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9

범 죄 사 실 2021고합369- 피고인 A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05. 2. 23.경부터 C에서 건물 설비 등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D㈜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7. 1. 1.부터 2020. 6. 30. F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공원행정팀장을 역임하고, 2021. 1. 1.부터 2021. 6. 30.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 물관리정책과 상수도경영팀장을 담당한 F시 소속 6급 공무원이다. B은 2006년 1월경부터 구미시 G에서 전기 조명장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LED 조명기구 생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알선료를 지급해줄 업체를 찾아오면 피고인이 E을 통해 F시나 그 산하기관에 물품을 납품토록 하고 알선료를 받기로 E, B과 협의하였다. 이에 B은 2018년 8월경 불상지에서 ㈜I을 운영하는 J에게 K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원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관련 계약건이 있는데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H이 우수제품 지정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 체결이 어려워 ㈜H을 대체할 우수제품 지정업체를 찾고 있고, F시청 공무원 등을 통해 위 계약을 ㈜I에서 F시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유지 · 보수 업체를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정하고, 유지 · 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는 알선수수료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J가 ‘납품대금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I이 납품하면 ㈜H보다 알선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I으로 선정하라’는 승낙을 받자 위 J에게 연락하여 ㈜I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들은 위 조건과 ㈜I 업체명을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K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원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관련 계약 건을 ㈜I에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업무상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당시 L F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M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 N 등을 통하여 F시장 비서실 등 관계 공무원에게 위 납품 계약자로 ㈜I이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E 등 관련 인맥을 동원해 2018. 10. 15.경 ㈜I이K구청에서 발주하는 터널용등기구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B은 위 계약 체결에 따른 알선수수료 지급을 가장하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유지 · 보수 업체로 ㈜O를 지정하게 하고, ㈜I에서 2018. 11. 20. 계약 대금 4억 5,122만 원이 지급되자, 같은 해 11. 29.경 ㈜O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계약대금의 30%인 135,366,000원을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12. 1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 계약 알선 대가로 현금 8,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431- 피고인 A, B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B과 ㈜H이 F시와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대금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협의한 후 E에게 F시와 ㈜H 사이의 보안등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E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F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2018. 3. 23.경 K구청과 ㈜H 사이에 332,026,2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보안등기구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주차장 부근에서, B으로부터 위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동일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년 3월경 B과 ㈜H이 F시와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고,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대금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협의한 후 E에게 F시와 ㈜H 사이의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E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F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2018. 3. 23.경 K구청과 ㈜H 사이에 332,026,2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에 있는 수서역 주차장 부근에서 위 B이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마련한 현금 6,000만 원을 B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을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공직자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인 E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H 가로등기구 납품 계약 관련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B과 ㈜H이 F시 산하기관과 보안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대금의 20%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협의한 후, 그 무렵 자신과 친분이 있던 F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2019. 9. 6.경 Q구청과 ㈜H 사이에 2,921만 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가로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위 계약 대금에서 부가세 등을 공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531만 원을 위 계약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B으로부터 지인 R의 계좌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I 관련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동일 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B으로부터 ㈜I이 K구청이 발주하는 공원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30%를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I이 K구청이 발주하는 공원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고, E은 당시 L F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M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 N 등을 통하여 F시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순차적으로 청탁하여 같은 해 10. 15.경 K구청과 ㈜I 사이에 4억 5,122만 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터널용 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해 12. 