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20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0(피고인 A)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이 C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울산지검 2019년 형제2175호) 관련 범행 가. 2018. 7. 초순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2조. 용역대상 - 양산시 D, E 일원 등’, ‘제3조. 1)용역 총액 - 일금이억이천만원정(부가세포함), 2) 위 용역 대상지를 전부 이전 등기 및 할시에 용역비를 을은 갑에게 지급받는다’, ‘제11조. 본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사업자 주소, 사업자번호, 사업자대표명이 모두 나오는 명판 도장 찍어 이 계약서가 갑과 을간에 분명하고 완벽하게 확인후 계약 체결한다’, ‘2016년 5월 2일’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후 “을”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공인중개사무소 C’의 세금계산서용 스탬프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용역 컨설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7. 1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2.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용역컨설팅 계약서 사본 1장을 고소장에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8. 7. 12. 무고 피고인은 2018. 7. 12. 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은 양산시 G 등을 매도해 주기로 하는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16. 1. 8. H을 통해 부동산 중개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용역 수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23. 10:05경 경남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2016. 1. 8.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임받은 토지의 처분을 위해 토지분할 및 측량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2016. 1. 8. C의 중개보조인인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C은 해당 토지에 대한 측량 및 분할 등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6. 1. 8. H(개명 후 I) 명의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5. 4.경 (주)J를 대리하여 H, K와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K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H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C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C이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울산지검 2019형제4456호) 관련 범행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사기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제출한 제1의 가항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경 경남양산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해당 문서가 존재하지 않자, 다시 같은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3. 하순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제1의 가항 문서와 유사하나 제8조 일부 문구 및 제11조가 상이한 문서(‘제11조. 본 계약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사업자 주소, 사업자번호, 사업자대표명이 나오는 스탬프 도장 찍어 계약서 2통을 작성한다’)를 작성한 후 “을”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공인중개사무소 C’의 세금계산서용 스탬프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용역 컨설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3. 2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8. 경남양산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용역컨설팅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073(피고인 A)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83 사기미수 사건의 공동피고인인바, C은 2018. 6. 28.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서 피해자인 N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8. 7. 17.경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가. 2018. 7.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F부동산 공인중개소 소장 C은 거짓없이 진실되게 직접 본대로 그대로를 사실증명 합니다’, ‘본인이 2016년 9월 9일에 1차로 수정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여 본인에게 주길래 본인이 받아서 N이 있는 O로 찾아갔습니다’, ‘어짜피 약정금은 현금으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좌로 받는 것이라 위험 부담도 없고 또 출금도 ㈜P 대표 A의 직접적인 서명이 아니면 출금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본인과 N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무지 ㈜P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N이가 자신에 양도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실제 공사비를 입금하는 게 아니라 현금 몇천만원을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 하고 이런씩의 불법적인 일을 벌일려고 한다고 즉시 전달하였고’, ‘이에 거짓없는 사실이며 본인의 상호를 걸고 진실임을 증명고자 신부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본인의 명판을 찍어 증명하고자 합니다’, ‘확인일자 2016년 9월 22일’라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문서 간인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공인중개 사무소 C’의 세금계산서용 스탬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8. 7. 2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3.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의 사본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161(피고인 A) 4. 2019. 11. 7. 위증 피고인은 2019. 11. 7. 15:3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주식회사 J에서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회사에서 C과 체결한 양산시 G 외 8필지의 분할, 매매에 대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기 지급한 용역대금 6,000만 원 등과 관련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 배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위 법원 2018가단73838호 손해배상소송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나도 위 회사를 대신하여 C에게 용역대금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C의 대리인인 H이 용역대금을 달라고 하여 C에게 물어본 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 8. 위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은 피고인이 2015. 4.경 위 회사를 대리하여 H, K와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의대금을 H에게 전달한 것이고, C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21고단2822(피고인들) 5. 2018. 7. 12.경 무고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고소대리인이며, C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같은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Q은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J의 대리인으로 I, Q과 양산시 G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할 매매 용역을 대행하되 그 중 4천 평 이상을 매매할 경우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I, Q이 4천 평 이상을 매매하는데 성공하여 컨설팅 비용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수인 중 일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S이 2017. 10. 26. 피고인 A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울산지방검찰청 2017형제39323호,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083호, 2018노724호)에서 C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 A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2018. 4. 25. 피고인 A과 C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C은 이 사건 토지 분할 매매와 관련하여 단지 자격이 있는 부동산중개사로서 토지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한 것일 뿐이고,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2016. 1. 11. C 명의의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C 명의로 2016. 1. 11.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명목상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2016. 