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4고단3039

2004고단3039, 3155, 3156, 3236, 3587, 2005고단16, 1573, 1698 각 건 병합) 가. 사기 나. 사기(인정된 죄명 : 횡령) 다. 유가증권위조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자.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1. 가.마.바. |2. 가. 내지 자. 검 사 이상현 185 인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5. 12. 16.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로, 피고인 에 대하여는 146 일을, 피고인 에 대이 하여는 353 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의 2003. 5. 7.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들의 2003. 8. 말 일ㅈ 불상경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98% 피고인 는 주식회사 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납품회사를 경영하는자, 같은 은 2004.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0. 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위 과 실질상 동일 회사인 주식회사 이사인바, (2004 Z3039) 피고인 는 2001. 경 회사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7억 1,000만 원 상당에 달한 상 186 태에서 같은 과 함께 1997. 경부터 관공서 및 국립 대학교 등에 컴퓨터 주변기기 납품사업을 하면서 실질상으로는 하나의 회사임에도 형식상으로는 각자 별개의 회ㅅ를 설립한 후 명의상 대표이사를 표면에 내세워, 위 는 자금을 대고, 위 實납품 가격의 80퍼센트 정도 싼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반드시 낙관급공사에 실() 다음 실제 위 관공서 등에 물건을 납품할 하청업체를 모집하여 우선 약찰을 받게 한 부분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납품을 받고, 나머지 납품대금은 이C 정가액의 일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의를 지급하지 아니 나 관공서 등에서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받아 입찰가격을 제한 당해 더 이독촉을 받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를 폐쇄시키고, 다른 명의상 대표이사상 회사를 운영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할를 내세워 것을 공모한 후, .경 서울 종로구 빌딩 지하 1호 위 사무실 1, 2003. 6. 3 서, 피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에게 시청에 터미널 서버는 에 컴퓨터 대용량 하드디스크 및 주변기기 납품 건을 낙찰 받았다. 시청에 위 컴퓨터 주변기기를 납품해주면 7. 30.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청에서 62,405,000원, 같은 달 11. 30,298,500원, 같은 달 13, 48,795,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주변기기 합계 141,498,5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한 후 납품대금 중 48,79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 같은 해 6.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영업과장 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시청에 컴퓨터 주변기기 합계 59,499,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여 187 동의 상당의 시산상 회의를 취득하고, 의사 피고인 좋은 (주) 및 국립 대학교 등에 컴퓨터 주변기기 납품사업을였던 자인바, 1997년경부터 관공서 함께 실질상으로는 하나의 회사임에도 형식상으로 하면서 공소외 등과 의상 대표이사를 표면에 내세워, 위 는 자는 각자 별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명 센트 정도 7싼 가격으로 입고, 위 은 관급공사에 실(實) 납품 가격의 80퍼 금을 대 한 다음 실제 위 관공서 등에 물건을 납품할 ㅎ·청찰에 참가하여 반드시 낙찰을 받게 일부분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납품을 받업체를 모집하여 우선 약정가액의 급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ㅎ·청고, 나머지 납품대금은 이를 지 을 받거나 관공서 등에서 부정당업체로 지정을 받아 입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의 독촉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를 폐쇄시키찰가격을 제한 당해 더 이상 내세워 새로운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다시 위와 같은 법고, 다른 명의상 대표이사를 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구 빌딩 1003호에 있는 (주 사1. 2002. 4. 8.경 서울 성동 에서 하청 받은 컴퓨터 주변기기 2,970만 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 도시개발과에 납품해 주면구청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원 상당을 서울구청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컴퓨터 주 4. 25.까지 지급하겠다" 상당을 납품하게 한 후 선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변기기 2,970만 원 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머지 납품대금 2,170 하고, #188 2개의 와 공모하여, 구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 2002.9.30.경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주) 가 (주) 합계 금 213,779,500원 상당을 납품받기로 컴퓨터 도서관리서버 및 보안서버 등 9조 터 원을, 같은 해 12. 30. 경 잔여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지급은 같은 해 11. 15.경 1억 하 기일 2002. 11. 30., 액면금이 1억 원인 약되, (주 대표이사 은 지급 이 113,779,5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각 행속어음 1매, 지급기일 2002. 12. 31., 액면금 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 하여 공증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전산장 ,779,5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한 후 그 납품·대부터 2002. 10. 14.경 컴퓨터 주변기기 213 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을 지급하 에 있는 사무실에서, 공소외 3. 2003, 6. 8. 경 서울 강남구 에게i 가 시청의 인터넷 홈 운영의 (주 직원인 f 계약을 수주하였다. 홈페이지 설치 공사를 해 주면 페이지 및 관련장비의 시스템 발주 라고 말하여 위 과 구두계약을 체결한 다음, 2,8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질적 대표인 피해자 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같은 달 13.