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선불유심 모집업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E' 등)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카드를 개당 10~11만 원에 구입하여 공급하면, 피고인 B가 성명불상의 매수자들(일명 위쳇 아이디 'F' 등)에게 일반유심은 개당 20만원, 데이터 무제한은 개당 25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2. 11.경 서울 은평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일명 'D'으로부터 구입한 'I' 명의 유심카드(J) 1장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불상지에 있는 일명 위쳇 아이디 'F' 등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퀵서비스 또는 화물택배 편으로 이를 발송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01회에 걸쳐서 유심카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선불폰 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휴대폰(M)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일명 헥사코드)를 휴대폰 복제프로그램 및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모델명 : LG CION)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선불폰 등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휴대폰(M)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일명 헥사코드)를 휴대폰 복제프로그램 및 데이터 케이블을 이용하여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모델명 : 애니콜 SCH-W860)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인 휴대전화를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사진 1.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금융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A에 대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2268), B에 대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3837), 서울서부지법 2019노482호 판결문 등-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전파법 제84조 제6호, 제58조의10 제1항(휴대전화 복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1항과 같이 유통된 유심칩은 이후 이른바 대포폰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전체 판매기간, 판매한 수량, 판매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유심침 등을 판매한 범행으로 2018. 8. 9.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도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판시 1항의 범행을 저지렀고, 2005년에도 휴대전화를 복제하여 전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접근매체 양도 내지 양수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5개월이 넘는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재범방지 의지를 다지고 있고, 판시 미성년자유인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7. 12.경 유심칩, 복제폰, 복제폰을 이용한 N 가입 인증번호 판매 등을 하고 있어 복제폰이나 이를 이용한 N 가입 인증번호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복제폰(O)을 이용하여 N 가입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만나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조건 만남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32,0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1,004,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A는 2005년경 '기존 휴대전화의 전자적 고유번호(ESN, 일명 헥사코드)를 알아낸 다음 이를 새로운 모델의 휴대전화에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복제한 전파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17.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량의 선불 유심칩과 휴대폰 공기계를 판매 내지 제공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총 17대의 휴대전화(그 중 6대가 스마트폰)와 1대의 태블릿 피씨를 압수당하였는바, 이 중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이른바 '대포폰'이나 복제폰이 여러 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자주 통화하고 N 인증번호를 판매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N 인증번호를 판매하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범죄에 가담하거나 이를 돕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 번호를 쓰는 복제폰이 2017. 12. 11.경 개통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이 있은 2017. 12. 28.경부터 2018. 1. 4.경까지 위 휴대폰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0.경 이후 위 번호로 N을 이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경 위 복제폰(O)을 이용하여 N 가입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 O 번호로 N에 가입한 것은 2018. 10. 20.경이므로(수사기록 680쪽, 1954쪽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이 있을 무렵 위 번호에 기한 N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유심카드를 판매한 도매업자들은 위와 같이 판매한 유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개통코드가 정지되기 때문에 물건을 잘 안주려고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지 등에 대해 자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용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한 휴대폰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종종 확인하고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용을 정지시키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면 굳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취하였다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따른 수익금을 나눠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