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법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지인인 N 명의로 O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P에서 발행한 제3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신주인수권부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 557,103주,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766,016주,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343,878주 등 총 1,671,308주(주식 등 수의 총 22.42%)를 취득하여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였음에도 마치 N이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대량보유보고를 하고, 같은 달 21.까지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6년 홍콩 소재 Q(주) 대표이사이던 R을 알게 되었으며, R은 2007. 6. 19. LCD 패널 수출대금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R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손을 쓰지 않으면 입국심사대에서 바로 검거되어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공항경찰대 외사과, 출입국관리사무실에 힘을 써 컴퓨터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공항에서 검거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R으로부터 2011. 1. 17.경 수사무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S의 계좌(계좌번호 : T)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M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7. 19.경 M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M에 대해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려한다는 말을 듣고, M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이동차량을 마련하여 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커피숍에서 M에게 대포폰 6개와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주었고, 2013. 7.말경 다시 대포폰 15개를 건네주어 M이 도피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M을 도피하게 하였다. 4. U 관련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2.말경 U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U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U이 도피할 수 있도록 대포폰과 도피비용 등을 마련하여 주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U에게 대포폰 1개와 도피비용 200만 원을 건네주고, 2014. 8.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위 U에게 다시 200만 원을 건네주어 U이 도피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U을 도피하게 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5. 2. 9. 14:0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그동안 가져간 로비자금과 (주)X 경영권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아가리찌제버리기전에 내 말하고 다니지 말아라 밀대 개자식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부터 2015. 3. 23.까지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전자충격기(KNOCK-DOWN DH36E) 1개를 보관하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R, Z, N,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제출 A(AC) 관련 자료 첨부 2, 증거목록 16번), 진술서(증거목록 26번), 수사보고(AD 금감원 공시자료 분석 2, 증거목록 95번), 수사보고(U 별건 체포 영장 사본 첨부, 증거목록 105번),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된 전자충격기 사진, 증거목록 116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내에서 발견된 메모지 등 첨부, 증거목록 131번), AE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내역(증거목록 146번), 워런트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49번) 1. 압수목록교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한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8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협박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3, 4항의 각 범인도피죄 및 판시 제6항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취득한 주식의 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범인들을 도피시킴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방해받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원들에게 실제로 청탁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행은 허가 없이 소지한 전자충격기가 1개이고, 피고인이 위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협박범행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는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경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로는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범행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284 1. (주)AF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AG'으로 알려진 M&A 전문브로커 U과 함께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업체인 (주)AF을 인수하기 위해 2012. 11.경 (주)AH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AI(본건으로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음)를 대표이사로 앉힌 후, 전문 브로커 AJ(본건으로 2014. 7.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되었음) 등과 위 (주)AF 대표이사인 AK으로부터 회사 주식 2,852,737주를 양수해 경영권을 인수하되 주식 양수대금 262억 원 중 계약금 27억 원은 2012. 11. 29. AK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35억 원은 대부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U, AI, AJ 등과 함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1. 11. (주)AF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및 경영권을 취득하여 회사 자금집행 업무 등을 장악하게 되면 바로 회사 소유의 자산인 양도성예금증서를 대부업자들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양도성예금증서 199억 원 횡령 피고인은 U, AJ, AI 등과 함께 2013. 1. 11.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 (주)AF의 직전 대표였던 A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234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자리에서 잔금 235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부업자 M으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7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 AL으로부터 9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9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 AM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3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J, AI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양도성예금증서 10억 원 횡령 피고인은 U, AJ, AI 등과 함께 2013. 