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1. 00:4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피해자 B(34세)과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갈고리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및 찰과상,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한 것이라며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과 아울러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말다툼 중에 욕설을 해가며 먼저 싸움을 제안하였고,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먼저 피고인 B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선제공격을 하는 등 피고인 B을 도발한 책임이 커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싸움 제안을 듣고 지하철을 나서는 피고인 A을 따라가다가 놓치자 집에 들어가려던 피고인 A에게 굳이 다시 전화하여 만나기로 하였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 A의 도발에 응하여 자신의 가방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놓는 등 어느 정도 싸움에 응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피고인 A의 위 선제공격에 즉각 대응하여 멱살 등을 잡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싸움이 시작된 경위나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싸우려고 하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입은 피고인 A의 상처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은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 A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합의하여 서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말다툼 중에 욕설을 해가며 먼저 싸움을 제안하였고, 자신의 집 근처에서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먼저 피고인 B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후 선제공격을 하는 등 피고인 B을 도발한 책임이 크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싸움 제안을 듣고 지하철을 나서는 피고인 A을 따라가다가 놓치자 굳이 집에 들어간 피고인 A에게 다시 전화하여 나오게 하였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도 피고인 A의 도발에 응하여 자신의 안경을 벗고 짐을 내려놓는 등 어느 정도 싸움에 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사건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0:4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지하철에서 피고인 B과의 말다툼 중에 먼저 싸움을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자신을 찾아와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 B에게 대뜸 가방을 내려놓고, 안경까지벗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이 그 이유를 묻자 "싸우자고, 시발새끼야"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 B이 안경을 벗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A은 "떠들지 마"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조용한 말투로 뭐라고 한마디 한 직후 퍽하고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린 점, 당시 피고인 A의 옆모습 일부만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퍽 하고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 쪽에서 살짝 물러났다가 다시 접근하며 퍽퍽 소리가 들리고, 그 직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덤벼 이 시발 놈아"라고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싸움은 피고인 A의 적극적 도발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도발에 수동적으로 응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위 싸움에서 처음으로 공격이 시작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조용한 말투로 뭐라고 한마디 한 직후 퍽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로 보이는데, 그 직전에 조용하게 무언가를 얘기하던 피고인 B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고 보기에 매우 어색하고, 위 퍽소리에 비추어 그 때린 강도가 작지 않았을 것임에도 당시 경찰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얼굴은 멀쩡해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 A이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 B에게 가방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게 한 다음에 먼저 얼굴을 때려 선제공격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고, 피해 부위 사진 등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