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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량에 충돌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7. 12. 13.경 차량 대여사업을 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C 레이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대여비는 위 화물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D공제조합에서 지불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2017. 12. 20. 경 위 지불보증이 철회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0. 경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집에서 위 지불보증 철회 소식을 듣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2018. 3. 2. 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반납할 때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월 50만 원가량의 돈을 지원받고 있고, 그마저도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빠듯한 실정이었으며, 기존 대출금 등으로 인해 추가 대출까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하더라도 그 대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 부터 2018. 3. 8. 까지 위 승용차를 대여하고, 대여비 4,36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직장 동료 관계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C과 혼인하였다가 2017. 12. 27. 이혼한 전 배우자이며, 피해자 E(16세)은 위 D과 C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2:50경 김천시 남면 부상리 산159-3에 있는 남북저수지 주변 공터에서, C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C을 조수석에 태운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의 승용차가 주차된 공터로 진입하였다가, 이전부터 C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C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해자 D은 조수석 쪽 전면 유리를 손으로 때려 금이 가게 하고, 피해자 E은 보닛 위로 올라가 운전석 쪽 전면 유리를 발로 차서 금이 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지그재그로 주행하며 피해자들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0m 가량,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10m 가량을 매달려가다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주상골 골절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위치에 대한), 수사보고(E,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 E이 지목한 떨어진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E이 떨어진 장소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에 피해자들을 매달고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이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다기세트, 정수기, 소독기, 화분 등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너를 농약 먹여서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6일 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등 통증, 경부 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농약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농약을 같이 마시고 죽자'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가면서 피해자에게 '전봇대에 받혀서 죽일 테니까,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주거지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다기세트 수개를 집어던져 깨뜨렸다. 그 후,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아들 방의 방문을 수회 내리찍어 위 방문 가운데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소유인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입원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재물손괴 죄명 추가 및 일부 혐의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나 심하게 폭행하고 위험성이 높은 농약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엌칼 등으로 많은 물건을 훼손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태양, 방법과 위험성, 피해의 정도와 규모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빌며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과 진료 및 부부교육을 받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평소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22:20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대성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공주시 정안면 차령로 3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한쓰4.5톤극플러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의총교 방면에서 서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해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90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7. 20. 09:25경 남원시 충정로 365에 있는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에서 뇌경막하 혈종으로 인한 뇌간부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적색점멸 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9.21:26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3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3.01:05경 거제시 고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B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부터 2018. 8.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달마와 똥파리', '우주기차', '일격필살'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찾아오면 먼저 게임기에 IC칩이 내장된 포인트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동일한 그림을 맞추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위 카드를 손님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손님들이 위 카드로 언제든지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카드를 다른 손님 또는 환전상에게 판매하여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일 60만 원 × 93일 = 5,580만 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24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북 성주군 C 소재 'D'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경북 성주군 E 소재 'D' 기숙사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12. 22:45경 위 기숙사에서 잠을 자기 위해 불을 껐으나 피해자가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7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피의자 범행시 입은 상해 부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19: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테라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2. 2.경 이후로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하순경 사실은 벤츠 S500 차량을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벤츠 S500 차량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서로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23. 경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면 벤츠 S500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벤츠 S500 차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외환은행 계좌(E)로 1,700 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G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처벌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변제 내지 공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각 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2.부터 같은 해 7. 7.까지 인천 부평구 C빌라 5동 옆 도로에 피고인이 점유하는 D 프레지오 승합차를 무단 방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집 앞에 정상적으로 주차하였을 뿐 무단으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후배인 E이 차량 소유자인 F으로부터 넘겨받아 운행하던 것으로, 피고인이 2010. 5.경 이삿짐을 옮길 목적으로 E으로부터 빌려와 약 2일 정도 운행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C빌라 앞에 세워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은 그 당시 앞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방치차량 신고가 접수된 2010. 6. 22. 이후 관할구청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F에게 수회에 걸쳐 방치자동차의 자진이동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차량에 부착된 무단방치 안내문도 그 당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은 2010. 7. 7. 