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1.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689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서울 강동구 C, 10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식회사 E에 15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02,779,8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13장 1)을 각 발급하였다. 2015고단4042 피고인은 2013. 4. 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시골 땅이 팔리면 갚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6. 5. 까지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9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15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는 13장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별지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도 함께 정정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자술서 1. 고발서 1. D금융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및 현존 2015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1. 차용증, 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 피고인은 실제 별지 범죄일람표 '상호'란 기재 각 회사 또는 개인(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분양대행업무를 하였으므로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E17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직원이 아닌 E 등의 직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부분까지 매출에 포함시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그 공급가액 일부는 피고인의 직원이 행한 분양계약으로 인한 진정한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다시위 공급가액 전부가 실제 E 등과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른 진정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단순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넘어 '자금압박으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D에서 일을 하였던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으로 융통된 금액과 경비 등 급한 돈을 먼저 해결하였다. 먼저 쓴 세금은 차후에 수익금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당장 눈앞에 급한 일을 먼저 해결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일부는 E 등이 신고한 직원들(실제 분양대행업무를 행한 직원들에게 해당 대금을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위 자기앞수표의 수취자는 E 등의 직원들이어서(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D 금융거래내역)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이 실제 거래대금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입금받은 대금 중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10%의 금액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 H의 계좌로 입금한 점, OD는 사업자등록일인 2013. 10. 17.로부터 2014. 3. 27.까지의 단기간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 공급가액이 21억 원에 달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바가 전혀 없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각 피고인이 발행한 각 매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가액으로 처리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N 의 대표인 L과 E 대표 M은 N과 D가 공동사업약정을 하여 L이 모집한 일부 분양대행직원들을 피고인에게 인수토록 하여 D에서 해당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대금을 수령하여 각 직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입금하여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받아 그 중 일부금액을 실제 업무를 행한 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부 금액은 다시 E 등에 지급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외에 각 현장에서의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행한 업무는 없었고 분양사무실에 나간 사실도 없었으며,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직원을 모집 · 관리하고 위 직원들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것도 L이었던 점, C N과 D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 등은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용역의 공급 없이 또는 제3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다액이고 수회에 걸쳐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 등은 피고인이 발행한 각 매출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매입가액으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는 결과가 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바가 전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이종전과 있으나 각 동종전력은 없는 점, 사기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