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3. 2. 21. 16: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83에 있는 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6:25경위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으로부터 차량소통을 위하여 도로 바깥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위 D을 향해 머리를 받으려고 하고 양팔을 휘두르고, 이에 피의자를 제압하려는 D의 옷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D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관리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 사진, 피해자 B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상파"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3: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경산시 G아파트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경산시 G아파트 102동 1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7,100원을 받기 위해 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진짜로 돈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네. 디질(죽을)려고 환장했나"라며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목과 팔등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잠시만 기다려 봐라, 칼 갖고 와서 죽여뿐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택시비 청구를 단념하고 아파트 계단을 통해 도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CCTV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택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 D의 지갑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5. 00:37경 인천 부평구 E 7층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현금 5만 원을 꺼내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12-39 앞 편도 3차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수사보고(J주점 전표 확인 및 전표사본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1.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2. 3. 20. 임대인 D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란의 액수 "이억원"을 "일억이천"으로, "200,000,000"을 "120,000,000"으로 각 변경하고, 계약금란의 액수 "이천만원"을 삭제하고, 중도금란의 액수 "일억원"을 "사천만(40,000,000)"으로, 잔금란의 액수 "일억원"을 "팔천만(80,000,000)"으로, 잔금란의 문구 "2012년 4월 30일에 지불한다"를 "2012년 6월 10일에 영수"로 각 변경한 뒤, 그 변경한 부분 중 일부 위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보여주어 변조한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2층 전체를 임차하고 있다, 2층 일부에 관하여 나와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2층 일부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같은 달 12.경 위 보증금 중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허위의 거래내역조회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것이었고, 임대인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이 아니라 직원들 월급이나 거래처 부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2. 4. 30. 400만 원, 같은 해 6. 1. 1,600만 원, 같은 달 12.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문서를 조작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해자는 임대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및 토지를 임차한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21.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옥천군 B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충북 옥천군 C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17. 11. 1.부터 2018. 11. 1까지 1년 임대료(도지금)를 13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추후 서로 협의하여 연장할수 있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계약서를 수정하여 피해자의 주택에 대한 공사를 마음대로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계약 직후 그와 같은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그 즉시 교부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계약일로부터 약4일 뒤인 2017.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약서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문구인 "건물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수비비용은 세입자의 권리로 함", "건물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수리비는 세입자 권리로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5.경 충북 옥천군 C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계약서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최초 별지1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였는데, 당시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였다. 2) 별지1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는 별지2 계약서인데, 별지1 기재 계약서 중간에 수기로 2차례에 걸쳐 '건물수리는 세입자가 하고 수리비용은 세입자의 권리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추가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8. 12. 14.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별지3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별지2 계약서에 추가된 내용에 더하여 주소 부분과 도지금 130만 원의 기간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어 있다. 특히 별지3 계약서 중 위 기간에 관한 부분은 종료일이 '2018. 11. 1.'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8'부분을 삭선하고 '22'가 기재되어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변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별지1 계약서에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고친 별지3 계약서가 원본이라고 주장하며 별지2 계약서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별지1 계약서 작성 후 별지2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별지3 계약서를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별지3 계약서는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2차례에 걸쳐 계약서를 수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을 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2 계약서와 같이 계약기간에 관한 부분 수정 없이 계약서를 수정하였다가 다시 별지3 계약서와 같이 계약서를 수정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별지3 계약서에서도 계약기간이 아닌 도지금 130만 원에 관한 기간만을 수정하였다). 4) 피고인은 계약서 수정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별지2 계약서 수정 부분에 피해자의 지장 등 확인을 받아두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2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약 1년이 경과하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별지2 계약서의 수정에 동의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을 임차주택에서 쫓아내기 위한 방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별지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8. 11.경에 피고인을 사문서변조 혐의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2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이미 작성이 완료된 계약서여서 별다른 확인 없이 보관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별지2 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부터 계약서가 수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17. 02:35경 경산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D 담벼락을 충돌한 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6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장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경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장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대구지방법원 2012노2636 사건내역, 대구지방법원 2012노263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3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던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04:3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34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 많이 컸네, 죽을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힘껏 찌르고, 종업원들이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자, E 소재 'H 피씨방' 앞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인근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93cm)를 뽑아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안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8.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가드레일, 가로수, 가로등, 건물 등의 시설물을 보수하는 회사인 C을 설립한 후, 2010. 10. 11. (주)C로, 2011. 5. 12. D로 그 명의를 변경하면서 실제 위 업체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25. 거래처인 보험회사 교보에 대하여 도로 시설물 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한 후 1,045,454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위 보험회사 또는 보험가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07,375,623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예정)복명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진술, 본건 고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 12. 31. 이전 범행 :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나. 2010. 1. 1. 이후 범행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업자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범행기간도 장기일 뿐만 아니라 미발급한 세금계산서 합계액도 다액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누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상 혼선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상대방을 확정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0:37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화리에 있는 봉회삼거리에서 매일유업 방향에서 하양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상등 상해를,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552,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29

