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G에 안전헬멧 등 합계 209,693,000원 상당의 소방안전용품을 납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위 소방안전용품을 166,180,000원에 납품해 주겠다. 계약금 등을 선지급 해주면 납품기한인 2017. 9. 10.까지 틀림없이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소방안전용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계약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6회에 걸쳐 합계 12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가 J에 안전헬멧 등 합계 165,270,000원 상당의 소방안전용품을 납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소방안전용품을 111,642,000원에 납품해 주겠다. 계약금 등을 선지급 해주면 납품기한인 2017. 9. 10.까지 틀림없이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소방안전용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5,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위 '가'의 , 항의 계약과 관련하여 소방안전용품의 납품기일이 임박하자 위 C로부터 납품독촉과 함께 수입 소방안전용품의 선적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K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 PDF 파일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으로 새로운 K PDF 파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과거 거래처로부터 이메일로 송부 받아 웹상에서 보관 중이던 'L.' 작성 명의의 K 전자문서 양식(PDF파일)의 '상품설명'란에 'CBR Stretcher', 'Bomb explosion blanket', 'Explosion trunk', 'Pipe leak kit', 'Wedge leak kit', 'Air contain leak kit', 'Rescue board', 'EOD board', 'Sea board', 'rescue trunk'라고 기재하고, '화물이 선적된 날'란에 'sep 6, 2017'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 명의의 K PDF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L.' 명의의 K PDF 파일 1개를 피해자 C의 이메일(M)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소방용 안전헬멧 142,318,300원 상당을 납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H에서 소방용 안전헬멧을 132,348,300원에 납품해 주겠다. 계약금 등을 선지급 해주면 틀림없이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소방안전용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계약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D,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게 제출받은 계약 해지 통보 서류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방헬멧 인증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Q 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119구조장비 구매입찰공고 사본(세종소방본부), 물품제조구매 표준 계약서 사본(세종소방본부), 물품제조구매 표준 계약서 사본(J), 수사보고(피의자 A 명함 본사 주소지 확인, 제조 공장 없음), 수사보고(피의 A의 헬멧 제조공장 현장 임장), 물품구매표준계약서 사본 등, 보관증 및 서약서 사본(A) 1. K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금융 계좌 거래내역(I),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이체내역 1. 공장 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징역 9개월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및 제2죄: 징역 6개월 3.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을 속여 헬멧을 납품하여 줄 것처럼 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납품 독촉을 받자 K 파일을 위작하여 이메일로 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판시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하여 범행함. 동종 범죄전력이 많음. ∘ 유리한 양형요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