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7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K대학교 시각디자인과 학과장,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위 학과 전공교수들이고, L, M, E, F, G, N, H, O, P, I, J은 각 위 대학교 시간강사들이며 피고인 B은 2014. 3. 3. 위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16. 2. 18. 졸업하고 미술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대학 선배이자 위 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한 바 있었던 Q의 처이다. K대학교 성적 및 졸업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대학교 학칙 제25조 및 제33조는 학점은 한 학기동안 15시간 이상 수업을 한 것을 1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K대학교 학칙 제41조 및 44조는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최소 2명 이상의 교수의 심사에 통과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대학교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8조 제1항은 논문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논문의 합격여부는 심사위원회 전수결로 정하도록 하며, 제12조는 논문, 작품 등을 모방했거나 복사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졸업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1. 허위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관련 범행 가. 공모 관계 피고인 B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K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편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출석 및 시험 응시, 과제물 제출이 어려웠고,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남편의 대학 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이 학과장으로 있던 위 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편입하고, 학과장인 피고인 A은 위 학과전공교수인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시간강사들인 L, M, N, O, P에게 ‘만학도인 B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하여 출석이 어려우므로 출석 인정 및 성적 부여에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교수들 및 시간강사들은 위 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K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졸업하게 하고 미술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졸업연구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졸업연구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0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아이덴티티디자인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퍼스널디자인프로젝트’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이 담당한 과목 관련 가) 피고인 A은 2014. 7.경 K대학교에서 ‘프로젝트 실기이론’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광고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광고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광고디자인 3’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2) L이 담당한 과목 관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L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L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디지털편집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L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L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5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한 ‘캐릭터디자인’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3) M가 담당한 과목 관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M와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M가 2014. 7.경 K대학교에서 ‘인터렉티브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M와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M가 2014. 12.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한 ‘웹디자인’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4) N이 담당한 과목 관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N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N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디지털편집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B의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 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N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N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아이덴티티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5) O이 담당한 과목 관련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O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O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패키지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1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O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O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패키지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O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O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패키지디자인 3’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6) P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P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P이 2014. 12.경 ‘캡스톤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간강사들인 L, M, N, O, 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 졸업 작품 심사 관련 범행 K대학교 학칙 및 졸업논문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졸업작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작품 심사를 하여 심사위원회 전수결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졸업작품전에는 타인의 작품 등을 모방하거나 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7.경 피고인 B의 졸업작품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전임 교원이 피고인 B의 졸업작품을 심사한 사실이 없고, 졸업작품전에 타인의 작품 2점을 게시하여 졸업논문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여 졸업작품심사를 거친 것처럼 졸업논문제출원서 및 졸업논문심사요지서를 작성하여 위 학교 졸업사정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기일외)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실확인요청서, 내용증명, 졸업증명서, 학적증명서, 졸업작품 및 지도교수 배정표, 졸업작품 발표계획서, 졸업작품 심사요지서, 졸업작품제출원서, 졸업작품(슬라이드) 제출 원서, 각 출석부, 시각디자인 B 학생 성적 및 수강과목 교원 내역, 2015K대학교 졸업작품전(B), 언론자료, 콘텐츠진흥원 자료, 성적평가자 명단, 과목별 성적부여일람표, 학칙, 세칙, 논문규정, 2015 K대학교 졸업작품 팜플렛, 조사결과처분서,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 C,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요청서, 내용증명, 졸업증명서, 학적증명서, 졸업작품 및 지도교수 배정표, 졸업작품 발표계획서, 졸업작품 심사요지서, 졸업작품제출원서, 졸업작품(슬라이드) 제출 원서, 각 출석부, 시각디자인 B 학생 성적 및 수강과목 교원 내역, 2015K대학교 졸업작품전(B), 언론자료, 콘텐츠진흥원 자료, 성적평가자 명단, 과목별 성적부여일람표, 학칙, 세칙, 논문규정, 2015 K대학교 졸업작품 팜플렛, 조사결과처분서,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라.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허위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관련 피고인이 당시 시각디자인과의 학과장이지만 학과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B이 만학도이니 출석 인정과 성적부여에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로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공교수, 시간강사들과 사이에 순차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허위 졸업 작품 심사 관련 피고인 B이 공동으로 개최한 졸업작품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2015. 