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뉴-카운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0경 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담방면에서 발안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좌·우측으로는 회사와 식당, 주유소 등이 자리하고 있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을 만한 갓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5세)을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0. 31. 21:50경 뉴-카운티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버스의 우측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밤늦은 시간에 전혀 사람이 다닐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도로에 갑자기 피해가자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향하여 걸어오는 바람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즉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제한속도가 80km/h 이하인 편도 2차로의 43번 국도로서, 도로의 중앙에 대향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침범 내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형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우측에 존재하는 회사로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차로가 설치되어 있을 뿐 도로의 가장자리 쪽으로 보행자를 위한 인도(보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고지점은 그 전방이나 후방에 신호등 또는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육교 내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16. 10. 31. 21:50경으로 도로변에 가로 등이 없어 운전자에 따라서는 다소 어두움을 느낄 수 있는 도로 환경이었던 점, 피해자는 어두운 색 계열의 상의와 회색 계통의 하의를 입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를 마주한 채 편도 2차로를 역주행하여 보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불상의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앞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그 승용차의 제동장치 불빛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시야에 장애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환경 및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결정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보행이 금지된 도로에 피해자가 진행하던 버스를 마주한 채 역주행하면서 보행할 것을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거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마주보면서 편도 2차로를 역주행하여 보행하는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거나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다. 4)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편도 2차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자신의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버스를 마주보면서 역주행하여 보행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평균 주행속도는 약 65.9km/h로 산정된다. 이 사건 교통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속도가 약 65.9km/h(약 18.3m/s)이고, 피고인이 전방의 급박한 위험을 발견하여 실제 제동에 이르기까지의 공주시간(인지·반응시간)은 운전자나 도로환경, 교통상황 등의 개인적이고 특수한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고분석에 적용하는 일반적 기준인 0.7초 ~ 1초를 적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공주거리는 약 12.8m ~ 18.3m이고, 사고지점에서 완전히 제동하였을 경우의 제동거리는 약 21.8m로서 그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는 약 36.6m ~ 40.1m로 추정된다. 야간에 차량 전조등은 보행자의 하단부를 제일 먼저 비추게 되는데, 버스의 전조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하의가 희미하게 관찰되나 보행자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42.7m이고, 버스의 전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희미하게 관찰되는 피고인 운전의 버스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약 19.3m인바, 여기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는 정지시력(정지한 상태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보다 약 30% ~ 50% 낮아지는 동체시력(움직이는 상태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증력)에 의존하여 정지 상태에서 인지할 수 있는 거리보다 가까운 지점에 이르러서야 보행자를 인지하게 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대한 정지거리가 약 34.6m ~ 40.1m인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하여 충격하기 이전에 정지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되나, 다만 피해자가 식별되는 지점은 운전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 관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11. 28.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고인이 야간에 육교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미리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예상하지 못하여 급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2017. 4. 24. 검찰시민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자 이를 근거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