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의회 C 선거구무소속 예비후보자로 2014. 3. 6. 등록한 사람이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은 2014. 5. 22.부터 2014. 6. 3.까지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 경부터 같은 해 4. 15. 경까지 인천 연수구 D, E, F의 지하철역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210만 원을 주고 인쇄한 피고인에 대한 홍보책자 5,000부 중 약 4,678부를 불상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녹음조사 결과 보고) 1. 소책자, 소책자 수거 관련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기본영역) 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기본영역) 최종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권고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탈법방법에 의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의회 C 선거구무소속 예비후보자로 2014. 3. 6.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7. 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인천 연수구 D, E, F의 지하철역 및 상가밀집지역에서 210만 원을 주고 인쇄한 피고인에 대한 홍보책자 5,000부중 약 4,678부를 불상의 유권자들에게 배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인쇄한 홍보책자(이하 '이 사건 소책자'라 한다)는 오로지 선거를 위하여 피고인의 약력과 성장과정을 소설형식으로 기록한 홍보물이므로, 이 사건 소책자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대상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이 후보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2.2.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일체의 금전·물품 등의 제공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포하는행위와 면수를 넘긴 선거공보 작성 등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금지·처벌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 등이 제공하는 홍보인쇄물이나 선거공보, 서적 등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이를 받는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적어도 이익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은 별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소책자 제작대금 지급 통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연수구의회 C 선거구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예비후보자들의 경우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 자신들을 홍보하는데 비해, 피고인은 자신을 홍보할 방법이 없어 자신을 알릴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자신의 성장과정을 담은 이 사건 소책자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책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는 H를 소개받아 2014. 3. 초순경 H에게 이 사건 소책자 5,000부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H는 210만 원에 편집 및 인쇄 등 이 사건 소책자의 제작을 맡기로 하였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책자 제작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건네준 원고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편집물 초안을 프린트하여 건네주고, 피고인과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오타 수정작업을 거친 후 이 사건 소책자 5,000부를 인쇄하여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2014. 3. 21. 경 100만 원, 2014. 3. 25. 60만 원, 2014. 3. 28. 5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3. 27. H로부터 이 사건 소책자 완성본 5,000부를 건네받았다. 이 사건 소책자의 외관상 표지는 속지보다 조금 더 두꺼운 재질을 사용하여 컬러로 인쇄되었으나, 속지는 비교적 저렴한 모조지를 사용하여 흑백으로 인쇄되었고, 제본도 단순한 중철제본 방식이며, 표지를 포함한 총 페이지수가 20페이지에 불과하여 시중에서 판매하는 단행본류와 같은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표지상 제목이 'I'로 인쇄되어 있으나, 표지면에 'J'이라는 시가 게재되어 있고, 표지면 아랫부분에 '2014. 3. 6. 글쓴이 A'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표지 뒷면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인사말'이 게재되어 있는데, 인사말의 내용은 피고인이 연수구의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저작권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며, 시중에서 판매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3인칭 주인공 'K' 형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책자 제작 및 배포경위, 소책자의 제작단가 [권당 420원(= 2,100,000원5,000)]와 소책자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책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피고인이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의 경력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인쇄물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선거구민 등에게 이를 교부하더라도 선거구민 등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대상인 어떠한 재산상 이익 또는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를 제공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규정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