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302 1. 2018. 8. 16.자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8. 16. 07: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근처에 이르러 위 식당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하여 위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식탁 위에 있단 피해자 소유의 택시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 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열쇠를 훔쳐 나온 다음, 위 D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E 택시의 운전석 문을 위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106만 원 등 총 14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3.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 16: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정문 옆 길거리에서 의류를 판매하던 피해자 H에게, 옷을 입어 보겠으니 한쪽으로 비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주자 그곳 의류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1. 7.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7. 01:50경 군산시 I의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L이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터미널 안쪽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침입한 다음,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2018. 11. 1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9. 07:00~07:1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제2매표소 부근에서 피해자 O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만 원 및 시가 합계 1만 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등 합계 126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N의 보안요원 피해자 P이 피고인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현금 및 담배 등의 탈환을 항거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신판포로 190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11. 21.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1:39경 전주시 덕진구 Q에서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한 다음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식점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07 피고인은 2018. 7. 19. 12:00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시장윗길 6-3 안성터미널 승강장에서 피해자 T이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장애인증 1매, 농협 카드 2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308 피고인은 2018. 7. 7. 14:00경 전북 고창군 U 소재 V교회 앞에 이르러 피해자 W가 그 곳 화단에 가방을 놓아두고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1,000원, 농협통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309 1. 2018. 7. 5.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11:02경 전주시 완산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가게 안 의자 위에 있던 현금 11만 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7. 17.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2:40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AB 1층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AC의 지갑 속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310 피고인은 2018. 8. 4. 14:20경 전북 임실군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관리하는 AF 매표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표구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그곳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는 1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311 1. 2018. 9. 9.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8:06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옷 가게에서 피해자가 옷을 정리하고 있는 사이 열린 출입문으로 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안쪽방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 베르사르사체 여성용 장지갑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져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08:45경 같은 구 AJ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류장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AK의 가방에서 시가 미상 검정색 반지갑 및 현금 8만 8,000원, 현대카드, 신한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꺼내어 가, 합계 8만 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312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 16:40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0. 11:45경 전주시 덕진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식품판매점 'AQ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안쪽 서랍 속에 들어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313 1. 2016.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4. 15:57경 전주시 덕진구 AR에 있는, AS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A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1,000원, 주민등록증, 전북은행 카드 2매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3. 20:00경 전북 완주군 AU에 있는 'AV약국'에 들어간 후, 피해자 AW가 청소를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계산대 안쪽 서랍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 22:40경 전북 완주군 AX에 있는 AY점에 들어간 후, 피해자 AZ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카드, 주민등록증, 200원이 들어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여성용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21:00경 정읍시 BA에 있는 'BB식당'에 들어간 후, 피해자 BC가 음식을 준비하러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6만 원이 들어있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8.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 14:00경 전북 완주군 BD에 있는 'BE매장'에 들어간 후, 피해자 BF이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구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던 여성용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18.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21:30경 전주시 BG에 있는 BH대학교 구(舊) 정문 앞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BI 소유의 신용카드 2매,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장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2018. 11. 2.자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J에 있는 'BK약국'에 들어가, 피해자 BL가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6만 4,000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20:40경 전북 완주군 BM에 있는 'BN병원' 1층에 들어가, 피해자 BO이 가족들과 대화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응급실 앞에 있던 의자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 16만 원, 농협 체크카드 2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8 1.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05:35경, 전북 부안군 BP에서 피해자 BQ(72세)가 운영하는 'BR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가 1층 카운터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9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5. 22:16경 전남 담양군 BS에 있는 'BT 마트'에 들어가, 피해자 B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아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1만 4,000원, 미국 화폐 170달러,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루이비똥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9 피고인 A은 무직이며, 피해자 BV는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동네주민으로 상호 안면이 있다. 1. 주거침입 2018. 4. 25. 09:40경 전주시 완산구 BW에 있는 피해자 BV가 집을 비운사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보고 싶다는 이유로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및 현관입구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V가 귀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피고인 A을 발견하고는 피고인 A에게 "나가라, 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 왔냐, 나가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 그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불상의 돌맹이를 들고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피해자 BV를 향하여 던졌다. 그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23 1. 2018.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03:1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모래내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승객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X이 담당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BY 택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 박스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6:30경 전주시 완산구 BZ에 있는 'CA' 의류매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CB가 가방을 바닥에 놓고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는 2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O, P, J, C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등), 현장 피해사진, 절취장면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CD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첨부) 2018고합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2018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8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범행장면) 2018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의 각 진술서 1. 주변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2018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2018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BF, BO, BI, AT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2019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U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촬영사진, 범행당시장면사진,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폐쇄회로열람 및 동영상 CD 첨부건),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지문회보에 대한 건) 2019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19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C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관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단, 판시 2019고합9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2018고합313호의 제1항 기재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준강도죄 및 특 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8고합313호의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지적장애 2급으로서 2007년 장애진단 당시 지능지수(IQ) 40, 정신연령 5세 7개월, 사회지수 35, 사회연령 4세 10개월에 불과한 사실, 1996년경 지능지수(IQ) 50, 사회지수 46으로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은 것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인지기능과 장애상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어 온 사실, 정신과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지기능저하 및 충동조절 장애를 진단한 사실, 이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을 통해 본 피고인의 언행, 의사소통능력 등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즉시 인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별다른 죄의식 없이 경미한 절도 범행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범행현장의 CCTV 화면 등을 보면, 자신의 절도 행위가 남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일반인의 행동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관련 진술 내용 및 태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음이 쉽게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는 말 등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당장 어른으로부터 혼나지 않기 위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한 행동으로 보일 뿐 자신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판단하기 조차 어려웠던 상태로 보이고, 범행 동기, 내용 및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격, 환경, 배경 등 여러 요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미약으로 인해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해 형을 감경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각 절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준강도의 폭행 또한 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으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고 본인 이름을 간신히 쓸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만 있어 마땅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과 같은 자활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에 대하여는 국가 및 사회의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엄벌만이 형벌 목적 달성의 최후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