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D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E은 202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F은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H는 202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7. 피고인 M는 2021.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8. 피고인 P은 2023.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인적관계 피고인 A(텔레그램 닉네임 ‘AE’, ‘AF’), 피고인 B[텔레그램 닉네임 ‘T(일명 T)’]은 친형제관계, 피고인 C(텔레그램 닉네임 ‘U’)는 피고인 B과 동창관계로 텔레그램 내 마약 판매 그룹대화방인 ‘Q’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J은 피고인 A과 부부관계, 피고인 K은 피고인 B과 2020. 5.경부터 사귀었던 연인관계, 피고인 L은 피고인 B, C와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O은 피고인 J의 이모이다. 피고인 N(텔레그램 닉네임 ‘AG’)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로, 2019. 7.경부터 ‘AH’를 실 운영하며 피고인 A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고인 M(텔레그램 닉네임 ‘AI’)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로 ‘AJ’를 실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텔레그램 닉네임 ‘X’), 피고인 I(텔레그램 닉네임 ‘Y’), 피고인 D, 피고인 E(이상 텔레그램 닉네임 ‘AK’), 피고인 H[텔레그램 닉네임 ‘AL(일명 AM)’], 피고인 F[텔레그램 닉네임 ‘AN(일명 AN)’], 피고인 P(텔레그램 닉네임 ‘AO’)은 위 ‘Q’에서 중간 판매책(일명 ‘인증딜러’)로 일한 자들이다. 2. 텔레그램의 기능과 특성 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고 한다)의 일종으로서, 텔레그램 사용자는 1:1대화 뿐만 아니라 최대 20만 명까지 가입이 가능한 ‘그룹대화방’(이하 ‘그룹방’ 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실명을 숨기고 익명으로 사진,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쌍방향 소통 활동을 할 수 있고, 단방향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만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을 게시하고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가입자들로 하여금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3. 온라인·비대면 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 생태계의 형성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공간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 몸캠 피싱(Phishing) 수법의 공갈,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스미싱(Smishing) 수법의 사기, 불법 스포츠 토토를 포함한 인터넷 도박,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마약류 판매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기존과 달리 디지털 공간을 이용하여 고도로 지능화·첨단화·조직화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텔레그램’ 등 폐쇄적 SNS나 ‘다크웹’과 같은 새로운 유통 매체를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대규모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공간에서의 마약 범죄들은 범행 공모 과정의 장소적 제한이 없고, 익명성·비대면성을 십분 활용하여 오프라인 범행보다 더 전국적 내지 EC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화된 범죄로 발전하기 쉬운바, 최근 이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 및 텔레그램 그룹방 ‘Q’의 생성 과정 피고인 A, B은 2019. 상반기부터 2020. 봄에 걸쳐 텔레그램 닉네임 ‘AP’을 사용하면서 ‘AP’ 채널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올리고 피고인 J, C 등의 예금계좌를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계좌로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던 마약판매 그룹방(일명 ‘AQ’방)을 통해 불상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 C(이하, 피고인 A, B, C를 일컬어 ‘피고인 A 등’이라고 한다)는 차명 계좌를 사용한 마약 판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쉽게 추적되는 데 부담을 느끼던 중, 2020. 6.경 피고인 A, B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일이 발생하자, 체계적인 마약류의 판매, 자금 세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등은 새로운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구매자들을 유치하고, 텔레그램 ID를 공유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마약 대금은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통해 입금받은 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한 후 차명 계좌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2020. 6.경 피고인 L에게, 2020. 7.경 피고인 D에게 ‘마약류 자금 세탁을 위한 계좌를 빌려달라, 판매한 금원을 인출해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여 피고인 L, D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고인 J, K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그들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주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N은 비트코인 환전을 통해 마약류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마약류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판매하는 목적의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 등은 2020. 7. 13.경 마약판매 채널인 ‘AR’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2020. 9.경 위 ‘AQ’ 방 운영자인 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S’)가 은퇴 선언을 하자, AQ 방 소속의 불상의 중간 판매책들(텔레그램 닉네임 ‘AT’, 텔레그램 닉네임 ‘AU’, 텔레그램 닉네임 ‘AV’ 등)에게 새로운 마약 그룹방을 개설하여 마약을 판매해보자고 제의하여 이들을 조직원으로 끌어 들인 후, 2020. 10. 1.경 마약 판매 그룹방(명칭 ‘Q’)을 개설,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하여 단기간에 약 1,000명(2021. 1. 23. 기준) 이상의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5. ‘Q’의 구조 피고인 A 등이 조직한 텔레그램 그룹방 ‘Q’은 ‘소통방’과 ‘인증딜러방’으로 구분된다. 가. 소통방과 인증딜러방의 구별 소통방은 텔레그램 이용자들 중 마약 구매자들, 마약 판매상, 마약 판매상에 소속된 드라퍼,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들이 참가한 방으로, 마약 판매상이 게시한 마약류 광고(판매 가능한 마약 종류, 마약의 제조국, 가액 등)글을 게시하면, 마약 구매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마약 판매상들에게 연락하여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방으로,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여 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텔레그램 이용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인증딜러방은 피고인 A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약 판매상 약 10여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소규모 그룹방으로, 피고인 A 등은 소통방에서 신뢰를 쌓은 매수자, 드라퍼 중 중간 판매책이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검증을 거친 후 ‘인증딜러’ 권한을 부여하였고, 일부 인증딜러의 경우 가입 과정에서 신원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그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 소통방의 특성 소통방은 불특정 다수의 마약 구매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마약류를 판매하고자 개설된 공개된 그룹 대화방이었으므로, 마약 구매자들의 신고, 언론 노출 및 그에 따른 수사기관의 집중적 모니터링 등으로 인해 동일한 명칭으로 방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A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기존 ‘방'을 삭제하고, 새로운 명칭의 그룹방을 다시 생성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방'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등은 언론 노출로 인해 수사기관의 소통방 모니터링이 급증하자 소통방의 명칭을 ‘Q’ → ‘AW’ → ‘AX’ → ‘AY’ → ‘AZ’으로 계속적으로 변경하였으나, 모두 마약 판매상과 마약 구매자들을 중개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에서 생성된 그룹방이었고, 피고인 A을 포함한 ‘인증딜러방’에 소속된 마약 판매상들이 주축이 되어왔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이 유지되었다. 또한, 소통방의 마약 구매자들은 그룹방의 명칭,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인증딜러의 닉네임을 통해 그러한 정체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 A 등은 방을 삭제·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될 방의 텔레그램 주소를 기존 방에 링크해 놓거나 마약류 매수자들에게 텔레그램 ‘초대’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기존 소통방 참가자들의 생성되는 방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였다. 다. 인증딜러방의 특성 피고인 A 등은 인증딜러가 되려는 자들의 평판 등을 따로 검증하거나,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뒤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하였고, ‘인증딜러 리스트’라는 별도의 텔레그램 채널을 생성하여 인증딜러의 추가·변경 내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통방의 마약류 구매자들로 하여금 인증딜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증딜러들은 매일 아침 인증딜러방에서 피고인 A에게 출석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 A에 보고하고, 인증딜러 상호간 마약이 은닉된 ‘좌표’(마약 판매상들이 드라퍼를 통해 마약류를 미리 공중 환풍기, 공중화장실 변기 등 발견이 어려운 장소에 은박지에 싸서 은닉해둔 장소를 지칭하는 은어)를 판매하기도 하고, 다른 마약 그룹방 소속 마약 판매상들의 검거현황, 블랙리스트(마약류가 좌표에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매수자,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매수자 등)를 공유하였으며, 세관에 적발되지 않는 밀반입 방법을 상의하기도 하였다. 즉, 이들 인증딜러방은 소통방과 비교하여 구성원들 상호간에 훨씬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6. ‘Q’의 운영 가. 인증딜러를 통한 전국 단위 판매망 구축 피고인 A 등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직접 마약류를 은닉하거나 불상의 드라퍼를 고용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드라퍼를 고용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일부 판매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판매자를 인증딜러로 임명하고 이 판매자에게 마약류를 대량 판매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지역 인증딜러를 임명하는 방법으로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인증딜러들에 대한 대량 마약 판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나. 행동강령 게시, 수사기관 추적 회피 기법 공유 피고인 A 등은 ‘소통방', '인증딜러방'의 관리자로서 경쟁 그룹방에서 'Q'에 대한 적대행위를 목적으로 참가한 자들, 마약류가 좌표에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구매자, 'Q'에서 구매한 약이 질이 안 좋다고 항의하는 구매자,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구매자, 출석체크를 일정 기간 하지 않고 있는 인증딜러 등을 추방시키는 등 관리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마약류를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할 때 CCTV를 통한 신원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경찰 출석요구 시 대처방법’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는 기법을 매뉴얼로 정리하여 소통방에 게시하고, 인증딜러들에게 이를 각자의 채널에 수시 게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 등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구매자들이 이를 상의할 경우 ‘자백하지 말라, 가상화폐 투자 내지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했다고 주장해라’라고 진술할 것을 지시하는 등 대응방안을 교육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은 ‘Q’ 또는 타 경쟁 그룹방 인증딜러들이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소통방, 인증딜러방에 ‘ 딜러가 검거된 것으로 확인되니 연락하지 말라’, ‘딜러 거래 중단’이라고 게시하는 등 ‘Q’ 소속 인증딜러, 마약 구매자, 드라퍼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다.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한 마약자금 세탁, 수사 방해 1) 마약자금 세탁 피고인 A 등은 ‘Q’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판매대금이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피고인 N, M를 통해 주로 세탁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 등은 일회용 전자지갑을 생성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수의 전자지갑 주소를 생성하고, 비트코인 사용이 가능한 구매자들에게 일회용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주어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구매대금을 전송하게 하고,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구매자들은 AH(피고인 N 운영), AJ(피고인 M 운영) 등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일회용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한편, 의 과정에서 구매자들은 ‘Q’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것임을 피고인 M, 피고인 N에게 알리기 위해 피고인 A 등이 지정한 특정한 코드명(‘BA’ ‘BB’등)을 언급하고 이 경우 피고인 M는 수수료 감면 및 매수자들의 개인신원 확인절차 생략의 편의를, 피고인 N은 매수자들의 개인신원 확인절차를 생략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위 ,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일회용 전자지갑에 전송된 비트코인을 다시 피고인 N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지갑에 재전송하고, 피고인 N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피고인 L, J, K, D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과정을 거치고, 이후 피고인 A 등은 피고인 L, J, K, D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금원을 피고인 L, J에게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인증딜러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할 경우에도 인증딜러들에게 AH, AJ를 통해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권유하고, 소통방 또는 인증딜러의 각 채널에 추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로 ‘AH’, ‘AJ’를 지정하는 게시물을 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Q’ 내 마약대금이 피고인 N, M를 통해 주로 세탁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2) 수사 방해 피고인 N, M는 수사기관으로부터 ‘Q’의 인증딜러나 구매자들의 가상화폐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한 후 대응 방안을 상의하고, 수사기관의 자료요청을 묵살하거나 관련 자료가 폐기되었다고 허위 회신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 일례로, 피고인 N은 2020. 5.경 광주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수사관으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을 받자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 M는 2021. 1.경 평택경찰서 수사관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보고 후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라. 인증딜러에 대한 규제, 특별한 이익 1) 인증딜러에 대한 규제 일부 인증딜러의 경우 피고인 A 등에게서만 마약류를 전속적으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았다. 또한, 구매자들을 상대로 마약류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행위, 다른 인증딜러의 채널에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었다. 인증딜러들이 텔레그램 내 다른 경쟁 그룹방의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경쟁 그룹방에 가입한 사실, 각 인증딜러들이 관할 지역을 넘어서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피고인 A 등에 의해 추방을 당하거나 보증금이 몰수되거나 신상정보가 게시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다. 2) 특별한 이익 인증딜러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안정적인 마약류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었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인 피고인 M, 피고인 N으로부터 수수료 감면, 개인신원 확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Q’ 인증딜러임을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광고하여 마약류 구매자들의 신뢰확보 및 채널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인증딜러방을 통해 게시되는 블랙리스트, 딜러 검거 상황 공유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었다. 7. 텔레그램 ‘Q’ 조직 유지를 위한 구성원들의 기타 활동 가. 내부 결속력 강화 활동 1) 공동 판촉 이벤트 피고인 A 등과 인증딜러들은 소통방 내 구매자를 늘리고 방을 홍보할 목적으로 소통방에서 각종 마약류 판촉 이벤트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 A 등은 퀴즈를 맞히거나 더러운 음식 먹기 행사에 적극 참가한 구매자들, 나체로 인증딜러들의 닉네임을 기재해서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린 여성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무상 교부하는 이벤트를 통해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새로운 구매자들을 유치하였고, 범죄집단 구성원들을 포함한 가담자들이 ‘Q’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일례로, 피고인 A은 2021. 1. 23.경 소통방 참가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인증딜러들과 함께 일반방에서 ‘1,000명 돌파 기념이벤트’를 개최하고 참가자들이 퀴즈를 맞히거나, 집 부수기, 소리 지르기 등 미션을 수행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소통방에 올릴 경우 마약류를 무상교부하는 이벤트를 인증딜러들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울산에 거주하는 마약류 구매자인 AD가 이에 호응하여 퀴즈를 맞히고 미션을 수행한 동영상을 올리자 피고인 A은 부산, 울산지역을 담당하는 인증딜러인 피고인 P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P으로 하여금 ‘던지기’ 방식으로 A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6g을 교부하게 하였다. 2) 변호사 수임료 모금 피고인 A 등은 2020. 가을~겨울 경 ‘Q’의 인증딜러인 BC(텔레그램 닉네임 ‘BD’)이 검거되자 인증딜러방에 ‘BD가 검거되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나누어서 지급하자’라는 게시물을 올려 다른 인증딜러들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모금하자고 제안하는 등 내부 결속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 3) 단합 저녁 식사 피고인 A, C는 2020. 가을경부터 2021. 3.경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 ‘Q’의 인증딜러인 피고인 P, F, I 등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활동을 격려하는 등 내부 결속 행위를 하였다. 나. 적대 조직에 대한 집단 행동 피고인 A 등은 인증딜러, 충성도가 높은 구매자들에게 적대관계인 경쟁 그룹방 ‘BE’, ‘BF’, ‘BG’ 에 방문하여 ‘그룹방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도배’(채팅을 무한반복 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통방을 광고하는 광고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등은 적대관계인 그룹방 딜러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확인하면 소통방이나 인증딜러들의 개인 채널에 ‘방 딜러 은퇴 축하드려요’라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게 하는 등 경쟁 그룹방 운영을 방해하는 집단행동을 하였다.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1. 피고인들의 역할 가. 총책 피고인 A, B은 ‘AE’, ‘AF’, ‘T’ 등의 닉네임으로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구매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피고인 A 등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직접 또는 피고인 N, M 등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C는 마약류를 보관·소분하고, 소통방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매수자들을 강제퇴장 시키는 등 소통방 관리 업무를 하고, 마약 구매자들이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도록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중간 판매책(인증딜러) 피고인 G, H, I, E, D은 각 독자적인 마약판매 채널을 운영함과 동시에 ‘Q’ 그룹방의 조직원으로 피고인 A 등이 지정한 관할 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마약류 판촉행사, 적대 채널 공격 행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 자금 세탁책 피고인 N, M는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인증딜러들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는 이른바 ‘구매대행’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N은 [전제사실]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려 할 때, 피고인 N이 관리(피고인 N과 BI, BJ 명의)하는 BH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후 이를 거래소에서 처분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인 A 등이 지정하는 피고인 L, J, K, D 등의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인출책 피고인 D은 피고인 B, A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아 소분하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L은 텔레그램에 접속할 다수의 대포폰의 유심을 만들어 피고인 B에 전달하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금원 및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자신의 BH 계정으로 전송받은 비트코인을 처분한 금원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J, K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N으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수익분배 가. 총책, 인출책 피고인 A 등 총책은 피고인 L에게는 마약류, 생활비를, 피고인 D에게는 매달 일정 금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인 J, K에게는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명품 구매, 주식 구매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수익을 배분하였다. 나. 중간 판매책(인증딜러) 피고인 G, H, I, E, D 등 인증딜러들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전속적인 마약류 거래 자격을 부여받으며, [전제사실] 제6의 라.항 기재와 같은 특별한 이익을 제공받았다. 중간 판매책은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거대 마약 그룹방인 ‘Q’에서 인증 받은 마약 판매상임을 강조함으로써 구매자들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수익률 상향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Q’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데 충분한 유인이 되었다. 다. 자금 세탁책 피고인 N, 피고인 M는 제1의 다.항과 같은 ‘구매대행’ 과정에서 수수료(3~10%)를, 피고인 N은 제1의 다.항과 같은 ‘환전’ 과정에서 수수료(3~10%)를 각 취득할 수 있었다. ‘Q’의 규모가 크고 마약류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 자금 세탁책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21고합381- 피고인 C, I 피고인 C, I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I의 공동범행 피고인 I은 2021. 2.경부터, 피고인 C는 2020. 5.경부터 A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면서, A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류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여 비트코인 대행사를 통해 마약류 구매대금을 전송받는 역할을, 피고인 C, I은 A의 지시를 받아 구매자들이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대마 구매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2021. 3. 16. 저녁 무렵 피고인 C, I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숨기자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 I은 A과 함께 2021. 3. 16. 22:59경 서울 송파구 BK 건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가 알루미늄 호일에 포장된 대마 약 2g을 위 건물의 배관 안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2021. 3. 17. 00:26경 불상의 구매자가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21. 3.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I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I은 2021. 4. 28. 19:56경 대구 달서구 BL호텔 BM호에서 필로폰 약 26.9g, 엑스터시 45정, 케타민 약 10.66g을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C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17.4g, 엑스터시 609정, 케타민 약 577.33g을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합성대마 279㎖를 100㎖ 용기 6개에 나누어 담은 후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595- 피고인 L 피고인 L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매 및 매매미수 피고인 L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중 [전제사실] 제4항,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기재와 같이 2020. 6.경 A, B과 공모하여, A, B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피고인 L은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그 명의의 BH 계정으로 전송받아 이를 처분하고, 위와 같이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얻은 금원 및 A, B이 N을 통해 피고인 L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와 BN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한 금원을 B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 B은 2020. 6. 17.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B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BO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P)로 대금 명목으로 0.0622762BTC(약 720,525원)을 전송받은 뒤, BO에게 대마가 은닉된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BO은 은닉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이어서 A, B은 2020. 6. 17. 15:28경 피고인 L의 BH 계정(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BQ)으로 위 대마 판매대금을 포함한 0.0774BTC를 전송하고, 피고인 L은 같은 날 15:39경 이를 881,678원에 처분한 뒤 15:40경 그중 865,023원을 자신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 L과 A, B은 위와 같이 BO에게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30118793BTC(약 15,824,35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B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엑스터시 및 대마 소지 피고인 L은 2021. 7. 19. 09:31경 서울 광진구 BR,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S 사무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지갑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반 정을 투명색 알약 케이스에 넣어서 소지함과 동시에, 같은 장소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트렁크 매트 아래에 약 7.58g의 대마를 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불상량의 액상 대마를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2개에 각각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21고합654- 피고인 K 1. 마약류 매매 및 매매미수 피고인 K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중 [전제사실] 제4항,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기재와 같이 2020. 6.경 A, B, L과 공모하여, A, B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L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하고, 피고인 K은 L이 세탁한 마약류 판매대금을 다시 자신의 BT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B의 지시에 따라 이를 관리·인출하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 B은 2020. 6. 17.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B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BO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P)로 대금 명목으로 0.0622762BTC(약 720,525원)을 전송받은 뒤, BO에게 대마가 은닉된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BO은 은닉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 K은 A, B, L과 위와 같이 BO에게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30118793BTC(약 15,824,35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K은 A, B, L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 K은 2021. 6. 2. 21:54경 서울 도봉구 BU아파트 BV동 앞에서 L로부터 불상량의 액상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K은 2021. 6. 3. 저녁경 제2항 기재 BU아파트 BW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교부받은 액상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꽂고 입으로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 K은 2021. 7. 17. 새벽경 서울 강남구 BX 3층 소재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690- 피고인 C 1.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와 A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텔레 : BY, #IA #IB #IC #ID #IE #IF, 떨인터넷판매, {텔레:BY}떨전문, 떨효과있나요, 떨구하는 방법, 떨거래, 떨조치법’ 등의 내용으로 대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대마 매매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렸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2020. 10. 29. 01:0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대마 구매 희망자로 위장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관(이하 ‘구매희망자’라고 함)에게 대마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마 2g을 은닉한 장소[서울 강서구 BZ 담벼락 쇠파이프 안]를 먼저 알려주어 위 구매희망자가 대마를 수령하면 그 대금으로 3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기로 하고, 위 은닉한 장소를 구매희망자에게 알려주었으나, 대마를 발견한 위 구매희망자가 수사 목적에 따라 이를 즉시 압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740- 피고인 N 피고인 N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중 [전제사실] 제4항,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기재와 같이 2020. 6.경 A, B, C, D과 공모하여, A, B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C는 A, B이 판매하는 마약류를 보관·관리하고, D은 마약류를 소분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하고, 피고인 N은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을 A, B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속칭 ‘구매대행’), A, D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이 관리하는 BH 계정(피고인 N, BI, BJ 명의)으로 전송받아 이를 처분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A, B이 지정하는 D 등의 예금계좌로 전송하기로(속칭 ‘환전’) 공모하였다. A, B, C는 2020. 7.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A에게 대마 약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16경 CA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CF)로 대금 명목으로 0.0293578BTC(약 320,000원)을 전송받은 뒤, CA에게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CA으로 하여금 2020. 7. 1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촌 수도 계량기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A은 2020. 7. 17. 13:18경 CA으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0.419BTC를 피고인 N의 BH 계정(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CB)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N은 같은 날 14:08경 거래소에서 이를 3,203,524원에 처분한 다음, 14:12경 수수료 110,575원을 공제한 3,092,949원을 D의 BN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N은 A, B, C, D과 그때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 10 내지 12, 14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0.781813243BTC(약 10,035,01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B, C, D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763- 피고인 I 피고인 I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I은 2021. 4. 24. 저녁경 대구 달서구 BL모텔 CG호 내에서 엑스터시 1정을 C와 반 알씩 나누어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I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I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액상 합성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넣고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4. 케타민 투약 피고인 I은 2021. 4. 25.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빨대로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764- 피고인 B, C, D, J, K, L 1. 피고인 B, D, K, J, L과 A, C,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 D, K, J, L은 A, C, N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중 [전제사실] 제4항,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과 A, C는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가로 약 1㎝ × 세로 약 1㎝ 크기, 이하 같다)을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수수료 포함 406,400원을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대금에 상당한 0.02859BTC를 A, 피고인 B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A, 피고인 B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N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N은 이를 처분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인 B과 A이 지정한 피고인 J, K, L, D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 C와 A은 C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불상의 주택가 빌라 소화전에 은닉된 LSD 2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B, D, K, J, L은 A과 2020. 9. 19.경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3,000,000원 상당의 LSD를 구매하고, 27회에 걸쳐 약 1.13366BTC(약 21,923,760원) 상당의 합성대마, LSD,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K, J, L은 A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과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9. 8. 29. 22:35경 트위터에 ‘CJ’ 계정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판매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작대기 팝니다, <지방권 드랍완료>, 캔디 후기 남겨주시면 서비스 선드랍 OK” 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9. 5. 18:42경 트위터에 ‘CK’ 계정을 사용하여 “작대기 팝니다, 선드랍 가능 술팝니다. 캔디 소량 입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3. 피고인 C와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가. Z 채널 내 마약류 광고 피고인 C는 A과 함께 2020. 7. 13. 21:37경 마약류 판매 채널인 ‘Z(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안녕하세요 AE입니다. 다시 복귀했습니다. 꾸준히 실시간 인증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떨16에 최소 2개, 1g = 16₩, 술 0.5g 35₩ 1g 60₩’” 라는 마약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71회에 걸쳐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나. AA 채널 내 마약류 광고 피고인 C는 A과 함께 2021. 2. 17. 20:20경 마약류 판매 채널인 ‘AA(인터넷주소 3 생략)’에 ‘(대마초 사진), 디스펜서리 떨 입고(갓 아일랜드) 2G 35 5G80 10G150, 수량 적습니다 주문!!’이라는 마약류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21. 3. 23.경까지 35회에 걸쳐 마약류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K은 2020. 12.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CM, C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로 된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K은 2020. 12. 14.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B과 각자 엑시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 K은 2020. 12.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소량을 덜어낸 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합871, 2022고합32 중 범죄집단활동-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의 범죄집단조직 피고인 A, B, C는 2020. 6.경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가상자산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하는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자, 마약류 밀수, 마약류 소분, 마약류 광고, ‘던지기’ 수법을 통한 마약류 판매, 수익금 세탁 및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한 범죄집단(일명 ’Q‘)을 조직하였다. 2. 피고인 D, E, F, H, L, M, N, P의 범죄집단가입 가. 피고인 L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L은 2020. 6.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포폰 개설 및 통장제공, 마약류 자금 세탁 역할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D은 2020. 7. 10.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류 소분, 통장 대여,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H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H는 2020. 10.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AM’라는 닉네임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딜러방에 소속되는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F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F은 2020. 가을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AN’이라는 닉네임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딜러방에 소속되는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마. 피고인 E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E은 2020. 10.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AK’라는 닉네임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딜러방에 소속되는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바. 피고인 P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P은 2021. 1. 6.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AO’이라는 닉네임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딜러방에 소속되는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사. 피고인 N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N은 2020. 6.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AH’를 설립하여 A 등 인증딜러들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에 상당한 가상화폐를 A 등 인증딜러들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아. 피고인 M의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M는 2020. 10. 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AJ’를 설립하여 A 등 인증딜러들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에 상당한 가상화폐를 A 등 인증딜러들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는 등 자금세탁 역할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B, C, D, K, L, N의 범죄집단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 B, C는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가로 약 1㎝ × 세로 약 1㎝ 크기, 이하 같다)을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수수료 포함 406,400원을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대금에 상당한 0.02859BTC를 피고인 A, B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피고인 N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N은 이를 처분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피고인 A, B이 지정한 피고인 K, L, D과 J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 B, C는 C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불상의 주택가 빌라 소화전에 은닉된 LSD 2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B, C, D, K, L, N과 J은 공모하여 2020. 9. 19.경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3,000,000원 상당의 LSD를 구매하고, 27회에 걸쳐 약 1.13366BTC(약 21,923,760원) 상당의 합성대마, LSD,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L, N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K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함으로써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L, N은 공모하여 범죄집단인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A, B은 2020. 6. 15. 23:42경 피고인 N에게 ‘Q’의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서 피고인 N이 관리하는 BH 계정(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CB)으로 0.22 271118BTC를 전송하고, 피고인 N은 2022. 6. 15. 23:44경 거래소에서 이를 2,467,296원에 처분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2,382,130원을 피고인 L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 517,918,437원을 피고인 N을 통해 환전한 후 피고인 D, K, L과 J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N은 D, K, L과 공모하여 2020. 6. 15.부터 2021. 1. 9.까지 130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D은 A, B, C,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13, 15 내지 20, 22, 24, 25, 27, 29 내지 31, 40, 43, 45, 47, 49, 52, 54, 56 내지 60, 63, 64, 67 내지 69, 72, 74 내지 76, 79, 80, 83, 84, 88, 94, 98, 107, 111 기재와 같이 2020. 7. 17.부터 2020. 11. 22.까지 54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K은 A, B, C,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16, 119, 122, 123 기재와 같이 2020. 11. 26.부터 2020. 12. 10.까지 4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피고인 L은 A, B, C,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14, 21, 23, 26, 28, 32 내지 39, 41, 42, 44, 46, 48, 50, 51, 53, 55, 61, 62, 65, 66, 73, 77, 81, 86, 89, 90, 92, 93, 95 내지 97, 100 내지 105, 108 내지 110, 112 내지 114, 117, 118, 120, 124 기재와 같이 2020. 6. 15.부터 2020. 12. 14.까지 55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 B, C, N은 위와 같이 2020. 6. 15.부터 2021. 1. 9.까지 130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20. 7. 17.부터 2020. 11. 22.까지 54회에 걸쳐, 피고인 K은 2020. 11. 26.부터 2020. 12. 10.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 L은 2020. 6. 15.부터 2020. 12. 14.까지 55회에 걸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으로써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N의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 C는 2020. 12.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CO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대금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피고인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고, 피고인 N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J의 예금계좌 등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 C는 CO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초 3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A, C, N은 공모하여 2020. 12. 10.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0.32324BTC(약 12,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고, 51회에 걸쳐 약 1.72809774BTC(약 97,475,500원) 상당의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고, 1회에 걸쳐 1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 N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은 G, S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S은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 A과 G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액상 합성대마 약 200㎖를 투명 플라스틱 튜브 속에 넣은 다음 헬멧 안에 나선형 모양으로 말아 넣어 은닉하고, 합성대마 약 950g을 소분하여 립톤 홍차 봉지 속에 넣어 은닉한 뒤, 위 합성대마가 은닉된 헬멧과 립톤 홍차 봉지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CP,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CQ'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이 CR에 적재되어 2021. 2.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G, S과 공모하여 액상 합성대마 약 200ml 및 합성대마 약 950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H의 범죄집단활동 가. 2020. 12. 24. 매수 피고인 H는 2020. 12. 24. 14:03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AH를 통해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100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 11. 매수 피고인 H는 2021. 1. 11. 19:09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AJ를 통해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 29. 매수 피고인 H는 2021. 1. 29. 15:13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AH를 통해 A의 비트코인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8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매수하였다. 라. 2021. 3. 11. 매수 피고인 H는 2021. 3. 11. 15:43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15경 가상화폐 전송대행 업체인 AH를 통해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시흥시 CS에 있는 건물의 전기 배선함 안쪽에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매수하였다. 마. 2021. 3. 12. 매수 피고인 H는 2021. 3. 12. 00:46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15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AH를 통해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8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관악구 CT에 있는 건물의 전기 배선함 안에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7. 피고인 F의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F은 2020. 12. 28. A으로부터 대마 약 40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55경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인 AJ를 통해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4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1329BTC)을 전송한 후, A이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해 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 약 40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8. 피고인 A, C, I의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대마 구매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2021. 3. 16. 저녁 무렵 피고인 C, I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숨기자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C, I은 피고인 A과 함께 2021. 3. 16. 22:59경 서울 송파구 BK 건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가 알루미늄 호일에 포장된 대마 약 2g을 위 건물의 배관 안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2021. 3. 17. 00:26경 불상의 구매자가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21. 3.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 I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9. 피고인 A, P의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 P은 2021. 1. 말경 ‘Q’에서 참가자 1,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피고인 A은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응한 AD에게 마약류를 교부하라고 피고인 P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P은 2021. 1. 28.경 울산 남구 신복로터리 이하 불상지에 테이프 등으로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 약 0.6g을 붙여놓고, 그 위치를 AD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AD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P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0. 