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3. 01:50경부터 2021. 11. 13. 02:00경 사이 서울 <주소>에 있는 'B'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27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슴과 오른쪽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J의 각 법정진술 1. G 제출 녹취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G]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A,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먼저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였는바,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G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할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와 H이 사건 직후 나눈 대화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텐프로에서 몸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사실 및 피고인과의 몸싸움으로 인하여 다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H은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텐프로'를 운운하면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H 사이의 위 대화내용,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H이 화장실에서 용변칸을 기다리는 동안 분위기가 어색하여 피해자에게 '언니 예뻐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H에게 '뭐가 예쁘냐, 존나 별론데'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듣고 '뭐라고 했냐, 나를 아느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존나 텐프로처럼 생겼다', '나는 집이 잘살아서 일안해도 된다. 1시간에 얼마 버냐'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피해자와의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H에게 일방적으로 항의하고, H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달려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2)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손목에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나 있는데, 위 상처들은 그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장소의 매니저 J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 확인차 여자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키 큰 여성(피해자)과 키 작은 여성(피고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행위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의 원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언동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가슴 등에 긁히는 상처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처들은 그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장소의 매니저 J은 수사기관에서 여자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와 확인차 여자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키 큰 여성(피고인)과 키 작은 여성(피해자)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 키 큰 여성(피고인)이 키 작은 여성(피해자)의 얼굴 쪽을 때리려는 제스처를 하는 것을 목격하여 분리시켰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죄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50경부터 2021. 11. 13. 02:00경 사이 서울 <주소>에 있는 'B'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A(여, 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21세)의 오른쪽 팔목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 A의 가슴과 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과 팔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목과 손등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과 피해자 H의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오른쪽 팔목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의 일행인 A의 언동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A 사이에 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A이 아닌 피해자 H을 공격할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 H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어 엘리베이터로 데려가서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및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상처를 걱정하고 A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등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 H의 오른쪽 손등과 손목에서 할퀸 상처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 H은 긴 소매의 상의를 입고 있어 CCTV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매 안쪽 부분에 상처를 입기도 어려워 보인다. 4) 설령 피해자 H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진료내역, 진단서 등)를 제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 A은 상해 부위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촬영시기를 알 수 없어 사진상의 상처가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보이는 상처의 크기, 형태 등에 비추어 상처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의 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