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0:30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B을 폭행하였고, 위 B의 연락을 받고 위 B의 딸인 C과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2세)이 곧바로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위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C과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은 채 이를 놓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을 위 C으로부터 떼어내자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침대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장도리(총길이 65cm)를 꺼내 들고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가격한 후 튕겨져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피해자, 범행도구 등 사진, 상해진단서 1. 압수된 노루발장도리(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다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가족관계이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장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백동사거리 앞길까지 약 1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15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17: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14. 14: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폐가에서 피고인이 약 2년간 키워오던 개를 식용으로 먹을 목적으로 목줄을 이용하여 20분 동안 목을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동물보호법위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이제까지 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 번 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학력,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16

범 죄 사 실 1. 명의차용 피고인은 2017. 9. 1.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포장용 플라스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해오면서 18,847,9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더 이상 위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이러한 조세납부의무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플라스틱성형을 주종목으로 하고 사업장소재지를 양주시 C, 상호를 ‘D’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내 E을 대표자 및 신청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31.경까지 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의 사업장소재지 및 양주시 F에서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성형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양주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포장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양주시 은현면 H에 있는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J 측으로부터 건축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이 F에서 공장신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하고, 피고인이 J 측에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J을 공급자로 하는 거짓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J을 공급자로 하는 거짓의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공급가액이 4억 원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4. 22. 구리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J 측로부터 건축 및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고 그 대가로 J 측에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총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위 사무실 소속 직원에게 건네주어 전종수 세무사로 하여금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J로부터 총 공급가액 4억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는 거짓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작성하게 한 후 2019. 4. 22. 의정부세무서에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명 및 폐업사실증명 1. 사건송치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범칙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편철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5항(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그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및 벌금 120,000,000원 이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공사 수행 주체는 다를지언정 실제로 4억 원의 공사용역 자체는 있었고, J의 실제 대표라고 자칭한 I과의 양해 하에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금액에 상응하는 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용역제공 주체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본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I이 아니라 M이며, 정작 J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받는 바람에 위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I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위 사정을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4. 22:25경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28에 있는 서부119안전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발각된 일시·장소에서 1회 운행한 것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집에서부터 약속장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필연적으로 선행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그와 같은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크게 가중시킨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87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4. 11. 17:56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의 게시판에 ‘착한 가격 송현동 2층 주택, 2층 독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사실조회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를 43번 국도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황색 점멸 신호임에도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21번 국도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펜다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부근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은수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피해자는 2021. 11. 10.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2022. 10.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22. 2. 24.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2021. 9. 4. 08:0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안 현관문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12. 15:41경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뒷마당 창고까지 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 13: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7. 11:40경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앞 도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번) 1. 현장사진, 피해자 주거지 및 주변사진, 피해자 변호인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번 기재 각 주거침입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주거침입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침입 및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불안감에 시달렸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21. 9. 4. 08:06경 피해자의 주택 앞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를 정의한 후(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동조 제2호)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제18조 제1항) 그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당초 피고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9. 4.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나, 그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는 신설된 법규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1:10경 대전 서구 B 정문 앞에서 위 피고인이 C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흥분하여 위 E에게 “씨발놈, 좇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4회 찌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7. 14. 경찰관 E을 위하여 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16. 00:55경 대전 서구 B 정문 앞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손 날로 계산을 도와주던 손님인 피해자 C(19세)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7. 4.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5. 7.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마산역교차로 방면에서 석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4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미처 발견하치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택시 차량의 운전석 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46,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여고 부근 주택가 도로 앞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역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그 형이 확정되고 약 1년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나 되어 그 수치가 높고 주행거리도 약 6km나 되어 긴 편이고,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내도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 의한 사고가 다행히 물적 피해만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4. 21:07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방을 달라고 욕설하면서 행패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위 E, 순경 F로부터 같은 날 21:17경부터 21:30경까지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고,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한 후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협하고,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9:2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54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강을 걱정하여 음주 및 흡연을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개 같은 년아, 술도 안주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냐? 너를 오늘 죽여버리고 치울꺼다. 죽여버려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침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양팔로 위 과도를 막고 손으로 칼날을 잡아 부러뜨리자, 부러진 칼날이 일부 남아 있는 위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11, 14)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10), 상해진단서(순번22), 감정서(순번36) 1. 수사보고(순번27) 1. 각 사진(순번6, 8, 13,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구속되어 3개월 이상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현재는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현재 81세로서 고령이고 정신적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8. 25.경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2022. 11. 3. 18:35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제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24]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서귀포시 D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3. 5. ~ 4. 8.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486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2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 미지급 경위 확인 등) [판시 전과]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22고단2224 사건의 근로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미지급 임금의 액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03:0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사 앞에서 통행구분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통지서, 통고처분 미납자 관리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으로부터 2014.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경과한 2015. 1. 30.경까지 귀국하여야 함에도, 2012. 12. 4.경 인천 중구 영종도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2015. 1. 30.경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고발장,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와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남아 있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2. 18. 가석방되어 2022. 4. 9.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한편, 2022. 1. 28. 위 판결에 대한 재심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22. 3. 1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재심판결은 2022. 3. 25. 확정되었다. [2023고단475] 피고인은 2023. 1. 7. 0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73] 피고인은 2023. 3. 25. 22:17경 인천 중구 D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판결문 등(2023고단1073 검찰 증거) [2023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 7.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3. 25.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3. 3. 25. 자 범행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에 범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4. 02: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8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16.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천파출소 쪽에서 장수읍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시간대로 주변이 매우 어두웠고 전방에는 D 운전의 트랙터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트랙터 후방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D 운전 트랙터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방범CCTV 영상CD 사본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관련) 1. 판시 전과: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를 상대로 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가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참고를 위해 가장 중한 죄인 E에 대한 죄 부분에만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화물차 파손 정도를 볼 때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상해의 결과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고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취 상태에 미루어 보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따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6세)은 범행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가락을 펴서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클럽 입구에서 서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헤어진 후 스테이지 입구에서 다시 만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자, 무의식중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면이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주먹인사를 하자’고 다가갔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난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손가락 욕을 한 후 피고인이 손으로 내 몸을 밀었고, 나도 어깨로 피고인을 밀었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내 가슴 쪽을 밀고정수리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나도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옷을 잡고 밀어서 피고인은 뒤로, 나는 앞으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린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장면부터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려 있었고, 피해자는 매달려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다기보다는 싸우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고 넘어뜨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추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주본 상태에서 다투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잡으려면 손을 위로 뻗어야 하는바, 이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잡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