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7: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에 있는 사거리를 오산역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화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가운데 부분으로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견봉돌기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남, 37세)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L(여, 6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M(여, 71세)에게 약 6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같은 승객인 피해자 N(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O(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P(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Q(여, 7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피해자들과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K, H 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외국인들로, 2021. 5. 2. 오후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안성점에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옷과 양주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위 D 내부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는 위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000원 상당의 점퍼의 상품태그를 제거한 다음 그 점퍼를 착용해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D 식품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383,4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싱글몰트 밀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함께 몰래 상품태그를 제거한 다음 의류를 훔치고 식품매장에서 주류를 훔치는 등 대범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경 부산 해운대구 B, 2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ICON 등 가격 합계 307,715,100원 상당의 의료기기 15개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490,2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기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3.경에서 8.경 사이에 위 의료기기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 제출), 의료기 목록, 대금계좌거래내역, 고객별 수납현황, 이체결과조회,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전화통화에 대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의료기기를 임의로 처분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선납 보증금 및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 등을 통하여 미납 리스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종 사건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6. 01:15경 피의자의 사촌 형 B의 주거지인 공주시 C 주택 옥상 2층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싸움이 격해져 큰 소리가 나자 불안감을 느낀 인근 주민들이 “이웃집에서 다툰다.”는 등의 내용으로 5건의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이 술에 취한 채로 흥분한 채 다투고 있는 피고인과 B을 분리시키기 위해 B을 위 주택 안으로 먼저 들여보낸 다음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하자, 피고인은 “나 할 말이 있다. 한 마디만 하겠다.”라며 B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추가적인 싸움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이를 제지하자 같은 날 01:42경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E을 향해 “넌 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E으로 하여금 뒤로 밀려나게 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너희 경찰 새끼들이 뭐를 해결해줄 수 있어. 이래서 한국 경찰 새끼들은 안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왼쪽 어깨 부분의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F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소방관 – G 소방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출동 소방관 H 소방경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사촌 형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 시절 폭력범죄에 관한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재범방지의사,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5.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나무 재배 및 도소매 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부터 2020. 3. 2.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통 인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월 임금 2,078,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5.부터 2020. 3. 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7,426,5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제1의 가항 기재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2,061,600원 상당)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80,2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임금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결과 1부, 대법원 2021도4308호 결정문 및 해당 하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근로자 D와의 근로관계는 2019. 12. 31.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3. 2.까지의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근로자 D를 C의 농장에서 커피나무에 물주고, 분갈이 하는 등 단순노무를 하도록 할 목적으로 채용하였고, 근로자 D는 2019. 2. 11.부터 전주시 소재 C 농장에서 커피나무 재배 및 관리업무를 한 점,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9. 12.경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 D에게 2019. 12. 31.까지만 나오라는 말만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적이 없는 점, 근로자 D는 위와 같은 이야기가 있은 후에도 2020. 3. 2.까지 C 농장에 계속 출근하였고, 난방용 온풍기 작동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커피나무 관리업무를 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이면서 C의 전주지역 관리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위 시기에 근로자 D가 출근하여 커피나무 관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3. 1.까지 근로자 D에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D에게 온풍기의 석유를 채우는 일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11.부터 2020. 3. 2.까지 C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근로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재판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23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는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군의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0. 9. 10:55경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정문을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속으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평택시에 있는 군사기지이자 철조망, 제2함대 사령부 현판 등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인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이하 ‘제2함대’라고만 한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군사기지와 군용표지가 있는 장소를 침입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평택이나 제2함대 근처에 거주하지 않는 사이클 동호회원들로써 안산에서 출발하여 평택을 돌아 다시 안산으로 진행하던 중 구글맵(Google Map)과 연동되는 자전거 속도계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글맵은 특별히 군사시설 등을 우회하여 안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구글맵의 안내에 따라 제2함대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상당한 속도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2함대 2정문을 통해 영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2정문이 열려 있었고, 차단봉이 내려가 있는 등 물리적으로 통행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고속 주행용 자전거(사이클용 자전거)의 경우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 자세를 앞으로 많이 숙여 운행하게 되고, 피고인들은 어두운 색깔의 고글까지 착용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자전거를 고속으로 운행하면 주변 바람소리가 커지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블루투스 이어폰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변 환경을 파악하거나 주변 소리를 제대로 듣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정문의 초병이 피고인들이 열려 있는 2정문을 통과해 고속으로 통행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자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호루라기를 불며 따라가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판 등 군사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식 또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일은 공휴일인 한글날 오전이라 영내도로에서 군인들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2함대 1정문에 이르러서야 검문절차에 따라 비로소 자전거 운행을 정지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에게 굳이 군사시설인 제2함대 영내를 침입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방 갚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 달라. 