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동부산대학교 D과 휴학생이고, 피해자 E(여, 17세)은 피고인과 같은 과 휴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2:0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시간이 늦어 잠을 자기 위해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7층 703호로 가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 쇼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던져 버리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쇼파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로 핥으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하여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제28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러왔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59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보다 나이가 어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또래보다 2년 일찍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성년자이며 같은 과의 학생들은 모두 자신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실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주민등록증 자체를 보여준 사실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다른 남자 동급생들 중 피고인과 친한 편이었고 평소 피고인을 잘 믿고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59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동급생보다 2살 어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 투숙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던바,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해당 범행도 미수에 그친 것이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점 4점으로 '낮음' 수준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바,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