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2:0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 남·여 공동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소형 카메라(2×2cm)를 설치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1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다.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1: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3:1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 칸 선반 아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2세)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11:5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용변 칸 선반 아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5세)이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소형카메라에서 촬영된 피혐의자 사진,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진,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소변을 보는 모습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포렌식 복원영상 일시 및 내용,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공문 및 감정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결과 회신, 피해자 E 추가진술, 피해자들 복원 영상 캡처, 피의자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유전자형 대조감정 요청, 범행일시 정정 후 재송치, 범행일시 및 범행방법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장소, 대상, 노출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해당 영상이 복제·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몰래카메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해당 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20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그곳 부근 인적이 드문 곳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초면의 피해자를 차에 태워주겠다고 하여 유인하여 차에 태운 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으면서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수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 이상의 범행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죄)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20. 10. 4. 01:13경 피해자와 성남시 중원구 E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부터 03:02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1~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4. 제1항과 같이 사진을 촬영한 뒤 위 모텔 F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중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사진 1장을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친구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PC 모니터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에 입장한 시간이 나와 있는 결제 내역, 112 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피의자 H, I에 피해자 사진 없음을 확인, 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피의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에서 저장된 사진, 갤러리, H 확인, 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관련,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핸드폰 포렌식 결과, 피의자의 브라우저 접속 페이지 출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반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물의 내용, 수위,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대단히 무거운 점, 피해자는 나체 사진이 복제·유포될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촬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29 탄현마을16단지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탄현지하차도 방면에서 탄현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5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7쪽), 신호주기표(탄현16단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제9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최근 2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동종 전과,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 도로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손으로 잡아끌고 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66세)의 자전거 뒤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이 피해자의 손에 미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9: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2. 25.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용호1로 55에 있는 금당터널 입구 사거리를 군포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금당터널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매시 50km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약 2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5. 22:24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용호1로 55에 있는 금당터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내사보고서,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과속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0-6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범안로 1049에 있는 하안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범안로 1049에 있는 하안사거리의 도로를 금천교 방향에서 우체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후 반대차선의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우체국사거리 방향에서 금천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133%),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였으나, 다행히 상대 운전자가 멈춰 서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2012. 11.경 피해자 D 소유의 이천시 E, F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공급받아 수익금을 챙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2. 11. 20.경 부천시 원미구 G 건물 H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2012. 11. 28.경까지, 중도금 1억 8,300만 원을 2012. 12. 20.경까지, 잔금 1억 5,700만 원을 2013. 2. 20.경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위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위 I의 채권자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의사가 아니라 단지 I이 J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J에 제공할 담보가 필요하였을 뿐이었고, 피고인과 B, C은 모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미리 J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I, 근저당권자를 J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13, 15, 42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피고인의 역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시간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확정된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 21:48경 시흥 B호텔 뒤 주차장부터 같은 날 21:48경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21:48경 안산 단원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2교에서 신길고가사 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의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감속한 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판결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입 후 곧바로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의 F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 18:10경 경기 광주시 H,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명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상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점, 금번 음주운전이 직전 음주운전으로부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1:15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중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사고가 경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 00:03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자인 D이 개설한 ‘E’에 들어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은 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물 193건을 묶은 압축파일(F)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9. 8.까지 영상물을 보관하며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아동청소년 착취물 파일 다운로드 목록 첨부), 수사보고(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 압수한 성착취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0:57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군포시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약 12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 관련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과거 본건과 유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았고, 2018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