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F' 현장사무실에서,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G,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08. 4. 23. 피고소인 G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여수시 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신규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였고, 2012. 4. 26.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I과 금호산업주식회사 사이의 J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공사 중 구조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I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켰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위 국민은행 통장은 피고인과 위 G이 위 국민은행 여천지점에 같이 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G이 개설한 것이었고, 위 연대보증도 피고인이 피고소인들로부터 위 공사수주 관련하여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승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9. 전남순천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A 명의 우체국 통장사본 1. A 명의 국민은행 가입신청서 1. 이행보증보험 청약서 등 1. 수사보고(2008. 4. 24.자로 가입된 고소인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국민은행 여천지점 L 대리 상대 계좌개설관련 수사) 1. 수사보고(국민은핸 여천지점 수사협조자료 회신) 1. 수사보고(압수물첨부) 1. 보험계약메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08. 4. 23.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의 경우, 피고인이 G의 요구에 따라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은 맞으나, G이 피고인의 서명·날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개설신청서 작성란을 자필로 작성한 점, 피고인이 계좌 개설 직후 G에게 통장 및 보안카드 등을 모두 건네주어 G이 이를 관리한 점, 국민은행 계좌가 거의 이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국민은행 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허위 사실을 고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의 경우, G이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연대보증인들의 전자서명을 한 점,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는 보험사 직원 K에게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적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할 의사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추후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자필 서명을 해야한다는 내용을 인지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고소 당시에 2008. 4. 23.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2008. 4. 23. 국민은행 계좌 개설여부를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된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008. 4. 23. 피고인과 함께 여수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곧이어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국민은행 여천지점에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여천지점을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자가 2008. 4. 23.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 4. 23. G과 함께 여수세무서에 가서 'M'이라는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05~206쪽), G의 진술과 부합하며, 국민은행 여천지점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 개설 당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증거기록 97쪽), 피고인이 직접 여천지점을 방문하여 거래계좌를 개설하였다는 G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G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08. 4. 23. G과 함께 여수세무서를 방문하여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2008. 4. 23.)에 함께 이루어진 국민은행 계좌개설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고소 당시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국민은행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행보증보험에 대한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진술 내용에 모순점이 없고, 보험회사 직원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4. 26.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연대보증의 내용, 금액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알았다'라는 답변을 들어 동의의 취지로 이해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자신이 관리하는 컴퓨터 메모장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과 부합하므로,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2. 4. 26. 보험회사 직원(K)과 통화한 사실은 있는데, 그 직원이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선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자, 당시 피고인이 운전 중이었고 위 직원의 질문이 향후 연대보증을 설 예정이라는 내용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냥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위와 같은 통화를 하고 나서 곧바로 G 또는 H에게 왜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물어보거나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증거기록 223~229, 피고인의 법정진술).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연대보증에 관하여 금시초문인 피고인이 회사 관계자들(G, H)에게 연대보증에 관한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인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리 G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연대보증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56조, 법정형 : 징역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비록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무고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건전한 형사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의 경제적 이익(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