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0. 11.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3. 31.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고, 2020.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12. 16: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롯데카드, 신한카드가 들어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15:00경 여수시 E, 2층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6. 21:30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7만 원과 농협카드, 피해자 K(피해자 I의 아들) 소유의 삼성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16:1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씽크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5,000원과 새마을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5. 18:00경 여수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7. 22:30경 여수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8. 14:30경 여수시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하나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12. 16:45경 여수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4만 원 상당의 금팔찌(10돈)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304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16:37경 여수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반지(5돈)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6. 22:48경 여수시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모텔'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삼성카드, I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숙박비 66만 원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16:20경 여수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2돈)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5. 18:30경 여수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하는 'AL'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1만 원 상당의 금반지(3돈)를 구입하면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 소유의 시가 101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8. 21:48경 여수시 AM, 2층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노래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의 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가 작성한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노래방 이용 요금 및 술값 합계 31만 원을 결제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612] 피고인은 2021. 1. 24. 17:24경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여수시 AQ에 있는 AR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이장에게 로비를 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술값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16] 1. 피고인은 2020. 10. 28. 11:40경 여수시 AS에 있는 ‘AT식당’에서, 피해자 AU에게 “여수시 AV에서의 포크레인 작업 관련 접대비로 쓸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0. 30. 10:00경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 작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접대비가 모자라니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앞서 빌린 150만 원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70] 피고인은 2020. 11. 5.경 여수시 AW에 음식점에서, 피해자 AX에게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P, AK, I, M, C, S, W,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진) 1. 수사보고(순금 쌍반지, 카드매출전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경위 재청취) 1. 내사보고서(카드 사용처 CCTV 녹화자료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혐의자 CCTV 녹화자료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숙박업주 진술) 1. 내사보고서(주유소 및 마트 CCTV)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1. 내사보고서(AY매장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서(AI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처 CCTV 확인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택시 승하차 지점 확인) 1. 내사보고(카드영수증 첨부) - 카드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결제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신한카드 명의자 대면)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W 소유 하나카드를 습득한 장소 확인에 대한) -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습득하여 사용한 피해자 W 소유 하나카드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W 소유 하나카드 AO노래연습장 결제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 수사보고('AF 모텔' 결제내역 확인) - 결제내역 1. 각 카드영수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서 [2021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전표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21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이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수용현황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동종범행으로 계속․반복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동종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수개 월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