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9세)를 알게 되었고 2020. 6. 26.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수년전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몸통, 다리 등에 자해를 하여 자해 흉터가 약 200여 군데 있고, 피해자에게 위 상처를 보여주었으며 피해자와 다툴 때마다 자해를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칼, 박스테이프로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고인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잘 안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의 허벅지를 2, 3회 베어 피를 흘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하였다. 이제부터 대답을 잘 하겠다"고 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자신의 배를 약 2회 베고 목에다 칼을 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같다, 끝까지 가보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박스테이프를 매우 세게 자신의 목에 감아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얼굴 핏줄이 다 터지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박스테이프를 칼로 끊고 피고인을 말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부엌에 있던 칼을 가져와 자신의 배에 그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말리다가 위 칼에 손을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자신의 손가락 2, 3개를 피해자의 목구멍 끝까지 넣어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7.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싱크대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사진 및 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7. 3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8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 영상을 보관한 다크박스 앱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송,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추출파일 분석보고, 추송CD 확인, 피의자 아이폰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추송서 1. 본건 현장 및 피의자 휴대폰 등을 찍은 사진,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화면을 찍은 사진, 포렌식 선별 자료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 박스테이프로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타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활영물을 수사기관에 압수된 이후에 비로소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촬영된 영상도 대부분 정상적인 연인관계에서 촬영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장면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도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