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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4:3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관련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찰관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약식 재판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08. 26.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5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옥산로 24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나 음주운전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2:20경 여수시 국동 소재 자매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자연의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김치절임통, 이동대차, 탈수운반탱크 등을 납품해 주면 마지막으로 납품받는 2016. 1. 8.경 물품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700여만 원에 이르고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후에 받기로 예정된 정선군청에 납품한 물품 대금으로는 기존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 시가 12,265,000원 상당의 김치절임통과 이동대차를 납품 받고, 2015. 12. 31. 시가 6,193,000원 상당의 김치절임통을 납품 받고, 2016. 1. 8.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김치절임통과 탈수운반탱크를 납품 받는 등 3회에 걸쳐 시가 29,458,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정선군청과의 계약서, 보증보험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정선군으로부터 수주한 F 공사를 4억 5,000만 원에 낙찰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2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아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2015. 5. 6.경 정선군으로부터 F 공사를 2억 6,0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낙찰계약 이후에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D와 정선군의 계약서, 계약이행증권 등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경 정선군으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자금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완불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물품을 받으면 최종 납품을 받고 곧 납품대금 전체를 지불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점, 피고인은 최종 납품을 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받다가 2016. 4. 22. 피해자에게 2016. 4. 28.까지 1,500만 원, 2016. 5. 6.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정선군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직원들의 급여와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지급하였을 뿐 자금난으로 최종 납품일인 2016. 1. 8.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주식회사 D가 정선군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은 2억 6,000만 원으로 정해졌으므로 그 금액이 감소되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7. 01:17경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G슈퍼 앞 사거리, H 사거리, 동광사거리, I파출소를 경유하여 전남 구례군 봉성로 74에 있는 구례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례경찰서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정차해 있던 중, 주취운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1: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CD, 경찰서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청각장애 2급), 가정환경(고3인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함),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0:20경 평택시 B 102호에서 피해자 C(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의율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2:2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의 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아내를 찾아내라며 소란을 부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주택의 출입문 계단 및 거실 창문, 거실에 있던 TV 등을 수리비 300만 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트랙터 사진 첨부 관련) 1. 견적서 3 매 1. 현장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E동 605-1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E의 2014. 2. 임금 2,088,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까지의 임금 합계 105,540,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8.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460,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서 1. 임금체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급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리조트에서 E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스키 강습을 하면서, 같은 해 3. 1.경 피해자가 숙박을 할 곳을 찾자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 호텔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대학 선배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사귀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남자관계를 추궁하고,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9. 09:07 경위 D 리조트 I 콘도 스키 락커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락커 6255번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스키폴 한 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 2. 10:00경 위 D리조트 레드 슬로프에 설치된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 정상으로 올라가던 중 레드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지인들 및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미친 년, 좆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리프트에서 내려 스키를 타고 위 D리조트 레드 슬로프 승강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지인인 J 및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강습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좆같은 년이 말을 안 들어 처먹네 씨발년아 내가 너 강습하지 말라고 분명 경고했지."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안 했거든."이라고 답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다 봤거든 씨발년아, 어디서 거짓말이야 좆같은 년아, 이년 봐라 거짓말하는거 봐 야 씨발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또라이 같은 년, 내가 그날 너 강습하는거 다 봤거든, 옐로우에서 너 강습하는거 봐서 쫓아갔더니 너 도 망갔잖아, 이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이, 또 라이 같은 년이, 내가 너 D에 다신 못 오게 할거야. 쪽 팔리지도 않냐? 이 걸레 같은 년아. K아파트에 이 남자, 저 남자 다 불러 자고 다니냐? 이 개 좆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에게 "얘가 걔야, 그 걸레.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위 D리조트 레드 슬로프 승강장 인근에서 위와 같이 스키를 타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키폴로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고소보충의견서, 진술서 및 고소장 1. 참고인 J 진술서 1. 수사보고(I 락커룸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8>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외서면 오태리에 있는 용머리로 도로에서, C 운행의 D 포터 화물차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도로 중앙으로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가 앞지르지 못하게 핸들을 꺾는 방법으로 약 300m 구간에서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중앙선에 트랙터를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진로를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트랙터를 도로 중앙선에 주차해 놓은 다음, 피해자 C(48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303>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4. 24. 13:10경부터 14:10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외서면 가곡1길 2에 있는 외서면사무소 앞 가곡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콤바인의 곡물배출관을 뒤쪽으로 돌려놓은 채 콤바인을 도로 가운데에 세워두고 도로 위에 눕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차량 진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56> 4.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21:20경 상주시 E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여, 41세)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17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6, 28번) <2017고단35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8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기본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기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와 폭행죄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20. 이미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특수상해의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11. 3. 다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증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자애하지 못하고 자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두 차례나 교통방해행위를 하고, 자신에게 빨리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폭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8:48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춘향로 용은마을 앞 17번 국도를 남원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쪽 차문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2,56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과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충격사실 인지 여부)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차량 충격 부위 사진 1. 일반 진단서 2장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도주 의사나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청력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서도 차량을 정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63

