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 21:4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순번 29 CD 저장), 각 CCTV 영상(순번 48, 51 각 CD 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술병 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적발경위관련, 피의자의 체중 확인, 위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이후 귀가하여 집안에서 2홉들이 소주 2병(이하 소주 1병은 2홉들이, 즉 360㎖짜리 1병을 의미한다)을 마셨는데,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를 초과하는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온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523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 25. 17:00 무렵(이하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만 기재한 경우, 사건 당일인 2021. 1. 25.에 해당하는 시각을 지칭하는 것이다) F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을 방문하였다. 당시 위 집안에서는 피고인의 친구들인 F과 G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19:00 무렵 약 30분 정도 위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약 3시간 반 동안 F, G과 함께 위 집에 머물러 있었다. 나. 피고인은 21:00 무렵 G과 함께 위 집을 나와 판시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 또는 ‘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주차되어 있는 판시 주차장으로 가서는, 21:35경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본 뒤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21:42경 판시 D편의점(이하 ‘편의점’이라고만 한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때 G도 차량에 동승하였다. 다. E은 21:35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기 전 비틀 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목격하고서, ‘피고인 차량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함과 동시에, 편의점 근처까지 차량을 쫓아갔다. 피고인 차량은 판시 주차장을 출발하여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정차할 위치가 아님에도 도로상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 진행 과정에서 좌우로 비틀거리거나 급제동으로 울컥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검찰 증거순번 5 E 작성의 진술서, 비록 신고 직전 동승자 G이 E을 향해 욕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E이 거짓 신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승자 G도 아닌 일면불식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보지 않은 것을 거짓으로 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2-1권 제134쪽),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동의하였다]. 라. 피고인은 21:42경 차량을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시킨 뒤 운전석에서 내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G도 같은 시각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편의점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당시 피고인의 안색은 약간 홍조를 띠고 있었다. 위 두 사람은 21:46경 알코올 도수 16.9%인 소주 1병과 안주를 구매한 뒤, 위 소주 및 안주를 들고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아파트까지 걸어갔으며, 21:48경 위 주거지(이하 ‘주거지’라고만 한다) 안으로 들어갔다. 마. 한편 경찰관들은 앞서 본 112신고를 받고서 판시 주차장으로 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근을 수색하던 중, 신고자 E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편의점 근처로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G이 편의점에서 나와 H아파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서, 차적조회를 하여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뒤, 22:16경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승낙 하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검찰 증거순번 11, 41 각 수사보고, 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82쪽 등 참조). 당시 G은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거지 주방 식탁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으며, 식탁 위에는 소주 1병과 머그컵 2잔이 놓여 있었다. 바. 출동 경찰관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여기 와서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머그컵 중 하나를 가리키며 “지금 한잔 먹었어요”라고 답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 소주병 및 머그컵에 남아 있는 소주의 양을 측정한 결과, 소주병 바닥에서부터 13.5㎝ 지점까지 소주병이 찰 정도의 소주가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해당 소주의 양은 약 330㎖이다. 검찰 증거순번 32, 34 각 술병 사진 등 참조). 이때 위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해서 나온 수치에서 드신 만큼을 뺄 거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검찰 증거순번 29 CD에 저장된 파일명 ‘20210125_221025’ 영상파일 중 00:01:11~00:01:20 부분, 이하 위 영상파일을 ‘내부영상’이라 한다). 사. 그 직후 피고인은 신고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집에서 한잔 먹었어요”라고 재차 말하였고(내부영상 00:04:34 부분), 경찰관 중 한 명이 “선생님, 저희가 지금 집을 봤는데, 술은 요거 하나(앞서 본 식탁 위의 소주 1병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밖에 없어요, 지금”이라고 말하면서 재차 “요거(피고인이 집에서 마신 술)는 수치에서 제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라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집에서 마신 걸 측정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라고 항의하였을 뿐, 식탁 위에 있는 소주 1병 외에 추가로 다른 술병이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내부영상 00:04:40~00:05:03 부분). 당시 경찰관들은 주거지 내부를 돌아보면서 주거지 주방 및 거실, 거실 쪽 베란다 등을 촬영하였는데, 해당 영상(내부영상을 비롯하여 검찰 증거순번 29 CD에 저장된 영상이다)에서도 식탁 위의 소주 1병 외에 다른 소주병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서, 처음에는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이때 피고인은 신고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하거나,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을 감옥에 보내라고 소리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내부영상 00:06:04, 00:07:56, 00:09:36 부분 참조), 22:32경 두 번째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응하였다(내부영상 00:16:00 부분). 