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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2019. 5.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11. 제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실형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3:17경 제주시 B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C 승용차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가방 안에 보관 중인 지갑에서 현금 170,000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4. 11:09 경 제주시 E에 있는 F 후문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3년 이내에 모두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4: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멕라렌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불빛으로 내부를 물색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옆 수납함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 시가 약 1,350만원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멕라렌 승용차에 관심이 많던 차에 차량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잠시 타 보았을 뿐 물건을 절취할 의도도 없었고 절취한 바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나마도 피해자는 피해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F백화점에서 산 반지'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해운대에서 개인 직거래로 구매한 반지'라고 중요 부분을 번복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반지를 구입하게 된 경로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여자 친구와 자신의 반지 한쌍을 구입하려고 백화점에서 자신의 것을 구입하였으나 여자친구의 것은 주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여 외제차 동호회 카페에 구매글을 올린 끝에 직거래로 구매하게 되었다. 보증서를 확인하고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현금으로 구매하였다. 도난사고 직후 자신이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어 고소를 미루다가 4개월 가량이 지난 후에 고소하는 바람에 어떤 반지인지 착오가 있었다.)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백화점에서 반지를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반지를 도난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면 근거자료가 있고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바라는 것 같지도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주차장 관리자에게 누군가 차량을 뒤진 흔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SNS 계정으로 연락하여 24시간 내 피해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품이 없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을 뿐이라면 굳이 관리자에게 신고하거나 피고인에게 애써 연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멕라렌 승용차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멕라렌 승용차를 찾아보았을 뿐이고 실물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보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관심과 취향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피고인은 멕라렌 승용차로 달려와 창으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고 뒤쪽으로 가 주변을 둘러보며 인적이 있는지 살핀 후 황급히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타 운전석 문을 닫지도 않은 채 조수석 쪽으로 머리를 파묻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하여 무엇인가 찾다가 휴대전화까지 잊어버리고 급하게 나와 도주하였다. 이는 평소 관심있는 승용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으로 감상하는 사람의 태도로는 볼 수 없고, 소위 차털이 범행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해자는 반지를 조수석 서랍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플래시를 이용하여 차 안을 살펴보다가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렸다. 무엇인가 다른 물건을 찾은 것이 아니라면 손에 들고있던 휴대전화를 놓고 내린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에 매우 짜증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휴대전화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차털이 범행 등으로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11

범죄사실 2018고단23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3. 10:00경부터 2018. 8. 14. 09:3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E호실 내에서 날씨가 덥고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튼(시가 미상)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 떨어지게 하고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시가 미상)를 손으로 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15:10경 위 1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모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은 기물 파손에 대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재차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 1127, 2019. 1. 17.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40세) 운영의 H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 (시가 합계 4,7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4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3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내사), CCTV 영상 CD [2019고단11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절도 범행 등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며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18 고단2311 사건으로 조사받고 기소되었음에도 2019고단1127 사건을 저지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액수 내지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월 하순경 새벽에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관리하는 'E'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유리문에 등을 기대자 문이 안쪽으로 밀려서 틈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 곳에 침입하여 물건들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문을 밀어 생긴 틈 사이로 손을 넣어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고 재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 02:30경 서울 마포구 F 상가건물 B148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가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 안쪽 아래에 부착된 시정장치를 부순 후 그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 2단 서랍장 맨 아래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H 옷가게 내부 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E 관리자 진술청취)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및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전과 1회, 집행유예전과 1회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재물을 잡으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수법이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 • 이 사건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액이 3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침입하거나 침입하려고 한 곳은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9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28.01: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우편함을 발로 차 깨뜨리고, 승강기 문짝을 수회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0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갇혀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간이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1. 내사보고(순번3, 10),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에게 수리비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9:5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집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및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아시안게임 기념주화 5개, 금반지(14K) 2개, 팬던트 1개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사진기록(신고당시 현장) 1. 사진기록(CCTV영상발췌등) 1. 금은방매입장부사본(E)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및 범죄경력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7회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1: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3층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13경1)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수표 100,000원 3장, 시가 210,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의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C주점' 내부 CCTV 영상, 'B호텔' 엘리베이터 출입문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주점 내부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 나나온다. 피고인이 위 주점 내부를 나간 뒤 피해자와 같이 잠시 화장실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전해주려고 하였다면 그때 충분히 전해줄 수 있었다. 위각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들고 나갔으면서도 위 가방의 소재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위 가방을 들고 간 사실조차 1) 공소사실에는 00:30경으로 되어 있으나, CCTV 영상을 보면 위 시각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위 시각으로 인정한다. 기억하지 못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0

