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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성인용품 마네킹과의 성행위 공간을 제공하는 속칭 리얼돌샵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금융권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위 가게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가게에 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보험기간 2020. 10. 19.부터 2025. 10. 19.까지, 집기비품·시설·동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합계 1억 4,000만 원, 회당 보험료 20만 원으로 하는 화재손해(실손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가게에 불을 놓아 그 집기비품 등을 소훼하고 화재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 15. 01:29경 서울 관악구 B, 1층 편의점에서 E이 야간 근무 중인 동안에, 위 건물 3층에 있는 위 'C' 1번 방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1번 방 내부를 태우고 위 건물 3층 약 83㎡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4. 14:00경 서울 관악구 F빌라 지하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시켰음에도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약 27,7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거짓으로 작성한 보험금청구서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화재 원인이 방화로 발각되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E) 1. 각 내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원 H 감정관 진술, 서울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화재발생 시 건물 내 사람 현존 사실 확인, “C” 임대현황 파악) 1. ‘보험 증권, 보험증권전산자료’, 보험금청구서, 확인서, 보험금 청구 견적서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상황보고, 서울 관악구 성인용품점 화재사건 감정서 1부 1. CCTV 영상 사진 캡쳐 1. CCTV 영상 CD, 119 신고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않다. 그리고 보험사기 범죄는 보통 다른 사기 범행에 비해 조직적 또는 계획적으로 저질러지고,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불확정한 사고를 부보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그 죄질이 더 불량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 3층 가게에 불을 놓아 이 사건 건물 3층 대부분이 소실 또는 그을림으로 소훼되게 하고, 위 화재로 인한 집기비품 등의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 27,72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앞서 본 이 사건 범죄유형의 사회적 위험성 내지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화재가 비교적 빨리 진화되어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소훼 부분을 복구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건물 소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보험가입시기, 보험료 납부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노선번호 B C회사 버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07:27경 광명시 금오로 819에 있는 두길리 삼거리 교차로를 KG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천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천왕동 방면에서 광명6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버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3세)와 H(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영상자료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를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부산 해운대구 AS, 피해자 AR가 운영하던 AT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십억 원의 불량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이면 은행과 불량채권과 관련된 분쟁이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 100만 원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이 없었고 채권의 지급과 관련하여 은행과 분쟁을 겪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2008.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이 생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 구입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각각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동종 전력 있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22:30경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광산구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앉아 운전하고 있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5회 가량 세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2. 23:15경 위 F에서 택시기사 D을 폭행하며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게서 '택시비를 지불하고 빨리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 이리 와봐!'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을 1회 쳐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운전자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D, H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게 되어 이러할 경우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입을 불이익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징계에 회부된다),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주점 앞 노상에서, 일전에 위 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주점의 외벽에 세워져 있던 나무 재질의 테라스를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테라스와 그 옆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 조명, CCTV의 전선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발로 위 주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통을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벌금을 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개선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에 따라 2022. 2. 7.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5. 9.자 상해 피고인은 2022. 5. 9. 16:30경 파주시 C, 건물의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 B(남, 67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부 압통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14.자 상해 2022. 5. 14. 16:33경 파주시 C, 3층 ‘D교회’에서 피해자 B(남, 67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의자에 강제로 앉힌 후, “넌 죽었어, 내가 널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이마에 수회 부딛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당시 촬영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E사장 전화통화) 1. 112 신고 처리표, 진료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2. 5. 9.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022. 5. 9.자 상해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운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 주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는지는 못 봤으나 피해자가 넘어질 뻔한 것을 목격하고 ‘넘어지면 큰일난다. 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3쪽), 사건 당일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팔꿈치, 발목, 목 등에 피해자 주장의 상해가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제111, 112, 1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2. 5. 9.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2022. 5. 9.자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인 F에게 망치를 들고 때릴듯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상해 행위는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에게 망치로 위협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설작업을 위해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08쪽, 제130쪽) 등에도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니가 F이야?’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망치를 이용하여 위협하였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같이 있던 피고인의 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당시 상황을 목격한 이웃 주민도 피해자가 망치를 이용해 피고인을 때렸는지에 관하여 ‘망치를 이용해 때리는 것은 봇 봤습니다. 영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43쪽),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지 않고도 쉽게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행위가 망치를 이용한 피해자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개월 ~ 2년 3개월(1년 6개월 +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전처인 C로부터 B의 형인 피해자 D을 비롯한 가족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겁을 줘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8. 15. 15: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F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4세)의 휴대폰으로 ‘저는 B이 처음 필리핀에서 망해갈 때 다시 불법 사이트를 할 수 있게 베트남에서 모든 걸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B이에게 전해 주세요. 하나 밖에 없는 딸이랑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원래 제 지분 30프로를 주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 도와주던지 전해 주세요. 만일 못 도와주면 B이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으로 모은 재산 외국의 집, B이 아들이 살고 있는 집, 차명으로 한 재산들 다 빼앗기게 할 것이고, 친척들, 아버님이 활동 중이신 G전우회 지회장까지 역임하셨던데 동료분들 한분한분 다 연락해서 아드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게시판에 사진이랑 다 올려서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누나 이름으로 뭘 그리 많이 했는지 다 알고 있고 이 모든 사실을 지인, 친척 모든 분들한테 다 말할 것이며 친척 분 중에 생명에 계시는 분도 있으시던데 그 회사에도 조카가 무슨 일 하는지 다 이야기하고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집안 사정, 외부 사정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이 가족 분들이 떳떳하게 지키실 명예가 있으시다면 제가 터뜨린 다음에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세요. 이미 연락처는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를 죽이지 않는 한 저는 계속 B이와 가족분들을 괴롭힐 수 있고 끝까지 B이를 물고 늘어질 겁니다. 