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뒤 안양교도소에서 형의집행을 받던 중, 2009. 10. 1.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가 2011. 4. 14. 다시 형의 집행을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3.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Q건물 AR호에 있는 AS 법무사사무소에 사무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무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등기 등 관련 업무를 하던 자로, 피해자 AT로부터 인천 중구 AU 외 5필지 'AV 및 AW'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준공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필요한 법무 및 공사비 지급·회계 등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16. 안산시 상록구 AX건물에 있는 F은행 상록수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고 한다)에서 시행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Z 명의로 처분신탁계약 및 그 등기를 하는데 1억 1,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탁등기 비용이 6,228,000원 정도 소요될 뿐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등기비용과의 차액인 108,7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B에 있는 BC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에 필요한 인지대 등 법무비용으로 6,200만 원이 소요되니 그 돈을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6,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위한 인지대 등 비용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 인천 중구 BE에 있는 F은행 인천중구청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마치려면 배수분담금이 필요하니 그 비용 9,8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BF 명의의 BG조합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배수분담금으로 자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T, AZ, BH, BI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 확인증, BC은행 거래내역, 무통장 입금 영수증, 타행송금 확인증, 위임장, 확약서, 각 비용간편계산서, 영수증, 명함 사본(AS 법무사 사무장 A), 비용간편계산서, 각 PM용역계약서, 등기부 등본, 부동산처분신탁 계약서, 각 위임장, 고용 계약서, 취임 승낙서, 발기인 총회기간 단축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배정표, 인감, 개인신고서, 주주명부, 매매계약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5, 59번)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I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KICKS 확정일자조회(대법원 2017도9944), 인천지방법원 2016노2383 판결문, 대법원 2017도9944 상고기각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탁계약 및 등기비용 108,772,000원(범죄사실 제1항)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필요한 업무 전반을 위임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1,500만 원은 처분신탁비용뿐만 아니라 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실제로 위 금원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치는 비용으로 1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지급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1) 우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신탁등기를 하는데 1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Z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위 금원의 이체확인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할 때 '신탁비용'이라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권 14쪽). B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억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에게 위 돈을 사용한 영수증을 달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임의로 AS 법무사사무소의 서류양식을 이용하여 신탁보수료로 1억 원이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비용간편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25쪽, 3권 976, 977쪽),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신탁비용으로 1억 원 상당이 소요되었음을 확인시켜주려는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에 의하여 위 금원의 명목이 신탁비용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히 뒷받침된다. 2) 피고인은, 원래 AZ 개인이 아닌 BJ에 신탁을 할 예정이었고 이 때 예상되는 신탁수수료가 1억 원이었으나 갑자기 2015. 2.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져서 2015. 2. 17. 급하게 AZ 명의로 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한편으로 2015. 2. 14.에 작성했다고 주장하는(수사기록 1권 250쪽) 확약서(수사기록 1권 24쪽)에는 이미 '부동산처분신탁 수탁자인 AZ'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015. 2. 17. 수탁자를 급하게 AZ으로 바꾼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비용간편계산서를 'BJ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AT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일종의 견적서 형식이라고 보면 된다'고도 주장하나(피고인 신문 녹취서 16쪽),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BF의 진술에 따른 비용간편계산서의 작성 경위, 즉, 이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건네주게 되었다는 것과 그 내용이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또한 피해자는 PM용역계약서(수사기록 1권 49쪽)에 따른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이고, 위 계약서 외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적인 계약을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49쪽).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4,000만 원으로서 그 중 처음 경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준공 후에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조건이며(수사기록 1권 50쪽),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2. 26.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1권 16쪽). 