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3. 1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 노동조합의 승무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노동조합 위원장 F 등 조합원들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본관 로비에 조합원 고 I(2016. 4. 13. 사망) 기관사에 대한 분향소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산재처리, 유가족 보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H는 위 노동조합에 수회에 걸쳐 청사 시설관리권 침해를 이유로 위 농성장 및 분향소 집기류, 벽에 설치된 현수막·유인물 등의 자진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위 노동조합이 응하지 않자 2016. 4. 18. 17:00경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하여 부산 D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F(2017. 5. 31. 부산지방법원에 구공판 기소), 차량지부장 J, 역무지부장 K,수석부위원장 L, 총무부장 M 등과 위와 같이 철거된 분향소 및 농성장 집기류를 같은 장소에 다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16. 4. 18. 21:00경 H 본관 후문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 분향소 및 농성장을 설치하여 로비 일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K, L, M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H 본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사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이 2016. 4. 18. 21:00경 분향소 및 농성장 설치를 위하여 H 본관에 들어간 것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폭력 등 물리력의 행사도 없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및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노동조합이 2016. 4. 14.경부터 H 본관 로비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농성을 진행하였는데, H 본관 로비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결국 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용자의 불편, 방호·관리의 어려움 등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점, 이에 시설관리자인 H 측은 노동조합에 여러 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접 농성장 및 분향소를 철거, 이를 D 노동조합 사무실에 옮겨 놓은 점, 그러자 피고인 등 조합원들은 위 철거 당일 야간에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직접 후문 차량 출입구를 연 후 H 본관으로 들어갔는데, 설령 청원경찰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고인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H의 시설관리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시설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등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6:0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 있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E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확 성기로 "H경영진은 개새끼들이다"라고 말하여 H 사장 P을 비롯한 경영진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1.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1: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종업원 D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7:25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역 앞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공중전화박스 유리창 1개를 근처에 있던 돌을 주워 2회 던지고, 발로 3회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과 공모하여 2012. 9.경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회사에서 매주 5일씩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및 보고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은 2012. 10.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2,115,55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및 D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D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64,924,617원의 피해회사 소유 자금을 피고인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피고인 및 D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증명서, 급여대장, 표준근로계약서, 이사회회의록, 각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상여대장, 계좌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6,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회사가 사실상 공범인 D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D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마트 4층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제결혼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접수 경비와 결혼할 여자의 부모님에게 송금할 돈이 필요하다. 4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국제결혼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베트남 여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제결혼중개 경비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석동에 있는 현대밀라트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겠으니 계약금 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2013. 5.경 사기죄의 편취금액 중 200만원을 인정하고 있다) 1.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더 무거운 2013. 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수법으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판시 제1의 죄를 저질렀고 뒤이어 판시 제2의 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방법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5:1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호 거실 베란다에서,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면 그 곳을 지나는 불특정 피해자가 그 투척물에 맞고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 아파트 D동 3~5라인 1층 출입구 앞 노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 2개와 소주병 2병을 집어던졌으나,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9세)가 그보다 앞서 지나간 후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에 맞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66쪽) 1. 수사보고(경비원의 현장 목격 상황에 대해) 1. 감정서(검색결과서), 특수폭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수사기록 128쪽, 129쪽) 1.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8.경에도 피고인의 거실 베란다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1층 현관으로 집어던졌고,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피고인은 지문검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캔을 투척한 곳은 아파트 주민이나 경비원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아파트 1층 출입구 앞 노상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6. 4. 12. 05:05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G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25세)가 피고인들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오른쪽 앞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1,015,826원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24세)가 H의 자동차를 부수는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2. 05:08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J NF쏘나타를 운전하던 피해자 K(25세)이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A, B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닛과 트렁크를 양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 차 수리비 703,206원을 요하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부분 등)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0 폭행범죄 제1유형 및 손괴범죄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폭행범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손괴범죄 감경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1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C 0 손괴범죄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C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장바구니에 놓고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약 600미터 뒤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마트 내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다니며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장바구니에 휴대전화를 놓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1차 촬영을 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이어폰을 끼고 있어 인기척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 그 뒤에서 노골적으로 치마 밑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인천에서 일명 'D' 등과 함께 종합건설면허 대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대표 G)의 건설면허증 등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5. 7.경 H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F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면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H이 2015. 8. 5. 제주시 I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J에게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후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넘겨주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F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경기 양주시 L에 있는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M에게 F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한 후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F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넘겨주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F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각 입출금내역서, ARS 조회내역서 1. 현금인출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649: 피고인 A 1. 2015. 8. 28.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부터 16:07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3.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9. 18.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경부터 2015. 10. 18.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민노총은 2015. 9. 23. 15:03경부터 신고한 집회인원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조합원 등 약 5,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신고 장소인 위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 교차로,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며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08경부터 17:49경까지 사이에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교차로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국생명 건물 및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248: 피고인 A, B, C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9. 