피고인 M의 범죄집단활동 A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R’ 사용) 소유인 케타민을 보관하던 피고인 M에게 케타민 약 50g을 구입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피고인 M는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리고 성명불상자와 A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M는 2021. 1. 11.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V, 2층에 있는 ‘CU’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 소유인 케타민 약 50g을 A에게 건네주고, A으로부터 케타민 대금 명목으로 한화 500만 원(피고인 M의 수고비 포함 약 5,511,02원) 상당의 비트코인(0.12464BTC, 피고인 M의 수고비 포함 0.13933BTC)을 피고인 M의 CW 계정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M는 A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1. 피고인 A, B, C, D의 범죄집단활동(2022고합32) 피고인 A, B은 2020. 6. 17.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B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BO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P)로 대금 명목으로 0.0622762BTC(약 720,525원)을 전송받은 뒤, BO에게 대마가 은닉된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BO은 은닉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 C와 K, J, L, N은 위와 같이 BO에게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30118793BTC(약 15,824,35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D은 A, B, C, K, J, L, N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2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0.90641631BTC(약 11,353,04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2. 피고인 J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 J은 2021. 1. 중순경 A으로부터 받은 범죄집단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인 현금 4,190만 원을 O에게 전달하고, O은 2021. 1. 19. CX조합 CY지점에서 위 4,190만 원을 자기 명의 CZ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나. 2021. 2. 3.경 범행 피고인 J은 2021. 2. 3. O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CZ은행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린 후, 서울 금천구 DA에 있는 CZ은행 DB지점에서 ATM 기기를 통해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인 현금 4,010만 원을 위 CZ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집단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 8,200만 원을 은닉하였다. 13. 피고인 N 가. A, C와 공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A, C는 2020. 12.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CO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대금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A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피고인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고, 피고인 N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J의 예금계좌 등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A, C는 CO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초 3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N과 A, C는 2020. 12. 10.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0.32324BTC(약 12,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고, 51회에 걸쳐 약 1.72809774BTC(약 97,475,500원) 상당의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고, 1회에 걸쳐 1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A, B, C, D, J, K, L과 공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A, B, C는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가로 약 1㎝ × 세로 약 1㎝ 크기, 이하 같다)을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수수료 포함 406,400원을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대금에 상당한 0.02859BTC를 A, B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A, B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피고인 N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N은 이를 처분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A, B이 지정한 J, K, L, D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A, B, C는 C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불상의 주택가 빌라 소화전에 은닉된 LSD 2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N과 A, B, C, D, J, K, L은 2020. 9. 19.경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3,000,000원 상당의 LSD를 구매하고, 27회에 걸쳐 약 1.13366BTC(약 21,923,760원) 상당의 합성대마, LSD,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B, C, D, J, K, L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다. 범죄집단활동 A, B, C는 2020. 7.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A에게 대마 약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16경 CA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CF)로 대금 명목으로 0.0293578BTC(약 320,000원)을 전송받은 뒤, CA에게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CA으로 하여금 2020. 7. 1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촌 수도 계량기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A은 2020. 7. 17. 13:18경 CA으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0.419BTC를 피고인 N의 BH 계정(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CB)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N은 같은 날 14:08경 이를 3,203,524원에 처분한 다음, 14:12경 수수료 110,575원을 공제한 3,092,949원을 D의 BN은행 예금계좌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N과 A, B, C, D은 그때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8, 10 내지 12, 14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0.781813243BTC(약 10,035,01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N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1고합905- 피고인 J 피고인 J은 A, B, C, D, K, L, N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중 [전제사실] 제4항,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 B은 2020. 6. 17.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B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BO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P)로 대금 명목으로 0.0622762BTC(약 720,525원)을 전송받은 뒤, BO에게 대마가 은닉된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BO은 은닉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 J과 A, B, C, D, K, L, N은 위와 같이 BO에게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1.30118793BTC(약 15,824,35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 B, C, D, K, L, N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2 중 범죄집단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 B, D은 C, J, K, L, N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중 [전제사실] 제4항,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과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B은 2020. 6. 17.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B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BO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P)로 대금 명목으로 0.06227 62BTC(약 720,525원)을 전송받은 뒤, BO에게 대마가 은닉된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BO은 은닉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 A, B과 C, K, J, L, N은 위와 같이 BO에게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부터 2020.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14,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13071011BTC(약 13,684,35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D은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내지 11, 13, 14,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0.73593849BTC(약 9,213,041원) 상당의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C, K, J, L, N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D과 A,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B과, A, C는 2020. 7. 16.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A에게 대마 약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16경 CA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CF)로 대금 명목으로 0.0293578BTC(약 320,000원)을 전송받은 뒤, CA에게 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어 CA으로 하여금 2020. 7. 1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의 빌라촌 수도 계량기에 은닉된 대마 약 2g을 찾아가게 하였다. 피고인 B, D과 A, C, K, J, L, N은 위와 같이 CA에게 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12, 1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0.17047782BTC(약 2,140,000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A, C, K, J, L, N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 C는 2021. 4. 24. 저녁경 대구 달서구 BL모텔 BM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용해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C는 2021. 4. 24.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자담배 기기 안에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이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케타민 투약 피고인 C는 2021. 4. 25. 새벽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합118- 피고인 A 피고인 A과 C, I은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구매자들과 연락을 하여 마약류 구매대금을 전송받는 역할을, I,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마약 구매자들이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대마 구매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다음, 2021. 3. 16. 저녁 무렵 C, I에게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숨기자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 I은 피고인 A과 함께 2021. 3. 16. 22:59경 서울 송파구 BK 건물로 이동한 후 C가 알루미늄 호일에 포장된 대마 약 2g을 위 건물의 배관 안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2021. 3. 17. 00:26경 불상의 구매자가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21. 3.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상의 구매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33-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B, D, L, K, J, N과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죄집단의 조직·확대 과정중 [전제사실] 제4항, [공모관계 -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분배 등]’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A, B, D, L, K, J,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A, B은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가로 약 1㎝ × 세로 약 1㎝ 크기, 이하 같다)을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수수료 포함 406,400원을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0.02859BTC를 A, B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A, B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N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N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A, B이 지정한 J, K, L, D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C와 A, B은 C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불상의 주택가 빌라 소화전에 은닉된 LSD 2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C와 A, B, D, L, J, K, N은 2020. 9. 19.경부터 2020.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3,000,000원 상당의 LSD를 구매하고, 27회에 걸쳐 약 1.13366BTC(약 21,923,760원) 상당의 합성대마, LSD,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 D, L, J, K, N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A,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A은 2020. 12.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C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CO으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A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A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피고인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고, N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J의 계좌 등 A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A, 피고인 C는 CO으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초 3g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C와 A, N은 2020. 12. 10.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0.32324BTC(약 12,0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매하고, 51회에 걸쳐 약 1.72809774BTC(약 97,475,500원) 상당의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을 판매하고, 1회에 걸쳐 100,000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N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와 A은 2021. 2. 2. 새벽경 텔레그램 연락한 DC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DC로부터 대금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 DD)으로 전송받고, 그 즈음 피고인 C와, A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역 인근 불상지에 필로폰 1g을 은닉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2.까지 총 23회에 걸쳐 0.40603567BTC(약 16,390,000원) 상당의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이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96- 피고인 F 1. 대마 매매 피고인 F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가. 2020. 7. 27. 대마 매매 피고인 F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인 A(텔레그램 닉네임 ‘AE’)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0. 7. 27. 20:03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D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예금주 DF, (계좌번호 3 생략))로 334,400원(수수료 포함)을 이체하였고, 이어서 DE의 실경영자인 DG는 2020. 7. 27. 20:07경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DH)로 약 317,839원 상당의 비트코인(0.0253767BTC)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F은 비트코인 전송이 완료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 A이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약 2g을 찾아갔다. 나. 2020. 8. 16. 대마 매매 피고인 F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0. 8. 16. 20:22경 위 DE 예금계좌로 700,000원(수수료 포함)을 이체하였고, 이어서 DG는 2020. 8. 16. 20:26경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DI)로 약 663,919원 상당의 비트코인(0.04708492BTC)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F은 비트코인 전송이 완료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약 5g을 찾아갔다. 다. 2020. 8. 21. 대마 매매 피고인 F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구매하기로 하고, 2020. 8. 21. 23:40경 위 DE 예금계좌로 1,736,250원(수수료 포함)을 이체하였고, 이어서 DG는 2020. 8. 21. 23:51경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DJ)로 약 1,662,271원 상당의 비트코인(0.1184475BTC)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F은 비트코인 전송이 완료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 약 10g을 찾아갔다. 2. 대마 흡연 피고인 F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20. 7.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 F은 2020 7. 28.경 안양시 만안구 HZ역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BMW 차량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0. 8. 17.경 대마 흡연 피고인 F은 2020 8. 17.경 위 가.항 기재 HZ역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BMW 차량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0. 8. 22.경 대마 흡연 피고인 F은 2020 8. 22.경 위 가.항 기재 HZ역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BMW 차량 안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합489-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0. 5. 중순경 DK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재판매해 전매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피고인 F은 2020. 5. 12. 저녁경 안양시 만안구 DL 건물 주변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BMW 차량 내에서 DK에게 대마 매매대금 84만 원을 지급하고, DK은 2020. 5. 13. 10:16경 대마 판매상인 DM 명의의 DN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마 구매대금 명목으로 84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저녁경 DM의 주거지인 이천시 DO아파트 인근에서 DM으로부터 대마 약 6g을 건네받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F과 DK은 2020.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DM으로부터 5회에 걸쳐 대마 약 29g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DK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1, 35번, 이하 ‘증거순번’ 명칭은 생략한다), 각 압수목록(12, 37), 별지 압수 경위 1. 각 감정서(69, 72) 1. 범행 장소 CCTV 영상 사진,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증 18호 MDMA 총 수량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I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2021고합5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BO, DP, DQ, DR, DS, DT, CA, CC, DU, CD, DV, DW, DX, DY, D, D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사본’ 표시는 생략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서, 감정서(제1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2) 1. 압수물 사진 1. 판매자 AP, AE, AF 비트코인 지갑 거래내역, 비트코인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마약 매수자 범죄일람표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6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DQ, DR, DT, CA, DP, DU, CD, DV, DW, DX, DY, DZ, DS, EA, D,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서(2021-H-19172), 국과수 감정서(2021-H-19894) 1. 통화내역 1. K의 마약대금 입금내역, 마약 매수자 범죄일람표 1. AP, AE, AF 전자지갑 거래내역, 피의자 K EB 계정정보, 거래내역, K의 BT은행 거래내역, AE일당의 마약범죄 수익금, L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 대금, K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 대금, L의 계좌에서 K에게 이체한 내역, 1. 수사보고서(마약 매수자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K 휴대전화의 판매상 AE 관련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과 마약류 판매광고사진 내 품목비교)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자금 흐름도 편철), 수사보고(AE일당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암거래가 2021고합69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피의자가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글 캡처사진, 대마 판매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현장사진 등, 범행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대마 판매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첨부), 내사보고(녹색식물체 압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영상 캡처) 2021고합7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C, DV, DW, DX, DY, DU, DZ, D(제19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1), V(제19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내역, 마약 판매자(EC), ED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A, M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사본, 피의자와 I 통화내역, 피의자와 공범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피의자 휴대폰에서 반출한 원본사진 CD 1. 공범 A이 마약판매에 사용한 비트코인 전자주소 거래내역, 공범 A의 전자주소로 AH에서 전송한 비트코인 거래내역(입금), 공범 A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비트코인 출금내역, AH에서 사용하는 피의자, BI, BJ 계정으로 A이 전송한 비트코인 거래내역, 피의자 BH 계정 거래내역 사본, BI BH 계정 거래내역 사본, BJ BH 계정 거래내역 사본 1. AE일당의 마약범죄 수익금 사본, D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L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J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K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D과 L간의 거래내역 사본, D이 J에게 이체한 내역 사본, D의 마약수익금 출금내역 사본, L의 비트코인 출금내역 사본, L 계좌에서 J에게 이체한 내역 사본, L의 atm 출금내역 사본, J의 atm 출금내역 사본, K의 atm 출금내역 사본, D의 BN은행 거래내역 사본, J의 BN은행 거래내역 사본, AH 출금계좌 거래내역, 공범들에게 입금된 거래내역, 추가로 특정된 공범 계좌 입금내역 1. 마약 매수자 범죄일람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메모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본 기록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는 AH), 수사보고서(공범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공범 B, D, L, K의 진술), 수사보고(AE일당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대금 인출금액 관련) 사본, 수사보고서(범죄인지경위, 공범 진술, 체포영장 등 신청), 수사보고서(AH 생성경위 등), 수사보고서(AH 계좌 -> AE일당 계좌로 입금된 불법 수익금), 수사보고서(공범들의 불법 수익금 추가 인출계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텔레그램 추가 계정 확인), 수사보고서(AJ 운영자 M 사건의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M 대화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AH 공문 요청 관련)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합7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2021-H-10725호) 사본, 압수물에 대한 마약 감정서(2021-H-10942호)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764 1. 피고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81번은 제외, 피고인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CH, DK, EF, EG, EH(제18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작성 진술서 1. 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 결과확인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체포영장 사본, 구속영장 사본,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판매상 T 관련 텔레그램 공개채널 자료 사본, 휴대폰 사진, EI 부동산계약서 촬영사진, 피의자 K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시지, 마약류 판매 광고글 사진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설치된 텔레그램 및 비트코인 지갑 사진 사본, AH 지갑주소로 전송된 내역 사본, Q채널 사본, A atm기 사진, 사진 사본, J과 A의 카톡 대화내용 사본,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마약류 광고내역, Z 채널 광고내역 등, 텔레그램 채널 캡처 화면 1. 편지 및 봉투, B 서신 사본, 판결문 1. EE 지갑주소 거래내역, A 지갑주소 거래내역, 계좌내역, 출금내역 사본, 각 인출 내역(153, 155), 계좌내역 3부, 거래내역 사본, AE일당의 마약범죄 수익금, D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L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J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K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D과 L간의 거래내역, D의 J에게 이체한 내역, D의 마약수익금 출금내역, CL은행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행범 체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매상 'T' 관련성) 사본, 수사보고(판매상 T 관련 마약류 판매광고 채널)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과 마약류 판매 광고사진 내 품목 비교),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J 명의 EJ은행 계좌에 대한 출금자 수사), 수사보고서(매수자 비트코인 입금내역 및 범죄수익금 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대금 인출금액 관련) 사본, 수사보고(J의 출금 내역), 수사보고(D의 범행대가 확인) 사본, 수사보고(AE일당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1고합871, 2022고합32 중 범죄집단활동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N,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N,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P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녹음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K의 진술녹음 1. 피고인 A,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94, 395번은 제외, 순번 463, 464번 중 피고인 L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B,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H, L, M,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번은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순번 28, 214, 216, 218, 219, 439번은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순번78, 80, 81번은 피고인 B, N,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순번 208, 209번은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순번 322번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순번 384번은 피고인 N,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순번 417번은 제외, 순번 419번은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순번 440번은 제외, 순번 441, 456번은 피고인 F, H,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L, DK, EF, EM, CA, CC, DV, DW, DX, DY, DU, DZ, D(제18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1), V(제18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6번은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32번은 피고인 E,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O·피고인 J·E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8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3) 1. 각 압수조서 사본(119, 120) 1. 사진 사본, 피의자(텔레그램 대화명 AA)의 전자지갑 입출금 내역 사본, A, B이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주소 비교 분석 자료 첨부 사본, B, A이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주소 거래내역 사본, AJ 업체에서 사용한 CW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 AH 계좌(N)-피의자 L 계좌로 입금된 내역, B이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주소, EO-A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거래내역, CW 거래소 거래내역(EO-A) 사본, 전자화폐거래내역, EO 지갑에서 연결된 피의자들이 사용한 지갑거래내역, 전자화폐거래내역, 비트코인거래내역 사본, A이 마약판매 대금을 전송받은 거래내역 사본, 공범 A의 전자주소로 AH에서 전송한 비트코인 거래내역(입금)[제14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 9], 공범 A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비트코인 출금내역, AH에서 사용하는 피의자, BI, BJ 계정으로 A이 전송한 비트코인 거래내역, 피의자 BH 계정 거래내역 사본, BI BH 계정 거래내역 사본, BJ BH 계정 거래내역 사본 1. 계좌내역 사본, K의 BT은행 거래내역 사본, L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사본, AE일당의 마약범죄 수익금 사본 D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L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J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K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D과 L간의 계좌로 입금된 마약대금 사본, D이 J에게 이체한 내역 사본, D의 마약수익금 출금내역 사본, L의 비트코인 출금내역 사본, L 계좌에서 J에게 이체한 내역 사본, L의 atm출금내역 사본, J의 atm출금내역 사본, K의 atm출금내역 사본, O의 CZ은행 거래내역 사본, O이 입금한 현금 입금전표 사본, O 계좌의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사본, AH 출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J의 2019.8.16.~2021.3.27. 거래내역 사본, AH 거래내역, N EJ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마약류매매자금세탁내역 사본, 각 사진 사본(217, 221), 수사보고(AE일당 전자지갑 B 사용 확인), AH에서 주문받은 비트코인 신청내역, 피의자 N이 A 마약 계좌로 전송한 비트코인 주문 내역 1. K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류 광고 사진 사본, K의 휴대폰에 저장된 B의 텔레그램 정보 사본, 압수수색사진 사본, 텔레그램 공개채널(Q) 자료 사본, J(이름 알 수 없음)의 메시지 발신내용 사본, 단체톡방에서 가족들이 J의 차량에 대하여 나눈 대화내용 사본, 사진 사본, J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사진 사본, AF과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본, 사진 사본, 사진 사본 사진 사본, 사진 사본, 수첩 사본, 판매관련 대화내용 사본, 사진 사본, 택배송장번호 등 화면 사본, 수입신고서 사본, 사진 사본, 문자 사본, G과 N의 마약판매대금 관련 대화 사본, 문자 사본, 사진 사본, 텔레그램 내역[제14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 143], 마약 판매자(EC), ED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A, M 텔레그램 대화 내역 사진 사본, 피의자와 I 통화내역, 피의자와 공범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의자 N 아이폰 11에서 발견한 자료를 경찰관이 사용하는 갤럭시 S10으로 촬영한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3부, 고용보험 가입내역 사본,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서 사본, J의 EJ은행 거래내역 사본, J의 CZ은행 거래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검 불기소결정서 사본, A 수용자조회, 마약매수자 범죄일람표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제14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 165],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사본 기록 등 1. USB(M 휴대폰 포렌식 자료)(제21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1) 1. 수사보고(판매상 AE의 FN 채널 및 Q 커뮤니티 운영)사본, 텔레그램 공개채널(FN) 자료 사본, 수사보고(B, A이 개설한 마약채널 정리) 사본, B, A이 개설한 마약류 채널 사본, 수사보고(A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개설 및 변경) 사본, 각 사진 사본(203, 205, 207, 223), Q 딜러 리스트(21. 1. 27. 기준) 사본, 마약류 무상 교부 이벤트에 대한 텔레그램 캡처본 사본, 회원 'EP'에 대한 텔레그램 캡처본 사본, 'AX'리스트 명단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매매 관련 'AY'채널에 대한) 사본, 텔레그램 AY 채널 정보 사본, 텔레그램 'ER'명단 사본, 중간 판매책 ES 채널 내역 사본, 중간 판매책 ET 채널 내역 사본, AF으로 추정되는 'AA'채널 내역 사본, 사진 사본, Q딜러 리스트(2020. 10. 1.기준) 사본 1. 수사상황서(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성) 사본, 수사보고('AA'가 사용한 전자지갑 추적 관련), 수사보고(D의 범행대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AE일당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O의 범죄수익금 추적 관련) 사본, 수사보고(종합검토-추징보전, 추가영장 필요성) 사본, 수사보고(J이 관리하는 차량 확인) 사본, 수사보고(범죄수익금으로 구입한 벤츠차량 확인)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벤츠차량의 실제 소유주 J 확인) 사본, 수사보고(J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사본, 수사보고(J의 범죄수익금 은닉 CCTV영상) 사본, 수사보고(BH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 B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사본, 수사보고(K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에서 확인된 비트코인 지갑주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H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 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 수사보고(피의자 L 계좌 범죄수익금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불법수익금 인출 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범죄수익금 추적) 1. 수사보고(AH 환전상 N에 관하여) 사본(72, 피고인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수사보고(B, K의 마약류 광고 사진) 사본,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 확인) 사본,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번호 특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 현황 관련) 사본, 수사보고(J이 A에게 제공한 마약계좌 첨부) 사본, 수사보고(H와 A의 마약류 매매계좌내역) 사본, 내사보고(마약 위장거래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S 및 U 인적사항 특정보고) 사본, 수사보고(G에게 'U'사진자료 열람 보고) 사본, 인천세관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구속영장신청 및 긴급압수수색영장신청) 사본 1. 수사보고(범단 수익으로 인한 추징금 산정 관련), 추송 (수사보고-피의자 N 범죄수익금 관련) 2021고합90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DP, DQ, DR, DT, CA, CC, DU, CD, DV, DW, DX, DY, D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이 입금한 내역 사본, J의 ATM 출금 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스타그램 게시글 사진 첨부), 수사보고(J과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마약류 대금 인출금액 관련) 사본, 수사보고(J의 현금 출금 내역) 사본, 수사보고('AE일당'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사본 2022고합32 중 범죄집단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BO, DP, DQ, DR, DT, CA, CC, DU, CD, DV, DW, DX, DY, DZ, D,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2021-H-10724, 소변), 감정서(2021-H-10724, 모발) 1. 수사보고서(마약 매수자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물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1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I의 각 진술기재 1. 대마 판매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추가증거 1) 2022고합2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DC, F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세내역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32, 39, 45, 58), 범죄일람표 사본, 전자화폐 내역 사본, 마약류 매수대금 전송 일람표(추가증거 31), 매수자 입금내역(추가증거 32), 텔레그램 대화내용(추가증거 84) 1. 판매 방법(추가증거 35) 1. 매수자에 대한 'FJ' 등 대행사 회신 자료 사본, 수사협조의뢰(A의 지갑 주소 15건) 사본, 수사협조의뢰(A의 지갑 주소 12건) 사본, 수사보고서(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 추가분석에 대한) 사본 1. 수사협조의뢰(A의 지갑 주소 68건) 사본, 수사보고서[마약판매대금 입금용 전자지갑주소 분석에 대한(최종)] 사본, 수사보고서(FK의 비트코인 입금내역에 대한) 사본 2022고합396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D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추가증거 1) 1. 피의자 DG의 BH 거래 내역, 피의자 F이 ‘DE’를 통해 A의 지갑주소로 입금한 내역, 피의자 DG가 ‘DE’를 운영하며 사용한 DF 명의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489 1. 제1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DK, D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M DN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 DK CZ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22, 2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2021고합871호(이하 같다) 185], 수사보고(B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A 수용자조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09호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312호 등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고합388호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80호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107호 등 판결문 등(제16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1 내지 5) 1. 대구고법 22노84 등 판결문사본, 대구지법 21고합171 등 판결문사본, 대구지법 22고합43 판결문사본(제21회 공판기일에 신청한 추가증거 1 내지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집단조직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집단조직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형법 제30조(마약류 광고의 점, Z, AA채널에서의 마약류 광고의 점은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집단조직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엑스터시 수수 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22고합396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22고합489대마 매매의 점) 사. 피고인 H: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아.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의 점, 필로폰,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자. 피고인 J: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차. 피고인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1고합654필로폰 투약의 점, 2020. 12. 초순경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1고합654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카. 피고인 L: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타. 피고인 M: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파. 피고인 N: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매매 미수의 점, 엑스터시 수수 미수의 점),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하. 피고인 P: 형법 제114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집단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D, J, K: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번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번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2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6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2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L: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번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N: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번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2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36번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범죄집단조직·활동죄, 각 범죄집단가입·활동죄에, 피고인 K에 대한 범죄집단활동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LSD 매매, 합성대마 매매·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매매·매매미수·소지·투약, 엑스터시 매매·매매미수·수수미수·소지·투약, 케타민 매매·소지·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소지·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21고합871의 범죄집단조직·활동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2022고합118의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범죄집단조직·활동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범죄집단조직·활동죄, LSD 및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F, P: 각 형법 제114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E, F, H, M, P: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E, F, H, M, P: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집단조직·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집단조직·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집단가입·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집단가입·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I,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집단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D, E, F, H, J, K, L, M, P: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I, K: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C, L: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I: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B, C, F, N: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D, I, J, K, L: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I, J, K, L,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 ‘Q’의 범죄집단성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피고인 O 제외)의 주장 요지 ‘Q’은 마약류 판매라는 공동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것이 아니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도의 조직체계도 없었으므로 범죄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20. 10. 1.경 조직한 일명 ‘Q’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총책, 중간판매책, 배송책, 자금세탁책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Q이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범죄집단으로서의 ‘Q’은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을 위해 조직한 일련의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이는 위 피고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과 명칭이 중복되므로 위 피고인들이 범죄집단 ‘Q’의 조직·활동에 동원한 일련의 단체 채팅방, 채널 등의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하에서 정의하듯 소통방, 인증딜러방 등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가.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자신이 확보한 인증딜러들에게 마약류를 도매가로 판매하고, 다수의 마약류 구매 희망자들을 모아 그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Q을 개설하였고, 인증딜러들도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판매대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환전상들은 가상화폐 구매·판매대행 수수료를 수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Q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므로, Q의 조직원들은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은 중학교 동창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S’)가 운영하는 AQ방에서 인증딜러로 활동함과 동시에 개인 채널[채널명 ‘AR’, 2020. 9. 30. ‘Z(Z)’로 채널명 변경, 이하 ‘Z 채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마약류를 판매해 오던 중, 2020. 9. 12. FL ‘FM’ 방송에서 AQ방이 텔레그램 마약거래방으로 언급된 것에 부담을 느낀 AS가 은퇴선언을 하자, 자신이 직접 마약거래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1. ‘Q’이라는 명칭의 텔레그램 채팅방(이하 ‘소통방’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같은 날 ‘FN’라는 명칭의 채널(이하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였다(2021고합871호 수사기록 제2529, 5492쪽, 이하에서는 2021고합871호 수사기록을 인용할 때에는 사건번호 표시를 생략한다). 나) 피고인 A은 소통방을 개설하기 전 AQ방의 인증딜러였던 ‘AT(Q에서의 닉네임 'FO')’, ‘AU(Q에서의 닉네임 'FP')’, ‘AV(Q에서의 닉네임 'BC', 'FQ')’을 영입하였고, 소통방 개설 후 Z 채널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방을 광고하여 마약 구매자들의 Q 유입을 유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소통방과 별도로 인증딜러만이 모인 채팅방을 만들었고(이하 ‘인증딜러방’이라고 한다), 인증딜러방에서는 마약류 입고소식, 단가책정 등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었다. 라) 인증딜러들은 소통방 내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소통방 내에서 마약류 판매 광고 및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소통방이 공개된 채팅방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였고, 마약류 매매와 무관한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므로 Q은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통방은 피고인 A이 마약류 구매 희망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므로 그 성질상 공개 채팅방일 수밖에 없는 점, 소통방 내에서 Q의 조직원이라고 볼 수 없는 일반 유저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은 Q의 조직원인 피고인들의 공동목적을 부인할 사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통방 내에서 인증딜러들의 마약류 판매 광고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었고, 구매자들도 그와 관련된 대화를 나눴으므로 소통방에 가입한 유저들은 소통방이 마약 거래를 위해 개설된 단체 채팅방임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바, 그럼에도 소통방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구매 경험이 있거나 마약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들이 소통방 내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 역시 마약류 구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부수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이 없었다거나 Q이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 1) 총책(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은 Z 채널,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 소통방 및 인증딜러방의 개설자로서 ‘AF’ 닉네임을 사용하며 소통방과 Z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고,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인증딜러 현황을 게시하면서 소통방을 관리하고, 인증딜러방에 마약류 입고 안내, 단가책정 및 인증딜러들의 생사확인을 하는 등 Q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T(이하 ‘T’라고 한다)‘, 'FR', 'FS' 닉네임을 사용하며 소통방과 T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소통방을 관리하고, 피고인 C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고, 피고인 A과 함께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N을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C는 'U' 닉네임을 사용하며 소통방과 U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소통방을 관리하고, 피고인 A, B과 함께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관리하고, 마약류를 관리하고, 마약류를 드랍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중간 판매책 피고인 D, E은 'AK' 닉네임을, 피고인 F은 'AN(이하 ‘AN’이라고 한다)' 닉네임을, 피고인 G은 'X' 닉네임을, 피고인 H는 'AL(일명 AM, 이하 ‘AM’라고 한다)' 닉네임을, 피고인 I은 'Y' 등의 닉네임을, 피고인 P은 'AO'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소통방과 각자가 개설한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매하였다. 