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C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C 주차장 앞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로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250,558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19:40경 충북 진천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를 경유하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지점 인근 CCTV 영상, 참고인 제출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인적․물적 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사고 이후 주변에 피해자와 피해차량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로 불과 2분여 만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9: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에서, C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C 주차장 앞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250,558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사고지점 인근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현장에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피해자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피해자가 그냥 가버린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의 상해나 구호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의를 부인한다. 나.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사고(19시 39분 40초경)가 있은 후 곧바로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서 도보로 약 20초가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까지 진행한 다음 교차로 한쪽 모퉁이에 차량을 세웠고(39분 49초경), 차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살펴보는 등 차량 주변을 서성이다가(40분 56초경까지)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로 사고지점을 향해 걸어가 사고지점을 그대로 지나쳐(41분 20초경, 피고인과 목격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주변에 서서 대화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다.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39분 40초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39분 49초경)할 때까지 사고지점에 그대로 서 있다가 앞으로 전진하여(39분 53초경) C 주차장에 차를 세웠으며(40분 00초경), 이후 차에서 내려 충격 부위를 살펴보고 차량 주변에 모여든 3~5명과 대화하는 등 서성이다가, 피해자가 사고지점을 지나쳐(41분 20초경) 집으로 간 이후 차를 운전하여(41분 48초경) 사고현장에서 떠났다. 라. 사고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이 위와 같은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위와 같이 전진하여 정차하는 것을 목격했다거나 피해자가 사고지점을 지나쳐 지나갈 때 그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정 등을 인지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지점을 그대로 지나쳐 갔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고 피해자라는 사정을 알리는 언행을 하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 3~5명이 곧바로 사고지점으로 모여들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등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사고지점을 지나쳐 갈 때나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때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에 가보거나 그곳을 가리키는 등 피해차량이 주변에 정차해 있다는 사정을 인지했었다고 볼만한 언행이나, 피해자가 사고지점을 지나갈 때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손짓을 하는 등 피해자가 사고지점을 지나가는 사정을 인지했었다고 볼만한 언행 또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서 떠날 때에도 가까운 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에 가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을 떠나는 것을 제지나 비난하는 언행 등을 하지 않았던 점, 증인 G은 당시 사고지점 근처에서 충격소리를 듣고 사고지점으로 가 사고상황을 살펴보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도 했는데, 자신도 피해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했다는 사정을 몰랐었고[증인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C에 들어가 장을 보고 나왔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이 피해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어 피해차량을 사진 찍어 두었다는 것인데, 그 촬영시간(19시 50분)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후이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거나 피해차량이 근처에 정차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냥 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밖에 사고의 태양과 피해차량이 정차한 위치 및 주변도로 등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있는 사정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라 여겼고 이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사고현장을 떠는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하기가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에 해당하나, 이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