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서울 은평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D’란 제목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화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7개 파일을 C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게시한 뒤 2020. 12. 초순경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고, C 사이트로부터 현금으로 수익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9. 11. 6.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E’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음란한 만화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41개 파일을 C 사이트 내 성인게시판에 게시한 뒤 2020. 12. 초순경까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두어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 회신, 피고인이 업로드한 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 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8672호, 2022. 1. 4.) 제2조,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총 1,768,600원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배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음란물은 만화 이미지 파일로서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