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방, 지갑류를 제조하는 업자들에게 가죽 재단물, 금속 부자재, 안감 등부속자재를 공급해 주어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 해외 브랜드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지갑 등을 제작하도록 한 다음 이를 다시 납품받아 다른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유통상(속칭 '나까마')이고, 피고인 B은 나까마로부터 부자재를 공급받아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 지갑 등을 임가공한 다음 이를 다시 나까마에게 납품하는 제조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의 노점상 등에 유통시키는 유통상(속칭 '나까마')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나까마로부터 받은 부자재를 임가공하여 다시 납품하는 제조업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10. 24. 15:00경까지 서울 강동구 I 건물 B01호 및 같은 구 J 건물 지하실 등에 창고를 마련하여 두고, B, D 등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위조 상표를 부착한 지갑 등을 제조한 다음 이를 C 등 다른 유통상에게 개당 4,000원 내외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가짜 명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0. 24. 15:00경 위 창고 건물 및 K 차량 등에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3,245점, 원단 7롤, 지갑 재단물 120세트, 금속부자재 2,500개, 프랑스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샤넬(CHANEL)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733점, 금속 부자재 150개,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60점,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구찌(GUCCI)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22점 등 총 6,837점(정품 가격 42억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수도권 도매점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0. 24. 15:00경까지 서울 은평구 L 건물을 임차하여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A 등 나까마로부터 개당 3,000원 내지 4,000원의 임가공비를 받고 루이비똥 등 가짜 명품 지갑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짜 명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0. 24. 15:00경 위 공장에서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재단물 200세트, 상표 금형 1개, 금형 테이프 3개,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발리(BALLY)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120점, 금속 부자재 1,270개, 원단 1롤, 상표 금형 1개, 이탈리아 구치오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구찌(GUCCI)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가방 1점, 금속장식 250점 등 총 1,847점(정품 가격 1억 8천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수도권 도매점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내지 6.경부터 2012. 10. 24. 1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M 빌라건물 204호의 방 2개에 진열대 등 보관창고를 마련하여 두고, A 등 나까마로부터 가짜 명품 지갑 등을 공급받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수도권 내 도매점 및 소매점에 개당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4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 가짜 명품 유통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0. 24. 15:00경 위 보관창고 및 N 차량 등에 위조상품 제조 유통업자인 A 및 불상의 제조 유통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5,255점, 가방 562점, 프랑스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샤넬(CHANEL)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278점 등 총 6,095점(정품 가격 41억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0. 24. 15: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O 건물 지하에서 위조상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A 등 나까마로부터 개당 3,000원 내지 4,000원의 임가공비를 받고 루이비똥 등 가짜 명품 지갑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방법으로 가짜 명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12. 10. 24. 15:00경 위 제조공장 내에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삭제>호)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그 지정상품에 함부로 부착한 지갑 400점, 원단 4롤, 지갑 재단물 100세트, 루이비똥 금형 1점, 시리얼 금형 1점, 금속장식 300점 등 총 806점(정품 가격 11억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품 감정서 및 진정상품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