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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과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러 모텔로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와 위 모텔 방에 함께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아까는 걸레짓 하더니 왜 그러냐, 다른 남자한테 너를 성폭행하게 하겠다, 강제적으로 해도 증거가 없으니 나는 풀려난다, 임신시켜 버리겠다, 내가 좆같냐, 여자 못 때릴 것 같냐, 화나게 하지마라."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밀치는 등 계속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에 사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폐쇄적이고 인적이 드문 곳에 가면 불안하다고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6. 01:50경 양주시 덕정동 211-1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 앞길에서, 걸어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주차된 차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양쪽 무릎에 피가 나는 찰과상 및 어깨에 멍이 들고 발목을 빼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2013. 8. 23. 02:30경 양주시 D아파트 507동 앞길에서, 걸어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옷 위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소리치고 저항하며 도망치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하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전후 피고인 이동경로 사진 1. 피해자 E의 진단서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 및 피해 사진, 피해자 C에 대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추행행위를 피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등 추행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6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초범, 반성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10세)의 친조부로서, 피해자의 부모가 부부간의 문제로 피해자를 잠시 피고인에게 맡겨놓아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새벽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안아 들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데에도 피해자를 팔로 감싸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사촌 2명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를 안아 든 다음 "싫다."며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사촌 2명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현금 25,000원을 흔들어 보이며 "이 돈을 줄 테니 한 번만 만지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피해자의 몸냄새를 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집에 거주하던 친손녀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 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을 떠나 살았고, 앞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집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만 10세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에게 좀처럼 치유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2: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205호에 대학 후배인 피해자 E(여, 19세)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D 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우발적 범행,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23:37경부터 2013. 4. 23.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206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고자냐?, 변태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주먹과 발로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상해사진,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E 진단서 제출), 감정의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D 모텔 206호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거나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피고인이 순조롭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발기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술기운에 '고자냐, 변태냐'라고 하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더니 '씨발년아,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인정사정없이 때렸고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목을 졸랐다. 이에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이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음부 안에 사정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방에서 나가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근 채 112에 이 사건 강간사실을 신고하였는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하여 당시 긴박하였던 상황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오른 쪽 이마, 왼쪽 무릎 및 옆구리 등 여러 부위에 심한 멍이 들었고 늑골 부분이 골절되었으며, 왼쪽 볼 부위에 선명한 손바닥 모양의 멍과 목 부위에 심하게 눌린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하였다는 부위와 일치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처들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모텔로 걸어가는 중에 계단에서 넘어져 생긴 상처이거나 다소 과격하게 성관계를 할 때 침대 밑으로 떨어져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나, 온 몸에 심한 멍이 들고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다친 사람이 모델에 가서 자연스레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관계 도중 전치 6주에 이를 정도의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2013고합215 1. 실화 피고인은 2012. 12. 31. 1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202호실에서 성냥을 이용하여 불을 붙이게 되었는데, 불을 붙인 성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놓치게 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성냥에 붙어 있던 불씨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찢겨진 상가소식지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소파에 번져 결국 소파 둘레 약 50cm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3고합686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4. 22. 02:30경에서 02:59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주점' 지하 룸 113호실 내에서 주점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G(여, 32세)의 가슴을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68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0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여자 손님과 피해자인 업주 J(44세)에게 "빠구리 한 번 할까"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들었다 놓고 다시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나가 달라고 하여도 가지 않고 손님과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소주방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합74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9.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2013고합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 2013고합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실화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실로 주점 소파를 소훼하고, 주점도우미인 여성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소주방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소주방의 영업을 방해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실화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도 없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표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단칸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피고인의 옆에 잠을 자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에게 성욕을 느껴, 아버지라는 우월한 지위와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가을 무렵 2:00경 위 방 안에서, 위 피해자(여, 7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쑤신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2:00경 위 방 안에서, 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위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기화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잠옷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측정 결과는 총점 15점의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의 '중간'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3년(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성년에도 이르지 못한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모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0. 이하 불상경 광명시 E빌라 107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여, 18세)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안방에 있는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이하 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F 110동 1502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여, 20세)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휴대폰으로 수건으로 가려져 있지 않은 채 노출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및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에 대한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모도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62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1. 2011. 12. 9.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F에게 공급가액 310,189,500원인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 5번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총 5장 합계 1,628,392,500원을 발급하고, 2. 2011. 12. 8.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G으로부터 공급가액 459,080,46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6 ~ 9번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총 4장 합계 1,625,086,208원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1. 부천세무서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15년 및 벌금 325,347,870원1) ~ 813,369,677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WA판시 범죄사실의 각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3,253,478,708원 부가가치세율 10% × 2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 판시 범죄사실의 각 매출세금계산서 및 각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3,253,478,708 X 부가가치세율 10% × 5÷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회사를 폐업하고 2018. 2.경 면책결정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8. 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 F, G, H, I 등은 상주시 소재 폭력조직인 일명 '차포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과 H은 위 C, D, E, F 등의 조직 후배이고, J, K은 문경시 소재 폭력조직인 일명 '정대파'의 조직원이며, L은 문경 소재 또 다른 폭력조직인 일명 '골보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C, D, E, F, G, H 등 차포파 조직원들은, 차포파 조직원인 C이 2006. 12. 25. 00:30경 상주시 M에서 N가 차포파를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N를 폭행하였는데, N의 일행인 위 K, L과 O이 C의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C을 뒤에서 껴 앉으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문경에 있던 O, L, K을 상주로 불러 혼내주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 D, E, F, G, H 등은 2006. 12. 25. 18:00경 상주시에 있는 왕산 아래 골목에서 함께 늘어서서, 피해자 O(23세) 및 L, K에게 '미친 새끼들, 겁대가리 없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세를 보이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 피고인과 C, D, E, F, H은 위와 같이 O을 폭행한 후 O은 폭력조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돌려보내고, 피해자 L(23세), K(23세)을 위 왕산 위로 데리고 올라가 함께 늘어서서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보이면서 '이 새끼들 오늘 손 좀 봐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K의 조직 선배이자 피해자 L의 고향 선배인 J은 C, E 등 차포파 소속 조직원들에게 '너희들 보는 앞에서 내가 내 동생들 혼내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고, F은 J에게 '그렇게 해라'고 말하며 승낙하였다. 이어 J은 피해자 K, L의 순서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C, D, E, F, J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후배인 피고인과 H은 현장 근처에서 망을 보는 등으로 C, D, E, F, J의 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L,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L과 K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피멍이 든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범죄전력 :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방조의 점,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방조죄에 대하여는 각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방조의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L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수사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