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2014고합90 1. 2014. 4. 9.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6: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해 둔 후, 그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LCD TV 1대, 시가 불상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5. 1.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1. 12:00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해 둔 후, 그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넷북컴퓨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도시바 외장하드 4대, 현금 57만 원,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5병,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개,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16.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17:5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른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해 둔 후, 그대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걸이(14k)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14k) 2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14k) 1개, 5만 원권 상품권 2장, 일만 원권 상품권 4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돌체 손목시계 2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0.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로이드 손목시계 1개, 1만 원권 지폐 6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5. 21.자 주거침입,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5. 21. 16:50경 의왕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그 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매물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근에 있던 철물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케이블 타이 2개를 구입한 후,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치 집을 보러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목을 조르며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돈만 가져갈게. 칼로 쑤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75 피고인은 2014. 4. 11. 10:58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목욕탕에서 피해자 M의 지인인 N의 휴대전화를 훔치게 되자, 그 휴대전화에 설치된 N 명의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생을 실수로 건드렸는데 합의금으로 1천만 원 필요하다. 돈이 있는 대로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훔친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그 지인들에게 자신이 마치 N이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5:1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2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로부터 실수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준 것처럼 가격과 수량을 확인하여 주고 피해자가 옷값을 송금할 계좌를 요청하자 Q 명의 농협계좌(R)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준 사실이 없어 금원을 송금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위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 포항시 남구 S빌라 103호에서 피해자 T에게 "가게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4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6. 17:30경 포항시 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맡기면서 "체크카드에 잔액이 없는데 내일 틀림없이 물품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0. 위 X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Y의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파혼으로 인해 구입했던 가전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결혼하면서 구입했던 TV와 냉장고를 파혼으로 인해 판매하려고 한다. TV는 120만 원, 냉장고는 1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구입 대금의 30% 정도인 6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운반인을 통해 서울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7.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네이버 카페 'AA에 "RC 관련 용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헬기조종기, 변속기를 4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8. 포항시 남구 AC 원룸에서 피해자 AD에게 위 원룸 건물 202호를 보여주며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0만 원을 주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6. 9. 위 AF 원룸에서 피해자 AG에게 위 원룸 102호를 보여주며, "전세금 4,300만 원을 주면 계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룸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6. 10. 피해자의 처로부터 3,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13. 안산시 소재 옥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cafe.naver.com/jonggonara)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믿은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4. 1. 1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I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0. 10. 19. 00:30경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AJ 주점에서 피고인과 애인 사이였던 피해자 AK와 채권채무 관계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빌린 돈 500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접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듯한 행동을 하며 "너 자꾸 돈 얘기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경 포항시 남구 AL 201호에서 포항시 북구 AM 번지 불상의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T 관련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 T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2. 4. 23. 피해자 관련 교통사고로 인하여 4. 24.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차량보험금 35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 불상의 장소에서 T, AN 명의의 AO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T, AN의 동의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약정서', '차량매매 및 운행 동의서'에 T, AN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2. 1. 19.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2동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된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AQ', 신청인 및 성명란에 'T'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T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AR'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인(성명)란에 'T'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각 동의서를 위조하고, 위 각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R'에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2013. 5. 19.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관련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에 있는 서문사거리에서 같은 구 인덕동에 있는 장가네 매운탕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AS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포항남부경찰서 AT 파출소 소속 경사 AU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Q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사실 및 수배사실을 숨기고자 경찰관이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용지의 운전자란에 필기구로 피고인의 친구인 Q의 이름을 기재한 후 포항남부경찰서 AT파출소 소속 경사 A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 1부를 위조하고,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4. 4. 11. 07:00경 서울 서초구 AV에 있는 AW 남탕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AX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와 피해자 AY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합243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 방을 구한다며 중개인이 방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는 방법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던 중,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AZ(여, 52세)에게 방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실패하자 같은 방을 다시 보여달라고 위 피해자를 불러내 그곳에 있는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16:30경 서울 관악구 BA아파트 501호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함께 집안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침대에 그녀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하여 스카프로 묶다가, 위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방금 전 BB 사장님과 전화통화를 했으니 곧 올 것이다"고 말하자 서둘러 그곳 서랍장을 뒤지던 중 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가 점유·관리하는 위 아파트 거주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4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M) 2014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K, AD, AG, Q, AU, T, BC, BD, BE, BF, BG, BH, C,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진술서, AH의 진정서, AI, AB, AX, AY의 각 진술서 1. W, 금융거래내역서(피해자제출), 전자금융이체확인서, 피해자 AD 농협 입출거래명세표, 피해자 AG 우리은행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BI), 계좌별거래명세표(BJ),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통장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1권 6쪽),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1권 10쪽) 1.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 거래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차용금 약정서, 차량매매 및 운행 동의서 2014고합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판시 2014고합196 제1의 나., 바., 사.항은 피해자 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 미신고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T, AN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판시 2014고합196 제4의 나.항) 및 같은 명의의 '차량매매 및 운행 동의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위와 같은 항), 각 범정이 더 무거운 T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또는 '차량매매 및 운행 동의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위 각 문서의 제출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위와 같은 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T 명의의 '차용금 약정서' 제출로 인한 위조 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이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 전송으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판시 2014고합196 제4의 다. 2)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전송으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미수죄와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4고합90 제4항 강도의 중지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고합243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그 횟수, 특히 사기 등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액이 총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2014고합90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인 참치캔 한 묶음(6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 그 후 피해자 소유의 참치캔 한 묶음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자,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잠시 슈퍼에 갔는데 곧 돌아온다'고 말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불과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강취할 물건을 물색한 사실, 피해자가 '화장대 밑 서랍장에 카드가 있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칼로 찌른다고 위협하면서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저 진짜 남자친구 있는데 괜찮겠어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케이블 타이를 내던진 후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 사실, 피해자가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묻자 피고인이 그에 관해 대답하였고,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빨리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고인이 사죄를 거듭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간 사실,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후 그곳에 있던 생활용품 상자 안을 들여다보자, 피해자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정말 가져가도 되냐'고 되물은 후 그 안에 있던 물건 중 참치캔 한 묶음만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강도 범죄가 완수되기 전인 '범행도구인 케이블 타이를 내던지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한 시점'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피해자의 허락에 따라 참치캔을 가져간 것을 두고 강취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당시가 피고인의 폭행, 협박이 있은 직후였고,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피고인이 위 참치캔을 강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2014고합90제4항 강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