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정기예금 및 보험 계약을 해지 신청하여 예금 및 보험환급금을 편취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농협은행 D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농협 고객들의 보험상품 및 정기예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정기예금계약을 맺고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E가 정기예금(F)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15,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I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I가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0,683,076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683,07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K가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K가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106,183,345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183,34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이 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M이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M 명의의 농협계좌(N)로 108,855,448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8,855,44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4.경 순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G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마치 G이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3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K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다음 마치 K가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K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50,000,000원을, 같은 달 15.경 110,000,000원을 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G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마치 G이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58,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8,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P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마치 P이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P 명의의 농협계좌(Q)로 113,000,000원을, 같은 달 3.경 9,000,000원을 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2,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9.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K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마치 K가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K 명의의 농협계좌(R)로 11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E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지급전표의 금액란에 '15,000,000', 고객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급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지급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농협은행 D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I 명의 문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의 자택주소,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 등을 입력한 거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신청인란에 'I'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농협은행 D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제지급신청서의 해지란에 '✓', 증권번호란에 'S', 계약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T, 계좌번호란에 'U'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제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제지급신청서의 해지란에 '✓', 증권번호란에 'V', 계약자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T', 계좌번호란에 'U'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제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K 명의 문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의 자택주소, 직장주소, 직장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등을 입력한 거래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신청인 란에 'K'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농협은행 D지점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M 명의 문서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지급신청서(한화생명)를 출력한 후 신청인란에 'M', 주민번호란에 'W', 연락처란에 'X', 주소란에 '순천시 Y'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제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한화생명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지급신청서(동부화재)를 출력한 후 신청인란에 'M', 주민번호란에 'W', 연락처란에 'X', 주소란에 '순천시 Y'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제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제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부화재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관리 보관하여 사용 중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한 후 임의로 고객 I의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하여 해지환급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한 후 이를 제지급신청서에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관리 보관하여 사용 중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한 후 임의로 고객 K의 보험약관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K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한 후 이를 거래신청서에 기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관리 보관하여 사용 중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한 후 임의로 고객 M의 보험계약을 해지 신청하여 해지환급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I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한 후 이를 제지급신청서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I, K, M의 개인정보를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G, AA, M,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명의 보험상품 해지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위조사문서 행사 부분과 관련하여)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대출금 원장조회, 출금확인증 1. K 및 P 거래신청서 및 제지급신청서 등, G 거래신청서 등, I 거래신청서 및 제지급신청서 등, M 거래신청서 및 제지급신청서 등 1. 범죄일람표, ,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7년 8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협은행 직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개인정보 등을 습득하여 사용하거나 고객들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합계 840,721,869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계획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농협은행의 신뢰가 훼손되고 농협은행이 고객들의 계좌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를 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농협은행에 138,341,061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함께 같은 직장에 다니던 피고인의 처도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