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인터넷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다. 1.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5.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신용불량 자라서 그런데 내하고 여자 친구가 폰이 하나씩 필요하니까,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만 개통해줘, 요금은 내가 꼬박 꼬박 납부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경 피해자 명의의 H 노트4, I 노트4 휴대폰 각 1대씩을 전달받은 뒤, 그 휴대전화 대금 2,706,5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개통 받은 휴대폰을 중고폰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내를 좀 도와줄 수 있겠나?, 휴대폰 개통을 해야 되는데, 명의를 네 앞으로 할 테니 동의만 해줘, 돈은 내가 다 납부할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1.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스캔 사진을 휴대전화 어플로 전송받은 뒤, 그 다음 날 피해자 명의의 J, K, L LG텔레콤 휴대폰 각 1대씩을 개통하였음에도 그 휴대전화대금 4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채무불이행내용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확인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102),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4고단133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2017고단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4. 20:00경 전북 군산시 D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 만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11:00경 전북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막걸리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11:50 경 전북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1층 현관문을 통해 2층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층 거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및 넥타이핀, 브릿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담배 4보루, 시가 미상의 건강목걸이 및 팔찌,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8:00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8:3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19:00경 전남 장흥군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6. 20:3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대로 2225에 있는 녹원버스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화물차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0 피고인은 2017. 5. 15, 02:30경 군산시 옥서면 소재 옥봉초등학교 옆에서, 피해자 P의 Q SM520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해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기어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9 피고인은 2017. 4. 24. 20:34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50만원상당의 U 토스카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K, M, O 의 각 진술서 ■ 2017고단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 2017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절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17. 5. 15 2017. 5. 16, 2일간 8건의 절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의심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양형기준 참조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1. 22:45경 김포시 D주점 출입문 앞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46세)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E을 상대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F(56세)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냥 집에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맥주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맥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1. F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충북 청원군 C 외 6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건설 주식회사가 시행 중인 E 빌라 신축공사 현장사무소에서, 위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건축사 사무소의 상무 G와 총 감리용역대금을 217,374,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감리용역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3.경 피해자 회사에 감리용역대금 105,000,000원을 지급한 후 잔금 112,374,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빌라를 완공하여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자,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회의실에서 위 G에게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주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신축한 102동 503호 등 E 빌라 2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 빌라 2채에 대한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감리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위 빌라 2채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102동 5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I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I의 아들 J 명의로 전세금 70,000,000원인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서 I가 전세권 보호를 위하여 J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낙받은 J 명의로의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외에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위 J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12.2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900,000원)의 피담보채무 93,000,000원의 이자를 채권자인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될 우려가 있자, 전세권자인 I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무 및 그 연체이자 3,700,000원을 인수하고 전세금반환 채무는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2012. 2. 6.경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시가 178,3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외에 I의 아들 J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어 J으로 하여금 가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후 위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위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원리금채무 및 위 I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시가와 위 각 채무원리금의 차액 상당인 11,600,000원의 담보가치를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수사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손해액 계산)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주택건설공사감리용역계약서, E VILLA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9),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통보, 사업계획변경 기술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부실감리자 조치를 위한 처분사건(청문실시) 통지, 취하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처리 알림, 각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추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감리용역대금의 추가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한 손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08. 7. 11. 02:00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4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원위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D마트에서 주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5. 16:55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1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커피를 가져가자 피해자에게 "이제 9월인데 언제 데이트할거야"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5, 19:20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D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자 피해자에게 "어디를 실실 도망가노"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16. 경기 광주시 D 2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고 사채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5,2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빌딩 3층 H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여유자금을 빌려주면 월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이미 채무가 1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9. 10. 위 공증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확인서,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C에게 고용되어 전북 무주 D 건축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인 'E노동조합 삼척시지부'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그동안 일한 임금 460만원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C는 파렴치함의 극을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는 팀장이 실수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는 잠적했습니다, 2009년 양평 현장도 건축주분이 8천만원 피해보고 민사승소한 상태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9. 