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2015고단167 1. 사기 가. 100억 원 투자에 대한 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E을 통해 시행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C을 소개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인데 E을 통해 당신을 소개 받았고 E의 통장을 통해 당신에게 회사 자금 100억 원을 투자해 줄테니 수수료 및 경비 등 명목으로 1,7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억 원 투자에 대한 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알고 있으니 당신에게 직접 회사자금 200억 원을 투자 해 주겠다. 그러니 수수료 및 경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5,5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400억 원 투자에 대한 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20. 21: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 여유 돈이 있어 400억 원까지 투자 할 수 있으니, 수수료와 경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4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9,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400억 원 투자에 대한 추가 경비 등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800억 원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변조된 통장을 제시하고 "당신 통장에 8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이 통장을 가지고 우선 시행사업 하는데 활용하고 다시 이 통장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통장은 우리 회사 가상계좌와 연동되어 있으니, 함부로 확인하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400억 원을 인출하여 약속대로 투자할 테니 추가로 이자와 수수료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통장은 위조된 통장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40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수수료 및 경비 등 명목으로 6,9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 포토샵 및 워드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명란에 'E', 조회점포 '연산동지점', 계좌번호 'H', 총거래 건수 '19건', 거래일자란에 '20131220', 상태란에 '정상', 거래구분란에 '입금', 거래금액란에 '5,000,000', 표면잔액란에 '9,805,000,000', 취급점란에 '해운대'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거래내역서 마지막부분 거래일자란에 '20140110', 상태란에 '정상', 거래구분란에 '출금', 거래금액란에 '10,000,000', 표면잔액란에 '10,675,000,000', 취급점란에 '해운대', '2014년 01월10일 부산중앙점(부 지점장)'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권한 없이 부산중앙점 부 지점장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거래내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거래내역서인 것처럼 하며 KTX 열차 운송편을 통해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3. 12. 18. 14:00경 위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예금주 E, 계좌번호 H 신한은행 통장 원본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및 워드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란에 '131218', 내용란에 '인터넷 슈즈', 맡기신 금액란에 '*400,000,000', 잔액란에 '*400,000,000', 거래점 '해운대'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통장 마지막부분 거래일란에 '131220', 내용란에 '출금', 찾으신 금액란에 '*5,000,000', 잔액란에 '*9,805,000,000' 거래점란에 '해운대'라고 기재한 후 이를 통장 원본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신한은행 명의의 위 통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11:00경 위 G 사무실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예금주 C, 계좌번호 I 하나은행 통장 원본을 스캔한 다음 포토샵 및 워드패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날짜란에 '20140313', 거래내용란에 '입금 자기앞03매', 입금하신 금액란에 '30,000,000,000', 잔액란에 '*30,000,000,000', 거래점 '305'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내역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통장 마지막 부분 날짜란에 '20140313', 거래내용란에 '입금 자기앞05매', 입금하신 금액란에 '14,000,000,000', 잔액란에 '*84,000,000,000', 거래점 '665'라고 기재한 후 이를 통장 원본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 명의의 위 통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하나은행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0.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신한은행 통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예금 통장인 것처럼 하며 KTX 열차 운송편을 통해 보내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12: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하나은행 통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예금 통장인 것처럼 하며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288 1. 2015. 6. 10.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명품가방과 커피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성형의료 관광사업에 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하게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매달 21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1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6. 16.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장염에 걸려서 수금을 하지 못해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1,05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후에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을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38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월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2. 20: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잔고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빌려 줄 테니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5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4 1. 거래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2011. 7. 8.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서에 계좌번호 'N O', 거래일자 '110708', 내용, 적요 'P', 맡기신 금액 '10,000,000,000', 잔액 '48,355,251,985'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로 된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위조 피고인은 2011. 8.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란 제목의 서면에 고객명 'O', 계좌번호 "N", 표면잔액 "31,401,919,085"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신한은행 가경동지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가경동지점장 명의로 된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장을 위조하였다. 2016고단373 1. 피해자 Q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300억 원 상당의 비활성화 자금을 활성화하는 속칭 증식업무에 필요한 7종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서 추가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주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3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 거래내역서를 포함한 7종 서류를 구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 R 명의 우체국계좌(S)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증식업무를 위한 7종 서류 구비 경비 명목으로 합계금 66,8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1.경 피해자 T에게 "845억 원 상당의 예금이 입금되어 있는 하나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금 인출을 위한 법무 비용 및 수수료를 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피해자에게 30억 원 가량을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45억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 자신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인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금 210,4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2. 11:45경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있는 독정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U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위조된 신한은행 통장 등, 거래내역조회서 등, 위조된 하나은행 통장 등 2015고단28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등 2015고단38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K,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2016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 첨부)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통장사본 2016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X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통장거래내역사본, 100억원 수표사진 촬영, 거래명세표 사본, 문자내역 출력물 1. 피해금 입금내역 정리표, 통장사본(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변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정해진 배상명령은 법원이 같은 조 제1항에 정해진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손해의 변상을 명하는 것이어서 그 지연손해금은 위 법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681,590,000원(= 17,500,000원 + 55,170,000원 + 92,500,000원 + 69,380,000원 + 35,000,000원 + 84,800,000원 + 50,000,000원 + 66,830,000원 + 210,410,000원)에 달함에도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이나 문서 위, 변조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협소한 유치장 시설에서 약 17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고인 못지않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