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1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0. 00:18경 천안시 서북구 C 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발뒤꿈치에 밴드를 붙이려고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27세)에게 "밴드를 붙여주겠다"라고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는 등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1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인근 E 모텔 F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 때 정신이 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을 물으며 "내가 널 어떻게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10. 00:18경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공원 부근을 지나가던 중 벤치에 앉아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이 사귀던 여성과 외모가 흡사한 것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던 중 B이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부축하여 가는 것을 보고 B을 삐끼라고 생각하며 위 E 모텔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위 모텔 F호에 투숙한 것을 확인하고 B을 밖으로 불러낸 뒤 "우리 업소 아가씨를 왜 데려갔냐?"라고 항의하면서 B에게 30분 내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1:16경 B이 방에서 나오자 같은 날 01:21경 피고인이 F호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남자친구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등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아는 사람이다. 너 안하면 남자친구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열람 및 2)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서(E호텔 CCTV 검색), 수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영상 CD제작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1)2)피의자 범행 이전 이동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확인) 1. 피해자 통화기록 및 영수증, CCTV영상 사진, 피고인 B 체포 당시 사진 1. CD(증거목록 순번16)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다. 2) 피해자는 2021. 6. 9. 20:40경부터 21:20경까지 'G'에서 친구와 둘이 술을 마셨고, 이후 'H'로 자리를 옮겨 22:58경까지 술을 마셨다. 3) 피해자는 2021. 6. 9. 23:29경 'I편의점'에서 대일밴드를 구매했고, 2021. 6. 10. 00:17경(이하 날짜 생략) 천안시 서북구 C 공원(이하 '공원'이라고만 한다)으로 들어간 뒤 벤치에 앉아서 대일밴드를 붙이려고 시도했다. 4) 피고인은 00:18경 공원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발에 대일밴드를 붙이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00:33경 공원 밖으로 나가도보로 E모텔(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 방면으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 머리를 피고인에게 기댄 상태에서 휘청거렸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한 손으로 붙잡은 상태에서 걸었다. 5) A은 00:31경 공원 옆 노상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공원 안으로 들어갔고, 00:3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원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곧바로 공원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따라갔으며, 00:39경 차량을 주차한 뒤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00:40경 모텔로 들어갔는데, 증거목록 순번16 CCTV 영상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다음 모텔에서 나갈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그날 친구와 둘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에 남자친구의 집에 걸어가던 도중에 구두를 신어 발뒤꿈치가 까져서 편의점에서 밴드를 사서 공원 의자에 앉아 붙이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이다가와 "밴드 잘 못 붙이니까 내가 붙여줄게"라고 말을 하며 다가왔다. 그 전에 남자친구한테 전화했다가 받지 않았었는데, 술에 취해서 남자친구가 데리러 온 것으로 착각했다. 중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을 따라갔고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중간에 눈을 떠보니까 제가 따라온 남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진 상태로 하의가 다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옷을 다 벗은 채로 저의 위에 올라탄 상태여서 저는 "하기 싫다."라고 말을 하면서 울음이 났다."뭐에요. 무서워요. 죄송해요. 저 갈래요."라며 손으로 몸을 밀쳤으나, 밀리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손으로 저의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저의 이름이랑 물어보면서 "내가 널 어떻게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니 더 공포심이 느껴졌다. 피고인이 위에서 손으로 저의 어깨 부위를 누르고 팔을 붙잡고 성관 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에게 "화장실 가서 씻고 와."라고 말을 해서 저는 화장실을 가서 씻는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거의 바로 두 번째 모르는 남자(A을 지칭)가 방안으로 들어 와 A으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했다. 너무 울어서 삽입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A은 없어졌고,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다. 정신을 차린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해 한 30분 정도 후에 남자친구가 와서 문을 열어 주었고, 남자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사건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및 피고인이 당시 한 행위, 피해자가 당시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와서야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 안에서 자신의 하의는 벗겨져 있고, 처음 보는 남성이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울면서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말을 했다는 것 외에 정확히 어떤 단어의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말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거부의사를 어떤 말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사건 발생 장소 및 그 인근을 비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피해자 및 A의 동선, 술에 만취한 듯 보이는 CCTV 영상 속의 피해자의 모습, 카드사용내역,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 사이의 통화기록 및 F호 문 앞에서 피해자의 울음소리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A의 진술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일치하며,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A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강간을 당하자, 이들이 조직적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여 무섭기도 하고,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어서 자신의 잘못도 있다는 생각에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변 친구들이 용기 내어 신고하라고 도움을 주어 고소하게 되었다면서 고소가 3일 가량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바, 