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40

범죄사실 [20173340] 피고인은 2012.경부터 평택시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운영 자금이 부족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여 2016. 경에 이르러서는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으며,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인 사촌동생 및 사촌동생의 지인들을 상대로 사실은 이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3~4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완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동거하지 않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C에게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게 허락해주면 그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고 4개월 안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약 4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휴대폰, 보안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2016. 6. 24. 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340]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송금받아 합계 64,99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를 통해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C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4개월내에 대출 원금과 대출 이자를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평택시 H 소재 I 물류센터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통장,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2016. 7. 15. 경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40] 기재와 같이 총 8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63,997,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9. 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 횟집에서 C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허락해주면 그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고 3개월 안으로 대출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약 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관련 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그 외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휴대폰, OTP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6. 9. 29.경 SBI 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40] 기재와 같이 총 8개 대부업체에서 합계 83,598,5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223] 피고인은 2016. 4. 1.경 평택시 J에 있는 'K' 휴대폰 매장에서 동거하지 않는 고모인 피해자 L에게 "휴대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고모가 투자를 해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휴대폰 매장을 오픈하면 통신사 중 한 통신사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휴대폰 매장을 새로 오픈 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2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9,5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65] 피고인은 2016. 7.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촌동생인 C의 여자친구로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선이자를 먼저 주고 대출금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2016. 7. 22.경 총 3,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 중 3,1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3340] 1. 증인 C,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대부거래계약서 등, 각 계좌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C 부채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D 부채증명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E 부채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채무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차용금 사용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E 통화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녹취록 제출) [2017고단4223]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NICE평가정보 주식회사 요청 자료 첨부) [2017고단4465]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소위 "개인회생사업"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도, 고수익을 얻을 욕심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하였는바, 피해 발생에 있어 위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합계 4억 3,8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전혀하지 못한 점, 피해자 C, L과 친족 관계에 있는바, 이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2017고단3340, 4465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업체에 대하여 고리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은 결혼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L은 피고인을 형사고발한 후 자살에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L의 딸인 피해자 C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자명한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L의 사망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