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이다. 별지 기재 피해자 D 외 16명은 위 아파트의 자생단체인 E를 자발적으로 구성한 후 E를 위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지정하고자 2018. 5. 25.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 'E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신청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 처리되었고, 이로써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제출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 신고서, 사업비 지원요청서, E 회칙 및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위가 기재된 E 회원 명부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들은, F, G, H 등 8명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위를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 기재하여 2018. 8. 2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접수하고, 계속하여 F, G, H 등 9명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소장의 피고 란에 기재한 후 위 회원 명부를 입증자료(갑제2호증의 3)로 첨부하여 2018.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으로서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알게 된 총 17명의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요청서, C아파트 E 회칙, C아파트 E 명단,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18. 5. 25. 자, 18. 7. 11. 자) 1. 소장(2018가단54928), 수사보고(고소대상인 형사고소 부분 관련 고소장 사본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민사소송의 제기나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피고 또는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경우 정보제공자가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정보제공자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면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상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으로서 이들에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집집마다 배포하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되풀이하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고소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고소인들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그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8. 5. 25.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고소인들이 제출한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사업비 지원요청서, E 회칙, 동호수·전화번호·지위가 기재된 E 회원명부를 토대로 공동체 활성화단체 승인에 대한 결의를 하여 위 신청을 반려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들은 'E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 대비책으로 E에서 제출한 서류 사본 1부'를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보관해두자고 이야기를 나눈 후,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사본 1부를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 보관해두었고,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7. F, G, H 등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8명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가단54928호로 고소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관 중이던 E 관련 자료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피고란에 위 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한편, 2018. 8. 2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피고소인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당시에도 위 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나. 판단 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누설이란 그 문언상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위 금지규정에 누설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면 그것은 개인정보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상 E 구성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서 개인정보를 처리 하였던 피고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개인정보를 F, G, H 등이 피고소인들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F, G, H 등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는바, 이는 어느 모로 보나 개인정보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권한 없는 이용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F, G, H로 하여금 이용하게 했다는 것이어서, 정보의 이용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라는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보제공행위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을뿐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언상 명백한 점,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 하였거나 처리 하였던 자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비해 개인정보침해나 사생활비밀침해의 가능성이 월등히 큰 점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경우와 달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단순한 이용제공행위를 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규정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와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달리 규율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누설, 이용제공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이 보호받고자 하는 이익이 피고소인들이 침해받은 이익보다 더 월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민사소송제기나 형사고소를 한 후 그 절차 내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사실조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주소 등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개인정보 누설, 이용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의 요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도 위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에 위반되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3.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107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체적 분쟁사건의 재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되어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은 오로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일 뿐이고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법률조항을 '…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그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하지 않다(대법원 2018. 9. 13. 자 2018아600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수사나 재판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신청은 법원에 전속된 법령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