1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위 계약 알선 대가로 현금 8,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공직자인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인 E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및 ㈜I과 F시 사이에 납품 계약 알선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약업체에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사용하기로 A와 협의하였다. 가. ㈜H 보안등기구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5.경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S에 ‘공급가액 81,497,340원’, ‘세액 8,149,734원’, ‘품목 전기자재 및 A/S'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고, 같은 날 ㈜S에 정상적인 자재 대금을 가장하여 89,647,074원을 송금한 후 ㈜S 대표 T으로부터 위 대금 중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위 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6,00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 대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I 터널등기구 납품 계약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I 대표 J에게 ㈜I이 K구청과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구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대금의 30%를 지인 U가 운영하는 ㈜O와 유지·보수 명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비 형식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J가 이에 동의하자 A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전달하고, A는 E에게 ㈜I이 K구청과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E은 당시 L F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을 수사 중이던 M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 N에게 위와 같이 업체 선정을 청탁하여 N이 F시장 정책보좌관 V 등 관계 공무원에게 위 계약과 관련한 납품 업체 선정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2018. 10. 15.경 K구청과 ㈜I 사이에 451,220,000원 상당(부가세 포함)의 터널용 등 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후 ㈜I은 같은 해 11. 20. 위 계약 대금 4억 5,122만 원이 지급되자, 같은 해 11. 29. ㈜O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 대금의 30%인 135,366,000원을 유지 · 보수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2. 5. ㈜O 대표 U로부터 위 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4.경 U로부터 현금 8,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F시와 ㈜I 사이에 터널등기구 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알선수수료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I 대표 J에게 위 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하고, 위 요구에 따라 그 무렵 ㈜I과 ㈜O 사이에 유지 · 보수 명목의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되자 같은 해 11. 29.경 ㈜I에서 ㈜O에 계약 대금의 30%인 135,366,000원을 정상적인 유지 · 보수비를 가장하여 지급하게 한 후, ㈜O 대표 U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2. 14.경 U로부터 현금 8,9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4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A에게 그 중 8,90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과 위 A에 대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U, B, E, X,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1, 2, 6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1, 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6,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U,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수서,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29번, 30번, 36번, 39번, 41번, 42번, 47번, 53번, 58번, 61번, 66번, 74번, 7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예산명세서 각 1부(증거목록 순번 91번), 카드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93번)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확정사실 확인], 통합사건 검색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제1항(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터널등계약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5,431만 원 터널등계약 부분: 2,900만 원(B으로부터 받은 8,900만 원에서 E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6,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보안등계약 부분 : 2,000만 원(B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에서 E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한 4,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가로등계약 부분: B으로부터 받은 531만 원 나. 피고인 B : 1,500만 원 U를 통해 J로부터 받은 1억 400만 원 중 A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8,900만 원을 금액을 공제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2018. 12. 14.경 B으로부터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소규모 계약 알선에 관한 것으로 402만 원을 받았고, 여기에 2018년 3월경 K구청 보안등계약에 관하여 예전에 지급한 돈이 적었던 것 같아 자신의 돈을 보태어 1,000만 원을 만들어 E에게 주었을 뿐, ㈜I(이하 ’I‘라고 한다)의 터널용등기구 구매 계약(이하 ’터널등계약‘이라 한다)을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B으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아 E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과 E의 진술은 거짓으로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에 알선행위자인 A를 소개시켜주고 소개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A가 계약 체결을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선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이상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요 진술 내용 1) B의 진술 B은 검찰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8년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X로부터 F 시청 쪽 영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보안등 종류,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는지 등을 물어보면서 H 제품을 F시 및 그 산하기관에 납품하도록 해주면 