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B이 (주)우노디자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B 이 (주)우노디자인에게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0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6. 위 (주)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B이 (주)꼬시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B이 (주)꼬시나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7,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받았다. 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부천시 중동 1051-10 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B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주)B이 (주)우노디자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주)B이 (주)우노디자인에게 공급가액 1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매에 공급가액 합계 405,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액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5. 위 부천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B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주)B이 (주)꼬시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B이 (주)꼬시나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매에 공급가액 합계 997,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액을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방법, 횟수 및 금액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6:40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북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성5길 11-12에 있는 탑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설비자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7. 3.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501,800원, 퇴직금 18,142,481원, 같은 달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5,960,970원, 퇴직금 3,265,7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각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형 주류 업체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그 수입을 분산시키는데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C)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중고 물품거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각 전력 있음),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29. 22:07경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부근 도로에서 C이 렌트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E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도에 설치된 돌기둥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C은 마치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스스로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 전손처리비 2,200만 원, 렌트비 1,978,000원, 병원비 및 합의금 85만 원 등 명목으로 합계 24,628,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법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2017. 4. 18. 16:20경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9km 지점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승용차의 보험약관상 단독사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자, 위 F승용차로 피고인 B의 G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2017. 4. 18. 16:20경 피고인 A가 경기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9km 지점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B의 G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BMW 승용차 전손처리비용 1억 1,040만 원, 위 G BMW 승용차 수리비 1,774,091원 등 합계 112,174,091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 A의 단독사고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사고접수지 및 관련기록, 대물보상가이드, 보험금 지급품의서 및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두 번째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4. 19: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소재 오천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면 학삼길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경기 평택시 D빌라 301호에서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10. 01:20경 위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 다가갔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12: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1351에 있는 옥계 해마루공원 입구 앞 도로를 해마루공원 입구 쪽에서 옥계우미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76

범죄사실 1. 2017.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23: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1층 화장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용변을 보고 있는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5.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8. 00: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25세)의 용변을 보는 있는 성기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휴지통으로 휴대전화를 내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물을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0: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9층 강의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하여 가발 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와아 언니 정말로 엉덩이 탄탄하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등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범행한 것이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바,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3:1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야이, 쌍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8.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왔다가 피해자가 만취를 이유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3: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주점의 바 앞에서 무대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3. 08:45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로 317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서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92km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구간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흐름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주행하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왼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포동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이하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28km이상 초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해 들어오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왼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271,928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제2 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운 나머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피해정도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 있던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5. 02:05경 양산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하여 훈계를 듣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2. 폭행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14년도에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9. 15:41경 경기 용인시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무한리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38-40 상우로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교통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단속이 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수원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ㅇㅇ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이천시 창전동 시내에서 C 이천매장의 직원 3명, 피해자 등 C 이천매장의 직원 2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2017. 4. 17. 02:00경 집에 먼저 간 C 이천매장의 직원 1명을 빼고 남은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이천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등 남자 3명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7. 새벽경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22:50경 여수시 여서동 부영9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DC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전남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E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및 '시인서'에 펜으로 F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 다음 위 서명과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시인서'를 위조하고,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F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1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확인서, 시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F과의 관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12: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평소에 밥을 먹고 침을 뱉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 하지 마라, 입 닫아라, 입 잡아 째기 전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사무실 밖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범행도구 및 상처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7. 06:3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