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733 피고인은 2023. 2. 11. 21:3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볼링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7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234 1. 2022. 5. 27.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16:16경 천안시 동남구 G, ‘H’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왼편 거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0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4.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12:29경 천안시 동남구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시장 M번 야채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327 피고인은 2023. 4. 23. 19:46경 광주 북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P(여, 20세)가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찾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541 1. 2022.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6. 03:00경 세종 Q에 있는 R물류센터 ‘S’동에서 하차 작업을 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배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T이 관리하는 택배 상자 2개를 손으로 뜯어 개봉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254,000원 상당의 SM-F711NK 휴대폰 1대, 시가 419,100원 상당의 SM-A326K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3.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4: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커피를 묶음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가져다 줄 수 있냐’고 말하고 이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2836 피고인은 2023. 5. 5. 15:15경 인천 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창고로 유인한 후 계산대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E, B, AC, AD, AE, AF, AG, C,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M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액 재산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녹화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열람, 범행 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범죄경력 사건 판결문 편철) 2023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L시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보고),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 변경 및 전과 확인) 2023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의 의율변경), 범죄경력조회 2023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식 결과 회신) 1. CCTV영상자료(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액 300만 원 중 464,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