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87

범죄사실 2019고합6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9. 07:30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에 대한 외상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오늘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던 중, 같은 날 07:50경 위 편의점 바닥에 누워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외부로 노출시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7. 29. 12:00경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재차 방문하여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21세)이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 때문에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다. 벌금 물게 생겼다. (엄마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전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C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8. 21. 21: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여 위 피해자 C(여, 51세)이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2019. 7. 29.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19고합806 5.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16:30경 인천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G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결과),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수사) [2019고합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4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제5범죄 :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값을 외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편의점 내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딸인 피해자 E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협박 범죄를 저질러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연음란,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을 멀리 하고 일탈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