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8. 10. 13.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의 골프 코치로 활동하면서 전지훈련이나 시합이 있을 때마다 제주도, 경기도 포천, 전라도 무안 등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가르쳐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시합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씨발년아, 너 그 따위로 할 거면 때려치워라, 네가 잘난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고 골프채와 골프 스윙배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폭행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갖도록 하여 강력한 상하관계 내지 우월적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위와 같은 우월적 관계 등을 이용하여 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던 피해자(당시 11~13세)를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삼아 추행 및 간음을 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친구도 되어주고 남자친구도 되어주고 코치도 되어주고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골프지도를 핑계삼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리거나 심하게 꾸짖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23:00경 제주 남원읍에 있는 동계훈련 숙소였던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다른 훈련생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과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 23: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동계훈련 숙소였던 'E펜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금방 끝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5. 15. 14:00경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박카스배 SBS GOLF 전국시도학생골프팀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피해자(당시 12세)와 함께 숙박하던 중, 시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너는 간땡이가 약해서 이렇게 못 치는 거다. 옷을 다 벗고 빈 스윙(채만 들고 스윙 연습하는 것)을 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창피해서 하기 싫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는 그릇이 이것 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며 계속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빈 스윙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레슨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 13:00경 제주도에 있는 'F' 펜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주니어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숙박하던 중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섹스하자."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섹스를 하지 않는 대신에 가슴을 빨고, 음부를 빨고 그것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19:00경 제주도에 있는 전지훈련 장소인 상호불상의 숙소에서, 다른 연습생들이 외출하여 단 둘이 남아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섹스 하기 싫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22.경 용인대총장배 골프대회에 참가하는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전남 무안군에 있는 'G' 펜션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대회 일정이 끝난 후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3.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베이크리크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에 참가하는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포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13.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2:00경 위 제1의 가.(나)항 기재 펜션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14:00경 인천 계양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다음 날 익성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에 참가 예정이던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체력보충을 위해 영양제 주사(수액)를 투여받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저녁경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여, 42세)이 이혼을 한 것을 알고 이를 위로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8. 26.자 범행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및 의료법에서 정하는 보건활동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14:00경 인천 계양구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의사의 처방전 등 지시 없이 전문의약품인 수액(링거)을 C의 팔 안쪽 혈관에 주사기를 꽂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2013. 추석연휴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추석연휴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수액(링거)을 의사의 처방전 등 지시 없이 C에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다. 2016.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4. 1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의약품인 수액(링거)을 의사의 처방전 등 지시 없이 B에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더 나아가 피해자 C의 어머니인 피해자 J에게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영상녹화 저장 CD 1. 각 녹취서(증거순번 26, 27, 28, 29)3 1. 피해자가 피의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그린 그림, 조사 시 피의자 동의하에 촬영한 신체부위 사진(성기, 엉덩이 점, 가슴흉터) 1. 피해자가 제출한 골프대회 일정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고모 진술, 피해자 추가진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피의자의 처 M 진술, 피해자가 진술한 2013년 4월경 제주도 날씨 등에 관한 건]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모친인 J을 강제추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2013. 8. 26.자 및 2013년 추석경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2016. 12. 14.자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3) 판시 제1의 가.(가)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사용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4) 판시 제1의 가.(나)항 기재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 사용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5) 판시 제1의 가.(가)항 기재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사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6) 판시 제1의 가.(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사용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7)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가. 판시 제1의 가., , (가), (가)항 기재 각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가.(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B) 가. 판시 제1의 가., , (가), (가)항 기재 각 범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가.(나), (나), (다), (라)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피고인 B)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61호) 제4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와 우월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신빙성이 없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이 2013. 11. 15. 저녁경 노래방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말실수를 했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입을 맞추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모두 자신의 말실수에 대한 사과였지 강제추행 범행 사실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2016. 