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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02:15경 구리시 C 아파트 203동 현관 앞에서, 번호키를 누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I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Pod3년 4월 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15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1)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2유형에 포함 2)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56

범죄사실 2014고정256 피고인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여, 66세)과 같은 동네이장인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3. 15:20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수원지 입구 구멍가게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국화꽃을 판매하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된 판매용 국화꽃포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국화꽃 화분 7개 시가 7,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욕하고 웃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진열된 판매용 국화꽃포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국화꽃 화분 10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425 피고인은 2013. 06. 16. 17:40경 경남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수원지 마을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꽃 가판대에 있던 꽃을 밀어 버린 다음 가지고 온 망치로 가판대를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2,000원 상당의 꽃과 가판대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2014고정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 소재 '복하1교'부터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 소재 '번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번도삼거리'를 부발읍 방면에서 여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휘어지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며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면서 충분히 회전을 하지 않고 차로를 벗어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7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F(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교회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7세)를 뒤에서 다가가 왼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정신장애가 있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및 각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월 ~ 2년 3월 (같은 범죄 2개가 경합, 형량범위의 상한에 그 1/2인 9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집행유예 기준]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오래 전에 폭력행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거나 사소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93

범죄사실 2013고단4493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성장기반자금 1억 2,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NC자동화선반 1점 시가 9,300만 원 상당, BANDSAWS 기계 1점 시가 3,000만 원 상당 등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2,3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경 경기 양주시 D 소재 C 공장에서 불상의 기계매매상에게 위 CNC자동화선반 1점, BANDSAWS 기계 1점을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4572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인데, 직원 급여와 공과금, 자재대금 등으로 매월 9,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10억 원이 넘어 회사 운영 경비가 부족하자, 전문건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E 회사를 매각하여 급한 경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E은 주식회사 Cl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90,762,689원의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법인의 연대보증 사실을 매수인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기업인수(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이 되어 있음에도 매수인인 피해자 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위 회사에 아무런 부채가 없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4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4654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6. 15.부터 2013. 7.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2,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금 66,251,66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¹201344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등 2013 Zz4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인수(양도)계약서 사본, 채무금액 조회서 사본 2013 고단4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92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6. 하순경 농작물 및 유실수 식재를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안성시 C 임야 1,438m² 중 1,200² D 임야 5,858㎡ 중 56㎡, E 임야 3,224㎡ 중 165㎡의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4. 6. 하순경 농작물 및 유실수 식재를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경기 안성시 C 임야 1,438㎡ 중 1,200㎡, D 임야 5,858㎡중 56㎡, E_임야 3,224m² 중 165㎡ 합계 3필지 1,421m㎡의 토지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빌 1. 항공사진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1. 부근지적 및 구적도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포크레인으로 풀만 골랐다는 취지의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함. 묘지가 있었던 곳이라서 산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지목인 전인 부분까지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공판에서 산지 부분만 위반행위인 것으로 축소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어 범죄사실이 일부 축소된 점, 타인의 토지를 함부로 절토한 것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1,200m²의 면적에 절토가 이루어진 안성시 C 임야 1,438m²는 피고인이 처 H 명의로 취득한 토지인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경위와 위반규모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2924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와 B은행 C 지점 지점장을 사칭하여 주점에서 유흥을 제공받고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 마담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나는 일전에 E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명함을 받은 B은행 C 지점장이다. 오늘 저녁에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3명과 같이 갈 테니 준비를 해놓아라. 중요한 손님이니까 실수 없이 잘 준비해야 된다. 결제는 내가 모두 현금으로 하고 이번에 잘되면 돈은 맡겨 놓고 자주 갈 수 있다. 부장검사가 그 주점 근처에 있을 것이니 네가 부장검사를 모시고 주점에 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다른 전화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B은행 C 지점장 및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의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사칭하고 위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점장에게는 말하지 말고 내가 삐져서 나간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며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윈져 시그니쳐 양주 3병, 유흥종사자 3명, 밴드를 주문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급히 돈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300만 원 이상 가지고 오면 내가 추후에 10배로 되갚아 주겠다. 네가 나를 어느 정도로 믿는지, 네가 어느 정도 배포가 되는지 보고 싶다. 이 돈과 술값을 합하여 2019. 3. 5.까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3천만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이나 검사가 아니고 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522 피고인은 2019. 2. 26. 20: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인데 곧 B은행 K점의 L이 와서 술값을 결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가 아니고 은행 지점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윈즈 17년 3병 등 12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3913, 피고인은 2018. 12. 12. 오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 PB 은행 지점장인데 오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J 검사가 갈 것이니 잘 접대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클럽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J 검사이다, P 지점장이 술값을 지불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이나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29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계산서' 포함) 1. 