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6.경 서울 강남구 D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여 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10일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 100~12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E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H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처음 만난 후 피해자가 2억 원의 채무로 인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돈을 빌려주면 배액으로 상환하겠다고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20. 서울 강남구 아파트 106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노량진 민자역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3개월 후에 2억 원을 더하여 4억 원을 주고 추후 회사의 이익금 중 5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J에게 1억 3,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한편, 위 노량진 민자역사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2008. 7. 17. 체결하여 당시 분양대행권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며, 노량진 민자 역사 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않아 특별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3개월 후 4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편 K 명의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08. 6. 23. L 명의의 계좌로 1억 4,2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7,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서초구 0빌딩 4층으로 옮긴 후 계속하여 분양대행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말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다단계 모집원 P의 소개로 피해자 M, N을 처음 만나 피해자들에게 노량진 민자역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노량진 민자역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분양권을 받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간다, 평당 2,000만 원인데 주변 시세가 1억 원이므로 평당 1억 원까지 올라간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으로 146%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량진 민자역사에 1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노량진 민자역사는 공사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익금으로 146%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08. 12. 2. 경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08. 12. 3.경 같은 명목으로 2,600만원을, 2008. 12. 9.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2008. 12. 15.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원을, 2008. 12. 2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6.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다단계 모집원 R의 소개로 피해자 Q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노량진 민자역사 청사진과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노량진 민자역사에 투자를 하면 1주일 후부터 약 3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노량진 민자역사는 공사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여서 별다른 수익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1주일 후부터 약 33%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이 없으면 카드로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하여 2008. 12. 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로 대금 1,000만 원의 중고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결제를 하게 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받은 880 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입금 받고, 2008. 12. 4.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로 대금 1,000만 원의 중고차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결제를 하게 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받은 8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입금 받고, 2009. 1. 8.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 N,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약식공소장 사본 편철 보고) 1. 각 이행각서 1. 차용증(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2010고단26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그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한 외에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