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소변을 보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차량에 소변을 보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G, 피해자인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신분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지인 B, 위 승용차 소유자 E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니네가 뭔데 내 신분을 알려고 하냐’, ‘씨발놈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을 모욕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복부를 걷어차고,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H가 A에게 ‘계속 이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자, 지인 A, 위 승용차 소유자 E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체포를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가 A을 모욕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및 벌금 5만원 이상 징역 6년 및 벌금 10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모욕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벌금 10만원 피고인이 노상방뇨에 항의하는 피해자 E를 폭행함에 따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들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또는 모욕 범행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2. 1.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