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22.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개롱역 방향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2. 01:18 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 A는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친구라는 이유로 별다른 죄의 식 없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을 같이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37]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 16: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다른 일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에 있는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10. 12:39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지구대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물건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암막롤롤스크린)을 손으로 잡아 당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61]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30, 17:20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M에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위 M가 카운터 뒤편 진열대에 진열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손으로 집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보고) 1.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2015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수사) [판시 전과 ]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절도, 피해자 K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절도, 피해자 E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라. 제4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동종 누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신발을 신고 방 안까지 들어와 빌려준 3,500만 원을 갚으라며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방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5.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33세)이 귀가를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2015. 2. 경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D 건물 신축공사의 전기시공을 맡아 진행하면서 위 건물 1층 3호를 선분양받은 피해자 E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4.경 피해자에게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매수하기로 하여 수백억원대의 보상금이 금방 나온다, 처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는 30억 원이 들어있는데, 처 명의이기 때문에 당장 사용은 할 수 없지만 빌린 돈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과시하면서 2012. 4. 30. 위 피해자에게 "대부도에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스구입비용과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확실한 자금마련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계속하여 자금을 차용하면서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29. 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I)과 통화 1. 입금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1억 1천만 원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실형 및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1억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606호 병실 내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4세)이 주사를 놔주겠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잡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0:1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F(46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1:08경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78 학마을 서해(아) 109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용종로 96 신대진(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F(40세)이 2015. 2. 14. 08:54경 위 현장에서 G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반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지점은 약 13m 높이의 절개지이고 아래쪽으로 약 7.7~10도 기울어 있으며 작업 반경이 좁아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면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킨 다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곳에 토사 방호벽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도중 덤프트럭을 전진시키다 절개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운전조작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전진속도나 이 사건 피해차량인 덤프트럭의 하중 등에 비추어 신호수의 미배치나 토사방호벽의 미설치 등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는 절개지 앞에 위험지역을 의미하는 이동식 펜스(에이형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고정식을 설치하면 작업 자체가 진행될 수 없어 이동식을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H이 신호수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위 H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H은 경찰 수사 당시 '피해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나가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나 응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해차량이 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로 돌진하는 형태로 전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하였고, 나아가 "증인이 만약에 화장실을 안 가고 있었으면 어땠을 거 같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화장실에 안 가고 있었다면 저도 상당히 위험했다고 보지요", "거기 서 있다가 바로 차가, 갑자기 확 가버리면 저도 날라가 버리지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덤프트럭 운전사인 I 역시 위 H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경찰 수사 당시 '피해차량이 사고 당시 약 10~15킬로미터의 속도로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피해차량이 후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진을 하던 중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보통 덤프트럭들이 움직이는 속도보다 그 당시 사고 차량이 떨어질 때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거나 이례적으로 느렸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쪼금 빠른 느낌이 듭니다", "느낌상 빨랐다"라고 진술하였고, 또 다른 목격자인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고 차량이 이 현장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추락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가 싣고 있는 그 덤프트럭 앞으로 차가 확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날라갔습니다.", "이 차, 이 덤프트럭 그 앞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던 거 같아요. 거기서 이제 흙을 실으러 후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딱 싣다가 쳐다 보니까 차가 앞으로 확 지나가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30.00:50경 경남 합천군 E 소재 F주점 부근 도로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27세)가 일행과 같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며 'G주점을 안내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일행에게 돌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우측 과두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8세)로부터 피해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2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경골 원위 1/3 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도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A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목까지 졸려 기절을 하게 되어 이러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과잉방위로서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A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가격당하고, 목이 졸려 잠시 정신을 잃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그들을 뒤따라온 H이 A의 팔을 붙잡고 이를 만류하였는데, 그 후 A가 피고인에게 또다른 공격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후 A를 폭행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특히 그와 같이 의식불명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A의 머리 부위를 2회나 발로 걷어찼던 점, 이로 인하여 A는 우측 머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물론,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다리까지 골절되었고, 현재까지도 기억상실증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A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어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02:00경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에 있는 38번국도 램프구간에서 제천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사실조회 촉탁서 송부 1. 112 신고사건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자신 소유의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바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1) G이 사망하였고, G의 진술이 사고발생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등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도8594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차량의 왼쪽에서 앞쪽 방향으로 F 운전의 쏘나타 차량이 들어오면서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의 뒷자석 문으로 갤로퍼 차량의 왼쪽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 고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의 뒷자석 문에 부착된 도어패널, 몰딩 등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손상된 점에서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갤로퍼 차량이 앞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대리운전비용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의 뒷자석 문을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하고 이루어진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자신의 차량을 받는 사고를 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스스로 대리운전기사를 요청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62세)과 J에게 "연말 회사법인 잔고증명이 급히 필요하니 현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잔고증명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I이 J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피고인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1이나 J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잔고증명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500만 원에 이르러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의 보증 하에 J으로부터 2013. 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를 수주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는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사업전망도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 같은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의 합계가 5,400만원으로 적지 않으나, 모두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 변제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임대사업을 통해 확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0 만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1. 3. 2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 임대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약 150만원의 수익금 및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문제로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제2금융권 대출을 알선하여 투자금을 마련해 주고, 마치 수익성이 좋은 중고차를 발견하여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중고차 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확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자신들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3,500 만원 편취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투자받은 금원으로 중고차 임대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2.경 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에게 '외제 중고차량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면 더 큰 수익이 발생한다. 네 명의로 외제 중고차를 구입해서 주면 월 200-3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차량 구입대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4. 5.경 피해자가 제2금융권을 통해 추가로 대출받은 3,500만원으로 F BMW 승용차를 구입하는 절차를 대행해 주었고, 마치 중고차 임대사업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승용차를 중고차 임대사업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들이 위 승용차를 직접 타고 다니거나 제3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임대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명목으로 시가 3,5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번),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고단35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5:4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대신화물 앞 도로를 옥봉 성당 방면에서 옥봉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012. 12. 5.경 진주시 D병원에서 급성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2.10. 15:21경 서해안고속도로 무안방향 346.4km 지점 목포영업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제5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7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금융회사 등 외에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한은행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9.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에 있는 신한은행 본점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신한은행 고객인 C로부터 "신울산 KTX 역사 앞 아파트를 신축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신한은행 B지점의 고객인 D에게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수수료로 100만 원을 제외한 6,900만 원을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금융을 알선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2013. 2.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1. 2010.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18.경 경북 구미시 이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월세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보증금이 아닌 승용차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받았다. 2. 2011.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2.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게 오픈 비용이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1, 1. 7.경부터 2011. 1. 14.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1. 7.경 구미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게를 오픈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D와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부터 2011, 1. 14.경까지 D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E)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순번 15)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2부, 대구지방법원 2014노2611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263호 공판기록 일체 1. 피해자 C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통장내역, 각 문자내역, 통장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기망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만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였고 그것이 피해액의 대부분이다. 피해자는 그동안 대출금 채무에 시달리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여 어느 정도 재산적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공범에게 선고된 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8세)은 (주)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6. 2. 10:45경 청주시 흥덕구 E (주)D 배합실 앞에서 피해자와 지게차 사용 문제로 오해하여 대화를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철망으로 된 휀스 쪽으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로 만들어진 화단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 등이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곳 쇠로 만들어진 모터 커버 위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상완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05: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복개천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염창동 300번지로 가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까치터널을 통과하여 목적지를 향해 운행하고 있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옆면을 가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우측)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N2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사 및 재판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된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