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2015고단3667 피고인은 2015, 2. 2. 06: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배곶로 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6225₁ 피고인은 2015. 3.20. 03:56경 시흥시 거모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곡동 세화제2주유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20156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0:2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G(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같은 년, 씨발년, 좆같은 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개새끼들아, 내게 껌을 팔아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껌 값으로 10,000원을 요구하거나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노래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O과 사기미수 O이 2013. 8.초경 피해자 P, 피해자 Q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임에 있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도박장소, 카메라 등 장비설치업자 및 선수 섭외 등을 부탁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8.초경 카메라 등 장비 설치업자로 피고인 C를, 선수 역할 담당자로 피고인 E, 피고인 F을, 도박장소로 군포시 R에 있는 건물 3층을 각 섭외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달 9. 오후경 도박장소인 군포시 R 3층 건물 도박장소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고인 E, 피고인 F, O에게 무선음성전송장치(소위 스파이용 이어폰)를 착용하게 하여 도박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E, 피고인 F, O에게 피해자 P, Q의 패를 알려주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O과 미리 착용한 스파이용 이어폰을 통해 사기도박판에서 C로부터 P 등이 가지고 있는 패에 따라 베팅하거나 게임을 중단하는 등으로 선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사기도박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O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3. 8.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4:0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소에서 피해자 Q, 피해자 P를 상대로 1회에 판돈 약 30만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며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하여 피해자 P가 약 1,000만 원을, 피해자 Q가 약 800만 원을 각 잃게 하였으나, 피해자 P가 사기도박을 의심하며 판을 엎고 카드게임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 P, 피해자 Q를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P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의 O, S와 특수절도 피고인 D는 2013. 8. 10. 01:00경 위 사기도박판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가 사기도박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피고인 G, 피고인 H에게 각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G, 피고인 D는 S와 같이 위 현장에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와 대기하였고, 같은 날 04:07 경 위 사기도박판에서 피해자 P가 사기도박을 눈치 채고 도박판을 엎어 버리자, 피고인 D는 피고인 H에게 2회 전화하여 피고인 H, 피고인 D가 S와 함께 위 도박판에서 사용한 속칭 마킹카드(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늬와 숫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와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하여 도박장소에 들이닥쳤다. 위 도박판에 들어오면서 피고인 G은 O, B을 향해 "너 이 개새끼, 여기 있었냐"라는 등으로 욕을 하며 기선을 제압하고 P가 사기도박이라며 테이블보로 덮어놓은 마킹카드와 피해자들의 돈 1,800만 원 등을 테이프로 감싼 후 도박장소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 H에게 위 감싼 테이블보 꾸러미를 던져주었고, 피고인 H는 위 꾸러미를 집어 들어 옆에 있던 피고인 D에게 넘겨 준 후 피고인 D, 피고인 H는 위 꾸러미를 들고 건물 1층에 대기하고 있던 S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로 도망하였고, 피고인 G도 뒤따라와 위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 P, Q가 위 승용차까지 뒤따라 와 피해자들의 돈이 담겨 있는 꾸러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O이 P, Q에게 "잠깐 차에서 내려와봐라" 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주의를 분산시켜 P, Q가 차량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H는 S와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S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돈 1,8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 P,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 T,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들 중에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도 있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6.18:25경 인천 중구 C빌라 403호 앞 복도에서 위 빌라 4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2세)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빌라 303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항의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위 403호의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야 이 씨발 년아 문 열라고, 나와, 안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고 약 15분 동안 소리를 질러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위협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합의서"가 2016. 7. 25.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영업 등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 함안군 농협에서 D 명의의 농협 E, F 계좌를 그의 동의 없이 각 2회씩 총 4회 조회,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3. 장소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알게 된 D의 계좌 정보를 G에게 제공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농협금융거래로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거래정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D 명의의 계좌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G과의 금전거래를 통해 G에게 6,000만원 이상의 채권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H, G 명의의 각 농협계좌를 H, G의 동의 없이 2,188회 및 1,200회 가량 조회, 열람하였고, 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2011고정 24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DI H 농협통장으로 2,000 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고는 G에게 전화하여 D이 누구인지 알아본 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계좌를 조회, 열람하였고, 다시 G에게 전화하여 D의 계좌에 돈이 있으니 D으로부터 선금을 더 받아서 자신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D의 계좌정보를 G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C농협에서 근무하고 있고, D I농협을 이용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업무상 D의 계좌를 조회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계좌를 조회, 열람한 이유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업무로 D의 계좌를 조회, 열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농협 계좌를 조회, 열람한 것인바, 금융기관 종사자인 피고인에게 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의 계좌를 조회,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객의 계좌를 조회, 열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서초구청에서 세금미납 등으로 인하여 자신 소유인 B 스타렉스를 압류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그 앞쪽에 부착되어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가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고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레커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인 'B'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9. 26. 08:30경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B 스타렉스 승용차에 부착한 채 서울특별시 강남구 C 앞길에서 같은 구 삼성동 38-34 앞길까지 약6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01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1. 2. 25. 13:3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큐다운'(http://www.qdown.co.kr) 및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저작권자인 피해자 그랜드 플렌티풀 홀딩즈 그룹 리미티드의 영상 저작물 '소걸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제1항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www.hidisk.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HD720p](노)알바'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인증서 1.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캡쳐 화면 첨부)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인터넷 증거 화면 1. 수사보고(일반)-음란동영상 캡쳐자료 첨부 1.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1. 음란동영상 캡쳐 자료 1. 