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6고단695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2. 6.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여성전용한증막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I사우나를 매수하는데 잔금으로 지급할 1억 원이 부족하다. I사우나의 때밀이 운영권으로 보증금 1억 원을 내면 I사우나를 인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I사우나 때밀이를 대신 운영하여 월 3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세신용역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9. 잔금으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사우나건물에는 채권최고액 7억 6,7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여 약속한 대로 월 3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2015고단123(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27.경 안산시 단원구 J시장 내 상가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대리인 K의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 L, M 공동소유의 충남 태안군 N 토지(이하 '태안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금액 1억 5,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2,100만 원 대출 승계, 잔금 1억 900만 원), 피해자 O 소유의 강원 평창군 P 토지 (이하 '평창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매매금액 8,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800만 원 대출 승계, 잔금 4,200만 원)으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잔금 지급 전에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미 계약일 이전에 Q, R에게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용인시 기흥구 S 지하 101호, 102호, 103호에 있는 T사우나에 대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Q으로부터 5,000만 원, R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고, 그 밖에 은행대출금이 약 35억 5,000만 원에 달하고, 사우나 보증금 반환채무 등 개인채무가 약 13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3.경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 M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하고 태안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교부받고, 피해자 O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평창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등기소에서 태안 토지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채무자 A, 근저당권자 R,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고, 평창 토지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2015고단391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20. 고양시 일산동구 U 소재 법무사 V의 사무소에서, W로부터 인수한 김포시 X 소재 Y스파랜드의 체납 공과금을 미납하여 수도와 전기가 끊김으로써 Y스파랜드의 영업이 중단되어 피해자 G로부터 세신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반환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직원 B와 함께 피해자에게 "나의 부동산인 충남 태안군 N에 B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데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세신 임대차 보증금을 보전해 주겠으니 근저당권 양도양수 비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안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 A이 아니라 L, M이며, 2013. 10. 30. 피고인 A과 L, M 사이에 체결한 태안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 B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효력이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양도양수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2015고단612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10. 4.경 서울 관악구 Z 건물 내에서, 피해자 AA에게 "나에게 용인시에 있는 AB사우나의 7층 식당과 매점, 지하 1층 세탁실을 전대해 줄 권한이 있다. 나중에 건물을 B 명의로 해서 계약서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AC 501, 601, 701호에 있는 AB사우나(이하 'AB사우나'라고 한다) 소유주에게 임대보증금 2억 원 중 4,00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임대보증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AB사우나의 7층 식당 등을 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당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2015고단140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1. 13. 용인시 기흥구청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D, AE에게 '우리가 합계 28억 원에 AB사우나를 인수하기로 했고 AB사우나 측에 이미 계약금 2억 7,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중도금 및 잔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대출이 진행 중인데 2~3일 내에 승인이 떨어질 예정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당신들에게 AB사우나 세신코너를 임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B 역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자금 및 은행 대출금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 AB사우나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28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들은 실제로 은행에 대출을 알아본 바도 없고, AB사우나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 4개가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28억 원 상당의 은행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4. 1. 27.까지 AB사우나 측에 계약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만난 2014. 1. 13.에는 계약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임대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AB사우나를 인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세신코너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B사우나 세신코너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2014. 1. 13. 3,000만 원, 2014. 1. 17. 9,000만 원, 2014. 2. 19. 3,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2016고단1795(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경 피고인 A과 함께 파주시 AF 9층을 임차하여 이곳에서 AG사우나를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3.경 AF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위 건물 사우나를 분양받았다.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그 내부에 있는 피부관리실과 식당을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사우나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권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자금 부족으로 사우나의 공사완공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부관리실과 식당을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I)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28.경 AF 분양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2016고단8326(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21. 파주시 AJ에 있는 AK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AL, AM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G사우나 운영을 위하여 약속한 보증금도 모두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AG사우나 시설 공사비 및 AB사우나 인수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미 2014. 4. AG사우나 개업을 약속하고 수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공사조차 완공하지 못한 상태여서 기존 용역계약자 중 일부가 계약해제를 원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2015고단6989(피고인 B) 가. 