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5. 3. 4.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 돈은 2015. 3. 2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달 26일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당시 위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단계여서 단기간 내에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고,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금 7,000만 원 외에 달리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차용금증서, 송금확인증 1. K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M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이 총 1억 5,000만 원을 각각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둘째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에 사용할 자금임을 알면서 한 금전소비대차는 무효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금 7,000만 원과 N의 이모부인 I에 대한 2억 2,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에게 N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으나, 위 차용금은 2006년경에 빌린 것이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위증죄의 부담을 지고 한 진술인 데다가 어차피 채무가 있다고 인정한 터라서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굳이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달리 없는데, 위 진술이 2010년 내지 2011년경에 N를 통하여 1에게 2억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점, N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I에게 2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차용금액인 2억 2,500만 원과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차용금액인 2억 7,500만 원과 그 금액이 일치한다) 및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하여 M이 실제로 허위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N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억 원이 넘는 돈을 I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간 I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 실현에 나서지도 않았던 점, L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 인수자금의 절반 정도를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위 스크린 골프장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의 절반 정도는 피고인에게 주어야 하는데, 위 스크린 골프장을 매각할 경우 3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평가한다고 진술하였으나, L는 피고인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 점 및 그런데도 L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피고인의 재산상태에 관하여는 특별히 많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그 증언 당시의 태도를 더하여 보면 L의 앞서 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총 1억 5,000만 원을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판시 기재와 같이 당시 위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단계여서 단기간 내에 수익이 예상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총 1억 5,000만 원의 각 변제기에 차용금을 갚지 못했던 것은 돈이 없어서였고, 당시 거주하고 있는 집 전세금 7,000만 원 외에 달리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679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자금으로 위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