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45

범죄사실 2021고단4745-피고인 A, B, C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리딩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위 '총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계좌제공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고 돈을 이체해주면 이체 금액 당 정해진 비율의 수수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C 명의의 위 계좌들로 입금된 돈을 ㈜L 등 유령법인 계좌를 거쳐 '총책'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제공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피고인들끼리 분배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재무컨설팅회사 N입니다. 무료 테스트 리딩으로 누구든 부담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위험부담 전혀 없고 수익률 좋은 신개념 재테크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상담신청을 하자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N O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원님이 투자하시는 돈 책임지고 2배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리딩해드리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이 아닙니다. 마진거래를 개인 리딩 해드리는 것으로 코인, 주식은 구매를 해두고 구매한 종목이 오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마진거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손실 없으셨고 최소 원금 보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P'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원금을 복구해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실을 최대한 복구해주겠다. 내가 직접 투자를 대신 해줄테니 돈만 입금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Q(인터넷주소 1 생략)',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고 2021. 1. 8. 18:13경 C 명의 K(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금액이 94,168,000원인데 워낙 고액이라 오늘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출금 규정상 투자금액에 500프로 이상 수익시 수익금액에 50퍼센트 차액을 예치해줘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2:01경 위 C 명의 K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57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3대 고인물 재테크로 더 이상 손실은 그만, 원금 손실 보장제, 최대 당일환급 가능, 후불제 수수료. 실시간 재테크의 1등 전문가 N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상담신청을 하자, 2021. 1. 8.경 불상지에서 'N 자산관리사 R'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원님이 투자하시는 돈 책임지고 2배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무엇을 구매하실지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회원님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바로 바로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어드릴 자신이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탁 리딩도 가능한데 위탁 리딩은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최소 3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희 회사와 제휴거래소인 투자 거래소가 3곳이다. 체험 리딩 때 하셨던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손실 보실 일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13:02경 위 C 명의 K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O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주식이 아닌 새로운 투자 방식인 마진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율이 좋다.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S(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탁 리딩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한 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금액이 워낙 고액이라 오늘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출금 규정상 투자금액에 500프로 이상 수익시 수익금액에 50퍼센트 차액을 예치해줘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 15:49경 위 C 명의 K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6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 자산관리사 R'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FX투자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해외 사이트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결하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내 승률은 80~90%이니 믿고 투자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더 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1:06경 위 C 명의 K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T 전문이사 U'이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BTC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6:53경 위 C 명의 K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9.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V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회원님께서 주식에서 손실 보신 금액 복구할 자신 있습니다. 물론 수익 창출까지요. 저희는 컴퓨터 분석, 데이터 프로세스(딥러닝, 머신러닝)으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전문 트레이더인 제가 컴퓨터 기술로 리딩을 해드리기에 추천 주가 적중률 85% 이상이고요, 손실율은 5%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S(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와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5:19경 위 C 명의 K계좌로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7-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리딩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위 총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계좌제공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 해외에 근거지를 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이를 승낙한 뒤 지인인 E을 계좌제공 및 전달의 중간 관리자로 위 조직원에게 추천하였고, E은 그의 지인인 A에게 다른 사람들을 섭외하여 그들과 함께 수수료를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A을 피고인에게 추천하였고, 이에 A과 그의 지인인 C, B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순차로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고, 다른 계좌제공 및 전달책들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며, 그들이 편취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할 경우 그들을 추적하여 편취 금원을 반환받는 역할을, C은 자신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OTP기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위 조직원에게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A, B은 위 C과 함께 숙식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재무컨설팅회사 N입니다. 