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11:30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빌려준 4,200만 원 중 900만 원을 피해자 E(60세)이 가져가 사용하였음에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돈은 니가 써놓고 왜 D이가 썼다고 거짓말을 하노"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기재 1. H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신(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2019. 8. 28.자, 2019. 9. 25.자, 2020. 1. 14.자) 1.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회신(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2019. 9. 24.자, 2019. 12. 23.)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직권으로 조사한 증거, 2019. 8. 30.자) 1. 수사보고(E의 '사실확인서, 의사소견서, 상처부위 사진'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밀어 넘어떠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직접 목격자가 없고,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과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채(아이언)로 등 부위를 가격 당해 우측 늑골(갈비뼈)의 부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2018. 12. 17. 피해자를 진료한 H병원 역시 '외상의 원인은 알 수 없으나 1년 전 외상에 의한 진구성 늑골 골절이 있었고, 현재 유합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사건 발생일(2017. 5. 중순)과 H병원 진료일(2018. 12. 17.) 사이 별개의 원인으로 부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피해자는 '2018. 6. 21.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좌측 늑골(9-12)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서 다친 부위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2018. 6. 21.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역시 '2018. 6. 21. 내원 당시에도 우측 5-11번 늑골의 진구성 골절이 별도로 확인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2018. 12. 17. 피해자를 진료한 H병원 역시 '진료 당시 방사선사진상 피해자의 좌측 늑골에도 별도의 진구성 골절의 흔적이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2018. 6. 21.자 낙상(落傷)은 우측 늑골 골절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제3의 부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우측 늑골 골절의 수상 부위는 등쪽(후위측방)이라는 H병원, 정형외과의 소견은 '아이언 골프채로 등쪽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사건 직후 경산 소재 누나 집에 머무르고 있는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피해자 등 부위에 피멍이 든 상태였으며, 압박붕대로 상체를 감고 파스, 진통제로 치료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G, F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J, K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위 유죄 인정을 방해하지 못할 뿐더러,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신빙성 또한 의심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를 감안하면 죄질 불량하다. 피고인의 폭행 관련 전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역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태의 무마 · 축소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피해자 B 운영의 C연구소(C, 이하 'C')에 수의사로 근무하였다가 현재는 안양시 동안구에 소재한 D 종합동물병원으로 이직한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C에서 퇴사한 이후 서로 상대방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4. 22:25경 서울 금천구 E, F호 G동물의료센터에서 회원수 약 85,000명 가량인 인터넷 H 카페인 'I'에 ID 'J'로 접속한 다음,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환자로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회원이 작성한 글에 "저희 아이도 C에서 오진받아서. C 오진. 진짜 의료사고인데. C는 최근에 오진률도 높고 의료사고나 다른 사건이 많아서"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5. 23:1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로 글을 작성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 카페 캡쳐화면, 피고소인 게시글 캡쳐화면, 이 사건 카페 캡쳐화면(특정성 관련), K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외 A와 이 사건 동물병원 보호자 사이문자 캡쳐화면, 피고소인 게시 댓글 및 글 캡쳐화면, 피고소인이 보낸 쪽지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못골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뒤로 넘어져 머리 뒤 쪽에 출혈이 발생하여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22:1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의사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료를 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검사 안 받겠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료를 보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E 수사) 1. 피해자 D, E 각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약 40년 전인 1982. 2. 25.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C호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7. 25. 13:1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인 E을 상대로 벌통에서 살아있는 벌 1마리를 핀셋으로 꺼낸 다음 벌침을 뽑아 E의 우측 발등 부위에 수회 찔렀다 빼는 방법으로 벌침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등), 동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대상자 전화통화), 매장사진, 2019년 벌침(벌값)별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한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오후 무렵 좌측 어깨통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받으려 찾아온 피해자 D(46세)을 진찰하고, 그의 등 부위에 30 내지 40회가량 침을 자입하는 등 치료행위를 하고, 2016. 2. 13. 오후 무렵에도 피해자를 동일하게 진찰하고, 그의 등 부위에 30 내지 40회 가량 침을 자입하는 등 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한의사는 침을 자입하는 등의 치료를 하기 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의 경과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잘 설명한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 및 침을 놓아야 하는 혈의 위치에 정해진 깊이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침을 자입하여 몸 속장기가 다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등에 침을 지나치게 깊게 자입하여 폐를 찌른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흉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진료확인서, 진료부,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본대로 안전하게 침을 놓았고, 피해자가 진료받은 날 아무 탈 없이 귀가하였으며, 기흉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기흉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해자 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진료 둘째 날에 첫째 날보다 더 깊은 침을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의원에 오기 전에 기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아무런 기존 질환이나 부상 등은 없었던 점(피해자가 이 사건 진료일부터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밭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진료일까지 호흡곤란 등 기흉을 의심할만한 증상을 호소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둘째 날 진료 후 집에 가서 차에서 내리면서부터 다리에 힘이 없었고, 저녁에 체한 듯이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제도 먹었으나 차도가 없었으며, 다음날 저녁이 되자 너무 힘이 없어 응급실에 찾아갔고, 병원에서 기흉진단을 받은 점, 침 시술로 인한 기흉은 일반적으로는 시술 직후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수시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점, 즉 가느다란 침으로 인한 기흉인 경우 폐에 미세한 구멍을 낼 수 있고, 기침 같은 걸 한다면 진행속도가 빨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주일 동안 멀쩡하다가 서서히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기흉은 피고인의 침 시술과정상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의료행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흉을 발생시켜 자칫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적절한 처치를 받아 원만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기흉 증상의 자각시기나 발전 양태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미세한 상처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1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 *위계.·위력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14:00경 문경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진료 절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 진료 중이던 응급구조사인 E에게 "십할 새끼야. 개새끼야. 다 일로와.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처치 행위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73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2020 고단 1684 피고인은 몇 개월 전 피해자 B(남, 70세)으로부터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는 것을 그만 하여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은 일로 감정이 상하여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화가나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16. 06:10경 문경시에 있는 피해자 B(70세)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조선 낫을 휴대하고 위 주거지 내부 현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우측 손에 들고 있던 조선낫으로 피해자 소유의 3연동문, 현관문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2,508,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조선 낫을 들어 보이며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너만 왜 그러냐?, 낫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자신의 주거지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망치를 들어 보이며 "너 오늘 죽여버린다, 나 살고 나오면 가만히 두는가 봐라,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내 CCTV 영상 분석) 2020고단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및 동종 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응급실에서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낫을 들고 이웃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물건을 부수었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그리 대수롭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을 때 보이는 이러한 성행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1-2

