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9. 22:30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 504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 2개로 피고인 B의 왼팔과 피고인 A의 왼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과, 누범)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2. 피고인 B 0 투약·단순소지 등 범죄군의 제3유형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10월 ~ 2년(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ww.w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17: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모텔 9층 사무실에서, M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고, 2016. 2. 3. 00:30경 위 L모텔 9층 사무실에서, M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2016. 2. 3, 12:00 경위 L모텔 9층 사무실에서, M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등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찰이 위 공사시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M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M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M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의 거래내역, M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제2회), 피고인과 M 사이의 통화내역, 피고인과 O, P, Q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응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아래에서 밝히는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차례로 본다. 나, 2016. 2. 1. 17:30경 필로폰 매매 M는 2016. 2. 1. 17:30경 범행과 관련하여, 같은 날 14:49 경 인천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퇴근시간 전까지 L모텔 9층 사무실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사무실에 저녁 무렵 도착한 후 약 한 시간 가량 머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에 필로폰 약 3그램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R)의 통화내역 기지국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기준 전후 몇 시간 동안, 기지국 위치가 '성북구 S'로 변동이 없는 반면, M가 사용하는 휴대전화(T)의 통화내역 기지국 확인에 의하면 M는 2016. 2. 1, 14:49경에는 인천 부평구 부개동, 15:25 경에는 서울 마포구 구수동, 15:46경에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16:12경에는 서울 종로구 명륜동, 17:26 경에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 17:39 경에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18:36 경에는 서울 종로구 인의동(그리고 그 다음날인 2. 2. 07:53 경까지는 기지국의 변동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휴대전화의 기지국이 계속 변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기지국과 같은 장소에 있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즉, 위 기지국 확인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6, 2, 1, 17:30경 무렵에 피고인과 M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어 위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다. 2016. 2. 3. 00:30경 필로폰 무상교부 M는 2016. 2. 2. 21:32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 한잔 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의 L모텔 사무실 근처에서 만나 약 두 시간 가량 내기 당구게임을 하고, 같은 날 23시 내지 24시경에 다시 U에 있는 V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그런데, M는 수사기관에서 당구게임 하고 술 마신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다시 이동하여 00:30경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공소사실도 이와 같은바, 피고인이 위 V주점 도우미와 문자를 주고받은 시각(2016. 2. 3. 03:49경)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3시 내지 24시에 술 마시러 들어간 피고인과 M가 그로부터 불과 얼마 후인 24: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필로폰을 주고 받았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사회 경험칙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일 그 무렵 피고인과 M의 휴대전화 통화기지국 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2016. 2. 3. 12:00경 필로폰 매매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 3. 10:43 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자 1) 피고인이 여성에게 "오늘 고마웠어 동생은 숭인동에서 내려서 아까 그녀와 만나 해장한다고 갔어. 나도 W씨랑 맛난 거 먹고 싶은데, 댕길 때 전화주면 정성껏 모실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신의 집 근처 우리은행에서 9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L모텔 사무실로 가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보태어 합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약 3그램을 매수한 후 바로 이동하여 서울 종로구 X에 있는 Y 찻집에 14:00경 도착, 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기지국 확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이미 자신의 사무실과는 약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12:21경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내 주요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M의 진술에 의하면 M는 피고인의 L모텔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자동차 등으로 약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X에 있는 Y 찻집에 14:00경 도착하였다는 것인바, 위 휴대전화 기지국 및 신용카드 확인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날 11:30분 이후부터는 사무실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즉, M가 말하는 시간 무렵(점심경)에 피고인과 M는 서로 만나기 어려운 동선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 역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법원 2016고단1158 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