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C' 예술 봉사단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같은 단체 소속 가수인 피해자 D(여, 60세)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다가 2016. 7. 15.경 이후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기획사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피해자와 함께 참여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모임에 가기 위하여 혼자 그곳을 떠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평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 부근으로 가기 위하여 번호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올라탄 후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위와 같이 혼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인정머리 없이 혼자 갔다. 너같은 년은 사람도 아니다.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내가 아픈 줄을 알았느냐, 전화도 하고 문자도 넣었는데 답이 없어서 몰랐다"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왜 모르느냐,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든지 떼어 내버럴 생각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6. 9. 30.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틀어주었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함께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가 피해자의 모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1, 9동 202호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작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이 씨발년 도망만 가봐, 내가 니 머리채를 잡고 팔, 다리를 분질러 택시 태워서 보낼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하겠다,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하였음에도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다, 내가 그냥 둘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니 머리 속에는 어떻게 하면 그 음성파일을 없앨까 하는 생각 뿐이겠지만 내일 아침에 아는 사람들에게 음성파일을 전부 보내겠다"라고 말한 다음 망치를 작은 방에 가져다 놓고 다시 안방으로 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염산을 사놓았다"라고 말한 후 침대밑에서 염산이 든 빨간색 병 1개를 꺼내들고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려고 사다놓았다, 너가 아까 택시 안에서처럼 그랬으면 내가 뚜껑 열려서 이걸 다 뿌렸을 것이다, 텔레비전에서도 보면 치정 살인이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여 역시 ㅈ9을 먹은 피해자가 "왜 그러시느냐, 내가 잘 할게, 진정 좀 하시라"라고 하였음에도 "이제는 소용없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망치, 염산 등 위험한 물건으로 여자를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력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48

범죄사실 2016고단68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21:00경 그 전날 피해자 C이 소개해준 여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인천 남구 D, 14 소재 피해자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21:10경 위 C이 부서진 선풍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C에게 부서진 선풍기 값을 주겠다고 말하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갔으나 잔액이 없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편의점을 나와 갑자기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있던 손님 F와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C과 함께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왔으나 따라 나온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인천 남구 G 소재 H으로 간 다음 같은 날 21:20경 그곳에서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 J이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J에게 "꺼져.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J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7476 피고인은 인천 중구 K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L은 위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4:10경 위 아파트 1동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며 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활골절(왼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상해죄의 경우 얼굴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 내용이 중하다. 한편 수사받을 당시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장애,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넘게 구금생활을 하였고 석방되면 치료를 충실히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한 점을 고려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2. 21:19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도로에서 대전 중구 동서대로 1261에 있는 한국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한남오거리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5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5길 8 앞길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금산다락원 쪽에서 진악지구대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63세), 피해자 G(70세), 피해자 H(55세), 피해자 I(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I), 진단서(H)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5:30경 부천시 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21세)이 피해자와 말싸움 중이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걸레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자 화가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8) 1. 진단서(목록 11) 1. 수사보고(목록 9) 1. 각 사진 (목록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형사합의금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4. 21:45경 대구 북구 학정동 칠곡4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등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망가기로 하면서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가 같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9.23 00:20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에 'E'라는 글을 게시 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로 하여금 모텔에 투숙하도록 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투숙한 시흥시 G 4층 H민박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차량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H민박 402호로 올라가 피해자 에게 현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아가씨를 올려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대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8.경부터 2016.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자료표, 차량종합 상세내용, 렌트카 자동차임대차계약서,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B, D), 이종 벌금형 1회(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피고인들이 취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1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15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7. 1. 26. 07:00경 김천시 C아파트 20×동 30×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1세)에게 전화하여 "집 문이 안 열리니, 와서 문 좀 열어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네 선배 E에게 "형님, 명절 앞이니 여기 와서 술이나 한잔 합시다"라고 연락하여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5 경 피고인의 집 방 안에 앉아 피해자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부터 "새해가 되었으니 술 좀 그만 먹고 욕도 그만 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에게 "개새끼, 씨발놈이, 너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니가 왜 가는데,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게 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이어서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집어들고 "이 새끼 죽인다. 