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2013고단287] 1.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 성명불상자들과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내용의 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되면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D 등은 2012. 10. 1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금융범죄 수사를 하던 중 C씨의 계좌가 이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가 불러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신고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D 등이 불러 준 사이트는 금융감독원의 사이트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유사 사이트(F)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위 D 등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위 D 등이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13] 2.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안전한 계좌라고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내용의 일명 '보이스 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되면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D 등은 2012. 10. 11. 0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데, I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우리가 불러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안전한 계좌로 예금을 옮겨두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D 등은 경찰관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0]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되 D은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금융거래정보를 획득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중 10%를 제 몫으로 떼고 나머지를 D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2.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이율 연 14%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하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자, 같은 날 그렇게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K)에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18,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L)로 임의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수협 예금계좌에 입금된 위 돈 중에서 약 1,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D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22] 4.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후 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한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단 조직원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데 당신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가 2번에 걸쳐 반송이 되었다.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우체국 계좌를 새로 만들어 그곳으로 돈을 이체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81,046,769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가 말해준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 중 71,000,000원을 N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O)로, 3,960,000원을 P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Q)로, 5,940,000원을 R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S)로 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그 즉시 N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7,100만 원을 출금하여 350만 원은 피고인 몫으로 챙기고 나머지 6,750만 원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80,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07] 5.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후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하여 신용정보를 도난당한 것처럼 속여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그 중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D 등은 2012. 10. 23.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신용카드발급신청서가 반송되었으니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인출하여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52] 6. 피고인은 2012. 9. 27. 오전경 지인 V의 소개를 통해 중국에 있는 일명 'D'이라는 조선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D 등이 허위의 금융보안 사이트를 개설한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속여 위 사이트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W)로 피해금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의 1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 성명불상자 등은 같은 날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인데 금융범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포통장 명의자를 확인하던 중 당신 이름이 확인되었다.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혐의 유무를 가려야 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금융보안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정보를 입력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거래를 하여 피해자 명의의 현대증권CMA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33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정읍시 수성동 558-2에 있는 정읍우체국에서 위 D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금원이 송금되자마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3,200만 원을 위 D이 알려준 성명불상의 50대 중국 조선족 여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783] 7.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무작위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속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D, 성명불상자 등은 2012. 10. 24.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인데 당신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인이 검거되었는데 당신이 범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금융보안 싸이트에 접속해서 금융정보를 입력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싸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위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거래를 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Z)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753,514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정읍시 우암로 33에 있는 SC 제일은행 정읍지점에서 위 D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금원이 송금되자마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500만 원을 위 D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53,51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J, M, T, X, Y,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8,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담한 국제적 범죄조직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도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2013고단822 사건의 수사기록 13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