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1

범 죄 사 실 2020고단565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투자자문사인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Q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주식회사 R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R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와 피해자 C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의 계좌와 OTP카드를 소지하여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의 사무실에서 2019. 10. 18.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해자 C 유한책임회사의 계좌에 있던 투자자들의 투자금 476,000,000원을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V유한책임회사, W유한책임회사, X유한책임회사, Y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Q의 사무실에서 2019. 10. 18.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의 계좌에 있던 투자자들의 투자금 308,900,000원을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V유한책임회사, W유한책임회사, X유한책임회사, Y유한책임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8501 Z은 2013. 10.경 ㈜AA를 설립하여 원금보장형 선물옵션투자상품인 AB 등을 기획하고 AC은 ㈜AD을 통하여 위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여 ㈜AA에서 일부 투자금을 운용하던 중 2014. 12.경 Z, AC은 ㈜AD이 모집한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15. 1. 22.경 ㈜AE을 설립한 후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로 인가받아 2015. 6. 9.경 ㈜AF으로, 2016. 6. 17. ㈜Q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AG는 2015. 1.경부터 2017. 5.경까지 투자금 수신을 목적으로 ‘㈜AH, ㈜T, AI 유한책임회사, AJ 유한책임회사(이하 ’T 등‘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7. 6.경부터 2020. 4.경까지 ㈜R 아래 AK, AL, V 유한책임회사, AM 유한책임회사, X 유한책임회사, AN 유한책임회사, W 유한책임회사, AO 유한책임회사, C 유한책임회사, AP 유한책임회사, Y 유한책임회사(이하 ‘R 등’이라고 한다)‘를 순차 설립하여 원금보장형 투자상품을 모집하였다. Z은 2015. 1.경부터 2017. 1. 8.까지 AG의 대표이사로, 2017. 1. 9.부터 2017. 5.경까지 AG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T 등과 R 등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의 관리, 운용, 집행을 총괄하였고,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는 ㈜AQ를 총괄하며 AG 운영에 관여하였고, AC은 2015. 1.경부터 2017. 6. 8.경까지 AG에서 T 등을 통한 투자금 모집,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AA에서 부동산 사업 등을 담당하다가 2015. 1.경 AG 설립 후 AG에서 모집한 투자금 일부를 송금받아 부동산 사업에 운용하였고, 2017. 1. 9.경 AG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Z과 함께 AG를 운영하며 상품기획, 투자유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8. 3.경부터 2020. 4.경까지 AG를 총괄 운영하였다. AR은 2015. 1.경부터 2020. 4.경까지 AG 본부장으로 ‘T 등’, ‘R 등’에서 판매하는 투자상품 인터넷 홍보, 유한책임회사 재무설계사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Z과 함께 AG를 운영하며 재무설계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허위 기재한 수익률 공시사이트를 제시하며 ‘AG는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인가 받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사로 제도권 안에서 투자금을 유치하여 중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이다. AG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안정적 이자를 지급해준다. 회계법인의 감리와 변호사의 준법감시로 투명하게 운영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울 강남구 P빌딩 2층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재무설계사인 AS를 통해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G는 자본이 커서 망할 리가 없고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다. AG에서 운용하는 2년 만기 V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은 ㈜AU를 통하여 담보대출 방식으로 운용한다. 1년 차에 해지 가능하며 해지할 경우 원금과 연 5%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까지 유지시 원금과 연 6% 이자를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는 2015년경부터 일부 투자금을 대부업에 운용하였으나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2017년 회계연도말 금융투자업의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AG에서 운용한다며 투자금을 수신한 V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AG에서 투자한 AV는 2018. 3.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고 상장폐지되었음에도 즉시 손상차손 회계처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수익률 공시사이트를 운용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AG는 투자금 운용수익이 거의 없음에도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를 지출하고,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하고 있었고, 따라서 신규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 V 유한책임회사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2) 21항의 피해자란을 “AW”에서 “AW(입금자명 : AX)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총 12,488회에 걸쳐 1,325명으로부터 합계 24,961,338,8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2. 28.까지 Z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2018. 3. 1.부터 2020. 4. 30.까지 AR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9. 3. 18.경 위 Q 사무실에서, 재무설계사 AS를 통하여 AT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1.항과 같이 ‘Q에서 운용하는 V, AM 유한책임회사에 투자하면 AU를 통해 동산담보 대출하여 원금 손실 없이 6% 대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AT으로부터 V 유한책임회사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2-2) 21항의 피해자란을 “AW”에서 “AW(입금자명 : AX)으로 정정한다, 이하 같다}와 같이 총 13,323회에 걸쳐 1,277명으로부터 합계 23,464,338,80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8. 2. 28.까지 Z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2018. 3. 1.부터 2020. 4. 30.까지 AR과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6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Q), D 유한책임회사 출자계약서, C 유한책임회사 출자계약서, C 유한책임회사·D 유한책임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본건 유한책임회사로부터 피의자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등) 순번 8, 16, 23, 27, 28번} 2020고단85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Z, BA, BB, BC, BD, AC, AY, E, BE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S,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BT 진술 부분 포함), BU, BV, BW, B, BX, BY, BZ, CA, CB, CC, CD, CE(AX),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의 진술서 1. CC, CI, CJ, CK, CL의 고소장 1. 