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부터 2016. 10. 31.까지 광주광역시 H구청 비서실장(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H구청의 인사, 공사 및 물품구매 등 전반적인 H구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H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운영자인 J이 광주광역시 H구청과 LED 실내조명등 납품 및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J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9회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등의 공공기관 매출현황 확인), 수사보고(A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뇌물수수 관련 A, J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사기록카드 첨부보고), 2012~2016 현재까지 K(주)과 체결된 계약내역 1부, 수사보고(J이 피의자 A에게 공여한 자금원 등 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수첩 및 탁상달력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번과 같이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순번 7번에 관해서는 100만 원만 수수하였고, 순번 2번과 6번은 M, N 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며, 순번 8번은 구청장의 출판기념회 경비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J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7번 금원 수수 여부 J은 이 사건 수첩(증 34호)의 기재를 근거로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수첩 기재의 신빙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사건 수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K의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첩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던 점, 수첩에는 금원을 공여한 시기, 수수자의 이름, 직책 등이 구분되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히 J은 '2014. 6. 6. 광비 100', '2014. 6. 7. 광비 100'에 대하여 H구청 비서실에 전달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비서실장인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한 경우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점, 피고인과 J은 2012년경 피고인의 친형인 O의 소개로 알게 된 후 피고인이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친분을 쌓고 가깝게 지내었는바, J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기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수첩에 기재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그 기재와 같이 수수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첩의 기재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5, 7과 같이 J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14. 10.경 300만원의 경우, 2014년 뇌물공여 부분이 이례적으로 2015년 수첩에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기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나, 위 공여는 J이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어서 사후 기재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6, 8번 금원을 피고인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이 판시 금원을 공여함에 있어서 M, N 및 출판기념회를 염두에 두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정치경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J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치하는데 M, N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J로서는 위와 같이 염두에 둔 용처와 다르게 피고인이 사용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J에게 판시 금원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금원은 J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도141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도535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J은 광주광역시 H구청에 LED 실내조명등을 납품하는 K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H구청장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4. 10.경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공여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J이회사 제품의 우수성을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또한 검찰에서 'J이 국장실이나 비서실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금원을 수수한 횟수와 액수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J이 피고인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3,8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및 벌금 3,800만 원~9,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군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이 일부 수뢰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뢰 후 부정한 처사를 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M, P, N, Q 등에게 교부하거나 출판기념회의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구청의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이 큰 비서실장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청장을 보좌하고 구청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3,8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피고인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수뢰는 일선에서 성실히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