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C은 2013. 9. 초순 14:00경 남양주시 E에 위치한 F유치원 공사현장에 찾아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빨간색 락카를 바닥에 뿌리고, 출입문을 사다리로 막고 만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G의 F유치원 증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 C은 2013. 11. 30. 11:00경 위 F유치원 진입 도로에서, 사실은 그 당시 피해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H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포터 차량 적재함에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양심적인 F유치원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는가, 배고파서 못살겠다, F유치원은 건축비체불을 해결하라'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뒤 학부모상담 및 원생추첨을 위해 위 F유치원에 모여 있던 불상의 학부모들에게 적시하여 피해자의 F유치원 원생 모집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랭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2013. 9. 초순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2013. 11. 30.경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1. 30.경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한 행위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F유치원 3층 강당에서 원아모집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그 주된 동기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현수막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F유치원에 대하여 '비양심적인 F유치원'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유치원 원아모집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9. 초순 18:00경 남양주시 E에 위치한 F유치원 증축 공사 당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F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G(여, 50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인부들 돈을 전부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부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가서 트럭으로 유치원을 막고 현수막을 걸겠다, 이 사람들은 무식해서 당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정확한 취지는, G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F유치원에 가서 트럭으로 유치원을 막고 현수막을 걸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자신은 단지 F유치원 증축 공사를 위하여 일한 인부들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불만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위 인부들이 G이 운영하는 F유치원을 찾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는 인부들의 주장을 G에게 전달하였을 뿐, G을 협박하기 위한 취지로 위와 같은 말은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이 한 말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직접 F유치원을 찾아와 현수막을 거는 등의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인부들이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할 것이라고 전달하여 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 내용과 부합하는 점,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그런 일들(인부들이 집단행동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협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G은 이미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인부들이 집단행동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들어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인부들이 집단행동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린 부분 자체는 G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손을 놓겠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 "손을 놓겠다는 것은 반대로 본인도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집단행동을 하는 것) 있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인부들의 집단행동을 중간에서 막아 왔으나, 이후부터는 피고인 A 자신도 더 이상 이를 막지 않고 인부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이라는 취지로 '손을 놓겠다'라며 G에게 말하였고, G 자신은 이를 협박으로 느꼈다"라는 내용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피고인 A이 과연 어떤 취지에서 '손을 놓겠다'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 A 자신도 인부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이라는 취지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G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A이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했으므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술을 먹고 증인한테 전화하여 40분 정도 통화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인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피고인 A과 수시로 통화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얼마나 힘들까'라고 위로도 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손을 놓겠다'라며 G에게 말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인부들과 G의 중간에서 문제를 조율해야 하는 자신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기 위한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G의 주장처럼 G을 협박하기 위한 의도로 말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G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협박으로 느꼈다는 피고인 A의 발언을 들은 이후에도 계속 통화를 이어 나가 총 40분 가량을 통화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 A과 F유치원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9. 초순 11:00경 남양주시 E에 위치한 F유치원 원장실에 찾아가 피해자 G에게 "1,500만 원을 내 놓아라, H에게 지붕 판넬 재료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돈을 달라, 씹할, 좃까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나 봐"라고 언성을 높여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유치원 원장실에서 위 유치원 원장인 G에게 지붕 판넬 재료비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자신은 단지 이 사건 발생 당시 혼자서 F유치원 원장실을 찾아가 G에게 지붕 판넬 재료비 1,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G에게 계좌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쪽지를 전해주고는 금방 원장실을 나왔을 뿐, G의 유치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원장실을 찾아와 자신에게 뭐라 말하고는 쪽지를 책상에 던지고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에 화낼 틈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원장실에서 있었던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의 말투가 본래 거칠었고, 평소에 말을 할 때에도 욕설을 많이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에게 한 욕은 피고인 B이 평소 습관처럼 하는 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비록 G에게 욕설을 하였더라도 이를 G에게 위력을 가할 의도로 욕설을 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지붕 판넬 재료비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그 자리에서, "이미 지붕비는 결제가 되었고, 증인이 개인적으로 오더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증인과 상관이 없다"라며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그냥 '둘(H과 피고인 B으로 보인다)이 관계가 있었나 보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G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자유의사가 제압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객관적으로 G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