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09

범죄사실 2013고정23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중앙대로 993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에서, "2011. 4. 3.부터 2011. 7. 13.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3. 2.부터 2012. 2. 29.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1,8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2. 19.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 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번영1로46 소재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공주고용센터에서, "2011. 9. 27.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첨부하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1,580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사무자동화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7. 24.부터 2012. 10. 17.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부터 2013. 1. 10.까지 200시간의 사무자동화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Z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0. 2.부터 2012. 10.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사무자동화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7. 24.부터 2012. 10. 17.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부터 2013. 1. 10.까지 200시간의 사무자동화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Z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0. 2.부터 2012. 10.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E)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사무자동화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7. 24.부터 2012. 10. 17.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부터 2013. 1. 10.까지 200시간의 사무자동화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Z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0. 2.부터 2012. 10.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사무자동화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9. 17.부터 2012. 12. 17.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0. 4.부터 2012. 12. 7.까지 200시간의 사무자동화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Z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2. 6.부터 2012. 12. 30.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6. 7.부터 2012. 10. 30.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2.부터 2013. 10. 15.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H)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6. 7.부터 2012. 10. 30.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2.부터 2013. 10. 15.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직업훈련장려금명목으로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6. 7.부터 2012. 10. 30.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2.부터 2013. 10. 15.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J)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0. 피고인 J(개명 전 이름 AK)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4. 1.부터 2012. 8. 30.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9. 3.부터 2012. 12. 31.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 2.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L)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1. 피고인 Q(개명 전 이름 AM)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 경기대로 1194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고용센터에서, "2011. 7. 4.부터 2012. 12.31.까지 305시간의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부터 2013. 1. 15.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7. 4.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N)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2. 피고인 K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2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2. 7. 4.부터 2012. 10. 31.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 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부터 2013. 1. 15.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9. 5.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O)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3. 피고인 R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2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2. 7. 2.부터 2012. 10. 31.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 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부터 2013. 1. 15.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9. 5.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P)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4. 피고인 L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15만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2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2. 10. 1.부터 2013. 1. 15.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1. 21.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1,8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AQ)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5. 피고인 S(개명 전 이름 AR)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15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2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2012. 7. 2.부터 2012. 10. 31.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 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부터2013. 1. 10.까지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3. 28.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2.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S)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6. 피고인 M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10. 1.부터 2013. 1. 15.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9. 2.부터 2012. 10. 30.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1,8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4.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T)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7. 피고인 N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Y교육원, Z학교의실질적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OA현장실무과정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6. 7.부터 2012. 10. 30.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2. 11. 12.부터 2013. 1. 15.까지 200시간의 OA현장실무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 3.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4.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8. 피고인 P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 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화합로 106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고용센터에서, "2011. 9. 3.부터 2012. 12. 31.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1,580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4.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V)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19. 피고인 O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Y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위 AA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강의 수료증을 허위로발급하여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45-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서, "2012. 7. 24.부터 2012. 10. 15.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망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1. 3.부터 2013. 1. 15.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1,8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3. 14.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W)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지원을 받았다 2013고정2386 20. 피고인 T(개명 전 이름 AX) 피고인은 W학원, X교육원, X교육원 부설 망교육원, Z학교의 실질적 운영자인 AA과,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학원에서 아무런 직업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AA에게 190만 원을 지급하면 AA은 피고인에게 요양보호사, 사무자동화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강의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이 위 수료증을 통일부에 제출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을 수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0-1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고용센터에서, "2011. 5. 2.부터 2011. 8. 3.까지 305시간의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X교육원 부설 Y교육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9. 1.부터 2011. 11. 3.까지 200시간의 사무자동화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Z학교장 명의의 수료증을, "2011. 9. 6.부터 2012. 9. 7.까지 1,580시간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직업훈련을 수강하였다"는 내용의 W학원장 명의의 수료증을 각각 첨부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총 2,085시간의 직업훈련을 수강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AA과 공모하여 돈을 주고 허위의 수료증을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수료증을 제출하여, 2013. 1. 11.경 통일부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Y)로 직업훈련장려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A, AZ, BA, P, BB, BC, BD, BE, BF, BG, BH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G, BJ, BK,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북한이탈주민 정착금등 지급에 관한 통일부지침 사본 첨부, 직업훈련장려금 신청자 117명 수료증 발급학원 및 수료과정 등 현황, 피혐의자 AA이 발급한 수강확인증 첨부, 피혐의자들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직업 훈련 기간 비교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