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제5회,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선거구(C면, D면, E면, F면)의 G군의회 군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었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의 G군의회 군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H에 있는 I사 주차장에서 F면 이장협의회장 J을 통해 F면 이장 10명에게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벌꿀 18병(1병당 2.4kg, 4만원 상당)을 각각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추석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만 원 상당의 벌꿀, 벌꿀화분(꽃가루), 광천김 세트 등을 제공하여 각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죄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문답서 1. K에 대한 주민조회(증거기록 899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죄사실]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문답서 1. L에 대한 주민조회(증거기록 900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M에게 벌꿀화분 1병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의회'가 문사메시지에 첨부한 사진, M가 A에게 보낸 화분 사진 출력 1부, 의심 문자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죄사실] 1.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의심 문자내역, N에 대한 주민조회(증거기록 856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죄사실]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의심 문자내역, O에 대한 주민조회(증거기록 855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죄사실]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증인 J, S, T, U, V, W의 일부 법정진술 1. J, U, W, V, X에 대한 문답서 1. J이 I사 주차장에서 꿀을 교부한 이장 명단 1. 통화내역(A ↔ T), 이장단 협의회 회원명부 1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Y에게 벌꿀 1병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의심 문자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주민조회(증거기록 899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범죄사실] 1. Z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의심 문자내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범죄사실]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문답서 1. AA에 대한 주민조회(증거기록 90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벌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K에 대한 2015년경 벌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K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K의 진술이나,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K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5년경 선거구민인 K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K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B 이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년에는 이장으로 재직하지 않다가, 2017. 1. 1. 다시 이장으로 취임한 뒤 2017. 12. 31. 이장직을 사임하였다. 2) K가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K가 2018. 3. 1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추석에 한 번 벌꿀을 받았고, 2015년 추석에는 피고인이 집에 방문해서 벌꿀 1병을 놓고 간 적이 있다. 피고인이 처음 군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하던 시기인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도 집에 벌꿀 1병을 보낸 적이 있다. 맨 처음 벌꿀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벌꿀을 싼 보자기 밑에 들어 있었으나, 그 이후 받은 벌꿀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지 않았다. 나) K가 2018. 4. 12. 경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년 추석, 2016년 추석, 2017년 추석에 벌꿀을 받았다. 2015년, 2016년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직접 집에 벌꿀을 갖다 주었는데, 부모님이 이를 수령했다. 2015년 추석 즈음에 받은 벌꿀에는 명함이 있었다. 다) K가 2018. 11. 5. 검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7년 추석에 벌꿀을 받은 외에, 2016년에는 벌꿀을 받지 않았고, 2015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벌꿀을 받은 적이 있다. 2016년에는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벌꿀을 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벌꿀은 모두 명절에 임박해서 받은 것이었다. 2017년에 받은 것은 추석에 임박해서 받은 것이 명확한데, 2015년에 받은 것은 설에 받은 것인지 추석에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나머지 한 개는 2015년에 받았는지 그 이전에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나머지 한 개를 2015년 이전에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2015년 명절에 받은 것일 수도 있다. 두 번 중 한 번은 가족 중 한 명이 대신 받아서 전달해주었다. 첫 번째 받은 꿀에만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라) K가 2019. 2. 28. 법정에 출석하여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2014년, 2015년, 2017년 세 번 벌꿀을 받았다. 2017년 추석 전날에 받은 벌꿀은 현장에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실과 시점을 정확히 기억한다. 2015년에 받은 벌꿀은 이장을 하던 때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2015년으로 기억한다. 2014년에 받은 벌꿀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었고, 2015년과 2017년에 받은 벌꿀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지는 않았다. 2015년에 받은 벌꿀은 직접 받지 않고 집에 있던 가족들이 대신 받아서 전해주었다. 2014년에 받은 벌꿀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2015년에 집에 놓여 있던 것도 피고인이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3) K의 진술 중 벌꿀을 받은 시점과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이 단계별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K는 첫 번째 벌꿀과 두 번째 벌꿀을 받은 시점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벌꿀은 2010~2014년 사이, 두 번째 벌꿀은 2015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단계에서는 첫 번째 벌꿀은 2015년, 두 번째 벌꿀은 2016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두 번째 벌꿀은 2015년 명절 직전인데 첫 번째 벌꿀은 2015년 명절인지 그 이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첫 번째 벌꿀과 두 번째 벌꿀을 받을 당시 자신이 집에서 직접 받았는지 가족이 대신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한 번은 가족이 대신 받은 것 같다는 정도로만 진술하면서 그 진술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K 