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10. 26. 04:39경 서울 광진구 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그곳에 있던 화단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후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낚아채 가 그 안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현금 10만 원, 시가 40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수사, 피해자 상처 관련, 현장사진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신청 관련, CCTV 분석2, 피의자 특정, 수사대상자 검색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이동경로 약도, 각 CCTV 영상자료, 피해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사진, 최신자료, 면허사진 캡쳐사본, 대상자 검색결과, 상해진단서, 아파트 도면 첨부 1. 현장 CCTV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로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 의심스럽고,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00경부터 친구 G과 함께 서울 광진구 H에 소재한 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시 피고인 일행의 뒤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있던 여자(J)가 마음에 들어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 일행이 계산을 하고 나가자 J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계산을 하고 따라나갔는데, J는 일행 중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가고 피해자는 그들과 헤어져 혼자 걸어가기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알아두면 추후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J 같이 부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저기요, 저기요"라고 불렀으나 피해자는 이를 듣지 못하였는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고, 그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근처에서 더이상 보이지 않자 그냥 다시 돌아왔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4. 10. 26.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인들과 'I'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집으로 걸어왔고,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 101동 앞 쪽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까지 아무런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뒤쪽에서 달려와서 저를 감싸 안으면서 손을 제옷 안쪽으로 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렸다. 순간 놀라서 가슴을 만지고 있던 손을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법인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 만졌고, 계속해서 제가 팔꿈치로 치고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놓으라고 저항을 하니까, 저를 화단쪽으로 밀쳐서 제가 앞으로 넘어졌는데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넘어졌다. 제가 다시 일어서니까 범인이 다시 저를 발로 정강이 부분을 차서 넘어뜨려 이번에는 바닥에 넘어져 눕혀지게 되었는데 범인이 위로 올라와 앉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고 한 손을 옷 안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고, 한 손은 목과 가슴 윗부분을 눌러서 순간 답답했지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람살려! 사람살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범인이 욕을 하면서 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서 제가 걸어온 후문 쪽으로 뛰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매우 현실감 있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아주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에서는 범인이 화단으로 밀어서 넘어진 횟수가 1회인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범인이 화단 쪽으로 밀어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범인이 다시 밀어서 누운 자세로 다시 넘어져 총 2회 넘어졌다고 하고, 경찰에서는 "솔직히 제가 누워있을 때 저를 상대로 주먹이나 발로 때린 기억은 나지 않는데"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제가 그래서 누군지 보려고 뒤를 돌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저의 무릎 위쪽을 차서 저를 아파트 옆 화단 쪽으로 넘어뜨린 후"라고 진술하여 약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집에 거의 도착하여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인적이 드문 새벽에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범행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고 일목요연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 매우 경황이 없고 피해 사실을 떠올리면 두려움과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 세부적인 기억을 잘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위 술집에서부터 이 사건 아파트까지 걸어온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듯이 진술하였는데(처음에는 "친구가 이 사건 아파트 후문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하였다가, 추가 진술시에는 "술을 많이 먹은 상태라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잘 몰랐는데, 친구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니 골목길에서 제가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친구들은 돌아갔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술집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는 걸어서 5분 내지 10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로 피해자는 그 주변의 지리나 이 사건 아파트로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통상 사람이 일상적·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가는 과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그 내용까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 101동의 3·4호 라인과 1·2호 라인 사이가 아니라 102동과 101동 사이의 화단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는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며 101동의 3·4호 라인과 1·2호 라인 사이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조에 관하여 잠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점은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범인에게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꾸며 신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피해자가 'I' 술집에서부터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하는 동안의 CCTV 영상 분석결과가 담긴 수사보고의 작성일자가 2014. 