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8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1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회사로 납품한 수산물 대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뒤로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머리로 들이미는 피해자를 막은 것일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친 적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들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7. 14. 사무실에 찾아와 멱살을 잡고 때리며 머리채를 뒤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경추,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며 2015. 7. 2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소장).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2015. 7. 14. E정형외과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단순방사선 검사상 목의 직선화 소견을 보이며 초음파 검사상 경추 후근육의 부종이 있음'이라는 증상과 함께 '다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멱살을 잡은 상태로 뒤로 힘껏 밀쳐 머리가 벽면에 부딪쳐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5. 8. 8. 11:30경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뒤로 밀고 들어와서 사무실 문짝에 머리를 부딪쳤다' 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증인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8. 8. 11: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서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8. 28.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고소취소장). 라.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2015, 8, 8, 11:30경 '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록에는 모두 범행일시가 '2015. 7. 14. 11:30경'으로 되어 있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이나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나 증인 F의 법정진술은 수사기록상의 범행일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소장이나 상해진단서의 작성일 등에 비추어 범행일이 공소사실에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일 기재를 단순한 착오로 보아 기소된 내용과 달리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어 두 상자, 명태 한 상자, 오징어 한 상자를 견본품으로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수산물을 보내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찾아올 때까지 피고인은 그 대금인 50여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온 상태에서도 그 대금을 지급할 사람이 회사의 대표(G, 피해자는 경찰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회사의 협력업체인 H회사 G1 피고인에게 수산물 견본품을 주문하여 받아본 것이라고 진술하였음)라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산물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채무를 면할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과 다투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때리며 머리채를 뒤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고, 피해자가 겁을 먹어 맞을 수밖에 없었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멱살을 잡은 상태로 뒤로 힘껏 밀쳐 머리가 벽면에 부딪쳤고, 사무실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말려서 더 이상의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멱살을 잡히고 밀려서 안으로 들어왔고 버티다 사무실 문짝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사무실에 왔던 손님들이 말려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목 부위를 다치게 된 경위(머리를 부딪친 곳이 벽면인지 문짝), 피고인의 행위 등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상해진단서의 기재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머리를 다른 물체에 부딪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과 같이 주식회사 D 사무실에 같이 갔던 I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들이밀면서 다가와서 피고인이 자꾸 밀려났다고 진술하였고, F(피고인이 사무실에 가기 전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목격자)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다른 사람이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앞으로 자꾸 밀고 다른 사람은 잡고 앞으로 밀고 하였으며, 그 다른 사람이 정확하게 어디를 잡았는지는 모르겠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다른 곳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때리거나 다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J(피고인이 사무실에 가기 전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목격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있는 곳을 밀치는 것은 있었는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면서 밀치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이라고 볼 수 있는 I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이라고 볼 수 있는 J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F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리라며 들이댔고 피해자가 다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