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2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당시 1억 원 이상의 사채와 투자금 명목으로 4억 원 내지 5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지만 사업이 어려워 그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배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 유성구 F 소재 G에 있는 H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I 유성지사장인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I에 지입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월 50만 원씩 3년간 지급을 하며, 3년 후에 지입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든지 아니면 차량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장차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차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거나 또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0. 12. 7. 1,000만 원, 2011. 8. 10. 1,200만 원 등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 상대 사기 1) 피고인은 2011. 12. 23.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농협 내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대전 유성구 K에서 운영하고 있는 I 사업 관련하여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대금을 치를 돈이 부족하다. 지인인 L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L에게 채무가 있어 내 이름으로는 차용이 더 이상 힘드니 피해자의 이름으로 L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나에게 달라. 빌린 돈은 내년 5월경에 곗돈 타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L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로부터 재차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L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그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달 26. 800만 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 서구 둔산동 1392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언니에게 돈을 차용하였는데 변제가 늦어지다 보니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 렌트카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려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인인 M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를 하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연락이 될 사람이 필요해서일 뿐이고, M에게는 따로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보증인인 피해자가 위 차용금을 변제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채권자 M, 채무자 A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D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N호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고 하니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3. 12.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 상대 사기 1)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렌트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니 자금 투자를 하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3. 8.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자금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3,250만 원, 같은 해 9. 16. 2,000만 원, 같은 해 9. 27. 1,8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7,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8.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N호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려고 하니 운영자금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11. 3. 피해자 ㈜ O, P지점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달 7. 지배인 등기된 사람으로서 위 P지점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 8,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승낙받음이 없이, 2012. 2. 15. 대전 서구 R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실에서 액면금 3,000만 원과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면서 임무에 위반하여 발행인을 '대전 서구 T건물 307호 ㈜ O 지배인 A'으로 날인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Q에게 건네주어 Q로 하여금 피해자인 ㈜ O 본사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 8,0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게 함으로써 Q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J, M, U, E 진술기재 부분 1. E, U, J,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금투자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변호인이 법정에서 일부 변제 주장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각하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많은 사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진 시기는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2010. 12.경이 아닌 2011. 12.경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해자 J에 대한 2011. 12. 23.자 사기, 피해자 C에 대한 2011. 8. 25.경 사기의 각 부분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1, 2(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증 제2호증(보통예금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2011. 1.경부터 2012. 2.경까지 투자수익금 합계 810만 원 상당을, 피해자 C에게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이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진술, Q, U의 각 경찰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1.경 렌트카 사업을 하는 ㈜ O의 P지점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그 무렵부터 ㈜ O 본사와는 독립하여 위 P지점을 운영하였는데, 렌트차량의 구입이나 할부금 납부 등은 본사에서 담당하고, 렌트차량의 신규등록, 폐차, 처분 등은 피고인이 본사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형태로 위 P지점의 영업이 이루어졌던 점(증거기록 1권 150면, 151면, 159면, 증거기록 3권 26면, 27면, 28면), 피고인은 2010. 12.경 이미 L으로부터 1억 원, V로부터 1억 원, W으로부터 2,500만 원의 사채를 빌리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 O 본사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렌트차량 2대를 구입하였다가, 2012. 2.경 사업을 포기하고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여 도주하면서도 위 차량을 당초의 약속대로 피해자 E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고 본사에서 이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며 위 차량을 본사에 인도한 점(증거기록 1권 817면, 818면, 819면), 피고인은 또한 2010. 12.경 투자자를 모집하여 4억 원 내지 5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렌트차량을 고급 외제차로 교체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면서 L으로부터 빌린 위 1억 원은 회사 운영이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은 렌트차량의 구입자금, 피해자들에 대한 이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등 지급에 각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154면, 818면, 819면, 826면, 827면), 피고인은 2011. 5.경까지 Q로부터 개인 명의 및 법인{㈜ O} 명의로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차용하였으나 그 후 Q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Q가 피고인에게 법인{㈜ O} 명의로 빌려준 8,000만 원의 회수를 위하여 위 업무상배임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 O 본사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돈 8,000만 원 상당을 가압류하기에 이른 점(증거기록 1권 88면, 89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사업을 포기하고 도주한 2012.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J, C으로부터 차량구입비 또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비록 일정 기간 동안 투자수익금이나 이자 등 명목의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수는 있었겠으나 나중에 약속한 대로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인도하여(또는 차량의 매각대금을) 주거나 투자원금 등을 변제하여 줄 능력은 없었을 뿐 아니라 미필적으로라도 자신이 위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10(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 O, P지점의 2009. 9.경부터 2012. 3. 15.(폐업일)경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로서, 이에 의하면 ㈜ O, P지점의 매출세액은, 2009. 9.경부터 2010. 9. 말경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0. 10.경부터 2011. 3. 말경 사이에 급감하였고, 2011. 4.경부터 2011. 6. 말경 사이에 다시 일시적으로 급증하다가 2011. 7.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다시 급감하는 추세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문제되는 2010. 12.경부터 2012. 2.경까지의 기간 중 2011. 4.경부터 2011. 6. 말경까지의 일시적인 매출증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전반적으로 ㈜ O, P지점의 매출세액이 급격히 감소하던 추세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4.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4.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렌트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니 자금 투자를 하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2. 10.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시기인 2010. 10. 4.경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2010. 12.경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그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의 투자금유치 또는 금전차용 등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전인 2010. 10. 4.경에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 O, P지점 매출세액의 증감추이나 피해자 C이 2010. 10.경 피고인에게 투자한 1,500만 원은 나중에 이를 변제받아 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5권 8면, 3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2010년도부터 제가 수입차 및 새차 구입 등을 통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고 돈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증거기록 1권 154면), "렌트카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2010년도부터 고급 외제차로 차종을 돌려 구입하다 보니 자금난으로 이어져 렌트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증거기록 1권 825면)라고 각 진술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구체적인 시기가 2010. 10. 4.경 또는 그 이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