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8:00경 제주시 C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 차량 주차장소로 지정된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기를 합산하여 2012. 8.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2013고단816]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2. 12. 05: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사우나' 2층 탈의실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사용하는 353번 라커룸을 열어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74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1. 7. 1:47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G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46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18]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1. 28. 17:20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라커룸 열쇠뭉치를 손으로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 N이 사용하는 247번 라커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원 상당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12. 7. 23:30경 부천시 소사구 O에 있는 P 사우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이 사용하는 185번 라커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구찌 손목시계 1개, 현금 18,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이 사용하는 191번 라커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65만원 상당의 미화 지폐, 시가 28만원 상당의 신한기프트 카드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13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확인 및 재판진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2013. 5. 2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3. 5.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15. 11:3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석션 등 의료용 치과기구를 구비한 후 E의 잇몸에 국소 마취제인 리도케인 0.6cc를 주사하는 등 E에게 의치 의료행위를 하고 185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은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정의료행위의 방법, 실질적인 영업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남군청 소속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펀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자신을 'F, 38세'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동녀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낸 후, 위 카카오톡을 통해 위 E에게 '용돈으로 5만원을 줄테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E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8. 09:30~10:30경 사이 전남 완도군 G 부근에 있는 농로에 H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위 E과 성교를 하고 용돈 명목으로 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1. 1. 13:00~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E과 성교 행위, 유사성교 행위를 한 후 용돈 명목으로 합계 34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HW-M250S 휴대폰 복원 메시지 기록, SHV-E160L 휴대폰 복원 베시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법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조교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성매도를 권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 다음, 이에 편승하여 자신의 성욕을 해소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너무나 심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여자 두명과 동시에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면서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으로 깊이 있게 반성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금고형 이상 및 동종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30. 1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75세)에게 10원짜리 동전 3개를 내놓으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웃옷을 벗어 던지면서 '이런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폭언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들어 내리치고, 이를 피해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밖에 진열된 유한 락스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5.00:40경 청주시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유성 I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로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11:0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포천시 F에 있는 G 공장 건물 내에서 퇴비를 싣고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퇴비의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후사경만을 확인하면서 후진한 과실로 후진방향 좌측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H(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게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17 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 에 있는 철원길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따른 과다 출혈에 의한 쇼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진하는 방법으로 E 로더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특히 피고인 A의 무면허에 관한 진술기재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사고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등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 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4월에서 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평소 짝사랑하던 피해자 C(여, 27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연락을 회피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D, E과 함께 2015. 6. 2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F 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타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미리 준비한 G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D, E은 이에 가세하여 옆에서 위력을 행사하며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그곳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빌딩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H빌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약식기소 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생긴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2016고단113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대구 일대 PC방에서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D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3:35경 대구 서구 E,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C은 "PC방 내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3:55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G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1에게 다가가 C은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며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G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J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4:00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마우스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M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과 C은 2016, 1. 3. 05:0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M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다가가 "마우스가 고장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석진 자리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8: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724-12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108동 화단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P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147 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고,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거주지를 대구 서구 Q에서 대구 북구 R, 108동 808호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6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 인 1.가.나. E |2.가.나. A |3.가.나. B |4.가.나. C |5.가.나. D 검 사 장혜영(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21. 