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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4:00경 화성시 C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몽골로 화물 탑차를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었는데, 네가 운영하는 회사로 단순히 돈만 입금받으면 나한테 다시 주면 된다. 약간의 수고비는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B 명의로 몽골의 E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19.경 화물 탑차를 수출하여, 2021. 5. 17.경 그 물품대금이 B 명의 IBK기업은행 외화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미화 86,000달러(한화 97,281,800원)가 입금되자 같은 날 B 명의의 IBK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21. 5. 18. 11:28경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80에 있는 IBK기업은행 송도지점에서 마음대로 2,385,600원을 기업카드선결제하고, 11: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음대로238,950원을 하이패스선결제하고, 12: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계좌를 해지한 다음 마음대로 94,730,293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몽골 업체와 화물 탑차(윙바디 제작)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이고, 고소인은 중개업자 또는 대행업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횡령금은 B 소유의 돈일 뿐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당초 고소인이 몽골 업체와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대금을 협의해왔고, 피고인과 구두 협의한 뒤 이 사건 계약의 거래당사자를 B으로 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몽골 업체와 B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작성되었다. 다만,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계약서를 비롯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몽골 업체와의 모든 연락은 고소인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탑차 제작 및 납품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특장차 제조업체인 G에 탑차 제작을 의뢰하여(정확히는 일본에서 차량이 수입되면 국내에서 윙바디만 설치하여 몽골로 수출하는 것이다), 몽골업체에 계약물량 중 일부를 납품하였다. 이때 B이 초기 납품 탑차의 제작대금을 부담했다. 그런데 위 항과 같이 일부 물량을 납품한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과 협의없이 G에 남은 계약물량에 대해 제작의뢰했고, 피고인은 단가가 더 저렴한 다른 업체(F)에 탑차 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몽골 업체로부터 남은 잔금을 받지 못하여 탑차제작을 마무리 하지 못하였고, 고소인은 몽골 업체로부터 추가 대금을 받아 남은 탑차를 모두 납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탑차제작능력이 없기 때문에 탑차제작업체로부터 탑차를 제작·공급받아야 몽골 업체에 이를 납품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은 단가가 저렴한 탑차제작업체를 섭외하는 것인 점, Ⓑ 위 Ⓐ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탑차의 제작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성질의 계약으로 수익성이 낮은 대신 탑차제작업체만 알고 있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점, Ⓒ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탑차제작업체(G)에 첫 납품물량을 제작의뢰하였고, G으로부터 공급받은 탑차를 몽골 업체에 납품하였는데, 고소인은 그 이후로 피고인과 협의 없이 G에 직접 탑차제작을 의뢰한 점, Ⓓ 피고인은 단가가 더 저렴한 제3업체(F)에 탑차제작을 의뢰하고 계약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B이 실질적 계약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순히 '고소인에게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B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92. 9. 생)은 2017. 10.경부터 2019. 8.경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2019. 2. 16.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2. 16. 12: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전날 스킨십 때문에 피해자와 다툰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객실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 등을 붙잡아 피해자를 끌고 객실 구석에 몰아붙인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팔을 깨무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2019. 3. 3. 범행 피고인은 2019. 3. 3.경 05: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대전 유성구 D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할 만큼 하였으니 더 이상 사과를 하기 싫다, 방에서 나가겠다"고 말하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 팔뚝, 어깨 등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다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2019. 5. 1.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9: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손목 등을 붙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관련 수사) 1. 각 피해사진 1. 일기 1. 각 문자메시지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메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사회상규를 넘지 않는 경미한 것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감금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지로 호텔 객실 바깥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당초 고소내용 중 일부만이 기소된 점, 기소되지 않은 고소사실에 관한 불기소처분의 이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 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각 피해 후 스스로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부위에 발생한 멍 및 악흔(범죄사실 제1항), 손 부위의 상처 및 팔목 부위의 멍(범죄사실 제3항)이 확인되는 등 그 피해 부위 및 정도가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 및 그 당시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며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 특히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점, 피고인이 2019. 3.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력을 쓰지 않기로 다짐했다가 또다시 물건을 던지고 소리지르고 욕하며 못 나가게 하고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원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19. 3. 13.경 작성한 메모에는 '2/15 C - 옷 벗기고 나가라고 밀고 갑질, 2/16 C - 개 패듯이 때림, 3/3 D호텔 - 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각 사진을 촬영하거나 메모를 작성할 당시는 이 사건으로 수사받기 이전이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다시 연인 관계에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사진과 메모, 메시지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감금죄의 감금에 있어서 신체적 자유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가 없고 탈출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바 피해자를 각 감금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며, 그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행위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의 일련의 경과, 확인되는 폭력 및 자유 박탈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8

범죄사실 1. 2020.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니고 있던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B 명의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1,180만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하여 사용하던 B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20.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아 제1항 기재 B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8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일반대출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합계 1,580만 원의 대출을 받아 B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 실질적 피해를 입은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 명의의 대출금 합계 1,580만 원 중 5,055,126원(= 대출금 1,580만 원 – 유영희 변제금 5,258,874원 – 잔존 대출금 5,486,000원)을 변제하고,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이하 번지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법곳동 212-1번지 법곳IC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수 회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를 길에 정차해 놓은 채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속한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기재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경기 구리시 D, E호에 있는 사건 외 F 운영의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 31.경 149,800,000원 상당의 조경수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020,000원의 계산서 5장을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G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5. 10. 31.경 149,500,000원 상당의 조경수 등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3,700,000원의 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 삼척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에서, 위 G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423,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6,0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삼척시 교동로 148에 있는 삼척세무서에서, 위 G 영농조합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423,7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수목원의 조성 및 관리운영 그에 따른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계산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증거기록 순번 11), 수사보고서(송치서 공람), 송치서 사본(F), 수사보고(양양군청 제출 자료 별권 첨부 등 보고), 수사협조 자료 회신, 수사보고(법인등기부 편철 보고), 법인 등기부등본, 양양군청 제출 자료, 수사보고(거래 상대방 조세범처벌법위반 유죄 판결), 판결문, 수사보고(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거짓 기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 허위 신고한 합계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그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18

