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41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12. 03:1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2대를 친구인 C과 운행하던 중 편의점에 들리기 위해 위 오토바이를 길가에 정차하게 되었고, 이때 ‘무판 오토바이 2대를 주차해놨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옆으로 정차하고 위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BMW C600 오토바이를 급출발하여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튕겨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이 위 E의 좌측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1,970,2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GTS300 오토바이(차대번호: F)와 무등록 BMW C600 오토바이(차대번호: G)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2. 02:0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BMW C600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고, 위 GTS300 오토바이를 친구인 C에게 운전하게 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상대 전화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압 제1호, 제2호 오토바이 사진 촬영 및 차대번호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압 제1호와 피해 순찰차량의 충격 부위 재확인),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조회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순찰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진단서, BMW C600(G) 조회회보서, GTS300(F)조회회보서, 수리비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NO.J),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BMW C600(차대번호 G)(증 제1호)에 대해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참조), 위 오토바이 1대가 범행에 제공된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몰수할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에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단속을 나온 경찰관을 보자마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순찰차의 문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다친 경찰관을 구호하기 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두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인 E과 합의하였고,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피해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