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0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친구지간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먹인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고, 2020. 7. 24. 22:00경 충북 증평군 C무인텔 D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인 E 등과 술을 마시면서 '옷 벗기 게임'을 제안한 후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상의 및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야, 너 나랑 한번 하자.'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치고, 어깨를 밀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3번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에 응하게 하던 중 2020. 6. 중순 15:00경 평일에는 인적이 드문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H 남자 화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평소에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를 앞에 세워두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의 어깨를 쳤음에도 피고인은 '금방 끝나니 가만히 있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변기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다리 위로 앉게 하여 하체를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 17:00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기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금방 끝난다. 10분 정도면 되냐."라며 휴대전화기로 타이머를 맞춘 후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2.경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13세)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청주시 상당구 K무인텔 안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위협적인 말투로 '내가 도와줬으니까 사귀자. 솔직히 뽀뽀까지는 용해 달라.'라며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가 덮은 옷 아래로 손을 넣고 허벅지를 4~5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쉬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왼 편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너 그렇게 내 뜻처럼 안 하면 다시 수배 올려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면서 한 손을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다가 치마 및 속옷 안으로 위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B(가명), J(가명)에 대한 각 영상녹화 조사 속기록 내지 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각 피해자 그린 그림, 각 사진(피의자의 집 촬영,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피해자들의 성장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J(가명)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피해자 F(가명)의 국선변호사는 2022. 3. 15.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오고, 피해자의 계좌번호도 알아내어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며, 피해배상금 명목으로라도 150만 원을 지급받을 의사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며, 이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아버지가 150만 원을 피고인 측에게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다만 이 판결 선고 시는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이고, 따라서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선고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