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85

범죄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5. 20:30경 부산 사상구 B 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건너던 중 차량정체로 횡단보도에 걸쳐 있다가 서행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걷고 있다가 갑자기 좌측 발을 들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려고 하였으나 좌측 발이 위 승용차에 부딪치지 않고 위 승용차가 출발하자 재차 우측 발을 들어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찬 후 뒷걸음치며 도로에 넘어지는 행동을 취한 후 약 10분간 횡단보도에 그대로 넘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고의사고를 모르는 C와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C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좌측 발이 역과되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위 승용차가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는 D공제조합의 대인담당자 E에게 'C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에 좌측 발이 역과되어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라고 거짓말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등 자동차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공제조합의 대인담당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21. 7. 12.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F병원에 치료비로 총 1,083,060원을 지급하게 하고, 합의금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친 G의 계좌로 2,200,000원을 송급받아 합계 3,283,060원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7. 8. 10:0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F병원 1층 만남의 장소에서, 2021. 7. 5. 20:30경 부산 사상구 B 상가 앞 편도 2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게 된 담당조사관 부산사상경찰서 I팀 경위 J에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C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지나가면서 자신의 좌측 발을 역과하여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술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사고를 유발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걷다가 갑자기 좌측 발을 들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치려고 하였으나 좌측 발이 위 승용차에 부딪치지 않고 위 승용차가 출발하자 재차 우측 발을 들어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찬 후 뒷걸음치며 도로에 고의로 넘어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서(사고당사자 진술 및 사고 경위 조사) 1. 피혐의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협조요청(112신고사건 처리표 열람) 1. 진단서 1. 합의금 산출명세서, 보상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령의 적용 보헙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고죄 성립에 관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사실이 없고, 보험사기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 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2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타인의 소개로 검찰청에서 만난 검찰수사관에게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은 관계기관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갑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갑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혐의를 인정하게 한 다음 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조서를 받음에 있어 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행위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하여 행해진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범죄의 정보제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형법 제156조 소정의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4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진술이 무고죄 성립의 요건이 되는 허위의 사실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를 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로 한 가운데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에 C의 남편이 119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에 대한 신고를 피고인이 직접 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당시 행태에 비추어보면 경찰 출동 및 그에 따른 초동조사는 불가피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의도한 바이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건너던 중 검정색 승용차 바퀴에 발이 깔리는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의 사고발생 개요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고 직후 C는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사고 다음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현재 허리, 발, 온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C가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고 3일 후 병원(K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건널목에서 초록불로 바뀌고 건널목 절반을 넘을 쯤 검은색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왼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순번 7)를 작성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의 의도적이고 거짓된 행동(C 운행의 차량에 발이 역과되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다친 것처럼 차로에 드러누웠다)으로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보행자신호가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에서 C 운행 차량의 바퀴에 피고인의 왼발이 역과되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C는 자신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사고 현장 CCTV 영상이 없는 등으로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C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범죄사실의 내용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 건 보험사기 범행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던 C 운행 차량에 화가 나 발로 차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D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등을 모두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