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에서, 2012.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012. 3. 26. 공갈죄로 소년보호 사건 송치, 2013. 7. 23. 상해죄 등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2013. 8. 28. 폭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E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 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4. 2. 20. 저녁경 피고인 B, F(소년보호사건 송치), G(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등은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21:3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J이발관 앞 도로에서 위 G이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 앞에다 세운 후 "피해자를 태워"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 위 G은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잡아 위 승합차에 태웠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2:00경 같은 읍 가풍리에 있는 4번국도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승합차뒷좌석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 B, 위 G, 위 F은 피해자를 위 승합차 밖으로 끌고 내려,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회, 위 G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9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3회, 위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G, 위 F과 함께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다시 태워, 같은 날 23:20경 I 에 있는 L 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어깨를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 위 G, 위 F은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위 G, 위 F과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우고 M에 있는 N마트 앞까지 운전하여 그곳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위 F과 공동하여 약 1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4번국도 옆 공터에 주차된 위 승합차 뒷좌석에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고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만지게 하였고, 엉덩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20. 22: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하의를 내리게 한 후에 피고인이 소지한 핸드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8. 19: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충북도립대 정보관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O 편의점에 근무하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P(16세)에게 전화를 걸어 라면을 가져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립대 2층으로 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을 꺼내 피해자의 왼손 등을 4회, 오른손 등을 1회,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아래 부분을 1회 긋고, 담배에 불을 붙여 핀 후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열상(양수부 및 손목, 좌측 무릎부), 안면부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Q,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자술서 사본 1. 복지카드(D) 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9면) 1. 피해장소 등 사진(증거기록 제107면)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236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결정문 사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 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3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내지 4년{= 3년 + 1년( 2년 ×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수회 전과가 있으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은 공범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나이어린 공범들을 올바르게 계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공범들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 내지 5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6월 내지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내지 6년{= 5년 + 1년( = 2년 × 1/2)} 4) 집행유예 여부 : 소극 P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단기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이 시킨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긋고 담뱃불로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정신지체,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의 병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