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0

범죄사실 2014고단1860 피고인은 2014. 8.5.05:00경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월광 수변공원' 인근 골 목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B(19세)를 만나 약 1개월 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 십 할 놈 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 공구함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약 17cm)을 꺼내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당기며 커터 칼을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3: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를 파라다이스빌 쪽에서 오병이어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오병이어교회 쪽에서 E슈퍼 쪽으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F(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1세)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2.00:30경 충북 증평군 D맨션 B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 놓으며 다짜고짜 피해자 C에게 "가방 안에 있던 돈 100만 원과 신용카드가 없어졌다! 빨리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내라고 하느냐!"라고 따지자 갑자기 "넌 필요 없으니 나가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00:48 경위 D맨션 B동 107호 안에서, 폭력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를 흘리고 있는 C을 발견하고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물어보는 등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C에게 "너! 나 한테 맞았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C을 다시 때리려고 하고, 이에 경위 F1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22. 01:30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괴산경찰서 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자 대기석에 앉은 상태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대기석 주변을 둘러치고 있는 보호벽(파티션)을 피고인의 오른 발로 수회 걷어차 보호벽이 레일에서 벗어나 밀려들어가게 하고, 보호벽 뚜껑이 제거되게 하는 등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보호벽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사진설명,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관련 수리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 :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상한이 더 높은 경합범죄(판시 제2항)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상한이 더 낮은 경합범죄(판시 제3항)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 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10월 20일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치아 2개가 탈구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정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했고, 체포되어 경찰관서에 인치된 상태에서도 기물을 파손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배우자 및 경찰관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배우자와 함께 부양할 어린 자녀 4명이 있는 점, 1997년경 이후로는 2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둘째 딸 생일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가정폭력 및 공권력에 대한 폭력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2. 11.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1. 2012. 7. 16. 17:16경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13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3. 3. 5. 20:4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125.9km 지점에서, 같은 날 21:09경 서천 공주간 고속도로 공주방향 19.4km 지점에서, 2013. 3. 6. 12:17경 호남고속도로 논산방향 216.4km 지점에서, 2013. 4. 8. 01:08경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당진방향 25.3km 지점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65 피고인은 2012. 3. 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의 기존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횟집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하면서 H에게 G횟집에 설정된 가등기 5,000 만원 외에 추가로 채무 3,000만 원이 더 있다고 하면서 2012. 7. 10.까지 돈을 마련하여 H에 대한 채무를 반드시 변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H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받기 위해 G횟집의 소유권이라도 넘겨 와야 하는 피해자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년 제196호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피고인의 H에 대한 3,000만 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1. 22. 1,000만원, 2013. 1. 25. 500만 원, 2013. 2. 22. 17,352,86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각 변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32,352,860원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325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횟집을 1억 5,10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공탁금을 빌려주면 G횟집을 넘겨주겠으며 G횟집에 설정되어 있는 가등기는 가등기권자인 H 명의로 안전빵으로 해놓은 것이니 넘겨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피고인의 변호인인 변호사 I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900만 원을, 2012. 2. 16. 같은 계좌로 1,030만 원을, 2012. 2. 16,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인 J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67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복역 중 별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던 사기피고사건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을 걸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 또다시 교도소에 복역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며, G 횟집은 실제로 피고인이 소유자인 K에게 2007년경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2010. 2. 22.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가등기권자인 H에게는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8,000 만원 상당의 추가비용이 들게 되며, 피고인이 당시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L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조로 교부받은 돈이 1억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G횟집의 시세가 K에게 교부한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5,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공탁금 4,600만 원을 빌려주고 G횟집을 양수받으면 차용금 등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만약 G횟집을 양수받더라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면 더 이상 공탁금을 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 채무완제확인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녹취록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2014고단3325 사건의 피해는 이미 G횟집을 넘겨받으면서 정산되었다),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20: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그곳에 있던 E(여, 27세)를 포함한 매장 직원 3명과 손님 등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모와 성기를 드러내 보이고 약 1분간 홀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CCTV 동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E 임원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춘천시 F 소재 G 리조트에서 열린 E임원 워크샵 행사에 운전기사로 참석하여 같은 날 저녁경 동료 운전기사들과 술을 마신 후 다시 밤에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발동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리조트를 돌아다니면서 객실의 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던 중 2014. 10. 25. 00:20경위 리조트 301호에 이르러 객실 현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객실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 H(여, 37세)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객실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고,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해, 죽고 싶어'라고 이야기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객실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I이 잠이 깨 방에서 나오다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당황하는 사이 소파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의자의 현장 유류품 사진 첨부, CCTV, 범행도구 확인 및 피의자 검거 장소 현장사진첨부), 추송서 1. 범행 시 사용된 칼 등을 촬영한 사진, 성폭력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에 그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리조트의 다른 객실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여성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문이 열려있는 객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있던 객실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아동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범행을 강행하였으며, 그로인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아동이 정신적 충격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여 옷을 훔쳐 입고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체포되었고 검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기 위해 그곳 싱크대에 있던 칼을 꺼내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강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3명의 자녀, 고령의 장모를 부양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0.02: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끌고 가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를 만졌다.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여 빠져나와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그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있었으나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내실로 끌고 들어간 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 한 점, 피해자와 실랑이 끝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만진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도로 피해자를 내실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증거 기록 제33~3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환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2. 