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서울 금천구 B오피스텔 407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업주 D로부터 성매매 대금 70,000원 중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 5명의 성명 불상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을 사용하여 애무하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6.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대문구 C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상당한 처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유한회사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08. 5. 13.경 완주군청과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 육성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2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하는 하는 법인으로서 2009. 2.경 피고인 C 유한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28.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였다. 1. 피고인 D, A 피고인 D은 C 유한회사의 토목고급기술자이면서 위 ‘F 육성사업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C 유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터파기, 흙 매우기 등 토목공사 관리업무를 담당한 현장대리인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 또는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 기간(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년) 내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12. 5.경부터 시작된 파형강판교 뒤채움 공사 과정에서 국토해양부 제정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라 구조적 뒤채움부의 시공은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가 200㎜이하이어야 하고 그 밀도는 95%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인근에 있는 주택 등으로 인하여 작업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성토재 다짐율을 67.5~69.5%(뒤채움부 다짐율은 붕괴로 인한 토사교란으로 측정 불가능하나 이보다 낮은 수준임) 정도로 마치고, 구조물의 최대허용변위(89㎜)를 초과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즉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1. 5. 14. 08:40경 위 공사현장에 시공한 파형강판교(길이 60m, 폭 15m)가 계속된 호우로 인한 토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길이 15m, 폭 15m)되게 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유한회사, 주식회사 B 피고인 C 유한회사는 종업원인 D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자인 A이 각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파형교강판이 붕괴되게 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국토해양부 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사본 1. 종합보고서 1. 안전진단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A :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유한회사,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본문, 제9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1. 16:00경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여, 40세)가 각 동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D 입장표명' 및 '임시회의 개최 요청서'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4. 17:00경부터 22:00경 사이 위 아파트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E(남, 58세)가 각 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커뮤니티센터 위탁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합니다!!!!!'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관리규약, 고소인 제출자료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광고물, 표지물 등을 부착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판시 각 게시물은 그 동의 없이 부착된 것이어서 이를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에 관하여 관리주체가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공동주택관리법의 목적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법이 정한 권리구제절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관리주체로서는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 표지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자진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으로 구제받는 등의 법정절차를 통하여 위반행위 시의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게시물이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게시물이 특별히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로, 2020. 8. 15.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이하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 등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19. 코로나 19 지역전파 차단을 위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자 등에 대해 2020. 8. 19.부터 8. 21.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44호)을 고시하고, 2020. 8. 24. ‘2020. 8. 24.부터 8. 26.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이행하라’는 행정명령(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358)을 재차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광주광역시청 건강정책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행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개별통보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진단검사를 받기 싫다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고시 1. 각 수사보고(고발 경위 등 청취, 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 1. 통신사별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0호, 제49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2. 29.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이 사건 2020. 8. 19.자 및 2020. 8. 24.자 각 광주광역시장의 행정명령이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발령된 것을 전제로, 위 각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서 정한 건강진단 명령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20. 8. 19.자 및 2020. 8. 24.자 각 광주광역시장의 행정명령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가 아니라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령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 9. 5.경 진단검사를 이행하고 음성 판정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C대학교 D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 A는 2014. 8. 초 C대학교 총장 E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E을 고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한편 조교였던 F은 조교로 근무할 때 E 총장이 총장실 안에서 야동을 보거나 자기를 불러서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등의 일을 겪은 바 있었다. 피고인 B을 비롯한 교수들의 권유에 따라 F은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F을 대신하여 F의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F의 검토를 거쳐 고소장을 완성한 다음, 2015. 1. 20.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까지 F을 자신의 차로 태우고 가 F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은 2013. 8.경부터 고소인 F을 음흉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고소인이 근무하는 총장부속실까지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리도록 음란한 동영상(일명 야동)을 틀어놓고, 고소인으로 하여금 노바디 춤을 추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1. 하순경 F을 불러내어 차에 태우고 순천시 소재 G산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H와 함께 같은 장소로 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F에게 “고소장 내용의 수위가 너무 약하니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추가로 E 총장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옆에서 “언제 엉덩이를 만졌다고 이야기할까, 둥글레차를 갖다 줬다 했으니까 그때 엉덩이를 만졌다고 할까”라고 말하면서 F을 부추겨 결국 F으로 하여금 경찰서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2. 2.