경 위 의 실 어 있는 통장과 도장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대금조로 2,800만 원이 입금되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에게 지급하지 아니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통장에서 2 대한 채무변제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하고 에 (2004고단3156) 운영으로 인한 채무가 7억 1,000 만원 상당에 달한 상태 # 피고인 는 2001.경 회사 과 함께 관공서 및 국립 대학교 등에 컴퓨터 주에서 아무런 자금 없이 피고인 189 하면서 실(實) 납품 가격의 80퍼센트 정도 싼 가격으로 입찰에 손가 변기기 납품사업을 은 다음 위 관공서 등에 물건을 납품할 하청업체를 모집하여 우하여 반드시 낙찰을 받 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상태에서 하청업체로 하여금 납품을 선 약정가액의 일부분을 선 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들이 받을 납품대금채권을 양도하게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 돈을 차용한 다음 계약 조건에 맞지 않는 물건을 구하는 조건으로 다른 회사로부터 회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 납품함으로써 돈을 차용해 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3. 4. 21.경 서울 종로구 선브이 880 시스템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나 계피고인들이 시에 중형컴퓨터 나 능력이 없어 향후 발주처인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약조건인 정품을 납품할 의사 을 받을 수 없을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정상적으로 물품대금 가 시에 납품할 컴퓨터의 공급업 이사인 공소외 에게 대금을 지원해 주면 가 전북지방조달청으체로 지정되었는데 컴퓨터 구입 금채권을 양도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로부터 받게 될 물품대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피해 회사의으로부터 같은 달 30. 돈 177,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1 2. 피고인 은, 1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 같은 해 5. 15.경 위 로 ‘물품구매표준 계약서, 발주처: 국군 부대 재무관 중령 계드프로세서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주소: 서울 종로구 약상대자 상호: 130 표자: , 물품명은 서버의 3층 구매설치, 계약금의 일의 유전진과 인대 품일자: 2003. 6. 30., 납품장소: 근무지원단, 계약 담당관: 국군 부대 재무원, 납 계약 상대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입력하여 물관 중령 -. 를 작성하고 프린터로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의 이름 옆에 미품구매표준계약서 국군 부대 재무관의 도장을 찍어 권리 의무에 관한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의의 물품구매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시경 위와 사무서인 위 부대 재무관 명 준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 영등포구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표 위 의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 이를 행하 소재 주식회사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 같은 해 5. 23. 위 컴퓨터를 납품하였으나 정품을 납품하지 않아 전북지방조달청으로을 빌려 "시청에 못한 위 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군 부대에 컴퓨터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고 위 물품 방편으로 사실은 국 조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에게 시청에 납품할 컴퓨터와 구매계약서를 위한 컴퓨터를 국군 부대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에서 같은 납품할 컴퓨터를 구입해 주면 일단 이를 시에 납품하여 전북지방조달부대에 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고 그 대금은 정읍시에 납품한 컴퓨터 청 를 반환받아 이를 처분한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로부터 그 시경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로 구입한 정품 브이 880 스으 템 시가 164,799,980원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고, 191 (2004고단 3236) 자신이 운영하던 컴퓨터 판매업체인 이 2000. 7. 정부. 피고인 은, 사실은 대로 받지 못하여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사채업자들로터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제 하고 사채를 빌려 자금을 조달하여 오다가 2000. 12. 경부터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품대금 채무 5억 원 등 합계 금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에 이르러서는 사채 5억 원, 물 사채업자들은 피고인의 대금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실행하 부담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는 등 변제를 심하게 독촉 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수주하였던 조달청 발주 하남시 소재 되었으 장비 금 301,530,000원 상당의 납품권과 관련하여 다른 영상장비고등학교 영상편집실 를 위 학교에 납품하도록 하더라도 그에 대해 조달청으로부터 받는 업체로 하여금 장비 사채 변제 및 그 담보조로 교부된 당좌수표 회수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납품대금은 위 납품업체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있었을 뿐 그 구하고, . 17.경 성남시 빌딩 4층 소재 컴퓨터 하드웨어 제2001. 1 피해자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인 에게 '위 흐・교조판매업체인 상편집실에 컴퓨터 동영상 편집장비 등을 납품하면 조달청으로부터 기존에 납품한 영 물품대금을 받아 2001. 1. 31.까지 계약금 55,000,000원을 주고, 잔금 136,950,000원을 위 영상기기를 납품하고 조달청으로부터 위 납품대금을 받아 2001. 2. 28.까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1. 2. 초순경까지 위 영상장비 등 합계금 174,500,000원 상당을 위 고등학교 영상 편집실에 공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192 으로(20011년3587) 피고인 1. 평소 알고 있던 주식회사(대표이사 의 실질적인 사장인 피해자 의 남편이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금 1,500만 원을 빌리기 위해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사본과 주식회사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를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에게 보냈는데, 위 로부터 금 2,700만 원에 저당 잡혀 있어서 돈을 빌려 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다시 그린저엑스지의 자동차등록증사본을 보내어, 이를 담보로 2003. 8. 초위 로부터 금 1,500만 원을 차용하고, 2003, 8. 