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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39

범죄사실 2019고단3939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배송업무 및 매장관리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C에서 배송업무를 하면서 공소외 E 운영의 F에 식자재(만두)를 판매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G) 계좌로 672,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8,25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3. 05: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8길 10에 있는 왜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에 있는 관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량증명서,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뱅크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만두를 판매한 업체 7곳에 대하여) 2020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양형기준) 2.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에 관하여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32%로 높고,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성서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E 앞 도로를 감천네거리 쪽에서 장동네거리 쪽으로 좌회 전 방향 대기 신호에 1차로에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좌회전 방향 대기 신호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6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들을 연쇄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 12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4. 00: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4. 00: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먹자골목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곳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9세)과 피해자 G(45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해자 한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목격 상황에 대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0고약7005, 대구지법서부지원 2010고약137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1%로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에 있는 분리대 화단으로 올라가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잠이 든 상태에서 단속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2019고단3223]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월 말경부터 2019. 8. 1. 20:00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본 남성 손님들이 연락하면 위 손님들을 위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위 원룸 호실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8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 그 중 4만 원을 주어서 손님과 위 여성 종업원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020고단471] 피고인 A은 2020. 1. 12. 05: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1_1335] 피고인 A은 피해자 I(남, 27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 A은 2020. 1. 28. 21:0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J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싸움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단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피해자가 들어가자마자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에 스카치테이프를 돌려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수건으로 막고 테이프로 수건과 얼굴을 돌려 감아 소리를 못 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스카치테이프에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수건으로 입이 막힌 상태로 감금 된 피해자에게 "너 좀 맞자. 그리고 소리 내면 죽인다."라고 하면서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뺨을 3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거꾸로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가락 마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가락 마디 및 옆구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7) [2020고단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020고단1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 범행현장 및 드라이버 등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각 죄죄에 에 대하여 각 각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9고단3223 사건은 피고인이 피고인 B와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병합된 2020고단1335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단속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1.초부터 C건물 J호에서 위 피해자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하여 다시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471 사건은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공동출입문을 열고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20고단1335 사건은 사소한 이유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주먹과 발, 심지어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하고 잔혹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공포감 등으로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고단471 사건과 2020고단1335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2011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29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면 옥성리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음주운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6:00경 부산 금정구 B 입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부산 금정구 D빌라 신축현장에서 골재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 시멘트 구입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에서 상당한 대금채무 및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청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임금채무 등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급한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위 D빌라 신축현장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해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70,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처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별지 피해내역서 순번 4 내지 7 기재 사기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지 피해내역서 순번 1 내지 3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편취금액을 고려한다. 별지 피해내역서 순번 4 내지 7 기재 사기죄에 관하여는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7.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차례, 징역형의 실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에 1차례 등 모두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2019고단2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1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약 2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를 본리 네거리 방면에서 월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F(7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승용차를 위 렉스턴 승용차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이 운전하던 I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9. 12:20경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2020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8매) 1. 각 진단서(J, H, K)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형제25234호 공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일 및 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2020. 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2020고단669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미 2019고단2814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범하여진 것인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2019고단2814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들을 연쇄추돌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 0.080%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20고단669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차량 운전자들인 F, H과 합의하였는데, 그들과 동승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로써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의 형을 실제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20:0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오천동 남문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17:0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호수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동물병원 주차장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1. 18:45경 제주시 B, C회관 2층 회의실에서 마을주민 자녀 관련 잔치를 하던 중 D 어촌계장이자 동네 선배인 피해자 E(62세)과 어촌계 소유 F식당의 입찰 공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15.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고,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7:25경 익산시 B에 있는 (유)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6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싸게 나온 덤 핑물건이 있다. 팔아서 많은 차액을 남길 수 있는데, 5,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내가 당신에게 주어야 할 500만 원에 위 5,500만 원을 더하여 원금을 6,000만 원으로 하고, 한달에 6부 이자 360만원을 지급할 것이다, 변제는 위 원금 6,000만 원과 10개월분의 이자 합계 3,600만 원을 더한 9,600만 원을 총 10개월에 걸쳐 매월 960만 원씩 나누어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가 10억원에 달하는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즉시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 진술부분 1. D 작성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지불각서, 등기부(B), 어음사본, 거래내역서(A), E 명의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액 5,500만 원 중 1,700만 원 가량만 변제되었고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7:20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11.2km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대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선행사고로 인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4. 07:20경 대구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옥포읍 송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11.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6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모두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2015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그 후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한 차례씩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8.07:18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1차량 블랙박스 분석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1, 02:20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조합 하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