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화성시 C아파트 후문에 있는 공원에서, 가출청소년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에게 “너희 박화영 영화 봤어? 조건만남 사기 해볼래? 제일 많 이 번 애는 700만 원도 벌었다.”라고 제안하여, 위 가출청소년들과 랜덤채팅 사이트 ‘ G’, ‘H’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에 응한 성매수남들의 돈을 절취하거나 갈취,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위 B, D, E, F와 함께 2020. 10. 22. 01:00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G’, ‘H’ 등을 이용하여 “2대1 조건만남, 향남에서 만나서 K, 긴밤 50만원, 다 가능”이라는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D, E, F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도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위 J 주변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놓고 D, E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도망하여 오면 이들을 태워 가기 위해 대기하고, D, E은 그 무렵 화성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뒤따라 갈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혼자 택시에 태워 화성시 K’로 보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현 금 30만 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비우스 옐로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 D, E, F와 함께 2020. 10. 22. 23:00경 위 가.항 기재 ‘J’에서, ‘G’,‘H’ 등을 이용하여 “2대1 조건만남, 향남에서 만나서 K, 긴밤 50만원, 다 가능”이라는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D, E, F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도망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그 무렵 위 J 주변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놓고 F를 뒤따라가 F가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도망하여 오면 태워 가기 위해 대기하고, F는 위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화성시 K’로 가던 중갑자기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성매매를 하자고 요구하여 겁을 먹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위와 같이 F가 도중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 D, E, F와 함께 2020. 10. 22. 20:00경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G’, ‘H’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D, E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화성시 K’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과 B는 오토바이를 타고 위 무인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D, E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자 위 모텔을 나와 피고인, B와 함께 오토바 이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와 합동하여,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D, E이 중간에 모텔에서 나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 D, E, F와 함께 2020. 10. 22. 22:13경 위 가.항 기재 ‘J’에서, ‘G’,‘H’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D, E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가.항 기재 ‘K’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과 B는 오토바이를 타고 위 무인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D, E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와 합동하여,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 D, E, F와 함께 2020. 10. 25. 00:41경 화성시 향남읍 소재 불상지에서, ‘G’, ‘H’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D, E은 화성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가.항 기재 ‘K’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과 B는 K3 승용차를타고 위 무인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D, E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합동하여,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 D, E와 함께 2020. 10. 29.경 위 가.항 기재 ‘J’에서, ‘G’, ‘H’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D, E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가.항 기재 ‘K’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갔으며, 피고인과 B는 K3 승용차를 타고 위 무인텔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D, E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갑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버리자 위 모텔을 나와 피고인, B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D, E이 중간에 모텔에서 나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D, E, F와 함께 2020. 10. 24. 05:00경 화성시 P건물’ 주변 주차장에서, ‘G’, ‘H’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는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마치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D, E은 그 무렵 화성시 N에 있는 ‘O’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D가 피해자에게 “돈언제 줄꺼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끝나고 준다고 하여, D, E은 피해자가 운전하는차량을 타고 화성시 K’에 가던 중, 피해자가 성매매가 겁이 난다며 D, E을 위 O 앞 주차장으로 데려다주려고 하였고, E은 젤리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젤리어플을 이용하여 E에게 “돈 안주면 신고한다 해, 진짜 돈 줄 때까지 못가여, 오빠들한테 전화하면 존나 쳐 맞을텐데, 아저씨 박화영 보셨어요? 진짜 돈 다 뺏기고 알몸으로 사진 찍히고 싶지 않으면 진짜 그런 오빠들이에요.”라고 피해 자에게 말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E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윽박질러 겁을 준 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화성시 K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22:13경 위 가.항 기재 ‘J’ 앞 도로부터 같은 항 기재 ‘K’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00경 위 가.항 기재 ‘J’ 앞 도로부터 같은 항 기재 ‘K’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4. 01:53경 화성시 Q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위 가.항 기재‘K’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Q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화성시 R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N에 있는 ‘O’ 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25. 00:41경 위 마.항 기재 ‘R아파트’ 앞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 소재 불상의 아파트와 위 가.항 기재 ‘K’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R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7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마.항 기재 ‘R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가.항 기재 ‘K’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불상의 흰색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K’ 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의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단, 2020. 10. 29.자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10. 20. 법률 제17514호로 개정되어 2021. 4. 21. 시 행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 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2. 23:00경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7. 24.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8. 1.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도 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나이 어린 여성 가출청소년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며칠간 같은 장소를 범행지로 삼아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절취, 갈취 시도를 하여 기수 또는 미수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수단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 복이 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 또는 절취 피해금액이 170여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 등의 조건만남 제안에 현혹되어 피해에 이르게 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