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피고인의 직장인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회사 수입검사실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내가 E에서 아이폰과 관련된 직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15일마다 수익이 15~20% 이상 나고 있다. 직구사업에 사용할 450만 원을 빌려주면 아이폰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2019. 11. 말일경 원금과 이자 20%를 포함해서 54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아이폰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사설토토 등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13.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지연손해금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14:49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아파트 앞 도로상을 십자둑 쪽에서 송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1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1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14:49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H'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06: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합성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경남 창녕군 I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 03:1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같은 시 의창구 J 소재 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 11:50경 경남 창녕군 M 소재 피해자 N단체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O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뒤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P 쏘나타 승용차 1대에 시동을 건 뒤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4.부터 2019. 12. 14.까지의 기간 피고인 소유인 B 벨로스터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R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2019. 11. 27. 14:49 경 경남 창녕군 S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있으나 2019. 11. 27. 13:0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9. 16:0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보험처리 접수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2019. 11. 27. 13:00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서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보험사고를 야기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2,242,040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결과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부품청구서, 수리비견적서, 사고접수사항 조회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CD 관리이력, 방범용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 횟수, 각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회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9.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85 피고인은 2020. 3. 2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오일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뉴비틀 2.0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22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12. 04:20경 제주시 연동 F호텔 G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41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텔레비전 모니터를 주먹으로 2회 쳐 수리비 7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4. 20:00경부터 같은 달 31. 13:00경 사이에 제주시 J빌라 K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식칼을 위 주거지 출입문과 도어락 틈 사이에 끼워넣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어락 1개를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2. 14:05 경 제2의 나항 기재 J빌라 주차장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위 J빌라 K호 창문까지 올라간 다음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곳 베란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20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첨부, 텔레비전 파손 부분 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거녀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재범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 본 건 상해 및 주거침입죄의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기 출소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최근 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현장에서 2018. 3. 30. 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 D의 2018. 11. 12.까지의 요양비 20,003,1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공사현장에서 2018. 3. 30. 공사 도중 추락사고를 당한 근로자 D의 2018. 3. 휴업보상금 148,920원을 2018. 4. 1.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2018. 4. 2.233,800원, 2018. 5. 2.308,260원, 2018. 6. 2.233,800원, 2018. 7. 3. 2,308,260원, 2018. 8. 3. 2,308,260원, 2018. 9. 2.233,800원, 2018. 10. 2.308,260원, 2018. 11. 2.233,8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범죄인지보고, 각 대질 진술조서, 사고경위서, 구급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응급실초진기록지, 일반진단서, 병원비 납부확인서, 간병비영수증,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서처리결과알림, 각 사실확인서, 공사내역서, 각 병원비 등 내역서, 각 영수증,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세부내역, 입원사실증명원, 진료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휴업보상금을 약식명령 상의 범죄사실 제2항의 휴업보상금 보다 적게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84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으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7.경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고단222 피고인은 2020. 2. 10. 04: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후문 담을 넘어 조리원실 건물 앞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낸 후 조리원실 내부로 침입하여 서랍장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2020고단250 피고인은 2020. 2. 13. 04:42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1이 벗어놓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 모자를 마치 피고인의 모자인 것처럼 쓰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5: 발생보고(절도), C 등 진술서, J의 진술서, 내사보고(K 절도 사건 - 피해자추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건),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및증거물채증사진첩, 수사보고(범죄시간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순번2, 3: L, M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등, 1. 순번 4, 6, 7, 8: 발생보고(건조물침입미수), 내사보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현장cctv 영상분석 관련, 수사보고(O식당 등 사진첨부에 대하여), P,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발생장소 CCTV영상자료 분석, 피혐의자가 침입한 조리원실 내부 구조 관련, 경비업체 직원 상대 출동상황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S편의점 CCTV영상자료 분석, 피의자 현금지급기 이용 사실 확인)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잔액조회한 계좌번호의 관리지점 확인-T조합 부안지점)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잔액조회한 계좌번호 실사용자 확인) [2020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H주점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U 진술, 방범용 CCTV 확인, V건물 CCTV 확인, W노래연습장 탐문수사,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족 간 유대관계가 있고 출소 후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피해자들 일부가 합의를 하거나 피해가 없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절도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라는 업체의 대표이자 광양시 D에 있는 'E'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30.부터 2018. 6. 17.까지 근로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6. 17. F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7. 퇴직한 F의 2018. 6. 임금 160만 원과 주휴수당 2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4.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근무한 F에게 1일 12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 5.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30.부터 2018. 6. 17.