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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363

범죄사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8:55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 60 전동소방서 앞 노상에서 등교를 위해 여고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어주면 3만원을 주겠다, 허벅지를 만지게 해주면 1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20. 09:00경 인천 중구 송학로 51 홍예문 앞 노상에서 등교를 위해 ㅇㅇ여고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스타킹을 벗어주면 3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 09:05경 인천 중구 홍예문로 60 전동소방서 앞 노상에서 몸이 아파서 조퇴하는 피해자 H(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부위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만진 뒤 "스타킹에 올이 나간 것 같다"고 하면서 다리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첨부 건, 피해자 진술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징역 6월~2년1)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동 · .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3. 9. 13.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4:20경 여수시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1.23:50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안경점 앞 노상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임신시켜 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느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전봇대에 1회 밀어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몸을 밀어 길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끌고 가며 피해자의 임신한 배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E), 각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서도 피해자와 언쟁이 있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4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측에 사죄를 구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3. 07:20경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 3동 하층 C실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던 중 같은 수용자인 피해자 D(44세)이 혼잣말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F 회사의 대표인데 사업자금으로 4,000 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이자와 합쳐서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변제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G이 실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아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회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투자를 받지 못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점, 당시 피고인이 예상했던 투자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달 후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할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기망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5: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이브존 방향에서 신정푸르지오아파트 방향으로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흐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94세)의 몸통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치료 중 같은 날 14:40경 외상성 심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하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걸어 나와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 망인과 유족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9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22:4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이어도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전력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2697 피고인: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40시간, 준법운전 강의)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채대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01:50경 완주군 C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인 D을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북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거 놔! 씨벌! 다 죽인다, 안 놓으면!", "놔, 씨벌놈아!", "공무집행방해? 그래, 해봐! 나 들어가면 내가 가만 둘 것 같아? 씨벌!"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움켜잡고 양손으로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은 아니나 상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3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5. 12. 17. 피해자를 위하여 7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5.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12. 14. 병원에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진료를 받는 등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 16:10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단지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함께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여, 61세)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팔을 당기며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 13:30경 위 D아파트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함께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70세의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2015고단1704 1.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 302호에서 성매매여성 D, E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시킨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대구 달서구 F건물 603호에서 성매매여성 G를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시킨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83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 201호, 30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문자메시지 광고 등을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아 그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056 피고인은 I(2015. 12. 10. 약식 기소)와 2014. 12.경 대구 남구 J 301호, 30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을 동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피고인 이름으로 임차한 후, 2015. 5. 말경부터 2015. 8. 3.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여성 E 등을 고용하여 위 원룸에 대기시킨 다음, I와 번갈아 가면서 위 오피스텔 밖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오피스텔 안으로 안내하고, 위 남성들로부터 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영업수익을 I와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2015고단1704호 추징금 특정 관련) 1. 사진, 현장사진과 메신저 내용 2015183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보고) 2015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동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5. 9. 경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행장소를 변경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24. 08: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를 안성 나들목 쪽에서 안중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 앞에서 멈추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의사소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3. 초순경 순천시 C빌딩 2층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D가 2008.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7고단3053호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E에게 F을 통하여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롤케익 상자를 A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A은 F으로부터 케익상자를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D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1. 3. 4.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이를 제출하여 D를 무고하고, 2. 2012. 4. 말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09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에게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케익상자를 A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하였으나, A은 F으로부터 케익상자를 전달받은 적이 없으므로 F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2012. 5. 초순경 고흥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보내 2012. 6. 14. 접수되도록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F의 전화진술, D의 전화진술, 관련 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1회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F과는 고소취하 후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2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경비원과 시비하는 것을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15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공태구(기소), 차대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4. 21:40경 울산 중구 복산2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제일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중구 D 앞을 지날 무렵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블랙박스 동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2:50경 B K5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청양축협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코란도 승용차량 조수석 옆면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코란도 승용차가 상가건물 보일러실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다가 순차적으로 그곳 상가건물인 E, F식당의 목제 테라스를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한 쪽에 방치되어 2차 사고의 위험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각 견적서, 영수증 1. 현장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 등의 정신이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7. 0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와서 귀가시킨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같은 날 06:20경 위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 의자, 선풍기, 접시 등을 집어던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전면 유리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심신미약의 점: 변호인 제출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정신병증의 상태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전남 고흥군 B빌라 3차 나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2.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전자우편을 통해 전자송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9.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입영통지서를 받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2:4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E, F와 몸싸움을 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H(36세)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인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1:00경 천안 동남구 대흥로 도로가에서 피해자 C(여, 4세, 가명)가 친오빠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놀아 주겠다'라며 접근한 뒤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상의를 겨드랑이까지 올린 뒤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C) 1.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는 이미 상의와 바지가 멋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만졌을 뿐, 가슴과 음부를 만진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모친인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보다 한 살 많은 오빠는 집 앞에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오빠가 집에 뛰어들어 와서 아저씨가 동생과 놀아준다고 말하자 예감이 좋지 않아 뛰어나가 보니 피고인이 세발자 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E는 이 모습을 약 3m 정도 떨어져서 목격했다. E가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니요"라고 하면서 골목으로 달아났다.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피고인 말고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를 안고 집에 들어오면서 어디가 아픈지 묻자 피해자는 '거기가 아프다, 아저씨가 그랬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오빠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직후 집에 들어와서 모친에게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접근 전에 다른 제3자가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가능성은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오빠랑 자전거 타고 노는데,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팬티를 내리고 쉬하는 데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집어넣어 아팠다. 그 사람은 수사관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준 그 사람이 맞고, 엄마가 혼내서 도망갔다(수사기록 제36 내지 39쪽, 제54, 55쪽).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단편적이고 다소 일관되지 않은 표현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면이 있고, 범행 당시 상황과 피해 내용, 범행 후 사정에 관하여 경험에 근거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 진술 내용에 왜곡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범행 경위와 그 후의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당시 팬티를 입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유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거나 자연스럽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4살의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이자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지체 2급 장애인으로서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0: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복개천 인근 주차장에서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보성황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와 주취 정도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