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경영자이다. D는 등박스, 커튼박스, 프레임 등 금속·철구조물의 제작·설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등 건설회사가 수주한 공사의 금속부분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다. E은 2010. 12. 17.경, F은 2011. 3. 2.경 각 최종부도 처리되어 사업이 폐지되었다. 1. E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번, 32 내지 157번 기재 각 사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현장인부들'이라 한다)이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은 D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외에는 위 기간 중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D로부터 위 기간 동안 E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 대부분을 받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G은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8 내지 178번 기재 각 사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타일공들'이라 한다)이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기간 중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날은 H를 운영하는 하도급업자[I(연번 163, 이하 숫자만 표시한다)] 또는 I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위 기간 중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J, K, L, M, N, O은 I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E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모두 받았다. 결국, 이 사건 현장인부들 및 타일공들과 G(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은 E의 직영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는 체불임금이 없으므로 E 도산을 원인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1. 1.경 E 관리차장 P과, 이 사건 인부들이 E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위 기간에 대응하는 노임을 받지 못한 근로자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이 사건 현장인부들 중 D와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근로자를 모집하여 D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속칭 작업반장(오야지나 팀장으로도 불린다. 위 사람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작업반장들'이라 한다)' 및 하도급업체(H) 대표 I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인부들의 주민등록표등본, 통장사본, 도장, 출역일보 등을 취합한 다음, D 직원 AG에게 위 출역일보를 기초로 '2010년도 4/4분기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E 관리차장 P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P은 E 직원 AH에게, 위 노임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인부들이 E 근로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을 각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아울러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들과 함께 공인노무사 AI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1. 4. 27.경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자신을 근로자 대표로 하여 이 사건 인부들을 포함한 246명 명의로 E 대표이사 AJ를 상대로 체불금품 관련 고소를 제기하고, 위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노임대장의 체불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이 사건 인부들은 직접 또는 이 사건 작업반장들과 I을 통하여 AI에게 자신들이 E 소속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이 있다는 취지의 체당금청구서, 확인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AI은 2011. 9. 2. 위 고용노동지청에 이 사건 인부들 명의로 E 도산으로 인한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이 청구를 받은 위 고용노동지청 담당자는 이 사건 인부들이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중 E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믿고 2011. 9. 8. 이 사건 인부들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신청액 란 기재와 같이 합계 765,370,59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이 사건 인부들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체당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F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람(이하 '이 사건 공장인부들'이라 한다)은 2011. 1.경부터 2011. 2.경까지 D 직영 공장에서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들은 F의 직영근로자가 아니고, D로부터 위 기간에 대응하는 노임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정한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부도로 인하여 D가 2011. 1.경 제작하여 F에 납품한 금속테이블 대금 8,000만 원 가량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공장인부들이 F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로서 위 기간에 대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F 상무이사 A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이 사건 공장인부들로부터 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도장 등을 취합하여 AK에게 건네주었고, AK은 공인노무사 AI에게 위와 같이 취합한 서류 등을 전달하면서 이 사건 공장인부들을 위하여 체당금을 신청해달라고 의뢰하였다. AI은 이 사건 공장인부들이 F 소속 근로자로서 체불임금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F 직원 AL에게 보낸 다음, AL로 하여금 2011. 5. 26. 이 사건 공장인부들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AI은 2011. 8. 31. 및 같은 해 9.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공장인부들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공장인부들을 비롯하여 근로자 267명이 2011. 