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88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81 건조물침입, 폭행,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지상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등기부상 소유자: C), 피해자 D는 위 건물에 연접한 인천 연수구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8. 3. 20.경 위 각 대지의 경계선에 있는 담벼락 및 간판 철거공사 1)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문제로 분쟁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3,20, 12:50 경 인천 연수구 E 앞길에서 F 등 주위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임마. 좆까지마. 이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네. 개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 D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D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위 피해자를 때릴듯이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18. 3. 20.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3:14경 위 D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말하였으나, D로부터 '사무실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공동대표이사 D, F, 이하 'H'라고 한다)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8, 3, 20, 2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침입하였으나 D를 만나지 못하자 2018.3.20. 18:20 경 위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0. 18:20경 H의 직원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자 1층으로 이동하여 약 10분 동안 H의 직원인 피해자 F에게 'D를 불러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여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후 제6회 공판기일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참조),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만한 사정이 없다] 1. K의 확인서(증거기록 제20쪽), L, M, N의 각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83-185쪽)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0. 14:00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 간 사실이 없고, 2018. 3, 20. 16:20 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8. 3. 20. 12:50 경 피해자 D를 제지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 피해자가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소극적으로 가로막는 정도였고, 2018. 3. 20, 16:20 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 역시 D와 담장 문제로 협의를 하러 가 D를 찾은 것뿐이므로 위 각 행위는 모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3. 20. 14:00경 피해자 H의 사무실에 침입한 사실과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H 사무실이 있는 건물 1층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가 성남에서 열리는 회의를 참석해야 하여 자리를 뜨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잡고 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피해자 D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힘을 많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D를 찾으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고, 분위기가 험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각 증인들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담장 공사문제에 대하여 즉시 논의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대화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동기나 목적을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당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