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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7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고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8.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4.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보도에서,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에 발이 밟힌 사실이 없음에도 D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D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합의금 명목으로 70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6. G의원에 135,500원, 2020. 3. 25. H 한방병원 34,250원, 2020. 4. 16. G의원 92,280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합계 963,0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2. 24. 19:20경 공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보도에서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에 밟을 밟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일시경 112에 전화하여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바퀴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밟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2020. 2. 25. 09:40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며 보도로 들어와 오른쪽 엄지발가락 조수석 뒷바퀴로 밟았다. D를 처벌해달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1. 사고현장사진, CCTV캡처 및 영상파일(CD), A 제출 사진 및 사고현장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무고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운전자를 경찰에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하다가 증거에 의하여 허위임이 발각되자 뒤늦게 자백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금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8.08:3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고금리라는 이유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담보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6:1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2019고단1801 피고인은 2019. 8. 4. 01: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볼탱이 한대 쳐불라니깐'이라고 말하며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 손님들에게 약 20분간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505 피고인은 2019. 8. 4.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하지 마라, 계산만 하시고 가면 된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종업원 E에 대한 진술조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영수증 2019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20:30경 여수시 B모델 C호에서 피해자 D(48세)로부터 '술을 먹고 다른 팀 숙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8:40경 동인천 방면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채증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1:4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예쁘다며 말을 결며 피해자에게 잠깐 와보라고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혀로 1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00:40경 여수시 시청동3길 31에 있는 '수자원공사'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갑자기 발로 앞 범퍼 부위, 운전석 앞문 및 뒷문을 각각 1회씩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300,779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남, 37세)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에 항의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2019. 12. 25. 01:0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1: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을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2. 25. 04:3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5. 04:35경 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간이신체검사를 실시하자, 갑자기 "병신 같은 새끼,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좆도 아닌 것이 경찰이라고, 에라이 씨발놈아,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G 따가리냐, 니 애비 애미가 그러고 가르쳤냐, 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술이 깨고 나면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갑자기 "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점퍼를 건네주려는 위 F의 얼굴을 향해 다시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1. 파손된 차량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내지 일부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8:18경부터 같은 날 09:08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 E, 의사 F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의 투여를 요구하였고, 위 의료진으로부터 몰핀을 투여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큰 소리로 "몰핀을 달라"라고 소리치고, 간호사 G에게 "야, 걔 오라고 해. 내가 H 공채 텔런트이고 대학교수다. 야 경찰 불러!"라고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및 큰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그 무렵 응급실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 D, E, 의사 F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3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응급실 내에서 행패소란, 마약성 진통제를 내놓으라며 고성'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J 경위로부터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J에게 손을 뻗으면서 위협적으로 다가갔고, 경사 K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말리자, 위 K의 손을 뿌리치면서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손바닥을 편 채 양손으로 K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K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응급실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심장 정지가 와서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일부 방해된 점, 피고인이 정복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그 선고 및 집행유예 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여, 57세)는 피해자 B의 아내로서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5:30경 보성군 D 양식장에서 바지락 채취 공동작업을 하던 중 마을주민 E으로부터 "왜 형님(B)은 작업을 나오지 않냐, 형제라고 봐준 것 아니냐, 형님이 니 간을 씹어 분다고 욕을 하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배를 타고 피해자들이 바지락 작업을 하고 있는 D 동쪽 해안가로 갔다. 피해자 B는 D 동쪽 해안가에서 수심이 약 1m 가량인 곳에 무등록 작업선박을 정박해 놓고, 가슴팍까지 물이 차 오른 작업선박 아래에서 바지락을 작업선박 위로 실어 올리고 있었으며, 피해자 C는 작업선박 위에서 피해자 B로부터 바지락을 건네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타고 온 배를 피해자들의 작업 선박 후미에 붙인 후 피해자들의 작업 선박으로 뛰어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작업 선박에 탄 후 씩씩거리며 C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C가 놀라 뒤로 넘어지자, 물속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야 개새끼 도둑놈의 새끼들아, 암 걸렸을 때 뒤져불게 놔둘 것인데 끌고 다녀 살려 놓으니까 도둑질을 하냐"라고 악을 쓰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움켜잡아 쇠로 된 위 작업선박의 방현대에 3회 내리 찍었고, 피해자 B가 "왜 이렇게 때리냐, 말로하지 왜 때리냐"라고 하면서 선박 위에 놓여있던 대나무(길이 약 1. 5m)로 1회 때리자 이를 빼앗아 "야 개새끼야, 너희들은 공동작업을 나오지도 않냐, 니는 동네 사람들이 왕따시켜서 쫓아낸다고 했어, 튀나온 눈구녕을 찔러분다"라고 욕을 하며 위 대나무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동작업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간 점, 사건 직후 피해자 B의 왼쪽 눈꺼풀 주위에 피가 묻어 있던 점(증거기록 제52, 53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움켜 잡아 쇠로 된 작업선박의 방현대에 내리 찍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움켜잡아 쇠로 된 방현대에 내리 찍었고, 대나무(길이 약 1.5m)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머리를 5회 밟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인 F는 피해자 B가 선박 위에 놓여 있던 대나무로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대나무를 빼앗아 선박의 상체 부분을 내려쳤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옆구리를 대나무로 때리거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B는 겨드랑이 높이까지 바다 속에 잠긴 상태였는데(B에 대한 녹취록 제11면), 가벼운 대나무로 물에 잠겨 있던 피해자 B의 옆구리를 타격하여 복강내출혈을 일으킨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직후 상처 부위를 촬영하면서 옆 구리 부분을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남편을 때리고 욕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놀래서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3면), 피해자 C는 제2차 경찰 진술부터 '처음에는 피고인이 저를 위협하는 것에 놀라서 넘어졌고,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 B가 휘두른 대나무를 빼앗으면서 저를 밀어서 넘어졌는데, 그 때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 F는 '피해자 C는 배위에 앉아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F에 대한 녹취록 제3면), 피해자 B는 2018. 