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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인터넷을 통해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마사지영업을 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예약하고 찾아가 피고인은 복도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도주할 때 이용할 엘리베이터를 대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C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2. 12. 20. 02:00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C는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의 두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55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2. 12. 27. 03:00경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비상구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피해자 F(여, 25세)의 손과 발을 묶고 가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 입 다물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42만 원과 5만 원권 상품권 1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3. 1. 24. 01:30경 서울 관악구 G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은 비상구 앞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로 피해자 H(여, 22세)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조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90쪽, 179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91쪽, 180쪽)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첨부사진(수사기록 94쪽, 129쪽, 1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합동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소극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 ~ 1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계획적 범행,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각 범행은 C와 합동하여 미리 준비한 줄 등으로 피해자들을 묶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앞서 C와 함께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 등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묶어 풀어지는지 시험해보는 등 범행 계획 단계부터 위 각 범행을 치밀하게 모의한 점,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각 범행은 C가 주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C가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검은색 줄 등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동안 피고인은 복도에서 망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대기시키는 등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대부분을 C가 취득하였으며, 그 중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14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6. 23: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건물 2층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와 함께 운영하는 'E'의 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2. 27. 0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과 처인 D(제1항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기 위하여 드라이버로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현관문 앞에 있는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커튼에 붙은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자신과 처인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2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회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키친타월, 화장지, 신문지 등을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자신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을 소훼하기 위하여 안방 화장실로 가서, 화장지를 이용하여 미리 가져다 놓은 옷 등에 불을 붙인 후 안방 화장실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진료기록부(D)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D)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최종적인 처단형] :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하한보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하한이 더 높으므로 최종적인 처단형은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사업체의 자금문제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술에 취해 말다툼 중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와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질렀으며, 심지어 화장지 등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체가 어려워져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단속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갈곶동 160에 있는 우승주택 앞 주택가 이면 도로상을 스위첸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로 양방향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 우측에서 등을 지고 걸어가는 피해자 E(4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23:15 경 오 갈곶동에 있는 뉴신토오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0 에 있는 우승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62)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충격 부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들이 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 받은 소리가 근처의 건물 4층에 있던 사람에게까지 들린 점, 피고인이 당시 차량이 덜컹하는 느낌을 받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운전한 점과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피해자 강산엔지니어링(주)과 사이에 준공일 2014. 9. 22. 계약금액 51,700,000원으로 하는 군부대 탄약고 방폭문의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인 국방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C은 2011년경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약 3-4억 원 정도의 회사 채무 및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회사 건물 등을 담보로 수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국방부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비 51,7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작물 납품설치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1. C 재활용 공장 적치 폐기물 제거조치 미이행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스티로폼 재활용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공장건물 주변 토지에 생활폐기물(폐냉장고) 2,000m³ 상당을 야적하여 영천시청으로부터 2015. 6. 9.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의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제거 조치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점검일인 같은 해 7.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D 고물상 적치 폐기물 제거조치 미이행 피고인은 영천시 D에 있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고물상에 생활폐기물(폐냉장고) 750m³ 상당을 야적한 뒤 그 중 120m³ 상당을 처리하지 않아, 영천시장으로부터 2015. 6. 1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의 기간 내에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제거조치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고도 점검일인 같은 해 7. 23.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택가 인근의 고물상과 공장건물 주변 토지에 상당한 양의 폐냉장고 등 생활폐기물을 야적한 채 방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과 이를 제거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택가 인근의 고물상에 야적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제거하였으며, 공장건물 주변의 생활폐기물도 공장이 매각되면 제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2. 17:30경 제주시 남광북 5길 3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2012고정703 사기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C가 피고인(D)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이 "E이 피고인 (D)에게 그만두라라는 말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피고인(D)이 그만두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나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는 D에게 섬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E은 D에게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43 면 이하, 제54 이하) 1. 선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수사기록 제60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54세)과는 약 12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D(25세)은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E(25세)은 피해자 D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6.3.31.21:40경 위F 호프집 주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과 피해자 C을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칼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어 은박지로 칼날을 싸서 입고 있던 점퍼 속주머니에 넣으며 피해자 C에게 "다 끝장이다, D이가 오면 다 끝낸다" 라며 피해자 C을 위협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F 호프집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넌 눈빛이 맘에 안든다. 맞아야겠다. 계급장 떼고 나랑 한 판 붙을래?" 