10. 27. 인 것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미리 CCTV 영상 등을 제시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술집 및 이 사건 아파트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있는 101동 1·2호 라인으로 가려면 101동 3·4호 라인 앞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3·4호 라인 내부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외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4:39:28~31경 피해자가 후문 쪽인 왼쪽에서 101동 3·4호 라인 앞을 지나 1·2호 라인 쪽인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 이후 04:41:41경 밝은색 상의에 어두운색 바지를 입은 젊고 약간 마른 체형의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피해자가 지나간 1·2호 라인 쪽에서 후문 쪽으로 매우 빠르게 뛰어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집으로 들어와 04:47:38경 범인에게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집 전화로 범인이 가져간 가방에 있던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실제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범인과 3분 55초 가량 통화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2) 현장 CCTV, 각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K 소재 'I' 술집에서 친구 G과 술을 마시면서도 피해자 일행(피해자, J, J의 남자친구)이 있는 뒤 테이블 방향으로 아예 몸을 돌려 피해자 쪽을 주시하는 모습, 피해자 일행이 04:31 경 계산을 하고 나가자 피고인이 곧바로 04:32경 계산을 하고 따라나가는 모습,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걸어가다가 L 부근 골목에서부터 일행과 헤어져 혼자 걸어갔고, 피고인은 그 부근부터 혼자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 피해자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걸어가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뒤를 따라가지 않고 피해자가 어느정도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간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금 뒤따라가거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더라도 들키지 않도록 골목이나 차량 쪽에 잠시 숨어서 지켜보다가 조금씩 이동하는 등 조심스럽게 뒤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놓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여지는 거의 없고(피해자를 소리쳐 부른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는 높은 구두를 신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회색 맨투맨 티셔츠에 어두운색 하의를입고 검은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은 편한 복장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단 몇 초만에 피해자를 따라잡을 수 있음에도 일부러 바로 따라잡지 않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뒤를 밟는 모습으로 보일 따름이다. 특히 M 앞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영상을 보면,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04:38:13 경 오토바이가 달려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고 피해자는 그 오토바이를 조심하려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이때 뒤에 따라오던 피고인이 재빨리 왼쪽 골목 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눈을 피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골목에서 나와 왼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잠시 지켜보다가 04:38:42 다시 도로 쪽으로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는 듯하다가, 또 곧바로 바로 앞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가 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04:39:03경 도로가 아닌 왼쪽 길가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앞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서 불과 약 50m가량 떨어진 곳이어서, 특별히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한 후문 쪽을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고, 영상 속 진행방향으로 피해자가 걸어간 방향으로) 그대로 나아가면 바로 왼쪽에 후문이 위치한다. 즉, 이때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가 바로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앞 화단 쪽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후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부근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어디론가 들어가자 그 반대편에 있는 골목길, 즉 이 사건 아파트 후문의 맞은편에 있는 골목길로 돌아왔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돌아간 골목길을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였다. 증거기록 제412쪽), 위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왼쪽 길가에 주차된 차량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도로 쪽으로 나와 따라가려다가, 무엇인가 피해자의 진행방향이 달라지는 것 같자 곧바로 다시 차량 뒤에 숨어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왼쪽으로 꺾어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기 위해 왼쪽 길가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앞으로 나아가 후문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야심한 시각에 길을 잘 모르는 낯선 곳에서 누군가를 따라가다가 놓쳤다면 그 자리에서 방향을 뒤로 바꾸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구의동 지리도 잘 모른다고 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후문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후문에 못 미친 곳에서 보고는 굳이 이 사건 아파트 후문까지 가서 후문 맞은편에 있는 골목길(피해자와 피고인이 걸어왔던 길보다 훨씬 좁은 골목길이다)로 들어가서 돌아왔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이 사건 아파트 101동 3·4호 라인 내부 CCTV를 보면 04:39:28~31 경 피해자가 101동 3·4호 라인 앞을 지나 1·2호 라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 이후 04:41:41경 밝은색 상의에 어두운색 바지를 입은 젊고 약간 마른 체형의 남성이 무언가를 들고 피해자가 지나간 1·2호 라인 쪽에서 후문 쪽으로 매우 빠르게 뛰어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남성이 판시 기재 범행을 한 범인이라고 할 것인데,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가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으나, 적어도 키가 크고, 약간 마른 체격의, 젊은 남자이고, 밝은색 상의와 어두운색 하의를 입은 사실은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인 04:39:03 경 이 사건 아파트 후문까지 피해자의 뒤를 피해자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따라간 사실 자체는 객관적 