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건물, 1603호에 있는 투자업체인 ㈜J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투자 계약서 작성,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10. 12.경부터 위 회사의 과장으로 투자모집인들을 통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K의 코넥스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투자하여 월 2%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26.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위 회사 수원지점사무실에서 위 회사 투자 모집인을 통해 피해자 M에게 "㈜K에 코넥스 상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월 2%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ALTMARK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담보로 줄 수 있다. ALTMARK 채권은 부실채권이 아닌 신한금융투자에서 지급보증이 된 채권이다. 계약서상은 2016. 1. 26.를 변제기로 기재하겠지만 실제로는 2015. 12. 30.까지 ALTMARK 채권을 조기매각하여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에서 ㈜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투자금을 받아 담보로 제공할 채권을 구매하고 있는 상태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이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번~66번) 기재와 같이 2015. 9. 4.경부터 2015. 11. 8.경까지 총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8,350,000원 [다만,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번~66번)와 같이 2015. 10. 13.경부터 2015. 11. 8.경까지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000,000원]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M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번~66번) 기재와 같이 2015. 9. 4.경부터 2015. 11. 8.경까지 총 48명으로부터 합계 748,350,000원 [다만,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번~66번)와 같이 2015. 10. 13.경부터 2015. 11. 8.경까지 총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9,000,000원] 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각 자인서 및 확인서 1. 각 고소장 1. 각 입금증 1. ALTMARK 채권담보 K3호 1. 각 금전차용계약서 1. 각 카카오톡내용 1. 2015년 10월분 급여대장,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각 공용영수증 1. 각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서 ㈜J 1. 이체확인증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투자 계약서 작성, 투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0. 12.경부터 위 회사의 과장으로 투자모집인들을 통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실(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록 690쪽), 피고인 A이 항상 피고인 B과 함께 투자자금을 집행하였고 본인이 지방에 출장이 잦았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 B이 회계를 맡아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인 A의 일부 증언 및 수사기록 10쪽, 134쪽) 위 진술과 당시 피고인 B의 맡고 있던 위와 같은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J의 재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J가 ㈜K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 및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ALTMARK 채권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채권은 나중에 휴지조각이 될 것이니 피고인 A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피고인 C에게도 그렇게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이 사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수사기록 461쪽), 한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K3호 금전차용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위 차용계약서를 근거로 돈을 빌리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이 사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수사기록 462쪽) 위 진술들이 상호 모순되어 보이고, 위와 같은 정황상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K3호 금전차용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있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J는 원래 R이 설립하여 운영하던 회사인데,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R이 2015. 8.경 연락 두절되어 그 이후 피고인 A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면서도(수사기록 505쪽), ㈜S 역시 R이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임을 알면서도 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위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B의 제안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687쪽, 506쪽, 463쪽), 그 진술들이 상호 모순되고 그 투자경위에 대하여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금원을 은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고, 나아가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다시 ㈜S의 대표인 T에게 송금해 주는 등 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8쪽, 383쪽, 404쪽), 피고인들 및 위 회사 직원들 사이의 2015. 10. 13.경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자금을 펀딩 받는 것에 대한 대화내용이 등장하고, 2015. 11. 13.경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피고인 B이 ㈜K에 실제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그 경과를 중간보고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수사기록 82쪽 이하, 수사기록 111쪽),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공모행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C은 보상플랜을 만들고 투자모집인을 통해 투자유치도 하여 비교적 다액인 1,00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고, 모집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J의 영업 관리를 하고 있어 당시 ㈜J가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92쪽, 691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을 모호하게 하고 있는 바,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피고인 B, C의 형사책임을 경감해 줄 요량으로 자신의 진술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하고 그 피해 금액도 다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