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587 피고인은 2021. 4. 25. 22: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쌍년아”, “씨발년아”, “니가 머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5:21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상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2021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벌금형의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0. 1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이면도로를 팔거천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자전거에 근접하여 급하게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피해자가 놀라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13:40경 대구 북구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GTS125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3: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동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F(29세, 여), 피해자 G(28세, 여), 피해자 H(28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와 전화통화를 시켜주겠다.”, “사고난 줄은 몰랐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8.경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 김포경찰서에서 B에 대하여 ‘2018. 7. 28.경 C아파트 D호에 소재한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자신을 기망하여 법적 중개수수료의 2배인 2,864,400원을 수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수인인 E로부터 시세에 비하여 약 3,000만 원 저렴하게 구매하게 되어 그 조건으로 E의 중개수수료를 자신이 부담한 것이었을 뿐, B가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를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다만 B와 함께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F에게 2020. 8.경 별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 상당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변제받고자 하는 압박용으로 B를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아파트매매계약서, 현금영수증,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등,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들의 법정진술이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B가 피고인에게 “1,423,200×2=총 2,864,4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가 1,432,200원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이 부동산 대출상담이나 상가 전문 부동산 중개업무 등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도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무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17:50경 부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F시장을 가달라”며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가 F시장 앞이다”라는 말을 하고 운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폭행의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등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12. 28. G한의원에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가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는 최종진단도 아니고, 진단장비에 의한 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증상과 이에 따른 이학적 검사에 의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2018. 3. 8.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20. 12. 23.까지 정기적으로 위 한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20. 12. 28., 2020. 12. 29. 두 차례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존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목 부분의 통증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의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211에 있는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마로니에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4에 있는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또한 2018.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3:10경 중증 정신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시킨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찌 반지갑 1개를 꺼내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징역형 전과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현장에서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전과,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인천 남동구 B 2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부터 2018. 5.경까지 뇌출혈로 인하여 위 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다가 2018. 5.말경 위 한의원을 다시 개원하였으나 환자들이 줄자, 2019. 3.경 내원했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진료기록부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내원하여 피고인이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보험급여를 부정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수진자 D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일자경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AG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공단부담금 19,210원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8,17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97회에 걸쳐 합계 401,079,700원의 공단부담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386,390,010원을 교부받아 보험급여를 부정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분석 결과, 증1호 접수기록부 노트, 참고인 J 진술 및 피의자의 증거인멸행위, 참고인 J 증빙자료 제출, 참고인 F 전화통화 및 피의자 허위진술 강요, 참고인 N, O, P, Q, R, S 전화 진술) 1. 의결서, 신고심사의견서, 확인결과, 환자접수장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약 3억 8,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동종·유사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하여 현재 약 7,5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남아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검찰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22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증거기록 제7쪽)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04:34경 춘천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감히 민원인에게 어디서 짝다리를 하고 있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D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캡쳐사진 첨부)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욕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고, 경찰관서 내에서도 욕설을 계속하였다. 피해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재물손괴 등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고, 위 경비원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아 입건에 이르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2. 19: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 매장 출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매장 앞에 전시된 키친타올 등 전시품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C,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입으로 위 G의 왼쪽 손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14

범 죄 사 실 2020고단9414 피고인은 2020. 10. 2. 17:50경 인천 서구 B건물 C동 앞에서 만취하여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2회 가격하고,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20. 10. 3. 11:36경 인천 서구 F, G호 피해자 H(여, 49세)의 주거지에서 당일 편의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가 “지금 집에 딸도 있는데 뭐하냐”, “그만 해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는 등 저항을 하자, 힘으로 버티면서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바디캠 영상 화면캡처 사진 첨부)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한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국적,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 6. 1. 혼인하여 2020. 11. 18.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가정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6:3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좌번호 남겨놔라”, 애들은 잘지내고 있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같은 달 5. 22:15경 부산 동래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인터폰을 눌러 호출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시보호명령서사본의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문자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 위협적인 것은 아닌 점, 위반회수가 2회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까지 찾아간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것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8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8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000원 상당의 족발 1접시, 소주 1병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8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19. 1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들어온 뒤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 J, K, F, L, M, N, O, P,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결과,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5번, 각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9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4.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5. 23.경부터 2021. 5. 3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5. 12:00경부터 18:00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탈하여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D모텔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외출 시간과 목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