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M 소유의 '인천 남동구 N건물 제1층 1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108-5에 있는 피해자인 농협은행 일신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O의 아들 P 소유의 '인천 남구 Q빌라 제3동 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경 부천시 심곡1동 110-7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부천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4,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위 P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R의 모 S 소유의 '서울 금천구 T빌라 나동 2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9-8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시흥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4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위 S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U 소유의 '경기 군포시 V아파트 102동 18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경 군포시 당동 921-5 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과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E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 W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X 소유의 경기 군포시 Y빌라 나동 1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경 군포시 당동 921-5 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당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1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1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공인중개사 및 허위 임차인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3.경 대출신청자인 Z의 모 AA에게 Z이 'L'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위 AA은 피고인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군포시 AB건물 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 재직증명서 등 서류와 함께 Z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Z은 2013. 3. 경 군포시 당동 746-12 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군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공인중개사 및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된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분담한 행위가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편취금액(6,0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 (4,2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병을 고려하여 구속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편취금액(6,400만 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4. 피고인 D: 편취금액(6,0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매월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2015. 5. 4. 현재 그 상환액이 2,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편취 금액(6,100만 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과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임차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보면 대개노숙자,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 급전이 필요하나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이 불가능한 자 등이 대출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피고인은 그와 같이 절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받겠다고 기꺼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죄책이 결코 임차인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공범 AA이 편취금액 7,9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형의 대폭적인 감경 내지 집행유예의 사유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