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차장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마을 삼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9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화물트럭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과 동시에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1세)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L(남, 33세)가 운전하는 M 렉스턴스포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G K7 승용차를 수리비 1,953,9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421,7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수리비 2,190,4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7.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연암로 40, 시청 별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경대교 방면에서 도청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P이 운전하는 Q K7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Q K7 승용차를 수리비 1,630,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4. 15:40경 경주시 R건물 앞 도로에서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7. 16:30경 시청 별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O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6. 04:30경 대구 서구 S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T아파트 U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V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2020. 11. 6. 17:00경 피고인 명의로 O 그랜저 승용차를 빌린 후 A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줌으로써 A이 위 제1의 다. 2)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명세서, 견적서 등,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운전자 F 전화 통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운전자 H 전화 통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운전자 J 전화 통화 진술 내용), 수사보고(운전자 L 전화 통화 진술 내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 차량 대여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차의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운전하다가 두 차례 사고를 일으켰다. 첫 번째 사고의 경우 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재산적 손해도 작지 않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직 젊은 나이로 경제적 형편 및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성인으로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