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788 사건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4. 1. 25.경 AF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F 9층을 분양받아 목욕탕을 운영할 예정으로, 2014. 5.경이면 목욕탕 시설이 완공되어 개업을 할 수 있으니, 목욕탕 내부 스낵코너, 한증막 사용 가운, 여탕 목욕관리(세신업)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F 9층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을 뿐 분양받은 것이 아니었고 임차보증금 잔금 약 1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목욕탕 완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 9억 원, 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조달할 뚜렷한 재원도 없어 피해자와 스낵코너 등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낵코너 등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 27.경 AF 목욕탕 스낵코너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4. 2. 28.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4. 6. 1.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4. 11.경 AF 목욕탕 가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5. 31.경 AF 여탕 세신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2014. 2. 3.경 AF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F 9층을 분양받아 목욕탕을 운영할 예정으로, 2014. 5.경이면 목욕탕 시설이 완공되어 개업을 할 수 있으니, 여탕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AF 9층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을 뿐 분양받은 것이 아니었고 임차보증금 잔금 약 1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목욕탕 완공에 필요한 공사대금 약 9억 원, 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조달한 뚜렷한 재원도 없어 피해자와 여탕매점 운영권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AF 여탕 매점 및 좌욕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2014. 2.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2014. 5. 9. 2,000만 원을, 2014. 6. 3. 1,500만 원을, 2014. 7. 29. 1,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1841 사건 피고인 B는 2014. 9. 30.경 AF 건물 9층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O, AP에게 사우나 스낵코너를 2년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하면서, "2014. 11.경 이곳에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즉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고 오픈 10일 전까지 잔금 1억 2,000만 원을 주면, 오픈하는 날 스낵코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2014. 1.경 소유자인 AQ로부터 위 건물 9층을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으나 잔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4. 1. 27.경에도 AN과 사이에 2014. 4.경 사우나를 오픈하는 조건으로 스낵코너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들과 계약할 때까지도 사우나를 오픈하지 못해 AN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형편이었으며, 피고인 B는 당시 사우나를 오픈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대금 약 9억 원, 건물 임대보증금 등을 조달할 뚜렷한 재원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우나를 오픈하여 스낵코너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AF 사우나 스낵코너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9.2016고단86(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10. 19.경 AG사우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R에게 "11월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내부 이발, PC, 안마 코너 운영권을 주겠다. 또한 가운 코너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사우나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황이었고, 공사대금 채무도 5억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AN, AS, O 등과 체결한 사우나 사용 계약도 취소된 상황이라 3억 8,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형편이었음에도,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14. 11. 사우나를 개업하여 사우나 내부 PC, 이발, 안마 코너의 운영권을 주거나, 가운 코너를 운영하여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발, 안마 코너 보증금 및 가운코너 투자금 명목으로 2014. 10. 29. 2,000만 원, 2014. 11. 4. 3,000만 원, 2014. 11. 5. 1억 1,000만 원, 2014. 11. 20. 880만 원 합계 1억 6,8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제1죄[2016고단6950]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용역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I여성사우나) 피고인 A의 판시 제2죄[2015고단123] 1. 제1, 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D, L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A의 판시 제3죄[2015고단391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제4죄[2015고단612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서, 매매계약서 및 계약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내용증명 피고인 A의 판시 제5죄[2015고단140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D,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Y 진술부분 포함) 1. 각 매매계약서, 녹취록, 내용증명 사본, 계약 약정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각서,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 각 등기부등본 피고인 B의 판시 제4 내지 9죄[2015고단1407, 6127, 6989, 2016고단86, 1795, 8326] 1. 제4, 7, 12, 13, 14, 20, 21, 2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U의 각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A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O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R, AH의 각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AX의 각 진술기재, 제2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AV,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U, AO, O, AP, AA, AN, AR, AS, AM,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각 내용증명, 각 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각서, 차용금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확인서, 각 공정증서, 사우나 사진,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유치권 포기각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4 및 5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머지 각 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유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토지 가격을 속여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며 만일 정상가격에 의한 매매였다면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 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 토지에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근저당권설정서류를 교부받아 태안 토지에 대하여는 Q, R, 피고인 B 앞으로, 평창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B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Q, R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은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 이전인 2013. 8. 24. 및 2013. 8. 25.