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3796] 1. 피고인은 2007. 3. 1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 I에게 "내가 화성시 J에서 두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부지를 신탁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70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우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새마을금고에서 PF대출 1,180억 원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수중에 2억 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3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이자 1억 5,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6. 11. 8.경 이미 K의 지분을 포기한 상태로서 시행사인 K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K이 1주일 내로 PF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빚진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그 무렵 1억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4.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시행사와 부동산 분양회사의 대표이고 강남 M에 산다. 카지노에 놀러왔다가 도박으로 회사 돈을 모두 탕진하였는데, 3억 원을 빌려 주면 10일 안에 회사에서 PF대출을 받아 원금에 5% 정도의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PF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635] 3. 피고인은 피해자 N가 충북 청원군 O 에서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하는 골조공사를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 2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하나은행에서 위 채권 및 건물을 2008. 10.경 P 주식회사(이하 'P 회사'라고 한다)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회사에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건물 등을 되찾아 줄 수 있을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28. 충북 청원군 Q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P 회사의 자산관리팀장 R을 잘 알고 있는데, 위 건물을 18억 원에 인수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 팀장은 2009. 2. 초순경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R 등을 통해 P 회사에게 부탁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건물을 위 피해자에게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2009. 3. 3.경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확인서, 차용증[2012고단3796호 사건의 증거목록 4, 5, 22번] [범죄사실 제2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명함 및 차용증 사본[2012고단3796호 사건의 증거목록 38번] [범죄사실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T, R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의 확인서 1. V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2012고단3796호 사건의 증거목록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각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가. 피해자 H, 1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K의 인수자금이 아니라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K의 지분을 소유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돈을 면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강원랜드에 갔다가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으로서 피해자 L에게 PF대출을 언급하는 등 피고인의 변제 능력이나 의사를 속인 적이 없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P 회사의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당초 인수가격을 45억 원에서 23억 원까지 낮추었으나 피해자 N가 18억 원을 고집하는 바람에 인수가 무산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000 만 원 중 비용으로 사용한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범죄사실 제1항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6. 11. 8. 이미 K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범행 당시인 2007. 3. 경에는 K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었고, K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 H, I에게 'K을 인수하고 PF대출을 받아 1주일 후 원금 3억 원에 이자 1억 5,000만 원을 더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K 인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사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을 K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거짓이고,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범죄사실 제2항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K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 L에게 '내가 부동산개발 시행사와 분양회사의 대표이고, M에 거주한다'고 말하면서 K 주식회사 회장 A', '주식회사 X 회장 A'이라고 인쇄된 명함들을 교부하고, 위 피해자 앞에서 은행 직원과 통화하면서 마치 수일 내에 PF대출이 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약속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범죄사실 제3항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2.28.경 피해자 N 앞에서 P 회사의 R 팀장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 피해자에게 '채권 및 건물을 18억 원에 인수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09. 3. 3. 위 피해자로부터 경비조로 3,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당시 R은 이미 P 회사를 퇴사한 후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09. 3.경 R이 운영하는 송탄시 소재 모텔 개업 당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를 속인 사실, 위 피해자가 위 채권 및 건물을 인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거나 도움을 준 것은 없는 사실인수가격이 당초 25~26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떨어진 것도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매각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800만 원이 2009. 3. 4. 피고인의 처형인 V의 계좌로 송금되어 같은 날 피고인의 처 W이 V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보증금으로 사용되는 등 위 돈을 위 채권 등의 인수작업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위와 같은 경위에 관하여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입회인인 U, P 회사의 전 · 현 팀장인 R, Y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유 : 편취액이 5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그 중 피해자 L의 3억 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를 속여 위 돈을 빌려 도박에 탕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2억 3,000만 원은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