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57 피고인 A은 ㈜O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로 각 부동산 분양대행 및 매매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Q에 대한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하순경 부산 연제구 R아파트 상가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부산 수영구 S 상가 및 미분양아파트에 대해 작업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포함하여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S 상가 등은 이미 다른 업체에 낙찰되어 피고인들이 이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당시 2013. 1. 내지 2.경 피고인들이 대구 달서구 T 상가 매입 과정에 U 등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빌리고, 월배 새마을금고로부터도 ㈜O와 ㈜P 각 회사 명의로 50억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 A은 ㈜V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대구 동구 W 아파트 미분양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서대구 농협으로부터 49억원을 대출받았고, X 등으로부터도 2억원을 빌려서 위 원리금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원리금 등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위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원, 그 다음날인 2013. 5. 30.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우리 회사에서 대구 동구 W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 소유의 대구 달서구 T 상가 30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7. 30.까지 원금 변제 및 상환 일까지 위 상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 만약 위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연 3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다수의 채무로 인해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월배 새마을금고 대출금이 연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T 상가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였고, 그 외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8.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원,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1억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56 피고인 B은 주식회사 P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인바, 피고인들은 2013. 2.경 대구 달서구 T아파트 미분양상가 35채를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자금부족으로 별다른 수익이나 자금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2013. 5. 하순경 부산 수영구 S 미분양 상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며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고, 그 전 대구 동구 W 미분양아파트 분양사업도 자금부족으로 분양자들에게 제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9.경 부산 수영구 Z 소재 AA 중개사무소에서, 사실은 경기도 김포시 AB 아파트 106동 501호외 29개호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입계약금을 모두 타인들로부터 빌려 지급하는 등 위 분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 AC, A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대구 동구 W 미분양아파트, 울산 AE 미분양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내었고, 위 AB 미분양아파트도 3개월 내 모두 판매를 할 수 있다. 위 미분양아파트 매입할 계약금이 필요한데 7,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후 이자를 포함하여 1억 5백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8. 9. 주식회사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50 피고인 C은 주식회사 V(이하 'V'라 함), 주식회사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함께 2012. 12. 28. 대구 동구 W 미분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131세대를 150억원의 대출금, 130억원의 임대보증금, 40억 원의 차입금으로 매수한 후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D, E은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 2013. 1. 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1. 피고인 C,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31 세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고, 자금집행, 소유권이전 등 모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 C은 공동주택 매입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2010.경부터 금융기관 채무, 개인채무가 누적되었고, 피고인 A은 2012. 1.경 울산 소재 AE 미분양아파트 150세대에 대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채 등을 융통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등 피고인 C,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서 자금이 없어 피고인 D, E으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하고, AL으로부터 18억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D, E은 2012. 12. 28. 피고인 C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고, 2013. 4. 10.까지 기존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대한 차용금, 기존 분양대행사 및 법무사에 대한 수수료, 대출금 이자 등으로 약 4억 6,000만원을 입금한 후 자금이 소진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국제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었음에도, 기존 수분양권자에 대한 분양대금, 분양대행수수료 등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신탁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8.경 대구 동구 소재 A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N와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106에 관하여 분양대금 3억 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4. 잔금 지급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내가 지시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18. 가계약금 300만원을 V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AN)로, 2013. 4. 24. 계약잔금 1,700만원을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로, 중도금 4,000만원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P)로, 2014. 6. 5. 잔금 2억 4,500만원을 주식회사 V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109동 1106호는 국제신탁㈜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그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월배새마을금고가 1순위 우선수익자로, ㈜초봉이 2순위 우선수익자로 각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우선수익자들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합계 3억 2,900만원을 변제하여야만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존 분양세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분양수수료 등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21. 대구 동구 W아파트 상가 1층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Q와 이 사건 아파트 107동 7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9,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6. 잔금 지급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내가 지시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1. 가계약금 100만원, 2013. 5. 31. 중도금 1억원을 각각 V 명의의 위 가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기존 분양자들의 입주지원금, 분양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8.경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R과 이 사건 아파트 108동 1103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억 1,5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8. 잔금 지급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내가 지시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가계약금 100만원, 2013. 5. 28. 계약잔금 1,900만원을 각각 V 명의의 위 가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2013. 6. 17. 1차 잔금 2,000만원을, 2013. 6. 26. 2차 잔금 1,500만원을, 2013. 6. 28. 