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원인 피해자 C이 위 종회 소유의 토지가 D탄약부대로 징발되었다가 1988.경 위 탄약부대가 이동한 후 토지환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 포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군부대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부탁해서 종중토지를 찾아주겠다."고 말하며 토지를 모두 환원 받으려면 약 9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종중토지 환원작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군부대에 말하여 위 토지를 환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증언 1. 피고인, C,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예금거래내역서(변제내역 및 변제능력), 차용증,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관련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7,400만 원을 대여한 사이 있을 뿐, 국방부에 징발된 종중토지를 찾아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내가 종원으로 있는 B 소유의 토지가 D탄약부대로 징발되었다가, 위 탄약부대가 1988.경 이동하였기에 위 토지환원을 받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피고인이 "군부대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부탁해 토지를 찾아 줄 테니 7,4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2017. 1. 2.경 위 돈을 지급하였다. 수수료는 종중의 땅을 찾아주면 그때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종중 관련 환수토지 목록에 관해 수집한 자료까지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의 아들인 G 역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7. 8. 1.경 및 같은 해 12. 18.경 합계 1,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국방부 토지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2017. 12. 18.경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현재 고령 및 일부 치매 증상으로 인해 증언이 쉽지 않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일부 보충진술까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해 일관되게 수술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빌렸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 직후 사용된 수술비나 병원비 등으로 큰 금액이 지출된바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병원비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소액으로 진료비 등이 여러 차례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장기간의 병원비 중 '본인부담금' 부분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액수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금원을 병원비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설령 병원비에 관한 얘기를 하며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소액의 지출내역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H에게 위 돈을 이체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주된 용도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조사를 받은 이후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돈을 입금받은 당일 바로 H에게 위 7,400만 원이 이체된 것과 관련하여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위 금원을 쓴 것이 아니냐고 추궁당하자 'I의 지인이 내 이름으로 차를 뽑았는데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압류를 막기 위해 돈을 맡긴 것이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그 진술과 관련해 H의 남편인 J를 조사하였는데 J는 이에 대해 부인하며 '연천에 토목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7,900만 원만 받아서 이에 대한 수익금 2,000만 원 중 1,100만 원 상당은 지불하였고 원금은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피고인은 이후 연천지역 공사건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한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병원비로 쓰려고 빌린 돈에 500만 원을 추가하여 H의 남편인 J에게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하여 2017. 1. 2. 피해자와 사이에 다시 합의하였다, 그래서 투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기로 한 뒤 2017. 1. 3. K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H,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사정(실제로 피고인측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상황에 따라 입장을 번복해가며 진술하고 있는 진술태도, 등기부상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원인일자는 2016. 1. 2.로 되어있고, 제출된 담보제공승낙서에도 피고인이 대상자로 되어있지 아니하며, 담보제공자 명의도 피고인이나 J(또는 H)가 아닌 K로 되어있는 사정, 피해자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J 등에게 투자를 결심하고, J도 아닌 K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설정받는다는 것을 납득하며 금원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변소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 등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취득했을 수도 있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비 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많이 미치지 못함에도 J로부터 원금과 일부 수익금을 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의 변제의사 등을 추단할 만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종중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민사판결에서 패소한 것과 별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의 매도대금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400만 원을 편취하였거나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이 위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2000년 이후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명령 등을 통해 일부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거나 고령 및 치매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측 채권자에 대하여 전부명령에 따른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전부명령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자발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지출한 금원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모습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