12. 금 1,600만 원을 갚고, 위 백지와 주식회사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맡겨도 좋다고 위 에게 허락하여, 피고인이 위 로부터 위 백지와 주식회사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가. 2003. 8. 중순경 서울 성동구 오피스텔 612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시가 약 1,000만 원)를 빌려서 이를 공에게 맡기고 돈을 빌릴 마음을 먹었음에도, 위 에게는 7-10 일만 E고 돌려 줄 테니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위 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3. 8.20.경 파주시 소재 (주) 사무실에서, 위 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맡기고 금 3,000 만원을 빌리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위 한테서 위임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에 "차용증, 일금만원정, 위 금을 정히 차용함 ( 193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하고 상환기일은 20039, 201로 함) 2003,8,20 Vaata 사문서인 (주 용인 (주) 대표 '라고 보충 기재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위 에게 교부하 대표이사 #여 이를 행사하고, 에서, 위 으로부터 "광주지방조달청에 3억 4천만 2. 2003. 8. 말경 위 사무실 원자재대금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곳을 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려면 위 로부터 금 1억 4천만 원을 빌리기로 한 다음, 아보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용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 으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사실은 위와 같은 금원을 네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이 피고인을 믿는 것을 기금 1억 4천만 원 전액을 건 화로, 204동 802호에서, 위 에게 2003, 2003.9.6. 용인시 원을 (주) 의 예금통장에 금 1억 4천만 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9. 9.자로 1억 4천만 한 위 으로부터 주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장, 하여, 이를 오신 장, 법인인감도장, 위 의 인감도장, 위 의 인간증명서 1 법인인감증명서 2 명판, 광주지방조달청 계약서 3장, 조달청 중앙보금창 계약서 1장, 주식회사 장, 법인 의 명판을 찍고 이라고 서명하고 각 이름 옆에 법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한 백지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로부터 금 1억 4천만 원을 빌려서, 위 에게 금 4,500만 3. 2003.9.9. 위 만 송금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원 위 로부터 그 해 9. 말경 금 1억 4천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위 한테서 받을 금액만이라도 약속어음으로 공증 받아 오라고 요구를 받자, 194 가. 2003. 11 13.경 서울 중구 공공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정사할 목적으로, 위 백지어음에 귀하, 금 일의 원, 발행일2003년 10월 6일 이고 보충 기재하여, 마치 위 등이 위 에게 금 1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라 주식회사 및 위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처럼, 유가증권인 위 고, 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위 사무실의 설명나, 즉석에서, 위조한 위 약 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률사무실에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과 가 위와 같다. 그 시경 위 법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 지급은 허위내용의 약속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을 지체할 때 즉시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증서 2003호제1105호 공하게 함으로써, 정증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S S 하여 행사하고, 라. 그 시경부터 위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비치케 . 중순경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맡기고 위 로부터 금 3,000만 4. 2003. 9 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 이, 2003. 9.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승용ㅊ를원 찾아오라고 독촉을 하자,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위 로부터 찾아 줄 의사가 없음에도, 위 이 승용차를 급히 필요로 하는 것을 이용하여, # 에게 “1,500만 원을 해주면 위 승용차를 찾아오겠다" 라고 거짓 2003. 10. 10. 말하여, 이를 오신한 위 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1,350만 원을 피고인 처형인 명의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5고단16) 4: 3195 공소의 "경영의 주식회사 및 이와 실질상 동일 회사인 피고인은 인바, 사실은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의 의 영업이사 읍 소재 고등학교 컴로부터 그가 납품계약을 체결한 충북 영동 품계약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위 를 통하퓨터 실습 기자재인 워크스테이션 등 납 VR) 카메라 시스템을 위 학교에 납품하기로 한여 위 납품품목 중 런치박스 및 브이알(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납품대금 중 선수금하도급업체에 그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 나머지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고, 명목으로 일부만을 지급한 채 고등학교 정보자료실에서, 피해자 주식회 2003. 6.25.경 위 고등학교에 런치박스 및 브이알 카메라 시스턴을 사 대표이사 에게 을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납품해 주면 7. 25.까지 그 대금 경 위 학교에 런치박스 등 시가 4,730 만원 상당을 품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7. 로 2,300만 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납품대금 2,430만원상당하게 한 후 선수금 명목으 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의 운영자로서 1997년경부터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관공서 피고인 계약을 한 후, 이를 납품할 하청업체를 모집하여 우선 약정기 액 등에 컴퓨터 등의 납품 명목으로 지급하여 납품을 받고 나머지 납품대금은 이를 지급하지의 일부금만 선수금 아니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 사실은 피해자 (여, 36세)으로 하여금 피아노 40대를 2004. 4. 7.