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공범들 간의 지위 및 역할] C, D은 2018. 11.경 E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대여하는 일을 소개받아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피고인들 및 H과 I, J 등이 설립해 온 유령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 1개당 약 3~6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위 E를 통하여 위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하고, 위 업자들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았으며, 계약한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연장계약을 하거나 기존에 보내준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은행 창구에서 재발급 받은 다음 다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이를 다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위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면서, 피고인들 및 위 H 등으로 하여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들 명의 대포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된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게 하고, 나아가 위 E가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고속버스 수화물 등으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총괄하였다. 위 I은 도박장에서 알게 된 위 C, D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구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유통시키는 일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매월 약 30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1.경부터 2021. 5.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라 G호 등 수도권 및 전주, 춘천 일원에서 위 C,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 및 위 H 등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설한 대포계좌 및 기존에 개설한 대포계좌들에 대한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재발급받고(속칭 ‘AS'), 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등에게 유령법인들의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대출 관련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I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넘겨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I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 계좌를 개설하여 넘기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6. 3.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으로, I 등이 준비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로 마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K‘, 본점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L건물, M호',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6. 8.경 충북 단양군 N에 있는 O 단양지점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이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P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O 담당 직원인 Q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허위 대답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I에게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20. 6. 8.경 위 O 단양지점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를 I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I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접근매체를 I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 3.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법인을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으로, I 등이 준비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로 마치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자본금 납입 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S‘, 본점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T건물, U호', 사내이사 ‘B’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 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 11.경 강원 원주시 V에 있는 W은행 X금융센터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가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S’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 금융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W은행 X금융센터 담당 직원인 Y에게 제출하고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각 허위 대답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S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포통장 유통조직’ 조직원 I에게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20. 11. 11.경 위 W은행 X금융센터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통장, OTP, 현금카드)를 I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I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I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D,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가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매도하여 실제 피고인들이 넘긴 대포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등 가담정도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H, J 등과 비교하여 훨씬 적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