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6. 23. 04:0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3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머리 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후 피해자 D가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피해자 F의 머리채를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피고인 A에게 합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일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여, 2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F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는 피해자 B(여, 29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는 피해자 A을 말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E와 피고인 F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A의 몸통 부위를 발로 각각 수 회 밟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서로 몸싸움을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흉추골압박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중 위지골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성형외과의원 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지료비세부 산정내역/ 소견서/ 진료 소견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1. A 제출사진/ B 제출사진/ C 제출사진/ F 제출 사진 1. 각 범행 모습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6, 23, 29, 32)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C, D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및 구체적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다.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라. 피고인 D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마. 피고인 E : 벌금 400만 원 바. 피고인 F : 벌금 500만 원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간에 격렬히 다투면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쌍방간의 폭력 행위가 상당 시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 D는 서로 간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 C, D의 경우 그 형사처벌 전력 및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 A과 피고인 E, F 사이에는 서로 간에 합의되어 각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C, D 사이도 서로 간에 합의되어 각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각 행위 관여의 정도와 싸움에 관한 원인 제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