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2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U교회 소속 교인이자 U교회 원로목사인 V 목사 측에 반대하며 그의 퇴진을 주장하는 이른바 'W(이하 'W'이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U교회의 목사이자 W 상임고문, 피고인 B은 장로이자 W 1기 부회장·2기 회장, 피고인 C는 안수집사이자 W 재정 담당자, 피고인 D은 목사, 피고인 E은 안수집사, 피고인 F는 목사, 피고인 G는 X 예배당 W 간사, 피고인 H은 일반 신도, 피고인 J은 목사, 피고인 K은 안수집사, 피고인 L는 목사, 피고인 P는 일반 신도, 피고인 Q은 안수집사, 피고인 R, 피고인 S는 일반 신도, 피고인 T은 안수집사이다. W 측과 그와는 반대로 U교회 원로목사 V 목사 측의 방침을 따르는 사람들(이하 '교회 측'이라 한다)은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 3. 무렵부터 V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등의 문제로 쌍방 폭행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한편, 교회 측이 따르는 V 목사가 설교하는 U교회 Y본당 주일 3부 예배는 매주 일요일 11:00경 'Z센터'에서 설교하는 것을 촬영하여 Y본당 예배당에 위성으로 중계되고, 'Z 센터' 까지 가지 못하는 Y본당 주변에 거주하는 U교회 교인들이 위와 같이 중계되는 영상을 통하여 Y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 피고인 A, B, C, E, F, G, H, I, K, L, M,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3. 11:00경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교회 측 교인들의 Y본당 3부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E, F, G, H, L, M은 U교회 주일 2부 예배가 종료된 이후인 2017. 4. 23. 10:40 무렵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U교회 Y본당 방송실을 위력으로 장악하고, 피고인 I은 위 피고인들이 장악한 방송실에 교회 측 관계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를 지켜 '2센터'에서 진행되는 주일 3부 예배 영상이 Y본당 예배당에 방송되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 C, Q은 예배당 단상에 올라가 기도준비를 하는 AB 목사를 끌어내리는 등 교회 측 교인들의 주일 3부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30. 11:30경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교회 측 교인들의 Y본당 3부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10:30 무렵 U교회 주일 2부 예배가 종료하자 Y본당의 방송실 및 음향 콘솔박스를 위력으로 장악하여 위성으로 중계되는 주일 3부 예배의 음향이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위성 예배 영상 방영 전에는 손뼉을 치고 방영이 시작된 후에는 찬송가를 부르며, 피고인 J, D은 Y본당 예배당 내에서 각각 마이크를 사용하여 AB 목사의 기도회와 그에 이어 이루어진 교회 측 교인들의 주일 3부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3. 피고인 N, O, P,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 21:00경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교회 측 교인들의 금요 철야 예배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N, O은 2017. 6. 2. 21:00 무렵 Y본당 대성전 단상을 점거한 채 마이크를 통하여 찬송가를 불러 AB 목사의 예배 준비를 방해하고, 피고인 T, S는 점거한 단상에 교회 측 교인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으며, 피고인 P는 위 단상에서 메가폰을 사용하여 'V은 물러가라', '강간범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R는 Y본당 대성전 내 2층 좌석에 있는 음향 콘솔박스를 강제로 점거하기 위하여 교회 측 교인들과 몸싸움을 하여 그들을 내쫓은 다음 W의 예배를 진행하려고 함으로써 U교회 Y본당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교회 측 교인들의 금요 철야 예배를 방해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1, 2항의 각 예배방해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교회 측 교인들의 2017. 4. 23. 및 2017. 4. 30. 주일 3부 예배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판시 Y본당(대예배당)은 이 사건 전까지 주일 3부 예배시간에 사용되지 않던 장소이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W 측 교인들이 교회 측에 미리 주일 3부 예배시간에 이곳에서 별도로 예배를 보겠다고 협조공문을 보낸 후 이곳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교회 측 2017. 4. 16.자 주보'(증제3호증의 2, 시행일자 2017. 23.으로 되어 있다), 'U교회 홈페이지 내 2017. 4. 20.자 교회소식 캡쳐화면'(증제3호증의 3. 시행일자 위와 같다)이 위 의 주장에, 'W 측이 2017. 4. 21.자 교회 측에 보낸 협조공문'(증제3호증의 4)이 위 의 주장에 각 부합한다. 나. 증인 A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17. 4. 16.까지 U교회의 3부 예배시간인 오전 11시에 Y본당 대예배당에서 예배나 위성예배가 진행된 바 없었다(다만 Y본당 소예배실에서 위성예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예배방해는 Y본당 대예배당에서의 것이다). 다. Y본당은 U교회 교인이 총유하는 교회 재산이므로, 피고인들도 U교회의 교인인 이상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라. 2017. 4. 23. 주일 3부 예배(위성예배) 장소에 관하여, 교회 측 2017. 4. 23.자 주보에는 종전 2017. 4. 16.자 주보 및 2017. 4. 20.자 교회소식에 기재되어 있던 "Z센터 대성전" 외에 기재된 적 없었던 "Y본당 대성전"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AD예배당"도 추가). 위 2017. 4. 20.자 교회소식에도 주일 3부 예배 장소에 Y본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 W 측이 2017. 4. 21.자로 협조공문을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교회 측은 W 측이 당초 비어있던 Y본당 주일 3부 예배시간에 W 측 예배를 진행할 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교회 측 위성예배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교회 측 결정이 W 측을 구속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교회 측 교인들의 예배나 Y본당 사용이 W 측 교인들의 예배나 Y본당 사용보다 우선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바. W 측 교인들의 예배와 교회 측 교인들의 위성예배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중복된 이상 이들의 각 예배나 그 준비는 동시에 상대방의 예배나 그 준비를 배척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사. 양측의 예배(위성예배)나 그 준비가 동시에 상대방의 예배(위성예배)나 그 준비를 배척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교회 측의 위성예배가 W 측의 예배에 우선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점, 위 각 예배가 같은 시간·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게 된 경위, 특히 교회 측이 2017. 3. 이후 양측의 폭력 사건이나 2017. 4. 21.자 협조공문을 통해 판시 각 주일 3부 예배가 평온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W 측과 같은 시간·장소에서의 위성예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W 측 교인들의 예배나 그 준비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써 교회 측 교인들의 위성예배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고 보인다. 2. 공소사실 3항의 예배방해 부분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교회 측이 W 측의 전교인 총회 및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2017. 6. 2. 오전부터 Y본당의 출입문에 철문을 설치하고 용접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에 W 측 교인들이 항의하기 위해 Y본당에 모이게 되었으며, 그러한 항의가 저녁까지 이어졌을 뿐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각 동영상에 의하면 이날 피고인 P, N, T이 강단에 서 있거나 구호를 외치는 모습, 피고인 S가 경찰관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강단에서 실랑이 하다가 내려오는 모습, 피고인 R가 교회 2층에서 여러 사람들과 얽혀 실랑이 하는 모습, W 측 교인들의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피고인 O이 지휘석에서 마이크를 들고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 그 와중에 교회 2층에서 여러 사람이 얽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위 각 동영상이 이날 21:00 이전(피고인 O의 경우 19:00경)에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각 동영상은 그 촬영시각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인 A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날 교회 측의 Y본당 폐쇄공사가 진행되자 오전부터 W 측 교인들이 모여들어 항의하였고, 하루 종일 교회 안팎에서 교회 측과 W 측의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위 각 동영상이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예배 중 또는 그 준비단계에서 위 각 모습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 각 모습과 같은 행위는 이날 하루 종일 계속된 W 측과 교회 측 사이의 충돌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모습과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들에게 예배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