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재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01. 9. 2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06.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0. 4.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3. 3.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013. 4. 13. 05:00경부터 2013. 6. 8. 03:00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04:00경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위 자판기의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4: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제2항 기재 'H'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동전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4: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 2개(총길이 각 19cm, 17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행인이 접근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3. 5. 19. 04:00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장갑을 착용한 후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7cm)로 잠금 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5. 25. 05:00경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Q'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9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천 원 권 2장 합계 2,000원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27. 04:37경 부천시 오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앞에 설치된 음료자판기 앞에서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9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3. 6. 8. 03:00경 고양시 덕양구 U상가' 앞에 설치한 피해자 V 소유의 음료자판기 앞에서 장갑을 착용한 후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26cm)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그 안 돈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과 지폐 등 현금 합계 약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현장) 및 압수목록 1. S, J, M, P, D, G,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수법, 횟수 및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3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횟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6. 22.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침입 후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까르티에 시계 1개와 열쇠 1뭉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3. 6. 2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서 합계 7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3. 06: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장물 판매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해 복역 후 불과 약 10일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 이 법정에서 형법에서 정한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상당수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42

범죄사실 2018고단5642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5. 10:5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윤곽주사 시술을 받은 후, 간호조무사 E이 피고인이 마실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수술실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프레조폴 엠시티 1%주 50㎖ 1병을 몰래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절취함과 동시에 소지하였다. 2018고단826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의원에서, 위 병원 창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프로포폴 10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건물 14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병원 접수 데스크에 보관중인 프로포폴 15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위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불상량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내역확인서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2018고단8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소변정밀감정결과, 모발정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소지,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프로포롤을 구하기 위해 절도 범행까지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면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수원지방법원-2008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면서 모델건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도록 제작된 Beretta M84 Cheetar 모의총포 1정을 B에게 3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의총포 3정(F 부분 제외)을 판매하였다. 나.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를 하지 못하고, 화약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화약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6. 22.경 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G에게 위와 같은 모의 총포인 Beretta M84 Cheetar 권총 1정과 염소산칼륨과 인을 혼합한 염소산염 화약류인 카트리지탄 등을 113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24.경 위 사무실에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도록 제작된 AK(SLR105) 모의총포 1정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모의총포 20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07. 5. 2.경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 I호에서, 위 회사의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구입한 모의총포인 Beretta M84 Cheetar 권총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166쪽, 수사기록 제2권 644쪽, 675쪽)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서 감정결과회신) 1. 모의총포 여부 검사결과 회신(수사기록 제2권 739쪽)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166쪽)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서 감정결과회신)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권 131쪽)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제2권 145쪽) 1. 모의총포 여부 검사결과 회신(수사기록 제2권 414쪽)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피고인 A :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E' 홈페이지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모의총포인 G23F 1정을 F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F이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수한 'G23F'가 모의총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의총포판매로 인한 판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04고정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4. 3. 3. 22:43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주취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식당 앞 노상까지 약 3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F, G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사본,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4. 3. 3. 20:30경 C 식당에서 G 등을 만나 22도의 소주 1잔 가량을 마시고 다시 같은 날 22:00경부터 22: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소주 2잔 반 가량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관계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위 (차량번호 1 생략) 라비타 승용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잘 찾을 수 있는 큰길로 약 30m 가량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23경 E 식당 앞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검문을 받게 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의 붉은 혈색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규정에 따라 20분이 경과한 같은 날 22:43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측정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은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를 마치고 같은 날 23:55경에야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고, 혈액을 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8%로 측정된 사실, 경찰관은 위 혈액감정결과를 기초로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산정하여 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그 수치가 0.087%(0.078% + 0.009%)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사실, 혈중알콜농도는 음주 후 30 내지 90분이 경과할 무렵 최고에 도달하고 그 때부터 하강하게 되는데, 음주시 주취정도는 각 개인과 음주환경에 따라 차이가 많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건강상태, 체질, 음주 후 경과시간, 신체활동의 정도, 술의 종류와 음주량 및 음식물 섭취 등 기타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최고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및 시간당 상승하는 비율에 대하여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할 때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으로, 혈액을 채취할 때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하는 시점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농도에 도달한 시점과 최종 운전 당시인 같은 날 22:23경의 혈중알콜농도를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사실과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간에 대하여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및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각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만으로는 위 최종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7%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3. 22:25경 연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연천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23:57경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로 75에 있는 '전곡역' 앞길에서부터 연천군 F에 있는 'G세탁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및 교통사고조사를 받고 난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돌연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재차 이 사건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 중하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지역농협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지역 농협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피고인은 2013. 10. 12.경 E농업협동조합 조합원 F의 자 결혼식에 E농업협동조합 경비로 축의금 50,000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E農業協同組合 A'으로 기재하여 조합장의 성명을 밝히는 등 2012. 3. 18.경부터 2013.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회에 걸쳐 합계 10,300,000원 상당을 E농업협동조합 경비로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전달하면서 그 봉투에 'E農業協同組合 組合長 A' 또는 'E農業協同組合 조합장 A' 또는 'E農業協同組合 A'이라고 기재하여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축,부의금 봉투, 방명록 1. 조합원 경조비 지급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50조의3 제2항(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4호, 제50조의3 제1항(지역농협경비 명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초기216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 9. 18. 준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고[2020고합315, 316(병합)], 위 판결은 2021. 8. 20. 확정되었다. 나.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하면서 일반 준수 사항으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을, 특별 준수 사항으로 '정기적으로 병원 또는 보건소 등 전문기관의 정신건강 관련 치료를 받은 후 증빙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등을 부과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8.경까지 소재지를 숨기는 등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불응하였으며, 정신건강 관련 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따른 수강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 정도 역시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9. 2.
