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63, 7945(병합), 2019고단5490(병합), 7815(병|합), 2020고단1530(병합), 2316(병합) |사기,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 김병욱, 김상현, 권영주, 장진성, 조만래(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7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대에서, 피해자 B이 F' 까페에 게시한 야마하 피아노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00,000원을 입금해주면, 악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1,000,000원, 2018. 2. 11.경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F' 까페에 게시한 피아노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만원을 입금해주면 피아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악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36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7945 피고인은 2018. 6. 28.경 인천 서구 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중고 아이폰8을 29만 원에 판매하겠다.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고 하며 마치 중고 아이폰 8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L)로 29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490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돈을 보내 주면 부산행 왕복 항공권, 호텔 숙박권을 을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 등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2018. 7. 22. 100,000원을, 2018. 7. 23. 122,000원을, 2018. 7. 26. 130,000원을 각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5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피해자 N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30,000원에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 먼저 17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 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전자담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30,000원에 전자담배를 판매하겠다. 선입금으로 15,000원을 보내주면 전자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자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2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보내줄테니, 물건을 받고 200,000원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 Q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휴대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50,000원에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 먼저 17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 R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S 콘서트 티켓 5장을 65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815 피고인과 피해자 U(여, 36세)는 2019. 4.경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V건물 W호에서 동거하였으며, 위 주거지는 피해자 U의 모 X 명의 소유로 피해자 U이 피고인과 동거하기 전부터 혼자 거주하였던 곳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20:30경 피해자 U가 피고인과 다툰 후 위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리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U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X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U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15301 피고인은 2019.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Y'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Y 게임 계정과 관련하여 결제를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아침까지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자신의 카드대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9,669,4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3161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인 'Y'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AB에게 카카오톡 체팅으로 "친구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서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3대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073,336원을 송금받았다. 나. 비트코인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8.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보내주면 대신 투자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에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번부터 40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31회에 걸쳐 총 3,602,654원을 송금받았다. 다. 기존 편취금 반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내게 입금했던 돈을 돌려받으려면 내 통장에 네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다. 5만원을 입금해주면 60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A)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휴대폰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6.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B을 통해 페이스북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AC에게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26만원에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기존 편취금 반환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작년 일은 미안하다. 내가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돌려주려면 10만원 단위로 보내줘야 하니 백만원권 수표로 돌려줄 수 있도록 10만원 단위로 맞춰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부터 12번까지 기재된 것과 같이 99회에 걸쳐 합계 645,000원을을 송금받았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5,680,9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조회서, 각 판결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이상 2018고단5763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임) 2018고단5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2018 고단79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54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M 관련(진정서, 진술서, 메신저 대화 캡쳐 화면,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N 관련(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 0 관련(진정서, 진술서, 메신저 대화 캡쳐 화면), 피해자 P 관련(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메신저 대화 캡쳐 화면,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Q 관련(진술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메신저 대화내용), 피해자 R 관련(송금확인증, 운송장 스티커,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거래내역) 2019.27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1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0 고단23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 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비대면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거래이행에 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은 이 신뢰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질서 전체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15회(판시전과 포함 실형 2회, 벌금 13회)이고, 동종 누범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림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약 1,800만 원, 피해자는 12명에 이른다. 위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