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2022고단750-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 08:42경 F은행 G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 긴급대출 지원대상이므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존 H은행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4:30경 대구 서구 I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8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4.경 K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규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29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 13:03경 광주 남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2,29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10:00경 H은행 O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5:34경 광주 서구 P빌딩 1층 로비 안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0. 15:16경 광주 남구 Q아파트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2. 08:00경 F은행 S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정부서민자금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6. 11:00경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부정대출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되기 위해서는 보증금 2,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부정대출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부정대출 블랙리스트에서 피해자를 삭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6. 17:00경 전남 완도군 T 인근에 있는 U 옆 골목에서,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부정대출 블랙리스트 삭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7.경 W회사 X 대리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Y저축은행 A 과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W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7. 15:30경 전남 장성군 Z아파트 AA동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8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AB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치금 1,200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B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09:00경 전남 장성군 AC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2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6. 오전경 AE저축은행 직원 AF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정부지원자금으로 8% 금리에 6,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AE저축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대출신청 해라”고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음 날 오전경 전화하여 AG 채권팀 직원이라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내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2,580만 원을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8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4:40경 광주 광산구 AH상가 AI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2,58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65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세종시에서 ‘AJ’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위 A와 약 7~8년 동안 사귀어 온 연인 사이이다.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서 TV뉴스를 보던 중 연인 A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일인 것을 알고 위 A에게 연락하여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 같은 달 19. 13:30경 위 A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종시 나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모친 AK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같은 날 15:00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휴대전화를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해준 휴대전화로 위 A와 연락하던 중, 2021. 11. 22.경 A로부터 ‘도시가스를 연결해야 하니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같은 날 A로 하여금 도시가스공급업체인 AL와 대전 대덕구 AM건물 AN호에 피고인 명의로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A로부터 ‘선불폰을 개통해서 쓰면 추적이 안되니 선불폰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1. 27.경 대전시 동구에 있는 AO상가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추가로 개통하여 위 A에게 건네줌으로써, A가 2022. 2. 14. 10:30경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위 원룸에서 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2021. 11. 19.경 모친 AK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같은 날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휴대전화를 A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2021. 11. 27.경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같은 날 대전시 동구에 있는 AO상가에서 위 휴대전화를 A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755-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 10:00경 IBK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전화로 ‘서민금융 나들목 저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AQ에 있는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변제해야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위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진행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8.경 전남 목포시 AR아파트' 상가동 앞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2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08-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8.경 H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H은행에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AS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1,000만 원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9. 13:45경 전남 순천시 AT아파트’ AU동 AV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AS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W, 상환금액 10,000,000원, AS카드 사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전남 순천시 해룡면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문서를 1매 출력하여 위조한 후 전항과 같이 위 C을 만나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S카드 명의의 ‘완납 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3623-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0. 08:40경 피해자 D에게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믿은 피해자가 연락해오자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 날인 2021. 11. 11. 09:42경 재차 A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14:30경 세종시 AY 농구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AZ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금인데 계약위반이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금액의 50%를 공탁하여야 한다, 30%인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머지는 기업은행에서 보증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 16:30경 세종시 AY 농구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V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자료수사 / 피의자 A 추적수사 관련 / 압수영장번호 2022-561, 내연녀 B 도시가스영장 및 범인은닉 관련 / 피의자 A-B 대화내용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1. 사기(보이스피싱)사건 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통신자료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본, 각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등, 현장 CCTV영상 CD,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CCTV영상 캡쳐, CCTV영상 CD 2022고단1755-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2022고단19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완납증명서, 감정결과알림 2022고단362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통장 사본, 채권회수안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2.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인 AJ을 방문할 때까지 A가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A를 도피시킨다는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2021. 11. 22. 이전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법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보이스피싱에 관한 뉴스를 본 뒤 2021. 11. 17. 오후에 A와 통화를 하면서 A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로 보이므로 그만 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A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 두기로 결심하고 2021. 11. 18. 피해자 AD으로부터 피해금 2,58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도망하면서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이하 ‘A 명의 휴대전화’라 한다)를 버렸다. 이후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BA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이하 ‘BA 명의 휴대전화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21. 11. 19.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AK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이하 ’AK 명의 휴대전화‘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A는 2021. 11. 20. 자신의 명의로 대전 대덕구 AM, AN호(AM, 이하 ’AM‘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1. 22.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로 AM에 대한 도시가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의 행적을 추적하는 경찰들이 2021. 11.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AJ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A의 행적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가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를 도피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11. 17.경 A와 통화를 하면서 A가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같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들은 A가 자신이 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하여 A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1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그만 두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있는 점, A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야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스피싱 일을 멈추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실제 A는 2021. 11. 18.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 사용하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21. 11. 17. 16:05경 A와 약 1시간 9분 정도 통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를 하면서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A 명의 휴대전화를 버린 후 2021. 11. 18. 오후부터 2021. 11. 19.까지 사이에 BA 명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도 위 일시에는 BA 명의 휴대전화로 A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BA 명의 휴대전화는 A가 BB이라는 회사의 사업관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전화이고, 위 번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2021. 11. 18. 및 그 다음날에는 위 전화번호로만 여러 차례 A와 연락을 하였던 점, A는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점심시간 무렵이 바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도 2021. 11. 19. A의 부탁을 받고 식당 업무로 바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와 여러 차례 전화를 하면서 A가 지정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가서 AK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급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A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휴대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22. 점심 무렵 A를 추적하고 있는 경찰들이 피고인 운영 식당을 찾아와 A와 연락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자신도 A가 휴대전화를 꺼놔서 연락이 안 되고 A가 연락이 올 때나 연락이 된다고 답변하고, A의 다른 휴대전화 번호가 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A가 사용하고 있는 BA 명의 휴대전화 번호나 2021. 11. 19. AK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A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굳이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11. 22. 13:36경 A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공하였고, A는 같은 날 AM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도시가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A가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기존에 A가 거주하고 있던 공주시 소재 집의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AM의 도시가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공주시 소재 집에 있는 보일러가 기름보일러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 전에 공주시 소재 집의 보일러를 도시가스로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공주시 소재 집은 피고인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위와 같이 신분증 사진의 전송을 요청받기 전 피고인은 A에게 보이스피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AK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었던 점, AM는 피고인이 장을 보러 다니는 농수산물 시장 근처에 있고 피고인은 2021. 11. 하순경부터 AM에 A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A가 AM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주시 소재 집의 기름보일러는 도시가스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진을 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도피를 위하여 마련한 숙소의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A가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관계에 있었던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