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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등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03:1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권선구 서호동로 13에 있는 농촌진흥청 작목연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0.156%에 이르고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2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2018. 3.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가족 있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수성네거리 편도 5차로를 범어네거리 방향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수성교 방향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9.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아제약(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30 수성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9.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2자유로 강매IC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백혈병 투병 중에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2. 10. 1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회관 B-17호 내에서 캠핑카 임대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시설공단으로부터 위 D회관 B-17호와 B-18호를 임대받아 2010. 11. 24.경 이 중 B-18호를 피해자 E에게 재임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다가, 2011. 11. 16.부터는 위 B-12호 전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6.초경 위 D회관 B-18호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13. 시간불상경 위 D회관 B-18호에서, 피고인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미리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원지법 2012노4778호 판결문, 성남지원 2012고단 144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2,36m² 규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1층 19,80m², 3층 14,52m², 4층 22,44m²의 베란다 중축 공사에 관한 건축주이다.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18.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증축공사에 착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영유아 보육 종사자로 건축절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위 어린이집 증축공사를 건축 전문가인 D에게 의뢰하였는데, D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관할 관청에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축공사에 착수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한 책임은 모두 D에게 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공사계획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이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증축공사를 의뢰받은 D은, 관할 관청에 공사에 관한 신고를 한 직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건축주인 피고인에게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기 이전에 베란다 등의 지붕을 덮는 공사를 먼저 시공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그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계획의 신고 이전에 공사를 해도 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혼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도 "씹할, 너 나랑 오늘 맞짱 뜨자. 년 오늘 내가 죽인다.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씹할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jo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D에서 기계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피고인 B은 김해시 F에서 기계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G를 각 운영한다. 피고인 A은 2013. 12.경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E이 2012년경H로부터 리스받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중고선반 3대(ST850VD, PUMA280, PUMA400)에 대하여 마치 G로부터 새로이 공급받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2016. 7. 1. '주식회사 애큐온캐피탈'로 상호변경)과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할테니,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물건 발주요청을 받으면 이를 수락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위 구매대금으로 기존에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채권 1,352만 원을 변제받을 생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7.경 E 사무실에서 마치 G가 E에 중고선반 3대를 새로이 공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I와 중고선반 3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보증금은 8,100만 원, 취득원가는 2억 5,000만 원, 리스료는 월 5,553,510원'으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리스물건 발주요청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중고선반 3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69,00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견적서, 물품인수증명서,발주서,발주수락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년간 약 1억 3,500만원(이자 포함)을 변제하고, 재판 과정에서 1,000만 원 공탁함}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문서위조, 장부조작 등에 준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면서 추가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13. 23:00경 위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 E(여, 17세) 등 청소년 9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 ~ 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2013고단801] 피고인은 서산시 D백화점 707호에 있던 'E게임랜드'의 업주였던 사람이다. 1. 2013. 3.경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경부터 같은 달 6. 16: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D백화점 707호에 있는 위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사파리 게임기 48대에 등급분류가 취소된 '고래신' 게임을 입력한 게임기 48대를 김각중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고래신' 게임은 게임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서 미사일 발사 버튼의 적극적인 조작을 통하여 포대를 움직여 화면에 나타난 물고기를 명중시키면 점수가 누적되고 그 누적된 점수가 5,000점을 초과할 경우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빌딩 지하 2층 3번 창고에서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경품칩 1개당 5,000원씩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지급해 주어 환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3. 7.경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과 다른 '파도소리1' 게임기 39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원래 '파도소리1' 게임은 게임이용자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서 게임을 시작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며, 각 스테이지마다 나타나는 3개의 그림 중에 한 개를 선택하여 선택된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후 새로운 그림 3개가 표시되면 이용자가 선택버튼을 이용하여 이전의 그림과 같은 그림을 맞추어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이나,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파도소리1' 게임기는 게임기 화면에 각종 물고기가 나오고 총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춰 점수가 쌓이면서 고래나 상어가 화면에 나오면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경품칩 1개당 5,000원씩 계산,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지급해 주어 환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013고단83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3세)와 2012년 이혼한 전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1:00경 서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일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짜증나니까 꺼져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하자, "아이들은 두고 가라, 너 미쳤냐, 야 씨팔년아,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이개부(귓바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사진 1.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2013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고소인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 3.경 서산시 D에 위치한 게임장에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7.경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다시 하다가 단속되었으며, 자신의 전처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0. 10. 이래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2. 17.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10.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군 G 외 21필지의 대지에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하는 H과 I에게 일정 지분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15억 원, 피고인 B는 9억 원, 피고인 C은 6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토지에 대하여 2010. 10. 14. 채권자 J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서산지원 K)가 개시되고, 2011. 