무료 테스트 리딩으로 누구든 부담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위험부담 전혀 없고 수익률 좋은 신개념 재테크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상담신청을 하자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N O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원님이 투자하시는 돈 책임지고 2배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리딩해드리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이 아닙니다. 마진거래를 개인 리딩 해드리는 것으로 코인, 주식은 구매를 해두고 구매한 종목이 오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마진거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손실 없으셨고 최소 원금 보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P'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원금을 복구해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실을 최대한 복구해주겠다. 내가 직접 투자를 대신 해 줄테니 돈만 입금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Q(인터넷주소 1 생략)',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2021. 1. 8. 18:13경 C 명의 K(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금액이 94,168,000원인데 워낙 고액이라 오늘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출금 규정상 투자금액에 500프로 이상 수익시 수익금액에50퍼센트 차액을 예치해줘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2:01경 위 C 명의 K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572,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3대 고인물 재테크로 더 이상 손실은 그만, 원금 손실 보장제, 최대 당일환급 가능, 후불제 수수료. 실시간 재테크의 1등 전문가 N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상담신청을 하자, 2021. 1. 8.경 불상지에서 'N 자산관리사 R'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원님이 투자하시는 돈 책임지고 2배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무엇을 구매하실지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회원님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바로 바로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어드릴 자신이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탁 리딩도 가능한데 위탁 리딩은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최소 3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 (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희 회사와 제휴거래소인 투자 거래소가 3곳이다. 체험 리딩 때 하셨던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손실 보실 일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13:02경 위 C 명의 K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O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주식이 아닌 새로운 투자 방식인 마진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율이 좋다.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S(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탁 리딩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한 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금액이 워낙 고액이라 오늘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출금 규정상 투자금액에 500프로 이상 수익 시 수익금액에 50퍼센트 차액을 예치해줘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 15:49경 위 C 명의 K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60,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 자산관리사 R'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FX투자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해외 사이트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결하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내 승률은 80~90%이니 믿고 투자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더 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1:06경 위 C 명의 K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 받고, A, C,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일부 피해금이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T 전문이사 U'이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BTC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6:53경 위 C 명의 K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9.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V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회원님께서 주식에서 손실 보신 금액 복구할 자신 있습니다. 물론 수익 창출까지요. 저희는 컴퓨터 분석, 데이터 프로세스(딥러닝, 머신러닝)으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전문 트레이더인 제가 컴퓨터 기술로 리딩을 해드리기에 추천 주가 적중률 85% 이상이고요, 손실율은 5%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S(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와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5:19경 위 C 명의 K계좌로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78-피고인 E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리딩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위 총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계좌제공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D은 2020. 12. 초경 해외에 근거지를 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제공될 것을 알면서 이를 승낙한 뒤 지인인 피고인을 계좌제공 및 전달의 중간 관리자로 위 조직원에게 추천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지인인 A에게 다른 사람들을 섭외하여 그들과 함께 수수료를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이체해 달라는 제안을 하면서 A을 D에게 추천하였고, 이에 A과 그의 지인인 C, B이 그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순차로 가담하게 되었다. D은 위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고, 다른 계좌제공 및 전달책들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그들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며, 그들이 편취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할 경우 그들을 추적하여 편취 금원을 반환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계좌제공 및 전달자로 A을 추천하고, 위 조직원, D,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A을 초대하며, D과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A, B, C의 업무를 감독하고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며, 그들이 편취 금원을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할 경우 그들을 추적하여 편취 금원을 반환받는 역할을, C은 자신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OTP기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위 조직원에게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A, B은 위 C과 함께 숙식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D,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재무컨설팅회사 N입니다. 