피해자로부터 체불임금 46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양평군 건축공사현장 관련하여 건축주인 F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1. 22. 조정이 성립되어 F이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캡쳐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진실이고, 또한 피고인과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2.경 'E노동조합 삼척시지부'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위와 같은 글은 그 내용이 거짓인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1:10경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에 있는 '동원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 경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일찍 출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한계선을 조금 넘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6. 11.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어머니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 C(45세) 부부는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02:0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돈을 훔친 일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와 미리 준비한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확 죽여뿌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이웃에 거주하고 있어 장래 계속적인 불안요소가 될 수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 20:17 경 전북 진안군에 있는 하천에서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404-1 에 있는 구억정미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95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2015. 12. 11.까지 및 2015. 12. 24. 15:15경 부산 중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99제곱미터의 면적에 탁자 15개, 의자 60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식사류 및 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적발통보서,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에 있던 이전등록신청서의 양수인란에 'E', 전화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청북도 영동군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차량 딜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의 각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후단 경합범 전과,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7. 16: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보라색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1. 4. 12:54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빨간색 유모차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발췌,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 수사보고(2016. 1. 4.자 유모차 절도 관련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최근 동일 수법 또는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87

범죄사실 피해자 D(여, 34세)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E(37세, 뇌병변장애 1급)과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어머니이자 동거인이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가. 2015. 7.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 8.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 및 무릎 타박상, 무릎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20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과 팔꿈치 부분, 팔뚝 부분 등을 수차례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베인 상처 및 팔꿈치, 아래팔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학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5. 10.경까지 장애인이자 며느리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빨래를 대신 해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였다. 가.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실 변기에 구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기에 묻은 토사물을 다 핥아먹어라"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 변기를 핥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 남편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밟고, 막대기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다. 2014.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면서 피해자의 몸에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라. 201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경 세종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마.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실수로 유리를 먹고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유리를 먹고 죽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깨진 유리조각을 씹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의사 H 상대 전화수사)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학대행위를 하는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1급이자 지체장애 2급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생생돈가스 식당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온종합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63세)이 운전하는 D 로체 개인택시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피해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F(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H(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의 뒤 범버 등을 수리비 327,0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건물 607호에 거주하고, 미국 국적의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20:00경 원룸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7.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몸을 안고 입술, 목덜미에 키스를 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는 쓰레기가 아니다. 성매매 하는 사람한테 전화해라.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및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96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9. 8. 15:02경 이천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양파의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양파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종업원 F이 자신을 밀치며 제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2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와 윤활유가 혼합된 예초기 연료 약 2리터(증 제2호)를 들고 위 마트에 찾아가 예초기 연료를 양파 진열대와 바닥에 뿌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H과 마트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라이터를 빼앗아 예초기 연료만 바닥에 뿌려졌을 뿐 방화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종업원 여러 명, 마트를 찾은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하여 불을 놓을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년 4월 어느 날 17:00경 위 마트에 포장을 뜯은 20kg 쌀 1포대를 들고 와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인 종업원 I에게 "이 씹할 년! 내가 오전에 쌀을 사갔는데 무게가 다르다.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사장 나오라 그래. 이딴 걸 가져다가 속여서 팔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5년 8월 어느 날 15:00경 위 마트 계산대에서 양파 가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산을 담당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아니 씹할, 저기는 4,500원이라고 붙여놓고 카운터에서는 9,500원을 받아 처먹냐? 이런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다. 피고인은 2015. 9. 8. 15:02경 위 마트 채소코너에서 술에 취해 양파의 가격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大자 스티커가 왜 2개가 붙어 있냐? 왜 양파 가격이 이렇게 잘못 되었냐?"라고 시비를 걸며 전단지로 가격 안내판을 여러 번 치고, 양파를 집어 들어 진열대에 던지기를 반복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씹할 놈! 너 죽고 싶냐? 이게 잘 된 거냐?"라고 욕설하는 등 10분이 넘게 소란을 피웠다. 라. 피고인은 2015. 9. 8. 15:51경 위 마트에서 술에 취해 진열된 부탄가스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비닐 포장지를 손으로 뜯으려고 하여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마트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마트 내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의 얼굴에 입김을 불고, 마트 입구에 있던 세탁세제를 들고 와 뚜껑을 열고 바닥에 세제를 쏟아 부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마트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 수사) 1. 112신고 및 일반신고 접수 처리현황 1. 현장사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업무방해죄 [범죄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가중요소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러 번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다가 급기야 불까지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커다란 재산적 손해와 함께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0년과 201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방화를 실행하기 전에 저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그 밖의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