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류도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1)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재정상태가 어려워져 주류 제조업체로부터 외상으로는 주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4. 11. 30.경 위 주소지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급가액 21,704,288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후 통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2014. 12. 31. 공급가액 69,081,101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2014. 7.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65,277,295원 상당의 주류를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7,395,256,040원 상당의 주류를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4. 7. 31. 위 주소지에서 사실은 1.가.2)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F에는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1. F에 공급가액 20,046,9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2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395,256,0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업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행위자심문조서(A) 중 일부 기재 1. 각 문답서 1. 고발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종결보고서, 통고서 1. 입출금내역서등증빙서철, 수기 거래명세표 3장, 실방 2016. 6. 1.자 카스캔 매출내역, 부가방(B) 2016. 6. 카스캔 매출내역, 매출처 거래현황 2부, 거래명세표 3부 1. 계좌거래내역 1. 고발인 제출 자료, 허위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순번 49 내지 55, 58, 66, 87, 99, 141, 164, 176 및 257] 1. 수사보고서(계좌 내역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그 실업주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그 실업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그 실업주가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1번(공급가액 151,000,000원)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망 L 이사가 범죄사실 1.가.2)항 및 1.나.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 A은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 나. 주식회사 B은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들(이하 '이 사건 허위 거래처들'라 한다)과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일주일에 1~2회 이상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L의 보고를 받았고,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결재를 하면서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H, I 또한 "피고인 A이 일주일에 1~2회 이상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L의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2015. 1. 8.경 및 2016. 7. 18.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일부 거래처를 양수받는 '거래선 양도 양수 계약'(이하 '관련 거래처 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업주인 E은 "피고인 A이 L 이사에게 실질적인 업무는 다 맡겼으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직접 진행하였고, 관련 거래처 양도 계약도 마찬가지이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업무를 L에게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는 L의 보고를 받고 결제를 하는 등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2013. 12.경(이 사건 최초 범행일인 2014. 7.경으로부터 약 7개월 전에 불과하다) 35,575,170원의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식회사 B이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1) 주장의 근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이 사건 허위 거래처들과의 거래 내역 등이 기록된 매입명세서, 주류판매계산서(이하 위 서류들을 통틀어 '피고인들 제출 거래 자료'라 한다), 거래대금 입금 내역(이하 '피고인들 제출 입금 내역'이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들 제출 거래 자료 피고인들 제출 거래 자료에는 1회 거래 시 거래한 상품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거래한 상품의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일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허위 거래처들과 실제로 거래한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제출 거래 자료 또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꾸며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국세조사관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이 사건 범행 혐의로 조사하면서 그 주류판매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주류판매계산서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품목과 수량 및 금액이 각각 하나씩만 간략하게 기재된 수기 거래명세표들만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주류판매계산서의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직원 H은 위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허위 거래처들의 경우 실제 주류판매계산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수기 거래명세표의 경우 창고장인 I가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실제 거래처가 어디인지 모르며, 이러한 수기 거래명세표는 보통 1주일에 3~4일은 작성되었다. L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 업체별 발행 내역을 알려주면 여러 품목을 매출한 것처럼 임의로 입력하여 발행할 금액을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임의 입력한 거래처이므로 거래명세표를 전산 출력한 사실조차 없고, 단순히 금액만 맞추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기 위한 거래처라고 보면 되며, 정상거래처가 아니니 실제 거래명세표가 있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창고장으로 근무하였던 I은 "수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류를 공급한 곳은 3~4분 정도였는데, 호칭이나 인적사항은 모르고 얼굴만 알았다. 이 경우 L 이사의 지시에 따라 주류를 출고하였는데, 당시 거래단위가 커서 정상적인 수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 조사에 참여한 국세조사관 J은 "실제 거래 자료를 복사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래 자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 제출 입금 내역 피고인들 제출 입금 내역에는 이 사건 허위 거래처들의 일부가 입금 업체명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내역에 기재된 입금 업체명은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전달받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들이 L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주는 업체명을 무통장 입금증의 '보내는 분'란에 적어 입금함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마찬가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로 볼 수 없다. 가) 위 H은 "수기 거래명세표가 작성된 경우 해당 주류 결제대금의 처리는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었으나, 만일 자신이 처리할 경우 L 이사가 알려준 업체명과 업체별 입금 금액을 우체국에서 무통장 입금증의 보내는 분란과 금액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B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관하여 위 I은 "수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류를 공급할 경우, 작성한 수기 거래명세표는 H에게, 수령한 대금은 K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위 국세조사관 J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거래 자료와 허위 거래 자료의 대조, 금융자료의 분석 및 무통장 입금증의 확인 등의 조사 과정을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그 직원을 통하여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허위의 입금 업체명을 기재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시킨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21.