범죄사실 [2019고단1230]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8. 26. 12:13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거쳐 D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 12:40경 구미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마당을 거쳐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3:02 경 구미시 G 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 38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459] 1. 피고인은 2019. 2. 1. 14:30경 부산 북구 I 3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동전 및 지폐 약 1,000,000원이 들어있는 정수기물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동전 등 25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8. 14:25 경 부산 북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8, 14:38경 부산 북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는 동전 22,000원이 들어있는 화장품 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8, 15:48 경 부산 북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각 사진, 영수증, 각 사진, 회원정보요청회신, 각 사진, 각 CCTV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2019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 L,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동선 추적),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4. 18.자 범행으로 2019, 4. 23,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서도 재차 동종의 범죄를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5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P. J, L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P, J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1.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9월을, 2020.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1.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차문이 시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러한 차량을 물색해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01:04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동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25. 01:06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F동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 1.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무거우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01: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를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1) 위 E의 왼쪽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CCTV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을 명백히 인정할수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인정한다.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통 관련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18. 1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관리 매니져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수저세트 2점 시가 29,800원 상당, 휘슬러 조리용품 2점 시가 370,000원 상당, 드라이기 1점 시가 27,700원 상당을 쇼핑카트에 싣고 미리 구입한 이불속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42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8.31. 20:52 경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98,000원 상당의 쿠쿠 전기밥통 1점을 포장을 벗겨내고 미리 준비한 '거래완료' 스티커를 붙인 다음 유모차에 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7층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82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CCTV 녹화자료 사진, 제품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고, 범행 이후 도난 물품에 관한 계산을 모두 완료하여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상점에 진열된 피해품의 물색 또는 피해품에 대한 점유의 취득 · 운반 등에 있어서 단순히 피해자의 감시소홀 등을 소극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제품포장지를 모두 벗겨 도난방지텍을 제거하고 다른 물품인 이불 속에 피해품을 숨겨서 가지고 나오거나, 도난방지텍이 없는 피해품에 대하여는 다른 상품에 부착되어 있던 '거래완료' 스티거를 붙이는 방법 등 적극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D’상호로 일반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교회’ 외벽 및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업주로, 2021. 5. 4. 15:10경 위 F교회 건물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58세)로 하여금 외벽 및 지붕 보수공사를 하게 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지붕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지상으로부터 약 12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사업주이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지붕 위에서 징크판넬을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3번-6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등 3장 1. 현장사진 6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24장, CCTV 캡쳐사진 4장 1. 내사보고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첨부)-계약서 10장, 사업자등록증 등 12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안전조치 없이 노동자로 하여금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공사를 하게끔 하였음. 그 결과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의 산업상 재해를 일으켜 노동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처벌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지붕공사를 수행할 경우 어떠한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안전조치가 미비할 경우 어떠한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이 사건 당시 특히 비가와 미끄러운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자로 하여금 지붕 공사를 하게끔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난 산업재해사고(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으로 피고인의 안전하지 못한 노동환경을 구축한 책임을 감면할 수는 없다. ▹ 피해자의 상해는 척수손상, 고관절 골절 등으로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경제적으로나마 일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혜자 C(41세)는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귀국한 자들로, 약 9개월 전부터 한국입양사회단체에서 임시 주거지로 제공된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7동 102호에서 함께 살아왔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후 지갑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방을 뒤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 등을 맞자 혼자 집을 나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서 쇠파이프(길이 83cm)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5, 04:40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너, 지갑 어디 있냐, 나 돈 필요해." 라며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팔, 허리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척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쇠파이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및 소견)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2014. 12.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막하혈증, 우측 척골 골절로 인하여 향후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개통 확인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 경찰 진정서 1. 진정서 첨부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각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CCTV 수사 등 Ⅱ),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제공요청), 수사보고(CCTV 수사 등 Ⅲ), 수사보고(CCTV 수사 등 Ⅳ),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A와 전화통화 등), 피해자가 카톡으로 받은 ‘채무상환 확인서’ 사본, 피해자 제출 G은행 입출금내역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액 마련 수정 관련)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택시 GPS) 신청] 사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 신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통하여 이용에 제공한 유심칩들이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수사관, 경찰관을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고액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통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할 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 경찰관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여, 24세)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형사를 사칭한 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고소 사실을 확인해라. 계좌에 있는 돈들이 피해자의 돈이 맞는지 확인할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 확인 후 피해자의 돈이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30만 원을 인출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에 있는 초지역 3번 출구로 이동하도록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5:10경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서명 등을 받고 7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출금내역,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2차례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6.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050 피고인은 2019, 7. 12, 13:5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라면 한 박스를 구입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뒤편에 위치한 담배 진열대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2갑, 팔리아멘트 1갑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3.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3,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415₁ 1.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7. 20. 14:26 경에 화성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맥주 묶음을 가져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9. 7. 20. 14:42 경화성시 H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음료 보관 냉장고에 진열된 950원 상당의 삼다수 생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CCTV 화면사진, P 의점 CCTV 녹화영상화면, QCCTV 녹화영상화면 [2019고단4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1.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다수 / 누범 기간 중 재범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www.w반성 / 개별 피해액 크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E에서 'F'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식당과 카페 사이에는 위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고 한다)가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7. 10:10경 이 사건 공터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를 방문한 손님 17명이 이 사건 공터에 차량 7대를 주차하면서 차량들을 위 식당 출입문 방면으로 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들에 다가가 위 카페를 향해 큰소리로 차량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에 있던 소금, 고춧가루, 막걸리 등을 위 차량들 주변에 뿌리며 위 카페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카페를 떠나는 위 차량들을 향해 소금, 고춧가루를 뿌리며 큰 소리로 이곳에 오지마라는 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7. 10:50 경 이 사건 공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더 때려 보라며 머리를 들이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내면서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경부',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 '기타 명시된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C 앞에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지도 첨부), 현장사진 및 지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