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C, D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영업팀이고, E는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서류 담당이며, F, G, H은 E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하는 소위 ‘A/S팀’ 소속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으로서 2015.경부터 유령법인 289개를 설립하거나 매입하고,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2017. 3. 14.경 위와 같은 조직 내 업무 분담에 따라 유령법인인 (주)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OTP 및 비밀번호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42번까지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2017. 6. 28. 피고인 A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 등으로 체포되자 수감 중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조직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로부터 받는 대포통장 사용대금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류 담당 E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K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비밀번호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3번부터 705번까지와 같이 총 36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압수물과 ‘영등포.xls’파일 비교 범행 계좌 추가) 1. 수사보고서(2017. 3. 14.자 이후부터 2018. 2. 20.자까지 726건을 인지한 이유) 1. 수사보고(조직도), 수사보고(압수물 981번 A사장이 E에게 보낸 편지 일부 첨부) 1. 녹취파일 청취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접견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접견 녹취록 분석 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지 카드 계좌 및 일부 직후 계좌 현금 출금액 분석)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사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불기소결정문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C, E 등이 임의로 대포통장을 재발급받거나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유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들에게 위 범행을 지시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6. 29. 구속된 직후에도 상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의 은신처에 보관하여 둔 허위로 개설한 법인 관련 자료, 불법 유통한 은행계좌 자료 등을 구속 전까지 범행을 함께 하였던 E에게 건네주었고, E가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C 등과 함께 기존 불법 유통한 계좌의 A/S 및 재발급, 신규계좌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이 종전에 사용하던 ㈜M N은행 계좌와 ㈜O L은행 계좌 등으로 불법 유통한 통장의 사용료로 보이는 금액이 2017. 11.경까지 입금되었고, 상피고인 B는 위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2017. 11. 이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공범관계에 있는 C, E 등과 사이에 수익 배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구속 전에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해 준 돈과, 피고인이 구속 전 이미 유통시킨 통장의 사용료를 C이 입금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C에 대한 대여 관계의 진술은 대여 경위, 대여자금의 출처, 대여 액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고, 기 유통된 통장의 사용료가 유통된 후 보통 2개월 정도 입금된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구속된 때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7. 11.경까지 수익금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조직원들이 피고인의 구속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다는 것인데, 조직의 총책이던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상피고인 B는 2018. 2.경까지도 피고인에게 C이 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였음), 피고인의 접견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접견을 온 E와 상피고인 B로부터 수금 상황을 보고받았고, 매 접견시마다 E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던 점, 특히 2017. 7. 22.자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을 접견 온 C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자 피고인은 “입금이나 잘 시켜줘라, 나 얼마 없으면 나가니까, 이제 하는 방법도 알았으니까”라고 하였고, 이에 C이 “네. 완벽하게 해야죠, 완벽하게”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C에게 기존처럼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계속하여 그 수익금을 제대로 입금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기존의 범행조직을 통하여 대포통장 유통 및 그 사용대금 이체 등을 지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배우자인 상피고인 A이 구속된 후 상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상피고인의 변호사비용 등에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의 출처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통장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그 수익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상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C 등이 수익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 점을 상피고인에게 하소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정산, 매출, 회수, 수금, 정지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7. 13. 접견 당시 상피고인에게 “D는 아니면 내리라 하는데, C는 내리지 말라더래, 자기가 들어가면 된다 그러더래”, “저번에 매출은 잘 들어왔는데, 그거 다 돈 썼는데 요즘 너무 안들어와”라며 불법 유통한 대포통장의 사용료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조직원인 C과 D의 대응 방안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상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 9. 2. 접견 당시 상피고인에게 “쌍둥이 아빠(C 지칭)가 백 사십개나 돼, 백 사십개 된다더라고”라고 하며 당시 C이 불법 유통하는 통장의 개수까지 직접 언급하였던 점, 또한 2017. 말경부터 공범인 C 등이 수익금 배분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내가 쌍둥이 아빠 다 신고해버린다고 강력하게 말했어, 안 되면은 우리는 가만 안둔다고, 세게 빨리 받으라고 내가 그랬어”라며 C의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상피고인이 피고인과 혼인기간 중 타인 명의 통장을 불법유통한 범행 등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 스스로도 관악경찰서 등 다른 수사기관에 상피고인에 대한 조사 상황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상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구속 이후에 기존에 상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기존 조직원들의 통장 불법유통 범행과 관련한 수익금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E를 통하여 C 등의 조직원들의 수금행위를 독려하였으며, 상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자금을 관리함으로써 이 사건 대포통장 유통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량 양도행위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소위 ‘보이스피싱’과 같은 추가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도 다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상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상피고인과 그 공범들의 범행 내용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수익금을 관리, 취득한 점, 남편의 일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점, 당시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보증금이 2억 원이 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음을 호소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