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사설 "B" 게임장 개설 및 운영)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불법 대포통장 판매 사건으로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던 C에게 "사설 B 게임장을 내도록 도와 줄테니 손님을 데리고 와 영업을 해라, 그리고 그 수입을 서로 50%씩 나누자"라고 제안을 한 후, 이에 C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경 충남 논산시 D, 1층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C에게 (주)E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B"을 중계하거나 직접 배팅할 수 있는 사설 B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3대 및 영수증 출력기 1대 등을 성명불상의 업자를 통해 설치해 주었고, C와 F는 그때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회 배팅에 1만 원에서 약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도록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구입한 위 온라인복권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위 사설 B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배팅하는 금액의 약 2.8%에서 약 3.2%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약 6,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사설 B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약 6,6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경 C, G에게 '통장을 구해오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C, G는 이에 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 G를 만나 G에게 통장개설 및 한도증액 방법, 우체국 EMS 배송방법을 알려주었고, C, G가 G 명의 H은행 계좌(I), IBK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카드 2매를 구해오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국에 있는 통장매수인을 찾아 그에게 통장을 판매하기로 연락한 후 C와 G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구해 온 체크카드 등을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통장매수인에게 우편으로 배송하게 한 후, 그 사람에게 C가 사용하는 K 명의 H은행 계좌(L)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그가 위 계좌에 통장판매 대금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N(O), P"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7명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칩 7개를 1개당 12만 원에 구입한 후, 위와 같이 구입한 유심칩 7개를 다시 인터넷 M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1개 당 14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G,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Q은행 예금거내역서 1. 내부사진, R 메시지, B 영수증, 사설 B 중계 사이트 접속 내역, 관련 사진, 사설 B 배팅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온라인 복권 판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피고인이 C, F와 취득한 범죄수익 660만 원 중 자인하는 금액에 한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에게 접근매체 양도의 방법만 알려주었을 뿐이므로 방조에 해당함에 별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C에게 먼저 통장 매매를 제의하여 C가 G로부터 통장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이 G에게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 및 한도증액 방법, 통장을 보낼 중국 모집책의 주소 등을 알려주고, 중국 소재 통장 매수자와 직접 연락을 하여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수령할 통장번호를 알려주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G는 피고인이 알려준 방법으로 EMS 우편으로 통장을 보낸 후 접근매체 양도 대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