에 받은 돈의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사실, 피고인 B의 경우 그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은 판시 제3, 5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양도된 사실, 피고인이 고소한 L, M, O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서 L, M, O이 각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토지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토지 매매가격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의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에 관하여 사술을 쓰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가격에 구속된다 할 것이니, 정상가격에 비하여 토지 매매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4 내지 9죄 가. 피고인 B는 판시 제4, 5의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판시 제6 내지 9의 죄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고인 A에게 AG사우나의 운영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피고인 A이 구속되어 AG사우나를 정상 가동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다. 나. 먼저 판시 제4, 5의 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이 AB사우나 소유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완납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 AA에게 AB사우나의 7층 식당을 전대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AA으로부터 7층 식당의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B 명의로 AB사우나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AB사우나의 세신코너를 임대해 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AD, AE로부터 세신코너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과는 늦어도 2013. 6.부터 서울 BA 소재 BB사우나 및 김포 소재 Y스파랜드와 관련되어 알고 지냈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신용불량자라는 점 및 그래서 피고인 A 이름으로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등 각종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이 판시 제2죄와 관련되어 평창 토지 및 태안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할 때에 피고인 B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태안 토지의 경우 판시 제3죄의 피해자에게, 평창 토지의 경우 판시 제5죄의 피해자 AD, AE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사실, 피해자 AA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인들은 외견상 부부처럼 행세한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AB사우나의 임대보증금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피고인 B 명의로 AB사우나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 A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자신 명의 계좌를 피해자 AA에게 알려 편취금 일부를 입금 받았고 아울러 나중에 자신 명의로 계약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피해자 AA에게 거짓말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AD, AE에게서 금원을 편취한 후인 2014. 2. 24.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AB사우나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계약금 2억 7,000만 원 중 합계 1억 1,5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전부 지급했다고 거짓말하였고 아울러 AB사우나를 담보로 한 대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판시 제4, 5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AG사우나 운영과 관련한 판시 제6 내지 9의 죄에 관하여 살펴본다. AB사우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AB사우나 일부를 전대하거나 임대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은 앞서 보았고, 그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또다시 AG사우나를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체결하고 난 후 피해자들에게 AG사우나를 분양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AG사우나 개업을 전제로 피해자들로부터 AG사우나의 용역 및 코너 운영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자금이 없어서 AG사우나의 임대차보증금 3억 중 1억 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사우나 공사대금 12억 원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피고인 B는 모자라는 일부 자금의 충당을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다가 실패하자 피해자 AM, AL으로부터 무려 월 이자 20%로 금전을 조달하기도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인 B는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보증금과 차용금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금원만으로 AG사우나 운영권을 인수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피고인 B의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AG사우나의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출하였다 하여 위 인정에 방해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6,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3억 3,000만 원의 피해(피해자 F, AA, AD, AE)에 대하여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범행 당시 태안, 평창 토지의 시가는 매매대금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Q, R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별건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전체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억 5,000만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과 관련된 2억 3,000만 원의 피해에 대하여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AO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이 공사업자 등에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경 김포시 X에 있는 Y스파랜드에서 W로부터 Y스파랜드를 인수한 후 피해자 G로부터 세신코너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하지 말고 4,000만 원을 계속 투자하면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만기일인 2014. 5.경 원금을 상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 사우나 임차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게 5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계속 받더라도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탕 세신코너 임대 계약금 4,000만 원을 재투자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7.경 피해자로부터 원금 상환 요청을 받자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태안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B 명의의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점, 그러나 당시 B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제가 W로부터 구두상으로 Y스파랜드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2013. 12.경 피해자에게 태안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7.경 W로부터 건물보증금 3억 원과 목욕탕용역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인수하고, W에게 권리금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Y스파랜드를 인수하기로 한 점, 이후 피고인은 W에게 권리금 중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2013. 8.경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같은 해 9.경 초순경부터 11. 초순경까지 Y스파랜드를 영업한 점,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두 차례 투자이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W가 책임지기로 한 건물 공과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용역임차인들은 차후 임대인으로부터 용역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