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위 법인은 2008. 4. 25.경부터 2013. 4. 19.까지 여수시 E에 있는 'F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13. 4. 19.경 위 건물을 총 3,900,000,000원에 G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200,000,000원을 제세공과금, 급여 등 정산 명목으로 지급 유보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매매대금의 정산 및 분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법인의 이사회에서 '법인 소유 재산을 매도하고 수령할 대금 중 Y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자에 대한 지급액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고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나머지 출자자에 대한 지급액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나머지 출자자에 대한 지급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여수시 T에 있는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결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W에게 전화하여 W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 사무실로 모사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W는 위 일시경 광주광역시 남구 X에 있는 '법무사 W 사무소'에서 위 회의록 용지의 제목란에 "이사회 회의록 D영어조합법인", 제목 하단 부분에 "2013. 4. :00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4명 출석이사수 4명", 의안란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출자금 지급의 건", 결의내용란에 "1. 매각대금중 출자자 Y에 대하여 금600,000,000원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출자자에 대한 지급액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2. 은행권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대표이사가 확인하고 정산하기로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3. 4. 15.", 서명란에 "이사 Z", "이사 AA"라고 기재하고 위 회의록을 피고인에게 모사전송하였다. 피고인은 W로부터 모사전송 받은 위 회의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 하단 부분 중 공란 부분에 "15"와 "2"라고 기재하여 "2013. 4. 15. 2:00"이 되도록 하고, 서명란의 "Z", "AA"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U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새겨 만든 위 Z, AA 명의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AA 명의로 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26.경 여수시 하멜로2에 있는 여수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8.경 위 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5. 10. 13:37경 위 사우나 건물 내 사무실에서 매수인 G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지급유보되어 있던 2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위 법인 명의의 수협계좌(AD)로 송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42경여수시 어항단지로 190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서부지점에서 15,000,000만원, 같은 달 13. 11:25경 위 서부지점에서 27,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현금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약 50일에 걸쳐 여수 AE에 있는 'AF식당', 'AG식당' 등 여수 시내 등지에서 식대, 술값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사우나 건물 내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인 AH을 통해서 매매대금 중 지급유보되어 있던 200,000,000원 중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 31,900,000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여수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Z, Y의 각 진술서 1. M, 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사우나 정산관련 이사회의사록, 법인 매각관련 이사회 의사록, 나무도장 제작 경위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통장사본첨부, 영수증, 정산서, 변호사선임비용 지불영수증, 사우나직원 퇴직금 지불내역, 법인 거래내역 조회표, AH의 계좌 입출금 내역 및 진술서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294호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M, N, Y)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법인은 이미 해체되어 그 잔여재산은 피고인과 N의 정산문제가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법인을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법인에 대한 해산등기가 마쳐졌다거나 청산사무가 종결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잔여재산은 여전히 피해법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이 피해법인의 잔여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피해법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상 횡령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같은 피해법인의 동일 사건 내용으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