11. 17.부터 2015. 11. 23. 개인전 형식의 졸업작품전을 열어서 심사하였고, 졸업작품심사요지서에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표시하여 서명한 다음 조교인 U에게 교부하여 다른 전공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였으므로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4점 이상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여 작품발표를 하였고, K대학교의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없었다. 다. 피고인 C 졸업작품심사에 참여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지시로 조교인 U이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직접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허위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관련(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면접과정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였고, 친분이 있던 Q의 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5년 1학기 ‘졸업연구 1’, 2015년 2학기 ‘졸업연구 2’ 강의를 개설하여 피고인 B이 위 강의를 수강하였으며, 학과장인 피고인 A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학점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의논하자 피고인 A이 “알아서 해라, 본인의 성적은 알아서 관례대로 해주세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업에 출석도 하지 않았고 리포트도 제출한 바 없어 학과장인 피고인 A을 찾아가 B의 학점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니 피고인 A이 “B이 만학도이니 편의를 봐줘라.”고 하여 출석부에 출석을 한 것으로 허위기재하고 학점을 부여하였고, 당시 비정년 트랙 전임강사로 계약직에 불과하여 신분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였고, 학과장의 근무평정까지 받아야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과장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35, 1,037면).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수업을 계속 안오길래 주변에 있는 과 교수 3명(피고인 A, C과 V) 중 1명에게 여쭤보았더니 만학도이고 취직을 했고, 출석이 어려우니 출석 체크와 성적 부여시 “나도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사무처장 보직이였으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기 초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해 성적과 출석을 입력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4. 7.경 성적입력기간에 A학점을 부여하였더니 피고인 A이 다시 전화가 와서 “B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여 B학점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는 이 법정에서 학과장실에 찾아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 대하여 물어보자 “알아서 잘 줘라.”,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B정도 주면 안되겠나.”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으나 학생들도 잘 모른다고 하여 학과장인 피고인 A에게 “성적을 날리겠다 F를 주겠다.”고 하니까 피고인 A이 “날리지 말고 기본점수는 줘라.”고 하여 “알겠습니다.”한 다음 학점을 부여하였고, 지시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과제물을 제출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고, 2016년 암 선고를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까 그전 기억은 잘 나지 않으며, L으로부터 “A 학과장이 최저점수를 주라고 해서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수업 시작하고 4주 정도 되면 통상적으로 출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학과사무실이라든지, 학과장님실에 가서 일단 물어봤는데, 피고인 A이 “만학도니까 여유치가 있으면 성적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외부시간강사로서는 학과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계상 학과장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학기말에 B이 수강한 과목의 지도교수나 강사 등 2, 3명에게 B이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우니 출석 체크와 성적 부여 시 편의를 봐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9면). 피고인 A이 시각디자인과 학과장으로서의 지위, 발언의 내용, 그 경위, 전달된 내용, 그 결과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을 학과 교수, 강사에게 말한 것은 피고인 B에게 학점을 부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허위 졸업 작품 심사 관련(피고인 A, B,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졸업작품에 자신의 작품이 아닌 2점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피고인 A만 이를 심사하였음에도 졸업논문제출원서, 졸업논문심사요지서를 작성하는 등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K대학교 학칙,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K대학교 학칙,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졸업작품전은 타인의 작품을 포함한 것이고, 전임교원 2명 이상이 심사하지 않은 이상 이는 적법하지 않다.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2015. 11.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복합문화공간 SPACE에서 졸업작품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B이 전시한 10여점의 작품 중 2점(W, X)은 다른 사람의 작품이였다. 그 중 ‘W’의 경우 졸업작품(슬라이드) 제출원서에도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216면).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당시 위 2작품은 Y대학교 재학생이 출품한 작품을 남편이 빌려와 같이 전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 피고인이 졸업을 위하여 전시를 한 점, 졸업작품(슬라이드) 제출원서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작품이 4점이 넘는다고 하여도 피고인 B 개인이 혼자서 진행한 졸업작품전에 제출된 작품에 해당하고, 이를 자신이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지도 않은 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졸업작품전에는 피고인 A만 참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과 V이 심사한 것으로 졸업논문 심사요지서에 기재되어 있다. 당시 조교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졸업논문심사서는 피고인 A이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의 개인전 팜플렛을 주면서 “B은 졸업작품전시회를 개인적으로 하였다. 이것만 있으면 되지?”라고 묻기에 “됩니다.”라고 말하였고, 심사요지는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 서명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수들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대신 날인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고의 및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2015년 1학기 ‘졸업연구 1’, 2015년 2학기 ‘졸업연구 2’ 강의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이 수업을 듣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여 피고인 B의 졸업을 위한 논문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조교인 U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 대신 제출하였고, 교수님들은 A 교수님 외에 B씨의 졸업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다른 학생들의 졸업논문심사 요지서의 경우 피고인 C의 도장이 명확하게 날인되어 있는 점, 관행적으로 조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미필적 고의 및 위 심사에 대한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K대학교의 시각디자인과 학과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학생인 피고인 B의 학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신이 담당한 수업 및 다른 교수, 강사들이 담당한 수업에도 학점을 부여하라는 지시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로 학교의 학사관리 등의 업무가 방해되었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 D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 관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및 시간강사인 E, F, G, H, I, J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부탁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K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졸업하게 하고 