까지 개근한 F에게 2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근무달력,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유급휴일 미보장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C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16:53경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첨단유리온실 토마토 수경재배시설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위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218cm ×110cm)를 끼워 피해자가 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은 위 지게차 포크 높이를 조작하여 위 토마토 수경재배시설 내 약 5~6m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직선으로 펼치는 햇빛가리개 보수작업을 한 후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천장에 철재트러스트가 설치되어 있고, 바닥의 홈이 파인 부분에 철판 덮개가 덮여 있어, 포크를 높이 올린 채 지게차를 후진하여 위 철판 덮개를 지날 경우 지게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지게차 포크와 연결된 백트러스 상단부가 위 철재트러스트에 충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위 파레트에 탑승하고 있어 위와 같은 충격이 있을 경우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백트러스 상단부를 주시하고, 피해자에게 지게차가 흔들릴 것임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며, 지게차의 포크를 낮추고 철판 덮개를 천천히 지남으로써 포크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추락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백트러스 상단부를 주시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지게차가 흔들릴 것임을 알리지 않고, 지게차 포크 높이를 약 3.9m 정도로 높게 유지한 채 철판 덮개 위를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지계차가 심하게 흔들리며 지게차의 백트러스 우측 상단부가 천장의 철재트러스트에 충격하게 함으로써 파레트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17:33경 F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C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철물공사업체인 주식회사 G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위 회사와 H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사이에 체결한 첨단유리온실 토마토 수경재배시설 신축공사 및 보수작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용노동자인 피해자와 위 A에게 위 햇빛가리개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당시 위 보수작업은 지상 약 5~6m 높이에서 이루어져 작업 중 추락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작업을 총괄 지시하는 현장소장으로서는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작업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에 안전대나 안전로프를 걸어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모 등 충분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추락사고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용노동자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일체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안전 교육도 없이 전화로만 작업지시를 하면서 작업을 일임한 과실로 위 1. 가.항과 같이 작업 후 이동하던 피해자가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2. 17:33경 F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 신고시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발생 당시 상황 재구성 및 현장 사진첩 첨부, 현장조사 관련)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첩 (재임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추가 첨부),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머리 충격흔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청취) 1. 실황조서, 동영상 촬영 CD,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파레트 높이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주장 사고위치 및 피해자 추락위치 확인), 현장사진, 동영상 촬영 CD 1. 법화학 감정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동하지 않았고, 정차해서 포크를 내리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최종 추락 위치, 피해자의 신발과 쥐고 있던 플라스틱 폴대가 떨어져 있는 위치, 지게차의 최종 정차 위치, 바닥과 천정 상황과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계속 보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떨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포크를 높이 올린 채 후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떨어져 사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던 일용노동자로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다리가 아니라 지게차로, 게다가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를 끼운 채 파레트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던 상태에서 작업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위험하게 작업을 한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 B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G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하여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상속인인 피해자의 부친이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승낙한 후, 같은 날 10:3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784-4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CNC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128,5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26,432,90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 G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월급미지급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개인별 체불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부터 2018. 12. 26.까지 스카이장비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8. 12. 임금 2,435,480원, G의 2018. 11. 임금 1,583,330원 합계 4,018,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주정차위반 단속 3회, 무단결근, 일방적 배차취소 등의 행위를 하여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설령 회사가 F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법위반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G에게 2019. 6. 10. 120만 원이 지급된 점, 임금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광고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한 B의2018. 9.~2018. 11.까지의 임금 합계 4,959,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0:36경 제천시 B의 C역 인근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9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3:37 경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가까우니 가서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위 장소에서 약 150m 떨어진 주거지인 제천시 E의 'F' 방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여인숙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계속적으로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8. 10. 25. 01:00경 "한 번 준다고 표가 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엉덩이 부분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위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고 오겠다"고 말하며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전력을 비롯하여 200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합계 2회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7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유사한 태양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과 범행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및 현장, 피해자, 피고인 사진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폭력범죄 방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은 '2014. 9. 19. 피해자(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인숙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1주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여인숙으로 끌고 가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유사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권고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주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2.경 (유)B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서 "주류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8. 21. 10:10경 강원도 강릉시 D에 있는 E 지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1. 내사보고(피해액 입금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체크카드 1개 당 100만 원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지인에게도 소개하여 지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5: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고, 피해자가 그 제안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힘껏 민 다음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화질개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장화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4.부터 2019. 4.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년 4월분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2,536,570원 등 합계 4,036,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C 대표로서, (주)D로부터 하청을 받아 춘천시 E에 있는 F고등학교의 1, 2층 화장실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된 일용직 공사현장 근로자로서 위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7. 24. 08:00경 위 F고등학교에서 화장실 철거공사를 하던 중화장실 창문에서 깨진 유리창이 피고인 B의 오른팔로 떨어져 자상을 입게 되자, 피고인 A와 함께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같은 날 11:00 ~ 12:00경 담당 의사로부터 향후 수술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경 위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피고인 B가 향후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상당한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원청회사인 ㈜D과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받고 있던 실업급여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자,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A가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적재물에 의해 B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고인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5경 위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와 같이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며, '자차 후진 중 차량에 실려 있던 적재물로 서 있던 보행인(B)을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2017. 9. 12.경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144만 7,450원을, 2017. 9. 13.경 같은 명목으로 5만 7,470원을, 2017. 9. 21.경 같은 명목으로 3만 8,970원을, 2017. 10. 23.경 같은 명목으로 19만 7,790원을 지급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24만 1,6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보험접수사항,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수술기록지,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센터 환자정보 조사지, 다친부위 사진, 대인지급 결의서, 합의서, 의료전담 관리 내역, 현장사진, 녹취록, 보험금명세서, 감정촉탁회신, 수사보고(자동차사고 보험접수 장소확인),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도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키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