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7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정우 판결선고 2020.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힘을 써서 주식회사 E라는 회사가 경북 경산시 F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을 맡도록 해주었다. 위 현장의 통신설비 및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7073) 집행 및 금융자료 분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제출자료내용), 계좌 거래내역(I은행) 1. 각 입금확인증, 각 공정증서, 에스크로계약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입금확인증 및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자료, F 시행사 E 관련 자료, 경산교육청 공문 등,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및 계약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6, 7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사기의 점,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H의 처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보내도록 하여 H에게 그 돈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변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합계 5,000만 원(F 사업 관련)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F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J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으로 위 J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대표 J)에서 건설사인 K에 이야기를 해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E에서 L학교 증축공사 업체를 정할 수 있으니 이를 수주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D를 소개시켜 준 G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위 J에게 피해자 D를 소개하여주었을 뿐 피해자 D에게 위 F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술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런데 D가 위 F 공동주택사업의 건설사인 K 측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부터 위 F 공동주택사업의 하도급업체는 경쟁입찰로만 정하고, 수의계약으로는 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D가 수의계약으로 위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1), 당시 피고인이 M의 부회장으로서 시행사 ㈜E의 경산시 F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금융 주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F 공동주택사업의 위와 같은 사업관계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줄 것을 장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데 이어 이후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간 점, 더구나 피고인이 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변제기일을 2017. 12. 30.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해 주었고, 이후 다시 한꺼번에 갚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함으로써 그 변제기일을 각 2017. 12. 30.로 정한 바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집 보증금 외에는 다른 재산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1) D가 2017. 11. 8. 위 F 공동주택사업의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를 수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시행사 ㈜E 대표 J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D가 위 J를 형사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D가 위 J에게 대여한 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J가 변제기일로 약속한 2018. 1.경 D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D가 위 1억 7,000만 원은 위 형사고소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것일 뿐 아니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62쪽), 피해자의 오랜 변제 독촉에도 피고인이 연락두절되는 등 변제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까지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수주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한 F 아파트의 전기 · 통신공사, L학교 9교실 증축공사 모두 결국 피해자 D 측에서 수주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변제기일은 물론 이 사건 공소 제기 시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L학교 증축공사의 경우 경산교육지원청에서 2017. 11. 28.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L학교 9교실을 증축하여 무상기부채납하는 대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같은 달 29. 경 산시장에게 통보함에서 따라 L학교 9교실 증축공사건은 무산되었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1,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E의 직원이었던 H의 어려운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H 명의의 차용증을 받고 H에게 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H이 피고인의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피고인이 'H이 F 관련해서 인력지원을 하는데 급한 자금이다. 빨리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그쪽에서 이사하자마자 제가 받아서 바로 드릴께요.'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을 믿고 H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H의 처인 N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야기한 F 사업과 관련한 수주 이익을 기대하고 H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H에게 위 1,300만 원을 송금한 날이 2017, 11. 28.인바, 이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한 날과 같은 날로써 위 2,000만 원과 동일한 차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위 돈을 대여해준다는 생각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G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D 및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둘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이는바, D가 H의 변제자력을 믿고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D에게 말한 공사 수주를 믿고 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위 돈을 송금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을 뿐이고, H에게는 그 변제를 독촉한 바 없는 점, H의 진술에 7 의하더라도 자신은 피고인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이야기를 해서 D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은 바는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합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는 중국 사업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지, 개포동 철거 용역사업에 한정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아파트 재건축현장 철거공사계약 관련하여 3억 원이 필요하다. 3억 원만 들어가면 바로 계약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다. 2억 5,000만 원은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해 두고, 브로커에게 줄 돈으로 일단 2,000만 원이 급하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1. 12.경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어떤 부부 브로커를 소개해주면서 '여기가 메인 코어 인원들이니 여기에 돈을 써야 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 본인이 피고인에게 준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부부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 관계를 잘 아는 G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브로커 2명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믿은 것이지 실제로 돈을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1. 12.자로 차용한 2,000만 원은 바로 P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P에게 이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차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2018. 1. 19.자로 차용한 1,000만 원 역시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재건축현장 철거공사계약 수주건이 무산된 이후로도 오랜 시간 피해자에게 위 돈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이를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1억 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중국 관련 사업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린 것이지 호텔 인수 계약금 충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후 중국과 한국의 관계 악화로 사업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Q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300억 원 투자금이 유치될 예정이므로 일단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걸어놓고, 이후 중국에서 위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빌려주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고, G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면서 지급기일을 2018. 3. 20.로 정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아 변제기일을 2018. 3. 20.로 약속하고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자마자 R, S, T, U(피고인의 모)에게 돈을 이체하고, 생활비로 지출한 데 이어 2018. 1. 30.경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이체하여 다시 각종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활비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위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이 위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8. 3. 20.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도 피해자와 연락두절되는 등 상당기간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위 호텔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1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수차례 돈을 빌려오던 중 기존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채 추가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인 점, 피해자 D의 진술에 의하면 2월말까지 금방 갚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빌려갔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계속된 변제 독촉에도 연락두절 되는 등 상당 기간 동안 기존 차용금 및 이 사건 100만 원 모두를 이 사건 공소제기시 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위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금방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 다투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기소된 이후 재판절차 진행 중에 피해변제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