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1607 피고인 A은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장물업자로,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피고인 C이 절취해 온 스마트폰을 피고인 A 이 정기적으로 매입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법행 가 감금 피고인 A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매주 2~3회씩 1회에 약 5~10대 정도의 장물을 매입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전화로 앞으로는 매입 단가가 높은 다른 장물업자에게 장물을 처분하겠다고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7. 8. 20.경 오전 '휴대폰과 금목걸이를 갖고 있다'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A은 모친 H 명의로 렌트한 1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고,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이 차량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워 감시하면서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8.21.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무렵 약속장소인 서울시 서초구 J에 있는 K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려 평소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욕을 한다고 전해 들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 씹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우측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겁을 먹고 차량에 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B이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농협은행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같은 날 11:13 경 군포시 L 에 있는 M주민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 지약 20km를 주행하며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감금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들은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귀금속 등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 것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은행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1. 09:10경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16-5 에 있는 농협은행 군포시지부 2층 대출상담 창구에서, 피해자가 "제발 목숨만 살려줘"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야 그럼 목숨만 살려주면 넌 뭐해 줄 건데, 오늘 결판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걸말해" 라고 말하면서 개인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과 대출 상담을 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출신청이 거부됨으로써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7. 8. 15, 05:30 경 서울시 마포구 N에 있는 Q주점 앞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P과 피해자 Q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잠들면서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 1개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9. 02:00 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건물 옆 골목에서 만취한 상태로 있던 피해자 에게 "전화 좀 잠깐 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아이폰 7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넘겨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8. 19. 06: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인근 노상에서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스마트폰 1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노트 5 스마트폰 1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약 35만 원에 위 물품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산본동 소재 이하불상의 장소부터 서울시 서초구 U에 있는 K역을 경유하여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2017고단1687 피고인 C은 2016. 10. 5. 15:40경 서울 중구 필동로1길 30에 있는 동국대학교 법학관 열람실에서 피해자 V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개, 버스카드 1개, 현금 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3. 02:39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Y이 실수로 편의점 의자 위에 두고 간 노트북 가방을 발견하고, 위 노트북 가방이 놓여 있던 의자 옆에 앉아 동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서 현금 약 700,000원이 든 흰봉투를 꺼내 친구 B이 의자 밑에 놓아 둔 빨간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 02:40경 위 X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 70만 원을 절취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A으로부터 그 중 3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30만 원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 2017고단2076 피고인 A, 피고인 B은 Z과 함께 2017. 7. 30. 07:40경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신촌방향 8-4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은 채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AA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Z과 함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Z이 피해자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서성거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와 시가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T, V, Y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농협 군포시지부 CCTV 열람), CCTV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홍대입구역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수사), CCTV 영상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절도, 장물취득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및 역할,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수절도 범행에서는 공범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V과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