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2:0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친한 형인 D의 집에서 집들이 모임을 하던 중,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만나 서로 알게 되었다. 위 모임 도중 피해자가 집들이 손님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위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자필 확인서(순번 4)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음CD(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이불을 피해자에게 덮어준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피고인 작성 확인서(순번 4)와 피고인과 피해자간 통화녹음(순번 12)은 모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 진술된 것이다. 2. 판단 가.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D에게 한 발언과 그 이후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하와 같이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일시․장소에 함께 있었던 D의 진술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장소인 D의 주거지 안방에서 나와 테라스에 있는 D에게 안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점을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2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반바지의 지퍼만 내리고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고, 이에 놀라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은 손가락을 입에 데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다시 힘껏 밀어내고 안방에서 나가 남자친구인 D에게 가서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누워자고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반바지의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리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힘껏 밀고 테라스에 있던 남자친구 D에게 가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D이 피고인에게 범행여부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부인하였다’고 경찰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던 시각 D의 주거지 테라스에서 다른 지인과 함께 담배를 피고 있어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얼굴이 노래진 상태로 D에게 다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만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테라스 옆방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였고 그러자 피해자와 피고인간 말다툼이 생겨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상당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순번 20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뛰쳐나가서 저도 뒤따라 나갔는데, 피해자가 테라스에 있던 D에게 가서 피해사실을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당시 피해자가 D에게 말하러 간 것을 보고 테라스 옆방 컴퓨터 책상에 앉아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 있어도, 피해자가 D에게 하는 말이 다 들릴 줄 알고 그쪽으로 가서 앉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까지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D이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뒤에 저에게 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묻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순번 4)를 2020. 6. 8.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총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아가, 사건 당일의 피해자와의 통화에서도 이하와 같이 성폭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피해자에게 구한 사실이 있다(순번 12 참조). 위와 같은 확인서와 통화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확인서 작성 사실 및 진술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칫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아내가 알 경우 가정이 깨질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프로배구선수 출신으로 선배들의 지시에 따르는 것에 익숙한 피고인이 D이 시키는 대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의 사정, 즉, 피고인은 D을 1996년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25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D은 피고인의 배구선수 시절 선배나 감독, 스탭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D의 말에 순응할 만한 관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D, F, G이 확인서 작성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오랜 지인사이로, 피해자보다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사람들로 보이는 점(순번 20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와 오래된 친한 사이고 식구 같은 사이였던 것은 맞습니다”), D, F, G이 피고인에게 확인서 작성이나 합의금 지급을 위력을 통해 강요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확인서상의 합의금 3,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금액인 점(순번 20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저와 피해자 사이에 이야기를 하여 서로 합의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D 등의 강요로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 일에 처음 만난 사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었단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면, 피해자는 초면이고 건장한 체격의 중년인 피고인을 처음 만난 당일에 술에 취해 안방에서 자던 와중에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허위로 꾸민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당시 만 23세인 피해자가 피해자보다 약 20세 연상인 피고인에 대하여 즉석에서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낼 합리적 동기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과 25년간 친밀하게 지낸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금 일부로 전달한 금원을 바로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잠시 보관하다가 피해자의 고소 무렵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달리 D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점, 범행이 있던 안방에는 범행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단 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경우,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존재하게 되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기에는 적절한 상황이 아닌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범행이 있던 장소에 피고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8인이 있었고 배구선수 출신인 피고인의 손 크기상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지퍼만을 내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D의 주거지에 총 8인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범행이 있던 안방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단 둘만 있었고, 위 주거지는 약 34평의 크기로 방안의 소란을 외부에서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드러난 피고인의 손이 이 사건 범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사진 속 피고인의 손가락 길이는 대조군으로 찍힌 피고인 변호인의 손가락보다 다소 길 뿐, 굵기는 비슷하므로, 피해자가 범행당시 입고 있던 청반바지의 후크를 풀고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위 손가락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5)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결과 진실 반응이 도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 사강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D의 집들이를 위해 D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위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이 없는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사실상 법정을 통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합의금 3,000만 원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위 합의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합의금 지급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피고인이 지급한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합의금 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비로소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