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를 C장례식장 방면에서 옥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길을 승천삼거리 방면에서 목천 동우아파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28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탁상시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위 주거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 설치해 놓고,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이후 약 2일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2018. 10. 27. 23: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행 도구 및 임의제출물 사진, 메모리 카드 데이터 촬영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탁상용시계 모양의 카메라 기기를 구입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와 사이의 성관계 영상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테라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 6월 6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1명), 신체장애(지체 4급)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3. 06:25경 광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포은 대로에 있는 담안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명의의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2018고단2127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의 보유자는 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01:4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18길 11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신사역교차로쪽에서 한남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리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술에 취해 그대로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4303 피고인은 2017. 6. 7.경 경기 동두천시 I건물 4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J 사이트에 '아크릴 액자 세트를 판매 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여, 29세)에게 "189,000원을 송금하면 액자를 제작하여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위 액자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액자대금을 받더라도 액자를 제작하여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89,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3,28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444 피고인은 2017. 11. 14.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기름 값도 없고 급한데 10만 원 빌려줄 수 있냐 다음 주에 바로 줄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경 인터넷 액자주문 사업을 동업하던 L가 사업을 그만두고 출국하였고, 액자대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손해가 누적되던 중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액자대금을 납입 받아 문제제기를 하는 고객들에게 먼저 액자대금을 지급해 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24.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돌아오는 주에 이자 5만 원을 쳐서 줄테니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E), 1. 진단서 2018고단4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J 공지사항 및 이벤트, 송금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메일내용, 각 송금내역, L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 거래상세조회, 이체 영수증, 이체 정보,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2018고단6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고단2127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정오교통(주) 소유로서 G(4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정오교통(주)소유인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시가 합계 1,310,2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정오교통(주)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 대부분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사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1:00~21:2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34길 11에 있는 고분다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로 39 고덕주유소를 거쳐 같은 구 고덕로 52-18길(암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IDAS PLU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다만 복용약으로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주장) 1. 음주측정지 1.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의사 3인 사실조회 결과 (종합하면 측정 수치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님)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22: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운전학원에 가야하는지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그곳 작은방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진술 확인에 대한)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국내에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8.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00경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소재 당진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 박스에 포장하여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사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8. 1. 3.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의임금 6,660,000원 및 퇴직금 2,789,342원 등 합계 9,449,6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225,17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별지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각 서면이 2019. 1. 15.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E 방향에서 신탄진 톨게이트 방향 편도 1차로 도로를 우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행자를 보호하며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69세)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의 타박상, 흥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07:00경 삼척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의 E유흥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양주 등을 취식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안주 포함) 3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양주(스카치블루) 3병 및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범안로 금천교사거리편도 5차로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철산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남)가 운전하는 D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 2차로를 복하2교에서 복하1교 방면으로 2차로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선행 자차 사고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CA110B 오토바이 옆을 지나가면서 위 오토바이 옆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부분을 위 피의차량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머리, 가슴, 배 및 골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 및 사망원인)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 앞의 코란도 차량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코란도 차량이 서행하자 피고인이 코란도 차량을 피해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1:02경 서울 금천구 B상가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밑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0살 아이를 둔 미혼모로서 자녀를 양육을 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모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등리 호남고속도로지선 대전 방향 10.6km 지점을 익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타이어를 비롯한 자동차 정비를 철저히 하여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 운전 시에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4: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법당 내 2층 방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어깨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눕게 하고 어깨를 주물러 준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2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9. 04: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28세)이 F에게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에게 "너 희가 네 집에 왜 가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2. 10. 20:4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부터 D 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외에도 199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3%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만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04:20경 목포시 B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3회,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건물, 2층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6. 12. 1.경 주식회사 C과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PM 용역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사무 일체를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주식회사 C의 위 사무실 안에서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주식회사 거래내역 1. D 개발사업 PM용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를 올해 내에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약 6개월 정도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05: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나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발로 엉덩이와 음부 부 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걷어차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한강 다리 위에서 강으로 그 휴대전화를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성인 피해자를 가혹하게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데이트 폭력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일상적, 반복적으로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등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4:05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정당 D선거구 E구 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방법,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9. 14:05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정당 선거구 E 구의원 후보 사무실에서 F1 피고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위 사무실이 있는 2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따라 F과 함께 내려가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층 사무실에 들어온 F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F의 상의 목 부분 옷깃을 잡아 세운 사실은 있으나, 2층에서 1층까지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2층 사무실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끌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F은 2층 사무실에서 1층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하였고 피고인은 F이 나가는 것을 제지하려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이 F의 멱살을 잡고 2층에서 1층으로 끌고 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설명을 요구받자 F은 '피고인과 계단에서 뒤엉켜 있었다. 멱살 잡힌 채로 내려오니까 F은 피하려고 하고, 피고인은 끌고 가려고 하다가 내려가니까 멱살을 잡힌채로 같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때 느낌은 거의 그냥 끌림을 당했다. 지금 생각에는 계단이라는 것이 위와 아래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을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하면 멱살을 잡힌 채로 약간 뒤엉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계단 아래쪽에 있는 피고인을 밀고 내려갔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1층에서 멱살을 놓는 과정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앞선 진술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게 진술하기도 하여, 이 부분에 관한 F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의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F의 변경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F이 계단에서 뒤엉켜 있었던 상황이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선뜻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을 넘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의 고의로 2층에서 1층까지 F의 멱살을 잡고 내려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멱살을 잡은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23:20경 안양시 석수동 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2:1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력과 본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진 점, 앞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7:2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8길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선부동 달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변할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보험가입되어 있어 피 해자의 재산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