관할구청에 의하여 견인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없어지자 후배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의 소재를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8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방지형(기소), 방준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길용, 손진홍, 황용하, 손민정, 양동성, 양기석, 황석민, 신동근, 강필중 |법무법인 로컴(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창배, 이근우, 손창환, 박성찬, 최용석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108,70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C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B의 딸로서 위 D의 등록업자이자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종업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으면 점수 1만점당 1장의 무기명 무료이용권(속칭 '딱지')를 교부하고, 추후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현금 1만 원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위 게임장에서 A 또는 다른 손님들을 통하여 무료이용권 1장당 7,000원부터 9,000원 사이의 금원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E은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게임기를 이용한 F으로부터, 2018,9,28, 21:50경 같은 게임장 휴게실에서 이 게임장에서 통용되는 무료이용권 5장(5만 원을 게임기에 투입해야 얻을 수 있는 5만점 상당)을 10% 공제한 45,000원에, 같은 해 10. 04. 21:55경 같은 게임장 화장실에서 같은 무료이용권 22장을 10% 공제한 198,000원에, 같은 달 07. 22:05경 같은 게임장 휴게실에서 위 무료이용권 10장을 10% 공제한 90,000원에, 같은 달 12. 22:10경 위 게임장 밖에서 위 무료이용권 9장을 10% 공제한 81,000원에, 같은 달 17.22:10경 위 게임장 화장실에서 위 무료이용권 5장을 10% 공제한 45,000원에, 같은 달 19. 22:20 경 위 게임장 밖에서 위 무료이용권 4장을 10% 공제한 36,000원에, 같은 달 21, 21:55 경위 게임장에서 위 무료이용권 5장을 10% 공제한 45,000원에, 같은 달 23. 22:00경 위 게임장 화장실에서 위 무료이용권 10장을 10% 공제한 90,000원에, 같은 달 27. 22:05경 위 게임장 밖에서 위 게임장에서 통용되는 무료이용권 3장을 10% 공제한 27,000원에, 같은 달 28 22:10경 위 게임장에서 위 무료이용권 3장을 10% 공제한 27,000원에 각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12) 1. 단속현장 사진 1. D 사용 무료이용권 1.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사항 등), 수사보고(게임장 영업장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명의 위장 실업주 K에 대한 보고 등), 수사보고(게임장 일 수익금에 대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수사기록 525~527쪽)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장 관련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게임장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약 3년 정도 교제하다 2017. 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19. 19:19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통하여 침실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3. 17:59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소개팅 한 남성이 그곳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식사를 하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위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에 "B의 진실 낙태경험을 숨기고 이 남자 저 남자 꼬시고 다니는 질 나쁜 여자"라고 기재된 쪽지를 꽂아 놓아 식사를 마치고 나온 위 남성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지 1. E CCTV, F 식당 CCTV 영상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명예훼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와 피해자가 소개팅 한 남성은 위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점, 피고인이 위 쪽지를 꽂아 놓은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 주차장인 점, 결과적으로 위 남성에 의해 위 쪽지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피해자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29세)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5:30경 강원도 평창군 D 소재 'E' 호텔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총 길이 약 27.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부리 부위를 1회 때리며 "그 따위로 하려면 그만둬라. 작업하는게 왜 이기적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행도구 스패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5. 1. 경까지 자신을 포함하여 피해자 B 등 7명의 계원, 21개 구좌로 구성된 매월 100만 원씩 총 20회를 납부하여 계금 2,000만 원(순번 21번의 경우 중도 탈퇴한 계원의 계불입금분을 공제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2,180만 원)을 타는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B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임금을 수금하였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2015. 1. 25.경 계금 2,180만 원을 수령할 21번 순번인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에게 2,18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05. 11. 23:20경 서울시 성동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던 택시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C 등이 보는 가운데 "너도 똑같은 새끼다, 개새끼, 호로새끼, 병신새끼야, 씨발놈, 2세 3세까지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01:0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E의 얼굴 부분을 자신의 머리로 들이 받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및 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20일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B 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동원고가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5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의 H 모닝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차량이 뒤로 밀려 그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63세)의 J 그랜져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I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F 차량을 수리비 5,815,302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H 차량을 수리비 2,31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I의 위 J 차량을 수리비 9,764,2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도주하였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또한 농아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L,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여러 지인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이하 '피해 아파트'라고 한다.)의 총무로서 피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등의 집행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집행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27,529,579원, 관리비 10,350,919원, 관리비 집행 및 관리장부, 관리비 지출 영수증 및 아파트 관리비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10.경 피해 아파트에서, 위 총무직에서 해임되면서 피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D으로부터 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공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 일반관리비 내역, 내용증명(고소인), 수사보고(관리비 통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반환하는 등 그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2018. 5.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3. 임금 5,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6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 D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다 2018. 5. 1.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168,548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6.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3. 2. 경까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및 경리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납금이 보관되어 있던 F 명의 농협 통장(G)을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8. 알 수 없는 어느 곳에서 3,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자유저축 예탁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C 면담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업무를 하던 중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잠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후 오랜 도피생활 끝에 검거되었으나, 아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과거 중한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2,500만 원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거부로 공탁절차를 밟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