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7:22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열쇠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약 30cm 치솟아 약 5m 거리에 떨어져 있는 LPG 가스통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화재현장조사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다수의 생명, 신체와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LPG 가스통과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조기에 진화되지 않아 불이 LPG 가스통에 옮겨 붙었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졌을 위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오토바이에 불을 붙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진하여 진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20경 제주시 B 앞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동거리, 최후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1:00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탑승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대전 서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D과 관련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2018. 8.경에 상장될 예정인데 미리 사놓으면 나중에 값이 크게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대신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상화폐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람 수사서류, 대전지방법원 2020고정752 판결문, 판결문(2020고정752, 2021노1358)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계속 중인 동일수법 사기 사건 증거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투자대상이 되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들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을 뿐, 실제로 그 가상화폐가 정상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지, 그 가상화폐가 D그룹과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나 E 모두 그 당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잘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가상화폐를 전자지갑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상화폐를 현재에도 보관하고 있는지, 어떻게 처분되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이 자신에게 말한 ‘D’ 관련 가상화폐가 아니라 다른 가상화폐를 건네주었고, 그래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과는 금원을 반환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E에게 기망당한 사람의 태도로는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E은 가상화폐의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한 가상화폐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대정동에 있는 대정구판장에서 옛날집 보양탕 식당 방면 약 300m 지점 도로를 대정동 구판장 쪽에서 임당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일출 직전이라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6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본네트 및 앞유리를 들이받게 한 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3, 21:57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 경산시 D병원에서 미만성 뇌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없음(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8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B, C, D로부터 파나마 현지 선박 식품 공급업체인 E을 양수하였고, 2018. 5. 1.경 F에게 E을 양도하였다. B, C, D는 피고인에게 E을 양도하면서 2016. 10. 17.자 E의 일일회계보고서에 의하여 정산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2. 24.경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40563호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E 양도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던 2016. 10. 17. 자 E의 일일회계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일회계보고서에 E의 채권 및 채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응소하였으며, 이에 B, C, D는 위 2016. 10. 17.자 E의 일일회계보고서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2016. 10. 1.~2.자, 2016. 10. 5.~6.자, 2016. 10. 7.자, 2016. 10. 8.자, 2016. 10. 10.자, 2016. 10. 12.자, 2016. 10. 13.자, 2016. 10. 14.자, 2016. 10. 17.자 각 E의 일일회계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40563호 사건에서 정산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전부 패소하는 내용으로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40563호 사건에서 B, C, D가 제출한 2016. 10. 1.~2.자, 2016. 10. 5.~6.자, 2016. 10. 7.자, 2016. 10. 8.자, 2016. 10. 10.자, 2016. 10. 12.자, 2016. 10. 13.자, 2016. 10. 14.자, 2016. 10. 17.자 각 E의 일일회계보고서가 조작된 것임을 주장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위 각 일자에 해당하는 E의 일일회계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G'에 대한 채무를 미화 8,603.37달러로, ’H'에 대한 채무를 미화 13,181.52달러로, ‘I'에 대한 채무를 미화 10,381달러로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2016. 10. 1.~2.자 E의 일일회계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일일회계보고서 총 9매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사문서인 일일회계보고서 9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40563호 사건에서 승소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E의 일일회계보고서 9매를 그 정을 모르는 민사 6단독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E의 사문서인 일일회계보고서 9매를 행사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위조된 E의 일일회계보고서 9매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B, C, D의 피고인에 대한 정산금 청구금액인 미화 47,248.39달러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정산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다음 2016. 12. 20.경 그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일일 회계보고서를 회사의 직원이던 파나마인 J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하였고, J가 빠진 내용이 있다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새로이 일일회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사실 기재의 일일회계보고서는 피고인이 2018. 5. 1.자로 F에게 회사를 양도하면서 당시의 회계자료 일체를 USB 저장매체에 복사하여 소지하던 것을 출력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문서작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각 일일보고서의 작성명의인은 E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그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시기가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동안으로서 문서작성권한이 없는 때였는지를 알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다. 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C 측이 제출한 일일보고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일일보고서에 적지 않은 오타가 있으며, C으로부터 받은 일일 회계보고서와 J로부터 받아 확인한 새로운 일일 회계보고서의 차이를 피고인이 C에게 적극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E에서 위 문서의 작성실무를 담당하였던 J의 일일회계보고서 작성 여부에 관한 진술 등을 들어보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만연히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문서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문서위조를 전제로 한 위조문사 행사 및 사기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05경 대전 중구 중앙로129번길 5에 있는 ‘선화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배우자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9. 22: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래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좌측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상황(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밀치기만 하였을 뿐 그 이상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숙소에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에는 육안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에서 멍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눈 부위에서 멍이 올라오는 것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행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장시간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의무기록사본 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택배업에 종사하며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고 자동차 연료유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사실 위 C은 2015.경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후 2017.경까지 자본잠식이 누적되고 별다른 매출 없이 계속 당기순손실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피고인이 라오스에서 5/32 로또 복권(즉석복권의 일종으로 숫자 32개 중 5개가 맞으면 당첨되는 방식) 사업을 추진할만한 재무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D로부터의 차용금에만 의존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였으며 위 라오스 복권사업과 관련하여 C 외에도 ㈜E(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등 복수의 업체가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반면 라오스에서 외국인은 라오스 로또 복권 사업에 지분취득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라오스의 로또 복권 사업자로 2008. 1. 25.