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4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3] (피고인 A) 1.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가. C구역 정비사업, 조합, 시공계약 각 현황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광주 D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만 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정식 명칭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2. 1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2005. 8. 9.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5. 11. 2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로 ‘주식회사 E’ 선정, 2007. 9. 4. 조합 설립 등기, 2017. 2. 20. 사업시행인가, 2018. 7. 27. 관리처분인가 등을 완료하였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2015. 2. 10. 시공계약 (가)계약, 2018. 2. 9. 시공계약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 및 참여 회사 현황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으로는, 위 시공계약 이외에도 시공사 F이 발주하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이하 ‘일반 철거 공사’라고 한다) 계약, 이 사건 조합이 직접 발주하는 ‘석면철거 공사’, ‘지장물철거 공사’, ‘정비기반시설공사’, ‘이주관리·범죄예방·토지수용 용역’ 계약 등이 있고, F은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위 일반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위 ‘석면 철거 공사’ 등 각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위 제한경쟁입찰 방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은, 입찰 공고(‘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 현장설명회 개최 및 입찰서류 접수 → 이사회 개최 및 개찰· 심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복수의 업체 선정 → 대의원회 의결 → 총회 의결(‘조합장에게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협상 및 최종계약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 → 조합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체와 계약협상 및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순으로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1) 일반 철거 공사 계약 ‘주식회사 G’(2006. 1. 17. 설립, 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I 건물 2층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F은 위와 같이 일반 철거 공사에 관하여 하수급할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0. 9. 7.경 내부 회의를 거쳐 G, ‘주식회사 J’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결정한 후 각 업체 측에 입찰에 참여하라고 통보하고, 2020. 9. 17.경 입찰 결과 G이 낙찰되어 G은 2020. 9. 28. F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급가액 4,958,969,779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F이 G을 이 사건 해체공사를 하수급할 업체로 선정하자 G 대표 H와 ‘주식회사 J’ 대표 K는 2020. 9. 21.경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이익금은 ‘G 7 : J 3’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약정에 따라 G과 ‘주식회사 J’에서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L’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2) 석면 철거공사 계약 ‘주식회사 J’(2001. 11. 8. 설립, 대표이사 K, 이하 ‘J’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M건물(2층)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N 주식회사’(2015. 4. 17. 설립, 대표이사 O, 이하 ‘N’라고 한다)는 김포시 P에 있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J와 N는 2018. 2. 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석면 철거 공사를 공급가액 2,2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J 50%, N 50%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3) 지장물 철거 공사 계약 ‘주식회사 Q’(2005. 3. 29. 설립, 사내이사 R, 이하 ‘Q’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S건물 T호에 있는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U’(2016. 1. 15. 설립, 공동대표이사 V, W, 이하 ‘U’이라고 한다)은 서울 동대문구 X 건물 Y호에 있는 토공사업, 전기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Q, U과 G은 2018. 2. 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장물 철거 공사를 공급가액 2,8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U 50%, G 25%, Q 25%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4)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주식회사 Z’(2001. 6. 27. 설립, 대표이사 AA, 이하 ‘Z’이라고 한다)은 광주 AB에 있는 토공사업, 상하수도설비·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AC’(2002. 9. 27. 설립, 대표이사 AD, 이하 ‘AC’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AE건물 AF호에 있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Z과 AC은 2018. 2. 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공급가액 9,5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급하는 계약(Z 50%, AC 50% 각 지분)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AG 등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과 AG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AH에서 출생하여 약 40년 이상 거주해왔고, 위 AH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AI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자로서, 광주 AH 지역사회에서의 지연·학연 등 인맥을 이용하여 AH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 조합 임·직원, AG 등 정비업체 관계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두루 친분을 유지해왔다. AG은 광주 AJ건물 AK호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용역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L’[2007. 1. 26. 설립, 사내이사 AM(AG의 처), 이하 ‘AL’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사단법인 AN 회장, AO파 행동대장 등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2005.경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E’(본점 소재지 : 서울 송파구 AP건물 AQ호, 대표이사 : AR, 이하 ‘E’라고 한다)의 호남지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前조합장 AS AS은 2002. ~ 2010.경 광주광역시 AT구 의회 4, 5대 의원을 역임(5대 후반기 의장)하고, 2005. 5. ~ 8.경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 2. ~ 12.경 및 2014. 6. ~ 2018. 10. 