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2016고단990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는 조직 총책인 일명 'D' 등과, 야구,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베팅하여 결과를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배당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피고인은 2016. 5.경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D'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를 사이트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는 용도의 계좌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A동 3701호에서, 위 'D'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뒤 회원들이 잃은 도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약 30%를 분배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공한 유한회사 F 명의의 은행계좌 3개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085,497,86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1) 피고인 A는 2015. 11.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에게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H)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그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I)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위 1의 나. 1) 일시·장소에서 A에게 위 신한은행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1의 나. 2) 항 일시·장소에서 A에게 위 국민은행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2016고단1166 (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우치로 77 에 있는 북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3. 2.부터 2015. 3. 11.까지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와 J은 2014. 9. 13. 07:4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 M(39세)이 운전하던 N BMW 차량이 J의 발을 역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시비하던 중, J은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차에서 내려 봐"라고 욕을 하며 위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고 멱살을 잡고, 조수석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었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에 2회 가량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5. 10. 17. 20:25경 광주 북구 O 에 있는 P도서관 앞에서부터 같은 구 Q에 있는 R 앞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위 2항 일시·장소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T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시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시인서에 U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시인자 란에 'U'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사문서인 시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2항 일시·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위 2항 일시·장소에서 경사 T으로부터 시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U의 주민등록번호를 시인서에 기재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6. 사기 피고인 A는 2016. 4. 17. 광주 광산구 불상지에서 노비스카르텔 중고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장터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W)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0(피고인 A) 1. 피고인 A는 2015. 9. 22.경 광주 동구 무등로 425 에 있는 새마을금고 동광주지점 앞에서 X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계좌(Y)의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1장을 Z에게 1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6.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A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AB)의 통장 1개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1장을 AC에게 120만 원을 대가로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9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AA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각 (유)AA 우리은행계좌 인터넷뱅킹 내역서, 통신자료회신문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68, 69, 70, 75, 80 내지 85, 92, 93, 98) 2016고단11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2017고단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진정서,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증거자료(입출금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U),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단속경위서, 주민등록증 사본 1. 시인서(U) 2017고단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캡쳐사진, 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계좌정보조회, 계좌개설 정보,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스카이프 대화기록 캡쳐 출력물,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구 병역법위반죄 제외)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으며, 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추징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가 저지른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들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모아 관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위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입금받은 도박자금의 규모가 2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사안도 중한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의 역할 없이는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이나 보이스피싱 또는 몸캠 피싱 등의 사기 범행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저지른 다른 범행들도 대부분 죄질이 불량하고, 기존 범행 전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