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일명 'D', E(포항시내파 행동대원, 체포영장), F(2014. 3. 27. 구속 기소) 등은 'G'(이후 'H', 'I' 등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총판-매장'의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하고,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 등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본사 운영자들이 이를 취득하고, 총판 측은 본사 운영자들로부터 그 총판이 모집한 매장이나 회원들이 충전한 금액의 7%를 받아 그 중 2/7는 총판 자신이, 5/7은 하부 매장에게 분배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G 사이트의 매장 운영자로서, 2012. 11. 19.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위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자신을 추천인으로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바둑이, 포커 등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A-수수료)와 같이 사이트 운영자들이 수수료 계좌로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K)계좌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이 입금한 총 도금의 6%인 73,800,000원을 수수료로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9. 4. 경부터 2013. 12. 14.경까지 위 G 사이트 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A-도박)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충전 계좌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등으로 도금 153,543,8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통신요금 미납으로 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3. 6. 27.경 포천시 소홀읍 소재 상호불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하여 A에게 사용하도록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2. 11. 28.경부터 2013. 12. 16.경부터 위 G 사이트 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B-도박)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에서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 한 충전 계좌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 등으로 도금 86,462,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동시 접속한 다른 회원들과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휴대폰 저장 A 전화번호 및 화상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B G 접속화면 및 충전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의 총판 운영 관련 거래내역 첨부보고), S의 수수료 정산내역(일부) 1부, A과 S의 거래내역 1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의 범행수법 및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G 사이트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정만 있을 뿐 도박공간개설에 관여한 바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도박은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이미 하부 관련자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본사 운영의 핵심 인물들이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을 주도하고 사이트의 주소, 하부 운영자를 바꾼 채로 같은 유형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새롭게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부 관련자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배워 또다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는 행태 또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에 제공된 돈이 합계 약 1,580억 원에 달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원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단지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근절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핵심 인물이 아니고 하부 조직원에 불과하더라도 위 피고인과 같은 행위가 모아지지 않으면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직접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많은 피해를 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인터넷 도박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있어 1년여간 매장을 운영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점, 다른 운영자들에 비해 수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바, 관련자들 간에 형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