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전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의류 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을 토로하며 했던 말을 피해자가 다른 지인들 앞에서 하여 무안을 주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제작 공장에 들러 의류 재단용 가위 1개를 미리 준비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식당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영의 건강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건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9cm)를 한손에 쥐고 쇼파에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입이 왜 이렇게 싸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3회 연속하여 찌르고, 이를 피해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과도로 재차 3회 연속하여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하려하자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가위(전체 길이 약 22cm)를 한손에 쥐고 뒤쫓아 가 피해자를 붙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힌 후 위 가위 날을 펼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냥하여 내려쳤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가위 날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스치게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찔린 상처 및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1번),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녹취서 1.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한 가위 압수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일명 구찌가위 사진), 가위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의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112에 신고하여 담당자와 통화를 하는 중에도 피고인이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등 부위를 찌르거나 목 부위를 가위로 찌르려고 하다가 턱을 베이게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12 신고 당시 통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서에 의하면, 해당 통화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사실, 피해자는 통화 초반부터 경찰이 거의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칼과 가위로 찌르거나 찌르려고 한다고 하면서 신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중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에 알려져 상황이 불리하게 변화됨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공격을 멈추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으로 범죄를 중단하게 된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과도와 가위를 가지고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 목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공격 부위, 범행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고통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등 부분 상처가 가장 깊으나 흉벽을 뚫을 정도의 상처는 아니어서 심각한 후유 장해가 남을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