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26.00: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보성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를 장애인복지관 방향에서 화랑유원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 시간이고, 그곳은 평소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통행하는 좁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때 마침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29,518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도주한 점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초월읍 지월로 16번길 40 스위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냉동식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G의 대표인 바,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H 빌딩 지하 1층 및 지상 1층에 대하여 건물주 측에서 그 이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당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빌딩 1층 점포 중 일부를 전차하여 커피숍 운영을 고려중인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동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4. 5. 30.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위 F의 금융채무 40억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회생개시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H 빌딩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임차하여 식자재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H 빌딩 지하 1층과 지상 1층 중 약 300평을 임차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공모하여, 2014. 11. 4.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K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동역 최고 역세권인 서울 강동구 H 빌딩 지상 1층 300평을 A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려고하니, 이 300평 중 100평을 전대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매 총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부동산 전대계약서 1. 현금보관증 1. 인감증명서, 수표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들은 편취 범의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또 피고인 B은 피해자도 피고인 A이 아직 임차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대(轉貸)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전대인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는 전차인으로서의 다양한 권리 취득, 임차인이 가지고 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통한 권리확보 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경우 전대차계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대인 측인 피고인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들도 인정하였던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역시 일관되게 임대차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B에게 항의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직전에 자격증만 딴 상태로 보이고(피해자의 법정진술), 오히려 피해자가 그런 전문가라면 자신이 직접 전대차 계약 사항을 작성하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특약사항이라도 넣어 권리 확보를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H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상 1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조차 매우 불확실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i) 식자재마트를 위한 자금을 감당했어야 할 피고인 A은 본인의 기존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단지 식자재마트를 운영해보자는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별달리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ii)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바로 피고인 A 운영의 회생절차 중인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버린 행위에 비추어 전차인들을 먼저 모집해서 그 보증금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식자재마트의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iii) 심지어 N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 대표이자 가장 큰 지분권자인 L은, 식자재마트로의 임대는 지하 1층에 대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전차한 지상 1층 부분의 경우 임대하려는 의사는 있었지만 아무런 진척이 된 것이 없었고 임대조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더하여,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공소제기 후 1억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도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 A(43세,남)은 B(주)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C(32세,남)도 피고인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직장동료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7. 8. 24. 03:00경 충북 D에 위치한 B(주) 현장 내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 비트는 등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다시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달 25. 0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가'항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 때리듯이 손가락으로 1회 때리는 등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1:15경 광양시 인덕로에 있는 구)원협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서중앙길에 있는 중앙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장기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진입하고자 유턴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가로지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대덕터널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 수리비 약 6,839,2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22:0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술집 주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경찰관 너희 이따구로 일처리 하나, 친구들과 싸웠는데 우정만 회복시켜 주면 되지 술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왜 듣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범죄 통고서를 발부하자 이를 찢으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10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바(BAR)를 운영한지 이미 7년이 넘었고,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내가 운영하는 3개 매장은 대체로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이 난다. 이번에 내가 신규로 영업개시를 하려는 서울 강 남구 E 지하1층 바(이하 '이 사건 바'라 한다)가 있는데 초기 운영을 위해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 소방시설 허가비용 1,200만 원등총 8,700만 원이들어간다. 이 중 70%인 6,000만 원을 주면 원금은 보장하면서 한달에 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를 개시하는데 권리금이 존재하지 않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바의 개점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바의 중개수수료 지급, 다른 바의 종업원 급여 지급이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10. 5.경 G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가 투자하는 금원을 이 사건 바의 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비록 사후에 존속하지 않게 된 권리금도 이 사건 바의 개업비용에 포함시켜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바 인수 시 승계받지 못하는 영업사장 등을 권리금에 갈음하고 이 사건 바의 청산 시 등에 당초의 권리금 전부를 자신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30%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바 컨설팅에서의 경력과 이 사건 바의 영업이익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 또는 배당 몫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2008년경 당시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을 통하여 바를 운영한 바 있는 피해자는 2016. 4. 19.경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바 운영을 문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바 인수를 위한 가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전 임차인이 피고인에게 권리금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전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바를 열면서 기존 고객과 종업원 등의 인수인계 없이 바 집기 등 설비까지 다 가져가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권리금 없이 인수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바 'H'에서 접시와 집기 등을 가져오고 그곳에서 일하던 여직원들을 이 사건 바로 데려와서 주점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바의 개업비용 8,700만 원 중 70%를 피해자가, 30%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 사건 바의 영업에 따른 수익도 피해자 70%, 피고인 30%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바, 비록 상호를 'I'로 한 이 사건 바의 명목상 사업자로 J을 내세웠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바의 매출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이 사건 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바 'H', 'K'에서 매니저로 일한 L로 하여금 기존 바 여직원들을 이 사건 바에 채용하고 주류를 공급받도록 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바의 운영을 위한 주된 자금 조달 및 관리를 맡음으로써 이 사건 바를 동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금원 6,300만 원과 초기 운영자금 1,0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이 사건 바의 인수 및 영업에, 즉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소방설비 허가비용 1,200만 원,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사업자등록비 및 요식업 중앙회 가입비 총 300만 원, 전기료 117만 원, 임대료 500만 원, L 가불금 200만 원, 영업 (여)직원들에 대한 선불금 등 511만 원, 주류대금 160만 원, 청소비 30만 원, 장거리 출퇴근 직원 숙박비 30만 원 등 합계 7,548만 원에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업직원들이 요구한 인테리어 설비 지연과 고정적으로 매출을 올리는 여직원들에 대한 단속으로 고정고객 응대방식의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 사건 바가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 전에 피해자가 추가 투자나 비용 지출을 거절하고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바는 약 3개월만에 폐업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48