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입금된 현금이 합계 6,761,169,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6월~22년 6월 2) 벌금형: 739,525,604원~1,848,814,01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징역형: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벌금형: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노역장유치 500일)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행위로 2013. 12.경 35,575,170원의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횟수가 많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148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7,9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만 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류도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2014. 7.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41,446,224원 상당의 주류를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6,725,709,809원 상당의 주류를 각각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4. 7. 31. 위 주소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고 ㈜M에는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31. ㈜M에 12,275,88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725,709,8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업주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을 모두 허위로 발급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들이 그 공급가액 전부에 해당하는 주류 모두를 무면허 주류 중간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것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들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로 발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 1) 계좌 이체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가) 해당 업체 N[사업자 등록번호: O,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2.나.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는 생략한다} 순번 229, 246, 266, 283, 319, 354, 379], P(Q, 순번 201, 217), R(S, 순번 230, 247, 247-1, 267, 284, 321, 355, 381, 403, 424), T(U, 순번 45, 65, 84), V 주식회사(W, 순번 368, 392, 415, 431), X(Y, 순번 9, 28, 49, 69, 88, 107, 125, 140, 158, 171, 185), Z(AA, 순번 13, 53, 73, 92, 111), AB(AC, 순번 233, 250, 270, 289, 326, 358, 384), AD(AE, 순번 322, 356, 382, 404), ㈜M(AF, 순번 2, 20, 39, 60, 80, 100, 119, 132, 151, 166, 179, 192, 212, 226, 244, 264, 280, 302, 315, 315-1, 315-2, 350, 350-1, 376, 376-1, 398, 422), ㈜AG(AH, 순번 255, 293, 365), 주식회사 AI(AJ, 순번 3, 21, 40, 213, 227, 281, 317), 주식회사 AK(AL, 순번 329, 361, 386, 407, 407-1, 447, 450, 452, 456), 주식회사 AM(AN, 순번 15, 35, 56, 76, 95, 114, 130, 147, 162, 175, 188, 206, 220, 236, 253, 253-1, 253-2, 272, 291, 303, 331, 362, 362-1, 362-2, 387, 387-1, 408, 427, 453, 457), 주식회사 AO(AP, 순번 202), 주식회사 AQ(AR, 순번 413, 429), AS(AT, 순번 410, 410-1), AU(AV, 순번 411, 440), AW(AX, 순번 14, 34, 54, 74, 93, 112, 128, 143, 161, 173)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계좌 내역 분석 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위 업체들은 직접 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업체들은 주류, 식품 등을 취급하는 마트인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에 주류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일부만 정산 받아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태로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보이므로, 미수금이 남아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에 비해 위 업체들이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대금의 합계가 적음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을 공급받는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2) 신뢰할 만한 사실확인서가 존재하는 경우 가) 해당 업체 BA(BB, 순번 104), BC(BD, 순번 296, 344, 369, 393, 416, 432), BE(BF, 순번 240, 259), BG(BH, 순번 6, 25, 46, 66, 85), BI 주식회사(BJ, 순번 232), BK(BL, 순번 340), ㈜BM(BN, 순번 149), 주식회사 AK[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계좌 이체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와 중복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순번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BO(BP, 순번 105, 123, 137, 155, 169, 183, 198, 215, 231, 249, 249-1, 269, 286, 323, 357, 383, 405, 425), ㈜BQ(BR, 순번 209), BS(BT, 순번 11, 30, 51, 71, 90, 109, 127, 142, 160, 172, 186, 203, 218, 251, 271, 290, 328, 360, 385, 406, 426), BU(BV, 순번 208, 224, 258, 275, 295, 341, 341-1, 367, 391, 414, 430) 나) 판단 위 업체들의 대표자나 실업주는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고인들 측에 교부하였다. 위 대표자나 실업주는 피고인들과 주류 등을 거래하는 관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바, 위 사람들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첨부하였을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업체들이 실제로 피고인들로부터 주류 등을 납품 받은 후 계좌 이체 이외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업체들을 공급받는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관련 거래처 양도 계약에 포함된 경우 가) 해당 업체 BW(BX, 순번 145, 205)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5. 1. 8.경 및 2016. 7. 18.경 두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D의 실업주인 E에게 주식회사 B의 일부 거래처를 양도하는 관련 거래처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은 주식회사 B이 그 거래처 중 일부를 주식회사 D에게 양도하는 대신 양도 대가로 4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위와 같이 양도된 거래처 업체들의 경우 양도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진실하게 거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BW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한 순번 145, 205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일이 각 2015. 2. 28., 2015. 6. 30.이고, 위 업체는 그 이후인 2016. 7. 18.자 거래처 양도계약에 포함된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업체를 공급받는자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또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발급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1.나.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