경 불상지에서 납품을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학교에 하여서는 대학교와 2억 원 상당의 컴퓨터와 피아노 등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11. 15196 하였는데, 피아노 40대를 위 대학교에 납음하면 3,200만 원을 학습기자재 납품계약을 고 거짓말하고는 선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지급하겠다" 같은 달 13. 위 대학교에 피아노 40대 시가 3,200만 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로 하여금 대금 3,0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고도 그 나머지 취득하고, 피고인 은 주식회사 를 운영하던 자인바, 001.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소재 1. 2 주식회사 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면 사무실에서, 금 23,181,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 액면 금 23,450,000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04 3155)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97 E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정부 분 조항) N2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의 진술서 (2004고단3156) A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인 부분 포함),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중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05고단16)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 198 1. 동인 의 각 법정진술 C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찰 진술조서,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 #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2005 고단 1698)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인 및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동세무서장의 고발장 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2004고단3155 사건의 1. 피고인 의 전과 : 수사보 1책 중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2004고단3039호, 2004고단3156호, 피고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호의 2.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들의 판시 각의 2004고단3155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 의 판시 횡령 의 점, 징사기의 점, 각 징역형 199 피고인. 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 .ww "여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w34조, 제231조(피고인 의 판시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역 택), 각 형법 제2 법 제214조 제1항(피고인 의 판시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17형 선택), 형 고인 의 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피고인조, 제214조(피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 항의 판시 공정증서원본 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븐 처(피고인 의 판시 불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피고인 벌법(2004. 12. 31. 의 판시 각 허위 세금계산서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들로 취득한 이득은의 없으며, 2004고단 3156 사건에 대한 실제 이득의 취득자는 공소외 로서 그 거 가 이득을 취득하여 중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그 사건에까지 이른 점과 이 사건들에 대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 # 29 무죄부분 1. 2004고단3155 사건 중 피고인 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200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의 변소 공소사실의 요지 인 은 2003. 5. 7.경 서울 강서구 게 있는 (주) 피고 으로 권한 없이, 중소기업은행 신설동지점의 약속어음 용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 00,000#", 지급기일안에 “2003. 7. 31." 이라고 각 기지의 액면란에 “육천만원정, ₩60,0 고 있던 “(주 대표이사 '이라는 재하고, 발행인란에 미리 새겨 소지하 여 날인한 다음 위 회사 대표이사 직인을 그 옆에 날인하 고무명판을 스탬프를 이용하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주) 여 유가증권인 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에게 위와 같이 위 법무팀 사무실에 마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조한 약속어음을 치 하였다. 피고인 의 변소 , 주식회사 의 감사인 로부터 위 액면금 6,000만 위 피고인은 어음을 받아 주식회사 의 직원인 에게 위 회사에 원의 약속 한 채무변제조로 교부해주면서 배서를 해주었을 뿐 위 어음을 위조한 사실도 없고, 대 위조된 것인지도 알지 못20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위 어음이 나. 판단 bed 살피건대, 위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채무변제조로 위 어음을 교부받아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위 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였는데, 201 바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의 위와 같은 댄스를 배석하고 같은 외교의 이 있는, 을 위조하였다거나 위 어음이 위조된 사정을 알고서 위 어음을 위 에게 위 어음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교부하였다고 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 2. 2004고단3156 사건 중 피고인 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 의 변소 공소사실의 요지 인 과 공모하여 같은 해 5. 15.경 위 서 무 피고인 는 피고 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물품구매표준 계약서, 발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 * 대 재무관 중령 계약상대자 상호: 주식회사 주처: 국군 부 소: 서울 종로구 대표자: 물품명: 서인등록번호: 주 금액: 일억 육천삼백만원, 납품일자: 2003. 6. 30., 납품장소: 근버외 3종 구매설치, 계약 부대 재무관 중령 계약 상대자: 주식회사 무지원단, 계약 담당관: 국군 '라고 입력하여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린터로 대표이사 출력한 다음, 위 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국군 이를 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위 부대 재무관 명의의 물품구부대 재무관의 도 조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가 ㅁ치매표준계약서 1장을 위 하성립한 것처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식회사 위 진정게 의 사무실로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들이 시청에 납품하기로 한 중형컴퓨터 선브이 0 위 - 공급자중명원 제출문제로시청으로부터 제품검수를 받지 못하자 피고인. 