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 2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09: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식당 'E'에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할 배달원으로 취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으로 사용할 금원 30,000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대림CT에이스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용/수감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 이미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가 위 판결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 7. 10.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지하 1층에서 'E식당'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하는 과정에서 약 7,5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E식당 운영 수익으로는 임차료, 인건비, 권리금 등을 납입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식자재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08. 4. 15. 위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빌려달라.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9. 중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1달 이내에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중순경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9. 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쌀을 교부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초순경부터 2009. 11. 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소유 시가 2,483,000원 상당의 20kg 쌀 62포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08. 9.9.1) 위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1) 공소장에는 '2009. 9. 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9. 9.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09. 11. 2. 위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 피해자 소유 시가 65,000원 상당의 동태 1짝과 마늘 2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08. 3. 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 80 원을 빌려주면 매월 1부로 이자 8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 B은 2008. 4. 17.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빌려달라.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08, 12, 15. 위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급히 필요한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1달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K, G,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차용증(수사기록 제3권 25면),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대출일자 확인 - 개인 과거거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피고인 A 합계 27,748,000원, 피고인 B 합계 26,748,000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나, 한편, 식당을 확정이전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 썼고, 다시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으려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피고인 F를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30만 원, 피해자 H을 위하여 4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K을 위하여 30만 원) 한 점, 피고인들 고령이고, 특히 피고인 B은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7.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2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시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발리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벌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부터 2015. 3. 11. 22: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가명 'D') 1명을 고용하고 손님이 찾아오면 80,000원을 받고 위 손님과 여성종업원을 밀실로 안내하여 손님의 전립선을 마사지하고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전화를 위 주점에 두었다고 생각하고 위 주점으로 다시 들어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D, 그 일행인 피해자 F(55세)에게11 내 핸드폰을 여기 두고 갔다"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이 "테이블을 치울 때 핸드폰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가 "당신 일행이 아까 나가면서 핸드폰을 갖고 갔다"라고 말한 점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 부분이 부러져 날카로운 장우산(총길이 90cm)을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과 목 사이 부위를 위 장우산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의 폭행부위 사진, 폭행에 이용한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흉기휴대 상해의 점)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에 있는 보건약국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90에 있는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9건인 점 (1건은 집행유예 전과, 나머지는 벌금형 전과, 2005. 4. 이후에는 벌금형 전과만 3건 있다), 운전경위, 혈중알콜수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등촌중학교 쪽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23: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메리어트호텔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일아파트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15: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소재 동부간선도로 군자램프를 의정부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6.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8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각 음주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경미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00:3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201동 606호 피해자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생활비를 벌지 못하고 여자 친구에게 의존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조각을 손에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00경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비바리 횟집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C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부동액이 피해자 G 운전의 H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 및 전면부분에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D 무쏘 승용차의 후론트도어 등을 수리비 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602,3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G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의자 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리견적서 (피해차량 3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차량을 모두 수리하여 준 점 등을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0: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거원아파트 입구 국도를 덕산아내아파트 방면에서 사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 01:23 경 경남 거제시 F파출소 내에서 제1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의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3.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9.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6. 06: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LG이노텍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Z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기간에 걸쳐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8:1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제수인 D과 집안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D을 때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장 F 등이 피고인과 D을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F에게 "씨발, 느그가 가정사에 무슨 상관이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4. 8. 1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프라임주유소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뒤문 부분을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앙선침범 및 무면허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7:2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330 청천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원적사거리 쪽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휀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캡티바 승용차 앞 범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화물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캡티바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690,185원이 상당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40,651원 상당이,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3,341,107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3. 17:20 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57-2 우창파크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장로 330 청천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8매,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다만,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물적 손해 또한 적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를 통해 물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인적 피해 또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75

범죄사실 [전과 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건물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육가공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2억 원을 투자하였고, 1억 원만 더 있으면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3. 20.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가공업체 인수를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육가공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1. 주식회사 G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의 아들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의 각 법정 진술,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J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확인서(수사기록 13쪽) 1. 각 이체확인증 1. 거래확인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 회신(A 편취금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건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육가공업체의 인수 주체인 J이고, 자신은 그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누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는지 본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근무하는 F건물 1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과 같이 대전에 있는 육가공업체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미 2억 원을 투자하였고, 1억 원만 더 있으면 인수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3. 20.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면 그 전에 J의 차용금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해자는 2010. 2.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 G(이후 '주식회사 L'으로 명칭이 변경됨, 이하 'L'으로 약칭함) 계좌로 9,000만 원, 피고인의 아들 H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L 발행의 6,500만 원권 당좌수표 2장(이들 수표에는 피고인, J, K이 각 배서함)을 담보로 교부받았다. 한편 J은 2009년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0. 2. 초순경까지 이를 갚지 못해 피해자를 피해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바도 없다(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J 이 돈을 빌리는 것이었다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업체 인수를 위하여 2억 원을 투자한 바도 없었고, 피고인과 같이 육가공업체를 인수하기로 했던 J K을 통하여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육가공업이 아넌 양계업을 하는 회사로, 명의상 대표이사는 'M'으로 되어 있었음)을 1억 5,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2010. 2. 11.경 N에게 위 대금 중 6,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앞서 본 바와 같이 G 계좌로 9,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그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다시 찾아감)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N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교부받았던 위 회사의 어음 및 당좌수표 용지(총 22매)를 이용하여 거액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이를 결재하지 못하여 대규모 부도를 발생케 하였다(피해자가 갖고 있던 당좌수표 2장 역시 결재되지 아니함). 5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수차례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갚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 건 편취금 중 6,000만 원이 실제 회사 인수 대금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1,500만 원 정도임 이 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53

범죄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3953 사건(피해자 D) 피고인은 2013. 8. 2.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261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4세)에게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에 빠져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등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갚고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07 사건(피해자 G) 피고인은 2013. 4. 19. 09:30경 광주교도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4293 사건(피해자 C) 가.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의 연대보증하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광주교도소 H과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처남이 일을 저질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다. 보증관련법이 바뀌어 3개월만 지나면 보증인의 연대보증책임이 없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디케이대부에서 500만 원(2013. 7. 24.),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700만 원(2013. 8. 3.),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에서 800만 원(2013. 7. 24.),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에서 1,000만 원(2013. 7. 24.), 주식회사 해피크레디라인대부에서 500만 원(2013. 7. 25.) 등 합계 3,500만 원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게 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만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위 연대보증채무를 갚을 생각은 없었고, 단지 스포츠토토에 사용하거나 스포츠토토 때문에 진 빚을 갚은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광주교도소 H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책임이 없어진다는 부분을 잘못 알았다. 자네를 보증책임에서 빼주겠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3,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애니원캐피탈대부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웰컴크레디트라인대부에서 500만 원, 주식회사 산와머니대부에서 1,000만 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1,400만 원, 같은 달 28일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서 2,6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을 빌려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거래) 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각 계약서(신청서, 약정서), 각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던 점(피해자 D에게 150만 원, 피해자 G에게 100만 원, 피해자 C에게 약 6,000만 원 정도),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8개월~4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농협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수취 계좌 개설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