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1. [2020고단2001] 가. 2020.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위 라이브카페의 직원인 피해자 D(여, 59세)에게 "야! 이리와 봐, 옆에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E일자 범행 피고인은 E일자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후배인 F의 생일을 챙겨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동생 챙겨줘서 고맙다,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가 손을 놓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뽀뽀 한 번 해주면 놓아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놓아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단2835]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G(여, 43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옮기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팔로 감싸 안아 끌어당겼으며, 그 후 노래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2회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G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상태로 발을 걸어서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면담 등) 1.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일자경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 D, 피해자 G을 추행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신체접촉의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0. 1. 초순경과 2020. 2. 26.경 피고인과 함께 ‘C’ 라이브카페(이하 ‘라이브카페’라 한다)를 방문했던 F은 수사기관에서, “E일자경 라이브카페에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2, 3번 정도 하자, 피고인이 손을 놓아주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점에 있던 탁자를 엎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하여 2020. 2. 28.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만나 합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2020. 1. 초순에 있었던 일과 F의 생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주된 내용은 일관된다. F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2, 3번에 걸쳐 놓아 달라는 말을 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논의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생일(E일자경)에 있었던 추행사실 외에도 2020. 1. 초순에 있었던 추행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2020. 1.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라이브카페를 방문했던 H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공개된 장소에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 예의를 지켜 달라’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의 위 진술에 의하면 2020. 1.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를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할만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E일자 01:00경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고 바로 놓아주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손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탁자를 엎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0. 2. 24. 광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2020. 2. 27.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2020. 3. 12.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행혐의로 고소한 사정은 알지 못하였고, 단지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서 발생한 치료비용과 탁자를 엎은 것에 대한 청소비용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F, H의 각 진술과 합의서의 작성 시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점을 방문했던 F, H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은 술을 마시면서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있었으므로,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강제추행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체접촉과 폭행이 이루어진 상황, 신체접촉과 폭행의 경위 및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라이브카페의 직원이었던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와 춤을 추던 중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들다가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2020. 1. 26.경 피고인과 함께 라이브카페를 방문했던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춤을 추다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과 함께 라이브카페를 방문했던 주점을 방문했던 F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던 중 바닥에 넘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대기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H과 F의 위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춤을 추다가 넘어졌다는 점, 이후 피해자가 대기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간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이브카페의 운영자인 I은 이 법정에서, ”2020. 1. 26.경 피해자가 울면서 대기실에 들어와 가슴을 부여잡고 소파에 눕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손님이 무대에서 자신을 들어 올린 다음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뒤이어 피고인이 대기실에 들어와서 피해자를 끌고 나가려고 하기에 자신이 만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대기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과 함께 춤을 추던 중 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점을 방문했던 F, H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위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그 일행은 술을 마시면서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고 있었으므로,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모두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F, H의 위 진술만으로 판시 강제추행 및 폭행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이 한 추행 및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더하여 피해자 D가 주도하여 허위사실을 조작했다거나 피해자 G이 일부러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나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