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2고단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22. 강원 F에 있는 G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이전에 당신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던 토지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다시 3,300만 원을 빌려 주면 세금을 해결한 후 토지를 팔아 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빌린 위 돈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필요한 경비와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로 위 3,3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세금 납부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강원 홍천군 H 등 총 4필지는 이미 홍천신용협동조합에 279,500,000원의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6. 춘천시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E을 소개하여 Al E으로부터 1억9천5백만 원을 빌리도록 중개하고 중개 수수료 1,400만 원을 수수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통장사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16. 23: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부부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승용차 뒷범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문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음주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17:30경부터 같은 달 23. 11:17경까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자동차공업사 내에서 피해자의 업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수리 중 과실로 사이드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하였다면서 무상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차량리프트 앞에 주차하고 문을 잠근 채 키를 갖고 나가 차량 이동을 할 수 없게 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를 이동시킬 때까지 약 3일 동안 리프트 위에 정비를 마친 고객의 차량을 빼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고객의 차량을 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업사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3:05경 대전 중구 B 아파트 208동 2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 22:00경 대전 중구 문화1동 글꽃중학교 앞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가 의붓아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소재 D 주차장 소유자로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잔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위 주차장 앞 위 피해자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위 주차장 담을 허문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0. 14:25경 위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보상 문제로 다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주먹으로 오른쪽 목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구미시에 있는 B사우나에서 C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한 건으로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C가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4. 10. 20. 경 위 B사우나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C에게 항의를 하던 중, C가 피고인 앞에서 과도를 꺼내어 위 2014. 10, 13. 경에 피고인이 C를 협박하였던 상황을 재연하는 것을 보고, C가 위 과도로 피고인을 폭행하고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구미시에 있는 구미경찰서에서 '2014. 10. 20.경 C가 과도를 자신에게 휘저어 위협하고, 가슴을 5회 정도 찔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C는 단지 과도로 과거 상황을 재연하면서 자신의 목에 들이대었을 뿐, 피고인을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두르거나, 위 과도를 피고인의 몸에 찌른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진정서의 내용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E 진술 청취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피고인 작성의 진정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 피고인의 심신상태,위 판결에 붙은 보호관찰 진행상황 및 특별준수사항 이행의사 등을 참작하여 감액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 27.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806동 3~4라인 공동현관입구 계단에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을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6, 08:3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000원 상당의 김밥 1줄,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들에게 계속 술을 함께 마시자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손님이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곳에 2회에 걸쳐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이 위 장소에서 떠나거나 위 장소에 있는 것을 꺼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 06:20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구 H에 있는 I 인근 집까지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1,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및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 현황 및 사건상세조회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많고 같은 범죄로 판결 선고 후 바로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법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4, 경기도 성남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촌누나인 D에게 전화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벌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가능한대로 돈을 달라"고 하고, D의 소개를 받은 E의 지인인 F으로부터 담당 검사,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B와 대화하던 중, 수사 중인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잘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 상담받자 피해자 B에게 "아는 검찰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벌금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줄테니 인사조로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검찰수사관에게 부탁하여 벌금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00만원을 검찰수사관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금원교부내역, 구속영장 청구 서류, 고소인 제출 자료, 피의자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116조(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사 및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직무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A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B는 중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A은 300만원을, 피고인 B는 D과 함께 2천만원을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5. 22:3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동에 있는 페이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까지 있으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행당로33번길 7-9 윤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 전과 2회,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6. 22:35경 울산 동구 방어동 '꾸바꾸바치킨' 식당 앞부터 방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직전 범행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기간 내에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집행을 유예함 이와 함께 교화·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준법운전 수강을 명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육군 제7군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피해자 C(선임병)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8.경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어버려 더 이상 도박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에게 받을 250만 홍콩 달러(한화 약 3억 7,000만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고 환전하는 데 경비와 수수료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을 뿐 지인으로부터 받을 250만 홍콩 달러 채권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피고인이 지정한 신한은행 D 명의 계좌(환치기 계좌로 돈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4. 7. 22.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돈 3억 2,14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 피고인의 단일범의, 단기간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진 편취행위, 유사한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단일죄로 의율함(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 이용) ▶ 권고형량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구형 : 징역 3년 ■ 선고형 : 징역 2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거액편취 죄책의 무거움. 동종 처빌전력 누적, 피해회복노력 부재, 구속영장 기각(검사) 이후 도망 등 감경인자 : 자백, 신체장애 (6급)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C부터 인도받아 2008. 8. 중순경부터 2011. 3. 20.까지 실제로 보유하여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8.경부터 2011. 3. 16.까지 총 1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해자 D(여, 25세)과 교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취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12. 2. 20:4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F 아우디 A7 승용차를 주차한 채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만나 '맞고 타겠냐, 좋은 말 할 때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앞으로 너의 시나리오에 대해 얘기해주겠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가서 너를 때리고 팔아넘길 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임에도 재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35 경 경기도 의왕시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안고 위 모텔의 7층 객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겉옷을 팔만 뺀 채로 벗기고, 레깅스 하의 및 팬티를 동시에 벗기고, 브래지어 및 윗옷을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2. 3. 