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대전 서구 D, 9층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이하 'E'라고 한다)의 주식을 18,000주를 보유하고 2015. 8. 1.부터 2018. 1. 10.까지 E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윤리위원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E 직원 등으로부터 민원을 듣고 해결을 해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 주식 13,000주를 보유하고 2016. 9. 29.부터 2018. 10. 10.까지 E의 방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E 직원 등의 여행 업무를 대행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F(母)와 함께 E 주식 18,300주를 보유하고 2017년도에는 E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 설명해주는 강사 일을 하면서 부대표 직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피해자 G(52세)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기초 사실 E는 2017년경부터 수사기관에서 다단계·유사수신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피해자는 E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회사 사업 진행 상황 및 윤리의식, 청렴 등을 강조하며 강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는 E의 제품 등을 강의하고, 피고인 A, C는 E의 주식을 팔고 있고, 2017. 5.경 인도네시아에서 E의 니켈광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안내 등을 하여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J언론에서는 2017. 9. 26.K, 2017. 9. 28. L, 2017. 10. 2. M, 2017. 10. 4. N, 2017. 10. 17. O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면서 경찰이 E를 수사하고 있는 사실, 추진 중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사업 관련 의혹을 기사화하고, E의 자회사인 P언론에서는 E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으며, E는 위 수사 상황이나 J언론의 관련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회사 홍보 Q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6.~7.경 피해자의 수행비서로 일하다가 그만둔 R로부터 그녀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은 후, R로부터 피해자가 R에게 전화하여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 수시로 보낸 메시지를 건네받아 이를 2017. 9. 26.경 피고인 C,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음성 파일 등을 근거로 이를 언론 등에 알려 평소 윤리의식을 강조하던 회장의 실체 등을 다른 사업자들이 모두 알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시 매수토록 하거나 R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A은 2017. 10. 13.경 대전 서구 D, 9층에 위치한 E 회장실에 찾아가,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일을 저지르셨다. R 성추행 사건 아시죠.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R이 회장님한테 성추행당한 일 때문에 괴로워하다 병원에 다니고 상담도 받고 잊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문자를 보내서 힘들게 하느냐. 이 일은 언론기관에 알려 다른 사업자들도 다 알게 해서 더는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협박에 사용하도록 건네준 피해자와 R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고,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제시하자, 피해자는 "잘못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나 하나는 괜찮은데, 회사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 회사가 잘못되면 여러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한 번만 도와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 A은 "시간을 줄 테니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봐라."라는 등으로 말하여 해결책이 없으면 언론 등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알려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7. 10. 16.경 충북 보은 S 호텔에서 개최된 E 워크숍에서 피해자에게 R 성추행 사건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고인들의 주식을 고가로 매도한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받기로 계획하고, 이에 피고인 C, A이 피해자를 만나 위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R에 대한 성추행 치유비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을 주려고 하자 "장난하냐."며 이를 거부하고, "회장님이 주식 사면 주식 가격이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간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E 주식 2만 주를 1주에 100만 원씩 쳐서 모두 200억 원을 준다면 더는 성추행 내용을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를 언론 등에 알려 E의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가 "1주에 2,700원씩 구입한 주식을 어떻게 100만 원씩 쳐달라고 하느냐."라며 항의하자, "그럼 할 수 없이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위 기초 사실과 같이 E가 수사를 받고 있고, 언론에서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 E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더는 투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주면 요구한 금액의 10%인 2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A은 피해자가 주려고 한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2017. 10. 17. 점심경 E 워크숍장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R에게 2억 원을 줘야 하니까 받아오라고 했다, 어제 줬던 2억 원을 달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R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터트리겠다."라고 하는 등 또다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7. 10. 19.경 E 회사 인근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를 논의한 다음, 피고인 C, A이 E 회장실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T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5억 원권 4장(수표번호 U-V) 합계 20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0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추가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R, W,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1~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1~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20억 원 인출 계좌 및 수표), 내사보고(수표 추적 관련), 내사보고[수표(1천만 원권 이상) 추적 관련], 수사보고(W 제출-E 직원 주식보유현황 등 첨부), 문자메시지자료(C, G), 수사보고(수표 최종 제시인 전화통화 및 이득금 배분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내 음석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 문자메시지 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수표 사본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문 1. 