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8.0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사건경위 청취 등을 하던 중에 G의 머리채를 잡고 싸움을 하였다. 이에 위 E과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씨발새끼, 너 어린 것들한테 씹 먹었냐?"며 E과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외근조끼 주머니를 잡아 당겨 찢고 발로 E의 배를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위 F의 넥타이와 혁대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F의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외근조끼를 잡아 찢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4. 1. 29. 18:30경 경기 이천시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6.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 하라는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처 D로부터 전달받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2.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 경기 병무청장의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죄에 대하여 향후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영기피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되,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했던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재차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18:05경 강원 정선군 C 앞 임계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임대인이점포를 비워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알루미늄 접이사다리를 가져와 도로 중간 지점에 세우고 그 위에 옷을 걸어둔 다음, 신나 1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다리를 세우고 불을 붙인 곳은 왕복 2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근인데, 위도로는 차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도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차도 폭이 넓은 곳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간이 3, 4분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 의견에 의하더라도 15분 정도에 불과한 점(현행범인체포서), 피고인의 행 위로 그곳 차량 통행에 일시적인 불편이 초래되기는 하였지만 사다리를 피해 통행 자체는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16. 01:3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6세) 및 피해자 E(여, 1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면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02:1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위 G의 허벅지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항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4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같은 시 남원로 442번길 13 넘버원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0:00경 서울에서 용인으로 운행하는 M4101번 대원고속 광역버스(E) 안에서, 판교IC 부근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내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25t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가평읍사거리 교차로를 가평경찰서 쪽에서 춘천구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1세)를 트럭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트럭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6:3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301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돗자리를 씻기 위해 정리를 하던 것을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34세)가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디서 어린 놈이 대드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아 벽쪽으로 밀어 붙인 다음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길이 23cm, 칼날 12cm)을 들고 나와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08:2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철산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까지 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 8번째 칸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서서 약 5분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누르고 상체를 피해자 몸에 기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기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고 상체를 기대면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에 서 있었고, 사람이 붐볐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 및 피해자에게서 경고의 의미로 눈총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범행이 지속된 사정에 비추어, 이는 사람이 다소 밀집된 전철 내에서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붐비는 전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에 있는 연봉교차로를 점암면 소재지 방면에서 과역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견인 작업 진행 중이던 C 견인차량, D 에쿠스 피견인차량 및 견인을 위한 고정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견인차량 운전석 쪽으로 몸을 넣어열쇠를 빼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으며 대금 결제 및 귀가를 권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23:2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비어갤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마굿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he Beetle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성동에 있는 미성사거리앞 노상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군산대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그렌저 승용차량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에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그렌저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요추의 긴장 및 염좌, 턱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미성동에 있는 미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8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04: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의 일행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로 튀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경장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아니함,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 연령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중구 C아파트 3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8. 11.까지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0:07경부터 10:12까지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광장 강우규 동상 앞에서, 서울역 관리자가 "광장에서 술을 마시지 말고 지하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역 광장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상, 하의 및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내어놓고 앉아 있다가 주위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155%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학동로 314 앞 도로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7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안티 블로그 포스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방화역 화장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11.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 18:0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뒤편 한강변 산책로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연초를 빼낸 담배 속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2014. 12.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가 그곳 나무판 뒤에 놓아둔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수령한 후, 그곳에 매매대금 10만 원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5. 2014. 12.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특정 및 통화내역 분석 보고,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바, 2014. 7. 15. 인천 동구 B 12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9.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현행법 상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병역면제 요건이 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재 입영통지에 따른 재 형사처벌의 악순환을 피하고자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대부업을 하던 C으로부터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차용하였음에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C, D은 2011. 7. 21. 15: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55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과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이 소개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C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C의 주선에 따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1억 원을 월 3%의 이자로 빌려주면 2011. 12. 19.까지 갚겠고 만약 그 때까지 갚지 않을 때에는 현재 살고 있는 E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F 및 D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은 경찰에서 C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사람과 통화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와 달리 피고인이 그 사람과 통화하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D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대출금 1억 원의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으로부터 자신이 상당히 시달렸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있다. 2) C은 2011. 3. 9.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적이 있다. C은 그 이유를 당시 자신이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몰라 급한대로 동생 F에게 전화하여 그 계좌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공증서류 등을 항시 준비하고 다닌다는 C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F은 사채업을 하지 않고 언니 C을 통해 가끔 돈거래를 할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이 이체된 F 명의의 제일은행계좌와 피고인이 C에 대한 이자를 입금한 적이 있는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큰 액수의 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내역들이 많은데, 이는 사채업에 이용되는 계좌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또한 위 계좌는 명의인인 F이 아니라 사채업을 하는 C이 이용하는 계좌는 아닌지,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이 F의 자금이 아니라 C의 자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4)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에 대하여도 C과 F은 연 36%라고도 하고 연 18%라고도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8. 14:00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가평군청 근처 노상 차안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가평군 E 황토송이 버섯공장의 건축허가서를 찾아야 하는데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후로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주식회사 F가 버섯재배사 건축신고를 하고, 탑선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버섯재배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버섯재배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한 뒤 1년가량 주지 않아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일 뿐, 피해자의 기망내역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56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2. 중순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청보에서 공사 중인 고양시 D빌딩 공사현장의 소장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석재, 실리콘 작업 등을 하던 인부이다. C은, 직원 감독 및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건물 공사현장에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쇠파이프, 건축자재 등이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부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5. 15. 10:00경 위 빌딩 건물 후면 4층 외벽에 설치된 철재 발판을 빼내는 작업을 함에 있어 당시 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쇠파이프 내지 근처 쇠파이프가 기둥에 제대로 고정되어있는지, 발판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 쇠파이프가 기둥으로부터 분리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잘 살펴 건축자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발판 제거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작업하는 곳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1m, 직경 6~7cm) 1개가 발판 철거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기둥과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공동의 과실로 인하여 위 쇠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 건물 근처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의 허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판 제거작업을 하던 무렵 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1개가 아래로 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발판 제거 작업을 하던 층의 쇠파이프가 분리되어 아래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작업하던 곳 위층에 있던 쇠파이프가 떨어진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만약 피고인이 작업하던 곳의 쇠파이프가 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발판 분리 작업을 하면서 쇠파이프를 건드려 그 충격으로 쇠파이프가 떨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당해 쇠파이프가 느슨하게 묶여 있는지 아니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살펴 쇠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발판 분리 작업을 하던 곳 위층에 있던 쇠파이프가 떨어진 것이라면 단지 건물 외벽에 실리콘을 도포하는 작업을 하는 인부인 피고인에게 발판분리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진동에 의하여 쇠파이프가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여 피고인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한 쇠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원래 느슨하게 묶여져 있던 쇠파이프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인부들의 움직임에 의하여 충격을 받아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0. 20:5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13-3에 있는 길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7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25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56번길에 있는 청운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에 있는 식물이야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9. 10. 자 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9. 15.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부터 2014. 8.28. 22: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으로부터 60분에 5만 원의 요금으로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과 그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G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6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만원은 즉석에서 F에게 지급하고, 잔금 2,700만원은 2013. 12. 1.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자금도 없어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을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30. 18:00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의 집 계약에 문제가 생겨 잔금지급을 기일 내에 못할 거 같으니, 보증금 잔금 2,700만원을 임대인에게 대신 지급하여 주면 12월 말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임대차 계약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공인중개사와의 통화)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문평면 옥당리 25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