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합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37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반인 수준에 가까운 소통능력을 지니고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피해자 □□□(여, 15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전체 지능지수 60으로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이나, 사회적 적응 수준이나 심리적 연령수준이 만 4세에서 11세 범위에 있어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라이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밤 무렵,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경찰서가 보이는 야외의자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위 의자 위에 눕자 피고인도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2020. 9. 29.경부터 2020. 10. 20.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부터 2020. 10. 20.경 사이 밤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담요를 덮고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자 피고인도 자신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2020.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경 저녁 무렵 보령시 신흑동 1877, 대천해수욕장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을 벗자 피고인 역시 입고 있던 가운을 벗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2020. 10. 23.경부터 2020. 11. 2.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경부터 2020. 11. 2. 14:00경 사이에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워있다가 각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누워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6:50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38-5에 있는 화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춘천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가출한 피해자를 가평역 부근에서 만나 의정부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47 피고인은 2020. 8. 31. 23:4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남원 E마을까지 태워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9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합79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일반인 수준에 가까운 소통능력을 지니고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이고, 피해자 □□□(여, 16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전체 지능지수 60으로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이나, 사회적 적응 수준이나 심리적 연령수준이 만 4세에서 11세 범위에 있어 그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광주 구 로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의 집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2021전고3, 2021전고4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에 대하여 2021고합37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2021고합79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각 F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신고 접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추적활동(실종 프로파일링 일련번호 H), 수사보고서(장애여성 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소아정신과 의사 언동),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2021고합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2021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1. 주민,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21고합37 사건 증거기록)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조회회보서(2021고합47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21고합79 사건 증거기록) [판시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근감을 형성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년경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19세 미만의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와 약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고 있었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측정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향후 동종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긍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1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소의 대면지도에 전혀 응하지 않았고, 신고 당시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주거이전 내지 여행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약 4개월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는 2021. 4. 1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였다. 이처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없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만으로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부모와 동생이 있으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37 사건 및 2021고합47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합37 사건 및 2021고합47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합37 사건 및 2021고합4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3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합79 사건의 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2021고합37 사건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2021고합79 사건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본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다만,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이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사리분별이 가능하였으므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으므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이 가정불화로 집에 돌아가기 싫어했고,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함께 살았던 것이다.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G가 본인의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G 및 G의 모친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당시 G가 택시비를 내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의 점에 관하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7. 5. 25.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해자를 2018. 9.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진료하였던 강원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2018. 9. 28.자 의사소견서 중 '병명'란에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도의 정신지체", '담당의사의 소견'란에"인지능력은 경계선~지적장애 3급 범위까지 불균일한 양상이며, 후천적인 학습과 경험으로 획득되는 인지기능의 성취가 특히 미흡합니다. 기초교육 경험의 부진으로 성과 관련된 지식, 대처기술 습득 등이 미흡하여 타인의 요구에 대한 거절, 대처 행동 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2021고합37 사건 수사기록 제526면). 나) 강원대학교병원에서 2018. 9. 12.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FSIQ) 60으로 경미한 지적장애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나아가 위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피해자가 사회적 적응 수준이나 심리적 연령 수준은 만 4세에서 11세까지 범위 내에 있는 유아에서 아동 수준에 속함. (중략)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결핍에 대한 인식이 강한데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분노도 강해 결핍된 욕구나 원하는 정서적 상태를 외부 출처와 대인관계에서 충족하려는 동기가 있음. 따라서 대중의 성폭행 피해자 고정관념에 부합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성에 대한 접근 행동을 보였을 수 있음. 그러나 지적장애가 있고 관심과 돌봄 욕구의 결핍이라는 심리적 취약성이 강한 대상자로서는 접근하거나 접촉했던 상대방의 범행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성적 가혹행위가 발생하는데도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수사기관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를 재차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위 가)항 기재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심리평가를 받은 것이 불과 2년 전이며 심리평가는 피해자의 지능과 가정환경 등 여러 요인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결과이기에 선천적으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지능과 피해자의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심리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합37 사건 수사기록 제487면)]. 다) 피해자는 2020. 11. 16. F에서 진술하였고, 강원지방경찰청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는 위 진술을 분석하고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 특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보고되며 지적장애에 부합하는 여러 특성을 보이는 모습으로 보인다. 지적능력의 현저한 제한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혼미, 의사결정능력상의 취약점을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진다.'(2021고합37 사건 수사기록 제534면), 피해진술의 타당성 분석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장애가 의심되는 가해자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상황에서 비현실적이지 않으며 가능할 수 있는 범주의 맥락의 내용으로 확인된다.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는 여러 특성(성인지의 부족, 성폭력의 이해의 혼미, 의사소통 및 상황파악 및 대처 부족 등)으로 피해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연애의 맥락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피해자의 특성이 관찰된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상황에 노출되는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상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지적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맥락들로 판단된다.'(같은 기록 제547면)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제가 보기에도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1고합37 사건 수사기록 제426면). 2)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합의하여 성관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단순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실종아동법 제1조),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을 말하며,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실종아동법 제2조 제2호). 이러한 실종아동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금지하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는 같은 조에서 정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저해한 행위'나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한 행위'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실종아동등'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저해하거나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저해함으로써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2020. 11. 16. F에서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피해자의 부친은 2020. 10. 2.경 피해자가 2020. 9. 28.경 이후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꺼져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2021고합37 사건 수사기록 제782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찾는 보호자로부터의 연락이 차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너 어디갔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전화를 끊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태블릿PC의 전원을 꺼버렸을 뿐만 아니라 위 태블릿PC에 연동된 카카오톡 메신저 상태메시지에 '"아니 라는 사람 왜 여기서 찾는데 짜증나게"라는 내용을 기재해두었고, 피해자를 찾는 수사기관이 가출청소년 보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수차례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인 '실종된 아동(여, 16세)을 2018. 5. 3.경부터 약 9일간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하고 있었다'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로부터 2018. 7. 25.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로 인한 형사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2021고합37 사건 수사기록 제784쪽). 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택시요금 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어머니와 누나로 보이는 여성 2명과 함께 택시를 탔다. 목적지인 남원시 E마을에 도착하자 여성 2명은 먼저 택시에서 내려서 갔다.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96,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도록 한 다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요일(2020. 9. 4.) 오후 4시까지 택시요금을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함께 택시에 동승한 'G'와 사이에 내부적으로 G가 택시요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가 택시요금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실제로 G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이를 받자마자 끊고,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당시 현금은 물론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줄 수 있는 통장 잔고가 전혀 없었고, 이후 2020. 9. 20.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37 사건 및 2021고합47 사건의 각 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판시 2021고합79 사건의 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21고합37 사건 및 2021고합47 사건의 각 죄 판시 2021고합37 사건 및 2021고합47 사건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2021고합37 사건 중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21고합79 사건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임신(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에게 접근한 다음 친근감을 형성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수차례 간음하기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및 범행의 수법·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 된다.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D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2021고합79 사건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판시 2021고합37 사건 및 2021고합47 사건의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2021고합79 사건의 죄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 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기죄 등에 관하여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사정을 참작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2021고합79 사건의 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2021보고1, 2021보고2)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에 대하여 2021고합37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2021고합79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