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1. 2019.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치고, 팔로 피해자를 수 회 끌어안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14:0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치고, 한 팔로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나눈 E 내용 캡처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보내온 음성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추행), 범행 후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2016. 12. 19.경까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중, 위 허가를 D가 운영하는 'E'에 양도하였다.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9.경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양도한 다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다시 받지 않은 채,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150톤의 플라스 3 틱 폐기물을 수출용 빠레뜨로 가공한 다음 판매하여 67,461,46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F), 현장사진, 권리의무승계신고서, 권리의무승계신고 수리, 폐기물 허가증, 사업장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폐기물 처리 정리 자료, 매출 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허가를 양도하였음에도 2년 이상 계속하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0: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C주점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87년에 공무상표시무효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9. 26. 23: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외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마 을 1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연접한 교차로로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휀더 교환 등 수리비가 804,947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직진이 금지된 우회전전용차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만연히 진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 나. 사고 당시, 그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우회전전용차로인 3차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우회전전 용차로 지시는 3차로의 통행에 관한 지시이지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지시는 아닌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차로를 거의 지난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고인의 우회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도주의 범의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차량을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가다 신호대기 하던 중 추격한 피해자에게 제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합의금에 대한 의견차이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하여 형사처벌이 문제되었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7:00경, 불상의 통장 모집자로부터 통장 한 개당 5만 원을 받 기로 하고, 팩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계좌번호:B), 우리은행 계좌(계 좌번호:C),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D),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E)의 각 통장사본 및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냄으로써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전투화 겉창에 사용되는 피혁제품을 생산하는 'C'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피혁제품을 D에 납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 한국신발·피혁연구원장에게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위 °C' 사무실에서 한국신발·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팩스로 통해 받았으나, 그 시험성적서 내용 중 "절단성장률" 관련 시험성적 결과 부분에 허용된 기준을 초과하는 "330" 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글씨체와 동일하게 "130"을 입력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위 시험성적서의 "절단성장률" 관련 시험성적 결과로 기재된 "330" 위에 "130" 을 오려 붙이고 이를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신발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한국신발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 검사실장 F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인 한국신발피혁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사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팩스번호가 인쇄된 시험성적서 임의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53경 업무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오창읍 탑리에 있는 탑리버스정류장앞 옆도 3차로 도로를 과학단지 방면에서 청주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야간에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9세)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52,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타인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결과적인 상해 정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1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건물 2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시동생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5세)이 술에 취해 찾아와 피고인의 남편 E을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 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이어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2013고단1085] 1.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2012. 3.경 청주시 상당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문신 시술소에서, E의 왼쪽 팔 및 가슴 부위에 일본 귀면상 등의 문신도안을 한 후 잉크를 묻힌 바늘을 전기문신기에 연결하여 바늘이 진동하면서 위 도안 형태에 따라 E의 피부를 찔러 바늘상처 속에 잉크가 묻히게 하는 방법으로 도안과 같은 형태의 문신을 새기고 E으로부터 그 대가로 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본 귀면상 등의 문신을 새기고 손님들로부터 문신 크기에 따라 그 대가로 5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2010] 2.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2013.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에 있는 상가건물 2층 'G' 내에서, 2회에 걸쳐 H의 왼쪽 가슴, 어깨 및 팔부위에 새겨진 일본 귀면상, 잉어 등의 밑그림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전기문신기에 연결하여 바늘이 진동하면서 위 H의 피부를 찔러 상처 속에 잉크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밑 그림에 명암을 넣는 문신시술을 하고 H으로부터 그 대가로 1회당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3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사진 사본,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이 사건 범행 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의료행위의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4. 17:30경까지 충주시 D상가 2층 16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8. 00: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0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천로18길 270 앞 도로까지 약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농업인 소득 증대 또는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4.경 상주시 B에 있는 농업보호구역에서, 담당 공무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4m² 면적 규모의 봉안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사진대지 1. 범죄전력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01:20경 김천시 C에 있는 D빌딩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해자 E(22세)가 길을 막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비켜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상당)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F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부전증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허리와 무릎 지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 C(여, 6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4. 1. 14. 05:00경 서울 강북구 D빌라 402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진통제의 약기운이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 자신의 목을 스타킹으로 감은 후 피고인에게 "고통스럽다. 죽여 달라.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을받고 피해자를 죽인 후 자신도 죽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스타킹으로 힘껏 조였으나 스타킹이 늘어져서 실패하였다. 피해자는 그 날 06:00경 다시 피고인에게 "당신은 살아 봐야 개밥의 도토리고 시간이 말해 줄 거다. 같이 죽자. 죽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거실 진열장의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서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검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 발생보고 사본, 현장사진,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압박붕대, 여성용 스타킹, 스카프가 연결된 끈 각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비록 피해자가 질병 및 허리 등의 통증으로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피고인에게 자신을 살해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도 은행업무를 보는 등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범행이 저질러졌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라는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중대한 법익이 침해되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의붓딸이자 피해자의 친딸이 당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를 변경하였고, 그 밖의 유족들도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오래전부터 지병으로 고통받아 왔고 그로 인해 2011. 경에도 동반자살을 시도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함께 죽기로 약속하고 재산을 모두 정리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뒤따라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고, 현재 고령으로 신부전증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 배심원 2인 : 징역 2년 배심원 4인 : 징역 3년 www배심원 1인 : 징역 4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8:25경까지 서울 도봉구 창동 266에 있는 창동초등학교 부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5:2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63.1km지점 진입로에서,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테라칸 차량의 앞부분으로 고속도로에 설치되 있는 방호벽을 충격하면서 마침 위 장소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차량 앞부분이 위 테라칸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척추골절 등으로 인한 영구운동장해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사진), 의사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합의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3:25경 통영시 B아파트 101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이 씨발놈, 좆같은 짜바리 개새끼가. 죽이쁠라, 안 꺼지나"라며 왼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니는 머꼬 개새끼야"라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53경 강릉시 C 내 언덕에서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C을 관람하고 있던 D(여, 21세), E(여, 20세)에게 "어디서 왔어요? 사진 찍어도 돼요"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및 2013년 동종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및 장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 동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 도로를 연안사거리 쪽에서 군산경찰서 쪽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군산경찰서 쪽에서 연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뉴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가 뒤로 밀려 정지신호에 따라 1차로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17:35 경 군산시 성산면 창오리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일반 교통사고 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상해가 경미한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슈퍼에서, 주류 등 물건 납품대금으로 현금 약 2,387,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 상당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거래처로부터 주류 등 물건 납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등 합계 약 711,657,000원을 교부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명시 일대에서 수회에 걸쳐 합계 60,743,000원을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1,550만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25. 03: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대학 축제 현장에 온 피해자 E(여, 1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는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미합의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3리 마을회관 입구 앞 노상을 서울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7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88,118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미합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