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2.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대여가 아닌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포통장 대여’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D의 지시를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F은 2020. 6. 25.경 D의 지시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주안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25.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개의 계좌 중 피고인 A은 순번 1 내지 242번, 피고인 B은 순번 89 내지 242번, 피고인 C은 순번 182, 185, 191, 192, 194, 195, 198, 201, 206, 208, 209, 214, 220, 223, 226, 231, 233, 235 내지 237번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개설에 각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대포통장 대여’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D 또는 G이 2020. 7. 하순경 인천 서구 H건물 부근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고객문의’)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개의 계좌 중 피고인 A은 순번 1 내지 7, 15 내지 24, 26 내지 47, 49 내지 62, 78 내지 81, 85, 86, 91 내지 98, 100 내지 103, 106 내지 112번, 피고인 B은 순번 8 내지 112번, 피고인 C은 순번 103번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대여가 아닌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경 지인인 J, K과 서로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L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J은 그 무렵 불상 장소에서 주식회사 설립 대행업자에게 주식회사 설립을 의뢰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함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자신의 명의를 주식회사의 임원에 등재하도록 협조한 뒤 자기가 대표자로 등재된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과 공범들이 각자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매수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피고인, K은 같은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각자의 명의를 주식회사의 임원에 등재하도록 협조한 뒤 자기가 대표자로 등재된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J은 자기를 대표자로 하여 유령법인인 ㈜M을 설립한 뒤 2020. 3. 13.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P센터에서 마치 ㈜M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M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M 명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OT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3. 13.경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J, K과 서로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L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한 뒤, 각자 위 가.항과 같이 각 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기기를 J에게 건네주고, J은 각 계좌의 개설 시점으로부터 2~3일 이내에 인천 남동구 일원에서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OTP기기를 L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Q, R, F,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D, G, Q, R,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및 U, V, W, X, Y, K, Z, AA,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및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21, 22, 51, 55, 124, 133, 140, 141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부, 접견대장, 법인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유통 엑셀자료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엑셀 파일,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구속 기소된 사건 경과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들 및 Q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그 개설에 관여한 바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에도 피고인들 및 Q의 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그 대여에 관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업무방해의 경우 S, Z, Q, C, AE, V 및 W의 계좌, R의 계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6, 218,222, 225, 228, 230번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 T의 계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4, 186, 188, 196, 210, 211, 227번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그 개설에 관여한 바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T의 AF 법인계좌와 R의 AG 법인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계좌는 그 대여에 관여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장집’ 구성원들 상호 간의 역할분담 및 그 각 수행역할 간의 견련관계,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수익 내지 급여의성격(직접가담 계좌 외의 다른 계좌의 유통으로써 얻은 수익도 일정 부분 포함됨), 이 사건 ‘장집’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대포통장의 조직적 개설․유통 구조에 관한 인식 등의 상호 공유, 각자의 수행업무가 타인의 선행 업무를 전제로 하거나 타인의 후행 업무를 예정한 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 단순 심부름이나 차량운전, 문서수발, 현황․지시사항 전달 등 각종의 보조 업무도 필요적으로 동반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당시 D을 정점으로 한 차명계좌 개설․공급의 전반적인 구조에 관하여 서로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 범행의 성공을 위한 불가결한 행위를 분담한 다음 자신이 맡은 역할의 실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그 계좌의 개설․유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판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 중 자신들의 해당부분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 전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날짜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D을 정점으로 한 이 사건 ‘장집’ 조직이 판시 각 접근매체 대여․양도 등의 대가로 얻은 합계 1,073,458,834원 가량의 범죄수익 중 3,500만 원 가량이 피고인 A에게, 600만 원 가량이 피고인 B에게, 1,511만 원 가량이 피고인 C에게 각 분배되었고, 피고인 C이 범죄수익 중 109만 원(증 제1, 2호의 일부)과 범행 용도의 휴대전화(증 제3호)를 각 소지하던 중 압수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금액 및 휴대전화의 추징 내지 몰수를 선고해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접근매체 대여․양도’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 대여․양도’ 관련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접근매체 대여․양도의 대가로 얻거나 분배받은 재산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범죄수익(중대범죄에 해당하는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위 휴대전화는 판시 각 범행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위 휴대전화가 판시 각 범행에 제공되거나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1. 형의 면제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범죄조직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속칭 ‘대포통장’ 등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포통장 공급업체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대포통장의 개설․유통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고, 그 대포통장들은 범죄조직의 범행 등에 이용되었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첫머리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비록 이 사건과 위 확정 사건이 그 행위태양 및 보호법익 등을 달리 하고 있기는 하나, 그 객관적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은 서로 공통되는 점, 나아가 위 확정 사건의 양형에 있어 이 사건 양형요소의 상당 부분이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 사건의 선고형(각 징역 3년 6월, 징역 3년, 징역 2년 6월)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장집’ 업체의 정점에 있는 D과 그 주요 공범인 G에게 선고․확정된 형(각 징역 4년, 징역 3년)과의 균형 및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실제로 취득한 수익금 내지 분배금의규모,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Ⅰ.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단체조직 경위] 1. 대포통장 대여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D은 2020. 6. 초순경부터 대포통장 대여 중간책 AH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사기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는 속칭 ‘장집’ 범행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일명 ‘대포통장 대여’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기반시설 확보 D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6. 