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1:0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받은 월급 전액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 옷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cm, 폭 2cm)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니 죽고 싶어,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옷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위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액 등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중앙로 13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오분교차로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 가능 구역이 없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0. 1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약도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혈액측정 결과) -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동대로 1297 '석정보도육교' 앞 도로를 안중 쪽에서 포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건너편 도로변에 위치해 있던 버스정류장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고인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한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76

범죄사실 2018고단1476 피고인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앞 노상에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8고단2498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E과 F라는 상호로 전동보드 대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G는 전동보드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동보드 13대를 구입해야 하니 매매대금 8,549,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G로부터 전동보드를 8대만 구입할 생각이었고, 5대분에 관하여는 주문을 바로 취소하여 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총 8,549,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전동보드 5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306,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2018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7,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2. 4. 24,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1998. 6.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11., 2015. 7. 각각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 외에도 2008년 두 차례와 2015년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우측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회사인 B의 대표로서, 2015. 11. 1.경부터 2016. 2. 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건축주인 E 건축 공사(공사대금 1억 5,000만원)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와 공사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진행되자 추가공사 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위 계약서 상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승소 판결을 얻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안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위 공사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1. 횡령 가. 음식대금 부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0. 1.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점'의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20:00경 목포시 E 아파트' F호에 치킨을 배달한 뒤, 주문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3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7,000원을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주문한 손님으로부터 교부받은 음식대금 합계 1,455,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배달 예비금 부분 피고인은 2018. 10. 1. 위 'D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에게 거스름돈을 건네 줄 때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배달 예비금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배달이 종료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채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7. 20: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에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음식대금 및 배달예비금 횡령의 점, 음식대금 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근소하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8:3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인점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8. 12. 10. 02:05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과 E이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1)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범죄인지, 발생보고(공동상해), 관련사진 첨부, 112신고처리표, 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1) 피고인 B는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진단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인정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층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0:16경 위 'D' 내에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면서 손등에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수차례 거부의사를 나타내며 제지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소재 민속촌 입구 삼거리를 보라지구입구삼거리 방향에서 민속촌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44세)가 D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펜더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공기머리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4: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5:3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7번방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해자와 술값 등 관련하여 시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업소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남대전등기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0:08경 오산시 B아파트 입구 도로부터 C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 당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사장이다. 세금 문제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보름동안 사용하고 한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월 중순경 시흥시 B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E 메신저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0:18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로수(벚꽃나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위험운전치사상 정황에 관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3:23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45 에 있는 퇴계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닉네임 'C')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그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카드당 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12:05경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카드 전달책인 E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과 J 명의의 K조합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 대화내용, 체크카드 2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카드를 전달하라는 B 지시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당시에는 체크카드의 보관 및 전달 목적을 넘어 피고인이 인출책으로 활동할 것까지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 앞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D연립 앞 도로까지 위 자동차를 약 3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F, 1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관리부장으로서 야간에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 후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위한 쿠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11. 22.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2. 2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피고인 D는 2018. 12. 20.경부터 2019. 1. 30.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1. 3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랭킹창에 별도의 알파벳이 표기되도록 변조된 '대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8, 17, 18, 21, 22, 26~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물 관련 환전 등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범죄수익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업주인 점, 피고인 B, C은 각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범행 기간, 그로 인한 이익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2:08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2층 C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45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에 거슬리는 말을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및 의증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역시 무거운 편이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30년 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하순 2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E(E, 일명1F', 이하 'F'이라 함)에게 야바 2정을 대금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9. 하순경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8. 9. 하순 20:00경 피고인 A(A, 일명 'G', 이하 'G'이라 함)은 HH, 일명 'I', 이하 'I'라 함)과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B, 일명 'J', 이하 'J'라 함)은 피고인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받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2018. 11. 하순경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8. 11. 하순 20:00경 피고인 'G'은 'F'과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G'으로부터 야바 3정을 받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건네주고 대금 15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2018. 12. 10.경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2018․ 12․ 10, 20:00경 피고인 'G'은 'I' 와 연락하여 야바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G'으로부터 야바 2정을 받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건네주고 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7 내지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야바 매매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야마의 양,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62세)는 'C'의 회원들로, 2018. 10. 21.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대덕산 등산을 가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7:30경 대전 동구 대성동에 있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D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위 버스 내 통로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들어 올리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0. 28. 10:00경 울산 북구 산업로 울산공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율동 경주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2: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옆에서 부축하며 도와주던 D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후 술에 취한 여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2세)이 바닥에 누워 있던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미친 새끼야, 왜 잡냐, 놔라" 등의 욕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누운 상태로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3~4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