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5:30 경 서울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D역 출구 쪽으로 결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화를 내며 오라고 하여서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녹화 CD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D역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존재하기는 하나, 2007.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실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를 내며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력과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2007.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등으로 삼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됨)에서 거의 가장 낮은 점수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총 점 2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25 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됨)에서 거의 가장 낮은 점수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2년 간의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