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대전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사채 사무실에서 ‘충청남도 태안군 E 외 14필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F 명의로 된 태안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토지 대금을 현금 또는 철근으로 납품하여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설립하면서 ㈜H 사무실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로 한 것 이외에 H빔 등 철강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어 철근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 D와 I으로부터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대출금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2,000만원 지급, 위 토지를 담보로 한 피해자 F의 채무 변제 및 세금 납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토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2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탑골길 71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에서 위 매매대금 6억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결과보고), 수사보고(G 제출 내용증명 첨부 보고), 수사보고(K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의 각 기재 1. 각 매매계약서, 차용증,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부, 기업자유예탁 거래명세표, 감정평가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토지매매대금이 6억원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위 토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1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매수한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경매절차를 막고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되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H빔을 공급받을 때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은행권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아 H빔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토지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에 관한 판단 우선 ‘충남 태안군 E 외 1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G, F은 매매대금이 6억원임을 주장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3억 5,800만원 또는 3억 3,800만원으로 주장하였다가 2020. 12. 16.자 변호인의견서에서는 329,912,045원임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그 매매대금이 각각 1억원 및 5억원 합계 6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64 내지 166면),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작성일자로 차용금이 6억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F, G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수사기록 제2권 제1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 G이 사업을 같이하자고 하여 그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할 뿐(수사기록 제2권 제40, 208, 209면)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G은 이 사건 토지를 5억 5,000만원에 매수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46 내지 252면), 이 사건 토지를 L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4억 8,000만원 또는 4억 3,000만원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에 이른 것인데(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194면, 제1권 제230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매매대금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사채업자 D로부터 2억 7,000만원, I으로부터 8,000만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04, 105면), 당시 F, G이 피고인 및 사채업자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3억 5,0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의 2015. 1. 1.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418,009,980원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111, 112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2016. 1. 26. 기준 853,627,750원(수사기록 제2권 제370면)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은 부동산 거래에서 통상적인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6억원으로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7. 4. F에게 잔금 1억 1,000만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이 2015. 12. 22.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금 1억 1,000만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257 내지 262면)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계약금 2,000만원, 서산세무서에 대납한 세금 23,700,670원, 근저당권자 M에게 대위변제한 1억 1,000만원, 주식회사 N에 대위변제한 66,211,375원 합계 219,912,045원에 위 미지급 잔금 1억 1,000만원을 합산한 329,912,045원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주장하나, F은 G에 대한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1억 2,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약금 중 1,000만원을 G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금원은 G이 지급받을 금원이어서 자신이 변제받을 금원만이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권 제157, 159면), 증인 G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증인 O은 실제 매매대금이 6억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H빔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빔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설비를 갖추지 못하여 철강을 매입하고 바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당시 철강을 구매할 자금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여 철강을 구매하고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27, 236면), 피고인은 추가 자금이 없이는 철강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채업자들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P대리점 2곳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1권 제10면), 그 주소나 연락처를 밝히지 못하고 대리점이 없어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권 제11, 76, 236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C(변경 후 상호 : ㈜Q)의 소재지는 ㈜H 소유의 건물로 그 대표이사는 사무실을 임대해 준 적이 있으나 실제 회사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권 제149면), 과세내역에 비추어 ㈜C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1권 제106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일부 금원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H빔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해금액이 361,687,955원(6억원 – 219,912,045원 – 18,4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 범행으로 10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