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7. 16:5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21번길 34-7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6: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창룡문 지하차도 쪽에서 못골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을 주시하며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3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7세) 운전의 I 말리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말리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7세) 운전의 K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엠앤엠통운(주) 소유의 G 화물차를 수리비 2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운전 차량의 동승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진(현장 등)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 및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엠앤엠통운(주)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 화물차 운전자인 F과 합의하였던 점, 약 8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해자 H,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해자 L에 대한 위 죄의 양형기준을 양형에 참고하여 보기로 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I승용차를 수리비 4,42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를 수리비 1,626,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J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피해자 엠앤엠통운(주)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04:25경 대구 중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과 시가 불상 루이비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2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횟수, 피해액수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노숙생활을 하다가 범행하게 된 것이나, 현재는 수사과정에서 만난 경찰관의 도움으로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노동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4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2015. 4. 13. 22:30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샤워시설 및 간이 마사지대가 설치된 방실 5개 및 간이 마사지대만 설치된 방실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1~3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남성손님으로부터 10~13만 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을 방실로 들여보내 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해 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23,240,000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업소 입구, 내부, 예약 현황판, 카운터 등 사진 1. 현장사진(사업자등록증, 외부, 내부, 카드 매출전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수익 또한 작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7.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과 그 무렵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0. 1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남을 회피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8.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택전시관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흉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9. 20: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전기스토브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및 우측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9.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손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12. 12. 20: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확 씹할 손가락을 짤라뿐다. 내 앞에서 굽혀 씹할 년아! 안 굽히면 죽어! 너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니네 집으로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3. 10: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5. 15: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통신망인㈜F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열한 F직원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분당지점 용인영업소 C 대리는 본인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E 그녀 집에서 동거한지가 지난 2010. 6. 27.부터 2012. 8. 30.까지 지속되었다. 물론 본인은 가정과 처자가 있고 이를 알면서도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으며"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9. 25. 1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F카드 콜센타에 전화하여 불상의 콜센타 직원에게,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꼬득여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의 집 남정내를 고득여 가지고 오입질을 하고 해외여행까지 갔다오구 사생활이니 회사에서 따질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15:51.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F카드 콜센타에 전화하여 불상의 콜센타 직원에게, 사실은 피해자는 결혼을 반복하거나 피고인을 이혼시키거나 피해자와 피해자 직장동료인 G이 모텔방을 들락거린 사실이 없음에도,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밥먹듯 하는 여자지만. 조강지처에게 찔러 이혼시켜 저 이혼했어요. 분당지점 G 지점장은 도루 싱글, 두사람 들락거리는 모텔방"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피고인이 게시한 글, 추가 명예훼손 확인서, G의 사실확인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상해, 협박 [권고형 범위] 징역 2월 - 1년(상해, 경미한 상해 참작), 징역 2월 - 1년(협박)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거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저열하고 장기간 반복되어 피해자에게 막대한 스트레스를 준 점, 피해자의 사회 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진행 중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가 여러 차례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2008년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점, 피해자와의 분쟁 경위를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쉬로코 R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3.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디지털월드 앞 사거리를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에서 두정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색이 붉고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02:0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54에 있는 삼성플래티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디지털월드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쉬로코 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수가 다수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옥계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4공단 쪽에서 산호대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5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QM5 승용차를 뒷 범퍼 부분이 긁히도록 손괴하여 위 C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고 추격을 당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출동당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사촌 동생인 C와 합동하여 2008. 2.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위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유전자분석의뢰서, DNA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의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종사촌 동생인 C가 차량을 훔쳐 가져 온 것을 알고 도난차량에 탑승하여 이를 훈계한 사실은 있으나 C와 함께 차량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자신은 사건 당일 인천에만 있었을 뿐, 대부도에는 간 사실조차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대질조사과정에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대부도로 찾아 왔다'는 C의 진술을 접하자 '당시 후배 H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대부도로 가 C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C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인천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함으로써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만일 피고인의 위 변경된 진술이 사실이라면 C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대부도에서 인천으로 갔다가 다시 대부도로 돌아와 차량을 훔친 다음 인천으로 돌아간 셈이 되는데 C가 그와 같이 인천과 대부도를 오가며 범행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C가 대부도에서 인천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할 수 없는 점, 도난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담배꽁초, 목장갑, 점퍼 등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난차량이 발견되어 결과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나타난 미세한 모순점을 찾아 이를 부각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도립도서관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국도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의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1. 