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23. 경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출된 조합임원이며, 피해자 D는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단체문자 발송 시스템(F, 발신번호 : G)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아래 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H'의 이 사건 조합 공지사항란에 아래 표와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게시글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D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증거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가장 무거운 2016. 4. 8.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합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적시한 피해자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피해자가 형사재판 받는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개인적 법익 침해 범죄에 해당할 뿐, 그 범죄사실이나 공소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알려진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의 재개발 사업 추진·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나아가 피고인들의 재개발 사업 추진·진행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정당화되지도 않음), 반면 형사처벌 전력과 그 판결문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나 형사재판 받는 사실과 그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이 그와 같은 행위로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전항에서 살펴본 피고인들의 행위에 관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 결과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격하게 대립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6. 25.경 서울 은평구 R에 있는 S교회에서 개최한 이 사건 조합의 2016년도 임시총회 안내 책자에 "당 조합은 현재 'D(비조합원, 직계존비속도 조합원 아님)' 등을 위시한 재개발 반대 비대위 등으로부터 온갖 악성 유언비어 및 명예훼손,협박 등을 당하고 있으며 …(중략)···향후 사업 추진 간 지속적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시 변호사 자문 및 즉각적인 소송대응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임이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7호 안건, 책자 36쪽), "비조합원인 D(불법 현수막, 조합 음해성 문자, 벽보 등 - 증거물 수집하여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 대응 예정 및 …(중략)… 사업시행계획 총회를 재개최하기 위하여 관련 총회비용 예산(안)을 총회 의결로승인 받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호 안건, 책자 38쪽), "'D의 온갖 총회방해 공작 및 T 전임이사의 총회 개최 금지를 목적으로 한 소송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원의 여론을 분열시킨 것에 기인합니다. 지난 임시총회의 총회 참석자 909명 중 869 명이 압도적인 찬성(95.6%)을 해준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불순한 의도의 총회 방해공작만 없었더라도 의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14호 안건, 책자 43쪽)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고, 그의 처도 조합원이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마치 조합원인양 조합업무를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2016년도 임시총회 안내 책자 1,400부를 발간한 후 이를 불특정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7. 3. 22. 14:06 서울 은평구 E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단체문자 발송 시스템(F, 발신번호 : G)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 사건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 "[비대위 U, D 관련 임시총회 대응의 건] 이번 2017. 3. 30. 비대위 U, D 등이 주관하는 임시총회는 조합과 무관한 총회이고, 조합의 사업을 망치려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시총회를 안내하며 현 집행부를 해임시키고 업무를 …(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792호로 2016. 1. 19.부터 시행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함)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 후인 2016. 6. 14.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V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W이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다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사실, D와 W은 이 사건 조합의 2016년도 임시총회가 개최된 2016. 6. 25.경까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표 조합원을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이 사건 조합의 2016년도 임시총회가 개최된 2016. 6. 25.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이 2017. 3. 22. 14:06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을 넘어 사실을 적시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