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2020고단913: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매매, 수수, 투약, 사용,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9. 7. 9. 23: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 무렵 노래방 앞에 정차된 C의 아반떼 차량안에서 필로폰 약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18. 16:17경 의정부시 용현동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C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그 다음날인 2019. 7. 19.경 C가 알려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 피고인 B을 보내 변기에 부착된 필로폰 약 0.3g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1. 25. 21:32경 의정부시 F아파트 단지 앞에서 C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20. 2. 16.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C가 사용하는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인 2020. 2. 17. 05:18경 의정부시 F 아파트 단지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2.2g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대마 약 8.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및 무상교부 가. 피고인 A은 2019. 7. 10.경 03:00무렵 서울 노원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말경 20:00무렵 서울 노원구 J빌라 K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 A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8. 초순경 14:00 무렵 서울 노원구 J빌라 K호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한개를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한 개는 피고인 A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10. 중순경 14:00 무렵 서울 노원구 J빌라 K호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중 한개를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한 개는 피고인 A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0. 2. 17. 06:00경 서울 노원구 J건물 K호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20. 2. 17. 11:00경 서울 노원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B에게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교부의 점 가. 피고인 A은 2020. 2. 10. 23:0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담배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2. 17. 11:00경 서울 노원구 J빌라 K호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보관, 대마 보관·소지의 점 가. 피고인 A은 2020. 2. 17. 14:30경 서울 노원구 H 소재 I 사무실 내에 있는 서랍장과 금고에 필로폰 약 2.03g을 1회용주사기 20개와 플라스틱 빨대조각 7개에 각 나누어 보관하였고, 대마 약 6.15g을 대마담배 6개와 원형 플라스틱 통 3개에 각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0. 2. 17. 15:25경 서울 노원구 J빌라 K호 내에 있는 의자 밑 주머니에 필로폰 약 0.06g과 물로 희석된 필로폰 약 0.1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보관하였고, 대마 약 1.8g을 사각철제통과 원형 플라스틱통 2개에 각 나누어 담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20. 2. 17. 20:04경 서울 L에 있는 M경찰서 마약팀 사무실에서 입고 있던 검은색 롱패딩 주머니 속에 대마 약 0.39g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단175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7. 19.자 범행 - 필로폰 수수 방조 피고인 B은 2019. 7. 19.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E 주유소 화장실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위 주유소 내 남자화장실 대변기에서 필로폰 약 0.3g을 발견하였고, 위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 사무실로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9. 8. 초순경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 B은 2019. 8. 초순 14:00경 서울 노원구 J빌라 K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10. 중순경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 B은 2019. 10. 중순 14:00경 위 J빌라 K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물에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2. 17.자 범행 -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 B은 2020. 2. 17. 11:00경 위 J빌라 K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7. 11:30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일회용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 수수 피고인 B은 2020. 2. 17. 11:00경 위 J빌라 K호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대마 약 0.5g이 들어 있는 담배 한 개비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 B은 2020. 2. 17. 16:00경 서울 노원구 N 인근 공터에서, 위 담배 한 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필로폰 수수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662,000원 (= 200,000원 + 250,000원 + 100,000원 ×2 +3,000원 + 9,000원) 피고인 B : 553,000원 (= 25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등과 관련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 못지않게 치료적인 접근 또한 중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며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