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합45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및 강간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02:4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치킨집에서 친구인 G, H과 술을 마시던 중, G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생이라며 피해자 D(여, 19세)을 불러내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자 3명 중에 H의 얼굴이 제일 잘생겼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놀리자 기분이 상하여 H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치킨집을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G, H,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여 같은 날 05:00경 경주시 I에 있는 H이 거주하는 J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H이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저도 지금 내릴께요, 빨리 내려주세요, 트렁크에 있는 제 짐도 빨리 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등 물건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내가 니 택시기사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그녀의 얼굴을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녀를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고, 위 승용차에 G,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G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그녀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처를 입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쉬었다 가라며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2016. 3. 31. 09:30경 경주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상·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빨아라"고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입술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흔들고, 이에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울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며 그녀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N(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경주시 O에 있는 'P' 치킨집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N(가명, 여, 18세)은 2016. 4. 29.부터 2016. 5. 3.까지 위 치킨집에서 일하였다. 1) 2016. 4. 30.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02:00경 위 치킨집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그녀를 경주시 Q에 있는 'R 모텔'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전날 2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사진을 몰래 찍어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고 피고인을 '돼지'라고 욕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사진을 왜 찍냐, 초상권 침해다, 안 따라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그녀를 위 모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자신의 오른쪽 옆에 눕게 한 다음, "내 가슴을 만져 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5. 1. 범행 피고인은 2016. 5. 1. 21:30경 위 치킨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5. 2.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18:00경 위 치킨집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키를 비교해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키를 재는 척하다가 갑자기 양팔로 그녀의 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6. 5. 3.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저녁 시간불상경 위 치킨집에서, 홀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6. 4. 29. ~ 5. 3.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5. 1., 5. 2., 5. 3. 각 야간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치킨집 전단지를 돌리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창문 쪽으로 전단지를 던지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피해자의 가슴에 수차례 닿게 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S(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한 N(가명, 여, 18세)이 위 치킨집을 그만두려 하자, "일을 그만두려면 후임으로 다른 여자 종업원을 구해놓고 가라"라고 위협하여 그녀로부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S(가명, 여, 17세)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는 2016. 5. 5.부터 2016. 5. 6.까지 하루 동안 위 치킨집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5. 14:00경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경주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 치킨집 전단지를 돌리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창문 쪽으로 전단지를 던지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세게 부딪쳐 만지고,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치킨집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6. 02:00경 위 치킨집 영업을 마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T 네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U에 있는 'V' 쪽으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배를 만지게 하고,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6. 3. 4.경 실제거주지가 '경주시 M'으로 변경되었고, 2016. 4. 21.경 피고인의 명의로 W 레조 승용차를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위 변경 내용 및 그 변경 사유를 경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합9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W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효로 52번길 24에 있는 라온팰리스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중앙시장 쪽에서 경주농협 본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X(여, 49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은 2016. 9. 7.경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550에 있는 경주교도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X, Y, Z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을 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인을 뺑소니범으로 허위 신고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W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X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X, Y, Z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Z으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 - 판시 제1의 가. 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피해자 사진 [2016고합45 - 판시 제1의 가.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 피해 현장 그림, 감정의뢰(미접수건 증거물),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AA 전화조사), AB 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질내 사정 관련 및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서, 피의자/피해자 D의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 첨부), 음성녹음 파일 CD [2016고합45 - 판시 제1의 나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가명)의 진술기재 1. N(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차량 확인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범죄사실 1-가항 범행장소 특정 관련), R 모델 외부전경 사진 [2016고합45 - 판시 제1의 다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가명)의 진술기재 1. S(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유차량 확인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피해자 S의 상담기록일지 첨부 관련), 상담기록일지 회신 자료 1부 [2016고합45 - 판시 제1의 라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등본 등 사본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변경제출서 사본,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수사보고(차량 등록 변경 내용 신고 고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3고합36 등) [2016고합90]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제), 차적조회(W),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W 레조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 관련), 약식명령문(경주지원 2016고약1477 등), 수사보고(AC 차량 조회 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112 신고내역 및 조치결과 확인 요청),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고소장, 수사보고(대질신문 상황) [판시 전과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경주지원 2013고합36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피고인은 2012. 