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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1. 2. 20:30경 부산 부산진구 B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2. 저녁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저녁경부터 같은 달 22. 저녁경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1. 26. 10:5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필로폰 약 0.9g을 오른쪽 구두 안에 은닉해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근무보고서, 필로폰 중량 계측 사진, 감정회보서(필로폰, 소변, 모발), 텔레그램 대화목록 관련 사진자료, C 연락처 및 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1호증 필로폰의 양은 0.9g이나, 그 중 0.05g은 감정으로 소모되었으므로, 나머지 0.85g에 한하여 몰수의 대상이 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 및 다른 범행을 야기할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별건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는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7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24. 15:30경 서울 중구 C 호텔 D호에 투숙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필로폰 불상 량을 각각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1. 25.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필로폰 불상 량을 각각 넣고 식염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48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23:00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객실에 투숙하여, 일회용 주사기 2개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각각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50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28. 05:34경 ‘텔레그램’을 통해 “아이스(필로폰 지칭)를 판매한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1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 대행업체인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 매수대금 600,000원을 이체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필로폰 1g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우편함 밑에서 테이프로 싸여진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18. 20:57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900,000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우편함 밑에서 테이프로 싸여진 필로폰 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28. 04:2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350,000원을 이체한 뒤, 같은 날 0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논현역 인근에 있는 건물 1층으로 이동하여 우편함 밑에서 테이프로 싸여진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28. 10:00경 서울 서초구 H,I호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 씩을 물에 넣어 각각 희석한 뒤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19.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1g 씩을 물에 넣어 각각 희석한 뒤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28.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1g 씩을 물에 넣어 각각 희석한 뒤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주사기), 사진(A)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4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 112 신고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 : 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1고단4781] 2회 투약, 200,000, [2021고단4883] 1회 투약, 100,000, [2021고단5050] 총 매수금액 185만 원 = 2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투약 횟수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21고단2410 1. 2020. 8.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31. 오후시간경 부천시 B호텔’ C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플라스틱 페트병에 빨대를 연결하여 만든 흡입도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7.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5. 밤시간경 서울시 영등포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2754 3. 2020. 9.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시흥시 F G호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H 및 I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피의자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감정의뢰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 27) 1. 수사보고(범죄장소 변경), 수사보고(가항 범죄장소 수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2021-H-20159),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도주 중에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3. 20:00경 위챗(WeChat)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위챗 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달 6. 15:00경 알리페이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에게 1,900위안(원화 약 35만 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위치인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7호선 9번 출구 계단 손잡이 봉 밑에서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7. 21:00경부터 22:1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호텔 F호에서 G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시킨 다음, 유리관과 빨대를 물통에 연결한 도구를 이용하여 G과 함께 번갈아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16:38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서 종이컵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4. 6. 16:38경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서 필로폰 약 0.81g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증거기록 102, 103면)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압수물 필로폰 양성)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회신)의 각 기재 1. E호텔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매수장소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소지, 판시 제2의 나.항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였으며 체포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 12.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의약품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0세)는 2020. 7. 31.부터 2020. 8. 26.까지 위 회사에서 경리부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8. 18. 14:00경 위 회사의 사장실에서 주간 보고를 하러 들어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보고하도록 한 다음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반소매 셔츠를 입어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팔꿈치 위에서부터 쓸어내려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8. 21. 09: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보고하도록 한 다음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맨살이 드러나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팔꿈치 위에서부터 쓸어내려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8. 24.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보고하도록 한 다음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처음인데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쓸어내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맨살이 드러난 팔꿈치 부분이라는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이를 쓸어 내렸다는 이 사건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이 명백한데다, 피해자와 40살 이상 차이 나는 고령의 고용주인 피고인이 업무상 보고를 하는 피해자에게 오로지 격려의 의도로만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바,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됨]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조사, 피해자 E 전화통화 조사, 피해자 진술 정정, 참고인 G 전화조사) 1. D 기업정보 캡쳐화면, F 이사 문자내역(고소인 수신), F 이사 문자내역(고소인 어머니 수신), 고소인 회사 이메일 계정 변경조치 내역 참조, 고소인 근로계약서, 녹취서, 2020. 9. 19.~21.경 고소인의 모친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0. 8. 24.경 고용부 및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상담 통화 내역, 2020. 8. 24.경 이후 고소인의 모친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한 내역 및 I 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경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총판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공기청정기 1,150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 총판을 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1,150개 1,95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의 물품대금까지 모두 현장에서 지불하겠으니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모두를 싣고 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기청정기 7,800개를 서울역 인근 창고로 배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7,800개 1억 1,7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관련자 전화 통화) 1. 각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2005년) 있다.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기청정기를 교부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2021. 7. 6.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0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6.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4. 저녁 무렵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8. 저녁 무렵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1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66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5. 07:13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 01:26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8. 23: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감정서 2021고단6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녹취속기록(E, A) 1. E과 A 카톡 대화내용 판시 전과 1.2021고단5034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2021고단5034사건의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각 필로폰은 2021고단6696사건의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21고단6696사건의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 3회분의 가액 30만 원 합계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실형 8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단순 수수･투약에 그쳤고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태국인 일명 ‘B’에게 전화하여 위 ‘B’을 통해 태국인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구매하기로 하였다. 1. 2020. 03. 15.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3. 15. 00:0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공단지점 앞에서 C에게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매수하였다. 2. 2020. 03. 31.경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0. 3. 31. 15:0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현금 350만 원을 주고 야바 200정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목포지원 2020고단185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목포지원 2020고단879),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현황(목포지원 2020고단8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9. 12. 8. 선고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야바의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가액을 이미 추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다시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함 {참고로,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해당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된 바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의 횟수, 매수한 마약류의 수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9. 10. 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의 돈 1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 합계 88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통신자료 회신, 각 영장회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E은행계좌와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을 뿐,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계좌명의자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C 아이디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F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이용되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 무렵 피고인과 B이 같이 놀면서 PC방, 모텔, 택시 등 비용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원에서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0. 3.경 문경시 B에 있는 건물 4층 C 일하는 회사의 기숙사 방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고 함) 10정을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NS 대화내용 1. 수사보고(마약 판매 관련 SNS 대화 내용) 1. 수사보고(공동피의자의 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나. 제1 경합범죄 :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몇 차례 얼굴을 본 사이일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13. 16:3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동 1층 출입문에 이르러 비밀번호로 시정된 출입문이 아닌 때마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옆 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침입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5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계속 눌렀다. 이에 집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딸인 E(여, 15세)이 인터폰 화면으로 모르는 남자가 계속 초인종을 누르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위 E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돌아와 주거지 앞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건물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8.경부터 2021. 3. 21. 오전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및 CCTV 열람 등) 및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한 주사기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에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환청을 듣고 주거침입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려고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16

범 죄 사 실 1. 대마 등 매매 및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10. 12.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액상대마 3개를 주문하고, B를 통해 79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에게 전송한 다음, 위 판매책이 액상대마를 숨겨놓았다는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이르렀으나, 액상대마를 취거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0.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찾아 매수하거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20. 10. 16.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젤리 1개를 섭취하고,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고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액상대마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 등 첨부), 입금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마약류감정회신서(소변: 대마 양성), 마약류감정회신서(모발: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및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등 매매 및 매매미수 : 매수 대금 합계 7,663,900원 대마 흡연 및 섭취 : 매수한 대마를 흡연 및 섭취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 등을 6회에 걸쳐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섭취 내지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2:30경 김포시 아라육로58번길 186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천 아라뱃길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당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B(여, 64세) 운전의 자전거 및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40년 전에 받은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