이외에도 'BC', 'FT', 'FU', 'FV', 'FP', 'FO', 'FW' 등 다수의 마약류 판매상들이 피고인 A, B, C로부터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아 소통방과 그들이 개설한 채널에서 마약류를 판매해 왔다. 3) 배달책(속칭 드라퍼) 가) 인증딜러들은 직접 마약류를 드랍하기도 하였으나, 인력문제 또는 체포 염려 등을 이유로 드라퍼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약류 드랍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가령 피고인 P은 FX을, 피고인 G은 FY, CP을, 피고인 F은 DK을 드라퍼로 고용하여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4444, 4638, 5357, 5444쪽 등). 나) 기록상 피고인 A, B, C가 고용한 드라퍼의 인적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Z 채널에 여러 차례 드라퍼를 구한다고 광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792, 4813, 4833, 4839, 4848, 4849, 4851쪽), 피고인 A, B, C가 생성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의 1회용 주소는 적어도 1건 이상의 마약류 매매에 사용되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마약류 매매를 위해 여러 개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이용해 1회용 주소를 대량 생성하였던바, 생성된 1회용 주소의 수를 고려하면 당시 마약류 드랍을 하지 않았던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 A, C 단 둘이서 마약류를 모두 드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가 드라퍼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환전상(구매대행·자금세탁책) 가) 피고인 N은 'AH'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희망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인증딜러들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마약류 구매대금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해 줌으로써 가상화폐 전송 명목 및 마약류 구매자들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는 등 마약류 구매대금을 세탁하고, 인증딜러들로부터 피고인 N, BI(AH의 직원), BJ(피고인 N의 여자친구)의 BH 등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가상화폐를 전송받아 이를 매각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인증딜러들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함으로써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M는 'AJ'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 희망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로 해외 거래소인 CW를 이용하여 인증딜러들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마약류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 모네로 등 가상화폐를 전송해 줌으로써 마약류 구매대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Z 채널에 AH와 AJ를 홍보하였고, AH의 휴무일도 공지하였다(수사기록 제4795, 4808, 4815쪽). 이 사건에서 AH와 AJ를 통해 마약류를 구매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서 인증딜러들이 위 업체들을 이용해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위 업체들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인출책 가) 피고인 L은 피고인 B에게 중소기업은행 및 BN은행 예금계좌를, 피고인 K은 피고인 B에게 BT은행 예금계좌를, 피고인 D과 J은 피고인 A에게 BN은행 예금계좌를 자금세탁용으로 대여해 주었다. 나) 피고인 N이 피고인 L, K, D,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주면, 피고인 L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K, D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K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J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J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의 형성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마약거래방으로 운영된 점, 인증딜러 상호간의 마약류 거래를 통해 마약류 구매 희망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된던 점, 피고인 A, B, C는 인증딜러들의 활동규칙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권역별 인증딜러와 드라퍼를 모집하며 그들을 관리한 점, 인증딜러들과 환전상도 Q 내에서 마약류 판매를 하거나 가상화폐 구매대행 및 마약류 판매대금 환전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수취한 점, 각종 지침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 수사를 방해하고, 판촉행사를 통해 고객을 관리하며, 고객 이탈 방지 및 경쟁업체의 고객 흡수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Q은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Q의 존속기간 Q이 FL ‘FM’ 방송에 소개되고, 피고인 A이 2021. 3. 27.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 I은 여러 차례 소통방을 폭파하면서 ‘AW’, ‘AX’, ‘AY’, ‘EQ’, ‘AZ’, ‘GB’로 소통방 명칭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인증딜러들도 닉네임을 변경하였으나 Q의 조직원들은 기존의 소통방 또는 마약류 판매채널에 새롭게 개설된 소통방의 주소를 링크하거나 구성원들에게 초대링크를 보냄으로써 기존 소통방 구성원들이 신규 소통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전해 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였고, 인증딜러들도 닉네임만을 변경한 채로 Q에서의 활동을 이어나갔다. 결국 Q은 2020. 10. 1. 소통방, 인증딜러방,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이 만들어진 이래 피고인 C, I이 체포된 2021. 4. 28.까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마약거래방으로 운영되었다. 2) 인증딜러 사이의 마약류 거래 가) 피고인 A, B, C는 인증딜러들에게 도매로 마약류를 판매하였고, 일부 인증딜러들에 대하여는 자신에게서만 마약류를 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하였다. 일례로, P과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서만 마약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879, 5310쪽), DY이 2020. 11. 26. Q의 인증딜러 ‘FU’에게 구매한 ‘떨(대마)’이 너무 만족스러웠다면서 이를 따로 팔 수 없냐고 묻자, ‘FU’은 그건 서비스로 준 것이고 ‘AE’의 물건이 아니라서 팔 수 없다고 답하였다(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1693, 1694쪽). 한편, 피고인 A도 마약류 재고가 소진된 경우 인증딜러들을 통해 마약류를 구매해 재판매하기도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1번). 나) Q의 인증딜러들 역시 자신이 판매할 마약류가 부족하거나 판매구역을 벗어나는 곳에서 마약류 구매 문의를 받는 경우 다른 인증딜러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약류가 은닉된 좌표를 구입하여 마약류를 판매하였다[수사기록 제5208, 5303, 5361쪽, 피고인 A 증인신문녹취록(2022. 3. 15.자) 제35, 36쪽, 피고인 P 증인신문녹취록(2022. 4. 22.자) 제5, 13쪽, 피고인 H 증인신문녹취록 제6쪽]. 다) 위와 같이 인증딜러들은 상호 마약류를 거래하면서 마약류 구매 희망자들에게 안정적으로 마약을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였다. 3) 인증딜러에 대한 활동규칙 설정 피고인 A, B, C는 다음과 같이 인증딜러들의 활동규칙을 정하였고, 이를 어기는 인증딜러들을 Q에서 추방하였다. 가) 인증딜러들은 Q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류 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나) 인증딜러들은 소통방과 자신이 개설한 채널에서만 마약류 판매광고를 할 수 있고, 경쟁 마약거래방(BE, BG, BF 등)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거나 인증딜러들이 경쟁 마약거래방의 인증딜러에게서 마약류를 구입하는 것은 금지된다(수사기록 제1110, 4006, 5369쪽). 다) 인증딜러들은 인증딜러방에서 피고인 A이 ‘ㅅㅅㅎㅇ(생사확인)’이라고 말하는 경우 이에 답하거나, 퇴근인사를 하는 등 정기적으로 자신이 활동 중임을 알려야 하고, 실제 피고인 A은 인증딜러인 피고인 H가 약 1주일간 인증딜러방에서 출석체크 등을 하지 않자 피고인 H를 인증딜러방에서 추방하였다(수사기록 제5494, 5367쪽). 라)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 하한가를 정해 이를 인증딜러방에 공지하고, 인증딜러들이 관할구역을 넘어서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수사기록 제5495쪽). 4) 지속적인 권역별 인증딜러, 드라퍼 모집, 인증딜러 관리 가) 피고인 A, B, C는 Q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소통방, Z 채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역별 인증딜러와 드라퍼를 모집하였다(수사기록 제2745, 3793, 4813, 4820, 4823, 4833, 4836, 4838, 4848, 4850, 4851, 4868쪽). 나) 인증딜러 및 드라퍼 선발업무는 주로 피고인 A에 의해 이루어졌고. 드라퍼들은 피고인 A에게 보증금과 신분증을 제공한 뒤에야 활동할 수 있었다. 드라퍼가 마약류를 가지고 도주하는 경우 피고인 A이 소통방에 드라퍼의 신상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드라퍼들은 Q에 강하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수사기록 제4008, 4868쪽). 다) 피고인 A은 오프라인에서 다수의 인증딜러들을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인증딜러들과 인적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고, 2020. 가을 ~ 겨울경 인증딜러 BD가 검거되자 인증딜러방에 변호사 수임료를 모금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5) 인증딜러, 환전상들이 받는 이익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증딜러들은 피고인 A, B, C로부터 안정적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으면서 대량의 마약류 구매 희망자가 모인 소통방에 광고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환전상들은 가상화폐 구매대행 및 환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나) Q의 경우 인증딜러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 판매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증딜러들이 Q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를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집단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범죄집단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다른 범죄집단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었는지 여부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범죄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그들이 계속성 있는 결합체를 이루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고 그 자체로 범죄집단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Q의 범죄집단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21. 6. 1. 선고 2020노2178. 2021노236(병합), 2020전노167(병합), 2021전노19(병합)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2021전도77(병합) 판결(일명 GC 사건) 참조]. 6) 수사기관 대응방안, 수사현황 공지 및 조직적인 수사방해 가) 피고인 A은 피고인 N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복사하여 소통방에 게시하였다(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76쪽). 나) 인증딜러들은 마약류 판매상이 검거되는 경우 소통방 등에 그 사실을 공지하여 구매자들이 검거된 판매상과의 대화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판매상을 통한 함정수사에 당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고, 피고인 A은 소통방 등에 야당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N은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게 되면 피고인 A에게 수사협조 요청이 들어온 판매상과 아는 사이인지 확인하는 등 하여,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록이 모두 지워졌다고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등 자료제공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수사기관이 Q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거래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76쪽). 피고인 M도 2021. 1. 6. 피고인 A으로부터 평택경찰서에서 AJ에 대한 내사가 들어갔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과 새로운 구매대행사를 만들어 수사를 회피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내사를 무마시키는 등의 방안을 상의하였고, 평택경찰서의 수사협조 요청에도 불응하기로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066 내지 2082쪽). 7) 공동 판촉 이벤트를 통한 고객관리 피고인 A, B, C는 소통방에 더 많은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 인증딜러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수시로 퀴즈 맞추기, 더러운 음식 먹기 등을 주제로 한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Q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이력이 있는 당첨자들에게 마약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3691 내지 3714, 4820, 4822, 4827, 4828, 4830, 4833, 4838, 4839, 4841, 4842, 4845, 4846쪽). 8) 경쟁업체에 대한 집단행동 피고인 A은 소통방에서 구성원들에게 경쟁업체가 개설한 소통방에 가서 훼방을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가령, 피고인 A이 소통방에 텔레그램 닉네임 ‘GD’가 개설한 방의 링크를 올리면서 GD 방에 욕을 하고 훼방을 놓으라고 지시하여 GD 방이 폭파된 적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 A과 C는 소통방에서 경쟁업체 딜러의 신상털이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4007, 5365, 5380쪽). 이처럼 피고인 A 등 Q의 구성원들은 경쟁업체에 대한 집단행동을 함으로써 Q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II. 피고인 A, B, C가 범죄집단을 조직한 시기를 2020. 6.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Q’이 범죄집단에 해당함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A, B, C가 2020. 6.경 범죄집단을 조직하였고, 그 범죄집단이 Q으로 확대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2020. 6.경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가.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가입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857 판결 참조). 나. 범죄집단조직죄에서의 ‘조직’은 특정다수인이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하고,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범죄집단’이라고 한다)을 조직한 시기는 2020. 6.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를 판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L, D, N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 C의 범죄에 가담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A, B, C의 경우 피고인 A, B, C는 2020. 6.경 이전에도 AP 채널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마약류 구매자들을 상대로 대금을 지급받고 연락을 차단하거나, 백반 등을 가짜 마약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기 범행(이하 ‘마약판매 사기범행’이라고 한다)을 저질러 왔다. 2) 피고인 L의 경우 피고인 L 명의의 BH 계정으로 2020. 6. 17.부터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판매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전송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L은 피고인 B에게 BH 계정을 대여해 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판매할건데 AH 업체를 이용해서 중간에 믹싱을 해서 다시 입금 받는 방식이니 안전하고 추적을 피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BH 계정으로 입금을 할 테니 비트코인을 판매해서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인출해 달라고 하여 BH 계정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550, 551쪽). 비록 피고인 L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대여를 해 준 시점이 피고인 A이 체포되기 전인지 체포된 후인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L의 BH 계정에 최초 마약류 판매로 취득한 비트코인이 전송된 때는 2020. 6. 17. 15:31경이고(수사기록 제3944쪽, 2021고합595호 수사기록 제262쪽),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때는 2020. 6. 17. 14:58경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때는 2020. 6. 17. 이전이라고 보인다. 3)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D은 2020. 4. 22.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A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2020. 7.경부터 피고인 A, C와 함께 인천 일대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그들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5326쪽, 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844, 845쪽). 4) 피고인 N의 경우 피고인 N은 2020. 3. 5.경 피고인 A으로부터 “약장사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A에게 마약류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bc1로 시작하는 세그윗 주소를 사용하는 일회용 전자지갑의 사용법도 알려 주었으므로, 역시 피고인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 및 향후 자신을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5493쪽, 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521쪽). 나. 구성원들의 역할분담 및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의 형성 시기 1) 이 사건 범죄집단이 조직된 직후 피고인 A, B은 텔레그램 채널 관리, 고객 응대, 코인지갑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의 경우 적어도 마약류를 소분·포장하고, 이를 드랍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L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환전한 마약류 판매대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소분·포장하고, 환전한 마약류 판매대금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N은 마약류 구매자와 피고인 A 등을 중개하여 마약류 구매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신 전송해 주고, 피고인 A, B, C의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0. 7. 13. 마약류 판매와 마약판매 사기범행을 번갈아가면서 하였던 AP 채널 이외에, 마약류 판매만을 위한 ‘Z 채널(개설 당시 채널명 ‘AR’)‘을 개설하여 위 채널에 지속적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주어진 역할에 따른 임무를 반복해서 수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6. 17. 체포되었다가 2020. 7. 9. 석방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A, B, C는 수사기관에 마약류 판매가 적발될 경우 피고인 A이 총대를 메고 혼자 처벌받기로 합의하였다(수사기록 제4270쪽, 제11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549쪽). 4) 피고인 A, B, C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동하였다. 피고인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텔레그램 계정 생성을 위한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0. 6. 26.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제11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551쪽, 2021고합595호 수사기록 제2328쪽).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0. 7. 10. ’(전화번호 3 생략)‘ 및 불상의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수사기록 제1325쪽). 피고인 A, B, C는 차명계좌로 직접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N에게 이를 믹싱하여 환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5) 위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마약류를 판매하고 받은 비트코인이 피고인 L의 BH 계정에 전송되기 시작한 시기는 2020. 6. 17.이고, 피고인 A, B, C는 위 판매대금을 서로 나눠가졌다. 피고인 D은 계좌이체받은 돈 중 일부(가령 2020. 8. 12.자 거래의 경우 이체받은 6,203,571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하고 남은 203,571원, 수사기록 제1461, 1470쪽)와 피고인 B이 피고인 L의 예금계좌에서 이체해 준 돈을 이익으로 수취하였다. 피고인 L도 피고인 A, B, C로부터 마약류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향유하였고, 피고인 N은 가상화폐 구매대행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 과정에서 이익을 수취하였다. 다. 소결론 1) 이상과 같이 피고인 A 등이 기존의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신종 수법을 도입하여 마약류 판매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신규 조직원을 영입하고 차명 휴대전화, 차명 계좌 등을 새롭게 마련한 점, 피고인 A, B, C, L, D, N은 정해진 역할에 따른 임무를 반복 수행한 점, 피고인 A, B, C는 Z 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거래규모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그에 따라 농부(대마 재배업자)와 마약류 도매상을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최종적으로 Q을 조직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시기는 2020. 6.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집단의 조직은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집단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거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함에 있어 명칭이나 강령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 가입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범죄집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고, 범죄집단조직죄는 범죄 성립을 위한 범죄집단 구성원 수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범죄집단은 결성 초기부터 많은 인원이 일시에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결성 이후 점차 세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 A, B, C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할 당시 그 구성원이 소수이고 통솔체계가 다소 느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0. 6.경 이 사건 범죄집단이 조직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III.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871, 2022고합22)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이 없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단지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N을 통해 환전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J, D의 예금계좌를 대여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죄수익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 자금흐름 추적에 성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M를 통해 ‘R’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G,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도 없다. 2. 범죄집단조직죄 및 마약류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2022. 3. 24. 이 법원에서 분리선고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합302, 496-1(병합, 분리), 555(병합), 672(병합), 690(분리, 병합), 764(분리, 병합) 판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12, 15번,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마약류 매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14, 16 내지 21번 기재 각 마약류 매매 범행을 자백하였다(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집단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앞서 Ⅰ, Ⅱ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B, C와 함께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범행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및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이 N에게 환전을 위하여 전송한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에게 환전을 의뢰한 비트코인 중 일부는 사재기한 비트코인을 환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개별 마약류 매매 범죄의 매매대금 합계액도 검사가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금액보다 적으므로, 피고인 A, B이 N에게 환전을 위해 전송한 비트코인 중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 아닌 비트코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N에게 환전을 위해 전송한 비트코인은 모두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마약류 매매 범죄)으로 인해 취득한 것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별표] 제1호 가목에 정한 범죄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 B이 N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전자지갑들은 모두 피고인 A, B, C가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전자지갑들이다. 나) 위 전자지갑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성한 것으로, 위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비트코인의 출처로는 개인으로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정상거래의 대가로 전송받은 것일 가능성, 국내 거래소를 통해 매수한 것을 전송한 것일 가능성, 해외 거래소를 통해 매수한 것을 전송한 것일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다고 할 수 없다. 먼저, 피고인 A, B, C가 개인으로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정상거래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전송받았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호가주문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원하는 가격에 즉시 구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쳐두고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을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을 들여 매매조건을 교섭하고 사기의 위험을 감수하며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방식인 점, 투기성 자산으로 변동성이 매우 심한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희소함에도 매우 많은 횟수에 걸쳐 피고인 A, B, C가 사용한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전송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C가 사용한 전자지갑을 통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이를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을 가능성 역시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 C는 이미 L에게서 BH 계정을 대여받았으므로 L의 BH 계정을 이용해 비트코인 매매를 할 수 있었다. 피고인 A, B, C가 전송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매수한 비트코인을 별도의 전자지갑에 전송할 이유가 없거니와, 비트코인은 전송할 때마다 전송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위 피고인들이 비트코인을 한 번에 전송하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전송하며 많은 수수료를 지불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피고인 A, B, C가 국내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N은 약 3~4%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A, B이 지정한 L, D, K, J의 예금계좌로 환전한 돈을 송금해 주었는데, N이 2020. 6. 15.부터 2021. 1. 9.까지 209일간 피고인 A, B에게 환전을 해 준 횟수는 130회이다. 즉, N은 평균 1.6일에 한 번 꼴로 피고인 A, B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는 것인데, N이 수취한 수수료를 감안할 때 위 거래가 경제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 A, B, C가 비트코인 매매를 통해 적어도 1.6일마다 3~4% 이상의 수익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시세의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 B, C가 손실 없이 209일간 꾸준히 위와 같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 B, C는 L의 BH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 A, B, C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0.05% 수준에 불과하며, 당시에는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조차 되지 않던 때이므로, 피고인 A, B, C가 합법적인 비트코인 매매를 하였다면 굳이 N을 통해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이를 환전할 경제적 이유가 전혀 없다. 통상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으므로(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피고인 A, B, C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이를 위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N을 통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차익거래(재정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가 재정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 A, B, C가 당시 신용불량자였다고는 하나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 계정을 생성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여 곧바로 N에게 전송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별도의 전자지갑을 생성하여 ‘해외 거래소 계정 → 별도 전자지갑 → N, BI, BJ의 BH 계정’ 순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할 이유가 없다. 위 ⑵의 , ,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가 여러 차례 수수료를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해외 거래소로 비트코인 매수를 위한 돈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L의 BH 계정을 이용하지 않고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N을 통해 비트코인을 환전할 이유 역시 없다. 다) 마약류 매매 범죄는 매수인이 특정되거나, 매도인이 자백하거나, 장부가 발견되지 않는 한 마약류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한 마약의 종류와 수량을 특정할 수 없어 공소제기가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개별 마약류 거래를 특정하지 못하여 이를 기소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동일한 전자지갑에 들어있는 나머지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N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전자지갑은 모두 마약류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되던 전자지갑인 점, 위 전자지갑에 마약류 판매대금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비트코인이 전송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B, C의 범행수법, 기간, 판매한 마약류의 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매매를 업으로 하였으나,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위반죄로 기소되지 않았을 뿐인데, 피고인 A, B, C가 취급한 마약류는 합성대마, LSD,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으로 모두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에 정한 마약류에 해당하고, 여기에 관계된 불법수익을 산정할 때에 그 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범인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고, 그 취득한 재산이 불법수익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에 관계된 불법수익 등으로 추정되는데(마약거래방지법 제17조), 위 , 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C가 위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비트코인은 모두 불법수익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그 불법수익이 피고인 A, B, C가 조직한 이 사건 범죄집단이 마약류 매매 범죄를 함으로써 취득한 것인 이상 중대범죄인 범죄집단활동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에도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N에게 환전을 의뢰한 위 전자지갑에 저장되어 있던 비트코인은 모두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피고인 A, B은 N이 지정한 BH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그 매각대금을 미리 확보해 둔 차명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범죄집단활동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차명계좌 명의인인 D, L, K, J이 정당하게 가상화폐 매매대행업자를 통해 비트코인을 매각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피고인 A은 D, J, K, L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비트코인을 환전한 돈의 출처가 피고인 A, B, C의 마약류 판매대금임을 수사기관이 밝혀냈으므로, 피고인 A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였을 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고, 이를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B, C가 사용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은 국내 거래소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어서 자금흐름 추적만으로는 위 전자지갑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고, 인출책, 환전상, 위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사람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실소유주를 밝힐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의 실소유자를 밝혀냈다고 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N이 믹싱 과정을 거쳐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비트코인과 환전한 비트코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환전한 돈의 출처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N을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한 점, 피고인 A은 여러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환전하였는데, 차명 예금계좌를 사용한 기간이 길고,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신용불량 상태를 해소하지 못할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피고인 A에게는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도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마약류 판매상 ‘R’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21. 1. 11. 피고인 A과 ‘R’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아래 'XIV.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4의 가.항에서 살피듯 M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다 이를 보강할 증거도 충분하므로, 피고인 A이 2021. 1. 11. M를 통해 텔레그램 닉네임 ‘R’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약 50g을 대금 약 500만 원에 구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G,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검사는 2021. 6. 30. 피고인 A에 대하여 G,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496). 위 사건에서 피고인 A은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제1심법원은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로 내용을 부인하였음을 이유로,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G이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2. 3. 24. 아래 ‘무죄 부분’의 ‘Ⅵ. 2021고합871중 피고인 G 부분’ 제7의 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G,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합302, 496-1(병합, 분리), 555(병합), 672(병합), 690(분리, 병합), 764(분리, 병합)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3. 5. 24. 제7의 나. 3)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23. 5. 24. 선고 2022노675, 3180(병합), 2023노455(병합) 판결], 피고인만이 위 판결의 유죄 판결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무죄 부분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부분 범죄집단활동죄는 피고인 A이 G,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G에 대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규정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3467 판결).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앞서의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2021. 11. 15.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이 포함된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12. 17.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보류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2. 1. 26.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8, 80, 81번),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22번),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57번)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43, 48, 54, 168번),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183번), F의 진술서(증거순번 294번),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44, 345번),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94, 395번),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10번),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23번),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37번)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는 동의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고인 A은 2022. 2. 15. 병합 후 제7회 공판기일, 2022. 3. 3. 제8회 공판기일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를 보류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제14회 공판기일과 제15회 공판기일 사이인 2022. 6. 3.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22. 6. 24. 제15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2022. 1. 26.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기록을 검토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2022. 6. 3.에도 재차 증거 동의 의견을 밝힌 이상,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증거동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으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4) 위와 같은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부동의하거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착오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이고 그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나마 철회 또는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한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의 취지를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유추적용하여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듯 G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인정한 것이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그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그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5) 변호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을 밝혔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위 각 증거를 동의한 것은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 A이 변호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가 철회 또는 취소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들에 대한 변호인의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나. G의 수사기관 진술 1) G의 체포시점 및 조사일자 G은 2021. 3. 16. 14:20경 자택에서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었다. 기록상 G이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G은 2021. 3. 21. 14:35경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서 2회 조사를, 2021. 3. 22. 같은 장소에서 3회 조사를 받았고, 검찰 송치 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21. 3. 30. 1회 조사를, 2021. 4. 6. 2회 조사를 받았다. 2) G의 수사기관 진술 중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과 관련된 부분 가) 2021. 3. 22. 진술(경찰 3회) 텔레그램 닉네임 ‘GE(이하 'GE'라고 한다)’가 마약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CP의 승낙을 받아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하였다. 2021. 2. 2. 수입신고된 화물(수입신고번호 ‘GF,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내가 수취한 것은 사실이고,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GG모텔에서 머물고 있던 중 위 화물을 퀵서비스로 받았다. 이후 'AE'가 위 모텔로 찾아와 물건을 가지고 갔다. 수사기록 제4371 내지 4373, 제4375 내지 4377쪽 사진은 GE가 보내온 것이고, 제4374쪽의 사진은 이 사건 화물에 들어있던 것이다(수사기록 제4352 내지 4354쪽). 'GE'로부터 추후 마약류를 싸게 공급받기로 했는데, 화물을 받을 당시 'GE'가 원래는 'AE'에게 주라고 하였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미 'AE'가 모텔로 오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GE'와 말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GE'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 'GE'는 S이다(수사기록 제4356쪽). 당시 헬멧 속에 들어있는 마약은 액상 대마로 알고 있으며, 그 양은 약 200㎖이고, 티백으로 들어온 것은 합성대마로 알고 있는데, 진짜 티와 합성대마가 섞여 있어서 정확한 중량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으나 약 1kg정도 반입된 것으로 안다(수사기록 제4362, 4363쪽). 나) 2021. 3. 30. 진술(검찰 1회) S이 베트남에서 마약을 보내려고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CP의 승낙을 받아 CP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알려 주었고, 그 후 S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위 마약이 은닉된 화물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서 화물을 수령하게 한 다음 당시 내가 투숙 중이던 서울 노원구 소재 GG모텔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당시 G이 물건이 대리점에 도착했으니까 대리점에서 바로 물건을 받으라고 해서 퀵기사를 대리점으로 보내 물건을 픽업하였다(수사기록 제4436, 4438쪽). CP에게 베트남에서 어떤 사람이 마약류를 밀수입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더니, CP이 어차피 자신은 보이스피싱으로 수배되어 있는 상태라서 상관없다고 하면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4438쪽). S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내용물을 꺼내 'AE'에게 건네주었는데, 화물 안에는 티와 헬멧이 들어있었고, 티는 진짜 티봉지도 있었고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봉지도 있었으며, 헬멧 안쪽 내피를 뜯어보니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튜브가 똬리 모양으로 들어있었다(수사기록 제4439쪽). 수사기록 제4372쪽의 사진은 S이 보내준 것이 맞고, 다만 사진상에는 튜브가 길게 되어 있는데 내가 받은 화물 안의 헬멧에 든 튜브는 똬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4439쪽). S은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AE'는 액상대마가 아니라 액상 합성대마(허브)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4439, 4440쪽). 다) 2021. 4. 6. 진술(검찰 2회)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날은 2021. 2. 초순경이다(수사기록 제4460쪽).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을 때 헬멧 속에 액상대마가 든 튜브 4개가 똬리 모양으로 은닉되어 있었고, 티 봉지 중 몇 개를 뜯어보았는데 일부는 진짜 홍차가 들어있었고, 일부는 S이 말한 대로 홍차와는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합성대마구나'라고 생각하였다. S이 물건을 보내기 전에 '합성대마는 봉지 안에 두 뭉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세 뭉치로 된 것은 그냥 홍차다'라고 말했었고, 내가 수령한 뒤 박스를 열어보니까 봉지별로 두 뭉치짜리와 세 뭉치짜리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래서 봉지별로 티봉지 하나씩을 꺼내어 조금 찢어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홍차와는 다른 것이 들어있었다. 포장이나 외관만으로는 합성대마와 홍차를 구분하기 힘들지만 냄새를 맡아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합성대마는 홍차와는 달리 달콤한 특유의 냄새가 난다. 총 몇 봉지나 들어있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 총 3~40봉지가 들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봉지는 약 1/3정도 되어 보였으니 10~15봉지는 합성대마가 아니었나 생각한다(수사기록 제4461, 4462쪽). CP에게는 베트남에서 마약을 밀수하려고 하는데 통관번호가 필요하다면서 어디 구할 수 없냐고 말해 준 게 전부이고, 누가 어떤 마약을 밀수한다는 등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지는 않았다. 당시 CP이 ’난 어차피 수배되어 있으니까 그냥 내꺼 써‘라고 하면서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승낙하였고, 이외에 CP이 맡은 다른 역할은 없었다(수사기록 제4462, 4463쪽). S과 'AE'는 그 전에는 거래하던 사이가 아니었다. 그냥 서로 존재 정도는 아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AE'가 내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와서 “'EC' 상선(S)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기한테 물건을 받아 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AE'도 의심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쉽게 S과 거래를 못하던 상황에서 내가 S과 'AE' 둘 모두 연락이 되고 보증이 되는 상황이라서 S과 'AE'의 거래 사이에서 내가 물건을 받아 전달해 주기로 한 것이고, S이 물건을 보냈던 것이다. ('AE'가 S에게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S이 액상대마 200㎖와 합성대마 1kg이 있는데 사겠냐고 먼저 제의를 했고, 'AE'가 사겠다고 한 것이다. 내가 GG모텔 방 안에서 'AE'에게 물건을 건네주기 전 'AE'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였고,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S이 알려준 지갑주소로 전송하였고, S도 입금을 확인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액상대마 200㎖와 합성대마 1kg 정도면 1억 원 이상이 넘어가는 금액인데, 'AE'가 5,000만 원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고, 그래서 거래가 성립된 것이다(수사기록 제4464, 4465쪽).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한 뒤 내가 'AE'에게 연락하였고, 'AE'가 모텔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S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2배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물건을 ‘AE’에게 주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에 던져놓으라.”고 지시하였는데, 내가 이미 ‘AE’가 모텔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대로 ‘AE’에게 물건을 넘겼다. 그 일로 인해 그 후 더 이상 S과 거래는 없었다(수사기록 제4466쪽). 모텔에는 ‘AE’ 이외에도 ‘AE’와 동업하는 ‘U’라는 사람도 함께 왔었다. ‘AE’가 물건을 가지고 가고 몇 시간쯤 후에 다시 텔레그램으로 연락와서 “200㎖가 좀 안되네, 그리고 이거 브액(액상 합성대마)이네. 브(허브, 합성대마)는 950정도 되네.”라고 말하였다. 실제 ‘AE’가 사기로 한 것보다 적은 양을 수령하게 된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도 엄청 싸게 구입한 것이라서 별다른 불만은 없었다(수사기록 제4466, 4467쪽). 3) G의 수사기관 진술 중 나머지 부분 가) GH에 대한 필로폰 1g 제공 2021. 3. 21. 진술(경찰 2회) ‘(전화번호 4 생략)’은 GH의 전화번호이고, 경찰 수사관이 제시한 휴대전화 출력물은 GH과의 대화내용으로, GH에게 필로폰 1g을 주기로 하고 그 위치를 촬영하여 전송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328쪽). GH이 일산 GI에 있는데, 그곳으로 와서 필로폰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GH이 마약을 해서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만나기 싫었기 때문에 필로폰 1g을 내가 투숙하고 있던 GJ 호텔 정문의 화분 좌측 비닐 안에 은닉해 둔 뒤 GH에게 이를 찾아가라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329쪽). 2021. 3. 30. 진술(검찰 1회) 2021. 2. 초순경 일산 GJ 호텔 주차장에 있는 화분 부근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다음 사진으로 촬영하여 GH에게 보내주고,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수사기록 제4440쪽). 2021. 4. 6. 진술(검찰 2회) GH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내가 필로폰을 숨겨 둔 장소를 찍은 사진을 전송해 준 것은 맞는데, 당시 GH이 필로폰을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준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GH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그냥 준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당시 나는 GJ 호텔에 보름 정도 묵고 있었기 때문에 호텔 주차장에 숨겨 놓고 찾아가라고 했던 것이다. GH은 필로폰을 투약하면 정신이 약간 이상해져서 평소에도 GH의 연락을 피하는 입장이었고, 당시에도 GH을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필로폰을 숨겨 두었으니 찾아 가라고 말해 준 것이다(수사기록 제4452, 4453쪽). 나) 마약류 투약 2021. 3. 21. 진술(경찰 2회), 2021. 3. 22. 진술(경찰 3회) 텔레그램 닉네임 ‘GK(이하 ‘GL’라고 한다)‘을 통해 수입한 엑스터시 3g은 모두 복용해서 소비하였다(수사기록 제4335, 4347쪽). 서울 노원구 GM아파트 경비실에서 직접 엑스터시가 든 수입화물을 수령하였다(경찰 3회 진술, 수사기록 제4347쪽) 2021. 3. 30. 진술(검찰 1회) 이전에 'GN'으로부터 구입한 대마의 품질이 떨어져 'GO'에게 클레임을 걸었더니, 'GO'의 지시로 막내인 'GL'가 보상 차원에서 무상으로 엑스터시 3g을 해외에서 보내 준 것이다. GL가 연락처만 알려주면 된다고 하였고, 엑스터시를 보내면서 수취인과 배송지를 알려주었으며,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해 놓았으니 경비실에서 찾으면 된다고 하였다. 이후 내가 직접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GL가 말해준 이름으로 GQ 국제택배가 있어서 가져왔고, 수령한 당일 3~4차례에 걸쳐 노원구 GG 모텔에서 엑스터시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모두 투약하였다. 