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7.경 서울 종로구 D 4, 5, 6층 자치운영위원회와 위 D 빌딩 4층에 있는 외국인 전용사우나인 E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E의 영업 준비가 부족하고 중국손님 등 유치가 불확실하여 세신용역 영업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수익이 발생할 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은 물론 피고인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C으로부터 세신용역 관련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전체에 대한 세신용역권을 피해자 C에게 줄 것처럼 가장한 후, 가. 2014. 8. 일자불상경 위 D 지하1층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4층 외국인 전용사우나인 E의 세신용역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세신용역을 고용하여 수익금으로 매월 400만 원을 주겠다. 보증금 지급 완료시 보증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2014. 8. 21. 피고인의 딸인 공소외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위 세신용역 일부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나. 2014. 8. 27. 14:00경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I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기망당해 있던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담보를 제공할 사람이라며 B를 소개하고, 위 B로 하여금 동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J 명의의 '경기 가평군 K 임야 11,5703m², L, M, N, O, P, Q' 등 7필지 임야 중 410,777분의 11,570.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이하 '이 사건 가등기 권리'라고 한다)를 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가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00만 원을, 피고인 B가 1억 8,000만 원을 조달하여 2015. 9.경 서울 용산구 S 외 1필지 지하1층에 있는 T사우나를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지불하고 월세 2,3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T사우나 건물에 피고인 B외 1인 명의로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두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월세와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임차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되어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C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세신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극히 어려워 위 T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 R으로부터 세신용역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28. 위 T사우나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R에게 "T사우나 세신용역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내면 세신용역인을 고용하여 수익금으로 매주 70만 원을 주겠고 보증금은 사우나 임차계약 만료일에 반환하겠다. 보증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세신용역 일부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1. 30.경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신의 언동에 기망당해 있던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담보를 제공할 사람이라며 피고인 B를 소개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우나의 월세 및 관리비 미지급으로 전세금 2억 원의 반환채권 중 상당 부분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B가 보유하고 있는 위 전세권 지분 중 일부를 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대신 위 전세권 반환채권이 2억 원인 것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 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도합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세신용역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일시 등), 수사보고(D 4, 5, 6층 자치운영위원회 W 회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가평균 X 임야 시세확인)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리 이전계약서, 이체 거래내역, 관리비 부과내역 및 입금영수증,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4. 8. 21.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나머지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B에게 담보제공 의사를 문의하였는데, B는 담보제공이 아니라 이를 양도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즉, B가 2014. 8. 27.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피고인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전세권 지분 4/10를 8,000만 원에 양도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 A)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세신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한 것이다. 금원이 교부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세신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사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사우나 내에 입주할 세신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4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증금 1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7쪽)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2015. 1. 23.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공증을 해주면서 "여탕세신 보증금으로 인한 약속어음 공증입니다"라고 기재한 서면(수사기록 제21쪽)을 작성·교부하였다. 2)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는 매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한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담보를 설정해 준다면서 B를 데려왔고 담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B와 이 사건 가등기 권리 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 권리 이전계약이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B와 피해자 사이에 단순 매매이고 B가 그 대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 사건 가등기 권리 이전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8,000만 원이 공제됨이 없이 보증금 1억 원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이유가 없고(수사기록 485, 844쪽), 피고인이 2015. 1. 23. 피해자에게 1억 2,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해 줄 이유가 없다(수사기록 22쪽).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B는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8,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39쪽), 피고인 및 B가 선임한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B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점(증거기록 446, 449쪽),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 권리 이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B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수사기록 450쪽). 3) 아래 ,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사우나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증거기록 2권 464쪽), 2014. 8~9.경부터 월차임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5. 18.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였다(같은 기록 68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할 당시 중국 손님 등 유치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이 사건 가등기 권리는 임야에 관한 것으로, 대상 임야는 공유토지이고 맹지로서 거래가 되지 않아 현 시세를 알 수 없으나(증거기록 3권 271쪽),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인 점(증거기록 1권 11쪽), 이 사건 가등기 권리자인 ㈜J가 2010. 