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7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시사용어를 물어보는 동거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시사용어의 뜻을 알려주지 않아, 이로 인하여 화가 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창(4~5cm 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3,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마치 해당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30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물품대금 28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3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8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경 부산 일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베가S 휴대전화를 2만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물품대금 2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베가 S 휴대전화를 보내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2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계좌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등,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휴대전화 사진,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편취범행을 계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기소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공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2:20경 수원 팔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름을 말하라고 그러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왼팔 부위를 5회, 오른팔 부위를 5회, 가슴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00:27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재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울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8,6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2: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E(여, 52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아저씨가 차를 박았어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정차를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핸들을 잡자 피해자를 매단채로 약 10m 정도 그대로 진행하고, 돌연 후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를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 362,745원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승용차를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840,211 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피해자 E을 매달고 약 10m를 주행하다가 다시 후진하는 바람에, 뒤에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들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1999. 1. 2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운전면허를 새로이 취득하지 않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무면허운전으로 5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음주운전으로 2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28.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고가도로를 칠곡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 편도 3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다. 위 장소는 내리막길이고 커브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변경을 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족지 골절상 등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5,322,87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내사보고(도주거리), 요도 1. 진단서, 입원증명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고 후 400m 가량 진행하다 차를 세운 점, 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9. 01:38경 천안시 서북구 D 101동 606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606호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술 취한 사람이 출입문을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101동 1306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고 고함을 쳐, 위 F이 "시간이 늦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여기가 내 집이라고,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계속 발로 걷어차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9. 02:10경 위와 같은 인근소란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지구대 내에 인치된 후 "야,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내가 뭔잘못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발로 무전기 단자함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발을 포승줄로 결박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H의 옆구리 부분을 깨물어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CD(수사기록 제5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및 벌금 50,000원 이상 징역 5년 및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 H의 옆구리 부분에 상처가 생기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B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 H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 H, F를 피공탁자로 하여 각 3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3:3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관인로 39 파로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배둔로19번길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단속당시 상황 캡쳐 사진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건 범행을 저지름 이 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 단속 경찰관이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우측에 주차를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약 300m 정도를 도주하다가 검거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모친에 대한 간호 및 부양),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상가 1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피해자 F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m² 이상 건물을 건축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8.경부터 2015. 5.경까지 경기 양평군 G 임야 538m²에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26.8m² 규모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양평에 주택을 짓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주택 완공 후 대출을 받아 2015. 5. 3.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함부로 건물을 신축하고 더욱이 위 임야 일대를 광범위하게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주택을 완공하더라도 무허가여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달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경 6,000만 원, 2014. 12. 7.경 600만 원 등 합계 6,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26, 41)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건축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금원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인다. 유리한 정상: 건축법위반 범행의 경우 허가 없이 건축한 연면적 초과 부분이 그리 크지 않고, 당초 건축사사무소에 인·허가를 위임하는 등 범의도 미약하였으며, 사후에 연면적을 237.05m²로 하는 변경허가를 받았다.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민사집행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원 중 일부를 회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취업 등의 용도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초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진 부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후 복사기를 이용해 위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건설업 기초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다.3.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1. 17.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K의 공사현장에서 일당 17만 원에 해체 작업을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근로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회사 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천시 사회복지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불상 피의자 사진 확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G 측 자료 첨부, 주식회사 L로부터 회신받은 B 관련자료 첨부) 1.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 주민등록증사본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19:30경 김제시 만경읍 범죄없는마을 앞길에서, 이미 기존에 사고난C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서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경 수리비 명목으로 D 농협계좌(E)로 18,000,000원을, 같은 달 4.경 렌트비 명목으로 F 전북은행 계좌(G)로 2,508,8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2009. 