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12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곡사거리 쪽에서 수서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에 따라 유턴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CD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바, 사고의 경위 및 규모,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이기는 하나 약 30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소장 행세를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수주하지도 않은 철거공사의 보증보험증권 보증료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원주시에 있는 F 마을 철거공사 현장을 보여주며 "주식회사 D에서 F 마을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계약이 완료되었고, B은 현 장소장으로 월 1,000만 원씩 월급을 받고 근무하기로 근로계약까지 체결하였다. 철거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공사담보를 위한 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고, 그 보증료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F 마을 철거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이, 일부는 피고인 B이 각자 자신들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 보증료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각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중 300만 원만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2. 23:43경 오산시 C에 있는 D사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석탑 앞에 있던 D사 사무장인 E가 관리하는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불전함을 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2, 23:37경부터 다음 날 00:24경까지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 앞길부터 오산 D사, H 인근 공터를 거쳐 오산시 I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절취한 불전함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2009년경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2:30경 시흥시 대야동 579-2 송가네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노상에 있던 D에게 경적을 울린 일로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25. 02:57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2. 5. 11.과 2013. 9. 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4. 8.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0:21경 경기 포천시 C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 자작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셨고, 다 음날 아침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콜 농도가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5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에 이르며, 음주운전으로 실형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출근을 하게 되면서 전날 마신 술이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고의 정도가 약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인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2층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용기 조립·포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8. 23.까지 근무한 E의 2015. 8. 임금 451,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9,338,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1,297,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8,096,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6. 22.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충전계좌가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있는 종각역 4번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KDB산업은행 계좌(B)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DB산업은행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서교동종합금융센터 인출용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범죄 전력(2010년경 동종 범죄 기소유예), 범행 경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24

범죄사실 1.2017고단4824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회사 'D 과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과장'이 지시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에 대한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위 'D 과장'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H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이 9,000만 원까지 되는데 점수가 24점이 부족하니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무렵 '산와머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2017.5.29. 12:27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12:32경 원주시 봉화로 14 북원신용협동조합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그 부근에서 위 'F'에게 수고비 1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D 과장'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74935, 피고인은 2017. 5. 26.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C회사 'D 과장'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E)에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D 과장'이 지시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F'에게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범죄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 전달에 대한 대가로 수고비를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위 'D 과장'의 공범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5.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마이너스 대출이 4,500만 원까지 되는데 점수가 부족하니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빌려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하여금 2017. 5,29, 14:0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 14:25경 원주시 봉화로 14 북원신용협동조합에서 위 피해금원을 위 'F'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려 하였으나, 계좌가 정지되어 이를 송금하여 주지 못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과장'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0389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장회신,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51788호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처리 결과, 금융거래내역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범행 규모가작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송금받은 1,3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나뉘어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도움에 있어 확정적 고의를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16: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15 신설동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서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다가, C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던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구급차의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차서 위 구급차 운전석 문짝 부분이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E 소유인 위 구급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항의하던 피해자 D(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던 피해자 D의 동료인 피해자 F(53세)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던 위 피해자 D의 얼굴,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부근을 순찰하고 있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경찰, 씹새끼야,니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구급대원들을 폭행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원하는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신고자가 촬영한 영상제작 CD 1. 각 사진, 사설 응급차량 손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경찰 공무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 10.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1:55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9. 0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그곳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습기 제거를 위해 설치한 시가미상의 열풍기를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차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9.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열풍기를 발로 차 찌그러뜨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 D(35세)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조금 있다가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18cm)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너 일로와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일자드라이버 사진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21. 12:00경 경북 성주군 B 앞 공터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D MIDAS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9. 15:0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91, 98),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1. 이륜차량 차적조회서, 대부거래전당계약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속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콤프깡을 할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체에 갚아야 할 채무가 5,000만 원 이상 존재한 반면 별다른 수입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날인 10. 16.