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91

범 죄 사 실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협회 부회장, B복지관 이용자협회장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B종합복지관의 회원이며,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남편이다. 피해자 C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언어적인 의사표현이 어렵고 스스로의 판단력과 통제능력이 저하되어 충동조절이 곤란하고 욕구를 참거나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20. 3. 3. 14:44~15:04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뇌병변장애를 오랫동안 앓고 있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에 대한 정상적인 의사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15:40경 전남 장성군 E아파트 동 호에서 위 가.항과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20. 3. 3. 14:44~15:04경 전남 장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슴을 드러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2. 15:39~15:40경 전남 장성군 E아파트 동 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을 간음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2. 15:30경 위 피해자 D와 C이 거주하는 전남 장성군 E아파트 동 호에 피해자 D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장애인인 C을 간음할 목적으로 C을 따라 들어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 내역 확인), 수사보고(불법촬영된 사진 속 인물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1, 42, 51, 52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사건 관련 증거사진, CCTV 영상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는 범행을 2회 반복한 것 등으로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1978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