저작물 화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 금성식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산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선처를 이미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돈지, 우지, 폐지방 등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관 행정관청에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부산 구포시장이나 김해 어방동에 있는 식육점이나 육가공 업체로부터 kg당 280원을 지급하고 폐지방 1,980kg을 수집하여 kg당 330원을 받고 김해시 D에 있는 사료 · 원료 제조업체인 'E'에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6회에 걸쳐 폐지방을 kg당 280원 ~ 400원, 뼈를 kg당 30원을 지급하고 수집한 다음 'E'에 운반하거나, kg당 위탁운반비 80원을 받기로 하고 'E'에 폐지방을 운반하는 등 폐기물 합계 1,571,460kg을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업자등록증 1. E 매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C를 폐업하는 등 향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대통령 시절 보관된 달러가 부산 부둣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내가 그 창고 관리자를 잘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주면 5억 원어치 달러를 받을 수 있고, 3일 안으로 그 돈을 환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달러 보관'은 실체가 없는 터무니 없는 거짓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5억 원어치 달러를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단지 G을 믿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 당시 동석한 F 등에게 G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직접 부산 창고보관자를 만나 돈을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경찰에서 "고소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을까봐 (G 부분에 대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부산 창고보관자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G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상식적으로 5,000만 원을 주면 5억 원어치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 D에게 E 시대 보관된 달러라는 말을 하고 증거로 1달러짜리 100장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를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경 유방 부분절제술을 받는 등 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룸살롱에서, 자신의 지역 후배인 E(남, 23세), F(남, 21세), G(남, 21세)을 그곳에 소집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먼저 E의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 때린 다음, E에게 F, G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E은 위 지시에 따라 F, G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야구방망이로 그들의 엉덩이 부분을 10회 가량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뒤이어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 G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제92면)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사건상세조회_법원선고,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G에 대한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7월{=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6번방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위 주점 실장 피해자 E(여, 33세)의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젖꼭지를 비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한 뒤 피해자가 이를 계속하여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6, 10: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형사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함께 재판을 받던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7정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6. 10: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형사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함께 재판을 받던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상품명 '스틸녹스) 7정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들 관련사건 판결문 및 재판확정자료 [이 사건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것으로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졸피뎀을 함께 투약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처방받은 약품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7정을 법정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면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18:02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앞 노상과 위 C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7세)의 가슴,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차례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 5명의 가슴,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차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7. 03:10경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헬스클럽에 이르러 위층 소화전 안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헬스클럽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실 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의 도주 동선), 지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2. 4.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성형외과 의원에서 중국인 환자 N를 소개해 주고 위 환자가 지불한 진료비 14,000,000원 중 일부인 2,707,600원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 주고 합계 66,242,520원을 환자소개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외국이 외국인 유치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 환자 및 국내 의료시장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고, 그 기간, 소개 횟수, 취득한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안동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수상레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18:33경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27세) 등 11명의 승객을 피고인 소유의 수상레저보트 H(I)에 태우고 웨이크보트에 J을 견인하여 보트 계류장에서 보트 계류장 기준 2시 방향으로 출발하였고, 보트 계류장 기준 10시 방향에서 보트 계류장으로부터 우측으로 200m 떨어진 어선 정박장으로 피해자 B(55세)이 운항하던 K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웨이크보트를 타는 J을 지켜보느라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K가 정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H의 좌측면 부분으로 K 앞 머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절 전방십자인대 선상 견인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O(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절 골좌상 등의 상해를 위 B(55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타> 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한 수상레저 사업자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시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1호를 운행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동시 E에서 자망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K를 정박하기 위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항해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경계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H가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K 앞머리 부분으로 H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외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절 전방십자인대 선상 견인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습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절 골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M, J 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L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재결서(동해해심 제2015-013), 재결서(중앙해심 제2015-014)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사본,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2호, 제39조 제2항(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상레저사업을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H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2:3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4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D의 폭행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요새는 경찰관이 념의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는 등 10여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6, 22:35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4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선풍기를 발로 차서 던지고 "야이 씨발년들아 너그들 다 죽인다."고 욕설하면서 텔레비전 리모콘을 텔레비전 화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약 5m가량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기어를 'N'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차량을 주차해 두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그와 같이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조수석에 앉아 기다리면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그 후 기어레버를 잘못 건드려 기어가 'N'에서 'D'로 변경되었고 마침 사이드브레이크도 고장 난 상태여서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3.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기어레버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이 약 5m 가량 천천히 전진하면서 F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직후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내렸다. F 및 F의 일행으로 당시 사고 장면을 목격한 G(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들은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기어레버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에 놀라 운전석 쪽으로 몸을 돌려 사이드브레이크를 잡아 올렸다가(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사이드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였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시 조수석 쪽으로 몸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의 각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기어레버가 'N'에서 바로 아래 칸의 'D'로 바뀔 경우 사이드브레이크가 채워진 상태임에도 앞으로 천천히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서구 불로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 건강랜드 앞 도로까지 B 레조 승용차량을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