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2. 03:00경 경남 합천군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8)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4세)이 샤워를 하고 옷을 벗은 채 나오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3. 3. 00:09경 통영시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의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OOO호 복도 앞까지 침입하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07:4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 10. 16: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갔던 사진을 피해자의 다른 남자 친구에게 전송을 할 것처럼 “니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이 애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된 사진 4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자신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도록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나체 사진 영상(증거기록 제474면)을 보면, 카메라 렌즈가 제대로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한 채 흔들려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인물사진이 중앙이 아닌 왼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찍은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취심과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가 소원해졌음에도 늦은 밤 혹은 이른 아침 시간대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있는 곳을 찾아가 강제로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불안감을 유발시킨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제3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및 협박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에 관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