2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금 집행·차입, 공사업체 선정·계약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다. G 대표 H, J 대표 K, Z 대표 AV H는 G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G, N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K는 J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J, Q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AV는 Z, ‘주식회사 AW’(등기상 대표이사 AX, 이하 ‘AW’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과 AG의 공모관계 피고인과 AG은 약 30년 이상 친분 관계를 이어온 사이로서 광주 AH 지역을 근거지로 하고 지연·학연 등이 공통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AG과 함께 위와 같은 지역사회, 재개발 사업에서의 지위와 인맥 등을 이용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장에게 청탁·알선하여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약속한 후 당사자의 의사를 조합장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장의 재개발 사업 관련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업무에 대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피고인 A의 A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AG과의 공모에 따라 2016. 3. ~ 6. 초순경 J 대표 K에게 ‘C구역 조합장 AS에게 청탁하여 각종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한 K와 함께 그 무렵 광주 서구 AY건물 AZ호에 있는 AG의 AL 사무실을 방문하여 K로 하여금 AG을 만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AG과 함께 K로부터 ‘C구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G은 K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AG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5. ~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억 4,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2018. 7. ~ 9.경및 2020. 5. ~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경 Z 대표 AV로부터 ‘C구역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조합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광주 BA에 있는 ‘BB’에서 AS, AV를 만나 AS에게 ‘AV가 내 조카이다, AV가 C구역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V도 AS에게 ‘열심히 할테니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AS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1회 더 하고, AV에게는 AC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는 등 AV가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은 AV가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AV에게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10)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부가세 포함해서 105억 원에 계약했고 그 중 50%가 Z 몫이니 50억 원의 10%인 5억 원을 나한테 지급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 9.경 광주 광산구 BC에 있는 ‘BD’ 커피숍에서 AV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4171] 1.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개요 가. C구역 정비사업, 조합, 시공계약 각 현황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광주 D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만 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조합(정식 명칭 :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5. 2. 15.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2005. 8. 9.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2005. 11. 2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로 ‘주식회사 E’ 선정, 2007. 9. 4. 조합 설립 등기, 2017. 2. 20. 사업시행인가, 2018. 7. 27. 관리처분인가 등을 완료하였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2015. 2. 10. 시공계약 (가)계약, 2018. 2. 9. 시공계약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11) 2006. 8.경 추진위원회가 F과 시공계약 체결하였으나, 2008. 8.경 C구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사건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이 패소하면서 2014. 11. 29. 시공사 재선정 및 2015. 2. 10. 가계약 체결. 12) 계약명칭: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 사업내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공사대금: 약 4,630억 원. 나. C구역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공사·용역 계약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발주하는 건축물의 철거 공사가 포함된 시공계약 및 석면 철거 공사, 지장물 철거 공사, 정비기반시설 공사, 이주관리·범죄예방·토지수용 용역 계약 등이 있다. 다. 일반 철거 공사 계약 현황 F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발주한 시공계약에 포함된 건축물의 철거 공사(이하 ‘일반 철거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수급할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0. 9. 7.경 내부 회의를 거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결정한 후 각 업체 측에 입찰에 참여하라고 통보하고, 2020. 9. 17.경 입찰 결과 G이 낙찰되어 G은 2020. 9. 28. F로부터 일반 철거 공사를 공급가액 4,958,969,779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F이 G을 일반철거공사의 하수급업체로 선정하자 G 대표 H와 J 대표 K는 2020. 9. 21.경 일반 철거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이익금은 ‘G 7 : J3’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약정에 따라 G과 J에서 명의를 빌린 ‘주식회사 L’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광주 BE건물 1층에 있는 공동주택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13) 사문석 또는 각섬석이 섬유질로 변한 규산염 광물. 산성이나 염기성에 강하고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방열재, 방화재, 절연용 재료 따위로 많이 쓰임. 건설용어로 ‘석면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이겨서 틀에 부어 만든 널빤지 모양의 인조 슬레이트로서 지붕을 이는 데에 쓰임. 14)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따위로서, 철거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 이설, 이식해야 함. 15) 도시가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요구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따위를 공급하는 시설. BF의 대표이고, 피고인 A과는 2016. ~ 2018.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광주 AH에서 출생하여 약 40년 이상 거주해왔고, 위 AH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폭력조직인 ‘AI파’의 두목으로 활동한 자로서, 광주 AH 지역사회에서의 지연·학연 등 인맥을 이용하여 AH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 조합 임·직원, 정비업 체 관계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과 두루 친분을 유지해왔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BG과는 친구 사이이다. BG은 2010.경 ~ 2012.경 광주광역시 AT구 의회 제6대 의원(전반기 부의장), 2007.경 ~ 2017.