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32

범죄사실 [20121032]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10. 01: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알고 지내는 이 운전하던 F 인피니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몸을 돌려 왼손을 뒤로 뻗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E의 딸 피해자 G(여, 10세)의 반바지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2. 3. 30. 2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 E이 그만 만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I(12세)의 머리와 목, 등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무릎으로 가슴을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1세)의 가슴과 배를 발로 차이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 G을 각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4, 24, 21:0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10. 7.경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이 헤어지자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는 꼭 내 손으로 죽인다. 기억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외에 2012. 4. 24. 04:34 경부터 2012. 5. 5. 07: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2. 4. 5. 21:45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고인 Bl 피고인 A을 태운 채 M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인피니트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망치를 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쳐 깨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이로 인해 승용차의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6. 16. 04:00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함께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순 다음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흰색 샤넬시계, 집 전화기, 승용차 열쇠, 아파트 마스터 키, 현금 7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2+1285] 3. 특수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의 휴대폰을 훔쳐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E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로 공모하고,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M 포터 차량을 타고 2012. 6. 18. 17:00경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생활용품 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A 그곳 앞에 주차된 포터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및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외환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 및 신분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4.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가. 피고인들은 2012. 6. 18. 19: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6-8 에 있는 현대백화점 천호점 구찌 매장에서 피해자 (주)현대백화점 소유인 시가 1,518,000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P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현대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지급결제를 받음으로써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P 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6 경 현대백화점 나이키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6,000원 상당의 나이키 티셔츠 2벌, 나이키 슈즈 2켤레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Q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외환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지급결제를 받음으로써 Q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즉석에서 티셔츠 2벌, 나이키 슈즈 2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3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차량수리견적서, 피의자가 보낸 각 협박 문자메시지, 피해자의 집 문 수리견적서와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각 폭행 피해사진, 피해자 G 반바지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상습성(판시 제1. 다.죄)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2112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제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전표, 각 구입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강제추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 가.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E, 피해자 G, I와 함께 차를 타고 E의 집으로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하여 차량 조수석에서 자고 있었을 뿐 피해자 G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G을 추행하지 않았다. 2) 상해, 폭행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 나.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 E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I, G을 폭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I가 쇼파 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고인의 안경이 깨졌다. 3)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흰색 샤넬시계, 집 전화기, 승용차 열쇠,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마스터 키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독일, 중국 등에서의 오랜 외국생활을 마치고 자녀들인 I, G과 귀국하면서 2010. 7. ~ 8.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의뢰하였다. 2) 이후 E은 유부남인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I, G와 함께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R' 모임에 참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0. 01:00경 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E의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당시 I는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피해자는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이후 E은 집에 도착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 안에서 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손을 잡아 냄새를 맡았는데, 피고인의 손에서 지린 냄새가 나자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 4) 이후 피고인은 이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면서 R의 회원인 N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E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 5) 피고인은 2012. 3. 30, 저녁경 E의 집 근처에서 지인인 S와 술을 마시다가 E의 집으로 갔다. 이후 E은 같은 날 22:48 경 112 에 전화하여 다급한 목소리로 "집에 어떤 남자가 와서 폭행을 한다."라고 신고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자신을 피해 주거지를 떠나 친정에서 생활하자 2012. 6. 16. 04:00경 B과 함께 E의 집 앞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E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다. 판단 1)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조수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제 손을 잡고 칭찬하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깊숙이 만졌다. 피고인이 손을 계속 움직였고, 손가락을 제 몸 안으로 넣기도 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귓속말로 피고인이 차에서 거기 만졌다고 이야기했다. 엄마가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사건 당시 갑자기 손을 뒤로 뻗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겠다.'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 G이 차 안에서 자꾸 '엄마, 엄마.'라고 불러 집에 와서 물어보니 '피고인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엄마가 만지면 안된다는 부분을 자꾸 만졌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냄새를 맡아 보니 지린 냄새가 났고,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추궁하였더니 피고인이 소리를 치고 밖으로 나갔다. 며칠 후 피고인이 제게 울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G과 I에게 사건 당시 많이 취해 귀가 도중 택시에서 축구용품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제가 피고인에게 '정말 다 잃어버렸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저에게 '아이들한테 취했다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I는 경찰에서 "저는 사건 당시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다. 