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6. 19:05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담배를 사다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기 시작하여 식당 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심부름을 계속 시키고, 식당 메뉴판에 없는 매운탕을 일부러 주문하고는 피해자에게 "손님이 시키면 갖고 와야지, 그럼 돈 안내도 되겠네, 씨발놈,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네, 싸가지 없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빈병과 각종 집기 등을 식당과 주방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6. 19:25경 위 'D'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맥주병, 그릇 등을 주방과 진열장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도자기병 2개, 사기그릇 10개, 술잔 15개 등 시가 100만원상당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이 먹고 있던 매운탕 국물을 식당 벽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최근에 이르러 중하지는 않으나 폭력행위가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20:30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54에 있는 섬말공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로등 하단부 점검구의 나사를 풀어 해체한 후 내부에 있던 전선을 잡아 당겨 전지용가위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미상의 가로등 전선 50m(구리 10kg)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9:58경 안산시 상록구 반월로 108에 있는 거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로 수인산업도로 쪽에서 군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4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4.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한 판 뜨자"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우측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태워져 D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손잡이를 발로 수회 차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순찰차량 손괴모습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6.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5. 08: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오거리 앞 도로를 한마음병원 쪽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중반의 중국 조선족 판매업자로부터 위조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1통(30정)당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아그라 12정을 84,000원, 시알리스 11정을 77,000원에 판매하였고, 위조된 비아그라 6정, 시알리스 9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 04:00부터 같은날 10:10경까지 부산 북구 B 4층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스카치 양주 3병, 유흥접객원 등 5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여 먹고 자는 습관이 있었고, 2014년경 술을 마시고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화재가 발생할 뻔한 적도 있었다. 가. 실화 피고인은 2017. 5. 7. 03:15경 후배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삼척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 B는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 누워 잠을 자고, 피고인은 라면을 끓여먹기 위하여 바닥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놓고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든 과실로 주변의 이불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위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 캔이 과열되어 폭발하였고, 같은 날 04:10경 그 불이 벽과 천장 등 방 전체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위 D호를 수리비 1,270만 원이 들도록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불을 내고도 잠을 자던 중 뜨거운 느낌이 들어 깨어나 방을 나오면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18세)를 밖으로 대피시키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2경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놓은 채 잠이 든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F은 법정에서, 2014년경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온 후 김이나 반찬 등 음식을 먹는 것(음식을 조리해서 먹은 것은 아니다)을 3번 정도 보았고, G라는 친구로부터 2014년경 피고인이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놓은 채 잠이 들어 냄비가 까맣게 탄 적이 있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제대하고 복학한 이후인 2016~2017년경에도 2~3차례 피고인과 함께 술을 같이 마셨는데 그때는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G로부터 2014년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을 들어와 라면 끓여먹으려고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잠이 들어서 냄비가 다 탄 적이 있다고 들었고, 피고인이 술이 취하면 늘 음식을 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술 먹고 나서 집에서 김이나 뭘 먹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집에서 가스레인지로 라면 등 음식을 조리하여 먹고 자는 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감정서에서는, 현장의 연소 형상은 원룸 내부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로서 현장 사진의 검토만으로는 발화 지점의 한정은 불가하고, (현관등 및 주방등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그 배선이 일반적으로 천장 부분에 위치하여 연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절연피복이 소실되며 형성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위 부분이 발화원으로 작용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논단은 불가하고, 헤어드라이어는 발화원에서 배제 가능하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탈착 손잡이의 위치가 '탈' 위치로 제시되었고 기구밸브손잡이 및 거버너가 심하게 연소 변형된 상태로서 최종 위치에 대한 판단이 불가하나 부탄캔 장착부에서 외측으로의 변형 형상이 식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를 발화원에서 배제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삼척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에서는, 싱크대와 냉장고 사이 바닥 앞에 발화열원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고, 방안에서 발견된 담뱃갑 잔해와 라이터 잔해로 보았을 때거주자나 피해자가 흡연자인 것을 알 수 있지만 화재 당시 흡연사실 여부 증명하지 못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 용기 체결레버가 풀려있는데(off) 미작동 상태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내 체결된 용기가 외부 화염에 의해 폭발하였거나 작동 상태에서 용기의 폭발로 덮개의 이탈과 체결레버가 풀렸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부탄가스통 1점은 휴대용 가스레인지 발견지점 우측벽 인근에서 분출구 방향이 터져 나간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보관된 용기가 화재열에 의하여 폭발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가스레인지 내에서 폭발하여 현 위치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조리한 흔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므로, 위와 같이 발화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을 경찰(국과수)과 합동 감식·감정한 바소실상태가 심하여 발화부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기에 발화원은 미상의 화재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 화재수사팀의 화재사망사건 감정서에서는, 본건 화재는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보기 어렵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탈부착 손잡이의 위치, 부탄캔 장착부의 변형 여부 등을 근거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발화원에서 배제한 국과 수의 판단은 오류로 보이며, 본건 화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로 잠이 들어 가스레인지의 화염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었으며 가연물의 화염에 의해 부탄캔이 폭발하면서 급격하게 화염이 확산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서는 사진을 통해서만 가스레인지의 부탄캔 장착부가 변형되었다고 