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9

범 죄 사 실 2021고단72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2. 3. 저녁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매장 양재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매매대금 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빌라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3. 23: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G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4. 0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4. 12: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564 피고인은 2021. 2. 10. 20:55경 포천시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30세)과 시비가 되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3~4회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7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지번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지번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이하 지번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서초구 이하 지번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이하 지번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경기 포천시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L와 함께 2021. 8. 중순경 경기 포천시 M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L의 손등 혈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경기 포천시 N빌라 O호에서 P의 손등 혈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주려고 하였으나, 혈관이 잘 보이지 않자 생수가 들어있는 종이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타서 P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P, L와 함께 2021. 9. 중순경 경기 포천시 Q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순차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P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고, L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P과 함께 2021. 9. 중순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P의 손등 혈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P과 함께 2021. 10. 말경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P의 손등 혈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P과 함께 2021. 11. 초경 경기 포천시 R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P의 팔뚝 혈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잔여 필로폰, 주사기 등 압수),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호텔F 입장 모습), CCTV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최초출동경찰관 경장 S이 촬영한 영상자료 관련),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관련),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L의 왼쪽 발등부위의 혈관관찰관련), 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소변), 감정서 SCAS형사과-00343 1매, 감정서 SCAS형사과-00346 1매, 감정서 SCAS형사과-00345 1매, 감정서 SCAS형사과-00355 1매, 감정서 SCAS형사과 -00343 1매,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1명 1건) 2022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P 손등 상처 부위 사진, 감정의뢰회보서(A 모발), 수사보고서(피의자 L 모발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매입 횟수, 매입량 및 매입가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L, P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7259사건 147,000원(필로폰 0.21g 매수대금 상당액) +2022고단4799 사건 1,500,000원(= 필로폰 0.5g 매수대금 300,000원 × 5회) = 1,647,000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본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성년자였던 L, 친구인 P에게도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는바, 마약류의 중독성 및 환각성으로 인한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9. 중순경 경기 포천시 Q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1.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T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1. 9.경 Q 여관에서 왼손 손등에 주사기를 여러 차례 찌르긴 하였으나 혈관을 잡지 못해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못하였고, 2021. 11. U 호텔에서도 왼팔 접히는 곳과 발목에도 여러 번 주사기를 찔렀으나 혈관을 잡지 못해 필로폰 투약은 안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1. 9.경 Q 여관에 같이 있었던 P은 경찰 조사에서 B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L는 피고인이 B에게 주사 놔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 B의 소변, 모발 등에 대한 마약류 성분 분석 감정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