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5. 6. 20.경부터 D(이하 'D'라고 한다) 설립을 위한 모임에 관여하여 2005. 7. 29.경 E, F, G 등과 함께 D 준비모임을 결성하면서 피고인과 G가 사무국을 담당하기로 결의한 후 D 결성식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고, D가 결성된 2006. 4. 22.경부터 D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다가 2008. 2. 23.경부터는 사무국장까지 겸임하였으며, 2006. 7. 3.경 자신 명의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D 카페(H)를 개설한 후 'I'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카페 매니저로서 위 카페를 관리하는 등 D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D 정책국장은 공동대표, 지역 혹은 지부장 및 사무국장과 함께 일상적 최고운영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D 활동의 제반 사항을 의결, 집행하고, 사무국장은 D의 상설집행기구인 사무국을 관할하는 주요 직책이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 강점 하에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에 이어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 발을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였으며,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하고,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하여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 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2010. 11. 23.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으며, 2012. 4. 13.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2013. 2. 12.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2013. 3. 26."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 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 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D 활동 관련 이적동조 등 D는 2006. 4. 22. 결성된 단체로서, 이적단체인 J(이하 'J'라고 한다)의 하부조직으로 J와 동일한 내용의 강령을 표방하고 있고, 표면상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질은 북한의 대남혁명론, 신년공동사설 등에 입각하여 '반미자주화, 반통일 수구세력 척결', '주한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 달성',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다. 1) 'K 운동' 가담 J는 2007. 6. 초순경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에서 출발하며 주한미군철수는 자주, 민주, 통일로 집약되는 한국사회 변혁 운동의 전략적 과제라는인식 하에 주한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초석을 다진다는 목 표를 제시하고,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 청년학생조직과 연계하여 정예실천단 300명을 선발한 후 이들로 하여금 전체 유권자의 1%인 38만 5천명에게 의식화 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선전을 통해 같은 수의 유권자가 의식화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소위 'K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6. 2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공동대표 M, 강남서초지부장 N, 구로영등포지부장 0, 사무국장 G 등과 함께 J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P으로부터 'K 운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곧바로 D 2기 6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D의 K 운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결의한 후, 2007. 7. 12.경 J 인터넷 홈페이지(Q) 집행위방에 D 운영위원회 명의로 'D 3시기 사업계획(K 운동을 중심으로) 집행대책' 제하의 문건을 게시하였다. 위 집행대책은 '20명의 실천단을 조직화하여 32,000부의 선전물 배포 및 미군철수서명 1,000명 확보'를 D의 핵심목표로 정하고, M 공동대표를 중대장, 피고인을 상황실장으로 하여 4개 소대로 구성된 중대(지역별) 실천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J에서 마련한 'K 운동, 40만의 반미동감, 작전계획 0908' 지침과 D에서 마련한 위 집행대책에 따라 M, O, N 및 강남서초지부 소속 회원인 R 등 D 조직원들과 함께 'D 실천단'을 구성하여 미군철수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후, 2007. 7. 16.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약 2개월간 3개 소대로 구성된 'D 실천단'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반미 선전전과 반미 마당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약 23,640부의 선전물을 배포하고 약 641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J 주도 하에 J 산하 각 지역별로 진행된 위 'K 운동'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한국사회 모순의 근원인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청산하고 조국통일 원년, 연방제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여 국내에 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대국민 의식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개된 운동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O, N, R 등 D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 'S대회' 참가 J,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 1.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충북 괴산군에 있는 T에서 'S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대회는 J 집행위원장 U의 개막선언, 상임대표 V의 인사말에 이어 정책위원장 W이 "2012년 자주통일강국의 대문을 열자"라는 제하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전망과 2008년 정세, 현 시기 진보진영의 목표와 기본과제, 주체역량 강화의 중요성과 방법론, 대대적인 일꾼혁신과 실력향상의 절박성' 등에 대해 친북의식화 교육을 하고, 토론과 전국대학생 통일퀴즈대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위 W의 강연은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제 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미핵심역량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하고 X정당과 Y의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선군정치 선전을 통해 국민을 자주 의식화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돌은 역사적 전환의 해이다.