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영어수업을 담당하는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11.말경 위 학교 1학년 및 2학년의 2학기 기말 영어시험문제 출제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학원' 및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학원' 관계자와 협의하여 E고등학교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임기가 끝나는 대로 위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으로부터 강사료를 수강생의 수에 따른 비율로 받기로 하였으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자 위 학원에서 기말고사 대비 무료특강을 하는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그 수강생들에게 피고인이 E고등학교 영어시험 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험문제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7.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강의실에서,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해주겠다며 위 학원으로 오게 한 E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인 J, K, L에게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 엄마, 아빠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문제는 학기말 시험에 꼭 나올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적어준 문제들을 꼭 알아두고 무조건 외워둬라."라고 하면서 시험문제를 읽어주고, 답은 칠판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013. 12. 9. 실시되는 '201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영어독해와 작문과 문제지' 중 서술형 문제 3개와 객관식 문제 5개를 알려주어 위계로써 피해자 E고등학교장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15:30경 위 'I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받으러 온 E고등학교 1학년 학생 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9. 실시되는 '201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1학년 영어독해와 작문과 문제지' 중 서술형 문제 3개와 객관식 문제 10개를 알려주어 위계로써 피해자 E고등학교장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0. 13: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위 'G학원' 강의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받으러 온 E고등학교 2학년학생들인 N, O, P에게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묻고 가야한다. 엄마, 아빠에게도 비밀로 해야 한다. 걸리면 같이 감옥 들어간다. 적지 말고 듣기만 해라."라고 하면서 2013. 12. 11. 실시되는 '2013학년도 2학기 기말 2학년 영어Ⅱ 문제지' 중 일부 시험문제를 읽어주고,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문제지를 보여주어 위계로써 피해자 E고등학교장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3. 12. 18.까지 영어과목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였는데 2013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시험과 관련하여 1, 2학년 시험지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중순경 교장 Q, 교감 R 등 학교 측 관계자가 피고인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고 인터뷰를 하여 그 인터뷰 내용이 2013. 12. 18.자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충청매일 등 신문 내지 방송에 보도가 나게 하는 등 피고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허위사실을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영어시험문제를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방법으로 E고등학교장의 시험 관리·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Q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 N(O, P 진술기재 부분 포함), L(J, K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학생 자술서, 각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E고등학교 2학기말 영어시험문제지, 학생들 성적비교표 1. 별건 고소장, 항고장 1. 첨부자료(최초 문제 파일요구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E고등학교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소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시험문제 유출은 피고인이 기간제 교원직을 그만 두게 되면 학원강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수강생 모집의 일환으로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자 양형조건들이 다수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분야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혼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정도가 중한 이상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소수의 학생들에게 영어 한 과목의 시험문제 중 일부를 유출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E고등학교는 2개 학년의 영어시험을 다시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장이 관련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학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학교장에 대한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여 불복하면서, 학교장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학생들이 악성댓글과 비방글을 올렸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요청하였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 신분보장, 징계 등에서 정규 교원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만 기간제 교원 역시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원의 지위와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은 학원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할 당시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 시험문제 유출은 금품수수 행위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과 같이 교원이 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대표적인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지인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학교장 등을 고소하고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지인의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학교장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기소될 때까지의 기간, 시험지 유출이 문제된 직후 피고인이 학생들에 대하여 취한 조치나 학생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설령 지인의 잘못된 조언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이 져야 하지 타인에게로 돌릴 수는 없다. 피고인의 시험문제 유출행위는 교사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 학생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손쉽게 제자들을 학원생으로 유치하여 경제적 이득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피고인은 시험문제 유출과정에서 동료 교사들을 속였고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제자들을 이용하려 하였다. 교원, 학부모, 특히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결과만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