정황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이유나 그 이후의 행동은 위 각 영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놓쳐서 그냥 돌아온 이후 G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전화를 하였는데 G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여 자신도 여자친구가 있는 N모텔로 택시를 타고 갔다고 주장하나, 술을 다시 마시기에 매우 늦은 시각인데다가 G이 벌써 집으로 가버렸을 수 있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G과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간 직후인 04:39 경 바로 G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실제로 전화를 건 시각은 04:44:58경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고서 5분가량 지난 후이고, 피고인이 G과 전화통화를 끝낸 시각이 04:47:10경인데(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집으로 들어가 04:47:38 경 집 전화로 범인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범인과 가방을 돌려달라는 등의 내용의 통화를 3분 55초가량 하였다) 그로부터 15분이나 지난 05:02:48경 택시비 3,200원을 결제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적에 관하여 그리 납득할 만한 해명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4)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영상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고, 오로지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만 보여주는 등으로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죄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범인의 도주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아파트 부근의 방범용 CCTV 자료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될지 모르는 범인의 머리 카락 등 흔적 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한 옷, 신발에 대한 DNA 검사결과 등 피고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이면서 용이하게 가릴 수 있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앞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시각이나 장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아파트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이 아넌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자가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나온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와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남자가 미리 이 사건 아파트 101동 앞 화단 근처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전후하여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적이 범인의 행적과 상충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범인의 행적과 부합하는 점, 범인으로 확인된 사람의 의복, 체격, 나이대가 피고인의 그것과 같거나 유사한 점, 범행 시각과 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전혀 없는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안 출입구 근처인 점,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적법한 범인식별절차를 밟지 않아 그 신빙성이 낮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두운 밤에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태에서 범인의 앞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였더라도 범인의 대체적인 나이 정도나 체격, 옷차림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그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진술이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더라도, 피 1) 피해자와 피고인이 걸어온 길과 같은 길로 왔으면 같은 방범용 CCTV 영상에 나타났을 것인데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해자가 들어간 후문 이외에 104동 쪽 정문도 있는데, 정문으로 들어오면 피해자가 걸어가는 방향(후문에서 101동 1·2호 라인 방향)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걸어가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고 범인이 뒤쪽에서 달려와 갑자기 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피고인과 범인이 동일인일 가능성에 있어서 오히려 보탬이 된다고는 볼 수 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에 다른 범인이 있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변호인은 위 101동 3·4호 라인 내부 CCTV에 범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장면이 찍히지 않았는데, 이는 범인이 위 CCTV의 존재를 알고 여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경로를 우회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존재조차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101동 3·4호 라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기의 뒤로 돌아서 가면 3·4호 라인 내부 CCTV에 찍히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단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바로 뒤를 똑같은 동선으로 바짝 따라간 것이 아니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차량 뒤에 숨기도 하면서 일단 피해자가 가는 방향을 살펴 그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갔으므로, 피고인이 위 3·4호 라인 내부 CCTV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안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위 3·4호 라인 앞을 지나는 것을 배전기 근처에서 우회하며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3·4호 라인 입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1·2호 라인 입구 쪽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배전기 뒤쪽으로 돌아서 피해자에게 달려갔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는 큰 의미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3년~5년) 나, 강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기본영역(2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5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새벽 귀가하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달아나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4. 7. 18.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2년 중 3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이 극심하였고, 범행 이후에도 그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있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받아내기 위해 신고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