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85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13. 22: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차량용품점 앞 골목길에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광주지방경찰청 F 소속 의경 G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난 음주운전을 안했다"라고 말하며 차량에서 내려 위 G과 시비하던 중 이를 목격한 광주지방경찰청 H 소속 순경 I이 왜 협조하지 않고 의경에게 시비하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씹할 놈아. 니들이 뭔데 단속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밀쳐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 13. 23:17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L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정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M의 각 법정진술 1.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같은 항 기재 골목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었으므로, 경찰관 G, I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강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관 G, I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강요한 이상 이들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찰관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판시 제1항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였는데, 그와 같은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였다. 즉, 피고인은 당시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거친 태도에 우발적으로 경찰관 I의 멱살을 잡았던 것으로 사안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미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이 자신의 집 앞이라는 것을 밝힌 이상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찰관 경사 M, 순경 I 등은 판시 제1항 기재 'D' 차량 용품점 좌측 큰 도로에서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고, 의경 G은 위와 같은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망가려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차량용품점 앞 골목길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차량용품점 맞은편 우측에 위치한 'N식당'에서 우회전을 하여 위 골목길로 접어든 다음 위 골목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광주 남구 0)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를 본 의경 G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고 도망가려는 것으로 생각되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인은 "여기가 내 집 앞이라서 차를 세운 것이고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음주측정을 요구하느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다. 라. 의경 G은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불응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마. 이를 본 순경 1은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의경에게 이러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I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밀쳐 순경 I을 바닥에 넘어뜨렸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I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순경 I 및 위 장면을 목격한 경사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바. 이에 경사 M, 순경 I 등은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라 한다). 사.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는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위 P가 119에 전화를 하여 119구급차로 피고인을 판시 제2항 기재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아. 그 후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L은 위 병원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술도 먹지 않았고 운전한 사실도 없다"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자. 한편, 피고인을 진단한 위 병원 의사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골절 등 이상소견이 없고 약간의 타박상만 있어 피고인을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파서 경찰서에 갈 수 없다는 등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순경 I 등은 2016. 1. 14. 00:04 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석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전문에 규정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란, 음주측정을 요구할 대상자인 당해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개별적·구체적인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잠재적 음주운전자의 계속적인 음주운전을 차단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잠재적인 교통관련자의 위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검문지점을 설치하고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며, 그러한 단속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하여,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으로 인하여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 검문을 당하는 국민의 불이익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약간의 시간적 손실, 주관적·정서적 불쾌감 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을 실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속현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간단히 실시되고 측정 결과도 즉석에서 알 수 있는 호흡측정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편이성이 높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은 그 자체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전문에 근거를 둔 적법한 경찰작용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앞서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 1을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2)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 G, I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전문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로서 적법하고, 더구나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음주감지기 측정 요구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전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로서도 적법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4789 판결 등 참조).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3)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색이 붉었으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의경 G이 목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한 체포로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1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 나)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실행한 직후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한편, 경찰관 M 등은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였고, 달리 이 사건 현행범인 체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음주측정거부범행도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2004년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1990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