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현주건조물방화 및 피고인 C의 현주건조물방화방조 피고인 A는 의정부시 J 소재 K 카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잘 안 되고, 카센터를 이전할 자금이 부족하자 위 카센터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화재보험이 가입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위 카센터에 불을 지른 다음 그 사실을 숨겨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계획을 알려주면서 위 카센터에 불을 질러주면 카니발 중고차를 사주기로 하고, 2014. 4. 19.경 위 카센터에 엔진 수리를 위해 L 액티언 견인차를 입고시켜 두었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카센터 방화계획을 듣고 카센터 방화라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위 견인차에도 불을 지르는 데 동의하여 위 견인차를 위 카센터에 계속 입고시켜 두었다. 피고인 A는 2014. 4. 20. 위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견인차기사용 무전기로 피고인 B을 사무실에 호출하여 불을 지를 장소와 방법 등을 알려 주었고, 신나를 분무기에 넣은 후 사무실 바닥, 벽 등에 뿌린 다음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견인차에 쉽게 불을 지를 수 있도록 신나가 든 분무기를 피고인 C의 견인차 옆에 놓아두고, 가게 뒤 천막도 미리 찢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자신은 화재와 관계가 없는 양 다음날인 2014. 4. 21, 00:05경 위 카센터 사무실에서 빠져나오고, 피고인 B은 2014. 4. 21, 02:30경 위 카센터 사무실 뒤편 찢어진 천막을 통해 카센터 내부에 들어가 피고인 A가 두고 간 신나가 담긴 분무기로 위 견인차 엔진 부위와 운전석에 신나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주위에 있던 신문지를 말아 불을 붙여 그 신문지를 위 견인차 엔진 부위와 운전석에 던져 위 견인차에 불을 지르고, 위 카센터 사무실 창문을 열고 라이터로 신문지를 말아 불을 붙여 그 신문지를 사무실 안으로 던져 불을 지르고, 위 카센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세차장으로 이동하여 마치 화재가 위 세차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혼동을 줄 목적으로 위 세차장 화장실 옆 전기 차단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이에 위 카센터, 위 견인차, 위 세차장에 불이 붙어 시가 85,000,000원 상당의 위 카센터,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7,800,000원 상당의 위 견인차, 피해자 N 운영의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위 세차장, 위 세차장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윈스톰 승용차를 각각 태우고, 이어서 불길이 위 카센터에서 약 2.5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에 옮겨 붙어 피해자 Q 운영의 R 점포 2,200,000원 상당을, 피해자 S 운영의 T 점포 6,900,000원 상당을, 피해자 U 운영의 V 점포 12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 W이 거주하는 실내포장마차 750,000원 상당을, 피해자 X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정집 65,000,000원 상당을 각 소훼하는 등 합계 363,650,000원 상당을 소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방화 사실을 알면서도 무전기를 제공하고, 발화대상으로 위 견인차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고의로 화재를 내거나 이를 방조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4. 4. 2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127-7 소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 화재에 관한 보험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8. 21, V 업주 U의 아내 Y 명의 지역농협 계좌로 60,690,000원, 같은 날 R 업주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39,000원, 2014.8.29. T 업주 2 명의 농협 계좌로 4,271,000원, 2014. 9. 29. 스타렉스 차량 소유자 0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9,800,000원, 같은 날 AA 세차장 업주 N 명의 농협 계좌로 24,000,000원, 같은 날 윈스톰 차량 소유자 A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500,000원, 2014. 9. 30. V 업주 U의 아내 Y이 가입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24,767,137원, 2014. 11. 14. 위 견인차 명의자 M이 가입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0원, 2014. 11. 21. X 명의 지역농협 계좌로 48,696,000원, 주식회사 A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5. 1. 8. 6,100,000원, 2015. 2. 4. 29,099,333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2015. 2.경 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 화재와 관련하여 위 카센터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5. 6.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금 59,511,750원을 지급 받는 등 보험금 합계 285,974,220원을 피고인들 대신 지급하게 하거나 지급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D, AE, AF,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Q, S, X, O, AB, W, AD, A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 당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AE 전화통화 음성파일 분석, 피의자들간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를 위한 현장조사, 방화현장실측,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견적서 제출, AC CCTV 분석,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현장사진, 방화 현장 주변 건물 사진 1. 각 녹취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증인 AD, AE, AF, M,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 Q, S, X, O, AB, W, AD, A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제출한 화재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제출 K 화재관련 지급내역 첨부,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 견적서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금 청구서 제출건, AC CCTV 분석,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A 진행상황보고서 [서울손해사정(주)] 1.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B, 피고인 C)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집유기간 중 전과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방화 계획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화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방조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설령 방화 범행에 대한 방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이 소훼될 것까지를 예상하지는 못하였다. 나. 피고인 C은 보험금 편취에 관하여 공모행위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3. 판단 가. 방조 고의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제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화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방조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방화 범행 며칠 전 피고인 A로부터 보험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카센터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방화 범행 전날인 2014. 