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같은 날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터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을 만나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9.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구은행인데 인터넷으로 보안승급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하여 다시 승급을 신청하려면 OTP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비밀번호를 불러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9,4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KB국민은행 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인 을 만나 C으로 하여금 C의 계좌에서 9,4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C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피고인 A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의 명의자들을 만나 계좌명의자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어 피해자 25명이 당신을 고소했다, 컴퓨터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900만 원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이 사건에 관련되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컴퓨터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846만 원을 이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6. 16.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대출사기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위챗 채팅 관련, 첨부된 위챗 채팅 내용 포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O 특정 [우체국] 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결과보고, 첨부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포함) 1. 본인금융거래 1. 피의자 A 메모지 (피해자 K, M 확인자료),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역할,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필요한 계좌 확보 및 피해금의 인출 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가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치거나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그 피해금이 인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은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11:00경 서울 강남구 P 인근 'Q'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을 요건이 되지 않는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고 B을 만난 다음, 대출서류 등은 전혀 작성하지 아니한 채 B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인출해야 하는 자금이 보이스피싱 자금임을 알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OTP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9,4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9,4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창구에 가서 돈을 찾을 때 수표로 찾지 말고 현금으로 찾고 3차례에 걸쳐 출금을 해라, 은행 직원에게 아버지가 창업자금으로 쓰라고 보내주시는 거라고 말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KB국민은행 강남파이낸스센터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9,4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하여 출금하지 못하고, 은행 직원이 위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6. 1. B을 만나 다시 자금을 출금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이나 인출하려는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상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이 행하는 범죄의 일시, 장소, 객체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급하게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를 물색하다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창업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접촉하게 된 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대출 관련 업무로서 지시 및 실행이 이루어진 것이고, 보이스피싱에 관한 대화가 오고 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단 한번 B을 만나 당일 피해금을 인출하려다 실패하고 다른 날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것일 뿐이고, 오히려 인출 실패 후 대부업체 과장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까지 하였으며, 이후 자신의 계좌가 모두 지급정지된 것을 알고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당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나 B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바로 대출을 실행할 수는 없고, 입출금 등 거래실적이 있어야 창업자금대출이 가능하여 이를 위해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인출 실패 이후 앞서와 같이 문의하였을 때는 '큰 돈을 찾을 때 가끔 은행에서 그렇게 의심을 한다, 다른 은행에서 찾으면 괜찮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것인바, 대출상담사로 가장한 B이 피고인의 모습과 신분증 및 계좌의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차나 커피를 사주는 행위, 입출금 등의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굳이 현금으로 인출을 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행위, 은행 직원이 물을 경우 아버지가 창업자금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까지 지시하는 행위 등이 정상적인 대출절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다소 궁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 및 금융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이거나 높은 수준의 지식 내지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동종 사건은 물론이고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관점에서는 다소 황당해 보이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해서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반드시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해 지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자들로 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실이고,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 평균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의 범행수법 등이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점에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고 인출하려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이체된 후 인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지급정지가 되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비로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란 점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명의 계좌에 금원이 이체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이 기수에 이른 시점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날에 다시 만나서 인출하기로 하고 헤어진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 정범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도 그 완료 이전까지는 방조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의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B과 순차로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각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를 물색하다가 B 등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죄 의사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 사이에 편취금액 등에 따른 수수료 등 대출 이외에 이익분배 등에 관한 약속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B 등과 공모하여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범행 실행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B 등 보이스피싱 조직 상호간에는 대출 관련 업무로서 지시 및 실행이 이루어졌고, B이 피고인의 옆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주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 실행 당시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