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28-1

범죄사실 201616628, 피고인 A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일명 '손님')을 모집하고, 그 손님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을, E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위 역할분담에 따라 D은 일명 '손님'으로 F을 모집하고,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조명설치업체인 'H'에서 영업 및 사무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을 위 에게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으로 섭외하고, E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I을 각 모집한 다음, 이들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6. 하순경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알려주면서 이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D은 F, I과 함께 2015. 6. 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 명의의 부산 수영구 L 오피스텔 M호를 F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F이 'H'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F 2015. 7. 17.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인 P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은행으로부터 2015. 7. 24.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I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C과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T호에 있는 U공인회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회계사무원인 V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의 서식 중 성명란에 'F', 입사일자란에 '2015년 4월 1일', 직위란에 '주임', 근무부서란에 '관리부', 재직기간란에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16일 현재', 용도란에 '재직 확인용', 작성일자란에 '2015년 7월 16일, 작성자란에 'H 대표 W'라고 각 입력하게 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위 W 이름 옆에 W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H 대표 W' 명의로 작성된 2015년도 3월, 4월 및 5월분 급여지급내역서'와 'H' 명의로 작성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작성자란에 위 W의 도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피고인 C을 통해 F에게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2015. 7. 17.경 위 은행 신평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W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2015년도 3월, 4월 및 5월분 급여지급내역서 3장과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동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형식상 설립한 회사(일명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X 명의의 Y 통장계좌번호 Z) 1개와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5. 3.경 같은 장소에서,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통장계좌번호 AC) 1개와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99,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로 계좌를 만든 후 그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실적을 만들어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형식상 설립한 회사(일명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X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AD)의 전자금융거래에 필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각 1장을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911 4. 피고인 B 피고인은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함)이라는 디자인 및 디자인대행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X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B', 사내이사 'AE', 감사 'AF'으로 기재된 X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X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과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AG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X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액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40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3351 5. 피고인 B 피고인은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친구인 AH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H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AI 명의 Q은행 계좌(AJ)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AH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X 명의 AB은행 계좌(AK)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28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D, I, F,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L, AM, V, AN, AO,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등, 각 수사보고 2017고단2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 AT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캡쳐본, 이체영수증 등 캡쳐본 2017고단29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U,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대표로 설립한 법인의 등기부사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1, 16, 17), 압수조서 2017고단3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 수법도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형식상 여러 법인을 설립한 후 금융계좌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사기 등 범행에 실제 사용되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게 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