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47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요양사로서, 2009. 12. 14.경부터 시흥시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지체·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욕, 배설도움, 식사도움 등의 요양행위를 해오던 중, 2010. 6. 23.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당뇨로 인한 오른발 상처 부위 소독을 위해 감겨있던 붕대를 풀다가 오른쪽 새끼발가락 끝 부위에 썩은 살점들을 발견하였으면 당시 피해자의 발을 치료하던 방문간호사 E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새끼발가락 부위가 적절히 치료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가위로 위 썩은 살점들을 잘라 내버려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발가락부터 살이 썩어 들어가 결국 2010. 8. 6.경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절단하게 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의 증거로는 D의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방문간호사 E 전화진술 청취), 감정촉탁회신의 건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D의 썩은 살점 일부를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었고, 그로 인하여 괴사가 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과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청취 결과 및 기록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썩은 살 부위를 잘라내었을 때 고소인 D가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잘라낸 살점은 이미 괴사가 진행된 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큰 점, D의 오른발 부위를 잘라내게 된 것은 당뇨발(Diabetic foot)의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당뇨발의 괴사 자체는 근본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잘 조절되지 못한 당뇨병의 필연적인 진행과정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를 요양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전문가의 도움 없이 괴사부분을 절단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당뇨병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단행위가 D의 족부절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이나 참고인인 의사들의 의견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괴사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제시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D의 족부절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를 단정짓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13:58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에 있는 '현대택배'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9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측방정출(상악 우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관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10

공소사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미 설치한 자도 배출하는 오수의 양에 따라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4.경부터 2014. 7. 2. 13:4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자신이 소유·관리하는 'C' 캠핑장에서, 약 1,650m² 넓이의 야영장에 개수대 1곳과 화장실 1곳을 설치하여 일일 평균 오수 약 15m³를 배출함에도 일일 평균 처리용량 9m³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7. '2012. 8.경부터 2013. 8. 3.까지 공소사실 기재 캠핑장에서 배출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하수도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법원 2014고약12414호), 위 약식명령이 2014. 9.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계속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및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5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대마 약 7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E이 대마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대마 판매상인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E으로 하여금 2013.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20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약 56g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앞길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22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약 56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함께 손가락 한 마디 부피의 대마를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처방전 첨부관련, 대마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 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 부분에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대마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1년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알선한 후 수회 흡연한 사안으로, 본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마약의 매매를 알선하고 그와 함께 흡연한 점, 대마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부근에서 같은 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치안센터 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30. 22:44경 춘천시 삼천동 춘천MB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강남동자율방범대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굴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7528 판결 등). 특히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그러나 한편,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측정자를 위하여 입 안 헹구기 조치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인바,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3호는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잔류 알콜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물로 1회 입을 헹군 다음 호흡측정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1회 입을 헹굴 기회를 부여한 이상 입을 헹굴 기회를 1회 더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음주측정결과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종 음주 후 2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음주 측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입을 헹구지 않더라도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41%는 도로교통법에서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 마포구 <삭제> 법무법인 신촌에서, C에 대한 채무 공증 용도로 약속어음 1장(금액 6,800만원)을 발행하면서, ㈜D 대표이사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 색 펜으로 발행인란에 ㈜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위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에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가방점을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2012. 06. 17. 14:00경 부산시 중구 B에서 'C'이라는 가방점에 가짜외국유명상품(일명 짝퉁)가방을 구입차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짝퉁 루이뷔통 가방 30점, 짝퉁 구찌 가방 18점, 짝퉁 프라다 가방 5점, 짝퉁 루이비통 지갑 17점, 짝퉁 구찌 지갑 6점, 짝퉁 프라다 지갑 2점 등 총 78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방 판매점에 진열, 보관 함으로서 "범죄일람표"와 같이 특허청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가출하여 생횔비가 필요하자 친구 또는 여자 친구의 카드 등을 빌리거나 훔친 다음 네이버 카페 C에 '알마니 시계', '몽블랑 지갑', '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물품 구매 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23.경 부산 서면 인근의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카페 C에 접속하여 "중고 알마니 시계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만 3천원을 송금하면 알마니 시계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알마니 시계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알마니 시계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알마니 시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E)로 4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19.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 105명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 6개의 은행 계좌로 합계 8,161,00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5.경 부산 남구 대연동 1767 못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X, Y, Z에 대한 각 이메일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년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25구좌의 5,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태워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차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이 넘어 새로 빌린 돈으로 기존에 빌린 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6. 4. 10.경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06.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계장부 포함) 1. 차용증 사본,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6. 0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식당' 건물 4층 숙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교통카드, 농협체크카드, 하나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12. 26. 09:5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영등포역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매점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6. 09:55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1갑 등의 물건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27,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26. 10:02경 서울 동작구 J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이어폰, 가방 등 물건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고,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물품대금 8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1. 