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149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약 10여 년전 공사가 중단된 C아파트의 시공·시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D과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해 (주)D 법인 및 사업권의 양도·양수를 협상하던 중, 사업권의 양수가 확정되기 전위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위 (주)D 및 사업권의 양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주)D 대표이사 F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법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후, G, H, I, J, E에게 위 위조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일반 분양자를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0. 10. 1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L이 C아파트 500채를 공사 완료하고 2011. 2.경부터 일반분양을 할 계획인데, 공사착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채만 선분양하려고 한다. 지금 선분양을 받으면 4개월 후 일반분양을 받는 것에 비교해 아파트 한 채당 2,000만 원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한 채 당 3,400만 원씩 대금을 주면 두 채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D 및 사업권을 양수하기 위해 (주)D과 협상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주)D측이 제시한 사업권 매매대금 100억 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19.경 수원에 있는 E 운영의 N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41,877,283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천안시 C아파트 임시분양사무실에서 C아파트 102동 908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란에 '천안시 B, 전용면적 39,82m², 공유면적 19,0283m², 계약면적 58,8483m²', 분양대금 총액란에 '2010. 10. 20. 59,500,000원', 계약금란에 '2010. 10. 20. 59,500,000원', 매도자 "갑"란에 '회사명 : 주식회사 D, 대표자 : F, 주소 : 천안시 B'라고 작성한 다음, 주식회사 D 대표자 F의 이름 옆에 (주)D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D 대표자 F 명의의 C아파트 102동 908호 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C 아파트 102동 909호 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13.경 위 C아파트 102동 905호, 906호, 907호의 각 공급계약서 3부, 2010. 12. 23.경 위 C아파트 102동 910호, 911호, 912호, 913호, 914호, 915호, 916호, 917호의 각 공급계약서 8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0.경 위 C아파트 임시분양사무실에서, 위와 2항과 같이 위조한 C아파트 102동 908호, 909호 공급계약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일괄 교부하고, 2010. 12. 1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C아파트 102동 905호, 906호, 907호의 각 공급계약서 3부를 M에게 일괄 교부하고, 2010. 1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 C아파트 102동 910호, 911호, 912호, 913호, 914호, 915호, 916호, 917호의 각 공급계약서 8부를 M에게 일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급계약서 13부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5180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C아파트 건설현장을 경락받은 (주)D 법인 및 사업권을 양수하려고 하던 중, 사업권의 양수가 확정되기 전 위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선분양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및 사업권의 양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C아파트 현장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양수자금을 조성하고 있던 H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C아파트 102동 804, 805, 806, 807, 808, 809호 6채를 1억 원에 분양하고, 2011. 3. 16.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손실을 본 상태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C아파트를 인수하려고 한 것으로, ㈜D과 사이에서 법인을 10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10억 원(3억 원과 7억 원을 나누어서) 지급, 중도금으로 50억 원 대출승계, 잔금 40억 원은 아파트를 건축 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계약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남은 계약금 7억 원 및 중도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당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없던 상황이었으며, 이후 ㈜D과 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주거나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M 진출 부분 1. E,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제출) 1. 통장 사본, 분양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건검색 및 판결문 편철 등 보고) 2014고단5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아파트 공급계약서, 고소인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 3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