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6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6. 13:58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 중인 ‘C다방’으로 찾아가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2~3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11:22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해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보지 같은 년, 인생 개걸레 같은 년”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18:4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RI 비용을 납부할 돈을 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내일 경찰청들어가서 / 한번해보자 증거는다있어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0. 20. 09:26경 “새발년 년도같잖은게제일 / 맞밖에 오니 보이니게 없나 / 오늘부터 불법이면 다잡아주께”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13:55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60cm, 날길이 8cm)를 들고 다방에 있는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에 보이는게 없나”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려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도끼를 빼앗겨 다방 밖으로 끌려 나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 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잡이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방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다시 집어 들고 다방 안으로 들어가 도끼로 집기류를 내리쳐 파손하고, 도끼의 날이 부서지자, 손으로 주방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식기건조대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어항 1개, 시가 18만원 상당의 유리컵 15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커피잔 30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석유난로 1개, 시가 54만원 상당의 도자기 2개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분 5개 등 합계 202만원 상당의 다방 집기를 밀쳐 손괴하고,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겁에 질려 가게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5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9. 13:44경부터 같은 날 14:46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위치한 피해자 J 소유인 주택의 유리창 21개, 방충망 6개를 돌맹이를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2,05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18:58경부터 같은 날 19:13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일러실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호스와 분리하여 가지고 나오면서 출입문을 쳐 파손하여 손괴하고, 그 보일러를 함께 온 지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3:34경 경남 창녕군 K에 위치한 L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I에 위치한 주택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7경 그 주택에서 경남 창녕군 K에 위치한 L주점 앞 노상까지 약 9.6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나. 2020.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18:30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십이리 소재 대합면사무소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위치한 주택 앞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3경 그 주택에서 경남 M에 위치한 주택을 경유하여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까지 약 36.7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6 1. D,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범행 도구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CCTV 영상 및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문자 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 사기컵 사진 2020고단551 1. 증인 J, R의 법정진술 1. J,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현장사진,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등 건물 취득경위 및 피의자 퇴거 경위에 관한피해자 제출 자료, 매매계약서 사진 등, 운전면허대장, 영상 CD, 사진, 약도 범죄전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각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