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1.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경 KB국민은행 직원 C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 3%의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2,000만 원의 대출금을 당신의 농협은행 계좌(D)에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지시에 따라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대여하고 위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음에도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현대캐피탈에서 우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위 돈은 즉시 상환하고,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대위변제상환동의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대출신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2. 21.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7. 2. 2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3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직원인 C으로부터 제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연 3% 이자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협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나쁜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으나, 당시 병원비가 필요하고 대출금 미상환시 집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있는 등 돈이 급한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제 계좌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경위와 동기가 구체적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은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까지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농협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금 송금 이후의 정황 관련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F은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2017. 3. 13. 12:4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송금 일시로부터 약 1시간 20분 만에 3회에 걸쳐 합계 6,780,682원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3자에게 이체하였고, 1,3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320만 원을 추가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입금된 2,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06면).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금 입금 당시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하여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송금된 금원이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1 송금한 2,000만 원을 이 대출해 준 돈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대출해주기로 한 금액은 4,000만 원이고, F1 입금한 2,0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보낸 제3자에게 건네주었어야 하는 돈이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을 사용한 후에 비로소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사용할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이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F이라는 개인이 입금한 돈을 국민은행의 대출금으로 인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도 전혀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의 신용도나 재산상태, 변제자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대출된다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돈을 대출금으로 생각했다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은 2017. 3. 13. 16:00경 F의 기업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므로(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F과 통화를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이 법원의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송금받은 사람은 송금한 사람의 의사확인 및 동의절차 없이 송금한 사람의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1,000만 원을 불과 1시간 만에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G의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에 이체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기 전에 F과 통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F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사기방조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에게 건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앞서 유죄판단의 근거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조직원이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방조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