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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동료와의 친분으로 평소 직장동료 및 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과 서로의 집을 자주 왕래하면서 술에 취하여 잠드는 일이 빈번하자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9. 초순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3. 9. 초순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09. 초순 09:0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이 출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13. 9. 중순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중순 09:00경 위 2.항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거남이 출근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2013. 10. 22. 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중순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기능공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예식장 앞 노상에서,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였던 고소인 D(남, 79세)과 말다툼으로 몸싸움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붙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오른손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5. 03:47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합석을 제안하기 위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치려고 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접촉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소란스러운 술집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자신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면 부분을 1회 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합석을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오고 있고 가슴 옆면 부분을 친 시간도 순간적인 동작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피해자의 옆부분을 치려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추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테이블 위에 양 팔을 올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치려다가 옆구리의 가슴부분을 치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사용 중인 피해자를 보면서 자신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를 치느라 정확한 피해자의 옆부분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겨울 패딩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석을 위해 피해자를 부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가슴 옆면 부분을 추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옆면 부분을 친 후에도 계속 성희롱적인 손짓을 한 것으로 보아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하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 옆면 부분을 친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자신은 손등으로 피해자를 친 것이라는 해명을 하는 듯한 손동작을 반복하다가 자신의 일행과 술자리를 가지는 모습이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9:4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덕평리 마유산길 216길 37번 국도를 덕평리 방면에서 신애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앞서 달리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앞지르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두개골 골절 (추정)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0:2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6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30. 11: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복지관 지하 D식당 앞에서 무료급식을 기다리며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다가 이를 본 피해자 E(여, 74세)으로부터 "침을 뱉을 때 휴지에 뱉어 싸가지고 버리라"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 학원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9.부터 2012. 12. 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2,666,5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8. 20:00경 나주시 C에 있는 D방앗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방앗간에 침입하여 방앗간 안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25cc F 대림포르테 이륜자동차 1대를 발견하고 이륜자동차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0: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D방앗간 앞길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도암면을 거쳐 광주 남구 천변좌로 556-2(방림동)에 있는 남도골프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8. 23:30경 위 남도골프 앞 4차로를 화순 쪽에서 남광주고가 쪽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일방통행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G가 운전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1,958,482원을 요하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9쪽)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다. 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한 형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전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02: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광주은행 앞에서 후배인 B을 훈계한다는 명분으로 그의 뺨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B의 친구인 피해자 C(19세)으로부터 '왜 B를 때리냐.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건방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을 8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6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20경부터 23:40경까지 대전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인상을 쓰며 "라면과 김밥을 가져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실형 1회(2005년), 이종 벌금형 8회, 폭력 관련 실형 2회(2001년 이전),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범행이 지속된 시간(약 20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03:29경 대전 서구 C에서 그곳 203호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고 있다가,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자, "이 씨발놈아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벽쪽으로 수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순찰차를 타고 간다고 말하면서 내려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손으로 위 F의 뺨을 세게 잡아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0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 새벽 무렵에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 새벽 무렵에 위 A의 사무실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60

범죄사실 2014고단2160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 15: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4. 1.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 (현재 2014고정590으로 재판 계속 중)에 대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에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 면서 그곳에 있던 신발장을 잡아 넘어 뜨려 그 위에 있던 커피 잔을 깨지게 하고, 그곳 주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발장 안에 있던 신발을 피해자에게 던져 우측 가슴 부위를 맞히고, 신발장 옆에 있던 불수강으로 된 그릇을 들어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970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09:20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 출입문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E(남, 38세)의 양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5. 2. 19: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식당' 안에서, 이전에 피해자 D(남, 76세)을 폭행하여 조사를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사이다 패트병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60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피해부분 사진 2014고단39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2. 2.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2014. 5. 2.