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B의 배우자인 F과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소유의 E주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3. 1.부터 위 주유소를 5년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주식회사 C의 세금이 미납되어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 세금 약 3억 3,000만 원이 넘게 미납되어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았고, 2018. 1.경 7억 2,100만 원에 구입한 위 주유소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6억 1,8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및 주식회사 C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마산회원구, 마산세무서로부터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가 되어 있었고 해당 세금을 바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본건 E주유소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어 대한민국이나 금융기관의 경매개시 신청에 의해 연쇄적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위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E주유소를 사용 수익하게 해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 중요 내용을 피해자에게 묵비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G은행 계좌로 2019. 2. 18. 50,000,000원, 2019. 2. 11. 30,000,000원, 2019. 2. 28. 40,786,500원을 교부받고, 29,213,619원은 피고인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각 등기부등본,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입금표, 부동산 감정평가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교부청구서, 각 수사업무 사실조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각 피의자 소유 부동산 권리설정 등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본 주유소 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부동산의 가액이 체납 세액 등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장차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곤란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혹은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체납 세액의 존재 등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먼저 피해자가 체납세액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체납세액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 외에 본인 명의 및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상당수의 부동산(I 1/2 지분, J아파트, K 토지 및 건물, L 연립주택, M 토지)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에는 대부분 위 각 부동산의 감정가에 근접하는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또 피고인은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도 이 사건 주유소 공사대금 채무나 기타 사채 등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2018. 12.경에 N을, 2019. 3.에 O를 처분하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들을 경영난 때문에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6면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예금액은 이 사건 조세채무(약 3억 3,000만 원 상당) 등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들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동자산이 충분하였던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유자산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이 신속하고 수월하게 매각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 임의경매 등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 매각 절차를 통하여 현금화될 수밖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매물로 내어놓은 L 연립주택이나 K 토지 및 건물 등을 2년 이상 매도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64면~265면). 게다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대부분이 임의 경매를 통하여 혹은 매매를 통하여 매각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주유소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에는 모두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전에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전세권에 우선하는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피고인이 세액을 일부 납부하고 이를 말소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체납 세액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로부터 계속하여 납부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상황에 매도인이 체납세액의 존재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금 체납 여부 및 액수 등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조세 채권이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더라도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유소를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중 상당수(L 연립주택, I 지분, J아파트 등)를 임의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그 스스로도 ‘경매를 10년 이상 하였다’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7면, 264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제외한 피고인 소유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에 이미 대한민국 및 창원시에서 각 조세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압류 등기를 마쳐 둔 상태였고,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마쳐진 압류 등기를 말소시킨 경우도 있으므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검토해 보았을 여지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험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 채권의 배당순위에 관하여 전혀 몰랐으므로 고지할 의무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위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거의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