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2: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카페'의 3번 방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4세)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순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소파에 눕힌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서 탐폰을 빼낸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 카페의 사장이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참고자료제출(D 진단서 등)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29, 30, 35, 36, 37, 39번, 다만 순번 26번은 검찰수사관 의견란을 제외한 나머지 사진 부분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특별히 과장한다는 느낌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10:25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그날 오후 경찰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24세의 대학생으로서, 중국 유학을 앞둔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C 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위 가게에서 근무한지 3일째 되는 날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을 처음 만나 이 사건을 겪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을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든 것이 확인되며, 그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인하여는 발생하기 어려운 상해로 보인다(변호인은 위 멍이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멍은 이 사건 당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자해 행위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멍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C 카페는 종업원과의 성적인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술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위 C 카페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복도에서 각 방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생리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도 아니었던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용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강간을 전후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지 아니한 점이나 사건 직후 그 경위를 추궁하는 E의 질문에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점은 일반적인 강간 범행의 피해자들이 보이는 반응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공황장애 및 광장공포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새벽 01:15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례적인 상황에서의 성관계까지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평소 공황장해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