판단한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먹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켜둔 상태로 잠이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발화원인을 추정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30.00:0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3세)를 찾아가 평소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문을 열어라"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왜 때리냐고"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왜 나를 때리냐"라고 하자 "씨발년이 전화를 받지도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자신의 F 엑티언 승용차에 태운 후 위 D 근처 들판으로 이동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간죄)의 형량범 위 하한(징역 1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1년×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교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신도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팬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8~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도서관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15세)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18:36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 하여 그 때부터 2014.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캡처 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이마트 내부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 휴대폰 분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밍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피해자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의 생활 안전상해보험 II, 2009. 5. 21. 위 회사의 슈퍼 홈케어 보험, 2009. 9. 17. 위 회사의 슈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1.경부터 2012. 5.경까지 6개 보험회사 총 9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많은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하거나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2.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좌측 견관절 좌상, 경추부 염좌, 뇌진탕 의증으로 목포씨티병원에 36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어깨통증, 요통, 두통 등의증상 완화 및 치료를 위해 14일간의 입원치료면 충분하고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7.경 피해자 대한민국(소관 : 우정사업본부)에 목포시티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7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2. 27.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부터 합계 30,231,3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정보개괄조회(A), 보험사고 조사결과(A), -보험 계약내용 등(A), 보험금 지급내역, -A 의료챠트 분석,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상품 가입 청약서, A 보험금 지급내역(수사기록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5급의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22: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 F(57세) 등과 일명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게임을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더구나 2009. 9.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5. 1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7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4.까지 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00:04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3 단지 309동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현관문 등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공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자 씹쌔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103호 룸 안에서,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가겠다는 E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F(43세)으로부터 "에이 개짓거리 하고 있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주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에 있는 연현마을 엘지아파트 109동 앞 사거리를 연현오거리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좌회전하며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9: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희성시장2길 105-1(회성동)에 있는 앞길에서, 채권자인 C이 재산가압류을 하러 온 것을 눈치 채고 자신 소유인 D 1톤 트럭을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C의 일행인 피해자 E(60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두 팔로 차량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계속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앞 유리에 있는 윈도브러쉬를 잡고 매달리며 버티는 것을 보면서도 위 차량을 약 20~30미터 가량 계속 밀어붙여 운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경기 부천시 원미동 원미구청 앞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농협 신용카드로 차량대금 1,880만 원을 결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자농협을 기망하여 1,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신용카드입회 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미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9.21: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에서 TV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면서 탁자위에 놓아두었던 소주병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TV를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100만원 상당의 TV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 당시 목격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소유자인바, 2012. 5. 1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피고인의 부인인 C 명의로 부부한정운전 특약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0. 19:54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2. 8. 15. 23:5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여 두었는데 확인해 보니 차량 앞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었다"라는 등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8. 15. 03:35경 서울 강북구 F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빌린 G가 운전을 하다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차량을 파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8.경 수리비 명목으로 위 차량을 수리한 H로 1,476,1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장표 1.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도화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7.부터 2012. 5. 3.까지 서울 송파구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각 룸에 노래영상반주장치 및 소파와 탁자 등을 설치하고, 주류를 조리·판매하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게 하여 1일 약 10만 원의 매상을 올리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 확인 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4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0. 03:20경 대전 동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일어난 D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가 피고인을 보고 "누구세요"라고 소리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결막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취침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