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8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3. 7.경 부산 중구 C시장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장사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장사를 해서 3개월 뒤에 변제하겠으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겨울상품을 구입하여 팔면 종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갚을 수 있다. 겨울상품 3,000만 원을 선결제해야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7.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5,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018. 10. 1.에 2,000만 원, 2018. 10. 2.에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13:00경 베트남 다낭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7: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E편의 탑승객이다.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4:30경 운항 중이던 위 항공기의 기내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OVALE)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및 관련자 진술) 및 이에 첨부된 전자담배 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사실 확인), 수사보고(연기감지기 작동원리 및 오작동 여부) 및 이에 첨부된 항공기 운항일지․연기감지기 작동원리, 수사보고(피의자 D은행 계좌내역 제출 및 동업자금 사용처, 피해금 변제내역 확인에 대해) 1. 이체내역, 차용증,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 3, 5, 6, 11, 12, 33,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항공보안법(2021. 7. 27. 법률 제18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듯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예상과 다른 경기 악화 등으로 갚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판시 각 사기죄를 범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금전 대여 당시 피고인이 하였다는 말 등 주요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높다(이하 판시 제1의 가항을 ‘1차 대여’, 판시 제1의 나항을 ‘2차 대여’로 칭한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다. 수사결과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1, 2차 대여금을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용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실제 사용내역은 피고인의 경찰 최초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실제 사용내역을 알았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1차 대여금의 경우,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2018. 5. I, F과 공동으로 옷가게를 개업하였는데 그 동업자인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옷가게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일본에 가서 의류 구매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실제로는 피고인이 1차 대여금을 송금받자마자 누나 J에게 20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약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1,000만 원도 2018. 3. 14.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그 후 사용내역 알 자료 없음)이 인정될 뿐이다. - 2차 대여금의 경우,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 당시 ‘대여금을 I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일본에 가서 옷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8. 10. 2. 누나 J에게 111만 5,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I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2면). 그런데 I의 수사과정 진술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2,900만 원 송금은 F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뜻을 밝히자 그의 투자금을 상환해 주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겨울옷의 선결제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여 당시 2003년에 발생한 금융기관 채무(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6,000만 원 이상)로 장기간 신용불량 상태였고, 누나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사채를 쓰는 등 그 밖의 채무도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본인 명의 재산도 없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 특히 2차 대여금의 경우, 금융거래내역 및 I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이 2,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세 달 가량 지나서 3,000만 원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2018. 12. 31.에 2,000만 원, 2019. 1. 9.에 1,000만 원, 증거기록 61, 63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돈을 일부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거나 베트남으로 보내 사용하였는바,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증거목록 38번 기재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2018. 12. 31. L에 대한 500만 원 송금, F에 대한 410만 원 송금, M에 대한 70만 원 송금 합계 980만 원의 송금은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이고, 나머지 송금분은 이른바 베트남 사업 투자금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8. 12. 말경에는 옷가게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무렵 I으로부터 회수받은 위 3,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고, 얼마 후인 2019. 1.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으며, 2019. 4.경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귀국한 2020. 8.경까지 장기간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변호인이 드는 일련의 사정, 예컨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현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던가, 옷가게 동업관계 종료 당시 상당한 액수의 의류 재고가 남아 있었다던가 하는 사정 등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지만, 설령 이것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주된 범행인 각 사기의 점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큼에도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가 잠적함으로써 장기간 경과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범행 전후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뒤늦게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수사 개시 후인 2020. 9. 9.경 380만 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3. 3. 21.경 1000만 원 송금). 항공보안법 위반의 점은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이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