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고, 2017.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0: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9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문을 열어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대문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밀어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력, 폭력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된 B, C로부터 "법인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D, ㈜E를 설립한 후 2016. 1. 15. 서울 노원구 공릉동 323-25 기업은행 공릉역지점 인근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 F, G 계좌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otp 번호 생성기를 B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 등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양도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번호 확인)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법인을 창설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B 렉서스RX450h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0.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권선구 권선동 권선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쪽에서 곡반정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부터 같은구 세권로 304번길 20-5 권선고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교통법규 위반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3. 10:00경 서울 강남구 F, B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고, 2017. 1. 중순 01:00 경 서울 강남구 H B동 6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2017. 3. 중순 01:00 경위H B동 601호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2017. 3. 하순 01:00경 위 H B동 601호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2017. 4. 9. 02:00경 위 HB동 601호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G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26. 21:59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역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어플리케이션인 'I'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1 사용자 ID : 'J')에게 필로폰을 구매한다고 접근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나. M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9. 16:00경 위 국민은행 학동역지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고, 1) 다. 2016. 12. 초순 19:00경 서울 강남구 F, B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고 2017. 1. 26, 23:00 경 서울 강남구 H B동 6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2017. 3. 중순 01:00경 위 H B동 601호 G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2017. 4. 9. 17:30경 서울 강남구 N,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017. 4. 9.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G 주거지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G,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A, G), 각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B), 마약감정서 1) 공소장에는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에 대한 산정근거] 110만 원 = 90만 원(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 10만 원(판시 제다의 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 10만 원(판시 제다의 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10월 ~ 3년 8월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23:4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2:43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273에 있는 금오파크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44번길 70에 있는 대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후 음주운전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상호 없이 양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 2.부터 2016. 3. 30.까지 사이에 18일간 일용직근로자 C을 고용하여 양계장 업무 및 창고 수리 업무에 사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고,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경 피고인의 양계농장 창고 수리 작업을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져 뇌내출혈 등 재해를 입고 2016. 3. 30. 부터 2016. 4. 12. 까지 요양을 한 근로자 C에 대한 요양보상비 5,242,920원, 휴업보상비 858,000원(11만 원*13 * 0. 6)을 보상하지 아니하고, 2016. 4. 13. 00:28경 근로자 C이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위 C의 유족에게 지체 없이 유족보상금 1억 1,000만 원(1,000 * 11만 원), 장의비 990만 원(90 * 11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고경위서 1. 통장사본(임금 수령) 1. 녹취록 1. 각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3. 2. 부터 2016. 3. 30.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 3. 2.부터 2016. 3. 16.까지 중 11일 동안 계사(舍)청소 작업을, 2016. 3. 22.부터 2016. 3. 30.까지 중 7일 동안 창고수리 작업을 하였다. 망인이 담당한 계사청소 작업은 단순 노무 작업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창고수리 작업 역시, 이미 오래 전에 벽체와 지붕이 파손된 창고를 그 내부에 물건을 보관하였을 때 비만 맞지 않을 정도로 수리하는 것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전문적인 공사능력 내지 자격 등을 요하는 작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그와 같은 능력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였고, 근무장소도 계사 또는 창고로 일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창고수리 작업을 하면서 활용이 가능한 기존 자재는 다시 사용하되 그렇지 않은 자재는 망인이 일단 구입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188쪽). 한편, 망인이 작업을 위해 스스로 여러 도구를 준비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전문적인 공사 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망인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6. 4. 18. 망인의 형인 E의 계좌로 망인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198만 원(= 일 11만 원 × 18일)을 이체하였다(실제로 이체한 돈은 198만 원에 E의 임금에 해당하는 22만 원을 더한 220만 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2조(유족보상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3조(장의비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급하지 아니한 유족보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망인의 유족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3. 18:50경 서산시 C 10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적 부부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3. 23:2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29세)의 주거지인 G 1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과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D이 문 밖으로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즉석에서 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리부위와 뒷목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단이 처D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고, 피고인이 부정행위 상대방인 F을 회유하고 D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지만 부정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14.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1. 22:05경 인천 서구 마전동 한탄강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완정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0.262%로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의 시어머니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8. 8. 5.경 헤어진 사람인바 2018. 8. 8.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2018. 8. 9. 저녁경 C 인근 통닭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9. 21:35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면서 조수석 창문 쪽으로 몸을 뒤로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떼어내자 "B아! 나는 너랑 키스 한번 하는 게 소원이다"라며 억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과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하나,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는 고령의 노인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 서울 양천구 D건물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6. 1. 18.