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04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5.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인터넷 C에 접속한 뒤, B의 성명 등 인적사항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 입력하여 B 명의의 이메일 계정(D)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입등),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사기 가. 2018. 8. 25. 범행 피고인은 2018. 8. 25.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미리 알아둔 B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B 명의로 '비상금 대출' 화면을 실행시켜 해당 화면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B의 성명, 이메일주소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F)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8. 8. 31.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F)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8. 9. 20.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 명의로 E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E주식회사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B 명의의 E 계좌(F)로 30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2018. 10. 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4.경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미리 알아둔 B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B 명의로 'H' 대출화면을 실행시켜 해당 화면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B의 성명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G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B 명의의 G 계좌(I)로 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2018. 10. 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미리 알아둔 B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B 명의로 'K' 대출화면을 실행시켜 해당 화면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B의 성명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J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J으로부터 B 명의의 J 계좌(L)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바. 2018.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N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미리 알아둔 B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고, 계속하여 B 명의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화면을 실행시켜 해당 화면에서 지시하는 바에 따라 B의 성명 등을 입력한 뒤 전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N에 전송하여, B 명의로 대출이 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B 명의의 G 계좌(I)로 870만원을 지급받았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 명의로 E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J, 주식회사 N에서 운영하는 각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B 명의의 각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각 대출신청 전자기록을 각 금융기관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고, B 명의로 대출이신청되었다고 믿은 피해자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각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10. 5. 16:5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병원 8층 남자화장실에서, B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B 명의의 J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8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B 명의의 J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수사보고(J 인터넷뱅킹 로그인 기록), 수사기록(P병원 도수치료실 앞 로비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고소인 P병원 치료받은 사실 등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대출 계좌 현황), 수사보고(E 대출일자 관련 담당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E 대출시 이메일 계정 입력 필수항목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대출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대단히 치밀하면서 불량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대출금 역시 2,7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무렵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1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