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997] 피고인은 2018. 3. 7.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C카페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1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5,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749] 피고인은 2018. 4. 27.경 광주 광산구 문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5,000원을 내 계좌로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2018,4,27. 23: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순번 23 번 기재 피해자 'AR'은 'Z'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AS, AT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각 첨부 자료 포함) [2018고단2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판시 전과] 1. 2018고단1997: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결과 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1. 2018고단2749: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 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40명의 피해자 중 10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런데도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점, 피해자별 피해액은 적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적다고 볼 수 없고,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3:4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갤러리아백화점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원형교차로 쪽에서 아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01: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바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 여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그곳 테이블을 엎고, 커튼을 잡아 뜯고, 유리컵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23:24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7세)가 SNS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을 말리다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폭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폭력 범죄(상해, 폭행, 재물손괴)로 3회 벌금형을 받는 등 2016. 12. 이후 짧은 기간에 범죄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7080 주점에서 술에 만취되어 불상의 손님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3년 이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혼 후 홀로 생활하며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발병한 알코올 의존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과 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에 찾아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7. 8. 23.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M은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다. 피고인들은 M 등의 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칠성파 조직원인 N, O, M이 2018. 3.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26세), S(22세), T(25세)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M은 2018. 3. 28. 08:50 경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을 찾던 중 같은 날 09:10경 위 Q 주점 앞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R을 위 주점 건물 1층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목에 겨눈 채 "죽을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 R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C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 R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른 다음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M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S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R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개를 꺼내어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바닥에 떨어트린 회칼을 집어든 다음 넘어져 있던 피해자 R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피고인들과 M은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 S T을 따라가, 피고인 D 위 건물 인근 골목에서 회칼로 피해자 T의 왼쪽 팔 상박 부위를 찌르고, 피고인들과 M은 위 주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S을 둘러싼 후 위 회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 S 저항하자, 피고인 D은 위 회칼로 피해자 S의 오른손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대퇴골간 부위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손 부위 개방성 열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및 상박 부위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S, R,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칠성파 조직계보 명단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D의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6. 23:00경 강릉시 남구길30번길 29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한솔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LF소나타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9:10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속창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흥리에 있는 '금오종합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 20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7.18: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40세)과 전화로 유선방송 요금 및 해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쌍방입건 및 참고인 진술조서 미작성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유선방송 위약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분리된 이 사건의 상피고인으로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는 점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므로 따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15:35경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 231 장미아름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화암로에 있는 남선옥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한편 마지막 동종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00:5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앞에 있던 콩나물국밥 그릇을 원목 테이블을 향해 던져 테이블을 파이게 하고, 휴지케이스를 던져 부수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1개와 초코파이 10개를 마구 던져 부수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3: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뷰닉스램프 1개, 시가 44,000원 상당의 크린메이커 LED램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디젤페인팅(골드) 1개를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결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행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04년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4.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임에도, 2018. 2. 2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석암동에 있는 그린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15kw의 파쇄기 1대를 설치하여 폐기물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서울 광진구 B, 2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C' 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으로 카드에 충전을 한 후 카드를 게임기에 꽂고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중앙체육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후문 방향으로 좌 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K5 택시 차량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및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도주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 4. 과 2017.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5. 10:07경 강릉시 B,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점'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에 놓아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10:07 경 강릉시 B에서 같은 시 강변로 58 강릉회산LH천년나무2단지아파트까지 4.3 킬로미터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차적조회, 수사보고(무면허운전거리),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5 '위시티4단지' 앞 사 거리를 동국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양일초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소재 동국대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두부외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이 신호를 위 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신안중도 다이아빌 아파트 방면에서 무등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철길 옆 우측 도로상에 공영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호텔 소유 F 벤츠 s5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주)G 소속 H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벤츠에 앞 범퍼 수리비 등 12,461,338원, 피해 택시에 뒷 범퍼 수리비 등 996,191원, 합계 13,457,52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6. 입국하여 2015.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9.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경산시 D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인 등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028회에 걸쳐 합계 14,025,502,5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본인 및 타인 명의 7개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루피아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송금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16. 4. 4.경부터 2018. 6. 3.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송금의뢰인들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송금을 의뢰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계좌로 루피아를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331회에 걸쳐 합계 13,832,801,48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본인 및 타인 명의 7개의 계좌로 대한민국에 있는 송금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9.경부터 2018. 6. 5.경까지 합계 27,858,304,006원 상당의 원화 또는 루피아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을 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이슬람기도원에서, 친구인 E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F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경상북도 경산시 D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G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G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I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인 G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외국인등록표, 통장사본, 광고사진 1. 각 내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자료 첨부에 대한 보고), (피의자 체포시 보관중인 OTP, 거래명세표 등 첨부) 1. 수사보고(경찰 송부 계좌원본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미등록 외국환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동안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점, 거래한 금액의 합계액도거액인 점,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법자금을 환전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국에서 이 사건 이외에 별달리 범죄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23:1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농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일로 모아제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2년, 2016년에 3 회 처벌받은 점,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8:30경 경기 양평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자포리 방향에서 내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80세)이 운전하는 F CA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중증의 인지기능 저하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02호에서 전자제품 제조 및 판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7.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1,500대를 현재 가지고 있다. 찜질방이나 미용실, 스파, 병원 등에 천연마스크팩 제조기를 빌려주고 팩 재료만 판매하면서 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300대를 1년간 대여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천연마스크팩 제조기는 100대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300대를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8. 18. 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천연마스크팩 제조기 대여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샘플용 제조기 28대 가량만을 대여해주고 나머지 제조기를 대여해주지 않던 중, 피해자가 우선 위 제조기 28대를 이용하여 천연마스크팩을 생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천연마스크팩 재료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로부터 천연마스크팩 재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8. 경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천연마스크팩 제료인 뷰티겔을 공급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회사의 보증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천연마스크팩 재료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출력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동종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