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므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L(같은 날 기소중지), 일명 'M'과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 와 M은 일본 도쿄에 서버를 둔 'N'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과 대포통장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1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위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2013. 10. 16.경부터는 새로운 인출책인 피고인 B, C에게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도박 수익금을 보관 및 관리하였고,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10.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일대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들을 수집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위 역할에 따라 공모하여 2013. 7. 26.경부터 2013. 11. 4.까지 도박 사이트 N를 개설하고 약 2,000명의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1회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총 8,189,062,164원을 배팅하게 한 후 회원이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면 당첨금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N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박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승부식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충주교통대학교' 앞에서 O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P) 1개 및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Q) 1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인터넷 보안카드 2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0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5, 6 기재와 같이 2013. 8. 8.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9.경 충북 충주시 R에 있는 'S' 앞에서 T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U) 1개 및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V) 1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개, 인터넷 보안카드 2개, 비밀번호등의 접근매체를 T으로부터 양도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6 기재와 같이 2013. 8. 9.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다. 피고인 E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근처에서 피 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W)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인터넷 보안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현금 3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X)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인터넷 보안카드 1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현금 3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G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서초구 Y건물 105동 401호에서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N에 회원 가입하여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계좌인 (주)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150,000원을 이체하여 배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190,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송금한 후 배팅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2회, 3회), 피고인 B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일산경찰서 경위 AB 통화) 사본 1. A, B, C, AC, G,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현금카드에 작성된 계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1. 수사보고(압수한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특정 및 스크린샷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AG(A의 처)에 대하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69번, 제71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직전입금 연결계좌 집행회신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2회, 3회),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양수 정리) 1. D, T, AH, O,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현금카드에 작성된 계좌에 대하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D, E, F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금지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금지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금지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다만, 피고인 B은 징역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공동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행 규모 및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