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어린이집'의 솔로몬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소속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위 솔로몬반 교실에서 피해자 G(4세)이 점심을 먹던 중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교실 바닥 쪽으로 짓누르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손톱자국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강제로 의자에 앉힌 후 의자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도시락 덮개를 피해자가 앉은 책상에 내던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 1항 기재 아동학대 행위 전에도 다른 원생의 입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손톱을 짧게 깍으라고만 지시하였을 뿐,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아동 보육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입학지원서, 발생장소 사진, F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원생인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속한 학급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집중력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 시기의 유아들의 학급으로서, 그 또래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가장 훈육하기 어려운 연령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실제로 그 학급은 굉장히 산만하였다는 것인 점, A의 검찰 진술과 같이 A은 보육교사 경력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 침착하고 차분하게 사건·사고에 대처할 전문성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은 2014. 9.경 보육교사로 채용되었는데, 채용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원생의 입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낸 사실도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았다면,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피해자가 속한 학급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A의 훈육방법과 자세 등에 하여 청취 · 관찰한 후, 진지한 의견 교환, 보육방법과 자세 및 마음가짐 등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채 A에게 손톱을 짧게 깎을 것을 당부하였을 뿐이고, 교사회의 등에서도 A을 포함한 보육교사들에게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받았다는 아동폭력 예방교육은 A 이 채용되기 전인 2014. 5. 16. 에 행해진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벽지가게를 운영하다가 본사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무만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고 가진 재산이 없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어 외상술을 제공받더라도 한 달 이내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6. 29. 오후 시간 불상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가요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카이스트에서 1억 공사를 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밀린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만 몇 천 만원이 더 있다, 외상으로 술을 제공하더라도 틀림없이 다음 달 말까지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등 외상술 8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거듭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외상술을 제공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검사의 구형(벌금 150만 원)에 비하여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나, 합계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54만원상당의 소나타 차량 2대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등록증, 각 차량임대차계약서(장기), 청구현황, 각 계약해지 등 통보(제1, 2회), 문자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차량 1대가 회수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길을 괴산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부로 교각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를 두개골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었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해자가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4월~10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야산에 안치된 C의 분묘를 훼손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을 꺼내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분묘를 파헤쳐 임의로 화장하는 등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2015고단318원 피고인들은 2009.9.28.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서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2. 16.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공단지점에서 기업시설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8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0. 8. 16.경 위 H 소유인 공장 내 기계시설물 중 Turning M/C 1대, Lathe(정면선반) 1대, Hobbing M/C 1대, Boring M/C 1대, Lathe(선반) 1대, Layout M/C 1대에 대하여, 2013. 1. 10.경 CNC Boring M/C 1대에 대하여 각각 공장재단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구성물을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7. 12.경 1기계 상사에 위 기계 중 Turning M/C 1대, Lathe(정면선반) 1대, Hobbing M/C 1대를 3,000만 원에 매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류를 합계 4억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2015.Z+408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4. 8. 18.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1,225,582원, 2014. 11. 5. 퇴직한 K의 임금 5,527,1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 4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 양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위반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위하여 각 1,000만 원씩 공탁한 점, 미지급 임금도 상당 정도 지급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4. 11.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9,596,305원, F의 임금 15,725,43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3. 5. 28.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650,50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광주 서구 C의 2층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내가 너에게 월급을 줘야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주겠다. 하지만 내가 신용불량이라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네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 받아주겠다. 대신 200만원의 원금과 이자는 내가 지급할 테니 공인인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200만 원이 아닌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였고, 결국 대출 신청시 최대 8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800만 원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그 당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없어서 위 대출금으로 사업 운영을 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아 2012.10.29.경 참저축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경, 2013. 9. 9.경, 2013. 9. 10.경, 2013. 9. 16. 경, 2013. 9. 23.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치과의원에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접수한 후 치료를 받았고, 나. 피고인은 2013. 9. 2.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약 조제를 의뢰하며 E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 확인서, 인터넷대출약정서, 요구불거래내역조회, 교육비 납입확인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본인금융거래, 대출이자 상세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의료 급여내역,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조회, 명함, 주민등록증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타행환거래내역, 주민등록증캡쳐,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8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준 점, 피고인이 2014. 1. 경까지의 대출이자는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2일), 2012. 8. 6.~10.(5일), 2012.8.13.