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986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신천점에서 약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경기 하남시에 있는 G 상가 H호 약국 독점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그 건물에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확정되어 있다. 추가로 다른 병원들도 더 입점될 것이니 상가 H호 분양권을 매입하면 큰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에 소아과, 이비인후과의 입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다른 약사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 H호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주거나 위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충북 음성군 I에서 약사인 피해자 B에게 충북 진천군 J 상가 K호, L호에 대하여 위 상가를 건축한 ㈜M과 독점적 계약을 맺어 분양을 받기로 확정되어 있고, 3층에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입점하기로 했으니 K호, L호 상가를 임대해 주겠다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22.까지 9회에 걸쳐 계약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상가 2개의 분양대금 10억 원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었고, 위 상가에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입점하기로 결정된 적도 없으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상가 K호를 O에게 매도하고 대금 6억 원과 권리금 7,0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가 K호, L호를 정식으로 분양받아 그 상가에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병원이 입점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S’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약사인 피해자 P에게 하남시 G 상가 H호를 분양받았는데 위 상가에 소아과와 내과가 입점하기로 되었으니 H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유하면서 소아과 입점계약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와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차임 3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4. 19. 계약금 1,000만 원, 소아과 입점 조건 권리금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T 명의 U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6. 1. 내과 입점 조건 권리금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G H호의 분양대금 10억 4,400만 원을 지급할 자금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가계약만 체결한 상태였으며, 정식 분양계약은 이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7. 10. 20. 체결하고, 같은 날 위 H호에 관한 분양권을 ㈜V에 매도하였으며, 또한 위 상가에 소아과와 내과가 입점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호 상가를 정식으로 분양받았고, 그 상가에 소아과와 내과가 입점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G 상가 H호 분양권 매매계약서, 권리양도계약서․상가공급계약서․입금확인증 등 20고단3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W, O의 각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별첨 자료, 영수증, 이행약정서, 각 거래내역서 내지 입출금 확인증,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이 B에게 보낸 카톡 내용, 상가공급계약서, 권리의무승계확인서 1. Z 전화 진술내용, AA 전화 진술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편취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F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상가 H호를 분양받았는데 그 건물에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들어오기로 계약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이미 위 상가에 입점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위 분양권의 가치가 상당하여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돈을 받환할 능력 역시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약국 분양권 매매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하남시 소재 G 상가 H호를 분양받았는데, 위 상가에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입점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위 상가 분양권 매입을 권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과 관련하여 ‘계약금 지급 후인 2017. 11. 초경 위 상가 분양사에 전화했더니 소아과, 이비인후과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는 아니고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채 분양사와 선임대 형식의 가계약만을 체결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아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에게 입점이 확정되었다는 병원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야 병원 정보를 알려줄 수 있고 그 때 해당 의사와의 미팅을 주선해주겠다 하였다. 이에 내가 2017. 11. 15. 피고인에게 중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이 일산에 있는 ‘AB소아과’ 원장 Y과 당시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이비인후과 의사 이름을 알려주었고, 이후 의사와의 미팅 일정을 잡았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H호 상가에 입점할 것이라고 소개한 소아과는 의사 Y이 일산에서 운영하다가 병원 이전을 계획 중인 ’AB소아과‘였다. 위 소아과의 원장 Y은 피해자의 위 분양권 매매계약일로부터 수개월 전에 이미 용인시 처인구 AC 소재 상가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로, 위 AC 상가로 병원을 이전하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하여 병원 이전 준비를 하는 중이었다. 다만 Y은 병원 이전을 위한 조건이 좋은 상가 자리를 여러 군데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위 AC 상가 외에 위 H호 상가, 충북 진천군에 있는 J 상가 등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Y으로부터 위 병원 이전에 관한 컨설팅 의뢰를 받아 H호 상가뿐 아니라 진천군 상가, AC 상가에 관한 입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Y이 적어도 2017. 10. 무렵에는 위 AC 상가로 병원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을 뿐 H호 상가에 입점할 가능성은 적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위 소아과는 기대되는 하루 처방전 발행 건수가 수백 건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약국 분양권을 매수하게 된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Y이 H호 상가에 소아과를 개원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였는바, 이는 약국 상가 분양권 매매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병원 입점에 관한 주된 정보를 허위로 알린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10. 