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지입차량 관련 소송에서 패하고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다가 2018. 9. 10. 17:00경 자포자기 상태로 트레일러 안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0:50경 C 요금소를 지나 가덕도 휴게소로 진입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거제방향 거가대교 침매터널 안을 지나가면서 트레일러 오른쪽 면으로 터널 연석을 부딪치면서 운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거가대교 관리소 순찰요원 피해자 D(31세)로부터 차량정지 요구를 받고 침매터널 3차로에 트레일러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네요, 아저씨 내려 보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를 후진하여 트레일러 뒤쪽에 정차되어 있던 E 거가대교 순찰차의 앞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순찰차 운전석에 상체를 넣어 휴대폰을 꺼내려 할 때 다시 트레일러를 후진하여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순찰차와 침매터널 내부벽면을 트레일러 뒷부분으로 밀어붙여 순찰차의 앞범퍼 및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침매터널 벽면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순찰차 운전석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5톤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수리비 1,954,22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주) 소유의 순찰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10,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C(주) 관리의 침매터널 벽면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9. 11. 00:04경 위 1항의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 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 등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트레일러 앞에 정차되어 있던 H 경찰 순찰차의 뒷부분을 트레일러 앞부분으로 2회 세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계속된 경찰관들의 설득에 응하지 않다가 같은 날 00:30경 다시 트레일러를 운전하려 할 때 위험을 느낀 경찰관들이 운전석을 향해 가스총과 테이저 건을 발사하자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위 경찰 순찰차의 뒷부분을 강하게 들이 받고 그 상태로 벽면 쪽으로 밀어붙이고 트레일러로 3회 들이받아 순찰차를 찌그러뜨린 다음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침매터널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트레일러의 운행을 저지하기 위해 앞바퀴를 향해 권총 3발을 발사하여 바퀴에 펑크가 났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침매터널을 빠져나가고, 여러 대의 경찰차와 소방차, 수십 명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제지를 하는데도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약 4㎞ 거리를 지그재그로 질주하며 위협을 가하면서 정차와 운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거제방향 거가대교 4km 지점에서 트레일러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하차요구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부산강서경찰서 I소속 J 경위 쪽으로 갑자기 트레일러를 운전하여 위 J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1,984,827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H 경찰 순찰차를 손괴하고, 약 5시간에 걸쳐 거가대교에서의 교통안전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23:56경부터 같은 달 11. 05:22경까지 거제방향 거가대교 침매터널부터 접속2호교까지 트레일러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일반 차량들이 그 도로 및 거가대교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에 걸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거제방향 침매터널 및 거가대교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8. 9. 10. 17:00경부터 같은 달 11. 05:0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5로 41번길 범방 삼층석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가대로 거제방향 접속2호교 도로까지 약 24km 가량을 B 25톤 트레일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손괴 순찰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내사보고(차량이동 경로 및 검거시기까지 시간대별 상황), 내사보고(침매터널 및 거가대교 교통통제에 대한), 내사보고(경찰, 소방 등 출동 인원 확인), 내사보고(거가대교 순찰차 손괴 및 침매터널 내부 손괴사진), 내사보고(L에 주차된 범행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상해 관련 고의성 등 확인), 수사보고(음주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한의사 M 작성 진단서(D) 1. 견적서(침매터널 등 보수공사), 자동차 견인·운임 작업 전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E),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및 견적서(112 순찰차량, H) 1. 현장촬영 동영상(경찰), 가덕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거가대교 CCTV 영상, 피해사진(E 차량 및 거가대교 손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7년 6개월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8년 4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함)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7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일반교통방해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 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9. 10. 17:00경부터 2018. 9. 11. 05:0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트레일러 화물차를 부산 강서구에서부터 거제방향 거가대교의 저도와 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접속교까지 약 24km 가량을 운전하면서, 대형화물차를 이용하여 도로 연석이나 터널 벽면을 고의로 파손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거가대교 순찰차량, 경찰 순찰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거가대교 관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유예 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거가대교는 국가 기간 도로망을 구성하는 도로로서 국가중요시설인 점,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하여 일반 교통경찰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하여 순찰차량 2대, 형사, 경찰특공대 등 장비와 경찰인력 30명, 구조차, 구급차, 범퍼카 등의 장비와 소방대원 27명, 해경 경비정 2척 등 대규모의 인력과 설비가 투입되었으며, 가스총, 테이저건, 실탄 3발 등 총기류까지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5시간 정도 교통통제가 이루어지면서 당시 거가대교를 통행하던 차량들이 대기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장시간 마비시킨 것이고, 이로 인한 공공의 피해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참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시, 장소 순으로 주용 내용을 정리하면 별지에 표시된 것과 같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피고인은 지입제 화물차 기사로서 지입회사와 분쟁을 겪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지입제도와 운수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상황에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