빈에 대한 과 위 회사의 이사인 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 ㅅ-건대 물품표준구매계약서에 대해 상의되었을 뿐, 자신은 위 구매계약서의 위조 및 군부 관여한 바 없으며, 뒤에 피고인 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고를 받아 알게 행사에 #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의 변소와 살피건대, 품 컴퓨터의 공급자증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피고인 같이 시청 납 터 에서 군부대에 서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으로부 사에서 위 부대에 납품할 서버를 외상으로 구입해 주면, 일단 이를시청에 품회 전북지방조달청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하여 을 받고, 피고인 에게 우선 그 군부대의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위 구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았고, 그 후 이를 믿고 피고인들과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은 자신은 전혀 위 구매계약서의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 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같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과 공모하여 위 구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TO 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속한 증거도 없다. 3. 2004고단3156 사건 중 피고인들의 2003. 8. 말 일자불상 경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변소 공소사실의 요지 28.2. 피고인들은 공소외 와 공모하여, . 2003. 8. 말 일자불상 경 서울 종로구 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에 컴퓨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의 이사인 에게 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에 채무가 있는 운영의 주식회사 가 채무변제를 위해 납품할 것이지만 일단 에서 컴퓨터 대금을 지원하는 형 대신 컴퓨터를 의 통장에 컴퓨터 대금을 입금하되 당신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식으로 명의 시 회수하고 대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은 에 양도하여 그 있다가 이를 즉 "로부터 구입한 컴퓨터 대금에 충당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전에 으로부터 같은 해 9. 1.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에 속은 위 로 피해 회사의 돈 111,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2003. 8. 말경 주식회사 의 이사인 주식회사 의 와 사이에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에 대한 선 보이 880 시스템의 외상대금(20043056 범죄사실의 판시 3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위 이 컴퓨터대금 지원형식으로 가 운영하는 명의의 통장으로 컴퓨터대금 111,360,000원을 입금하되 위 이 그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즉시 회수하고, 에 대한 채무변제로 를 대신하여 컴퓨터를 납품하며, 대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을 위 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서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먼저 위 의 통장으로 위 돈을 입금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었는데, 위가 위 돈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자 즉시 비밀번호를 바꾼 후 그는 을 인출하고, 또한 당초 약정한 컴퓨터의 납품도 이행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도주하여 버렸을 뿐 와 공모하여 내에 컴퓨터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위으로부터 입금된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S 살피건대, 은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은 약정을 하고 그의 이사인 에서 의 통장으로 111,36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약정에 따라 위 번호가 변경되고 와 명의로 그 돈이 계좌 이체되 같은 날 위 통장의 비밀 =" 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한편 위 의 고소장에 첨부된 주식회사 어버렸 장(2004고단3156 사건의 수사기록 2책 2권의 42쪽 이하)에 의하면, 위 돈의 통 03. 9. 1. 10회에 걸쳐 95,015,000원이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이 입금된 20 고, 같은 날과 같은 달 2. 명의의 통장으로 2회에 걸쳐 14,983,600원이 계조이 되 체된 사실, 또한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가 수사기관에 출한 결제자료(2004고단3156 사건의 수사기록 2책 1권 178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 제 로 하여금 대에 컴퓨터를 납품하도록 하기 위해 기이 자금을 지원들은 인정되는바, 16.그렇다면 과연 위와 같은 돈의 인출에 피고인들이 해 주었던 사실이 각 위 와 공모하였거나 관여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가 혼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 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고, 다만 피고인 은 이 사건 이전에 에게 15,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가 우와 같이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의 변제로 같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처형인 명의의 SEs 통장으로 14,983,600원을 입금하였고, 나중에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편이라. 변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들이 위 과 공모하여 는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 으로 하여금 대에 컴퓨터를 납품 한 후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공소사실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하당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되어 판사 이건배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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