압수된 엑스터시 반정은 'GL'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2020. 11.경 S 아니면 GP로부터 받은 것을 반으로 쪼개어 먹고 남은 것이다(수사기록 제4427, 4428, 4433 내지 4436, 4441쪽). 2021. 2. 초순경 서울 노원구 GG모텔 객실 내에서 GH, CP과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21. 2. 말경 주거지에서 S 또는 GP에게서 건네받은 엑스터시 중 반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고, 2021. 3. 14. 주거지에서 GH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수사기록 제4441쪽). 2021. 4. 6. 진술(검찰 2회) 2021. 2. 초순경 GG모텔에 이틀 정도 묵었는데, GH이 내가 있던 모텔로 놀러왔고, CP은 같은 모텔에 다른 방을 잡고 투숙중이라서 맨 나중에 내 방에 놀러와서 3명이 함께 있었고, 당시 필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는데 GH과 CP이 자연스럽게 그 필로폰을 이용하여 투약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454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GH이 집에 돌아갈 때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g을 공짜로 주었는데, GH이 2021. 3. 14. 그중 투약하고 남은 것을 가져 와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GH은 당시 투약한 필로폰이 G의 것이라고 말하였다면서, 무겁게 처벌될 것을 염려하여 GH의 필로폰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투약 1건 가지고 처벌이 커질 것도 아니고, 그 필로폰이 내 것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사실대로 진술하고자 할 뿐이다(수사기록 제4456, 4457쪽). S 또는 GP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엑스터시의 경우, 집에 가지고 온 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21. 2. 말경 침대 선반에 엑스터시가 있는 것을 발견해 반을 쪼개서 투약하였던 것이다(수사기록 제4460쪽). 다) 'GL'를 통한 필로폰 수입 2021. 3. 21. 진술(경찰 2회) 캐나다에 있는 'GL'를 통해 필로폰 26.63g을 수입하였고, 경찰 수사관이 제시한 휴대전화 대화 출력물은 GL와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주고받은 것이 맞다(수사기록 제4331, 4332). 2021. 3. 30. 진술(검찰 1회) 'GL'를 통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단독범행이고, GH과 공모하지 않았다. (GH이 G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데, 며칠 안에 필로폰이 올 거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GH에게 그런 말을 해 준 기억이 없다. GH에게 자세히 말해준 적은 없지만, GH 앞에서 해외 상선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GH도 내가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GH이 공범이라서 내 휴대전화를 은닉해 준 것은 아니고, 친구니까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휴대전화를 은닉해 준 것일 뿐이다(수사기록 제4421 내지 4423, 4426쪽). 2021. 2. 초중순경 'GL'와 동업하기로 하였고, 2021. 3. 초순경 'GL'가 물건을 구했다며 필로폰 사진과 배송 전 포장된 사진을 보내주었다. 'GL'가 종이 사이에 필로폰을 넣어서 보내는 방식이라 많은 양을 한꺼번에 보낼 수 없다면서 3번에 나눠 보내겠다고 하여 두 개는 내 주거지로, 나머지 한 개는 GM아파트로 배송받기로 하였고, 'GL'에게 수취인은 GR(고양), GS(서울)로, 수취인 휴대전화번호는 내가 아이폰에 사용 중인 대포유심 번호(전화번호 5 생략)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제4329, 4330쪽). 2021. 4. 6. 진술(검찰 2회) (GH이 G이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데, 며칠 안에 필로폰이 올 거다'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며 재차 G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닌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라서 정신이 좀 없어서 그런 말을 해 주었을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내 기억상으로는 G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해 준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제4449쪽). 2021. 3. 7. ~ 2021. 3. 8. 사이 'GL'와 대화를 하고 하루 이틀 뒤 GL가 국제택배를 발송하였다면서 송장번호 3개를 알려 주었고, 그 후 수시로 네이버로 배송조회를 해 봤는데, 한국에 도착한 이후 계속 통관 중으로 뜨다가 택배를 수령하던 날 아침에 물건이 고양으로 배송 출발한 것으로 배송상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몇 시간 쯤 뒤 배송기사가 연락 와서 “GQ입니다. 가져다 드릴 물건이 있는데, 문 앞에 놔 드릴까요?”라고 묻길래 “예”라고 대답했고, 얼마쯤 뒤에 담배를 사러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어보았더니 국제택배가 놓여 있길래 그것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당시 GH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약 10분쯤 뒤 세관 조사관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벨을 누르는 소리를 들었다. GH과 자주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해외 상선과 대화할 때 GH이 옆에서 이를 본 건 맞지만 G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제4450 내지 4452쪽). 라) 압수된 필로폰의 출처 2021. 3. 21. 진술(경찰 2회) 압수된 필로폰은 방송에서 나왔던 텔레그램 닉네임 'EC', 'T'에게서 구매를 하였고, 그 사람들은 모두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4341쪽). 2021. 3. 30. 진술(검찰 1회)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필로폰은 'EC', 'T'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고,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제4442쪽). 마) 텔레그램 닉네임 'X' 관련 2021. 3. 21. 진술(경찰 2회) 텔레그램 닉네임 ’X’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맞다(수사기록 제4331쪽). 2021. 3. 22. 진술(경찰 3회) ‘GT’, ‘GU’는 내가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이고, ‘X’는 내가 사용하는 닉네임이 맞다. 휴대전화 출력물 중 ‘GV’이라는 닉네임이 표시된 것은 다른 사람이 올린 것을 내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이다(수사기록 제4358, 4361쪽). 2021. 3. 30. 진술(검찰 1회) GL와 대화했을 때는 ‘GW’라는 대화명을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GX(또는 GY, GZ)’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내가 사용한 텔레그램 계정은 ‘GU’, ‘GT’이다(수사기록 제4427쪽). 바) 기타 진술 2021. 3. 22. 진술(경찰 3회) N은 AH라는 비트코인 대행업체 사장이다. 마약 구매자들이 위 회사 EJ은행 및 HA은행 예금계좌로 마약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이를 확인한 업체가 구매자들이 신청한 지갑 주소에 그만큼의 비트코인을 입금한다. 수사기록 제4379, 4380쪽 사진은 마약류 구매자들이 구매대금을 N에게 입금한 뒤 전표를 내게 보낸 것이고, 수사기록 제4400쪽 대화는 ‘AE’가 N과 친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나에게 보내준 자료이다(수사기록 제4357, 4361쪽). 텔레그램 닉네임 ‘HB’은 태국에 있는 마약 공급자로 알고 있으며, 필로폰을 라오스에서 보낸다고 하였으나 아직 보내지는 않았고, 보내기 전에 내가 잡혀서 필로폰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4360쪽). 2021. 3. 30. 진술(검찰 1회) 2021. 1.경 ‘GN’이 “대마 2.1kg가 있는데, 4,0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느냐?”며 내게 연락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겠다고 말하고 ‘GN’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4,0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는데, 이후 ‘GN’이 잠적하였다(수사기록 제4428쪽). ‘HB’은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HC’, ‘HD’는 ‘HB’과 동일인이다. ‘HB’이 필로폰 500g을 보낼 테니, 100g은 내가 쓰고 나머지 400g을 팔아달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HB’이 내게 물건을 보내지는 않았다(수사기록 제4442, 4443쪽). 다. G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G은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21고합302, 496(병합, 분리), 555(병합), 672(병합)] 및 이 법정에서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신이 무슨 진술을 하였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기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위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G은 경찰 2, 3회 및 검찰 1, 2회 진술 도중,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세부적인 진술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사항들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G은 필로폰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 GH과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였음에도 일관되게 GH은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2021. 3. 14.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 필로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수사 도중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지도 않았다. 다) G을 조사한 EK는 이 법정에서 ‘2021. 3. 30. 및 2021. 4. 6. G을 조사할 때 G의 신체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조사 태도도 성실하였으며 본인 의사에 따라 진술이 가능한 상황으로 어떠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다 진술하였다.’라고 증언하여 G이 검찰에서 진술할 때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록 제3쪽). 라) G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G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며, 4회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고합267 판결). 이는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일치한다. 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은 Q의 인증딜러 ‘X’이고, 이는 G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G은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줄 때 ‘U’가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고서는 ‘U’인지 100%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가 피고인 C의 체포 당시(2021. 4. 28.) 사진을 보고서는 ‘U’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뒤에서 보듯 피고인 C는 Q의 인증딜러 ‘U’가 맞다. G이 ‘U’를 올바르게 특정한 것은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건네줄 때 ‘U’가 동석하였고, 이를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바) ‘HB’에 관한 G의 진술도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일치한다(수사기록 제4395쪽). 또한, Z 채널에 2021. 1. 9. 14:26경 ‘GN’의 사진과 함께 “교포 GN아 5천 가져와라. 칼 맞는다.”는 글이 게시된 점(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11권 제936쪽)에 비추어 볼 때, G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2021. 1. 초순경 ‘GN’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검찰청 디앤에이화학분석과가 ‘G의 나이와 성별, 흡연을 위해 사용한 필로폰의 양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물 효과의 지속시간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독성학과가 ‘일반적으로 정맥주사 또는 경구투약 시 효과 지속시간은 10~20시간으로 보고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조회한 내용의 조건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양이 혈액내로 공급되는지에 대한 실험이 수행된 바 없어 논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4회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합성대마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관련된 진술 내용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이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부분만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는 점, G은 2021. 3. 16. 체포되었고, G에 대한 검찰 조사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30. 및 21일이 경과한 2021. 4. 6. 이루어졌는데, 통계적으로 인정되는 필로폰 투약의 평균적인 효과 지속시간은 10~20시간이므로 당시 G이 필로폰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100%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당시 G이 필로폰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을 가능성보다는 현저히 높다고 보이는 점, 만약 G이 수사기관에서 ‘내내’ 필로폰에 취하여 ‘아무 말이나 지어내서’ 진술한 것이라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진술이 현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다, 우연히 나머지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지만 합성대마 수입 부분만 G이 아무렇게나 지어내서 진술하였다는 것은 가정에 가정을 더한 것으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마약류 관련 범죄 수사경험이 풍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들이 4회에 걸쳐 장기간 G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G이 필로폰에 취한 채로 아무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 것인지, 정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조회회신은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에는 부족한 증거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들어 G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G의 수사기관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CP 명의로 2021. 2. 2. 이 사건 화물이 수입신고되고, G의 휴대전화에서 이 사건 화물에 은닉된 합성대마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G과 합성대마를 수입한 것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V.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고, Q 내에서 ‘T’로 활동하지도 않았다. 나. 범죄집단조직·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마약류 판매를 공모하였으므로 범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나,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마약판매 사기범행 및 자금세탁에 관여하였을 뿐 다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았다. 2.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Ⅰ, Ⅱ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 C와 함께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Q에서 ‘T’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Q에서 ‘T’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T’ 계정과 피고인 B의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사진이 일치하는데다, ‘T’ 계정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되어 있음 1) 앞서 Ⅱ. 2. 나.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L은 피고인 B으로부터 텔레그램 계정 생성을 위한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20. 6. 26.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 2) K은 위 휴대전화번호를 ‘B’이라고 저장하였는데, 위 휴대전화번호는 텔레그램에도 가입된 휴대전화번호이다. K은 피고인 B과 인스타그램으로 DM을 주고받았는데,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텔레그램 계정의 프로필 사진과, 피고인 B의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은 모두 영화 HE의 포스터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835, 1840쪽). 3) 위와 같이 K이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번호를 ‘B’으로 저장하였고 피고인 B의 인스타그램 프로필과 위 휴대전화번호에 연결된 텔레그램 계정의 프로필이 일치하는 이상, 위 휴대전화번호에 연결된 텔레그램 계정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텔레그램 계정의 ID는 ‘HF’이고, 자기소개란에는 ‘HG’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1840쪽), 이는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기재된 인증딜러 T의 텔레그램 계정 ‘HF’, 텔레그램 채널 주소 ‘(인터넷주소 4 생략)’와 일치하고(수사기록 제2532쪽), 실제 위 T 채널에서 마약류 도매 광고가 이루어졌으므로(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2권 제734-2~12쪽), 결국 피고인 B과 Q 인증딜러 ‘T’는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K이 2020. 11. 18. 피고인 B에게 작성해 준 포스트잇 문구 K은 2020. 11. 18. 피고인 B의 지시로 포스트잇에 ‘AF’, ‘U도 챙겨줘!’, ‘BA 가져가!’, ‘T가 ♡ 20. 11. 18.’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였다. 위 문구의 ‘T가’ 부분은 ‘T’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자라는 뜻이므로, 피고인 B이 K에게 위와 같은 문구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B과 ‘T’가 동일인임을 의미한다. 다. K,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1)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FR’, ‘T’ 계정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27쪽). 또, K은 이 법정에서도 “B이 ‘FR’ 닉네임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닉네임이나 계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계정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그게 어떤 계정이지요. ‘T’, ‘FS’ 이런 계정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기억나는 건 두 개 다.”가 맞는지 묻자 “예”라고 답함으로써 피고인 B과 ‘T’가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 4. 19.자 증인신문녹취록 제4쪽). K은 같은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자 피고인 B이 ‘T’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제15, 16쪽), 위 가., 나.항에서 살핀 사정에 비추어 보면 K의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FS’, ‘T’ 계정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1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551쪽), 이 법정에서도 ‘FS’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면서도 ‘T’ 부분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이 ‘T’이고, 피고인 B이 ‘T’ 계정으로 텔레그램 전화를 걸어온 적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22. 4. 19.자 증인신문녹취록 제12, 30쪽). 라.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B의 변소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T’는 ‘AN(F)’이라면서 “A이 ‘AN’에게서 마약을 공급받아 왔는데 어느날 우연히 A, C와 함께 ‘AN’을 만났다.”, “2020. 9.경 ‘AN’과 같이 일을 하기로 하면서, 내가 ‘AN’에게 ‘T’ 계정을 L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연결하자고 요구하며 ‘AN’에게 L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AN’이 위 휴대전화번호로 ‘T’ 계정을 생성하였다.” “‘AN’이 Q 인증딜러 ‘T’로 활동하다가, 다른 채널을 개설해 Q 딜러를 나가게 되면서 2020. 11.경 HH에서 ‘AN’로부터 ‘T’ 계정이 로그인된 아이폰을 전달받아 가지고 있다가 체포되면서 함께 압수되었다.”고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3935, 3936쪽). 2) 그러나 F은 A의 허락을 받아 Q의 인증딜러 ‘AN’로 활동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자신은 ‘T’와 다툰 뒤 Q에서 강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였던 DK, EF도 F이 ‘AN’ 계정만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하였으며, A조차 F이 ‘T’라고 진술하지는 않았던 점, A은 수사기관에서 F이 필로폰과 액상 합성대마를 취급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엑스터시, 대마초와 바꾸고 싶어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71쪽), 정작 ‘T’ 채널에는 필로폰, 대마초, 엑스터시, 케타민, LSD, 코카인 도매 광고, 대마초와 합성대마를 섞어 만든 연초 형태의 마약류 소매 광고가 게시되어 있을 뿐 액상 합성대마 판매 광고는 게시되어 있지 않은 점(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2권 제734-4~12쪽), 피고인 B은 F이 A에게 엑스터시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031쪽), 이는 A이 진술한 F의 취급물품과 상이한 점, 피고인 B은 F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하였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실행행위 분담내역,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4. 마약판매 사기범행 및 자금세탁에 관여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T’ 채널을 개설하기 이전까지는 마약판매 사기범행과 마약류 판매 범행을 함께 하다가, ‘T’ 채널 개설 이후에는 주로 마약류 도매를 하였고, 이외에 인증딜러 모집, 소통방 관리, A, C와 함께 판매할 마약류를 관리 및 마약류 판매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판매 사기범행 및 자금세탁에만 관여하였을 뿐 마약류 매매 범행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과거 피고인 B의 마약류 취급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피고인 B과 A은 2019. 11. 13. HI에게 필로폰 약 0.27g을 던지기 방법으로 교부한 적이 있는바(수사기록 제2837, 2838쪽), 피고인 B이 2019년도부터 필로폰을 취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류를 판매하지 않고 마약판매 사기범행만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 B 외에는 A이 구속된 기간 동안 마약류를 판매할 사람이 없음 A은 2020. 6. 17. 14:58경 체포되었다가 2020. 7. 9. 석방되었다. 당시에는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비트코인 전자지갑은 A과 피고인 B이 함께 사용하였을 뿐 C가 A, 피고인 B과 함께 이를 관리하지는 않았으므로, A이 구속된 기간 동안 위 전자지갑으로 전송된 비트코인과 관련된 마약류 판매는 모두 피고인 B이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DP은 2020. 6. 18., DR은 2020. 6. 20., EL은 2020. 6. 27. 위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대마를 구매해 그 무렵 구매한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 B이 마약판매 사기범행만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DR에게 대마를 판매한 적이 없고, DR이 사기를 당해놓고도 대마를 매수하였다며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4023쪽), DR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데다, DR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하였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고합791), DR이 대마 구매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AP’ 채널을 통한 마약류 판매 내역도 존재함 EL은 2020. 6. 27. 22:33경 ‘AP’으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면서 FJ을 통해 ‘AP’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HJ]로 구매대금으로 0.0226922BTC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 신금호역 인근 빌라 1층 주차장 기둥에 은닉된 대마를 수령하였다(수사기록 제3945, 4200, 4213쪽). 라. ‘T’ 계정의 활동내역 1) 피고인 B이 사용한 ‘T’ 계정은 Q의 인증딜러로 등록되어 있고, 2020. 10. 3.부터 2020. 11. 28.까지 ‘T’ 채널에서 마약류 도매광고가 이루어졌다. ‘T’ 채널에 2020. 11. 22. “분실As 불가합니다. 최근 분실사례 악이용으로 판단되어 Q딜러 일절 As 없습니다. 잘받으시는분은 항상 잘받으시고 분실나는분은 항상 분실멘트를 날립니다. 그동안 꾹 참고 As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신뢰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거래전 분실As 일절 없으니 참고하시고 주문해주세요. 모든사람 한분한분 다 신경 못써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었는데, 이는 ‘T’ 채널을 통해 마약류가 판매되었음을 전제로 해서만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2) 또한, ‘T’ 채널에 2020. 10. 13. “수도권 제외 지방쪽 장사 관심있는 분들 거래처가 없거나 장사가 조심스러운 분 연락주세요. 인증딜러(보증금) 있습니다. 보증금(먹튀방지)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Q의 인증딜러 모집에도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공범들의 진술 1) K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2021. 6. 29. 조사시에는 “사실 피고인 B을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로 만나 알게 되었고, 저의 집에서 마약과 휴대폰까지 압수되어 증거가 명확한데, 피고인 B으로부터 매주 3~4회 정도 서신을 받으면서 사건내용을 듣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피고인 B에게 세뇌를 당한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증거자료에 대해서 검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니까 부인을 한다고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제가 아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라며 진술번복 경위를 밝힌 뒤(수사기록 제3125, 3126쪽), “한번 제가 Q채널에 닉네임 ‘HK’로 접속하고 피고인 B이 ‘FR’로 접속하였는데 Q채널 참가자들이 피고인 B을 보고 사기꾼이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피고인 B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고인 B이 FR로 사기를 친 적이 몇 번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위 FR 계정과 다른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계정과 진짜 마약을 파는 계정, 그리고 광고를 올리는 계정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피고인 B이 돈을 관리한 것 같고, 피고인 B과 A, C는 서로 수평적으로 상의하며 생활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새벽 무렵 A이 저에게 전화가 와 피고인 B을 바꾸어 달라고 하였는데,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27, 3133쪽), 2021. 8. 19. 조사시에는 합성대마를 손에 들고 사진을 촬영한 경위에 대하여 “그건 제가 광고에 올릴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액상대마가 너무 많아서 신기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 날이 아마 C가 노트북에 마약을 많이 담아서 가지고 온 날로 기억합니다. 그때 집에 저와 피고인 B, C 3명이 있었는데 액상대마를 누가 빼 놓았길래 신기해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소통방에 접속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소통방에 사람이 많다고 자랑을 하여 저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공기계로 소통방에) 접속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957, 4958쪽), 2021. 8. 24. 조사시에는 “저와 살 때 피고인 B이 전화를 엄청 자주 하였는데, 거의 약 이야기였습니다. ‘FM’에서 방송된 ‘HL’과 통화를 3시간 정도 하였는데 시끄러워서 나가서 통화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B의 통화는 주로 도매로 마약을 내리는 통화를 자주 하였습니다.” “HM 이야기도 하였고, HN이 물건을 도망을 갔다느니 누가 잡혀서 야당이 됐고 그런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같이 살면서 느끼기에는 피고인 B이 통화를 하면 주로 사장님 하면서 물건을 얼마에 내릴테니까 얼마에 팔면 마진이 얼마가 남기 때문에 서로 윈윈한다는 식으로 판매상들과 통화를 자주 하였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EMS로 (마약류를) 받는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중략) 국내 상선으로부터 사온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65, 4866 내지 4868쪽). 위와 같은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 C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면서 ‘T’ 계정으로 마약류를 도매로 판매하고, 소통방에서도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진술이 변호인의 입회 하에 이루어졌고, 진술번복의 경위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L은 수사기관에서 “소통방에서 대화를 할 때 피고인 B과 C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거나 딜러들을 비방하는 말을 하면 차단과 강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채팅방에 실수로 ‘B아’라고 글을 써서 피고인 B이 1:1 대화로 연락을 하면서 내 이름을 말하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명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C가 A하고 함께 다니면서 마약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집에서 마약이랑 수익금을 관리하였는데(후략)”(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555, 556쪽), “피고인 B이 파티룸에서 엑스터시를 정렬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촬영하였고, 텔레그램에 광고를 올리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피고인 B이 새로운 마약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마약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C에게 알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제11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549, 2550, 2572쪽), 피고인 B이 소통방과 판매할 마약류를 관리하였고, 마약류 판매광고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G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EC’, ‘T’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판매해 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15, 4341쪽). 4) F은 Q에서 탈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T’라는 딜러가 (대마초) 100그램 200그램을 사가라고 강매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T’에게 약했냐고 능력이 안돼서 못산다고 거절을 계속하였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계속 하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T’가 내가 ‘AE’한테 물건을 내려주는 높은 사람이다라며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말다툼을 하고, ‘AE’로부터 추방당하는 모양새로 쫓겨났습니다. Q을 나오고 난 후 ‘AE’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T’가 제가 한 말 중에 너 약했냐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추방을 시키라고 하였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사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316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이유로 Q에서 탈퇴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록 제3, 19, 20쪽). 바. 피고인 B에 대한 형사확정판결 피고인 B은 2021. 6. 25. Z 채널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고합1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1173 판결). V.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Z 및 AA채널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한 사실이 없고, A과 위 각 채널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이 없고, A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드랍하는 일을 하였을 뿐, Q 내에서 ‘U’로 활동하는 등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다. A, B은 단지 마약류 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N을 통해 환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과 A, B에게는 범죄수익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비트코인 자금흐름 추적에 성공하였으므로, 피고인과 A, B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A, B과 함께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던 점, 마약류 판매 범죄는 그 특성상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할 때 텔레그램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C와 A, B 사이에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Z와 AA채널을 개설한 것은 A이고, 텔레그램 채널은 개설자만 글을 게시할 수 있으므로 자신은 위 각 채널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텔레그램 채널은 채널 개설자만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텔레그램 계정은 처음 로그인할 때 해당 계정에 연동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기에서도 자동 로그인이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기기에서 같은 계정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인 C가 자신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계정으로 위 각 채널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 C가 위 각 채널에 광고글을 게시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B은 2020. 11. 18.자 Z 채널 광고와 관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24번, 사진은 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11권 제923쪽 참조) 수사기관 및 관련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고합1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1노1173 판결)에서,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K에게 포스트잇에 ‘AF’, ‘U도 챙겨줘!’, ‘BA 가져가!’, ‘T가 ♡ 20. 11. 18.’이라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엑스터시와 함께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해 주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던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광고는 피고인 C가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자로서 A, B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조직적인 마약류 판매를 위해서는 당연히 마약류 판매광고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 C가 Z 및 AA채널에 직접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지 않았고 이를 A이 도맡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피고인 C 역시 이 부분 마약류 판매광고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A과 공모하여 Z, AA채널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Ⅰ, Ⅱ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A, B과 함께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Q에서 ‘U’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Q에서 인증딜러 ‘U’ 등으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범들의 진술 1) 수사기관 진술 가)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T’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C가 Q딜러 ‘U’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A이 여러 개의 텔레그램 닉네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U’였습니다. C가 ‘U’를 사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 C가 Q에서 ‘U’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19쪽). 나) L은 2021. 7. 19. 12:25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L은 체포 직후인 같은 날 13:50경부터 시작된 피의자신문에서 경찰 수사관이 피고인 C가 ‘U’임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75, 4293쪽).또, L은 2021. 7. 2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U’이고, 피고인 C가 마약 판매하는 채널이 있다며 한 번 구경해보라면서 텔레그램으로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그 방이 소통방이었다.”고 진술하였고(제11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550, 2551쪽), 2021. 8. 9.에도 “피고인 C가 Q채널에 초대를 할 때 사용한 텔레그램 닉네임이 ‘U’였고, 피고인 C와 Q채널에서 ‘U’로 일대일 대화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가 ‘U’가 맞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572쪽). 다) K은 수사기관에서 ‘U’가 피고인 C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67쪽). 라) I은 2021. 7. 20.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는 텔레그램 닉네임 ‘U’를 알고 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C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제8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215쪽). 마) M는 수사기관에서 “2021. 1. 11. A, ‘U’와 압구정동에서 만나 고기를 먹은 적이 있다.”, “고기를 먹은 뒤 A과 ‘U’가 HP대 앞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HQ 인근 골목에서 A과 ‘U’가 대화를 하던 중 그곳에 마약류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고 하자, A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U’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55, 5156쪽), 2021. 9. 15. 조사시에도 “A과 고기를 먹을 때 A과 수염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 같이 나왔는데 제가 구속되고 나서 알고 보니 ‘U’인 C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A과 C가 나와서 저와 셋이 고기를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983쪽). 바) F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Q이라는 채널에서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놀러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말도 자주 하고 채널에서 대마도 구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AE’와 친분이 생겨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AE’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분이 쌓여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20. 가을 무렵 HZ역 근처에 있는 HR라는 고깃집에서 ‘AE’와 ‘U’ 저 이렇게 3명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AE’가 같이 온 남자를 가르키며 ‘U’라고 인사를 시켜 주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299, 5300쪽), 검사가 피고인 C의 사진을 제시하자 “예, 이 사람은 ‘AE’와 함께 Q채널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판매하는 ‘AE’의 동업자로 알고 있으며 텔레그램 대화명 ‘U’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AE’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때 ‘AE’와 함께 나왔던 사람이라서 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U’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AE’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때 ‘AE’에게 돈을 주면 ‘U’가 대마를 건네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05, 3106쪽). 위와 같이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를 ‘U’로 소개받게 된 시기, 장소,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사) G은 2021. 4. 6. 수사기관에서 S과 A 사이의 액상대마 및 합성대마 매매알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AE’에게 액상대마와 합성대마를 건네줄 때 ‘AE’와 동업하는 ‘U’라는 사람도 함께 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65, 4066쪽), 2021. 4. 12. 검사가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U’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4071, 4074쪽), 2021. 5. 27. 피고인 C를 체포할 무렵(2021. 4. 28.) 촬영한 사진을 보고 “‘U’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06, 4107쪽). 2) 법정 번복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앞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U’라고 진술한 공범들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U’가 아니라거나, 피고인 C가 ‘U’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 L, K은 피고인 C와 장기간 어울려 다니던 사람들이고, 특히 L, K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U’가 Q에서 한 역할에 대해 매우 상세한 진술을 하였던바, 위 사람들이 수사 초기 피고인 C를 Q 관리자로 몰아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I도 A이 체포된 후 피고인 C와 함께 상당기간 도피생활을 함께 하였던 자로서 피고인 C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M는 피고인 C를 만나게 된 경위와 그의 인상착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 C의 사진을 보고 난 뒤 피고인 C가 ‘U’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L, K, M, C, G의 위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K이 작성한 포스트잇 문구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B의 지시로 포스트잇에 ‘AF’, ‘U도 챙겨줘!’, ‘BA 가져가!’, ‘T가 ♡ 20. 11. 18.’라는 문구를 작성해 주었고, B은 이를 엑스터시와 함께 촬영하여 피고인 C에게 전송해 주었는데, 위 포스트잇 문언상 ‘AF’, ‘U’, ‘T’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A은 자신이 ‘AF’이 맞다고 자백하였고, B이 ‘T’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K은 B이 시키는 대로 문구를 작성하였으므로, B이 ‘U도 챙겨줘’라는 문구를 작성하게 시켰다는 것은 B과 ‘U’가 서로 아는 사이임을 의미하는데, B은 주로 자택에서 은둔생활을 하였고 Q의 다른 인증딜러들과 교류하지 않았으므로 B이 아는 ‘U’는 B의 주변 사람일 수밖에 없고, B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 C, D, E, L 정도인데, D과 E은 ‘AK’로 활동하였고 L은 Q의 인증딜러로 활동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B이 지목한 ‘U’는 피고인 C라고 봄이 상당하다. 5. A, B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드랍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 B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드랍한 이외에 A, B과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고, 판매할 마약류와 대금을 지급받을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관리하며, 소통방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증딜러 활동 및 마약류 판매 다음과 같이 피고인 C는 Q에서 인증딜러 ‘U’, ‘HS’, ‘HT’, ‘HU’, ‘HV’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Q에서 인증딜러 ‘U’로 활동하였다. 2) ‘HS’은 2020. 12. 21. 인증딜러 리스트에 추가되었고, ‘HS’이 인증딜러리스트에 추가될 당시 ‘U’는 이미 인증딜러 리스트에서 삭제된 상태였다(수사기록 제4718, 4719쪽). 즉, ‘HS’과 ‘U’는 서로 활동시기가 겹치지 않고, B, D이 체포된 이후인 2021. 1. 6. Q의 인증딜러 ‘AO’으로 등록된 P은 수사기관에서 ‘U’, ‘AK’, ‘T’ 등 소통방을 관리한 사람을 아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런 것(U, AK, T 등)은 없었는데 ‘HS’, ‘HV’가 소통방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368쪽), 이 법정에서도 ‘HS’이 소통방의 유저를 강퇴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2022. 4. 22.자 증인신문녹취록 제8쪽), 소통방은 A과 밀접한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관리하였으므로 ‘HS’도 A과 밀접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2021. 2. 중순경 ‘HS’ 또는 ‘HV’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HW은 수사기관에서 인증딜러 ‘HS’, ‘HV’는 과거 ‘U’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던 사람으로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점(제8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111쪽)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HS’으로도 활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의 ‘HS’ 부분이 ‘HT’으로 변경되었던 점(수사기록 제3678, 4719쪽),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은 이후 ‘HX’, ‘HY’로 채널명이 순차로 변경되었고, ‘HX’가 생성될 때 기존의 모든 인증딜러 게시물이 삭제된 뒤 2021. 2. 7. 23:23경 ‘HU’가 첫 인증딜러로 등록되었는데, ‘HU’ 부분은 채널명이 ‘HY’로 바뀌면서 ‘HV’로 변경된 점(수사기록 제3737, 3758쪽), 앞서 본 P, HW의 진술에 더하여 ‘HV’와 ‘Y’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EM이 수사기관에서 ‘HV’가 ‘U’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476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가 ‘HT’, ‘HU’, ‘HV’로 활동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통방 운영·관리 피고인 C가 ‘U’ 계정을 사용하면서 2020. 12. 9. 소통방에서 개최된 이벤트의 당첨자와 그에게 교부할 마약류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소통방에 ‘고정 메시지(pinned message)’로 등록한 점(수사기록 제2540쪽), K은 수사기관에서 ‘AE(A)’, ‘U(피고인 C)’, ‘AK(D)’이 소통방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가 소통방에서 이벤트를 자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866, 4867쪽), L은 수사기관에서 ‘U’가 소통방의 실세처럼 보였고 참여자들을 강퇴시키는 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275, 4279쪽), F은 수사기관에서 ‘U’, ‘AK’, ‘T’가 ‘AF(A)’으로부터 소통방에서 이상한 유저가 있을 경우 글을 못 쓰게 하거나, 추방시키거나 대화글을 지워주는 권한을 받았고, ‘U’가 경쟁업체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소통방에 글을 올리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였으며, 소통방에 홍보를 하는 것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07, 5306 내지 5308쪽), 이 법정에서는 적어도 위와 같은 말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록 제2 내지 5쪽), 피고인 C는 자기가 ‘U’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U’는 소통방의 운영진 중 한명이고, 소통방을 관리하면서 이상한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강퇴시키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9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U’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소통방을 운영·관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 마약류 관리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판매할 마약류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934족),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노트북 가방 안에 마약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며 B에게 이를 보여주고 다시 가지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07, 3124쪽), F은 수사기관에서 A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때 피고인 C가 대마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106쪽), 비록 M가 A, B, 피고인 C가 사용하는 마약류 보관창고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하였으나 M는 수사기관에서 A, 피고인 C와 함께 마약류를 보관하는 창고 인근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가 체포될 때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는 A으로부터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A, B과 함께 판매할 마약류를 관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라.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비트코인 전자지갑 관리 1) 피고인 C는 2021. 4. 28. 체포되어 2021. 4. 29. 남동유치장에 입감될 때와 2021. 5. 1. 영장실짐심사를 받을 무렵 경찰 수사관에게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관리해줬기 때문에 휴대전화의 잠금 상태를 해제해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21. 5. 2. “자신은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관리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1620쪽), 경찰 수사관은 2021. 5. 5. 피고인 C가 휴식시간, 식사시간 때 “A과 마약을 함께 판매하면서 그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6:4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고 추후에 수사기관에 검거가 되었을 땐 A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기로 하여, 자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휴대폰을 공개하면 현재 혐의 외 추가로 판매혐의가 밝혀지면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겁이 나고,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지갑주소에 A의 ‘AE’, ‘AF’, ‘AA’의 거래내역과 자신의 판매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패턴을 공개할 수 없다.”, “형사님들은 제가 ‘U’라는 사실도 모두 아시잖아요.”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564, 565쪽). 2) 살피건대, 경찰 수사관이 피고인 C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을 하였다거나, 허위로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중 A, B, 피고인 C 사이에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 A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C가 ‘U’라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점, H가 A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면서 구매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전자지갑은 2021. 2. 12. 최초 생성된 이래 2021. 4. 11.까지 711회에 걸쳐 파생주소가 생성되어 마약류 거래에 사용되었는바(수사기록 제1280쪽), A이 2021. 3. 27. 체포됨으로서 Q의 주요 구성원은 피고인 C를 제외하고는 모두 체포·구속된 상태였으므로, 2021. 3. 27.부터는 피고인 C 이외에 위 전자지갑을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렇다면 피고인 C는 그 이전부터 A과 위 전자지갑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A과 함께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관리해 온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6.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C가 A, B과 함께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범행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앞서 ‘Ⅲ.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3항에서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N을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도 성립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VI.