진술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벌꿀을 총 3번 받았고, 그 중 세 번째로 받은 벌꿀은 2017년 추석 전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처음 받은 벌꿀에만 피고인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었고, 두 번째 받은 벌꿀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시켜 집에 가져다주었는데 집에서 가족이 대신 받은 것 같으며, 두 번째 벌꿀을 받은 시점은 자신이 이장을 하던 때라는 것으로서, 그 주요 부분은 일관되어 있다. 1번 범죄사실은 그 중 두 번째로 받은 벌꿀에 관한 것인데, K가 자신이 이장을 하던 때 명절 직전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지 않은 벌꿀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은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K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벌꿀을 받은 시점이 상당히 오래 전인 점을 감안하면, 세부적인 부분에 진술 단계별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바로 주요 부분에 관한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저하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K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벌꿀 3병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 추석 직전에 K에게 벌꿀 1병을 교부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고 있는데, K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벌꿀 중 두 번째로 받았다고 진술한 벌꿀과 세 번째로 받았다고 진술한 벌꿀은 그 포장이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벌꿀을 선물할 때에 늘 T로부터 동일한 벌꿀을 구입하여 선물하여 온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와 같이 K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벌꿀 중 두 번째로 받은 벌꿀과 세 번째로 받은 벌꿀의 포장과 모양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 역시 K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5) K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이 군의원으로 당선된 B선거구 AC정당 후보 경선에 참가하였고, K 외에 피고인, AD, AE이 경선에 참가하였는데, 피고인과 AD이 공천되어 K는 탈락하였다. K는 대신 AC정당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였으나, 결국 군의원으로 당선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K가 피고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과거부터 AC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였고, 중간에 AF정당에 입당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탈당한 적이 있을 뿐, AC정당을 탈당한 적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K에게 2017년 추석 직전에 벌꿀 1병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K에게 실제로 명확히 존재하는 기부행위가 아닌 과거의 기부행위를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려야 할 정도의 동기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K가 피고인과 선거 경쟁자였다는 사정만으로 K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L에 대한 벌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2번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L의 진술이나,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L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6~2017년경 선거구민인 L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L은 2015년부터 2018. 12. 31.까지 AG의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2) L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L은 2018. 3.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답을 할 당시, 피고인이 주로 선물로 제공하던 벌꿀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으로부터 벌꿀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보자기에 싸인 형태의 벌꿀을 받은 적이 있고, 보자기를 풀어 보니 벌꿀 한 병이 박스 안에 들어 있었으며, 그 안에 피고인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벌꿀을 피고인이 주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벌꿀은 다 먹고 현재 없고 피고인의 명함도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벌꿀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는 2016년 아니면 2017년 정도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L은 2018. 11.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보자기에 싸인 물건이 있었고, 이를 풀어보지 않은 채로 두었는데 3일쯤 후에 갑자기 물건이 사라졌다고 진술하여 마치 보자기에 싸인 물건이 벌꿀인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준 것인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누군가 선물을 가져다 두었는데 누가 가져다 둔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수일 동안 그대로 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질문에 결국, 선물을 풀어보았고, 그 보자기 안에 꿀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선물 외에 달리 벌꿀을 선물로 받아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L은 2019. 3.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는 처음에는 "일을 하고 집에 가보니까 계단에 저게 있어가지고 풀어보니까 A 의원 명함이 있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가 바로 직후에는 "보자기를 풀지는 않고 그 위에 명함이 올려져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명함이 있는 것 외에 다른 벌꿀 선물은 받아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벌꿀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는, 시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장을 할 때의 일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벌꿀은 먹지 않은 채 놓아두었는데 3일이 지난 후에 사라졌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과 같은 L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보자기에 싸인 벌꿀 외에는 달리 벌꿀을 선물로 받은 적이 없는 점, L이 보자기에 싸인 벌꿀 선물을 받은 것은 L이 이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이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2018. 3.