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B(64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 피해자 D(59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9. 28.경 춘천시 C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피해자 B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경비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느냐, 경비가 술 먹다가 걸렸으니까 사건화 시켜서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9. 3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못했으니 용서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입주민 50명의 동의를 받아서 확실히 잘라 버리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2020. 10. 3.경 피해자가 재차 “어떻게 용서를 빌면 되겠느냐. 가진 돈이 100만 원 밖에 없는데 그 돈을 줄 테니 용서를 해 달라”라고 말하자 “3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라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문제 제기로 경비원에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4.경 100만 원, 2020. 10. 8.경 2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17: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개별난방 계약이행 보증금을 왜 입주민에게 안 돌려주냐. 지출한 통장 복사하러 간다. 회장 E와 같이 다 해쳐먹었지? 도둑놈들, 왜 안 나가고 거기 앉아 있어.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 두고 보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관리소장직에서 해고시킬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 진술 청취) 1. 각 녹취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폭언 내지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이를 협박죄의 성립에 필요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5910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이루어진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난방 방식 변경 공사의 계약 및 시행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D에게 위 공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수공사를 요청하거나, 공사비 내역 등을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올리거나 피고인에게 달라는 요청을 하는 한편, 위 아파트의 직원이나 경비원 고용 등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바뀌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시 구성되면, 위 피해자 등을 다 그만 두게 하겠다’거나, ‘피고인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어 동대표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 위 피해자 등을 그만두게 하겠다’ 등의 말을 해 오기도 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말에 대하여 ‘위 말은 공사 관련 비리가 있는 관리소장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론화를 해서 그만두게 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공갈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17. 8. 31.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