미술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UCC동영상 제작’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E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E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E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광고일러스트레이션’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B의 성적을 B0로 부여한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다) F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F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F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한 ‘컴퓨터2D그래픽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9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라) G이 담당한 과목 관련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G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G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한 ‘모션그래픽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G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G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한 ‘모션그래픽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마) H가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H와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H가 2014. 12.경 ‘현대인의생활예절’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A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바) I이 담당한 과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I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I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사진스튜디오’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사) J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J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J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조형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9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D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간강사인 E, F, G, H, I,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담당한 과목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담당한 ‘UCC동영상제작’의 경우 인터넷 강의로 출석부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317 내지 320면, 465면)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과목을 수강하고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E, F, G, H, I, J이 담당한 과목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에 의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강사들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의 공모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다. E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학과장인 피고인 A에게 이를 물어본 적이 없는 거 같고, 피고인 B이나 Q, V으로부터 출석이나 성적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으며, 스스로 판단하여 학점을 부여하였고, 저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학교수업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 자체를 해치지 않는다면, 제가 2명만 F을 줘봤는데 그것은 괘씸죄였고 그렇지 않으면 다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점수를 주라는 지시나 부탁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만약 그런 지시나 부탁이 있었다면 피고인 A이나 V이 지시나 부탁을 하였을 것이고 저는 당연히 그 지시나 부탁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아닌 제3자의 학생이라도 학점을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내용에 의하면, E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Q 교수의 처인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알았고,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보통의 학생들이라면 학교를 안 오면 F를 날렸던거 같은데 성적을 줬다면 누군가가 이 분이 만학도라서 하지 않았을까 당시 학과장이 피고인 A이라 아마도 그랬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V 교수가 위와 같은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고, 이렇게 했다고 증언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F이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G은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부여한 것으로 피고인 A, B이나 Q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 B이 출석을 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 B이 만학도라 하여 편의를 봐줘야겠다고 혼자서 생각하고 과제물 4회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시험성적도 부여하였고 출석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5 내지 721면, 1,083면). G은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과제물을 받았으니까 성적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28살부터 지금까지 대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성적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어떤 학과장에게 가서 의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만약 점수를 줬다면 그것은 제 의지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점수를 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G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H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기 어렵고(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H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내용만으로 H가 피고인 A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I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15년도 2학기 시작할 무렵 V 교수 사무실에 갔다가 V 교수와 피고인 A 교수로부터 피고인 B이 만학도라고 알려주어 저는 편의를 봐주라는 의미로 알아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065, 1,068, 1,069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V으로부터 피고인 B이 만학도라고 들었고, 피고인 A이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닌거 같고,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나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I이 피고인 A과 순차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J은 이 법정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만학도가 있으면 학년 지도교수가 피고인 B이 만학도이므로 출석하지 않더라도 출석점수를 부여해 주라고 지시를 하였을 것이고, 임의로 점수를 부여한 적은 없고, F학점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만약 1학년 때부터 너무 엄격하게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면 학생들도 영향이, 신입생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하는 편이여서 어떤 경우라도 가능하면 F학점을 피하는 것이 제 수업 진행 방법이고, 피고인 A이나 학생측으로부터 부탁이나 권유나 지시를 받고 성적이 나간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내용에 의하면, J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모 관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및 시간강사인 E, F, G, H, I, J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부탁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K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졸업하게 하고 미술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졸업연구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졸업 연구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0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아이덴티티디자인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퍼스널디자인프로젝트’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7.