경까지 사이인 점, L이 받은 벌꿀에 피고인의 명함이 함께 있었던 점(명함이 단순히 보자기 위에 놓여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명함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이고, 보자기 위에 놓여 있었다는 L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상포진 후유증에 따른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6~2017년 사이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는 벌꿀을 받았다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명함이 보자기 위에 놓여 있었다든가 보자기를 풀지 않은 상태의 벌꿀이 3일 후에 갑자기 사라졌다든가 하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L의 진술은 L 자신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으로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일부 거짓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2번 범죄사실의 성립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3. N에 대한 벌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4번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N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N에게 벌꿀을 준 것은 피고인의 아들인 P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9. 27.경 지인인 J과 아들인 P을 통하여 선거구민인 N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N은 AH교회의 목사이고, J은 AH교회의 집사이며, P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AH교회의 신도이다. 2) N과 피고인은 2017. 9.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3) N은 검찰 조사 시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J과 P이 교회의 '목양실'로 찾아와 선물이라며 보자기에 싸인 것을 건네주었다. 잠시 후에 보자기를 열어보니 안에 상자가 있었고, 상자를 열어보니 꿀이 들어있는 병과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현직 군의원인 피고인의 명함을 발견하고 이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일 밤 예배에 참석한 P에게 "이거는 네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돌려줘야 맞는 것 같다. 네 아버지가 주는 것은 받기가 좀 그렇다."라고 말을 한 후에 P에게 돌려주었다. J과 P이 함께 찾아와서 선물을 건네주었다. P은 피고인이 주는 선물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명절이라서 인사를 왔다고 말을 하였다. J은 벌꿀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J이 함께 찾아왔기에 문자메시지로 J 집사를 통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 P에게 벌꿀을 돌려줄 때 P이 "아버지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4) P은 검찰 조사 당시, 아버지인 피고인이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줄 목적으로 여러 개 구입하여 놓은 보자기에 싸여 있는 상태로 있는 벌꿀 3병이 있기에 따로 피고인이나 어머니(피고인의 아내)의 허락을 받지는 않고 이를 가져가 AH교회의 목사 N, 장로 O, 장로 AI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벌꿀을 차에 싣고 AH교회로 갔을 때 J이 교회 마당으로 오길래 J에게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J은 P에게 N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갸기하며 함께 교회로 들어가, N을 만나 N에게 "추석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벌꿀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N이 저녁 예배가 끝나고 자신을 불러서 "나에게 준 선물에 아버지 명함이 있는 것을 봤느냐?"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선물을 들고 나왔는데, N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명함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P을 AH교회로 안내하고 P이 무엇인가 보따리를 가지고 내리는 것만 보고 N이 있는 사무실의 위치만을 알려주었을 뿐, P과 함께 N을 찾아가지는 않고, 자신은 P이 교회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교회 옆에 있는 축사에서 소 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N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J 집사를 통해'라는 내용이 있는 점 및 P도 J과 함께 N을 찾아가 벌꿀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P과 J이 함께 N을 찾아가 벌꿀을 건네주었다고 보이고,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J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N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선물을 보낸 것임을 전제로 답장을 한 점(N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불과 16분 만에 답장을 하였는바, 이는 선물 제공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후관계를 파악하고 답장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짧은 시간이다), 30대의 성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P은 검찰 조사 시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천안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산시에 소재한 AJ라는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며 스스로 돈을 벌던 P이 피고인의 집에 놓여 있던 벌꿀을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가지고 나와 선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또는 J을 시켜 벌꿀을 N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P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O에 대한 벌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5번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O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O에게 벌꿀을 준 것은 피고인의 아들인 P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9. 27.경 아들인 P을 통하여 선거구민인 O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N은 AH교회의 목사이고, O은 AH교회의 장로이며, P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AH교회의 신도이다. 2) O은 2017. 9. 28. 10:38:58경 피고인에게 "의원님 우리교회 장로님 목사님까지 꿀 챙겨주시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O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벌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이를 번복하고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자신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 벌꿀을 받은 것은 맞다. 다만 피고인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어느 날 집에 가 보니 주방의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꿀병을 포장한 보자기 안에 피고인의 명함이 있어서 피고인이 준 꿀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벌꿀이 집에 배달되었을 무렵 AH교회의 N 목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는 벌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서 AI 장로도 자신도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는 벌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벌꿀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보낸 벌꿀이 아니라거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나, 벌꿀을 받고 며칠 뒤에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벌꿀을 회수해갔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4) P은 검찰 조사 당시, 아버지인 피고인이 친인척들에게 선물을 줄 목적으로 여러 개 구입한 보자기에 싸여 있는 상태로 있는 벌꿀 3병이 있기에 따로 피고인이나 어머니(피고인의 아내)의 허락을 받지는 않고 이를 