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H,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3. 피해자 전남개발공사와 ㈜F 등 명의로 여수시 J 내 원형녹지 20,602m²와 같은 관광단지 내 호텔·콘도부지 88,45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8억 350만 원, 196억 3,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제시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한편 부지정지작업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억 4,405만 원을, 2013. 3. 13.경 1차 중도금으로 36억 7,929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3. 10. 21.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중도금 대출협약을 체결하고 대출만기일을 2014. 10. 23.로 정하여 13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다만 만기일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0. 24.경 메리츠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대출 연체발생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여 승낙받은 다음, 2015. 5. 28.경 전남개발공사 및 흥국생명보험㈜·더케이손해보험㈜과 매매대금 대출협약을 체결하였고, 대출만기일을 2015. 12. 31.로 정하여 흥국생명보험㈜·더케이손해보험㈜으로부터 155억 원을 대출받되 피고인이 위 만기일까지 담보로 제공한 소 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매매대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해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매매대금을 흥국생명보험㈜·더케이손해보험㈜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5. 12. 31.까지 대출원리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토지매매대금을 흥국생명보험㈜·더케이손해보험㈜에 반환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한편, 부지정지작업에 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위 대출만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6. 1. 4.경 피고인에게 매매계약 해제통지를 하고, 같은 달 5.경 토지매매대금 174억 6,546,090원을 흥국생명보험㈜·더케이손해보험㈜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여수시 J 원형녹지 및 호텔·콘도부지에서, 피해자와의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한편 부지정지작업에 든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비용 12억 원 상당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지의 진입로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적치하고 직원을 상시 대기토록 하는 한편, '이 3만평 토지는 ㈜F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 전남개발공사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남개발공사 소속 직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점유권에 기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 점유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도 전남개발공사가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업무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접근시키는 행위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다. 다.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것도 아니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3.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6. 1. 4. 공사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행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검사는, 피고인이 2016. 1. 18.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 18.경부터 2016. 5. 9.경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를 동아토건 주식회사가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한 행위가 전남개발공사의 정당한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해 공사의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3. 전남개발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다음 이에 대하여 부지 정지작업을 하였으나 전남개발공사가 2016.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자 부지 정지작업에 든 비용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한 전남개발공사의 명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즉 피고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점유를 이전받은 후 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전남개발공사에 대하여 추가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에 컨테이너 박스 2개를 적치하고 직원을 상시 대기토록 하는 한편, '이 3만평 토지는 ㈜F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 행사 중, 전남개발공사 출입금지'라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유치권 행사의 방법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유치권 행사 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 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업무를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국 피고인이 전남개발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분쟁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행사하였다고 보인다. 4)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한 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전남개발공사 소속 직원들의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유치나 매각 업무를 위하여 전남개발공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정당한 방법을 넘어서 전남개발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한 다른 행위를 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와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유치나 매각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