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형틀공사 담당 총괄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형틀공사팀('A 팀'이라고 불림)의 작업반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속초시 C 공사현장에서 위 A 팀 소속 근로자 E에게 실제 4,069,000원의 월 노임을 지급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 회사 측에는 마치 E에게 6,107,640원을 지급하는 양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31.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에 E의 2016년 4월 노무비 명목으로 6,107,64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인 2,038,640원을 편취하는 등 공모하여 2016. 4.부터 201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82,855,507원의 노무비를 초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G,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각 진술기재 1. 노무비 지급 내역서, 근로자 위임장, 통장거래내역서, 증거자료 제출(A 담당 공사공구 등 지급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사이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되었고, 일부는 판시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의 하도급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는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기도 하는 잘못된 관행에 영향을 받아 저질러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완도군 방면에서 강진군 도암면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진행차로 좌우측에 상가가 있는 앞지르기 금지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홀로 주점에 가서 외상으로 양주를 시켜 마시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 수양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우산리 장흥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6회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46년 전의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10:3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앞 노상에서 쓰레기(담배꽁초, 껌)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KICS 확정일자조회(대법원 2015도434), 인 천지방법원 14고단412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4노3853 판결문, 대법원 2015도434 상고기각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1. 대마 매매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경 D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강동구 E 부근에 있는 빌라 전자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경 D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동대문구 F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 화분 밑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 경 D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강동구 E 부근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뒤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3. 21:00경 D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8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강동구 E 부근 주택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뒤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 경 D 등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10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위 D 등이 서울 동대문구 F역 부근에 있는 주택가 전자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26. 경 서울 은평구 G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은평구 H빌라 102호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H빌라 102호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3.경 위 H빌라 102호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6.경 위 H빌라 102호에서, 은박지에 대마 약 1g을 말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비트코인 거래내역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내역] 대마 매매행위 : 820,000원 (전체 대마 매수금액) 대마 흡연행위 :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 피고인은 2015. 9.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3.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 중독과 관련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1:00경 익산시 C원룸 402호에 거주하는 친구 D을 만나기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친구 E, F를 태우고 순천을 출발하여 같은 날 02: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D 일행을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일행 중 한 명인 피해자 I(여, 19세)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C원룸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7. 5. 3. 04:07경 피해자를 위 원룸 402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누워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치마를 피해자의 목 아래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증거사진, C원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19세의 여성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지인의 원룸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시 18세로 나이가 많지 않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 수형중이고, 피해자 C(65세)과는 D에서 함께 생활한 사이이다. 1. 2017. 9. 3. 범행 피고인은 2017. 9. 3. 23:00경 전주시 평화동에 있는 전주교도소 D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런닝 속으로 넣어 가슴을 1회 만졌다. 2. 2017. 9. 8.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보고 있던 중 성기가 발기되자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에서 성기를 꺼낸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2. 1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징역 3년,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로 징역 3년,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4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횟수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성폭력 전력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징역 3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및 부착명령 3년, 강간미수죄로 징역 4년 및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의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4: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은 군산시 F 원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건물벽 쪽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찢은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군산의료원 회답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경위관련)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현장 CCTV사진(수사기록 제30-36쪽),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및 원룸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관련) 및 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제63-66쪽)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심야 시간에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옷을 찢은 후 가슴을 만졌는바,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극심한 공포심,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후유증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5. 12. 11.경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5. 12. 4.경 해촉되면서 보험계약 해지 및 취소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C, 올케 D이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17,929,184원(피고인 628,164원, C 5,062,490원, D 12,238,530원) 상당의 수수료 환수채권을 면책해주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 대전지점의 보험료 대납사실 등을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것'이라는 취지의 '2차 금감원 민원제출서류'를 송부하면서 '추신: 2015년 2월 14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이 없을 시 모든 서류 금융감독원에 제출'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C, D에게 각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환수채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해촉신청서, 고소이유서, 각 고소이유보충서 1. 금감원 1차민원서류, 금감원2차민원서류, 보험계약청약서 1. 각 민원신청서, 보험료반환을 요구받은 계약일람표 1. 각 수수료 환수채권 내역 1. 각 수사보고, 대전지점 A FP 등 형사고소 설계사에 대한 수당 환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차 금감원 민원제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 측의 부당한 보험료 독촉 등 잘못으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고객들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으로서 고객보호 차원에서 정당하게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해지 환급금을 갈취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제보나 민원제기의 차원을 넘어 자신에 대한 환수채권의 포기를반대급부로 제시한 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피해자 회사 측의 무리한 업무처리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보험료 대납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대납이 사실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에 부당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의 불법행위를 제보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이상 공갈미수죄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0. 00: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당감사거리 쪽에서 백양터널어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0. 01:51경 부산사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서 1계 경장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27, 10:11 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5: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522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D(47세)과 이전에 말다툼을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정사거리 쪽에서 향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로를 지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 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와얼굴, 다리 등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현재까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른 아침에 차량을 운전하여 급하게 출근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5. 12.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2017고단336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 오피스텔 518호, 506호, 1006호, 1015호, 1317호 'E'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2. 말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C은 'F'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종업원 고용 및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호실 청소, 비품 구입 및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G, H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593]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피해자 I이 서울 도봉구 J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그 곳에서 2일 간 영업 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위와 같이 근무하기 직전 경찰서에서 속칭 '바지'로 조사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올 경우 피해자가 이를 대납하여 주기로 한 사실 등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갈 1) 피고인은 2016. 8. 3. 오후경 서울 관악구 L,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M)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경찰서 1층에 있는데 전에 말한 대납 벌금조로 5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 만일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바지를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한 사실을 모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송금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4.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에게 제보하려는 듯한 피고인의 전화음성이 저장된 파일을 피해자에게 보내거나,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3. 80만 원, 같은 달 14. 20만 원, 같은 달 17. 50만 원, 같은 달 23. 35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8. 25. 16: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내 준 돈을 일부 도박으로 탕진하고 말았는데 벌금으로 낼 돈 300만 원을 도와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 민원을 넣고 경찰서 질서계에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갈취하려다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E 구인광고 및 업소광고사진 첨부 관련), 구인광고 및 업소광고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1. 현장단속 사진 1. 송금내역서 5부 1. 문자내용 인쇄물 1.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고,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기소유예 1회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다. www· 성매매알선의 경우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이다. - 공갈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을 불법영업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움으로써 일부 피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4. 18. 22:35경 인천 서구 승학로 272번길 2호에 있는 종합어시장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D의 폭행 행위에 대하여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D은 위 F의 무릎을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은 "니가 뭔데 얘를 데려가냐"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등을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I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F에게 "야, 대단하다, 씹할 놈아, 어디 한 번 해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 하여 피해자 순경 G에게 "너는 뭐냐, 이 씹할 놈아,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6월) 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9.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15:51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B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관악구 C여고입구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을 D 108cc 이륜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고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2. 04:14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디지털로에 있는 철산주공12단지 아파트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13:0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 약 140ml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 눈치 챈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신고하여 밝혀진 것인데 피고인의 형이 위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다시 실형을 복역하지 않게 해달라고지 않도록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재범을 막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수감뿐만 아니라 치료도 필요한 성격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지 5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의 교화 ·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