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0: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피해자 E(48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과 현장 CCTV 사진에 대한)(첨부된 사진 5장 포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4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인이 당한 폭력의 내용과 상해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싸움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 경위, 목적,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사거리를 네오스포 아파트 방면에서 진양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로의 통행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같은 좌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여, 23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뒤 펜더 등 수리비 6,730,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4:05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금학과일 앞 도로의 주차구획선 내에 철원읍 화지리 방향에서 이평리 방향을 바라보고 C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량을 주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당시 위 장소는 시내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도로로 진입 운행하기 위해 출발하려면 진로 좌, 후방을 잘 살핀 다음 진행 중인 차량 등이 없을 경우 안전하게 진입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막연히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 후방인 화지리 방향에서 이평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던 D 110cc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18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하려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 증명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63. 경 도박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국가유공자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4. 경까지 'B'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공업사에 들어온 2004년식 아우디 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3개월 후에 위 차량을 매도하든지 대출명의를 내 명의로 바꾸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1. 10. 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새마을금고 대출금 5,000만 원 및 개인 차용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170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업사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총 36개월 동안 매월 993,185원씩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은 돈 2,500만 원을 위 아우디 차량의 매도인에게 전액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8. 11.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811

범죄사실 [2013고단1811]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서울 양천구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현관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는, 처인 D를 상대로 문을 열라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밝은 곳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라고 이야기 하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날 흥분시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쪽 손목부위를 이빨로 찍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590] 피고인은 2013. 7. 21. 12:30경 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찬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죽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집에서 그 놈과 무엇을 했냐, 연락처를 말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 D의 불륜을 의심하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정황도 인정되므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D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서울 양천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D(여, 40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너는 들어가면 죽는다, 열어라 부신다, 애들도 죽인다, 그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중국산 가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6. 5. 중국 "BAODING TIANPENG IMP AND EXP GROUPCORPLTD"로부터 중국산 가방 14,080개를 수입하면서 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37,279 달러임에도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D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동 물품의 가격이 미화 26,488달러인 것처럼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차액관세 767,37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1회에 걸쳐 관세 22,962,87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9. 수입신고번호 E로 부산세관을 통해 중국에 있는 용성현방원파구유한공사로부터 중국산 가방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는 14,575개의 가방을 수입하였음에도 13,462개의 가방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물품원가 1,338,610원 상당의 중국산 가방 1,113개를 밀수입하려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수신고서 1. 각 수입신고서 1. 관세포탈혐의내역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미수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관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관세 등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2차로를 송도고등학교 방면에서 비룡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때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차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져 이를 세우려고 자리에 앉아 손으로 자전거를 잡고 있는 피해자 F(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자전거를 충격하고 그 자전거를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인쇄물,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263 앞도로를 성대시장 방면에서 동명빌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81세)이 주택가 주차장 경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과의 거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후진하였을 때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을 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택시의 머플러 열기 때문에 빨리 차량을 빼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택시를 돌린 뒤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알고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유턴하기 위해 택시를 후진하다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택시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충격의 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택시를 후진할 당시 택시의 후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았고, 후진하는 동안 피해자가 지팡이로 택시의 뒷부분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택시를 후진할 당시 머플러의 열기로 인해 피해자가 지팡이로 택시를 치는 것으로 알았다고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머플러 열기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는 등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이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20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24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8. 8.경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1,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8. 2.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0. 16. 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08. 10.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위 B의 심부름으로 피해자가 B에게 갚아야 할 500만 원을 대신 받으러 왔으니, 이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B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6.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이 양말, 신발 등 메이커 경매를 싸게 낙찰 받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10% 이상이니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이 경매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566,2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22.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 1층 71호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아 줄 테니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낙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28.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 1돈 짜리를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순금 목걸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순금 목걸이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6. 29.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 9층 29호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눌 테니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낙찰을 받아 레스토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34,29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7. 13.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선풍기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선풍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7.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취득하는데 나이가 어려 취득세가 많이 나오니 돈을 주면 내 친구가 서대전세무서에 있어 대신 취득세를 처리해 주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대전세무서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고, 취득세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처리비용 명목으로 3,7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64,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20. 