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85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4:50경 위 C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토지를 통해 E로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백업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및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거제시 F에 있는 E 주지이고, 피해자 D은 G에 있는 C 주지이다. 위 E와 C는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C 입구 부근 토지를 피고인이 허락 없이 E의 통행로로 사용하자 이를 막기 위해 2017. 1. 19. 20:00경 굴삭기를 동원하여 위 통행로 부근에 돌을 쌓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이 굴삭기를 동원하여 E 통행로 부근에 돌을 쌓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작업 현장으로 내려가, 작업 중인 굴삭기 앞에 버티고 서거나 그 주변을 맴도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굴삭기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을 위한 토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2. 15:20경 위 C 입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E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피해자 소유 토지에 인부를 동원하여 철봉을 박고, 철봉을 따라 철조망을 둘러치자 철봉에 묶어놓은 철조망을 손으로 풀어 떼어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철조망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운영을 위한 토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서, 피고인들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 D의 업무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실시한 '통행로 부근 돌 쌓기 작업'과 '철조망 설치 작업'인바, 이와 같은 업무는 사찰을 운영하는 D의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가 아닌 일회적인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일회적인 사무가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라거나 D의 사찰 운영을 위한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추가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A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에서, 피고인 A이 1심에서 승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2017. 1.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D은 위 항소심 판결을 송달 받은 직후 E로 통하는 통행로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돌 쌓기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고, D을 피신청인으로 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위 가처분결정은 위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가 2017. 4. 28.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후 2017. 5. 2.자로 취소결정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항소심 판결과 통행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공사에 대하여 D에게 항의하였고, D이 공사를 진행하자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하기 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굴삭기 작업 진행을 막은 점, 예상 작업시간 보다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D이 지시한 공사(업무)가 완료된 점 등 피고인 A이 굴삭기 작업을 막은 목적과 동기, 비폭력적인 수단과 방법, 긴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3) 피고인 B에 대한 추가 판단 가) 먼저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가 철조망을 밟아 재생불가능 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증인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D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인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소송관계인의 질문에 따라 진술이 변경되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1시간가량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H이 진술한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행위는, 철조망과 철조망을 연결하기 위하여 걸어둔 이음고리를 피고인 B가 손으로 2 ~ 3번 풀거나 철조망을 넘어가면서 사다리로 철조망을 눌렀다는 것인바, 설령 피고인 B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하여 E에서 차량이 있는 장소로 한 차례 내려갔다가 올라가며 길을 가로막은 철조망의 연결고리 몇 개를 풀거나 사다리로 철조망을 눌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만으로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 B는 E로 통하는 다른 길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증인 H의 진술과 같은 행위로 D의 철조망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