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58

범 죄 사 실 ■ 구성 및 역할 B(가명 ‘C’),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D’, E, F 등은 주식지수와 연동된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를 구축한 후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베트남 호치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중 2018.경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B와 교제하여 2020. 1. 4.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사람이다. E과 F는 ‘D’의 지시를 받아 실행팀원 등 범행을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2018. 10. 2.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I 아파트 J호를, 2019. 5. 중순경부터 2020. 3. 25.경까지는 베트남 호치민시 K 아파트 L호를 사무실 겸 숙소로 사용하면서 그곳에 범행에 이용할 컴퓨터와 함께 ‘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자주 사용하는 문구를 위 컴퓨터에 저장해 두어 실행팀원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을 위한 물적 기반 등을 마련하였다. E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수익금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8. 10. 2. 베트남으로 출국(2020. 1. 5. 최종 입국)하여, ‘D’의 지시를 받거나 단독으로 또는 F에게 지시하여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함께 B를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실행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F는 2018. 10. 2. 베트남으로 출국(2020. 2. 25. 최종 입국)하여, ‘D’ 또는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거나 단독으로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와 B를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실행팀을 관리하는 역할을, N는 F를 통해 ‘D’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과 함께 수익금 중 3%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5. 31. 베트남으로 출국(2020. 3. 25. 최종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투자 컨설팅 빙자 카페 및 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 개설·관리, 광고문자 발송, AQ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및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O은 ‘D’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6. 10. 베트남으로 출국(2019. 8. 23.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한 주식 관련 자료 수집, 피해자들에게 전송할 홍보 문구 작성 및 컨설팅 빙자 카페와 홈페이지에 홍보문구 게재 등의 역할을, P은 F로부터 N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3. 25. 베트남으로 출국(2019. 11. 1. 최종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투자 컨설팅 빙자 카페 및 투자 빙자 사기 사이트 개설·관리, 광고문자 발송, AQ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Q은 N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9. 19. 베트남으로 출국(2020. 3. 25. 최종 입국)하여, 실행팀원으로서 광고문자 발송, AQ 등을 이용한 피해자들 유인, 피해금액 이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한편 B는 베트남에 거주하면서 E 등이 베트남에 입국하면 E 등의 여권을 받아 보관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처리해 주고, 범행에 사용할 이른바 대포통장 관련 접근매체, 컴퓨터 등을 조달해 주며, E 등이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베트남 화폐(동, VND)를 환전하여 E, F 등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점을 B 등에게 범행 모의 장소로 제공하거나, B를 통해 E, F 등에게 베트남 화폐를 환전을 해주거나 범죄 수익금을 전달해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행수법 B, ‘D’, E, F, N, Q, P, O 등(이하 ‘B 등’이라 한다)은 승패 조작이 가능한 ‘그래프 게임’을 마치 주식지수와 연동된 재테크 투자인 것처럼 가장한 ‘R(S)’, ‘T(U)&apos, ’V(W)&apos, ’X(Y)&apos, ’Z(AA)&apos 등 투자 빙자 사이트를 구축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활동 중인 유명 재테크 컨설팅 카페와 유사한 명칭인 ‘AB(AC)’, ‘AD(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컨설팅 빙자 카페 및 홈페이지와 카페 운영자 등을 닉네임으로 한 AQ 또는 AR 계정을 개설하였다. B 등은 가상사설망 통신업체(VPN)인 ㈜AP 등을 통해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일명 ‘주식 데이터베이스(DB)‘ 등에 저장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금융설계사, 200만 원 투자 500만 원 수익’, ‘목돈 만드는 재테크, 월 100만 원 투자, 500만 원 수익’, ‘최신 재테크 월 100만 원 투자, 500만 원의 수익’ 등의 문구와 함께 위와 같이 개설한 카페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카페 주소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였다. B 등은 위와 같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카페에 들어오거나 AQ 등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투자 빙자 사이트로 유인한 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에게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지수와 실시간 연동된 재테크 상품이 있는데 자신들이 리딩을 해 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하려면 사이트 내 보유 포인트(머니)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피해금액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사이트상으로는 마치 입금한 금액 만큼의 보유 포인트(머니)가 충전된 것처럼 설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1 리딩’이란 명목으로 그래프 게임의 특정 회차의 베팅 수치를 알려주어, 피해자들이 마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믿게 하거나 투자금을 잃을 경우 대리투자를 해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유 포인트(머니)에 대한 출금요청을 받으면 대리투자에 따른 이중접속 등을 이유로 보유 포인트(머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유치금 명목으로 추가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대포통장[속칭 ‘앞방 계좌’,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T) 등]으로 투자금 또는 투자 유치금을 입금받은 후 또 다른 대포통장[속칭 ‘뒷방 계좌’, ㈜AU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 AW) 등]으로 피해금액을 이체하여 자금을 세탁한 후 국내에서 이를 인출·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방조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0. 