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87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 ㈜B은 부산 남구 C 일대에 콘도, 호텔, 상가 등을 건립하는 씨사이드(Sea-side) 관광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조성공사를 D㈜에 도급주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B은 2008. 8.경 씨사이드 건립공사의 시공사인 E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D㈜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66억 원을 지급하였고, D㈜은 이를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D㈜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2. 8.경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3783호), F㈜이 2016. 2.경 D㈜을 상대로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0583호).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06. 10.경 D㈜에 입사하여 2010년경까지 경리과 차장,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D㈜이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공사대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2012가합378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본인이 입사한 2005. 8.경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보고 2005. 6. 2. 원고 D㈜과 피고 ㈜B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았다. 원고 회사가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144억 원이 맞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2016가합10058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5. 8.경 D㈜에 입사하여 2005. 6. 2.자 도급계약서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D㈜이 씨사이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D㈜이 ㈜B으로부터 66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모두 돌려주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입사 시기와 서류 열람 여부 및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각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B은 2005. 6.경 D㈜에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를 도급주었는데, D㈜이 일단 토목공사를 시작하되 그 공사대금은 나중에 ㈜B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D㈜은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10.경 자금난 등으로 중단하였고, 2009. 11.경 ㈜B에 위 토목공사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편, 책임감리업체로부터 당시까지의 기성공사대금이 144억 3,200만 원이라는 내용의 총괄기성조서를 작성 받았다. 3) ㈜B은 2010. 1. 26.경 D㈜과 사이에 '㈜B은 D㈜이 144억 3,200만 원의 기성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성공사대금 144억 3,20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았다. 또한 두 회사는 같은 날 별개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았다. 그 주요한 내용은 ㈜B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D㈜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판결에 따라 기성공사대금을 수령하되 그 수령 후 ㈜B의 차입금 16억 원을 우선지급하도록 한다. 공사가 원안대로 진행될 시에는 ㈜B에서 대여한 66억 원 중 D㈜으로부터 차입한 21억 원을 공제한 후 잔액 45억 원에 대하여 반환 전 쌍방 협의 후 정리토록 한다. 만약 씨사이드 공사가 시공사 선정 후 원안대로 추진될 시에는 는 다 효력이 없고, 시공사와 D㈜이 별도로 공사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4) ㈜B은 2011. 7.경 부도가 났고, 별도의 시공사가 선정된 바도 없다. 5) D㈜은 2012. 8.경 ㈜B을 상대로 기성공사대금 144억 3,2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3783 판결), ㈜B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부산고등법원 2014. 5. 22. 2013나5503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5133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의 주된 내용은 '2010. 1. 26.경 작성된 약정서 및 합의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B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별도의 시공사 선정 없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하게 된 이상, ㈜B은 D㈜에 약정한 기성공사대금 144억 3,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B은 '2008. 8.경 자신들이 E로부터 66억 원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원고에게 주는 방식으로 공사 선급금 66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66억 원이 D㈜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즉시 30억 원이 다시 ㈜B에 송금되었고, 이후로도 2010. 4.경까지 수차례 돈이 송금되어 결국 약 54억 원에 이르는 돈이 ㈜B에 반환된 점, 선급금 66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없는 점, 위 협약서에의하더라도 66억 원이 '대여금'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약정서 및 협약서를 작성하면서도 66억 원이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주장을 제1심에서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들어 66억 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언 부분, 즉 피고인이 'D㈜이 ㈜B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D㈜이 ㈜B으로부터 66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모두 돌려주었다'는 등 공사대금 선급금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을 두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증언 부분 역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 즉 'H㈜과 D㈜이 형식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로서 두 회사의 경리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자신의 입사시기를 2005. 8.경으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 그 무렵 서류 등을 통해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2005. 8.경 H㈜(2006. 10.경 상호가 ㈜I으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였다가, 2006. 10.경 D㈜으로 이직하였는데, 사실상 두 회사는 실제 운영자가 동일하고 2007년에서 2009년까지는 본점 소재지가 겹친다. 2008. 4. 1.자 D㈜의 직원 부서별 현황에는 본사 경리차장인 피고인의 입사일이 '2005. 8. 1.'로 기재되어 있고, D㈜의 2009년 및 2010년 각 직원인사고가 평가자료에도 모두 피고인의 입사일이 '2005. 8. 1.'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2 내지 4호증). D㈜의 입사시기 등은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검사는 피고인이 입사시기를 2005. 6.경으로 가장할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위와 같은 진술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중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