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3. 4.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79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관리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9. 10.경 광주 남구청에 (차량번호 1 생략) BMW528i 차량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제출서 만료일인 2021. 9.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21.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제출서 만료일인 2022. 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2. 1. 9.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동 3층 D호, E호 ‘주식회사 F’에서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제출서 만료일인 2022. 1.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22. 6. 20.경 연인 사이였던 G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제출서 만료일인 2022. 7.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22. 9. 14.에 지인 H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제출서 만료일인 2022. 10.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담당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2023고단1238 피고인은 2021.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연이율 15.9%로 25,000,000원을 대출받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13.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17,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7.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011 피고인은 2022. 9. 21. 23:57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피해자 M(56세)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앞 수족관 덮개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뒤 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던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049 피고인은 2022. 9. 22. 00:2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O지구대에서 순경 P으로부터 같은 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정보,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조사의 별정 통신사 가입 내역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14)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자친구 G과의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19)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및 G 명의 휴대전화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21) 1. 수사보고서(참고인 R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사용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순번 29) 1. 수사보고서((전화번호 4 생략) 명의자 상대 탐문), 통신자료제공요청(순번 31)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 판결 확인), 판결문 등 2023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수납내역 조회 1. 수사협조의뢰회신(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T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진술) 2023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L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2023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통화)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특수폭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