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2008. 10.경 혼인을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의 사업실패로 불화가 생겨 2017. 12. 말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5. 27. 04: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별거 상태를 종료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등지게 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간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안아 안방 침대에 던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그 상의 소매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안대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 여금 안대로 눈을 가리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욕조에 눕게 한 다음 찬물을 틀고 수건으로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찬물에 몸을 담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9. 10: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아들의 장난감을 가지러 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별거 상태를 종료하고 함께 살자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 해제 패턴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안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의 입에 성인용품인 재갈을 물리고 성인용품인 구속구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결박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회초리(길이 63㎝, 두께 1cm)를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리고, 위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 엉덩이를 수회, 등을 1회 때리고,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게 뭔지 알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 끝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그은 다음 손으로 안대를 올린 다음 흰색 약통을 보여 주며 "내가 먹던 수면제 모아둔 건데 이거 먹고 죽을래."라고 말하고 바닥에 있던 식칼을 가리키며 "이걸로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회초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검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담사실 확인서 첨부에 대한 / 피해자 전송 사진 첨부에 대한 - 피해사진 7매 / 피해자 상대로 피해 자료 첨부 및 차량소유주 확인 등에 대한 - 문자메시지 내역, D 메시지 내역, 112신고 사건처리표 2매 /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주거지 등 현장 임장에 대한 - 피의자가 현재 임시거처로 사용하는 주유소 전경 사진, 피의자가 평소 운행하고 다니던 E 쏘나타 차량 사진 / 피해자 음모 피해사진 첨부에 관한 - 피해자가 보내준 음모 피해사진 1매 / 체포영장 집행 및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관련 사진 첨부 - 영장 집행 사진 / 압수현장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대한 - 압수현장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진 / 범죄사실 "아"항의 범행도구인 칼에서 가위변경에 대한 / 피의자 D 캡처 화면에 대한 - D 캡쳐화면 사진 / 통화기록에 대한 등 / 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 회초리 사진 첨부 - 압수물 촬영 사진) 1. 경상남도 F 발행의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협조요청 공문 -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1),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 16, 17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제1 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제2 경합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기본범죄 상한(1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2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 피고인은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조정에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손 결박을 풀어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으로 음부를 벌리게 한 후 카메라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음란 동영상을 보여 주며 피해자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것은 맞으나, 그 후 피해자가 당분간 피해자의 집이 아닌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지낸 후 재결합하기로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신체를 촬영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 27. 강요죄를 범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146쪽), 피고인은 2018. 7. 29.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피해자와의 데이트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23쪽), 피해자는 2018. 7. 29.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5, 328쪽) 등은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반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증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 대한 진술조서, G에서 작성한 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위 증거들에 대하여 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동의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위와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잘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8. 6. 00:3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함께 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 주면서 "내일 아침에 이거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로 올라가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 필요 없고, 나 분명히 이야기할게. 너 그냥 죽어라.", "내 가슴에 간직할게. 그리고 49재 안에 다 보내줄게. 나도 같이 갈게. 나 이거 술 먹고 하는 이야기 아닌 거 알제. 너 나한테 실수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2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