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8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서정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었으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를 건네주면서 금원을 전달받아 위 관리책이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여 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5, 20.경 성명불상자(일명 'B', 'C')로부터 "시키는 대로 돈을 전달받아서 입금을 해주는 일을 하면 건당 3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5. 18: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민원 <2020 형제 19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컬러프린트로 1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위치한 신천역 7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D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하나로 모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계좌로 입금시킨 후 다시 반환해주겠다. "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위치한 신천역 7번 출구 앞으로 인출한 현금 6,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경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E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 230만 원을 제외한 6,4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제시하고 지급받은 현금 6,7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4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일명 'B')가 알려준 'F'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100만 원을 마치 'F'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6,470만 원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지구언 B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와 B 간의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G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A와 모집책 'C'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 A와 관리책 'B'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 A와 관리책 'G'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의자 A의 H 이메일 수신내역, 계좌송금증,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을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돈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돈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실제 송금인인 자신의 명의가 아닌 'F'의 명의로 송금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의 송금인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범죄수익 취득사실을 가장한다는 점에 대한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피고인이 2001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