23.경 베트남 호치민시 K 아파트 L호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AQ 단체방에 접속한 피해자 AX과의 사이에 AQ 계정 닉네임 ‘AY’ 및 ‘T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일시 대화자 대화내용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시 대화자 대화내용 일시 대화자 대화내용 이에 따라 B 등은 피해자 AX으로 하여금 ‘T(U)&apos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T)로, 2019. 10. 23. 10:54경 투자금 3,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AX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5경 1,000,000원과 같은 날 11:45경 4,0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하였으며, 같은 날 12:16경 7,000,000원과 같은 날 12:22경 3,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대리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게 하여 위 사이트상으로 마치 58,936,800원의 수익을 올린 것처럼 보유 포인트(머니)를 입력한 후 피해자 AX으로부터 위 보유 포인트(머니)에 대한 출금신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 AX이 대리 투자를 하였다는 핑계를 대며 추가로 투자 예치금 19,64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같은 달 25. 12:49경 10,000,000원과 같은 날 12:51경 9,640,000원 등 합계 19,6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B 등은 처음부터 주가연계증권인 AZ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사이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X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AX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AX 등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B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X으로부터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6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T(U)&apos, ‘R(S)’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B 등이 2019. 5. 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X 등 총 388명(피해자 389명 중 아래 제2항 기재 피해자 BC 제외)으로부터 ㈜AS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피해금액 합계 2,874,597,639원(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 3,376,597,639원 중 아래 제2항 기재 피해금액 502,000,000원 제외)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점을 B 등에게 범행 모의 장소로 제공하거나, B를 통해 E, F 등에게 베트남 화폐를 환전을 해주거나 범죄 수익금을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B, ‘D’, E, F, P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4. 말경 베트남 호치민시 I아파트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후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타고 AQ 단체방에 접속한 피해자 BC과의 사이에 AQ 계정 닉네임 ‘BD’ 및 ‘R 고객센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C으로 하여금 ‘R(S)&apos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에 따라 B, ‘D’, E, F, P 등은 피해자 BC으로 하여금 ‘R(S)&apos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BE 부산지부 명의의 BF조합 계좌(계좌번호 : BG)로 2019. 5. 7. 11:22경 투자금 2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모두 잃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1번부터 155번까지 및 순번 166번부터 173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합계 50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B, ‘D’, E, F, P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B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BC에게 수익을 창출해 주거나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B, ‘D’, E, F, P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으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502,000,000원을 위 계좌와 ㈜BH 명의의 BI은행 계좌(계좌번호 : B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점을 B, ‘D’, E, F, P 등에게 범행 모의 장소로 제공하거나, B를 통해 E, F 등에게 베트남 화폐를 환전을 해주거나 범죄 수익금을 전달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N, E, P, Q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Q,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X의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성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송치 의견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메모 1. 