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코1688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혁명재판소 재판과 형의 집행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은 1961.경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체포되어 1961. 5. 18.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후 1961. 11. 14. 혁명검찰부에 의해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1962. 1. 9.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피고인 <삭제>은 징역 7년을, 피고인 <삭제>은 징역 10년을(그 후 징역 5년으로 특별감형됨), 피고인 <삭제>은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삭제>에 대한 위 판결은 피고인 <삭제>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1962. 2. 10.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삭제>, <삭제>은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1962. 3. 15. 혁명재판소 상소심판부의 각 상소기각 판결의 선고와 함께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피고인 <삭제>, <삭제>은 1963. 12. 16. 피고인 <삭제>은 1965. 12. 25. 각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구금기간을 계산하면 피고인 <삭제>, <삭제>의 구금기간은 943일, 피고인 <삭제>의 구금기간은 1,683일이다. 나. 위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한 재심 피고인 <삭제>의 손자 <삭제>, 피고인 <삭제>의 손자 <삭제>, 피고인 <삭제>의 자 <삭제>은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대구지방법원에서 재심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들은 2011. 10. 26. 같은 법원 2010 재고합5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1. 11. 3. 각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사망과 상속관계 피고인 <삭제> 피고 <삭제>은 1978. 12. 9. 사망하였는데, 그 자인 <삭제>이 위 피고인을 단독 상속하였고, 위 <삭제>이 2001. 4.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청구인 <삭제>이 상속지분 3/15, 자인 청구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각 상속지분 2/15의 비율로 위 망 <삭제>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인 <삭제> 피고인 <삭제>은 1995. 4. 21. 사망하였는데, 가족으로 배우자인 청구인 <삭제>, 자녀로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있다. 자녀들 중 <삭제>는 1982. 7. 7. 사망하여 위 망 <삭제>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청구인 <삭제>, <삭제>, <삭제>가 있고, <삭제>은 2006. 4. 24.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청구인 <삭제>, <삭제>이 있다. 위와 같은 상속관계를 반영하여 피고인 <삭제>의 형사보상금 청구권은 청구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 <삭제>에게 3/13, 청구인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1/26, 청구인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2/13, 청구인 <삭제>, <삭제>에게 각 1/13 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피고인 <삭제> 피고인 <삭제>은 1972. 7. 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삭제>, 장남인 <삭제>, 아들인 <삭제>, 동일가적내에 있는 딸인 <삭제>이 있었다. <삭제>은 피고인 <삭제>의 재산상속인인 동시에 호주상속인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삭제> 1/7, <삭제> 3/7, <삭제> 2/7, <삭제> 1/7 비율이 된다. 한편 <삭제>가 1977. 6. 10. 사망하였으므로 위 <삭제>의 상속지분은 <삭제>, <삭제>이 각 2/5, <삭제>이 1/5 비율로 상속하여 피고인 <삭제>의 형사보상금 청구권에 대한 청구인 <삭제>의 상속지분은 최종적으로 17/35이 된다. 2.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원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삭제>, <삭제>은 943일 동안, 피고인 <삭제>은 1,683일 동안 각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음이 명백하고, 이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형사보상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상의 내용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 직업 및 생활 정도, 수사기관의 과오 정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구금에 대한 보상은 그 일수 전부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1일 34,560원 이상 172,800원(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34,560원의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그 최대한도인 1일 172,8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이하 원미만 단위는 버림). 가. 피고인 <삭제>에 대한 총 보상액 162,950,400원(= 943일 × 172,800원) 청구인 <삭제> : 32,590,080원(= 162,950,400원 × 3/15) 청구인 <삭제> : 21,726,720원(= 162,950,400원 × 2/15) 청구인 <삭제> : 21,726,720원(= 162,950,400원 × 2/15) 청구인 <삭제> : 21,726,720원(= 162,950,400원 × 2/15) 청구인 <삭제> : 21,726,720원(= 162,950,400원 × 2/15) 청구인 <삭제> : 21,726,720원(= 162,950,400원 × 2/15) 청구인 <삭제> : 21,726,720원(= 162,950,400원 × 2/15) 나. 피고인 <삭제>에 대한 총 보상액 290,822,400원(= 1,683일 × 172,800원) 청구인 <삭제> : 67,112,861원(= 290,822,400원 × 3/13) 청구인 <삭제> : 11,185,476원(= 290,822,400원 × 1/26) 청구인 <삭제> : 11,185,476원(= 290,822,400원 × 1/26) 청구인 <삭제> : 11,185,476원(= 290,822,400원 × 1/26) 청구인 <삭제> : 44,741,907원(= 290,822,400원 × 2/13) 청구인 <삭제> : 44,741,907원(= 290,822,400원 × 2/13) 청구인 <삭제> : 44,741,907원(= 290,822,400원 × 2/13) 청구인 <삭제> : 22,370,953원(= 290,822,400원 × 1/13) 청구인 <삭제> : 22,370,953원(= 290,822,400원 × 1/13) 다. 피고인 <삭제>에 대한 총 보상액 162,950,400원(= 943일 × 172,800원) 청구인 <삭제> : 79,147,337원(= 162,950,400 원 × 17/35)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삭제>에게 32,590,080원을, 청구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21,726,720원을, 청구인 <삭제>에게 67,112,861원을, 청구인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11,185,476원을, 청구인 <삭제>, <삭제>, <삭제>에게 각 44,741,907원을, 청구인 <삭제>, <삭제>에게 각 22,370,953원을, 청구인 <삭제>에게 79,147,33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