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E 소재 F 유치원 G반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 09:49경 피해아동 D가 의자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의자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면서 책상 밑에 숨어 있자 다시 책상을 밖으로 가져나간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 5, 6, 7, 8, 10, 14, 15, 18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아동 H(여, 4세), D(남, 4세), I(남, 3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 제1, 2호 - CCTV에 저장된 전자정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 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아동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통제가 쉽지 않은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다수의 원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면서 일부 원생들의 행동을 바로잡는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3. 15:07경 위 유치원 J반 교실 내에서,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아동 D(남, 4세)의 머리카락을 머리끈을 이용하여 여러 갈래로 묶고, 그 모습이 재미있는 듯 웃으면서 피해아동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후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아동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0:07경 위 유치원 G반 교실 내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아동 H(여, 4세)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허벅지로 피해아동 앞에 있는 책상을 밀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아동의 가방을 과격하게 뒤지고, 피해아동이 손에 들고 있던 교구를 빼앗아 책상 위에 있던 바구니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고, 피해아동의 가방 속 비닐에 들어있는 양치컵을 꺼낸 후 피해아동의 가슴 쪽으로 밀치듯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1, 2, 4, 9, 11, 12, 13, 16, 17, 19, 20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아동 H(여, 4세), D(남, 4세), K(남, 5세), L(남, 4세), M(여, 5세)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B 1)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0:23경 위 유치원 J반 내에서, 다른반 보육교사인 A가 책상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아동 D의 머리카락을 두 손으로 수차례 세게 움켜잡아 당기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 D, I, L의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0:08경 위 유치원 J반 교실 내에서, 구석에 앉아서 놀고 있는 피해아동 D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이 손에 들고 있던 교구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잡아 강제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와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아동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폭언과 위협,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억지로 음식을 먹게 하는 행위, 특정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방 안에 가두어 두는 행위, 아이를 오랜 시간 벌을 세우고 방치하는 행위, 찬물로 목욕시키고 밖에서 잠을 자게 하는 행위, 음란물이나 폭력물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3. 이 사건 수사의 경위 및 엄격한 판단의 필요성 가. F 유치원은 COVID-19의 유행에 따라 운영이 되지 못하다가 2020. 5. 27.부터 다시 개원하였다(증거기록 18쪽). 나. F 유치원의 원생 L의 부모가 2020. 6. 8. 저녁 아이의 엉덩이에 막대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F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하여 2020. 6. 15. 경찰에 아동학대혐의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8쪽 이하). 다. 그에 따라 경찰이 F 유치원의 2020. 5. 27.부터 수사개시 시점까지의 CCTV영상 일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그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영상 부분을 찾아 아동학대 혐의를 특정하였다. 이후 위 동영상을 토대로 아동들의 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으로 특정된 H, I, K의 부모의 경우 평소 자녀들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경찰이 해당 동영상을 위 부모들에게 보여줌에 따라 문제되는 행위를 인식하게 되었다. 피해아동 부모들에 대한 조사는 주로 경찰이 문제되는 동영상 부분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부모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즉 이 사건 수사는 피해 아동 또는 피해 아동 가족의 피해호소가 아닌 위와 같은 경위로 확보된 동영상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되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반면 사건의 발단이 된 L의 엉덩이의 막대자국에 대한 F 유치원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위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들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치 있는 증거로는 사실상 CCTV영상이 유일하다. 라. 