20.에서야 H호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정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에 위 상가 분양권을 양도하였다(피고인은 위 분양권 양도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X에 대한 담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위 분양권 양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의 처분권한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분양권 양도가 단순히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X는 V의 대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위 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은 2020. 2. 21.경 AD에게 위 분양권을 다시 양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H호 상가에 관한 분양권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H호 상가에 관한 정상적인 분양자의 지위에 있어 분양권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 위와 같이 이미 V에 분양권을 양도한 사정에 관하여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이전인 2017. 4. 18.경 이미 다른 약사인 P에게 H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P이 H호 상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예정된 상황이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 역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2. B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입점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J 상가 K호, L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에 실제로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위 상가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하였고, 향후 분양권을 전매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관계를 승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권리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진천군 J 건물 K, L호에 관하여 건축주인 주식회사 M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건물에 다수의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위 각 호실을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추후 분양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위 상가 분양대금을 조달할 특별한 자금능력 없이 단지 차후에 분양권을 전매할 막연한 계획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건물 3층에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입점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위 입점 대상 병원 중 소아과는 의사 Y이 일산에서 운영 중인 ’AB소아과‘로, Y은 당시 위 상가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위 상가 외에도 병원 이전 자리로 전국의 여러 곳을 물색하고 있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Y은 그 무렵 위 상가 외에 용인시 처인구 AC 소재 상가에 관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AC 상가로 병원을 이전할 계획을 확고히 세웠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Y이 실제로 위 J 상가로 병원을 이전할지 여부는 대단히 불투명하였다(특히 Y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의 액수가 전체 계약금의 일부에 불과하여 위 상가 입점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 몰취에 따른 부담 역시 그다지 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몰취 대상인 계약금 역시 대부분 피고인이 약사들로부터 받은 ’권리금‘ 또는 ’지원금‘ 명목의 돈으로 지급된 것이었기에 위 상가 입점을 포기하더라도 Y에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Y이 이처럼 병원 이전 장소로 여러 곳을 물색하고 여러 군데에 중복적으로 입점 준비를 한 것은 모두 피고인의 권유와 주선 노력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입점 가능성이 불투명한 소아과의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며 약국을 유치한 행위는 약국 상가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병원 입점에 관한 주된 정보를 허위로 알린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내과 의사 AE은 2017. 3. 무렵에 위 상가 건물에 내과 개원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AE 역시 J 상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가들도 알아보며 중복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최종적으로 J 상가에 입점하지 않더라도 몰취되는 계약금은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기에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상가가 있다면 큰 부담 없이 J 상가의 입점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AE에 대한 병원 컨설팅 업무를 맡으며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위 내과가 정상적으로 입점할 것처럼 확신을 심어주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5. 23.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위 상가에 입점한다고 했던 내과 의사 AE은 사실 처음부터 위 상가에서 실제로 개업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될 권리금 중 상당 부분을 AE에게 지원할 목적이 있었을 뿐이다. 또한, AE이 위 상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낸 것이었고, AE이 위 상가에 입점하지 않더라도 AE은 별다른 피해가 없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수익을 내기 위해 AE이 나와 협업 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상가를 임차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상가에 내과가 입점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등 명목의 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다분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위 상가에 여러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만약 병원들의 입점이 무산될 경우 피고인이 상가를 최종적으로 분양받는 것뿐 아니라 그 분양권의 전매조차 어렵게 되어(더욱이 피고인은 시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병원 입점이 무산될 경우 시행사에 거액의 위약금까지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3. P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G 상가 H호에 관한 분양권 매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 P에게 위 상가에 소아과와 내과가 입점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위 H호 상가를 임대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여 피해자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소아과와 내과 등 병원을 정상적으로 유치할 계획과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P을 상대로 권리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H호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도 위 상가를 정식으로 분양받은 것은 아니었고, 단지 계약금의 10% 상당인 1,000만 원만을 분양사에 지급한 상태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위 상가 분양대금을 조달할 특별한 자금능력 없이 단지 차후에 분양권을 전매할 막연한 계획만을 갖고 있었을 뿐임에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관한 확정적인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 10. 