각 내사보고(투자 방식,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AQ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사이트 서버 IP 등 확인, U 도박 사이트로 확인, EW 추가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46호 집행결과, 범행계좌 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국내(AP) IP 가입자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245호 집행 결과, 범행계좌 인터넷뱅킹에서 확인된 접속 IP 결제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2호, 2019-5953호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2호 집행결과(추가) - BN(주),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5953호 집행결과(추가 회신) - BI은행, 역IP 수사로 확인된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 자금 흐름도, VPN, 다량 문자 발송 업체 결제 내역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4호 집행결과 - 반값문자 등 5개소,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4호 집행결과 - BO은행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14호 집행결과 - 거래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5호 집행결과 - ㈜BA, IP 분석 종합(’20. 2. 20. 기준), 베트남 發, BP IP 중심 분석, 피혐의자의 베트남 IP 접속 내역과 출입국 내역 결합 분석, 베트남 發, BP IP 중심, I2 이용 시각화 자료 첨부, 베트남 發, BP IP 중심 분석 - BA 계정 추가, 범행 사용 계좌와 범행 사용 IP 결합 분석결과, 피혐의자의 베트남 IP 접속 내역과 출입국 내역 결합 분석- 추가, 피의자 F 명의 BQBR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피의자 여죄 확인, DB판매계좌 특정을 통한 본 건 범행계좌 추가 확인, 범행계좌 분석을 통한 피해자, 피해금액 1차 정리, 피의자 O의 범행가담기간 특정에 따른 피해자, 피해금액 산정, 피의자 여죄 확인 - 추가 회신자료 첨부, 본 건 범행 이용 개인정보DB 관련, 공람 문서 대조 및 일람표 작성, 범행 이용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개인정보 판매업자 BK 보유파일목록 등 첨부 보고, 피해자 BC 입금 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의자 여죄 확-추가 회신자료 첨부, 추가 범행 계좌 특정 및 피해내역 확인,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E 부산지부, 추가 범행 계좌 특정 및 피해내역 확인, 2019. 10. 23. 기준, 자금흐름 분석,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BS 마포지점, 화성동탄경찰서 피해 신고 접수 건, 진정서 등 공람 첨부, 추가 범죄 이용 계좌 분석-(주)BT 부산지점, 추가 피해 내역 송치서 등 공람문서 첨부, 피해자료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추가 범죄 이용계좌 분석-주식회사 BU, 기확인 피해사건 이송접수 및 수사서류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전자정보 분석 - 피혐의자 BV 등 3명 관련, 피혐의자 A 동일 예약번호 항공권 발권 내역 조회 결과, 피혐의자 BV 등 3명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경위, 피의자 A, BV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 전자정보 선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B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 환전을 해주거나 환전한 돈을 F 등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을 뿐, B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등이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대한 방조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B 등의 이 사건 범행이 2018. 10. 2.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계좌는 2019. 5. 3.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약 10개월간 위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B가 보안카드를 잃어버려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야 처음 B가 보안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B는 2019. 8. 20.부터 2019. 8. 27.까지, 2019. 11. 12.부터 2019. 11. 19.까지 한국에 체류하였으므로 보안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이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은행 계좌는 환전 업무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B는 별다른 직업이 없다가 2019년에서야 환전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보안카드가 없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환전 업무를 시작하였다거나 또는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보안카드를 잃어버렸음에도 한국에서 이를 다시 발급받지 않았다는 점 역시 믿기 어려운 점, B는 F 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던 사람인 점,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사람이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고 보안카드는 은행별로 발급되므로 다른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더라도 최종 출금을 위해서는 실명 계좌가 필요하고 BW의 계좌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환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BW, BX 명의 계좌는 모두 편취 금액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된 계좌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보안카드를 잃어버려 B가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나. E과 F는 2018. 10. 2.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바로 B를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H’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B로부터 “베트남에 온 친구들이니까 앞으로 배달시켜 먹을거다. 잘해줘라.”