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외제자동차를 수입 ·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 피고인 C은 관세사무소의 직원, 피고인 D 관세사로서 관세사무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07. 6. 28. P과의 사이에 부가티 베이런 승용차를 대금 21억 원에 수입하여 구매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0. Q회사 명의로 인천공항을 통하여 위 승용차를 수입하였는데, 위 승용차의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170만 달러였다. 피고인 A, B, C은 위 승용차의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 상당의 관세 등 제세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관세포탈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가격 등을 정확히 신고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7. 7. 20. 피고인 B, C에게 위 차량의 수입가격을 미화 70만 달러로 신고하도록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수입가격이 미화 170만 달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가격이 미화 70만 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이 수입신고하도록 요청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위 승용차를 수입신고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를 미화 17만 달러로 수입신고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R를 통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인보이스의 가격을 미화 17만 달러로 고친 다음, 피고인 C은 2007. 7. 20. 12:30경 인천 중구 서해로 소재 인천세관에서 가격이 미화 17만 불로 조작된 위 인보이스를 위 승용차에 대한 선하증권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 부가티베이런 승용차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 A은 미화 170만 달러와 70만 달러의 차액에 대한 관세 74,300,800원을, 피고인 B은 미화 170만 달러와 17만 달러의 차액에 대한 관세 113,680,230원을, 피고인 C은 미화 70만 달러와 17만 달러의 차액에 대한 관세 39,379,430원을 각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사기 피고인 B, C은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미화 17만 달러로 수입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화 70만 달러로 수입신고 한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통관비용을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수입신고 한 후 2007. 7. 20. 13:3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A에게 미화 70만 달러에 해당하는 수입신고서를 보여주는 등으로 위 부가티베이런 승용차를 미화 70만 불에 수입신고한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승용차의 실제 통관비용이 224,800,000원인 것으로 속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무렵 미화 17만 달러 상당의 승용차 수입신고에 소요되는 통관비용 54,067,550원 외에 추가로 170,732,630원을 통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70,732,63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전자문서 변조, 동행사 피고인 B, C은 전항과 같이 위 부가티 베이런 승용차를 미화 17만 불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수입신고필증을 미화 70만 달러로 변조하여 피고인 A에게 보여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문서 변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07. 7. 20. 16:00 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 중구 S빌딩 805호 관세사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로 인천공항세관의 수입신고 싸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인 KT NET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위 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T)을 모니터 화면에 현출시킨 후 컴퓨터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의 단가 및 금액란에 기재된 "170,000"을 "700,000"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변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보세창고에서 위 수입신고필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부가티 베이런 승용차 안에 놓아 두어, 위 승용차 운반기사를 통하여 위 수입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변조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자신의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 제1, 3항과 같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각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그 직원인 피고인 A, B이 위 제1항과 같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주식회사 E 대표이사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W,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입신고필증 사본(신고금액 70만 불), 수입신고서(신고금액 17만 불),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송금신청서 사본, 각 인보이스 사본(부가티 70만 불, 벤츠 100만 불, 부가티 170만 불, 부가티 17만 불), B/L사본, B/L사본(부가티 1,695,000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관세포탈의 점), 각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전자문서 변조 및 변조전자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전자문서 변조 및 변조전자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관세법 제279조 제3호,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관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9조 제3호,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의3 제1항(판시 전자문서 변조 및 변조전자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정한 징역형에, 피고인 C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변조전자문서행사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각 죄의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B의 관세포탈의 점)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부가티 베이런 승용차의 수입과 관련한 통관업무를 B에게 일임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B, C이 위 승용차를 70만 불로 수입신고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은 E의 직원으로서 A이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을 70만 달러로 신고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A의 부탁으로 C을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수입가격을 17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축소하여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없고,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P 사이의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은 그 대금이 2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 Al 직접 미국까지 가서 이 사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수입을 결정하는 등 이 사건 차량수입은 위 피고인이나 E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2006.10. 경부터 E에서 자동차수입 업무를 담당하며 10여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입해서 판매한 경험이 있었는데 반해, B은 2007. 5.경 E에 입사한 수습사원이었고, 수입자동차 영업경력이 있을 뿐 수입 · 통관업무 경험은 없어 그 업무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평소 거래하는 관세사무소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차량 수입을 위하여 B을 통하여 C을 소개받은 점, 피고인 A E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명의사용 대가로 3,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B, C을 통해 Q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차량을 수입한 점, E 이사로서 피고인 A의 동생인 Y는 당시 미국에 있던 A으로부터 송금지시를 받고 2007. 7. 6. 이 사건 차량대금 170만 달러를 AB 명의로 송금하였고, 증빙서류로 부가티 베이런 1대, 대금 70만 달러로 기재된 인보이스 1장과 벤츠 10대, 대금 100만 달러로 기재된 인보이스 1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2007.7.20. 이 사건 통관 당일 아침 C에게 인보이스 1매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위 인보이스에 기재된 차량가격은 송금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보이스 중 수입차량이 부가티 베이런으로 기재된 인보이스의 차량가격과 같은 70만 달러로 되어 있었던 점, C은 위 인보이스 기재 금액에 따른 통관비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시 E로 보냈고, 그 직후 피고인 A과 통화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운송비, 렉카비 등이 왜 이렇게 비싸냐며 항의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관세 등 통관비용이 약 5억여 원 가량 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경우 차량가격과 통관비용 등을 더하면 E가 P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금 21억 원을 초과하여 E로서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차량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하여 수입신고한 결과 E는 약 2억 1,0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차량을 70만 달러로 수입신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 C에게 이를 의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차량의 수입가격이 실제로 170만 달러이고, A 이 이 사건 차량을 70만 달러에 수입신고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차량을 21억 원에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입 · .통관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4년 내지 5년 간 수입자동차 영업에 종사하며 관련 업무종사자들인 R, W, X 등과 친분을 쌓고 있었고, 자신의 경력이나 인맥 등을 A 등에게 과시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위 W 등과 2002.경 이후로 연락하지 않다가 P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수입문의가 들어온 2007. 6. 중순경부터 다시 연락하여 만나기 시작하였고, W 등에게 자신이 부가티 베이런을 수입한다고 이야기한 점, 그 무렵 피고인 B W에게 부탁하여 C을 소개받았고, 다시 C을 통하여 Q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였는바, 당시 E의 수습사원이던 피고인 B과 위 회사의 실장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전반을 관장하던 A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먼저 이 사건 차량을 저가로 수입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는데도 A이 피고인 B에게 관세사의 소개와 수입업자 명의의 대여를 부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통관 당일 아침 C로부터 A이 보낸 인보이스의 금액 그대로 70만 달러로 수입신고를 할 것인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관비용명세서를 E로 보내라는 답변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1 A과 이 사건 차량의 수입가격을 70만 달러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제 수입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약 7,400만 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회사인 E로 하여금 포탈한 관세와 제세금 등에서 명의대여료 등 비용을 제외하고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포탈한 세액의 2배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는 등 이 사건 관세포탈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관대금 명목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전자문서의 정보를 변조하기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대하다 C은 위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중 1,000만 원을 분배받았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소비한 점, C이 A 등 몰래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굳이 피고인과 공모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관세포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편취금액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여 변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포탈관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으로서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차의 능률을 위한 관세사제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관세포탈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도움으로 B 의 이 사건 관세포탈 및 사기 범행이 비로소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의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관세사로서 직원인 피고인 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이후로 관세사무소를 폐업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