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E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F선거구에 G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낙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배우자이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그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딸인 H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신고하였음에도 선거 관련 회계계좌로 신고한 계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2016. 1. 8.경 불상지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문자 발송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위 계좌에서 I에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262,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M,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N, O, P, K,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통장 지출업체 등 확인), 수사보고(선거 사무장 R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선거사무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J, K, H, M에 대한 S선거관리위원회의 각 문답서 1. S 선관위의 고발장 1. 감시활동 단속보고서, 공정선거지원단 확인내용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이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E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출행위는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지출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본문은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연 회계책임자인 H의 관리·통제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출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H, 피고인, J은 2016. 2. 15.경 및 2016. 2. 16.경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 한다) 조사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았음에도 그 진술내용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상당히 부합하여 허위진술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H는 위 선관위 조사 당시까지 회계책임자로 신고만 되어 있었을 뿐 실제 회계책임자로서의 역할은 전혀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반면 피고인은 H의 관리·통제를 받지 않은 채 스스로의 판단 또는 책임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1) H의 2016. 2. 15.자 선관위 진술 가) H는 선거사무소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2016. 1. 초쯤에 선거사무소를 처음 나갔고,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0번 내외로 선거사무소에 나갔으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면 나중에 내가 와서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 '선거사무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선거사무소의 업무에 관해 내가 업무처리도 안하고 돌아가는 사정도 모른다. 일 때문에 바빠서 선거사무소 일처리를 전혀 못했는데, 2016. 2. 11.부터 조금씩 가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는 선거사무소의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관련하여서도, '2016. 1. 8. 지출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내가 지출한 것이 아니고, 누가 지출했는지 잘 모르겠다', 'K이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것은 전혀 몰랐고, 수당이 지급된 사실도 전혀 몰랐다. 엄마가 수당을 지급했을 것 같다', 'J에게 수당이 입금된 사실도 잘 모른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2016. 2. 16.자 선관위 진술 가)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관련 선거사무소 내에 있는 사무원 등에게 지시를 한다. 선거사무소 내 관리 즉, 명함 및 현수막 제작 비용 등에 대하여 입금해줘야 될 것이 있으면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계서류 정리 등은 딸(H)이 하고, 실제 계좌입금 등 수당 집행은 내가 거의 다 하고 있다. 현수막·명함 제작 비용 집행, 사무소 관리비 집행을 내가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자 지출과 관련하여, '2016. 1. 28. 전화로 J에게 T, U, V, W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내 명의 계좌(이하 '미신고 계좌'라고 한다)에서, X, Y, R, M, J, K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이 사건 계좌에서 각 지급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J이 실수로 이 사건 계좌에서 모두 지급하였고, 나는 이틀 후에 통장을 보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출행위의 명목, 경위, 금액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J의 2016. 2. 15.자 선관위 진술 J은 2016. 1. 28.자 지출과 관련하여, '2016. 1. 28. 17:00경 피고인이 전화로 이 사건 계좌 및 미신고 계좌의 통장위치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 사건 계좌에서는 X, Z, R, M에게 입금하고, 미신고 계좌에서는 T, U, V, W, K에게 입금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와 미신고 계좌에서 나눠서 입금해라고 지시하였지만 내가 착각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모두 이체를 하였다', '위 2016. 1. 28.자 입금 건에 대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내가 별도로 알려주지는 않았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외에는 없다', '각각에게 지급된 금액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입금한 것이라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측('H, 피고인, J'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경찰 조사시부터(J은 경찰 2회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H가 선거사무소의 모든 지출행위에 관여했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J이 피고인의 부탁과 다르게 미신고 계좌가 아닌 이 사건 계좌에서 2016. 1. 28.자 지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위 선관위에서의 진술과 매우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동기 또는 이유, 2016. 1. 28.자 지출의 경위, 2016. 1. 29.자 및 2016. 2. 2.자 각 지출의 실제 송금행위자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부합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선관위에서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선관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동기 또는 이유 가) H는 경찰 조사시부터 '선관위에서의 진술은 송금이라는 사실행위를 누가 했는지 몰랐다는 의미이다', '선거와 관계없이 T 등에게 지급된 AA 아르바이트 비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술하다보니 선거사무실 돌아가는 사정을 모른다고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가 회계책임자인 H를 조사한 목적은 실제 송금이라는 사실행위를 한 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에게 수당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은 아닌지, 누구의 지시와 판단으로 위 돈이 지급된 것인지 등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던 점, 2016. 