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피고인은 계의 계주로서 계원의 가입 및 탈퇴, 순번 지정 등 계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피고인을 도와 계금을 관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과 B는 2011. 8. 18.부터 2013. 11. 18.까지 총 28구좌로 구성되고 월 400만 원을 불입하면 원금 1억 1,200만 원 및 순번에 따라 위 원금에 대한 월 1%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는 순번계인 '11년 18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부터 2014. 9. 4.까지 같은 방법으로 '4일계'를, 2013. 4. 26.부터 계금 9,600만 원짜리 구좌 24개로 된 순번계인 '26일계'를, 2013. 9. 18.부터 계금 9,600만 원짜리 구좌 24개로 된 순번 계인 '18일계'를 조직·운영하여 왔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과 B는 2011. 8. 18.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11년 18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계원인 피해자 D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2013. 11. 18.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계금 1억 3,600만 원(원금 1억 800만 원 및 이자 2,8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중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계금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는 수년간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 4억 5,174만 원을 비롯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으로 총 13억 3,374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 상당액으로 월 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및 굴비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매월 약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에 그쳐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이나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4. 2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새로 시작되는 26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4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내면 도래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9. 18.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새로 시작되는 18일계에 가입하여 매월 400만 원의 계불입금 중 피해자에 대한 채무 1억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14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대신 내 줄 테니 나머지 260만 원만 계불입금으로 내면 도래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부터 2014.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 계 1억 1,650만 원을 B 명의의 농협계좌(E)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 입금계좌 특정),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본건 관련 계 장부 사본 첨부), 각 계 장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 운영내역 자료 첨부) 사본, 계 운영 도표,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자료 경찰 조사 사본), 피의자 채무자료 경찰조사 사본 등, 수사보고(등기부 사본 첨부), 등기부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규모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7. 19:5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칼라원 인쇄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문예로 47-1에 있는 AJ렌터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산시 C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2. 7.경 피고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3. 일자불상경 위 C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월세 및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F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의 자물쇠를 교체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무실 집기를 그대로 둔 채 2012. 8.경 ㈜E 운영을 중단하자, 피해자 소유인 책상, 의자, 에어컨 등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 11:00경 군산시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집기의반환을 요청하자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피고인 B은 '돈을 내놓고 사무실 집기를 가져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사무실이 있는 토지는 내 땅이니 사다리를 놓고 창문으로 물건을 가져가라'고 말하며 위 집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연체된 월세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물건들을 반환할 수 없다면서 위 물건들의 반환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반환거부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12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D' 등을 통해 위조 BMW키홀더 등 수입자동차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인 독일 'Daimler AG'사 등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자동차 패드, 악세사리 등으로 정하여 등록(제1089909호)한 벤츠(BENZ)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패드, 키링 등 위조 상품 3,017점(정품 시가 약1억 3231만 원)을 판매하고, 2017. 10. 26. 위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벤츠(BENZ)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자동차 악세사리 등 위조상품 636점(정품 시가 약 3,417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상품 단속업무 의뢰,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감정의견서 및 진정 상품가격, 내사보고(웹사이트 게시물 출력물 첨부), 수사의뢰협조회신(통신판매업 신고), 수사협조의뢰회신(전자상거래소매업 등록), 내사보고(배송현황 첨부), 내사보고(배송기사 대면), 내사보고(배송장소 특정), 내사보고(인터넷 게시물 내역정리 현황 첨부), 수사보고(상표법 위반 판매내역 및 카톡 내역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카톡 내역 출력), 수사보고(상표법 위반 물품 인터넷 쇼핑몰 판매 내역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경남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위조상품의 진정상품가격 확인), 수입차 악세서리 인터넷 게시물 내역정리 현황(판매제품 및 가격 제원), 상표법 위반 판매내역 정리본, 국민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상표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 각 상표등록원부, 위조상품 구입 송금 내역 편집본, 부품 견적서 사본, 수사보고(카톡 내역 분석), 카톡 내역 편집본, 수사보고(A 카톡 내용과 E 입건 내역 비교 분석), 수사보고(E 위조상품 판매금 수취 관련 계좌내역 정리본), 수사보고(E 제출 위조상품 판매내역 엑셀자료 첨부), E 위조상품 판매내역(A에게 공급),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등록상표별 상표법 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누린 이익, 범죄전력(도로교통법 위반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등을 참작하되, 검사의 구형량(징역 6월)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 및 신협은행 계좌(번호 : 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택시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압수영장 사본, 송치서류 사본,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406

공소사실 피고인은 B상가 2층 C호에서 옷가게 'D'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은 'D' 맞은 편 F호에서 큰옷 파는 가게 'G'를 운영하고 있으며, H은 'G' 옆에서 큰옷 파는 가게 'I'를 운영하던 중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14:20경 대구 중구 B상가 D 앞에서, 큰옷을 사러 온 손님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망한 'I' 업주의 가게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옆집(I)에 점포 정리하고 있으니까 구경해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동종 의류를 파는 피해자가 '니 장사나 해라, 왜 남의 손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게 'J', 'K'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100살까지 해 쳐먹어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8.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입·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08. 30 20:35: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를 할당 받은 노트북을 이용해 IP카메라 해킹프로그램인 'E' 등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설치된 IP카메라 IP주소 G의 81포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 창에 초기 아이디인 'H',과 초기 비밀번호인 'H'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접속해 피해자의 영상을 송출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17경부터 2018. 8. 30.까지 총 41회에 걸쳐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이메일 진술조서 사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K 이메일, 유출 아이피 내역, 각 불법접속내역, 피의자 휴대전화기 및 노트북 캡쳐 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22] 피고인은 2018. 2. 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B가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E로부터 건네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2019. 9. 27.경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966] 피고인은 2020. 4. 25. 