경 K대학교에서 ‘프로젝트 실기이론’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UCC동 영상제작’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광고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 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광고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3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광고디자인 3’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나) L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L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L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디지털편집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L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L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5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한 ‘캐릭터디자인’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다) M가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M와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M가 2014. 7.경 K대학교에서 ‘인터렉티브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M와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M가 2014. 12.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한 ‘웹디자인’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라) E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E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E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광고일러스트레이션’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B의 성적을 B0로 부여한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마) F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F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F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한 ‘컴퓨터2D그래픽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9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바) G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G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G이 2014. 7.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한 ‘모션그래픽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G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G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피고인 B이 2014학년 2학기에 수강신청한 ‘모션그래픽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 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사) N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N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N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디지털편집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피고인 B의 성적을 C0로 부여한 허위 성적 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N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N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아이덴티티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아) H가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H와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H가 2014. 12.경 ‘현대인의생활예절’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여가 가능하도록 출석일수를 조작하여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A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자) O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O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O이 2014. 12.경 K대학교에서 ‘패키지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1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O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O이 2015. 7.경 K대학교에서 ‘패키지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5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O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O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패키지디자인 3’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B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차) P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P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P이 2014. 12.경 ‘캡스톤디자인 1’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6시간을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카) I이 담당한 과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I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I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사진스튜디오’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5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C+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타) J이 담당한 과목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과 시간강사인 J과 공모하여, 그 공모에 따라 J이 2015. 12.경 K대학교에서 ‘조형디자인 2’ 교과목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이 출석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9시간을 출석하여 수강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로 입력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없는 피고인 B에게 성적을 D0로 부여한 허위 성적평가자명단을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과목 이수내역과 성적이 피고인 B에 대한 학년진급, 졸업사정 등의 근거로 사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시간강사들인 L, M, E, F, G, N, H, O, P, I, J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K대학교 총장의 학생진급, 졸업사정 등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대학 선배이자 K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근무한 바 있었던 Q의 부인으로서 위 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편입한 사실,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K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편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출석 및 시험 응시, 과제물 제출이 어려웠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수강신청한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남편인 Q,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피고인 A의 무죄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E, F, G, H, I, J에 대한 피고인 B의 순차 공모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나 남편인 Q가 위와 같이 학점을 부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실제 대다수의 강사나 교수는 피고인 B을 만나본 사실도 없고, Q와 친분이 있다거나 Q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들은 바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만학도이고 Q의 부인으로 알고 있어 인정에 이끌려 편의를 봐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Q나 피고인 B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들은 바 없고, 교수들에게 알아서 하라거나 이런 내용의 부탁을 한다는 것을 B이나 Q에게 얘기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될 뿐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순차 공모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