1. 28.자 지출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가 피고인 측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바와 같다면{아래 2. 다. 2) 가)항 참조}, 위 지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고 위 선관위 조사 시점에 위 지출의 경위를 모두 파악한 상태에 있던 H가, 선관 위 조사시 그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는커녕 위 2016. 1. 28.자 지출은 물론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출까지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조사 과정에서 진술자의 진술이 조서에 본래 의도와 다른 내용 또는 취지로 기재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H에 대한 선관위 문답서에 기재된 내 용은 개별 문언 및 전체적인 문맥상 '나(H)는 현재(선관위 조사 당시)까지 이루어진 선거사무소의 지출 등 회계업무에 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임이 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선관위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 조사시에는 '착각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시에는 'J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책임지기 위해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든 위 이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한 선관위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든 위 이유는 피고인의 선관위 진술이 J을 면책시키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이 아닌 점(피고인의 선관위 진술에는 J의 실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잘못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선관위에서 J의 책임과 아무런 관련 없는 부분(2016. 1. 28.자 지출 이외의 나머지 지출)까지 모두 경찰 이후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다) J은 경찰 2회 조사시부터 '내가 처벌받을까봐 거짓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다 시킨 것으로 진술해라고 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선관위 진술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아닌 점(J의 선관위 진술에는 J의 실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잘못된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J은 선관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미신고 계좌로 나눠서 입금하라고 지시했지만 내가 착각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모두 이체하였다'는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이 서로 말을 맞추지 않은 피고인의 선관위 진술과 상당히 부합하기까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2016. 1. 28.자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 각 지출)의 경위 가) 피고인 측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2016. 1. 28.자 지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H는 2016. 1. 28.경 또는 그 이전 '컴퓨터 구입 비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선거사무장 수당(같은 표 순번 6), 선거사무원 수당(같은 표 순번 7), J 수당, K 수당이 기재된 메모지'와 'X 거래명세서'(같은 표 순번 4)를 선거사무소에 있는 금고에 넣어 둔 다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메모지 및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역대로 지출할 것을 지시했다(당시 위 금고에는 이 사건 계좌 통장도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저녁경 J에게 위 선거사무소 금고 안에 '미신고 계좌 통장'과 'AA 아르바이트 비용 관련 입금할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가 있으니 그 메모지에 기재된 내역대로 송금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미신고 계좌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J은 금고 안에서 피고인이 말한 AA 아르바이트 비용이 기재된 메모지 외에 H가 넣어둔 선거사무장 수당 등이 기재된 메모지와 X 거래명세서를 발견하고, 피 고인 또는 H와 아무런 상의 없이 스스로 위 각 메모지 및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역을 모두 송금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통장 2개(미신고 계좌 통장, 이 사건 계좌 통장) 중 위에 있던 이 사건 계좌 통장을 들고 나가 위 각 메모지 및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내역대로 모두 송금하였다. H는 J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과 다르게 잘못된 송금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2016. 1. 28. 또는 2016. 1. 29.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측은 2016. 1. 28.자 지출 중 선거와 관련된 항목이 H의 관리·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지출 경위를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J이 선관위에서 한 진술과 같은 경위{위 2. 나. 2)항 및 3)항 참조}로 H의 관여 없이 2016. 1. 28.자 지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금대상자들의 계좌번호는 몰랐고, 메모지에 계좌번호까지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특히 검찰 조사시에는 '회계책임자로서 지출해야 되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랐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술까지 하였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 메모지에 입금대상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모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메모지에 입금대상자의 실명이 아닌 사무장 인건비, 사무원 인건비, 잡일 인건비, 컴퓨터 구매 등으로 기재해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메모지에 입금대상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선거사무장 수당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작성한 H와 그 메모지를 보고 실제 송금행위를 한 J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바, 선관위 진술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위 메모지가 과연 존재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X 거래명세서도 마찬가지이다). J은 경찰 2회 조사시 '내가 피고인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피고인이 부탁하지 않은 항목까지 입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검찰 조사시부터는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지만 내 스스로 판단해서(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이 부탁하지 않은 항목까지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다르게 진술하였다. 