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9. 22:00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경주시 배동 나정교 앞 도로까지 약 100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 07: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미리네면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중국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점보타이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 및 2007년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동 쪽에서 입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건물 등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선을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변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에어간판과 손수레를 충돌하고, 계속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앞 G부동산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I 소유인 G부동산 건물 외벽과 대문을 연쇄적으로 충돌한 후, 계속해서 위 건물 벽돌이 튕겨나가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SM7 승용차의 보닛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부동산 건물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 우측 중절치 부분의 보철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H 쏘나타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47,264원, 위 K SM7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24,665원, 위 G부동산 건물을 전기공사 등 수리비 10,588,400원, 위 에어간판 320,000원, 손수레 55,000원, 피해자 L 소유인 위 G 부동산 건물 내부 가재도구 수리비 2,000,000원 등 합계 23,935,3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 경주시 M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천동에 있는 백률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쏘나타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30경 위 백률사 부근에서부터 위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사고현장 사진, 각 견적서, 수사보고(피해 H 소나타 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 K 견적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 에어간판 및 리어카 견적서 사본 첨부), 영수증,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L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서 사본 첨부), 보험가입사실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상대, 합의 불능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큰 점,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만 보상이 이루어진 점, 무면허운전인 점, 다만 피고인 또한 본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점, 피해자 L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5. 18: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관악·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작계 훈련 1차 이월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205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4.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3. 관악·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전반기 작계 훈련 1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205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0. 17: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24. 관악·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후반기 작계 훈련 2차 이월보충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205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0. 17:10경 위 피고인 집에서 2014. 6,27, 악·동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 년 전반기 작계 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2051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11. 4. 16: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옆 칼국수집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새마을금고로부터 E 1층, 2층을 매수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1층 100평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상가 1층의 계약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만에 2,000 만원의 이익금을 포함해서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상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5,000 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 장 합계 3,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 양해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나. 피고인 B: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오랜 기간 변제되지 않은 점(피고인들은 2015. 3. 2. 첫 공판 이후 변제하겠다며 계속 연기하여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5.까지 8개월 동안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았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아버지로, 2015. 6. 10. 무렵 광주 서구 D, 104동 610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글로 작성한 에이포(A4) 2매, 피해자 메모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만진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음부이고,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는 행위는 의도적인 행동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하고,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으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적절해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타 그녀의 음부를 만져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체장애 5급이고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불안정한 정동 등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3:55 경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릉로 7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수치기록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에서 4시간 가량 잠을 잤기에 술이 깨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더욱 조심했어야 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차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다른 사람의 신고로 단속되게 된 것인바, 당시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5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갓 태어난 어린 딸을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현재 직장에서 수개월 째 월급을 받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바,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각심 유지와 속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 연수구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 22:1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에서부터 인천 서구 소재 신공항 고속도로 공항방향 22.6km 지점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03%로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금사자동차정비공장 앞 노상을 센텀대림아파트 방면에서 풍산금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291-449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금사자동차정비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싸라토(흰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1차 아파트 정문경비실 맞은편 앞 도로를 위 아파트 102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아파트 단지내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상황으로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을 하여 진행할 때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36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은색) 승용차의 운전석 앞·뒷문 부분을 위 쎄라토(흰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쎄라토(은색)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동승자인 피해자 E(여,36세), 피해자 F(여, 4세),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 10, 00:52 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신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27-82호에 있는 '신영지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0. 00:52 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27-82호에 있는 '신영지웰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풍양중학교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16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부터 1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하한 준수)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1년 이상임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사고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8:40경 의정부시 C 지하상가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눈부위를 약 8바늘 봉합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1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범죄유형]폭력 범죄군 중 폭행범죄 기준의 상습·누범·특수폭행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부터 2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부정적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3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503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홍상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3.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관계 법령에서 양도 .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로부터 분양권전매제한 아파트인 인천 서구 F 아파트 511동 1506호에 대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매수자인 G의 부동산중개업자 H에게 중개 알선하고 그 수수료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정서 1. 매매계약서, 영수증, 분양권계약합의취소, 합의서 및 영수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운영하던 D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폐업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미경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7: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로에 있는 금정부동산 앞 편도 1차의 도로를 서동고개 방면에서 서동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좁은 사거리로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횡당보도 아닌 곳으로 도로를 건넌 점, 상당 금액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경부터 2017. 6. 1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호의 골프연습장 관리상무로서 고객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 회원 G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비용 3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하여 이를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8,247,000원의 골프장 이용권 구입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피해액도 합계 18,247,000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군포시 B아파트 1104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3. 경기도 소재 **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18. 7. 3.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미입영자명부,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동종 전력 없는 점, 새로 입영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18:59경 서울 서대문구 C시장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진열된 반찬을 집어 먹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이 위 반찬가게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씹할, 꺼져 버려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려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영상 분석), 영상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 치료 등을 통하여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2014고단105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6층 'E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태국여행과 관련 숙소, 비행기표 등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부부 동반 여행 경비로 300만 원을 입금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다른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여행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까지 대한항공블럭비(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미리 예매하여 구입해 두는 것)를 결제하는 날인데 누가 4,000만 원을 넣어 주기로 해놓고 아직 돈을 넣어 주지 않아 돈을 결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항공권을 예매할수 없어 항공사 관련 일을 할 수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내일 돈이 들어와서 꼭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채 등 채무가 약 250,000,000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14: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한데 급전을 빌려주면 3일후 돈이 들어올 것이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250,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경남은행 예금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220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비행기 좌석을 구역 전체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소위 '블럭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90만 원 내지 100 만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H, I에게 합계 약 8,0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블럭비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블럭비 사업 투자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억 5,5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¹22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의사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도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1. 02:31경 안산시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이 엎어진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몸을 숙이자 피해자와 마주보게된 상태에서 갑자기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 아래쪽으로 양 손을 뻗어 껴안고 피해자가 놀라 몸을 일으키면서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손을 빼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감싸 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주방과 사무실을 무단으로 들어가고 테이블을 엎은 후 주점 종업원 G을 폭행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종업원 F을 강제추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심신미약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02:24경 안산시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가 피고인의 일행을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나서 '꺼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