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천안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아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직산읍에 알루미늄을 가공해서 사무용 구조물을 만드는 프로파일 공장을 임대하여 기계를 들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으로 사업자를 등록해서 사업을 하면 내가 기술자를 구해올 테니, 형은 그 사람한테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팀장까지 시켜주겠다’라며 동업을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지인이 BMW 7시리즈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려면 차가 필요할 테니 그 차를 구입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중고차담보대출을 받아 BMW730li 차량을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형이 구입한 BMW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대출업체에서 프로파일 공장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공장 자본금 6억 원 중 3억 원을 손해 보았으니 그 중 1억 원을 갚아달라, 내가 아는 선배가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니 거기에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 갚으면 된다, 내 휴대전화에 D 어플을 깔아서 형의 정보를 입력하고 월급 받는 통장을 등록해주면 내가 알아서 돈을 빼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프로파일 공장을 임대하여 피해자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 구입 대출금과 관련하여 C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D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급여 계좌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연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9. 6. 10.경부터 F에서 일을 하여 2019. 7. 10. 월급을 받자, 피고인은 2019. 7. 10.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G를 충전한 다음 697,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등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 H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287,52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D) 1. 수사보고(2021고단155 사건의 증거순번13)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2부(2021고단155 사건의 증거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성(보통 사람들에 비하여 의사표현이 서툴고 순종적이며 말이 어눌한 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 9. 1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21고단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와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명의인 앞으로 개설된 모든 은행계좌를 연동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학교 동창인 피해자 I과 그의 모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계좌를 연동한 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경 피해자 I에게 마치 인력공급업체를 만들어 수익을 배분해 줄 것처럼 “내가 K 수원공장의 하청업체에 인력을 공급하는 아웃소싱 업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주면 배당금 형태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법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등을 나에게 달라”고 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신분증,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교부받게 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경 아산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통장이 묶여있어 아웃소싱 사업에 필요한 돈이 막혀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도박자금과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아웃소싱 사업체를 설립하여 수익을 분배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8,733,56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2019.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휴대전화에 D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을 연동한 후 마치 피해자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5.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74,992,264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I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자신의 모친 J을 기망하여 신분증,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교부받은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자신이 직접 자신과 모친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체를 하여 그 자금으로 도박을 하였다고 말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모친 J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J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려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J에게 공소사실 기재 아웃소싱 사업 이야기를 꺼내도록 부탁하여 J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내용은 결국 자신의 도박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모친 J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을 무고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부인 내용과 일치한다.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