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4. 20. 06:27 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0세)에게 D 채팅 어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자위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9:0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3장, 자위 동영상 3개를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가 촬영하여 전송한 피해자의 나체, 음부 사진 3장과 자위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D 대화 화면 캡처 사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대화 캡처 사진 첨부) 1. 속기록 1. 피해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벌 및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가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물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여 사진을 전송하도록 하고 심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그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주고받은 채팅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거나 교묘하게 속여 행동을 유도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사진 등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는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9. 01:40경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남해안대로 산 11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운전 전과 3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야기 -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 기타 정상 운전거리,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외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2.06:26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i40 차량을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140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오피러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i40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소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위 14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1. 2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창동사거리 쪽에서 북마산가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약국 앞 도로에 세워진 E 오토바이에서 신문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 F의 대퇴부와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7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진료의뢰서, 거래명세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 23:13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 칸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피해자 C(여, 21세)가 옆 용변 칸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자 좌변기를 밟고 일어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다보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1:03경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가락사거리 방면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재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주시 C호텔 앞 교차로를 시래동 방면에서 보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투아렉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게 보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H'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0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전북 부안군 C에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감사이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부안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D 일원(E, C)에 딸기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5동을 설치하였다. 나.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그 용도를 를정하여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F, G에 85m 길이의 석축 옹벽과 진입로를 설치하여 합계 16,820m²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자연공원법 위반, 환경범죄 등의 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ㆍ개축·재축 또는 이축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공원구역 중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북 부안군 G, F의 약 5,334m²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인 85m 길이의 석축 옹벽과 배수로를 설치하고, C에 공작물인 전신주 8주와 건축물인 비닐하우스 5동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경영자이자 감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국립공원공단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부안군수가 각 작성한 고발장 1. 수사보고(석축옹벽과 배수로 길이, 높이 관련, 토지이용규제정보 확인, 본건 고발 경위 및 허가 여부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토지대장 1. 위법행위지 현황 사진, 석축공사사진 및 석축길이측량 자료, 전신주 사진, 형질변경 사진, 불법산지전용 GPS 측정값,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m² 이상 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건축물 등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감사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감사의 산지관리법 위반의 점), 자연공원법 제85조 본문,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감사의 자연공원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자연공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 법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원자연환경지구 내에서 공원관리청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해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비닐하우스와 전신주, 석축 옹벽, 배수로 등을 설치한 것으로 훼손된 면적 및 그 정도가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전신주는 철거한 점,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법인의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1)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111 옥골사거리를 진행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C'는 오기로 보인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신호에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C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08:3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비류대로 111 옥골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1명으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0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에 피고인이 강사로 있는 F 수강생인 피해자 G(여, 17세, H생), I과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좌변기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달래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이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82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남성 노래방 도우미로서 2014. 3. 21.경 의정부시 C 4층 소재 Dol 운영하는 'E노래방'의 호수 불명의 방실에서 F 등 4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만원을 받고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또는 춤으로 F 등 노래방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45세)로부터 생활비로 800만 원을 받으며 교제하던 중, 2014.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H모텔'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더 받아내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4. ,21. 서울 강북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45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며 '전단지에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전화번호, 성관계 사실 등을 기재하여 의정부, 양주 일대에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곁을 주어서 피고인과 만날 것을 강요하였고, 2014. 4. 23. 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40 소재 수유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와 만나 '나체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 이미 친구와 아는 동생들에게 넘겼다, 3,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의정부시 I 소재 'J' 안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곳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긴급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전송한 피해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제2항(유흥접객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생활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성관계 후 촬영해 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금전요구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젊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였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동읍 소재 상호 불상의 단감과수원 앞 길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소재 못대식당 앞 길까지 12킬로미터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로드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26.00:0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협사거리 쪽에서 영파여고 쪽으로 시속 약 3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약 5m 벗어나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무보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토지구획정리조합이 납부하여 할 재산세 39,174,22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 F구획정리조합 조합장 G에게 "체납세액 중 본세는 2,0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금액은 가산세이므로 3,000만원을 주면 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가산세는 알아서 정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위 G로부터 피해자 F토지구획정리조합 재산세 체납세액 납부 명목으로 3,000만원을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울산 일대에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조합에 대한 공사대금 내지 청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3,000만 원 입금내역서, 구획정리조합금전출납부 1. 수사보고서(조합 금전출납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뇌물공여로 세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피고인들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판시 금원을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그 방법에 있어 반드시 뇌물공여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횡령금액,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문제가 남아 있어 종국적인 피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에 있는 가든파이브 테크노관 앞 사거리를 탄천길 쪽에서 법조타운 공사현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장지역 쪽에서 이마트 가든파이브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노역장유치 기간 중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도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09:2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지름 약 6.5cm, 길이 약 126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처치 보고서 1. 소견서 사본(D) 1. 현장사진 1. 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청취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기재와 같음)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몽둥이로 폭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는 천륜을 저버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죄 사실을 전반적으로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에 관하여 일부 다툼이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나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편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