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74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 D E 해군F로 임관하여 합동참모본부 G부장, 해군본부 부장 등을 거쳐 I부터 J까지 해군 K단장(이하 'K단장'으로 재임한 후 L 해군M으로 예편하였다. 피고인 C는 N부터 까지 해군 K단(이하 'K단') P처장으로 재임한 후 L 해군Q으로 예편하였고, 피고인 A R부터 S까지 해군 K단 P처 T과장으로 근무한 후 U 해군Q으로 예편하였으며, 피고인 B은 V부터 U까지 방위사업청 W X팀 Y담당으로 재직한 후 Z 해군AA으로 예편하였다. 한편, AB는 현역 해군AA으로서 AC부터 AD까지 해군 K단 P처 T과 AE담당으로 근무한 후 AF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 X팀 AG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1) 2. AH헬기 사업 경과 가. 소요제기 및 그 목적 해군은 2005. 11. 4. 잠수함 체계발전(정숙화·고속화·대형화)에 따라 원거리 잠수함탐지 및 공격무장을 탑재한 무기체계가 요구되는 미래 전장 환경과 잠수함 위협이 증 1) AB는 2015. 5. 1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2015. 11. 27.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가하고 있는 주변국 상황을 반영하여, 차기 호위함(FFX) 등 함정 탑재용 헬기에 의한 '대 잠수함 공격력 향상' 등의 목표 하에 AH헬기 20대의 도입을 위한 차기 AH헬기 (AI) 소요제기서를 합동참모회의에 제출하였다. 위 소요제기는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 중인 기존의 AJ 헬기가 대잠전2) 수행 시 최대체공시간은 분, ONM(해리) 구역까지의 체공시간은 분에 불과한 등 3) 체공시간의 한계로 작전반경이 제한되고 대잠 무장(어뢰) 및 대함 무장(유도탄)의 동시 장 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잠수함 탐색장비인 디핑소나를 탑재할 경우 어뢰는 발만 장착 가능한 등 무장 운용에 제한이 있으며 잠수함 탐색수단이 디핑소나(Dipping Sonar)4)에 한정되고 광역 탐색이 가능한 소노부이 (Sonobuoy)5) 투하장비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 등 탐색장비 운용에 제한이 있어 효과적인 대잠전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체공시간 향상과 유도탄·어뢰(각 발) 및 디핑소나 소노부이의 동시 장착 등을 통해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잠전과 대함전의 병행 및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이 가능한 AH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 소요결정 및 작전운용성능과 구매계획 확정 제219차 합동참모회의는 2006. 4. 14. 해군의 위 소요제기를 받아들여 '장기 신규소요'로 결정하였고, 다시 해군은 2007. 5. 25. 장기소요를 중기소로 전환하여 구 2) 함정에서 이륙하여 원거리에서 잠수함을 탐색하여 공격하는 작전 개념. 3) AJ 헬기 및 AH헬기의 작전운용성능 등 요구성능은 II급 군사기밀이므로 수치는 생략. 4) 디핑소나(Dipping Sonar)는 헬기가 공중에 정지한 상태에서 해수로 케이블을 내려 심도의 해수 중에 위치시킨후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로서 정밀 탐색이 가능한 반면 헬기에 고정된 장비인 관계로 헬기 이동시 함께 이동될 수밖에 없어 광역 탐색이 불가능하다. 5) 소노부이(Sonobuoy)는 헬기에 장착된 투하장비를 이용하여 해수에 투하한 후 해면에 떠 있는 상태에서 잠수함신호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무선으로 헬기에 송신하는 탐색장비로서 디핑소나에 비해 탐색능력은 제한되나헬기 이동 후에도 해당 지역의 탐색이 계속 가능하므로, 이동하는 헬기의 효율적인 잠수함 탐색을 위해서는 디핑소나와 소노부이의 동시 운용이 필수적이다. 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동참모회의에 AH헬기 중기 소요전환 및 작전운용성능결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제228차 합동참모회의는 2007. 7. 20. '함정의 원거리 수상·수중 탐지 및 공격능력 향상을 위해 대잠 · 대함 작전능력을 보유한 AH헬기의 운용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작전운용성능(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확정함과 동시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AH헬기 20대를 전력화하기로 결정하였고 2007. 7. 30. 국방부장관은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AH헬기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던 중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 잠수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군의 열악한 대잠 작전 능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민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당시 AH헬기 도입 방법으로 국산 AK 헬기를 대잠용으로 연구개발하는 방안과 국외에서 운용 중인 AH헬기를 구매하는 방안이 대립되었으나, 2011. 8. 23. 제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신속한 도입 및 전력화 필요성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개발 대신 국외구매를 통해 우선 8대를 확보하고 나머지 12대는 향후 도입 방안을 결정하여 획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AH헬기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의결되었으며, 2011. 11. 4. 제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AH헬기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정한 AH헬기 구매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사업비는 총 1조 3,036억 원 규모로서 그 중 국외구매 대상인 8대는 5,890억 원(시설공사 및 간접비 포함), 추후 획득하기로 한 나머지 12대는 7,146억 원에 이른다. 다. 제안요청서 배포 및 제안서 접수·평가 이에 따라 AH헬기 사업을 주관하게 된 방위사업청 W부 X팀(이하 'X팀')은 작전운용성능과 기술적·부수적 성능 등 AH 헬기의 요구성능, 시험평가 방법 기준 및 사업추진 일정 등을 규정한 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작성한 후 이를 2012. 1. 17.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입찰 참가 희망업체들에게 배포하였고, 2012. 5. 10. 이탈리아·영국 합작 방산업체인 AL AM 및 미국 방산업체인 AN AO에 대한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X팀은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하여 2012. 5. 15.부터 2012. 5. 17.까지 위 제안서를 평가한 후 위 2가지 기종 모두를 시험평가 및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하였다. 라. 구매시험평가 그 후 방위사업청 AP국은 2012. 5. 29. 해군 K단 P처로부터 제출받은 구매시험평가계획(안)에 대하여 AQ 팀의 검토를 거친 AH헬기 구매시험평가계획 (이하 '구매시험평가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구매시험평가 기간은 2012. 6. 14.부터 2012. 7. 27.까지로 결정되었다. 이에 해군 K단은 P처장인 피고인 C를 단장, T과장인 피고인 A을 팀장으로 하고 그들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X팀 Y담당인 피고인 B, K단 T과 AE담당인 AB 등 30명의 평가관으로 구성된 AR단을 편성한 후, 2012. 6. 14.부터 2012. 6. 17. 및 2012. 7. 23.부터 2012. 7. 27.까지 2주 동안 제안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AR단 소속 AS팀(팀장인 피고인 A, B 및 AB 등 8명으로 구성)은 2012. 6. 26.부터 2012. 7. 6.까지는 영국 런던 인근의 ALi 및 영국 해군부대에서 AM에 대하여, 2012. 7. 7.부터 2012. 7. 19.까지는 미국 뉴욕 인근의 AN AT 및 잭슨빌 인근의 미국 해군부대에서 AO에 대하여 국외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 해군 K단은 위와 같이 시험평가를 마친 후 AM 및 AO에 대하여 모두 '실물 평가 등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평가항목인 요구성능을 전부 충족한다 [다만, AM는 체계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대함유도탄 및 대잠 탐지장비(디핑소나·소노부이 · .음향 정보처리장비)에 대해서는 기종 결정,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체계통합 후 성능 충족'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부기]는 내용의 2012. 8. 30.자 BR 보고용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BR의 승인을 얻은 후, 위와 같은 내용의 2012. 9. 25.자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2012. 10. 2. 해군본부 AU부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AQ 팀은 위 구매시험평가결과 내용 중 AM에 대하여 부기된 의견이 '조건부 평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하였고, 이에 해군 K단은 AM의 대함유도탄 및 대잠 탐지장비에 대한 의견 부분을 '수락검사시 성능충족 재확인'이라고 변경함으로써 요구성능 전부를 '단순 충족'한다는 내용의 2012. 11. 22.자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한 후 이를 같은 날 해군본부 AU부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마. 기종 결정 그 후 방위사업청 AP국은 2012. 12. 10. 해군 K단에서 제출한 위 구매시험평가결과를 근거로 AM 및 AO 모두를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하는 내용의 AH헬기 구매시험 평가 판정(건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2. 12. 14. AL社와 사이에 AM 8대를 2억 2,713 만 2,262파운드(당시 환율 기준 원화 3,923억 7,779만 6,572원)에 구매하고 2015. 12.부터 2016. 12.까지 순차로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2.26.부터 2012. 12. 28.까지 진행된 기종결정 평가에서 AM AO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함에 따라 AM를 AH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함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AH헬기 기종결정(안)이 2013. 1. 15. 제125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 및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제출되어 원안대로 의결·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위 가계약은 2013. 1. 18. 본계약으로 발효되어 2013. 3.부터 2014. 3.까지 AL에 선급금 명목으로 1,757억 4,286만 3,000원이 지급된 상태이다. 3. AH헬기의 요구성능 및 시험평가 방법 · 기준 가. 