1. 14.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빌린 사채 이자 등을 갚기 위해 대부업자 M으로부터 추가로 19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J, AI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U, AI, AJ 등과 함께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자금을 마련하거나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AF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대부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U의 부탁을 받고 AF 인수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부업자인 M을 소개해주었을 뿐이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경 AN에게 계좌를 만들 것을 요구하였고, AN이 개설한 계좌 및 AO, AP, AQ 명의의 계좌를 U에게 전달하였다. 위 계좌들은 AF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은 AF 인수 잔금 지급일인 2013. 1. 11. 기업은행 평촌지점에서 AI가 AF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때 함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AI가 AF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M에게 19억 원을 차용할 때 함께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3. 3월말경 AF의 외부 회계감사시 AF의 회사명이 인쇄된 점퍼를 입고 AF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U, AI, AJ 등과 공모하여 AF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횡령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주식회사 AR(주식회사 AH의 변경 전 상호)은 2008. 8. 22. 설립되었고, 2009. 12. 24. 상호가 주식회사 AH로 변경되었다. AI는 위 회사에 2009. 7. 16.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적이 있고, AJ은 2009. 12. 2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사임한 적이 있다. AF의 인수 무렵인 2012. 11. 29. AI와 AS이 주식회사 AH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회사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나 이사로 취임하였다거나,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AJ과 AS은 2012. 11. 20.경 AF의 인수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AH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 경영 등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회사 AH는 2012. 11. 29. AF의 대표이사인 AK과 사이에 AF의 보통주식 2,852,737주를 26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7억 원을 지급하였다. AI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동 경영 주주간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 AS, AT, AJ, AU, AV 등 6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AI는 AF의 인수 잔금 지급일인 2013. 1. 11. 11:00 자금이 마련되지 않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후 법무법인 AW 사무실에 같은 날 15:00경 도착하였고, 18:00경 잔금 235억 원이 마련되었다. U이 AF의 양도성예금증서 확인을 요구하여 AI, U, AK 등은 기업은행 평촌지점으로 이동하여 AF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확인할 때에 AJ과 대부업자 6명 등이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또한 M을 위하여 참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AI는 2013. 2월말경 회계감사를 대비하여 대부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아서 우리은행 도산동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위 대여금고에 대부업자 AL이 운영하는 AX의 직원인 AY의 지문을 등록하였다. AI는 회계감사 중 회계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 AY과 함께 위 우리은행 도산동 지점 대여금고에 가서 보관된 양도성예금증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계사들이 AY이 AF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자, AI는 AY을 2013. 2월말경 AF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2013. 1.부터 직원인 것처럼 소급하여 직원 명부에 등재하였다. 마) AI는 2013. 3월말경 AF의 외부 회계감사가 실시될 때, 위 라)항과 같이 보관된 양도성예금증서를 AF의 회사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회계사들에게 보여주었다. AY 및 다른 대부업자들은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AI가 반납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AF의 회사 사무실의 회계감사 현장에서 지키고 있었다. 회계감사 이전인 2013. 3. 22. 이루어진 U, AJ과 피고인의 대화에서 피고인은 "CD도 보고싶으면 몇시에 와도 되겠냐"라고 하고, 이에 U은 "다 이쪽으로 갖고 오면 가지고 올게"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M을 위하여 다른 대부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예금증서를 확인하고 지키기 위하여 회계감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바) 피고인은 2013. 1. 27.경 광주 국제PJ파의 조직폭력배 AZ에게, 피고인이 AF을 인수한 것이고,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의 주가도 살릴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위 대화는, AZ이 자신이 투자한 BA의 주가가 떨어진 것에 문제 삼자, 피고인이 AF을 인수하는 등 여러 회사를 실제로 인수하였고, 주가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면서 AZ을 안심시키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위 대화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BB의 양아들이라면서 'BC파'에서의 자신의 지위에 관하여 과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BA의 주가 하락에 대하여 항의하는 AZ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BA의 주가를 부양하겠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AF을 인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 위 바)항과 같은 피고인과의 대화를 AZ이 녹취하여 방송사들 및 인터넷에 제보하여 방송사들에서는 AF 인수에 관한 의혹을 보도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2013. 3월경 AF의 횡령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광역수사대의 수사 과정에서 AI, AJ, AS 등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AF 인수와 관련된 회사 관계자 및 대부업자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위와 같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에는 피고인과 M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AF의 인수 주체라는 진술은 등장하지 않는다. 아) AI는 수사과정에서 AF에 관한 업무는 AS, AJ, AT, AU 등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인수 주체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AI는 2013. 3. 19. 