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기 가평군 상면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포병여단 C 소속 병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저녁경 C 컴퓨터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친구찾기'로 아동인 피해자 E(여, 당시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18:29경부터 같은 달 18. 18:30경 사이에 C 컴퓨터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메신저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메신저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21. 18:08경까지 총 78회에 걸쳐 C 컴퓨터방이나 대구 일대에서 피해자(당시 12~13세)에게 D, F 메신저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고, 구강성교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촬영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및 가슴 등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구강성교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38번에서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5번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서 음란한 행위를 시켜 음란물 제작에 가까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에도 11세의 아동에게 성기나 가슴을 비롯한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5년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성 교제를 빙자하여 범행에 취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 피해자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다, 피해자와의 교제가 군복무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등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취업한 자신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하여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태도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현재 23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리다. 다행히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23세로 비교적 나이가 어려 교정시설 등을 통한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