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1904] 1.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D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리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52,800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1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품 매매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아이폰8 골드 256GB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1경 휴대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067] 피고인은 2020. 2. 15.경 대구 달서구 J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앱으로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생년월일, 계좌 등을 알려달라. 그 후 본인확인을 위해 전송된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예전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용 인증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만 원 상당의 L 캐쉬를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65] 1. 피고인은 2020. 2.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D’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작성하여 게시한 ‘L 캐쉬’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L 캐쉬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L 캐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L 캐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6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8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2. 7. 03:30경 대구 북구 칠곡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P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문화상품권 발행 사이트인 Q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5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Q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06:3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의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합계 9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 2. 17:25경 대구 북구 R S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5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4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성명,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0원을 소액결제한 후 사기 피해금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위 정보들을 알아낸 후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81,000원 상당의 L 캐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81,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0]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사기를 당하여 게임머니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돈을 환불해 주고 있으니, 소액결제를 하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성명, 생년월일을 알아낸 후 인터넷 ‘L’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위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L 캐시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9,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39,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2. 20.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접속한 후 ‘T’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W에게 ‘소액결제 한 금원을 현금화하기 위해 돈을 추가로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소액결제 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3.경 대구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D’에 ‘L 캐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L 캐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L 캐시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L 캐시가 정지되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00:16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2:16경 재차 피해자에게 L 캐시를 추가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56,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F의 전화진술) 1. 사이버범죄신고, 이체결과조회, 문자대화내역, 진정서,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내역 [2020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 상세내역 첨부)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문자내역 [2020고단2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P 피해내역 관련), 내사보고(Q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자에 대한), 수사보고(Q 계정 명의자 Y에 대해), 수사보고(Q 계정 명의자 Z에 대해) 1. 고소장, 대화내역, 각 결제내역, 각 거래내역, 각 진정서, 핸드폰 요금 및 소액결제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진정서 [2020고단4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소액결제 및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장, 이체확인서, 대화내용 캡쳐, 소액결제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하여는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종전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겠다며 재차 사기 범행을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