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D식당, E식당에서 직원관리,물품관리, 영업관리 등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밑에서 일한 위 매장 종업원들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2014.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6세)에게 "오늘 다른 매장에 치킨을 갖다 주어야 하는데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 된다. 내 차를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다른 매장으로 냉동 치킨을 배달하는 일을 마친 뒤, 늦게까지 일을 하여 배가 고픈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00: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H,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라면을 먹은 피해자가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쉬다가 가라며 텔레비전을 보게 하고서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나, 사실 부인이 잘 안 해준다. 나는 가슴을 만지는 것을 좋아 한다, 한번만 만지자."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재차 손을 넣어 수 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바지 허리를 잡고 있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위 D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위 피해자 F에게 "너 배고프지,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내차 타라."고 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00:00 경 사이 서울 강북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떡볶이를 먹인 후 "술을 마시자."고 하며 소주에 다른 술을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어 잠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귀가하려고 비틀거리며 현관문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 주겠다고 말하여 잠시 피해자를 안심 시킨 후, 피고인은 텔레비전을 보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배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 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한번 빨아 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더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눌러 성기를 1~2분 가량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5.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중순 일자불상 23:30경부터 00:00경 사이 D식당에서, 세탁할 유니폼을 두고 퇴근하려던 위 피해자 F가 다시 유니폼을 가지러 탈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탈의실로 들어 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들어 옷장에 앉힌 후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가슴을빨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치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성기가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를 탈의실 바닥에 강제로 눕히고 배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09:00경 위 D식당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당시 17세)이 치킨버거 할인행사 기간 중에 단체 주문된 햄버거 300개를 밤새 모두 만든 후 퇴근 하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이 시간에 먹을 만한 곳도 없고 차라리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맛있는 것을 만들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북구 H,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요구르트 1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도록 한 후, 피해자 왼쪽으로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 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자리를 옮기며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안할 거면 입으로라도 해라, 나랑 하든지 아니면 입으로라도 해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방향으로 힘껏 누르며 강제로 빨도록 시켜 역겨워 두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더욱 힘껏 눌러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빨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 23:30경 D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 하려던 피해자 I에게 집까지 데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자며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함께 차에서내려 담배를 피우고 나서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뒷좌석에 앉게 한 후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에 올라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힘껏 누르며 "한 번만 하자,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 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말 일자불상 23:30경 D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피해자 I에게 집에 데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동료인 L에게 미리 "오늘 만약에 일이 늦게 끝나 차가 끊겨 피고인이 집까지 태워 준다고 하면 너도 같이 가자. 그리고 우리 집 앞에서 함께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L도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울여자간호대학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이 갑자기 L에게 고함을 치며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진행하며 "저기 앞에서 차를 돌려야 된다."라고 하며 다음 날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차를 정차시키고 함께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에 앉게 한 후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에 올라타서 피해자 입에 키스를 하려고하여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얼굴을 좌우로 돌리며 키스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뒷좌석 의자에 눕힌 후 피해자가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5.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23:30경 D식당에서 근무가 늦게 끝나 차가 끊긴 피해자 I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겠으니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2015. 5. 28.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M 아파트 정문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또 담배를 피우고 가자며 차에서 내려 답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피하고자 조수석으로 탔더니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 고 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 입술에 키스를 하려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배위에 올라가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걷어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식당 주방 내 휴게식당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여, 당시 18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다 유니폼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 일자불상 15:00경 D식당에서 피해자 N가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탈의실 출입문을 잠그고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유니폼 앞 단추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D식당 뒤편 흡연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당시 17세)에게 "너 생리할 때 되었냐, 가슴이 평소보다커 보인다, 손으로 여자 가슴을 만져 보면 사이즈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단추 사이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초순 일자불상 21:00 경부터 2015. 4. 초순 일자불상 22:00 경 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1, 10:00 경부터 11:00 경 사이 D식당 뒤편 흡연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6세)에게 "스트레스 받았다,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사이로 피고인의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 19:00경부터 2015. 5. 29. 14:00경까지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8,12,00:00~0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R 쏘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O(여, 당시 18세)에게 "담배를 같이 피우자"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배와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앞마당 뒤편에서 피해자 S(여, 당시 19세)에게 "할 말이 있다. 나와 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누르고 강제로 키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O, T, N, U, V, L, W, X, Y, S,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F 진술) 1. I, T, O,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I, F, N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피해자 I자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정신과 소견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I의 성폭행 피해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청소년인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1항(청소년인 피해자 F, I 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피해자 N, I, F에 대한 강 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O, S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2015. 5. 2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10년 1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F, I, N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경우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및 학교와 사회생활, 교우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피해자 F는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과 불면증이 악화되어 정신과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1) 청소년에 대한 강간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 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해서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