경 라오스 재무부 산하 복권위원회로부터 5/32 로또 복권 판매개시 권한을 부여받고도 로또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이 없어서 로또 복권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라오스 F 측과 로또 회사 운영자금 등을 C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지분을 양도받는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라오스 로또 복권 사업권을 정상적으로 획득할 수 없는 등 위 복권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 불투명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2.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이 라오스에서 내 자금으로 5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복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라오스의 복권사업은 복권위원회의 결정만 있으면 바로 복권을 발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한 달에 300에서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전체 매출액 중 50%는 라오스 정부에 주고 나머지 50%인 200억 원 정도는 C에서 관리하는데 순수 이득금이 50억 원 정도 나온다, 2억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원금을 주고 추가로 2억 원을 이자로 줄 수 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22.경 1억 원을 C 명의 H은행 예금계좌, 2016. 4. 26.경 1억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라오스 복권사업이 오프닝을 앞두고 있는데 복권위원회에 복권 상금 2억 5,000만 원 정도를 예치해 놓아야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권을 준다,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복권 판매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23.경 2억 5,0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신용정보조회서, 금융정보분석원회신자료, 신용정보자료등, 계좌거래내역등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신용정보 편철) 1. 수사보고(언론기사 편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민사판결문 1. 수사보고(라오스 복권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4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경매 절차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및 피고인이 피해가 전부 회복될 때까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2. 02:55경 강릉시 B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을 뒤따라간 후 가방 안에 들어있는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4. 04:39경 강릉시 D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보고(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CCTV 사진, 요청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 통신자료조회회신, 수사보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혐의자 차량 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5:30경 경남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베란다 방향의 창문을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내 집이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1층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 쳤으며, 계속하여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이전에 공사업자를 통해 알아 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가 피고인의 집이 될 것이고, 명도 소송 중이므로 피해자에게 자세한 계약 내용을 물어보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동일 건물 1층에 거주할 뿐이고, 출입방법에 비추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장차 위 주거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예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8:5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룡동 어룡1통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2022고단96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4.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396 1.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8. 00:32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위 마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뉴카렌스 승용차의 문짝을 발로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수리비 912,09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8. 00:35경 위 1.항 기재 마트 주차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따라 마트에 들어왔다, 여자가 신고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장 J으로부터 G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로 이동시키던 위 J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8. 00:50경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H지구대 순찰15호) 뒷좌석에 탑승한 뒤 H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의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틀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968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빙두추정 물질의 양과 모양을 나타낸 참고인 작성 그림 1. 감정의회회보- 감정서(피의자 A 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1. 수사보고(경기 남부청에서 진행중인 피의자의 별건 사건 범죄인지서 첨부) 2023고단396 1. J,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진술에 대한 건) 1.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공용물손상 관련) 1. - 블랙박스 사진자료, - 순찰차량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순찰차량 파손에 대해), - 차량파손등 사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경장 바디캠 영상 확인) 1. -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철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 CCTV영상자료 사진철 1. 수사보고서 (견적서 제출), - 견적서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마약류 수사에 협조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공무집행방해사건, 재물손괴, 특수폭행의 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위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밖에 투약한 마약류의 특성, 양, 횟수, 투약 방법, 각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91] 1.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6. 15: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양주(스카치블루, 17년산) 2병, 안주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763] 2. 2022. 3. 16.경 범행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6.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 등 손님 3명에게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13병, 안주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등 미작성에 대한), - 현장사진 5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수사보고서(주류 등 판매 금액에 대한) [2022고단1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 현장사진 6장, -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6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2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28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호(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남양주시 B 임야에서, 피고인의 이전 산지 전용 범행에 대한 원상복구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훼손되지 않았던 871㎡ 면적을 추가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토지를 절·성토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현장사진 1. 임야대장 1. 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단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871㎡ 규모의 준보전산지를 훼손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훼손한 부분을 원상회복시켜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판사 박수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8. 22:0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S21 휴대전화 1대, E은행 신용카드 1매, F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건설기초안전교육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토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8. 22:31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가 관리하는 I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F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7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현금 18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1. 4. 8. 22:41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5,000원인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8.부터 2021.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700원 상당의 물품 및 이용 대금을 결제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H,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액수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2:32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좌로에 있는 동산교차로를 서광주역 쪽에서 풍암I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B(7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 20:54경 광주 서구 C 소재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흉복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와 유족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도로의 가장자리가 아닌 중앙 부근으로 보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