3차 잔금 1억 3,000만원을 각각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S)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기존 분양세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분양수수료 등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5.경 대구 동구 W아파트 상가 1층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T과 이 사건 아파트 109동 806에 관하여 분양대금 3억 1,0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4. 6. 20. 잔금 지급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내가 지시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 5.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V 명의의 위 가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기존 분양세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분양수수료 등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 C, A은 2013. 2. 22.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U과 이 사건 아파트 108동 2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7,6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 5. 27. 잔금 지급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내가 지시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계약금 2,000만원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2013. 2. 27. 1차 중도금 6,000만원을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W)로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D, E은 2013. 4. 25. 피해자에게 "2차 중도금 1억 6,600만원을 V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1억 6,600만원을 V 명의의 위 가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기존 분양세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분양수수료 등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6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 분양대금 2억 4,6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A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과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9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9,9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5. 잔금지급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내가 지시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2. 22. 중도금 1억원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기존 분양세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분양수수료 등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A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1805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9,0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7. 잔금 지급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분양대금을 내가 지시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중도금 1억원을 V 명의의 위 가항 기재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V)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사정으로 국제신탁 주식회사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아 기존 분양세대에 대한 대출금 변제, 분양수수료 등 경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각 차용증서,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첨부, 동종 판결문첨부) 2015고단13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조서) 1. 투자약정서, 차용금증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확약서/각서,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2015고단1550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N, AQ, AR, AU, AX, AY, AZ, BA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확인서, 이행각서, 각 아파트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송금확인증,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AJ계좌내역, 각 분양대행계약서, ㈜V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W 분양등기 관련 안내문 및 대금완납 확인서, 무통장입금/송금확인증, 가압류결정문, 2013. 9. 30. 확약서, 2013. 11. 28. 확약서, V 신탁계좌 사본, 기업은행 통장사본(V), W 보전처분 내역, W 분양금 입출금 현황, W 담보신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V), AK/AJ 입출금내역, 담보신탁계약서 3부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 중 N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인데, 특히 분양대금 편취범행의 경우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내집 마련'을 위해 푼푼이 모은 대부분의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함으로써 장기간 매우 큰 정신적·물질적 고통으로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편취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하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요구를 장기간 외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종전 주장을 반복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분양대금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비록 피해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그 과정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등기를 마쳐주지 않겠다'며 버티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부득이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과정에 발생한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당시에는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N는 스스로의 자력으로 등기까지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판 도중 기일 출석을 해태하면서 주변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 의한 합의 과정에도 별다른 출연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고, 피고인 A, B, C에게는 동종전과(위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만도 2회 이상 있다)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 A과 합의가 이루어진 피해자들은 피고인 A(다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합의의사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처벌불원을 탄원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C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여금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대금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E이 2013. 6.경 분양현장을 떠나버림에 따라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피고인 A, C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부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AR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과는 합의하였으며, N를 위해서는 피고인 D, E도 각각 일부나마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3. 피고인 C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4. 피고인 D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5. 피고인 E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각 차용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Q, Y, AC, AD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나, 피고인 C 등의 횡령행위로 인해 자금난에 처하는 사정변경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N에게 분양된 109동 1106호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관련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분양대금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D, E이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편취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충분히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D, E이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바람에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C은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고의도 없었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과의 각 분양계약 체결을 대행하였으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 A, C이 채권자들이 분양목적물 등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각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D, E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차용금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이 부분 기망행위나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 A이 추진한 사업들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투기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함에도 자금이 부족하였던 피고인 A은 사업자금의 상당부분 또는 대부분을 타인으로부터 융통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고지받았더라면, 위 피고인들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들이 Q에게는 '3개월 후(2013. 