라며 피해자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 17:00경 위 F 호프집 앞길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을 점퍼 속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하여 위 호프집으로 오던 도중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이 죽여 버린다. D이 끝내 버린다" 라고 한 다음 위 호프집에 도착하여 피해자 C을 향하여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 C을 위협하고, 같은 날 17:19경 위 D으로부터 어머니인 피해자 C 보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호프집에 와 있던 피해자 E에게 "우습냐"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점퍼 속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상은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 오래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을 뿐 직접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며 위협한 사실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과 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9:10경 서울시 도봉구 C빌딩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아파트 경비조장으로 일하면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cctv 동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5년 전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가명 C을 쓰는 사람으로 추정)와 함께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을 상대로 가치가 없는 그림을 고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바로 되팔면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그림 구입비 명목의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이름을 D로 속이고 혼자 사는 중국 동포 여성들에게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인 양 행세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대상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B는 범행에 필요한 공범을 데려오고 운송수단이나 돈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B, E 등과 피고인이 물색한 피해자 F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그림을 사서 되파는 역할을, B는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가져온 고가의 그림을 매도하는 역할을, E는 피고인이 B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고가에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09:3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제과점에서, B는 서화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중국에서 가져온 귀중하고 비싼 그림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그림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면 수익금이 생기는데, 당장 미술품을 구입할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빌려주면 되팔아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림은 가짜로서 거의 가치가 없어 그림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천호역지점에서 인출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림을 주면서 인근 커피숍에 가서 그림을 건네주고 대금을 받아오라고 시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3234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08.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26.00:2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보보스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는데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E'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3. F 차량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구매자 G에게 고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유죄 인정 부분) 기재와 같이 2017. 1. 13.부터 2017. 3. 7.까지 38대에 대한 거짓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 제5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E' 대표로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공소장 기재) 순번 3, 8 내지 11, 13, 14, 21, 26, 30, 35, 36, 39, 42, 43, 45 내지 47, 49, 51, 53, 55, 56, 58, 60 내지 67, 71 내지 79 기재 각 자동차에 대하여 거짓으로 작성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구매자들에게 고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자동차에 관하여 허위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속 이후인 2017. 3.경부터 J, K 또는 L에서 실제로 성능·상태점검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 위 각 자동차 일부에 관하여 K 또는 L가 작성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제출된 점, 위 각 자동차는 위 성능·상태점검일 이후 판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구매자들에게 허위의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6.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생명의 '무배당대한병액CI' 상해보험,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등 다수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다음, 2009. 1. 2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 2009. 1. 3.부터 1. 17.까지 골반염으로 15일간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생명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7일 동안은 입원해 있지 않았고 항생제 주사 및 포도당 링겔 주사 등 골반염 치료를 거부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87,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 등으로 출국정지 상태로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를 받던 중, 2010.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타인의 여권을 절취하여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6.경 당시 거주하고 있던 오산시 E 1009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여권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6.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출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타인 명의의 여권을 행사하였다. 4.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F 명의의 여권을 마치 피고인의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마치고 항공기 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캐나다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출입국 1. 각 입원확인서(D병원, L병원), 입퇴원확인서(M병원), 진료확인서(L병원), 각 보험금 청구서, 각 지급결의서, 각 사고접수 및 준비금 내역(현대해상), 조사보고서 1. 입원확인서(G, D병원), 간호기록지 사본(수사기록 979쪽 내지 1014쪽), 외출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으로 주거부정, 허위입원 확인, N 통화, A 캐나 출국 당시 이용 여권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M병원 등에 일정 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당 기간 입원하지 않거나 입원했더라도 병실에 있지 않고 수시로 외출하는 등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호, 제16조 제2호(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점),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허위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여권을 절취하여 밀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사기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탈북자로서 국내법을 오해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절취피해자와 합의한 점, 입원 기간 중 일부는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편취금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구금 기간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윙바디 8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치마재로 49번 국가지원지방도에 있는 치목터널 내부의 편도 1차로를 따라 하조사거리 방면에서 사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86.2킬로미터(70+12.6)(도로교통공단 감정결과)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고지점은 터널 내부로서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고 외부와의 밝기 차이로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전조 등을 켜고 전방을 주시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전조등도 켜지 않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던 농업용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5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무주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액 공탁한 점(2014. 8. 12. 8,076,922원 및 6,923,076원 공탁),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8. 06:1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53길 56-10(화곡동)에 있는 '새말공원'에서 친구들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성인 남녀가 소리치며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심대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6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4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 0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공터에서, 노숙자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노숙인 중 한사람인 E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시 거주하고 있던 위 공터 부근 F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E에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위 고시원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m)과 쇠파이프(길이 87㎝)를 들고 나와 "칼로 다 쑤셔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 공터 부근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인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112 신고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4:00경부터 05:50경 사이 대구 동구 C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D가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출소확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에 편철된 나의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0.경 김포시 D, 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OD(오렌지다이아몬드)' 다이어트 식품 1통을 에게 3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OD(오렌지다이아몬드), D.O. 다이어트, 팜므파탈(Femme fatale)' 등의 다이어트 식품을 합계 89,12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S-4507, 2016-S-6998) 1. 수사보고(시료용 식품 입수경위에 대한), 내사보고(시료용 식품 입수경위에 대한), 식품공전 발췌, 의약품정보검색(시부트라민), SNS 캡쳐, FF판매내역, 다이어트식품사진, 제품사진 등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A), 은행거래내역 1. 압수된 FF다이어트 11세트(증 제14호), OD 다이어트 2통(증 제15호), SHARE식품 2팩(증 제16호), 불개미정력제 9팩(증 제17호), 택배송장 15매(증 제18호), 영업장부 1권(증 제19호), 중소기업은행(A C) 1개(증 제20호), usb(빨간색) 1개 (증 제21호), OD 다이어트 (오렌지다이아몬드)-주황색, 흰색, 파란색 캡슐 1통(증 제2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유해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하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89,129,000원N222,822,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0,000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횟수가 221회이며, 액수도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규모가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작용의 내용도 불면증이나 갈증, 변비 등으로 비교적 심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