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17

범죄사실 2017고단5217 피고인은 2017. 6. 22. 22: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해 맨발로 홀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31 1. 업무방해 가.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12:2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인천 G에 있는, H구청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구내식당에서 실습생들이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조리를 한다는 이유로 "왜 마스크 착용을 안 해, 위생상태가 불량하잖아, 위생과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경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피해자 C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위 H구청 구내식당의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희들 내 말을 듣지도 않느냐, 내가 너희 회사의 일을 파헤쳐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K 한방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 배식을 하는 직원들을 향해 고추를 들고 "고추 봐, 고추 봐."라고 조롱을 하고, 간병인, 간호사 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퇴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 병원 괴롭히겠다. 병원 거래처들 리베이트에 대해 전부 다 조사하도록 말하겠다.", "월요일부터 병원이 바빠질 것이다, 내가 병원을 망하게 하는 법을 잘 알지."라고 말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피해자 L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M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너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생수를 판매하는 계산대 앞에서 담배를 피워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이 생수를 구매하는 것을 방해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고생을 한다, 너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계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G에 있는, H구청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구내식당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버릇없는 년아, 어른에게 말을 막하냐, 싸가지 없는 년아, 너 나한테 화내면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00:05경부터 같은 날 00:25경까지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놈.", "저놈."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위로 가게에 있던 신문 가판대 끈, 부동산 입간판 등을 잘라 길가에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머리에 똥만 들었다. 젊어서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7.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에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탈의하여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일행에게 전화를 하면서 "너 이 씨발 놈아, 안 오면 죽여 버린다, 빨리 와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S식당'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맥주 한 병 가져와, T를 죽여 버리겠다, 지금 조서를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6. 14:34경 인천 계양구 U아파트 105동 앞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사다리차량 운전자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작업자들이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CCTV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V에게 "너 똑바로 해, 법 좋아하지, 이 새끼가 말이야, 눈깔을 파버릴 테니까, 새끼야, 저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20:00경 인천 계양구 U아파트 정문 앞에서 야시장 관리팀장인 피해자 W(여, 52세)와 야시장 철수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1. 00:05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P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X 소유의 입간판을 가위로 자르고 지지대를 손으로 꺾어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94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U아파트, 104동 903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해자 Y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나머지 피해자 Z, AA, AB, AC, AD, AE 등 6명은 동대표 및 임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7.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피해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무식하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19:14경 위 아파트 104동 출입구 및 승강기 내에서 그곳에 피해자 U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게시한 "2017. 6. 15.자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중 7번의 "제19기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등[결정] - 104동 000호 입주민이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제19기 입주자대표회의 명예훼손과 초소 내 재물손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한다." 부분을 검은색 매직으로 그어 보이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 게시와 관련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 L, O, C,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T의 각 진술서 1. V의 고소장 1. 임의동행보고(폭행), 각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피해자 제출 영상분석), 각 내사보고(전화진술, 참고인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U아파트 현장 탐문사진, 현장 CCTV 영상 채증화면, 각 현장사진 2018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대질)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Y, Z, AA, AB, AC, AD, AE의 고소장, 고소(고발)내용 1. 수사보고(V 전화통화 등) 1.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19기, 17. 6. 15.) 1. 사진(공고문 꺼냄), 사진(입주자대표회의 업무방해) 3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8고단944사건의 제1항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18고단431사건의 제1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AN병원의 의사 AO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과대망상과 충동적이고 행동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을 보이면서 자해 및 타해 위험을 보이는 등 조증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의사 AO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의 일반적인 경과와 증상으로 보아서는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올 수도 있으나, 개개인마다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나아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의 유무 및 정도, 수사 및 공판 절차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6 내지 1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제1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라. 제1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마. 제1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바.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5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폭행하며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전과가 4회, 모욕죄의 전과가 2회,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5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뚜렷한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피고인과 합의를 해준 일부 피해자도 그 합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차례 시비를 걸며 힘들게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안정한 정신상태도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폭행죄나 재물손괴죄의 행위 태양이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과 함께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모두 경과하여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재활과 교화를 위하여 엄중한 형벌에 앞서 사회 속에서 정신질환 등의 치료에 노력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431 가. 2017.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인천 G에 있는, H구청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양사로 근무하는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AG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싸가지 없는 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버릇없는 년아, 어른에게 말을 막하냐, 너 나한테 화내면 내가 동영상 찍어서 올릴 거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9:00경 인천 G에 있는, H구청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C, 민원안내원 AP이 있는 가운데 AP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사장 새끼가 싸가지 없는 영양사를 안 자르면 그 새끼 죽여 버릴 거야, 아침부터 7층에 가서 감시하며 까발릴 거야, 애미 애비도 없는 싸가지 없는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