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주식회사 G는 선박 고압장치, 선박용 소화장치, 밸러스트 수처리장치업을 하는 코스피 상장법인으로서, 선박용 소화장치 등 분야에 대한 증명서(CERTIFICATE)를 발급하여 위 증명서 소지인은 조선해양업계에서 일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고 있으며, 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A 을 외주업체로 지정하면서 소화장치점검 분야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B은 ㈜H의 대표로, ㈜H가 피고인 A 과 함께 I 등 선급에서 소화설비 전문공급자 승인을 받아 선급에 등록된 선박들에 대하여 소화설비점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의 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소화장치점검 분야에 대한 증명서를 위조하여 각종 선급에 제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16. 부산 동구 J아파트 101동 808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선급의 소화설비정비업 전문공급자 승인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에게 가스소화장치, 품소화장치, 드라이파우더소화장치, 수압스프레이소화장치 등의 서비스 및 재검사 능력에 대하여 G 회사가 인증하고 자격증을 발행한다'는 취지의 G 품질경영부장 K 명의의 증명서 초안 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위 문서에 기재된 증명서 번호를 G/QM-2601 에서 G/QM-2604로, 대상자 부분을 피고인 B의 영문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각 고친 후 이를 컬러 출력하고, 피고인 B은 ㈜H 직원 L에게 지시하여 위 대상자부분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품질경영부장 K 명의의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9. 대전 유성구 M 소재 I 회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H 직원으로 하여금 소화 전문공급자 승인신청서에 피고인 B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후 첨부서류로 자격증을 제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ABS선급, GL선급, ClassNK선급, RINA선급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품질경영부장 K 명의의 B에 대한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조서), O, L, P, K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메일 1. 수사보고(위조증명서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I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I 추가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작출한 범죄사실 기재 증명서(이하 '이 사건 증명서'라 한다)는 발급권자인 G 품질경영부장 K의 서명란이 공란인 채로 회사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증명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Q 사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샘플서류로 직원인 L가 피고인들 몰래 독단적으로 선급의 소화설비정비업 전문공급자 승인 신청 시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도 없었고 행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급에 소화설비정비업 전문공급자 승인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증명서를 위조하고 ㈜H 직원을 통해 소화설비정비업 전문공급자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첨부하여 선급에 제출하여 행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아래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증명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소화장치 서비스 및 재검사와 관련한 거래관계에서 위 증명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발급권자인 G 품질경영부장 K의 서명란이 공란인 채로 회사의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명서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가 피고인 A에게 가스소화장치, 품소화장치, 드라이파우더 소화장치, 수압스프레이소화장치 등의 서비스 및 재검사 능력에 대하여 인증하고 2012. 8. 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발행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G 품질경영부장 K 명의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H는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해상구명용품의 선박에 대한 장착 및 유지보수, 수출입 및 판매 등 사업을 하다가 1등 선급에서 소화설비 전문공급자 승인을 받아 선급에 등록된 선박들에 대한 소화설비점검사업을 추가로 하려 하였다. ㈜ 대표이사 피고인 B 과 R을 운영하던 피고인 A 2012. 1. 1. ㈜H의 선박용소화설비점검 사업과 관련한 업무제휴협약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을 비롯한 ㈜H 직원에게 그들이 주식회사 G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화정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G의 증명서는 주식회사 G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술자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발급되었는데,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었던 피고인 B 등으로서는 지술자교육을 받지 못하여 이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는 자신에 대한 주식회사 G의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H 직원 L 와 에게는 피고인 A이 줄 것이니 그 증명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라고 지시한 한편, L 등에게 I 등 선급에 소화설비 전문공급자 승인신청을 하라고 지시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4. 17. 위 증명서의 갱신을 위해 주식회사 G로부터 받은 대상자 피고인 A에게 가스소화장치, 품소화장치, 드라이파우더소화장치, 수압스프레이소화장치 등의 서비스 및 재검사 능력이 있음을 인증하는 내용이 기재되고 주식회사 G 품질경영부장 K 서명과 날인 및 BUREAU VERITAS 인증마크, UKAS 인증마크 및 주식회사 G 로고가 있는 오타수정용 증명서 초안 파일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대상자부분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치고 K의 서명을 삭제한 채로 컬러 출력하여 작성한 이 사건 증명서를 ㈜H 직원 L에게 '서트(증명서)'라고 하면서 교부하였다. L는 이 사건 증명서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고 스캔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보고하면서 스캔한 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였다. 피고인은 B은 2012. 4. 18. 본사인 Q에 이메일로 주식회사 G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issued")고 보고하면서 위 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였다. 한편 L 등은 2012. 4. 19. 소화설비점검 전문공급자 승인 신청서에 피고인 B이 소화 관련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후 이 사건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작성한 전문공급자 승인 신청서류를 피고인 B으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I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ABS선급, GL선급, ClassNK선급, RINA선급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증명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소화설비점검 전문공급자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선급은 승인심사과정에서 기술자를 현장에서 면담하고 자격증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경력 및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하므로, 자격증 보유가 그 필수요건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피고인은 ㈜H의 1에 대한 소화설비점검 전문공급자 승인신청서에서 위 회사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로 등재되었음은 물론, 위 선급에서 실시한 ㈜H 현장심사과정에 기술자로 참석하여 면담까지 하였다. 위 ㈜H와 피고인 A 사이의 위와 같은 업무제휴협약에 따른 2012. 1.경부터 2012. 12. 경까지의 피고인 A의 ㈜H에 대한 총매출액은 13,353,344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이 사건 증명서는 위와 같이 작성될 무렵부터 김해시 S에 있는 ㈜H 김해지점 사무실 벽에 액자에 넣어져 게시되었는데, 2013. 5. 17. ㈜H에 근무하였다가 주식회사 G 계열사에 근무하던 P가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게시 중이던 이 사건 증명서를 사진을 찍어 그 형식대로 주식회사 G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G가 정상적으로 발급하지 아니한 증명서임이 밝혀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증명서 위조하여 5개의 선급에 소화설비정비업 전문공급자 승인을 신청하는데 제출하여 행사하여 승인까지 받은 것인 점,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