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종목토론방, C 주식종목 토론방에서 닉네임 'D', 'E', 'F', 'G'를 사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8. 인천 강화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종목토론방에 "모니터링 하는 J아! 승인기한 지났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J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인 암성통증치료제의 호주시장 내 공급(판매)허가 승인기한과는 무관하게 승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회사의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기간이 경과되어 승인이 불가능한 것처럼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서 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각 공시, 각 인터넷 출력물, 식약처 특별공급정책 카테고리 B 승인서, Category B form Special Access Scheme 신청서 사본, SAS 가이드라인, 승인서(순번 23-6), 신청서, M의 이메일, M의 편지, TGA 이메일, 호주 TGA 회신, 호주 TGA 홈페이지 게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종목토론방, C 주식종목 토론방에서 닉네임 'D', 'E', 'F', 'G'를 사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25. 인천 강화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식 종목토론방에 "필독 공급(판매) 공시 재해석 공급(판매)라는 의미는 공급(유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한다. 임의대로 판승 판매승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SAS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주 식약청에 위 약품에 대한 판매허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2016. 8. 25. 호주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회사가 판매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공시한 내용은 허위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에서 1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게시판에 기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 회사 내지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신약인 N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25. 15:36경 인터넷사이트 B 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B타입으로 승인 받았기에 A타입 의무규정인 사후보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B타입이여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공급이라는 의미는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자유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 TGA에서 SAS B 약으로 승인하면 의사 처방전에 승인 도장을 찍어주어 처방전 보낸 의사에게 돌려보낸다. TGA에서 SAS B 약으로 승인하면 의사 처방전에 승인 도장을 찍어주어 처방전 보낸 의사에게 돌려보낸다. 승인된 의사의 처방전에 의거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번 B타입 승인은 예상컨대 임상2상이 종료되어서 B타입에 첨부해야할 유효성 데이터가 첨부되어 TGA에서 승인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사전 승인이다. B타입이 카테고리 B가 맞다면 앞으로 처방전마다 TGA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타입은 카테고리 B임이 99.9%이다. 공급(판매)라는 의미는 공급(유상)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임의대로 판승 판매승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단어를 써서 훗날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개인적으로 판승 판매승인이라는 모든 글들을 캡쳐할 것이다. 위 게시글의 내용의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SAS B 약은 처방전마다 TGA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판매승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2:07경 인터넷사이트 B 게시판에 'P'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임상2상 진행중인 N! CTX 6단계를 신청해서 임상2상을 면제해달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임상3상을 면제해달라는 말인가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N 임상은 보조치료제로써 임상입니다. CTX가 되어 시판 승인되면 보조치료제로써 승인됩니다. 보조치료제로써 시판되면 절망적이게 되는 이유는 약들 중 일부는 빠르면 6개월 정도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약진통제 투약해서 내성이 생길 정도면 최소 6개월만일 수 있고 내성이 생겼기에 그 투약량 더욱 늘어날테고.(현재 임상2상 마무리 중인 N가 이런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암환자들이 암이 아니었다면 일반적으로 2년 정도 더 산다고 합니다. (암에 따라 다르고 치료효과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내성이 생기고 상당 시간 후에야 통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간적으로 암환자의 기대수명은 다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이들 환자들이 과연 얼마나 복용할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약효가 뛰어나서 암세포를 사멸시켰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요! 개인적으로 블록버스터급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비밀리에 진행이라지만 호주 전역까지 그리고 환자 제한없이 공급되어진 상황에서 약효가 뛰어났다면 벌써 암극복 사례가 쏟아졌을 것이고 약효에 무료로 공급되었기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N가 블록버스터가 되려면 암 세포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사멸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암성통증은 암 자체 원인이 60~70%이니까요. CTX 말하시는 분. 이래도 보조치료제로써 시판 승인 받기를 원하십니까? 임상2상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내성이 생긴 대상 환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임상 중에 암 때문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요! SA 윤리위원회의 늦은 승인 때문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종료가 안되었다는 것! 위 게시글의 내용의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N가 암 환자들에게 공급되었음에도 게시글 작성 당시까지 암세포를 현저하게 줄이거나 사멸시키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N의 약효가 뛰어나지 않아 암치료제로써 큰 판매량을 기록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9:02경 인터넷사이트 B 게시판에 'Q'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호주 임상은 CTN, CTX로 진행. CTN은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TGA에 통보하는 형식. CTX은 일종의 신속승인, 패스트 트랙 개념으로 임상을 면제. 단 시판은 임상 조건대로 판매 됨.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는 정황들. 공시 또는 공지 어디에도 PBS 등재를 위한 서류제출했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만간 PBS 등재가 될 거라 말하는 주주들. 약 판매허가가 세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호주에서 임상 3상도 아니고 임상 2상마저 종료가 되지 않은 임상약을 판매승인? 세계 최초이고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예상됨에도 판승이 났는데 고점대비 30% 이상 급락! 정황이 이럼에도 아직도 판승 판승 하는 주주들 때문에 R 다음 타자로 지목되지 않을까? 위 게시글의 내용의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N가 PBS에 등재될 것이라는 등의 견해를 보이는 주주들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6. 10. 28. 14:34경 인터넷사이트 B 게시판에 'S'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약효 훌륭하면서 부작용 없는 약인데 T 교수와 관련있는 SA에 SAS 검색해도 당신이 보고싶은 게 없습니다. 이미 환자 관계없이 호주 전역에 공급된다고 알고 있음에도 물론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아무리 입막음을 하려 해도 입막음이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약효를 숨기려한다고 과연 그 약효가 숨겨질까요? 현실이 이러할 진데 어떻게서든지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제는 특정 증권사를 언급하네요!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약효가 뛰어나면 약효만 믿고 가면 되는 것인데. 비밀리 공급할 사항이 아님을 증명할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궁색하지 그지없음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몇몇 의심스러운 인간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해서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들 말로 판승이 나고 블록버스터 신약인데 왜 고점 대비 30%이상 하락했을까요? 세상에 어디 블록버스터 신약이 시총 2조에서 논답디까? 위 게시글의 내용의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N의 약효가 뛰어나지 않고, N에 관하여 이른바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6. 11. 29. 21:29경 인터넷사이트 B 게시판에 'U'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글 본문에 기재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SAS B는 안전성 유효성 입증하는 논문 사본 첨부하면 7일 정도면 SAS B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측은 몰랐을까? 이미 SAS A로 공급되고 있고 얼마든지 유상으로 공급 가능하니 유상으로 공급하다가 임상2상 논문 발표되면 의사가 신청하는 SAS B인데 특별절차로 진행 그리고 B타입. 한참 뒤에야 카테고리 B임을 밝혔다! B타입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용어 때문에 특별절차가 통했는지 모른다! 특별 절차라는 말을 하려고 B타입이란 용어를 쓴 것인지??? 카테고리 B의 경우 특별절차라는 용어는 그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승인까지 그렇게 오랜시간 걸리지도 않는다! 수개월 동안 승인을 목빠지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환자구분 없이 호주전역으로 유상공급하면 매출만으로도 주가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테고,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자연히 SAS B 승인 여부는 결정될 것인데. 유상공급도 안하고 있다가 유상공급을 위해서 SAS B 공급 신청을 하다니??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는 주주들이 있다는 것 또한 미스테리다! 위 게시글의 내용의 전체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게시글은 N가 특별공급정책 Category B로 승인받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피고인이 의문을 피력하는 취지의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8에서 12번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