범죄사실 2022고단918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경부터 2022. 1. 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C'의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총기의 반동을 조절할 수 있고, 벽 뒤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능 등으로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다음 그 대가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28회에 걸쳐 합계 74,668,333원을 송금 받고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022고단1052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9. 2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법적처리 근거자료, D 분석보고서 1. 금융영장 집행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에 따른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KICS 추가 접수 경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10, 11번) 2022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범칙금 납부 고지서(단속경찰관용) 사본, 범칙금 미납자 현황(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게임물과 관련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온라인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4,700회 이상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둔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7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홍천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장전평리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음주운전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운전거리도 약 5.7km로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02:39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M'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경찰 다시 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 순경 P이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경장 O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P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P 촬영 영상 수사) 1. 촬영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뇌전증을 앓고 있어 분노조절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항소심 계속 중인 업무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7. 02:42경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B(여, 57세) 운영 주점 카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와 부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공개·고지명령을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부국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비아동사거리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비아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80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요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보행자) 1. 수사보고서(CD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정320호 B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그런데 계좌 흐름을 보면 증인에게서 C에게로, C씨에서 B에게로, B씨에게서 D씨로 이렇게 네 개의 계좌를 거쳐서 증빙자료로 제출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계좌를 거치도록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 사장님은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데 부인 C가 자부담을 주고는 못 하겠다고 하니 C 부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B 사장님이 요청했습니다. 컨설팅이 꼭 필요하다, 받아야 되니까 우선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완곡하니까 빌려 달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해서 일단 C 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지요, 선의의. 그래서 C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C가 일단은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B가 E 회사로 입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C씨가 속았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차라리 B씨에게 돈을 바로 보내주어서 B씨가 바로 D씨에게 입금하였으면 C가 그것에 대해서 알리도 없고 한데, C씨 계좌를 굳이 거친 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C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안군청을 속이기 위한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받고, "그것은 아니고요. C씨가 계약 당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완곡하게 운영자금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에게 B 사장님이 요청했습니다. 우리 마누라 못 이기니 내가 괴롭다, 그렇게 해 주면 내가 갚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증인이 C에게 준 게 빌려준 돈이다, 그리고 B씨가 D씨에게 넣어준 것은 자부담금이다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여 자신이 B의 처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자신은 B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B와 공모하여 B가 납부해야 할 'F' 자기부담금 450만 원을 자신이 대납해주고 마치 B가 자기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위 사업을 진행하여 경남 함안군으로부터 보조금 4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부담금 지급계좌 거래내역 분석 첨부)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각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송금한 돈이 자부담금을 대납해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공범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과 B의 진술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기 전에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 등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하고 증언을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단지 피고인이 B와 공범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적격이 없다거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법정에서 선서하고 거짓 증언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50경 창원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현재 임신 중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7. 14:41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896-3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술을 마신 채 지하철역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고 1회용 가스라이터와 식칼을 소지한 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아 지금 내가 온천장역 지하철에, 예 여기 휘발유 사고 해가지고 차를 탈라는데, 불지르고 나도 죽을라고, 그래 여기 있는데 내 용기가 안나갖고, 차고지입니다, 차를 탈까예?, 나 지하철 탈라고, 오늘뿐 아니라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갈 데도 없고 날씨는 춥고, 내가 차에 타면, 차 타갖고 내 하나 희생하면 되지, 오갈 데도 없다니까요 나는, 내가 내 몸 하나 던지면 되지 뭐"라고 말하였으나, 같은 날 14:50경 피고인의 위 전화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부곡지구대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건조물에 방화를 하려다 예비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2신고 음성 녹취록 첨부에 대한, 용기에 들어 있는 휘발유 부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자료 첨부 수사 등, 피의자 휘발유 구매 장면 동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서 작성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피의자 압수 라이타 가스 잔액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녹취서 1. 휘발유 말통 사진, 1회용 가스라이터 사진, 식칼 사진, 체포당시 소지 가방 사진, 현장사진, 용기측정 장면 사진, 휘발유구입장면 확인(CCTV영상 사진), 112 신고 음성 녹취 파일 CD, 네이버 지도 사진, CCTV영상 CD,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살을 하려고 하였을 뿐 공용건조물인 지하철역에 방화를 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6L를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구입한 휘발유와 1회용 가스라이터 및 식칼을 소지한 채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온천장역 지하철에 타서 불을 질러 자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온천장역 주변을 수색하던 중 북측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용건조물인 지하철역에 방화를 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스스로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4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인화성이 큰 휘발유를 이용하여 저질러졌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54

범죄사실 2022고단3754 피고인은 2022. 6. 30. 08:2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H에 접속하여 '프라다 두블레 파니에사피아노토트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타인의 가방 및 인증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돈을 송금받으면 진품 프라다 가방을 택배로 보내줄 것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가품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진품 프라다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2. 06. 30. 11:14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그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6. 16: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22고단3922 피고인은 2022.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카페 'H' 게시판에 '프라다 호보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3. 01:13경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L,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캡처사진, 채팅창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이체내역서, H 게시글 캡처본, 판매게시글, M 판매글 및 대화내용 2022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H 채팅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는 65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30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수차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위 각 양형인자, 피해액의 합계액이 390여만 원에 불과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