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 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6. 17.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이 6,500만 원 상당인 사기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가 고소되어 수사를 진행한다. 담당 검사를 연결시켜주겠다.’라고 말한 후 C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한다. 피해자 계좌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검수를 거쳐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해야 하니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소지한 금원이 사기 사건의 피해금이 아니므로 현금을 받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사 협조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로부터 받은 문서 등), - 피해자가 받은 자료 등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 한다)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연락하였고, 우편 배달 업무라고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의 상호도 알지 못하고, 그 회사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는데, 이와 같은 채용 경위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가명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현금으로 돈을 받는 업무를 하면서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고,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또한 이례적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사진첩을 삭제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사진첩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해금액 중 129만 5,0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13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2022. 7. 5. 19:30분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0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59세)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누구 사주 받았냐! 전라도년이지!”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영상CD 1매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o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도 위 진술서 내용에 들어맞는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C, D, E도 이 사건 직후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C, D, E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제3자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위 사람들이 작성해 제출한 위 각 진술서는 믿을 만하다.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o 비록, 검사가 피고인에게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피해자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얼굴이 긁히는 등 다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는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o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벌금 100만 원)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은 위에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시간에 불 꺼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1. 6. 29. 02:50경 인천 연수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찾기 위해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어 살펴보았으나 현금이 전혀 없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A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29. 03:50경 인천 연수구 AQ빌딩 AR호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S’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앞뒤로 흔들어 연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6. 29. 04:13경 인천 연수구 AU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V’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카페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앞뒤로 흔들어 연 다음,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W(경비업체직원), AT,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합계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그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재범가능성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5 1. 피고인은 2022. 2. 20. 21:04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7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27세)에게 피해자가 위 아파트 앞까지 타고 온 택시에 치일 뻔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 안하냐!”, “어려 보이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너네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 하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 19: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맥주 1병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921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27. 13: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61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며느리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며느리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I을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651 피고인은 2022. 6. 18.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J호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호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승강기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2022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00:2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몽골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인근 건물에서 거주하는 남성 주민으로부터 위 복도의 열린 창문을 통해 조용히 하라는 요구와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주민에게 항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주민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위 주민이 응하지 않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의 집을 위 주민의 집으로 오해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열린 창문에 약 30회 집어던져 위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이웃주민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돌을 집어 던진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돌 중에는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한 돌도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공포감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에도 범행을 멈추려 하지 않았고 호송되는 차량에서도 계속 난동을 부리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1:05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결제 기기에 직접 꽂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신용카드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마스크를 벗고 전자담배를 피우며 “시발년아, 좆같은 년이 죽으려고.”라고 욕설하는 등 약 8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캡처 사진, 복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마스크를 내린 채 전자담배를 피우며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등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자신이 다니던 인력사무소 건물 맞은 편 상가 건물 5층까지 올라갔다가 피해자 B, 피해자 C가 함께 거주하는 5층 호실이 평소 자주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곳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 23:39경부터 그 다음날 00:31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5층 E호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집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티쏘 손목시계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용무늬 14K 금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93만 원 상당의 물품 22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20:09경부터 같은 날 20:46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5층 E호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집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물품 3점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추가 피해 발생), 입건전조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현장감식보고서,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책정), 수사보고(22. 3. 19.자 범행이 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보고-피해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출소 후 단기간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2022. 5. 17. 