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81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이기웅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 제11 내지 2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허브(합성대마), MDMA, 케타민 매매 가. B로부터의 매수 1)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 서구 C빌라 앞길에서 B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5.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입구 앞에서, 아래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8정 중 10정을 B에게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합성대마)'라고 함] 2봉지(총 2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E으로부터 매수 1) 피고인은 F을 통해 E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0. 19:52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클럽 부근에서, F이 지정한 I 명의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하고, 2020. 3. 21.경 F을 통해 E으로부터 MDMA 2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F을 통해 E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2. 18:4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위 I 명의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3. 22.경 F으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MDMA 15정 및 MDMA 가루(MDMA 5정을 가루로 만든 후 헬스보충제와 섞은 것)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5.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카페 앞길에 주차된 E의 L K5 승용차 안에서, F과 E을 만나 E에게 현금 308만 원(1정당 11만 원)을 주고, MDMA 28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였다. 다. M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0. 3. 17. 20:46경 부산 부산진구 N아파트 O동에서, M로부터 허브(합성 대마)를 구입하기로 한 다음 M 의 계좌로 42만 원을 송금하고, 위 아파트 우편함에 들어 있는 비닐팩으로 포장된 허브(합성대마) 2봉지(총 2g)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브(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P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0, 4. 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S 인피니티 Q70 승용차에서, P에게 현금 96만 원을 주고, 비닐팩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3 봉지(총 3g)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MDMA, 케타민, 허브(합성대마) 투약·사용 가. T 등과의 공동범행 [MDMA, 케타민, 허브(합성대마) 투약·사용] 피고인은 2020. 3. 10. 03:30경 부산 연제구 U 호텔 V호 객실에서, T, W과 함께 그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MDMA 1정을 1/3씩 나눠 술과 함께 삼키고, 허브(합성대마) 약 1g을 일반담배에 넣어 함께 흡연하고, 위 T이 가져온 케타민 0.5g을 빨대를 이용하여 함께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W과 공모하여 위 마약류를 투약, 사용하였다. 나. 단독범행[MDMA,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4.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X, Y 클럽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S 인피니티 Q70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곧이어 케타민 0.8g을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Z와의 공동범행[MDMA, 허브(합성대마) 투약·사용] 피고인은 2020. 4. 16. 06:30경 부산 연제구 AA 호텔 AB호에서, E으로부터 매입한 MDMA 1정을 Z와 나누어 물과 함께 삼키고, B로부터 매입한 허브(합성대마)를 약 0.8g을 Z와 함께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MDMA, 허브(합성대마)를 투약,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8 내지 11, 24번), 압수목록(순번 25번) 1. 소변검사시인서, 거래내역 1. 이온스캐너 분석 보고서, 각 감정서(순번 43, 45번) 1. 수사보고(T, W, U호텔 업주 AC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및 Z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매매 현장 주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P, AD에게 구입한 마약대금 확인), 수사보고(E과 F간 마약류 거래 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 구매 및 소진 수량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Z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E, F, A 간의 마약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허브(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MDMA, 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나., 라.항,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30조[허브(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7.자 허브(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 허브(합성대마), MDMA, 케타민을 각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그 중 일부를 지인들에게 교부하여 함께 흡연·투약함으로써 마약류 범죄를 확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동종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강윤진 판사 주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