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6.경, "피고인 A이 이틀 전 남성용 시계를 주문했던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영화관 내 H 악세사리 매장에서 팔찌 등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16. 19:5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위 악세사리 매장에서, 팔찌, 반지 등을 구매하기 위해 고르는 척 하다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위 매장 종업원인 J에게 말을 걸어 위 J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7,000원 상당의 팔찌 7개, 시가 합계 13만 5,000원 상당의 핸드폰 이어폰 마개 5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위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팔찌 2개를 위 가방에 집어넣고, 이에 피고인 C은 바로 그 옆에 있다가 피고인 A이 위 팔찌 2개를 가방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위 팔찌들이 있던 자리에 다른 악세사리를 놓 아두는 방법으로 진열대를 정리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반지를 받아 위 가방에 집어넣고, 다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위 J에게 말을 걸어 위 J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5,000원 상당의 큐빅 반지 1개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만 7,000원 상당의 위 팔찌, 반지, 휴대폰 이어폰 마개를 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양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침을 놓아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7. 1.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1~2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5,000원 내지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E의 각 전화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도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이므로 엄벌 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장애인인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1. 15.경부터 2013. 1. 28.경까지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고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10. 26.경부터 위 축협의지도·경제부 과장대리로서 조합원 가입 및 탈퇴, 출자·배당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축협에서 출자·배당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년 정기총회 이전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가입 당시 예치하였던 출자금을, 조합원 및 준조합원들에게는 정기총회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안내하는 등 위 지분 및 배당금 지급업무에 종사하던 중, 조합원 등이 탈퇴 출자 지분 또는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일정 기간 가수금계정(미결산계정)으로 위 금원을 관리한 뒤 이를 축협 영업이익 계정으로 환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출자 지분 및 미수령 배당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6.경 위 축협에서, 조합원 D 등 27명에 대한 2004년 미수령 배당금 1,788,403원, 조합원 E 등 50명에 대한 2005년 미수령 배당금 1,398,196원, 조합원 F 등 30명에 대한 2006년 미수령 배당금 1,560,037원, 2005년 조합원 G 탈퇴 출자 지분 미수령금 352,960원, 2007년 조합원 H 등 10명에 대한 탈퇴 출자 지분 미수령금 4,498,034원 등 합계 9,597,63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조합에 비치되어 있는 무통장입금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I', 받는 분란에 'J', 보내는 분란에 '탈퇴 지분' 금액란에 '9597630'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위 축협 여직원인 K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의 처 J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이를 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6.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탈퇴출자금 및 미수령 배당금 합계 48,691,44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미지급배당금내역 1. 수사보고(무통장입금증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축협에 횡령금을 모두 변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6. 09: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201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4분 21초에 걸쳐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경사 F이 피해자 C 상대로 사건경위 등 파악하자 "경찰관들이 휴대폰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한다, 너네들이 뭔데 사랑싸움에 끼어드느냐, 인권침해를 한다"라며 손으로 경사 E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순번 3, 10번) 1. 휴대전화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발레학원 원장으로 평소 허리나 어깨 등 몸에 통증이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혈자리를 눌러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마사지(자칭 '레슨')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7. 21. 01:30경 서울 송파구 B오피스텔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의 집에서, 위 발레학원 수강생으로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경험이 있던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와 달리 자신의 스튜디오가 아닌 피해자의 집에서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거실에 요가 매트를 깔고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 마사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어서 골반부터 잡아야겠다. 반바지도 벗어야 근육을 보고 교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마사지를 해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자 그녀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마무리 하겠다며 다시 피해자를 눕힌 다음 상의를 위로 올려 쇄골 부분을 마사지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D 대화 내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관절 부분을 마사지하려다가 손에 발린 오일 때문에 손이 미끄러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친 일은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추징 6,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 175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6. 06:15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공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54세)에게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 경적을 눌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육통 및 안면부, 우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23:55경 경주시 B 아파트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아파트 D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28. 21:4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네거리 부근을 운전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막연히 피해자가 행선지로 제대로 가지 않는다며 "이 새끼 가라고 하면 가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계기판 부분을 차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인근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자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과 목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개인택시 운전석 쪽에 있는 차광판을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8. 