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11.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2019. 3.경 친목 모임에서 만나 여러 브랜드를 합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위 ‘편집샵’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9. 4. 25. 서울 용산구 C 소재 건물 2층을 피해자 명의로 임대하여 함께 거주하고, 2019. 5. 1. 위 건물 1층을 추가로 임대하여 편집샵을 꾸미기로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 22:00경 위 건물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청소, 짐 정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9,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위 건물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부모님과 만났다는 인증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야, 인증샷 왜 안보내? 어제 어디 있었어?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뒤통수와 뒷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금속 빨래건조대 살(길이 70cm, 두께 1.5c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10여차례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10, 12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강요 피고인은 2019. 5. 12. 15:00경 위 건물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짐 싸서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짐을 싸서 나가려 하자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일이 잘못된 건 니가 어떻게 책임질 건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월세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내고 나가겠다”고 말하자 “그만둘 거면 니가 낸 보증금 1,000만 원 다 내놔야지, 이거 또라이새끼 아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발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옆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엄살 피우지 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도마(손잡이 포함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위에 손바닥을 펴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에어타카를 피해자의 손바닥에 대고 “책임진다는 게 고작 100만 원이냐? 이거 아주 이기적인 새끼네. 이제 너 같은 새끼를 믿을 수 없으니 각서를 써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초록색 플라스틱 도마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본인 B은 보증금 일천만원의 소유권을 A 대표와의 일적인 C에 관련된 사업적 이행을 다하지 않을시 A에게 양도한다.(중략) 위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A에게 양도한다”라고 쓰라고 시키고, 그 말미에 피해자의 이름을 쓰게 한 후 피해자의 손가락에 페인트를 묻혀서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3장 1. 각 상해진단서 1. 초록색 도마에 쓴 각서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D과 고소인 간 대화내역) 1. 피해사진 4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친구 D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부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고인이 선배로서 다소 과하게 피해자를 대하긴 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등을 한 적은 없고, 피해자에게 난 상흔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학을 즐기는 성향 모임에서 만나 서로 때리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뿐이며, 제3의 동업자 E도 피고인, 피해자와 거의 같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목격한 적 없으므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7. 16. 제1차 경찰조사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측이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진 않았고, 탄핵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2020. 3. 3. 제2차 경찰조사시에는 위 진술 내용을 뒤집으며 범행사실 부분은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때는 피해자가 이모 등의 부추김으로 고소를 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부분을 최대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멋진 형으로 보이고 싶은 생각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제1차 경찰조사 시기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개월 가까이 된 시기였고, 당시 조사를 맡았던 순경 F은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후 한참 후에 조사에 응하면서 자백했고, 열람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을 자세히 진술했다. 처음엔 약간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생각을 한 뒤에 이런 부분 인정한다, 등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부분 인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즉 비록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진 않지만,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참고자료로 제출된 영상 CD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에 길들여지고 외포당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으면서도 그 탓을 자신에게 돌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제3의 동업자였던 E이 비록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위 영상 CD 등을 보면, 그 역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맞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다만 외면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던 그가 잠깐씩 들르는 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알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 작성시부터 일관되고 모순이 발견되지 않으며, 그가 피고인과의 무수한 갈등 상황 중에서 일부러 공소사실과 같은 상황만을 거짓이나 과장으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학을 즐기는 성향이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도 아님은 물론이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24조(강요의 점),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상해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약점을 들춰내면서 처음에는 때리긴 했지만 맞을 만하다는 식으로, 후에는 다소 과하게 대하긴 했지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모멸하는 행위가 경찰과 검찰에서의 조사, 공판 내내 지속됐다고도 할 수 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과 상해의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