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07

범죄사실 2016고단1307 -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도박자들에게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 역할을,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전주'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5. 9.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구미시 M 402호에 도박참여자 N 외 17명을 불러모은 다음, 방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2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구분한 후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누고, 화투패를 O, X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둔 채로 나누어 놓고 도박 참여자들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수 십만원의 판돈을 걸고 3장의 화투를 뒤집어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여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여 도박자들로 하여금 약 50~60회에 걸쳐 총 판돈 약 14,663,000원 규모의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1811 - 피고인 F, G, A, H, I, J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5.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01.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은 1997.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1999. 2. 4.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의 운영 구조 '도리짓고땡'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선(속칭 '노잡이')이 5장씩 4가지 패를 바닥에 만들어 놓으면, 도박자들이 그 중 한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이후 패를 모두 뒤집어 5장 중 3장의 합의 뒷자리를 'O'이 되도록 맞춘 후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합의 뒷자리가 가장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으로, 위 도박판에는 도박장을 물색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며 도박개장에 개입된 사람들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등 도박장 전체를 기획, 관리,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속칭 '창고'), 도박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조직폭력배 등이 도박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사람(속칭 '병풍'),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 화투패를 돌리는 사람(속칭 '마개'),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현장에서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람(속칭 '꽁지', '전주'),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자들을 도박장으로 데려다 주고 도 박장 밖에서 도박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서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감시하는 사람(속칭 '문방'),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속칭 '총책')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운영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18.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칠곡군 0에 있는 P식당에서, Q은 '창고' 역할을, R은 '전주' 역할을, S, T은 '마개' 역할을, U, 일명 'V'는 '상치기' 역할을, W, X은 '병풍' 역할을, 피고인은 '문방'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7,000만 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방' 역할 수행하며 위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8. 22.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구미시 Y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Q은 '창고' 역할을, R은 '전주' 역할을, S, T은 '마개' 역할을, U, 일명 'V'는 '상치기' 역할을, W, X은 '병풍' 역할을, 피고인은 '문방'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7,000만 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위 Q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 G, 분리 전 공동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Z은 2014. 8.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AA에 있는 AB 사우나 6층에서, Q은 '창고' 역할을, Z, R은 '전주' 역할을, S, T은 '마개' 역할을, U, 일명 'V'는 '상치기' 역할을, W, X은 '병풍' 역할을, 피고인은 '문방'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40회에 걸쳐 전체 판돈 약 7,000만 원 상당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Z은 '전주' 역할을, 피고인은 '문방'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위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5. 피고인 G, 분리 전 공동피고인 AC, 같은 Z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C, Z은 2014. 8.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AD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Q은 '창고' 역할을, Z, AC, R은 '전주' 역할을, S, T은 '마개' 역할을, U는 '상치기' 역할을, W, X은 '병풍' 역할을, 피고인은 '문방' 역할을 각 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120회에 걸쳐 전체 판돈 5,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위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G, 분리 전 공동피고인 AC, 같은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C, Z은 2014. 8. 25. 08: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칠곡군 AE 1303호에서 Q은 '창고' 역할을, Z, AC, R은 '전주' 역할을, S, T은 '마개' 역할을, U, 일명 'V'는 '상치기' 역할을, W, X은 '병풍' 역할을, 피고인들은 '문방' 역할을 각각 맡아 수행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십명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 금 약 100회에 걸쳐 전체 판돈 7,000만 원 상당의 규모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판돈의 약 10%를 도박자들로부터 받아 약 7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Z, AC은 '전주' 역할을, 피고인들은 '문방' 역할을 각각 수행하며 위 Q 등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은 H, AF를 비롯한 성명불상자 수십명과 함께 2014. 8. 15.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AG에서 W 등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리짓고땡'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A, AF를 비롯한 성명불상자 수십명과 함께 2014. 8. 15.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AG에서 W 등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5.경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5, 6, 8, 9,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A, H, J를 비롯한 성명불상자 수십명과 함께 2014. 8.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Y에서 Q 등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1,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J 가. 도박 피고인은 A, H, AH, AI, AJ을 비롯한 성명불상자 수십명과 함께 2014. 8.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AA에 있는 AB사우나 6층에서 Q 등이 개설한 도박장의 도박에 참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2,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4. 8. 19.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구미시 Y에 Q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위 Q로부터 '처음 도박장이 열렸을 때 직접 도박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들이 도박에 참여하지 않으니 도박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중간에 빠지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도리짓고땡' 도박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위 Q로부터 10~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9, 10, 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위 Q의 제안을 받고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도박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위 Q로부터 10~20만 원을 받아 위 Q 등의 도박장소 개설을 용이하게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7 -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AK, AL, AM, AN, AO, AP, AQ, AR, S, AS, AT, AU, AV, AW, AX, AY, I,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거실 창문 밖으로 버린 현금의 소유자 확인에 대한, 도 박현장 단속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승패를 작성한 메모 첨부) 2016고단1811 - 피고인 F, G, A, H, I, 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C(제2회), AI, BD, BE, BF, BG, AH(제2회), H(제2회), R, BH, BI, AJ, BJ, U,BK, BL, BM(제2회), S(제2, 3회), BN, BO, BP, BQ, BR, BS, AF, BT, BU(제2회), BV(제3회), BW(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Y, BZ, W, X, BM, CA, CB, CC, Q, CD,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첩보 보고서 1. 수사보고, 도박현장에 BS, A, AF, CC가 있는 것이 촬영된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도박 범행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차량 내 압수·수색 상황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BB 진술에 대한, 피의자 BM의 피의자 X 및 피의자 W에 대한 진술, 도박 계보도-역할분담 첨부에 대한, 피의자 J 범죄사실 및 발신기지국 통화내역 분석, 각 구속기소된 공범자 W 등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전과(피고인 F)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피의자 F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재판 확정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G)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G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피의자 G 집행유예확정 여부 확인, 피의자 G 별건 살인미수 선고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H)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H 범죄전력 확인) 1. 피고인 A, H, I의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H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J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피고인 J)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G, H)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F, G,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I, J)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F, G, H, J)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I,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사유 이 사건 각 도박의 규모, 도박이 행해진 기간, 그 횟수, 도박개장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 도박개장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관여 정도 및 횟수,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도박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 관여 정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3회(실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 또한십여회 있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인 점,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마. 피고인 E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바. 피고인 F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사. 피고인 G 피고인에게 동종의 도박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가담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아. 피고인 H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습도박죄, 도박죄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 또한 십여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자. 피고인 I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습도박죄, 도박죄 등으로 3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 또한 십여회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차. 피고인 J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도박개장에 관여한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