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5. 30.경부터 2012. 5. 29.까지 제18대 인천 중·동·옹진 지역구의 D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2012. 3. 20.경까지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서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2011. 12.경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출판기념회 주요 식순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피고인 A의 인지도를 높여 그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주고 저서인 "E"를 많이 판매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전행사에 유명가수인 F을 초대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동생 G을 통해 F을 섭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2. 1. 13:40경부터 14:00경 사이에 인천 중구에 있는 'H호텔'에서 개최된 위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에 섭외한 가수 F으로 하여금 댄서 2명과 함께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1,500여 명에게 'I' 등 2곡의 노래 공연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및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의회시 기록 1. 선거법 안내·예방 활동 상황부 1. 수사보고서(피고발인 A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시나리오 첨부 보고) 1. F 공연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보좌관인 J을 통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질의한 결과 '노래 1~2곡을 부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받고 F을 섭외하여 노래 2곡을 부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피고인들의 행위는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80~88쪽)에 의하면,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L이 J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지인인 가수가 출판기념회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이 적법한가'라는 문의를 받고, '한 두곡 정도는 가능하나 공연에 이르면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F으로 하여금 노래 2곡을 하도록 한 행위가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을 소지가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위 L으로부터 "전문연예인 등이 아닌 자가 1~2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는 것은 무방하나, 가수나 전문합창단이 축가를 부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서면을 팩스로 받았고,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K으로부터 '공연을 선거구민들에게 무상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적인 직업 가수인 F이 노래를 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J은 F의 이름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문의하지 않고, 단지 '지인인 가수가 축가를 부를 수 있는지'라고만 문의한 후, 그러한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L의 답변만을 근거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 점,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서 행사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 B은 스스로 이 사건 노래 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J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였으나, J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1~2곡은 괜찮다'고 답변했다는 말만을 만연히 믿고 더 이상 그 위법 여부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역시 이미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비롯하여 3회 정도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살펴보았더라면 이 사건 노래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조회해 볼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좌관으로서 피고인 A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일 당시는 선거일까지 아직 4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었고, 위 출판기념회에는 그 성격상 피고인 A의 친척, 후원자, 동료 또는 선·후배 정치인, 출신 학교 동문들, 당원, 종교인, 고향인 강화도 주민들 등 위 피고인의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므로(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촬영한 동영상과 출판기념회 주최측이 작성한 행사진행 시나리오에 나타난 참석자들의 면면으로도 충분히 드러난다), 참석자들 중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대상이 되는 위 피고인의 선거구민이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선거구민들의 의사결정에 미쳤을 영향이 그리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기부한 것은 금품이나 향응 등 전형적인 것이 아닌 가수의 노래 2곡이므로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가수 F은 피고인 A의 인천 M중학교 후배로서, 역시 M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인 A의 동생 G의 부탁으로 출연료를 받지 않고 노래를 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비록 구체적이고 정확히는 아니지만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법성에 관하여 다소 오해를 일으켰을 소지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위법성 유무를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