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58

범죄사실 2018고단5858 1.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4. 11. 13:3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까지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6.경 G, H 등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지인인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위 G 등에게 자신의 물건이라고 속이고 채무 담보로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0:50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시가 66만 원 상당의 삼성 40인치 텔레비전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고단8010 피고인은 2018. 10. 3.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라는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N 명의의 은행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6668₁ 피고인은 2018, 10, 25, 20:31 경상지에서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P' Q 까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 20:39경 S 명의 은행 계좌(T)로 2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각각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2,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7103₁ 피고인은 2019. 2. 28. 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W'의 'X' 게시판에 접속하여 "최저가 Y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게임머니 7억 Y를 45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의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 은행 계좌로 45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181 피고인은 2019.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Q 카페 'AB'에 닉네임 'AC'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40금괴를 34,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AD에게 34,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우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4 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운영자인 AE 명의의 AF 은행 계좌(AG)로 3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623 피고인은 2018, 10, 2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P'에 닉네임 'AH'으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3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AJ 명의 AK은행 계좌(AL)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확인) 1.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AM 대화내역 2018고단8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O 관련(진정서, 진술서, 공용영수증, 피고인과 피해자 AO 간의 대화내역), 피해자 M 관련[진정서, 진술서, 피고인과 피해자 M 간의 대화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피해자 AP 관련(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피해자 AP 간의 대화 내역), 피해자 AQ 관련(진정서, 피고인과 피해자 AQ 간의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6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R 관련(진술서, 이체거래 캡처자료, 대화내용 캡처 자료), 피해자 AR 관련(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대화 내용 캡처자료), 피해자 AS 관련(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해자 AT 관련(진정서, 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피해자 AU 관련(진정서,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1. 회신(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진정인제출 입증자료(이체결과조회 캡처사진), 진정인 제출 입증자료(AM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2019고단7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참고인 AE 제출자료 2019고단7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5, 7, 8번) 1. 이체확인증, AM ID 및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비대면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이행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이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질서 전체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4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머뭇거림 없이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품은 회수되었다. 피해액 총액이 다액은 아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