진짜 이번만 도와준다면 다시는 연락하거나 도와달라는 말 안한다는 각서까지 쓰겠습니다. 제 와이프는 자살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저 또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버틸 힘도 없습니다. B이 아들과 동갑인 제 딸을 사돈댁에 맡기고 저는 계획대로 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과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 가족들의 지인이나 직장에 위 B의 불법행위를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8.경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고 ‘다시는 B, B의 가족, B의 지인을 협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무사 H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인인 변호사 I의 휴대폰으로 ‘이번 협의가 안 되면 모든 범죄자료소명 녹취 문자 다 오픈할 것이다. 협의 내용은 A 7억, 차후 다시는 흠집을 잡지 않는다는 것에 공증 받고 증인으로 세무사님 동참 하에 진행, 기일은 2일, 2일 후 아무 연락 없으면 모든 자료 그리고 B으로 세금 잡고 직업다 말하고 범죄수익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세히 신고, 그리고 A은 변호사 사서 자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하자 다시 2021. 12. 29.경 위 변호사 I에게 ‘B씨가 만일 추가적인 정산을 계속 거부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증거자료를 법무법인에 제출하여 필요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라는 내용의 우편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위 B의 불법행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서약서 1. 각 휴대폰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동생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재물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갈취한 금액이 1억 원의 거액임에도 재차 범행을 시도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에게 서울 광진구 D 소재 '구건물'(이하 'D')을 매도하고, 또한 인천 중구 E 소재 'F호텔'(이하 'F 호텔')을 대한투자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다가 피해자에게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경 신축 공사 중인 D에 '공사에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광진구청에 제기한 후 진정 취하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4. 10. 13.경 D과 F 호텔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서울 광진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F 호텔의 영업권 등 보상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D 공사를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광진구청과 동부지검에 고소, 고발과 민원을 넣겠다, 세무서에 고발하겠다, 불법 횡령금액이 너무 커서 반드시 실형이 될 것이다, 괴로운 민원이 접수될 것이다, 정말 시정될 수 없는 민원을, 즉 D과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민원, 고소, 고발을 제기하지 않도록 무마시키기 위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보낸 내용증명 1. 수사보고(내용증명이 작성 일 및 장소 관련)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도 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 호텔에 대하여 영업권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10.경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이고, 피해자가 2014. 8.경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진정 취하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자, 비로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위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전 후의 사정,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및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80-A

인 천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22고단4080 업무상과실치사등 피 고 인 1．A |2．주식회사 B 주 문 인천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고단4080 판결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을 모두 삭제한다. 이 유 위 판결서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2022. 10. 12. 판사 오기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10경 김해시 B 아파트와 C 아파트 사이 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접근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 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 인천 서구 B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911카레라S카브리올레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것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0경부터 01:30경까지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 영상분석) 1.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단속경찰관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기간 동안 금주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성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1. 1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D(15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날 오전에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대한 기사를 공유 받은 것을 피해자가 피해자의 페이스북으로 재차 공유하며 C 의원도 했는데 뭘 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너 어디야? 너한번, 죽어볼래? 이 새끼야.",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 1. 각 고소장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채택 증거와 변론 결과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나타난 협박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에 흥분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죽어볼래?",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와 같은 말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인 피고인이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했던 말에 이처럼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협박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하면 피해회사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로 반환되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배송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처리되어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 회사에 물품을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다음, 마치 주문한 물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박스를 재포장한 뒤, 반품을 신청하여 물품대금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17:3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위 B사이트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2018 선재국어 나침판 실전 모의고사 vol.1 : 합격을 향해 방향을 잡으라!, 에스티유니타’(1개 18,000원)를 주문하여 수령한 다음, 2018. 5. 2. 12:37경 위 사이트에 반품 신청을 하면서 마치 반품하는 물품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처럼 택배상자를 재포장한 뒤 피해회사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자를 회수하게 함으로써 결제대금 18,000원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78개 물품 시가 27,876,62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1번 자료 첨부) 1. F 및 G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약 1년 가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5. 6. 22: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상가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2m의 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E, 피해자 G(남, 34세)가 서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6.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5길 52에 있는 신마산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임의동행되어 B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마산지구대 게시판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깨진 게시판 유리를 촬영한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배상한 점,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로47번길 2-60에 위치한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아프리카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185,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용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장소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기록 67, 68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1. 22: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언어·청각장애 1급인 피해자가 음성번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장애인인 사실을 알리고 행선지를 묻자 위 택시에서 내려 문을 수회 강하게 닫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피해자의 좌측 팔 및 좌측 안면을 주먹으로 1회씩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뒤편에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좌측 안면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23: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F 앞에서 ‘택시기사가 맞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 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을 하고 위 H의 좌측 안면을 왼손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3:50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12에 있는 대전유성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H의 안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복지카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의자는 2020. 12. 11. 23: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F 앞에서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진압을 도와주는 피해자 J(남, 23세)에게 “너 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놔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팔로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발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