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 정신건강의학과 D정신병동(폐쇄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5. 12.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증을 앓고 있다가 피해망상과 환청,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세가 악화되어 2017. 10. 5.부터 위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정신병동에 입원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요청하는 고무줄, 손톱 깎기 등 물품을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손이 예쁘다며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음료수 등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극심한 피해망상과 자살충동을 느끼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착한 사람, 나를 구 해 줄 유일한 구세주'로 인식하게 한 뒤, 이를 기화로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에 있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0.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5. 07:39경 위 C 정신건강의학과 D정신병동(폐쇄병동)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10.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7. 10. 19. 08:07경 위 정신병동 내 보호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42경 위 보호실에 있는 피해자를 병동으로 향하는 출입문 부근으로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04경 위 보호실에 있는 피해자를 간호실로 향하는 출입문 부근으로 불러 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7. 10.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 20. 08:08경 위 보호실에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복도 불을 소등한 다음 병동으로 향하는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5. 2017. 10.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8. 08:00경 위 정신병동 221병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내사보고(면담 기록지 및 간호 기록지 첨부), 면담기록지, 간호 기록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각 영상 캡쳐, 수사보고(병동 평면도 및 사진 첨부), C 동관 2층 병동 배치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 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폐쇄 정신병동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환자인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곤란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거나 수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병원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