해당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32%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전 입을 물로 헹구고서 여러 차례 물을 마셨으며, 구강청정제는 사용하지 않았다(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20, 61, 85~88쪽 등). 위 음주측정 직후 채혈을 원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처음에 채혈을 동의하겠다고 하였다가 이내 채혈을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주거지 안에 있는 동안 “산삼주를 내가 한 4잔 먹고 왔어요”라고 말하는가 하면(내부영상 00:13:53~00:13:57 부분, 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89쪽도 참조),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끝내고 주거지를 떠나려 할 무렵 “그래 잠깐 음주운전 내가 한 150m 했어요, 했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검찰 증거순번 29 CD에 저장된 파일명 ‘20210125_224030’ 영상파일 중 00:01:09~00:01:15 부분, 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94쪽도 참조). 차. 피고인은 사건일로부터 이틀 후 경찰과 조사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 1항과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다(검찰 증거순번 43 수사보고). 이후 피고인은 2021. 1. 30. 제1회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자마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해당 소주병들을 베란다에 놔두었고, 소주 3병째를 마시던 중에 경찰관들이 주거지를 찾아왔다, 편의점에서 산소주 1병 외에 나머지 2병은 주거지 베란다에 보관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해당 소주 2병을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2020. 12. 19. 아버님 기일에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모였을 때 I마트에서 구입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18~19쪽).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소주 2병을 구입한 영수증은 가지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서는, ‘동생들이 장을 보아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1권 제131쪽). 4. 사안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앞서 3의 아.항 등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건 당일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며, 달리 그 신뢰도를 의심케 할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32%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21:42경 편의점 앞에서부터 21:48경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지한 술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 1병이 전부였고, 피고인이 위 구간에서 술을 마신 정황은 전혀 없으며, 피고인도 위 시점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위 혈중알콜농도 0.132% 중, 피고인이 21:48경 이후 주거지 내에서 마신 술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전을 한 21:42경 당시의 혈중 알코올 성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운전 시점부터 음주측정 시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나. 21:48경 당시 주거지 안에 따로 보관 중인 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1:48경 이후 주거지 내에 존재한 술은 편의점에서 구매한 소주 1병이 전부이고, 그 1병이 바로 22:16경 경찰관 방문 당시 주거지 내 주방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소주 1병일 것이므로, 피고인은 21:48경부터 22:16경까지 사이에 주거지 내에서 알코올 도수 16.9%인 소주 30㎖(= 소주 1병 360㎖ - 앞서 3의 바.항과 같이 경찰관이 확인한 잔존 소주량330㎖) 외에는 다른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남성이고, 피고인의 체중이 61.6㎏임(검찰 증거순번 42 수사보고 참조)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알코올도수 16.9% 소주 30㎖를 마신 데에 따른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면, 약 0.0053%로 나온다(검찰 증거순번 43 수사보고 참조). 피고인이 21:48경부터 22:16경까지 주거지 안에서 소주 30㎖ 외에는 마신 술이 없었다고 한다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판시와 같이 약 0.126%(≒ 0.132% - 0.0053%)가 된다. 결국, 21:48경 당시 주거지 안에 따로 보관 중인 술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21:48~22:16경 주거지에서 소주 30㎖에 추가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적어도 약 0.027% 이상 상승시킬 만한 양의 술을 마셨을지도 모른다는 점, 그리하여 운전 시점인 21:42경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0% 미만이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식탁 위의 소주 1병 외에 다른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경찰관들이 밤중에 갑자기 주거지를 방문하여 경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음주운전의 누명을 쓸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그러한 사실을 바로 경찰관들에게 알려주어 다른 술까지 혈중알콜농도 계산에 고려하도록 조치하였어야 자연스럽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주거지를 찾아온 경찰관들로부터 ‘주거지 안에서 마신 술만큼은 혈중알콜농도 계산에서 뺄 것’이라는 말을 2차례나 들었고, 여기에 더하여 ‘주거지를 살펴보아도 식탁 위 소주 1병 외에 다른 술병은 없다’는 말까지 들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강하게 저항하면서도, 정작 주거지 안에서 마신 술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주거지에서 술을 ‘한잔’ 마셨다고 2번이나 밝혔을 뿐만 아니라, ‘삼산주 4잔을 마시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가 하면(발언 당시의 정황과 맥락에 비추어 주거지에 오기 전에 그와 같이 술을 마시고 왔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나중에는 직접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주거지 내부에 있는 다른 빈 술병을 경찰관들에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쉽게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주거지 도착 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21:48경 이전에 주거지에 보관된 술이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I마트에서 구매한 소주 2병이 사건 당일 주거지에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아닌 동생들이 구매를 하였기에 영수증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동생들이 아버지의 기일에 피고인의 집에 함께 모일 정도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본인이 아닌 동생들이 소주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해당 영수증을 확보하여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만약 피고인이 21:42경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가 21:48경 이후에 갑자기 다량의 술을 마셔서 앞서 본 음주측정 시점에 혈중알콜농도가 0.132%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인 차량이 앞서 3.