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을 향해 "좆같은 새끼들 니 새끼들 다 죽었다, 너 죽었어, 씹할 놈들,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D 블랙박스 영상)의 기재 1. 의사 H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C 피해사진, 택시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경합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2년 8월(= 2년 + 1년 4월 × 1/2,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는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 도매상사인 'C'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낸 후 D의 명의로 'E'를 만들어 가전제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1. 10. 경 전자제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F로부터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대한 채무 및 개인 보증채무 등 합계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의 거래처 채무에 먼저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1. 12. 16. 시가 합계 21,082,000원 상당의 무선 주전자 등과 2011. 12. 21.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피자팬 등을 교부받아 총 27,082,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G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 약 2,100만 원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물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즉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시가 27,000원 상당의 원통히터 1개, 2011. 11. 21. 시가 합계 16,376,000원 상당의 선풍기히터 등 합계 16,403,000원의 전자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물품 납품 받는 '즉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F는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물품 납품 즉시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한 적은 없고, 물건을 주면 되는대로 달라고 했는데, 내가 말한 것은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의미할 뿐 즉시 달라는 의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은 현금으로만 받고, 지급기한이 2개월이 넘는 어음은 받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으나, 물품을 납품 받는 즉시 현금으로 모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F의 진술대로라면 물품공급과 그 대금 지급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는 이와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의 거래처 채무에 먼저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품대금 합계 16,403,000원 중 1,000만 원을 2011. 11. 24.부터 2012. 12. 15.까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및 2012. 1. 12. 합계 30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추가로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범죄사실에서 공급한 물품 중 합계 3,348,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2. 1. 6., 2012. 1. 16. 및 2012. 2. 6. 반품 받아 미지급된 물품대금에 충당한 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및 2012. 2. 2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공급받은 물품 중 합계 2,036,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대금 합계 16,403,000원 중 1,300만 원을 2개월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결재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공급했던 물품을 반환받음으로써 나머지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2. 22.까지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물품 중 판매하지 못한 물품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및 2011. 11. 21.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납품받은 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의 거래처 채무에 먼저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가게가 있어서 가게를 구해서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없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2016. 11. 29.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경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하여 '가게 집기류를 구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8월에 곗돈이 나오는데 곗돈을 받아서 반드시 갚을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17. 1. 18.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2017. 8.경에 지급받을 수 있는 곗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 등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아무런 초기자금 없이 타인의 차용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월수입이었던 월 300만 원의 4배 이상인 월 1,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 가게 월세를 납입하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차용금 수취계좌 확인) 1. 통화녹음 CD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방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이자를 지급한 점, 변제능력 없이 막연한 계획만으로 가게를 열었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2014고단1136 1.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5층 2호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3. 7. 1.자로 G에게 E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나는 앞으로 영업만을 하기로 하였다, 회사의 기성금 관리도 G가 직접 하기로 하였는데 2013. 10.경 및 11.경 각 공사 기성금 몇 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나를 믿고 회사의 H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 달라. 위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은 2012년 말경 건설자본금이 잠식되었다는 이유로 전주시장으로부터 건설업면허 영업 정지가 예상되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E도 2011년 이전부터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공사 기성금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공사와 관련된 인건비, 장비대금 등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E의 H에 대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기성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6.경 H의 계좌로 1억 원을, 2013. 9. 5.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그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344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3. 19.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4. 2.경 E 명의의 채권지불각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채권지불각서는 G가 작성해 준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3. 7. 1.경 G에게 E의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G는 위 채권지불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이 G가 이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므로, 결국 H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무고하였다. 3.