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58

범죄사실 2019고단14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2. 13. 16:00경 원주시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 과 함께 2019. 4. 13. 20:20경 성남시 중원구 D 호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9. 4. 21. 00:00경 서울 송파구 E 모텔 F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 과 함께 2019. 5. 4. 12:00경 성남시 중원구 G 모텔 H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1801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서울 송파구 I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2. 30.경 서울 송파구 J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Bl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6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7. 2. 23.경 서울 송파구 E 호텔 K호에서, B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박카스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여과기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26.경 서울 송파구 L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B1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3g을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5. 2.경 성남시 중원구 G모텔 H호실 내에서, 생수에 희석되어 일회용 주사기에 주입되어 있던 필로폰 약 0.02g을 B로 하여금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2019고단180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1. B, A G모텔 출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필로폰 투약횟수가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9. 4.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치료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2019. 5.경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에 의하여 필로폰 투약을 하게 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1.2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2019. 4. 16. 범행(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16. 20: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와 함께 머물던 D건물 E호에서, 그곳 서랍장 위에 놓인 현금 합계 약 84,6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6. 3. 범행(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6. 3. 04:29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F에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안쪽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합계 1,558,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19. 4. 24. 범행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4. 24. 00:50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가 운영하는 'L' 술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I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 2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뒤, 위 술집 주변에 설치된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3,200,000원으로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직후,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 200,000원을 포함한 위 3,200,000원 전액을 소지한 채 도망간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 200,000원을 횡령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5. 4. 범행(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5. 4. 20:20경 충남 당진시 N 2층에 있는 O가 관리하는 'P' 술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M로부터 술값으로 지불할 현금 150,000원을 대신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뒤, 위 술집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Q조합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금액을 820,000원으로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직후, 피해자 M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 150,000원을 포함한 위 820,000원 전액을 소지한 채 도망 간 뒤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 150,000원을 횡령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 6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9. 5. 25. 범행 (피해자 R 피고인은 2019. 5. 25. 23:30경부터 5. 26. 00:30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S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업주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R,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기록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공소장의 형법 제329조 제1항은 형법 제329조의 오기로 본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2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93

범죄사실 -2017고정93- 피고인은 2016. 4. 2.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정221- 피고인은 2016. 6. 9. 00:40경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F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두 달 전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017고정 233- 1. 피고인은 2016. 8 10. 16:55 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플러스를 판매 등록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휴대폰 판매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입금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13, 22:10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11 아이폰6플러스를 구매하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사실은 휴대폰 판매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입금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31.경 위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 등록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J에게 사실은 아이패드 판매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정245- 피고인은 2016. 9. 1. 23:19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204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판매 등록을 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편의점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정9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13364- 1. 피의자신문조서(D) 1. D 피해부위 촬영사진 -2017고정22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 19747- 1. 각 피의자신문조서서(D, M, N)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2017고정23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27408-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I, H, J) 1. 이체내역 및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 판매게시글 사진,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2017고정245,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6형제29562- 1. 진정서 및 진술서(K) 1. 이체내역, 판매시 글, 문자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 경위,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 사기 편취 방법과 편취 액수,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으로 이미 벌금 300만 원을 분납하고 있는 실정임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8. 14:3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가명, 여, 41세)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옷장에서 가방을 꺼내려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쓰다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것으로는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C(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가명)가 작성한 고소장 사본,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에 첨부된 CD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등이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자, 피해자가 놀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판시 일시경으로부터 1주일 이내의 과거에 몇 차례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신체접촉도 있었기에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인인 연인 사이에서 배를 만지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배척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일견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 통화내역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기록,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에 첨부된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 결과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인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근접한 일시로서 2021. 