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2020년 10월 말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0월 말 밤 시간미상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2020년 11월 초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 밤 시간미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DM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의 복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리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범행들이 벌어질 당시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의 복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의 과정과 경위, 이 사건 범행들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과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연인이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다른 정황사실과도 부합한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1. 1. 22. 00:04경부터 00:27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누나 수면제 먹었을 때 그때 누나 건드려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할게.”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튼 저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로 화낸 게 아니라 처음이라 실수일 수도 있다고 약 먹으면 헛소리하고 기억 못 하고 환각·환청 심하니까 다음엔 그러지 말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근데 그 이후로 몆 주 뒤에 너는 내가 약 먹었을 때 또 섹스를 했지?”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응. 기억나. 미안해. 누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누나 처음 수면제 먹었을 때 건드린 거 잘못했고 그리고 경고받았는데 또 건드린 거 그 부분 잘못했어.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은 2021. 1. 22. 14:58경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내가 다 잘못 인정해. 누나 정말 한 번만 부탁해. 정말 마지막으로.”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의 친구는 피고인에게 “여친이라 해도 동의 없이 잘 때 건드리는 건 제3자가 봐도 에바야. 너랑 디엠한 건 피해자한테 안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친구에게 “진짜 사죄하고 싶어. 부탁이야.”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할 수 있게끔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주선을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 발생 전에 수면제인 ‘스틸녹스’ 2알을 복용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스틸녹스’를 복용할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는 등 피해자의 ‘스틸녹스’ 복용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복용한 ‘스틸녹스’는 최면진정제(수면제)로서 수면보행 등 복합수면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기억상실증이 예측할 수 없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스틸녹스’를 복용한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피해자는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의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