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2017고단1674 L은 대구 달서구 M에서 'N'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마이다 메카니컬 프레스 200ton' 등 프레스 기계 8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대부업자로서 피고인 L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L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D은 경북 고령군 O에서 'P'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L은 위 'N'을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회사가 2016. 9. 17.경부터 위 공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으로 위 프레스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L은 위 프레스 기계 8대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회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위 기계들 중 '마이다 메카니컬 프레스 200ton' 등 4대를 몰래 빼내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기계를 빼내어 매도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피해회사의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D을 L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9. 21. 14: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게차업자로 하여금 위 기계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L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9. 23. 01: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공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공장의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끊고 공장 안까지 들어가고, 지게차업자로 하여금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회사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시가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4대를 가지고 나오도록 한 다음, 이를 트레일러에 실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세천교 근처의 공터로 옮기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날 10:00경 위 공터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기계 4대를 9,200만 원에 매도한 후 1,7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대금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L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증언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견적서,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조회표, 감정평가명세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금액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부담부분 만큼의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A는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L은 대구 달서구 M에서 'N'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마이다 메카니컬 프레스 200ton' 등 프레스 기계 8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대부업자로서 피고인 L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L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피고인 D은 경북 고령군 O에서 'P'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V'라는 상호로 지게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L은 위 'N'을 운영하던 중 폐업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회사가 2016. 9. 17.경부터 위 공장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출입문을 시정하는 등으로 위 프레스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L은 위 프레스 기계 8대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후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회사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준 위 기계들 중 '마이다 메카니컬 프레스 200ton' 등 4대를 몰래 빼내 이를 매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중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기계를 빼내어 매도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피해회사의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D을 L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에 L,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9. 21. 14:3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망우공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지게차업자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L,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9. 23. 01: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공장에 이르러, L은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공장의 시정된 출입문 자물쇠를 끊고 공장 안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위 공장 안에 있던 피해회사의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시가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4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트레일러에 실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에 있는 세천교 근처의 공터로 옮기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날 10:00경 위 공터에서 위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기계 4대를 9,200만 원에 매도한 후 1,7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대금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L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기계를 옮겨준 사실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범인 L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처음에 작업을 의뢰받았을 때는 몰랐지만 기계를 옮기려고 공장에 갔을 때 L이 공장 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는 것 같았고, 작업도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기계를 싣고 나왔을 때 피고인 D이 기계에 붙어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을 떼어 버리는 것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L은 이 법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할 때 피고인 C은 같이 있지 않았고, 기계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이나 회사의 사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으며, 경찰에서 '피고인 C도 최소한 기계를 빼낼 시점에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고 한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 B, D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