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21.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23.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1. 11. 2. 청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6월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연속하여 천안교도소에서 위 징역 2년형의 집행 중 2023. 1. 30. 가석방되었다가 2023. 3. 24. 가석방처분이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0. 00:4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B, C호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 나가서 사고 칠 거니까 경찰관 와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1:1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G에 2,6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자꾸 깎는다. 지금 다방에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격분하여, “경찰 너네들 힘세?”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에서 충전용 배터리를 떼어 내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쪽 주먹을 들고 위 E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보호관찰정보 1. 현장사진, 전자장치 배터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 해당 사실), 수사보고(형 집행 순서 및 각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은 가석방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보행하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보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그 옆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27세)의 오른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E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가로수의 충돌로 피고인의 승용차 파편이 튀어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우측 손등 부위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0.136%)가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0:5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해장국 값 7,000원 중 5,000원만 지불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식당 바닥에 놓여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선풍기 날개를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미동행등), 현장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영상첨부),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선풍기 금액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을 두려움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및 ‘성인 폭력치료 및 정신심리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하면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집행유예의 원인이 된 범죄와 동종의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증거기록 51~54쪽),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74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자 이름을 변경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해주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금융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 10: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5,6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5경부터 12: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돈 중 45,118,772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자를 ‘H’로 변경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600,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자신의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고) I’이라는 이름으로 온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J’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명의자로 바꾸어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곧 ‘작업대출’의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자 명의를 바꾸어 이체를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어디에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을 의심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상담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준 후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방법대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송금 행위를 할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거나,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INJA H2 SX SE+(998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14. 0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며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 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과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반적으로 새벽 시간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급제동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운전자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2019. 7. 14. 04:24경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건너편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의 불빛들로 인하여 오토바이 위치에서 중앙선 쪽으로는 전방의 상황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위 영상에서는 오토바이가 충돌지점 직전의 횡단보도를 지나는 시점까지는 피해자의 모습이 식별되지 않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직후에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어렴풋이 식별된다. 피해자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35m 떨어진 위치에서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며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사고 시간대, 도로의 너비, 횡단보도와의 거리, 차량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보행자가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기는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로 식별되는 시점(오토바이가 충돌지점 직전의 횡단보도를 지난 이후)의 오토바이 위치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35m로 계측되고, 사고 직전 임의의 구간에서 오토바이의 평균속도는 약 69~83km/h로 추정된다. 이러한 경우 사고 직전 약 69~83km/h의 속도로 운행한 오토바이의 정지거리는 최소 46m 이상으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식별할 수 있는 지점에서 바로 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은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약 76.9km/h(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 또는 약 69~83km/h(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의 속도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직전 오토바이가 60km/h의 속도로 운행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한 정지거리는 약 37m로서 이 또한 최초 식별 당시 오토바이 위치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인 약 35m를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06:15경 서울 강동구 B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65세)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힘세냐?’, ‘힘 한번 써봐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과도를 왼손으로 옮겨 잡고 피고인을 향해 찌르려고 하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의 첫 번째 마디가 칼날에 베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대한 수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2004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1:34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 남)은 2020. 2.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계약금 반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마케팅 일을 하면서 계약한 회사의 정보를 노출하여 계약 해지를 하게 되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을 때마다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직장이 불안정하고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11. 6.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페이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쇼핑몰 창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외국인이니 내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같이 쇼핑몰 창업을 하자. 내가 아는 사람이 많으니 돕겠다. 초기 자본금으로 2,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니 반씩 투자를 하자, 내가 이전에 빌렸던 금액을 빼고 800만 원만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2.경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77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및 송금 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순번 17번),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차용 용도를 속이고 연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0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건물 뒤편에서 중구 C 1차로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므로 도로교통에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8: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제8회 동시지방 선거 제주도의원 C 선거구 D정당 후보자인 E의 연설·대담용 선거운동 차량을 이용한 유세, 연설 등 선거운동 소리가 들려 시끄럽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으나 선거운동이 중단되지 않자, 그곳에 승용차를 몰고 가 이를 중단시키려고 마음먹었다. 