부산지방법원-2001고단9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인바, <삭제> 피해자 C, 같은 D과 함께 건축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1990. 3.경 주택건설 및 건축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C과 D이 공동으로 매입한 부산 남구 E 및 F 전(田) 604평과 피고인이 매입한 위 G 전(田) 254평을 동업자금조로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 지상에 주택 등을 건축, 분양한 후 이득금이 발생한 경우 각자 법인에 투자한 위 토지 평수 비율대로 이익금을 정산받아 가기로 결의하는 이행약정을 하고,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의 자금관리 및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동업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IMF사태 발생 등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자 피고인이 위 법인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토지의 매수대금을 법인에 대여한 것인 양 주장하면서 다른 동업자들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1998. 2. 2.경 부산 남구 H 소재 I 은행 문현동지점에서, 동 은행에서 채무자 B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동 회사 명의로 예치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금 1억원 중 선이자 1,489,843원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9,843만원을 대표이사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임의 인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K,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대체전표, 영수증 각 사본 1. 이행약정서, 이행각서 각 사본 1. B (주) 제1회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1. 각 토지대장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웨딩샵을 운영하면서 2005. 4. 2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을 임대기간 2005. 3. 1.부터 2010. 2. 28.,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900만원에 임차를 하였으나 2005. 8. 2.경 위 임차권을 담보로 C으로부터 7,500만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을 8,400만원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또한 위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6. 12.경에는 연체된 임대료가 임대보증금 1억원에 육박하여 임대인인 D으로부터 타인과 건물 일부에 대하여 전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경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3.경 건물 3층의 E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전전세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0만원을 주면 집기류를 포함하여 웨딩홀을 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임차권은 위 근저당권설정 및 누적된 연체임차료로 인하여 사실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의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임대차계약해지가 예상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웨딩홀을 임차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므로 엄벌에 처하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위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3. 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보험상품인 '(무)메디칼플랜2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2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홈닥터플러스보험'에, 2003. 5. 16.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동부건강의료보험'에, 2003. 10. 1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에, 2004. 3. 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암보험순수보장형보험'에, 2004. 8. 23.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무)참좋은운전자보험'에, 2004. 8. 28.경 피해자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의 '(무)AIG다보장보험', 2004. 7. 30.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알리안츠남성건강보험'에, 2004. 10. 18.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플러스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이와 같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의자가 앓고 있는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그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및 혈당조절 약물의 복용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함에도, 마치급성통증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각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동부사업단 보상접수팀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나는 2007. 12. 20.부터 2008. 1. 3.까지 총 15일 동안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며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1. 4.경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피고인은 그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및 혈당조절 약물의 복용 등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였으며, 만성질환인 당뇨병 등을 핑계로 가입해둔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09회에 걸쳐 합계 195,386,876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현황, 입원분석표, 보험가입내역, 보험사고내역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및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소득조회회보서 편철 및 분석), 수사보고(추가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각 보험금청구서, 각 입원확인서, 각 입/퇴원증명서, 각 청구건별 상세내역,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8.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12.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21. 04:41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채 그곳 평상 위에 누워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간 다음,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상당과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국민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 검정색 구찌 반지갑을 꺼내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주머니를 뒤져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검정색 '갤럭시에스2'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CCTV 확인 및 범죄일시 특정, CCTV발췌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를 상습적으로 범하여 수 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져 그 수법이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6. 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호텔 402호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밀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2013. 8.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입금 5,47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38,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정서 1. C, D, E, F,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교차로를 미늘고개 쪽에서 통영보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통영보건소 방면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통영시가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3:30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10여 차례 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누범전과의 범행이 이 사건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일으키고, 그 중 한번은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통영시 물적피해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40경 천안시 서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북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소방교 E가 늦게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다고 판단하여 손으로 위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119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폭행 피해 소방관 현장출동 근무일지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모친이 쓰러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7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01:0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1년 간 교제하여 온 피해자 C(여, 42세)이 더 이상 사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측절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N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으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이 모두 2003년 이전의 것으로서 2004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서로 잘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20.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6동에 있는 일명 부평굴다리(부평남부역쪽)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지갑 속에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C), 삼성카드(D), 외환카드(E), 신한카드(F) 각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0. 01:5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402-8 노상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피해자 택시기사 G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0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약국(K광장)'에서 진해거담제 '투캅스'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으로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시하게 하여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진해거담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5: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35,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피의자사진첨부) 1. 신용카드사용내역서, 한국스마트카드(주)티머니 택시 고객센터 택시사용카드관련 업무협조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