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2015고단226] 피고인 A B, C과 함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통장 모집 광고를 하여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알선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가 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B, C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년 12월 초순경 대구 서구 G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급전, 목돈 필요하신 분, 불법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면 7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시켜 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H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H으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집근매체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 등의 알선으로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경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830,5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5. 2. 3. 대구 서구 G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급전, 목돈 필요하신 분, 불법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면 7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시켜 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J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J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등의 알선으로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1.경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J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8,2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227] 1. 피고인들(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통장 모집 광고를 하여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알선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1. 24.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급전, 목돈 필요하신 분, 불법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보고 연락해 온 L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면 7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해주면 추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 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L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L으로부터 L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등의 알선으로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들이 2014.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L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20만 원, 피해자 0부터 10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4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12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40만 원, 피해자 S로부터 500만 원을 각워 L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범행에 이어 A 과 함께 계속하여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통장 모집 광고를 하여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알선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 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할 것을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14. 12월 초순경 대구 서구 G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급전, 목돈 필요하신 분, 불법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H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면 7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시켜 주면 2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H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H으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의 알선으로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나 2) 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0.경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H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3,830,5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 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중, A의 별건 폭행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추가로 범행을 할 것을 A과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5. 2. 3. 대구 서구 G건물 501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급전, 목돈 필요하신 분, 불법 아닙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 주면 70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까지 소개시켜 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J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의 양도를 각각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등의 알선으로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여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야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1.경 현금인출기 등 정보처리장치에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J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8,29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308]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C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다음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1.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T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구미에 거주하는 도우미 U, V, W 등을 안동시 X 에 있는 Y 가요방에 공급해 주고 그 대가로 도우미가 손님들로부터 받는 시간당 3만 원 중 1만 원을 수수료로 취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C은 2014. 6. 11, 22:00경 안동시 X 에 있는 'Y 가요방'에서 청소년인 W(여, 18세)가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 가요방에 도우미로 공급하여 위 가요방 업주인 Z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고용케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 • .매개하였다. [2015고단39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7.~8.경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AA로부터 "통장을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30~4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앞에서 AA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B),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5553] 피고인 A은 2014. 12. 17. 02:30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 (19세)의 일행이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 중 1명에게 "동생 잠깐 나와 볼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럼 내가 나갈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590] 1.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 D에게 "통장을 2개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접근매체 양도를 권유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D에게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성신여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요청하여, D로 하여금 2014. 11. 13.경 D 명의의 기업은행(AG)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위 성신여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게 하여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알선으로 양도받은 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1. 17.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씨티캐피탈인데 1,000만 원을 연 5%의 이자로 빌려주겠다. 보증보험이 필요하니 먼저 28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즉시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통장을 2개를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성신여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라는 말을 듣고, 2014.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AG) 예금통장과 이에 연결된 카드 등을 위 성신여대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774] 1. 절도 피고인 B은 2014.9.6. 06:20 경 양주시 AI에 있는 친구 AJ의 집에서 음식점 배달용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AK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AL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4.9.6. 06:20 경 양주시 A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길 14 에 있는 용두동교회 앞 주차장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L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2832]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28, 11: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AM에게 "급한 일이 있어 통장이 필요한데 빌려 줄 수 있느냐.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AM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퀵서비스를 통하여 AM으로부터 A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AN)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받도록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알선으로 양도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접근 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한성저축은행 AP입니다. 우선 대출을 위해서는 법무사에 대출한도를 조회 해야 하는데 조회 후 30만 원을 송금해 주어야 대출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신용회복실정비가 필요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신용회복설정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AM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U, Z, P, AQ, J,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F, AH, AJ, AM, AT, AU, AV, AW, AX, AY, AZ, M,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J의 각 진술서 1. BD, AH, I, AW, BE, BF, R, K, BG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AF 상처사진 1. 각 진단서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BH주점 업주 AK의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진정서 등 첨부) 1. L 명의 계좌 관련 수사기록, H, AR, BI, BJ, BK 명의 각 계좌 관련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공통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상부조직은 대부분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어 검거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그 알선에 관여하는 범죄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 B, C이 양도한 통장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 C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AT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범죄를 제외하고 함께 공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죄를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절도 범행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회수되었고, 그 소유자인 AK은 피고인 B이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감안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A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간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조선족들이 양도한 통장에 대한 수수료를 보내지 않을 경우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는 역할을 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하여 함께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위 범행에 후발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가담한 횟수 또한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어린 나이임에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과거 2014년 10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공통적 및 개별적인 유, 불리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연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