17:4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서정동에 있는 도립도서관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F)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3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15. 01:50경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강릉시 C에 있는 'F주점'앞 노상까지 뒤따라간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열상, 우중지 좌상 및 찰과상, 좌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30만 원 공탁 이후 추가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동대문시장 일대에 판매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제조하는 사람, 피고인 C는 A와 함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F, B, C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11. 2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에서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장지갑 300개(정품시가 : 354,000,000원), 반지갑 300개(정품시가 : 211,500,000원), 키홀더 250개(정품시가 : 75,000,000원), 명함지갑 250개(정품시가 : 75,000,000원) 등 합계 1,100개(정품시가: 715,500,000원)에 함부로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F, B, C에게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후 2012. 11. 20.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보관창고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공장에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503개(정품시가 : 1,773,540,000원), 반지갑 1,250개(정품시가 : 881,250,000원), 명함지갑 420개(정품시가 : 126,000,000원), 키홀더 320개(정품시가 : 96,000,000원), 위조원단 120야드, 금속부자재 5,600개, 지퍼 부자재 100개, 종이 라벨지 2,500장, 종이 케이스 6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C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위조 상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 A로부터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지갑 400개(정품시가 : 282,000,000원), 키홀더 300개(정품시가 : 90,000,000원), 명함지갑 300개(정품시가 : 90,000,000원)를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A의 공장에서 프랑스국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만들기 위해 위조된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구입해 장지갑 300개, 반지갑 300개, 명함지갑 400개, 내피를 재단하여 A와 공모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F,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조상표가 부착된 원단을 구입하고 C를 고용하여 원단을 재단하여 이를 피고인 F, B에게 전달하면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구입한 후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동종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상표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사실혼 배우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재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기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 취업하여 일하면서 다시는 위조상표 부착 상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양형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가공비만을 받고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서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210만 원 가량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기로 하고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원단의 재단에 가담한 것으로서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애인인 피해자 F(여, 21세)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고, 2015. 8. 23. 05:5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진과 함께 " 대 과 학년 F, 광주 북구 I아파트 103-4××, J생, K, 바람펴서 헤어진 썅년인데 이년 따먹고 성병걸림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 14.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광주바닥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주겠다. 계좌랑 사진이랑 동영상 보 내줄랑께 태국 갈 때 받아먹은거 싹 뱉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랑 안좋게 끝내기 싫었는디 니가 추잡하게 나 오그만 그믄 나도 추잡시럽게 할 수밖에 없게 내가 니한테 뭔 해꼬지를 했냐 뭣을 했냐 인자 니 마음 잘 알았다 고맙다잉 나한테 받은거 싹다 내놓고 L 차단 풀어라 계좌랑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줄께 태국갈 때 받아먹은거 싹 뱉어내라 몇일 동안 나만 상처받고 가슴아프고 한거 억울해서 안되것다 지금까지 니가나 가꼬논거로 밖에 생각 안되고 니가 딴새끼를 만나서 씹질을 하든 몸을 팔든 인자 나랑은 상관 없고 니 따먹고 성병걸린것도 생각하믄 열받어 죽것다 내가 지금까지 니가 만난 놈중에 평생 쓰레기로 기억남도록해줄게 나 만난 걸 평생 후회하게 해줄꺼다 각오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15. 8. 20.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 글 촬영사진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전시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6월)만을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인터넷게시물 삭제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11. 10.자 범행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013. 11. 10.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공원 근처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봉투에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공사자재인 클립 20여개를 담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11, 21.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3. 11, 21, 0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B은 위 경로당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빗물받이 배수관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고,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때 옆에서 망을 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B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B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소액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9:00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F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건 당일이 휴일이어서 공사현장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건설자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주변 인도에 적재되어 있던 G 회사 소유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소장 H 관리하던 시가 146 만원 상당인 아시바 파이프 146개를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8, 20:30 경위가.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주)K 앞에 이르러, 차량을 위 (주)K 주변 CCTV 사각지대에 주차해 둔 뒤 열려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걸어서 위 회사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 야적장에 쌓여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들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5. 2. 19, 18:36 경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23, 11:35경위 'M'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 약 1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알루미늄 자재 약 150kg을 대금 22만 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146, 154 면 참조), 피고인 A은 2008.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21:25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상호 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판정리 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기재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0:00 무렵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에 있는 대호아파트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불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동종전과 징역형의 실형 1회 등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