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8:00경 서울 B에 있는 C소방서에서 D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위 D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사실은 2016. 11.경 D과 화해를 하고 위 소방서에 D에 대한 고충처리서를 취하하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D과 화해를 하고 고층을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면 D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 재판 사건의 피고인인 D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화해를 한 사실이 없고, 고충를 취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044호 피고인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증인이 이와 관련해서 감찰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취하한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감찰조사를 취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거기록 제96면 취하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 11월 21일경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한 이건으로 감찰조사 또는 감사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각 취하서를 위 소방서에 제출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용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저것이 위조되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취하서는 전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수사기록 제96면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성명으로 '고충처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취하서가 작성되어있고 증인의 이름 옆에 무인도 있는데, 무인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쓰기 전에 뭐 한 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취하서를 본 적이 없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제50면 하단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단 두 번째 사진 왼쪽에 등을 보이고 서있는 사람이 증인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상단의 사진을 보면 서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고, 오른쪽에 등을 보이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인하고, 변호인의 "하단에 있는 사진 역시 똑같이 세 명만 서있고, 현장대응단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고인도 보이고 증인도 고개를 숙이고 촛불을 부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11.경 D과 화해를 하고 위 소방서에 D에 대한 고충처리서를 취하하는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D과 화해를 하고 고충을 취하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하면 D에게 유리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사실확인서 사본(E) 1. 화해의 시간 사진, 취하서 사본(증거기록 제82쪽), 2018고정1044 폭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취하서 작성 여부와 사진상의 인물이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1044 폭행 사건의 부차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질문자의 질문을 일부 몰이해하거나 착각한 것에 기인한 것이므로, 모해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말하고,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의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까지 희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357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1044 폭행 사건의 부차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신문취지에 대한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모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정1044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중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부분은, "피고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고 또한 이건으로 감찰조사 또는 감사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C소방서장님과 C소방서에서 D과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에 제기하였던 고충 처리서를 취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취하서(이하 '이 사건 취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과 D이 다른 소방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해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는 검사, 변호인, 재판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위 , 내용은 피고인이 D과 화해하거나 D을 용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지 여부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위 폭행 사건의 소추조건을 판단하거나 D에 대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으로 위 폭행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지엽적이거나 부차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취하서를 제출받은 E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취하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지장을 찍었으며, 이 사건 취하서를 받을 때 C소방서 감찰계에서 받아오라고 한 것이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 사건 취하서가 감찰계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D이 작성한 취하서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가 제기하였던 모든 것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취하서에는 "D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가 서에 제기하였던 고충처리서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애초 취하서의 원문 내용은 D이 작성한 취하서의 내용과 같았는데, 피고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소방서에 제기한 고충처리를 취하하는 것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취하서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취하서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무인을 찍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취하서를 쓴 적이 없고 이 사건 취하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 증언은 허위진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증언 당시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았고, 자신이 취하서를 작성한 이유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직장 내부에서 고충처리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취지를 일부 몰이해하거나 착각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와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취하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면서 감찰조사를 의뢰하였다가 취하한 적이 있는지,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지, 이 사건 취하서를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질문한 것이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 이후 재판장이 그렇다면 이 사건 취하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인지 여부까지 묻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내용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취지를 몰이해하거나 착각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취하서는 피고인이 D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2018. 4. 23. 검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위 검찰 대질조사 당시 피고인은 위 서류를 작성한 경위, 위 서류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후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법정에서 똑같은 서류가 제시되었음에도 이 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4) 화해의 시간 사진은, D의 피고인에 대한 2016. 9. 12.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C소방서에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서를 제출하고 그 후 2016. 11.경 현장대응단 단장 주재로 다른 소방대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과 D이 화해의 시간을 가지면서 케이크에 초를 부는 일련의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다. 위 자리는 피고인이 D에 대한 고충처리서를 접수한 후 피고인과 D을 화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서 케이크 앞에서 초를 부는 사람은 분쟁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D일 수밖에 없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소방대원 또한 위 사진 속 사람이 피고인과 D임은 쉽게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했던 D에 대하여 폭행 혐의로 고충처리서를 접수한 후 많은 소방대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D과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일은 흔치 않는 일로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아니므로, 위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믿을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대한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하였음에도 D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자신이 증언한 내용은 부차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질문자의 질문을 몰이해하거나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보다 가중처벌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고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곧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연금 삭감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모해위증죄를 처벌하는 입법취지와 이 사건 범행을 바라보는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그로 인해 D과의 분쟁 또한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현저히 기대할 수 있다거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아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