무료 테스트 리딩으로 누구든 부담없이 진행가능합니다. 위험부담 전혀 없고 수익률 좋은 신개념 재테크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상담신청을 하자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N O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원님이 투자하시는 돈 책임지고 2배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리딩해드리는 것은 주식이나 코인이 아닙니다. 마진거래를 개인 리딩 해드리는 것으로 코인, 주식은 구매를 해두고 구매한 종목이 오를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마진거래는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손실 없으셨고 최소 원금 보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P'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실을 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며 원금을 복구해달라고 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손실을 최대한 복구해주겠다. 내가 직접 투자를 대신 해줄테니 돈만 입금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Q(인터넷주소 1 생략)',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2021. 1. 8. 18:13경 C 명의 K(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금액이 94,168,000원인데 워낙 고액이라 오늘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출금 규정상 투자금액에 500프로 이상 수익시 수익금액에 50퍼센트 차액을 예치해줘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2. 12:01경 위 C 명의 K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2,572,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D,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3대 고인물 재테크로 더 이상 손실은 그만, 원금 손실 보장제, 최대 당일환급 가능, 후불제 수수료. 실시간 재테크의 1등 전문가 N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담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상담신청을 하자, 2021. 1. 8.경 불상지에서 'N 자산관리사 R'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원님이 투자하시는 돈 책임지고 2배 이상의 수익 만들어 드릴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무엇을 구매하실지 실시간으로 리딩 해드리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회원님께서 직접 구매하셔서 바로 바로 수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수익을 내어드릴 자신이 있고, 끝까지 책임지고 환급까지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위탁 리딩도 가능한데 위탁 리딩은 원금 보장이 가능하며 최소 3천만 원부터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희 회사와 제휴거래소인 투자 거래소가 3곳이다. 체험 리딩 때 하셨던 대로만 잘 따라와 주시면 손실 보실 일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1. 13:02경 위 C 명의 K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D,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O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주식이 아닌 새로운 투자 방식인 마진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이율이 좋다.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S(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연속해서 알려주는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한 뒤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탁 리딩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한 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다. 수익금액이 워낙 고액이라 오늘은 출금이 불가능하다. 출금 규정상 투자금액에 500프로 이상 수익시 수익금액에 50퍼센트 차액을 예치해줘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9. 15:49경 위 C 명의 K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60,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D,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 자산관리사 R'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FX투자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해외 사이트하고 우리 프로그램하고 연결하여 승률을 높일 수 있다. 내 승률은 80~90%이니 믿고 투자해봐라."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더 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기 위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1:06경 위 C 명의 K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000,000원을 송금 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일부 피해금이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D,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경 불상지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T 전문이사 U'이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BTC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수해서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매도' 또는 '매수' 버튼을 단시간 안에 누르도록 하여 수익이 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6:53경 위 C 명의 K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고, A,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6.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초경부터 D, A, B, C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입력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9.경 불상지에서 사실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연락하여 'NV 트레이더'라는 전문 투자 상담사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회원님께서 주식에서 손실 보신 금액 복구할 자신 있습니다. 물론 수익 창출까지요. 저희는 컴퓨터 분석, 데이터 프로세스(딥러닝, 머신러닝)으로 리딩을 해드립니다. 전문 트레이더인 제가 컴퓨터 기술로 리딩을 해드리기에 추천 주가 적중률 85% 이상이고요, 손실율은 5%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미리 제작해둔 'S(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와 'FX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4. 15:19경 위 C 명의 K계좌로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A, C,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C 명의 K 계좌로 송금된 직후 OTP기기의 보안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D, A, C, B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187-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1.