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합성섬유를 제조하는 화학섬유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1. 22. 19:00경부터 다음 날 08:00까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섬유다발을 길게 늘여서 인장강도 및 탄성을 높이는 기계인 연신기를 작동·점검 등 관리하도록 하였는바, 위 연신기는 모터 동력 30HP의 회전축이 장착된 기계로서 근로자가 그 회전축에 감기는 등의 위험이 있어 회전축에는 철제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써는 해당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전축을 점검하는 작업을 함에도 연신기를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회전축 덮개를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방치하여 근로자가 쉽게 방호장치를 해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2018. 1. 23. 06:50경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축을 점검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이 회전축에 감기면서 피해자의 몸 전체가 회전축에 말려들어가 압착성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위 사업장에서 연신기 하단의 높이 1.2미터 개구부를 근로자들이 통행에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업장에서 재생 공정 옆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자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고, 1.8톤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함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지장치가 없는 천장주행크레인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검안소견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보완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40 ~ 20:43경 서울 관악구 B공원 내에서 산책하던 중 화단에 앉아 있는 C(여, 35세)를 보고 옆으로 다가가서 신발을 벗고, 바지춤을 풀어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보면서 '뭘봐, 씨발년아, 오줌싸는데 지랄이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B공원 내 CCTV)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였을 뿐 고의로 C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가던 길을 가다가 돌아서 제 옆으로 와서 거기에 서서 신발을 벗더니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았다. 증인 C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된 C이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은 당황하지 않고 별 반응 없이 소변을 다 본 후 C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곳에 C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 장소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 곳은 공원 안에서 산책로가 아닌 잔디와 나무가 있는 곳이기는 하나 근처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리 어두운 곳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 곳 앞쪽으로는 산책로가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곳이었던 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뒤로 돌아 C이 있는 곳까지 와서 C을 지나쳐 그 옆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C을 지나쳐 들어왔던 산책로로 되돌아나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소변이 급한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C, D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노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단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6. 21:10경 서울 관악구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회사는 이천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스티로폼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7. 9. 25. 18:30경 '망' D(25세, 네팔인. 이하 '망인'이라 함) 등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발포기 고장으로 발포기 안에 뭉쳐 있는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시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9:15경 마인이 발포기 배출구와 배출문 사이에서 발포기 안의 스티로폴을 꺼내는 작업 중 옆에 있던 작업자가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에어밸브를 열자 발포기 배출문이 닫히면서 작업중이던 망인의 상체가 끼어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 대하여 2017. 9. 29.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원료 투입구 작업발판을 고정되지 않은 스티로폼으로 안전하지 않게 설치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난간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원료투입구 작업발판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아이훨·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성형 1·2호기 및 2차 숙성실 이동 컨베이어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연삭기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무실에서 사용하는 연삭기 2대에 대해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발포실 내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성형실 내 임시배선으로 사용한 선풍기 등의 누전 방지를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압력용기에 대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장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발포2호기에 부착된 압력용기에 안전밸부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재해), 범죄인지 보고(감독)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체검안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1. 작업중지 명령해제 요청서 1. 출장복명서 1. 확인결과보고서 1. 합의서 1. 법인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근로자 유족들과 합의된 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1999.경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배달대행업체 'C' 앞 노상에서 평소 위 업체의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업체 운영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소유의 D 오토바이에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뿌리고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 전체에 번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불길이 커지면서 위 오토바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같은 회사 소유의 E 오토바이, F(주) 소유의 G 마이티IⅡ 화물차,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800,000원 상당의 위 D 오토바이를 전소케 하고, 위 E 오토바이를 프론트 커버 등 수리비로 991,100원이 들도록, 위 G 화물차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로 2,200,143원이 들도록, 위 I 모닝 승용차를 리어휀다 등 수리비로 3,970,878원이 들도록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 및 피해사진, C배달업체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몹시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기된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목격자나 피해자 L 등에 의하여 화재가 조기 발견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훼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금원을 공탁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며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5. 08:45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D, 30세)이 그곳에 있는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 있어 상홀더(위 판)가 작동되어 하강할 때 그의 손가락이 하홀더(아래 판)와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호장치인 감응식 안전장치를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거한 업무상 과실로, 물품생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검지손가락이 하강하는 위 프레스의 상홀더와 하홀더 사이에 협착되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손가락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프레스 기계에 설치된 감응식 안전장치를 제거한 상태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이 프레스 기계에 협착되어 절단되는 상해를 입도록 한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프레스 기계는 그 상판과 하판 사이에 작업자의 손가락이 낌으로써 협착 및 절단되는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작업을 효율을 위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방호장치인 감응식 안전장치를 제거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무겁고 심각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작업자들의 안전장치 제거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되어 영구장애를 수반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나아가 작업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주의가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의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의 소유자이자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79세)은 2011. 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사망 관련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9. 