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8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 골프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상사인 D 팀장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카운터 여직원들에게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혼 이후 피고인의 전 남편과 사귄 것으로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이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 때문에 골프를 치러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캐디일을 하면서 남자들을 꼬시고 사생활이 안 좋다. B이 나의 전 남편과 불륜해서 가정이 파괴되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 08: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 인하여 자신이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예약하고 가서 사장한테 물어봐야겠다. 캐디한테 이래 당했다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9.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불안감 유발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배우자와의 이혼 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국회 2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차량의 후방을 들이받은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특수 제작된 화투인 일명 '목화투'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 및 승패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된 휴대전화 형태의 판독기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6. 21:0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실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4곳에 1장씩 패를 나누어주면서 선을 제외하고 패가 보이도록 돌린 상태에서 판돈을 걸고 추가로 4장을 돌려 총 5장이 되게 한 다음 그 중 3장으로 숫자 합이 10 또는 20이 되도록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숫자의 끝자리 수를 비교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도박판 앞에 놓아둔 판독기를 이용하여 승리하는 패가 어떤 것인지 알아낸 정보를 피고인들의 귀속에 넣어둔 소형 수신기로 전송받고 그에 따라 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은 다음 이와 같은 정을 모른 채 통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한다고 속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돈을 걸게 한 후 이를 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26쪽), 각 수사보고[E 제출 계좌별 거래내역 첨부, 기기작동원리 관련 A 상대 전화수사(같은 제2권 제120쪽), 휴대전화 판독기 감정의뢰(같은 제2권 제167쪽), 도박(같은 제3권 77쪽), 휴대전화 판독기 작동 원리 관련(제3권 제211쪽, 첨부된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제3권 184쪽) 1. 각 국립과학수사원장의 감정의뢰회보(제2권 제197쪽, 제3권 제194, 202쪽), 감정서, 파일시스템 출력물,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일부), 국과원회보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증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의 주장 또한 이에 부합하기는 하다. 위 각 증거들 중 피해자들 및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함께 어울려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즐겨온 사이인바, 종전의 도박에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승률이 어느 정도 나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수회 전부터 피고인 B이 아들 휴대폰이라고 가지고 나온 휴대폰을 놓고 도박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거액을 따가고 피해자들이 거금을 잃는 일이 거듭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사기도박에 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한 이래 같은 상황이 거듭 반복되자 사기도박임을 확신하고, 이 사건 도박 일정이 잡히자 G와 E이 경찰에 미리 자신들의 도박장소와 일시를 알리고 단속해 줄 것을 요청하여 단속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도박에 사용된 물건은 목화투, 휴대전화 형태의 판독기, 무선형 이어폰, 귀속에서 이어폰을 빼내는데 쓰는 자석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 단속 당시 비록 B의 몸에서 이어폰을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별도로 A이 가지고 있던 자석과 동일한 자석 수개를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자석은 귀속에 든 이어폰을 빼내는데 필요한 물건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도박에 참여하였던 I, H등은 피고인 B이 검정 가죽 케이스가 씌워진 일반휴대폰과 비슷한 기계를 자신의 앞에 두고서 게임을 진행했는데, 그 기계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의 기계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사기도박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해 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기계장치가 된 화투패와 이를 읽는 휴대전화 판독기를 사용하여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사기도박 행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의 편취액은 그리 크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거듭된 피해를 입다가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들을 검거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범죄사실 기재 금원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모양은 취하고 있으나 공범을 숨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도박의 불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죄사실상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에서 이탈한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모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7.경부터 2019. 3. 23.경까지 부산 동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여성 간호사 3명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파일명 'C')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것(파일명 : F)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5.경까지 부산 서면, 수영, 부산대 등 부산 일대 지하철역 및 피고인이 일했던 금정구 G 소재 카페 등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19. 7. 8.까지 부산 동구 B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여성이 가슴을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파일명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추적 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음란물 영상파일 원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등 전화 통화)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 1. 불법촬영물 캡쳐 출력물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165회에 걸쳐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범행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있어 가벌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영상을 저장하면서 피해자들을 강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목을 붙인 것에서 엿보이는, 여성을 짓밟고 유린할 대상으로 여기는 피고인의 병적이고 기형적인 성의식이 개탄스럽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도 있었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경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교육으로는 피고인에게 별반 교정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상당 부분은 위 기소유예처분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주이며, 서울 강서구 D 소재 E교회 외부 부분도장 등 공사를 도급받아 소속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 14:50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공사현장 본당 현관 높이 3.5미터 상당의 선라이트 소재 캐노피 위에서 근로자 망 F(남, 69세)과 함께 외벽 보수작업을 하면서 위 F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에 대비하여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이 작업 중 밟은 선라이트가 파손되어 현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경막 외 출혈, 우측 늑골 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2020. 3. 25. 21:2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잔재기록송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만 72세의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고용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6. 10. 임금 2,870,8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임금 등 합계 430,187,970원 및 퇴직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58,139,680원 등 합계 588,327,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L, M, N, O, P, Q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R, S, T, U의 각 진정서 1. V, W, X의 각 진정인진술서 1.