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1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C(55세)가 신고하여 위와 같이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4:07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정원 경계지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회 가량 쇠스랑을 휘둘러 땅에 내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30. 14:07경 쇠스랑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 E의 진술 및 사건 당시 사진, 압수조서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협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C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2013. 12.경 피고인이 일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농장의 주인인 F과 주택 매매 알선 소개비를 두고 서로 다투었고,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과도 감정이 상하여 자주 다투어왔으며, 감정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자주 다투어 오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이 C과 그의 처 E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러 피고인과 C 부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러한 관계는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 피고인은 C의 신고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소유의 농장에서 유독 C 소유의 정원과 경계선상에 있는 소나무만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이 위 소나무를 죽게 한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이를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C도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다툰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당시 C이 자신에게 "너 또 감방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쇠스랑을 내리치면서 같이 욕설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C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3) 증인 C,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자신들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자주 욕설을 해왔다면서 사건 당시에도 평소에 하던 것처럼 자신들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면서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 소유의 정원에 인접한 소나무가 죽어있는 것을 보고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은 C에게 이를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오가던 중 C이 피고인에게 "너 또 감방가고 싶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만든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C의 위와 같은 언행에 대하여 다소 과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증인 C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약 3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쇠스랑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약 2회 정도 땅바닥에 내리찍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이 사건 당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스랑을 허리 뒤로 넘겨서 양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3m 정도의 근거리에서 길이가 약 1.5m에 달하는 쇠스랑을 높이 들어서 2회 내리찍었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1회 내리찍은 후 다시 들어서 내리찍을 때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리찍는 장면은 전혀 촬영된 바 없는 점,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는 장면을 근거리에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쇠스랑을 허리 뒤로 넘겨서 들고 있는 장면만 촬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쇠스랑을 땅바닥에 세게 내리쳤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체포되어 경찰서로 간 이후에 찍은 사진에는 쇠스랑이 버려져 있는 장면만 확인될 뿐 땅바닥이 파이는 등으로 쇠스랑을 바닥에 세게 내리찍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압수조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은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의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단계에서 C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20분 가량 욕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협을 하여 즉시 집안으로 피신하였다고 하면서도 위협을 느껴 급히 피신을 하는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이 하는 행위를 지켜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증인 E의 증언은 모두 C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증인 C, E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C에게 겁을 주려고 쇠스랑을 바닥에 내리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욕설을 하면서 쇠스랑을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보복의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과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C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7)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쇠스랑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땅바닥에 내리찍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쇠스랑을 들어서 바닥에 몇 번 내리치기만 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협박죄 - 유죄 : 0명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