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1) 피고인들은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는 행위, 자금의 제공·융통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오기나 계산착오로보이는 부분을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정정하였다(다만,일부계산착오로 보이는 부분 중 공소장기재금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금원보다적은 경우에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장 기재를그대로유지하였다). 으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회사 역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할 수 있고 개통할 경우 이동통신회사들로부터 별도 지원금(일명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내부의 유심칩을 제거한 후 수출용 등으로 처분한 다음 그 처분대금 중 일정 수수료(5~10% 상당)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대출 희망자에게 건네주고, 단말기에서 분리한 유심칩을 다른 중고 단말기에 장착하여 일정 기간 형식적으로 통화량을 발생시키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 깡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휴대폰 깡'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신 위와 같이 제거한 유심칩을 이용하여 '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가입 명의자들이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통화량을 가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위 대출 희망자들이 이러한 '휴대폰 깡'을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 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법인들을 물색하여 휴대전화 가입을 조건으로 한 자금의 제공·융통을 권유한 후 휴대전화 개통, 단말기 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한 F, G 등에게 소개하여 주고, F, G 등은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개통신청 및 단말기 처분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등으로 휴대폰 깡 영업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H의 사주 I,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7. 10.경 위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F, J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위 F, J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H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지원금 270,000원을 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의 이용요금 332,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7,417,400원 상당의 단말기 20대 및 지원금 합계 5,40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4,003,018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K 관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K의 이사 I,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7. 14.경 I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F,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위 F, J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K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K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K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지원금 270,000원을 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4. 23. 경까지의 이용요금 212,4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4,901,800원 상당의 단말기 30대 및 지원금 합계 8,10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6,138,95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L 관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L의 이사 M,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6. 18.경 M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F, J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위 F, J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L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L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지원금 305,000원을 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의 이용요금 225,5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8.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L)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3,075,800원 상당의 단말기 22대 및 지원금 합계 6,71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7,732,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N 관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N의 이사 O,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5. 20.경 0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N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N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3. 19. 경까지의 이용요금 104,2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0.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N)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2,904,200원 상당의 단말기 29대를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3,023,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P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들은 P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P 주식회사의 이사 Q,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22.경 Q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P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마치 P 주식회사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P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99,0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P)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3,596,000원 상당의 단말기 4대를 받았다. 6) 주식회사 R 관련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R의 이사 S.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5. 27.경 S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R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R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25,000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2. 21.경까지의 이용요금 162,9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R)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9,700,000원 상당의 단말기 36대를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5,863,8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각 기재와 같이 6개 회사의 이사 등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위와 같이 각각 알선, 중개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T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T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T 주식회사의 이사 U,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7. 15.경 U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F,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위 F, J은 이를 이용하여 T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T 주식회사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T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지원금 270,000원을 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4. 23.경까지의 이용요금 210,6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T)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36,889,600원 상당의 단말기 43대 및 지원금 합계 11,61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8,734,0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회사 V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V의 이사 W,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 11.경 W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F, J 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위 F, J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V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V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4. 23. 경까지의 이용요금 317,2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2,790,800원 상당의 단말기 14대 및 지원금 합계 2,44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5,666,886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X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X의 이사 Y, 위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6. 30.경 Y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F, J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위 F, J은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X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X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면서 지원금 305,000원을 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4. 23. 경까지의 이용요금 268,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 별지 범죄일람표(X)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6,172,200원 상당의 단말기 20대 및 지원금 합계 6,100,000원을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5,362,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주식회사 Z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Z의 이사 AA,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12.경 AA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Z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Z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의 이용요금 221,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Z)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75,820,800원 상당의 단말기 100대를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22,13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주식회사 AB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AB의 이사 AC,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26.경 A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B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마치 주식회사 AB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A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B)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18,847,400원 상당의 단말기 30대를 받았다. 6) 주식회사 AD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AD의 이사 AE,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12.경 A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D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마치 주식회사 AD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A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D)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39,169,900원 상당의 단말기 50대를 받았다. 7) AF 주식회사 피고인은 AF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AF 주식회사의 이사 AG,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4. 16.경 AG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AF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AF 주식회사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F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 (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5. 7. 21.경까지의 이용요금 192,975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F)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33,171,600원 상당의 단말기 42대를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8,104,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AH 주식회사 피고인은 AH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AH 주식회사의 실경영자 AI,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4.경 AI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AH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마치 AH 주식회사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H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H)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21,291,600원 상당의 단말기 26대를 받았다. 9) AJ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AJ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AJ 주식회사의 이사 AK,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3. 11.경 AK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AJ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에 마치 A.J 주식회사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J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6+(64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AJ)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합계 17,029,000원 상당의 단말기 19대를 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각 기재와 같이 9개 회사의 이사 등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위와 같이 각각 알선, 중개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1) 주식회사 AL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A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AL의 이사 AM,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 14.경 AM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L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AL이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A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32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3. 29. 경까지의 이용요금 68,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L)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22,495,000원 상당의 단말기 25대를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91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AN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AN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AN 주식회사의 이사 AO,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9. 10.경 AO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AN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AN 주식회사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AN 주식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의 이용요금 339,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 경부터 같은 해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N)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15,398,900원 상당의 단말기 19대를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8,881,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주식회사 AP 피고인은 주식회사 A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깡을 하기로 주식회사 AP의 이사 AQ,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2.경 AQ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G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송부하고, G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P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마치 주식회사 AP가 실제 휴대전화를 구입,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주식회사 AP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6(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아울러 그 무렵부터 2016. 1. 4.경까지의 이용요금 429,4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같은 해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P)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72,793,600원 상당의 단말기 77대를 받고, 아울러 이용요금 합계 31,721,912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각 기재와 같이 3개 회사의 이사 등 관련자들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위와 같이 각각 알선,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 J, M, U, G, AR, W, I, O, AA, Q, AK, AE, AQ, AC, S, AM, AI,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등, 법인등기부, 차용증 등, 사진 등, 신분증 등, 각 일람표 등, 각 신청서 등, 통장사본 등, 위임장 등(각 증거목록 순번 84, 96, 120, 133, 154,156,163, 165, 167, 169, 171, 175, 183) 1. 수사보고(J 제출 법인관련 서류), 각 사업자등록증 등(각 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42, 78) 1. 수사보고(AU 정산자료 및 법인관련 데이터 추출), 리베이트 액수 일람표 등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 회신문서 분석)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압수물사본 1. 수사보고(AH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m특별양형인자 : 없음 법리적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1억 원 이상(제2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여러 공범들이 관여하여 이익을 분배한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1억 원 미만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권고형을 산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법인을 물색하여 다량의 휴대전화 개통을 하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로서 범행 기여도가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약 2,000 내지 3,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는 약 2,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약 8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각 수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피고인 B이 일부 통화료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는 법인과 휴대전화 개통 약정을 할 때 통화료를 책임지기로 합의하여 그에 따라 일부 통화료를 납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차원이라기보다는 범행 은폐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입힌 피해가 거의 없다며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보증보험에 의하여 전보되거나 대리점을 통해 배상되어 피해자들의 손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손해가 회복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보증보험이나 대리점이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손해는 선량한 보증보험 가입자나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종국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손해를 다수의 국민들이 분담한 것에 불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모두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결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