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30

범죄사실 2013고단2530(피고인 A) 1. 피해자 D(4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4.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자를 구한다는 말을 듣고 투자자 소개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땅한 투자자를 알고 있는데, 투자자 G는 구미의 땅 부자로 재산이 많아서 15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 그 투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급히 돈을 송금을 해야 할 데가 있는데 계좌 송금이 안 되니 27,000원을 송금을 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 있는 투자자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8,336,0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33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4.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피부과에 언니와 갔다가 언니가 내 가방을 가져가는 바람에 병원비를 계산하지 못했다. 병원비를 계산하게 14만 원만 빌려주면 언니에게 가방을 받아서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약국에서 14만 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08: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언니가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다 써버려 지금 13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 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L 명의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모레퍼시픽 뷰레이터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L 명의의 삼성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위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L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69(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260-1에 있는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 대부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50만원을 대출해주면, 현재 다니고 있는 화장품판매회사에서 월급을 받아 매월 111,000원씩 18개월에 걸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같은 내용으로 '대부거래계약서(직장인)'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혼소송 중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33(피고인들) 전과관계 1. 피고인 A는 2008.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07. 7. 5. 경북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42세)운영의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각자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선불금 명목으로 친구인 P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Q(여, 39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언니야 카드 값을 막아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카드 값을 막고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겠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이니 현금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살고 있던 울산 울주군 R에 있는 주택은 월세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S(51세)에 대한 사기 등 범행 피고인은 애인 사이이던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그 과정 또는 다른 계기로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보험 등을 해지하는 등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좀 구입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도소매 업체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T'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가맹점에서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6,910,000원을 결제하고 갚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2.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옥션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결제란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롯데카드를 빌릴 당시 미리 알아두었던 카드번호, 그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물품대금 294,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0,391,437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 26.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노상에서,피해자에게 "돈을 좀 융통해 주면 수개월만 사용하고 내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의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원주택의 전세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 등이 많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5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4,70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엘아이지(LIG) 보험 관련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S의 동의를 받지 않고 S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엘아이지(LIG) '무배당 기쁨 두배 차차차' 운전자 보험을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엘아이지(LIG)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아낸 S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이체 은행,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불러주고 본인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그곳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S의 보험계약에 관한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흥국화재 보험 관련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5. 14.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S의 동의를 받지 않고 S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흥국화재 '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 보험을 해약하여 해지환급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흥국화재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알아낸 S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이체 은행,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를 불러주고 본인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그곳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전자기록인 S의 보험계약에 관한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웰컴크레디라인대부 관련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6. 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S의 동의를 받지 않고 S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콜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치 S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S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콜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대출계약이 체결되도록 그곳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부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S의 대출계약에 관한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7. 2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케이티(KT)의 휴대폰 온라인 대리점인 '올레닷컴'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휴대폰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없이 그곳 인적사항 및 결제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휴대폰구입비 및 그 사용대금 합계 1,074,000원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납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주)퍼스널미디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 기장군 U타워 103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피해자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휴대폰을 배송해 줄 경우 대금을 정상적으로 입금할 것처럼 시가 955,900원 상당의 베가 에스(S)5 휴대폰 1대를 주문하고 같은 달 30.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59(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4. 02:00경 부산 기장군 V아파트 1609동 903호에서 피해자 W(여, 25세)와 화장품 미수금 및 반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포인트는 다른 곳에 닦아 쓰고 환불을 해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등을 꼬집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불상의 플라스틱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5. 2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카카오 스토리의 프로필 대화명에 "쓰레기 같은 W야"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W를 모욕하였다.나. 피고인은 2013. 5.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울X 보다 못한 기장 W 쓰레기야 ㅎㅎ"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W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 W의 카카오 스토리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어디서 그 손톱으로 직원이라고 오토바이 타고 찌질하게 배달 오는게 불쌍해서 베풀고 도와준 손님에게 자격지심을 느껴서 폭행을 행사합니까???? 무서운 ***** 추방"이라고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6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사본 2013고단28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N, Q,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취득 신용카드 사용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 신용카드 정보 사용 거래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 등 변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