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울산 울주군 D에서 주유소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가. 2016.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이사비용을 당장 현금으로 줘야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이나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E)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6, 1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남 의령에 F를 세우는 공사현장과 관련해서 G이 발파 업무를 하고 있고, G H 주식회사에 공동운영 보증금 조로 지급한 돈이 6,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이 내 투자금이다. 지금 G회사 I 회장이 수감되어 있는데 2016. 12. 15.에 출소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돈 6,000만 원을 바로 내게 준다고 하였으니 나한테 1,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 500만 원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위 6,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바로 주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현장에서 G을 대신하여 발파 업무를 하기로 한 성명 불상의 크라샤 업자가 만약 G과의 인수인계가 잘 성사되면 G의 부채를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구두 약속을 한 것이 전부였고, 더구나 위 I는 2016. 11. 10.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바로 수감되었으므로 2016. 12. 15.까지는 출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7.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G I 회장이 2016. 12.에 출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소날짜가 2017. 2.로 좀 연기되었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소 회장으로부터 바로 6,000만 원을 받아서 전부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I가 언제 출소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I가 출소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0,4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류 공급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경 창원시 J에 있는 K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곳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여 이를 거제시 L공사 현장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중장비에 공급할 유류가 필요하다. 위 매립공사의 원청이 M이다. 그러니 나한테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당시 채무가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이나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M과 정식으로 토사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 시가 1,035,815원 상당의 유류 845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355,14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명세서 1. 약정서, 공사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공정증서 및 이행각서 각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단145) 판결문 및 수사보고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그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4,700만 원을 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유류대금 중 880만 원은 N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기소 후에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100여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