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7 1. 피해자 C, E, D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F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J은행 직원 및 K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현금으로 이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2021. 3. 17. 현금 3,070만 원, 2021. 3. 18. 현금 3,2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2021. 3. 19. 금융감독원 L 주임을 사칭하면서 ‘현재 대출이 막힌 상태이나, 3,900만 원을 H은행에 상환예치를 하면 대출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상환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5: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4. 19:10경 제천시 O, P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변속기 옆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500원 주화 6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F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0.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R’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저금리(4%)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재차 S 채권팀의 ‘T’을 사칭하면서 ‘S에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이중 대출이므로 당장 S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 및 통장이 모두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R이나 S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4:00경 여주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직원 ‘W’를 사칭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F 신문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7%로 대환대출금을 포함하여 총 4,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대출신청 파일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2021. 3. 29.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금으로 K은행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현재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200만 원과 위약금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Y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9. 16:10경 충북 증평군 Z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Q 진술서 1. 현장지도 및 현장사진자료등 사본, 내사보고서(21. 3. 19. 현금수거책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에 관한 건) 사본,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CCTV영상 판독자료 사본, 보이스피싱 관련 통화기록 사본, 불상 피의자의 지시로 설치한 어플리케이션 사진 사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대출신청서 2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완납증명서 등,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각 CCTV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2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자내역, 위조된 3. 11.자 납입증명서, CCTV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3. 11.자 현금을 받아간 자 특정 및 조사 일정에 대하여) 2021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A), 제천지원 2018고단20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약 20일 사이에 서울, 의정부시, 구리시, 여주시, 충북 증평군 등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5명의 피해자의 피해액이 총 1억 원을 초과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