작전운용성능(ROC) 등 핵심 요구성능 AH헬기 사업의 목적은 제2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체공시간 및 무장 · 탐색 장비 운용의 제한 등 AJ 헬기의 단점을 극복하여 대잠전과 대함전의 병행 및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이 가능한 AH헬기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합동참모회의에서 확정된 작전운용성능 및 제안요청서에서는 AH헬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규정하고 있고 시험평가 계획은 그 요구 성능을 구체화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군 요구 성능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그 중 핵심적인 요구성능은 아래와 같다. 최대체공시간 시간 ㅇㅇ분 이상(15℃, 1,000ft, 디핑소나 장착 기준) 작전운용성능으로서의 최대체공시간은 문언상 '디핑소나 장착 기준'이라고 부기되어 있으나, 그 산출 근거인 작전 개념과 적정 작전소요시간 산출자료에 의하면) AH헬기는 우선 모함에서 출격하여 kts의 속도로 임무구역으로 이동( 분)한 후, 임무구역 6) 작전운용성능(ROC)은 무기 구매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그 문언 뿐 아니라 작전 개념에 따른설정 이유가 함께 작전운용성능의 내용을 구성하며, 무기 구매사업 진행시 작전운용성능의 설정 이유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 작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에서 kts의 속도로 이동하며 레이더 등을 통해 임무구역 해상을 탐색하고 대잠전 수행에 위협이 되는 적(敵) 함정 등 수상표적을 공격·제거함으로써 안전한 상황을 만든 후 (분), 디핑소나 또는 소노부이를 이용하여 수중표적(잠수함)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6회 디핑실시, 분한 후 kts의 속도로 모함에 복귀하는 것(분)으로 위 임무수행시간에 임무구역 이동, 수상·대잠초계활동 및 모함 복귀 시간을 합하여 최대체공시간이 시간 분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위 최대체공시간은 다른 장비나 무장을 전혀 탑재하지 않고 오직 디핑소나만 장착한 상태에서의 단순한 체공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설정 근거에 따라 최소한 디핑소나 소노부이와 레이더 등 대잠·대함 탐지장비를 장착한 상태에서설정근거에 따른 이동속도 및 6회의 임무구역 디핑 조건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우발상황을 고려한 예비연료를 보유한 상태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디핑소나, 소노부이(투하시스템 포함) 및 음향정보처리장비 장착 작전운용성능은 잠수함 탐색능력 제고를 위하여 핵심적인 대잠전 장비로서 잠수함 탐지장비인 디핑소나와 광역 탐색이 가능한 소노부이 및 디핑소나·소노부이로부터 수신한 정보를 처리하는 음향정보처리장비를 동시에 장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뢰 발 장착 및 운용 가능 작전운용성능으로서의 어뢰 발 장착·운용은 대잠전 수행을 위한 것으로, 그 설정이유인 작전 개념에 의하면 AH헬기는 함정 탐지권 외곽의 적(敵) 잠수함을 선탐(先探)·선격(先擧)하여 함정의 생존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잠수함 탐지 및 공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고어뢰는 1발 공격 후 불발 등에 대비한 후속 공격을 위해 반드시 발을 장착해야하므로8) 필수적으로 잠수함 탐지장비인 디핑소나 등을 장착한 상태(탐지)에서 어뢰 발로 무장(공격)할 수 있어야 하며, 잠수함 탐지장비 없이 어뢰 발을 장착하거나 잠수함 탐지장비 탑재 시 어뢰 1발만 장착하는 경우에는 대잠전 수행이 불가능하여 작전운용성능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잠전 수행 가능 AH헬기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인 관계로 구매시험평가계획에서는 대잠전의 개념을 이륙·탐색·식별·추적·공격·복귀 등 임무단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위 임무 단계별 운용능력, 임무 형태별 체공시간, 임무수행 간 장비성능 및 제한사항을 평가하도록 하였고9) 따라서 체공시간 내에 위와 같은 대잠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중 잠수함의 탐색·식별·추적·공격 임무가 가능하려면 통상 3회 실시되는 디핑과 함께 소노부이 투하 및 어뢰 공격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로 위 임무 수행 가능시간이 최소 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 7) 이와 같은 취지로 2011. 11. 14. 제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 AH헬기 구매계획안에서도 '잠수함은 함정의 소나 탐지권 밖에서 함정의 탐지 및 공격위치 선점이 가능하므로 AH헬기를 이용하여 적 잠수함을 원거리에서 조기 탐지 · 공격 필요'라고 명시하고 있다. 8) AH헬기 구매시험평가계획의 '어뢰' 항목에서도 어뢰 발을 적재한 상태에서 디핑소나 등 잠수함 탐지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함을 추적하고 어뢰 발로 공격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시현하도록 함으로써 잠수함 탐지장비 및 어뢰 발의 동시 장착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9) 구매시험평가계획의 '대잠전' 항목에서는 임무 단계별로 구성된 대잠전 Mission Profile을 시뮬레이션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 헬기이동(격납고 → 비행갑판) Rotor Unfolding 항공기 시동/이륙 이륙/임무구역 이동 임무 관련 내용 수신 → 현장 도착 여부 송신 → 해양환경 측정 → 디핑소나 음향탐색→ 9 소노부이 음향탐색 ⑩ 디핑소나 음향탐색 잠수함 공격 → 1 접촉정보 송신 3 함정으로 복귀 → 함정 착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타 요구성능 그 밖에 AH헬기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필수 항목으로서 ㅇㅇkts 이상의 최대순항속도, 생존 필수장비인 적외선 감쇄기 10), 자동비행조종장치(AFCS), 레이더 운용모드(SAR) 및 해상용 엔진 및 기체 보유 등 요구성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특히 해상용 엔진 및 기체 항목과 관련해서는 육군용 헬기와 달리 계속적으로 해상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AH 헬기의 특성상 동체는 물론 모든 장비와 부품에 대한 부식방지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육군용 헬기보다 훨씬 엄격한 '해상용' 헬기의 부식방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체계통합 등 AH헬기는 육군용이나 대함용 헬기와는 달리 다수의 민감한 대잠전 장비가 탑재되는 '복합무기체계'인 관계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잠전 장비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최대이륙중량이 필요할 뿐 아니라, 주 장비인 헬기 및 탑재장비 상호 간에 간섭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비의 체계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통합을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고가의 기술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육군용 또는 대함용 헬기와는 비록 동급의 헬기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기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는 '모든 탑재장비는 제안 기종과의 체계통합이 완료된 최고 성능의 장비를 제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매시험평가계획에서는 10) 헬기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분산시켜 열 추적 유도탄을 회피할 수 있는 생존 필수장비로서, 구매시험평가계획에서는 실물 평가를 통하여 적외선 감쇄기의 실물 및 장착 형상을 확인하고 장착 전후의 적외선(IR) 감지 수치를 비교·확인하도록 규정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계통합이 완료된 AH헬기 실물에 대하여 체계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나. 시험평가 방법 및 기준 1) 평가 방법 제안요청서에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대상 장비로 선정된 AH 헬기에 대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자료 평가) 및 필요시 실물에 의한 평가(실물 평가)를 수행하며,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는 장비 제작사 및 운영부서를 방문하여 실물을 대상으로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매시험평가계획에서는 위 가. 항과 같은 핵심 요구성능을 포함하여 작전운용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 세부 요구성능 등 성능 충족성 군 운용적합성 상호 운용성 전투발전, 종합군수지원 등 전력화 지원요소를 기준으로 총 133개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마다 '실물 평가 및 자료평가' 또는 '자료 평가'로 구분하여 상세한 평가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 중 실물 평가는 지상점검, 비행점검 및 시뮬레이터로 구분하여 위 가 항과 • 같은 핵심 요구성능(해상용 엔진 및 기체 제외)을 포함한 99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우리나라에서 개발 예정인 LINK-K(한국형 전술데이터링크) 및 LOGIR에 대해서는 실물 평가가 제한되므로 탑재가능 공간 및 확장성만 평가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였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H헬기는 신속한 도입 및 전력화 필요성에 따라 연구개발 대신 국외에서 운용 중인 기종을 구매하기로 한 것일 뿐 아니라, 제안요청서는 '모든 탑재장비의 체계통합이 완료된 장비를 제안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대상 장비로 선정된 AH헬기에 대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체계통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매시험평가계획에 실물평가가 포함되었으며, AM의 제안서 및 구매시험평가계획에는 최대이륙중량 6,000kg의 대잠대함용 AH 헬기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탑재장비의 체계통합이 완료된 제안서 기재와 같은 AM의 실물11) 및 이와 동일한 시뮬레이터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제공인기관, 제작국가 또는 운용국가의 인증서, 업체 제공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시험평가 관련 자료를 제안 업체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평가 기준 제안요청서 및 구매시험평가계획에 의하면 성능충족성 항목은 '충족 또는 미달', 군 운용적합성, 상호운용성, 전력화지원요소 항목은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되, 구매시험평가계획에서 정한 평가 방법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평가 기간 내에 자료의 미제출 또는 미흡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은 '미달(부적합)'로 평가해야 한다. 4. 