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7.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7. 확정되었다. 2016고단9177,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에 약 5~6억 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던 납골당 사업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당장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마트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에 있는 납골당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납골당을 인수한 후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9.경 G 명의의 예금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합계 429,266,88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H 소유의 시흥시 I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3. 9. 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소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되었는데, 담당 직원을 접대하고 대출확약서를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대출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10. 21.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며 그 내용을 들려주면서 피해자에게 "B이 상장법인인 (주)K를 인수하는데 공시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법인을 인수한 후 주식을 처분하여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사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A으로부터 빌린 6,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매입하려고 한 협제해수욕장 인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중도금과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을 통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경 A에게 "일본에서 투자를 받아 협제해수욕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일본인을 위한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일본에서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일주 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A으로 하여금 2013. 7. 8.경 인천 남동구 J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앞 N에서 피해자에게 "협제해수욕장을 인수하는 데에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2170 피고인 A은 2015. 11. 10.경 서울 금천구 0건물 P호에 있는 피해자 Q(50세)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세종시에 'S조합'를 설립할 것인데 T단체에서 인가만 받으면 되고, 허가증을 받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 일부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2~3억 원 정도를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S조합 설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3억 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위 S조합 설립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들 G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0만 원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71 피고인 A 1. 증인 E, V의 각 법정진술내용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1. 증인 E의 법정진술내용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C 1. 증인 E의 법정진술내용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21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W의 각 법정진술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수감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판시2016고단9177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2016고단9177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가석방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취지 참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거나(피고인 C),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피고인 B) 각 감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대부분의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합계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