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29경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 또한 장거리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약 12년 전에 발생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온라인여신영업부 D 차장을 사칭하여 ‘연이율 2.3%로 8,000만 원까지 정부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8. 27. 09:54경 E 채권관리팀장 F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C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13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7. 14:00~15: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E 대리가 아님에도 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여 ‘연이율 5.3%로 8,000만 원까지 정부 서민대출이 가능 하다’는 취지로 대출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곧바로 K 채권추심팀 L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I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현금으로 보내면세금 공제를 해줄테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I 및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0. 12:1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K 직원이 아님에도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다. 피해자 H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2022고단813 피고인은 2021. 12. 7. 22:10경 광주 북구 B, ‘C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위 피시방 앞에 차량을 주차하면 영업에 방해되므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그렇게 쳐다보냐? 잠깐 댈 수도 있는 거지.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뭘 그렇게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를 듯이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위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정27 피고인은 2021. 11. 5. 03:20경 광주 서구 회재로 973 풍암호수공원 산책로 다리에서, 피해자 E(여, 33세)의 애완견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엄마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영상 사진 첨부) 및 휴대폰영상 CD 2022고정2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폭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폰빌레브란트병을 앓고 있다. 2021. 11. 5. 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다치게 되면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사정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밀어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풍암호수공원 산책로에 있는 다리 위를 피해자와 서로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폭행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폭행 범행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22:10경 광주 북구 B, ‘C PC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세)로부터 ‘위 피시방 앞에 차량을 주차하면 영업에 방해되므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그렇게 쳐다보냐? 잠깐 댈 수도 있는 거지.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뭘 그렇게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를 듯이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0. 12.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2021고합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11. 8.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29경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B’의 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48,8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끊겨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전달받지 못해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가. 2020. 12. 5.자 매수 피고인은 2020. 12. 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대화명 ‘D’)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46경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E’의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31,35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0:00경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585 양재역 인근 불상의 빌라 배전함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2. 12.자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2.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대화명 ‘D’)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49경 위 가항 기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31,097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불상의 빌라 창문 뒤쪽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21. 3. 7.자 매수 피고인은 2021. 3. 7.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대화명 ‘D’)와 연락한 후 대마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50경 위 마약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E’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매수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가로등 옆 배전반 안에서 위 마약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0. 12. 14.자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4. 02:00경 평택시 G 인근 건물 옥상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비어있는 커피캔 안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1. 3. 9.자 흡연 피고인은 2021. 3. 9. 0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22고합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9. 19:00경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한 I의 차량 내에서, 대마 0.1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I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모발) 1. 계좌거래내역, C 명의 케이뱅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2020. 12. 12.자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 1월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수자금 합계 1,361,247원( = 331,350원 + 331,097원 +350,000원) + 대마 1회 흡연분 100,000원(2022고합58호) = 1,461,247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횟수, 흡연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단순 일회성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킨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2. 12. 13:07경 안동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칸 용변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2. 12. 13: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 노트10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촬영기능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를 옆 칸막이 아래 공간으로 집어넣어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12. 14: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실행하고 위 휴대전화를 옆 칸막이 아래 및위 공간으로 집어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가명, 48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 직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침입한 화장실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복제 CD 붙임), 수사보고서(C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가 획득 전자정보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및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판시 제1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니다)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허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5. 2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방에 있는 손님 3명, 2 번 방에 있는 손님 5명에게 맥주 18캔(캔당 4,000원), 소주 4병(병당 5,000원)을 판매하고,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 도우미 E, F을 불러 위 1번 방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판시 노래방을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00: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 1. 16.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2: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화단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4년 이래로 폭행, 상해 등 폭력관련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9년도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3명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와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더불어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16:55경부터 같은 날 17:08경 사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인천 중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8. 12. 5.자 약식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현재로서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1. 2021. 8. 3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8. 30. 11: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13:0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10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3. 0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10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획득한 자료에 관하여), 수사보고서(사건당일 촬영된 사진파일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본 건외 여죄에 대한 재판단)의 각 기재 및 영상 1. 불법촬영물 사진(증거순번 16번)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상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 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7:4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1:50경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5. 00:0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의 D주점 안에서 다른 손님과의 다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일로 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다투던 중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330ml)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이마 압궤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1세)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주점 내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B), 피해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전남 영암군 B, C호는 ‘D회사’ 근로자인 ‘E’, ‘F’의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인은2022. 5. 25. 저녁 위 C호에서 ‘E’, 피고인의 남자친구 ‘G’과 술을 마시고 잤다. 피고인은 2022. 5. 26. 00:30경 위 C호의 관리자 H로부터 “이곳은 회사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제가 관리자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고도 같은 날 01: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6. 01:00경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기숙사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위 C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두 손으로 J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재판 중에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에 불응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2군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를 취급하였다. 1. 2022. 1. 16.경 러쉬 수입 피고인은 2021. 12.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만에 있는 성명불상의 러쉬 판매자에게 러쉬 2병(총 20ml)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18.75달러를 결제하여 배송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대만에서 봉투에 러쉬 2병을 포장한 후 국제등기우편물(C)로 한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D회사 E편으로 대만을 출발하여 2022. 1. 16. 15:0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 2병을 수입하였다. 2. 2022. 1. 24. 러쉬 수입 피고인은 2022. 1.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러쉬 판매자에게 러쉬 1병(30ml)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미화 16.39달러를 결제하여 배송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말레이시아에서 봉투에 러쉬 1병을 포장한 후 국제등기우편물(F)로 한국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은 D회사 E편으로 말레이시아를 출발하여 2022. 1. 24. 15:07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 1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조사의뢰, 각 적발보고서, 각 (마약류)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러쉬 구매내역 등 입수결과), 범칙물품 운송내역, 구매내역 회신, 구매내역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에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러쉬’가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마약류로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실제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2:25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남, 42세)과 부부싸움을 한 뒤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재차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문밖에 있던 계란판에 불을 붙인 다음 주방 창문틀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 방범창살 사이에 손을 넣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불이 붙은 계란판을 빼앗은 뒤 싱크대에 넣어 물로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에 대해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휴지 뭉치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주거지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9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17. 04: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53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주먹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근처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하여 순찰 중이던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갑자기 E 쪽으로 뛰어가 주먹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마침 별건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있다가 피해자의 피해 발생 사실을 듣고 피해자를 도우려던 경찰 공무원을 재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2.경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최근 과한 음주로 인한 형사 문제를 반복하여 일으키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