허위의 구매시험평가결과작성 및 행사 11) '개별 탑재장비'에 대한 실물 평가 역시 제안서에 기재된 AM AH 헬기에 장착되어 체계통합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기종의 헬기 등에 장착된 상태에서 평가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참고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자료 평가에 불과하고 실물 평가라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AH헬기 사업 관련 직무 및 범행결의·공모관계 피고인 D은 해군 K단장으로서 AH 헬기 구매시험평가 업무를 총괄 지휘하였고, 피고인 C는 해군 K단 P처장으로 근무하면서 AH헬기 AR단장으로서 국외 시험평가를 포함한 AH헬기 구매 시험평가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해군 K단 T과장으로 근무하면서 AH헬기 AR단 팀장 겸 AS 팀장으로서 국외 시험평가의 총괄을 포함한 구매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AH헬기 사업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X팀의 Y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한편, AR단에 참여하여 국외 시험평가를 포함한 구매시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AQ팀에도 참여하고, 시험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에 대한 모든 자료의 요청 및 접수를 총괄하는 등 AH 헬기 사업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AM에 대한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물 평가 등 구매시험평가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기종은 AH헬기의 핵심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미달(부적합)'로 평가할 경우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탈락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AM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조작하여 허위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AR단장인 K단 P처장 피고인 C, AS 팀장인 K단 T과장 피고인 A, 주무장교 AB에게 순차적으로 AM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평가를 수행하였고 평가항목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평가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 A AB는 위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방위사 업청 X팀 소속으로 위 AR단에 참여한 피고인 B 또한 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평가 내용 및 결과 조작을 모의하였다. 나. AM에 대한 실제 시험평가 결과 1) 정상적인 시험평가 수행 불가 AM에 대한 국외 시험평가 당시 AL는 육군용 AM 4대를 영국 육군에 납품하고 2012. 12. 영국 해군에 납품 예정인 대함용 AM를 개발 중이었을 뿐 제안서에 기재된 대잠대함용 AH헬기는 시제품은 물론 시뮬레이터조차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물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AM에 대해서는 국외 시험평가를 강행하여 유사 장비로 평가한 후 실물 평가로 처리하고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적합)으로 평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2012. 6. 26.부터 2012. 7. 6.까지 영국에서 진행된 AM에 대한 국외 시험평가에서는 최대이륙중량이 5,850kg으로서 디핑소나·소노부이 · 음향정보처리장비 및 어뢰 발사장비 등 대잠전 장비와 무장이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제안서에 기재된 최대이륙중량 6,000kg의 AM AH헬기와는 기본적인 제원조차 상이한 전혀 다른 기종인 육군용과 대함용 AM(특히 육군용 AM는 자동비행장치, 레이더, 방어지원시스템, 전자전장비 등 제안서에 기재된 기본 장비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시제품 및 그 시뮬레이터 12)로 4회의 비행시험 및 1회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을 뿐이고, 13) '대잠전 수행' 항목에 대해서는 AM AH헬기와는 기본 제원 및 탑재장비가 전혀 다른 기종인 대형 AH헬기 AV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영국 해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단순히 참관하였을 뿐 직접 시뮬 12) 특히 위 시뮬레이터는 단순히 조종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제작되어 실제 비행과 유사한 움직임(motion)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대잠전 장비 및 무장, 레이더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전혀 없는 것이었다. 13) 시험비행은 육군용 AM로 3회, 대함용 AM로 1회(이착륙 비행) 실시하였고 최대체공시간 등 핵심 요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모두 육군용 헬기로 이루어졌는데, 육군용 AM에 위와 같이 대잠전 장비는 물론 기본 장비조차 탑재되어 있지 않아 '모래주머니'를 그 최대이륙중량인 5,850kg까지 채워 시험비행을 하였다. 레이션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대잠전 핵심 단계인 잠수함 공격(어뢰 발사) 장면은 확인하지도 못하였다],14) '레이더 운용모드(SAR)' 항목에 대해서는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인 AW15)에 설치된 레이더를 확인하였을 뿐 실물 평가는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16) 뿐만 아니라 AM에 대해서는 최대체공시간, 최대순항속도, 적외선 감쇄기, 해상용 엔진 및 기체(해상용 부식방지기준 충족)항목에 대하여 요구성능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었으나 최대체공시간과 관련해서는 디평소나 소노부이 등을 장착(특히 소노부이는 최대 장착)한 상태에서의 임무단계별 비행시간 자료가 요구되었음에도 비행차트의 첨부 없이 단순한 도표가 제출되었을 뿐이고 그 내용조차 소노부이 장착 없이 오직 디핑소나만 장착하고 설정근거에 따른 이동속도 및 6회의 임무구역 디핑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 한하여 작전운용성능인 시간 0분 이상의 최대체공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국 요구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최대순항속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대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서신만 제출되었고 적외선 감쇄기와 관련해서도 '비밀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서신만 송부되었을 뿐이며 해상용 엔진 및 기체 역시 미 육군의 부식방지 기준(MIL-EL8593A)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을 뿐 해상용 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2) 핵심 요구성능 충족 여부 미확인 나아가 AL에 대한 평가결과, 최대체공시간 항목은 위와 같이 제안서와 제원 외형 등 14) AV은 영국 해군 등이 운용 중인 대형 AH헬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AM(6,000kg)의 2배가 넘는 14,600kg이고 어뢰 4발까지 장착이 가능하며 음향정보처리장비의 모니터를 2개 보유하고 있는 등 탑재장비의 성능도 달라 AMAH헬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종이다. 15) AW는 헬기가 아니라 최대이륙중량이 1,190~1,900kg으로서 AM AH헬기 (6,000kg)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소형 훈련용 경비행기이다. 16) 반면, AO에 대해서는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기종인 관계로 실물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 다른 육군용 헬기를 이용하여 1시간 53분의 비행만을 해 보았을 뿐이며, 그 비행 결과에 따르더라도 작전운용성능의 충실한 해석에 따라 디핑소나 소노부이와 레이더 등 대잠· 대함 탐지장비와 대함 공격용 무장(대함유도탄 발 및 기관총을 장착할 경우 그 최대체공시간이 79분에 불과하고, AL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소노부이 장착 없이 오직 디핑소나만 장착하고 설정근거에 따른 이동속도 및 6회의 임무구역 디핑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 한하여 작전운용성능인 시간 분을 제공할 수 있고, 어뢰 항목 역시 AL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디핑소나를 탑재할 경우 어뢰는 1발 밖에 장착할 수 없고, 대잠전 항목 또한 ALit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임무구역 이동 및 모함복귀를 제외한 대잠전 임무수행시간이 34분으로서 시험평가 계획에 따른 대잠전 Mission Profile을 수행할 수 없는 등17)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을 위한 AH헬기의 핵심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물평가 등 정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최대이륙중량, 최대순항속도, 엔진 등 기본 성능은 물론 탑재장비의 체계통합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요구성능의 충족여부 역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AM가 도입된다면 이는 대잠전 수행시 최대체공시간이 분이고 ONM구역 작전시 체공시간이 분이며 디핑소나 탑재 시 어뢰 발만 장착 가능하여 대잠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기존 AJ 헬기와 다를 바 없고 따라서 AH헬기 사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5,89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낭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17) AL에서 제출한 '비행단계별 체공시간'에 의하면 위 임무수행시간 34분 중 디핑 3회에 소요되는 시간(29분)을 제 외하면 5분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대잠전 Mission Profile의 '해양환경 측정 소노부이 음향탐색 잠수함 공격 접촉정보 송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다. 시험평가 조작과 이에 따른 허위 구매시험평가결과 작성·제출 1) 시험평가 내용 및 결과 조작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AM에 대해서는 실물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평가 수행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핵심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시험평가 내용을 사실 그대로 명시하고 시험평가 기준에 의하여 해당 항목을 모두 '미달(부적합)'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2012. 6.경 피고인 C, A 및 AB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AM에 대해서는 국외 시험평가를 강행하여 유사 장비로 평가한 후 실물 평가로 처리하고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적합)으로 평가하라는 취지로 '실제 요구성능과는 관계없이 평가서에 나와 있는 항목대로만 평가할 것'을 지시한 후, 계속하여 2012. 8.