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은 강성 대국의 문을 여는 해이다. - 10년 주기 공화국 창건기념일과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로서 60돌이 되는 2008년은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이다. - 2006년은 강성대국의 여명, 2007년은 강성대국의 해돋이, 2008년은 강성대국의 새아침, 2012년은 강성대국의 대문이다. -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진행이론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 ⇒ 사회주의혁명 ⇒ 사회주의 과도기 ⇒ 완전승리 ⇒ 공산주의라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북한의 사회주의 내적역량의 극대화, 북미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수립, 연방연합제 통일과 자주정권 창출이다. - 북한의 급속한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발전으로 반북 또는 대북우월의식이 친북 또는 연공의식으로 전환된다. -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대 지각변동으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체제가 이완되고 민주 대반민주구도의 해체로 새로운 정치질서가 형성됨으로써 자주 대 예속의 구도가 정립된다. - 반미핵심역량이 양적·질적으로 강화되어 노동자·농민 등 기본민중운동과 청년학생운동이 강화되며 새세대 민족간부를 육성할 수 있게 된다. - X정당 및 Y가 강화되어 정책과 노선이 정비되며 대중기반이 확대되고 사업작풍이 혁신된다. - 국민이 자주의식화 되어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민족자주의식이 형성된다. - 실력배양은 시대적 요구로서 국민정치의식이 성장발전하고 진보운동역량이 강화되어야만 2012년 집권할 수 있다. - 실력의 원천은 올바른 사상관점과 자세, 충실성과 높은 책임감이다. - 실력배양의 기본방도는 학습과 교양의 강화 및 부단한 사색과 탐구, 자주적 사상·이론·방법으로 철저히 무장·구현, 조직생활의 강화, 사업·투쟁 속에서 단련하는 것이다. - 실력배양의 과제는 사상과 신념의 강화, 사업관점과 생활자세의 확립,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으로 생활, 운동가적 사업작풍과 풍모, 대민사업의 개선 등이다. 피고인은 D 정책국장으로서, D 공동대표인 E, M 및 강남서초지부 소속 회원인 R 등 D 조직원 15명과 함께 위 대회에 참석하여 위 W의 강연을 경청하고, 북한의 체제와 사상, 2008년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대미전략 등에 관하여 학습·토론하였으며,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통일 실현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M, 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3) '2008년 J 제6기 대의원대회' 참가 J는 2008. 2. 17.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에서 'J 제6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J 배정직 대의원 자격으로 위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제6기 대의원대회는 피고인을 포함한 대의원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J 상임대표 AB가 대의원대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본회의가 시작되었고, J 사무처장 AC이 '2007년 사업 및 결산안'과 '2008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조직발전위원장으로 선출된 U가 '규약 개정건'을 발제하여 채택되었으며,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P이 '2008년J 총노선'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위 W이 'J 조직발전안'을 각 발제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2008년 J 총노선'과 'J 조직발전안'을 채택하였고, 마지막으로 'X정당을 지지 강화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총진군하자'라는 제하의 'J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이 채택된 '2008년 J 총노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2007년 활동 평가> - 2007년 J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을 개척해나가며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나갔다. 연초부터 J는 반AD정당 100차 거리연설회 'AD정당, 너흰 아니야'를 전 지역에서 진행하여 반보수, 반AD정당 투쟁의 닻을 올렸으며, 연이어 여름시기 'AE 운동, 40만의 반미동감'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었다. <정세전망> -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해이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길에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규정하였다. - 북한의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자의적인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징후가 보였으며 이는 주체 역량의 성장과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J 총기치> -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 6·15, 10·4 선언 옹호 관철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의 구호 높이 이민위천의 정신과 실력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08년 과제> - 2008년에는 주체 역량 발전과 정세의 요구에 따라 5대 정치적 과제와 3대 조직적 과제가 나선다. - 5대 정치적 과제란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신자유주의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며, - 3대 조직적 과제란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X정당과 Y,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각급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8년 J 핵심 사업>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사업 - 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축 사업 - 총선 집중 투쟁 - 6·15 공동선언 8돌 