12. 30.경부터 2013. 1. 24.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D지점에 근무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E, F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들의 예금을 관리·보관하던 중, 2012. 11. 30. 위 지점에서 피해자 E의 계좌(계좌번호 G)에서 예금 332,034,000원을 임의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예금 392,089,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예금 104,743,000원 등 합계 496,832,000원을 횡령하고, 2,2013, 1,25. 경부터 같은 해 3. 26. 경 까지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지점에 근무하면서, E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한 후 피해자 E 소유의 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7. 위 계좌에서 예금 6,001,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예금 합계 78,000,000원을 횡령하였다(단 7, 12 내지 15, 17, 18, 21 내지 23번 끝에 붙은 1,000원이나 800원은 계좌 이체 수수료로서 횡령금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 1. 감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1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판시 제1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행지점장으로서 관리하던 고객의 예금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하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1억여 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현재 사지 마비 상태가 되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정신 상태도 온전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J)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E 소유의 자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10. 위 계좌에서 체크카드 결재대금으로 1,300만 원이 인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E 소유의 예금 합계 1,256,427원을 횡령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감사결과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 본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8 번 기재(단 30, 36번 제외)와 같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같은 표 순번 30, 36번 기재와 같이 500,900원과 3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였다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2:0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건너편 인도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8세)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LG유플러스 중간대리점을 운영하는 'D' 대표인 피해자 E와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판매 수수료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C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F, G'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 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9 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C'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조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E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0. 8.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통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가입 명의자의 동의 없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그로 인해 마치 신규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가로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경 및 2013. 4. 15.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그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총 2,0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사본, 각 위조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31번), 계좌별거래내역, 수수료내역 및 휴대전화단말기출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범행으로 2012. 11. 23. 벌금 70만 원, 2012. 12. 7. 벌금 50만원, 2013. 1. 3.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익 취득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위조 · 행사한 문서가 19장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자체는 크지 않고, 피위조자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휴대전화 판매업에 더는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무렵 저지른 동일한 내용의 다른 명의 도용 범행으로 이미 2013. 7. 19. 벌금 150만원, 2013. 8. 7. 벌금 100만 원, 2014. 4. 2.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2. 05: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안에서 화장실 이용순서 문제로 피해자 F(24세)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피해사진 (F) 1. F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두 손으로 누른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폭행할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 역시 초반부터 합세하여 함께 때렸다는 내용의 F의 진술, 피고인 A와 F의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의 범행은 F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C신문의 발행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E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F경 위 C신문 제304호 'G' 칼럼에서, 피해자가 앞서 H이라는 지역 신문에 I 조합장의 갑질행위를 질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J"라는 제목으로 'X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안하무인 격으로 날뛰면서 마치 언론인 행세를 하는 몰염치한 행동', '도둑고양이 놀 난 모양으로 어느 날 모 언론사의 기고라는 해괴망측한 누가누구를 이라는 제하의 장문을 싣고 있는 파렴치한 행동', '꼴불견의 넋두리를 늘어놓았으니 제발 자신의 분수부터 알아야 하지 않을까', '몰 지각한 행위와 행동으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등의 표현이 포함된 비난성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작성 기고문, 피의자 작성 칼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지 않고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글에 피해자를 'E단체의 사무국장'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이나 피해자가 기고하였던 기고문의 제목 등을 적시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언론의 자유가 고도로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비판받아야 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판한 것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모욕행위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11:15경 술에 취하여 걸음을 잘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따라 화성시청에서 율암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F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봉고III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 315,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사진(사고차량), 사진(사고현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위험운전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54

범죄사실 [2015고단3254]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은평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 앵무새 사육에 취미가 있는 피해자에게 "앵무새 알을 구매하여 부화시키고 앵무새를 팔아 수익금을 주겠다. 멸종 위기종인 홍금강생무새를 국내로 들여오고, 또 그 알을 구입해 부화시키면 앵무새 새끼를 재구입하여 많은 수익이 생기게 해 주겠다. 홍금강앵무새, 홍금강앵무새알, 앵무새알 부화기, 해외출장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앵무새와 앵무새알을 구입해서 당신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앵무새 및 앵무새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별건의 대금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앵무새 및 앵무새알 등을 구입해 주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앵무새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앵무새 및 앵무새알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03,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2015. 5. 27.경 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G"에 R-COM 부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R-COM 부화기를 판매할 수 있으니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R-COM 부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화기 구입 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J에게 "BMW 520d 차량(K)을 구매하고 싶다. 차량 값 3,430만 원 중 내 신용으로 대출할 수 있는 2,200만 원은 할부로 납부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1,230만 원은 2015, 7. 24.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었으며, D로부터 앵무새 및 앵무새알 구입비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받고도 그 대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려 D에게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 매매대금 잔금 1,2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 자료조회 (A 명의 하나은행 통장) 1. 이체증명서 1.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