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인덕원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흥안대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자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사고의 충격이나 어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1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8. 23. 00:00경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G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H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0:02경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도로 왼쪽에 정차 중인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BMW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BMW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53만 6,8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7. 8. 23. 00:02경 전남 무안군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중앙로 J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B 동종 전과(음주운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A는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6: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 차로를 송학사거리 쪽에서 장신슈퍼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 좌측 도로 진입로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7. 06:14경 용인시 기흥구 G 6~9층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 진행 중인 2016. 5. 1.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출소한 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인근 상호불상의 꼬치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윙고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회사에 취직한 후 결혼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20:20경 평택 C아파트 4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동 2층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통증 및 경추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6. 3.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B으로부터 '내가 주주로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주시에서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D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차용금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마치 D으로부터 위 차용금 100,000,000원의 추심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D이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자꾸 독촉을 하니 D의 아들인 E의 계좌로 원금과 2부 이자를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인 E의 국민은행 계좌(F)로 61,000,000원, 같은 해 11. 3. 같은 계좌로 61,000,000 원 등 합계 12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징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액 중 9,32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 친구 계좌를 D의 아들 계좌인 것처럼 속이는 등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1억 2,2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NH농협캐피탈(주)소유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7. 8.28.20: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서울 종로구 E빌딩 주차장에서부터 E빌딩 앞 사거리까지 약 4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6.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7217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태안군 D에 E 시설 신축공사를 하려고 한다. 인허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성립된 '2011. 10. 31.까지 토지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7.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2. 6.13.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2. 7.경부터 2012. 12.경 사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353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충남 I 리조트 신축공사의 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I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의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토지의 소유자들과 사이에 성립된 '2011. 10. 31.까지 토지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7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1,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2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C이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으나, 추가로 현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에 불과하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고, H과는 금전대여 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H, 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기재를 더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신축공사를 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2개월여의 구속기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출소 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1)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와 장애를 가진 큰딸이 있어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 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1. 30. 18:06경 시흥시에 있는 D 마트에서 과일을 구입하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같은 날 18:17경 피해자가 시흥시에 있는 건물 3□호로 들어가는 것을 확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인한 후,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그 곳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얼굴에 쓴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 오려는 순간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 움직이지 마. "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끌고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옷장 쪽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살려준다. "라고 말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덮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5~10분 동안 피해자의 옷장을 뒤져보며 동거인을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산다는 말을 듣자 "그럼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같이 죽여 버릴까? 넌 어차피 죽여 버릴 텐데.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제발 살려만 달라. 신고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듣자 "그럼 한번만 더 하고 갈게.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거나 눕히는 등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5번),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피의자 사진, D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입·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 1. 국과수 회신내용,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를 확인한 다음, 3층 주거지 외벽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로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부터 2017. 9. 22.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4동1802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 내 'E'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95건을 제시함으로써,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회원정보),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음란물 게시목록),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접속 아이피 기록),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포인트내역) 1. 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후, 2017. 3. 16.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 선고 후 6개월 만에 다시 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4일 동안 800만 원 가까이에 이른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듭된 범죄로 인하여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 저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00:15경 의정부시 B빌라 나동 1층 문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처남인 피해자 C(58세)로부터 여동생과 잘 지내라는 충고를 들자 격분하여, 빌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7cm)을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 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세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그어 범행 태양이 중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26 바늘이나 봉 합할 정도로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폭력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 61 문 전교차로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문현동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 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28.03: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5차로를 건영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장지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1번, 12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한 사람은 5주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어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무 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촌로터리 쪽에서 광흥창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636,218원이 들 정도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시장리 위례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상을 성거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혈액)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및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7:27경 자신이 일하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모텔 1층 로비에서, 손님 E과 숙박료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37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 G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물품대행업체 구매후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체크카드 1개당 매일 5만 원씩을 준다는 말을 듣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 2개(C, D), 기업은행 계좌 2개 (E, 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4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고 위와 같은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2017. 8. 7.경부터 2017. 8. 18. 경까지 합계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각 사실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증거기록 8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80만 원을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1세)가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하다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에게 왜 욕하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6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30. 22: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5세)이 근무하는 E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04:2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75 신정네거리 지하철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하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22:20경 서울시 양천구 G 2층 H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범행한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화를 내면서 J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내려와 J의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3. 30. 22:40경 위 1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및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경찰관 J에게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J을 폭행하여 J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D,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방법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대전면 중덕리에 있는 중옥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담양읍 방면에서 태목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광주 방면에서 담양읍 방면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3회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술을 마신 상 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