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국내 통장모집책·전달책 등을 직접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콜센터 작업만 하는 '해외총책'(속칭 '오더집')과 해외 총책으로부터 일감('돈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또는 '보이스피싱 작업은 우리가 할테니 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해주고, 인출까지 해달라'는 의뢰)을 받아 국내 통장모집책·전달책·감독책 등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30%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70%를 해외총책에 송금해 주는 '국내총책'(속칭 '장집, '수금집')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다시 국내 보이 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의 계좌주(속칭 '장주'),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속칭 '배우'), 이러한 전달책 등을 섭외하고 이들의 활동을 감독·감시하는 감독책(속칭 '안테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고단179 피고인 E은 속칭 '안테나'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자(일명 'P'), 피고인 A, B, D, C 및 Q(2017. 2. 1.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안테나는 스마트폰 한 개 더 만들어라, 본인 것 말고 가족 것으로 하나 만들어서 위쳇을 깔고 다른 건 사용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노출을 절대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은행ATM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모자와 안경을 필수 착용한다. 배우는 노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행 체포되면 배우에서 마감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서로간의 입금은 무통장입금을 하고, 무통장 입금을 할 때 가족신분으로 한다. 항상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한다. 걸리면 본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끝낸다. 이상 위 상황을 숙지하고 지켜야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행동강령을 습득한 후, 이에 따라 하위 '안테나' 및 '배우'로 피고인 A, B, D, C 및 Q(2017. 2. 1. 구속 기소) 등을 섭외한 후 피고인 E은 하위 안테나를 감독·감시하는 안테나총책역 및 부산, 경남 지역을 담당하는 부산·경남팀의 안테나역을 맡고, 위 Q은 부산·경남팀의 배우역을, 피고인 A는 서울, 경기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경기 1팀의 안테나역을 맡고, 피고인 B은 서울·경기 1팀의 배우역을, 피고인 C는 광주, 전북 지역을 담당하는 광주·전북팀의 안테나역을, 피고인 D는 광주·전북팀의 배우역을 맡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6. 12.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발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국민은행 심사부 R 과장인데, 마이너스 통장발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으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2,8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 후 성명불상자 등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계좌주인 성명불상자에게 의정부시 의정부 1동에 있는신한은행 지점 등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들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국민은행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위 E에게는 위 성명불상자 계좌주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위 E의 지시로, 마치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계좌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아 E을 통해 보이스피싱 상부 조직에 전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P'), E, Q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T, U, V, W, X, Y, Z, 성명불상자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AA, AB, AC, AD, AE, AF, AG, AH, AI, 성명불상자 계좌 등을 이용하여 13회에 걸쳐 총 2억 7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9 피고인 E은 속칭 '안테나' 역할을 담당하며 성명불상자(일명 'P'), Q 등과 함께 보이 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하반기경 "안테나는 스마트폰 한 개 더 만들어라, 본인 것 말고 가족 것으로 하나 만들어서 위쳇을 깔고 다른 건 사용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노출을 절대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은행ATM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모자와 안경을 필수 착용한다. 배우는 노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행 체포되면 배우에서 마감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서로간의 입금은 무통장입금을 하고, 무통장 입금을 할 때 가족신분으로 한다. 항상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한다. 걸리면 본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끝낸다. 이상 위 상황을 숙지하고 지켜야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행동강령을 만든 다음 2016. 12.경 피고인에게 이러한 행동강령을 숙지시키고, 피고인 E은 하위 '안테나' 및 '배우'로 Q, A, B, D, C 등을 섭외한 후 피고인 E은 하위 안테나를 감독·감시하는 안테나총책역 및 부산, 경남 지역을 담당하는 부산·경남팀의 안테나역을 맡고, Q은 부산·경남팀의 배우역을, A는 서울, 경기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경기 1팀의 안테나역을 맡고, B은 서울·경기 1팀의 배우역을, C는 광주, 전북 지역을 담당하는 광주·전북팀의 안테나역을, D는 광주·전북팀의 배우역을 맡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6. 12.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발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J(27세)에게 "국민은행 AK 팀장인데, 마이너스 통장발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환능력 평가가 필요하니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국민은행으로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경 신한카드에서 1,20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 등은 2017. 1. 2.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국민은행 AN 대리도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발급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O(여, 45세)에게 "국민은행 AN 대리인데, 고객님은 마이너스 통장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대출을 받고 상환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면 되니, 시키는데로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경 현대카드에서 400만 원 대출을 받고 하나카드에서 990만 원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A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M)로 1,3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 등은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전화로 AL에게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 등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돈과 추가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국민은행 은행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에게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AL으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일명 'P'), Q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6. 12. 28.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 AJ, AP 등 피해자들로부터 AL, AQ 계좌 등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AL,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O, AJ, AH, T, X, W,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U 작성의 진술서 1. 