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5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가. 협동조합기본법위반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협동조합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정송(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기동, 육현창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협동조합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협동조합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협동조합은 C시 특산품인 D을 생산·판매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0 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에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다음, 정관 .· 창립총회의사록 · 설립신고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하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1인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시장'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던 중, 2015. 1.경 위 시장 상인인 F, G, H, I(이하 위 4명을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에게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 D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F 등은 피고인이 제안한 D 사업이 사업성이 없고,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원을 출연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 피고인의 위 제안을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F 등에게 '출자금을 모두 혼자서 부담하겠으니 이름이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F 등으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아 그들로부터 각 인감증명서와 협동조합설립 신고에 필요한 이력서를 교부받은 후, 2015. 2. 5.경 관할관청인 전라북도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F과 함께 인터넷 등을 참조하여 만든 '피고인 B협동조합(이하 제1, 2항에서는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과, 실제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등을 참조하여 허위로 만든 '2015. 1. 13.자 J 협동조합 창립총회의사록' 및 실제 F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으로 F이 200만 원을, G, H, I이 각 1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출자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015. 2. 17.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라북도지사 명의의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5. 3. 3. C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및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피고인 및 F, G, H를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I을 감사로 각 선임하고, 출자금은 700만 원으로 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편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2015년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이하 '행정안전부'라 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서 마을기업(국비 및 지방비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이어야 하고,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으로 특정 1인의 지분이 그 지분 전체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등 그 구성원 합의에 따라 구성된 공동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어야 하며, 마을기업의 사업비를 공사 및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등록된 시공업체에 공사를 의뢰하고 그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공사자료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출자금을 피고인이 전액 부담하고, F 등의 승낙 아래 그들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한 것에 불과하여, 위 지침에 따른 마을기업에 선정되기 위한 공동체로서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15. 3. 4. C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F, G, H가, 감사로 I이 각 재직하고 있고, F이 200만 원, G, H, I이 각 100만 원을 출자하여 공동체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안전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5. 14. 이 사건 조합을 마을기업 대상 사업자로 지정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D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2015. 8. 12.경부터 2015. 10. 말경까지 피고인 명의 토지인 K에서, 실제로는 무등록 공사업자인 L에게 기존 창고 건물을 D 공장 시설로 변경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음에도, 마을기업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 공사를 시작할 무렵 L에게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니, 등록업체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L는 자신의 친구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M'(대표자 N)의 실제 운영자 O(N의 배우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위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O로부터 'M'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금청구서', '준공검사원', '현장사진첩',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무등록 공사업자인 L에게 공사를 의뢰하였음에도, 사업자로 등록된 'M'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것과 같은 내용의 위 견적서' 등 허위의 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2015. 11. 2. C시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조합의 리모델링 시공비 및 그 설계비로 3,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C시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5. 11. 9. 이 사건 조합명의 보조금 계좌(신협 P)로 보조금 3,000만 원(국비 1,500만 원, 도비 450만 원, 시비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15. 위 C시청 일자리 경제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D 공장에 필요한 유탕기, 건조기, 가스설비, 포장박스 등의 필요설비 구입비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이 사건 조합이 공동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사실상 피고인의 1인 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부터 2015, 12, 29. 위 계좌로 보조금 2,000만 원(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의 보조금(국비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협동조합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O,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마을기업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부적정, 마을기업 전수조사 실태점검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교부, 설립신고증사본, 설립등기부, 마을기업 지원 약정서,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물품검사조서 6매, 2015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보조금 지급, 2015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1차 지급, 준공검사(감독)조서, 물품검사조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2015년 마을기업 지정결과 및 예산 배분 내역 통보,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1.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마을기업현황, 마을기업 회원명단, 신용협동조합 Y 통장사본, 사업비 사용 계획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설계용역견적서, 각 견적서, 2015 마을기업 육성사업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신협 P 통장사본, 각 지출결의서, 각 이체내역, 2015 마을기업 육성사업 2차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청구내역서,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 보조금 청구내역, 2015 마을기업 육성사업 1차 보조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공사금청구서, M(N)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지방세납세증명서, 준공검사원, 준공계, 공사사진첩, 착공계, 공사현장대리인계,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보증금납부각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Z(개명 전 N,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시총회 의사록,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명부, 이력서 5부, 출자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2호(거짓 설립등기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8조, 제117조 제2항 제2호(거짓 설립등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지방재정법 제98조,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협동조합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협동조합 : 벌금 3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협동조합 제도 및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 대부분이 사업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보조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 A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