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단체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은 E단체 사무과장이며,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은 E단체의 사무주임, 피해자 G(가명, 여, 26세), 피해자 H(가명, 여, 35세), 피해자 I(가명, 여, 37세), 피해자 J(가명, 여, 21세)는 E단체의 체육지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은 E단체와 체육지도자의 고용 계약 업무와 관련한 결정권 및 계약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빌미로 평소 체육지도자들에게 고용 계약을 할 때 자신의 결정 없이는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실상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의제기나 항의를 곤란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 ~ 22:00경 보령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식당 문 앞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불러 세워 갑자기 한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귀에 댄 후 "둘만 술자리를 갖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초순 21:00 ~ 22:00경 보령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나오던 중 식당 문 앞에서 피해자 J와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한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1.경 보령시 0에 있는 P에서 Q 행사를 마치고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00 ~ 23:0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H와 춤을 추게 되자,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올리고, 피 해자가 피고인과 몸이 닿는 것이 싫어 엉덩이와 허리를 뒤로 빼자 한손을 어깨에서 내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21. 22:00 ~ 23:00경 보령시 R 지하1층에 있는 S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부루스를 추자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허리를 감싸고 몸을 끌어당긴 후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중순 19:00 ~ 20:00경 보령시 K에 있는 L 식당 문 옆에서, 식사 중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화장실을 가려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불러 피해자가 옆으로 오자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잡아 당긴 후 피해자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이리 와 봐"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8. 21:13경 보령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난 후,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에게 사진을 찍자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치킨 사 줄게 한 잔 더 하자"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5. 18. 22:40경 보령시 V에 있는 W점 옆 주차장에서,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불러 세운 후 갑자기 한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내가 너 예뻐하는 거 알지, 언제든지 술 마시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키스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10 ~ 23:20 경 위 차량 안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보령시 X에 있는 버스정류장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5. 30. 22:00 ~ 23:00경 보령시 Y에 있는 Z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이 식사한 여직원이 차에 물건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해자 H의 이름을 부르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자 "한번 안아 보자"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너도 나 안아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호응을 하지 않자 입을 피해자의 귀에 대고 "네 젖가슴이 내 가슴에 닿았다"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7. 밤 시간미상경 계룡시 금앙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에게 산책을 하자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술에 취한 동료들을 챙겨 달라는 전화를 받고 계룡시 AA에 있는 AB 모텔 앞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직장 동료들을 숙소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오자 위 모텔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잡아당긴 후 양 볼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8. 21:00경 보령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문 앞에 있는 피해자 J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 H, AC, G, F,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껴안고 볼에 뽀뽀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많이 당황하고 놀랐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 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내지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였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2회의 소액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