4. 29. 21:39경부터 21:57경까지, 2021. 5. 4. 21:30경부터 22:10경까지, 2021. 5. 6. 21:43경부터 22: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집 근처 공원에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여성과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CD 영상). 이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에 일견 들어맞는 듯한 영상자료가 제출된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만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의 변명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 영상에 촬영된 여성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렇더라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검사로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전자적 조사를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진술과 같이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것 이외의 연락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조사를 통하여 위 3회의 일시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 공원에 간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영상에 촬영된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B(여, 16세)으로부터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위 B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트위터 및 앙톡에 접속하여 ‘E’ 혹은 ‘F’ 등 성매매가 연상되는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B으로 하여금 밤새 함께 있는 경우 80만 원에서 150만 원, 1회 성교만을 하는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모집된 성매수 남성들과 모텔이나 차량 혹은 성매수 남성의 집 등에서 하루에 1~2회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피해 아동 B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A), 영장 회신(B),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G),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H), 피의자 A의 라인 대화 캡쳐(I), 피의자 A의 라인 대화 캡쳐(J), 피의자 A의 라인 대화 캡쳐(K), 피의자 A의 라인 대화 캡쳐(L),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Ⅰ), 수사보고(피해아동 명의 N은행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B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고, 전파성이 높은 트위터 등의 SNS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B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수시로 성 매수자에 대한 응대를 강요한 점,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을 취득하여 피해자를 착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진 기간이 약 22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2세의 청년으로 교화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3. 02:00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카페'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카페의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8. 1. 31. 05:4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1,000원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H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제2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받던 중 제1항의 범죄사실도 함께 자백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총 피해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형기만료 출소한 후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도 누범 기간 중 상가 매장의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절취를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4. 1. 2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 역시 상가 매장의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거나 매장 유리창을 깨뜨려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절취한 것이며, 그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사실 역시 동일 수법이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에 대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이며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압수된 현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돈이라고 주장하여 피해자 환부가 되지도 않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피해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2023고단465 피고인은 2023. 1. 23. 18:40경 대구 서구 B 소재 피해자 C(3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위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방문한 다른 여성 손님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니는 애비도 없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11경부터 20:25경까지 위 식당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마다 일시퇴거 및 재방문을 3회 반복하면서, “씨발 어린 새끼가 니만 경찰 아는 사람 있냐, 나도 있다. 내가 이 동네에서 산 지 30년이다. 니가 이 동네에서 장사 잘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 새끼야. 가게 불 질러뿌까”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629 피고인은 2023. 1. 27. 22: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던 것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술을 줄 수 없으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술을 가져와라, 술 안주면 못 나간다, 내가 뭐 잘못했노, 마음대로 해라”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2023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이력,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찾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파트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습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24. 10:00경 위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35세)이 자신에게 "저기요"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반말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씹할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였음에도, 마치 수영강사인 피해자가 입주민이자 수영 강습 회원인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을 하고 자유수영 시간에 임의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강사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4. 23:52 경 자신이 거주하는 D 아파트 110동 2202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F'에 접속한 후,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게시한 글에 관하여 다른 입주민들과 댓글을 주고받던 중, 사실은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수영장에서 회원들의 자세를 지도하여 주거나 팀장인 I와 함께 자유수영 회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급회원들 자유수영시켜놓고 대리인 없이 10분 이상 자리 비우셨습니다. 직업의식 윤리의식 도덕의식 모두 제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8, 12:56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너라고 했다고 뭐하는년이냐로 년년거리며 욕하신게 먼저고 듣다듣다 열받아서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거라 말했고, 그리고 바로 너같은년 보단 낫다고 아무것도 아닌년이 지가 뭐 되는줄 아나보다고 했습니다., 전 욕 안했습니다. 아 욕했어요. 그분 가시고 나서 혼잣말로 뭐 저런 미친년이 다있나 했네요., 제가 "그럼 너는 이게 잘한거라고 보세요? 너는 이게 잘한거니?", 강사분 "그럼 넌 뭐하는 년인데 반말하고 지랄인데? 별 미친년을 다보겠네. 할짓없으니깐 별 또라이같은년이", 제가 "지금 년이라고 했어요?", 강사 "니가 먼저 반말했자나! 어디서 반말짓거리야!", 제가 "이거봐요! 그렇다고 년년거리는거에요 너도 그냥 반말을 하세요. 어디서 년년거리면서 쌍욕을 해! 그러니깐 아직도 여기서 강사로 그러고 사는거야", 느낌, 감정 빼고 팩트만 차례대로 나열해서 썼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모욕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 J,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CCTV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5. 