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0 피고인은 2021. 10. 6.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창원공장의 협력업체인 D를 운영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에 납품을 원하는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을 2019. 11. 16.경 위 창원공장 생산기술과장인 B를 만나게 하여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C㈜ 창원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서 라인이 하나 발주되었는데 노트북과 돈을 준비해달라. 노트북 1대는 공정기술팀에 있는 H에게 주고, 2대는 B와 밑의 직원에게 줄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에게 C 창원공장으로부터 수급을 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은 자신이 사용하거나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3.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중화음식점에서 시가 합계 10,008,460원 상당의 삼성전자 노트북(모델명: NT950QCG-X716) 3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0,508,4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80 피고인은 2021. 10. 6.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창원공장에서 근무하다가 감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다는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제시하고, 2021. 4.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을 제시하며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돈 1,00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차명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의 감사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13.부터 2021. 9. 8.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297,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송금내역(20. 4. 8. 1,050만 원), -은행송금내역(20. 4. 14. 2,000만 원), -은행송금내역(20. 5. 6. 3,000만 원), -전자세금계산서(20. 3. 13. 노트북구입관련), -고소대리인 F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사건 목록,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2021노2597, 2020고단2336(2021고단1665 병합) 2022고단88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순번 1번) 중 첨부서류, 고소보충 의견서(순번 2번) 중 첨부서류, -각 차용증(순번 7번, 8번), -각 지불각서(순번 9번, 10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1번 내지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2. 7. 매수하였다가 2018. 12. 21. 매도한 김해시 L아파트, M호의 2017. 2. 7.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위임인이 피고인의 아버지 N으로 기재되어 있는 2020. 12. 30.자 위임장(‘N은 2020. 12. 20. 창원시 O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매입 후 위 피해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것을 확약한다. 단, 매입 완료 후 발생되는 월세에 대해서는 매달 일부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 본인이 발급받은 2019. 5. 30.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2019. 5. 30.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어 있다)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했다는 것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비록 소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내역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은 2021고단2910 사건의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기재 피해금액 3,000만 원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게 반환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B로부터 2021. 5. 13. 3,250만 원을 빌려 갚은 것이고, 위 3,250만 원은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기재 피해금액으로 보인다(2021고단2910 사건의 증거기록 제114, 150, 151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경 상세장소 불명의 자동차 매매단지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총 대출약정금액 11,200,000원, 기간 36개월, 매월 427,153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차량 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B 주식회사, 채권가액을 6,72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던 중, 2019. 9.경부터 2020. 4.경 사이에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계약서, 대출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사건조회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산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디자인만 바꾸면 물건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 디자인 변경 비용이 없어서 물건들이 나갈 수 없다. 디자인 변경 비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물건들이 바로 나갈 수 있으니 한 달 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디자인 변경 비용이 아닌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디자인 변경 비용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G에게 4,000만 원 받을 돈이 있으니 앞에 빌려간 1,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하여 추가로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디자인 변경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1,500만 원을 2015. 7. 22., 같은 달 23.과 같은 달 28. 각 500만 원씩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위 돈을 주식회사 H에 이체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고(수사기록 85, 89쪽), 디자인 변경 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디자인 의뢰를 맡긴 사실이 있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 항 기재와 같이 이체받은 날로부터 불과 약 10일 전후로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처음부터 디자인 변경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에게 2억 원 상당의 국세채무가 있는 사실 등 피고인의 신용불량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용불량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편취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G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상당, 미변제 채무액이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1. 22.경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8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당일 고수익 알바’를 찾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텔레그램’으로 접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모집책들과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사’)을 하기로 공모하여, 사고 한 건당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공소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12:16경 서울 서대문구 H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공소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차량에 공소외 F, 공소외 G과 동승하던 중, 공소외 E은 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우연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5.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89,850원을, 공소외 E은 2,089,850원을, 공소외 F는 2,089,850원을, 공소외 G은 2,073,580원을, 상대 차량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576,610원 등 합계 8,919,7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공소외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3:46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인근 도로에서 공소외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에 공소외 L, 공소외 M과 동승하던 중, 공소외 K은 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우연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O(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K, L, M와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8.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99,890원을, 공소외 L는 498,580원을, 공소외 M은 498,420원을, 상대 차량 운전자 N은 합의금 명목으로 799,000원을, 상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726,970원 등 합계 3,022,8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공소외 P,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8:49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교회 앞 인근 도로에서 공소외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차량에 공소외 Q, 공소외 R과 동승하던 중, 공소외 P은 마침 같은 방향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U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우연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주)에 보험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P,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8.경부터 2022. 4.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780,000원을, 공소외 P은 1,120,000원을, 공소외 Q는 780,000원을, 공소외 R은 780,000원을, 상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145,87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4,605,87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8.경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T교회 앞 인근 도로에서 전 제1의다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 도착한 J(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자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보험사 제출자료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판시 각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0년),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판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3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 F, G과 함께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2018. 7. 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E’에 F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G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게시의 E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를 보낸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27. 12:51경 부산 연제구 H 모텔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게시의 E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모텔 위치와 객실 열쇠 사진을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27. 21:1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호텔J’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게시의 E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위 모텔 주소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D(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도 크다. -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인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시 쪽에서 외천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부강면 부근에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의료법인 F병원을 경유하여 청주시 서원구 B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진단서(C)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운전 전 거리 특정), 지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 36km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8. 20:46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조양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정차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과 함께 임의로 속초시 D에 있는 ‘B지구대’로 간 다음, 같은 날 20:55경 그곳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날숨에 대해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2008년경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주장이 믿을만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15:40경 안성시 B 지하 1층에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다만 10년 이상 지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7:54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8: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B역 4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 대합실로 내려가 환승통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밀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D(가명),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 18: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B역 4층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지하철에서 하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인 E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E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증거목록 9번)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B역 4층 승강장에서 하차한 후 4층의 통로를 따라 이동하여 기둥을 돌고 이어서 3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CCTV에 기둥을 도는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기둥부근까지 이동하는 장면과 기둥을 돌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으며, 촬영된 부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E은 옆으로 나란히 서서 걸어갔고, 피고인은 그들로부터 약 1m 내지 2m 정도 전방에서 걸어갔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인 기둥부근에서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이 사실이기 위하여는 기둥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앞에 있었던 피고인이 멈춰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일행을 피고인의 앞으로 보내는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피해자와 E 모두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CCTV 영상으로는 피고인의 진행속도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니 엉덩이 치지 않았냐’고 묻는 사이에 피고인의 행방을 놓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친 것이 맞다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까지 피해자 일행의 1m 정도 전방에서 걷다가 피해자 일행 바로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피고인의 행방을 E이 놓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바로 앞에 있음에도 피해자와 E이 피해자를 주목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함께 휴대폰을 보는 모습만 보이며, 피고인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이 그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1. 2022. 3. 27.경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7. 00:5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51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가슴 부위 자상, 우측 전완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17.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17. 18:3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과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손가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2. 7. 9.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9. 09: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입술의 열린 상처, 턱의 표재성 손상, 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9, 10, 11, 17번)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2022. 3. 27. 112 신고내역 확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2. 3. 27.자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2022. 3. 27.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 3. 27.자 특수협박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을 들고 와서 칼등을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칼을 든 사실 자체도 부인하였으나(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22. 3. 27.자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나머지 특수상해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의 딸이 신고한 내용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일견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5. 17.자 특수상해에 관하여도 부인을 해 오다가, 피해자의 설명을 듣고서야 기억을 상기시켜 인정하는 등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나 부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일부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그 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22. 3. 27.자 특수협박의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