수수료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납품대금의 25%, 현금으로 하면 20%를 주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을 통하여 H 제품을 F시 및 산하기관에 납품하는 계약을 몇 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가 터널등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2018년 8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터널등기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제품 스펙과 알선료 지불 가능액을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I 대표 J에게 연락하여 터널등기구 납품이 가능한지와 알선료로 납품금액의 30%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J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H과 I의 제품 스펙을 보내면서 H은 납품대금의 20%, I는 22%{자신과 ㈜O(이하 ‘O’라 한다)가 취득하는 8%를 제외한 금액}를 줄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이 I를 선택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알선수수료를 건넨 경위에 관해서는, ’J에게 자신이 아는 U가 대표로 있는 O와 유지 · 보수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다음 유지 · 보수비 형식으로 알선수수료 135,366,000원을 O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그 후 2018. 12. 5. 위 알선수수료 중 1,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U에게 위 알선수수료 중 8,9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하여 2018. 12. 14. 대구에서 차를 타고 F으로 가서 늦은 오후 무렵 AB점에서 U, AC을 만나 커피를 마셨고, U가 그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에 돈 다발이 담긴 흰색 봉투 여러 개가 담겨 있는 에코백(천으로 된 쇼핑백)을 넣어주었다. 그 후 AD 근처 AE 편의점에서 박스로 된 음료수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내용물을 빼고 U로부터 받은 현금을 봉투채로 넣은 다음 AD 근처 AF 식당 주차장으로 가서 피고인의 혼다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상자에 담긴 현금을 전달해주니, 피 고인이 건네 준 현금을 뒷좌석에 놔두었다. 피고인과 AF에서 갈비를 먹고 대구에 있는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F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 X와 연락한 부분에 관해서는, ‘2021년 5월경 수원지검에서 F시청을 압수수색한 무렵 피고인이 전화하여 터널등계약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피고인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당부를 하였고, 그 후에도 서너 차례 X를 통해 터널등계약 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이번 일이 무사히 넘어가면 다음에 또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전달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E의 진술 E은, 피고인이 2021. 6. 11. 터널등계약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되자 2021. 6. 16. 수원지방검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제1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터널등계약을 청탁받고 N에게 부탁한 경위에 대해서, ‘2018년 8월 내지 9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터널등계약을 I가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는데, 그 무렵 N으로부터 비서실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니 부탁할게 있으면 부탁하라는 말도 들었을 뿐 아니라, N이 M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으로 L F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므로 시장 비서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N에게 계약명, 업체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I가 터널등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N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해서는, ‘2018년 12월 내지 2019년 1월경 아침에 자신의 아파트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봉투에 담긴 돈을 받았는데, 대봉투 안에는 5만 원 권이 100장씩 들어 있는 편지봉투가 있었고(지급받은 돈의 액수에 관한 진술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그로부터 1~2일 후 그 중 5,000만 원을 N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21년 6월경 N이 구속된 이후 부친상 상가에 들렀을 때 N으로부터 터널등계약 관련해서 Y한테 돈을 주었는데 Y이 차량으로 다시 던져 넣는 바람에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연락한 부분에 관해, ‘2021. 5. 10. F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날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터널등계약이 문제될 것 같으니 업체에 연락하여 단도리하라고 했고, 피고인도 업체에 연락하여 별일 없도록 단도리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다른 회사들에게 계약 체결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제2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먼저 B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X를 통해 친환경, 조달우수 등 기업으로 H의 B을 소개받았고, B이 F시 및 그 산하기관에 납품하도록 도와주면알선수수료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납품대금의 25%, 현금 지급 시 20%를 줄 수 있다고 하여, H에 대해 계약을 다수 알선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I가 터널등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F시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게시하는 연도별 세입세출내역서를 보고 해당 사업부서에 연락해서 K구청의 터널등계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8년 8월경 B에게 납품가능 업체, 제품 스펙, 알선료를 알려달라고 했고, B이 H은 20%, I는 22%를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해서 수수료가 많은 I로 정하고 E에게 계약 청탁을 하였다. 계약금액이 4억 5,000만 원을 넘는 규모가 큰 계약이어서 F시청 비서실을 통해야 하는데, E이 직접 비서실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아니어서 E도 윗선에 청탁해서 그 윗선이 비서실에 압력을 넣어야 계약 성사가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다. E이 평소 관내 경찰관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말하면서 ”L F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아는 업체를 지정해 주라고 F시 측에 강요하고 있다“고 말해줘서, E이 M경찰서 경찰관들을 소위 윗선으로 활용해 계약이 체결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B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아 E에게 전달한 경위에 관해서는, ‘2018년 12월 중순경 AF 식당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터널등계약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이 들어 있는 음료수박스를 받고 차 뒷좌석 아래에 놔두었다가 집에 가서 열어보니 현금 8,900만원이 있었고, 그 중 5만 원 권을 100장씩 총 12묶음으로 하여 6,000만 원을 행정대봉투에 