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30

범죄사실 [2017고합230] 피고인은 2016. 8. 2.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점 주변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17고합261] 피고인은 2017. 7. 8. 11:4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의 I 아반떼 승용차 옆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세우고 같은 날 인근의 백화점에서 피해자와 다툰 것에 대해 재차 시비를 걸고자 창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뜯어 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관련)에 첨부된 녹취록 [2017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에 대해)에 첨부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 및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가 2016. 8. 2.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으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유사강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골목길에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경위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의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의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렸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른손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붙였다 떼보이며 "너도 흥분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이 매우 세부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피고인과 생활하면서 생긴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채무 변제를 독촉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6. 12.경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판시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징역 1년 8월N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던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경솔하게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재범할 우려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판시 재물손괴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판시 각 죄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기는 하나 명확하게 성관계를 거부한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그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