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앞까지 F을 자신의 차로 태워주고, F은 같은 날 14:40경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고소장 제출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F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 경위 I에게 “E이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엉덩이를 한번 만져 깜짝 놀라서 남자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처 사무실로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시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0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⑴ F의 E에 대한 고소는 피고인 A의 항고, H의 고소와 맞물린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이미 F이 학교에서 떠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때이다. 이러한 형사고소 시점, F의 개인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F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응하여 고소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⑵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엉덩이를 만졌다는 F의 경찰에서의 진술 부분은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출된 고소장의 작성 과정, 피고인들이 고소장 접수 및 F의 경찰 출두에 관여하였던 정황, F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F의 당시 상황(F은 이미 학교에서 떠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혼인을 한 상태로 그다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부분 역시 고소장 작성․제출과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F은 고소장 기재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위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허위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어, 그 구체성과 일관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⑷ 또한 F 자신 역시 무고죄로 형사처벌 받았는데,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유인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학교 측에서 고소한 횡령 등 사건에서 제외시켜주었다는 사정은 당시 F이 조교의 지위에 불과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허위 진술할 유인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⑸ F이 고소를 취소하게 된 과정, 고소 취소 이후 진술 번복 과정에 피고인들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학교 교수들과의 일부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F의 법정 진술태도,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접촉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교차로나 옆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나, 후진하는 차, 법규위반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 운전자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 23: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쏘나타(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을 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를 더 내어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측면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운전자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 사고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72,472,16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3회에 걸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각 수사협조의뢰, 각 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7, 10, 21 내지 25, 62, 65),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각 보험사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014. 2. 10.자 사고에 관한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나머지 각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그 피해가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합계 7천만 원을 초과하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1-1

범죄사실 2014고단4611 피고인은 분리전 공동피고인 C와 공동하여, 2014. 11. 23. 0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C가 앉아 있던 식탁 옆자리의 손님인 피해자 F가 피고인과 C를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다가 넘어트리고,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와 공동관계 부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제2회),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1. 진단서 1. 피의자 C 사진,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경 서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비철금속 구리 자원화 순환 사업을 하는 ㈜C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31.까지 ㈜C의 주식 10%를 양도해주고, 빌린 돈은 2019. 11.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근로자들 임금 24,807,450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고발당하고, 지인들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대로 ㈜C 주식 10%를 양도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9. 8. 2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2회)-임대차계약 해지 및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 해지 통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거래내역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차용증, 주식 양도‧양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서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상당하고, 대략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평택시 C에서 "D"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폐가전제품 300kg 가량 등의 모터와 고철을 분리·보관하는 등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임의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허가를 요하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폐가전제품을 해체·절단하여 고철, 모터 등을 분리하는 행위는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는 행위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폐기물처리업 중 하나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정하고 있고,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적정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폐기물 재활용행위를 하는 자의 의무이고 허가조건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폐기물 재활용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99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9 피고인은 201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30.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인근 주점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12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3. 14. 22:40경 서울 강남구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TD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시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이혼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하면서 술을 자주 마시고 이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은 만 31세로서 아직은 사회초년생이고 어릴 적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 자라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00:00경 경남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142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 그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대인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며, 운전한 장소 또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고속도로였던 점(피고인의 비정상적 운전을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양주시 C에 있는 'D게임랜드'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7. 26.경 위 'D게임랜드'에서 '굿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만점 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금액 중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2. 7. 24.경부터 2012. 7. 26.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환전한 기간, 일당을 받는 직원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59-1

