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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10.20. 22:00경 B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위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에서 7월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내가 항소심에서 B를 증인으로 신청할 테니, B에게 내가 마약을 준 것이 아니라 B가 나 몰래 마약을 가져간 것이라고 증언하라고 해라"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위 편지를 고등학교 친구인 C을 통해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7, 8, 2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2017노2469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2016. 10. 20. 22:00경 피고인(A)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피고인 몰래 가져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5.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2017노2469호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6. 10.20. 22:00경) 피고인(A)이 그 당시에 종이 봉지에 든 필로폰을 증인한테 건네준 사실이 있냐고요?"라는 질문에 "호기심에 어떤가 해가지고 친구 나간 사이 조금 제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필로폰을 몰래 가져간 거지요"라는 질문에 "결국은 몰래 갖고 간 것이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 당시에 피고인이 줘서 가져간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은 모르는 상태에서 증인이 몰래 가져간 건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몰래 조금 가져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불상량이 들어있는 종이 봉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녹취서(B)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편지4장, 녹취록 작성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확정일자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형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89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01: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 내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웃으며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더덕구이와 소주 2병 등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81

범죄사실 2016고단3781(피고인 A,B) 피고인 B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9. 03: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의 일행 3명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어깨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74(피고인 A) 피고인 A과, 변론이 분리되어 판결이 먼저 선고된 H는 서로 선·후배 관계인 사람들이다. 피고인 A H는 2016. 4. 4.경 인천 계양구 I 불상의 장소에서 H의 여자 친구인 J 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K(17세), 피해자 L(17세) 등과 모텔에 같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J에게 조건 만남을 하자고 제안하여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 A H는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는 인천 남구 M 소재 'N' 모텔로 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H는 같은 날 23:10경 위 N 모델 802호 객실에 들어간 다음 H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3781j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발췌사진, CCTV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고단3874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L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교통사고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폭행의 점은 공동피고인이었던 H의 여자친구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H와 함께 다니다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폭행의 피해자인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9. 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15년 재물손괴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선고받았으며, 그 외 특수절도 등으로 다수 소년보호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앞 사건에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5. 20:2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화 13,531,000엔과 한화 12,300,000원(미화 134,631달러, 한화 160,157,296원 상당)을 휴대 반입하려다가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사업활동을 통해 조성된 돈으로 불법자금으로 보이지 아니며, 단속에 의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 21: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읍사무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스크린골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6. 5. 13.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6. 16. 그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7.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수 회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출소한 후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G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04: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택시를 운전한 다음,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부천시 오정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이월 의류 540상자(매입가 약 4억 2000만원 상당)에 대하여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업체에서 위 물건을 판매하되 그 판매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한 후 판매금액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정산받기로 약정한 후, 2014. 2. 26.과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위 물건을 위 'F'로 배송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의류를 보관 중이던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 소재 I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위 의류 540상자를 위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서 인천 소재 I의 창고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의류 약 4억 2,000 만원 상당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 > 기본영역 : 1년~3년 [특별양형조건]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품의 크기, 피해 회복의 정도(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3,000만원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4.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4 휴대폰을 15만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4회에 걸쳐 합계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9.경 주식회사 C의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정관을 각 위조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2013. 5.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가 가처분(97카합2831 부동산가처분한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D외 16필지에 대한 가처분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면서 제출자란에 "(주)C 대표 A"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가처분해지신청서를 작성하고, 2013. 6. 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가처분해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서 'C'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3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F의 주택에서 임대보증금 4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다. 친구의 부인인데 아주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임대인 F, 임차인 E, 임대보증금 4억 원으로 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G 201호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위 G 201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4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주)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I의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고 있다. 아주 잘 안다."라고 말하고, 임대인 I, 임차인 H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J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 J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주)C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다세대계약서 사본, C(주) 명의계좌 K, 영수증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수원지방검찰청 2011 년형제47259호)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12:41경 강릉시 B에 있는 C이 관리하고 있는 D주차장에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던 피해자 모 E이 피해자 F의 여행용 가방을 부주의로 놔두고 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타고 온 G 그랜드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 카메라, 구두, 의류 등이 들어 있는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위 점집에서 친언니인 'E' 행세를 하며 재산을 많은 것처럼 과시하였고, 이를 통해 신뢰를 얻게 된 손님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경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6. 23.경 위 점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달이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테니 일단 대출이라도 받아서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6. 23.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고,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차용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9. 6. 2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900만 원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그 시경 위 900만 원 이외에 1,100만 원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2009. 8. 26.경부터 2011. 4. 26.경까지 합계 수천만 원의 계좌거래내역(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약 4,788만 원 상당이 입금됨,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약 7,000만 원 상당이 입금됨)이 존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수의 현금거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대여 이후에 피고인에게 추가로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그 금원 합계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에 기인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의 점집의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 수입도 상당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입금한 금원이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재차 차용한 금원일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의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위 신용카드를 전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한 금원을 곧바로 다시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21:50경 전북 남원시 용성로 부영1차아파트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여, 15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좌측 팔을 뻗어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6월~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2회 저질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4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5.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264-12에 있는 종점식당 앞 인도를 애견용품 할인마트 앞 인도에서부터 종점식당 앞 인도를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화물차의 앞, 뒤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출발하던 중 인도에 있던 피해자 D(72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8. 02:15 춘천시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늑골골절, 폐좌상, 외상 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 등 수사) 1. 사망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이 사건은 일반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이다(특별감경영역).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인도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여 역과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에 대한 회복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12. 5.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의 입·출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4.경부터 2012. 5.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115,899,928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금횡령금액집계표, 자금일보사본,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ㅎ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6,99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나머지 횡령 금액에 대하여도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일정 금액씩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14. 확정되었고, 2016. 11. 11. 이 법원에서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하 'E'이라 한다) 운영의 'F'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집어던져 부서뜨린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G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영상출력물, 족흔적 검색결과회시, 지문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피해업주의 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할 것이고 점포에 침입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절취범행이 비록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액이 115,000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므로 범행 직후 재판을 받았더라면 형사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년형이 확정된 특수강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양정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케이(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로 120번길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를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주변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동소정사거리 방면에서 부개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버스의 우측 앞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4세)에게 약 3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후 숙면을 취해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콩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에 비추어 가해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 의하여 그 피해가 보전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F, I, D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23:32경 평창군 C 호프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끌어당기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23:44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끌어안고 “나랑 모텔가자”라고 귓속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으나, 피고인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곧이어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 주점 내부 CCTV 영상 기록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남, 46세)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0: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