8. 2. 공소외 Y으로부터 권리대금 2,000만 원에 이 사건 가등기 권리를 양수하였고, 그 이전의 거래도 위 금액 상당이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 점에서(같은 기록 41쪽), 피해자가 B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달리 이 사건 가등기 권리의 가치가 8,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이 T사우나 운영에 관여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2015. 4.경 T사우나에 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원, 월차임 2,300만 원)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부족한 자금인 1억 8,000만 원을 융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전세금 2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T사우나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 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2쪽). 2)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전세권 지분 일부를 이전한 것은 매매가 아니라,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변호인 제출 증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세신용역 보증금 8,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고, 피고인 B가 전세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 143, 301쪽).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2016. 1. 30.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38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B의 전세권 일부 지분 중 10분의 4(8천만 원)을 양도받았고, 채무변제시 이를 다시 양도하여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단순 매매를 위하여 위 전세권이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전세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피해자가 지급한 세신용역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아래와 같은 월차임 연체, 사우나 운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세신용역 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1회의 월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연체하여 2016. 5.경 임대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았고(증거기록 3권 457쪽), 2015. 11. 30.경 185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건물 운영위원회가 임대인 Z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의 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219 참조). 피고인 A은 2014. 7. 공소외 V로부터 D사우나 운영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5. 5. 30.경 같은 AA, AB에게 "T사우나를 인수하여 2015. 6. 10. 오픈할 예정인데, 보증금 8천만 원을 주면 보증금을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로그 곳 남탕에서 세신영업을 하게 해주고, 양평에 있는 나의 종중 토지를 내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위 보증금의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8,000만 원을, 2015. 12. 24.경 같은 AC에게 AD사우사의 세신 영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6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2017노1941, 2830-1(병합, 분리) 판결 중 제1원심판결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세신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고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아래 ~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사우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치가 소멸하여 가는 전세권 지분 일부를 이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영업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월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말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3권318쪽). 피고인 B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수리공사를 하기 위해 사우나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자 자신(피고인 A)에게 빌려준 1억 8,000만 원을 돌려받아야겠다면서 위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돈이 없으면 T사우나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기에 위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거세게 항의하였고, 결국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추가 담보를 요구하면서 2016. 2. 2. 2억 3,000만 원의 공정증서(같은 기록 305쪽)를 작성받았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실제 건물주라고 하는 AE이 2015. 10.경 사우나 문을 닫겠다고 하면서 전세권을 풀라고 하였고, 이를 불안하게 여겨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작성받았고, 위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 정도를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도 없다. 5) 아래 ~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전세권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및 공소외 AF가 물권인 전세권을 취득하였고, 임대인 Z와 T사우나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위 전세권과 무관하므로, 연체한 월차임 등을 공제함이 없이 2억 원 전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인 Z는 이 법정에서 전세권자 명의를 T사우나 대표인 AG으로 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B 등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Z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3773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B 명의의 전세권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므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효력을 주장하여 전세권자인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 등의 공제항변을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AF와 공동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분(1억 원) 일부(4/10)에 관하여만 지분이전을 하여 주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피고인 B는 검찰에서 '처음 8,000만 원을 해주려고 한 것이나, 민사소송을 할 당시에야 제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인 4,000만 원 부분만을 설정해 주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157쪽).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전세금(2억 원) 전체 중 4/10(8,0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세권 일부를 이전하여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연체 차임(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약 4,500만 원 상당)을 공제하면 잔여보증금이 이 사건 편취금에 미치지 아니하고,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보증금에서 월차임 등이 계속하여 공제될 상황에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R이 약 200만 원을 수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2. 4. 18.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 4.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3. 1. 12. 확정), 2017. 7. 1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범행일 2011. 5~6.경), 2017. 12.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2017. 12. 16. 확정), 2018. 6. 28. 사기죄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2015. 3.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후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건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