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1990.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1.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09:45 경부터 같은 날 10: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사는 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복도 쪽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 2개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0:40경부터 같은 날 10:49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사는 아파트 동 호 앞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상단에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30, 09:45경부터 같은 날 10:20경 사이 위 피해자 D의 집 안방과 작은 방 서랍, 장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순금 3돈 목걸이 2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장 일제 시계 1점,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점, 5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가방 1점, 현금 오만원권 4장(20만 원) 등 합계 217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0:40경부터 같은 날 10:49경 사이, 피해자 B의 집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쌍가락지 반지 1점 등 6,150,000원 상당의 귀금속 17점(순금 팔찌 1.5돈 2점, 1돈 반지 4점, 반돈 반지 2점, 3돈 반지 1점, 14K 백금 반지 2점, 14K 티파니 반지 1점, 폴리폴리 시계와 목걸이 각 1점, MCM 펜던트 링 1점, 스와로브스키 팔찌 1점, 시가 및 개수 미상 귀금속류)과 시가 199만 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 일만원권 99장, 현금 오만원권 10장, 만원권 50장, 천원권 30장 등 현금과 상품권 2,020,000원 등 합계 8,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추가 및 변동사항), 수사보고(증10호 화재감지기형 몰래카메라 저장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몰래카메라 설치 및 해제에 대한) 1. 내사보고(긴급으로 회신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2020. 10. 22.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가. 2020. 5.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2020. 6.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인 판시 2020. 6.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0. 5. 3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를 위하여 화재감지기 형태로 생긴 카메라를 설치하여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전이 철저히 준비되고 실행된 점, 사생활이 평온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정집을 침입하여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점 등 범행수법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 측면에서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인데도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몰려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