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D원룸 소유자로서 위 원룸 101호에 거주하고, 위 원룸에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5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취사를 위해 위 원룸 외부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4통(용량 50kg)과 위 가스를 원룸 내부에 있는 연소기로 공급해주는 가스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가스배관의 중간에는 액화석 유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휴즈콕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원룸 101호에서 위 가스배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하던 기존의 가스레인지를 전기 레인지로 교체하기 위하여 위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게 되었다. 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므로 위와 같이 가스배관시설에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시설 사용자에게는 전문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가스레인지 철거로 노출된 가스배관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마감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아울러 위 휴즈콕을 잠금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위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노출된 가스배관에 정상적인 마감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위 휴즈콕을 열림 상태로 방치한 과실로, 2014. 12. 20. 08:00경 위 원룸 101호에 연결된 액화석유가스 용기에서 위와 같이 휴즈콕이 열려 있던 가스배관을 통해 위 원룸 101호 안으로 유입된 액화석유가스가 불상의 점화로 인하여 폭발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위 원룸 2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장관절 폐쇄성 골절, 좌측 상하 치골 폐쇄성 골절, 좌측 요추 제5번 횡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장골 폐쇄성 골절, 우측 상하 치골결합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도록 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원룸 옆에 있는 G원룸의 외부 유리창, 문틀 등이 부서지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중대한 과실로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중 K의 일부 진술기재 1. L, M,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가스폭발사건 발생보고 1. 가스사고로 인한 환자발생 및 관리상황, 가스사고에 따른 이재민 현황, 가스폭발사고 피해 현황 1. 피해 내역, 견적서, 현장사진 등 1. 감정서, 사실조회 1. D원룸 가스공급 장부 사본 1. 소비설비안전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268조가 각 규정하고 있는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하고, 특히 위험사무에 속하는 유형의 행위를 경험이 없는 비업무자가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위반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가스레인지가 제거된 가스배관을 전문 기술자를 통해 마감 처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마감처리하고, 그 가스배관의 휴즈콕의 폐쇄상태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이를 개방상태로 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 · 기술 · 검사. 정밀안전진단 · .안전성평가 기준 제1항 용기(소형용기 및 가스난방용기를 포함한다) 충전 나. 기술기준 2) 제조 및 충전기준)에 따라 일정량의 부취제를 섞어 용기에 충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D원룸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업체는 AT인데, AT는 별도의 충전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채 서산의 충전업체에서 충전된 가스용기를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하여 왔다. 따라서 AT가 위 D원룸에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에는 충전 당시부터 부취제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9. 경 자신이 거주하던 위 D원룸 101호에 설치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전기 레인지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공사를 시행한 업자는 피고인의 딸인 K에게 '우선 휴즈콕을 막아놓고서 업자를 불러 마감처리를 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리고 K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감처리 과정에서 AT의 직원인 J에게 위 휴즈콕과 가스배관의 마감처리를 해 달하는 요청을 3~4회 정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이 피고인으로부터 휴즈콕과 가스배관의 마감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스레인지 철거 후 휴즈콕과 가스배관의 구멍에 젓가락을 사용하여 헝겊류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마감조치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5. 8. 12.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마감조치를 시도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4. 12. 20.경까지 상당 기간 위 휴즈콕 및 가스배관의 마감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직전 D원룸 101호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주방에서 파를 다듬는 등 요리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거실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피고인의 남편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하기는 하지만 가스를 만지거나 전기 레인지를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68면) 이 사건 사고는 위 가스레인지 철거 후 3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4. 12. 20. 08:00경 발생하였는데,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위 101호 주방의 가스관은 휴즈콕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휴즈콕과 가스레인지의 배관이 연결되는 플러그 부분에 별도의 마감용 마개가 부착되지 않은 채 접착성을 띈 반창고와 유사한 물질로 감싸져 마감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휴즈콕은 1.2㎡/hr 이상의 가스 흐름이 있을 경우 휴즈콕이 열려 있더라도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인 H은 위 휴즈콕의 차단장치가 2.1 압력 짜리라고 진술하였으나, 감정서 별첨사진 14호의 영상을 고려할 때 이는 "1.2"라고 타각된 숫자를 잘못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위 차단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위 휴즈콕과 가스배관의 가스 유량을 측정한 결과 약 3L/min(가스압력 약 2.8kPa)에 이른다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는 위 D원룸 101호 주방의 가스배관(중간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미상의 점화 원인에 의해 폭발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중과실 정도, 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보험 등을 통해 그 피해를 회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소정의 금원이 공탁되어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본인과 남편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