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 1. '마황'을 사용한 식품 제조 및 판매 '마황'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이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E로부터 납품받은 마황이 든 분말제품을 이용하여 'F'이라는 상표의 변비치료 제 360그램들이 160포장(소매가 합계 19,200,000원)을 제조한 뒤 그 무렵 인터넷 판매업체인 'G', 'H'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하였다. 2. 영업자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판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E가 그 무렵 여러 종류의 한약재 등을 혼합·분쇄하여 제조·가공한 분말제품을 납품받아 변비치료 표방제품인 'F'과 다이어트기능 표방제품인 'I'을 각 제조한 뒤 인터넷 판매업체인 'G', 'H'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매가 합계 290,16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 위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서 식품의 원료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마황, 대황, 센나엽, 도인, 대복피, 후박, 시호, 택사, 장기, 백구두' 등이 혼합된 분말제품을 사용하여 변비치료 표방제품인 'F'과 다이어트기능 표방제품인 'I'을 각 제조한 뒤 인터넷 판매업체인 'G', 'H' 등을 통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160,000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4.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판시 제3항과 같이 변비치료 표방제품인 'F'을 제조·판매하면서 위 제품 포장에 '변비·숙변 시원하게 해결하고 날씬해지자', 'F의 특징: 국산유기농, 100% 한방생약'이라고 기재하고, 제품설명 인쇄물에 '만성변비, 숙변제거, 장기능 저하, 장무력증,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섭취하시면 장의 근본을 회복시켜 줍니다'라고 기재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를 하는 한편 위 'F' 'I' 제품에 대하여 미국 FDA의 등록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품 포장에 '미국 FDA에 등록된 안전한 제품입니다', 'FDA식품등록번호: J', 'FDA식품등록번호: K'라고 기재하여 허위 표시 광고를 하였으며, 또한 위 제품 포장에 원재료명을 표시하면서 녹용, 홍삼, 상황 등 사용하지 않은 고가의 원재료명을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진술서 1. F 시험성적서, 식품공전 식품에 사용불가원료 목록, F 제품소개 페이지 캡쳐 화면, 관련 업체 법인등기부등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F 제품 설명서 관련 규정, 수사보고(압수수색시 수거제품 검사결과 요약보고), 수사보고(F 및 I의 FDA 등록에 관한 서류검토결과 보고), 사이버상담사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마황을 사용한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형)] 징역 1년에서 45년 [유형의 결정] 마황을 사용한 식품 제조·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중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중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중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식품·보건범죄군 중 허위표시의 제2유형(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감경인자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마황을 사용한 식품 제조·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에서 5년 4월 (마황을 사용한 식품 제조·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한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한의 1/2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마황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든 후 장기간에 걸쳐 이를 판매하고, 위 제품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제품의 품질 등에 허위표시 광고·허위표시 등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해치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건강상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자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