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82

범 죄 사 실 [공통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Ⅰ.2021고단86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은행 영업부 I 직원을 사칭하여 ‘H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H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2021. 7. 8. 오전경 J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속히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은행,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6:59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사실은 J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2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N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 중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보내준 검찰청 어플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좌가 합법인지 시험해 봐야 한다. O은행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여 모두 현금으로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증거물로 제출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9. 19:35경 서울 강서구 P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Ⅱ.2021고단896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 11:0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원’ 제목 하에 E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출금액 금 삼천구백만원, 위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 현금(수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7월 20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 대표이사’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행복기금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3,900만 원을 갚아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U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U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0. 13:00경 인천 서구 V 정문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U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로 된 ‘납부증명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Ⅲ.2021고단9818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경 불상지에 위치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라는 제목으로 ‘납부번호 란에 W, 개인, 개인사업장(채무자) 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금 일천오백일십일만원정(\15,110,000),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 2021년 07월 01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 대표이사 Y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X카드 대표이사 Y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X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5:00경 서울 중구 Z빌딩 1층에 위치한 AA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X카드 대표이사 Y 명의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11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9.경 불상지에 위치한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계약내용란에 대출번호:AB,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30,000,000원, 상환일자:2021-07-09, 항목 란에 지점:㈜AC, 잔액:대출금전액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C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C은행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A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담당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5:52경 원주시 AD, 1층 ‘AE학원’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불상지에서 대검찰청 조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구속 수사를 피하고 싶으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안전코드를 확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뿐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2. 14:2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Ⅳ.2021고단9870 성명불상자는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범죄와 관련 없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1:12경 서울 강동구 AG에 있는 AH 앞 길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Ⅴ.2022고단596 성명불상자는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2021. 7.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세 1,000만 원을 지급해야 대환 대출 8,000만 원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인지세를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7: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 인도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Ⅵ.2022고단7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 14:00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금융계좌가 도용되어 성범죄에 연류되었다, 도용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출을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도용 여부를 확인한 후 수사가 종료되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7. 13. 14:4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지하철2호선 낙성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3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73번길 46 지하철 1호선 관악역 2번 출구 앞 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Ⅶ.2022고단131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피해자 D(남, 73세)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 계약이 해지가 되어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15.13: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중랑구 AL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AM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AK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Ⅷ.2022고단270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3.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AN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 23,800,000원, 상환일자 2021-07-23,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O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O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4:40경 경기 오산시 독산성로 419에 있는 세마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O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A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O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8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 전달현장 확인) [2021고단8962]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서 1. 불상자와의 문자 내역, 위조된 문서 사진, 회신자료, 위조된 납부증명원 [2021고단9818]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내역 관련 거래내역 및 위조 서류), 현금완납 증명서 1. 거래내역서, 채무변제 확인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거래내역 사진 [2021고단9870]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2022고단596]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2고단735]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관악역 및 낙성대역 현금 수금책 인상착의 확인) [2022고단1317]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703]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신고서 1. CCTV 사진, 위조 채무변제 확인서 등 4매, 피해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2 조직적 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가 필수 구성요건인 사기범죄에서 피고인이 중요 기망행위를 직접 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물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각 범죄사실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문서위조 및 그 행사범죄들에도 가담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금액을 밝히지 않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직 대부분의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가 긍정적 참작사유 보다 많은 점을 비롯하여 제1, 2항 기재 양형인자들과 그 밖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하여 출석한 점, 추후 추가 피해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