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촌동생이고, C은 망인의 딸(상속인)이다. 피고인은 망인 생존 당시 망인 명의로 개설된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통장(계좌번호 1 생략)과 비밀번호를 망인으로부터 받아 망인을 대신하여 관리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D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망인 D 통장의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2021. 11. 17.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조합 지산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삽입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 현금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을 순차 출금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1. 25.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망인의 D 통장을 삽입하여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다음 58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B의 관계 확인에 대한) 1. B D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사용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현금 및 재산상 이익을 망인의 장례비용에 모두 지출하였으므로, 판시 현금 및 재산상 이익을 절취 내지 편취하려는 고의나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판시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사실,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딸인 C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의 사망 후 그 계좌와 관련한 금전 반환청구권은 C에게 상속되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와 관련하여 C의 명시적ㆍ묵시적 양해를 얻은 바 없으므로, 만일 판시 제1항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및 판시 제2항 피해자인 D이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현금 인출 요구나 계좌 이체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망인의 사망 후 현금자동지급기에 망인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를 실행하였는바,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둔다’는 절취의 고의 및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타인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ㆍ처분하겠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망인의 사망 전 피고인이 망인의 양해 하에 그 계좌 관리 권한을 행사하여 온 사정을 들어, 판시 현금 내지 계좌 이체액이 망인의 장례비용에 지출 내지 충당된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행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성명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관리자 및 D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함이 분명하므로,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여전히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망인 사이에 망인의 사망 시 그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귀속시킨다는 합의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례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인의 연고자로서 그 사망 사실을 D 등에 알리고 계좌 정리 절차를 밟거나 상속인인 C의 소재를 탐문하려는 시도 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현금 및 계좌 이체액은 피고인이 당장에 망인 계좌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망인 계좌의 돈으로 피고인의 선지출분을 즉시 충당하지 않고서는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거액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망 전과 같이 현금자동지급기에 망인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를 실행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범행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상 망인을 돌보며 망인의 묵시적인 양해 하에 위 계좌를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망인의 장례비용 등 망인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충당하려는 의도로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안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