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4:40경 충북 청원군 낭성면 지산리에 있는 아리아모텔 앞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원군 낭성면 현암리 현암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아 왔고, 오래 전이지만 교통사고를 동반한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사회봉사와 준법안전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3년 5월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교통법규 관련 준법의식이 결여된 피고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13:2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서문 앞 가축분뇨처리시설허가반대 집회현장에서 사실은 경주시 시장 피해자 B과 경주시 의회 의장 피해자 C가 경주시 D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을 허가한 사실이 없고,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 70여명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B이라는 개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사인 잘못해가지고, 똥공장하는 자식하고 얼마나 해 쳐 먹어서 거기다 똥공장을 지어, 얼마나 처먹고 사인해준거야, 100억 이리저리 다 빼먹고 야 이 더러운 새끼들아, 권력욕만 있다뿐이지 이런 새끼들은 경주시민의 희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새끼다. 이런 새끼를 뽑아서"라고 말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주시의회 의장을 지칭하며 "의회 의장은 어떤 새끼인지 참 잘 논다, 느거끼리 똥공장하는 자식하고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해처먹었냐, 이 자식들아, 얼마나 이권에 개입되었기에 이 새끼야 거기다 똥공장을 지어 100억 이리저리 다 빼먹고 야 더러운 새끼들아, 그런 새끼들이 시장하고 의회의장을 하냐 더러운 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 및 같은 해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 차수당 59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 합계 3,43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 부터 2013. 10.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00,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합계 84,122,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적자 누적으로 인한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폐업 전까지의 월 급여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자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약 3,8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일반 게임제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14. 4. 11. 관할관청으로부터 '해금강 게임기 50대'로 영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5. 9.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포커 판타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0.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광양시 B에서, 약 30평의 게임장을 갖추고 '해금강 게임기 40대, 포커 판타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점수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D), 수사보고서(게임장 관련 동영상 화면 캡쳐 첨부) 1. 각 내사보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게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 대한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환전영업 기간 동안 일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라 1,9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비용 등을 제하고 일일 평균 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142쪽)한 바 있으나, 수사 기관에서의 추궁에 따른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진술 외에 피고인의 수익금 현황에 관한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게임장 운영 수입 중에서 환전행위 자체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얼마인지를 알기도 어려운 이 사건에서, 피고인 E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6.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7.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A6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2014고단11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7.23: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F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44세)이 위 G을 때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뺨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51세)이 위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발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393] 1.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6. 04:15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주차장 벽기둥 위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스피커를 향해 시멘트 벽돌(가로 15센치, 세로 7센치)을 수회 던져 피해자 I(여, 40세)이 관리하는 위 스피커 1개(200,000원상당)와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벽기둥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던진 그 벽돌들이 벽기둥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L(남, 44세)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위에 떨어져 수리비 86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23: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G(55세)이가 "왜 남의 유리창을 파손합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말하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원 상당의 보증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7,000만원 상당의 사채 빚과 카드론 대출금이 2,600만원이나 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료부터 1,000 만원 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1,920 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04: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여)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자신이 투숙했던 방을 다른 사람에게 투숙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지고 와 카운터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방범창살 및 비상유도등 2개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이 의심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0: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대원고속버스(평택출발-서울도착)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남부터미널로 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앞좌석을 향해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화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4 23:50경 구미시 B아파트 부근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육교 밑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죽어봐야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06.25. 00:05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D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태운 채 위 파출소로 와 근무 중이던 순경 H에게 "폭행을 당해 무서워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으니 택시 요금을 받아달라"라고 요구하고, 이에 H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17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 휴대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2014고단86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가 대전 중구 D아파트 신축공사의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피해자 E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2007. 7.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700만 원을 피해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13. 10. 1.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퇴직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6,22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06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대전 중구 D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지에스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아 그 중 퍼티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에게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3. 26.부터 2013. 4. 10.까지 F이 일용노동자로 고용한 G의 2013. 4월분 임금 968,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합계 11,668,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2013. 8월, 9월분 각 출력일보 및 임금산출내역 1. 2013. 7월분 임금 35% 지급명단 1. 판시전과 범죄및수사경력전산조회자료,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014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U, Q, O, P, S, V, T의 각 진술서 1. U, Q, V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C 근로현황, 합의서, 노임지급내역 1. 계약약정서, 계약약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4고단863호의 각 범죄사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2014고단1066호의 각 범죄사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단863호 사건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2/3 이상에 대하여 체금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23:48경 김천시 남면 혁신1로 51에 있는 KTX 김천구미역 2층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D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2.00:5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4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전화내용을 듣고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누가 비웃어"라고 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찍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13:53경 사천시 대방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3017에 있는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3: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서 만취한 채 피고인의 처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변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그라모 다이다이 함 뜨자"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고, 이어 주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E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는 머고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0:1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수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나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의 부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그 지역에서 피해자 D이 먼저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초순 04:00경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김해시 E상가 앞을 지나갈 때 피해자 소유의 F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가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 승용차의 트렁크 속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위 승합차의 좌측 유리 3장, 뒷 유리 1장을 내리쳐 약 5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3: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그곳 종업원이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이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고 안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15:19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879-15에 있는 태영아파트 앞 도로를 한국통신 삼거리 방향에서 한양아파트 후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만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위쏘나타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전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위 K5 승용차의 우측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 차량 동승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20. 03:4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술집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서변지하차도를 산격대교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고 있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로체 택시 및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각 급정지하게 하고, G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4월10월 징역 6월 10월 :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3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공작산로 화양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주공아파트 쪽에서 홍천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시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상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운행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장애인복지회관 쪽에서 미진강변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46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2층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7. 4. 위 C의원에 피고인의 처인 D가 실제로 상세불명의 월경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위 C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 위와 같은 허위 진료내역을 바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9,76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9. 1. 경까지 피고인과 친·인척 관계 및 직원 등 친분관계가 있는 D, E, F 등 수진자 12명의 명단을 이용하여 이들이 실제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5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0,855,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내원일수 허위청구 수진자 명단, 차트 1. 가족관계증명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교차로를 MBC방송국 방향에서 경주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주 방향에서 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죽도동에 있는 필로스호텔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4월M10월 -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당진시 E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44세)와 일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슈퍼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5세)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슈퍼 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폭 약 3cm)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폭행시 사용한 각목 및 후라이팬 촬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