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2015¹39,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피고인의 집인 파주시 D연립 씨동 305호에서, 피해자 C(여, 13세)가 'E' 네이버 카페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및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2. 10:47 경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과 학교에 유포하겠다. 걸레로 소문나고 퇴학당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3. 19:51경 파주시 F 있는 G마트 옆 빈 상가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23: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여, 17세)이 'E'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충남에서 미성년자가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알바 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몸을 찍어서 보내주면 10장에 3만 원, 20장에 8만 원을 주겠다. 교복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더라도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16세'는 '17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등 13장을 전송받고도 약속한 대가인 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내가 니 얼굴 다 안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하지만 신고하면 사진을 일베, 구글 등에 다 뿌리겠다. 한 달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C(여, 13세)에게 불상의 여성이 교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전송한 다음 "교복 입은거 사진 찍어서 보내, 치마다리, 앉아서 허벅지 잘 보이게 한 장, 다리 벌리고 두 장 보내라."라고 말하여 C로부터 교복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 6장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H(여, 17세)에게 불상의 여성들이 가슴과 교복 치마 안 속옷을 노출시키는 등 여러 자세를 취하며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사진 촬영을 요구하여 H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자세로 신체를 노출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13장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C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6장을 2014. 5, 30.경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H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13장을 2015. 4. 1.경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E'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 된 청소년으로부터 전송받은 가슴과 교복 치마 안 속옷을 노출한 사진, 나체사진 등 23장을 2014. 5. 30.경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의 다.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청소년이 교복을 입고 속옷이나 신체를 노출한 사진, 나체사진 등 22장을 2015. 4. 1. 경까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015고합55 5.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22:22경 파주시 J에 있는 K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2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부터 파주시 건물 203동 앞까지 약 300m 정도 피해자를 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사진 (피의자가 사진찍는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 H에게 보낸 사진), 관련사진 (H 촬영하여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대화내역(H), 대화내역(C), 전송사진, C 사진, H 사진, 2014. 4. ~ 2014, 5, 30, 소지 사진, 2014. 10. ~ 2015. 4. 1. 소지 사진 2015¹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조서 분석 전문가의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의 사진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은 13세,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신체노출사진과 나체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을 속여 위 사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를 만나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C,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들을 전송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후 소지하였고, 이외에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청소년들로부터 전송받은 신체노출사진과 나체사진 수십 장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4.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 수단으로 보는 인식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과 배포는 물론이고 단순한 소지행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 2) 가장 중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설시는 생략한다. 건 협박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협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