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8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1은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서문시장 2지구 종합상가 내에서 '라사' 라는 상호로 직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며 2003. 2.경부터 2006. 2.경까지는 대구 서문시장 2지구 상가운영회 운영회장이었고 2006, 7. 20.부터 2007. 7. 20.까지는 2006. 3. 14.자로 설립된 사단법인 서문시장2지구상가운영회(이하 '상가운영회'라 한다)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서 상가운영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5. 8. 19.부터 2007. 1. 8.까지 대구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지급업무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등 대구 중구청의 행정업무를 통할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1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상가운영회 분사무소 사무실에서, 대구 중구청으로부터 L마트 건물의 증강기 증축 공사대금으로 지원된 보조금 7,080만 원 중 위 승강기 증축공사를 담당한 OO건설에 지급된 승강기 증축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남은 63,75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상가운영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2. 26. 12:00경 위 운영회 분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63,755,000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이 운영회장이었던 대구 서문시장 2지구에 2005. 12. 29. 큰 화재가 발생하여 그 상인들이 대체상가로 구 L마트 서대구지점 건물에 입점하였는데 2006.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2에게 서문시장 2지구의 이전개업에 대한 홍보비, 위 L마트 건물의 승강기 증축공사대금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여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6. 10. 3. 1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위 운영회 분사무소 건물 내 주차된 피고인 2의 대구 중구청 관용차 07부OO호 에스 엠파이브 승용차에서 피고인 2에게 위 L마트 건물의 증강기 증축공사대금 조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봉투에 든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 26. 12: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OO한정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2의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에서, 그동안 청탁한 대로 2006. 12. 18. 중구청으로부터 위 L마트 건물의 승강기 증축공사대금에 대한 보조금 7,080만 원이 지원된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2에게 검은색 가방에 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이 재직하던 대구 중구청 관내 서문시장 2지구에서 2005. 12. 29. 큰 화재가 발생하여 그 상인들이 대체상가로 구 L마트 서대구지점 건물에 입점하였는데,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상가운영회 대표권이 있는 이사인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위 L마트 건물의 승강기증축 공사대금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있었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6, 10, 3. 1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위 운영회 분사무소 건물 내 주차된 피고인의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에서 피고인 1로부터 재차 승강기증축공사대금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봉투에 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06. 8.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상가운영회측 피고인 1과 이OO 등으로부터 위 L마트 상가 내 승강기 증축공사대금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던 중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사실은 2006. 10. 초순경 위 L마트 건물의 승강기 증축공사가 완공되었고 그 무렵 상가운영회에 이미 지급된 L마트 건물의 환경개선시설자금 21억 원 관련 건축공사를 담당하였던 다른 건설회사로부터 협찬금을 받아 위 승강기증축공사대금을 지급한 상태였다는 것을 고지 받았으므로 따로 상가운영회측에 승강기증축공사대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06.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승강기증축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숨긴 채 수시로 관계공무원 김OO, 성OO 등에게 중구청에 책정된 서문시장시설 개선 사업비 중 1억 1천만 원이 남아있으니 승강기 증축공사비를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여 2006. 12. 18. 위 1억 1천만 원 중 7,080만 원이 상가운영회에 지급되도록 하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2. 26. 12:00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OO한정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에스엠파이브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2006. 12. 18. 위 L마트 건물의 승강기 증축 대금에 대하여 보조금 7,080만 원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검은색 가방에 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증인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회계감사결산서 등 첨부, 동양엘리베이터 상대 승강기공사 관련, 영장집행결과보고, 승강기 공사지원금 지급 및 지출경로,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 첨부, 공사비 지급 관련. 피의자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2•1 총 통화사실확인,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시설 보조금 21억 8900만원 지급 서류. 시설 보조금 예산편성도, 사단법인 서문시장2지구상가운영회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사단법인 서문시장2지구 상가운영회 정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2항(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각 형에 각 경합범가중(피고인 2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2,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1)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1,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1) 7.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2)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고, 서문시장2지구 화재로 인한 대체상가(L마트 서대구지점)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는 당초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사업이었으므로 상가운영회에서 추가로 지원을 요청한 이 사건 승강기증축공사도 역시 당연히 지원하여야 할 사업에 해당하고, 비록 상가운영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선시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적법한 업무처리라고 할 것이므로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이지만 구청장은 서면보고에 의한 결재권자일 뿐 실무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검토를 지시하는 등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인 점, 이 사건 승강기증축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 시장관리계 실무 담당자들인 이OO,김OO, 성OO 등은 상가운영회에 이미 2차례에 걸쳐 21억 원 상당의 시설보조금이 지급되었고 위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류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 2는 2006. 