초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는 인천 서구 AI건물 AJ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는 시흥시 AK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는 시흥시 AL건물 AM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대포통장 대여 범행에 필요한 무선 LTE 라우터, 노트북 컴퓨터, 대포폰 및 화이트보드 현황판, 책상, 의자 등 사무 가구, 외근용 대포차량을 마련해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은 위 대포통장 대여조직의 ‘총책’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AN’을 사용하면서 대포통장 대여조직을 계획하고, 사무실 및 컴퓨터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후 조직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대여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G(일명 ‘AO실장’)은 ’총괄지휘책‘으로 D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대여하여 매월 정산금을 액셀파일 양식에 정리하고, 거래처에 대여한 계좌가 지급정지 등 사고등록이 되면 그 사유를 은행 측에 확인하는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운영상황을 D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일명 ‘AP팀장’)은 ‘명의공급책’이자 ‘중간관리책’으로 D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D의 지시를 받아 자기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에게 전달하고, R 등 다른 명의공급책들에게 사업자등록 또는 계좌 개설 절차를 교육하고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한 뒤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D에게 전달하며, 구성원들에게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일명 ‘AQ실장’)은 ‘법인설립책’이자 ‘통장개설책’으로 Q, T 등 유령법인 명의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서류를 마련하고 법무사 AR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전국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일명 ‘AS실장’)은 ‘명의공급책’이자 ‘중간관리책’으로 D의 지시를 받아 자기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에게 전달하고, R 등 다른 명의공급책들에게 사업자등록 또는 계좌 개설 절차를 교육하고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한 뒤 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Q(일명 ’AT팀장, AT실장‘)는 ’명의공급책‘이자 ’통장관리책‘으로 텔레그램닉네임 ‘AU’을 사용하면서 D의 지시를 받아 그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에게 전달하고, 거래처에 대여한 그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등 사고등록이 되면 그 사유를 은행 측에 확인하는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R(일명 ‘AV사장’)은 ‘명의공급책’이자 ‘통장관리책’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AW’을 사용하면서 D의 지시를 받고 시흥시 AL건물 AM호를 대포통장 대여 사무실로 임대함에 있어 그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위 계좌로 들어오는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명의공급책’으로 D의 지시를 받아 그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D은 동거녀인 G을 ‘총괄지휘책’으로 선발하고, 베트남에서 자주 만나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 병역특례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과거 특수절도의 공범이었던 F,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알게 된 피고인 B을 순차적으로 외근실장으로 선발하고, 모집한 유령법인 대표자들인 피고인 C, Q, R 등을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팀장, 실장으로 직책을 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용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지급하고 통신요금을 대납해주며 대포통장 대여 조직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운영진 대화방’과 법인대표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명의자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유령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하고, 향후 문제가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책임져주겠다고 말하여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조직을 유지, 관리하였다. 본건 대포통장 대여조직의 ‘행동강령’은 등기소, 세무서, 금융기관 방문 등 외근시 대포차량으로 이동하라, 통신요금을 대납해줄 테니 ‘대포폰’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간 실명을 숨기고 가명을 호칭하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라, 대포통장 대여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속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유심(속칭 ‘대포유심’)이 장착된 무선 LTE 라우터(에그)를 이용하여 컴퓨터, 휴대폰을 사용하라,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대표자 및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행 계좌 명의자(유령법인 대표자)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이용하여 가상의 대출업자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만들어 저장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라는 등의 것이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D, G이 거래처로부터 매월 대포통장 1개당 1,100,000원 내지 1,800,000원의 대여 대가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법인명의 제공자에게 3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정산해주고 팀장, 실장 등 조직원들에게는 계좌 개설실적 당 일정 금액의 보수를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6. 초순경 D의 권유로, 피고인 B은 2020. 8.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C은 2020. 10.경 J의 소개로 각각 대포통장 대여조직에 가입한 후 대포통장 대여조직에서 판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Ⅱ.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수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이뤄지는 공동정범․합동범이나 범죄집단 등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 결합체를구성하는 일정한 통솔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채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형법 제114조의 입법취지는 범죄단체 등을 통한 조직범죄의 경우 단체의 집단적 활동이나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 실행 등이 용이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목적한 범죄의 직접 실행행위와 별도로 범죄단체의 조직․가입․활동 자체를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르거나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성을 잃게 될 위험성 또한 상존하므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어떠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범죄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범죄로까지 의율함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 지나친 확장적용은 공동정범․합동범이나 범죄집단 등과의 경계선을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 사건 대포통장 유통업체는 총괄 및 수익금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D을 필두로, 그의 동거녀인 G이 그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명의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과 Q, R, F 등이 법인설립 및 통장개설 명의를 직접 제공하거나 그 명의제공자를 확보하는 역할, 대표통장 개설․유통 과정에서의 차량운전, 문서수발 등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 사기범죄조직이나 법무사사무소 등과의 의사연락 및 실무진행의 역할 등을 각각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다수인에 의한 공동범행의 경우에 통상 나타나는 역할분담의 형태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을 제외하고는 그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특별한 지시․복종관계나 서열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이 지급받는 급여도 불확정적인데다 성과급 등을 고려하면 거의 차이가 없고, 전체 구성원들의 수도 위 D 등과 피고인들 및 단순 명의제공자들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구성원들 대부분이 D 또는 G과의 직․간접적 친분관계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중단이나 역할의 이동도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비교적 손쉽고 유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표 및 관리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징표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활동기간도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에 이르기까지 다 양하고, 사실혼부부인 D, G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들에게서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뚜렷한 징표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강령’이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 범죄단체 통솔체계로서의 행동강령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피고인들이 수개월 동안 ‘장집’ 업체인 이 사건 대포통장 유통업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조직 등에 적지 않은 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켰고, 그 결과 이 사건 대포통장 유통업체가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포통장 유통업체가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범죄단체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