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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6:00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9고정320호 B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B은 업주에게 '장사 이따위로 하지마, 싸가지가 없다, 넌 나쁜놈이다.'라는 말이나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B이 '장사 이따위로 하지마'라고 한 사실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소리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변호인의 "B이 '싸가지 없다. 넌 나쁜놈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듣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업무방해 사건의 공범으로 B의 범행 당시 B의 바로 옆에서 있었을 뿐 아니라 B의 범행에 가담하여 함께 소란을 피우면서 B이 식당 업주인 C에게 "장사 이 따위로 하지마, 싸가지가 없다, 넌 나쁜놈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CCTV동영상, CCTV캡쳐화면)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3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124,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1,290,000원 상당의 금괴 18.8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조사착수), 출입국 내역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그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 범행 횟수(19회),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2019. 7. 11.경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여 2019. 7. 24.경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 체류하였다. 1. 투약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21. 22:00경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Chippendale에 있는 스마트폰 성소수자 만남 어플리케이션인 'B'를 이용하여 알게 된 C의 집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브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 상당)을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 상당)을 희석한 수용액을 3회에 걸쳐 항문에 투약하고, 알약 형태로 된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 상당)을 경구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각 투약하였다. 2. 수입 행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21.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사이에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4병을 입수한 후 이를 캐리어 안에 넣고 수하물로 발송하고, 2019. 7. 24. 10:30경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시에 있는 시드니 킹스포트 스미스 국제공항에서 D항공 E을 이용하여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에 있는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을 거쳐 2019. 7. 25. 05:20경 D 항공 F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군 임시마약류인 러쉬 4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성분 분석 결과 회보서,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소변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1. 마약류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검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5조의2 제5항 제3호(러쉬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러쉬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외에서 러쉬,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그 중 러쉬를 수입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취급한 러쉬, 필로폰, 엑스터시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고, 유통시킬 목적으로 러쉬를 수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B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국내로 운반해 주면 매회 운반시마다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1. 중국 연태에서 중국 C(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가 부탁한 금괴 1kg(시가 46,750,000원 상당)을 항문 속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1,215,225,000원 상당의 금괴 26kg을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감정서 1. 조사보고서(A 출입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범행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 운반책으로, 전체 범행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2017. 10. 1.경 제주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B'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상하여 이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4회에 걸쳐 576,027,019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메인화면(로그인),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채팅매니아'를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인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7. 17: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C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하던 중 약 2km 정도 떨어진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으로 오게 하고,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앉아있던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8. 14: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5:00경 포천시 'E 무인텔' 번호불상의 객실에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를 하고 나오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2. 10:16경 동두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1:32경 포천시 'F 무인텔' G호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539에 있는 보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같은 날 14:00경 포천시 'F 무인텔' 번호 불상의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5, 7,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2019. 9. 12. 발생일 피의자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 사진, 2019. 9. 12. F 모텔 피의자 차량사진, E 무인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1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범행시마다 금품을 주고 연락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물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6:00경 울산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울면서 귀가한 아들인 D(7세)으로부터 '놀이터에서 놀던 중 동갑인 E이 자신을 엎드리도록 한 다음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E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려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직접 E을 만나기 위하여 놀이터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울산 북구 이화 5길 29-13, '기적의 도서관'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E(남, 7세)를 발견하여 놀이터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동굴 놀이시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아들이 당한 것과 유사하게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시키고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의 아들을 때렸는지 묻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1. 피해아동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아동을 보호하여야하는 어른이 아동을 학대한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때렸는지를 묻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2019고합273 피고인은 2019. 5. 3. 07:00경 김해시 B모텔 6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친구 C, D,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로 가 먼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빼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힘을 주며 계속하여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75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6:40경 경남 김해시 안동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제로 220번길 7-1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가 승인받지 않고 튜닝된 오토바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튜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18세의 소년이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인다. 홀어머니와 생활하고 있고, 소년환경조사서상 피고인의 비행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불안 및 우울증세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2019고합273호). 2019고합273호 범행으로 재판 중인 가운데 2020고합75호 범행을 범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2세)의 친부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8. 11. 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밀양시 E, F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관련, 피해자 가족, 동거 여부 현황 등 관련,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요지, 통신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 G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범죄 일람표 작성 보고) 1. 117 신고상담 내용, 상담기록지(B, H), 속기록, 녹취서 작성 보고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 된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11. 9.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18. 11. 10.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2018. 12. 8.자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 관념을 왜곡시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15

