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심심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하자 자신을 18세의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와 연락만 하고 지내면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사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3. 24. 부천시 C 소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사진파일 8개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19. 5. 13.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5개의 사진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2019. 5. 13.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파일 35개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연락만 하고 지내다 2019. 4. 6. 10:00경 부천시청역 앞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기로 하고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성인 남성임을 알게 되어 무서움을 느껴 부천시청역 화장실로 숨은 후 피고인에게 '오늘 못 만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남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기로 해놓고서 안 만나고, 니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천시 E 소재 2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후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고 노래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건물 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거북해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의자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등 사진의 목록을 활영한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할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라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삭제해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2019. 4. 6. 피고인과 처음 만나기 전 이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들을 다수 피고인에게 보낸 점, 피해자가 2019. 4. 6. 피고인이 고등학생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못 만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만나기로 해놓고서 안 만나고, 니 맘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가던 길을 되돌려 피고인에게 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유사성행위 및 간음에 이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준 것 외에는 전혀 교류가 없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오늘 만나기로 해놓고서 안 만나고, 니 맘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맘대로 할 거다')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는 문자메시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이 나온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노래방 및 공중화장실에서 강간 및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성(性)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