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2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너 강진으로 넘어와라 씹할놈아”라는 욕을 듣자 화가 나, 위 주거지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4.5cm) 1개를 들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같은 날 22:15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마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마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던 중 갑자기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식결과보고서, 혈흔 유전자 감정의뢰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서(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길이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찔러 상해가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23:00경 서울 마포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온 피해자의 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곧바로 촬영된 영상을 삭제하여 유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6.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18:0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즈란오돌뼈 1개,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6,000원 상당의 즈란오돌뼈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출소사실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2001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0:4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3. 4. 15. 22:24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의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운행 거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다만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3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3차선 도로를 해안역 방면에서 동촌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전방에는 유턴을 대기 중인 자동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울 승용차는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1. 20:18경 대구 동구 효동로6길 동촌유원지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D,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 15: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1호선 C 매표소 앞에서, 스피드 게이트에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아 호출버튼을 눌러 매표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역무원이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표소 안에 있던 역무원 D에게 “일 똑바로 안해”라고 말하고 매표소 접대문 안으로 손을 넣고 억지로 열어 접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위 매표소 접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2. 15:10경 위 C 역사 내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이 위 제1항 매표소 접대문 유리를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해결하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D을 향하여 주먹을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위암으로 투병중인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에 있는 북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2. 9. 7.부터 2023. 3. 6.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기간 중이었고 2023. 3. 7.부터 해당 복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7.부터 2023. 3. 20.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다른 일을 한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01:3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9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2. 4. 28. 구속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H(’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1. 4. 12.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1층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7.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연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7.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7.경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H,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6, 54, 56번) 및 그 첨부서류 1. P은행 5,000만원 대출 서류 – 여신차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21년 1기),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Q은행 2,000만원 대출 서류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신용보증신청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1. P은행 1,000만원 대출 서류 -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비대면보증 스크래핑 통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대출의 명의자가 되어 B의 지시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매출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합계 8,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한 대출금 중 브로커에게 나눠준 부분 등을 제외하더라도 3,90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P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대출금 중 3,000만 원 변제, 순번 3번 대출금 1,000만 원 전액 변제)을 변제하는 등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왔고, 향후에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43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열려 있는 운전석 앞문 안쪽에 서서 문을 닫지 못하게 막자 운전석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열려있는 운전석 앞문 안쪽에 서서 왼쪽 팔로 위 앞문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2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병원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31. 1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우암삼거리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8세)을 들이받고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10:49경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추가 첨부), 검시조서, 수사보고서(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2019. 12. 21.경부터 2021. 11.경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1:4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수성교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 면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닥치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녹취록 1. 치과초재진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집으로 향하고 있던 차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던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쳤고, 그 다음 피해자가 너무 놀래서 왜 그러냐고 이야기 하니 바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쳤다’, ‘그 후 일단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하였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여자 고함지르면서 우는 소리, 남자 목소리도 들림, 신고자 계속해서 울고 소리만 지르는 상황으로 내용 파악이 안 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증언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당시 출동 경찰관에 대한 전화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쳤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하였다(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헤어진 연인 사이에 차량을 타고 오다가 언성이 높아져 서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경찰관 전화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이 사건 범죄 성립과도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내원하여 ‘입술의 열린 상처’ 병명의 진단을 받았고, 이는 당시 피해자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107쪽)에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피해자가 조수석 앞을 박아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나 사건 후 이틀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내가 때린 거 좀 지워도’, ‘뭘 지워’, ‘내가 니 입술’이라고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316쪽), 피고인 주장과 같은 단순 사고로 위 상처가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뒤 피해자는 치과 진료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치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남자친구한테 폭행을 당해 upper lip laceration(윗 입술 찢긴상처) 발생하여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해자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고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뒷받침하여 준다.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나 이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연인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자연치유되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위 진단서에 의하면 ’일차봉합술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이 상해죄로 의율되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및 그 표시의 철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이 이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어떠한 조문도 두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경 경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훈련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3세)은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제28보병사단 82여단 3대대 C소대장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 1. 상관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위 제28보병사단 D중대 E생활관에서 격리하던 중 2022. 10. 30. 14:20경 격리지침을 위반하여 생활관에서 복도로 나오며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생활관으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생활관으로 들여보내려 하자, “놔 병신아 개 좆밥 같은 게, 지금 싸우자는 거지, 네가 먼저 친 거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관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관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나를 처음부터 좆같이 쳐다봤지,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여 버린다, 놔 병신새끼야, 개 좆밥 같은 게.”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30. 14:50경 위 E생활관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생활관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자 같은 부대 하사 F, 상병 G, 일병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그딴 눈깔로 좆같이 쳐다보면 눈깔 다 찢어버릴 줄 알아, 너희 엄마, 아빠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2층 복도로 올라와 “눈깔 그따위로 뜨지마 좆밥 새끼야”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2회에 걸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 경위,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 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B를 평택합정동우체국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서는 군문교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3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C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 평택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9. 23:43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일봉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 미라12길 24, 카나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9. 23:43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320d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2,133,3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2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성동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음식 배달을 왔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2022. 6. 16. 12:45경 위 C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고인에게 ‘배달원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왜 입주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은 1층 로비로 내려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경위 및 폭행정도가 이미 참작되어 B에 대하여 더 무거운 벌금액이 부과된 점, 이 사건 약식명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추암로 190에 있는 광주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