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9.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등 동종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합25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2016. 11. 18. 00:33경부터 같은 날 00:48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에 구멍을 낸 다음 구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찢는 방법으로 피고인들과 E가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고, 피고인들과 E는 위 구멍을 통하여 천막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함께 잡아당겨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인들과 E는 마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현금보관함을 부수어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 B과 E는 계산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0원 상당의 마일드 세븐 등 담배 22보루를 집어 들었으며, 이어 피고인들과 E는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면도기, 챕스틱, 아이스크림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 4(단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방법의 'H'를 'E가'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1,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인천시 남구 I, 3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하여 위 집에 먼저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B 역시 위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종이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000원 상당의 해밀턴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1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3,2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2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K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6. 10. 20. 08:05경 인천 남구 L주택 202호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B은 위 202호의 현관문 부근 신발장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2016. 11. 8. 01: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방앗간'에 이르러, B은 주변에 있던 걸레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린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창에 접착되어 있던 테이프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과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B은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피고인은 안방에 걸려 있던 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천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합계 6만 7천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34 1. 2016. 11. 11.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P(남, 21세)과 2012.경 광주소년원에 같이 수용되어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11. 16:00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핸드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편취해 가 처분하는 방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수원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1. 19:56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할 대상을 소개시켜주지 않은 채 집에 돌아간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무릎 관절을 들어 올려 뒤로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에 3회 내리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도움을 청하러 가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를 가진 채로 A과 함께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1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오후 무렵 종전에 한 차례 만나 안면이 있던 R으로부터 R이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인 R의 모친 S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24K, 5돈)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어 황금열쇠를 처분하기 위해 같은 날 16:00경 인천 남구 T에 있는 'U' 금은방 뒷골목까지 R, B과 함께 이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로부터 황금열쇠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신 팔아줄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위 금은방에서 위 황금열쇠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위 'U' 금은방 뒷골목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35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24K, 5돈)를 건네받고, R와 B을 그곳에 남겨둔 채 혼자 인천 남구 V에 위치한 'W'로 이동하여 위 황금열쇠를 83만 원에 처분한 다음, R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황금열쇠를 판매하지도 않은 길 건너편에 있던 'X' 금은방을 가리키며 R에게 금은방 주인이 황금열쇠가 장물이 아닌지 의심한다고 말하여 R으로 하여금 위 금은방으로 찾아가도록 한 다음, B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40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 K의 스마트폰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2016. 10. 20. 08:05경 인천 남구 L주택 202호에서 피해자 K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고인 B은 위 202호의 현관문 부근 신발장에서 대기하고, A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A은 2016. 11. 8. 01:0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방앗간'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걸레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린 뒤 주변에서 망을 보고, A은 유리창에 접착되어 있던 테이프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A과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카운터에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A은 안방에 걸려 있던 잠바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천 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합계 6만 7천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2016고합258호 증거기록 중 D,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2016고합258호 증거기록 중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2016고합258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현장방문 탐문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G마트 피해품 상대 수사), 수사보고(AI마트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J마트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발생지(AK마트) 내부 CCTV 관련수사],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분석 내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범행 후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AL마트, AM마트 감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G마트 감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AI마트 감식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1. 2016고합258호 증거기록 중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DNA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2016고합258호 증거기록 중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등, CCTV캡쳐사진(G마트), 압수물대상사진, CCTV 캡쳐사진(AI마트), CCTV 캡쳐사진(AJ마트), 각 현장사진 등, 각 CCTV 캡쳐사진, 피해품사진의 각 영상 1. 2017고합40호 증거기록 중 M,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2017고합40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피해액 확인)의 기재 1. 2017고합40호 증거기록 중 현장촬영사진의 영상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합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등 추적내사)의 기재 1. 의사 AO이 작성한 P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사진의 각 영상 [2017고합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진술 청취: 피해액 확인)의 기재 1. 현장촬영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2016고합258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A), 각 관련사건목록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B) 1. 2017고합34호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1. 2017고합40호 증거기록 중 각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및 동종 범행 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57, 4097(병합)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5노3092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고합258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제1, 3호[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배상신청인이 피해품 중 일부인 담배를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6고합258호 수사기록 제127쪽), 배상신청인이 일실수익도 배상신청액에 포함시켰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또한 E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이 사건 중 E에 대한 부분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가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경합범죄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5년 1월(= 4년 + 1년 6월 × 1/2 + 1년 × 1/3)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이 용이한 영업종료 후의 상가를 대상으로 야간에 시건장치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절도 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황금열쇠의 소유자인 피해자 S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장물취득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2017고합34) 피고인 B은 2016. 11. 12. 19:00경 인천 남구 석바위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판시2017고합34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R을 속여 건네받은 황금열쇠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W'에서 판매한 후 'W'의 사장 AP으로부터 건네받은 83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인 35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1972. 2. 22. 선고 71도22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A이 R을 속여 건네받은 황금열쇠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나, 장물인 황금열쇠를 처분한 대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황금열쇠를 처분한 대금 자체에 대하여는 R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위 대금이 사기 범행의 편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한편 A이 황금열쇠를 마친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W'에서 판매한 후 'W'의 사장 AP으로부터 황금열쇠 처분 대금을 교부받은 것이 별도로 AP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그 황금열쇠 처분 대금 자체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되는 사실행위여서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A이 AP에게 R을 속여 건네받은 황금열쇠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판매한 부분은 황금열쇠에 대한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것으로 매수인인 AP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불과하여, A이 AP을 기망하여 황금열쇠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황금열쇠 처분 대금 자체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 따라서 황금열쇠 처분 대금을 장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이 황금열쇠 처분 대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을 장물취득죄로 의율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