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10. 26. 가석방되어 2008. 1. 1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0.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 30. 23:20 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103호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71세)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휴대전화 1대, 피해자 남편 F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살려달라고 하소연하자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군용양말을 낀 손과 로션 병을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수 회 반복한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배가 아파 대변을 보겠다며 화장실로 피한 후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가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 현금, 손가방,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8.25. 04:20 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사각 철제봉을 모텔 외벽에 걸친 후 이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205호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여, 36세)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3만 원 등이 든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와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집어 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1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립글로스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다음 위 손가방과 현금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도구를 넣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8, 02:4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105호실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43 만 원과 피해자 L 소유인 시가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00:22 경제 1의 가항 기재의 피해자 M가 운영하는 D 모텔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2층 후문을 통하여 모텔 안으로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객실 문을 열어보았으나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옷을 입지 않은 채 자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 피해자의 알몸을 사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인 카카오톡에 등록된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 년 이내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족흔적감정서(2014. 1. 30.자 족적과 피의자 운동화), 감정서 1. 각 현장사진(D모텔), 피해자 알몸 사진, 2014. 1, 30. D모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판결문첨부보고), 개인별수감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기회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절도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 제297조의2(절도준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유사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과 제3항의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절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유사강간)의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복역한 지 2년도 채 안되어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현장에서 잠을 자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변태적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1) 미수죄에 해당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과 정상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