경 BH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하고,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자금 집행·차입, 공사업체 선정·계약 등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담당하고, 조합장 등 조합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BI은 서울 중구 BJ건물 BK호에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L[등기상 대표이사: BM(BI의 동생)]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위와 인맥,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BG과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경 지인 BN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일반 철거 공사를 수주하기 원하는 BI에 대해서 전해듣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BI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일반 철거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3. 중순경 광주 BO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BN로부터 BI을 소개받은 후 BI에게 ‘A 회장이 C구역 현장에 관여가 되어있고, BG 조합장과도 친구이기 때문에 일반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고, BI은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함께 BI을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 광주 BP건물 1층 커피숍에서 BI을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BI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일반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알겠다. 노력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9. 4. 2.경 광주 BQ에 있는 BR장례식장 1층 로비에서 BI을 만나 위 일반 철거 공사 수주를 위한 청탁 등의 대가 명목으로 BI으로부터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3] (피고인 A) 16)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52, 59, 62, 80, 88번, 102번 중 H 진술 부분, 107번 중 K 진술 부분, 120, 139번, 147번 중 H 진술 부분, 149, 150번, 151번 중 AV 진술 부분, 155번 중 K 진술 부분, 173번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K, H, AV의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대법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 BS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T에 대한에 경찰 진술조서 1. 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계약총괄표(2014~2017), 수사보고서(H 공여금품출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H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H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H 공여금품 출처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AV 금품공여 장소 등 특정) [2021고단4171]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I, BU, BV, B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B 제출 입금증 등 첨부), 입금증 3장(송금 상대방: BX, BV,A), 계좌거래 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K, H, AV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이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잠정적인 증거 채택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7)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42번, 44번 중 BI 진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순번 42번에 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들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BI의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해당하고, 위 16)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증 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한 잠정적인 증거 채택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BX와의 문자 및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탁ㆍ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사계약 체결 관련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추징액 산정근거: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 범행 중 공동범행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각 1/2씩을 추징한다. 피고인 A: 3억 7,000만 원(= AG과의 공모에 따른 수수금액 5억 4,000만 원의 1/2인 2억 7,000만 원 + 피고인 B과의 공모에 따른 수수금액 1억 원의 1/2인 5,000만 원 + 단독 수수금액 5,000만 원) 피고인 B: 5,000만 원(피고인 A과의 공모에 따른 수수금액 1억 원의 1/2인 5,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2943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공여자 H 관련(범죄사실 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AG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년경 한정식 식당에서 H를 만나 식사한 사실이 있으나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순번 3), 2018. 1.경 광주 BY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H를 만난 적이 없으며 H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순번 5). 2) 공여자 AV 관련(범죄사실 3의 다항, 단독범행) 피고인이 조합장 AS에게 AV를 소개하고 2018. 8. ~9.경 AV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공여자 H 관련(범죄사실 3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AG과 공동범행)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G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ㆍ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H는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과 관련하여, ‘2017. 6.경 광주 서구 BZ지구 소재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 정비구역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5 범행과 관련하여, ‘2018. 1.경 광주 BY 소재 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장물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지만 당연히 AG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H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금품공여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금품 공여의 목적, 금품공여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진술하였다. H는 위와 같은 공여 금품을 마련한 방법에 관하여도 ‘현금을 사용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각 공사현장에서 나온 고철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회사 금고에 보관해 두었고, 이와 같이 마련한 현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거래업체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하여 H가 운영하는 G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J 대표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가 G의 대표이고,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H와 상의하였으며, H로부터 관련 자금을 받기도 하였고, 석면철거공사는 K가, 지장물철거공사는 H가 AG, 피고인에게 로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동생 BT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정비구역 공사와 관련하여 H를 만난 적이 있고, H와 H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로부터 