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5. 14. 천안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06, 2,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1. 그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8. 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는 2006. 8.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5. 2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오토바이 2대의 키박스를 파손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D,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08.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7, 8, 9, 10, 11, 12, 15, 16, 17, 19, 20, 21, 22, 23, 24 기재와 같이 B, C, D, E, K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18회에 걸쳐 주유소, 편의점, 금은방을 상대로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질취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5. 28.경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대전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08. 7. 25. 04:00경부터 07:00까지 사이에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일원에서 대여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7. 12. 30. 02:40경 안산시 단원구 N 상가 0에서, 벽돌로 위 수퍼 현판유리를 손괴하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2만 원이 들어 있는 손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08.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8, 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3 기재와 같이 A, C, D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18회에 걸쳐 주유소, 편의점, 금은방을 상대로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7. 1. 안산시, 시흥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5. 5. 05:35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에서 B은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피고인과 B이 침입하여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급 7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금고를 들고나와 B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08.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6, 7, 10, 15, 16, 17, 18, 19, 20 기재와 같이 A, B, D과 합동하여 13회에 걸쳐 주유소, 편의점, 금은방을 상대로 출입문 또는 유리창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08. 5. 28부터 같은 해 6. 8. 까지 안산시, 시흥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5. 28. 01:00경 안산시 단원구 I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A와 C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오토바이 2대의 키박스를 파손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A,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15 기재와 같이 A, B, C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주유소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하여 현급 등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8. 10. 3. 02:54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A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파손하고, A와 K이 침입하여 반지 등 시가 5,980만원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A, K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초등조치보고서, 현장임장보고, 현장임장일지, 1. 각 압수조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CTV 자료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C, E)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C)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상습절도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