즉, J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인 '피고인의 부탁과 다르게 송금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J은 회계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2016. 1. 28. 저녁경 우연히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와 아무런 관계없는 AA 아르바이트 비용을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J이 피고인 또는 H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나아가,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사무장 수당 등 선거와 관련된 지출임이 명백한 다른 내역까지 입금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사 J이 2016. 1. 28. 금고에서 H가 넣어둔 선거사무장 수당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날짜도 없이 지출 항목과 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보고 그것이 '입금할 내역'인지 '입금한 내역'인지 고민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은 채 '입금할 내역'으로 단정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X 거래명세서도 마찬가지이다). J은 'E'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을 부탁받았는데, 금고 속에 두 개의 통장(피고인 명의의 미신고 계좌 통장과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 통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위에 놓여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미신고 계좌 통장이 아닌 'E' 명의의 이 사건 계좌 통장을 들고 나갔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J이 미신고 계좌 통장의 비밀번호만 들은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건 계좌 통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위 두 통장의 비밀번호가 동일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좌에서 송금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E, H가 가족관계임을 고려하더라도, 그 명의 및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다른 두 통장의 비밀번호가 동일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만약 실제로 위 두 통장의 비밀번호가 동일했다면 그것은 두 통장의 실질적인 관리주체가 동일인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다). 3) 2016. 1. 29.자 및 2016. 2. 2.자 각 지출의 실제 송금행위자 가) 피고인과 H는 이 법정에서 '2016. 1. 29.자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016. 2. 2.자 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경우 H가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 직접 송금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이전과 달리 H가 직접 송금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2016. 1. 28. 지출과 관련하여 J이 잘못된 송금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선거사무원 M가 회계책임자인 H에게 회계책임자가 직접 송금행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피고인과 H는, H가 직접 송금행위를 하는 등 선거사무소의 회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 28.자 지출과 관련하여 J의 잘못된 송금 사실을 최초로 인지한 사람인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선관위 조사시에는 '2016. 1. 28.로부터 이틀 후', 경찰 조사시에는 '2016. 1. 28.로부터 3일 뒤'라고 진술하였다. H는 검찰 조사시 '2월 초순경 잘못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송금을 J이 하였다는 사실은 선관위 조사 당일 출석 직전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J의 잘못된 송금 사실은 아무리 빨라도 2016. 1. 30.경 피고인에 의해 처음 인지된 것인바, 2016. 1. 29.자 지출이 있기 이전에 M가 J의 잘못된 송금 사실을 인지한 다음 H에게 직접 송금행위를 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3회의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2016. 1. 29.자 포함), 홈페이지 제작 비용(2016. 2. 2.자)은 회계가 이야기해 내가 붙였다'고 진술하였고, H는 검찰 조사시 '선관위 조사(2016. 2. 15.) 전에는 내가 직접 계좌이체 행위를 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여 다른 사람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진술인은 2016. 1. 29. H를 차에 태우고 은행으로 갔고, H 본인이 I에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M의 진술서를 증거(증 제3호)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M는 검찰 조사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은 총 4회에 걸쳐 선불로 입금하였다. 처음 입금은 피고인이 하였고, 그 후의 입금은 내가 회계책임자인 H에게 업체의 계좌번호와 입금할 금액을 문자로 발송해주었고 H가 이를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H가 어떤 방법으로 입금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서의 내용은 M의 검찰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 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알 수 있다. 1) H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개인 사업(피부관리숍)을 병행하면서 그 사업장 이전 문제 등으로 상당히 바쁜 상태였다. 2) J에 의해 잘못 송금된 2016. 1. 28.자 지출행위와 관련하여 선관위 조사를 앞두고도 H가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 통장 상에 각 지출의 명목을 자필로 기재하였고, H는 수사기관에서 통장 상의 위 기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관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여러 차례(20회 정도) E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였고, 그 중에는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미리 연락을 한 다음 방문한 경우도 있었음에도, 회계책임자인 H를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4) H는 선관위 조사가 있기 전까지 선거와 관련한 회계 교육도 받지 않았고, 회계 프로그램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5) H가 지출과 관련된 지시, 상의 등을 했다는 확인불가능한 피고인의 주장 외에 H가 회계책임자로서 활동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마.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인 H의 관리·통제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출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회계책임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지출된 정치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각 지출행위가 신고된 계좌에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5.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