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 B(여, 20세)과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약 2주 동안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만나서 같이 영화를 보자.'라고 제안을 하여, 같은 달 17. 10: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도시철도 C역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구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시 쉬겠다며 바닥에 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상황 도면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교통카드내역, 이동경로, 피해자가 피해 당시 입었던 착의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결과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 순번 29)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에 따라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총점 13~29점은 '높음' 수준, 7~12점은 '중간' 수준, 0~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약 8개월 반 만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후 피고인이 대머리인 사실을 알고 실망하여 약 10분 만에 나갔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범행의 과정과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지 10분도 되지 않아서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2. 17. 10:41경 피고인의 집 근처인 F목욕탕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후 피고인과 함께 도보로 3분 거리(243m)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에는 피고인의 집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308m)에 있는 G 정류장으로 이동하여 2019. 12. 17. 11:50경 버스를 탔다. 즉 피해자가 G 정류장에서 버스를 탄 시각은 피해자가 F목욕탕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린 시각보다 약 1시간 9분 후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G 정류장까지 이동할 때 부근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 다소 헤매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도보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약 40분 정도는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데이트 목적으로 처음 만났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차단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 측과 접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2. 10.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능 수준이 낮고 정신지체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조금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R-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찰 및 이에 따른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형의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