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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경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성인게시판에 E(닉네임 F) 계정으로 접속하여 남성간의 성관계를 하는 모습 또는 성기 등이 나오는 음란한 영상을 'G'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9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음란물 채증자료 첨부), 채증자료 및 스냅샵 2장,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범죄일람표 1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로드한 음란물을 삭제하고 웹하드 회원에서 탈퇴하기도 하였으며, 여태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음란물을 게시한 기간(약 1년 2개월) 및 횟수(1,399회),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의 규모(315,48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8250 피고인은 2016. 12. 5.경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엄청난 부자인 것처럼 과시하면서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2013년경 찜질방에서 퇴직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 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9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등을 판매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리조트 부여지점 직원 F에게 전화로 “6. 1.경부터 이틀간 8명이 리조트 숙박 및 골프 라운딩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G과장이니 임직원 할인가격으로 예약을 잡아 달라. 대금은 나중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위 D 고객 8명으로 하여금 위 리조트 및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장이 아니어서 할인가격으로 리조트 및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시설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10,000원 상당의 리조트 및 골프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2021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행사 미수금 보고, 예약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1도5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19: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3캔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8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그만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황,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16. 1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2013. 4. 3. 면허 취소) 평택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1k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면허대장, 의무보험,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05:19경 서울시 서대문구 D건물 4층에서 IP주소 E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B’에 접속한 뒤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내용의 동영상(파일명 : F)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합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B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첨부) 1. 현장 채증 사진 1. 압수된 B 시드파일(C)(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여학생들의 나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대상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3.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 23: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6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성범죄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C’ P2P사이트 아이디 ‘D’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7. 경기도 고양시 E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위 P2P사이트에 위 아이디를 사용하여 접속하였고, 여성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관계행위를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F” 제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2018. 2. 9. 파일 공유 설정을 통해 공유하여 자신의 서버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2020고정194) 피고인은 2019. 7. 28. 23:50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지하철 C역사에서, 역무원인 I(남, 37세)로부터 지하철 운행마감이 되었으니 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퇴거불응(2020고정195) 피고인은 2019. 8. 24. 00:55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지하철 C역사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J(42세)으로부터 지하철 운행시간이 마감되었으니 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편의시설부정이용(2020고정196) 피고인은 2019. 6. 23. 20:0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당산역에서,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K 명의의 경로우대카드인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카드번호:L)를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곳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요금 1,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 08: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37,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판시 각 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 (판시 각 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퇴거불응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역 직원들이 피고인이 잃어버린 캐리어가방(거기에는 가상화폐가 든 USB, 현금, 책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데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역에서 캐리어가방을 분실하였으나 역사 직원들이 이를 폐기하여 돌려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 C역에서 1인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시간이 모두 끝난 후에도 역사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것을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3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직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만을 제공하는 B 사이트 “C”의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 “D”에 0.146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3: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이트 “C”에 접속한 뒤 미리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충전해 놓았던 포인트를 지불하고 파일명이 “E”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 18:22경까지 사이에 별지 첨부한 ‘범죄일람표_A’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서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다운로드 영상 캡처 및 분석에 대하여), 영상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다운로드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음란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전송받은 음란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9

범 죄 사 실 [2018고단3759] 피고인은 조산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D(여, 38세)로부터 낙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임신 3주의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게 하였다. [2018고단390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불상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조산사 G(사망)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티오펜탈이 함유된 펜토탈소디움 0.5그램 앰플 10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8. 8. 28. 11:45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였다. 2.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 C에서 임신한 부녀인 H와 I으로부터 임신 약 3개월된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약물과 태아를 빨아내는 기구를 이용하여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하였다. 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녀인 H의 태아를 낙태하게 하고 현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20. 5.경까지 임신중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0고단6356] 피고인은 조산사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건물 3층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하였고, 2020. 