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5.경 C당에 입당하여, 2010. 11. 24.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C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D 회장인 E로부터, 2009. 12. 24.경 워크아웃이 결정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F의 D 계열사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을 중단하고, 아울러 F과 D 계열사 간의 거래를 중단하려 하자, 국정감사 등의 경우 산업은행을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들을 통해 산업은행이 D 계열사들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도와주고, F과 D 계열사들과의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105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알선에 관하여 E로부터 D 계열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던 I을 통하여 1억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E, I,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검사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I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2010년 F 관계사 거래현황 자료첨부)(수사기록 292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파트 매입자금 중 계약금 및 잔금 출처 관련 N의 진술청취)(수사기록 437쪽), 수사보고(피의자 A가 E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사용처 확인)(수사기록 520쪽) 1. 자기앞수표 1억 원 계좌추적 결과보고서 1부(수사기록 523쪽), 위 자기앞수표 1억 원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각각 1부(수사기록 526쪽), 판결문 4부(수사기록 653쪽), E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수사기록 1084쪽), F 워크아웃 추진 현황 1부(수사기록 1224쪽), 워크아웃 신청서 1장(수사기록 1228쪽), 경영정상화 계획서 1부(수사기록 1234쪽),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안건 1부(수사기록 1271쪽),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1부(수사기록 1332쪽), M에 대한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수사기록 1571쪽), 0에 대한 공소장 1부(수사기록 1586쪽), 국회 정무위원회 사이트 관련 자료 2부(수사기록 1729쪽), P당 당원정보조회 회신 공문 사본(수사기록 1752쪽) 1. 판시 전과 : A 주민·전과조회 자료 1부(수사기록 76쪽), 판결문 출력물 1부(수사기록 86쪽),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출력물 1매(수사기록 9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E에게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도움을 받은 것뿐이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E로부터 F에 관한 청탁을 받은 시기는 1억 원을 받은 때로부터 수개월 후로서, 이러한 청탁과 1억 원 수수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E의 진술 피고인이 E로부터 수수한 1억 원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이 부분의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공여자인 E의 진술이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1억 원을 주기 전부터 피고인에게 F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것은 순수하게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F이 거래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부탁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섞여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검찰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E의 어떠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청탁 대가로 준 것이라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 전부터 F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청탁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에 응하여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E이 위와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조사자의 질문에 단지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소극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을 적시하면서 스스로 매우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또한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도 부합한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게 된 계기가 당시 F이 워크아웃이 되면서 산업은행이 R 등 계열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여 D 계열사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며, 자신이 2010년 1월경 싱가포르 또는 홍콩을 다녀온 후인 2010. 1. 15. 산업은행을 방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F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시기가 2009. 12. 7.인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워크아웃을 의결한 시기가 2009. 12. 24.인 사실, E이 2010. 1. 9. 싱가포르로 출국하여 2010. 1. 12.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은 앞서 본 E의 진술과 부합하여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검찰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허위의 진술이라고 하였으나, 각 영상녹화조사 CD에 녹화된 수사과정 영상에 의하면 E이 강압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수사과정 영상에 의하면 E은 검사 및 수사관에게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등 개인적인 요청을 자유롭게 하고 있고, 심지어 검사에게 농담을 하고 있기도 하다), 수사과정부터 변호인이 여러 명 선임되어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의 강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E은 자신의 친인척들에 대한 소환조사로 인하여 강압을 느끼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강압을 느껴 허위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E은 허위 진술을 강요당하였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오히려 "강요가 아니고, 검찰에서 증거인멸, 축소, 은폐, 꼬리 자르기 수사, 뒤집어씌우기 수사를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의 전반적인 부당성을 지적하는 진술만을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에 비추어 볼 때, E이 이 법정에서 한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F 워크아웃에 관하여 청탁을 한 바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S 의원을 소개받아 그 보좌관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청탁을 받은 시기를 다투기는 하나 E로부터 그러한 청탁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그 청탁에 따라 S 의원을 통하여 E로 하여금 S 의원 보좌관을 만나게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 및 변호인조차 E에 대한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에 관한 E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F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 대하여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로부터 청탁을 받은 시점이 2010. 7. 8.경이라고 주장하나, F이 워크아웃에 들어간 시점은 피고인이 1억 원을 받은 시점 이전인 2009. 12.경이다. 당시 E에게는 F의 워크아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는데, 굳이 돈을 줄 당시에는 이와 같은 청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에 청탁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E이 F의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2009년 말부터 M과 O에게 비슷한 청탁을 하면서 돈을 준 적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12. 1.경 처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받은 1억 원이 청탁과 대가관계 있는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떳떳한 태도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피 전후 피고인의 진술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 처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될 당시 수사기관에서 "2010. 1. 초순경 이미 E로부터 F이 워크아웃되어 억울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한 후 자진 출두한 2012. 8.