동생이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울면서 엄마한테 '피고인이 내 고추를 만졌다.'라고 했다. 엄마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해서 '그날 술에 취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축구가방, 지갑을 모두 택시에 두고 내렸다.'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축구장에서 보니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축구화, 가방, 지갑 등을 가지고 있어 연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똑같은 것으로 새로 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집에 도착하여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삼촌이 내 팬티를 만졌어.'라고 했다. 이에 이 내게 화를 내면서 내 손의 냄새를 맡았다. 그 후 3 ~ 4개월 정도 지나 피해자 G E의 휴대전화로 '삼촌이 팬티 만진게 성추행 아니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봤다. 피해자 G은 학교에서 성추행교육을 받다가 생각이 나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G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고,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해,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I, G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각 폭행 피해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사건 이후 피해자 E의 몸에 타박상, 찰과상 등이 나타나고, 피해자 E의 머리부분이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 E으로부터 112 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중 사건개요란에 '집에 어떤 남자가 와서 폭행을 한다고 여자가 다급하게 신고하고,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림.'이라고 기재한 점 11,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해자 I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야간에 E의 주거지에 들어와 E을 폭행하는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록 제20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샤넬시계, 승용차 열쇠, 아파트 마스터 키, 현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 갔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 나는 계단에서 잠을 잤고, B은 조금 있다가 와서 나를 깨웠다."라고 진술하다가), CCTV를 확인한 후에는 "내가 망치를 들고 B과 피해자의 집 앞에 간 것은 맞는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계단에서 자다가 일어나보니 피해자 집 출입문이 망가져 있어 들어가서 내 야구유니폼과 내가 피해자에게 사 준 목걸이만 가지고 나왔다. 흰색 샤넬시계, 차량 예비키, 마스터키, 집 전화기 등은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3), 이후 검찰에서 "사건 당시 내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야구티셔츠, 내가 짜 샤넬시계, 집 전화기, 목걸이,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차량 예비키, 집 마스터키는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4), 이 법정에서는 "흰색 샤넬시계, 집 전화기, 승용차 열쇠,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아파트 마스터 키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 절취한 물품의 종류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마스터 키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수사기록 제299, 300쪽 3) 수사기록 제302쪽 4) 수사기록 제36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피고인은 사건 당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A 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간 사실, A 이 화물차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 과 이 부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으며, 화물차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이 정차하기에 피해자 차량 앞에 약 10여 m의 간격을 두고 화물차를 세웠고, A이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깨는 동안 화물차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차량이 현장을 급히 떠날 때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껴 피해자 차량을 발로 차면서 뒤로 넘어졌을 뿐이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19:00경부터 내 집 앞에 서 있던 화물차가 21:40경 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왔다. 내가 화물차를 확인하기 위해 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데 화물차가 내 차량 앞을 막아서며 비스듬히 정차하였다. 화물차에서 A 과 피고인이 하차하였는데, 피고인은 내 차량 조수석 앞에 서 있었고, A은 내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서 창문을 내리라고 하더니 유리창을 깼다. 피고인이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현장을 떠나려고 승용차를 운전하자 내 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발로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두 발짝 앞으로 와서 차량을 발로 걷어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화물차는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A은 화물차 안에 있던 피고인의 망치를 가지고 내려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차량을 미행하고, 피해자 차량 앞에 화물차를 정차함으로써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았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에 서서 감시하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은 판시 제1. 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일반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 [특별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폭력죄,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4)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조정 권고형량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5) 상해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P1년 [폭력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6) 사기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사기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7)각 폭행죄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폭력죄, 폭행범죄, 일반폭행,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4년 p9년 6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4년)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한때나마 연인관계이었던 이 운전하고 있음을 기화로 자동차 안에서 E의 딸이자 아동인 피해자 G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E과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요한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 E과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할 뜻을 나타내며 피해자 E을 협박하기에까지 이르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은 매우 중한 공포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생인 B과 함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과 G 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을 부순 다음 들어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E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N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 N 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E과 그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감정을 존중할 책임이 있고, 여전히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상 피해자 E을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 나.항 기재 승용차를 수리하여 준 점,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 E과 그 자녀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 [특별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가중영역]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5)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우울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려워 이를 양형요소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조정 권고형량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사기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사기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1년 6월N5년 1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E, G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차량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을 부순 다음 들어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E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N이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 N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