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은평구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비상근이사이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2007. 6. 2.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예비비 67억원은 보존등기시 채권매입액, 회계사 청산수수료,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일반분양자 정산대비금 및 청산인 경비, 그린벨트 보상 및 무허가 보상 등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발생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전용 등 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0. 2. 24. 서울 은평구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O 주식회사와 사이에 단지경계를 RC/보강토 옹벽에서 산벽으로, 지하주차장 노출 외벽을 수성페인트에서 화강석으로, 지하주차장 형광동을 LED전등으로, EV홀 벽체(1층, 지하층)을 졸라톤에서 세라믹타일/AL루버로 각각 변경하는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하여 공사비 합계 4,062,465,000원 상당의 특화사업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사회회의록, 계약외 특화공사제안의 건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은 예산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 6. 2.자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의결된 예비비 67억원은 보존등기시 채권매입액, 회계사 청산수수료,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일반분양자 정산대비금 및 청산인 경비, 그린벨트 보상 및 무허가 보상 등 기타 향후 청산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발생 제비용의 명목으로 사용가능한 것인 점,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은 입주자들의 편의 증대와 단지의 고급화를 위하여 실시한 공사계약이기는 하나, 예비비 67억원 중 40억원 상당이 소요될 만큼 예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 상시공하기로 한 내역이 아파트 건축시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적이고 긴급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따라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조합원에게 배분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조합원에게 추가비용부담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였던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9.경부터 2010. 9.경까지 서울 은평구 N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조합의 비상근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N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O 주식회사의 공무부장, 피고인 Q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다. 가.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9. 28. O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분양받은 R 3303동 905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7,898,000원에 발코니확장공사를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인 785,000원은 2008. 10. 6.까지, 나머지 계약금 785,000원은 2008. 11. 5.까지, 잔금 6,328,000원은 입주지정일까지 각각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입주민들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계약금 일부인 785,000원 납부한 후, 입주 지정일 전인 2010. 10. 6.경 위 회사의 N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O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는 등 위 회사에 편의를 봐주고, 위 회사 공무부장 D로부터 미납한 위 발코니확장공사 대금 중 일부 계약금인 785,000원과 납부해야 할 잔금 6,328,000원의 합계인 7,113,000원의 납부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9. 27. O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분양받은 R 3203동 601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15,147,000원에 발코니확장공사를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인 1,510,000원은 2008. 10. 6.까지, 나머지 계약금 1,510,000원은 2008. 11. 5.까지, 잔금 12,127,000원은 입주지정일까지 각각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O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입주민들과 발코니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지정일 전인 2010. 9. 3.경 위 회사의 N 현장사무실에서,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을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O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주는 등 위 회사에 편의를 봐주고, 위 회사 공무부장 D로부터 미납한 위 발코니확장공사 대금 15,147,000원의 납부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D 및 Q의 공동범행 B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 및 Q은 2010. 10. 6.경 O 주식회사의 N 현장사무실에서, 특화사업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O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 조합 총무이사인 B에게 그가 납부해야 할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7,113,000원의 납부를 면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Q은 공동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C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 및 Q은 2010. 9. 3.경 위 회사의 N 현장사무실에서, 특화사업공사를 경쟁입찰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O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 조합 총무이사인 B에게 그가 납부해야 할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 15,147,000원의 납부를 면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Q은 공동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코니확장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면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수사 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P,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할 것이다. 먼저,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P의 진술은 조합 임원들에게 발코니 부분에 대하여 혜택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으로 추측에 불과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S은 "조합사무실에서 발코니확장공사를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2008. 9. ~ 10.경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한편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줬다는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 진술이 없는 점, S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시기 또한 이 사건 특화공사계약 관련 이사회 개최일로부터는 1년 전의 시점이고, 공사대금 면제시점으로부터는 2년 전의 시점임을 감안하여 볼 때 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또한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변소와 양립 가능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및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