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2, 2020고합18(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20초기29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성현, 나상돈(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조민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개월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대부업 관련 투자로 심한 손실을 입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그 이자로만 한달에 약 200만원 이상(최대 약 8,000만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사업실적은 사실상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생계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영업, 화환배달 영업을 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고급 외제차 렌트비용 포함)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별건 채무의 이자 지급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원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원하는 시기에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30. 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34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이야기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한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의국민은행 계좌로 1,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501,96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제과점에서 피해자 F과 그 남편 에게 "나는 3, 4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를 해준 다음, 그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일은 괜찮게 들어오는데 돈을 굴릴 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원하는 기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31. 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89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3, 4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를 해준 다음, 그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일은 괜찮게 들어오는데 돈을 굴릴 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18. 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만 쓰고 원금을 갚고, 이자로 2부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라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5.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원금을 갚고, 이자 3%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9. 6. 14. 4,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니 니가 되는 만큼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7. 15.까지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8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불상지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나는 3, 4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를 해준 다음, 그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즉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경 대부업 관련 투자로 심한 손실을 입어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실적은 사실상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채무의 이자 지급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8. 7. 6. 7,000,000원 및 3,000,000원을, 2018. 8. 7. 8,500,000원 및 1,500,000원을, 2018. 8. 8. 10,000,0000원을, 2018. 8. 9. 10,000,000원을, 2018. 9. 10, 30,000,000원 등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F,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 술조서 1. 입금영수증(N),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서(D), 입출금내역서(C), 입출금내역서(E), 공정증서(L), 입출금내역서(L),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L), 입출금내역(M), F 입출금내역, 배우자 I 입출금내역, 차용증(F), 입출금내역서(J),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하는 자료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및 각 고소인 입출금내역서 첨부) 12020 고합18 1. B,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D, J, L, M, N, B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의 취지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 고합18)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원할 때 즉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고, 피해자는 7,000만 원을 피고인이 아니라 J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을 통해 피해자에게 월 2.5%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로부터 "A이라는 사람이 제1금융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의 타 금융 대출을 상환해주고 제1금융 대출을 돕고 수수료를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 즉시 원금을 상환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위해 J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J은 2017년 3월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나는 3, 4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를 해준 다음, 그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올린 뒤,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돌려주겠다'는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그 무렵부터 2019. 6. 18.까지 356,300,000원을 편취당한 피고인의 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이다. 피해자가 J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사업과 이자 약정에 대한 기망의 내용은 J이 2017년 3월 초순경부터 피고인에게 들었던 기망의 내용과 동일하다. 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자를 줄테니까 돈 빌려줄 사람을 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고, 제가 지인인 에게 주위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해서 피해자가 투자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0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투자하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1,000만 원을 제계좌로 보내어 제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송금했고, 그 이후 돈을 더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저와 직접 연락해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해서 저를 통해 안전장치로 입금하기를 원했고 이자도 저를 통해 받기를 원했다. 피고인은 제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보내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J이 이미 각종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투자하여 더 이상 돈이 없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할 돈이 더 필요하자 J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J이 피해자에게 자신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J은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송금받은 날 또는 다음 날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8. 8. 5.부터 2019. 7. 1.까지 합계 2,955만 원(이자 1,955만 원, 원금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 2.5%의 이자를 지급해준다는 말을 믿고 자신에게 돈을 입금하는 것인지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가 모든 돈을 투자한 후에 피고인을 만났다거나, 피해자가 원금 상환을 요청한 뒤로 상환이 되지 않자 2019. 7. 15. 이 되어서야 J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이 피고인에게 이자 월 4%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2. 5%의 이자만 지급하고 월 1. 5%의 이자 차액을 얻기 위해서 B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나, J이 월 4%의 이자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8년 12월 말경으로 J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기다려 달라며 월 4%의 이자를 주기로 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가 모든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8. 9. 10. 이후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A~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는 데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많고 반복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편취액이 거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2019년 6월경에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하여 새롭게 피해자 L, M, N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L, M, N에 대해서는 피해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고합212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 중 일부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는 적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