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서지간이고, B과 C는 부부로서 2019. 2. 18.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9.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E’ 휴대폰 대리점에서 B 명의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무선신청서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B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F무선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B이 아니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B이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F 무선신청서를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곳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휴대폰 대리점주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79,800원 상당의 SM-A305 휴대폰 기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3.경 창원시 의창구 G 소재 H은행 북면지점에서, B 명의의 H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면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다.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곳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았다. 3. 신용카드 발급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6.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침 C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J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동이체 정보란에 위 H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청파일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J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각각 위작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20. 4. 17.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C, B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마치 자신이 C이거나 C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J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6.부터 2020. 4. 17.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회사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신용카드 사용 관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2.경 창원시 이하 번지 불상지 소재 ‘N’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3.항과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J를 피고인의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77,990원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2,796,030원 상당을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C 명의의 K를 2019. 8. 18.부터 2020.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합계 8,945,570원 상당, B 명의의 L를 2020. 4. 13.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7,816,160원 상당, B 명의의 J를 2020. 5. 1.부터 2020.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J)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4,043,300원 상당, B 명의의 M를 2020. 4. 24.부터 2020.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4,662,42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신용카드 업주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창원시 이하 번지 불상지 소재 ‘O’에서 3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C로부터 피고인의 사적 용도에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바 없었음에도 마침 C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곳 업주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각 신용카드 업주들로부터 합계 11,638,08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대출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7. 26.경 창원시 의창구 I 소재 자신의 집에서 C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Q 앱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인적사항과 함께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실명인증 및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Q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비대면실명인증 및 대출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C 명의로 Q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또는 B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6.경 위 가.항과 같이 C 명의로 피해자 Q 주식회사에 2,6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휴대폰에서 C의 인적 사항과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C 또는 B 명의의 휴대폰 금융기관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되고 대출금이 변제될 것처럼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725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3. 25.경 창원시 R 소재 ㈜S 지점에서, 2020. 4. 2.경 창원시 T 인근 ㈜U 지점에서 각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을 각 제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대출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을 각 기망하여 그 무렵 S에서 546만 원, U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 받음으로써 이를 각 편취하고,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각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진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명의도용신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부채증명, 대출조회 1. 각 개통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전자서명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 제1호(타인 명의 인증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단순 합계 상으로 2억여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편취를 위해 인척인 처제와 동서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문서, 사전자기록을 위조,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처제, 동서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대출관련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해액 중 피고인의 처제 부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변제, 채무이관(J 대출 부분 2,400만 원)에 따라 잔존 원금이 약 8,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추가로 처제 부부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