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13]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서 인터넷 가입 유치대행업체인 ‘E’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가입 유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를 대행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건당 500,000 ~ 600,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과다한 지원금 내지 사은품 지급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E’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에게 ‘인터넷 통신사를 변경하여 신규가입하면 상품권 70,000원과 현금 230,000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현금 200,000 ~ 300,000원을, 가입일로부터 6개월 뒤에 다시 통신사를 변경하면 위약금과 현금 200,000원 ~ 300,000원의 사은품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 1,000,000원 내지 1,50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여 고객을 유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기 위해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세금, 직원 수당 등 각종 경비를 지출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은 지원금 내지 사은품 지급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종국적으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27.경 과다한 지원금 내지 사은품 지급을 약속받은 고객이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인터넷 가입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등 12명의 고객 유치 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1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수수료 합계 195,9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25] - 피고인 B 2.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1. 5. 1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1. 6. 15.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 있는 육군 제5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참고인 L 전화통화, 고객 M․N․O 각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이체확인증, 수수료 이체내역, 계약서 [2021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서수령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표등초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의자 B 동종 범죄 처벌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입영 거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은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추가 지원금 내지 사은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치한 고객들과 추가 지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유치한 고객들이라 하더라도 이후 가입계약을 해지 않은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는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업무협약의 내용, 피고인들의 수수료 청구 및 피해자의 수수료 지급 방식, 불법 영업에 관한 통신사들의 각종 규제와 환수, 영업제재 등 불이익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만약 수수료가 청구된 고객들 가운데 추가 지원금 약속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된 고객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피고인들이 청구한 수수료 전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유치한 고객들을 파악하여 업무협약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하거나 업무협약 자체를 해지한 후 수수료 정산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청구한 수수료 중 일부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치한 고객들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고객들 모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치된 고객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위 고객들 모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치된 고객으로 생각하고 피고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이상, 편취액은 전체 수수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치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이 아니라 수수료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치한 고객들 중 일부가 이후 지원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통해 충분히 고객들에게 약속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여 가입계약을 유지시킬 수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병역법위반죄로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고객들에게 추가 지원금 등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영업방식 및 고객 유치 시 고객에게 약속한 지원금 등의 내용,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 텔레마케터에 대한 보수 등 영업경비 내역, 피고인들의 실제 수수료 사용 내역, 피고인들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약속한 추가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객이 가입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후 다른 고객을 유치하여 지급받는 수수료로 위 추가 지원금 등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고객을 유치한 후, 위와 같은 추가 지원금 등 지급 약속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과 병역법위반죄로 각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