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W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사용하는 동안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8. 27.경 부산시 부산진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1장 등을 콜택시 운전기사를 통해 위 W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524-피고인 E 피고인 E은 2022. 1. 10. 13:50 경산시 하양읍 하양역길 1, 하양역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Z파출소 소속 경위 AA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친구 AB 명의의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45-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I, H,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상세정보, 각 리딩투자 빙자사이트 캡쳐내역, 기업통합검색결과 조회 화면캡쳐 등, 각 N 사칭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리딩투자 빙자 사이트 캡쳐내역 및 V 트레이더 사칭 화면 캡쳐, T 전문이사 사칭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역 등, 이체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N사업자등록증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및 출력본 1. 자금세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2022고단17-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E의 법정진술 1. M, I, H,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R 주민등록증 사진, 대화내역, 각 입금영수증, 사진, 각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사진, 카톡내역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H 자료제출), 이체결과 사진, 고객상담센터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1. 증17) AC 명의 K 계좌 CCTV 영상자료 출력물 1. 증18) AD 명의 K 계좌입출금 정리자료 1. 증19) A 통신자료(D 통화, 문자) 1. 증20) A-E 문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편철보고) 2022고단178-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I, H,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상세정보, 사진, 각 사업자등록증, R 주민등록증 사진, 대화내역, 각 입금영수증, 사진, 각 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사진, 카톡내역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H 자료제출), 이체결과 사진, 고객상담센터와의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1. 피해자 C 계좌분석파일(피해자 입금내역) 1. 피해자 C 계좌분석파일(자금세탁 이체 내역) 1. A 통신자료(D 통화, 문자) 1. A-피고인 문자 대화내용 1. 피고인-D 문자 대화내용 2022고단18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성 소재 기업은행 입금전표 12매, 구미 소재 K 입금 전표 10매 1. B K통장 거래내역서 일체 2022고단524-피고인 E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검거경위 및 신병에 관하여) 1. AB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E: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일부 변제 자료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2020. 12.경 공소외 'AF'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F'에게 피고인 E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AF'가 사기 사이트 입금 계좌를 구하는 줄 몰랐으며, 'AF'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피고인 A 등의 업무를 지시·감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나머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이 2021. 1. 13. 아버지 AD 명의 계좌로 받은 80만 원은 피고인 E에게 빌려준 돈이었고, 4,000만 원은 피고인 D이 운영하던 AG 도박사이트 수익금이었다. 피고인 D이 'AF'의 부탁을 받고 2021. 3. 24.경 피고인 A에게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후의 일이다. 설령 피고인 D의 가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 유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피해금 입금 전용 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B, C, E은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사이트 피해금 입출금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상선으로서 이들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내지 그들과 연결된 'AF'에게 소개하고, 'AF'와 직접 연락한 피고인 D만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2020. 12.경 바카라사이트 통장을 구해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와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액의 2~2.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처음에 바카라사이트 입금을 받고 있었는데 돈이 많이 안 들어와서 다른 사이트를 더 소개받았다. 바카라사이트이고 이번에는 FX와 관련된 사이트일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입금액이 갑자기 2,000만 원, 2천 몇 백만 원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와서 피고인 E에게 '바카라사이트에서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닌 것 같다.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E이 확인해 주었는데,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이트에 돈을 넣으면 돈을 녹이는, 없애는 구조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E은 FX 사이트인데 유저가 돈을 넣으면 매수·매도 누르는 사이트이고 유저가 충전해 놓은 보유금액이 없어 질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외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 입금 받을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이 돈 입금액이 처음에는 몇 십만 원 단위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와 이상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 피고인 D에게 애들이 돈 입금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혹시 사기 치는 애들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D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을 보고 피고인 D에게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다고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FX 마진거래를 차용한 도박사이트인 AH(인터넷주소 4 생략), AG(인터넷주소 5 생략)를 직접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D이 위 사이트 관련하여 수사 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에는 '1. AH, AG 주범 AI (중략) 8. 차트조작-사기도박-하게 지시함. 프로그램 대표 AJ 하고 방 만듦. 회원 수입 많이 나면 대포(차트조작용어 만듦)로 한방 쏴달라고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03쪽).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바카라는 회원이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것이나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는 투자 리딩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회원을 완전히 현혹시킨 다음 큰돈을 잃게 만든다. 