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1

범죄사실 1. 모두사실 B, C, D은 2018. 7. ~ 8.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투기성이 높아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하여야만 투자자 적격이 발생하는 제재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조건 없이도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용자가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위 B, C, D은 친구인 E, 지인의 아들인 F, G, H, I, J, K, L, M, N, O, P, 피고인 등을 포섭하여 도박성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진을 구성한 뒤, 상호 순차 공모하여 위 B는 초기자본금 2억 원 투자 및 대포계좌 공급 등 범행을 총괄하는 지분자 겸 '총책 역할', 위 C은 초기자본금 6,000만 원 투자 및 계좌 공급, 범죄수익 인출 등 지분자 겸 '부총책 역할', 위 D과 E은 범행사무실 임대 및 인터넷 설치, 공범 급여 지급, 범죄수익금 관리, 현금 인출·전달 등 '중간관리자' 역할, 위 G, H, F, N, O은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도금이 입금되면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이를 선물거래 이용 포인트로 전환해주거나 회원들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대포계좌에서 회원계좌로 포인트 환전 대금을 송금해 주며,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관리자' 역할, 위 M은 프로그램 운영관리자의 범행을 보조하면서, 공범 식사 제공,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 피고인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K, L, P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Q, R 등 사이트에서 해외선물 인터넷방송 BJ로 등록한 다음, 구독자들에게 이들이 운영할 선물 업체를 홍보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문가' 역할, 위 I, J은 범죄자금 세탁용으로 본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운영진의 이체 혹은 인출 지시에 따라 범죄자금을 이체, 인출하여 운영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각자의 범행 역할을 분담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8. 12. 10.경부터 2022. 3. 3.경까지 서울 노원구 S건물 T호, 남양주시 U 2층 등의 장소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V'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W회사 X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내 선물 거래인 코스피 200지수, 해외 선물 거래인 크루드오일, 금, S&P500, 영국파운드, 유로FX,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스닥, 차이나 A50, 항셍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손익을 청산하거나 선물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다. 3.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거래를 할 수 있는 'V' 선물거래 HTS (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법인 명의 소위 '대포통장' 등으로 도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각 종목 호가의 상승이 예상될 시 매수, 하락이 예상될 시 매도에 베팅하여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승리한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패배 회원의 손실금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37억 9,996만 5,464원 규모의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약 10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거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IF,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V 대표 계좌내역 1.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B, C, D 등의 대규모 조직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사설 선물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치하여 도박공간인 대규모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회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한 도금 합계액도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 합계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적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