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6. 12, 27, 11:15 경위 'E' 공장에서,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위 공장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통로에 있는 골판지 종이박스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회용 터보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공장에 있던 직원들이 물을 뿌리는 등 화재를 진압하여 건물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6. 12, 29, 0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장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골판지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E' 공장 건조물로 번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그 불길은 피 해자 F(56세), 피해자 G가 현존하는 광주 북구 H에 있는 옆 건물로 옮겨 붙어 그 건물의 1, 2층 유리창 등 건물 외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생토너 완제품, 집진기, 소분기, 부대시설 등 합계 4억 445만 원 상당의 물건과 공장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1,1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인두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6. 11, 27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에 대하여),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라이터),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현장감 식결과, 피해내역, 화재현장감식결과회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E 화재 현장 관련 팀장 J진술청취), 수사보고(인화성 물질 관련),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현장사진, 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포괄하여 1),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죄명이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건조물방화죄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모두 그 방화행위로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1개의 방화행위로 여러 개의 건조물이 소훼되었다고 하더라도, 소훼된 각각의 물건에 따라 전혀 별개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공의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형이 가장 중한 방화죄 1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53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방화행위는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D의 공장 건물을 소훼함으로써 발생한 위험이 피해자 G의 식당 건물을 소훼함으로써 발생한 위험과 전혀 별개의것이라고 할 수 없어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G 소유의 식당 건물까지 소훼할 고의는 없었고, 위 식당 건물에 불이 번져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게 할 것도 예견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훼된 피해자 D 소유 공장 건물과 재생토너 완제품, 집진기, 소분기, 부대시설 등의 가액 합계가 4억 445만 원이라거나 피해자 G 소유 식당 건물의 수리비가 1,114만 원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 및 피해자 F에 대한 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공장 건물과 식당 건물은 통로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건물로서 위 통로를 포함한 양 건물의 이격거리는 약 4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통로에 있던 골판지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는데, 당시 위 통로에는 폐카트리지가 들어있던 종이박스 약 30~40개와 드럼, 카트리지 부속 등의 재료들이 쌓여 있어 위 통로에서 불이 발생하면 주위 건물에까지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음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수사기록 제212쪽), 화재현장감식결과회시에 의하면 실제로 위 종이 박스 중심으로 연소가 확산되어 공장 건물 및 식당 건물까지 소훼된 점(수사기록 제88쪽),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통로 바로 옆에는 중국요리를 하는 식당 건물이 있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24쪽, 제36쪽, 제204쪽),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인식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공장 건물과 식당 건물 사이 통로에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붙임으로서 공장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이상 마찬가지 위치인 식당 건물의 소훼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 소유의 공장 건물 뿐 아니라 인접한 피해자 G 소유의 식당 건물에까지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으로나마 현존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식당 건물이 소훼되면 내부에 있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 또한 충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금액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 공장 건물은 좌측 외벽 및 내부 일부가 소훼되었고, 피해자 G 소유 식당 건물은 창문이 화재로 인해 파손되고 벽 면에 그을음이 부착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위 공장 건물과 식당 건물의 수리 및 보수공사를 진행한 K이 작성한 견적서에 의하면 공장 건물의 공사 비용으로 5,325만 원, 식당 건물의 공사 비용으로 1,114만 원이 각 소요되는 점, 피해자 D 소유 공장 건물이 소훼되면서 그 안에 있던 재생토너완제품, 카트리지 칩, 프린터, 원·부자재, 집진기, 소분기,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리세터 등도 함께 소훼되었는데, 그 합계 가액 상 당은 최소한 3억 5,120만 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최소한 4억 445 만 원 이상의 피해를 피해자 G는 1,114만 원, 의 피해를 각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공장 건물에 불을 질러 옆 건물의 일부까지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연기 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 공장 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서 방화하여 자칫하면 더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방화에 대한 인식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