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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23:44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3:4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C 쪽에서 G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H(남, 4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CD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6. 21:4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의성군 금성면 방면에서 군위군 우보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해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도로 옆 밭으로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530,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군 I에 있는 'J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사고현장, 포터 화물차량, 모닝 승용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목격자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내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도주하여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세)의 고모할머니인 E의 집에서 E와 동거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경 E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0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를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등 온몸을 만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불안정한 양육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소 양육과 보호가 소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해자의 인격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다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7:2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제1경인고속도로 16.2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차량사진 1. 진단서(C), 자동차견적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부터 같은 달 7. 17:20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105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음란물 제공 사이트인 '티아라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사이트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첫번째 과목-사회과"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D의 사장으로서, 2013. 10. 28. 10:00경 김포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커피숍에서, 위 C 주식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위 커피숍의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25.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정당한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 외부 창문에 위 승소 판결문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게 한 다음 위 커피숍에 무단으로 들어가 의자, 테이블 등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단자함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리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의자 등을 다시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커피숍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각 현장사진, 창문에 부착한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커피숍은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를 만나 자발적으로 커피숍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위 커피숍에 간 것이며, 위 커피숍에 들어갈 때 어떠한 물리력의 행사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커피숍에 찾아가 종업원인 L와 이야기하다가 L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던 중 피해자가 L에게 "판결난 거 신경쓰지 말고 빨리 경찰불러서 다 쫓아내"라고 하는 말을 듣고 C 주식회사의 직원인 H, I, J 등을 불러 위 커피숍에 들어가 집기류를 가지고 나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이 사건 커피숍이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업주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 커피숍에 들어가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과정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사거리를 언양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18:50경 양산시 동면 금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2명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닭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 삼호교 남단 입구까지 C 싼타페 승용차를 3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 삼호교 남단 입구 도로를 삼호주공아파트 방향에서 구 삼호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4. 21:20경 부산 남구 C맨션 A동 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5.5cm, 가위날 길이 약 15.5cm)를 소지한 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4개 및 창고 유리창 1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63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이대며 "내 건드리지 마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모습 및 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학금 지급 및 학술연구비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공익재단법인 C 장학재단의 이사장인바, 이사회 회의록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재단법인의 소유재산을 담보로 하여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 50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학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억2천만 원 대출 신청에 대해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하 '1차 회의록'이라 함)에 이사들의 이름인 E, F, G, H을 연명으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보관 중이던 이사들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3. 5.자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찬가지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억2천만 원 추가대출 신청에 대해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하 '2차 회의록'이라 함)에 이사들의 이름인 E, F, G, H을 연명으로 기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이사들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4. 17.자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1. 포천시 관인면 관인로 6에 있는 관인농업협동조합에서, 2억2천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1차 회의록을 제출하고, 2013. 4. 26. 2억5천만 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차 회의록을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 장학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위 재단법인 정관 제7조에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2012. 3. 9.경 위 관인농업협동조합에서 1억 7천만 원을 대출받아 종중 제각 건축비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 이자 5천만 원까지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와 같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대환대출이나 신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1. 위 관인농업협동조합에서, 위 정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과 감독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위 재단법인의 정기예금을 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대출원금과 연체이자의 합계액인 2억2천만 원에 대한 대환대출을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4. 26. 2억5천만 원에 대한 신규대출을 받아 자신의 며느리 I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합계 4억7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법령 위반 공익법인 고발, 고발장(각 붙임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이사회 회의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 재단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7. 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 E는 위 다방의 운전기사(일명 '카맨')이며, F(여, 34세), G(여, 34세), H(여, 32세)은 위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다방(여대생)'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휴지를 전주시 일대 모텔밀집지역에 비치하였고, 이를 보고 남자 손님들이 위 다방에 전화하면, 피고인은 D, E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D, E는 위 다방 소유인 I 에스엠5 승용차와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F, G, H을 성매매 장소까지 이동시켜주고 다시 다방으로 데려오는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위 종업원들과 절반으로 나누어 가졌다. 1. 피고인은 2014. 6. 27.경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 E는 F을 위 손님이 있는 모텔로 이동시킨 후, F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경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D, E는 G을 위 손님이 있는 모텔로 이동시킨 후, G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경 성명불 상의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5만 원을 받고, D, E는 H을 위 손님들이 있는 각 모텔로 이동시킨 후, H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2회에 걸쳐 각각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4:0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포스코 센텀 포레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절삭기를 이용하여 (주)제일공사 사무실의 창문 샤시를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위에 있던 위 (주)제일공사 직원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같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 위 (주)제일공사 소유인 시가 55만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2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전과 없음, 피해품 일부 반환됨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생계형범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1:3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애인인 F이 피고인에게 술값 1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술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4쪽) 1. 촉탁회신(E), 의무기록사본(E) 1. 각 피해부위 사진(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0.01:5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큰손부동산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창3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같은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는 점,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T빌딩 5층에 있는 'U'에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던 중 2015. 7.경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수신 투자금을 모집하는 V 주식회사 실질적 운영자 W으로부터 사업설명회를 듣고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함께 'X팀'을 만들어 각 부지점장의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보험설계사이면서 수석팀장 직책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8. 6. 서울 서초구 Y건물 Z(주) 사무실에서 AA에게 "Z는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AB, AC 등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하는 회사이며 투자 대상이 전환사채와 코스닥 상장사 등 금융상품 투자에 그치지 않고 에티오피아 원두농장, 중국 및 베트남 웨딩뷰티 사업에 이르고 있어 종합금융회사로서 'Z'의 3개월, 6개월 만기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며 고수익이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2,074,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방법으로 2016. 1. 3.부터 2016.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014,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2015. 9. 21.부터 2016. 4.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합계 5,942,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D는 같은 방법으로 2016. 1. 3.부터 2016. 3.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76,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방법으로 2015. 11. 9.부터 2016. 4.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892,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F은 같은 방법으로 2016. 1. 1.부터 2016.4.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714,000,000원을 수입하고, 피고인 G은 같은 방법으로 2015. 9. 20.부터 2016.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68회에 걸쳐 합계 4,430,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D 의 각 검찰 진술서 1. 수사보고(구속된 V 대표 W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부 'X팀' 조직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수신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물금읍 화합7길 범어민원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위 민원사무소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특별히 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복되는 처벌에도 동종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2. 15. 20:29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길73 양산장례식장에서 같은 시 상북면 수서로 삼계교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씩 더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아니하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5%로 높지 않고 판시 전과상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지 않은 점(각 0.07%, 0.094%, 0.071%)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3. 7. 15:00경 광주 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문신시술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에게 현금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어깨부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타투 머신에 일회용 니들을 끼우고 색소를 바른 니들로 어깨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초순경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약 12,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문신시술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여 새로운 직업으로 보호하려는 정부와 국회 내의 입법 시도가 있는 등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문신 시술로 인해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