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B(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은 지인인 태국인 D(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함께 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E’은 태국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이를 피고인과 ‘C’이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20. 4.경 필로폰 수입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F’에게 전달하고, ‘F’는 피고인과 ‘C’이 지정한 수령지인 ‘익산시 G’, 피고인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1 생략)’, ‘C’의 연락처인 ‘(전화번호 2 생략)’을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1. 06:38경 H편으로 필로폰 약 99.35g을 위 수령지 및 연락처가 기재된 항공특급우편(번호 I)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F’,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과 ‘E’, ‘C’은 2020. 8. 8.경 ‘E’이 J(일명 ‘K’, 이하 ‘K’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31g 중 약 11g을 광주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같은 날 14:00경 익산시 L에 있는 ‘K’의 숙소에서 ‘C’에게 비닐봉투에 포장한 필로폰 약 11g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과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11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광주에 있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1g을 매도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8. 8. 저녁경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1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8.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8. 8. 1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2. 16.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추징금 산정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1. 택배 운송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M’ 사진, 페이스북 사진, 여권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아래 각 금액의 합계 3,600,000원(= 3,500,000원 +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공범인 D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판결문, 추징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24, 25)]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매매대금 3,500,000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야바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추징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25)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서울, 부산 기준 야바 1회 투약분 시가는 100,000원이고,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위 시가를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1년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기 위해 기재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D의 필로폰 밀수입 범행에 순차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만일 위 필로폰이 압수되지 않았더라면 유통될 위험성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하기도 하였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상당 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수입 내지 매매된 필로폰의 양, 그로 인한 위험성 및 사회적 해악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밀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이나 매매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하거나 매도하는 필로폰을 수령 내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