20.에서야 분양사와 사이에 H호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입하는 내용의 정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자마자 V에 위 상가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H호 상가에 소아과와 내과가 입점한다고 설명하였는데, 입점 대상 병원 중 소아과는 의사 Y이 일산에서 운영 중인 ’AB소아과‘로, Y은 이미 용인시 처인구 AC 소재 상가 내 점포로 병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소아과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였는바, 이는 약국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병원 입점에 관한 주된 정보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한 소아과, 내과는 전국의 여러 병원 개설 자리를 물색하면서 단지 위 상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위 상가에 입점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이 통상 병원 신설 또는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들은 조건이 좋은 개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 군데의 자리에 소액의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중 일부만을 걸어두었다가 최종적으로 그 중 한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병원 입점이 예정되었다가 무산되는 신축 상가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오랜 기간 병원 및 약국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의사들이 단순히 소액의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당해 상가에 병원을 개설할 것인지 여부가 대단히 불분명한 경우에도 ’입점 확정‘ 내지 ’입점 보장‘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무엇보다 의사들이 위와 같이 중복적으로 상가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감추었다. 이는 약국의 입지조건에 관하여 오인과 착각을 일으킬 만한 허위 내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H호 상가에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되지 않았고, 만약 병원 입점이 무산될 경우 분양권 전매 역시 어려워질 수 있어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유지․승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V 역시 H호 상가에 병원이 입점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설명을 믿고 위 상가의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말과 달리 병원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자 2020. 2. 1. AD에게 다시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31. 약국 개설을 알아보던 다른 약사인 F에게 H호 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며 5,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까지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가의 입점 상황과 분양권 양도에 관한 사정마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병원 및 약국 컨설팅업자인 피고인이 신축 상가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들을 상대로 마치 신축 상가건물에 여러 병원이 입점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권리금 또는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소위 ’병원․약국 브로커‘로서 활동하면서 병원 이전을 계획하는 의사들이 전국 각지의 많은 상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약국으로부터 이른바 ’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도록 도와주는 한편, 피해자들이 계약한 상가에는 실제로 병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제공하는 희소가치가 높은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많은 돈을 투자하는 피해자들의 열악하고 절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훨씬 상회할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사태 수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고국을 떠나 해외도피하며 피해자들에게 더 큰 절망감과 분노를 안겼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약국 개설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는 등 공인중개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1년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상가 분양권을 양수받은 다른 약사로부터 6,500만 원 가량을 받아 피해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2020고단264) 피고인은 2017. 7. 5.경 용인시 처인구 AF에 있는 ‘AG’ 커피숍에서 약사인 피해자 C에게 “용인시 처인구 AC 상가에 현재 일산에 있는 AB소아과가 입점 계약이 확정되어 있다. AB소아과 외에도 상가 건물 준공 후 3개월 내로 내과, 신경과, 안과 총 4개 병 원을 입점시킬 수 있으니 AH호(약국) 권리 양수·양도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만약 안과 대신 정형외과가 입점하게 되면 권리금 1억 원에서 2,000만 원을 환불하고, 안과 대신 피부과가 입점하게 되면 3,000만 원을 환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B소아과 원장은 기존의 일산 병원을 피고인이 권리금 2~3억 원 상당의 좋은 조건으로 인수자를 구해준다는 조건부로 입점에 동의하였을 뿐이어서 입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AB소아과 일산병원의 인수자를 구하거나 위 상가에 안과 등 약속한 병원을 입점시킬 특별한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다른 약사들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W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3,000만 원, 2017. 8. 1.경 위 N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C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병원 입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여러 병원이 실제로 상가 입점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아과 역시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로 입점을 앞두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입점이 무산되었을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C, W, Y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권리금 명목의 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병원 및 약국 입점을 중개하는 컨설팅업자로서 2017. 