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15

범죄사실 1. 2019고단1315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인테리어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7. 6.경 군산시 D아파트상가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군산시 소재 D아파트상가 2층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으로 합계 986만 원을 주면, 2주일 내에 위 공사를 완료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4,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9,100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해자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2주일 내에 위 공사를 완료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I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전기공사업자인 J 명의의 전기공사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I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군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기공사계약서'라는 제목으로 'C 귀하, 본인은 군산 L 신축공사의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 설명사항 등 모든 조건을 수락하고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략) 대표자 : J'이라고 타이핑하고 출력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둔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기공사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전기공사계약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명의자들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에게 행사하였다. 2. 2019고단1812 사기 피고인은 소액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하거나 건축 현장에서 목수나 도장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군산시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1,539,000원에 27평짜리 마루 시공을 해달라, 그러면 마루시공이 완공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8,687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O' 공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마루시공을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1. 경 위 'O 공사현장에서 마루시공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1,53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20고단205 사기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인테리어업체인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군산시 P에 있는 주택에서 그곳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피해자 Q에게 '2019. 9. 25.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마감일이 촉박하니 인건비 및 기타 자재대금을 먼저 송금보내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약 1,700여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C'에 부과된 7,000만 원 상당의 세금도 미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송금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자재대금 및 인건비 명목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2주일 내에 그 공사를 완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 자재비 명목으로 550만 원, 같은 달 16.경 에어컨 설치비등으로 200만 원, 같은 달 25.경 추가 인건비 명목으로 1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22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서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경부터 2019. 5. 2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8년 8월 임금 200만 원, 같은 해 9월 임금 200만 원, 2019년 5월 임금 40만 원 합계 440만 원을, 2018. 5. 4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2018년 5월 임금 48만 원, 같은 해 6월 임금 12만 원 합계 6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2020고단230 사기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인테리어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군산시 W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X 키즈카페'에서, 피해자의 아들 Y에게 "X 키즈카페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9. 5. 3.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24. 400만 원, 같은 달 27. 150만 원, 같은 달 30. 8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당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그 비용까지 정산해주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총 73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경 군산시 AA아파트 AB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도배, 장판, 베란다 타일, 싱크대 타일, 중문 교체 등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6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9. 10. 25.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을, 같은 해 10. 3. 50만 원을, 같은 해 10. 18. 5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20고단270 사기 및 횡령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인테리어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15. 경 군산시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디저트 음식점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알아보던 위 피해자에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테니 총 공사금액 1,050만 원을 달라. 그러면 2019. 8. 20.경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기존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밀린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9. 7. 18.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말해 달라, 나를 통해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비용으로 210만 원을 위 G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어컨 구입 명목으로 받은 2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2020고단389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AF건물 E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0.부터 2019.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9. 11월 임금 54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2020고단411 사기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인테리어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군산시 소재 AI호텔 실내외 공사를 해줄테니, 공사대금으로 합계 1,240만 원을 주면, 2018. 10. 24.까지 위 공사를 완료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4,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고, 위 C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약 9,100만 원을 미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소위 돌려막기식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2018. 10. 24.까지 위 공사를 완료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20고단715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에게 '군산시 AK에 있는 건물 타일 공사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공사를 진행하며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0. 1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위 타일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인 4,2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725,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폐업 및 세금미납내역), 수사보고(발주계약서 등 관련), 수사보고(J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AL 소재수사 관련), 수사보고(군산보고서 회신)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실내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공사견적서, 이체내역, 내용증명서, 소장, 공정증서, 신용조회,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거래내역, 내역서, 공사포기각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개인신용정보 1. 사진(외부, 내부) 1. 설비공사계약서, 발주계약서, 전기공사계약서, 발주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2019고단1812]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자료분석)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의 계약내용과는 상이하게 마루를 시공하고 이를 완성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계약금 이외의 도급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2. 20. 경 피해자 M에게 "1,539,000원에 27평짜리 마루 시공을 해달라, 그러면 마루시공이 완공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사실, 이에 응한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9. 2. 21. 경 25평 마루시공을 마치고, 며칠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2평 분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마루공사를 타절한 이후, 'O' 공사 의뢰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마루시공비에 대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가 당초의 계약내용과는 상이하게 마루를 시공하고 이를 완성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O 업주로부터 공사비를 받았지만, 다른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일부 돈은 생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고소인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는 취지로만 변소하였다. 수사기록 27-2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내역, P 실내공사 계약서, 회신사본(피고인 신용정보), R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2020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폐업 및 세금미납내역) 1. 사실확인서, X 키즈카페 실내공사 계약서, 각 내역서, 거래내역, AA아파트 공사계약서, 공사이행각서, 공사포기각서, 계좌이체내역, R 거래내역, AM 주식회사 회신 [2020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 디저트카페 실내공사 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상세거래내역, 회신정보 1. 공사 전 사진, 공사 후 사진 [2020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조회 [2020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환급액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및 세금미납내역 첨부), 수사보고(C 폐업 및 세금미납 내역) 1. 계약서, 이체내역, 공사기간 연장 신청각서, 각서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 AO, AP, AJ,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P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J과의 통화), 수사보고(AM 신용정보이력 첨부 관련), 수사보고(문자내역 제출), 수사보고(통화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결과 및 공람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자료 회신) 1. 계약서 사본, 통장(A), 내용증명(A),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견적서, R영장회신자료, 계약서, 각 내용증명, 이체내역, 문자내역, 각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내역, 공사이행각서, 녹취록 정리, 계좌이체내역, 실내인테리어 계약서, 상세거래내역, 계약해지 합의서,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홍보글사진(A), 사무실사진(C), 현장공사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사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획적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조한 사문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의 합계 또한 161,440,600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으로 적지 않은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사대금의 사용처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소명을 계속함으로써 수사의 혼선을 초래한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가 리모델링 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편취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