가져가 AH교회의 목사 N, 장로 O, 장로 AI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먼저 AI의 집에 들러 벌꿀 1병을 전달하였고, 교회에 들러 N에게 벌꿀 1병을 전달한 뒤, 교회 바로 밑에 있는 O의 집으로 갔는데, 문은 열려 있으나 안에 아무도 없어서 문 안쪽에 벌꿀 1병을 놓고 나왔고, 자신이 놓고 간 선물이라는 메모나 쪽지는 남기지 않고 대신 저녁 예배 때 O에게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저녁 예배가 끝나고 N 목사가 자신을 불러 벌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O에게 벌꿀에 관하여 따로 이야기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O의 집에 벌꿀을 놓고 온 바로 다음날 벌꿀을 회수하기 위하여 O의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전날 벌꿀을 놓아두었던 곳에 그대로 놓여있기에 이를 다시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5) O이 피고인에게 벌꿀을 받은 것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이 그에 대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P은 AI, N, O에게 차례로 벌꿀을 전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N에게 전달한 벌꿀은 피고인이 P을 통하여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O에게 전달한 벌꿀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한 점, 30대의 성인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지도 않고(P은 검찰 조사 시 2017. 8.경부터 2018. 7.경까지 천안에 있는 원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산시에 소재한 AJ라는 용역회사에서 근무하며 스스로 돈을 벌던 P이 피고인의 집에 놓여 있던 벌꿀을 피고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가지고 나와 선물로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O이 피고인에게 '벌꿀을 잘 먹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미 벌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보자기를 풀고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명함까지 확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P은 O으로부터 벌꿀을 회수할 때 자기가 원래 놓아 두었던 현관문 안쪽에 그대로 놓여 있어서 이를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O의 진술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을 시켜 벌꿀을 O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P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5. F면 이장단 소속 이장들에 대한 벌꿀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6번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면 이장단 소속 이장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이 벌꿀을 구입하여 F면 이장들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F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인 J이 명절 선물로 벌꿀을 구입하여 F면 이장단에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은 명절 선물로 무엇을 돌릴지 고민하던 J에게 평소에 자주 벌꿀을 구입하던 양봉업자 T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J이 자기의 돈으로 벌꿀을 구입하여 이장들에게 나누어준 것이다. J이 나누어준 벌꿀 중 일부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데에 선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미리 T에게 벌꿀을 주문하면서 명함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T이 실수로 피고인에게 배달하여야 할 벌꿀을 J에게 배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나. 판단의 전제가 되는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은 F면 이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S은 F면 이장단 협의회 총무이다. W, U, V은 모두 F면 이장들이고, R은 F면장이다. T은 양봉업자로서, 피고인은 과거 T로부터 선물용으로 벌꿀을 여러 차례 구입한 바 있다. 나)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2017. 9. 29. 오전 G군 문예회관에서 민방위의 날 행사가 있었고, 여기에는 피고인과 R, F면 이장단이 모두 참석하였다. 민방위의 날 행사가 끝난 후에 피고인, R, F면 이장단은 모두 AK에 위치한 식당으로 옮겨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R, W과 F면 직원이 차 한 대를 타고 이동하고, 나머지 이장들은 일단 모두 H에 위치한 I사 주차장에 각자의 차를 세워놓은 뒤 차 세 대를 나눠 타고 AK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다른 이장들이 조금 먼저 식당에 도착하고, 피고인이 탄 차가 늦게 도착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른 행사가 있어 식사 도중 먼저 떠났고, 식사를 마친 후 F면 이장단은 I사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떠나면서 J에게 "내가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장님이 대신하여 이장들에게 벌꿀을 나누어 주라."고 말하였다. I사 주차장에서 J은 T로부터 벌꿀 6병들이 3상자를 넘겨받아 총무 S과 함께 이장들에게 보자기에 싼 벌꿀 1병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 중 일부 벌꿀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17. 9. 29. 저녁 J에게 "벌꿀 준 게 문제가 생겼으니 싹 걷어 달라."고 말하였다. 벌꿀을 배부한 다음날 무렵부터 J과 S은 "벌꿀을 교부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이장들에게 배부한 벌꿀을 회수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 2)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J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S의 진술, T의 진술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경찰,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AK 식당에 도착했을 때 J이 주변에 있는 해산물, 꽃게 등을 파는 가게 내지 가판대와 포도를 파는 가게 내지 가판대를 보며 F면 이장들에게 추석 선물로 무엇을 줄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J에게 벌꿀을 선물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고, J이 좋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AK 식당에서 식사가 끝나고 다음 행사 장소로 가는 도중 T을 찾아가 I사 주차장에 벌꿀 18병을 배달해달라고 말하면서, 돈은 I사 주차장에서 J에게 받으라고 말하였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나) J도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AK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 식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30분 정도 밖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30분 동안 기다리면서 F면 이장들에게 추석 선물로 무엇을 줄지 고민하였다. 식당에서 나누어 준 포도를 먹으면서 주변에 있는 해산물, 꽃게 등을 파는 가게를 둘러보았고, 포도를 나누어 줄지 해산물을 나누어 줄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자기가 아는 데가 있다면서 벌꿀을 선물로 나누어 주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T에게 벌꿀을 18병 주문하였고, I사 주차장에서 T을 만나 벌꿀 18병을 수령하고 그 대금으로 수중에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T로부터 받은 벌꿀 18병 중 10병 정도를 S과 함께 F면 이장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장들에게 나누어 준 벌꿀 상자 중 일부에 피고인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어서, 이를 모두 회수하고, T에게 반품한 뒤 30만 원을 돌려받았다. 