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21:3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음에도 피해자 E(56세)이 무대로 올라와 선곡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6. 25. 20:00경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위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고압적인 태도와 반말로 명령하듯이 술을 가져오라고 하고, 무대에서 노래하다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혼자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이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신관동에 가면 쌔고 쌨다. 돈 못 준다.'라고 소리치고 나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5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8.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으면서 평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불안해하는 피해자에게 '돈 못 줘.'라고 말하고 나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 28만 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결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고, 갈취한 금원의 규모도 크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04

범죄사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2019. 4. 23. 인터넷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2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21:34경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3.부터 2019.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08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인터넷 DE 사이트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의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70,000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옷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클레어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출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20.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에게 "금융어플을 깔고 설문조사 인증절차를 진행하면 200,000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명의로 N 계좌를 개설하고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2,8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 신분증 인증 및 영상통화 인증 절차를 거쳐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피해자 O에게 "금융어플을 깔고 설문조사 인증절차를 진행하면 3,000,000원이 입금되는데 그 중 300,000원을 수고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N 계좌를 개설하고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2,7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 신분증 인증 및 영상통화 인증 절차를 거쳐 3,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구 중구 소재 P사우나 인근에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순번 3, 6, 9, 12, 15, 18, 21, 24, 27, 30, 34, 36, 39, 42, 45) 1. 각 캡쳐자료 등(순번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3, 37, 43, 46) 1. 입금확인증·캡쳐자료 등 2019고단2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순번 2, 4, 6, 8, 10, 23, 25, 29,31, 33,35, 37, 39, 41) 1. 각 진정서(순번 1, 3, 5, 7, 9, 24, 26, 30, 32, 34, 36, 38, 40, 42)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입금내역)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 금융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후 상당수 피해자들(F, T, U, V, W, X, I, Y, Z, AA, AB, AC, AD, AE)에게 변제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IO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3. 02: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칼빈대학교 앞 노상에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성파출소 방면에서 현대연구원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선과 인도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뒤 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으로 하여금 튕겨져 나가 가드레일과 도로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실내포차"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가정법원-2020동버249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0.
대전가정법원-2020처74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2. 10.
대전가정법원-2020버1051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범죄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 20.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98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03:31경 <주소> <편의점명>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C(여, 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3보루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C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C가 어려 보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C가 24세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신분증 사진과 C의 얼굴 생김이 달랐지만 C가 주민등록번호를 자연스럽게 외워 말하고, 화장을 하였으며 목 부위에 타투가 새겨져 있기도 한 점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믿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나. 당시 C와 동행한 친구 D는 법정에서, C가 담배를 사고 난 후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신분 확인을 해서 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2:22경 부산 남구 B 옆 공사장 건물에서 다른 사람의 구조물인 펜스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였다. 또한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데, 그 무렵 위의 장소 앞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부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3항(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9 14: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이사하면서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여자 구두, 운동화, 의류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후 도주 동영상 및 피해품 판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0. 07:0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점포명>'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점포명>' 앞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약 225,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견적서(<자동차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전날 마신 술에 기인한 것으로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초래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동종 범죄전력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0.31. 20:05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 07:53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7: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소> B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변경 하게 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5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경 <자동차번호>호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E은 위 승합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당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4.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교통사고 접수 담당자에게 전화로 'E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22. 11. 5.경 E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22. 11. 7.경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숨기려고 회사 동료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에 이른 것으로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회사 렌트 차량을 여러 명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접촉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발생시킨 사고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깨닫고 무면허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충동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결국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고될 가능성이 큰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지인 사이로, 2022. 12.말경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함께 빈집털이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차량을 렌트하거나 지인의 승용차를 빌려 와 피고인 A을 범행장소로 데려다주고 범행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다 금품을 훔쳐온 피고인 A을 태워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 4. 14: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주거지 근처에서 차량에 탄 채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옆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2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세트,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금목걸이 3세트, 금반지 3세트, 금귀걸이 3세트,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030,000원 상당의 금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모두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27. 14: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을 깨고 깨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방까지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현금 약 10만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5만 원권 20매, 목걸이 1세트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2022. 12. 31.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1,764,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금쌍가락지 3개, 금반지 1개, 누비반지 1개, 시계줄 1개, 베지밀 1박스, 집문서 1장, 통장 4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오후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근처에서 차량에 탄 채 A을 기다리던 중, A이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훔친 피해자 D의 금팔찌 등을 가져오자,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에 있는 A의 주거지까지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금품들을 싣고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D, H, J, K, G, L, C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분석감정의뢰, 족적감정결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일반절도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o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o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o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11,7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들: 고령의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시골의 주택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므로 수법이 위험한 유형의 절도죄인 점, 반복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o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범한 점. o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와 계획에 따라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2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주식회사 소속 C 과장이라고 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수거한 현금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경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계약위반이라 캐피탈 대출을 갚아야 다른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담당추심제도가 있는데 G에 돈을 먼저 갚으면, D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어 변제 확인 서류를 줄테니 현금으로 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충주시 H에 있는 I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현금을 건네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94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해주면 1대당 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0. 9. 17. J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개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한 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2021고단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인터넷뱅킹 계좌 캡쳐 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거나 이러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적 선불유심을 개통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같은 구 ‘C’ 방향에서 같은 구 ‘성당못’ 방향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그로인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극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 수리비로 15,813,0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4:40경 대구 중구 서성로 50-1에 있는 ‘중앙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경부터 2016. 3. 18.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이란 상호의 매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여성용 의류 등의 위탁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의류 등을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5. 6. 5.경 위 매장에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시가 716,000원 상당의 신발 2족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8,288,000원 상당의 의류, 신발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내용증명 1. 백화점 매장 위탁운영 용역계약서, 매장 인수인계서, 매장재고 실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추어 버린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08고정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복지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3.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 복지관에서, 사회복지법인 D으로부터 산하시설인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임명된 피해자 E에 대하여 정실인사라는 이유로 관장 임명에 불만을 품고, 위 복지관 관장실 출입문을 시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관장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복지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2:3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전단지1)를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에는 "광고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단속경위서 등에 비추어 보면 "전단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단속경위서(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얹어 놓은 문건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광고물이 아니고, 단순히 얹어 놓은 것일 뿐 부착한 것도 아니며,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부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우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광고물 등"은 오로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형적인 광고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어떤 대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붙이거나 건 간판·현수막·벽보·전단·포스터 등의 매개체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이 지난 대통령선거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배포한 이 사건 전단지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는 광고물 등 무단부착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자동차 앞 유리창에 이 사건 전단지를 끼웠거나 적어도 내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함부로"의 의미는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서 상당한 이유도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385 결정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의 소유자 등 법적 권원이 있는 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자동차에 이 사건 전단지를 끼우거나 내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허가 또는 양해를 구하거나 아파트 입주민들을 직접 만나 전단지를 교부하는 등의 다른 수단을 전혀 강구해 보지도 않은 채 오히려 인적이 드문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 수십 대의 앞 유리창에 이 사건 전단지를 집중적으로 대량 배포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타인의 주거지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단지를 무단 배포한 행위가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에 전단지를 함부로 배포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 행위임이 분명하고, 배포한 전단지의 수량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변소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동종범행을 반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대한 비판적인 유인물로서 그 속에 담긴 내용의 당부를 떠나 공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