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소속의 국립학교교원으로, 2014. 9. 1.부터 2016. 4. 18.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F(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 22:00경 화성시 G건물 5층에 있는 'H노래방' 내 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날 E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여 온 피해자를 환영하는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느닷없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번쩍 들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가을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운동장에서, 'L' 행사 중 E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인 피해자가 활쏘기 종목에 참가하기 위하여 활을 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활 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을 잡아 약 30 내지 40초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같은 교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서초구 F 3층 소재 주식회사 G(2015. 7. 폐업)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기획총괄파트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경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금과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 A은 개인 자금이 필요하자, 금융기관의 형식적 심사 등 관리소홀로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쉽게 발각되지 않는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마련하여 사용하기로 결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초동지점을 상대로 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8. 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 소재 피해자 은행 서초동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위 지점 담당자 H에게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I아파트 101동 1506호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입주하려고 하니, 그 임대차보증금 중 1억 2,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틀림없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대출신청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J 소재 K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질권설정 및 임대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피고인 A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은행에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진실하게 한 것처럼 대출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질권설정 및 임대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고 실사를 나온 피해자 은행 담당자에게 위 집을 마치 진정한 전세물인 것처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B와 가족들이 실제 거주하는 주거로 계속 사용하는 집이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인 A이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전세보증금 역시 수수한 바가 전혀 없어 보증금반환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전세자금 대출금은 실제 전세금으로 수수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려 한 것이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G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아야 겨우 연명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제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부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3. 8. 14.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3,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피고인 A은 1,200만 원을, 피고인 B는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6. 22:20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이 휴대폰을 과일판매대 위에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휴대폰을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CCTV 사진, 범행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12: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옥계사거리 방면에서 산동면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프라이드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위 스파크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수라이드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9,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2016년에 사고후미조치로 적발되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3: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처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위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침을 놔버린다", "안경 벗어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깡패들 불러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진정하라고 준 물이 든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신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 01:05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신고했나, 씹할 년들아, 술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탁자 2개를 넘어뜨리고, 발로 탁자 2개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릇 4개, 소주잔 3개, 맥주컵 4개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업무방해, 재물손괴 : 양형기준 미정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 못하였다고 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내지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1:50경에서 12:25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57세)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F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9cm, 총길이 약 33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위 칼끝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고 마치 찌를 듯이 20회 가량 반복하여 누르면서, “니 죽이고 내 죽는다, 니가 우리엄마한테 소홀하게 할 때, F은 우리 엄마한테 빵도 한 봉지 사줬다, 그게 얼마나 고맙노, 니는 그거 아나, 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 “야 이거 눌러뿌면 들어간데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범행도구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2:3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352-2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지하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형은 2015. 3.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해금액이 적은 점, 피해금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1.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해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정상적인 해마 게임물은 화면에 등장하는 용, 물방울, 상어 등의 특정 캐릭터 이미지들이 단순히 게임의 흥미를 유발하는 배경의 역할만 하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으나, 그 내용과 달리 게임기에 물방울이 등장하면 은 책갈피 경품 4개, 열대어가 등장하면 경품 8개, 상어가 등장하면 경품 20개, 고래가 등장하면 경품 100개가 배출되는 등 특정 캐릭터 이미지의 등장에 따라 배출되는 경품의 수량을 다르게 설정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해마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해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이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서 배출된 은책갈피 경품에 대한 환전요청을 받고 1개당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02:35경 거제시 E에 있는 약국 앞 일방통행 도로 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포장마차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G(31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쫓아와 잡는다는 이유로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및 관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단속현장 사진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게임장의 운영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게임장의 설치 운영,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진술, 특별한 이유 없이 포장마차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 점,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고 도망한 점. - 유리한 정상: 게임장 관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2:1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농성사거리 쪽에서 백운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화정주공아파트 쪽에서 농성파출소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뒤쪽 오른편 문짝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G(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중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의 경우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7:10경 하동군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운기를 끌고 파출소로 가겠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마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D의 배를 2회 때리고, 위 D의 경찰봉을 칼로 오인하여 잡아당기면서 "나는 니 칼 하나면 모가지를 따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유사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7.경까지 세종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화물차 운송 및 주선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에 있는 CJ인천영 업소에서 화물을 적재하여 신탄진에 있는 한솔제지로 운송하면 그 운송료를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운송업체들에게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 경부터 같은 해 5. 31. 경까지 F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음에도 운송료 합계 7,082,46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차량운송계약서 1. 수사보고(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와 함께 선고될 수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판결과의 관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2015고단141호] 피고인은 2015. 2. 11.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2접시를 제공받고, 도우미 봉사료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1호] 피고인은 2014. 9. 14.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정식 1인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2015고단18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0: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김밥전문점에 이르러 C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뒷문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고,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가방을 집어 들고, 그 옆에 있는 C 소유의 철제 금고를 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쳐 위 가방을 들고 위 뒷문으로 뛰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할 수 있고, 절취품도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영업사원과 D 오토바이 1대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901,9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았으므로, 리스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약정한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의 월리스료 체납을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오토바이를 반환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불상지에 은닉해 놓은 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시가 39,576,100원 상당인 위 D 오토바이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오토바이를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서문로타리 방면에서 화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16: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를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E을 상대로 험한 욕설을 하며 팔을 끌어 잡아 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현장 탐문을 통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흉기 휴대 여부 확인을 위해 외표조사를 하려고 하자 험한 욕설을 하며 이를 뿌리치고 위 편의점 건물 안으로 도주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온 순경 G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그 후 순경 G가 피고인을 상대로 계속하여 외표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 하였으며 이에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낀 순경 G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위 과도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건물 앞 노상에서 순경 G로부터 위 과도의 휴대 경위 등을 조사받던 중 갑자기 험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1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대덕면 삼한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령리에 있는 서우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판사 이성은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남양읍 기업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아이리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D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약국' 앞 노상을 편도 3개 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많은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및 혈흉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3: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호동 151 휴먼시아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나이, 가정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재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07. 20:00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신내동 816에 있는 '신내우디안 아파트' 107동 앞 교차로를 중랑공영차고지 방면에서 중랑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버스를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8. 01:3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호보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였다. 겨울철로 어두웠지만 피해자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어 눈에 잘 띄는 상태였고,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에 의해 피해 변상을 하는 외에 추가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7. 18:1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구멍가게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화랑교 방면에서 우방강촌마을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5차로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뒤 좌측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