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일자 실시된 C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2021. 5. 27.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사실은 자신이 F그룹 G 회장의 양자가 된 사실이 없고, 1969.경부터 H의 비밀보좌역을 역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신문사 ‘I’와의 인터뷰 도중 “나는 G 회장의 양아들, H의 비선 참모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가족관계 및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총 12회에 걸쳐 가족관계 및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고발, 증거자료 목록 1. M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서(‘P’ 서적 발행일자 확인) 1. 판결문 3부, ‘Q’ 발췌 사본 1부, I 기사, R 기사, S 방송 관련 T 인터넷 뉴스, U 외 정책토론 녹취록, V 정책토론 녹취록, ‘P’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G 회장의 양자라는 사실 및 H의 비선(秘線)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오래 전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언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거나 공표해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F그룹 회장의 양자가 되었다는 부분 및 피고인이 H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하였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1) G F그룹 회장의 양자가 되었다는 부분 가)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발언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받아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62, 서울고등법원 2008노1393, 대법원 2008도9621).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들이 새로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재고합2), 위 재심청구 또한 기각되어 2023. 9. 19.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과거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G 회장이 창립한 F그룹이나 G 회장과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W 등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이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거 재판과정이나 재심청구 당시 제시한 부가적인 사정들, 즉 G 회장의 둘째 누나 X가 피고인과 14촌 관계이고 경남 진주시 Y 출신인 Z와 혼인하였다는 점, G 회장이 피고인과 같은 학교인 AA초등학교를 다녔다는 점에 대한 자료 이외에 다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G 회장과 피고인이 양친자관계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다)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H이 재벌 기업의 회장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 G 회장과 피고인이 함께 왔다. 청와대 내부에서 피고인을 G 회장의 양자로 불렀고, 피고인이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청와대로 들어 올 때 G 회장의 출생연도와 같은 ‘AB’ 번호판을 단 벤츠 차량을 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진위 여부를 검증할 수 없을 만큼 막연하다. 또한 M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채널에도 출연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M의 이해관계는 M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고유의 언어습관(피고인은 유년시절 친부모가 돌아가시어 친척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키워 준 사람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호칭하였다고 주장한다)이나 정치권에서 ‘양자’라는 단어가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근거로, 피고인이 G 회장과 법률상 양친자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양친자관계였음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 회장의 양자가 맞는지 여부는 그 내용 자체로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사항으로 과거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끊임없이 검증이 요구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G 회장의 양자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G 회장의 양자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비유적이거나 압축적인 표현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G 회장의 ‘사전적인 의미’의 양자라는 점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일반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G 회장과 법률상 양친자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할 발언으로 판단된다. 2) H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하였다는 부분 가) 피고인에 대한 과거 재판을 통하여 이 부분 발언 또한 허위사실로 인정된 바 있고, 이에 대한 재심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과거 재판과정에서 H의 딸인 AD의 진술로 이 부분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확인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부 변조되었다고 의심되는 증거들을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학적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1969년 AE학교를 졸업한 후, 같은 해 AF학교에 입학하였다가 제적되었고, 2001년 고교검정고시를 통과하여 2002년 AG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H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수긍하기 어렵다. 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보도자료(증제38호증), 병적기록표(증제39호증) 등에 의하면, H이 1970년대 초에 요원들을 대학가에 파견하여 교수사회와 학생회 등을 사찰하는 업무를 지시하였던 점, 재심청구인이 1971년경 육군보안사령부 등에서 군생활을 하면서 2급 비밀취급인가 자격을 취득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비선 정책보좌역 활동의 일환으로 H의 지시에 따라 사찰 업무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이 군생활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AH대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적기록표에 허위의 학력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비선 정책보좌역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분을 가장하여 보안사령부에 입소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공식적인 정책보좌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안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H이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게 된 배경이나 피고인이 H에게 보고한 업무 내용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책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 부분 발언 내용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소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탄핵할 여지조차 없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이 이 부분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아래 증인들의 진술 내용들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주장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로 평가하기 어렵다.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AD과 AI중학교, AJ고등학교에 같이 다니던 중, AD의 초대를 받아 개인적으로 청와대에 갔었다. 당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성을 보았고, 후에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있었던 대화 내용 즉, J가 누구냐고 묻자 AD가 ‘A이라는 사람이야.’라고 답하였다거나, 피고인이 J와 AD에게 ‘아이, 이쁜 학생들이네’라고 말하였다는 것, J가 당시 피고인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청와대 복도에서 만난 적이 없다는 점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믿기 어렵다. J는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이 개최한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피고인에게 기부금을 낸 사정도 있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AK”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관하여 그 이유를 묻자 답변을 회피하며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증인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G 회장 사이의 관계나 H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42호증(사실확인서)에 관하여도 피고인 측 사람의 부탁을 받아 작성된 것인데 증인이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L은 ‘증제34호증의1(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이 H의 하명 사항을 수행하였고, G 회장의 중요한 심부름을 수행하였다는 부분은 AL, M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L은 피고인의 대통령선거운동 캠프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N는 H의 형인 AM의 차녀 AN의 아들로서, 이 법정에서 ‘증인이 초등학생 시절인 1971년경 한 두 번 본 피고인을 본 것임에도 20여 년이 지난 1990년대 피고인이 먼저 증인을 알아보았고, 증인도 피고인의 말을 듣다보니 과거 1971년경 경호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 피고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 자체로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수행하던 업무는 이른바 ‘특정 자제 관리팀’으로서 대통령의 가족들을 경호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책보좌역’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로 보인다. 증인 O은 1963. 12.부터 1975. 11.까지 AO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1970년이나 1971년, 3번에서 4번 정도 AL의 지시를 받아서 피고인을 AL에게 데려간 적이 있다. 당시 증인은 피고인을 비공식 정보원들 중 한 명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스스로도 ‘피고인이 청와대에 온 이유가 AL와 관계가 있어서 때문인지, 대통령까지 만나고 간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O 증인신문 녹취서 15, 17쪽) 등에 비추어 위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H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음을 추단하기 부족하다. 나. 당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C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C대 대통령선거는 B일자 실시되었는바, 피고인의 발언은 대부분 2021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한 2022. 2. 22.부터 2022. 3. 3.까지 TV 방송연설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피고인이 G 회장의 양자이고 H의 비설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선거에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직ㆍ간접적으로 호소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경력 등에 관한 진술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G 회장의 양아들로서 F그룹을 경영하는 데 참여하거나 조언을 하였고, H으로부터 피고인의 정책제안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대통령후보자로서 피고인의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진술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군소 후보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3. 3.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나. 제2범죄{2022. 3. 1.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다. 제3범죄{2022. 2. 28.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대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선거범죄를 저질렀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사실을 우리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政治)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실제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