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88

범 죄 사 실 2023고단1088(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7.경부터 2023. 4. 2.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C건물' D호, E호, I에 있는, 'F건물' G호 등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성매매 여성 종업원 K, L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는 성매매 대금의 50% 내지 60%를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성매매 업소 'J'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2022. 6.경 위 A으로부터 성매매 업소의 가스비,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의 납부, 성매매 비품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6.경부터 2023. 3.경까지 오피스텔 ‘F건물’의 가스비 요금을 납부하고, 2022. 7. 10.경부터 2023. 1. 31.경까지의 업소용 휴대전화의 통신비를 납부하고, 2022. 9.경부터 오피스텔 ‘C건물 D, E호’의 가스비를 납부하고, 2022. 11. 30.경 ‘클라디움 마사지젤 120g 업소용 러브젤 알로에젤 수용성 윤활제’ 12개를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2023. 4. 2.경까지 성매매 업소에 필요한 콘돔, 마사지젤, 물티슈 등을 오피스텔로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982(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7. 21. 22:00경까지 서울 강북구 M건물 N호 등 3개 호실을 장기투숙 형식으로 임차하여 ‘O’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성매매 여성 종업원 P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24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는 성매매 대금의 50%를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5.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8. 5. 16.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후 연장 허가 없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P을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L,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J’ 영업일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 호실 ‘C건물’ CCTV), 수사보고서(선불폰 가상계좌 납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서(성매매 호실 가스비 납부자 확인), 수사보고서(‘F건물’ G호 특정), 수사보고서(성매매 업소 J 실업주 ‘A’ 특정), 수사보고서(1회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 B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입주자카드 2023고단198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내사보고(‘O’ 성매매 업소 광고 및 후기 글), 수사보고(‘O’ 단속 현장 사진), 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2023고단1088463,035,454원 = 2022. 2. 15.~2022. 6. 19. 장부에 기재된 수익금 91,490,000원/110일 × 전체 영업기간 563일 – 몰수할 현금 5,227,000원(원 미만 생략) 2023고단198262,800,000원 = 일일 수익금 400,000원 × 157일 위 + = 525,835,454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어 2019. 12. 13.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판시 2023고단1982호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2020. 7. 21. 단속되자 도주하였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판시 2023고단1088호 범죄사실과 같이 약 1년 6개월 동안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성매매알선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이 단속이 되면 이름과 장소를 바꾸어가며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