경찰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등 첨부) 2019고단3522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CCTV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913 1. 진정서 1. 영수증 1. 경찰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동종 누범기간에 검사를 사칭하고 은행지점장까지 1인 2역을 하면서 유흥주점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고 기회가 닿으면 현금을 편취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판시 첫 머리의 누범전과도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아직 피해변상을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동종 전력의 횟수와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어 재범방지를 위해서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실형을 선택함. 다만, 전체 피해규모가 약 500만 원에 그치는 점, 구금기간 동안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피고인의 성행이나 의지력 등을 감안할 때 실천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지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죄책에 비해선 다소 가벼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증거은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 2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구 E 아파트 근처 교차로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에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택시기사를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집행유예 실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3: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화분 등을 손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남, 39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들어가세요."라고 수차례 설득하자, 자신만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민 4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놈 좆까고 있네", "씨발놈들, 니들 맘대로 한번 해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A)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5:3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사 앞을 지나가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일어나 피고인 옆을 지나가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조서속기록 1. 범죄인지,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영상녹화 동의서, 피해자 동의서, 확인서(신뢰관계자 동석), 수사과정확인서,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육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오던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성욕을 일으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영위하며 가족들을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 23: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뒤편 위풍당당화로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8%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14. 6. 19.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017. 4. 15.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7:1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오리로902에 있는 시청사거리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시청사거리를 광명동 쪽에서 철산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활발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5,0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05. 1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무실 서랍장 중간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 만원권 F 명의 가계수표용지 1장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 제일은행 도봉동점 발행 F 명의 가계수표용지 1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란에 '오백만, 5,000,000', 지급일란에 '2014. 12. 13.', 발행인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사무실 의자에 있던 D의 가방에서 꺼낸 발행인 F 명의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가계수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1. 05. 12: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쌀 도매업소에서, 그 ㅓ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00만 원권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쌀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500만 원권 가계 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가계수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수표결제일에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쌀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827,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I 진술관련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정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수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I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89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2017. 12. 6. 09:4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1동 신축아파트 고개 옆 편도 1차선 도로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 이받은 후, G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282,16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11. 23.경부터 2017.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8,964,176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3.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범어리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센추리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I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개발원 보험금 지급이력조회 1. A 사고 관련 기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부터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보험사기 범행 2건 중 1건은 고의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건의 보험사기 범행 중 1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1건의 경우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1급인 사람이고, 피해자 B(여, 33세)은 지적장애 3급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5:00경 강원 원주시 C 아파트 D동 앞에서 휠체어를 타고 지 나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 돌담에 앉아 오징어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징어를 달라. '고 말한 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근처로 다가오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1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8. 8. 춘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12.20. 07:02 경 원주시 B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2. 3. 03: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던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G31세)과 채무 이행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3. 03:30 경 제2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후, 같은 날 04:02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신고자니까, 형이 얘기 못하는데, 형은 지금 너, 어느 누구든, 다 죽여버릴 자신있어 가지고, 형이 지금, 어, 준비를 하고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2019. 2. 5. 01: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한 거를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지금? 형이 누범이야, 특수나 이런게 붙으면 조사를 들어간다고, 반의사불벌 폭력 그게 있어, 그런데 주먹으로 맞고 싸대기 맞고 이렇게 한거는 피해자가 사건 취하하면 취하가 된다고 OO아."라고 말하고, 2019. 2. 13. 04:38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징역 다녀온 후 또 갈 것 같다. 징역 보내면 그 대가는 알아서 치러야겠지. 징역 갈 때 가더라도 그냥 안 간다. 내가 징역가면 감당 되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49,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7. 03:39 원주시 H에 있는 'I 가요방 카운터 앞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J(24세)이 평소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어 들고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컨디션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녹취록, 녹취서작성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5, 16, 18,23,26) ¹20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련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