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50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1 디자인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최영준(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윤호, 최아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공, 판매, 운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박람회 전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 C에서 개최되었던 'D 박람회'에서 디자인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가 G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H(디자인등록번호 I)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제품을 전시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홈페이지 게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2019. 4. 4.까지 위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에 디자인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G 등록한 H(디자인등록번호 ID, J 등록한 H(디자인등록번호 K)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디자인된 제품을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8. 6. 23.경부터 2019. 4. 4.까지 피해자의 위 디자인등록번호 I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J경부터 2019. 4. 4.까지 피해자의 위 디자인등록번호 K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개명전 M), N, O, P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M, 0의 각 진술기재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키프리스 번호검색, 주식회사 B 사무실 사진, 디자인제품소개서 및 사진, 상표등록증 및 디자인등록증, 협약서 .견적서 ·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 이메일 내용 ·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자료1(메일, 명함시안,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첨부자료2(카카오톡 사진), 첨부자료3(시안자료, 최종자료, 회의사진), 홈페이지 사업소개 부분 출력물, ESS 제품소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제22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범죄사실' 기재 디자인(이하 '이 사건 각 디자인'이라고 한다) 중 요부인 'R'(브랜드)과 'S'(슬로건) 부분을 창작한 공동창작자로서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2. 판단 가. 법리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범죄의 증거'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의 공동창작자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없음에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전시 내지 게시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디자인은 P(상호 : T)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창작하였다. 이 사건 각 디자인에 기재된 'R'이라는 문구는 피고인 A과 피해자 회사 등 관련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R의 상호 내지 제품의 브랜드명인바, 이러한 회사의 상호 또는 브랜드명이 이 사건 각 디자인에 삽입되었다고 하여 이를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이 보유한 'R'의 로고디자인은 이 사건 각 디자인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디자인에 기재된 'S'라는 문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를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뢰 받아 이 사건 각 디자인을 창작한 P은 자신의 회사에서 위 문구를 창작하였을 뿐 피고인 A이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P의 디자인 초안에 'U'와 'S'라는 문구가 혼용되어 있다가 이후 'S'로 통일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처음부터 'S'라는 문구를 P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보다는 P 측이 여러 문구를 창작하여 보여주었다가 피해자 회사의 의견에 따라 위 문구로 통일하였다는 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H L(개명전 M)는 피고인 A이 'S'라는 문구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는데, 자신이 디자인이 거의 완성된 후반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위 문구가 어떻게 창작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M의 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문구를 창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운영한 주식회사 R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V'라는 문구는 위 문구와 차이가 있어 위 문구만으로 피고인 A이 'S'라는 문구를 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창작에 관한 위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사건 각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없음에도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기소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디자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