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 서창교차로 부근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노면표시의 지시를 준수하고 주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노면표시의 지시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직진 및 좌회전이 허용되는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4)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에 있는 수원역 육교사거리 도로를 화서역 방면에서 안산 서둔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미처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후 제한속도 60km/h에서 100km/h 이상으로 운전하여 큰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고 규모도 상당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상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0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진료를 받던 중 피고인의 상해 부위를 확인하던 의사인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골반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사 D을 폭행하다가 위 C병원 소속 보안요원인 피해자 E(29세)에 의하여 제지되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응급의료 방해행위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8:4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6.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1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에 차용해주고 그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한다. 홍콩에서 투자자를 만나 외자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자금 유치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업의 실체도 불분명하며 사업 자금이나 개인 재산 또는 소득이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자유치 경비 용도의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이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63,887,51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차용증, 각서, 확인약정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5. 부터 2018. 1. 19. 까지 5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63,887,515원을 편취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와우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9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평온하게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31. 23:20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자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누워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29세)으로부터 술값 계산과 귀가를 권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D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배로 D을 1회 밀어 노래방 현관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일산동부경찰서에서 압류 등록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8. 2. 8. 위 차량이 과태료 체납으로 적발되어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차량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당하였음에도 위 차량을 계속 운영할 목적으로 레이저프로그램 장비를 이용하여 숫자 및 한글 'B'를 조각한 후 아크릴판에 붙여 차량 앞 번호판을 만든 다음 이를 차량 앞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에서 고양시 이하 장소 불상지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 경 위 'D'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3.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미납 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07:0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일을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일을 나오지 마라.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친구인 D과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한 후 D에게 접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파트 G호 외할머니 H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F이 H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위 F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66-1번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채혈동의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부근 35호 국도를 언양 방면에서 두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2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 의하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던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쓰러뜨리고, 피해자 E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3세)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내출혈, 경추1번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2020. 1. 8. 05:58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의 압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23년 전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1) 이 사건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함. 판사 김정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0:2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2020. 2. 9. 22:3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층 복도 여자 화장실의 양변기를 손괴하였다는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구하여 수갑을 풀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28세)과 함께 화장실에 다녀오다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폭력 및 업무방해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위 편의점 직원이 '집에 가시라'고 하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취객이 욕설을 하고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등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네가 경찰이냐, 경찰이 왜 왔느냐"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순경의 낭심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발췌 분석, 범행 장면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성형외과'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D은 위 성형외과의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9:00경 위 성형외과 1층에서 시술 대금을 선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자, 상담실장인 E과 직원 F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거 술집에서 굴러먹다 왔나보다. 저런 질 떨어진 년을 왜 병원에서 일하게 놔두냐. 병원 질 떨어지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인 사실확인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 각 증거사진 포함), 수사보고(다툼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선납대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22:35경 인천 계양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22:3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면에서 송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1)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20. 2. 4. 개정되어 2020. 5. 5. 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9. 7. 3.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방안으로 들어온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4. 05:08경 부산 수영구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추가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계획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5. 02:2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곳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범행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7:30경부터 07:40경 사이 나주시 B에 있는 C 구내식당 내에서, 회사 임금인상 문제로 서로 이견이 생겨 논쟁을 한 피해자 D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씨발 쌍놈의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 곳 식탁 모서리 부위에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2019고단1781 피고인은 2019. 5. 14. 01: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제안하여 한적한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아무도 안보니까 만져도 되지 않냐?, 친구들 없으니까 만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350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 상처를 입고 수술을 하였음에도 E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급제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8. 7. 9.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2018. 7. 8. 2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I 오토바이에 E가 동승한 채 이동하던 중, 불상의 차량으로 인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E가 앞으로 쏠려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에 눈을 부딪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같은 무렵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258,010원을 서울성모병원에 피고인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2019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탑승 자세) 1. 보험회사 제출기록(사고접수지, 지급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즉석만남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하는 한편,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09. 4.경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번의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피해 회사에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4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