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413

범죄사실 [통영시 H 소재 게임장 관련]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1. 10. 17. 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컴퓨터 본체 20대, 모니터 2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을 USB 를 이용하여 각 컴퓨터에 실행시킨 후, B, C,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 옆에 설치된 현금 충전기에 지폐를 넣으면 10,000 원 당 10,000 점이 충전되고, 실행버튼을 눌러 게임을 자동 실행시킨 후 화면에 나오는 숫자와 그림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그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은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및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A에게 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1.10. 6. 경 Aº로부터 그 변제를 요구받으면서 A 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보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500 만원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 10대, 모니터 10대 및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 파일이 저장된 USB를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기로 한 뒤, 그 무렵 제1항 기재 A 운영의 게임장에서 이를 A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A 이 게임장을 처음 운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조언을 구하자, A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려면 게임기가 20대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대금 650 만원에 구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고 한 뒤, A에게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상이 사용하는 계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A은 2011. 10. 7. 게임기 판매상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계좌로 게임기 구입대금 300만원을 송금한 뒤, 2011. 10. 13.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게임기 판매상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0대, 모니터 10대와 '야마토' 게임 파일이 저장된 USB를 교부받았고, 그 자리에서 위 게임기 판매상이 보낸 운전기사에게 게임기 대금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2011. 10. 16. 20만원, 10. 17. 30 만원 합계 50만원을 2회에 걸쳐 위 게임기 판매상이 사용하는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일명 'K')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2011. 10. 15.경부터 2011. 10. 17. 경까지 제1항 기재 A 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E은 그 게임장에 손님 유치, 손님들의 심부름 및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장 업주인 A의 사행성 게임물 이용제공 및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거제시 L 소재 게임장 관련] 4. 고인 B M는 2011. 10. 1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중지 처분된 것을 비롯하여 현재 동종 범죄로 2회 기소중지처분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이 사건 범죄사실로도 2012. 5. 23.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중지), 2011. 4. 초순경부터 4. 말경까지 경남 거제시 L 건물 2층에 있는 'N' 옆 사무실에서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바지사장 겸 종업원인 B, 그 외 종업원 F, D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은 후 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뒤 화면의 숫자가 대각선 또는 가로로 맞으면 점수 20,000점(원)을 획득하고 배경화면에 '선장, 마왕, 비행기 5편대' 등 옵션이 맞으면 추가로 20,000 점 (원)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한 뒤, 그 획득한 누적점수에서 수수료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계속하여 M는 2011. 5. 중순경 같은 건물 지하층에 있는 창고로 위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옮겨 설치하고, 2011. 5. 말경에는 추가로 사행성 유기기구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한 후 2011. 6.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게임기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용 제공 및 환전을 하고, 체리마스터의 경우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한 뒤, 게임기 화면상에 그림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되면 그에 따라 90점 내지 340 점 까지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한 뒤, 그 획득한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함으로써,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거제시 L 2층 및 지하층에 있는 위 M 운영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업무와, 다른 종업원들의 관리, 금전출납 및 마감 업무를 하는 등 M 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업 및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3.경 M로부터 “형님이 장사(사행성 게임장)를 하려고 하는데, 생판 넘을 쓰는 것보다 고향 동생인 니가 나를 좀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매일 일당 10 만원 및 대리사장 비용으로 10만원을 합하여 20만원을 주겠으니 게임장에서 일도해주고 대리사장이 되어 달라, 만약 단속이 되면 니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추후 단속이 되는 경우 피고인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M 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5. 위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자, 2011. 6. 16.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2011. 8. 19.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서 각 조사를 받으면서, ‘2011. 5. 초순경 야마토는 1대에 30 만원 19대를 깎아서 550만원에 구입하고, 체리마스터는 5. 중순경 1대에 20만원씩 4대를 80만원에 구입하였다', '게임기 구입 비용은 가지고 있던 돈 500만원과 국민은행, 산와머니 사금융, 롯데캐피탈 등에서 대출받은 돈 1,0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게임기 구입 경위 및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는 등 마치 피고인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M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제4항 기재 M가 실제 업주인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M의 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업 및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1. 6. 15. 경까지 제4항 기재 M가 실제 업주인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등 M의 위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업 및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각 사진, 환전표 및 노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등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등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성유기구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게임물 유통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제공방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등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라. 고인 D, F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 환전 등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 1항 (환전 등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동종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