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1) 2019고합116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금천구 시흥4동 부근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보안카드 1장, 카카오카드 1장을 습득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차량을 렌트를 위해 영업소장 으로부터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1의 가. 2) 항 기 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9. 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친구 C, B, D이 자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이 렌트카 K5 승용차 1대(J)를 제공함으로써 C, B, D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코인노래방'에서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가 위 코인노래방에 놓고 간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9. 8. 04:52 경 서울 금천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이 렌트한 K5 승용차(J)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3 경 화성시 P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방아다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A 이 렌트한 K5 승용차(J)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8. 04:40경 서울 금천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A 이 렌트한 K5 승용차(J)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9. 8. 04:5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T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U(47세), 피해자 순경 V(28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검문을 위해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V의 오른팔을 위 K5 승용차의 본네트 부위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의 진행 경로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U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K.5 승용차로 들이 받아 피해자 U의 양 무릎 부위가 운전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단속 업무에 관 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서울금천경찰서 T파출소 순찰차(순44호)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약 1,412,0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9. 8. 05:36경 수원시 장안구 0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A 이 렌트한 K5 승용차(J)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9고합186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W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21:50경 서울 금천구 X 에 있는 Y치과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고개 쪽에서 박미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mm 로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Z(여, 24세)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249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CBR 125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2019. 3. 22. 20:2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은행나무사거리에서 서울 금천구 AA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I,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공무원증 사본, 차적조회, 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GPS 운행일지 제출), 수사보고(미검 피의자 A의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참고인 대면조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차량의 파손 상태 확인)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채증 동영상 첨부) 및 동영상 캡처, 동영상 CD, 수사보고(범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차량대여계약서 제출) 및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순찰차 순44호 견적서 첨부) 및 자동차부품 납품 및대금 청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황 확인) 2019고합1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AB과 전화통화) 1. 사고장소 부근 주정차 시시티비 영상 2019고합24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오토바이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자동차 무면허 운전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 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손상의 점) 라. 피고인 D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 1. 형의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죄,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절도죄,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소년범 감경(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 피고인 C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U, V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검문을 위해 차량 앞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V의 오른팔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진행 경로를막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 U가 운전하는 순찰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승용차로 들이 받아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U의 양 무릎 부위가 운전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 회에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피해자 V, U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 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9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3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타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등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위와 같이 렌트한 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B, C, D에게 제공하여 B, C, D이 이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습득한 운전면허증 등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자동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Z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 Z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쇄골이 골절되는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품행 개선의 기회를부여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Z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피고인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년경 자전거 절도범행을 시작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 등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자동차 무면허 운전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관련법규 준수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