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1. 06:2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19:1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노숙자들이 서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순경 D(27세), 경장 E(28세)에게 이유 없이 "경찰관 씹할 놈들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 양아치 같은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순경 D의 안면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7: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입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형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0세)이 운전하는 전기자전거 앞부분으로 위 트랙터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30. 22:20경 양주시 B에 있는 상호 불상 횟집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다마스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90

범죄사실 1. 2018. 9. 5. 15: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5:13경 서울 강북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점원 F에게 빈병을 판 후 F이 그 빈병을 옮기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1갑을 몰래 집어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8. 15:4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5: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점원 G가 빈병을 옮기는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2갑, 시가 1,400원 상당의 'BIC 라이터' 2개를 몰래 집어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9. 9. 0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09:1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350원 상당의 '듀라셀' 건전지 1개를 왼쪽 조끼 주머니에 넣은 뒤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9. 13.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10: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50원 상당의 '웰치스 포도' 음료수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은 뒤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가범행 확인) 및 첨부된 CCTV 사진 1. 내사보고(J마트 업주 1 상대 내사) 1. 내사보고(피해자 등 내사) 및 첨부된 CCTV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 중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아파트 입구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는 피해자 G(여, 73세)가 리어카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끌고 가던 리어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7. 22:40경 남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 169%의 만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전방주의의무 위반으로 앞서 아파트에 진입하는 도로 입구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21.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이 경과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 양형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4월에서 1년 사이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4. 01:2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 D 노래방 룸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36세)이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씨발년아 나와"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피고인과 A을 말리자 "말리지마"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4장, 피해사진 2장, CCTV 사진 5장. CCTV 영상CD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 불리한 정상 : 수회 폭력전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년도에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폭력 성향에 대한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1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wwww.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4:00경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인 피해자 B(가명)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F에 대한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6.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동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23: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들 간에 다툼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왼쪽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친 이유를 계속하여 물어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5. 1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판사 서근찬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저녁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자동차정비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등, 2유형(대마)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조합본점 방향에서 신복고가 도로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승용차 조수석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9. 0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위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들과 주식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 D에게 "대박이 났다, 주식 투자를 지금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두 배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경부터 2010. 2. 23.까지 5회에 걸쳐 현금으로 3,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유선 진술 청취) 1. 주식대행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3,180만 원인 점, 범행 후 10년이 다 되어 가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00:25경 광양시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시를 기준으로 10여 년 전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최근 음주운전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음주운전거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322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프린트 1.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6. 22. 토요일 이 사건 사고를 입은 다음 월요일인 같은 달 24. 택시회사 근처인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E에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수 차례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기왕증 등을 앓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교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E(여, 19세)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1: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는 것을 알고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의 친구들을 불러 술을 사주고, 계속하여 04:00경 위 식당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07:00경이 되어 피해자의 친구들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허리를 감싸고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식당 내실로 데리고 가 방에 누운 후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옆에 눕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상의 티셔츠를 속옷과 함께 목까지 끌어올린 후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다른 쪽 가슴을 빨며, 손으로 허리띠를 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했다. 자백하였고 뉘우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 롯데아울렛 주차장에서 같은 구 금화로 73번길 어부촌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9. 02:33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이문동에 있는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8. 11: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금왕읍 방면에서 생극면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35세)가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4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J), 진단서(K), 진단서(L)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피해차량(K5)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중앙선 침범, 사고 정도 중하고 상해 정도로 중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새벽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2: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를 말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목을 긁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쇠갈고리로 긁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0: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취암 사거리 쪽에서 강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 운전의 H BMW 740Li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BMW 승용차를 미상 1>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목을 휘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목과 목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승용차 뒤 소음기 배기가스 플랩 포함 등 수리비 약 22,117,080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시 충 돌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의 상태, 견적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견적서(증거 목록 23번) 상의 수리비 금액 전부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2) 2)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형을 정하는데 참고하였다. 가.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사고에 대한 조치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범행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 및 10년 내 전과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