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1:20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었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버스에 있던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의 부친이고, 피해자 C(남, 28세)은 위 조합시공자 선정총회의 경비업체 직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14:22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본관 2층 컨벤션홀 회의실 앞에서, 대구 동구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시 시공자 선정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딸과 같이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8세)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E(26세)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3:2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테이블에 앉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 23:32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위 E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닫자, 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열어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종을 바닥에 떨어지게 한 다음 이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시비가 된 일로 위 B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쪽 목덜미를 잡고 몸으로 눌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밟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 출입문에 설치된 종을 파손하고 종업원인 E을 폭행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파손된 종 사진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행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사업장의 임대인이며, 피해자 C은 2020. 7. 15.경부터 1년간 위 2층 사업장을 사용하기로 한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피해자와 덴탈마스크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사업장에 마스크 생산 기계 5대를 설치하고, 마스크 임가공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피고인에게 공급하면,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생산하고 그 대가로 마스크 1장당 5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20. 7. 20.경 마스크 등 생산을 위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라는 상호로 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에 마스크 생산용 기계 1대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경 10:40경 위 사업장의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임가공계약에 따라 추가로 위 사업장에 마스크 생산용 기계를 설치하고, 기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기술지원 직원들을 출입시키려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음 설치한 마스크 생산용 기계가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 위 출입문 앞에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스크 생산용 기계 설치 등 마스크 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가공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문자내역, 내용증명, 업무일지, 마스크 기계수입신고필증, 마스크계약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화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민사상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변호인은, 사업장에 먼저 설치된 마스크 생산용 기계 1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추가로 마스크 생산용 기계가 반입되어 설치되면, 피고인이 판시 임가공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현장을 원상 복구하는 데 많은 추가 손해를 입게 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한 판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2020. 8. 5. 피해자에게 ‘2020. 8. 14.까지 임가공 계약에 따른 정상 운영이 되지 않으면 임가공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임가공계약서 제16조는 ‘계약위반 시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내용증명우편에서 스스로 정한 기한이 지나기도 전인 2020. 8. 7.에 한 판시와 같은 출입금지 행위는 유효한 임가공계약 이행과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와 달리 2020. 8. 7. 무렵 임가공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장래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고인의 동기만으로는 사업장 출입문을 시정하고 화물차를 주차시켜 피해자 측의 출입을 막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결여되었으며, 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문중회장으로 피해자 C(남, 76세)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2018가단500107호 손해배상 청구, 2018가단534292호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가단500107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피해자 명의 포기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곡성군 D 내 심어 놓은 유실수의 권리포기, 전답 경작료 지급, 형사건 당시 형사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뜻으로 포기각서를 받았음’이라고 작성한 다음 포기각서인 란에 ‘포기각서인 C’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소장 제출에 대하여) - 2018가단500107호 손해배상, 2018가단534292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장 사진 1. 수사보고(G 통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및 문서작성자에 대하여) 1. 각 포기각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위조하여 제출한 문서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8가단534292호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문중회원인 망인 C(2013. 2. 22. 사망) 명의 위임장을 작성함에 있어, 망인의 주소지로 배송한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음에도 ‘2020. 6. 13. 13시경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위임한다, 수임인 A’라고 작성하고 위임인란에 ‘위임인 C’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17.경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존재한다. H종친회는 E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42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제기에 필요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기 위하여 2020. 6. 4.경 종중원들에게 2020. 6. 13.자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피고인은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함께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와 위임장을 발송하였으나, 위 우편물은 2020. 6. 15. 반송되었다. C은 2013. 2. 22.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로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거나, 위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C 명의의 위임장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인 “A, C, 광양시 I건물 J”의 필체와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포기각서(증거기록 제15면) 중 수기로 기재된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부분(증거기록 제93, 94면)의 필체를 육안으로 비교하여 보면, 명백하게 상이하여 이를 같은 사람의 필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위 위임장 상단에는 “17/06/2020 08:57”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위임장은 2020. 6. 17. 08:57경 누군가로부터 모사 전송된 것으로 보인다. 위 종중은 2020. 6. 3.경을 기준으로 총 217명으로 구성된 종중회원명단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명단을 기초로 2020. 6. 4.