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교무처장으로서 2012. 10. 8.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실태점검에서 D대학교 교과운영시 수업출석을 하지 않은 채 리포트만으로 학점을 부여했다고 지적당하자 교수들이 임의로 D대학 학칙에 위반하여 출석수업 없이 레포트만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그 책임을 교수들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D대학교 교무처 학적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1. 제목 : D대 산업체위탁교육 실무사례 I,Ⅱ 및 프로젝트 I,Ⅱ 관련, 2. 내용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제14조에 따르면 교과의 이수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중략). D대학 학칙 제25조에 따르면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중략).- 2011학년도에 0명, 2012학년도에 16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출석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중간, 기말고사 등 시험 등도 전혀 치루지 않은 채 학생들로부터 레포트만을 제출하게 한 후 이를 본인이 확인 후 레포트만을 100% 평가하여 실무사례 I,II (각 2학점, 총 4학점), 프로젝트 I,II (각 2 학점, 총 4학점)에 대한 성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D대 기계학과 학과장인 F 교수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는 교무처 직원 또는 조교, 근로학생들로 하여금 F의 도장을 가지고 오게 한 후 확인자 란에 D대 기계학과 학과장 교수 "F" 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옆에 가져온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장의 확인서에 36명의 학과장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36명의 명의로 된 확인서 2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2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 J,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F, J, I, K, L, M, N, P, R, Q, T, S, U, V, W, X, Y, Z, AB, AA, AC, AD, AE, AF, AG, AI, AJ, AL, AK, AM, AN, AO, AH, O, AP, AQ의 각 확인서 1. AR, AS, AT, AU, AV, M,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확인서 1. 2012학년도 교육운영계획서 작성 제출 1. 참고자료 제출(수사기록 323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학과장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교무처 직원 등에게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일부 학과장으로부터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고, 업무성격상 사전에 모든 학과장들로부터 확인서 작성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확인서는 고등교육법이나 D대학 학칙에 반하여 출석이나 시험 없이 레포트 제출만으로 학점을 부여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명의자인 각 학과장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들 중 일부(AE, AB, T, I)에 대하여 전화 통화로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I과 피고인이 감사 당일 10:30경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은 I에게 출석수업 없이 과제만으로 학점을 부여하였는지 확인하였을 뿐 확인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위 통화만으로 1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을 사전에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AE, AB, T는 피고인으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당시 밤늦은 시간이어서 대부분의 학과장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음에도 조교, 근로학생들 등으로 하여금 수당 지급 확인 등의 용도로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학과장 도장을 가져오게 하여 날인한 점,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학과장들이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D대학에 이의를 제기한 점,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사건 확인서 등 실태점검결과에 따라 D대학에 각 학과장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대학이 이의를 신청한 결과, 각 학과장 중 일부는 위탁교육과정을 아예 운영한 사실이 없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J), 운영에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8 T 등) 징계가 철회되었고, 나머지 학과장들은 대학 지침에 따라 운영한 것이라는 이유로 중징계가 경고 처분으로 감경되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전부 내지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명의자인 학과장들의 동의를 받았거나 학과장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과장 36명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무처장의 지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실태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후 실태점검 결과 처분에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학과장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거나 감경된 점, 학과장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