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1798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1.5%로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가 이미 대출을 받았던 G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95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5:22경 진주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3: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5.5%로 최대 6,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K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지난번 대출을 받을 때 3개월간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약관에 동의하였는데 약관을 어겨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니 대출금 5,300만원을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300만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3. 13:51경 전남 여수시 M 소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코로나19 정부서민지원기금 저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코로나19 정부서민지원기금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2,000만 원에 3% 저리로 대출을 신청해서 승인이 났으니 내일 오전에 입금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 후, 2020. 4. 8.경 재차 R 채권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며 "최근에 대출 받은 것이 있어서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되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150%를 물어야 하고 신용불량이 되어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미 법원에 송장이 접수되어 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론플레이' 방식이라고 현금으로 입금하면 구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7: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1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거래 위반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용보증명목으로 1,280만 원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8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6:00경 전남 해남군 X에 있는 Y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가 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면 대환대출이 승인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8:50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471 성명불상자는 2020. 4. 2. 11: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A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신속 처리를 위해 AA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6. 17:05경 광주 광산구 A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O,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 거래내역, 계좌내역 1. 피의자 수첩 기재내용 출력물, 피고인의 수첩 1. 각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해자와 불상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채무변제 확인서(납부 증명서) 등 사진 16매, 납부증명서 사진 1. 디지털증거 분석 회신내역 CD, B 제출 보이스피싱 범인 및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CD 1매 2020고단2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예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계좌제공·인출·전달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의 완성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정황들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