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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와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E의 대표로서 합계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류 도소매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3.부터 2017. 7. 23.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7,534,96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초경 F의 요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2015. 11. 26.까지 합계 11,9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F의 요청에 따라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이므로, 어느모로보나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라고 F이 재취업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믿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고, 결국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F 사이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볼 수 있는 합의는 없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금전 중 실질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어(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지급의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조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공제한 금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6.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삼성갤럭시 A6)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액정에 금이 가고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채 끌어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복부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내려쳐 폭행하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에도 멱살을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허벅지 부위 등을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은 채 벽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이뤄진 폭행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위 범행에 대해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방범용 CCTV에 촬영된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를 거칠게 끌고 가던 모습(사진 참조)과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편의점 밖에서도 폭행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공소사실로 재판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고 이후 징역 5월의 형이 집행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벌금 액수를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1: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경로당 회원 E 등 약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떤 씨팔년놈들이 그렇게 말을 하냐, 야 이 씨팔년아 확인 안 되면 너는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씨팔년 넌 남자 같으면 머리통을 깨버렸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4:2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주민센터 1층출입문 앞에서, D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E(54세)이 위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위 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가 정기총회를 방해하려 한다는 생각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밖으로 강제로 끌어냄으로써 피해자의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당시 정기총회장 출입여부를 놓고 피고인과 E 등이 몸싸움을 벌이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E이 불기소처분 되는 등 관련자들의 처벌정도,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동종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진천군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주행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동 차량 탑승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진천군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 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도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 16:5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핸드폰으로 '누구하나 죽이려구요'라고 112신고(D)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에 가기 위해 경찰순찰차를 이용할 생각이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고등법원 2019노326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8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우인선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1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 19: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E생, 여)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안주와 함께 23,5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 00:10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0세)이 종전에 서로 시비가 되었던 폭행 형사사건으로 기분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아저씨한테 술 안파니까 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사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9:55경 김천시 B 원룸 옥상에서, 피해자 C(17세)이 집을 나간 피고인의 아들 D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오자 함께 도망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너부터 쳐 맞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는 양산시 C에서 포장지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공작물의 설치 등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 외 6필지 비보전산지(지목 임야) 중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약 345m, 높이 약 1~6m 규모의 보강토구조물을 설치(이하 이를 설치한 공사를 '이 사건 설치공사'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인 법인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나.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도급한 후 그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E의 대표자인 F이 피고인들은 물론 관할 관청과의 협의도 없이 피고인 법인이 받은 허가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관해 조사를 받기전까지 이 사건 설치공사가 이루어졌음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고인 법인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서, 각 사진이 있는데, 위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는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각 사진의 영상은 이 사건 설치공사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 불과하다. 다. 다음으로 위 증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그 요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한 자가 피고인 법인이어서, 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을 그 공사에 대한 관리자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고발하였다'는 취지이지, 피고인 A이 허가와 달리 공사한 직접 행위자라거나, 그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고발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 그런데 증인 F의 법정 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16. 5.경 피고인 법인, I 등 이 사건 토지와 그 일대 토지의 지주들은 그 일대의 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E에 도급하였고, 부지조성 이후 토지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사실(구체적으로는 공사를 수행한 E이 전체의 60%를 가져가고, 지주들은 나머지 40%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후 부지조성공사는 E에 의해 행해졌고, 그 과정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주들은 개입을 하지 않은 사실, I 역시 본인 소유 토지에 허가된 내용과 달리 구조물이 설치되어있다는 혐의로 이 사건과 함께 수사를 받았는데, 그 설치 공사가 E 대표자 F이 아무런 상의없이 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I 부지에 관한 공사 부분은 F이 위법행위자(피고인)로 지목되어 이 사건과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울산지방법원 2019고약10012, 반면 I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들도 I과 마찬자기로 F이 상의 없이 혼자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 부지 역시 I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분양에 따른 공사비 마련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자 지주와 상의 없이 허가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설치공사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F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이 법정에서의 F 진술이 과거 진술과 모순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들은 제조업자로 E이 수행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장부지를 마련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건설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물론, 이를 직접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허가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설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마.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1.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6. 6. 25.까지 합계 3,65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C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E 상대 피의자에 대한 채무 유무 확인), 거래확인증, 거래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 1회(벌금형)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 건물의 임대인 C의 아내이고, 피해자 D(여, 57세)는 위 매장 건물을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가 보증금 5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월 차임 60만 원 및 전기세 3만 원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이라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고 달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 매장에서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3. 19:45경 위 'E' 매장을 찾아가, '퇴거하지 않으면 매장 앞에 누룽지를 쌓아놓고 장사를 하여 매장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퇴거를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눈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매장 밖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녹취록 1. 의사 H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의사 I이 작성한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이마 부분을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증언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이마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역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위 증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특별한 원한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굳이 피해자를 위하여 또는 피고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 역시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의사 H으로부터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고, 다음날 의사 I으로부터 '왼쪽 눈 각막염, 안검결막염'의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에 오류나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8.20.0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미군부대에서,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5세)을 찾아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채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0. 20:36경 평택시 E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테▲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연 다음, 열린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90

범죄사실 2019고단1290(피고인 A)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7. 10: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경찰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D 소속 소방대원인 E(29세)이 병원 호송 의사를 묻고 보호자의 연락처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함께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32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턱부위를 1회 들이 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2.가.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좌석위에 무릎을 꿇고 올라 앉은 자세로 피고인의 머리를 이용하여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0회 이상 내리 찍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6경 위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G 및 지구대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네 다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며 바닥에 지갑을 던지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35(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4. 02:4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K(남, 22세)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관련) 2019고단1735(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0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0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폭력 범행 전력,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함이 없이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소방공무원과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수단,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2:3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갑을 들고 있는 손등으로 피해자 L(남, 20세)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4. 00:09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같은 읍 옥원리 7호 국도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주) 소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7

범죄사실 1. 2019고단1147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남자친구 C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8. 3. 1. 02:00경 김포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F,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고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20고단19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손목을 수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최초 현장도착),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보를 를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추행 정도가 중함에도,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했다. 판시 특수협박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죽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손목을 수회 그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만 1세가량에 불과한 피해자의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자해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판시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2. 04:30경 인천 계양구 H건물, I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너 죽일거야, 다시 안봐.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2: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옆 포장마차 앞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8. 10: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01에 있는 덕산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매우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보행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 예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불어.",11내일 채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객관적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약 16년 전의 음주운전 한 건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심신미약상태]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3450] 피고인은 2019. 8. 18. 2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나나, 카스테라, 훈제삼겹살 등 시가 13,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262] 1. 피고인은 2019. 9. 23. 18:3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G 트럭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컵라면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건조를 시키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널어놓은 시가 불상의 말린 대추, 보리쌀, 말린 호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4.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건조를 시키기 위해 그곳 주차장에 널어놓은 시가 불상의 말린 호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4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심신미약상태]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조현병이 있는 자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비노50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F과 소속 감정관 G.H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1%로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및 1994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