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춘천시 C에 있는 'D' 캠핑장에 손님으로 방문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1:14경(증거기록 제7쪽 참조) 위 'D' 캠핑장 내 여자 샤워실 앞에서, 피해자가 위 여자 샤워실에서 나체로 씻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소유하는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위 여자 샤워실 창문에 위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스스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9쪽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파일을 스스로 삭제하였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62, 38쪽 참조) 위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촬영 범행에 쓰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앞서 보았듯이 몰수하므로 이것이 피해자가 우려한다고 할 수 있는 유포의 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게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 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09:40경 원주시 학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소초치안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거나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최종 음주전력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월 불입금 150만 원에 계금 3,000만 원짜리인 번호계를 운영하는데 두 구좌를 가입하면 하나는 2020. 3.경(순번 10번), 다른 하나는 2020. 12.경(순번 20번)에 계금 3,000만 원씩을 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의 계원을 일부만 모집한 상태였으므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 운영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6.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25,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215,000원을 계좌이체 받고, 2019. 9.경 위 C 식당에서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9,21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현금지급 일자,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29,21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 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3.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고 던질 듯한 시늉을 하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씨발놈들.”, “한 대 쳐 불라.”, “이 씨발놈들아 돈 받아쳐먹고 힘 있는 놈들은 봐주고 나 같은 놈들이나 구속시키고.”, “좆도 아닌 새끼들.”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경장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장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약식명령문) 20부 중 판결문(2018고단1180), 판결문(2018고단9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 양군 강현면 주청리에 있는 낙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해대로 3666에 있는 설악항 입구에 이르기까지 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금주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5년, 2010년, 2014년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과거 도주차량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도 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49세)에게 “내가 서울 구로구 F재건축조합, 군포시 G 재건축조합과 각각 PM 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재건축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변제하고, 위 2개 재건축 현장의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개 조합에 H 등 대형 건설사 등으로부터 시공사로 선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약속하였으나 건설사로부터 시공의향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2개 재건축 현장의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1. 이사회 의사록 1. 각 수사보고서(F 조합장 진술, I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차용금 사용처) 1. 녹취서 작성보고, 각 통화 녹음내용 1.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16:1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8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벌금형 3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 차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개화나 교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편찮으신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열쇠를 끼워둔 채 외출한 것을 보고 위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가 미리 복제 해두었다. 피고인은 2021. 8. 23. 23:56경 서울 종로구 C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미리 복제하여 둔 피해자의 집 열쇠를 꽂아 시정된 위 주거지 출입문을 개방하여침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다세대주택 대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2021. 8. 24.) 1. 피해자 열쇠, 피의자가 복사한 열쇠 비교 사진, 현장사진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인근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확인) 및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였는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강간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교대역 사거리를 삼호가든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교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이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6,0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를 충돌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SCR100(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5: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시장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흑교로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SCR100(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5. 15: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시장 C 앞 이면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흑교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5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증언, 피고인측에서 제출한 CD 영상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B시장 C 앞 이 면도로를 걷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상관없이 혼자 발을 헛디뎌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2017. 6.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보험대리점(GA, General Agency)인 주식회사 C와 PM 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이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29.경 불상지에서 D과 E(월 보험료 619,200원)에 가입하면 6～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보험 가입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합계 66,434,080원 상당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는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수료 내역, 고소장, PM위촉계약서, 설계사별 계약자 현황, 각 예금거래실적증명, 수수료명세서, 각 이체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1km’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 13. 01:08경, 03:08경, 03:11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11)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과 성기 부위를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7. 4. 18:24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나. 2020. 7. 15. 01:55경 위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내온 동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및 추출한 불법촬영영상 CD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불법촬영영상 및 관련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13. 03: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이다.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1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前) B마을 이장이자 현(現) B마을 총무이고, 피해자 C(여, 68세)는 현(現) B마을 이장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B마을 현안업무 등에 대해 서로 대립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9. 6. 20:0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B마을회관 큰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건네준 마을장부를 가방에 넣은 뒤 그 가방을 엉덩이로 깔고 앉자, 위 가방 속에 있는 마을장부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마을장부를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쳤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B마을 현안업무 등에 대해 서로 대립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2020. 9. 6. 20:00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마을장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을장부를 가방에 넣은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어느 부위에 닿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당시 주위에 마을주민들이 앉아 있었으므로, 마을주민들이 그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을장부를 넣은 가방을 깔고 앉았다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자리에서 일어섰고, 주위에 있던 E가 가방에서 마을장부를 꺼내어 건네주기에 이를 전달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있었던 피해자의 인척 F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가 들썩하는 것은 보았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가방을 빼 앗아 갔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소 모호한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주위에 있던 마을주민 G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마을장부를 넣은 가방을 깔고 앉았다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자리에서 일어섰고, 주위에 있던 E가 가방에서 마을장부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또다른 마을주민 H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E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밀쳤다’는 부분이 피해자 진술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 또한 상당히 모호하고 부분적인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마을주민들이 피해자 진술보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어,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취신할 수도 없다. 3) 피해자는 당시 마을장부를 가져간 피고인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잡고 늘어졌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112 신고를당하였다. 피고인이 2020. 9. 8.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는 2020. 9. 17. 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고(위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마을장부를 가방에 넣은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며 피고인을 상해죄로 맞고소한 다음 같은 해 9. 18.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할 목적으로 이 사건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 부족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진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빌딩 주차관리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12. 15:10경 부산 연제구 B 지하주차장 내에서, 셔터 시공자 C(남, 64세)가 공사차량을 B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 주차해 놓은 것으로 인해 시비를하다가 일행인 피해자 D(남, 63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따라와 경비실 창문을 연다는 이유로, 과일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그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혼자 있는 경비실로 따라 들어오려 하자 순간적으로 위 협을 느껴 과도를 집어든 것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으로 2억 원만 투자하면 경북 군위군 D 등 토지에 E를 지어 소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E를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설령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E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막연한 대출계획 및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 타인의 자본만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하려 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E를 완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9.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경 대구 달서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만 투자하면 경북 영주시 H 등 토지에 E를 지어 소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E를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설령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E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막연한 대출계획 및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등 타인의 자본만을 가지고 공사를 완공하려 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E를 완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계약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G, I과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J와 대질)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공사계약서, E 시설 및 부동산 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K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7,700만원을 돌려준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각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21 피고인은 2021. 12. 5. 07: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물품 창고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4개가 든 상자를 들고 나와 편의점 앞길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3675 피고인은 2021. 12. 4. 20:25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시가 5,400원 상당의 맥주 2캔, 시가 2,300원 상당의 칼몬드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정통프랑크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맛밤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매일견과 1개 등 합계 14,200원 상당의 식품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지갑이 밖에 있는데 지갑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겠다”라고 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식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시가 합계 14,200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판독) 1. 영수증, 현장사진 2021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이 소액인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