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3. 1.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바 매수대금의 절반인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야바 4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2023. 2.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바 매수대금의 절반인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난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야바 4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하였다. 다. 202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바 매수대금의 절반인 1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는 난에게 20만 원을 지급한 후 야바 4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3.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중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중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중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23.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중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매한 야바 중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6.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구매한야바 중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식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황폐화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투약한 횟수 및 양,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체류 형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피해자 B(여, 23세, 프랑스 국적)는 헬스장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신촌점에서 무료 PT 수업을 진행하기 전, 뭉쳐있는 팔과 다리를 마사지해준다며 피해자를 스트레칭실 배드에 눕힌 뒤 피해자의 티셔츠 목 부분으로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그림,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용내역 화면,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티셔츠 밖으로 목과 가슴 윗부분을 마사지하다가 티셔츠 목 부위로 브래지어 안까지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듯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느낌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11. 21.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스트레칭을 도와준다고 하여 동의했는데 ‘피해자의 가슴을 거의 다 만졌고’ 그로 인해 수치 스럽고 무서웠다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할께요~ 용서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일 없도록할께요~!!’라고 답장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11. 21. 친구인 ‘E’에게 ‘내 PT가 가슴을 만졌다.’, ‘Stretching하면서 he putted his hand in my tshirt’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친구들에게 피해를 하소연하였고, 2020. 11. 25. 피고인에게 강사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의하였다. 라. 피고인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쇄골에서 손가락 4개 정도 아래 부분까지 마사지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 다음날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원래 스트레칭을 할 때 티셔츠 안에 마사지를 하세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아닙니다’, ‘회원님 스트레칭이랑 마사지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 마사지는 옷 밖으로 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마사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카카오톡에서 ‘당신 손이 점점 가슴에 가까워져서’, ‘당신 손이 몸을 점점 깊게 마사지할 때’, ‘제 가슴을 거의 다 만졌어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의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쇄골 아래 가슴 윗부분까지만 마사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마사지에 대해 동의한 것이지 마사지를 핑계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인은, 회원과 트레이너의 관계는 갑을관계이고 회원이 등록을 취소하여 환불을 하면 피고인의 월급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원이 수업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대해 항의하는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피고인이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과 관계없이 무조건 사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로서 마치 정상적인 마사지를 하는 것처럼 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무기력감, 자책감 및 우울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 2018년 음주운전,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0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부근에 있는 ‘E’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22. 12. 2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호계사거리 앞 도로를 내서교 방면에서 호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경남대로 호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운전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교통사고가 경미하지 않았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았고,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많이 다쳐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2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22 피고인은 2022. 7. 6. 01:30경 아산시 배방읍 소재 배방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23 피고인은 2022. 4.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의 약 1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0:30경 아산시 F 인근 도로를 공주시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엄지손가락 짧은엄지벌림근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L4)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10:30경 아산시 B아파트 I동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16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9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7.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4. 20.자 음주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2022고단1623호로 공판회부됨) 2022. 7. 6.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2022고단1322호), 이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2022고단1913호)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1. 2022고단39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06. 30. 13:51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근무하고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을 하지 않고 맥주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을 듯이 손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고단40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3:10경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리가 다 찼으니 다음에 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나 안간다 왜 나가냐, 술을 빨리 달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출입구 쪽 바닥에 누워 있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 술을 꺼내 마시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습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음주 습벽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업무방해나 추행의 정도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05: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도 하노이에 있는 B건물 1층 상호불상의 커피숍 및 일식당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베트남에서 7,800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당신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9. 2.경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커피 공장 사진 등을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커피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해왔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9. 2. 23.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2019년도 유기농 커피생두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 2018년 투자 이익률은 28%였다. 현재에도 1톤당 118만 원의 이익이 보장된 상태이며, 올해에는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 10.경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커피 사업 등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약 8억 원 상당의 사인 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커피 사업은 별다른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으며, 피고인은 2018년에 다른 투자자들에게 28% 상당의 투자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었고, 2019년에도 아무런 이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을 생활비,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그 돈으로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 회장으로 출마하려 하는데, 입후보자 추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500만 원씩 투자한 투자자 6명이 필요하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처럼 내역만 만들고 2019. 5. 14.까지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투자확보의 외관만을 만든 후 돈을 반환할 생각이었던 것이 아니라, 생활비, 개인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 피고인 명의의 외화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내용,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피의자 D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 전과 및 유사범행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러오다가 피해자까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전체 피해 규모에 대비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00,000원을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전대로부터 사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E은행과 거래해 왔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을 E은행에 맡겨 현재 은행에서 VVIP 고객 대우를 받고 있어 내 명의 계좌로 환율 우대 프로모션을 받아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E은행에서 VVIP 고객으로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게 여유자금을 맡겨두면 환율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의 VVIP 고객이 아니고, E은행으로부터 환율 우대를 받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환율 적용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회에 걸쳐 합계 581,109,3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메일로 송부한 범죄금액 등 정리한 도표 첨부, 고소인 D, 참고인 F 통화요지)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입금증, 타행입금확인증) 겸용, G은행 통장사본, H은행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의 상소권회복 및 재판진행상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환율 우대나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109,32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기망의 내용,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일부인 약 2억 4,6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후 14개월의 어린 딸을 양육해야하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에 대하여 실형(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기존 처벌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에 있는 (구)금곡교 입구 왕복 2차로를 곡성읍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화물을 적재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화물차 적재함에 벌목한 나무를 싣고도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이를 확실하게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로 벌목한 나무가 운전석 뒤편으로 쏟아지도록 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4-7번 사이의 외상성 추간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45세)과 2022. 5.경 헤어진 연인관계로, 2022. 10.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2022. 12.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1.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부터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2022초기1338 잠정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잠정조치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16. 15:54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6:3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들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15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가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0. 16.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자신과의 만남 및 연락 등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간호사인 네 동생을 찾아내 알리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6. 23:1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오늘 대화 다 녹음했으니 네 가족에게 알리는 증거로 보내마, 내일부터 너 동생 찾아서 다 이야기해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제1의 나의 항 기재 공소사실과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잠정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23:13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폭행 혐의로 경사 C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23:2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어 의자에 앉아있던 중, 2022. 8. 14. 00:00경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E지구대 소속 경사 C를 발견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C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세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1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D옷수선전문점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과 관련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돈내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작업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옷 수선용 가위(길이 약 30센티미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위 날을 세워 작업대에 내리꽂고, 작업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옷 수선용 자석(지름 약 1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작업대를 2회 내리친 후 던지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를 집어 들어 작업대를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행거봉(길이 약 2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위험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물건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진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의 금전 문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고 자칫 실명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한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약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로써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치료비 등은 대부분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임에도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교육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온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