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친언니인 C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는 전체지능 47, 사회지수 56의 중증 지적장애(2급)를 가진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C을 만나기 위해 C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북 성주군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던 중 2022. 4. 28. 06:00경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할 때 피해자가 그 팬티를 잡아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에 대한 사후속기) 및 첨부된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2회 진술에 대한 사후속기) 및 첨부된 속기록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첨부된 제1, 2회 진술분석 의견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각 피해자 장애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출석 불응 및 전화통화 내용),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불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착오하였고,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이때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구법의 제6조가 전문개정되어 개정법률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유형을 확대·세분하여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개정법률 제6조 제5항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2. 4. 28. 06:00경 안방에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가슴 위까지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피해자가 팬티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억지로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휴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닦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총 3회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의 반응 및 감정 등을 대부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진술분석전문가 E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1차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진술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인의 진술에서 모순되거나 기타 논리적인 오류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미리 거짓 진술을 준비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조사관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바 진술인의 진술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수사기록 266~268쪽).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이후 자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위행위는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의 일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다소의 불일치는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01. 3. 19. 지능지수 49로 진단받고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고, 2018. 1. 19. 전체 지능 47, 사회지수 56으로 진단받았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나 경과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1. 4. 이루어진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이하 ‘거짓말탐지기’라고 한다) 결과에 의하면, ‘당시 그 여자의 음부에 당신의 성기를 삽입했습니까?’, ‘당시 그 여자의 음부에 당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 했습니까?’, ‘당시 그 여자의 음부에 당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에 대해 ‘진실반응’으로 판독되는 생리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는 검사 당시 피검자의 생리 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그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하거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점,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언니로부터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중증’임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문언상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중증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루 이상의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식사, 취침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의 지적장애 수준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2. 4. 26.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날 피해자에게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2022. 4. 28.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언니에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언동은 성인 남자인 피고인의 위세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단념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잡았다거나 욕을 하는 등 무섭게 행동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 때까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이틀 전에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기거하던 큰방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고, 당시 피해자의 언니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던 점(지적장애인 여성의 경우 비장애인이나 남성에게 스스로 위압감을 느껴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남성이 위압감 내지 위력을 행사하였을 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한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반항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일반인과 동일한 관점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착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가 동의하였음을 추단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만난 지 하루 이틀 만에 친언니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하여 성행위까지 용인할 정도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잡음으로써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던 점,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신장, 체격, 체중 등 신체조건의 차이, 지적능력의 차이, 신체적으로 가할 수 있는 완력과 저항능력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인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피해자는 그 특성상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정상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