다) S은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면 이장단 협의회의 총무로서 J을 도와 F면 이장들에게 벌꿀을 나눠주고 이후 문제가 생기자 이를 회수하였는데, 벌꿀을 나누어줄 당시 J이 나누어 주는 벌꿀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T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평소 벌꿀을 주문하면서 명함을 주면, 피고인에게 배송할 벌꿀에 명함을 끼워놓곤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벌꿀 12병을 주문하면서 명함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간 벌꿀 12병을 보자기로 포장하여 준비해 두었다. 2017. 9. 29. 무렵 피고인이 직접 벌꿀 18병을 I사 주차장으로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였고, 벌꿀을 수령할 사람이 I사에 있을 것이며 돈은 그 사람에게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벌꿀 18병을 가지고 I사 주차장에 먼저 도착하여 벌꿀을 수령할 사람을 기다렸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벌꿀을 수령하였는데, 수중에 돈이 30만 원밖에 없다고 하여 30만 원만 받고 벌꿀을 넘겨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벌꿀을 수령한 사람이 벌꿀 상자 안에 피고인의 명함이 들어있었다고 항의하면서 벌꿀을 반품하였고, 이에 30만 원을 돌려주었다. I사에 배달한 벌꿀 중 일부에 피고인의 명함이 동봉되어 있던 것은, 피고인이 기존에 주문하여 명함을 동봉하여 준비해 둔 벌꿀 12병을 I사 주차장으로 잘못 배달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위 각 진술은 이를 전부 믿기 어렵다. 가) J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J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답 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전체적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J은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 처음에 자기가 이장들 수고한다고 벌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관이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자세한 질문을 하자 제대로 답변을 못하다가 "제가 사실대로 말했다가 A 의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사실대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벌을 받을게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믿어달라고만 강변하면서 자신이 직접 T을 찾아가 벌꿀을 주문하였다고 명백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다가(현재 모두가 일치하여 벌꿀을 주문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1:05경 문답이 시작되고 약 4시간가량 지난 후에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저도 살아야 하고 제가 사실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지 몰라서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AK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서 나오는데 피고인이 "F면 이장님들 수고하니 내가 조그만 선물 준비했으니까 (J)이장님이 대신해서 좀 나눠주세요."라고 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벌꿀을 F면 이장들에게 나누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제1회 경찰 조사 시부터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으로 다시 태도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진술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그냥 제가 진술하는 대로 작성해 주세요. 왜냐면 다른 이장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제가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제1회 경찰진술), 피고인의 부탁으로 벌꿀을 이장단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10분 이상 초점 없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내가 한 것으로 해주세요."라고 답변하였다든가(제2회 경찰진술),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이 전부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왜 거짓말을 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가(제1, 2회 검찰진술)하여 변경된 진술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아래에서도 추가로 보겠지만 J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한 진술은 오히려 믿을 만하다. 그리고 J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를 너무 오랜 시간 붙잡아두었기 때문에 힘이 들어 빨리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J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진술했다시피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지역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당장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S의 진술은 전체적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에 거의 모든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한 질문에 관하여는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하거나 아예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법정에서 AK 식당 주변에 해산물이나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진술, J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진술, S, T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그들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과도 일치하지 않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K 식당을 찍은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14번)의 영상에 의하면, AK 식당 주변에는 해산물이나 과일을 파는 가게나 가판대가 있을 만한 공간이 확인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AK 식당에서 식사를 한 W과 U는 이 법정에서 식당 주변에 과일이나 해산물을 파는 곳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V도 검찰에서는 포도를 식당에서 후식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식당 주변에 과일이나 해산물을 파는 곳은 없었고 다만 식당에서 포도를 주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K 식당 주변에 해산물이나 과일을 파는 가게나 가판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S도 이법정에서 진술한 것과는 달리 제4회 경찰 조사 시에는 과일을 파는 가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없어요. 