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10. 4.경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건물 5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숯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F으로부터 총판권을 2,500만 원에 계약하게 되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임대료 등으로 알아서 사용할테니 총판계약금 2,500만 원만 빌려줘라.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숯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F과 체결한 총판계약금은 2,5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15,284,000원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연체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는 돈으로 사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모친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매장샵을 해봤는데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벌면 지금까지 너가 투자했던 돈도 갚을 수 있으니 4,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씩 주고 3개월 이후에 원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 수익이 많이 나면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원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 명의의 자산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700만 원, 같은 달 21.경 2,250만 원, 같은 해 12. 2. 1,000만 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102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숯패치 220개를 나에게 공급해 주면 물건을 팔아주고 2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숯패치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뒤 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220만 원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숯패치 220개 합계 2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숯패치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피해자에게 '(주)F으로부터 숯 제품을 구입해 줄테니 1,000만 원을 달라. 1,000만 원 어치 숯패치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미 누적되어 있는 임대료, 관리비 등 채무가 900만원에 달하여 그 중 100만원만 숯패치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만 원, 같은 해 3. 5.경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E,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비롯한 공판 및 증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1년 후반부터 2012. 1.경 사이에 고교동창인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숯제품을 제시하면서 효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사용한 후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2012. 3.경 자신의 중국 유학 시절 지인인 K, I에게 숯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 피해자, K, I은 2012. 5.경 각자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숯제품 판매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K, I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2. 7.경부터 위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위 업체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고인의 모 G 명의로 D이라는 숯제품 도소매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7.경 주식회사 F의 부사장 J과 사이에 주식회사 F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C건물 5층 505호를 D의 사무실로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실제 임대차보증금은 지급되지 아니함), 그 무렵부터 위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2. 8. 16. 100만 원, 2012. 8. 24. 200만 원, 2012. 9. 4. 1,050만 원, 2012. 9. 10. 400만 원, 2012. 9. 11. 150만 원, 2012. 10. 11. 500만 원, 2012. 11. 8. 1,2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을 숯매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피고인의 모 G 명의의 D 사업자계좌)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D에서 별다른 수익이 나오지 않자 2012. 11.경 피고인에게 위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모를 공동대표로 하고 그 지분의 51%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2. 12. 26.경 J의 요구로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받은 숯제품 대금 5,164만 원(전체 공급기간 2012. 4. 3. ~ 2012. 11. 6.)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대금약속확인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잔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1.경 L라는 상호로 별도의 숯제품 판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숯제품을 공급받았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위 1의 가.항 공소사실(2012. 10. 4.경 범행)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숯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F으로부터 총판권을 2,500만 원에 계약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본다. 증인 J의 법정진술, 고소장 첨부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판시 총판권 계약의 대금이 2,0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이 2012. 10. 4.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원 중 15,284,000원만을 주식회사 F의 사장 M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가.의 항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2,500만 원 지급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숯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굳이 총판권 매입 비용 명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없어 2,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피해자가 총판권 대금 액수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총판권 대금 2,000만 원 전액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편취고의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내가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임대료 등으로 알아서 사용할 테니 총판계약금 2,500만 원만 빌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본다. 피해자는 2012. 1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F으로부터 숯제품 총판권을 2,500만 원에 계약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니, 총판계약금 2,500만 원만 빌려줘라. 돈을 빌려 주면 숯을 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는 말에 기망당하여 같은 날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과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만 진술하여 오다가(증거기록 43면, 214면), 검찰에서 2012. 6.경 피고인으로부터 G(피고인의 모)의 대출금으로 주식회사 F에서 보증금 3,000만 원에 빈 사무실을 임차하고 월차임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17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2. 10. 4.경 공소사실 기재 총판대금 지급을 요구할 당시 그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고 있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G의 대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2012. 6.경 이후부터 2012. 10. 4. 이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가.의 항과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지급(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함)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2012. 6.경 피고인의 언동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1의 나.항 공소사실(2012. 11. 16.경 범행)에 대한 판단 위 2의 가.항 인정사실을 위 항 법리에 대비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지급 당시 D에 대한 지분권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숯판매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그 사업의 성패에 대하여 직접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후 별도의 숯판매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막연히 피고인으로부터 숯판매 매장 영업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처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위 1의 다.항 공소사실(2013. 2. 5.경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숯패치 180개를 받았는데 이를 판매하여 그 도매가격(개당 3,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의사였고 그중 120개를 판매하여 3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그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숯패치 220개를 교부하고 그 시중 판매가격(개당 1만 원)을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운영의 판매 행사장에 가서 숯패치의 효능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도 2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 거래의 수량 및 가격 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그 일방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그 거래 조건을 확정하거나 나아가 그에 대한 정산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래 당시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1의 라.항 공소사실(2013. 2. 13.경 범행)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숯패치 구매를 부탁받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대금에 상응한 물량은 숯패치 3,300개로 그 중 1,700개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그 대질 조사 과정에서 그 보다 많은 수량을 인도받아야 하는데 1,200개만을 인도받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품 거래의 수량 및 가격 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그 일방당사자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 거래조건을 확정하여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숯패치 구매에 나서게 된 점, 일부 숯패치가 인도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다른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달리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를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