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904, 8297(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용성진(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현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1의 나,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16고단5904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5. 11.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전남 완도에 전복 양식장 사업을 인수하고 전북에 효소농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것이다, 39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원씩 45회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추천수당을 포함 6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체적인 전복 양식장 사업 계획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5. 12. 4.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C 명의 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9.부터 2015.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총 65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16,8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5,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9.부터 2015. 12. 2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명으로부터 총 65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16,850,000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6고단8297 피고인은 효소 등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F은 위 회사의 고문이라는 직책으로 투자금 수령 및 사은품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G은 위 회사 이사라는 직책으로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 위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회사 신용카드 단말기에 투자자들의 신용카드들로 거래를 하고, 그 매출금액을 투자금으로 대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7. 9. 경 서울 관악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자자가 투자금 39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H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I)를 주식회사 C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42,748,701원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C계좌 입금·출금내역, 각 투자내역, 각 C 매출·수당내역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수익금 받은 금원에 대한 거래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투자자 명단 정리), 각 회원명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대표로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여하였고, 조직적으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