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위 점집에 점을 보러 온 피해자 E가 사기를 당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6. 17:00경 서울 구로구 F 인근 G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사기의 피해사실을 전달받고 2018. 5. 9.경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를 E, 채무자를 H으로 하는 청구금액 2,000만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2018. 5. 21.경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291호 형사사건에 대한 피고인 I, 배상신청인 E로 하는 배상금액 1억 6천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8. 5. 2.경 200만 원을, 2018. 5. 14.경 100만 원을, 2018. 6. 25.경 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2018. 5. 3.경 50만 원, 2018. 5. 14.경 40만 원, 2018. 6. 25.경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L)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 주어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집을 운영하면서 점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 찾아온 피해자가 사기를 당하였고 사채 빚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4. 일자불상경 위 D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사기 피해금을 받게 해주고 경매를 취하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 피해금을 받게 해주거나 사채 빚의 연체된 이자와 경매비용 10,255,100원 중 일부만을 변제할 뿐 이를 모두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1,300만 원을, 2018. 6. 26.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을 변호사로 소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증거기록 223면)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지급명령신청서 및 배상명령신청서의 작성 사실 인정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와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증거기록 94면)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명의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수사보고(각 N회사 O 전화통화) 1. 지급명령신청서(증거기록 147면), 배상명령신청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변호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140만 원이 법률문서 작성의 대가가 아니라 대여금의 변제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된 시점,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송금한 시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140만 원이 법률문서 작성의 대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돈의 성격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앞서 본 피고인 B이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 내용(증거기록 94면)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받은 돈 중 2회의 굿 값과 N회사에 지급한 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에게 받아준 돈의 50%를 달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녹취록 기재 내용이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받아 준 돈의 10%를, 나중에는 50%를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그 무렵 있었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내용,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받아준 돈의 10% 내지 50%를 요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이 사건 사기죄의 편취금액 1,6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것으로 인정된 700만 원 및 2회의 굿 값으로 인정된 700만 원을 각 제외한 것이므로(증거기록 440면), 굿 값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받은 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중 일부를 실제로 사채빚의 일부 이자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곤경에 빠진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증거기록 270면, 여기에 나타난 198만 원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180만 원 또는 '30만 원씩 두 번인가 세 번'과도 맞지 않는다)를 제시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별다른 반성의 기색이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법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실형을 포함한 다른 전과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상피고인 A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는 1999년의 것이 마지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