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설치된 C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여, 41세)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역,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밟을까봐 몸을 비트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등을 살펴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 된다. 추행 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고객님의 집을 방문하여 정수기를 점검하고 있던 중 고객님이 갑자기 제 뒤에서 저를 끌어안아 추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평소와 같이 고객님에게 제품의 상태와 점검 사항을 알려드리고,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창을 작업을 하던 중 누군가 제 뒤에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 순간 고객님이 저를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님의 팔을 양손으로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고객님이 뒤로 물러섰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이 정수기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증인을 뒤에서 끌어안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다가와서 안는다는 느낌이 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냥 뒤에서 뭔가 따뜻한 게 등 뒤에서부터 허리 밑까지 닿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양손으로 뒤에서 껴안은 듯한 행동을 하며) 뒤에서 이렇게 안는 느낌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체접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에 관한 진술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 이후에 고객님이 저에게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할까요?’라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끌어안은 직후에 피고인이 증인에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얘기한 게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고함을 질렀고요. 그분하고 저하고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분께서 자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핸드폰을 들이대면서 경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체접촉 직후 피고인이 한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을 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로 보인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정수기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간 사정 피해자는 정수기 점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런 행동 중에 하나로 보인다. 만약 신체접촉이 실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밖으로 나가서 회사 사람에게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 및 회사 사람이 피고인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 나온 사정 가) 피해자의 회사 상사였던 E은 수사기관에서 “팀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는 고객이 정수기를 점검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은 다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증인의 남자 직장동료에게 부탁해서 가방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해서 팀장님인가 매니저분이 같이 오셔서 올라가셔서 제 작업도구를 챙겨서 내려오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밖으로 나가 회사 사람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랬기에 회사 사람들이 피고인 집으로 가서 피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가방을 챙겨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런 행동 중에 하나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측이 ‘신체접촉이 실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와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추행 직후 문자를 보냈다면, 그 문자에 ‘신체접촉이 실수’ 또는 ‘신체접촉 경위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측이 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신체접촉이 실수’ 또는 ‘신체접촉 경위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이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심지어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이야기를 꺼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측으로부터 위로금을 받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인도 만약 이 사건 법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당한 어조로) 받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만약에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당한 어조로)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둘 뿐이었던 폐쇄된 공간인 피고인의 집이었던 점, 그런 장소에서 추행 당했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 당혹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생계 때문에 정수기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으나 근무를 하면서도 남자 혼자 사는 집을 방문할 때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2차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약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