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에게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전선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건축자재 대금은 원청에서 직접 지불처리 되도록 하여 주거나, 조만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무리한 저가입찰로 인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원청인 H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건축자재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136,48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7, 39 내지 4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57,161,93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G, J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I, L, J, K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E(주) 관리대장 1. 재무제표 확인, 현금수지 현황 1. 수사보고(E계좌 분석 – 증거목록 순번 33)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아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재들을 납품받을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부도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번 기재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04.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아 왔다. 2013. 12. 31. 기준 E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94,863,286원이었는데, 2014. 12. 31. 기준 E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59,077,539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상당이 증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제46쪽, 47쪽). E 주식회사는 2015년도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10,946,991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는데, 2015. 12. 31. 기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57,096,803원으로 전년 대비 1,980,736원이 감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제48쪽). 그 후 E 주식회사는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2016. 6. 30. 기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253,531,931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상당이나 급격히 증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원청사인 H로부터 직불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G는 2016. 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H 평택현장에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하였으나, 원청사인 H이 직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6. 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H 평택현장 원청사인 H로부터 기성금으로 합계 33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200만 원이 전부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청사인 H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33억 원 상당을 단순히 직원과 외주업체 인건비, 급한 자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 33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목록 순번 2 거래처원장, 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34번 계좌내역 참조).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2015년도 말경 법인세 등 체납세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결국 2016. 7.경 부도처리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04. 2.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전기공사 관련 자재 공급거래를 계속하여왔고, 피해자는 E 주식회사에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2016년도에 이르러서는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음에도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2016. 6. 30. 기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253,531,931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상당이나 급격히 증가한 점, 피고인은 원청사인 H로부터 직불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2016. 6.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H 평택현장에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하게 하였으나, 당시 원청사로부터 직불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원청사인 H이 직불처리를 해주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6. 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H 평택현장 원청사인 H로부터 기성금으로 합계 33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33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 주식회사는 2015년도 말경 법인세 등 체납세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결국 2016. 7.경 부도처리 되었는바, 위와 같은 E 주식회사의 재정상태와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2016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종전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6. 1.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계속하여 납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에 대한 각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2015년 말경 기준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N과 사이에는 2016. 6. 3.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O와 사이에는 2016. 1.경부터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들인 I, J, K에게 원청사인 H 내지 P로부터 직불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들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2016. 1. 5.경부터 2016. 7. 29.경까지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원청사로부터 직불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원청사인 H과 P에서 직불처리를 해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2016. 1. 5.부터 2016. 4. 22.까지 합계 136,559,751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음에도(증거목록 순번 4번의 수사기록 제67 내지 70쪽) 현재까지 위 납품대금 중 320만 원 상당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억 3,3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가 남아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피해자 주식회사 N으로부터 E 주식회사의 부도 직전인 2016. 6. 3.부터 2016. 6. 29.까지 합계 106,055,200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음에도(증거목록 순번 4번의 수사기록 제71, 72쪽) 현재까지 위 납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N은 2016. 6. 3. 이전에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6. 3.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처음으로 E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2016. 1. 29.부터 E 주식회사의 부도 직전인 2016. 7. 29.까지 합계 32,887,173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음에도(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재까지 위 납품대금 중 1,000만 원 상당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2,200만 원 상당의 납품대금 채무가 남아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O는 2016. 1. 29. 이전에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 1. 29.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처음으로 E 주식회사에 납품한 것인 점,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16. 1.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H 평택현장 원청사인 H로부터 기성금으로 합계 33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E 주식회사가 위 피해자들에게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1,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33억 원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E 주식회사는 2015년도 말경 법인세 등 체납세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며, 결국 2016. 7.경 부도처리 되었는바, 위와 같은 E 주식회사의 재정상태와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부도가 임박한 2016년 4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도 계속하여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6. 1.