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727-1 1. 피고인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22. 2. 2. 20:50경 평택시 E, ‘F’에서 피해자 G(남, 30세)가 실수로 B의 발을 밟고, C의 어깨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피해자에게 “왜 발을 밟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F 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그냥 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D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 깡패냐, 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냐”며 위협을 가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뒤 발로 위 안경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43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22:02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31세)가 운영하는 ‘K’에서 빈방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너네 L에서 이제 장사 다 했다. 이 씨발 놈아,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장사를 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 중인 4개의 객실 문을 열며 “다 나가라”고 소리친 다음,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M의 모자를 2회 올려치거나 팔로 M과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쓸어내려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먹으로 냉장고 유리문 쳐서 깨뜨리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을 파손하여 2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전력)-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전력- 첨부서류 2022고단7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M에 대한 각 검찰참고인진술조서 1. J, M,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채증 사진, 수리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727-1 제1항 관련) 1. 주장 요지 피해자 G가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그냥 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및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가게 내에서 몸이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B이 자신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 및 B의 일행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가게 입구로 밀려 나간 사실은 기억이 나나, 가게 밖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벌어진 일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N는 이 사건 가게 밖에서 피고인과 B, C, D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수차례 넘어진 사실은 목격하였으나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과 B, C, D의 폭행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는 멀리서 목격한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어깨를 잡혀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끌려 나간 후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쪽을 1회 가격해서 넘어져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N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끌려 나간 후 피고인이 “야 그냥 꺼져”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였고, D이 “너 몇 살이냐, 너 깡패냐, 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냐?”고 겁을 주었으며,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또다시 1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사건발생일과의 시간적 근접성, 구체성 및 명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 C, D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2022고단727-1 사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2고단727-1 사건과 관련하여 B이 이 사건 가게 내부에서 피해자 G가 B의 발을 밟고 C과 몸이 서로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 G를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합세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경찰에게 피해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안경을 손괴하였는바, 폭행 및 재물손괴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에 빈방이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내에 있는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고 직원인 피해자 M을 폭행하였으며, 위 가게 내에 있던 기물을 부수는 등 소란을 일으켰는바(2022고단 2436),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위 두 사건 모두 동종 누범기간 내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2022고단727-1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과 2022고단2436 사건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