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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9. 20:50경 평택시 C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당시 현장에서 노래홀을 관리하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F로부터 "오늘은 모든 방이 예약되어 손님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이에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장 H의 왼쪽 허벅지를 강하게 움켜쥐어 멍이 들게하고, 양발로 수 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장인 피해자 H에게 "씨발 새끼야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꺼져, 안 꺼져? 넌 내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꼭 죽여 버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에서인치되자 위 F가 진술서를 쓰고 있는 가운데 위 경장 H에게 "너 이리 와 봐 야 씨발. 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휴대전화 카메라의 녹화영상),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그 경찰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충분히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모욕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 B(당시 73세)와 C, D 부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E 등 토지 383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달 9.경 피해자로부터 'D로부터 계약금 3,000만원이 입금되었는데, 더 비싼 가격에 위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D 부부에게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및 D 모두 피고인에게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위 계약금을 보관해 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위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전세보증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횡령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 17:38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중석리 문화로 석탄교차로에 도착 하기 약 100m 전의 도로에서 오갑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직진 운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철제 이중 가드레일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34번 일반 국도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위 장소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차량 앞쪽 우측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 뒤쪽 좌측 모서리 부분부터 좌측면 전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에 수리비 618,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ㅇㅇ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평면 중석리 문화로 석탄교차로에 도착하기 약 100m 전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2017고단3412 피고인은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7. 22:48경 광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EF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5. 31, 18:13 경 화성시 G에 있는 H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2018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W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X은 201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W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한일파'의 조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6. 경까지 대전 서구 P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DH' 등 3~4명의 여성을 데리고 'DI'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번호 불상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P에 있는 'DJ, DK'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받아 한 달 평균 200만 원가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BG과 함께, 2014.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대전 서구 P, DL 등 일대에서, BG은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DM, DN' 등의 여성을 데리고 'DO' 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DP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P에 있는 'BD, AU, DQ', DL에 있는 'DR, DS, DT' 등 각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은 BG이 보도방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인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게 해 주고 BG의 수익금을 5 :5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G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X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신유성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부터 2015. 12. 경까지 대전 서구 P, Q, R 일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DU(여, 20세) 등을 데리고 'DV'라는 명칭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속칭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렌트한 번호불상의 K5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P에 있는 'AI, AJ' 등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으로부터 받은 3만 원 중 1만 원을 받는 등 소개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80~100만 원가량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여부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O, CH, BG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각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CW, CX), 각 수사보고(피의자 CW, CX 각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W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다만 BG과 공모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X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X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X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W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속칭 '보도방'을 직접 운영하고, 한편으로는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BG으로부터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나누어 받은 사안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CX 불리한 정상 : 보도방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W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4. 에서 5.경 사이 불상의 날짜 02:00경 대전 서구 DW에 있는 DX병원 부근 DY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G(19세)이 보도방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왜 그만 두냐,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한 후 그가 다시 "힘들고 지쳐서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약 30분간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온몸을 수십 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BG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8.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 CW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2018 고단202 1. F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2017. 12. 23. 03:20경 군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인 1가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3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는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F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과발로 약 5, 6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F는 2018. 1. 5. 