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광주시내 일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출광고 명함 배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G 원룸 4층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 겸 주거지를 마련한 후,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은 광주시내 일대에대부에 관한 명함을 배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위 명함을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에게 1차로 전화상담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차로 직접 면담을 통화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 대부를 실행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A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아래 피고인 B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를 통해 대출희망자 H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5%에 해당하는 금원인 50,000원을 공제하고 실제 95만 원을 대부해준 뒤 매일 2만 원씩 60일간 총 1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292.1%)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4. 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다만, 피고인 A은 2013. 7. 11.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고인 B는 2012. 4. 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및 2013. 7. 4.경부터 2014. 3.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1. 6.경부터 2014.3. 20.경까지로 각각 한함) 광주시내 일대에서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합계계 금 716,100,000원을 대부하고 연 105.3%~598.5%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다만,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2013. 7. 11.부터 2014. 3. 20.까지,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2013. 11, 16.부터 2014. 3. 20.까지, 피고인 B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는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2012. 7. 25.부터 2013. 2. 11.까지, 2013. 7. 12.부터 2014. 3. 20.까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는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2012. 4. 2.부터 2013. 2. 11.까지, 2013. 7. 12.부터 2014. 3. 20.까지, 피고인 D의 무등록 대 부업 영위는 범죄일람표 2012. 8. 31.부터 2014. 3. 20.까지에 각각 한함).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범죄수익금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사채 피해자들의 피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내역 및 수첩내역 첨부보고)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을 기준으로 각 피고인들의 범행을 특정하였으나, 위 연번은 범행일자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 이는 범행일자에 따라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특정하면서 생긴 오기로 보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각 범행을 특정하였다.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65), 수사보고(공법 B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2012. 7. 25.부터 2013. 2. 11.까지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2. 4. 2.부터 2013. 2. 11.까지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D)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법행위를 계속한 점,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지위, 범행 기간, 수익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위 피고인이 불법적인 채권추심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없는 점, 피해대출자들 중 일부가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2012. 7. 25.부터 2013. 2. 11.까지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2. 4. 2.부터 2013. 2. 11.까지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D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기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