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 31.까지 B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C(이하 ‘C’)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수출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C는 2017. 11.경 미국 회사인 ‘D'(이하 ’D)와 대금 305,400달러의 알로에 음료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약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인 ㈜C 사무실 등지에서, 위와 같이 수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담당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수출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외 다른 회사를 위해 ‘D'와 이중계약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이직 예정인 ㈜F(이하 ’F‘)를 위해 2017. 12.경부터 그 회사와 ‘D'간 위 수출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하여 2018. 1.경 피해자와 ‘D'간 수출계약은 파기되도록 하는 한편 2018. 2. 6.경 ㈜F가 ‘D'와 대금 305,400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F에 305,400달러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 임무위배의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2. 1.경 C에서 F으로 회사를 이직하자마자 C와 D 사이에 진행되던 계약이 그 직후인 2018. 2. 6.경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점, 피고인은 D 측에서 이미 약정한 선수금 지급을 철회하면서 C와의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후 F과 D과 사이에 체결된 내용은 C와의 계약보다 매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FOB 조건(출항전 입금)에 100% 현금 지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D과 F 사이의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G 사이의 일부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을 보면, 둘 사이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부 임무 위배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C와 일부 합의되었던 계약은 선수금 30% 지급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보이고(이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는 G도 C와 D이 선수금 30% 지급문제 때문에 결렬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위 결정은 최종적으로 D 본사 임원인 H와 C 실운영자인 B이 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도하려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C의 운영자인 B이 한 것이므로 이를 C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2017. 12. 20.자 D과 F과의 계약서를 근거로 위 시기 또는 같은 해 12. 22.경 위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는 G이 수출금융 등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서는 아니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내지 11쪽 부분). 위 계약서의 계약금액 38만 달러도 실제 2018. 2. 6. 실제로 체결된 계약금액 305,400달러와 다르다. 위 계약서가 38만 달러로 기재된 것은 수출금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이 G에게 함께 보낸 뉴질랜드와의 계약금액 18만 달러, 인도네시아와의 계약금액 35만 달러 합계 91만 달러, 즉 한화 약 10억 원을 만들기 위하여 G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항에서 수출금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위 계약서가 실제 계약된 것처럼 위조된 H(D 운영자)의 사인이 기재되어 피고인의 유죄의 근거로 뒤늦게 현출되었는데, 이는 앞서 본 위 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 또는 G 측 누군가에 의하여 가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 피고인과 D측 대리인인 I 등이 D과 C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철회하려 하였다면, 둘 사이의 담합에 의하여 선수금 지급 철회가 아니라 그냥 별다른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매수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과 G 사이에 C측의 납품가격을 G에게 알려주면서 B 등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내용은, G이 생산자, B이 유통사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생산자에게 유통사의 납품단가를 알려주는 셈이기 때문에 비밀로 하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고, G도 이에 대하여 단가에 관한 것이라고 응답하여 피고인의 해명이 맞다고 확인해 주기도 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 20쪽 부분)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C가 공장이 없는 유통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선수금 지급조건 또는 신용장 개설조건을 철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D과 F 사이에 별도로 이면 계약이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 또는 C 측은 D과 F과의 계약이 FOB 조건(출항전 입금)에 100% 현금 지급이므로 C와의 계약보다 매도인에 더 유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건은 2018. 6. 14.경 결정된 것이므로 계약이 처음 체결된 2018. 2. 6.경과 시기와 상황이 다르다. 즉, 피고인과 I은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F의 음료 생산이 자금부족 등으로 지연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뒤늦게 양해해준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