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8. 23: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E' 술집 앞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우트럼프월드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오늘 죽여야 된다."고 욕하고, H호텔 앞에 이르러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을 지날 즈음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 하자 위 택시 내 조수석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디지털 빈차 표시등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브라켓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합287 피고인은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L 앞 도로를 신무동 방면에서 미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세워져 있는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M 소유의 N 프리랜더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50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2014고합4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현장출동보고서 2015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N),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택시의 기물을 손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그 후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위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 23: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 운전의 개인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가슴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5. 7. 21.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