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35세)과는 고등학교 친구사이이고, D(34세)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고 일명 '학교짱'으로 불렸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평소 겁이 많고 심약한 성격인 C과 D을 몇 해 동안 마치 후배 조직원처럼 부리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 타이 마사지 가게 및 중국음식점 등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을 강요하면서 월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시로 행동과 말투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C과 D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1. 상습폭행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1. 3.경 남양주시 E 원룸 202호에서 C에게 '나중에 중국집을 할 건데 네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으니 와서 일하라.'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숟가락과 손으로 C의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0번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의 할머니 장례식에 문상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게 '나는 너를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문상도 오지 않아 화가 난다, 내가 너를 동생처럼 생각한 기간이 7개월이니까 앞으로 7개월 동안 내가 부를 때마다 언제나 달려 와서 매를 맞아라, 그럼 인연을 끊어 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번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4. 25. 02:00경 서울 노원구 H역 근처 'I노래연습장'에서 C이 노래를 여러 곡 부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C의 머리를 때렸고, C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하였으나 D이 대답을 회피하면서 머뭇거리자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여러번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D은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3. 상습공갈 피고인은 운영하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타이마사지 가게 등이 어려워져 유흥비 등이 모자라자 C, D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4. 5. 6. 서울 도봉구 도봉동 신한은행 수락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려 자살까지 기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위축된 채 겁에 질려 있는 C에게 '내가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었다. C은 겁을 먹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L)로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1번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51,389,000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1. 21. 20: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수시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및 욕설 등에 시달려 겁에 질려 있는 D에게 '컴퓨터에 손님들을 위해 충전할 게임포인트가 모자라니 네 돈으로 충전하라.'고 말했다. D은 겁을 먹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C이 그 전날 식당 개업식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C에게 '지금 입고 있는 복장 그대로 장화를 신고 1㎞를 7분 내에 뛰어 갔다 와라, 그 시간 안에 못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뛰어가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C이 얘기한 시간 안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C으로 하여금 2km 가량을 더 뛰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C, D,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영상녹화 조사 내용 녹취서, 피해자 C, D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서 1. C, D, P,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고소장 첨부),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고소인들이 폭행을 당한 식당 주인 상대 탐문 수사), (참고인 T 상대 수사), (피해자 D의 입금내역 확인), (피해자 C의 동생인 참고인 S이 보낸 문자 확인 수사), (U 상대 통화 내용 관련)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32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죄의 성립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분 폭행을 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형편이 어려워 돈을 빌렸지 협박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강요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들의 말의 일부는 허위이고 일부는 과장되었다. 2. 판단 공소사실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들의 말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이것은 이 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 범행이 일어난 시기를 고려하고, 상습성 유무의 판단에서도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함께 장사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폭행이나 사업자금 등을 받은 행위를 부풀려서 말하거나, 보복 심리에서 과장한다고 볼 가능성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나이, 범행이 지속된 기간 등이 상식적으로 이상하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구체적인 범행의 일시와 장소, 그 당시의 정황을 비교적 자세히 말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폭행에서 일부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게들에서 일어났고, 그 가게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렸던 사람들의 말이 나와 있다. 공개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위협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얼마든지 피해자들이 말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으로 판단할 때 타당하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여자 친구들의 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녹취된 말(K)의 내용이나 거기에서 추론되는 상황을 합쳐서 보면, 피해자들의 말은 전체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갈취범행과 관련해서는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거래내역과 기타 대출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피해자 C이 범죄일람표와 같은 시기에 자신의 돈이나 여자친구 P, 어머니 V, 아버지 W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바로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나온다. 피고인 자신도 일부(5,000만 원 정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기와 금액이 피해자 C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돈을 받았을 뿐이고, 돈을 갚거나 이자를 지급한 흔적은 없다.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폭행이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피해자 C이 마련한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P의 대출금 중 2,000만 원이 현금인출된 내역이 없다는 지적을 하지만, 그 돈은 P의 다른 계좌에서 충분히 인출될 수 있어서 그것으로써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전체적으로 상습성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다.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년에서 6년 6.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일부분만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 8번의 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오랫동안 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 차례 돈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격을 짓밟는 잔인한 범죄이다.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란 사정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나약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체적인 죄질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말하는 피고인측의 합의와 관련된 행동 등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해서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