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88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데, 강남권 고액자산가들만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1개월 전에 말하면 찾아줄 수 있고, 수익금은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강남자산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합계 3,000,590,25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친한 친구인 R 상무의 아내가 강남권 고액자산가들만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를 통하여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포함시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강남자산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354,915,307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금융전문가가 운용하는 해외선물옵션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해외선물옵션 투자를 진행하는 금융전문가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978,183,56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판교에 사는 친구가 강남권 고액자산가들만 관리하는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에 포함시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강남자산가 등을 상대로 투자금을 받아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854,686,4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31.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아는 지인이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 투자에 포함시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7,620,333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강남일대 큰손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 투자에 포함시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411,041,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564,616,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474,66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24,2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친구가 강남에 살면서 강남부자들만 가입하는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432,87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친한 지인이 선물옵션에 기관투자의 형식으로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 그 곳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고, 원금도 언제든지 원하는 때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강남 일대 큰손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 투자에 포함시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은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39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지인이 소수인 원만 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마침 자리가 생겼다.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은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512,22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자산전문가를 통해 해외선물옵션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투자에 포함시켜 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원금의 15%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은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8.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사람으로 큰손들의 자산을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으로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중에 큰손들의 자산을 관리하며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은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은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은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3.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6,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지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에 끼워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수익은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인 중에 선물옵션 등에 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8.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 AA, AD, G, AI, F,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내역, 계좌이체 처리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 우리), 각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해자별 입출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Q, H, G, T,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해당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S, U, V, W, X, K, J, I, AB, AC, AD, E, D, AI,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해당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에서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한 실질적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므로(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각 사기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배상명령신청인 D, G, L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명령신청인 D, G, L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F, H, I, J, K의 경우 각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법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는 13억여 원 정도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는 훨씬 못 미치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투자원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내 고수익 보장을 그대로 믿고 투자자의 진위조차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들 측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일부(3,000만 원)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안분변제되어 회복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2명으로부터 합계 1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거액임에도 아직까지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질적 피해변상이 안 된 금액이 13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