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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건물 5층에서 'G'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밀실을 설치하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카운터 관리,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하면서, 2014. 11. 1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중 6만5천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H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4. 11. 10.까지 위 업소를 찾은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5천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5쪽, 피고인 B에 한하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은폐 시도(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B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들의 범죄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개새끼야, 야이 좆만한 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내일 두고 보자 옷 벗게 해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F의 배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주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주먹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신체 접촉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8. 11: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로 325에 있는 후평사거리를 보안사거리 쪽에서 강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VL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 7.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향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배우자 없이 2명의 아들(20세, 13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향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0.01:20경 원주시 C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위 신분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가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소대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이의동에 있는 광교파출소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인 안산으로 향하던 중, 2015. 10. 1. 01:25경 수원시 장안구 영동고속도로 31 북수원톨게이트 진입 전고속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있는데 좀 소개 시켜달라."고 하면서 택시를 우측에 세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부위, 머리, 뺨을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2015고정78 피고인은 2014. 10. 8. 15: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조장 앞에서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통장에 손을 대고 "이 통장은 누구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켜잡고 흔들다가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상완부와 팔꿈치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144 피고인은 2015. 3. 2. 15:00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입구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이 위 컨테이너로 들어오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I병원 진료차트 등 2015고정 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 건),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재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정78 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는 통장을 붙잡자 피고인이 이를 되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성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0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8. 15: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조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이를 보자고 하며 그 통장을 붙잡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로부터 통장을 되찾은 사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침해에 대항하여 위 통장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므로 방위행위로 볼 것이나,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난 경위, 피해자의 침해행위와 피고인의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의 종류, 그 수단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그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없으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5고정144 사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인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H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있었던 컨테이너의 출입문이 1개이고, 위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상해죄에 대하여, 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2016고단4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5: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선운중앙로에 있는 서봉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2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5.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신평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백수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백수읍 방면에서 영광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83,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2개월가량 지나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판시 제2항의 범행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2016고단258 피고인은 2016. 2.3. 13:10경부터 2016.2.3.1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5-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6, 3. 14, 15:0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신핑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991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2회 반복하여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8:4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에 있는 도로부터 여주시 이여로 1032에 있는 북여주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7:02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행운각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수성택지5길 24-3에 있는 '원할머니 보쌈' 가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다음, 2015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20. 보호관찰기관에 출석함에 있어 무면허운전을 하여 서면경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및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23. 12:50 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신광로 신덕마을 입구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판결선고 2016.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계룡시 엄사면 삼진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삼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사 건 2016고단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피고인 A 선고 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수강명령 대상자 신고안내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27 중앙타운 2층, 전화 : 041-734-8905)에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호관찰 출석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 유치, 집행유예의 취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일반 준수 사항 1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1.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2. 자동차(원동기 장치 자전거 포함)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2016. 5. 31. 판사 이유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18세)의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자 이에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 1항 1)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적용법조는 신설된 적용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천터미널 쪽에서 백사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52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사고) [일반양형인자] 감경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 놓인 간이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의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꽃뱀'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단국대학교)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녹취자료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 직후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8:32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아름다운가게 앞 도로부터 제주시 용담1동에 있는 서문장터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 2004.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춘천지방법원 징역 3년 6월, 2009. 4.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벌금 150만 원, 2011, 1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수원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4 2010. 4.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대구지방법원 징역 2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3.1.08:00경 부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90세)의 집에서, 아래 층에 사는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주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손으로 위 식칼을 어깨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향해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상해, 특수협박의 범행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용도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화인페이퍼 주식회사로부터 물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신한은행 대출사기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백화점 2층 커피숍에서 "은행 계좌 개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수임인 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 임장을 작성한 뒤 위임인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고,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신한은행 대출상담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및 "1억 원의 대출 담보용으로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2동 305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신한은행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뒤 대출신청인 및 근저당권설정자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2.경 전남 광주 소재 신한은행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의 인감 란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2.경 전남 광주 소재 신한은행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2014. 1. 2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신한은행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1. 24.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신한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C로부터 대출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소유의 위 G아파트 102동 305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신청하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화인페이퍼 주식회사 물품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 법무사로 하여금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제102동 305호에 대해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 작성하게 한 후, 등기의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 C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각각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0.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강서등기소에서 위 J 법무사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4.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피해자 화인페이퍼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C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C 소유의 위 G아파트 102동 305호를 담보로 1억 원 상당의 지류물품을 신청하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무렵 피해자 화인페이퍼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지류물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G아파트) 1. 위임장(은행계좌개설) 1. 은행거래신청서(신한은행) 1. 대출상담 및 신청서(신한) 1. 대출거래약정서 1. 위임장(C)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인감증명서 1. 위임장(화인페이퍼 근저당 설정) 1. 구분건물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 1. 거래약정서 1. 아요디아 출고현황 1. 발주내역서 1. 문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사기죄: 징역 2년 6월 ~ 6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도 상당히 다액이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은 공범인 D이 가져갔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점,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피모용자 C와 합의하여 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20:50경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현면 방면에서 영오면 방향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농업용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 후방의 비료살포기 부분을 충돌하여 위 F과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6. 5. 28. 21:52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진주경상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후방표시등도 없고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트랙터에 동승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손해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 가외 외 피해자의 유족과 별도로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야간에 어두운 시골 길을 달릴 경우 서행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운전을 해야 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피해 결과가 너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호가 없는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11:00경 서울 중구 D 지상 2층의 상호가 없는 미등록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설치된 PC본체 및 모니터 42대를 설치하고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지불하면 10,000점이 입력된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에 상어나 고래가 나오면 일정한 점수가 누적되고 그 누적된 점수에 대하여 10,000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게임기를 통한 사행행위의 폐해 및 그 불법성에 대하여 널리 알려졌음에도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은밀히 운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