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후 2016. 6.경부터 2019. 4.경까지 다시 사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일이 정리되면 다시 만나기로 해 놓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검찰청에서 일을 하는데 너 직장 주소를 알아내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할 거고, 너희 집 찾아가서 너희 가족과 친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7. 2. 오후경 부산 북구 C아파트 뒤편 산책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서, 평소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조수석 문을 닫은 후 피해자의 안전띠를 채우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안전띠를 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때리는 등 피해자가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4. 2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뒤편 산책로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제2항 기재 행위에 대해 얘기하다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며 차량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7. 9. 3. 21:00경 양산시 D에 있는 E커피숍 뒤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회사 소유 스타렉스 차량에서, 평소 피고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을 급출발시켜 빠른 속도로 거칠게 질주하고, 피해자가 차를 세우라는 소리를 지르자 급정거를 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쉬보드에 몸이 부딪히며 조수석 아래로 떨어지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끌어올려 앉힌 뒤 피해자의 안전띠를 채우고 다시 주행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겠다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강하게 움켜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약 2시간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6. 13. 14:0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앞 도로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가 소지한 클러치가방을 차량 밖으로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주워오라고 하자 차량에서 내려 위 가방을 주워와 “그래 주께”라고 말하며 손에 든 클러치가방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8. 12. 31. 15: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숙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두 손으로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발을 잡아들어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발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7.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2. 17. 19:00경 양산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이동식 철제 선반인 트롤리를 바닥에 던져 찌그러뜨리고, 피해자가 오피스텔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피스텔에서 뛰쳐나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피고인의 어깨에 둘러메고 다시 오피스텔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집어던진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막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발이 부딪히게 하고, 다시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트롤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의 골절,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상해 피고인은 2019. 3. 8. 12:00경 양산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마라”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벽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밀어 넣은 뒤 방문을 닫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방문을 밀치고 나오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방문과 문틀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관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끌면서 방으로 데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양측 팔과 손, 양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 폭행 피고인은 2019. 3. 25. 16:00경 양산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머니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며 오피스텔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과 복부 부위를 3회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0.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15: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피부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가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차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산시 H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4. 25. 16:00경 양산시 H 오피스텔 I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발로 테이블을 차 테이블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매트가 테이블에 걸려 찢어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나무로 된 식탁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매트와 거울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비골골절), 진단서(우측 제5족지 골절 등),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