차트를 조작하여 피해자가 완전히 속게 만들고 그 돈을 완전히 손실 나게 만든 다음 돈을 더 준비하면 다시 해보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완전히 털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차트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시간을 딱딱 맞춰서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06쪽). 이와 같이 피고인 D은 FX 도박이나 투자 리딩을 가장한 사기 범행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F'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피고인 D이 처음에는 단순 도박사이트에 계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 E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든지 간에 피고인 D 스스로는 피고인 A 등이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나. 공동정범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E, A, B, C과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그 가담자들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전체적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통장과 카드 등을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로 들어온 금원을 총책 등에게 전달 내지 송금하는 계좌제공 및 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 중 어느 하나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죄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결국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에 따라 사기 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이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거나 그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피해금 입금 전용 계좌 제공 및 전달책을 연결하고, 전달책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방법으로 투자 리딩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인 C 명의의 이 사건 K계좌는 피고인 D이 연결해준 도박사이트와 투자리딩 사기 사이트의 입금 전용 계좌로 각각 제공되었다. 피고인 A, B, C은 도박사이트의 도금은 위 계좌로 입금받아 직접 주식회사 L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은 사이트 운영자측에 공인인증서를 제공하였고, 사이트 운영자측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 등 특정 부호를 입력하면 OTP 번호만 알려주었으며, 사이트 운영자측에서 주식회사 AK 또는 주식회사 AL 명의 계좌로 피해금 이체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C이 입금된 금원을 바로 송금하지 않거나 OTP 번호를 제때 올려주지 않으면 피고인 D이 독촉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21. 1. 15.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 J이 송금한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부산에 내려 가서 피고인 E을 만나 자기가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이 돈 사고를 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고, 피고인 E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D과 통화하였다. 도박사이트는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연을 이어가자고 하면서 통장을 구해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21. 3.초 가상계좌 4개를 사온다는 명목으로 'AF'로부터 1,620만 원을 받았으나 계좌를 구해주지 않았고, 2021. 3. 중순경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 입금액 4,000만 원을 또다시 임의로 인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여 돈을 반환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1,620만 원은 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21. 3.경 피고인 D이 전화하여 '앞에 한 것(2021. 1. 15.자 사고)도 너희가 한 것 아니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였거나 운영진과 연결된 자인 'AF'는 필리핀에 있어 국내에 있는 계좌제공 및 전달책을 관리·감독할 수 없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AF'에게 피고인 E을 단순히 소개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피해금 입금 전용 계좌를 모집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내지 그와 연결된 'AF'와 의사 연락을 담당하며, 전달책이 편취금을 무단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하는 관리·감독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 계좌인 주식회사 L AM은행 계좌에서 2021. 1. 1.부터 2021. 1. 22.까지 AN 명의 AO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고, 위 AN 명의 AO은행 계좌에서 2021. 1. 13. 피고인 D의 아버지 AD의 K계좌로 4,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같은 날 AD의 K계좌에서 AP의 기업은행 계좌로 3,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남은 300만 원은 AD의 AQ 계좌로 이체되었다. 피고인 D은 위 4,000만 원이 피고인 D이 운영한 AG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AF'가 소개한 도박사이트의 2차 자금 세탁 계좌로 보이는 AN 명의 계좌에서 위 금원이 지급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금원은 입금 시기나 출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D이 'AF'로부터 도박사이트 및 투자 리딩 사기 사이트 계좌 제공 및 전달책을 소개해준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추측된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범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피해금 입금 계좌 제공 및 피해금 전달 역할은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피고인 D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과 계좌 제공 및 전달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고, 전달책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부탁을 받고 계좌 제공 및 전달책으로 피고인 A 등을 모집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 A은 계좌 제공 및 전달책으로 피고인 B, C을 모집하였고 수수료(범행대가)를 분배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피해금 전달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가 6명, 피해금액 합계가 약 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별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약속된 수수료를 받은 것 외에 피해금 중 일부를 무단 인출하여 많은 범죄수익을 얻었다.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M에게 1,200만 원, 피해자 I에게 650만 원, 피해자 H에게 900만 원, 피해자 J에게 900만 원, 피해자 F에게 700만 원,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범행 이후 추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I에게 800만 원, 피해자 G에게 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범행 조직원과 직접 연락하여 계좌 제공 및 전달책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한 자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사건 투자 리딩 사기 범행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 E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 E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M에게 1,500만 원, 피해자 I에게 800만 원, 피해자 H에게 1,600만 원,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800만 원,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