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68

범죄사실 2017고합368 피고인은 2017. 10. 11. 02:13경 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후문 앞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으로 피해자를 뒤따르다 같은 날 02:22경 피해자가 동 지하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를 밀고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아파트 지하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이를 피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2층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으로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강제로 엎드리게 한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억지로 성기와 가슴, 항문 등을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82 피고인은 2017. 7. 2. 03: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품앗이주점'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117-3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CD 제작 및 현장탐문 수사), 범행현장 캡쳐사진(3층계단), F아파트 지하1층 현관문 캡쳐사진, 현장촬영영상 및 이동경로 CCTV CD 1. 각 유전자 감정서 2017고합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A),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 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던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강간하려 하였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6.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제반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도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