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03

공소사실 B은 서울시 금천구 C 토지에 2010. 2. 26.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502호 부동산가처분을, 2010. 7. 20.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531호 부동산가처분(이하 '이 사건 각 가처분'이라 한다)을 해두었던 가처분 권리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호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가처분 해제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다른 명목으로 보관 중이던 B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B 몰래 소지하고 있던 그의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지인인 G으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가처분 해제에 관한 동의 의사를 밝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B 명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502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카합531호 부동산가처분 해제 신청을 대행해줄 것을 위임하였다. 1)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 양식 사건란에 '2010카합502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 채권자란에 'B', 채무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당사자간 2010카합50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금번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 신청합니다, 2013. 12., 채권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신청서에 위임장을 첨부하기 위하여 '위임장' 양식에 '법무사 F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귀원에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일체, 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13. 12., 위임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2010카합502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 양식 사건란에 '2010카합53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란에 'B', 채무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당사자간 2010카합5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금번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을 해제 신청합니다, 2013. 12., 채권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위 신청서에 위임장을 첨부하기 위하여 '위임장' 양식에 '법무사 F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함, 귀원에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일체, 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2013. 12., 위임인 B'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2010카합531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2010카합502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2010카합531 부동산가처분 해제신청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가처분의 해제에 관한 동의 또는 위임을 받고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 2부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았으므로, B 명의의 이 사건 각 가처분해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이 사건 각 가처분의 해제에 동의하고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수원시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G과 함께 B을 만나 B으로부터 2013. 11. 19.자로 발급된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을 건네받았다. B은, 위 인감증명서 중 1통은 G이 사채를 조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혹은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고 커미션을 받는 것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며 각서를 써달라고 하여) 그에게 주었고, 나머지 1통은 피고인이 '이전에 교부한 인감증명서를 B이 받아 놓은 피고인에 대한 30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집행하는 것 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건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나 G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B이 위 일시에 피고인과 G에게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인감도장까지 건네받았다. B은 자신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인감도장을 피고인이 훔쳐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가처분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기 위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가처분의 해제를 의뢰받은 법무사 F은 2013. 12. 30. 그 해제신청이 권리자인 B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B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B과의 직접 통화를 요구하였다. F은 같은 날 팩시밀리를 통해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았다(증거기록 324면, 375면, 615면, 758면).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부탁하여 F에게 전화를 하여 B 행세를 하며 이 사건 각 가처분의 해제에 동의한다고 말하게 시켰다. 그 점에서 위 신분증 사본도 G이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달리 G이나 피고인이 B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소지하게 된 경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이를 B이 보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B은 2014. 1.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인감도장을 돌려받았고, 그 무렵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처분을 해제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처분을 해제한 이후인 2014. 1. 20.경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훔쳐가 임의로 이 사건 각 가처분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따졌고(녹취록, 증거기록 109면), 피고인은 특별히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 부탁하여 B을 가장하여 법무사에게 확인전화를 한 잘못이 있어서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763면 등). 살피건대, B의 위 진술은 장황하게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명확히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의 인감도장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약정한 30억 원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가처분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가처분의 대상이 된 서울 금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B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증거기록 36면), 위 토지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되는 경우 B은 이 사건 각 가처분에 기하여는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G도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것보다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이 피고인과 B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각 가처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B이 합의하여 이를 해제한 후 매매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594면). 2013. 12.경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권리관계, 피고인과 B의 경제적 상황 및 분쟁의 진행 경위, B이 이 사건 각 가처분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 주장보다는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B의 인감도장을 훔쳐 그 명의의 이 사건 각 가처분 해제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가처분을 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