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부족,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체불금품 합계가 588,327,650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근로자 수가 16명인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체불기간이 장기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회사 도산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용자를 대신하여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으나 여전히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각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굵게{1. 공소사실[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6.부터 2016. 11.까지 임금 8,581,422원, C의 2017. 10.부터 2018. 2.까지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등 21,746,471원, D의 2016. 10., 2016. 11. 임금 및 연차수당 등 10,139,070원, D의 퇴직금 2,854,320원 이상 총 합계 43,321,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 D의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3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1세)는 C의 부원장이고, 피고인은 위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와 1회 면담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8. 21: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학원의 카카오톡 채널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진짜 정신까지 안바라니까 섹스만 하면 되는데.그래야 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있는대", "살 다빼고 몸키워서 고급주점에서 일할려고요 그래야 맘에 드는 남자랑 섹스하잖아요"라는 내용의 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8.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7. 30. 09:09경부터 같은 날 11:3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짜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학원찾아가서 다뒤집어줄게, 1시까지안오면 죽여버린다, 1시까지안오면 컴퓨터 전선 끊을거니깐 알아서해라, 씨발새끼가 너진짜잘못건드렸다, D새끼도같이죽일거니깐 1시까지오는게좋을거임ㅋㅋ"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9. 17:49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메시지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찾아가기전에 학원피해주기전에 말하세요, 오늘안오면 랜덤으로찾아가서 학원박살낼거니깐, 수업시간에 찾아갈거임 ㅇㅋ?"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신체노출사진, 영상캡처, 각 카카오톡 채널 대화내용 자료, 학원 E 계정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의자 발신내역 캡처사진, 통화 녹취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내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가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답변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외숙모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내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서 형틀 골조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2018. 10. 8.부터 2019. 1. 25.까지 근로한 E의 11월 임금 1,560,000원, 12월 임금 950,000원, 1월 임금 1,805,000원 등 임금 합계 4,315,000원과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2018. 11. 10.부터 2019. 12. 4.까지 근로한 F의 11월 임금 410,000원, 12월 임금 950,000원 등 임금 합계 1,36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5,6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참고자료제출(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08. 1: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상에 여성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하여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피해자 E가 출동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현장에 있던 F 등이 여성 주취자를 성희롱하였다고 하면서 F과 말다툼하고 이에 위 E로부터 그 경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에이 십할 새끼들. 너네 경찰"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를 모욕하여 그 조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위 E로부터 '경찰이 욕받이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 E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당기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0. 5. 2.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어 자신의 차량 K7 E에 탑승하게 한 후 약 1시간 동안 이동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모텔 5층 객실 내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밀치고 곧바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인 엘지 V40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직후 나체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무릎 주변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내용) 1.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6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만난 당일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 직후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발적으로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현장소장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5층 좌측면 바닥 단부에서 테라스 내부비계로의 이동을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5층 옥상의 출입용 사다리식 통로를 고정하지 않은 채 사다리의 끝을 옥상 단부 벽면에 기대어 놓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 2곳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추락의 위험이 있는 5층 출입계단 옆 슬라브 단부구간과 5층 옥상 슬라부 단부 전면,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23. 5층 테라스 내부비계 좌측의 약 3m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일부 작업발판 재료를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회사는 피고인회사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31 피고인은 2020. 7. 19. 10:45 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발소 문을 열어 둔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이발소 내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525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0. 7.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6:2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캔콜라 1박스를 자전거에 싣고,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8: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0.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7:3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캔콜라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6:5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캔콜라 3개를 자전거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1:43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7:05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가판대에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5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649 피고인은 피해자 K(가명, 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1:4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식당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을 손으로 움켜 쥐듯이 잡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른에게 대드는 싸가지 없는 년, 개보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동행 경위) 2020고단25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CCTV 영상 사진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2020고단26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굵게{[판시 전과] (2020고단2431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 C은 피해품을 반환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