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17.경부터 2012.4.1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라는 제호로 지역신문을 발행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6. C 제8호를 발행하면서 1면에 "당선가능성 1위 D, 2위 E”란 제목 및 “지지도 D 43.8%E39.6% (중앙) 적극투표층 D 49.0% : E39.2%(이데일리)"라는 소제목 하에 “이투데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F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이투데이 4월 2일자 보도에 따르면…………G당 D 후보의 지지도가 4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H당 E(41.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당선가능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G당 D 후보의 가능성이 47.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H당 E 후보(4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동대문구청 및 사회단체, 동대문구 거주 구독자 등 3,015 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웅답률 등을 누락한 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본, 세금계산서 등, C 원본, 세금계산서, 구독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의 취지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로 인해 선거에 있어서의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과 같은 여론조사의 최초 보도자가 아닌 인용 보도자가 최초 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즉 출처 등을 게시하였다면, 위 법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여 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공표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함에 있어서 그 객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그 행위 주체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최초로 공표 또는 보도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74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 반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기재한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그 내용에 관한 확인까지 마친 다음,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위 행위를 하였는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666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기 전 서울 동대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주임 I에게 여론조사결과 보도와 관련한 문의를 하여 I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정한 대로 선거일 6일 전까지 조사된 여론조사결과는 인용 보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여론조사결과 인용 보도시 밝혀야 하는 내용 등에 관한 문의를 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의 질문에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은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였지만, 지면도 좁았고 기사가 의심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을 기사에 넣었기 때문에,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종이 신문을 처음 만들다 보니까 깜빡한 것도 있습니다”,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거나 보도하여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지면이 좁다 보니 실수로 같이 보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제가 신문을 제작하면서는 정말로 아무런 의도나 생각 없이 실수로 빼먹은 것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실수를 하였다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창피하고 그렇습니다"라고 각 답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여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고 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위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위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내지 보도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단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허위·조작의 요소가 엿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