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4. 2. 18.경 E 명의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대위변제확인서는 G가 작성해 준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3. 7. 1.경 G에게 E의 경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G는 위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I로부터 위와 같이 G가 이를 작성해 주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으므로, 결국 F이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1.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각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경영권 포기각서, 차용증,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금전차용증, 확인서(대위변제), 사업 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 및 시공에 관한 협약서 1. 행정처분통지서, 건설업 폐업신고서 수리결과 통보, 각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재무제표확인, 본사 기성 지급 내역, E A 입금 내역 확인원, 총집계표, 계좌거래내역 등 1. F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녹취록 1. 경영권포기각서, 차용증 1. 각 지불각서, 지급명령신청, 영수증,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 1. F 거래 입출금 현황,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대위변제), F, A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협약서 등 1. 전주지방법원 2014차1205 지급명령 사본 1. 폐업신고서, 건설업폐업신고서 수리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각 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무고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들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초래한 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력을 부풀려 피해자 F으로 하여금 1억 원이 넘는 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 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또는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고 범행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허위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194

범죄사실 D농협과 E농협은 2006. 3.경 합병되어 D농협이 되었는데, F은 2005. 2. 5.경부터 2006. 3. 23.경까지 합병 전 D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현재까지 합병 후 D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위F은 2012. 2. 21. 실시하는 D농협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 14:00경 전남 G건물에서 개최된 조합장 후보자 공개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사실은 위 F이 합병 전 D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경 조합원들에게 3% 배당, 직원들에게 650%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난 2006년 순자본비율 2.87%, 연체, 예수금, 정말 어렵게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배당은 커녕 직원들 상여금도 못 줬던 그런 농협, 그 농협이 D농협과 E 농협이 합병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위 F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배당내역 및 직원상여금 지급율(D농협) 1. 공개토론회 원고내용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부칙(2011. 3. 31.) 제1조, 제8조,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3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 몹시 긴장된 상황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서 '제대로'라는 말을 실수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방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농협 조합장 후보자 공개토론회 연설에서 "배당은 커녕 직원들 상여금도 못 줬던 그런 농협"이라고 연설하였는데, 사실은 합병하기 전의 D농협도 배당과 직원들의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연설내용은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합병전 D농협에서 배당금과 직원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는 과정에서 긴장된 탓에 잘못 읽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6년과 2008년도에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중 2008년에는 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조합장선거가 진행되어 토론회를 개최하여 연설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번 연설에서만 유독 긴장하여 준비한 연설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연설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준비한 연설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연설내용은 조합원들에 대하여 인사를 한 다음에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긴장된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연설하기 보다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음에 너무나 긴장하여 연설문에 적혀있지도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설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항, 제50조 제 3항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415에 있는 사랑마을 아파트 앞 6차선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넘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및 피해자 H(39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각각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20: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만의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415에 있는 사랑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F의 피해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 D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놓고 빌려주지 않아 수산물 결제금액이 부족하다. 베트남에 아는 오빠와 수산물 거래를 하는데 수산물이 들어오면 F호텔 및 G 호텔에 납품하여 수익금을 많이 낸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400만 원을 합하여 900만 원을 줄 수 있다. 2013. 4. 10.에 F호텔에서 납품대금 15억 원을 받을 예정이니 투자를 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베트남에 있는 아는 오빠'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베트남에 있는 아는 오빠'와 수산물 거래를 하지도 않았으며, F호텔 등으로부터 수산물 납품대금으로 15억 원을 받을 예정인 사실도 전혀 없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와 같이 높은 비율의 이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4,8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지불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0월 {확정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인 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 도봉구 B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7세)에게 "북경자장면·스파게티사업에 880만 원을 투자하면 20군데 판매점을 납품계약까지 체결해 주므로 영업능력이 없어도 월 순수익 20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3. 잔금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개하는 판매점은 신규 거래처에 불과하고 일부는 계속적 납품계약이 체결된 곳도 아니어서 실제로 피해자가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폐업 직전에 이를 정도로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 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