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177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채권자 이 위 공장에 있는 기계 8대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자, 위 기계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F의 아버지 G이 전처인 H에게 부탁하여 H가 위 기계 8대를 낙찰받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이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 때문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G에게 주었을 뿐 H에게 준 사실이 없고, H가 위 기계에 대한 낙찰대금을 돌려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은 것처럼 하여 H로 하여금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생각으로 C의 명의로 된 낙찰대금지불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낙찰대금지불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낙찰대금지 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C은 A의 공장기계가 E으로부터 강제압류 당하여 (사건번호 20123161) 2013년 3월 20일 경매가 진행되어서 H가 낙찰 봐준 대금에 대하여 COI 배당받을 예금 통장을 H에게 돌려주었다. H는 C에게 돌려받은 통장을 가지고 낙찰대금을 인출하였고 C은 통장을 다시 돌려받았다. 그래서 H는 낙찰대금을 돌려받았기에 2013년 3월 20일 낙찰 본 공장기계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을 민사, 형사상의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므로 공장기계가 A의 소유권으로 원상복구 되었기에 위와 같은 사실을 낙찰대금 지불 확인서로 증명한다. A 귀하 (J) (청주시 흥덕구 이 2013년 4월 6일 각서인 C 전화 K 주민번호 L 주소 청원군 M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2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H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낙찰대금지불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5710] 피고인은 2014. 2. 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G, F, H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은 2013. 3. 경 고소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피고소인 G, F, H는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4. 1. 28.경 청주지방법원에 위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2013. 3. 26.경 위 G과 피고인이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이 도장을 날인한 것이며, G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절취하거나 G, F, H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21.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 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30.경 청주청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C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판결문 사본 [2015+1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H,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낙찰대금 지불 확인서, 건물 · 기계설비 일체 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판시 낙찰대금지불확인서를 작성했지만 그 명의인인 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위 낙찰대금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장 기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H에게 낙찰된 이후에 공장 기계 등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기존에 운영했던 제재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소유로 변동된 공장기계 등을 임차하여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피고인도 자신이 판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란에 자필로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그 경위에 관하여 달리 해명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그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공장 부지와 공장 기계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G이나 H 등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 운영의 제재소에 들어가 피고인이 보관하던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절취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과 G, H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낙찰대금지불확인서의 작성명의인으로 기재된 은 위 확인서에 자신의 목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위 확인서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C이 그 작성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낙찰대금지불확인서에는 공장 기계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다시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 기계가 경매절차에서 H에게 낙찰됨으로써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낙찰대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납부한 H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공장 기계를 둘러싼 권리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명의의 낙찰대금지불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관련자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는 한편 또 다른 관련자 명의의 사문서도 서슴없이 위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허위 고소 등으로 그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은 등 그동안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무고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