7. 29.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각시까지 작대기로 후드려갖고, 그렇게 후드려갖고 말긴 사람까지 후드려 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소?"라고 하자 "그래! 내가 각시 말린다고, 말린다고 내가 한 대 팼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2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협으로 피해자 C가 넘어지면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째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아파트 전기공사 현장, 호남권 일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및 정비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8. 1. 2.부터 2018. 1. 10.까지,2018. 3. 1. 경부터 2018. 6. 30.경까지, 2019. 1.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 1.분 임금 720,000원, 2018. 3.분 임금 2,960,000원, 2018. 4.분 임금 2,800,000원, 2018. 5. 분 임금 2,080,000원, 2018. 6. 분 임금 2,080,000원, 2019. 1. 분 임금 2,080,000원, 2019. 2. 분 임금 960,000원 등 합계 13,680,000원, 2018. 1. 2. 부터 2018. 1. 10. 까지, 2019. 1.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 분 임금 495,000원, 2019. 1. 분 임금 1,540,000원, 2019. 2. 분 임금 660,000원 등 합계 2,695,000원, 2018. 1. 2. 부터 2018. 1. 10. 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75,000원, 2018. 1. 2. 부터 2018. 1. 10. 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555,000원, 2018. 3. 21. 부터 2018. 4. 9.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3. 분 임금 1,080,000원, 2018. 4. 분 임금 720,000원 등 합계 1,8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9,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3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천안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인천의 불상의 장소에서 B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8,000,000원을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빌리고 그가 구입한 위 투산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을 5회만 지급한 후 2018. 9. 10. 이후부터는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2018. 9. 18. 경 중고차 매매상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본건 차량을 교부한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오토론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1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5.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2020. 5. 19.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우리 회사 추심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C은행이나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5. 20.경 광양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958만 원을 건네받고 그 중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 2020. 5. 19. 경부터 2020. 5.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2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첨부) - 카카오톡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중반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범행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1. 2020. 4. 27.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 23:02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원장 D에게 "지잡대를 나왔다."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응급실에 있던 환자에게 응급처치 중이던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E에게 "간호사가 뭔데 끼어드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에 전화를 하며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20. 5.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9. 23: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원장 D에게 "어디 지잡대 나와서 여기에 있냐. 씨발,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E에게 "간호사가 신경쓸 일이 아니다. 니가 왜 끼어드냐. 너한테 주사 안맞겠다. 응급실에 원장이 없는게 말이 되냐. 고소를 하겠다. 염병지랄하네."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5. 31.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31. 22: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응급실에 있던 환자에게 응급처치 중이던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F으로부터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는 말을 듣자 "니가 의사냐? 이새끼가, 씨발년! 미쳤냐, 잡것들이!"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병원 폐쇄해야한다!"고 소리치며 장흥군청과 장흥군 보건소에 전화를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류 없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개인자금대출을 진행하면 원리금 상환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9. 5. 28. 16:00경 광양시 시청로 47에 있는 광양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보내고, 2019. 5. 29. 위 불상자에게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순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키조개 채취권의 지분 10% 중 5%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2013. 7. 22.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키조개 채취권이나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2012. 7. 22.경 1억 4,500만 원, 2012. 8. 29.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협약서, 지급명령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인수(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대훈(국선)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7:20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수용동 C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식기(높이 6cm, 지름 14cm)를 들어 플라스틱 식기가 깨질 정도로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수회에 걸쳐 강하게 내리치고, 피해자가 수용실 구석으로 피하자 깨진 식기로 재차 피해자의 후두 부위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상해피해사진,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신이 수용중인 교도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7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천안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형 판결 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23. 04: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 2차로를 순고오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새벽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40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7.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위 도로 전방에서 걷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2. 23. 07:37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분석사진, CCTV 분석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을 참작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8. 5. 2. 오전경 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자의 옷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 16: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따지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 약 900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과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종이타월을 손에 들고 안방에 있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귀가한 피해자가 위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자 침대 밑에서 나와 가지고 있던 종이타월에 위 등유를 부은 다음 손으로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며 "같이 죽자."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와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고 각자 열쇠를 갖고 자유롭게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으므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침입 직전 서로 헤어지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열쇠를 반환한 점((피고인은 미처 반환하지 않은 열쇠를 사용해 피해자의 집집에 침입하였다))에 에 비추어 보보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