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1. 31. 21: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2세) 및 외손녀 E(13세), 외손자 F(12세)를 앉혀 놓고, 안경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며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니가 요새 돈을 좀 벌더니 유세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위 F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집에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의 딸이 곧 돌아가자 다시 위 E 및 F를 일으켜 세워 안방으로 밀어 넣고 “너거는(너희는) 문 닫고 꼼짝하지 마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안방 불을 꺼버리고 문을 닫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거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 옆으로 와 봐라. 여기서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난동을 부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위협하여,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자, “돈 벌러 가더니 씹만 팔고 왔나?”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의 가슴, 코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19. 4 ~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4 ~ 5. 일자불상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배때기를 찢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수납장에 놓여 있던 칼을 꺼내어, 이를 지켜보는 피해 아동 E과 F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여름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 아동 F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F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5. 5.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아동 E이 불필요한 접시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집에 접시 많은데 이런 걸 왜 사노.”라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 아동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왜 우냐, 똑바로 말 안하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 아동 F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 E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 F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6. 1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 E과 F를 깨워 “너희는 누구를 위해 사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아동들의 외할머니인 D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부엌으로 칼을 가지러 가는 모습을 보여,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1. 1. 3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강간하고 폭 행하자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 F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 E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8. 08:38경 포항시 북구 B 주차장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화물차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사의뢰,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입증을 위한 병원 치료내역확인),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서(E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F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서(참고인J 진술조서 작성 후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 사보고서(피의자 거주 아파트의 구조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분석을 통한 피신정황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2021. 1. 29. 관한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적조회서 및 차량이동 내역 첨부 등), 수사보 고서(아파트 경비원 상대 피의자의 차량 운행 사실 확인 및 의견), 수사복서[도록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일시·장소 특정], 수사보고서(‘H’ 앞 노상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실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내역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5. 5.경의 E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F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1. 31.경의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E에 대한 정신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언동과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조부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여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학대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들이 조모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등 학대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 및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