1.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 누구든지 선거인·후보자·선거사무원·연설원 등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8:32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 ‘G’ 식당 앞 교차로까지 간 다음, 위 식당 앞에 선거운동 차량을 주차하고 그 위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후보자인 피해자 E(남, 58세)와 차량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인 피해자 H(남, 19세), 피해자 I(남, 19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들을 향해 곧장 진행시키면서 위 선거운동 차량 바로 앞까지 몰고 들어간 후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을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 18:32경 제주시 F 앞길에서 위와 같이 SM5 승용차를 선거운동 차량 바로 앞에 정차하고 하차한 다음, 연설 중인 위 후보자 E에게 “우리 애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 씨발놈들아, 시끄러워 죽겠네.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 경찰과 선관위에 몇 번이고 신고했는데 이것들은 오지도 않고, 조용히 시키려고 내가 직접 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E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당장 선거운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겠다. 마이크를 사용하면 죽여버리겠다. 경찰이 올 때까지 차를 빼지 않겠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위 차량 앞에 서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E로 하여금 연설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 E의 연설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제주도 선관위 제출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선거사무원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연설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후보자·선거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후보자·선거사무원 협박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연설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도의원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들이 연설을 하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있는 선거운동 차량 바로 앞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간 후,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승용차로 그들을 들이받을 듯이 협박하고, 연설을 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10여 분간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연설을 방해하여 후보자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후보자 등에 대한 협박의 정도나 해악을 고지하는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에 유동인구가 많았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퇴근 후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연설 소리 등으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서와 선거관리위원회, 당 사무소 등에 순차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각 기관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남용,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을 겪고 있고,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고자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이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종료된 점, 위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58세)과 서명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몸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 E, B 사이의 이 사건 다툼에서 최초의 폭행을 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31.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사무실 내에서 E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던 피해자 B(남, 40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을 폭행한 적이 없고 B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4. 판단 가. 먼저, B,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B의 몸을 밀거나 목 주위에 손을 갖다 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이 먼저 E과 다툼을 끝내고 부스에서 나오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시작하였으므로, B의 위 행위는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새롭고 위법한 공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의 멱살을 잡을 때까지 양 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B을 공격할 태세를 보이지 않았다. B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고 팔로 피고인을 벽으로 밀쳤으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고인보다 훨씬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행위를 한 것 외에는 다른 저항을 더 하지 않은 채 힘이 세고 체격이 좋은 B에게 쉽게 제압당했다.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 행위는 B의 공격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B을 상대로 이를 넘어선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경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연안통발어선 9.77t D(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의 신규 건조에 필요한 500,000,000원을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 연이율 5.9%에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진수를 마치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8. 11. 12.자로 이 사건 어선(알파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 선박의장품을 포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이를 계속 보관·사용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3.자로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8. 11. 15.경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어선원부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20년 3월 초순경 최초 감정가액 29,000,000원 상당의 위 알파 레이더(FAR-2127B) 1대를 임의로 떼어내어 2020년 3월 말경 E 선주 F에게 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20년 3월 말경 최초 감정가액 9,000,000원 상당의 위 어군탐지기(CVS-702D) 1대를 임의로 떼어내어 피고인의 처 G 명의 통발어선 H에 설치하고, 2020. 5. 9.경 I가 피고인에게 어업권 매매 및 어구 구입 대금 205,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이 사건 어선 및 부속물(엔진, 전자장비, 어업허가 등) 전체를 I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뒤, 2020. 7. 1. 오후 무렵 I로 하여금 이 사건 어선에 부착된 최초 감정가액 합계 104,000,000원 상당의 YANMAR 700마력 주기관(엔진) 1대와 현대 170PS 보조기관(발전기) 1대를 탈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어선 및 그 부속물품의 소유권자로서, 피해자의 담보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어선 및 그 부속물품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어선원부, A D 기관 및 의장품 변동 내역, K L 감정평가서, 기관, 의장품 제거 선박사진,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확 인서 사본, M 보관중인 주기관, 발전기관 사진, H 어선원부,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 어군탐지기 압수(임의제출)현장 채증사진, 거래 내역 조회표(레이더 판매 내역)[증거목록 순번 5-11, 20, 23, 27, 48-50, 67] 1. 수사보고서(1.피의자 A, 범죄일시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부본, 관련사건목록 각 1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도담보권 내지 근저당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채권자와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권을 갖는 양도담보권설정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참조).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뒤 어선원부에 채권자인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이 마쳐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어선법 제13조의2 참조), 그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이 사건 어선과 별개로 그 처분에 따르는 종물인 알파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에 대해서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알파 레이더, 어군탐지기 등에 대해서만 양도담보권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 타당하지 않으므로, 판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선박의장품을 포함한 이 사건 어선 전체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유보된 상태에서, 그 위에 피해자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선박의 부합물(기관) 내지 종물(의장품)을 처분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측이 주기관 및 보조기관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잔존 피해 규모는 알파 레이더와 어군탐지기의 최초 감정가액 합계인 3,800만 원 이하로 보이는 사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아온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제1공영주차장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3:45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교통단속결과통보 오기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보험처리는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