경부터는 피해자들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계속하여 납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합계 357,161,937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L에게 "공사현장의 노임이 부족하므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우리 회사에서 진행 중인 Q, 마곡, R, 중랑구 등지에 공사 기성금을 받아 1~2개월 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기재와 같이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5. 9.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기 자재 공급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왔다. 피해자는 2014. 9.경 E 주식회사의 자재 공급요청에 따라 S에 있는 T 현장에 전기 자재를 공급해주었는데, 2014. 9. 29. 원청사인 T이 직불처리를 해주어 T로부터 위 전기 자재대금 명목으로 1억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원청사인 T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지급받은 2014. 9. 29. 피해자에게 공사현장 노임 등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차용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 주식회사에 4,000만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증거목록 순번 7)를 작성받은 후 E 주식회사 법인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차용해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이자 약정은 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05. 9.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기 자재 공급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6. 10. 13. 당시를 기준으로 2014. 9. 29. 빌려준 위 4,000만 원 차용금 이외의 전기 자재대금은 모두 지급받은 상황이었으므로, E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미수 자재대금은 없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더욱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연대보증 아래 E 주식회사에 4,000만 원을 빌려준 2014. 9. 29. 이후에도 2016. 6.경까지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전기 자재 공급거래를 계속하면서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해주었는데, 위 자재대금 1억 4,000만 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6. 10. 13. 당시를 기준으로 모두 지급받은 상황이었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8쪽).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전기 자재 공급거래를 계속적으로 하여왔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용금 4,000만 원 이외에는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4,000만 원을 빌린 2014. 9. 29.이후에도 2016. 6.경까지 약 2년여 동안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위 자재대금 1억 4,000만 원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에게 "공사현장에 전선관을 납품해주면 원청에서 직불하도록 해주고, 직불이 안 되면 자신이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755,621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348,021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07. 6.경부터 2014. 11.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전선관 등을 납품받아 왔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시작일은 2014. 10. 9.인데, 2014. 10. 9.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29,587,421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9), 위와 같이 E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29,587,421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4. 10. 9. 및 2014. 10. 23. 합계 6,940,450원, 2014. 10. 24. 378,400원, 2014. 11. 3. 5,214,000원 합계 12,532,850원 상당의 전선관 등을 추가로 E 주식회사에 납품하였고, 2014. 11. 3. 이후부터는 피해자와 E 주식회사 사이에 추가 거래가 없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9,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10. 9.부터 2014. 11. 3.까지 전선관 등을 납품받은 이후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6. 4.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014. 10. 9. 당시의 기존 미수금 채무 29,587,421원을 포함하여 합계 33,772,25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6. 4. 29.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8,348,021원(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6번 기재 피해액의 합계 금원임)이 남게 된 점, 결국 피고인은 2016. 4. 29.까지 피해자에 대한 총 미수대금 채무 42,120,271원(2014. 10. 9. 당시의 기존 미수금 채무 29,587,421원 + 2014. 10. 9.부터 2014. 11. 3.까지 추가로 납품받은 전선관 등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12,532,850원)의 80%가 넘는 금액인 33,772,25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2014. 1.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에게 "여러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 전선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건축자재 대금은 원청에서 직접 지불처리 되도록 하여 주거나, 조만간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무리한 저가입찰로 인하여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원청인 H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건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우선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건축자재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5,589,3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002,017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교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04. 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아 왔다. 2013. 12. 31. 기준 E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94,863,286원이었는데, 2014. 12. 31. 기준 E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59,077,539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상당이 증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제46쪽, 47쪽). 그런데 E 주식회사는 2015년도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10,946,991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는데, 2015. 12. 31. 기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57,096,803원으로 전년 대비 1,980,736원이 감소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제48쪽). 그 후 E 주식회사는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는데,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한 납품대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고, 이로 인해 2016. 6. 30. 기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253,531,931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 상당이나 급격히 증가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수사기록 제49쪽).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2004. 2.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전기공사 관련 자재 공급거래를 계속하여왔고, 피해자는 E 주식회사에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적으로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해왔던 점, 2014. 12. 31. 기준 E 주식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59,077,539원으로 전년 대비 6,500만 원 상당이 증가하였지만, E 주식회사는 2015년도 1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10,946,991원 상당의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을 납품받았는데, 2015. 12. 31. 기준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는 157,096,803원으로 전년 대비 1,980,736원이 감소하였는바, 2015년도에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전기공사 관련 자재들의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점, E 주식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자재들을 납품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납품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16. 1.부터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재정적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2016년도부터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14년과 2015년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건축자재 납품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그 지급의사와 지급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1번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