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3.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E 코디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9.26. 13:45 경 전주시 덕진구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l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H.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8, 9, 26, 14:21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 CTCA110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10. 6. 17:08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하여 저온 저장고에 있는 찹쌀 20kg 시가 70,000원, 고춧가루 35kg 시가 70,000원, 참깨 10kg 시가 170,000원, 검은깨 7kg 시가 140,000원, 팥 10kg 시가 100,000원 등 도합 1,18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8. 9. 22, 11:59 경부터 12:33 경 사이에 전북 장수군 O 소재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고추 등 농산물을 절취하고자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건고추 60근을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8, 9, 22, 13:14 경 전북 장수군 Q 소재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고추 등 농산물을 절취하고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에 있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고추 30근을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8, 10. 9, 15:15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이 열쇠를 꽂아놓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U 혼다 scr 110 오토바이 1대를 그대로 타고 갔다. 아. 피고인은 2018. 10, 18, 16:40경 전북 완주군 V 소재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고추 등 농산물을 절취하고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에 있는 저온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추 10근, 시가 18만원 상의 참깨 10kg을 가지고 갔다. 자. 피고인은 2018. 10, 18, 23:00 경 전북 완주군 X 소재 피해자 Y의 주거지에 이르러 고추 등 농산물을 절취하고자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고추 10근을 가지고 갔다. 차. 피고인은 2018. 10. 18. 23:46 경 위 사항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고추 등 농산물을 절취하고자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추 10근을 가지고 갔다. 카. 피고인은 2018. 10. 19. 00:53 경 위 자항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고추 등 농산물을 절취하고자 위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추 10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사항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Z여인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혼다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16:40 경 전주시 완산구 Z 여인숙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혼다 scr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제1, 2회),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T, D, G, AA, K, N의 각 진술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각 CCTV 캡쳐본 1. 사건현장 CCTV 분석, 사건현장 CCTV 분석자료(사진)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등 사진,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용의자 A 이동경로 확인, 블랙박스 영상 관련, AB마을 CCTV 확인),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피의자 A 운전면허유무 확인, cctv 영상 수사, 피혐의자가 피해품을 절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사건현장 및 피해품 발견장소 주변 CCTV 분석, AB마을 CCTV 시간 수정)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0.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각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