국민은행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안락동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AR에 있는 AS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에 대한) 및 사진, 수사보고(갑 용의자) 및 사진, 수사보고(을 용의자) 및 사진, 수사보고(담 배꽁초 채증),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렌트카사용계약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AXX 승차권 확인) 및 승차권, 수사보고(피의자 E, Q 통화 내역), 수사보고(범행당시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및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위쳇 내용 첨부) 및 위쳇 내용, 수사보고(범죄수익입금 계좌 변경에 대한) 및 위쳇 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L과 전화 통화),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wechat 메시지 증거제출,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입출 거래내역, 각 wechat 대화내용, 수사보고(A 위쳇 대화내용 캡처),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AI 카카오톡 캡처) 및 대화내용, 농협통장사본, 카카오톡 사진캡처, 수사보고(분석결과서 첨부) 및 분석결과서, 통화내역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사본,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사본, 내사보고(마이너스 통장 금액) 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사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사본,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사본 1.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 2017고단12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L, Q,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O,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국민은행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사보고(안락동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AR에 있는 AS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에 대한) 및 사진, 각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갑 용의자) 및 사진, 수사보고(을 용의자) 및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통신가입사실 조회에 대해),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AXX 승차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Q 상호 통화 내역),수사보고(범행당시 기지국 위치)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스마트폰 증거자료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wechat 메시지 증거 제출, 수사보고(범죄수익 입금계좌 변경에 대한) 및 대화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L과 전화 통화),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제출에 대한),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wechat 메시지 증거제출, 확인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 디지털증거분 석결과 회신 1. 2017. 1. 6.자로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2017. 1. 10.자로 압수된 증제1, 2호 및 2017. 1. 11.자로 압수된 증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서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E은 나 머지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후 그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 C는 예금명의인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사람(배우)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 B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 D, E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D는 범행 가담 회수가 적은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 E은 각각 1,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 E은 노부모, 배우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532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당시 위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 E(AT)이 피고인 A(AU, AV), B(AW), C(AX), D(AY) 등과 주고받은 위 퀼 대화를 보면, 피고인 E은 "안테나는 다음날부터 스마트폰 한 개 더 만들어라. 본인 꺼 말고 가족 꺼로 하나 만들어서 위챗을 깔고 다른 건 사용하지 않는다. 안테나는 은행 ATM기에서 노출되기 때문에 모자와 안경을 필수 착용한다. 배우는 노출이 필수이기 때문에 현행체포되면 배우에서 마감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다.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해 앞으로 서로간의 입금은 무통을 할 시 가족 신분으로 한다. 항상 꼬리를 자를 준비를 한다. 걸리면 본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끝낸다. 이상 위 상황을 숙지하고 지켜야 안전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오해 말고 들어라. 보통 안테나랑 배우랑 5대5 하면 남는 게 뭐가 있냐? 처음부터 배우는 니(피고인 C)가 알바로 대리고 써야하는 거야. 애들 일당식으로 니가 얼마를 벌든 삼십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 배우랑 나누면 니가 경비 다 쓰고 운전하고 그럼 지친다. 좀 더 생각해봐. 배우한테 다 오픈하지 마. 그리고 배우 잘못되면 내가 변호사 사주고 벌금 내주고 뒤 다 봐준다고 하는 거다. 내가 5프로 가져가서 잘못되면 커버도 하고 나도 당장은 힘든 거 넘겨볼라고 발악하는 거 아니냐. 너도 힘든 거 넘기려면 내 말대로 해. 오늘도 너 백 쓰고 배우 삼십 주면 맞아. 너 하루 백씩 벌어도 나쁜 장사 아니잖아? 그리고 보통 삼천 이상은 하니까 잘나오는 날 오천씩 하면 돈 더 되고 그런 날 니가 이백 쓰고 배우 오십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 "경기도팀, 전라도팀, 경상도팀 있으니까 충청도는 힘들다고 하고 니(피고인 C) 쪽에서만 움직여"라는 등으로 미리 구체적으로 범행을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안테나, 배우 등으로 칭하면서 실시간으로 행동을 지휘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심지어 현장에 있던 피고인 C로부터 은행 직원이 계좌명의인에게 누구에게 왜 입금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받고는 '철수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불상자(P, AZ)와도 "오늘은 좀 잘 되야 할껀데", "그 장주랑 저 아침부터 지금까지 10통화 넘게 하고 있어요"(P), "장주 외모상으로는 경찰신고할 분위기는 아니고요, 차도 없고요, 배우 바로 마킹해서 회수 가능할꺼 같은데요"(피고인 E), "오늘 금액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장주들만 탄탄하고 은행에서 문제만 안 삼으면, 오늘 각 3000 이상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늘 전체 장주가 이 2명 뿐이에요. 제발 잘 되길"(P), "제발이요ㅎ"(피고인 E)라는 대화내용까지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E이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일산 장(장주) 계좌가 죽은 듯 하네요. 입금불가 계좌로 나옵니다"(피고인 E), "헐, 걸렸나요"(피고인 A), "그런 거 같아"(피고인 E), "물건너 간 건가여." (피고인 A), "잘 보고 있어봐. 멀리서. 기업 출금 정지란다. 철수해. 기업은 앞으로 없다. 기업은행만 저 지랄이냐"(피고인 E), "하. 근처 커피숍 들어갔네요. 하. 돈은 입금하고 못찾은 거죠? 아 좆같네 진짜"(피고인 A), "야 장주 전화 않받는단다. 아들이 하지 말라했나."(피고인 E), "아들래미도 같이 데리고 나왓대요. 일단 접선 완료. 농협 BA 대리라고 말하면 되죠? 아들래미가 의심이 많네요. 배우가 농협 BA 대리라고 했다네요. (중략) 아들새끼가 설쳐서 망햇네"(피고인 A) 등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도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대화를 보면, 장주(계좌명의인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몇 명이나 포섭하였는지, 포섭한 장주의 능력(경제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수 사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철수)하는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장주(계좌명의인)의 계좌를 단순히 자금세탁의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이 주된 대화 소재가 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장주)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단순히 불법도박 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라면, 장주(계좌명의인 또는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을 사칭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E으로부터 "예금명의자들은 거래실적을 높여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알려준 대로 돈을 인출해 온다"는 말을 들었다', 'E의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의심은 들었다', '당시 (어떤 형태이 든) 범죄와 관련된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E도 'P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거래실적을 부풀려야 한다는 말로 속여서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돈을 은행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전달받아 다시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 A, B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해외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 직접 'P'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하였다.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의 관계, 범행가담 기간, 범행 방법, 위 피고인들의 직업, 경력, 나이, 교육수준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