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8:40경 서울 광진구 C 빌라 주차장 내에서, 위 주차장 인근 노상에 사람들이 통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9: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ol 판매를 위하여 인도 상에 플라스틱 바구니에 풋고추와 오이 등의 야채를 넣어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바구니들을 5회에 걸쳐 발로 걷어 차 바구니에 담겨 있던 풋고추 등이 바닥에 떨어져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2.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4층 4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부엌 서랍에 보관 중인 식칼(총길이 33.8cm, 칼날길이 21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2:4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6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21:2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맥주컵 10개, 마이크 2개, 탬버린 1개를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6. 21:2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컵 등을 깨뜨리고, 탁자를 뒤집어엎고, 게산대 앞에 있던 간이의자를 발로 차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한 몸을 내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근해자망어선 B(13톤)의 갑판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0: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항 내 정박중인 위 B의 좌현 선실 입구 갑판에서 피해자 C(42세)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채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 상해의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58

범죄사실1) 2017고정1758 피고인은 2017. 2. 12. 13:05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54 서면역 서비스센터 앞 휴대폰 무료 충전소에서, 피해자 R이 충전하던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에 간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 및 그 위에 있던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교통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정 2442 피고인은 2017. 4. 8. 08:46경 여수시 망양로 2 여수엑스포역 소대합실 내에서, 피 해자 S1 커피자판기 옆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놓은 채로 대기용 의자에 앉아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충전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기록 9쪽) 2017고정 2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8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D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한 후, 담보로 제공할 토지 소유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할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싼 값에 매수할 테니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일부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3장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2. 28. 17: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4. 1. 29. 특별사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3. 휴대전화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에게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금 250~300백 투자금액의 20%를 드립니다, 상환일자는 10월 5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땡처리 물건이 들어왔는데 저에게 33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10. 5.에 20%의 이자를 보태어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땡처리 물건을 살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2016. 10. 5.까지 20%의 이자를 보태어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2회에 걸쳐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휴대전화로 인테리어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F직원인데, 석고보드 25톤 트럭 1대분(2,560장)을 공급해 줄테니 먼저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석고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석고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D)로 3,801,600원, 2016. 12. 28. 3,801,600원 등 합계 7,603,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누범기간 중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33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액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8. 4. 5. 00:3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양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아차산역 앞까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승차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금 13,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8. 4. 5. 01:00경 위 아차산역 5번 출구 앞길에서,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B가 듣고 있고 다수 차량 및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가운데 D에게 "더러운 새끼, 악랄한 놈, 너 죽여버리겠어, 호로 새끼, 까불지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9호, 형법 311조, 136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17 피고인은 2018. 2. 2. 19:23경 구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E가 그곳에 세워 놓은 폐지, 선풍기 등이 실려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발견한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25 1. 폭행 피고인은 2018, 2,23, 17:50 경 구리시 F 앞 길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 G(여, 47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뭐야! 니년이 왜 여기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밀친 후 현장을 벗어나려 하던 중 위 G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H(47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내집은 감빵이다. 너네들 다 한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954 1.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구리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49세)이 보관대에 세워 놓은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9. 21:50 경 구리시 L 앞 길에서 피해자 M가 잠시 놓아둔 시가 미상의 유모차 1대와 폐지 약 30kg을 자신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8, 02:17 경 구리시 N에 있는 '약국' 앞 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군밤판매대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생밤과 가스토치, 종이박스 3장, 과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993 피고인은 2018. 1. 9. 01:40경 남양주시 Q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진열된 시가 1,000원 상당의 라이터를 몰래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밖 현관 쪽에 놓여 있던 택배수거함에서 택배상자 하나를 꺼내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성녹차 한 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444 1. 2018. 2. 초순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2.초순경 구리 T에 있는 지하 1층 출입문 앞 복도에서, 그곳 제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3,000원, 시가 미상의 북어 1마리, 소주 1병,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 13.경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2. 13. 15:30경부터 18:5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제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향로 1개, 촛대 1개, 사탕 4개, 자갈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아래 병합된 사건 모두 동일) 2018고단725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과도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2018,¹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토치라이터) 2018-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18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1월 20일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다수의 폭력전과를 포함한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남동생이 전북 김제 시골에서 소 사료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 2016. 11. 말경 계금을 타면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고 6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며, 당시 가입한 계도 없고, 받을 계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 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402동 B에서 이미 사용한 구입금액 1,960원 상당의 분청사기상감연화당초문병 우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그 우표에 찍혀 있는 소인을 로션을 묻힌 화장지로 지운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미 사용한 대한민국 우표를 재사용할 목적으로 그 우표에 찍힌 소인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우표의 소인을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편지봉투 우표사진, 우권구매신청대장, 개인별서신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01:07경 김해시 C 'D공인중개사' 앞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한 채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오른쪽 뒷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8매, 현금 10,000원권 3매, 미화 110달러(한화 123,530원 상당),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각종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8,400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 1개 등 합계 641,93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개인별 수용자료 1부 및 판결문 사본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87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4. 