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에서 F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F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에서 F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선거인단 ARS 투표' 형식의 전화여론조사방식을 채택하고, 2016. 3.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전화 ARS 응답에 응한 E 선거구의 유권자 가운데 최소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전화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F정당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F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 대상인 '국민공천선거인단'의 모집 대상은 'F정당과 무당층 응답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여론조사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질문하여 유권자가 'F정당'이나 '지지정당 없음'이라고 응답하여야만 비로소 이 사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F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적합도'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만약 유권자가 G정당 등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할 경우 그대로 여론조사가 종료되는 방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있는지 여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여론조사 참여 자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거짓응답행위 지시·권유·유도금지위반]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제주시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앞두고 피고인의 공약 등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실시간 상영하는 '온라인 출정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온라인 출정식'에서, 위 동영상을 통하여 "여기에는 물론 G정당 지지자도 있고 F정당 지지자도 있고 또 I정당, J정당 지지자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유효투표가 되는 것은 F정당 지지자와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유효투표로 인정되게 됩니다. G정당 지지자 분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G정당 지지하지 마시고요. 저 A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한 A이 유효표가 될 수 있도록 F정당 한번 도와주십시오. 정 도와주시기 어려우시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꼭 그렇게 선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중략).특히 G정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A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A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위 페이스북 계정에서 상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문답서 1. 조사결과보고서, 제보내용, '온라인 출정식' 발언 내용 1. F정당 당내경선 시행세칙, 당내경선(안심번호 이용 여론조사 방식) 관련 선거법 안내 1. 수사보고서(여론조사 결과 등 필요자료 요청 보고) 1. 각 녹취록(1, 2, 3) 1. CD의 영상, '온라인 출정식' 유튜브 화면 캡쳐 사진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성별·연령 등'에 '지지정당'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의2 제1항은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라고 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의3 내지 8에서 당내경선의 방법 및 각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각 정당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당내경선은 정당 내부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실제 국회의원 등의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로서 공직선거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공직선거법은 2005. 8. 4.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장(제6장의2)을 신설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각종 공직선거와 함께 공직선거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당내경선에서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이 실현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이 사건 조항은 그러한 목적 및 취지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위 각 규정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당내경선에서 선거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F정당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 선거구에서 F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경선(이하 '이 사건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안심번호에 의한 국민공천선거인단 자동응답시스템(ARS, Automatic Response Service)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F정당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11조(국민공천단의 구성)에서 " 국민공천단의 구성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ARS 응답 방법의 공모에 응한 유권자로 구성한다. 국민공천단 모집대상은 F정당과 무당층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응답자가 F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후보자 적합도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사건 여론조사는 F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망이 없는 유권자들을 배제하고 또한 F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의도적으로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F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경선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있는지 여부'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후보자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이고, 다른 정당 지지자가 F정당을 지지한다고 거짓으로 응답하고 이 사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허위 응답하는 경우 이는 이 사건 여론조사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 절차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그 결과를 왜곡시켜 결국 공직선거법의 취지 및 목적을 훼손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는 행위는 이 사건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 조항은 이와 같이 성별·연령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여, 그 요소들도 위 조항의 규율 대상에 포섭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록 입법 단계에서 '지지정당'에 대한 허위 응답을 예상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변적인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여 구체적인 요소들을 모두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성별과 연령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은 '등'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자들이 이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지지정당이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조항은 대부분 공직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돕는 자에게 적용될 것인바, 그러한 수범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조항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응답자에게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일부 사항에 대한 거짓 응답의 경우만 금지되고 이를 제외한 다른 사항에 대한 거짓 응답은 그것이 여론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허용된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항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성별, 연령과 같이 객관적인 사실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지지정당과 같이 주관적인 의사로서 허위인지 여부를 외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거짓 응답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여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경우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든 주관적인 의사이는 다르게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조항은 응답자가 실제로 거짓으로 응답하였는지를 판별하여 그 응답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응답자에게 거짓 응답을 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응답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데 필요하지 않다. 마.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의 제공)과 함께 신설되어 안심번호 제도와 연관되어 있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에 안심번호를 제공할 때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별·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조항의 '성별·연령 등'에는 거주지 이외에 안심번호 제도가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지정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1994. 3. 16. 제정되어 이후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면서 제6장의2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할 수 있고, 당내경선 또는 경선후보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이 사건 여론조사가 여기에 해당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절차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조의3에서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같은 법 제57조의4에서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위탁, 같은 법 제57조의5에서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등에 대한 매수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이후 공직선거법이 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면서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고, 다시 2016. 