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I 및 (주)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I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C는 (주)I의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D은 (주)I의 상담실장이다. 1. 관광진흥법위반(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또는 제2종 종합휴양업)을 등록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아 관광시설에 대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위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I, (주)J가 위와 같은 관광사업 등록을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2012. 12. 13.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K빌딩 2층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관광숙박, 이용시설에 대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권의 명칭으로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인 'L'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5명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피고인들의 각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I 및 (주)J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각 개설하였으나, L 회원권을 신용카드로 판매한 후 승인을 취소하는 비율이 높아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직권으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자,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L 회원을 계속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주)I 사무실에서, (주)I의 관리부장인 B으로 하여금 "M"라는 상호로, 영업부장 C로 하여금 "N"라는 상호로, 관리부직원 O(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P"라는 상호로, 관리부직원 Q(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R"라는 상호로, 관리부직원 S(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T"이라는 상호로, 영업사원U(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V"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게 하고, 위 B 등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아 L 회원권 판매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인 W, X, Y(각 같은 날 기소유예)로부터 각각 "(주)Z", "(주)AA", "(주)AB"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아 L 회원권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 M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어 L 회원권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C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경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A에게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어 L 회원권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3. 사기(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I의 대표로서 L 회원 모집,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I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직원 관리 및 각종 계약 건과 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주)I의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사원 관리 및 신규영업사원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주)I의 상담실장으로서 상담실 직원관리 및 직원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I, (주)J를 운영하면서 L라는 이름의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 마포구 K빌딩2층에 직원 약 100여명을 고용하여 전화홍보(텔레마케팅)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및 이전에 피고인들이 (주)AC과 (주)AD을 대행하여 회원 모집하였던 'AE' 또는 'AF'의 회원들에게 허위 내용으로 홍보하여 위 제1항의 'L' 회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신규 회원 모집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과 영업직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고객님이 L 홍보사절단에 선정되어 L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과 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시설을 이용해주시라고 광고비를 대신해서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추첨으로 고객님 번호가 선정되셨기 때문에 본사에서 입회비, 연회비, 보증금 전액을 면제해서 정회원권을 무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에 직영시설이 13개가 있고 130여 곳의 제휴시설이 있으며, 원래 1,550만원인 회원권인데 선정된 분에 한해 전액 면제이지만, 시설관리비나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298만원을 내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주)I과 (주)J는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로 등록하거나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 'L'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관광숙박, 이용시설 회원을 모집할 수 없고, 추첨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선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전화번호를 파악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원권 가격이 1,550만원 상당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L 회원 가입비가 298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1,550만원에 이르는 회원가입비를 면제해주고 무상으로 위 L 회원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관리비나 공과금 상당으로 298만원을 받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홍보를 통해 2013. 2. 7.경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2013. 2. 8.경 L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30명으로부터 L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총 2,172,4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기존 회원 업그레이드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과 영업직원들을 통해 기존의 AE 또는 AF의 회원인 고객들에게 '고객께서 보유하고 있는 AE 회원권을 분양한 (주)AC과 (주)AD이 부도가 나서 L를 보유한 (주)I에서 인수하였습니다. 기존 회원권은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 가입시 면제받은 입회금, 계약금, 중도금이 채무로 남아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L 회원권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채무도 자동으로 변제됩니다. 다만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I 소유의 AWC 펜션에 지분 등기를 해주는데 이를 되팔면 기존에 납부하였던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영업사원 AH이 2013. 2. 8.경 AE 회원이던 피해자 AI에게 'AE가 부도가 나 L가 인수합병하였다. 고객 명의로 AWC펜션에 등기를 해주겠다. 등기권리를팔면 그 동안 냈던 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새로 L 업그레이드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 회원권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L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시설관리비 명목으로 298만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주)I과 (주)J는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로 등록하거나 승인받지 않아 'L'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관광숙박, 이용시설 회원을 모집할 수 없었고, (주)AC과 (주)AD이 부도가 난 사실조차 없었고, 피고인들의 회사인 (주)I이나 (주)J가 이들을 인수한 바도 없었으며, 따라서, 기존의 AE 회원권과 AF 회원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L 회원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기존의 회원권에 대하여 면제받았던 입회금, 계약금, 중도금을 고객이 다시 납부해야 되거나 추가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기존 회원이 L 회원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298만원 상당을 지불하면서 AWC에 있는펜션에 대한 지분을 받더라도 다수의 다른 고객들과 위 펜션을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지분의 재산상 가치는 거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홍보를 통해 2013. 2. 8.경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회원권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29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경부터 2013. 8.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5명으로부터 회원권 업그레이드 명목으로총 1,266,5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J, AK, A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D, Q, AO, B, A, O, A, W, S, U, AP, AQ, AR, AS, AT, AU, AV, A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A,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가맹점 현황, 회원가입증서, 등기필증등, BL 계약서, 각 L 이용계약서, 등기권리증, BM 계약서, BN계약서, 리조트예약/숙박 서비스 공급계약서, 위탁판매디리인계약서, I카드 승인내역, BN관련 AC 계약서, L 계좌내역, 비회원 직영시설 숙박현황, 특별숙박권 홍보비 지급현황, 무료숙박권 포인트 사용현황, 가맹대리점 계약서, 카드사 특약 계약서, L 예약지원 현황, 카드수수료 지원내역, 고객선 예약후 지원서비스, 여행사등과 제휴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대리인 계약서, 거래내역서, L 인터넷 홈페이지, 질의회신, 피고인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A : 각 관광진흥법 제8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다. 피고인 B, C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그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큰 액수인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전액 환불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환불된 회비 역시 매우 큰 점(피고인들측에서는 영업사원들에게 판매수수료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환불이 되었음에도 판매수수료는 제대로 회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측에서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실제로 각급 호텔들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호텔 객실을 확보하여 피해자인 회원들에게 상당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피해자들 중 실제로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원 가입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