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1.2021고단250사건 가. 2020.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장소불상지에서 ㈜B의 대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네일아트 재료를 공급해주면 물품 대금을 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2. 초순경 네일아트 샵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 임차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였고, 상가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지원받는 등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변제기까지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다니엘 젤 100종 등 시가 합계 3,041,5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재료를 공급받았다. 나.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B의 대표 피해자 C에게 “추가로 네일아트 재료를 더 공급해주면 이미 납품받은 물품 대금까지 합하여 물품 대금 전부를 2020. 3.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2. 초순경 네일아트 샵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워 임차한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였고, 상가 임대차보증금 등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지원받는 등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변제기까지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키젤 쿤젤 107개 등 시가 합계 8,071,800원 상당의 네일아트 재료를 공급받았다. 2.2021고단626사건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5. 5. 00:45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호텔에서, 위 호텔 I호에 투숙하여 사실은 호텔 룸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룸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호텔 종업원에게 등심스테이크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심스테이크 등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01:31경 전항 기재 호텔에서, 위 호텔 J호에 투숙하여 사실은 호텔 룸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룸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호텔 종업원에게 등심스테이크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심스테이크 등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나. 인터넷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1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아이폰 12프로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당일 퀵서비스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1,28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1고단704사건 피고인은 2020.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N 카페 ‘O’ 사이트에 ‘띵크오브네일 77종, 100종 세트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43세, 여)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4.2021고단821사건 피고인은 2020. 12. 29.경 주소불상지에서 ‘Q’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이사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의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T호에서 같은 구 U건물 V호로 이삿짐 운반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이사비용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2021고단861사건 피고인은 2020. 12.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W건물, X호 주거지에서 N O 카페에 ‘팅콥젤 77종 100종세트(젤칼라 메뉴큐어)’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 Y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8.경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170,000원을 송금 받았다. 6.2021고단979사건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T호에서 ‘Z’이라는 상호로 네일샵 운영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AA는 위 네일샵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위 네일샵에서 AA 명의로 ‘아이폰11’ 휴대폰을 개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받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아 주식회사 AB에서 AA 명의로 위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AA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그녀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AA 명의로 홈서비스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홈서비스’ 가입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네일샵에서 주식회사 AB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서비스’ 가입신청파일의 가입자명란에 ‘AA', 생년월일란에 ’AC‘, 설치 장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S 오피스텔 AD호 4층‘, 휴대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B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AB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B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전송하고, 위 AA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진행된 본인인증 절차에서 자신이 AA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의 명의를 도용하여 ‘홈서비스’ 신규계약을 하는 것으로그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400원 상당의 ‘AU’ 셋탑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나. ‘아이패드’ 가입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1. 4.경 위 네일샵에서 주식회사 AB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모바일 가입신청파일의 가입자명란에 ‘AA', 생년월일란에 ’AC‘, 가입자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S 오피스텔 AD호 4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B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AB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B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전송하고, 위 AA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진행된 본인인증 절차에서 자신이 AA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패드’ 신규계약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패드(A2232-128)’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다. ‘아이폰 12pro’ 가입 관련 범행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네일샵에서 주식회사 AB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2pro’ 모바일 가입신청파일의 가입자명란에 ‘AA', 생년월일란에 ’AC‘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B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주식회사 AB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AA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가입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B 담당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파일을 전송하고, 위 AA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진행된 본인인증 절차에서 자신이 AA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의 명의를 도용하여 ‘아이폰12pro’ 기기변경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 기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12pro(A2407-256)’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7.2021고단1621사건 피고인은 2021. 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U오피스텔 V호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F에게 “이 업소에서 shop in shop 형태로 손톱관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AE의 임차권을 권리금 143만 원,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3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면서 양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AE에 대한 임차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위 AE 내에서 손톱관리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 피고인 명의 AG계좌로 15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2021고단1669사건 피고인은 2021. 3. 2. 알 수 없는 곳에서 N ‘O’ 카페에 ‘반디 흡진기’라는 네일아트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시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AI (계좌번호 1 생략))로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녹취록 2021고단626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K, AL, AM의 각 진술서 1. 룸서비스 이용내역, CCTV 캡처사진,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내용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결과 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내용 2021고단704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2021고단82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6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자료, 판매글 게시자료, 거래내역 회신, 예금거래실 적증명서, 각 거래내역 회신,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내역 2021고단979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기기 가입신청서, 각 통신기기 요금청구내역 2021고단1621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669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S, AT, A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또는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최근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편취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전증, 주의력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