경부터 진행된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 이르기 까지 그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평가 내용 및 결과의 조작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해군 K단 AX 주무장교인 AB에게 "유사 장비로 평가를 진행하고 두 기종 모두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실히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충족적 합)으로 판정해라, 두 기종 모두 평가를 통과해서 전투용 적합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 형태를 띠어서 적합으로 만들 것인지 그것만 남은 문제이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AY, AZ 등 하부 BA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위에서 기종 결정을 하는 것이니 그에 맞춰서 평가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미달 기준을 최대한 좁게 보고 절대적으로 미달하는 확실한 때에만 미달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족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과 AB 또한 AY, AZ 등 하부 BA들에게 "이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만약에 사업이 무너지면 니가 책임질 수 있냐, 너무 엄격한 심사를 하지 말고 빨리 진행하자, 해당 항목이 ROC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두 총족(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하부 BA들에게 실물 평가 처리 및 모든 항목의 충족 평가를 지시 · 요구하여 평가 내용 및 결과의 조작을 종용하였다. 이에 AS팀을 포함한 AR단은 AM에 대하여 마치 구매시험평가계획에서 정한 실물 평가 등 정상적인 시험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 기종이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적합)한 것처럼 시험평가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게 되었다. 18) 2) 허위 구매시험평가결과 작성·제출 이에 따라 AB는 2012. 8.경 충남 계룡시에 있는 해군 K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군 K단 명의의 2012. 8. 30.자 BR 보고용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기안하면서, 사실은 AM는 핵심 요구성능을 포함한 총 87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물평가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고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시험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거나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평가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미달(부적합)'로 평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19) "AM는 비행평가 4회, 시뮬레 이션 2회 등을 통해 최대체공시간, 최대순항속도, 자동비행조종장치, 전자전장비, 적외 18) 그 과정에서 실제 비행 결과(분당 연료소모율 5.36kg/min, 탑재 가능 연료량 833kg)와 달리 인위적으로 착륙후의 헬기 중량을 늘여 비행 전과 대비한 무게 감소량을 줄임으로써 분당 연료소모율을 4.76kg/min로 낮추고, 탑재 가능 연료량을 AL에서 제시한 수치에 맞추기 위하여 927kg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최대체공시간이 작전 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시간 분인 것처럼 조작하기도 하였다. 19) 총 133개 평가항목 중 위 87개 평가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AH헬기의 요구성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군사교리, 부대편성, 교육훈련, 종합군수지원계획서, 책자형 교범, 전자식 기술교범 등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것이다. 선감쇄기, 레이더 운용모드, 음향정보처리장비 연동, 대잠전 등 62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물 평가를 실시하여 요구성능 충족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평가 결과 총 133개 평가항목 전부를 충족(적합)하였다"고 기재하는 한편, 종합의견 및 보완요구사항에 "체계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대함유도탄 및 대잠 탐지장비(디핑소나·소노부이 · 음향정보처리장비)에 대해서는 기종 결정,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체계통합 후 성능 충족' 입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기한 다음20) 피고인 A, C의 결재 및 피고인 D의 최종 결재를받아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 FG을 거쳐 BR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방위사업청 제출용 구매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A 및 AB에게 "두 기종을 동등하게 평가한 것처럼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실물평가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며 AM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까지 허위로 기재할 것을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보고서 초안의 세부 평가결과 중 자동비행조종장치 항목에 실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AL社가 제공한 헬기'라고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여 마치 실물 평가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대잠전 항목에 '영국군이 AV 시뮬레이터를 운용하는 것을 참관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을 'AV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임무단계별 운용능력 확인'으로 수정하게 하고, 레이더 운용모드 항목에 기재한 'AW 비행기'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20) 구매시험평가계획상 충족(적합) 또는 미달(부적합)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조건부 평가는 할 수 없으므로 실물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여 위 대함유도탄 및 대잠 탐지장비의 체계통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AM에 대해서는 위 항목을 미달(부적합)로 평가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의견을 부기하여 충족(적합)으로 허위로 평가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마치 위 장비 외의 나머지 탑재장비에 대해서는 모두 체계통합 여부를 확인하여 요구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AB는 2012. 9.경 위 해군 K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2. 8. 30.자 BR 보고용 구매시험평가결과와 동일한 허위 내용에 위와 같은 구체적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허위 내용이 추가된 해군 K단 P처 명의의 2012. 9. 25.자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기안하고 피고인 A, C의 결재 및 피고인 D의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이를 해군본부 AU부로 송부하였으며, 해군본부 AU부는 2012. 10.2.경 위와 동일한 허위 내용의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방위사업청 AQ 팀이 위 구매시험평가결과 내용 중 AM에 대하여 부기된 의견이 '조건부 평가'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AB는 2012. 11.경 위 해군 K 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해군 K단 P처 명의의 2012. 11. 22.자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면서 위 '대함유도탄 및 대잠 탐지장비에 대한 의견' 부분을 관련 법령은 물론 제안요청서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어디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평가 기준인 '수락검사시 성능충족 재확인'이라고 수정함으로써 위 각 항목을 '단순 충족'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21) 나머지 내용은 위 2012. 9. 25.자 구매시험평가결과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피고인 A, C 결재 및 피고인 D의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해군본부 AU부로 송부하였고, 해군본부 AU부는 2012. 11. 22.경 위와 동일한 허위 내용의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그 무렵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라. AH헬기 기종으로 AM 선정 21) 대함유도탄 및 대잠 탐지장비의 체계통합 여부는 대잠전 수행에 핵심적인 것으로 기종결정 이전에 반드시평가되어야 할 항목임에도, 기종결정 및 계약 후 인도받을 때 평가하겠다는 취지로서 사전 평가의 포기를 의미하는 '수락검사시 성능충족 재확인'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 후 제2의 마.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위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를 근거로 AM에 대하여 2012. 12. 전투용 적합 판정이 이루어졌고 AM가 기종결정 평가에서 AO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22) 2013, 1. 15.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AH 헬기로 선정되었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군 K단 명의의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 1부 및 해군 K단 P처 명의의 AH헬기 사업 구매시험평가결과 2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의 진행과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의 전반적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의 진행 절차 개요 1)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은 다음과 같이 방위사업청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작전운용성능(ROC) 및 해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찰조건에 해당하는 제안요청서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절차를 거쳐 '시험평가 및 협상 대상 장비'를 선정하면 해군본부에서 시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위사업청이 기종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 22) 위와 같은 허위의 구매시험평가결과로 인하여 기종결정 평가 과정에서는 가중치 적용 이전에는 AM가 성능이월등히 우수한 AO보다 성능점수가 높았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AO의 성능점수가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가 근소하여 비용점수에서 앞선 AM가 선정되었다. 