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ol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1그루에 30만원을 하는 11년생 소나무 16주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주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D의 직장사장인 E과 피고인 사이에 소나무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합의한 바가 있어서 E의 지시 하에 소나무를 가져온 것이어서, 피의자에게 대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경 전북 정읍시 수성6로에 있는 정읍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9. 26. 전북 정읍시에 있는 정읍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이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3: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계동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8,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2016. 2. 24. 본점을 고양시 일산서구 D으로 이전하여 식품, 잡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F'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진 및 웹문서로 제작한 다음 인터넷판매 업체인 옥션, 롯데슈퍼,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GS SHOP, PK마트, 쿠팡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증언 1.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각 출원사실증명원, 상표서비스표 등록증 1. 피의자의 상표 사용사실 1. 감정서 [상표권침해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족한바(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7. 5.경 또는 6.경 H으로부터 E가 상표등록한 위 'F'를 제공받아 그 제품 및 상표 등을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당시 제공받은 위 제품의 포장지 등에는 그 판매자가 E로 기재되어 있어 H이 자체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제품을 제공받기 전에 H을 찾아가 수제 초코파이 공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H이 직접 수제 초코파이를 제조·판매하는 것과는 별도로 E 등으로부터 수제 초코파이 제조를 주문받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6. 17.경 고객에게 주문받은 수제 초코파이를 직접 발송하였는데, 당시 발송된 물건은 종전에 제공받은 것과는 달리 H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수제 초코 파이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H에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기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정도 및 방법,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0.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의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우리자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B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 40일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3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1. 13.경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왔다. 건강식품판매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 여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엽산, 홍국, 단백질파우더, 콜라겐 등"을 광고하면서 우울증, 지방간, 고지혈증, 노인성치매, 당뇨병, 빈혈, 피부질환, 관절염, 심혈관질병예방, 항암, 시력개선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마치 위 건강기능제품들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프로폴리스, 골라겐칼슘, 홍국, 단백질파우다, 엽산, 에이오맥스 등을 판매하면서 위각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문구를 게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광고문구의 내용은 위 각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그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일반적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서(음주운전한 거리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D 전화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위반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 판시 강간미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01: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우체국 쪽에서 축협하나로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 여)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엄지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홍성온천 건너편 개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암리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1.5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 3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북동에 있는 영대교 앞 도로를 양주사거리 쪽에서 교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396,7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한 도주지점에 대한 수사) 1. 진단서(피해자 C)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피고인이 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8:15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가건물에서, 피해자 C(73세), 다른 일행과 고스톱을 하다가 일행들이 고스톱을 그만하기로 하자, 갑자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1:5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덕진광장 공중화장실 앞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걷어차고, 같은 날 23: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두려워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야! 나랑 같이 있던 놈이 너 좋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이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67

범죄사실 1. 2013. 1.3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1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용산사옥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의 주 최로 개최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00경부터 17:05경까지 방송차량, 만장,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이용하여 한진중공업 용산사옥을 출발하여, 남영로터리,서울역, 숭례문로 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 앞까지 행진하고, 이어 같은 날 17:05경부터 17:47경까지 그곳 진행 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3. 5.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 참여 하에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이하 '전국노동자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3,000명이 모여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약 2,700명이 2013. 5. 1. 14:12 경부터 15:20 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한 다음, 민노총은 집회참가자 약 9,000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5. 1. 15:30경부터 17:30 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참가자 약 2,000 명 과 함께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플라자호텔 앞으로 이동한 후, 그 곳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8:20경까지 태평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흐름사진 첨부), 피혐의자 채증사진 및 전체흐름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채증장소 및 차도 점거지역 요도 첨부), 피혐의자 채증장소 및 차도 점거지역 요도, 내사보고(집회신고서 확인), 집회신고서, 내사보고(정보상황자료 확인), 정보상황자료, 내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간접피해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안산남지점에 '임대인 B(대리인 C)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 건물 201호를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건물을 임차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 B 명의의 신협 계좌로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0:25경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석남주택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무봤나촌닭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 전 중 164m2, C 전 중 1,184m2, D 전 2,030m2, E전중 1,118m2, F 답 1,120㎡ 합계 5,706㎡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1.5m~3.5m 가량 절토 및 성토하고 계단식으로 평탄 작업을 하여 주택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D 지상에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길이 6m, 넓이 4.2m인 연면적 25.2㎡의 차고를 신축하고, D, E, C 지상에 높이 1.5m~3.5m의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답장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 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D 지상에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길이 6m, 넓이 4.2m인 연면적 25.2㎡의 차고를 신축하고 D, E, C 지상에 높이 1.5m~3.5m의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였다. 3.