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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9. 2. 12. 장기 징역 2년 6월,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귀금속 가게에서 금팔찌 또는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업주에게 보여 달라고 한 뒤 업주가 금목걸이 등을 건네주면 그것을 차는 척 하다가 그대로 달아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4.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 금속 가게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고, B은 업주인 피해자에게 '20돈의 18K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행동이 의심되어 피고인, B에게 목걸이를 건네주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를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를 수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시 범죄행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경 C, D 등과 아파트신축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주)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부지매수 및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고성군 F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과거 회사 자본금으로 G에게 빌려준 2,000만 원을 회수하여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차량 수리비,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주)E에 약 14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2015. 6. 29. 이에 대한 투자금을 정산하면서 위 돈을 포함하여 28억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21:30경 목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이 하는 말에 끼어들어 상관하면서 피고인에게 '양아치네'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20. 2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고 말한 후 종업원이 이에 따르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만나자 매장 앞 도로에서 불만의 표시로 옷을 모두 벗어 성기까지 노출한 상태로 "씹할. 좆이 좆만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22:10경 C 매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바지를 집어 든 뒤 1회 휘둘러 E의 턱과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CCTV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연음란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아르바이트하던 영어학원을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약 4년간 친분을 유지해왔다. 피고인은 2017. 12. 11. 00:4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앞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같은 날 01:40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와 같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재차 피해자를 위 아파트 계단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1. F 대화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6: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평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9.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9.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서해대로 439에 있는 신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3.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약 3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9%),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4

범죄사실 2019고단3794 피고인은 2019. 5. 31. 02: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29 피고인은 2019. 7. 7. 04: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¹2019고단4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의,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30. 17: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야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와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0. 17:29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 삼성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삼성카드 승인내역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동종전과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사이에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3회 복역하였다. 매번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범행을 다시 하였고, 이 사건도 출소 후 5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 피해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선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H 동상 위로 올라가 만원권 그림 위에 '최저임금 일만원'이라고 기재된 전단지(가로160cm×세로120cm) 200여 매를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관련 현장 채증사진 1. 신문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내용, 수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전단지를 뿌린 직후 전단지가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학생으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향상, 노동시스템 변혁'을 표방하는 단체인 J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회원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12. 11:0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H 동상 위로 올라가, B과 C은 '대통령님 개돼지들이라서 최저임금 만원은 아깝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로160cm×세로120cm)를 펼친 후, 피고인과 B은 '최저임금 일반원'이라고 기재된 일만원권 모양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위 동상 아래에 있던 D, E과 함께 "대통령은 최저 임금 만원으로" "우리가 개, 돼지라서 최저임금 만원이 아깝습니까" "알바노동자는 개, 돼지가 아니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우리는 개, 돼지 사료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명목의 집회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 D, E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 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미신고 옥회집회의 주최행위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하기는 하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다른 벌칙규정들과는 달리 미신고 옥외집회에 관하여 주최자만 처벌하고 단순 참가자들은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점을 알고 참가하더라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신고 옥외집회라는 점을 알면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처음부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기습적으로 열기로 모의하거나 공모하는 등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행위 자체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시법 제2조 제3호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를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로 정의하고 있고, 제25조는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집회는 'J'라는 단체의 주도 하에 개최된 집회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단체의 회원일 뿐 대표자는 아닌 점(C이 대표자라고 한다), 집회의 주최와 참가는 그 행위의 태양과 시기 등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참가한 집회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그 주최 과정에까지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경찰관인 I의 진술이나 당시 현장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집회 당시 피고인이 H동상 위로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전단지를 뿌린 구체적인 행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집회가 어떠한 경위로 개최되고 준비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J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고,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집회장면이 촬영되어 K에 게시되었다거나 J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집회와 관련된 성명서가 게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참가자 지위를 넘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옥외집회를 기습적으로 열기로 모의하거나 공모한 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등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최행위의 공모공동정범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여, 19세)가 E와 함께 자신을 쳐다보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B의 머리를 때리는 자신의 팔을 잡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선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제출 영상 분석에 대한 건)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매우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봉합술을 시행 받는 등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경부터 2017. 