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07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0고합258(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 김윤진(기소), 박상우,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안산시 상록구 B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C'의 대표이고, 2012. 3. 13.경 용인시 기흥구 D에서 골재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덤프트럭을 담보로 대부업체에 담보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다 자금 사정이 힘들어지자 (주)F 대표 G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하기로 공모하고, G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C', 'E' 등의 사업자등록증, 도장,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G은 2014. 12.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공급가액 140,670,000원 상당의 운반 서비스를 제공한 바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서비스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07,656,6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G은 2014. 9.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공급가액 152,000,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 1)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67,734,8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G은 2014. 1. 25.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00,7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5. 경부터 2015. 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 H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77,4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952,796,4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수사보고(G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0고합2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8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2020형 제111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기간 500일, 1일 1,6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처단단형형의 의 범범위 위 : :징역 9월 7년 6월 및 벌금 747,639,8222) ~1,869,099,557-93)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만,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매입처별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허위 수수된 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출처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49 여 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도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등의 행위는 공범인 Gl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공급가액 합계액 14,952,796,459원(=8,207,656,614원+3,967,734,845원+2,777,405,000원) × 부가세율 10% × 2 : 2 (37조 후단 경합범처리 감경) : 2 (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3) 공급가액 합계액 14,952,796,459원(=8,207,656,614원+3,967,734,845원+2,777,405,000원) X 부가세율 10% × 5 ÷ 2 (37조 후단 경합범처리 감경) : 2 (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