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심풀다방 앞 편도 1차로를 돈치킨 쪽에서 나눔복권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편도1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820,1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536,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00: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하여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나눔복권 앞 3거리 도로를 심풀다방 쪽에서 태양주유소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피고인을 따라온 위 C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위 다마스 승합차로 위 투싼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주하기 위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투싼 승용차의 앞을 막고 있던 위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다시 진행하여 평화광장 쪽에서 태양주유소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858,2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00:30경부터 00:50경까지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장촌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신안꿈동산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의 기재 1. 각 차량 수리견적서의 기재 1. C, G, K, J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나. 판시 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다.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해자 C,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피해자 C, E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피해자 J, K에 대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5:30경 서울 서초구 D 노상에서 약 40여 일 전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여, 23세)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빌딩 옆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에 걸쳐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큰소리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고 행인에게 목격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팔,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제5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피해자와 약간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호프집을 나온 뒤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자가 당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은 점,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쳤으나 피고인이 뒤따라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골목길로 끌고 들어간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무렵부터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외상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6, 7번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별다른 사정없이 피해자와 다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한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03: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여종업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죽여도 되냐, 쑤셔도 되냐"라고 소리치며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의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현장에 식재할 조경수를 납품하여 주면, 위 공사발주자인 한국전력에서 조경공사 대금을 받는대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장기연체된 거래대금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위 조경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소나무 34그루 등 총 7,363그루의 조경수 시가 합계 33,83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조회 회보서 1. 통장내역 1. 차용증 1. 물품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969> 1. 피고인은 2013. 5. 22. 10:00경 구미시 K에 있는 L 모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5: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외환은행 구미역점 앞길에서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27g과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에 녹인 약 0.05ml의 용액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4552> B는 자신이 아도사끼 도박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마약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 및 재판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작업'을 하는 것을 A, C에게 부탁하고, 이러한 부탁을 받은 A는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해 B의 '공적'을 인정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C는 필로폰의 매수처를 알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처를 찾아 필로폰을 매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B는 필로폰 매수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필로폰 매수대금을 수령한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도로변에서 G로부터 필로폰 2g을 5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C에게 넘겨주고, C는 A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C와 공모하여,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및 중량 측정 사진 첨부, 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주사자국 사진 첨부, 소변감정결과, 추징금 산정, 수사협조에 대한) 1. 각 추송서(감정결과통보) <2013고단4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통보 및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사진 첨부 및 사진,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만 원[= 10만 원(2013고단2969호 사건, 1회 투약) + 20만 원(2013고단4552호 사건, 2g 매수 후 공범 A가 2회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몰수, 2회 투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SM을 주제로 토론과 만남을 하는 'C'이라는 인터넷 동호회의 회원으로, 2013. 10. 8. 19:30경 위 동호회의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비롯한 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소파에 누워 잠이 들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우러 룸 밖으로 나간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다가 가슴 전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뚝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동호회 회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증인 G의 법정진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당시 피해자는 잠깐 졸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7. 07: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자신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D의 턱 아랫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자신도 D에게 맞았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8:4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계양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왼쪽 무릎을 맞았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하고, 2013. 8. 23. 인천 계양구 계산4동 1078-1에 있는 계양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D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법령의 적용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며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E아파트 103동 앞 농로에서 E아파트 103동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의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의 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노상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지게차로 피해자를 1회 역과하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2. 16:30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아산시 방축동에서부터 아산시 E아파트 앞 위 배수로 공사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아산시 E아파트 앞 배수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던 I(주)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I(주)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3. 4. 12. 16: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에게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앞에 적재되어 있던 자재를 농로 옆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공사 현장은 농로로서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현장에 공사 중이라는 점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사관계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작업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현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한 결과, 위 A이 위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2. 16:30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 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의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5. 17: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명의로 등록된 C 엑시브(EXIV)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피고인의 998cc 야마하 오토바이에 옮겨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6. 16. 15: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조산동에 있는 싱싱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야마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차적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6:30경 위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겸면 칠봉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49.5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방면에서 천안방향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바로 뒤에 접근하였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레일러의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 짐칸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7:24경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운행기록계 1. 블랙박스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불리한 정상 : 사망의 결과가 초래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E에게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커피가 없다는 말을 듣자 소금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소금물을 받아 마신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고 바닥에 소금물을 뿌리며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하는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1. 00:18경 제1항과 같이 업무방해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이것밖에 안되나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왼쪽 손바닥을 꼬집으며 "내가 니 죽였뿐다 개새끼야 내일 내가 진단서 끊어서 니 옷 다 벗겨뿐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와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2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8. 16.부터 2012. 12. 10.까지 경기 포천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인 포천시청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다는 신고를 마친 후 그에 따른 영업을 하여왔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업소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 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D'의 외관 및 시설, 간판 표시 문구, 노래반주기 등 설비, 단속 당시 손님들에 대한 영업형태, 주류판매 형태 등에 비추어 위 업소 영업의 실질은 노래연습장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피해자 B(43세)과 춘천시 사농동 법무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후배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일을 하기 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606호에 함께 투숙하여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평소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고 버릇없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27. 2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606호에서 이날 상호를 알지 못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서로 화해를 하였으나, 피해자 B이 계속하여 막말을 하여 피고인은 혼자 숙소인 위 D모텔 606호로 피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모텔까지 따라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골절상, 좌측구강내열상, 좌측상악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병상태 확인), 감정위촉회보서, 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 위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가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턱을 1회 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 운영자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식 조명을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로부터 전송받은 피해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 22:2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6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발로 배를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하고 꺼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22. 01:5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로 간첩신고 하여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신고사유를 묻자 "너희 경찰 이 새끼들 뭐하는 놈들인데 이제 오고 지랄이냐, 한 번 혼나고 싶으냐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신분증을 보 여 달라고 하자 "좆같은 소리 하지 마 씹새끼야"라며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길이 약 76cm)로 F의 우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00:45경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140에 있는 1군단 특공연대 정문 초소 앞 노상에서, 정문 위병초소를 찾아가 알루미늄 재질의 차량용 안테나를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군부대 소속 G 소령 등 정문근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G의 112신고를 받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H이 경위를 물으며 제지를 하자 "넌 뭐야 이 새끼야, 경찰 갈아 마신다, 이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 차량용 안테나로 H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경기도 파주시 금릉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강력5팀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 하던 중 "북한에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넘어오는데 이 새끼들은 전화도 안받네, 내가 나갈 테니까 니네들이 막으려면 한번 막아봐"라고 하면서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파주경찰서 강력5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이 "앉아계세요"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I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6. 22. 03:20경 경기도 파주시 J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머리로 들이받아 화면을 깨뜨려 관공서인 D파출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4. 02:5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옆방에 입감된 사람이 출입문을 계속 두드리는 등 시끄럽게 하는 것을 유치장 근무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화장실 칸막이 문짝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변기커버를 강제로 뜯어낸 후 유치장 철창 안쪽에 부착된 아크릴판 1장을 쳐서 파손시키는 등 관공서인 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공용물건인 화장실 문, 변기커버, 아크릴판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황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청와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청장을 사칭하면서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 누범기간 중의 음주운전 및 사문서위조죄 등의 범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6월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4세)의 테이블에 함부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마침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베이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은 법정형이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분도마을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부노래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똑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