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받기로 한 뒤, 그 무렵 원주시 C에 있는 D은행 E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 문자메시지, 1. I은행 이체확인증 1. - 서민대출 보증신청(추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6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영월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2018. 3.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월 14일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산청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2016고단125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21: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1명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3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 진정인이 추가 제출한 CD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07: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 방면에서 파주시법원 방면으로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및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및 흉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 07:50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혈액),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속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3년 전부터 인천 서구 C주택 D호에서 동거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4: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면서 소란을 부리던 도중 위 술집 사장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조용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격분하여 '넌 뭐야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1회를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53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 10. 23. 04:17경 세종시 C상가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식탁 위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맞은 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때린 후, 양손과 양팔을 이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친 다음, 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식탁 쪽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뒤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쇠 젓가락으로 눈 부위를 1회 더 찌르려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쪽에 있던 조리기구 보관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0cm 량, 칼날길이 10cm 가량)를 꺼내어 온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회 밀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의 칼날을 대고,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너 가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과도의 칼날을 계속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고, 피고인의 손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과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B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피해부위 1. 각 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05:5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4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어린 딸과 거동이 어려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선처로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3:18경 제주시 B에 있는 C교회 D호에서, '펜션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경위 G이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설득을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2:41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신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건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년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후 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명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5.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8 1. 2018,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 23:50경 동두천시 B건물에서, 피해자 C(42세)와 피해자의 일행 D와 함께 승강기를 탑승하여 건물 위로 올라가면서 자살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승강기를 타고 다시 건물 아래로 내려온 후 승강기 앞에서 D로부터 "왜 아직 안 죽었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 1.자 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 04:00경 동두천시 건물 3층에서,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18세)에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벗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9회 때리고1), 발로 배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약 10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G의 법정진술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간이폭력)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피해 및 범행 장소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배 부분을 때린 적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복부를 가격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사건 당시와 시간적 간격이 밀접한 사건 직후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증언보다 확실한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누군가 배를 세게 밀었던 것은 맞고 사건 직후 복부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 외에 피해자 G의 복부를 가격할 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배를 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 G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때린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638 피고인은 2018. 6. 20. 23:50경 동두천시 B건물에서 피해자 D(51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59 피고인은 2018. 11.30, 13:50 경동두천시 H건물 4층에 있는 I 원룸텔 J호실 앞에서 서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K(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6. 피해자 D, K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21:5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6, 증산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증산지하차도 방향에서 새절역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QM6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부터 22: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1. 07:30경 서울 용산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약 5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모텔 종업원이고, 피해자 C(가명,여,20세)는 위 모텔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7. 9. 8. 아침경 위 모텔에 투숙하였던 피해자가 정해진 퇴실 시간을 초과한 23:30경 퇴실하면서 추가 요금을 내지 못하는 등 돈이 없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위 모텔 앞을 서성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카운터 뒤쪽에 방이 있으나 쉬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카운터 내실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같은달 9. 03:00-04:0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신고하겠다"고 하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등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숙박요금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부터 23:3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건축한 주택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남편이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집 지하 1층 현관문을 발로 차서 틈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6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날 생각으로 마당으로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물의 견적금액 확인, 피해자는 처벌 원함, 형사조정 거부), 수사보고(피해물의 손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23

공소사실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문제로 친형인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2018. 5. 12. 1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니- 집까지와서-유언녹취 했다면서- 기억이-정말,안나시나요? 위증은 법정구속사유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9번, 17번, 19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부살인 가능, 여자부터 죽이고 너 죽이고 다 죽이마, 살인 이전, 다 죽어보자, 칼들고 내일 가마'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수인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2018, 5. 12. 12:35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니 - 집까지와서 유언 녹취했다면서 - 기억이 - 정말,안나시나요? 위증은 법정구속사유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2번, 4번, 9번, 14번,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부살인 가능, 여자부터 죽이고 너 죽이고 다 죽이마, 살인 이전, 다 죽어보자, 칼들고 내일 가마'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2.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9. 8. 7. 피해자 D의 처불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26.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안에서 피해자 D외 후배 2명과 놀던 중 그곳에 왔다간 사람으로 인해 화가 나 후배들에게 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좌상 및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진행내역, 2008고단511 판결문, 2008노6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10. 25.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노81 사건에서 상습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쳐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노81 판결문 및 그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45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것이 아니라 누범특수상해로 기소되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공장 소유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2013. 12. 3. 피해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인 '와이어 커팅 방전가공기' 2대에 채권 최고액 10억 원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6.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20:1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의,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0.23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운전을 마치고 동승자와 차량에서 내린 후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는데, 당시 동승자가 술에 취해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데도 피고인은 옆에서 묵비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부터 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발목 수술을 해서 일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 생활비를 빌려주면 곗돈,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발목이 아파 제대로 된 직장에서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 생활비, 보험료, 계금 등을 내고 있었고, 그 채무가 20,000,000원 정도여서 그 빚을 갚는데 급한 상황이라 곗돈을 타거나 후유 장해 보험금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아무런 재산이 없고, 기존의 빚을 갚기 힘들어 계속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0. 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1개월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어려운 형편에서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을 곗돈이나 후유장해 보험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함으로써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곤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발목 부상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부근 도로를 강남구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선정릉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위 BMW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강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1:1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2번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피부가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기록지, 응급실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리로 된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았고, 기소유예처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서 당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바,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