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51

범죄사실 기초사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012고단10651 I.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U 부산 동구 V에서 부 W와 모 X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도미니카 공화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2. Y Y은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A(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B을 통하여 과테말라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 A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AB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AC, AD와 아들 AE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 A의 딸 AC, AD와 아들 AE를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5. 22.경 Y의 AA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피고인 A이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B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A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A도 Y과 투자금액, 지급 방법, 투자기간, 반환 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고, 또한 투자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미화 39,000달러 중 15,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원은 피고인 A이 Y으로부터 실제로 여권을 교부받고 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 A이 실제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투자를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한 피고인 A 자신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거주하였거나 최소한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 또는 국내의 주한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취득하게 될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지원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위조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 A은 2012. 5. 22.경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 있는 Y의 A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Y에게 총 미화 39,000달러를 지급하면 Y이 피고인 A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무렵 Y은 B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2012. 6. 21.경 Y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A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 파일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의 입학담당 직원인 AH 등에게 피고인 A의 딸 AC, AD와 아들 AE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A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Y, B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마치 진정한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AH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53 I.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2. 11. 26.경 에콰도르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에콰도르국에 있는 해외 여권위조책인 AI를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인 Y과 연결시켜주는 중간 알선브로커이다. 2. Y Y은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A(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이다. Ⅱ. 범행결의 Y은 국내에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는 학부모를 모집하고, 피고인 B은 Y으로부터 위 학부모의 외국여권 위조를 요청받으면 해외 여권위조책인 AI에게 의뢰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시에라리온국 여권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B과 Y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AJ 관련) AJ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도록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5. 11.경 Y의 AA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뒤 대가로 미화 39,000달러를 지급하고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Y으로부터 AJ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받은 후 AI에게 위 여권 위조를 부탁하고, AI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AJ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 A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J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AJ 관련) 피고인 B은 2012. 6. 하순경 AI로부터 이메일로 위조된 AJ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사본 파일을 전송받은 후 이를 재차 이메일로 Y에게 전송하였다. AJ는 2012. 6. 25.경 Y의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컬러로 출력한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사본을 교부받은 후, 2012. 7. 2.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AH 등에게 아들 AK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조된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 AI, A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AJ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사본 1장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AJ 관련) 피고인 B은 Y을 통하여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 여권 사본을 전달하고, AJ는 2012. 7. 2.경 위 AG외국인학교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AH 등에게 아들 AK의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AJ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Y, AI, A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이 마치 진정한 도미니카공화국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AH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4. AL, A, AM, AN 관련 피고인 B은 AJ를 비롯하여, 2012. 5. 11.경부터 2012. 8. 8.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Y으로부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AL, A, AM, AN에 대한 허위 국적취득을 의뢰받은 후 이를 AI를 통하여 알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Y, AI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I를 통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L, AM, A, AN의 각 외국 여권 1장을 위조하고, 그들에게 위조 외국 여권 사본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여권 사본을 행사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들로 하여금 입학자격을 가장하게 하여 입학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담당자의 입학사정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56 I.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AO 제주도 북제주군 AP에서 부 AQ과 모 AR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2. Y Y은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A(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S(일명 'AT주임')을 통하여 과테말라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 C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AU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AV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 C의 딸 AV를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C는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5. 12.경 Y의 AA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2012. 6. 8.경 위 AA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Y에게 38,000,000원을 지급하면[2012. 6. 11. 처 AU이 서울 홍제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AA 명의 국민은행계좌(AW)로 38,000,000원을 송금함] Y이 피고인 C의 과테말라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S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C도 과테말라에 실제로 귀화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귀화를 위한 요건이나 이민 절차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C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Y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여권을 받아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C가 취득하게 될 과테말라 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딸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지원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 C의 공동범행 -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Y과 공모한 뒤 2012. 