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2: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402km 부근 편도 6차로의 고속도로를 서울 톨게이트 쪽에서 판교 인터체인지 쪽으로 그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가 비교적 많은 고속도로로서 대부분의 승용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할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다른 차량에게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버스를 피하려고 급하게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하여, BMW 승용차로 하여금 3차로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우측부분을 BMW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고속버스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과 같이 1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6,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와 같이 4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C, D, E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 및 청구서 1. 피의차량 DTG(디지털타코미터)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전부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고, 약 30년 간 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것 또한 알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회복을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F의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8.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한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K5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9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79,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F),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등),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E, F),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90

범 죄 사 실 2020고단5390 피고인은 2020. 11. 29. 14:27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신고자의 진술을 듣기 위해 편의점 내로 들어가려고 하자 편의점 입구에 서서 경찰관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경장 E으로부터 F에 대한 욕설행위를 제지당하자 경장 E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막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103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9. 18:0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H(남, 64세) 및 I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 통(가로 12.5cm, 세로 12.5cm, 높이 7.9cm)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저통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건관련사진, 사건관련캡처사진 2021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H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H, I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2020고단5390) 피고인은 2020. 11. 29. 14: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을 거절당하여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우산을 구입하여 편의점을 나서던 중, 피해자가 동료 직원 M에게 “뭐저런 손님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직원 M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구입한 우산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싸가지가 없네. 병신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2021고단1103) 피고인은 2020. 12. 19. 18:07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 및 피해자 I(여, 58세) 운영의 ‘J’ 식당에서, H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자신을 말리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L(남, 5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L을 각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인 2021. 6. 2. 피해자 I,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21. 7. 5.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구암로 252에 있는 호덕교차로를 구암삼거리 방면에서 성산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감속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650,1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고영상에 대하여)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몰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 처음에는 자신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이용, 텔레그램 ‘D’에 접속하여 연결된 E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및 성행위 장면이 등장하는 동영상 2,067점, 사진 774점(총 용량 약 13GB)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시청·열람한 후 2020. 8. 13.경 적발시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E 회신자료(피의자 인적사항 등), 범죄인지, 수사보고 – 피의자 명의 차량종합검색 결과 건, 수사보고(소재수사)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는데 판시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판시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부터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2020. 11. 1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3:02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남, 47세)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 동 경찰관의 팔을 잡아끌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1. 현장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72 피고인은 2020. 3. 21. 14:50경 울산 북구 B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27 피고인은 2020. 5. 29. 06:10경 울산 남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 업소 앞에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풍선광고물을 발로 차 위 광고물 윗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2020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발생현장 및 손괴된 에어풍선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각 1부(울산지법 2018고단2974, 2019노156),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이 위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을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도중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2016.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한 이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위와 같이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반복되었고, 그 외에 동종의 재물손괴 범행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총 범죄전력이 18회에 달한다. 피고인의 이러한 과거 범죄전력과 내용, 그 과정과 횟수, 본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의지가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개정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의할 때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0:5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학원 앞 길에서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빨라 와달라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D에게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냐?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기록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지인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여러 번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7: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회칼(전체길이 : 약 35cm, 칼날길이 : 약 21cm)을 이용하여 손목을 그으며 자해를 하던 중, ‘술 먹고 느낌이 안 좋은 행동을 한 거 같다, 죽고 싶다는 소리를 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다치기 싫으면 다 꺼져, 죽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E를 향해 수회 휘두르며 찌를 듯이 협박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E가 지원 요청을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자, 손에 회칼을 든 채 E에게 다가가며 “꺼져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재차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G, H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1. 압수물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몰수(증 제1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경찰관을 협박하여 그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회칼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해를 하던 중에 소지하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자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가 마을 도로에 편입시 보상문제 및 자신이 원하던 방면으로 도로를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천군청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3. 10: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이용하여 화천군청에서 설치한 6,130,000원 상당의 가드레일 40m 및 가드레일 앞 도로 아스콘 포장 3m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화천군청)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스콘 포장은 피고인이 파손한 것이 아니고 수해로 파손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굴착기로 가드레일을 뽑아 넘어뜨려서 파손한 사실은 인정한 점, 현장을 확인한 공무원은 가드레일이 뽑히면서 아스콘이 파손된 부분을 피해 부분으로 특정한 점, 해당 부분 아스콘 포장을 위해 보수비용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가드레일 파손으로 인하여 아스콘도 파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03:34경 안동시 B모텔 앞 노상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E 등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 D에게 “씨발놈,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를 향해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들고 D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러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21:50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다 넘어져 다친 후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한 사람이고, 경위 C와 경장 D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가냐”라고 말하며 병원 후송을 거부하다가, 112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위 C에게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C의 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출동한 경찰관 바디캠영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술에 취하였을 때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는 듯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1:4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매장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B으로부터 양팔을 부축 받아 순찰차 뒷자리 쪽으로 이동하는 등 보호조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던 E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옆에 앉아 보호조치를 하던 피해자 B(남, 25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사항), 첨부된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5:53경 상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별 다른 이유없이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을 하였고, 이를 들은 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경장 I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다가 가 “아니 씨발 지금 나한테 시비하러 온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끌어 내렸고, E으로부터 “왜 남의 마스크를 끌어 내리느냐? 그러지 마시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니 얼굴을 한번 볼려고 그랬다, 뭐 잘못되었느냐”라고 말을 하며 재차 E에게 다가 가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해자 사진에 관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5:46경 상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73세)이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와서 마사지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대금을 환불해 줄테니 나가라”고 말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6. 12. 같은 지원에서 특수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1: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E에게 “너가 뭔데 나를 말리느냐”, “너 몇살이나 처먹었냐 야 이 씨발놈아”, “어린새끼야 죽고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소견서 1. 바디캠 동영상 및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법원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박치기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8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4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2020년 6월 특수폭행치사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바 있고 출소 후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와 폭력성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B 및 C은 수서경찰서 D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01:10경 서울 강남구 E, F호 'G‘ 앞 길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No. H)를 받고 출동한 위 B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자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 B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8. 03: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수서경찰서 I과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위 B에 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고 있던 위 C의 오른쪽 정강이부분을 걷어차고, 같은 날 03:01경 I과 사무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 다시 위 C의 엉덩이를 한 대 걷어차고, 위 B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위 B의 허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B과 C의 범죄예방, 진압, 수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cctv 화면출력물, cctv 화면출력물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B에 대한 각 2020. 10. 8. 03:01경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8. 00:45경 서울 강남구 E, J호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떨어뜨린 담뱃갑을 종업원인 피해자 L(여, 32세)에게 주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잔에 담긴 양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1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2:2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와 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756,2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3: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로 이송되던 중,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논현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인계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앞에 정차하여 둔 순찰차 11호에 태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배와 어깨를 차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따른 신병 인계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05:11경 공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을 향하여 소방관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씨발, 네가 공무원이냐 국가 봉급 받는 사람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피고인과 함께 위 1항 기재 ‘H’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람들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주점의 종업원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머리가 없어요? 꺼지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들을 향하여 ‘조심히 들어가서 쉬세요, 마누라랑 잘 저기하고, 병신새끼야, 너 월급받고 있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현장 출동 상황 등 1. 현장출동 당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