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11] 피고인은 2019. 12. 16. 06:29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의 정문 1차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가로막아 다른 차량들이 위 병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47] 1. 2019. 12. 23.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08:09경부터 같은 날 13:48경까지 원주시 B, 피해자 C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 진입로 중앙을 휠체어를 탄 채로 점거하여 피해자 병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환자 이송, 구급차 출입 등 진료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31.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1. 08:45경부터 같은 날 11:37경까지 피해자 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 1차로 중앙을 휠체어를 탄 채로 점거하여 피해자 병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환자 이송, 구급차 출입 등 진료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1. 2.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08:13경부터 같은 날 13:28경까지 피해자 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 1차로 중앙을 휠체어를 탄 채로 점거하여 피해자 병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환자 이송, 구급차 출입 등 진료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 6.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6. 06:12경 피해자 병원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자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시켜 피해자 병원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환자 이송, 구급차 출입 등 진료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39] 피고인은 2020. 1. 8. 06:15경부터 같은 날 08:27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정문 앞 도로에 자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주차시켜 피해자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병원의 환자 이송, 구급차 출입 등 진료 및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1. 14:3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3층 소화기내과 접수대 앞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생긴 의료 분쟁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던 중 그곳에 근무하는 불상의 병원 직원인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E 어디갔어, 씹새끼들 쥐새끼같이 어디 숨었냐,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휴지통 뚜껑을 보안요원인 F을 향해 던지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C병원에 근무하는 각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8. 11:07경 위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휠체어를 탄 채로 앉아 도로 가운데에서 약 40분간 머물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3. 07:4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위 피해자 C병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진입로 2개 차선에 걸쳐 주차하여 피해자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환자 이송, 구급차 출입 등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번) [2020고단4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4, 25, 3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9, 23, 26, 31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번) [2020고단123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4번),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집회(행진) 장소 약도 [2021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15, 16, 19, 20, 22, 24, 25, 29, 30, 32, 36, 39, 41, 47, 48, 5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6, 40, 49번) [판시 전과] - 2020고단1239 1. 조회회보서 1. 1, 2, 3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1.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일반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부위의 반복적인 감염으로 인하여 우측 다리 일부를 상실하고 장애를 앓게 되어 이동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장애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병원에게 있다고 믿고, 위 병원에 항의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반복성, 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병원은 환자접수 업무가 마비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또한 병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환자, 방문객 등 병원과 무관한 사람들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병원으로 호송되는 응급환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선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