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재고합4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창원지방법원은 2010. 7. 9.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등을 적용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을 징역 1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2009고합360, 2010고합79(병합), 2010감고2(병합), 2010감고5(병합)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2010. 10. 14.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각 병합) 결정].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15. 재심대상판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 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범죄사실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 및 각 살인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09고합360]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09. 11. 27. 1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6세)을 집으로 불러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알코올 중독자네, 영양제를 한 달 정도 주기적으로 맞으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한 느낌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욕실로 가서 수건걸이에 걸려 있던 샤워용 타월(길이 120cm)을 가지고 와 링거주사 수액 준비를 하기 위해 돌아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니가 지금 나를 보고 중독자라고 했냐, 나를 무시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샤워용 타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감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5분 동안 계속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9. 11. 28. 00: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예전에 동거생활을 하던 피해자 E(여, 49세)을 만나 피고인의 영치금 등을 피해자가 탕진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영치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영치금 영수증을 확인해 보자며 같은 날 04:30경 피해자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니가 언제 내한테 돈을 줬노, 인생을 그렇게 살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야 씹할년아, 죽어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갈색계통의 스카프(길이 약 180cm)를 양손으로 잡아 목을 조르고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작은방 구석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양손으로 스카프를 잡고 약 1~2분간 힘껏 당겨 피해자 E이 '쾍쾍'소리를 내면서 숨을 쉬지 않고 몸을 축 늘어뜨리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자리를 떠났으나 피해자가 얼마 후 정신을 차려 집 밖으로 빠져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9. 11. 29. 10:25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노래주점 5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H(46세)을 불러 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다시 도박판을 할 건데 형님 술 취하면 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야 이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2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치면서 밖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0고합79] 피고인은 2009. 10. 1. 02:4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M(35세)이 처의 목을 조르며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합36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29쪽, 제506쪽) 1.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요약보고서, 검증조서(부검) 1. 수사보고(영양제 주사액 사진) 및 첨부서류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79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감정위촉회보 사본 첨부, 범행에 사용한 머플러 사진)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등산바지, 피의자 손가락 상처사진, 피해자 H 상처사진, 피해자 H 감정위촉회보 첨부) 및 각 첨부서류 [201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질환으로 인한 공격적 성향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재산이 없고, 경제적으로 돌보아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살인죄 및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 기본범죄: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특강(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제1, 2 경합범죄: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특강(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년(살인미수죄의 경우,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1/3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C을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E, H에 대하여는 비록 살인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질식으로 인한 안면부 피하 출혈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좌상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며 사회적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피해자 C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및 기질성 인격장애 증상을 앓고 있어 그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그 형기를 정함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