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14. 06:35경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감로로에 있는 북충주 나들목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탑면 쪽에서 노은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할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운기에서 튕겨나가 위 도로 맞은편 2차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B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위 도로를 노은면 쪽에서 중앙탑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6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체사진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F 하부사진 1. 감정의뢰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기술지원의뢰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에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망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199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2004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6. 11. 14. 06:35경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노은면 감로로에 있는 북충주 나들목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탑면 쪽에서 노은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약 2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 반대인 노은면 쪽에서 중앙탑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A은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운기에서 튕겨나가 위 도로 맞은편 2차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약 2분 후 위와 같이 위 도로를 노은면 쪽에서 중앙탑면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8:06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 B을 선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A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 B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시속 80km 정도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 경운기를 충격하였는데 그 당시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므로 약 30m 정도 경운기를 밀고 갔다, 선행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량에서 4~5m 떨어진 지점에 누워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으며, 어두워서 피해자의 눈동자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몸을 흔들어 보았으나 전혀 반응하지 못했으며 의식이 없는 것 같았는데 숨을 쉬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감정서에서 '부검 소견상 각각의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손상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변사자 뒤통수 부위의 좌열창, 뒤통수 뼈 골절 및 뇌지주막하출혈 중 일부는 경운기를 피고인 A 운전의 포터 Ⅱ 화물차량이 뒤에서 충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로 인하여 자구력을 상실할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선행 사고로 인하여 이미 사망하였거나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선행사고 당시에 생존하였다거나 후행사고가 없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