한편 주된 행위자인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가 그 범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섣불리 거짓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와 같은 이 사건 수사의 경위 및 사실상 통제가 쉽지 않은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다수의 원생들을 하원 시까지 전적으로 보살피며 동시에 지도해야 했던 피고인들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학대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음향도 없는) 단면적인 CCTV 영상의 존재만으로 아동학대로 인정, 형사처벌의 죄책까지 지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 동영상 전체를 면밀히 살펴 문제되는 행위의 전후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따져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만연히 동영상의 특정장면 만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유치원 등 시설의 특성상 다양하고 돌발적인 상황들 하에서 보육교사들의 정상적인 훈육행위조차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다른 원생의 머리를 묶어주는 것을 본 D가 자신도 머리를 묶어달라고 함에 따라 피고인 A가 머리를 묶어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난을 쳤을 뿐 D를 학대한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N) 중 15:03경부터 15:13경까지 사이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다른 여자 원생의 머리를 묶어 주고 있는데 옆 책상에서 혼자 놀고 있던 D가 머리를 묶고 있던 피고인 B 곁으로 다가가는 장면, 그 때 교실에 들어온 피고인 A가 D의 머리를 만져주다가 D의 머리를 묶어주며 웃는 장면, 머리를 묶은 D가 두 피고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장난을 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 A가 D의 머리를 추가로 묶어주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촬영을 하며 웃는 장면, 마스크를 내린 D 또한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장면, 그 동안 다른 원생들이 자유롭게 피고인들이 있는 책상 주변을 오가는 장면, 이후 피고인 B이 D의 묶인 머리를 풀어주고, D가 교실 뒤쪽 사물함을 거쳐 교실 밖으로 뛰어 나갔다가 다시 교실에 돌아와 피고인 B의 옆 책상으로 와 혼자 노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보육의 측면 또한 크기에 교사들과 아동들 사이의 관계는 수업 뿐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육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유치원 교사의 아동에 대한 특정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전후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을 뒤집어 피고인들이 D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D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A의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원생들이 등원하면 가방 안에 있는 양치컵을 꺼내 정해진 장소에 놓는 등 가방정리를 해야 하는데 H이 교구를 가지고 노는데 집중하느라 가방정리를 하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가방이 울고 있다’고 가방을 흔들며 H으로 하여금 가방정리를 하도록 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O) 중 처음부터 10:09경까지 사이의 영상을 보면, H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자리 옆 책상에서 책가방을 바닥에 둔 채 교구를 보는 것을 피고인이 살펴주다가 H의 책가방을 H의 책상으로 옮겨준 후 책가방 안의 물건들을 꺼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피고인이 다른 원생들의 책가방에서도 물통과 양치통을 꺼내 물통은 교실 뒤쪽 수납함에, 양치통은 교실 앞쪽 CCTV가 있는 쪽 수납함에 책가방은 교실 앞쪽 및 뒤쪽에 있는 가방 수납함에 넣도록 알려주고 원생들이 그에 따르는 장면, 그런데 H만이 물통만 교실 뒤쪽 수납함에 넣고 피고인이 꺼내둔 양치통은 다시 책가방 안에 넣고 책가방은 책상 위에 그대로 둔 채 교구를 가지고 노는 장면, 피고인이 H에게 다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경질적으로 책가방을 흔들며 책가방 안에 있던 양치통 등 물건들을 다소 거칠게 꺼내는 장면, H이 양치통을 수납함에 가지고 가 넣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H에게 다가가 H을 부드럽게 안아 무릎 위에 앉히고 이야기를 나눈 후 H이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다시 교구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확인된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신경질적이고 거친 측면도 있으나 앞서 든 동영상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행위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의 다른 아동들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H을 포함한 아동들에 대하여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으로만 보살필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위와 같은 훈육행위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훈육행위를 들어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D이 머리를 파마하고 와서 귀여워서 머리를 만지면서 묶듯이 잡았던 것 뿐 세게 유형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P) 중 10:22경에서 10:23경까지 사이의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B과 이야기를 나누다, 책상에 앉아 교구를 가지고 놀고 있는 D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다가 장난스럽게 웅켜잡는 등 만지는 장면, D이 아프다는 내색 없이 피고인을 바라본 후 계속해서 교구를 가지고 노는 장면이 확인된다.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보육의 측면 또한 크기에 교사들과 아동들 사이의 관계는 수업 뿐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육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유치원 교사의 아동에 대한 특정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전후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4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K이 활동적이고 몸으로 노는 것을 좋아하여 놀이기구 태워주듯이 놀아준 것일 뿐 학대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Q) 중 14:47경부터 14:48경까지 사이의 부분을 보면 K이 피고인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자 피고인이 K의 팔을 당겨 K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혀 뒤에서 꼭 안아주다가 이후 피고인의 무릎 위에서 K의 무릎 밑과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어 안아 K의 무릎을 올려주는 방법으로 거꾸로 들고 이후 K을 안아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K이 우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보육의 측면 또한 크기에 교사들과 아동들 사이의 관계는 수업 뿐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육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유치원 교사의 아동에 대한 