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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영수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8.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7. 25. 위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1:4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술 먹고 행패소란, 골프채로 차량파손'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러진 골프채를 집어 들고 "내 차 내가 부수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골프채를 휘둘러 바닥에 있던 가방을 내리치고,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바다에 뛰어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후 같은 C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장 G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마을주민 H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또다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위 H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위 경장 F이 제지하자, "씨발 네가 뭔데 상관이냐, 내가 골프채를들면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를 위 경장 F을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강하게 내리치는 등 수회에 걸쳐 골프채를 집어 들고 휘두르거나 들고 있는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수사보고(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C 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범죄로 5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실형의 전력이 2회, 집행유예 전력이 1회이며 벌금형이 2회인 점, 그 중 벌금형 1번은 누범기간 중이어서 특별히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술만 마시면 잠재된 폭력성향이 표출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12. 오전 9시경 오도리 앞바다에서 레저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출동하여 탑승자 4명을 모두 구조한 점,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이 어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울해졌고 화가 치밀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미술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5,100,000원 및 퇴직금 18,01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입시학원의 경영악화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치부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근로자도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양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8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기태(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공장에서 기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같은 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1. 2020. 1.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 C 공장에서 공정 검사 중이던 피해자 D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2.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25, 23:00경 위 C 공장에서, 라벨투입기에 라벨을 넣는 업무를 하기 위해 상체를 굽힌 상태로 있던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의 뒤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 -사진 1.카카오톡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2020. 2. 25. 당시 라벨투입기에 설치된 계단에 올라가서 라벨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업무 처리가 미숙하여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 피해자에게 나오라는 취지로 허리를 툭툭 쳤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부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2. 25. 라벨투입기에 라벨을 투입하던 피해자에게 비키라며 엉덩이를 툭툭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오라는 취지로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벨투입기의 형상을 볼 때,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일자,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횟수, 그로 인해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사 김노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이 두 번째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6년이 넘는 간격이 존재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다시 한 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0:55경 삼척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45세)으로부터 '삼척 E에 있는 F 내 G에서 일을 하면 노임은 월급제로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고 삼척에 일을 하러 왔으나 사실은 일당제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밑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01:16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1:16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원종교 사거리 방면에서 은데미공원 방면으로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E가 주차한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뒷범퍼 등 수리비 1,407,38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CCTV 확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1. 사고메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2018. 3. 17.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험처리를 한 것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없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채무는 약 1,000만 원 상당에 달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거래 기록을 남기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금을 입금시켜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26.경 평택시 C,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회신 / E은행 영장 회신 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좀처럼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다가 다행히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2015. 11. 24.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C에게 공급가액 609,090,909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22,000,000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등, 거래질서 관련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한 규모가 3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은 채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납부하였다(가산세가 포함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미발급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2018년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8. 18:3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술만 마시고 주문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만 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시비를 걸고 술을 바닥에 뿌리면서 그곳 손님인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 F의 얼굴을 때리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4월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6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법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로써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고립성 형질세포종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35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6. 10. 11.경부터 2017. 8. 1. 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므 )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D, E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F, G, H, I등 대출 상담원 및 대포계좌 수집책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등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2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D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E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B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총책인 B의 지시사항을 상담원들에게 전달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Y은 편취금을 송금 받을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았고, 피고인은 위 1차 상담원 역할을 할 N, M을 B에게 소개시켜주는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위 1차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및 M을 위 조직에 가입시켰고, N는 2017. 5. 31. 위 보이스피싱 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Z(여, 45세)에게 전화를 걸어 "AA은행 AB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소위 '대포 계좌'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 등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J, N, M 등과 함께 2017. 5.31.부터 2017.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0,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J, N,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W, J, K, T, L, R, P, Q, S, F, G, H, I,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AE, K,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 Z 관련서류, 피해자 AF 관련서류, 피해자 AG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운행하는 E 영업용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이동 중, 제주시 F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다르다고 시비하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파출소로 함께 가기로 하여 위 택시에 재차 승차한 다음 외도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제주시 F 앞에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외도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1차 사고 피고인은 2020. 2. 8.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17에 있는 국립제주박물관 앞 도로를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화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범퍼 교체 등 수리비 812,2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2차 사고 피고인은 2020. 2. 8.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2,112,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손되어 도로에 떨어져 있는 중앙분리대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8. 01:55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1차사고),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1차사고), 현장사진(2차사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2차사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임의제출서(가해차량 블랙박스 디스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진단서, 수사보고(택시 피해 견적서 제출), 피해 택시 견적서,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중앙분리대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MOM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4. 02: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우미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위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피해자 F(남, 24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명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재물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7.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재범 기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4차례나 받았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2:5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도우미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위 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싸움을 만류하는 주점 직원인 피해자 B(남, 29세)을 향해 쟁반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적힌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5:00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 원룸에서 남자친구와 껴안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15: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층 로비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C(여, 18세)의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것 외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