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내연녀였다. 피고인 A은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C, D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거나 접촉하였으나 위와 같이 구속기소 되었고, 은닉해 놓았던 대부분의 범죄수익이 압수되거나 피해자의 압류로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선임되었던 변호사 C 등이 사임을 하여 새로운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했지만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자 그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선임비를 돌려받거나 그동안 제공하였던 향응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변호사 C가 사임을 하면서 변호사 선임비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변호사 선임을 위한 비용을 빌려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자, 변호사 C가 A의 돈과 금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위조하여 변호사 C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8.경 사임을 하려고 하던 변호사 C에게 사임을 승낙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고, 2014. 7. 중순경 전주교도소에 접견을 온 C에게 사임을 승낙하면서 그로부터 "C 변호사", "A 형수님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겠습니다."라는 자필 메모를 받은 다음, 매일 접견을 오던 내연녀인 피고인 B에게 '변호사 C가 2014. 5. 10. A으로부터 현금 1억 5,500만원을 받고 2014. 5. 13.경 검찰청에서 31돈의 금목걸이를 받아 2014. 7. 7.까지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직접 또는 편지로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손님으로 그 정을 모르는 E를 통해 E의 직원인 F로 하여금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년 5월 10일 C 변호사는 A으로부터 현금(일억오천오백만원)과 I 인증서 5권 포함 원본서류, USB 2개, J 블랙박스 칩 1개 및 2014년 5월 13일 검찰청에서 금목걸이 31돈 24K를 받아 2014년 7월 7일 현재까지 보관중이며 지금 현재 전주검찰청에서 본인을 내사 중이니 모든 사안이 잠잠해질 시 A의 요구에 의해 보관 물품 및 현금을 반환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달라는 돈은 본인이 곧 마련해주며 이후 보관금액에서 정산할 것입니다. 2014년 7월 7일", "A 귀하"라는 내용으로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은 다음, 2014. 7. 21.경 K 명의로 전주교도소에 수용된 A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보내주고, 피고인 A은 그 시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관증과 C의 자필 메모를 결합하여 보관증의 보관자란에 "C 변호사", 그 밑에 "A 형수님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변호사로서 도움을 주겠습니다"라는 C의 자필 메모가 복사되도록 하여 보관증을 완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8. 29.경 전주지방검찰청 256호 검사실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등의 혐의와 피고인 A이 제기한 진정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보관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행사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 A은 피해자인 변호사 C에게 현금 1억 5,500만원을 보관시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4. 5. 13.경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31돈 24K 금목걸이를 C에게 주어 C가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C로부터 전달받은 위 금목걸이를 2014. 5. 하순경부터 2014. 6. 초순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라는 금은방에 매도하여 이를 현금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변호사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해 검찰 공무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보관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통해 검찰, 경찰, 법원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위 L 검사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한편, 2014. 9.경 전주교도소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보관증에 기재되어 있는 1억 5,500만원과 순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연락을 하도록 직접 또는 편지로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2014. 9. 24.경 '보관하고 있는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A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횡령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 독 오른 A과 해봐야 힘들어질 것이니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2014. 10. 1.경 '법이란 법은 다 어기고 그게 비밀누설죄라면서요, L 검사도 당신 만행 알고 있는 듯합니다, 줄 것 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주세요, 돈 1억 5,500만원 줄 때 나도 봤고, 당신이 보관증 써주고 이제 와 안 받았다고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2014. 10. 10.경 '메모 50장 A한테 있어요, 무릎 꿇고 달라 하세요. C 변호사님 치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당신 돈이 될 수 없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그만 가리고 빨리 돌려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2014. 10. 14.경 '1억 5,500을 포기할 A은 절대 아니니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 대리사건 때문에 A이 독 무지 올랐다고 전해달래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2014. 10. 21.경 'A에게 가면 쓰고 두 얼굴로 행사하시고 고의적이던 아니던 A 돈 1억 5,500 가지시려고 했던 것, 전과 기록 내용 비밀누설하신 것, 목걸이랑 다 돌려주시고 용서 비세요, O 검사실에서 조사받으라고 한 것 안 받고 있으니 답을 주세요, A씨에게 직접 답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를 각각 보내어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500만원 및 31돈 24K 금목걸이의 시가 상당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무고 가. 변호사 C에 대한 무고 변호사 C는 제1항과 같이 2014. 7. 