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822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을 탈북자 D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실장이던 E 및 일명 F 등과 사이에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하여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고, 휴대전화는 임의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고단195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 부분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H지점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부터 2013.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E 및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4. 1.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부천시 소사구 J", 요금납부방법란에 "신한, K"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 이름 옆에 임의로 "G"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G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지점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84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경부터 2013. 4. 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장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31대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12.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N", 가입신청고객란에 "L"라고 각 기재한 다음 L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지점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7.경부터 2013. 3. 28.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0대를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15. 위 C 사무실에서 SK텔레콤 대리점인 피해자 H로부터 개통·판매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아온 피해자 소유의 838,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IM-A860S 모델)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29,43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34대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3625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O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 부분에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H지점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일명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름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인천 부평구 Q", 요금납부방법란에 "신한, R"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O 이름 옆에 임의로 "O"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지점 담당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2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46) 1. 내사보고(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31매) 1. 내사보고(명의도용 신고서 첨부 건) 1. 회신(피해자들 실제 얼굴) [2014고단36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신규계약서 1.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다.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편취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바. 횡령의 점: 형법 35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공모공동관계 여부 앞서 본 범죄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피고인과 D, E, 일명 F이 서로 알게 된 경위, C의 설립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C에서 피고인과 E, 일명 F이 담당했던 구체적인 업무 및 역할과 지분관계,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들의 구체적인 기재내용, 피고인의 종전 업무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또는 일명 F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행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제2범죄(횡령)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며, 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변제된 금액도 전혀 없다. 범행 직후 C의 명의대여자 D를 도피시키면서 D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공범 E에게도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D가 검거된 이후에는 일명 F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자기 변명 및 공범 보호에 급급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