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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73세)은 위 복지센터에 다니는 치매 3등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와 복지센터로 이동할 때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억력이 좋지 않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4. 08:06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의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정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엉덩이, 허리 부위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쓸어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4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치매등급 서류 첨부 등)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정리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부위 등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쓸어 올려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거주지로 들어와 착용하고 있던 장갑을 벗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만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안으로 손을 넣는 모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 등이 포착된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다가 마스크를 내려 3회에 걸쳐 입을 맞추다가 마지막에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약 6초간 대고 있었는바, 이러한 CCTV 촬영 장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 부위를 쓸어 올려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한 치매 3등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교차로를 담양 쪽에서 제2순환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견치, 하악 우측 중절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신호위반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2:0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벗은 상반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성기 부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 8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메시지 대화 내용 출력물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은 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눈을 뜬 순간 피고인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카메라를 달라고 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카메라를 받아 확인 후 이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난 지 4일이 된 유흥업소 종사자와 손님 사이로 피해자가 성관계 촬영에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11. 19. 피고인에게 ‘담에 볼 땐 저번처럼 또 핸드폰으로 찍구 이러지는 말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어.오빠.’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나 관계 중에 들었기 때문에 신음소리 비슷하게 난 것인지 정확하게 대답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나중에 물어볼 생각이었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는 당시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이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엄마가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합계 67,518,28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6,7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2023고단4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9. 16: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점장으로 관리하고 있던 D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마! 뭐꼬.”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고, 바지를 입은 채 오줌을 싼후 그곳 테이블에 앉아 다시 손님들에게 “뭐꼬 니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쳐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9.경부터 2022. 5.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8. 01: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음 보는 피해자 G(여, 3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후, 피해자에게 “같이 집으로 갈까.”라고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추행당하는 모습을 본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H(남, 43세)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지금 어딜 만지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3174 피고인은 2023. 8. 1. 13:40경 부산 연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씹할 년아,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산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디지털 도어락 모서리에 금이 가고, 현관문을 도색 비용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C, M,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향후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7:31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하여 손을 뻗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119구급활동일지 1. 관련사진(증거순번 4번),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붙잡아 누르며 얼굴 등을 심하게 구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좌측 귀와 좌측 턱 부위, 우측 광대와 우측 입술 부위 등 얼굴을 4차례 때렸다고 진술하면서 정당 방위를 주장하였는데, 사건 직후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수사기록 제9쪽)을 살펴보면, 치아가 탈구된 것 외에 머리가 흐트러지거나 귀, 턱, 광대 등 얼굴의 다른 부위에 폭행을 당한 듯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때려보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잡아당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목격 진술을 하면서, 당시 자신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아들인 F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말렸으며,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 장소 건너편에 거주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때려 봐’ 하는 몸짓으로 머리를 계속 들이미는 모습, 피해자의 아들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말리고 피해자의 아내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며 다툼을 말리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붙으려고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아들과 아내의 제지로 피고인을 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피해자 및 D의 위 각 진술내용에 대체로 부합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보였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 사건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 차례 도로변으로 나온 뒤 다시 피해자의 집 쪽으로 향하자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도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부위 및 강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211

공소사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일대 도로를 거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종교사기꾼 C 교주 D 법정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기 위해 자동차 적재함에 철제 거치대를 설치하여 차량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튜닝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34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는 ’길이, 높이, 총중량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장치의 변경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그러한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도1589 판결,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가23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 아래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자동차 적재함에 철제 거치대를 설치(이하 ‘이 사건 거치대’라 한다)를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는 것이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거치대의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 이 사건 거치대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되어 운반된 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올려둔 상태에서 현수막 장비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사건 거치대가 화물자동차에서 분리․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적재함에 고정한 후 화물자동차가 운행되었는데, 위 고정방식은 화물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거치대는 짧은 시간 안에 용이하게 화물자동차에 적재, 분리할 수 있고, 적재된 뒤에는 적재함에 고정된 후 운행되었다. 이와 같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에 고정된 이 사건 거치대가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을 초래하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경 경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F’에 접속하여 ‘아이폰12미니블루64G를 274,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6. 