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태백시 C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와 2021. 2. 4.경 위 건물 3층 D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4천만 원, 월 임차료를 77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E’이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9. 8. 22.경 위 건물 3층 D호에서 위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F가 성매매단속에 적발된 사실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와 태백시 C건물 3층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샤워실이 있는 4개의 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21. 3. 8. 14:00경 위 업소 안에서 손님을 가장한 태백경찰서 G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그곳 종업원인 I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C룸)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친 J는 위 A과 피고인 소유인 태백시 C건물 3층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협의하고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서명 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여 A으로 하여금 위 호실을 사용하게 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E 내외부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통지문,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건물 등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2, 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피고인 B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의사로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판시 제1항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9. 5. 10.경 판시 건물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건물의 소유주가 되었다. 당시 F는 위 건물 D호를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고서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중이었다. 위 피고인은 2019. 6. 26.경 F와 사이에 위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도 차임이 월 70만 원으로,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위 성매매업소가 2019. 8. 15.경 강원청 태백서 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였고, 피고인 B는 판시 건물의 소유주로서 같은 달 22.경 위 경찰서로부터 위 단속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다. 해당 서면(“통지문”)에는 ‘귀하가 위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더 이상 귀하의 소유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대법원은, 건물주가 (중략) 실제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판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의 동생인 K이 판시 건물 D호를 임차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2019. 10. 4.경 임차인 K, 임대인 피고인 B, 차임 월 70만 원(부가세별도) 등으로 하여 위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B와 K은 같은 날 각각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앞서 위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서상에 없던 “영업상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 시 임차인의 전적 책임이다”라는 문구(이하 ‘책임문구’라 한다)가 추가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이 기존보다 3,0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K은 그 무렵 F로부터 앞서 본 성매매업소의 간판 등 시설을 그대로 인수한 뒤, 그때부터 기존 시설 및 상호(‘E’)를 유지한 채로 위 D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K은 위 성매매업소를 1년 남짓 운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고, 2021. 2. 4.경 임차인을 위 피고인으로, 임대인을 피고인 B로 하여 위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들은 같은 날 각각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해당 계약서에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이 앞서 본 2019. 10. 4.자 계약서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책임문구도 동일하게 삽입되어 있었다. 피고인 A 역시 K과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 및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위 D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21. 3. 8. 태백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앞서 본 보증금 증액 및 책임문구 삽입과 관련하여, K과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 영업 단속 시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3,000만 원이라면서, 피고인 B의 어머니인 J가 보증금 증액 및 책임문구 삽입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건물주가 임차인의 불법영업으로 벌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문에서 확인하였기에, K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보장받으려는 목적에서 보증금을 3,000만 원 높게 받았다’면서, ‘K 또한 불법영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보증금까지 높게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41~42쪽). 위 D호에서 성매매 등 불법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면, 굳이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징표로서 보증금을, 그것도 정확히 ‘성매매 단속으로 건물주가 부담하게 될 벌금액의 상한’만큼 증액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B는, F가 위 D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앞서 본 통지문을 통해 인지하였다. 그리고 위 통지문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위 피고인으로서는 건물주로서 위 D호에서 추가적인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매매 영업 종료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K이나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약 2~3회 가량 위 D호를 방문하여 선물용 커피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등, 위 두 사람이 굳이 피고인 B의 업소 방문 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로서는, 적어도 F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의 간판이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해당 업소의 상호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K이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존의 간판 등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거나, 그밖에 판시 건물 D호를 더 이상 성매매업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45쪽 피고인 B 검찰 진술 등, 피고인 B 측에서 간판 크기를 다소 줄여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위 피고인은 소유주의 지위에서 K 및 피고인 A과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위 두 사람이 위 D호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위 D호가 재차 성매매업소로 사용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보증금 증액 및 책임문구 추가가 이뤄진 임대차계약서에 그대로 서명을 하였던 피고인 B가, 정작 위 D호에서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러한 영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지니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판시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 B 대신 그의 어머니 J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B: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및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해당 전력이 벌금형 전과로 그친 점,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영업을 방조한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되, 방조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