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동시 J, 1층에 있는 'K피씨게임장'의 운영자, 피고인 C는 K피씨게임장'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해 오고, 게임장 장소 섭외 및 임대차계약, 게임장 내부 전기시설공사를 의뢰하고, L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 업주로 등록하도록 하게 한 사람, 피고인 D는 'K피씨게임장' 개업 및 운영을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피고인 B은 'K피씨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E은 상품권 판매업자이다. [2014고단407] 1. 피고인 A, C,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는 동업으로 'K피씨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게 임장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인 D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금 전부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하고,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한 이후에는 수익금을 1/3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B을 고용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속과 역할분담에 따라 2013. 8. 1.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위 게임장에서, 포카도박 게임물인 대풍수 게임을 제공하면서, 원래 대풍수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을 유료화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유료로 운세자판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배출된 게임카드를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끔 개·변조한 위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 손님을 상대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약속과 역할분담에 따라 2013. 8. 1.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대풍수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로 5%를 공제한 포인트를 적립카드에 적립시켜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카드를 게임장 근처에 설치된 쿠폰발매기에 투입하여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만큼 신세계상품권으로 환전(1점당 1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A 등이 게임의 결과에 따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위 K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상품권을 공급하여 상품권대금에서 3% 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5.경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에서 위 'K피씨게임장'이 게임의 결과에 따른 포인트를 신세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불법게임장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설치된 제1의 나항 기재 쿠폰발매기에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수천만 원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수익인 정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환전한 금액인 13,230,500원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898,000원 (피고인이 취득하는 수수료 수익은 6,836,940원-227,898,000원×수수료 3%)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014583] 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9.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K피씨게임장' 게임장에서 포카도박 게임물인 대풍수 게임을 제공하면서, 원래 대풍수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심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을 유료화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로 하여금 유료로 '운세자판기'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배출된 게임카드를 위 대풍수 게임기에 투입하여 이용하게끔 개·변조한 위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알선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9.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개·변조된 대풍수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로 5%를 공제한 포인트를 적립카드에 적립시켜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적립 카드를 게임장 근처에 설치된 쿠폰발매기에 투입하여 적립된 포인트 상당액만큼 신세계상품권으로 환전 (1점당 1원)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Z407]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대풍수) [20145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정산장부사본, 수사보고서(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E: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 게임장 운영 등을 통해 얻은 이익,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여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