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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1세, 여), 피해자 C(가명, 21세, 여), 피해자 D(가명, 21세, 여)와 모르는 사이로서, 2018. 11. 23. 00: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춤을 추며 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에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는데도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분을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재차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1.16,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8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장소가 공중밀집 장소인 점,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친구관계인 세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달아 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 및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2.02:41경 서울 강남구 B 호텔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 D과 함께 3명이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와 D의 성관계 사진을 E으로 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2. 03:36 경 'B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G 등 20명이 소속된 E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2. 03:37 경 'B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H 등 4명이 소속된 E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 메시지 등),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 피의자 A 휴대전화) 1. E에 사진 등 게시한 자료, 호텔 객실 사진 등, E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촬영물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촬영물이 수신자를 통해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4년 성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4:20경 대전 유성구 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동종전과 누적(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1) 등 감경사유 : 자백, 가정환경, 부양가족, 건강상태, 차량처분 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2019고단2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3:4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마트' 뒷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뒷문을 통하여 마트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9. 2. 22. 전주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2018. 11.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 찜질방'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 포장하여 N SM3 승용차의 트렁크에 넣어 둔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가져가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2019 +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내사보고(P 메시지 내용 관련) 1.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감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여기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까지 저지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25. 22:10경 논산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 C(64세)이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불상의 이유로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신경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픈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 20:3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물적 피해 내사종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4. 01:1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방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소파 등의 집기류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점 집기류를 파손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밖에 주차되어 있는 E지구대 소속 F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2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점 집기류를 파손하고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깨뜨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8. 12. 14. 01:40경 논산시 G에 있는 지구대로 인치되자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새끼야. 불쌍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1. 수사보고(D 주점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2회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쌀·잡곡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충남 예산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쌀 등 농산물 가공·납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향선후배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상대방이 주문하면 그에 따라 쌀 또는 벼를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경 피해자로부터 '남원지역의 벼를 사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구매대금 용도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형 G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고, 2017. 11. 16.경에도 같은 요청을 받고 벼 구매대금 용도로 3,000만 원을 위 G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일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벼 구매대금 용도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계좌거래내역(K 명의 J은행 계좌), 통장사본(G 명의 H조합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1. 16․ 무렵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벼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이득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와 쌀, 벼 등의 거래를 해왔는데, 그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2011년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현금 지급, 근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정도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사정 변경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집에 전화하여 어머니가 쓰러졌고, 교회에서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니는 바람에 사이가 나빠져 돈을 갚지 않은 것이다. 또한 당시 빚이 1억 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000,000원 정도는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의 권유로 보험설계사로 일했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수당을 지급받아 1,000,000원의 채무는 모두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까 1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정도면 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한 달 안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집에 전화하여 어머니가 쓰러지고, 교회에서 피고인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다녔다고 주장하는 때는 2017년 이후로서 피고인이 돈을 갚기로 한 때로부터 1년도 넘게 지난 시점이다. 피고인이 1,000,000원을 빌릴 당시 빚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1,000,000원 이라는 크지 않은 돈을 몇 년 동안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한 달 안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보험설계사로 가입시키면서 피해자가 받은 수당 1,000,000원은 다시 피고인이 건네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일부라도 변제하는 대신 이를 모두 자신이 소비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건물용 선팅 필름 1롤을 외상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은 물건을 받은 다음 바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건물용 선팅 필름 1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과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0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지하1층(이하 "D공사"라 한다)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현재까지 D공사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2014. 9.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D공사로부터 지하상가임대계약의 관리를 위탁받은 H의 상가임대차계약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경 D공사에 있는 'I 편의점'에서 G에게 D공사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400만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경 위 'F'에서 G에게 D공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F'의 월임대료를 인하시켜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00만원을 공여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각 4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G는 피고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배임수재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1112 판결)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배임수재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이미 입점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G에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G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고 마지못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J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공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E 벤츠승용차 S600의 매도위탁을 받으며 위 승용차와 매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초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집행유예전과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법 2017노2084, A) 1부, 확정판결참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충동을 조절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9. 26. 16:2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B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1:40경 B과 함께 사천시 C에 있는 D 비즈니스룸 5번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배인 E, 피해자 F(35세)이 함께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E이 인사를 하기 위해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도 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니도 들어와서 한잔 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데, 니 누군데"라고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0:04경 군산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컵을 손에 들고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D(40세)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300cc 맥주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형사처벌, 1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의 동기나 방법, 결과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5: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손님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및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C 영상 촬영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해자 중 D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약 6-7개월 전부터 불특정 여성의 치마속이나 신체노출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여 온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7. 18:55경 충북 음성군 B마을 인근에서 피해자 C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피고인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같은 날 19:25경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후 하차하여 112신고를 하고 택시요금 지급을 거듭 요구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심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권유받고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을 휘둘러 그 낭심을 잡으려 들거나 얼굴을 때리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그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C) 1. 경위 F 및 C 피해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방법, 범죄전력(벌금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건축을 시행하는데, 설계도면이 있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설계비용을 입금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설계도면을 만드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속한 기간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자신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받고, 같은 달 11.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범죄전력 등 확인), 판결서(부산지법 2016고단2834, 6391(병합), 7631(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판사 부동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6:25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위 E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할 말 없다.'면서 같은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쳤고, 이에 경위 E이 피의자의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위 E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성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새벽녘 내린 눈에 고단한 생계를 걱정하던 중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무리한 과음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잘못된 처신에 대한 미안함을 파출소장을 통하여 전하였다.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유대관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요즈음 진행된 개인파산절차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결심을 한 것으로도 보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0:00경 여수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겨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열려있는 뒷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고, 그곳 장롱에 보관되어 있는 금반지 3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3.8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남시'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해 직진하던 피해자 E(33세)가 이를 피하려다 그곳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 타이어, 휠 등을 수리비 5,960,5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을 위 고속도로 1차로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제출자료(112신고 내역서 및 USB) 첨부]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8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아니함. 뒤늦게나마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천시 C D호 거주자이고, 피고인 B은 설비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8. 3. 경 피고인 A의 집 누수공사를 하고 그 대금 45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인 A은 잘 못된 공사를 하여 돈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잔금 15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4, 18:53 경 과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67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돈달라, 나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눌러 끌고 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9세)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력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