06:00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시장 천변 지하의 자전거거치대에 있는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회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경 17: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장에 버리고 간 자전거 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E모텔 F호 내부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3명으로 다수이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호프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04: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청소년들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판시 'C' 호프(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직원도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였던 D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D은 ‘자신은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면 참조), 이 사건 주점의 운영자이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주점의 CCTV를 찾아보니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면 참조),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에서 ‘D이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D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1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3:00경 경기 평택시 B 경계선에서 평택시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경계측량 후 설치해 놓은 빨간색 나무 말뚝의 경계점 표지를 위 토지의 과수원 농약을 뿌리던 중 뽑아 다른 곳에 둠으로써 위 토지와 국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국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의뢰 공문서 사본 등, 국유재산 경계점(말뚝) 원상복구 요청 공문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판시 말뚝을 뽑아도 무방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과수원 작업을 위해 임의로 말뚝을 뽑았던 것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부담으로 재측량을 진행하여 경계표시가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8. 18: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남, 14세)의 신분증이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메비우스 1갑, 마일드세븐 1갑, 프렌치블랙 1갑을 각 4,500원씩 합계 13,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담배 등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화면 사진 1. CCTV 영상 자료 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려다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담배를 회수하였으며 돈을 돌려주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값을 받고 담배를 건네주는 장면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트 내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거스름돈을 이 사건 마트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고, 청소년이 그 거스름돈 중 일부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신고자가 마트로 들어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청소년으로부터 담배를 돌려받고 청소년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담배의 판매행위는 피고인이 청소년으로부터 담배 값을 지급받고 담배의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를 마침으로써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 점, 청소년이 테이블에 올려 진 거스름돈을 완전히 가지고 가기 전이었다거나 이후 피고인이 담배를 회수한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담배 판매행위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현장에서 바로 담배를 돌려받고 돈을 환불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담배를 다시 돌려받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에서 운영하는 B에서 C 시설 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용역 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7. 20. 11: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B에서, 동료직원 F, G,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D 이 개새끼 내가 전화했더니, 저 차단기 열어달라고 했더니, 바로 나한테 전화를 해야지, 사무실에서 차단기 열지 말라고 했다고, 그럼 나한테 전화해야지 기다리고 있는데, 쌍놈의 새끼, 그 새끼가 나한테 지금 불만이 많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7. 22. 11:02경 위 B에서, 사실 피해자가 사무실 소모품비를 횡령하거나 B형 간염환자, 조울증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 I, J,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하고 오늘 담판을 해야 돼, 저 쌍놈의 새끼를 죽인다고 했으니 죽여봐, 저런 새끼하고 B형 간염 환자가 돼가지고 퍼트리고 저 새끼야 조울증에다가, 저 새끼는 소모품 나한테 받아 쳐 먹고 회사에다 해서 처리하고 그런 개새끼야, 저 쌍놈의 새끼 아흐 시발새끼 소모품비 저렇게 횡령한 새끼를 그리고 B형 간염 환자가 여기 있으면 저 구청 식사하러 가면 안돼, 그리고 완전히 이 기분이 굴곡이 심해가지고 조울증 환자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06:30경 위 B 현관 입구에서, 사실 피해자가 사무실 소모품비를 횡령하거나 B형 간염환자, 조울증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 I, J, K, L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모품 횡령한 놈, B형 간염환자, 조울증 환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9. 07:34경 위 B에서, 사실 피해자가 B형 간염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 H, M,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이 야기하지만 D이는 이 전화기 다시는 입에 대지마, 쓰지 말고, 이거 한번 썼다간 이걸로 머리를 쳐 버릴거야. B형 간염 감염자이기 때문에 이 전화기 절대 쓰지 말고, 여기 내 자리는 절대 접근하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0. 07:23경 위 B에서, 사실 피해자가 B형 간염환자, 조울증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직원 M, N이 듣고 있는 가운데 "조울증 새끼 왔구먼, 그냥 확 쑤셔버려, 너 내 눈에 띄지마 개새끼야, 배신자새끼, B형 간염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7. 22. 11:10경 위 관리사무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했으니 죽여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수회 밀어붙이며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7. 22. 11:01경 위 B의 야외 샤워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때려죽인다고 말했다며, 때려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약 3분 후 재차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3. 05:35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고 했으니까 쳐봐, 쳐봐,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상체를 누르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입에 처박고 틀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0. 07:23경 위 B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조울증 새끼 왔구만, 개새끼야, 확 배때기를, 눈꾸녕을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21. 7. 29. 07:34경 위 B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시 이야기 하지만 D이는 이 전화기 다시는 입에 대지마 쓰지 말고, 이거 한번 썼다간 이걸로 머리를 쳐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수화기로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추가)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USB, 녹취내용 분석) 1. 사건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특수협박 삽), 사건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폭행), 사건당시 CCTV 영상 캡쳐사진(특수협박 소화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6

범 죄 사 실 2021고단1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9. 21:0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8세)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보기 위하여 위 빌라 1층 부근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형기 종료 후 3년 안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1. 12. 9. 17:41경 목포시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F(여, 39세)과 위 학교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9. 18:10경 목포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8번 방 앞에서 유리문을 통하여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0. 01:00경 목포시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J(여, 26세)이 거주하는 빌라 1층 △△△호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0. 30. 06:20경 목포시 K에 있는 L편의점 하당신흥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M(여, 24세)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편의점 유리창에 문지르고,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0. 10:50경 목포시 N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 거주자,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O노래연습장 CCTV 첨부), 수사보고(주거침입 빌라 확인) 2021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복역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출력서, 각 판결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동종 재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범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성충동억제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약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12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2 피고인은 2022. 9. 13. 23:51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돌곶이역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발로 운전자 안전보호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201 피고인은 2022. 10. 23. 20:53~21:2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사장 어디 있냐, 손님 응대를 이렇게 하냐’고 시비를 걸고, 휴대폰 벨소리를 들려주며 ‘이 노래 아느냐, 왜 모르냐’고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담배 등을 결제한 뒤 매장 출입문 앞에서 약 10분가량 드러누워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맥주를 결제하려 하며 ‘사장 불러라, 물 가져와라, 응대가 왜 그 따위냐, 카드를 꺼내서 알아서 계산해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계산대 위에 던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G이 위 편의점에 오자 G에게 ‘씹할 새끼야, 깡패냐, 건달이냐, 양아치 새끼가 왜 와서 까부냐,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앞 냉장고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범행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5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술과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고, 이 사건 또한 누범기간 중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인데,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을 치료받기 위하여 H에서 대면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마치는 등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었던 술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