중순경 피고인 A의 승낙하에 사임을 하였고, 제2항과 같이 금목걸이를 피고인의 내연녀 B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법무법인 P을 선임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8. 11.경 전주교도소에서, '피진정인 C 변호사가 2014. 5. 13. 전주검찰청에서 본인에게 가져간 순금목걸이 31돈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위 진정서에 '2014. 5. 13. A 소유의 순금목걸이 31돈을 검찰청 화장실에서 몰래 빼내어서 보관 중이라는 말을 C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현재까지 C 변호사가 목걸이를 보관중인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B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C 변호사의 권유로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 P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C 변호사에게 소개비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법무법인 P이 제대로 변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무법인 P이 선임료를 반환하도록 하거나 공판에 출석하여 변호를 하도록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내용증명서(추가) 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Q 앞으로 발송하여 2014. 8. 12.경 Q에 위 진정서가 도달하게 하고, 같은 취지의 진정서와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2014. 9. 2. Q 앞으로 발송하여 2014. 9. 3.경 Q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변호사 D에 대한 무고 변호사 D는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아는 검사에게 이야기를 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주 R병원장의 동생인 전주지방검찰청의 검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전주교도소에서 '피진정인 D 변호사가 현재의 사건을 아는 검사를 통해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D 변호사가 잘 아는 전주 R병원장의 친동생이 전주검찰청 검사라고 하여 총 2,50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나의 궁박한 심리를 철저히 이용하여 검사에게 접대 및 금품을 줘야 한다고 하여 현금 1,200만원을 지급하고 외박비 포함 1,300만원을 지출했으니 진정 내용을 살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위 진정서에 D에게 술값 총 1,000만원을 요구하는 피고인 명의의 내용증명서, D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Q 앞으로 발송하여 2014. 9. 2.경 Q에 위 진정서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사실확인서 1. 보관증, 각종 내용증명 우편, 편지, 이메일, 진정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제15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 근거 보충 1. 사문서위조 부분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보관증을 위조할 때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서위조죄에서 행사할 목적이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바, 위 보관증이 교묘한 방법으로 위조된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보관증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 24면), 피고인 A이 실제로 C에게 위 보관증에 기재된 금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서 위 보관증을 첨부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1781면)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 A이 위 보관증을 위조할 때에는 이를 행사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1억 5,5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구속된 이후 2014. 7. 8.경부터 피해자에게 편지로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간곡히 부탁하면서 자신 명의의 차용증, 약속어음까지 미리 작성하여 첨부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396, 403면),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협의하여 총 1,300만원(T 변호사와 관련된 300만원 포함)을 피고인 측에 지급하고 2014. 7. 중순경 피고인 A의 변호인에서 사임하였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는 1억 5,500만원을 돌려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2015. 3. 26.경부터는 피해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고소취소를 부탁하거나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상의를 구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권 2782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돈 1억 5,500만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목걸이는 무조건 쌩까고 모른다고 무조건 그것도 C는 증거인멸 한 거야, 검찰에서 봤을 때, 1.5도 증거인멸이고 작은 것부터 생까고 발목 잡고 가야 되지 무조건 쌩까, 무조건 중요해 분명 중요해, 알았지"라는 내용의 편지(증거기록 2권 884), "C사냥 시작한다, C사냥."이라는 내용의 편지(증거기록 2권 957면), "상대는 법을 공부한 놈이야 C, 우리가 방심하면 크게 당한다", "C 사냥이 시작되었다, 지금."이라는 내용의 편지(증거기록 2권 959면), "순금목걸이는 딴 데 잘 놔둬, 난 목걸이를 그놈에게 걸고 들어갈 거야, 그 새끼는 검찰청 화장실에서 몰래 풀어가지고 나간 거야"라는 내용의 편지(증거기록 2권 999면), "지금 C를 공격하려면 일단 증거를 다 잡아 놓고 조져야 해", "주위 사람에 대한 범죄행위를 다 잡고 그 다음 공격해야 돼", "그 다음 내가 공격하라고 할 때 공격해", "그래서 모든 증거를 잡고 주위 사람을 다치게 한다 이용해서 내놓게 해야 돼"(증거기록 2권 1014면), "C에게 1.5를 받아내야 하는데, C를 요리할 수 있겠느냐", "내가 풀어준 목걸이 당시 검찰청 화장실에서 뺏길까봐 C에게 내가 물어 준 거야, (중략) 난 그걸 이용할거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6권 2406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보낼 편지(금품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는 내용)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845면), 2014. 7. 31., 2014. 8. 6. 및 2014. 8. 13.경 직접 피해자에게 금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증거기록 1권 720면, 2권 889, 1772, 177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무고 가. 변호사 C에 대한 무고 피고인 A은 법무법인 P에 대한 소개료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4. 5. 13.