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59 1. 폭행 피고인은 가족과의 불화로 집을 나와 성남시 소재 여관에서 생활하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져 노숙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가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여 그 분풀이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4. 7. 08:1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골목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C(여, 76세), 피해자 D(여, 78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막는 손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합107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사건으로 경기성남 수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음에도, 또다시 ‘묻지 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베지밀’ 유리병을 주워 깨트린 다음 병조각을 날카롭게 갈아 손에 든 채 성남시 일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2. 4. 7. 19:38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46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4,200원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기사님 칼 들어가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칼 들어가”, “훅 들어간다 이거. 들어가면 바로 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뺨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항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계나 인연도 없는 불특정의 사람, 특히 방어능력이 약한 노약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이른바 ‘묻지 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은 지나가는 할머니들을 주먹 등으로 난폭하게 폭행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나 걸리면 죽이겠다고 생각하던 중 때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날카로운 유리병 조각으로 고령의 택시기사의 얼굴을 찔렀는바,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몇 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도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흉기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오른뺨을 수 회 찔러 반항을 억압한 후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택시에서 내려 도주함으로써, 위 택시 요금 4,2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것이 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를 마음으로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느 강도의 고의 내지 택시요금을 면탈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할지언정, 이를 초과하여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면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에게 ‘G’라고 목적지를 특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지하였다가 택시기사에게 요금결제수단으로 제시했던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 택시요금을 지급할 만한 금원이 들어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기 전에 자신의 체크카드에 연계된 통장계좌에 잔고가 없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증거기록 106, 227면), 피고인은 목적지인 G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가, 잔고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면탈하고자 하는 강도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자신의 불행한 처지가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여 그 분풀이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판시 제1항과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고령의 할머니들을 주먹 등으로 구타하는 이른바 ‘묻지 마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에 또다시 ‘묻지 마 폭행’을 저지르고자 길거리에서 빈병을 주워서, 이를 깨뜨린 다음 날 카롭게 손질하여 손에 든 채로 다음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구든지 범행대상으로 걸리면 죽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11면). 피고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서 찌를 생각을 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피고인 앞을 지나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가 어디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G”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굳이 G에 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택시기사인 피해자도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이 목적지 방향 반대편에서 택시를 잡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1면). 한편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피해자를 찌르고 싶었는데, 피해자와 목적지에 대한 대화를 하는 바람에 범죄 실행 시기가 늦추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더라도 찌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12면).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할 당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에 잔고가 67원밖에 없었으나(수사기록 227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계좌에 택시비를 지불할 정도의 돈은 들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증거기록 213면).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있었다고 인식하든지, 없었다고 인식하였든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타고 굳이 G에 갈 이유는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일 아침부터 피고인이 행하였던 행위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G까지의 택시요금 4,200원의 지급을 면탈하고자, 위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깨진 유리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찌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택시를 탄 것은 단지 ‘묻지 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강도 등 수회의 전과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을 감경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종전의 불리한 진술을 바꾸어 무거운 죄책을 피하고자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에 관한 유죄를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증명하고 있다거나, 또는 앞서 본 무죄라고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모두 배척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강도상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므로,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강도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