거기는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과일을 파는 곳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AK 식당의 메뉴판 사진(증거목록 순번 116번)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S의 이름으로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AK 식당으로 이동한 F면장 R은 이 법정에서 식당에 도착했을 당시 다른 이장들은 이미 식당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피고인은 바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W도 제3회 경찰 조사 시에 미리 예약을 해 놓아서 면장님(R)과 군의원님(피고인)이 도착하자마자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며, V 역시 검찰에서 당시 식당에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도착해서 담배만 한 대씩 피우고 바로 들어갔고, 이장들이 먼저 식당 방 안에서 반찬 등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 면장, 면 직원, 피고인이 차례로 식당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과 J을 비롯한 다른 이장들이 먼저 도착해서 식당에 앉아 있는데 이후에 피고인, R, F면 직원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올 당시 J도 식당 안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기 전에 이장단 선물을 고민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꿀 주문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T의 진술도 서로 전혀 맞지 않고, 피고인과 T 사이의 통화내역도 이들의 진술과 잘 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AK 식당을 떠난 뒤 T을 직접 찾아가 벌꿀을 주문하면서 I사 주차장으로 배달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T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답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주문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아내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벌꿀을 배달한 날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고, 그 전날 또는 이틀 전에 피고인이 자기를 방문해서 벌꿀을 주문했다고 확고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날이 벌꿀을 배달한 날인지 그 전날인지는 애매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T 사이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벌꿀 배달 전날인 2017. 9. 28. 20:58:58 T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7초간 통화한 내역이, 벌꿀 배달 당일인 2017. 9. 29. 11:24:50경 피고인이 T에게 전화하여 24초간 통화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 T의 진술, 피고인과 T 사이의 통화내역은 서로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T이 판매하는 벌꿀 1병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4만 원이고, 다만 피고인이 대량으로 주문할 때에는 T이 피고인에게 1병당 25,000원에 판매하기도 한다고 피고인과 T은 진술한다. 그런데 J과 T의 진술에 의하면, T은 J에게 벌꿀 18병을 합계, 30만 원, 즉 1병당 약 16,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평소 거래를 하던 피고인이 T에게 J을 소개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T이 처음 보는 J에게 벌꿀 18병을 30만 원만 받고 판매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J이 I사 주차장에서 이장들에게 벌꿀을 나누어준 뒤 J과 S이 다시 벌꿀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J, S, T의 진술처럼 단지 T의 실수로 피고인의 명함이 잘못 들어가 있던 것일 뿐이라면, J이 자신이 벌꿀을 교부한 이장들에게 명함이 잘못 들어간 것이니 명함은 버리고 벌꿀은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아무리 피고인이 현직 군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회수할 필요까지는 없다. 벌꿀을 다시 회수하였다는 것은 이장들에게 벌꿀을 교부한 것에 정당하지 않은 배경 내지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피고인, J, S, T의 위 각 진술이 맞다면, 피고인이 T에게 명함 12장을 주면서 사전에 주문해 둔 벌꿀이 I사로 잘못 배달되어 F면 이장들에게 교부되었다가 다시 회수된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사에서 이장들에게 벌꿀이 교부되기 이틀 전인 2017. 9. 27. 피고인은 아들인 P을 통하여 O과 N에게 자신의 명함이 들어 있는 벌꿀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I사에서 벌꿀을 교부한 날 이틀 후인 2017. 10. 1.에는 AL도의회의원 Y에게, 2017. 10. 2.에는 K에게 각 벌꿀 1병씩을 교부하였다. 한편 K는 이 법정에서 2017. 10. 2. 벌꿀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 뒷자리에 벌꿀이 2박스, 트렁크에 3~4박스 정도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I사에서 F면 이장들에게 벌꿀이 교부되기 전후 하루이틀 사이에 피고인이 여러 사람에게 벌꿀을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에게 주문하여 T이 명함을 포장 속에 넣어 준비하였다는 벌꿀 12병은 2017. 9. 29. 이전에 이미 피고인이 이를 수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W, U, V도 이 법정에서 J이 벌꿀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같은 취지의 피고인, J, S, T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W, U, V의 이러한 법정진술도 모두 믿기 어렵다. 5) 반면에 J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 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내용이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만하다.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에 기재된 해당 진술을 전부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6) 위와 같은 J의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 한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벌꿀을 돌렸다는 소문을 F면 이장 중 한 사람으로부터 듣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소문의 경위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그려? 알았어."라고 답변하였다는 취지의 Q의 법정진술, S이 전화를 하여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벌꿀을 회수해야 한다고 하여 벌꿀을 돌려주었고, 벌꿀 회수 후에 이장들끼리 만나서 벌꿀을 왜 회수했냐 했더니 "의원님이 줬다. 그래서 회수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취지의 U의 일부 법정진술, 벌꿀을 받고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카페에 갔더니 피고인이 벌꿀을 돌렸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취지의 W의 일부 법정진술, J과 S이 "A 의원이 주는 벌꿀이다. 명절선물이다."라고 하면서 벌꿀을 나누어줬고, 당시 J과 S이 "오늘 식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장들은 면사무소에 나오라고 해서 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런 명절 선물을 안 주다가 새삼스럽게 주는 것이 찜찜했다는 취지의 U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을 시켜서 F면 이장들에게 벌꿀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Z에 대한 김 선물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9번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Z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Z에게 교부된 김 선물세트는 피고인의 처 AM이 준 것이며 피고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Z의 남편은 과거 AN 이장으로 8~9년 정도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Z의 남편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던 점, Z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피고인이 Z의 남편에게 벌꿀을 선물한 적도 있는 점, Z은 2017. 10. 2. 