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랑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남편 땅이 여주에 있는데 이 땅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실패와 사업 실패로 인해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여주 토지는 무허가주택으로 인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였으며, 위 토지 매도에 대하여 남편과 협의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남편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8,675,071원을 송금받고, 2015. 1. 2.경부터 2018. 말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86,541,77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2,133,30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8.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장사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6. 3. 12.경부터 2017. 6.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 10,000,000원을, 2017. 봄경 5,000,000원을, 2018. 봄경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차용증,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형사2팀 소속 경장으로, 구속영장 발부 전후 신병관리, 구속영장 집행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해자 C은 2020. 7. 25. 06:40경 별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같은 날 07:27경 서울 D에 있는 B경찰서에 신병이 인계되어 그곳 당직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8:21경 피고인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당직사무실 내 피의자 대기석 벽면에 위치한 철제 가로봉에 수갑으로 두 손이 묶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 위 당직사무실에서, 묶여 있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강하게 흔들며 아래로 누르고 어깨 부분을 팔꿈치로 1회 내리찍은 후, 뒤돌아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목 부분을 팔로 밀쳐 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피의자인 피해자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번) 1. 수사보고(피해자 구속사건 기록 첨부),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조사시간 등 확인보고) 1. 수사보고(2020형제35976호 관련 영상 편철),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B경찰서 자료 제출), -B서 조직도,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1. 수사보고(2020형제35976호 기록상 담당경찰관 확인 및 정리)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구속피의자면담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신구속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피의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사절차를 준수하고 법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이 형사피의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침해된 법익이 중대하고, 피의자 대기석 철제봉에 양손을 수갑으로 묶인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각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는 특수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현장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인치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노골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내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감 E에게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되기까지 하였고, 당직사무실 내 다른 피의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자 위 특수폭행의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들의 신병에 위협적인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특수폭행 등 사건의 범행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피해자를 대면 조사하는 등 위 사건 수사에도 관여하면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위 폭행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 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순경직 공채로 경찰공무원에 임용된 후 여러 차례 표창을 받고 계급 특진을 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과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월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니 거래내역 및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마산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2020. 7.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마산으로 오라.’는 말을 듣고, 2020. 7.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 증명서, 거래신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C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사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76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8. 1. 12: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차량 임대를 위해 C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C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빌리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의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 업주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5:00경부터 2020. 8. 4. 15:00경까지 위 D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울 강남구, 서울 중랑구 상봉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화성시 제부도, 강원 속초시, 서울 중랑구 망우동, 서울 성북구 돈암동 등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렌트카회사 전화, 운전면허증 분실 관련 통화내용) 1. 차량임대차계약서, 운전면허증 사본(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12.경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후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8세의 소년인 점, 명의를 도용당한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로서, 2020. 7. 31.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전화번호 1 생략) 및 피해자의 아들 C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 12:04경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농협 통장 앞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 07:1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2의 일시를 ‘2020. 10. 1. 00:52’으로, 순번 26의 증거관계를 ‘수신거절한 전화’로, 순번 31의 범죄사실(수법) 개요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순번 32의 범죄사실(수법) 개요를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로 각 고친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사진,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의사건검색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등의 전과가 적지 많고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다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7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B으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1계좌 당 매월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인천 미추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OTP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OTP카드와 비밀번호 총 1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은행 일산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B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란에 ‘법인통장’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계로써 7개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확인, 은행거래신청서 등 첨부) 1. 텔레그램 대화사진 촬영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12년 전의 벌금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C 맑은 반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들은 위 맑은 반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1:52경 위 C 맑은 반 교실에서, 피해자 D(남, 2세)이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을 토하자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음식물을 뱉어내자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입 주변을 거칠게 닦아주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8.부터 2020. 5. 28.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어린이집 인가증, 이동식저장매체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증거기록 제236쪽 이하), 영상캡쳐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27 내지 32번 행위에 대해 훈육의 일환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아동 D은 만 2세의 남아, 피해아동 J, K는 만 1세의 조그마한 체구의 여아들로, 본인들의 의사표현이나 신체적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영아들이고, 각 행위들 전 피해아동들에게 특별히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아동들을 어르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상 연령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방식인지도 의문인 바, 위 각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학대행위로 판단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들은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고 피해아동의 보호·양육을 맡긴 부모들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횟수가 많고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피해아동 D의 부친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실제 훈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물리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아동 K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6. 