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자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고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2. 3. 27.경 텔레그램 어플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E')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제안받아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함께 하자고 제안받아 이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4. 13:3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복구하기 위해 엄마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신분증을 보내주면 인증을 통해서 빨리 휴대전화 복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은행 오천점에서 친구인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5. 17:16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3만 4,5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L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603만 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603만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9. 11: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고장났다, 휴대폰 가게에 와 있는데 새로운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신분증하고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피고인 명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M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N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O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05만 8,901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함께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원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친구인 O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5만 8,901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무통장 송금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605만 8,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0. 16:00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피고인 명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T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함께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Q 원동지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친구인 T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무통장 송금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1. 11:3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보험에 가입해야된다, 신분증을 보내주면 인증을 통해서 빨리 휴대전화 복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서 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V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1. 시간불상경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돈을 환불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계쫘번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송금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4. 4. 14:00경 포항시 남구 문덕 이하 상호불상의 까페에서 친구인 A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근절 필요성 감안하되, 범행 규모 및 기간,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종래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최근 별다른 전력 없던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사회경험 많지 아니하고 아직은 사회에서의 교화․개선의 여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