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6. 8.경 피해자인 재단법인 F 전략기획단장을 거쳐 2010. 3. 15.경부터 위 F의 부설기관인 지역산업평가단의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08. 8.경부터 위 F 전략산업기획단 인력양성팀장을 거쳐 위 지역산업평가단의 성과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위 F는 지식경제부와 경상북도, 지역대학교에서 출자한 재단법인 형태로 구성되고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써 지역전략사업의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위 지역산업평가단은 위 F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역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와 관리,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수탁 연구용역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F 지역산업평가단장으로써 경상북도 및 산하 시·군의 용역사업 수탁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연구용역사업의 연구책임자로 단장인 A를 보조하여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경상북도 및 산하 시·군과 용역계약을 하였으면 해당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계약조건에 맞게 신의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연구원들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다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9.경 김천시가 발주하는 "G" 연구용 역사업에서 실제 위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인 H, I가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보고서를 집필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올려 이들에게 각 3,360,000원을 연구비로 지급한 후 이들로부터 6,000,000원을 되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H, I에게 차액인 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6,7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5. 26.경 김천시에서 발주한 "J" 연구용역사업에서 실제 위 용역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K대학교 교수인 1가 외부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연구보고서를 집필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올려 위 1에게 2,775,000원을 지급한 후, 위 I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2,652,9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65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1에게 차액인 122,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에 2,77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4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4.경 제1항과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소속 연구원인 L, M와 같이 해외관광을 가기 위하여 실제로는 개인적인 관광 목적임에도 마치 문경시가 발주한 'N' 연구용역사업 및 경상북도가 발주한 'O'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사례조사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처럼 출장신청을 한 후 국외출장비 15,018,400원을 지급받아 오스트리아 및 동유럽 지역 관광비용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84,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H, Z, AA, I, AB, AC, AD, AE, AF, AG, AH,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업별 연구비집행내역서 및 해당지출결의서 등 사본 첨부, 'AI 관련 허위집필료, L의 해외사례조사 결과보고서 첨부, M의 허위 국외출장관련 서류) 1. 국외출장현황, 각 수탁사업리스트,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27, 31, 34, 44, 46, 48, 50, 52, 55, 56, 59, 61 x 66, 69, 72, 79, 80, 82, 83, 85, 87, 90, 112, 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감경요소-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재단법인 F의 임직원으로서 경상북도 등과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연구원이 참여하여 보고서를 집필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돌려받아 착복하거나, 개인적인 관광임에도 연구 목적이라 하여 국외출장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