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7. 9.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 개명 후 성명: C)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8. 13:36경 서울 용산구 일원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7. 9. 21:30경까지 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8. 15:34경 서울 용산구 일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화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자, 전화받어 그러지말고, 너 도대체 왜 이러는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22. 7. 9.까지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5. 23: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네 애비 에미는 다 씹할 끌고 가 죽여버릴 거야, 어 너는 꼭 살아야지 내 부모가 씹할 어떻게든지 잔인하게 뒤지는거 봐야지, 죽여버릴 거야, 그냥 니네 부모 앞에서 목을 매던가 약 처먹고 죽어 버리라고, 그게 끊어지면 뒤지라고, 엄마한테 약 지어 줄거야, 또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는 약 해줄거야, 요즘에는 물가도 올라가지고 내가 서산에서 노인 두 명 죽이면 얼마냐고 D 흥신소에 전화해봤더니 3,000만 원 달라더라’고 말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협박죄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전화 및 문자내용,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통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비연속적 단발성 접촉에 불과하고, 위 각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7. 5.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많은 다툼을 하며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2022. 7. 8. 오전 중 피고인과 다툼을 벌였고 집에 찾아오겠다는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가 2022. 7. 9.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에 대해 수신차단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무려 5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협박의 내용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 당시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는 3000만 원의 돈을 요구하거나 ‘다 죽여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부탁드립니다’라는 식의 위협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처럼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지속․반복한 이상, 단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 다툰 상태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스토킹범죄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협박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한 범행 외에 직접적․신체적인 가해행위는 없었고, 2022. 7. 9.경 이후로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0,000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0. 22: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B 거주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귀가하며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는 구성요건상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상호간에 일시ㆍ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30.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연인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형식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2022. 5. 30. 이후에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자주 찾아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2022. 5. 30. 이후에는 연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은 뒤로부터 약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인 2022. 7. 8.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행위가 동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각 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행위가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스토킹범죄행위와 별도로 독립적인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1회에 그쳤으므로 지속성 및 반복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2. 5. 30.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