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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14:26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갤럭시S9 1개, 아이폰7 1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9. 5. 28. 위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00:34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7 승용차를 수리비 4,699,4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6: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길을 오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로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이거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주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마침 직진신호에 서울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9,306원 상당이 들도록 뒷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시도하던 중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사고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48

범죄사실 1. 2019. 4. 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03:29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12.8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4. 25.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7.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전남 곡성군 죽곡면 신풍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봉정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4. 25.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9. 4. 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A가 수산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A가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계급으로 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운영하는 수산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 개의 계에 무리하게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기 위해 돈을 차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 C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순번 계의 계주에게 부탁하여 2015. 7. 24. 경 위 계주가 직접 B에게 2천 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로 당초 약속한 대로 피고인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주 F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령할 계금 2,000만 원을 직접 B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만약 피고인이 그 이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계금으로 지급된 돈의 일부를 다시 빌리지 않았더라면 위 돈이 C에게 전달되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까지 B에게 위 1,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 C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위 순번계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6. 27. 14:00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국곡리 160-1 32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E로부터 전달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6. 3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해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만 15세이던 2009. 08. 29.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7. 5. 25.경 최초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중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E(여, 26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아파트 후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같은 날 23:04경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운 채 창원시 마산회원구 G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정차한 후 위 택시 뒷좌석으로 옮겨 타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14: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실에서,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시킨 후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첩보 입수 및 현장단속 상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19

범죄사실 20185119₁ 피고인은 2018. 8. 28. 05: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5:35 경 부산동래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은 같은 날 05:55 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019고단595 피고인은 2019. 1. 9. 07: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5119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1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진행상황, 현역병입영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가. 피고인은 2018.9.29. 03:51 경 인터넷 'B' 사이트의 업소정보란에 [C] 신규오픈!!!! 초대박 사이즈 매니져 대기중!! 최고의 마인드 서비스로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D 휴게텔, E, C코스 A코스 40분원샷 80,000 중간생략. F코스 40분 2:1 코……………. 스원샷 170,000' 라는 글과 함께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 사진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13:13 경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글을 게시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0. 15. 22:20 경 서울 성동구 G 지하 1층 'C휴게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4번)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각 광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성매매 대가로 받은 80,00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12.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영업형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B으로부터 "계좌 2개가 필요한데 네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건네 달라"는 요청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 E 계좌의 각 통장,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서 A 계좌로 송금한 내역첨부),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C은행 통장 계좌번호 확인 보고), 개설계좌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사용기간 및 내역,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정동 여성시민문화회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01:3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여성시민회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쪽에서 통계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교통섬을 타고 넘어가 인도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인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를 충격하고 좌측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가입증명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0층 피해자 C(남, 43세) 운영의 D 체육관에서, 체육관 입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약관조항 등을 문제 삼으면서 시비를 걸었다가 피해자 C이 입관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체육관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화가 나 때마침 체육관내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C의 아들 피해자 E(남, 7세)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C에 의하여 체육관 밖 복도로 밀쳐지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과 어제 준 입관비 39만 원을 환불해 달라면서 시비를 하던 중 C은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다면서 체육관 문 밖으로 밀어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안경도 벗겨진 상태에서 밖으로 떠밀려 나온 점, C은 체육관 출입문 밖에서도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옆 벽쪽으로 수차례 밀어 붙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C의 어깨를 한손으로 1회 가볍게 밀친 점, C은 피고인이 체육관 안에서 자신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고 진술하면서도 체육관 밖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 1월 경 왼쪽 다리가 분쇄골절되어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격투기세미프로 출신으로 수십년간 운동을 한 C으로부터 반복하여 벽쪽으로 밀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C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과정·목적·수단, 행위자의 객관적 의사 및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있던 C의 어깨를 밀친 행위는 C의 폭력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피고인이 부친인 C과 입관 문제로 시비를 하였고 C에게 끌려 나가다가 자신이 앉아 있던 긴 소파의자에 누워 버렸다. 자신은 깜작 놀라 일어났다가 피고인의 왼쪽 발 쪽에 서 있었다. C은 피고인의 몸 옆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고, 모친인 F은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C을 말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노려보더니 오른쪽 정강이를 낮게 옆으로 휘둘러 자신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찼다. 자신은 앞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재빨리 일어났다. 너무 아팠다. 자신은, C이 피고인을 끌어내느라 고생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나간 이후에 엄마에게 가서 오른쪽 정강이를 보여주고 자신이 어떻게 맞았는지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C과 F은 피고인이 E을 때리거나 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정강이로 E의 정강이를 가격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에게 맞아서 앞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면 C과 F이 이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이 맞은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을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제출된 사진(증거기록 13쪽)에 의하면, E은 오른쪽 정강이 중 발목에 가까운 부분에 멍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C이 피고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강이로 바닥에 서 있는 아이의 정강이 밑 부위를 걷어차는 것은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피고인이 소파에서 버티려고 하고, C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의 다리가 E의 다리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폭행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이 부분 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카센터에서 우연히 피해자 C(여, 61세)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도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 및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20.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전 편의점에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준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 '졸피드' 1정을 위 커피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1: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러 도로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졸피뎀 시가 산정 보고) 1. 약독물감정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응급실 의료기록지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인 다음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이다. 세금 감면 차 개인 체크카드를 7일간 빌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1.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수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정도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해외로 송금하는 등 1)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행 일시와 계좌번호에 관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절차에서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과정이 수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