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4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3 강간미수 |2022고합300(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업무방해 |2022고합32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3초기5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자윤, 이상범, 허성규(기소), 최정훈, 박예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2고합43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06:00경 대구 달서구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 E, 동네 후배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눕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내렸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그 자리를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00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고객에게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겨울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넘겨주면 약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 12.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32에 있는 진천동우체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G’는 영업활동이 없는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위 은행 계좌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G’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통장,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우체국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유한회사 G’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수하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2고합325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H은 2022. 4. 11. 20: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술집에 친구인 K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서 들어가던 중 위 K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 L(21세), 그 친구인 피해자 B(21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때 H은 위 피해자 L이 K에게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L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메시지 첨부), 대화메시지 2022고합3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사원동의서, 정관 등, 전자세금계산서, 예금상품 계약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2022고합32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O이 제출한 단체대화방 내용 캡쳐 사진 첨부), 페이스북 메시지 1, CCTV영상 사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친목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판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아 자신을 대표자로 한 허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전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 판시 공동상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이는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 판시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별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는데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며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 판시 공동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임동한 판사 우영식 판사 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