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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7.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2. 12. 법무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3. 주소지 변경에 따라 2015. 4. 23.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재고단3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15: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복하1교' 앞 도로까지 약 2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특수손 피고인은 2015. 2. 6. 19: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2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몰래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19:58 경 여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파출소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들이받고, 다시 피고인을 피해 후진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돌려 위 카렌스 승용차의 정면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정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72,7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6. 19:58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사진 1. 견적서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과거 연인이던 D을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D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한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 은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 된 현금카드 1매를 양수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명불상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양수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 31, 15:42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H1)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우리V체크카드(카드번호 I) 1매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윗채내용분석 및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K"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의 오기가 분명하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받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중국에 있는 일명 "L"이의 부탁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단지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양수받은 접근매체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위 L에게 알려주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별관 4층에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2. 10. 1. 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금 합계 60,000,000원(월 임금 5,000,000원 × 12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 피해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1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롯데마트 옆 상호 불상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4.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해 8. 15. 00:0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대죽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승합차를 도로 밖 도랑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경골 상단 외과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여, 9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가량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요양대상자들을 보호센터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운전기사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이 사건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고용했던 보호센터 대표자의 딸은 피고인이 평소 술을 좋아하고 아침까지 숙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여 센터장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일 술을 마셨던 것은 아니고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오전 숙취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통상의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높은 수준이 아닌 점, 사고 당일 한파가 있었고 이로 인한 도로의 결빙이 사고 발생의 또 다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하여 치료비 등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보호센터에서 해임된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787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11.경부터 교제하다 2021.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21.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17:34경 거제시 C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하여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며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0: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835 피고인은 2021. 7. 24. 09:24경 거제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959 1. 피고인은 2021. 7. 19. 16:23경 거제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2. 피고인은 2021. 7. 19. 20:5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989 피고인은 2021. 7. 23. 11:15경 거제시 C건물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건물 호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와 그에 첨부된 영상 CD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3.자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2021. 2. 5.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헤어진 연인이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내 주거공간으로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 4층 C호 소재 ㈜D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3명을 관리, 감독하는 등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2021. 1. 4.부터 위 회사에 고용된 신입사원이다. 1. 202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20:0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 ‘F’에서 노래를 하는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3회 두드리고, 왼쪽 귀 뒷부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고, 이후 약 40분간 피해자가 노래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함께 타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뒷좌석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깍지를 끼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우리 어디 가는 거야”라고 물어 피해자가 “저희 집에 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자도 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니가 진짜 향수를 안 뿌린다고?”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후 “아 너 맞네, 너 샴푸 냄새였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3. 5.자 추행 피고인은 2021. 3. 5. 16: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벅지 노출을 가리기 위하여 허벅지 위에 코트를 올려놓은 것을 보고, 책상 밑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손을 가져가 코트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저장매체-usb 자료 정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제2, 3항 범죄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건물 321호, 729호, 916호, 1124호, 1136호를 임차하여,.G'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4. 18:30경 위 F건물 729호에서, 업소 홍보글과 예약전화번호가 게시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인 B로 하여금 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90분 동안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8. 29. 경부터 2015. 9. 1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인 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90분 동안 마사지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1. "G"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사진 1. 단기시설물 사용 계약서 사본, G 일일장부 사본 1. 수사보고(성인 사이트 홍보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 가중 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당시 사용하던 오피스텔 (916호, 1124호)를 비롯하여 321호, 729호, 1136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확대하는 등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 A가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 영업 중 얻은 개인적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부친과 어린 자녀가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영업 기간 및 규모, 이 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3.