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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8:0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1세)를 500m 정도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18:10경 피해자가 그녀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려는 순간 문을 붙잡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한편, "조용히 해. 떠들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각 판결문 사본 나.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1. 4.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휴대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 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 강도미수강간, 흉기휴대 강제추행, 특수강간, 강도강간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2001. 8. 31. 판시 범죄전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집행을 마친 후, 그로부터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기준에 따라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26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5.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12년[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5년)과 상한(8년)을 각 1. 5배 가중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말미암아 가정주부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일이 있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이백면 남계마을 부근 도로를 부절마을 방면에서 요천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 남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마스터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1월 내지 금고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 이후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5:4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친다며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씨발년,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인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21: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운영의 E모텔 내 2층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객실 내 정수기 물을 마셔라'는 말을 듣고서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아. 개 같은 년아. 왜 물을 안 주고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1, 21:45 경 위 E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게 되자, 위 G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수갑 안 풀어'라고 고함을 치며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채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집어넣지 않고 반항을 하던 중 오른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22:10 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조사를 받다가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 발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점, 최근 10여년간 동종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위 아파트 18개 동 게시판 및 각 동의 엘리베이터 18곳 등 총 36개소에 사실은 피해자가 구청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여 대표회의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3동 D(피해자를 지칭) 및 104동 E 이들 두 사람이 구청에 수십 차례 찾아가거나 전화로 대표회의에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일을 꾸며 담당자에게 왜 대표회의 회장에게 과태료를 않느냐는 식으로 부추기는 바람에 부득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불순한 세력으로 인해 어이없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한 세력이 동대표로 나올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허위내용이 담긴 유인물 2장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의창구청 건축과 담당공무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게시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05: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 E(여, 63세)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옷 위로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전과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의 경리직원으로부터 미수금 독촉전화를 받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활어용 회칼(전체길이 : 28cm, 칼날길이 : 16cm)을 가지고 C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0:55경 위 'C' 2층 휴게실에서 C의 사장에게 경리직원에 대하여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이를 본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D(42세)가 따지자 위와 같이 가지고 온 흉기인 위 회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가 돈 받을 사람이라? 니 모가지 따볼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함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에 있는 원주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송리에 있는 오크밸리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및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11: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용역 사무실 앞 노상에서 D에게 라면봉지 약 1/3 분량의 대마를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마약류 매매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야생에서 채취한 대마를 1회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31. 08:2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7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서빙 중이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C과 동업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아무런 이유 없 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걸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손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추부 좌상, 흉부 좌상 및 찰과상에 그치는 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머리 부분에는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위 양주잔의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양주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중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왼손 반지손 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의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258조의 구성요건인 '불구'라 함은 신체의 전체조직상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지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치나 난치의 질병과의 균형상 현저한 또는 중대한 불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왼손 약지 한마디가 절단된 것만으로는 신체의 전체조직상 중요 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한 기능이 상실된 데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더욱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지접합수술을 시행받고 절단면 생존을 관찰 중에 있는 상태로서 아직 결손이 확정되지도 않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항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22.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30.09: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돼지국밥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국밥 1그릇 시가 5,500원 상당을 시켜먹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대금 지불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안경을 빼앗으면서 대금을 지불한 다음 안경을 찾아가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윗입술을 터지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들고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칸막이 유리(가로 1.15m, 세로 2.1m, 두께 0.8mm)에 맞아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형이고, D은 위 C과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제수이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C이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장차 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될 것을 예상하여, 2013. 8. 9.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C에게 2013. 4. 10.경 2천만 원을 변제기 2013. 7.31.로 하여 빌려준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증서2013년 제2030호)를 작성한 후, 위 공증인 사무실에서 2013. 8. 22.경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그런 뒤 피고인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8. 22.경 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서구 G 203동 604호 D의 집에 있는 C과 D 공유의 삼성티브이 등 15개 품목 338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10.