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2. 12. 11. 20:45경 경부고속도로 423.5km 지점 상행방향 도로에서 C 화물자동차에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3. 6. 4. 16:06경 미사리에서 잠실 방면으로 운행 중 올림픽대로 요금소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6. 4. 19. 23:41경 울산시 울주구 언양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7.5km 지점 언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1.7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4. 5. 17. 16:10경 경북 경주군 건천읍 노상에 있는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포항 D 소속 도로관리원 E외 3명의 제한하중초과 측정요구에 불응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1999. 7. 30. 12:51경 외곽순환도로 판교 지점 6.5km 지점 하행 방향 청계영업소 과적 단속 검문소에서 C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 하중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0:54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59번길 26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가운데 설치된 유도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3:40경 서울 관악구 B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1.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후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정신적·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인의 C의 주거지에서 C와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한 병 정도는 사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위 주거지 밖에서 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및 C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인의 C의 주거지에서 C와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D(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막걸리 한 병 정도는 사와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5. 이 법원에 제출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5:0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지하철 신사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2020. 8. 29.)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9월 임금 4,000,000원, 2019. 4월 임금 6,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경부터 2020. 1. 9.경까지 조리부서 부서장으로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1. 근로자 E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같은 회사의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회식 후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35

범죄사실 2020고단6235 피고인은 2018. 12. 15. 08: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자신의 여자친구 D을 만나기 위해 찾아 와, 피고인과 D의 접촉을 제지하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위 E에게 "니가 뭔데, 잡지마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01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테가 베네타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472 피고인은 2020. 3. 12.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모텔 L호에서 여자친구인 M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장품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파의 다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20고단6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증 2020고단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K 모텔 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중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사기,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G,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7.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7. 13. 23:5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로 842 압구정역 사거리까지 약 4k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 Series Urb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약 9년 이전의 것의 점, 교통사고를 유발했으나 물적 피해만 있었고 피해회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당일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잠이 들어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그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8:25경 용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카센터에서, 그곳 리프트에 띄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BMW 520d 자동차에서 휘발유가 혼유된 연료탱크 분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휘발유가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휘발유가 흐른 경우 이를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작업 도중 바닥에 휘발유를 흘리고, 이를 모두 제거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의 연료통에 남은 잔유 휘발유를 제거를 위하여 전기모터 장치에 배터리 집게를 연결한 과실로 전기스파크가 바닥에 흘린 휘발유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카센터 건물을 수리비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세차장 건물 외벽 등을 수리비 1억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시가 미상의 위 BMW 520d 자동차 1대와 피해자 F 소유인 BMW X5 자동차 1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지방청 과학수사팀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에 대해), 수사보고(건물주와 전화통화)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1. 카센터 신축 공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부주의도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을 통하여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화재로 소훼된 건물 소유주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5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10:10경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북부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D주유소 앞 도로를 부개사거리 쪽에서 구산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었고, 교통량이 많아 차량들이 서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 차량 뒤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판사 이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 01:34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까지 약 4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촬영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다가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2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31. 03:08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부터 수성못세 상화동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수성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누가 보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0경, 03:16경, 03:21경, 03:26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새벽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판시 범행 당시는 8월 하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어 모든 국민이 단체 활동은 물론 친목 모임까지 자제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년경 같은 당구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2018년 당시 C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경 강원도 원주시 D 소재 피해자 운영 가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가 발행하는 C이 1개당 80센트인데 1억 원 어치 공동구매를 하면 1개당 60센트에 살 수 있다. 나에게 송금하면 코인을 사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코인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F계좌로 2018. 6. 18. 600만 원, 7. 2. 1,900만 원, 7. 3. 600만 원, 7. 9. 3,500만 원, 7. 19. 1,500만원, 8. 1. 1,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1차 집행 회신자료, 2차 집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등), 수사보고(G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피의자 제출 H 거래내역 캡처자료, 수사보고(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6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20. 8. 7. 01:1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7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무려 10회(실형 1회 및 집행유예 2회 포함)나 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새벽 시간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경미한 사고에 그쳤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기초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운전습관 및 성행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관리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2:30경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이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1:13경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7. 11. 01:13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아파트 쪽에서 I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60세) 운전의 K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6.09:15 서울 영등포구 B 앞에서 피해자 C(59세)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피고인을 욕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