금방 쓰고 주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B은행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0,940,000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내용, 이체내역, 문자 메시지 캡쳐사진, 남양주시 E 도시지구 공동주택 사업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약 절반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부터 계를 같이 해오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음달부터 새로운 계를 할 것이다. 이번에 지급받을 계금에서 12,000,000원을 새로운 계불입금으로 대체하여 납입해 주면 새로운 계에서 마지막 순번으로 계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인터넷도박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회분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새로운 계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허위의 새로운 계를 말하여 피해자의 계금을 다른 채무변제로 돌려막거나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5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F, 고소인 G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송금확인증, I 명의 J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나,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2022고단96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7.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실에서 B과 함께 생활하던 중 B으로부터 “네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2. 12. 17:3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람 0.5mg 2정, 리보트릴 0.5mg 1정, 디아제팜 5mg 1정, 로라반 1mg 2정을 교도관으로부터 교부받고 위 의약품을 입안 구석에 숨겨 모두 복용한 것처럼 투약 확인을 마친 다음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향정신성의약품 총 6정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총 6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곧바로 입에 넣고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2022고단109 피고인 B은 2022. 5. 16. 09:5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D실에서, 비상벨을 눌러 근무자를 호출한 뒤 그곳으로 출동한 근무자 교위 E에게 “도저히 이 방에 못 있겠으니 당장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E가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6,820원 상당의 아크릴 창을 3회 때려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206 피고인 B은 2022. 6. 23. 10:3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소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소속 검사 F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등을 구형하자 이에 화가 나 검사석 쪽으로 달려가 검사석에 놓여 있던 아크릴 차단막을 피고인의 왼발로 걷어 차 위 아크릴 차단막이 검사 F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고, 위 아크릴 차단막 뒤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명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CCTV 영상(순번 8의 수사보고서에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2022. 2.)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약학정보원 의약품 가격 검색 결과 2022고단10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 1. 견적서 2022고단2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CCTV 영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8,124원 = (알프라졸람 0.5mg 2정 × 9,000원) + (리보트릴 0.5mg 1정 × 30원) + (디아제팜 5mg 1정 × 38원) + (로라반 1mg 2정 × 28원)]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의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동료 수감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교도소 내 기물을 파손하는 등 수용생활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정에서 공판검사를 향하여 폭력을 휘두른 행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9: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가 포동포동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며 밀어내는 피해자를 재차 껴안아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속기록의 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 부인 전화조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에서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하여 숙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이 그곳 게시판에 “오프 X, 나이 10대, 사진은 5,000원, 가슴 나오는 영상은 5,000원, 아래 부위가 나오는 영상은 10,000원, 기타 15,000~30,000원, 주문제작”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진을 1장 구입하고 싶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음부 노출 사진 1장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 A 명의 E증권계좌 거래내역 및 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8개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올린 광고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가슴 및 음부노출 사진 1장을 구입하였는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유인이 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은 위 사진 1장에 그치고, 소지 후 수일 내에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제3자에게 이를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만 12세의 극히 어린 나이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상당기간 봉사활동을 지속해오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제 갓 성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0: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옷 수선을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선 맡긴 옷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D가 ‘손님은 우리 세탁소에 옷을 맡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자 “이 사기꾼 년아, 미친, 내 옷 팔아 처먹었느냐, 어디다가 옷 팔아 처먹고 없다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에 방문한 손님을 정상적으로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들의 세탁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12번) 1. G정육점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 판시 세탁소에 옷을 맡긴 것으로 기억하고 그 반환을 요청하였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세탁소의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60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D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점곡길 10-3에 있는 편도 4차로 점곡교차로를 여주 쪽에서 점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3세), 피해자 D(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444,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점봉동 185-6에 있는 점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수사보고서(순번 19, 24, 37, 3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대인사고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대물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람이 탑승한 차량을 치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수사기관에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물적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11세, 여)의 어머니 지인으로, 2019. 8.경부터 2021. 9.경까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시흥시 C건물 *동 ***호에서 하숙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다가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뺨에 갑작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B의 각 자필진술서 1.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 면제이유로 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