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21.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초순 16: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해병대 C여단 D중대 E 내에서 피해자 상병 F(남, 21세)이 후임병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베개로 총 40회에 걸쳐 휘둘러 때리고, 고무링을 휘둘러 고무링의 끝 철제 고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5.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말 17:10경 위 소속대 E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식사 도시락을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그딴걸 까먹냐, 신경안쓰냐, 상병 몇호봉인데 그런걸 실수하냐”고 화내면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5. 09:30경 위 소속대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병소 근무 철수 후 주둔지 울타리 순찰을 하지 않고 복귀하였는지 여부를 물은 후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방탄모(지름 27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내려치고, 다시 근처에 있던 베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휘둘러 때리고, 고무링을 휘둘러 고무링의 끝 철제고리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2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소속대 E 내에서 피해자가 위병소 근무 도중 팔토시를 착용한 것을 선임병 병장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우측 손바닥으로 7회,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련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정도 확인)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군대 내에서 저항하기 힘든 후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함께 근무했던 병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0: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최근 술과 관련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그에 관한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 및 기부를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그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이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3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기 광주시 C 인근 길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공동현관 앞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현관문 앞 공용복도 공간에 이르러, 그곳에 엎드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수회 만지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고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마찬가지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양가족(모친, 동생)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액의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가 자신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고 2022. 1. 9. 1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식칼을 겨누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9. 18:00경 전항의 피해자 집을 재차 찾아가, 미리 점퍼 안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5cm)을 전항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첫 번째 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확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의 외도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0:38경 영월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영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시 입 헹굼 여부)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벌금 70만 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위 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후 2021. 1.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 2. 19:0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B(남, 50세)의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 4. 21:0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활고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어버릴까?”, “형님, 여기 불 질러 버릴까요? 다 같이 죽읍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에 불을 붙인 후 이불 위로 던져 불이 이불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4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피의자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상처부위 및 소훼된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의 ‘상해’ 혐의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경위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경위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6. 22:07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남, 38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버티고 앉아 나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가게에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니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라고 하면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커튼을 양손으로 붙잡아 찢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맥주잔 2개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유리 파편이 튀어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벽 유리를 깨뜨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듭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27세)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하체 부위를 치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카운터에 놓여 있던 과도를 붙잡으려 하고, 계속하여 위 술집 밖으로 나가고도 “체포해, SNS에 올리게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E의 허벅지를 때리고, 그 옆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설득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42세)에게도 욕설을 하며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시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발로 골반 부위를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파손부분사진, 피해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에 따른 처벌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태양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8:3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식당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나오자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오뚜기 주차금지 표지판(가로 390cm, 세로 1,100cm, 재질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쥔 상태에서 뒤로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위 주차금지 표지판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로 광명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6년, 2015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00:4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012년 이후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20경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인근 길에서부터 제주시 B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2%로 높았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음주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134

범 죄 사 실(2020고단434중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8. 2.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에 대해 2016. 2.분 임금 101,350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13,797,144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저임금미달금액 산정경위) 1. 각 진정서, 산정표, 체불임금현황, 각 근무표,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퇴직금 및 사실확인서, 지급내역, 각 근로계약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8134,2020고단434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2019고단8134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9.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1월부터 2018. 7월까지의 임금 합계 2,548,400원 및 연차수당 421,680원, 퇴직금 2,703,685원 합계 5,673,76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2,243,360원 및 퇴직금 합계 14,350,4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3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부터 2019. 8.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11.분 임금 87,27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H, I, C, J, B의 임금 합계 24,925, 715원 및 근로자 D, H, I, K, L, B의 퇴직금 합계 5,887,7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B와 같은 회사에 취업하여 하루 동안 함께 교육을 받고, 2020. 9. 17.경 하루 만에 회사를 그만 두었으나, 위 B과는 연락을 하며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그 곳에서 가학적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08경 위 “D”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사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도 빼앗았다. 손목에 상처도 남아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2020. 9. 19. 10::00 서구 D술집 23번방에서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B에 대하여 추후 경찰서에서 진술조사를 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30.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 방문하여 ‘2020. 9. 18. 22:00경부터 22:50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점에서 B이 수 회 자신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게 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고소장 1. 불기소이유통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1. 지인 F과의 문자, D 주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강간으로 무고한 B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고에 의하여 누명을 쓰게 된 피무고자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의 무고죄는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무고자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 도중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무고한 점이 밝혀져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D(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12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부근 도로를 주천 쪽에서 주내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하고, 차의 조향·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 E(여, 8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기재 도로 부근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도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21:4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호텔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다른 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3%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영혜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00:20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집에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로 인해 집에서 나갔다가, 같은 날 02:25경 다시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회신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내와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이라며(증거기록 32쪽)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내가 왕년에 경찰관을 때렸다. 그러니 조심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E이 순찰차 운전석에 승차하려고 하자 운전석문을 밀어 E의 다리를 문과 순찰차 사이에 끼어 부딪히게 하고,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사진 24매 1. 수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1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장 정리 후 돌아가려던 경찰관을 10분 넘게 가지 못하게 막고 결국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남편과 서로 사귀고 있어, 이로 인해 둘 사이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1. 5. 19. 06:10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18길(연남동) 노상에서, 피해자B(28세, 여)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핸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