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0고합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고합123-1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이 경쟁업자의 이른바 북창동식 영업(주점 안에서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고 과다하게 노출하며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부진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다. C은 2009년 2월 중순 21:30경 자신이 운영하는 거제시 D에 있는 E주점 사무실에서, 인근 F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G(35세)이 위와 같은 북창동식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불러내어 꿇어앉힌 다음 "이 씹할 놈아,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0cm 가량)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H과 함께 C의 옆에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폭행에 사용된 각목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고합46 C, I은 거제시 J에 있는 K 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L, M, N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2010. 2. 21. 18:07경 C으로부터 위 게임장에 문제가 생겼으니 가서 확인해보라는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I, L, M, N과 함께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피해자 O(남, 51세)이 조작하던 게임기에 입력된 점수와 실제 투입된 현금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불상의 기기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조작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밝혀내지 못하고, 외출 중이던 C이 돌아올 때까지 피해자를 그곳에 잡아두면서 위 기기를 찾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L, I, M, N은 2010. 2. 21. 18:00경 위와 같이 추궁을 당하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위 게임장을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M은 위 게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팔을 꺾고, N은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면서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L, I, M, N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에워싼 후 피해자의 목을 감고 팔을 꺾은 채 허리띠를 잡아 피해자를 다시 게임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게임기를 조작한 물건을 찾기 위해 피해자에게 "장난친 기기 어떻게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그런 것 없다"면서 부인하자, "빨리 내 놓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L, N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뒤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피해자의 셔츠 주머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고, N은 주먹과 발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I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L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피해자를 게임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20:30경 C은 위 게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내 가게에 와서 이런 짓을 하나, 바른대로 말해라, 개새끼야, 돈 내놔"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I, N으로 하여금 주변을 수색하여 장난친 기기를 찾아 볼 것을 지시하여 I, N이 건물 주변에 떨어져 있던 차량 열쇠를 가져오자 차량을 뒤져 돈과 기기를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I, N은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을 뒤져 현금 약 400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후 M은 "왜 거짓말 하였느냐"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 지를 수회 걷어차고, N은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오락실 돈이 아니냐, 바른대로 말해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C은 피해자에게 오락기를 조작한 기기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락기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자 쇠 재질로 된 일명 똑딱이(가로 15cm, 세로 10cm, 두께 약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져온 현금 약 400만 원과 탁자위에 놓아 둔 현금 30만 원 및 피해자의 지갑에서 꺼낸 현금 50만 원 합계 약 480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I,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현금약 48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C, L, I, M, N과 공동하여 2010.2.21. 18:00경부터 같은 달 2010. 2. 22. 00: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촬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사용 휴대 번호 파악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서 사본 첨부, 통화내역 분석 및 회신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강도상해의 점과 같다)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부탁으로 2010. 2. 21. 18:00경 무렵 이 사건 게임장으로 갔고,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직접 수색하거나 피해자의 셔츠 주머니에서 30만 원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실은 없고,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게임기 조작 기기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생긴 일일 뿐 돈을 빼앗을 의도로 한 일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무렵 C이 이 사건 게임장에 도착하자 곧바로 피고인이 개업 준비 중이던 PC방으로 갔으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I, N 등의 피해자 차량 수색, C의 똑딱이를 이용한 상해 및 480만 원 강취 등에는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C 등과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ㅉ주나 종업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범으로 의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 N 등과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피해자의 셔츠에서 30만 원을 꺼내고, C이 이 사건 게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C 등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에 있으면서 이후 N 등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400만 원 등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L, I, N 등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다 이 사건 게임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L, I 등과 함께 밖으로 나와 앞을 가로막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자신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찬 후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자신을 게임장 안으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 등은 자신을 의자에 앉혀 놓고 자신을 폭행하면서 추궁하였고, 이에 자신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다른 공범들이 더욱 심하게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팬티만 남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이상한 물건이 있는지 찾았고, M은 지갑에 있던 50만 원을, 피고인은 셔츠에 있던 30만 원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이후 피고인 등은 C이 올 때까지 자신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등에게 사정하여 화장실에 가 차량 열쇠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후 C이 이 사건 게임장에 도착하여 판시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고, N, M, I, L에게 차량 열쇠를 찾아오라고 하였다. 이후 I, N 등이 열쇠를 찾아오자,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왜 차량 열쇠를 던지고 거짓말을 하였느냐고 하면서 자신을 폭행하였다. 이에 C이 종업원들에게 차량을 뒤져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모두 가져오라고 하자, I, N 등이 차량에서 현금 400만 원과 중국산 발기부전제 1박스를 가져왔다. 그러자 N, M 등이 판시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고, 피고인도 손날로 목을 때리고 발로 가슴과 옆 구리를 찼으며, C은 피고인 등에게 자신을 붙잡고 있으라고 한 후 공업용 커터칼로 목을 겨누며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위협하였고, 판시와 같이 똑딱이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C은 자정 무렵 피고인 및 종업원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한 후, 자신으로 하여금 150만 원(C 주장 손해 금액 600만 원 + 영업 손실금 30만 원 – 강취한 4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그 부수적인 상황들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알몸 수색 시기(C 도착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 일부 부분에서는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부분은 공소사실 중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요소가 되는 부분인 돈 강취 경위, C 등의 폭행 등에 관하여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0. 2. 22.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을 '종업원 4'로 지칭하면서 '오락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의자에 앉히고 폭행한 사람은 30대 중반에 키는 170cm 정도로 작았고 체격은 뚱뚱했으며 문신을 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경찰이 피고인 및 공범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자 자신이 앞서 진술한 종업원이 누구였는지 제대로 특정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2010. 12, 21. 공범인 M과의 대질 조사 당시 M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보게 되자 피고인의 행위, 가담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다.다른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체포되기 전까지는 'N, M은 게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서로의 범행을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어 있으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던 점,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인 C의 지역 후배로 다른 공범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상당한 기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당시 게임장에서 오락을 하던 손님인 Q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C이 종업원들 및 다른 손님들을 내보내기 전 먼저 게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Q가 C과 친분이 있었던 점, '당시 종업원들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종업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피고인 측에 유리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이 게임장에 온 이후 곧바로 개업을 준비하던 PC방으로 갔다가,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다시 게임장으로 갔다. 종업원들은 게임장 밑 R식당에 있었고, C은 게임장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는데, 테이블과 돈다발과 이상한 약과 각서가 있었다.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 왜 그런지 C에게 물었더니, C이 똑딱이로 머리를 한 대 쳤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판시와 같은 범행 결과(돈 및 약 발견, 똑딱이를 이용한 상해, 각서 작성)를 범행 직후 모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C이나 공범들에게 전화를 하여 알아보거나 게임장 밑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공범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늦은 밤에 게임장에 다시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 범행 직후인 2010. 2. 22. 00:54경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기를 사용하여 오락기를 조작하였다고 생각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0을 감금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C의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이 피해자 G을 각목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데 가담하기도 하였고,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범인 C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 G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