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2010. 12. 8.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분과위원으로 위촉(위촉기간 : 2011. 1, 1.peng2012. 12. 31.)되어 있던 중 2011. 1. 28.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 신청사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시공 부분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이 사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직후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레스토랑에서 대우건설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500유로(한화 75,518,190원)를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2011. 9. 경 대우건설 관 자에게 추가로 금품을 달라고 요구하여 50,000유로(한화 77,381,750원2))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설계심의·평가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99,500유로(한화 152,899,940원)를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525.62원(2011. 1. 28. 유로 환율) × 49,500유로 2) 1,547.635원(2011. 9. 평균 유로환율) × 50,000유로 1. 수사보고(경상북도 신청사 건립 일괄입찰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결과 통보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경북도청 건립공사 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계획(안) 사본 첨부], 수사보고(경상북도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공동설명회 개최 안내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경북도청 건립 설계심의 가추진 일정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유로화 환율 시세표 첨부), 수사보고(2011. 1. 28. Q 외환카드 사용 내역 및 뇌물 전달 장소 확인), 수사보고(R 환전 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1년 3월, 9월 유로화 시세 확인), 수사보고(경북도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전문분야별 채점 집계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A 500유로화 사용 내역 정리 및 해외사용에 대한 출입국 내역 확인), 수사보고(A의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장 첨부) 1. N의 진술서 1. 경상북도 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평가 결과, 설계심의 평가 위원선정 결과 1. 외국통화 계좌별 기본정보, 각 외국환전표, 영수증, 외국통화 계좌 상세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102,278,285원1,471.63원3) 69,500유로(= 49,500유로 + 50,000유로 30,000유로)4)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행위는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2. 판단 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 3) 2014. 2. 4. 유로 환율 4) 피고인이 2011. 9.경 Q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500유로 지폐 100장 중 80장을 R에게 교부하였다가 R이 그 중 26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압수되지 않았으나, 위 500유로 지폐 100장은 피고인이 Q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받아낸 것인 점, 피고인은 500유로 지폐 80장을 Q 이 아닌 R 에게 교부하였던 점, 그 밖에 R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00유로 지폐 80장을 R에게 교부한 것은 수수한 뇌물의 보관을 맡긴 것에 불과할 뿐 수수한 뇌물을 증뢰자에게 그대로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압수되지 않은 26장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Q이 2011. 1. 28. 피고인에게 뇌물 49,500유로를 공여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일 후 Q에게 "심의 전에 돈을 받기가 부담스러우니 일단은 보관하고 있어 달라."고 하면서 49,500유로를 돌려준 사실, Q 이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평가일인 2011. 2. 18. 이전에 피고인에게 "심의 후 한 개를 더 챙겨 드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 사실5), Q 이 설계심의·평가가 끝난 2011. 3. 경 피고인에게 보관하고 있던 49,500유로를 다시 돌려준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Q 이 위와 같이 약속한 것도 있고 대우건설의 다른 직원인 R으로부터도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한 뇌물이 1개 더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듣고 Q에게 "지난 번에 1개를 더 주기로 했는데 왜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Q으로부터 추가로 50,000유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뇌물수수와 대가관계가 있는 구체적인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뇌물공여자로부터 추가로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에 Q에게 뇌물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독촉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은 모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심의·평가라는 특정 사안에관한 직무의 대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직무에 관하여 동일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뇌물수수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가로 뇌물을 주더라도 5) 피고인은 2011. 1. 28. 최초 49,500유로를 수수한 날에 Q이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Q으로부터 심의 후에 1개를 더 챙겨준다는 말을 들은 것은 심의 전이 확실한데 자세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361쪽), Q도 그 구체적인 날짜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다(수사기록 제1303쪽).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두 번째 뇌물수수 행위가 처음 뇌물수수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도1409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161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년 6월 및 벌금 76,449,970원) - 191,124,9257)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01. 뇌물수수, 5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입찰 예정가액이 약 2,700억 원에 이르는 대형 관급공사의 시공업체 선정과 6) 152,599,940원 × 2/4 7) 152,599,940원 × 5/4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을 기대하고 피고인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저버리고 특정 업체의 부탁을 받아 2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 직무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그것이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공사 시공업체로 선정되는 데 일부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심지어 자신에게 공여될 예정이었던 뇌물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추가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되기 전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립대학교 교수로서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