00:01경 위 제1항 기재 'H 모텔' 7층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가 탈의된 상태의 피해자가 레깅스 하의 및 팬티를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CD 침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집착하다가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려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0: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창고에서 배송물건 적재 업무를 수행하며 위 회사 부장인 피해자 E(51세)과 '뉴케어 구수한맛 특수영양식' 2박스 절취 문제로 시비 끝에 "야이 씨발아, 니가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너는 실수 안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등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 규모가 커져 조만간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한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장 전에 일부 주식을 지인들에게만 특혜를 주기 위해 팔 것인데, 1주당 6,000,000원에서 7,000,000원 정도 하는 것을 지인들에게만 1주당 3,000,000원에 팔기로 하였다. 나한테 배당된 주식이 33주인데 빨리 사야한다. 33주를 살 수 있도록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서 돈을 갚고, 10주에 대한 이득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배당된 주식이 없었음은 물론, 주식을 매수한다고 해도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분명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을 살 확정적인 의사도 없었고, 한 달 내에 돈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6월)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 피해액이 1억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현재까지 변제액수가 60,700,000원에 이르며 추가적인 변제를 약속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6. 04:00경 군산시 D빌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간 다음 위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길이 20cm가량의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목에 들이대며 "고개를 돌리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로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무릎 쪽에 있는 과도를 치워달라고 해서 치워줬을 뿐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정액을 압수한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쪽) 및 피고인의 정액을 감정한 추송(감정의뢰 회보), 피해자가 법정에 제출한 과도(증 제1호) 등이 있는데,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새벽 5시 30분에 들어와서 7시가 못되어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5시 30분경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8시가다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 사이의 거리가 50m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1시간 이상 방안에서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샤워를 하라고 권하였지만, 피고인이 집에 가서 씻는다고 하자 자신이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피고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이 문으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강간범행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장소에서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샤워도 하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자고 있던 도중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잠을 깼고,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여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이댔을 때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칼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들이댄 칼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워달라고 말한 과도의 손잡이가 검정색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집에 있던 과도는 손잡이가 노란색이었고, 피고인이 나간 후 위 과도가 없어져 피고인이 노란색 과도를 가져간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사건 발생 후 한 달 보름이 지난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없어진 과도는 손잡이가 노란색인데,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검정색 손잡이의 과도가 세탁기에서 발견되었다."며 위 과도를 증거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로 협박을 당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진술하는 내용에 맞춰 검정색 손잡이의 과도를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후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씻으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제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피해 다니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것은 피고인에게 연락이 오면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마음먹은 시점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강간범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행위도 매우 이례적이다. 다. 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낯선 남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오랜 시간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먼저 씻으라고 권했고, 피고인이 집에 가서 씻겠다고 하자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들이댔다는 과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집에 있었다는 과도의 손잡이가 노란색이라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검정색 손잡이가 달린 과도를 치웠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한 달 보름이 지난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같이 손잡이가 검정색인 과도가 집안의 세탁기에서 발견되었다며 증거로 제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마음먹었다는 시점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고 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외의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덧붙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합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2011. 1. 7. 11:00경 안동시 C에 있는 임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 3명과 함께 그 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D 이 약 30%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50년생 기형 소나무(높이 220cm, 폭 180㎝, 둘레 88cm) 1그루를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고 굴취한 후 밧줄을 이용하여 E 이스타나 승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가 약 30%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소나무 61루를 절취하였다. 2.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등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관할기관의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전항과 같이 절취한 소나무 6그루를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 식재한 뒤, 2011, 5. 초순 21:00경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관할기관의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 식재된 소나무 중 1그루를 E이스타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선충병 감염이 없다는 관할기관의 확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6그루를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업주 M 진술 및 소나무 가격에 대한 수사, 소나무 시가 산정 기준, 범행장소 사진 첨부, 피해자 확인 수사(공동소유), 안동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지정 사실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나무 절취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각 소나무 무단이동의 점 : 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I4년 [다수범죄의 처리] 같은 범죄가 3개 이상이므로 징역 2년 ~ 7년 4월(= 4년 + 4/2년 + 4/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라 징역 2년 처단형의 상한에 따라 징역 2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나무 6그루를 절취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동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소나무 6그루 전부가 압수되어 사실상 원상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나무의 12/26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모두 피고인의 형제, 누나들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고발생 약1주일 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22.10:20경 양산시 C 소재 B가 운영하는 'D공업사'에서 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더-케이손해보험회사 여직원 F에게 "2011.10.21.18:30경 양산시 신기동 소재 신기노인정 앞 노상을 한성아파트 방면에서 양산대학교 방면으로 본인의 G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그곳 노면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B의 H 링컨 타운카차량(외제차량)의 우측뒷부분 범퍼를 가해차량의 우측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라는 교통사고를 접수시켜 B로 하여금 27,620,448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켰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2011. 12. 22. B 명의 기업은행계좌(J)로 위 I 차량의 가액만큼인 금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고접수 조사지, 차량수리결정, 차량수리비 보험금 지급결정서, 보상처리내역,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G 폐차직전 사진, H 사고 후 사진 1. 사고 확인서 사본, 진술서(A), 폐차인수증명서, 보험수리비견적서, 계약사항 상세조회 1. 현장사진 5매 1. B의 농협(L) 거래내역서,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 03:3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D 포드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P) 상태로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와 뒷범퍼를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2,382,820원 상당이 들도록 뒷범퍼가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2011. 12. 7. 04: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3세)이 일행과 같이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과 어깨가 부딪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D과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및 안면부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계속 때리려던 나머지 일행들을 말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