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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9. 02:00경부터 05:30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8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35cm×130cm)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흉기인 휴대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18cm)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우측 뺨, 왼팔, 왼쪽 손등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너 여기서 나가면 죽어, 잡히면 죽어"라고 말하여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감금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 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약 392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와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진단서상의 치료일수와 별개로, 폭행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밖으로 도망하여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할 정도였음)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 01:3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길을 돌아서 왔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왼팔을 3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위와 같은 사실로 자신을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그러니 나라가 썩었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4.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4. 17. 14:30경 대전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6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 외에, 그 무렵부터 2014.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3,148,800원의 금품을 절취함으로써, 총 57회에 걸쳐 합계 3,778,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작성 각 피해진술서 및 BA, BB, BC, BD, BE, BF, E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첨부), 현장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및 짧은 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2명)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매우 많아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29

범죄사실 2014고단12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4. 23:3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종합시장 앞 도로에서 제주시 서광로에 있는 남서광마을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정지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300미터를 도주하다가 뒤따라 온 경찰차량에 의해 1항 기재 남서광마을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정지당하게 됐다.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F에게 "그래 법대로 해라, 이 쌍놈아, 콱 박아버린다, 야 좆같은 새끼, 네가 민중의 지팡이냐"고 욕설하였다. 그러다가, 후술할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며 차에서 끌어내자, 재차 F에게 욕설하며,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F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이에 화를 내면서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 차로 받아 버린다"고 욕설하며, 갑자기 자신이 타고 있던 C 싼타모 승용차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G 경찰순찰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27,8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시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이 쌍놈아, 씨발 차로 받아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1524 피고인은 2014. 9. 4. 23:33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에 있는 남서광마을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찰차 수리비로 8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6

범죄사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0. 14:0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주)강남동아모터스 소유의 오토바이에 다가가, 공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B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100CC 오토바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11. 10. 09:3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C(여, 73세)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양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오토바이 사진 등,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탈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 부정사용죄 및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절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 이후 구호를 위한 조치를 다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부담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간호사의 인사, 관리, 감독 등 행정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서, 2017. 12. 4.부터 2018. 5. 10.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실습생으로 근무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9. 14:00~15:00경 위 C병원 행정부원장실에서 피해자와 실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내용의 상담을 하던 중 "손이 시리다. 손 좀 줘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러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8. 17:50경 위 행정부원장실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너 타투 있지 않냐? 언제 했냐? 한 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걸터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옷깃을 내려 어깨 안쪽을 쳐다보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4. 14:00경 사이 위 행정부원장실에 커피심부름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문신사진 [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인 E(가명), F(가명), G, H의 법정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영상통화내역, 팔목 사진 등에 의하면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증인 D(가명)과 E(가명)의 법정진술 중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른 증거와 일부 맞지 않거나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기억의 불일치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증인 D(가명)은 주요한 부분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공소사실 이외에 수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영상통화내역과 팔목 사진을 보낸 날짜 등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 D(가명)의 법정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습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2.부터 2014. 2. 28. 까지 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95,2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자신의 조카인 F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비록 미지급금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무시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주)D에서 터널공사 작업을 하는 인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은 같은 회사에서 위 터널공사 작업과 관련하여 팀장(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0:25경 제천시 F에 있는 (주)D 근로자 숙소에서, 평소 피고인의 일처리가 서투르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자주 핀잔을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당하도록 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고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 가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진단서, 추송서(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97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ton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뒤 강변로를 안동병원 방면에서 세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구부러진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C 메가트럭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28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개방성경,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및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07:00경 인천 서구 C 인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매니저로 일을 하는 E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 모텔에서 자고 바로 출근을 해야겠다, 내가 모텔에서 자는 것만 보고 가라, 아는 사이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0: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모텔 510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하지마, 하지마, 진짜 싫어요"고 말하며 저항하자 "나만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누르고 성교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모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8. 