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D을 매각해주겠다고 속인 뒤 DC으로부터 주식회사 DD 명의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한 뒤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T텔레콤 DE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만나, 위임장 위임인 부분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F', 주소란에 '광주 서구 DG 23/00)', 성명란에 'DC' 등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C의 서명을 한 뒤, 계속하여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부분의 고객명란에 '주식회사 DD', 법인/사업자번호란에 'DH', 연락처란에 'DI', 주소란에 '전라남도 나주시DJ' 등을 기재하고, 하단 부분의 신청/가입자란에 'D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C 명의의 위임장, 주식회사 D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T텔레콤 DE대리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 및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T 관리자에게 위 KT텔레콤 DE대리점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50,8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DE대리점에서 개통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5. 7. 23.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3.경 광주 남구 DK에 있는 DL 커피숍에서 DM 소속 직원 DN로 하여금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고객정보 부분의 고객명란에 '주식회사 DD', 법인/사업자번호란에 'DH', 주소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DJ' 등을 기재하게 하고, 하단 부분의 신청/가입자란에 'D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M 소속 직원 D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관리자에게 위 DM 대리점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5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7. 30.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0.경 12:00경 광주 동구 DO에 있는 DP 대리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DQ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위임하는 자) 부분의 성명란에 'DC', 주민등록번호란에 'DF', 주소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DJ', 연락처란에 'DI', 하단 부분 위임자란에 'DC'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출력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D 명의 도장을 날인한 뒤, 계속하여 T서비스 신규계약서 6장 각각에 가입신청고객 정보 부분의 법인명란에 '주식회사 DD', 법인/사업자번호란에 ' DH', 주소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DJ' 등을 기재하게 하고, 하단 부분의 신청 / 가입자란에 'D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C의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C 명의의 위임장 1장, 주식회사 D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Q로 하여금 위조한 위임장 1장,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휴대폰 가입신청서 6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 관리자에게 위 DQ를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44,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5. 7. 31.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31.경 광주 남구 DR에 있는 주식회사 KT 대리점인 DS 사무실에서, 본인(위임하는 자) 부분의 성명란에 'DC', 주민등록번호란에 'DF', 주소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DJ', 연락처란에 'DI', 하단 부분 위임자란에 'DC'이라고 기재된 제3의 가항과 같은 위임장을 복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D 명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DC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S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D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의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주식회사 DD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생성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파일 4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KT 관리자에게 위 DS 대리점을 통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35,8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 CM,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와 전화통화) 1. 각 가입내역확인서 1. 각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올레 신규신청서, 각 위임장 사본 1. 가입신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8. 12.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12. 2. 17.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위 재판진행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