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1. 고객인적사항’,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D’, ‘상환금액 : 20.300.000원’,……‘(주)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주)E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오전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I은행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출상품을 금리 1.48% ~ 4.62%로 한도 1,000만 원 ~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10경 서울시 동대문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주)E 직원이라고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21. 4. 16. 11: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41] □ 공모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5.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소속 M 대출상담사로 사칭하며 “2% 대의 낮은 이율로 5,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달 12.경 오전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소속 N 과장을 사칭하며 “고객이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IBK기업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그러면 I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서울 성동구 O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P병원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상환내역의 대출일자, 잔여대출액, 상환금액, 미청구금액, 상태 각 란에 ‘2019년 03월 19일’, ‘20,000,000원’, ‘14,000,000원’, ‘대환 6,000,000원’, ‘완납 1건’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밑에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이에 귀하께 본 내용증명서를 양도했음을 증명함. 2021년 04월 12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밑에 ‘(주)IBK기업은행’라고 기재한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임의로 출력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보이스피싱 소속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P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2. 14:44경 위 P병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BK기업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15. 10:00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I은행 소속 직원 R으로 행세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상품이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달 16.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소속 T 대리로 사칭하며 “고객이 대환대출을 하였는데 이는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모든 대출금을 한꺼번에 다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9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경기 광명시 U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16. 1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S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9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6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V,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보증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 8,000,000, 환급예정일 : 2021-04-07, 총환급액 : 7,920,000, 환급상태 : 환급예정’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서울신용보증재단 2021년 04년 07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5.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X은행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W에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고발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려면 보증서 비용 800만 원이 필요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800만 원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3:00경 파주시 Y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계약자 : Z, 상환금액 : 12,620,000원 정, 상환일자 : 2021-04-08, 지점 : ㈜AA, 잔액 :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A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AA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I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불법이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I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3:03경 서울 강남구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권 대출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AD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6:30경 인천 계양구 AE에 있는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G,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 13,100,000 금 일천삼백일십만원, 상환일자 : 2021. 04. 09., AG 님께서는 위 E(주)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0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E 대표 :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8.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2021. 4.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E은행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AI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310만 원을 일시불로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고발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앞으로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1:14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AK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하에 ‘성명 : A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대출번호 : AM, 대출일자 : 2021. 01. 13.,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1. 04. 15., 납부금액 : 11,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AL,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AN(주), 2021년 04월 15일’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N은행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W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3:05경 시흥시 A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가. 2021. 4. 15.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탁공증서’라는 제목 하에 ‘예치자 : AP(주민등록번호 6 생략), 예치금액 : 금 일천백이십만원 정(11,200,000),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 AI B/D, 상기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공증료(원리금 금액의 30개월분) 납입(여신금융거래법 제374조) 대출실행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5일 상기와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대표 AQ, A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AR은행에 대출금이 있음에도 AI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공탁금 1,120만 원을 걸어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AI 직원에게 공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7:08경 의정부시 AS에 있는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공탁공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4. 1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입인지세’라는 제목 하에 ‘예치자 : AP(주민등록번호 6 생략), 예치금액 : 금 일천만원 정(10,000,000원),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AI), 상기내용 : 재산 상 변동이 있을시 발생이 되는 세금(수입 인지세) 발생되는 금액의 50%로 책정되며 자금 수령 후 인지세 환급 청구서 발행 인지세 환급 청구서 지참 후 세무서 방문시 환급가능,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5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대표 AQ, A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16.