1. 11.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기화로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C을 상대로 부동산 용역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재산상 손실을 회복하고, C을 압박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상황을 타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 양산시 T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양산시 G 일원의 토지 매매 완료를 전제로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컨설팅 용역 대금 6,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용역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고소인을 기망하여 용역비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B 명의로 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7. 12.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8. 9. 3. 10:12경 경남양산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2016. 1. 11. 오전경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C 명의의 U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등 컨설팅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C은 실질적인 부동산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에게 송금한 6,600만 원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2021고단4233(피고인 A) 6.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양산시 V에 있는 주식회사 P공인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2017. 3. 7.자 ‘상호합의이행각서’ 2매를 작성하면서 각 문서에 각자 간인과 서명 무인을 한 사실이 있었고, 그 후 C은 2018. 5. 30.경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P 공인중개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비 및 부가세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2017.경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과 2017. 3. 7.자로 작성한 바 있는 '상호합의이행각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C의 각 서명 무인이 되어 있는 동 각서의 마지막 장을 떼어내고,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상호이행합의각서‘라는 제목하에 앞의 문서 2장을 새롭게 작성한 뒤, 위와 같이 떼어놓은 마지막 장을 첨부함으로써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호이행합의각서‘를 변조하였다. 나. 2018. 12. 26.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6.경 울산 남부 법대로 55 소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C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상호이행합의 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민사소송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07(피고인 B) 7. 사기미수 피고인은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I은 같은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Q은 R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주식회사 J의 대리인 A을 통하여 I, Q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할 매매 용역을 대행하되 그 중 4천 평 이상을 매매할 경우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I, Q이 4천 평 이상을 매매하는데 성공하여 컨설팅 비용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수인 중 일부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분할 매매와 관련하여 단지 자격이 있는 부동산중개사로서 토지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만 한 것일 뿐이고,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2016. 1. 11.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2016. 1. 11.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명목상 작성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2016. 1. 11.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기화로 실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용역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산상 손실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J를 원고로,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금 1억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위 2016. 1. 11.자 부동산컨설팅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얻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20. 3. 19.경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0 1. 제3,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 I, Q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서, 부동산컨설팅 계약서(2016. 1. 11.) 사본, 각 통장 사본,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영수증(2016. 12. 30.), 고소장 사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실과 무고 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 용역컨설팅 계약서‘에 C의 자필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서‘를 같은 날 작성한 사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 증인 I, K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위한 약정은 자신들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주식회사 J로부터 6,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C은 위 약정의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금융자료 등이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5073 1. 제3,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울산지법 2018고단1083호 판결문, 판결문 및 공소장 각 1부, 증인신문조서(C)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실확인서에 C의 자필기재가 없는 점,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이 C이 수사기관 등에서 한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 A이 사기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20고단5161 1. 제9, 11, 1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 I, Q의 각 진술기재 1.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838 A 증언녹취서(요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838 Q 증언녹취서(요지),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73838 I 증언녹취서(요지) 1. 진술조서 사본(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2021고단282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컨설팅 계약서(2016. 1. 11.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각 증언녹취서, 고소장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 B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I, Q의 각 진술내용, 2016. 1. 11.자 부동산컨설팅 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423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호 합의 이행각서, 상호 이행 합의각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호 이행 합의각서‘의 일부에 간인이 없는 점, ’상호 합의 이행각서‘와 ’상호 이행 합의각서‘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 동일한 점, 피고인 A이 경찰 조사에서 ’상호 합의 이행각서‘의 원본을 2부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상호 합의 이행각서‘의 원본이 1부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이 상호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상호 합의 이행각서‘와 ’상호 이행 합의각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2022고단40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 증인신문녹취록 사본, Q 증인신문녹취록 사본, I 증인신문녹취록 사본,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서 사본, 부동산컨설팅 계약서 사본, 소장, 각 준비서면, 고소장 사본, 통장 사본 [위 각 증거와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판시 전과 1. 조회 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6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C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