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31

범죄사실 2018고단7831 피고인들과 A, W는 2018. 10. 중순경 지인 소개 등으로 만나 현금 배달이나 카드 배달 등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하며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하여 서울 강서구 D모텔에서 합숙생활을 해오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불상의 자칭 'F'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하루 경비 5만 원에 1건당 수당 5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2018. 10. 23.경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와 A가 체크카드 배달 일을 하던 중 서울서대문경찰서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피고인 B는 다음날 석방되고 A는 그대로 구속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W는 공모하여, 2018. 10. 26. 17:03경 위 F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X아파트 Y동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를 제안 받고 그곳을 찾아온 Z을 만나 K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A)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9고단50(피고인 B) 피고인과 A, C은 2018. 10. 중순경 지인 소개 등으로 만나 현금 배달이나 카드 배달 등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하며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하여 서울 강서구 D모텔 등지에서 합숙생활을 해오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E 아이디 'F'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하루 경비 5만 원에 1건당 수당 5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22.경 범행 피고인과 A, C은 공모하여 2018. 10. 22.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G 명의 H은행 체크카드 1장 및 I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같은 날 19: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명의 K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같은 날 21: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 M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각각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8. 10. 23.경 범행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2018. 10. 23. 18:4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에 있는 잠실역 2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N 명의 O은행 체크카드 1장, P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849(피고인 C) 피고인은 A, B 등과 함께 2018. 10. 중순경 지인 소개 등으로 만나 현금 배달이나 카드 배달 등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하며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하여 서울 강서구 D모텔에서 합숙생활을 해오던 중,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신원불상의 자칭 'F'로부터 제3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하루 경비 5만 원에 1건당 수당 5만 원을 더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 등의 수거지시에 따라 2018. 10. 22.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G 명의 H은행 AB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1개, I은행 AC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1개가 동봉되어 있는 소포물을 수거하고, 같은 날 19:30경 같은 장소에서 J 명의 K은행(A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1개가 동봉되어 있는 소포물을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동서울터미널 수화물 찾는 곳에서 L 명의 M은행(AE)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1개가 동봉되어 있는 소포물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4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의 수사협조 과정), AF 대화내용, 수사보고(K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K은행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공범 W 특정), W 주민등록 영상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결과 등) 2019고단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제보 입수경위 및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이용한 스마트폰 전자정보 분석결과), 대화내용 캡쳐 사진, 수사보고(계좌 명의자와 전화통화 관련) 2019고단84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대가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