05:58경 군산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30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O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불러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N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손으로 밀치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18 1. 피고인 A, C,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P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 문화시장에서 문화우체국 방향으로 좌회던 하던 중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R(27세)와 차량 진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2. 23. 12:31경 군산시 S에 있는 T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약 1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각 목(길이 약 165cm)을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6. 02:20경 군산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과거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W이 종업원 X과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종업원 X, 업주인 피해자 Y 등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 밖에 있는 홍보물을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위 장소 내부와 외부를 오가며 약 7분 동안 난동을 일으켜 일부 손님들이 PC방을 떠나는 등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캡춰사진 첨부) 2018 고단31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제26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동폭행의 피해자 J,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특수폭행의 피해자 R, 업무방해의 피해자 Y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나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행동은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B의 경우 F에게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의 안면에 피가 낭자하도록 한 것은 범행방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피씨방에서 심하게 욕설을 하고 홍보물을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의 그 간의 범죄경력에 비추어 폭력범죄의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3.6.02:20 경 군산시 U에 있는 V PC방에서 과거 위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W 이 종업원 X과 다툼이 생기자 이에 화가 나위 X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위 PC 업주인 피해자 Y(44세)에게 '눈에 띄지 말아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3.경부터 1996. 10.경까지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고, 당시 피해자 D(방송인 E의 오빠)은 위 마트에서 야채 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1996. 6.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야채 코너의 판매부진으로 적자 운영이 계속된 상황에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등을 교부받아 4,700만 원을 편취한 범죄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1999. 3. 2.경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는 2000. 7. 4.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0. 7.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와대(www.president.go.kr)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E의 오빠라는 사람이 과일 야채 코너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E를 데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막말로 자기가 E의 오빠인데 돈을 떼먹겠냐면서 저에게 1억원의 가계수표를 빌려갔죠. 도주해버렸습니다. 수표가 들어오는 날 연락이 되지 않아 숙소에 찾아갔었지만 이미 도주하고 없었습니다. E에게도 연락을 해 봤지만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도와준 사람인데 왜 자기한테 그러냐며 적반하장으로 욕을 했었죠. 그제서야 E에게 연락이 왔고, 여의도의 한 사무실(E의 사무실로 추정)로 갔습니다. 그 때 변호사와 함께 앉아 저에게 하는 말이, E의 오빠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어차피 고소 진행해봐야 한 푼도 받을 수 없으니 삼천만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을테니 맘대로 하라고. 거의 협박적이었습니다. 본건은 E 본인이 유명인인 자기 이름을 이용해 일을 성사시켜 놓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며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오빠가 재산이 없다며 3,000만원이라도 줄 때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려 놓고 죄 없는 사람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억울해서 울화통이 터집니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거나, 피 해자로부터 E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E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연예인 동생을 내세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였고 그 사건 해결에 동생인 E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경 같은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E의 가족이 맡았던 코너가 적자가 나서 제 가계수표를 빌려가 물건을 사왔는데, E의 오빠와 아빠에게 과일과 야채를 판 상인들이 찾아와 그들을 찾았고, 도주했다고 말하니 제 수표를 부도처리 해서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쪽 입장으로는 E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며, 저를 만난 적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E에게 말했을것이라고 쓰여있는데, E가 직접 저의 사무실에 와서 개그맨 E 본인과 I, J까지 전단지에 넣어 홍보를 어떻게 할지 상의했습니다. 셋이 날짜를 정해 직접 가게에 와서 같이 홍보를 6개월 동안 6번 해줬습니다. E의 오빠 신분으로 제 가계수표를 빌려 물건을 떼온 건 사실이고, 제가 E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 없이 수표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도가 난 이후에 E에게 직접 3,000만원을 받았고 그건 제가 그의 오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 사기죄가 억울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면 되는데, 합의한 것 자체가 더 소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E 쪽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다면, E의 변호사의 직인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인해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E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하거나, E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해결을 위해 직접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마치 연예인 동생을 내세워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하였고 그 사건 해결에 동생인 E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캡쳐자료, 각 주요 포털기사, 고소취하서, 판결문, 경위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거짓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액 1억 원 상당의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동생 E를 이용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또는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으며, E가 과거 피해자를 대신하여 직접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회원이면서 B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인 17. 2경부터 18. 8경 사이에 B의 사무국장을 역임한 자이고, 피해자 C는 B 설립 당시인 17. 2경부터 B가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은 18. 8경까지 B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동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 1. 10.경 불상지에서 D 동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및 E 동기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긴급 공익 제보] C는 (사)대한민국B에서 비위를 저질러 고소고발되어 현재 피고인 신분(공금횡령, 절도,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으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셀프 총회를 열어 B 2대회장에 취임했다고 언론에 기사를 내는 등 또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기여러분들은 관여되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2019년 2월 고소장,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보고서, 피고소인 단체톡방 입장 알림, 비방글 내용, 삭제사실 및 단톡방 강퇴 캡처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관련 판례 및 법리 등 검토, 고소인의 사건처분 내역, 수사보고(의견서 등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발한 업무상 횡령 혐의, F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발한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D 단체채팅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 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게시글 공표의 상대방들의 관계, 그 표현에 의하여 훼 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7.