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화 내용이 즉시 삭제가 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1. 7. 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서민안정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D 사칭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대출상환금으로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 15:1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사가정역점 앞 노상에서 F은행 소속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1. 7. 2.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본문에 ‘채권기관 : J, 대표자 : K,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L,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회수장소 : 경기도 고향시 일산서구 M아파트 N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하단에 ‘J(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주) 명의의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 권유’ 문자를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환대출은 불법이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2:33경 고양시 일산서구 M 아파트 O동 주차장에서,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주)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J(주)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정서 1. C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내용 확인, 위조사문서 및 위조공문서 원본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녹취파일 CD 저장 편철, 내사보고 피의자 진입 범행 도주확인, 내사 착수 경위 범행 장면 확인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03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공범 및 지인과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나,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