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8. 10:00경 제주시 E건물 607호에서 F으로부터 작은 비닐봉투(가로 2cm, 세로 3cm)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위 E건물 607호에서 F으로부터 작은 비닐봉투(가로 2cm, 세로 3cm)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 10:00경 위 E건물 607호에서 F과 함께 생수병에 물을 넣고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1개 빨대의 아래쪽 부분에 은박지를 놓고 필로폰을 약 0.3g을 올린 후 은박지에 불을 붙여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들어오는 연기를 돌아가면서 들이마실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3. 10:40경 위 E건물 607호에서 G, F과 함께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 음모), 감정의뢰회보(B, 모발·음모) 1. F, A, B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G, B 통화내역, F - G 상호 통화내역 발췌 1. 피고인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지도 1. 공소장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통화내역 1. 피고인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지도 1. 수사보고(피고인 A 체포영장 등 신청 사유) 1. 수사보고(F의 진술내용 정리 및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장소인 E건물 607호에 간 사실도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F의 진술 내용 및 과정 - F은 2013. 5. 14. G과 함께 긴급체포되었다. - F은 2013. 5. 15., 같은 달 20. 및 같은 달 22. 3차례에 걸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2회 교부하고, 피고인 A과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과도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F은 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과 관련한 내용 이외에도 2013. 4. 22. ~ 23.경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G과 2013. 4. 23. 및 2013. 5. 10.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F에 대한 3차 경찰 조사 당시에는 G과 대질신문을 하였는데, G과 함께 조사를 받을 때에는 2013. 4. 23. F, G만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피고인 B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G을 퇴실시킨 이후에는 기존 1, 2차 경찰 조사와 같이 피고인 B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G은 2013. 5. 22. F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압박을 하였고, 대질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유치장에서 F에게 "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냐"고 말하였다. - F의 어머니인 J은 2013. 5. 30. 춘천교도소에 F을 면회 와서 F에게 F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피고인 A이 지급하였다고 알려 주었다. - F은 2013. 8. 5.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필로폰 밀수입과 G과 2회 필로폰을 투약한 진술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들과 관련한 경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고 번복하였다. - F은 위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에 대하여 수면이 부족하고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환각 상태에 있어 힘들어서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F 및 피고인들의 출입국 내역 - F은 2010. 6. 2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1. 8. 입국하였고, 2012. 12. 2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2. 25. 입국하였으며, 2013. 4. 22.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3. 4. 23. 입국하였다. - 피고인 A은 F이 2012. 11. 8. 입국시 F이 타고온 항공기의 항공료를 지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2. 11. 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11, 24. 귀국하였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다시 출국하지 않았다. 다. 필로폰 양성 반응 - 경찰은 피고인들로부터 2013. 6. 26. 모발과 음모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음모에서, 피고인 B은 모발과 음모에서 각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3. 판단 피고인들은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면서 피고인들이 중국에 체류하였던 2012. 11. 17.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 종업원이 술 깨는 약이라고 하면서 준 액체를 마신적이 있는데 그 액체가 필로폰인 것 같고 한국에서는 필로폰을 전혀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음모에서, 피고인 B은 모발과 음모에서 각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고, 피고인들로부터 모발과 음모를 채취한 일시는 2013. 6. 26.로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위 술 깨는 약을 마신 시점으로부터 7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인들로부터 채취한 모발 및 음모의 길이는 5cm를 넘지 않고 있는데, 모발은 통상적으로 1개월에 약 1cm 가량(음모는 이에 약간 못 미친다) 성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F은 경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부터 환각 상태에서 상상에서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의 전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이를 환각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 기록 내역, 통화내역 등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F이 환각 상태에서 상상으로 진술한 것이라면 피고인들 관련 내용 외에도 경찰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을 검찰에서 번복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에 대하여는 내용을 번복하지도 않았고 상상으로 진술하였다고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F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상상력에 기초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F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이후부터 검찰에서 조사받기까지 사이에 G의 유치장 내 발언, F에 대한 변호인 선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F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E건물 607호에 간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2012. 11. 8. E건물 607호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55쪽), 검찰에서 2013. 2. 25. E건물 607호에서 F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38쪽)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필로폰 2회 수수분 시가 85만 원 +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피고인 B :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징역 1년 ~ 3년 8월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