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76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29.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란에 "F'", 성명란에 "G", 사업장주 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H", 공급받는자 상호란에 "I", 공급가액란에 "69,3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E 사무실에서, 'G은 거래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매입매출 및 이익부분을 투명하게 하지 않았고 당사 모르게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행동이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재구입 등의 금전이 지급되는 (세금계산서발행) 물품구매는 모두 주식회사 E으로 발행되게끔 하였고, 매출은 F'로 발행을 해서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거래처인 J 대표 K 외 1명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5. 12.경 경주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KT 케피탈로부터 리스를 받은 장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씨발놈, 지랄, 눈까리 똑바로 떠라. 디진다. 니 진짜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KT 캐피탈 리스 장비 및 지프 랭글러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씨발 새끼 진짜 죽여버릴라 마, 야, 이 씹새끼야. 니 진짜 죽는다. 니 내를 달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3항은 인정, 범죄사실 제1항은 부인)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2014년~2015년 F 매임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E 2014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벌금형 선택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벌금형 선택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각 협박의 점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죄사실 제1항 유죄의 인정 1.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의자 G은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 소요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행사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I은 주식회사 E이나 F과는 거래가 없는 업체인 점(N의 증언), 판시 전자세금계산서는 평소 친분이 있던 I사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그를 도와주기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점(변호인의 의견서 참조), 이와 같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인데,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G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의 범의를 비롯한 범죄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 하는 과정에서 깊은 사려 없이 이 사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를 저질렀고, 판시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69,300,000원인 점, 또한 공동사업이 결국 파탄된 상태에서, 공동사업체로부터 이탈하여 피신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G의 증언, 판시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록 등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전기설비 제작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E과 'F'을 합병하자. 합병을 하면 'F'의 기존 채무도 E이 인수하겠다. 다만 합병을 위해서 E에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F'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지원해주면 합병 후에 E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자금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F'의 계좌와 공인인증서 등을 전부 넘겨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 주식회사와 'F'을 합병할 생각이 없었고, 합병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30,000,000원을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0.경까지 12회에 걸쳐 E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및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26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차피 합병을 할 것인데, 사장이 두명이면 안되니까, 'F'의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 'F'이 E과 합병을 하였다고 알리고, 'F'의 매출대금도 E의 계좌로 받기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E 주식회사와 'F'을 합병할 생각이 없었고, 합병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경 'F'의 거래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2014. 11. 3.경 'F'의 거래처인 P 주식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156,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4.경까지 16회에 걸쳐 'F'의 거래처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F'의 매출대금 합계 314,433,3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차 튜닝 시장이 괜 찮다. 그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해 보자. 외제차가 한 대 필요한데,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 구입대금은 내가 납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튜닝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이 외제차를 타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의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할부금 19,164,3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나.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의 공급자 상호란에 "F'", 성명란에 "G", 사업장주소란에 "울산광역시 북구 H", 공급받는자 상호란에 "㈜E", 공급가액란에 "6,900,003"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국세청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7.경까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6장을 위작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경 피해자 G에게 'F'을 인수하겠다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Q 포터 승용차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기계장치 및 설비, 비품 등을 위 E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015. 7. 20.