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위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C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그 공사대금 등에 불만을 품고 위 C 건물의 골조 공사 등을 한 ㈜D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탈세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도록 관계기관에 진정을 넣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지난번에 조명업체 관계자가 내 앞에서 너에게 현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것을 내가 말하면 좋을 것이 없을 텐데, 세금 탈루했으니까 신고할 거다. 앞으로 나한테 하는 거 보고, 내가 고민이 많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10: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니들 다 망하게 하는 건 일도 아냐, 인터넷에 니들 이미지 망가뜨리고 탈세한 거 세무조사 받게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하고 국회의원 H하고 관계모르냐, 내가 H한테 정치후원금을 천만 원씩 낸다. 회사 하나 망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전에 공사한 I 신축공사에서 받은 수고비 1,500만 원과 C 공사대금 5,000만 원(부가세별도)을 돌려 준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7. 8. 9.경 ㈜B 명의의 기업 은행 계좌로 5,500만 원, 자신의 처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5. 13:0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혼당해서 애새끼들 못 보면 니들 애새끼들도 평생 못 볼 줄 알아, 내가 이혼당해 서울 가면 니들 다 죽여 버릴 거야, 탈세한 거랑 전부 다 개새끼들아. 리모델링 공사가 너 때문에 잘못되었으니 1억 원을 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제 다 필요 없다. 탈세로 다 처넣어 버릴거다. C 건물이 16억 원 이상으로 매매가 되든 말든 다 처넣을 거다. 개새끼들, 다 죽이고 개값 물어주면 되지. 씹할, 2018. 8. 31.까지 16억 원 이상으로 매매가 안 될 경우 주기로 한 4,000만 원을 지금 당장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8. 4. 27.경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약서, 합의각서, 공증,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건축공사 표준공사계약서, 공사대금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세무탈루신고를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D 사무실에 있던 증인 L은 ‘피고인이 세금탈루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인 M 역시 ‘너희가 조명 사장한테 돈을 돌려받은 것을 봤다, 내가 이것 애기하면 너희 안 좋을 텐데’라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응 부합된다. 또한 피고인 역시 세금 문제를 거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세금 문제를 거론하여 협박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반환받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D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도면의 작성·수정 등을 하였고, 이 사건 공사 대부분의 과정에서 피고인과 공사 진행과 관련한 협의를 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거래업체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미장공사, 설비공사 등을 하도록 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 ㈜D 소속의 N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는 등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11. 1.경 ㈜D과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및 증축 부분 철콘 공사에 한하여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전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공사대금을 정하지도 않았던 점, ㈜D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전체 공사대금을 정하여 그 공사대금 내에서 하도급자들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고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있었던 점, ㈜D 소속의 현장소장 N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의 통상적인 업무인 자재·노무관리 이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등에 관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체 공사대금을 3∽4억 원 정도로 정하였고, 완공시 피해자들에게 방 하나당 100만 원씩, 외장당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D이 모든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믿기는 어려운 점, ㈜D이 피고인과의 위 철콘 공사계약에 따라 위 철콘 공사만을 직접 수행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소장을 상주시키는 등 이 사건 공사에 상당 부분 관여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관리·감독책임 등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D 또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수주한 것을 전제로 하여 모든 하자보수책임을 구하거나 공사비가 초과되었음을 이유로 공사비반환 등을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D 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에게 세무서 고발, 국회의원과의 친분관계, 가족들에 대한 협박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하자보수비용 또는 공사비 반환 등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특히 2017. 8. 15.자 합의서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 E이 외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협박)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던 중 예상한 공사대금을 초과하고, 하자 등이 다수 발생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배상 등을 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세무조사, 국회위원과의 친분관계 등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하자보수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하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분양이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돈을 갈취한 측면이 있는 점, 현재 피고인과 공사업체들과의 공사대금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0.자 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제 다 필요 없다. 탈세로 다 처넣어 버릴거다. C 건물이 16억 원 이상으로 매매가 되든 말든 다 처넣을 거다. 개새끼들, 다 죽이고 개값 물어주면 되지. 씹할, 2018. 8. 31.까지 16억 원 이상으로 매매가 안 될 경우 주기로 한 4,000만 원을 지금 당장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8. 4. 27.경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회사가 S 여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는 불만을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이 잘 안 풀려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네 눈에는 살기가 많아서 누굴 죽여야 된다고 하더라, 장모가 나보고 이혼하래, 잘해보려고 제주도 갔다가 장모 혼자 산에 버리고 왔다고 나를 의심하더라, 나보고 이혼하고 다 버리고 서울로 가랬어, 만약 내가 이혼하고 우리 딸도 못보고 서울 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릴거야, 너희들도 똑같이 자식 못 보게 할 거야, 너희들 회사 가만히 안 놔둘 거고 너희 애비들하고 다 같이 쳐 넣어 줄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257 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2019. 9. 6.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4.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갈취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동기, 상대방이 동일하고, 서로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