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8. 02:30경 동해시 일출로 151 까막바위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03:31경, 03:42경, 03:53 경총 4회에 걸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 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2004년, 2012년, 2013년 각 1회씩 3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1:10경 춘천시 공단로 107 하이테크벤처타운 주유소 앞 도로를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소양3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05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정든호프'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ol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성함과 집을 알려 주시면 태워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동영상 첨부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1992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4:15경 제천시 의림대로 29길 3에 있는 피자헛 옆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옆을 지나가자 피해자의 차량을 불러 세운 뒤,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했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0~30분간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 한 줌이 빠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사진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시비를 건 후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청하 9병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4. 18:00부터 다음날 10: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숭의동 남부역 화물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25톤 벤츠 트레일러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위 트레일러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감정의뢰서,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의뢰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에 있는 D성형외과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병원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14. 1. 13.경 서로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 15:30경 위 병원 건물 지하 1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전날 폭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바닥에 주 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뇌진탕, 경추부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흉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바닥에 주자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난 손톱자국은 얼굴의 아랫부분(턱방향)에서 윗부분(머리방향)으로 대각선으로 긁혀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가격하여 몸을 숙이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카프를 당겼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목부위에 난 상처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부위에는 둔탁한 물체로 맞아 붉게 달아 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날 있었던 쌍방폭행과 관련하여 보복성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상해의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전력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교육의 정도 및 성별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2. 23:45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김밥생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룡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용(벌금형 2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20. 15: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과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야 개 같은 년아, 막걸리 한 병 줘" 라고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소주줘"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씨발년 패잡는다, 집구석을확 매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15: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7세) 등 2명으로부터 범죄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뭔데, 내가 안 그랬다고, 이 씨발놈아, 니들이 나를 체포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2014. 9.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2014고단5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4.05:2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리를 다친 일행인 E과 함께 방문하였으나 병원에서 E 입원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이게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냐, 병실에 옮겨 주는 게 아니냐.", "다른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를받았는데 다른 병원에 가는 도중에 죽었다. 나도 D병원에서 3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내가 고관절이 다쳐서 치료를 했었는데 환자를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냐."는 등으로 약 1시간가량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4. 05: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던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자신에게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뭔데 말리냐."고 소리를 치면서, 양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왼쪽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4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1, 10:10경 강릉시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솔올로 5번길 5 에 있는 '마이큐 당구클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마이큐 당구클럽'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K(40세)이 정차해 놓은 L호 봉고 3 냉동차를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와 보험접수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 드셨습니까"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붙잡으면서 사고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뭔데 나를 못 가게 붙잡아, 당신이 경찰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수 회 꼬집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정강이 및 엉덩이 부분을 약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폭행부위 촬영), 병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범하여 병합하여 재판받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21:56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홍성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양로 백양꽃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7, 21:56 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백양꽃화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농협중앙회 사거리 방면에서 조양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오고 있어 주위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미리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4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리 정차하지 못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요소,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1998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7. 27. 16:5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8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당항로 장동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7km를 B 싼타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동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어사교차로 쪽에서 하리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포터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 골절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제4중수골 바닥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손목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〇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일반양형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요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각 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위와 같은 각 감경요소 및 긍정적 요소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7. 2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 옆 공터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에게 "이 씹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 목, 아지를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수회 발길질을 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전화통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를 엿볼 수 있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발길질을 하였으나 옷깃을 스쳤을 뿐 실제로 가격하지는 못하였고, 곧바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폭력행위로 벌금 1회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7,800만 원, E, F, G, H 등 개인에 대한 채무 9,5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 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로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통하여 다수의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15.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도돌이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소하지구대 쪽에서 하단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투싼 승용차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인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각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 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근무한 적이 있는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폐차장에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7. 27. 01:30~03:30경 위 폐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뛰어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끊고,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카니발 승용차를 훔쳐 위 폐차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공터로 달아나 잠시 정차하였으나, 그 후 시동이 걸리지 않자, 또다시 위 폐차장으로 돌아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J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 03:40~04:00경 제1항 기재 폐차장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뛰어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폐차장 안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C은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 C은 휴대전화 조명을 비춰 시야를 확보하고, 피고인 A는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7. 27. 03:30경부터 2014. 8. 5. 18:00경까지 김포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인천 중구 을왕동 등지에서 약 10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광고, 'M'카페 등에 광고하는 방법으로 중고 노트북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노트북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3. 16: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양천향교 옆 노상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A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9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38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수의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C :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234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얏트 호텔 방면에서 경리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4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도주부분에 대한 판단,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C, E)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전과 1회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휴게실에서, 사실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단독주택은 피고인의 언니인 D이 임차한 것으로서 위 주택에서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었을 뿐, 주택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보증금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주택의 임차인인 것처럼 위조한 E(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갚지 못 하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으로라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9.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대부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5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31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위조된 전세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도 이 사건 대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는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건강상태(현재 유방암으로 투병 중),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6. 24. 21:05경 혈 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중앙로 소재 밀목사거리를 송정동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옆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6.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G회사 운영자인 H 명의로 발행한 1억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두유, 제과류, 정관장 등을 납품해 달라. 물품대금은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경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38,396,000원 상당의 제과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사건의 발생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