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70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0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장영준(기소), 김종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가. 국세환급금 횡령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건강식품 및 건강한 대용식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담당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입출금 업무, 전표 처리 업무, 물품대금 수급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에 있는 서초우체국에서 피해자 소유의 국세환급금 10,638,7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1.경 49,088,410원, 2018. 11. 14.경 20,274,000원, 2019. 2. 12.경 14,519,890원, 2019. 5. 14.경 9,254,150원, 합계 103,775,15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매출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9. 3. 12.경 서울 서초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매출대금 4,500,000원을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0.경 12,000,000원, 합계 16,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적립금 횡령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내일채움공제" 해지 환급금 3,2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신용카드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8. 1. 3.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 목적으로만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흥업소, 주점, 패션쇼핑, 잡화쇼핑, 병원, 스포츠레슨, 식사, 지방여행, 영어교육 등 사적인 용도로 합계 94,107,108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4,107,10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회사물품 임의 이용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2019. 11. 2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 목적으로만 피해자 회사 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명의로 빌린 의류청정기, 제습공기청정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의류청정기 할부대금 1,443,750원, 제습공기청정기의 렌탈대금 606,390원, 제습공기청정기에 대한 위약금 281,460원 합계 2,331,600원을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31,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국세환급금 수령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8. 6. 5.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에 있는 서초우체국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국세환급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국세환급금 신청서"의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31.경, 2018. 11. 14.경, 2019. 2. 12.경, 2019. 5. 14.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임장 5부를 위조하였다. 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10. 1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D카드 법인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 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 국세환급금 수령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초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조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카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세환급금 통지서, 국세환급금 신청서, 공제부금 납입 상세내역, F 나의 렌탈/멤버십 이용 제품, 전표 출력(허위의 회계 처리), D 법인카드 신청서, 법인카드 사적 이용내역, 회계처리 금융내역, F 렌탈료 및 위약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피해액이 총합계 2억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 특히, 피고인은 2020. 2.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를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