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6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960 가. 특수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강요 라. 공갈 마. 무고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나. 마. B 검 사 정현승(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1, 12, 19,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7. 6. 8.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38세)은 피고인 A(개명 전 F)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G'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고,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왔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1) 피고인은 2016. 4. 19, 17:00경 양평군 H에 있는 '실내 족구장'에서 피해자가 피 고인의 처 B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2m)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주위, 입술, 팔, 다리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19:00경 양평군 용문면 마룡리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 벤치에서, 처 B, 피해자의 처 1을 부른 뒤 피해자, B을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든 채 "내 차에 골프채도 있는데 골프채로 안 때리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너희 둘 언제 어디 가서 했냐", "몇 번 했냐, 좋았냐"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대답할 때마다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주위, 입술, 팔, 다리 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2016. 4. 19.자 강요 피고인은 2016, 4. 19, 22:00경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A4용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B을 노래방 등에 불러 내어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했다'는 내용을 적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B과 성관계를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자 위 가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B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매달 아이 양육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각서 1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다. 2016. 4. 20.자 강요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20. 11:00경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피해자를 자녀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린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고소하려면 해봐라 뒷감당할 수 있겠냐, 너 처가 운영하는 가게에 동생들 보내서 가게를 다 작살내겠다"라고 겁을 주고, A4용지에 '차용증, 본인 E은 F의 처 B을 불러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장소는 노래방지하, F의 집, 모텔에서 이루어졌음, 또한 E은 B에게 빌린 150만 원을 한달 후 변제하겠으며(만기일 5. 5.까지) F에게 위자료 50,000,000(5천만 원)을 부 동산(기계, 집, 땅) 정리 후 바로 지급하겠음 3개의 부동산을 가장 먼저 정리되는 것을 우선순위함'이라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작성할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6. 4. 30.경 피해자에게 B과 못 살겠으니 데리고 가라고 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양평군 L연립 303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살림살이도 갖춰주지 못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5. 16. 21: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평군 L연립 303호로 피고인 A을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신발을 신은 채로 집 안에 들어와 방안에 있던 전원 연장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고 조르면서 피해자를 창문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치관 및 치근부위의 수평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 A은 제1의 가, 다항, 제2항과 같은 폭행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7. 11:00경 양평군 M에 있는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증서, 채권자 F, 채무자 E, 차용금액 금오천만원, 대출 연월일 : 2016. 5. 17., 상환 연월일 : 2016. 7. 31., 위 금원을 차용하고, 약정된 변제기일을 지체할 경우 2016. 8.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24%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저당권의 실행,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이의없이 수용하겠음.'이라는 취지의 차용금 증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피해자 E에게 "난 너와 네 처를 믿을 수 없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법무사 사무실로 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하고 막도장을 파서 인감신고를 하여 차용금 증서에 날인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N, O 토지에 '채권최고액 금 65,000,000원, 근저당권자 F'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면서 모텔, 피 해자의 승용차 안,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같이 살았던 원룸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왔다. 피고인 B은 2016. 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남편 A 이 피고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지내면서 자주 다투고 갈등이 커져 피해자가 함께 지내던 L 연립 303호에서 나가버렸고, 2016. 5. 날짜불상경 피해자의 처 I으로부터 위자료청구의 소를 당하게 되자 A이 피해자로부터 받아둔 각서, 차용증 등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7. 20.경 양평군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경기양평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소인 E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2015. 7월말에서 8월 초순경 E이 술에 취한 저(피고인)를 바래다준다며 차를 태웠고, 술에 취한 저를 강제로 범하였다. 2016. 5. 1.부터 같이 생활하였는데 강압된 관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6. 7. 21.경 양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7.말에서 8. 초순경 E의 차에서 손을 잡고 제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2016. 5. 3.부터 6. 21.까지 E이 지속적으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폭행도 있었고 누워있으면 손을 제압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5. 8.경부터 피해자 E과 불륜 관계로 지내왔고, 2016. 5. 3.경부터 2016. 6. 하순경까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피고인 B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으로 고소인 진술을 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사건 확인), 수사보고(B 고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상해진단서 1. 차용증, 진료비내역, 등기부등본, 구급활동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재산상손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무고범행은 공정한 국가형벌권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