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80

범 죄 사 실 [2019고단6580] 피고인은 2019. 9. 24.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에 있는 인터넷 맘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의 집을 방문하여 머무르던 중, 같은 날 13:30경 그 집 안방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9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피고인의 유모차 수납공간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4] 피고인은 2019. 10. 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쌍둥이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시켜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8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19. 10. 17.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사이트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위 가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7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3] 1. 피고인은 2019. 10. 19. 16: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P의 아이 Q이 목에 걸고 있던 시가불상의 18K 백금목걸이(2돈 반)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Q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목걸이를 푼 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19:00경 위 O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R의 아이 S이 목에걸고 있던 시가불상의 18K 금목걸이(2돈)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S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목걸이를 푼 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13. 18:50경 위 O 키즈카페에서 피해자 T의 아이 U이 목에 걸고 있던 시가불상의 18K 금목걸이(1돈 가량)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U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목걸이를 푼 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그 무렵 위 카페에서, 피해자 V의 아이 W이 손에 차고 있던 시가 불상의 금팔찌(2돈)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757] 1. 2020.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사이트에 ‘중고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6.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K 사이트에 ‘블루래빗전집 및 책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연락한 피해자 Z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위 전집 및 책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부터 2020. 1. 7.까지 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계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8] 피고인은 2019. 10. 11.경 대구 수성구 E, AA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구찌 핸드백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AB가 연락하자 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핸드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구찌 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11.경부터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894] 피고인은 2019. 11. 29. 08:00경 대구 수성구 E빌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AC에 접속하여 ‘키플링 쏘베이비 백팩’을 매수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AD이 작성한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580] 피고인은 2019. 11. 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카페에 접속한 후 ‘AE’이라는 닉네임으로 “가방(포쉐트메티스)을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827] 피고인은 2020. 3. 25. 13:00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AI 성서점'에서 위 마트 안전관리팀장인 피해자 A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의 샤프 3개, 선진포크돼지삼겹살 2개, 백두한돈돼지목심 1개, 미니팝트리플치즈 1개, 킨더밀쉬2단계 1개 등 시가 합계 88,89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512] 피고인은 2020. 5. 23. 10:30경 대구 달서구 AK 건물 7층에 있는 키즈 까페인 ‘AL 월성점’에서, 피해자 AM의 딸 AN(여, AO생)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다가가, 위 AN가 팔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벗긴 다음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판매처 중고매장 확인), 매도확인서 [2020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 I, AR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 [2020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V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및 R 자필 진술서 첨부) [2020고단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의 각 진술서 1. AY 송금결과 확인서, 문자대화내역, AZ은행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2020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2020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AC 카페 캡처자료 [2020고단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문자대화 캡처자료 [2020고단1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영수증 및 피해품 등 확인),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복제 CD 붙임) [2020고단4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만 5개월 정도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향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출산하여 만 5개월 정도의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