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2020고합20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9. 12. 12:45경 피고인이 피해자 B(남, 23세)에게 상해를 가한 아래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2020. 9. 22.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합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18: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D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봐줄라 했드만, 나하고 같이 구치소 가자’, ‘경찰 부르지 말고, 골목에 가서 다이다이 까자(‘싸움하자’는 뜻)’, ‘칼 있나, 칼로 쑤셔바, 나는 잃을 것도 없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2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2. 12:45경 위 1.항 기재 D 마트 앞에서 전날 위 마트 주인과 외상 문제로 다툴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던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 씨발, 내 후배들이 깡패하고 있는데 니 나중에 죽었다, 같이 구치소 들어가자, 가서 니 죽여버리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8]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캡쳐사진, CD 1. 수사보고(목격자의 구두진술 등), 송취의견서 2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3부 [2021고합2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 4번),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신고 내지 합의 거부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 기재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 기재와 같은 말들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는 전과자가 된다’, ‘너 전과단다’, ‘너 험한 꼴 당할 것이다’, ‘내일 모레 E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서 상해모욕죄가 얼마나 큰가를 절실히 느끼게 해 주겠다’, ‘구치소 가면 센놈들 많다’는 것(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부분)과 ‘네가 내한테 한 대만 맞으면 끝날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B 24살짜리, 구치소가면 얼마나 센 놈이 많은지 알 것이다’는 것(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부분)인데, 이는 모두 ‘피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어 구치소로 보내겠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당시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말투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협박을 당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두려움 내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고지된 해악의 내용과 피해자의 성향 및 연령을 고려할 때, 젊은 나이의 청년으로 장차 취업 및 결혼 등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전과자로 만들어 구치소로 보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에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도 불구하고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3.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한편, 목적범에 있어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 사건(이하 ‘상해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그 폭행, 제가 때렸다가 해가지고 맞은 것 때문에 억울해서 왔다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경찰한테 고소하니까 맨날 술 드시고 와서 저한테 욕하고 ‘고소 취하해라’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구치소 가자’ 이런 식으로 협박했었습니다”, “합의제의가 아니고 저한테 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대로 할래? 아니면 끝낼래?’ 이러면서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자기도 봐주겠다. 계속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저한테 사과를 한다거나 합의를 하자거나 이런 얘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고소 취하 안 하겠다니까 그럼 저는 무조건 구치소 간다면서 빨간 줄 그이고 장가도 못 가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욕할 때 경찰한테 신고했다면서 저한테 경찰한테 자기도 신고한다고 그럼 저는 무조건 구치소가고 감방가고 감방에 무서운 놈들이 겁나 많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계속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저한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욕을 했었습니다”라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마트에 직접 찾아간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우한 것이 아니었고, 그 협박 횟수도 수차례에 이르렀으며, D 마트에 찾아간 목적도 주로 피해자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것이었다(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D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의 방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항의 내지 반감을 제외하고는 달리 목적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협박한 일시를 보면, 상해 사건의 범행 일시인 2020. 9. 12. 12:45경로부터 불과 5시간이 경과한 후였고, 그 상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이 종료한 2020. 9. 12. 16:30경으로부터는 불과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였으며, 그 언사도 ‘경찰 부르지 말고, 골목에 가서 다이다이 까자(‘싸움하자’는 뜻)’ 등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상해 사건을 신고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20. 9. 21. D 마트에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법대로 어떻게 할래 좋게 끝낼래’, ‘니가 법대로 하자고 했제?’, ‘구치소 가면 센놈들 많다’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검찰에서 ‘법대로 할래는 무슨 뜻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피해자를 고소했고, 피해자도 저를 고소했기 때문에 원만히 합의하자고 한 말 같습니다’라며 상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었음을 인정하였다(2020고합208 증거기록 202쪽). 3)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것만으로도 2020. 9. 12.부터 2020. 10. 12.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마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지 말고’(2020. 9. 12.자), ‘법대로 할래?’(2020. 9. 21.자), ‘네가 진단서를 끊었나 나도 진단서 끊었다’, ‘법정에 가면 네가 불리하다’(2020. 9. 23.자), ‘나는 경찰을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너는 진단서를 끊어?’, ‘위증죄로 전부 처 넘긴다’(2020. 9. 27.자), ‘합의 볼 생각하지 마라 너도 전과 달아라. 너도 전과 달아야 장가도 못 가고 취직도 못한다’(2020. 10. 4.자), ‘네가 내한테 한 대만 맞으면 끝날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구치소 가면 얼마나 센 놈이 많은지 알 것이다’(2020. 10. 12.자) 등과 같은 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단서로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피해자가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날은 2020. 9. 15.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기소가 제기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20. 9. 16.경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 D 마트를 방문하였다)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합의’, ‘법대로’, ‘위증죄’, ‘구치소’ 등과 같은 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측면을 넘어 수사 또는 재판과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날 때마다 피해자의 폭행에 따른 멍 자국에 화가 났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등 화를 돋우어 피해자에게 폭언을 내뱉었을 뿐이다’라며 보복의 목적을 부인한다. 피고인의 멍 자국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는 것인데, 2020. 9. 11.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2020. 10. 12.까지 멍 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멍 자국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형사처분),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마트를 찾아와 피해자를 찾으면서 욕설을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한 주취 상태의 폭력 성향을 조절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특정한 후,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는 15회 정도의 폭력 전과가 있는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능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해 보복하고자 하는 목적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협박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공포심을 유발한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내지 합의를 종용할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권, 평온한 생활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된 피고인의 행위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5회 정도의 폭력전과가 있고, 201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죄부분(이유무죄)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2020. 9. 22.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합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2020. 10. 22. 11:00경 피해자 근무의 ‘D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B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하이바(헬멧)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은 위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은 말은 사회통념상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헬멧을 착용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라고 고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그리고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장래에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하면 신고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로서는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신고를 막을 수 있으며, 헬멧의 착용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나.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배달하고 있는데 계속 ‘하이바 써라’ 이렇게 해서 제가 저사람이 말하는 것 다 무시했었어요.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경찰한테 신고해서 제가 하이바 단속 걸려서 벌금을 냈거든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 다. 무엇보다도 일반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말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은 해악의 고지하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