결하고 그 후 해당 장비가 납품되면 해군본부의 수락시험을 거쳐 해군에 인도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가)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2011년 11월경 'AH헬기 구매계획(안)'을 의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나) 방위사업청 W부 X팀(팀장: BB, 이하 '방위사업청 X팀'이라 한다)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확정한 후 2012년 1월경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서를 배부하였다. 이에 AL社(AM)와 AN社(AO) 2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방위사업청 X팀은 2012. 5. 15. 경부터 2012. 5. 17. 경까지 제안서평가를 시행하고 AM와 AO 모두 필수조건 144개 항목을 전부 '충족'으로 판정하여 AM AC을 '시험평가 및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하였다. 라) 이후 방위사업청 AP국(이하 '방위사업청 AP국'이라 한다)은 2012년 6월경 해군본부 K단(단장: 피고인 D, P처장: 피고인 C, T과장: 피고인 A, 주무장교: AB)이 작성 하여 해군본부 AU부(부장: BC, 이하 '해군본부 AU부'라 한다)를 통해 제출한 'AH헬기 구매시험평가 계획(안)'(이하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이라 한다)을 검토 확정하였다. 마) 해군본부 K단은 AR단을 통하여 AM와 AO에 대한 국내시험평가(2012. 6. 14.~6.22., 7. 23.~7. 27.) 및 국외시험평가(2012. 6. 26.~2012. 7. 19.)(이하 '이 사건 시 험평가'라 한다)를 시행한 다음 2012. 11. 22.경 두 기종의 작전운용성능, 군 운용적합성 등 평가 항목 전부를 '충족(적합)'으로 판정한 시험평가결과를 해군본부 AU부를 거쳐 방위사업청 AP국에 통보하였다. 방위사업청장은 2012년 12월경 방위사업청 AP국의 건의에 따라 두 기종 모두에 대하여 '전투용 적합'으로 판정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와 함께 2012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기종에 대한 구매협상을 진행하여 2012. 12. 14.경 이 사건 헬기 구매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후 방위사업청 X팀 BD위원회 평가(2012. 12, 26.~ 2012. 12. 28.)에서 AM가 AO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 2013. 1. 15.경 제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AM 사업 기종으로 결정됨으로써, 2013. 1. 18. 위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사) 2016. 6. 23. 경 AM 4대가 수락검사를 거쳐 해군에 인도되었고, 나머지 4대는 올해 말경 인도될 계획이다. 2)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은 방위사업청 X팀이 주관하고, AH 헬기 시험평가 및 평가결과서 작성은 방위사업청 AP국 주관 아래 해군본부 K단에서 시행하였으며, 해군본부 AU부는 시험평가 관련 대내외 업무 조정·통제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K단은 피고인 D K단장으로, 피고인 C를 P처장으로 하여 30명으로 구성되었고, 이중 AS 팀은 피고인 A 팀장으로 하여 각 평가항목 분야 전문가 7명 (AB(해군 K단), AY(해군 BE단), AZ(해군 BE단), BF(해군 K단), BG(해군 BE단), BH(해군 BE단), 피고인 B(방위사업청 X팀)으로 구성되었다. 2.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 작성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시험평가 및 평가결과서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하여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의 작성 과정을 잘 알고 있는 AR단원들(AY, AZ, BG, A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과 해군본부 K단장 피고인 D, 방위사업청 X팀장 BB의 각 진술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당시 적용되던 구 방위사업관리규정(2012. 6, 20. 방위사업청 훈령 제1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방위사업관리규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은 국외구매를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외국에서 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완제품 형태로 구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의 경우 개발 완료된 항공기뿐 아니라 개발 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항공기도 제안요청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AM의 경우 영국 국방부 BI에서 파생된 기종으로서 대한민국 해군이 요구하는 특정 장비와 해당 항공기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형태로 제안되었다. 나.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의 시험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구매계획(안)은 자료평가와 필요시 실물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고(증거기록 4권 287쪽), 제안요청서도 "시험평가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및 필요시 실물에 의한 평가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1부 5.3.2. 항, 수사기록 4권 326쪽), 특정 시험평가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실물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었다. 또한, 제안요청서에는 AS팀은 대상장비에 대해 동일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1부 5.1.3.항, 수사기록 4권 326쪽). 그런데 AY, AZ, AB의 진술 등에 의하면, 해군본부 K단(AR단)은 AM AO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당시 개발 중이었던 AM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운용 중이던 AO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AM의 경우 개발이나 체계통합이 완료되지 못한 부분들도 실물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의도치 않게 AM에 대하여 두 기종 모두 개발된 것을 전제로 작성된 시험평가계획에 따른 시험평가가 어렵게 되었다. 해군본부 K단(AR)은 국외시험평가 직전에서야 AM에 대한 실물평가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해군본부 K단(AR)은 내부 논의를 거쳐 유사 장비 등으로 실물평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국외시험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하였다. 다. 해군본부 K단(AR)은 영국에서 수행한 국외시험평가에서 ALit가 제공한 영국 육군용 AM(BJ), 대함용 AM(BK), AV 등을 이용하여 실물평가(지상평가, 비행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항목을 평가하였다.23) AM의 시험평가에 제공된 시험용 장비는 시험평가 대상 장비와의 차이가 예상보다 심각하여 시험평가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고, 실무자인 시험평가관들은 시험평가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AB, AY, AZ 등 실무자인 시험평가관들은 시험평가결과서 초안을 작성할 때부터 AM AO의 모든 평가 항목을 '충족(적합)'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실무자인 시험평가관들은 시험평가결과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AM에 관하여 유사 장비 등을 이용한 실제 시험평가 과정 및 결과를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기재하였다. 그 과정에서 AY 등의 적극적인 의견에 따라 실물평가가 제한된 핵심 사항 즉, 대잠 탐지장비 및 체계통합 등의 시험평가 결과에 '체계통합 후 성능 충족 입증'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마. BR 보고용인 2012. 8. 30.자 시험평가결과서(수사기록 5권 698쪽)는 위와 같은 시험평가관들의 평가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2012. 8.30.자 시험평가결과서는 모든 평가 항목이 '충족(적합)'으로 표시되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부 항목의 평가 결과에 조건이 부기되었다. 또한 시험평가 결과 내용 아래 "보완요구사항(개발 또는 체계통합 제안 항목에 대해서는 기종 결정·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며, 요구성능충족 23)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서에 의하면, 대잠 탐지장비 평가항목(저주파 능동 디핑소나, 소노부이 투하장비, 음향정보처리장비)의 시험방법은 자료평가와 실물평가(지상점검, 비행점검, 시뮬레이터)로 되어 있다. K단은 대잠 탐 지장비가 장착된 AV(AV에 탑재된 소나 체계는 AM의 소나 체계와 동일하고, 생산회사도 프랑스 BL 로 동일 함)의 비행시험을 계획하였으나 당일 기상불량으로 비행시험을 할 수 없게 되자 AV 시뮬레이터로 대체평가를하게 되었다. K단은 시험결과보고서에 "AV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자료평가하였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권 768-7775-24, 671393-1400). 여부 입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다만 2012. 8. 30.자 시험평가결과서는 대략적인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된 10장 분량의 보고용 문서로서, 이후 해군본부 AU부와 방위사업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시험평가결과서들과 달리 평가 항목별 세부 기준(요소)·방법 및 평가결과가 기재된 '별지 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한편 AO도 시험평가 당시 우리 군의 요구 사항에 따른 개조·개량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헬기이송장치 적합성, 갑판고정장치 운용 적합성 항목에 '해당 장비 개발 후 운용함정에서 성능 충족 입증'의 조건이 부기되어있는 등 AM와 비슷한 수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바. 2012. 9. 25.자(수사기록 5권 709쪽) 시험평가결과서는 2012. 8. 30.자 시험평가결과서 내용에서 평가 항목별로 세부적인 시험평가 기준과 함께 AR단이 시행한 시험평가 방법·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별지 문서'가 추가되었다. 사. 2012. 11. 22. 자 시험평가결과서는 2012. 9. 25.