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바(Bar)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여, 19세, 가명)에 대한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9. 1. 4. 05:00경 위 'C'바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 위 'C'바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할 때마다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 가명)에 대한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9. 2. 14. 01:30경부터 04:00경 사이 위 'C'바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02:00경부터 04:30경 사이 위 'C'바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가명),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음성파일USB, 녹취록,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19. 2. 17.자 준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만취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들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사장님인 피고인이 '장사가 잘 안되어 힘드니 이야기를 들어달라.', '술자리에서 손님 접대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C'바 룸 안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자고 하여 종업원의 입장에서 이에 응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술을 계속 권유하였고 이를 받아 마시다보니 만취하여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룸 안 소파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들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하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도 받을 수 없었다. 2) 피해자들과 F 등 'C'바의 여직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9. 2. 말경에서 2019. 3. 초순경 사이 서로 고민 상담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 뿐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과도 단둘이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E, F은 3. 14.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E 등 여종업원들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진 것을 포함하여 'C'바의 운영방침(주로 피고인이 소위 '졸부'라고 하는 손님이 있는 룸에 자신의 파트너로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들어가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스킨십을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항의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C'바를 그만두었고, 2019. 3. 21.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다른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그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3)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 및 F 등 여종업원들이 2019. 3. 14. 피고인에게 항의할 당시 F(가명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E 단둘이 룸에 들어가서)합의하에 하는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이 "어. '술 한잔 먹자. 나 들어가면 터치할 거 같은데, 들어가자.'해서 들어간 건데?"라고 답하였고, 피해자 E(가명 H)가 '터치만 한다'고 했지 '섹스를 한다'고는 안했잖아요."라고 반박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11면 참조). 위와 같은 대화는 피해자 E 및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것(준강간)을 따지고, 여기에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터치한다고 말을 하고 단둘이 술을 마시러 룸에 들어갔으니 피해자들도 성관계는 합의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없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바의 사장과 종업원으로서 처음 만났고, 피고인은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 D는 성관계 경험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D와는 출근 첫날인 2019. 1. 4.경, 피해자 E와는 출근 3일차인 2019. 2. 14.경 처음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두 차례 성관계를 전후하여 혹은 그 사이에 사장과 종업원으로서의 관계를 넘어 특별히 이성으로서 교감을 나누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매번 숙박업소가 아닌 'C'바의 룸 안에서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들이다. 5)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C'바의 여종업원들에게 자신들의 준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6) 피해자들이 1차 준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출근하였고, 이후 2차 준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 출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자신이 갑자기 그만둘 것을 대비하여 첫날 일당 24만 원 가량을 주지 않고 있어서(소위 '묶고 있어서') 이를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출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을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부모님에게 전화가 간다고 생각했고 학교에 소문이 날까 두려웠다. 당시 'C'바의 시급이 이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보다 4~5배 많은 2시간에 7만 원 정도여서 일자리를 놓치기 아쉬웠고, 2차 준강간을 당한 이후에는 그 충격 때문에 한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게 손님으로부터 출근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출근하였더니 피고인이 시급과 무관하게 출근비 명목의 10만 원을 따로 보장해 주겠다고 하여 계속하여 출근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준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근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들은 그 내용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아 믿을 수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준강간) 및 제3범죄(준강간) 각 제1범죄와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바의 여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등의 핑계로 피해자들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만취하여 심신상실에 이르게 될 정도로 술을 마시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임금을 주는 입장이었으므로 준강간을 당하였음에도 쉽사리 피고인에게 피해 사실을 따지거나 외부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평소에 다른 여종업원들에게도 술을 마시게 하여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유사한 행위들을 하여 왔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겨우 용기를 내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피해자들은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가 총점 2.06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게 평가되었으며,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 가장 낮은 편인 8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바의 종업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