따라서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신탁비용에 더하여 별도의 업무추진비로 1억 1,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측 및 AY 측이 협의하여 위임장(수사기록 1권 174쪽), 고용계약서(수사기록 1권 175쪽)를 작성하였고, 위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AY의 BK이 피고인에게 월급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5개월분을 선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 비용을 실제로는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아 경비 및 업무진행비 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1권 175, 176쪽)고 주장하면서, 위 1억 1,500만 원의 지급근거가 위 고용계약서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수사기록 1권 138, 249, 250쪽, 증인 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그러나 위 위임장 및 고용계약서에 관하여 AZ 및 AY의 실 대표인 BH은 일치하여 위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AZ, B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위 고용계약서가 1억 1,500만 원의 지급근거라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고용계약서는 AY이 A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되 그 금원을 실제로는 피해자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부동산 및 법인을 양도하는 AY이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보던 피고인을 고용하여 그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또 거액의 임금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로서도 PM용역계약서에 따라 지급하는 4,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자신이 AY을 대신하여 경비를 지급하는 것까지 승낙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1억 원의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셈인데 거기에 피해자가 당사자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그녀의 서명, 날인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BH으로부터 AY의 법인도장(별모양)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3권 775, 776쪽, 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첨부 '확인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용계약서는 피고인이 BH 측의 관여 없이 자신을 AY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AY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한 것이며 자신이 그 위임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거나 서류를 작성한다는 근거로 삼으며, 위 1억 1,500만 원의 지급근거로도 제시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3. 18. BK이 직접 인감, 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AY의 법인도장을 마름모에서 동그라미로 변경하였고(증 제8호증), 이에 따르면 2015. 3. 18.경 BK이 자신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B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BH이 계속하여 BK의 개인인감 및 AY의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고용계약서, 위임장 등을 써 주었으면서도 피고인과의 감정이 악화되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수사기록 1권 326쪽, 증인 B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2018. 6. 26.자 변호인의견서). 그러나 B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K의 개인인감, AY의 법인인감을 모두 가져갔다가 개인인감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10여일 후에 돌려주었고, 법인인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775, 776쪽). 법정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돌려주지 않아 자신이 법인인감을 바꾸었다는 것에 있지(증인신문 녹취서 11~13쪽) 피고인으로부터 BK의 개인인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BK 개인인감의 반환여부에 관하여 다른 전제에 서 있어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AY의 법인인감은 2015. 2. 23. 별모양에서 마름모로 변경되었다(수사기록 3권 806쪽). 2015. 3. 3.자로 작성된 AY과 AZ 사이의 숙박시설 및 운영권 양도양수서, 대지사용승낙서, 관광사업양수신고서(수사기록 517, 518, 520쪽) 등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 및 2015. 3. 12.자로 작성된 지배인선임 결정서(수사기록 3권 807쪽)에 모두 마름모 모양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015. 3. 18. BH은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BI의 연락을 받고 BK이 100% 주주임을 이유로 지배인을 해임하였다는 대표자 결정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고 피고인을 지배인에서 해임하고(증 제7호증 중 2015. 3. 18. 지배인해임등기신청서 사본) 법인인감을 마름모 모양에서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경하고 2015. 3. 19. BK의 개인인감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3권 806쪽). 위와 같은 AY 명의의 각종 서류에 날인된 인감의 종류와 법인인감의 변경에 관한 일련의 상황에 증인 BH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모양의 법인인감을 가져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수사기록 1권 119쪽), PM용역계약서(수사기록 1권 260쪽), 위 위임장 및 고용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Y의 법인인감 또한 그때까지 소지하고 있던 BK의 개인인감을 이용하여 마름모 모양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BK의 개인인감은 반환하여 주었고, 위와 같이 변경한 마름모 모양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명의변경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AY 측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해 나가던 중 BH이 다시 법인인감을 변경하기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증 제5호증(문서 감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1,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BF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수사기록 1권 278쪽), 위 송금근거로 AY과 BL(BF) 사이에 체결된 PM용역계약서(수사기록 1권 260쪽)를 들고 있는 듯하다(수사기록 1권 137쪽). 그러나 BH은 일관하여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래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설계 및 감리를 맡고 있던 BM 측은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AV과 AW의 설계계약 및 감리용역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설계사무소에 감리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43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수긍하기 어렵다. 6)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탁등기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620만 원에 불과하다(수사기록 1권 28쪽). 