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경위 등> 피고인은 2013년 초경 C로부터 부산 기장군 소재 D 아파트 명도 집행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그 자금을 마련할 방법으로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마치 그렇지 않은 아파트인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후일 명도받을 D 아파트 5채를 원가로 싸게 분양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를 통해 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F을 소개받아, C,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F은 2013. 4.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부동산매매계약서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G아파트 107동 1202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 이천일백만 원정'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승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채, 일자 란에 2013년 4월 2일',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T',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4. 19. E에게 지시하여 F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우리은행 L 지점까지 차로 태워 주도록 하고, 은 위 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C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전화가 갈 테니 집주인인 것처럼 전화를 받으라"고 알려주고, C는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대출심사팀으로부터 세입자 유무에 대한 확인전화를 받고는, 사실은 자신이 위 아파트의 매도인이 아니고 실제 세입자인 N이 있으며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한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있어 대출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매도인이 맞으며 위 아파트의 세입자는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F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F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부동산담보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 O 명의의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6,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내지 6, 8, 10 내지 12, 16, 19, 22, 23, 48번)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7번) 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우리은행), 진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명함(C), 융자상담 및 신청서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년경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범죄가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검사가 제출한 판결문 사본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내지 2010년경의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13. 6. 14.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612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은 2013. 6. 21.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 일시는 모두 2013. 4.경으로서 위 판결 확정일인 2013. 6. 21. 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범죄와 위 2016. 10.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사기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문서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이를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파악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죄와 동일한 방법의 범행 등을 저질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편취액도 6,9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 방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소한 피해자의 직접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 중 상당액을 공범자인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