라는 말을 들었고, E과 F는 직접 위 술집으로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4~5인분 정도의 음식을 포장하여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B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음에도 한국에서 E과 F를 데리고 온 점, F, E 등은 위 술집에서 B를 가명인 ‘C’로 호칭하였고, 피고인도 B를 ‘C’라 부르기도 한 점, 피고인과 E은 당시 베트남에서는 젊은 한국 사람들이 몰려다니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의심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B는 베트남에 도착한 E, F를 바로 H으로 데려가거나 H에서 음식을 포장 또는 배달하여 먹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술집을 B 등의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F 등이 B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좌에는 ‘C’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은 B로부터 ‘C’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F 등이 B를 ‘C’라고 칭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면, 단순히 이름을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E과 F는 베트남에 체류하며 피고인으로부터 B가 제공하는 베트남 생활자금 및 대포통장의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있는 usb를 수차례 전달받았다(F는 피고인으로부터는 생활비와 usb 등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생활비와 usb 등을 받았고, usb에는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적힌 견출지가 붙어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피고인도 E과 F에게 B가 부탁한 돈을 전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F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점에 반해 믿을 수 없고, F와 E의 진술 태도, 진술의 동기, 체포 및 수사 과정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은 2019. 8.경 수원시 BY에 있는 카페에서 B, 피고인, B의 친구 2명을 만났고(만남 이후 E이 B와 피고인을 공항으로 데려다주었다는 E과 피고인의 진술에 미루어 보면, 2019. 8. 27.경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B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받은 대포통장과 USB 등을 건네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모두 지켜보았다. 라. 피고인은 체포 당시 총 6대(서랍장 위 택배박스 안에 3대, 캐리어 내 택배박스 안에 3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 그중 캐리어 내에 있던 3대에는 AQ 다중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B가 2019. 11.경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하여 사촌 동생을 통해 보내려고 했는데 B가 다시 이를 버리라고 하였으나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캐리어 내에 베트남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물을 챙겨놓은 상태였으므로 버릴 목적이었던 핸드폰을 캐리어에 넣어놓았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캐리어 내 택배박스의 접수일이 2020. 3. 23.인데, 위 핸드폰의 최종 사용일 역시 2020. 3. 23.인 점(피고인은 핸드폰을 켜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사촌 동생이 편의점에 근무하므로 사촌 동생을 통해 택배를 보내려고 하였다고 하나 B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편의점 택배로는 B에게 보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에게 위 핸드폰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에는 사기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2019. 11. 14.자 메모가 있다가 2020. 6. 23. 삭제되었는데, 위 삭제 날짜는 E, P, Q이 함께 경찰에 자수한 날이다. 피고인은 2020. 6. 2. F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Q에게 위 사실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9. 11.경 결혼사진을 찍기 위해 B와 한국에 귀국하였는데, 당시 핸드폰이 없던 B가 자신의 핸드폰에 메모를 남겨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는 2019. 11. 12.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B는 2019. 11. 19.에, 피고인은 2019. 11. 24.에 각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는데, B는 한국에 있던 2019. 11. 12.부터 2019. 11. 19.까지 BZ 번호를 사용하였고, 위 기간에 피고인과 위 번호 사이에 다수의 수‧발신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아 B는 위 번호를 사용하는 핸드폰이 따로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20. 3. 26.과 2020. 4. 29. F에게 범죄수익금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전달하였고, 2020. 5. 28. N에게(F가 돈을 받아오게 시켰다) 범죄수익금 6,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원래는 BV 등이 F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으나, F, B 등이 BV 등 몰래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는 2020. 6. 2. 10:20경 체포되었는데, 같은 날 11:43에 피고인과 약 30초 정도 통화를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4:28경 피고인에게 “누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라해서요 어디로가는지 제주지방경찰청으로 갈것같에요 일 해결되면 돈 갚겠습니다 죄송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14:33경 약 2분간 F와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14:40부터 14:49까지 N와 3회 통화를 하고, 14:50부터 15:20까지 Q과 3회 통화하였다. 즉 F는 체포된 후 가족이 아닌 피고인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은 공범들인 N, Q에게 바로 연락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80명에 이르고 총 피해 금액도 33억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범행가담 기간, 편취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