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0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19:50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방 5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어 놓은 다음,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2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 고단 1271]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15.경부터 2020. 1. 2. 18:06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E(여, 28세), F(여, 33세) 등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는 위 E 등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성매매 유형에 따라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E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일정 금액을 위 E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추징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단속 사진, 상가 월세 계약서 [2020 고단 1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노원-D 단속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증5호 영업노트 분석) 1. 수사보고('노원-D' 임대차계약서 사본 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증2호, 증3호 영업용 휴대전화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은 'D'의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된 이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D'에서 근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리베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난곡사거리 쪽에서 오류IC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쏘나타 법인택시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리베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9. 3. 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9. 13. 본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사고 직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차량을 불법으로 유턴하여 그대로 도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0:15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가좌점 앞 삼거리 도로를 개양오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대학가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중상해소견서, 후유장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7 내지 19, 25, 30)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EDR(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작네거리 쪽에서 삼천교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같은 차로의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여, 38세)이 운전하는 H 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에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 피해자 1 (여, 28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귀금속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결과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으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으로부터 9년이 경과되었고, 고령으로 투병 중인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9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지에서 남매지간인 피해자 AT과 피해자 AU에게 각각 "누나가 교육공무원이고, 누나의 친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직 중이니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해주겠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누나는 교육공무원도 아니고 그 친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7. 3. 2. 1,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1,364,000원을, 피해자 AT으로부터 2019. 1. 9.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의 고소장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F은행 E, AV조합 A) 1. 피고인 자필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AU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 AU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인 AT에게까지 돈을 편취하였다. 기망내용, 수단과 방법이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도피 생활을 하면서 겪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피고인 자신이 당연히 져야 할 형사책임을 피하고자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2년이 넘는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적지 않은 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였다는 점에서(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 피해자 AU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른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91호), 이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896 피고인은 2020. 1.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B 카페에 '로지텍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03,000원을 보내주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만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00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16 피고인은 2019. 12. 4. 03:34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에 접속한 다음, 계좌이체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여 위 I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900,000원을 이체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3:37경 1,000,000원을, 2019. 12. 5. 00:12경 1,999,906원을 각각 추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99,90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판결문 [2020고단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의 진술서 [2020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상의 사기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3회 벌금형, 1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고단4116 사건의 경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20고단3896 사건의 피해자들 중 2인에게 각 편취금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8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18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조현욱(공판) 판결선고 2021. 5.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9. 17:44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서관 1층 일반자료실에서 피해자 B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 안내 데스크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호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17:1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서관 2층 일반 열람실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검정 배낭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롯데카드, 국민체크카드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폴스부티크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18:52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서관 2층 제2일반자료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 속에 있던 현금 3,000원과 우리카드, 신한카드, 운전면허증 각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4. 17:26경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담배 등을 제공받은 후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C의 아버지 H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7,7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2. 25. 19:03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우유 등을 제공받은 후 그곳 종업원에게 위 D인 것처럼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8,900원의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9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24. 17:48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 지하철 1호선 종각역개 찰구 카드단말기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 명목으로 1,2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23:21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 지하철 1호선 종각역개찰구 카드단말기에서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 명목으로 1,2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5. 18:57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지하철 1호선 시청역개 찰구 카드단말기에서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요금 명목으로 1,2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울시청도서관 CCTV 영상발췌 및 이동동선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피해품 시가 관련), 내사보고(서울도서관 일반자료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원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B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광산물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은 G에 미수금이 많아 직접 거래가 어려우니 C이 거래하던 다른 업체에 선철 판매 중개를 하고, 톤당 1만 원을 받아가겠다, 대금 결제는 G에서 직접 상대방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받으면 된다"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H에 1,678만 500원 상당의 선철 28.250톤을 공급해달라, H에서 직접 G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G이 아닌 C이 선철을 공급하는 것처럼 이야기한 후, C 명의로 H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직접 그 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H에 선철 28.250톤, 2020.2. 