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1년 3월 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전처와 이혼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왔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공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CCTV를 거실 및 피해자의 방 안에 설치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 하순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재차 "옷 벗어"라고 말을 하여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또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반항을 하지 못하고 직접 옷을 벗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포함하여 온몸을 마사지하듯이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 7. 1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직접 벗게 한 후 "옛날에 네 엄마도 질이 약했는데 너도 선천적으로 그럴 것 같다. 내가 좀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3회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6번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 2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친부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온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찍으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방 등에 CCTV를 설치하여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출산을 앞둔 외국인 처가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200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특정범죄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