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36

범죄사실 2014고단8536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O 제1607호, 제1907호, 제2007호, 제812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원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임의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원룸 제1607호 피고인은 2009. 8. 8.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제202호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원룸 제1607호에 대해서 P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원룸 제1607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500만 원', 차임란에 '43만 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P'을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P의 이름 옆에 P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1607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룸 제1907호 피고인은 2009. 8. 27.경 위 장소에서, 위 원룸 제1907호에 대하여 Q와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원룸 제1907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1,000만 원', 차임란에 '40만 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Q'을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Q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Q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1907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원룸 제2007호 피고인은 2009. 9. 4.경 위 장소에서 위 원룸 제2007호에 대하여 R과 실제로는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500만 원', 차임란에 '45만 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R'을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R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R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2007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원룸 제812호 피고인은 2010. 5. 7.경 부산부산진구 O 제101호 S부동산 사무소에서, 위 원룸 제812호에 대하여 T과 실제로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원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500만 원', 차임란에 '45만 원', 임대인란에 'K', 임차인란에 'T'을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T의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과 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제812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K과 위 제1항의 4개 원룸의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각 원룸별로 보증금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으로 월세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8. 8.경 위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제1607호 원룸에 대해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 25만 원의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P으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에 있어서 위임받은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257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U 810호, 1011호, 1110호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원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임의로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원룸 810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L 소유의 위 원룸 810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L', 임차인 란에 'V'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위 810호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810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V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에 있어서 위임받은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원룸 1011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L 소유의 위 원룸 1011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오천팔백만원',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W'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모르는 W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위 1011호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1. 5. 23.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1011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5,800만 원에 월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W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에 있어서 위임받은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원룸 1110호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L 소유의 위 원룸 1110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임대인란에 'L', 임차인란에 'X'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모르는 X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L과 위 1110호 원룸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5. 10.경 위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1110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X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에 있어서 위임받은 보증금을 초과한임대차보증금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7.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S 공인중개사'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Y과 O 1013호에 대해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원룸을 곧 구입할 예정이니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송금해 주면 집주인으로부터 원룸을 구입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건 배임행위로 인해 다른 임차인들에게 변상해야할 임대차 보증금이 약 2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원룸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9. 잔금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42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부산 부산진구 AA 101동 1106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카드회사, 국세청 등에 총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게 하고도 인테리어 대금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679 -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부산 부산진구 O 101호에 있는S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W에게 'O 1011호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5,8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1011호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5,8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O 1110호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6,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1110호의 소유자인 L으로부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보증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만 원, 2012. 5. 1.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1.경 부산 부산진구 O 101호에 있는 S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AB 소유인 O 1706호에 대해서 A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28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원룸 1706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란에 "500만 원", 차임란에 "47만 원", 임차인란에 "AC"라고 기재한 후 AC 이름 옆에 임의로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차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AB와 O 1706호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에 차임 47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1. 9. 2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706호 원룸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에 차임 2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인 AC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에 있어서 위임받은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O 101호에 있는 S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AD로부터 그 명의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1. 5. 23. 임대인 L, 임차인 W 사이 부산 부산진구 O 101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2011. 9. 21. 임대인 AB, 임차인 AC 사이 O 17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2012. 4. 20. 임대인 L, 임차인 X 사이 O 111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2013. 9. 9.경까지 수회에 걸쳐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였다. 2015고단351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0.경 부산 부산진구 O원 상가 1층에 있는 S부동산 중개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O 원룸 411호를 AF에게 7,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중개하였고, 2014. 6. 10.경 AF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3,800만 원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8129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U, 제101호에 있는 S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G에게 'O 원룸 1316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위 1316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5,3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3,000만 원을 받으면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300-500만 원만 받은 것처럼 말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었으며, 이 사실이 발각되자 또 다른 집을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별건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1316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사용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3. 