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6경까지 대구 수성구 B 3층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2021. 4. 16.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F(2021. 4. 16.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G(2020. 10. 7. 벌금 500만 원 선고, 확정), H(2020. 10. 7. 벌금 1,500만 원 선고, 확정)은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성매매업소의 상호, 위치, 연락처, 여종업원, 서비스 시간, 이용후기 등의 정보를 게재한 게시판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작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I‘(약칭 ’J‘, (인터넷주소 1 생략) 내지 (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였던 사람들이며, K(수사 중)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E는 2019. 5.경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위 ‘I’ 사이트 관련하여 내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6.경 위 ‘법무법인 D’을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I’ 관련 내용을 모두 들은 후 자수를 만류하고 오히려 E에게 ‘대포통장, 현금 인출책, 결제카드를 제공해 줄 테니 수익의 50%를 달라.’고 말하여 위 ‘I’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경 K에게 “‘I’ 사이트 광고비를 입금받을 대포통장, 현금 인출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고, K는 승낙하여 L(M), L, ㈜N, (유)O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구해오고, P, Q, R, S 등으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I 광고비를 인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과 K는 대포통장을 통한 광고비 관리 및 수익금 인출, E, F은 게시판 관리 및 회원 응대 등 전반적인 운영, G는 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기술 보완 및 호스팅 등 웹서버 관리, 도메인 변경 등을, H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사이트 홍보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2019. 6.경부터(K는 2019. 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성매매 가격, 성매매 여성 종업원 사진, 소개글, 후기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385개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위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개월 당 30만 원 또는 2개월 당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36,93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E, F, H,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T는 2019. 11. 17.경 대구 수성구 U오피스텔 V호, W호, X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Y’, ‘Z’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I’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 별로 1회 8만 원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K, E,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업소인 ‘Y’, ‘Z’를 광고하여 T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경부터(K는 2019. 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사이트에 총 45개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광고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K, E,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I’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곳 게시판에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그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입금받는데 속칭 ‘대포통장’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과 공범들이 위 ‘I’ 실제 운영자인 사실을 감추고 그 광고수익금을 계좌 명의인이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K는 2019. 7.경부터 2020. 4. 29.경까지 L(M)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 L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 ㈜N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유)O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권영목 등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성매매업소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38,500,000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J 제휴업소 광고비 입금계좌 안내쪽지, 추가 계좌 쪽지, J 홈페이지 내 업소후기(성매매), 거래내역 회신(M, L, ㈜N), 각 J사이트 성매매광고비 입금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의 산정 : 범죄사실에 기재된 광고비 입금계좌에 입금된 총 수익금 661,830,000원 중 도박사이트 광고비로 의심되는 24,9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36,930,000원에서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수익분배비율 50%에 해당하는 318,46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이므로, 성매매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10개월 정도이고 그 동안 거액의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공범들의 범행에 동조하여 범죄수익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범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경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시기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먼저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