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및 대마 수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2.5그램을 주문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약 0.603BTC로 결제하였다. 이에 위 사이트 성명불상 운영자는 2015. 7. 중순경 유럽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5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포장하고 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5. 8. 초순경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약 2.5그램이 들어 있는 위 국제통상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5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1.08그램을 주문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약 0.20069BTC로 결제하였다. 이에 위 사이트 성명불상 운영자는 2015. 7. 중순경 체코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1.08그램을 투명 비닐에 넣어 포장하고 종이로 감싼 후 테이프로 봉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여 2015. 8. 7. 11:10경 에어로플로트항공 (SU)250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08그램을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28그램을 주문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약 0.72061588BTC로 결제하여 위 사이트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위 대마 약 28그램을 국제통상우편물로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28그램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대마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 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 약 5그램을 주문하고,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약 0.51472562BTC로 결제하여 위 사이트 성명불상 운영자로부터 위 대마 약 5그램을 국제통상우편물로 불상의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그램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5.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안의 내용물을 빼고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8. 26.경 광주 남구 D, 나동 42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대마 약 1.84그램을 비닐지퍼팩에 넣어 포장하여 유리병에 담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제 우편물 도착 유무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국제우편물 내역, 주문 내역(증거기록 제78쪽), 거래내역 현황(증거기록 제1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2.5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5. 8. 18. 1BTC당 거래금액은 302,500원이고, 피고인이 대마 2.5g을 수입하는 데 약 0.603BTC를 결제하였으며, 그 중 대마 0.66g을 사용하였으므로, 몰수할 수 없는 대마 0.66g에 대한 추징액은 48,155원[= 0.159192BTC(대마 0.66g에 대한 BTC, 약 0.603BTC × 0.66g ÷ 2.5g) × 302,500원(1BTC당 거래금액), 원 미만은 버림]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대마 수입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대마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 소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