특정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전후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9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H이 줄을 서러 갈 때 친구를 밀치고 새치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H의 행위를 재현하며 친구들과 줄을 설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한 행위이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R) 중 13:26:30경부터 13:30:00경까지 사이의 부분을 보면, 아이들이 교실 뒤쪽으로 줄을 서러 가는데 H이 달려가며 앞서 가는 친구를 팔로 밀치고 새치기를 하는 장면, 이에 피고인이 아이들을 모두 각자의 책상으로 돌아오게 한 후 H을 밀칠 듯이 다가가자 H이 옆으로 비켜서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H 및 원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한 후 교실 뒤쪽으로 이동하여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줄을 서게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신경질적이고 거친 측면도 있으나 앞서 든 동영상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행위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의 다른 아동들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H을 포함한 아동들에 대하여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으로만 보살필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위와 같은 훈육행위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훈육행위를 들어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1 1) 주장의 요지 D이 책상 위에 둔 주스를 오른팔로 쳐서 쏟아질 것 같아 옮겨 주는 과정에서 D이 귀여워 장난을 친 것일 뿐 D을 학대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S) 중 14:32:30경부터 14:34:10경까지 사이의 영상을 보면, D이 책상에 앉아 그릇에 담긴 무엇인가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고 있는데 숟가락을 움직이는 D의 오른 팔 앞에 주스가 위치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교실에 들어와 D의 어깨를 만져주고 지나갔다가 돌아와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오른 팔 앞에 있던 주스를 들고 몇 발짝을 가다가 돌아와 D의 책상 위 왼팔 먼 곳에 주스를 다시 놓고 D의 머리를 만져준 후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 위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D가 아무런 동요 없이 음식을 먹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보육의 측면 또한 크기에 교사들과 아동들 사이의 관계는 수업 뿐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육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유치원 교사의 아동에 대한 특정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전후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 과정에서 H이 큰 목소리로 시끄럽게 장난을 쳐서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일 뿐 학대의 범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T) 중 14:34:30경부터 14:35:10까지 사이의 영상을 보면, H이 친구들과 줄을 서는 과정에서 팔을 흔들며 장난을 치는 듯한 장면, 피고인이 H에게 다가와 손으로 H을 줄 밖으로 밀어내고 혼내듯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비록 피고인의 행위에 다소 신경질적이고 거친 측면도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앞서 든 동영상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질서유지 및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행위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이 다수의 다른 아동들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H을 포함한 아동들에 대하여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으로만 보살필 것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바, 위와 같은 훈육행위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훈육행위를 들어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장난으로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는 D의 머리 부위에 분무기의 물을 뿌린 것으로 학대의 범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S) 중 15:01:00부터 15:02:00까지 사이의 부분을 부면, D이 자기의 책상에서 교구를 가지고 놀다가 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분무기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와 D의 뒤에서 D의 머리에 분무기 물을 몇 번 뿌리고 지나가는 장면, D이 머리를 만지며 잠시 피고인을 바라본 후 계속해서 교구를 정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보육의 측면 또한 크기에 교사들과 아동들 사이의 관계는 수업 뿐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육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유치원 교사의 아동에 대한 특정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전후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6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L에게 장난을 친 것으로 학대의 범의가 없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U) 중 14:17:40경부터 14:18:46경까지 사이의 영상을 보면, L이 B 앞에 줄을 서서 간식을 받아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는데 피고인이 교실에 들어와 L을 따라가 L의 책상 의자에 앉는 장면, L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이 그대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장면, 피고인이 L이 책상 위에 놓은 간식을 들고 먹는 척 하다가 간식을 L의 책상 위에 다시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에는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보육의 측면 또한 크기에 교사들과 아동들 사이의 관계는 수업 뿐 아니라 아동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육체적, 정서적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지는 특수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특수성에 비추어 유치원 교사의 아동에 대한 