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63

공소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E(E, 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5. 6. 3. 00:50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오피스텔 726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가 화장품 판매업을 동업하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1,641,600원의 '바닐라코' 마스크팩 2박스(160개) 등 시가 합계 약 3,000만 원의 화장품을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가지고 나간 것은 모두 피고인의 돈으로 산 피고인 단독 소유의 화장품들이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가 아니다. 3. 판단 가. 동업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업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구하여 그 월세를 내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피고인이 배송을 맡아 그 판매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A과 제가 함께 동업을 하면서 각각 3,500만원의 자금을 보태 공동의 명의로 약 7,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해 그 화장품을 서울 광진구 F오피스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고(증거기록 5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저와 A이 반씩 자금을 보태어공동으로 보관한 것이니까요)라고(6쪽) 각자 3,500만원씩 내어 7,000만원 상당 화장품을 사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처음에 A과 얘기가 되기를 각자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고, 각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 내역을 상대방에게 위쳇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설화수, 후 세트 등 고가 화장품을 구매하기로 하였고, A이는 마스크팩 위주로 구매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327쪽), "(사업자금으로 마련하여 각자가 개별적으로 같은 금액의 화장품을 구매한 후 이를 공동관리 및 판매하여 이익금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네."라고(375쪽), "현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현물로 투자하는 것이 편리하였습니다."라고(376쪽) 각자가 개별적으로 화장품을 구입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동업이라고 진술하였다. 일단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동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는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주장의 동업내용이 허위이고 피해자 주장의 동업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돈을 같이 투자하기로 하는 동업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결국 화장품을 현물을 출자하는 동업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직접 투자하든 화장품을 사서 현물출자하든 처음부터 각자 투자하기로 한 돈의 규모가 명확히 정해진 바도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후 "A이 약 3,000만원의 화장품을 구매할 당시 제가 그 일부인 현금 300만원, 이체한 금액 300만원, 그리고 환전한 금액 약 2,000만원을 물품구매비용으로 주었습니다. 동업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돈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A이 산 물품은 제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공동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62쪽), 이후 "방금 말했듯이, 처음에 각자 5,000만원 정도를 투자키로 했는데, 2015. 5. 20. 경부터 A이가 공동 소유인 물건을 훔쳐간 2015. 6. 2. 까지 제가 물건을 구입한 대금을 합산하여 보니 약 3,500만원 정도가 되었고, A이도 저만큼 물건을 구매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328쪽),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화장품 대금이 3,500만원인지, 그 대금이 모두 피고인의 돈으로 지불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고, 만약 피고인이 3,500만원 상당 화장품을 자신의 돈으로 구매하여 출자한 적도 없다는 주장이라면 각자 3,500만원 상당 화장품을 현물출자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의 동업 내용과도 맞지 않다(피해자가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부분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그리고 또 부산에서 화장품 공급상인 H씨에게 제게 2015. 5. 11. 21,275,400원, 5. 22. 5,696,500원, 5. 28. 4,411,600원, 5. 30. 5,540,000, 6. 1. 5,557,880원을 제 돈으로 구매를 해서 A이 H으로부터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0,051,494원을 이미 계좌이체완료를 했고, A이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은 A 집에 택배로 보냈습니다."라고(262쪽), "(위 수기로 작성한 구매내역을 보면, 진술인이 거래처에서 구매한 물건 대금이 총 58,383,580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의자들이 훔쳐간 물건 품목과 금액은 어떻게 특정한 것인가요) 제가 거래처로부터 총 5,830여 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였고, 그 물건 가운데 제가 중국 거래처에 1,500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이 A 알리페이 계좌와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A이가 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329쪽)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5,830여 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3,500만원 상당 화장품을 각자 출자하였다는 주장과도 맞지 않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아직 피의자쪽에서 투자한 것이 없는데, 왜 정확히 반으로 나누었나요) 피의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똑같이 투자를 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물건을 샀지만 피의자가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나(383쪽), 이 역시 각자 구입한 화장품이 3,500 만원 상당이었다는 328쪽의 진술과도 일관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면에서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한 화장품이 동업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합유)가 된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힘들다. 