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및 점장으로서 휴대전화 판매·영업사원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전 휴대폰 개통절차에서 교부받은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2. 12. 3. 위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모델명에 'KC120L', 신청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구매자란 및 신청인란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6. 위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이전에 개통 받은 'G'번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제1의 가-2)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보상기변(할부)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제1의 가-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LGU+ 담당직원을 속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LGU+ 본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LGU+가 공급한 시가 755,7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카메라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2)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보상기기 변경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LGU+ 담당직원을 속여 보상기기 변경 신청을 접수한 LGU+ 본사로부터 휴대폰 보상기기 변경 승인을 받아 LGU+가 공급한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카메라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 명의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전 휴대폰 개통절차에서 교부받은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2. 12. 20.경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모델명에 'A802L', 신청인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구매자란 및 신청인란 옆에 H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 및 보상기변(할부)신청서 4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가입신청서 2부 및 보상기변(할부)신청서 4부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LGU+ 담당직원을 속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LGU+ 본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LGU+가 공급한 시가 296,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레이서2 휴대폰 1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538,7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3. 12. 27.경 'D'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동소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신청서의 구매자란에 'J', 모델명에 'A870',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구매자란 및 신청인란 옆에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LGU+ 담당직원을 속여 휴대폰 개통 신청을 접수한 LGU+ 본사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인을 받아 LGU+가 공급한 시가 469,6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 명의 도용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명의도용한 사실로 J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명의를 J에서 피해자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3.경 'D' 대리점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동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유형란에 '명의변경요금 비승계', 상품번호란에 'L'라고 허위의 가입자 정보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경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U+ 담당직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피해자 명의의 가입자 정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중고폰 판매대금 임의사용(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고객들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위 중고폰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객들에게 반환하거나 고객들의 휴대폰 요금 또는 할 부금에 충당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M가 휴대폰 보상기기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다가 반납한 갤럭시 S3(모델명 E210L) 1대를 교부받아 불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 판매를 한 후 그 판매대금 211,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또는 할부금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위 'D' 대리점에서 피해자 N이 휴대폰 보상기기변경 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다가 반납한 갤럭시 S3(모델명 E210LW) 1대를 교부받아 불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 판매를 한 후 그 중고폰 판매대금 211,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또는 할부금에 충당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03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6. 1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0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종사하며 휴대전화 판매 업무, 중고반납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 LG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기존 고객 P가 휴대전화(번호 : Q)를 개통하면서 보관하게 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P의 허락 없이 신규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위 P의 동의없이 마치 위 P가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 2개(휴대전화번호 : R, S)의 가입자란에 'P', 인적사항란에 위 P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스마트페이퍼를 이용하여 신청인/가입자란에 'P'라고 서명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주) LG유플러스 전산망의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작성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LG유플러스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주)LG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위 P의 동의 없이 마치 위 P가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휴대전화번호 : S)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P의 이름,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인/가입자란에 'P'라고 서명을 입력하여, (주)LG유플러스 전산망의 휴대폰 보상기변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작성한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LG유플러스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파일 1개를 각각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2매를 (주)LG유플러스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주)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793,000원 상당의 'SM-P605L' 1대, 시가 669,800원 상당의 'SHV-E300L' 1대를 각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주)LG유플러스 전산망으로 전송하여 (주)LG유플러스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휴대전화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주)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769,900원 상당의 'LG-F350L' 1대를 각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고객에게 선물로 줄 휴대폰 액세서리를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명의로 발주 주문해 주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액세서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명의로 주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판매실적을 올려 급여를 받기 위하여 임의로 신규가입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만든 후 약 4개월 동안 그 휴대전화 이용대금을 피고인이 대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2014. 6. 18.경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액세서리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명의로 주문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3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휴대폰 판매점 명의로 주문한 휴대폰 액세서리 17종 대금 등 합계 329,800원을 피고인 대신 지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채무를 면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객들이 휴대폰을 구입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위 중고폰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객들에게 반환하거나 고객들의 휴대폰 요금 또는 할 부금에 충당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T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다가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모델명 F320L) 1대를 교부받아 불상의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 판매를 한 후 그 판매대금 365,3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또는 할부금에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강릉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5.경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합계 1,239,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M, N 전화통화) 1. 각 가입신청서, 보상기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나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