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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19

범죄사실 [2017고단4519] 피고인과 일본에서 동거하던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4세)의 모친 명의로 국내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언니인 E이 위 계좌에 대해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위 계좌에 있던 5,000만 원을 인출할 수 없게 된 문제로 위 E 등과 갈등이 생겼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위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일본 이바라키현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파트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언니 E을 설득하여 C가 거래 중인 증권계좌의 거래정지를 해지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C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아들 등에게 보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인터넷 메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C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송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97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7. 9. 경부터 2011. 2. 경까지 일본국 이바라기현 고가( 河)시에서, 'G'라는 상호의 일명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H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들로부터 1회 당 6,000엔(한화 6만 원 상당)에서 1만 엔(한화 10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해주는 방식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0퍼센트를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핸드폰메일 [2017고단59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H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1부 등,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I 계정정보확인), 피의자 계정정보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나, H이 괌으로 입국하려다 입국거부된 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괌이 아닌 일본의 'G'에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아무런 숨김없이 진술하였던 점, H이 피고인과 C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 유사 성행위의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 등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임의적이고 신용성의 정황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술된 것으로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 또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피고인과 J의 관계가 깊어 피고인이 C가 하는 일을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G'에서 'G'의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전달하거나 아가씨를 역에서 태워오는 등으로 일을 도왔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G'에서 직접 근무한 H, D도 피고인이 'G'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이를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점, 상당한 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협박죄와 관련하여 2013년경 피해자가 함께 고소하였던 C와 합의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매매업소 ' G'의 실제 주인은 C로 보이고 피고인은 C를 도와 위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릴 때부터 소아당뇨를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지금까지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2017고단1995] 피고인은 2017. 8.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27 가화한정식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662] 피고인은 2015,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2:34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장뜰순대집'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농 농협'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95] 1.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2018 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17년 형제 24631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 2% 이상 음주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2017고단1995호 사건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15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고단1995호로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2018고단662호 사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고, 운행거리도 짧았던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이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던 C식당의 점장인 사람으로, 2019. 1. 1. 04: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각자 잠을 자고 술이 깬 다음 귀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23 경 대구 달서구 F 호실상의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버릇에 피고인의 자리로 다가오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2. 6. 21:00경 아산시 J,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대검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임의동행한 경위),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2. 2.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판결 선고 후 4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판결에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항소심 계속 중인 위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투약한 직후 자수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21:30 경위 D식당 앞 도로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위 D식당 운영자인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몸통 부위를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 H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l A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D식당 운영자인 G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위 F과 위 H에게 "씨 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복부를 손으로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F과 H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이에 따른 경찰공무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레스 4륜구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7. 20:30경 제주시 광평길 54 도평입구사거리를 서울주유소 방향에서 광평마을회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왼쪽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와 같은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반대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관계를 통해 피해가 일부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 내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E 아우디 차량에 관하여 대출금 49,000,000원 상당의 차량 담보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간 매월 1,744,545원 상당을 상환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해 채권가액 24,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차량을 넘겨주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위와 같은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위 차량을 보유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16. 경 4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상환스케쥴, 계약별 입금현황, 대출계약서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상환이 870여만 원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맺게 된 경위를 볼 때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본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D 냉동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9:30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 304에 있는 927 지방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숭선대교 방면에서 현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bollard)를 충돌한 이후 이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3경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견적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날 과로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7: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만덕3로 16번길 1에 있는 부산이노비즈센터 앞길을 만덕 그린코아 사거리 쪽에서 남산정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여, 51세),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8,929,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5, 17:05경 부산북구 덕천로234번길 47 에 있는 그린코아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3로16번길 1에 있는 부산이노비즈센터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 CD 1. 각 피해자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냐'고 물어보고 명함을 건네주었고 당시 무면허, 무보험상태였기 때문에 당황하여 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의 앞범퍼와 본네트가 파손되는 등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명함만을 건네주었고, 피해자 D이 112 신고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하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거나 현장을 떠나도 좋다고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과 도주의 고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대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공검면 부곡리 6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내지 13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몇 년 사이에만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것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인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의미로 이 사건 이후 자동차까지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3길 30에 있는 '현대캐피탈 강서 중고 차지점'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22,600,000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 27.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 매매대금 22,600,000원을 빌리면서 2013. 4. 1.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22,6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7길 47 에 있는 세광그린타운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해 8. 경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표,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임사실 통지서, 내용증명 및 통지서 발송 내역, 매도증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B 차량의 소재파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6회의 할부금 중 3회만을 납부하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이후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액수 또한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5:1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남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신고자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직업이 택시운전사였던 점에다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다분하였다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이 2010년 1월경으로서 5년여 전의 일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02:00경 구미시 C건물 안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조사 및 피해 부위 사진 붙임),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일행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치료비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태화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진행방향 앞쪽 3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4. 07:5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대흥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현동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7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0:45경 충북 영동군 D건물 A동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불을 켜 놓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마시던 막걸리를 화장실 세면대에 버리자 화가 나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영역, 코, 입술 및 구강 등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현장사진 1. 혼인관계증명서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 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새벽 무렵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주차장 내 피고인 운전의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G(여, 16세)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물),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ed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 수정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로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위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9. 기존 기본신상정보로 입력된 소유차량 B 차량이 폐차되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폐차인수증명서 제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3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23. 19:4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1)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들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여기가 어딘데 니가 여길 오냐"라며 따지자, "야 이 시발년아, 니가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뒤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38세)이 자신의 어머니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있는 피고인을 떼어 놓자 피해자에게 "시집도 못 간 년이 왜 껴드냐"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이 피고인에게 "니가 왜 남의 남편에게 여보 당신을 하느냐"고 따지자, 옆에 서 있던 C의 남편인 피해자 F(64세)을 가리키며 "저놈이 먼저여보 당신 찾았지, 내가 먼저 그랬냐"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의 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사건의 경과에 관한 C, G,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들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피해자들 편에 설이유가 없는 G, H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C과 E이 발급 받은 상해진 단서와 사건 발생 직후 피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뒷받침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1: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H(19세, 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 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18:00경 인천동구 C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정육점 앞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E정육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들이 하는 가게가 맞냐, 주차 문제 때문에 욕설한 아들이랑 싸우러 왔다, 아들을 데리고 와라, 나는 돈이 많아서 때려야 한다'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니네가 잘못했는데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따지러 왔냐,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