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4. 7.경까지 피해자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며 웹페이지 개발 및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5. 6.경 D㈜(이하 'D'라 한다)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웹페이지 및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04년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며 쇼핑몰 및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2014. 9. 하순경 D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쇼핑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유아교육 콘텐츠 제작 전문 업체로서, 피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정보인 사업 계획, 제안서, 유아교육 자료, 협력업체 계약서, 매출 정보 등 영업비밀을 자체 서버에 보관·관리하여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회사 자료를 기밀, 대외비, 일반 등급으로 구분한 후 기밀, 대외비 자료의 경우 담당부서 직원들만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서버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유지를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 재직 시절 피해회사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업무상 사용하던 백도어(Backdoor) 프로그램[시스템 접근에 대한 사용자 인증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관리자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에 특수 계정을 허용하는 코드를 심는 경우 혹은 외부 공격자가 시스템 침입에 성공한 다음 이후의 침입 때에는 복잡한 과정 없이 관리자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 등이 있다]을 이용해 피해회사 서버에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유아교육 자료, 매출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5. 09:45:54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백도어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회사의 전산파일 서버(G)와 이미지 파일 서버(H)에 무단 접속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81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위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피해회사의 사업 계획, 제안서, 유아교육 자료, 협력업체 계약서, 매출 정보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정보통신망인 서버에 각각 침입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서버에 침입한 후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계약서 스캔 파일인 '직무연수사이트_개발외주.pdf'파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4.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을 열람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이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직무연수사이트_개발외주.pdf' 파일을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이 피해회사 서버에 침입하여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을 전달받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파일서버 백도어 프로그램 접속내역, 이미지서버 백도어 프로그램 접속내역, 해킹 후 활동내역, 백도어 자료 관련 사진, 백도어 접근 IP목록, 백도어 접근시간별 IP목록, DB 접근내역, 침입내역(IP), 서버 침입내역, 압수수색결과-피고인 B 업무용 컴퓨터 포렌식 결과, 2013.1.~2018.1. 피해회사 분야별 매출내역 분석자료, 직무연수사이트_개발외주.pdf, K 유료회원.pdf,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퀴리문 입력 후 확인한 자료내역(피해회사 제출), L(주) 거래계약서, ㈜M 거래계약서, ㈜N 거래계약서, O 거래계약서, 번역용역계약서, 온라인 교육용 컨텐츠 SME (내용전문가) 관한 계약서, 보안문서 관리규정, 범죄일람표2-피해회사 영업비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각 자료'라 한다)는 구체적인 비밀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지 포괄적인 내용의 '보안문서 관리규정'과 '비밀유지서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이 사건 각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밀관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자료의 내용은 피해회사 홈페이지나 통상적인 업계 정보 등을 통해 별다른 노력 없이 추정하거나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를 통해 경쟁업체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퇴사 후에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자료는 )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서, 그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음은 물론 경쟁업체에서 이를 활용할 경우 거래업체 및 컨텐츠 선정, 계약단가, 마진율 결정 등에 있어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계약 협상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기간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의 경위 피해회사는 유아교육 컨텐츠 및 교수법 등을 제작 및 판매하는 연매출 250억 원, 직원 약 80명 규모의 회사로, 동종업계에서 선두권 업체이고, D와 동종의 경쟁 업체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 퇴사 후 다른 회사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먼저 이직한 피고인 B의 소개로 D에 입사하게 되었다. 입사 이후 피고인 A은 피해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1년 6개월 동안 피해회사 서버에 접속하여 업무상 관심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여 조회되는 내용을 열람하였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구두 또는 파일로 전달하였다. 나) 비공지성(비밀성) 관련 이 사건 각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로, 피해회사의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여한 코드가 있어야 하고, 퇴사할 때는 해당 코드를 삭제하고 있어 불특정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다. 또한, 다수의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비밀준수 의무가 있고 아래와 같이 비밀 관리를 하여 비밀성이 인정된다. 다) 비밀관리성 관련 피해회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각 임원, 부장, 팀원들에게 부서별·직급별로 회사 서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계약서 등 관련 문서에 대한 열람권한을 달리 부여하여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피해회사의 '보안문서 관리 규정'에는 문서관리등급을 '기밀', '대외비', '일반'으로 구분하고 있고, 보안문서 열람 및 보관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경우 인가자만 열람 및 보관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별첨] 보안문서등급표에서는,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매출 및 손익 관련 실적 정보 등을 '기밀'로, 주요협정 및 계약에 관련된 정보, 외부업체/기관/인적자산 관련 정보, 매출현황자료, 공급사·매입사 등을 '대외비'로 각 규정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을 포함한 퇴사 직원들로부터 "본인은 퇴직함에 있어 재직 시 업무상 숙지한 제반 비밀사항 및 회사정보를 기간에 관계없이 타에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 사건 각 자료 중 상품거래계약서, 내용전문가 용역계약서 등에는 비밀준수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위 '보안문서 관리 규정'에 기밀, 대외비 문서의 경우 식별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자료 자체에 기밀, 대외비 등의 비밀표시가 직접 기재되어 있진 않으나, 위와 같이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서약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규모, 인사배치, 동종업계 특성, 해당 정보의 종류와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비밀관리성도 인정된다. 라) 경제적 유용성 관련 이 사건 각 자료 중 순번 3, 8번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월 쇼핑몰, 정회원, 멀티회원 등 각 분야별 매출내역과 매일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매출 및 순수익 정보로 피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정보이다. 순번 1, 2, 4 내지 7, 9, 11번의 경우, (피해회사 쇼핑몰)상품거래계약서, (중국 진출용)중국어번역 용역계약서, (온라인 교육용 컨텐츠 개발을 위한)내용 전문가 용역계약서 등으로 피해회사가 시장조사, 업체미팅, 영업활동 등을 통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체결한 결과물이고, 이를 통해 국내외에서 경쟁력 있는 컨텐츠의 내용, 거래상대방 정보, 거래단가, 마진율, 할인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위 각 자료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정보 또는 상대방이 알면 경쟁의 우위가 사라질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순번 10번의 경우, 피해회사가 자체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높고 구매율이 일정한 중요. 아이템을 선별하여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물류센터에 상품을 제작·공급하는 업체명단(담당자, 최소발주금액 등 포함)을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이는 피해회사가 상당기간 거래하면서 우수한 제작능력과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위 정보가 유출될 경우 경쟁사로서는 동일한 시행착오를 반복함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 회사의 서버에 침입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열람한 점,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제로 파일을 내려받거나 전달한 자료는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전달받은 횟수, 파일 내용, 최근 30년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4. 24.경 D㈜)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 서버에 침입한 후, 권한 없이 피해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D 난리네요'라는 글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회사의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8. 4. 24.경 피해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P'라는 제목의 글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 서버의 정보처리장치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