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 A는 경남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J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경남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K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경남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L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경남 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어선 J의 선원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M은 K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11. 20. 저녁경 피고인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O모텔에서 J의 외국인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음 날인 2015. 11.21. 00:30 경위 모텔을 나와 P에 있는 Q 조개구이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K에 조업하여 둔 장어가 남아 있다는 말을 꺼냈고, 피고인 A는 K로 가서 장어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1, 04:30 경위 조개구이집을 나와 K가 정박되어 있는 완도항으로 걸어서 이동하던 중 피고인 C은 자신만 모자가 없는 옷을 입고 있어 얼굴이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B가 K에 놓아 둔 모자달린 옷을 가져오면 이를 입고 범행을 계속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는 계속해서 이동하여 같은 날 04:50경 K에 이르러 K 선상으로 선수 어창에 보관 중인 손질된 장어 100kg(10kg들이 10상자), 고동 10kg을 K에 놓여 있던 포대자루 5개에 담은 후 K 앞 부두에 내려놓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훔친 장어 등을 담은 포대자루 1개를 들고 J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모자 달린 옷을 들고 피고인 Cl 기다리고 있는 공중화장실로 가서 위 옷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모자 달린 옷을 건네받아 이를 입고 모자를 쓴 후, 피고인 A, C은 K 앞 부두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훔친 장어 등이 담긴 포대 4개를 2개씩 나누어 들고 J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21, 11:00경 J 선원들의 숙소인 전남 완도군 N에 있는 O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 수사를 위해 경찰관이 K에 출동하여 조사 중이라는 점을 알게 된 위 A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 A를 따라 모텔을 나가 J로 이동하는 도중 위 A로부터 '새벽에 K에서 고기를 훔쳤는데, 경찰이 K에 왔다고 하니, J에도 경찰이 올 수 있다. 경찰이 J에 오기 전에 나와 함께 고기를 버려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1:16경 완도항에 정박되어 있는 J에 이르러 위 A와 함께 J 선상으로 올라가 선수 어창에 보관 중이던 제1항 기재 절취품인 장어, 고동 등 110kg을 선박 좌측과 완도항 안벽 사이 해상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현장 채증사진, CCTV 영상캡쳐, Q식당 CCTV 화면캡쳐, U CCTV 화면캡쳐,V CCTV 화면캡쳐, 완도항 CCTV 영상캡쳐 5부, 영상파일 USB 1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사진과 설명 1. 수사보고(각 피의자특정, 성명불상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5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 -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에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며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추방되는 경우 피고인들 가족의 생계가 곤궁해지는 점, 피고인들이 약 40여 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으나 피고인들은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에서 어렵사리 직장을 구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가중한 처벌이 피고인들보다 그 가족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대한민국 내에서 성실히 일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에서 해운대 소방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소나타 택시를 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09,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등, CCTV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및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89.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9.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7. 7. 3.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1.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뒷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연장인 배척(일명 '빠루')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 내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4.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55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또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E), 현장감식결과보고(P),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 피의자주거지 사진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충남 천안시 동남구 Q),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경남 양산 R에 있는 S),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T약국 내 CCTV 영상),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3:49경 서울 B백화점 본점 주차장 입구에서, 위 백화점 주차요원인 피해자인 C(26세)가 새치기를 하려는 피고인의 D 벤츠 차량을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3회들이 받고, 위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벨트를 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부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차량이 백화점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줄과 다른 방향에서 들어와 대기차량보다 앞서 주차장에 진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주차요원인 피해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섰음에도 계속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차량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뒤로 밀어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을 막아서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후진시켰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거듭 충격하였고, 종국에는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적인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막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가 차량과 닿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밀어내려고 하여 피해자가 보닛 위로 쓰러지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일부러 차량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백화점 고객인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급자에게 항의하여 고소를 취하시키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여 벌금을 증액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6: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당시 주변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동경위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오게 한 후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모친이 운전하였다며 발뺌하기도 하였다.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22:10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원시 노송로 1255-9에 있는 노암 주공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102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로 차량들이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통행로의 폭이 좁고 아파트주민 등 보행자들의 통행도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의 음식물쓰레기장에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처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1989. 9. 16,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항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입대 후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외에는 2012.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1.상습절도 피고인은 1998.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00:45경 아산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F 봉고차를 운전석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2.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618,000원 상당의 차량 및 전선, 철근 등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철근 50kg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05:04 경 천안시 동남구 큰재빼기길 21-1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E, N, O, P의 각 진술서, Q, R, S, T, U, V,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각 현장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챠랑판독기녹화영상 발췌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습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3,000만 원이 넘고, 그 중 1,000만 원이 넘는 부분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피해 차량들이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86