차용금의 기간 연장을 위하여 AC(피고인의 가명이다)과 M을 만나 3억 원을 수표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기업은행 평촌지점에 있는 대부업자들 중에 U이 데려온 피고인, M이 있었으며,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일부는 U, AJ, 피고인이 유흥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AF의 인수를 공모하였음에도 AI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AI의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면, AI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AI는 피고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였고, 나중에는 'AC은 대부업자로만 인식하였는데, U의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AI의 진술이 피고인에 의하여 허위로 유도되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자) AI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횡령의 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바지 사장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인수 주체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 AI가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유독 피고인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아), 자)항과 같은 AI의 진술은 AF 인수가 아닌 사채의 소개에만 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차) AF의 비상대책위원장인 BD는 2013. 4. 12.경 AF의 경영권을 BE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자리에는 BF, AI, AJ, BG이 참석하였으며 양수도 대금은 AJ, AI가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카) 위에서 본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참석한 2013. 1. 11. 잔금 지급 현장, 2013. 3.말 회계감사 현장 등에는 다른 대부업자들도 참석하였으므로 위 각 현장에 피고인이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F의 인수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AF의 인수를 위한 교섭 단계, 인수계약의 체결 단계, 인수 후 운영 단계, 경영권 양도 단계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인수자금의 마련을 위한 사채의 소개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초순경부터 P의 실질적 대표 등의 자격으로 제주도 'BH호텔' 카지노의 지주회사인 '(주)BI' 인수 추진 및 계약체결 교섭을 하고, SK플래닛과 'BJ리조트 연간 이벤트 제작사업' 계약을 추진하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N, BK펀드 명의로 보 유하는 P 워런트와 AB이 (주)BL 명의로 보유하는 위 회사 워런트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그 시세차익을 챙기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 BM신문에 "BN"이라는 제목으로 6. 21.부터 SK플래닛과 공동으로 BJ리조트 연간이벤트 제작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14. 8. 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P이 250억 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달한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BI 인수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전인 2014. 5. 19. N 명의로 보유하던 P에서 발행한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766,016주(행사가 1,436원, 행사일 주가 2,760원)를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7.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워런트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P의 주식 총 2,545,913주를 취득하였다.(주가는 2014. 4. 17. 종가 기준 1,450원에서 2014. 6. 27. 종가 기준 2,835원까지 상승하였으며, 2014. 6. 20. 최고가 4,090원을 기록한 바 있음)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 관련 및 계약 체결 교섭과정에서 알게 된 (주)P의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P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워런트 행사사격과 행사 당시 주가의 차액 총 3,755,322,83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회사 내 미공개 정보접근이 쉬운 내부자가 이를 모르는 외부자와 주식을 사고팔면서 내부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워런트 행사의 경우 워런트 행사자가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워런트 행사자와 회사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 중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 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695 판결 참조). 거래의 당사자가 거래의 목적인 유가증권 관련 내부정보에 대하여 전해 들어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기타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미공개중요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증권 등을 거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워런트의 행사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P은, 주식회사 P이 주식회사 BI의 인수를 추진한다거나 2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달한다는 정보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에서 워런트를 행사하였으므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투자자들에게 미공개된 중요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만 손익을 이전할 뿐이므로, 증권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이 취득한 워런트의 경우, 2014. 3. 31.을 기준으로 한 행사가액이 제3, 4회 발행 워런트의 경우에는 1,436원, 제5회 발행 워런트의 경우에는 1,454원, 제6회 발행 워런트의 경우에는 1,664원으로 각 정하여져 있다(수사기록 제3191쪽). 따라서 위와 같은 워런트는 행사 당시의 주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행사가액을 납입하고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된 후 워런트를 행사하는 경우라도 납입하게 되는 신주의 취득대금은 동일하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워런트를 행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9.과 같은 달 2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의 워런트를 차명으로 보유하기 위해 M으로부터 23억 원을 빌리는 등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M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상환하기로 하는 일람 출금조건부 차용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M으로부터 차용금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AB과 함께, P의 공동 경영자인 AA의 동의 없이 '(주)AE(P의 변경전 상호임) 대표이사' 명의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그 변제기한을 유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4. 6. 30.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2014. 6. 20.자로 AE이 M에게 2014. 7. 20.