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21. 5.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아이디 ‘C’)에게 필로폰 5g을 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피고인 A이 180만 원, 피고인 B이 120만 원씩을 갹출하여 합계 300만 원을 피고인 A이 2021. 5. 중순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소재 남자화장실 좌변기 밑에서 양면테이프로 붙어있는 필로폰 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을 검색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방에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약 13.5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경기 시흥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대금 800만 원을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G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화단 위에 놓여진 실외기 아래에서 필로폰 약 13.5g을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완두콩 크기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16.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완두콩 크기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8. 15:52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필로폰 약 13.89g(비닐팩 무게 포함, 비닐팩 제외한 무게 11.82g)이 나눠 담긴 투명한 소형 비닐지퍼팩 3개를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소재 남자화장실 좌변기 밑에서 제1항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함께 서비스로 제공한 대마 약 1.7g(지퍼팩 무게 포함, 지퍼팩 제외한 무게 1.06g)을 무상으로 찾아가 수수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8. 13:15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내 운전석 옆 수납함에 대마 약 1.7g(비닐팩 무게 포함, 비닐팩 제외한 무게 1.06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5. 21.경 서울 용산구 I에서 유리로 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유리관 안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4.경 서울 용산구 I에서 유리로 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유리관 안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6.경 서울 용산구 I에서 유리로 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유리관 안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8.경 서울 용산구 I에서 유리로 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유리관 안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6. 19.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2호에서 유리로 된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유리관 안에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22. 11:32경 서울 서초구 J 지하 2층에서 필로폰 3.8g(비닐팩 무게 포함, 비닐팩 제외한 무게 0.77g)이 나눠 담긴 투명한 소형 비닐지퍼팩 3개를 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퀵서비스 의뢰 현장에 대한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류감정의뢰 1. 마약류 검출의뢰 1. 마약류 성분 검출 의뢰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체포) 1. 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소지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중순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필로폰 5g을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그 중 총 2g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소지한 것이므로, 필로폰 소지행위는 필로폰 수수행위의 결과로서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 약품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마543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필로폰 5g을 공동매수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수수하였고, 일부는 투약하고 적당한 기회에 나머지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0.44g, 0.31g, 0.02g으로 각 소분한 필로폰을 소형 비닐지퍼팩 3개에 보관하여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소지행위는 위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매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필로폰 양이 많은 점, 피고인은 대마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교부, 교부미수 1) 피고인 A은 2021. 5. 21. 23:11경 서울 용산구 K에서 서울 용산구 I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5g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5. 28. 11:47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악연습실에서 서울 용산구 I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1g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1. 5. 29. 23:24경 서울 강남구 H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서울 용산구 I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5g을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위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수, 수수미수 1) 피고인 B은 2021. 5. 21. 23:11경 서울 용산구 I에서 피고인 A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준 필로폰 약 0.5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21. 5. 28. 11:47경 서울 용산구 I에서 피고인 A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준 필로폰 약 1g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은 2021. 5. 29. 23:24경 서울 용산구 I에서 피고인 A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준 필로폰 약 0.5g을 정지빈으로 하여금 대신 수수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그 공범자 사이에 그 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 매수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그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그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수수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된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180만 원, 피고인 B이 120만 원을 각 출연하여 필로폰 5g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이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필로폰 합계 2g을 교부하거나 교부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수하거나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교부 및 수수행위와 매매행위가 불가분적인 것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