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여, 가명, 7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3. 1.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아파트 F호 거실 소파에서,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 모가 제출한 녹음파일 속기록)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1. CD(피해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증인 D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일인 2018. 3. 1. 22:00경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2018. 3. 2. 수사기관에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8. 3. 3. 12:35경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였고, 2018. 3. 7. H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순서, 피고인의 행동, 당시 주변 환경, 범행이 종료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곧바로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2) 피해자의 위 진술 중 2018. 3. 7.자 H센터에서 한 진술과정 및 내용을 녹화한 영상물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도 다음과 같이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진실된 내용과 진실이 아닌 내용을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달할 수는 없었으나 간략한 자유진술이 가능할 정도의 진술능력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연령과 비교하였을 때 인지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으며 숫자를 읽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대답을 확실하게 의사표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진술 내에서 나타나는 모순은 없었으며 진술자 스스로의 자유진술에서 나타나는 세부내용은 많지 않았으나 조사관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인하여 대략적인 세부정보가 나타났다. 또한 조사관의 질문이 없이도 진술 도 중 생각난 이후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인정하는 부분이 나타났다.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정연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여분의 세부정보, 주관적인 정신상태, 기억부족의 인정 등의 준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자료들이 관찰되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피해 진술을 말할 때 '어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8. 3. 2.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8. 2.28. 22:00경 및 2018.3.1.10:00 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점, 2018. 3. 3. 12:35 경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답변을 회피한 점, 2018. 3. 7. H센터에서 '소파 어느 쪽에 앉아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어떻게 만졌는지 모르겠으며, 엄마에게 언제 말했는지,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최초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어제'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6쪽). 그러나 이어지는 질문이나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오늘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 만 7세에 불과한 점, 범죄사실은 2018. 3. 1. 10:30 경이지만 위 진술이 이루어진 때는 당일 늦은 밤인 22:45 경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단순한 혼동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어머니로부터 암시 또는 지시를 받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작성한 2018. 3. 2. 자 내사보고에는 '뽀뽀'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2회 모두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일부터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8. 2. 28, 22:00경 뽀뽀하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2018. 3. 1. 10:00경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사보고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3. 7. H센터에서 '피고인이 어떻게 만졌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7쪽, 속기록 466 답). 그러나 피해자가 위 답변 이후 이루어진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만진 것인지는 모르겠다, 때리거나 잡아당겼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증거기록 제107쪽, 속기록 467 문 내지 476 답)'라고 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질문자의 답변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바뀐 사정은 있으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이거나 범죄사실과 무관한 지엽적인 부분(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위치)에 불과하다. 나.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직후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을 실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그 자체로 지극히 자연스럽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짓말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반대하여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어머니가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남성 2명과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피해자 어머니의 지인이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던 점은 위와 같은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진술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즈음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누나'라고 부르고, 함께 식사를 하는 정도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이 나름 돈독한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나이 어린 친딸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자마자 지인인 남성 2명을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피고인이 주거지에 없자 현관문을 손괴하고, 주거지로 돌아온 피고인을 무릎 꿇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행동이 다소 과격한 것이지만, 사회 통념에 비추어 7살에 불과한 친딸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어머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피해자 어머니의 지인이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만큼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무고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왔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최근 약 18 년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원어민 영어강사인 피고인이 수강생인 7세의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이나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