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같은 해 1. 13.경까지 경북 영양군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소나무 2그루를 B에게 2,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B이 이를 굴취하도록 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나무 6그루를 B으로부터 4,475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5. 1.경 경북 안동시 남후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경북 안동시 F에 있는 G 문중 향나무를 1억 8,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G로부터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아 모두 협의가 되었으니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2019. 12.중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무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문중으로부터 위 향나무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계약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향나무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12.경부터 같은 해 1. 13.경까지 경북 영양군 C에서, 굴삭기 기사 및 작업 인부들을 고용하여 소나무 2그루를 굴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소나무 7그루를 굴취하였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부터 같은 해 1. 13.경까지 반출금지구역인 경북 영양군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굴취한 소나무를 대구 달성군 I로 이동하고, 2019. 1. 19.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기재와 같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를 영양군수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I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E, S, T, U, L,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D, 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소나무절도피해자 전화결과보고), 수사보고(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현황표 첨부) 및 지정현황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임목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B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물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산림자원 무단 굴취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2019. 1. 15. 법률 제16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 제5호(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2019. 1. 15. 법률 제16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 제10조의2 제1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무단 이동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12. 20.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산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향나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를 포함하여 4회 있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3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범행의 피해자 중 X,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무단으로 입목을 굴취하고 반출금지구역에 소나무를 이동하거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