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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광주 동구 대인동 우체국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 2개(새마을금고 C, 농협 D)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을 뿐 양도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소액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위 불상자의 말을 만연히 믿고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 등을 넘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3.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노가리와 생맥주' 주점 앞길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한울마을5단지 후문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INO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6: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북 구청 남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29호 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어 다시 되돌아오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및 척골의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VINO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합의하였으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81-1번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1:38경 업무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소재 학운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해병2사단 쪽에서 이젠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차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3세)의 허리 부분을 위 버스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 우측 3, 4, 5, 6, 7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신호주기표,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 공제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 북구 C아파트 105동 905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가족사진과 함께 피고인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2장, 피고인이 다리에 팬티를 걸치고 있는 사진 1장 등을 올려 마치 피해자가 위 사진을 촬영하여 공개한 것처럼 게시하고, 그 하단에 "인천 Ace E", "F 술집에서 몸팔음", "떡실신녀인 G" 등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음란물인 피고인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고인이 성기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2장, 피고인이 다리에 팬티를 걸치고 있는 사진 1장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스토리 등 사진 캡쳐, 카카오스토리 댓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전업주부로서 나이 어린 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0: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이 거주하는 E빌라 8동 앞 도로에서, 폐지를 모아두었던 손수레를 빼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이동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평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9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사진보고 1. 피해자들 사진 1. 의사 E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회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아동 D(16세), E(10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이다. 피고인들은 보호자이므로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 한다. 1. 피고인들은 2013. 11. 29. 19:30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들과 피해아동 D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D의 상하의를 탈의시킨 후 주거지 마당에 약 15분간 서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전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1. 30. 20: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들이 운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아동 D의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피해아동 E의 엉덩이를 25회 때려 피해아동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12. 1. 2:00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약 5분간 머리박기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05:30경부터 10:30경 상담사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머리박기를 시켜 피해아동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1.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성산면방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창녕읍 도야리에 있는 왕국회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0:40경 밀양시 산내면 송백리에 있는 촌닭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4. 10. 20:00경 경남 밀양시 B 도로에서 C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경남 밀양시 D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가지고 있던 담배 한 개피의 속을 비우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그 속에 집어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14. 4. 16. 19:40경 경남 밀양시 B 도로에서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수수하려다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시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08. 17. 19:30경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C의 부인 피해자D(여, 71세), C의 아들인 피해자 E(37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으로 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2. 같은 날 19: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로 호송된 다음, 그곳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에 의하여 만류당하자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위 H의 범죄 수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대동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내성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를 뒤늦게 발견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4. 00:05경 호송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응급중환자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20:4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C를 구타한 후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서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파 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을 발견하자 동인들에게 "쓰레기 봉투에 대해 조치를 해 달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동인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고 위 F으로부터 "왜 자꾸 쓰레기를 발로 차느냐"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니가 뭔데 나서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9.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관입구 방향에서 좌천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계속 진행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6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 를,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3,748,743 원 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 시가 700,000원 상당을 폐차시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36,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7.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호텔' 303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물에 잠긴 한쪽 빨대 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은박지로 감싼 뒤 라이터로 필로폰을 가열하고,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물을 통과해 병 속에 모이면 이를 다른 빨대로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18. 12:40경 안산시 단원구 F 부근에서 G에게 매도하기로 한 필로폰 10그램 중 약 1그램(증제1호)을 건네주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가명), G(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을 판매 목적으로 수수·소지한 피의자들 검거 관련),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죄시간 정정 관련), 수사보고(협조자와 A, B 채팅 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압수된 필로폰 0.92그램(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및 피고인들의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1회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10월 - 3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피고인 B: 징역 10월 - 2년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10월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필로폰을 거래하기 위하여 이를 소지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투약까지 한 점, 그럼에도 필로폰 공급책을 수사기관에 제보할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등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다만 압수된 이 사건 필로폰 자체의 취득 과정에서는 피고인B가 개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피고인 A 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은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21: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신관 지하1층에서 시설보안요원인 E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갑자기 양 손바닥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으로 G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과 감기약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000원 이유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건물 내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경찰관을 폭행까지 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6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송공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4,46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03: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백화점 옆길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미용실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9.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인근 불상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8세)로부터 잠자리를 갖자는 요구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벽에 수회 찧고, 피해자를 끌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채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고 안면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감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면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있던 중 그곳과 맞닿은 피해자의 테이블 쇼파에 피해자가 앉자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스치듯 만지고, 쇼파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3.경 서울에 있는 현대자동차 광진대리점에서 시가 2,260만원 상당 스타렉스 승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대출약정을 하면서 '선수금 46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만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554,960원씩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위 차량 대금 1,800만원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상세, 상환스케쥴, 채권잔액조회, 입금내역, 오토할부(론)취급품의서, 국산차 할 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자동차를 처분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9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룡사거리 방면에서 신월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창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1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음주운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3. 10. 24.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7.자로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 추가통지, 추가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및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나이가 많은 노인을 상대로 마치 효과 좋은 약을 판매하거나 가족에게 발생할 위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C, D는 2014. 9. 25. 10:00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농협 계성지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75세)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머니, 어디 가는 중이냐, 병원에 가는 것이면 30만 원만 주면 용한 약을 짓는 남자가 요 근처에 있다고 하니 함께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D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나도 허리가 아팠는데 저 사람이 준 약을 먹고 다 나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C은 약값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이 효과 좋은 약을 지어줄 수 있는 것처럼 옆에서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효과 좋은 약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계속하여 피고인과 C, D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이 3일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 빛을 못 볼 운이다, 3달 동안 지리산에서 기도를 해야 액운을 피할 수 있다, 내가 기도를 대신 해 줄 테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사망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거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농협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사기 범행임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의 얼굴 사진, D의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형을 선 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나이 많은 노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형편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