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건축물 조립공사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건물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옥상에 건축물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먼저 관할 관청에 신고한대로 바닥면적 합계 35㎡(가로 5m, 세로 7m), 높이 4.2m의 단층 건축물을 시공(이하 ‘1차 공사’라 한다)한 다음 준공 허가를 받으면 이를 철거한 후 바닥면적을 약 40㎡ 가량 넓히고 높이를 1m 가량 올린 건축물(이하 ‘2차 공사’라 한다)을 지어주겠다. 1차, 2차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골조 공사 33,400,000원, E 설치 18,769,080원 합계 52,169,080원인데 48,000,000원에 공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G이 작성한 대금 33,400,000원의 골조공사 견적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8,700,000원의 골조공사 견적을 받았으나 공사대금을 부풀릴 의도로 ㈜G에 부탁하여 4,700,000원을 증액시켜 33,400,000원의 견적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2차 공사에 의해 증축되는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 되는 정을 이용하여 1차 공사에 대한 준공 허가가 이루어지면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43,8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차 공사까지 완료되는 건축물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4,000,000원, 2019. 1. 3.경 중도금 명목으로 13,500,000원, 2019. 1. 11.경 일부 잔금 명목으로 7,500,000원 합계 4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3) 한편, 처분문서라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 있고 또 작성자의 법률행위 해석에 있어서도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과 그의 아들 H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전시관에서 열린 K의 ‘E과 이를 이용한 건축행위’ 판촉행사에서 주식회사 E(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과 그의 아들이자 E의 부장 겸 명의상 대표이사인 L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2) B은 2018. 11. 23. 마포구청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5층 옥상에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지붕면적 80㎡(10m×8m), 바닥면적 35㎡(7m×5m), 높이 전면 4.2m, 후면 3m로 작성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신고도면’이라 한다)을 신고하였고, B을 대신하여 증축공사를 추진한 H은 2018. 11. 30. L에게 이 사건 신고도면을 보내주며 공사 견적을 요청하였다. 3) 위 견적 요청에 따라 L은 2018. 12. 5. H에게 E 설치에 관한 E 명의의 견적금액 18,769,080원 상당의 견적서를, 골조공사에 관한 G 명의의 견적금액 33,40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각 보내주었다. 4) 피고인은 2018. 12. 26. B과 사이에 공사대금 총 4,800만 원(계약시 2,400만 원, 자재 현장입고시 1,440만 원, 완료시 3일내 960만 원), 공사기간 20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5층 옥상에 지붕면적 78㎡, 허가(바닥)면적 35㎡의 반축공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B으로부터 시공도면을 승인받은 후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기로 정하였고, 위 반축공사에는 골조공사와 E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2018. 12. 26.경 금속제조업을 영위하는 ‘N’의 대표인 O에게 위 반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신고도면을 보내주면서, 실제로는 지붕면적 89.25㎡(10.5m×8.5m), 바닥면적 38.76㎡(7.6m×5.1m), 높이 전면 6m, 후면 5.2m 정도로 하여 작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6) 피고인의 위 요구에 따라 O은 ‘지붕면적 103㎡(10.3m×10m), 지붕 처마선 기준의 바닥면적 85.49㎡(10.3m×8.3m), 높이 전면 5.5m, 후면 5m의 철제 구조물과 그 내부에 바닥면적이 축소된 철제 구조물’이 중첩적 형태로 그려진 시공도면(이하 ‘이 사건 시공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시공도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7) O은 피고인의 하도급에 따라 2019. 1. 3.경부터 이 사건 시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2019. 1. 11. 골조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B은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고도면에 의한 증축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이 사용승인이 난 후 피고인이 B에게 추가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증축공사가 중단되었다. 8) H은 2019. 1. 13. L에게 복층 설치를 전제로 한 복층상층, 복층하층에 대한 평면도면을 보냈고, L은 2019. 1. 15. H에게 이 사건 시공도면에 복층이 추가 설치되는 내용의 시공도면(이하 ‘이 사건 복층도면’이라 한다)과 E 명의의 견적금액 43,829,104원 상당의 2차 견적서를 전달하였다. 9) 이후 B은 O에게 피고인에 의해 중단되었던 증축공사를 도급하였고, O은 2019. 1. 31.경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바닥면적 75㎡, 복층면적 65㎡를 증축하는 공사를 완공하였다. 10) 마포구청은 2019. 4. 3.경 B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바닥면적 40㎡(증축 바닥면적 75㎡ - 신고 바닥면적 35㎡)를 초과하고 바닥면적 65㎡의 복층을 설치하는 무단 증축을 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B은 이 사건 건물의 5층에 무단 증축된 부분의 일부를 철거 및 재설치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에게 이 사건 신고도면에 의한 증축공사(1차 공사)를 시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면 이를 철거한 후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 사건 시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2차 공사)를 완공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시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신고도면에 의한 증축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으면 이를 철거한 후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이 사건 신고도면과 같이 증축 바닥면적이 35㎡로 정하여 졌으나, 피고인은 골조공사를 담당하는 O에게 이 사건 신고도면에 비하여 바닥면적과 높이가 확장된 시공도면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시공도면을 기준으로 증축공사에 착공하였다. 