자 시험평가결과서의 내용에서 '체계통합 후 성능 충족 입증' 등의 조건이 삭제되었고, '보완요구사항' 내용은 "수락 검사 시 해당 평가 항목의 성능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되었다. 위와 같이 조건이 삭제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12. 10. 16.~17. 방위사업청에서 AH헬기 AQ 팀의 구매시험평가결과 검토회의가 개최되었고, 해군에서는 피고인 B 및 AB, AY이 출석하였다. AQ팀은 2012. 9. 25.자 시험평가결과서의 항목별 조건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후 수락검사시 확인해야 할 항목으로 종합 반영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수사기록 7권 36쪽). 방위사업청은 2012. 10. 22. 자 공문으로 해군에 대하여 기 제출한 시험평가 결과로는 시험평가 결과 판정이 불가하여 추가 검토결과(수십 건의 수정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가 반영된 수정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2012. 11. 21. 방위사업청에서 구매시험평가결과 2차 검토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에는 피고인 B, A 및 AB, AY이 참석하였다. 위 회의 결과, 해군 K단에서 2012. 9. 25.자 결과보고서에 제시한 V. 보완요구사항이 VI. 기타(수락검사시 확인사항)로 관련 내용이 수정되었고, 종합의견란에서 '기종별 특징'이 삭제되었다. 방위사업청의 시험평가결과서 수정요구에 대한 해군의 거부로 AM와 AO에 대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1개월 이상 지체되다가 결국 해군이 방위사업청의 요구에 따라 2012. 9. 25.자 시험평가결과서상 조건을 삭제하고 2012. 11. 22.자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였다(2012. 9. 25.자 시험평가결과서와 2012. 11. 22. 자 시험평가결과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의 허위성 여부 가. 이 사건 시험평가 기준 관계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이 사건 시험평가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관계 법령 이 사건 시험평가 당시 시행되던 구 방위사업법(2014. 5. 9. 법률 제125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은 "각군과 시험평가 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한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였다. 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5조 제2항은 "방위사업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요군은 시험평가계획서, 업체제안서(업체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소정의 공인된 자료들을 근거로 시험평가를 실시한다. "고 규정하였다. 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2012. 2. 3. 훈령 제1388호로 개정된 것) 제83조 제1항 제2호는 국외구매 시험평가에관하여 "소요군은 구매시험평가계획을 근거로 구매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고 규정하였다. 2) 2012. 9. 25. 자 시험평가결과서에는 "시험평가계획에 의거 제안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5권 721쪽),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서 작성, 시험평가 및 평가결과서 작성에 관여한 AR단원 AB, AY, AZ와 방위사업청 X팀 소속으로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에 관여한 BM은 이 법정에서 "구매시험평가는 평가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서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제한사항 1)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서에는 평가항목별 충족 여부를 '자료 또는 실물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방침을 정하였고 평가항목별로 평가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2)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서에는 평가 방법을 각 평가 항목의 평가 기준(요소)별로 자료평가와 실물평가로 나누고, 실물평가를 다시 지상평가, 비행평가, 시뮬레이터 평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간 내에 자료 미제출 또는 미흡으로 정상적인 시험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을 '미달(부적합)'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에 정해진 평가 기준(요소) 및 평가 방법과 그 목적·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비행조종장치, 임무장비통합관리시스템, 대잠 탐지장비(디핑소나, 소나부이, 음향정보처리장비) 등 이 사건 시험평가 당시 장비개발이나 체계통합이 완료되지 않은 실물평가 항목의 경우 시험평가계획에 따른 시험평가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AM의 제안 성능 자체는 작전운용성능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고, 시험평가 당시 AM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양산 단계에 있는 유사 기종이 존재하는 이상 실물평가 내용이 당연히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제안성능 자체로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위인지 검사는 AM가 제안성능 자체로도 최대체공시간, 어뢰 발 이상 장착 가능 여부, 대잠전 수행능력 항목의 핵심 요구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이유로 검사 주장과 같은 허위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도 BC, BB, A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3가지 항목이 핵심 요구성능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험평가결과서가 허위라는 부분에 대하여 "시험평가 방법상 문제 외에 AM가 작전운용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1~114번)]. 1) 최대체공시간 검사는 "작전운용성능 중 '최대체공시간 시간 분 이상(디핑소나 장착 기준)'은 디핑소나, 소노부이, 레이더 등 기본 탑재장비와 무장을 탑재하고, 임무구역 속도와 디핑조건을 준수한 상태에서 위 최대체공시간 기준 이상의 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AM AL社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디핑소나와 소노부이를 탑재하는 경우 최대체공시간이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가 위 항목의 요구성능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7. 7. 20.경 228차 합동참모회의에서 차기 AH헬기의 최대체공시간에 관한 작전운용성능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결하였다. 합동참모본부의 사실조회회신(증나 제81호증) 내용에 더하여 작전운용성능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아래 표 '검토내용'란에 인용된 '별지 4'는 작전운용성능의 도출 근거로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작전운용성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전운용성능과 제안요청서 모두 최대 체공시간의 평가 조건을 '15℃, 1000ft, 디핑소나 장착'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른 특정 장비의 추가 장착이나 임무형태별 체공시간 등의 조건은 부가되지 않았다. 2011, 3, 18.경 11-1차 합동전략회의에서 AH헬기의 최대체공시간에 관한 작전운용성능을 '디핑소나, 어뢰 1발 장착 기준 시간 분'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최대체공시간은 시간 분 이상(디핑소나 장착기준)으로 기설정되어 있으며, 대잠 탐색이 우선임을 고려 시 어뢰 1발 장착은 탐색시간을 감소시키는 과도한 ROC가 될 수 있어 미반영"으로 결정하였다. AH헬기는 함정 중심의 협동작전 전력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로 대잠 공격뿐 아니라 대잠대함 탐지 기능을 수행하고, AH헬기를 이용한 다양한 전술 상정이 가능하다. AH 헬기 2차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과정에서도 방위사업청이 합동참모본부에 AH헬기의 최대체공시간에 관한 작전운용성능에 '소노부이 장착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합동참모본부는 2015년 11월경 "소노부이는 탑재품목 중 하나로 가변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다. 미션 프로파일(Mission Profile)은 작전운용성능 기준이 아니다. BN은 이 법정에서 "최대체공시간 개념은 항속개념에 따라 연료소모율이 가장 낮은 속도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미션 프로파일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12, 13, 27쪽). 더욱이 AM는 수락검사 시 위 표 '별지 4'의 미션 프로파일에 따라 비행하는 조건에서도 시간 0분 이상의 최대체공시간 기준을 충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어뢰 발 이상 장착 가능 검사는 "작전운용성능 중 '어뢰 발 이상 장착 가능'은 디핑소나 등 대잠 탐지 장비가 탑재된 상태에서 어뢰 발의 장착·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AM는 디핑소나를 제거하여야만 어뢰 발을 장착할 수 있으므로,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가 위 항목의 요구성능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작전운용성능, 제안요청서 및 시험평가계획서에는 '어뢰 발 이상 장착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디핑소나 등 다른 장비와 동시 장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각 평가 기준은 개별 항목별로 독립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핑소나는 탈착이 가능한 장비이다. AM는 디핑소나 외에 소노부이 및 음향정보처리 장비, 레이더 아이사(ISAR: Inverse Synthetic Aperture Radar) 기능 등 다른 대잠 탐지수단도 보유하고 있다. AH헬기는 함정 중심의 협동작전 전력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로서 탑재되는 임무장비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전술 상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뢰 장착 가능성을 평가할 때 디핑소나 장착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AL社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AM는 소나를 설치한 상태로 ASW Role에 스개의 어뢰를 장착할 수 있고 소나 장비를 제거하면 개의 어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증거기록 10권 8쪽). AM는 위 제안서 내용을 전제로 별다른 문제없이 제안서평가를 통과하였다. 