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35세)의 매형이다. 피해자는 약 5년간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스판매업체인 'F'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LPG가스 판매 및 배송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4. 9.경 'F'의 LPG가스 사업 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피해자는 감정이 상하여 2014. 10.경 'F'에서 퇴사하여 경쟁 가스판매업체에 취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게 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5. 1. 6.경 피고인 부부와 함께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G 202호(이하 'G 주거지'라 함)에서 나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장기투숙을 하던 중, 2015. 8. 5. 경 자신이 납부한 G 주거지의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퇴거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이 2015. 8. 13.경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쟁 가스판매업체에서 근무하는 것과 피고인 부부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5. 8, 15, 10:40경부터 11:02경까지 22분간 J 마이티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가 장기투숙하던 모텔의 진입로 입구 옆 공터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11:02경 위 모텔의 진입로 입구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K 포터 화물차를 타고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마이티 화물차로 그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포터 화물차를 후진을 시키자, 피고인도 마이티 화물차를 뒤로 뺐다. 이에 피해자가 현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앞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재차 위 마이티 화물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약 5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동영상 CD 1매 1. 수사보고(I모텔 설치된 CCTV 수사), (사고지점 사진 출력), CCTV 화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A, L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스 배달을 가다가 친구인 L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로 만나기 쉬운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서 만나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배달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다가 우연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차량은 2015. 8. 15. 아침부터 I모텔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5. 8. 15. 10:40경 위 모델의 진출입로 입구 옆 공터에 도착하여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해 차량이 2015. 8. 15. 11:02경 모텔 주차장을 떠나 진출입로 입구 쪽으로 나올 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출발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중간 부분을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다. 정차해 있던 피고인 차량에서는 피해자 차량이 모텔 진출입로 입구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피고인은 모텔 진출입로 입구로 나오는 피해자 차량을 보고 자신의 차량을 제동하는 등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차했던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을 비켜줄려고 5분간 정차했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주어 그곳에 약 20분간 정차하였음을 확인한 다음에는 가스배달을 주문한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정차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친구인 L을 만났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 후 변호인이 선임되고 이 사건 사고 조금 전인 2015. 8. 15. 10:32 경 피고인과 L이 통화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부터 L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L이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만나는 곳으로 정한 이유 및 만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 및 발신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L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 관하여는 질문에 따라 답변을 번복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만나는 과정에서의 전화 통화에 관한 진술내용은 두 사람 사이의 통화내역 및 발신지의 위치(L의 진술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였다)와 일치하지 않는다.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L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정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서울 성북구 B소재 'C제과점'에서, 피해자 D에게 10,58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소유 그랜저 승용차(E)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 22:00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14동 앞 길에서,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점유 중인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급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미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법인 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수감생활을 마치고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1. 03:00경 서울 은평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F(여,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옆구리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의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 관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제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1)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는 2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4개를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화대 10만원에서 12만원 중 7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5. 5. 6. 03:00경 위 D로 하여금 10만원을 받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방식, 여종업원 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2

범죄사실 [2015고단315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7. 11:00 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A 이 포천시청 세정과 징수팀으로부터 세금체납을 이유로 영치당한 F 체어맨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B가 출력기에 차량번호 'F'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이를 흰색 아크릴판 위에 부착하고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포천시 신평로 172번길 44 에 있는 청풍원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위 체어맨 승용차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 명의로 등록된 F 체어맨 승용차를 6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11:59 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뼈다귀천국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5고단3778] 1, 2012. 6. 7.경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7. 02:11경 포천시 포천동 어룡3통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2. 10. 30.경 범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30, 02:41 경 포천시 포천동 어룡3통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1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차량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차량사용승인 · 포기 각서,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미납과태료내역서 1.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 [2015+37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였고, 세금체납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이를 차량에 부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집이 어디인지 묻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시비를 건 다음,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변을 보다 위 G로부터 제지받자 그에게 "이 씨발 짭새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그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를 폭행하여 그의 순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2

범죄사실 1. 2015. 5.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5. 21:52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의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기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정이 생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C과 그 일행인 D(여, 24세)이 보는 앞에서 약 2분 동안 "아가씨, 아가씨"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이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7:45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기 위해 잠시 서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지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6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28, 15:15 경 혈중알콜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신세계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자신의 진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WITH AN6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에 따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인 징역 6월이 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일반 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사망한 남편인 D과 사촌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촌의 인척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16, 19: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저녁 무렵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방안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감경(주취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월 11년 3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3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형제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와 동거중인 피해자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나동 215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책임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가 방안에서 사과를 깎고 놓아둔 회칼(칼날 길이 16cm, 전체 길이 28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상처부위 길이 7센티미터, 상처 깊이 2-3 센티미터)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08: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 2층 앞 계단에서 위 노래방 업주 D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에게 "사장님 지금 뭐 하십니까, 술 먹고 가실려면 곱게 가시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계단 난간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내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09: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1514(길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을 참작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2018고단74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1. 23:24경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옥산로 50-27 '한빛타운아파트'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C 승용차에서, 사천경찰서 D지구대에 전화하여 사실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고, 그 전에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것으로 인해 경찰관에 대해 앙심을 품고 "한빛타운으로 빨리 와라, 사람을 죽이러 갈 것이다. 칼로 죽이겠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 등 4명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씨발놈들아 칼로 배를 갈라삔다. 칼 한번 맞아볼래?", "경찰새끼들 D지구대 맞제?, 너거 얼굴 다 봐 났으니깐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G의 얼굴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33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20:50경 사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L QM3 차량의 운전석 문짝 및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1,108,3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이 운행 중이던 N 모닝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운전석 문짝 부분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1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2. 21:00경 사천시 P에 있는 'Q모텔' 앞 도로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R 모닝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및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839,6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S이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T 카니발차량을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후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차고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 찌그러뜨려 727,8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E, S, O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파손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처벌불원(재물손괴죄),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0:55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주유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검산교차로에서 김제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고 F 트라제XG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44세) 운전의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G) 1. 진단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1. 당사자관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고 함)는 D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D 관내 E, F 일대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며, 그 외에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여 고형연료를 제작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의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범죄사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이나 관련법에 근거하여 피해자 C과 같은 폐기물수거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외주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의 경우 그 비용 산정에 있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쓰레기수거 및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즉 직접노무비로 책정된 대행료만큼은 반드시 실제 수거·운반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 외에 G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H, I 가 G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치 피해자 C에 근무하면서 D 관내 생활쓰레기를 수거 · 운반해온 것처럼 장부 등을 조작하여 D에 보고하고,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이들에 대한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D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2.경 J 소재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G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H의 2010년 1월분 월급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3. 경까지 사이에 총 6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혹은 I의 월급조로 합계 223,067,500원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함으로써 D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료 명목으로 피해자 C에 귀속된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사항 등 이첩(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전액을 피해 회사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0.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에메랄드 룸에서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접대 도우미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깊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Q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23.경 수원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사를 가는데 계약금 35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보증금을 받아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9. 7.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무역업을 하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통관 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합계 1,15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24. 05: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이 옷을 넣어 둔 31번 옷장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000원, 우체국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4. 05:3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에세프라임' 담배 1갑을 교부받은 후 서명패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및 범행장소 등 사진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2,5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한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앞 오거리 방면에서 신사동 새락골 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앞뒤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 앞에 정차하려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벤츠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경찰 조사단계에서 가해차량에 동승한 여자친구를 운전자로 허위 진술까지 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임을 검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5:4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 통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20세)와 마주치자 피해자가 통로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