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0.경 인천 중구 오피스텔 B동 204호 피고인 C의 집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일부(불상량)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8호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8.경 중국 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대금 1,000위안(한화 약 16만 원)에 구입한 후 콘돔에 넣어 신체의 은밀한 곳입안, 항문, 발가락 사이 등)에 은닉한 채 2017. 2. 10.경 중국 대련에 있는 대련공항을 통하여 항공기 편으로 같은 날 인천공항에 입국함으로써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위 모텔 208호 앞 복도 창틀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2. 26.경 인천 중구 F오피스텔 B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밀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소변검사시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 검사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사협조 및 필로폰 밀반입, 보관장소(자백) 1.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서(백색가루 등), 감정의뢰회보서(B 소변양성), 감정의뢰회보서(C 소변 양성, 백색 분말 양성),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볼수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7g 중 압수된 5.75g(증거기록 제338 면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1.25g에 대한 인천 지역 소매 거래가격 375,000원(= 1g당 300,000원 × 1.25g) 을 추징(피고인 A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음,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이 각각 투약한 필로폰 2회 투약가액 합계 200,000원(1회 투약가액 100,000원 X 2회)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C에게 필로폰을 보여 준 사실은 있으나, B,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C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증인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마트에 가서 작은 콜라병을 하나 가져오라고 시켰고, 이후 마트에서 암바사 1통을 사 와 A가 필로폰 흡연기구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C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앞서 말한 암바사 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연기구가 발견되었고, 증인 C, B은 이 법정에서 위 흡연기구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필로폰 밀수입하여 피고인 B, C에게 보여준 피고인 A가 이후 필로폰 흡연기구를 직접 만들기까지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은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흡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를 모함할 목적으로 거짓말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M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징역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LE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시 제3의 가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2)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제3의 나.항,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징역 8년 8월 (= 징역 7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나. 피고인 B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징역 3년(= 징역 2년 + 징역 1년) 다. 피고인 C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징역 3년 (= 징역 2년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하고 이를 소지하면서 투약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대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한국에서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 입국한 것이고, 필로폰 밀수입하기 전부터 미리 유통·판매망을 확보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필로폰 밀수입하여 이를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들은 A가 밀수입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함께 또는 단독으로 투약하였는데,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A가 밀수입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투약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