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26. 23:0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11 영도교회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 길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원청소년수련관사거리 방면에서 아튼빌아파트 정문사거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을 할 수 있는 교차로임에도 전방 직진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중파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2:34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3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 도로에서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32세)에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상상적 경합범, 하한만 참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좋지 못하였던 점, 다만 이 법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6. 05: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 기업은행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화랑로495 주공아파트 4단지 403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495 주공아파트 4단지 403동 앞 노상을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성포동 롯데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22:02경 부천시 상동 소재 반달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석천로 2번길 4 앞 도로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목록 2,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목록 22),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목록 25) 1. 사진(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3:3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E소방서 구급대원인 피해자 F(28세)이 심폐소생술을 중지할 것을 지도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폭행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처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도리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4. 16:2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게임기 80대 중 50대에 '보글이' 게임물을, 30대에 '엘로우오션' 게임물을 각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3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21:30경 경남 거창군 C건물 앞 노상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가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녀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24cm, 세로 11.5cm, 두께 5cm)을 양손에 집어 들고 "야이 씹할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릴까, 누가 애들한테 손대라고 했어, 누가 애들한테 올라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에게 위 벽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위협하면서 "씨발 왜 애들을 건드리냐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사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한 번 해 봐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E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재생결과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위 등에 대한, 사진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2017고단34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구약식 기소되고,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 F에게 '쌀과 잡곡을 공급해주면 매달 월말이나 월초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D의 전 소유자 G과 마트 운영권을 두고 다툼이 생겨 위 마트 내 유체동산 등을 압류당하고, 2016. 2.경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를 압류당하여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마트에서 판매할 물건을 납품받기 어려워지자 H을 통해 쌀, 잡곡을 납품해줄 피해자를 소개받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마트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었고, G 이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8,000만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영양쌀, 이천쌀 등 시가 11,687,000원, 2016. 2. 26. 경기미, 이천쌀 등 시가 1,663,300원 합계 13,350,300원 상당의 쌀, 현미, 찹쌀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광주시 C에서 수퍼마켓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채권자인 J는 2015.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사건(2015카단1306호)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에 기초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수퍼마켓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4. 3. 위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9.경 위 가압류 신청사건의 인용결정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수퍼마켓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위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0. 사실 위 수퍼마켓을 피고인 혼자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단독명의에서 피고인의 처조카이자 위 수퍼마켓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K과 공동명의로 바꾸고 이후 신용카드 매출금 수령자를 K으로 변경하여 위 수퍼 마켓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F, H의 각 법정진술 1. 매입매출상세조회 1. 각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매출내역서, 신용정보평가회신 2017고단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J와 민사소송내역), 수사보고(채권가압류결정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강제집행면탈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1. 2014.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109동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정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압류되어 공매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9,000만 원가량 있었고, 개인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며,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5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900만 원을 빌려주면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압류되어 공매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이 9,000만 원가량 있었고, 개인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며,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만 5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4장, 신용정보 1부 1. 수사보고(피고인 신용정보 확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42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상황, 자산의 보유 정도 등 제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C 폭스바겐 승용차를 피해자 D(1953년생)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기 전인 2012. 8.경 이미 위 승용차를 담보로 1,05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첨부된 인감증명서 포함), 각 자동차등록원부( 38,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2, 3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을 판 적도 없고, 처분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매매가 있기 몇 달 전에 G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며 가져가 자신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피고인은 H로부터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차량을 인도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량을 매도하는 것은 차량의 명의만을 이전등록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점유까지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차량을 매도한다는 것은 결국 매수자를 기망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구리시청에서 H, E, 피해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포차량으로 신고만 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대포차량으로 신고하면 바로 차량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구리시청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에도 차량인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점유자를 찾아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채무 등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를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되게 하였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으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 전후로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차량의 매도에 관여하였으므로, 차량의 매도에 관하여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그에 반하여 증인 E은 법정에서 다소 감정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이 객관적인 서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증인들의진술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명의로만 되어 있던 차량을 매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소재가 불명한 H에게 책임을 전부 미루거나(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다수 있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합천군 E에 있는 F 워터파크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여, 21세)은 워터파크 이용객으로,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피해자 및 그녀의 일행들과 피해자의 숙소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7. 02:00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펜션 202호에서 C, D,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먼저 잠들었고, 이후 피해자의 일행들이 잠시 숙소에서 자리를 비우자 숙소 출입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숙소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를 숙소 작은방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탁자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그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피해변상조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은 기울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36

범죄사실 1. 2016고단5036 피고인 A은 광주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위 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 A과 친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8.경 광주 서구 H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에게 주식회사 K의 직원인 L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광주 서구 F 답 65㎡, M 1,547㎡, N 답 26m, O 답 114㎡, P 대 99㎡, Q 도로 16㎡, R 잡종지 40m㎡ 등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 땅은 주식회사 G 명의로 되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땅을 담보로 대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 중 광주 서구 0 답 114㎡ 중 87㎡, M 답 1,547㎡ 중 77㎡, F 답 65㎡는 L와 피고인 A1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서, 주식회사 G이 그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3. 11. 11,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S)로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고단450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7.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유한회사 U 사무실에서 시가 1,400 만원 상당의 V 현대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W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39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화물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객체인 위 포터 화물차를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4.경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X, L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 1. 대출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4501(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의 정도, 기망에 대한 인식의 정도,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토부리순대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392에 있는 대한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여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6. 2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90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지하 주차장에서 과태료가 미납되어 번호판이 영치되어 있는 E K5 승용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현재 (주)G로 변경됨.) 소유인 H BMW 승용차에 부착되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1.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 K5 승용차에 H BMW 승용차에 부착되었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뒤 제1항 기재 현대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90 에 있는 현대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주차장 cctv 갭쳐 화면, 차량조회 내역, 면허조회 내역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염곡로 108 목 재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마장로 121 현대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72%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알콜중독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형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23:11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안남로 수출 공단오거리 앞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수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중고 자 동차 매매단지 인근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수출 공단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9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8. 15: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D(37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면서 커피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돈을 카운터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거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손님들이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안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까지 강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m피고인은 199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제일시장 내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가 분실한 메모리카드(이동식 저장매체) 1개와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하였고, 위 메모 리 카드에 성명불상의 여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피해자가 불상의 여자와 성행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들어 있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메모리카드 내 동영상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동영상, 피해자의 신분증을 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파악한 후, 2017. 3. 8, 13: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방문하여 "자신의 선배가 기자인데 이 메모리카드를 기자에게 넘기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7: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주겠으니 메모리카드를 돌려 달라."고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후, 계속하여 3. 9. 14:0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선배(기자)에게 그냥 넘기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하여 요구 액수를 높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 차를 팔아서라도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더니 "생각해 보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6: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은 자기가 선배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다. 이미 5,000만 원에 얘기가 끝난거니까 나한테 메모리카드를 받고 싶으면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아서 5,000만 원을 가져와라, 월요일(3, 13) 에 연락을 주겠다."고말하여,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에게 위 메모리카드를 넘기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7. 3. 13, 14:40 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으려고 했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 사진(순번 2),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녹취파일 분석, 메모리카드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메모리카드를 우연히 습득한 후 그 안에 여성들의 신체촬영 영상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기자에게 메모리카드를 넘기겠다고 협박하였으며, 돈을 갈취하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06:3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61 동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언동로193-26 어정마을 서희삼정 그린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단속 시간에 참작할 여지가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