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55

범 죄 사 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인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인 최고속도 45km/h 상당인 우쿠바이크 40대(모델명 : 우쿠미니, 우쿠X-1, 우쿠Q3, 제조국 : 중국, 이하 ‘이 사건 제품’)를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인터넷 게시자료, 사업자등록 사본 1. 인증정보 내역 [피고인은 2017. 2.경 E F로부터 사용허락을 받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라는 업체에서 이 사건 제품 수리와 판매, 인증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 4.부터 2번에 걸쳐 중국의 우쿠라는 회사에서 제조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증거기록 제15 내지 17면), ㈜H는 2016. 12. 2. 이 사건 제품 중 우쿠Q3, 우큐 X 에 대하여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36, 37면), 피고인이 E[ ㈜H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F로부터 2017. 2. 27.경 우쿠Q3, 우큐X에 대한 적합성평가인증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제26 내지 30면), 그러나 이 사건 제품은 피고인이 E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사실(증거기록 제38면,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F로부터 적합성평가인증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E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까지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파법(2020. 6. 9. 법률 제173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28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8] 피고인은 2020. 6. 17. 16:32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남, 37세)과 자동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어 어깨와 배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목 뒷부분을 잡아당겼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과 목 부분을 여러 차례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같은 구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붙게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42] 피고인은 2020. 9. 12. 03: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야외테이블에서 피해자 G(남, 25세)이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사진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추가 cctv 자료 사진 첨부 및 CD 붙임에 대해),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피해상황에 관하여), 내사보고(발생지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첫 번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2020. 12.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4. 02:0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던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냐’는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4. 02:05경부터 충남 청양군 02:50경 사이,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부근에 이르러,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함부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4.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4. 02: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와 전열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관계로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함께 방문하였던 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9. 01:27경 위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폭언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잔을 다른 테이블로 집어던져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9. 01:35경 위 음식점 앞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일행인 A을 제1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방해하던 중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들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10:58경 창원시 의창구 B, C 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그곳 계산대 위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000원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캡처 및 영상 CD 저장에 대한) [피고인은 무의식중에 지갑을 가지고 가게 되었을 뿐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들과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1. 2020. 10. 20.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바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의 의복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0. 11:00경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복도 쪽 작은방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행거에 걸려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치마 1벌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11:00경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시가 38,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브래지어 2개가 들어있는 택배물 상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6.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13:30경 위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배송되어 있던 시가 4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블라우스가 들어있는 택배물 봉투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법무부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 의무를 부과 받은 사람이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수사보고(신상등록대상자 주거지 확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 제출),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09. 12:2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뒤 D 앞 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E의 차량과 교차하는 과정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지나간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그에게 다가가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12. 2. 피해자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2:30경 안동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8: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 내에서, 같은 협회 회원인 피해자 D(70세)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구청에서 점검이 나온 것에 관하여 “회원 중에서 누가 민원을 넣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회원들끼리 이간질을 시킨다.”라고 화를 내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부분을 5회 가량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횟수에 관한 건)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3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만 원 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학생인 B이 위 수표를 절도 등의 범죄로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B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은행 등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4. 9.경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1. 4. 9. 13:0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정을 모르는 창구 직원에게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B이 절취한 피해자 E(여, 42세) 소유 500만 원 권 수표(F) 1매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수표를 현금 500만 원으로 교환하여 B에게 그 현금을 교부하였다. 2. 2021. 4. 12.경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1. 4. 12. 14:45경 광주 북구 G ‘H 양산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창구 직원에게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B이 절취한 피해자 E(여, 42세) 소유 500만 원 권 수표(I) 1매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수표를 현금 500만 원으로 교환하여 B에게 그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서 수표의 현금 교환 과정 사진 1. J아파트 범행장면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H 양산지점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D 본점, H 양산지점 제출의 수표사본 등 첨부), 신분증 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진 1. 각 진술조서 사본(K, B, L,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1:05경 파주시 B모텔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112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은 신고이력을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순찰2팀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었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말리며 위 모텔 1층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서자 갑자기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고, 이어 위 모텔 문밖으로 이동하여 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근무일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현장 CCTV) 1. 수사보고서[참고인(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경찰관들이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8:47경 통영시 운하2길 17 미수지구대 앞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B 방향에서 봉평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50km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앞 유리에 부딪힌 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제1요추 골절, 골반 골절, 외상성 뇌출혈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의사 진술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3. 5.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연이율 6%대로 3,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단말기에 B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8. 09:00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과 상환수수료를 합한 1,073만 원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5:20경 구미시 G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8.경 구미시 H, I조합 본점 소재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1,073만 원 중 1,043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위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그곳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합계 1,043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관련 전자정보자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인천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혜나 미용실 등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2016. 10. 28.까지 연 25%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대신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말일경 5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공정증서 8부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 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피의자 각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1. D보고서 1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일관하여 ‘미용실의 개업자금 또는 피고인이 관여한 건강식품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라며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사업이 성공하면 금방 갚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며 돈을 빌렸다’, ‘자금이 투입된 뒤 조금만 기다리면 향후 안정적으로 사업이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 결제 등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 사업용도로 사용된 정황은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배우자는 2009년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본인은 2007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후 수차례 신용회복을 신청했으나 연체 등으로 현재까지 신용불량상태에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0. 28.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무렵 E에 대해 대출원금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거듭하여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하던 중에도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끝에 2020. 7.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건강식품사업 등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월 평균수입은 적게는 약 90만 원에서 많게는 약 230만 원 가량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어려움 없이 지급할 만큼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향후 차용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돈이 피고인의 건강식품사업 등에 투자될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한 채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자신의 기존 대여금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차용 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0:56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 터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개진면 생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56.4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4.5톤 극초장축플러스카고트럭 화물차가 피고인의 전방 1차로로 진입하여 계속 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을 켜며 뒤따라 가던 중 피해자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해자의 전방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고인의 전방에 제동할 만한 상황이 없음에도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앞으로 수회 차선을 변경하고 피해자의 전방 1차로에서 또다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화물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간대별 분석), 내사보고서(화물차량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화물차 운전자 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상에서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8. 31. 19:00경 대전 중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D와 함께 이삿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 B(남, 34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자칫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소주병을 던진 행위 말고는 폭행 자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맞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던진 빈 소주병을 피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뒤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8.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3:28경 부산 중구 B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9:2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차장 내 컨테이너 앞에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컨테이너의 출입문 손잡이에 내리쳐 출입문 손잡이를 망가뜨리고 시가 미상의 소화기를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2019.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 11.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8. 22:00경 장소불상지에서 ‘B’ 온라인 게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닉네임 ‘E’)에게 “E 보지 빨면 나오는 게 있냐? E 보지 맛있더라 ㅅ발련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9. 23:18경 장소불상지에서 ‘B’ 온라인 게임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주막충 E 신상 팔려서 풀발기. 중국 돼지련 닮았음 E. 하긴 E 돼지련이 딸감은 안되지? ㅇㅈ(인정)?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의자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내용 캡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