9.경까지 파주시 B 임야 1,176m²에서, 인근 공사장으로부터 반출된 흙을 포설하여 기존의 길을 확장하고 컨테이너 1동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한 다음 25톤 트럭 3대 분량의 골재를 포설하여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경 파주시 B 임야 1,438m²에서, 소매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배수관을 매설하여 위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위성사진, 실측평면도 및 구적도 1. 건축신고신청(도면포함) 및 취하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후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1항의 비보전산지 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판시 제2항의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산림법위반죄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관할 관청의 산지환원 복구설계 승인을 받아 수목 식재 등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고(2019. 4. 2. 현재 약 70% 이상 복구공사 완료된 상태), 향후 위 복구공사를 통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마지막으로 산림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2 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산지전용의 내용, 전용된 면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거제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오빠가 E은행에서 법원경매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의 오빠를 통하면 부산 F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떻느냐'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오빠를 비롯하여 지인 중에 법원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낙찰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부동산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3,4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산서 사본, D 핸드폰 문자 메시지 내용, 각 등기부등본 사본, 사진, 건축물대장 1. 거래내역 정리, C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아파트) 월세 계약서 사본 1.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C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1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총 편취액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잔액에 대하여도 변제 노력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2:15경 제주시 B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 소속 경찰관 경장 D(32세)이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귀가요청을 하고, 그 옆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깨우자 욕을 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오른손으로 들고 D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질서유지 및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1994년에 2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2016년에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선거 선거구에 E 정당 정당추천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투표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6. 7. 07:10경 F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매장 내에서, 피고인 B에게 "H 형님이 고생하니까, H 형님이 퇴근하면 형님이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저 좀 잘 도와달라고 부탁 한 번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용 명함 3매와 함께 오만 원권 지폐 6패를 두 번 접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0경 위 'G' 매장 앞에서 H을 만나 "A 이 이번 선거 때 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네 주라고 돈을 주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30만 원을 H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P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의사표시 · 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 피고인 A: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피고인 B: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H이 금품수수를 거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의사표시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시의원이었음에도 후보자의 신분으로 선거인을 직접 매수하려 하였다. 피고인 A 이 출마한 선거구에는 6명이 출마하여 선거전이 치열하였고,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피고인 A 과 차순위 후보자 사이에 득표수가 불과 190표 차이밖에 나지 않는 등 공정한 선거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C(여, 26세)은 위 교회 부설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3:00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아동센터 앞 노상에서, 센터 내 행사 준비물 구입을 위하여 문구용품점에 가고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몸매가 날씬하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오토바이가 다소 흔들릴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포개듯이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럴 거면 내려서 가시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수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 F에 있는 문구용품점에 도착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타고 가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걸어 가냐, 큰 길까지만 태워 달라"고 극구 부탁하여 다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운행한 오토바이 번호 및 피해일시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및 녹취록 첨부 보고) : 전화녹음 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1월 임금 3,083,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35,196원을, 2016. 1. 1.경부터 2016. 5. 16.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2,235,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017,88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물품보관의뢰서 [피고인은 자신은 C의 실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근로자들이 피고인을 사장이라 호칭하였고 피고인의 명함에 C의 CEO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공장, 사업부지, 사무실, 기계장비, 사무집기 등을 C가 그대로 사용하였고 별도로 있던 대표이사 사무실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주식회사 J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중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이 그대로 C에서 근무한 점 1), 근로자 I, G, H은 이 법원에서, C의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생산과 영업 부분을, 부사장으로 호칭된 K은 자금 관련 부분을 나누어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업체가 작성한 물품보관의뢰서에 C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K이 법인계좌를 관 1) H은 당시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녹취서). 리하며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형식상 대표인 F를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최소한 K과 함께 사업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6.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단지 상가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앞으로 피해자 D의 슬리퍼가 떨어지자 이를 집어 던진 것으로 피해자가 항의하느라 '아저씨'라고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0. 14: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근처 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같은 시 D 앞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터 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4:40경 당진시 서부로에 있는 탑동교차로에서 석문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XD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위 포터 Ⅱ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541,9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차량을 치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