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앙도서관 쪽에서 시흥세무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의 금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부착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뒷 휀다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 F(남, 23세),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당시 속도가 높지 않아 사고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경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차량의 소유자이면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0:29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숙지중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고의로 차량뒷번호판을 쇠파이프로 반쯤 가리고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위반차량사진 1. 차적조회서(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로부터 택시비를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천막으로 덮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수박 13개를 각목으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에서 J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J한의원에서 위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유튜브에 "J한의원 청주탈모전문병원"라고 광고하고, 2016. 8월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통증전문병원"라고 광고하여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 캡처 사진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4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I, 1층, 2층에서 J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J한의원은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7.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위 J한의원에서 인터넷 유튜브에 "J한의원 청주탈모전문병원"라고 광고하고, 2016. 8월경부터 2017. 2. 27.경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통증전문병원"라고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한의사로서의 피고인의 경력이나 탈모, 통증 분야 학회에서의 활동내역, 피고인이 운영하는 J한의원의 경우 실제 총 9인의 한의사가 통증, 탈모, 다이어트 세 분야로 나뉘어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일반 통증환자의 경우 누적 56,000명 이상, 탈모환자의 경우 누적 2,800명 이상의 풍부한 시술경험이 있고, 관련된 기술 및 약품특허도 5개 이상 취득하였으며, 탈모관련 한의사 교육 및 강의, 관련 연구활동도 병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광고 문구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의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82

범 죄 사 실 2018고단116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8세)와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8:00경 대전 동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으로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찬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트려 우측 무릎에 상처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018고단4282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28.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88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속기록 2018고단4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학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아동학대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아동에 대한 부양의지가 확고하고 피고인의 부양 아래 피해아동이 별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동종전과 없는 점 무죄부분 1. 2016. 7. 10.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0. 07:3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빌라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맥주 1캔만 마시고 운전하였고, 운전 후에 맥주 3캔과 담근 술을 추가로 마셨는바,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 후 맥주2캔만을 마신 것으로 가정하여 음주수치를 계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맥주 355ml 2캔을 마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89%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이후 맥주 2캔 뿐만 아니라 담근 술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단속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왔을 때, 싱크대에 빈 맥주캔 3개가 있고 방바닥 뽀로로 무늬가 있는 상 위에는 355ml 맥주 캔 2개와 황갈색 액체가 담겨 있는 종이컵이 있고, 방바닥에는 황갈색 액체가 1/3 정도 담겨있는 생수병이 1개 놓여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6쪽). ▸ 단속경찰관인 증인 I은 이 사건 법정에서, ‘내사보고서에 맥주 2캔 정도 마셨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기재한 것 같다.’, ‘단속당시 피고인의 집 방바닥에 있던 물병과 상 위의 종이컵에 담겨있는 액체는 술로 기억하고 있다.’, ‘술로 기억하는 이유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진 상 생수와 색깔이 다른 점 등 사진을 보고 판단한 면이 없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7. 2. 25. 경찰조사에서 맥주 뿐만 아니라 담근술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맥주 2캔 뿐만 아니라 담근술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 355ml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운전 후 담근술 고량주컵 1잔과 맥주 4캔 반을 마셨는데 단속경찰관에게는 맥주 2캔을 마셨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법정에서는 운전 후 맥주 3캔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단속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담근 술도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담근 술을 먹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아동학대 및 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대전 동구 C빌라 J동에 있는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앞머리를 피해자의 방에서 잘랐는데 주방에서 잘랐다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30. 00:20경 대전 동구 D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88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보강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6. 20:10경 C 세피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천교 쪽에서 수침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직후 우측에 있는 인도 연석을 우측 앞바퀴로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참조). 나. 이 사안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교통사고실황조사서에는, 사고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삼천교 쪽에서 수침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면 우측 부분으로 E앞 연석을 충격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마주오던 피해자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충격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바퀴의 휠과 타이어에 심하게 긁힌 흔적이 있고, 도로 연석에도 긁힌 자국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1차 충돌 후 2차 충돌시까지 시간적 간격 및 거리가 워낙 짧아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직진하던 중 우측에 있는 연석 부분을 차량 뒷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며 튕겨져 나가 맞은편 차선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 우측 연석을 충격한 것에 대하여는 비난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그로 인해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와 충돌하게 되리라고까지 예견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연석과 충돌한 이후 피고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물리력에 의해 차가 튕겨져 나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요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수사 경찰도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다. 