(1일) 등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3:50경 의정부시 C 모텔 507호에서 분리 전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D(22세)이 본드를 흡입한다는 후배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찾아가 흡입을 중단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환각에 빠져 덤벼든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의 헤어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내리찍어 머리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범행한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본드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정신 차리게 하려다가 범행하게 된 동기를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금액을 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에 있는 마현보건지소 입구 앞 도로를 마현1리 쪽에서 사곡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현보건지소 쪽으로 좌회전 진행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경추간 신연 굴곡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8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N, J, M, H, F, G, O,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중 다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가 중한 피해자 L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4: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6세), 피해자 F(여, 27세) 등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그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손에 쥔 채로, 피고인의 앞에 함께 서 있는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형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8.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10.경 경기 이천시 C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모델하우스 철거공사를 수일 내로 할 예정이니 고철들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1,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철거공사를 맡은 바 없어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등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6.경 전화로 피해자 D에게 '형 이 군포에 있는 병원 철거를 하니까 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져가고 그 대가로 5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200만원, 2011. 2. 4. 300 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증언 1. 진술청취서(참고인 F), 수사보고서 (모델하우스 철거계약 확인), 진술청취서(참고인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2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의 오른팔을 2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무거운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7.9 13: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남목그린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B 이륜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파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이륜차는 위 2014년 범행 당시 운전했던 이륜차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7. 15: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C(24세)이 불친절하게 자신을 대하고 건방지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저금통을 담배진열대 쪽으로 집어던져 찌그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동전저금통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폭행죄 사이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3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사이에 다수범죄 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위 폭행죄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5년 이상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19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5. 6. 2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약속어음 용지를 받아 그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금액 란에 "팔백만 원정", 지급기일 란에 "2005년 7월 29일", 발행일 란에 "2005년 6월 29일", 발행인 란에 "D 401동 706호 B"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보관증 용지를 받아, 그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란에 "팔백만(8,000,000)", 보관인 란에 "경기 용인시 D 401동 706호 B E, F(가게)"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제3항과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약속어음 및 현금보관증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가 아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0. 08:5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평화빌라 앞 길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진우아파트 앞 길까지 B 카니발승합차를 약 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21:4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588에 있는 인테리어 가게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 486-44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수원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7,110만원 상당의 벤츠E300 승용차(B)를 피고인이 월 1,706,400원의 비용으로 36개월간 운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일자불상경 지인인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C에게 임의로 인도하고 2015. 6. 1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리스 심사표 및 신청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통보 사본, 리스로 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및 차량등록증 사본, 상담내용 기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회복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반성,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큰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위와 같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중 55만원을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 고소에 대한 대응비용을 협회 자금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은 증인의 생각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어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연합회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며 연합회 총회라 이사회 결의를 받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고, 2014. 8. 21.경 지출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 후 2014. 12. 23. 이사회 결의에서 사후 추인결의를 받았다는 것이나(이사회 의사록에는 2014가합29952호 사건 등 연합회 관련 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이 절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대표자의 개인적인 형사 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말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609호에서 'C'라는 상호의 태국 전통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거나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위 업소에 대기하고 있던 태국 여성인 D 등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8

범죄사실 2016고단12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08:52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안중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469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5:20 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구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226에 있는 선미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내역, 차량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야간에 만취하여 길에서 잠이 든 사람의 휴대폰을 훔친 다음 장물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성남시 일원에서 범행대상을 찾아 배회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7. 10. 03:40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41-1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부근 버스정류장의 의자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8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19. 04:35경부터 같은 날 05:49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커피판매점 앞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시가 924,000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판결문 편철),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및 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