6. 13. F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F 대표이사 AM는 AK의 보고에 따라 2011. 11. 16.경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확인하는 공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K과 공모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담당자를 기망하였으나, 담당자가 F 관련 체당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인부들이 F 소속 근로자라는 취지의 보고, 증명,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적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 AO,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X, T, A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단, AG, AP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Q,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Q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I, AR, W, R, AM,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단, AI, W, R은 각 일부 진술기재) 1. AS, AT, AU, AV, AG,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Q, AX, AC, Y, AY, AZ, BA, BB, BC, BD, BE, AT, X, BF, U, T, BG,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BH, AM, AK,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P, BG, AP의 각 진술서(단, BG, AP은 각 일부 기재) 1.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체당금신청서류 등 1. ㈜E 건설일용근무자 급여대장(2010. 10. ~ 2010. 12), 공사하도급계약서[D㈜], 오야지로 확인된 14명의 확인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오야지로 확인된 65명의 확인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E 도산 인정 관련서류, D㈜ 씨티은행계좌 거래내역, BH 국민은행계좌 추적결과 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등), D㈜ 씨티은행계좌 추적결과 보고, 체당금 지급 결정문[㈜E], 체당금 지급대상자목록(245명), 각 확인통지서, 확인신청서, 체당금 청구서 등 이메일 수신문, 첨부자료, 메모지, 2010년 4분기 노임대장, 2010년 12월 노임대장, 4개 현장 월별 고용보험 신고 내역 분석표, D㈜ 송부 2010년 4분기 노임대장, 4개 현장 월별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내역, E 2010년 하도급 계약금액 정리표, 공사하도급계약서, 현장노임대장(2009년 10월~2012년 2월), 공장노임대장(2009년 6월~2011년 12월), 자금일보(2009년~2011년), 차용증, 위임장, 정산합의서, 개인별 날인 명부, D 은행 거래내역(신한, 씨티), 개인별 노임지급내역서(BL~AD, 순번 329번), D㈜, BH(D) 경비 등 지급내역, BH, D㈜ 은행 거래내역, 채권단 이사회 회의록(A 서명),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E], A 작성 2010년 12월 노임대장, 체당금 관련 집계표(최종), 가불산출내역서(2011. 2. 28., 3. 31., 4. 6., 4. 29), 체당금 관련 집계표(2011. 9. 9), 가불산출내역서(2011. 9. 9), 2011. 9. 9. 체당금 인출 후 입금 내역, 계정별 원장(2010~2011년 제품매출), 공사현장현황, P에 대한 형사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 하도급업체(H) I 체당금 신청 내역, H 공사하도급 계약서 1. 진정서[BM 외 617명, ㈜F],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청구서 제출, ㈜F 체불내역, D㈜ 통장 거래내역 확인 결과, D㈜ AQ 신한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AI, AL 이메일내역, 고소취하서, 각 체당금 지급 청구서, 확인신청서 등, 수사보고(자료입수, 순번 568번), 재판상 도산 발생현황 보고서 및 법원 결정문, 사업자등록증[㈜F], 공소장, 판결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조회[D㈜], 폐업사실증명원[㈜E], 등기사항일부증명서[㈜E], 등기사항 일부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미수죄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 E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1. 이 사건 현장인부들 부분 가. E 금속공사 '직영처리' 이전 근로관계 1) 이 사건에서 '직영처리'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직영처리' 이전 D, 작업반장, 현장 일용근로자 사이의 사용관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가 사용하는 작업반장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들 고유의 상호나 점포가 없다. 나) D는 E으로부터 금속공사를 수주하면 작업반장에게 연락하여 일용근로자를 모집한 다음 공사현장에서 금속 설치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D는 작업반장의 일용근로자 모집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 D는 착공 전 작업반장들에게 도면과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여 개괄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주 2~3회 공사진행상황을 체크한다. 작업반장 외에 D 직원이 공사현장에 상주하지는 않는다. D는 매일 작업반장들을 통하여 출역현황을 확인하고, 매월 말 출역일보를 취합하여 그 달의 노임을 집계한다. D 공사관리부에는 4~5명의 직원이 있고, 한 직원이 동시에 3~4개의 현장을 관리한다. 다) 작업반장은 D로부터 받은 도면 및 작업지시서 등에 기초하여 자신이 모집한 일용근로자(팀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설치 공사를 수행한다. 작업반장이 팀원들에게 지시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E 소속인 현장소장은 전체공정 및 공사진행률 등을 관리하므로, 작업반장은 현장소장과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마) D는 공장에서 현장에 설치할 금속제품을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 공급하고 필요한 자재, 공구, 설비 등도 제공한다. 작업반장은 이와 같이 D가 제공하는 제품, 자재, 설비 등을 이용하여 설치작업만을 수행한다. 바) 작업반장은 일당제로 일한다. 자신을 비롯한 팀원들의 일당을 D와 일률적으로 사전 약정한다(작업반장별로 다르나, 12~14만 원 가량이다). D로부터 노무제공한 날이 속한 다음 달 말일경 자신을 비롯한 팀원들의 노임을 일괄 지급받는다. 작업반장은 팀원들과 개별적으로 약정한 일당에 따라 노임을 분배한다(작업반장별, 팀원별로 다르나, 8~14만 원 가량이다). D와 약정한 일당과 특정 팀원과 약정한 일당의 차액만큼은 작업반장이 가져간다. D는 작업반장의 팀원들에 대한 노임분배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작업반장에게 노임과 별도로 경비도 지급한다. 