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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7. 24. 16: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주점내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가까이 오라고 한 후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옆에 앉힌 다음 "가슴이 이쁘네, 나는 밑에 넣는 것보다 젖 빠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따가 내가 빨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화가 난 피해자가 일어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으며 "술값만 지불하고 그만 가라"고 말하자 "씹할년아, 너 죽을래?"라고 말한 후 멱살을 잡고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면서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해서 왼쪽 정강이 앞부분을 자신의 오른발을 이용해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한 경위 및 그 정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6층 C에서 피해자 D(39세)와 잠버릇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구치소에 피해 신고를 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처 부위 촬영사진), 상처 부위 촬영사진 4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부상부위 촬영사진 제출), 상처 부위 사진 4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이던 사건확정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 입음. 형사처벌 받은 전력 많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전과 많으나 동종(폭력) 전과는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지간 중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422-2에 있는 우산철교사거리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빙판에 자동차가 미끄러져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미끄러져 위 화물차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면서 피고인의 위 포르테 승용차도 계속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0. 07:50경 원주시 흥양로51번길1에있는 '원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2.경 음주운전을 하여 2017. 1. 2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2016년경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5. 17. 22:06경 춘천시 D에 있는, 'E,음식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춘천시청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 여)의 G 아반떼 승용차 우측의 공간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K5 택시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후사경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에 대하여 수리비 견적 145,01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F,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당시 영상기록 장치 녹화영상 CD, 견적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우측(인도와 피해자 차량 사이의 공간)을 시속 20km 이하로 통과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후사경이 부딪혀 발생한 사고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및 피해 자 차량의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차량은 우측 후사경 끝부분이 약간 긁혀 도장이 벗겨진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 수리비도 145,018원에 불과하였으며, 그것도 후측 후사경을 새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인 사실,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자동차의 파편 등도 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를 앞쪽으로 약간 이동하였다가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사고를 확인한 후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며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아 피고인의 현장이탈로 새로운 교통장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때부터 피고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할 때까지 피해자 전방 사거리의 차량신호는 계속 정지신호여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호가 바뀌자 피해자도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 주행하던 차량에도 방해를 주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14: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 있는 한남대교 북단부터 같은 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4. 04:2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290 성동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2008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0.1%를 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단속에 걸린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위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1:33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소재 송전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경 초순경부터 7. 2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502호에서 침대 및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어놓고,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원을 받고서 C(예명 'D') 등 여종업원 2명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현장사진, 성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판촉물 광고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도청이나 회사에 대량으로 판촉물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자재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납품 대금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 그때부터 2011. 9. 1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3. 2. 27. 자 차용증 피고인은 2013. 2. 27.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의 채권자 E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흰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 금액 오천오백 오십만 원, 위 금액을 E씨로부터 F이 2012년 3월 13일 날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함.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친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그다음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 30.자 현금보관증 피고인은 2015. 1. 3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후로도 채권자 E로부터 변제 1) 공소사실에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독촉을 받게 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본인 F은 일년전 아들 A이 E씨로부터 빌린 오천 오백만원을 2015년 4월 30일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시 어떠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본인 F'"이라고 작성한 뒤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모친 F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지급명령문 1. 준비서면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거래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5,550 만원 상당의 돈을 빌렸으면서,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011. 9. 10. 155만 원), 2015년경 500만 원을 갚은 이외에는 추가로 변제한 돈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을 사업자금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경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아 그 무렵 이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5. 25.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사용처에 대한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공하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 G이 2020년경까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실제로 지급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 2) 수사기록 17쪽 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1: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마당에서 빈 박스를 수레에 실어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작업을 돕던 피해자 E(남, 64세)과 박스가 떨어진 것을 이유로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폭 8cm, 증 제1호)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4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15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4:48경 C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2에 있는 발산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서구청 사거리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화곡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수 년 전 이종의 벌금 전과 1회뿐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능력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평창군 B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D은 위 공사현장의 건축주이고, E은 광주시 F, B동 2층 202호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달라는 D의 부탁을 받은 후, 피고인 C에게 종합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E에게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위 D에게 빌려주도록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6. 6. 17.경 원주시 H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D에게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가 D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2

범죄사실 1. 2017. 10.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15: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치킨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시가 미상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4. 02:25경 위 D 치킨집 앞 도로에서 위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F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범행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오토바이 열쇠를 먼저 절취한 다음 그 열쇠로 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택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징역 1년 4월의 형기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피해품을 돌려놓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수 B에 있는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에 있는 신한은행 군포IT밸리 지점에서 대출받았던 대출기간이 2017. 7. 6.자로 만료되어 대출연장 신청을 하였고, 대출연장 심사에 필요한(세금체납여부에 따라 이자 책정) 납세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세금이 연체 되었기에 대출을 연장하면서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여, 세금이 연체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를 변조하여 위 은행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7. 6.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2017. 1. 31.자로 발급받은 공문서인 안양세무서장 발행의 납세증명서(발급번호 D, 접수번호 E)의 유효기간 및 발행일자란에 컴퓨터로 출력하여 인쇄한 숫자를 풀로 덧붙이는 방법으로 유효기간을 '2017년 7월 24일', 발행일자를 '2017년 6월 22일'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양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군포IT밸리지점의 대출담당자 F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변조된 납세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위 C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3. 21: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01: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호텔' I호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6: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매시장로 1길 2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MAXSYM600 ABS56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이륜자동차신고필증,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2차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1. 인천 남동구 B A동 619호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바디프랜드 소나타 파워' 안마의자 1대를 렌탈 받더라도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개월간 월 49,500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31,500원 상당의 렌탈안마 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06년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 10년간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추의 척수 손상, 사지 부전 마비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0. 4.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B)를 해지하고 2016. 11. 15. 지인 C 명의의 휴대전화(D)를 개통 받아 사용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 2016. 10.경 기존 직장인 서울 은평구 E 소재 택배업체 'F'에서 퇴사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3. 2017. 5.경 서울 은평구 G, 201호에서 인천 부평구 H, 3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해지), 수사보고(피의자 직장 퇴사 관련),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시서접수),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확인 보고) 1. 통신자료조회회신, 회답서(A), 신상변경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6. 22:00경 위 C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30대 여자 손님 2명으로부터 남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노래방도우미 D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여자 손님들과 동석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D현장에서 2015. 1. 27. 부터 2016. 2. 27. 까지 근로한 E의 2016. 2. 임금 6,160,000원, 2015. 10. 12. 부터 2016. 2. 27. 까지 근로한 F의 2016. 2. 임금 6,160,000원 합계 12,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동해시 D현장에서 2015. 1. 27. 부터 2016. 2. 27.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258,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6:00경 인천 수인선 원인재역에서 출발하여 숭의역까지 이동하는 전동차 내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B, C, D1)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 하여, 2019. 3. 7. 경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1) 공소장의 'E'은 'D'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5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촬영을 위해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촬영한 기간이 짧고, 횟수도 적으며,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10. 24. 21:28경 북대구영업소 앞 도로에서 D 트럭의 제한 중량을 초과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