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46세,여)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45세,여)은 피고인의 딸인 C의 과외교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의 기말고사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8. 24. 14:42경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사업자 주소 찾아가면 됩니까”라고 보내고, 같은 날 15:14경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집으로 찾아갑니다”, 같은날 15:18경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미친선생 맞잖아 당신”, 같은날 15:22경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딸 D중학교 다니죠”, 같은날 15:23경 핸드폰 문자메시로 “내가 꼭 찾을거예요 기다려요”라고 보내고, 2020. 8. 31. 11:42경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오늘 중으로 보내 너희 집 주소 다 알아”라고 보내어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메시지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20. 8. 24. 17: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0만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 7-2번)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6, 7-1번)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공갈의 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을 하지 않은 기간의 교습비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갈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나) 한편, 공갈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 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8. 24.경 14:42경부터 15:23경까지 피해자에게 2달치 과외비 9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자 주소 찾아가면 됩니까’, ‘집으로 찾아갑니다’, ‘미친선생 맞잖아 당신’, ‘딸 D중학교 다니죠’, ‘내가 꼭 찾을거에요 기다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7:27경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약 피해자가 2달치 과외비 9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어 피고인에게 9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해의 의사 없이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자신의 자녀가 시험을 못봤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2달치 과외비를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소와 딸이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찾아갈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집에 찾아오거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소를 거론하면서 피해자에게 찾아갈 듯한 태도를 취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자녀를 거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가해의 의사가 추단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공갈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공갈의 고의는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적극적인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나)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도26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1996. 3. 22. 선고 95도2801 판결, 1990. 3. 27. 선고 89도2036 판결 등 참조). 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9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교습비등의 반환 사유를, 같은 조 제3항 는 반환사유에 따른 반환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습자는 이미 교습이 완료된 기간에 대하여 교습자에 대하여 교습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경우에도 납부한 교습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그동안 교습을 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과외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미 교습기간이 완료된 과외비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달리 교습기간이 완료된 과외비의 반환을 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과외비는 2020년 8월분 과외비 45만 원을 넘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2달 치 과외비 합계 90만 원은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행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달치 과외비 9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자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는바, 이러한 권리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미친선생 맞잖아”라는 표현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학교를 거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권리를 실현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하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2달치 과외비 9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달치 과외비 45만 원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학력을 일부 속였다거나 기출문제를 풀게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과외를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과외비의 반환을 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의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2달치 과외비 9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녀의 시험성적이 좋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