범죄사실 2018고단2186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11. 02:12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C(40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02:30경 제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C에게 욕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및 귀가권유를 받자, 욕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684 피고인은 2018. 10. 26. 02:34경 제주시 G에 있는 H한의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취한 사람이 길바닥에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1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권유를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I 멱살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8 26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수회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은 2019. 7. 8.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된 후 약 10분 뒤에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12: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처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전에 사건 했는 거 보복하러 왔다."라고 고함을 치며 욕설하여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5, 21, 20:43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가 운영하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받자 피해자의 턱을 밀어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30. 03:00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1(52세)의 J 택시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았고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문을 수회 내리쳐 그 문이 우그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택시 수리비 723,5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4매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2019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확인) 1. 내사보고(첨부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식당의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누범전과 외에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6. 10.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 03:00경부터 09:00경 사이 이천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 6 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그 중 1병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편철 및 사진 대진)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범행은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74 피고인은 2019. 2. 20. 09:16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의 동파이프를 발견하고 이를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내 D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629₁ 피고인은 2018. 12. 27. 16:09경 대구 남구 E 인근 주차장 앞 노상에서,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각목(가로 90cm, 세로 5.5cm, 두께 2.5cm)을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이오닉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K5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 부위를 2회 내려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인 위 아이오닉, K5, 그랜저 승용차를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2019Z+16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출소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03

범죄사실 2018고정1703 피고인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5. 29. 23:40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로비에 술이 취해 들어가 호텔 직원인 피해자 C(32세)에게 수원역 앞 안내를 도와 달라고 하고 호텔 여직원에게 큰 소리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호텔로비에서 나가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55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호텔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5.30. 00:57 경부터 같은 날 01:50 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동행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갑 풀어 빨리, 씨팔 너는 형사가 아니야, 양아치야, 인간쓰레기야" 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9 고정 222 피고인은 A(55세,남)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12:1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업장에 이유 없이 들어가 업장 내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일만원권 현금 7매, SK상품권 일만원권 2매 총 현금 70,000원, 상품권 2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¹2018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호텔 내 1층 로비에 있는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2019 고정 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27. 02:00경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인 울산 남구 D 104동 1301호 내에서 퇴근을 하고 들어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내용을 확인하다가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밀어의자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8. 0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호텔'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친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면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화장대에 부딪쳐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30. 21: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과 피고인의 후배 등을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면서 "사장 불러와라, 이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함께 있던 다른 일행들을 시켜 주점 내 다른 룸들의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02:00경 위 주점 내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합의서를 왜 쓰지 않느냐, 이 씨발년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이 따위 식으로 하면 너희들이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병원치료비 계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인정되나, 폭력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동일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3.1.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 사이에 술을 마시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단체석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E가 그 자리는 단체석이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여기 앉을꺼야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또 다시 "건달이 씨발 신분증이 어딨어", "씨발 여기 좆 같네", "저리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러던 중 B은 상의 점퍼를 벗고, 복부가 보일 정도로 상의 티셔츠를 올리면서 팔소매를 걷어 올려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뭐 이런 좆같은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1.경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8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8.9.05:13경 서울 용산구 E, 3층 F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A(23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H(23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I는 이에 가세하여 몸에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 칼로 피해자 A 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 H.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클럽 밖 3층 복도에서 피해자 H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I는 잭나이프 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H의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천자상처 등을 각 가하였다. 7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B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29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G(28세)의 뒷통수와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H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통수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범행현장사진,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3.1.00:00경부터 같은 날 00:10경 사이에 술을 마시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 들어가 단체석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F가 그 자리는 단체석이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여기 앉을꺼야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또 다시 "건달이 씨발 신분증이 어딨어", "씨발 여기 좆 같네", "저리가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어"라며 욕설을 하고,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상의 점퍼를 벗고, 복부가 보일 정도로 상의 티셔츠를 올리면서 팔소매를 걷어 올려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뭐 이런 좆 같은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C이 피해자와 먼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15경 아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다가 수갑이 채워지자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화면 사진 1. 동영상CD(체포과정), CCTV영상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상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