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금융 및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강남구 G (주)F 사무실에서 용인시 처인구 H외 11필지에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I에게 "자금조달 경비 1억 원, 기본 용역수수료 1억 원 등 2억 원을 지급하면 사업 자금 300억 원을 조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9. 위 피해자가 이사로 등재된 (주)J가 (주)F에게 위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자금조달 관련 경비 1억 원 및 기본 용역 수수료 1억 원 등을 지급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00억 원을 투자받는 사업자문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자문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비용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5. 위 물류센터 대출의향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기본 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2013. 4. 29. 액면 금 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액면 금 1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5장 등 금 100,000,000원을, 2013, 5. 14. 2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 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L이 I에게 300억원을 조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L의 지시에 따라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L은 부동산리츠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2010. 6. 3.부터 2012. 7. 2. 까지는 대표이사로, 그 후부터 2013. 4.경까지는 사내이사로, 현재는 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 회사는 N빌딩, O 사옥, P 등 부동산 리츠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피고인은 L이 M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2013. 2.22.경부터 F의 대표이사이자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급여를 따로 지급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1.경 Q 이 부산 광안리 소재 건물을 인수할 당시 Q에게 L을 소개해 주었고, L이 Q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어 위 건물인수가 성사된 바 있었다. I은 2013. 3.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H 외 11 필지에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자, 초등학교 동창인 R로부터 리츠사를 알고 있다는 Q을 소개받았고, Q은 2013. 4.경 피고인에게 "프로젝트가 하나 있으니 L에게 연결해 달라"고 하면서 1을 소개하였다. 1은 피고인에게 위 냉동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로지스벨류, 도미노피자 물류센터 등이 임차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L은 2013. 4. 4.경 피고인에게, "증권사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1,000만 원이 필요하니 I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놓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1에게 이를 전달하자, I은 돈이 없다면서 F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L은, 피고인과 Q, 1이 있는 가운데, "돈도 없는 것들이 300억짜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서 비난했고, 피고인도 I에게 "그 돈도 못 만들어 오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자, Q은 I에게, F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업자로 내세워서 사업을 계속할 것을 종용하였는데, I이 돈이 없다고 하자, Q은 스스로 1,000만 원을 출연하여 2013. 4. 5. F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I으로부터 그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L은 2013. 4. 9. 주식회사 한국캐피탈로부터 위 냉동 물류창고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320억 원을 대출해 줄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아 Q에게 주었다. 은 피고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SPC회사(특수목적법인, 유동화전문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F으로부터 자금조달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Q 이 위 회사의 회장으로 행세하기로 하였고, R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I Q에게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1억 원을 주면서 F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고, Q은 2013. 4. 29. R와 같이 F 사무실로 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는데, 위 돈 중 2013. 6. 14. 1,000만 원이, 2013. 7. 5. 3,000만 원이 각 F에 입금되었다. 피고인에게 위 1억원이 교부된 2013. 4. 29. 피고인, L, Q, R 등이 참석한 가운데, J(대표자 R, 회장 Q)가 F(대표자 S)과 사이에, J가 F에 물류센터 개발사업 관련 자금조달 관련 경비 1억원과 기본 용역 수수료 1억원 등을 지급하고 F을 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00억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문 및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Q에게 "L에게 나머지 용역수수료 1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고, Q은 I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나 I1 2,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자 Q은 스스로 3,000만 원을 출연하여 합계 5,000만 원을 2013. 5. 14. 피고인에게 주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L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L에게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 중 2,000만 원이 F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Q F으로부터 차용해 갔다. 피고인은 2013. 6.경 F을 그만 두었고, 그 후 I이 S를 찾아가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대로 자금 조달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S는 펀딩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자금 조달을 해 주지 않았다. 한편, 이 법정에서 Q은, "L이 F의 주인이자 피고인의 상사다. L은 돈을 만드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L 밑에서 서류 등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혼자서 돈을 빌려 올 능력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L도 "자신은 이 사건 당시 M 명예회장이었는데, M에서 펀딩을 해 주기 위하여는 신용 있는 건설업체의 시공, 신용 있는 임차업체의 5 내지 10년간 책임 임차, 펀드수익율 8 내지 10%의 세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피고인으로부터 I의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펀딩이 가능할지 문의받고 위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 해주었고, 그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는 F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1의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F에 모두 7,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위 돈은 회사 운영비로 쓰였을 것이며, F의 자금관리는 자신의 친구 조카로서 대표이사인 S가 맡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이자 펀딩 경험이 있던 L의 지시를 받고 1에게 대출확약서 발급비용 1,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3. 4. 5. Q으로부터 I의 돈 500만 원이 포함된 1,000만 원이 F에 입금되었고, 2013. 4. 29. F의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00만 원이 F에 입금되었으며, 2013. 5. 14. 2,000만 원은 Q으로부터 L에게 직접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L이 이 사건 사업자문 및 컨설팅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300억원의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L의 지시로 I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받아 L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 4. 29. 교부된 1억 원 중 F에 입금된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냉동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소개해 준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L의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