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0.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기 양평군 C 전 중 1,184㎡, E 전 중 1,118m, F 답 1,210㎡ 합계 3,512㎡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계단식으로 평탄 작업을 하여 주택부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불법현황 실측도, 지적도, 토지계획 확인서, 현장사진 1. 고발장 1. 건축신고서 1. 수사보고서(항공사진 검토보고),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건축법위반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원주택 단지 조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회복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54

범죄사실 2013고정754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8.부터 2011. 5.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 자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990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F 5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5.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H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0. 퇴직한 I의 임금 5,045,1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5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내역사본 2013고정 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L) 1. 금융거래명세조회, 영수증사본, 작업일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E의 사용자가 아니고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을 월급을 주고 고용한 것은 아니고, E은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M에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인지 여부는 계약이나 법률규정과 무관하게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M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주었는데, 그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식은 자신이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인 것처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50만 원, 3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위 금원이 임금이 아닌 현장경비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면 현장경비를 자신의 자비로 E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N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나중에 N으로부터 E에게 지급한현장경비를 지급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주식회사 M의 근로자일 뿐이라면 추후에 N으로부터 현장경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게 미리 현장경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님에도 E이 피고인을 사용자라고 오인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자라고 주장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가불금 형식으로 80만 원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I에게 식비와 여관비를 결재해주기로 하여 실제로 결재를 해주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I에게 준 80만 원은 I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거나 I가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지급해야 할 여관비를 대신 결제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I의 피고인에 대한 임금채권과 피고인의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11.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부동산 알선업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22,121m² 면적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개받고 이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며 매매계약을 빌미로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8. 수원시 원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주민자치센터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억 원은 2010. 9. 15.까지, 잔금 13억 원은 2010. 12. 31.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를 통해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F, G, H, I에 있는 토지들을 처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채권자를 J로 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단원구 F 토지는 K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고, 위 단원구 G 토지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합계 4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며, 위 단원구 H, I 토지는 각각 L 와 K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사실상 처분이 불가능하였고, 설사 위 토지들을 처분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중도금과 잔금에 상당하는 대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동의를 받아 이를 토대로 위 J로부터 3억 원을 빌려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다음 이를 담보로 위 J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건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1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빌딩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영위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같은 달 9. 20:4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아마또' 게임기 20대, '축제' 게임기 20대 도합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게임장 건물 입구에서 손님들이 '아마또', '축제'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점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은색 책갈피 1매를 5,000원으로 산정하고 환전수수료로 10%를 공제한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8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에 있는 'E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F(징역 6월 확정), 종업원 G(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H(벌금 100만원 확정)와 공모하여, 2010. 11. 1. 09:00경부터 2010. 11. 16. 18: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신천지레드스핀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약3456호 약식명령문 사본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사본 2014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1고단705호 판결문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범죄 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창원지방법원 2011고단382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4고단17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2014고단88호 사건 공범들의 처벌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9. 2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회사 동료직원인 E과 맥주를 구입하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다가 욕을 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기둥에 부착된 거울을 내리쳐 위 편의점 점주 G 소유의 거울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18세)과 다투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일부로써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6. 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3,000,000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대현 광주지방법원 사 피 면 찰 사 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