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5: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허리, 배,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앞으로 자리를 옮기자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징역 1월 - 1년 - 집행유예 : (긍정적 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사유) 없음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1:02경 구미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가, 들고 있던 족발을 그곳 현관 입구에 집어던진 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012년부터 동종 또는 유사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09:20경부터 11:20경까지 부산에서 출발한 서울행 무궁화호 1206호 열차 6호차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좌석인 52번으로 피고인을 안내하여 준 피해자 B(여, 19세)에게 "그냥 여기 비었으니까 앉아, 자리를 바꾸면 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아 당겨 51번 좌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 밑에 털은 났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가 한때는 주먹을 쓰고 살았다, 친구가 인신매매범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1회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기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강간치상죄 등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전과도 다수 있는 점, 2013.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노원구 C빌딩 7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병원협회장 사무실의 내부인테리어 공사건을 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한달 후에 이득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병원 협회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한 적이 없었고, 피 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의정부 장암동 소재의 교회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자재 확보 등에 돈이 3,000 만원이 필요한데 곧 있으면 초기 공사 선수금이 나오니 4일 후에 이득금 400 만원과 함께 3,4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정부 장암동 소재 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2002. 9. 하순경까지 광명시 C건물 9층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27.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고려대 영문과 출신이고, 학원 강사들도 명문대를 나왔다. 자녀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2002. 9. 2.부터 2003. 2. 28.까지 중학교 교과목을 성실히 가르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3. 경부터 학원생 감소 등으로 위 학원의 적자가 누적되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약정한 교습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강사들을 전부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일시불로 교부받더라도 교습을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으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01:20경 원주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앞 지상주차장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사 I, 경사 J로부터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경사 I로부터 F지구대 사무실로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죄가 없는데 왜 가냐"라고 말하며 임의 동행을 거부하고, 이에 경사 I가 폭행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수 회 세게 밀치고 팔로 경사 I의 목을 감아 2~3회 조르고, 양손으로 경사 I의 머리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목을 팔로 감아 2~3회 조르고 양손으로 경위 G의 머리채를 잡아 2~3회 흔들고 손으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H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경사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 이에 경사 H, 경위 G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위 E 나이트클럽 앞 지상주차장으로부터 약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같은 K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발로 경위 G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밀치고, 경사 H의 우측 팔 부위를 이로 물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6,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만호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운전사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노모 등을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3:0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E(46세, 여)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나와 함께) 집에 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협박에 그치고 피해자가 다른 위해는 입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1. 26. 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18: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에 있는 금나래 도서관 열람실에서, 그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모델명: NT-X170-PAK5BP)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29, 절도 피고인은 2014. 1. 29,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 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3. 1. 절도 피고 은 2014. 3. 1. 01: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 층의 K 카운터 앞 의자에서, 그 곳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이 파우치(손가방)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M1년 6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 C 처벌불원(수사기록 제198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6월 N2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트북, 운전면허증 등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00:35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이 결합되지 않은 단순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을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493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정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 'E'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관하여 추가 협상을 하고 2008. 6. 21.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대책회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이후에도 야간 촛불 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9:15경부터 19:35경까지 덕수궁 대한문 앞 도로에서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위 2,200여명은 같은 날 19:35경부터 2008. 6. 26. 05:30경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격렬히 시위를 하였다. 한편, 2008. 6. 25. 19:30경부터 2008. 6. 26. 03:10경까지 내자로터리와 적선로터리 등에서도 시위자 합계 480여명이 차로를 점거하고 지속적으로 청와대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시위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2008. 6. 2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내자로터리 및 적선로터리 인근 시위대에 합류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다가, 청계광장으로 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23:30경에 세종로 인근 신문로에 있는 새문안교회 앞 시위대에 합류하여 2008. 6. 26. 00:20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새문안교회 앞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0시 이후인 2008. 6. 26. 00:00부터 00:20까지 시위에 참가하고, 위 시위 참가자 2,600여 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세종로, 새문안교회 앞 등지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행범인체포서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01:15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신고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 리가 짧고 별다른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8. 10.26.03:29경 B 화물차량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의 2003. 10. 18. 