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주시 H에 있는 식품가공업소인 I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식품공장 자동화기계 제조 및 설비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식품용 포장기계를 제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2014년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 및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충주시에서는 위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산물 제공가공 업체에게 전체 사업비 중 70%(국비 50%, 지방비 2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 중 30%를 부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을 먼저 집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4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A과 크런치 바 가공라인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A이 부담해야할 자부담금 중 7,000만 원을 돌려주고,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월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A으로부터 자부담금 중 7,00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L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 주었으며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7,450만 원임에도, 마치 자부담금 전액을 J에 지급하여 먼저 집행한 것처럼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및 공급가액 146,75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년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피고인 A과 크런치 바 가공라인 중 필로우 포장기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납품단가를 과다 계상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월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충주시청에서, 사실은 실제 투입된 설비비용은 6,150만 원임에도, 공급가액 153,250,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서를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1. 보조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3년도 건강진단 연계형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과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스공정 및 장치개선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진흥청에 제출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청에서는 I에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명목으로 총 사업비 6,000만 원(자부담금 1,5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 지급된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 17.경부터 2014. 9. 5.경까지 2013년도 건강진단 연계형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M, 주식회사 K, N으로부터 I에 필름보정장치 등 연구재료 및 장비를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보조 사업비가 위 M 등에 입금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O,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범행을 단순히 도와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 I에서 근무한 증인 O은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4. 3.경 피고인 A과 크런치 바 가공라인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위 사업이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추진되는 사업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4.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 7,000만 원을 입금 받은 뒤 이를 다시 바로 피고인 A의 며느리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B는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4. 8.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확인서에 날인해 준 점 등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방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B도 단순히 방조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10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고,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중 상당액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의 경합 : 징역 10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조금의 재원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속되고, 편취한 보조금이 다액이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한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