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기 제작·유통을 기획·총괄한 자로 2017. 5.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B(일명 'G')은 예시, 연타 등 사행성 기능을 숨겨 게임프로그램을 만들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만든 사행성 게임기를 '전체이용가' 게임기인 것처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신청을 하는 작업을 한 자이다. 피고인 D은 (주)H의 대표로 2016.경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을 고용하여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제작·개발하는 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외주를 받아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한 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등급분류를 받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6. 말경 피고인 D에게 사행성 게임기의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개발비를 받고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은 확률(예시, 연타 등) 기능을 암호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기능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한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편 피고인 A은 I를 운영하는 피고인 E에게 등급분류 받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E은 사행성 게임기임을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은 2017. 1. 2.경 I 명의로 'J'라는 게임물이 사행성 기능이 있음에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신청을 하여 2017. 2. 10.경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3,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5.경 피고인 B, 피고인 C을 영입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기능을 암호화하는 등 발견이 어렵게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 지인 K을 통하여 피고인 F에게 '등급분류를 받는데 필요한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F은 피고인 A이 사행성 게임물을 제작한 것임을 알면서도 L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2017. 6.경 위 L의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에게 'M'이라는 게임물이 사행성 기능이 있음에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신청을 하여 2017. 6. 22.경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8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N 명의 관련[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게임기 제작을 위하여 N을 설립하도록 하여, 사행성 기능이 있음에도 암호화 하는 등으로 발견하기 어렵도록 제작한 'O' 게임기를 2017. 6. 2. N 명의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7. 6. 28.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나. (주)P 명의 관련[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을 기획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한편, Q에게 게임등급분류를 받는 데 필요한 (주)P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사행성 기능이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제작한 'R'이라는 게임물을 2017. 6. 12.경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주)P 명의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7. 6. 12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행위 누구든지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주)S 명의 관련[범죄일람표 17, 18번]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을 기획·총괄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암호화 하는 등 사행성 기능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게임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한편, T에게 게임등급 분류를 받는데 필요한 (주)S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T으로부터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인 C로 하여금 2018. 1. 12. 'U'라는 게임물과 'V'라는 게임물이 사행성 기능이 있음에도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신청을 하도록 하여 'U'의 경우 2018. 11. 31.경, 'V'의 경우 2018. 2. 7.경 부정한 방법으로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2) W 명의 관련[범죄일람표 9 내지 16번, 19번] 피고인들은 X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사행성 게임물 제작·유통을 기획·총괄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암호화하는 등 사행성 기능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게임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한편, X에게 게임등급 분류를 받는데 필요한 W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X으로부터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인 C로 하여금 2017. 7. 21.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게임물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것처럼 W 명의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함으로써 사행성 게임물임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2017. 8. 25.경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6번, 19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았다. 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누구든지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 내지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행성 기능이 있음에도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어려워 게임장 업주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기존에 넣은 확률 등 사행성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 프로그램의 '패치버전'(영업버전)을 제작하도록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에 패치버전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여 이를 승인받아 게임장에 제공하고, 사행성 기능을 가진 환전을 위한 IC카드와 카드리더기와 이를 실행시키는 어플리케이션을 유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4. 17:26경 부산 기장군 Y 소재 Z게임랜드 업주 AA로부터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할 게임물 설치와 기존 게임물 '패치버전' 업그레이드 요청을 받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확률 기능을 조정한 '패치버전'을 만들도록 한 후 피고인 C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패치버전'과 IC카드, 카드리더기와 실행 어플리케이션을 AA에게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경부터 201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제1 내지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에 대한 제1 내지 8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19, 152번)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20, 28, 31, 116, 153번) 1. 각 자료회신(증거목록 순번 30, 57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각 압수조서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부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첨부 1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산지법 2018고단1145호 등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1부,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E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의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점) 나. 피고인 A, B,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사행성 게임기 제작·유통을 기획·총괄한 자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지시하여 가담정도가 무거운 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을 다수의 게임장에 유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도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소된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행성 기능을 암호화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사행성 기능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게임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관여 및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관여된 범행의 횟수가 적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피고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