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4.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응급실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투약할 목적으로 위 2층 수술실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하여 보관되어 있던 마약인 펜타닐 2ml 앰플(제조번호 : 22105) 2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보조의사로 근무하던 중 투약할 목적으로 병원 1층 응급실 금고에 있던 마약인 염산페치딘1ml 앰플(제조번호 : N003209) 5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5ml 앰플(제조번호 : N007004)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단원보건소 I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마약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3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J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펜타닐 앰플 1개(2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3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펜타닐 앰플 1개(2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09: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 16: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 09: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 16: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3. 09: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4. 3. 16: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4. 4. 09: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4. 4. 16: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4. 5. 09: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4. 5. 16:00경 위 I보건지소 진료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약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모르핀황산염수화물 앰플(5ml) 중 1ml와 마약인 페티딘 성분이 함유된 염산페티딘 앰플(1ml) 중 0.5ml를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우측 팔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마약류 검색내역,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A 팔뚝부위 사진,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각 업무협조의뢰회신, 각 진료기록부 사본, 각 처방전 사본, 각 약품구입 영수증 사본, A 야간당직의사 근무당시 진료기록 사본, 각 수사보고, 각 마약감정서, H병원 앰플사진, F병원 마약판매서등 사본, 영수증 사본, 각 마약판매서 사본, 각 관련사진, 당직비용 지급확인,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동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최근에 유사한 범행내용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사로 근무하던 중 병원에 보관되어 있던 마약인 펜타닐 2ml 앰플 등을 2회에 걸쳐 절취한 다음 그것을 자신의 진료실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써 그 방법과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