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603, D 또는 일명 'EF)'은 아산시 G 농가 창고 165㎡ 소재 무허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이하 본건 게임장)의 임대료, 게임기 구입비 등 자금을 대는 역할 등을, H은 피고인에게 본건 게임장으로 사용할 창고를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임대료 등 금원을 전달하고 I로부터 J 카니발 승용차를 빌려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킬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은 위 창고를 임차하고, 본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수익금을 H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K(일명 'L') 및 일명 'M'는 각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 역할 등을, N는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N, H, D 또는 일명 'E(F)', K(일명 'L'), 일명 'M'와 공모하여, 2015.03. 23. 18:00경부터 같은 해 4. 1. 21: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0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51127, 피고인은 피해자 P의 모와 애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4. 8. 6. 16:00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거주하는 평택시 Q 빌라 나동 105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위 빌라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R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 및 열쇠를 절취하였다. 3. 20151205, 가. S, T은 아산시 U 지하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아산시 V모텔 옆 건물이다)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W과 함께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S, T, 성명불상자, 공동피고인 W 등과 공모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S, T은 아산시 X 3층 소재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W은 각 손님 유치 등을, 성명불상자 1, 2는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각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S, T, 성명불상자 1, 2, 공동피고인 W 등과 공모하여, 2015. 2.8. 17:55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20152008, 피고인은 H, Y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업주로서 2014. 10. 17.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아산시 Z에 있는 창고형 컨테이너 안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H, Y는 각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A,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5, 4, 2.자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청취) 20151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W, AD, T의 각 진술 AE, AF, W, T,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2015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의 형에 가중) 1. 몰수 및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6월~1년6월)에 해당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1년~3년6월) 동종 누범, 혹은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특별양형인자 가중영역 (1년~3년6월)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위 각 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을 고려하면, 1년~6년 5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절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2015고단1205호 사건의 경우 가담 정도 경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2008 사건의 경우 영업기간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