12. 27.경 성남시 수정구 M 3층에 있는 'N PC방'에서, 인터넷 휴대폰 개설업체인 'O'을 통하여 위 D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위 'O'의 운영자인 P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자신이 지니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팩스를 이용해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하나체크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하나체크카드 사용처 수사) 1. 하나체크카드 사용장소 사진 1. I편의점 CCTV 녹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 법원에서 2009. 12. 28. 벌금 100만 원, 2011. 9. 6. 벌금 70만 원의 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7. 14:30경 군산시 송풍동에 있는 진양연립부터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박광우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총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은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일조시 C에 거소를 둔 한족으로 2011. 3. 30.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하였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1. 17:0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에서 출항하는 선명미상의 선박을 타고 같은 날 21:00경 목포 소재 여객선 부두에 도착하여 허가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 밖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특별자치도법위반 사범 고발 1. 출입국기록 화면캡처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765 1. 피고인은 2013. 4. 20. 12: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8동하 1실에서,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흥분한 나머지 국그릇을 집어 던지고, 받침대 위에 있던 텔레비전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린 후 위 텔레비전을 집어 던져 공용물 건인 256,089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및 880원 상당의 국그릇 1개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819 2. 피고인은 2013. 5. 2. 07: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부산구치소 7동하 3실에서,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흥분한 나머지 받침대 위에 있던 텔레비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공용물건인 256,089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각 목격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허'자가 붙은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부착한 외제차 렌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요금을 받고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빌려주는 외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2. 2.경 외제 자가용 자동차 대여업체인 G의 영업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H)를 개설하여 광고를 하는 한편, 페라리, 포르쉐 등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렌트카로 제공할 위탁자들을 모집하여 해당 자가용자동차를 타인에게 유상 대여하고 외제 자가용자동차 위탁자에게 그 대여료 중 일부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다수의 대여용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C은 각 G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제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위탁·대여 문의가 올라오면 이에 대해 상담을 해주거나 외부 영업을 하고, 아울러 위탁받은 외제 자가용승용차를 차량임차인에게 운송해주거나 회수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홈페이지에 "G는 수입차 개인 렌트 업계에서 다양한 슈퍼카를 보유한 업체로 허자 아닌 일반 넘버로 람보르기니 렌트, 페라리 렌트, 아우디 R8 렌트, 벤츠, BMW, 아우디 렌트 등 30여대의 다양한 수입차 개인 렌트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벤츠SLS AMG 개인렌트 평일 150만원 주말 180만원, 페라리 F430 개인렌트 평일 150만원 주말 180만원, 아우디 R8 평일 90만원, 주말 100만원 영업"이라는 안내글과 위탁받은 외제 자가용자동차의 내·외부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외제 자가용자동차 대여를 위한 광고를 한 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한 임차인에게 차종별·일별 이용 요금을 받은 후 위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6.경 서울 강남구 I빌라 402호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해 대여신청을 한 J에게 이용요금 70만원을 받고 K 벤츠CL63 AMG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제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9.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고, 피고인 B, C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검찰진술서 1.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작성보고 1. AI, AJ, 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1, 42, 44 내지 46, 62,63) 1. 압수조서, 인터넷출력자료(증거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8호, 제28조 제1항,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대담하게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여 영업한 범행수법이나 피고인들이 취급하거나 유료로 자가용승용차 임대를 알선한 기간, 자가용승용차의 대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A) 초범인 점(피고인 B, C),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7. 01:1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등지에서 '에이스풀마사지, 호텔식 풀서비스, 수면실 완비, 2:1 풀서비스, 스타킹 이벤트,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예약 C'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와 'O.P., D'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합계 약 500매를 배포함으로써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대흥철강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읍 남장리 주공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8.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0.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0%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말경 50구좌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서울 중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식당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 4,350만 원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0.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당좌수표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여 계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편취금액(E→F 계좌), 금융거래내역,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4. 30.부터 2013. 2. 14.까지 전주시 덕진구 E 빌라 101호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주식회사 NHN에서 운영하는 '한게임(www.hangame.com)' 사이트의 포커게임에서 발생한 포커머니 환전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의 PC방을 다니면서 환전 홍보를 한 뒤, 그 홍보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위 한게임 포커머니의 매입 또는 매도를 의뢰받는 경우, 그 대금은 계좌를 통해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위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의뢰자와 게임을 하여 일부러 져주거나 이겨서 포커머니 100억 골드당 9만 원에 매입하여 1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1,882,094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매입하여 그 8%인 58,550,568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터넷 게임물인 한게임 포커를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커머니를 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G) 및 보안카드 각 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 및 보안카드 각 1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 B으로부터 1달에 1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하고, 2012. 10.경부터 2013. 2. 14.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이 한게임 포커머니를 업으로 환전하여 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게임 포커머니를 환전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전북은행·국민은행·우체국), 일일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업 영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수익금 중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함(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으로 인터넷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을 업으로 한 것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기간과 횟수, 거래가 이루어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04: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 106번 방에서 피해자 E(23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형은 망설임 없이 찔러버릴 수 있다, 싸가지가 그렇게 없냐"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6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배가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지고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선배를 부르냐, 아는 선배 다 불러라, 나도 구미에 아는 사람 있다, 아까 왔던 그 새끼 불러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위 각 양형인자와 더불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3. 3. 11.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4층 건물에 "E"이라는 상호로 안마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3개를 두고 각각 샤워실과 간이침대 1개를 설치하여 두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위 기간 동안 201,631,514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제1항 기재 A이 운영하는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근무하고 월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근무시간 대에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안내 및 계산, 매출 정리 등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 신용카드 매출 수익금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에도 계속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다시는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외에 노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