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2년 전 이혼한 사이로, 2022. 4.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0. 20:00경 및 2022. 5. 14. 22:00경 평택시 H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5. 16.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자동차를 타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자, 충남 당진시 I에 위치한 ‘J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계속하여 2022. 5. 17. 10: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2022. 4. 10. 21:0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도와주니 뒷통수 치는 건 여전하네. 씨발. 얼마나 발정이 나야 애 앞에서 자위 동영상을 찍냐? 왜 사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23: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등록한 뒤 해당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22. 5. 15. 01: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5. 01:5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에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등록한 뒤 해당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10:40경 평택시 H 앞 노상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자동차에 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세게 잡고, 왼쪽 팔뚝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자료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등의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을 저질러 2022. 2. 24.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행에도 2022. 3. 29. 피고인을 위하여 위 사건 항소심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일부 스토킹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잠정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잠정조치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저지른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징역형(선고유예, 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는 경우에 한함]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