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60

공소사실의 요지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6. 13: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그곳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8세, 이하에서는 ‘고소인’이라 한다)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8. 6.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협박한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9. 8.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인을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2020. 8. 7.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7. 고소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고소인을 협박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뇌성마비 환자로서 2급 장애인이다. 2022. 9. 8.자 심리평가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은 48로서 이는 중간 정도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나. 고소인은 2008년 피고인의 오빠 E과 혼인하였다가, 이 사건 무렵에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이었고, 2021. 4.경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E은 고소인에 대한 폭행, F(고소인이 E과 혼인하기 전인 2002년 낳은 아들로서 E이 친양자입양하였다) 및 G(2011년 E과 고소인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7. 26.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로 2017. 9. 22.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8. 6. C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던 전화기로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 고소인의 112 신고에 따라 피고인이 있는 곳에 경찰이 출동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6. 및 2020. 8. 7.까지 고소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공소사실 제2, 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을 포함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말 또는 문자메시지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은 단순히 고소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억울하거나 서운한 입장 혹은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거나(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0 등), 발생 가능하다고 여겨질 만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까지 이르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에 해당하거나(범죄일람표 순번 3 등),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에 그친다고(공소사실 제1항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8, 9 등)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이 고소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다거나 방송국에 제보한다는 등의 표현 역시 그 대상이 되는 고소인의 행위나 상황 등이 적시된 바 없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어 이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기기 어렵다. 게다가 일반적인 경우 고소나 언론 제보 등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표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협박행위 및 협박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자메시지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입장이나 감정을 피력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위 각 문자메시지들은 1시간 반 이내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5개씩 전송되었다.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표현들이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회수와 빈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