19. 15: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빛광장 → 광교 → 보신각 → 종로1~5가 → 마전교 → 전태일다리 및 인근 인도' 구간을 편도 3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9. 19. 15:1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한빛광장에서 약 4,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16:15경 약 3,000명이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6:40경 행진 선두가 종로3가 교차로에 도착하자 집회참가자 약 3,000명은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사이에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G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41경부터 17:02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위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49: 피고인 A 1.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각 내사보고, 각 미신고행진 요도, 각 집회신고서 2016고단5248: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옥외집회신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각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B, 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전체 범행에서 차지했던 비중 및 역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교통방해의 소요시간 및 방법 등 당시 공중교통의 안전에 초래한 위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0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생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고소인 E에게 F 메시지를 보내 "강릉 G 쪽에 17만평 부지에 H 숙박업소, 아울렛 매장 상가 등을 건설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곳 전부에 필요한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며칠 뒤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고소인 E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 I에게 "중국 건설사가 강릉 J 건설을 할 예정이다. H 숙소와 아울렛 매장을 건설할 것인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창호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J'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달리 위 사업 시행사나 시공사로 하여금 고소인들에게 창호공사를 주게 할 만한 권한이 있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창호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E으로부터 2015. 5. 7. 10,000,000원을, 이에 속은 고소인 I로부터 2015. 5. 8.부터 같은 달 9.까지 9,99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D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I 및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가 고소인 E에게 창호공사 업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 정도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A가 고소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강릉 G 쪽에 17만평 부지에 H 숙박업소, 아울렛 매장 상가 등을 건설할 것인데 돈을 투자하면 그 곳 전부에 필요한 창호공사를 주겠다)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고소인 I 및 피고인 A는 공소 외 M이 고소인 I에게 '중국 건설사가 강릉 J 건설을 할 예정이다. H 숙소와 아울렛 매장을 건설할 것인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창호공사를 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지만, M은 고소인 I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고소인 I의 진술을 배척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M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A가 고소인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고소인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기망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고소인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실행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없음). 3) 고소인 I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스스로 창호공사를 줄 능력이 있다고 고소인을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들 역시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소인 I는 피고인들이 로비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고소인 I는 피고인들을 통하여 알게 된 M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과 M 및 N의 공모관계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소인 I는 피고인 A가 뭐든지 M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함). 4) 피고인 B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피고인들과 M 및 N의 이 사건 이전의 관계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M 및 N의 말을 믿고 고소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M 및 N의 공모관계(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 B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것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돈을 사용한 것만으로 M 및 N이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임), M 및 N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면이 많고, 고소인 I의 진술과도 많은 면에서 상반되는데, 이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들이 M 및 N으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N의 능력에 대한 N 및 M의 각 법정진술에 비춰보면, 피고인들 역시 N의 능력을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이 M 및 N의 말을 믿고 이를 고소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대학 기계설계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2. 17:57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 부근 인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길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고등학생 2명에게 접근하여 다리 부분인 신체를 4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부근 F식당 앞 인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고등학생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다리 부분인 신체를 2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1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건너편 인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다리 부분인 신체를 앞, 뒤, 옆쪽에서 연속으로 40여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03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건너편 버스 정류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길에 서 있는 피해자 G(17세, 여)에게 접근하여 다리 부분 등 신체를 뒤쪽에서 연속으로 50여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12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 앞 인도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17세, 여)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다리 부분 등 신체를 뒤, 옆, 앞쪽에서 연속으로 59여 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촬영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고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05: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606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가정폭력으로 죄질이 나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1.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내가 E(F의 예명)에게 4,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네가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너랑 같이 살면서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대출회사를 알아봐주거나 대출회사 직원의 질문에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F에 대한 채무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경 산와대부 등 대출회사 7곳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때부터 2016. 4.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구미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여, 20세)에게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에서 중개원으로 일하고 있다. 회사에 주식 투자를 맡기면 돈을 벌 수 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필요한 돈을 빼고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불려서 대출받은 회사에 직접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관련 회사에 다닌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2.경 리드코프 등 대출회사 5곳으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외환은행 지점에서 600만 원, 2016. 5. 13.경 같은 장소에서 2,1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장소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인적사항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프리텔레콤(www.freet.co.kr)에 접속하여 가입자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고객주소란에 '대전 동구 J아파트', 연락처란에 'K', 요금제 'MVNO 실속' 등을 입력한 뒤 이를 위 사이트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5. 27. 20:46경 장소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 통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 'L'을 이용하여 피해자 H 계정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19:46경 장소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피해자 H 명의의 휴대전화 'L'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네이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M)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클라우드 'N드라이브'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약 700여장),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9. 16: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명의의 휴대전화 갤럭시S7(N)로 피해자의 계정(M, O)에 23회에 걸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21:3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G 유플러스가 운영하는 LGU+ 사이트에 H의 계정 'M'으로 접속한 다음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한 H 명의의 휴대전화 'L'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H 명의로 데이터 상품권 5GB 10매 총 330,000원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1. 가입신청서의 기재 1. 로그인 내역, 접속내역의 각 기재 1. 판결문(평택지원 2016고단2214), KICS 사건정보 요약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 이후 종적을 감춘 점, 이 사건 편취 규모,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고인별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역 사거리 위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있는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51,1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전받았음)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1. 16.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모친이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