범죄사실 2016고단7863 1. 2012.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하순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014 2. 2017.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초순 18:00경 수원 팔달구 G 건물 21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고단7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2017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검거경위 및 마약류 압수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모발감정회보서 사본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과정에서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과 판시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은 동종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처벌전력 외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19:0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부터 개봉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무릎을 구부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8.경 위 사업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D’ 1대를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아니한 채 제조하여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조하여 보관한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만 한다)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호는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라고, 법 제2조 제11호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구분된다고, 법 제2조 제11호 가.항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하여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사.항 제40호는, 전기가열기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세부품목 제7항 토.호는 전기가열기기 중 필름접착기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각 강조부분은 이 판결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하여 보관한 이 사건 제품의 명칭은 ‘E’이고, 재원은 전원: AC 220V, 전력: 1,200W~3,000W인 전력을 사용하는 제품인 사실(증거기록 제54면)이 인정되므로, 법상 전기용품에 해당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하나인 필름접착기에 해당하는지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접착 대상이 비닐(필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봉투, 금속, 플라스틱, 원단 등으로 접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접착 방식도 전기가열식 외에 초음파 및 마그네틱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가리키는 ‘D’가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착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의 성능과 작동방식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제품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조 또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이 이러한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 1대를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3대의 D를 제조 및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3대의 기계 중 어느 것이 이 사건 공소의 대상인지도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 제19조 제1항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는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울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9조 제24호는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인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보관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각 산업체들에서 피고인에게 주문제작을 요청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피고인이 보관 중인 이 사건 제품의 주문자인 ‘F’, ‘G’ 등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정확한 제조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인과 각 주문 업체들 사이의 제조물 공급계약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이고, 제조물 공급계약은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매매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법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판매할 목적의 보관이라고 함은, 아직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유통(또는 청약의 유인)의 준비 과정으로서의 보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특정 당사자와의 제조물 공급계약이 체결된 후 위 계약에 따라 제작한 제품을 주문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잠시 보관한 행위를 가리켜,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러한 행위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0:26경 구리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안전제일‘ 가림막 펜스 사이 틈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임시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글라인더 1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글라인더 충전기 1대,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글라인더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용의자 범행 후 동선) 1. 각 수사보고서(용의자가 승차한 차량번호 특정 및 피의자 특정, 피의자 특정, 피해품 회수경위 및 피해품 미압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 사건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에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7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8. 02: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 임신 12주)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등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앞으로 돈을 주지 않을 테니 혼자 해결하고 뱃속의 아기를 키우든 지우든 알아서 해라. (그 동안 내가 준) 돈을 갚아라. 각서를 써라. 네차를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밥상을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냉장고, 노트북, 건조대를 향해 2회 집어던져 시가 679,000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건조대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길이 약 15㎝)로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시가 436,300원 상당의 소파를 찢고, 시가 33,800원 상당의 서랍장을 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구매 영수증,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임신 중이던 사실상 배우자에게 각서를 쓰라고 말하며 가재도구를 손괴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순순히 따르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태아를 유산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공판 진행 중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칼을 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신체적 상해 자체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35

공소사실 누구든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0. 3. 23.경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병환자등이 있거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가평군 D(일명 ‘E 박물관 부지’) 등 E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총 414개소에 대하여 일시적 폐쇄, 교통금지 및 집회금지 처분을 하고, 위 E 박물관 부지의 출입문에 ‘본 시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합니다. 금지기간 2020. 3. 23. ~ 4. 5.,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폐쇄명령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 교인인 피고인들은 E 총회장인 F(같은 날 구속기소)와 함께 2020. 4. 5. 10:30경 묘목을 식재할 장소를 정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폐쇄명령서가 부착된 출입문을 통해 E 박물관 부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경기도지사의 E 박물관 부지에 대한 일시적 폐쇄조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 따른 조치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조치가 적법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의 E 박물관 부지에 대한 일시적 폐쇄 및 교통금지 조치(이하 ‘이 사건 폐쇄처분’)가 적법하려면 E 박물관 부지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 폐쇄조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므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완화하여 해석·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폐쇄처분서의 처분 이유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환자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염병의 긴급한 방역과 예방이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E 박물관 부지에 감염병환자등이 방문하였다거나 E 박물관 부지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할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그 밖에 E 박물관 부지가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라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폐쇄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폐쇄처분의 위반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노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