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7116의 절도,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가. 절도 1) 피고인은 2021. 11. 12. 13:27경 서울 관악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내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2. 13:5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위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28. 07:58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에서, 열쇠가 꽂혀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2. 3. 07:45경 서울 동작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연 다음,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7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불상의 I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1. 29.경 06:00경 피해자 J(남, 73세)가 운행하던 택시를 이용한 다음 택시이용대금 중 일부를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9. 13:00경 서울 동작구 K 앞길에서, 미납된 택시요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등산용 스틱(길이 67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건물 1층의 상가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M(여, 40세)은 같은 건물 1층 상가 중 일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1:00경 위 미용실 유리 출입문 앞에서 미용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를 약 2~3분 간 지켜본 다음 미용실 내부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기 기억 않나?’라고 말을 하고, 2021. 11. 19. 14:00경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1. 11. 20. 14:40경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등 접근하고, 2021. 11. 28. 15:35경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정하여 둔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어 열려고 시도하는 등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8. 07:53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거주하는 다세대원룸 건물 앞에서, 시정되어 있던 1층 출입문이 잠시 열린 틈을 이용하여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P호 앞에 이르러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2022고단942의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11. 26.자 건조물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26. 07:22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R' 휴대폰 판매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수 없는 모형 휴대폰 7대, 현대 자동차 열쇠 1개, CT110 오토바이 열쇠 1개와 신용카드 3매, 보안카드 3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있는 '헤지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11:48경 서울 동작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U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7. 04:16경 서울시 동작구 V에 있는 W병원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X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에 승차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에 있는 오이도역 앞 주차장까지 운행하게 하고서도 택시 요금 46,500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22고단2612의 폭행 피고인은 2022. 1. 20. 07:4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용동 거실에서, 피해자 Y(남, 62세)와 신체부위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2022고단3018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1. 6. 18:18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AA’ 앞에서 피해자 AB(여, 52세)가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강아지를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움켜잡고 그 옆에 있는 나무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몸통을 그 나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2022고단3044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 서울 동작구 AC에 있는 ‘AD’ 점포 옆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쌓여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전선관과 부속품들을 밀어 넘어뜨려 그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이프 부속품 2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O, AG, AH, J, F,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방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후 행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정 남성 인적사항 확인)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타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등산스틱사진, 현장사진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사진, 각 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품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AI 카드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 사본, 피의자 통장 내역 사진 1. 편의점 영수증, 택시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2022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또는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절도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절도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뿐더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철제 등 산용 스틱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AI에서 찾아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음에도 송금이 되지 않아 피고인을 뒤쫓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등산스틱을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의 범의로 지팡이(등산스틱)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다.항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임차한 점포의 바로 옆에 위치한 피해자 M의 미용실을 들여다 보거나 피해자 M에게 말을 걸고 문을 열려고 시도한 일은 있으나, 피해자와 친해지거나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미용실이 영업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1. 17. 11: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문 앞에서 2~3분 가량 지켜본 다음 피해자와 손님이 놀라 소리치자 미용실 내부로 들어와 어떻게 왔냐는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다가 뒷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부동산 사무실에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앞문 및 뒷문 열쇠를 다시 교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주에게 뒷문을 늘 열어두도록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9.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미용실 문 앞에서 내부를 10초가량 쳐다보고 간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1. 20. 12:00경 위 미용실 문을 열려고 하면서 뒷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한 사실, 또 피고인은 2021. 11. 28. 11:00경 뒷문을 통해 나와서 위 미용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비교적 짧은 기간 이내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기까지 하였던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거나 위 미용실에 침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내지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이 위 미용실을 이용하기 위한 단순한 손님으로서의 행태라거나 건물에 출입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1의 라.항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아는 형의 집으로 착각하여 방문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거주민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공동현관을 나가는 틈을 타 건물 내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P호의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O가 문을 열고 “택배에요?”라고 묻자 스스로 “잘못 왔습니다”라고 답하여 지인이 살고 있지 아니함을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다시 P호의 초인종을 눌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가 나오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문을 닫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열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아는 형으로 지목한 자가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피해자 O가 거주하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동종 범죄인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회에 걸쳐 절도와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폭행을 일삼고 있을 뿐더러 재물손괴,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 등 타인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언동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침입이나 스토킹범죄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