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계속 중, 2019. 9. 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5. 새벽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C을 만나 놀다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C이 잠시 집에 다녀와야 한다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C이 올 때까지 먼저 모텔에 들어가 있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남원시 D모텔’ E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7:48경 사이에 위 ‘D모텔’ E호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끈을 풀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카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으며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 진술 자체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들은 발견할 수 없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친구인 C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거나 범행 이전에 그 장소를 이탈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이 있었던 이상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데에는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SNS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왔다고 하더라도 범행 이전에 비하여 그 이후 피해자의 답변태도가 현저하게 불친절한 점 등 대화 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하면 이를 들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것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SNS 메시지에 대하여 ‘미안하다’며 사과하거나 ‘아이가 있다,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취지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말 등을 하였고 달리 성관계가 있지도 않았다거나 강간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하기 싫은데도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주장에 대해 특별히 반박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속된 지역사회 내 많은 지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노출될 여지가 있는 점 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ㆍ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죄의 증명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범행 부인하고, 재판 중 도주하여 선고기일에 출석치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