19:53:33:경 피고인에게 "항상 고맙습니다 선물도 고맙고요 앞으로 힘이 되 드릴께요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그에 대해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등의 답변을 하지 않은 점, Z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P이 집에 찾아 와 광천김 선물세트를 주고 갔다고 진술한 점, 앞서 N, O에 대한 벌꿀 교부행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년 추석 무렵 P을 통하여 지인들에게 기부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10. 2.경 아들인 P을 통하여 선거구민인 Z에게 광천김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7. AA에 대한 벌꿀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10번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A에게 기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2018년 설날 무렵 처남인 AO에게 벌꿀 1병을 포장하여 선물로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AO의 아들인 AP이 평소 자신의 표고버섯 농사를 도와준 AA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AO에게 알리지 않고 위 벌꿀을 포장째로 AA에게 선물로 가져다준 것일 뿐, 피고인이 AA에게 벌꿀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2. 13.경 선거구민인 AA에게 벌꿀 1병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AA은 2016. 1.경부터 AQ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 AA이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AA이 2018. 3. 15.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번 설에 집에 식탁 위에 벌꿀이 한 병 있기에 아내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가 "A 의원이 우리 집 마루에 놓고 갔다."라고 이야기했다. 아내도 피고인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마루에 피고인의 명함과 같이 벌꿀을 놓고 가서 피고인이 놓고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벌꿀을 받고 나서 피고인과 따로 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나중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벌꿀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얼굴 보고 웃으며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나) AA이 2018. 4. 19. 경찰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전부 삭제하였다. 누가 집에 벌꿀을 놓고 갔는지는 모른다. 집에 놓여 있던 벌꿀 단지를 피고인이 놓고 갔는지는 몰랐고,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관이 피고인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여 정황상 피고인이 준 것 같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명함은 벌꿀에 동봉되어 있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함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으로 말한 것일 뿐이다. 다) AA은 2018. 11. 5. 검찰에서는 처음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마루에 종이로 만든 쇼핑백 같은 것에 벌꿀이 한 병 담겨 있었고, 그래서 아내에게 "무슨 꿀이냐?"라고 묻자 아내가 "누가 준 꿀인지 모른다."라고 하여, 그냥 먹었다. 벌꿀을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이 계속 유도를 해서 피고인이 준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의원님 꿀 잘 먹었습니다."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이후 검사는 AA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고, 이에 AA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꿀을 우리 집에 가져다 놓은 사람이 의원님 맞으세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 조카가 가져다 놓았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제 집에 조카를 시켜서 꿀을 가져다 놓았던 것은 맞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니며, 그리고 그 꿀에 피고인 명함이 없었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선관위 조사를 받고 나서 피고인에게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피고인이 제 집에 꿀을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은 인정한다.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 조카가 준 선물로 경찰서에 가면 말을 좀 바꿔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경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더니 경찰관이 "왜 진술을 번복하느냐? 이미 선관위에서 진술을 받은 내용이 있으니, 이제 와서 진술을 변경할 수는 없고, 다음에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든지 하라."라고 하여, 조사를 받지 않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왔다. 피고인의 조카는 전혀 모른다. 라) AA은 2019. 2. 2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벌꿀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적은 없다. 벌꿀은 집 마루 위에 올려져 있었다. 벌꿀을 누가 보냈는지 찾아보거나 확인해보지 않았다. 집에 갔는데 벌꿀 1병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아내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본 적도 없고, 아내가 피고인이 놓고 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은, 그와 같이 진술한 적은 있으나, 전부 틀린 내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문답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조카인 AP이 꿀을 가져다 준 것임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처조카 A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귀농 후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데에 AA이 많이 도와주어 고마운 마음에 2018. 2. 설날 무렵 AA에게 벌꿀 1병을 선물했다. AA에게 선물한 벌꿀 1병은 아버지 AO(피고인의 처남이다)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이를 AA에게 선물하기 전에 아버지나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거나 따로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 집에 있던 벌꿀은 종이상자와 보자기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포장을 따로 풀어보지 않고 포장된 그대로 들고 나와 AA에게 선물했다. AA의 집에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AA의 집 안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 선물을 두고 나온 이후에 AA에게 따로 자신이 선물을 놓고 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4) AA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답을 할 당시 벌꿀에 피고인의 명함이 있었고, 이를 본 아내가 AA에게 피고인이 주고 간 벌꿀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 직후 피고인에게 "벌꿀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웃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낸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AA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답을 할 당시 충분한 진술 검토와 수정의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에게 "벌꿀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말한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답서를 수정하였으나 말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은 점, AA은 검찰 단계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명함이 든 벌꿀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검사의 질문 이후에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카가 벌꿀을 놓고 간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했다고 실토하면서 그에 따라 피고인의 조카로부터 벌꿀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시 한 진술과 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을 다시 모두 바꾸었으나, 그 진술 변경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명함이 있는 벌꿀을 받고 피고인에게 "벌꿀 잘 먹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이 웃으며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AA의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모두 믿기 어렵다. 또한 성인으로서 도시에서 일하다가 귀농하여 표고버섯 농사를 짓는 AP이 아버지가 집에 보관하고 있던 선물을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들고 나와 AA에게 선물로 제공하였고, 그마저도 AA의 집에 놓고 나온 뒤 그 사실을 AA에게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A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조카가 준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벌꿀 1병을 들고 나와 AA에게 선물로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의 AP의 진술은 이를 전부 믿기 어렵다. 5) 따라서 AA의 선거관리위원회 문답 단계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AA에게 2018. 2. 13.경 벌꿀 1병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8. M에 대한 벌꿀화분 1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3번 범죄사실, Y에 대한 벌꿀 1병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7번 범죄사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3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 19. M에게 벌꿀화분 1병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M는 2014년경부터 2017. 7.경까지 G군의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도 하여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M가 인사발령으로 다른 부서로 떠나게 되자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취지의 작별의 의미로서 벌꿀화분을 선물하였던 것일 뿐, M로부터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M가 선거에 영향을 끼쳐줄 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7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1.경 당시 AL도의원이던 Y에게 벌꿀 1병을 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단지 평소 군의원 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던 Y에게 감사의 의미로 벌꿀을 주었던 것일 뿐, Y로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쳐줄 것을 기대하고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조)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3조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제112조 제1항이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제2항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령 규정 방식에 비추어, 일단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18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G군청 공무원인 M는 G군을 지역구로 하는 AL도의회의원 Y에게 벌꿀 1병씩을 교부한 행위는 그 자체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으므로,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G군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서 2014년경부터 2017. 7. 17.까지 G군의회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18. 자 인사발령에 의해 AR으로 이동하여 근무 중인 점, M가 G군의회에서 상당한 기간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평소에 선물을 주고받거나 공적인 관계를 넘어 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M에게 선거가 약 9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선물을 준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Y은 2010. 7. 1.부터 2018. 6. 30.까지 AS지구 AL도의회의원으로 활동을 한 점, Y의 친지는 G군에 거주하지 않으나, 1992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G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였고, 그 후 G군에서 도시민들의 농촌 정책을 돕는 귀농학교 사업을 하면서 G군 토박이로서 G군 농업경영인회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을 알게 된 점, Y은 벌꿀을 받을 당시 자신이 현역 도의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지역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로 준 성의라고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점, Y은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되어 평소에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지도 않던 사이인 Y에게 선거가 약 9개월가량 남은 시점에 선물을 준 것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특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제5,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군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군의원이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군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자로서,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그럼에도 도리어 판시와 같이 선거구민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3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AA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일 약 4개월 전, 순번 3 내지 9번의 각 기부행위는 선거일 약 8개월 전, 순번 1, 2번의 각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2~3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선거에 임박하여 범행이 저질러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하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 일반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하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도 한 가지 존재한다.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하나 더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기부행위를 한 가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기부한 벌꿀의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