한편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4. 23: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세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수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위 수정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적발되자 친형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E'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불러주고, 위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 서류에 'D'이라 서명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한 위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교통안전계 경사 C과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운전을 하고, 자신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의 서명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경계로부터 129.99m 거리에 있는 서울 강남구 D 건물 지하 1층 "E"에서, 침대, 욕조, 샤워시설 등이 설치된 마사지실 6개를 갖추고 미리 고용해둔 성소수자 마사지사 4~5명으로 하여금 알몸 상태인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서혜부, 전립선 등을 마사지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12. 19. 제15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2018. 1. 18.부터 2. 21.까지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된 기간에 피고인의 종업원들이 판시 영업을 계속하였고, 그 영업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그 영업은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통하여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기간, 이 사건 범행과 2019. 1. 18. 판결이 확정된 학교보건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5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은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기장군 D병원 앞에서 E 소유의 F BMW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6. 3. 9.경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773 등 판결문, 자동차등록 원부(갑), 금전차용증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자동차 포기각서, 자동차 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 차량 사용 승낙서, 차량인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채권의 담보로 F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것이라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동차 이전등록의 대상인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에 피고인이 해당되지 않을 여지는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참조). 2.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E이 자동차를 인도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중개업을 하던 G이 2011. 8. 초순경 자동차를 H에게 매도하고 차량 할부금을 승계해 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2011. 9. 4.경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고 1,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점을 방문하였다가 매매점에서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되 E이 3,000만 원을 변제하면 자동차를 반환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E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E 명의의 3,000만 원 금전차용증서 등을 교부받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함께 교부받은 서류 중 금전차용증서는 E이 2011. 9. 20.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2012. 1. 중순경에는 이미 변제기를 경과한 상태이다.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는 E이 2011. 9. 20.까지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처리하여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강력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서류 중에는 E이 자동차 이전등록 등과 양도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이 있으며 E이 이 사건 자동차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있어 단순한 채권 담보용 서류와는 질과 양을 달리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뒤 자동차를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4년 이상 소유자와다를 바 없이 이용하였고, 그에 비해 채권 회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은 것을 넘어 양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당시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처벌 조항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11

범죄사실 2015고단5411 1. 사기(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5. 부산 동래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D에게 '안경테를 납품해주면 2014. 6. 말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에 발행한 가계수표 3,600만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안경테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치 못하여 더 이상 납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와 위 안경테 거래를 시작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안경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까지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안경테 44점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29.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미남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 위 'F 안경점'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300만 원, 발행일 2015. 3.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3장 액면금 합계 3,9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7599 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4. 11. 2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미남지점과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 동래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I' 안경점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300만 원, 발행일 2015. 7. 2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2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전표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D에 대한 사기의 점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납품을 요청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7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 및 수표 부도금액을 고려하고, 수표 부도의 점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지인인 K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수표 지급기일인 2015. 3. 5.까지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수표지급기일에 원금을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발행일이 2015. 3. 5.로 된 300만 원권 가계수표 4장(수표번호 L, M, N, O)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전에 발행한 가계수표 3,600만 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K,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2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교정대 1대, 근육이완용 침구인 롤링베드 2대, 척추뼈를 교정해 주는 자동운동기계 1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장부에 '정발산동'으로 기재) 1명에게 증세를 물어본 다음, 척추의 상태와 골반의 위치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그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 후 손으로 위 손님의 목, 골반, 허리 등을 잡아 좌우로 비틀고 밀고, 위 롤링베드 등을 이용하여 척추교정 등 의료행위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중순경부터 2015. 