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2017고단960 피고인은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2:4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 앞 도로를 창무 마을회관 방면에서 나진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여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588 피고인은 2015. 5. 24.경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H병원의 같은 호실에 피해자 1의 아들이 발목을 다쳐 입원하게 되면서 피해자 I와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간병을 부탁하였음에도 간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었으며, 피해자 J은 피해자 I의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7. 3. 23. 22:39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폰에 "조금만 기다려 보지에 뱀 독사 쑥 넣어 박아 줄 테니까 아 다 이야기 했니"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25, 21:46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휴대폰에 "느그 신랑 지금 나하고 좆 빨고 연애하는 줄 알고 있다 와서 좆이나 한번 빨아주던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말 21:5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보지 털 몇 개 난거 아니면 절벽 보지에다 피부는 가슴 축 늘어져가지고 누가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무엇 궁금하시면 연락"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말 22:03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장모 집이라고 날 데려 갔어 두 번 그 정도로 날 가지고 놀더라 더 이상 못해 죽어 버릴거야. ㅇㅇ 진짜 사랑했거든 좋은 진자로 잘 빨아주었거든"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017고단1626 피고인은 2015. 5.경 여수시 K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같은 병실에 위 피해자 I(여, 49세)의 아들이 입원하여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병을 부탁받아 2015. 7.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고인의 간병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15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간병비를 준다는 언약을 받고 집에 온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보니까 내 그것이 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벗고 한번만 빨게 해주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주저앉았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놓지 않아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그녀의 상의가 벗겨지고 속옷(일명 올 인원)의 오른쪽 가슴 부위가 찢어져 그녀의 가슴이 훤히 드러나도록 하고 "한번 빨게해주라, 지금 너를 한번 만지고 빨아야 보내주겠다, 니 보지는 금테를 둘렀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0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2017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2017고단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I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I과 그 남편에게 음란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간병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빌미로 피해자 I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단순히 간병인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상당 기간 내연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 정오경 여수시 M 소재 단골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 및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식당 업주에게 피해자 I를 아는지 확인한 후 "I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를 말을 하던 중 피해자 I에 대하여 "사기꾼,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