집어넣고 최대한 남는 공간이 없도록 밀착한 후 봉투 윗부분을 접어서 E의 집이 있는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 E에게 터널등 건이라고 하면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F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E, B과 연락한 부분에 관해서는, ‘2021년 5월 초순경 검찰에서 F시청을 압수수색 했을 당시 E로부터 K구청 터널등이 문제될 것 같다고 듣고, 단도리하겠다고 말한 다음 B에게 연락하여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 잘 대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각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B의 진술 가) F시 도로조명 조달내역에 의하면, H은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10월 이전까지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거기록 6255쪽), 피고인도 이 부분에 관하여 B의 위 진술과 같이 자신이 소개를 해 준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B으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에는 I와 H의 LED 터널용등기구 제품 스펙, 가격 등이 기재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는데(증거기록 6373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터널등기구 납품 가능한 업체와 알선수수료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각 제품 스펙을 보내면서 H과 I를 추천하였다는 B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I의 J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8년 8월경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B에게 알선수수료로 30%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B이 알선수수료를 유지 · 보수비 형식으로 O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여, O와 유지 · 보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급받은 납품대금의 30%인 135,36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B의 해당 부분 진술과 일치한다. 다) O의 U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I로부터 유지 · 보수비로 135,366,000원을 지급받았는데, B이 그중 85%를 현금화하여 돌려달라고 하여, 1,500만 원은 2018. 12. 5.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친구 AC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거쳐 2018. 12. 14. AC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였는데, AC이 돈을 부족하게 가져와서 자신의 계좌에서 970만 원을 인출하였고, AC으로부터 1만 원 권과 5만 원 권이 섞여 있는 현금 8,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970만 원을 합친 다음 AG 근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있는 현금 쇼핑백을 B의 차 안에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U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12. 14. 14:47경부터 같은 날 15:41경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이 인출된 사실(증거기록 5412쪽), O, U, AC 등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12. 4. 및 2018. 12. 10. O 계좌에서 U의 계좌로 총 1억 2,500만 원이 이체되고, 2018. 12. 4.부터 2018. 12. 12.까지 U의 계좌에서 AC, AH, AI의 계좌로 총 1억 원이 이체되며, AC의 계좌에서 2018. 12. 6.부터 2018. 12. 12.까지 7,520만 원, AH의 계좌에서 2018. 12. 10. 1,7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증거기록 5413,5505쪽 등)이 인정되어, 위 U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B의 진술은 이와 같은 U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다만 U가 B에게 준 돈의 액수에 대해, U는 8,97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8,900만 원이라고도 하는 등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는 반면, B은 이 법정에서 ‘U에게 8,9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U에게 액수를 물어보니 8,9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B으로부터 8,9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U로부터 받은 돈은 8,900만 원이라고 인정된다). 라) B의 2018. 12. 14.자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B은 16:04경 AB점에서 22,000원, 17:31경 AJ편의점에서 13,000원을 결제하였음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2018. 12. 14.자 카드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19:07경 AF에서 73,000원을 결제하였음이 확인되는데(증 제7호), 위와 같은 결제시각, 장소, 금액은 ‘AB점에서 U를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현금 8,900만 원을 받은 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여 음료수박스 안에 위 돈을 넣은 다음 AF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B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B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B은 F시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일인 2021. 5. 10. 16:51경 피고인과 통화하였고, X와는 다음날인 2021. 5. 11.부터 2021. 5. 17.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5407쪽), X는 이 법정에서 ‘2021년 5월 무렵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 B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B에게, B의 말을 피고인에게 각 전달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F시 계약 건은 피고인하고만 하였다“, ”I 건을 모두 자신이 했다고 덮어씌우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H 뿐 아니라 I도 피고인과 같이 한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통화내역과 X의 진술 내용 역시 B의 진술과 일치한다. 2) E의 진술 가) E은 2021. 6. 16. 제1회 피의자신문, 2021. 6. 17.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터널등계약 청탁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이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하여 다음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서류 봉투 안에 든 현금을 받았고, 2021년 5월 초순경 F시청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고 터널등계약 체결 업체에게 연락하여 잘 대처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21. 6. 11. 체포된 후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내용이 피고인의 2021. 6. 12. 제2회 피의자신문, 2021. 6. 15. 제3회 피의자신문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E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자료와도 부합한다. 