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기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얻은 수익 중 50%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이 사건 게임장을 같이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창원시 성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에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입의 정산 역할을, 피고인 B, G, H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응대 및 관리 역할을, I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멍게’, ‘홍달이’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7. 21.경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8. 7. 28.경 창원시 성산구 J 3, 4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아우야, 니가 오락실 전과도 없고, 아버지도 아프고 하니까 좀 처벌을 약하게 받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우가 실업주로 조사를 좀 받아 주면 안되겠냐, 너 하고 또 이번에 같이 걸린 사람들 벌금하고, 변호사를 사줄 비용을 내가 벌 수 있도록 아우가 실업주로 조사를 좀 받아주면 안되겠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 B에게 “B야 니는 초범이고, 아버지도 아프고 하니까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을 거다, 사장님이 벌금, 변호사비용도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니가 잘 생각한 번 해봐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게임장을 인수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및 게임장 기계가격, 업그레이드 비용 등에 대해 진술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9. 14. 14:12경 창원중부경찰서 형사당직팀 조사실에서 경사 L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A으로부터 2018. 5. 25.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였고, A에게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추후에 영업을 해서 돈을 번 뒤 1,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임대차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12. 27. 09:46경 창원지방검찰청 M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25.경부터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인수금액 중 1,500만 원은 먼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 A, C으로부터 위 ‘F’의 실업주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18. 9. 14. 14:12경 창원중부경찰서 형사당직팀 조사실에서 경사 L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장을 A으로부터 2018. 5. 25.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였고, A에게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였으며, 추후에 영업을 해서 돈을 번 뒤 1,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면서 임대차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12. 27. 09:46경 창원지방검찰청 M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5. 25.경부터 A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인수금액 중 1,500만 원은 먼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20. 8. 25.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651호 피고인 B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운영이나 모든 것을 C한테 위임을 하고 저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되어서 2주 정도인가 운영을 하다가 단속을 맞게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영업이라든가 모든 거에는 운영이나 개입을 안하고.가게 매장이나 이런 것은 넘기고난 이후에는 한 번도 내려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운영을 사실 안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때 진술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가 매일같이 F에서 돈을 잃자 홧김에 게임장 바로 옆에 다른 게임장을 오픈하려 하자 D에게 ‘그러지 말고 돈을 약간 투자해서 수익을 나눠 갖자’라고 제안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제안한 사실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불법게임인 것 알았나요,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단속 이전부터 단속 당시까지도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하였고 피고인 C에게 운영을 위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D에게 투자를 제안하였고, 그 투자금으로 게임기를 업그레이드하였으므로, 위 게임이 불법게임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공판조서(2020. 5. 14.), 증인신문조서(증인 B), 증인신문조서(증인 A), 증인신문조서(증인 D),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0고단651호),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0노2942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또는 사회봉사(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종업원인 B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였고, 자신이 이 법원 2020고단651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까지 하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말기신장병 등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651 사건에서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 피고인 A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고단651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실업주라고 실토함으로써 범행의 전모가 드러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환전업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