기념식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 대중 운동 - 5대 부문 경연대회 : 올해는 통일 퀴즈대회, 노래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UCC 경연대회, 논문발표회 등 5대 부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3대 자기 거점 쟁취 운동 -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지역, 대중, 인터넷 공간의 3대 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대중들을 쟁취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인터넷 거점 활동은 1인 1블로그 운동을 통해 자기 블로그를 기본 거점으로 삼고 카페,동호회 등이나 대중들이 많이 찾는 유명 게시판을 하나 선정하여 일 년간 정기적으로 꾸준하고 완강하게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인터넷 공간을 진보적인 분위기 일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8년 상반기 대중운동 흐름과 일정> 1시기(~2월 29일)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총선 준비에 나선 AF과 AG정당을 타격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시기(3월 1일~4월 9일) -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 X정당 선거운동, 반AF 투쟁 등이 필요하다. 3시기(4월 10일~6월 15일) - 6·15, 10·4 선언 지지 관철 투쟁,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활동을 집중시켜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제3부 결의행사에서 'J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조직이 지부, 지회 건설 사업에 나서자'는 취지의 정치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대의원들과 함께 '제6기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북한이신년공동사설 등에서 제시한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노선을 추종하여 연방제 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X정당과 Y 등의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의식화 사업을 적극 실시할 것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2008년 J 총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대의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2008년 D 정기총회' 개최 피고인은 D 정책국장으로서, D 공동대표 M 등과 함께 2008. 2. 23.경 서울 동작구 AH에 있는 AI 3호실에서 강남서초지부 소속 회원인 R 등 D 조직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D 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2008년 D 총회에서 '2007년 사업평가 승인의 건', 2008년 D 총노선인 '2008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및 '2008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조직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이어서 '2008년 D 총노선'과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라는 제하의 '특별결의문'을 채택되었으며, D 정책국장인 피고인이 D 사무국장직도 겸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위 '2008년 D 총회' 행사장에서는 2008. 2. 22.경 D 대표 이메일로 조직원들에게 발송되었던 '전체일정, 총회순서, 성원보고, 2007년 D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임원진 선출안, 강령규약 개정안, 2007년 D 평가, 2008년 D 총노선(자료집 본문에는 '2008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으로 적시되어 있다), 회원회비 인상의 건, 2008년 D 예산안, 특별결의문'이 수록된 'J 2008년 정기총회자료집'이 배포되었다. 그 중 위 '2008년 D 총노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정세전망과 D 총기치> ※ 총적인 정세전망은 J총노선과 동일하며, 개괄적인 정세와 총기치를 중심으로, - 2008년 북은 기간에 확보된 정치사상 군사적 토대위에서 기초를 마련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12년 김일성주석 100돌을 목표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위한 투쟁의 첫해로 올해를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올 해 정권의 성격과 태도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줄기차게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한 민족자주, 통일합의 사항의 실천을 위한 제안과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미국은 쉽게 한반도 지배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 친미 반통일세력을 동원하고, 노골적인 한반도 위기 무력증강 및 군사훈련 등을 통해 긴장을 유지하고 기회를 엿보려 할 것이다. - 부강한 내 조국의 청사진이 펼쳐졌다. 공동선언 옹호관철, 주한미군철수, 4개 지부 안착화로 실천중심, 조직 강화의 모범을 마련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가자! <D사업 방향과 목표> - J의 2008년 5대 정치적 과제를 적극 실현해 나가자. •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 6·15, 10·4 공동선언 지지관철,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은 2008년 연중 지속해야 할 우리의 중심과업 - 용산 반환미군기지 완전철거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 6·15 공동선언 8돌 기념식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4월 18일~6월 15일) <핵심사업(방도)> - 매월 지부실천 •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인 공동선언 지지관철, 미군철수 평협 체결의 내용을 기조로 하여 선전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 매월 반미마당 • 매월 1회 주말 반미마당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조직화한다. 또한, 위 '특별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민족끼리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주역이 되자! - 연초 AD정당을 매장하기 위한 거리연설회를 시작으로 서울 곳곳을 누비며 AD정당 심판, 주한미군 철수의 끊임없는 실천을 전개했다. - 아직까지도 이 땅 구석구석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로 평화도 번영도 있을 수 없다. - 또한 서울 한복판에 반세기 넘도록 주둔해온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합의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매국적이고,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온전히 바로잡고 완전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루는 것은 우리 D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뿐만 아니라 민족의 대단결 대단합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근본초석이다. 