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C아파트 990세대의 임대사업자인 D(주) 대표이사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인 2008. 4. 24.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5. 이 사건 임대아파트 E호를 F에게 분양전환하면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2세대(범죄일람표 151세대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15, 16, 24, 25, 28, 32, 41, 44, 47, 50, 51, 60, 61, 64, 69, 73, 84, 102, 104, 107, 108, 110, 118, 122, 126, 133, 135, 140 등 39세대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하면서 위 사하구청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분양전환미승인세대현황 1.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사본,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사본, 분양전화(예정)가격(C)사본, 임대주택분양전환관련정정사항알림사본, 분양전환미승인세대현황,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알림[H]사본, 2008. 4. 30.자 사하구청 공문, 2008. 4. 4.자 피고인 의견서 제출 1. 아파트분양계획서사본, C 아파트 분양청원서 사본, 합의서 사본, 하자미발생확인서 사본 1. 임대주택법위반에 따른 고발조치사항 알림 사본 1. 자료목록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C아파트관리사무소세대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6호, 제2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방식에 관하여,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임대주택법(이하 ‘신법’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반면에,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5조 등에 의하면 분양전환계획서의 제출만으로 가능하였다. 신법은 부칙 제3조에서 신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신법 시행 당시 구법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약서를 제출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신법 시행 전 구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신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모두 임대의무기간의 종기인 2008. 4. 24. 현재 위 임대사업자가 우선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않았거나 분양받기를 희망하였다가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우선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아파트이므로, 일반분양의 대상임은 물론 해당 임차인은 더는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신법에서 정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실제 우선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한 이상, 신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또한 C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이 이 사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대금을 받아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형사고발(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2형제21727)하거나, 법원(부산고등법원 2013나5069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 등)에 그 초과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찰 및 법원은 C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신법 부칙 경과규정에 따른 구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위 임대사업자가 신법 시행 전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위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관련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1나4244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은 C아파트에 관하여 2007. 12. 10.자 분양전환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조회를 하였다. 이러한 검찰, 법원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의 판단을 신뢰하고서 위 임대아파트를 분양한 위 임대사업자로서는 이 사건 분양전환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3.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을 받아 부산 사하구 B 외 5필지 지상에 7개동 990세대(전용면적 49.14㎡ 556세대, 59.075㎡ 434세대)의 C아파트를 건설한 임대사업자이고, 위 임대아파트는 2003. 4. 24.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2008. 4. 24. 5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C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07. 10. 30.경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무주택 입주자에게 우선분양 할 수 있으므로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하여 576세대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을 받았다. 그 후 위 임대사업자는 2007. 12. 1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만 한다)에게 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분양전환예정일을 2007. 12. 20.로 한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구청장은 2007. 12. 13.경 이 사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자료 보완을 명하였고, 위 임대사업자는 2007. 12. 17. 구청장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다. 구청장은 2007. 12. 20. 이 사건 임대사업자에게 구법 제15조, 구 시행령 제13조, 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수리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구청장은 위 수리 통지와 관련하여 2008. 1. 30. 이 사건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사항 중 적용법령을 구법 제12조, 구 시행령 제9조, 구 시행규칙 제3조의2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구청장은 2008. 4. 30. 이 사건 임대사업자에게 C아파트의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사업자는 위 수리 통지 이후 C아파트에 관하여 2007. 12.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1차 우선분양전환을 실시하고, 2008. 3.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2차 우선분양전환을 실시하였다. C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은 2008. 4. 16. 이 사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차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위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이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부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절차 중지, 제3자에의 분양금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가처분(부산지방법원 2008카합775 분양전환절차중지등)을 신청하였고{위 가처분신청 사건에 관하여 2008. 7. 23. 기각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항고기각 결정(부산고등법원 2008라264) 및 재항고기각 결정(대법원 2009마1366)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주택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함과 동시에, 관할 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위 임대사업자는 이 사건 임차인대표회의 간부 등 몇 몇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임대차계약 해지 내지 임대차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소송(부산지방법원 2008가단93298 등)을 제기하였다. 그 후에도 위 임대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은 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임대주택법으로 정해진 임대료 및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7519)를 제기하기도 하였다[위 사건에 관하여 2013. 4. 3. 각하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판결(부산고등법원 2013나50695)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임대사업자에게 위와 같이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였던 576세대 중 우선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73세대이다. 위 임대사업자는 2014. 8. 5.부터 2015. 4. 1.까지 범죄사실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아파트, 즉 위와 같이 분양전환하고 남은 503세대 중 112세대를 분양하였다. 4. 판단 가. 적용법령에 관하여 신법 부칙 제3조는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분양전환의 허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사업자가 2007. 12. 10.경 구청장에게 구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분양전환예정일을 2007. 12. 20.로 한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구청장은 2007. 12. 20. 위 임대사업자에 구법 제15조 등에 근거하여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수리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가 2008. 1. 30.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사항 중 적용법령을 구법 제12조 등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위 임대사업자가 2007. 10.경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의무기간 5년 이전이라도 희망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임대사업자가 위와 같이 2007. 