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B도청 기획조정실 C본부에 지방행정주사보 7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2.부터 B도청 기획조정실 산하 D에서 근무하다가 2021. 6. 20. 임기 만료로 퇴직한 사람이다. E는 2019. 1. 21.부터 B도청 F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21. 11. 30. 사임한 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G 선거운동을 위하여 E를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는 인터넷 H 밴드를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는, 2021. 4. 30.경 V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 I의 도움을 받아 “J”라는 밴드명의 H 밴드(이하 ‘이 사건 밴드’)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E가 G 선거에 출마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 지인 K에게 2021. 5. 6.경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밴드에 대한 가입을 초대하는 링크를 전송하여 위 K을 밴드에 가입시키고, 2021. 6. 2.경 지인 L에게 전화로 B도청 F실장인 E가 G 선거에 나오니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 사건 밴드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여 위 L를 밴드에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2021. 6. 20.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지인 수십 명을 이 사건 밴드에 초대하여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6. 이 사건 밴드에 M 건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E가 B도청 F실장으로서 본인의 정책 구상과 포부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이 포함된 ｢N｣라는 제목의 O 기사를 링크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6.부터 2021. 6. 10.까지 5회에 걸쳐 B도청 F실장으로서 E가 밝힌 정견 등이 포함된 E 관련 기사가 첨부된 글을 게시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글을 게시하여 E를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게시글 캡처자료, E 관련 본건 H 밴드 V 관련 가입자 내역 캡처자료, E 관련 기사 원문들 등, 2021. 6. 20. 이전 가입자 정보 엑셀파일, 2021. 4. 30.부터 2021. 6. 20.까지 가입멤버 인적사항 정리, 피의자 A의 밴드 회원 초대 내역·가입 환영 댓글 작성 내역·E 관련 게시글 작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 4,000,000원(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가. 공직선거법은 제60조 제1항 제4호에서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 제85조 제1항에서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제86조 제1항에서 공무원 등 일정한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선거운동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제266조 제1항에서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5년간의 공무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 내지는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권선거나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킴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1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다가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으로 인해 선거에서의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과거 우리의 헌정사를 반성적·종합적으로 돌아보건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그 본분을 망각하고 선거운동 등을 함으로써 해당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만연히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선거범죄의 전력이 없는 공무원들을 이용함으로써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도모하는 결과까지도 사실상 조장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판시 범행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H 밴드를 개설한 다음 그곳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입후보가 예상되는 특정 인물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인바,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2021. 6. 20. 만료 예정)이었기에 향후 임기 연장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사적(私的)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법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역시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가 2021. 4.경 B도청 직원들 사이에 돌던 소문을 통해 E의 G 선거출마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1. 6. 20. 이전까지 이 사건 밴드를 운영하였던 구체적인 기간, 피고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2021. 6. 20. 이전까지 이 사건 밴드에 가입한 회원의 수, 이 사건 밴드의 개설 및 운영과 관련된 피고인의 주도성·적극성, 위 밴드 운영(가입 권유 포함)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의 게시행위 등을 통해 선거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던 E에 대한 긍정적 인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한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임기가 2021. 6. 20.자로 이미 만료되어 현재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제한되는 결과가 야기되더라도, 이는 그 임기 도중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당연 퇴직)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한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그 선거운동이 있은 시점(판시 범행이 있은 시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1년 전의 시점이다), 피고인이 2021. 6. 20.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 및 횟수, 빈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통해 해당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앞서 살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죄책과 그에 대한 엄벌 필요성, 피고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 일반예방적 측면에서의 양형책임 등을 비교형량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