용돈 등의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H는 G의 대표로서 G측의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사 수주 로비 등을 주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H의 형인 BS과 G의 다른 지분권자 CA이 AG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인데, H가 BS과 CA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H가 BS과 CA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려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AG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 될 것을 굳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거짓을 만들어 진술할 이유가 없다. H의 진술 중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H는 몇 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하여야 하였으므로 일부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공여자 AV 관련(범죄사실 3의 다항, 단독범행) 가)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 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배임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S에게 AV를 단순히 소개한 것을 넘어서 AS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고, 청탁ㆍ알선의 대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같은 액수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V는 오래 전 피고인과 한동네에 살았던 적이 있어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으나 그 이후 전혀 왕래가 없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2017년경 피고인에게 정비기반시설공사를 하고 싶다며 조합장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르면, AV와 피고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만나게 된 사이이고, 그 이외에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사이는 아니다. 2017년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S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S에게 자신의 조카라면서 AV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으며, 2017년경 BB에서 AV를 AS과 만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AS에게 AV를 두고 ’철거공사를 잘 하는 사람이다. 말 좀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AS에게 AV를 단순히 소개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수주를 청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V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무렵 AV에게 AC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라고 제안하였고, AV는 AC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2018. 2. 7.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공급가액 9,500,000,000원에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AV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는 위와 같이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이 체결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AV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살림하는 데 사용하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먹고, 술도 한 잔 하고, 차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긴히 돈이 필요하여 AV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AV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금전 교부의 경위에 관하여, 정비기반시설 공사 청탁ㆍ알선 명목이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AV가 과거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입찰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금품 공여로 다시 처벌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과 AV의 관계, 금품 수수이전의 경위와 금품 수수의 시기, 수수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AV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의 조합장에 대한 청탁ㆍ알선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21고단4171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일반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BI으로부터 청탁ㆍ알선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B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비구역 철거공사에 관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A이 이 사건 정비구역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다며 1억 원을 요구받았고, 2019. 3. 말경 광주 BP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을 만났으며, 2019. 4. 2. 광주 BQ에 있는 BR장례식장 1층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철거공사 수주 대가로 1억 원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BI으로부터 1억 원 수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1억 원 정도를 이야기 하여 BI에게 1억 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1억 원을 받아 반반씩 사용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은 BI이 교부한 1억 원은 피고인 B이 BI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4. 2. 1억 원 수표 수수 이후 약 10회 정도 BI과 둘이 만나 수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명품 에르메스 점퍼를 선물 받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정비구역의 철거공사 수주 진행상황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BI에게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며, AG을 소개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 B, BV, BW의 각 법정진술, B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은 1억 원 수표 수수 당일인 2019. 4. 2.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V에게 2,000만 원, BX에게 1,6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은 BI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BX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BX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전후 모순되며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2019.4. 2. 1억 원 수표 수수 당시 ‘이 돈은 나와 상관없는 돈이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이 2019. 4. 2.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이후 피고인 B에게 반환하고 BI에게 명품 점퍼값을 반환한 사실, 피고인 A이 2020. 12. 10. 