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마트를 운영하기 위해 3억 원 상당을 예치해 놨는데, 시설비가 조금 부족하여 진행을 못하고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아들은 마트 운영을 위한 계약 등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3억 원 상당을 예치해 놓은 사실도 없으며,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은 자신의 채무변제에, 400만 원은 다른 아들에게 송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9,700만 원 상당이고 월수입 230여만원 중 170여 만 원은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교사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점포에 몰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6. 19. 01: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피고인은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망을 보고, B, C은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기재와 같이 B, C과 합동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8 기재와 같이 B, D, C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17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부근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여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서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5. 9. 21.경까지 8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인천서구청 C에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6회의 병역법 위반 전과가 있다. 2015년에도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정환경, 생계곤란 등 범행의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 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3.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18.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걱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징역 10월~2년 9월)에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상습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서울 강남구 D건물 519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번호계 3번 구좌의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매주 60만원씩 7개월 동안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3번 구좌 계원으로 가입한 후, 2008. 7.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계금표, 약속어음, 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였고, 일부 피해회복이 있었던 점, 편취액이 상대적으로 고액이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9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에 탑승한 후 관광객을 가장하여 관광상륙허가를 받아 상륙한 다음, 그 허가 기간 내에 귀선하지 않고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중국 상해항에서 출항하는 'C' 크루즈 선에 탑승한 후 2016. 12. 30.경 위 크루즈 선이 제주항에 입항하자, 계획대로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었고, 2016. 12. 31. 12:10경 위 크루즈 선이 인천 연수구 신항대로 77번지에 있는 한진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하자 재차 관광상륙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역시 불허되자, 같은 날 12:58경 위 크루즈 선에서 부두 선석으로 뛰어 내리는 방법으로 무단 하선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승객명단, 피의자 밀입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체류 목적의 범행, 다만 피고인이 무단 하선 직후 검거되어 추가 범행에는 나아가지 못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이 예상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1: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안암골벽산아파트 101동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바래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1층 'C' 와인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35세)에게 다가와 '노래를 불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추행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임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4:20경 하남시 대청로 115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59번길 15-12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다수이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02:4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1시간 가량 차량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손등을 1회 때리고, 발로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공소사실의 'G'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경찰 좃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2016고단3097] 1. 피고인은 2016. 2. 25. 서울 성북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친 D을 통하여 2016. 3. 21. ~ 2016. 3. 23.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에 대한 소집통지서 및 2016. 3. 24. 후반기작계 2차 보충(이월) 훈련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성북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4. 21.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훈련에 대한 소집통지서 및 2016. 4. 22.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2차 보충(이월) 훈련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4259] 피고인은 2016. 6. 8.경 서울 성북구 C,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친 D을 통하여 2016. 7. 6.경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 2016. 7. 7.경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이월훈련)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각각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3097] 1. 각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영장 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2016고단4259]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014. 경부터 2016. 경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05:50경 안양시 안양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서해안고속도로 조남분기점 판교방향 유출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16:36경 B 뉴슈퍼에어로시티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뉴코아 사거리를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빨리 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정발산역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현대그린시티 F 시내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C 버스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뼈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45세), 피해자 H(여, 49세),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운전을 하면서 중앙선 침범하는 위험한 운전방법으로 다른 버스 승객 등 여럿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교통사고 기본 권고형 4월~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16:33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전철역에서 오가는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 변호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이 조합장인 'H 조합'은 2013.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I 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상가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3. 12. 26.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리시 J 대 1,244m²를 분양받았다. 피고소인 F, G은, G이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4. 1. 15. 'H조합원 중 8명의 조합원을 조합원 G 1명으로 변경하는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변경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H조합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H조합 명의 '조합원변경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본인은 H조합 조합원 대표자로서 K 내 귀공사로부터 조합명의로 분양받은 생활대책용지의 조합원 변경(탈퇴)과 관련하여 조합정관, 조합탈퇴확인서 등의 내용과 동일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수행하였으며, 향후 허위·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조합원변경 각서'를 작성한 후 조합명 란에 위 조합의 직인을 날인하고, 위 조합의 대표자 란에 고소인 이름을 기재한 후 고소인 도장을 그 옆에 임의로 날인하여 위 조합 및 고소인 명의의 '생활대책용지 조합원 변경 각서' 1장를 위조하고, 피고소인들은 2014. 1. 1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의정부지방법원에 각각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원변경 회의록', '조합원변경 각서'는 피고인이 F, G이 참여한 상태에서 직접 조합 직인과 피고인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문서였으므로, F, G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G, F 진술 부분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서류 일체 등 편철) 1. 고소장, 조합원변경 회의록, 생활대책용지 조합원변경 각서, 준비서면,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G 등을 무고한 것으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G 등이 실제 처벌 등을 받지는 않았다. 199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22:28경 경사시 중방동에 있는 '막걸리와 전'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성암 자동차정비'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진터네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6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리에 힘이 없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창백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후미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대전 선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피해자 유족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0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숙직실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젊은 새끼는 빠져라, 내가 흥분하면 칼로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나 폭행의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19: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회선배인 피해자 E(65세)와 소주 4명을 나누어 마신 뒤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을 추가로 시켜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일어서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통증을 느껴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2고합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3. 01: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친구인 C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5세)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면서 피고인 여자친구의 언니 소유인 번호불상의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E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0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앞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이 지면에 떨어진 상태에서 약 10m 가량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개방성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276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내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동산중개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임차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부동산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 살던 아파트 보증금 2,000만 원이 당장 나오지 않아 그러니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7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전세보증금이 나오는 데로 갚겠다"고 속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555만 원을 임대인 E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10만 원을 입주청소하는 F에게 송금토록 하고 11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중개수수료 2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차용증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1.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롯데노래방 앞에서 같은 군 상북면 향산리에 있는 청구골든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면허결격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8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9.경부터 2015. 8. 1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0,221,1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6.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경 불상지에서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1:00경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에 있는 지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19 양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정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나.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C)가 이 사건 공소사실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모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중 위 제3자가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이 밝혀진 사실, 검사는 따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관련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이상 외형상 피모용자인 피고인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5. 06:10경 대전 서구 C건물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왔는데 친구가 샤워를 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중수수지 기저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0: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엉덩이에 3회 바싹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를 앓아왔고, 이러한 질병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