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경 피해자 C 소유의 의정부시 D 전 3,123m², E 전 6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피해자의 작은 아버지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고 4억 원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겠다'고 말하여, F이 위와 같은 내용을 미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매매대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충분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에게 금융기관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G는 그 무렵 인천 I에서 시행되는 J시장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지연되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H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2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그 대출금 중 10억 원을 내게 빌려 달라. 45일간 J시장재건축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H과의 약정사실을 묵비하고 마치 이 사건 토지를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바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그 뜻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K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의문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빌라신축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은 형식적으로 설정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별도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믿고 F으로 하여금 2012. 11. 27. 양주시 L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N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5억 8,090만 원으로 감정평가 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자는 K은행, 채권최고액은 30억 원, 채무자는 A이 명의를 빌린 O, 근저당권설정자는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2. 12. 24.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12. 12. 26. O 명의 K은행 한도대출 계좌로 23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고의가 없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 B에 대한 이용행위를 개시하였으나 피고인 B의 별도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착오로 이어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별도의 기망행위로 피해자에게 착오를 일으켜 그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5억 8,09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10회 공판조서 중 P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6, 10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C, H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 1. R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P,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O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고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고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1977.경 미국으로 이민가면서 작은 아버지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부탁하였고, F은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F은 2012. 2.경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와 상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빌라를 신축한 뒤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되 그 매수자금은 피고인 A이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경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억 원에 매수하고 4억 원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뒤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여러 금융기관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10억 원 이하의 대출만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원하는 정도의 금액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대표이사 H에게 금융기관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G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인천 I에서 시행되는 J시장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 지연되어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H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2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그 대출금 중 10억 원을 내게 빌려 달라. 45일간 J시장재건축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H과의 약정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이 사건 토지를 K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바로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이니 그 뜻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K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라(이하 'A 기망'이라 한다)'고 말하였다. 바. 이에 피고인 B은 미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위임장)를 보내 달라'고 말하자,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도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고, 피고인 B은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돈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후 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빌라신축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근저당권을 형식적으로 설정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별도의 거짓말을 하였다(이하 'B 기망'이라 한다). 사. 피해자는 이를 듣고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리라 믿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한 위임장을 보내주었다. 아. F은 2011. 11. 27.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R(K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근저당권자 K은행, 채무자 O, 근저당권설정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자. 그런데 피해자의 위임장에 근저당권설정의 수권에 관한 기재가 빠져있어 K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그 점이 지적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근저당권설정의 수권에 관한 기재가 보완된 위임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 등 처분하는 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2. 12. 14.자 위 임장을 보내주었다. 차. 2012. 12. 24.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최종적인 위임장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카. 피고인 A은 2012. 12. 26. ㈜S 사무실에서 O를 만났고, O는 약 두 달간 피고인 A에게 채무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면서 R의 안내에 따라 K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23억 원을 대출한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O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H, 피고인 A 두 사람이 지정하는 곳으로 대출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타. 2012. 12. 26. O 명의 K은행 계좌에 대출금 약 23억 원(이하 '이 사건 담보대출금'이라 한다)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A은 그 담보대출금 중 10억 원(이하 '이 사건 10억 원'이라 한다)은 T(H의 J시장재건축사업의 위탁관리신탁사)에 지급하였고, 약 3억 원은 피고인 A의 개인사업인 U 공사현장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1억 원은 설계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고, 7억 원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H 등을 통하여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요지 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고 명확히 말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는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2) 피해금액은 9억 5,000만 원(매매대금 13억 원 + 양도소득세 4억 원 - 지급받은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독자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는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설정만 하는 것이지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화로 들었을 당시의 상황,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계기, 당시 피고인 B과의 전화 통화내용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P와 Q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빌라신축공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만 하는 것이고 대출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2013. 11. 7. 이루어진 대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거는 설정만 해놓고 일단 먼저 해 놓습니다. 돈 발생은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저씨를 모시고 간 것이에요"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한다. 마) 반면,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이에 관하여 거듭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기망행위를 자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⑴ 거듭된 진술번복 ㈎ 최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검찰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 B에게 검찰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을 번복하였고, 재판장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것이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 B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진술의 비일관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경찰진술 등은 믿기 어렵다. ⑵ 자인하는 듯한 진술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증인신문 이후에는 '형식적으로 근저당권만 설정되고 대출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실제 당시 상황대로 근저당권설정은 먼저 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날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면서 기존의 주장을 다소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바) 한편,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이 아닌 '담보대출금으로 바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할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 매매대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가 만약 매매대금이 상당한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에게 바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인데, 피해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우연히 피해자의 가족을 통하여 담보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당시에도 즉시 피고인 B에게 '형식적으로 설정하기로 한 근저당권에서 왜 대출이 되었냐'고 따졌고, 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까지 들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 및 일련의 행동 등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형식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해액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피고인 A이 O의 명의를 빌려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취득한 이득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범위 내의 채권최고액 상당인 25억 8,09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위 금액은 N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과 같은데,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20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은 이 사건 토지의 적정한 시가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A 가. 주장요지 이 사건 10억 원을 H에게 빌려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맞으나, H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받은 다음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이후 H이 10억 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 기망'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이를 담보로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범죄계획'이라 한다), 피고인 B이 자발적으로 'B 기망'을 함에 따라 이를 믿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결과 'A 기망'은 피해자의 착오로 이어지지 못하였던 사실은 위 범죄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2)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A 기망'이 피해자의 착오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기죄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실행의 착수도 인정됨에 따라 사기미수죄에는 해당한다. 가) 주관적 구성요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계획을 함으로써 해당 사실의 실현을 인식하고 의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구성 사실이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핀다. 우선 'A 기망'을 보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수단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명시적 행위는 물론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A 기망'은 전후 맥락과 결합하여 '이 사건 담보대출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으로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설명가치를 가지므로 이는 거짓내용으로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대출금으로 바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여 '대출금을 타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피해자의 매매대금 수령 가능성이 대여금 미회수의 위험에 매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에 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은 거래상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 기망'은 사기죄의 요건을 이루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죄계획에 의하면 피해자는 'A 기망'을 믿고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므로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은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전부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득 취득에 관한 특별한 정당화사유도 없었으므로, 불법이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나) 실행의 착수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A 기망'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범죄가담 형태는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간접정범에 해당하는데,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한 때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A 기망'을 피해자에게 전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미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의 참고 :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이용할 이익을 자신이 원하는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F, P, Q 등과 같은 동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쌓아온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이 무려 3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피고인 A이 피해자 몰래 2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은 종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빌라건축사업을 빨리 진행하여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라설계비 등 명목으로 받은 약 1억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이에 더하여 손해배상으로 미화 약 6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이 무려 30억 원이나 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려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피해자 몰래 2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은 위 담보대출금 중 약 1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피해자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전보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7회(실형 2회), 벌금형 3회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담보대출금 중 7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 추가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