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마장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사설경마사이트를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대가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24. 경 불상의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F' 등을 운영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위 사이트 주소 및 피고인이 미리 특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광고를 한 뒤 그 무렵 위 지인들을 통해 사이트를 알고 접속한 G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1,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 만큼의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위 게임머니로 온라인 마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경마경주(주로 복승식)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베팅액 및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위 계좌 및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 주식회사 카리스넷 명의 우리은행 계좌(1005-903-161665)와 L 명의 농협 계좌(M)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684회에 걸쳐 합계 5,751,368,4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경부터 2017. 11. 13. 경까지 불상의 pc방 등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인 'F'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속칭 대포통장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963,1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H, 주식회사 카리스넷, L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5,751,368,400원을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3.경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A이 운영하는 불법 경마사이트인 'F'에 불상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계좌(N)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충환전계좌인 L 명의 농협계좌(M)로 800만원을 입금한 뒤 해당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그 게임머니로 온라인 마권(경주경마시행시 순위를 적중시켜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위해 정해진 방식으로 특정 경주의 우승마를 예측하여 돈을 거는 승마투표권을 구매하여 경마경주를 선택하여 베팅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29,062,700원 상당을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회신자료(금융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 1. 사설경마, F 채증자료 1. 각 수사보고(범죄규모 특정, 범죄규모 추가, 충환전계좌, 피의자 O 조사 • P 소재수사, Q · R 상대 수사, 피의자 추가 및 범죄규모, 압수물 사진 첨부, 범죄규모 · 수익금·베팅자 일람표, 충환전계좌 등에서 S 등에 대한 출금내역 확인, 범죄수익금 특정 - 336,421,375원, 피의자 A 관련 충환전계좌 입금액수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한 행위의 상대가 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터넷 불법 경마에 참가만 한 것이어서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본건 추징액의 산정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 336,421,375원, 증거기록 제1123쪽 이하)의 기재에 따른다. 즉, 피고인이 충환전 계좌로 사용한 4개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총 524,221,375원)을 일음 본건의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하 '범죄수익금'이라고 한다)으로 보되, 피고인이 그 충 환전 계좌 4개에 입금한 금액(총 186,800,000원)은 범죄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336,421,375원(524,221,375원 187,800,000원)을 범죄수익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추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돈중 S, T와의 개인적인 차용금 거래 내역은 범죄수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 T와 사이의 차용거래를 본건 범행에 주로 사용한 차명계좌들을 통해서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잔금이 많이 있는 상태임에도 S, T로부터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차용하였다는 변소도 설득력이 적은 점, S, T의 각 진술 이외에 계약서, 영수증 등 차용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과 S, T 사이에 순수한 차용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된 현금들(증 제1, 2호)은, 범행 일시와 압수 일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꽤 있는 점, 피고인 가족 소유의 돈이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현금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의할 때, 본건 범죄수익금이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 · 공간 개설(제3유형)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위 양형기준의 형량범위 하한만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본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불법 경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직접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 · .관리하면서 차명계좌 및 소위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죄수익금의 취득 등을 가장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약 2년에 이르고 도금액의 규모가 합계 57억 원을 넘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스스로 불법 경마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한 점, 본건 불법 경마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들이 10명 내외로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도 이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