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편인 C과 함께 1981. 1. 15.경부터 동해시 D 소재 돼지 축사를 운영하다가, 1989. 6. 22.경 삼척시 E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한우 축사를 운영하던 중 2017. 10.경부터 위 C의 건강이 좋지 않아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축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F(G생)는 중도의 지적장애(지능지수 47, 사회연령 약 7세)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위 축사에서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점, 이 사건 축사가 마을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데 피해자 혼자서는 마을로 이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거나 관공서에 찾아 가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축사에서 일하게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불상의 임금 합계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F 주거지 및 축사 현장 수사 관련) 1. 주민등록초본(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 F 진단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헌장촬영사진, 현장약도, 각 축사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1조, 제34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도의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준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중등도 정신저하를 앓고 있어 사회연령이 7.17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지내보니까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글자나 숫자를 거의 모르고 본인 이름도 몰랐다’고 진술한 점, 이웃에 사는 H도 법정에서 ‘처음 올 때부터 조금 모자란다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축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이 쓰러진 뒤 피해자 명의 J조합 통장 등을 피고인 A이 보관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K조합 계좌에서 2017. 9. 28.부터 2018. 10. 19.까지 합계 667만 원을 인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능이 모자란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작업과 관련하여 괴롭힌 적은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고, 동사무소 담당자가 2016. 9. 28.과 2018. 2. 8. 이 사건 축사를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축사 옆 주택의 청소 상태나 난방, 정돈이 잘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도 상담을 하면서 계속 축사 옆 주택에서 지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축사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C이 쓰러진 이후 피고인들이 어쩔 수 없이 축사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나름의 사정도 있다. 피고인 A은 고령인데다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주 오래 전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따라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C은 1989. 7.경 삼척시 소재 위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 축사 일을 하게 하고 1989년 7월 임금에 해당하는 148,8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축사에서 일하게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합계 231,92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위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8시간 이상의 축사 일을 하게 하고 2017년 10월 임금에 해당하는 1,604,56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축사에서 일하게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합계 30,69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1989. 7.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축사에서 일하게 하고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31,921,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남편인 C이 축사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 A이 가끔씩 축사에 가서 피해자의 숙소 청소, 빨래 등을 하거나 음식을 전달한 사정은 엿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더러 농사일을 시키고 청소를 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C과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다른 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자주 오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었다’고 증언한 점,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축사에 자주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축사에 자주 왔다’는 취지로 증인 I이 한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C과 공동으로 축사를 운영하면서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상습준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축사 운영이 당시 C과 피고인 A의 가정 경제의 큰 수입원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7. 10.경부터 2019. 2.경까지 30,690,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위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적어도 1일 8시간 이상의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된 것인데,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축사 운영에 관여한 이후로 소가 계속 줄었다는 것이고, 2017. 10.경 이후 이 사건 축사에서 도축되거나 양도된 소가 12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2019. 2. 12. 기준으로 등록된 소도 17두 정도인 점, 이 사건 축사가 방목 형식이고 톱밥이 두껍게 깔려 있으며 자동급수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시간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H도 이 법정에서 하루 4~5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1일 8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30,690,72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내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준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