나) E의 위 진술 내용 중 N에게 계약 청탁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은, N이 Y에게 ‘E에게 네가 도움이 된다면 나를 팔아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Y과 N 사이의 2018. 10. 5.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1596쪽)으로도 뒷받침된다. 또 Y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8년 9월 하순경 L F시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M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인 경찰관 N이 특정 업체로부터 터널등을 구매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업체명, 전화번호 등이 적힌 쪽지를 주었고, 이를 V에게 보고하고 F시청 계약팀장 Z에게 M경찰서 청탁임을 알리면서 터널등계약 체결을 지시하였다. 그 후 N이 2019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터널등계약 사례라면서 봉투에 든 현금 2,000만 원을 주려고 해서 N의 차 안으로 집어던지고 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V과 Z도 검찰에서 Y으로부터 N이 터널등계약을 청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Y, V, Z의 진술 역시 E이 N에게 계약 알선을 청탁하고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한 진술 부분과 내용이 부합한다. 다) 다만 E은 자수한 직후 2021. 6. 16.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에는 2,000~3,000만 원, 이후에는 4,000~5,000만 원이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이후 공소제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N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나,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 그중 5,000만 원을 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검찰과 법정에서 ‘N과 자신이 더 큰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어 처음에 금액을 축소하여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5614쪽 등)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과 피고인은 약 10년 간 용인 기흥구 AK아파트 AL동 같은 라인의 1층과 13층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도 서로 왕래하며 지내왔고 E이 푸른도시사업소에 근무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부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주기도 하면서 가깝게 지내온 사이이고, E과 N은 E이 F시청 감사관 조사1팀에 근무할 무렵인 2014년경부터 안부 전화를 주고받거나 가끔 식사를 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지내온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E은 피고인이 터널등계약 건으로 체포되자 자신도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자수를 통해 터널등계약 알선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을 하되 수사 초기에는 자신과 피고인, N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 가담한 범행 내용이나 수수한 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하다가, 그 후에는 중간에서 취득한 금액을 감춰 자신의 처벌만이라도 줄여 보려고 ‘5,0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진술 변경 이유에 대한 E의 설명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E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 가) 제2, 3회 피의자신문 진술(이하 ‘자백진술’이라 한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터널등계약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하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E에게 전달한 부분을 말하기가 그래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462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언급하기 전에는 E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다가 자백하게 된 경위가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자백진술 중 F시 정보공개 사이트 재정정보란 연도별 세입세출내역서를 보고 해당 사업부서에 연락해서 사업진행 시기를 알아봤다는 부분, E에게 터널등계약 체결을 청탁했다는 부분, 터널등계약의 경우 금액이 커서 E이 직접 지정하기는 어렵고 윗선을 통해 비서실에 압력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 E에게 전달한 알선수수료 액수, 전달 장소와 방법, F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터널등계약과 관련된 대화를E과 나누었다는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이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다가 피고인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내용으로 E, Y의 진술 및 F시청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일인 2021. 5. 10. 16:41경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6:51경 B에게 전화를 한 다음 17:10경 다시 E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증거기록 5821, 5822쪽)과 부합한다. 그리고 제2회 피의자신문과 제3회 피의자신문의 각 진술내용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되며, 피고인은 검사 앞에서 돈을 봉투에 넣어 E에게 전달한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시연하기까지 하였다. 검찰과 법정에서, Y은 ‘2018년 9월 하순경 N이 특정 업체로부터 터널등을 구매해달라며 업체명 등이 적힌 쪽지를 주면서 청탁을 하여 이를 V에게 보고한 다음 F시 계약팀장 Z에게 M경찰서 청탁사항임을 말하면서 구매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V은 ‘Y이 쪽지를 보여주면서 N이 터널등계약 관련 청탁을 한다고 하여 계약담당자들과 처리하도록 Y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으며, Z은 ’Y이 M서꺼라고 알려주면서 터널등 계약을 특정 업체로 체결하라고 하여, K구청 계약 담당자 AA에게 업체명을 알려주면서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K구청 경리팀장 AA은 검찰에서 ’F시청 계약팀장 AM, Z으로부터 터널등계약을 I와 체결하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과 앞에서 본 B, E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터널등계약은 ’J(I)→B→피고인→E→N→Y·V→Z→AA‘ 순서로 청탁 또는 지시가 이루어져 K구청과 I와 사이에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E과 B, E과 J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E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청탁받은 것이 아니면 I를 알 수 없었고 터널등계약 청탁을 N에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아니라 AN 또는 제3자가 E에게 청탁하였거나, B이 E에게 직접 청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 2021. 6. 21. 진술서 및 2021. 7. 6. 진술조서, 법정 진술(이하 ’번복 진술‘이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백진술 이후 2021. 6. 21. 작성한 진술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I의 터널등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면서 위 자백진술을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7. 6. 