3) 대잠전 수행능력 검사는 "AM는 AL社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디핑소나, 소노부이를 탑재하는 경우 어뢰 1발만 장착하더라도 그 체공시간이 분에 불과하여 임무구역 이동 및 기지복귀 시간을 제외한 작전시간은 분, 그중 디핑 회(분)를 제외한 임무수행 시간은 분에 불과하고, 분 동안 해양환경 측정, 소노부이 음향탐색, 잠수함 공격, 접촉정보 송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AM는 대잠전 수행능력에 관한 요구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M가 위 항목의 요구성능에 미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작전운용성능 및 제안요청서는 대잠전 수행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제안요청서에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탑재하여 대잠전, 대함전 등을 수행한다."는 일반적 사항이 있을 뿐이다(3부 1.3.1항, 수사기록 4권 355쪽). AH 헬기는 함정 중심의 협동 대잠대함작전 전력으로 운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다양한 전술 상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상황을 전제로 관련 전술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잠전 수행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AB는 이 법정에서 "전술교범에도 AJ 헬기가 대잠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미충족'이라고 판단할 수 없어서 '충족'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N 또한 이 법정에서 "AM가 대잠전 수행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수락검사를 통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M는 기존 AJ 헬기에 비하여 대잠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라. AM의 모든 실물평가 항목이 당연히 허위인지 검사는 대상 장비인 AM에 대한 실물평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실물평가 항목 전체가 허위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24).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AM에 대한 시험평가 당시 실물평가가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모든 실물평가 항목 내용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정도의 허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시험평가에 사용된 영국 육군용 AM(BJ)와 대함용 AM(BK)는 영국 육군용, 대함용 AM 또는 그 시제기였다. 2) 시험평가 대상 장비인 AM는 영국 육군용 AM(BO) 및 대함용 AM(BP)와 전혀 다른 별개의 기종이 아니라, 기본 제원, 형상, 비행성능, 생산 공정 등이 같거나 유사한 파생·변형 기종이다. 특히 영국 육군용 AM(BO) 및 대함용 AM(BP)와 시험평가 대상 장비인 AM는 모두 엔진, 기체, 동력전달 계통 등이 동일한 기종들로서, 성능 자체는 처음부터 '최대이륙중량 6,000kg 이상'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영국 국방부 지침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설정·통제되었을 뿐이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AL社는 구매시험평가 이후 별다른 설계 변경을 거치지 않고 수락검사 시 최대이륙중량 6,050kg의 감항인증서류를 제출하였다). 3) 일부 대함 장비, 생존장비 등 체계통합 또는 연동과 무관한 일부 항목들의 경우 AM 와 유사한 위 시험용 헬기들을 통해서도 실물평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은 시뮬레이터 평가도 실물평가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24) 검사는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에서 정한 '실물평가' 개념을 모든 탑재장비가 제안 기종과의 체계통합이 완료된상태인 '실물'에 대하여 체계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위사업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에서 '실물'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경우 구매시험평가단계에서 위와 같은 실물개념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AY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의 허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체계통합 또는 연동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구성 장비들은 개별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기일 녹취서 12쪽). AZ 역시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의 전체적인 허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험평가 시 수행한 비상절차는 헬기의 비행성능에 변동이 없으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영국 대함용 AM와 이 사건 시험평가 대상 장비인 AM가 동일하다.", "비행평가 시 성능을 평가한 EO/IR, 생존장비, HF통신기, SAR 기능을 제외한 레이더 기능 등은 실물평가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57쪽, 69~71쪽), 방위사업청 X팀 소속 BM도 "평가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실물이 있다면 평가도구로서 실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39~40쪽). 마. 검사가 '수치 조작' 또는 '자료 부족'을 지적하는 항목에 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각 구매시험평가결과서에 관하여 실비행속도(최대순항속도 항목), 연료소모율(최대체공시간 항목) 등 객관적인 수치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대체공시간, 최대순항속도, 적외선 감쇄기, 해상용 엔진 및 기체 등 항목에 관하여 시험평가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헬기 구매사업과 시험평가의 과정, 시험평가계획의 내용과 취지, 시험평가결과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해군본부 K단(AR)은 시험평가 주체로서 전문적 판단 영역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재량을 넘어 위 항목들에 관한 수치를 조작하거나 자료 부족을 간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BN은 이 법정에서, 구매시험평가에서 실시한 평가항목들 중 수락검사에서 미달이나 부적합으로 평가되어 문제된 항목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시험평가결과의 기재 정도에 관하여 검사는 시험평가계획의 문헌대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험평가결과서에 그대로 적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시험평가계획의 목적은 평가항목 기준의 충족여부이고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이를 평가결과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시험평가결과서에 의하면, 시험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평가항목 내지 보완요구사항이나 기타사항란 등에 미통합된 장비임을 표시하거나 체계통합을 제안하는 등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사실을 표현한 부분이 다수 있는 점, 시험평가관들은 국외 시험평가시 이미 스스로 시험평가 항목 전부를 충족(적합)으로 처리하였던 점, 시험평가계획 대비 실제 시험평가 과정과 그 내용을 어느 수준, 어느 정도로 기재할 것인지는 시험평가관들의 판단 영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험평가결과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들의 범의 내지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에 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기본적 사실 관계 1) 시험평가계획(안)의 초안을 작성하였던 실무자들(AB, AY, AZ)은 AL가 대한민국에 제안한 대함·대잠용 AM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M와 AO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시험평가계획(안)을 작성하였다. 한편,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AS팀은 대상장비에 대해 동일한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1부 5.1.3.항). 2) AS팀은 국외시험평가를 앞두고 대함·대잠용 AM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시험평가계획에 따른 시험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토의를 거쳐 유사장비 및 유사 조건 등의 평가방법을 강구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3) AS팀원들은 각자 담당한 평가항목들에 대하여 매일 시험평가를 진행 한 후 회의실에 모여 팀장인 피고인 A의 주재로 시험평가결과에 대한 토론을 거쳐 해당 항목들의 충족(적합) 여부를 판단하였고, AB는 평가자료를 취합하여 AS팀장인 피고인 A의 검토를 거쳐 국내에 있던 피고인 C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방사청 X팀과 AS팀 간의 업무협조를 담당하였고, AS팀의 시험평가 진행경과 및 시험평가결과를 방사청 X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 4) AS팀은 귀국 후 2012. 7.말경부터 2012. 8.말경까지 약 1달간 구매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AS팀이 현지에서 결정한 평가결과가 변경된 부분은 없다. 5) 해군본부 K단은 AR단이 시행한 시험평가 방법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체계통합 후 성능충족 입증' 등의 조건이 기재된 2012. 9. 25.자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해군본부 AU부로 송부하였고, 해군본부 AU부는 2012. 10. 2.경 동일한 내용의 구매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6) 방위사업청 AP국에서는 2012. 9. 25.자 시험평가결과서의 조건부 기재를 문제삼아 수정을 요구하였고, 2회에 걸친 구매시험평가결과 검토회의를 거쳐 해군 K단은 2012. 9. 25.자 시험평가결과서의 "체계통합 후 성능 충족 입증" 등의 조건을 삭제하고 '보완요구사항' 내용이 "수락 검사 시 해당 평가 항목의 성능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된 2012. 11. 22. 자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하부 BA들의 진술 1) AZ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국외시험평가를 가기 이전부터 피고인 A은 "기종결정은 위에서 할 수 있게끔 평가 결과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면서 어느 한 기종을 시험평가에서 떨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 과 AB가 반복하여 "해당 항목이 ROC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모두 충족(적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여러 번 말하였고, ROC와 제안요청서상에 위반되지는 않았지만, 시험평가계획서상으로 평가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충족이나 조건부 이런 것을 달아야 되지 않느냐 의구심이 들었을 때는 계속 미달이 안 되면 무조건 충족이야 한다는 말에 압박감이 들었다. 