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1

범죄사실 2018고단3211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함마, 비트 등을 판매하는 F 및 (주)F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처인 G은 시흥시 H I호에 있는 함마, 비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주)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생산,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G은 피해자 (주)J의 대표이사로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물품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이 ㈜K에 납품한 함마 등에 대한 물품대금 18,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J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이 L에 납품한 함마 등에 대한 물품대금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J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재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J과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J에서 생산한 함마 등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해서 피해자 (주)J의 함마, 자재 등을 F로 운반하여 피해자 (주)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F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J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N 삼각비트 24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O 실린더 5개 등을 피해자 (주)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F 명의로 거래업체에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F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판매대금을 F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주)J 소유인 시가 합계 86,447,552원 상당의 함마, 비트 등을 거래업체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F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생산,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거래업체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피해자 (주)J의 인력 및 재료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주)J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30.경 거래업체인 P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해자 (주)J의 인력과 재료를 이용하여 함마 탑서브 1대, Q 함마 피스톤 1대, Q 함마 실린더 1대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P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8,850,000원을 F의 계좌로 받아 F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 2. (주)R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피해자 (주)J의 인력과 재료를 이용하여 피스톤 1대, 실린더 1대를 제조하여 납품하고 (주)R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8,500,000원을 F의 계좌로 받아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합계 17,35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주)J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11:00경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주)J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J 소유인 S BMW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주)J 소유인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7. 21:00경 (주)J 사무실에서 (주)J의 직원인 T, U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V에게 "강간범은 정리도 잘해, 집 정리를 못해서 강간범으로 깜빵 갔었나봐, 음, 그래 강간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저런 애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게 아니야", "야! 너 강간했냐, 안했냐? 강간했어, 안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T, U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V에 대하여 "내가 지금까지 정신병자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사생아를 돌봐줬는데, 이 꼴 나서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927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G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제품개발, 생산,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회사의 공장 증축공사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인 'F'로 운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2.과 2016. 12.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위 물건을 빼돌릴 것이라고 판단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4억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V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W, V, X, Y 진술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G, V의 각 진정서 1. W, T, Z,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U과 전화통화로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AC과 전화통화로 확인된 내용) 1. 물품대금 사건 제1심 판결문,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사업자등록증(F),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피의자 기업계좌 거래내역 1. 각 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L 거래원장 1. 제품출고서와 제작지시서 등(증거목록 순번 19번) 1. 각 범죄일람표 1. AD 함마 제작 관련 서류, AE 삼각비트 제작 관련 서류, 버튼팁 제작 관련 서류, AF 삼각비트 등 제작 관련 서류 1. J의 AG 함마&비트 판매 및 임대가격표, F의 AG 단가표, J의 함마/비트 비교 단가표, J의 2010. 10. 1.자 소형 함마, 비트 대형 함마, 비트 단가표, AH의 수기 단가표, AI에 대한 제품출고서, AJ의 함마케이싱 견적서 및 단가표, AK의 튜빙 규격 및 단가표, 각 AL의 거래명세서, 각 AM의 거래명세서, 각 J의 수입신고필증, AN의 견적서 등, AO의 견적서, AP의 AQ, AR 링비트 단가표, J의 소형 함마 부품별 판매단가, J의 대형 함마 부품별 판매단가, F의 견적서, J의 송장, J의 비트공정&원가분석, F의 제품출고서, AS에 대한 제품출고서 1. 공정도 및 관계서류, 소명 및 수정신고 안내문 1. 녹취록, A, V, G 등의 2016. 12. 7.자 녹취록 1. G의 A에 대한 2012. 6. 1.자 이메일 1. 이혼소송 관련 서류 1. 컴퓨터 및 차량용 블랙박스 절도에 관한 카드결제내역 등 1. 각 F 실사 현장사진 등, 각 제품사진 1. F 홍보 전단지, AU에 가공대기중인 자사 소재 사진, F 현장사진, F 광고 전단지 1. 명함사진, 2016. 12. 5.자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92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V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W, X, Y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서,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서 1. 