주 문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E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E G은 천안시 서북구 H 2층 소재 'I 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G의 삼촌으로서 피고인 명의로 본건 게임장을 등록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단속될 경우 자신이 본건 게임장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하는 등의 대가로 매일 25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거나,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0. 22.부터 2015. 2. 6.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된 '레드피쉬1'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은 미사일로 화면에 있는 물고기를 향해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하고 미션을 클리어하는 등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순수 능력 게임물임에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한 결과 위 게임기에서 양은책갈피가 배출되면, 이를 카운터에서 은책갈피로 교환해주고, 위 은책갈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E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보면서 경품 교환,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E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 청소, 게임기에 경품 넣기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상가 임대차 계약서,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레드피쉬1), 감정의뢰서(은책갈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행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E,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방이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0:36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병원 응급실 야간 원무과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5세)에게 '택시번호를 불러 줄 테니 적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무과의 열린 창문으로 팔을 넣어 그곳에 설치된 카드리더기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자, '어린 놈이 시킨 일이나 할 것이지 뭘 그리 물어보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뺨 부위를 약 5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야간 응급실 내원환자 수납업무 등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www·불리한 정상: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상해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피고인이 고통을 참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BMW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3. 28.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의정부시 F 소재 G마트 부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경 의정부시 I 부근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공소장 1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P3년 8월 (=2년 + 2년×1/2 + 2년×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일반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투약을 위한 1회 수수인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2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후배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F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에 유리병을 집어 던지고, 보닛을 발로 찍어 찌그러 뜨려 수리비 1,400,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12, 29, 00: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재물손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임의동행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피고인의 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불러주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K' 이라고 서명하여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A 인적사항 정정) 1. 임의동행동의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5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E을 통해 F로부터 바카라 판(250cm×150cm) 2개, 빨간색 칩(개당 10만 원) 662개, 초록색 칩(개당 1만 원) 270개, 카드 18세트, 기록지 등 바카라 도박에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진 서울 강남구 G건물 401호를 임차하고, H, I, J을 딜러로, K을 주방 담당 직원으로, L를 이른바 '서빙'으로, M, N을 이른바 '재떨이'로, O, P을 이른바 '문방'으로 각 고용한 다음, Q 등 도박참가자들로부터 7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에 상응하는 칩으로 교환해 준 뒤 2013. 5. 2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H 등 딜러들이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위 Q 등 도박 참가자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에 3만 원~3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베팅하여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도박참가자들이 이기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도박장소개설방조 상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A을 통해 A의 지인인 마카오 카지노 롤링업자를 소개받기 위해 A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A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2013. 5. 18.경 E에게 도박장으로 사용할 장소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Q로 하여금 2013. 5. 21.경 제1항의 도박장에 손님으로 오게 하고, 불상의 손님에게 연락하여 제1항의 도박장으로 오라고 연락하는 등 손님을 모집해 주고, 피고인 C은 M 등 도박장 직원들에게 청소를 지시하거나 도박장에서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음료수 등을 사오도록 지시하는 등 도박장 내부 관리를 하고, A에게 손님들을 끌어온 모집책(롤링업자)에게 소개료를 얼마 주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등 도박장 운영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도박장소개설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Q,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5, 92, 93, 99번) 1. 현장 사진, 통장거래내역(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B'에서 태양광 발전기 설치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13:10경 경기도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 주택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를 보수하기 위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작업 중인 위 옥상은 연소되기 쉬운 목제 골조가 함석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였으므로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재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용접 작업을 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목제 골조에 떨어져 발화하면서 그 불이 피해자의 주택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주택과 주택 내에 있던 가전 용품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업무상실화로 인한 현주건조물 소훼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34, 2015고단1865(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 조지현(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1534 피고인은 2015. 4. 10. 07:35경 포천시 선단동 55-8 에 있는 파리바게트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설운동 13-7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65 피고인은 2015, 4. 25. 01:10 경 포천시 선단동 대진대학교 입구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히 대장 2015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0. 9. 23. 확정되었고, 200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2003. 9. 26. 확정되었고, 2005.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5. 11. 15. 확정되었고, 200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9. 10. 27. 확정되었고, 2009.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판결이 2009. 3. 16, 확정되는 등 동종범죄로 5번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5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 2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여인숙 안에서 시끄럽게 한 일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입으로 물어 뜯어 피해자의 왼손 중지 끝마디가 손톱 크기만큼 잘려 나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제3번째 손가락 끝 외상성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내역,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 안으로 집어넣자 이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은, 현재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1조 3항에 의하여 피고인을 멸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방어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손가락 절단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