까지 2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 채무자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AE 대표이사'가 새겨진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AE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BO)에 대한 인출청구권을 M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그 위임인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위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AE 명의의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각서'를 작성하여 각서인란에 'AE'이라고 기재한 후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AE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해 각 사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 사문서들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차용증, 위임장, 위임각서 등의 각 서류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AB에게 날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AB과 공모하여 2014. 6. 30.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법인인감을 각 서류에 날인하고 같은 날 M에게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M 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은 3, 4회 검찰 진술에서는 위 각 서류는 피고인과 AB이 작성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작성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M은 피고인에 대한 10회 검찰 피의자신문 대질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AB이 위 각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일단 보내주었고, 나중에 원본도 함께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M은 AB에 대한 4회 검찰 피의자신문 대질 조사에서는 2014. 6. 30.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AB과 피고인이 위 각 서류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찍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M은 이 법정에서는 2014. 6. 30.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피고인, AB과 만나서 위 각 서류의 원본을 받고, AB이 위 각 서류를 M의 사무실 직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으며, M은 원본을, 사무실 직원들은 팩스본을 즉시 명동 전주들에게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4) 그런데 AB은 검찰에서 위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인감을 날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팩스 번호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M과 피고인을 법무법인 W 사무실에서 만나 M에게 원본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의 사무실 직원인 BP은 이 법정에서 A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팩스로 서류를 보낸다고 하여 팩스본을 받아서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였고, 원본을 직접 본 적은 없으며, M이 위 각 서류와 관련하여 다른 말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위 각 서류의 원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제출된 바 없다. 5) 위와 같은 M의 각 진술은 팩스본과 원본의 작성 순서의 선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사무실 직원이 팩스본을 받은 후 명동 전주들에게 가져갔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BP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며, 위 각 서류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M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주)AF 수사 등 무마 명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주)AF' 인수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진행하게 되자, M에게 위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중구 BQ 소재 M의 BR 사무실에서 M에게 "AI에게 다 몰고 AJ을 참고인중지 시키도록 조치를 해 두었다. 조사를 한번만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광역수사대 CX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줘야 하니 5만 원권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M으로부터 2013. 5. 30.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BT커피숍 앞 노상에서 현금 3억 원을 수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U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BU가 사용한 B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수표 3억 원으로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수표를 M에게 현금으로 교환할 것을 요청하여 교환한 현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3억 원을 '수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한 3억 원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명동에서 움직이는 돈을 사무실 직원 BW, BX, BY, BZ 등과 법률사무소 CA 직원인 CB, CC 등을 시켜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증 제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BV의 외환은행 계좌(CD)에서 2013. 5. 28. 수표 600만 원권 1장 및 900만 원권 16장, 2013. 5. 29. 수표 900만 원권 11장이 각 인출되었고, 위 각 수표는 모두 2013. 5. 30. 지급되었으며, 위 각 수표 중 9매의 뒷면에는 BW, BX, CB, BY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BV의 계좌를 M이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위와 같이 BV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를 BW, CB 등이 교환한 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시로 돈을 바꿔갔고, 빌려가기도 하였으며 받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M이 2013. 5. 30.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이 청탁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M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M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주)BA 재판 등 무마 명목]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M이 2013. 1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BA 인수관련 자금 대여, 사채회수 등과 관련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M에게 재판결과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강남구 CE에 있는 CF식당에서 M에게 "담당 판사의 온도가 좋지 않다. 1억 원만 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M으로부터 2014. 7.말경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8,000만 원을 판사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은 검찰 1회 진술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주었고, 수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2) M은 검찰 2회 진술의 앞부분에서 8,000만 원 수표 사본을 가져왔으니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위 진술의 뒷부분에서 '2014. 