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 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관리사 앞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92,000원 상당의 50mm 철제 아시바 파이프 62개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비닐하우스 건축업자 D에게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관리사 마당에 있는 파이프를 가져다가 (피고인의 농장창고 입구 비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믿은 D로 하여금 화물차에 위 철재파이프를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0. 8. 5.경 피해자에게 강원 양구군 E 및 F 지상 주택에 대해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고,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4.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강원 양구군 G 외 4필지 4,000평의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과 그 경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되 위 인삼 및 인삼밭은 피고인이 계속 경작(점유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시하기 위해 H조합에 위 인삼밭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인삼경작신고를 경료하였고, 이후 2015. 11.경 피해자가 위 지상 주택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해 위 인삼 일체 및 인삼밭을 성실히 경작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I에게 위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 일체를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7. 10. 9. 위 I에게 위 인삼 일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공소사실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위 1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외에 2012. 2. 1.자로 체결된 강원 양구군 B 대지 및 지상 건물(저온창고)에 관한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218호로 재판계속 중인 점, 피해자는 위 2,000만 원 부분을 관리사 증축 관련 자재값 등으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부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을 판시와 같이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 인삼경작확인서, 인삼경작신고서 및 토지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판시 아시바 파이프를 사용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C, D,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 승낙 없이 판시와 같이 위 파이프를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에 반하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인삼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명의로 인삼경작확인서, 인삼경작신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여서 그의 아들 명의로 경작신고 등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건넸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경작신고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와와 같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인삼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31조 제1항(절도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배임죄의 피해액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특수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하순 21:00경 평소 피해자 C(남, 53세)이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강원 양구군 K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다음 위 주거지를 나오면서 차량으로 피해자 소유의 관리사 건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는 강원 양구군 B 피해자 소유의 관리사 건물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트렉터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으나 관리인 J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번에는 같은 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L 무쏘-스포츠 화물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전진하여 관리사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갑자기 약 30~40m 급후진함으로써 위 승용차 뒷범퍼로 관리사 식당 출입문 및 외벽을 들이받아 수리비 16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운전 과실로 관리사 식당 출입문 부분 등을 충돌한 것이지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관리사 건물을 증축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손괴된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 건물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재물손괴죄에 있어 '객체의 타인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공소사실 기재 관리사 건물(이하 '이 사건 관리사'라고 한다) 손괴 당시를 기준으로, 강원 양구군 E 토지, F 토지, 양 지상 무허가 주택(펜션 건물)은 피고인 소유였고, 이 펜션 건물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사의 부지인 B 토지도 피고인 소유였다(이하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2) 피고인은 2010. 8. 5. 위 펜션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 68개월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0.경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관리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가) 'B 지상에 위치한 관리사는 인삼경작지 부근에 설치되어 인부들 식당, 숙박장소, 저온창고, 사무실, 차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조물이다'(수사기록 63면). 나) '피해자는 펜션 건물과 관리사 중 저온창고 부분을 임차하였다. 관리사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저온창고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식당, 주방 등을 증축하였으며, 그 후 관리사 부지인 B 토지를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수사기록 354면, 355면). 다) '증축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증축비의 반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비용을 들여 관리사를 증축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관리사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법정진술) 4) 2012. 2.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2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B 토지 지상의 건물 100평'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관리사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과 모순된다(한편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가 위조·행사하였다고 고소하였고, 피해자의 이 부분 혐의에 관하여는 약식기소되어 현재 청주지방법원 2019고정218호로 재판계속 중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수사기록 374면)에는 관리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를 건축할 때 피고인이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건축비와 관리사에 관한 2,000만 원의 전세금,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에 관한 1,620,000원의 관리사 수리비용 등을 구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74면). 5) 위 피해자의 진술 일부와 위 2012. 2. 1. 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위 소장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관리사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것이다. 6) J은 '원래 피고인 소유의 관리사를 피해자가 임차한 후 증축하였고, 기존에 있던 저온창고와 증축된 부분은 같은 벽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법정진술). D는 '건축업자인 자신이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건축대금을 받아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는 관리사를 건축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증축대금을 받아 증축하였으며, 이 사건 손괴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수리대금을 받아 이를 수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9, 80면, 법정진술). 7) 이 사건 관리사의 현장 사진(수사기록 75면)에 의하면, 증축된 부분이 확연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증축된 부분이 물리적 구조,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부분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