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5.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북원로 2543에 있는 돌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543에 있는 돌터삼거리 부근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68세), 피해자 F(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2012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합의서(처벌불원서)가 2023. 12. 1.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2. 18. 04:2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내에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04: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포차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0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점에 이르러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00:54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 식당에 이르러건물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01:02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N’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01:22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Q’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01:25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T’ 식당에 이르러 건물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23:46경 제주시 V에 있는 피해자 U가 관리하는 ‘W’에 이르러 건물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L, O, R 각 진술서 1. 2023. 3. 20. 사건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I, R, U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84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새벽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새벽경 제1의 가항 기재 D매장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사업자카드 1장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 27.경 범행 1) 2022. 1. 27. 05: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05:04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22. 1. 27. 05:37경 범행 피고인은 1. 27. 05:37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62,240원 상당의 라면 4개, 즉석밥 6개, 담배 10갑, 소시지 6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22. 1. 30.경 범행 1) 2022. 1. 30. 05:0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5:06경 제2의 가의 2)항 기재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7,190원 상당의 라면 1개, 즉석밥 6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의 2)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22. 1. 30. 05: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5:36경 제2의 가의 1)항 기재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9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2022. 1. 30. 06: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0. 06:48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N, O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사본, -영수증,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행위태양과 피해액을 고려하되, 체크카드 소유자인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10. 12: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360 을지로5가 교차로 앞 편도 3차로를 을지로4가 방향에서 B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71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9만 원,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19: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모텔 부근 도로를 부여읍 방면에서 논산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있는 동물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B(남, 48세)의 안면부가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모텔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방치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작용한 점, 약 세 달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9. 11. 03:22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대고 죽겠다고 말하여 마치 자살이나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한테 맞고 있다. 칼을 들었는데 내가 뺏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 똑바로 뜨고 해라, 씨팔.”이라고 말하며 오른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및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2023고단313 피고인은 2022. 6. 22.경 피고인이 BW에 게시한 ‘k2 고어택스 안전화를 판매합니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6경 피고인 명의의 BX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74 1. 2021. 5. 10. 내지 2021.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7.경까지 ‘V 주식회사’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BZ, CA에서 피해자에게 “V에 전동드라이버 등을 납품하여 주면 2021. 6.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동공구 등을 납품받아 V에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중고물품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합계 1,310,100원 상당의 전동드라이버 3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9,27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경 서울 관악구 CB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C’에 ‘교촌치킨 모바일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기프티콘을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경 안양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CE 카페 ‘BW’에 ‘K2 고어텍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전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물품을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CH, CI, BQ의 각 진정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2023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F의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V측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N, C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I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BQ, BO의 위하여 각 피해금액 이상을 공탁하였다(2023고단313 사건). 피해자 BY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CD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CF을 위하여 피해금액 이상을 공탁하였다(2023고단313 사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4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20. 22:45경 김해시 B건물 앞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택시비를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 니가 내용을 아냐고. 내가 돈이 없어서 계산을 안하냐”는 등 소리를 지르고,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고, D가 순찰차를 운행하려 하자 “씨발 어디 가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씨발 나 집에 안간다”라고 말하며 순찰차 운전석 앞 본넷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한/ 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 또는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경찰관 신체에 직접 행사한 물리력은 비교적 가벼운 편이나,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스럽게도 경찰관 개인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폭력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어선 ‘D’의 선주인 피해자 E에게 “선급금 3,500만 원을 주면 2023. 1. 23.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D' 선원으로 승선해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 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등 제공 요청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 전화문답), 수사보고서(참고인 G와 전화문답), 수사보고서(참고인 H과 전화문답) 1. 차용각서, 소개요금약정서, 송금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직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23. 3.에는 다른 어선과 계약하고 해당 어선에 승선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인 2023. 4.초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한 점,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한 뒤에도 약정된 근로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시 하선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사실은 제가 빚도 있고 생활비가 없어서 여기에 사용할 돈을 구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승선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줄곧 수사기관에서 편취 의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선급금을 받자마자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후 위와 같이 다른 어선에 승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어선에 승선하여 일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편취금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014년 및 2018년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7. 25.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3. 05:45경 광주광역시 북구 전철우사거리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6. 15:53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6%로 매우 높음, 음주운전 중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 9. 29. 벌금 100만 원, 2004. 10. 27.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2㎞로 아주 길지는 않음,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4. 10. 27.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4. 02:00경 원주시 B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동승한 배우자의 권유로 음주운전을 중단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11: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 크루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 크루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완주군공설운동장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를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2,178,14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판 없는 대림 크루즈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를 저질러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최종 시점(2010년)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1. 1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C’의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휴대전 화를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부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9. 1.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 술을 마시고 와서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2세)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박고, 같은 날 15:15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촬영사진,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를 수반한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범죄들을 저질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경우 이는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홧김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를지라도 당시 밀린 임금이 50만 원 정도였다는 것으로(증거기록 170쪽)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으나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들 또한 음주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해당 판결문, 증거기록 132쪽), 음주 시 폭력성향이 있음이 확인된 피고인에게 있어 유리한 양형사유로 보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03:30경 포천시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도로에서 처 E와의 다툼으로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처와 분리조치 된 후 집에 있는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 다시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 곳에 함께 있던 처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올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202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6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17. 21: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경찰관 맞냐? 어디 소속이냐? 직급이 뭐냐? 개새끼야!”하며 욕설을 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22:10경 화성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D 등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112신고 사건 처리 관련하여 D 등의 진술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를 향해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H의 가슴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1장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향하여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경찰관이 맞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 F은 수사기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 경찰관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서를 받고 있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핸드폰을 던져 오른 쪽 가슴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를 모두 신빙할만한 점,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D과 I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으며 피고인이 던진 휴대폰에 H가 맞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 57, 58쪽), 경찰서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진술서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 테이블 쪽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욕을 하고 H에게 휴대폰을 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의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과거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