경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5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8:00경 수원시 매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오거리 편도 3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수없는 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신용이 좋지 않아도 작업을 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신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허위의 대출 거래 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8. 7. 10. 15: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5에 있는 팔용주민센터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C 명의의 D은행(계좌번호 :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적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 회신 금융거래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941 피고인은 2007. 12. 28. 14:00경 서울 B 전철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나이키 수입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데 사용되는 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세금과 차량할부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63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대리점 모집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 대표이고, 피해자 E은 의류 제조 및 유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G의 실질대표이다. 피고인은 2007. 3. 27.경부터 2007. 12.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가 피해자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상표의 의류 및 신발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자에 대하여 총 572,600,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변제기간을 더 주면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07. 12. 21.경 성남시 중원구 H빌딩 3층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액면 가액 232,600,000원 및 340,000,000원, 발행일은 각 2007. 12. 21., 지급기일은 각 2007. 12. 31.로 기재된 약속어음 2장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경 주식회사 E를 J로부터 3억 원에 양수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2007. 9. 7. K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변제 기일을 연장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제 기일을 연장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4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피의자 A의 변제의사와 능력, 참고인 L 전화조사) 1. 현금보관증(2007. 12. 28.자), 확인서, 자기앞수표 사본 및 인수확인서 2017고단83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고소인과 피의자의 채무 관계 정리) 1. 공정증서 사본, 물품공급현황 1부, 약속어음 발급현황 및 이행각서 작성현황, M미수 금액 정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본 사건 발생 일시경 피의자 별도 사기 범행 현황 정리, 피의자 사기 전과 확인) 1.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7. 12. 2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 수입을 위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합계 572,6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변제 기일을 연장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오랜 기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 5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기사였던 자로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14.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E에서 F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석유제품인 'HLBD(경유로 정제되기 전 석유중간제품)'를 가짜석유제품 저장소로 운송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 'HLBD' 석유제품 31,654리터를 위 탱크로리 차량에 실은 다음, 천안시 G에 있는 H 등지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2. 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 'HLBD' 석유제품 합계 2,922,521리터 상당을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운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경 위 H에서 F의 지시를 받고 I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HLBD' 석유제품 32,000리터 상당을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주유소로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HLBD' 석유제품 합계 224,000리터 상당을 같은 장소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사본, 각 압수조서 출력물, 계량확인서 출력물 사본 1. 수사보고[(주)E 출고 내역 첨부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운송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교란한 점, 운송한 석유제품이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고의나 범행 목적이 미필적인 상태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범행에서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유사한 범행을 한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1. 21. 부터 2016.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4,327,65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4~9, 11, 13, 14, 20~24, 26, 2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6,494,9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1. 21. 부터 2016.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0,974,09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13, 14, 23~25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924,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R, S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T, U, N, O, P, Q, V, W, X, Y,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내역서 및 퇴직금 산정, 퇴직금 계산결과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수사기록 제155면, 제190면, 제243면, 제244면, 제247면) 1. 각 PT 커미션 현황, 각 거래내역서, 각 PT 용역계약서, 용역계약서, 임금 지급확인서 1. 거래내역조회결과, 입출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고액으로서 현재까지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2, 15~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506,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450,9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 B,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각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거제시 B 외 5필지 32,904m²에 있는 거제시 관광명소인 'C' 토지를 2015. 5.경 소유주인 D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고, 거제시는 2009.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위 C에 E 조형물을 설치하고, 위 E에 이르는 통행로를 설치하면서 황토콘크리트 포장, 목재데크 및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 그 이후로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위통행로를 이용하여 왔다. 가.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토지에서, 관광객들이 위 E에 이르기 위해 출입하는 목재 계단 2곳에 테이프를 수회 감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객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2017.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토지에서, 관광객들이 위 에 이르기 위해 출입하는 목재 계단 2곳에 테이프를 수회 감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객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7.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토지에서, 관광객들이 위 E에 이르기 위해 출입하는 계단을 가로막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객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5:00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F 사무실에서, F 공무원들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 부착한 현수막, 입간판 등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제시청 G, H, 주무관 등 공무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와이셔츠의 단추가 떨어지도록 옷을 잡아 뜯고 어깨의 문신을 보여주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로 "씨발! 내가 좆같나! 원위치 해놔 씨발놈아,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한시간 안에 갖다놔라, 씨발놈아!"라고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어데,, 좆같은 시발놈들, 확! 니들 가만 안둬!"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광자원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진목 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닷지 램 1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계룡로 125 에 있는 거제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진목 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 닷지 램 1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계룡로 125 에 있는 거제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진목 1길 2 에 있는 거제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I닷지 램 1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7.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8:45경부터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계룡로 125 에 있는 거제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면 화원마을 인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J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의견진술서, Q의 경찰진술서, P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인터넷뉴스기사, C민원발생보고, 각 C탐방로출입통제조치결과, 출입통제사진, C탐방로출입통제조치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토 지매매계약서사본, 토지사용승낙서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 제185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