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1. 3. 18:55경 C에 있는 D 2층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이 나누어 담겨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11. 5. 23:00경 서귀포시 I건물 J호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중 약 0.03그램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셨다. 2) 피고인은 2021. 11. 7. 저녁 무렵 위 I건물 J호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막걸리에 타서 마셨다. 3) 피고인은 2021. 11. 30. 23:00경 위 I건물 J호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 15:37경 위 I건물 J호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3.2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피고인의 청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30. 21:00경 위 I건물 J호에서 친형인 위 A이 청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 증 제1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기간 해당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및 수사 전력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5회, 피고인 B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은 통증으로 인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나, 전과 관계, 과거 범행의 동기, 대체 수단의 존재, 통증 극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마지막 동종 범행일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났고, 단순 투약의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에 있는바, 모두 부양해야 할 자식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교차로 밖 좌우측 도로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F(남, 60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머리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B’ 홈페이지에 게시한 구직 관련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시키는 일을 하여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을 수금한 뒤 피해금을 지정한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8. 14:00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위법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2022. 11. 10.경 피해자에게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1. 12:4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은행 남산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2. 11. 11. 12:40경 피해자 C로부터 사기 피해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1. 13:58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은행 토곡지점에서 관리하는 ATM기기를 사용하여 위 피해금 중 5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H’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I 명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1. 1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고 피해금을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60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할 무렵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6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회사인데 건물 사진을 찍고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서 보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일하게 된 회사의 상호나 사무실 위치,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알아보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22. 11. 9. 및 2022. 11. 10.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일당으로 각 2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2022. 11. 11.에는 당초 하기로 했던 일과 업무의 내용 및 수수료가 전혀 다르게 현금 600만 원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여기에 응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다가 텔레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2022. 11. 11. 자신의 차량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주차를 멀리 하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22. 11. 11.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는 일을 할 무렵에 이미 그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9. 28.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미등록 크루심300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크루심300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0. 2. 11: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1:51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크루심3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차적조회결과 1. 캠코터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에 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D 제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B에서 휴대폰을 판매하였던 자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C과 그의 부친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피해자가 부친에게 줄 생일선물인 D 트레이닝복을 대리 구매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 20:43 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친구가 D 매장의 직원이라 정상가보다 저렴한 직원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D 매장 직원가로 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73,0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4. 25. 22:4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걸어 ”나도 D 제품을 사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내일 변제할테니 3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3:18 경 문자메시지로 ”살게 더 생겨서 그러는데 월급날인 5. 10.에 변제해 줄테니 30만원만 더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및 변제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는 2022. 4. 11. 20: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술집에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가던 중 위 F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G(21세), 그 친구인 피해자 B(21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G이 F에게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C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027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대표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 위 업체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20. 5. 임금 중 101,463원을 정기지급일인 2020. 6. 1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28,657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전액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위 업체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E에 대한 2019. 7. 상여금중 7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4번 B 제외) 위 업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3명의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노사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30. 노동조합과 CCTV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승무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게는 해당일에 복리후생비 9,253원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0.부터 위 업체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F에 대한 2020. 1.분 CCTV 수당 209,5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7명에 대한 CCTV 수당 합계 49,118,5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76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대표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2021. 3. 상여금 1,466,125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G의 2021. 3. 상여금 1,462,10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 2. 12.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H의 2021. 3. 상여금 1,470,1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31.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460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대표자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 중인 E의 2021. 1. 임금(주휴수당) 중 101,463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2.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1. 2. 임금(주휴수당) 중 75,719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3.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1. 3. 임금(주휴수당) 중 101,463원을 정기지급일인 2021. 4. 15.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고소장, 경찰진술조서 1. 각 합의서, 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근무현황, 계약서, 단체협약서, 협정서, 임금지급 기준표, 취업규칙, 출근카드, 급여명세서, 임금조견표, 내역서,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중 주휴수당 부분은 연차사용일을 제외하고 실근무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산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전액미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벌금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이전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채권 추심 및 변제 등으로 상당 부분 지급된 점, 의도적으로 임금체불한 것은 아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1027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4번 B의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양주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D, 중개보조원 E의 중개로, F에게 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소재지로 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은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G 임야를 매도하였다. F은 위 임야를 매수한 후 양주시로부터 공장설립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2012. 