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42

범죄사실 2019고단742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8세)은 B의 친딸로 평소 친부인 D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고인, B과 2019. 5. 3.경부터 함께 생활하며 2019. 5. 10.경까지 제주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1. 2019.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320-66 여수엑스포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E 레인지로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영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영어 책을 동그랗게 말아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5. 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5. 01:5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내에서, 피해자가 영어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영어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19:00경 제주 서귀포시 F펜션에서 피해자가 영어 단어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F펜션에서 피해자가 영어책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 대신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며 B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를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위 B은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발을 탁자에 올리고 바닥에 손을 짚게 하는 방법으로 엎드려뻗쳐를 시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9.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18:00 이후 경 위 F펜션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5. 2019. 5. 7.경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5. 8.경까지 사이에 위 F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던 중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주 G건물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대걸레 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7. 2019.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G건물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00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경주시청 H에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1일), 2020. 2. 18.부터 2020. 2. 21.까지(4일), 2020. 2. 24.부터 2020. 2. 26.까지(3일) 총 8일을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속기록),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밀대 사진 추가)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카드 이용내역 분석) 2020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문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0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0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 항, 제4항, 제6항의 각 범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체와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위해 가족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반사회적 폭력 행사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거구인 피고인의 폭행과 학대로 인해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심한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된 점, 훈육의 차원을 현저히 넘은 행위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및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