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보이차 판매점인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1.경 위 B에서 근무하며 보이차에 대해 배우던 종업원인 C의 소개로 심한 장폐색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위 B에 자주 들러 보이차를 시음하며 마시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차로 인해 피해자의 장폐색증이 다소 호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이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고가의 보이차들로서 진품인지 여부가 사실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희귀종으로서 시장에서 거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가격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보이차를 피고인이 대만에 가서 스스로 필요한 보이차를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해서 넘겨주어 마치 재산 증식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면서, 대만의 보이차 도매상인 장로부터 구입하는 가격 그대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이차를 공급해주고, 혹시 판매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를 되사가겠다고 말하여 보이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여 무지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장로부터 구입한 가격의 약 3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B'에서 보이차를 마시던 피해자에게 "내가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였고, 졸업한 이후 동아일보 기자로 약 20년 근무하며 해외에서 특파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2009. 2. 25.경 부산 □□아파트 X동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초청으로 피고인의 모에 대한 제사에 참석하게 된 피해자에게 "너를 양딸로 삼겠다, 양딸이 되면 너희들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경험이 많은 어른을 알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여 어릴 때 아버지와 헤어져 아버지와 왕래가 없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더 더욱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위 'B'에서, 평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학력, 경력 등과 함께 양아버지라는 신분을 통해 피고인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가 앞으로도 몸이 좋지 않아 보이차를 계속 먹어야 되는데 현재 소매로 소량씩 비싸게 사서 먹는 것보다는 내가 장로부터 구입하는 가격 그대로 받아서 싸게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 내가 딸에게 뭘 붙여서 팔겠느냐, 아무런 이익 없이 내가 대만의 보이차 도매상인 장에게서 받아 오는 가격 그대로 넘겨주겠다, B에서도 보이차가 비싸서 한꺼번에 많이 사두지를 못하고, 보이차가 해마다 20%~30%씩 오르는데, 너가 보이차를 나를 통해 장로부터 미리 사놓았다가 나중에 B이 필요한 물건을 공급해주면 그 오른 값을 다 쳐주지는 못해도 은행이자보다는 더 많이 붙여서 구입을 하면 너도 좋고나도 좋다, B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적당한 시점에 이를 내가 책임지고 팔아 줄 텐데,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값이 해마다 계속해서 올라가서 은행이자보다 수익이 훨씬 좋으므로 대출을 해서라도 보이차를 구입해 두면 좋고, 너는 그 차익으로 너가 필요한 보이차를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다, 대신 통관비와 택배비를 부담하고, 항공료와 숙박비의 절반을 부담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고,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동아일보 기자로 해외특파원 생활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급하려는 보이차는 고가로서 진품인지 여부가 사실상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희귀종으로서 시장에서 유통조차 되지 않아 이를 되팔기 어려워 재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판매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되사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대만의 보이차 도매상인 장로부터 받아 오는 가격의 약 3배의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차를 공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아무런 이익도 붙이지 않고 장로부터 받아오는 가격 그대로 넘겨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차인 88홍인 56편, 포랑조춘 14편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09. 4. 1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20-XXXXXX-XXX)로 5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250-XXXXX-XXX-XX)로 50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250-XXXXX-XXX-XX)로 500만 원,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20-XXXXXX-XXX)로 490만 원, 피해자의 친구인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161-XXXXX-X)로 500만 원, 같은 달 16. 피해자의 남편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620-XXXXXX-XXX)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2,990만 원(실제 장에게 지급한 구입대금 합계 약 1,09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차 대금명목으로 합계 약 610,946,720원(실제 장에게 지급한 구입대금 총합계 약 234,6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통관비 등을 부담하면 피고인이 장로부터 공급 받는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보이차를 사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장로부터 보이차를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소매가격보다는 저렴하게, 피고인이 장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에 각종 경비와 피고인의 이윤을 덧붙인 수입원가로 차를 팔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이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오래 해왔던 반면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차를 수입하거나 판매한 경험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공급처나 판매처를 스스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양아버지와 양딸로 칭하며 친밀한 관계로 지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피해자 몫의 차를 구입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 몫의 차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각종 경비를 부담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전 부인인 G이 피해자를 상대로 통관 및 검사비 명목의 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였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윤 등을 덧붙여 장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2, 3배 이상의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차를 판매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거액의 돈을 들여 차를 구입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차 대금명목으로 합계 610,946,720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양딸로 삼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만에서 공급받는 가격으로 보이차를 사다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보이차 대금 명목으로 합계 610,946,720원을 교부받은 사건이다.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서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