경부터 "E에게 전세금을 요청하고 돈을 받을 당시, F이 워크아웃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내용은 모두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일뿐더러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E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는 피고인이 F의 워크아웃을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던 E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바, 대가관계를 감추기 위하여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경 수사기관에서 "E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나도 E을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한 후 자진 출두한 2012. 8.경부터 "시기는 2010. 7. ~ 8.경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F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하여 E로부터 청탁을 받고 실제로 S 의원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한 1억 원 요구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12. 1.경 수사기관에서는 "전세금 1억 원을 달라고 한 후 내가 중간 중간에 E에게 정말 가능하겠냐고 몇 번 물어보고 확인했었다. 그런데 E은 내가 물어볼 때마다 틀림없이 해 드리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전세금을 요청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피한 후 자진 출두한 2012. 8.경부터는 "한 차례 전세금을 달라고 이야기한 후 일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피 전수로 수수한 1억 원의 대가관계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의 전체적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E은 F의 워크아웃, D 계열사의 부도위기, 검찰 수사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경로를 통하여 로비를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바, 위와 같은 E의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역시 당시 E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E에게 1억 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호의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E도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피고인이 이처럼 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F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로 실형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회피하려고 할 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는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에는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뿐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호의로 준다는 취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중구 T빌딩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V으로부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공사'라 한다) 및 SH공사 등 관급공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에게 회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회사 공법이 설계도 등에 반영되어 입찰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위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U의 회장 직함을 받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직원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사실은 회사의 통상 업무와는 상관없이 관급공사 수주의 편의를 위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을 받았던 것이다. 피고인은 V으로부터 위와 같이 관급공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로 2011. 4. 13.경 3,000만 원, 2011. 7. 6.경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4.경부터 9.경까지 월급여로 합계 7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에쿠스 자동차를 리스받아 리스비로 2011. 5.경 884,200원, 6월경 1,958,000원, 7월경 1,958,000원 등 합계 4,800,200원을 지급받고, 운전기사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W 명의로 2011. 4.경부터 2011. 9.경까지 합계 12,933,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나 SH공사 등 관급공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들에게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V으로부터 합계 60,433,53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U의 공사 수주 위하여 U과 정식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으로 입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LH공사나 SH공사에 회사 공법을 설명하는 행위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위반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그런데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경우 실제로 해당 법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활동한 경우는 자신의 사무라고 할 수 있으나,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 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직함을 사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자신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도2659 판결,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제로 U 사무실에 출근한 바 없었고, 사무실이나 배속된 직원도 없었던 점, 피고인을 회장으로 채용하는 U의 이사회 회의록은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작성한 것이 아닌 점, V이 피고인을 회장으로 삼고 돈을 준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이 LH공사 및 SH공사 등에 제품을 소개하는 것에 있었던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V은 LH공사나 SH공사에 U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건설회사로부터 수주를 받는 업무를 모두 맡기기 위하여 피고인을 고용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SH공사뿐 아니라 대우건설 등 일반 건설회사에도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한 점(LH공사 및 SH공사는 대형 건설회사에 직접적으로 발주를 하고, U은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다시 공사를 수주받는 구조로서 U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곳은 LH공사나 SH공사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 건설회사이다), 피고인과 V이 실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연봉계약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된 점, 연봉계약서에 따른 급여(연봉 1,800만 원)는 한번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달 월급 형태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된 2011. 10. 이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점(피고인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2011. 4. 및 2011. 9. 역시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U의 이사들이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실제로 모여서 결의한 것은 아니어서 이사회 회의록 자체는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U의 이사는 모두 V의 가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와 같이 이사회 의결을 하는 것에 관한 포괄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에서 이사회 의결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건설회사의 경우 수주가 매우 핵심적인 업무 분야로서 수주만을 담당하는 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일하는 비상근 직원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점, 회장이라는 직함은 항상 회사의 대주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라는 직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형식적으로 직함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U은 피고인 이전에도 X를 회장으로 선임하여 피고인과 동일하게 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던 점, '통상업무에 관여함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회사에 출근하는지 여부, 배속된 직원이 있는지 여부 등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회사의 설립목적과 활동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 수주가 중요한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수주를 담당하는 업무 역시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라고 볼 것이며, 수주를 담당하는 직원의 회사 출근 및 직원의 배속 여부 등은 업무의 특성, 회사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단지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U의 통상업무에는 전혀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직함을 사용하면서 LH공사나 SH공사 등의 관계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