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1.2021고단162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5. 오전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E은행, 납입일자 2020. 12. 15., 납입금액 20,000,000, 검수 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E은행 :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 신청인 : B, 결제담당자 : E은행성남공단지점장 G’ 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H 과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기회에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검수확인서’, ‘신청인 B, 사건번호2020형제 7800, 금융사 F은행, 납입일자 2020. 12. 15., 납입금액 20,000,000, 검수신청 금액은익일 2시간, 6시간 F은행 :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반환됩니다., 발급 신청인 : B, 결제담당자 : E은행성남공단지점장 G’ 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 H 과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H 과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서 조사가 필요하고, 당신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돈을 인출하면 현금 회수팀이 방문하여 현금을 회수하고 확인한 뒤 돌려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4경 성남시 분당구 I 뒤편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H 과장 명의로 된 검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의 L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군포시 M에 있는 N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F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2:53경 안성시 Q에 있는 R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1고단199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상품결제 문자를 보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안전하게 현금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겠다.”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검찰청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가전제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H 과장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S 검사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수원지방검찰청 S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범죄에 사용되어 누군가가 당신 E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갈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 11:30경 경기 부천시 T아파트 U동 앞에서 현금 3,500만 원을, 2020. 12. 11.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214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V은행 디지털영업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를 해 “4.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2021.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X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F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9.경 인천 부평구 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X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23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5.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계속하여 2021. 3. 16.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고, 대출 진행을 하려면 대출금액의 50%의 845만 원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구리시 AA에 있는 AB 구리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계속하여 2021. 4. 8.경 A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진행 중인 대환대출이 불법이다. 기존에 AD카드에 갖고 있던 대출금을 AD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4:45경 파주시 AE에 있는 AF 파평지점 AG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O 및 C의 피해금액 입증) 1. 거래내역확인증 등 1. 검수확인서(E은행 관련), 검수확인서(F은행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2021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2020. 12. 11.) 감식결과]-검색‧대조결과서(감정), 수사보고(피의자 A과 일명 ‘AH’ 실장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내용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자료 등 1.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서류 4장 2021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AI CCTV 수사)-피의자 A 입금 CCTV 사진 1. AJ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피고인은 자 신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2020. 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또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2021고단1992)과 관련하여 2020. 12.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기도 하였고, 공신력 있는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좋지 않다. 피해금도 1억 3,582만 원으로서 크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