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58

범죄사실 [2015고단2258] 1. 피고인들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B는 2013. 3.경 서울 중랑구 H빌딩에 있는 (주)I를 인수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3. 4. 26. (주)I 명의로 국민은행 도봉지점과 체결된 수표계약의 당좌계정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A으로 변경하였다(거래정지일 2013. 9. 9.).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자 2013. 9. 30.인 (주)I(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3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경까지 (주)I 명의의 당좌수표 2장, 액면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각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5492] 2.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주)M 피고인은 위 (주)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일명 N, O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 사장 행세를 하기로 하고, N, O은 각각 전무와 부장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배송 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은 2013. 7. 초순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M의 직원인 P에게 "건고사리 50박스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2013. 8. 말경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 O은 건고사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14,500,000원 상당의 건고사리 50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13. 8. 15. 11:00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I라는 수산물 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 대목에 피해자의 수산물을 판매하고 싶으니 거래계약을 하자. 수산물을 보내주면 다음날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 O은 굴비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부터 2013. 9. 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259,520,000원 상당의 굴비 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 피고인은 O과 함께 2013. 8. 5.경 위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이불 1,500장을 납품해 주면 1억 5,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계약서 작성 당일 5,00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3. 9. 15.까지 현금으로 완납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 O은 이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총 80,445,750원 상당의 이불 1,15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8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1, 2회, 피고인 A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2015고단5492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4 내지 6회, T, U, B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T, V,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Q, (주)M의 각 고소장 1. 물품구매(공급)계약서, 약속어음,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각 명함(A, O), 거래명세서, 송장, 거래명세표 유죄판단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성립 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U의 소개로 B를 처음 알게 된 상태에서, B가 (주)I를 인수함에 있어 신용불량자이어서 대표이사로서 수표발행을 위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면서, B의 부탁을 받고 2013. 4.경 (주)I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고,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고 그 명의로 수표발생을 위한 계좌 명의 변경까지 마친 후 B로부터 월 300만 원 정도씩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B는 (주)I를 인수한 후 수표발행에 필요한 법인인감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2013. 6.경부터 (주)I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된 2013. 9.경까지 불과 3~4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포함하여 적어도 6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억 2,261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주)I 명의로 발행하였는데 위 당좌수표 중 대부분이 부도처리 되었다. 나. 한편 수표의 직접 발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모에 의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 범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341 판결 등 참조),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된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가 발행하는 수표들이 지급제시일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당좌수표의 발행 이전에 위 허락을 철회하여 발행을 반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수표의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I의 명의상이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수표 발행에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어 수표부도의 점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사기죄의 성립 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3. 4. 26.경 (주)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후 (주)I 대표이사인 것처럼 그 직함이 표시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 O은 2013. 7. 초순경 (주)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M의 직원 P에게 고사리를 공급받으면 2013. 8.말경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주)M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시 계약을 체결한 위 P는 당시 (주)I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이 피고인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O은 2013. 8. 15.경 (주)S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Q과 굴비를 공급받으면 그 다음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Q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최초 2,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외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O은 2013. 8. 5.경 (주)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이불을 공급하면 2013. 9. 15.까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서, 액면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작성·교부하고, 피해자 T으로부터 약속한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잔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약속어음은 그 후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B와 함께 (주)I를 운영하던 O, U, N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가서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들과의 물품공급계약 업무를 처리하였고, O 등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따로 분기별로 이익금을 분배하여 약 1억 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으며, 현재 그 중 6,000만 원 정도를 지급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의 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 하더라도, B, O, U, N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받고, 그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주)I의 사무실,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가서 실제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업무에 관여하고, 그 명의로 계약서, 약속어음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O 등과의 공모 관계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354,465,750원, 부도 처리된 수표금액이 총 50,000,000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부도 처리된 수표를 회수하거나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로부터 작지 아니한 금액을 범행의 대가로 교부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명의만을 빌려 준 형식상의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면서 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중한 질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입원, 수술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등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하고, 당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데 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과거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부도 처리되어 회수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작지 아니한 금액이다. 다만 수표 부도 후 피고인이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부분(2015고단2258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3.경 서울 중랑구 H빌딩에 있는 (주)I를 인수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A으로 변경하여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3. 4. 26. (주)I 명의로 국민은행 도봉지점과 체결된 수표계약의 당좌계정의 대표이사 명의를 A으로 변경하고, A과 공모하여, 2013. 6. 1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200만 원, 발행일자 2013. 9. 13.인 (주)I(대표이사 A)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3.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각 기재와 같이 (주)I 명의의 당좌수표 2장, 액면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2.경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