9.경 부구청장실로 실무담당자들을 불러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 보조금 지급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이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예산유무를 확인하고 상가운영회에 정산서류의 제출을 독촉하는 등 보조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2의 검토 및 적극적 처리 지시가 없었다면 이 사건 보조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2는 2006. 7.경 내지 8.경부터 피고인 1 등 상가운영회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을 수차례 요청받았고, 같은 해 9.경 실무 담당자들에게 적극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같은 해 10. 3. 피고인 1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무렵 전후로 실무 담당자들에게 신속한 처리를 수차례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2006. 11. 28. 대구광역시 중구청에 정식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음이 교부신청서상 명백함에도 같은 해 12.12. 보조금 7,080만 원의 지급을 결정하여 같은 달 18. 위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1은 같은 달 26. 위 보조금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1은 서문시장2지구 화재로 인한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 2를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2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 피고인 2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인 피고인 1과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공여된 이익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수수한 금원이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2가 이 사건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시하거나 그에 따라 보조금이 제공된 데에 대한 대가로 위 각 금원을 수수하였던 것이 인정되므로, 뇌물죄에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단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행정기관의 내부방침에 위배되는 직무행위도 역시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1996, 8. 23. 선고 96도 1231 판결 등 참조).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보조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상가운영회에서는 2006. 11. 28.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이미 이 사건 승강기 증축공사를 완공하였고 공사비도 대부분 지급하였던 사실, 상가운영회는 대구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이미 받은 약 21억 원의 시설 보조금으로 대체상가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시공업체들로부터 협찬금(리베이트)을 받았고 위 협찬금으로 위 승강기 증축공사비를 지급하였던 사실, 피고인 1과 당시 상가운영회 부회장이던 이OO은 부구청장실로 찾아가서 승강기증축공사의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2에게 협찬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했다고 말하였던 사실(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 수사기록 737, 814), 피고인 2는 경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승강기 증축공사가 완공된 사실은 알았으나 공사비가 지급된 것은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상가운영회 돈으로 공사비가 지급된 것은 알았으나 협찬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수사기록 815, 852), 피고인 2도 협찬금으로 공사비가 지급되었다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64, 716),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김OO, 성OO, 이OO는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상가운영회에서 공사비를 이미 지급하였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41, 575, 835), 피고인 2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의 실질적인 최종 결재권자로서 이 사건 보조금 지급 여부 역시 본인이 사실상 결정 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시공업체 협찬금으로 공사비 대부분을 지급한 이 사건 승강기 증축공사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준다는 보조금의 성격 및 대구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 2는 상가운영회의 위 교부신청 이전에 이미 피고인 1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당초 시설보수공사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었다거나 신속한 증강기 증축공사가 필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보조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피고인 2가 자신이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금의 지급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무담당자에게 절차이행을 지시한 후 구청장의 서면 결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이 사건 승강기증축공사에 관한 보조금의 지급을 지시·결정한 행위는 대구광역시 중구 부 구청장으로서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가운영회장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승강기 증축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부구청장이던 피고인 2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위 상가운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승강기 증축공사 보조금 중 1,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조로 300만 원을 수수하고, 위 승강기증축공사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부정처사를 한 후 그 사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2는 부구청장으로서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보조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는 상가운영회 회장인 피고인 1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또한 위와 같은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화재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는 다는 명분을 앞세워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 이미 공사를 완료하였고, 협찬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증강기 증축공사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위 보조금 지급 직후에는 피고인 1로부터 위 보조금 중 일부를 뇌물로 수수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제공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고 대구광역시 중구청에서 교부한 이 사건 보조금 전체 금액의 약 21%에 이르는 점, 피고인 1은 위 보조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뇌물공여 및 수수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 상가운영회에 대한 자체 감사 후 2,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들이 위 뇌물수수 금액 및 횡령금액을 반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1은 초범이고 횡령한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2는 동종 내지 유사 전과가 없고 37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