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¹20191533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은 2019.3.25. 23:00경 친구인 피해자 E(19세)을 광주 동구 F에 있는 'G'커피숍으로 불러내어 전날 자신이 피해자 대신 낸 술값 등 67만 원을 변제받는 문제와 피해자가 H에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소개해 주기로 한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2019. 3. 26. 02:00경 다른 친구인 피고인 A, D, C을 위 커피숍으로 불러 함께 위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9.3.26. 03: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어제 애(피고인 B)랑 술 마셨나? 얘 어제 일 못해서 4,000만 원이 빵꾸가 났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니가 갚아라, 친구니까 2,000만 원에 해주께 2,000만 원만 갚아라."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거를 내가 왜 줘야 돼?"라고 반문하자 피고인 D은 "너 이 새끼 따라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 커피숍 흡연실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 C도 흡연실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 A, C, D은 위 커피숍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할 거여? 죽도록 맞 올래 돈 갚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 D은 "너는 돈 갚을 때까지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된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마라 바로 잡히니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커피숍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A, B, C도 함께 커피숍 밖으로 나가 커피숍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미리 렌트하여타고 온 I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에 피해자를 억지로 태우고, 피고인 A는 운전석에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좌측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우 측에 각각 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도망하지 못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없는 광주 북구 J에 있는 K까지 약 6km 정도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광주 북구 L까지 약 7.5km 정도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감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부터 위 L건물 M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있다가 같은 날 18:00경 L건물에서 나와 위 소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북구 운암동, 두암동, 서구 화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 대해 납치감금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같은 달 27. 00:10경 광주 동구 N 인근에 피해자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3.26. 04:00경 위와 같이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감금된 채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고인 A는 "너 이새끼 진짜 죽여버린다, 우리는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너 죽여도 상관없다, 너 진짜 죽어볼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죽여도 모르는 곳으로 가자, 송정리가 좋을까 무등산이 좋을까",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쳐맞아 볼래"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너 알몸으로 동영상 찍어봤냐, 오늘 한번 찍어보자, 우리도 보험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고 차의 천정을 치면서 "너 나랑 맞장 한번 뜰래"라고 위협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네가 도망치면, 이 사진을 0에 뿌리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얼굴 옆에 들게 한 후 피고인 C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클러치백을 받아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지갑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X4 휴대전화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주민등록증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사이 위 K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클러치백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P은행, Q은행, R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이 감금된 채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한 후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3. 26.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위 L건물 M호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신용등급조회를 하면서, 위와 같이 감금된 채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등급조회 사이트인 S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한 후,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신용조회 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마치 2,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동영상을 찍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그곳에 비치된 커피포트를 들고 "너 이걸로 맞을래 동영상 찍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나 E은 3월 15일 저녁 6시경 T호텔에서 B에게 도박을 하려고 현금 2,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제가 이 돈을 캐피탈 또는 대출로 갚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9고단277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O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의 얼굴 등을 각각 사진촬영한 후 O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U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B,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의차량의 위치정보값 촬영 사진, 각 메시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이동한 차량의 이동경로 및 그 거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C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S 열람기록 첨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처음 만나서 놓아줄 때까지 줄곧 피해자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고, 중간에 일시 현장을 이탈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처음 만난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피고인 B의 친구니까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갚아라."고 말하였고, 위 커피숍 흡연실에서는 피고인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바로 잡히니까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돈 갚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이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피해자 및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장소를 이동하였고, 위 차량 내에서도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미 갈 때까지 가서 잃을 게 없다. 너 진짜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계좌의 잔액까지 확인하였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위 차량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재물을 갈취할 때에도 위 피고인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모텔에서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금원 차용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금 상태에서 이탈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이미 외포된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거지 등이 피고인들에게 노출되어 있었으며, 항상 두 명 이상의 피고인들이 피해자 곁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보복 등을 우려하여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주할 생각을 갖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찾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서야 피해자에 대한 감금이 중단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공갈한 사실, 그 과정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27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확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천만 원의 채무를 시인하게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B이 개통해 준 휴대전화번호가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한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의 거짓말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받은 수익이 소액이며, 피고인 C은 다른 피 고인들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만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