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고 피고인 A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흡연하며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공동 매수 1) 피고인 A은 2021. 12. 26.경 지인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같이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13경 피고인 A에게 D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C에게 D로 피고인 A이 매수하는 대마 대금을 포함하여 대마 대금 명목으로 총 56만 원을 송금한 후 2021. 12. 2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건물 부근에서 C으로부터 대마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2. 1. 17.경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같이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C에게 D로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22. 1. 1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건물 부근에서 C으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공동 판매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지인들로부터 대마 대금을 받고, 피고인 B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채널인 'H'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대마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피고인 A에게 위 계좌에 송금할 대마대금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서울 I 또는 서울 J에 있는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계좌에 대마 대금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 B는 'H'로부터 대마가 은닉된 좌표를 받아 이를 매수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면서 지인들로부터 피고인들의 수수료를 포함한 대마 대금을 송금받아 이익을 남기고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4.경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C으로부터 D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이에 자신이 매수할 대마 대금을 포함한 7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D로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H'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대마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받고 같은 날 19:07경 C 외 다른 사람의 대마 매수 자금이 포함된 2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D로 송금한 다음 'H'로부터 받은 계좌를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I에 있는 K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계좌에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H'에게 위와 같이 대마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텔레그램으로 알려 'H'로부터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2개가 은닉된 좌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1개를 3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액상대마 및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22. 11. 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4. 22: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나.항과 같이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2개를 수거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C으로부터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1개를 받아 그 무렵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1. 1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12. 02:4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4개를 수거한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C으로부터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1개를 받아 그 무렵 전자담배를 이용하여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3. 2. 28.경부터 2023. 5. 30.경까지 대마 매수 및 흡연 1) 피고인은 2023. 2. 28. 20:3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D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액상대마 1ml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28. 23: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제2.다.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베이퍼 기구에 꽂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4. 00: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제2.다.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베이퍼 기구에 꽂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5. 14. 00: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제2.다.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베이퍼 기구에 꽂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5. 30. 03:0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제2.다.1)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베이퍼 기구에 꽂아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3. 4.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으로 'H'에게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싶다고 연락하고, 계속하여 'H'로부터 엑스터시 매수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받아 그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여 'H'로부터 엑스터시가 은닉된 좌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빌라로 가 그곳에 은닉된 엑스터시 세 정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제3.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반 알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8.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제3.가.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 알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내지 10, 25 내지 30, 32, 46, 47, 74 내지 76, 89, 98번)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서, 각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도·매수의 점,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도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부모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개인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여 흡연 내지 투약하는 것을 넘어, 대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중개상으로 역할하며 대마 매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대마 매도 범행의 횟수(18회, 1회는 미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판매 건당 약 10~2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