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6, 1001(병합), 1773(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기방조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가. U 검 사 정종원(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V(피고인 U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2016고단456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773 사건의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6고단1001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773 사건의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U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이 유 범죄 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5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U, 소외 W, X, Y은 가출로 인하여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페이스북에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2. 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Z이라는 이름으로 접속하고 "아이폰6+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로 40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 휴대전화기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에 이용하기 위하여 2015. 2. 2.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방학역 3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B으로부터 A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매, 체크카드 1매,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16고단1001 1. 사문서위조 피고인 2015, 6. 11. 15:00경 서울 복구 AD 앞 노상에 차된 소외 AE의 차 안에서,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계약서(일련번호:AF)의 신청인 서명란에 'F', olleh mobile 지원금 신청인 서명란에 'F',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청인 서명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계약서, olleh mobile 지원금 계약서,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h mobile 서비스변경 계약서, olleh mobile 지원금 계약서, olleh mobile 요금할인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AG의 직원 AH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F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주)AG의 직원인 AH에게 제시하여 AH을 기망하고 제1항 기재 사문서들을 각각 작성하여 이에 속은 AH으로부터 시가 825,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773₁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20, 14:00경 서울 종로구 AI 소재 AJ모텔에서 Y, W에게 100만 원을 주고 Y, W으로부터 A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K) 및 체크카드 각 1개씩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W과 함께, 2015. 2. 3. 13:00 경 서울 성북구 AL 소재 AM 매장에서, AB 명의로 '갤럭시노트엣지',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서 각각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AB'이라고 기재한 후 AB의 성명 옆에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W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주)AN의 직원 AO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U과 함께 2015. 1. 30.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U의 이름으로 접속하여 "아이폰 팝니다. 싸게 드려요. 산지 4일 된 것들입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과 휴대전화기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A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R)로 12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휴대전화기를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U은 아이폰6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W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W이 AB인 것처럼 행동하여 매장직원인 AO을 기망하고 제2항 기재 사문서들을 각각 작성하여 이에 속은 AO으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엣지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 AS 을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장이 양도되면 위 성명불상자 등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범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AT에게 "네 명의의 통장 및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을 발급받고, 입출금 문자메시지(SMS)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둔 뒤 나에게 주면, 통장과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양도하고, 현금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내가 가로채서 인출하고, 그 돈 중의 일부를 네가 내 동생 AU에게 갚아야할 채무에 충당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동의한 AT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AV)과 위 계좌의 현금카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뒤, 이 중 통장과 체크카드를 AT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15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AT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5. 8. 24. 01:00경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1,700만원을 대출하여 줄테니 일부 금액을 선결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T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에 150만원을 송금받았고, 2015, 8, 24, 14:30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대출 한도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인 200만원을 선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T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200만원을 각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이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T을 통하여 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함과 동시에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B, Y, A, U의 각 법정진술 1. AA의 각 자필진술서 2016100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2016고단1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U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B,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W에 대한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Y 진술 청취 및 소환) 1. T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16고단1001 사건의 제3항 부분에 대하여는 제30조 삭제),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판시 2016고단1001 사건의 제1항 부분에 대하여는 제30조 삭제),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판시 2016고단1001 사건의 제2항 부분에 대하여는 제30조 삭제),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16고단456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773 사건의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회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일부 사기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5. 4. 18.자 및 2015. 7. 4. 자 각 확정판결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사기의 편취급액이 많지 않다. 사기 피해자 AS 과 합의하였다.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6고단1001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6고단1773 사건의 제5 죄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그가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도 오히려 사기범행으로 위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려는 목적에서 이를 양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6. 7. 16.자 확정판결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사기 피해자 AE와 합의하였다.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U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U에 대한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부에 송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A, W, X, Y은 2015. 1.경부터 가출을 하여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페이스북에 물품 판매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한 점,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1.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아이폰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과 그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공소사실 기재의 허위 판매의 글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게시된 점, A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다른 공범인 W, Y도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A 등과 함께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판사 박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