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04:20경 출생한 피해자 D(여, 1세)의 친모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과 E은 2016. 3. 12. 17:40경 울산 중구 F아파트 103동 1701호에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에서 심각한 황달 증상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구토와 설사를 계속하여 약 18시간 동안 모유를 먹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적정한 검사 및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3, 15: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울혈과 뇌 실질 해마 부위에 다량의 간섭 빌리 루빈이 침착된 핵 황달, 저 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딸인 D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황달 증세가 심각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의 황달 증세가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통상의 황달 증세로 볼 수 있었을 뿐 D의 사인이 된 핵황달의 증세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D는 피고인 등이 119에 신고를 하기 바로 전에 이르러서야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였을 뿐 핵황달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당시 D를 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피고인이 알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D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유기치사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도움이 필요한 자의 상태 즉, 그가 노유·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과 그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갓난아이인 친딸 D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에서 살펴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황달 증세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황달 증세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만 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당시 D의 황달 증세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황달은 신생아의 경우 대부분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 않았고, 구토와 설사는 사망 당일 오전부터 있었다", "엄마에게 D을 맡겨놓았는데, 엄마가 D가 괜찮다고 하여 괜찮은 줄 알고 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신랑도 태어났을 때 황달증세가 있었는데, 나중에 괜찮아졌다면서 안심시켰고 엄마도 괜찮다고 하여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D가 사망하기 전날 18:00경부터 D의 몸에 황달이 있었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날 몸 전체로 번졌다.", "D의 증상을 다른 신생아에게도 오는 단순한 황달로 생각하고 계속 침대에 눕혀 놓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I는 이 법정에서 "D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6. 3. 12. 아들(E)이 퇴근한 후에 피고인이 저에게 '어머니, 애기가 조금 노래요'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D를 봤더니 괜찮아서 피고인에게 '아이고 원래 1주일 되면 황달끼가 애들은 조금 온다. 이 정도는 노란 것도 아니다. 너거 아비는 이거보다 엄청 심해도 병원에 가서 괜 찮았는데 이거 금방 애들은 원래 키우면 황달끼가 1주일 되면 다 온다. 2, 3일 지켜보자.'라고 말하였다. 당시 D의 얼굴만 약간 노르무리 했다.", "제가 2016. 3. 12.경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D의 몸에 심각한 황달증상이나 설사 및 구토 증상은 없었다. 만약 D의 몸에 심각한 황달증상이 있거나 D 설사, 구토를 하였다면 병원에 데려갔을 것이다", "D가 사망한 당일 2016. 3. 13. 오전 6시경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D가 몸이 늘어지는 증상을 보이거나, D가 팔다리를 뻣뻣하게 뻗거나 고음으로 보채면서 운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J는 이 법정에서 "2016. 3. 12.경 오후 6시쯤 사위가 퇴근해 오자 피고인이 저와 사부인에게 '어머니, 애기가 약간 노란끼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저와 사부인이 애기를 들여다 봤는데, 애기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 약간 노란끼만 있었다.", "D가 당시 심각한 황달 증상을 보이거나 구토와 설사가 계속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D가 사망하기 전날 17:40경 D의 전신에 심각한 황달 증상이 발견되고, D이 구토와 설사를 계속되었다면 애기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남편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J가 D를 돌보는 피고인을 성심성의껏 도와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편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친정 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 속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딸인 D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딸인 D의 위중한 상태를 알고서도 사망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둘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3) D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6. 3. 12, 18:00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E, 피고인의 친정 어머니인 J 등이 함께 있었다. 그러므로 D가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굴 등 전신에서 심각한 황달 증상이 발견되고, 구토와 설사를 계속하는 등으로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한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의 남편 이나 피고인의 친정 어머니인 J가 D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론 E, J 등이 D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D의 당시 황달 증상이 조속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정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신생아 황달은 정상분만아 일부, 만삭아의 약 50-60%, 미숙아의 약 80%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좋아지지만 심한 황달을 치료하지 않는 경우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심한 황달(핵황달)이 있는 아이의 경우 초 1) 의무기록 해석결과서(증거목록 17번) 기에는 잘 안 먹고 늘어지는 등 다른 질환과 구별되지 않는 증상을 보이다가 일주일 정도 경과하면 팔다리를 뻣뻣하게 뻗거나 고음으로 보채면서 울고 열이 나는 증세를 보인다. 이 때 경련이 동반되기도 하고, 조금 더 지나면 목을 뒤로 뻗거나 등을 뒤를 향해 오목하게 활처럼 휘게 되는 전형적인 자세 (후궁 반장)를 보이며 의식이 나빠진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I, J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D의 경우 피고인이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H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기 이전에 모유를 잘 먹지 않고, 잠자듯이 늘어지는 등 다른 질환과 구별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을 뿐, 팔다리를 뻣뻣하게 뻗거나 고음으로 보채면서 울고 열이 나는 증세 등 심한 황달(핵황달)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과거 임상병리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딸인 D가 다른 질환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의 증상이 통상의 황달을 넘어 이례적으로 신생아에게 발생하여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핵황달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