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01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여, 60세)과 연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4.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카메라를 켜놓은 채 테이블 위에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1.경 강원 원주시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켜놓은 채 화장대 위에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강원 원주시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켜놓은 채 화장대 위에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2. 20. 09:5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안에 탑승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도”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그 곳을 떠나는 방법으로 마치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1429 피고인은 2018. 3. 8.경 중국 강소성 서주시 소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서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의 운영이 어려워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사건 과련 사진, 수사보고 – 피해자 S플래너 사진촬영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관련), 피해자 사진, 증거물 사진, 증거물 정보, 추출파일 경로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수사보고(I 전화진술), 수사보고(중국인 채권자 확인서 첨부), 차용확인서, 수사보고(G 전화진술),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 차용 당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알렸고 이에 피해자도 이를 알면서도 대여해 주었으며 그 이후 화장품 가게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고 2018년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연락을 제때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중국에서 피해자와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금전거래 직후인 2018. 4. 24.경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한 점,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는 이자 매월 8일 50만 원, 차용기간 2018. 3. 8. ~ 2019. 3. 8.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처음에 이자를 1회 지급한 것 이외에는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면서도 차용해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계속된 적자로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 현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나 자금난을 극복할 방법이 없었으며 누적된 적자로 인한 자금난으로 결국 이 사건 직후 위와 같이 한국으로 입국한 다음 중국 현지 채권자들과 연락을 모두 두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동영상 캡처 사진, 폭행피해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피해자 나체 사진, 협박 메시지 사진,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 일부는 변제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해 준 이상 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기는 하지만 구속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의 신체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3회나 몰래 촬영하고 이를 그 연인에게 보여주면서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