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3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용인시 처인구 C 건물’은 지상 1·2층은 상가, 3·4층은 오피스텔, 5층 내지 20층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건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21. 3. 16.경 피고인 A과 위 건물 5층 내지 20층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이다. 피해자 E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위 건물 1층 내지 4층에 대하 건물관리를 위해 구성된 ‘C 관리단’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F은 2020. 3. 2.경 피해자 E과 위 건물의 1층 내지 4층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위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위 건물의 관리주체변경 및 관리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해 협의하던 중 피해자들이 관리방안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자, 2021. 5. 1.경부터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피해자들 관리의 위 건물 1층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5. 1. 13:00경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건물 1층 관리사무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떼어내어 새로운 시정장치로 교체한 후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피해자들의 직원인 관리소장 등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건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업무방해고소장 1. H 작성의 진술서 1. C 관리도급계약서, C 소유주 총회회의록,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수인계를 위하여 시정장치를 교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수행할 관리업무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성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 측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는 2020. 3. 2.경부터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관리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적법하게 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들의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2021. 5. 1.경부터 2021. 5. 3.경까지 이 사건 건물 1층 관리사무소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는 경비원까지 동원해서 피해자들의 직원인 관리소장 등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21. 5. 1.부터 피고인들 측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들이 수행할 관리업무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인수인계에 대한 합의는 2021. 5. 4.에 이루어졌으므로, 비록 인수인계합의서에 기재된 인수인계일이 2021. 4. 3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날까지는 피해자들이 수행할 관리업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들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면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당시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관리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 5층 내지 20층의 입주자 등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이 사건 5층 내지 20층 부분의 단독관리를 의결하고 관리업체로 D 주식회사를 선정하는 한편, 피해자들 측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관계자들의 인수인계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게 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D 주식회사에게 일응 관리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는 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측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G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가 마쳐지면 아무런 충돌 없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 측 관리업체인 D 주식회사가 긴급하게 관리업무를 수행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행위에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리사무소 자체를 점거하고 출입을 봉쇄하는 것은 주식회사 G의 관리업무 수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