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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6: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2라길 63에 있는 사당2동 주민센터 옆 도로에서 동사무소에 예비군소집훈련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걸어가던 사당2동 예비군중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C 소속 상병 D(21세)과 우체국에 예비군소집훈련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걸어가던 같은 동대 소속 일병 E(2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방위 새끼들아, 니네 동대장 어디있냐. 씹할 니네 동대장 이랑 니네 같은 방위 새끼들이 왜 월급을 쳐 받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D이 "동대장님 아시는 분이세요?"라고 묻자 "씨발 동대장이랑 니네 같은 방위새끼들이 왜 월급을 쳐받고 지랄이냐. 나는 군생활 31개월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는 피해자 D이 "왜 몸에 손을 대냐"고 항의하자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말리는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가슴과 등을 때려 군인공무원인 위 D과 E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발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현장약도 1. 발생장소사진 1. 112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면, 45면, 132면, 1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D(여, 13세)에게 '님아?? 만나요', '낼뵈요', '낼다시 연락드릴께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차량 안에서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을 주기로 한 뒤, 같은 달 30. 17:30 경 수원시 영통구 E4단지 주차장으로 D을 불러내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교행위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충격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각 진단서(E)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안 작업장에서부터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4.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앞 도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 중인 지게차 주변 및 지게차의 진행 방향에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차량통제 작업 중인 피해자 E(4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지게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피해자 부상부분), 관련사진(사고현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작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처리가 된 점, 피해자가 원고가 된 민사소송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회사에 의해 변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9금오장식 앞 주택가 삼거리 노상을 서대구우체국 방면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 진달래아파트 후문에서 금오장식 방향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79세)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1. 07: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20.21:2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1. 15:15경 여수시 안산2길 2 은혜유치원 부근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공원 쪽에서 부영여고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써 좌·우도로의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좌·우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의 D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합차를 수리비 2,833,5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2014고단1260 1. 피고인은 2013. 10. 16:00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회정리에 있는 벌교터미널을 출발하여 같은 읍 장안마을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보성군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에게 "어디 사느냐, 아버지는 누구냐"등 말을 걸며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리고 문지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10. 18: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뒤에 승차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빈 좌석에 앉자 "어디 사느냐, 아 맞다 지난 번 그 애구나" 등의 말을 걸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8. 18:4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뒤에 승차한 위 피해자가 빈 좌석에 앉자 피해자와 통로를 사이에 둔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뒤, 피해자에게 "뭐 좋아하냐, 회를 준비해 놓을테니 우리집으로 가자" 등의 말을 걸며 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 안쪽 살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단1852 피고인은 2014. 8. 5. 17:40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 앞을 지나는 88번 시내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E(여, 20세)의 옆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보면서 "뚱뚱하다, 운동 좀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말걸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예뻐서 그런다, 귀여워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2012. 11.경부터 사귀다가 2013. 9. 1. 경부터 2013.11. 20.경까지 동거한 사이인데, 위 C이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질책하자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위 C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0. 07:54경 전남 광양시 D아파트 208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이 전화에 삭제된 것 복구해서 동영상을 내가 아는 지인 당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연말 선물로 보낼까한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으면 마치 피고인과 위 C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5. 17: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5.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27세)의 휴대폰으로 위 C과 피고인의 성 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2019고단1313 피고인은 2019. 3. 22. 02: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 피해자 C(여, 53세)로부터 받은 신용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친구들 보는데서 쪽 다 팔았다, 왜 안 되는 카드를 주었노, 다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이마 부위를 1회 각각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706 피고인은 2019. 5. 22.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진료기록지, 처방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19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특수협박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음에도, 위 판결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저지른 점, 나아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판사가 2019. 4. 22. 피해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 피해자의 진실에 따른 진술의 다짐을 받고 위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1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등으로 범행 이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부산시 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5:00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 국제여객버스터미널에서 위 회사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위해 여객선 'D'에 승선하여, 18:00경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리 앞 바다에 정박된 위 선박 내의 E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12경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가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식탁을 정리하고 있던 위 레스토랑의 직원인 피해자 F(여, 31세)의 엉덩이 부위를 힘주어 누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여객선 내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2.경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선물옵션을 잘 할 줄 아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매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옵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었고, 선물옵션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투자상품으로 원금보다 많은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D 명의의 E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비롯하여, 2011. 5. 25. 경부터 201. 2.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2. 2. 12. 경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1항과 같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면서 위 C로부터 2012. 2. 16. D 명의의 E 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5. 경부터 2012.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으로부터 합계 432,450,00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체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 G, H, I과 합의한 점(총 피해금액 합계 4억 3,245만원 중 1억 995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피해자 J의 피해금액 293,500,000원중 228,5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C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당일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 1)공소장 기재 죄명을 '공소장 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정정하였다. 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인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가정법원-2020푸2042

심리한 결과 별지 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32조 제2항 제1호, 제3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 15.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8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중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아파트 밑 삼거리교차로를 상동교차로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신호를 착각한 나머지 직진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고현동 쪽에서 상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E 그랜저 택시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3 및 T4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23:32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아파트 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진단서(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경합범이므로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를 참조하여 형을 정하되, 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합의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4: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언주역사거리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바닥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좌회전 유도차선을 침범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42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2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연기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배우자와 이혼하고 피해자 B(가명, 여, 16세) 등 딸 3명을 양육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0:10경 밤새 술을 마시고 화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딸인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지 않았지만 친부의 행동에 당황하여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3 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다른 장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택시를 타고 집을 찾아올 정도의 인지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도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집에 왔을 때 피해자가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 가서 누웠고, 성관계를 한 것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거실에 앉아 TV를 본 것까지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딸인 만 16세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믿고 의지하던 친아버지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과 배신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