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33

범 죄 사 실 1. [2021고단4033]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분양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4. 9. 15.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2015. 3. 27.경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재위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을 맡아 건물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비롯한 잡수입의 징수, 보관,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21. 1. 20.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D 관리단(이하 ‘피해자 관리단’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B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여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해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F 및 피고인에게 E와 F 사이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지하면서 피고인 등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피해자 관리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 관리단은 부산지방법원에 F 및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1. 6. 29. 인용결정을 받았다. 한편 D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80조에 따르면, 주차장 사용료 등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하고, 이는 관리비 예산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관리비로 충당하며,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날인 2021. 6. 29.경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사용료 등 잡수입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불법 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으로 인한 6월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명목으로 23,038,300원을, '주차장 사용 계약 건으로 인한 잔액 이체' 명목으로 186,516,917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209,555,217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1고단4341] 이 사건 건물의 신축․분양자인 E는 2014. 9. 15.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2015. 3. 27.경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재위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의 관리사무소장을 맡아 건물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비롯한 잡수입의 징수, 보관,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21. 1. 20.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피해자 관리단을 설립하고 B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여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피해자 관리단을 대표하여 F 및 피고인에게 E와 F 사이의 관리업무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지하면서 피고인 등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피해자 관리단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D 집합건물 관리규약 제80조에 따르면, 주차장 사용료 등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하고, 이는 관리비 예산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관리비로 충당하며,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사용료 등 잡수입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3. 10.경 피고인의 '불법 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으로 인한 2월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명목으로 9,473,690원을, 2021. 4. 9.경 '불법 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으로 인한 3월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명목으로 24,043,100원을, 2021. 5. 10.경 '불법 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으로 인한 4월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명목으로 23,038,300원을, 2021. 6. 10.경 '불법관리업체 선정 관련 건으로 인한 5월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 지급' 명목으로 25,012,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여, 합계 81,567,09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단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4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D 관리과장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前직원 N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관리규약 첨부), 수사보고서(F 경리직원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O 주임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 계좌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시간외수당 계산법) 1. 각 내용증명, 각 품의서, D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각 주차장사용계약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안내 공고문, 임시관리단집회 결과 공고문, 위․수탁 관리도급계약서, D 관리규약, 본건 피해금 계좌거래내역 1. 2021카합10122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 1. D 관리사무소 CCTV 캡쳐물, 방재실 촬영사진 ▣ 판시 제2사실(2021고단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부정수급 현황, 각 품의서, 각 영수증, 각 약정서, 관리규약, 위․수탁 관리도급계약서, 고소 관련 보충자료, 경비원 배치 신고서 1. 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122 결정문 [피고인은, F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재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F의 직원으로서 근로자였고, 판시 기간 동안 정당하게 시간외근무를 하고 그 수당을 받은 것이며, 기존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차장 사용료에서 지급해온 관행대로 집행한 것이어서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주차장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사용료 중 소정의 금액을 F에 송금하고 나머지를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할 수 없는 약정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D 관리사무소’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도급받아 매월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경비원 증원 등을 이유로 용역비를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근로자가 아니라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재위탁받은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판시 기간 중에 피해자 관리단 측에서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접수하려고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관리주체이므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의 요구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의 입장에서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사건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 관리단이 적법한 관리주체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F에서 고용한 민간경비인력이 관리사무소 등에서 24시간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에 상주할 필요가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특별히 수행한 업무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 관리단 측의 진입시도에 대비하여 관리사무소를 지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굳이 피고인이 자신의 봉급보다 4~5배 많은 액수의 시간외수당을 받아가면서 약 4~5개월 동안 관리사무소에 상주하며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판시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에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고용주인 F 측에 시간외수당을 청구하여 F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F은 E 또는 피해자 관리단과의 관리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소정의 용역비를 지급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피해자 관리단의 재산인 주차장 사용료 등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단의 승낙 없이 해당 계좌에서 자신이 받을 시간외수당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피해자 관리단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주차장 사용료가 잡수입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고 관리비 예산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잉여분이 있는 경우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는 관리규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관리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 퇴거 및 업무 인수인계 요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하여 자신의 봉급보다 4~5배나 많은 액수의 시간외수당을 받아간 배경에는 평소 적대적인 관계였던 피해자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인수해가면 수당지급에 협조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 전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시간외수당을 주차장 사용료 계좌에서 이체해가는 것이 관행이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F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