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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2:30경 위 D고등학교 내 매점에서 그곳 학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친구와 빵을 먹다가 빨대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나가가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태적 성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pad3,000만 원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 는 학교시설 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4. 11, 23: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1세)에게 게임 아이템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인 문제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2,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음성 및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방법을 가르쳐 준 후, 2016. 4. 14. 01:23 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을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보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 저장케 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공갈미수 이어, 피고인은 위 동영상 파일들을 모두 전송받자, 같은 날 02:00경 위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피해자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 파일들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알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1. 내사보고(동영상 및 메신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등에 대하여) 1. 통신사실확인자료(SK)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 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1세의 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확립과 정상적인 정서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피고인이 갈취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이 3만 원 정도로 상당히 경미한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만 20세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4. 29. 전남 무안군 C 임야에서 묘지를 정비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 DE외 2인 소유 임야 165m2를 당국의 허가 없이 훼손함으로써 산지복구비 549,829원 상당이 들게 하고, 시가 3,258원 상당의 소나무, 참나무 등 19본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임야도 등본, 불법산지전용지 피해면적 산출 도면, 현장 사진, 시가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466

범죄사실 2016고단316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 및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서울 광진구 C 빌딩 1층 'D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이 일을 맡겨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85,000원 상당의 상품권(문화상품권 10,000원 권 38매,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6매, 도서문화상품권 10,000원 권 15매, 도서 문화상품권 5,000원 권 13매, '틴캐시' 상품권 10,000원 권 1매),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말보로 등 담배, 3,200,000원 상당의 매출현금 등 합계 4,985,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매출현금 약 1,8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위 'D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매출현금 약 1,3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466절도 피고인은 2015. 9. 26. 15: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곳 창고의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9. 26. 14:40경부터 2015. 9. 27. 20: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6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횡령·배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제2범죄(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합계 12,000,000원 정도로서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 G과 사이에는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 E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변제되지 않았다. 동종 절도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말경 통영시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A은 2013. 8. 14. D으로부터 딸 E 명의로 경기도 여주군 F 413㎡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D은 2015. 7. 23. 이를 임의로 G 등에게 이중매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므로 배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E 명의로 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분양대행업체 직원인 조카 H를 통해 분양업자인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이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자 H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H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되팔아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H가 D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토지를 G 등에게 매도한 것이었으므로, D이 임의로 위 토지를 G 등에게 이중매도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통영시 광도면 죽림 3로 53 에 있는 경남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무고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1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퍼마켓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5.부터 2013.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3. 4~5월분 임금 3,666,000원, 2013. 4. 5.부터 2013.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4~5월분 임금 1,216,000원, 2013. 4. 5.부터 2013. 5.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3. 4~5월분 임금 483,000원 합계 5,3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1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록수체육관 방향에서 용신고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어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턴을 하여,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가 탄 보행보조용 의자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2011년, 2012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초경 C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우연히 피해자 D(여, 23세)를 알게 되었고, 수원과 안산 등지에서 몇 차례 만나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7. 15:00경에서 같은 달 18. 12: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 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해자가 위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몰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2:10경에서 같은 날 14:1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전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모텔에 있던 사진 올려줄게. 일단 유투브부터 올릴께. 안산역 앞에 포토 출력해서 뽑아 줄께. 6군데 올릴께. 카톡 주소도 같이 올릴 꺼니까 기대해. 안산 시내 겜방가서 동영상 다 뿌리고 지하철 역에 니 사진이랑 톡주소 뽑아서 다 붙여줄게. 니네 부모님이랑 언니도 알고 동생도 알면 재미있겠다, 열심히 동영상 올릴게. 이미 8군데 까페에 올렸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신변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엉덩이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9.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덕소 쪽에서 훈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 중 중앙선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 수리비로 1,451,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불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 소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예전에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되, 위와 같은 특별감경인자가 있다는 점과 위의 집행유예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3. 1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판매점에 이르러 그곳 뒷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000,000원 상당의 피아트 100마력 트랙터 1대가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트랙터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8: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피해자(35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하여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트랙터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 및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1회 힘껏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블록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G 화물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블록벽돌을 집어던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의 앞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1.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G이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8세)와 D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G(혈중알콜농도 0.155%)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에서 내려 "개새끼, 씹새끼, 니들이 뭔데. 법대로 할려면 해봐"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은 조끼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발목이 꺾이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 새끼들아.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순경 D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D에게 "야. 새끼야. 내가 찼으니 법대로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와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2.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1:35경 1항의 일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평택시 H파출소에 이르러 그 곳에서 사건 처리 중이던 경위 I에게 "씨발놈. 이거나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CCTV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가서도 경찰관들과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1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찬 채 피고인의 일행들을 발로 차고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난동에 가까운 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2015고단584] 1. 피고인은 2015. 1. 10. 09:05경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E(18세)이 몇 개월 전에 자신이 막걸리를 훔치는 것을 적발한 사실로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이걸로 머리를 까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015고단949]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9. 15:00경 파주시 F아파트 111동 앞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베드민턴 공(셔틀콕)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4경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출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4]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2015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위법(나쁜 행동)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의 미수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위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판시 제1항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피고인들의 가족 모두가 장애가 있고, 달리 피고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인다) 및 피고인의 이웃사촌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9.13:30경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고양등기소 앞 도로를 일산우체국 쪽에서 벧엘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6세)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700만원에 합의하였으나, 노령의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01:20경 동두천시 B아파트 305호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C(51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다투게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화가 나서 주거지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30cm)을 주거지로 가져와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댄 채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너 손녀딸도 죽이고, 너희 아들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방아리에 있는 방아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덕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머리내(두개내출혈로 인한 의식불명, 독립 거동 불가능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진단 및 중상해 여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장기간 피해자의 간호를 위해 고생하는 등 피해가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03:1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시티원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가 중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1.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3: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4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것을 알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처 E의 바지에 불을 붙인 뒤 그 불길이 벽을 타고 번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의 결정 :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마.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외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5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6. 05: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6. 05:52경 위 'E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경사)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 씹할 놈아. 느그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 F의 무릎 부분을 5회 가량, 복부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귀던 사이여서 애정 표현으로 판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 고소인을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기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는 아니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값을 계산한 후 집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점 안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는 방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해서 화가 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서 집에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을 뿌리쳤다. 피고인이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 '사랑한다면 마음으로 해야지 술을 마시고 하면 안 된다. 굉장히 싫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서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를 단순히 애정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였고 이 사건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 또는 진한 성적 접촉을 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 판시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