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를 보면서 정산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21.경부터 2015. 4. 9.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고인돌포커빙하시대 게임기 27대, 고인돌포커스토리 게임기 13대, 닌자포커성 게임기 30대, 판타지아포커 게임기 30대 합계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똑딱이(자동누름장치)를 시작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화면이 자동으로 돌아가다가 가로로 같은 그림이 연속으로 4개 일치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우연에 의해 취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무기명 포인트카드에 점수를 입력하여 교부하고 차후 위 무기명 포인트카드를 가져오면 카드에 입력된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당초 지문인식기를 통해 손님들의 동일성을 확인하다가, 지문인식기가 고장 난 이후 장부에 점수를 보관하고자 하는 손님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포인트카드에 접수를 입력하였고, 손님이 포인트카드상의 점수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그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포인트카드상의 점수가 장부상 그 손님이 보관시켰던 점수가 맞으면 이를 재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는 위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행성은 '베팅 · 배당 또는 우연적 방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결국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이용자에게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하는 증서가 일종의 무기명유가증권과 같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18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교부한 무기명 포인트카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유통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ㅏ단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및 수사보고(순번 4), 첨부사진들(순번 5~7),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게임장 손님들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 A이 발급한 위 포인트카드에 회원 내지 사용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카드를 인식할 때도 보관 점수만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과 포인트카드에 점수를 입력할 때나 그 포인트카드상의 점수를 사용할 때 손님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G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포인트카드가 게임이용자들 사이에 유통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과 G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포인트카드가 당초 포인트카드를 발급받은 손님 외에 이용자들 사이에 유통 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 증거로 2015. 4. 8. 자 카드보관현황(증거기록 153쪽)을 제출하였는데, 위 카드보관현황에는 손님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점수, 그 점수 재사용일이 기재되어 있고, 재사용 시 손님이 확인란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손님의 생년월일과 연락처는 실제 그들의 생년월일 및 연락처와 대부분 일치한다(증거기록 153,256, 265-4). 검찰에서 위 카드보관현황에 기재되어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전화 진술을 청취하였는데(증거기록 256, 257쪽), 손님 중 H은 게임장 사용할 당시 처음에는 지문을 찍다가 나중에는 장부에 이름, 연락처를 적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처음에는 신분증을 주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보관된 점수를 사용하였으나, 자주 가서 얼굴을 알게 된 후에는 장부에 사인만 하고 포인트카드상의 점수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손님인 도이 법정에서, 위 게임장에서 처음에는 신분증을 요구하다가 얼굴을 알게 된 후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처음 포인트카드를 사용할 때는 인적사항 및 카드보관현황에 기재된 점수와 소지한 포인트카드상의 점수가 일치하는 것까지 확인한 후 그 점수를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본인이 포인트카드에 점수를 입력을 할 때에는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적이 없고, 나중에 포인트카드를 가지고 온 손님이 사용할 때에도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272쪽). 그러나 G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때에는, 피고인 B이 카드 발급 시 손님의 이름과 점수를 기재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카드상으로 본인인지 여부가 확인가능한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쪽). 다만 그때 손님이 점수가 적립된 카드를 가지고 오면 누구나 게임할 수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13쪽), 당시 손님이 다시 카드를 가지고 오면 신분을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없었다. 또한 G은 이 법정에서, 포인트카드상 금액 차감은 모두 피고인 B이 하였으며, 신분 확인이나 장부 기재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G은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4일째 일하던 종업원으로 포인트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H. I의 증언에 따르면 단골들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G은 피고인 B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포인트카드를 이용하여 환전을 하거나, 위 카드가 손님들 사이에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5. 4. 8.자 카드보관현황이 단속 이후에 작성되었다거나, H, I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역시 없다(오히려 H은 검찰의 출석 요구로 검찰에 갔으나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정식으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환전의 소지가 없도록 포인트카드상의 점수를 사용할 때도 게임기에 돈이 아니라 점수보관증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24쪽)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