피고인 B으로 하여금 ‘BI에게 철거관계로 수표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 A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일반철거공사와 관련하여 J의 K와 G의 H로부터 금품을 받고 있던 피고인 A이 BI이 일반철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이 행위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의 공모 없이 피고인 A의 존재를 편면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알선ㆍ청탁 명목으로 합계 6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단독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수수한 금품의 규모가 거액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알선ㆍ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BI에게 수수한 금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반환해 주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2021고단2943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변호사법위반의 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G과 공모하여 2018. 3. ~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AV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과 공모하여 AV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V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 체결 당일인 2018. 2. 7. 피고인이 계약이 끝나면 커피숍으로 오라고 하여 AC측의 CB과 같이 커피숍에 갔다. 커피숍에 피고인과 AG 등이 있었고, AG이 ‘원래는 80억 원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95억 원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서 AG과 피고인이 역할을 했으니 그 차액인 15억 원의 절반인 7억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AV는 부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어 CB과 상의하였으며, 계속 핑계를 대며 시간을 미루다가, 협박에 못 이겨 2018. 3. ~ 4.경 피고인과 AG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B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7. 조합사무실에서 AV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커피숍에 갔는지는 기억이 없고 AG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적도 없으며, AG에게 돈을 요구받을 이유도 없다. AG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AV와 상의하였다면 내용에 비추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V의 진술과 상반된다. AC측 관계자인 CC, CD도 수사기관에서 AV의 위 진술내용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B, CC, CD가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AV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교부한 금품의 액수, 금품교부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요구 경위에 관하여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AV의 진술은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2021고단2943 사건 중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V, AS과 함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식의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AV가 운영하는 Z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최종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하고 소위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입찰자 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입찰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AS에게 ‘AV가 정비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알선하고, AV에게 AC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고, AS은 정비업체인 E의 직원 CE을 통해 정기기반시설 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하면서 다른 경쟁업체의 입찰참여를 차단하기 위해 2017. 10. 10. 지명도가 낮은 광주 지역 신문인 ‘CF’에만 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 일정도 입찰 공고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7. 10. 13.로 촉박하게 정하고, AV는 2017. 10. 13.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W과 주식회사 CG(대표이사 CH)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우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게 하고, AW로 하여금 Z의 입찰가 ‘11,500,000,000원’보다 높은 가격인 입찰가 ‘12,900,000,000원’으로 기재된 입찰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AS은 위 CE을 통해 입찰기일(이사회)에 이 사건조합 임원들이 입찰참가 회사를 심사하는 데에 사용할 ‘배점표’ 내용을 작성하면서 Z이 단일구역 도급금액이 55억 원인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단일구역 도급금액 50억 이상’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고 ‘입찰견적 가격’ 항 목에 50점을 배점하여 Z이 들러리 업체인 AW보다 입찰견적 가격 항목에서 30점이 높게 채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10. 19. Z(AC 공동수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018. 2. 7. 위 정비기반시설공사를 공급가액 9,500,000,000원에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S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V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에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S에게 AV를 소개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입찰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AV, AS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동가공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찰참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F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AC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F 대표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하면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 AC측의 CC, CD를 만나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들러리업체를 세우자는 말을 나눴다. AW과 CG에 부탁하여 들러리를 서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V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AV에게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제안하였을 뿐 AV에게 입찰 담합 등의 입찰방해행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AV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도 없다. AV는 오히려 피고인이 공사수주와 관련하여서는 별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AV에 관하여 처음 소개받았을 무렵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는 이야기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과 AV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입찰공고문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정비기반시설 공사 입찰 참가조건이 AV가 대표로 있는 Z에게 유리하게 수정되고, 현장설명회 일정이 촉발하게 정해진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V의 건설산업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였던 정비업체 E의 관계자 CE, CI의 진술을 보아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입찰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