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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시가 1억 원 상당의 F 진품 서예작품을 담보로 제공할 것이다, 위 작품은 금방 팔릴 것이며 그 이익금의 20%를 주겠다, 또 매월 5부 이자를 주겠으며 원금은 3개월 뒤인 2011. 7. 4.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서예작품은 진품으로 판명되지 아니한 것이었고, 차용당시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 받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서예작품(이하 '이 사건 서예작품'이라 한다)은 진품이고, 설령 이 사건 서예작품이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품으로 믿고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시가 10억 원 상당의 중국식 도자기도 있었고, 그 후 차용금으로 3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하였는데, 위 각 도자기를 판매할 경우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1,700만 원 상당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2011. 7. 4.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서예작품이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의 감정결과 가품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동품 구입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1995. 1. 23. 목포시로부터 문화재매매업허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 'H'이라는 상호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며 골동품 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으로 구입한 도자기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이 차용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서예작품을 진품으로 알고 3,000만 원을 주고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통상 개인간의 미술품의 매매의 경우 가품을 진품으로 오인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서예작품을 진품으로 알고 구입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서예작품이 가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다거나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서예작품을 담보로 차용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서예작품이 진품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서예작품 외에도 중국 골동품 도자기 1점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도자기는 원나라 시대의 중국 도자기로서 그 가치가 10억 원 이상이 나간다고 진술하며, 위 도자기가 진품이라는 취지의 감정서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I도 자신은 중국 고미술을 주로 감정하는 I 고미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도자기를 감정한 결과 그 가치가 5억원 이상인 진품 도자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도자기가 상당한 가치가 있는 진품이고, 이를 처분할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위 도자기의 진품 여부 및 그 가치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도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29 위증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이신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고단550호 피고인 E 외 2인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26, 14:3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3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2 단독 판사 F에게 "증인은 2014. 3. 초경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G농협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E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준 지폐 몇 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제까지 조사받았을 때는 지폐를 몇 장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받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받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와서 만나서 무엇을 좀 줬는데, 종이가 구겨졌나,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선거 때 나눠주는 명함 같기도 해서 돌려줬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해당이 없다고 돌려줬습니다.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2014. 3. 초경에 피고인 E을 만난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E을 처음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보았다고 했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2014. 3.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받은 후 돈이라는 것을 알고 E에게 돌려준 사실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6. 14:30경 위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2단독 판사 F에게 "그 돈을 2014. 3. 20. 친구인 C로부터 받았던 것인데, 증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30만 원이 무슨 돈인지 잘 생각나지 않아 피고인 E으로부터 받지 않았나 생각했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G농협 지점 앞 광장에서 E을 만나 인사를 하였고, E은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현금 30만 원을 넣어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C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그러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2. 15:30경 위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위 법원 형사 2 단독 판사 F에게 "증인은 그날 우연찮게 B 만났고, 수중에 돈도 있었기에 전에 B으로부터 빌린 30만 원을 갚았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일자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빌려 쓴 돈에 대해서는 갚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들어 보니 증인이 2014. 3. 20. B을 만났을 때 줬던 돈 30만 원을 B이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B에게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B을 만나기 전부터 30만 원을 마련해서 돈을 평소에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마음먹고 갚으려고 2~3일 전에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B과 그날 우연히 만났다고 했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농협에 자주 갑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래서 만나서 술을 같이 먹기로 한 것인가 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농협에 매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술을 먹고 있는 동안 피고인 E이 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왔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매점이 안입니다. 사무실과 붙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매점으로 들어왔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증인과 B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E을 만난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B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피고인 E을 증인이 만난 것은 아니고 같이 만났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우리 둘이 먼저 술을 먹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 E이 들어 왔습니다. 거의 끝날 판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B 과 피고인 E은 둘이 같이 나갔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B과 만나서 얼마나 술을 먹고 난 다음에 30만 원을 갚은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술을 먹다가 돈은 미리 주고"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같은 날 E이 피고인과 B이 있는 G농협 지점 매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B을 만난 사실이 없으며, G농협 H지점 앞 광장에서 이 B을 우연히 만나 30만 원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명목으로 B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임에도 E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같은 날 자신이 B에게 30만 원을 준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고 그 길을 지나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마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우측 무릎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내용 및 사고현장 조사)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2:37경 태백시 황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동 석탄최초발견지 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토나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6. 21:22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초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6%로 나온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36

범죄사실 [2018고단636] 피고인은 2017. 8. 8.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보테가 베네타 장지갑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보테가 베네타 장지갑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장지갑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8.경 피고인의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E)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9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925] 피고인은 2017. 11. 2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자동차부품 헤드라이트 부품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하나은행 G 계좌로 850,000원을 입금하면 헤드라이트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자동차부품 헤드라이트 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6. 20:57경 피고인의 명의인 하나은행 계좌(G)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C, Y, Z,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증거목록 순번 4, 9, 16, 22, 27, 32, 37, 41, 47, 52, 55, 61, 66, 70, 73, 77, 81, 85, 89, 93, 99, 105, 110, 117, 121, 126, 130, 136, 141, 145, 150, 154번) 1. 각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5, 10, 11, 17, 23, 33, 34, 38, 42, 48, 56, 62, 65, 69, 74, 78, 82, 86, 90, 94, 95, 100, 106, 113, 114, 118, 122, 123, 131, 132, 135, 142, 148, 149, 155, 156번) [2018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자료, 입금확인증 1. 