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60

범죄사실 2018고단67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씨발년아, 넌 꺼져, 사장불러" 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에 있는 피해자 H(남, 33세)에게 따라 나오라고 하여 가게 밖으로 이동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 위 H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옷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위 G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밀고, 왼손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고단6879(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10:30경 화성시 K, L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N, O 관리소장 P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인 임대인 Q에게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이 부동산 사기꾼 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7041(피고인 A) 1. 피해자 R 및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09:54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U' 식당 안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R(23세)의 발이 테이블 밖으로 나와 있어 통행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R에게 "너 호빠냐? 호빠인 새끼가 왜 다리를 꼬고 술을 쳐 먹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 R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일행인 피해자 S(21세)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같은 구 W에 있는 'X' 커피숍 앞 도로에서,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V(53세)에게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빼앗은 다음 바닥에 수 회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손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일행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순찰차 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제2항 기재 'X'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제2항 범행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고자 하였으나 경찰관이 무리하게 진압하면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월급 200은 버냐? 좆도 못 벌지? 니들 내일 옷 다 벗길 거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안 철재 분리대를 수 회 걷어차고, 분리대와 조수석 왼쪽 시트 사이로 오른발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Y파출소 소속 경장 Z(29세)의 왼쪽 뒷머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서 안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AA(33세)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경장 AA의 얼굴과 상의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다음 날 18:10경 위 제3의 나항 기재 수원남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의 보호유치실 안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무리하게 체포하고 병원에도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치실 출입문 창문 아래에 있는 보호벽 비닐과 스폰지를 마구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호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7345(피고인 A) 1. 2018.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화성시 K에 있는 'O' 오피스텔 AB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 내역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오피스텔 거주민들에게 관리비를 내지 않도록 전단지를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14:52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1, 2호기에서, "관리비 내지 마세요. CCTV 이번달 설치, 택배 받아주는 경비원아저씨도 없는데 600만 원? 그리고 부도난 건물 수리비를 왜 세입자가 내는지. 부동산-Q(피해자 Q), 부동산소장, 관리소장(피해자 P) 3명 다 사기꾼입니다. 저한테 좋은 집 있다고 하더니. 알고 보니 Q?(부동산 주인) 18만 원? 아파트 32평도 이렇게 안 나와요. - 사기 횡령 등 3명 다 고소 진행합니다- 관리비 내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약 350명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그 다음날 01:15경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1, 2호기에서, "관리비 내지 마세요. 집주인들이 부도나서 경매받은 걸. 안 내고 있습니다. 그걸 세입자가 내라고 하네요? 부동산, 관리소장 다 한패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면 교체 및 형사 - 사기, 횡령 등으로 고소 접수 했습니다. 부동산 Q(피해자 Q), 관리소장(피해자 P) 다 사기꾼입니다. 그 흔한 CCTV를 이번 달에 설치했으며 사용내역서도 안 주고 있습니다. AB호 세입자"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약 350명의 입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위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2018.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1. 14:00경 AC, 1층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위 제1, 2항 및 관련 형사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Q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Q을 마주치자 이에 화가 나, 위 매장 직원인 AD, A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Q에게 "야, 사기꾼 년 아! 나와! 나오라고 야! 경찰에 고소했으니까 법대로 하자,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97(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8. 9. 9. 01:09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9(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07:00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AI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향남 구문천리 오피스텔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화성시 AJ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2. 19:12경 화성시 AL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AK이 운행하는 AM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AN편의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화성시 K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24,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AP에 있는 피해자 AO 주식회사의 발안사업소 앞 노상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위 회사 인사팀장을 만나려 하였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회사 진입도로에 주차금지 표지판 3개와 나무통을 가져다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분리수거함을 발로 차고 그 안에 있던 쓰레기와 유리병, 캔 등을 파손하여 그 파편을 위 도로에 흩어지게 하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출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4:52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P(59세)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O' 오피스텔 우측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비 상세 내역을 보여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게시판에 부착된 "관리비 체납세대 법적조치 안내", "관리비 납부 안내", "전출전입 안내", "층간소음 자제 당부", "차량 등록제 실시 안내" 등과 같은 입주민을 위해 부착해 놓은 공고문들을 떼어내고, "관리비 내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문서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07: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12:00경 화성시 K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Q(72세)가 그곳 인도에 간이 판매대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1톤 화물차량에 있는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세금도 내지 않고 왜 인도에서 장사를 하느냐? 당장 장소를 옮겨라"고 말하면서 판매대 위에 있던 신발 약 20켤레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장소로부터 약 500m 떨어진 화성시 AR 인근 노상으로 옮겨 간이 판매대를 다시 설치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왜 또 여기다 차량을 세워놓았느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위 화물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강하게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5. 10:00경 화성시 K에 있는 'M'에서, 그곳 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N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제조사: 삼성전자, 모델명: 갤럭시노트2)로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가로채 바닥에 내리쳐 12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AO 주식회사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07:00경 화성시 AP에 있는 피해자 AO 주식회사의 발안사업소 앞 노상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위 회사 인사팀장을 만나려 하였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7,650원 상당의 재떨이 쓰레기통(품명: 키친프리 휴지통) 1개와 시가 365,420원 상당의 일반쓰레기통(품명: 앵글형 분리수거함 800L) 2개를 던지고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98,49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07:45경 화성시 AP에 있는 AO 주식회사의 발안사업소 앞 노상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위 회사 인사팀장을 만나려 하였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AT 레이 승용차를 향하여 알루미늄 쓰레기통을 발로 차 부딪치게 하여, 위 차량 우측 보조석 출입문과 펜더 및 범퍼 부분에 흠집을 내어 346,9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12:18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제조사: 삼성전자, 모델명: SM-G930L)로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촬영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를 가로채 사무실 밖으로 던져 1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12:5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되어 거래정지 되었다가 거래정지 해제가 늦게 된 것과 관련하여 위 지점에서 상담을 받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AV BMW 차량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위 차량 보닛에 두 군데의 흠집을 내고 앞 유리창에 긁힌 자국이 생기게 하여 3,984,9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8. 