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3.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3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대출감정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0. 1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감정가를 높게 받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감정료 3,5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B이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적자 상태로서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 같은 달 17.경 25만 원, 같은 달 18.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1,8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47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체납세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그런데 주식회사 H이 세금을 체납하여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체납세금을 낼 돈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고 H의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B이 빌린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적자 상태로서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보험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8. 26.경 인천 남구 I 부근 'J'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할 예정인데 보험금이 나오면 그 중 절반을 채무 변제로 지급할 테니 우선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받을 보험금 채권 중 일부를 2008. 8. 5.경 이미 K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위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적자 상태로서 채무가 7~8억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50만 원, 같은 달 27.경 5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계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계에 가입하여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여 1억 원을 줄 테니 계불입금으로 낼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계에 가입하더라도 1번으로 1억 원 상당의 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00만 원, 같은 해 10. 14.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이를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7. 26.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H에 투자하여 매월 6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법인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6쪽 내지 29쪽, 제30쪽, 제31쪽, 제36쪽),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74쪽),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도 적자 상태로서 채무가 7~8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감정료 지급, 체납세금 납부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그 고지한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내지 주식회사 H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보험금으로 수령할 돈 중 1/2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K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2008. 10. 14.경에는 M와 수령할 보험금 전액을 M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비추어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다음, L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L으로부터 1번으로 계금 1억 원을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L에게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계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여러 해가 지나도록 제대로 갚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실은 피고인이 차용하려는 위 돈의 용도는 주식회사 H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에 투자하기 위하여 차용하는 것이며,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받아 매월 6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차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인 2006. 6.경부터 이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위와 같은 내용, 피고인의 채무 이행을 위한 노력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고서 돈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총 8,27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억 원으로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기망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낮은 10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