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아내 D이 2007. 1. 하순경부터 삼성전자 E 식당 조리원으로 취업하여 야근 근무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2007.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2. 중순 23:00~02: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고정시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0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 23:00~02:00경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09.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13. 23:00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가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 피고인의 남동생, 피고인의 아들 H과 나란히 누워 자다가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라. 200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 0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내 D, 피해자(당시 12세)와 나란히 누워 있다가 아내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아내 I이 이를 거부하며 안방으로 들어가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바닥을 갖다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마. 200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초순 0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 옆에 누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아들 H 사이에서 누워 자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에게 "뭐하는데 나와"라며 거부하자 "우리 딸 많이 컸네.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흔들며 재차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에서 내려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 시 13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중순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 옆에 누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200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중순 2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시끄럽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선풍기 전선 플러그로 피해자의 발등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0.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하순 시간불상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누워 있던 피고인의 아내 D에게 "나와서 얘기 좀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빠가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주민등록등본, 입원확인서 1. 피해자가 그린 집 구조 그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사진, 피의자 A과 참고인 D의 통화내용, 편지사본 8장 1. 통화내용기록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다만,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항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다만, 각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라. 판시 제2의 다.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마. 판시 제3항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 및 범행장소 등이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가.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1 : 판시 제1의 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1의 다.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이상 16년 6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마땅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자신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만 10세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를 자행하여 왔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범행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억지력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