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41

범 죄 사 실 2023고단841 피고인은 2023. 1. 12.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N에 접속하여 피해자 AO이 게시한AP 상품권 10만 원 권 2장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N 사이트의 결제시스템 ‘AQ’를 이용하여 19만 원을 결제할 테니상품권 핀번호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상품권 2장의 핀번호(AR, AS)를 건네받고 ‘AQ’ 결제 취소를 눌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71 피고인은 2023. 1. 12. 01:30경 안성시 AT, AU호 등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N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AV 모바일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N 사이트의 결제시스템 ‘AQ’를 이용하여 41만 4,000원을 결제할 테니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 권 상품권 핀번호 9개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78 피고인은 안성시 AT, AU호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94,000원에 매입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9만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36 피고인은 2023. 1. 29. 안성시 AT, AU호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X에게 ‘AP 상품권 100,000원을 95,000원에 매입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35 피고인은 2022. 10. 21.경 안성시 AT아파트 A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피고인이 게시한 ‘AY 모바일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AY 모바일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미 사용이 완료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0명으로부터 합계 25,80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706 피고인은 2023. 3. 1.경 안성시 AT아파트 AU호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BB’라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C가 게시한 ‘AP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히며 ‘AN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인 AQ를 이용해 결제할 테니 먼저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P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AQ 결제를 취소하고 위 상품권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000원 상당의 AP 상품권 모바일교환권 100,000원 권 2매의 핀번호(BD, BE)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75 피고인은 202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피해자 AD이 게시한 BF 상품권을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매의사를 밝히며 ‘AN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인 AQ를 이용해 결제할 테니 먼저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AQ 결제를 취소하고 위 상품권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BF 상품권 3만 원 권 3개, 1만 원 권 1개의 상품권 바코드 번호 총 4개를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24 1.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 24.경 안성시 AT, BH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피해자 BG이 게시한 250,000원 상당 AP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N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인 AQ를 이용해 237,500원을 결제할 테니 먼저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AQ 결제를 취소하고 위 상품권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37,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1.경 안성시 AT, BH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피해자 BI가 게시한 100,000원 상당 AP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N 사이트의 결제시스템인 AQ를 이용해 96,000원을 결제할 테니 먼저 핀번호를 전송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AQ 결제를 취소하고 위 상품권은 다른 곳에 처분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9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36 피고인은 2023. 1. 5.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피해자 BJ(남, 24세)가 게시한 ‘BK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BK 플리마켓에서 아이템을 올릴 테니 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전달해 주면 대금 37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000원 상당의 BK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2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14 피고인은 2023. 1. 16.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피해자 BL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15만 원 판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AQ로 대금을 먼저 결제할 테니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로 결제한 상품권 대금을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핀번호 3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11 피고인은 2023.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AN에 피고인이 게시한 ‘BK 게임머니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판매글을 다시 작성해 주면 AQ로 대금을 먼저 결제할 테니 이후 게임머니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Q로 결제한 대금을 취소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6,800원 상당의 BK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4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물품 ‘AP 상품권’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첨부 - BA은행 계좌 내역 등), 첨부자료 2023고단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1. BN 영장회신, AV 영장회신 1. AN 채팅내역, AV 핀번호, 채팅내역 2023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O, BP, E, BQ, AW, F, D, C, BR, B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등 첨부자료,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각 HN 대화내역, 회신 CCTV자료, AN 대화자료 등, 각 AN 회신자료, AQ 결제내역, AN 대화자료, BT 회신자료, BU 회신 자료, BV은행 회신자료, 상품권 결제정보, 송금내역, HN 대화자료, 채팅내역(AN) 등, AV 영장 회신 자료, BW 영장 회신 자료, 회신자료, 첨부자료,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 상품권 매입금액 이체 내역, 피의자와의 HN 대화내역, BF 회신 자료,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피해자 제출 AP 상품권 사진 1. 수사보고서(AN 영장 자료 회신)-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서(BW 영장 자료 회신)- 영장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AP상품권 교환처)-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자료회신-BT 미아점)- AP상품권 교환 및 사용처, BT 미아점 CCTV 2023고단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정서 1. 