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가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총책, 텔레마케터, 국내에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금 인출 및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암묵적·묵시적으로 점조직 형태의 순차적 공범관계를 이루어 범죄를 일삼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6. 4.자 사기 범행 공범 성명불상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4.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전에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이 된다면 범죄에 연루된 것이 맞고, 그 돈을 추적해야 되니 그 돈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공범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6. 4. 16:35경 서울 동작구 E빌딩’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1. 6. 7.자 사기 범행 공범 성명불상은 2021. 6. 7.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F라는 사람의 사기사건에 대해 전화로 수사 중인데,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 일수 있으니 인출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공범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7. 15:3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21. 6. 9.자 ‘H(반포점)’에서의 사기 범행 공범 성명불상은 2021. 6.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에 대해 고소·고발 72건이 접수되었는데, 오늘 17:00경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금융제재가 있을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한도까지 모두 대출받아 그 돈을 인출해주면, 지폐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여 범죄 여부를 살펴보고, 이상 없으면 우리에게 건네준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공범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2:1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반포점)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2021. 6. 9.자 ‘J빌딩’에서의 사기 범행 공범 성명불상은 2021. 6.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당신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하지 않으면 구금 조치하겠다.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보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공범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4:42경 서울 관악구 L빌딩’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2021. 6. 9.자 사기미수 범행 공범 성명불상은 2021. 6. 9. 08: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며 ‘F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8명을 온라인 사기 건으로 검거하였는데 범행에 사용된 은행계좌가 본인 명의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대출 중 본인이 한 것인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인지 알아봐야 하므로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를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금융계좌로 설정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된다면 그건 불법대출을 해주는 자들의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대출이 된 불 법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 갈 수 없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서 전달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공범 성명불상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2021. 6. 9. 16:20경 서울 서초구 N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C, K,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3, 15, 17, 2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첨부 관련)(증거목록 순번 26번)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몰랐으므로, 전화금융사기 조 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 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1967년생으로서 1992년경 대학을 졸업한 이후 여행사, 학습지 회사, 영화 내지 영상 관련 회사 등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무변제금회수 일’을 하는 회사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을 통한 면접을 본 후 2020. 5. 27.경부터 채무변제금 회수 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바, 그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대면 면접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채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을 통한 면접 과정에서 ‘실장’으로부터 ‘보안에 조심해라. 다른 데 함부로 알리지 말아라’라는 내용도 들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채무변제금 회수 일’을 하는 회사의 상호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실장’에게 위 회사의 상호와 사업자번호를 물어보았지만 ‘실장’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서 수상한 생각이 들었다고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일을 시작한 지 3일째부터는 자신이 하고 있는 ‘채무변제금 회수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이 소득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였다는 일시인 2021. 5. 29.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지 3일 이내였으며,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한 때로부터 1주일보다도 더 이후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은 전혀 없고, 예금도 100만 원 이하인 반면, 채무는 800만 원 정도가 있고, 월수입은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본건과 같은 ‘채무변제금 회수 일’을 하면서는 1건당 평균 1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고 하는 점(피고인 스스로도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이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실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실장’과 연락하면서 “암구어”, “포착”이라는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암구호 같은 말을 해서, 상대방이 알아들으면 고객이고, 못 알아들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려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실장’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165,99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의 경우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위 165,990,000원을 피고인의 확정적인 범행 수익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본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수사에도 어느 정도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사기기수 범행만 하여도 총 1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