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사촌 동생이 수백억 원의 상속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서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세금을 납부하고 통장 압류를 푸는데 필요한 3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안에 3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촌 동생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C이 수백억 원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라"는 부탁을 받은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D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지불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서울시 동대문구 B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편법으로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신한은행 회신, C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4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는 친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5:00경 경북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제사용품의 반품비용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목 부분을 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개방성 상처, 흉벽의 개방성 상처, 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3.29. 확정되었다. 2018고단5292 피고인은 2016. 10.경 B 명의를 빌려 C ALL NEW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지급을 위해 B 명의로 D 주식회사로부터 2,24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B을 위해 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여 B으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2016. 1.경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F 명의로 위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F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B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1. 대구 서구 G 부근 'H'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위승용차 소유권을 B에서 F으로 이전하면서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을 '1,500만 원'으로,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원리금 상환 방법을 '매월 25일 526,620원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었기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F을 위해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F이 알콜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그가 스스로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와 같이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별도의 지정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947 피고인은 2015. 9. 25.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고자동차 대출 상담사 J를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B이 피고인 운영의 K에 7개월 동안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대출심사를 위해 위 B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K로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위 B이 K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B이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심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별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어 B 명의로 피 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B 역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2018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담보대출계약서, 물건대금 지급 확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금액 계산 내역서, 신용조회서 2018고단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명함,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이자계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7.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대출과 관련한 B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0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덕교차로 방면에서 효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다이너스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7. 22:32경 광주 북구 양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2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 E(여, 30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29,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4, 5번), 수사보고(순번 18번) 1. 동영상 23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23: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G식당 앞 도로를 엠파이어모텔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0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 및 피해자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간이음식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의 2016. 10.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000,000원(근로자 D: 46,150,000원, 근로자 E: 121,300,000원, 근로자 F: 63,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2018. 8. 2. 02:2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부공원 앞을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통일광장 방면에서 서곡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 전동 휠을 타고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48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 휠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한위부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삼천동에 있는 이안 전주삼천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신동 서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서(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측의 부주의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국도개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 '청진이삼프로젝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아무런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컨설팅 용역비' 품목으로 공급가액 2,000,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강남세무서 심문조서 1. 과세자료요역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 2013년 2기 1. 통장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거짓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큰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식회사 국도개발 앞으로 재개발 사업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되자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이라는 서류상 회사를 내세웠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따라서 거래처 요구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세무관서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마치 진정한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행위에 대한 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9.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시목부강로 259 매포흑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불법 유사수신투자법인인 °C 주식회사'의 회장 망 D, 위 회사의 광주지점장 E를 소개하여 투자를 권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6,500만 원을 위 D에게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게 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서명한 부분 위에 접착제 등으로 종이를 덧붙여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훼손해 차용증 내용을 불분명하게 만들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2.경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투자금 '차용증'을 잠시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위 '차용증' 문서 하단의 '보 증인 : A, 서명날인' 기재 부분 위에 '金 : 삼천오십만원정, 2013. 8. 2., 차용인 성명 E, 주소 : 광주 동구 F아파트 G호, H'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덧붙여 놓아 떨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C'라는 회사에 투자한 사실, 그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채권자, D이 차용인, 차용금이 65,500,000원인 2013. 7. 26. 자 차용증(공소사실 기재 차용증이고,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차용증 하단에 "보증인 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I"이라는 글자 주변에 동그라미 2개를 그리는 방법의 서명이 되어 있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J이름과 서명 부분 위에 "金: 삼천오십만원정, 2013. 8. 2., 차 용인 성명: E, 주소: 광주 동구 F아파트 G호, H"이라고 기재된 종이 (이하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이라 한다.)가 덧붙여져 있는 사실(증거기록 513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인의 이름과 서명 부분 위에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덧붙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7. 26. 피해자, D,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차용증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 불과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보증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D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수수료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감정인 진성지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인의 이름 기재와 서명 부분이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 상이하다고 감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손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일 이 사건 차용증을 보고 다시 돌려주겠으니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고, 며칠 후 돌려받았을 때) 이 사건 차용증에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이 덧붙여져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작성일 당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보증인이라는 취지의 기재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이 사건 차용증을 반환받았음에도 약 4년이 지난 후인 2017. 