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정4544

범죄사실 입원치료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을 끼지는 경우 등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가 병실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고 발생 후 그 사고 정도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만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더욱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한 장기손해·생명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인천 서구 E에 있는 'F의원'을 찾았다. 그런데 위 F의원은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에게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 1회씩, 토요일은 오전에만 1회, 일요일 및 공휴일은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고, 실제로 치료를 하였을 경우에만 수기로 진료차트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치료가 되었음에도 수기차트에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한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 과다청구를 위하여 수기로 된 진료차트를 변조하여 전자차트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과장하여 혹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 F의원과 묵시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실제로 입원한 일수를 속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과대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3. 23:50경 인천 서구 가좌동 주공아파트 후문입구 앞 노상을 보 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대차량이 피고인의 무릎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9. 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위 'F의원'에 3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는바, 그렇다면 입원한 상태에서 약 45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 11회만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입원기간 중 적어도 5~7일 가량 주거지에서 잠을 잤고, 병원에 있는 중에도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일을 보는 등 평상시와 별 차이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F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보험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 경 합의금 5,987,030원과 치료비 1,721,980원 합계 7,709,01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와 월세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2. 09:00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재능대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끼어들기를 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12.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위 'F의원'에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는바, 그렇다면 입원한 상태에서 약 9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 3회만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입원기간 중 학교를 가기 위해 매일 외출을 하고, 입원기간 내내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등 평상시와 별 차이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매트라이프보험에는 진단서 등을 직접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9. 19. 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179,000원, 피해자 매트라이프보험으로부터 2013. 1. 3.경 생명보험금 명목으로 200,000원 합계 1,37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6. 12:3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연안부두 인근 사거리에서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뒤따르던 상대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7. 경부터 2012. 11. 15. 경까지 위 '의원'에 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는바, 그렇다면 입원한 상태에서 약 13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 2회만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입원기간 중 3~4일 가량 먼저 퇴원하여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는 등 평상 시와 별 차이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F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는 직접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으로부터 2012. 11. 14.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480,320원,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로부터 2012. 11. 27.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470,000원 합계 1,950,3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관련 서류(2013 형제89453호 수사기록 146면),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의무기록 사본(같은 수사기록 180면),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A) 1. 보험관계서류 일체(2013형제89406호 수사기록 235면),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같은 수사기록 238) 1. 보험관계서류 일체 (2013형제89406호 수사기록 121면), 진료비 청구 명세서 등(같은 수사기록 129) 1.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삼성화재),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메트라이프생명보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경 교통사고로 다쳐 위 F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교통사고로 F의원에 2012. 11. 19.경부터 2012. 12. 18. 경까지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위 F의원이 소재한 E 이외의 기지국을 이용하여 입원일과 퇴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기간 중 약 20일에 걸쳐 약 90회 발신통화(2013형제89453호 수사기록 197~199면)를 하였던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약 20일 외출 또는 외박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2012. 11. 19.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기간 중 5~7일 정도 집에서 잠을 잤고 8~10일 정도 병원에서 외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입원기간 동안 침, 뜸, 부황, 물리치료 등을 단지 11회만 받았으나 같은 수사기록 186면), 위 보험회사에게 F의원에 30일 동안 입원하여 침술 124회, 부항술 26회, 기타 52회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같은 수사기록 169 면), 피고인 B은 교통사고로 2012. 9. 12.경부터 2012. 9. 18. 경까지 F 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입원기간 중 5~6일 정도 집에서 잠을 잤고(퇴원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매일 집에서 잠을 잔 것이 된다), 학교를 다녔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등을 단지 3회만 받았으나(2013형제89406호 수사기록 241면), 위 보험회사들에게 F의원에 7일 동안 입원하여 침술 30회, 부항술 6회, 기타 12회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같은 수사기록 236면), 피고인 C은 교통사고로 2012, 11, 7.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F의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F의원에 5~6일 정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 의원 직원의 부탁을 받고 9일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위 5~6일 중에서도 1일은 집에서 잠을 자고 병원에서 수회 외출하여 친구들을 만났음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침, 부황, 물리치료 등을 단지 2회만 받았으나(2013형제89406호 수사기록 135면), 위 보험회사들에게 F의원에 9일 동안 입원하여 침술 40회, 부항술 6회, 기타 16회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 (같은 수사기록 130면), F의원은 입원환자들의 70% 정도가 교통사고 환자들이었고, 외출, 외박에 대한 통제가 거의 없었으며, 18:00 경 이후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의사 1명이 남아 있었던 것 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아니하였고, 환자의 퇴원여부도 환자와 보험회사 직원간의 합의에 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만약 보험회사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실제 치료내역, 외박 및 외출 상황 등을 알았다면 판시 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입원기간 전부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각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각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