경 C에게 변제기를 2013. 7. 31.로 하여 2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위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해 C과 D 공유의 삼성티브이 등 15개 품목 338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H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신청서, 공정증서, 집행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고,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10.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고인의 월 소득액은 15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450,062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생계비(3인가구) 1,110,919원을 초과하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피고인의 월 소득액은 19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850,062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생계비 1,173,062원을 초과하며, 2011. 11.경부터 2013. 10. 경까지 피고인의 월 소득액은 20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은 1,950,062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생제 계비비1,173,121원 ~ 1,260,315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라 볼 수 없어 수급권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경부터 2013. 8. 20. 경까지 월 소득이 75만 원에서 85만 원 사이에 해당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기간 관할 보장기관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136회에 걸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14.745,99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자료 송부(A-개인별지급내역), 각 A 급여지급내역 1.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1.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1. 상담내역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20, 21, 26,27, 42 내지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8. 19.까지 상기 소재지에서 상기 상호로영업장 면적 약 150m²에 테이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싱크대 및 조리기구 일체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행위를 하면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경 피해자 C에게 "우리가 결혼해서 살 아파트인 부산 연제구 D건물 33평을 낙찰받았다, 낙찰대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 려주면 법무법인 수익을 정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법무사 사무실 등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고 있어 법무법인의 수익을 정산할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2.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2:50경 부산시 동구 C 소재 D여관 3층 303호에서 여관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로부터 빈방에서 나오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나 "야 씨발년아 내 여기 있는데 니가 와, 야 씨발년아, 칼로 배를 쑤시뿐다"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5. 22: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3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행에 대항하여 마이크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노래연습장을 빠져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옷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추행과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과 안마시술소 운영에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무등록대부업을 하면서 전주들에게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 및 금융기관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83,11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 계좌거래내역 1. C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E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C 명의 농협 거래내역, A 관련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 중 5,545만 원 상당을 변제하여 2,800만 원 남짓 남아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마을에서 같은 구 고봉로 일산교 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3:35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담양군 창평면에 있는 창평국밥에서 같은 군 봉산면 기곡사거리 인근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18:3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여, 66세)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D의 전화를 받고 온 D의 딸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벗어 E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본 E의 남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크기 미상)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더 큰 벽돌(22cm×11cm×5. 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23:30경 구미시 임은길33에 있는 까투리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사곡동 603-34에 있는 사곡초등학교 인근 도로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위 까투리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1) 1)공소장에는 "위와 같이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2012.2.10.경위승용차를 구입한 이래로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주 거지인 구미시 C 일대와 피고인의 직장인 경북 칠곡군D일대 약 1만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2. 실화 피고인은 2014. 2. 12. 00:30경 주택이 밀집한 장소인 구미시 임은5길 6 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켜 놓고 잠을 자면서 가속 페달을 장시간 동안 밟은 과실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엔진룸 내부가 과열되어 발화된 불이 엔진룸 내부 및 밸브 주변, 차체 앞부분으로 번지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화재 현장 및 진화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화재 현장 감식 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운전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이 부분은 공소장 모두에 기재한 전과 사실["피고인은 200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3.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3,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각각 발령받았으며,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1. 같은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와 아울러 양형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삭제하기로만하고 따로 범죄사실 불특정 이유로 한 공소기각판결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앞서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무수한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은 갖추고 있으나 법규위반으로 인한 제재조치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도 아니고 가속페달을 너무 세게 밟는 버릇으로 말미암아 주행시험에서 떨어진 탓으로 아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저질러진 것이기에 매우 위험할 뿐 아니라, 실제로 위와 같이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상해나 재물손괴의 결과를 야기한 적도 있으며, 결국 잠을 자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관계로 판시 실화죄까지 범하기에 이르른 점, 판시 차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것으로 그 심보가 매우 불량한 점, 판시 화재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양친 봉양관계, 직장 근무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9. 광주 광산구 장덕동 1302 수영빌딩 1층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수완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판매가 26,45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C 에스엠(SM)5 승용차 1대를 리스하면서 보증금 7,940,000원에 36개월간 매월 5일 865,820원씩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하여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5.부터 2012. 5. 5.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8,182,22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2. 6. 5.부터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3. 7. 31.자로 차량대여약정 해지와 동시에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리스료 수납 내역, 자동차 리스계약 해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가치가 위 리스계약 당시 2,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횡령으로 피해자에게 발생된 손해가 15,883,125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액으로 추산되는 점(증거순번 6. 첨부 '리스 강제해지 청구금액 계산 내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4. 8, 19. 및 2014. 9. 3. 이 법원에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기본영역 : 징역 1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