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0

범 죄 사 실 2020고단930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에 ‘D’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E) 사실은 ‘F’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는 ‘브로커’이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출은행들이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G 등의 래퍼들과 공모한 뒤 이들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이 모집되면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진행 계획 등을 협의한 다음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래퍼들로부터 대출금에 따라 3~7%의 수수료(래퍼들은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취득)를 받아 챙기는 소위 ‘작업대출’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래퍼 H으로부터 대출명의자 I에 대한 대출을 의뢰받아 I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한 후, H은 I가 ‘J 편의점’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H이 제공한 ‘J편의점’의 정보를 이용해 마치 I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출력해 놓은 소득확인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무자의 성명 란에 ‘I’, 생년월일 란에 ‘M’, 근무지의 상호명 란에 ‘J편의점’,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강원도 원주시 N’, 근무기간 란에 ‘2016. 12. 1. ~ 현재’, 월 급여 란에 ‘150만 원’, 확인자 란에 ‘J편의점’, 확인일자 란에 ‘2017년 3월 24일’, 대표자 란에 ‘O’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편의점’ 대표자 O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각 1장씩 총 2부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P은행과 피해자 Q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I 명의로 각 300만 원씩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의 확인에 대비하여 I로 하여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답할 것을 주문하는 등 I에게 재직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여 대출 심사가 부결되지 않도록 하였고, I는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의 대출담당자들과 통화할 시 ‘J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H은 미리 ‘J편의점’ 대표자의 전화번호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하여 I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들에게 마치 ‘J편의점’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I의 재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각 3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I와 공모하여 위조된 O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7. 3. 15.경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18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1,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69 - 피고인 B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A, S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T 등에 ‘대출전문 U’이라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접근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S과 함께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 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A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 S과 함께 2017. 9. 11.경 위와 같이 T 사이트를 통하여 V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V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V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V가 그의 주소지 인근 ‘W’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W’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W’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V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W’의 대표자 ‘X’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에게 V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S, V와 함께 있으면서 V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V는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W에서 근무하며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다음 날 V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S, V와 공모하여 위조된 X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Y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Y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8.경 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1 - 피고인 C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A, S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Z’이란 가명을 사용하여 T, AA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A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7. 6. 28.경 위와 같이 AA을 통하여 AB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AB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AB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AB이 그의 주소지 인근 ‘AC약국’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위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A에게 제공하고, A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AC약국’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AB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AC약국’의 대표자 ‘AD’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에게 AB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AB과 함께 포항시 남구 AE에 있는 AFPC방에서 AB으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AB은 피해자 Q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AC약국에서 근무하며 매달 16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다음 날 AB 명의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 AB과 공모하여 위조된 AD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Q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Q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06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중구청에 ‘D’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E) 사실은 ‘F’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해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주는 ‘브로커’이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출은행들이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확인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B, S, C, AG 등의 래퍼들과 공모한 뒤 이들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이 모집되면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진행 계획 등을 협의한 다음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 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래퍼들로부터 대출금에 따라 3~7%의 수수료(래퍼들은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취득)를 받아 챙기는 소위 ‘작업대출’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래퍼 C(일명 ‘Z’)으로부터 대출 명의자 AH에 대한 대출을 의뢰받아 AH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공모한 후, C은 AH이 ‘AI’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위 ‘AI’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건물 L호에서 S이 제공한 ‘AI’의 정보를 이용해 마치 AH이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미리 출력해 놓은 소득확인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무자의 성명 란에 ‘AH’, 생년월일 란에 ‘AJ’, 근무지의 상호명 란에 ‘AI’,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인천시 부평구 AK 2층’, 근무기간 란에 ‘2017. 3. 2. ~ 현재’, 월 급여 란에 ‘180만 원’, 확인자 란에 ‘AI’, 대표자 란에 ‘AL’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I’ 대표자 AL 명의의 소득확인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Y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AH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득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Y은행의 확인에 대비하여 AH로 하여금 급여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다고 답할 것을 주문하는 등 AH에게 재직 정보를 숙지하도록 하여 대출심사가 부결되지 않도록 하였고, AH은 피해자 Y은행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할 시 ‘AI에서 매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C은 미리 ‘AI’ 직장 전화번호에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그로 하여금 AH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Y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AI’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여 허위로 AH의 재직사실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Y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AH과 공모하여 위조된 AL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Y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Y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7. 6. 2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0고단930 1. AN, G, AO, AP, AQ, AR, I, AS, AT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U, AV, AW 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네이트온 대화내역, 소득확인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통화 녹음 파일, 수사보고, 범죄인지, AX은행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신청 서류 등 사본 2020고단1569 1. A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업대출 래퍼 현황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출신청서류 등 2020고단2101 1. A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대출 래퍼 현황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대출신청서류 등 2020고단3106 1. AN, G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범죄인지, 대출신청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통 사유] - 이 사건 범행은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 -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이 근무한다고 기재한 업체에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더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지 않는 등 대출 과정에서의 심사의무를 해태한 사정이 보인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의 일부이고, 편취금액 중 대출명의인들에 의해 변제된 부분이 있다. -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 [개별 사유] ▸ 피고인 A - 주도적 역할 또는 가담 정도가 중함, 법질서 준수의식 미약, 범행 횟수 많고 피해금액 큼,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큼 / 초범 ▸ 피고인 B - 초범 ▸ 피고인 C – 죄질 불량,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큼 / 동종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