3. 4. 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면적 약 30평에 4인용 탁자 12개, 냉장고, 가스시설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소고기 및 주류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일반음식점 전년도 과세자료 확인), 식품접객업소 수사자료조회회신, 상수도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영업행위 단속 결과 보고,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 M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판매자인 N의 0 아이디 'P'를 알게 되어 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N가 알려준 Q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2. 20.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N가 숨겨둔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21. 23:0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N에게 현금 9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 23:00경 성남시 중원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R 채팅을 통해 만난 S에게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2, 저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R 채팅을 통해 만나 위 모텔에 함께 투숙한 일명 'T'에게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9. 23:00경 서울 강동구 U, 2층에 있는 V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3.20,03:40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호텔 X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과 필로폰 약 0.02그램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이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채팅 대화 내용 1. 각 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수수,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12,000원{= 300,000원(1g당 소매 가격)X 1.04g(1.항 매수 0.4g + 2. 항 매수 0.8g - 압수된 0.16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자진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단약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내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km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공장 부근 연립주택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위 E공장 부근 연립주택 앞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남양주시 G아파트 9동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7. 06:20경 파주시 문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포드 토러스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17. 10:5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모텔 703호에서, 손전등 배터리함에 필로폰 약 0.66g을 보관하고, 피고인의 K 인피티니 승용차에 필로폰 약 1.51g, 불상량의 필로폰이 묻어 있는 비닐봉지,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약 0.15ml 액체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판시 제 1 70만 원 + 판시 제2죄 70만 원 + 판시 제3조 1,132,000원(= 200만원 × 283/500), 총 2,532,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총 7g에 달하여 대단히 많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에도 약 2.17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외에도 과거 수회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약사범 등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30경 인천 연수구 옥련로 107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아암대로 287번길 7에 있는 '경인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음주 단속을 피해 일정거리를 달아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 이상 선고될 경우 실직의 우려가 있는데, 범죄 경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8.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860]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07번길 25에 있는 동원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2198]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19.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다툰 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는다. 한발짝도 움직이지 마! 내가 못갈 거 같지,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 받아라. 야 꺼져!! 꺼지고 니 평생 내 눈앞에 띄지 마라!! 5분 이내로 전화해라 니네집 불 싸지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7. 22. 0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0 다산 스카이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PC방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손 올라가게 하지 마라,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10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2017고단2379] 4.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6:2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사우나 내 수면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나머지 범행들을 계속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절취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가. 2017.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 앞에서 D 폭스겐 파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10. 26. 경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에 있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동거리길 22 번길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2, 00:10경 파주시 C 앞에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F(50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북한 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나 2017. 10. 12. 자 각 범행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임에도 2017. 10. 26.자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017. 10. 26.자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두 범행모두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가람동 522-2 중부발전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 주취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11: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5길 12 오류신협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현수막으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2

범 죄 사 실 2017고단2612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6세)는 위 주소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장의 출입구 및 마당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3. 08:45경 위 주소지의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작업용 차량이 들어오는데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 지금 차 빼달라고 했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3249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1. 11:30경 김해시 C에 있는 F 앞 공터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공장 울타리 제거 작업을 하기 위해 G 5톤 지게차량을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영상 확인 등) 2017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무면허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유사 전과를 포함하여 총 30회 이상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별개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위 집행유예 기간 중보호관찰에 임한 태도 포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0:3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영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남부순환로105길 134 가리봉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약3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 천구 독산사거리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95 앞 도로상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38%로 높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못하고 후진으로 접촉사고까지 일으키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법정형, 이 사건 이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1심 선고를 받고 항소한 사정,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1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