12. 14.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B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수액을 투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에게 수액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합리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과 언행,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범행을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그 진술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부분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취지로 자신을 교육시켜 왔고,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경우 욕설을 하거나 무시하는 방법 등으로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했던 발언, 피고인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욕설, 피고인의 행동을 받아들이게 된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방법, 자신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의 피고인의 반응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범행 과정에서 목격한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 그 특징을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75쪽 내지 495쪽).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신체적인 특징과는 다른 피고인만의 특유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만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부분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알몸 상태를 상세히 관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을 때의 느낌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직접 접촉한 사실까지도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개별적인 진술을 보면, 최초 피해를 입은 2012. 1.경에는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자신을 방으로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뒤 간음하였고, 2012. 5. 15.에는 피고인이 나체 상태에서 빈 스윙을 하도록 시키며 힙턴 연습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2013. 1.경에는 피고인이 복층 구조의 펜션 1층에서 자고 있는 자신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 끈을 푼 뒤 가슴을 빠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다가 '하자', '금방 끝낸다'고 하면서 간음행위로 나아갔으며, 2013. 4.경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내가 너 빨아주기만 할게'라는 취지로 말하며 추행으로 나아갔고, 2013. 5. 22.에는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간음행위로 나아갔으며, 2013. 7. 15. 및 7. 16.에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상황 또는 TV를 보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간음하였고, 2013. 8. 26. 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가 간음하였고, 2014. 4. 2.에는 피고인의 성교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대신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콘돔이 장갑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였고(수사기록 제46쪽), 성관계를 하면서는 '너희 또래 남자애를 만나서 이렇게 된다면 걔네들은 조절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거나(수사기록 제47쪽), '너는 성기를 넣었을 때 여자들이 조여주는게 있는데 조여주는 힘이 타고 났다. 너는 아마도 커서도 남자들이 좋아할 거다'는(수사기록 제532쪽)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연령대의 아동이 쉽게 창작해내기 어려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을 창작해 내거나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회유에 의한 일종의 길들이기 수법의 성범죄[그루밍(Grooming) 수법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음에 기초하고 있는데, 피해자 진술은 위와 같은 성범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과정 즉,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등을 물색하는 과정, 피해자가 정해지면 일정 기간 피해자를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신뢰감을 쌓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종속하게 하는 과정,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충분한 감정적 의존과 신뢰를 쌓는 단계가 되면 신체접촉을 시작하고, 이런 행동들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연인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과정, 성관계를 시작하면 피해자의 계속적인 참여와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성적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받아들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개별적인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한 진술이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정도의 합리성 없는 진술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런 줄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수사기록 제1044쪽)을 보면, '이 꼬브랑 할머니 되도 지켜주세요. 알러뷰, 사랑해요, 이만 바라봐요. 나도 삼촌만 바라봐요.' 등의 제자가 스승에게 쓴 편지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과도한 애정이 담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포옹하고 뽀뽀하는건 평생 할거에요'라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도 실제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골프코치로서 신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에게 가한 폭행·욕설,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중요부분의 진술에 있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고 경위 및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행위들이 범죄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TV를 보고 그 행위들이 범죄였던 것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의 합리성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해를 당할 당시 만 13세 전후의 아동에 불과했고, 골프 훈련에 매진하느라 학교 수업에 출석하지도 못하여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친한 또래 친구도 없었고, 휴대폰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성에 관한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길들이기'를 당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후에 그 행위들이 범죄라는 것을 깨달아 신고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 측은 이 사건 신고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신고 동기를 의심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일자나 동행하였던 인물,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은 범행일로부터 약 2~5년 정도가 흐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을 명확히 할 수 없었던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진 탓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고 있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전체적인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 먼저 전반적으로 진술한 뒤 이후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대회 일정표 등을 보고 전에 했던 진술을 구체화 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일시나 동행한 사람 등에 관한 진술의 번복은 일관성 없는 진술이 아니라 기억의 착오로 인해 이루어진 기존의 잘못된 진술을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첫 피해를 당할 당시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와중에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었던 점, 자신이 범행을 당한 모텔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으로 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개개의 피해자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보인 위와 같은 태도나 진술내용 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특정하게 정형화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잘못된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장소가 비현실적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타인이 있었던 장소와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는 장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비현실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2012. 