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친구인 B, C, 남자 후배인 D, 여자 후배인 E, F, G과 함께, '앙쳇'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들을 유인하고, 이에 응한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01: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위 B 등과 모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앙쳇'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I(27세)이 연락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F을 피해자와의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었다. 이후 F은 같은 날 04:56경 전주시 덕진구 J모텔' K호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J모텔 K호"라는 문자를 보내고,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 C, E, G은 같은 날 05:09경 위 객실로 함께 들어가 문을 잠근 후, E는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를 데리고 무엇을 하느냐, 부모에게 연락을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는 겁을 먹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침대에 넘어뜨린 후 무릎을 꿇리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가로 막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탁자 위에 피해자가 올려놓은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2. 24. 07:32경부터 10:16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L 모텔 M호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는데 심심하니까 놀러오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찾아 온 피해자 N(가명, 여, 16세)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O, P 각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직업·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친구 등 5명과 합동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빌미로 다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15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행 등으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