4. 24, 오전 자유수영을 할 당시 풀 안에 있었던 시간은 12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간에 피해자로부터 지도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10분 이상'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자유수영'은 그 문언 자체로도 강사의 지도의무가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사전에 충분히 공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가.항과 같이 댓글을 작성한 것은 같은 날 밤으로서, 같은 날 오후 J, I에게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그 남편, 피해자, I가 커피숍에서 대화도 나누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자유수영시의 지도의무가 없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판시 가.항과 같이 적시한 댓글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들의 증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판시 나.항 기재 댓글의 내용은 마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비속어를 사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댓글 중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게시판을 찾아다니며 다량의 글을 게시한 점, 위 게시글에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표현이 다수 나타나 있는 점, 불쾌감을 느낀 다른 입주민이 게시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점, 입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민원 제기 등의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0. 09:5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단지 내 C동과 D동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남, 4세)가 탑승하여 주행하고 있는 킥보드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와 좌측 발목 부위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아동 상처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CD,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방문조사 및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03. 22:18경 서울 동대문구 C, ‘D’ 외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자화장실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바로 옆 여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화장실 사진 첨부), 공용화장실 사진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E 녹화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5. 16.경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 20:4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 음식점"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빽이 많냐? 아는 사람이 많냐? 데리고 와라, 경찰에 신고하려고?"라고 말하고, 음식점 메뉴판을 흔들면서 큰 소리로 "경찰이 오면 이걸로 널 때리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많은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습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완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 2015. 6. 11. 상해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제 입은 피해도 비교적 가볍다고 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9:0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종이 등 생활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운 뒤 불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쓰레기에 붙은 불씨가 인접한 논산시 C 및 D 소재 빈 집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액 약 4,686,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발생보고서(화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F의 진술) 1. 사진설명 [피고인은 사건 당일 06:00경에 주거지 마당에서 불을 피우기는 했으나 이를 완전히 껐고 그로부터 약 3시간 이후에 화재 소식을 들었을 뿐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본인의 주거지 마당이자 피해 대상인 D 소재 주택의 우측 후면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위 장소에서 불을 피운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했던 점, 소방서의 화재 현장 조사 결과 화재 이후에도 위 쓰레기 소각 장소에 불꽃과 불티가 남아 있었고 그로부터 4~5m 거리인 화재발생 대상물까지의 연소 경로가 확인된 점, 충청남도 경찰청은 2022. 3. 9.경 현장 감식 결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미상이라고 보았으나 충청남도 논산소방서는 2022. 5.경 추가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으로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요인은 배제할 수 있고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연소 확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웠다가 불이 꺼지자 확인차 발로 밟고 물 호수로 물을 부어 확실하게 불을 껐으며 이러한 장면을 보호사 아주머니가 모두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보호사 E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이 불을 피우거나 끄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위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시켜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제2, 3, 4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2008. 9. 경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개발난방 방식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하고, 2009. 8. 경 아파트 소유자의 2/3 이상으로부터 개별난방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난방방식 전환을 위한 행위 허가 신청을 하여 2009. 11. 2. 서울 도봉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비상대책위원회는 실제 아파트 소유자들 2/3 이상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관리사무소, 시공업체 등이 공모하여 마치 그와 같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개별난방 동의서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하였으므로, 개별난방 동의서의 조작 사실을 밝혀내어 위 행위 허가를 취소시키기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인 개별난방 동의서 사본철 2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1. A의 절도 피고인은 2010. 7. 1. 09:52 경 서울 도봉구 D 제2, 3, 4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관리소장 E 관리의 피해자 D 제2, 3, 4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 개별난방 동의서 사본철 2권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보관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강북구 F빌딩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한테서 그녀가 위와 같이 절취한 개별난방 동의서 사본 2권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그곳에서 위 개별난방 동의서 사본철 2권을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관리사무소장), I(제10동 대표)의 각 진술 1. 증인 J(비대위 전 회원)의 진술: 피고인 A한테 '어떻게 사본철을 가져왔냐?'라고 묻자 피고인 A는 '산만해진 틈을 타 가방에 넣어 왔다.'라고 대답했고, 자신이 반환을 권유했으나 피고인 A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자.'라며 응하지 않았다. 1. K(관리사무소 관리과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인 A는 '좀 보다가 주겠다.'라고 거절하였고, 사본철은 2010. 10월 무렵에서야 반환됐다.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피고인들의 연대부담: 증인 H, E, I, J의 각 일당 4만 원 및 여비 2,000원 합계 16만 8,000원 피고인 A: 국선변호인 C 변호사의 기본보수 30만 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개별난방동의서 2권은 사본철에 불과하고 공익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요건 충족 확인을 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청에 제출된 동의서 원본과 별도로 제본된 사본철이고, 또한 일부 세대의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 사본철은 주민의 열람·등사와 개발행위 추진 등을 위하여 관리소에 보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함부로 가져갈 물건이 아니었고, 또한 반환요구에도 장기간 응하지 않는 것까지 더하여 보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9. 02:16경 경기 부천시 C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옷 1벌, 현금 87,000원과 신분증 1장,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 합계 257,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각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복고(누범기간 등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고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죄책, 법정형, 피해금액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