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6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G아파트 52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040호 사기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전세로 들어가려고 계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의 증언대로 한 달 조금 못 되는 기간만 거주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라는 질문에 "거기에 살려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이전에 살던 곳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고 해서 거기에서 거주를 계속 못하고, 예전에 학교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실제 약 한 달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증인은 피고인 A 과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을 G아파트 1501호에 실제로 전세로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전입신고 관련해서 2013. 5. 15. 1501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A 논의된 부분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사는 것이었기 때문에 A 이 영통에 들어와서 산다고 했고, 제 친구도 들어와서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들어와서 사는 것으로 해서 그 집을 싸게 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한 달간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A 이 실제로 위 G아파트 521동 1501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A이 위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것처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하여 한달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거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과 그의 처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분명히 거주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피고인 B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의 남편 H는 위증 대상사건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바로 자신의 가족들이 이사를 가서 살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들의 앞뒤 진술의 취지까지 모아보면,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하여 살기 시작한 후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산 적이 없고, 그 전에 피고인 A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나. H도 자신과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I아파트 543동 1101호(이하 'I아파트'라 한다)에서 일주일 정도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전입·전출내역(증거기록 386면)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3. 6. 17. I아파트에 전입신고 하였다가 2013. 6. 25.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H와 피고인 B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2013. 6. 25.부터라고 할 것이고, H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2013. 6. 25. 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오히려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실조회회보서(증 제1호증)와 문자메시지내용(증거기록 115-12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와서 살다가 2013. 6. 19. 다른 곳으로 이사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이 한 달이 채 안 되지만 증인 J의 증언과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2013. 5. 15. 피고인 B가 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과 동시에 피고인 A과 K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K의 임대인 지위를 피고인 B가 승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의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의 전세기간이 2013. 5. 27.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K 및 피고인 B와의 합의로 체결한 전세계약에서 정한 입주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이사와서 거주하였음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거주의사의 부존재를 증명할 만한 확실한 정황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마. 검사가 거주 의사 부존재에 관하여 가장 강력한 정황으로 내세우는 바는 위증대상사건의 판결에서 적시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직후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3일만에 다시 전출신고를 하였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거주지 이전을 반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했다가 단기간에 다시 이사 나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전세자금 대출 실행 후 곧바로 전출신고를 하자 임차인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라고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위증 대상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벌였던 사기 범행의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중복 대출을 받기 위함으로서, 피고인 A 이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출신고를 하여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외관을 없앤 다음 소유자인 피고인 B(소유명의자는 남편인 H)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는 것이다. 사.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2013. 5. 27.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8,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2013. 5. 30.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안양저축은행으로부터 165,000,000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가 2013. 6. 19.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아. 피고인 A 이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생각이였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실제로 이사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살 필요가 없다. 피고인 B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 역시 피고인 A이 잠시 전출신고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외관만을 제거하면 되므로 반드시 거주의사 없는 가장임차인이 동원될 필요도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중복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실제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증 대상사건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거주할 것처럼 가장하여야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