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5.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7. 5.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6.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5. 6.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2018고합46, 2018전고8]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 가명)가 운영하는 다방의 손님으로 수회 다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8. 19:3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의 윗입술이 터지도록 뺨을 때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더 이상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이 다방에 들어오자 성관계를 일단 중단하였다가 손님이 다방에서 나간 후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강간 행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졌으나 지갑이 없자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지고 오라고 협박하여 전항의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 보이는 곳에 넣어 둔 지갑을 꺼내 주자 지갑 안에 있는 돈을 피해자의 배위에 집어던졌다가 다시 돈을 집어서 세어본 후 "15만원이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됨에도 또다시 재범을 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고합66] 1.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6. 08:5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내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중 땀으로 옷이 젖었다는 이유로 휴대용 추적장치와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장치와의 거리를 떨어트려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유발시켰고, 그때부터 같은 날 09:08경 복원될 때까지 약 12분간 위치추적 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2.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과 함께 '위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그 다음날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내용을 포함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00:05경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I 노래연습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같은 날 00:3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기 전까지 약 33분간 외출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불응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므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장으로부터 2017. 7. 28.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및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1차 서면경고를 받고, 2017. 8. 27. 외출제한 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제2차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2017. 9. 27. 제3차 서면경고를, 2018. 1. 31. 제4차 서면경고를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00:15경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325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부근에서 음주로 인해 위 생활관 입소를 거부당하여 외출제한경보가 발생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신속대응팀 보호관찰관 K, L으로부터 외부 숙소를 잡아 숙박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위 K 등에게 "씨발 오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위협하는 등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6, 2018전고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2. 10. 강간죄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또한 대구지방법원에서 2005. 6. 28. 공범들과 합동하여 여주인이 심야에 혼자 영업하고 있는 술집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17. 5. 6. 위 12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한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8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대구서부지원 2017전초1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및 전자장치 수령확인서(A), 특별준수사항부과고지서 및 준수사항이행서약서 등,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및 경고이유서, 자술서 및 각서, 진술서, 위치추적 집행 감독 종합보고서(A), 보호관찰상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죄 및 강도죄에대하여), 형법 제35조(각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불응으로 인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병과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9월 ~ 7년6월)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1/2 가중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 1/2 가중 다. 각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불응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7. 5. 6. 10년이 넘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출소일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중대한 점, 이 사건 강간 및 강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및 강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므로 강간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성관계 도중 다른 손님이 들어와 성관계를 중단하였는데, 손님이 나가고 나자 다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해왔으며, 피고인이 첫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어 더 이상 성관계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거절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성관계를 요구하여 겁이나 재차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난 상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상처가 피해자와의 합의된 성관계에 따른 키스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상처부위의 사진과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상처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인 2018. 2. 18. 23:07경 피해신고를 접수하였고, M의 진술에 의하면 M은 이 사건 다방에 들어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부퉁켜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다방에서 나온지 약 10분 뒤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고 조언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들은 설명하기 어렵다. 나. 강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찾다가 지갑이 발견되지 않으니 피해자를 협박하며 지갑을 찾아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평소 비닐에 싸서 다른 가방에 숨겨두었던 지갑을 찾아 주자 돈을 꺼내 피해자의 몸에 던지더니 다시 주워가면서 다음날 아침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및 강도 범행 발생 직후인 2018. 2. 18. 23:07경 피해신고를 접수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에 신고를 접수할 때부터 강간 피해 사실 이외에 강도 피해 사실까지 함께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을 것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강도피해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