범죄사실 C는 2010. 7. 13.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로부터 구입한 인천 남구 E 주택을 올케인 피고인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매수한 것처럼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출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2010.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18.부터 2008.5.10.까지 및 2008. 12. 26.부터 2009. 8. 22.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금 19,926,496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금 40,666,4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0고정40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호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대전호 차량을 2007. 8. 27. 13:19경 금산군 OO면 OO리 기사천교옆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판단 송인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7. 9. 15.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이미 2007. 4. 25.경 구속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의 원장으로서, 행정 및 시설관리, 직원교육 및 입소자의 안전보호·감독 등 요양원 운영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72세)은 2021. 5. 26.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입소자들이 주로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인 점을 고려하여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심리 및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요양원 시설과 장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나 입소자들의 자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특히 피해자 E(남, 72세)의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요양원 내 대피실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문 시정이나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6. 09:42경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다른 입소자를 찾기 위해 대피실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이 열린 대피실 안으로 피해자가 따라 들어왔음에도 피해자를 대피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과실로, 피해자가 대피실 내 열려 있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바닥에 떨어져 머리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2.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서 침대, 냉장고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한 성명불상의 숙박객 3명에게 위 장소를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3,75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아 공중위생영업에 속하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자필 확인서 1. SNS 영업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위 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 중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판시 사실관계를 이러한 정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공중위생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에서는 판시와 같은 영업을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도시민박’ 또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위 회신 내용이나 관광진흥법(시행령 등 하위 법령 포함), 농어촌정비법의 규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판시와 같은 영업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이 상식으로 알기 어려운 법률의 부지에 따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비행기 조종사인 피고인의 장래 직업 활동이 사실상 곤란해지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가혹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전 사위이고, 피해자 C(여, 16세)와 피해자 D(여,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22. 5. 17.까지 피해자 D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4. 19. 10:56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8. 09:5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F과 자녀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위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F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4㎝, 칼날 길이 26㎝)을 손에 들고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위 회칼을 보이며 “엄마 어딨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C, 피해자 D의 엄마인 F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C, 피해자 D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군포 경찰서에서 피의자에게 보낸 잠정조치 결정서), 결정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칼을 담아온 종이가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들어간 것은 협박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힘든 심경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이고, 칼집을 씌운 상태여서 피고인의 딸들에게 칼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며, 위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아동학대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고 약 3m 정도 거리에서 5번 정도 칼을 휘두르면서 왔고, 그래서 자신은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이모랑 통화했으며, 피고인이 화장실 밖에서 약 5~6분 정도 머물면서 거실에 있던 어린 사촌동생들에게 “니 엄마 어디 갔냐고, C, D 다 어디냐!”라고 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큰 칼을 들고 저희에게 “엄마 어딨어!”라고 소리를 지르기에 언니 C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고, 피고인이 가까이 오기에 자신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현관문으로 도망가서 윗집의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저희에게 휘저으며 큰소리로 “엄마 어딨어!” 위협을 했고, 너무 무서웠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모두 검찰 수사관과 통화에서 칼날을 보았다거나 쇠로 된 부분을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압수된 칼이 일명 회칼로서 언뜻 보기에도 길이가 길고 위협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잡이와 칼날 밑부분을 천과 테이프로 감아놓은 것으로 매우 위험한 흉기이고, 피고인이 함께 거주할 때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 과거에도 칼을 소지한 채 처제를 만난 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칼을 소지하게 된 것이 협박 목적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칼집에 넣어두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설령 칼집이 씌워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협박이 된다고 보이므로, 판시 특수협박이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판시와 같이 잠정조치에 위반하여 칼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복부 팽창을 동반한 심한 간경화증상을 보이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7: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20세)의 뺨을 1대, 머리를 2대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과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분리 전 공동피고인) 그리고 D(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4. 9. 19. 04:05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D과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가게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그리고 D은 2014. 9. 19. 05:07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D과 피고인은 위 가게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손괴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주방 보관함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그리고 D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현장지문 감정의뢰,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