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4 1. 피고인은 2014. 11. 19.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위 주택 2동 304호를 1억 6,000만 원에 분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전분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위 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주택 2동 304호에 대해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위 주택을 전북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공동담보물로 임의 제공하기로 하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억 원 상당(위 주택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은 2014. 11. 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실내장식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대신 위 주택 2동 302호를 분양해주기로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주택 공사가 완료되면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13.경 위 주택 2동 302호에 대해 주식회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같은 날 위 주택을 전북은행에 대출금에 대한 공동담보물로 임의 제공하기로 하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4억 원 상당(위 주택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액 1억 3,6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2016고단1236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E'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J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위 주택 1동 202호 및 303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서 하자 없는 주택을 분양받게 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2014. 9. 26.에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주택 2채에 관하여 피해자와 사전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 주택 대지에 관한 기존 채무 16억 원 상당을 떠안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그 이외에도 공사와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 18억 5,000만 원 상당을 빌리는 등 총 채무액이 35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피해자와 사전분양 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위 주택 대지에 채권최고액 1,044,000,000원 상당의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지에 대한 분할등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가로 약정한 위 주택 2채에 관하여 하자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합계 269,806,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아냈다. 2016고단1496 1. 피고인은 2014. 3.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가 시공을 맡은 'E'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설재를 '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L로부터 임차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 M으로부터 'K이 가설재 임대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실은 건축주가 피고인의 가설재임대료 지급을 연대 보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한 후 추후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건축주와 계약이 된 상태에서 사채를 빌리거나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 1.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K사무실에서 현장소장 M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축주의 연대보증이 있는 것처럼 작성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내주며 가설재 임대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동안 전주시 완산구 O 외 3필지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 임대료 33,98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현장소장 M을 통해 "전주시 완산구 P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면 매월 틀림없이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채를 빌리거나 외상으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가설재를 임대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매월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동안 전주시 완산구 P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임대료 68,400,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대받아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00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유한회사 T(이하 '전주 T'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U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대전 중구 소재 유한회사 T(이하 '대전 T'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두 회사 는 상호만 같을 뿐 별개의 법인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시 전주 T이 도급받아 신축 중이던 전주시 완산구 V 원룸건물 공사 도중 자금이 부족하여 W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이 위 건물 건축주인 대전 T에 투자를 하여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W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원룸건물 중 3가구에 대하여 각 보증금 2,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 3장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음과 같이 임의로 대전 T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X 소재 Y 모텔 어느 방에서, 전주 T의 직원 Z에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 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V', 임대인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중구 AA아파트 103-21', 주민등록번호란에 대전 T의 법인 등록번호인 'AB', 성명란에 '(유)T'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T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원룸 건물 203호, 303호, 402호에 대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전 T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414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전분양 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2016고단123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전분양 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금계산서 사본 2016고단1496 1. Q,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 임대자재 출고증·입고증, 도급계약서 2016고단200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확인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 감경 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5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분한 자금 없이 무리하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을 벌이다가 결국 이 시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J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배임죄나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 F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G에게는 30,000,000원, 피해자 F에게는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은 위 송금 이후로도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만간 합의하겠다'고 다짐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문서위조 관련 범행의 경우 그것이 발단되어 민사소송 등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AC 등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AC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였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