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2021고단24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8. 22:05경 경남 밀양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로부터 그 배우자인 D와의 내연관계를 의심받아 이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C 소유인 스 포티지 승용차를 9,476,5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E 소 유인 산타페 승용차를 1,196,3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위 승용차들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21 피고인은 2021. 5. 28. 22:05경 밀양시 B건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소유 (차량번호 2 생략)스포티지 승용차와 E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아 “차량한 대가 계속 차를 들이박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10경 밀양시 상남면 밀양대로 1545 밀양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경찰서 J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발로 K의 배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I에게 “가라. 개새끼야. 바로 해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발로 I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들고 K의 뺨을 때리며 발로 K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0:35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거제시보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 754 아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7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2. 02:09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상가 옥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남, 20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피해자를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했던 관계로 C의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건물 3층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고의로 넘어지려고 하였고,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순경 E의 오른 손등을 치아로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2017. 3. 30. 판결 선고 당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삼가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음주여부 조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24. 22: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7분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22:1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4분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8. 22: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에 귀가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분간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8. 22: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8. 22:22경 서울 양천구 D 부근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출소사실 확인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3부 1. 외출제한위반 감독파일 3부 1. 수신자료(GPS 축위자료)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외출금지와 음주를 금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기사인바, 2019. 7. 초순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집에서 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 돈은 마트를 운영하면서 계속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마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4,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D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9. 12. 일자불상경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 1,200만 원, 같은 달 27.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D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4,000만 원 중 100만 원은 선이자로 공제된것이므로 이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2019. 11. 27.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00만 원은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12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실제로 수수하면서도 선이자 100만 원을 합한 금액 4,000만 원을 대여원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이상 편취액은 4,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384 판결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사후에 변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491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수령한 이상 그 후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자신이 공유 지분(5/15)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충남 부여군 F 대 311㎡)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2022. 11. 22.자로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2:30경 홍천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543-7 당거리 공중화장실 앞 노상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12:30경 인천 서구 원창동206번길 율도공원축구장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2세)과 크레인 정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크레인 정비 요청을 취소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위험한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 조사, 증거목록 순번 14) 1. CCTV영상 CD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실조회사항, 각 의무기록사본, 상해진단서 1. 헬멧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CCTV영상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정비 요청 취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안전모 등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안전모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1:2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 룸 내에서 피해자 D(남, 59세)와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뒤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시비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충남 금산군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보전산지 7,242㎡ 및 준보전산지 802㎡를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 면적 측량), 수사보고(산지구분), 수사보고(인허가 자료수집) 1. 위치도, 구적도, 현장사진, 산지구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보전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산지관 리법 제53조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준보전산지 무허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면적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훼손된 산지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MDMA(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취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4. 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B 닉네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D’을 통해 40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E 부근의 상가 건물 소화전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21. 6. 23.경 대전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B 닉네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D’을 통해 458,1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6:34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빌라 1층 계단 단전함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용산구 J 객실에서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 약류 판매책(B 닉네임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지시하는 대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D’을 통해 319,43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0:45경 위 판 매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빌라 에어컨 실외기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7. 4.경 위 ‘J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6.경 위 ‘J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MDMA(엑스터시) 취급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B 닉네임 ‘L’)으로부터 MDMA(엑스터시) 3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 이 지시하는 대로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인 ‘D’을 통해 5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위 판매책에게 MDMA(엑스터시)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4:00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전달받은 MDMA(엑스터시) 은닉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주택가골목에서 필MDMA(엑스터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MDMA(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대전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0.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래방에서 MDMA(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8.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객실에서 MDMA(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D’을 통하여 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등 첨부, 추징 관련 산정보고, 피의자들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2021. 7. 6.자 필로폰 매입 장소에 대한 확인 및 CCTV 수사, 2021. 6. 23.자 피의자 매입 장소 관련, J호텔 CCTV 열람, 추징금 산정),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내사보고서(대상자들의 신체에서 마약류 투약 흔적 발견,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확인,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엑스터시 매매의 점, 필로폰투약의 점,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년 6월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 등을 투약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C방에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 후 택시비를 줄 테니 집 앞으로 오라고 하여 택시를 타고 도착한 피해자와 만났다. 피고인은 2022. 4. 9. 22: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실에서 피해 자의 뒤에 누워 휴대폰으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9:47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을 경유하여 다시 출발 장소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0:15경 청주시 흥덕구 B, ‘C병원’ 앞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충돌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다음, 주차장 인근을 배회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난 안해, 감지 안해.”라고 주장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동물병원 주차장에서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그릇된 판단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 04:10경 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썩은 쪽파를 사왔다는 이유로 집 안에서 시비하였던 피해자가 주거지 밖까지 피고인을 뒤따라나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노상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 기를 뒤집어씌우려고 하고, 팔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8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998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는,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길에서 의왕시 C 앞길까지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접수 경위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2:45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마치 음식을 주문할 것처럼 테이블 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적 없는 자신의 카드를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신분증을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통행하는 복도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악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후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막연하게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피해자 D(남, 28세)의 왼쪽 팔 부위를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8. 14:05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0:28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00만 원, 2019년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244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상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3:06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피고인 소유의 차키, 가방 등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로 "너 오늘 각오해, 야, 도둑년아, 살인자야, 전화받아"라는 내용을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9경부터 같은 날 13:29경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차키 가져갔냐, 차키 안 줄 꺼야? 오늘 일내겠는데! 한번 해보자 너!, 내 경찰관들을 불렀는데 너 오늘 조용히 해결 안 해주면 끝장을 볼거다, 너 각오한다고 했어, 니 사돈의 팔촌까지 다 쪽팔리게 해줄테니까 너 기다려, 알았니?, A이 바람둥이고 개새끼인거 너 알잖아 나 오늘 미쳐 볼게 나 여기서 안살아도 된다, 나 씨발, 자식도 없고,나는 딸린 것도 없으니까 나 오늘 빵에 가든 너 어떻게 해라, 나 이거 오늘 해결 안해주면 살인 나니까, 나 짐, 키하고 오토바이키 안내 주면 오늘 살인나니까 경찰새끼들 빨리!, 나 오늘 커터칼 하나 샀어, 너 죽지 않으면 내 죽는 날이니까, 다 짭새새끼들, 그냥 조용히 내려다 놓으면 물러날거야, 경찰왔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음성 녹음파일 분석) 1. 각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 측에서 우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위 교차로에 설치된 전신주에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7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보험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상당히 중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0. 1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가명,여, 23세)이 일행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8,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공소장,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조현병의 일반적인 특성에 피고인의 과거 병원 진료 및 입원 내역, 증상의 경과,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청소년성보호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은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치의인 F의원 정신과 의사 G이 2022. 1. 21.경 ‘2020. 12.부터 피고인을 치료했는데, 성적인 문제로 상담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수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상태, 특히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혐의로 제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있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이 사건 범죄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죄[12세 여자 청소년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1 회 만지고, 약 2시간 50분 후 같은 장소에서 17세 여자 청소년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각각 청소년 강제추행)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와 별개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의 아래 기재 각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위 전과 범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지인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