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에이전시인 C 에이전시인데, 손님들로부터 여행경비를 받아서 급여를 제외하고 회사 계좌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전혀 몰랐고,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1,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할 경우 40만 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을 때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D 대리’를 사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나누어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4. 11:00경 피해자 E(여, 52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모바일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0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인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거래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4.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4,193,000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D 대리’를 사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4,193,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63,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10여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미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0:00경 피해자 J(남,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K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서 중고물품 사기에 사용되었다.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L’을 사칭하면서 ‘협조를 안하면 법적 불이익이 있다.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을 모두 뽑은 다음, 모텔 방에 돈을 두고 가면 수사관과 함께 회수하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관과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통장은 중고물품 사기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4경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 N 계좌에 있던 현금 합계 635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대구 달서구 O 모텔’ 침대 위에 위 현금을 두고 나온 후, 모텔 방 열쇠를 인근 편의점에 맡겨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7. 20. 15:15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에서 편의점 업주로부터 피해자가 맡겨 놓은 ‘O 모텔’ R호 열쇠를 받은 다음, 같은 날 15:23경 ‘O 모텔’ R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놓아 둔 현금 6,350,000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미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 CCTV 영상 CD, 모텔 영상 CD, 도주로 CCTV 영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로드뷰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통장 사본, 사건경위서, 각 내사보고, 용의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 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44,413,000원에 이르러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도 많은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50만 원, 피해자 S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나머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50만 원, 피해자 S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