21:48경 광주 광산구 F지구대 건너편 불상의 G에서부터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의 취한 상태로 I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차량렌트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렌트계약해지안내, 자동차등록원부, 상담이력조회, 청구내역표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임차차량임을 알고 있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부터 위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온 점, 또한, 피고인도 임차료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량반납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납하지 않음은 물론 차량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하여 사용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해자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를 앞둔 2020. 11. 18.에 이르러서야 위 차량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각 재범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음주운전 처벌전력 5회, 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 처벌전력 3회) 유리한 정상 : 횡령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5.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차량을 매도까지 한 점, 단속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6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 C에서 전자제품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고정연장 근로시간 미부여 피고인은 2014. 11. 5.경 및 2016. 9. 28.경 단체협약의 "임금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따른다"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1주 2.5시간의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년을 52주로 계산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게 1년을 48주로 계산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4주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 6,731,037원을 미지급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11. 5.경 및 2016. 9. 28.경 복리후생비 항목 관련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 외근 10만 8천 원"이라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갈 경우 복리후생비로 10만 8천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4.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교육시 비수기지원금 27,540,000원을 미지급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임금협약, 임금 및 단체협약 세부 내용 확인서 1. 각 내사보고(내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정연장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실제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은 처리건수로 환산한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주 2.5시간의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부여한다",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 외근 10만 8천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노조 분회장 D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을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1:00경 청주시 서원구 C, 5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스크린골프장' 6번방에서 술을 마시며 영업 마감을 기다리고 있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마지막 손님이 나갔음을 알리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자 영업장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위 6번방으로 불러들이고, 방으로 들어 온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의 옆에 앉으라 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윗 옷의 지퍼를 여미자 "가슴 좀 만져보자"라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진술 속기록, E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 : 형량 하한 및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감독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영업장 빈방으로 불러들여 추행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23. 07: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C대학교 D생활관 여학생 기숙사인 E건물에 이르러, 샤워 중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E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3. 07:14경 위 E건물 3층 공동샤워장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 F(여, 가명, 19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실 부스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07:21경 위 E건물 4층 공동 샤워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 G(여, 가명, 19세)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미수에 그쳤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대학교 여자 기숙사 내 샤워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46세)과 평소 누나·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4. 30. 06:00경 안동시 옥동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귀가하던 길에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D으로 이동한 뒤 E식당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9:00경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시다가, 1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및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25. 06:30경 위 주거지에서, 노동일을 하고 사촌형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지는 등 화를 내다가 "이렇게 살 바엔 죽겠다."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벽에 걸려 있던 달력에 불을 붙여 위 건물을 태우려고 하였으나 달력에 불이 붙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손으로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집 안에서 벽에 걸려 있던 달력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주거지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을 낼 생각은 없었다. 모친과 다투던 중에 겁을 주려고 시늉만 하려고 했는데 달력에 불이 붙었고, 불이 붙자마자 손으로 불을 껐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어머니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달력에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다가 실제 불이 붙었으나, 진짜 불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엄마 쪽을 바라보며 "사촌형에게 빨리 전화해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사촌형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약 2년 동안 일을 하였는데 그 급여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모친이 사촌형에 대한 고소장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 이 사건 당일도 달력에 불을 붙이기 전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집 마당에서 모친을 향해 의자를 던지거나 모친에게 '사촌형에게 지금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는 등 다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달력에 불이 붙자마자 이를 바로 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달력의 오른쪽 아래 가장자리 부분에 다소 그을린 흔적이 있을 뿐 달력에 붙은 불이 주거지의 벽 등에 전혀 닿지 않았다(증거기록 43쪽). 피고인의 행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인 모친에게 겁을 주어 사촌형에게 연락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달력 일부를 태웠던 것이지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선별, 파쇄, 분쇄 등 중간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협동조합의 대표이다. 1. 허가받은 장소 외 폐기물 보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C 협동조합 공장에 반입한 폐기물 726톤을, 2016. 11.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공장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인 보관창고가 아닌 공장 마당 등에 보관하였다. 2.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폐기물재활용업자는 폐합성수지를 60일의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C 협동조합 공장에 반입 한 폐기물 274톤을 60일의 기간을 초과한 2019. 9. 24.경까지 보관하였다. 3.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가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C 협동조합에서 조업을 중단하여, 2017. 12. 28. 청주시청으로부터 '2018. 2. 1.까지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1,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사진 1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10, 14) C협동조합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견적서 2부, 등기사항증명서 1부,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 1부, 폐기물처리명령, 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된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40조 제2항(처리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폐기물이 일부 처리된 점,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