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부터 2013. 1. 11.까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F의 경영 및 자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지원이 위조지폐계수기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주)F에게 "주식회사 F은 미국판매 대리인인 G과 함께 H(이하 H, 미국 소재 회사)에 미화 11,898,279달러와 판결 선고 전까지의 이자 977,508달러 및 판결 선고 후 이자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고, H가 2012. 9. 14. 국내에 위 판결과 관련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하자(2013. 11. 28. 1심에서 "청구금액의 70%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음), (주)F이 H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F이 갖고 있는 현금성 예금자산을 양도 및 처분이 용이하고 강제집행이 곤란한 CD(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여 보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신한은행 평촌지점에서 (주)F의 현금 10억 원을 CD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9억 원을 CD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에 있는 (주)F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후 2013. 1. 11. (주) F의 경영권 양수인에게 위 119억 원 상당의 CD 전체를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F의 현금성 자산 119억 원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준비서면(2013가합3397호 손해배상) 1.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서 사본, LUFKIN 지부 판결문(영문판), 특허소송자료(영문판),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장(번역문), 2013가합14630 집행판결청구 판결사본, 2014나1463 집행판결청구 사본 1. (주)F 통장사본(순번 12번), 2009. 10. 28.~2013. 1. 10. 정기예금(무기명 CD) 명세서, 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CD 전환 등의 행위가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채권자의 피고인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이 채권자의 승소로 확정된 시기와 그 집행판결이 청구된 시기, 채권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력 있는 채권의 금액,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D를 전환한 전후의 경위 및 전환된 CD의 액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 자산의 규모나 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지 CD 전환 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CD 전환 등의 행위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문의 형식이나 구체성, 피고인이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CD로 전환하여 보유한 계기 및 그 전환이 이루어진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이나 학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119억 원의 거액을 은닉하여 채권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경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F의 현금 8억 원을 CD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모두 131억 원을 CD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에 있는 (주)F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후 2013. 1. 11. (주)F의 경영권 양수인에게 위 131억 원 상당의 CD 전체를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자 H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F의 현금성 자산 131억 원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CD 전환·보관 내지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인계행위가 (주)F의 재산의 소재 내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F은 2009. 10. 28.경부터 회사 자금을 CD로 전환, 금융기관에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기 시작하여 2010. 12. 말경에 현금성 자산 중 CD의 비율이 93.9%에 이르렀고, 그 이후 만기가 도래한 CD를 신규 CD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위 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이 사건 직전인 2012. 9. 12.경에는 이미 위 회사의 CD 보유액이 226억 원 상당에 이르렀다(수사기록 810쪽 참조). 이 부분 CD의 전환 역시 위 226억 원 상당의 CD 중 일부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를 신규 CD로 교환해왔던 것에 불과하고(기록 811~827쪽 등 참조), 위 CD는 그 전환이나 인수·인계 전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대여 금고에 보관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