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36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6. 23:20경 사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일자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변제 독촉을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9.경 진주시 하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사천시에 있는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재차 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9. 01:1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말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행을 멈추자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9. 20:00경 사천시 H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I(여, 83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임대아파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발로 그곳 선반 위에 설치된 시가 141,750원 상당의 와이드 뷰 TV 1대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장대 거울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716 1. 사기 가. 2022.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0. 01:50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8세)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202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21:50경 사천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여, 59세)가 운영하는 ‘O’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9. 20:0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I(여, 83세)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TV 등 물건을 손괴하여 이로 인해 2022. 11. 4. 08:1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23. 1. 2.까지 위 I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11. 17. 09:50경 사천시 P에 있는 위 I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55 피고인은 2022. 10. 6. 00:30경 진주시 Q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R(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10경 사천시 S아파트 T동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V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등 편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캡처 사진, CD 영상, 현장사진 등 2022고단17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수사보고서(임시조치 대면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가정폭력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관련 사건처분 내역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공소장 등 1. 각 간이영수증 2022고단175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 내역 및 제출 서류)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보고), 누범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재판중 사건, 기타 동종전력 보고), 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636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의 허리 부위를 밟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2022. 6. 6. X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에 대해 변제 독촉을 하면서 사기꾼이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이 룸 내에서 뺨과 코를 때렸고, 나중에 룸 밖으로 질질 끌고나가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증인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룸 안에서 피해자를 때렸고, 룸 밖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까지는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V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못 움직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밟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증인 U는 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와 서로 밀고 당기던 중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밟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9)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작성되었고,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달리 찾을 수 없다. 또한, 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우 제1, 2, 3 요추 횡돌기 골절, 제3-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파열상태’ 등이 상해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해들은 허리 부위의 폭행으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 폭행, 사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22고단1716호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고단1636호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 2022고단1716호 피해자 K의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