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1. 2022. 1. 1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1. 16. 14:16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가 끝난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광양시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 2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2. 1. 23. 14:10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가 끝난 피해자에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터미널로 이동하던 중 광양시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연애 해 봤냐, 섹스 해 봤냐, 피 흘려 봤냐, 남자랑 자봤냐”라는 등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업주 피해자에게 발송한 메시지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이동경로 확인 등),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현장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영상분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은 곧 선거를 하는 성인이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애 해 봤냐?”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하다가 손이 닿은 적이 있고 잘 가라는 의미에서 손등을 톡톡 친 적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존재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피해는 2022. 1. 16. 오후 2시경 제가 아르바이트가 끝나자 피고인이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준다고 해서 배달 차량을 타고 중마동에 있는 터미널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고 가자고 하면서 F 교회 앞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SNS를 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갑자기 손으로 허벅지와 손을 만지작거렸다. 처음에는 일부러 만지는 것은 아니겠지라는 생각만 했다. 그러나 2022. 1. 23. 오후 2시에 피해가 있으면서 처음 있었던 위 일도 일부러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2022. 1. 23. 오후 2시에도 아르바이트가 끝났고 피고인이 데려다준다며 커피 한 잔 하게 끝나는 대로 피고인 차로 오라고 했다. 지난 번 일도 있고 혹시 몰라 그냥 걸어가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타라고 하면서 지난 번에는 그냥 타더니 이번에는 왜 말을 안듣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게 됐고, 피고인이 또 F교회 앞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이 저에게 연애 해 봤냐, 섹스해 봤냐, 피 흘려 봤냐, 옷 벗어봤냐, 남자랑 자 봤냐, 여관에 가 봤냐 라는 질문을 계속했다. 손으로 제 머리를 한 차례 쓰다듬었고, 제 손을 쓰다듬듯이 세 네차례 만지작거렸다’라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자신이 투표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자체가 없다. 피고인이 항상 몇 번씩 저에게 계속 이름과 나이을 자꾸 물어보아서 17살 고등학생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정확하게 말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벨트를 매주려고 한 것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해자는 범행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차량에 탄 이후에 있었던 일, 경험했던 느낌 등에 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가 있은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위 피해사실을 말했고 피해자의 모친이 2022. 1. 23. 15:30:42경 112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측의 그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목적이나 동기는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겉모습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7세 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1) F교회 인근에 있는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범행시 피해자를 태워준다는 것을 빌미로, 터미널이 아닌 다른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쪽으로 수회 상체를 기울였고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 피해자는 두 번째로 피해를 입은 날 식당의 업주인 G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점심시간에만 근무하면서 갑자기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의 정황이라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조를 위하여 양형기준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집에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 일주일 사이에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