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7.경 당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융사 란에 ‘(주)C’, 납입금액 란에 ‘9,390,000원’, 발급용도 란에 ‘개인보관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7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D’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9,390,000원’,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B 님 ㈜C 대출을 2021. 08. 27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C 로고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0.경부터 2021. 9. 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공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8.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7. 14: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 및 C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완납증명서’ 및 C 명의 ‘완납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9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0.경부터 2021. 9. 6.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 공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57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9. 16.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으니 1,000만 원을 5일간 예치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7:17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은 마치 J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기미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83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8. 22:13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불상의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N, O, B,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사본, 각 문자메시지내역, 송금영수증 사본, 휴대전화저장사진(완납증명서 등),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저장사진(상환증명서 등), 각 채무내용변제확인서(U 명의 위조), 각 완납증명서(C 명의 위조), 완납증명서(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각 계좌거래내역, 완납증명서(V 명의 위조), 상환증명서(W 명의 위조), 일부상환증명서(X 명의 위조), 통장사본, 각 채무완납확인서(Y 명의 위조), 일부납부증명서(C 명의 위조), 변제상환증명서(Z 명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상환증명서(AA) 1.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1항,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