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와 '앙톡', '즐톡' 등 채팅앱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D(여, 15세), E(여, 17세), F(여, 16세), G(여, 21세), H(여, 35세)을 모집한 후, 위 채팅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모텔 등 만날 장소를 정하고, 위 D 등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 남성들과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로 데려다 주어 그녀들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C와 2018. 5. 23.경 위와 같이 채팅앱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성명불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인 위 D를 청주시 I 앞 노상으로 데려다주어 위 D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으로 아동·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해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C와 2018. 5. 27.경 위와 같이 채팅앱으로 불상의 남성들에게 성매매 관련 쪽지를 보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이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인 성명불상자를 만날 수 있도록 위 H을 천안시 J모텔 앞 노상으로 데려다주어 위 H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1회 성교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미성년 성매매 여성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H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문자메시지 통해 확인된 성매매 일시 및 장소 특정),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F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추징액 산정근거] 각 110만 원 = 2만 5,000원 × 44회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1번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F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피고인들은 F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기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F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20살이며 노래방이나 호텔에서 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나이를 속였고 피고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그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7.10.선고 2014도517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F의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F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F은 피고인들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C가 보기에도 매우 어려 미성년자로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F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자 청소년 3명에 대하여 합계 11회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성인 여성 2명에 대하여 합계 33회의 성매매 알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로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일부 다투는 외에는 판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