경 대전 유성구 H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빌라에 들어 가기로 했던 정말 싸게 나온 에어컨이 있는데 돈을 주면 30대를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에어컨 구입대금 명목으로 3,8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30. 경 대전 서구 둔산동 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D건물 1층 71호 상가를 경매낙찰 받아 커피숍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눌 테니 투자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2,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빌딩의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관리단'의 경리과장으로 건물관리비를 납부받아 관리하는 등 피해자 법인의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법인 소속 F 주차 반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차방문비 1,175,931원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9,899,621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피고인 남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위 E관리단'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업무 정산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신한은행 출금신청서의 성명란에 'E관리단'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한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 11.경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횡령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출금신청서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백만', 일자란에 '2012년 9월 11일'이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관리단' 명의의 출금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 'E관리단' 명의의 출금신청서 총 23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3-23 소재 신한은행 용산전자금융센터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신청서 총 23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 기재내용과 같이 그곳 창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확인서, A 과장 재직기간 중 공금횡령금액 총괄내역, E관리단 계좌 예금내역,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46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02, 10. 7. 09:11경 서해안선 목포기점 327.2km지점 서서울영업소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01톤을 적재하여 1.01톤을 초과적재한 상태로 운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같은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38(병합) 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2013. 8. 8. 13:25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불상지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 대도시장 앞까지 약 10km 구간을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공판조서에 편철된 나의사건 검색 결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고단5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판시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2021고합73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 B(여, 62세)를 처음 알게 되어 2014.경까지 교제를 하였고 2020. 8.경 피해자와 다시 만나 동거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2021. 7. 21.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2021. 10. 초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1시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투약한 다음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를 각 수회 때리고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뒷목, 오른쪽 넓적다리, 등, 머리 등을 각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문틀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 갈비뼈(9~11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오후경 메트암페타민 중독 상태에서 위 골절상을 포함한 다발성손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합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00:30경 경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루미놀 반응 검사), 수사보고(사건 현장 루미놀 검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집 구매자 G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시간 추정 관련) 1. 시체 검안서, 피해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2021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관련 – 메트암페타민 검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모발 채취 동의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치사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광범위성(머리 여러군데의 멍, 찢긴 상처, 등 및 팔과 다리 등 신체 여러 군데에서 멍, 머리에서 여러 군데 비교적 광범위한 피부 밑 연조직 출혈, 팔, 다리에서 피부밑 연조직 및 근육 출혈, 오른 갈비뼈 뒤쪽의 골절)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우 심각하게 폭행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범행 경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상처가 생겼다며 피해자에게 사망의 책임을 전가하였으며, 검찰 수사와 재판에 이르러서도 ‘필로폰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 꿈이라고만 생각했다’면서 마치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스스로의 책임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 및 마약 전과가 있고, 심지어 내연녀에 대한 폭력·감금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반영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호프'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보지를 보여줘, 시팔년아."라고 소리 치며, 주먹으로 위 호프집 벽을 여러 차례 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3. 10. 12:1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학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7. 20:31경 인천 남구 B, 103호에서, 2011. 11. 7.부터 같은 달 9.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 2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동생인 C을 통해 수령하여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0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2세) 소유의 F K5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자던 틈을 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0여일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고, 땀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도록 사회봉사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아파트 상가 1256호에서 상호 없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4. 4.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CC-TV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이 지불한 금액 10,000원 당 200점의 포인트 점수를 충전한 포인트칩을 주고 이를 게임기에 작동시켜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점수에 따라 200포인트 당 10,000원의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20일 정도이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5: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475에 있는 코스트코 부산점 내에서 딸 B과 함께 서로 망을 봐주면서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시가 26,590원 상당의 미국산 호두 1봉지, 시가 21,990원 상당의 엘리자베스 아덴 로션 2개 등 생필품 10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고, B은 시가 24,990원 상당의 여성팬티 1세트 등 의류 3점을 가방에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269,470원 상당의 생필품 1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21.경 성남시 수정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E까페에서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휴게음식점인 E까페에 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위 E까페에 관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의 내용을 변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E까페에 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9. 14: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사무실에서 2013. 4. 15.자 성남소방서장 명의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의 업소명란의 'E다방'과 업종란의 '휴게음식점' 위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E까페', '일반음식점'을 오려서 붙인 다음 다시 위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장을 복사하여 변조한 후, 위 E까페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4. 29.17: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신흥동)에 있는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위 안전시설등완납증명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인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성남소방서장 명의의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변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8: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시켜 먹고 식당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여기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배를 갈라 심장을 뽑아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님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15분 정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20세) 및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피고인의 일행 여자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2층으로 내려가 피해자를 향해 위 소화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