범죄사실 1. S클래스 삼성카드 발급 및 사용의 점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28.경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후문에 있는 삼성카드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결제 계좌란에 "농협,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카드발급동의란, 신용정보조회동의란, 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란, 개인정보제공동의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1의 가중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대리점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2.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동료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가 발급한 B 명의의 S클래스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위 S클래스 삼성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3.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762,5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삼성디지털멤버십카드 발급의 점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8.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신청한 삼성디지털멤버십카드를 수령하면서 택배기사가 건네준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자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란, 개인정보조회동의서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용지 중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1장,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배기사에게 위 와 같이 위조한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11. 5.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에서 삼성디지털멤버십카드 발급을 신청하면서 1항과 같이 B 명의의 S클래스 삼성카드를 발급받은 기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로부터 피해자가 발급한 B 명의의 삼성디지털멤버십카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신청서 작성경위에 등에 대한 수사) 1.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수령증, 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수령증, 고유식별 정보처리동의서 1. 고소장,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위조 카드발급신청확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00:42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301번길 13에 있는 '대화초등학교' 주변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337번길 18-1에 있는 '신양베스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07:5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50-1 팬더하우스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오대로 785 이마트계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도중에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동생인 B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4.경 중국 청도에서 C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39,987,2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4개(합계 0.8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973,600원 상당의 금괴 2.4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실적, 피고인과 금괴운반책 출입국내역 비교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고인이 시가 합계 151,217,000원 상당의 금괴 3kg 를 밀수입한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서 시가 약 120,973,600원 상당의 금괴 밀수입한 것으로,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부평 방면에서 가좌 IC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포르테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K(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 (F 외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역주행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위수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경 과거 필리핀 카지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C', 30대 가량)으로부터 '말레이시아에서 4박 5일 동안 성매매를 할 한국인 여성들을 소개해주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성매매를 할 한국인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C 사이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성매매 일정을 전달하고 여성들의 항공권을 결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초순경 유흥업소 등에서 알고 지내던 D, E, F에게 '말레이시아에서 4박 5일 동안 한국인 남성 5명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면 한 사람당 450만 원을 주고 그 남성들이 항공권, 숙박비 등 여행 경비를 대신 지불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각 제안하고, D은 G에게, G는 H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D, E, F, G, H 등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여성들의 사진을 전송받아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여성들이 말레이시아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결제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8. 1. 2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위 D에게 600만 원, E, F, G, H에게 450만 원을 각각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여성들에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시로 출국하여 I(일명 'J'), K(일명 'L'), C(가명), M(가명), N(가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600만 원 중 피고인 A은 3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105, 126) 및 압수목록(순번 106, 127) 1. 수사보고 wm· 제보자 O 진술 관련(순번 82) - A 사용 대포폰(P) F와 Q 대화 내역 첨부(순번 109) -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 과 통화녹음(순번 134) - 추징금액 산정보고(순번 1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동일한 수법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성매매 할 여성을 모집하여 출국시키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 여성이 현지에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과 허위로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 남성들과 피고인 A 사이에 연결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5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2018. 2.경부터 2018. 5.경까지는 'F'라는 상호 사용)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2. 17.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업소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 업소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2. 17.경부터 2018. 7. 3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 2. 17.경부터 2018. 3. 5.경까지) 위 'F' 및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G', 'H', 'I', 'J' 등을 통해 위 업소를 홍보하여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45,000원 내지 100,000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 L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약 1,260만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7.경부터 2018. 7. 3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 2. 17.경부터 2018. 3. 5.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I' 등에 '매니저 항시 모집 중', 'G 립까페에서 같이 일할 매니저분 모셔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유사 성교행위 업무에 종사할 여성 종업원으로 위 K, L 등 약 10명(피고인 B 가담 기간 중에는 약 4명)을 모집함으로써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7.경부터 2018. 7. 3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 2. 17.경부터 2018. 3. 5.경까지)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66미터 거리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F',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K,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용한 명의상 사장에 대하여)(순번 19) - 립카페 'F'와 'E'(순번 24) www·성매매여종업원 구인광고 사인트 관련(순번 72) 여성가족부 고시 내용 첨부(순번 76) · 교육환경보호구역 검색결과 첨부 관련(순번 78) - 피의자 Q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첨부(순번 85) 1. 건물 임대차계약서, 점포시설 및 영업권리 매매계약서 1. 업소광고 사진, 광고사이트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 12,600,000원 중 Q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3192호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409,000 원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압제2377호로 압수되어 몰수되는 20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순차로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알선 영업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그 수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한 뒤 선박에서 무단이탈하여 불법체류 중인 사람으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PC방에 들어가 타인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 10:5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가 지갑을 그곳 테이블 위에 놓고 게임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망을 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입국 경위 및 체류 신분, 이 판결로 예상되는 체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