7.경 약사인 C을 만나 신축 중인 공소사실 기재 AC 소재 상가(이하 ‘AC 상가’라 한다)에 입점할 예정인 약국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 당시 일산에 있는 ‘AB소아과’라는 상호의 병원을 20년 가까이 운영한 의사 Y이 AC 상가 내 점포로 병원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고, 그 외에 위 상가에 내과, 신경과를 개원할 계획을 가진 의사 2명 역시 각각 위 상가 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에게 ‘AC 상가에 현재 일산에 있는 AB소아과가 입점 계약이 확정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C은 2017. 7. 5.경 피고인과 함께 ‘AB소아과’ 원장인 Y을 찾아가 AC 상가로 병원을 이전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Y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AC 상가로 병원을 이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Y이 AC 상가 점포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약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설명과 같이 실제로 내과, 신경과가 AC 상가에 병원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하였고, 소아과의 병원 이전 준비 역시 계속되던 중에 피고인이 2017. 11.경 이 사건과 무관한 사기 건으로 재판받다가 법정구속되었으며, 이후 소아과와 안과 등 병원의 개원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AC 상가에 개원이 예정된 병원 중 처방전 발행건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기대된 AB소아과의 입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고, 안과를 비롯하여 다른 과가 실제로 입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아과의 개설만을 기대하고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2017. 7. 5.경 Y을 만났을 당시 Y이 일산에 있는 병원을 다른 의사에게 양도해야 AC 상가에 입점할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따르면, C은 당시 Y이 AC 상가 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위 상가에 입점하기에 앞서 일산 병원을 정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소아과 외에 다른 병원의 입점 여부는 권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C이 위 권리금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한 권리양수양도계약서에는 ‘안과가 입점되지 않을 경우 정형외과와 피부과의 입점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 내용 자체로도 그 당시 소아과, 내과, 신경과 외에 아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른 병원의 입점 여부 자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음이 드러난다. C 역시 소아과, 내과, 신경과 외에 다른 과가 단지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그 입점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산 병원이 낙후되어서 약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병원을 새롭게 차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AC 상가의 조건이 좋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까지 지급했으며, 실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가로 병원을 이전하려고 했다. 다만, 병원을 이전하려면 일산 병원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내가 피고인에게 그 부분까지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병원 인수자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인수자가 나오지 않아 병원 정리가 안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AC 상가 점포에 관한 계약금까지 지급하여 좋은 자리를 선점한 상태였기 때문에 설령 일산 병원을 정리하지 못하더라도 일산 병원에는 페이닥터를 두고 나는 AC 상가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일을 진행하였다‘라며 AC 상가 내 점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그 이후 상가 입점 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특히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권리금 2~3억 원 상당의 조건으로 일산 병원 인수자를 구해주는 것이 입점 조건이었는지에 관하여는 ’내가 피고인에게 일산 병원의 인수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일산 병원 자리가 권리금 2~3억 원은 될 자리라고 말하며 인수할 사람을 구하는 것을 도와준 것일 뿐 피고인이 2~3억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인수자를 구해주는 것을 입점의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나아가 결과적으로 AC 상가에 입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이전계획을 계속하여 실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인 2017. 11. 이후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나로부터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어 입점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Y의 위 증언에 따르면, Y은 2~3억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하는 일산 병원의 인수자를 실제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AC 상가에 병원을 개원할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권리금 2~3억 원을 지급하는 일산 병원의 인수자를 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입점에 동의한 것도 아니며, 단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등 피고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어 최종적으로 AC 상가에 입점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내세우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는 대부분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C에게 ’AB소아과 입점계약이 확정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은 병원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고, 실제로 Y의 입점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Y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고 Y과 면담까지 거치며 Y이 AC 상가에 병원을 개설하는 것에 관한 당시의 계약 상태, 병원 이전 계획과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으로 말미암아 소아과의 입점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본 Y의 증언과 함께 병원 및 약국 입점을 둘러싼 여러 계약의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C 상가에 소아과가 최종적으로 들어서지 않아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체결한 약국 권리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C에게 권리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병원 입점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못한 사정에 기인한 측면이 커 보인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