경 C을 포함한 217명의 종중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와 위임장을 일괄하여 발송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209]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15:3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오토바이 무등록․의무보험 미가입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동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E의 인적 사항 및 서명 등을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2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범칙자 적발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범칙자란에 E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인 위 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고단2763] 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2:14경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X-MAX 이륜자동차(배기량 292cc)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H오피스텔 앞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순찰 중인 부산지방경찰청 자치경찰부 I 소속 경위 J로부터 정차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여 도주하면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119한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역주행 등을 하면서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제2의 가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구조․장치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의 가항 기재 이륜자동차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머플러를 제거하고 임의로 구매한 머플러를 장착한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튜닝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2의 가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등 운전자 적발 수사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현장약도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불법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이륜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난폭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었을 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진술서와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 피고인은 2021. 1. 31. 18:45경 부천시 B에 있는, C 7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야 이 씹할년아, 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기름통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84 피고인은 2021. 1. 17. 10:00경 부천시 E 3층에 있는 ‘F’에서 위 마트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마트로 들어가려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새끼야’라고 큰 소리치고 마시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위력으로 약 17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출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31 피고인은 2021. 1. 25. 23:00경 부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남, 32세)로부터 반말을 들어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21고단2255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술먹은 사람이 발길질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M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N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O 등 행인들과 위 L 직원인 P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개새끼들아, 경찰관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새끼냐, 시발놈아 내가 연장도 있고 시발 지구대 찾아가서 피 좀 봐야겠다, 거지새끼도 완장 달아주면 시발 그걸 권력처럼 쓰는데 시발 니네들도 똑같애.”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8)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2021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현장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호프집 업주 통화진술) 2021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과 N으로부터는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8세경 외상성 두부손상의 과거력이 있고, 이후 행동의 장애가 있는 정신지체, 기질성 뇌증후군,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아 온 점,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C으로부터 외국인들의 핸드폰 개통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일을 수행하였다. 1. 2012.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에서, 평소 위 휴대폰 가게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E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E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 C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의 명의를 받는 분 정보 중 ‘이름’란에 ‘E’, ‘변경요청번호’란에 각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 명의변경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와 792,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2. 201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D에서, 본인의 허락 없이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가입신청자 ‘이름’ 란에 ‘E’, 신규가입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신청고객’란에 ‘E’를 기재하고, 가입확인서 2장의 ‘고객명’란에 ‘E’를 기재한 후 각각 서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F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 및 가입확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신규가입 업무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1대와 836,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E의 진술서 및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첨부)-현장 사진, 신규신청서, 서비스변경(번호변경),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수사보고(C 진술 청취) 1.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사본,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각 위보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대전화 판매점의 영업사원으로서 외국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1 1.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11.경까지 B와 연인 관계에 있으면서 동거를 하였던 사람으로, B의 동의를 받아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기화로 B 몰래 B 명의의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백색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B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의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F’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출력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16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9.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술동의서와 자퇴서약서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한 뒤 손가락 열린상처에 대해 수술 받고, 전체 진료비 중 982,800원을 I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021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답서 사본, 수진자 확인체크리스트 사본, 자퇴서약서 사본, 수술동의서 사본, 응급진료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가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4. 06:40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50cm)을 들고 피해자 B(남, 44세)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칼이 있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23. 07:05경 부천시 C 앞에서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돌아서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 동안 조르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 07:13경 부천시 E 앞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F(남, 42세)에게 "네가 뭔데 상관을 해, 그냥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3. 