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1

I. 유죄 부분: 강제추행,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가끔 식당 일을 도와주는 피해자 D(여, 56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8. 6. 29. 12:50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식대가 비싸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업주를 두둔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침을 피해자 얼굴에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해자에게 "더러운 창녀"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 각 확인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사진설명(피해자 제출 사진설명), 112신고기록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설명추가에 대한), 사진설명(G파출소에서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 통화 상세내역서 피고인의 상해, 강제추행 행위 및 그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와 일관되며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주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고자질하자 화가 나 피해자 뺨 1대를 때렸을 뿐이다, 피해자가 F에게 전화 거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휴대전화 발신내역에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D, E에게 전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 왼쪽 가슴에 붉은 자국을 발견할 수 있고, 며칠 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사진에서도 같은 부위에 멍 자국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피해자 가슴을 잡고 흔든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채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왼쪽 가슴을 잡아 흔들어 추행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중년의 여성으로서 피고인과 둘만 있게 된 식당에서 위와 같은 상해, 강제추행 범행을 당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팔, 다리에 생긴 수개의 멍 자국만 보더라도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휴대전화에 식당 주인에 대한 발신기록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고자질하여 때렸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는 등 총 9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쫓아내고자 무고를 당했다는 소문을 내어 피해자를 괴롭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다가, 2019. 1. 21. 피해 일부를 회복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II. 공소기각 부분: 모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의 지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창녀야, 씹이나 팔아 처먹고 사는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