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46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알게 된 일명 ‘B’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모바일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의 교부를 받은 후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속칭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0.경 피해자 C(남, 59세)에게 문자메시지로 D에서 재난지원자금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E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에게 직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부산 강서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사진출력물,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거래명세표실물,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첩 복구에 대한), -복구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시 질문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전화의 갤러리 사진 첨부), -텔레그램 통화내역 사진, 현금다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B에게 보내준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G 기사 및 동영상 첨부), -G 2022. 4. 12.자 기사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갤럭시 S8(휴대전화에 저장된 본건 관련 전자정보) 1대}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범죄행위만을 위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는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위와 같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행을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현금수거책과 같이 일부의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I’이라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7월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 간혹 출장 가능한 사람을 구한다’라는 내용을 보고 지원 접수를 했다. 이후 피고인은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회사 이름은 J이고 대부업체이며 본사는 서울에 있다. 고객을 만나서 차용증만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는 않았고, ‘B’이라는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J’를 검색해 보았으나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만나야 되는 사람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의 앞 6자리 및 뒷 6자리 중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옷차림, 금액 등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받으면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제3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유학원, 무역회사에서 각 5년 정도 근무하였고, 한의원 상담실장으로 2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적지 않다(증거기록 제211면).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나 범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2. 4. 16.경 보이스피싱 뉴스에 관한 K 영상을 보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는데, 위 영상은 경찰이 ATM 기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송금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임을 알아차려 검거했다는 내용이다. 위 영상에는 현금수거책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많았던 것이 언급되어 있고, ATM 기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이 현금수거책들이 총책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1,000만 원 중 38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소제기 이후 나머지 62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약 5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8.경 피해자 L(남, 57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 대출담당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기존에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등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준 뒤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총 3,500만 원을 싼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M은행 담당자라고 소개하면서 대출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를 변제하면 계약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직원에게 직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19.경 위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22. 4. 19. 피해자 L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2. 4. 19. 14:3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2. 4. 21.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22. 4. 19.자 범행과 관련하여 ‘2022. 4. 19. 10:30경 부산 서구 P, Q 앞 인도에서 50대 남성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현금을 받은 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김해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직원을 기다리면서 김해시 R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다. 그때가 13:15였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인근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면). 2) 피고인이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방에 게시한 영수증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9. 09:4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S 1층에 있는 T에서 생수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10:45부터 11:16경까지 및 11:26경부터 11:52경까지 각 택시를 탔으며, 같은 날 13:10 김해시 U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같은 날 13:15경 김해시 R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 21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발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접속 기지국은 2022. 4. 19. 09:46경 부산 해운대구 V, 같은 날 09:54경 부산 남구 W, 같은 날 10:14 및 10:34경 부산 서구 X, 같은 날 10:49경 부산 사하구 Y, 같은 날 11:04경 부산 강서구 Z, 같은 날 11:41경부터 14:06경까지 김해시 AA이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 각 영수증과 인터넷접속 기지국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선(부산 → 김해)과 일치한다. 3)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및 사진첩 복구에 대한, 증거기록 제168면)에는 ‘피의자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 중 2022. 4. 19. 09:38경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적사항 AB(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산 서구 AC시장, 1603만원이 확인되었으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9. 09:3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서구 AC에서 AB라는 사람으로부터 1603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카카오맵에 의할 때 피고인이 2022. 4. 19. 09:48경 생수 등을 구입한 위 T[부산 해운대구 S]에서 위 부산 서구 AC까지의 거리는 약 23.1km이고, 차로 이동할 경우 대략 30분 ~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2022. 4. 19. 09:3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9:48경 생수 등을 구입한 후 택시를 탔다면 같은 날 10:30경 부산 서구 AC 인근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 4. 19.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소(부산 서구 P), 피해자(50대 남성)가 위 텔레그램에서의 지시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22. 4. 19. 10:30경 부산 서구 P, Q 앞 인도에서 어떤 남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발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접속 기지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4. 19. 14:26경 김해시 AD 인근에 있었고, 같은 날 14:47경에는 양산시 AE 인근에, 같은 날 15:04경에는 울산 울주군 AF 인근에, 같은 날 15:26경 이후에는 울산 남구 AG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2022. 9. 6.자로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네이버지도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4. 19. 14:30경 1,000만 원을 편취당한 ‘부산 서구 N’에서 위 김해시 AD까지의 거리는 약 36km, 위 양산시 AE까지의 거리는 약 40km로 확인되는바[검사가 위 2022. 9. 6.자 의견서에 첨부한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중이던 2022. 9. 5.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현금을 교부한 시간과 장소는 2022. 4. 19. 14:30경 부산 서구 N이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2022. 4. 19. 14:26경 김해시 AD 인근에 있던 피고인이 약 4분 후인 같은 날 14:30경 약 36km 떨어진 부산 서구 N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방에 게시한 영수증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4. 19. 14:33경부터 15:47경까지 약 73.021km의 거리를 택시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면).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인터넷접속 기지국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2. 4. 19. 14:33경 김해시 AD 인근에서 택시를 탄 후 같은 날 15:47경 울산 남구 AG 인근에서 하차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등 참조).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을 통해 피고인이 2022. 4. 19. 부산 서구에서 하차한 사실을 확인하자 그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고, 부산서부경찰서를 통해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사실을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의 사진을 본 피해자는 자신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6, 258면). 그러나 위 법리와 앞서 언급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