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79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C, D, E 등은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와 랴오닝성 다롄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F(중국 국적, 일명 'G')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차명계좌를 수집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며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H'이라고 불리는 자(중국 국적, 일명 'I')는 범행을 수행할 장소인 이른바 '콜센터'와 구성원들이 거주할 숙소 등을 임차하고 콜센터의 집기와 '대포폰'이라 불리는 휴대전화기 등을 마련하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유인할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J'이라고 불리는 자(중국 국적, 일명 'K')는 L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의 여권을 관리하며 출입국에 필요한 항공권을 구입해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L(일명 'M')와 성명불상자(일명 'N')는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고 이들의 출퇴근 및 숙소생활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D(일명 'O')은 콜센터의 실장으로서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실행을 지시하며 매일 범행대상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C(일명 'P')과 E(일명 'Q')는 콜센터 팀장으로서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한편 범행대상인 피해자들에게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만 한다) 등 대부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후배인 S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5.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2017. 8.경까지 그 활동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경 친구 T을 통해 L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7. 4.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2017. 5.경까지 그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U, D, E 등은 순차 공모하여, U은 2017. 5. 22.경 중국 헤이룽장성 치치하얼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R의 'W 대리'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R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의 내용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파악한 다음, 'X'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D은 V에게 자신이 마치 R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심사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V의 전화를 받은 E는 V가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V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가 수집한 Y 명의의 Z 예금계좌(AA), AB 명의의 AC은행 예금계좌(AD), AE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AF)로 상환할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위 예금계좌들로 합계 53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7. 5. 22.경부터 2017. 8.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3,540,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2017. 5. 22.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3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피해금원을 송금받은 차명계좌'와 같이(피고인 B는 그 중 제1~3항의 부분으로 한정) 이 사건 범죄단체가 수집한 제3자 명의의 각 예금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돈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AB, Y, AE,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J, AK,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E, D, U,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V,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BU, BV, BW, BX, BY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사본 5. 각 경찰 압수조서 6. 각 입출금 거래명세표, 입금(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예금통장의 사본 7. 녹취록 8.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형법 제114조 본문(포괄하여) 나.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각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가. 피고인 A : 600만 원(범행가담으로 분배받은 수익의 최소금액) 나. 피고인 B : 8만 원 + 24만 원 = 32만 원(범행가담으로 분배받은 수익의 최소금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중국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고인 A는 2017. 5. 22.경부터 2017. 8. 3.경까지 2.5개월가량 동안 모두 28회에 걸쳐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540,8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 B는 2017. 5. 22.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6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편취금액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매우 교활하고도 조직적·전문적·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의 제1차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상급 조직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들은 L 등 상급 조직원들에 이끌려 '콜센터'의 제1차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에 그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에 의하여 취득한 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는 2017. 8. 11. 국내로 돌아온 이후로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이나 사기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 여동생, 처남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 B는 2017. 5. 27. 국내로 돌아온 이후로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이나 사기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후 피해자 V, BU, BV에게 각 피해를 변상하고 이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부모와 교수,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