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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준법운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17: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연립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산세무서 쪽에서 올림픽기념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F(여, 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방범용 카메라 영상 발췌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2002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몇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1건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최근에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지적장애 3급)와 피해자 C(여, 8세)의 아버지인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D의 고구마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가슴 옆쪽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아이스케키"라고 말하며 피해자 C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면담 녹화 자료 1. 속기록(G센터), 녹취서 1. 진술분석 의견서(G센터)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참고인(목격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8세의 피해자 C 및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지적장애가 있는 B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미성년자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하여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2회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7:2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망우동지점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에 있는 석계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D 버스(E) 안에서 피고인의 앞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2세)의 어깨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았다가 손으로 툭툭 친 다음,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려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함에도 놓아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속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7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각 총점 10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같은 태권도학원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태권도학원에서 파자마파티 행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어께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자필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6. 6. 19: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에게 '상체를 완전 벗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럼 위에 속옷만 착용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다. 가 미수에 그쳤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몇컵이야?', '사진. 어떻게 보내줄건데?', '안입구?', '둘만의 비밀 만들고 싶어서.'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사보고(피해자 모와 피혐의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영장 모바일기기 원본 반출 디지털 포렌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2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항 및 제3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와 미부과(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미부과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다행히 피해자가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바, 그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01:54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갓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8.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 앞 H교차로를 I아파트 쪽에서 양정교차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BMW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8. 01: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G 앞에 있는 H 교차로를 I아파트 쪽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BMW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왼쪽 앞부분 등을 수리비 5,096,898원 이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31. 23:10경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27세) 운전 E 미니쿠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각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항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후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여, 17세)과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B는 2020. 7. 16.경 피해자를 만나 '피곤하니 모텔에 가서 잠을 자고 나오자'고 하여 피해자와 2020. 7. 16. 14:00경 춘천시 C모텔 D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B는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타 상의 단추를 풀고, B는 피고인이 단추를 푸는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라타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A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자, 피고인과 B는 각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한 쪽씩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를 벗기고 팬티가 드러나자 B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나체 상태가 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빨게 하고, B도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빨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B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속기록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피의자 A 복지카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인인 사실, 2015. 4. 22. 강원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웩슬러 지능검사(K-WAIS-IV) 결과 전체 지능지수(FIQ)는 52(언어이해 68, 지각추론 55, 작업기억 58, 처리속도 59)로 전반적인 지적 능력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속했고, 시각-운동통합 발달검사(VMI) 결과 시각운동 통합 연령(VA)은 만 10세 2개월, 시각운동 통합지수(VQ)는 70으로 '경계선' 또는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사회성숙도검사(SMS) 결과 사회성숙연령(SA)은 만 10세, 사회성숙지수(SQ)는 63으로 '경도 정신지체'에 해당했고, 구체적으로 자기관리능력은 만 12세 3개월, 이동능력은 만 11세 7개월, 의사소통능력은 만 8세 8개월, 작업능력은 만 7세 6개월, 사회화 능력은 만 6세 2개월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경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았고, 불안, 불면, 행동조절문제 등으로 2020. 11. 18.부터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장애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윤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다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필(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정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윤주(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돌리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D(30세, 남)가 운전하는 E 쏘나타를 술에 취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피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무릎 부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19. 11. 7. 03:20경 서울 관악구 FS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끼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0: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출입구 방면에서 주차 라인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S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383,3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00:15경 위 공용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SM6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가려고 하였고, 위 주차장 내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3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2. 00:41경 위 공용주차장 내에서, 위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1경부터 01:03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금고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에 있던 대리운전기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한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명확히 진술하는 점, 위 F이 거짓 진술을 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거시증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무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양형이유 차량 접촉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벌금형)가 수회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를 상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5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태(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부부사이로서, 2018. 11. 2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15: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AAA동 VVVV호 부근 엘리베이터에 들어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집행지휘서 및 임시보호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 4(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