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A P2P 및 웹하드 온라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웹하드사이트인 'H'와 'I'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10. 6. 23. 피고인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H와 I을 구축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과장 직책으로서, 사이트 업로더자들에 대하여 포인트를 지급하고 별도의 업로더 서버를 관리하였고 있고, 피고인 D H의 음란물 유포 클럽인 'J'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 H의 음란물 유포 클럽인 'K'의 운영자이다. 2. 웹하드 사이트의 운영 및 수익구조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L, 811에 (주)M라는 허위 상호를 걸고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인 H(2012. 09. 10. 기준 회원수 78,747명)와 게시판형 웹하드 사이트인 I 같은 시점 회원수 115,887명) 등 두 개의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량의 음란물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대전 서구 탄방동 663 에 있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데이터센터에 별도의 업로드 서버 (N, 용량 1.5 테라)를 둔 다음 H의 음란물 유포 클럽 'J' 운영자인 피고인 D과 부운영자인 O, P에게 위 업로드 서버아이피 및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각종 영상물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업로드된 음란물을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기위해 결제한 이용대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이다. 피고인들은 업로더들에게 업로드에 따른 수익을 보상포인트로 지급함에 있어 정액회원이 결제한 금액은 업로더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운영자인 피고인 B가 이익을 취하고, 비정액회원이 결제한 금액의 5 ~ 10%를 업로더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B는 J의 피고인 D과 O, P에게 지급받은 포인트에 5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 음란물을, 위 O, P은 영화 등 영상물을 각각 업로드하여 회원들의 결제대금을 위와 같이 분배받았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C, D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D 등에게 위와 같이 서버아이피,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음란물 등을 업로드 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일정한 수익금을 분배받는 대가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J'의 '절공상영관'이라는 음란물 폴더에 서양노모신작, 동양노모신작, 동양유모신작 등 음란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절 공상영관 폴더에 피고인 B가 제공한 업로더 서버에 접속(아이디 Q, 닉네임 R)하여, 2012. 7. 19.경부터 2012. 9. 9. 경까지 사이에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일본음란물 (a829 女子0生 次分之,中出L×2 索人.wmv')과 머리를 땋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손목시계, 팬티 등을 착용한 여성이 성인남성과 성교행위를하는음란물(BangBrosRemastered.12.08.21.Her.First.Scene.Is.A.Face.Full.Of.Cim.720p_mp.4)을업로드하고, 2012. 7. 19.경부터 2012. 9. 9. 경까지 사이에 [korean Amateur]자료 모음'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9. 21:32 경부터 2012. 9. 9. 경까지 사이에 10,265회에 걸쳐 약 8 테라 바이트 용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J 클럽 회원 S에게 스토리지 서버 및 회원들이 결제한 대금에 대한 3%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클럽에서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위 S은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S은 2009.2.27. 15:26경 서울 강북구 아파트 101동 1805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사이트에 접속(아이디 U, 닉네임 V)하여 성인여자 2명이 서로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물인 '노모엑스아트' 등 6건의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9. 15:51 경까지 사이에 1,460회에 걸쳐 701기가바이트 용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 B, C, 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H 내 'K'클럽 운영자인 피고인 E 등에게 스토리지 서버와 더불어 회원들이 결제한 대금의 3% 에 대한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E은 'K'클럽 부운영자인 W, X과 함께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업로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위 X은 2010. 12.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Y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H내 음란물 유포 클럽인 'K'에 접속 아이디 Z)하여 업로드 서버 아이피에 접속(아이디 Q, 닉네임 R)하고 청소년 복장을 한 여성이 나오는 'teens love oldmen 4477', 'teens love oldmen 11703', 'MidAge 007', 'MidAge 010', 'MidAge 004', 'vcd-950'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2. 9. 9. 05:52 경 성인여자와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일본에서 제작된 영상물 5건의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2. 9. 10. 경까지 사이에 7,117회에 걸쳐 3.5 테라바이트 용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 후 위 W은 2012. 9. 9. 01:25 경 천안시 AA 106호에서 위 'K' 클럽에 접속(아이디 AB)하여 성인여자와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일본에서 제작된 영상물 5건의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7.경부터 2012. 9. 9. 경까지 사이에 14,082회에 걸쳐 약 15 테라바이트 용량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 의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S, W, X, P, O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웹하드 자료 1. 음란물 채증자료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피고인 B, C, D, E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죄수에 관하여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588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