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해자 D의 남편이고, 피고인 A은 C의 부친이자 피해자의 시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C의 모친이자 피해자의 시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7.~8.경 낮 무렵 김포시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여, 32세)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낮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여, 33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도 되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5. 하순 1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33세)가 위 A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33세)가 위 A에게 버릇 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나무의자로 피해자(여, 33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부위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피해자(여, 33세)가 위 A에게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무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며느리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옷 위로 가슴을 만졌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9. 7.에서 8.경 사이 “사랑한다, 너는 내 며느리이자 애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물럭주물럭 거렸다. 피고인 A이 2020. 3.경 식탁 의자에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는데 또 사랑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 A의 범행방법, 자신의 심리상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으나 주변에 알릴 수가 없었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참고 살려고 했다. 당장 집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그런 여건도, 용기도 없었다.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참고 살다가 이번에는 너무 많이 맞기도 하였고 남편까지 폭행을 행사하자 참을 수 없어서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과의 특수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을지 말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스테인리스 국자가 아니라 플라스틱 국자로 때렸으며, 발로 찬 사실은 없다. 나.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테인리스 국자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범행 내용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태도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변론종결 이후에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폭행의 태양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