경 위 물건들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피고인은 처음부터 ㈜E과 'F'을 합병할 생각이 없었고, 합병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O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원받은 돈 중 어느 정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설령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편취금액 중 현금 출금 및 피의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 확인)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하는 '판시 261,300,000원 중 현금 출금 32,200,000원, 개인적 용도 사용금액 154,000,000원', '판시 314,433,350원 중 현금 출금 38,000,000원, 개인적 용도 사용금액 39,750,000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의 수행을 저해하는 이러한 횡령 또는 배임적인 행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 약정 경위, (ⅱ) 공동사업을 위한 피고인·피해자의 이행제공 및 그 규모, (ⅲ) 공동사업에 있어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역할 분담 내용을 종합하면, 마찬가지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항의 가. 1) 및 2)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E은 2013년경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 한 동을 매매대금 22억 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종전 소유자로부터 일부를 전차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고철업을 하던 사람일 뿐 기술자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수배전반 해당 분야에 20여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가(자기소유) 공장을 희망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 입주하여 피해자의 기술로 사업을 영위하고, ㈜E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제공하며, 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하고, 피해자의 인적, 물적 시설은 ㈜E이 인수한다'는 등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상호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라) 피고인은 공동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E의 계좌는 물론 피해자 명의의 계좌도 사용하였는데, 수입금 관리 또는 인건비나 재료비 등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E과 피해자의 계좌 및 자금이 혼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업무용 계좌(부산은행, 경남 은행,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 한 동을 제공하였고, 다)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이 사건 공장 부지와 건물 한동(제다동호) 가액은 위와 같이 22억 원 상당이고, 종전 임차인 ㈜R가 300평인 건물 한 동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605만 원에 임차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기존 건물 한 동(제다동호)의 전체 월 차임 총액은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3,630만 원(=605만 원×6개월) 상당이다. 바) 피고인은 14억 8,940만 원을 들여 2014. 7.경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건물 세 동(제에이동호, 제비동호, 제씨동호)을 추가로 완공하였고 그 면적은 합계 450평인데, 마)에 비추어 보면 2014. 7.경부터 피고인·피해자 관계가 파탄된 2015. 3.경까지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건물 네 동과 관련한 월 차임 총액은 136,125,000원[=605만 원 ×(1+1.5)×9개월] 상당이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데리고 온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1달에 2,400만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G의 증언) 2014. 1.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액은 3억 6,000만 원(=2,400만 원×15개월) 상당이다. 아) F의 매출대금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받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계좌로 받게 되었는데, 다) 및 라)와 같이 두 계좌 모두 피고인이 사용·관리하는 계좌였다. 자) F의 폐업 및 ㈜E으로의 인수·승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지체하였고 F 존속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논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F 폐업을 원하였지만 피해자가 존속을 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F 사업자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피해자가 자기가 아니면 다른 업체하고는 거래하기가 꺼리기 때문에 자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T의 증언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의 파탄이 피고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차)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은 기대·예상 달리 그다지 이익을 남기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영 등에 관한 다툼 끝에 피해자가 2015. 3.경 내지 2015. 4.경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갔다. 카) 피해자는 2015. 5.경 일당을 받고 ㈜M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그 직전에 ㈜E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수색하였다. 2) 지프 랭글러 승용차와 관련하여,피고인은 당시 튜닝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자신이 외제차를 타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는지본다. G(피해자), N의 증언 등에 의하면,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수배전반 등 전기제품사업이 매우 부진한 데 따른 대안으로 피고인이 수입차 튜닝사업을 제의하였고(G의 증언), 피고인이 실제로 튜닝사업을 하려고 한 사실(N의 증언), 피고인은 2015. 3.경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고 할부금을 3~4번 납부한 사실,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에 튜닝용 부품의 시제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실무는 피해자가 맡아야 하는 것이었고, 이후 얼마간의 사업실적(매출)도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서 나갔고, 튜닝 사업도 중단되었으며, 피고인도 더 이상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에게 지프 랭글러 승용차를 자가용 차량으로 이용할 의사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튜닝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위 1)항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과 그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대금을 납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각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에 대하여 위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법리와 가.항의 1)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 경위 및 진행경과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명의자 G은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 소요서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 G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행사할 권한을 위임한 점, ㈜E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금관리를 하였는데, 위 두 법인격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비용지출 등과 관련한 양측 사이의 자금이동 또는 집행이 존재하였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각 이메일로 그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G의 이메일로 기재된 U을 통하여 G 또한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작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의 Q 포터 트럭 외에는 공소사실 기재의 횡령물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울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들을 이 사건 공장에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는 조합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위 각 물건들은 공동사업에 사용한 물건들이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행하던 공동사업이 2015. 3.경 내지 2015. 4.경 파탄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위 각 물건들을 그대로 둔 채 이 사건 공장에서 나갔으며, 그 후에 피고인이 위 각 물건들을 옮기거나 소재를 감추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위 각 물건들을 수거하러 오지는 않은 점(위 포터 트럭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중구청에서 폐차처리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이 정산 없이 파탄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각 물건들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