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에게 BN은행 예금계좌를 대여해 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으로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예금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아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었고, 비트코인 판매수익인 줄 알고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찾아 A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A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하는 데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인출해 준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A은 피고인으로부터 예금계좌를 빌린 뒤 몇 차례 술을 사주거나, 노래방, PC방 비용 등을 대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예금계좌 대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은 A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돈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에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자신의 예금계좌가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받는 데 사용되는 줄 몰랐고, 인출해 준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인지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A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기 전 늦어도 2020. 4. 22.에는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범인 B, C는 피고인 D이 자기가 대여해 준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은 A과 상당 기간 동거하였기 때문에 A이 마약류 판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수사기관의 추적 회피를 위한 차명 휴대전화번호도 개통해 주었으며, 계좌대여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수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A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A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A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D은 예금계좌 대여 전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 D은 2020. 4. 22. 용인동부경찰서에서 A이 J 명의의 CZ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한 마약류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A이 무얼 하는 사람이고 현재 어디에 살고 있나요.”라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18년도에는 택배 상하차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올해 들어서 약간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거 같더라구요. 뭐하냐고 물어봐도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D은 2020. 4. 22. 이전에도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A이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고, 같은 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A이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이 자신이 2020. 3. 31. A의 지시를 받아 10만 원을 이체해 주었던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으므로, 피고인 D은 늦어도 2020. 4. 22.에는 A이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까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 공범들의 진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마약류를 소분하고, A의 마약류 판매대금을 출금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18쪽), C도 수사기관에서 인천 미추홀구 일원에서 A, 피고인 D과 함께 모텔 생활을 할 때 피고인 D이 마약류를 포장하고,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인출해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27쪽). 다. 피고인 D의 차명 휴대전화번호 개통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A의 부탁을 받아 2020. 7. 10. 차명 휴대전화번호 2개((전화번호 3 생략) 및 불상의 번호, 선불요금제)를 개통하여 A에게 위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을 전달해 주었고, A은 위 휴대전화번호를 2020. 9. 29.까지 사용하였다. 2) 선불요금제의 경우 신용불량자도 별다른 제한 없이 휴대전화번호 개통이 가능하므로, A이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번호 개통을 부탁한 것을 마약류 매매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A이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데다, 심지어 두 개의 선불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A에게 그 휴대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을 전달한 점,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선불폰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개통이 가능한데 왜 진술인이 개통하여 건네주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도 왜 제 명의로 하냐고 물어보았는데 와이프와 싸웠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수사기록 제1328쪽), A이 J과 싸웠다는 이유는 그 명의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할 수 없다는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A이 마약류 판매 범행 과정에서 신원을 은닉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휴대전화번호 개통을 부탁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D은 A과 동거하였으므로 A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 수밖에 없었고, 예금계좌 대여 경위에 관한 A, 피고인 D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피고인 D은 A이 “비트코인 사재기로 돈을 좀 벌었는데 대행사를 통해서 출금하려고 하니 네가 도와 달라. 통장 좀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A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었고, 2020. 10.경 Q에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을 무렵에서야 A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줄 알았다고 변명하고,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Ⅲ.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A이 비트코인 사재기를 하였고, 그 수익을 환전하기 위해 제3자의 예금계좌를 빌렸을 가능성은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은 정상거래를 위한 호의의 예금계좌 대여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A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 D은 2020. 7. 9. A이 석방된 이후 A, C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일대 모텔에서 함께 거주해 왔고, 당시 A은 이미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B, C와 함께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동거인인 피고인 D은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재기한 비트코인을 처분한 대금을 수령하기 위해 A에게 예금계좌를 빌려 주었다거나, 2020. 10.경에서야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D은 정상거래를 위한 호의의 계좌대여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수취하였음 피고인 D은 2020. 7. 13.부터 2020. 12. 24.까지 그 명의의 BN은행 예금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N, L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뒤, 이를 J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계좌거래내역상 위 기간 동안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과 그에 대응하는 출금액의 차액은 37,649,600원이고, 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출금액(2020. 8. 3. 인출한 60만 원, 2020. 8. 6. 인출한 700만 원, 2020. 8. 7. 인출한 136만 원, 2020. 8. 11. 인출한 100만 원, 2020. 10. 27. 출금한 480만 원, 2020. 10. 30. 출금한 2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귀속된 돈은 22,689,600원에 달한다(수사기록 제1461, 1462, 1467, 1470 내지 1472쪽). 피고인 D은 그중 일부 금액은 B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거래내역상 위와 같은 계좌이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1406, 1407쪽). 또한, 피고인 D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돈 중 피고인 D이 A, B과 함께 지내면서 지출한 식비, 교통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사용되는 예금계좌 대여의 대가로 보기에는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이 지나치게 많다.바. 피고인 D은 2020. 6. 15.경 이미 A의 도움을 받아 마약류 관련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임 1) 피고인 D은 2020. 6. 15. 16:31경 J의 DN은행 예금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다. A은 2020. 6. 15. 16:32경 J에게 카카오톡으로 “동생이 성의보냇다는디 얼마보냇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J이 “십마넌”이라고 답하자 “ㅋ 육십벙고 십을보니노 킁 여보써 정산달아야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2878, 3050쪽). 2) 피고인 D은 2020. 4. 22. 경찰 조사시 현재 직업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도 없는 점에 미루어(수사기록 제1863, 1864쪽) 피고인 D은 2020. 6. 15.경에도 무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A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마약판매 사기범행만을 저질러 왔을 뿐이므로, 피고인 D이 A의 도움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역시 마약류 판매 또는 마약판매 사기범행 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데다, 피고인 D 스스로 A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면서도 2020. 6.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가 이루어지는 대화방을 찾아다녔다고 진술한 점(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842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은 2020. 6. 15.경 A의 도움을 받아 마약류 관련 범행(마약판매 내지 마약판매 사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 D으로서는 자신이 A에게 빌려 준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이 지급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D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피고인 D은 A, B, C가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A에게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인출할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하며, A에게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마약류를 소분·포장하며, 이 사건 범죄집단의 규모가 확대되자 인증딜러 ‘AK’로 활동하면서 마약류를 판매함과 아울러 소통방을 관리하기까지 하였는바(수사기록 제4866, 5306, 5307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 D이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A 등 공범들의 마약류 매매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D이 A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도 A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하고, 그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해 주었으므로, A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그와 같은 범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인정된다. 라. 따라서 A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 범죄를 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지도 않았다는 피고인 D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시기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시기를 2020. 6.경으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2020. 7. 17.부터 피고인 D의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이 환전되어 입금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 D이 A에게 차명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해 전달해 준 날도 2020. 7. 10.인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이 A 석방(2020. 7. 9.) 이후 A, C와 같이 지내며 마약류 판매대금을 인출해 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9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이 A, C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인근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때도 2020. 7.경이며,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A이 석방된 뒤 A, B, C를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2022. 5. 3.자 증인신문녹취록 제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날은 A 석방 이후인 2020. 7. 10.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20. 6.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일을 2020. 7. 10.경으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집단 가입일인 2020. 6.경과 2020. 7. 10.은 시간적으로 인접해 있어서 직권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일을 2020. 7. 10.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일을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VII.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Q의 인증딜러로서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범죄사실은 범죄집단활동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범죄집단활동죄는 범죄집단가입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결국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범죄집단가입죄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D과 함께 Q의 인증딜러 ‘AK’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Q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2)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활동)죄는 범행의 목적이나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범행의 상대방, 범행 수단 내지 방법, 결과 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보호법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위 개별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9. 8. 선고 2022도6993 판결). 이러한 법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형법상의 범죄단체활동죄 및 그 죄의 개별적 범행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의 취지,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417 판결,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583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E이 D과 함께 Q에서 인증딜러 ‘AK’로 활동하면서 2020. 10. 27.부터 2020. 12. 15.까지 AK 채널에 30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2020. 12. 8. 성명불상자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6. 23.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2. 28.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합11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2. 17. 선고 2021노1159 판결)은 인정되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범죄집단가입죄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역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E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D과 함께 AK 채널을 개설한 날은 2020. 10. 27.이고, ‘AK’가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인증딜러로 등록된 날은 2020. 10. 28.인데, 당시는 이미 소통방이 개설된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때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11. 18. 소통방 참여자가 500명에 달하게 되었던바(수사기록 제4830쪽), 피고인 E이 Q의 인증딜러가 될 무렵 이미 Q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상태였던던 점, 인증딜러만이 소통방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인 E도 소통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A에게 부탁하여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은 것인 점, 인증딜러방과 소통방이 구별되어 운영된 점, 소통방에서 주로 마약류와 관련된 대화가 이루어졌고, 마약류 판매광고도 반복적으로 게시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딜러 검거현황 등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던 점, 소통방에서 개최된 마약류를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에서 피고인 E도 경품으로 제공할 마약류를 후원하였고, 소통방의 이벤트를 직접 진행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540, 4842, 4845쪽), K은 수사기관에서 “‘AK’가 소통방을 관리했고, 한번은 누가 ‘제 글을 지워주세요’라고 하니까 ‘AK’가 글을 지워줬고, 자신의 요청으로 ‘AK’가 글을 지워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866쪽), F도 ‘AK’를 Q의 운영자급 인사로 지목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30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Q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0.경 A에게 인증딜러 자격부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VIII.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Q의 인증딜러 ‘AN’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Q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2020. 12. 28. A으로부터 대마 약 40g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1.경 Q에서 탈퇴하였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구매한 대마가 소통방 참여자들에게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마를 구매한 것을 두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Q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가을경 A에게 인증딜러 자격부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A이 Q을 조직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1)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A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소통방에 대마를 구입하기 위해 놀러가곤 하였다.”, “‘AE’는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인 Q의 운영자로 마약을 판매한지 오래되기도 했고 판매규모도 큰 거물급 딜러로 알고 있다.”, “‘AE’가 워낙 거물급 마약 딜러이기 때문에 ‘AE’에게서 싸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을까 해서 ‘AE’에게 말도 많이 걸고 프로필 사진도 포토샵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전송해주고 하는 등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였고, 그러다 보니 ‘AE’가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고 연락이 와서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05, 5299쪽). 2) 또한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Q에서 인증딜러 ‘AN’로 활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가을 무렵 HZ역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AE’, ‘U’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대마 판매상이 되면 돈도 벌고 마약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AE’에게 Q의 인증딜러를 하고 싶다고 물어보았고, ‘AE’가 자기는 하루에 5,000만 원 정도 버는데, 방이 규모가 커서 열심히 팔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다고 하여 인증딜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AE’가 보증금을 내고 신분증을 보내주고, 마약은 자신에게서만 구입하여 채널에서 판매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인증딜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지인인 DK과 상의하였고, 광고를 올리고, 돈도 찾고, 드랍도 하는데 일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DK의 지인인 EF도 가담하게 되었다.”, “2020. 10. 13. ‘AN’ 계정을 만들고 ‘AE’에게 인증딜러로 활동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여 ‘AE’의 승낙을 받아 Q의 인증딜러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299, 5300쪽). 나. 피고인 F은 Q이 어떠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인지 알고 있었고, A이 만든 규칙을 숙지하여 그에 따라 활동하였음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이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소통방에 입장하였고, A을 만난 자리에서 인증딜러 가입방법을 문의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A에게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부터 Q이 음성적·조직적으로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A이 만든 소통방 구성원들 및 인증딜러들이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고, 이를 준수해 가면서 ‘AN’ 채널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F은 소통방 또는 인증딜러방에 게시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 등을 ‘AN’ 채널에 공유하였고, 그 스스로도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환전상을 통해 가상화폐로 마약류 매매대금을 주고받았다. 3) 이외에도 피고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Q에서 이루어진 딜러들간의 좌표매매, 구성원 유입을 위한 각종 판촉행사, Q에서의 거래에 환전상이 동원되는 이유, 딜러 검거현황 공유, 소통방 운영진들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F이 Q의 조직구성 및 활동내역에 대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서도 Q이 범죄집단인지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F 스스로 A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았고, Q에서 탈퇴하기 이전에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구매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증딜러가 고객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A과 인증딜러 사이, 또는 인증딜러 상호간의 마약류 매매 역시 Q이 마약류 매매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F이 A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한 행위는, 피고인 F이 Q을 탈퇴한 뒤 구매한 대마를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대마 흡연에 관한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9도6198 판결). 피고인이 대마를 구매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대마를 흡연한 경우,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판매상의 진술, 판매상에게 대마 구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에 해당한다(같은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F은 2020. 7. 27. A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3경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인 DE 운영자인 DG가 사용하는 D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수수료 포함 334,400원을 이체하였고, DG는 2020. 7. 27. 20:07경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0.02537637BTC(약 317,839원)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 F은 2020. 8. 16.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2경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수료 포함 7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DG는 2020. 8. 16. 20:26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0.04708492BTC(약 663,919원)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 F은 2020. 8. 21.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40경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수수료 포함 1,736,250원을 이체하였으며, DG는 2020. 8. 16. 23:51경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0.11844745BTC(약 1,662,271원)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DG를 통해 A 및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구매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서울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대마를 모두 수거하였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5)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구매한 대마를 다음과 같이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3, 254쪽).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도 2020. 7. 28., 2020. 8. 17., 2020. 8. 22. 3회에 걸쳐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6) 수사기관은 2020. 5. 10. 피고인 F에 대한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F의 소변에서는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모발(길이 8~13.5㎝)에서는 대마와 합성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감정하였다(제18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감정서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20. 7. 28., 2020. 8. 17., 2020. 8. 22. 대마를 흡연하기 전날 대마를 구매하였다는 피고인 F의 진술, 피고인 F에게 2020. 7. 27.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A의 진술, 피고인 F이 대마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DG가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3회에 걸쳐 구매대행수수료를 포함한 돈을 지급한 계좌이체내역, DG가 2020. 7. 27., 2020. 8. 16., 2020. 8. 21. 피고인 F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내역, 피고인 F이 모발 채취일로부터 최장 1년 1개월 15일 이내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자백을 보강할 증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IX.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Q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H도 텔레그램 아이디 ‘IG’를 사용하면서 마약류 판매채널(이하 ‘AM 채널’이라고 한다)을 개설해 마약류를 판매해 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2020. 10. 29. 텔레그램 아이디 ‘IG’를 사용하는 인증딜러 ‘AL(이하 ‘AM’라고 한다)가' 등록되었고, 위 게시글에는 AM 채널이 링크되어 있으며, 게시글의 인증딜러 프로필 사진과 'AM'계정의 프로필 사진이 동일한바(수사기록 제3197, 4718, 4719쪽), 인증딜러 'AM'와 피고인 H가 사용하는 텔레그램의 아이디, 프로필 사진이 서로 일치하고, 위 게시글에 링크된 AM 채널도 피고인 H가 운영하던 채널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가 Q의 인증딜러 'AM'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AM' 계정은 소통방에도 가입되어 있고, 'AM' 채널에는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과 소통방 링크가 기재된 글이 게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197, 3202, 320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Q의 인증딜러 'AM'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가 Q의 인증딜러가 될 무렵 이미 Q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해 있었고, 그 안에서 마약류 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H는 A과 B에게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 의사를 표시할 무렵 Q에서 마약류 매매 범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H는 A에게서만 마약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았고, Q의 인증딜러만이 소통방에서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Q이 A을 필두로 한 총책과 중간판매상의 역할을 하는 인증딜러들, 단순 매수자들로 조직체계가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H는 상선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아 소통방에 모인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통방에 가입하였고, 이후 A과 B의 제안을 받아들여 Q의 인증딜러로 활동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가 Q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0. 10.경 A과 B에게 인증딜러 자격부여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무렵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H는 A으로부터 전속적으로 마약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Q의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과 인증딜러 사이의 마약류 매매 역시 마약류 매매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H가 A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매한 행위는, 피고인 H가 구매한 엑스터시를 소통방 구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H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X. 피고인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I이 2020. 12. 22.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Y‘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인증딜러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A은 소통방 구성원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일원에 소분한 대마를 은닉한 것이고, 피고인 I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A, C와 함께 대마를 은닉한 것이므로, 피고인 I이 A, C와 함께 대마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A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마 매매 및 대마 매매 미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XI.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인 A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해 주었을 뿐, 예금계좌에 들어온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A,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도 없다. 2. A 등 공범들과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J은 경찰 조사를 통해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A과 마약류 판매와 관련하여 대화도 나누었던 점, 공범인 B도 피고인 J이 A의 마약류 판매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매우 이례적인 방법을 거쳐 A에게 출금한 돈을 전달하였고, A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A으로부터 지급받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J이 A 등 공범들과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해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J은 경찰 조사를 통해 A이 자신이 대여해 준 예금계좌를 이용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 1) 피고인 J은 2019. 5. 18.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2019. 4. 15. 이모부인 EN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자신에게 지급된 140만 원이 A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지급받은 대금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므로, 2019. 5. 18.경에는 A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 J은 2019. 8. 22.경 A의 부탁을 받고 A에게 E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위 예금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었다. A은 그 무렵부터 위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22. 2. 22.경 위 예금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J에게 새로운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J은 그 무렵 A에게 휴면계좌 상태였던 CZ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위 예금계좌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뒤, 2020. 2. 26. 15:04경 위 예금계좌에 1원을 입금하여 휴면상태를 해지해 주었으며, A은 그때부터 2020. 4. 20.까지 위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J은 2020. 6. 22. A의 마약류 매매 범죄와 관련하여 서울 금천경찰서 백산지구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A에게 대여해 준 EJ은행 예금계좌로 2019. 10. 1.부터 2020. 2. 20.까지 168,380,668원 상당의 마약류 판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증거순번 167번). 4) 또한, 피고인 J은 2020. 7. 21. A의 마약류 매매를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인천계양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A이 피고인 J으로부터 대여해 간 CZ은행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시 출석 이전 이미 부산에서 근무하는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A이 CZ은행 예금계좌를 사용해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순번 196번). 5) 위와 같이 피고인 J은 여러 차례의 경찰 조사를 통해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또는 A에게 대여해 준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에는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자신이 인출해 A에게 전달한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임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 J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 J은 A과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음 피고인 J은 2020. 6. 14.부터 2020. 6. 16.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음과 같이 A과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J은 위 대화의 상대방이 A이 아니라거나, 대화 내용이 마약류 판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화 내용에 대화 상대방이 A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주고받을 수 없는 내밀한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대화의 맥락상 대화 내용이 마약류 판매와 관련된 것임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 B의 진술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J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J에게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B)이 안고 가겠다면서 안심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99쪽). 라. 현금 전달방법도 매우 이례적임 1) 피고인 J은 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 보관함 등지에 현금을 숨겨둔 뒤 그 장소를 A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A에게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J은 A을 만나 직접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J은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두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 이외에는 피고인 J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J은 2022. 6. 22.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는 A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6. 25. 조사받을 때는 A과 만나는 도중 다른 남자들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바꾼 것이라는 등 일관되지도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856, 3025쪽). 마. A이 준 돈의 명목을 몰랐다거나, 비트코인 매매수익으로 알았다는 피고인 J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J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은닉하려는 시도도 하였음 1) 피고인 J은 A이 지방 공장에서 일을 해 번 돈으로 매월 2~300만 원 상당을 양육비·생활비조로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면서 A이 준 돈의 출처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2019. 8. 22.부터 2021. 3. 17.까지 피고인 J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163,794,196원으로서, 이는 월 평균 약 862만 원(=163,794,196원÷19개월)에 달하는데, A의 과거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공장에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볼 수 없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J은 A의 마약류 판매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A과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대화도 나누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J은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A에게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할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A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피고인 J은 A이 지급한 돈이 비트코인 판매수익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가.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의 위와 같은 변명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없고, A이 그만큼의 수익을 낼 정도로 비트코인 매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거니와, 피고인 J은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용해 O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 구입 과정에서 현금만을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1865, 1866쪽),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벤츠 차량은 O이 자기 돈으로 구입한 뒤 타고 다니라며 빌려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O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O 명의의 예금계좌로 8,200만 원을 입금하여 이를 은닉하였던바, 피고인 J이 A으로부터 비트코인 판매수익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굳이 O 명의로 속칭 ’현금 박치기‘를 하여 벤츠 차량을 구입하거나 O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할 이유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O에게도 거짓말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행동은 피고인 J이 A이 지급한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은닉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볼 것이다. 3.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J은 2021. 1. 7.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1. 1. 13.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되었고, 2021. 1. 16. 구속되었다. 위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2) 수사기관은 2021. 1. 14. 피고인 J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는데, 피고인 J의 자택에서는 B이 피고인 J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다. B이 피고인 J에게 보낸 편지 중 ‘To 제수씨’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검사가 불구속이나 보석으로 가능하다 하면 딜을 한 번 볼까 해요. 판매하는 딜러들 3명 정도 잡아준다고 하면 혹할 것 같아요. (중략) 애들 생각은 제가 또 모르니 이렇게 편지를 적긴 했는데 검사가 OK 해준다는 확답을 들었을 경우 3명 정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애들한테 이야기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2권 제1016쪽), ‘To A’으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그리고 공적은 대기만 해줘. 잡는 건 수사관들이 잡는 쪽으로 할거야. 형이 검치 다니면 핸드폰 받을 거야. 그럼 대기했던 애 좌표주고 확실히 잡아야지. FW 같은 놈 정 주지 말고 술 한 100개 천만이든 있는 대로 다 이빨까서 받아. 미수 깔아준다고 유혹해. 그리고 형 검치 나가면 그 때 준다고 하고 술 한 52개? 정도 던지고 특가법으로 엮자. 막 술 캔디 버드 막 미수 해준다고 조만간 꼬셔ㅋㅋ 어차피 FW 잡는 순간 코인이든 물건 다 압수니 코인은 먹고 술만 줘ㅋㅋ 자세한건 통화로 하자. 너도 II도 그때 목소리 듣겠구나! 딜러들 좀 영입해ㅋㅋ 다 잡게. 코로나라 시기 좋고 딜러 키워놓고 청소하자. 최대한 오프보단 Q 쪽을 잡는 게 날 듯 라퍼 없는 놈으로 확실하게 잡자. 구매자는 줘도 안 잡는다. 중앙은 관심도 없고 무조건 딜러, Q 딜러 좀 키워놓고 FW 치자. 그리고 무조건 FT 쳐야한다. 무조건 선빵쳐야 할게 오프한 얘들이다. 니네 백프로 내려놔. FT L 딜러라 좋을 듯하고. FU는 은퇴? 그놈도 잡고싶네ㅋㅋ 너가 내릴 수 있는 리스트 뽑아줘. 일단 FW 잡자. 잡는 거 존나 쉽다. 좌표 주면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잡을거다. 변호사한테 얼른 수배된거 최소한 빨리 오게 하고 불구속으로 빼자고 하고 어차피 무죄 주장이니 그리고 공소변경 해서 단독으로 옮기고 검사랑 수사협조 해서 딜러 좀 잡아준다고 불구속 보석으로 작업하자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같은 수사기록 제1021, 1022쪽). 피고인 J은 B이 보낸 편지들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텔레그램으로 A에게 전송해 주었다. 3) 피고인 J은 2021. 1. 18. 경찰 2회 조사시 A이 마약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Q에 가입되어 있고,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으며, 마약류 판매대금 전문 환전업체인 AH를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관련 자료도 함께 제시받았다. 4) O은 2021. 1. 19. 13:22경 서울 금천구 IJ에 있는 CX조합 CY지점에서 피고인 J으로부터 전달받은 A의 마약류 판매대금 4,190만 원을 그 명의의 CZ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495쪽). 5) 피고인 J은 2021. 2. 3. 12:19경 서울 금천구 DA에 있는 CZ은행 DB지점에서 O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CZ은행 예금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CZ은행 예금계좌에 4,010만 원을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487, 1488, 1493, 2819 내지 2823쪽). 나. 피고인 J이 2021. 2. 3. 4,010만 원을 입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J은 2021. 2. 3. O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O의 CZ은행 예금계좌로 4,01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제3037, 3038쪽). 그러나 입금 당시 촬영된 ATM 기기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돈을 입금한 사람은 털모자를 썼고, 왼쪽 팔목에 스마트워치, 팔찌를 착용하였는데, 그 털모자와 동일한 털모자가 피고인 J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압수되었고, 피고인 J의 인스타그램에도 피고인 J이 왼쪽 손목에 스마트워치와 팔찌를 착용한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20, 1962, 2819 내지 2823, 3037, 3038쪽)에 비추어 보면, 2021. 2. 3. CZ은행 DB지점에서 4,01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은 피고인 J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O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J은 무직자이므로 위 8,200만 원은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이 A의 비트코인 매매수익이라는 주장은 허구이고, O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돈이 A의 마약류 판매대금이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8,200만 원은 A의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 A의 마약류 판매대금은 A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이익이기도 하므로, 결국 O의 CZ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8,200만 원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3호, 제2호 가목, [별표] 제1호 가목에 정한 범죄수익 등(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하에서는 ‘범죄수익’이라고만 한다)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J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이를 은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B이 피고인 J에게 보낸 편지에는 A이 마약류 판매상들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는 상선이라는 내용, A이 마약류 판매상을 키워낼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J은 2021. 1. 18. 경찰 조사시 A이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판매해 왔고, 마약류 판매가 이루어지는 텔레그램 단체방에도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늦어도 2021. 1. 18.에는 A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집단의 수괴 또는 고위간부로서 마약류를 반복하여 판매해 왔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8,200만 원이 그러한 마약류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J은 위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편지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J은 위 편지를 촬영하여 A에게 전송해 주었던 점, 일부 편지는 피고인 J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되었던 점, B이 보낸 편지에도 “제수씨 앞전 제 편지 보고 슬퍼하셨다고 전해들었어요”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바(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2권 제1019쪽), 이는 B이 보낸 편지를 피고인 J이 읽어보았음을 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지에 무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인 J은 8,200만 원을 직접 또는 O을 통해 O의 CZ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기 이전에 이미 그 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고, 위 돈을 O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J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XII. 피고인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많은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피고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쓰라면서 증여한 것이다. 피고인은 B과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돈을 관리·인출하는 등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B 등 공범들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없다. 2. B 등 공범들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K은 B이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도 B을 만나 왔고, B으로부터 송금받은 마약류 판매대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한 점, 당시 피고인 K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유흥업소에서 근무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B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할 충분한 동기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은 B 등 공범들과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을 이체받아 이를 인출해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K은 처음부터 B이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2020. 4.경 트위터로 마약류를 구매하려고 판매상과 연락을 하였는데, 그 무렵 마약류 판매사기를 많이 당해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자고 해서 만난 사람이 B이었다.’고 진술하였고, B도 ‘2020. 4.경 피고인 K이 AP 계정으로 마약류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 K은 처음부터 B이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K은 B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해 준 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K은 L, N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음 1) 피고인 K은 L, N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2020. 5. 7.부터 피고인 K이 B과 동거를 시작한 2020. 10. 말경 무렵까지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2) 피고인 K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신용카드결제대금,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피고인 K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합계 1,828만 원으로 위 기간 동안 입금된 92,725,699원의 약 19.71%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 K은 당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생활해 오는 등 금융거래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K이 불과 5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1,828만 원에 이르는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이유를 B에게 전달할 목적 이외에 선뜻 떠올리기 어렵고, 피고인 K도 그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이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합계 1,828만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 K은 B과 동거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B에게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지시를 받고 도박 사이트에서 계좌에 도박자금을 입금하는 등 마약류 판매대금 처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다. 피고인 K은 B으로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전송받아 이를 환가해 B에게 전달한 바 있음 B은 2020. 7. 3. DS에게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0.197BTC를 피고인 K의 EB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K은 2020. 7. 6. 이를 매각한 대금을 DN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B은 2020. 7. 8.에도 마약류 판매대금 0.197BTC를 피고인 K의 EB 계정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 K은 2020. 