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475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종업원으로, 피해자 D, E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 시 작성되는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 남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통신회사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 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남구 G, 신규가입출고가 란에 '994,400', 요금제 란에 'LTE72', 할부원금 란에 '994,400원', 월정액 요금액 란에 '72,000', 월할인액 란에 '19,800', 신규가입 전화번호 란에 'H', 휴대폰정보 모델명 란에 'E210S 32CB', 일련 호 란에 'T', USIM 일련번호 란에 'J', 부가요금제 란에 '컬러링, 마이스마트콜', 그 하단신청서 작성일 란에 '2012년 7월 24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날인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이용동의, 무선 NATE 서비스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무선 NATE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나. 2012. 7. 26.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통신회사 SK텔 1) 2013형제38789 기록 제16 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수정. 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인천 남구 G', 신규가입출고가 란에 '999,900', 요금제 란에 'LTE72', 할부원금 란에 '994,900원', 월정액요금액 란에 '72,000', 월할인액 란에 '19,800', 신규가 입전화번호 란에 'K', 휴대폰정보모델명 란에 'E110S', 일련번호 란에 'L', USIM 일련번호란에 'M', 부가요금제 란에 '컬러링, 마이스마트콜', 그 하단 신청서작성일 란에 '2012년 7월 26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휴대전화번호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동의, 무선 NATE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무선 NATE 서비스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다. 2012, 8, 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통신회사 SK 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인천 남구 P빌라 306호', 요금납부방법 은행명에 '하나', 예금주 란에 'A', 계좌번호란에 'Q', 예금주 란에 'R', 출고가 란에'933,900', 요금제 란에 'LTE72', 할부원금 란에 '900,000', 월정액 요금액란에 '72,000',월할인액 란에 '19,800', 신규가입전화번호 란에 'S', 휴대폰정보모델명 란에 'E160S', 일련번호 란에 'T', USIM 일련번호 란에 'U', 부가요금제 란에 '컬러링, 마이스마트콜', 그 하단 신청서 작성일 란에 '2012년 8월 27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 2) 2013형제38789 기록 제23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수정. 용동의, LTE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서명 날인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동의', 'LTE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라.2012.8.2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통신회사 KT의 '신규신청서' 가입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인천 남구 P빌라 306호', 휴대폰구매내역 출고가 란에 '994,400', 월납부액 란에 '68,200', 가입신청내용 희망번호 란에 'V', 모델명 란에 'E21OK', 일련번호 란에 'W', USIM 일련번호 란에 'X', 그 하단 신청일 란에 '2012년 8월 27일', 신청인 란에 'E'이라고 서명날인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WiFi 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의 각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서명 날인하였다4).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전화번호 WiFi 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마. 2012.8.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통신회사 KT의 '신규신청서' 가입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인천 남구 Y빌라 201호', 휴대폰구매내역출고가 란에 '994,400', 월납부액 란에 '68,200', 가입신청 내용희망번호 란에 'Z V', 모델명 란에 'E21OK', 일련번호 란에 'AA', 그 하단 신청일 란에 '2012년 8월 29일', 신청인 란에 'E'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WiFi 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 3) 2013형제 10657 기록 제16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수정 4) 2013형제10657 기록 제28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수정 동의서 각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서명 날인하였다. 5)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전화번호 WiFi 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위탁·제공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바. 2012. 8. 2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통신회사 KT의 '신규신청서'의 가입고객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주소 란에 '인천 남구 Y빌라 201호', 휴대폰구매내역 출고가 란에 '994,400', 월납부액 란에 '68,200', 가입 신청내용 희망번호 란에 'AB V', 모델명 란에 'E21OK', 일련번호 란에 'AC', 그 하단 신청일 란에 '2012년 8월 29일', 신청인 란에 'E'이라고 서명 날인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WiFi 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위탁·제공 동의서 각 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서명 날인하였다. 6)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휴대전화번호WiFi신청서', '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 동의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7. 24.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불상 판매점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2012. 7. 26.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D 명의의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불상 판매점 담 5) 2013형제 10657 기록 제22편의 기재내용에 따라 수정 6) 2013형제 10657 기록 제25면의 기재내용에 따라 수정 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 2012. 8. 27. 위 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불상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라. 2012. 8. 27. 위 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KT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마. 2012. 8. 29. 위 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KT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2012. 8. 29. 위 1의 바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KT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정2482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B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AE, AF, 인천 남구 AG주택 404호', 신규가입정보 란에 'AH', 휴대폰모델명 'E110S'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AD'이라고 자필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AE, AF, 인천 남구 AG주택 404호', 신규가입정보 란에 'AI', 휴대폰 모델명 'E120S'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AD'이라고 자필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K 텔레콤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AE, AF, 인천 남구 AG주택 404호', 신규가입정보 란에 '4820, 휴대폰 모델명 E120S'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고객 란에 'AD'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A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의 각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1. 9.경 인천 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피해자에게 "외할머니 A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일 이내에 할머니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M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A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5 휴대전화기 시가 814,000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2567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4.경 인천 AN 지하상가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A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가입신청고객 정보이름 란에 'A P', 주민등록번호 란에 'AQ', 휴대폰번호 란에 'AR'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A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AP 명의의 olleh mobile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인터넷 파일로 만든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T 대리점으로 송부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AS)를 개통하여 2011. 10. 25.경까지 사용하고도 단말기 할부금 422,66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 2707 9.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16. 인천 남구 AT 휴대폰 판매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고객 란에 'AU', 주민등록번호 란에 'AV',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AW', 자동이체은행 란에 '우리 AX'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U'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피해자 AU 의 사인을 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AY)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고객 란에 'AU', 주민등록번호 란에 'AV',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AW', 자동이체은행 란에 '우리 AX'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U'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피해자 AU 의 사인을 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AZ)를 위조하였다. 10.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9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9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AD, BA, AP,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