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8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8.16.02:18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그 직전 회식 자리에서 소주 1병 마신 관계로 자신이 운행하는 D 화물차에서 약 1시간 잠을 잔 후, 위 차를 약 5m 가량 후진하다가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E(34세)의 F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과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안색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27경부터 02:5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잠시 에어컨을 켜기 위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량의 시동을 걸은 사실이 있을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한편,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따라서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11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사고 직전 자동차를 '운전'하였는지 살펴본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차량 탑승자 E의 진술서,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자료와 사고당시 사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제2회 공판조서 등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CCTV 영상자료나 사진에는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아, 이들 증거로는 피고인 차량이 움직일 당시 기어 상태가 "중립"이었는지 또는 "후진"이었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한편으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공판기일 이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2회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걸은 후 다시 잠들자, 마침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이 뒤로 밀려 움직이면서 피해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5. 8. 15. 22:48 사고 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내려 그 장소를 떠났다가 2015. 8. 16. 01:12 경 돌아와 차에 다시 탑승하였다. 피고인이 탑승한 후에도 차량은 시동 켜짐이나 움직임 없이 1시간 정도 그대로 정차해 있다가, 같은 날 02:14 경 3~5m 정도 뒤로 움직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 그런데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해차량과 피고인 차량은 두 차량의 뒷부분이 단순히 접촉해 있을 뿐이라고 보일 정도로 매우 경미하게 충돌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무게나 움직인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 차량이 동력장치에 의하여 움직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차량은 접촉사고 후에도 핸들의 조작 등 추가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피해차량 탑승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유리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그 후에야 차에서 내려 사고내용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사고 당시에도 잠들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수동으로 기어를 조작하는 차량으로서, 이 사건 현장에 기어중립 상태로 정차하여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차량이 뒤로 밀려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