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의 ‘수입인지세’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공탁금 이외에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공탁금이 제대로 지급되어 AI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인지세를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6. 17:08경 의정부시 AS에 있는 건물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인지세’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파주시 AT에 있는 AU은행 파주지점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V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인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800만 원 중 96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AV 명의의 AU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AW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AW이 9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16.까지 총 68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6,469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132] 피고인은 2022. 5. 21. 22:00경 경기 의정부시 AX빌딩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Y(25세)의 가방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C) 1. 피해자 C 명의 AZ은행, BA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E은행 완납증명서 첨부), 완납증명서 [2021고단5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신고서(B, Q) 1. 완납증명서 및 납입증명서 1. 각 문자내역 1. 거래내역조회 [2022고단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G, AL,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V, Z, AC, AG, AL, AP) 1. X은행 완납증명서, 채권임의상환요청서 1.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 공탁공증서 1. 수입인지세 1. 피해금 인출내역 1.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서 1. AN은행 명의의 위조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Z 전화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통화 조사관련)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2022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압수된 2022고단1562 사건의 증 제1 내지 7호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위조문서로서 아무도 이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대상 물건에 해당된다(대법원 1984. 7. 24.자 84모43 결정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의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2021고단3356, 2021고단5341, 2022고단1562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2021고단3356, 2021고단5341, 2022고단1562 사건에 대해서 모두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위 각 사건의 각 범행들은 일시, 장소, 피해자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그 경위, 방법 등에 있어서 모두 연관된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모두 함께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2)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3)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각 사건의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IBK은행에 소속되어 서류 배송 및 현금 전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위 각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추심업무를 대행하여 천만 원 단위의 현금을 수령하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을 채용한 사람을 만나보거나 그 인적사항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수금 및 송금 등의 업무지시는 오로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수당 등의 명목으로 1건당 2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그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 중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BK은행에 소속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IBK은행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E은행, S, X은행, AA, AN은행 등의 직원인 것처럼 고지하도록 지시를 받은 뒤, 이에 응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피고인에게 “이름:V, 수금액:800만 원, 인사멘트:안녕하세요, V 고객님 맞으신가요? X은행 법무팀대리입니다. BB과장님께 전화 한통 걸어주세요”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였다(2022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22쪽). 나) 성명불상자는 2021. 4. 8.경 피고인에게 “이름:Z, 수금액:1262만 원, 인사멘트:안녕하세요. Z님 맞으시죠? AA BC팀장님이 보내서왔습니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였다(2022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27, 228쪽). 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8.경 피고인에게 “이름:AC, 수금액:2000만 원, 인사멘트:안녕하세요, AC님 맞으시죠? BD 팀장님이 보내서왔습니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였다(2022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32쪽). 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9.경 피고인에게 “이름:AG, 수금액:1310만 원, 인사멘트:안녕하세요, AG님 맞으시죠? BE 과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였다(2022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35쪽). 마)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피고인에게 “이름:B, 수금액:1400만, 인사멘트: 안녕하세요, B님 맞으시죠? IBK기업은행 채권담당자입니다”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2021고단5341 사건의 증거기록 제119쪽). 바) 한편, 2021고단3356 사건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2021. 4. 14. 피고인에게 2,03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인사말에 관하여 “자신을 E은행 BF 대리가 보내온 사람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라고 진술하였고(2021고단3356 사건의 증거기록 제12쪽), 2021. 4. 16.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인사말에 관하여 “E은행에서 온 BF 대리가 보내온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2021고단3356 사건의 증거기록 제1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21고단3356 사건의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에 “안녕하세요, E은행 BF 담당자가 보내서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3356 사건의 증거기록 제72쪽). 사)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피고인에게 “이름:AL, 수금액:1100만 원, 인사멘트:안녕하세요, AL님 맞으신가요? AN은행 법무팀대리입니다. BB과장님께 전화 한통 걸어주세요”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였다(2022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53쪽). 아)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피고인에게 “이름:AP, 수금액:1120만 원, 인사멘트:안녕하세요, AP님 맞으시죠? BG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 “만나시면 1 보내주세요”라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 “1”, “인사 마무리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이에 응하였다(2022고단1562 사건의 증거기록 제259쪽). 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 4. 16.경 2021고단5341 사건의 피해자 Q를 만났을 당시에 “S T 대리 소개로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534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번). 차) 나아가 피고인은 ㈜E 명의 ‘완납증명서’ 1장, IBK기업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 AA 명의 ‘채무 변제내역 확인서’ 1장, 주식회사 E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 AN 주식회사 명의 사문서 1장, AI 명의 ‘공탁공증서’ 1장, AI 명의 ‘수입인지세’ 1장을 임의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3)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업무 지시와 수행 방법, 보수의 지급 정도와 지급 방법, 금전거래형태, 피해자들에 대한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44,170,00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그와 같은 범행으로 취한 수익 중 일부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022. 5. 21.경 길을 걸어가다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22고단2132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2021고단3356, 2021고단5341, 2022고단1562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