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6년 6월경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한 울산 남구 I건물 104동 507호에서 'J'라는 상호로 사무실(이하 '피고인 B 임차 사무실'이라 한다)을 개설한 뒤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화폐인 '원코인' 구입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사업(이하 '원코인 사업'이라 함)을 해 오던 중, 원코인 사업의 총책인 K(피고인 A의 형)가 2016. 10. 27.경 구속된 이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2016년 12월경에 이르러 실체가 불분명한 브라질의 다단계 스포츠트레이딩업체인 L(L, 포르투갈어로는 'M'로 발음된다. 홈페이지 주소 N) 투자 사업을 이용하여 원코인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L에 투자를 할 사람들을 모집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금액을 송금 받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환전업체인 주식회사 비비페이 계좌로 송금해 주고,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L 계정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이 임차한 위 사무실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C가 데려온 투자자들을 상대로 L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하며, 투자자들이 현금 또는 수표로 지급한 가입비 명목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비트코인 환전업체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영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B이 송금한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L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뒤 L 사이트에 투자자들을 회원으로 등록시켜주며, 가입 이후에도 주 1회 L 계정 이용방법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년 1월 초순경 피고인 B 임차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L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도박이 아닌 합법적인 스포츠트레이딩이라는 방식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 주식이나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Foreign Exchange Margin Trading)와 같은 구조로, 하루에 1억 달러가 넘는 투자금을 특정 스포츠 경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돈을 잃는 경우가 거의 없다. 300만 원을 내고 1계정에 가입하면 매주 170달러씩 52주간(합치면 8,840달러가 된다)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여기에 추가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추천수당으로 170달러, 하위 투자자들이 수평구조를 이루면 후원수당 136달러를 지급한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포츠트레이딩이라는 개념 역시 스포츠경기의 승부, 중간결과, 골득실, 득점선수 등 경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도박행위의 일종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연 300%가 넘는 이자를 확정적으로 배당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스포츠 트레이딩의 개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한 채 L의 자금 총액 및 1일 투자금의 규모, 투자대상 경기의 선정방식, 실제로 투자를 하는지 여부 및 수익구조와 수익의 규모 등 그 실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L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화 2,046달러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충분하기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3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O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O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5.경까지 약 5개월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등 총 29명의 피해자(이하 '피해투자자 29인'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1,523,041,355원을 교부받았다(다만 [별지] 순번19 중 2017. 1. 17.부터 2017. 2. 9.까지의 명의는 AG로 되어 있으나, 그의 배우자인 U이 순번7과 같은 장소, 범행방법에 의하여 투자하여 편취 당한 것으로 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투자자 29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변호인은,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피고인인 A, B으로부터 L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어서 스스로 투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였을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1월 초순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O에게 제1항과 같이 말하여, O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하고 O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년 1월 초순부터 2017.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투자자 29인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23,041,355원의 출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변호인은, 피고인 A, B이 피해투자자 29인과 마찬가지로 L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던 또 다른 피해자들로서, 피해투자자 29인에게 거짓말한 일이 없고, 거짓말하여 재물을 받은 일도 없으며, 배당금이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일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고인 B 임차 사무실에서 칸막이를 해놓고 한사람씩 환전절차 없이 다단계를 통하여 피해투자자 29인으로부터 우리나라 돈인 현금으로 가입비를 받아서 다시 비트코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배당금을 나누어주거나 계좌로 송금해준 점, 피고인 B, 공동피고인 C 등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가 있다고 퍼뜨리고, 솔깃하여 피고인 B 임차 사무실 등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면 피고인들이 매주 L에 관한 한글 자료를 가지고 '합법적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피고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이점에서 피고인 A, B/변호인이 그토록 강조하지만 사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2017년 8월 L 재가입 당시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당신들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설명회를 열어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투자자 29인의 L 계정 수백 개 가입을 대행하여 주면서, 정하여진 L 1계정 가입비보다 피고인들이 요구하여 받은 돈이 훨씬 많은 사정과 그 근거를 피해투자자 29인에게 가입 당시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그 차액(계정당 70만 원 이상)을 돌려주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이익으로 챙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가입비와 받는 돈 사이의 차액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피고인 B은 다단계의 정점이어서 우리나라 돈인 현금·수표로 받은 가입비와 추천수당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많이 봤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B이 L에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자처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투자자들로부터 우리나라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우리나라 돈인 현금·수표로 투자금을 수령하였던 점, 피해투자자 29인이 계정을 개설할 당시 L의 회원명, 아이디, 비밀번호는 피고인 A가 임의로 정하고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기도 하며 L의 인터넷사이트가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어 그 후 2017년 5월까지 피해투자자 29인이 이를 바꾸지 않거나 못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고인 A가 피해투자자 29인의 L 인터넷 사이트상 계정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에게 지급되었던 수표와 동일한 번호의 수표가 다시 피고인 A, B으로부터 환전으로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등 사실상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투자자 29인의 가입비와 배당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B/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C(피고인 A, B에 대하여), 증인 T, AG, U, O의 법정진술 1. R, AR에 대한 각 진술조서, P, S, Y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사본, Q, R, V, W, X, Z, AA, AC, AD, AE, AF, AH, AI, AJ, AK, AL, AS, AN, AO, AP, AQ에 대한 각 사경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컴퓨터 모니터 인터넷 화면, 휴대전화 인터넷블로그,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이메일출력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수신발신내역, 수사보고(순번20, 50, 5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개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해액 합계가 15억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만들거나 제공한 L 한글자료를 이용하여 매주 반복적으로 '합법, 100% 승률' 운운하면서 큰 이익을 본다고 강의하여 그 강의를 직접 간접으로 들은 피해투자자 29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한 점, 피고인에게서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해투자자 29인도 투기적 심정으로 투자한 경우이고 피해투자자 29인 중 초기 투자한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는 피고인 A 등 일당이 돌려막기로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회수한 금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서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 C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본인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 C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개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사항 외에 이 사건 범행장소가 바로 피고인 B 임차 사무실인 점, 피고인 C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 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B, C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투자자 29인 중 2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미결구금일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이 피해투자자 29인의 피해액 중 일부분이나마 확약서를 받고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