이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지금도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 막고 있다. - 2008년 반드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 - 남북공동선언 D는 2008년 부단한 자기혁신, 끊임없는 실천중심의 기풍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자! 위 '2008년 D 총노선' 및 '특별결의문' 등은 북한이 대남혁명노선이나 2008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 아래 광범위한 통일전선 형성', '법률·제도적장치 정비 명분하에 국가보안법 무력화', '한미군사훈련 저지·미군 철수' 등을 그대로 수용하여 D 조직원들의 주한미군 철수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1) D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D 신년결의문' 문건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8. 1. 2.경 D 대표 이메일 계정(AJ)을 이용하여 D 공동대표 E 및 M에게 "2008년 신년결의 글"이라는 제하로 피고인이 작성한 2008년 D 신년결의문인 '2008신년결의.hwp'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같은 날 J 인터넷 홈페이지(Q) '분석과전망'란에 '[서울]민족자주 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가자!'라는 제목으로 '[신년결의] 민족자주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가자'라는 제하의 신년결의문을 게시하였다. 위 '2008신년결의.hwp' 파일에 기재된 내용과 위 '[신년결의] 민족자주 기치 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2008년을 열어나가자'에 기재된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 더욱 첨예화되는 속에 지난 2007년은 우리 민족의 승리가 더욱 확고해지는 전환적인 한 해였다. - 특히 조직 강화와 더불어 미군철수의 실천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줄기찬 대중실천활동을 통해 투쟁의 기풍을 일신하고, 대중 속에 미군철수의 공감대를 합의, 확산해온 지난 2007년이었다. - 미국의 세계 패권정책은 한반도를 정점으로 하여 전 세계 민중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더 이상 한반도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통일, 반민족적인 제도와 친미극우세력의 반 6·15준동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우리가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해야만 한다. 위 문건은 주한미군 철수와 반통일·반민족적인 제도 및 친미극우세력을 타도하여 한국사회 모순의 근원인 미국의 한반도 지배를 청산하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북한의 미사일 전략'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9. 4. 7.경 D 인터넷 카페(H)에 'I'라는 닉네임으로 '북한의 미사일 전략 요약본(PPT)' 제하 글을 게재하면서 'W-북한의_미사일전략.pptx' 및 'W-북한의_미사일전략-해체.pptx' 파일을 첨부하여 100일 대장정 주 10시간 학습 자료로 게시하였다. 위 두 문건은 J 집행위원장 W이 2006. 8. 31. J 산하 'AK'를 통해 발간한 이라는 책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파워포인트 실행 시 애니메이션 효과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미사일 전략> 대포동 미사일의 실체와 대미정치학 2장 북한의 군사전략과 미사일 1. 북한의 군사 전략 - 북한의 대미관(對美觀) : 미제는 승냥이 - 북한의 군(軍) 중시사상 :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한다. • 군중시노선이란 간단히 말하여 제국주의가 무력을 앞세워 약소국의 자주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상황에서 맥을 놓고 당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자위력으로 무장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는 노선입니다. - 북한의 4대 군사노선 : 금성철벽(金城鐵壁) • 북한이 주장하는 대미자주노선은 근거가 없는 허황된 모험주의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근거와 토대가 있으며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국의 현대화, 전국토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 • 북한의 목표가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일부 보수인사들의 주장은 북한의 군사전략을 자신의 구미에 따라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노선과도 맞지 않는 어리석은 주장이며 동족인 한국을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자위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의 도발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3장 광명성(光明星)의 의혹과 진실 - 1998년 9월 4일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은 '우리는 다단계 운반로켓으로 첫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광명성 1호' 위성이 지구로부터 최단 218.82km, 최장 6,978.2km의 타원 궤도를 165분6초 주기로 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바세나르 협약에 의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부품이 들어있는 모든 제품은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되며 미국은 EAR이라는 자국의 수출통제법에 의해 미국산 부품이 10%라도 들어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북반출을 규제, 그리고 북한에서 발사한 백두산 1호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인 미사일 체계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00% 자국기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북한은 충분한 과학기술적 지식을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와 동력만 공급된다면 '경제의 단번의 비약'이라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4장 핵과 미사일의 평화통일전략 1. 