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자이고, C(21세)는 ‘D’이라는 이명을 사용하는 자이고, E(17세)은 B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이고, F(17세)과 G(15세), H(15세)은 I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고, J(14세)은 K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고, L(14세)은 M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평소 함께 어울려 다니며 지내는 지인들 사이이고, 피해자 N(14세)은 J의 친구이다. 1. 피고인과 C, E, G, H, J,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22. 8. 20. 군산시 O아파트 P호 E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 Q을 추행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2022. 8. 22. 04: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C, E, L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서 파이프와 우산으로 때리자.”고 모의하였다. C는 같은 날 07:00경 위 주거지에 놀러 온 J에게 “이따 피해자를 묶고 때릴 텐데 너한테 실험해 봐도 되냐.”라고 말하고 J이 이에 응하자 피고인과 C는 마스크를 J의 입에 집어넣고 다른 마스크를 J의 얼굴에 씌워 J의 눈을 가린 뒤 전선으로 J의 팔다리를 묶고 라이터로 그을린 도끼날을 J의 정강이에 갖다 대며 “뜨겁냐?”고 물어보아 피해자를 감금 및 고문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L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위 E의 주거지로 불러내라고 지시하고, J,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E의 주거지 1층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E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7경 C, E, H, G과 함께 위 E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마스크 1개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다른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E, H, G에게 피해자를 묶으라고 지시하고, E, H, G은 줄넘기와 전선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같은 날 18:2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H, J,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F, G, L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F은 피해자에게 “계속 맞을래. 아니면 딸딸이(자위행위) 칠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다. F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만지고, G, L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L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과 F, G, H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과 F, G, H은 2022. 8. 22. 18:32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F 등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모의하였다. F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속 맞을래 아니면 자위행위 할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H에게 “야 찍어.”라고 지시하였다. F은 피해자에게 “해봐. 상상딸.”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재차 지시하고 G은 피해자 옆에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 파이프로 때릴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여도 발기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더 빨리 서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옆에서 스스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H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지 않고 맞을 거면 30분만 더 맞으면 돼.”라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13PRO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피고인과 C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줄넘기 등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묶은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약 17cm)을 손에 쥐고 칼날을 피해자의 손목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게 무엇인 것 같냐?”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칼인 것 같다.”라고 답변하자 “어떻게 맞췄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9cm, 날 길이 약 12cm)를 손에 쥐고 도끼날을 피해자 손목에 가져다 대면서 “이건 무엇인 것 같냐?”라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도끼인 것 같다.”라고 답변하자 “어떻게 알았냐. 신기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과 손도끼로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묶인 팔다리를 풀어주고 눈에 씌웠던 마스크를 벗겨주자 C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 방향으로 들이대며 “내가 널 때렸으면 넌 죽었을 거다.”라는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과 G, E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2. 18:32경 제1항 기재 E의 주거지 거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에게 “뭐 잘못했는지 아냐.”고 묻고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바닥에 수회 집어던졌다. G은 이에 가담하여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은 이에 가담하여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E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G, H,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영상 4개의 캡처사진 각 1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촬영 및 폭행에 사용된 죽도 사진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동구 임의제출 및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H 휴대폰 전자정보 사진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에서 11년 3월 [유형의 결정] 공소제기 시점에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비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말과 폭행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깊은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부정적 기억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우려되며, 앞으로 사건과 관련한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또래들로부터 쉽게 저항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2차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