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고모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2: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 1층 거실에서 피해자의 고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B의 진술 및 속기록 1. 학생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으로 일탈한 이상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에 입을 맞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은 약 40년 가까이 한 가족처럼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 고모와 형제처럼 지내면서 때로는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도 하며 친조카처럼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오랜만에 들러서 할머니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한 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기특해서 왼쪽 볼 아래턱에 가볍게 뽀뽀를 한 것이고, 입을 맞춘 볼과 턱 사이 부분은 성적(性的)으로 민감한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추행을 할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할머니와 고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고,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강제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행위, 신체 접촉 부위, 당시 상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욕 충족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분에 뽀뽀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청소년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의 나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 학교 상담교사 D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무섭고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할머니, 피해자의 고모 E, E의 친구 F은 모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친밀하게 지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입을 맞춘 뒤 곧바로 피해자의 턱에 입을 맞춘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역시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을 당연히 용인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이나, 추행의 부위가 피해자의 입술과는 다소 떨어진 부위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정의 경중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고,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법리적인 판단만을 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