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87 피고인은 2022. 3. 17.경 평택시 M모텔 N호 내에서 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작성한 ‘아빠는 요리사’ 만화책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만화책을 13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하면 위 만화책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위 일시경부터 2022. 5.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29 피고인은 2022. 4. 25.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S가 작성한 축구화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축구화를 17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하면 위 축구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축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T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캡처자료 1. 각 진정서 2022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캡처자료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해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14: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작천면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8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왼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강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자 차량(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하였다. 피고인이 2005년, 2007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9: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실형 1회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크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피고인은 인근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양형에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에는 부족하다). 음주운전 및 관련 사고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노와 경각심 등의 공감대와 그에 따른 최근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입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회사 직원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인 93세의 노모와 뇌종양 수술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상담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상당 기간 전인 2010년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관찰 등이 부가된 사회내처우가 징역형의 실형보다 피고인의 재범 예방에 적절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 외제차를 싸게 구매하게 해주겠다. 차량 수리가 마무리되면 차량을 1,000만원에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차 예정인 중고 외제차를 탁송받았을 뿐 위 차량의 소유주에게 위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것에 대해 상의하거나 동의받은 바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미회수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하였다. 회수 못한 채권을 회수하여 주겠으니 그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채권 회수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1, 2항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나,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DP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0:28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 주택가 골목길을 C 사거리 방면에서 D식당 옆 골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식당 방면에서 뛰어 오고 있던 피해자 E(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전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를 내지 않았고, 실제 사고를 낸 F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공소사실과 같은 자백을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자신이 일으킨 것이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달라 부탁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 F가 일하던 배달대행 회사 책임자인 G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는 F가 운전하던 것이다. F가 저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이야기했었고, 저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F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F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위 법정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17:09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지하 477에 있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옆 자리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잠자는 척 하다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분에 2회에 걸쳐 10분 동안 손가락을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아 왔고, 그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다소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17:5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아파트 입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3세), 피해자 H(1세)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손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사고 경위 등, CCTV 영상 분석), 각 사진, 진료내역서, 각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 진료기록지, 응급실 간호 기록,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인도를 침범하였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10년경 음주운전, 201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인 피해자 및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13:4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한 뒤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0. 8. 15.경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천안시 신부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D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16.경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44쪽) 1. 감정서(수사기록 제189쪽) 1. 계좌거래내역, 발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E, A 동종 마약류 범죄 판결문 및 출소일자 첨부),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면은 없지 않으나, 그 진술은 대체로, B이 2020. 8. 15.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만 원을 출금하여 주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필로폰을 사다 달라고 하여, 천안으로 가서 D에게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천안으로 와서 B을 태우고 서울로 오는 도중에 고속도로 갓길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그 진술이 B의 계좌거래내역, B과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출소 후에 필로폰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서울 중랑구 F모텔 G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직접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느낌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한편, B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문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판매,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20. 8. 15.경 저녁 무렵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B에게 현금 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7. 02:0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B에게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2.경 천안시 서북구 D오피스텔에서 비닐봉지 4개에 담긴 필로폰 약 18.93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3그램,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희 석된 필로폰 0.4ml, 비닐봉지에 담긴 케타민 약 8.07그램을 피고인 소유 검정색 가방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2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708 피고인은 2020. 12. 4. 17:40경 세종시 E 오피스텔 부근 화단에서 F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대가로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범행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수사기록 제578쪽) 2021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71쪽, 제350쪽, 제477조) 1. 각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 발신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압수 무게 수정, 피의자 A 필로폰 투약 위치 관련 신체 확인, 압수한 저장매체 내 필로폰 투약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A 소변 감정서 등 회부, B 사용 G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자료 설명 및 DV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48호 내지 64호는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증 제67호 내지 72호는 몰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73호의 1. 가항 2,000,000원, 1. 나항 300,000원, 3항 1,300,000원, 2021고단708호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하거나 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3.경부터 2021. 12.경까지 PC 6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동액 상당으로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에게 위 PC를 이용하여 ‘D’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 F, G, H 등을 하도록 하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원당 1점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적발보고), 수사협조의뢰회신(E 등 4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게임장의 영업기간 및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1. 20. 라오스에서 입국하여 같은 날 순천시장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1. 20.부터 2020. 12. 4. 12:00까지 주거지인 전남 순천시 B건물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8. 13:00경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취직을 위해 서울 강북구 소재 불상지로 이동하여 2020. 12. 2.까지 체류하는 등, 순천시장의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CCTV 사진 1. 입원,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 위반의 정도와 위험성 비현실화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구간으로 도로가 협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운행을 통해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피의자의 맞은 편에서 직진진행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 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4: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창 밖으로 물건과 동전을 던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소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창 밖에 물건을 던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1. 2011.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오송에 경매로 나온 토지를 매 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땅을 매수한 후 곧바로 갚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약 5,000만 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였다가 다시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4.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서울에 공장을 매수하였고, 곧 20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위 공장을 매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서, 차용금증서, 금전차용증, 조정조서, 변제 이행최고서, 각 거래내역, 고소장 사본[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고 생활비 등 명목으로 E과 공동으로 차용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전거래내역, 피해자가 2015년경 작성하였던 고소장의 내용(증거목록 순번 30),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나 자신의 변제자력에 대해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채나 금융권 채무로 인해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갚고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전혀 갚지 못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E은 이 사건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전라도에 있는 땅을 정리해서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한 것이지,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경매에 나온 토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토지 매수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또한 서울에 공장을 매수하거나 투자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로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2015년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3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2021. 6. 17.경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일부금액을 배당받을 때까지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07:2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전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15. 15:20경 대구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125S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특히 2022. 3.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