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22:40경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광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례로 147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2경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위 화물차가 주행 중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약 37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손을 밀어버리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부득이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포터화물차를 매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여 왔던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제휴사인 주식회사 탑클래스에서 시가 1억 1,900만원 상당의 2009년식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대출을 받아 피해회사는 2014. 6. 12.경 위 덤프트럭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83,3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 19.경 양주시에서 피해회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해 주어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기계등록원부, 오토론신청서, 권리포기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일부 피해금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제주시 B 공사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갑자기 껴안고 "혼자 외롭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근하던 중 "나는 부인이 아파서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데, 집사님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제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인근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부인이 아파서 성관계를 못한다. 예수님 밑에 사람들도 다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3년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부위 및 정도, 추행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8:5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사거리 앞 도로에서 부산 C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D(여, 19세)이 조수석 쪽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왼손은 핸들에 둔 채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지퍼를 급하게 올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1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3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이주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1.25.경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641,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실 확인)-공소장사본 7부, 수사보고(판결문첨부)-판결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죄는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일한 유형의 사기 범죄인 점, 범행 시기 역시 위 사기죄의 중간에 행하여진 것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다한 점 등에다 위 사기죄의 피해액수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0.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1%(기기측정)의 주취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성도아트빌 앞 주차장에 세워진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집까지 약 10미터 구간을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남편과의 이혼,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으로 수차례 자살기도를 하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적발 직후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모두 복구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9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1. A |2.B 검 사 임하나(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11.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인천 남동구 D 3층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업소를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6~7만 원을 업소 여종업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 중인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과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주도적으로 한 점,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공원 산책로에서, 가로등번호 29번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42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약 100m앞으로 뛰어가 가로등번호 25번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현(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10:10경 수원 장안구 조원로에 있는 조원공원사거리를 조원시장 방향에서 한일타운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2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9. 2. 13:14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마비 및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판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한국농어촌경제연구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빛가람동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NF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반대차로로 유턴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 유턴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NF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 1) 실황조사서의 기재에 따라 사고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710,9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중흥리버티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우미린아파트 쪽에서 우정사업정보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테라칸 차량의 앞부분으로 도로 우측의 인도를 들이받고 다시 도로 좌측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 테라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같은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00:10경 나주시 중앙로에 있는 엄마손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중흥리버티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나주시 나주로 41-23에 있는 부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나주시 중앙로에 있는 엄마손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인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 ~ 20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운전면허 없이 상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를 내어 총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범행의 죄질과 정상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 B, H의 경우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 A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고서 동승한 사람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교통사고가 없는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20:3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해물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호수 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67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6. 25.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으로부터 2015. 8. 10. 충남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우편물 배송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현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으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0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7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9.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 재판진행내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3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34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영범(검사직무대리, 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14:5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광명시 철산로 20, 지하1층에 있는 2001아울렛 지하1층 'B' 매장 안내데스크 앞에서 이틀 전 분실한 핸드폰(갤럭시 노트) 터치펜을 찾으러 온 것이라며 안내데스크에 항의 방문하였으나, 캐쉬매니저 Col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위 매장 D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25세) 또한 귀가를 설득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내 터치펜을 빨리 가지고 와라. 아니면 이를 100배 보상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 전엔 절대 못 나간다." 라고 소리를 질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위 업소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업무방해 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장 F와 순경 G의 퇴거설득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핸드백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25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들고 있던 자신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를 하남산단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흉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6,011,4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4,300,9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657,16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증거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죽동삼거리를 영산포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7세),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그중에는 실형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2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전남 진도군 F 어촌계장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진도군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민들이 이를 설치하기 위해 지원 신청하는 경우 신고한 매매계약 내 용대로 물품을 공급받아 설치하고, 특히 자기부담금 50% 내지 60%를 전부 완납한 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40% 내지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개량부자 등을 생산하는 G(주)의 대표이사 H 등과 공모하여, 위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 공급사업을 이용하여 실제 납품 수량 조작하고, 어촌계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래의 사업목적과 달리 국가보조금만으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표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09. 4. 10.경 위 G(주)로부터 2,000만원상당의 400m 고밀도부표 2,867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m 455개, 310㎜ 500개, 400㎜ 1,069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1,200 만원 중 4,104,000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6.경 피해자인 진도군으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1,200만 원 전액을 납부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 800만 원을 고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09. 8.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아 설치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물품 검·인수증, 세금계산서와 자기부담금 1,2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보조금 명목으로 G(주) 명의의 농협 통장(I)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0. 3. 8.경 위 G(주)로부터 5,000 만원 상당의 400mm 고밀도부표 6,250개를 납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과 달리 240mm 1,420개, 310m 1,000개, 390폐 660개, 400㎜ 1,300개의 개량부자를 납품받았고 자기부담금 60%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납부하여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31.경 피해자인 진도군에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설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3,000 만 원을 납부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조금을 교부해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다음, 2010. 12.경 위 매매계약과 같이 물품을 모두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착(준)공계, 준공검사조서, 물품 검·인수증,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청구서, 사업비 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와 자기부담금 3,0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는 입증서류 등을 각 추가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보조금 명목으로 G(주) 명의의 농협 통장(I)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보조금 허위신청 관련자료 1. K어촌계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량부자 및 고밀도부자와 관련된 국가보조금 등을 신청하면서 자기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를 전부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이와 같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며 이로 인하여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므로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영각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1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배근(기소), 김정훈(공판) 판결선고 2013.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대정문 앞 투다리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702동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9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7. 중순경 문경시 B에 강파이프 및 판넬을 이용하여 면적 30.27m2의 창고, 면적 각 17.1m2, 30.81m2의 건축물을 각 신축하였다. 2.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6. 6. 22.경 창고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문경시 B에 있는 면적 각 44.48㎡, 44.12m㎡의 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축물현황도 1. 사진대지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 각 구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5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4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8.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08.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경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으니 술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행 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