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 대구지방법원에서 법원서기로 퇴직한 후 대구합동법무사회 D분소의 법무사로 근무하면서 E, F, G, H, I, J, K, L대학원 등 각종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회장직을 수행하거나 그 단체의 임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M당의 당원으로도 가입하여 M당의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장, 사이버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다가 2006. 5.경 제5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수성3선거구)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활동과 정당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정당의 연회비, 분담금, 특별분담금 등을 지출하였고 이러한 연회비 등의 지출액수는 1년에 수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친인척 및 지인들로부터 월 2%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리게 되었고, 2005.경에는 매월 평균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 상품권을 할인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상품권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융통하기 시작하였고, 갈수록 부채 규모가 커져서 2007. 경에는 매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였으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대구시의원으로서의 신망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빌린 후 빌린 돈을 기존의 이자부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여 그 원리금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무사 업무와 법인예금 평균잔고를 맞추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 25.경 대구광역시의회 건물 안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객인 건설회사의 부탁으로 법인예금 평균잔고를 맞춰 주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주에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리금의 전액을 지급하겠고, 현재 법무사 업무가 쇄도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어 변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경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1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무사 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1. 23.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무사의 일거리가 너무 많아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한데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 전액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설립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11, 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체를 설립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데 3일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5 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23.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억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설립과 등기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3. 1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설립을 위한 자금과 등기업무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월 2부를 쳐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16.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저축은행의 자본금증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9. 1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백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증자와 관련된 일감을 많이 의뢰받고 있어 돈 2억 원이 필요한데 9월 말까지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법인증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 11.경 불상지에서 T에게 "법인증자를 하는데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 주면 3일 뒤에 갚아 주겠고 10%의 수익금 중 2~3%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T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척인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4. 26.경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Q, N, S의 각 법정진술 1. N, S, Q, C, R, T,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Q 통장거래내역 첨부, 개설 금융계좌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서 첨부, 금전차용 및 상환내역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 분석 결과, 피고인의 각 대구은행계좌 분석 결과, 연결계좌 거래내역서 및 입출금전표 첨부, Q 거래명세표 제출, 송금받은 금원의 사용처 정리 등, 피고인의 거래내역상 드러난 피고인의 채권자들 명단,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U,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와의 각 거래내역 확인, 대출 및 보험 납입내역, 각 대백상품권 환전내역, 법무사 사무실 사용계좌의 거래내역, CH과의 거래내역 제출자료, 신한은행 • 대구은행 현금인출내역, 대백상품권 연도별 월평균 거래내역, 피해자별 편취금액 특정, 고소인 R 추가 대여금지급 거래명세표 제출 1. 각 입금증, 각 차용증,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관보,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무통장입금증, 각 총괄표, 은행 · 카드회사 · 캐피탈회사에 대한 원리금 상환내역, 대백상품권 할인내역, 각 거래내역 정리, 연결계좌 거래내역서 및 입출금전표, 각 차용금내역 및 사용내역 등, 명단, 각 공정증서, 각 대출거래내역 등, 채무내역 정리, R 및 T의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O 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의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Q, R, C, S, 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금액 중 일부를 원금 및 이자로 받는 등 피해자 C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사기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무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약 24억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돈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의 자금흐름과정을 보면,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해 오면서 원금과 이자를 상당부분 변제하여 왔고 차용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계획된 악의적인 편취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온 점,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넘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을 구속하기보다는 피고인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