3. 15.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소재지로 한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으며 양주시장에게 “본인은 이 건의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사업주체변경)시, 토지준공검사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 후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등의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공급 외 목적)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체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확인서 작성, 교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야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6. 12.경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D, E으로부터 구체적인 계약경위,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위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하여 묵비하고 자신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F이 고소한 위 사기 사건으로 2018. 6. 15.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2018.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인서 작성, 교부를 은닉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자신을 고소한 F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D, E에게 앙심을 품고 2019. 1. 2.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D가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한 후 담당 공무원이 D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D로부터 계약 당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출받자, 2019. 3. 8.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D, 중개보조원 E의 중개로 F에게 양주시 G 임야를 매도하면서 D로부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제시받아 서명, 날인하였음에도, D, E, F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토지)매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간인 사진 사본 1.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A)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2017고합351 특경법(사기))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F과의 2016. 3. 5.자 1차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 사이에 피고인의 다른 도장이 날인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F, D, E이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확인설명서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이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F, D, E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위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을 처음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확인설명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263쪽), 감정결과 이 사건 확인설명서와 매매계약서의 각 ‘A’ 필적이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증거기록 제328쪽), 그제서야 이 사건 확인설명서의 필적이 본인의 것이 맞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500쪽). 피고인은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날인된 인장이 10여 년 전 분실한 본인의 인감도장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이전 피무고자들에게 위 인감도장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증거기록 제358쪽), 피무고자들이 위 인감도장과 동일한 모양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날인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작아 보인다(게다가 피무고자들이 이 사건 확인설명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면, 같은 날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 날인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2016. 3. 5.자 매매계약 당시 함께 작성된 배치도(증거기록 제16쪽)에도 이 사건 확인설명서와 동일한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 배치도에 날인하여야 된다고 말하여 위 도장이 날인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또한 이 사건 확인설명서에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을 사용한 간인이 되어 있다(추가증거기록 제78, 79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무고자가 다수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일부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심하여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성기를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비난하며 주민들을 불러 모아 건설현장 입구에 서 있음으로써, 각 석고보드, 단열재 자재가 실려 있던 5톤 트럭들이 건설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전모 등 보호장구 없이 출입할 경우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위 건설현장 출입을 막음에도 인부들을 밀치며 그 안으로 들어가 약 10m를 돌아다님으로써 인부들로 하여금 작업을 못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설현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공사 소음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던 중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공사 현장에 찾아간 것으로 업무방해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 현장 입구에 서서 확성기로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항의했고, 이를 들은 주민들이 공사 현장으로 모여든 사실, 피고인이 관련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 내부로 들어간 사실, 이 때문에 공사 관련 차량 출입이나 하역 작업 등이 중단된 사실 등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으로서 토요일 아침 소음 피해에 항의하려다 범행하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11: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마을을 경유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8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4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거하는 사실혼 사이였고, 피해자 B은 피해자 C의 친모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허벅지 부위,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8세)가 다른 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나눈 내용을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0. 27.경 폭행 1) 피해자 B(여, 57세) 피고인은 2021. 10. 27.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C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작은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의 팔 부위와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39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112신고를 위해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C를 따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C의 팔 부위와 등 부위를 잡고 주거지 안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에게 ‘나가, 나가 이씨.’라고 말하면서 B의 팔을 잡아당기려는 모습을 피해자 C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길를 빼앗아 던지고 발로 밟아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범위 불분명) 양형이유 가중인자: 원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피해자 C(입원중), B(심한 정신장애)},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감경인자: 발생경위, 자백, 부양가족(발달지체 미성년 자녀),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력 부재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6-1

범죄사실 1. B B는 2013. 2. 28. 21:20경 인천시 석구 C당구장에서 피해자 A(38세)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약 150cm, 두께 지름 앞쪽 1~2cm, 뒤쪽 3~4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했다. 이로써 B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6세)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구장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코피가 나도록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합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피해자 B(여, C생)와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1:30경 수원시 팔달구 D, 5층에 있는 ‘E’ 룸카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14세로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4. 22.경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수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하였고, 임신중절수술을 한 다음날에도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자신의 죄책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성행 교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3:2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112신고 지원 요청을 받고 도착하여 피고인이 C의 얼굴을 향해 피우던 담배를 던지는 것을 본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자, “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분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 23:24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2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 G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0: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오빠인 C이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위 E, F에게 ’나가 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 손에는 못 나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오른팔을 할퀴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며 파리채를 휘둘러 왼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위 E의 오른팔을 할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