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일명 ‘D’)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불상의 경로로 대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친구로서 C과 그의 처 E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국내 총책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구매자에게 메트암페타민을 배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C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려는 자를 소개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메트암페타민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A은 2020. 10. 21. 04: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에 정차 중인 H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블레이즈 자동차 조수석 문 앞에 서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에게 각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 메트암페타민 약 0.88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1.1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20. 10. 21. 22:20경 광명시 I에 있는 J K호 객실에서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B 소유의 투명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74g 중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20. 10. 21. 22:2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국내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투명 비닐지퍼백 10개에 나누어 담긴 시가 약 49,514,5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990.29g을 탁자 위에 놓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 B은 2020. 10. 21. 04: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에 정차 중인 H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블레이즈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 문 앞에 서 있던 A으로부터 각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 메트암페타민 약 0.88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1.1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B은 2020. 10. 21. 17:00경 서울 구로구 L 부근 불상의 상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 약 0.88g 중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을 다른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 B은 2020. 10. 21. 22:20경 광명시 I에 있는 J K호 객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각 메트암페타민 약 0.1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갈색 가죽 클러치백에 넣어 객실 창문 앞 의자에 놓고, 나머지 메트암페타민 약 0.64g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지퍼백을 객실 출입문 앞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 놓아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0.92g을 소지하였다. 라.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피고인 B은 2020. 9.경 해외에서 메트암페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지인 H에게 메트암페타민 구매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후 2020. 10. 21. 22:20경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지시를 받은 메트암페타민 전달책인 A으로 하여금 시가 약 49,514,5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약 990.29g을 호텔 객실로 가져오도록 하여 C과 H의 지인 사이의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 H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 M이 키보드를 들고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백을 하지 않으면 10년 내지 15년간 징역을 살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심리 상태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속 후 피의자 면담결과서(B)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관 M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인 2020. 10. 30. 검사 N와 면담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고, 폭행, 협박, 가혹행위,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힌 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지한 후에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B에게 조서 내용을 열람하게 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부분을 추가로 기재하게 하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 B은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을 하게 된 경위,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과 H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나이, 사회 경력,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을 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체포, 압수 현장 촬영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 사진(B), 간이소변검사결과 촬영 사진(A), 위쳇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외 1명의 검거 경위), 수사보고(체포현장 긴급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필로폰 양 특정 관련), 수사보고(필로폰 도매값 산정), 대검찰청 발행 마약류 월간동향 일부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 수수, 소지 및 매매 알선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 B은 2020. 10. 21. 17:00경 서울 구로구 L 부근 상가 1층 남자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관 M은 2020. 7. 8.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에서 항공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신체, 휴대품에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숨겨 밀반입하는 자가 있다’는 내용의 마약류 밀반입 사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메트암페타민 밀반입 및 국내 판매책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였다. 나. M은 2020. 10. 12. H으로부터 ‘외국에서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이 밀반입되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있다. 피고인 B은 밀반입된 마약의 매매를 알선하는 자인데, 최근 피고인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처분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거래를 할 계획이니 마약 매매 일당을 검거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다. 한편 피고인 A은 메트암페타민 판매자인 C의 지시에 따라 메트암페타민을 매수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20. 10. 10.경 C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10. 20. 14:00경 C의 지시에 따라 C이 알려준 장소로 가서 메트암페타민 0.1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와 메트암페타민 약 0.88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C과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에 관한 연락을 하다가, 2020. 10. 20. 밤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블레이즈 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C이 알려준 바에 따라 광명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타고 온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 B과 H, 피고인 A은 각자 타고 온 자동차로 광명시 F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하였고, 2020. 