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파산선고로 그때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파산관재인 D(재직기간: 1999. 3. 4. ~ 1999. 5. 31.), E(재직기간: 1999. 3. 4. ~ 2007. 2. 8.) F(재직기간: 2007. 2. 8. ~2012.)의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C 파산재단의 수금 및 금전 출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1. 6. 7.경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임의로 개설하여 피해자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I로부터 위 G은행 계좌로 채권 571,225,543원을 변제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산 합계 5,122,151,44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서 1. 임금지급내역, 거래내역 조회 의뢰표,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 G은행 계좌거래내역, K은행 계좌거래내역서, L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표지급내역서, 임금채권지급내역서, 재단채권 내역서 등, 재단채권 총괄표, ㈜M 관련 채권회수 내용보고 및 향후 대책, 계산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현황보고서 등, J은행 통장사본, 조사보고서, 고소인의 예금인출 및 재예치허가신청의 공문 첨부, 공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4, 17, 21,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횡령 범죄(이하 '이 사건 쟁점 범행'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파산재단 C이 아니라 개개의 근로자들이어서 나머지 범죄와 피해자가 다르고, 범의도 달라 다른 범죄와 함께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범죄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된 것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쟁점 범행의 피해액에는 임금채권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를 차감하면 실제 피해액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1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서 피해자 채권의 수금 및 금전출납업무에 종사할 당시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쟁점 범행 또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다른 범행들과 범행수법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8 및 순번 9의 각 범행 사이에도 2년 2개월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쟁점 범행의 범행일시 또한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의가 갱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 또한 나머지 범행과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모두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쟁점 범행에 대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쟁점 범행의 피해자가 파산재단인지 C에 고용된 개개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L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553,756,422원은 파산관재인 F가 임금채권자 314명의 임금을 변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인출허가를 받은 것인 점, 위 허가신청서에는, 임금채권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한 185명에 대하여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임치금을 반환하고,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129명의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위 서류를 보완완료 시점부터 변제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파산관재인을 보조하여 대신 인출한 553,756,422원은 임금채권 변제를 목적으로 파산관재인의 이행보조자인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금전으로, 그 목적에 따라 임금채권자에게 실제 변제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여전히 파산재단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수탁자의 이행보조인인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할 경우 그 피해자는 위탁자인 파산재단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사 보수 부분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금채권자들이 원고가 되어 진행한 임금소송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는 2006. 11. 기준으로 134,329,124원이고, 이는 임금채권자들이 받을 임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쟁점 범행의 횡령금원에서 이 부분 금액을 공제하면 남은 횡령금은 5,0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채권자들이 당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의 산정을 "승소금의 몇 %"로 약정하는 등 승소금을 성공보수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임금채권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 부분 성공보수금을 판결금에서 원천징수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는 지불의 편의상 행해지는 것이지, 임금채권자들이 받을 판결금의 일정 지분이 곧바로 소송대리인의 지분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임금채권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할 당시 소송을 진행하였던 임금채권자에 대한 변호사 보수는 따로 떼어놓고 지급하였음에도 이 부분 변호사 보수를 임금채권 소송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부분이 별도로 횡령범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성공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산관재인의 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재산을 2001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8년 동안 20회에 걸쳐 합계 51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횡령한 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수년간 도피하였을 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