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로비를 하여 우즈베키스탄의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원격 에너지 사용량 검침 인프라) 구축 입찰사업 상 전력량계의 규격 조건을 ㈜E 제품의 조건에 맞추도록 하여, ㈜E의 제품이 위 사업에 독점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다. 빌려준 돈은 2012. 12. 10.경까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전력량계가 위 우즈베키스탄 AMI 구축 사업 상 전력량계로 독점 납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F 주식회사에 약 3억 5,000만 원, G 등에게 최소 약 1억 2,000만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2. 5. 11. 200,000,000원, 2012. 5. 17. 148,000,000원 등 합계 3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우즈벡 손실감소 AMI 구축 입찰사업, Project Management 계약서, 이체영수증 및 확인증, 사업협력약정서 사본, 각 회의록, 고소인 회사 직원 H의 우즈베키스탄 관련 보고, 편지 사본,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I・우즈벡 업무협약서, 우즈벡・J 사업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위 증거들을 합쳐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기망행위를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액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옳다. 피고인에게 확언한 전력량계 납품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 증인 D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말은 다른 증거들에서 파악되는 사업 추진 경위, 과정, 내용, 돈의 지급 이유, 방법, 작성된 처분문서의 내용, 이후 전개 상황 등에 대체로 부합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돈의 수수 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녹취록)을 보면, 사업의 양상이 단순 납품에서 현지 생산, 회사 설립 및 투자 참여 등으로 흘러감에도 피고인은 납품 물량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확언(30만대 납품할 수 있다. 우즈벡에 E 계량기 스펙이 제출되었다. 그대로 공고가 될 것이다. 우즈벡이 100% 우리에게 줄 자신이 없으면 컨설팅계약 못한다. 공고, 입찰 등은 다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 총리실 공문이 한국의 기술 넣어라 이렇게 왔다. 내부 공문이 확정되었다. 2차까지는 100% 240만대가 확정된 것이다. I이 아니더라도 다른 한국 회사로 100% 간다. 계량기는 어차피 스펙으로 결정해서 간다. 나머지 거는 못 간다. 100% 우린 간다는 등 취지의 말)하며 아울러 다른 사업적 기회 및 이익을 충분히 창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부연하고 있다. 돈의 수수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정도 혹은 그 이상의 확언을 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2. 5. 11.경 작성된 차용증은 PM 업무추진비를 피해자가 J 대신 지급한 후 실제 반환을 예정하지 않은 투자금의 지급 증거로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문서의 작성 형식, 내용(상환기일, 이자 등에 관한 내용까지 정함) 등을 토대로 아래의 다른 정황들과 합쳐보면, 돈의 수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12. 10.경까지 이자 없이 원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 돈의 수수 당시 I, J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은 다수의 유력한 참여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해각서 수준의 협의를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AMI 구축 입찰사업에서 어떠한 사업상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더욱이 E는 위 콘소시엄의 참여업체로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도 못한 상황이었다. E는 2012. 5. 12.경 J과 사업협력 약정을 체결한 외에는 어떠한 관련 계약상의 당사자가 된 적이 없다. 위 사업협력 약정 또한 E와 J이 서로 협력하고 E가 전력량계 생산공급에 관한 업무에 있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도의 취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외에 E가 돈을 대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 J과 피고인 운영의 K은 2011. 8.경 PM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J은 K에게 ‘공사수주 및 입찰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 및 ‘대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비용’을 부담하되 K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비용 지출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다. 위 계약은 E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뿐더러, 앞서 본 정황을 고려하면 E가 ‘위 계약에 준하여’ 혹은 ‘J 대신’ PM 지원비용을 지급할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지출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사후에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를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 피고인은 돈의 수수 당시 공소사실에 적힌 채무 부담하고 있던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벌인 여러 가지 사업이 여의치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AMI 구축 입찰사업 진행 관련 로비자금이나 기타 관련 비용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AMI 구축 입찰사업이 좌초된 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그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공소시효 만료에 임박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 무렵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아직까지 나머지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사업 진행 상황과 단계를 넘어서서 로비능력을 과시하고 납품을 확언하며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편취액이 348,000,000원(미변제액이 338,000,000원)에 이른다. 10여 년간 변제를 미루어 왔고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범죄 성부를 떠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업의 실체나 피고인의 역할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