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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정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4:41경 대전 대덕구 C빌라 302호에서, 피해자 D가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안으로 침입하여,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C빌라에 들어갔고, 어떠한 물건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던 점, 당시 비닐봉투에 담겨져 있었던 물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집(C빌라 302호)에 들어가거나 동전통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집이 위치한 C빌라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실제 D의 집에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3) D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어 놓은 채, C빌라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새 집으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유선 설치를 위하여 한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동전통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4) 이 사건 발생 당시 C빌라에 D 외에도 2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도 빌라 내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은 약 22초 단위로 화면이 전환되어, C빌라 입구를 비추는 최초 화면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약 44초 간격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에 피고인 외에 C빌라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빌라 내부 혹은 외부의 제3자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이 실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봉투 안에 실제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진 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4428 피고인은 2016. 9. 2. 15: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5세)이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그곳 진열대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00원 상당의 '존슨앤존슨' 스킨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2017고단13 피고인은 2016. 9. 30. 12:5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0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보드카'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5404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32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2016고단1521]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02. 21.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탄출장소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59세)를 미처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1831]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이제이렌트카로부터 C K5 차량을 임차한 사람으로서 2016. 7. 10. 경부터 2016. 8. 16. 경까지 평택시 지산동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속칭 콜뛰기 업체인 'F'을 운영하며 고객들을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 다음 고객들로부터 운행거리에 따라 5,000원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아 하루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으로서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였다. [2017고단2033] G은 2017. 5. 12. 11:43경 평택시 H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로 운전자로 특정되었고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평택경찰서 I파출소 경찰관 J로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G은 위와 같이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5. 12. 19:00경 후배인 피고인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배인 G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G의 교사에 따라 2017. 6. 21. 22:30경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6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차적조회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1. 캡쳐화면 자료 [2017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용청 허가서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녹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사업용자동차 사용 유상 여객운송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본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 직후 잘못을 깨닫고 자수한 점,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 가명)의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 E(33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직의사 피해부위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방어차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몇 차례 때린 것뿐이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이상, 이를 두고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9:23경 아산시 C아파트 1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일 등에 관하여 자신의 처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가 이혼할 것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곽티슈를 집어 들고 가스레인지로 불을 붙인 다음 위 주거지 작은 방문 앞쪽에 던져 불이 방 문짝과 방바닥 장판 일부에 붙었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내려고 했던 것으로,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00: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C이 가져다 놓은 주방용 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찌르고, "넌 싸가지가 없어서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0),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 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2회,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 칼로 찔린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욕과 함께 '넌 싸가지가 없어 죽어야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찔렀고, 칼에 찔린 팔은 뼈가 보일 정도였으며, 피고인이 몹시 흥분하여 눈이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의 부엌칼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에 10cm 근막손상이 발생하였다. 당시의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다량의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피해 범행현장으로부터 390m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옆구리 부위에 근막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8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 4층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피부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차액 907,8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위 범죄사실 2항 기재 907,893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14일이 경과한 2017. 1. 26.에서야 E에게 퇴직금으로 1,305,704원을 지급하였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과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차액 2,032,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2015. 7.부터 2015.9. 까지는 수습기간 임금으로 월 110만원, 2015. 10.부터 2016. 3. 까지는 월 126만원, 2016. 4.부터 2016. 12.까지는 월 136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E은 2015. 6. 15.부터 2016. 3. 까지 일주일에 4일은 각 9시간(10: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 2시간 제외), 2일은 각 6시간(평일 하루는 14: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은 10:00부터 17:00까지, 각 휴게시간 1시간 제외), 2016. 4.부터 2016. 12.까지 일주일에 4일은 각 9시간(10: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일은 6시간(평일 하루 14:00부터 21: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은 7시간(10: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무하였다. 나.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2016. 3. 까지는 208.56 시간 = 156.42 시간(매주 4일 9시간 365 12 X 4/7) 52.14시간(= 매주 2일 6시간 X 365 12 × 2/7)], 2016. 4.부터 2016. 12.까지는 212.9시간 [= 156.42시간(매주 4일 : 9시간 × 365 : 12 × 4/7) + 26.07시간(매주 1일 : 6시간 × 365 : 12 × 1/7) + 30.41시간(매주 토요일 : 7시간 × 365 : 12 × 1/7)]이 된다. 다. 위 E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최저임금액은 2015. 7.부터 같은 해 9.까지는 월 1,047,388원(= 월 소정근로시간 208.56시간 × 5,02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5. 10.부터 2015. 12.까지는 월 1,163,764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8.56 시간 X 5,580원), 2016. 1.부터 2016. 3. 까지는 월 1,257,616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8.56시간 × 6,030원), 2016. 4.부터 2016. 12.까지는 월 1,283,787원(= 월 소정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7879 판결 등 참조). 2) 수습기간의 최저시급 212.9시간 × 6,030원)으로,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E에게 매달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거 상장회사 (주)E 주식 관련 업무를 한 주식 전업투자자이었고, 피해자F 및 피해자 G과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들에게 "(주)E 주가가 향후 많이 올라갈 것이니 주식을 매수해라. 손해를 보면 내가 손해금을 책임지겠다."라고 설명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주)E 주식 44,689주를, 피해자 G에게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주식 283,032주를 매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설명과는 달리 이후 주가가 계속하여 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경 서울 양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E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금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들에게 "(주) 주식을 실물로 건네주면 원금(매수금액)으로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 주식을 실물로 건네받아도 주식 매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2. 