8.경 서울 강남구 CG 건물 7층 CH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수표로 주었다', '수표는 지갑에서 꺼내서 주었고, 현금은 쇼핑백에 담아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CB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M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4. 8월경 수표와 현금을 섞어서 CB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수표 사본은 찾지 못해 검찰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B은 이 법정에서 M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M의 각 진술은 8,000만 원이 현금으로 구성된 것인지 수표로 구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C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2014. 12. 29.자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19:00경 서울 서초구 CI에 있는 CJ호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그동안 가져간 로비자금과 (주)X 경영권 등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건물 벽으로 밀어붙인 후 "조선족과 외국인 칼잡이들이 내 손가락 하나에 대기중이다. 만일 신고하면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칼 몇 방씩 놓을테니까 맞을 각오해라. 가족들 소재도 다 파악했으니 나머지를 알아서 해라"고 말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M은 검찰 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톱니가 있는 칼을 꺼내서 목에다 들이대며 협박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M은 검찰 2회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허리를 잡으며 팔로 가슴을 밀어제끼며 벽으로 몰아붙였으며, 피고인이 '꼬마' 2명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M의 2회 진술에는 1회 진술에서 언급한 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1회 진술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꼬마' 2명과 함께 있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 M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차와 벽 사이로 밀면서 밀치고, 꼬마 2명이 양 어깨를 잡았으며, 피고인이 흉기를 꺼내서 들이댔다고 진술하였는데, 꼬마 2명이 양 어깨를 잡았다는 내용은 검찰 진술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3) 위와 같은 M의 각 진술은 흉기의 소지 여부, '꼬마' 2명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변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고합51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BC파 계열 폭력조직인 'CK파' 행동대원 BU, 'CW파' 행동대원 CL, 부하직원 AB 및 CM, BV 등과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 함) 소재 카지노에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카지노 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일명 '롤링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AB으로 하 여금 마카오 현지의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BU와 CL은 마카오 소재 CN호텔 카지노, CO호텔 카지노, CP호텔 카지노 등에 일명 정켓방(보증금을 내고 임차하는 카지노 VIP룸 등을 의미함)과 롤링 어카운트(구좌)를 개설한 후 도박자들 모집, 도박자들에 대한 항공편, 차량, 환전, 롤링칩 제공(도박자금 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B은 마카오 현지에서 환치기 계좌 및 수익 등을 관리하고, CM, BV는 CL, AB 등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들 안내, 각종 예약대행, 환전, 계좌이체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U 등과 공모하여 2013. 7. 22. 위 CP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원하는 CQ에게 한화 7,5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롤링칩, 차량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해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걸었던 만큼의 칩을 더해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다시 2013. 7. 26.경 위 CP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CR에게 한화 2,000만 원 상당의 롤링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수십 회에 걸쳐 하도록 하고, 2013. 9. 2.경 위 CN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CS, CT, CU에게 한화 4억 5,000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 및 롤링칩 등을 제공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는 등 2013. 5.경부터 2013. 9.경까지 원정도박자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하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U, CL, AB, CM, BV 등과 위 가.항에 기재된 것처럼 역할을 분담하고 국내 원정도박자 등에게 한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 주며 일정 수수료를 받는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U 등과 공모하여 2013. 7. 26.경 위 CP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에서 중국 마카오로 도박자금을 송금하기를 원하는 CR으로부터 위 B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V)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며 수수료를 챙긴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2013. 8.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875,930,000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 등 3개의 계좌로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U에게 5억 원을 빌려주고, 직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AB을 보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BU와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운영하거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CL이 마카오에서 하는 도박이 피고인의 돈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나. BV와 C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AB을 마카오로 보냈고, AB의 주선으로 마카오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을 마카오에서 본 적이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실제로 도박장의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 피고인과 CL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서에는 피고인이 CL에게 롤링 매출이 얼마인지 산출해달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도박장의 운영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AB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마카오의 투자자일 뿐 오너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BU는 이 법정에서 2013년경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린 적이 있고, 마카오 도박장의 운영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