진술조사에서 먼저 ‘검사가 H 계약 알선 사실을 인정하면 I 계약 건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H 계약에 대해 알선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255쪽), 참관한 변호인과 상의 후 그와 같은 진술을 철회하였고(이 법정에서도 이 부분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 이후 다시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몸이 힘들었고 인정하면 구속을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264쪽), 이 법정에서는 ‘뇌압 상승으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인정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에 의하면(증거기록 5468쪽), 피고인은 14:45경부터 22:20까지 조사를 받으면서 총 3차례에 걸쳐(14:30경부터 14:44경까지, 19:00경부터 19:15경까지, 19:44경부터 20:17경까지) 변호인 면담을 하고, 18:00경부터 19:00까지 식사를 하는 등 충분한 면담기회와 식사시간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10:20경부터 20분 간 변호인과 전화통화 면담을 거친 다음 11:30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약 2시간의 점심 및 휴식시간을 거친 후 13:40경부터 조사가 재개되었으며, 변호인이 16:00경 입회한 이후 현금과 행정대봉투를 활용하여 E에게 6,000만 원을 준 방법을 시연하는 등으로 조사를 받고 18:20경 종료되었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강악화를 호소하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계속 이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번복 진술 자체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자백진술을 번복하면서 처음에는 ‘2018년 12월경 B으로부터 H 미정산 알선수수료로 1,700만 원~1,800만 원을 받고, 그중 1,000만 원을 E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2018년도 H 계약 체결내역(증거기록 6255쪽)을 근거로 2018년 체결된 5건 계약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402만 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자, 금액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한 후, 이 법정에서는 ‘2018년 12월경 B으로부터 받은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발주하여 H이 체결한 소소한 계약에 대한 알선수수료 402만 원이고, 여기에다 2018년 3월경 보안등기구 계약 알선수수료를 적게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자신의 돈을 더하여 총 1,000만 원을 E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갑작스런 질문에 충분히 생각할 겨를 없이 답변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진술 내용의 정확성이나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진술을 변경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금액 부분에 관한 변경된 진술조차 이후 다시 번복하였고, 2018년 3월경 체결된 보안등계약 알선수수료를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적게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E이 요구하지도 않은 약 6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것도 이례적이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번복하는 진술을 하면서 I가 체결한 터널등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2018년 2월 하순경에서 3월 초순경 K구청에서 발주한 터널등으로 수량이 약 50~100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구청과 I 사이에 2018년 체결된 계약은 이 사건 터널등 외에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증거기록 6267쪽), ‘2018년 6월경 수서역에서 B으로부터 H 보안등계약에 관한 알선수수료 수수 당시 ”요즘 I이 F에서 잘 나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그와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고 I가 그 당시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진술을 반박하였는데, 실제 I 대표 J도 F시 및 산하기관과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터널등이 처음이라고 하였으며, I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년 6월 무렵에는 I가 F시 및 산하기관과 체결한 계약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증거기록 6267쪽), ‘2018년 6월경 H 보안등기구 납품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을 되살려 터널등계약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꾸며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안등계약과 터널등계약에서 피고인이 E을 만난 장소, 시간, 금액 등이 다르고, 피고인의 자백진술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수한 E이 터널등계약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자백진술이 보안등계약에 관한 기억을 토대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백진술을 번복하면서도, F시청 압수수색일인 2021. 5. 10. 16:41경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후 같은 날 16:51경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한 후 17:10경 다시 E에게 전화를 한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그날 터널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E과 B이 직접 거래한 것이어서 E이 B에게 바로 전화하기가 두려워 피고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하나, B이 피고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E에게 터널등계약을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E과 피고인이 터널등계약에 관해 대화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도 E의 터널등계약 알선에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진술을 이후 번복하였지만 그 번복된 진술은 스스로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거나, 관련된 B, E, J 등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반면, 자백진술은 자백하게 된 경위가 수긍이 가고 그 진술 내용이 B, E, Y 등의 진술 및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다.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 본 B의 검찰과 법정 진술, E의 검찰 일부 진술과 법정 진술, 피고인의 자백진술 등은 그 주요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J, U, Y, V, Z 등의 진술 내용 및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터널등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2018. 12. 