6. 10.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9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S을 만나 그를 통하여 '피고인 C가 현지 출생 과테말라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C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 출생증명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AS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한 피고인 C는 자신이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허위의 출생증명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곳에서 AS이 시킨 대로 그곳 공무원의 질문에 무조건 "Yes"라고 답변하는 등의방법으로 그 무렵 피고인 C의 과테말라 여권 1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 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12. 6. 21.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의 입학담당 직원 AH 등에게 피고인 C의 딸 AV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 C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Y,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가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AH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59 I.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D 피고인 D은 AX 안동시 AY에서 부 AZ과 모 BA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온두라스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2. Y Y은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A(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S(일명 'AT주임')을 통하여 과테말라 등 외국국적의 여권을 위조하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 D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BB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BC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 D의 아들 BC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D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6. 26.경 Y의 AA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피고인 D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S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D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D도 Y과 투자금액, 지급 방법, 투자기간, 반환 조건 등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바 없고, 또한 투자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받거나 확인도 하지 않았기에 피고인 D이 실제로 온두라스에 투자를 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또한 피고인 D 자신이 온두라스에 거주하였거나 최소한 온두라스 현지 또는 국내의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을 방문하여 온두라스에 귀화하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D이 취득하게 될 온두라스 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의 아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지원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 D의 공동범행 - 위조된 온두라스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2. 6. 26.경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 있는 Y의 AA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Y과 공모하여 피고인 D이 Y에게 총 미화 42,000달러를 지급하면 Y이 피고인 D의 온두라스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그 무렵 Y은 AS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의 온두라스 여권을 위조하고, 피고인 D은 2012. 7. 초순경 위 AA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피고인 D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 파일이 들어 있는 USB메모리를 교부받으면서 위 파일을 출력한 사본을 확인하였는데, 위 여권의 발급일자는 '2011. 6. 21.'로써 피고인 D이 Y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6. 26.'보다 1년 이상 전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등으로 위 여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2.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의 입학담당 직원인 AH 등에게 피고인 D의 아들 BC에 대한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D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Y,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피고인 D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을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D은 2012. 7. 초순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외국인학교의 입학담당 직원인 AH 등에게 피고인 D의 아들 BC의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 D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Y,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D이 마치 진정한 온두라스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AH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62 I.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E 피고인 E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BD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아들 BE과 딸 BF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2.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Y 및 여권위조 브로커 AS Y은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A(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이고, AS은 과테말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AT주임'(AS은 주로 'AT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BG대리', 'BH 대리'라는 명칭도 사용한 바 있으며, 'BI'이라는 가명도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다. Ⅱ. 범행결의 Y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AS은 Y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온두라스국,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Y과 AS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6. 8.경 Y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Y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Y에게 대가로 미화 42,000달러에 해당하는 한화(실제 49,526,400원을 지급함)를 지급하기로 하고 Y을 통하여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Y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AS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E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E도 Y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피고인 E가 투자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E가 온두라스국에서 태어나거나 온두라스국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E가 현지에 가지도 않고 취득하게 될 외국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 키기로 Y, AS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 E의 공동범행 Y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와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경 AS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E의 온두라스국 여권 및 출생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2012. 6. 말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에서, Y을 통하여 입학담당자인 AH 등에게 피고인 E의 아들 BE과 딸 BF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Y,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E가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온두라스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AH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0665 I.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F 피고인 F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BJ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딸 BK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2.