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8세)과 연인 관계로 지낸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27.경 제주시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맞선을 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D'라는 닉네임으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다음 'D'라는 허구의 인물을 사칭하여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던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하이 D데요. 28에 E 다녔던 분 맞죠? 섹스 했던 사람 기억 못하시나봐요. 너무 잘하셔서 기억에 계속 남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인터넷서 봅시다. 그 황홀한 표정 죽이더만. 남자들 무참히 갈아치운 대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고인의 계정으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죽자, 이왕 병신된거 사람 쉽게 보면 어찌되는지 한번 해 보자.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경 피해자에게 "행실머리 좆같이 해놓고는 깨끗이 놔주라는 말할 염치가 있냐? 니 행실 리가 어떤건지 똑같이 해줄 테니까 어떤건지 한번 느껴봐. 나한테 남은거 이제 악밖에 없으니 맘 같아선 당장 헤어지게 만들고 다 뒤집어지게 하고 싶지만 천천히 차근차근하자. 니가 존나 사랑하시는 분 금방 찾아줄게. ('D'가) 나한테 사진, 영상 주면서 뿌려 버린다고 하니 너 알아서 해결 잘해. 너가 사랑하는 분 아버지 어디 근무하시냐? 자료다 넘겨드릴테니. 너 꼭 헤어지게 만들고 만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곧 사람들 눈초리 이상해지는거 느낄거다. 예고편 하나 보여줘? 쎈거 보여주가 약한거 보여주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걸레라는걸 확실히 알려줄게. 때마침 오늘 F 가니 두고 보자 걸레야. 30분 후 F 페북, 인스타, 트위터 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송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동기, 범행 내용, 타인을 가장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등 범행 수법도 악의적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허청에서 공업사무관(5급)으로 재직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 경까지 E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위 일괄입찰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E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F(주)(이하 'F'라고 함) 폐기물그룹장 G으로부터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설계심사를 할 때 'F'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공단에서 발주한 'H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는데, 2011. 2. 25.경 위 설계심사시 입찰에 참여한 'F'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설계심사시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E공단에서 발주한 'J사업'의 입찰에 참여한 K(주)(변경 전 L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함) 환경기술팀 M으로부터 추후 위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심사를 하게 되면 'K'에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왔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8. 18. 위 설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시 'K'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9. 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대전역으로 향하는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안에서 M으로부터 위 설계심사시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 : 각 징역형 선택,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G F를 떠나며 개인적인 인사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에게도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최초 Gl N의 지시로 F의 공사 수주를 위해 피고인을 두 번 정도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일 뿐이고, 피고인은 설계심사에서 F에 높은 점수를 준 직후 G을 세 번째 만난 자리에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G F를 떠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적지 않은 현금을 교부할 만큼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2유형 (1단계 상승, 1,000만원~3,000만 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기본영역 : 8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F PC방'의 업주, 피고인 B는 환전상,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인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위 PC방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환전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 등을 해주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1. 3.경부터 2011, 6, 21.경까지, 피고인 C은 2011. 6. 19.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은 2011. 6.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갖추고 온라인 게임물인 "더 레지스탕스"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하면 게임머니 1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G 및 H 작성의 각 진술서, I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I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 할 것인데, I는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 일관되게 2011. 6. 21. 피고인 B가 27만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F 피씨방에서 그 이전에도 통장으로 입금해 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가 F 피씨방을 신고한 이유는 2-3일 전에 99만원을 투입하였는데 F 피씨방 측에서 기계를 바꾸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보아 약이 올라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I 명의의 통장내역을 보더라도 F 피씨방측에서 I 계좌로 입금된 흔적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아보면, I가 이 사건 환전 이전에 많은 금액을 손해본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거짓신고를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I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G 작성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면, G는 수사기관에서 환전은 종업원이 싸이트에 들어가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조사경찰관이 그렇게 쓰라고 하여 그대로 작성하였을 뿐이고 F 피씨방에서 환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당심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H 작성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건대, H는 수사기관에서 '잔금은 통장으로 송금된다고 들었다'라고 작성하였으나, 다른 피씨방도 통장거래를 하기 때문에 F 피씨방 역시 통장거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당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F 피씨방의 운영행태에 비추어 보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와 B의 관계, 피고인 B가 F 피씨방에 출입한 회수, 기간 등에 비추어 단순한 손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5동 1316호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 21. 경까지 20개월 동안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70만 원씩 갚겠다. 대전광역시 동구 E아파트 204동 105호가 내 소유이므로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F 지하 1층 호프집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500만 원이 있으므로 이를 담보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프집에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 전세금채권 1,500만 원이 없었고 위 주공아파트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당시 호프집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4.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도청공사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서후면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점포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을 테니 걱정 말고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더는 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운영하고 있던 점포도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경부터 2015. 7.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및 계금 명목으로 61,170,000원, 어패류 및 우유 대금 명목으로 10,237,000원 합계 71,407,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H, I, J, K, L,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23:31경 광주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로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른다."라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현관문을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손에 들고 위 부엌칼로 E, F의 몸을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등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