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골프매장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연인으로 피해자 B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판매 중인 샤넬 등 명품가방을 인터넷 경매 방식으로 낙찰받아 수입하고 그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각 명품가방에 따라 8~10%가량의 수익금을 줄 테니 돈을 보태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가방 인터넷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가방 인터넷 경매에 따른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모두 755,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명품가방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B과 같이 명품가방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가방 인터넷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명품가방 인터넷 경매에 따른 수익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모두 10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명품 구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위 제2항의 가항 기재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명품가방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명품 구두도 구입이 가능하니 돈을 주면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가방이나 명품구두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두를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모두 10,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3),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G-피의자 신용등급 회신, 범죄일람표 1 최종정리, H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은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이나 변제자력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금액을 모두 합하면 8억 7,000만 원을 상회하여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추후 피해자 B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과 형사합의하였고 B은 2021. 9. 15. “사실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가 회복되기만 바란다.”라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2018. 8. 2.부터 2020. 7. 3.까지 모두 755,650,000원을 송금받았고, B에게 원리금을 불문하여 모두 654,352,000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B은 위와 같이 변제받은 금원은 대부분 이익금으로 받은 것이고, 아직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이 530,000,000원 남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따르면 B은 700일간(2020. 8. 3. ~ 2020. 7. 3.) 원금 225,650,000원(755,650,000원-530,000,000원)에 대하여 428,702,000원(654,352,000원-225,650,000원 상당의 이익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B은 고리의 이익금을 받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피고인의 막연한 투자계획만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 B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겹치는 시기인 2019. 10. 4.부터 2020. 7. 5.까지 위 범행과 별개로 피해자 C로부터 모두 2,166,050,000원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불문하고 모두 2,320,474,500원을 변제한 바 있다. 한편 C은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원금 150,000,000원은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따르면 C 역시 242일간(2019. 10. 5. ~ 2020. 7. 5.) 원금 2,011,625,500원(2,166,050,000원-150,000,000원)에 대하여 308,849,000원(2,320,474,500원 -2,011,625,500원) 상당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C도 고리의 이익금을 받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막연한 투자계획만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 항에서 살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정적 편취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받은 것은 아니고, 소위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