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16, 11:00경 대구시 달성군 C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같은 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현관 앞에 있는 돌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방 안까지 끌고 갔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앞에 갖다 댄 후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8. 09:15경 대구시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의 피해자(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부근에 있는 H 과 앞 도로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후 다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범정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생활하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에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쥐어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던지고 나가자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 나와 재차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위 돈을 집어넣으며 "엄마, 아빠한테 알리지 마라. 신고하지 마라. 큰일 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50대의 남성으로, 약 1년 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 재차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것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확인되고, 심각하지 않은 성추행이나 간음에 대하여 다소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를 주었다는 인식이 부족해 보이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해자 또는 불특정 여성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는 모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형 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향후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