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2021고단2651) 피고인은 2021. 4. 2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E(남, 42세)으로부터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및 건축자재 등으로 인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위 콘크리트 조각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2021고단2979) 피고인은 2021. 5. 8. 01:17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4세)이 창고 정리를 하며 피고인을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배와 머리 등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토막 내기 전에 꺼지라고, 이 십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021고단356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영등포구청 J 소속 공무원인 B으로부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쌓아둔건축자재를 치워달라는 계도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네모모양 삽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B를 내려치려고 하고, B이 팔로 막자 주먹으로 B의 머리와 인중을 때리고, B의 목을 조르며, 발로 B의 복부 및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 폭행하여 구청 공무원의 주차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피고인은 2021. 6. 17. 13:49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49-9에 있는 신길광장공원 앞에서,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K유치원 스쿨버스의 운전자 피해자 L(남, 5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원아 M 및 유치원 교사 N가 탑승 중이던 버스 안으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죽여버릴라, 이 씨발놈아, 죽여버려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14:12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O(남, 57 세)이 고압전선 등 철거 공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자 그곳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화분(지름 약 15cm, 높이 약 20cm)을 손에 들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 17:2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서, 경기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D’에 물건 배달을 온 피해자 P(남, 62세)에게 위 가게 바로 앞까지 이동하여 물건을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정차 중이던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위 포터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발로차 수리비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 (2021고단4019) 피고인은 2021. 3. 3. 03:20경 서울 서초구 Q건물 1층에서, 그곳 종업원인 R에게 피고인이 분실한 안경을 찾아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찾으면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자 그곳 카운터 내부와 외부 사이에 가림막을 하고 있는 투명 아크릴판(80x80cm)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B, N, S, P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CCTV 영상 녹화자료 캡처 사진,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스쿨벌스 운행 지연 사진 첨부)- 고소인 제출 블랙박스 파일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판시 각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 P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21. 7. 30. 06:20경 서울 영등포구 T아파트 U동 1호 라인 앞에서, 피해자 V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나. 2021. 3. 3. 03:20경 서울 서초구 Q건물 1층에서, 피해자 R에게 피고인이 분실한 안경을 찾아달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찾으면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