각 캡처 자료(증거목록 순번 5, 8,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상당히 크며,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당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125cc 트로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227에 있는 경서농협 앞 사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한 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B가 운전하던 낙원교통(주) 소유의 C 택시가 위 사거리를 바로 지난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며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0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을 치료일상 불상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03: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227에 있는 경서농협 앞 사거리를 광명사거리 방면에서 개봉고가도로 방면으로 시속 70km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B가 운전하던 피해자 낙원교통(주) 소유의 C 택시가 위 사거리를 바로지난 지점에서 유턴 신호에 따라 반대차선에서 유턴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4,7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관한 재건축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로서 2014. 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점유·관리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6:00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한 후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외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부당하게 유치권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열려 있는 외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간 것인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14. 6. 2.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G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D에서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 측에 인도를 거절하고 시정장치를 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D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유치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G가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5393(본소), 25409(반소)}에서 패소한 사실(D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의 점유·관리가 적법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법정절차에 의하여 점유회복 등의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다리를 동원해 건물 외벽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고 시정장치를 변경하려고 한 점 등 피고인의 침입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양형사유로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5. 1. 19.경까지 위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휴대폰 신규 개통비, 중고 기계 판매대금, 고객 휴대폰 사용요금을 수납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 19.24:00경 서울 용산구 C, A동 403호에 있는 위 피해회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와 매장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사무실 안에 있는 금고를 열어 위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현금 178,68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시 강남구 D 1층 4호에 있는 위 피해회사 대치 직영점에서 고객으로부터 이동통신 해지금 1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생활비, 도박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5.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4,9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서, CCTV 영상기록 캡쳐사진, 통신비 입금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95.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99.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2003.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9.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1. 26.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2. 16. 08:52 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 292 남부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버스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뒤쪽으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미화 약 20달러,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3 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지하계단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떨어뜨리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6, 2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대부분의 동종 전력은 오래 전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시절에 저지른 것이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G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경찰관 중에 B이 있는데, B의 부하 직원들이 대구지방경찰청 오락실 단속반에 있으니까 내가 B에게 부탁해서 올해는 네가 단속되지 않고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 대신 경비로 매월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G로부터 2015. 5.경 위 사무실에서 3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매월 하순경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한 청탁 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5, 10, 8, 17:30경 대구 북구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로부터 'J가 지명수배 되어 있는지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순경 K에게 전화로 J의 수배 내역 조회를 지시하여 위 K로 하여금 같은 날 17:37 경 경찰청 PDA 단말기로 위 J의 수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한 후, K로부터 J가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A에게 'J가 수배 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5. 10. 8. A, G, B 등 상호간 통화내역분석) 1. J에 대한 수배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G에게 받은 금품을 뒤늦게나마 모두 반환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하는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러 경찰관의 법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2. 23.C복지센터로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그 무렵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2. 25.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선복무통지, 우편물배송조회, 수사보고(집배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법정형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 C 및 그의 처 피해자 D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 C의 아버지인 E를 통해 1억 8,000만 원을 빌려줬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를 통해 1억 8,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11, 18.경 수원시 영통로 월드컵로 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E,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재차 제기한 대여금 소장 및 재판진행 경과 확인) 1. 각 차용증,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채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공문서변조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부친 E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E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2. 26.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4. 21: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님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자리에 드러누워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폭행하면 당연히 신고하겠지. 내가 힘으로 강제로 너에게 성관계 할 수 있다."라고 위협하며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때문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 17:00경 피해자 C 운영의 대구 동구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병, 소주 3병,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 가증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 다른 사건 병합의 위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면 위 권고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5. 3. 14. 18: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결혼 피로연을 마치고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D(여, 33세) 부부에게 다가가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나왔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뒤로 물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입을 맞추려다 실패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25. 위 각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한 것 이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7. 25. 17: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신발점 내에 들어가 마치 신발을 살 것처럼 주위를 살피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간이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경남은행 통장 등 10여 개의 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통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7. 25. 18:30경 진주시 F에 있는 홈플러스 G 1층 수영복 상설매장에 들어가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1,000원 상당의 여성용 수영복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나오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H에게 적발되어 위 홈플러스 건물 출입문 앞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법정모욕 피고인은 2012. 7. 30. 15: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 방청인석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법원 2012초적8호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담당 판사가 입정하여 재판을 시작하려는 순간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똥물이다, 판사 이 개새끼야, 대한독립만세"라고 수회 외치며 미리 준비하여 자신의 하의 속옷에 숨겨둔 분뇨가 든 소형 페트병을 꺼내어 법대 및 위 판사를 향하여 분뇨를 수회 뿌려 법정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습절도죄 및 법정모욕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법정모욕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