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14

범 죄 사 실 2022고합814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1. V, AN, AO, AP, AQ, AR, AS, AT, AU,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V, AN, AO, AP, AQ, AR, AS, AT, AU, D과 함께 현금을 출연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110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V, AN, AO, AP, AQ, AR, AS, AT, AU, D은 대마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판매상 AX(텔레그램 채널 ‘AY’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닉네임 ‘AZ’)에게 연락하여, 모은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그 즈음 AR은 600,000원, AQ는 200,000원, D은 2,000,000원, AU은 1,500,000원, V, AN, AO, AP, AS, AT은 각 불상액의 현금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인 AX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1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42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BA’가 사용하는 BB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와 같이 함께 출연한 대마 구입대금 10,201,8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이 지정한 전자지갑(BD)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X이 미리 은닉하여 놓은 대마 약 11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N, AO, AP, AQ, AR, AS, AT, AU,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V, AN, AO, AR, AS, A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피고인은 V, AN, AO, AR, AS, AU과 함께 현금을 출연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50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V, AN, AO, AR, AS, AU은 대마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X에게 연락하여 모은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그 즈음 AR은 800,000원, AU은 1,200,000원, V, AN, AO, AS은 각 불상액의 현금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7.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X으로부터 대마 약 5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0경 제1항과 같은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와 같이 함께 출연한 대마 구입대금 5,205,0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이 지정한 전자지갑(BE)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X이 미리 은닉한 대마 약 5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N, AO, AR, AS, AU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V, AN, AO, AP, AR, AS, AT, A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V, AN, AO, AP, AR, AS, AT, AU과 함께 현금을 출연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70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V, AN, AO, AP, AR, AS, AT, AU은 대마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X에게 연락하여 모은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그 즈음 AR은 800,000원, AU은 1,000,000원, V, AN, AO, AP, AS, AT은 각 불상액의 현금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X으로부터 대마 약 7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2:28경 제1항과 같은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와 같이 함께 출연한 대마 구입대금 7,294,0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이 지정한 전자지갑(BF)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X이 미리 은닉한 대마 약 7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N, AO, AP, AR, AS, AT, AU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4. V, AN, AO, AR, AS, AU,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V, AN, AO, AR, AS, AU, D과 함께 현금을 출연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70g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V, AN, AO, AR, AS, AU, D은 대마 구입에 필요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X에게 연락하여 모은 돈을 지급하고 대마를 구매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즈음 AR은 800,000원, D은 2,000,000원, AU은 1,500,000원, V, AN, AO, AS은 각 불상액의 현금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X으로부터 대마 약 70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2경 제1항과 같은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위와 같이 함께 출연한 대마 구입대금 7,651,4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이 지정한 전자지갑(BG)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X이 미리 은닉한 대마 약 70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N, AO, AR, AS, AU,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AX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37경 제1항과 같은 B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구입대금 328,1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이 지정한 전자지갑(BH)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그 즈음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X이 미리 은닉한 대마 약 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022고합87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 AX(텔레그램 채널 ‘AY’에서 활동하는 자로서 닉네임 ‘AZ’)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9. 14:15경 AX에게 ‘대마를 구입하겠다’고 한 후, 같은 날 AX 등 판매상 측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BI’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96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이 AX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24: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AX 등 판매상 측이 미리 은닉해 둔 대마 약 8g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와 갹출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4g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0. 5. 9.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V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BJ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1,593,50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 등 판매자 측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AX 등 판매자 측이 은닉하여 놓은 대마 약 14g을 회수한 다음 V와 함께 출연액에 비례한 수량(피고인 약 12g, V 약 2g)만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V, AV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AV와 갹출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2g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0. 10. 12.경 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V, AV로부터 각 3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BK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2차례에 걸쳐 합계 2,323,165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 등 판매자 측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밑에서 AX 등 판매자 측이 은닉하여 놓은 대마 약 22g을 회수한 다음 V, AV와 함께 출연액에 비례한 수량(피고인 약 18g, V 약 2g, AV 약 2g)만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V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V, AV, AP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 AV, AP과 갹출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70g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0. 11. 11.경 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V로부터 390,000원을, AV로부터 900,000원을, AP으로부터 6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BK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4차례에 걸쳐 합계 7,225,783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 등 판매자 측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AX 등 판매자 측이 은닉하여 놓은 대마 약 70g을 회수한 다음 V 등과 함께 출연액에 비례한 수량(피고인 약 54g, V 약 3g, AV 약 8g, AP 약 5g)만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V, AP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A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W과 갹출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9g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1. 2. 15.경 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AW으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BK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966,410원을 이체하여,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이 AX 등 판매자 측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되도록 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AX 등 판매자 측이 은닉하여 놓은 대마 약 9g을 회수한 다음 AW과 함께 출연액에 비례한 수량(피고인 약 8g, AW 약 1g)만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AW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K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이 16만 원, K이 28만 원을 각각 출연하여, 2022. 3. 5.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BL’)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44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입금을 확인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주소를 전송받아, K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가 건물로 이동하여 그곳 창틀 속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갔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K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2022. 3. 6. 01:0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구 입대금 명목으로 K이 출연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입금을 확인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의 주소를 전송받아, K과 함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부터 서울 종로구까지 택시로 이동하는 경로에 위치한 건물에서,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개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5.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N의 O호 객실에서, 제2의 가. 중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은박포일에 올리고 그 밑 부분을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자 K, BM(K의 지인)와 함께 번갈아 가며 입에 문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6. 02: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BN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2의 가. 중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불상량을 은박포일에 올리고 그 밑 부분을 가열하여 연기가 발생하자 K, BM와 함께 번갈아 가며 입에 문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BM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4번), 텔레그램 대화내역 1. AR, AQ,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22고합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P,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송금내역 촬영화면 사본,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B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소변 감정서 사본, A 모발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814 제1항 기재 대마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합계 49,538,480원 2022고합814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 합계 30,352,200원. 판시 각 범죄사실의 각 공동매수인과 각 공동하여 추징함 2022고합814 범죄사실 제5항 : 328,100원 2022고합878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합계 5,909,322원 2022고합878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마.항 : 합계 12,108,858원. 판시 각 범죄사실의 각 공동매수인과 각 공동하여 추징함 2022고합878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및 2)항 : 합계 840,000원. 판시 각 범죄사실의 공동매수인인 K과 공동하여 각 추징함 2022고합878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및 2)항 :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동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은 합계 약 469g으로 그 양이 상당한 점, 대마 매수의 공범 인원이 11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돈을 모아 판매책에게 모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대마를 수거한 후 분배하는 등 대마 매수를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BM에게 필로폰 투약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타인의 마약류 범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3.초경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