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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8. 27. 장흥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17:00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미화 100달러 45장, 50달러 2장, 10달러 5장, 1달러 13장, 캄보디아 화폐 10,000리엘(Riel) 1장, 5,000리엘 7장, 1,000리엘 2장, 100리엘 13장을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어 위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범행도구 촬영 사진 등,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진술태도 및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이 건재하였다는 취지이다)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 8월P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입절도를 수회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침입절도에 필요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닌 점 유리한 정상: 곤궁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피해품 대부분이 범행 즉시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9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 있는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방향 142.3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펴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고속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정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9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1.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외길수산 쪽에서 영광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넓게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09,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유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10.18:12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중국 국적의 피해자 D에게 중고 휴대전화 97대를 2,208만 원에 판매한 후 추가로 휴대전화 거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뒷좌석에 판매한 휴대전화 97대를 담은 박스를 싣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 경 천안시 서북구 F 상가 인근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후 판매한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뒤 F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 7층에 물건이 있는데 내가 먼저 올라가서 가격을 흥정해 볼 테니까 정확히 3분 뒤에 올라와라."라고 말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F 우측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97대가 실려있던 E 차량을 운전하고 가 휴대전화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6:00 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어울림1단지 앞 편도 3차로의 38번 국도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에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펜스를 들이받아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펜스를 수리비 3,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16: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인디안모드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어울림1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해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리비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22:5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인 F이 코인이 부족하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받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 1대를 내리쳐 수리비 7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F 작성의 진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7.경부터 2015. 3. 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4,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0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50,093,291원 및 근로자 56명의 퇴직금 합계 302,203.3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의 기재 1. 체불금품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가 진행(도산등사실 인정까지 진행)되었고 회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도 진행되어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 미지급된 기간 또한 짧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7.경부터 2015. 3. 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5,7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21,360원 및 퇴직금 10,009,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6.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관악구 E빌딩 오피스텔 306호, 502호, 706호, 804호, 901호, 1006호 등 6개의 호실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일당 5-10만원씩 제공받고 위 오피스텔 6개 호실의 청소 및 성매매 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0.경부터 위 오피스텔 6개의 호실에서, G이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불특정 성구매 남성을 모집한 후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 및 장소 제공을 하면, 피고인은 하루에 두 차례 위 성매매 장소를 방문하여 청소를 한 다음 성매매 여성이 두고 간 성매매 수익금을 수거하여 위 G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1회당 5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이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8. 3. 14. 위 오피스텔 306호와 706호에서 여종업원 H, I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경부터 2018. 3.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본건 성매매업소 관련 인터넷 광고자료 1. A 의 신한은행, 농협계좌내역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이후 실제 업주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수하여 조사를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청소와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범행가담정도가 가볍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영업규모, 영업형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 국적의 'D', 'E'(각 2016. 10. 13. 이 사건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필리핀에 거주하는 위 E의 아버지 'F', 위 D의 형인 'G', 피고인의 오빠인 'H'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서 속칭 '환치기' 수법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D,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D는 2013. 3. 경 서울 등지에서 TI' 등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송금의뢰를 받고 필리핀 내 지급책인 G 내지 F에게 연락하여 송금 받을 사람에게 위 의뢰받은 금원을 미리 지급하게 하고, 이후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의뢰 금액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미국 달러로 환전한 다음, 이를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할 때 인천공항 검색에 적발되지 않기 위하여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초코파이 봉지 중간 부분을 칼로 절단하고 위와 같이 환전한 미국 달러를 비닐봉지로 감싼 후 그것을 초코파이와 동봉하고서 테이프로 위와 같이 절단한 면을 봉합하는 방법으로 위 미국 달러를 초코파이 봉지 안에 숨긴 채 피고인 내지 에게 교부하여 필리핀으로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과 E 그 무렵 이를 소지한 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지 지급책인 위 G 내지 F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25,247,827원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내 필리핀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2016. 1. 5. 경 경기 파주시 K아파트 3동 502호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사람인 'L'으로부터 필리핀으로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87만 원을 송금 받고서,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미국 달러로 바꾼 후 이를 소지한 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의 오빠인 H에게 전달하고, H은 위 미국 달러를 페소화로 환전하여 L이 지정한 필리핀 내 수령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01,000원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 내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사본, 여권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출입국 내역 첨부) 1. 판결문사본(공범사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국민은행 거래내역 1부, L 입금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각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전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후문(추징금 515,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횟수 103회 1) x 회당 수수료 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장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의뢰건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오기를 수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았던 기간인 2013. 3. 경부터 2013. 11.경까지의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인 2016. 7. 경까지 장기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위 재판으로 벌금 4,000만 원이라는 고액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를 모두 납부하고도 다시 재범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공범들이 받은 처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3. 14:42경 제주시 이호이동 오도길 25에 있는 삼호빌라 맞은 편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마트 방향 같은 도로까지 같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07

