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을 운영한 자로, 2018. 12. 31. 피해자 C로부터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지분 99%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이전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2019.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지분 50%,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지분 50%를 공동 소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지분 49%를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이전하여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12. 31. 피해자 C로부터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2019. 5. 30.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은 2017. 4. 17.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신차를 취득하였는데 2019. 4. 17. 피고인 명의의 지분 99%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이전 등록한 점, 2012. 1. 5.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신차를 피고인과 피고인 배우자가 각 50%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2019. 4. 19. 피고인 명의의 지분 49%를 피고인의 아들인 E에게 이전 등록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E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지분이전 목적은 위 민사소송의 강제집행에 대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교회 목사로서 교회일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투싼 차량을 구입하였다가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카니발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기존에 타던 비엠더블유 차량을 처분하고 위 투싼 차량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는 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고 약 한달 뒤인 2017. 5.경부터 2018. 8.경까지 거의 매월 약 75만 원 가량을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2020. 2.경부터 2020. 8.경까지 합계 326만 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의 아들은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800만 원 가량을 입금한 점, 피고인 아들이 운행하였다는 비엠더블유 차량은 2019. 11. 27. 제3자에게 명의이전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 지분을 진의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및 피고인의 아들에게 양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각 차량 지분을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1.19:1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강 방향에서 영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의 몸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시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와 교제하면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16. 12. 29.01: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헤어지기로 하고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1. 상해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대화를 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른 남자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때린 후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알몸에 차가운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어보던 중 주방으로 가 부엌칼(전체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앞에 내려놓고 "니가 진짜 성관계를 안 했으면 손목에 칼을 그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울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후 재차 손목을 그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칼을 들자 이를 빼앗은 후 자신의 옆에 놓아두고 변기통 위에 앉은 후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세면대에 엎드리게 한 후 그 뒤에 선 채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흡기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수 없으나,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년 6월 (감경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징역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동거관계에 있었고, 범행 이후에는 용서받고 혼인하여 현재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3:0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노래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42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권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m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고, 미결구금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소백로에 있는 미곡리 마을입구 편도 1차로를 순흥 방향에서 풍기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79세) 운행의 경운기의 뒤 적재함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 좌측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안동시 D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13. 04:55경 다발성장기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운전한 때로부터 9시간 가량 전인 점, 피고인은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9: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60만 원을 지불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차로 술을 사기로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23:00경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외환카드 1장, 제일은행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카드지갑과 주점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0, 23: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훔친 다음 다시 F 단란주점으로 돌아 왔다가 2015. 10. 11. 00: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을 나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까지 걸어가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면서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산부인과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의 강간치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Head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절도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치상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98

범죄사실 1. 공연음란(2015고단4098) 피고인은 2015. 8. 25. 23:45경 구리시 토평동 토평 IC 부근을 지나고 있던 B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C(가명, 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2016고단1191) 피고인은 2016. 3. 23, 0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D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고, 목적지인 남양주시 별내동에 도착하였으나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위 D은 마침 순찰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은 "새끼야 뭐야. 너희들 필요 없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G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2016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으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와 동종의 범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의 경우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5. 23:0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 2명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아들 DI 피고인을 말리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 날길이 20㎝)을 가지고 와 칼날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잡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B 피해 부위 사진),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처(妻)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칼로써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가 2016. 12. 8. 협의 이혼한 자이다. 1. 2013. 12. 17.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7. 22:00경 영주시 C주택 C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내연녀 및 피해자의 도박 등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안면부를 힘껏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내벽 및 기저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4, 6, 4. 범행 피고인은 2014. 6. 4. 21: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5. 1.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21:00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중 화가 나 피해자 좌측 늑골부위를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각 상해죄 1) 각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14.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전직대통령 비자금으로 발행한 수표를 수거해서 수표의 보험금을 타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원금과 이자는 입금 후 3박 4일 후에 보장하며 늦어도 8월 말까지 확실히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전직대통령 비자금으로 발행한 수표를 수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본인금융거래, 각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날짜별로 정리한 B, A과의 통화내용, A 문자 메시지, B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들은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발행한 수표를 언급하면서 1,000억 원 수표 5장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피해액을 편취하여 그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이 사건 피해액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신뢰하여 이 사건 피해액을 대여하였다.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처 C와 합동하여, 2013. 1. 31.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울타리 구멍을 통해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2013. 2. 11, 15:10경 위 1항 기재 공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울타리가 없는 위 공장 경계선을 통해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위 C와 공동하여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경까지 피해자 C(여, 33세)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한 다음 피해자의 요구로 4,3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공정증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으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2:10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보여 준 공정증서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공정증서를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공정증서사본 제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절취해가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맞거나 밀쳐지는 바람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공정증서를 빼앗아 달아나는 당시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피해품 자체의 값어치는 높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05:3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6길 111에 있는 상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에 있는 도봉등기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4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던 중 무면허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피고인은 200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6. 2. 12:30경 광주 서구 D 203호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혁대와 철사로 된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사각거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및 사각거울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두 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609

범죄사실( 2015고정1609 ) 피고인은 2015. 5. 7. 11:4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경영권 문제로 다투면서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몸으로 그곳 출입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힘껏 밀어 피해자의 손 등 신체부위가 위 출입문 손잡이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3수지 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A 업무방해 폭행 동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특히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우측 손가락에 찰과상 등을 입어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5고정 161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11:3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것을 피해자 C(남, 3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임마, 새끼들 비켜"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제끼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23

범죄사실(2015고.단623) 피고인은 2015. 1. 22. 17:40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4-11에 있는 석정여자고등학교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에게 "짭새 새끼들 또 왔네, 씨발 새끼들 또 왔네"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ol 현장 상황을 청취하기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이 씨발놈들아, 내가 운전했다,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재차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휘둘러 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왼손으로 C의 견장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015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의 전과 각 1회, 폭력전과가 9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2015고단81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 00:35 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요구받자, 결제되지 않는 카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5. 7. 6. 자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F80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15:30경 울산 북구 염포로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베타삼거리를 프레스 4부공장 방면에서 변속기케이스 2공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삼거리이고, 당시 맞은편에서 피해자 D(46세)가 E 125ccWIS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변속기 2공장 방면에서 명촌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위 삼거리 상에서 중심을 잃고 쓰러져 도로에 누워 있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대량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5 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0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자주 가는 빵집인 "D"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21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F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강릉시내 야경 구경을 시켜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대관령면에 있는 KT대관령 중계소 부근 산길로 피해자를 태워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전하게 내려가야 하니, 손을 잡아 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하여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고,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6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