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합자회사 C를 위하여 고객들과 차량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차량 제조사의 판매사원으로부터 수당의 일부를 나누어 받는 형식의 영업 활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5.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할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 선수금과 차량 취등록세를 납부하도록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병원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달리 차량 선수금과 차량 취등록세를 납부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량 선수금과 차량 취등록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를 통해 차량 선수금과 차량 취등록세 명목으로 2021. 3. 15. 2,870,000원, 2021. 3.17. 1,000,000원, 2021. 3. 17. 500,000원, 2021. 3. 18. 200,000원, 합계 4,570,000원을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합자회사 C 평창영업소 명의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PC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위임장 양식의 ‘위임내역’ 란에 ‘1. E의 신규 계좌 개설 및 관련자료 제출 행위의일체’를, ‘날짜’ 란에 ‘2021. 4. 2.’를 각각 기재한 다음 위 위임장 양식을 출력하여 합자회사 C 평창영업소 대표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합자회사 C 평창영업소 영업소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자회사 C 평창영업소 대표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경 강원 평창군 I에 있는 J 평창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자회사 C 평창영업소 대표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배임 가. K조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경 강원 평창군 L에 있는 K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C를 위하여 K조합 측 관계자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카니발 차량을 2020. 12. 30.부터 2025. 12. 29.까지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890,000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K조합 측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3.경 위 K조합 사무실로 찾아간 다음 K조합 측 관계자에게 월 임대료를 피고인이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신규 개설한 합자회사 C 평창영업소 명의의 E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2021. 4. 6. 위 E 계좌를 통해 월 임대료 합계 1,78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월 임대료 1,78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M공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3. 30.경 강원 평창군 N에 있는 M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C를 위하여 M공단 측 관계자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카니발 차량을 2021. 4. 1.부터 2025. 3. 31.까지 대여하고 용역비 9개월분 8,820,000원을 선지급받기로 하는 차량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M공단 측으로부터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1. 4. 3.경 위 M공단 사무실에서 M공단 측 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받을 계좌로 피고인이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신규 개설한 합자회사 C 평창영업소 명의의 E 계좌를 제출함으로써 2021. 4. 5. 위 E 계좌를 통해 용역비 8,82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용역비 8,8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이 작성한 진술서 1. 위임장(순번 4),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조합 거래 신청서, 각 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용역계약서, 견적서, 차량임대차계약서, 해촉증명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상태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청구서, M공단 관용차량 임차용역 계약체결, M공단 관용차량 임차용역 선금 지급결의,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주문 기재 편 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총 피해금액,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특히 판시각 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회사에 지급할 임대료와 용역비를 빼돌리기 위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등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실형 전과도 상당수 존재한다[이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C 평창영업소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S의 처벌불원을 주장하나, S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시점에는 그가 더 이상 위 영업소의 운영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더구나 위 영업소 개설 과정에서 C 본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영업소 운영이익으로 해당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경영이 이뤄졌는바(검찰 증거기록 제28쪽 등), 판시 각 배임 범행의 피해자는 C 본사라고 보아야 하며, C 본사는 현재도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P에게는 피해를 변제하여 그와 합의에 이르렀다(이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판사 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