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98

범죄사실 1. 2010. 4.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내 3층 방송실에서, 악기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4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인 청소년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약하고 오랫동안 피고인에게 예배를 받아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올려 들추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2010. 5.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방송실에서, 같은 이유로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기도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너 거기 털 안 났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영상녹화물, 피해자 F 진술녹화 CD 2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범죄현장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0. 5.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혹 부위에 손가락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 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혹 부위에 안수기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위로 올려 들추게 한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뒤 '너 거기 털 안 났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3월 ~ 2년 6월{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2개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회의 목사 신분임에도 교회의 신도이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0. 8. 초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내 3층 방송실 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악기를 배우려면 자신의 성기를 만져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2011. 6.경 추행 피고인은 2011. 6.경 김포시 D에 있는 E교회 내 3층 방송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리분별력이 미약하고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목사로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위 피해자에게 윗옷을 올려 브레지어를 풀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껴안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2010. 8. 초순경 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2396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성교육 수업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악기를 배우려면 자신의 성기를 만져야 된다는 말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추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어느 정도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악기를 계속 가르쳐 주는 행위와 추행행위 사이에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1. 6.경 추행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마치 목사로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라고 되어 있어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특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필요한 행동' 자체가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제5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레슨 배우는 도중에 막 가슴 들치고 아래를 벗기고 갑자기 막 안으시고 . 목사님이 올라와서 검사를 하시고 갑자기 제 몸을 막 들치시는 거예요 .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에 당하는 대로 똑같은 행동을 하셨어요 . 저보고 일어서서 갑자기 안는 거예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목사로서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 일으켰다기보다는 별다른 이유나 설명 없이 급작스럽게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