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61 1.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0,000원 상당의 산낙지와 12,000원 상당의 백세주 2병을 제공받아 도합 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12020 고단54 2. 피고인은 2019. 12. 1. 13: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0원 상당의 찜닭 1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 3. 피고인은 2019. 12. 4. 20: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특양,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641 4. 피고인은 2019. 12. 5. 13:00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꼬리곰탕 1개와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꼬리곰탕 1개와 맥주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5 5. 피고인은 2019. 12. 7. 13:3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회 정식 1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회 정식 및 소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921 6.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모둠 회 한 접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 7. 피고인은 2019. 12. 24. 19:15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곰장어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지급대체수단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4,000원의 곰장어 1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1 8. 피고인은 2020. 1. 10. 17:30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복국 1인분과 주류(백세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내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복국 1인분과 주류(백세주) 1병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123,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23:16경 부산 수영구 Z에 있는 "AA병원"에 이르러, 위 병원의 개방된 응급실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뒤 1층 영상의학과 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직원 AB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후리스 재킷 1개와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색 크록스 신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6. 03: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의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병원의 원무과 데스크 내부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소속 당직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201921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2020 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2020 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 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2020 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0 고단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2020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2020 고단 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E,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및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형, 판시 제2 내지 8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7 3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기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이어나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