14. B으로부터 그 알선 대가로 8,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6,0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혹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A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해, ‘2018년 초에 알고 지내던 X가 ”A가 F시청 쪽 영업을 잘하니, LED 제품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A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연락하니 A가 제품의 종류 등을 물어보면서 ”H이 F시 및 그 산하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수수료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납품대금의 25%, 현금으로 하면 납품대금의 20%를 주겠다“고 했더니, 며칠 후 A로부터 F시 측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H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이후 실제로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37쪽), 터널등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애초에 X로부터 A를 소개받을 때부터 A가 F시 측에 발이 넓어 납품계약을 많이 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터널등계약에 앞서 A가 H의 제품을 F시와 그 산하기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터널등계약 역시 성사되리라 믿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37쪽). 실제로 2018년도 F시 도로조명 조달내역(증거기록 6255쪽)에 의하면, 터널등계약 체결 이전에 H은 2018. 3. 23.부터 2018. 7. 30.까지 F시 및 산하기관과 총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J는 검찰과 법정에서, ‘계약 체결을 알선하던 사람들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자 업계에서 유지 · 보수 명목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처벌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97쪽), 피고인 역시 검찰과 법정에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고, I로 하여금 O와 유지 · 보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유지 · 보수비를 지급하도록 한 것 역시 처벌을 피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041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J로부터 납품대금의 30%를 받아 A에게 22%를 지급하고, 나머지 8%는 O와 자신이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고, A와 J를 단순히 연결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42쪽). 다. 결국, 피고인은 터널등계약 이전부터 A가 F시 인맥을 통해 H의 관급계약 체결을 성사시켜 온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O를 통해 유지 · 보수비 형식을 만들어 알선수수료에 관한 자금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가장하였던 점, J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를 A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책정하여 나누어 가졌던 점, 수의계약으로 관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 정할 수밖에 없어 공무원에 대한 청탁 없이 A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체결을 알선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에게 알선행위자인 A를 단순히 소개시켜주고 그 소개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F시 공무원과 인맥이 있는 A를 통하여 I와 F시 공무원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A가 청탁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 구체적인 인맥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및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알선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전제로 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제1, 2, 3범죄{각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사이에 I, H과 F시 산하 기관과의 관급 계약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위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기로 협의하고, 평소 알던 F시 공무원 E에게 청탁하여 계약금액 총 812,456,200원(= 451,220,000원 + 332,026,200원 + 29,210,000원)의 계약 체결을 성사시킨 다음, 그 대가로 B이 위 업체들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 중 일부인 총 154,310,000원(= 8,900만 원 + 6,000만 원 + 531만 원)을 받고, E에게 계약 체결알선에 대한 사례로 총 1억 원(= 터널등계약 6,000만 원 + 보안등계약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계약금액 대비 피고인이 취득한 알선수수료 비율이 약 19%에 이른다. 피 고인의 위와 같은 관급계약 알선과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금전교부로 인해 관급계약의 합리적인 당사자 선정 절차가 마비되고, 관급계약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해당 계약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 또한 관급계약에 있어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공급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E이 F시장 L에 대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관을 통해 비서실에 청탁하여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점을 알면서 E에게 터널등계약 청탁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 규모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자 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5,431만 원(= 터널등계약 2,900만 원 + 보안등계약 2,000만 원 + 가로등계약531만 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 제1범죄{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한 경우 2) 제2, 3범죄(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계약금액 대비 피고인이 취득한 알선수수료 비율이 약 23%로 피고인이 취득한알선수수료가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인해 관급계약의 합리적인 당사자 선정 절차가 마비되고, 관급계약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및 해당 계약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 또한 관급계약에 있어 고액의 알선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공급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마련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유발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A의 총 1억 6,400만 원(보안등 관련 A의 알선수수료 6,000만 원 + 터널등 관련 피고인과 A의 알 선수수료 1억 4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였는데, 범죄수익 가장 행위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미 저지른 자에게 범죄로 인한 과실의 취득을 용이하게하여 결과적으로 범죄를 조장할 뿐 아니라, 범죄의 추적·발견과 범죄수익의 환수를 어 렵게 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 규모와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법리상의 문제를제기하면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시작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가담한 부분의 사실관계는 거의 인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F시의 관급계약에 관한 여러 비위사실과 관련 공무원이 밝혀지는 등 수사에 상당한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1,500만 원인 점,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