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단체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은 대구지역 조직폭력단체인 향촌동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3.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평소 사회 후배인 피고인 A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향하여 소리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그곳 식당 영업에 방해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서로 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 20명 정도를 모두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의 소개로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I에게 위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8. 12. 08:1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찜질방 남탕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B 잡았다, 목딴다. "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 2개 중 하나의 식칼(칼날 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목을 잡고 방어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식칼(칼날 길이 약 26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회 후배인 L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제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8. 18. 08:30경 대구지방검찰청 경찰관실 보호실에서 담배를 대구구치소에 반입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버지니아) 46개비의 필터를 제거하고 압축하여 종이에 싸는 방법으로 담배를 교정시설인 대구구치소에 반입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위 담배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 반입한 후, 수용절차를 거치면서 그곳 샤워장에 위 담배를 감춰두었다가 다시 자신의 팬티에 숨겨 자신의 수용 거실에 입실하고, 그때부터 2014. 9. 6.경까지 위 담배를 계속 소지하면서 수용 거실을 이전할 경우 피고인의 몸이나 구매물품인 과자봉지 등에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피고인은 2014. 8. 3.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을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위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19. 5. cm)을 피고인의 등 쪽 허리춤에 숨긴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 머리를 맞게 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다른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선배인 B으로부터 피고인이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맞게 되었는 바,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B 사이에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으로 우려하여 피고인의 등 쪽 허리춤에 숨긴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9. 5cm)을 빼내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 이게 환장했나."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3. 01: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도 죽을라 카나, 이 뽕쟁이 새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2015도4157) [피고인 A의 살인미수] 1. L, B의 각 법정 진술 1. L,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살인미수 피의자 인수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도구 식칼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 운행 차량 수색), 내사보고(피의자 A의 언동),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현장재연사진 첨부보고) [피고인 A의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각 근무보고서, 각 사진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의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C의 상해]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A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식칼),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A의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건발생검거보고 사본, 내사보고 사본, 식칼(가로 31cm, 칼날 19.5cm)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찔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K 찜질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발견하고 'B 잡았다 목 딴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왼쪽 다리에서 부엌칼을 꺼내더니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어라'고 하여,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왼 손목을 피해자의 손으로 잡았고, 피고인이 재차 오른손으로 다른 부엌칼을 꺼내어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자 다시 손목을 잡았으며, 그때 L가 뛰어와 부엌칼을 빼앗고 피고인의 목을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꽤 힘을 주어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밀어 찌르려고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L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에 부엌칼을 들고 B의 목 부위에 칼을 겨누고 있었고, 피해자가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에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려는 순간에 L가 피고인을 안고 뒹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배우자인 M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수 B(피해자)이 목따고 내 들어가서 한 10년만 살고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애들 한 번씩 보살펴 주이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서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주 가는 K 찜질방에 칼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꺼내든 점, 피고인이 미리 부엌칼을 양쪽 다리에 숨기는 방법으로 준비하여 피해자가 자주 가는 K 찜질 방에 간 점, 피고인이 찌르려고 한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찔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하여 "와 겁나나 오라카면 오지."'하고 약을 올려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허리에 찬 상태에서 "형님 오늘 잘 걸렸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칼을 보고 겁도 나고 뒷걸음질 치다가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 C이 "죽어라."라고 하면서 얼굴을 발로 1회 밟았고, 피고인은 옆구리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4고합674호 수사기록 53, 54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G가 피고인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것 같아 피고인의 뒤로 가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앗자 피고인이 다시 G의 칼을 빼앗아 G에 배에 들이대면서 "찔러죽인다, 이게 환장했나."라고 협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이후 식칼을 뒤 허리에 차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업주에게 돌려주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상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가오더니 발로 입을 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보았고, 피고인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난 후 피해자의 배우자로 보이는 사람이 와서 피해자의 이빨이 다 부서졌다고 난리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B과 함께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가게 내에 있던 목격자들은 피고인들 3명이 가게 내에서 욕설하며 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1면), G도 피고인들 세 명이 와서 쌍욕하고 몸싸움하고, 뒹굴고 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6면),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판시 상해죄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함께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담배 반입·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살인미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9회(징역형 3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수용시설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B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식당에 직접 찾아가 장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사건 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9회(벌금형 7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