08: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직장 후배인 D의 집에서, D,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D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꼬집어 깨우자 "자꾸 꼬집으면 너 덮 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린 다음에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01:2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 출입문 앞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2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입술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부 염좌 및 우수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14노14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릉, 속초, 원주, 여주, 이천, 청주, 제천, 충주, 울산, 대구, 부산 등지에서 'C', 'D', 'E', 'F', 'G' 등의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운영하면서 2010. 3.경부터2012. 12. 초순경까지 약 127억 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이자 및 수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원주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 과정에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2010년 82,000,000원, 2011년 1,267,000,000원, 2012년1,066,000,000원 합계 2,415,000,000원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2010년 귀속 소득세 14,000,000원, 2011년 귀속 소득세 428,000,000원, 2012년 귀속 소득세 381,000,000원 합계 823,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사실일람표,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조사서, 각 수수료 및 이자 수입 내역(2010년, 2011년, 2012년 합산), 수사보고(대구지방국세청 진술), 소득세계산구조, A 조사내역, 판결문, 수사보고서(과세처분 이의신청 관련 서류 첨부), 의견진술 요약, 이의신청 이유서, 처분의견에 대한 항변서, 이의신청 청구 보충서류,범죄일람표, 내역정리, 수사보고서(국세청 이의신청 관련사항 확인 공문 첨부), 수사협조 요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조세범처벌법위반 재조사결과 통보, 조사서, 해당 혐의 사건 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사건조회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조세정의를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그 포탈세액도 8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도 3년간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 중 납부된 것은 부동산임의경매로 인한 138,028,913원에 불과하여 미납 세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얼마 되지 않아 신병을 구속하지 아니 하는 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미납세액을 납부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고 모친의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3: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상탑사거리를 도촌동방면에서 서현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요추 제1번 척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3:02경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47번길 4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집을 나간 처 C을 찾던 중 처 C 및 그녀와 동행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어 C과 피해자에게 보여주자 피해자가 위험 하다며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뺏으려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문종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3층 'D'에서, 선배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데려온 여자를 먼저 집에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다가 위 술집 주방에서 과도 2개를 들었으나 피해자 일행인 F에게 이를 빼앗기자 계속하여 왼쪽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왼쪽 손목 인대를 찌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CCTV 영상 CD, 캡쳐사진 등, 피해사진 5.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시누이 문제로 시댁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이를 믿고 3,3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2015. 12. 21.까지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4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2015. 11. 10.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2015. 11. 13.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1,300만 원을, 2015. 11.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조회 사본 1. 수사보고(변제의사 검토), A 대여금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그 차용금을 포함한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적극재산이 있었고, 피고인은 H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있어 그것을 받는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H에게서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의 용도에 관한 기망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및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과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누이 문제로 시댁에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변제기를 2015. 12. 21.로 정하여 2015. 11. 9. 부터 2015. 11. 26.까지 3,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은 변제기에 차용금 전부와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과 차용금을 시누이 문제로 시댁에서 필요한 돈이 있어 거기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차용 당시로부터 한 달여 후인 2015. 12. 21.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 3,3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할 객관적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초 차용 당시 시세 약 1억 3,200만 원인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와 H에 대한 약 7,800여만 원의 채권이 있었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다. 반면 당시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7,600만 원 정도와 1억 원 정도의 금융권 및 개인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H에 대한 채권은 피고인이 2015. 1. 4. 2천만 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를 변제받거나 추가로 대여하는 것을 반복하여 누적적으로 증가한 대여금 채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던 기간과 그 이후에도 H과 같은 형태의 거래를 반복하였는데 2016. 12. 29.경까지 추가로 1억 6천여만 원을 대여하고 5,9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가 도달하는 한달 정도 안에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므로, 결국 H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까지 회수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이 없었다면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H에 대한 채권은 변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H의 재정상태, 피고인과 H 사이의 거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까지 H이 3,400만 원 정도를 변제할 것이 예상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차용한 날부터 변제기까지 H에게서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자신과 배우자의 기존 채무 변제와 H에 대한 추가 대여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하였다. 시누이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현재 재정 상태와는 무관하게 돌발적이고 일회적인 가족 문제의 해결에 돈이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차용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은 허위의 용도 고지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분관계가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해 줄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이전피고인의 대여 요청을 거절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회사 2도크 697호선 2번창 선박블록 제조 현장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업체 D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었다. 2014. 3. 20. 15:10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18m 높이의 선박블록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들이 옆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난간대를 설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생명줄과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며, 통제로프와 접근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작업발판을 임의로 걸쳐 놓고 넘어가던 중 균형을 잃고 약 13m 아래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