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1073 1.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용접기 등 취공구와 소모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다달이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7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기성금으로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시가 13,475,990원 상당의 수동면 외 물품, 2012. 7. 31.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시가 8,488,040원 상당의 삼지장갑 외 물품, 2012. 9. 1.경부터 2012. 9. 29. 경까지 시가 3,917,980원 상당의 절단석 외 물품 등을 각각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882,0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함안군 G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용접봉을 납품해 주면 7월 말에 마감해서 8월 말까지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용접봉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시가 6,161,100 원 상당의 용접봉, 2012. 8. 1.경부터 2012. 8. 31. 경까지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용접봉, 2012. 9. 1.경 시가 3,801,800원 상당의 용접봉을 각각 공급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162,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경남 함안군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발전설비를 포장할 수 있는 박스를 제작하여 제품포장까지 해주면 포장비용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설비를 포장해 주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제품을 포장하도록 한 후 포장비 7,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경남 함안군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대표인데, 발전설비 포장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난 후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설비를 포장해 주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제품을 포장하도록 한 후 포장비 8,63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010₁ 5. 피고인은 2012. 3. 15.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1,200만 원만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0,000,000원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주일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059₁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경 김해시 Q에서 피해자 P에게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R에서 생산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 고철 공급을 해주지 못하면 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R는 다수의 거래업체에 절단기 설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위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회사 채무 변제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 2008. 8. 14. 같은 계좌로 4,200만원,2008. 8. 22.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8. 27. 가계수표 5천만 원(500만원권 10매)을 지급받아 합계 2억 9,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0.경 피해자 S에게 '선급금 5천만 원을 지급해주면 R에서 생산되는 고철을 공급해주고 고철을 공급할 때마다 위 선급금에서 공제한 후 2009. 1. 25. 잔여금을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회사는 다수의 채무가 있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8. 11. 30. R의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T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주거나 선급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천만 원, 2008. 12, 15, 같은 계좌로 3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경 피해자 U에게 'V 사장을 잘 알고 있다. V이 전남 영광군에 있는 대마산업단지 내에서 신축공장을 짓고 있는데 크레인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업무추진비를 달라, 수주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V 사장 등 공사를 수주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7천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는 등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영하던 F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천만 원, 2013. 3. 11.경 같은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S, X, U 대질부분 포함) 1. M, J, D, H, O, P, Y, Z,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폐업사실증명 사본, 체납사실 증명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현금 인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요소 : 2014고단1073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P에게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현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던 사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합계액이 4억 원이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도 아직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거나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