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7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8. 12:0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PC방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옆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연번 3, 5, 9, 10, 11, 14, 15, 18)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4. 28. 12:02경 위 제1항 기재 PC방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내 용변 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22] 피고인은 2020. 11. 12. 20:15경 대전 중구 C빌딩 4층 D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 내 용변 칸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그 옆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마침 그 옆 용변칸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통합사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미디어로그 자료, 포렌식 결과 미디어로그 자료 사진 출력본, 수사보고(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포렌식 사진 첨부) [2021고단2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2275]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던 증 제3호) {한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삼성 휴대전화 1대, SM-G970N), 증 제2호(하드디스크 1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2021고단2522호] 전자정보확인서(수사기록 제7쪽)의 기재에 의하면, [2021고단2522] 범행 당시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SM-A315N’으로 보이고, 증 제1, 2호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고단2522]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2021고단2275] 범행을 각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같은 순번 제17, 18번 범행을 각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