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91

범 죄 사 실 2020고단579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가명 ‘K 실장’)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4. 09:2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여의도지점 N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업정부지원자금 대출이 연 1.5%에 1억 원까지 가능하니 대출을 원하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채권 회수팀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 10:50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3,125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채권회수팀 P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1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1.경부터 2020.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935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4. 오전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면서 “S이라는 사람이 180여 개의 대포통장을 가지고, T U 카페 등에서 불법적인 자금 거래를 했다. 당신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 정도가 거래된 사실이 있는데 S과 당신이 관계가 없는 것을 입증하려면 우선 조사에 적극 협조해 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이 건네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위 계좌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 14:30경 서울 중구 을리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V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3.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억 3,885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억 3,8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W’)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09:0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인 Y가 친구가 나한테 5,000만 원을 빌려갈 때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Y를 대신 잡아 놨다. 1,000만 원을 우선 갚으면 Y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7. 10:51경 서울 영등포구 Z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딩톡 대화명 ‘W’, AA’)은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09: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주식을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2,7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어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아들 대신 돈을 갚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0. 14:00경 서울 마포구 AC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3- 피고인 A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재난기금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먼저 카드론대출을 받아 대출금액을 상향하고 기존 AD은행 대출금을 최종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 대출상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9. 16:45경 안양시 만안구 AE건물 AF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2,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나는 M은행 직원인데 기존의 AH은행에서 받은 2,200만원을 M은행으로 갈아탈 생각이 있느냐? 계약기간 위반이라 금융업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뽑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환 처리하여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30. 14:00경 양주시 AI에 있는 AJ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2,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326-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09: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수사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당신 명의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14:05경 안산시 상록구 AL에 있는 AM 월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74-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6.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금액의 30%를 예치하면 대출이 나갈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O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9. 12:4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문정역 근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로 전송받은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제목의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고,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광명역에 있는 자전거거치대에 거치된 불상의 자전거에 부착된 바구니 안에 넣어두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대출받으면 대출받고 파산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니 대출금의 50%를 공탁예치금으로 보내라. 파산하려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환급해준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3:24경 구리시 AQ에 있는 AR은행 뒤편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5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09- 피고인 C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W’) 등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가족이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치를 하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6.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이 빚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납치를 했으니 대신 돈을 갚으면 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서울 서초구 AT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대면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760-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를 걸어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W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즉시 상환 처리 후 AV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V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 11:45경 대전 서구 AX에 있는 AY 건축인테리어 사무실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V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807-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A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BA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서울 구로구 BB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09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로서 아래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상담원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유도한 후 피해자가 이를 요청하자 위 행위가 불법적인 일이라고 겁을 주면서, 채권채무 담당직원을 보낼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대출상담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대출금 변제 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8. 오후경 서울 송파구 BD에 있는 BE식당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1,98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215-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뒤 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를 걸어 ㈜BG 직원을 사칭하며 ‘AO은행에서 대출받은 상품이 ㈜BG 대출약정서와 상이하며 대환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AO은행 입금계좌를 지급정지 신청했다. AO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BG 대출금 전액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BG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피해자가 대출금 27,357,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을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인근에 있는 PC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43경 서울 구로구 BH에 있는, BI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현금 27,357,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B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48만 원에 구입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면 BJ센터에 연락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BJ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연락하여 통장에 있는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차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결되는 허위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준 뒤,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를 누군가 복제하여 대포폰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8명의 피혐의자 중 3명이 구속이 되었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의 AO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수사가 종료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6. 16:55경 경북 구미시 형곡로 25길 11에 있는 산들공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8,000만 원을, 2020. 7. 7.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만 원을, 2020. 7. 13. 14: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억 원 등 합계 2억 3,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8.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고, CMN코드를 등록해야 되니 현금과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파일(검찰과 금융위원회가 상호 협조하여 계좌추적을 실시함으로써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취지)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3경 서울 마포구 BL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고 현금 950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 1대를, 2020. 7. 9. 10:20경 서울 은평구 BM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를 걸어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O은행에서 정부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O은행 악성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대출거래정보 등을 알아낸 다음, 2020. 7. 29.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BO 직원을 사칭하며 ’㈜BO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AO은행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계좌이체는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해 주면 상환 당일 AO은행에서 신규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딩톡’을 통해 ㈜BO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피해자가 대출금 31,171,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2, 신논현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B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고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BO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9087- 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A은행 직원’ 또는 ‘BQ은행 직원’ 등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BA은행’ 또는 ‘BQ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17. 13:50경 인천 서구 BR에 있는 BS 가좌점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1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L, Q, BU, BV, BW, BX, I, BY, G, BZ, CA, G, E, AB, CB, CC, X,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 작성의 피해자 진정서(사본), H 작성의 진정서(피해자) 사본, CG, H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금 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계좌 거래 및 출금내역 제출),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확인), 내사보고(피해거래내역서 등), CH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CI예금거래내역서, CI결제 대상금액조회, 부채증명원, CI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범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사실이나, 채권회사의 채권회수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으므로, 사기 방조의 책임은 인정되나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채권회사의 채권회수업무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CJ의 K 실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자신에게 지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을 뿐이며,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본 바도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더구나 피고인 스스로 경찰 단계에서 처음에 스스로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나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에게 회사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보면 일을 시키지 않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자신에 대해 CK회수팀에서 나왔다고 하거나 CL카드에서 왔다고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달리 말한 것으로 확인되고, ‘P 팀장’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돈을 수거한 점, 피고인이 통상의 아르바이트 업무와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성명불상자가 수수료로 가져도 된다고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식으로 그 대가를 수취하였고,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의 대가 지급방식인 점, 특히나 피해자 C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후 이상해서 돈을 다시 뺏고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당황하면서 혼자말로 ‘신분증 이야기는 없었는데.’라고 하였고, 이러한 문제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약 10분가량이나 옥신각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611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32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17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건넨 서류들 감식의뢰), 내사보고(피해금액 인출내역 확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7709-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0고단776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780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09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21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N, BF, B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금융거래 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1. 납입증명서 2020고단9087-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 A을 상대로 39,000,000원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판시 2020고단5791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1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 C, D를 상대로도 편취금의 배상을 구하였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배상명령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배상신청인 I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이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이 2020. 7. 21.경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6,7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한 점, 피고인 A이 체포될 당시 압수되었다가 피해자 CM에게 가환부된 피해금 3,125만 원 이외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이 2020. 6. 19.경부터 2020. 8. 4.경까지 사이에 약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9억 7,000여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중대한 점,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Q에게 가환부된 2,800만 원 이외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 B이 그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 C이 2020. 7. 16.부터 2020. 8. 4.까지 사이에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8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BU(2020고단5791)에게 800만 원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 회복 되었고, 피해자 X(2020고단5791), AS(20020고단7709)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D가 2020. 7. 30.부터 2020. 8. 4.까지 사이에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700만 원에 이르는 점,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BV에게 가환부된 1,000만 원 이외에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