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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E 소재 F중학교 교사이고, 피고인 B은 2007. 7. 1.부터 2013. 8. 31.까지 F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경 F중학교 교장실에서 스마트동아리활동비 109만 원을 2013. 1.에 예정된 교직원 해외연수에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 14.경 F중학교 교무실에서 F중학교 학생들이 서울에서 반고흐 전시회를 관람하는 내용의 허위계획서를 기안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았고, 같은 달 20일경 반고흐 전시회 관람 버스 임차료 109만 원을 지출 품의하여 피고인 B의 결재를 받아 행정실 G가 H I의 계좌로 109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4.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에 정차한 관광버스 안에서 HI으로부터 세금을 공제한 98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아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설명절 선물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I, L,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확인서 1. 학교발전기금기탁서 1. 해외매출조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 A이 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횡령 금원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B이 횡령금 109만 원을 이미 학교에 반납하였고, 회계 및 재정 처리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 B의 결정에 따라 실무적인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교비의 전용이나 횡령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학생동아리 활동비 예산을 스마트동아리 지도교사들의 해외연수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위 예산을 해외연수 등에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융합형 스마트학생동아리 활동비 담당 교사인 K가 피고인 B에게 2012년 하반기에 배정된 스마트학생동아리 활동비를 교사 해외연수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고, 2012. 12. 초순경 F중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들과 K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위 활동비를 교사 해외연수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A은 허위의 전시회 관람계획서를 기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시스템에서 행정실 담당 직원에게 위 활동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한 후 지출 품의를 하는 등으로 실무적인 처리를 하였다(활동비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교사는 K이었다). 다. K는 자신이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허위로 공문을 기안하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공문에 따른 행사를 위하여 버스를 임차한 것처럼 꾸며 버스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돈으로 교사 해외 연수비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마련한 융합형 스마트학생동아리 프로젝트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대비하여 학생동아리 우수 사례 발표 및 우수 지도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실시, 동아리 활성을 위해서 학교장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실시 등을 방침으로 하고 있고, 위 중학교 교사들이 모두 스마트동아리의 지도교사이기는 하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3년 교사 해외연수는 위 프로젝트 방침에 따른 우수 지도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동아리 활성을 위해서 실시한 연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들이 만약 위 동아리 예산을 해외연수에 사용하는 것이 그 용도에 맞는 사용이라고 인식하였다면 구태여 허위 공문을 기안하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들은 애초 계획과 달리 교사 해외 연수비용으로 위 돈을 전부 사용하지도 않았다(피고인들은 해외연수 중 교직원 회의비용으로 20만 원, 설 명절 선물 구입비용으로 18만 원, 학교발전기금으로 60만 원을 기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범행은 남은 스마트동아리 활동비를 반환하지 않을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고, 당시 교사들의 해외연수 비용은 이미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들 주장대로 교사 전부가 스마트동아리 활동비로 배정된 돈을 교사 해외 연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교장이나 교사로서의 피고인들의 경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 피고인들 개인의 지적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8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며 잘 걷지를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주문진 쪽에서 사천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제동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과 B는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을 인수하면서 실제 자금의 투입 없이 피해법인의 채무를 인수하고, 피해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입하는 이른바 '차입매수'의 방식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B는 피해법인의 기존 주주들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업체를 알아보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12.경 피해법인의 지분 30%를 양수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6. 12. 14.경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피해법인의 기존 조합원 중 1명인 E을 매도인으로 하는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법인의 대표이사, B는 피해법인의 실질적 양수인으로서 피해법인의 자본충실을 유지하여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피해법인의 재산을 보전·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7. 5. 17.경 B와 함께 인천 남동구 F, 5 층호에서 G으로부터 2억 9,233만 원을 차용하면서(1억 4,233만 원은 돈으로, 나머지 1 억 5,000만 원 상당은 의류 등 현물로 받고서 3억 원을 돈으로 변제하기로 함) 피해법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H 소재 토지(공장용지) 3,437m 및 그 토지 등 4필지(H, I, J,K)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G에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이사회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영농조합법인 D 주주명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사본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거래내역 사본, 광천지점 최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가 거액에 이르러 무겁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한 명의대여인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특별한 이익이 밝혀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 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2018고단282]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4.경 거제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 모여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은 방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타고 금은방을 물색하던 중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K'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인근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A은 같은 날 19:24경 위 'K'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2,936,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4돈, 시가 2,426,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2돈, 시가 498,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9돈, 시가 826,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3.3돈, 시가 1,374,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6.7돈 등 합계 8,0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마치 구매할 것처럼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나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8,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8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은 2017. 7. 21. 01:30경 경남 거제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여 위 편의점이 비워진 틈을 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하자 위 편의점 앞으로 간 다음, 피고인 L은 그곳 출입문 문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려다가 잘 되지 않자 피고인 M, 피고인 A에게 칼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M, 피고인 A은 주변 가게에서 커터 칼 1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L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L은 위 커터칼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출입문에 부착된 고무 일부를 잘라낸 다음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695,000원 상당을 꺼내 피고인 M에게 건네주고,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담배 2박스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M는 위 편의점안으로 들어가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박스를 꺼내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69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 금은방 CCTV 캡처 사진, 방범용 CCV 차량 캡처사진, Q 매장 CCTV 캡처 사진, 매입장부 및 처분 귀금속 사진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4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P15년 피고인 B, C, D: 각 징역 6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8고단484 사건의 특수절도는 판결이 확정되고 2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 B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 D은 동생인 피고인 A이 절취의 실행행위를 