평화는 총구에서 나온다. - 북한은 미국의 (핵)선제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고 핵과 미사일을 담보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한 후 미국의 묵인이나 지지하에 한반도 통일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며 결국 미국은 한반도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배제되면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통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위 문건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전략이 남침용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제압하고 우리민족끼리 조국통일을 달성하자'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모택동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총구에서 평화가 나온다'로 바꿔 말한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2009 반미반AM운동본부 하반기 강습회 정세발제문' 문건 반포 피고인은 2009. 9. 11.경 D 인터넷 카페(H)에 'I'라는 닉네임으로 '2009 반미반AM운동본부 하반기 강습회 정세발제문'이라는 제하로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한반도 정세 - 한반도 문제의 기원은 일제 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직후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 하였으나 외세의 간섭으로 인해 분단이 되었고 한반도 이남에 미군이 영구주둔하면서 한반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며, 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룰 때 한반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 현재 북한의 전략적 구상은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가깝게는 3년 후인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것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의 내용으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꼽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은 이미 건설되었으며 경제강국만 이루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올해 <150일 전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성과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 북한은 한국에서 극우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여 조국통일을 달성하려 하고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으로 성장한다면 한국 국민들의 반공반북의식은 철저히 깨질 것이며 극우 반통일세력들이 설 자리도 사라질 것이다. 미국이 제압된 조건에서 한국에 연공연북의식, 민족대단결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 북한은 최근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추가 생산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우라늄 농축도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농축 우라늄은 경수로의 연료로도 사용하지만 핵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게다가플루토늄 추출에 비해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의 핵독점체제를 붕괴시키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 이처럼 강한 압박으로 미국을 혼란에 빠뜨린 북한은 곧바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광폭행보를 펼쳤다. 즉, 미국을 꺾어놓으면 친미세력들이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일부는 견인하고 일부는 고립시켜 북미,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북한의 구상이다. 현재 미국은 AN 방북을 통해 북한에 빈틈이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에 쉽게 덤빌 수 없다. 하지만 제국주의적 속성상 미국이 이대로 한반도에서 후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설사 패퇴하더라도 단 1%의 승리 가능성이 있다면 전쟁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이 제국주의적 속성이기 때문이다. - 북한은 협상이든 전쟁이든 어떤 것에도 준비되어있다. 미국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이것이 곧 미국의 종말이 될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군은 처참한 최후를 마칠 것이다. 미국이 대타협을 선택한다면 그나마 명예롭게 한반도에서 후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택은 과거 정권들처럼 8년씩 질질 끌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북한은 2012년이라는 시간표를 그려놓고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압축대결을 통해 AO 4년 임기 안에 결판을 보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킬 능력과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 한국에 친미맹종세력들이 집권한 조건에서 남북 관계는 북미 관계에 종속되는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 북한은 AM 정권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 북한은 우선 AM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고 대북적대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군사분계선을 전면 차단하는 12·1 조치를 내렸으며, AM 정권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에 대응하여 정전협정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AM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였다. Ⅱ. 국내 정세 - 반 AM 전선이 끊임없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X정당이 지난 정책당대회에서 정권퇴진 구호를 제출한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 퇴진 투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 현실의 AM 정권은 북한의 민족대단결 요구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AM 정권은 AO 행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북대화를 복원하며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에 열을 올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AM 정권에 대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6·15 공동선언을 외면하는 AM 정권은 강력한 퇴진 요구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 사회의 주인으로 나서고자 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잠재할 수단은 없다. 