특정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까지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전후를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뒤집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피해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거나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7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간식시간에 K이 간식을 받으러 나오지 않고 계속 앉아있어 피고인이 K에게 왜 간식을 받으러 안나오느냐고 물었는데, K이 대답을 하지 않아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K이 고집을 부리며 대답을 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K에게 계속 서 있으라거나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V) 중 14:29:00경부터 15:07:30경까지 사이의 영상을 보면, 다른 아이들이 모두 간식을 받아 책상에서 먹고 있는데, K만 간식을 받지 않고 자기 책상에 앉아 있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K을 불러 무슨 이야기를 한 후 다른 아이들의 간식활동을 도와주며 간식을 먹는 장면, 그 동안 K이 피고인 근처에 서 있고, 피고인이 가끔씩 K 쪽을 보며 학급의 간식활동을 지도하는 장면, 14:51:57경 피고인이 K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당기며 무엇이라 말하는 장면, 14:56:20경 K이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14:57:05경 다시 피고인 앞으로 다가오는 장면, 14:57:50경 피고인이 K의 머리를 쓰다 듬고 뒤에서 안으며 뭐라고 사정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장면, 14:58:40경 K이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의자를 가지고 피고인 책상으로 와 피고인 책상 위에 차려진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 장면, 그동안 피고인은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교구활동을 도와주는 등의 지도활동을 하는 장면, 15:07:30경 K이 간식을 다 먹고 피고인의 책상을 떠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K이 울거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앞서 든 동영상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간식시간에 간식을 배식받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K을 기다려주며 교육의 일환으로 행한 훈육행위로 보여지고, K이 피고인 앞에 서 있었던 것이 피고인의 체벌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집을 부릴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다른 아동들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법의 훈육행위를 들어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차.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9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K이 식사를 거부하며 고집을 피우고 서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K에게 계속 서 있으라고 하거나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W, X) 중 처음부터 12:42:00까지 사이의 영상에 의하면, 식사시간에 아이들이 한명씩 식판을 들고 피고인 앞으로 나와 배식을 받아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 배식을 먼저 받은 아이도 먼저 식사를 하지 않고 마스크를 한 채 각자의 책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 11:59:00경 늦게 배식을 위해 피고인 앞으로 나온 1명, 배식을 받지 않고 책상에 앉아있던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마스크를 풀고 식사를 시작하는 장면, 피고인이 3명의 아이들에게 배식을 하지 않고 잠시 식사를 하다가 12:01:30 피고인 앞에 나와 있던 아이 1명에게 뭐라고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한 후 배식을 해주는 장면, 배식을 하는 동안 다른 아이가 배식을 위해 식판을 들고 나와 대기하는 장면, 피고인이 다른 아이에게도 훈계를 하고 그 아이에 대한 배식을 마칠 때까지 K이 책상에 앉은채 배식을 위해 나오지 않는 장면, 12:04:08경 K이 일어나 식판을 들고 피고인 앞으로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K에게 뭐라고 훈계하듯이 이야기를 하다가 12:06:42경 K의 식판에 음식을 담아 피고인의 책상 옆에 있는 좌탁에 놓아두는 장면, K이 음식을 먹지 않고 피고인 곁에 서서 우는 장면, 그동안 피고인이 학급의 식사활동을 지도하는 장면, 12:29:29경 K이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는 장면, 12:32:10경 피고인이 K을 위해 놓아두었던 식판을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12:32:46경 다시금 교실로 들어와 그 식판을 원래 있던 좌탁에 두는 장면, 12:37:00경 K이 혼자 좌탁에 앉는 장면, 다른 아이들이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 12:41:00경 K이 좌탁에서 식사를 시작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앞서 든 동영상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식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며 고집을 부리는 K이 스스로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등 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진 훈육행위로 보여지고, K이 피고인 앞에 서 있으며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체벌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아이가 특별한 이유 없이 고집을 부릴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다른 아동들을 함께 지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방법의 훈육행위를 들어 곧바로 ‘고의로 아동을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카.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0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M이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시끄럽게 장난을 치고 있어 화장실 사용법에 대해 지도를 하려고 화장실에 있던 M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그 사이에 다른 아이들을 지도하는 와중에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그 시간동안 아이들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왕래하였고, 결과적으로 M이 약 15분간 화장실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지만 정신없이 하원지도를 하던 와중에 그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이지 고의로 M을 화장실에 가둔다던지 학대한 것은 아니다(증거기록 257쪽 이하 등).