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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13.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 여관 C호에서 D(여, 5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어 볼래.”라고 말하고 수회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소주병을 집어든채 “너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죽어서 나갈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객실 박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 D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돌아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06:40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 방면 36.5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압수조서,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7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179 성명불상자는 2021. 7. 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여의도지점 D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E 팀장을 사칭하며 “C카드 대출금이 있는데 C은행에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2:35경 서울 금천구 F 1층 로비에서, 미리 출력한 납부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이 마치 C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27 성명불상자는 2021. 7. 8.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4:30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7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카톡 대화내용 확인), 내사보고(범죄시간 특정 및 피의자가 승차한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품 감정 후 피의자 A의 지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카톡 대화내용 확인) 1. 출금내역 1. 압수품 사진 2021고단8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J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서(J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완성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거한 금원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합계 3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C’에 '구형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구형 컴퓨터를 구해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구형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16회에 걸쳐 합계 74,8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거래내역 및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약 7,4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2019. 3.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4.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상가 앞길에서, 그곳에 에어컨실내기를 적치하기 위하여 위 상가의 공유부지와 인접한 공용도로의 경계선상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사슬을 손으로 잡아 당겨 이를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적재물 적재한 부지 소유에 대한, 에어컨 실내기 적치한 현장 사진 첨부) 1. 2020. 12. 23.자 D 발송 공문, 2020. 5. 7.자 D 발송 공문, 계고장 1. 체인설치 및 훼손시 업무방해 고소 경고장 사진, 체인손괴 범행 사진, 1차,2차 적치물 방치 사진, 에어컨 실내기 적치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슬이 쇠사슬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한 충격에도 쉽게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손으로 살짝 이 사건 사슬을 당겼을 뿐인데 플라스틱으로 된 이 사건 사슬이 끊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자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D가 피고인을 상대로 공유면적무단적재물철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치물에 관하여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슬을 설치하였던 점, 이 사건 사슬의 외관을 보면 손으로 힘을 주어 당길 경우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에어컨 실내기를 화단 쪽 부분에 적치하려다 이 사건 사슬에 걸리자 반대쪽으로 돌아와 이 사건 사슬을 손으로 잡아당긴 결과 이 사건 사슬이 끊어진 점(증거기록 제6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명예훼손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손괴한 이 사건 사슬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슬에 관하여 부산진구청이 제거하라는 계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7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1:0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호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피고인과 싸우면서 물을 뿌린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공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펜치(전체 길이 16.5cm, 집게 길이 2.5cm)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입을 벌려 펜치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뒤 피해자의 아랫 부분 치아와 잇몸 부분을 펜치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측방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진술 및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처벌불원 확인) 1. 확인서(간호사 E)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상해(치아 상처 사진) 1. 상해(범행도구, 펜치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펜치를 피해자의 입 안에까지 넣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2:1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산대로565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지선 남양산요금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에 있는 필라테스 점주의 동생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건물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9. 20:35경 화성시 B 5층 계단에서, 피해자 C(17세)이 평소 필라테스 매장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7세)이 평소 필라테스 매장 주변에서 시끄럽게 하고 담배를 피우고 필라테스 점주에 대해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D, F의 각 법정진술 1. C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자 진술, 통신사실확인자료 사전허가 신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옥내외 간판 및 광고물 제조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D(남, 68세)는 위 주식회사 B 소속 현수막 설치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3.경 E 홍보팀장으로부터 ‘E 외벽 8층 야외 대형 현수막(가로 13.5m, 세로 6.5m) 설치공사’를 요청받아 2021. 3. 25. 08:00경 피해자와 F에게 대구 수성구 G 소재 E 8층 파라펫(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세우는 구조물) 위에서 위 파라펫 상부로부터 1m 아래 부분에 현수막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08:00경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8층 옥상 파라펫 단부(높이 안쪽 약 5m, 바깥쪽 약 38m)에서 현수막 설치 작업을 지시하면서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하여야 함에도 재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수막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파라펫 위에서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무게 중심을 잃고 38.5m 아래 지상 1층 상부 캐노피(천장에 금속 덮개 등이 부착되어 있는 돌출된 구조물)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22:1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담배를 피우면서 불상의 직원에게 며칠 전 그곳에 놓고 온 옷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옷이 없다고 안내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바닥에 버리고 시비를 걸어 주변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위 D사우나 밖으로 데리고 가자, 다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28. 23:4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인치된 후 갑자기 그곳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G지구대) 1. 출동 당시 촬영한 사진(G지구대 출입문 파손 등), 관련 사진, cctv 영상 편집자료(D사우나), cctv 영상 캡쳐자료 2매 1. 수사보고(D사우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었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D사우나 CCTV 영상 사진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D사우나 CCTV 영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D사우나 내에는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사우나의 카운터 부근에서 위와 같이 30분 정도 소란을 일으켰는데, D사우나의 카운터 부근은 손님들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위치한 곳이었는바, 피고인의 위 소란행위는 D사우나의 운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지구대로 인치되었음에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 15: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날인 거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12년 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7.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5.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불상의 일시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창문 방범창을 붙잡고 수회 흔들어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큰방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서(지문 인적 확인), 수사보고서(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사진 첨부) 1.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범창을 뜯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 7. 7.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년경부터 2020. 5.경까지 광양시 C센터 D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항만청소용역업체)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재무회계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회사자금을 이용하여 현금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회사자금 지출 근거를 만든 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의 회사 자금을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허위등재 직원의 급여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7. 8. 2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F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급여내역을 조작하고, 급여 명목으로 2,474,100원을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계좌의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는 등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F, G, H을 직원으로 허위등록한 후 위 사람들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50,804,495원 상당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자가운전보조금 명목 금원 횡령 피고인 B은 2012. 1.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직원 I, J, K의 ‘자가운전보조금’이라는 수당항목을 신설하여 위 직원들에게 각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내역을 조작한 후, 실제로는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후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2,340만 원 상당을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1. 우리은행 거래내역(2011년~2015년), 신한은행 거래내역(2011년~2012년), 신한은행 거래내역(2013년~2015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19, 22, 23,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고소취소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가담의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3. 대전지방법원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합36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3. 9. 13: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 아래 대시보드에 있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3. 26. 11:10경 논산시 D에 있는 E의원 앞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0. 2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5,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0 피고인은 피해자 G(남, 80세)의 아들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고 막내동생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여 왔고,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에 대해 존속협박, 특수존속상해 범행을 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 5. 09:10경 논산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에이, 씨발 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P, C, Q, R, S,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 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하여 특수존속상해 범행 등 폭력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절도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7세)에게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6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 소재 ㈜C(이하 ‘위 회사’라고 함)에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D’의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D 앱을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하던 중,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에 불상의 이유로 장시간 코인이 매도되지 않는 바람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는데, 위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회사에 찾아가 건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4. 13:05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주유소에서,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500ml 음료수 페트병 3개에 휘발유를 담아 캐리어 가방에 넣고, 일회용 라이터 1개를 소지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준비한 다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면서, 그곳에는 위 회사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47세) 등 직원 수십여 명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들어 있는 음료수 패트병 3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대표자님 불러주세요! 아니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그 중 1병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리고, 다른 1병은 손에 쥐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뿌리고, 나머지 1병을 손에 든 채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마침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코인이 적시에 매도되지 않아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절차가 지연되자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자신의 몸과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기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화에는 이르지 않아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계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운영에 곤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