사업설명시 제공한 자료, 각 AG투자회사 수익율 공시 조회시스템 캡쳐 사진, 투자안내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내사보고(CM빌딩 소재수사), Q 문자발송내역, 내사보고(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분석) 및 강남구청 회보공문(대부업체 수사 관련 요청자료 송부), ㈜AU 대부업체 실태조사보고서(제19차~제26차), 지분증서, 수익률 공시사이트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회사조직도, 상품별모집액,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사진 등, 내사보고(Q 투자상품 계좌분석 보고), 인수인계자료, 내사보고(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수사보고(Q의 투자자문업 등록 유지 요건), 수사보고(A 명의 계좌 분석 보고_2차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각 법인별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AG투자상품계좌, 운영계좌, 개인계좌 분석_3차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Q 운영계좌 분석_3-1차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현장검사결과 조치 내용), AC이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압수물), 상품관련 질의사항 및 답변내용(압수물), 수사보고(AG투자상품계좌, 운영계좌, 개인계좌 분석_4차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수사보고(A 카드 사용내역), AR, BN, A 대화녹취록, 압수물 증3호 중 서류(A, Z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Q 법인세 신고납부내역, 법인카드 사용액) 및 수사협조의뢰회신(법인세신고서, 부가세신고서), 수사보고(계좌분석 요약){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등) 순번 3, 4, 5, 6, 7, 8, 10, 11, 12, 13, 14, 17, 19, 21, 26, 27, 28, 30, 31, 33, 35, 38, 77, 78, 94, 100, 120, 134, 141, 142, 1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범죄일람표 (2-1)별 및 (2-2)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24,961,338,808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은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본건의 경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 2020고단8501호(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Z의 지시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AG의 업무에 가담하였을 뿐이고,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범의를 가지고 Z 등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AC, CN, CO, CP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1) 가) 피고인은 2017. 1.경 AG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고, 2017. 6. 1.부터는 실질적으로 AG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AG의 임원회의에 참석하는 등 대표이사 취임 이전부터 AG의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취임등기를 마친 2017. 1.경부터 약 5개월 간 AC, Z 등과 함께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업무를 인수인계받기도 하였다. 나) 무엇보다 2017. 6. 1. 이후에는 AG의 운영자금은 모두 피고인이 집행하였다. 특히 AG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AZ 등의 진술에 따르면, AG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사람은 OTP 카드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뿐이었다고 하고, 피고인 역시 AG의 돈에 관련된 흐름은 자신이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AG를 운영하게 된 2017. 6.경 당시 이미 AG는 새로운 투자금을 기존 투자금 변제에 이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2017. 6. 이후 계속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AG를 운영하였다. 또한 AG는 종전부터 자체적인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AG를 운영한 기간인 2017. 6.경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익률 공시사이트를 통하여 허위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시하였다. 4)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이 이체한 돈을 수익 사업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금 변제에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5) 2019년경 금융감독원에서 AG에 실사 조사를 나왔는데, 피고인은 실사 조사일에 2~3명의 직원만 남기고 나머지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하여 마치 AG가 폐업한 것처럼 가장하도록 하였다. 6) 가) 물론 2019년 초부터 피고인의 지시로 상품설명서 등 하단에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님’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명시한 시점 전후를 불문하고 여전히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손실은 운용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설령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 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상품 설명이 이루어졌고, 이에 투자자들은 적어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나) 이와 관련하여, BN{AG와 위촉계약을 체결했던 PB(Private Banker, 영업사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PB들을 상대로 수차례 사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상품설명서 등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기재된 2019. 2. 18.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설명회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적인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C(AG의 당시 직원)도 수사기관에서 ‘원금보장이 안 된다는 문구가 삽입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AR이 PB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구속 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도 피고인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법원 2020고단5651호(업무상 횡령 범행 관련) 가.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의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2020고단8501호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또는 위 범행의 일환이므로 별도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 판단 설령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와 피해자 C 유한책임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금은 일단 위 피해 회사들에 귀속된다. 특히 위 피해 회사들은 상법상 유한책임회사로서 그 필수기관이자 대표자인 업무집행자들도 두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들의 계좌를 관리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투자금을 해당 투자자들이나 위 피해 회사들과는 무관한 용도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는(즉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발생시키는) 업무상 횡령행위로서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11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사기행위와 업무상 횡령행위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 지위에 관한 주장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와 피해자 C 유한책임회사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 회사들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금에 대해 형법상 횡령죄에서 규정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 유한책임회사와 피해자 C 유한책임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일단 위 피해 회사들에 귀속되는 점, 위 피해 회사들은 업무집행자도 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설령 자신이 위 피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금의 보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보관 상태는 형사법적으로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투자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위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있어서 계좌명의인과 사기범 사이의 관계를 횡령죄로 보호하는 것은 그 범행으로 이체된 돈을 사기범에게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옳지 않다는 이유로, 계좌명의인의 계좌인출행위는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서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났으며, 그 피해액도 총 20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5년경의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만기금 지급(선순위 투자자들의 상환금)이나 PB 수당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경찰 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억 원 이상의 돈을 만기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공범인 Z 등의 권유로 이미 부실이 진행 중이던 AG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가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Z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도 보인다(한편, Z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