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5. 19:26경 부산 금정구 B빌딩 5층의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해 출입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8. 2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35경 제1항의 B빌딩 5층의 여자화장실에,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5.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5. 12. 13. 19:39경 제1항의 B빌딩 5층의 여자화장실의 세면대 옆 두 번째 용변 칸에 미리 들어간 뒤, 옆 칸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해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신체부위 동영상 캡처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범행 동영상에 관한, 범행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13번 기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4~45번 기재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 34~38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39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47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 49, 52~67, 69~77, 79~86, 88~92, 94~97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 51, 68, 78, 87, 93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97번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건조물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인 카레라등이용촬영기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함.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5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89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8회는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기간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06. 7.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