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 저녁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중순 저녁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 저녁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중순 저녁경 하남시 F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이 또다시 폭행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하남시 F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7. 8. 07:1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도박 자금을 구해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8회 때리고,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1. 중순 22:00경 하남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G(남, 22세)이 피고인이 가입시켜준 J 폭력조직에서 나오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직생활이 장난이냐, 이 개새끼야 너만 생각 하냐, 너를 소개시켜 준 내 생각은 하지 않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앞니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6. 27. 03:30경 하남시 F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B(남, 28세)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D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남자가 있고 술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몸통, 다리,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팔과 다리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0. 03:25경 위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깥 창문을 가격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을 창문 쪽에 던져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8. 07:10경 제1의 바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 D가 경기하남경찰서 미사지구대로 이동하여 진술한 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친오빠인 피해자 M(남, 26세)의 차를 타고 이동하자,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따라잡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8. 12:17경 하남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M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차량을 뒤따라간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는 피해자 M의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어 피해자 M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부위를 들이받고,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N(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조수석 범퍼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M과 피해자 D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등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피해자 M의 포르테 차량에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3,363,271원, 피해자 N의 팰리세이드 차량에 후론트 범퍼교환 등 수리비 8,588,01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현장사진, 견적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카카오톡 캡처 출력물, 견적서, 물차지급결의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8, 10, 14, 15, 21, 27, 29, 31, 34, 43, 44 등) 1. 판시 상습성: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자의 수, 방법,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집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그 남자를 상해하며, 여자친구의 오빠가 경찰조사를 마친 여자친구를 자동차에 태우고 떠나자 자신의 자동차로 그 자동차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여러 명을 상해하고, 자신이 폭력조직에 가입시켜준 후배가 마음대로 탈퇴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상해하는 등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며 주변에 상당한 피해를 끼쳤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상당하였던 점,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소년보호·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일부 범죄는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상습성이 발현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규율위반으로 소란을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 M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