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도로를 E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 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위로 E파출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해남경찰서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63,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00경 구리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1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위 각서인 주소: 울산 남구 C. 성명: D"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위 각서인 주소: 울산 남구 C. 성명: D"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백지에 '현금지불각서'라는 제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 위 각서인 주소: 울산 남구 C. 성명: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지불각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7. 1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지불각서 3장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지불각서 3장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D를 상대로 6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 2012가소52079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현금지불각서 3장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지불각서 사본 1. 2012가소52079 대여금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받고 2012.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0. 08:4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3층 세탁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주민등록증, 교통카드,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24.경부터 2015. 3. 18.경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에 14회 걸쳐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3: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위 볼링장에 볼링을 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손님은 입장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피혐의자 안면부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8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초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kg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kg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2: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부동산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 LCD모니터 3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위 E 사무실에 이르러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는 유리 창문을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0kg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가던 중 마침 그 곳을 촬영하고 있는 CCTV카메라를 발견하고 CCTV카메라와 연결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1대도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무실 유리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내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용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본건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조립식 건축물 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1.부터 2011. 7. 31.까지 관리전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227,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26. 21:5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만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의 관리단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9:20경 위 상가 1층 1-112호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입점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그녀가 매장 앞에 의류판매를 위해 놓아둔 의류 진열용 행거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있는 가운데 의류가 걸려있는 위 행거를 상가 관리단 사무실로 빼앗아 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8.1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 E(69세)에게 '야 씹할놈아 뭐하러 왔냐'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너와는 싸움 할 처지가 안 된다'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코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경골 및 비골원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재연 및 피해자의 골절부 X-레이 사진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7.경 E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가. 피고인은 2013. 3.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 15:0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B의 각 법정진술 1. 카톡 대화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소인에게 1,000만 원 공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초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94

범죄사실 1. 2014. 8.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3. 17:1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동 2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애있는 유부남 만나서 좋냐??? 겁도업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17: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간통녀로 지금사는거 좋냐"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12: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세부로 여행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애잇는 유부남이랑 세부여행도 단두리가고 너대범하구나 그렇게 더럽게살고시퍼?"라는 허위의 댓글을 6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34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B02호 앞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D의 왼팔을 잡아채고 양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4~5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대장,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각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109호, 131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 E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1109호 및 1313호에 들여보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9. 30.부터 2014. 10. 27.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560만 원[= 수사기록 35쪽, 54쪽, 4만 원(손님 1명당 받는 최소 금액 10만 원 - 손님 1명당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6만 원) × 1일 평균 손님 수 최소 5명 × 28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대적으로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G아파트의 주민으로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민대표였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입주민대표 사퇴 문제와 피고인 B의 관리소장 퇴임 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 01: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을 피고인의 처 H와 함께 지나가던 중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B(52세)이 I과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리사무소 사무실 안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가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였고, 잠시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간 H로부터 전화를 받은 H의 동생 J가 회의실에 도착할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본 J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서 회의실로 들어온 H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과 J를 밀어 넘어뜨리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 J(여, 53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골절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일반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당시 위 피고인에게 강력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를 장기공용주차장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도로 가장 자리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32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문짝 판금 등 수리비 3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2014. 6. 25. 01: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너도 동승하고 있었다고 보험사에 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6. 25.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정형외과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C가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며 약 1주간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C가 피고인 B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하고 있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35,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함.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3:3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위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사기록 31면)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329

범죄사실 1. 차량무선인식장치 제거 누구든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소유자는 그 차량의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이하 차량무선인식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11. 1.경 사이에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피고인 소유의 C 1톤 화물차에 장착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제거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위치정보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였다. 2. 이동제한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17:10경 담양군청 가축방역 담당자 D로부터 '전남 담양군 E' 소재 계류시설에 있는 닭, 오리 등이 조류인플루엔자(이른바 "AI")에 감염되었다는 최종 결과를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전남 F' 소재 계류장에 있는 닭, 오리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한 이동제한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F 소재 계류장에서 기르던 토종닭 11마리, 오리 20마리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금류 31마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계류장에서 이동시켜 숨김으로써 이동제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가축차량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사실 확인), 수사보고(국가동물방역시스템 조회화면 사진첨부) 1. AI 양성 전통시장(G) 역학관련 방역조치사항, AI 양성 전통시장 역학관련 방역조치사항보고, 곡성 AI 양성 전통시장(G) 역학조사 중간결과에 따른 우선방역조치, AI 역학관련 농가 이동제한 및 살처분명령, 살처분명령서,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공고문 1. A 이동제한 위반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차량무선인식장치 제거의 점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2013. 12. 27. 법률 제12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3의3, 제17조의3 제2항 나. 이동제한조치명령 위반의 점 :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통신유통전문 자회사인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의 D팀 도매 파트장으로서 위탁판매점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이하 'F'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대 인근 술집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판매점인 F의 운영자인 B로부터 "온라인 약식판매를 해보고 싶다. F의 실적이 증대되어 우수판매점으로 선정이 되면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니 실적을 증대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약식판매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팀장에게 보고를 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F를 약식판매점으로 선정한 후, 2014.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여러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개통신청서를 모아서 F에 온라인 약식판매 코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F의 실적을 증대시켜 B로 하여금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B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고, 2014. 3. 17.경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4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서울시립대 인근 술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업무위탁계약서, 신규판매점 계약 품의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통신유통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적을 조작해주었다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였고, 수재액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점,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2014고단2805] 피고인은, 1. 2014. 6. 24. 14:21경 피해자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피해자가 '갤럭시노트2'라는 휴대폰을 구매하겠다고 올려놓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시켜주면 입금 확인 후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7. 12. 02:00경 피해자 E에게 샌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피해자가 '버캔스탁'이라는 샌들을 구매하겠다고 올려놓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시켜주면 입금확인 후 버캔스탁 샌들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4. 7. 24. 13:49경 피해자 G에게 PSP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 피해자가 'PSP'라는 휴대용 게임기를 구매하겠다고 올려놓은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선 입금을 시켜주면 입금 확인 후 PSP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99] 피고인은, 1. 2014.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탭7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탭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H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위 피해자에게 삼성 갤럭시탭7을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5. 7.경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의 게시판에 '타미 남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I가 이를 보고피고인에게 연락하자 위 피해자에게 남방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069] 피고인은, 1. 2014. 7. 18.경 당시 위 닌텐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K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3D LX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물품대금 165,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닌텐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닌텐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4. 8. 1.경 당시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 온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 60,000원을 입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번) [2014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의 진술서 1. 송금내역(증거목록 3, 7번), 금융거래내역 [2014고단3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2, 7번)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단2805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 10:45경 영주시 B에 있는 커피숍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35세)와 공사 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길이 26cm, 총 길이 5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과 머리에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열장과 냉장고 상판을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수 회 내리쳐 상판 부분이 찍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옥동에 있는 서문교회 앞 도로를 옥동3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하이마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주변에 상가, 교회 등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7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57

범죄사실 2014고단457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11. 우리은행 왕십리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3. 11. 13.'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 거절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E', 액면 '40,000,000원', 발행일 '2013. 12. 13.'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2. 1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 거절되게 하였다. 2014고단899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하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G')으로부터 '게임장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력사용 계약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함께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자신의 명의로 전력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관한 준비를 마쳤고, 위 성명불상자는 2008. 11. 하순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2009. 5. 18.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사본 2014고단8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영업 여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장부 사본 등), 수사보고(사행성 정도) 1. 증 제7 내지 1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미지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