6. 24.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포함하여 위 척추교정원 및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일대에서 일일 평균 5~1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척추교정, 목교정, 골반교정, 꼬리뼈교정 등 의료행위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3.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19:30경 무렵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치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G(여, 당시 4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몸의 뼈들이 비틀어져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안면신경마비가 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치골뼈를 교정한다는 구실로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수회 누르고 비비고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검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누르고 비비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1. 21.자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0:00경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3. 11. 21.자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9:30경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3. 11. 22.자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10:00경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3. 11. 22.자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19:30경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통원진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7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 7. 24.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8.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 후 2달여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부정의료행위를 다시 시작하여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동종 전과 당시와 같은 수법으로 치료행위를 가장하여 환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까지 나아갔고, 아직 그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함 유리한 정상: 약 30년 동안은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중국 랴오닝성(요녕성) 선양지역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사람들인바,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선양지역에 주 사무실을 두고 'O'라는 등의 사이트 이름으로 다수의 도메인(P, Q, R, S, T, U, V, W, X, Y 등)을 이용하여 국내 외에서 벌어지는 경마, 경정, 경륜 및 일본경마 등에 관하여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들을 통하여 베팅금액을 입금 받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10~1,000%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인터넷 대량 문자 발송사이트와 070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TM"팀, 확보한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신규회원팀", "고정회원팀" 등으로 구분된 팀으로 나워 활동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C는 사무실 마련, 직원 및 자금 관리 등의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E, J, L 등과 함께 TM팀 내지 이후 회원가입 및 사이트 내 도박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고객관리팀에서 근무하기로 각자의 역할 분담을 한 후,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Z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다수의 대포통장 계좌들을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배팅 금액을 입금 받고,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6. 24.경까지 사이 근무기간 중 총 488명에게 6,252,526,265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위 C 등과 상호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초범인 점, 다른 공범의 처벌수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39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의 물품 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점주인 피해자로부터 상품의 판매 및 환불 처리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매니저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상품의 판매나 반품 처리를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매장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8. 2.경 위 매장에서 4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해 간 성명불상의 고객이 이를 반품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D백화점 정산 담당자에게 임의로 반품을 요청하여 신발 대금 49,000원 상당을 환불 처리하여 환불 대금 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재고 손실 상당액을 G 본사에 배상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4.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매니저인 I로부터 'H의 전산 재고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운영하는 F의 전산상의 재고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이 관리하는 G의 판매 및 재고관리 시스템인 '샵링크'라는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위 I가 H에서 E이 관리하는 매장으로 11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보내주지 않았음에도 위 전산에서 위 가방 1개를 '재고 수령'한 것으로 작성·입력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인 매장재고 현황(재고 손실금액 합계 8,505,000원 상당)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1. 각 -각서 1. -반품처리 영수증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EDI매출자료 등 제출), -EDI 매출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나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사실,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일부 피해 금액 변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치과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인 'B'의 회원으로 닉네임 'C'를 사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에서 성명 불상자(위 사이트 아이디 F 사용자)가 위 B 사이트에 '(일반)G님 지대 맞죠? H는 제가 잘 모르지만 G 님은 W대가 맞다면 제가 건너 아는 분 같은데요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가슴 아프네요 피같은 돈일텐데. 저도 차량 구입예정이어서 알아볼까 하다가 랜드로버 차량이라 그냥 연락 안했는데 정말 당하신 원장님들 너무 맘 아프고 속상하실 거 같습니다 가족들은 뭔 죄일까요 특히 사모님들. 조속히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면 초대박사건인데 I 때문에 약간 묻히는(?)느낌도 살짝있네요'라고 쓴 글에 대한 댓글로 '제가 본 내용으로는 J와 K가 같이 일하면서 K에게 영향을 줘서 K 동생이 있는 L을 통해 돈을 끌어 모으다가 터트린다 이런 내용 아닌가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동생 M이 운영하는 수입차 딜러회사인 L을 B사이트 회원들에게 소개하여 일부 회원들이 위 L을 통하여 수입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차량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그 과정에 개입하거나 K에게 영향을 주어 L을 통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게시글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위 댓글을 쓴 B 사이트는 주로 치과의사들인 회원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가입자 수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 기록 107면), J 성을 가진 자가 상당할 것이고, 본문의 글과 합쳐 보아도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기재하였다기 보다는 본문의 글에 대한 댓글로 이러한 내용이 아닌가요라고 물으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점,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알 권리 실현 차원에서 별다른 의도 없이 위 댓글을 작성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할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