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8. 9. 4.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2. 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7. 11. 2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6:4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산읍 선유리 645-18에 있는 선유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CCTV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2차 조사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세 번의 동종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더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7:19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지술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등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바에서 다른 손님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 경위 F, 순경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지갑으로 순경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위 F의 양쪽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순경 G에게 "난 경찰이 정말 싫다. 씨발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순경 H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3

범죄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욕설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내가 대구를 다녀왔다. 코로나 슈퍼 감염자다. 코로나나 걸려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고 기침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이 다수이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경찰관을 가격하거나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만취 상태의 충동적 범행이며, 최근 20여 년간 동종 전과는 없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11. 06:20경 위 차량을 운전해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 266에 있는 은지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행신3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차량의 뒷바퀴 쪽으로 밀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좌측하지의 압궤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 검시조서, 차적 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적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7차례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진행하는 공사의 발주처가 한전이니 한전에서 대금을 받으면 우선하여 대금을 결제하겠다. 나에게 물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한전에서 공사대금을 완납 받아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한 상황이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경 시흥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사옥 공사현장에서 롤 방충망 246개를 납품받아 합계 7,008,441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1-4호 서면자료 1. 한전거래대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9.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1동주민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라교차로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채 횡단 중이던 피해자 C(60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 29. 22:30경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손상(목뼈, 갈비뼈, 골반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본, 변사자사진 1.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2018. 1. 경부터 2019. 3. 2.경까지 수원과 군포 등에 서동거를 한 연인관계에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3. 15:40경 수원시 장안구 C, D호에서, 피고인이 외출준비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짐을 싸자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전동킥보드용 헬멧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진료기록, 피해자 상흔 등 얼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2:00경 군포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화장실에 울고 있자 화가 나 "이 집에서도 쫓겨나고 싶냐,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 울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봉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26. 11:27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주변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취지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28. 23:00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목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자숙을 엄중히 경고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로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피해자 D(3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9. 00:40경 동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노상방뇨를 하다가 소변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튄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등 첨부),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26%로 매우 높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01:14경 원주시 B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진행경로 수사관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4: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손세차장에서 외부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경첩을 손괴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이 들어있는 연두색 저금통 1개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원 등 합계 1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E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34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및 차량)Ⅲ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51

범죄사실 D은 2011. 4.경 수원시 팔달구 E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F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 G 지점에서 대출받은 23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의 신용이 좋지 않아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그 무렵 우리은행 G 지점의 기업창구 팀장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출을 담당한 후 이자가 연체되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으로 압박을 받고 있던 피고인과, D이 위 2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D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할 금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4.경 D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수주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H를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는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당신이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자. 대출은 내가 거래하는 우리은행 G 지점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4. 29.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우리은행 G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등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명의로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그에 따른 대출금 1억 8,000만 원이 대출 승인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통지한 다음, 그 대출금 중 1억 2,793만 3,200원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연체이자로 지급되도록 F의 계좌로 이체하고, 5,000만 원은 D이 수표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206만 6,800원은 I의 대출금 수령 계좌에 입금한 후 대출금 이자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여 2011. 4. 29.경 20만 원, 2011. 5. 30.경 121만 6,898원, 2011. 6. 29.경 54만 9,567원, 2011. 7. 13.경 51만 860원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D 및 F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H, J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J 진술 부분 포함) 1. 건물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여신거래내역조회, 출금전표(1억 8천만 원),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5천만 원),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이익이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은 부담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0:58경 대구 달서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0. 31. 01: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번지 불상의 빌라 건물 2층 계단 안전봉 원형캡 밑에 위 판매자가 은닉해둔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31. 15:00경 파주시 C빌딩 1층 화장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기록 45쪽), 압수목록(증거기록 46쪽)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에 관한 확정판결문), 각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두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단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3:3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한 달이 안 되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2주 정도 있으면 자금이 확보될 예정이어서 시계 대금과 반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으니 시계 1개와 금반지 1개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아제 여성용 시계 1개, 금반지 1개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피아제 시계 1개, 금반지 1개(피해자 주장 시가 합계 2,750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음성을 녹취하여 제출한 속기록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고소인은 2018. 1. 15.경 피고인이 전당포에 맡겨두었던 다이아몬드를 함께 찾으러 가서 빌린 돈(원금 4,000만 원 및 이자)을 대신 갚아주고 이를 회수한 후, 곧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를 매수하였다. 위 다이아몬드의 매도 조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신 갚아 준 돈 외에 2,000만 원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자신이 시계 1개를 추가로 요구하여 고소인의 승낙을 받아 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고소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대금으로 현금 2,000만 원만을 주었을 뿐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외상으로 자신으로부터 합계 2,7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여성용 시계 1개와 금반지 1개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어 자신이 소유하던 다이아몬드를 급히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액의 외상거래를 추가로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위 다이아몬드 대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에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물건을 외상으로 매도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위 다이아몬드 매매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아니하였고, 고소인의 영업 관련 장부에 기재된 바도 없다. 고소인은 30년 이상 보석 관련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보석에 관한 비전문가인 피고인으로부터 다이아몬드를 매수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시가 약 2,000만 원의 처리된 다이아몬드를 천연다이아몬드라고 속여 자신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차액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그럼에도 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감정 결과 등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 CD 및 속기록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시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의 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몰래 그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녹음자의 의도에 따라 대화가 유도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당시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고소인의 말에 상당히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였다), 그 대화 내용의 주된 취지도 고소인이 위 다이아몬드가 천연다이아몬드가 아닌 처리된 다이아몬드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사이의 다이아몬드 매매계약 조건의 변경 내지 합의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시계가 다이아몬드 대금의 일부로 교부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등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에게 위 시계를 반환하거나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계와 금반지를 외상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1. 0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 미납으로 수배중임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고지하던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없어진 피고인의 전화기를 찾고 지구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하여 함께 전화기를 찾던 중, 경찰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전화기를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자 위 전화기를 바닥에 다시 던졌고, 이에 위 E이 왜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냐고 묻자 갑자기 "어 내 맘이지 씨발것아. 니가 뭔데 그라노 이 씨발것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수배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 다수의 폭력 전과와 2014년경의 공무집행방해 전과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5.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7년, 2008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없다.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