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벽으로 밀친 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벽 쪽으로 밀어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 관련사진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6, 23),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입맞춤을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당시 직장동료인 피고인과 E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벽으로 밀친 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벽쪽으로 밀어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를 3층으로 데리고 갔으나, 뒤이어 여자 3명이 3층으로 올라오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반대편으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비상계단을 통해 술집으로 내려간 후 짐을 챙겨 집으로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일시나 횟수 등에 관하여 부정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유사강간 행위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그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차적인 정황이거나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부만을 떼어내어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떠난 직후인 2021. 1. 31. 19:43경부터 2022. 2. 2. 12:19경까지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사죄드리고 싶다. 전화로 이야기 하고 싶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십 회 보냈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슴 만지고 밑에 만지고 왜 그랬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수긍하면서 “네 저 누나(피해자)에게 실수했습니다. 그냥 신고해도 좋고 그냥 통화 한 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원만하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금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1,000만 원에 부탁드릴게요”, “지금 당장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며 정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도 후회스럽고 죄송하며, 금전적인 형편이 안 되어 책임질 방법이 실형뿐이며 너무 눈물 나고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22. 1. 31. 저녁에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2. 2. 3. 피고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경위도 자연스럽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등 신체접촉이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키스나 포옹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바지 단추를 풀며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고 해서 거부의사를 밝혔다’,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고 어깨를 때리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짓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는 스킨십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유사강간행위까지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3층에서 만난 3명의 여성들이나 술집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층에서 여자 3명이 비상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때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급히 술집으로 내려가서 짐을 챙겨 나왔다. 당시 도움을 요청할 정신이 없었고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당시 정황,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에서 ‘기습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그 자체가 유사강간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습유사강간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08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졌고,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인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그 힘의 대소강약에 관계없이 기습유사강간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기습성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피고인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