4. 6. 채권자 삽다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L)가 개시되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12. 23.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K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을 뿐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위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고인 "A, B", 신고금액 "9억 6,285만 원"으로 하는 허위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2010. 10. 14. 채권자 J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절차(서산지원 K)가 개시되고, 2011. 4. 6. 채권자 삽다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같은 법원에서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L)가 개시되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5.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K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였을 뿐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신고인 "C", 신고금액 "6억 원"으로 하는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각 약속어음, 지불각서 및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각서 및 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매각허가결정서, 확인원, 등기부등본, 개발부지도면 1. 각 영수증, 양도양수계획서, 도로대장, 약정서, 확인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 입금표, 차용증서, 배당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채권자인 서해중앙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료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정읍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3억 원이 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7.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진정서 1.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1. 코리아매출내역서 1. 거래처원장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3652 사기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G가 피고인에게 사료대금을 선입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는데, G는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G를 통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G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빌려준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5,0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G로부터 사료대금을 선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로도 여러 차례 G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바(G가 선금을 지급하였다면 공급받은 사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위 금원이 선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당일부터 위 돈으로 차입금 변제나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에프에 미지급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일주일 만에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자금 융통으로 기존의 채무를 해결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에프에 지급하였던바, 위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인다(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에프에 대한 거래처 원장상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당시 2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던바(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재판 진행 중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고 원금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6. 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그 이상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05:10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616 평택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경부터 2015. 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치과의 진료비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위 D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E로부터 진료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대출금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68,279,450원을 개인 대출금 변제, 아들 학업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의료차트, 각 수기장부, 각 신용카드 승인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의료차트, 수기장부에 허위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횡령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총 피해금액이 68,279,45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총 33,509,500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2015. 10. 말경까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509,500원(수사기록 제18면) 및 이후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28,000,000원(2016. 8. 11.자 참고서류)], 피고인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F 조무사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범행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7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영식(공판)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6: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서 피고인과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의 아들 Dol 피고인의 부모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낫으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를 내리쳐 가죽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화분 2개와 식탁 유리를 손으로 밀어 깨뜨리는 등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고,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이연경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998. 12. 17. 23:00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소재 유성단란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내산리 입구 앞 노상까지 B(임시번호) 포텐샤 승용차를 약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여 간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저)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3. 23. 2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대흥동 희망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역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B을 상대로 2013. 5.경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B이 삽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C 명의 증인 진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속기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에게 '증인 진술서, 증인은 2013년 6월 22일 오전 10시 A 집에 들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A의 남편 B이 들어와 옥신각신 다투던 중 A의 남편이 욕설을 하며 삽을 던져 A이 피하지 않았으면 큰 상처를 입을뻔한 상황을 목격하였음을 진술합니다. 2013. 8. 16. 진술인 C, 홍성군 D'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같은 날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위와 같이 작성한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증인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C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사문서위조를 행한 피고인이 당해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송 중인 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실제로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공신력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조한 문서 내용에 대해 B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04

범죄사실 [2013고단270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7: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장생한의원 앞 도로를 대전한방병원 쪽에서 으능정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승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4,209,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3고단3128] 피고인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9: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하나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전역 쪽에서 한남5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F 운전의 (주)세기운수 소속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7,90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제1,2부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관련사진 [2013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 6. 11. 09:45경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2013. 6. 11. 17:52경 발생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각 금고형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하루에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