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47

범 죄 사 실 D시설관리공단은 2019. 9. 19.경 ㈜E와 채용대행계약을 체결하고, ㈜E에 8급 사서직 7명, 사무직 2명 등 총 18명의 직원을 선발하는 정기공개채용을 ㈜E에 의뢰하여 2019년 정기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정기공개채용절차는 1차 서류전형(2019. 10. 16.~2019. 10. 19.), 2차 필기전형(2019. 10. 26.), 3차 면접전형(2019. 10. 31.~2019. 11. 1.)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 1차 서류전형은 D시설관리공단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평가표를 작성한 다음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채점하고, 3차 면접전형에서는 1차 서류전형의 평가점수를 면접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 A은 D시설관리공단 경영감사팀 대리로서 위 D시설관리공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14.경 서울 F에 있는 D시설관리공단 경영감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D시설관리공단 채용시험 서류전형에서 G, H, I, J, K을 사무직에, L을 사서직에 합격시켜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E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C에게 ‘D시설관리공단에서 서류전형 합격을 요구한 응시자 G 등 6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정하고, 응시자 M도 내 지인의 아들이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점수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10. 18.경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서류심사평가표를 취합한 다음 2019. 10. 19.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의 서류전형 점수 항목 7건을 조정하여 점수 합계 총 8점을 상향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합격대상 응시자 7명이 서류전형 합격권 내에 들 수 있도록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서류심사평가표상의 점수와 다르게 응시자 12명의 점수를 조정하여 서류심사평가종합표 파일을 작성한 다음 2019. 10. 20.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위계로써 각 전형 심사위원들 및 D시설관리공단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C는 위 교사에 따라 위계로써 각 전형 심사위원들 및 D시설관리공단의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 I, L, J,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P, R,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참고인 G 각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의자 C가 발송한 캡쳐사진 인쇄물 1. 수사보고(경찰에서 전달받은 심사결과 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체줄한 C와 주고받은 이메일 첨부), A이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서류심사 무렵 출근사항 확인) 1.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관련 수사의뢰 요청서 1. 내사보고(고소인 공단자료제출),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신입사원 인적성검사 시험착수 보고 및 착수보고서, 2019년 D시설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대행 결과보고서, T도서관 개관에 따른 직원공개채용계획, D시설관리공단서류전형 심사표(종합), 서류심사평가표 4부 1. 내사보고(고소인 공단제출자료), 서류심사평가표 14부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1. 메모장 출력물(증거기록 2권 333쪽) 1. 서류심사평가표(I) 1. 수사보고(본건 채용 관련 D시설관리공단의 공고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P 제출자료), D시설관리공단심사표(종합본) 1.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자료), D시설관리공단심사표(종합본1) 1. 수사보고(참고인 O, P의 각 채점표에 관하여), O, P과의 각 문자내역 1. 서류심사평가종합표 비교출력물 1. 수사보고(C와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C와 B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조, 각 징역형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족하고(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정범에게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교사행위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관련 법정 진술(피고인 A으로부터 G 등 6명에 대한 서류전형을 합격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보고하자 피고인 B이 ‘이 것 안하면 사업 못해‘라고 말하면서 G 등 6명 이외에 지인의 아들인 M도 추가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받았다는 취지)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주된 부분에서 피고인 A의 관련 진술과도 부합하고, 메모장 출력물 등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는바, C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B이 교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C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업무방해 교사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인 D시설관리공단 채용업무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응시자 중 일부 선의의 탈락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대리 직급으로서 상급자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는 기본적으로 채용대행계약을 의뢰받은 받은 수동적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피고인 B이 추가로 서류전형 합격을 지시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별도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을 제보하여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고, 가담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서류전형 합격자들이 최종 합격처리 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피고인 B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등, 피고인 C : 이종 벌금형 2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