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1. 3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2021. 8. 17. 구속기소)는 지인인 피고인 A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하 ‘베트남인’이라고만 한다)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H는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H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피고인 A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I’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지인인 E으로부터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H에게 전달하고, H는 2017. 9. 22.경 베트남인 ‘K’, ‘L’을 통해초청목적 : 수산물 가공과 냉동수출 상담 및 계약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주식회사 J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식회사 J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I’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 / 투자 / 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I’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3명을 주식회사 J 명의로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2.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는 지인인 피고인 A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 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H는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H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피고인 A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M’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C은 지인인 G로부터 위 G가 N를 실제 운영하는 O로부터 받은 N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O 개인의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H에게 전달하고, H는 2017. 9. 25.경 베트남인 ‘K’, ‘L’을 통해초청목적 : 여수 갓김치 수출을 위한 상담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N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N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M’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단기상용(비즈니스)’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M’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4명을 N 명의로 허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H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3.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는 지인인 피고인 A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H는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는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마련하여 H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피고인 A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P’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은 주식회사 Q을 실제 운영하는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피고인 F로부터 주식회사 Q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H에게 전달하고, H는 2017. 12. 4.경 베트남인 ‘K’, ‘L’을 통해초청목적 : 생활가전제품 수출 및 상담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주식회사 Q은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주식회사 Q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P’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단기상용(비즈니스)’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P’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내지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4명을 주식회사 Q 명의로 허위 초청하거나 허위 초청하려다가 베트남인이 미입국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H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거나, 위와 같이 외국인을 허위 초청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D, R(2018. 6. 14. 사망)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인 T으로부터 외국인 국내초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작성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R은 2017. 12. 초경 피고인에게 ‘S의 직원으로서 T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것처럼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159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민원실에서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서식 ‘납세자’ 란에 “성명(대표자) T”, “상호(법인명) ㈜S”,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집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서울 강동구 U, 4층”, ‘증명발급’ 란에 “납세사실증명(국세납부 내역), 사업자등록증명 1통”이라고 기재하고 T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후 이름 옆에 ㈜S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서명날인’ 란에 D(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위 민원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민원신청서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T’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1매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의 각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세 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번)의 기재 및 그 현존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5, 19번)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통장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외국인 초청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F) 피고인 A, B, C은 H 등과 공모하여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인 11명을 모집한 후 이들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의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수출 상담 등의 목적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명을 허위로 초청하고 나머지 1명은 초청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각 대가를 취득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D는 지인인 R의 부탁을 받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를 범한 후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C, B, E의 부탁을 받고 허위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후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명의 불법체류자가 발생되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가 몇 만 원 내지는 몇 백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동시에 선고를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각 가담 경위와 그 정도, 확정적 고의의 유무, 벌금형 초과 전과의 유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 연령, 건강상태, 부양가족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 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H는 지인인 A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H는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A, B, C, E은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H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A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I’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A는 지인인 B에게, B는 지인인 C에게, C은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지인인 피고인 E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사실증명, 법인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H에게 전달하고, H는 2017. 9. 22.