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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 사장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업무관계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6:40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6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등과도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대화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지점장, 부장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2:00경 남원시 쌍교동 '광한루'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15:30경 인천 강화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소재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곳 식당에서 지인을 만나 소주 2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6:32경 위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E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수치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 각각 식물 재배 및 판매를 위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8. 6. 1. 10:30경 전남 함평군 C 불갑산 자락에서, 그곳에 자라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상사화 구근 약 6,000주를 약초캐는 도구인 두발괭이로 채취하여 포대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고려판사 박남준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함) 이슬라마바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명목으로 150만 루피(약 1,600만 원)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면서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등을 구한 데 이어 파키스탄 내 E 회사 명의의 사업비자신청서 등 초청대상 외국인의 사증에 필요한 서류를 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9. 28.경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시에 있는 주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서에 "단기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이들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사증진행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의 초청장을 받아낸 다음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 취업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6:0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남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01:4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액량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분석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는 준수한 것으로 밝혀졌고 새벽이지만, 사고지점이 시야가 트인 직진 구간이어서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폈다면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과속 질주한 탓에 피해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유족들의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걱정할 것으로 보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8: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두동 방향에서 범서 방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범서 방향에서 두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로 하여금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가 도로 위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면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부주의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2:30경 양산시 B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4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대기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주차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가로 막고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코 부위를 2회 휘둘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음주측정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경 촬영 사진첨부) 1. 폭행장면 캡처 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6. 22:00경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방향에서 남양주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 피고인은 1993.경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000.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이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최근에 음주운전 전과(피고인은 숙취운전이라고 함)가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운행거리도 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카센터에서 C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골프대회 경품으로 카니발 차량을 받았다, 취·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골프대회 경품으로 차량을 받은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일부 판매대금 명목으로 17,271,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반면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3:10경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12에 있는 무인비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2:50경 울산시 남구 B시장 옆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11년 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에 있는 교차로를 통과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남,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김해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관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야기(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 음주운전 전과 2회 (다만, 2006년 이후로는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의 점장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E(여, 21세)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9.8.14.00:4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8. 14. 01:00경 위 주점 앞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들어가도록 피해자를 피고인 위에 앉히고, 계속해서 담배를 피운 뒤 위 주점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02:00 경 서울 마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가라오케'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8. 14. 02:30경 위 나항의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오른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톡 제출 등, 참고인 K 전화통화, 피해자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K의 피해자 및 피의자들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발생장소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추행의 경위,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합의금 100만 원, 피고인 B은 합의금 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질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6. 11. 10.부터 2017. 4. 30.까지 전남 영광군 D에 위치한 위 회사의 골재채취작업장에서 화약주임으로 근무한 E의 2017. 2. 임금 1,500,000원, 2017. 3. 임금 4,500,000원, 2017. 4. 임금 4,500,000원 등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 소재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953,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합계 30,084,930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481,2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직, 임금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직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34세)에게 "왜 새치기를 하느냐"고 반말하며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D, A 상해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기록 확인) 1. 현장 및 피해사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D의 상해 경위, 상해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 및 CCTV 영상과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3. 14. 23:10경 광주 북구 C 부근 D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가 "거기 서봐"라고 말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생각하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및 어지럼,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해진단서), Clinical Chart,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건축,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0.3%를 명의대여 비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D로 하여금 B 합자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E이 도급한 'F 신축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경남 고성군 G에서 대지면적 2,040m², 연면적 1,197.5m, 층수 1층, 부속 건축물 4동, 건폐율·용적률 58.7%의 F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자인 B 합자회사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2. B 합자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사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합자회사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21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2.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2: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견인보관소 내에서 짧은 거리만 운전했던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하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사무소 작성 2012년 제10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C, 제3채무자 D 주식회사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8. 5. 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피해자 C, 제3채무자 E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4. 30. 및 같은 해 5. 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으나, 피해자가 같은 해 5. 17. 같은 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공정증서, 2018타채504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018타채526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관련 사건 판결문, 2018가정10044 강제집행정지 결정, 2018타채5260 강제집행정지통지서, 2018가단59023 청구이의 판결, 수사보고(신청서 첨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 관련 신용카드 채권이 상당 기간 동결되어 피해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 점,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를 저지르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갖는 것이 더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