지금 AM 정권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6·15, 10·4 이행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6·15 이행은 AM 정권의 사대매국성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강력한 정권퇴진 투쟁 속에서 AM에게 강제해내는 형태로 실현될 전망이다. Ⅲ. 하반기 투쟁 방향 - 하반기 투쟁은 크게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 대북제재 중단, 북미 직접 대화 촉구>와 <6·15, 10·4 선언 이행 않는 AM 독재정권 퇴진>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 반미자주화 투쟁은 대중투쟁의 형태보다는 대중의식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중들에게 한 반도 문제의 본질을 계속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들의 반미자주의식을 고양시키며 조직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하반기에 요구된다. - AM 정권 퇴진 투쟁을 전면화하고 더욱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AM 정권의 약점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파탄과 반민주, 반서민 정책들을 주요 쟁점으로 만들고 정권퇴진 투쟁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 -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전진하는 격동기의 한 복판에 서 있다. 격동기를 주도하는 6·15 총공세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파탄내고 AM 퇴진 투쟁을 전면화, 공세화하자! 위 문건은 북한의 선군정치, 핵실험과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주장을 적극 찬양하고,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친미 반통일세력 척결 등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2) 이메일 이용이적표현물 반포·소지 가) '2008년 J 총노선' 문건 반포·소지 피고인은 2008. 2. 1.경 D 대표 이메일 계정(AJ)을 이용하여 D 공동대표 E 및 M 등 조직원 36명에게 'D 2기 20차 운영위회의 보고'라는 제목으로 '2008년 J 총노선.hwp' 파일 등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그 즈음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AP)으로도 위 문건을발송하여 소지하였는데, 위 '2008년 J 총노선.hwp'은 2008. 2. 17.경 개최된 J 제6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P이 발제한 '2008년 J 총노선'의 초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J 2007년 활동 평가> - 2007년 J는 정세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선봉에서 투쟁을 개척해나가며 소중한 성과들을 쌓아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교훈점도 찾게 되었다. <정세전망> - 2012년을 4년 앞둔 2008년은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2012년은 한국 대선이 있는 해이며 동시에 북한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한 해이다.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길에서 올해를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해로 규정하였다. - 북한의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되거나 자의적인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날 징후가 보였으며 이는 주체 역량의 성장과 강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J 총기치> - 2012년 우리 민족의 새 시대가 펼쳐진다! - 6·15, 10·4 선언 고수 관철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의 구호 높이 이민위천의 정신과 실력전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2008년 과제> - 2008년에는 주체 역량 발전과 정세의 요구에 따라 5대 정치적 과제와 3대 조직적 과제가 나선다. - 5대 정치적 과제란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저력을 알려내는 것', '6·15, 10·4 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는 것',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을 계속 힘 있게 전개하는 것', '총선 승리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막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며, - 3대 조직적 과제란 '단결과 혁신으로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X정당과 Y,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강화하는 것', '각급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8년 J 핵심 사업> 자주, 민주, 통일 투쟁 사업 - 미군 없는 평화체제 구축 사업 - X정당 총선 지원 사업 -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 운동 기간(4월 18일~6월 15일) 대중 운동 - 5대 부문 경연대회 : 통일 퀴즈대회, 노래 경연대회, 춤 경연대회, UCC 경연대회, 논문발표회 등 5대 부문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3대 자기 거점 쟁취 운동 -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지역, 대중, 인터넷 공간의 3대 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고 구체적인 대중들을 쟁취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인터넷 거점 활동은 1인 1블로그 운동을 통해 자기 블로그를 기본 거점으로 삼고 카페,동호회 등이나 대중들이 많이 찾는 유명 게시판을 하나 선정하여 일 년간 정기적으로 꾸준하고 완강하게 선전활동을 전개하여 인터넷 공간을 진보적인 분위기 일색으로 만들어야 한다. <2008년 상반기 대중운동 흐름과 일정> 1시기(~2월 29일) -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 총선 준비에 나선 AF과 AG정당을 타격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2시기(3월 1일~4월 9일) -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투쟁과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 X정당 선거운동, 반AF 투쟁 등이 필요하다. 3시기(4월 10일~6월 15일) - 6·15, 10·4 선언 지지 관철 투쟁, 미군 없는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활동을 집중시켜야 한다. 