7. 21. 이를 매각한 뒤 같은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전액 현금인출 하였다(2021고합654호 수사기록 제95, 130, 131쪽, 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4권 제560 내지 563쪽). 피고인 K은 B이 생활비로 쓰라며 비트코인을 전송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인출된 현금은 B에게 전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K은 B으로부터 지급받은 마약류 판매대금을 B과 함께 소비하였음 피고인 K은 2020. 5. 7.부터 2020. 12. 10.까지 불과 7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259,243,358원을 지급받았고, 이외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EB 계정 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생성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다량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는바, 피고인 K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비트코인의 규모나 지급받은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이 위 돈과 비트코인을 단지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K이 결제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체크카드이용대금에는 B과 함께 소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B 등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K이 2020. 10. 하순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이후 B 등의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한 것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K이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을 지급받고,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B 등 공범들의 마약류 매매 범행에 가담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해 준 것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XIII.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아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주었을 뿐, 이 사건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며, A, B, C의 마약류 판매대금을 인출해 전달해 주는 속칭 자금세탁을 해 주었을 뿐 마약류 판매 범행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범죄집단 가입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Ⅱ. 2020. 6.경 피고인 A 등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항에서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2020. 6.경 A, B, C가 향후 마약류를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실, A, B, C에게 귀속된 비트코인은 AH를 통해 믹싱 작업을 거친 뒤 현금화되거나, 자신이 대여한 BH 계정을 통해 현금화될 것이라는 사실, 피고인 L이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B이 범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B에게 BH 계정과 예금계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B의 지시를 받아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은 이 사건 범죄집단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판매책·환전상·자금세탁책 등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0.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은 A, B, C와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 그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이 2020. 6.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후 B에게 범죄수익을 인출할 BH 계정과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A, B, C의 마약류 판매 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한 것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L이 주장하는 A, B, C가 한 마약류 매매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 L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데 고려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L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XIV.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J를 이용하여 Q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다수의 구매자들이 인증딜러들에게 마약류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피고인은 IT와 같이 송금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전송을 의뢰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였고, 고객들로부터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마약류 구매자들이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가상화폐 전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9. 12.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요청을 받고 나서야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A과 수수료 할인코드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 11.경 ‘R’와 A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케타민 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M가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비트코인 지급을 중개할 목적으로 AJ를 설립한 점, AJ는 설립 직후 A으로부터 Q의 협력업체로 지정된 점, 피고인 M가 A과 가상화폐 전송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 코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M가 2020. 10.경 A에게 AJ를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이를 승인 받음으로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M는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가상화폐 지급을 중개할 목적으로 2020. 9. 24.경 AJ를 설립하였음 아래에서 보듯 AJ는 개인간의 불법적인 거래 과정에서 오고가는 가상화폐 지급을 중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M는 AJ 설립 이전부터 대마 종자를 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 마약류를 취급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는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가상화폐 지급을 중개할 목적으로 AJ를 설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J 설립경위 및 사업구조 가)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2019. 하반기부터 2020. 상반기까지 가상화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하다가 2020. 9.경 AJ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973쪽). 나) 피고인 M는 이 법정에서 “AJ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고객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해 주는 역할을 하는 업체인데, 가령 고객이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를 통해 전송하면 1BTC(비트코인)가 6,000~7,000만 원인 경우 6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반면, AJ를 이용하면 개인적인 노하우를 이용하여 3~4만 원의 수수료만 들여 전송할 수 있다.”, “결국 고객들은 가상화폐 전송수수료를 아낄 수 있고, 자신은 가상화폐 전송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쌍방에 이익이 되는 사업구조이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록 제7, 8쪽, 피고인 M는 대부분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해 주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다) 피고인 M는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들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지급받은 돈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전송해 주었다(제21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USB에 저장된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조). 2) 정상거래를 통한 사업영위 가능성 검토 가) 피고인 M의 위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M가 개인간의 정상거래 과정에서의 비트코인 지급을 중개할 목적으로 AJ를 설립하였다는 것인지, 개인이 해외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중개할 목적으로 AJ를 설립하였다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므로, 경우를 나누어 본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M가 개인간의 정상거래 과정에서의 비트코인 지급을 중개할 목적으로 AJ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먼저 내국인간의 거래를 상정해 본다. 내국인간의 거래는 예금계좌간의 계좌이체 내지 무통장입금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거래가 아니고서는 내국인간에 변동성이 매우 큰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 거래상대방이 계좌이체를 할 수 없거나 현금조차 지급받을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금수수를 상정해 볼 수는 있겠으나, 여러 코인 구매대행 사이트가 난립하는 상황에서(수사기록 제4975쪽) 이러한 극히 이례적인 거래만으로 AH를 24시간 운영해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 다음으로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거래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훨씬 적은 전신환송금이나 IU 등 지급수단을 제쳐두고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 변동성이 매우 큰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M가 개인이 해외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것을 중개할 목적으로 AJ를 설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개인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로 재정거래로 차익실현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바, 기본적으로 두 거래소의 계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인이 굳이 AJ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할 이유가 없고, 개인이 AJ를 통해 해외 거래소의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경우, 피고인 M는 국내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므로 전송 과정에서 개인은 다액의 수수료에 더하여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러한 거래는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 국내 거래소의 24시간 또는 48시간 출금지연 제도로 인해 급한 코인 투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AJ를 이용하였다고도 주장하였다(수사기록 제5112, 5113쪽). 이는 해외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청산을 피하기 위한 증거금 추납을 염두한 진술로 보이나, 해외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할 정도로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굳이 국내 거래소 계정에 현금을 예치하지 않고 예금계좌에 현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급할 때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피고인 M를 통해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 M가 AJ 영업에 사용한 CI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증거순번 421번)을 보면, 대부분의 입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인데다, 소수의 다액을 입금한 사람들 역시 대부분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내 거래소의 출금지연 제도를 피할 목적을 가진 고객들이 AJ를 이용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AJ는 개인간의 불법적인 거래 과정에서 오고가는 비트코인 지급을 중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바, 장기간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해 왔으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정상거래를 통해 사업영위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AJ를 설립하였다는 피고인 M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M는 AJ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들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AJ를 이용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M가 AJ의 고객들에게 수취한 수수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중 피고인 M가 전송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던 0.0005 ~ 0.0009BTC는 당시 국내 주요 거래소의 가상화폐 전송 수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AJ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전송하려면 위 전송수수료에 더해 고율의 구매대행 수수료까지 부담해야만 했던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저렴해서 고객들이 AJ를 이용하였다는 피고인 M의 주장도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나. CI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의 성질 및 피고인 M의 인식 1) 수사 결과 피고인 M가 AJ 영업에 사용한 CI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 중 상당수는 마약류 구매대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2) 또한 피고인 M는 2020. 9. 이전 해외에서 대마 종자를 수입하였고(수사기록 제5091, 5092쪽), 2020. 9. 초순경 및 2021. 중순경에는 대마를 흡연하고 2021. 1. 15.에는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체포될 당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을 소지하는 등 다종의 마약류를 취급한 경험이 있는데다, 2020. 7. 6.경 마약류 판매상 ‘R’의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였고(20210119-154250-M-텔레그램-메시지.xlsx 파일 제6934~6978행), 2020. 7. 18.경부터 마약류 판매광고가 이루어지는 ‘IV’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왔으며(제6805~6870행), 2020. 9. 9.경에는 대마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IW’ 대화방에 참여하고(제6873~6919행), 2020. 10. 3.경에는 T 채널에 가입하고(제6981행), 2020. 10. 15.에는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가입하는 등(제6987행) 다수의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체 채팅방 또는 채널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서 마약류의 시세뿐만 아니라 마약류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M는 AJ를 통해 비트코인 전송을 의뢰하는 고객들의 구매대행 금액, 지갑주소의 형태 등을 보고 그들 중 대다수가 마약류 구매자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AJ 설립 직후 A의 협력업체 지정 1) A은 기존에는 Z 채널에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로 AH만을 광고하다가, 2020. 10. 19. 19:02경 Z 채널에 AJ를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로 추가하였다(수사기록 제4815쪽). 2) Z 채널에 AJ가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로 추가지정된 이후, A, B은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구매대행업체로 AJ를 추천하였고, Q의 다른 인증딜러들도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AJ를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라고 지시하거나, 추천업체 중 하나로 AJ를 안내하였다(수사기록 제4753, 4761쪽, 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1650쪽 등). 3) A은 AJ가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로 추가되기 이전에 N이 운영하는 AH를 대행사로 사용하고 있었고, 구매자들이 AJ를 이용한다고 하여 A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피고인 M만이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수취하므로 A이 굳이 신생업체인 피고인 M가 운영하는 AJ를 찾아 거래를 요청할 동기가 없는 점, A은 수사기관에서 대행사들이 마약류 판매상에게 자신을 대행사로 써 달라고 요청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가 A에게 Q의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로 AJ를 지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나아가 피고인 M가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Q을 통해 하였다고 보건, Z 채널을 통해 위와 같은 부탁을 하였다고 보건, 당시 Q에서 마약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Z 채널은 Q과 링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M는 2020. 10.경 A이 Q의 운영자이고, Q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와 같은 인식 하에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A과의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 면제 프로모션 코드 상의 1) 피고인 M의 변소에 부합하는 대화내용 피고인 M가 변소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M가 고객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IY’ 사용자가 2020. 11. 22. “안녕하세요. AE님이 BB 라고 얘기하고 거래하시라 하네요. 130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AE님이요? 누구신지 BB는 할인코드기는 해요.”라고 답한 사실(위 USB에 저장된 ‘20210119-154250-M-텔레그램-메시지.xlsx’ 파일의 1207~1210행), 닉네임 ‘Q’ 사용자가 2020. 12. 14. “사장님 AE 지인입니다. 60만 원 입금할건데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BB”라고 말하자 “AE가 누구시죠. 아아 그거 할인코드에요”라고 답한 사실(7229~7236행), 닉네임 ‘IZ’ 사용자가 2020. 12. 20. “AE지인입니다. 55만 원 입금 넣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AE지가 누구시죠”라고 답한 사실(9616, 9617행), 닉네임 ‘JA’ 사용자가 2020. 12. 31. “AF님 오전에 하기러 했는데”라고 말하자 “그 분이 누구시죠?”라고 답한 사실(같은 파일의 8257~8260행)은 인정된다. 2) 피고인 M의 변소와 모순되는 대화내용 한편, 피고인 M는 고객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JB’ 사용자가 2020. 10. 29. “AEBABA”이라고 말하면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전송을 의뢰하자 전송 수수료 없이 328,100원(=300,000원 + 구매대행 수수료 28,1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1138~1143행), 닉네임 ‘JC’ 사용자가 2020. 10. 30. “네 저 여기 많이 이용했습니다 AE님 때문에 ^^!”라고 말하자 “넵 할인코드 AE”라고 답하고(5534, 5535행), 2020. 11. 11. “AE님소개용”이라고 말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전송을 의뢰하자 전송 수수료 없이 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312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고(5577~5585행), 2020. 11. 21. “싸장님 BA”이라고 말하자 “그 할인코드는 없어졌습니다. 다른 코드 없으세요?”라고 답하였으며(5622~5625행), 닉네임 ‘JD’ 사용자가 2020. 10. 31. “AE지인 BABA”이라고 말하자 “할인코드 적용되셔서 트랜잭션 수수료 빼드립니다.”라고 답하였고(4727행~4730행), 닉네임 ‘IZ’ 사용자가 2020. 11. 3. “AE지인입니다. 55만 원 입금 넣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할인코드 적용해서 트잭수수료 빼드릴게요”라고 답하고(9592~9597행), 2020. 12. 20. 5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전송을 의뢰하였을 때에도 위 1)항과 같이 AE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전송 수수료 없이 588,500원[=550,000원 + 구매대행 수수료 38,500원(7%)]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닉네임 JE 사용자가 2020. 11. 8. “AE지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2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전송을 의뢰하자, 전송 수수료 없이 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2,496,000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141~147행). 3) 피고인 M와 A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 M는 2021. 1. 13. A과 AJ 내사 문제로 신규 대행사를 설립하거나, A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하던 중, A에게 ‘BB’ 프로모션 코드 사용을 잠시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144쪽). 4) 소결론 가) 피고인 M는 일부 고객이 AE의 소개로 왔다고 하자, AE를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 M는 고객들이 ‘AE’, ‘BA’을 언급하면 전송 수수료를 면제해 주었고, ‘AE’, ‘BA’이 프로모션 코드가 맞다고 명시적으로 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A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판매상 명칭인 ‘AE’와 AE가 내는 소리 ‘BA’을 프로모션 코드로 지정된 것은 피고인 M가 A과 전송 수수료 면제를 위한 프로모션 코드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였다고 보지 않고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M가 고객들에게 AE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엉뚱한 대답을 한 것은 아래 마.의 2)항과 같이 AJ가 마약류 구매대금의 지급을 중개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같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상 ‘AE’, ‘BA’ 프로모션 코드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날은 2020. 11. 11.이고, ‘BB’ 프로모션 코드가 처음으로 사용된 날은 2020. 11. 14.이며(제1886행), 이후에는 ‘AE’, ‘BA’이 사용되지 않은 채 ‘BB’만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20. 11. 14.을 전후하여 프로모션 코드가 변경되었고, 그 점에 관하여도 A과 협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마. 그 밖에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 M의 변소 1) 피고인 M는 이 법정에서 “2020. 12. 말경 성남 수정경찰서에서 AJ가 마약류 매매에 연루되었다면서 수사협조요청을 해 왔고, ‘AF’, ‘AE’를 언급하는 비트코인 전송 의뢰인들이 늘어나 인터넷에 ‘AF’과 ‘AE’를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 소통방 링크를 찾을 수 있었고, 소통방을 염탐하기 위해 'AI' 닉네임을 사용해 소통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이 있기 전에는 'AE', 'AF'이나 Q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증인신문녹취록 제2, 9쪽, 피고인신문녹취록 제2쪽). 그러나 피고인 M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협조요청을 받기 전인 2020. 12. 초순경 'AI' 닉네임을 사용하여 소통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4976, 4977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진상파악을 위해 소통방에 들어갔다는 피고인 M의 위 법정진술은 위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M는 2020. 10.경 Q에서 음성적으로 마약류가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AJ를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로 써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 A과 프로모션 코드에 대해서도 상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M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들과 양립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M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M는 가상화폐 전송의뢰를 하는 모든 고객들로부터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실명확인을 한 뒤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약류 구매를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신청하였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M가 사용한 아이폰 포렌식 자료로 확인되는 고객들과 피고인 M와의 대화 및 CI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상 피고인 M가 모든 매수자들의 신원확인을 하였던 것은 아니고, IT나 JF를 통해서 돈을 지급받고 비트코인을 전송해 준 거래내역도 일부 확인되는 점, 특히 피고인 M는 JG가 2020. 11. 7. 'R'로부터 엑스터시 6정의 구매대금을 자신을 통해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JG의 신분증을 제시받았고, 'R'가 누구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JG가 위와 같이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모네로 전송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M와 JG가 주고받은 2020. 11. 7. 대화내용(수사기록 제4666 내지 4668쪽)에는 JG가 위 피고인에게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고 볼 내용이 없을뿐더러, 그 대화내용이 편집되었거나 일부 삭제되었다고 볼 사정도 찾을 수 없고, 2020. 10. 23. JG와 처음으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에도 피고인 M가 계좌명의인을 확인한 이외에 달리 신원확인을 한 내역이 없는 점(20210119-154250-M-텔레그램-메시지.xlsx 파일 제400~437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M는 2020. 7. 6.경 'R'가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채널에 가입하였으므로 JG가 2020. 11. 7. 18:11경 “R님에게 모네로 90 넣으려고 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을 때, JG가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AJ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M는 AJ가 평택경찰서로부터 내사를 받게 되자 2021. 1. 7. A에게 ‘마약류 구매자들에게 코인사들 전체에 대해 내사가 들어간 것이므로 쭈라타지만 못하게 하면 된다.’, ‘BB도 할인코드라고 말할 수 있게 AJ를 운영했고, IT로 보내는 애들이 존나 많은데 그것도 받지 않아서 AJ는 의심받을 일이 없다.’, ‘지금 연락받은 매수자들이 미쳐버려서 누구 딜러한테 주문하고 대행사를 썼다고 자백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 ‘매수자들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형들(註: A을 포함한 인증딜러들) 지갑 찾아달라고 할 텐데, 매수자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형들까지 갈(註: 추적할) 방법은 없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던바(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074, 2075쪽),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는 다수의 마약류 구매자들이 AJ를 이용해 마약류 판매상에게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전송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J는 마약류 구매대금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이상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이고, 피고인 M가 마약류 판매상인 A에게 직접 자신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로 써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가 AJ를 운영하면서 일부 고객의 신원확인을 받거나, IT나 JF 같이 신원확인이 어려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를 빈번하게 거절한 이유는 AJ가 마약류 구매대금의 지급을 중개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죄집단가입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M가 2021. 1. 11. ‘R’와 A 사이의 케타민 50g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2021. 11. 25.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009 판결, 대법원 2022. 1. 21.자 2021도163563 결정), 앞서 ‘Ⅶ.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M가 A과 ‘R’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M는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A과 ‘R’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자백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만 다퉜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M는 이 사건에서도 A과 ‘R’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일응 인정하되,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집단활동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먼저 피고인 M의 케타민 매매알선에 관한 자백진술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피고인 M는 2021. 1. 8.부터 2021. 1. 12.까지 A과 텔레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제14회 공판기록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2083 내지 2118쪽). 3) 위와 같이 A이 피고인 M에게 케타민 50g을 판매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M가 ‘R’ 몰래 케타민을 빼서 줄지를 물었고, 2021. 1. 11. A에게 전달할 마약류와 관련하여 ‘R’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한 점, A이 피고인 M와 헤어진 뒤 2021. 1. 12. 새벽 케타민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2021. 1. 11. 저녁 피고인 M로부터 전달받은 케타민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M와 A 사이의 위 대화내용은 A과 ‘R’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피고인 M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M가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 M와 A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서 알 수 있듯 A은 타에 케타민을 판매하기 위해 피고인 M에게 급히 케타민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이고, 피고인 M가 A의 부탁을 듣고 R와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해 준 이상, 이는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M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XV. 피고인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 등 공범들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해 주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상화폐 구매·판매대행을 할 목적으로 AH를 설립하였던바, 피고인은 마약류 구매자들이 마약류 구매대금을 판매상에게 지급하기 위해 AH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A, B이 피고인을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A, B의 마약류 매매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A, B의 부탁을 받아 비트코인을 환전해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마약류 매매 범행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AG’ 닉네임으로 Q에 참여한 적도 없다. 2.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과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N이 처음부터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할 목적으로 AH를 설립하였던 점, A, L은 피고인 N이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A은 피고인 N으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마약류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전수받았다고 진술한 점, A이 AH를 대행업체로 지정하면서 Z 채널에 영업현황을 공지하였고, 구매자 및 인증딜러들에게도 AH 사용을 권유하였으며, AH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삭제해 준 점, 피고인 N은 Q과 관련된 고객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생략해 주었고, A과 수사정보도 공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이 2020. 6.경 A과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N은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비트코인 지급을 중개하고,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해 줄 목적으로 2019. 7. 25. AH를 설립하였음 가) AH의 설립일 및 운영기간 피고인 N은 2019. 7. 25.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J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같은 날 AH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21. 9. 5.까지 AH를 운영하였다(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629, 2743쪽). 나) AH 설립경위에 관한 피고인 N의 주장은 믿을 수 없음 피고인 N의 진술 요지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AH를 설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친구랑 비트코인 선물거래하고 마진거래를 하였는데 이렇게 선물거래하고 마진거래를 하다보면, 코인이 청산을 안 당하려면 코인을 더 입금하거나 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자기가 매수를 걸었으면 코인이 하락해야지 청산을 안 당하는데 청산을 안 당하려면 코인을 전송해야 하는데 요새 BH 등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하려면 대략 24시간이 지나야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산을 안 당하기 위해서 코인 가격 변동에 따라서 코인 입금을 유동적으로 해야 하는데 코인 전송이 일반 거래소에서는 바로바로 안 되니까 바로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코인 대행사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743, 2744쪽), 주요 고객은 “CW나 JK, JL 등에서 선물거래나 마진거래를 하는 사람들과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고, 주요 취급 가상화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비트코인캐시(BC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이고, 구매대행 수수료율은 “300만 원 이상은 3%, 100만 원 이상은 4%, 100만 원 미만은 5~9%”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2745쪽). 당시 피고인 N은 가상화폐 판매대행(이하 ‘환전’이라고 한다)을 함께 하는 이유, 어떠한 고객들이 무슨 이유로 가상화폐 환전을 의뢰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N 주장의 신빙성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증거금 추납을 목적으로 AH를 개설하였다는 피고인 N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N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업구조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N이 AH를 개설할 무렵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출금지연 제도 때문에 그들 명의로 개설한 국내 거래소의 계정에서 해외 거래소의 계정으로 즉시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양대 거래소 중 JM의 경우 AH 개설일 이후인 2019. 8. 1.에서야 가상화폐 24시간 출금지연 제도를 시행하였고, BH의 경우 그보다 한참 뒤인 2020. 11. 28.에서야 위 제도를 시행하였던바, JM이 AH를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출금지연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2020. 11. 27.까지 대체제인 BH를 이용하여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즉시 전송할 수 있었으므로, AH 개설 당시 가상화폐 출금지연 제도 때문에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즉시 가상화폐를 전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 N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 나아가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BH를 사용해 전송 수수료만을 지불하고 해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즉시 전송할 수 있는 상황에서 3~9%에 달하는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AH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그 사람들을 고객으로 예정하여 AH를 개설·운영하였다는 피고인 N의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 또한 앞서 'XIV. 피고인 M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의 2. 가. 2) ⑵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가상화폐 파생상품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떨어지고, 특히 AH가 개설될 무렵에는 해외 거래소에서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예치금을 충전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더더욱 위 투자자들이 AH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 가상화폐 파생상품은 변동성이 심한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 설정까지도 가능하여 변동성이 극심하므로, 청산을 피하기 위한 증거금 추납 역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N이 사용한 BH 계정의 가상화폐 전송내역(N, BI, BJ 명의)을 보면 극히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트코인이 외부로 전송되었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전송 주소는 거래소 계정에 연결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세그윗 주소였다(2021고합740호 증거순번 16 내지 21번). 다) 공범들의 진술 JN을 운영하면서 마약류 구매자들의 주문을 받아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해 주었던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AH, FJ, AJ 모두 마약류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22쪽), L도 수사기관에서 AH는 코인을 믹싱하는 업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281쪽). 라) 피고인 N이 다수의 마약류 판매상·구매자와 대화한 이력이 있음 피고인 N은 2020. 3. 16. 마약류 판매상인 ‘EC’의 문의를 받고 그에게 비트코인 전송수수료를 안내하였고, 텔레그램 닉네임 ‘ED’으로부터 일자불상경 비트코인 환전 주문을 받아 ‘ED’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환전한 돈을 지급하였다(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042-1쪽). 피고인 N은 B과 마약류 판매대금 환전을 위하여 여러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 또한 피고인 N은 Q의 인증딜러 ‘AK’, ‘FV’, ‘AM’와도 대화를 주고받았던바, 비록 피고인 N과 위 인증딜러 사이의 대화가 텔레그램의 삭제 타이머로 인해 모두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증딜러들이 마약류 판매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N과 위 인증딜러들 사이에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 또는 마약류 판매대금 환전과 관련한 대화가 이루어졌음을 추단할 수 있다. 텔레그램 닉네임 ‘JO’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2021. 6. 8. 피고인 N에게 해외에서 필로폰을 수입해 와 국내에서 판매할 예정인데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비트코인 구매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당시 ‘JO’ 사용자가 “여기선 자유롭게 말해도 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 N은 “네네”라고 답하였고, 이후 ‘JO’ 사용자가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해외 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마약류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구매대행의 목적이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이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 N은 최근 5일분 계좌거래내역을 인증하면 비트코인을 전송해 주겠다고 답하였다(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470 내지 2497쪽). 마) 피고인 N은 코인 믹싱 작업을 홍보하는 별도의 채널도 개설하였음 피고인 N은 2021. 6. 27.경 텔레그램 ID ‘JP’를 이용하여 ‘JQ’이라는 채널을 개설한 뒤, “100% 안전한 비트코인 믹싱업체”, “기존 Coinjoin 방식의 다크웹 업체들과는 다른 100% Privacy를 지킬 수 있는 비트코인 믹싱방법”이라는 등의 홍보문구와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는 별도의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타인 명의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새로 구입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홍보글을 게시하였다(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043 내지 2047쪽). 바)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AH가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창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고지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AH를 계속 운영하였음 AH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에서 2020. 7. 19.경 작성된 ‘부산지검 압수수색 회신’이라는 명칭의 엑셀파일이 발견된 점, 같은 PC에서 ‘EB이체내역’ 이미지 파일(2020. 5. 18. 작성), ‘코인주소 대조 후 일치자료’ 엑셀 파일(2020. 5. 19. 작성), ‘AH 전송완료내역’ 엑셀 파일(2020. 5. 19. 작성), ‘AH 전송완료내역(이름,번호 삭제)’ 엑셀 파일(2020. 5. 21. 작성), ‘AH 거래내역’ 엑셀 파일(2020. 6. 10. 작성) 등이 발견되었다. 위 파일들이 정기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N이 늦어도 2020. 5.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AH를 통한 마약류 구매대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수사협조 요청을 받거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받아 그에 대한 회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N의 변호인이 2022. 6. 17. 제출한 수사기관 요청자료 제출내역(증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 N은 2020. 9. 6.부터 2021. 9. 3.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마약류 매매와 관련된 수사협조요청 또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받아 왔고, 수사 대상이 된 비트코인 전송내역만 하여도 850개를 상회한다. 피고인 N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AH를 통해 마약류 구매대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고지받은데다, 고객들의 전송의뢰액이 대동소이하고, 상대 전자지갑주소도 bc1으로 시작하는 세그윗 주소로 해외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계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 대금이 마약류 구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체포될 때까지 고객들에게 구매대행 의뢰 목적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의도 하지 않은 채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무를 계속하였다. 사) 소결론 -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비트코인 지급을 중개하고,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해 줄 목적 이외에는 AH 개설 경위를 설명할 수 없음 이상과 같이 AH 개설 경위에 관한 피고인 N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AH와 같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들은 개인간의 불법적인 거래 과정에서 오고가는 가상화폐 지급을 중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구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 N은 가상화폐 환전 업무도 하였는데, 이처럼 환전 업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N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 용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굳이 피고인 N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익명으로 환전을 의뢰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거래대금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공범들의 진술, 피고인 N과 마약류 판매상들과의 대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은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비트코인 지급을 중개하고, 마약류 거래대금을 세탁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AH를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A과 주고받은 대화 및 A, L의 진술 가) 피고인 N은 2020. 3. 5. A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면서 “약장사하다가 나도 징역함 갔다왔다 모르는거 있음 물바라”고 말하였고, 이에 A이 “약장사만 4년짼데 ㅋㅋㅋ”라고 답하자 “암튼 안전하게 하고 이용 많이 해주라 친구야”라고 말하였다(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520, 2521쪽). 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과는 2020. 3.경부터 연락을 하여서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체포된 2021. 3. 중순경까지 계속해서 제 범행에 관여를 한 공범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마약판매 대금을 받게 된 것도 피고인 N이 가르쳐줘서 알게 된 것이고, bc1xxx로 시작하는 일회용 지갑을 사용하라고 가르쳐준 것도 피고인 N입니다. 피고인 N이 해외로 돈을 보내서 믹싱을 해서 보낸다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체포된 다음에 보니, 전혀 믹싱 작업 없이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만 했었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피고인 N이랑 중학교 동창이었기 때문에 신뢰가 갔고, 피고인 N 스스로도 ‘마약대금인 거 상관없다, 보이스피싱만 아니면 된다.’면서 제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환전하는 대행사는 피고인 N의 AH로 단일화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93, 5494쪽), 이 법정에서도 “N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가상화폐 대행을 하면서 세탁할 뿐 마약은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소위 믹싱 작업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테니 걱정 말고 업체를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동창이라서 이를 믿고 가상화폐 입금, 출금 통로로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 3. 15.자 증인신문녹취록 제28쪽). 3) A과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는 실행행위 분담 가) A의 AH 광고 및 사용권유, 비방글 삭제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Z 채널을 개설한 뒤 Z 채널에 비트코인 구매대행사로 AH를 홍보하면서 AH의 휴무 여부를 공지하였다. A은 인증딜러와 마약류 구매자들에게도 AH 사용을 추천하였다. A은 수사기관에서 “Q에 있는 인증딜러들도 웬만하면 AH를 사용하였고, 제가 인증딜러들에게 AH 사이트만 쓰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Q 그룹방에서 매수자들이 ‘AH 사용하지 말라, AH를 사용했더니 경찰서에서 내게 전화가 왔다.’라는 등 AH 관련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면 피고인 N이 제게 연락해서 글을 내려달라고 제게 말했고, 그럼 제가 글을 내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93쪽), 인증딜러인 F은 수사기관에서 “A이 Q에서 AH와 AJ를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로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5304쪽), 마약류 매수자인 DX도 “A의 추천을 받아 AH를 통해 마약류 구매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1601쪽). 나) 거래 과정에서의 신분확인 생략 피고인 N은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 구매대행 및 환전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일차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고, 입금할 계좌의 3일분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46쪽). 그러나 피고인 N의 주장과 달리, A은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금액이 크면 대행업자가 신청자에게 전화하여 본인확인을 하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고 환전을 진행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제 손님이 AH에서 암호명(‘BA’, ‘AE’)을 말하거나, 제가 피고인 N(Q에 참가된 텔레그램 닉네임 ‘AG’)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간다고 말해주면 피고인 N이 본인 확인절차를 면제해주고, 제 손님의 수수료를 깎아 주는 등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A은 2020. 11. 29. 피고인 N에게 “400대행 갈거얌 시원하게해종”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고액의 가상화폐 구매대행을 의뢰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신원확인 면제를 위해 피고인 N에게 미리 연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400, 5494쪽), 인증딜러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A이 자신이 추천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다면서 추천 구매대행사 이용을 독려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304쪽, 증인신문녹취록 제6, 25쪽), 피고인 N은 B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의뢰받으면서 신원확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던 점(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2476 내지 2490쪽), 심지어 인증딜러 G의 고객들은 AH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 N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 N의 예금계좌로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송금한 뒤, G이 그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피고인 N에게 마약류 구매자가 가상화폐 구매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396쪽, 2021고합740호 수사기록 제1980, 198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이 이 사건 범죄집단 구성원들과의 거래에 있어 신원확인을 면제해 주었음을 알 수 있고, 결국 구매자들의 신원확인을 철저히 했다는 피고인 N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A과의 수사정보 공유 피고인 N은 AH를 이용해 마약류를 구입한 ‘JR’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그로부터 문의를 받자, 2020. 11. 11. 광주광역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뒤, 이를 녹음하여 같은 날 A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외에도 피고인 N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A에게 연락하여 대응방안을 상의하였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시간을 끌면서 관련 자료가 없어졌다고 허위 회신을 하기도 하였다(2022. 3. 15.자 증인신문녹취록 제59쪽).