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09

범죄사실 2014고합409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동네 주민인 피해자 E(64세)가 일행들과 함께 식당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훈계를 들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들아, 나도 나이가 육십이 넘었는데 니들하고 말 상대를 못하겠느냐, 나도 한잔 먹자, 술을 내놔라. 나와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고 탁자를 들어 올렸다 내려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고자 피고인의 손을 붙들자,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F'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식당 안에 있는 위 피해자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밖으로 나와 묻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 식당' 안에서 손님인 E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E를 폭행하는 등 약 30여 분간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8. 19: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떡볶이 등을 팔면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노점 앞을 지나가다가 학생들 수 명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들에게 '여기 와서 떡볶이를 먹지 마라. 씨발놈들아 먹지 마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장사를 하면 때려 죽인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큰 소리를 지며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0. 13:00 경 대전 서구 J아파트 1단지에 있는 'K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가 위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복지관 팀장인 피해자 L 등의 복지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2014.10.8, 19:20 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상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N 경사가 대전 서구 0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 피고인을 임의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부터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 내가 곽재우의 후손이다, 감히 나를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고, 마침 제1항 기재 범죄의 피해자인 E가 위 지구대 소속 P 경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는 P 경사에게 다가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왜 조사를 하느냐'라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P 경사를 향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하고, 바닥에 누워 '씨발 나를 엮으려 해, 겁날 것도 없다,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P 경사 등을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10, 14, 17:30경 대전 서구 J아파트 106동 출입구 앞에서 동네주민인 피해자 Q(48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피해자 Q의 경찰 신고로 입건되어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4. 8. 11.경 피해자의 고소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입건되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 등 혐의로 수사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아들이 벼르고 있다. 네 차량 번호를 안다, 네 집구석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조폭을 동원하여 죽인다, 네 딸과 마누라를 그냥 두지 않겠다, 신고를 할테면 또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잡아 흔들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419, 5.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주거침입 피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로 관공서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먹고 귀가하다가 관공서인 주민센터가 눈에 띄어 아무 용무 없이 그곳 주민센터로 들어가 "미친년"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R 공무원인 피해자 S(35세)에 의해 주민센터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16:00경 대전 서구 갈마역로 145 월평2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S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내가 술한잔 했다. 내가 가는 길 왜 막냐"라고 욕실을 하면서 다시 주민센터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S에 의해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좌우로 계속하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 및 행정에 관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7490,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Q(48세)과는 J아파트 106동에 거주하는 이웃인 자이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7. 17:30경 피해자 Q 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J아파트 106동 308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를 밀고 현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7.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4. 20. 20:30경 피해자 Q의 위 주거지 베란다 앞 노상에서 "내가 조사받고 나오면 죽은 목숨이다. 너 니가족 다 끝난다 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14:00경 피해자 Q의 주거지 베란다 앞 노상에서 "니가 나를 고소하고 온전할 줄 아느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9. 14:00 경 피해자 Q의 주거지 베란다 앞 노상에서 한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너 죽인다 내려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19, 23:00경 피해자 Q 의 주거지 베란다 앞 노상에서 한시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8, 15:00 경 피해자 Q의 주거지 베란다 앞 노상에서 "너와 너의 가족을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4. 29. 11:00경 피해자 Q의 주거지 베란다 앞 노상에서 불특정 주민이 있는 듣고 있는 가운데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2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104. 6. 24, 13:00경 피해자 Q의 주거지 베란다 앞 노상에서 불특정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니네 집 잘 될 줄 아느냐 멱살 잡은 거 봐주지 개새끼"라는 등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G, I, E,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사진, 통고처분서 조회, 사건송치서 사본(대전둔산 2014-10873), 각 녹취록,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고소장 첨부), 피해사진, 각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통고처분, 즉심자료 첨부),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상해죄, 주거침입죄, 각 협박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 목적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후 협박이나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고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Q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진술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Q은 2014. 9, 26.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가 고소한 주거침입 등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Q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그 발언 내용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 및 상해범행 당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6항 관련)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Q의 집에 가서 욕설을 한 것은 기억하지만 현관에 들어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와 밀어냈다'는 취지로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전후 사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은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려고 문을 두드런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뒤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 점, 녹취록 등에 의해 추단되는 당시 정황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 1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일대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주거침입, 협박, 모욕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죄가 매우 다수이고 그 중에는 보복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상당한 피해감정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6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