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합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주)B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8. 11. 30.부터 현재까지 C(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주)B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회사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그 타인이 채무변제능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는 등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1. 2009. 11. 30.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울산기업금융지점에서 (주)B 명의로 여신으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해 12. 1. 그 중 4억 9,700만 원을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변제 능력이 없는 C(주)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에 4억 9,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0. 1. 28.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울산기업금융지점에서 (주)B 명의로 여신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그 중 3,500만 원을 C(주)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에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2010. 1. 5.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울산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주)B 소유의 울산 북구 연암동 외 6필지 에이동~에이치동의 건물과 토지를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회사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억 9, 700만원, 같은 달 6. 3억 원, 같은 달 8. 4,000만 원, 같은 달 12. 2,600만 원등 총합계 5억 6,300만 원을 C(주)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에 5억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C(주)가 (주)D으로부터 2010. 3. 2.경 8,000만 원을, 같은 달 5. 77,754,065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시 북구 연암동 외 6필지 에이동~에이치 동의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같은 해 7. 7. 근저당권자를 (주)D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77,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에 그 담보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4. 16.경 피해자 회사 이사회의 의결 없이 C(주)가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에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4. 16.경 피해자 회사 이사회의 의결 없이 C(주)가 F로부터 피해자회사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에 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1. 30.경 농협중앙회 울산기업금융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적립된 함지박저축공제와 정기적금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해 12. 21.경 같은 방법으로 근질권을 설정하여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채 2009. 12. 1.경 1,500만원을, 같은 달 21.경 2억 2,000만 원 등 총 합계 2억 3,500만 원을 C(주)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주)에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 26.경 피해자 회사 (주)B 소유의 00 골프연습장을 G에게 4억 5,000만 원에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이사회 의결 없이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8.경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3,000만 원 등 같은 해 1.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C(주)에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C(주)와 B의 금전거래내역, 거래처원장, 각 거래내역서, 고소인 자료 제출(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판결문,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질권 설정 계약서 각 3부, 여신거래약정서 대출금 원장조회, 골프아카데미 교실 임대(전세) 계약서, 금전차용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00골프연습장), 금전차용증서 자기앞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10. 1. 12.자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C(주)(이하 'C'라 한다)의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자금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실질적인 자금거래도 있었는바, 피고인은 C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 및 대출금의 사용내역(C에 대한 채무 변제)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 1012 판결 참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가 피해자 회사 주식의 84%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H이 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의 16%를 양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I의 주식 보유 여부 및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면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C와 피해자 회사는 대표이사가 000 내지 피고인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각 회사 사이에 계속적인 단기대여거래가 있었고, 실제로 C는 2009.12. 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3,698,092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을 위하여 대출하기 전 이사회 결의를 거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 대여할 당시인 2009. 12. 1.경 C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63,698,092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이 2009.12. 1. C에 4억 9,7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C에 대하여 433,301,908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C에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C는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도 매도하려고 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물론 C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죄행위 당시 이사회 결의를 거쳤으나 대출 시에만 이사회 결의를 거쳤을 뿐 대여 또는 담보 제공 행위 시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또 일부 범죄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가사 대출 시 사용 목적에 대하여도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C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C가 이후에 (주)D 또는 E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은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C에 대여를 하거나 C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등 하여 C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는 손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련 회사인 C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C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 84%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나머지 16%에 대하여도 그 소유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다), C 또한 피해자 회사에 돈을 대여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실제로 C는 2009. 12. 1.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3,698,092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C의 (주)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C를 위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나, C는 그 후 (주)D 및 E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한 점, 또한 C는 2010. 8. 4. 김천식 등에게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금융권부채인 농협차입금을 채무인수하도록 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