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7.경 ‘B병원’ 노인병동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 넘어져 허리를 다친 것을 기회로 병원에 허위입원하여 가입해 놓은 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9. 29. 부터 2018. 10. 23.까지(25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3. C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1,645,7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부터 2018. 11. 23. 까지(26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3. C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1. 27.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625,038원, 입원일당 520,000원, 장기입원비 300,000원 등 합계금 1,445,0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 12.까지(18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3. C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1. 28.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218,2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부터 2019. 2. 28.까지(14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3. C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3. 5.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103,736원, 입원일당 280,000원 등 합계금 383,73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9. 29. 부터 2018. 10. 23.까지(25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4. G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0. 26.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1,539,725원, 입원일당 750,000원 등 합계금 2,289,72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부터 2018. 11. 23. 까지(26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1. 23. G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1. 28.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1,610,792원, 입원일당 780,000원 등 합계금 2,390,79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 12.까지(18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1. 31. G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1,114,484원, 입원일당 540,000원 등 합계금 1,654,48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부터 2019. 2. 28.까지(14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3. 11. G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3. 15.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의료비 1,737,803원, 입원일당 420,000원 등 합계금 2,157,80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9. 29. 부터 2018. 10. 23.까지(25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4. H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0. 25.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부터 2018. 11. 23. 까지(26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2. 11.H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2. 12.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 12.까지(18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1. 14. H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1. 15.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부터 2019. 2. 28.까지(14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3. 5. H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3. 5.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9. 29. 부터 2018. 10. 23.까지(25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4. I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4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부터 2018. 11. 23. 까지(26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1. 23. I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보험상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1. 23.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5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 12.까지(18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1. 21. I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1. 22.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5. 부터 2019. 2. 28.까지(14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9. 3. 4. I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9. 3. 4.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2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우체국보험사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9. 29. 부터 2018. 10. 23.까지(25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0. 24. 우체국보험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우체국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0. 24.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 부터 2018. 11. 23. 까지(26일) 안산시 상록구 D, ‘E한방병원’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금 청구서를 기재한 후, 2018. 11. 26. 우체국보험 보상접수팀 성명불상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우체국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2018. 11. 26. 피고인 명의 F은행계좌로 입원일당 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보험사 등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6,325,5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한방병원에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수상 부위와 정도 및 경위와 피고인이 입원 기간 동안 외출한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든다. 그러나 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나 적정한 입원기간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점에 환자를 검진한 담당 의사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에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계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경형침술, 투자법침술, 침전기자극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등의 치료를 거의 매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입퇴원 이후 최근까지도 이 사건 수상 부위인 요추 등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정형외과 및 타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 기간 동안 병원 부근 외에서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나 2회에 불과하고 위 일시에는 간호기록지에 외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외출의 경우 병원 근처로의 단시간 외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의 카드가 입원기간 동안 울산, 청주, 남양주, 천안, 서울 강남 및 관악구 등지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으나 위 카드(계좌번호 1 생략)는 건축업을 하는 피고인의 오빠가 사용하는 카드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할 만 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드(계좌번호 2 생략)는 입원기간 중 이 사건 병원 외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이 사용내용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