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회원 모집, 사이트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12. 중순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12. 말경부터, 피고인 E 2014. 12. 31.경부터, 피고인 F은 2014. 12. 24.경부터) 2015. 2. 12.경까지(피고인 F은 2015. 1. 4.경까지) 구리시 K 1014호 오피스텔에서, 도 박자금 관리용 계좌를 구입하고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L)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도박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 관리용 계좌로 총 891,314,921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게임머니로 위 도박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맞추기, 세계증시 맞추기, 홀짝 맞추기 등에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위 가항과 같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발행해 주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게임머니로 승무패에 투표하게 되면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6. 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적학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644-027269-01-011) 및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이프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351-0755-2210-63) 및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이군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388-100637-01-015) 및 체크카드, OTP보안카 드 및 비밀번호, 유한회사 이군 명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388-100637-01-022) 및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200만 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2.경 구리시 인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넥카디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490-053119-01-014) 및 체크카드, OTP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100만 원에 매수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L) 충전계좌 생성화면, 게임화면 1. 베팅금원 충전계좌 [베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고인들이 입금하였거나 같은 용도의 계좌들 사이에서 이체된 금액은 베팅을 위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에서 317,132,336원{넥카디언 계좌 입금액 중 13,850,000원 + C 계좌 입금액 중 15,405,500원 + (유)이군의 끝번호 022 계좌 입금액 중 268,280,836원 + (유)이군의 끝번호 015 계좌 입금액 중 19,254,000원 + (유)적학 계좌 입금액 중 342,000원을 제한 나머지 891,314,921원만을 베팅액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각 항별로 각 접근매체양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내지 7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내지 7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피고인 1: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5호의 휴대전화는 유사행위를 위하여 소유 · 소지한 기기 또는 장치나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피고인 1: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인정한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 9,000만 원에서 몰수되는 100만 원을 제한 8,900만 원을 추징함. 위 법의 규정상 몰수할 것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 그 자체이므로, 그 재물의 가액으로부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행한 범행의 내용과 이로써 얻은 수익액 등을 고려할 때, 그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지만, 위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점, 범죄경력이 없다는 점 및 추징으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외의 피고인들 역시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위 피고인들은 분담 업무 내용이 다소 다를지라도 그 기여 정도는 유사하므로 같은 형을 정하되, 그 가담한 기간이 짧은 피고인 F과 나이가 어려 계속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G은 벌금액을 다소 감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