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211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금천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BB’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나이키 사카이 와플 운동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후 돈만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D)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475,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109,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0. 3. 1.경 서울 금천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인 ‘BE’, ‘BF’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BG 명의 기업은행 계좌(BH)에 38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각종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뱅커와 플레이어가 가상으로 숫자 합을 겨뤄 그 승자가 누구인지에 배팅하는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7회에 걸쳐 합계 155,445,000원을 위 사이트에 입금한 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020고단4691 피고인은 2020. 7. 1. 서울 금천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개설된 ‘BI’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발렌시아가 티셔츠를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93 피고인은 2020. 2. 27. 05:00경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Y에게 “차량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0. 3. 1.까지 갚겠다.”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D)로 1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5.부터 2020. 3. 2.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5,651,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43 피고인은 2020. 5. 30.경 스마트폰 ‘BJ’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 BK이 “아이패드 7세대 구매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아이패드 7세대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 7세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7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 BM)로 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1 피고인은 2020. 6. 25. 서울시 금천구 어느 곳에서 인터넷 BJ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N이 ‘맥북 프로를 구입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BO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맥북프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L은행 계좌로 57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36 피고인은 2020. 5. 8. 인터넷 ‘BJ’에 피해자 BP이 게시한 닌텐도 구매 글을 보고 B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D)로 4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1 피고인은 2020. 5. 6. 05:30경 서울시 어느 곳에서 인터넷 ‘BJ’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게임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5만 원짜리 9개 합계 45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41 피고인은 2020. 7. 21.경 서울시 금천구 어느 곳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물품대금을 주면 마치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BS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86 1.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20. 2. 17.경 피해자 BT에게 인스타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어제 새벽에 갑자기 차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왔으니 돈을 빌려 달라. 24일이 월급날이니 그때 이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차는 고장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금천구 B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U 명의로 페이스북 ‘BV’에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위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U 명의의 BS 계좌(BX)로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415,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65,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의 고소장 1. BZ, CA, T, O, CB, CC, CD, AJ, CE, X, CF, AH, AB, F, CG, Q, CH, CI, CJ, CK, G, P, CL, AZ, CM, CN, AD, CO, CP, CQ, CR, CS, CT, BC, CU, CV, AL, CW, CX, CY, CZ, AM, DA, DB, DC, AI, DD, DE, DF, AC, AP, K, J, DG, DH, DI, AN, DJ, DK, DL, AF, DM, AS, Y, DN, DO, DP, N, AK, DQ, AO, Z, DR, AE, DS, DT, AG, DU, DV, DW, DX, U, DY, DZ, D, EA, C, EB, EC, AA의 각 진정서, ED의 사이버 범죄신고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추적 결과), 금융정보제공요구회신(EE, BL, EF, 기업, BS, EG),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파일첨부) 및 계좌거래내역(파일CD 첨부) 1. 판시 도박의 상습성의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거액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 2020고단4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고소장 1. 송금내역, 게시물 사진, 문자내역 2020고단4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주고받은 일자별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메시지 캡처 사진 2020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2020고단4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2020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캡처사진, 이체내역서 2020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BJ 대화글 2020고단5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계좌입금내역 2020고단6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H, EI, EJ, BW, EK, EL, EM, EN, EO, EP, B, EQ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판시 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배상신청인들이 지연손해금,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구하는 부분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해라고 보기 어렵거나,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인 AW, AX은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K의 2020초기1233은 미성년자의 신청으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2020초기1255와 중복신청이며, 배상신청인 AZ는 변론종결 후에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전보받아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0. 4.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상거래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빙자한 사기행각을 계속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그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한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액을 도박 등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