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번영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상가 관리비 징수 등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C 주식회사(2015. 5. 7. D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 청구소송의 합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번영회의 위임을 받아 2010. 7. 7.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관리비 등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피고(C)는 원고(이 사건 상가 번영회)에게 426,285,456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3. 1. 31.경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번영회에 현금 2억원을 지급하여 줄테니 합의를 하여 주고 위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E에게 '그러면 현금 2억원을 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해줄 테니 그 대가로 F이 2010.경 완료한 위 상가 지하의 교회 기도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2,500만원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31.경 이 사건 상가 번영회 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C로부터 현금 2억원을 지급받고 위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의 대가로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F에게 지급해야 할 위 상가 지하의 교회기도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2,500만원을 대납받기로 약속한 후, 2013. 2. 1.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 F 명의 G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 녹음 보고) 1. 합의서 1. A의 2,500만 원 수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상가 관리비 징수 등 예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이 사건 상가 점포의 약 40%를 소유하던 C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9556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합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1심 법원은 2012. 7. 19. 'C은 이 사건 상가 번영회에 426,285,456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C은 2013. 1. 31.경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C에서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 2. 1.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여 주었고, C은 2013. 2. 1.경 피고인의 형 F 명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상가 번영회와 대립되는 입장에서 합의에 임하는 C로부터 C 측에 다소 유리하게 합의를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당시 이 사건 상가 번영회에서 이 사건 합의를 위한 실무를 담당했던 것은 피고인이었고, C과의 관계에서도 피고인이 C측에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C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여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이 사건 상가 번영회의 실권자로 파악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21면). 피고인은 자신이 혼자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변호사와 이 사건 상가 번영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상가 번영회 회장이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 및 이사회 회의를 주도하였고 합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I 자신을 비롯한 다른 이사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안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해주는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2,500만 원을 준 것은 교회 헌납이 아니고 관리비든 공사비든 피고인이 달라고 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합의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C의 J 전무는 검찰에서,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직접 2,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자신이 반대하였음에도 E이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생각하기에 2,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번영회 총무로서 앞장서서 C을 힘들게 하였는데, E 회장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달래야겠다는 생각에 이익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면). 피고인은 E 개인의 신앙심에서 교회 인테리어 공사비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기재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확인서의 수신자는 E 개인이 아닌 C로 되어 있다(피고인은 J가 써온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의 본문은 단 4줄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소송의 사건번호를 적시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정자로 서명하고 개인 도장까지 날인한 점에 비추어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배임수재죄는 실제로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소송의 위 상가 번영회측 소송대리인이던 변호사는 C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되, 2억 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1억 원은 공증을 해두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소송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 번영회가 C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원금이 426,285,456원이었는데 당시 이 사건 상사 번영회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의 내용(현금 지급분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점, 나머지 관리비에 대하여 백만원 이하 금액을 절사한 점, 일정기간 일반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제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는 C측에 다소 유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C로부터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요구하여 위 2,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상가 번영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며 번영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도 있는 점, 이 사건의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