17:00경 위 C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건물 입주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내 차량 출고 의뢰를 받았는데 마침 피해자가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기계 바로 옆에서 화재경보기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기계를 작동시켜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이 종료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주차기계 조작 버튼을 눌러 작동시켰고, 이에 기계식 주차장의 카리프트가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몸통 위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날 22:48경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미이행 관련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C오피스텔에서 지하 1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C오피스텔에서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전기분전함 내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캡쳐 사진 4매,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고 한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목적으로 2004. 11. 9.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성시 E에서 'F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총공사금액 296억 1,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2018. 10. 26.부터 2020. 12. 31.까지 위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D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82. 2. 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40명을 사용하여 2018. 4. 23.부터 2021. 4. 30.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고, 시스템동바리의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수직·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26.경 피고인 C의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하도급공사 현장 지상 1층에서 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4세), 피해자 I(43세), 피해자 J(62세), 피해자 K(38세)로 하여금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도급인인 피고인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하도급공사 현장 일부의 시스템동바리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은 채 수평재, 가새재 등 동바리 부재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일부 수평재, 가새재의 경우 설치를 누락하는 등 부재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하면서도 시스템동바리, 보거푸집, 데크플레이트 등 거푸집동바리 등에 대한 변형·변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2019. 6. 26. 10:38경 위 하도급공사 현장 내 주차동 지상 1층 콘크리트 바닥을 지탱하고 있던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서 타설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약 7.4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 K, 피해자 J, 피해자 H에게 각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그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태 확인),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4명이 약 7.4m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3명은 8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1명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3:50경부터 다음 날 00:50경 사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지면서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용인시 기흥구 B, C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웹하드 사이트 'D' 내 비밀클럽 'E'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544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4. 말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웹하드 내 비밀클럽 사건(F, G) 1. 사진 및 영상스냅샷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1 내지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웹하드 사이트 내 비밀클럽에 가입하여 위 클럽으로부터 54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B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자, 피해자 C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2020.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주식회사 B의 생산현장에서 동료 직원 7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작업 중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개새끼, 씨발 새끼, 좆만 한 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0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B' 내 탈의실에서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직장 내 직책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 어린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경 B(주민등록상 C)으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목장 창고 신축 및 축사 지붕 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사람이다. 1. 작업자 사망 관련 -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7. 11:45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F(남, 33세)에게 높이 약 4.3m 상당의 축사 지붕 성형 강판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교체 대상인 축사 지붕은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위 지붕의 붕괴로 인해 작업자가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었고, 위 작업 장소가 지상으로부터 약 4.3m 상당의 높이였으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을 지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지붕 성형 강판 교체 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도중 축사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0. 5. 30. 23:07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9. 내지 2020. 6. 10.경 위 현장에 있는 강판 절단용 그라인더에 날 접촉 방지를 위한 방호덮개를 해체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접지설비에 대하여 항상 적정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거나 재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장에서 고속절단기, 용접기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식콘센트의 접지선이 탈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여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아크용접 등의 작업에 사용하는 용접봉의 홀더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현장에서 아크용접기 홀더에 절연덮개를 부착하지 않는 등 절연내력 및 내열성을 갖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전기, 열, 그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안전사고현장 사진기록 1. 시정조치결과보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전기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에 관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그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드 52장 중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순차로 1장씩 교체하며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숫자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베팅금액을 가져가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카드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한 후 2018. 2. 25.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사실은 '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알면서 도박을 하는 것이었는데도, 피해자 D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제대로 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 기재 1. 목카드(기록 편철),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4

범죄사실 1.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05: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주거지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02:09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1층 화장실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 추행 부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한 후,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사전에 상대방의 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있는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승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3. 19: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들은 목카드의 표시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눈에 끼고,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약 50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약 3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약 100만 원을 각 판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 전과가 없는 점, 사기도박에 사용될 도구를 구입하고, J에게 도구를 가져오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