하고,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경우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자백하도록 사전에 모의하였으며, 긴급체포 된 이후 사전 모의한대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에게 4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변제를 요구하며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였고, 절취한 귀금속을 처분한 후 피고인 D과 함께 3명(피고인 A 제외)이 돈을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절도 범행을 모의한 후 연락이 닿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을 찾아 나선 정황이 공범의 진술로 확인된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귀금속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졌던 피고인 B, C, D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018고단484 사건에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볍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15:1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주문을 하는 등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출입구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나무로 된 방문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5회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2:5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에서 술 값 문제로 화가나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의 목에 흉기인 칼(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을 갖다대고, "야 씨발년아 너 죽고싶냐 너 바른대로 얘기해"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원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직원, G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7. 4. 28.경부터 2017. 5. 21.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40대, '흑룡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G은 손님들로부터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청받으면 게임 점수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이 업주로서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또한 작지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31.까지 부산 사상구 B 맞은편에 있는 'C'의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8. 31.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D의 동의 없이 'olleh.mobile 신청서'의 고객명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북구 F'라고 피고인의 주소 등을 기재하고 임의로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llehmobile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00:00~01:30경 경기 의정부시 B 6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5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했고, 이후 피해자의 카드결제가 잘 되지 않자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내가 계산을 대신 할테니 그만큼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 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양주를 붓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 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가혹하게 구타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은행계좌를 필리핀에서의 불법 도박자금 환전 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중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E에게 "내 통장이 거래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너의 통장을 좀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 자리에서 E 명의 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순경 청주시에서 친구인 J에게 "K에게 통장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주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승낙받았다. 피고인은그 무렵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M 대리점 부근 커피숍에서 J 명의 H은행 계좌(N)의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OTP 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은 후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청주시 금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친구인 에게 "아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통장과 OTP를 구하고 있는데, 네 것을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P 소재 Q지구대 인근 커피숍에서 0으로부터 그의 명의 R은행 계좌(S)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OTP 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받은 후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1), 사건검색(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대여,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큰 피해를 일으켰다. 피고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계좌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55억여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자신과 E의 계좌에서 인출해 전달했다(그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전화금융사기 수익금이 아니라 해외도박자금으로 알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 상당한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하기까지 했다(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금액만 해도, 피고인 A은 2,000만 원, 피고인 B은 계좌 1개당 40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은 형기를 정하면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D, 2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1:29경 위 C에서 손님으로 가장하고 위 업소를 찾은 고양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 대가로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E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알선행위의 내용 및 정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B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2016. 1. 27.경부터 C지구대 지구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32세, 여)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은 사람이다. 1. 2016.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저녁시간 무렵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순찰팀 회식에 참석 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23:00경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경찰간부후보시험에 전념하고 싶다며 퇴직의사를 밝히고 휴가 중인 위 피해자를 상담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인근 감자탕 집으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2차로 위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도와줄게"를 반복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며,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할 의도로, 피고인 및 피해자 주변의 다수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격을 폄훼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편에 서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및 위와 같이 자신에게 쏟아진 경찰 동료들의 비난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지위 및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9:48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장 F에게 "씹할 개 새끼야, 너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경장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야간근무일지, 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30경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177에 있는 매원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112 전화를 한 뒤 혼잣말로 중얼거려 이를 위급한 상황으로 오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할 때 위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뱉고 오른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영상촬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종전 범행으로 선고받은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직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서울 성북구 C건물 3층 D요양원에서 피해자 E에게 "D요양원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요양원 계좌 압류를 풀어 한 달 안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D요양원은 채무만 20억 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로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 관리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9.경 D 요양원 명의 새마을금 고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모두 급여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 동종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운남 5단지쪽에서 임방울대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왕복 1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4회 정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 점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노상방뇨하는 것을 보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55 경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 뒤 갑 자기 일어서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위 F1 팔로 막자 위 F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