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 한다) 산동성 위해시에서 'E 유한공사'라는 상호로 아파트 분양시 행사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아 놓으면 앞으로 시세차익을 볼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2008.2.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여준 후 'G아파트 108호 1706실을 4,000만 원에 분양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 108호 1706실을 2007. 7. 31. H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H에게 매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5.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2만 원을, 2008. 2. 26.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08. 3. 3.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8. 3. 5. 액면금 1,000만 원의 수표 3 장 및 100만 원의 수표 3장를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08.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창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한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힘이 든다. 300만 위안을 빌려주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 산동성 위해시 위해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G 아파트 108호 407실, 507실, 607실, 807실, 907실, 1106실, 1506실, 1606실, 1906 실 아파트 9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3. 1. 위 담보물 중 1106실, 1506실, 1606 실을 유한공사에 매각하였고, 2006. 8. 4. 위 담보물 중 807실 및 907실은 (주)렘코부동산투자자문과 상품방예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고, 담보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송금영수증, 수취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300만 위안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 피고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P)로 300만 위안(한화 660,750,000원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19.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 자금이 일시적으로 힘이 든다. 300만 위안을 빌려주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국 산동성 위해시 위해 경제기술개발구에 있는 G 아파트 108-2호 202실, 302실, 303실, 402실, 502실, 503실 아파트 6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설정에 필요한 송금영수증, 수취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아파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후 예고등기까지 경료해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300만 위안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9, 22만 위안(한화 44,085,8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09. 1. 20. 피고인 명의의 중국공상은행 계좌(P)로 278만 위안(한화 559,224,8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R.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R 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S 전화통화), 수사보고(T-4의 602호, 603호 서류 번역),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번역), 수사보고(피해자 자료보강 계획 등),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아파트 2채),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시한부 기소중지 처리) 1. 피의자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분양 판매 현황, 1차 채권자 회의록(한국어), 1차 채권자 회의록(중국어), 회사지출장부, 제2차 채권자회의 회의자료(한국어), 제2차 채권자회의 회의 자료(중국어), 제3차 채권자회의 회의 자료(한국어), 제3차 채권자회의 회의 자료(중국어), T-4동-602(한국어) 서류, T-4동-603(한국어), '108호 1706실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 사진, 각 고소장, 계좌거래 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등기서류 1부(108호 1706실), 관련 서류 1부, 협의서 1부, 위해시 아파트 예매 계약서, 위해시 부동산 문서, 각 협의서, 관련 서류 각 1부, 관련 자료 1부, 임명장, 현장사진, 아파트 관련 서류 각 1부, 위탁경영 계약서, 판결문 1부, 출국금지기간 연장 통지서, 아파트 건축현장 사진, 아파트 분양가격서, 현장사진, 법인설립증, 양도계약서, 양도계약서(번역본), 공증서 각 1부, 1차 채권자 회의 자료, 관련 판결문, 환율 자료, 출입국 내역 사본, 계약서, 투자합의서, 판매단가비교표, 평가보고서, 토지 이용표, 공정 사진, 업체별 지출부, 사업 개요, 영수증, 채권자 회의 자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부동산 매매계약 보충 협의서, 위해시부동산 예매계약서, 예매계약서 각 1부(갑 제4호증 1~9, 5호증 1~6), 송금증 각 1부, 등기부등본(갑 제8호증 1~9), 조사설명서 번역본, 원본 각 1부, 상품방 매매목적물사본, 가압류 현황표 번역본, 원본 각 1부, 구별 비치 호수 현황 사본 각 1부, 예당등기 현황표 번역본, 원본 각 1부, 자산부채 현황보고 사본, 차입금 현황 사본, 소송현황 사본, 민사재정서(회생절차 관련), 결정서 번역본, 원본 각 1부, 공고문,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변론요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회보서(A), 수사보고(G 아파트 관련 특가법(사기)로 징역 3년 선고 등),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실형 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상법위반죄 등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 19.경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 ~ 5년 7월 15일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3,862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1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거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진행하던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 피해자 M이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