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이 수사대응방안을 상의한 주체가 자신이고, 허위 회신을 하였다는 말도 피고인 N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주체가 마약류 구매자이고, 허위 회신을 하였다는 것도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A과 피고인 N과의 관계에 비추어 A의 위와 같은 번복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 N이 A과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행만을 공모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과 직접 연락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A을 매개로 다른 공범들과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N은 A 이외에 나머지 공범들과도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준 것은 마약류 매매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N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줌으로써 A 등 공범들이 실물자산인 현금의 현실적인 점유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가상화폐 판매대행업자를 통해 정당하게 환전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게 되었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 N의 환전행위는 마약류 매매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N이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N이 앞서 본 공모관계에 따라 마약류 구매자들로부터 비트코인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A, B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해 준 것은 마약류 매매범죄를 실현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N은 A 등 공범들의 마약류 매매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N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더하여, L은 B이 AH를 이용해 중간에 비트코인을 믹싱해서 전송하면 안전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BH 계정과 예금계좌 등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던 점, A은 피고인 N으로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는 방법, 일회용 전자지갑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 2020. 6. 23.부터 마약류 판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받았던 점, B도 수사기관에서 A과 피고인 N 사이에 피고인 N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N을 통해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H를 통해 2020. 6. 24. 18:33경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최초 마약류 매수대금이 전송(2020고합740호 수사기록 제146, 220쪽)된 이래 적어도 A이 체포될 때까지 AH를 통해 마약류 매수대금이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 N은 A과 B의 의뢰에 따라 2020. 7. 17.부터 반복적으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주었는데 환전한 돈은 단 한 번도 A과 B의 예금계좌로 지급되지 않았고, L, D, K, J 등 차명계좌로 지급되었던 점, A이 AH 이용을 독려하였고, AH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삭제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N은 이 사건 범죄집단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판매책·환전상·자금세탁책 등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2020. 6.경 A과 마약류 구매대금으로 지급될 비트코인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N이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A, B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해 준 것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N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N이 ‘AG’ 닉네임으로 소통방에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494쪽), A이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 N이 소통방에서 ‘AG’ 닉네임으로 활동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N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XVI. 피고인 P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전인 2021. 4. 19. 대구지방법원에 2021. 1. 28. AD에게 합성대마를 던지기 방식으로 건네줌으로써 이를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이 판결 선고일 이전인 2022. 2. 11.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대구지방법원 2021고합171 판결), 형사소송법 제13조에 따라 이 법원은 더 이상 이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3조에 정한 같은 사건은 피고인 및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건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P의 이 부분 주장은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171 판결의 범죄사실 중 AD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집단활동죄는 같은 사건이고, 판시 범죄집단활동죄와 범죄집단가입죄는 포괄일죄이므로 결국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범죄집단가입죄도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집단활동죄와 그 죄의 개별적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대구지방법원 2021고합171 판결 중 AD에 대한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범죄집단활동죄는 피고인 및 공소사실이 동일한 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P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P의 범죄집단가입죄에 관한 판단(직권판단) 가. 피고인 P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시점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P이 Q 개설일 무렵인 2020. 10.경 A으로부터 Q에서 인증딜러 AO으로 활동하는 것을 허락받고, 그 무렵 인증딜러방에 소속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 P이 2020. 10.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P이 2020. 10.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P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시점은 2021. 1. 6.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P의 마약류 판매 채널 개설일 및 운영 시작일 가) 피고인 P은 2020. 12. 12. ‘JS’라는 이름의 마약류 판매 채널을 개설하였다(이하 ‘AO 채널’이라고 한다). 피고인 P은 2020. 12. 13. 채널명을 ‘JT’으로 변경하였고, 2020. 12. 17. “(인터넷주소 9 생략) 주문클릭!!”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개시하였다. 피고인 P은 2020. 12. 30. 채널명을 ‘AO’으로 변경하였고, 2020. 12. 31. 채널의 프로필 사진을 아래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의 AO 소개사진과 같은 것으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4722, 4724쪽). 나) 피고인 P은 ‘FM’ 방송 방영으로 인해 소통방이 폭파된 이후에도 ‘JU(AX)’, ‘ES(AY)’로 닉네임을 변경하고, AO 채널의 명칭을 변경된 닉네임에 맞춰 순차 변경하고, 텔레그램 ID를 ‘JV’에서 ‘JW’으로, 채널 주소를 ‘(인터넷주소 10 생략)’에서 ‘(인터넷주소 11 생략)’으로 각 변경하면서 2021. 3. 25. 체포되기 전까지 Q의 인증딜러로 활동해 왔다. 2) 피고인 P의 최초 인증딜러 등록 시점 기록상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AO이 등록된 날은 2021. 1. 6. 06:23경이고(수사기록 제4721쪽), 그 이전 피고인 P이 Q의 인증딜러로 등록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3) 피고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 P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래 GD 방에서 인증딜러로 마약류를 판매해 오던 중 A을 알게 되었는데, GD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이 Q으로 오라며 스카우트 제안을 하였다.’, ‘이에 A에게 GD방에서 바로 탈퇴하기 힘드니 고민할 시간을 달라, 일주일간 고민해 보겠다고 답하였다.’, ‘이후 소통방에서 눈팅을 하다가, 2021. 1.경 A과 Q의 인증딜러로 활동하기로 정하고 인증딜러방에 초대를 받았다.’, ‘GD 방에서 한 달 정도, Q에서 두 달 반 정도 활동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록 제 2, 3, 27, 28, 34쪽). 나.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일을 2021. 1. 6.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검사가 피고인 P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일로 특정한 2020. 10.경과, 이 법원이 범죄집단 가입일로 인정하는 2021. 1. 6.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인증딜러가 아니라거나, 인증딜러 가입시기에 관하여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은 G, I과 달리 피고인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21. 1.경부터 Q의 인증딜러로 활동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집단활동죄도 그 이후인 2021. 1. 28.자 합성대마 수수 범행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P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일을 2021. 1. 6.경으로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P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일을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집단은 가입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텔레그램 내 최대 규모의 마약거래방이고,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대량의 마약류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보아야 하는 점, 총책 중 피고인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수사와 재판 도중 공범들의 가담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끊임없이 허위진술을 하여 이 사건 재판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 시도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밝혀진 범죄수익만 하더라도 약 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집단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외에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C와 함께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마약류 판매 및 마약판매 사기범행을 하면서 A과 C를 범행에 끌어들인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죄집단이 조직되기에 이른바, 이 사건 범죄집단이 조직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큰 점, 마약류 판매를 하다가 이 사건 범죄집단이 ‘Q’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도매상으로 전향하였음에도 자신은 마약판매 사기범행만을 저질렀고, 자금 세탁에만 관여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매우 많은 점, 체포 이후 공범들에게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K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획책한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수사에 협조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과 함께 이 사건 범죄집단을 조직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은 ‘Q’의 ‘U’가 아니고, 단지 A, B의 지시를 받아 드라퍼로 활동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다른 총책들이 모두 체포된 이후에도 도피생활을 계속하며 마약류 판매 범행을 이어나간 점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총책이기는 하나 A,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성실히 수사에 협조 중인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 조직 초기부터 A, B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를 소분·포장하고, 범죄수익을 인출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Q’ 생성 이후에는 인증딜러로 활동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성실히 수사에 협조 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개월 15일 ∼ 3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인증딜러 ‘AK’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개월 15일 ∼ 5년 7개월 15일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인증딜러 ‘AN’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의 가담관계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며 허위진술을 시도한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사실대로 진술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조력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인증딜러 ‘AM’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 모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8.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인증딜러 ‘Y’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이 ‘Q’의 인증딜러 ‘Y’가 아니고, 단지 A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몇 차례 마약류를 드랍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A이 체포된 이후에도 C와 함께 도피생활을 하면서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GB’ 채널을 개설하여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를 꾀하는 등 범행 전반에 있어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9.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A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빌려 준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서도 A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 및 내용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A의 소득 원천이 마약류 판매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돈으로 사치생활을 영위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A이 적법하게 일을 해 번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거나, 자신이 번 돈 또는 전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육비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유한 범죄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B과 A, C 사이에서 증거인멸을 위한 연락을 주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성실히 수사에 협조 중인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0.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이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B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범죄수익을 인출해 B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향유한 범죄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이 법정에서 공범들의 역할에 대해 사실과 달리 진술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마약류 투약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1.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불리한 정상: A, B, C가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BH 계정과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범죄수익을 인출해 B에게 전달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집단 조직 초기부터 그 구성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점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2.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마약류 판매상과 구매자 사이의 가상화폐 지급을 중개하면서 이익을 수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히 많은 점, 객관적인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AJ가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 창구로 사용되는지 몰랐다거나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A과 대화한 것일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케타민 매매 알선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체포 이후 다수의 마약류 구매자와 판매자를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3.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에게 가상화폐로 마약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세탁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죄집단이 조직되기에 이른바, 이 사건 범죄집단이 조직된 데에 피고인의 책임이 큰 점, 이 사건 범죄집단 조직 초기에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장기간 활동해 왔고, 구매대행 및 환전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처음부터 마약류 대금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의 구매대행 및 환전을 목적으로 AH를 설립하였음에도 AH가 마약류 구매대금 지급 창구로 사용되는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대마 재배 및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마약류 구매자와 판매자를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14.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개월 15일 ∼ 3년 9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집단에서 인증딜러 ‘AO’으로 활동하면서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법리적인 부분 외에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I. 2021고합740 중 피고인 N의 V에 대한 엑스터시 매매 부분(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N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 C, D과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A, B, C, D은 2020. 10. 3.부터 2020. 10. 16.까지 V으로부터 엑스터시 4~5정에 상응하는 0.05524014BTC를 입금받아 V에게 엑스터시 4~5정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N은 2020. 10. 18. 16:48경 A, B, C, D으로부터 피고인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0.05524014 BTC를 입금받아 A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831,76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B, C, D과 공모하여 V에게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V은 수사기관에서 2020. 10. 4. 구입한 엑스터시 2~3정과, 2020. 10. 17. 구입한 엑스터시 2정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8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V이 위와 같이 엑스터시를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5. 26. 선고 2021고단494, 1174(병합) 판결],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를 미수범으로 기소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V이 A, B, C, D, 피고인 N으로부터 2회에 걸쳐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엑스터시 매매 범행에 기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엑스터시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 2021고합764중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20. 2. 14. 15:00경 구매 희망자로 위장한 용인동부경찰서 마약수사대 수사관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대금 80만 원을 J 명의 EJ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A과 함께 텔레그램 ID ‘JX’, 닉네임 ‘FR’을 사용하면서 2019. 12. 23. ‘JY’라는 명칭의 채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위 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해왔다(수사기록 제6권 제11 내지 13쪽). 나. 용인동부경찰서 마약수사대 수사관(이하 ‘위장수사관’이라고 한다)은 2020. 2. 14. 10:18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위 ‘FR’ 계정으로 필로폰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당시 위장수사관과 피고인 B의 주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다. 피고인은 2021. 4. 22.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필로폰이 없어서 필로폰을 주지 않은 것이고, 두 번 사기를 치려고 AP에게 필로폰을 받으라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권 제18, 19쪽). 4.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자신은 2020. 6.경 이전에는 마약판매 사기범행만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거짓말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부인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이외에도 A, C, D, J, K, L과 공모하여 2020. 9. 25.부터 2020. 12. 14.까지 28회에 걸쳐 가·나목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적어도 마약류 판매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A 등 공범들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자백하였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도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런데 마약류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다건의 마약류 판매 범행을 자백한 이상 필로폰 매매 미수 1건을 부인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양형상 실익이 거의 없고, 필로폰 매매 미수 대신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두 범죄의 처단형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한데다, 피고인 B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데다 이 사건 범행일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으므로, 오히려 마약판매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양형상 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마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B에게는 2020. 2. 14. 필로폰 판매 미수 범행을 허위로 자백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2) 피고인 B은 위장수사관과 대화하면서 마약류 판매대금을 입금받기 전 ‘직원이 출발했다.’, ‘직원을 통해 인증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였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에도 필로폰이라고 주장하는 물체와 함께 위장수사관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언급하는 동영상을 촬영해 위장수사관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장수사관이 80만 원을 입금한 이후 오후 6시 전에 필로폰을 드랍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가, 오후 6시에 임박하여 이미 5일 전에 장사를 접었다며 필로폰을 드랍할 생각이 없고, 다른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B과 위장수사관의 대화 맥락에다 피고인 B이 위장수사관에게 80만 원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위장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일 뿐, 처음에는 필로폰을 판매할 생각이었다가 모종의 이유로 필로폰이 떨어져 위장수사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결국, 피고인 B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같은 이유로 A의 자백도 신빙성이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사기의 고의가 아닌 필로폰 판매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III. 2021고합871중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범죄집단활동 H는 2021. 3. 3. 22:07경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KC 전기 배선함 안쪽에 피고인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2정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공소장 기준 2021고합871범죄일람표 3 순번 21, 23, 24번) 1) 피고인 A, C는 2020. 12. 22.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AB에게 대마 약 3g을 6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AB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대금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고, N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J의 예금계좌 등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 C는 AB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C는 2021. 1. 8. AB에게 대마 약 6g을 158,6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B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C는 2021. 1. 14. AB에게 대마 약 2g을 302,1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B로 하여금 인천 서구청 인근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케타민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공소장 기준 2021고합871범죄일람표 3 순번 55번) 피고인 A, C는 2021. 1. 14. 저녁경 마약류 구매자인 AC에게 케타민 약 1g을 3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C으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케타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W에 대한 마약류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A은 2020. 10. 9.경 W로부터 마약 구입을 요청받고, M를 통해 마약대금을 입금하도록 W에게 안내하고, M는 위 W로부터 CI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마약 대금 69만 원을 입금 받아 위 대금으로 국내가상화폐 거래소인 ‘BH’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피고인 A이 위 W에게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W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M는 피고인 A이 마약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조하는 방법으로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0. 9.경 W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3.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경찰 수사관이 H를 체포한 뒤 H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A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발견하여 이를 촬영한 사실, 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1. 3. 3. 22:07경 H에게 서울 강남구 KC 전기 배선함 안쪽에 엑스터시 2정이 은닉되어 있다면서 엑스터시가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H가 2021. 3. 5. 03:23경 “AE님ㅠㅠ 없네요 드라퍼가 겁나 찾다가 주민한테 걸려가지고 바로 튀긴 했는데 다시 가보니까 곰깔렸대요 순찰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도망나왔데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고인 A이 “KD쪽이라 그런가바요ㅜㅜ 드랍한지는 좀됫는데ㅜㅜ”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3284 내지 3286쪽). 나. 살피건대, 경찰 수사관이 촬영한 피고인 A과 H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는 2021. 3. 11. 및 2021. 3. 12. 엑스터시 매수와 관련된 대화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과 H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는 삭제나 편집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21. 3. 3. 22:07경부터 2021. 3. 5. 03:23경 사이 피고인 A과 H 사이에 다른 마약류 거래에 관한 대화가 없는데다, 피고인 A이 마약류를 찾지 못하였다는 H에게 “KD쪽이라 그런가바요”라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H가 2021. 3. 5. 03:23경 드라퍼가 찾지 못하였다고 말한 마약류는 피고인 A이 2021. 3. 3. 22:07경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며 주소를 알려 주었던 엑스터시 2정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 A과 H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H는 피고인 A이 제공한 엑스터시 2정을 수수하려다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수수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H의 수사기관 진술은 착오로 봄이 타당하다. H의 진술이 착오인 이상, 이와 모순되는 피고인 A, C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진술도 모두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H가 엑스터시를 수거하여 엑스터시 수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대마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B은 2020. 12. 22. 10:30경 M가 관리하는 CI의 CL은행 예금계좌로 650,000원을 이체하였고, 2021. 1. 8. 09:06경 같은 예금계좌로 158,600원을, 같은 날 09:07경 같은 예금계좌로 1,427,400원 합계 1,586,000원을 이체하였으며, 2020. 1. 14. 09:39경 같은 예금계좌로 302,100원을 이체하였다(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9권 제234, 239, 241쪽). 2) AB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 8. ‘AF’으로부터 대마 3g을, 2020. 12. 22. ‘BD’로부터 대마 3g을, 2020. 12. 31. ‘AF’으로부터 대마 2g을, 2021. 1. 8. ‘BD’로부터 대마 6g을, 2021. 1. 14. ‘FQ’으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33호 사건에 대하여 제18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1967 내지 1972쪽). 나. 피고인 A, C는 2020. 12. 22., 2021. 1. 8. 및 2021. 1. 14. AB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AB은 2020. 12. 22. 및 2021. 1. 8.에는 ‘BD’로부터, 2021. 1. 14.에는 ‘FQ’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AB은 위 2)항 기재 판매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를 구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합19, 478(병합), 570(병합) 판결], M가 AB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 구매대금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 A, C가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대마 구매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의 위 자백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C, N과 공모하여 2020. 12. 22., 2021. 1. 8. 및 2021. 1. 14. AB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케타민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C은 2021. 1. 14. 23:53경 M가 관리하는 CI의 CL은행 예금계좌로 602,250원을 이체하였다. 이외에 AC이 2021. 1. 14. 위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내역은 없다(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9권 제241쪽). 2) AC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14. 23:53경 602,250원을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진술하세요.”라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에 AE가 이벤트를 하였습니다. 마약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를 하였었는데, 저는 어차피 대마초만 하니, 대마초만 구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마초만은 팔지 않아서 제일 만만해 보이는 케이라는 마약이 세트로 묶인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마 2그램, 케이 1그램을 구매한 것입니다. 좌표는 서울 광진구 뚝섬 인근 주택가였고, 그곳 배전함에서 수령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2022고합233호 사건에 대하여 제18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1811, 1812쪽). 3) 검사는 2021고합871호 및 2022고합233호 사건에서, 피고인 A, C, N이 공모하여 2021. 1. 14. 23:53경 AC에게 대마 2g, 케타민 1g을 대금 602,250원에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공소제기한 이외에, 2021. 1. 14. 저녁경 AC에게 케타민 1g을 대금 300,000원에 판매하였고, 위와 같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도 공소를 제기하였다(공소장 기준 2021고합871호 범죄일람표 3 순번 18, 55번, 2022고합233호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순번 18, 55번). 나. 피고인 A, C는 2021. 1. 14. 23:53경 AC에게 대마 2g, 케타민 1g을 판매하였다는 사실 외에, 2021. 1. 14. 저녁경 AC에게 케타민 1g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도 자백하였다. 그러나 AC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14. 저녁경 케타민 1g을 구매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받은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자기는 대마만 흡연하는데 2021. 1. 14. 대마만을 구매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케타민을 함께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CI의 CL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도 2021. 1. 14. 23:53경 AC이 602,250원을 이체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같은 날 AC이 3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2021. 1. 1. 이후 위 예금계좌로는 ‘300,000원’이라는 금액은 입금된 적조차 없는 점, AC은 2021. 1. 14. ‘AF’으로부터 대마 2g 및 케타민 1g을 구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을 뿐, 2021. 1. 14. 저녁경 케타민 1g을 따로 구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는 공소제기되지도 않은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2고합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8. 선고 2022노1143 판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의 위 자백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A이 C, N과 공모하여 2021. 1. 14. 저녁경 AC에게 케타민 1g을 따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6. W에 대한 마약류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W가 2020. 10. 9. 22:53경 M가 사용하는 CI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로 69만 원을 이체한 사실, M가 2020. 10. 9. 22:58경 BH 계정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제5169쪽, 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8권 제424쪽).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이 W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죄집단활동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검사는 피고인 A이 불상의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약류 판매는 그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마약 및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대마: 1년 이상 유기징역, 나, 다목 향정신성의약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라목 향정신성의약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M가 W로부터 69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M의 BH 계정에서 외부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이 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이 전송된 것인지, 전송된 비트코인 전자지갑이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전자지갑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BH 전송내역만으로 W가 피고인 A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M는 2020. 10. 9. W로부터 LSD 매수대금 69만 원을 입금받아 W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A의 마약류 판매를 방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25. W의 남자친구인 KB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20. 10. 9.경 ‘AU(KF)’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와 KB이 수사기관에서 2020. 10.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LSD를 구매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받은 적이 없고, 그와 관련한 범행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009 판결), 위 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상고기간의 도과로 무죄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집단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V. 2021고합871중 피고인 C 부분, 2022고합233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 H는 2021. 3. 3. 22:07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KC 전기 배선함 안쪽에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2정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N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고(2022고합233),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2021고합871).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공소장 기준 2021고합871범죄일람표 3 순번 21, 23, 24번, 2022고합233범죄일람표 2 순번 21, 23, 24번) 1) 피고인 C와 A은 2020. 12. 22.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AB에게 대마 약 3g을 6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AB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A이 관리하는 전자지갑 에 전송하게 하고, A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후, N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J의 예금계좌 등 A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C와 A은 AB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와 A은 2021. 1. 8. AB에게 대마 약 6g을 158,6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B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와 A은 2021. 1. 14. AB에게 대마 약 2g을 302,1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B로 하여금 인천 서구청 인근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N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고(2022고합233),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2021고합871). 다.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공소장 기준 2021고합871범죄일람표 3 순번 55번, 2022고합233범죄일람표 2 순번 55번) 피고인 C와 A은 2021. 1. 14. 저녁경 마약류 구매자인 AC에게 케타민 약 1g을 3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C으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케타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N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매하고(2022고합233),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2021고합871). 라.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2고합233 중 공소사실 3.항) 피고인 C와 A은 2021. 2. 3. 15:20경 텔레그램 연락한 DC에게 필로폰 1g을 판매하기로 하고, DC로부터 대금 60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고, 그 즈음 피고인 C, A은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불상지에 필로폰 1g을 은닉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 5, 7, 17, 2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9.까지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대마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엑스터시 수수, 케타민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 부분(제1의 가. 내지 다.항) 앞서 ‘Ⅲ. 2021고합871중 피고인 A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H에 대한 엑스터시 수수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AB에게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거나 2021. 1. 14. 저녁경 AC에게 대마 2g, 케타민 1g 이외에 케타민 1g을 더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제1의 라.항)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DC는 수사기관에서 ‘AF’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였는데, 2021. 2. 2.,, 2021. 2. 6., 2021. 2. 11. 구매한 필로폰은 이를 수거하였으나, 2021. 2. 3., 2021. 2. 4., 2021. 2. 8. 구매한 필로폰은 이를 찾지 못해 수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71 내지 674쪽). 나) FB는 수사기관에서 2021. 2. 4. 및 2021. 2. 6. ‘A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수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98 내지 300쪽). 2)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DC와 F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그들이 필로폰을 수거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DC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6회 중 3회는 필로폰을 수거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도 DC에 대하여 3회 필로폰 매매, 3회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제기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고합400, 846(병합), 922(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선고 2022노52 판결, 대법원 2022. 6. 16.자 2022도4854 결정]에 비추어 보면, DC가 2021. 2. 3., 2021. 2. 4., 2021. 2. 8. 구매한 필로폰을 수거하였다는 피고인 C의 자백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2021. 2. 4.부터 2021. 2. 19.까지 5회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도, 2021. 2. 19. 구매한 필로폰 이외에 나머지 필로폰은 모두 수거하지 못하였다는 FB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우나, FB 역시 1회 필로폰 매매, 4회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단2780 판결), 피고인 C가 실제 FB가 필로폰을 수거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안 상태에서 자백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피고인 C의 자백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C, FB가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수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범죄집단활동의 점과 필로폰 매매,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집단활동죄 또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V. 2021고합871중 피고인 D 부분, 2022고합32중 피고인 D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2021고합871)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A, B, C, J, K, L, N과 공모하여 범죄집단인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A 등은 2020. 6. 15.경 N에게 Q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A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에서 N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N은 같은 날 23:48경 전송받은 위 비트코인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인 2,382,130원을 L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L은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2, 14, 21, 23, 26, 28, 32 내지 39, 41, 42, 44, 46, 48, 50, 51, 53, 55, 61, 62, 65, 66, 70, 71, 73, 77, 78, 81, 82, 85 내지 87, 89 내지 93, 95 내지 97, 99 내지 106, 108 내지 110, 112 내지 130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을 통해 환전한 후 J, L, K의 예금계좌에 입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 J, K, L, N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2022고합32) A, B은 2020. 6. 17.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BO에게 대마 약 3g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BO으로부터 1회용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BP)로 대금 명목으로 0.0622762BTC(약 720,525원)을 전송받은 뒤, BO에게 대마가 은닉된 불상지의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BO은 은닉된 대마를 찾지 못하였다. 피고인 D과 A, B, C, K, J, L, N은 위와 같이 BO에게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 K, J, L, N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이나 다른 공범들은 A, B, C가 구매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마약류 판매 범행에 관한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겠으나, 마약류 판매대금 환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경우 환전행위 자체는 A, B, N과 예금계좌 대여자인 피고인 D, L, J, K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계좌명의인들은 다른 계좌명의인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환전행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이 L, J, K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하여 그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D을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때가 2020. 7. 10.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2020. 7. 10. 이전에 A 등 공범들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및 범죄집단활동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또는 범죄집단활동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VI. 2021고합871중 피고인 G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G은 2020. 10.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A으로부터 ‘X’라는 닉네임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딜러방에 소속되는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G은 A, S과 베트남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여 국내로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S은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합성대마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 G과 A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S은 액상 합성대마 약 200㎖를 투명 플라스틱 튜브 속에 넣은 다음 헬멧 안에 나선형 모양으로 말아 넣어 은닉하고, 합성대마 약 950g을 소분하여 립톤 홍차 봉지 속에 넣어 은닉한 뒤, 위 합성대마가 은닉된 헬멧과 립톤 홍차 봉지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CP,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강남구 CQ'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CR에 적재되어 2021. 2. 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G은 A, S과 공모하여 액상 합성대마 약 200㎖ 및 합성대마 약 950g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A과 함께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집단가입·활동죄로 공소제기 되기 전 A, S과 공모하여 2021. 2. 2.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이미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범죄사실과 범죄집단활동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범죄집단활동죄와 범죄집단가입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검사가 선행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을 범죄집단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집단가입·활동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하여 인증딜러 ‘X’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A, S과 공모하여 2021. 2. 2. 합성대마를 수입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도 없다. 3.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2021. 6. 30. 피고인 G에 대하여 A, S과 공모하여 2021. 2. 2. 액상 합성대마 약 200㎖ 및 합성대마 약 950g을 헬멧과 립톤 홍차 봉지에 은닉한 뒤 이를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인천지방법원 2021고합496), 그 이후인 2021. 11. 15. 피고인 G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Ⅶ.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집단활동죄와 및 그 죄의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따라서 범죄집단가입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도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G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인증딜러 ‘X’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X’는 2021. 1. 10. 22:15경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인증딜러로 등록되었는데, 해당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 제3680, 3681쪽).2) CP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경 혹은 2021. 1.경 구글에 아이스 등 마약 관련 단어를 검색해서 텔레그램 닉네임 X를 사용하는 피고인 G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G으로부터 몇 번 필로폰을 구매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피고인 G과 사이가 조금 가까워지자 피고인 G이 필로폰을 던지기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하였고, 이를 승낙하여 건당 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던지기를 하였다.’, ‘피고인 G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ID는 GT이다.’, ‘피고인 G으로부터 처음 필로폰을 구입할 때 그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하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77, 4078쪽). 한편, CP이 수사기관에서 ‘X’가 두 명이라고 주장하자 검사는 CP에게 피고인 G을 체포할 무렵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를 본 CP은 피고인 G이 자신이 만난 ‘X’가 맞다면서 피고인 G의 사진 아래에 ‘제가 만난 X가 맞습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4085쪽). CP은 위와 같이 텔레그램 ID ‘GT’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소분하여 주택가에 은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21. 10. 6.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1고단963, 2021고단2928(병합), 2021고단3339(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21노2335 판결, 대법원 2022. 5. 31.자 2022도4166 결정]. 3) 피고인 G은 2021. 3. 16. 자택에서 긴급체포되었고, 당시 경찰 수사관은 피고인 G이 사용하던 수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다. 피고인 G의 수첩에서는 ‘8. 11. X 인증’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 ‘차가운술 텔레그램 GT’라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4317 내지 4320쪽). 