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합8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3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창희(기소, 부착명령청구), 김광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대규(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2. 19:15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뒤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에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약 500미터 가량 따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어깨동무하듯이 수회 만지고, 왼쪽 옆구리를 치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아 2014.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수법과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현장사진, -관련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약도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이 없는 13세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 처벌을 받았던 동종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과거 모든 범행들은 주취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2019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알코올 남용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과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재물손괴죄에 따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적장애 정도,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판사 배성준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