범죄사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92. 8. 29.경 순경 공채로 임용되어, 1995. 3.경부터 2004. 7.경까지 노량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2006. 3.경부터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 7.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2. 6. 1.경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이다. 2. 범죄사실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수배자 검거 등 수사 목적을 위해서만 수배조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돈을 빌려 준 E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F과 연락이 되지 않자 F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F의 인적사항, 죄명 등 구체적인 수배내용, 검거여부 등을 확인하여 F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 등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F에 대한 수배조회를 통해 F의 수배 자료를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9. 19:5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경찰전산 단말기에 피고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경찰 전산망에 접속한 후 F의 인적사항(이름 및 출생년도)을 입력하여 수배조회를 함으로써 F의 수배 자료를 열람하여 F의 수배 여부, 소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죄명 등 구체적인 수배내용, 검거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에 대한 수배조회를 통해 F의 수배 자료를 열람해 채무자인 F의 수배 여부, 소재,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죄명 등 구체적인 수배내용, 검거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의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동시에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므로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명수배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후 지명수배 경찰관서 등에 인계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지명수배 자료를 열람하여 F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2. 11:00경 충북 청주시 H 소재 'T'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F을 만나고도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 그를 검거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거나 경찰관서에 도망 중인 F의 소재나 이용차량, 도주 경로, 도주를 돕고 있는 사람 등을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시, 휴대폰 발신내역 사본, 통화내역서 사본,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제15조 제2항, 제14조 제3항,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점, 형이 중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단순히 F의 수배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F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또는 F의 개인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법의 제정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직무와 관계없이 형사사법정보를 단순 열람만 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이용 및 권한 없이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직무유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을 만날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만났고 불과 몇 분만에 F이 도주하여 잡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을 수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K으로부터 F을 만나러간다는 이야기를 들어 청주에 가면 F을 만나게 될 것을 예상한 점, 휴대폰대리점에서 F을 만나 최소 10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점, K, L 및 휴대폰대리점주 등 당시 휴대폰대리점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이 경찰관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K은 피고인과 F의 관계를 알면서도 F을 만나는데 임의로 피고인을 대동하였으며, L은 F의 농장관리인에 불과하고, 만난 장소가 일반인의 왕래가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점에서 경찰관인 피고인이 F을 검거하고자 시도하였을 경우 주변에서 완력으로 이를 제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F을 만나러 가면서 체포에 필요한 장구를 가져가지 않았고(처음부터 F을 검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F 담당부서나 인근 관할 경찰서에 미리 알리지 않았으며, F을 만난 이후에도 전화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보다 사적 채권회수에 급급하여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중한 범죄로 지명수배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검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범인이 도주하도록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F 때문에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수배 정보를 F에게 알려주거나 적극적으로 F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으로 경찰관에서 파면된 점, 노모와 자녀들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홍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E)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F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3,300,000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575,29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D 메인화면(로그인), D 내사 착수 경위 사본, 각 계좌 추적 결과 보고서 사본, 피의자별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3:58경 경기 여주시 B아파트 C호 거주지 내에서, 불상의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섹하고 싶다. 나랑 할래?", "안 한지 너무 오래됐어."라는 문자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내용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소인 E은 2019. 6. 3. 수원지방법원 403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9. 20. 고소인 사무실 복도에서 고소인을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등 고소인의 변호사 등의 질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9. 6. 5.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어서 2019. 6. 21.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경기수원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장 G에게 "고소인이 업무상 위력으로 E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E이 고소인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계획적으로 고소인에게 접근한 것임에도 E이 고소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허위 고소하고, 또한 위 고소장의 기재와 같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한 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당일 아침에 E이 먼저 고소인의 팔을 잡으면서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정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고, 또한 고소인이 E을 억지로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신의 자리에서 팔을 벌리고 있는데 E이 세 발자국 정도 걸어와서 안긴 것이 사실임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의 질문에 대답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CD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자료, 수원지방법원 판결(2019고단473 및 2019고단2582),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2019노5017), 대법원 제3부 결정(2019도187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행의 피해자인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무고한 것인바, 이는 피무고자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 없는 행위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하였고, 피부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무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한편,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