범죄일람표1(2015. 5. 4.~2015. 5. 9. 횡령), 범죄일람표1(피의자 재고조사결과) 1. G, V의 각 진정서 1. W, Z의 각 사실확인서, X의 2018. 10. 30.자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U과 전화통화로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AC과 전화통화로 확인된 내용) 1. J 법인등기부, F 사업자등록증, ㈜F 사업자등록증 1. 각 J의 내용증명(증거기록 순번 11번, 125번) 1. 현장사진 및 내역, 물품인수목록, 화성공장 이동 비트 등 목록, 각 제품입고서 및 거래명세서 등(증거목록 순번 15번) 1. 각 수입신고필증, 구매품의서, 각 거래명세서 1. 안산지원 2017카단1546 가처분결정문 1. 인사발령공고문, 문자메시지 1. 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 현황 1. 각 J의 재무제표 1. 각 제품출고신청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여신거래약정 등, 각 이사회 회의록 1. 함마 부품 공정 진행도 14장, 구매품의서,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제품출고서(거래명세표) 1. J의 AG 함마&비트 판매 및 임대가격표, F의 AG 단가표, J의 함마/비트 비교 단가표, J의 2010. 10. 1.자 소형 함마, 비트 대형 함마, 비트 단가표, AH의 수기 단가표, AI에 대한 제품출고서, AJ의 함마케이싱 견적서 및 단가표, AK의 튜빙 규격 및 단가표, 각 AL의 거래명세서, 각 AM의 거래명세서, 각 J의 수입신고필증, AN의 견적서 등, AO의 견적서, AP의 AQ, AR 링비트 단가표, J의 소형 함마 부품별 판매단가, J의 대형 함마 부품별 판매단가, F의 견적서, J의 송장, J의 비트공정&원가분석, F의 제품출고서, AS에 대한 제품출고서 1. 각 공정도 및 관계서류 1. 각 명함사진, AT 촬영사진 3장, 파워풀러 사진, F 홍보 전단지, AU에 가공 대기 중인 자사 소재 사진, 현장 촬영 사진, 각 F 실사 현장사진 등, F의 단체AV방 캡처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물품대금 4,000만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4,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3. 1. 25. 피해자 회사에 4,000만 원을 송금하여 반환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설령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상배임의 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위탁가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의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 및 영업을 담당한 직원으로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적, 물적 장비 등을 사용하여 거래처에 공급할 물품을 제작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F 명의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그 판매대금을 F 명의 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단927호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다 피해자 회사의 건물 증축으로 피고인이 제품가치가 거의 없는 이 사건 물품을 상당 기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6. 11.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G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이 사건 물품 반환이 비로소 문제되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다 위 G과 관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가 피해자 회사와 민사분쟁과 위 G과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 이 사건 물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거나 민사채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의 피보전권리나 담보가 될 수도 있어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반환 의사를 수차례 밝혔으므로 이러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반환하지 않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반환 요구를 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를 피고인의 개인 회사로 여기고 이 사건 물품 역시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을 F 명의로 판매하였고 판매대금 역시 F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F를 구분해서 경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7. V과 대화 도중 V이 회사 소유 물건을 왜 계속 빼갔느냐고 하자 "내 거니까"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 중 일부 제품을 가공하여 F 또는 ㈜ F 명의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하거나 일부 제품에 대한 가공을 맡기기도 한 점, 일부 제품은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등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반환하지 않고 있던 기간(이 부분이 공소제기된 이후 비로소 반환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에게 반환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거나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유치권 행사 등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에 대한 가사 소송이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민사 소송은 위와 같은 반환요구를 받고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점,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대등액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고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되고 또한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019. 6. 3.과 6. 4.에 302,381,200원 상당의 물건을 반환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물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 소송과 가사 소송 결과 등에 따라 피해 변제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 (주)J의 증축공사로 인해 피해자 (주)J의 공장 안에 있던 피해자 (주)J 소유인 비트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F로 운반하여 피해자 (주)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J 소유인 시가 315,000원 상당의 B 1개, 시가 합계 8,322,500원 상당의 비트(C) 15개, 시가 합계 2,701,600원 상당의 비트 (D) 2개 등 시가 합계 11,349,100원 상당의 비트 등을 수회에 걸쳐 F나 (주)F의 명의로 거래업체에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F나 (주)F의 계좌로 받아 F나 (주)F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315,000원 상당의 B 1개(순번 12번 중 1개), 시가 합계 8,322,500원 상당의 비트(C) 15개(순번 30번), 시가 합계 2,701,600원 상당의 비트 (D) 2개(순번 32번 중 2개) 등 시가 합계 11,349,100원 상당 물품이 위 공소사실 기재 물품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물품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고단927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 위 물품을 처분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