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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6. 4. 21. 23:0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소재 송촌토파즈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 당시 아무런 범죄혐의가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등에 기하지 않고 PDA를 이용하여 임의로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단속한 것은 위법수사이므로, 그 이후 수집된 이 사건 모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결국 보강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의 직무범위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제2호) 및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제5호)를 포함하고 있고,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고, 경찰관이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순찰근무 중 PDA를 통하여 차량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범죄의 예방 또는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3. 이와 같이 PDA 조회를 통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단속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거 중 각 의무보험조회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또는 제3호가 정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15:00경 경북 성주군 B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2세)과 부딪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지랄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악 우측절치(1개)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6. 20.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월 초순경 전북 정읍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7. 0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횟집'이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05.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약 20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5개를 비치하고 'B수산'이라는 상호로 광어, 우럭 등 해산물 음식을 판매하여 연 9,053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8. 13:01경 혈중알콜농도 0.218%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에 있는 제주쌈밥 사거리 노상을 줄포면사무소 방면에서 보안면 구영 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15:5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0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 (참고인 F의 구두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만 10세에 불과한 여성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6: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이 피고인의 친구 집인 것으로 오해하여 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어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든 빗자루 1개를 빼앗아 든 후, 위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손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9.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9. 17:40경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거부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형기 종료 불과 4개월 후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부상을 입은 점 그 밖에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출증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3. 19. 17:27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17세, 여)에게 '딸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17:34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H(12세, 여)을 향해 소리쳐 부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30. 19:29경 제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놀이터 부근에서 K(12세, 여)에게 '크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5. 18:47경 제주시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 길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던 N(14세, 여) 등 여중생 2명을 향해 '딸치는거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18:35경 제주시 O빌라 나동에 이르러 위 건물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P(12세, 여) 등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기 위해 위 건물 2층과 3층 사이 연결계단에 들어가, '야, 이거 봐봐라.' 라고 소리쳐 부른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거주자인 Q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K, S, N, T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결 전 조사 결과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어머니 등 가족이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연음란죄로 2001년, 2008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2001년에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연음란범행은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성기를 노출하면서 피고인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4:38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05동 옆 쉼터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9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고추 얼마나 큰 지 한 번 보자"는 등의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가 손을 치우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움켜쥐듯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진술속기록 1. 사건현장그림, CCTV녹화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의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처음 만난 13세 미만 아동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고인이 과거 사회에서 일부 행하여져 온 남아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행한 것으로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수년 전부터 인지장애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6:30경 경기 안성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7세)에게 다가가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뒤 아파트 110동 3-4호 라인 출입구 앞에 이르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2회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피해 놀이터로돌아간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피해자의 볼을 스치듯이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20:00경부터 20:20경까지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후파리 공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조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건물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장소에 찾아 온 성매수남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F 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자인하는 한달 최소 순수익 130만 원 × 피고인이 자인하는 성매매업 운영기간 한달(2017. 2.부터 2017. 3. 9.경까지)로 산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 4층에 있는 'C게임장'의 업주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위 게임장에 '해저삼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IC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수첩 사본 1. 수사보고(환전 증거물 등 사진 첨부), 동영상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단속 당시 게임기에서 압수된 현금 340,000원과 게임장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압수된 890,000원을 더한 1,230,000원을 일 평균 영업수익으로 추정한 다음 영업기간 8일 동안의 수익 합계 9,840,000원(= 1,230,000원 × 8일)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위 영업수익 합계액은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추정에 불과한 점, 환전으로 인한 매출액과 그 외의 매출액을 구별하지 않고 추징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게임장 영업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부터 2016. 4. 29.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창고 짓고 있는 현장에서 직원이 공사를 하다가 추락을 했다. 경찰서를 가야하는데 그 다친 직원하고 피해 합의를 봐야한다.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산재보험이 나오면 바로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이 다쳐 합의금이 필요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경영 악화로 체납된 세금이 2,000만 원이 넘고 대부업체에 빌린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15:4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서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2:00경 부산 북구 C, 지하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전 주취 상태로 주거지 인근 D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던 중 그곳에 딱지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여, 7세)와 그 동생들을 보고 집으로 데리고 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아빠 친구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경계심을 풀게 만든 다음 위 피해자에게 딱지와 과자 등을 사주면서 피해자와 그 동생들의 호감을 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동생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놀자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화장실에 위 피해자가 혼자 있음을 알고 추행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 가 그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갖다 대고 몇 차례 비비고, 치마와 스타킹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댄 후 "만지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손으로 허벅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미성년자추행유인),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연계) 1. 수사보고(피해자 만7세에 대한 영상녹화), 그림, 영상녹화시다,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D 편의점 및 방범용 CCTV 분석에 대한), 사진 및 시디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7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추행한 것인데,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세의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에 잦은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그 능력이 미약한 자에 해당하였으므로 책임을 조각하거나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따른 부착기간은 3년 이상 20년 이하이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므로 위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한이 2배로 가중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세의 피해자에게 과자 등을 사주면서 호감을 산 뒤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1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 부자(父子)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인 D 406호에서 아들 2명과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 E(여, 12세)은 위 D 402호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언니 2명과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의 이웃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16:35부터 16:45 경 1)에 피고인의 집인 D 406호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의 바지를 그녀의 무릎까지 갑자기 내려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수사기록 114쪽, 184쪽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까운 이웃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만 12세의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제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 등 5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1인당 월 6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인 'E'에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E'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경 피해자 보육아동 F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5만원을 교부받은 뒤 'E'로부터 그 중 14,000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9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59,272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보육시설 지도담당 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서 사본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1. 거래업체 대표 등 계좌 거래내역 CD 1, 내사보고(D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출 및 환급내역), 지출결의서 사본 1. 내사보고(D 어린이집 운영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A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A 제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D 어린이집 원아 1인당 특별활동비 수령내용), 내사보고(D 어린이집 특별활동 교육비 수납대장 첨부), 수익자부담금 수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원생 1인당 특별활동비 부정수납액 특정), 수사보고(특별활동 수강인원 확인), 수사보고(특별활동비 지출 및 반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의 H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별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보육아동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이 알려준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특별활동에 동의하고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만약 보호자들이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알린 금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실제 필요한 특별활동비 이상을 수납받은 것은 기망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기망행위와 보호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보호자들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교부받은 것으로 바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받는다는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은 특별활동에 실제로 드는 비용인 외부강사 인건비 및 필요한 교구 및 교재비 등에 한정되고, 이러한 범위의 한정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 및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취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등의 각 내용 또는 규정의 취지, 영유아보육 사업의 공공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관련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특별활동비 금액을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며, 분기별로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보고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고 하여 2012년 이후에만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필요경비 또는 특별활동비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309호 객실 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가 먼저 숙소로 들어가 버린 것에 화가 나, 발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3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 치료내용 확인 보고)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의 상담, 진료비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부산 연제구 D빌딩 2층에 있는 'C치과'에서, 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E으로부터 진료비로 현금 1,25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중 1,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95,1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 장부 사본, 각 CROWN 일반보철물 장부 사본, 각 임플란트 장부 사본, 환자 확인서 등, 환자 F 관련 추가자료, 환자 F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