한편, B은 골조공사만 마무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건축사를 통하여 먼저 이 사건 신고도면에 의한 증축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인이 증축공사를 중단하자 O에게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의 완공을 의뢰하였다. O이 작성하여 B으로부터 승인받은 이 사건 시공도면은 내부의 작은 철제구조물과 그것의 바닥면적이 지붕 처마선에 따라 확장된 형태의 외부 철제 구조물이 중첩적으로 그려졌다. O이 작성한 이 사건 복층도면은 이 사건 시공도면상의 외부 철제 구조물에 복층을 추가 설치하는 형태로 그려졌고, 증축공사 중단 후 피고인 측이 B 측에게 이 사건 복층도면을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 측은 추가 공사대금에 대하여만 문제 삼았을 뿐 이 사건 복층도면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복층도면에 따라 증축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다. O은 수사기관에 ‘사용승인 후 E 벽체를 철거한 후 지붕 처마선에 맞춰 재설치하는 조건으로 벽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시공도면상 내부의 작은 구조물과 같이 골조 및 판넬 공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시공도면상 지붕 처마선에 따라 확장된 형태로 다시 골조 및 판넬 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내부의 작은 구조물과 같은 형태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판넬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시공도면의 내용 및 O의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공도면은 내부의 작은 철제 구조물과 같이 공사를 진행한 후 외부의 철제 구조물과 같이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증축공사 중단 이후 피고인은 O에게 이 사건 건물 5층에 복층을 설치함을 전제로 2층 유니트를 활용한 바닥공사, 2층 내부계단설치 등에 관한 견적서 및 시공도면의 작성을 요구하였다. 한편, H은 L에게 복층 설치를 요구하는 취지로 평면도면을 보냈고, L은 H에게 위 평면도면을 기초로 작성된 이 사건 복층도면을 전달하면서 ‘기존에 작업한 공간과 작업할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참고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B은 2018. 12. 27.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공도면을 전달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피고인에게 ‘준공 후 2층 공사시 올라가는 계단 철 형틀 작업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B은 증축공사가 중단된 후인 2019. 1. 30. 피고인 측에 ‘계약 전부터 계약 당시까지 피고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공사 범위에 1, 2차 공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던 것과 달리, 피고인은 1차 공사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 2차 공사는 다시 견적을 하여 추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이 제출한 2019. 3. 6.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사용승인 후 기존에 시공했던 벽체 판넬을 해체하여 지붕 처마선에 맞추어 재시공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H은 2019. 4. 3. 수사기관에서 ‘벽체 이동설치(공간 확장)가 2차 공사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과 합의하여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4. 1.경 ‘이 사건 신고도면과 다르게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무단 증축을 하였다’는 내용의 건축법위반 혐의로 B을 고발하자, 이후 H은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O에게 바닥면적을 늘려 공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B에게 발송한 2019. 1. 25.자 내용증명에는 ‘사용승인 후 기존에 제작․설치된 기둥 8개를 철거하고 2차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B 측에서 공사 중단 및 정산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바닥면적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B이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확장 공사를 맡기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까지 완공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이 사건 신고도면에 의한 증축공사의 완공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신고도면에 의한 증축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으면 이를 철거한 후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G이 작성한 시공도면 및 견적서를 기초로 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공도면에는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과 같이 바닥면적 확장 및 복층 설치에 관한 부분이, 위 견적서에는 철거 및 바닥면적 확장, 복층 설치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층 추가 설치를 위한 이 사건 복층도면은 증축공사 중단 후 B 측에서 복층 설치를 전제로 한 평면도면을 보내주어 그때 비로소 작성되었다. 사용승인 당일인 2019. 1. 11. 피고인과 B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4,800만 원으로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까지 완공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철거 후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는 추가 공사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B은 ‘자신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의 완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라고 하면서도 ‘도면이 나오면 그 도면을 근거로 하여 자재가 추가될 부분을 추가로 청구를 하는 게편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L은 2019. 1. 15. H에게 이 사건 복층도면과 함께 이에 대한 견적서를 전달하였는데, 이에 대해 H은 ‘공사 견적 잘 받았고, 1차 공사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감해진 것인지를 여쭙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H은 2019. 1. 17.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아버지 친구한테 나머지 공사를 맡기기로 했으니 E 자재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정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 사이에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4,80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릴 의도로 G으로부터 당초 받았던 견적금액보다 증액된 견적서를 B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G의 증액된 견적서는 이 사건 공사계약 공사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었을 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었고 증액 전의 G 견적금액 28,700,000원과 E의 견적금액 18,769,080원을 합한 금액인‭47,469,080원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 48,000,000원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B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신고도면에 의한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증축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할 계획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증축공사 중 골조공사만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피고인은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계약 체결을 주장하고, B은 위와 같이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을 주장하면서 증축공사가 최종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이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까지 완공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추가 공사비용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증축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시공도면 및 복층도면에 의한 증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