01 :41경 I 카고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B동 2층 D 술집에서 피해자 E(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나처럼 잘난 남자를 두고 왜 저런 친구를 만나느냐"며 빈정거리며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며 대응하자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드카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0:35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마스크를 착용하고 플래시를 휴대 한 후,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E에 침입하여 진열대 및 세공을 위해 작업대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400만 원 상당의 금반지(18k) 3개,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3개, 200만 원 상당의 금메달(18k) 3개, 80만 원 상당의 은반지 20세트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1. 현장사진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5년 이전까지 절도 범행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절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위 2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처와 결혼한 이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실한 가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의 전 애인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23:23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2㎝, 세로 10㎝) 약 8개를 꺼내 위 식당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0만원 상당의 유리창, 수족관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등 1. 재물 손괴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사진 등, 돌 사진,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기재서(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11

범죄사실 2013. 12. 22. 1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빌딩(13 내지 15층에 D 단체 사무실 있다)에서, E노조 위원장 F 등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관들이 위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D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E노조 소속 조합원들 수 백 명이 격렬히 이를 제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었다. 이에 D 단체 소속 조합원들과 E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비롯한 약 2,000명은 위 빌딩 부근 및 위 빌딩 건너편, 서대문로타리 부근, 강북삼성병원 부근 등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및 D단체 사무실 진입에 항의하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3.12. 22,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4 에 있는 서대문로타리 부근 도로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 약 400 명과 함께 "G 퇴진,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왕복 7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하며 C 방면과 경찰청 방면으로 진출하려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독립문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며 불법 시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그곳 도로의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D단체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같은 날 19:45 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211에 있는 광화문빌딩 앞 도로에서, 왕복 7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해 그곳 도로의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2, 22, E노조 체포영장집행 불법행위자 판독, 12. 28. D단체 시국대회 불법행위자 판독, 각 정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4월을 선고 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4. 2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4. 13:00경 부산 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밖에 있던 신발장을 뒤져 열쇠 1쌍을 찾은 후 그 열쇠로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여만 원이든 돼지저금통 3개와 위 열쇠 1쌍을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4. 29.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장 및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녹색)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남성 손목시계(금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릿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모조금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1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7,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는 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 가출 후 수중에 금원이 떨어지자 노상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1.02:4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ESM5 택시 차량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그대로 열리자 동 차량 내에 침입하여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1천 원권 지폐 60장, 5백 원짜리 동전 30개, 1백 원짜리 동전 180여개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01:10 경 인천 남동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1톤 봉고 차량에 침입하여 팔리아먼트 담배 3갑, 커터칼, 1천 원권 지폐 1장 및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 01:30경 인천 남동구 I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스펙트라 차량에 침입하여 시가 90,000원 상당 시계, 향수 및 액수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 01:50 경 인천 남동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에 침입하여 방향제 및 액수 미상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7.2,02:10 경 인천 남동구 N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 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차량 내에 침입하여 액수 미상 동전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시 촬영된 CCTV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물건 일부 소유권포기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와는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가 경미하여 별도의 사건처리를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5:45경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에서 C 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 안에서 뒷좌석 쪽으로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치마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이 발생한 버스 특정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과 그 전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 탔던 친구 E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당시 버스에는 피고인, 피해자, E 외에 승객이 거의 없어(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3사람 외에 1명이 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는 위 3사람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이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할 가능성이 적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59

범죄사실 야마토 게임기는 지폐투입구에 10,000만 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 점수 10,000점이 주어지고 1회 베팅시 크레디트 점수 100점이 차감되면서 가로 3개, 세로 3개의 그림으로 배열된 전자식 릴이 회전하다가 가로, 세로 및 대각선으로 같은 그림의 조합을 이루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경부터 2013. 9. 11.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 D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2.중순경까지 사이에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장비(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수 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파헤쳐 10,421m2의 산지를 불법전용(피해액 약 118,500,000원 상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0. 2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D' 1번 방에서, 손님인 E 가운으로 갈아입힌 후 매트에 눕혀놓고 손으로 팔, 리, 허리, 무릎, 어깨 등 전신을 주무르고 두들기는 방법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