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2.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D 소속 근로자로 전화케이블 교체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케이블 선을 훔쳐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후 2023. 5. 12.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거창군 가조면에 있는 케이블 선을 같이 훔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위 케이블 선을 훔쳐 판매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5. 13. 00:01경 경남 거창군 E 앞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케이블 선이 내장되어 있는 맨홀 뚜껑의 양 옆에 피고인 A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와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각 주차하고, 미리 준비한 라바콘을 그 주변에 설치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후레쉬를 켜 피고인 A이 피해자 소유인 위 케이블 선을 용이하게 절단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해 위 케이블 선을 절단하여 위 케이블 선을 위 포터 화물차의 견인 고리에 연결한 후 맨홀 밖으로 나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맨홀 안에 있는 위 케이블 선을 밖으로 꺼내고, 피고인 B은 위 케이블 선이 잘 꺼내지는지 확인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맨홀 밖으로 꺼낸 위 케이블 선을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86,454원 상당(길이 272m, 중량 648.72㎏)의 위 케이블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케이블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12. 17: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사이에 통영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거창군 E 앞 도로 및 마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및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등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9, 20, 31, 35, 39, 44, 45, 49, 50)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케이블 선의 위치와 관리 상황을 잘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차량 2대를 동원하여 마치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맨홀 속에 들어가 위 케이블 선을 절단한 후 이를 꺼내어 가는 대담한 방법으로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거리도 약 328㎞로서 상당히 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 후 위 케이블 선을 고물상에 처분하였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고물상으로부터 위 케이블 선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케이블 선이 반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