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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자폐성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11. 14:2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 계단 하단에서, 갑자기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범행관련 CCTV녹화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만져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1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 갑자기 둔탁한 남자 손이 뒤에서 자신의 목덜미를 1~2초 정도 의도적으로 움켜쥐었다가 놓는 느낌이 들었고, 머리카락을 앞으로 내리고 있어 살갗이 닿았으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고 다시 앞을 보니 어떤 남성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는데 잘못을 저질러 도주하는 느낌이었으며, 당시 수치심이 들었고 한동안 지하철을 타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지하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6호선 게이트에서 나와 1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 1번 출구 쪽으로 가고,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출입문 부근에서는 피해자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계단을 뛰어 올라간 남성이 검정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복장과 일치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해자는 몸채나 머리스타일이 똑같아 당시 보았던 남성이 확실하다고 지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자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지하철에서 다른 여성의 머리를 만져 고소당하거나 하는 일이 가끔 있어 보호자가 계속 주의를 주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목덜미를 만지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자폐성장애에 따른 상동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한 자폐성 장애인으로, 이러한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규범에 대한 습득이 매우 지체되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평소 좋아하던 지하철도 타지 않으려고 하는 등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사회 적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 받고 있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17경 전주시 덕진구 B 빌라 앞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여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G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는 경장 D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차에서 내리라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D의 양팔을 손톱으로 쥐어뜯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관련) 1. 현장 블랙박스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06년의 것인 점, 그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달라,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낼 수 있다. 상품권을 판매하면 8%가 이윤으로 남는데 네가 투자를 하면 3%를 네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이익을 낼 수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원으로 이른바 ‘돌려막기’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상품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5. 7. 16.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6,29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C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간 거래내역 정리), 고소인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를 1년 동안 속여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었을 뿐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6:40경 서울 도봉구 B 앞 C공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다가가 ‘밥 사줄께, 나랑 애인하자, 내 집에 가서 술 먹자, 휴대폰 번호를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자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새똥이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1. 18. 17:20경 아산시 B아파트 후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진로 방해에 불만을 품고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항의하며 하차하자 화가 나,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경찰에 신고했으면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자신이 운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디 가냐”라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개월∼징역 2년 7개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함으로써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차로 변경으로 인한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서부정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1차로는 좌회전으로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 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2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의 최종 전력(2010. 10.경)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5:2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전주시로 출발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시외버스에 탑승한 후 버스가 운행을 시작한지 약 30여분이 지나자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이 몸 위로 옷을 덮은 채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안쪽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약 5분간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인 시외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버스 CCTV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첨부), CCTV영상 분석결과 회신(상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동안 등교를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피고인이 뇌경색 등의 치료를 위한 약복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보다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위 약의 복용이 필요한 상태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1, 21:45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지로 6 실리콘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천오정경찰서 D 경위 E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쌍둥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부분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제2항 기재 E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출력하는 PDA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의 운전자 서명란에 PDA 입력용 펜을 이용하여 F의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에게 위 단말기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오손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생 행세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0:07경, 양산시 B, 앞 삼거리교차로를 C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보행자용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신호기가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3세)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 다리 부분을 차량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 골절, 발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의 안전을 특히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전치 10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임차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편의점 운영 권한을 위탁받아 위 건물에서 E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건설용 비계(일명 ‘아시바’)와 천막을 설치하여, 위 도로를 정읍시 방향에서 북면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들이 위 편의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고, 2022. 6. 27. 08:00경 위 편의점 앞 주차장에 압축된 볏짚(일명 ‘공룡알’) 10개를 주차장에 가져다 놓아 위 편의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22. 11. 10.경까지 위 건설용 비계와 볏짚을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인터넷 로드뷰 사진, 편의점 좌측벽면 사진, 편의점 우측 가설물 사진 및 사일리지 사진, 영업실적 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은 본인의 소유인 건물 수리를 위해 비계 등을 설치한 것으로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이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한 공사의 진행 내용․필요성․기간, 위 공사로 인하여 편의점의 간판 등이 가려진 정도 및 편의점 방문 손님이 받은 불편함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 및 행위가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30.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인근 D교회 삼거리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0. 0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D 교회 삼거리를 본오지하차도 방향에서 각골고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3차로 진행 차량에 대한 충분한 주의 없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 오른쪽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운전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42%로 주취운전 처벌기준의 하한에 가까운 편인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 같은 것은 맡지 못했고, 피고인의 운전이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사고 발생 시간대와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이른바 ‘숙취운전’ 상태였다는 변호인의 변소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게 감쇄된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승용차를 충격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가입된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20년이 훨씬 넘는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과 관련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 전력 3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 12:35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83에 있는 도시철도 중앙역 구내 역무실 앞 지하도에서 1번 엘리베이터 안에 이르기까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1세)이 시끄럽게 떠들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 일년, 죽이겠다, 나가 뒤져라, 눈깔 파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 처리표, 중앙역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의 선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의 빛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7. 0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목포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나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목포시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389,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7. 07:24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성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7. 7. 07:06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지인 사이인 위 A와 함께 술을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나 면허가 없어, 언니가 해”라고 말하며 위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는 A를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동승한 다음, ‘차선 두 개 물고 가지말고’, ‘브레이크’, ‘언니 가야돼’ 라고 말하는 등 A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분석, 녹음파일 녹취서 30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2017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시설물 파손 사고까지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 A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사고 전후에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자동자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운행거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1. 2023. 2. 9. 21:5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21:5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2. 9.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22:4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고자 하자 E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및 CD 1. 피해부위 사진(E)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도 추가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 바닥에 누워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술을 마신상태에서 위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합의의사를 전달 받은 경찰관 E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배상금을 받는 대신 공공기관에 기부를 할 것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G에 기부한 것을 확인하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 1급 시각장애)은 전남 C에 있는 D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0:21경 위 D장애인종합복지회관 1층 운동치료실에서 혼자 운동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동치료실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D장애인종합복지관 CCTV영상 저장 CD 첨부, 첨부: 발생현장 CD 1매), 입건전조사보고서(D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운동치료실 내 CCTV 확인등 캡처사진 첨부, 첨부: 운동치료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시각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