사) D의 노임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작업반장이 자신의 계산으로 미리 팀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팀원들은 작업반장에게 1차적으로 노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 D는 작업반장을 비롯한 현장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작업반장의 지위 : 근로자성 인정여부 작업반장은 D가 지정한 장소에서 D가 미리 정한 설치작업을 수행한다. D는 공사진행상황 및 출역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 작업반장이 D로부터 받아 보유하게 되는 이익의 주된 부분은 자신이 D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다. 작업반장이 D로부터 특정 팀원의 노임으로 받는 돈과 자신이 그 팀원에게 노임으로 지급하는 돈의 차액을 얻지만 이를 사업경영에 따른 이윤으로 보기는 어렵다. 작업반장이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설비나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작업반장은 D와의 근로관계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현장 일용근로자와 D 사이의 근로관계 D는 작업반장을 통하여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받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장 일용근로자와 D 사이의 근로관계도 인정된다. (이상에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반장들이 개인건설업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현장인부들이 이 사건 작업반장들 소속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반대의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작업반장들 및 현장인부들이 E의 직영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E의 금속공사 '직영처리' 시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은 2010. 10.경부터 2010. 12.경까지 모든 공사현장의 금속공사를 '직영처리'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은 적어도 2010. 11. 초순경까지는 '직영처리'의 방법으로 금속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고, 공사계약해지 및 대여금 상환 합의서(증거기록 4326, 6538면)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D는 2010. 11. 20.자로 E의 BN, BO대, BP, BQ, BR역, BS, BT, BU, BV리조트 현장에 관한 제품매출을 인식하였고, 2010. 11. 30. E으로부터 위 현장들에 관한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증거기록 6520, 6611면). E은 D의 매월 기성금을 다음달 20.경 산정하여 말일경 지급하였으므로(증거기록 6074면), D는 위 현장에 관하여 2010. 10.분 기성금까지는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E에 대한 매월 기성금은 2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와 E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와 제품매출원장을 비교해보면 D는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다음 달부터 제품매출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아래 표와 같다.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다) D는 2010. 10.경 E과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010. 10. 4. CB호텔, 2010. 10. 28. BU, CC, CD 현장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1210, 1215~1217면). 피고인은 E이 도급인으로부터 선수금을 받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로 위 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2010. 11. 20. BU에 관한 제품매출을 인식하고 같은 달 30. 약속어음으로 공사대금을 받았고, 2010. 12. 27. CD에 관한 제품매출을 각 인식하였다(증거기록 6520, 6611, 6612면). 2010. 10. 28. 이후 D가 위 각 공사를 실제 착공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BU 및 CD에 관한 하도급계약서가 허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P을 E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사건 참고인으로 소환하자, 피고인은 P에게 예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지에는 "(현장)소장은 회사가 어려워 업체들이 일을 안해줘 (1차 부도 연후) 대표이사가 직영처리하라고 해서 직영인부를 구해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405면). E의 1차 부도일은 2010. 11. 15.이다. 마) 피고인을 제외하면 AP, BG, X, Z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E의 '직영처리'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 모순되는 등의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AP은 2010년경 BV리조트의 현장소장이었다. 그의 진술은 D가 BV리조트 현장에서 철수한 시기에 관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는다[경찰 2010. 9.경(증거기록 6089면), 검찰 2010. 10. 중순경(증거기록 9486면), 법정 2010. 9.경]. BG은 2010년경 E 발주실 차장이었다. 그는 2010. 11. 초순경 AP으로부터 D가 BV리조트 현장에서 철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직영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74면). X은 2010. 10.경 BV리조트의 현장소장(수사기관 BG, 법정 AP), 2010. 10.경부터 그 해 12.경까지 일한 장소, BV리조트 현장의 '직영처리' 여부 및 E 직영으로 일한 기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506면 이하, 6008면 이하, 9391면 이하, 법정진술). Z는 이 법정에서 2010. 10.경부터 그 해 12.