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4:05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내 ‘C’ 앞길에서, 해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손님들로 인해 위 ‘C’의 매대 앞이 혼잡하여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몰래 열어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10,000원권 온누리 상품권 42장,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50대에 이르기까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무수히 많고 특히 소매치기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그 형량도 대부분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도 피고인이 혼잡한 곳에서 피해자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금품을 훔치는 소매치기형 절도였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는 정신질환(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타났다고 호소하지만,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소매치기범죄의 특성상 정신질환 때문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지만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와 또 다른 절도죄(벌금형을 선고받음)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더 이상 벌금형은 효과가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2014고단2239 피고인은 2014. 2. 1. 20:45경 인천 서구 C 407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양쪽 눈과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뒤통수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6609₁ 20148502 피고인은 이전에 '알콜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자로서 2014. 8. 16. 16:13경 인천 중구 아파트 4동 406호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위 여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 소방서 F 119안전센터 대원 G, H 등과 함께 구급차량(I)에 탑승하여 들 것에 누운 채로 인천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위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J(여, 38세)으로부터 "차량 운행 중 부상을 당할 수 있으니 들것에서 일어나지 말고 안전하게 누워 있으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발로 위 J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위 J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7950 피고인은 2014,10,31,02:00경 인천 남구 인하로 100에 있는 인하대학교 앞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신현동 서경백화점까지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나 신용카드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6,080원 상당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사진 2014고단6609 2014고단8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구급차량 CCTV사진 판독) 201479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구급활동 방해의 점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라.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8. 16.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및 소방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피해자들과는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2:50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8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탠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방화죄,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여 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E에 대한 특수폭행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D주점 내에서 접객원 F의 왼쪽 뺨을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F가 바닥으로 나가떨어지게 하였고, 이 이를 말리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E 쪽으로 던져 진열장의 술병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E의 뺨을 내리쳐 E도 바닥에 나가떨어지게 하였고, 그 후에도 위 바 내에서 계속 소란을 피웠는바,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18. 13:00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길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안에서, C로부터 현금 6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판매 장소 주변 CCTV 영상 열람),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하선 C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중 통화내역 일부 첨부), -통화기록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공범 C 관련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C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매도한 양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이로 인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4. 23:50경부터 23:58경 사이에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밑 개찰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 소유인 광고판(3m×4m)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550,00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5.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 넌 꺼져 씹할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세게 밀치고, "너도 밀어. 밀어봐.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며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친 다음, 손을 들어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밀었는데, 안쳤는데, 친 거 아니잖 아. 치면 어때. 개새끼야! 말 똑바로 해. 눈은 왜 크게 떠 씹할 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채증영상 확인), 수사보고(지하철 1호선 서울역 CCTV 영상 확인) 1. 현장채증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 가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의원 C 선거구에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2022. 3. 14. 등록한 사람이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22. 5. 19. ~ 2022. 5. 31.) 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 3. 29. 17:12경부터 같은 날 18:52경 사이에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F”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양 손으로 잡거나 바닥에 세워두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G, E앞정류장)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원∼9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전에 약속된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7, 10:39 경 대구 서구 주택 빌라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0:4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G 싼타페 자동차의 열린 운전석문을 통해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훔친 G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통학로 58(내당동) 소재 내당1동 우체국 네거리 교차로를 남평리 네거리 쪽에서 서도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진입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차량 정지 신호(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서도초등학교 쪽에서 내당홈플러스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여, 41세) 운전의 I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의 앞 펜더 등을 수리비 12,704,3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C주택 원룸 CCTV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ISM5 승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결과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교통사고 등 원본 기록 합본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및 SM5 승용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등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차량을 절취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1건의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에서 C 재개발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55세)는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C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11:40경 경기 의왕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틀 전 오전 F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방문하여 추진위원장 대행 사퇴 관련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세워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분석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거나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모습과 피해자를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목이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인 2022. 6. 22. G신경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진단된 피해자의 병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투약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44] 피고인은 2018. 1. 21. 04:2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객실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위 모텔 702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자 방실 내부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에 놓여있던 피해자 F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6만 원, 피해자 E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36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8235] 피고인은 2017. 8. 4. 04:4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모텔에 들어가, 객실 출입문을 열어보던 중 위 모텔 302호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방실 내부로 침입한 후 투숙객인 1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ㅅ 1. 