위 문건은 연방제 통일과 남한 내 자주정권 수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군철수 여론을 확산시키고, X정당과 Y 등의 대중기반을 확대하며, 보수세력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대국민 의식화 사업을 적극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주장을 찬양하고, 반미구국통일전선 구축, 주한미군 철수 및 친미 반통일세력 척결 등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하였다. 나) '조발계획2' 문건 소지 피고인은 2008. 2. 15.경 D 대표 이메일 계정(AJ)으로부터 '총회 조직화 점검 및 운영위회의 관련 대책' 제하로 '2008년 J 총노선.hwp' 및 '조발계획2.hwp' 파일 등을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AP)으로 수신하여 소지하였는데, 위 '2008년 J 총노선.hwp' 및 '조발계획2.hwp' 문건은 2008. 2. 17.경 개최된 J 제6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P이 발제한 '2008년 J 총노선'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W이 발제한 'J 조직발전안'의 각 초안들로서, 그 중 '조발계획2.hwp' 문건은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J 2008년 조직발전계획 초안'이라는 제하의 문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년의 역사적 의미와 조직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 1)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전략과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 -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2008년을 역사적 전환의 해,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정하였다. • 이미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북한은 최근 경제강국 건설에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면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 북한이 2012년까지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에 올라서게 되면 동북아 뿐 만 아니라 세계적 중심국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2012년까지 한반도 정전체제 해체가 진행되면서 분단체제는 통일체제로 대전환될 것이다. • 북미적대관계의 해소에 따라 남북관계의 재정립이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 남북은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이므로 미국, 일본과 같이 외교관계 정상화의 방법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할 수 없다. • 때문에 남북 간 적대관계 청산과 새로운 관계 정립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 수립을 목표로 하며 이는 6·15선언에서 합의한 연방, 연합제 방식으로 정립될 것이다. 2) AM 정권의 등장과 신정치질서의 형성 - 신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정치질서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 AM 정권 5년은 자주정권의 수립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 AM 정권의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은 압도적 다수의 민중을 적대화시켜 진보운동역량을 급속히 강화, 발전시킬 것이다. - 2010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환적 계기가 될 것이다. 3) 진보운동의 발전 전망과 J의 역할 - X정당과 Y를 중심으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 자주정권 수립의 선봉대로 J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자 2. J 조직발전 기본 방향 -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선봉대로 J의 기능과 역할을 부단히 강화한다. - 청년학생단체들과의 연대, 연합을 강화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 속에 뿌리박은 대중적 조직으로 발전해 나간다. - 지역조직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지부, 지회 건설노선을 적극화하여 전국적 대중조직으로의 면모를 갖춰 나간다. -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X정당과 Y 강화에 적극적으로 복무한다. - 새 세대 민족간부 육성의 거점으로 일꾼대오의 사상성, 전문성, 민중성을 강화하여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실질적으로 복무한다. 3. 2012년 남북공동J 조직발전의 총적 목표 - 간부대열을 정예화하고 조직 활동의 전국화, 전문화, 대중화를 실현하여 1만의 자주적 정치역량을 구축하고 X정당과 Y를 중심으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 2012년은 연방 통일 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환적인 해이다. J는 X정당과 Y 강화에 복무하는 선봉부대로써 자기 역량을 부단히 발전시켜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 2012년까지 1만의 자주적 대중정치역량을 구축하자! 2012년까지 간부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정예화 된 J의 핵심일꾼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활동하는 1000('명의'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 새 세대 민족간부를 육성해야 한다. - J 조직의 전국화를 실현해야 한다. 1만 정치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2012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역에 모두 지역J를 결성해야 하며 지부 및 지회조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적어도 100개 이상의 지부, 지회를 건설해야한다. - J 조직을 전문화, 다변화해야 한다. 21세기는 실력전의 시대이며 전문성의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민권연구소, 6·15TV, 6·15학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을 신설, 확대하고 문예위원회, 여성위원회, 새정치특별위원회 등 부문위원회를 강화해야 한다. - 또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다양한 부문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각계 각층으로 J 대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5개년 조직발전 1차년도(2008년) 조직발전 목표 및 계획 1) 간부의 정예화 - 간부교육사업의 정규화, 체계화, 내실화한다. - 간부대오를 확대장성하고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조직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꾼발굴사업 및 간부역량사업의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2) 조직의 전국화 - 지역조직의 강화 및 확대 - 부문조직의 강화 및 확대 - 회원 확대와 재정기반의 안정 3) 사업의 전문화 - 한국민권연구소를 진보진영의 대표적 연구집단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6·15시대 진보대표방송을 목표로 6·15TV를 개국한다. - 새 세대 민족간부 육성의 요람으로 6·15학원을 설립한다. - 6·15출판사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출판사업을 적극화한다. 