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종로구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광주시 F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습식공사 부분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관악구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경기 광주시 F에서 습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4. 17:0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5세)에게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여 목재 등을 운반 및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의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운송·운반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장소가 협소한 곳에서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는 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유도자를 배치하는 내용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작업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혼자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도자 없이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지게차가 그곳에 설치된 잭서포트가 충돌되자, 지게차의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에서 내려 포크를 확인하던 중 움직이는 지게차와 그곳에 있던 잭서포트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위 공사현장 내 404동 외벽비계에 설치된 외부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상부난간을 누락하였고, 903동 계단참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발끝막이판을 누락하였으며, 905동 주출입구에 설치된 가설계단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위 공사현장 내 703동 갱폼의 작업발판 사이에 발생한 11cm간격의 틈 및 804동 설비 배관구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에 의한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위 공사현장 내 703동 주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았고, 601동, 603동 및 701동 건물 외벽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누락하여 설치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O경 위 공사 현장 내 402동 바닥단차 발생구간에 근로자의 이동통로 및 804동 건물 내부에서 외벽에 설치된 갱폼 작업발판으로 통하는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503동 계단 위에는 자재를 적재하는 등 근로자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위 공사현장 내 503동 및 903동 건물 내부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위 공사현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507동 및 703동 엘리베이터 홀, 503동 계단참 단부 503동 전층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0:00경 위 공사현장 내 703동 바닥 슬라브 타설을 위한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면서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지 않았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