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5.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봉산로터리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2.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구간이고,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52.5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G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3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탈구 후 정복된 상태 및 우측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이 누범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찾아온 지인 C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5.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G 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봉산로터리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2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M에 있는 N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사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협박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피고인 C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허위로 진술할 당시 이미 기수에 이른 점,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할 당시까지 피고인 A 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을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부탁과 회유성 제안을 한 사실만이 인정되는 점(피고인 A 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위협행위를 한 시점은 피고인 C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의 시점이다), 피고인 C가 평소 피고인 A을 두려워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있에도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한 달이 경과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범인도피 교사의 점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 범인도피죄는 국가기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가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진술을 하여 수사방해의 정도가 무거웠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