옷 올려라, 나는 한다 카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술상 위에 내려놓고 약 1분간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재차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올린 채 "찔러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칼자루를 위로 향하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밑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길이 약 1cm, 깊이 약 2cm)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도발을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깊이 찌르지 않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중하지 않은 점, 동종 폭력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이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2: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1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아니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위 빌라 1층 현관문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501호 앞에서 약 30여 분간 501호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미리 준비한 배척(일명 빠루)으로 501호 현관문 상단 부분과 경첩을 뜯어내어 수리비용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4~17쪽)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였고 상당한 시간 동안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의 안정을 깨뜨린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로 들어오지는 못한 점, 성년이 된 이후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1:16경 고양시 내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파주시 조리읍 장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6. 및 2016. 8. 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며칠 사이에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부양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높여 주고, 1,000만 원가량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송현로에 있는 '대구상인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 기업은행 C 계좌, 하나은행 D 계좌, 신한은행 E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4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5:30경 대구시 달서구 B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비밀번호를눌러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누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놨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소란을 피웠다. 이에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과 E가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출입문이 열려 있으니 집으로 들어가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씨발 어린 놈이 어디서 훈계질이냐, 내가 니 아 버지 뻘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자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추가 진술),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태양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약 30년 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2228]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17: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주거용 컨테이너에 이르러 펜치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창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의 가스렌지 1대, 시가 2만원 상당의 양은냄비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수저세트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2600] 2. 강요,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9. 09: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함께 여관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음 날 01:20 경 인근 H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함께 여관에 갈 것을 요구하면서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CCTV영상 사진 2016고단2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약제비영수증 [판시전과] 2016고단2228호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절도와 폭행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인 D(가명 E), F(가명 G), 성명불상의 여성(가명 H)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30분에 5만 원, 1시간에 8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수익으로 하기로 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상하로 흔드는 방식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피고인, D, I의 시인서 1. 각 내사보고(여성 종업원 일자별 근무현황 · 프로필 사진 일부 삭제 관련, 손님가장 현장투입 및 종업원 진술관련, 성매매 여성 음성 녹취록 관련) 1. 수사보고(여종업원 'J' 시인서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근거 : 2,400,000원 = 1회 알선수익 25,000원 × 월평균 알선행위 24회 × 성매매알선료 수익기간 4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직업안정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성매매알선의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14:40경 전북 임실군 수정로 30 임실군청 B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재배하던 블루베리 관련하여 부분 폐업을 하게 된 사실을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임실군청 B과 C에게 "야 씹할 놈아 이리 와 봐, 저 새끼 이리 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임실군청 공무원의 군청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2: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105동 6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가 안방에서 산후조리비용을 비롯한 생활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평소 낭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의 정도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게 된 점, 이혼판결로 피고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의 양육을 맡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0:5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탑동 소재 '이코노샤르망'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다 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운전한 거리 및 운전경위 등을 참작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빌라 앞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화풀이를 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엘란트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냄비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트리고, 후사경을 내리쳐 부수는 등 총 2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C빌라 인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5,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의 진술서 1. 각 재물손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피해차량 사진, 재물손괴 피혐의 사건 발생보고, 수리견적서사본,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남강전화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갯마을횟집 앞 도로까지 BK7 승용차를 약 4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2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후배 D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던 중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허리 뒤쪽에 꽂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쥐고 피해자의복부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면 CCTV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23: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ㅗ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3. 10.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 화원 앞에서, 불상자에게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대금으로 현금 70만원을 지급한 후,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말경 강원 E에 있는 'F무인텔'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그램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음료수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액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2014년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5. 14:25경 제주시 화북1동 2131에 있는 고려방화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E1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5. 12. 4.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