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2. 26. 1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4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B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등으로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들은 2019. 12. 26. 12: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한 것도 폭행인데, 신고할래? 신고할 거면 해. 그런데 방금 네가 한 것도 폭행이니까 네가 신고하면 우리도 쌍방폭행으로 신고할 거야. 그러면 1인당 합의금 100만 원은 나올 거고, 우리는 피해자가 두 명이니까 너한테서 200만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네 손해 아니야? 그래도 굳이 신고하고 싶으면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줄 수 있냐”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해자 신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상해진단서(골절), X-ray 촬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이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보복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바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1)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왼쪽 발을 2회 걷어찼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발을 2회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발을 2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왼쪽 턱을 2대 때렸고, 그 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끌고 갔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걷어찼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첫 신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상처가 남지 않았던 그것(피고인 B가 발을 걷어찬 폭행)을 잊어버렸을 뿐이고, 몇 달이 지 난 후에 재조사를 했을 때는 살짝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방향 상으로 추측을 하였고, 그 이후에 다시 생각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취지여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현재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는 저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고, 그 동생이 때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권 76면), 피고인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B씨가 죄송하냐’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권 91면). 이는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진술에 배치되는 사정들이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피고인 A과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당시 제가 피고인 A과 함께 가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은 저였기 때문에 함께 합의금을 분담해서 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권 45면),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B가 피해자의 턱을 때린 횟수 및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린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끈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 1)항에서 살펴본 피고인 B의 폭행 부분과 달리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린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끈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맞았다, 나중에 다시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2권 68면). 이에 대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끈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기 때문에 이를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행인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상황에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단순히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먼저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끈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거나, 그 때 문에 자신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쌍방폭행‘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권 47면).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언급한 ‘쌍방폭행’ 중 피해자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잡아끌고 있는 자신의 양팔을 뿌리치는 행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끈 경위, 피고인 B가 112에 신고를 한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A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2019. 12. 26. ‘G’에서 턱 부분에 대해 전치 10일의 단순 타박상이라는 진단을, 2019. 12. 27. ‘H’에서 아래 앞니 쪽 잇몸이 찢어진 정도의 열상이라는 진단을 각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9. 12. 28. 경찰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20. 1. 7. 위 ‘H’를 재방문하여 턱 부분 골절이 의심된다는진단을 받고, 2020. 1. 8. I병원에서 전치 6주(42일)의 하악골 결합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는 “이 사건 후 정형외과와 치과를 들렀는데 두 곳에서 전부 가벼운 타박상 정도라고 하였으나, 10일 정도 더 지나서도 낫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그 때 치과 측에서 골절이 의심된다고 해서 J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고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 6주 진단이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과 부합하는 점, F에서도 ‘피해자의 하악골 부위 골절이 오른손 잡이의 가격에 의한 골절일 가능성이 99%이고, 이에 골절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이 옳다’는 취지의 감정촉탁회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4)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지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건 뒤 피해자를 여러 차례 멈춰 세우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한 점, 그 직후 피고인 B와 함께 있던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한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폭행을 목격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간 점, 다른 일행 없이 혼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느꼈을 위압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동일 장소에서 서로의 범행을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하여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당시 ‘맞았다, 나중에 다시 신고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사건 처리표(수사기록 2권 68면)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객관적인 증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해악의 내용 및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허위 112신고 행위는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동상해 피해 신고를 단념하게 하기 위한 협박으로서 피고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의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행위에 더하여 피해자 E의 왼쪽 발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