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Y) 중 15:34:00부터 15:50:00까지 사이의 영상을 보면, M(아랫단에 붉은 줄이 있고 검은 점들이 있는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15:34:05경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그동안 화장실을 등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장면, M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약 2분 후인 15:36:10경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5:36:35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를 시작할 무렵인 15:37:37경 화장실에서 한명의 여자아이가, 15:37:58경 화장실에서 한명의 남자아이가 나오는 장면, 이후에도 피고인이 책상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장면, 15:42:20경 아이들이 책가방을 매는 등 하원준비를 하고 일부 학생들의 경우 자유롭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하원준비가 된 아이들을 한명씩 안아주고 손에 손세정제를 뿌려준 후 보내는 등 하원지도를 하는 장면 및 그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던 아이들이 한명씩 자유롭게 나와 하원하거나 교실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장면, 피고인이 하원지도를 하던 중인 15:49:10경 검은 옷을 입은 M의 아버지가 교실 출입문에 다가오는 장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M를 데리고 나와 M의 아버지에게 인계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앞서 든 동영상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M에 대한 훈육행위를 하려다 바쁜 하원시간과 겹침에 따라 다른 업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M로부터 피고인이 M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M의 부 A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증거기록 243쪽 이하) 및 AE이 그 증거라고 제출한 M에 대한 심리평가소견서(증거기록 299쪽 이하), 피고인과의 통화녹취록(증거기록 303쪽 이하)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M을 화장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M가 약 15분간 화장실에게 기다리는 상황이 초래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모든 변소를 배척하고 ‘고의로 아동을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피고인 B의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학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함에 따른 방임의 점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유치원의 다른 반 교사인 A가 피고인의 반에 와서 갑자기 하는 행위들을 예견하여 방지할 수 없었으므로, 방임의 점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가 정하고 있는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2) 관련 법리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고 정의한 다음(제3조 제2호),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6호).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함께 ‘아동학대’의 하나로 정의하면서(제3조 제7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한편(제17조 제3호 내지 제5호), 벌칙에서 위와 같은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나 유기행위ㆍ방임행위를 한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용,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 판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취지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검사는 상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기소내용 중 피고인의 반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별지 범죄일람표 2로 정리하여 피고인이 A의 각 구체적인 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점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의 방임행위로 보아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상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반에서 벌어진 A의 행위 중 상당부분이 학대행위로 단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무죄로 판단된 점, A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된 부분 또한 A가 피고인의 반에 찾아와서 우발적으로 범한 위 범행들을 피고인이 예견해 방지할 수 있었다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A의 범행동기에 훈육의 목적 또한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순간 A의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판단해 다른 원생들 앞에서 다른 교사인 A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A의 행위가 지나칠 경우 이를 제지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A 또한 이 법정에서 ‘제가 지나친 장난을 칠 경우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제지했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2021. 7. 16. 제3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ㆍ성적ㆍ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방임의 범의가 있었다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2020. 6. 8. 10:08경 D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의 자리에서 보면, D이 교구장 뒤에 숨어 있어 D이 교구장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가 없는 자리였다. 