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31.경부터 2021. 9. 9.경까지 불상자로부터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인 D와 E 등의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후 피고인 B가 임차한 서울 영등포구 F 1층 창고 및 위 G 지하 창고에서, 자동포장기계와 포장박스, 포장스티커 등으로 불법 의약품을 소분 및 포장하여 판매하되, 피고인 B는 불법 의약품의 구매 및 거래처에 대한 관리를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오빠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불법 의약품의 운반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2021. 9. 9.경 위 2곳의 창고에 상표권자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 상표 ‘J(상표등록번호 K)’가 부착된 위조 ‘D’ 약품 및 상표권자인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E 상표 ‘M(상표등록번호 N)’가 부착된 위조‘E’ 약품 총 169,760정(진정상품 가격 30억 2,209만 6,5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 O 및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와 E 총 186,760정(진정상품 가격 30억 원 상회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자로부터 위조 발기부전 치료제인 D와 E 등의 불법 의약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면서, 2021. 9. 9.경 피고인이 임차한 인천 중구 P에 있는 창고에 상표권자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D 상표 ‘J(상표등록번호 K)’가 부착된 위조 ‘D’약품 및 상표권자인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E 상표 ‘M(상표등록번호 N)’가 부착된 위조 ‘E’ 약품 총 2,040정(진정상품 가격 3,612만 3,3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조된 발기부전 치료제 O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와 E 총 3,020정(진정상품 가격 3,600만 원 상회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일부 진술은 제외, 이하 같다)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거래가격확인, 감정결과회신, 상표등록원부, 통신내역, 휴대폰 포렌식 검토결과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 각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피고인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피고인 A, B의 각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조 약품의 진정한 소유자 ‘R’의 부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른 채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잘 모른 채 단순 심부름을 하는 등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각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의 공모 및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안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제목 하의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의약품 등의 제조․유통 목적 저장 등 : ▻ 기본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나.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 D와 E 등 진정상품 시가 약 30억여 원 상당의 가짜 의약품 약 18만여 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유통책과 연계하여 은밀하게 저장하였던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큰 점에 비추어 그 범행규모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가짜 의약품을 대규모로 유통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범인 공동피고인 B를 도와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안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제목 하의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의약품 등의 제조․유통 목적 저장 등 : ▻ 기본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나.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 D와 E 등 진정상품 시가 약 30억여 원 상당의 가짜 의약품 약 18만여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유통책과 연계하여 은밀하게 저장하였던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무척 큰 점에 비추어 그 범행규모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가짜 D와 E 등 진정상품 시가 약 85억여 원 상당의 가짜 의약품 약 37만여 정을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유통책과 연계하여 은밀하게 저장하였던 상표법위반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2개 있다[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672(징역 10월), 2014노496(원심파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4263(징역 6월 및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규모 가짜 의약품의 유통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가짜 의약품을 대규모로 유통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범에 해당한다. 위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에서 설시한 전과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안 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제목 하의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의약품 등의 제조․유통 목적 저장 등 : ▻ 감경구간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해 식품․의약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영세한 불법 소매상에 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67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