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8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8. 14.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와 사이에 주식회사 C로부터 가발 체인점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테리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 전국 체인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권을 독점 수주하였다. 당신에게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독점 수주한 지분의 50%인 100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어 한 달 후부터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공사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족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8. 11. 20.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3.경 서울 강서구 I 빌딩 4층에 있는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L'라는 가발 브랜드로 전국 체인점을 개설하는데, J주식회사가 위 회사와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1년에 300개 정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당신이 J주식회사와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1년에 70개 내지 80개 정도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다. 공사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전국 체인점을 확정적으로 모집한 사실이 없고, 이미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인점이 모집되지 않아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5.경 서울 금천구 N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O, P에게 "내가 C와 전국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나에게 공사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한 달 이내에 C 10개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C가 가맹점계약을 하지 못해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J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무실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Q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Q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와 사이에 인테리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09. 2. 9.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T 여의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의 전국 매장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보증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공사업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인점이 모집되지 않아 전혀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2009.2.17.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O, P 각 진술부분 포함) 1. E, H,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업경영자문컨설팅 용역계약서, 인테리어 독점공급계약서, 업무제휴협약서, 협약서, 주식회사 C 인테리어계약서, 각 인테리어 하도급계약서, C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건, 위임장,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와 인테리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U와 'V' 브랜드 사용에 관한 업무제휴협약을 한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와 인테리어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시공하자이행보증금을 뒤늦게나마 지급하였으며, 체인점 모집을 위해 주식회사 C 독산동 1호점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여하는 등 주식회사 C 측 사업자금을 일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C가 기존 W 매장 내의 두피관리 코너에 가발 코너를 유치하거나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인점을 모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고 그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교부받을 무렵, 주식회사 C는 체인점을 확정적으로 모집한 사실이 없이 막연히 기존 W 매장 중 70여 개, 신규 가맹점 30여 개에 체인점을 유치한다는 계획 하에 위 독산동 1호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광고를 하면 체인점이 추가로 모집될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사업성공을 과신한 채 피해자들에게 곧 체인점이 모집되므로 단기간 내에 일정 수량의 인테리어 공사를 줄 수 있다고 과장하여 말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체인점이 모집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 H, 주식회사 M, R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