범죄사실 1. 2019. 2. 21. 범행 피고인과 A 및 성명불상자는 2019. 2. 21. 09: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병원 대기실에서 'G'에 대한 회원가입 신청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병원 로비에 설치된 원내 시설물인 휠체어보관함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다른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서 F병원에 유선민원이 들어와 F병원 소속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고 A은 가스총을 들고 경비주임반장 H을 밀치는 등 퇴거를 요구하는 병원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건조물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2. 25. 범행 피고인과 A 및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09:00경 위 F병원 위 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명요구를 하면서 병원공간을 점거하고, 다른 환자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위 F병원 소속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퇴거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고 A은 가스총으로 비상계획과장 I의 배를 찌르는 등 퇴거를 요구하는 병원직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건조물에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단체 회장으로서, A 등 단체 회원들과 합세하여 병원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회원들의 위세에 편승하여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A은 가스총을 들이대면서 위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며 위반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행사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2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에 있는 평발고개 정상 부근 2번국도 오르막길을 남문동 방면에서 위 고개 정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3차로 갓길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9세)가 타고 있는 의료용 전동휠체어의 전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 우측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간 파열, 췌장 파열, 골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12. 11. 19:48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대량 출혈에 따른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무려 50km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합의금 액수에 관한 의견 차이로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 사고 장소는 고속 주행이 가능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고,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용 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사고 직전에 3차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사고 장소의 구조나 여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198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89 1. 2020. 3. 26.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18:40경 부산진구 B 아파트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차문 1)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둔 D 엑센트 위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인 인공수정체 10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5. 23.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0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길에서 전날 처음만나 술을 함께 마셨던 피해자 G가 잠시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 동안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낚시대 3개, 낚시대릴 3개, 낚시 소품 등이 들어 있는 낚시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2020. 7. 7.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 현금 2,000원, 하나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7. 03:45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하나체크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F2020 고단39301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6. 04: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동백전 부산BC카드(카드번호 : 0)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0. 5. 26. 04:26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동백전 부산BC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13,500원 상당의 육포 등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28. 22: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5. 29. 01:53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주점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동백전 부산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16,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 시스템 작업으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피해금액 '4,900원'은 증거에 의하면 '45,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02:08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동백전 부산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시스템 작업으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첨부) 2020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카드부정사용된 결제내역 사진, 승인거절문자, 결제영수증, 동백전 충전 및 결제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A 절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회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1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남, 48세)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2020. 12.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척시 C아파트 D동 옆에 있는 정자 부근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7. 16:25경 위 정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불륜관계에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8cm)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설명), CCTV 캡처, 수사보고(B 진단서 등 제출 및 상해죄 성립 검토), 진단서 등 의료기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C의 대표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7.부터 2020. 5. 31.까지 내과원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568,200원, 2020. 4월 임금 7,568,200원, 2020. 5월 임금 22,000,000원, 합계 30,136,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소장, 급여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08:23경 A을 지나 E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H 노선버스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가명, 22세)의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쓸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1일 100,000원 환형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 경계성 지능에 해당하는 지적 수준으로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빌딩 앞 도로를 네거리 방향에서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백서(남, 24세)가 <자동차번호>호 말리부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말리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주소>에 있는 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백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약 18,184,667원이 들도록 <자동차번호>호 말리부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2022. 3. 23.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백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0:2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21:00경 포항시 남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유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주택 D동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골목에 주차된 차량이 밀집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시동을 켜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2세)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리기사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2,772,8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메모 1. 피의차량사진(피의차량주차모습),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영상일체)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차량이 심야에 골목길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 부분을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은 주택가로 들어가는 도로와 주택가 앞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형태의 도로 맨 앞에 시동, 전면 라이트, 미등이 켜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후진을 하였다가 앞으로 이동하여 잠시 정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G이 피해차량에서 내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J가 피고인 차량에 다가가자 갑자기 출발하였으며, J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 뛰어가며 차량 우측 후미 부분을 손으로 쳤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의 소리가 커서 귀가하던 J가 이를 듣고 돌아왔으며 주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고 범퍼 조각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등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피해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K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도주 및 미조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