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2003. 8. 1.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005. 9.경 일반공모 유상증자(신주발행)를 하되 청약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사채업자들로부터 해당 주식납입금을 빌려 납입한 다음 곧바로 출금하여 반환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들과 납입원금에 더하여 6% ~ 10%의 납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가장납입에 관한 교섭도 마쳤다. 피고인은 2005. 12. 26. 서울 중구 E빌딩 20층 소재 D 사무실에서 일반공모 청약상황을 살피던 중 청약 미달이 예상되자, 위 사채업자들에게 연락하여 D 신주 인수를 청약하여 해당 인수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D 신주 1,100만 주에 대한 주식납입금 136억 4,000만 원이 D의 주금납입계좌에 모두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2005. 12. 27. D의 증자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5. 12. 27. 및 2005. 12. 28.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거나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위 회사로부터 수표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51억 원을 마련한 후, 위 사채업자들에게 납입원금 및 납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식납입금 약 46억 3,636만 원(51억 원 - 납입수수료 약 4억 6,363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한국신용평가정보(D), 등기부등본(D), 대체전표(K 15억 선급금 처리), 통장사본(K 15억 지급), 대체전표(L 16억 원 선급금 처리), 통장사본(L 16억 원 지급), 통장사본(F 20억 지급 내역), 대체전표(F 20억 지급 내역), F 통장 및 통장거래서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2002. 1. 1. ~ 2006. 12. 31.),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 확정,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50억 원 가량을 가장납입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약 8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이익을 얻었다. D의 총 자산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가장납입행위로 인하여 D의 자본충실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도 귀속되었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59억 2,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사채 원리금 변제, 생활비, 필요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2005. 10. 12. 출금한 18억 원 중 7억 3,300만 원 및 2005. 12. 27. 출금한 4억 6,700만 원을 그 무렵 각각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2006. 1. 2.경부터 2006. 6. 23.경까지 출금한 자금 중 합계 42억 원을 2006. 4. 6.부터 2006. 6. 21.까지 사이에 사용하고, 사후적으로 그 중 12억 원은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30억 원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주식 인수대금으로 각각 회계처리하였다. 3) 피고인은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대표이사 Q와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해자회사가 P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6억 4,000만 원 중 5억 2,000만 원을 2006. 6. 27. 수표로 반환받아 그 무렵 사용하였다. 나. 사실인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2005. 10. 12. 출금한 18억 원 중 7억 3,300만 원 및 2005. 12. 27. 출금한 4억 6,700만 원을 그 무렵 각각 사용하고, M에 대한 지문도어락 사업 관련 선급금 또는 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539, 540, 543, 544, 1738면). 2)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2006. 4. 6. 2,000만 원, 2006. 4. 10. 1억 9,000만 원, 2006. 4. 19. 4억 5,000만 원, 2006. 4. 21. 1억 5,000만 원, 2006. 4. 24. 3억 9,000만 원 합계 1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각각 사용하고 N에 대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261, 854, 856, 1739면). 또한,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2006. 4. 24. 4억 원, 2006. 5. 10. 5억 원, 2006. 5. 16. 6,000만 원, 2006. 5. 18. 8,000만 원, 2006. 5. 23. 3,000만 원, 2006. 5. 29. 5,000만 원, 2006. 6. 14. 8억 6,000만 원, 2006. 6. 15. 10억 2,000만 원 합계 30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각각 사용하고 O 양도·양수 관련 이행보증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261, 710~716, 1739면). 3) 피고인은 2006. 6. 23.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P 계좌로 6억 4,000만 원을 이체하고, 2006. 6. 27.경 P 대표이사 Q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수표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5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2006. 6. 29. 피해자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억 원은 그 무렵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P 주식 1만 2,800주를 6억 4,000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증거기록 261, 1099, 1100, 1739, 2542면). 다. 판단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59억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고 이 설명에 부합하는 증거와 사정이 있는 반면 이 설명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런데 피고인 설명처럼 돈이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자수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59억 2,000만 원의 사용처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왔다. '2005년경부터 2006. 11.경까지 수시로 사채를 빌려 피해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위 59억 2,000만 원 중 대부분의 돈으로는 이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사채를 변제하였다. 나머지 돈은 피해자회사 직원들이나 퇴직한 직원들에게 위로금(격려금), 영업지원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경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 진술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특히, 사채를 차용한 시기, 상대방, 횟수, 금액, 구체적 사용처 및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돈을 변제한 상대방, 금액 등을 밝히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기록상 위와 같은 구체적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2006. 12.경 단신으로 해외 도피하여 최근에야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해자회사는 2008. 5.