피고인 Bl "구매시험평가에서 떨어지는 업체가 발생하면 다시 입찰 절차부터 진행하여야 하고 그러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빨리 진행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 한편, AZ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압박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로부터 평가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나 요구를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Y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C로부터 "나중에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험평가 업무는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판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 AH헬기구매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AM도 시험평가에 통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없다(AB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국외시험평가를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체계통합이 완료되지 않아서 실물평가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서에 '조건부 충족' 표시를 기재하자고 요구하였으나 AB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직접 피고인 C를 대면하여 조건 기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C는 AY의 의견을 수용하여 결과보고서(초안)에 조건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으로부터 국외시험평가전에 "사심을 넣지 말고 본대로 객관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어느 업체나 어느 기종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평가를 하라거나 평가결과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 상급자들이 압박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당시 평가관들은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내자고 하였다. 3) AB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피고인 C가 "유사장비로 최대한 평가를 하고 두 기종 모두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확실히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충족(적합)으로 판정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C가 "유사장비로 평가하라, 제안요청서대로 평가하라"는 얘기는 하였으나 기준에 확실히 미달하지 않으면 충족(적합)으로 판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의 지시로 평가결과가 바뀐 것은 없고, 보고서에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범의 내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험평가관들이 이 사건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평가 내용이나 결과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AS 팀원이기는 하나 시험평가관으로서 평가항목을 평가하거나 평가관들의 평가에 관하여 조언의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시험평가결과서에는 개발 중 또는 체계 미통합된 장비임이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이 조건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시험평가결과서의 조건이 삭제 · 대체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시험평가결과서의 조건 삭제 등은 해군이 방위사업청의 요구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국외시험평가종료시에 AS팀은 AL사와 사이에 협의를 거쳐 "비행평가제한으로 인한 자료평가 항목"이라는 문서를 별도로 정리하기도 하였는바위 문서의 작성자는 AB이다), 공소장 기재대로 피고인들이 AB와 공모하여 처음부터 모든 평가항목을 충족(적합)으로 평가할 의도로 국외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면 굳이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시험평가와 관련하여 해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나 제조사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승진을 기대하면서상사로부터 불법·부당한 지시를 받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들에게서 시험평가결과서의 허위작성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및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D의 범의 내지 공모 여부에 관하여 다음의 점을 추가하여 살펴본다. 가) 시험평가결과서(초안) 내용 삭제 수정 지시 부분 검사는 피고인 D이 시험평가결과서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물평가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동비행조종장치 항목에 실물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AL社가 제공한 헬기'라고 기재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고, 대잠전 항목에 '영국군이 AV 시뮬레이터를 운용하는 것을 참관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을 'AV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임무단계별 운용능력 확인'으로 수정하게 하고, 레이더 운용모드 항목에 기재한 'AW 비행기'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이 허위기재의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C, A, 및 AB에게 위와 같은 부분을 삭제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D은 시험평가 대상장비를 제안한 회사가 AL이고, 시험평가시 제공된 헬기도 AL가 제공한 헬기이므로 'ALit가 제공한 헬기'라는 표현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S팀은 대잠·대함용 AM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AV 비행기 (AV에 탑재된 소나 체계는 AM 의 소나 체계와 동일하고, 생산회사도 프랑스 BL 로 동일함)로 비행시험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당일 기상불량으로 인하여 비행시험을 할 수 없게 되자 갑작스럽게 AV 시뮬레이터로 대체평가를 하게 되었다. 평가관 AY은 이 법정에서, 디핑소나와 소노부이를 이용한 잠수함 탐지 식별 과정을 보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술이나 디핑에 관하여 영국 군에 많은 질문을 하였으며, 현장에서 임무단계별로 확인하였으나 직접 시연을 못하였기 때문에 결과보고서에 '참관'이라는 표현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시험평가결과서에는 대잠 탐지장비 평가항목(저주파 능동 디핑소나, 소노부이 투하장비, 음향정보 처리장비)에 대잠 탐지장비가 장착된 AV 시뮬레이 터를 이용하여 자료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권 768쪽~7775-2쪽,6권 1393쪽~1400쪽). 피고인 D은 시험평가관들이 AM 에서는 SAR 기능을 제외한 레이더 (BQ) 운용모드를 확인하고, AW 비행기에서 레이더의 SAR 기능을 확인함으로써 레이더 항목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AW 비행기' 부분이 불필요한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D이 시험평가결과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험평가관들이 측정한 데이터(수치), 평가방법, 평가결과를 바꾼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전체적인 보고 양식, 용어의 통일이나 표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험평가결과서를 수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D이 시험평가결과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삭제 수정을 지시하였다는 위와 같은 부분은 시험평가관들에 의해 이루어진 시험평가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 AU부장 BC 진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B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및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C은 검찰에서, " 시험평가가 끝난 이후 K단에서 시험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피고인 D BR 방에 자주 드나들면서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는데, 의도적으로 시험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AM 헬기를 시험평가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보니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0권 203쪽), 제 생각에 피고인 D도 저와 마찬가지로 상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아서 C, A, AB에게 '두 기종을 동등하게 평가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전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204쪽). B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BR 방에 들어가 시험평가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보지 않아 모르지만, 시기적, 상황적으로 보면 그랬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BC의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BC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 아니라 개인적인 추측 내지 판단에 불과하다. 또한, BC은 위와 같은 추측의 근거로 K단이 작성한 시험평가결과서에 자신이 BR에게 조언한 대로 조건부 충족(적합) 판정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조건 기재는 실무자인 시험평가관들의 적극적 의견에 따라 K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B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시험평가관들은 피고인 D의 지시와 무관하게 스스로 시험평가 항목 전부를 충족(적합)으로 처리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8. 30.자 시험평가결과서에 대한 단순한 문구 수정 외에 평가결과 자체를 변경한 바가 없으며, 위 시험평가결과서를 토대로 BR에게 대면보고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