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1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구리시 B에서 ‘C’이라는 정육 식당을 운영하면서 F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형의 도움을 받아 전국 G 지점에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 것처럼 육류 유통 사업을 빙자하여 고수익 약정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0.경 H이 운영하고 있는 금융자산 관리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A이 C이라는 정육식당을 운영하면서 육류 유통 도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A의 친형이 F에서 근무하고 있어 전국 G 지점에 육류를 공급하고 있다. 육류 유통에 마진이 많이 남는데 투자하면 15일 내지 1개월 마다 원금의 8%～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친형은 F에서 근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육류 유통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3,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8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말경 위 I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K에게 “남양주에서 한우와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육류 납품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일 내에 그 돈으로 육류를 구입하고 판매해서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육류 유통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L 명의의 M 계좌(N)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9억 2,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 O에게 “A이 C이라는 소고기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G에 육류 공급을 하고 있다. 육류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2주일 내에 10%에서 20% 사이 수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에 육류를 납품할 생각이 없이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8.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P)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29억 6,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 S,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K의 진술서 1. 육류 유통 투자 및 회수내역 총정리, 카카오톡 대화내역(Q), 카카오톡 대화내역(H), 투자금송금자료 1. 통장거래내역서, L 명의 M계좌(N), A 명의 M계좌(T), A 명의 M계좌(U), A 명의 V은행계좌(W), X 명의 기업은행계좌(Y), 이체거래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등 1. 각 거래내역조회(K 명의 Z은행계좌 AA),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장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K을 단순히 투자금 송금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투자자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K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은 O를 단순히 투자금 송금에 사용된 계좌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O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없었다가 2020. 4. 26. 처음으로 O를 만나 O가 투자자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2020. 4. 26. 이전까지 O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액에 관하여는 O에 대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나아가 O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H으로부터 입금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한 8,369만 원은 H의 투자금을 단순히 전달한 것일 뿐 O의 피해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8,369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2018. 1.경 K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K에게 축산유통 사업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K에게 돈을 받으면서 투자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97, 30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K의 거래내역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K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K을 단지 투자금의 전달 통로로만 여겼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이 K의 구체적인 투자금액까지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K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육류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H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O를 기망하여 O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취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O는 I 직장 동료인 H을 통하여 피고인의 육류 유통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H은 ‘O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육류 유통 사업 및 투자조건을 소개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O 등이 직접 또는 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H이 2017. 12. 중순경 ‘내가 돈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사업을 한번 키워보라’라고 제안하여 투자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H으로부터 O 등이 바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넣을 것이니까 받으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98~299, 302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통하여 O에게 육류 유통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17. 12.말경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육류 유통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 상환 및 채무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4권 302쪽). 라)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2. 8. 이전에 H과 통화하면서 주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때 H이 ‘같이 일하는 동생 중 O라는 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는 O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쪽). 피고인은 2018. 4.경부터는 투자조건 등과 관련하여 O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H을 기망한 것과 같은 방법, 즉 육류 유통 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마) 피고인이 H을 통하여 O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된 경위, H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망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H을 통하여 O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2018. 4.경 이전에는 직접 O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2)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금원은 전부 O의 피해금액이라고 인정된다. 가) O는 2017. 12.경부터 H을 통하여, 2018. 2. 8.부터는 직접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는데, 2018. 2. 8. 이후 직접 송금한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O는 이 법정에서 ‘2018. 2. 8. 이후 송금한 돈은 자신의 자금으로 또는 가족과 지인들 돈을 빌려서 자신이 투자한 것이다. I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의 돈은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8쪽). 다) O 명의 계좌에는 H과의 금전 거래내역이 다수 존재하기는 하나 그 돈이 반드시 H의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H도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송금한 부분만을 피해금액으로 특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 E의 경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원금을 기준으로 10억 원을 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금액에 이르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고율의 투자수익을 얻기 위해 그 위험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거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