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1. [201476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1, 23:3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고 있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18세)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머리에 구멍을 뚫어 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커터 칼을 왼 손에 들고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이 위 커터 칼에 베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4고단1418(피고인 A)] 가. 물품판매대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12경 청주시 상당구 G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의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롤챔스 15일 R석 3연석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2013. 11, 1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롤챔스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롤챔스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00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네이버 게임캐쉬 사기의 점 피고인은 친구인 J과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캐쉬를 환전해 주겠다고 속여 인터넷 게임캐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J은 2014. 7. 28.경 청주시 청원구 K 1층에 있는 J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10만 원 상당의 네이버 게임캐쉬를 현금 83,000원에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4. 8. 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네이버 게임캐쉬를 결제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으로 환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은 피해자로부터 네이버 게임캐쉬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이득을 챙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환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넥슨 게임캐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1606(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청주시 상당구 G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롯데패밀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0)으로 1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애니메이션 케릭터피규어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벚꽃축제 콘서트티켓 대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4고단1626(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9, 02:30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서, 여자 친구인 T와 싸우던 중 피해자 가 싸움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꺼져, 5초 내로 꺼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V 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철제의자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자, 다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5. [2015고단313(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27.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네이버 캐쉬 75%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X에게 "네이버 캐쉬를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네이버 캐쉬'를 충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Y)로 '네이버 캐쉬' 대금 명목으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Z 콘서트 티켓 2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의류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계좌인 ㈜A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264,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Z 콘서트 티켓 2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Z 콘서트 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의류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계좌인 ㈜AB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AC)로 286,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5고단400(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경 청주시 청원구 AE 소재 J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F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로 1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2015고단422(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5.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AG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티켓을 판매할 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G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의류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쇼핑몰 계좌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AJ)로 176,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5.경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856,000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5고단563(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1.경 청주시 흥덕구 W,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A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L에게 AK 콘서트 티켓 2매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 구매대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가상계좌(AJ, ㈜AI)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4(피고인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V,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2014고단1418(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작성의 각 진술서 1. BQ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송금증 [2014고단1606(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14고단1626(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U, B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D 작성의 각 진술서 [2015고단40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내역, 이체확인증, [2015고단42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증 [2015고단56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기의 점) 0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이 인터넷 상에서 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72명의 피해자들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3년5월 o 사기범죄군 >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징역 1년~2년6월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10월 을 상대로 합계 1,080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2회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가 중하기는 하나, 이는 먼저 커터 칼을 든 채로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커터 칼에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분이 베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은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경위로 화가 나, 피해자가 꺼내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빼앗아 이를 주먹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근 파열 등의 2)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1년6월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피해자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 칼을 주먹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