27. 선철 27.640톤을 공급하게 하고, 2020. 3. 2.경 H으로부터 3,319만 8,6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H 담당자를 기망하여 H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264만 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3월 거래내역 확인, 거래처원장(H), 수사보고(H 부사장과 전화통화-대금지급 경위 등), 수사보고(H 자료제출-입금확인증 등), 거래처원장(증거기록 102쪽), 전자세금계산서(증거기록 103쪽 이하), 계량증명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H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H에게는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H으로부터 피해자가 지급받을 물품대금 1억 3,000여 만 원을 4차례에 걸쳐 직접 지급받았는바, 기망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초순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D의 연구소장인 E에게 "LED 등을 공급하는 중국 F라는 업체에서 부품을 만들어줄 수 있다. 중국 돈 128,000위안에 LED등 부품 5,700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국내에서 실질상 운영하던 (주)G와 중국에서 운영하던 F의 공장의 인건비가 각각 밀려 있었고, 다른 거래처에 미수금채무가 많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LED등 부품 5,700개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8. 11, 22.경 F 명의의 중국은행(The Agricultral Bank of China) 계좌(H)로 64,000 위안(한화 약 10,848,000원)을, 2018. 11. 28.경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I)로 44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화 송금요구서 및 송금영수증, 한화 송금요구서 및 송금영수증 1. 이메일 내역 1. 통장 거래내역 1. 인건비 미지급 관련 자료(번역), 약식명령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보고), 각 수입필증 및 물품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검찰에서 조사받은 다음날 바로 국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2020고단408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LG 코드제로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청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교부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4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7 피고인은 2019. 6.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B의 C 카페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피해증빙자료, 입금확인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용사진 관련) 2020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 카페에 청소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655,000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인터넷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8명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현석(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일본 국적)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대물 접촉사고를 일으켰을 뿐이어서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81,003,9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추가정리 자료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부동산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의 모 C 계좌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 파일이 저장된 CD, 계좌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참고인 C 계좌거래내역 첨부), 각 C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합계 약 1억 810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6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4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박원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다. 피고인은 2018. 11. 24. 08:45경 진주시 남강로 712 진주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남, 39세)가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씹새끼 왜 그라는데, 함붙을래 씹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여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의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94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94 일반건조물방화,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황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 00: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C 매장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열쇠를 꽂아둔 채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6,500,000원 상당의 F 1톤 화물차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제1항 기재 C 매장에서 피해자 B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타이어를 보관하는 컨테이너 박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구입해둔 경유 9. 6L를 그곳에 보관 중인 타이어와 미리 준비한 티셔츠 2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붙게 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7,900,000원 상당의 신형 타이어 93개, 시가 55,44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396개, 시가 28,08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12R) 117개, 시가 2,890,000원 상당의 배터리 17개, 시가 3,510,000원 상당의 자동차 휠 13개를 비롯하여 총 148,270,400원 상당의 타이어, 기기장비, 컨테이너, 컨테이너 내부 설비 등을 소훼하고, 그로 인해 같은 장소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작업장으로 불길이 옮겨 붙어 그곳에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용접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배터리 충전기 1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기임팩트렌치 1개를 비롯하여 총 5,179,850원 상당의 공구와 부품, 작업장 설비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2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2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5, 19, 26, 28, 33, 38, 41, 45, 각 첨부자료 포함) 1. 화재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3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품인 화물차가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방화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 B과 관련된 피해는 피해자 B이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손해의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고 물품 보관 창고에 불을 놓아 해당 창고 내부 및 인근 작업장까지 소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중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총 10회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판사 나혜선 판사 이기웅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4.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감사이자 2019. 8. 9. 실시된 C조합 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할 예정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조합 이사 겸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7. 21:00경 경남 고성군 D 앞 공동주차장에서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B을 만나 자신을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해주고 위 위원회에서 자신이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조합 상임이사 선거 관련 자료 첨부), 상임이사 선거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3호,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은 이틀 후 받은 돈을 돌려주었고, 위 피고인에 의하여 금품 수수 사실이 알려져 피고인 A이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에 실제로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금전 교부의 경위와 목적, 교부한 금전의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4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44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1. 21. 경 B 선거구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8:20경 D사거리에 설치된 황색 안전지대 구역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피켓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48세)가 운전하던 셀토스 승용차가 F파출소 방향에서 7번 국도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두들겨 정차하게 하고 피해자가 유리창을 내리자 "왜 차를 이렇게 운전하느냐", "너 고의적이지, 이건 살인 의도지 임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장소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폭행 방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3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호(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철(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그 대금 지불을 위하여 피해자 C주식회사로부터 연 이율 12. 9%,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도 2019. 5. 13. 경 충북 보은군 D아파트 부근에서 채권자 E에게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자동차담보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원리금의 납부를 연체하여 납부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에 대한 회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상하고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