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 19: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가동 1303호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메스암페타민 0.03 그램이 물에 희석된 1회용 주사기를 왼쪽 팔뚝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6, 15:0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A동 402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혐의자 A 사진 1. 시약검사 및 신체확인사진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내사보고(피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시약검사 및 신체확인) 1. 각 수사보고(불상의 여성 특정수사, 감정의뢰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필로폰 출처 관련수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수법,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중 2016. 2월경의 투약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 소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인 'D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 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2:50경 위 센터 2층에 있는 책방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그곳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이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감독의 대상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각 유전자감정서, 장애인 증명서 1.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일하는 피고인이 그 시설 내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2세의 여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일 즉각 경찰에 피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에 피고인이나 같은 보호시설 소속 다른 직원 등으로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지목되면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2017고합12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9. 06: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중화장실 앞 벤치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태를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팔과 다리를 쓰다듬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책가방 1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7고합150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01:0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39서길 91에 있는 빌라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포르테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동전통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14. 21:15경 대구 달서구 I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2017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3년 4월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4년 4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청소년을 추행하고, 수차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절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해자 H,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8세)과 2014.경부터 조경공사현장에서 함께 일을 한 동료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당히 마셔라" 등의 충고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택으로 야유회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주택 앞 평상에서 다른 동료들이 저녁식사 등을 위해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당히 마셔라, 돈을 아껴 써라" 등의 충고를 또 다시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평상에 놓여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가 슴 부위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벽(전벽)의 좌창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녹음 파일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술 집도 및 담당 의사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행동기 부분의 기재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살인 죄에서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만약 그것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수 회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살인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32㎝, 칼날길이 19㎝의 식칼로, 그 형상과 용도 등에 비추어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등을 7회나 찔렀고, 가슴부위는 심장, 폐 등 여러 장기와 신경 등이 지나가는 신체의 중요한 부위이다. 피해자는 범행현장에서부터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왼쪽 폐가 관통되어 폐의 일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 미수범이므로,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공격 부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위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금 900만 원 중 6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됨), 피고인에게는 2007.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86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8:5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신발 할인매장 앞 매대 위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5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 사료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동일인물 비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내실 2개를 마련하고 2016. 일자불상경 지적장애 3급인 F(여, 46세, 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송치)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2017. 4. 4.경 위 E다방을 방문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의 대가로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내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17. 4. 4.경 단속될 때까지 위 F가 4차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위 내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대가 중 절반을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횟수 및 그 수익이 적은 점 등 참작) 3.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1:3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놀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28세, 여)를 뒤에서 껴안고, 01:34경 바의 테이블 근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함)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3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6.경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의정부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체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압수영장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137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4km 지점 구리요금소 인근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요금소 진입을 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4차로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뚝섬유원지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1km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3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가중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됨에도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경미한 편이었고(증거기록 15 내지 18쪽)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중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31쪽),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9. 01:00경 서울 강북구 C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D(54세)이 E에게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총 길이: 약 40cm, 톱날 길이: 약 19cm)(증 제1호)을 1회 휘둘러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윗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접이식 톱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8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 W은 2017.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W Z(중국 채팅사이트 위쳇 닉네임 'AA')은 중국 현지에서 조건만남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기획,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이고, 피고인(위쳇 닉네임 'AB')은 위 Z의 지 시를 받아 위 조직을 통해 얻어진 금원을 비트코인이라는 전자화폐로 세탁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중국으로 운송할 사람인 속칭 '바지'를 소개하거나, 그 바지를 관리하는 속칭 '바지애비'를 알선하고, Z의 지시를 위 '바지애비'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행위 분담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Z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쪽지나 전화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대포통장을 통해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과 그 조직원들은 2017. 1. 7.경 페이스북을 통해 조건만남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명목 등으로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10만 원을, 주식회사 만물유통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AD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비트코인으로 세탁한 후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및 조직원들, Z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을 기망하고, 합계 225,529,7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6: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 산업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W 별건 실형 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169번)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AL, AM, AN, A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3, 24, 53, 54번), 피고인 W에 대한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1, 162번)에는 간인기명날인 서명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W: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W: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W: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제24항 관련. 피고인이 배상책임 인정(제1회 공판기일)] 1. 가집행 선고 피고인 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W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이 사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2. 피고인 A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2017고단2420)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2.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삼익피아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4: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뮤직타운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7세)의 여자 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발생보고(상해, 폭행) 1. 내사보고(상해, 폭행)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15.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상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내수면어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2.경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인 C, D와 함께, 그 무렵 충남에 있는 댐에서 쏘가리의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보령시 미산면 판미로 1262-6에 있는 보령댐으로 쏘가리를 잡으러 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01:30경 위 보령댐에서, 위 C은 투망을 던지고, 위 D는 잡은 쏘가리를 통에 넣고, 피고인은 물가에 서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쏘가리 총 11마리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공모하여 금어기 보호어종인 쏘가리를 포획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쏘가리를 포획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보령시 미산면에 있는 보령경찰서 미산파출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술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E', '주민번호 : F', '주소 : 대전 서구G, 101호', '보령시 미산면 일대 일행 중 고기 잡는 동안 차안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말미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주민조회), 수사보고(공범 C, D의 약식명령문 첨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쏘가리 포획장면, 내사보고(피혐의자 정정, EA), 수사보고(관련 규정 첨부), 내수면어업법 관련 규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 제8호, 제21조의2, 형법 제30조(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금어기 보호어종을 포획하는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사문서 위조 · 행사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 행사 범행으로 명의피모용자인 E에게 피해가 가거나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44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헤 원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차량 및 장소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 05:10경 부천시 B 앞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밤중에 길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 측에게 욕설까지 하였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6. 16:50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57세)와 공사비 및 임금 정산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에서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