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67]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양주시 F에 있는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정부시 G, H호에 있는 골재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D, C,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토지에 버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투기장소 및 차량 섭외, 피고인 C는 투기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2. 5.경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I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기성 오니 2,800톤(피고인 C의 경우 연번 48 내지 56, 57의 일부, 58 내지 60, 61의 일부, 62의 일부, 63 내지 66 기재 각 양주시 J, K에 대한 투기량 합계 1,450톤에 한함)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I(피고인 A이 섭외한 토지), 양주시 J, K(피고인 C가 제공한 토지)에 각각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D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5.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사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위 주식회사 B에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800톤의 처리를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3. 피고인 A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의정부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 5.경부터 2020. 12.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800톤을 수집한 후 이를 처리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3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였다. [2021고단1132] 피고인 D은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금속제품 제조,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재․골재 폐수처리 오니 약 3,300톤을 적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양주시 L와 M에 운반하여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3639] 피고인 C는 의정부시 N에서 ‘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장비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21. 2. 8.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P 일대 40,836㎡ 규모의 농지에 성토 제한 높이인 50cm를 초과하여 2m에서 2m 10cm에 이르는 높이의 흙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7]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 주식회사 E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및 매립공사 약정내용 1. 내사보고(E 폐기물 관련 신고자료 첨부) 및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 (임시)수집운반증 수리,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1. 수사보고(12. 18. S 전표 확인 등) 및 12. 18. 오니 전표(B), 12. 17. 토사 전표(T) 1. 수사보고(폐기물 반출 및 처리비 청구내역 제출) 및 운반비 내역(E-B, 12월) 1. 수사보고(불법행위 부당이득금 산출) 1. 각 사업자등록증, B 소속 지입․배차 차량, 골재폐수처리오니 매립위치 표시(포천),B 거래내역, 통장 입금내역(B), 전자세금계산서(운반지), 거래명세서(원석), 거래명세서(B-C) 1. 방범 CCTV 통과내역 정리(U 앞), 포천시 차량(번호인식) 통행내역, 출장결과보고서, 건설기계 등록원부 10부 1. 각 현장사진, 각 U 앞 방범 CCTV 통행사진 [2021고단11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V 작성의 진술서 1. W 작성의 확인서 1. 출장결과보고서, 위치도, 현장사진 [2021고단36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6, 7, 8번) 1.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농지성토내역․위치도․현장사진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1.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D,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는, 피고인 A 등과 사이에 2021고단667 사건의 폐기물 무단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폐기물이 적법한 장소에 매립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그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9. 2.경부터 폐기물배출자신고와 함께 피고인 E의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위탁처리 또는 자가처리 방식으로 정상 처리해 오던 중 폐기물 과다발생으로 인해 점점 그 처치가 어려워지고 2020. 10.경 이후로는 적법한 매립지조차 구할 수 없게 되자, 2020. 12. 초경 기왕의 골재운반 거래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자 Q 및 피고인 A과의 직․간접적 또는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해 적법한 폐기물 운반․매립시의 가격보다 5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일반 토지인 포천시 I 소재 토지 등에 폐기물을 운반․매립하기로 하는 범행을 모의한 다음, 이후로 10여 일 동안 쌍방 간 지속적인 의사소통 하에 판시와 같은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D은 최초 구두계약체결 무렵부터 이미 피고인 E의 폐기물이 적법한 매립지가 아닌 위 포천시 토지 등 일반 토지에 매립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D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20. 7.경 파주시 토지에 무기성 오니를 무단 투기하였다가 기소유예처분을, 2020. 10.경에는 연천군 토지에 무기성 오니를 무단 처리하였다가 벌금형을 각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계약체결 당시 Q로부터 ‘매립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토지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개발행위 허가에 폐기물 매립행위 허가가 포함될 수 없음은 피고인 D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토지에 유효한 개발행위 허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바도 없으며, 나아가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면서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등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적법한 전산 처리를 통해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D,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업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업자에 대한 폐기물 위탁처리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도 선고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 박탈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범죄수익의 규모(범죄수익 총액이라는 1,568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대표자인 Q에게, 일부는 피고인 C에게 최종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A에 대해 선고되는 형벌과의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법조에 따른 추징을 선고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판시 각 범행을, 피고인 D, E는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 E의 경우 폐기물 제거 등을 통해 일부 원상복구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행정절차를 통한 위법상태 해소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의 규모 내지 폐 기물의 수량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 C의 무단 형질변경의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D은 동종범행으로, 피고인 C는 환경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무허가 개발행위(무단 형질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피고인 D, E는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직후이자 후속 동종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및 A, D은,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일반 토지에 버리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투기장소 및 차량 섭외, 피고인 C는 투기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 및 A,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12. 5.경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5톤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I에 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기성 오니 1,350톤(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투기량 합계 1,450톤을 제외한 나머지 투기량)을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가 아닌 포천시 I(피고인 A이 섭외한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 C는 판시 양주시 J, K 토지 관련 폐기물 무단 투기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전부 자백하면서도 이 부분 포천시 I 토지 관련 폐기물 무단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피고인 B의 소속직원이 아니고, 장비임대업체(O) 운영과 함께 위 양주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토장으로 운영․관리하면서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립지제공, 사토작업 등의 거래를 하는 독립적 사업자인 점, 피고인 C가 위 포천시 토지를 사토장으로 관리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폐기물 무단투기 범행이 개시되기 이전이고, 그 개시 무렵이나 그 이후로 피고인 C가 위 포천시 토지와 관련하여 매립지 섭외 내지 제공, 매립지별 운반차량 배분, 사토비(운반차량 1대당 약 1~3만 원) 수령 등의 관여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Q 또한 경찰에서 위 포천시 토지는 피고인 B의 직영 사토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양주시 J, K 토지 관련 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