범죄사실 2017고단40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광진구 B 번지불상 C 6번 출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개통을 하려면 3,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개통 대가로 3개월간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할 테니 네 명의로 개통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사용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용한 후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 요금 등 합계 4,052,03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건물 F호 피해자의 집에서 "내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나에게 주면 사용대금은 아버지 회사에 영수증 첨부 상계 처리하여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7. 8.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버지 회사가 G와 제휴가 되어 있다, 부서 당 1명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되었다. 네가 G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나에게 주면 사용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되므로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개통하였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을 낼 돈도 없었고, 아버지는 법인 회사와 관련 없는 건설현장 목수 일을 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지원받거나 영수증 처리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H은행카드, G를 각 발급 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H은행카드 8월 사용대금 2,008,330원, G 8월 사용대금 1,971,980 원 등 합계 3,980,3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736 피고인은 2016. 9. 21.경 피해자 에게 "내가 'J'라는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는데, 튜닝샵을 같이 운영하던 실장부부가 매장의 거래처에서 물품비를 수 개월간 미납하고 가게 돈을 횡령하여 이를 메꿔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바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은 K 아파트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능력 있는 건축사무소 사장이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등의 말로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기망하고, 그 차용 명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7. 경까지 10회에 걸쳐 16,7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대법원 20185438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13 판결문 2018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재력 및 능력을 과시하면서 장기간 동안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3: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전에 윷놀이 판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겨누면서 "이 씨발놈아, 죽여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8.0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3층 입원실 복도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5세)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병실 내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이를 내보이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빡빡이참숯화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85에 있는 동아쇼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전화: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14:3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34세)이 근처 울산대학교병원에 가면서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경비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져와 위 펜치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5. 30.경 가석방되어 2008. 8. 9.경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6. 2. 1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경 평택시 신장동 214-30에 있는 우리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3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D에 대한 채무만도 1억 8,500만 원에 달하였고, 당진시에 있는 석산개발사업 등 여러 건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업을 추진하여 수익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1억 7,000만원, 2011. 3. 4.경 5,000 만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사본, 계좌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당진시청 JK 주무관) 확인사항 보고, 수사보고(회신공문 첨부)의 각기 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등 판결문 첨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7707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억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6월로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5. 8. 21.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고 음식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들로부터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받더라도 마치 손님이 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카드로 대금결제 영수증을 만들어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이를 취소한 후 현금으로 받은 음식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9.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116,5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카드로 대금 결제가 된 것처럼 행세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20.까지 총 343회에 걸쳐 합계 8,496,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종전 횡령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한 번 용서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이루어진 횡령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 미변제, 미합의 유리한 정상 :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횡령액의 크기, 피고인이 퇴직금 등을 포기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21: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귀금속상가 앞길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 후 만취하여 동료들이 귀가를 시키려고 하여도 말을 듣지 않고 도로에 뛰어들려고 하여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순찰차에 수차례 승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야 십새끼들아 너 희들이 뭔데 지랄이고 꺼지라 개새끼들아"라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길바닥에 드러누운 상태로 발길질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옆에서 부축해주려는 순경 E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28. 15:5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소재 가양5단지아파트 앞길에서 접촉사고 후 도주하다가 서울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7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기 중, 순찰차 칸막이를 주먹과 발과 머리로 수차례 가격하여 순찰차 칸막이에 약 12cm정도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71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새끼들, 나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위를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D 상처부위 사진, 공용물건손상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D와 E은 위 업소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에 7개의 객실을 갖추어 놓고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90분당 80,000원을 받기로 하고 D와 E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합계 960 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수익 정도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