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C에게 성악 과외를 해 주면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B의 신뢰를 얻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아들의 해외연수비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D 음대 E 교수가 이태리에 있는 대학교에 연수를 가는데, C도 함께 갈 수 있게 해 주겠다, C의 비행기 티켓값과 연수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C을 위와 같은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연수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 2017. 2. 9.경 추가 연수비용 명목으로 3,500,000원, 2017. 6. 15.경 E 교수의 비행기 티켓 비용명목으로 3,0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F 자회사 취업 관련 경비 등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F 자회사를 설립하여 휴대폰 다단계(G) 사업과 연계해 F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용 휴 대폰을 개통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곳에 취직을 하면 업무용 차량과 숙소를 지급해주고, 휴대폰 판매수수료 등으로 1년에 4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버지가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G 고위 간부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F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휴대폰 개통 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F 자회사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과 숙소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접대비 명목으로 3,6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9,11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휴대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설립할 F 자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려면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다, 아이폰 2대를 개통하여 교부해주면 업무상 필요한 앱을 설치한 후 돌려주고, 휴대폰의 기기대금과 사용요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F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를 F 자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개통 받은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남편 H 명의로 시가 합계 2,567,4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아들의 학생증 위조 사건 합의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이 학생증을 위조하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그 업소가 영업정지되었다, C도 경찰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는 경찰관이 있으니 그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업주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C을 사건에서 빼낼 수 있다, 업주에게 줄 합의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학생증을 위조하여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단속된 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피고인이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I 부근 상호불상 호텔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3,8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J대학교 음대 성악과 입학 비용 편취 범행 1)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F 자회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인재양성 입학 전형으로 C을 J 대학교 음대성악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수 있다, 미리 1년간 J대학교 K 교수에게 레슨을 받아야하는데, 기차를 타고 서울에 다녀야 하니 기차정기권 발행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F 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C을 J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입학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기차 정기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이 특별인재양성 전형으로 J대학교 음대 성악과에 입학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다, 1년치 기숙사비 4,700,000원을 선금으로 입금해야 하니 기숙사비를 주면 학교에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 C을 J대학교 음대성악과에 입학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C의 J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숙사비 명목으로 4,7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체크카드 사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올라갔다가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여 L은행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F 자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F 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270,0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사. D학교 장학금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C이 D학교에서 2년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학교 장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하순경 2회에 걸쳐 합계 4,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자동차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F 자회사 취업 대가로 약속하였던 차량을 교부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양식의 등록번호 란에 'N', 차대번호 란에 'O', 차종 란에 '승용-대형E8', 차명 란에 '제네시스 EQ900L', 매매금액 란에 '일억오천사백만원정(₩154,000,000)', 계약금 란에 '일억팔십만', 중도금 란에 '삼백이십만', 매도인 성명 란에 '사원 P', 주매수인 성명 란에 'B', 매수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같은 날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P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및 Q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취업 및 피해자 아들의 J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소속 R S 상무입니다, (중략) 그간 오랜 기간 연장되었던 B님의 취직 자금을 어렵게 지불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며, 그로 인하여 무수한 피해를 간접적으로 끼친 것에 대하여 고개 숙여 엄숙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략) 당사를 통하여 귀하의 아들 C군을 'T'의 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에 의해 귀하의 자녀가 현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 추전을 받아 대한민국 최고 명문 대학 'J대학교'를 특수인재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중략) 위임자 Q'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 직인을 찍고,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Q 및 F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내용증명 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이라는 제목 하에 'F가 B에게 신용카드 및 채무이용료 대납 금액, G 휴대폰 계약성사금 등 합계 3,925,500,000원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 로고 옆에 F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내용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3)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이라는 제목 하에 'Q이 B에게 3,925,500,000원을 2018. 4. 14.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채무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준수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수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2018년 4월 14일까지 모든 변제가 완료되면 위 문서는 자동으로 파기되며, 체결 전 확약서에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문서는 무효화 처리 된다, 확약인 B은 당사 사장 Q이 신청하여 실행되었던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에 지불되어야할 J대학교 1년간 전체 기숙생활금 한화(3,700,000)과 보증료 한화(1,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주)F R소속 Q 귀중'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의 이름 옆에 Q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준수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내용증명, 차용증, 준수확약서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J대학교 총장 및 U 명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들의 J대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입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는 부탁을 받자 관련 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입학예정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입학예정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C이 특별인재양성입학전형에 발탁되어 2019년도 J대학교 수시전형에 합격하여 음악학부 성악과에 입학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인터넷으로 검색한 J대학교 로고를 복사하여 붙여 넣고 문서 하단에 'J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J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볼펜으로 'U'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대학교 총장 및 U 명의의 입학예정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지문 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지문'이라는 제목 하에 'J대학교의 총장 U입니다, 먼저 말씀 올리기에 앞서 귀하의 자녀 C군의 본교 입학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드립니다, (중략) 특별인재양성입학전형은 만 4년간 본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본교 입학 전 교내 담당 교수에게 음악 레슨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인터넷으로 검색한 J대학교 로고를 복사하여 붙여 넣고 문서 하단에 'J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J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볼펜으로 'U'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대학교 총장 및 U 명의의 공지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확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서'라는 제목 하에 '수신인 B은 발신인 J대학교가 미리 작성한 모든 문서 내용을 2018년 04월 17일까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겠음을 확약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발신인 란에 J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대학교 총장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2018.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그 양식에 'J대학교가 2018. 4. 11. 교육 기숙비 명목으로 B으로부터 4,7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직인 란에 J대학교 총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대학교 총장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항~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입학예정증명서, 공지문, 확약서, 영수증 각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V아파트 W호'에 관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다음 그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화면을 캡쳐하여 그림판에 붙여 넣고,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X 아파트 Y호'로, 갑구 란 순위번호 5번 접수일자를 '2018년 12월 4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의 소유자를 'B'으로, 을구 란 순위번호 3번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의 채권최고액을 '547,000,000원'으로, 채무자를 'B'으로 각 수정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명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Z은행, AA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L은행 통장 사본, 각 AB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입학예정증명서, 공지문, 확약서, 영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확약서, 내용증명, 차용증, 준수확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V아파트 W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원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자녀의 대학 진학, 피해자의 취업, 피해자 자녀 관련 사건의 무마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각종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적, 지능적으로 대담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