1. 15. 법률 제13722호로 개정되면서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안심번호 제공)이 신설되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안심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방법과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문언, 체계 및 개정연혁에 의하더라도 안심번호 제도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필수 불가결하다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안심번호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이 사건 조항의 취지가 안심번호 제도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만 그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안심번호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는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안심번호 제도에서 예정한 성별·연령·거주지를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지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행위는 이 사건 조항으로 규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당내경선은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전절차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다른 경선후보자였던 K과 근소한 표 차이로 F정당의 E 선거구 후보자로 선출되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소속된 F정당에서 이 사건 당내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그 결과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E 후보자로 결정하였고, 상대 경선후보자였던 K도 당내경선 결과를 인정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협력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실시간 상영하는 '온라인 출정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발언한 내용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3. 15:00경 제주시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실시간 상영하는 '시민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하면서, 위 동영상을 통해 "제가 중앙당 선관위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고요. 자체 회의에서도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다 그럽니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하여 상영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거나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3. 11.자 발언을 한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평가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설령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실제 F정당에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과 동일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3. 11.자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0조 제2항과 달리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은 허위사실 공표 대상을 후보자 등의 '소속·신분·직업·재산·경력등'으로,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은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 소속단체 등'으로 규정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허위사실 공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 형식, 개정 과정, 허위사실 공표 대상으로 열거된 사항들의 성격 및 위 '경력'에 관한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행위'라 함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나 활동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또는 경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구성 피고인이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2016. 3. 13. 15:00경 "제가 중앙당 선관위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고요. 자체 회의에서도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났다 그럽니다."라고 발언한 것, 이하 '2016. 3. 13.자 발언'이라 한다)의 내용은, F정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 선관위'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이 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3. 11.자 발언(이하 '2016. 3. 11.자 발언'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또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당 선관위 측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실은 중앙당 선관위에서 피고인의 2016. 3. 11.자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거나 그러한 취지로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언하여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앙당 선관위가 피고인의 2016. 3. 11.자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단이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다른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을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로 의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 진술한 대상은 '중앙당 선관위의 행위'이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고, 이러한 '중앙당 선관위의 판단이나 자체회의에서의 결정'을 피고인의 경력, 즉 피고인의 행동이나 사적 등과 같이 피고인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진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중앙당 선관위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2016. 3. 11.자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 또는 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을 허위사실공표의 범죄사실로 의율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거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인 행위, 즉 후보자의 자질, 성품 또는 경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리고 피고인이 2016. 3. 13.자 발언으로 전달하려는 주된 내용은 중앙당 선관위가 피고인의 2016. 3. 11.자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중앙당 선관위 측으로부터 전화 또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중앙당 선관위의 판단 내지 결정을 알게 된 경위를 서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중앙당 선관위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전화 또는 통보를 하는 행위와 별도로 그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화 또는 통보를 받는 행위로서 어떠한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행위'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또는 평가'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2016. 3. 13.자 발언을 통해, 자신이 2016. 3. 11.자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표명을 한 것이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중앙당 선관위도 그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을 하였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내지 평가'를 허위로 공표한 것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피고인의 행위'에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내지 평가'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입법 취지, 개정 과정 및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제250조 제1항은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표지 자체(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를 허위로 공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그 표지에 대한 제3자의 의견 또는 평가를 허위로 공표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제1항에서 당선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를 각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항의 구성요건은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임에 비하여 제1항의 구성요건은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사항이든 그것이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고 그 공표가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공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당선의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실만 말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발언 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 중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의 기초가 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제3자의 후보자 등에 대한 의견 내지 평가'를 사실과 달리 공표하였더라도 그것이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위 법문상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여부'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표지 자체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을 말하고, 후보자 등이 공표한 위 표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어떤 의견을 표명하거나 평가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후보자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결국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공표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2016. 3. 13.자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피고인의 경력 및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