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 내지 2.0퍼센트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D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세금계산서 등 기성고 증빙서류가 첨부된 설치보고서 및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D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추천대상금액(공사금액)의 70퍼센트 내지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출해주고,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발전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9. 19.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김제시 G 등에 ‘H(발전용량 295.23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약 2억 7,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2. 3.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B을 대행하여 D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70퍼센트인 3억 1,5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8.경 D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1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김제시 K 등에 ‘L(발전용량 296.46KW)’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와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리는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실제 공사비는 3억 7,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23.경 위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C를 대행하여 D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금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공사금액의 70퍼센트인 3억 100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다음 위 자금추천서 및 설치보고서를 피해자 M은행 모래내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경 D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확인서(A) 1. 수사보고(I 대출담당자 통화) 1. L 태양관발전소 자급추천신청서 자료, H 태양광발전소 자금추천신청서 자료, 대출 금권리증서철(M은행 등) 사본 4부,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공 및 각종 절차에 관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각 편취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고객 유인 등 시공업체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단순히 편취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제3유형에 해당하게 되나, 실질적으로 공동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액이 그만큼 과다하지는 않고, 대부분 대출금이 기소 전 이미 상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변론종결 전 이미 대출금이 상환되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당초 N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이 사건 대출을 받아 위 N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데, N은행에서 대출 전 감정평가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태양광기계기구의 가치가 5억 4,000만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제1078쪽).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이 사건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론종결 전 이미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