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C에 대한 2014고단2572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4. 4.경 C이 D를 식칼로 폭행하는 것을 제대로 목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E아파트 놀이터 옆의 오디오 수리점까지의 거리는 4 내지 5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검사의 "증인은 2014. 4. 4.경 E아파트 놀이터에서 C이 식칼로 D를 폭행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 변호인의 "증인은 2014. 4. 4.경 증인의 차 오디오 튜닝을 하려고 E아파트 놀이터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에 갔다가 피고인 C이 D를 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3) 변호인의 "증인의 집에서 E아파트 놀이터 옆의 오디오 수리점까지의 거리는 4 내지 5km 정도 떨어져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300m 밖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4) 판사의 "왜 말리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쫓아가면 칼로 찌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립니까"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을 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C은 'C이 2014. 4. 4.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서, D에게 "걸레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로 D의 오른쪽 손목을 누르고, D의 머리를 칼날로 때리고, 위 식칼로 D의 배를 가볍게 수회 눌러 D를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공소사실(이하 '선행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2. 11. 선고 2014고단2572 판결), 항소심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노1472 판결), 상고심에서 위 무죄 부분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6. 6. 23. 선고2016도269 판결), 위 항소심에서는 제1심에서 증언한 피고인의 증언에 대해 제1심과 달리 '피고인이 C 및 그 아버지와 관련된 다수의 폭행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C에 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보이고, 피고인과 C의 아버지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을 보게 되면, 피고인은 실제로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계속된 진술요구에 마지못하여 보지도 않은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아 피고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C이 2014. 4. 4. 이 사건 놀이터에서 식칼로 D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강한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3)항 증언은 피고인이 정확한 거리개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12, 176쪽 참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달리 증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문취지의 오해 내지 착각에 따른 진술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기재 4)항 증언은 공소사실 기재 1), 2)항 각 증언이 사실임을 전제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견 또는 생각을 진술한 것에 해당하여 각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선행사건의 피해자인 D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4. 4. 이 사건 놀이터에서 C으로부터 식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선행사건의 목격자로서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14. 4. 4. 차 오디오 튜닝을 위해 이 사건 놀이터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 용품점을 방문하였다가 C이 이 사건 놀이터에서 D를 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선행사건의 피고인인 C은 최초 경찰 시인 2014. 4. 27. '자신이 2014. 4. 4. 이 사건 놀이터에 칼을 들고 나온 것은 자해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걸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을 뿐 D를 위협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4. 8. 20. 검찰 1회 조사 시부터 '자신은 2014. 4. 4. 이 사건 놀이터에서 D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C은 2014. 10. 16. 검찰 2회 조사 시 2014. 4. 4.에는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이 제시한 D 제출의 2014. 4. 4.자 녹취록을 본 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 녹취록에는 C이 D에게 '어디까지 도망쳤니?'라고 반복해서 묻거나 '집 앞이니?'라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C이 2014. 4. 4. D와 집 앞에서 만났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하게 한다. 또한 위 녹취록에서 피해자는 C에게 '근데 너 칼 들고 그러면 좋게 풀 수 있겠어?'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C은 어떠한 부인이나 이의도 하지 않은 채 D에게 욕설만 계속한다. 이 역시 C이 2014. 4. 4. D를 만날 당시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선행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했던 F은 2014. 4. 4. D의 전화를 받았는데 D가 'C이 후드티 주머니에서 꺼낸 칼로 자신의 손을 잡고 그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오후 D를 만난 자리에서는 D가 'C이 상처를 내었다'고 말하며 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증 제2호, F 증인신문조서 10~11쪽 참조), F이 당시 비록 D 팔의 상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같은 날 C이 칼을 소지한 채 D를 만났음을 충분히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D는 이후 F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난 용서못해주겠어. / 칼도 그렇고 폭력도 그렇고', '난.개네집앞에서 개가 내손목긋고. 나진짜 쓰러질뻔. 기절할뻔.'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증 제13호 참조). 한편, G은 2015. 1. 8. 'C이 2014. 4. 4. 자신이 진행하던 오전 수업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참조)를 작성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여 C의 알리바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G은 C이 2014. 4. 4. 수업에 출석하였는지를 스스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작성한 2014. 4. 4.자 출석부를 보고 C이 출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또한,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출석 체크는 일관되게 당시 수업을 시작하는 09:10경과 수업을 마무리하는 11:45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리출석 등의 오류를 배제하기 어렵고, C이 직접 출석을 확인받았다고 보더라도 첫 번째 출석 체크 후 자리를 비워 D를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참고로 ICT폴리텍 대학교에서 이 사건 놀이터까지의 거리는 약 12km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20분 정도의 시간만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C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친구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0 참조) 역시 믿기 어렵다. 위 '사실확인서'는 C의 아버지가 작성하여 C이 친구들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선행 공소사실 날짜인 2014. 4. 4.로부터 7개월이 넘게 지난 2014. 11. 25. ~ 27.경에 작성된 것으로서 친구들이 2014. 4. 4. C의 수업 출석여부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이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자동차 용품점의 운영자인 H이 2014. 9. 3.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번)에는 '피고인이 2014. 4. 4. 자신의 용품점을 방 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자동차 용품점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 한다', '자신의 용품점을 방문한 적이 있는 C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위 사실확인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하단에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주었을 뿐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상식적으로도 H이 선행 공소사실 날짜인 2014. 4. 4.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에 피고인의 방문 여부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위 '사실확인서'는 C의 아버지가 C에게 유리한 내용을 스스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전혀 믿을 수 없다. 한편, H은 '자신이 오디오 쪽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오디오 기기인 우퍼나 앰프의 선이 빠져 있어 선을 끼워주는 정도의 간단한 수리는 해 줄 수 있고, 그 경우 비용은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이다. ⑩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놀이터에 관한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이에 경찰도 현장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놀이터 현장으로 나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결국 CCTV 영상은 저장기간의 도과로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증 제7호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⑪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D, C 사이의 관계, 선행사건의 인지 경위, 즉 D는 선행 공소사실 범행을 신고할 의사가 없었는데, 2014. 4. 17. C의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처음 진술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가 C을 음해할 목적으로 서로 진술을 맞추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CCTV를 확보하는 과정이나 자동차 용품점을 방문한 내용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매우 상세한 진술까지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 경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세한 사실까지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는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