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보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B는 차량을 절취하여 몽골로 밀수출하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에게 ‘수출신고에 필요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신고를 득한 후 이를 폐차시키고, 선적 및 운송 절차를 진행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D을 통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고, 매입한 차량을 B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거나 충북 음성 소재 E폐차장에 보내 불법 폐차되도록 하는 한편, 포워더 회사인 ‘F’에 수출신고 차량들의 선적 및 운송을 의뢰하였다. 결국 B는 이를 이용하여 도난 차량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별지Ⅰ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차량을 몽골로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하는 범행을 하거나 밀수출 범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B가 차량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5. 6. 17.경 위 D으로부터 중고차량인 스타렉스 2대(G, H)를 매입하면서 수출화주를 ‘C’로 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I)를 한 후 그 무렵 위 수출신고된 차량 2대를 E폐차장에 인계하여 폐차 의뢰하고, 2015. 7. 초순경 수출 신고된 차량을 적재하여야 할 컨테이너에 B가 절취해 온 스타렉스 2대(J, K)를 적재한 후 2015. 7. 5. 인천항에서 선박 L에 선적(B/L번호 M)하여 몽골로 밀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Ⅰ 범죄일람표1, 2의 각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에 필요한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폐차시키고 선적 및 운송 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와줌으로써 B의 차량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출신고서(증거목록 순번 9, 16, 19, 33) 1. 각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16, 20, 34) 1. 각 B/L 및 관련 선적서류(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2, 93) 1. 수사보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몽골에 인터폴 요청한 절도차량 밀수출 차량 내역 회신서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1항(밀수출방조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2호(밀수출미수방조의 점),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제271조 제1항(부정수출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B의 차량 밀수출 및 부정수출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출신고된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차량이 수출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B의 부탁으로 수출신고할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 폐차 등의 절차 등을 진행해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4년 말경 차량수출업을 한다는 ‘T(본명 B, 피고인은 원래 ’T‘ 혹은 ’U‘로 알고 있었으나 수사과정에서 사진을 확인하고 자신이 알던 사람이 B가 맞다고 확인하였다)를 소개받았다. B가 ’차량을 몽골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스타렉스나 1톤 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말소를 시켜주고, 수출면장(수출신고 수리내역서)을 끊어주면, 컨테이너 한 대당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책자에 실린 광고를 보고 ‘C’ D에게 연락하여 차를 구해달라고 하였다. D이 차를 구해서 수출말소 등록을 하고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발급받아 팩스로 송부해주면, 제가 포워더 회사인 ‘F’에 서류들을 팩스로 보내고, 포워더 회사에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등을 작성한 후 저희가 의뢰한 장소로 컨테이너를 보낸다. 컨테이너를 보내주는 것까지가 제 역할이다.”, “T가 의뢰한 일이 의심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생활비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오히려 고맙게 생각했다. 사실 ‘컨테이너에 다른 차를 실을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생각했다.”, “2015. 12. 9. D으로부터 넘겨받은 프론티어와 2016. 3. 14. 구입한 봉고차량은 ‘O사장’(O)에게 전화하여 충북 음성 소재 E폐차장으로 보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 첨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공소사실 기재 각 수출신고 차량들에 관하여, 수출신고 명의업체 ‘C’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싼 중고차를 구해서 수출면장을 해 줄 수 있냐’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을 구해서 수출신고를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수출신고 명의자인 ‘V’의 대표자 P, ‘W’의 대표자 S은 각 수사기관에서 해당 차량을 C에 팔면서 단지 수출신고 명의만 자신들 업체의 명의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X’의 대표자 R은 ‘A’라는 사람에게 차량을 판매하고 ‘D’ 명의로 입금받으면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들의 수출신고는 모두 피고인의 의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소사실 기재 각 수출신고 차량들의 선적 및 운송을 담당한 포워더 회사인 ‘F’의 직원인 Q은 수사기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으로부터 몽골로의 수출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충북 음성 소재 E폐차장의 운영자인 O은 수사기관에서 “2015년 말경 ~ 2016. 3.