17.경까지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8.경 제1항 기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O 원룸 131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로 중개업자란에 "S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 AH"이라고 기재한 후 위 중개사무소 내에 있던 AH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8468 - 피고인 A 1. 피해자 AI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14.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AI에게 'O 703호의 소유자인 AJ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18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AJ에게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계약을 하였다고 말을 한 후 보증금 차액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위 보증금을 계약 종료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1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 원 제703호', 보증금 란에 '금일천만원정', 차임 란에 '금오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AJ', 임차인 란에 'AK'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L 관련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S부동산에서 피해자 AL에게 'O 제504호를 보증금 7,500만원에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위 504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3,000만 원을 받으면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300~500만 원만 받은 것처럼 말하여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등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별건 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504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4. 4,600만 원, 같은 달 15.에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8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말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AN아파트 1층 상가 음식점에서, B에게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애들과 오갈 데가 없다, 당신 명의로 101동 1106호를 매입하여 그곳에 살면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도 알아서 상환하겠다."라고 제의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19.경 위 101동 1106호를 B 명의로 매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29.경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AO 304호 A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당신이 내 아파트에 전세 들어오는 것처럼 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달라."고 제의하고 위 101동 1106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C', '보증금 220,000,000원', '임대기간 2013. 12. 17.부터 2015. 12. 16.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로 들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 경 부산 부산진구 범내골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성명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위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는 것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경 제2항 기재 AO 304호 AP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N 아파트 101동 1106호의 소유자인 B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 실채무액 1억 1천만 원 이외 나머지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전세계약만료일인 2015. 1. 24. 에 전세보증금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아니라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고, 당시 위 아파트에는 승학새마을금고의 3억 1,2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은 1억 1천만 원 이외 나머지 채권채무를 정리하기로 특약사항을 기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2013. 12. 17. 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C 명의로 교보생명(주)로부터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이외에 추가로 1억 4,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하여 채무 변제 및 이자조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경 계약금 1,000만 원, 2013. 12. 19.경 잔금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88 -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AR 14층 1406호의 소유자인 AS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으며 AS의 도장, 통장, 신분증 등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2010. 5.경 사실 피고인 D이 AS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5. 27.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임대인 AS, 임차인 피고인 D,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고, 그와 아울러 위 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신청서에 신청금액을 6,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지정한 대한생명(AS)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AT)를 통해 54,295,111원을, A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AU)를 통해 4,434,889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730,000원(대출신청 금액 중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거래내역서 2014고단9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2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1. 견적서 2015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W,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2015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2015고단8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입금내역, 송금증,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8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입금증 2016고단13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전세계약서 1. 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영수증,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명세표 2016고단1388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Z,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자금대출신청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부등본 1. NH농협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AS 거래내역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 특정 등에 문제가 있어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4고단9257 사건의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원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각 원룸의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의 구조 피고인은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은 적고 월세는 많은 내용의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후 실제로는 보증금은 많고 월세는 적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내용대로 작성한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고 한다)는 임차인에게, 최초 위임받은 내용대로 작성한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고 한다)는 임대인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각 원룸에 대하여 두 종류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제1계약서 작성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대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된다고 본다. 한편 제2계약서 작성행위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검사가 위 두 종류의 위조문서 중 어느 쪽을 택해서 기소하는지는 그 재량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즉 2014고단8536의 경우 제2계약서를 문제삼아 기소한 것이고, 2014고단9257의 경우 제1계약서를 문제삼아 기소한 것이다. 나. 제1계약서 작성행위가 사문서위조죄가 되는 이유 타인의 대리 또는 대표자격으로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자기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문서는 본인의 문서이고 본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참조).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1983.10.25. 선고 83도2257 판결, 1984. 6. 12. 선고 83도24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명의인은 피고인이 아닌 임대인들이고, 임대인들로부터 제2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인 피고인이 그 위임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1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됨에 별다른 의문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9년6월 [선고형의 결정] 횡령·배임액의 합계가 2억 6,400만 원, 사기로 인한 피해규모가 합계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그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저지른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범행을 반복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에 끌어 들여 무겁게 처벌받게 하는 등 그들에 대하여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재판을 받는 중 도주한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위 제도의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실제 전세자금이 필요한 자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며, 이러한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요원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 C도 사기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살펴본 피고인 B, 피고인 C의 양형이유와 유사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