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낙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인 성명불상자 2명의 촉탁을 받아 각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9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3) [2020고단6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녹음파일 1. C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0조 제1항(업무상 촉탁 낙태의 점, 자격정지형 병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티오펜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업무상촉탁낙태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3년,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태아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익 중 하나이다. 피고인은 생명의 유지와 보호,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본분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조산사임에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요한 법익에 반하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낙태시술을 하였고, 조산소를 운영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낙태시술을 하는 등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피고인과 같은 조산사의 업무상촉탁낙태는 여전히 형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이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8. 1.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56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23:1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영업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오면 술을 주문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13만 원, 7만 원 상당의 상품권, 농협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184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48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영업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오니까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안주로 치즈를 사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치즈를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7. 00:05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영업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7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J, M, N, F,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각 현장 파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수용정보,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3566 사건 범죄일람표 3번의 실제 절취금액이 현금 25만 원이고, 6번의 실제 절취금액이 7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K, M의 각 진술서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를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5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도 10회에 걸쳐서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500만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30. 02:48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B대학교 앞 상호미상 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LG X5)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동영상 촬영 모드를 작동시킨 다음 C(여, 27세)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8. 20:07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8. 02:32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F)에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8. 11:0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C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매체에 자극적인 묘사와 함께 반복해서 전시한 행위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해외영업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청도에 있는 위 회사 공장(이하 '청도공장'이라 함)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위 청도공장에서 그 곳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과장 D로부터 위 회사 사장인 E에게 전달하여야 할 급여비 20,000위안(한화 약 3,48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약 52,223,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세부내역 및 금액 등 관련자료, 출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1 1. 피해자 H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는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대금을 입금받는 역할을 각각 맡아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D는 2020. 6. 2.경 휴대전화 ‘HD’ 어플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C에게 “선금으로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E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27 2. 피해자 H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 16:15경 수원시 영통구 HG에 있는 피해자 HF이 운영하는 ‘HH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0고단4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081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0.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20노3211). 위 사건의 양형의 이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3. 23.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2018고단1234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에 고용된 농장장으로 월급 3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의 대표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동차 동호회 밴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을 속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월 초순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유한 감자밭이 태풍 차바로 인해 큰 수해를 입어 복구 자금이 필요하다. 대형마트 등의 납품 계약을 일부라도 이행하려면 3천 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태풍 피해 보험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소유한 감자밭이 없었고, 태풍 피해로 수령할 보험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1,65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81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8.경까지 제주시 F아파트 G호 피해자 H 소유 집에서 I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거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고 퇴거하면서 두고 온 피고인의 스키용품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8.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중고품 거래상 I를 불러 마치 피고인의 집인 것처럼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120,000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벽걸이 TV 등 별지 2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16,900원 상당 물품 총 20개 중 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침대 2개, 식탁세트, 화장대를 위 거래상에게 매매대금 합계 850,000원에 매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거래상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 물건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7 피고인은 2019. 1. 9.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감자 종자 대금을 지급하면 25만 원에 1박스에 해당하는 감자 종자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0만 원을, 2019. 1. 10. 130만 원을, 2019. 1. 16.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감자 종사를 생산하는 농업법인에서 퇴사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감자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감자 종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60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 L(가명, 37세)과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4: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 어려우니 200만 원만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신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 너 동영상 사주라"", "그래 그러자, 너 집으로 회사로 형 집으로 다 보내께, 어차피 나도 인생 끝났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9. 3. 22. 13:5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걸 너 가족들에게 안 보내게 해줬으면 한다", "몇 천 만 원을 도와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 몇 푼에 너도 너 가정 불란 일으키기 싫지 않나?", "나 더도 말고 징역 가서 영치금으로 살 돈 조금만 도와주라", "돈 없으면 살지도 못한다, 징역."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소인이 보내온 제주도 농장 사진 및 창고 사진, 피고소인에게 입금한 입금내역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이체확인증,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예금거래내역 2019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I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