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62]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3.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인 'H'에서 외국인인 'I'에 대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위 'I'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I', 외국인등록번호란에 'J'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K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206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경 위 가.항과 같이 'I'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K에 가입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1,206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6. 28.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인 'M'에 대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여권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위 'M'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M'의 여권 사본을 전송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총 339명의 외국인들에 대한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28.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M'의 여권 사본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M'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M', 여권번호란에 'P' 등을 임의로 기재한후 그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Q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339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28.경 위 나.항과 같이 'M'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Q에 가입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339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9. 3. 26.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인 'R'에 대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위 'R'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D에게 위 'R'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송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 'R'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총 312 명의 외국인들에 대한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6.경 경산시 S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T'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이 'R'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D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R'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R', 외국인등록번호란에 'U'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R'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V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312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3. 26.경 위 나.항과 같이 'R'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V에 가입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312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2. 7.경 경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인 'W'에 대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위 'W'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 E에게 위 'W'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송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위 'W'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총 39명의 외국인들에 대한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7.경 경산시 X 에 있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Y'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이 'W'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피고인 E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W'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W', 외국인등록번호란에 'Z'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W'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Q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39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7.경 위 나.항과 같이 'W' 명의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위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Q에 가입한 선불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39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5.경 경산시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외국인인 'AA'에 대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그로부터 건네받은 여권을 별도로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위 'AA'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필기구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란에 'AA', 여권번호란에 'AB' 등을 임의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A'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전기통신사업자인 ㈜Q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154장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4113] 피고인은 2015. 11.경 작업 대출의 명의자로 이용하기 위해 노숙자 공급 브로커로부터부터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던 노숙자들의 관리 비용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숙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후,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과 여러 카드를 이용한 돌려막기로 그 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노숙자 AC 명의의 신용카드 3장(AD카드 1장, AE카드 2장)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경 'AF편의점'에서 AC 명의 AD카드로 8,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합계 6,346,794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하지만 사실 카드 명의자 AC은 노숙자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도 수년간 누적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AC 명의의 여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카드, AE카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6,346,79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등), 내사보고(A 휴대전화 카카오톡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G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외곡인등록번호 기재된 선불유심카드 수사), 내사보고(T 개통 선불유심 및 A 계좌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AG 제출 추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선불유심 가입자 확인), 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확인 후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로 추정도는 외국인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사용 연락처 확인 및 추가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제보자 및 참고인 AG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G 선불유심 구입비용 입금 확인), 수사보고(공범인 피의자 C과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와 공범 E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작업사무실 현장 확인 및 추가 공범 특정 관련), 수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중요 거래 상대방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및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속칭 작업사무실인 'G'의 실제 소재지, 운영자 확인) 1. 사업자등록현황자료, 피의자 A 공범간 계좌거래내역 1. 각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각 사본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1.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순번 106),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2362),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이상 2020고단41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라. 피고인 D: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마. 피고인 E: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각각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바. 모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여 불법적인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판매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판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E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