대화내역, 거래취소내역, 핀번호 전송 대화내역, 상품권 실물사진, AN 회신자료, BY 제출자료, BZ 회신자료 2023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CA, M, CB, CC, Y, CD, P, CE, CF,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Z, CJ, CK, BO, S, CL, CM, CN, CO, CP, X, CQ, CR, CS, O, CT, H, CU, CV, CW, CX, CY, CZ, DA, T, DB, DC, DD, DE, W, DF, J, I, DG, Y, DH, DI, Z, Q, K, R, DJ, U, DK, DL, DM, DN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V, DO, D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BN 대화자료, BA은행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각 대화자료, 중고거래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DQ 회신자료, 각 AN 대화내용, BN 대화내용, BA은행 회신자료, 주문상세내역, AN 회신자료, DR 회신자료, DS 회신자료, DT 회신자료, 각 DU 제출자료, 상품권사진, 각 대화내용 등 피해자 제출자료, DV, DW 회신자료, 거래내역, 각 ㈜DX 회신, 주문내역, 각 AN 회신내용, 각 BT 회신자료, DY 회신자료, 대화내용, 결제내역, 계정 결제내역, 참고인 CA 제출자료, 참고인 DZ 제출자료(A과의 카톡내용, 이체내역 등), 피해자 제출 대화자료,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M 제출자료, 각 DZ 제출자료, EA조합회신, EB 제출자료, 각 BA은행 회신, 각 EC카드 회신자료, ED카드 회신, EE 회신내용, EF 회신자료, DR 회신자료, BW 회신, ED카드 회신, 각 ED카드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품권 홀로그램번호, PIN번호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Z와의 통화 및 피의자 특정)- DZ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AN 계정 명의자 E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H 제출 자료 및 전화진술)- EH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U 전화통화)- DU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U 및 A에 대한)- A이 상품권을 판매한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U과 통화 및 상품권 판매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EH과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AN 계정 명의자 EI 진술) 2023고단1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E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K, EL, EM, EN, E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BN 캡처본, AN 회신자료, BT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ED카드 회신자료, 증거자료(AN 대화내역), ㈜DX 회신자료, 상품권 핀번호, 대화내역, 각 AN 대화내역, AV 자료회신, 피해 상품권 사진, BZ 회신내역, 상품권 업자 메일회신내역, 채팅내역, 결제완료 및 예약완료 사진, 상품권 앞면 스크래치 제거 후 사진, 상품권 뒷면 일련번호 사진, 환불완료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Z 자료 제출)- 문자내용, 판매자 휴대전화 문자, HN 문자, 이체확인증 2023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EP, EQ, E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ES, ET, EU, EV, EW, EQ, EX, EY, EZ, F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AA, FB, AC 작성의 각 진정서 1. AN 내역, BF 상품권 정보, 각 AN 대화내역, AP 상품권, 각 대화내역, 상품권 캡쳐자료, 상품권 사용처 캡쳐자료, AN 대화내용, 각 AN 회신, BA은행 회신자료, 상품권, 상품권 사진, AN 회신자료, 각 BW 회신자료, BA은행 회신자료, 채팅내역, 각 AP상품권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역 캡처, AP상품권 회신자료, 판매게시글, 대화내역서, 각 자료회신, 자료제출 1. 수사보고서(AN 계정 명의자 FC 전화통화 및 증빙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 및 참고인 DZ 전화통화)- DZ 제출자료 2023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BI 작성의 진술서 1. 각 첨부자료 2023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 FE, F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 FG, FH, AI, FI, FJ, FK, FL, AG, FM 작성, FN, AH, FO, FP, FQ, AE, FR, FS, FT, FU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FV 작성의 진정서 1. 각 AN 대화내역, 각 AN 회신자료, 각 BW 회신자료, 제출자료, EE 회신자료, FW 회신 자료, FX 회신 자료(상품권 매입 내역),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AN 채팅내역, 피해자 AP상품권 전환 불가 내역, A과 HN 대화내역, A에게 문자로 받은 연락처 증거, 이체확인증, 각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DX 회신, 각 AN 회신, FY 회신, BU 회신, AN 거래내역, EE e상품권 바코드 사진, EE 회신자료, 주문상세내역, AP상품권 4매, 대화내역 2023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Z, G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B, GC, GD, GE, GF, AJ, GG, GH, GI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GJ, AF 작성의 각 진정서 1. 판매게시글, 거래취소 상세내역, 피혐의자 사용 AN 계정 상세내역, 각 대화내역, 피해 상품권 핀번호, AN 압수영장 회신문, GK 압수영장 회신문, BT 회신자료, BT 미아점 CCTV 영상, ㈜BT 미아점 회신자료, GL 매입자료 회신, 판매게시글, ㈜DX 회신문, DS 회신자료, DW 매입자료, 각 BA은행 회신자료, 판매게시글 캡쳐사진, 각 피해상품권 캡쳐사진, 거래취소 내역서, 각 AN 회신자료, GM 회신자료, 자료내역, AN 대화내역, 진정인이 AN에 피해를 신고한 사진, EE 상품권 사진, 사용 완료된 EE 상품권 사진, 대화내역(거래취소 환불완료, 쿠폰전송), 제출자료(피해자가 되찾은 쿠폰), 각 EE 회신자료, GN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O 제출한 상품권 거래 관련 자료 첨부)- 은행 이체내역, 피의자와의 문자 내용, 피의자와의 HN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상품권 매입업체 GP, GQ, GR 관련 수사)- GR 대표 GS과 A의 HN 대화내역, GS이 A에게 상품권 매입 대금을 송금한 내역 2023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GT, GU, GV, G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X, GY, GZ, HA, HB, HC, HD, AK, AL, HE, HF, HG, HH, HI, H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M, HK 작성의 각 진정서 1. 대화자료, 주문상세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AN 회신자료,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환불내역, 각 BU 회신자료, BA은행 회신자료, EE 회신자료, 이체내역, GV 제출자료, 각 DX 회신자료, 문화상품권 핀번호, 각 대화내역, 채증자료(AN 대화내역), 각 BZ 회신자료, ED카드 회신자료, 상품권 자료, 각 AN 대화내용, HL은행 회신자료, 주문상세내역, 주식회사 HM(EE) 회신자료, 주식회사 HO 회신자료, 핀번호 전송내역,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CCTV 영상자료, GQ 제출자료, 피해 입증자료 및 대화내역 자료- 피해품 채증 자료, 각 회신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AN 계정명의자 HP와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명의자 EH 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EH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배상신청의 경우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AK, AL, AM의 배상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상품권이나 물품거래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156명) 및 전체 피해액의 규모(53,811,500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전체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방식의 사기죄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2023고단841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2023고단1435 사건으로 2023. 5. 30. 구속될 때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배상신청인들 중 29명과는 합의였고 6명에 대하여는 편취금액이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