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L 내지 M을 통하여 단기간에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소위 '보험사기'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위 L, M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2. 19:45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시장 인근 도로에서 N 그랜저TG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이면도로에서 출발하면서 끼어드는 O가 운전하는 P 액티언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액티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각 31일간 Q의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1. 12. 합의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11. 12. 치료비 명목으로 Q 의원에 피고인 A에 대하여 1,119,47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141,60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2.부터 2011. 12. 7.까지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578,6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R,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1. 11. 17. 16:50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R가 운전하는 S 쏘나타Ⅲ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T가 운전하는 U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과 위 R는 각 35일간 V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1. 12. 22.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500,000원, 위 R는 2,2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1. 12. 22. 치료비 명목으로 V병원에 피고인과 위 R에 대하여 각 1,744,18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7.부터 2012. 3. 21.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206,960원을 편취하였다. 나. W,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X,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1. 31. 18:17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X 소유의 Y 엑센트 승용차에 위 W, X을 동승시켜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Z이 운전하는 AA 알페온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알페온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알페온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과 위 W는 각 40일간 AB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W,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3. 12.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은 4,592,520원, 위 W는 4,255,160원, 위 X은 876,57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부터 2012. 3. 28.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104,770원을 편취하였다. 다. W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W,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5. 15. 17: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W가 운전하는 AC 카렌스II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AD이 운전하는 AE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62일간, 위 W는 43일간 각 AB병원에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16. 합의금 명목으로 위 W는 873,93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7. 16. 치료비 명목으로 AB병원 등에 피고인에 대하여 2,349,770원, 위 W에 대하여 1,508,7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15.부터 2013. 4. 11.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743,31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F, AG,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3. 18:54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AG가 운전하는 AH 마티즈II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AI이 운전하는 AJ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카렌스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B은 31일간 AK병원에, AF는 31일간 AB병원에, 위 AG는 17일간 AB병원에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B은 AF, 위 A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 31.부터 2012. 2. 6.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1,000,000원, AF는 1,142,500원, 위 AG는 1,165,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2. 9. 치료비 명목으로 AK병원 등에 피고인 B에 대하여 1,464,770원, AF에 대하여 1,803,170원, 위 AG에 대하여 1,161,91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부터 2012. 2. 14.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761,765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AF, AL,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5. 1. 19: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도화IC 앞 도로에서 AL이 운전하는 AM 쏘나타III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AN이 운전하는 A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58일간, AF는 57일간 AB병원에 각 입원하여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각 보험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AF, 위 AL,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30.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1,530,000원, AF는 1,590,000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1.부터 2012. 7. 19.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092,730원을 지급받고, 과다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가 3,480,000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AP, AQ,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5. 30. 19:38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AP가 운전하는 AR 봉고Ⅲ 승합차에 AQ와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AS가 운전하는 AT 마이티 카고트럭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마이티 카고트럭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카고트럭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위 AQ는 AU정형외과에 46일간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AQ, AP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16.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2,000,000원, 위 AQ는 2,0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7. 18. 치료비 명목으로 AU정형외과의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1,361,970원, 위 AQ에 대하여 1,391,37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2.부터 2013. 5. 29.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433,510원을 지급받고, 허위 장해진단을 의심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25,200,000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는 2012. 8. 9. 18:45경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서 피고인 D를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옆 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AV가 운전하는 AW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쏘울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쏘울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 E는 61일간, 피고인 D는 49일간 AB병원에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9. 27.부터 2012. 10. 8.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E는 1,700,000원, 피고인 D는 2,200,000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메리 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2. 9. 27.부터 2012. 10. 10.까지 사이에 치료비 명목으로 AB병원에 피고인 E에 대하여 2,226,900원, 피고인 D에 대하여 1,952,390원을 각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9.부터 2012. 10. 16.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267,130원을 지급받고, 허위 장해진단을 의심한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가 8,120,000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AL,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29. 21:15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북광장 앞 도로에서 AL이 운전하는 AX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골목길에서 나오면서 끼어드는 AY이 운전하는 AZ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를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은 53일간, 위 AL은 56일간 AB병원에 각 입원하여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한 고의적인 사고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AL,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보험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10. 24. 합의금 명목으로 위 AL은 1,035,3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9.부터 2012. 10. 30.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35,39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E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BA, L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2. 1. 인천 부평구 BB에 있는 AB병원에서, 사실은 2013. 1. 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에서 혼자 등산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입은 것처럼 입원절차를 밟은 다음 2013. 2. 27. 위 AB병원에서 27일간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2013. 4. 24.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공제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공제금 7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4.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각 보험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87,465원을 지급받고, 허위사고임을 의심한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합계 4,200,000원 상당의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A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N, AV, BD, BE, BF, AI, Z, BG, BH, BI, O, BJ,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일람표, 회사별 피해금, 생명/장기보험가입일람표, 개인별 범죄일람표) 1. BL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병상일지, 후유장해진단서, 심사담당자의견,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보험금청구서류,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제3자 사기의 점) O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제3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제3자 사기 미수의 점) O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제3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C, E, F, H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D,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E, F, H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험사기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 F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E는 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H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 범행 횟수, 범행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C 피해액 중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부분이 약 1,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비록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부 분이 약 1,1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G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부분이 889만 원으로 그 액수가 비교적 적고 그 중 52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