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58

범죄사실 2017고단5058 피고인 A, B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D, G, C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F]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총괄운영자, 회원 관리 실장, 사이트 관리 실장, 각 실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직원을 두어 사이트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D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응대하는 등 총괄 관리하는 실장 역할을, G는 D 밑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들, C은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직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2015. 12.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9,692,866,135원을 입금받음에 있어, 피고인들은 2016. 5. 13.경부터 2017. 6. 1.경까지 D, G, C 등과 공모하여 중국 심천 소재 사무실에서 회원 모집 및 홍보 업무를 하면서 도금 3,693,324,463원을 입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5. 13.경부터 2017. 6. 1.경까지 D, G,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H 명의 우체국 계좌(I),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 유한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O), 유한회사 P 명의 N은행 계좌(Q), 주식회사 R 명의 S은행 계좌(T), 주식회사 U 명의 S은행 계좌(V), 주식회사 W 명의 K은행 계좌(X), Y 명의 기업은행 계좌(Z) 등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C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7고단5281 피고인 C, D, E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G, A, B 등과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 도박사이트[F, AA]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총괄운영자, 회원 관리실장, 사이트 관리실장, 각 실장 밑에 팀장, 팀장 밑에 직원을 두어 사이트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성명불상자(일명: AB)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응대하는 등 회원 관리실장 역할을, G는 피고인 D 밑에서 회원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E, A, B은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직원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등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중국 심천 소재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9,692,866,135원을 입금받음에 있어, 피고인 D은 2015. 9. 4. 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도금 9,692,866,135원을, 피고인 E은 2015. 10. 2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도금 5,999,541,672원을, 피고인 C은 2016. 6. 30.경부터 2017. 3. 19.경까지 도금 3,693,324,463원을 각 입금받고, 국내·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A,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7. 6. 12.경까지 G, A, B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D은 2015. 9. 4.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14개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E은 2015. 10. 27.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7개의 대포통장(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을, 피고인 C은 2016. 6. 30.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7개의 대포통장(범죄일람표 순번 8번부터 14번)을 각 모집한 후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A, B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5058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체육진흥공단회신 자료 1. 피의자들 사용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들 추징금 산정 및 도금액 특정보고) 2017고단 5281 피고인 C,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체육진흥공단회신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C, E, D 추징금 산정 및 도금액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죄사이트의 관리 및 자금관리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조직의 이른바 상선에 해당하지는 않는 자들로서 일정한 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 외에 전체 범죄수익에 대한 지분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2. 개별적 양형 사유(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12. 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은 2012. 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은 2011. 3.경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및 2016. 4.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은 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D의 경우 사이트의 회원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실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기는 하였으나, 같은 역할을 맡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가담 기간이 다소 긴 것 외에는 지급받은 급여 등에 큰 차등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