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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9.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0. 1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고단475 피고인은 2021. 1. 7. 21:1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열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옮겨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열차 8번 차량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이든 채 앉아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의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고단1068 피고인은 2020. 12. 19. 23:2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에 이른 내선순환 지하철 2호선 D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채 앉아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고단1371 피고인은 2021. 1. 2. 21:30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승강장 내에서 술에 취해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0 울트라’ 휴대폰 1대를 집어가 절취하고, 2021. 1. 8. 22:32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봉천역으로 운행하는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폰 1대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4. 2021고단164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 1. 23:17 ~ 23:2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H 전동차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상의에서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A 휴대폰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고, 2021. 1. 2. 23:14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J 전동차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K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손에 있던 시가 약 36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각각 범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10. 23:38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역사 내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L가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2021고단4752021고단10682021고단13712021고단1644)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E, F, G, I, L,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목격자 제출 사진, 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신림역 추가 CCTV 열람 – 피의자 범행 후 모습 확인 – CD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74

범 죄 사 실 2021고단674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6. 22:39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외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2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01:13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적발 통보, 현장 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경기도지사 조치사항 공문 2021고단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에 둔 담배를 찾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실내등을 켠 뒤 담배를 찾고 나서 시동을 끈 사실이 있고, 운전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했던 것이며,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집을 나간 반려동물을 찾던 중 비틀거리며 울던 주황색 패딩을 입은 여성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하고 나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건물 1층의 ‘H’라는 상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패딩을 입고 차량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후 차량이 움직여 주차지점이 바뀌는 장면이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되는 등 객관적 사정이 G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G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G이 목격할 당시 차량이 움직인 것은,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량 이동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집합금지명령 위반의 경우 영업행위는 아니었고, 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04:50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출입구 및 지상 1층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7세)을 지인으로 오인하여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1. 각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인 E, F 모두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욕설을 주고받다가 밖으로 나가 서로 주먹과 발로 치고받고 싸운 쌍방 폭행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쌍방 폭행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안내 받았으나, 고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22:10경 오산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내민 다음 이를 피하려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22:30경 오산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아 당겨서 옷이 다 찢긴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G의 목,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경찰관 착용 바디캠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가 승용차를 세워놓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그와 아무 상관없는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요청받고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오산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어 온 이후에도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60세, 남)과 피해자 B(27세, 여)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인천 서구 가남로 400 인천지하철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가가 “왜 그러냐? 왜 쳐다보냐?”라며 오른손을 휘둘러 이마를 1대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확보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1:39경 부산 남구 B 건물 3층에 있는 C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51세)를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랫부분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B 식당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9. 22:4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B’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 손님을 향해 “여자 3명 앉혀 놓고, 능력 있다, 재주 좋다”라고 수회에 걸쳐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0. 21:00경부터 22:50경까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이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밥과 찌개, 소주, 막걸리 등을 시켜 먹으면서, 피해자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유없이 말을 걸며 대화에 참견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않을 테니 식당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며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원형 테이블을 엎을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 10. 12:00경부터 13:52경까지 경북 성주군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 막걸리를 사들고 마음대로 들어가 자리에 앉은 후 술을 마시며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말로 술주정을 부려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위 피해자 I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남편인 피해자 K(남, 58세)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5. 15:00경 경북 성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O과 함께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 막걸리 2병, 보신탕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막걸리 2병, 보신탕 1그릇을 교부받았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03:35경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에서 위 Q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주경찰서 S파출소 근무 경사 T 등 경찰관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경찰관들이 떠나자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마음대로 자리에 앉아 테이블에 놓여 있던 남겨진 술을 마셨고, 이를 본 피해자 U(남, 52세)으로부터 재차 주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1.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현형범체포 사건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범행 수사 위한 112신고 내역 검색 등), 수사보고(2020. 9. 9.경 피해신고 접수된 B식당 현장 확인),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M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퇴거불응 피해자 K 진술조서 작성 등)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폭력행위,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식당 등 타인의 영업장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특수상해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0. 