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5세)과 이종사촌 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5. 초순경사이 23:3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사이에 사촌들 모임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깨고 집에 들어 가야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C모텔’로 가 객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침대 끝 모서리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니도 좀 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오빠, 왜 카는데?,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일어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눕히고,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앞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눌러 침대에 눕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과의 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녹취경위) 1. 피고인의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C모텔 CCTV확인 및 객실 내부사진 첨부 등), 현장사진 1. 녹취록(D, E, F, B), 녹취록(B, G, A), 녹취록(G, H), 녹취록(G, I)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2018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촌 모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이종사촌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4.에서 5. 사이에 사촌인 J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사촌모임에 참석하였다. 횟집에서 1차 모임을 하고, 성주에 있는 K에서 2차까지 마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에 태워 집으로 가는 길에 C모텔 앞을 지나자 피고인이 이대로 들어가면 부인과 싸운다고 술을 깨고 가야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C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먼저 침대에 벽 쪽으로 눕고 피해자는 침대 옆 조그만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자는 줄 알고 침대 끝부분 쪽으로 가서 앉아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니는 안자나”, “니도 좀 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강제적으로 팔이나 어깨 부위를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 이름과 나중에 이모, 이모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말하며 이러면 안 된다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 어깨 쪽을 누르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중간에 욕설도 하면서 “가만 있어봐라.”라고 하기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이름을 대자 그때서야 피고인은 “아이씨.”하면서 행위를 멈추었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이러한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4)항에서의 사정에 더하여 범행일로부터 한참 뒤에 고소하게 된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 하다. 또한 친족 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난 후에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혼자 입 다물고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 시기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여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2019. 2.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외조모의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내가 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다.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다. 진짜 미안하다. 이거는 나하고 니랑 둘이만 묻고 가자.”고 말했고, 피고인이 전부 기억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뒤로 피고인이 채무 관계 등을 이유로 문자나 전화로 술에 취해 욕 섞인 말을 하기도 했는데 2019. 9. 1.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중 피고인이 “당장 팔찌가지고 가고 돈 빌려간 것 정리해라.”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내가 니한테 왜 욕을 들어야 하는데, 니 나한테 한 짓은 생각 못하냐, 그러면 니가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거냐.”고 소리치면서 통화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생과 어머니가 들었고, 이에 이 사건이 가족들에게도 알려진 뒤 친척들 간 불화가 심해져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4)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강간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몇 번이고 반복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친족관계의 전반적인 파탄, 나아가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사촌오빠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종사촌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서로 친남매처럼 허물없이 지내며 교류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 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먼저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도 하고, 2017. 12. 28. 피고인이 보낸 훈계조의 문자에 대해 ‘남 얘기 쉽게 하고 소문내고 쳐 돌아다니는 인간부터 찾아 내가 잡아 죽일거다. 오빠도 사람 좋아 보인다고 그게 다 좋은거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걱정시켜서 미안하데이.’라고 답장하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11쪽, 12쪽). 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과 전화수신을 차단하고 친척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그 시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거나 대화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증거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이 일일어난 C모텔 객실의 구조에 대해 ‘피고인은 먼저 침대에서 벽 쪽으로 누워있었고 저는 바로 거기는 아니고 옆에 보면 조그만 의자 같은 데가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2쪽). 이는 침대가 벽 쪽에 붙어 있고 침대 옆에 작은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는 C모텔 객실사진(증거기록 316, 317쪽)의 현황과 일치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 전인 2019. 9.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게 된 피해자의 동생인 L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며 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생인 L가 M라는 술집에서 만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그러고 나서 안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일부 범행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5, 156). 다. 그 밖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신고 이전에 피해자의 사생활 지적, 사소한 돈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증거들과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 준 금액은 합계 50만 원 남짓에 불과하므로, 그 정도 금원 때문에 피해자가 친족 관계가 사실상 단절될 것을 무릅쓰고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훈계는 그 이전부터 지속되었고, 이에 대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장하기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갑자기 앙심을 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16. 6. 23. 모임 외에 2018년도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사촌 모임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촌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상주에서 저희가 다 같이 모인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였는 건 저 날(2016. 6. 23.)이 처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고 하며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N은 ‘J는 2018. 3. 25. 결혼식을 올렸고 J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2018. 4.이나 5.경에 성주에서 외사촌들이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참석한 모임 외에 다른 사촌들이 포함된 모임이 전혀 없었냐는 취지의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제가 포함된 저렇게 많은 사촌들이 모인 거는 지금 저 사진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말고는 다른 사람들끼리 모인 건 저는 솔직히 모르는데 제가 포함된 저런 자리는 제가 알기론 두 번이에요.“라고 진술하여(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언제, 어떻게 모였는지는 증인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모호하게 변경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N이 찍은 2016. 6. 23. 사촌 모임 사진에 대해 ”그때 사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렇게 반팔하고 착용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2018. 4.에서 5.경 사이에 사촌인 J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사촌들이 모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가 말하는 그날은 대구에서 사촌들이 다 내려왔던 날입니다.’, ‘술은 이미 취할때로 마시고 다들 헤어질 무렵 피해자가 집에 가는 방향이 저의 집과 동일하다보니 피해자가 내려준다고 절 태워 갈 때 제가 나는 “너거 언니랑 싸워서 밖에 좀 있다 갈란다. 우리 집 앞 모텔에 세워도.”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오빠야 내일 참외도 따야 하고 집에 들어가라” 했지만 전 취기에 모텔에 내려달라 했고’라며 당시 모임의 규모, 모임이 끝난 뒤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2018년도에 외사촌 모임이 아예 없었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일반적인 강간범행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은 허벅지 정도까지만 바지가 내려온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밀폐된 모텔 객실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 시간이었던 점 등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성폭력범죄를 친족관계, 특히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범할 경우에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된다. 나아가 친족관계에서의 성폭력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근간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이러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는 한 가정 내지 친족관계를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이 사건처럼 동거하지 않거나 보호·부양하지 않는 친족 등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45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종사촌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거나 피해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50만 원 남짓의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