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트위터’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글을 보고,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2020. 11. 18.경 필로폰 판매상에게 피고인의 계좌에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2020. 11. 18. 24: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인근 C편의점 현금인출기기 옆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두고 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경 위 필로폰 판매상에게 피고인의 계좌에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성북구 D 계단 옆 난간 덮개에서 필로폰 판매상이 두고 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서 만난 필로폰 판매상 E(텔레그램 대화명 ‘F’ 사용)에게 필로폰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1. 06:00경 텔레그램(피고인 대화명 ‘G, H’ 사용)을 통해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06:3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 정자에서 E으로부터 돈 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30. 20:30경 서울 광진구 K모텔’ 불상의 호수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초순경부터 2020. 11. 30. 2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혼자 또는 L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뱅크 이체 내역, E과 M의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현장에서의 수색 및 압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관련 수사) 및 숙소 예약 내역 및 SNS 관련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서(A, 모발),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L 피신조서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L),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소지의 범죄 혐의점에 대하여), 수사보고(E 대면 필로폰 주사기 양수자 A 특정), 텔레그램 메시지, CCTV 영상 캡처 화면, 감정의뢰 및 회신(모발), 수사보고(공범 유죄 판결 첨부) 및 판결문, E과 M의 대화 내용 1.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L와 공모한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무려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중독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C에서 동료 기사로 일했던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3. 4.경 피해자의 연인인 D로부터 피해자를 만나는 말라는 전화를 받은 뒤, 위 전화로 인해 충격을 받아 사고가 났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퇴사를 종용하던 중, 2020. 3. 7. 05: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오늘도 잠을 못 잤다 나 화나게 하지마 폰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이러니 내가 화 안나겠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 1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0. 3. 2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35에 있는 화서동 우체국에서 피해자의 상사인 C 광주지사 지사장 E에게, ｢B의 내연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B와 약 1년을 만났고, B는 2번을 이혼하고 앞으로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인데 왜 남의 가정에 돌을 던지고 B를 귀찮게 하고 성추행을 했냐.”, “어제 밤에 B가 저와 성관계를 했다고 자기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사생활이 복잡하고 부적절한 행동과 생활을 하는 팀 동료 B에 대한 지저분한 사생활을 이날 처음 내연남을 통해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3. 23. 위 편지가 E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하순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외 3명 이상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너와 관계를 한 남자만 해도 세 명인데 그러면 내가 모르는 너와 관계를 한 남자가 몇 명인지 니 자신이 더 잘 알잖아. 왜 너의 이 대단한 능력을 숨기려 하니?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거 아니니? 난 거짓말을 안해 니가 거짓말을 하는 거지. 반성 좀 해라.” 라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 이에 피해자가 “응 아저씨까지 세 명?”이라고 답한 내용,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너하고 성관계 했다면 네 명이고 난 너하고 성관계를 안했으니까 세 명이지. 너 남자 꼬시는 능력 대단하다. 내가 인정”이라고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처한 뒤 이를 직장동료인 F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둔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굵은 소금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4회 가량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대로 캡처하여 직장동료 F에게 전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대로 캡처한 후 이를 제3자인 F에게 전송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캡처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외하고도 적어도 3명 이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위 캡처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0. 12. 17. 03:13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점원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맥반석 핫 오징어’ 2개, '북어포‘ 1개, ’맥반석 왕 오징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52] 1.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1:25경 파주시 E 6층에 있는 F 고시텔의 공동 주방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계란 9개, 김 한 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계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20. 12. 17.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 (2021. 2. 22.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2021. 2. 24.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 20일(제2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 제1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8. 14: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노점상을 단속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시청 D팀 소속 현장 실무관인 피해자 E(남, 35세)으로부터 노점을 정리하라고 수차례 주의를 받고, 피해자가 자신만 단속한다고 오해하여, 리어카를 치우지 않고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리어카 위에 있던 옥수수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옥수수를 삶고 남은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부어버릴 것처럼 위협하고, 이어서 리어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밖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1:4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0:0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등에 대하여)-현장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장소 결제내역 첨부 대한)-캡처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6.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2:11경 광주 동구 무등로 669 무등산전망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아파트 C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3607 피고인들은 자전거를 훔쳐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1. 6. 13. 12: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건너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XRS16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85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자전거를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2021. 6. 13.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자전거보관소에서, 피고인 A는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5. 25. 19:41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19:55경 안산시 단원구 G 다세대건물 1층 출입구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6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48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 F,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0:45경 군포시 B에 있는 C치킨 산본역점에서 피해자 D(남, 54세)의 요청으로 바둑에 훈수를 둔 것인데 피해자가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던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대금 33,500,000원을 대출받고 60개월 동안 매월 대출 원리금 795,205원(첫 번째 대출 원리금 611,092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 10. 30. 위 카니발승합차에 대하여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 가액 16,7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4.경 경기 과천시 부림동 과천역 3번 출구 부근에서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 전화 통화시, 그의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하여 파악한 사실) 1. 거래내역서(부채 잔액증명서용), 기한이익상실 예정안내문(내용증명),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및 약정서 등 일체 사본, 예금거래내역서(F은행),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및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4.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2 03: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0:3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14:27경 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숨을 짧게 불어넣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고, “내가 인정하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해요”라고 명확하게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5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페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더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4:40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 운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포장 작업이 이루어지던 현장이고 언제든지 공사 인부 등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정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C(5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건설기계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50경 피해자를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결과 및 후방에 작업자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4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삭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2015. 2.경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 전과이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의 숫자 ‘C’에 검정테이프를 붙여 ‘D’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6.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이륜자동자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위조의 점 및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위조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위조공기호행사죄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1. 6. 19.경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자물쇠로 가려놓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조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 동기가 비난할 만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전문적인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위조된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쳤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18년경 제천소방서 B에 근무하였고, 피해자 C(여, 20세)는 그 당시 D대학교 응급구조과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겨울 방학 중 위 B에서 실습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저녁 무렵 실습을 마친 기념으로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018. 1. 24. 01:00경 피해자를 귀가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이르러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맹장 등 장기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누르고, 이어 어깨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손으로 등을 눌러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등 부분의 맨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보조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 위로 올라타 엉덩이를 마사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6. 위 ‘C’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한 위법한 함정수사에 따른 것이므로,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를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평소 환전을 해주지 않은 채 영업을 하였는데, 경찰의 단속 당시 폐업을 앞둔 상황이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 차례 환전을 해준 것이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483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4. 23., 같은 해 5. 7., 같은 해 6. 19.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신고가 있었던 사실,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20. 5. 24. 및 같은 달 26.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여 13만 포인트를 달성한 후, 피고인에게 환전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거부 없이 현금 10만 원을 경찰관에게 내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환전을 요구하였을 뿐이어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자신이 달성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업으로’ 환전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1회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업으로’ 환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환전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환전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47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복경찰관의 환전요구에 별다른 거부 없이 환전을 해주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복경찰관에게 환전을 해준 2020. 5. 26.에는 폐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게임장을 2019. 1. 4.부터 2021. 1. 3.까지를 임대차 기간으로 하여 임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단속 이전에 폐업을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반복적·계속적 의사로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9. 2.경부터 2020. 5. 25.경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계속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명불상자로부터 2019. 4. 23., 같은 해 5. 7., 같은 해 6. 19.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신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환전비율이나 환전의 방법이 제보되지는 않은 점, 사복경찰관이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다른 게임 이용자로부터 피고인이 환전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으나 위 이용자가 실제로 환전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장부 등을 압수하였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