경까지 E 직영으로 BS, BV리조트, BU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법정진술은 구체성이 없고,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Z가 현재 D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기타 Z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아래 다.2)나)항 참조]를 함께 고려하면,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E의 금속공사 '직영처리'의 의미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E이 이 사건 작업반장들을 통하여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직영으로 이 사건 현장인부들을 고용하여 스스로 금속공사를 하였다. '직영처리'에 따라 E 공사현장에서 일한 이 사건 현장인부들은 E의 근로자이므로, E은 이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경력 및 E과의 관계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금속업에 종사하였다. E과 약 30년 동안 거래하였다. D는 E이 2010년 수주한 공사의 금속부분 모두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또는 D와 이 사건 작업반장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작업반장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이 경영한 회사(CE, D)가 수주한 금속 설치공사를 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일한 기간이 짧게는 2~3년, 길게는 약 20년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반장들과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2011년경 작업반장 및 팀원들 도장을 300~400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86면). X은 20년 넘게 "계속 A(피고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09면). D가 작성한 현장노임대장(2009년 10월 ~ 2012년 2월)에는 2009. 10.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작업반장들의 이름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작업반장별로 노임이 발생한 달을 살펴보면 별지 '현장노임대장에 따른 작업반장별 근로기간 목록' 기재와 같다. (다만, 위 현장노임대장에 기재된 매월 작업자, 작업자별 품수, 일당, 작업현장 등 구체적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2010. 10.부터 2011. 3.까지 부분은 더욱 그러하다.) D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작업반장들에게 경비 및 노임 등 명목으로 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922~5974면). 작업반장별로 돈을 받은 달을 살펴보면 별지 '작업반장이 D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직영처리'와 피고인 관여 내용 피고인은 E이 직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작업반장들을 '소개·알선'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나를 믿고 작업하라. 책임지고 받아주겠으니 일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작업반장들이 E이 '직영처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현장인부들의 일당을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15만 원으로 하기로 E과 합의하였다(증거기록 6091, 6454, 9395면). 라) '직영처리' 전후로 E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수행한 설치공사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 작업반장들은 이 사건 현장인부들과 함께 E 공사현장에서 '직영처리'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사를 하였다. 즉, D 공장에서 제작된 금속 제품, D가 제공한 자재를 사용하여 D에 의하여 교부된 도면 및 작업지시서에 따라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E이 '직영처리'에 따라 현장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집계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현장인부들이 2010. 10.경부터 2010. 12. 경까지 E 공사현장에서 일함에 따라 발생한 노임을 기록한 노임대장은 E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았다. (D 직원 AG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2011. 1.경 비로소 작성하였다.) P의 진술에 의하여도, E이 이 사건 현장인부들의 노임을 집계하지 않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가) P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인부들이 E의 직영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E의 직영근로자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나) P은 E의 '직영처리'에 따라 노임이 집계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E 현장소장은 '직영처리'로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영 노무비 기안지'를 작성하여 한 달에 1~2회 발주실로 보낸다. 직영 노무비 기안지에는 직영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별 품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E 발주실은 노무비를 취합하여 관리실로 보낸다(증거기록 6074, 6075면). E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합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인부들의 수는 2010. 10. 142명, 2010. 11. 167명, 2010. 12. 143명이고, 그 노임의 합계액은 수억 원에 이른다[E 2010년 4/4분기 노임대장(증거기록 3215~3236, 3639~3642면)]. (위 노임대장에 기재된 노임은 일당을 12만 원, 품수를 최대 22일로 수정한 상태에서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노임은 기재된 것보다 훨씬 다액이다) P은 E 관리차장으로서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처리하였다. 바) E은 이 사건 현장인부들에게 노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내근직 직원에게는 2010. 11. 5.에 2010. 10.분 급여 합계 약 2억 원을, 2010. 12. 15.에 2010. 11.분 급여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노임대장도 존재한다(증거기록 3381~3387면). 사) 피고인은 체당금이 지급되기 전 체당금 신청액 중 일부를 사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체당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이 사건 작업반장들을 통하여 이 사건 현장인부들에게 체당금 예상 수령액 중 일부를 사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D 및 BH 명의로 4회에 걸쳐 지급한 돈은 2011. 2. 28. 222,012,330원, 2011. 3. 31. 66,814,595원, 2011. 4. 6. 31,288,811원, 2011. 4. 29. 439,900,888원이다. 피고인은 위 돈 중 상당액을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여 융통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1. 17.경 E의 첫 부도 이후 구성된 채권단의 대표로 선출되었다. 채권단은 2010. 12. 