녹취서(순번 12, 13), 국내통화내역 조회, 발신지 통화내역, 문자메시지(순번 41), CD 1. 각 확인서(순번 4, 5), 이체처리결과조회, 재직증명서 1. 자기앞수표 4장 사본 2018고합2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R, W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에 대한 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20억 원 인출 계좌 및 수표), 내사보고(수표 추적 관련), 내사보고[수표(1천만 원권 이상) 추적 관련], 수사보고(W 제출-E 직원 주식보유현황 등 첨부), 문자메시지자료(C, G), 수사보고(수표 최종 제시인 전화통화 및 이득금 배분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내 메시지 내용),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A 휴대전화기 내 C와의 음석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X 휴대전화기 내 C, C의 처, Y, A의 처 Z, B와 메시지 주고받은 자료), 수사보고(A, B 통화내용), 수사보고(2억 원 및 범행 일시 관련), 수사보고(C, A 간, 피의자, A 간 통화녹음 음성파일 분석 결과), 수사보고(E 비상장주식 가격 관련), 확인서(순번 64), 시세정보 1. AA 메시지 내용 1. 각 확인서(순번 5, 6), 이체처리결과조회, 재직증명서 1. 자기앞수표 4장 사본 2018고합2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R, W,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R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1, 2회),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표(1천만 원권 이상) 추적 관련], 수사보고(E 직원 주식보유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수표 최종 제시인 전화통화 및 이득금 배분 관련), 수사보고(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수사보고(E 비상장주식 가격 관련), 수사보고(AA 채팅방 및 통화내역 관련), 1. 문자메시지, 주식 매입 내역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AA 대화 내용 사본, 통화녹음 CD, AA 문자메시지(C-A-B) 1. 확인서(순번 4), 이체처리결과조회, 재직증명서(R) 1. 수표 사본, 수표사본 및 입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C는 포괄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C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의 고의 및 공갈의 수단이 되는 협박이 없음 피고인 A, C(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R을 추행한 사실을 알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나갈 생각에 피해자에게 주식매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억 원, R에게 피해보상금 조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받았을 뿐,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것은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일 뿐, 피고인들의 말에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나. 공갈의 고의와 협박 여부,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R과 접촉하여 확보한 AA 대화나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성추행 의혹을 빌미로 돈을 요구할 계획을 세운 사실, 피고인들이 위 AA 대화와 녹음파일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에 피해자의 R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알리겠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뜻을 암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를 통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언동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의 공갈의 고의, 위 협박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경우 피해자는 명예의 실추, E의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형사 소추 가능성 등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언론에 피해자의 성추행 의혹을 알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10.경 E 내부에서 거래하는 E의 비상장 주식 거래 가격은 약 1~2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1주 당 10만 원의 가격으로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했다. 즉, 피해자는 당시 E가 내부적으로 자사주를 거래할 때 책정한 가격보다 5~10배나 높은 가격에 피고인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보유한 E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를 받더라도, 이를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피고인들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약점을 잡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대로 거액의 돈을 교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정황이다. E의 내부 사정에 밝았던 피고인들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C를 E의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첫 임무로 보상금 전달을 지시하면서 2억 원을 자발적으로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돈을 지급한 시점이 앞서 본 것처럼 성추행 의혹 제보 협박을 받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한 이후라는 점, 피고인 C가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2억 원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돈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4)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이 회사의 불투명한 경영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려는 방편 혹은 R을 대신해 피해보상금을 받아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에게 수차례 피고인들이 보유한 E 주식 매수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받아낸 점을 고려하면 권리 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 사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개인적인 비위 의혹과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피해자를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공갈하여 20억 원 이상의 돈을 갈취하였다. E 주식을 매도하는 외형을 갖추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비위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가 R을 성추행한 의혹을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의 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피고인들이 위 의혹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인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정상에, 아래에서 적시하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참작 사유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개별 참작 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 C와 함께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그중 약 6억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 금액 중 총 3억 9,000만 원을 분배받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차례에 걸쳐 독촉 전화를 거는 등 이 사건 공갈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그중 약 7억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