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동생이고, C와는 사위와 장모였던 관계이다. C는 2018. 8. 30.경 의정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 소유의 '경기 구리시 D' 등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의정부지방법원 E 부동산 강매경매 사건)을 하였고, 경매개시결정문이 B에게 송달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8. 9. 19. 경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채무자인 B의 송달장소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 구리시 F건물, G호'로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7. 17:52경 경기 구리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정부지방법원 E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러 온 의정부지방법원 집행사무소 직원에게 자신이 채무자 B이라고 하면서 경매개시결정문을 교부받고 송달사유통지서의 영수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B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내역, 주민등록등본 사본, 보정서 사본, 각 송달사유통지서사본, 기일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열린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직접 채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고, 송달사유통지서의 영수인 란에 채무자의 서명을 하여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서명을 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사법작용을 저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채무자와 3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송달장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매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여 분쟁을 매듭지은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천 방면에서 원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지않고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D(70세) 운전의 E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1:59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피해 결과가 중한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1. 사기방조1) 피고인은 2019. 3. 23.경 성명불상자(소위 'B')로부터 "조건만남 비용을 송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 환불금을 추가 송금하면 기존에 입금한 돈도 환불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무렵부터 2019. 3. 26.경까지 사이에 39,891,500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조건만남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임을 알게 되었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함.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불러주는 계좌로 전액 다시 이체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조건만남 비용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6. 9.경 경북 김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조건만남 비용으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조건만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0:10경부터 같은 날 21:29경까지 사이에 합계 3,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6.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조건만남 비용으로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H로 하여금 조건만남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1:38경부터 23:23경까지 합계 4,512,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0. 00:46경에서 2019. 6. 11. 00: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을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임을 인식하고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에서 2019. 4.경까지 사이에 경북 김천시 L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소위 'B')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지금까지 지불한 돈을 환불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N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9. 6. 16.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O 계좌(계좌번호: P)를, 2019. 6. 18.경 피고인의 명의로 된 Q 계좌(계좌번호: R)를 각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 1. G, H, T, U, V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영장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I 명의의 J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조회 및 회신 첨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휴대폰 캡처화면, 각 계좌내역 회신, 각 문자내역, 거래내역, 각 내사보고(통신제공자료 첨부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방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12. 13.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4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4:2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06km 지점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부산 방향에서 순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화물차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4:25경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역 부근에서 경남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106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C의 진술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졸아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육군수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 등기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 보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남, 57세) 운전의 F 볼보S8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볼보S80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6. 21:50경 의정부시 H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6 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8. 11:45경 충남 연기군 D 소재 골재채취장에서 자갈을 적재하고 같은 군 전의면 이하 불상지로 운행 중 국도 1호선인 충남 연기군 남면 송당리 노상 이동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유 E 덤프트럭 제2축에 11.4톤으로 1.4톤을 초과, 제3축에 11.4톤으로 1.4톤을 초과하여 과적운행을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0. 10:45경 전북 정읍군 태인면 웅동 입구 삼거리 국도 1호선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C 15톤 화물차량에 모래를 적재하고 진행하던 중 그곳 단속반원들로부터 적재량 검측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8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5. 10:00경 충남 아산군 영인면 백석포리 소재 국도 34호선 과적이동 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3축중 12.4톤, 제4축중 12톤의 과적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27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음주운전 인지경위에 대하여 등) 1. 현장사진(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잠든 모습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어떻게 차안에서 자고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그 만큼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11:1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단지 소재 C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02:10경 구미시 송원동로 72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하여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대구시 서구 이현동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시 서구 이현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0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22:4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 간의 시간적 간격,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2회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2009년도, 2013년도), 이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과B은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2. 21. 19:39경 진주시 C에 있는 'D마트' 서진주점 1층 매장에서, 그곳 운영팀장 피해자 E를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달래, 쌀, 라면 등을 포함한 시가 합계 57,200원 상당인 물건을 종이상자에 담은 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2. 29.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2,3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결제영수증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인 B과 합동하여 4차례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1)공소장에는'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1:00경 경남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많은 처벌 전력이 있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5. 12:35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전한 정도이나, 피고인이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는 모두 회복시켜 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II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김영옥 소유인 위 포터 II 화물차를 뒷문 외판 교환 등 수리비 1,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20, 6. 18.자 공판준비 의견서, 2020. 6. 22.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각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벤츠B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22:5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물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000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거스름돈 280원을 주자 갑자기 "시발 사용도 못 할 더러운 돈을 주면 어떡하노"라고 하면서 소주 등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인 거스름돈을 카운터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면서 고함 및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20대 여성 3명이 나가버리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7분간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3: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자 "니가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안에서 자신의 왼쪽 어깨로 경사 F의 왼쪽 어깨를 한 번 밀치고, 그곳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진정시키는 경사 F를 손으로 몸을 밀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F가 왼손으로 막자 왼손 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F를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4. 05:55경 대구 중구 B시장 앞 노상에서 대구 동구 율하동로23길 82-3 율하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24.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로23길 82-3 율하역 5번출구 앞 길을 안심주공 네거리 쪽에서 반야월 삼거리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4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네이버지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친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부상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면허가 취소된 후로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복역하고 나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 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준법의식도 미약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및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단속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2020고단594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2:55경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562 피고인은 E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30. 18:5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0 고단 15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본청결격조회, 발생보고(교통사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낮은 편이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