12. 11. 함께 술을 마신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굵은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D을 강간하고, 피해자 N(가명), 피해자 S(가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서로 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어 허위로 꾸민 사건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또 다른 나이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2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각 강제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서로 좋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다리를 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흔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리에 힘을 주며 거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간음한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도 꾸민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고 실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순서나 피고인의 방안에 피해자가 먼저 누워있었는지, 피고인이 먼저 누워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시간적 선후를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G, H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그 술자리에서도 피해자가 남자 3명 중에 H이 제일 잘 생겼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H이 서로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호감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G, H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H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하자 H이 내렸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도 내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가방 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술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거나 이를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까지 입게 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처 치료 후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기까지 불과 3 ~ 4시간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 AD에게 "저 도움 청할게 있어서요. 집을 못 들어가겠어요. 괜히 신고했다가 피해 받을 것 같고, 지금 A 오빠 집에 와 있는데요. 이 오빠가 집에 와서 좀 있다가 제가 하기 싫다고 안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욕하고 그래서 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같이 신고되나요. 입 아픈데 자기꺼 입으로 해달라고 계속 머라캐서 해주다가 안 할래요 하니까 자기가 저한테 넣어서 저 우니까 울지 말라고 화내고"라는 내용의 AB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집으로 귀가한 후 부모님에게 상해 및 강간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인 2016. 4. 1. 경주경찰서에 피고인의 상해범행을 고소한 후 경찰관에게 상해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강간범행과 관련한 내용도 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저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내용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 시점,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돈을 받아내는 등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2016. 3. 31. 21시경 피고인에게 "때린 건 아니지만 오빠가 내 짐다던지고 내 밀치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오빠가 욕하고 억지로 하고 그랬잖아. 내가 싫다고 하니까 오빠가 욕하고 우니까 울지말라고 머라카고 그랬잖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2016. 4. 1. 지인인 AE에게, 2016. 4. 2. 지인인 AF에게 "성폭행 당하여 신고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치아탈구, 안면부 좌상 및 촬과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입 부분을 많이 다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질내 사정을 해도 괜찮은지 물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질내 사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질내 사정을 하겠다고 하여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얼굴에 사정하겠다고 하여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결국 피고인이 제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팬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원의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남성 2인의 DNA가 발견되었는데 그 남성 2인의 DNA는 피고인의 DNA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유전자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질외 사정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 까지 따라간 사정이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머무른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 얼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상태로 집에 가기가 겁이 났고, 피고인도 자기 집에 가서 얼굴 상태도 좀 보고 쉬었다 가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제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 집에 배터리가 많다고 하면서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배터리도 받고 얼굴 상태도 확인하고 좀 쉬었다가 나오려고 한 것이다. 그 때 시간이 아침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집에 부모님이나 누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집에 상당 시간 머루른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어디로 가야 버스정류장이 있는지, 택시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몰랐고 차비도 없어서 피고인이 자는 동안 도망갈 생각을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 차에 제 짐이 있어서 그 짐을 가져가야 하니까 그냥 나올 수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잠들어 있을 때 눈물밖에 안 났고 다른 생각은 안 났다. 잠에서 깨어 아는 경찰관에게 AB을 보냈다. 제 짐이 피고인 차에 있어서 바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강간을 당한 이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왔는데 나가는 길을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밤을 새워 술을 마셨고,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잔 상태였으므로, 강간 범행 이후 지쳐서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잠든 사이 알고 있던 경찰관 AD에게 AB 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M인데 어딘지 몰라서 집에 못가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AB 메시지를 보냈고, 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음성 녹음해서 왜 때렸는지 물어보고 자기가 때렸다고 시인하는 거 녹음할 수 있으면 해놔. 휴대폰으로 음성녹음 눌러놓고 휴대폰 뒤집어 놓으면 몰라. 그것만 얘기하고 그 집에서 나와."라고 하자 피해자가 위 경찰관에게 "제 짐이 오빠 차에 있는데요."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거나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상당 시간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제 왼쪽 팔을 잡고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저를 끌어안았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으로 밀어내며 떨어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더 힘을 주면서 저를 끌어안더니 볼에 뽀뽀를 했다. 저는 몸부림을 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더 꽉 껴안았다. 계속 '하지마라, 싫다.'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 다리를 밀어 순간 빠져나왔는데 피고인이 다시 제 쪽으로 와서 옷을 벗긴 다음 제 몸 위로 올라타 누웠다. 그래서 제가 양손으로 피고인 상체를 힘껏 밀었더니 피고인이 잠시 밀려났고, 그 사이 제가 앉았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어 성기를 강제로 제 입 안에 넣고 움직였다. 제가 억지로 입을 다물고 피했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제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눕힌 다음 제 몸 위로 바로 올라탔고, 제가 울면서 '하기 싫다. 제발 하지말자. 너무 싫다.'라고 계속 그랬는데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제 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제 성기에 넣고 성행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저를 잡아당기면서 저를 껴안고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하였다. 제가 하지 말라고 밀치니까 더 힘을 주면서 저를 껴안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삽입을 하기 전에 일어서서 성기를 제 입에 갖다 대면서 빨라고 하였는데 제가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욕설을 하면서 억지로 제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제 머리를 잡고 앞뒤로 움직였다. 그리고 성기를 빼서 저를 바닥에 눕힌 다음 삽입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다리에 힘을 주면서 거부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제 다리를 벌린 다음에 삽입을 하였다. 