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2009. 7. 27. 상호변경 전 C 주식회사, 이하 ‘B’라고 함) 및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측근과 가족들을 임원으로 임명하여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금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장부상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게 하고, 회사 법인자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소유의 법인자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자금업무 담당자들을 통하여 B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법인자금 중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신용카드 사용대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합계 1,917,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소유의 법인자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자금업무 담당자들을 통하여 D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있던 법인자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신용카드 사용대금, 보험료, 대출이자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자금 합계 1,434,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손익계산서(C), 재무상태표(B), 현금흐름표(C), D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수사보고(A, E 단기대여금 내역 정리), 단기대여금 관련 계좌거래내역, 단기대여금 사용처 추적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법인 변천과정 정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단기대여금 내역 및 사용처 최종정리), 수사보고(E 단기대여금 사용처 정리), 별권2 거래처원장, 상환입금내역, 담보설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 2009. 12. 16.자 횡령금 2억 중 127,416,136원은 2009년도 당시 B의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 정리를 위해 위 돈을 피고인 계좌에 잠시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9. 12. 16.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이 이체된 사실, B의 회계장부에는 위 2억 원이 피고인에 대한 일시대여금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09. 12. 18.부터 2010. 2. 18.경까지 합계 7,0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대출이자, 보험료 납부 및 현금인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서 2009. 12. 31. 127,416,136원이 대체출금되어 같은 날 D회사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143,056원, 69,693,745원, 19,157,417원이 각 이체되고, B회사 G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19,421,918원 이체되는 등 합계 127,416,136원이 피해 회사들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2. 16. 다른 횡령금액과 동일하게 대여금 명목으로 B로부터 2억 원을 이체받았아 그 중 7,000만 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2억 원 중 약 1억 2,700만 원을 회계처리상 필요에 의해 잠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면 굳이 2억 원 전액을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할 이유는 없고, 피고인은 당시 B의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위 용도로 사용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B로부터 2억 원을 이체받은 지 15일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약 1억 2,700만 원이 대체출금되었는데 그 중 대부분이 B가 아닌 D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점, B가 당시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면서 회계장부를 맞추기 위해 위 1억 2,700만 원가량을 정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B로부터 위 2억 원을 이체받을 당시 전액을 불법영득의사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해 회사 측에 이를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자금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2009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33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수시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9. 6. 3. 부산고등법원에서 2002. 1.경부터 2006. 3.경까지 피해자 B의 자금 약 69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사건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때와 그 집행유예 기간중인 때부터 다시금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일부 주주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2011년경 1억 5천만 원, 2013년경 4억 4천만 원 합계 5억 9천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사들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4권 1544쪽, 6권 208쪽 이하),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 회사들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E 사이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E이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집행 등을 지시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 회사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내역만으로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온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