1.경 범행은 다른 사람들이 자고 있는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방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이고, 2013. 1.경 범행은 복층 구조의 1층에서 이루어진 범행인데, 당시 숙소 구조는 2층에서 1층의 상황을 보려면 침대에서 난간까지 걸어와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이 또한 범행 장소와 다른 사람들이 있던 장소가 어느 정도 시각적·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3. 8. 26. 및 2014. 2.경 범행과 같이 단 둘이서 링거를 맞고 있거나 다른 이들이 외출하여 둘이서만 있는 상황이라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의해야할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범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3. 1.경 전지훈련 기간 동안 '30회 정도'의 범행을 당하였다고 한 진술에 관해 보더라도, 이는 범행 횟수를 명확히 특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이해한 여러 번을 진술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로 보이고, 알몸사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많은 피해를 당하였던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를 당한 시점을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 진술의 오염가능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조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던 피해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던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이후의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었거나 조사관의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된 것인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성기 모양 및 점의 위치 등에 관해서 매우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타인이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관찰하거나 그런 타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장기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타인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진술의 오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 알려준 사람으로 피해자의 부인 K과 L을 지목하였으나, K과 L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관찰할 기회는 없었고,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알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K과 함께 서로의 알몸을 본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조차도 정작 K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바, 결국 피고인의 신체적인 특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K이나 L으로부터 들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타인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이의 유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보건대,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들은 K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신고하는 것으로 개시되었고, 신고 이후 3일 만에 피해자의 첫 피해 진술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한 피해 진술이 다른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후 진술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는 최초 조사 당시 기억이 명확한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이후 조사관의 질문 방식과 강도에 따라 과거의 피해사실 중 기억이 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수사관 등의 유도에 따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 등의 개방적인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답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이에 의해 유도된 진술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시 참여하였던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O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피해 사실과 다르게 변형되었거나 왜곡,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라) 신고의 경위 및 동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이 피고인에게 상금을 분배해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거나 피고인이 가르치는 다른 학생이 성적이 좋아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상금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현재 피해자의 성적이 하향세라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가르치는 학생이 피해자의 성적을 앞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이례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및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고 있을 당시의 피해자의 심리상태,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피해자의 노력 등 범행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이 대화하고 있는 녹취록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니가, 나 마이크 잡고 노래부르고 있는데 니가 접촉해가지고 니가 덮여가지고 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내 머리 치고 싶다. 나 녹음기에 저장돼있어.'라는 말에 피고인은 '그래, 그거는 내가 그랬다.'고 답하기도 하였던바(수사기록 제413쪽), 피고인조차도 범행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한편,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말실수를 했을 뿐이고 위 녹취록의 기재도 말실수에 대한 사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녹취록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과는 '피해자를 덮친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보이일 뿐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수액을 주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정확히 기억나는 날인 2013. 8. 26.을 제외하고 두 차례 정도 더 수액을 맞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한편, 수액을 맞을 당시의 상황, 수액을 맞을 당시 수액을 걸어놓은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J도 2013년 추석연휴경 피고인이 C에게 수액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범행에 사용한 빨래 건조대의 색깔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J이 진술하는 것과 같은 빨래 건조대가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2) 제2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0년 8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아동인 피해자 C를 수년 동안 간음하거나 추행하고, 그에 더 나아가 피해자 C의 모친인 J까지 강제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평생 동안 씻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상처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억은 피해자 C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과 그 모친인 피해자 J은 법원에 출석하여 거듭 당시 상황을 진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이 사건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을 받기도 하여 피해자들은 실제로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격이나 지시 없이 전문의약품인 수액(링거)을 타인에게 투약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술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