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B에서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연락처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천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 홍성지원 2013고단63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46 피고인은 2017. 11. 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개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가두리 양식장에서 전복을 출하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고 위 양식장에 공급받은 전복치패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7. 12. 22.경 500만 원, 2018. 2. 19.경 3,0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2016. 10. 4.경 전남 목포에 있는 E 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E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대여료 명목으로 2,467,6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시설운용 계약(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9. 7.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리면서 빌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H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16. 10.경 전남 목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에게 “전복 치폐를 써보고 싶다. 치폐를 출하해주면 전에 기르고 있던 성패가 있기 때문에 성패가 출하되어 수익이 생기면 바로 상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이 있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폐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시가 2억 1,7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폐 89만미를 공급받았으나 그 중 2,956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대금 1억 8,744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20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신용정보조회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H 관련 피의자 리스차량), 관련 증빙서류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1. 각 전복 종묘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합계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고, 횡령한 차의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4362 피고인 A은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실질적 사주이자 경영자로서 각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서초구 E, 5층 위 D 서울사무소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2009. 11. 1.부터 2019. 5. 1.까지 근로한 F의 2018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711,989원 및 2019년 연말정산환급금 1,002,160원, 2016. 8. 1.부터 2019. 6. 1.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48,158원 등 근로자 2명의 미지급 금품 합계 3,762,3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서울사무소에서 위 회사 소속으로 2009. 11. 1.부터 2019. 5. 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5,691,146원, 2016. 8. 1.부터 2019. 6. 1.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3,280,20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8,971,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573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사주이자 실질대표로서 상시 7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6. 3.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026,437원, 퇴직금 15,611,006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37,4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근로자 F, G에 대한 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근로자 F, G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B의 근로자 H에 대한 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고인 B의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근로자 F은 체당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9,459,328원)을 2021. 4. 12. 지급받았고, 근로자 G은 체당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7,142,019원)을 2021. 4. 12. 지급받았고, 근로자 H는 18,436,864원을 2021. 5. 18. 지급받았다. ㈜D은 위 체당금 지급에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2021. 10. 25. 근로복지공단에 25,517,270원(= F에 대한 체당금 9,000,000원 + G에 대한 체당금 7,517,270원 + H에 대한 체당금 9,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다. 이로써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피해근로자들은 피해변제가 너무 늦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에 대해 2019. 4.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짐과 동시에 피고인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B가 관리인인 피고인 A을 통하여 ㈜D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은 2019. 12.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20. 4.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피해근로자들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직후에 퇴직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인 피해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적시에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가 종결되도록 하였다. 그 뒤에도 상당기간 피해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수사절차가 진행된 뒤에서야 비로소 체당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이 관리인 등의 책무를 도외시 한 채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발생한 공익채권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급기야 회생절차가 종결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이 상당기간 변제되지 않도록 한 데에 대하여 적절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2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해 둔 상태인바,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였다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5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 위반으로 불법이니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피해자 A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 위반으로 불법이니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9. 4. 16:30경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하는 역할을 한 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2020. 9. 4.부터 2020. 9. 11.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부분에 해당하는 2020. 9. 9.부터 9. 11.까지 사이의 편취 범행(편취 피해금 합계 4,050만 원)에 관하여 각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다른 법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행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처음으로 피해금을 수거한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에 비하여 불법성 인식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9. 14. 이 사건 범행 관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전부를 자수한 다음 스스로 추가 범행을 중단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500만 원) 등의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M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 15:30경 서울구치소 N에서 징벌대상자로서 분리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후 제7동하 수용동 입구를 나오던 중, 위 구치소 O 소속 교도관인 교위 P으로부터 “잘 가라, A”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수용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교위 P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계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교도관을 폭행하였는바, 구치소는 특히 질서유지와 수감자들에 대한 통제, 계호가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 사건 전후로도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피소드, 습관 및 충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16:1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2호선 개찰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남, 25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1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 C(여, 49세)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3. 16:3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F(남, 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의자 동선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지나가면서 피해자 C을 스치기는 했으나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팔로 쳐서 넘어질 뻔했고, 며칠 동안 해당 부위가 붓고 아팠다고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빠르게 지나간 후 피해자 C이 멈칫 하고 안경을 고쳐 쓰면서 정지한 상태로 피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역시 1회 경찰 조사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에서는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당시 길을 비켜주지 않아서 부딪힌 일이 몇 번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 하에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차례 정신병원에 격리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동종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폭행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00:07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F 건물 1층에서 'G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자, 위 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H과 I은 같은 건물 2, 3층에서 'J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자 건물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건물 임대료를 인상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발급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경 안동시 F 건물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피해자들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약을 조제할 약국을 지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H으로부터 처방전을 받아온 환자 K에게 "약이 없다. J 의원의 처방전에는 마약성분의 약이 있다"고 말하고, 2012. 12. 7.경 환자 L에게 "약에 마약성분이 있다.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안된다. 우리 약국에는 이 약이 없다"고 말하고, 2012. 10.경 환자 M에게 "다른 약국으로 가세요, 병원에서 지정한 약국으로 가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2.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처방한 약의 조제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J의원 진료환자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피의자 반품의약품 목록 편철, 고소인, 피의자 약국에 구비요청한 약품목록서 편철, 고소인, 피의자 반품약품 대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약사법 제95조 제4호,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약의 조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L, K, M, N의 각 진술내용 및 그 취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료 등의 문제로 피해자들과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처방한 약의 조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약의 조제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 22:06경 원주시 B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농도)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음주운전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5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에 있는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사고로 2020. 2. 17.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20. 5. 21.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개월 만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나이가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 2021고단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1:4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877에 있는 연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21고단568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0. 00:4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에 이르러 그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함을 손으로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천공기계 1대 등을 비롯하여 시가 합계 약 92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20. 00:48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같은 날 01:01경 위 장소 부근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엑센트 승용차 내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조수석 문과 그 뒷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피의자 범행 확인 및 인상착의 확보), 각 V 사진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절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하고 있다.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 I에 대한 각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6: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술자리에 불러내어 피해자와 처음 만나게 된 관계로서, 위 주점을 나온 뒤 계속하여 술을 마시기 위해 D 및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곤하다’며 자신의 방에 들어간 다음 D도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 수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동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2020-6-1621-50043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9.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는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1 피고인은 2021. 3. 24. 00:50경 원주시 B, 피해자 C(남, 49세) 운영의 'D'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54 피고인은 2021. 7. 8. 22:18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2021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러한 범행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는데, 그 주취 정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22:10경 통영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 2.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려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B로부터 광주시 C, D, E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현장에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2019. 6.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1,8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를 비롯한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 근로자 16명에 대한 사용자인지를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6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공사 중 옹벽 공사에 일당제 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2권 22쪽에 피고인의 근로일수, 일당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의 직원인 증인 G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28

범 죄 사 실 2021고정728 피고인은 2020. 7. 15. 19:4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 좆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1고정730 피고인은 2020. 6. 28. 05: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흡연실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정730 1. E의 진술서(E은 뇌경색으로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서는 피고인의 부동의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5: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흡연실 앞길에서, 함께 노숙을 하는 피해자 B(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 및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함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이 되어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는데도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단지 소환장이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한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참조), 피해자 B이 소재불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B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더욱이 위 진술서는 경찰관이 대필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 외에 피해부위 촬영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0:10경부터 같은 날 22:27경까지 대전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구토를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