20. 21:3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일본 국적,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22: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1. 4. 5.자 합의서 제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투휠형 전동휠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6:50경 위 전동휠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보도를 공릉동 쪽에서 석계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의 오른쪽 발가락을 피고인 운전 전동휠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까지 약 1.8㎞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전동휠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전동휠을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29

범 죄 사 실 1.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7세)를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빨아줘”라고 말하였다. 2. 2020.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17:45경 서울 중랑구 D 주택 앞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8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면서 “만져 보실래요”라고 말하였다. 3.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 서울 중랑구 F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G(여, 27세)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단기간 내에 수회의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의 실소유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D로부터 위 빌라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고, 2018. 7. 24. 총 공사비 2억 6,1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지급받아 나머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위 B건물 E동 및 F동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B건물 E동과 F동 현관에서, 위 B건물을 관리하고 있던 G 등에게 지시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장소의 각 출입문 현관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 중인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고,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 청구의 대상이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점유를 불법적으로 침탈한 피해자에 대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권리 보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구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경 경기 양평군 B 전원주택 분양 사무실에서 채무자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20. 1. 31.경까지 합계 7,35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같은 해 11. 15.경 위 C에게 4,850만 원을 교부하고 2020. 1. 31.경 합계 7,300만 원을 상환 받아,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약정서 관련) 1. 메시지 내역, 입금내역(캡처), 통장사본,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9:30경 서울 성북구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 장애 인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고시원 CCTV 자료 제출) 1. 고소인 제출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맞받아 욕설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관리하는 D에서, 며칠 전에 구입한 오렌지주스 3통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수증이 없으면 교환해 줄 수 없다며 교환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위 주스 3통을 매장 내 바닥에 집어 던져 터트리는 등 약 3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8: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63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릴 듯이 위협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뒷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 기절하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후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해자 사진,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방범용 CCTV 캡처, 방범용 CCTV 동영상, ER의무기록지 팩스본,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폭행의 경위, 경과와 내용, 피고인의 대응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31. 14:24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2017. 9. 15.부터 2017. 9. 21.까지 6박 7일 중국 진황도 여행 1인 현금 결제 금액 699,000원의 상품에 대하여 D 신용카드회원인 E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한 카드거래내역 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E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금액을 받은 이상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2007년경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E을 불리하게 대우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 0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여, 15세) 등 청소년 2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E 진술청취) 1. 현장사진, 영수증 등 1. 112 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일 며칠 전에 이미 D 등의 신분증을 확인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등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수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매수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등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매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7. 2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팔기 전에 그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속일 며칠 전에 D 등의 휴대전화에 찍혀있는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실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D 등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진의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도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21: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편의점 내 CCTV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 사진(피해자가 피혐의자의 손 모양을 재현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외국인인 피해자는 2019. 9. 29. 이 사건 직후 남편을 통하여 경찰서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자신의 음부 부위를 한 차례 움켜잡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자신 앞을 지나가면서 한 손으로 겉옷 위로 성기 부위를 한번 움켜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좁은 편의점 통로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에 든 가방이 진열대에 걸리면서 피고인의 불편한 몸이 좌측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의 왼손 등이 피해자의 치마 끝을 스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편의점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든 가방이 진열대에 걸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오른손에 든 가방이 진열대에 걸렸다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피고인의 몸이 좌측으로 기울어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왼손 팔꿈치 이하를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위치는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아닌 음부 쪽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이후 자신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먼저 ’미안해요, 다리 때문에 그래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바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항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하였다는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6:4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맞은편 배드민턴장 간이부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동호회원인 피해자 C(여, 56세)가 커피를 타기 위해 주전자에 물을 끊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물을 끓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전자의 뜨거운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이를 목격한 D, E의 진술은 C의 진술과 들어맞아 역시 믿을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한다며 신청한 증인 F, 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