01:00경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수회에 걸쳐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이유 없이 말을 걸며 영업에 불편을 주자, 위 Q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던 중, 같은 날 03:18경 위 Q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U(남, 52세)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166] 피고인은 2018. 2. 9.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E시장 입구에서 인테리어 상점을 오픈한다. 꿀떡 4말과 김치 50kg을 제공해 주면 대금은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꿀떡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82만 원 상당의 꿀떡 등을 교부받았다. [2020고정167] 1. 피고인은 2018. 1. 10. 1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장을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꽃을 많이 팔아 줄 테니 나한테 잘 하라.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해주면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난초 화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불교용품 판매장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14: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또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해주면 어제 배달한 난초 대금까지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처분 가능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난초 화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어린이시설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난초 화분 2개를 배달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관련사건 첨부), 수사보고(대상자검색결과 및 동종사건 송치서 첨부) [2020고정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약식명령(대전지법 2017고약2525) 외 3부, 공소장(대전지검 2018형제 13604) 외 1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전력 확인 및 편취범의 검토) [판시 전과](2020고정166호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9고단1471),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정167호 사건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꿀떡과 김치대금 중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4. 02:40경 대구 중구 종로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B,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4. 19:26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지하철 까치산역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휴대용 칼(총 길이 14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어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승객들을 향해 “쑤셔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휘두르고, 지하철 보안관 B이 칼을 넣으라며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4. 21: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술에 취해 경찰서 내에서 “야 개새끼들아, 보지 좆이나 빨아라, 빤쓰 흰색이야 노란색이야 검은색이야, 씨발 좆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 옆에 있는 개새끼 좆이나 빨아 뒤치기 한 번 해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 등받이 부분을 손과 발로 수회 내리치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접이식 휴대용 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공서주취소란, 참고인 D 전화통화) 1. 녹화영상 CD 1매, 녹화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47, 7416(병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2021. 3. 24. 20: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으로 이송 중인 응급차 안에서 강화군청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D에 있는 E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같은 달 26. 13:00경 및 같은 달 27. 10:00경 각 강화군청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9:56부터 같은 달 22. 20:36경까지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에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심층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4: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5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 부위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01:00경 김해시 B건물 C호 지인 D의 주거지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말을 오해하여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오른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E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01:37 경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방안에서 누워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2. 1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3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5.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평택시 E에서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국세 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평택시 E에 4,000평 정도 땅을 개발해서 다세대주택 17채를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 허가를 모두 받아 곧 건축에 들어가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화성에 건축하고 있는 분양가 1억 원이 넘는 빌라 6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5. 25. 1억 원, 같은 달 26, 4천만 원, 같은 달 30, 1억 3천만 원, 같은 해 6. 1,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경 위 회사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평택시 E에서 다세대주택 건축 사업 허가를 받거나 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건축 자금으로 사용하고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자금 1억 원이 더 모자라는데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H은행 계좌로 2017. 6. 7. 3천만 원, 같은 달 12. 7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93 3. 피고인은 2019. 5. 24.경 화성시 I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과 공사금액 5,500만 원에 모델하우스 1개동 실내건축 내장공사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 주관 업체인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는 2018. 8. 13. 이미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공사현장 부지 담보대출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토지주에게 매매계약금 12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3,000만 원 외 중도금과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토지주와 분쟁을 겪고 있었고, 이미 공사현장 부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며, 달리 개인적인 재산도 없이 은행 채무가 1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8.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7151 4.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화성시 M에 중단된 공사현장이 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 N에서 공사비 전부를 대출해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준공을 해주면 9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성시 M에서 건물 준공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까지 화성시 M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한 후, 2016. 6. 21.경부터 2016. 10. 12.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8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6억 6,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P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각 분양계약서, 각 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사대금 지급 시점에 대해),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사진 제출), 수사보고(S와의 토지 매매계약서 제출), 수사보고(화성시 T 토지 매도인 S 진술건), 수사보고(건축업자 U 진술건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S, 참고인 P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U, R, V 진술청취) 1. 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상태조회, D 주식회사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2020고단27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애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0 회신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4죄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다시 무리하게 여러 사업을 벌이면서 재범하였다. 피해규모 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동종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있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업 진행 중 금원이 지급된 내역은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8.22:24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에서 서초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