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교회'의 목사이자 위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청각장애 2급)은 위 교회의 'F(G) 회장'으로 교회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회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하는 등 교회 관리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고, I(청각장애 2급)는 위 교회의 'H 회장'으로 E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E은 2015. 5. 24.경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2015고정7922호)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E은 위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E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I로 하여금 법정에서 "I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광주 서구 C, 2층에 있는 D교회에서 I에게 "2015. 5. 24.자 교통사고는 E이 운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I가 운전연습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고 I가 무서워서 E에게 부탁을 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초안을 보여주고, 위 사실확인서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I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피고인과 E은 I에게 "위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5. 10. 27.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I가 위 사건의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의 "2015. 5. 24. 20:20경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판 사의 "증인은 사고를 내고 오른쪽 위로 집으로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진술하고, "증인은 사고가 난 후에 중앙선을 넘어가지는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I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원진술자가 농아자인 경우에는 조서 작성자뿐만 아니라 수화통역인에 의해 의역이 이루어져 구체적 진술에 있어서 내용이 왜곡될 수 있거나 그 반대로 통역인의 개입으로 진술이 일관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위험도 있다. 나아가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진술 당시 원진술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법관이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서에 기재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 평가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진술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그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및 객관적 상당성 여부,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장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과 I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I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는 검찰에서 '2015. 10. 25. 19:00경 교회 예배당에서 피고인과 E이 서로 이야기를 한 후 이 저에게 법정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증언을 하라고 했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는 E에 대한 형사재판(광주지방법원 2015고정 1195) 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에는 "이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문장을 쓰는 것을 도와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I가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모순되는 답변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내가(I) 운전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한 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나에게 거짓말을 시킨 적이 없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데 문장을 도와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I가 운전을 하였다고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와 대화를 나눈 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I와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제가 I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한 후 피고인에게 I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I에게 운전했냐고 물어보니까 I가 맞다고 해서 재판 때 피고인이 E이 아닌 I가 운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I나 피고인은 잘못이 없고 다 제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고(수사기록 제214, 216쪽), 이 법원에서도 "제가 자동차 사고로 면허가 취소될 것을 걱정하자 I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으로 말하여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찾아가 사실은 운전을 한 것이 제가 아니라 I라고 말하였고, I도 피고인에게 사실은 I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재판에 사용하기 위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였고, I가 문장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여 피고인은 I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옮겨 적게 하였다. 2015. 10, 27. I가 법정에 증언을 하러 갈 때 피고인도 함께 갔었는데, 피고인은 I에게 '법정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솔직하게 이야기 해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밝혀질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I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위증을 교사할 동기가 충분한 반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E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에게 위증을 교사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E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피고인이 E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교회 심부름을 시킬 수 없게 되는 불편은 있으나, 여러 차례 법적 분쟁과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교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와 이 이 사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E과 I는 이 법정에서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모순된 답변을 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엉뚱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고, 질문자의 표정이나 태도를 보고 대답을 추론하는 모습도 보였으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인 위증이나 허위증언이라는 단어에 관하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또한 E은 검찰에서의 수화통역에 관하여 '수화통역사가 통역을 너무 빠르게 수화를 하거나 검사의 질문을 짧게 요약해서 수화를 하여 이해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서에 자신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막상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과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E과 I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한정된 단어를 사용하는 농아자들의 언어 구사력의 한계 또는 수화통역과정에서의 통역인의 의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