사건 발생 직후 고소하지 않은 경위가 납득이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가량인데 이 사건 전날에는 소주 두 병에 맥주 500cc를 마셔서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직전 촬영된 CCTV영상 속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모텔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00:54경 피해자가 모텔 객실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닫는 모습을 보면,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시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00:54경 비교적 술에서 깬 듯한 모습으로 F호 객실 문을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원에서 모텔까지 걸어갈 당시와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면 위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술에서 깬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모습이 강간 전인지 아니면 후인지 여부 및 어떤 상황에서 문을 열게 된 것인지를 알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에게 "그러면 오늘 나랑 같이 있을 거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계속 있었다. "이 신호등을 지나가면 그 앞에 모텔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모텔에 가서 잘 건데, 싫으면 도중에 그냥 가고, 좋으면 같이 모텔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말을 안 했다. 건널목을 건너고 앞에 모텔인가 보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더 "진짜로 갈거냐"라고 물어봤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발이 아파도 내가 부축을 하니까 어느 정도는 따라왔는데, 내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힘이 빠진 것처럼 나에게 기댔다. 그때 길에서 피해자가 일부러 제 성기를 슬쩍 스치면서 "왜 이렇게 크냐"고 말하기도 했다. 모텔 카운터에서 방을 하나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피해자가 몸에 힘이 완전 빠져가지고 겨우 부축해야 데려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빠졌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간다는 의사표현을 명확히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누가 봐도 만취한 듯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텔로 향하는 피해자의 거동이 자연스러웠다거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피해자가 15분 전 공원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통념에 반하여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모텔 F호에 찾아온 A과 대화를 나눈 이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근무하는 피해자와 피해자를 관리하는 A이 공모하고 돈을 갈취할 의도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의심되어 피해자에게 "나는 방을 나갈거니까 여기서 쉬든지 자든지 실장이 오면 같이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 밖에서 실장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니 피해자가 "진짜 갈거냐. 우리 안하냐."면서 옷을 잡아당겨 침대에 같이 엉켜 누웠다. 내가 "뭔가 찝찝하다. 남자가 찾아와서 이런 것도 이상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는데, 피해자는 "무슨 말을 하는거냐"고 하면서 방바닥으로 내려와 앉은 상태로 제 하체를 껴안고 제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이 모텔 F호를 찾아와 피고인을 불러낸 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이고, 자신이 노래방 관리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에서 30분 내에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 스스로 일어서 있지도 못할 만큼 만취상태에 있었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불과 십여분 만에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하거나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해자가 객실 안에서 술에 깨 피고인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제로 노래방에서 일하는 자가 아닌바, 피고인이 실장이 찾아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에 대해 무슨 뜻인지 물었을 것으로 보이지 피고인의 발언과 무관하게 무조건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위와 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권했음에도 피해자가 씻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했는바, 당시 상황이 전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간 이후 씻고 나오라고 하여 무서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밑에만 씻고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범행 직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이미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서 강간 직후 씻고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및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처음 보는 피고인과 단 둘이 모텔 방 안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기 직전 정신을 차리기는 하였으나, 직전까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과 모텔에 온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내가 널 어떻게 죽이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말하여 협박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붙잡고,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부 주고받은 대화가 있거나 모텔에 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에 가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까지 갔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로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직전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거나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쪽을 밀쳐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이 공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본 뒤 B과 피해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B에게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여성이고 자신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라고 속였고, 이후 객실 밖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B에게 노래방 관리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원에서 술에 만취한 처음 보는 여성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고, 모텔에서 술에 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 범행의 경위,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도외시한 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에 대해 다시 진술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중에는 "실형을 받는다면 억울함과 그년을 어떻게 저주할 것인가.", "나쁜 년"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 위가 잘못되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복범행의 위험성까지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전에 성폭력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