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5:10경 구리시 B 모텔 C호 객실 내에서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이 위 모텔에 데려온 피해자 D(여, 35세)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회음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의뢰 회보, 진단서, CCTV 영상 CD, 사진(약봉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회음부에 약 0.3cm의 손상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 회음부 손상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서 준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721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위 회음부 손상은 준강간치상죄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술집을 나온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고, 밑(음부 부위)이 아파서 잠에서 깼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잠들었던 피해자가 아파서 잠에서 깨어날 정도였다면 음부 부위의 통증이 가볍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E병원에 내원하여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의 회음부에서 까진 상처가 발견되어 위 응급키트의 생식기 상해정도 란에 그 부위 및 크기가 표시되었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항생제 및 상처에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 집에서 치료하였는데, 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약 3주가 소요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해자는 비록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한 2018. 3. 21.에야 위 E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위 E병원을 내원하여 실시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충분히신빙할 만하다.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크기가 약 0.3cm에 불과하더라도 상처의발생 원인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친목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후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