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06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과 피해 아동 D(가명, 여, 16세)는 서로 SNS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03:44경 안양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G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과 ‘어?’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경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언 등을 G 메시지를 이용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1. 21:19~21:43경 위 주거지에서, H(가명, 여, 17세)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H의 사진을 캡처한 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 프로필 사진을 H의 사진으로설정하고 닉네임을 ‘I’으로, 소개 글에 ‘변녀’ 라고 설정하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변녀입니당’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10:08경 위 주거지에서, D(가명, 여, 16세)의 G에 접속해 D의 프로필 사진을 캡처한 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프로필 사진을 D의 사진으로 설정하고 닉네임을 ’J‘, 소개글을 ‘변녀에용 K’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과 함께 ‘이거맛있겠당♡♡’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11. 19:4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8세)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G 메시지로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1세)과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8:54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누나인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방 안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문틈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2021. 3. 24.까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영상 41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L(가명), N(가명), H(가명), C(가명), B(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피해자 D(가명) 상대 G, 트위터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의자의 피해자 H(가명) 상대 G, 트위터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의자의 피해자 L(가명) 상대 G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의자의 피해자 N(가명) 상대 G 메시지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 의자의 피해자 C(가명) 상대 G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의자의 피해자 B(가명) 상대 G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의자의 피해자 O(가명) 상대 G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 의자의 피해자 성명불상 상대 G 범행 관련 사진 기록, 피의자의 성기사진 원본파일 관련 사진기록,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4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5 내지 41 기 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 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위자료 각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미성숙한 성적 가치관과 성의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L(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가명),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과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해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히 전시하거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기사진과 음란한 메시를 전송한 것, 그리고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나아가 해당 촬영물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판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20. 5. 18.경까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4 기재 영상 34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판단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하면,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참조). 이는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져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법리(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참조)와는 구별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어 신설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처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소지 행위로서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고나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