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경 처 C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하기로 하고 2016. 7.경부터 제주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와 함께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C가 가출을 하게 되면 처형인 피해자 E(여, 60세)의 집에 장기간 머물며 집에 돌아오지 않고, 피해자가 C에게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일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8. 18. C가 피고인과 다투고 집을 나가버린 후 2016. 8. 19. 아침부터 연락을 받지 않자 C가 자주 가출을 하는 이유가 모두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여 그 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21:35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큰 가위(총길이 약 27cm, 날길이 약 15cm) 1개와 작은 가위 1개를 꺼내 바지 뒷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을 찾아가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그의 손목을 잡고 그 곳에 있던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C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은 순간 격분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깊숙이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부분 등을 총 68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경부에 형성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좌측 경정맥 및 경동맥 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시체검안서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가위 확인 결과 및 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 정리 및 상처부위 위치 촬영사진 첨부), 추송서(피해자 E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수사기록 334쪽), 추송서(가위에 대한 유전자 감정서, 수사기록 394쪽) 및 각 첨부자료 1. 검시결과서, 혈흔형태분석 결과 회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 A의 손 촬영사진 1. 범행현장 인근 CCTV 영상자료 편집사진 등 및 CD(수사기록 1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이 전혀 없었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일뿐, 처음부터 살해의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2014년경 배우자인 C의 외도 등을 이유로 C와 이혼하였다가 2016. 7.경 재결합하기로 하여 다시 동거하였으나, 2016. 8. 18. C가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간 사실, C의 언니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제주시 F 인근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C는 이혼 전에도 피고인과 다투게 되면 집을 나와 며칠씩 피해자의 집에 머물다 돌아가는 일이 적지 않았고, 가끔씩 피해자의 단란주점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은 C의 위와 같은 행동을 탐탁치 않게 여긴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저녁 동료들과 술을 먹고 집에 돌아와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며 칼을 집어 들었으나, 아들인 J이 만류하며 칼을 빼앗자 다시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간 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1:35경 피해자 운영의 단란주점을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끌고 단란주점 내의 룸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룸으로 들어간 직후 소지한 가위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고, 단란주점을 방문한지 약 6분이 경과한 시점인 같은 날 21:41분경 단란주점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인근에 있던 시민들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 살인을 염두에 두고 범행도구인 가위를 챙겨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위와 같은 경위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중적 양형인자('계획적 살인 범행')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하게 된 계기 및 그로부터 범행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의 계획적 살인 범행과 비교할 때 참작할 점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인간의 생명은 개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임과 동시에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에 의해서도 합리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집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갔고, 그 전날 피고인과 다툰 후 집을 나간 C와 관련하여 언니로서 의례적인 질책과 안타까움을 표시하였을 뿐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목 부위 등에 수십 차례 가위를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혹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가족을 잃게 된 피해자의 딸 등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도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 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하던 중 어렵게 C와 재결합하게 되었으나, C가 사소한 다툼 끝에 집을 나가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인 C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주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에 지급한 유족구조금 26,368,848원 상당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85년경 및 198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68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한 점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80년대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약 30년의 기간 동안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C와 혼인하여 버스기사 등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하였다가 다시 동거를 시작한 C가 다툼 끝에 집을 나가게 된 일등과 관련하여 언니인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장애나 반사회적·범죄적 기질, 기타의 악성이 발현된 결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에서도 위험성이 낮은 수치인 총점 11점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경우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 정도가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현재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 자체의 중대성을 인식하며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형과정에서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