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3.경 구인·구직 사이트 B을 통해 ‘C’이라는 회사의 ‘D 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산관리 업무인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고,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일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51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출업무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G회사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금감원에서 불법 대출로 적발이 될 수도 있다. G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G회사 대출 상환을 하고, 다시 F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5:3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화명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7. 17:52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은행 365코너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37만 원 중 407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를 통해 L(주민등록번호 1 생략), M(주민등록번호 2 생략), N(주민등록번호 3 생략), O(주민등록번호 4 생략), P(주민등록번호 5 생략)를 송금인으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Q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75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11. 13: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파일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대환대출 승인이 났으니 기다리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U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위반과 불법대출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본사에 방문하여 상환 하던지 아니면 긴급 상환으로 직접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받는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0. 12. 16:09경 경남 밀양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04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K은행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파일을 설치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대환대출 승인이 났으니 기다리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10. 4.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13:59경 경남 김해시 Z에 위치한 AA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사 A 휴대폰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금세탁 행위인지 필요성 보고) 2023고단7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텔레그램 내역 등 1. 각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저장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AB 제출자료 2023고단10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을 수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채용과정과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이 비정상적인 점, 텔레그램을 이용한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과 비교한 대가의 수준, 이 사건 각 금원을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수 차례 제3자의 명의로 이체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횟수가 3회이며 편취액이 합계 2,457만 원으로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바로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