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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8.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2. 16:40경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에 있는 한스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문터길 4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벌금형이 피고인에 실질적인 처벌로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2016고단1532]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E 점장으로서 위 회사의 핸드폰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E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SM-A800SG 휴대전화 단말기 1대 시가 649,000원 상당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961,83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3637] 피고인은 2016.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포츠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스포츠 의류를 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포츠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의류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정상재고 임의처분건내역, 공과금 미입금 내역, 상품권 미입금 내역, OCB 미입금 내역, 현금판매 미입금 내역, 미개통 단말기 내역, 에코폰 내역, 확인서, 인수증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3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이체내역증, 각 문자메세지 내역, 거래내역조회, 게시글캡쳐 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2015. 11. 30.자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죄] 업무상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범행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0월 [제2죄]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1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상신청 각하 [유리한 정상]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2016. 10. 19. 1,000만 원, 같은 해 11. 7. 2,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해 9. 피해자와 합의함, 2016. 9. 5. 사기죄의 피 해자 H에게 13만 원, B(이 사건 배상신청인이다)에게 13만 원, F에게 85,000원, C(이 사건 배상신청인이다)에게 550,000원, I에게 100,000원, 같은 달 25. J에게 260,000원, 같은 해 11. 3. 과 같은 달 4. K에게 합계 13만 원 각 송금, 가족간의 유대관계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6. 1.경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재판 출석 불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9. 23:10경 의왕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42세)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한 직장동료 E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피고인)하고는 다른 F네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호프집 출입문을 세게 닫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이어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을 고무나무 화분을 발로 차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5년에 도로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뒤이어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봉곡1길 봉곡마을 앞 도로를 봉곡마을 방면에서 마을회관 방면으로 차선 없는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0~15km 정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좌측에서 들깨 모종을 심으려고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88세)를 미처 발견하고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8: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늑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반성,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20:16경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검산 쪽으로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란디럭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갤란디럭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0:16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부영3차아파트 쪽에서 대검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A11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7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8),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6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8:08경 전주시 덕진구 솔내2길 63에 있는 서호1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CA110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1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 등 부양가족 있음,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15: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에 있는 박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봉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1차량 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실형 1회 포함 5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 실형 전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16:53경 전주시 덕진구 C연립 가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내사보고(단속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3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최종 동종 전과로부터 약 9년 경과하였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21:4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G지구대 근무 경위 H이 신고자인 I(19세)로부터 피해경위에 대해 청취하는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뭐 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신고인 I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위 H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 것을 10여 분 간에 걸쳐 경고 받고 난 후 갑자기 경위 H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괴산서부병원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 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환 중에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11.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105호에 있는 쌍용자동차 C점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의 대출을 받아, 2014. 3. 12.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 저당권자 피해자, 피담보 채권 2,0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카지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중 피해자가 고소할 당시인 2016. 3. 24.까지 총 7,919,638원은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로 2016. 9. 13. 80만원, 2016. 9. 26.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행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17:00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으나, 현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은 명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71 소재 우정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6. 00:02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게 되었고,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태도결과,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새진주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3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301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실제 담보 가능한 금액인 2억 1,800만 원보다 더 많은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원룸 203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C 203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2. 2. 15.", 임대인 란에 "D",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 D,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원룸 301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 란에 "경남 진주시 C 301호",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2. 2. 15.",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후 위 D,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D,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금고 직원에게 위 C 원룸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7,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각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실제 위 원룸을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 2억 1,800만 원과의 차액인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가능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위 대출 차액 원금과 이자를 합한 6,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14. 02:10경 안동시 C 소재 안동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기사 E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수차례 권유하자 위 E 및 동료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이 씹할 놈아, 씹할 놈의 새끼들, 집어넣어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이 "욕설을 하지 말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주면 D 상가 분양광고를 하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광고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은 C로부터 200만 원을 E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돈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분양광고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송금받은 200만 원의 지급명목에 관한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으면서 고소인에게 '차용증은 만나서 작성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12. 7. 29.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200만 원이 분양광고 알선을 위한 대가 명목이라는 고소인의 주장과 명백히 모순되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분양광고 알선 대가라는 취지가 없어 항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아간 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1년이 지난 후 알아보니 D 분양 광고는 다른 회사가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0만 원을 송금하고 2년이 지난 뒤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까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만 원이 분양광고 알선의 대가 명목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5:15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1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여, 49세)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여, 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회 가격한 다음 목을 조르고,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빌딩 방면에서 명동교차로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중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디스커버리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 등을 위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260,750원이 들 정도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 사진, 도주경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CCTV CD 1.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16:20경부터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16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4세)과 채팅을 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가 더 이상 채팅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능궁 지금까지 내용과 니T얼굴사진 다 유포할 수 밖에 ㅎㅎ 엄마 아빠가 딸이 이런 거 퍼진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ㅎㅎ 평생 인생망치게 생겼네ㅎ 이쁘장한데 이젠 전국민이 얼굴 다 알게 생겼네ㅎ 니 교복사진도 나와서 빼박일텐데 학교에서도 걸레로 소문나겠네ㅍㅍ 하긴 너 같은 애가 이런거 할꺼라고 누가 생각하겠어 ㅎㅎ 너 지금 손 벌벌떨리는 거 같은데 ㅎ 너 말고도 니 가족이랑 같이 나온 사진 같이 올릴꺼야^^ 뭐 찍은 사진중에 가족들 다 나와있는거ㅜ있던데^^ 어떠나~~ 전국민이 다알게 되겠네 ㅎ 일단 페북에 찔러넣을까? 확실히 엄마도 몸매가죽여주네^^ 이름은 E고 인천에서 사네? ㅎㅎ 인천걸레로 유명인사 만들어줄게^^ (중략)그러니까 내말잘 들었으면 이런일 없잖아^^ (중략) 페북말고도 소라넷에도 제보할거야 ㅎㅎ (이하생략)"라는 등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라인' 프로필에 있는 피해자와 동인의 가족사진을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을 계속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가족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원하지 않는 채팅을 계속하게 하고, 신체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과 E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가 채팅을 그만 두려고 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이 채팅을 계속하게 하고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14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5. 2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D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17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2016.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2.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운남주공 1단지 쪽에서 운남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2016. 5.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주공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가. 판시 제1, 2항의 죄 및 제3, 4항의 죄의 각 권고형 : 각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어 대출을 받도록 도와 줄 것이라고 하여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2. 7. 20.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대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2. 7. 30.부터 2012. 8. 1.경 사이에 피고인이 소개해 준 캐피탈 회사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경 약 2억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약 9천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7.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 1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유성빌라 앞에서 E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0.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1. 항에서 빌린 돈을 줄 때에 이자 1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8. 1.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내역,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제3의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1달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타인에게 채권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미 그 변제기일인 2009. 2. 17.로부터 3년이 넘도록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으며, 달리 1달 이내에 피고인이 2,700만 원 가량을 마련할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8. 2.경 I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었다고는 하나, 이는 장기간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사를 표시하자 양도해 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또한 이미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바,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