17. E의 최종 부도 후 E의 채권회수작업을 진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은 E과 '직영처리'에 따른 근로조건(노임, 경비, 근로시기, 장소)을 합의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작업반장들에게 이 사건 현장인부들을 모집하여 E 공사현장에서 금속 설치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작업반장들은 D에 사실상 전속되어 D의 공사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D로부터 '직영처리' 기간 중에도 돈을 받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직영처리'에 따른 노임 지급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E 자금사정 악화로 '직영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작업반장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반장들이 E의 노임 지급 약속만을 믿고 '직영처리'에 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이 금속공사 '직영처리'에 따라 노임을 지급하기 위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반면, 이러한 업무는 D가 체당금 신청을 준비하면서 모두 처리하였다. 나) 그렇다면 E의 금속공사 '직영처리' 후에도 이 사건 현장인부들은 여전히 D와의 근로관계에 따라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E의 금속공사 '직영처리'는 E이 D가 고용한 이 사건 현장인부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여 D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이른바 '직불처리'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현장인부들은 D의 근로자이고, E의 직영근로자는 아니다. 라. D가 체당금 수령 전 사전 지급한 돈의 성격과 체불임금의 존부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D는 위 다.2)사)항과 같이 이 사건 작업반장들에게 돈을 송금하였지만, 이는 '대여금'이나 '가불금'으로 지급한 돈이고, E 금속공사 '직영처리' 후 이 사건 현장인부들이 E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지급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사정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는 이 사건 작업반장들에게 노임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D는 E 금속공사 '직영처리' 후에도 E 공사현장에서 일한 이 사건 현장인부들에게 사용자로서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반장들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현장인부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3591면 이하)은 위와 같이 돈이 모두 지급된 후인 2011. 5.경에야 비로소 작성되었다(증거기록 6484면). 나)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작업반장들은 D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은 물론 자신의 계산으로 융통한 돈으로 이 사건 현장인부들의 노임 대부분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현장인부들은 E 금속공사 '직영처리' 후 일한 노임 대부분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인부들이 E 금속공사 '직영처리' 후 E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전부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현장인부들이 체불임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D는 작업반장을 통하여 그 팀원인 현장 일용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반장들은 D로부터 사전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현장인부들에 나누어줬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BK, BJ, AS, AT, AW, Y, AN, AO은 각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E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은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7, 1493, 627, 636, 3538, 3655, 9420, 9444면). AR은 201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E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못 받은 노임이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07면). 2. 이 사건 타일공들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타일공들은 E에 고용되어 BV리조트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받지 못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즉, E은 위 현장의 타일공사를 하도급주지 않고 이 사건 타일공들을 직접 고용하여 타일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E은 그 소속 근로자인 이 사건 타일공들에게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나. 사실인정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I은 1999. 12. 10.경부터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타일공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H는 일정한 사업장이 없다. 2) I은 건설회사, 건축주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타일공사를 한다. 가) 공사대금을 협의하여 도급 형식이나 일당제 형식의 계약을 한다. I은 난이도가 높은 공사가 면적당 단가가 낮으면 도급보다는 일당제로 계약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57면). 나) I은 E과도 거래하였다. 하도급계약(2010. 5. 27. CF 7,920만 원, 2010. 8. 16. BO대학교 2,970만 원, BS 4,510만 원, 2010. 10. 14. CG 2,970만 원 등, 증거기록 1208, 1209, 1235~1239면)을 체결하고 E 공사현장에서 일하기도 하였다. E 부도 당시 미수금이 2억 1,659만 원 가량이었다(증거기록 4396면). 3) I은 타일공사를 수주하면 타일공들을 모집하여 함께 일한다. (하)도급인과 일당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개별 타일공과 별도의 일당을 약정한다. 고정급을 주는 타일공은 없으나, CH, CI, CJ, CK 등 장기간 반복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이 있다. 4)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나 노임의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I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융통한 돈으로 타일공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도 한다. I은 체당금 신청 전에 이 사건 타일공들 중 J, L, K, M, N, O에게 E의 BV리조트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다른 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주면서 함께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 K, M, N, O은 2011. 