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택시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로타리에서 본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한 후 불법유턴을 하였다.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생기자 이를 경고하기 위해 클락션을 울렸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는 등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1. 관련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속도를 줄여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의 거리가 아주 근접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불법유턴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것이지 피고인의 급정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마친 직후부터 뒤따라오면서 경음기와 상향등을 이용하여 과민하게 신호를 보내오므로 차량을 멈추라는 취지의 신호를 보내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급하게 차량을 멈추었던 것이지, 급정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였고, 이에 반대편 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운행하다가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갑자기 불법유턴 하는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진로를 방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앞쪽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여 급정거한 사실, 피고인은 다시 위 차량을 진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그 중간 지점에서 또다시 위 차량을 급정거한 다음 열린 창문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간 거리가 짧았고,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 정차속도 및 정차위치 등에 비추어 추돌사고 내지 급정거로 인한 상해 발생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협박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 또는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반대편 인도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유턴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상향등을 키고 경음기를 울리기에 수신호로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경음기를 울리므로 차량을 세우라는 뜻인 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편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손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할 이유가 없었을 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는 것을 피고인 차량을 세우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차량에 근접한 전방의 위치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세울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인용하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급정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유턴을 하고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취지로 경음기를 울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급정거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