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빌딩 9층에 있는 'D' 안과의원을 운영하였던 안과의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하루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하루에 한쪽 눈을 수술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양쪽 눈을 하루에 수술한 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작성할 때도 2일에 나누어 수술을 한 것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0. 위 안과 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E에 대하여, 사실은 E이 2015. 7. 18. 하루 동안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2015. 7. 17. 좌안 수술을, 2015. 7. 18. 우안 수술을 하여 2일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실은 1일에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2일에 나누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위 A과 같은 이유에서 2015. 3. 30. 위 안과 의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F에 대하여, 사실은 F가 2015. 3. 24. 하루 동안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2015. 3. 23. 우안 수술을, 2015. 3. 24. 좌안 수술을 하여 2일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진단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사실은 1일에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 2일에 나누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이 진단서 등 보험청구서류의 초안을 작성하여 주면 결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진단서상 양안의 수술 일자를 다르게 하는 것이 보험청구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진단서상 수술 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잘못 결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사실은 1일에 양쪽 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2일에 나누어 한쪽 눈씩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환수요청서(수사기록 642쪽 이하),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결정서(수사기록 660쪽 이하), 정산심사내역서(수사기록 673쪽 이하), H에 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4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병원 직원이 2016. 5. 23.경 '1일에 양쪽 눈을 수술하면 양쪽 눈 모두에 대한 보험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합계 119명의 수술 건에 대하여 한쪽 눈에 대한 보험청구만 하였으니 누락된 나머지 한쪽 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수요청을 하였던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2016. 5. 23.경 이전까지는 1일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할 경우 한쪽 눈에 대한 수술비 보험금 내지 요양급여비용만 받게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를 염려한 나머지 양쪽 눈을 같은 날짜에 수술하더라도 서로 다른 날짜에 수술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제로 G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험금 내지 요양급여청구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로는 •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I 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제보자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위 각 진술증거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J, K의 진술에도 '피고인들이 아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위 진술증거들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기간 동안 시행한 백내장 수술은 총 755건 정도로서 상당히 많은데, 그 중 대개는 2일에 걸쳐 양쪽 눈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과 같이 1일에 양쪽 눈을 모두 수술한 건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수술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손해사정사' 자격으로 보험청구 업무를 전담하였던 G이 보험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결재를 여러 건 요청하면 일괄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단서 발급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그러한 결재 요청은 대체로 수술일자 당일이 아니라 수술일자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대체로 1주일 후에서 1개월 후 사이의 기간이 지난 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술일자로부터 시일이 지난 후에 여러 건의 진단서 등 서류를 일괄하여 결재하면서 위와 같이 그 당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로 존재하는 데 불과하였던 1일에 양쪽 눈을 수술하였던 건을 일일이 기억하여 그 진단서에 수술일자가 1일이었는데 2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잘못 결재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병원 직원이 2016. 5. 23.경 '1일에 양쪽 눈을 수술하면 양쪽 눈 모두에 대한 보험청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합계 119명의 수술 건에 대하여 한쪽 눈에 대한 보험청구만 하였으니 누락된 나머지 한쪽 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환수요청을 하였던 사실도 있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위 환수요청 시점보다 앞선 시점인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술을 2일에 걸쳐 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양쪽 눈 모두에 대한 보험금 내지 요양급여비용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한다면 위 119명의 수술 건에 대하여도 2일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119명에 대하여는 1일에 수술한 것으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 점만이 입증될 뿐 피고인들에게 거짓으로 진단서를 작성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