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8. 9.경 C에게 주식회사 B 소유의 토지를 구매할 것을 권하고, 이에 위 C가 100평의 토지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이를 기화로 위 C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교부받은 후 주식회사 B 소유의 안성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5,967분의 100 지분을 판매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C 명의 토지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안성시 D’, 면적 란에 ‘100m²’, m²당 가격 란에 ‘￦418,000’, 대금총액 란에 ‘사천일백팔십만원(￦41,800,000), 매도인 란에 ’주)B‘, 매수인 란에 ’C‘, 작성일자 란에 ’2018년 9월 19일‘, 매수인 인적사항 란에 ’주소: 충남 당진시 E건물 F호,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G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B의 담당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건네주고 ‘C의 딸 G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위 토지매매계약서를 법률사무소 거목에 전달하게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률사무소 담당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제하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토지] 경기도 안성시 D 임야 15967m², 이전할 지분: 주식회사 B 지분 중 일부 15967분의 100(100m²)’, 매매대금 란에 ‘40,670,000원’, 매매계약서 하단에 ‘2018년 09월20일’, 매도인란에 ‘성명: 주식회사 B 대표이사 이영진, 법인번호: H,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I, 4층 J호’, 매수인 란에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K, L호’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24.경 안성시 당왕동 15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법률사무소 담당자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과 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에는 C와 그의 딸 M의 진술이 있다. C는 피고인이 매수 추천한 토지의 매수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안성시 소재 토지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지번, 위치는 알지 못하나, 매수하는 토지의 면적만은 100㎡가 아닌, 100평이고, 지분이 아닌, 한 필지 전체를 매수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서 들었고, 등기필증을 받고, 딸인 M에게 확인하게 한 후 비로소 피고인이 말한 것과 달리 100㎡에 상응한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M은 피고인가 직접 계약조건을 교섭하지는 않았으나 어머니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전해 들었고, 등기필증 등 서류를 확인하고 이와 달라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이 추천한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은 는 분명하다. 다만 C는 매수하는 토지의 면적, 매수단가(㎡당 금액), 지분인지 여부 등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거짓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앞서본 매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매수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인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C가 매수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매수하는 토지의 면적, 지분인지 여부 등을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삼았는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이혼한 전 남편인 N의 4촌 누이인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회사에서 회사 소유의 토지를 판매하는 영업직 사원으로 재직한 사실, 주식회사 B는 고속도로 인근의 임야를 매입하여 지분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인은 판매가 성사되면 보수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회사 소유의 임야 지분을 판매하기 위하여 먼저 토지 매수를 제안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해당 토지가 제2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 인근 필지에 O 공장이 들어오면서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이 되어 지가가 급등하였으므로 해당 토지도 주거지로 변경될 경우 시가 앙등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매수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회사 계좌로 피고인이 정한 계약금을 이체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에 필요한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이 매수 추천한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말만을 맹신하고, 별도로 토지의 위치나 시세,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지 아니한 채 주로 장래 시가 앙등시 매매차익을 거둘 목적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편 C가 매수 의사를 밝히기 전에 토지의 면적, 단일 필지인지 지분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문의하고,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C는 등기완료통지 등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고, 이를 딸인 M에게 보여준 후 M이 가격이 부당하게 고가이고, 지분인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비로소 토지 매수를 후회하고, 피고인에게 환불을 요구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매매계약 체결 후에도 토지의 위치나 지번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한 금액에 대하여 매수단가나 주변 시세 등에 관하여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요구받은 금액 그대로 이체하는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이러한 자신의 태도가 부동산거래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C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C가 다른 계약조건과는 달리 토지의 면적이나 지분 여부에 대해서만은 각별히 주의 깊게 인식하여 이를 매수 의사 결정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아니한다. 또한, C는 매수하는 토지의 면적을 100평으로 정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수 목적이 건축이나 경작 등 당장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적정 시세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확인해 볼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100㎡에 대한 가격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C가 100평이 아닌, 100㎡였음을 인식하였다면 매수를 포기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C, M의 각 진술을 제외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토지의 면적과 지분 여부 등을 중요한 계약조건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C는 피고인이 ‘투자하면 돈 벌 것’이라는 장밋빛 투자 전망에 매몰되어 피고인이 제안한 토지에 대하여 계약조건을 따지지 않고 매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가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매수 의사를 밝힌 이상 해당 매매계약 내용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를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