의 다.항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사정 역시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평소 운전할 때 좌우로 비틀거리거나 차가 울컥할 정도로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이 그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행한 점에 대해서는 ‘그런 정황은 잘 모르겠다’고만 답할 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못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108~109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 “당시 저는 운전석 옆에 앉아 있던 친구(G)랑 같이 서로 기대면서 장난을 치고 운전을 해서 위와 같이 보였던 것이 아니었을까요.”라고 추측성으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진술은 앞서 3.의 라.항에서 본 사실관계, 즉 G이 차량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서 내린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 대하여 추궁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런가요. 제 기억으로는 G이 앞에 앉은 기억이 납니다”라고만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1권 제134쪽). 피고인과 G 모두 1972년생의 성인인데,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전 중에 그와 같이 서로 기대고 장난을 쳤다는 것 자체도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바.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그 직후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안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으면서 주거지 내 다른 술병의 존재를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음주운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사건 당시 주거지 안에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 1병 외에 추가로 다른 주류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는 등의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피고인이 21:42경 모종의 이유로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의 비정상적 방식으로 운전한 것일 수 있고,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는지는 몰라도 당시 주거지 안에 다른 주류가 존재하였을지도 모르며, 피고인이 21:48경부터 22:16경까지 사이에 해당 주류를 마셔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수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것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사. 만에 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을 만한 시간대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위 바.항과 달리 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마치 21:00경까지 회사에서 근무하고서 귀가하던 중에 우연히 G을 만나 편의점을 방문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17쪽),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앞서 3.의 가, 나.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왔을 당시 머그잔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나서 소주 3병째부터 소주잔으로 바꿔서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현장 사진상 식탁 위에 소주잔이 없는 것을 보고서 앞서의 진술이 착오였다고 번복(검찰 증거기록 제2-1권 제128~129쪽)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증거관계에도 어긋나는 진술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차량 운전 전 피고인은 약 3시간 반 동안 친구인 F과 G이 술을 마시는 현장에 머물러 있었는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만한 시간대도 충분히 존재한다. F과 G은, 피고인이 위 시점에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상황 전부 또는 일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이들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위 시점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제1회 경찰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듯이 진술하였다가(2021. 3. 2., 검찰 증거순번 22 수사보고서), 2021. 3. 7. 피고인과 통화(검찰 증거기록 제2-1권 제102쪽 참조)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제2회 경찰 진술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바(2021. 3. 12., 검찰 증거순번 39 수사보고서, 참고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는 바로 전날인 2021. 3. 11.에 이루어졌다), G의 진술은 신빙성도 떨어진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최근 20년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한편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에 이르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위험도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직후 음주측정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관에게 신고자를 데려오라고 요구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의 모습을 보인 점, 앞서 본 피고인 및 G의 진술내용, 진술번복 시점(비슷한 시기에 같은 내용으로 진술이 번복됨), 조사 전후의 통화내역(검찰 증거순번 66~68, 특히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전에도 서로 전화로 연락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경찰 조사 전후로 G 등과 말을 맞추려 한 듯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합리적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으로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태도를 보인 점, 비록 20년 이상 지난 과거의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검찰 증거기록 제2-2권 제21쪽 피고인 경찰 진술 및 제2-1권 제143쪽 조회결과서 참조)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최상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