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0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길영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이상원, 김경하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9. 23:15경(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다낭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3개의 파우치에 각각 2개, 2개, 1개씩 나누어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후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20, 05:3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검사 이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항). 이 사건의 경우 위 진술서는 검사 작성의 진술서로 증거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3. 20. 9:11경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316호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검사 앞에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실질적으로는 검사 이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검사작성 제1~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증거기록 제67쪽 제2~4행, 제146쪽 제12~13행, 제60쪽 제8~9행)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와 같이 특정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특정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그 조사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특정 부분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 · .기계적·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진술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은 2019. 3. 19. 오후 베트남 다낭에 있는 D호텔에서 심하게 다투었다. C은 2019. 3. 20.로 예정되어 있던 귀국시간을 앞당겨 2019. 3. 19. 23:15경 귀국하는 항공기를 예매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캐리어 2개를 위탁수화물로 맡기고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20. 5: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고, 따로 입국심사대에 입장하였다. 3) 피고인의 캐리어에는 세관에서 설치한 잠금잠치가 부착되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고, C은 입국심사장을 통과하였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세관검색대 안으로 들어왔다. 4) 세관직원 E은 피고인과 C에게 캐리어에 들어있는 대마오일 카트리지 5점이 누구의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과 C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사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를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남편 C의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라.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최초 세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파우치에 넣어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가져오려는 생각이 없었고, 파우치에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와 파우치 모두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파우치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어 두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면 C이 파우치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어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파우치만 캐리어에 넣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이 당일 귀국편 항공기를 예약하고 짧은 시간 내에 급하게 짐을 싸고 입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파우치에 어떠한 물건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짐을 싸고 입국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피고인과 C이 가져온 캐리어 2개 중 누구의 캐리어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발견되었는지 여부,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발견된 파우치에 어떤 물건들이 함께 담겨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반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2) C이 대마를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공소사실 기재 대마오일 카트리지 5개 중 3개는 C이 미국 샌디에이고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관리하거나 흡연하였던 사람은 C이므로, 그가 대마오일 카트리지 5점을 파우치에 넣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은 공통적으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누가 넣어서 가져온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이 급하게 입국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둘 중 누가 파우치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넣었는지,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든 파우치를 캐리어에 넣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외국 국적이라면 그 사람은 경우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 피고인 부부에게 이러한 설명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이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 또는 담겨 있던 파우치나 캐리어가 누구의 물건인지 묻자 피고인과 C이 서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 것은 미국 국적자인 남편 C이 강제출국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가지고 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송현경 판사 송한도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