10.경 우선분양 안내를 할 당시 임차인 등에게 보낸 안내문에 우선분양전환시행기간이 2007. 11. 1.부터 2007. 12. 2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임대사업자가 위 안내문에 첨부한 우선분양신청서에는 “상기 본인은 위 표시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분양전환 시까지 무주택세대주임을 확약하며,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2항 3호에 의거 우선분양 받고자 신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할 것을 전제로 하나, 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분양전환을 실시한 점, 위 임대사업자가 2008. 4. 24.경 추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 오히려 구청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 30. 위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서 수리 통지를 하였을 뿐인 점, 분양전환가격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분양절차에 있어서도 필요한 자료인 점, 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분양을 희망하지 아니한 세대로부터 받은 ‘분양전환 미신청 확인서’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시행하는 우선분양신청을 본인사정으로 인해 신청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청장이 2007. 12. 20. 이 사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수리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만으로는 위 임대사업자가 신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라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로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기 전 임차인들로부터 분양전환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구법 제12조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구법 제12조 제1항은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이 가능한 경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항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매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의 매입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의 분양전환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그 경우 구법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신법 제21조 등이 적용되고, 구법 제12조 등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하기 전에 우선분양전환을 신청하였다가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503세대는 임대의무기간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따라 우선분양대상이 되며 해당 임차인 역시 우선분양대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신법에서 정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제 우선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한 경우 신법 제21조 위반이 되지 않는지 여부 신법은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구법의 분양전환계획서 제출방식으로는 분양전환의 지연·중단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정의 기준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해주어야만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제21조 등), 이는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택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려 한 취지이다. 이러한 신법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대상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도 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신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구청장은 2011. 12.경 부산지방법원 2011나4244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사업자가 2007. 12.경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수리 알림을 통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2. 11. 22. C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이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을 상대로 분양전환신고된 분양가보다 더 많은 분양가로 분양하여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우선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을 철회한 503세대를 포함하여 우선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총 917세대는 구법이 적용받게 되어 우선분양대상자가 아니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그 분양가는 분양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부산고등법원은 2014. 3. 27. C아파트의 일부 임차인들이 위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위 임대사업자가 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손해배상금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임대주택 관련법령에서 정한 분양대금의 초과금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위 임대사업자가 2007. 12. 10.경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여 2007. 12. 20. 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분양전환계획서를 수리 받았다고 하면서 신법 부칙 제3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된다는 등의 이유로 구법상 분양가격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위 임대사업자는 2008. 3. 27. 구청장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2008. 4. 4. 임대의무기간 이후 1년간 재임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분양전환은 향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사실, 위 임대사업자는 2008. 4. 24. 구청장에게 임대주택 추가 우선분양 신청을 목적으로 하여 C아파트의 임차인에 대한 주택 소유 전산검색의뢰를 하였는데, 당시 근거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라고 기재한 사실, 위 임대사업자는 위 부산지방법원 2008카합775 분양전환절차중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도 “사전분양전환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향후 사후 분양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종료된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 사실, 구청장은 2008. 6.경 위 임대사업자의 질의에 대해, “구법 제12조 등에 의하여 이미 한 임대주택 분양전환신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분양전환은 종료되고, 이런 경우 구법 제15조에 의한 분양전환에 해당되지 않아 잔여 임대주택을 일반분양할 수 없다”고 회신한 사실 등에다, 앞에서 본 구법 제12조 등에 따라 위 임대사업자가 한 분양전환의 신고 및 그 수리 경위를 보태어 보면, 구청장, 검찰 및 법원의 회신 등이 있기 전에 이미 위 임대사업자는 구법 제15조에 따른 분양전환계획서가 제출된 것이 아닌 구법 제12조 등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분양전환신고만 되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에 임대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새로이 분양전환을 실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구법 제12조 등에 의한 분양전환신고만 되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이후에 임대주택 관련법령에 따라 새로이 분양전환을 실시하여야 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위 임대사업자가 그와 다른 구청장 등의 회신 등을 신뢰하더라도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청장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1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한 것인 점, 이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대주택 분양권을 침해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임대아파트 대부분이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분양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주) 대표이사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C아파트 990세대의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의무기간인 2008. 4. 24.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5. 이 사건 임대아파트 E호를 F에게 분양전환하면서 구청장으로부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분양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39세대[연번 1 내지 11, 15, 16, 24, 25, 28, 32, 41, 44, 47, 50, 51, 60, 61, 64, 69, 73, 84, 102, 104, 107, 108, 110, 118, 122, 126, 133, 135, 140 등]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하면서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신법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제16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규정(제21조)하고 있다. 위 각 신법 규정에다 위에서 본 신법의 목적을 보태어 보면, 신법 제21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의 경우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함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 기재 39세대에 관하여, 그 분양전환을 할 당시 신법 제21조에서 정한 우선분양전환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