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다음, 2018. 1. 17. 같은 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 25.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등을 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권면액의 10%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하는 사업이며(위 10% 비용은 국가 간접보조금 80%, 지방보조금 20%로 재원 구성됨), 피해자 공주시는 ‘공주페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2. 3.경 여수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여수 지역 선배인 피고인 B,C을 만났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피해자 공주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권면액의 90% 금액만으로 구입할 수 있고, 가맹점 QR코드만 있으면 주식회사 H의 I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를 스캔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구매한 것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상품권을 사용하면 상품권 권면액 모두가 가맹점으로 바로 지급된다. 구매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권면액 90%의 대금을 제공하여 상품권을 수취한 다음 이를 환전하여 10%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후 이를 나누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은 가맹점 사업자등록, 계좌 관리, 상품권 구매 명의자 모집 등을, 피고인 B, C은 상품권 구매 명의자 모집, 경비 지출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으로 본건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실제 의류 판매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2020. 12. 22.경 공주시 J 건물 K호 상가를 2개월 간 임차하여 공실로 두고, 같은 날 공주세무서에 위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명품의류 소매업을 한다는 취지로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공주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23.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공주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명의자로 M을 모집하여 상품권 구매대금 900,000원을 지급하면서 M으로 하여금 권면액 1,000,000원인 공주 지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하고, L 가맹점 QR코드를 M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이를 I 어플리케이션으로 스캔하도록 하여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등 위 어플리케이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업무를 주식회사 H와 함께 대행하는 N 주식회사로부터 상품권 권면액인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그 중 10%인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100,000원의 80%인 80,0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주시의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H의 I 어플리케이션에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명의자들에게 물품의 판매를 한 바 없음에도 마치 판매를 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총 769회에 걸쳐 111,75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111,754,500원 중 89,403,6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1,754,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89,403,600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P, Q, R, S, T, U, V, W, X) 1. 각 경찰 진술조서(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5)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포괄하여), 각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상품거래 없이 환전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원이 헛되이 지출되었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공탁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8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다세대주택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위 다세대주택 2층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12:24경 피해자와 이사에 따른 보증금 정산문제로 화가 나 다세대주택 2층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교체한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주거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판단 재물손괴죄는 소유권범죄로 소유자의 재물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침해하는 범죄이다.따라서 재물손괴죄의 행위태양인 “손괴”란 재물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재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재물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손괴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또 다른 행위태양인 “기타의 방법”이란 손괴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런데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도어락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지 도어락 기능을 훼손한 것에 불과하고 도어락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00:57경 서울시 중구 C 소재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53세, 여)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 손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머리를 수 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2 E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들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172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의 밭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위 밭에 보관하여 둔 H빔 3,120kg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6. 12:00경 사회 친구인 D를 위 밭으로 불러내어 위 H빔을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 H빔을 가져가 판매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 위 H빔을 싣고 가 대금 717,600원에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F 업주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 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84.경과 2007.경 외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43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7. 5. 10.경 익산시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D(같은 날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게 '네 명의 체크카드를 주면 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불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D은 이에 동의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7. 5. 11. 경 익산시 대학로에 있는 다사랑사거리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7. 6.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단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체크카드를 약 2주 정도 불상자에게 빌려주면 약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주변에 카드나 대포통장 등을 건넬 사람을 알아 봐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6. 초순경 익산시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7. 6. 초순경 익산시 I에 있는 J오락실 앞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농협),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 C는 피고인 B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당시 그 불법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그 중 피고인 C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한 점, 피고인 B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