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Y 및 여권위조 브로커 AS Y은 서울 강남구 Z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A(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이고, AS은 과테말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AT주임'(AS은 주로 'AT주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BG대리', 'BH 대리'라는 명칭도 사용한 바 있으며, 'BI'이라는 가명도 사용하고 있음)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다. II. 범행결의 Y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AS은 Y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온두라스국,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Y과 AS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F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6. 26.경 Y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Y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Y에게 대가로 미화 42,000달러 상당의 한화(실제 48,678,000원을 지급함)를 지급하기로 하고 Y을 통하여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Y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AS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F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F도 Y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아 피고인 F이 투자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피고인 F이 온두라스국에서 태어나거나 온두라스국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F이 현지에 가지도 않고 취득하게 될 외국국적의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취득한 여권을 이용하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로 Y, AS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Ⅲ. 피고인 F의 공동범행 Y은 위와 같이 피고인 F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7. 초순경 AS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 F의 온두라스국 여권 및 출생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F은 2012. 7. 6.경 서울 마포구 AF에 있는 AG에서 입학담당자인 AH 등에게 피고인 F의 딸 BK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Y, AS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F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온두라스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AH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6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B의 진술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 사본 및 번역문, AG외국인학교 우편물, 주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 회신 공문 1. 수사보고(도미니카공화국 한인회 BM 유선 통화),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공문에 대한 회신-도미니카), 수사보고(AG외국인학교 입학원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회신공문 첨부) 2012고단1065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여권 사본 등, AJ 여권 사본 번역본, AL 여권 사본 번역본, A 여권 사본 번역본, AM 여권 사본 번역본, AN 여권 사본 번역본 1. 수사보고(도미니카공화국 한인회 BM 유선 통화),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공문에 대한 회신-도미니카), 수사보고(시에라리온 BN 경찰주재관과의 답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2012고단1065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C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계약서, 확인증, 출생증명서 사본, 과테말라 여권 사본 1.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영사면담 내용, 수사보고(주한과테말라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BP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한인회 BQ의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여권 상세 절차 등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과테말라 영사의 서한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회신 여권 진위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AG외국인학교에서 압수한 자료 중 C 관련 부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이메일 계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회신 첨부), 수사보고(C 국적취득에 대한 주과테말라 대사관 회신문서 첨부보고) 2012고단10659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B 진술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출생증명서 사본, 온두라스 여권 사본, 계약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 주온두라스 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BR 유선 통화), 수사보고(온두라스 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수사보고(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회신 여권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D 자녀 BC, AG외국인학교 입학지원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D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관련 회신공문 첨부) 2012고단10662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BR 유선 통화), 수사보고(온두라스 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수사보고(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회신 여권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E의 출입국현황, 외국인학교 입학 관련서류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BD 사용 이메일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E의 출생증명서에 대한 BS의 번역문 첨부보고) 2012고단10665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여권 사본 등, 계약서, 출생증명서, 입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온두라스 한인회 BR 유선 통화), 수사보고(온두라스 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 공문에 대한 회신 – 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수사보고(주한 온두라스 대사관 회신 여권 진위 여부 확인), 수사보고(AG 압수물 중 F의 자 BK 입학관련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Y과 F간 계약서, 온두라스 여권 등 첨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D, E, F과 그 변호인들 피고인 A, C, D, E, F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외국 여권 또는 그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AG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고, 또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련자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자신들과 배우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Y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던 점,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에게는 자신의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구성하는 국민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정체성을 결정하므로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 따라서 외국인의 국적 취득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A과 관련된 도미니카 공화국(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선 단기 체류권을 부여 받고, 그 다음 영주 체류권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는바,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다 거쳐야 하고,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 걸리며, 1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고, 투자를 하였다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으며,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거주자격'를 부여하는 제도는 있고,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C와 관련된 과테말라(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취득신청 전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이어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으며,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 피고인 D, E, F과 관련된 온두라스[중미국적자, 스페인 및 라틴아메리카 국적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려면, 영주권 취득한 후 3년의 거주요건이 필수(정부가 학문, 농업, 산업 목적으로 초청한 그룹에 속한 자 등은 1년 경과 후 국적 신청자격이 부여됨)로써, 온두라스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국적을 취득할 수는 없다]의 경우 모두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수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1개월만에 국적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를 찾을 수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는 