범죄사실 1. 2010.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30.경 안성시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16억 원 상당의 G빌딩을 담보로 5,000만 원을 5부 이자로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로 부동산 등 어떠한 재산도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H의 사업 사정도 어려워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에 미지급 보험료로 1,200만원 상당 및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I 등에게 미지급 급여로 약 1,600 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G빌딩의 경우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유한회사 H 명의로 매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채권자 주식회사 전주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위 G빌딩의 잔금 7,000만 원 상당이 미지급되어 그 운영도 할 수 없었으며 위 전주저축은행에 매달 이자 명목으로만 800만 원 상당을 불입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고 하여도 압류가 예상되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그 담보가치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5,000 만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제하고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11. 22.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2.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빌린 5,000만 원에 대하여 F에 있는 G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그 설정비용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1. 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이자와 원금을 꼭 갚을 것이니, 123,000,000원짜리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액면금 12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K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으로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K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약속어음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각 문자메시지, 각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차용증 사본, 서약서 사본, 부동산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사용자등록증, 각 개인별 미불금품내역,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 재산세과세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보이스피싱 건으로 경찰서에 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식당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은행, F 등으로부터 약 4억 6,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은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동종 전과 없이 20여년 전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말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B10개어촌계장협의회 중 C 어촌계장으로 근무한 것을 이용하여 2012. 4.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B10개어촌계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해삼, 전복 양식장 입찰을 받았으니 먼저 1,00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수협통장으로 양식장 입찰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장 입찰이 끝났으니 나머지 돈을 입금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인 수협통장으로 입찰 잔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어촌계장협의회는 2012. 3. 30. F과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여 F이 양식장 입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식장 입찰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양식장 입찰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변제 및 합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03:40경 서울 종로구 C역 1호선 9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씹할 년아, 나하고 씹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E 경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5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11. 0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대운동장에 설치된 임시 무대 앞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한 손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강제로 추행한 후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 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B, E는 2013. 8. 15. 이 법원에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00:09경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며 위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경인로 840(부평동) 희망체육공원 입구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뿔테 안경이 깨지면서 우측 뺨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8. 20:00경 사천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처 D 명의 E EF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9. 20:00경 사천시 C건물 102동 1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된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B(여, 30세)가 다른 종업원 없이 피고인과 단둘이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19. 1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0.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비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2.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무기리에 있는 '이터널폐차장'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 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1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 12: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마을회관 진입로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의 형 E에게 주차 문제로 욕설하는 것을 듣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3. 16: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C에게 의약품인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최음제(여성흥분제) 1개, 국소마취제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된 칙칙이(국소마취제) 1개를 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인용품 의약품 판매행위채증 1. 최음제에서 의약품 '타다라필'성분 검출 1. 칙칙이에서 의약품 '리도카인'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11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들과 C은 2011. 9. 23.경 경기 구리시 D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납입받고 2개월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같은 해 11. 24. 경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7%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C은 2011. 12. 26. 경 경기 구리시 D 불상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E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납입받고 2개월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한 후, 같은 날 수수료 및 선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외한 850만 원을 E에게 교부하고, 2012. 2. 13. 경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 2012. 3. 13. 경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 원, 2012. 4. 12. 경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종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및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액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별로 각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