05:50경 화성시 AP에 있는 AO 주식회사 발안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위 회사 인사팀장을 만나려 하였으나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AW가 관리하는 위 회사 건물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1층에 있는 하역장을 통하여 건물에 침입한 다음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공정로비 및 수입검사실과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공정로비 등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8. 11. 7. 09:38경 화성시 AP에 있는 AO 주식회사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AX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Y으로부터 위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설명을 듣던 중 화가 나서, 위 회사 관계자인 AZ과 BA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어쩌라고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92(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8. 21:27경 수원시 팔달구 BB에 있는 BC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 사업자인 피해자 BD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를 35만 원에 판매하려 한다. 돈을 주면 즉시 위 휴대전화를 줄 것이고, 위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사용, 재판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중고 판매 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교부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분실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해당 금원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재판매할 수 있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중고 판매 대금 명목의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E건물 BF호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중고 휴대전화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한 휴대전화가 분실신고 되어 있는 점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곧 분실신고를 풀어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잠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전화기 좀 빌려 달라. 통화만 하고 그대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V30 중고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후, 전화 통화를 하는 척 하며 그대로 자리를 떠나,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3. 02:56경 수원시 팔달구 BG에 있는 BH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I이 운전하는 B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0경 목적지인 화성시 K에 있는 O오피스텔 앞까지 그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40,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9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도박자금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그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K)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 후 피해자 BL는 2018. 8. 29. 14:0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7,8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9. 14:3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03 소재 기업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9,5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05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소재 기업은행 서초동 지점 CD기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지점 창구로 이동하여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출금하는 과정에서 그곳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보관하고 있던 위 현금 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7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복사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처벌의사 확인) 2018고단687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2018고단704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BN, R, S,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사진, 폭행당한 피해자 사진, 폭행당한 경찰관 사진, 순찰차 내 피의자 신발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유치장 내 보호실 파손 사진, 유치장 보호실 파손사진 1. 동영상 CD 3장 2018고단734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게시글 1. 부착사진, CCTV 캡쳐사진, 휴대폰 매장 CCTV 사진 2019고단29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영상 CD 첨부) 2019고단46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Q, BZ, CA, A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AU, N, AS, CB, AQ, AF, A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분석) 및 CCTV 캡쳐화면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수리비명세서, 수리비카드영수증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견적서, 영수증 1. 각 CD, CD 2매 1. 파손된 휴대전화기 사진, CCTV발췌사진, 휴대전화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휴대폰파손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자료, CCTV 캡쳐 영상 1. 각 확인서 1. 예금거래 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요금 지불의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피의자가 떼어낸 'O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작성의 공고문 14매, 피의자 작성한 '관리비 내지 마세요' 라는 내용의 서면 2매, 수사보고(피해자 CCTV영상자료 및 영상캡처 사진자료 제출),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1. 'O 오피스텔' CCTV 영상 2019고단59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거래장면 사진(CC 제출), 휴대전화 분실도난조회결과, 피의자와 고소인간 대화내용 사진 2019고단70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CD 2019고단24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확인),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회신서 편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내사보고(통장명의자의 피해금 인출 지점 담당자 상대수사), 서초점지점CCTV 시간별 피의자 행동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1. 15.자 각 모욕죄 상호간, 2018. 11. 16.자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9.경부터 2018. 12. 2.경에 이를 때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상 생활환경에서 마주치는 주변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하게 모욕,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1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목적지에 후송을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에 불응하자 소방공무원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진술 태도 또한 좋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2018고단5960 피고인은 2018. 10. 10. 02:35경 수원시 팔달구 CD에 있는 'C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Y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그곳에 있는 까페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월급 주는 거다, 씨발, 이 새끼야 짝대기 두 개 새끼가, 모욕죄로 처벌해, 20일 살면 돼 이 새끼야, 씨발 내가 하루에 천만 원 받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6747 피고인은 2018. 9. 10. 19:05경 서울 강남구 CF빌딩 앞 도로에서 주변에 행인 등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 피해자 D에게 수원에 있는 CG 병원까지 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양아치 같은 새끼, 좆도 모르는 새끼,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8. 9. 9. 01:09경 수원시 팔달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4세)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좁은 길에서 외제 승용차를 거칠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말싸움 하다가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모욕의 점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C, D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폭행의 점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B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