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지부 사무차장이고, D는 B단체 E지부 분회장이다. 피고인과 D는 2019. 1. 14.경 강원도 F빌딩 앞에서 임금인상·업무환경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집회인원 및 집회장소 등을 정하여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G회사와 협상하기 위해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는 2019. 1. 14. 11:04경 강원도 F빌딩에 이르러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해 위 회사 고객본부지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구호의 제창, 발언 등을 할 목적으로 미리 설치된 바리케이트 및 그 곳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등을 밀어 낸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45명의 집회 참가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D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회사 강원고객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약 10여분 동안 '임금인상' '업무환경개선'과 관련된 구호를 제창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에 동조하여 시위 현장에 참석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집회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G강원고객본부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에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현장사진, G강원고객센터 건물평면도 1. I지회상위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D를 포함한 노동조합원들을 따라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협상을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고, 사회상규에 반하지도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동조합원들의 대열에서 떨어져 서 있었을 뿐이고,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의 범위를 넘어 F빌딩 내로 진입을 시도한 점, 위 회사는 집회참가자들이 위 건물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놓은 후 청원경찰 등 인력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출입을 저지한 점, D를 포함한 집회참가자들과 위 회사 측 인력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결국 집회참가자들이 회사 측 인력들을 밀어내고 위 건물 내로 들어간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D를 포함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건물 내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건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건물에 들어간 동기가 집회참가자들과 회사 사이의 협상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명백하게 건물의 출입을 원하지 않은 점,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공동주거침입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는 확정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고, 범죄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며,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순차적,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확정적 또는 미필적 범죄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자는 물론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라는 공모공동정범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다른 공모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의를 실현시킨 것이 되므로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75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단체 C지부 사무차장으로 D 등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당일 집회 현장에 D 등과 함께 참석한 점, 집회 당일 D를 포함한 집회참가자들과 회사 측 인력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 집회참가자들이 회사 측 인력들을 밀어내고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 내로 들어갔고, D 등은 약 10여분 동안 '임금인상' '업무환경개선'과 관련된 구호를 제창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D를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을 따라 위 건물 내로 들어가서 집회참가자들에 동조하여 시위 현장에 참석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D 등과 함께 집회에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 하에 위 참가자들의 행위에 합세하였음이 인정되므로 D 등과의 공모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하려는 의도에서 저지른 것은 아니고, 참가하고 있던 노동집회가 과열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과열된 집회참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회사측과 협상 내지 중재를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