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30.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마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추징금 17,200,0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7.경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6.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1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개인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금액(1,600여만 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업체인 E에 거래대금을 지급해야하니 E 이사인 F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E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5,700,0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62,655,1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오산시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K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해당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경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6. 7.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구에 있는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야식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9.경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1. 12:35경 서울 관악구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폭행을 사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사의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2. 17: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극장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4세)와 술에 취하여 서로 시비가 붙자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외 3필지에 상에 있는 피해자 C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재건축조합'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지주 대금 등을 입금받아 조합운영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은행 교대역지점에서 2,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의 형사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F)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 수행 중 억울한 모함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수출회사 직원으로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으로 옷을 수출하는데 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 통장을 3일간 빌려주면 통장 사용대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8.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1

범죄사실 1. 2017고단6391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마치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으로 'E이 G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20만 원으로정하여 2015. 12, 14.부터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G', 주민등록번호 'H' 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앞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D에서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명의로 임차한 D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연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7. 4. 1.까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건물은 1과 E)이 공동 명의로 임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3,500만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017. 4. 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E2)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공소장 기재 'J'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 'K'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20184733, 피고인은 2016. 9. 11.경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가 당진시 M 소재 'N' 업소를 인수하는데 그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에게 1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과 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I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며 2015. 10. 8. 부터 2016. 2. 16.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I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이자만 I에게 지급하고, 원금 4,000만 원은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6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고소장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D 건물의 보증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나 아들 E이 아닌 I이 임대인 G에게 지급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이 2016. 12. 1.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나서 불과약 한 달 후에 건강을 이유로 마사지 업소의 운영을 중단한 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4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I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약 7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 범행의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50만 원을 변제 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I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사용하면서 그 이자 상당액은 I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렸다(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오래 전 범행이기는 하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77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23:00경 경기 화성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등에게 카스 캔맥주 3개(1캔당 4,000원)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행위로 6회 벌금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가 된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위 범행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매한 주류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정산업사거리 쪽에서 정읍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운전을 하더라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뉴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수리비가 670,3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21:20경 정읍시 북면에 있는 진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경유하여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신성자동차공업사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곳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 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도주의사를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7. 02:37경 포천시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C'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종업원인 D이 있는 가운데, 내부 진열대 앞에서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 01:21경에서 01:36경 사이 제1항 기재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D, 손님 E, 손님 F 등이 있는 중에,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 속 성기를 만지다 발기가 되자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가 혐의사실 확인을 위한 편의점 방문 및 CCTV 확인 건) 1. CCTV 영상자료 저장매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C(변경 후 D) 대우25 톤장축카고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5,27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 5. 경 위 트럭을 유한회사 F에 위탁한 뒤 유한회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2일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위 트럭에 채권최고액을 1억 1,87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경 위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위 트럭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17. 8. 하순경 사천시 G 입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트럭을 넘겨주어 그 사람이 이를 알 수 없는 장소로 끌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트럭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소유하는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보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C) 사본, 자동차등록원부(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통합사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피해자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액수가 1억 원을 넘어 상당히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그 회수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노력을 별달리 기울이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최초 고소를 한 때로부터 1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위 채권에 관하여 전혀 아무런 회복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와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활용품 수집 일을 하는 사람인바,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B이 서울 종로구 C에 신축한 D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수임하려고 하는 것을 기화로 사회후배 E(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7. 1. 초경 위 D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가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위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체결하되 매매대금 지급전부터입주예정자의 분양 호실에서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바로 착수하여 다른 인테리어 업자들보다 빨리 입주자들을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따내려고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아파트 매매대금 납부 전이라도 바로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E은 "조합의 일을 보고 있고, 현장 소장도 잘 알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일을 하려면 돈을 3,000만 원은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2017. 1. 26.경 위 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과 E이 재차 피해자에게 "구정 지나면 바로 구경하는 집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일을 하려면 1,000만 원을 줘라. 1,000만 원을 주면 확실히 바로 공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시한 내에 구경하는 집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에 대한 진술 기재 1. 거래내역서, 구경하는 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산 시내 방면에서 자인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1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9, 1, 21:14경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경 서울 강남구I건물 40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리니지게임 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줄 것이고 250만 원의 수익금을 보름마다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17. 4. 7.경 4,300만 원, 같은 달 9. 경 300 만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지만,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하)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발로 걷어차고, F 소유인 레이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93만 원, 위 레이 승용차에 수리비 합계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저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의 형은 정신지체 3급으로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는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막시장 방면에서 문막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4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11번 늑골의 폐쇄성·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9:35경 경북 고령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4부 및 약식명령 5부, 수사결과요약(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여성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칸막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해당 용변실에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며, 피고인과 여자 친구는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오던 터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용변실에 자신의 여자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 가.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안에 완전히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실 문 바로 앞에서서 사진을 찍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여자 화장실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면, 화장실 안에 2개의 용변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찍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미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기에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같은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약 1시간 40분만에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도 용변실에 여자 친구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여자 화장실은 그 입구에 V자 형태로 접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 접히는 문에 가려 피해자가 있던 오른쪽 용변실만 보이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있던 왼쪽 용변실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고, 당시 왼쪽 용변실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당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찍는다는 말을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빨리 나오지 않으면 사진을 찍는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듣지 못하였거나,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이 "오빠 차 키 나한테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응"이라고 말하는 것만 들었을 뿐, 피고인이 E에게 자동차 열쇠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E이 위와 같이 자신이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E에게 그와 같이 물었기에 이에 대답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용변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다. 마.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할 생각이었다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용변실 문 위로 올려 사진을 촬영한 후 바로 스마트폰을 내리는 등 감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있는 장면과, 피해자가 속옷을 입으며 변기에서 일어서는 장면을 촬영한 이후, 촬영을 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나서 손을 씻는 동안 계속하여 자신의 스마트폰을 용변실 문 위에 올리고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5. 18. 14:45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대를 뜯어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같은 날 15:15경 '취객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인 피해자 G(30세) 등이 이를 제지하고서 피고인을 데리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힘으로 버티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의 앞쪽에서 피고인을 순찰차 안으로 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뒷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E편의점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I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289,4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손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인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2:1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주문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 마감시간이고 테이블에 술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드시고 주문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년, 네가 뭔데,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쫓아가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가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