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14:20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14: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에 있다. 최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 후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설봉산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 측의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75

범죄사실 2022고단29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인데 현재 진행 중인 대출이 계약위반이니 C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이들이 설명한 계약위반 적발건은 지어낸 말이었으며, 추후 대출상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실제 대출금 상환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27경 광주 동구 D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35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3.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 주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불상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 관리 소홀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의 35%인 4,06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5. 11: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2층 사무실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4.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 피의자 행위 관련) 2022고단3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피해신고서, E, J의 각 진술서 1. 포렌식 추출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을 위한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 4명(피해금액 합계 9,495만 원) 중 3명(피해금액 합계 6,395만 원)과 합의한 점, 미필적 범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범행은 방조로 공소 제기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홍보하고 피고인이 추천하여 가입한 도박자들이 베팅한 도박금액의 0.6~1.5%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주소 및 추천인 코드를 건네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9. 1. ~ 2020. 10. 30.경 강릉시 C, 2층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도금을 입금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아 '바카라', '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 2021. 10. 14.경 강릉시 F, 2층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 도박사이트의 주소 및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직접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에 도금을 입금하고 그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받아 '바카라', '릴'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 장소를 임차하기 위한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장소를 임차하고, A가 위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게임장을 청소하고,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응대하거나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포인트를 대신 충전해 주는 등 A의 위 1.의 나.항 기재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접속 및 가입절차 관련),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메인화면 및 회원가입 절차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컴퓨터게임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공문 및 회신서, 내사보고서(도박 장소 관련), 도박장 주소지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909호 집행 결과), 각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제2021-205호 회신 자료 붙임), 피의자 A L인터넷 IP로그 및 MAC 주소 내역,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 IP, MAC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가입·사용 중인 인터넷 IP 및 공유기 MAC 주소를 통한 역IP/역MAC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1190호 집행, 회신자료 붙임), 금융기관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역(逆) IP, MAC 추적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계좌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입출금명 'A' - B 간 금융거래내역 발췌, 분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M B 계좌 내역 중 다액 입, 출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B 명의 M 계좌에서 확인된 입·출금자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1597호 집행, 회신자료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4개 계좌 내역 열람, 다액 입·출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다액 입, 출금 상대계좌 CIF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계좌 거래 내역 상 공통 입, 출금 거래 계좌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수사보고서(PC 이외 압수물 관련),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붙임),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도박장소 PC 웹브라우저 방문기록 상 도박사이트 주소 정리), 수사보고서(강릉시 F 2층 도박장 운영 기간), 피고인 B의 M 통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강릉시 C 2층 도박장 운영 기간),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수수료 취득금액 산정), 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 416,062,875원에서 도박유저 환전금액인 250,072,800원을 제외한 165,990,075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는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창고건물의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서 작업을 하여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붕 위에서의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발판, 추락방호망 또는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 없이는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3. 12:37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49세)이 위 창고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칼라강판 분배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피해자가 작업하는 창고 지붕의 높이가 약 6.2미터인 데다가, 지붕의 일부분이 강도가 약한 재료인 선라이트로 덮여 있었음에도 지붕 위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추락방호망 또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작업을 수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창고 건물 지붕 위에서 칼라강판 분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강도가 약한 부분인 선라이트 부분을 밟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6:0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개저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산업재해와 관련한 안전조치,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한 사안으로 책임 무거운 점, 유족 엄벌 탄원하였고 합의 이르지 아니한 점 고려할 때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한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의 과실 경합되어 사고 발생한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1: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점, 아직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다시 2020년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반년 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없는 이상 그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중 물피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약하지도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 경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그 운전 경위에 크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이 우리 이웃들과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그로 인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인 합의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유리한 정상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I 카페에 '펫드라이룸, 펫드라이기를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00원 합계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7,877,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L, M, N, O, P, D, Q, R, S, H, T, U, V, E, W, C, X의 각 진술서 1. Y, B의 각 고소장 1. 각 판매 게시글 출력물 1. 각 송금내역자료 1. 각 채팅대화 내역 출력물 1. 진정인 이메일 제출자료(송금내역, 채팅대화내역)/ 송금내역 및 채팅대화 내역 출력물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휴대전화 문자대화 내역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회신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내역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J, Y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 이래로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받아 처벌되었다. 더욱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범죄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다.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의 상습성 또한 인정된다. 인터넷 중고사기 범행 치곤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편에 속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앞서 본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회복 이외에 나머지 20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에서 수행 중인 승려이고, 피해자 D(여, 60세)과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2021. 9. 30. 19:00경 양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1. 9. 30. 19:15경, 양산시 G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이때 피해자가 부근을 지나가던 H(남, 61세)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머리에 피가 나고 팔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다른 사람이 범행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9)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 피해사실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공개된 장소인 주차장에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30. 10:45경 서울 용산구 C, D 주점에서, 바 테이블 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왼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107호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나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3회, 성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을 치료하고, 잘못된 음주습관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5월 임금 2,380,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117,303,8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2021. 6. 30.까지 사출기 생산인원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80,62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87,340,1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가 총 24명에 이르고, 체불 금품의 규모도 합계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체당금(합계 약 1억 3,100만 원) 및 피고인의 변제로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위 체당금 상당액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에 그쳤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17: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서울역에서 시청 방향의 숭례문 교차로에서 피해자 B(여,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랜드로버 차량이 2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는 앞쪽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경적을 울리고 순간 가속하여 피해 차량의 진로 변경을 저지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 차량의 우측면에서 앞지르기하여 위협하는 등 피해 차량을 고의로 가로막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CD 1장(랜드로버,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먼저 두 차례에 걸쳐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절하게 회피하였고 그 후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에 위치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나서 놀란 상태에서 잠시 택시 호출앱을 보느라 택시를 정차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위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음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랜드로버 차량이 숭례문 교차로 2차선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은 앞쪽에 있던 피해자 차량의 우측 방향 지시등이 점등된 후에 감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적을 울린 다음 3.4초 동안 속도를 28.8km/h에서 32.7km/h로 가속하면서 피해자 차량 바로 옆에 붙어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한 후 다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약간 앞지른 상태에서 계속 피해자 차량에 붙어 감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차선 변경을 막았는데, 피고인 차량은 전방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있어서 굳이 감속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그 후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전방 차량과 30m 이상의 간격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여 8초 이상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놀랐거나 호출앱이 작동되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복잡한 도심의 도로 한가운데에서 위와 같이 긴 시간 택시를 감속한 이유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8. 18: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앞 데크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접이식 테이블을 발로 차 그 다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잡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수 폭력 전과 있는 피고인이 재차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피해 회복이나 사과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83세)는 치매환자로서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16:07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하거나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이나 현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54경, 17:04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같은 날 17:19경 피해자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같은 날 17:28경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9경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2022. 3. 20. 02:13경, 02:55경, 03:11경, 06:19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사건 CCTV 동영상 분석, CCTV 동영상에서 범죄사실 관련된 캡쳐영상 첨부, 피해자의 아들 D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물이나 현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9. 16:07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서, 고령의 피해자가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하거나 피고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사물이나 현실을 변별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같은 날 16:54경, 17:04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지고 같은 날 17:19경 피해자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으며, 같은 날 17:28경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20. 02:13경, 02:55경, 03:11경, 06:19경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와 구별되는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사이에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여 간음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추행행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