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중 일부인 현금의 1%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전달책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9. 12.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금융감독원에서 보증금을 입금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입금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 13:0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5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제1의 가항 일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조회를 많이 하여 조회기록을 삭제해야 하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18,660,000원을 납부해야 하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1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66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조회를 많이 해서 보증금 33,7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보증금을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3,7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제1의 다항 일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1억8천만원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으려면 지금까지 전달한 현금 이외에 17,14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군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14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6. 09: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금 5,800만 원에 대한 보증료 30%를 내야 보증서를 끊어 줄 수 있다, 1,74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니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5경 전남 고흥군 F건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7,4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7.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H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액에 대한 높은 이자를 저리로 대환해주고 최고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며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12:30경 군산시 I에 있는 J매장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0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G, D(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노트 기록물 사본), 압수물(주유소 영수증), 각 압수물(무통장 입금 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 피의자3의 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K 차량의 실제 운전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특정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마트 CCTV 영상 미입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피해자 상대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휴대폰 및 차량, 영수증 사진 첨부) 1. 아이피 조회정보, 전자정보 상세목록, 통장거래내역(사본), 전자정보 압수물 사진파일 출력본, 전자정보 압수물 텔레그램 내용 출력본, 전자정보 압수물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출력본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캡쳐 사진, 각 사진,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합계가 117,900,000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텔레그램의 과거 채팅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합계가 21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여죄로 보이는 범행을 통하여 받은 금원 제외),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