경 베트남인 ‘K’, ‘L’을 통해초청목적 : 수산물 가공과 냉동수출 상담 및 계약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주식회사 J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J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I’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입국목적을 ‘무역 / 투자 / 주재’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I’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3명을 주식회사 J 명의로 허위 초청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 명의의 외국인 초청 관련 서류를 교부할 당시 ‘J와의 수출 상담 및 계약을 위한 초청이라는 거짓의 초청사유를 기재한 초청장의 제출을 통하여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허위 초청 범행’에 가담한다는 취지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J의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가 상무로 있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고만 한다)의 여수 공장에서 3개월 정도 견습공으로 일하다가 J의 속초 공장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J의 속초 공장에서 일할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내가 C에게 준 J의 서류를 입수한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베트남인 3명을 J에서 수출 상담 등의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초청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내가 C에게 건넨 서류가 허위 초청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내가 취업 목적이 아닌 수출 상담이라는 비즈니스 목적의 허위 초청에 동의하거나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⑵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면, 일견 피고인 E이 J 서류를 C에게 건넬 당시 피고인 E으로서도 Y의 여수 공장에서 3개월 동안 먼저 일하게 할 계획인 베트남인들을 마치 J에 베트남인들의 입국 직후부터 취업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초청하려 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행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믿었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베트남인들을 3개월 동안 여수 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하게 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나 이 법원에 2022. 1. 19.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중 2017. 3.경 작성된 J와 Y 사이의 수산물 납품 거래 계약서 및 무상사용 여수 공장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J가 2019. 12. 31.까지 Y에게서 공급받은 노르웨이산 고등어의 국내 판매를 총괄하되, J가 계약기간 동안 고등어 가공을 위하여 Y의 여수 소재 공장을 무상으로 임차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에게 J의 서류를 건넬 당시 향후 베트남인들이 입국할 경우 베트남인들에게 여수 공장에서 몇 개월 동안 일을 가르치되 그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지 여부, 급여를 지급한다면 J에서 지급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류를 건넬 당시 베트남인들의 입국 직후 3개월 동안 Y에서 베트남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고의는 ‘베트남인들의 입국 직후 3개월 동안 Y에 취업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J에 취업시킬 것처럼 사증 발급 담당자를 속여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범행’에 대한 고의일 뿐이다. 즉, 피고인 E이 베트남인들의 입국 직후 3개월 동안 Y에 취업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J의 명의의 초청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에게 J의 서류를 건넬 당시 ‘J 회사에서 무역, 투자 등의 사유로 베트남인들을 2017. 9. 말경부터 10일 정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초청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초청하는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 초청하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⑶ 피고인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에게 J의 서류를 건넬 당시 ‘J 회사에서 베트남인들을 고용상의 이유건 수출 상담 및 계약 등의 사업상의 이유건 간에 초청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초청하겠다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 초청하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이 있다. 그런데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E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C의 각 검찰 진술은 C이 이 사건의 증언 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을 J에 실제로 취직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나중에 공장을 지으면 어차피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G씨 여수에 트레이닝 시켜서 거기에 우선 있다가 하면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는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라고 답한 후, “E 피고인이 속초 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초청된 외국인들이 J에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네요.”라는 질문에도 “그렇죠. 그래서 공장 보러 2번 정도 저도 같이 따라갔습니다.”라고 답한 점, C이 2017년 말경 피고인 E과 크게 다투고 난 뒤 숙소로 이용하던 J 사무실에서 퇴거한 이후 아직까지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이 피고인 E에게 300만 원을 분할 지급한 횟수와 1회 지급액, C이 피고인 E에게 돈을 지급했을 때 피고인 E의 반응, C이 피고인 E과 싸우고 J 사무실에서 퇴거한 시기나 경위 등에 관한 C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구체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⑷ 반면, G는 경찰 조사 당시 “J 회사에서도 속초 쪽에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외국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C 이사를 통해 많이 데리고 올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C과의 대질 조사 당시에도 “2017. 7.경 E 대표가 속초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면서 Y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지 물어 외국인이 구하기 힘드니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중략)… E 대표가 외국인이 고등어 손질을 잘 모르니 Y에서 손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지 물었고, 당시 Y, N에서 외국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C 이사가 잘 알고 있다고 했고”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게 피고인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F도 경찰 조사 당시 ‘C로부터 J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하려는데 인원수 제한이 있어 어려우니 회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을 뿐이다’는 취지로 피고인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사용된 초청장에 베트남인들의 한국 체류기간이 “2017. 9. 28.부터 2017. 10. 8.까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C과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초청장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과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내용의 초청장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베트남인들이 실제로 무슨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베트남인들이 실제 무슨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비자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⑹ 피고인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서류를 C에게 건네주고 난 후 C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E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C이 서류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에게 ‘이거 조선족들 불법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C이 주는 100만 원을 책상에 집어 던졌고, 그 돈을 다음날 경리가 출근하여 ‘이게 뭔 돈이냐’고 물어서 책상에 넣어 놓고 회사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C이 서류대금이라고만 말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아서 무슨 돈인지 몰랐는데, 직감으로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고 브로커와 연관된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C도 이 사건의 증언 과정에서 여전히 피고인 E에게 불리하게 일부 진술을 하면서도 “J가 실제로 근무시킬 베트남인을 초청한다고 치면 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나요.”라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계획이 우리가 자체에는 없었고, 돈 받게 된 과정은 국세, 지방세가 밀려 있으니까 서류를 떼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됐죠.”라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서류 교부 후에 C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에게 서류 교부 당시 이미 ‘J 회사에서 베트남인들을 고용상의 이유건 수출 상담 및 계약 등의 사업상의 이유건 간에 초청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초청하겠다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허위 초청하는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E으로서는 C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를 건넨 후에야 비로소 위와 같이 베트남인 초청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G 가.