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1:27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다가와 음료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후, 피해자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치마를 입고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막느라 뒤돌아서는 순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만지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증인 E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6. 피해자에게 "여자야, 남자야."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한 점, E가 이 사건 당일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행패를 부린다며 112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9. 6.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중순 19:00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그 전에 한 번 길에서 우연히 만나 안면을 익힌 피해자 D(여, 22세)에게 계속 말을 걸어 마음이 불편해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무릎을 꿇게 되었고, 피고인은 '흐흐흐흐 1웃으면서 위와 같이 무릎이 꿇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 6.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긴 하나, 2015. 8. 중순경에는 욕설만 하였을 뿐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E는 피해자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2015. 9. 6.자 추행범행에 관하여 그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2015. 9. 6.자 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E가 특별히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전북 임실군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하고 있는 F을 내가 맡아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지금 3,0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으니 곗돈을 타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이미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계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2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9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신협 거래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정보, 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6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에게 680만 원 상당 내지 그 이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내에 집기류 등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하였는바 그 가치의 산정은 어렵지만 당사자들은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증거기록 제2권 제11쪽)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는 보인다], 피해자 I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3. 09:20경 경기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소유의 D 봉고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낸 후 피고인 소유의 E 카니발 차량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2. 23. 09:20경부터 09:40경까지 20분간 제1항 기재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운동 주변 야산과 구리시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5: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 옆 산책로에 있는 벤치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자는 척하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이 씨발놈아, 좆까라 개새끼야, 왜 아프게 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4,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자동차 5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염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D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수회 있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특히, 2014. 6.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한 점,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운전 경위에 비추어 음주 후 운전을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의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력공급업체인 B회사 대표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피고인은 2014. 12. 31. 구미시 C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제이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실제로는 4,511,598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25,105,930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96,851,463원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수정 매출계산서의 발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구미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30. 위 B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제를 수정사유로 하여 각각 공급가액 -220,632,428원, -216,534,980원, -234,578,125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합계 -671,745,533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공급가액과 달리 거짓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상회하고,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다시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추징예상세액이 3,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2. 초순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 506동 1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자신이 만든 피티병 도구에 집어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사이에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자신의 방 책상 서랍 안에 마약류인 대마초 0.3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흡연하고 보관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0세)를 포함한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며 장난조로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형님은 나한테 안 돼"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빗자루의 나무막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약 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5:0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5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이름 외워 놨다.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술집에 비치 된 철제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고, 양주병 뚜껑과 휴대폰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민원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4.경 일반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반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1개의 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각 3만 원,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치료 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내에서 1일당 각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소득보상보험(증권번호 C), 무배당 라이프 간병보험(증권번호 D)에 가입하고, 2006. 2. 2.경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질병, 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1개의 사고 당 사고일로부터 120일 한도 내에서 3일 초과 후 1일당 3만 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삼성리빙케어보험(증권번호 E)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질병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장기간 허위 입원을 통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7. 7. 28.경부터 2007. 8. 17.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G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주거지에서 말벌 및 벌과 접촉, 합병증이 없는 기타 명시된 당뇨병,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 받고 21일간의 입원치료를 한 다음 2007. 8. 27.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를 통한 적정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7.8.28.경 합계 4,232,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에 총 74회, 1,217일의 입원한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159,676,325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총 71회, 1,154 일의 입원한 내용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39회 에 걸쳐 합계 43,805,502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03,481,82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보험증권 사본, 피의자의 보험청약서 및 피의자가 일부 보험청구한 자료 사본, 40건의 보상접수서, 피의자의 보험가입 현황, 시간대별 피의자가 입원한 병원의 의료기록 각 사본, 피의자의 의료기록 분석자료(의료자문기관에 자문 후 회신), 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제출자료, 보험금 청구관련 자료, 보험청약서 사본, 39건의 보상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인자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편취액 합계도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못한 점,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무릎 수술이나 당뇨 등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다만 그 입원일이 과다하여 전체 입원에 대한 보험금 전액이 편취액으로 인정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체 입원 대상일 중 469 일만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중복적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들 및 병원 수익을 위하여 입원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병원 등에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0여 년 전에 이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9,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의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동종의 죄로 총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한 익명 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액을 포함한 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곧 군대에 입대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8.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하남대로 686에 있는 동림병원 인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금화로 15 인근 도로까지 6㎞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불상지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인 점(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건강,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5:50경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강원대학병원 어린이병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전항과 같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래 계속적으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3급 장애인으로서 상세불명의 치매,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개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9:5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영로 전신주 강구지29R4 앞 'ㅏ'자형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측 도로에서 주도로 쪽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도로에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반대편의 차량 통행에 주의하며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우측 도로에서 주도로에 진입한 후, 주도로의 중앙선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 통행을 살피지 않고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도로를 그대로 횡단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반대편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8매,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6매 1. 수사보고(황색점선의 중앙선 침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2:00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을 지나가던 중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주변을 살피다가 담 너머 열려진 화장실 창문으로 피해자 D(여, 34세)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건물 담 밖에서 스마트폰를 들고 있는 팔을 담벼락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촬영한 동영상 캡처화면 및 현장 사진 5장,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며 봉사활동 및 심리상담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45

범죄사실 1. 수도법위반 피고인은 B, C(각 구약식)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부안댐 부근에서 낚시가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B, C과 함께 2012. 6. 21. 22:15경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낚싯대를 가지고 가, Col 드리운 낚싯대로 쏘가리 1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아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D'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단속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부안군수) 1. 진술서 (F) 1. 상수원보호구역 위반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3항 제2호(상수원 오염행위의 점,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집을 소유하지도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내 소유이고 페인트 공사를 하면 목돈이 들어온다."고 말하면서 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2015. 6. 12.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12.경 인천 남구 D 소재 요양원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 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015. 7. 1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5.경 인천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 자재비용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5. 9. 15.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0. 13.경 인천 남구 D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G의 신용대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0. 12.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의 노래방을 인수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1, 12.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H이 굿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1. 1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형과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12. 7. 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 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변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아니한 점, 피해변상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4.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5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 흡연부스 근처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와 집 열쇠가 담겨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라(ZARA)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8. 1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주민등록증으로 알게 된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 1개, 티셔츠 1개, 바지 1개, 야구모자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4. 28. 15: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던 중 위 E 직원인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서울동작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중랑구 C', 연락처 란에 'H',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B의 서명을 날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B의 주민등록증 명의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폰 가입신청서(위조문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피해품 사진(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법정형 : 1월 ~ 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1조(법정형 : 1월 ~ 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법정형 : 1월 ~ 10년) 라. 제4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30조(법정형 : 1월 ~ 2년) 마.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