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8:15경 업무로서 B 포터 II 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안산리에 있는 지로사거리 약 100m 전방 편도 1차로를 해리면 소재지 쪽에서 해리면 지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해가 지고 있어서 어두웠고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압궤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경운기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같은 날 20:03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촬영사진 14매 1. 사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촬영사진 18매 1. 각 검시조서 1. 주간 촬영 현장사진 10매 1. 경운기 파손상태 촬영사진 6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적인 차량에 비하여 등화장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운기가 가끔씩 운행하는 농촌 지역의 도로를 운행하면서도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진행하던 경운기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두 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해가 지고 비가 오는 중 반대편 차선을 진행하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 진행 방향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맞추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의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들도 일몰1) 후로서 어둡고 비도 오고 있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후면 적재함에 크기 않은 반사판(20cm × 10cm)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등화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운기(증거기록 제13, 72면 참조)로 차량이 고속으로 다닐 수 있는 차로를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는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1) 고창군의 2018. 10. 27. 의 일몰시각은 17:43이다.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관절인공치환술을 시술받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없는 125cc 보이즈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1: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서 사상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감전 지하철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2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오토바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뿐인 점, 피고인은 갓 성년이 된 만 19세의 청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 00:00경부터 같은 해 12. 31. 24: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C 후문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오토바이(차대번호: D)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0. 15:00경부터 같은 해 5. 10. 17: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길주로 539에 있는 부평구청역 3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 주변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에서 번호판(F)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5, 30, 05:5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의 J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4. 19:31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 만원 상당의 N의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9.28. 05:44경 인천 부평구 0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세워놓은 시가 120 만원 상당의 Q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8. 4.경 제1항의 나.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오토바이 번호판을 제1항의 가.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검정색 오토바이 1대(차대번호 D)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M,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캡쳐사진, CCTV 영상CD, 수사보고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범행 횟수가 5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4명과 모두 합의하였다. 고령이다. 동종전과는 40여 년 전 범행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시장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9:5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내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63세)의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 간에 발생한 몸싸움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장인을 손으로 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쥐고 바닥쪽으로 엎어치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외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표창 내역과 지인들의 탄원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1:3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및 체포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3년에는 동종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그럼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3년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나 그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 주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슴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성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9. 20:45경 혈중알콜농도 0. 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03. 경 벌금형, 2008. 경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3. 경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형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속경찰관인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친형의 이름인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친형인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H이 경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에 G의 인적사항과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확인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단말기상 운전자 G 옆에 'G'이라고 전자서명함으로써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적발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운전단속경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음에 적시할 3건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으로부터 수년 내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경찰에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4. 9. 18:15경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는 판매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g을 6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C가 알려준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E)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F에서 위 C가 주택 배전함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9. 저녁 무렵에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소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단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 22:25경 광주시 송정동 밀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횟수, 음주수치, 운전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2018고단1020 1. 2018. 7. 15.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주차된 차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피씨방, 노래방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5. 13:09경 경남 진주시 펑거로 11-3에 있는 '신한 흥한 2차아파트' 203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Cl 바로 옆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유리창을 통해 차 안을 살핀 다음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아파트 203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C에게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가리키며 "저 앞에 보이는 포터 문을 한번 열어 봐라"라고 지시하고 바로 근처에서 다른 차를 물색하는 동안, C은 유리창으로 차 안을 살피며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위 아파트 203동 앞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포터 화물차를 뒤지도록 지시하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H의 I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6:30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29. 03:30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O주유소'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06 피고인과 R(2018. 9. 10.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2018. 7. 24. 06:50경 진주시석갑로 45에 있는 들말흥한아파트 113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S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R은 조수석 문을 열어 위 차량 안으로 각각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캡쳐 사진 1. H,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8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며,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4.부터 2018. 1.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3,500,000원, 2017. 12. 임금 3,5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4.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87,986원, 2012. 3. 28.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970,9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5: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구)D 앞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E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편도 2차로인 도로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71,7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I화원외벽 CCTV 영상 CD, J CCTV CD 1. 내사보고(사고장소 주변 J점 등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119구급대원 통화 보고) 피고인은 사고 당시 뇌전증 발작으로 인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피해 차량을 두 차례 충격한 후 속도를 높여 1차로에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약 200m를 진행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조향장치 등을 조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교차로를 지나면 차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당시 피고인의 정신이 명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구급활동일지에 피고인의 손에 마비증상이 있었다거나 기도를 확보해야 하는 상태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기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물적 손해를 가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범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60

범죄사실1) B은 C건설회사 소속 상무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하청 받아 'D'에서 목수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15:20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F'에서 왼쪽어깨로 피해자 B(53세, 남)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금 지급 문제 등에 관하여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1:35경부터 같은날 01:4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손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1: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6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DNA 감정의뢰 회신결과)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여자친구의 남동생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대상, 장소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2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이 호텔 출입구를 막고 주차한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밀어 붙이고 팔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텔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도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타고 온 EF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G(34세)를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CCTV영상 시청결과,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차량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 실형 포함 동종 처벌 전력 수회 존재할 정도로 범행 반복되고 있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 범행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특수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3:50경 인천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24세)으로부터 대리운전 서비스 요청을 받아, 그곳에서부터 화성시 D 건물까지 E 엑센트 차량을 동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운전기사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2018. 7. 21. 05:16경 화성시 D 건물 F동 인근 노상에서, 동 차량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동 차량을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E 차량 블랙박스) 및 블랙박스 화면 캡처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미합의 초범 /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17:15경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정문 앞 진입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E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양대교 남단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5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멈춰 세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1차로에서 100m 가량 뒤쫓아 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앞지르자마자 피해자가 피하지 못할 정도의 거리에서 차량의 핸들을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옆 부분에 충돌 후 오토바이와 함께 인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본인의 감정만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저지른 소행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깨닫지 못 함이 명백한바, 피고인 스스로 법의 준엄함을 깨우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최소한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