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H는 지인인 A와 함께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베트남인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마치 ‘물품 수출 상담 및 계약’ 등 대한민국에 사업상 단기방문하는 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사증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베트남인들을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H는 베트남에서 허위 초청 대상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 등을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역할을, A, B, C, 피고인 G는 순차적으로 국내 기업을 섭외하고 외국인 초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마련하여 H에게 전달한 다음 베트남인들을 허위 초청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H는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경 A에게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인 베트남인 ‘M’을 초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A는 지인인 B에게, B는 지인인 C에게, C은 지인인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는 ‘N’를 실제 운영하는 O에게 순차적으로 부탁하여 N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O 개인의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받아 그 무렵 H에게 전달하고, H는 2017. 9. 25.경 베트남인 ‘K’, ‘L’을 통해초청목적 : 여수 갓김치 수출을 위한 상담이라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N는 베트남인들의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귀국보장각서를 각각 작성하여 N 관련 서류들을 첨부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M’의 입국 목적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사업상 단기방문을 하려는 것인 것처럼 ‘단기상용(비즈니스)’이라고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M’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게 함으로써 허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베트남인 4명을 N 명의로 허위 초청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N 명의의 외국인 초청 관련 서류를 교부할 당시 ‘N와의 수출 상담 및 거래라는 거짓의 초청사유를 기재한 초청장의 제출을 통하여 베트남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는 허위 초청 범행’에 가담한다는 취지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N의 사장인 O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O로부터 J와 갓김치 납품계약을 하고 N에서 일을 할 베트남인들과 갓김치를 구입할 베트남인들을 초청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했을 뿐, 상피고인들과 베트남인을 허위 초청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N의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초청 관련 서류를 H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⑵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부분, C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O가 검찰에서 피고인 G와의 대질 조사 당시 한 진술 내용(“Y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J에 김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으로 J 사장인 E씨와 이야기를 했고, 베트남에 김치도 납품하고 노동자로 외국인을 소개받기로 한 부분은 J 이사인 C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G 상무가 연락이 안 되고 괘씸해서 Y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진술했고 베트남 노동자를 소개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중략)… C이 전화 통화로 제게 무역업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서류가 들어가야 김치도 수출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올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 줬습니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G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C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제안을 처음으로 들은 시기가 2017. 8.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면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G에게 외국인 허위 초청 관련 서류의 발급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해준 시기는 그보다 전인 2017. 5.경 내지 7.경이라고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은 검찰에서 피고인 G와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전반부에는 ‘피고인 G를 여수에서 2017. 3. ~ 5.경 및 2017. 5. ~ 7.경 총 2회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후반부에는 ‘피고인 G를 2017. 5.경 처음 만났고 두 달 정도 후에 여수에서 두 번째 만났는데, 그 사이에 E과 전화로 피고인 G에게 외국인 초청 관련 서류 이야기를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 경비 명목의 돈을 여수에서 두 번 째 만났을 때 피고인 G에게 준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피고인 G를 만난 횟수는 한 번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경찰 조사 및 검찰 피의자신문에서의 자신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이외에도 C의 진술은 C이 피고인 G에게 약속한 대가금의 액수, C이 피고인 G에게 베트남인들 초청 관련 서류 이야기를 처음 한 시기,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 G를 Y 직원으로 알았는지 아니면 N 직원으로 알았는지, 피고인 G가 N의 서류를 전달해준 방식(이메일인지, 팩스인지)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O를 단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C의 진술 내용은 N의 서류를 팩스로 J 사무실로 보내고 난 후에 C과 E을 N 사무실에서 직접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매우 구체적인 O의 검찰 진술 내용에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⑶ 반면, 피고인 G는 경찰 조사 당시 ”2017. 6. ~ 7.경 E 대표와 C 이사가 여수에 왔는데, 당시 저와 Y 공장장 Z, 경리 2명, J 대표 E, 경리과장 AA, 이사 C과 여수에 있는 횟집에 가서 서로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외국인 고용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여수에서 만나고 한 달 쯤 뒤에 E 사장님한테 Y도 필요하고 갓김치 회사에서 일할 외국인을 구할 수 있냐고 하니 C 이사한테 말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G의 위 진술은 E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 제1호증(2017. 6. 3. E이 여수로 내려가 Y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J 계좌에서 Y 계좌로 송금한 내역과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출장 경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내역이 기재된 J의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내용 및 C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제안을 처음 받은 시기에 관한 일관된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⑷ 피고인 G의 ‘N의 O 사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한다고 하여 C에게 N의 서류를 팩스로 전달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는 일관된 주장은 O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실제 고용하려고 J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취지의 O의 일부 증언에도 부합하며, E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내용(”2017. 8.경 N도 일손이 부족해서 베트남인들을 초청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에도 부합한다. ⑸ C과 피고인 G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초청장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과 피고인 G가 위 초청장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거나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예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베트남인들이 실제 무슨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G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베트남인들이 실제 무슨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비자의 종류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⑹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G’가 ‘H’에게 N의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