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아 조른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다 패트병을 집어 던지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경찰 초동 보고서와 사진 등 여러 물증도 이를 뒷받침하는데다, D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앞으로 대면하지 않은 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폭력범최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 17: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같은 날 15:20 경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입건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돌을 던져 시가불상의 유리 1장(가로 70cm, 세로 90cm)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도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멀리서 도망치는 사람을 보고 피고인이라고 추측한 것에 가까운 것인데다 다른 목격자도 전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경주시 B공단 내에 있는 C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소재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2014. 2. 12. 오후 3~4시경 사이에 일하는 고소인을 간부를 통해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해 갔더니, 갑자기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입술에다 입맞춤하기에 이에 고소인이사무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반항하고 밀쳐버렸으며, 2014. 2. 13. 17:10 피고소인 자기의 에쿠스 승용차로 버스정류장까지 태워주겠다고 제의해 뒷좌석에 탔더니 갑자기 자기의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성기를 끄집어내더니 고소인을 보고 만져달라고 요구해 이에 고소인이 왜 그러느냐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 오늘 몸 상태도 좋지 않는데 이러면 안된다고 반항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고 했고. 동일 17:30경 퇴근해 집으로 가던 중인 고소인에게 전화를 해서는 데리려 갈테니 기다리고 해 거절하면 회사에서 짤릴 것 같아 E 부근의 호프집에서 만났는데 고소인은 일체 술에 입을 대지 않고 피고소인 혼자서 술을 마셨는데 취기가 돌자.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고 신체접촉을 시도 상대방의 성적 흥분을 유도했고 목을 팔로 껴안아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동일 20:40경 호프집을 나오자 고소인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타라고 해 탔더니 그길로 차를 몰아 F 소재 G 모텔 주차장으로 가서는 고소인의 손목을 움켜잡고는 억센 힘으로 잡아끌며 호실 불상 방실로 끌고 가서는 몸상태가 좋지 않은 고소인을 피고 소인이 알몸 상태에서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바닥에 넘어뜨려놓고 성기를 고소인의 질에 삽입시켜 사정을 해 한차례 강간까지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12. 경 D이 불러 사무실에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는 거래처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D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추행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었고, 2014. 2. 13. 경 D과 사이에 성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D이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이목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웅 쪽에서 강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사고당시 일행 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 안에서 파리를 잡다가 핸들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이 우측 배수로로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7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18:30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에 있는 부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강진면 부흥리 이목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00: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상호불상 자동차견인사업소 앞도로에서 같은 동 우동천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한국전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적절한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C(73세)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6. 07:35경 거제시 계룡로5길 14에 있는 거제백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진료기록부,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금고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깊이 반성하는 점, 무단횡단 중 선행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0: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남자의 가방을 뒤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갑자기 발로 F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이빨로 F의 머리를 1회 깨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은 아직학생 신분으로서 성실하게 살아 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8 앞에 있는 '삼성역' 사거리를 '선릉역' 방면에서 '휘문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1세)을 발견하지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에서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감경영]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1: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인터넷의 속칭 '애인대행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60만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피해자에게 판시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13:10경 인천 부평구 C 2층 D게임랜드에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는데 신경을 쓰는 사이 현금 17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2장, 쿠폰 8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치료가 끝나면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직후의 정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2014고단1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4. 13: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주인이 피고인을 술 취한 사람처럼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철제다리 및 플라스틱 재질 등받이)를 편의점 밖 도로로 집어던져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뒷문에 맞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위 의자를 옆에 놓은 채 약 20분간 바닥에 주저앉아 그곳을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말경 전남 목포시 번지불상의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77]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군산시 H에 있는 'I'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파이프 3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건축공사자재 시가 합계 2,084,000원 상당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결과 보고) [2014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매입기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편의점주가 피고인을 술 취한 사람처럼 쳐다보기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도로로 의자를 던졌을 뿐, 차량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자를 던진 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장소에 의자를 집어던질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맞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휴대전 화를 습득한 후에 한 구체적 행동(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이를 소지한 채로 습득 장소인 목포를 떠나 제주까지 이동) 및 체포되기 전까지 약 2주 동안 이를 소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절취·횡령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의 경우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일용노동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겨울에 일거리가 없어 옥외 야적장에 방치된 물건을 절취),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에 동종 절도 범행 (공사현장 등지에서 공사자재 절취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6:15경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선명공업사 뒤 시멘트 도로를 선명공업사 쪽에서 강릉원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를 피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5. 16:1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가중영역 :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과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5:30경 C 파맥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두사리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9:05경 피해자를 경·흉부의 파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N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소재 우방아파트 앞에서 같은 리 삼흥아파트 앞까지 약 1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경주시 구황동 소재 화랑초등학교네거리 앞에서 같은 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약 50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