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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03: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1389번길 GS 편의점 사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관 B 등 9명의 소방관을 태우고 현장에 출동 중인 소방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은 후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소방자동차에서 내린 소방관 B의 몸을 밀치며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 및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나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의 현장출동 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2호, 제21조 제1항(소방자동차 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대가 도로에 정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할 수 없어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정차된 차량에서 하차하여 고함을 지르고 소방관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출동을 방해한 이 사건은 소방대에 과실이 있지 아니하고 분초를 다투는 소방대의 출동을 방해하였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방대의 출동을 방해한 시간은 38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화재도 진압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찾고 있는 전원주택지가 있다. 부산 기장군 E 전 383²² 토지이고, 매매대금은 5,000만 원인데, 매도인 F에게 지급할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매수하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유원지 지역으로 주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실제로는 3,600만 원이었으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 위 "C" 사무실에서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13:30경 대구 중구 C 소재 피해자 D(65세) 운영의 'E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짜로 캔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캔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범구인 커피캔 압수치 않음에 대한,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6:25경 D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대로 샘머리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한밭대교 사거리에서 평송수련원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8km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40세)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오른쪽 전면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기에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도 중한 이상, 금고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건물 중 지하 1층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지하 1층 2개 호실에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상가 1개 호실당 권리금이 8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권리금은 받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소유자나 위 운영위원회에 계약 내용에 대해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권리금은 본인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0. 11. 1.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원, 2010. 12. 15.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11. 1. 19.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으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2014고단267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4. 23:00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309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어제 어디 가서 놀다 왔느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아 흔들고, "내 너한테 영원히 계속 보복할꺼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4. 23: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는 등피고인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베란다 큰 유리창에 위 소주병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3148 피고인은 2014. 5. 25. 20:20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309동 603호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를 명하는 대구가정법원 판사 F의 2014. 4. 14.자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 송판으로 문손잡이 등을 때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현장사진, 각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유선통화),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장, 베란다 창문에 금이 간 사진 첨부 ¹2014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응급조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아내였던 피해자와의 가정불화로 인한 것들로서 현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이혼한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로 처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자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이 위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구속기간 중에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11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내가 당신이 수감되어 있을 때 합의서를 써 준 이유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으니 합의서를 써달라'는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당신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 준 것이니 제발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 상박 부분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상박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01: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과 아들인 피해자 E(18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 E이 "조용히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추가 피해사실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정폭력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금지 준수 등의 조건으로 합의를 해 주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다음날 아들 및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와 아들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이문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6. 06:2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번길 127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 신안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선수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선수삼거리 방면에서 신사우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옆을 지나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85,409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한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05: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일산교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한 업무상과실로 이때 피고인 차량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2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지절 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p10개월 피고인이 신호에 위반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3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19:00경 파주시 C 동 호 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 후배로 방충망을 설치해주러 왔다가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다시 찾아와, 집으로 가라고 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주물러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쳤음에도 피해자에게 '숙달된 조교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에 넣은 후 왼쪽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18에 있는 성모 요양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교차로를 횡단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좌측 전방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피해자별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8. 3. 12:30경 서귀포시 B, A동 106호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에서, 별거 중이던 피해자와 자녀 양육비 등 부담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고등학교 앞 도로를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비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3, 04:20 경 경기 평택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비전동에 있는 비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5

범죄사실1)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14, 23:43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P2P C에 ID D로 접속하여 [한] 그 유명한 대구놀이터 - 두리번 망 보면서 대낮에 뒷치기(타킹,대생, 실제, 강제,줌마,고생,길거,일반,간호사.풋잡,거유,단체,sod,기획물,한국,동양,서양,학생,일반인,슴가, 각선미).avi'라는 제목으로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남녀 고등학생이 놀이터에서 여학생의 교복치마를 올리고 후배위로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5. 14, 23:4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 접속하여 [한]초.등.어린 누나 동생끼리 한.판.' 등 그 무렵부터 2014.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각 게시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음란물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군포시 B 106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7.자로 충남 논산시에 있는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없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2014고단1748] 피고인은 2014. 5. 4. 03: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25길 9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944] 피고인은 2014. 5. 11. 08: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1 강남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대림로19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수사 중이던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인근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청년들의 신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F이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H(4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조사과정에서도 심하게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경찰관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리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매장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철거공사를 수급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6. 21. 12:00경 위 공사 현장의 'H' 매장 뒷문 앞 바닥에 가로 154cm, 세로 96cm, 깊이 4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으므로, 위 개구부에 안전 난간, 울타리,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개구부에 아무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다음날인 6. 22. 21:25 경 'H'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I(28세)가 매장 뒷문을 열고 나오다가 위 개구부를 통해 4m 아래 지하 1층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K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 접수 보고(업무상과실치상)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범죄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1.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성 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 2013.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0: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2동 656-5 뚝섬역 지하철 2호선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 및 피해자 B(여, 49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된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0:5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송내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54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354에 있는 시민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 22:3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사거리를 용원교차로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운행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운행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운행 차량을 약 2,450,3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F 운행 차량을 약 65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부터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5. 1. 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