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부자재 제조, 건설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법무사 E의 소개로 부산 북구 F 지상에 있는 토지 및 건물(지하 3층, 지 상 4층의 병원 건물, 이하 이 사건 병원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유치권 해결, 마감공사 등을 거쳐 재매각하려고 하던 G을 알게 되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7. 부산 연제구 H빌딩 1207호에 있는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G과 이 사건 병원건물에 있는 유치권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해결비용은 총 10억 원으로 정하되 10억 원 내에서 유치권을 해결하고 남는 금액의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G을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유치권을 해결하거나 유치권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관하여 대리·화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11.경 이 사건 병원건물에 대해 마감공사를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2011. 9.경 이 사건 병원건물 옥상에 대한 증축공사와 주차타워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수시로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해결비용과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용도에 사용하도록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1. 18.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유치권 해결비용 및 공사대금 3,715,000,000원 중에서 176,363,637원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무당의 법당을 지어주는 명목으로 공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갈미수 피해자 G은 2012. 11. 14.경 이 사건 병원건물을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에 93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 지급기일을 2013. 2. 14.까지로 정하였으며, 위 은성의료재단에서는 2013. 3.경 이 사건 병원건물에 병원을 열기로 하고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사대금 등에 대해 정산을 마치고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은성의료재단에 건물을 매각하였다는 사실과 잔금 지급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위 건물의 문을 잠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를 통해 은성의료재단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08:35경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건물 출입문을 잠그고 은성의료재단 측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막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은성의료재단 측의 중재로 위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서 찾아가기로 약속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용역계약서(수사기록 1책 중 44쪽) 1. L병원정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1책 중 2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은 미수로 그쳐 피고인이 그로 인한 이득을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해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횡령 및 공갈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변호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이익의 액수도 특정할 수 없고, 실비변상조 정도의 금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1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0. 9. 1. 이 사건 병원건물을 공매로 취득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다수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사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을 칠성파, 20세기파 회장님과 잘 통하는 사이로 유치권해결을 하려면 자신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이 유치권을 해결해준다고 하기에 2010. 10. 7.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병원건물의 유치권해결비용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피고인이 G에게 50%를 반환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이 이 사건 병원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이후부터 G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일을 대부분 같이 하여 온 K은 이 법정에서 2010. 10. 7. G과 함께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E이 당일 G에게 유치권을 해결해줄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E 법무사 사무실로 왔으며, 피고인은 유치권만 해결해주겠다고 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되니 마감공사까지 같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유치권해결비용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남는 금액의 50%를 G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유치권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수록 피고인이 취득하는 이득은 커지게 되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친분도 없었던 G을 위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이 실비변상조로 유치권 업무를 해결해줄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M의 진술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횡령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당의 법당을 지어주는 명목으로 임의로 금원을 지출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병원전산시시템 구축비용으로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지만 나중에 소송 과정에서 알고보니 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돈은 2억 3,400만 원이고, 나머지 176,363,637원은 불상의 무당에게 법장을 지어주는데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G을 도와 이 사건 건물의 매각과정 등에 자세히 관여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176,363,637원을 불상의 무당에게 법당을 지어주는데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무당이 이 사건 병원건물의 온천공이 터질 것을 미리 알려주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무당에게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76,363,637원을 이 사건 병원건물 공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무당의 법당을 지어주는 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갈미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2. 2. 16.자 정산서는 피해자와 N 사이의 소송에 대비하여 위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공사대금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2. 2. 16. 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건물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정산금액을 44억 1,500만 원으로 하되, 38억 1,500만 원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6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2012. 12.경 이 사건 병원건물을 은성의료재단에 93억 원에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정산이 잘못되었다면서 추가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은성의료재단과의 매매계약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말과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직접 하였으며, 2013. 2. 13.에는 건장한 남자 6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병원건물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출입을 막는 등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였고, 이에 은성의료재단 측에서 피고인과 협상을 하니 피고인이 6억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계속하여 공사를 방해할 경우 2013. 3. 15, 오픈할 예정이었던 병원이 오픈하지 못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은성의료재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당할 염려가 있어 6억 원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점거를 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서울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하는 Q은 이 법정에서 2012. 2. 16. 피해자, 피고인, K 등이 서울에 있는 O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모여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일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은 몇 시간에 걸쳐 총 공사대금을 얼마로 할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억 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하고는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식적으로 정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이후 O은 정산을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로이 정산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3 2012. 2. 16. 자 정산서를 작성할 당시 동석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정산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3. 15.로 예정된 병원 개원을 준비하기 위하여 11 2013. 2. 13.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피고인이 건장한 남자 6명을 데리고 와서 병원 인테리어 공사업자의 출입을 막는 등 소란을 피워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소송을 통해 6억 원을 해결하기로 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점거를 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과 M 등이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을 만나 몇 시간에 걸쳐 논의를 한 다음에 작성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건물의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인부들의 출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공사대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M의 진술과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