12. 항소기각 되어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상호의 단란주점에 들어가 익일 05:00까지 업주인 피해자 D(52세, 여)에게 맥주 40병과 과일 등 안주 5개를 주문하여 먹었지만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 3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1일), 2013. 12. 4.~12. 7.(4일), 2013. 12. 15.(1일),2014. 9. 30.~9. 31.(2일), 2014. 10. 5.~10. 6.(2일), 2014. 10. 7.~10. 8.(2일)로 총 12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8. 7. 23:12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 동에 있는 학정2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0:3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C 안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49세)에게 "소화가 잘 되지 않느냐. 이 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졸피뎀 등 최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 성분이 함유된 정신과 약을 주어 먹도록 한 후, 2018. 2. 28. 새벽경 피해자가 약기운에 취해 깊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C의 잠자리 배치도), 수사보고(졸피뎀 부작용 등)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수사기록 6쪽, 7쪽)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DNA 일치자 현황 1부 1. 감정의뢰 공문(수사기록 40쪽 이하), 약독물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목포교도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졸피뎀 등의 약기운에 취해 잠에 빠지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을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우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인 피고인이 다른 재소자를 추행하여 교정시설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행을 엄벌하지 아니할 경우 교정시설의 규율 확립과 질서 유지가 어려워져 국가의 형사처벌 및 교정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 및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20년간 위 부착명령이 집행될 예정인 점, 판시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교정시설 내부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범한 것으로서 범행장소나 대상자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더라도 교정시설 내부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행에 대한 실형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미 선고받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외에 판시 범행에 관하여 추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2018고단3077 1.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7. 30.경 B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강간,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후 B이 피고인에게 차갑게 대하고 새로 생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간섭하자 B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을 감금과 강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05:41경 112에 전화하여 "전 남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차에 태워져 2시간 동안 끌려 다니다 모텔에서 겨우 지금 나왔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14: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2018. 7. 30. 20:58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노상에서 B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차에 타라고 한 후 약 1시간 30분가량 차량을 운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같은 날 22:45경 청주시 상당구 G모텔 H호에서 B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로 밀쳐 엎드리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3회 강간하고, 강제로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빨도록 시켜 유사강간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20 2. 피고인은 2018. 7. 17.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서 특수폭행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7. 9. 23: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인근 노상에서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고, 그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의 팔꿈치와 무릎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거나 피고인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범죄사실 소명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달리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정황의 과장이나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을 넘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수사기관에 2018. 11.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B에게 "B아 아까 경찰서 앞에서 내가 부탁한 대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일은 없도록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B이 "알았으니깐 허위진술이나 하지 마"라고 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는데,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과 B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이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불러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B에게 보내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B은 이 법정에서 당초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불러주어 보내도록 시킨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B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사실 소명서는 B이 그 내용을 쓴 것을 피고인이 그대로 베껴서 작성한 것이다. 또한 B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상세하게 말해주었다. 피고인이 B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피고인은 진실반응, B은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다. 그런데도 B은 피고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자신이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감금이나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무고를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B이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다거나 B의 성기를 애무하는 것을 거부하자 B이 피고인의 머리를 눌러 성기에 가져다 대 어쩔 수 없이 애무를 하였다거나 B이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였으나 B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성관계를 원치 않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신고한 사건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피의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라거나 피고인이 입은 피해가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휴대전화기가 파손되고 상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답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범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56

범죄사실 2019고단1156 피고인은 2019. 10. 3. 18:50경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상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망가서 잡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가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감지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16 피고인은 F JOYRIDE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3. 18:4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13길 24에 있는 고현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G중학교 쪽에서 H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거제시청 쪽에서 거제시 공공청사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40세)이 운전하는 J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20,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K에 있는 G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캡쳐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피고인이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크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 인정하고 있고, 오래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2:07경 상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라면을 고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1. 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 강제추행 수법이 동일하고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08.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종합시장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54세)이 운행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2014고단1172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23. 15:44경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3에 있는 오거리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C(여, 29세) 및 성명불상의 여러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스스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299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말 05: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시장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평상 위에 케이크를 올려둔 채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가지고 가시가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말 15: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서랍장 위에 있던 즉석 커피 40봉을 가지고 가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0:00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6세)가 운영 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감 왔다. 이년들아. 밥두가."라고 말하고 식당 내를돌아다니며 고함을 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O, P, Q, R, S, T, U, V, W, X, Y, Z, AA, I, AB, F,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