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입원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통원치료만이 필요하거나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건강보험(만기환급형)'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집중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8.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에 찾아가 그곳 담당직원에게, 2011. 2. 9.부터 같은 해 2. 28. 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활력징후 등이 정상이고 혈액 검사 상 염증수치 또는 발열이관찰되지 아니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고, 낮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경구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고 밤에 피고인에 주거에 가서 잠을 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2011. 3. 23. 보험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는 등 2011. 3.3.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90,695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번부터 순번 9번, 11번부터 33번의 각 기재와 같이 병실에서 잠을 자지 않는 등 실제로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416,184원)을 교부받았다. 2. F의 입원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한화생명에 찾아가 그곳 담당직원에게 1)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 136,218,639원에서 순번 10, 34, 35 번 기재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지급된 보험금 합계 7,802,455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임. 2011. 2. 14.부터 같은 해 2. 28. 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상세불명의 기관지염'이란 병명으로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아침 회진 시에만 병원에 있고 피고인의 주거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2011. 3. 16.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는 등 2011. 3. 2.부터 2011.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5,6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한의원(의원) 입원시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P의원 입원시 발신기지국에 대하여), 수사보고(Q의원 입원시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R한방병원 입원시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S병원 입원 중 발신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T 병원 입원시 기지국 수사) 및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U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F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A 자녀 입원내역 첨부) 및 입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이용하는 택시기사 I와 통화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첨부) 및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F 보험가입내역 첨부) 및 보험가입현황, 보험청약서 1. 내사보고(A 입원달력 첨부) 및 입원달력, 내사보고(A 보험가입내역 및 청약서 사본 첨부) 및 A 보험가입현황, 각 보험사 보험가입청약서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진료기록부(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질환이 있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 65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특별히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데, 보험에 가입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 다른 병원에 반복하여 입원하여 온 점, 피고인은 위 병원들에 입원한 기간 동안 수시로 자유롭게 외출하고,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고,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간단한 물리치료나 투약 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거나 입원할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34, 35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입원기간과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입원기간에는 임의로 외출하거나 외박하는 일이 없이 병실에서 매일 성실하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진료기록 분석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을 실제로 진찰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장기간의 심한 근육통 및 심한 가래, 기침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상태이거나(순번 10), 목디스크, 견갑부 근막염, 양슬관절염을 보여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였으며(순번 34), 요통 및 경추부 통증, 상지 저림을 호소하여 입원을 통한 양방과 한방의 협진 진료가 필요하였다(순번 35)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에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고,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환자마다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다거나 과잉입원을 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3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합계 1억 3,0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내용, 기간,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방치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약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