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9기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0세)는 B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8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15.경부터 2018. 6. 17.경까지 29기 주최 최고경영자과정 제주도 2박 3일 연수에 참석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저녁 일정을 마치고 객실에 돌아온 뒤 같은 객실을 배정받은 D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객실 문을 열어두고 원피스를 벗지 않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제주시 E리조트 F호에서, 위와 같이 열려져 있는 객실 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이불을 양쪽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비켜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려 벗겨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근을 밀어내는 등 계속된 피해자의 반항에 침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자, 그 틈을 탄 피해자는 옷을 들고 객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C에 대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첨부),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와 함께 숙박한 회원에 대한, 참고인 진술청취, E리조트 내 객실출입문 작동방식 등에 대하여) 1. F호에 두고간 피의자의 안경 사진,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우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 상황의 구체적 묘사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그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촬영한 피고인이 E리조트 F호(이하 호수로만 특정한다)에 남겨두고 간 안경사진(증거기록 제20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발생한 멍자국 사진(증거기록 제21면)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로 배정된 F호에 들어와서 안경을 두고 간 사실과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멍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K호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G, 옆에 가서 A을 좀 데리고 가든지 방을 바꿔주는지'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녹취록 제17면, 증거기록 제7, 43, 175면), 그가 피고인 및 G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과는 B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기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와 같이 반말 투와 다소 불쾌한 투로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 할 것임에도,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일이 발생하여 위와 같은 어조로 G에게 이야기한 것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시의원으로 당선 되었고, B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8기(피고인은 29기)의 회장이었으며, 당시 지역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본인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도 피해자가 자신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고소하거나 그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할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시의원에 당선되어)공인이 된 날인데 제가 덕담을 하면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인사를 하셨는데, 허리는 괜찮으십니까라고 말한 것이 놀리는 것으로 오해했을 수 있다"(증거기록 167면), "제가 사업이 잘된다고 설치는 것이랑, 인사도 잘 안하고 해서 건방져 보이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다"라고(증거기록 167면)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언급한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도록 설득한 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B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제명시키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을 B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제명시키는 것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에 대한 검토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F호의 방문을 열고 나왔고, 그 과정에서 방문이 닫혔다는 진술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F호에서 시의원 당선에 대한 축하 꽃다발을 싱크대 개수대에 담가 둔 점, 다른 지인들과 축하문자와 카카오톡에 답장을 한 점, 이 사건 다음 날 친분이 있는 피해자 I, J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점, 경찰인 I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가 F호의 문이 열려 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일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학여행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온 선배기수의 회장이자, 지역에서 오랜 기간 건설업을 운영했던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적극적인 대처(소리를 지르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이 사건 피해를 모두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점, 피해자와 I의 관계(피해자와 I은 동갑으로서 평소 친분이 있었고, I이 현직 경찰관이었던 점)를 고려할 때, I의 조언을 듣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진술의 몇 가지 문제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내세우는 몇 가지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안경을 찾지 않은 정황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착용하던 안경을 F호에 두고 나왔고,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부터 한라산 산행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일 정도 안경을 찾지 않고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159 내지 162면). 그러나, 피고인의 변소대로 당시 F호를 빈 방인 것으로 오인하여 들어갔을 뿐이라면 피해자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곧바로 안경을 찾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말주변이 없었다든지 시력이 0.0에서 마이너스지만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았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다), 당시 한라산 산행을 새벽 4:30분부터 시작할 예정이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산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을 것인 점, 안경을 분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안경을 찾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E리조트 F호에 들어간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배정받은 E리조트 K호가 아닌 F호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빈방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51 내지 154면). 그러나, 당시 B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29기 대다수가 수학여행을 온 것이어서 F호에 여성 회원이 배정될 수도 있었던 점(피고인도 F호에는 누가 배정되었을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당시 각 방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이 배정되어 있어서 F호에도 누군가가 들어올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E리조트 L호에서 자게 된 이유 피고인은 F호에서 나와 자신의 방인 K호로 돌아와서 복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시 방에 들어가려다 방문이 잠겨, 다시 G을 깨우기가 미안해서 H이 자고 있는 L호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제6, 7면). 그러나, 피고인이 G을 깨우기가 미안했다면 H에게 연락하여 방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이 배정받은 K호에서 잠을 자는 것이 상식적이며(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각 방에 키를 1개씩만 배정받았는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호실을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증인 H에 대한 녹취록 제17면), 굳이 자신이 배정받지도 않은 방에서 잠을 잘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 팔의 멍 변호인은 피해자 팔뚝 부위의 멍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2019. 10. 14. 자 변호인의 증거자료 제출 참조), 변호인이 그 근거로 제출한 증 제6호증의 1 내지 4만으로는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팔뚝에 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특별감경영역)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