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40대, 흑룡성 30대, 로얄포커 7대, 로얄고스톱 4대 등 게임기 8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를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그 점수가 적힌 점수표 또는 그 점수가 입력된 멤버십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카드 등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등) 1. 단속 사진 1. 멤버십카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 제28조 제2호,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기가 불법게임기가 아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환전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적립된 점수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회원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는 기명 또는 무기명 전자식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방지하고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일부 손님들이 거래를 통해 무기명 또는 기명 카드를 현금화하였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손님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게임물의 '크레딧'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기 전 단계에서 그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상당액을 의미하고, '뱅크' 창에 표시된 점수는 손님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크레딧'과 '뱅크' 창에 점수가 남아 있으면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이 사건 카드를 발행하여 주었으며, 이는 점수가 저장되어 거래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케이드 게임인 위 게임물은 위와 같은 점수보관 내지 재이용권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손님이 개인 사정으로 게임을 종료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칙상 자신이 획득한 점수 등을 포기한 채 게임을 종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발행할 때 누구에게 얼마의 점수로 발행하였는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았고, 기명 카드에는 비록 손님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저장되고 손님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위 게임장 종업원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카드에 정보가 저장된 사람과 동일인이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카드의 소지자라면 누구나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게임물에 똑딱이를 부착하여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단순히 운이나 우연에 의하여 획득한 점수를 일종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카드에 화체시켜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영업형태가 사행행위를 방조 내지 조장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게임장 내 환전 및 환전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업형태 자체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환전행위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았어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형태가 내포하는 사행성을 예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도 한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본문이 "경품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단서에서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도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경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종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카드를 발행한 것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법률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른 게임장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검찰 및 법원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게임장이나 사람에 대하여 무죄판결이나 무혐의결정을 하여 이를 믿고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일부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점수보관증과 관련한 사건에서 무죄의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죄판결 등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그에 적용된 법률조항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유죄의 판결을 하고 있는바, 앞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2. 경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준 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바 있고 그 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로 무기명 점수보관증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부터 기명으로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무혐의결정을 받은 이상 적어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자신의 게임장 운영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대로 계속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기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행과 동일한 성질의 행위에 대해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범행 당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30. 경 2012. 5. 24. 부터 2012. 6. 15. 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환전을 받도록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환전알선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사안이 다른 행위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