4) 투쟁의 대중화 -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의 창출 -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통일운동의 전개 - 참신하고 새로운 기획사업의 전개 위 문건은 '북한이 2012년까지 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강성대국의 마지막 고지인 경제강국에 올라서게 되면 세계적인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2012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정치사상적, 조직적 단결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J 장·단기 조직발전 계획을 제시하면서 J는 X정당과 Y 강화에 복무하는 선봉부대로서 자기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참가 사진, J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 정기대의원대회 보고 자료' 사본, J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문' 사본, J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년 정기 대의원대회 보고' 사본, J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의원대회 진행순서' 사본, J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8 J 대의원명단' 사본, 피고인이 D 홈페이지에 게시한 '2008년 D 정기총회 기획안' 사본, 피고인이 D 홈페이지에 게시한 '2008년 D 정기총회 특별결의문' 사본, 'D 2008 정기총회 기본 진행안' 사본, '2008년 D 정기총회 기획안(보충안)' 사본, '전체일정' 사본, '총회순서' 사본, D 대표 이메일에서 발송된 '정기총회 자료집' 관련 이메일 내용, D 대표 이메일에서 발송된 D 2기 6차 운영위회의 결과 보고, D 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리사진보기 출력물' 사본, D 대표 이메일 첨부된 '2008년 신년결의 글' 사본, 피고인 명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는 2기 20차 운영위회의 2008년 J총노선.hwp 파일 등, '2008년 J 총노선' 사본, 피고인 명의 이메일에 보관되어 있는 조발계획2.hwp 파일 등, 피고인이 D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사일전략.pptx 파일' 사본, 피고인이 D 홈페이지에 게시한 '2009 반미반AM운동본부 하반기 강습회 정세발제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 중 모두사실 항목에서 피고인의 경력사항 외에 피고인이 D 결성을 주도하였고, D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사실을 기재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관련 활동 등을 통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것과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는 그 구성요건에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주관적 의사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6·15 공동선언의 이행과 통일을 위해 활동한 피고인의 행위는 북한의 이중적 성격 중 반국가단체적 측면에 직접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그 전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08년 D 정기총회'의 이적성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8년 D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행사는 민간통일운동단체인 D가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총회로 위 행사를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이적단체로 확정된 J와 동일한 내용의 강령을 가진 하부조직으로서 단순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의 이적성 및 이적목적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이 사건 표현물들은 이적성이 없고, 설령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이적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민간통일운동가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를 소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고무·선전·선동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들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친미 반통일세력 척결 등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표현물의 이적성 및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목록 3항(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6항(사용자정보조회 회신), 7항(통신자료제공요청), 8항(수사협조의뢰회신) 기재 증거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본문과 같은 항 제7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소송법 제218조에서 임의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취득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위 증거들을 영장 없이 취득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구 통신비밀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1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각 목에서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구 전기통신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각 호에서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열거하고 있다. 이 사건 증거목록 3, 6, 7, 8항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위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자,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법원의 허가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법원의 허가서 없이 위 증거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