피고인 G의 휴대전화에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C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조회한 것을 캡처한 사진(수사기록 제4366쪽), 마약류 구매자들이 텔레그램 ID ‘GT’ 문구와 함께 마약류를 수령하였음을 인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뒤 이를 촬영해 피고인 G에게 전송한 것을 캡처한 사진들(수사기록 제4382, 4388쪽), 마약류와 함께 휴대전화 화면에 ‘GT’ 또는 ‘X’라는 내용을 띄운 뒤 이를 함께 촬영한 사진들(수사기록 제4391 내지 4393쪽), 텔레그램 닉네임 ‘K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021. 3. 9. 떨(대마초)과 액상(액상대마 또는 액상 합성대마) 구입문의를 받아 응대를 한 대화내용 등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4325쪽). 나.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P이 ‘X’가 피고인 G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G의 휴대전화에서도 CP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조회한 캡처파일이 발견된 점,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공지된 X의 텔레그램 ID는 ‘GT’인데, 피고인 G의 휴대전화에서도 같은 ID가 기재된 마약류 판매인증용 사진과 구매자들의 구매 인증사진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 G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전달받을 마땅한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위 사진들은 모두 피고인 G이 직접 촬영하거나 캡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Q에서 인증딜러 ‘X’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G이 2020. 10.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G이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인증딜러로 등록된 날이 2021. 1. 10.인 점, 피고인 G이 그 이전에도 Q에서 인증딜러로 활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Q 개설일 무렵인 2020. 10.경 A에게 Q에서 인증딜러 ‘X’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G이 2021. 1. 10.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 범행일시의 차이가 단순한 착오기재가 아니고 그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것이고, 법원은 공소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소 다르게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1987. 3월경 KI의 행동대장으로 가입하여 간부가 되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고, 그로부터 1년 6월이 지난 1988. 9.경에 단순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는 그 일시의 차이를 단순한 착오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각 일시에 별개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사실이 양립 가능함을 전제로 증거에 의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한 취지여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기재와 다른 일시의 범죄단체가입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서는 1987. 3.경에 KI의 간부가 된 사실이 없다는 점만 주장하여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후의 어떤 날짜에도 KI에 가입한 바 없고 무관하다는 점까지 방어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며, 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범죄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그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824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죄집단이 Q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증딜러로 합류하였다고 보아 피고인 G의 범죄집단 가입 시점을 2020. 10.경으로 특정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이 Q 개설 초기인 2020. 10.경 인증딜러로 합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G이 Q의 인증딜러로 등록된 2021. 1. 10.은 그로부터 약 3개월 이상 경과한 때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데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시점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G이 2021. 1. 10.경 A에게 Q에서 인증딜러 ‘X’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G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A,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로는 피고인 G에 대한 2021. 3.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32번), 피고인 G에 대한 2021. 3. 30.자, 2021. 4. 6.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8, 298, 344, 345번), 피고인 G의 수사기관 자백진술을 요약·정리한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297, 324번)가 있다. 2) 살피건대,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G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각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또한,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G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 G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A,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2021. 6. 30. 피고인 G이 A, S과 공모하여 2021.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합성대마 수입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위 사건과 이 사건에 동일한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2) 제1심 법원은 2021. 12.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G의 위 합성대마 수입 범행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 12. 14. 선고 2021고합302, 496(병합, 분리), 555(병합), 672(병합) 판결]. 가) 피고인 G은 공소사실 기재 국제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이 2021. 2. 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같은 날 15:00~16:00경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KJ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수취인(수입자) 명의는 CP이고(CP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수입에 이용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G이 사용한 것이다), B/L 번호는 ‘KK’이며, 관세청 신고번호는 ‘KL’이고, 품명·수량은 ‘MIX RED TEA 10PC, USED HELMET 1PC’이다. 나아가 피고인 G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는 이 사건 화물 수입에 활용된 CP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이 사건 화물 관련 배송문자, 이 사건 화물의 통관 여부 조회 화면이 각 캡처된 사진, 헬멧의 외관 및 동 헬멧의 내피 안에 은닉되어 있는 불상의 액체류와 립톤 홍차 및 불상의 물품을 립톤 홍차인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G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화물에 불상의 액체류와 홍차인 것처럼 꾸며진 물품이 은닉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화물에 불상의 액체류와 홍차인 것처럼 꾸며진 물품이 은닉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불상의 액체류, 홍차인 것처럼 꾸며진 물품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검사는 제1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2023. 2. 2. 피고인 G을 조사하였던 검찰수사관 EK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인 G이 검찰 조사시 위와 같이 합성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G이 검찰 조사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제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A, S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노59 판결), 2023. 2. 10. 상고기간이 도과함으로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VII. 2021고합871중 피고인 H 부분(직권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는 2021. 3. 3. 22:07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KC 전기 배선함 안쪽에 피고인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2정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는 A과 공모하여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H가 Q의 인증딜러 ‘AM’로 활동하던 중 상당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인증딜러방에서 생사확인도 하지 않자 A은 피고인 H를 추방하면서, ‘AM’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통방과 인증딜러방에 공지하였다. 나. A은 2021. 3. 3. 03:28경 피고인 H에게 “사장님 저 AE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징역가신줄 알고 잠깐 추방해 놓고 연락 기다렸는데 이제야 연락이 되네요. ㅜㅜㅜ아이고 다시 오셔야지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 H는 “네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중이긴 합니다. 17일 지게인원 다시 보낼 거 같은데 당장 현지 지식 있는 친구 몇이 잡힌 상태라 가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지 미지수네요. 기다려주셨다니 감사합니다ㅜㅜ 사장님은 후에 아예 활동 안하고 있으신건가요?”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A이 “저 AA로 장사잘해여ㅎㅎ (인터넷주소 14 생략) 언능오세요 열려있습니다. 아이디는 이거 사용하실껀지요”라고 하자, 피고인 H는 “저야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으면 좋지요.”라고 답하였다. A은 피고인 H와 대화를 더 주고받던 중, 같은 날 22:07경 서울 강남구 KC 전기 배선함 안쪽에 엑스터시 2정이 은닉되어 있다면서 엑스터시가 은닉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22:12경 “드세용 제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3283 내지 3285쪽). 4. 판단 살피건대, A과 피고인 H 사이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 H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연락이 닿고, 피고인 H가 인증딜러로 복귀할 계획이라고 하자 피고인 H에게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죄집단의 수괴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H에게 엑스터시를 제공한 것은 인증딜러를 관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겠으나, 엑스터시를 제공받는 피고인 H는 이를 A의 호의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일 뿐, A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자신에게 엑스터시를 제공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H가 A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H가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집단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VIII. 2021고합871중 피고인 I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2020. 10.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Y’라는 닉네임으로 인증딜러 자격을 부여받고 인증딜러방에 소속되는 방법으로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호기심에 소통방에 몇 차례 들어가 본 적이 있을 뿐 Q에서 마약류를 구매한 적이 없고, 인증딜러방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바, 피고인은 Q의 인증딜러 ‘Y’가 아니고,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사실도 없다. 3. 인증딜러 ‘Y’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KM’, ‘KN’, ‘KO’, ‘Y’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Q의 인증딜러로 활동하였고, A이 체포된 이후 C와 함께 ‘GB’ 소통방을 개설하고 ‘KP’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I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범들의 진술 1) A은 2021. 3. 31. 수사기관에서 “2021. 3. 16. 23:02경 마약을 던지기 하는 장소에서 C와 함께 있었던 나머지 1명은 'EQ' 채널 안에 있는 판매자 'Y'로 엑스터시, 액상, 대마를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AY' 채널에서 'KN', 'KQ'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4회 공판기일에 추가증거로 제출된 수사기록 제51, 52쪽), 2021. 4. 7.에는 “'KM'는 성불상 I(31살)으로 서울 광진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762쪽), 2021. 4. 29.에는 “I이 ‘Y’가 맞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703쪽), 2021. 10. 22.에는 I이 ‘Y’가 맞는지는 모르겠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Y’와 ‘KM’, ‘KN’, ‘KQ’ 닉네임을 사용한 인증딜러는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95쪽). 피고인 I은 KR생이고, 통상 빠른 년생은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것으로 치므로, 2021. 기준 피고인 I의 한국식 나이는 31세가 된다(=30세 + 빠른 년생 보정 1년). 피고인 I은 2021. 3. 초경 집을 나오기 이전까지는 서울 광진구 KU에서 거주해 왔고(공소장의 주소 부분 및 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2권 제555쪽), 지금도 같은 주소지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거주 중이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2022. 7. 7. 작성 보석조건 이행상황 통지 참조).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성불상 I의 인적사항이 피고인 I의 인적사항과 일치하고 A이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I은 Q의 인증딜러 ‘KM’가 맞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후 A이 진술을 번복하여 I이 ‘Y’, ‘KM’, ‘KN’, ‘KQ’와 동일인이 아니라며 거짓말을 하면서도 위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인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Y’, ‘KN’, ‘KO’ 닉네임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C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I이 ‘Y’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수사관이 “A은 I이 Q채널에서 ‘KN’, ‘KQ’, ‘Y’라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라고 추궁하자 뒤늦게 A의 진술이 사실이라면서 I이 위 닉네임을 사용하여 Q에서 마약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34, 1635쪽). 나.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의 ‘Y’ 닉네임 변경내역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2020. 12. 22. ‘KM’가 인증딜러로 추가되었다(수사기록 제4720쪽). 한편,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은 2021. 2. 7.경 ‘HX’로 채널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인증딜러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2021. 2. 7. 인증딜러로 ‘KN’이 추가되었고(수사기록 제3737쪽), ‘HX’가 ‘HY’로 채널 명칭을 변경하면서 ‘KN’은 ‘KO’으로, ‘KO’은 ‘Y’로 닉네임이 순차 변경되었다(수사기록 제3759쪽, 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2권 제259쪽). 다. ‘Y’가 맞다고 진술하면서도 인증딜러 ‘Y’가 아니라는 피고인 I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피고인 I은 자신이 ‘Y’ 닉네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인증딜러 ‘Y’와 동명이인이라고도 주장한다(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2권 제556쪽, 2021고합871호 수사기록 제5425쪽). 그러나 인증딜러와 닉네임이 같은 일반 유저가 있는 경우 마약류 구매자들이 이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Q 내에서 인증딜러와 닉네임이 같은 일반 유저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I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I이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Y’ 닉네임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이 인증딜러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라. ‘GB’ 소통방 및 ‘KP’ 채널과 관련한 여러 사실들도 피고인 I이 ‘Y’임을 주지함 1) ‘Y’는 2021. 4. 4. 19:07 ‘AZ’ 소통방에 ‘KP’ 채널과 ‘GB’ 소통방 링크를 게시하였다(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1권 제8쪽). 또한 ‘GB’ 소통방의 인증딜러 ‘KV’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EM은 수사기관에서 ‘AZ’ 소통방이 삭제되기 전 ‘Y’ 혼자 남아 있었고, ‘Y’가 대화방을 옮긴다고 하면서 ‘GB’ 소통방 주소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480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Y’가 ‘GB’ 소통방의 개설자이자 인증딜러 ‘KP’임을 알 수 있다. 2) ‘KP’ 채널에는 2021. 4. 4.경 액상 합성대마(8통) 및 엑스터시(제품명: 지방시) 판매광고가 게시되었다(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피고인 I과 C는 2021. 4. 28. 19:45경 체포되었는데, C에게서 ‘지방시’ 엑스터시 373정 및 액상 합성대마가 담긴 통 6개가 압수되었고, 액상 합성대마가 담긴 통은 ‘KP’ 채널에 게시된 액상 합성대마가 담긴 통과 동일하다(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제2권 제204, 207쪽). 피고인 I과 C가 체포된 다음날인 2021. 4. 29. 22:02경 텔레그램 ‘KX’ 채널에 ‘KP’가 체포되었다는 글이 게시되었다(2021고합381호 수사기록 제1권 제246쪽). 피고인 I과 C가 체포된 직후 위와 같이 ‘KP’가 체포되었다는 글이 게시된 점, 엑스터시도 그 종류가 다양한데 피고인 I과 C가 ‘KP’ 채널에 게시된 것과 같은 ‘지방시’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심지어 ‘KP’ 채널에 게시된 액상 합성대마 통과 피고인 I 및 C가 소지하고 있던 액상 합성대마 통이 동일한데, 그 통은 원래 ‘Herbal skin care serum’이 담겨져 있는 화장품 통이고, 여기에서 화장품을 덜어낸 다음 액상 합성대마를 담은 것인바, 피고인 I 및 C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방시’ 엑스터시 뿐만 아니라 액상 합성대마가 담긴 같은 통까지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체포된 이후에도 A이 사용하던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마약류 판매대금이 계속 지급되었고, 그 전자지갑은 C 이외에 사용할 사람이 없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 I과 C가 도피생활을 하면서 마약류를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과 C가 ‘GB’ 소통방을 개설하고, ‘KP’ 채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피고인 I이 체포된 과정을 역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I이 Q의 인증딜러 ‘Y’임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I의 이 사건 범죄집단 가입시점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 I이 2020. 12. 21. ‘KY’라는 이름의 마약류 판매 채널을 개설하였고(수사기록 제4744쪽), 2020. 12. 22. 인증딜러 리스트 채널에 처음 인증딜러로 등록되었던 점,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이 단순히 드라퍼 역할만을 담당하였다면서 그 가담범위를 축소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 I은 2020. 12.경 Q채널에서 그냥 놀던 유저였는데,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놀다가 마약을 드랍할 때 같이 다니면서 한두 번 도와준 것이 전부입니다.”라면서 피고인 I이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한 때가 2020. 12.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24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2020. 12. 22.경 A에게 Q에서 인증딜러 ‘KM’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이를 승낙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검사는 피고인 I이 2020. 10.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면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I이 2020. 12. 22. 이전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나.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I이 2020. 12. 22.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때는 2020. 12. 22.경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10.경과는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I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시점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I이 2020. 12. 22.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I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집단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X. 2021고합871중 피고인 J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J은 2020. 6.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마약류 수익금을 입금받아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집단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A, B, C는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매수자 C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가로 약 1㎝ × 세로 약 1㎝ 크기, 이하 같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A 등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N의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한 후, N이 비트코인에 상당한 대금을 피고인 J, K, L, D의 계좌로 이체하고, A, B, C는 C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LSD 2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J은 A, B, C, D, K, L, N과 공모하여 2020. 9. 25.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2,136,107원 상당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 B, C, D, K, L, N과 함께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집단활동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A, B, C, D, K, L, N과 공모하여 범죄집단인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A 등은 2020. 6. 15.경 N에게 Q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A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에서 N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N은 같은 날 23:48경 전송받은 위 비트코인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인 2,382,130원을 L의 계좌로 이체하고, L은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피고인 J과 A, B, C, D, K, L, N은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 517,918,437원을 비트코인을 통해 환전한 후 피고인 J, D, L, K의 계좌에 입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A, B, C, D, K, L, N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도 없다. 3.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 J이 자신의 예금계좌로 지급되는 금액이 마약류 판매대금임을 잘 알고 있었음은 ‘Ⅺ. 피고인 J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 J이 인출책을 담당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람은 B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공범들은 피고인 J의 역할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C의 경우 피고인 J이 사용하는 BMW 차량의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A이 체포된 직후 피고인 J이 C에게 전화하여 그 사실을 알리는 등 피고인 J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들 사이에 마약류 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 J이 텔레그램으로 A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Q이나 A 등 공범들이 운영한 인증딜러 채널에 가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A은 자신이 수사기관에 체포당할 것을 염려해 피고인 J과 동거하지 않고 모텔 등 숙박시설을 전전하며 생활하였으므로 피고인 J으로서는 A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쉽사리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 J이 A이나 그밖의 공범들로부터 A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조직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J이 A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넘어서서 A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마약류 판매대금을 세탁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서도 A 등 공범들의 마약류 판매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 J이 이 사건 범죄집단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 J에게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J을 범죄집단가입죄로 처벌할 수 없고, 범죄집단가입을 전제로 하는 범죄집단활동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4.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관련 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은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에 가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범죄수익등’이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의미한다(제2조 제4호). 그리고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의미하고(제2조 제2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범죄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의미한다(제2조 제3호). 한편,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중대범죄를 [별표]에서 열거한 특정한 범죄와 이와 관련된 범죄로 정의하였다가, 위와 같이 법률을 일부개정하면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원칙적으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다만 [별표]에 정한 죄를 중대범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다.2)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나. 판단 1)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은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인데,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집단활동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J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J이 자신이 받은 돈이 마약류 매매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이 A이 범죄집단을 조직해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자신이 지급받은 돈이 마약류 매매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넘어서서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J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X. 2021고합871중 피고인 K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집단가입 피고인 K은 2020. 6.경 ‘Q’이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약류 광고, 가상화폐 환전, 통장 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집단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에 의한 범죄집단활동 A, B, C는 2020. 10.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매수자 C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2장(가로 약 1㎝ × 세로 약 1㎝ 크기, 이하 같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그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그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A 등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N의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한 후, N이 비트코인에 상당한 대금을 피고인 K, J, L, D의 계좌로 이체하고, A, B, C는 CH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불상의 주택가에 은닉된 LSD 2장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 K은 A, B, C, D, J, L, N과 공모하여 2020. 9. 25.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죄집단활동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A, B, C, D, J, L, N과 공모하여 범죄집단인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A 등은 2020. 6. 15.경 N에게 Q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A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에서 N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N은 같은 날 23:48경 전송받은 위 비트코인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인 2,382,130원을 L의 계좌로 이체하고, L은 이를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 내지 115, 117, 118, 120, 121, 124 내지 130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을 통해 환전한 후 J, L, K의 예금계좌에 입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A, B, C, D, J, L, N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K은 B으로부터 받은 범죄집단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2020. 11. 27. 피고인 명의의 BT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KZ의 LA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5.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7,9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수익금을 KZ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집단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 7,900만 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KZ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돈은 범죄수익이 아니고, 이를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20. 10. 말경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K은 B과 동거를 시작한 직후인 2020. 10. 말경에는 Q이 마약류 매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신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하여 B 등이 취득한 마약류 판매대금을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인출해 B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K이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채 계속해서 B에게 예금계좌를 대여해 주고,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것은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Ⅻ. 피고인 K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이 2020. 10. 13. 및 같은 달 16. ㈜IL에 서울 강남구 IM, LB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추정되는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K이 2020. 10. 21. ‘tj 움직이는 편의점’ 어플리케이션에 위 주소를 배달주소로 등록하고, 2020. 10. 25. 및 같은 달 27. 의약품과 아이스크림 등을 주문한 점(2021고합764호 수사기록 제1권 제33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이 2020. 10. 21.경부터 B과 위 주소지에서 동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고인 K과 B이 동거하는 집에는 마약류가 상시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 K은 B과 동거한 이후 B이 마약류 도매 판매를 하면서 판매상들과 빈번하게 전화를 하는 모습, C가 A, B과 함께 판매하는 마약류를 집으로 가져와 B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모습, B이 집에서 마약류의 수량을 세는 모습, A, B의 지시를 받은 D, E이 집에서 마약류를 소분·포장하는 모습, B이 L에게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차리라고 권유하는 모습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증거순번 191, 393번). 3) 피고인 K은 소통방에서 마약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염려해 B에게 공기계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여 A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HK’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소통방에 가입·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A의 휴대전화를 전달받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동생인 A이 ‘AE’, ‘AF’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수사기록 제3005쪽). 이로써 피고인 K은 A이 Q의 운영자이자 이 사건 범죄집단의 수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4) 피고인 K은 Q에서 활동하는 동안 A(AE), C(U), D(AK)이 소통방을 관리하는 모습, C가 소통방 내에서 이벤트를 개최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B으로부터 EMS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A이 드라퍼와 인증딜러를 뽑는 일을 담당한다는 말을 전해 들음으로써(수사기록 제4866 내지 4868쪽), Q의 조직구조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나. 2020. 6.경 가입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K이 2020. 6.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면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피고인 K이 B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다른 공범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K은 2020. 9. 19. 이전까지는 B으로부터 직접 비트코인을 전송받거나 L을 통해 예금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았을 뿐이므로, 2020. 6.경에는 환전업자인 N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K이 B이 마약류 판매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B이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2020. 6.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K이 2020. 10. 말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가입한 때는 2020. 10. 말경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2020. 6.경과는 약 4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20. 6.경은 A, B 등이 이 사건 범죄집단을 최초 구성한 때인 반면, 2020. 10. 말경에는 이 사건 범죄집단이 Q으로 확대되어 범행의 규모가 커지고 수법도 고도화된 상태여서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죄집단이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 K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시점에 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K이 2020. 10. 말경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 K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은 2020. 10. 말경에서야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하였으므로, 2020. 11. 1. 이전의 마약류 판매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 K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범죄집단활동죄로 처벌할 수 없다. 6.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및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직권판단) 가. L, D,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금원 앞서 ‘Ⅴ.2021고합871중 피고인 D 부분, 2022고합32중 피고인 D 부분’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K은 L, D, J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하여 그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K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K을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나. 2020. 9. 19. 및 2020. 10. 19. 지급된 금원 살피건대, 피고인 N이 2020. 9. 19. 피고인 K의 예금계좌에 BJ 명의로 2,082,638원, 2020. 10. 19. BI 명의로 6,843,066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K이 이 사건 범죄집단에 가입한 때는 2020. 10. 말경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K이 자기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K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7.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K은 2020. 11. 27.부터 2020. 12. 25.까지 7회에 걸쳐 아버지인 KZ의 LA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합계 7,9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자금출처는 L, N이 피고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마약류 판매대금을 환전한 돈이다(수사기록 제1392쪽, 2021고합654호 수사기록 제1600, 1601쪽, 피고인 K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2 참조). 2) 피고인 K은 2020. 12. 4.부터 2020. 12. 14.까지 부모 및 LC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수사기록 제2553 내지 2557쪽).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K이 범죄수익을 은닉할 고의로 KZ의 LA은행 예금계좌로 7,9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K이 2020. 12. 4. KZ에게 ‘나 지금 여기저기 뿌리고 있다 힘들 때 거둘라고’라고 말한 것을 장래 B이나 자신이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더 이상 마약류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분산·은닉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K은 KZ, 어머니, LC와 대화하면서 B과 함께 살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모으고 있는데, 자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모두 써버릴까 봐 KZ 명의의 예금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모으고 있다고 말한 점, 실제 계좌거래내역(증 제1호증의 2)상 피고인 K은 매달 상당히 많은 금액을 소비해 왔던 점, 피고인 K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전세금이 필요한 시기였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사용할 것 같아서 KZ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14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이 변소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낭비벽으로 인해 B과 함께 살 집의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 KZ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이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 K과 B이 2020. 12. 15.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B이 2020. 12. 17. 구속되었으며, 피고인 K이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 12. 25. KZ에게 2,500만 원을 재차 이체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K이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고의로 위 2,500만 원을 이체한 것이라는 상당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고인 K은 당시 보관 중이던 5,000만 원 중 2,500만 원만을 KZ에게 이체하였던 데다, 피고인 K이 과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는 등 자금세탁을 해 본 경험이 적지 않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KZ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 K이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고의로 KZ에게 위 2,500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범죄집단가입, 범죄집단활동,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집단활동죄 또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XI. 2021고합871중 피고인 L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L은 A, B, C, D, J, K, N과 공모하여 범죄집단인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A 등은 2020. 7. 17.경 N에게 Q 범죄수익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A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에서 N이 관리하는 불상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N은 같은 날 전송받은 위 비트코인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금원인 4,425,210원을 D의 계좌로 이체하고, D은 이를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3 내지 13, 15 내지 20, 22, 24, 27, 29 내지 31, 40, 43, 45, 47, 49, 52, 54, 56 내지 60, 63, 64, 67 내지 72, 74 내지 76, 78 내지 80, 82 내지 85, 87, 88, 91, 94, 98, 99, 106, 107, 111, 115, 116, 119, 121 내지 123, 125 내지 130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을 통해 환전한 후 J, L, K의 예금계좌에 입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B, C, D, J, K, N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앞서 ‘Ⅴ.2021고합871중 피고인 D 부분, 2022고합32중 피고인 D 부분’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L은 D, J, K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그들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L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L을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또는 범죄집단활동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XII. 2021고합871중 피고인 M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20. 10. 9.경 W로부터 마약 구입을 요청받고, 피고인 M를 통해 마약대금을 입금하도록 W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M는 위 W로부터 CI 명의의 CL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마약 대금 69만 원을 입금받아 위 대금으로 국내가상화폐 거래소인 ‘BH’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A이 위 W에게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A은 W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피고인 M는 A이 마약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조하는 방법으로 범죄집단활동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Ⅲ.2021고합871중 피고인 A 부분’ 제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이 W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M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로 인한 범죄집단활동죄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집단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XIII. 2021고합871중 피고인 N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 H는 2021. 3. 3. 22:07경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2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KC 전기 배선함 안쪽에 A이 은닉해 놓은 엑스터시 2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2정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공소장 기준 2021고합871범죄일람표 3 순번 21, 23, 24번, 2022고합233범죄일람표 2 순번 21, 23, 24번) 1) A, C는 2020. 12. 22.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구매자 AB에게 대마 약 3g을 65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AB로 하여금 대금 명목으로 AJ 운영자인 M가 관리하는 CI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M로 하여금 대금에 상당한 비트코인을 A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하게 하고, A은 위 비트코인을 다시 피고인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후, 피고인 N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처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J의 예금계좌 등 A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A, C는 AB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A, C는 2021. 1. 8. AB에게 대마 약 6g을 158,6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B로 하여금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하 불상지의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A, 피고인 C는 2021. 1. 14. AB에게 대마 약 2g을 302,1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B로 하여금 인천 서구청 인근 주택가에 은닉된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C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그로 인한 범죄집단활동(공소장 기준 2021고합871범죄일람표 3 순번 55번, 2022고합233범죄일람표 2 순번 55번) A, C는 2021. 1. 14. 마약류 구매자인 AC에게 케타민 약 1g을 30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뒤 AC으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 은닉된 케타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A, C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판매하고,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V에 대한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범죄집단활동 A, B, C, D은 2020. 10. 3.부터 2020. 10. 16.까지 V으로부터 엑스터시 4~5정에 상응하는 0.05524014BTC를 입금받아 V에게 엑스터시 4~5정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N은 2020. 10. 18. 16:48경 A, B, C, D으로부터 피고인 N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0.05524014 BTC를 입금받아 A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831,76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은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앞서 ‘Ⅲ. 2021고합871중 피고인 A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H에 대한 엑스터시 수수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AB에게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거나 AC에게 케타민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Ⅰ.2021고합740중 피고인 N의 V에 대한 엑스터시 매매 부분(공소장 기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서 살핀 바와 같이 V에 대한 각 엑스터시 매매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범죄집단활동죄의 점과 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집단활동죄 또는 엑스터시 수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XIV. 2021고합871중 피고인 O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 O은 J과 2021. 1. 중순경 J이 A으로부터 받은 범죄집단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하고, J은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인 현금 4,190만 원을 피고인 O에게 전달하고, 2021. 1. 19.경 피고인 O은 CX조합 CY지점에서 위 4,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Z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다. 나. 2021. 2. 3.경 범행 피고인 O은 J과 2021. 2.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J이 A으로부터 받은 범죄집단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로 재차 공모하고, J은 피고인 O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CZ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빌린 후, 서울 금천구 DA에 있는 CZ은행 DB지점에서 ATM기를 통해 ‘Q’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인 현금 4,010만 원을 위 CZ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O은 J과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집단 활동으로 인한 범죄수익 8,200만 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전달받은 돈 및 J이 입금한 돈이 마약류 판매수익이라고 알고 있었을 뿐, 그 돈이 이 사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돈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O이 J으로부터 전달받은 돈 및 J이 피고인 O의 CZ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O은 LD과 자매 사이이고, J은 LD의 자녀이다. 즉, J은 피고인 O의 조카가 되고, A은 조카사위가 된다. 기록상 피고인 O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J과 함께 A을 만났을 뿐 A과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614, 2615쪽), A이 피고인 O에게 직접, 또는 J을 통해 자신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O은 J이 가끔 네일아트 아르바이트를 다닐 뿐 별다른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A의 경우 과거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식당에서 일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O은 J이 고가의 명품을 다수 구입하고,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벤츠 차량을 구입하는 등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9. 5. 18. 인천남동경찰서에 출석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2019. 4. 15. 자신이 관리하는 남편 EN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된 140만 원이 A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사람이 A의 지시를 받아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므로, 2019. 5. 18.경에는 A이 마약류 판매상이고, J이 A이 마약류를 판매한 돈으로 위와 같은 과소비를 한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O이 A이 마약류를 판매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O이 A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여 왔고, J으로부터 전달받은 돈 및 J이 피고인 O의 CZ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이 그러한 조직적인 마약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