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합33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37세)은 각자 모르는 사이로 동반 자살을 하기 위해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3. 4. 30.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며 자살 일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피고인 B이 사는 수원에서 만나 함께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0경 수원역 7번 출구 부근에서 만나 수원시 권선구 D ‘E’로 이동하여 자살 시 사용할 가스버너, 부탄가스, 번개탄, 석쇠 등을 피고인 B의 카드로 구매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장소를 찾아 배회하다 같은 날 23:07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폐가를 발견하고 그 곳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폐가 안 침대가 있는 방에서 피고인 B은 바닥에 버너를 놓고 석쇠 위에 번개탄 3개를 올려 준비하고, 피해자는 방문 틈과 창문 틈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내부 공기를 차단시킨 다음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준비한 수면제와 맥주를 함께 나누어 먹고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 A이 방안에 가득찬 연기로 고통스러워 나가겠다고 하여 모두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3. 5. 1. 00:35경 피해자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는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다시 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살할 것을 예견하였음에도 112 또는 119에 구호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해자가 번개탄 연기를 흡입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와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18, 23, 25, 27, 36, 37)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상황보고서,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판결문 1. 각 영상캡쳐,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살을 결심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하였다가 결국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살방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하려는 의사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상당기간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및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23:16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주먹과 발로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의 사진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발급 병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3. 8. 24.).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을 주면 농가주택을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인부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사기죄 등 다수의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를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까지 농가주택을 신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2.경 건축공사 면허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신용보고서, 피의자의 채무상태 및 변소 탄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각 판결문 -각 사건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12. 19:40경 서울 은평구 B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5.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21:11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0년의 것으로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6세)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술에 취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서 바지를 내린 후, 잠에서 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경 대구 B 소재 자동차 상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63 AMG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120만 원을 연 13.9%의 이율로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고, 2022. 4. 4.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22. 12. 1.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21:56경 거제시 능포동 480-42에 있는 능포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2로2길 47에 있는 기상관측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및 2011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2022. 8.경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썸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데,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필에 자신의 나이를 12세라고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2. 8.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20:3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22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2.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3. 12:04경부터 16:24경 사이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엎드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5. 19:45경부터 23:0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에 있는 ‘어린이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속기록 1. 진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CCTV 사진, 썸톡 대화,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통화 기록, 지도 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4, 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2, 16, 20, 22,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3.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두 번 간음하고, 한 번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는 나이로 12세임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성 행동장애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 악화가 오로지 피고인과의 만남 및 성관계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주요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도 만 20세에 불과하였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피해 보상을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정식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장차 피고인을 올바르게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이고, 처인 D은 위 사무소의 중개보조인이며, 피해자 E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와 인근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관계로 물건에 대한 정보교류 등으로 친하게 지내던 중 2020. 11. 25.경 서울 송파구 H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측은 매수인 쪽을, 피해자는 매도인 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20. 11. 24.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매를 위해, 매매조건인 매매가 21억 원과 명도작업이 마무리 된다면 명도비 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명도작업을 마무리 하더라도 약속한 명도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경 이 사건 빌라의 명도작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였으나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주작업약정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도비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적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유 없고, E는 매도인을 위하여 명도작업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명도비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상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E에게 명도비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던 점(E는 변론종결 이후 오해가 있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나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명도비 2,000만 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E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 없이 알겠다고 답변했던 점, 매수인 I는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위 돈은 명도비용이 사실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위 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명도비와 액수적으로도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도비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2,000만 원이 명도비인 이상 E의 명도작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0. 23:15경부터 23:18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C과 피해자 B(남, 52세)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견갑하근 파열 및 이두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1회 걷어 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5회 등)이 있고, 피고인 B, C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20. 23:15경부터 23:18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2세), B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리점 사무실에서, ㈜D와의 약정서 내 제1연대보증인란에 ‘E’,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를 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연대보증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대표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명의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해 ㈜D가 그 명의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3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조문서임을 확인해 준 결과 명의인 E에 대한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문서 내용과 같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주거지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C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 및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수사보고(변경정보제출의무 위반 여부 검토), 수사진행상황보고,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4. 07: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8세)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운전석 유리창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뒷부분으로 3회 가량 내리쳐 약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8번)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 우크라이나 국적)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13:00경 위 C 2층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탈의실을 청소할 것을 지시한 후, 탈의실 옷장과 바닥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2~3회 치고, 오른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양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내 외국인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2: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메기로 380에 있는 남양산역 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2. 4.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2023. 2. 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2023. 4. 2.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여 단기가 내에 재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높았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친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0. 11. 22. 20:00경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 피해자가 회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1. 22.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피해자가 찾아와 위 통화 내용에 대해 항의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구두 주걱(길이 약 54cm, 너비 약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수법과 그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46

공소사실 피해자 B(여, 40세)는 C과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C과 사귀는 사이이며, 피고인은 C이 연락을 받지 않자 C을 찾아가 다투던 중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2. 6. 2. 09:0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C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7: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당구장에서, 갑자기 팔로 위 당구장 업주인 피해자 C(여, 50세)의 허리를 감싸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치고,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30경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여, 54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를 향해 집어던져 그 맥주병이 피해자의 뒤에 있던 벽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 정수리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업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