4. 20. 23:00경에는 피고인 A와 판시 카센터 사무실 안에서 방화범행에 사용할 휘발유와 신나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방화 당시 이 사건 카센터에 수리를 위하여 입고해 두었던 판시 액티언 견인차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불을 질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A로부터 무전으로 연락을 받고 위 카센터 사무실로 가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우발적으로 술을 먹고 불을 지른 것을 범행의 동기로 삼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은 위 무전에 사용한 무전기를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고 있다. 4)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위 무전기를 빌려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불을 지른 것이 발각되면, 술 먹고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고, 불을 지를 때 자신의 견인차도 확실히 태워달라고 말해 달라'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는바, 이에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 C을 알지 못해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이 없다는 점이나 이 사건 견인차량을 발화대상으로 삼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한편 판시 견인차는 피고인 C이 M으로부터 명의만을 빌려서 구입 및 사용, 관리한 차량으로 피고인 Cl 18,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경재적으로 어려워 2회 분(약 130만 원 상당)의 할부금만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M이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나. 방조 행위의 존부 피고인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화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대답할 허위 동기를 알려주고, 피고인 A, 피고인 B이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를 제공하였으며, 방화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견인차를 발화대상으로 제공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실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다. 정범의 고의의 존부(현주건조물 소훼에 대한 인식 존부) 위 제2항 기재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이 사건 방화 당시 이 사건 카센터 바로 옆에는 담 하나를 경계로 하여 1층에 상가, 2층에 가정집이 있었고, 위 카센터와 상가 및 가정집 사이의 거리는 약 2.5m에 불과하였다. 2) 피고인 C은 적어도 판시 견인차를 입고시킬 때와 이 사건 방화 전날밤이 사건 카센터를 다녀갔으므로 이 사건 카센터 바로 옆에 상가와 가정집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이 사건 방화는 새벽 02:30경 이루어졌고, 방화 전날 밤 23:00경 이 사건 카센터를 다녀간 피고인 C도 이 사건 방화 범행이 새벽에 있을 것을 예상하였을 것인바, 인적이 드문 새벽에 방화가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화재 발견 및 진화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카센터 바로 옆에 있는 상가 및 가정집까지 불길이 옮겨붙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사기에 대한 공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제2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피고인 C은 이 사건 방화 범행이 화재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임을 알고 있었고, 판시 견인차를 발화대상으로 제공하여 방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견인차를 발화대상으로 제공한 데에는 견인차에 대한 보힘금을 지급 받을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실제로 피고인 C은 위 견인차의 명의인인 M에게 지급된 보험금 7,000,000원 중 2,000,000원을 M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1) 현주건조물방화방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N11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수감생활 중 장기기증 의사를 표명하는 등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려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에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화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기 위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방화범행은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큰 것인데, 실제로 이 사건 방화 당시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 징역 4년 ~ 10년 6월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1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화재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관여하였고, 방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기차단기에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서 본 방화 범행의 위험성과 해악성, 실제 대형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1년 3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상한은 처단형에 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범행의 가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들의 방화범행을 부추기고, 다액의 화재 보험금 편취에 가공한 행위로서 앞서 본 방화범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성,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일반건조물방화 및 피고인 C의 일반건조물방화방조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센터 건물, 견인차, 세차장, 그 세차장에 있던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윈스톰 승용차를 각각 태우고, 이어서 불길이 위 카센터에서 약 2.5m 정도 떨어져 있는 건물에 옮겨붙어 피해자 Q 운영의 R 점포 중 2,200,000원 상당을, 피해자 S 운영의 T 점포 중 6,900,000원 상당을, 피해자 U 운영의 V 점포 중 120,000,000원 상당을 각 소훼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방화 사실을 알면서도 무전기를 제공하고, 발화대상으로 위 견인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불을 놓아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라는 것이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반건조물에의 방화 당시 인접한 현주건조물에 독립연소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거나 의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에 연소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때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죄책을 지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이에 흡수되어 별개로 성립되지 아니하는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가 각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개로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