11:04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1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B,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직접적인 물적 피해),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C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이 반복된 기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 회복의 정도,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94,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해당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당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 J,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19: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뒷좌석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가로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자필진술서, 진술서 1. 주민등록등, 초본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9, 27) 1. 피의자 차량 내, 외부 사진, 현금 인출 편의점 및 물티슈 구입 편의점 전경 사진 1. 수사보고서(가출 청소년인 피해 아동 소재 발견 및 고소장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피해 아동 연령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성매매 대금 송금받은 ‘E 계좌 내역’ 접수), 피해 아동 E 은행 계좌(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번호 확인), 대상자 검색결과, 사건 종합검색결과,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창 복사본 첨부),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13세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택시회사인 C의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택시회사에서 기사로 일하다 2019. 3.경 해고된 E의 처로 위 E이 위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을 우편으로 송부 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이 들어 있는 우편을 위 택시회사로 가져다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6. 10:20경 위 택시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벌과금납부독촉서 및 강제집행예고장이 들어 있는 우편을 피고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무실을 나가려는 것을 쫓아가 “이걸 왜 가져 왔느냐, 우리가 받을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끈을 붙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벌금납부독촉서 등을 돌려주려는 과정에서의 신체적 접촉이었을 뿐 폭행의 범의가 없었고,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폭행죄의 폭행은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만 하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력의 행사가 불법적인 것이어야 하고, 이 때 불법한 공격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벌과금납부독촉서, 강제집행예고장, 손톱자국사진, CCTV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손등 손톱자국사진 및 벌금납부고지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상해 미의율 및 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우자인 E은 2019.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1. C 택시기사들 사우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가 탄핵되어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회사에서 기사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2019. 2. 19. 피고인으로부터 승무정지 징계통보를 문자로 받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2. 21. C 사무실에서 회사를 고발하겠다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 통증 및 굴전과 신전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고, C 사우회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9. 1. 21. 사우회장 직무정지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C 운영자인 F가 부가세 환급, 탈세 등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을 하였다고 시청에 신고하고 방송에 제보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어 겁을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1. 21.부터 2019. 2.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F를 만나 구두로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F를 협박하여 2019. 1. 28. 200만 원, 2019. 2. 10.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3. 5.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E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을 우편으로 송부 받게 되자, 피해자는 이를 C 사무실에 갖다 주기로 마음먹고 2021. 7. 6. C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의 책상 위에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을 놓고 나온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와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을 다시 가져가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끈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을 피해자의 가방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움켜쥐고 흔들며 벌과금납부독촉서 등을 넣지 못하도록 흔들자 이를 피해자의 가방 안에 집어넣으려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게 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양측 손목을 포함한 상지다발성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없으며 자연치유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의율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향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이기는 하나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2023고단738 피고인은 철구조물 제작 등을 하는 업체인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등 제조 및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2. 10. 7.경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2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퇴직한 위 사업장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2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21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3. 1. 12.경 퇴직한 N의 2023. 1.분임금 18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3. 1. 12.경부터 같은 해 2. 9.경 사이에 퇴직한 위 사업장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33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5, 7) 1. 고소장(순번1), 명함(순번6 중 증거기록 26면) 2023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순번15, 18) 1. 각 진정서(순번8, 9), 각 체불내역(순번10, 16, 순번17 중 증거기록 58, 63, 64, 67면), 각 금융거래내역(순번12, 순번17 중 증거기록 57, 59~62, 65, 66면, 순번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2023. 3. 6.경 근로자 R에게 873,000원, 2023. 4. 1.경 근로자 Q에게 114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L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3. 1. 6.경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98만 원(2022. 12.분 임금 108만 원, 2023. 1.분 임금 9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2.경부터 같은 해 2. 9.경 사이에 퇴직한 위 사업장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5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변론종결 후로서 공소제기 후인 2023. 9. 5.경 근로자 B, C, E, F, G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 제출되었고, 2023. 10. 6.경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0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당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의 차량용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전방의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 적절히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용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 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용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간부 개방성 복잡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진단서,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건의 소년보호사건송치이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30. 12:00경 위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E의 금속고정물 제거 수술에 참여하여 다리 소독 시 다리를 들어올려 소독을 돕는 행위, 나사 제거 시 반대쪽에서 손바닥으로 다리를 받쳐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의료인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금속고정물 제거 수술에 참여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7, 20,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제27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E의 금속고정물 제거 수술에 참여하여 환자의 다리 소독 시 다리를 들어올려 소독을 돕는 행위(다음부터 ‘ 행위’라고 한다), 나사 제거 시 반대쪽에서 손바닥으로 다리를 받쳐주는 행위(다음부터 ‘ 행위’라고 한다)를 하였으나, 위 각 행위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신체적 보조활동에 불과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행위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제8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에 속하는 점,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멸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행위는 환자의 옆에서 환자의 상태나 시술 상황을 살펴가며 피고인 B이 힘을 가하는 타이밍에 맞추어 환자의 다리 부위에 힘을 가하여 다리를 받쳐주는 것으로 환자의 상태나 징후에 따라 달리 행해져야 하고 수술의 성공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방사선사 자격증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은 외과적 수술에 관하여는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