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당시 피해자 E(여, 19세)의 남자친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누나, 피고인 C는 A의 남자친구, G은 피고인 B의 애인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돈을 받아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2. 12. 1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수퍼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 E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 네 체크카드 비밀번호도 모르냐. 바보 아니냐. 카드는 지금 나한테 주고 내일 은행 가서 비밀번호를 바꾼 다음 연락해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써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 23: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제1항과 같이 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요금 6,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7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2. 1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B의 변호사 비용 및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비용이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계좌에서 400,000원을 이체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2. 12. 11. 18:37경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라. 2013.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B의 변호사 선임비 등 용도로 네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이자를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내야 할 이자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12:0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대출이자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5. 19. 21: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 옆 골목에서 피해자 E을 그곳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B의 변호사선임비로 쓰기 위해 네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돈이 없으면 네가 일하는 가게 점장한테라도 빌려서 내놓아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21:51경 부산 영도구 동삼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E 몰래 A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현금 6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1.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E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아 소지하고 있던 그녀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그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업주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31,3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3.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친구를 때려 다친 일로, 합의금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다시 소년원에 가야 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3. 1. 25. 19:28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000원을 인출하였다. 라. 2013.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부산 일원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벌금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13. 2. 25. 14:06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100,000원을 인출하였다. 마.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 여관 202호실에서 피해자 E의 성격과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팔꿈치,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5. 2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26. 20:3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머물던 V 여관 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여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면서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것 아니냐. 일당으로 받은 돈이라도 내놓아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27. 00:05경 부산 남구 W상가 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 E을 데리고 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구석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한 후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고 따지고, 이에 피해자가 험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자신의 발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십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옆으로 쓰러지자 머리를 잡고 일으킨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돈 갚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냄새난다"면서 페브리즈를 가져와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C, G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 의 구령에 맞추어 각각 발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10여 회 내리찍었다. 뒤이어 피고인 A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서 끈 다음 그 재를 손가락에 묻혀서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넣어 "맛있냐"고 묻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3. 5.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장 아는 사람들에게 모조리 연락하여 돈을 구해라. 전화를 안받아도 한 대, 전화를 받았는데 돈을 못 구해도 한 대씩 맞는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서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조모인 X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27. 02:00경 위 나항과 같은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문구용 커터를 꺼내어 피해자 E의 머리를 툭툭 치며 "돈을 주겠다는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손가락을 자를래? 아니면 Y를 걸고 돈을 갚겠다고 녹음을 할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G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구령에 맞추어 각자 발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십여 회 내리찍고,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G의 휴대전화 음성녹음 기능을 켜고 피해자에게 불러주는 대로 말하라고 시켜 피해자가 "나 E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대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A 언니에게 돈 600만 원가량에 대하여 매일 일급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이를 어기고 신고할 시에는 Y와 Y 부모님에게 피해가 갈 것을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3. 5. 26. 20:00경 부산 남구 Z에 있는 AA 커피숍으로 피해자 E을 불러내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요구하는 돈을 만들어오지 못하며, 평소 피고인 B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 G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서 감시하며 함께 부산 남구 W상가 5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끌고 간 후 위 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2013. 5. 27. 03:00경까지 약 7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5. 26. 23:4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백운초등학교 뒤편 오솔길로 피해자 E을 데려간 후,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 B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Y,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4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카드조회내역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카카오톡 대화 1. 녹취록 1. 상해부위 사진, 현금인출사진, 피해장소 사진 [1.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2012. 12. 31.자 절도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식비 등 결제에 이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인출 및 결제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위 일시경 자신의 체크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식대 등을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자신이 씀씀이가 헤프니 돈을 관리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맡기고 그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평소 돈을 낭비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당시 남자친구이던 피고인 B에게 위 체크카드를 맡겨두어 충동적인 소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한편, 그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맡기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줌으로써 피고인 B의 신뢰를 얻어 애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가짐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193, 195, 196, 386쪽), 나아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B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사용하여 식대 등을 결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와 그 변호인은 2013. 5. 26.자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C가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증거기록 753쪽)과 B의 검찰 진술(증거기록 752쪽), Y의 각 경찰 진술(증거기록 50, 51, 672, 673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C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41,000원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3. 5. 2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10월(기본범죄의 하한) ~ 2년 10월[=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6월 + 4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 1/3)]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피고인 A, C), 진지한 반성 - 긍정적 :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피고인 A, C)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C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들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나 현금 등을 갈취하고, 위 체크카드를 함부로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거나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담뱃재를 억지로 넣어 괴롭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구해오도록 하는 등 그 법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심리적 후유증이 남을 우려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 B도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런데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현재 임신 중으로 조만간 출산 예정인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C는 22세, 피고인 B는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 B, C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피고인 A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을 명함이 상당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임신 중으로서 곧 출산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16:47경 부산 서구 AC에 있는 AD 편의점에서 E 몰래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예금주인 체크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피해자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체크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계좌이체 등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체크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10.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 11.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알게 된 점, 피해자는 그 후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계속 점유하던 중, 같은 해 12. 22.경 B 의 요청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B에게 일시 주었다가, 같은 해 12. 24. 다시 B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은 후 이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30만 원을 인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갈취한 행위와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30만 원을 취득한 행위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 12. 10.자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몰래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E의 동의 없이 그녀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3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47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진정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10. E으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12. 11. E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알게 되었고, 그 후 E은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갈취한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3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당초 E의 승낙에 의하여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은 데에 따른 것이고, E이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E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위 현금지급기에서도 E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지급기에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계좌이체에 관한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두고, 이를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의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2013. 5. 19.자 폭행 피고인은 2013. 5. 19. 21:30경 부산 남구 AE에 있는 AF 미용실 뒷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5.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3. 5. 26. 20:20경 부산 남구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14:00경 부산 남구 T에 있는 V 여관 2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인상을 쓰며 "나 지금 보호관찰 중인 거 알고 있지? 신고하면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