경 상장폐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기억에 의존하여 사채를 차용한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울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 사건에서, 관련 자료와 구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진술이 거짓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채를 빌렸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등으로 돈을 탕진하였다거나 개인적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등 고리(高利)를 주고 사채를 사용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사정도 기록상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05년경 약 8억 원 상당의 50평형 아파트, 약 2억 원 상당의 이천 소재 토지, 평균 1~2억 원 가량의 예금 등의 개인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035, 3036면)하였다. 피고인이 R에게 교부한 이행각서의 기재(증거기록 1494면), 1994년경부터 피해자회사를 경영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킨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피해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 및 사정이 있다. 가) 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지시로 사채를 빌리는 심부름을 수시로 하였다. 적게 빌렸던 경우는 임직원 급여 마련을 위하여 약 1억 원을 빌린 기억이 있고, 많게는 10억 원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이 2005. 5.경부터 2007. 1.경까지 피해자회사에서 회계 및 자금업무를 담당한 것을 고려하면, S이 피고인 지시로 빌려온 사채는 피해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개연성이 크다. 나) T는 2003. 6.경부터 2006. 3.경까지 경영관리본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자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채로 조달한 돈을 피해자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회사 운영자금으로 매월 5억 ~ 10억 원 가량이 소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U는 2006.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회사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그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2006. 2.경 주식회사 V로부터 약 40억 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회사 주식 400만 주(약 76억 원 상당)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약 40억 원은 피해자회사를 위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772면)하였다. 라)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 약 19억 원, 2006년 상반기 5억 원을 차입하였다가 같은 회계기간 동안 그 금액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증거기록 260면). 5) 피고인이 위 59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주장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된다. P로부터 돌려받은 5억 2,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회사의 계좌에 다시 입금되었다. 나머지 4억 원은 W, X에게 흘러갔다. W은 대부업체 주식회사 Y 관련자이다. X은 기업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증거기록 2542, 2558, 2568, 2583, 2585면). [피고인은 위 59억 2,000만 원 중 54억 원은 피해자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로 가져갔고, 나머지 5억 2,000만 원도 P에 송금한 6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수표로 돌려받았다(증거기록 1738, 1739면). 피고인에 대한 내사는 2006. 11.경 이미 시작되었고, 수사기관은 2007. 6.경 Z, AA, R(이상 O 관련자), AB(N 대표이사), Q(P 대표이사), AC(M 대표이사)의 진술을 확보한 후 S을 소환하여 위 59억 2,000만 원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표로 사용되었다는 사정까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2009년경 개시된 수사 과정에서 P 관련 5억 2,000만 원에 대한 수표 및 계좌추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59억 2,000만 원의 행방 및 사용처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6)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가져간 위 59억 2,000만 원에 관하여 가공거래를 만들어 회계처리한 사정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 자금을 인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유력한 근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채로 조달한 돈을 피해자회사에 입금하거나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후 악성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기 때문에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돈을 가져갈 때도 허위로 회계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진술은 수긍할 수 있고, 이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명력 및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상장회사인 피해자회사는 차입금의 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사채를 빌린 것으로 공시하면 은행 등 일반채권자의 추심이 개시될까 우려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매출채권 회수로 허위 회계처리한 이유를 밝혔다.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은 아니다. 나) 수사보고[(주)D의 대차대조표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장과 D 재무재표 내용 확인)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우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40.65%(2004년), 59.70%(2005년), 81.05%(2006년)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근거로 악성 매출채권 회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악성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전체 매출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감소한다. 그렇지만 이 사건과 같이 매출액이 급감하는 경우 새로 발생한 매출채권의 절대적 금액이 잔존하는 악성 매출채권의 그것보다 현저히 적게 되므로, 악성 매출채권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5년 매출액은 약 57억 원으로 2004년 약 250억 원(2003년 약 309억 원)보다 약 193억 원 감소하였다. 대손충당금도 2005년 약 46억 원으로 2004년 약 56억 원보다 감소하였다. 따라서 2005년에 악성 매출채권의 절대적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는 바람에 악성 매출채권의 상대적 비중이 커져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2005년 및 2006년 매출채권 감소의 이유가 매출채권 회수보다는 대손처리 증가에 있다는 취지의 분석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5년 및 2006년 회수된 매출채권액은 합계 약 105억 원(약 84억 원 + 약 21억 원)으로, 2005년 및 2006년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은 합계 약 41억 원(약 35억 원 + 약 6억 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나아가 2005년 및 2006년 매출로 인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70 ~ 100% 회수되었다고 가정하면, 2005년 및 2006년 회수된 매출채권 중 14억 ~ 42억 원[약 105억 원 - 약 63억 ~ 91억 원{2005년 및 2006년 매출액 약 91억 원(약 57억 원 + 약 34억 원) × 0.7 ~ 1}, 1억 원 미만 버림]이 2004년 이전 발생한 매출채권 부분이 된다. 