나. 전체 화장품 구입대금 및 보관 중이던 화장품 구입대금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A이 가져간 화장품은 어떻게 되나요) 설화수 자음2종, 설황수 복용팩, 여윤팩, 윤조 에센스 등 약 7천만원 상당의 물건이고요."라고(6쪽) 진술하였으나,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6. 2. 이전까지 판매한 화장품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2015. 5. 26. 오피스텔을 구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던 화장품을 오피스텔로 옮겼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가지고 나갈 당시 오피스텔에 보관되어 있던 화장품 대금이 7,000 만원 상당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옮긴 물건의 가격은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제가 구입한 가격으로 500-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346쪽), 실제 옮긴 화장품을 특정하거나 그 화장품 대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는 없다. 다. H(I)과의 거래 관련 한편 피해자는 피해자는 "그리고 또 부산에서 화장품 공급상인 H씨에게 제게 (중략) 제 돈으로 구매를 해서 A이 H으로부터 화장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0,051,494원을 이미 계좌이체완료를 했고, A이 3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은 A 집에 택배로 보냈습니다."라고(262쪽), "(진술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거래처에 대금은 전부 지급하였는가요) 거래처 H 사장을 I의 애인 사이로 같이 일을 하는데,"라고(328쪽)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주장의 위 H과의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증인 I은 법정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얼마 상당의 화장품을 거래하였는가요) 증인이 피고인에게 보낸 물건은 1,500만 원 정도 되고, G와는 꾸준히 거래를 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H(I)이 직접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화장품의 대금이 1,500 만원이라는 I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인이 H(I)과의 거래와 관련한 입출금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은데, 피해자는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그 직후 이를 거의 그대로 H에게 송금하였는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H에게 송금한 돈이 피해자의 돈으로 H으로부터 화장품을 산 거래가 아닐 가능성도 충분하다. H(I)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을 통해 H에게 구매한 화장품은 이게 전부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화로 1,300여 만원 어치의 화장품을 고소인을 통해 구매했습니다."라고(344쪽), "(그럼 피의자가 고소인을 통해 H에게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5. 22, 5. 28, 5. 30.에 구매한 물건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2번은 고소인이 자기 돈으로 구매한 물건이 있다는 것 아닌가요?) 한번은 고소인이 집으로 보내라고 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고소인의 집으로 보냈고, 또 한번은 고소인이 부탁하여 EMS로 중국에 일부 보내고, 일부는 편의점에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이 진술하는 1,300 만원이 I 진술의 1,500 만원에 가깝고, 따라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1의 2015. 5. 11.자 거래대금 21,275,400원은 피고인이 받아서 피해자에게 보내준 거래내용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한편 제출된 운송장에 대하여 보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위 표에서 보면, 접수 5월 7일 수량 9인 화물의 수취인은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L이어서 피고인이 받은 화장품이 아니고, 접수 5월 11일 수량 12인 화물은 그 배송예정일이 5월 12일이어서 피고인이 오피스텔로 화장품을 옮긴 5월 28일 이전에 이미 판매되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수량은 다 하더라도 11인데 이것이 그 대금이 3,000 만원 상당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특히나 접수 6월 1일인 화장품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화장품을 옮긴 6. 3. 00:50 경 이전에 배송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더군다나 6. 2. 배송이 되었더라도 바로 당일날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배송온 화장품을 오피스텔로 옮기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구입한 화장품 중에도 바닐라코가 있다고 보여서 (80쪽), CCTV에 찍힌 바닐라코가 적힌 박스가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그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확인된 바도 없다. 마. E은 경찰에서 "2015. 5. 28. A의 집에서 오피스텔로 옮겨갔고 면세점에서 2015. 5. 25. 과 5. 29. A 과 함께 화장품을 샀었기 때문에 A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141쪽), 이와 달리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내용이 공동소유를 전제로 한 내용이라거나 오피스텔에 보관 중인 화장품 중에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화장품이 있었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바.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 직전에 근무하던 L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기소된 상태이다. 사.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오피스텔에 보관되어 있던 화장품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라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화장품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그 금액이 3,000 만원 상당임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