그리고 교구장 뒤로 비상출입구 문이 있는데 당시 COVID-19 때문에 환기를 계속 시켜야 해서 문을 열어놓고 방충망을 닫아놓고 생활했는데 D이 약간 돌발적인 행동을 하곤 하는 아이라 문을 열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갈 위험 및 교구장이 넘어져서 D을 덮칠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교구장을 밀어 비상구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D의 손에서 교구를 빼앗아 던진 것이 아니고, 교구장을 밀기위해 그 교구장 밑에 있던 교구를 치운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해당 동영상(Z) 중 10:08:00경부터 10:09:30경까지 사이의 부분을 보면, 10:08:00경 D이 교구장 뒤에서 혼자 놀고 있는 장면이 확인된다(아래 사진 중 빨간 화살표 부분). -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 위 화살표 뒤쪽으로 보이는 출입문은 교실에서 외부로 바로 연결되는 출입문인바, 피고인이 10:08:08경 D에게 다가가 D의 팔을 잡아 교구장 뒤에서 교실 안쪽으로 D을 옮기려고 하고 D이 이에 반하여 교구장 뒤로 다시 들어가자 피고인이 D을 잠시 지켜보다가 교구장 뒤에 있던 교구를 교실 안쪽으로 가볍게 던진 후 피고인의 팔을 잡아 교실 안쪽으로 끌어내고 교구장을 출입문에 붙이는 장면, D이 교구장 옆 구석으로 다시 들어가자 피고인이 10:08:50경 다시 다가가 D의 팔을 잡아 끌어내고 교구장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출입문을 완전히 막는 장면, 이후에는 피고인이 교구장 옆에서 혼자 노는 D을 제지하지 않고 다시 피고인의 자리로 돌아가 업무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교구장을 옮기기 전 D의 손에 들고 있던 교구를 빼앗아 던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래 교구가 있던 곳이 책상에 앉아 있는 다른 아이 및 교구장에 가려져 피고인이 D의 ‘손에 들고 있던’ 교구를 빼앗는 등의 장면은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앞서 든 동영상의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교구장에 가려 D이 피고인의 시야 밖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시야 밖에서 D이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나갈 위험이나 교구장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D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훈육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반해 교구장 뒤로 다시 들어가는 상황에서 D의 팔을 잡아 교실 안쪽으로 당긴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고의로 아동을 신체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평가하여 형사책임까지 지우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달리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학대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피고인 C의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대표로서 피고인 A 등의 사용자에 해당하나 평소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확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원장인 AA를 통해 예방교육을 하는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이 사건 유치원의 관리자들은 아동학대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1) F 유치원은 AB종교단체의 불교재단 사설유치원이다. 피고인은 AB종교단체 AC 주지스님으로 전 AC 주지스님이자 F유치원 대표자였던 AD의 후임으로서 2020. 2. 20. F유치원 대표자가 되었다(증거기록 145, 146쪽). 2) AB종교단체 AC에서는 F유치원에 전문원장을 뽑아 유치원의 관리를 맡겨 왔는바, 2019. 9. 16.부터 AA가 원장직을 맡아왔다(증거기록 270쪽). 3) 위 유치원에서는 AA의 관리 하에 온라인으로 연간계획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AA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AA는 수시로 각 교실을 방문하고 아이들 식사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CCTV 모니터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업무를 하였다(증거기록 273쪽). 4) 위 유치원은 COVID-19으로 인하여 개원하지 못하다가 2020. 5. 27.부터 다시 개원하였는바, 위 유치원은 원아 총 45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원장 포함 교사 5명, 조리사 1명, 기사 1명, 청소부 1명 등 충분한 인력으로 관리되고 있고, 해당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정상적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유치원의 지침에 따라 A와 B은 유치원 재개원 전인 2020. 3. 13.부터 3. 16.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연수과정을 각 이수하였고, 재개원 직전인 2020. 5. 20.에도 B이 담당이 되어 자체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위 유치원에서는 원장의 관리 하에 주기적으로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2021. 11. 12. 접수 변호인 참고자료, 증거기록 171-173쪽, 206-207쪽 등 참조). 6) 피고인은 평소 AC 사찰에서 주지스님으로 근무하지만 매주 수요일마다 따로 시간을 내어 F 유치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유치원 행사에 참여하여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당부를 하곤 하였다(증거기록 173-174쪽, 275-276쪽). 7) 유죄로 판단된 상피고인 A의 각 아동학대행위는 F유치원이 재개원한 날 당일인 2020. 5. 27.부터 2020. 6. 11.까지 약 2주일 사이의 짧은 기간 내에 벌어졌는바, 각 교실에서 아이들과의 개별적인 훈육상황 하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들로 보이고, 앞서 상세히 기술한 이 사건 수사의 경위에서 확인되듯이 아동들이나 아동들의 부모의 피해호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자 F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비로소 문제되는 행위들이 확인되어 학부모들에게 통보된 측면이 있다. 평소 F 유치원의 원장 등이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할지라도 상피고인 A에 의해 간헐적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각 행위들을 바로 인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F 유치원에서는 이와 같은 혐의를 인지하게 된 후 전술한 바와 같이 즉각 CCTV 전체를 경찰에 제공하고, 혐의 교사들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적극적인 협조 및 사후조치를 하였는바(증거기록 18쪽 이하, 76쪽 이하), 피고인 내지 F 유치원의 이와 같은 여러 조치내용들에 비추어 이들이 아동학대 등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보기 어렵다. 8.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3. 15:07경 D에 대한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4, 9, 11, 12, 13, 16, 17, 19, 20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경우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