8. 30.)'까지, Y에게는 '2013. 7. 30.까지', AC, AD에게는 '3개월 후(2013. 11. 9.)'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각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정한 이자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였다. Q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3. 5. 27. 이미 S 입찰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이를 Q에게 숨기고 차용금 중 5,000만원을 받기도 하였다. Y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Y에게 '2013. 7.경까지 대구 W 미분양 아파트 125세대의 분양사업이 완료된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위 사업은 피고인 A의 언동과 같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이후 Y에게 담보 또는 대물변제로 제공하려 한 대구 소재 T 상가도 세금 등을 감안하면 Y의 대여원금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다. AC, AD 부분과 관련하여, 투자자 D이 분양대금을 가압류하였다거나 위 AB 아파트가 압류 후 매각되었던 사정은 오히려 위 피고인들의 자력이 부족하였던 사정을 반영하고, 분양대행업자 BB의 구속도 위 차용금 편취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분양하던 김포 소재 AB 아파트 30세대도 그 중 8세대만 정상적으로 분양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22세대는 공매되었다. 나. 피고인 A, C, D, E의 각 분양대금 편취 부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은 김포시 AB 아파트 미분양분(30세대)을 대출금 90억원으로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3. 1.경 대구 달서구 T 상가 미분양분(35세대)을 매수하면서도 위 피고인들 개인 또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회사 ㈜V, 이하 'V'라고만 한다) 명의로 U 등으로부터 5억 5,000만원을, 월배새마을금고로부터 50억원을 각각 차용하기도 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 A, C은 2012. 12. 28.경 대구 동구 W아파트 미분양분 13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서대구농협으로부터 49억원을 대출받고, X 등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던 사실, 이와 별도로 피고인 C(V)은 2012. 12. 28.경 피고인 D, E으로부터도 10억원을 차용하였던 사실, 위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D, E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사 ㈜AJ(이하 'AJ'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3. 1. 7. V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분양대행수수료는 당초 1세대당 1,500만원으로 약정되었다가, 이후 1,2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을 체결한 후 2013. 3.경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3. 6. 25.경 위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V의 국제자산신탁(V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받았다)에 대한 수익금 등 채권을 가압류하고, 그 무렵 분양현장을 떠나버린 사실, V는 2013. 7. 2. 피고인 D, E(AJ)에게 'AJ이 분양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였으므로,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던 사실, 피고인 D, E은 2013. 9. 30. 위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 C에게 '추후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횡령 등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받은 사실, AJ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03세대 가량을 분양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기망행위나 편취고의도 인정된다. 즉, 이 사건 신탁등기에 부기된 신탁원부(신탁계약) 상 '수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은 소유자(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매매대금 지급으로 주장할 수 없다. 분양대금 지급이나 지급 조건은 소유권이전에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이므로, 수분양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러함에도 위 피고인들[피고인 A, C은 AJ과 분양대행계약(분양대금은 V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분양대금이 입금될 V 예금계좌까지 제공하였고, 피고인 D, E은 분양계약체결을 대행한 후 분양대금 수금에 관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모두 지정계좌가 아닌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공모·가공하였음이 인정된다]은 마치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입금하여도 분양대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설령 수분양자들에게 신탁원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진 원인에 피기망자측의 과실이 개입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기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A, C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여러 곳에 거액의 분양사업을 벌여놓고 그 분양대금을 돌려막기식으로 관리하다가,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고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데, 이는 결국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납부한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위 피고인들이 그 후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분양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사기범행이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들의 손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업에 앞서 피고인 A, C에게 10억원을 대여한 후 그 대여금 채권의 담보수단을 요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C이 상당히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 E도 'V(피고인 C)에 10억원을 대여한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위 돈을 변제받을 수 없음을 알고, 울며 겨자먹기 하는 심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행을 부득이 맡게 된 것이다', '분양대행 과정에, V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법인세, 대출이자까지 체납하고 있는 등 어려운 자금 사정에 처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D, E은 이 사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줄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채권회수에만 급급하여 보관하고 있던 분양대금 중 30억원 가량의 거액을 우선적으로 가져감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을 현실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 E도 적어도 2,662,900,000원을 가져간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 D, E은 자신들이 인출한 분양대금 대부분을 V의 가압류 등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등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E이 V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은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가져간 금액에 훨씬 모자라는 것으로 보인다. N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9동 1106호는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는 않으나 국제자산신탁에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V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채권을 가진 우선수익자마저 존재하였고, 피고인 A, C은 계속된 자금난에 처해 있어서 신탁회사 명의나 신탁회사가 동의하는 예금계좌가 아닌 예금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수분양자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을 경우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N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