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2022고단189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방식으로 입금해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을 것, 택시를 이용할 것,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무카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저축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두었다. 기존 대출금 1,700만 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하면 추가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사천시 F건물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50만 원을 제외한 1,4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침대 구매 대금 150만 원이 결제가 되었다.”라고 보낸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I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 지금 사건이 돼서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약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테니 개인정보 유출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우리 직원 J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이것을 보관하다가 사건이 끝난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2. 4. 21. 13:30경 경남 남해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경찰청 소속 직원 J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30만 원을 제외한 1,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첫 번째 범행 관련, 현장임장 이용 택시번호 특정), - cctv영상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부산진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력), - 기소유예 결정문 [2023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사항), - CD 1장(마을 CCTV) 1. -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D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게시하였는데, 세무 및 채권 관련 일을 한다는 L회사의 M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서류 전달 업무라고 안내를 받고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대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이 서류 전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 및 채권 관련 일을 하는 회사에서 전화와 카카오톡을 통한 채용 절차만 거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2022. 4. 20.부터 위 M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4. 20. 부산에서 처음으로 별건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무서워서 M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나, M의 부탁으로 2022. 4. 21.과 2022. 4. 22. 이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았다. M의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이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M로부터 1건당 15만 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2022. 4. 21.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2022. 4. 22. 피해자 C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수당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도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