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2.경 실시된 S조합(이하 'S조합'이라 한다) 제19대 이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T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8.경 U에 있는 V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V에게 현금 300,000원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낙지 1접(20마리)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4.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33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5,255,750원 상당의 금품,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W에 있는 X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X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리굴비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34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1,88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 28.경 Y에 있는 Z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Z에게 현금 500,000원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귤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2,456,000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15.경 W에 있는 X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X에게 현금 200,000원 및 시가 13,000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22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645,300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Y에 있는 Z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Z에게 100,000원 권롯데 상품권 3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464,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 30.경 전남 함평군 AA에 있는 AB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 지도과 직원인 AC로 하여금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B에게 현금 200,000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중순경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6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1,070,000원 상당의 금품 및 물품을 제공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12. 19.경 AD에 있는 AE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E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박카스)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18. 2. 1.경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3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269,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8. 1. 31.경 AF에 있는 AG의 농장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G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료수(베지밀)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하순경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18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37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1. 7.경 AH에 있는 AI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I에게 시가 9,000원 상당의 음료수(비타 500) 1상자를 제공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134,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7. 10. 4.경 AJ에 있는 AK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K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경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22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22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8. 1. 20.경 나주시 AL에 있는 'AM' 식당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E에게 시가 13,000원 상당의 귤 1상자와 함께 25,000원 상당의 식사(한우)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30.경부터 2018. 1. 20.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20명의 대의원들에게 360,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AN에 있는 AO동사무소 앞길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AQ로 하여금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P에게 현금 200,000원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9명의 대의원들에게 373,000원 상당의 금품,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8. 1. 23.경 나주시 AR에 있는 AS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S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3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167,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8. 1. 21.경 전남 담양군 AT에 있는 AU의 농장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U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일자불상경부터 2018. 2. 1.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21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AV에 있는 AW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W에게 시가 14,500원 상당의 음료수(홍삼)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10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나주시 AR에 있는 AS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AS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더덕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8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17. 피고인 R 피고인은 2018. 1. 22.경 AH에 있는 AI의 집에서, S조합 제19대 이사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같은 S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이사 선거권을 가진 위 AI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사과 1상자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9.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사이에 자기를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대의원들에게 합계 89,000원 상당의 물품 및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X, V, AC, AB, AY, AZ, BA, BB, BC, AK, AQ, BD, BE, BF, AG, BG, BH, AP, AI, BI, BJ, AU, BK, AE, AS, BL, BM, BN, Z, BO, BP, BQ, BR, BS, BT, AW,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1. 선거공고문, 각 이사 후보자 등록공고문, 이사 당선인 공고문, S조합 제18대 대의원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대의원 AI에 전달한 현금 액수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A, E, C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압수물 분석) 1. 각 피고인들 대의원별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Q 등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G 범죄사실 수정 보고), 수사보고(물품 수령자들 전화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 F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해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물품 등의 규모 및 내용, 물품 등을 제공한 상대방의 수와 제공 횟수, 제공 당시의 상황, 현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현금 제공 횟수 및 합계액, 물품 등 제공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S조합에서의 이전 직위, 전과관계(최근 5년간 전과가 있었는지, 초범인지 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