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단구초교길 11에 있는 대흥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482에 있는 계수나무한의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31.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한의원 앞을 동부교사거리 방면에서 관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에 피해자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빼는 척하다가 그냥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이미 9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사고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했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손해 중 대부분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0.경부터 같은 해 7. 1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요양병원 원장실에서, 미리 알고 있던 금고 비밀번호와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F이 관리하는 '염산페치딘' 주사액 앰플 합계 16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요양병원 화장실 또는 같은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페티딘(Pethidine)을 성분으로 하는 '염산페치딘' 주사액 앰플 합계 160개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가락 또는 기타 관절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마약관리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 1)(염산페치딘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해당 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 '목'을 들고 있으나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이 아니라 마약을 투약한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적시되어 있는 '투약'은 '사용'의 한 방법에 불과하므로 본문과 같이 바로잡아 적용하기로 한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E요양병원장 H 진술에 의해 추징금액 산정)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페티딘을 절취하여 투약하는 등 그 방법과 투약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 완화 목적으로 페티딘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취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9.26, 22:25 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길을 충남 부여군 방향에서 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는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I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6. 22:15경 청양군 목면 화양리에서부터 공주시 C 앞길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냈다.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 경 피고인을 탄천이인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23:02 경부터 23:22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지금 못하겠다.",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3고단5189)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348)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3. 7. 위 2014고단6348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6. 3. 14. 위 2013고단5189 판결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731 피고인은 2017. 11. 1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207호에서 거주하는 'D 여인숙'에서, 위 여인숙 103호에 있던 여인숙 관리자 E에게 5,000 원 만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103호 창문을 깨뜨리고 위 여인숙 1층 복도에 있던 신문지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103호 안으로 던지고, 위 1층 복도에 있던 폐지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여인숙 1층 복도 및 벽면, 천장 일부를 태워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수리비 약 1,0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17고합777 피고인은 F와 수양 아들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고령인 F를 도와 은행에 같이 갔었던 계기로 F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2017. 4. 25. 14:19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F 명의의 농협 계좌(H)와 연결된 통장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와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8만 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2017고합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분석결과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5년 9개월 가. 기본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돈을 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여인숙에 불을 질러 1,000 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여인숙 건물을 소훼하고, 평소 어머니처럼 모시던 F의 통장과 계좌비밀번호를 이용하여 238만 원을 절취하였다. 0 피고인의 방화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중하여 일반 공중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수도 적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에 일정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72

범죄사실 피해자 D는 2011. 3. 31.경부터 E 종중의 회장을 맡아 종중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했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원이다. 위 E 종중은 파주시 F, G 임야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72. 6.경 육군 제101여단에 위 임야를 징발당하였는데, 그 후 2007. 11. 1.경 위 여단의 H와 I 중대가 철수함에 따라 위 각 임야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종중에서 위 임야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자, (주)J 대표이사 K으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을 빌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7. 5. 14: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E 종원인 N, O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임야 환매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P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P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E 종원들과 임시총회를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임야 환매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종원 S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15억원을 해먹고 이민 가려하니 빨리 출국금지를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1. 9. 16.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E 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종중 회장직에서 사임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J에 위임해주어 종중 땅이 (주)J로 넘어갔다, 사임하지 않으면 내 차에 있는 6연발 엽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은 위 E 종중의 환매권 행사와 관련하여 4억 2,000만원의 공탁증서가 발견되자 종원들이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고, 국방부에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종중사무실에 다수의 종원이 모이기로 했었던 날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도 위 종중 사무실에 10여명의 종원들이 모여 있었던 점, 위 종중사무실에서 종중의 감사인 T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가져다 줄 것과 관계서류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2시간 이상 위 종중사무실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점,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종중 사무실을 나가면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한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미니쿠퍼(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4차로를 인천대입구 방면에서 국제업무지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후 편도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항공종합서비스 소유의 E 버스의 펜더 부분을 위 미니쿠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등 수리비 6,515,6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23:30경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57 지식정보단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후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인사사고까지 발생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4

범죄사실 피고인(A,39세, 여)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운항중인 항공기 내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면세품 구입할 경우 카드사 승인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후 착륙하여 승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는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27. 04:13경 태국 방콕 수안나폼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중인 아시아나항공 C 항공기에서,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아시아나항공의 승무원에게, 몽블랑 볼펜을 구입하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D)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카드는 위조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화 385 달러의 몽블랑 볼펜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미화 9,770 달러(한화 약 11,171,995원 상당)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자 항공기 탑승기록 회보, A 불량거래 내역목록, A 물품 구매내역,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매출전표, 위조카드번호 발행국 및 발행기관, 승인거절 사유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기내 면세품 판매의 허점에 착안하여 나홀로 여행을 빙자한 편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일삼다가 게이트에서 검거된 경위는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은 물품의 수거자로 알려진 'H'를 알기 전까지는 태국의 접경지역에서 농사일이나 가사에 종사한 무학의 여성이었다는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있어 주범이 사주한 범죄의 도구로 이용당한 측면이 엿보인다.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피고인에게는 편모 슬하의 아들이 태국에 남겨져 있다. 항공사로부터 상습적인 블랙컨슈머로 등재된 이상, 종전과 같은 행각의 되풀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농후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해외 성접촉으로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이 최근 입소자 검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확진 소견이나 격리 수용의 실태에 비추어 강제추방에 이은 치료의 전념과 확산 방지가 시급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6

범죄사실 전자정부법상 행정안전부는 감리원 등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에게 감리원증을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하는바, 사단법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에 위 감리원 자격 부여 및 관리 등에 대해 업무를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인천 서구 B 2동 401호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감리원 자격증 양식에 파워포인트로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번호 C를 작성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2차 324, 325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표이사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시스템 감리원증, 이력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문서인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을 위조하고 이를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2:2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도로상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이 새끼야 왜 자는데 깨워" 등 수회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1회 발로 차고,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를 태우는 과정에서 E의 왼쪽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등),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2층 계단까지 올라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빨래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버스 CCTV 확인), 캡쳐사진 및 범행 장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2008. 경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3년 경과 : 2017. 9.8.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5.경 경남 김해시 C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본에 있는 동업파트너로부터 사업 자금에 필요한 수표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준다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2부로 약속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사업자금에 필요한 수표를 받으러 갈 계획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이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수표를 가지고 오는데 공증비용이 있어야 한다.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 수표를 가지고 오면 한국에서 교환 해줄 사람도 대기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사업자금에 필요한 수표를 받으러 갈 계획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하여 차용한 돈이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주식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증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사안)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2월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상환(총 386만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부양가족(약혼녀 외)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말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서울 강서구 E빌딩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며 성매수 희망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7.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 희망 남성 2명으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고 여성종업원 G으로 하여금 각각 1회씩 성관계하게 하였고, 2016. 11. 1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성구매 희망 남성 2명으로부터 12만 원씩을 받고 여성종업원 H으로 하여금 각각 1회씩 성관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10년 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곳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말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 노래방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의 용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한 점,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비비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지원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3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대로 2563 신촌사거리 교차로를 '씨월드' 방면에서 '동성그린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비교적 높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9. 17:4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우방 신천지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동종 범행전력과 그 처벌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새끼야 뭔데 참견이야, 한번 뜰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1. 근무일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2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 D에서, 약 70평 규모에 침대와 옷걸이, 샤워실 등을 갖춘 객실 4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평균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