삽입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울면서 그만하자고 계속 말하였더니 '씨발년아 닥쳐라'라고 하면서 계속 성기를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오빠가 제 옷을 벗길 때부터 약간 울먹거렸고, 성기를 제 입에 넣었을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흑흑거렸고,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는 크게 소리 내어 '그만 하고 싶다. 이거 진짜 아닌거 같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왜 우는데,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움직였고, 다리에 힘을 주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억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강간을 할 당시의 피해자 자신의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그 때 당시는 상해를 입은 뒤였다. 상처도 상처였는데 제가 나갈 방법도 몰랐고 그래서 막막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아 이 사람 말 좀 이렇게 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다. 그냥 다쳐 있으니까 일단 겁은 먹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입에도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고 하니까 저항을 할라 해도 욕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더 반항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넣기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치는 등 일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젖꼭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긴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젖꼭지를 혀로 빨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흥분된다고 하였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안 하면 때릴 것 같아서 겁이나서 젖꼭지를 핥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바지를 저보고 벗기라고 해서 바지를 벗기니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술이 아파서 성기를 못 빨겠다고 하니까 일어서더니 제가 앉은 상태에서 제 입에 성기를 집어넣고 앞뒤로 흔든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점, 어쩌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젖꼭지를 혀로 핥았다는 사정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임에도 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점, 어떤 부당하고 불쾌한 자극에도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젖꼭지를 혀로 핥고 바지를 벗긴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이 충분한 피해자의 여러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는 즈음부터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앞뒤로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뒤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체구가 작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을 밀치거나 다리에 힘을 주는 것 이상으로 완강하게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기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직후 경찰관 AD에게 AB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G오빠가 좀 많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신고해도 될지 모르겠다. G이 조직폭력 오빠들이 떠받드는 오빠라서 무섭다. G 오빠 친구일이니까 G 오빠가 저한테 피해줄 것 같아서 무섭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G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완력의 차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G을 조직폭력배로 알고 있었는데 G과 피고인이 친구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H과 다투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까지 가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쳐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2.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가명), S(가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서로 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말을 맞추어 허위로 꾸민 것이다. 나. 판단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내었다고 하기에는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나 경위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R 모텔에서 피해자 N(가명)의 가슴을 만진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N(가명)이 모텔방에 들어오지 않고 그 전에 헤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제4회 조사에서는 피해자 N(가명)이 모텔방 안까지 따라 들어왔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 S(가명)이 할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보복 등의 걱정으로 신고를 꺼려하여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경찰이 첩보에 따른 내사에 착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그 신고 경위 등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치욕적일 수 있는 피해사실을 허위로 외부에 알리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따라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주시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X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X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X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한 Y, Z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X를 들이받고 그대로 후진해서 도망가는 것을 Z이 쫓아가다가 놓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X, Y, Z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X, Y, Z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X는 2016. 5. 17. 02:11경 "AG 레조 승용차가 사람을 치고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X, 목격자 Z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차량의 번호가 AC의 검은색 레조 승용차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X, Z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승용차로 지목한 차량등록번호는 한글로 된 부분을 제외한 숫자 부분이 모두 피고인의 승용차 차량등록번호와 일치하고, 차종도 일치한다. 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의 "2016. 5. 17.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5. 17.에 다른 사람이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운전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6. 5. 17. 자신 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라) 차량등록번호 AC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3대인데,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를 제외한 나머지 2대의 자동차는 제주도농아복지관 소유의 다마스 자동차와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유의 장애인자동차이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주시 K 소재 L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6. 5. 16. 저녁 8시 조금 넘은 시간에 L병원을 나와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축제에 갔다가 2016. 5. 17. 01:00경에 하양에서 출발하여 02:00경에 저의 집에 도착하여 속옷을 갈아입고 다시 병원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5. 17. 02:00경 경주시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에 도착할 시간까지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6. 5. 17. 02:05경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L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X, Y, Z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허위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X, Y, Z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고소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범행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 영역(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특가법상무고) > 기본영역(2년 ~ 4년)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 영역(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제4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마. 제5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바. 제6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간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 N(가명), S(가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만 20세 미만의 어린 나이로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특히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로 꾸민 사건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 X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X와 교통사고 목격자들을 무고로 허위 고소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교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이익까지 침해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