9.경 체당금을 받은 후 I에게 송금하였다. 5) I은 E BV리조트현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타일공들은 2008년경부터 2010. 12.경까지 3~4회 잠깐씩 보수업무를 위하여 BV리조트현장에서 일하였다. 그 일수가 총 11~13일 정도 되나, 2010. 12.에는 거의 일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혼자 일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타일공들만 보내기도 하였다. E은 BV리조트현장의 타일공사를 도급준다고 하면서 노임을 주지 않았다. 나는 위 현장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기다렸으며, 이 사건 타일공들에게도 기다리라고 했다.' 다. 판단 I이 타일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상되는 노무의 양(타일공의 수 × 노무제공시간)을 고려하여 계약의 형식을 달리하는 점, I이 수주하는 타일공사의 규모, 자신이 모집한 타일공들만을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는 점,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이나 노임을 받지 못한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타일공들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도 하는 점, I이 BV리조트현장 타일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명시적인 계약 없이 이 사건 타일공들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노무제공으로 인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인정된다. 이 사건 타일공들은 사업주인 I에게 고용되어 BV리조트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에 관한 판단 : F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이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이 사건 공장인부들을 고용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K로부터 금속테이블 제작·납품을 의뢰받고 D 직원 AQ, CL에게 지시하여 위 금속테이블을 제작하여 F에 납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58면). 이 사건 공장인부들은 D 공장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들이다(증거기록 147, 4881~4946, 4952~4990면). D는 2011. 3. 말경 및 같은 해 4. 말경 이 사건 공장인부들에게 해당 노임을 모두 지급하였다(증거기록 6502면). F은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이 사건 공장인부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1.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의 기간 중에도 이 사건 공장인부들은 D와의 근로관계에 따라 D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된다. [AK이 2011. 1.경 이 사건 공장인부들의 노임을 직접 지급할 것을 D에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Q의 각 경찰진술(증거기록 67, 1864, 6503면)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각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만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하여 E, F 도산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에 전가하거나 전가하려고 하였다. 2) 이 사건 인부들이 E 직영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장인부들이 F의 직영근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자, 노임대장을 작성하고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등 진실과 다른 외관을 작출하였다. 3)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체당금 액수가 적지 않다. 이로써 D가 지급을 면한 노임도 7억 3,000만 원(이 사건 현장인부들이 받은 체당금 합계)이 넘는다. 4) D 직영 공장에서 근무한 이 사건 공장인부들이 F 소속 근로자가 아님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F 관련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그 허위성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명의상 대표이사 AQ을 내세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P에게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이 사건 현장인부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 소환되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신고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허위진술할 것을 지시하였다. F과 관련하여서는 AG을 시켜 이 사건 공장인부들에게 진술할 내용을 특정하여 허위진술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D의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 기간에 대한 현장 및 공장 노임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D의 2010. 10.경부터 2011. 4.경까지의 제품매출(증거기록 6610~6614면), 2010년 겨울경 BU 현장을 관리하였다는 AG 경찰진술,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CM, CN, CO, CP 등 현장을 관리하였다는 AQ 경찰진술(증거기록 6681면)에 비추어, D의 2010. 10.경부터 2011. 2.경까지의 현장 및 공장 노임대장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E 부도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전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다. 2) 일부 체당금 지급 신청자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이 사건 현장인부들 및 타일공들의 사업주가 E인지, D인지, 작업반장 또는 I인지를 확정하는 문제는 법률적 평가의 성격이 짙다. 3) E 1차 부도를 전후하여 금속공사 '직영처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4) 부정수급한 체당금 중 이 사건 타일공들 부분의 이익은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5) F 관련 체당금 부정수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6)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의한 부정수급 체당금 등의 환수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 이상에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