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당하지구 영남탑스빌 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를 위 아파트 입구쪽에서 인천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왼쪽 몸통 부 분을 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내지 사진 캡쳐,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고,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5. 5.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3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G BMW Z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H 앞을 국기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3세)가 운전하는 J 오피러스 승용 차량의 뒷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69세)가 운전하는 LSM3 승용차와 피해자 M(여, 36세)이 운전하는 N POLO 승용차, 피해자 O(남, 53세)이운전하는 P 쏘나타 법인택시를 각각 연쇄 추돌하게 하였으며, 추돌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3차로로 진로변경 후 직진하다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Q(남, 59세)이 운전하는 R K5 법 인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5주간의 지속적인 안정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경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S(여, 47세)에게는 4주간의 지속적인 안정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는 2주간의 안정 가료를 필요로 하는 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Z4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T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8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통보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등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0. 184%의 매우 높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여럿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의 1차로를 양지사거리 방면에서 양지리조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1차로 우측 가장자리와 갓길에는 피해자 E(48세) 및 피해자 F(26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우측 전면부 및 측면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방범·사설 CCTV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차로를 따라 똑바로 주행하지 못한 채 승용차를 우측으로 꺾이게 하여 주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및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유리 부분이 파손될 정도로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 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0:33경 인천 강화 선원면 창리에 있는 푸른솔가든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 선원면 고식이길20번길 홍스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메신저 아이디 'D', 이하 'D'이라고 함)로부터 택배상자를 배달해주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배달을 하던 중 2017. 12.경 D으로부터 '택배상자를 열면 체크카드가 있는데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내가 알려주는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을 경우 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인출금액의 1.5%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F입니다. 고객님의 대출신청서를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대출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0.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96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경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72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주면 3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3. 28.경 안 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74(고잔2동)에 있는 고잔2동우체국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 사이에 끼워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사진 1. 카카오톡 사진 1.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은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고,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피해를 입게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진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금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2018고단1266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통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체크카드를 주면 1일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중국 국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는 카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1631,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24. 04: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 앞 도로를 희망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펜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1,320,63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송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참부) 2018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과 손괴후미조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0:00경 양주시 부흥로 1166-3 소재 대교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일단 요금을 지급하고, 요금 과다청구 부분은 양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는 말을 듣고, 일단 택시요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택시요금을 지급받은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은 위 경사 D을 상대로 자신이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5분 가량에 걸쳐 순찰차량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순찰차 운전석에 앉고, 경사 D의 팔을 잡아당겨 운전석에 탑승하지 못하는 등 순찰차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경사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3. 18.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주된 범행 태양인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다른 공무집행방해 범죄와의 비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4: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27세)에게 다른 장소로 2차를 가자고 말하여 거절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2차를 가자고 하여 이를 피하여 계산을 하고 게스트하우스 숙소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왜 같이 안마시는데"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 동행을 거부하며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을 움켜쥐며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31. 07:50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길 2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맞이로 2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7: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만리 쪽에서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 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6: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4길 21에 있는 달서초등학교 앞길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불법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화가 나 통고서 발부 후 순찰차로 되돌아가고 있는 위 D을 뒤따라 굉음을 내면서 위 승용차를 급가속 출발하는 방법으로 운전하고, 이에 위 E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붙잡으며 열린 창문으로 "뭐 하는 짓입니까, 정지하세요"라고 말하자 "씨발 멋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이 조수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에 손가락이 낀 채로 2미터 정도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죄현장 및 범죄에 사용한 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차량을 급가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부분에대하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경위 상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만천초등학교 쪽에서 포스코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 침 두산위브아파트 쪽에서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신호제어기 운영자료, 진단서(E),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충격되게 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까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용인시 기흥구 C상가 2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5인승 영업용 중고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구입 대금 6,7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버스를 회사에서 운영하여 운전기사 월급 등을 제외하고 매달 수익금으로 20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받더라도 버스 구입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회사 재정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19. 300만 원, 2012. 3. 20. 1,400만 원, 2012. 3. 26.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6,700만 원의 명목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려는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면서 위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고소인(피해자를 말한다)은 2012. 3. 19. 경 피고소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D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버스를 A에게 현금 6,700만 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차량할부금 잔액 4,000여만 원을 고소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버스는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하다)에 지입한 차량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6,7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도 작성되었다. 2)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매수한 후 기존대로 D에 위 버스를 지입한 상태로 두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달 가량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부터는 D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2013. 4. ~5. 경 이 사건 버스를 다시 인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일부인 6,2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증, 재산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한 위 6,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버스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의 기재 내용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버스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고소장에 이 사건 버스에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27. 20:49경 거제시 상동동 상동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농협중앙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으로 3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금원강업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5. 25,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6:5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에 있는 하이앤드호텔 앞길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533번길 1에 있는 CU수원쉬즈메디병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단순무면허운전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50

범죄사실 1. 2010. 6. 8.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의 지인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펀드매니저 경력이 있는 투자전문가로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7. 경 1,000만 원, 같은달 28.경 1,000만 원, 같은 해 6. 8.경 5,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6. 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7,000~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 경까지 이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6.9.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0. 7.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제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돈을 넣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30.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E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 20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2억 4,000만 원으로서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6,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4층에 있는 D 미술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술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3. 27. 입사하여 근무하던 E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채 2017. 8. 25.자 해고하고도 해고예고수당 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 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E가 서명의 진정을 인정하는 이상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기간을 2017. 4. 7.부터 2017. 8. 26.까지로 정하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의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원칙적으로 2017. 8. 26. 그 기간이 만료함으로써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E가 피고인과 사이에 위 기간만료 이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내지 신뢰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이 2017. 8. 25. E에게 한 통지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됨을 전제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근로계약서 제1조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에는 "(아르바이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E도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학원은 아르바이트 개념이라서 회사처럼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사용된다. 피고인은 2017. 8. 25. E에게 "학원 사정도 안 좋고 해서 오늘부터 학원에 출근 안하셔도 돼요"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가급적 E를 자극하지 않는 사유를 명분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5: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6S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3세)이 소변을 보는 여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첨부)-분석결과회신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쳐 사진 4장 첨부)-범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피고인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촬영물이 외부로 반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