10. 21. 04:00경 그곳에서 피고인 A이 쉐보레 블레이즈 자동차의 조수석으로 다가와 피고인 B에게 메트암페타민 0.1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와 메트암페타민 약 0.88g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주었다. 마. 피고인 A은 2020. 10. 21. 22:00경 C과 C의 처인 E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를 타고 광명시 F에 있는 G 인근으로 갔고, 차에 탄 채로 조수석을 통해 성명 불상자 2명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990.29g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 이를 가지고 피고인 B이 있는 광명시 I에 있는 J로 향했다. 바. 피고인 A은 J로 향하기 전에 C으로부터 피고인 B의 위챗 아이디를 전달받았고, 2020. 10. 21. 22:20경 J 앞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J K호 객실로 올라갔다. H은 J K호 객실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들이 들어오자 객실 밖으로 나갔다. 사. M은 ‘광명시 I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1kg을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H의 제보에 따라,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하려는 자로 위장하여 2020. 10. 21. 오후부터 광명시 I에서 대기하였다. M은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판매자가 J K호 객실로 메트암페타민 1kg을 가져왔다’는 것을 연락받자, 다른 경찰관과 함께 2020. 10. 21. 22:20경 피고인들이 있는 J K호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들을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메트암페타민과 전자저울 등을 압수하였다. 아. 피고인들이 J K호 객실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 A은 객실 출입문 앞에, 피고인 B은 객실 탁자 앞에 서 있었고, 탁자에 놓여 있는 대형 전자저울(증 제15호, 이하 같다) 위에는 메트암페타민 각 약 100g이 담긴 비닐팩 8개가 올려져 있었으며, 대형 전자저울 옆에는 메트암페타민 각 약 100g이 담긴 비닐팩 2개가 놓여 있었다(총 비닐팩 10개가 증 제1 내지 10호에 해당한다). 탁자 옆 의자 위에는 피고인 B의 클러치백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소형 전자저울 1개(증 제14호)와 메트암페타민 0.14g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12, 13호)가 들어 있었다. 또한 객실 컴퓨터 책상에는 메트암페타민 0.64g이 들어 있는 비닐팩(증 제11호)이 놓여 있었다. 자. 피고인들에 대하여 2020. 10. 22. 간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또한 압수된 피고인들의 소변을 대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 피고인들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3.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당초 C 측으로부터 국내로 밀반입한 메트암페타민을 구매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있었고, 이후 실제로 C의 메트암페타민을 H을 통하여 매매하기 위해 메트암페타민 수수, 소지 및 매매 알선 범행을 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피고인 B에게 계략 등을 쓰거나 H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의를 유발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2020. 8.경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전에 알고 지낸 O로부터 위챗으로 ‘마약 살 사람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지인인 H에게 ‘마약 팔 곳을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O과 메트암페타민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로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였다. 원준석과 함께 마약 거래를 알선하기 위하여 O에게 연락하자, C으로부터 처음 보는 전화번호로 ‘물건 팔 데 있으면 연락을 달라. 메트암페타민 1kg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에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제가 만약 H에게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번 거래는 없었을 것이 맞다. H이 먼저 메트암페타민을 구해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이 메트암페타민 팔 곳을 알아봐 달라고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먼저 H에게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알선할 것을 제의하였고,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에 관한 연락을 받은 후에야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의 범행을 제보하였다. 나) C은 피고인 B과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에 관한 연락을 주고 받은 점, C의 친구인 피고인 A은 2020. 10. 21. 04:00경 약 1kg의 메트암페타민 매매를 앞두고 소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먼저 피고인 B에게 주었던 점,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챗으로 피고인 B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2020. 10. 21. 22:20경 J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함께 J K호 객실로 올라간 점, 체포 당시 피고인 B은 대형 전자저울로 메트암페타민의 무게를 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과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에 관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매매하는 메트암페타민의 양, 매매 대금, 매매 일시 및 장소, 접선 방법 등을 직접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메트암페타민 매매의 알선을 주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H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는데, H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H에게 먼저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을 제의하였고, 메트암페타민 매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율함으로써 메트암페타민 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H과 함께 수사기관의 메트암페타민 매매 일당 검거에 협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H이 이를 부인하자 이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하여 H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H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투약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20. 10. 21. 04: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받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 L 부근 상가의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도 있는 점, 피고인 B이 체포될 당시 1회용 주사기 3개 중 2개는 피고인 B 소유의 클러치백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는 J K호 객실 컴퓨터 책상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 B이 체포된 직후 압수된 피고인 B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메트암페타민을 갖게 된 경위 등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4년 가. 공통되는 양형 사유 피고인들은 약 1kg에 달하는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소지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고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지하였거나 매매를 알선한 메트암페타민은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들과,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적인 양형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5.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해외에서 메트암페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판매하는 C의 지시에 따라 메트암페타민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이 C의 범행을 수사하는 데 협조하였고, 현재 노령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6.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