경 약 6,000 만원 상당의 ㈜ 주식 44,689주를,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주식 283,032주를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으로부터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주식 327,720주를 실물로 받아와서 그 주식을 매도한 후 원금 4억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자신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매수가격, 매수시기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주식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실물로 출고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실물로 교부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G의 폭행 및 협박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자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에 오히려 수긍이 간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피해자 B(주) 동수원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기타수수료 및 시책비 등의 약정 수수료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7. 보험계약자 C와 보험사인 D의 D 종신보험 상품에 대하여 매월 보험료 517,14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계약자 명의로 1회에서 6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해회사에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생각을 가지고 체결한 진정한 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정 수수료와 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1회에서 6회에 걸쳐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식으로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와 C 등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총 81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피해회사에 보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8. 27. C에 대한 보험계약에 관한 성과수수료 등 명목으로 3,741,72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3.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보험모집수수료 명목 등으로 총 160,769,67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160,769,67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C 위촉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보험모집사실확인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양도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7개월간 돌려막기 식으로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왔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실효된 보험계약의 보험료 반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약 1 억 원이 넘는 금액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이 낸 보험료를 초과하여 초기에 많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피해자 회사의 수당 지급 체계도 보험설계사들로 하여금 실적을 위해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유혹에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지급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납입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주) 동수원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회사로부터 보험모집수수료, 기타수수료 및 시책비 등의 약정 수수료와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 피고인을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로 하는 D 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F, 월 납입 보험료 507,000원)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보험설계사 영업을 시작하여 보험 모집 수수료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지 않도록 차회 보험료를 계속하여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계약 역시 차회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보험계약을 가입하여 보험모집수수료 명목 등으로 3,138,499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3. 27. 무렵 신용등급이 7등급 정도였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월 수입이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정도였으므로, 월 507,000원 정도의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명의를 빌려 체결한 보험계약이 실효 내지 해지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에 맞는 다른 직장을 구해 일을 해 보험료를 납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도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편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8:1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공사 중인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 길이 118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상처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 소환장을 직접 여러 차례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2017고단492 피고인은 2015. 10. 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민박에서 매 20일 마다 계금 25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총 구좌 21개 짜리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위 계의 계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마치 위 번호계에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자신이 위 계의 총 4구좌에 가입하였고, 계원으로 등재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H의 계급 또한 피고인이 납입했어야 하며, 계원 중 세 명은 피고인에게 기존 채권이 있어 계급과 채권 간 상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매달 총 8구좌에 해당하는 계급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위 H 운영의 옷가게에 투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두 구좌의 계급 명목으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피해자 E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피해자 F와 피해자 G으로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각각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8127 피고인은 2012. 7. 31.경 I SM5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1,450만 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자동차 할부 계약을 체결한 후, 위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액 1,4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6. 5. 20. 위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승용차 할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할부금 약 50만 원 상당을 납부한 이후로 전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차용금 4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SM5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27 ㄴ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 처리 통보, 매도증서, 자산양수양도 계약서 등,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차량의 소유주 및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17:37경 부산 사하구 C 노상에서, 위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이 구부러지고 흙이 묻어있어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국민신문고,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6. 23:03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청소년 6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F, J, G, H, I) 1. 시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에 피고인의 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던 청소년들이 다시 위 업소에 방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청소년 일행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2018. 10. 30. 당시의 일행들 외모나 옷차림, 증인신문 과정에서 말하는 발언의 태도 및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모두 만 16세를 갓 넘은 모두가 또래 친구라고 볼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또래 청소년들에게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으로서는 2018. 2. 26. 23:03경 업소를 방문한 6명 중 일부라도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6명 모두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하였어야 했고, 설령 전에 방문한 적이 있던 청소년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다른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2:3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된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동일한 불대를 연속하여 사용하여 잔류 알콜로 인해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용한 불대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는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설령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은 통상적으로 구강 내에 알코올 잔량이 남아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기준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라는 시간을 훨씬 넘어 1시간 이상이나 경과한 상태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수사기록 7쪽)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음주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채혈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최종 음주시점이 1:20 이고, 음주운전 적발 시점이 2:30 이며, 음주운전 측정 시점이 2:38 이므로 측정시는 상승기에 해당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점과 음주운전 측정 시점 사이에 8분이라는 간격이 있는 이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는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음주단속에 의해 걸린 점, 피고인은 적발일시와 측정일시가 모두 "2018. 3. 22. 02:38" 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후 무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적발일시와 측정일시 사이에 간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불대에 2회 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불대를 2회 부는 시간이 길다고 볼 수도 없고 당시 단속 경찰관도 피고인이 호흡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지연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 종료 후 즉시 측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최하한이 벌금 50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