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E'라는 별명을 사용)에게 매월 150,000원의 사이트 관리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F)를 대여 받고, 관리자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돈에 20%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26.경부터 2016. 2. 28, 15:00 경까지 서울 중구 G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노트북 2대,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등을 마련하여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할 준비를 한 후, 위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의 관리자로 등록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된 'H' 등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관리하며, 위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I)와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회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입금된 금액 내지 교부받은 금액만큼 그 아이디에 배팅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해주어 지급된 포인트와 배팅 금액의 20%씩 주어지는 서비스머니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경주마와 베팅금액을 지정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해당 배당금만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회원의 베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방법으로 총 배팅금액 규모 259,466,000원의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9.경부터 2016. 2. 28. 15:00경까지 4주 동안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2016. 1. 29. 경부터 같은 달 31일 경까지는 총 배팅금액 약 70,000,000원, 2016. 2. 12.경부터 같은 달 14일경 및 2016. 2. 19.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는 각 총 배팅금액 약 150,000,000원, 2016. 2. 26.경부터 같은 28일경까지는 약 250,000,000원 상당]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2. 28.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설 경마 사이트(K)에 접속하여 베팅에 필요한 금액을 상위 센터 운영자에 미리 지급하고 아이디 (L, M, N, O)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서로 번갈아 가며 미적중 가능성이 있는 경주마에 베팅(일명: 찍기)을 하여 베팅 성공 시 베팅금액의 70%를 수익금으로 취득하고, 베팅 실패 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과천, 부경 경주에 총 3,954,000원을 베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6. 2. 28.경 위 장소에서 위 F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P, Q'라는 아이디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서로 번갈아가며 마사회가 시행하는 과천, 부산의 경마 경주와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550,000원을 베팅함으로써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R를 통하여 사건 외 S 명의의 T 그랜저XG 차량을 1,300,000원에 매수하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건네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8. 11: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청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G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T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의자 C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28.경 위 B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동네 선배인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Q'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위 A이 알려주는 위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포인트(400,000원)를 취득한 다음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의 결과를 예상하여 총 3,100,00원을 배팅한 후 적중되면 당첨금을 받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마사이트 배팅금액, 각 찍기 프로그램 배팅금액, 휴대폰 거래내역 캡처본 등 증거자료,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 각 모바일 분석 일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주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한국마사회법 제56조 7.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한국마사회법위반죄의 경우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의 기간이 길고 베팅 액수도 커 죄질이 나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장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