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올린 뒤 음담패설을 나누는 ‘C’ 회원으로 활동을 하며 타인이 올린 영상 및 사진 등을 공유하였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온라인상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해 왔다. 피고인은 2021. 3. 1. 장교로 임관한 직업군인이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궁핍한 재정상태를 이용하여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되는 수위 높은 사진을 촬영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신체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하고자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2. 7.경부터 2021. 12. 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근하여 피고인을 ‘E'라는 닉네임 등으로 소개하고, “시키는 대로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이 각도로 위 아래로 길게 찍어볼래요, 폰 살짝 뒤로 보내고 가운데로 와볼래요, 다리를 벌렸을 때 무릎이 나올 정도로 와볼래요, 생리인 거 아는데 밑에도 풀면 안돼요, 셔츠 살짝 흘러내리게 입는 느낌으로 가슴 안 가리게 해주세요, 꼭지 지금 서 있는데 동영상으로 양 젖꼭지 비비면서 애무해 주세요, 혀도 내밀어 볼래요, M자 혀 내밀고”라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가슴, 음부, 항문이 노출된 사진 19매를 촬영하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고 그 대가로 30,0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22.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3명을 이용하여 돈을 송금하고 구체적인 자세를 지시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성착취물 총 3,202개(사진 2,728개, 동영상 474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5세, 가명)의 오픈채팅방에 접근하여 사진을 촬영하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를 촬영하게 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2021. 8. 14.경부터 2021. 8. 1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밤에도 답장 안 주시면 저도 약속 깨고 뭔가 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날라 간 시간만큼 갚으셔야죠, 날라 간 2주 오프(현장만남을 통한 성관계)로 퉁치자는 말입니다.”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계속해서 “수위 제한 없이 3일간 촬영해라”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4.경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현장만남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성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으면 이미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15세, 가명)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접근하여 “조건 만남 하세요?”라고 물어 피해자가 “안 한다”라고 하였음에도 “한번 만나 보는 게 어때요”라며 조건 만남을 재차 제안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친밀감을 쌓은 후 다시 조건 만남을 제안하여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4. 15:00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같은 날 16:30경 인근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호실에 같이 입실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려 여성용 전동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14세, 가명)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근하여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현장만남을 제안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근처 I카페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 12.경부터 2022. 5.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여, 17세, 가명)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근하여 “사진을 촬영하면 돈을 준다”고 유인하여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자 “그럼 혹시 미리 찍어두신 사진 볼 수 있을까요, 많으면 여러 장 좀 부탁해요, 있는 거 다 털어주심 안 될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사진, 찢어진 스타킹을 착용한 채로 고양이 자세를 취하는 사진 등 6매를 전송받은 후 휴대폰에 저장하고 6,500원을 송금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3.경부터 202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74개(사진 66매, 동영상 8개)를 전송받아 2022. 8. 2.경까지 휴대폰 등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거나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 등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 B(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D(가명), Z(가명), AA(가명), AB(가명), AC(가명),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 AH(가명), AI(가명), AJ(가명), F(가명), AK(가명), AL(가명), AM(가명), AN(가명), AO(가명), J(가명), AP(가명), AQ(가명), AR(가명), AS(가명), G(가명), AT(가명), H(가명), AU(가명), AV(가명), AW(가명), AX(가명), AY(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자필진술서 1. 각 피해자 진술 기재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77, 169, 242, 250, 255, 260, 272, 285, 299, 346, 362, 383, 391)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387, 389, 395, 397, 399, 401, 405, 407, 412, 414, 416, 418, 422)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 분석)(증거목록 순번 82, 83, 84, 85, 92, 108 내지 144, 147, 153, 156, 160, 165, 167, 170, 174, 176, 181, 185, 188, 191, 193, 198, 202, 209, 213, 217, 223, 229, 231, 235, 241, 246, 249, 254, 262, 267, 271, 276, 282, 289, 295, 302, 308, 310, 313, 315, 321, 324, 328, 334, 338, 342, 345, 350, 351, 358, 361, 365, 367, 380, 386, 388, 390, 394, 396, 398, 400, 402, 404, 406, 408, 411, 413, 415, 41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22, 23, 29, 30, 60, 61, 74, 75, 88, 89, 90, 91, 98, 99, 100, 101, 370, 371, 377, 378) 1. 각 카카오톡대화, 듀얼메신저, 메시지 내역, 각 성착취물 사진, 첨부: 피의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원본을 복사한 CD 1. 수사보고(1차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2차 디지털포렌식 결과 군인범죄수사대 협조 관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협박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A의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요구에 따른 회신),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거래내역 일람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내지 소지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4.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각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대상범죄의 범행시기별 근거법령은 아래 표 중 위 각 죄의 해당 부분과 같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압수된 증 제26 내지 32, 34, 35호는 피고인의 외장하드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SNS를 이용하여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슴, 성기 등 내밀한 신체 부위 또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현장만남을 하지 않거나 새로운 성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으면 이미 소지하고 있는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직접 만나 유사간음, 추행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착취물 제작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장교로 임관되기 전인 2018년경부터 장교로 복무하던 2022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성착취물의 제작, 소지 등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수는 약 78명에 이르며,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는 약 3,202개, 피고인이 단순히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는 약 74개에 달한다.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자칫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군 장교 임관을 전후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거리낌 없이 이어나갔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자책감,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 중 일부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큰 공포를 느끼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대상, 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연령, 제작·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방대한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소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피해자 69명에 대하여 각 1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미약하나마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