13:15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남, 47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2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F, H, G의 각 진술서 1. - 범행도구 사진(각목) - CCTV 동영상 캡쳐 사진(특수협박) 1. -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폭행) 1. 피해사진(폭행) 1. 현장사진(특수상해), 112 신고사건처리표(특수상해) 1. 상해진단서(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각목),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영장, 각목) 1. 각 수사보고(특수협박 현장도착 당시 상황에 대하여 등, 특수협박 당시 피고인의 흉기소지에 대하여 등 - 칼은 소지하지 않았음, 특수협박 현장 CCTV 영상확인, 폭행 현장상황건 등, 폭행 현장 CCTV 영상 첨부, 폭행 범죄사실 수정, 폭행 피해자 D 상대 수사, 특수상해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피의자의 폭력성향, 특수상해 목격자 I 진술청취, 피해자 G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미상전과, 누범확인 및 동종 유사전력 판결문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3,4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4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각 술에 만취하여 특수협박 1회, 폭행 2회, 특수상해 1회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도구,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1년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4월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9월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10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3년 11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11월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01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징역 4월의 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전형적인 주폭(酒暴)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특수상해 및 폭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6. 8. 10:24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C호에 있는 임시총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밴드장으로 있는 인터넷 D ‘E’에 ‘F’이라는 제목으로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H에 대하여 “조합장의 무능력으로 초래한 손실이 800억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조합장이 용역업체에 빼돌린 재산이 1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조합에 800억 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피해자가 100억 원의 사적인 이익을 갖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15:36경 위 임시총회 사무실에서, 위 D인 ‘E’ 사이트에 조합장인 위 피해자 H에 대하여 “법무법인 I는 40억 원이면 충분한 명도소송, 수용재결, 이주관리 용역을 80억 원으로 계약한 사기업체입니다. G지구의 추진위원회 시절부터 철거브로커 J의 소개로 G조합의 법률자문 용역으로 수의계약한 사기업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합이 법률사무소 I와 체결한 법률용역 비용은 46억 원 상당임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없이 보험증권의 10배를 용역계약 체결액으로 산정하였고, 조합은 법률사무소 I를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선정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9.경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같은 해 7. 1.자 임시총회의 책자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조합장의 무능력으로 초래한 손실이 800억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조합장이 용역 업체에 빼돌린 재산이 1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조합장과 임원들의 무능력한 행정처리로 2년 6개월 사업 지연, 조합원 예상 손실액 402억(386억, 16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함께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인하여 조합에 800억 원의 손실을 발생하고, 피해자가 100억 원의 사적인 이익을 갖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위와 같은 금액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 달 이자 손실액을 약 15억 원으로 들은 것뿐이지 피해자 H가 재직한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자가 발생하였다거나, 위 사업지연의 이유를 전부 피해자 H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유인물을 읽은 불상의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항의전화를 하게 하여 피해자 G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지술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인 추정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다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닌 점, 정확하고 자세한 사실 확인을 누락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점, 조합 또는 조합장은 조합원의 의혹 제기에 적절히 해명할 의무와 능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8.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22:3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업무방해와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B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피해자는 4차 분담금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조합원인 E과 논의를 하기 위하여 E에게 ‘자신도 소송을 할까 한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E은 피해자로부터 소송 관련한 논의를 처음으로 듣게 되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B주택조합의 대의원장인 F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F을 통하여 듣고 다른 조합원들도 소송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조합원 2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G’ 밴드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다른 조합원들이 B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11:55경 강릉시 H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 외 다른 조합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조합원 명부를 임의로 도용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고 선동을 하고 조합원 명부를 임의로 도용하여 다른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B주택조합 업무대행사 ㈜C 안내문’을 작성하고 F으로 하여금 ‘G’ 밴드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네이버 밴드에 게시된 안내문의 스크린 캡쳐, 수사보고-수사서류 첨부(수사지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밴드에 게시된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21: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6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간악한 소인배새끼 소인배 개씹새끼야 C한테 전부 얘기 들었어 친구한테 너 자료 다 넘겼어 너는 내가 오늘 죽어도 각오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1. 4. 16:29경부터 2020. 5. 23.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1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내지 음향을 전송하고, 2020. 1. 29. 06:37경부터 2020. 5. 12. 11: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3~87번, 89~105번, 114~121번, 123번, 124번, 126~130번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를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내지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받은 문자 모음, 휴대폰문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0:40경부터 같은 날 20:5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양꼬치 노점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음료수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장애 정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도시개발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해자 C(남, 58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B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원 등 5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위 조합 점거농성 도중 피해자에게 “씨팔새끼, 개새끼, 상노모새끼, 나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걸어 지나치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