경까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쓰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폐차를 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폐차를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수출말소된 차량이어서 폐차를 하면 안되는 차량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결국 피고인이 위 수출신고 차량들의 선적 및 운송, 폐차에 모두 관여하였음이 드러난다. 4) 공소사실 기재 각 수출신고 차량들에 관하여 몽골에서 작성된 수입면장에는 모두 수출신고 내용과 다른 차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수입면장에 기재된 차대번호의 해당 차량들은 모두 국내에서 도난신고된 차량들이다. 나. 그런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B가 차량을 훔쳐온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하였고, 차량의 절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점, 공소사실 기재 각 ‘적발차량’들이 도난신고된 차량이기는 하나, 더 나아가 B가 위 차량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B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을 절취하여 수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범행 권유를 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출신고, 폐차, 선적 및 운송 의뢰 등 과정에서 접촉한 상대방인 D, O 등은 모두 ‘B’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차량을 절취한 후 이를 바꿔치기하여 밀수출한다’라는 범행 내용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갖춘 공모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도난차량을 수출한다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적어도 피고인은 수출신고된 차량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차량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예견하였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차량 매입, 수출신고 및 선적, 폐차 등의 절차를 맡아 진행하여 준 이상 이는 B의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차량 밀수출과 관련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만연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만 78세의 고령으로, 뇌졸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함께 차량을 몽골로 밀수출하기로 결의하고, B는 실제로 몽골에 수출할 차량을 절취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출신고에 필요한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수출신고를 득한 후 이를 폐차시키고 그 수출신고서에 기하여 B가 절취해 온 도난차량으로 바꿔치기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한 후 밀수출 내지 부정수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차량 밀수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17.경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C’로부터 중고차량인 스타렉스 2대(G, H)를 매입하면서 수출화주를 ‘C’로 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I)를 한 후 그 무렵 위 수출신고된 차량 2대를 E폐차장에 인계하여 폐차 의뢰하고, 2015. 7. 초순경 수출신고된 차량을 적재하여야 할 컨테이너에 B가 절취해 온 스타렉스 2대(J, K)를 적재한 후 2015. 7. 5. 인천항에서 선박 L에 선적(B/L번호 M)하여 몽골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Ⅰ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820,000원 상당의 차량 5대를 밀수출하고, 2016. 3. 14. 같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0,210,000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몽골로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단속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차량 부정수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6. 19. ‘C’로부터 중고차인 스타렉스 1대(Y)를 매입하여 수출화주를 ‘C’로 하여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Z)를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을 E폐차장에 인계하여 폐차를 의뢰하고, 2015. 7. 초순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서 수출차량을 적재하여야 할 컨테이너에 B가 절취해 온 스타렉스 1대(AA)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수출을 위한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적재한 후 2015. 7. 5.경 인천항에서 선박 L에 선적(B/L번호 AB)하여 몽골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260,000원 상당의 차량 7대를 부정수출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B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위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중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관세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7. 13.경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C’로부터 중고차량인 스타렉스 2대(차대번호 AC, AD)를 매입한 다음, 수출화주를 ‘C’로 하여 매입한 위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인천세관장에게 수출신고(수출신고번호 AE)를 한 후 그 무렵 수출신고된 위 차량 2대를 ‘E폐차장’에 인계하여 폐차 의뢰하고, 2015. 7. 초순경 수출신고된 차량을 적재하여야 할 컨테이너에 B가 절취해 온 스타렉스 2대(차대번호 AF, AG)를 적재한 후 2015. 9. 13. 인천항에서 선박 L에 선적(B/L번호 AH)하여 몽골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까지 별지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4,280,000원 상당의 수출물품의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B 사이에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한 이상 위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중 판시 관세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