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7279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변호인 : C가 D에게 "호스트 5~6명에 대한 선불금을 지급하고, 원룸을 구해주고, 차량 홍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다. 우선 (D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굿비 2,000만 원을 쓰고 나중에 채워 넣자"고 말하였고, 이에 D가 승낙한 것이 맞는가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당시 D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지 기억이 나는가요. 피고인 :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인 : C와 D는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나요. 피고인 : 예. 변호인 : C와 D가 오래 전에 나눈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가요. 피고인 : 2012. 5. 말경 내지 6. 초경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당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저는 C가 출근하면 저도 같이 일찍 출근하여 대기실에 앉아 있다가 들었습니다. 검사 : 증인은 "D가 이전에 C에게 맡겨놓은 굿비 2,000만 원을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넣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지요. 피고인 : 예. 검사 : D와 C가 E 노래주점의 운영경비에 대해서 상의할 때 증인도 그 자리에 있었나요. 피고인 : 예. 검사 : D와 C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피고인 : C와 같이 17:00~18:00 경에 일찍 노래주점에 출근하여 대기실에서 TV도 보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면서 우연히 듣게 되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D에게서 굿비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2,000만 원을 'E 유흥주점'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고 D에게 말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C의 위 말을 들은 D가 C에게 굿비 2,000만 원을 주점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승낙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D는 주점 운영경비로 굿비 2,000만 원을 먼저 쓰겠다는 C의 말을 거절하고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 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가 D를 위해 굿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7. 말경 D로부터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반환요구를 거부함으로써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최종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13, 2013고단7279호(이하 '본안사건) 제1심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위증사건으로 2015. 9. 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C와 D가 대화하는 것을 노래주점 대기실에서 우연히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둘의 대화를 들었다는 부분은 2012. 5. 말경 또는 6. 초경 C가 굿비 2,000만 원을 호스트에 대한 선불금 등으로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는 것에 대해 D가 동의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위 범죄사실이나 C가 나중에 위 2,000만 원을 2012. 7. 31.자로 유흥주점 운영비용(F의 미지급 급여를 말하고, 호스트들에 대한 선불금이 아니다. 증거기록 547 면)에 충당하는 것에 대해 D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과는 엄연히 별개의 사실로서, 후자에 관하여 C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거나 C의 경찰 자백이 있다고 하여 전자에 관하여 그 부존재 혹은 피고인의 현장 부재가 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다시 말해, 굿비를 선불금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채워 넣는 것에 D가 당시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의 전체적인 취지는 굿비의 일시적 전용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고 나중에라도 D가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C는 그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2012. 5. 말경 또는 6. 초경 피고인의 증언대로 위와 같은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D가 2012. 7. 말경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C가 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증언과 확정된 범죄사실이 당연히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한편 피고인은 증언 당시 'C가 2,000만 원을 모두 사용한 후에 D가 C에게 굿비 2,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25면), D는 본안사건에서 증언하면서, C가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운영비로 먼저 쓰자고 이야기한 적은 있고, 2012. 6.경 호스트들에 대한 숙소지원비 및 선불금, 홍보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특히 D는 2012. 10. 18. C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굿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선수 선불(이천만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867면), 굿비 2,000만 원이 호스트들에 대한 선불금으로 우선 사용되는 것에 대해 C가 동의 내지 양해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D가 동의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할 당시의 C, D, 피고인의 3자 관계나 C가 주점을 D를 대신해 운영하게 된 경위, 당시의 주점 운영상황, D의 2012. 10, 18.자 내용증명에 C 측의 말을 믿고 계속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가 나중에 2,0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유의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피고인의 본안사건에서의 증언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