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2022. 2.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1.2021고단4186 피고인은 2020. 7. 5. 0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주점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남, 25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38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온 피해자와 다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2021고단4593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 C가 G 주식회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 받으며 피해자가 위 회사에 지급해야할 차량 할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면 소유권 이전에 협력하기로 할 것을 약정하며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 및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경 피해자의 계좌에 차량 할부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승용차를 자신의 점유 하에 두며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3.2022고단128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3. 12. 18:0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2022고단1501 피고인은 2020. 7. 25.경 반려견 ‘L’와 함께 피해자 B이 수의사로 근무하는 울산 남구 M에 있는, ‘N’에 방문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비용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취지의 ‘입원 및 치료 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진료가 끝나면 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L’에 대한 입원진료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L’를 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5.경부터 2020. 9. 20.경까지 ‘L’에 대한 입원진료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도 그 진료비 3,789,2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1고단4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진, 진단서,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21고단45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차량사진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차량반환요구내용)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이 사건 차량 키에 대한 피의자 진술확인), 수사보고서(차량시세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사실이 없고 2020. 7. 21.경 차량을 반환하겠다고 하며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를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S에게 자세히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경부터 자신이 할부금을 내고 2020. 12.경까지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8개월만 할부금을 내고 할부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2020. 1. 차량을 받아 공매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에 의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로 인하여 공매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압류를 풀고 할부금을 내고 차량을 인수할 제3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 앞으로 정상적으로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되, 그러지 못할 경우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함에 따라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후에도 가압류를 풀지도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도 차량을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의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자 피해자가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하여 2020. 7. 차량의 위치를 겨우 확인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방치된 이 사건 차량을 찾았으나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이상 21고단4593 증거기록 6-7쪽, 11쪽 이하, 51-53쪽, 60-61쪽), 피해자가 차량을 찾기는 하였으나 차량의 키는 받지 못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끝내 이 사건 차량의 키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위 증거기록 59쪽),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이 차량을 발견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차량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음에도 결국 가져다 주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7쪽)이 인정되는바, 판시 횡령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2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2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무면허운전의 점 외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상해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고가의 마세라티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고도 약속과 달리 할부금을 지급하지도, 자신으로 인해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해 주지도 않으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방치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할부금 등 비용을 전가하는 등 상당한 재산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임에도(2022. 3. 7. 접수 배상명령신청서, 2022. 8. 26. 접수 피해자 탄원서, 2022. 11. 14. 접수 피해자 탄원서,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서들에 비추어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독촉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이를 회피하며 피해자 또한 볼 수 있는 SNS 계정에 수회에 걸쳐 자신의 유흥사진을 올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판시 사기죄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 병원에 맡긴 애견 또한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끝내 찾아가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2고단1501 증거기록 69-70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21고단4186 증거기록 31, 45, 67, 141쪽, 22고단1501 증거기록 77-82쪽) 이 법정에서도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은바,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