결국, 매출채권 감소는 대손처리보다는 매출채권 회수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고, 회수된 매출채권 중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는 채권 비율도 적지 않다는 취지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매출채권 회수액, 대손처리액 등의 추정 결과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매출채권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면 증가하고 회수되거나 대손처리되는 경우 감소한다. 즉, 'N기의 매출채권 = N-1기 매출채권 + N기 매출액 - N기에 회수된 매출채권 - N기에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이다. 따라서 다음 산식도 옳다. ※ N기에 회수된 매출채권 = N-1기 매출채권 + N기의 매출액 - N기에 대손처리된 매출채권 - N기 매출채권 (나) 회계기간 중 매출채권이 대손처리되는 경우 직전 회계기간 말에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을 경우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액만큼 대손충당금이 감소한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대손처리액만큼 대손상각비가 증가한다. 한편,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이미 대손처리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 대손충당금환입으로 대체되어 감소하기도 하나, 피해자회사의 2005년 및 2006년 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환입은 따로 보고되어 있지 않다. 결국, 대손충당금 감소액과 대손상각비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대손처리액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 N기에 대손처리된 매출채권 = 대손충당금 감소액(N-1기 대손충당금 - N기 대손충당금) + N기 대손상각비 (다) 피해자회사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출액,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증거기록 2738~2753면) 및 위 각 산식에 비추어, 2005년 및 2006년의 대손처리액, 매출채권 회수액을 추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게 된다.다) S 진술에 관하여 본다. 검찰에서 '피고인이 조달해온 돈은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모호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조달해온 돈의 경우 선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가수금 계정은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절한 계정으로 대체하여 표시하여야 하므로, S의 검찰진술은 피고인이 조달한 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가에 관하여 밝히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S이 피해자회사 회계담당자로서 회계분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진술에 허위 개재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S의 검찰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7) 마지막으로,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사채를 빌려 피해자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 원리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피해자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영업지원비, 위로금,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지출이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영업지원비, 위로금, 경비 명목의 지출 시기, 규모 등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지출도 불법영득의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생활비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우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생활비를 지출한 시기, 금액 등을 특정하여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고, 월 200만 ~ 300만 원 가량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검찰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59억 2,000만 원 중 얼마의 생활비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조달한 사채 자금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 개인 소유 자금 및 재산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이나 개인 소유 자금을 법인자금처럼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수십 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돈 중 극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생활비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생활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5년 중 피고인의 피해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10억 원, 부모님과 동생으로부터 조달한 합계 5억 원의 개인자금을, 2006년 중 피해자회사 경영권 매각대금 합계 38억 원을 피해자회사에 입금 후 사용하고, 가수금 또는 매출채권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회사 경영권 매각대금 30억 원 가량을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06. 6. 12. R와 피해자회사의 경영권을 60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R로부터 2006. 6. 12. 10억 원, 2006. 6. 16. 18억 원, 2006. 6. 20. 2억 원 합계 30억 원을 받은 사실, 이후 U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R에게 2006. 12. 12. 5억 원, 2006. 12. 26. 25억 원 합계 30억 원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457, 1461, 1464~1478, 1797~1801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로부터 받은 30억 원도 그 무렵 모두 소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사용처 또한 사채 원리금 변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대출금 등 채무에 대하여 포괄담보를 제공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60면).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상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식납입금 51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들에게 납입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위 사채업자들이 피고인과의 약속에 따라 주식납입금으로 납입한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공소사실은 D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결과 정당하게 납입된 돈의 일부가 피고인에 의하여 인출되어 납입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입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른바 '견금'의 방식으로 납입된 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채업자들에게 주식납입금에 대하여 최대 10%의 비율로 계산한 납입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납입수수료로 지급된 돈은 최대 약 4억 6,363만 원(51억 원 × 10/110)으로 계산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액수가 4억 6,363만 원보다 적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공소사실 중 4억 6,363만 원의 납입이 가장되었다는 부분은 증명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