외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에 대한 사항은 주한 대사관 등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A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Y 또는 그 직원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은 Y 또는 그 직원과 사이에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투자금으로 약정한 미화 39,000달러 중 15,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원은 Y으로부터 실제로 여권을 교부받고 나면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여권을 발급받은 점, 피고인 A, D, E, F은 신원확인을 위한 인터뷰 등의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 C는 과테말라 안티구아에서 AT주임이 이민국이라고 알려준 곳에 가서는 과테말라 현지인들이 출생등록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줄의 앞 쪽에 새치기해서는 국적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것이고, 인터뷰를 할 때에도 AT주임이 지시한 대로 'Yes'라고만 대답하였으며, 단지 4일간 체류하여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관공서가 아닌 호텔 로비에서 AT주임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절차로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함이 상당한 점(피고인 C도 검찰 조사 당시 'Y과 본건 계약을 체결한 뒤 미국으로 출국하는 그 날까지도 진짜 4-5일 만에 여권이 나올까, 사기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어 계약한 돈을 보낼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 Y 측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그 후 실제로 취득한 여권 또는 그 사본이 위조되었거나 부정하게 발급되었음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A, D, E, F의 여권 사본에는 사실과 다른 기재들이 있는 점[피고인 A의 여권 사본의 출생일은 'BT'로써 실제 출생일인 'U'보다 3년 후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고, 출생지 또한 실제로 태어난 '부산'이 아닌 '서울'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C는 2012. 6. 14.경 관공서가 아닌 호텔 로비에서 여권위조 브로커 AT주임으로부터 과테말라 여권을 교부받았는데, 여권 감식결과 인적사항면의 기재사항, 자외선 형광반응, 바탕색 선화인쇄가표준품 자료와 상이하고, 인적면이 사증면 31쪽과 재부착된 흔적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위조된 것으로 감식되었고(수사기록 8297면), C의 과테말라 국적 취득 사실 진위여부에 대하여 주과테말라대사관이 과테말라 국적취득 기록 없음이라는 회신을 한 점(피고인 C에 대한 수사기록 별권 191면), 피고인 D은 2012. 7. 초순경 AA 사무실에서 Y으로부터 자신의 온두라스 여권 사본 파일이 들어 있는 USB메모리를 교부받으면서 위 파일을 출력한 사본을 확인하였는데, 위 여권의 발급일자는 '2011. 6. 21.'로써 피고인 D이 Y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6. 26.'보다 1년 이상 전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E의 여권 사본은 여권발급일이 '2012. 1. 16.'로써 Y과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6. 8.'보다도 약 5개월 전인 점, 피고인 F의 여권 사본은 여권발급일이 '2012. 6. 26.'로써 Y과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한 당일 그 즉시 현지에서 발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취득하게 될 외국 국적의 여권이나 그 사본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범자들 상호 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Y과 관련된 외국 현지인 등 다른 관련자를 통하여 자신들의 외국 여권 또는 그 사본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Y은 그 후 현지 여권 위조 브로커인 AT주임 등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의 여권이나 그 사본을 위조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다른 관련자와 사이에 전체 모의과정을 거친바 없고,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관련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여권이나 그 사본의 위조범행에 가공하였고, Y을 통하여 다른 관련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자신이 알선한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0. BU이라는 에콰도르 변호사에게 외국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본 적이 있는데, 위 변호사로부터 그런 조건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 B은 그 이후에 AI라는 에콰도르 변호사로부터 거주하지 않고 단기간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시에라리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이전에 알고 있던 에콰도르 국적취득과 비교하면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름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다는 것이고, 에콰도르 변호사를 통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믿었다는 것으로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자신이 알선한 여권 사본을 받아보았을 때 여권의 내용이 실제 출생지와 다르거나 발급일이 신청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AJ, AL, A의 여권을 알선한 이후 AM, AN의 여권을 알선하였는데, AJ, AL, A의 여권에 문제가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AM, AN의 여권을 알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에콰도르의 국적을 취득할 때는 영주권을 받고 7-8년을 거주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였으며, 지리, 역사, 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필기시험을 보기도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단지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단기간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국적취득과 알선한 국적취득의 절차, 요건, 기간 등이 상당히 다름에도 별다른 확인절차를 하지 아니한 채 국적 취득절차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에콰도르의 시민권이 부여되면 주민등록증, 국방비 납입증명서류, 선거권이 있다는 서류를 받은 데 피고인 B은 알선한 자들에 대하여 에콰도르처럼 위 서류들이 발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조차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도미니카 공화국이나 시에라리온의 국적 취득절차, 기간 요건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국적 취득을 알선한 자들의 여권이나 그 사본이 위조됨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 내지 5번의 각 순번 별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순번 제2번에 대하여는 BV와 관련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위 순번 제3번에 대하여는 AC과 관련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위 순번 제4번에 대하여는 BW과 관련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위 순번 제5번에 대하여는 BX과 관련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N로 하여금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게 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부모인 피고인들에게 잠재된 금전만능주의에 있는데, 이러한 범행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회에 마치 금전만능주의가 만연한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게 되어 통합되어야 할 사회 계층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수천만 원을 쉽게 지출할 수 있는 일부 부유계층에게만 제공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헌법의 이념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입학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여권 등을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여권 등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와 국가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에 마땅하고, 특히 학부모인 피고인들의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여권 위조 알선브로커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인 피고인들의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외국인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입학사정업무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 사건 발생의 배경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외국 여권 또는 그 사본이 위조되었다거나 부정발급 되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능성의 인식에 머무른 것으로 보여, 학부모인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이 인정되는 점, 학부모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늦게 나마 자신들의 행동이 경솔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다만, 피고인 F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1회 있다)을 참작하고, 그 이외에 피고인별로 국적 취득을 위하여 직접 출국하였는지 아니면 서류제출만으로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입학하지 못하여 업무방해의 위험만 발생한 것인지 여부, 취득한 여권 또는 그 사본의 기재 항목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항목 및 그 내용 등을 양형에 고려한다. 그 이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여부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