까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피고인이 거주하려는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5. 11. 11.에 이미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밖에 신용대출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2015. 2. 9. 접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52,760,000원)을 해지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2. 100만 원, 2015. 11. 13. 1,550만 원, 2015. 12. 18. 4,850만 원과 1억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동종 전과 있는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05:18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06에 있는 본오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2. 경까지 인테리어 실내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C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과다하여 직원급여, 관리비,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 동안 밀린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형태로 지급하고 있었고, 미수금으로 인해 대부분의 거래처가 C와 거래를 중단한 상태여서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에게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오늘 계약금 300만 원, 2016. 12. 5.까지 착수금 765만 원을 내고 나중에 중도금과 잔금을 주면 부산 금정구 빌라맨션 602동 202호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2017. 1. 6. 까지 마무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6. 12. 5.경 765만 원, 2016. 12. 23. 경 765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1,83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오늘 계약금 300만 원을 내고 2016. 12. 19. 까지 착수금 1,350만 원을 내면 착수금 내는 날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7. 1. 18. 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6. 12. 19.경 1,350만 원 등 2회에 걸쳐 1,65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해운대세무서 담당자 진술 및 H 진술),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H의 부가가치세 내역 등 제출 및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고소인 G의 C에 대한 개인블로그 글 제출 및 I 진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주식회사 센세이션과 C에 대한 H과 총부부장 K 진술),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각 공사대금 계좌이체내역서, D 공사현장 사진, A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D 공사계약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가 교부받은 계약금, 착수금의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J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처 연락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거래처 미수금 수사), L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현황자료 회신, 수사보고(L의 전화진술), 수사보고(J 주장에 배치되는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생산관리 파트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24.자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E에 대한 2016노80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담당 재판장 F 앞에서 증인신문 중, 2012. 2. 29. 12:10경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회사 측과의 실랑이와 관련한 변호인의 "H은 증인의 요청을 거부하였고, 증인이 H의 카메라를 잡는 순간 H이 증인의 우측 시지와 중지 손가락을 꺾어서 증인은 '아'하고 비명을 질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과 I이 피해자 H의 손가락을 꺾고 손목을 비튼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H의 카메라를 빼앗은 것은 누구인 가요?"라는 질문에 "카메라는 제가 H에게 가서 불법 채증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주면 이것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제가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카메라를 잡자 카메라를 본인은 안 빼앗기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 손가락을 꺾으면서 제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니까 동시에 본인도 놀라서 카메라를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잡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본인은 달라고만 했는데 H이 먼저 증인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제가 카메라를 달라고, 삭제하고 주겠다고 카메라를 잡자 손가락을 꺾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은 H의 손가락을 비튼 사실이 없고, 오히려 H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2:10경 위 D 구내식당에서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H의 손가락을 꺾고 손목을 비튼 사실이 있고, H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1, 2, 3심 유죄 판결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상해진단서(H), A 기소유예 결정문 및 경찰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먼저 M가 카메라를 찍지 말라고 하고, 이어 N, O이 카메라를 내 놓으라고 하며 자신의 우측 손목에 감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동시에 피고인과 I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고 손목을 비틀어 카메라를 빼앗겼고, 이 욕을 하면서 식판을 집어 던졌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상호 모순점이 없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 L은 "피고인이 H의 손가락을 당기면서 카메라를 빼앗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96쪽), 피고인은 자신이 H으로부터 카메라를 빼앗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시점은 이 식판을 던진 이후이고 '혼자 카메라를 들고 있는 H을 보고 가서 카메라를 달라고 잡았는데 이 자신의 손가락을 꺾어 놀라 비명을 지르니 H도 깜짝 놀라 카메라를 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조원들과 H사이에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를 빼앗겼다는 관련자들과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H이 손에서 카메라 줄을 풀어 피고인에게 넘겨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쉽게 믿기 어려운 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H이 서로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하면서 '하지마라'며 큰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P은 '피고인과 I이 H의 손가락을 꺾고, 손목을 비틀어 카메라를 빼앗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범으로의 책임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증언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핵심쟁점에 관한 것도 아니었던 점, 위증 진술이 위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502동 1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제작·부품가공 법인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에게 D 명의로 주식회사 G에게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고, 2017. 1.경 피해자에게 공급가액 33,880,0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후 2017.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내역과 일치하는 금융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내 통장으로 이체해주면 바로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말하고, 2017. 3. 30.경 피해자로부터 33,165,000원을 입금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30분 이내로 바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바로 인출하여 경마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바로 피해자에게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58,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다른 두 차례의 사기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8

범죄사실 2017고단4148 피고인은 2017. 6. 2. 09: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하1층 종합민원실내에서 피해자 B가 민원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둔 채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605 피고인은 2017. 7. 20. 11:38경 서울 송파구 C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서랍 속에 넣어둔 현금 884,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4148] 1. B의 진술서 [2017고단560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계속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4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영남대 정문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는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라비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취정도가 중하고 자칫 중대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피고인에게는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어떠한 범죄경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라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