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법무법인 P을 비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반환받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위 법무법인을 소개한 것이니 책임지라는 취지로 다그치면서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소개료에 관하여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권 1751권, 3권 146, 152, 165, 168, 172, 184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변호인에서 사임한 이후, 오히려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2014. 7. 23.경 발송한 내용 증명 우편에, 법무법인 P 선임과정에서의 문제도 꺼내었는데 역시 소개료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권 1751면, 2014. 7. 27.경부터 언급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2권, 1761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편지로 피해자 및 법무법인 P으로부터 지급한 수임료를 반환받는 것에 관하여 지시하면서, 소개료 300만원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권 97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법무법인 소개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변호사 D에 대한 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건청탁을 명목으로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구속된 이후 2014. 6. 1.경부터 피해자에게 종종 편지를 보냈음에도 법전과 성경책을 넣어달라거나 등기우표를 보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을 뿐 청탁이 실패한 경위를 물어보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2014. 8. 27. 전까지는 술값을 반환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증거기록 6권 2408면). 이는 피고인 A이 관련 변호사 등에게 다수의 편지를 보내어 수임료 등을 반환받으려고 시도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증거기록 3권 146, 152, 214면). 피고인 B도 2014. 2.경 U 룸싸롱에 피해자, V, R병원장 등과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의 사건 관련 청탁을 하는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456면).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검사를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은 중에도 B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의 증거를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고소, 진정을 남발하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등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을 조금도 찾을 수 없고, 다수의 고소, 진정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거듭된 조사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각종 사기, 문서위조, 무고, 위증교사 등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보관증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이 검사 L에게 위조된 보관증을 제출할 때 피고인 A과 상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B 24면), 피고인 A이 이에 관하여 B을 나무란 적이 있으며(증거기록 2권 981면, 공판기록 2015. 9. 3.자 의견서 첨부서류), 달리 피고인 A이 B과 위조된 보관증을 검사 L에게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부분 가. 공소사실 변호사인 피해자 C는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 A과 경찰, 검찰 공무원을 연결해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공무원에 대한 금품 전달에 개입하거나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 B으로 하여금 W 기자인 X에게 '피고인이 Y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사기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C 변호사가 아는 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을 무혐의로 빼주기로 하였는데, Y이 다른 경찰관을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해 구속까지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 지급내역 및 접대비용'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5.경 전주교도소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접견을 온 X에게 '취재 및 기사화를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 C를 통한 경찰, 검찰 공무원에 대한 로비에 관한 자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그 무렵 X에게 우편 또는 B을 통하여 피고인이 금품 및 향응 제공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2013년 12월 ~ 2014년 5월 상세내역'과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 교부 및 접대에 관련되어 있다는 피고인 A과 B 명의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전달하여, 2014. 11. 7. 이를 진실로 믿은 위 X로 하여금 W에 사건 무마 대가 검사에 뇌물이라는 제목으로 "명단에 들어 있는 인물들을 A(피고인 A)씨에게 연결하고 소개해 준 현직 C 변호사가 금품 전달에 개입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 있으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참조), 기자가 제보자가 보도되길 희망한 내용이 아니라 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자료를 토대로 제보자가 보도되길 원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사화한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기자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기사가 나가기 전 피고인 A과 기자들이 대화한 내용, 기사가 나온 이후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 피고인 A과 기자 X 사이에 오고 간 편지 등의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증거기록 3권 428면, 7권 2981, 2991, 3159, 3214면, 증인 B 35면) 제반 사정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기자에게 Y 관련 재판에 관하여 억울한 부분 및 C 변호사의 자신에 대한 비위 등을 제보하려는 취지였는데, 기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 A의 의도와 다르게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활동을 다룬 위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기자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