모텔내부 CCTV 사진 4매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주변상가 CCTV 확인,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수사) [2018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한) [판시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절도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두 달이 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54세)은 대전 유성구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G식당 종업원인 H(I)와 사귀었다. 사실은 피고인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처에게 1을 상대로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J이가 자신의 처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G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처 J 불러 내어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딸 K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4. 3. 4. 20:08 경 그곳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 중 격분하여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E) 1. 녹취서 1. 피해사진 1. CCTV 발췌사진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수회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늑골이 골절되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8: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D 정류장에서, 피해자 E(남, 6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며 일반인 카드로 버스 요금 1,5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학생이고 학생요금은 1,200원이니 거스름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곳 동전통에서 400원을 집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이 있는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차액은 300원이니 100원을 놓고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8: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신호대기로 위 버스가 정차하자 피고인의 좌석 앞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떼어내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소화기분말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소화기분말을 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도 정신지체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 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8:44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인 피해자 D(남, 27세) 소유의 시가불상의 숯통과 집게 등을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품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가져간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피해품인 숯통과 집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벽에 놓여 있어 그것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 장소 주위는 위 식당과 인도가 있는 곳으로 비교적 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피해품이 무질서하게 인도나 도로 등에 놓여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위 식당 앞에 차량을 세운 후 가져온 박스에 피해품을 차례로 담아서 차량에 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가져갈 당시 그것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타인의 소유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해품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5.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4. 15. 02:1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87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및 금품을 절취하거나, 자동차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4. 04:24경부터 같은 날 04:28경까지 공주시 금성동 21-2에 있는 금성교 위에서 피해자 G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H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출입문을 이용하여 탑승한 후 위 화물차에 꽂혀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공주시 금성동 인근 도로를 왕복 1km의 구간에서 운전한 후 재차 위 장소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5. 02:1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I에 있는 J 인근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G의 각 진술서 1. D, P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상황 등), 수사보고서(사건번호 Q 피해품 가격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R 코란도C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1. CCTV캡처, 사진설명(범행영상, S CCTV), 현장CCTV사진설명, CCTV 영상 CD 1매(피해자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순번 2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 중 승용차와 오토바이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7.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용상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낙동강변풋살장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십자형 교차로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C 앞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83세)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진단서, 의료기록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우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3:52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오함마로 대가리를 뽀개버리고 가게도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어서 위 업소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에 다가가 그곳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일명 오함마)를 손으로 잡아들고 업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영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처법위반 등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오함마를 들고 협박하여 행위의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2. 23:46경 강원 횡성군 B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와 출입문 공사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공사 마감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수회 찌르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5. 30.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7.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09: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밀면서 '화나게 하지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9:58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사의 2018. 12. 11.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누범 범죄전력은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집행종료일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년 10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도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9. 20. 06: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관리하는 'D'카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릴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D'카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릴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D'카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릴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D'카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릴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21. 06:2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D'카페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릴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장에 들어간 시각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평소 왕래가 가능한 카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주차장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위 주차장에 들어간 목적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오피스텔 소유자로, 위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2022. 3. 9. 실시)와 관련하여 2022. 2. 26. 14:00경 위 B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각 세대 우편함에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이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 15부를 각 세대 우편함에서 꺼내 인근 분리수거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이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재활용 수거통에 버려진 선거공보물 확인), 수사보고서(선고공보 발송에 대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회신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수사협조의뢰 공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선거벽보 첩부 및 투표안내문 등 발송지침, 요금후납우편물 발송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아래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의 우편함에 꽂혀 있던 다수의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수거, 폐기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유권자들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거의 자유 방해 범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조건: 피고인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관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이 신속하게 회수되어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유권자들에게 다시 전달되었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선거의 자유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