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3.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G(35세)는 지인 관계로, 2016. 1.경 피고인 B은 인테리어 업체 'H'를 피해자로부터 총 매매대금 3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대금은 2016. 4.부터 월 5,0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H'를 인수한 이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채권자인 I에게 피고인 B의 처 J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어 위 J까지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H'에서 발생한 채무를 피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약정서 등을 쓰게 하고, 피해자를 발행인, 피고인 B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H'의 직원으로 있는 피고인 C에게 "G가 H를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회사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약속어음, 약정서 등에 서명을 받으려고 한다. 대화가 잘 안되면 겁줄 도구가 필요하니, 준비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협박할 도구로 흉기인 식칼(길이 약 30cm)을 준비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16. 10. 8.경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 A이 입원하고 있는 부산 남구 소재 '좋은강안병원'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고, 함께 식사장소로 이동하면서 "나중에 한 사람이 더 올텐데 사업에 관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잘 안통하면 형님이 그 사람에게 겁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2016. 10. 8. 11:00경 인적이 드문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 식당의 제일 안쪽에 있는 1번 룸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을 식당 룸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네가 H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왜 채권자에게 J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느냐. 왜 남의 가족까지 끌어들이느냐."고 화를 내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앞에 내려놓은 다음,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목숨을 내 놓든지, 손해 본 것을 책임지든지 해라."고 말한 뒤, 룸 밖에 있던 피고인 A을 호출하고 자신은 룸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놓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찌르면서 "야이 개새끼야, 느낌 오제, 회장님에게 받은 3억 원을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방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해 놓은 어음용지에 피해자로 하여금 '발행일 2016. 10. 8., 지급기일 2016. 10. 20., 수취인 B, 금액 130,000,000원'의 약속어음 3장, '발행일 2016. 10. 8. 수취인 B, 금액 39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각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2016. 10. 25.부터 2019. 3. 25.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5억 원을 매월 금 5,000만 원씩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3장, 2016. 10. 3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1장, 2016. 10. 3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1장, 2016. 10. 3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1장, 2016. 10. 30.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1억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 1장을 각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무인을 찍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음과 약정서를 작성하는 도중과 그 이후에도 피고인 B은 "오늘 날씨 흐린 데 작업하기 좋겠네, 피 냄새 잘 나겠네. 돈 천만 원만 주면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M님(A) 중국 한번 갔다 오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중국사람보다 몽골사람이 낫다. 인마 죽일 필요 없고 자식새끼들 죽이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A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공모)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실조회 회신 1. 압수된 각 약정서, 각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A), 각 수사보고(피고인 B,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형법 제350조의 2, 제350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요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4.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11 내지 14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작성한 약속어음에는 피해자의 서명·무인만 있을 뿐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 약속어음이 유효하게 발행되지 않았으므로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요죄만 성립할 뿐이다. 나. 피해자가 작성한 액면금액 3억 9,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3억 원의 채무를 위해 작성한 액면금액 1억 3,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3장(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 또는 보증을 위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액인 위 3억 9,000만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음법 제75조 제7호에 의하면,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유효하게 발행되고 서명날인을 발행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제1, 2 어음을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무인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발행인의 '서명'이라는 약속어음 발행요건을 충족한 이상 위 각 어음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각 어음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라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액을 법률상 이득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2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어음이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15억 원의 채무 중 3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어음은 이 사건 제1어음에 따른 채무를 재차 담보 또는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갈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법률상 유효한 액면금액 합계 7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2어음의 액면금액 3억 9,000만 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좋은강안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전문심리위원 O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만성 바이러스C 형간염,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간경화증, 차일드-퍼 A,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수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졸피뎀, 라제팜 등 최면진정제와 아티반, 디아제팜 등 항불안제 및 마약성진통제인 타진서방정 등을 복용한 사실과 위 약물을 다량으로 갑자기 투약할 경우 흥분, 환각, 망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약물을 장기간동안 조금씩 증량하는 방법으로 투약량을 조절하여 온 만큼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과적 질환 역시 판단력의 본질을 흐릴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A: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2년 나.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라. 이유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식당으로 유인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액면금액 합계 7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약 51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공포감을 느끼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보호를 요청할 만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폭력적이고, 계획적인데다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약속어음과 약정서 일부는 동일한 채권을 중복적으로 담보할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 죄책은 상당 부분 덜어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3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에 대한 가중적 양형사유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 B, A에 대하여 설시한 사정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만, 피고인 역시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서 가담의 태양이 다소 소극적이었고, 월급을 받는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