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8.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무작위로 휴대전화를 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그 전화번호를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면 같은 C 통신사 사용자인 경우 피해자의 이름이 휴대전화 발신창에 표시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27. 20:34~20:35경 서귀포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바나나 이모티콘’과 함께 “룽보지나쑤셔랑”라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송신하여 피해자에게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9. 20: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문자메시지) 및 범죄일람표 2(카카오톡 메시지)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송신하여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000 피고인은 2022. 5. 8. 2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서 11,900원 상당의 만두제비 1개, 11,900원 상당의 칼만두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3,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15 1. 피고인은 2022. 3. 26. 23:47경 서귀포시 D빌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I(여, 29세)의 휴대전화에 껍질 벗긴 바나나 이모티콘과 함께 ‘OO(피해자를 지칭)보지쑤셔’, ‘보지벌리구자냐’, ‘좆까’, ‘(바나나)로쑤셔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6. 01: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여,가명)의 휴대전화에 ‘오빠 내 보지 빨아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10. 16: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 I의 휴대전화에 ‘OO(피해자를 지칭)보지’, 같은 날 16:57경 ‘보지딸딸이치냐’라는 문자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송신하여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022고단138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21. 21: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무인 점포인 ‘L’에서 계산대테이블에 놓여 있던 통 안에 보관된 피해자 M 소유의 N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2. 02:07경 서귀포시 O에 있는 ‘P’ 앞 도로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시정 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Q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97,1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2. 02:11경 서귀포시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내 물품을 절취 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금장치가 되어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2. 6. 15. 22:14경 피해자 U이 운영하는 위 ‘L’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31. 12:30경 서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돌담을 넘어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마당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약 70,000원 상당 여성용 브래지어 2장, 여성용 팬티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3. 12:30경 위 단독주택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마당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약 25,000원 상당의 여성용 브래지어 1장, 여성용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2. 01:09경 서귀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800원 상당의 과자, 음료수 등을 교부받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N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135,61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22. 10:35경 서귀포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약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N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601 1. 2022.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7. 21:06경 서귀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무인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차돌떡볶이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부대찌개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2,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23:13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흑돼지 특수부 위 2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9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4. 14.경 서귀포시 K에 있는 &aposL&apos에서, 피해자 AJ이 그곳 계산대 위에 두고 간 ‘탐나는전’ 카드 1장을 발견하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6. 13:01경 서귀포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탐나는전’ 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이어서 정상적인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푸르밀리얼커피 등 음료수를 교부받는 등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34,04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14 1. 2022. 6.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0. 14:48경 서귀포시 AR 3층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AS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마당 빨랫줄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4장(캘빈클라인 검정색, 휠라 네이비, 휠라 검정색, 휠라 회색), 브래지어 1장(휠라 검정색), 상·하의 속옷 세트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7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2. 2022. 6. 2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21. 15:05경 서귀포시 AR 3층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AS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용 속옷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한 뒤 그곳 마당 빨랫줄에 널어놓은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하다가,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미수죄를 누범으로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이상2022고단890사건의 증거기록), 수사보고(적용 법조 변경 필요성 보고) 및 첨부 판결문(이상2022고단1000사건의 증거기록)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통화내역 캡처사진, 각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카카오톡 캡처사진 2022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22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고소인 제출 캡처사진 출력지 10장, 첨부 :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장, 첨부 :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 통화수신차단 내역 캡처사진 2022고단1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Q, T, M,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카드결제 영수증(Z편의점), 카드결제 영수증(AX편의점), 카드결제 영수증(AY편의점), 카드결제 영수증(AZ편의점)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주정차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S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결제내역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Z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AX편의점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AY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 AZ편의점 CCTV 확인) 및 첨부 사진 2022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의 첨부 사진, 현장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2022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L,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AM마트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AP편의점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관련사진 2022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이 재범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기대하는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수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전달한 것, 무인점포에서 먹거리들이나 다른 손님이 놓고 간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 수인의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훔치는 절도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여성들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글 등을 전달한 행위로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처분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매우 크다. 범죄로 인한 피해 또한 회복된 바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범죄와 그 밖의 범죄의 각 내용, 형 및 죄 질의 경중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