8. 23.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손괴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아들 K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반환받은 시점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일 다음날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육안으로 보아도 이 사건 추가 차용증 중 E 이름 부분은 증거기록에 있는 E의 다른 필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은 E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 또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교부받았어야 하는데, E는 누구에게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교부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13. 8. 2. E에게 본인 명의의 투자금 500,000원과 딸 L 명의의 투자금 30,000,000원의 합계 30,500,000원을 교부하였으므로(증거기록 549쪽, 585쪽, 590쪽, 591쪽,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은 작성일자가 2013. 8. 2. 로 기재되어 있고, 금액이 30,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은 E가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누구로부터 어떠한 경위로 입수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 만약 E가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였거나 E 외의 제3자가 작성한 이 사건 추가 차용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따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및 CCTV 관련),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이나 법 원의 소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일명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로 만난 피해자 B에게이름은 'C'이고 직업은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하였고, 그 후 집회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에게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은 2017. 9.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남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 용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월 말에 계금이 나오면 이자 15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금융계좌를 통하여 2017. 9. 4. 650만 원, 2017. 9. 8. 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 조사)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차용증 사본 [피고인은, 당초 2017. 12.에 배우자 이름으로 들었던 계금 1,000만 원을 타기로 되어 있어서 위 돈으로 금원을 갚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태극기집회 참가 및 위 집회에서의 자금 사용 사실을 알고 계주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여 결과적으로 위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9. 6. 12.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과 근접한 2018. 1. 2.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2017. 10. 말에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8. 1. 1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당초 2017. 12.에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때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그 다음 달인 2018. 1. 2.에 변제기에 관한 허위주장을 하며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가 2017. 11. 29. 비로소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초 약정한 시기에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또한 당초 약정한 변제시기에 관하여 다르게 주장하기는 하나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 및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확한 변제근거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이른바 마이너스 계좌를 통하여 돈을 빌려 준 관계로 장기간에 걸친 대여는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의 증언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2017. 12.에 탈 계금을 2017. 10. 또는 2017. 11.에 미리 타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2017. 10. 말에 변제하겠다는 약정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2017. 10. 말에 계금을 타서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나 그 이후로도 몇 개월 간 수입이 전혀 없어 배우자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계 불입금 또한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태극기집회 및 피고인이 모집한 것으로 보이는 타인의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하여 금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계금을 미리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시점과 위와 같이 계금을 미리 탈 시점이 상당히 근접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계금을 탈 당시에 소요될 비용 내지 필요한 자금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나 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도 미리 받아 간 계금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배우자가 계주에게 요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계금에 대해서만 말하며 이를 이유로 편취범의 등을 부인하였다가, 배우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피고인이 미리 받아 간 계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점 등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액이 고액이라 보기 어려움에도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7. 04:24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CT 촬영실에서, 피고인이 CT 촬영용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일어나기 위해 몸을 움직이자 피고인의 낙상을 우려하여 의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붙잡자 갑 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관련, 현장 CCTV 영상확보 관련, 추가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 의사면허증 첨부 관련)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자백하였다가, 제3회 기일에 번의하여 피고인이 응급의료를 방해할 의사 및 상해의 고의가 없으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과실상해죄만 성립가능한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이상 공소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C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사실, 이에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진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욕을 하기만 하였는데,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온 피고인에 대하여 미리부분 엑스레이와 CT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의료진에게 촬영을 지시한 사실, 이에 응급실 직원들은 피고인을 이동용침대에서 촬영용 침대로 옮기고 CT촬영을 시도하자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침대에서 계속 일어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들은 피고인의 어깨와 다리 부위를 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을 하면서 자신의 다리를 쭉 뻗어 피고인의 다리 쪽에서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극적인 고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호(응급의료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미필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4

범죄사실1)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로 광주 북구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수산·양식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어업회사법인 E(주)과 수산물 거래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7. 4. 4. 피고인의 소개로 위 E(주)에 396,900,000원 상당의 실뱀장어를 납품하고, 위 E(주)의 자금집행에 관여하는 G에게 피해자의 배우자 및 그 외 3인의 계좌로 실뱀장어 대금을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G에게 위 실뱀장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어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다. 그러나 위 ㈜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거래를 하여 왔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으로부터 실뱀장어 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2)3) 위E㈜은 2017. 4. 5. 피고인의 배우자 B 명의 계좌로 위 실뱀장어 대금 396,900,000원 중위 ㈜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액 285,442,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1,457,8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H에게 2017. 4. 5. 에 50,000,000원, 2017. 4. 6.에 45,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광주 일대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H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외의 치어 납품한 사람들에 대하여) 1. B 명의 통장 사본 2) 이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위주)에게 실뱀장어를 인도해 주고 위 E)에게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피해자와 위 ㈜ 당사자가 되어 실뱀장어 거래를 하였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3) 실뱀장어 거래의 법률적 당사자가 피고인과 위 E)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위 ㈜에게 납품된 실장어가 피해자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실뱀장어 대금이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위 (주)으로부터 실뱀장어 대금을 지급받아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뱀장어 중개수수료로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도 진술하였음, 증거목록 순번 10), 실뱀장어 대금에 관하여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1. 자필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1,457,8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그 피해 중 24,100,000원만이 회복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및 위 E(주)이 실뱀장어 거래의 법률적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와 E(주)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2019. 7. 24. E(주)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 39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광주고등법원 2018나22939, E(주)이 상고하였다(대법원 2019다260692)]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