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BF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돈의 사용내역(수사기록 2권 686~690쪽)을 보면, 이 사건 건물과는 관계가 없는 곳에 다액의 돈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예를 들어 2015. 2. 17. '당진'에 1,050만 원, 2015. 2. 17. 'BN'에 1,500만 원{피고인은 BN가 AS법무사의 사무장으로 그에게 처분신탁 수수료로 준 것이라고 하나(수사기록 1권 248쪽), AS는 신탁과 관련하여 620만 원 외에 받은 돈은 없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권 305쪽)}, 2015. 2. 25. 'BO' 700만 원, 2015. 2. 28. '수안보변호사비' 300만 원 등이 확인된다]. 나아가 위 돈이 입금되기 전의 BF 명의 계좌의 예금잔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그 이후로 2015. 3. 2.자 위 계좌의 잔액이 1,300여 만 원만 남았다가 2015. 3. 3. 아래에서 보는 범죄사실 제2항 관련 6,200만 원이 다시 피고인을 통해 위 계좌로 송금되면서 2015. 3. 4. '수안보'에 2,000만 원, 2015. 3. 11. '수안보공사'에 1,500만 원이 사용되며, 2015. 3. 12.자 잔액이 300만 원이 되자 다시 2015. 3. 12.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공소사실 횡령의 점에 관련된 금액이다)이 입금되어 사용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확한 사용처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공사에 관련하여 특정한 용도로 금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법무비용 6,200만 원(범죄사실 제2항) 및 배수분담금 9,800만 원(범죄사실 제3항)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무비용으로 지급받은 6,200만 원을 실제로 인지대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9,800만 원은 배수분담금 용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을 위한 금원으로 받은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인지대나 배수분담금에 사용될 돈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용도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용도에 써야 하니 돈을 달라는 말을 듣고 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6,200만 원을 이체할 때의 은행영수증(수사기록 1권 17쪽)에 '법무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9,8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상하수도 부담금'이라고 기재한 내역(수사기록 1권 352쪽)이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를 집합건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 후에 각하되었고 등기신청 비용은 환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피고인신문 녹취서 3, 4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고, 피해자가 받은 가압류 결정에 대한 경정신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BF를 통하여 임의로 만든 비용간편 계산서(수사기록 1권 26쪽)에 의하면, 인지대(호별) 37,450,000원, 채권할인금 33,60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의 돈이 구분등기를 하고 그 인지대로 소요되었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반면, AS는 인지대로 그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302쪽).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2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BF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고, BF는 대부분의 금액을 열흘 이내에 모두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690, 69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3) BF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지급받은 9,800만 원을 배수분담금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사대금으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수전공사 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695, 696쪽).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5. 3. 12.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수전공사비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수사기록 2권 331쪽), 위 7,000만 원은 수전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이 사건 건물 관련 비용도 있으나 아닌 부분도 있다)로 모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693~695쪽). 결국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공사업자에게 그 지급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배수분담금의 경우 준공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측이 그 용도로 이용된다고 믿는 경우 이를 쉽게 지급해 줄 것이라 예상하여 그와 같이 거짓말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문서위조를 수반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미 여러 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상의 사정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별건으로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2016고단5022, 2018노2298)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2. 피해자 AT로부터 BF 명의의 BG조합 계좌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8,808,000원을 피고인의 개인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전공사 대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수전공사 중 일반욕조 34개, 이동식 욕조 7개가 미시공된 상태에 있음을 이유로, 각 미시공 욕조의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 8,080,000원을 산출하고,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69쪽). AT 및 AZ의 진술취지도 원래 BP가 수전공사를 담당하였는데 중간에 업체가 BQ(BR)과 BS(BT)로 바뀌었고, BS가 들여온 비품들이 저급이고 피고인도 공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근거로 위조된 영수증을 보여주는 등 피고인이 돈만 받고 제대로 수전공사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8,08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피해자 측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 금액을 개인비용으로 임의 인출하여 사용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BF의 계좌거래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8,080,000원이라는 특정 액수의 금원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즉, 위 금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그 해당 금액 상당에 대하여 횡령죄를 범하였다고 의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