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G, H, I 피고인 G, H, I은 광주 일대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 G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2. 13. 02: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길에서, 어떤 택시 기사로부터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H,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2. 14.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앞 사거리에서, 어떤 택시 기사로부터 갤럭시S3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H, I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2. 14. 00:35경 위 'R' 앞 사거리에서, 택시 기사 J으로부터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J, K 가. 피고인 J은 2013. 1. 20. 01:00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S) 안에서, 피해자 T이 두고 내린 갤럭시 넥서스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00:35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I에게 3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K은 2013. 2. 10. 03:00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U) 안에서, 피해자 V이 두고 내린 아이폰4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4. 02:1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에게 매도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C, E, F 피고인 E, F과 W, X은 광주 일대에서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피고인 B, C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B, C의 상습장물취득 F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6. 3. 03: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옆길에서, 어떤 택시 기사로부터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F, W, X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 스마트폰 56대(1대 당 약 시가 80만 ~ 90만 원 상당)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11. 03:02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옆길에서, 어떤 택시 기사로부터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 스마트폰 13대(1대 당 시가 약 80만 ~ 90만 원 상당)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장물 스마트폰 3대를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부터 2013. 6. 2. 0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옆 사거리에서, 어떤 택시 기사로부터 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22:30경부터 2013. 6. 2. 05: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옆 사거리에서, 어떤 택시 기사로부터 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3. 03:0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 옆 사거리에서, 어떤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D 가. 피고인 D의 상습장물알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중순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근처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노트 1대를 교부받은 후 A에게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C에게서 알선료(스마트폰 1대당 5,000원)를 받기로 하고, 2013. 4. 중순경부터 2013. 6. 중순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 41대(1대 당 시가 약 80만 ~ 9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후 A에게 매도하여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중순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네거리 근처에 있는 어떤 커피숍에서, 위 제4의 가항과 같이 D을 통하여 갤럭시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71번 제외)와 같이 장물 스마트폰 81대(1대 당 시가 약 30만 ~90만 원 상당)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 1. 피고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8, 71번) 굵게{[판시 제2항]} 1. 피고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T,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2, 28번) 굵게{[판시 제3항]} 1. 피고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F, C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5, 98, 99번) 1. C, Y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굵게{[판시 제4항]}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번) 1. 계좌 거래 내역,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65, 73번) 굵게{[판시 상습성: 피고인 A, B, C, D]}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횟수, 수법,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에게는 장물 취득의 습벽이, 피고인 D에게는 장물알선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 D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42 ~ 82번 기재 상습장물취득의 점 관련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방법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C 외의 사람으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범행 일시, 피해품 등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물취득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42 ~ 82번 기재와 같이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다(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71번 기재 상습장물취득의 점은 제외한다). 가) 피고인은 긴급체포될 당시 경찰이 수첩을 압수하려고 하자 그 중 4장을 찢어서 삼키려고 하였다. 이는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어떤 위법행위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행동이다. 나) 위 수첩 등 압수된 문서(증거목록 73번 참조)에는 날짜별로 장물 매도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 스마트폰 기종,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위 42 ~ 82번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이다. 다) 피고인은 위 수첩을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2년 7월에 심심해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정상적으로 스마트폰을 거래하기 위해 그 단가를 적은 것이다."라고 변명하였으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위 1 ~ 41번 기재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근접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수십 번이나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판시 제3의 가항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 경찰에 단속된 후로는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 3.경까지 장물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다. 1)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3. 3. 중순경부터 2013. 6. 3.경까지 B와 함께 E, F, W, X을 고용하여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이익금을 B와 절반씩 나누어 가졌는데 2013년 4월까지는 현금으로 주었고 그 이후에는 현금으로 주기도 하고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B가 광주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범행 장소를 선정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B는 경찰에 단속된 적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F도 이 법정에서 "2013. 3.경 대구 사장인 C에게 고용되어 광주로 오게 되었다. C은 광주로 출발하기 전과 도착한 후에 광주 사장에게 전화했다. C이 통화하면서 'B 형님'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C이 광주 사장에게 보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C과 광주 사장은 Z 그랜저HG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7.경까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타고 다닌 사실도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C이 고향 선배인 피고인을 공범이라고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D이 C에게 장물 스마트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에 비해 C이 피고인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은행 계좌로 송금한 돈이 확연히 적은 것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익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직접' 주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에 비추어 납득할 수 있다. 3. 피고인 A, B,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상습장물취득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 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할 때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C, 'AA', 'AB', 'AC', 'AD', 'AE' 등으로부터 약 3달 동안 장물 스마트폰 81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등에는 장물 스마트폰의 기종, 가격, 일일 매수량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매수한 장물 스마트폰을 다시 처분하여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2013. 2.경 G, H, I을 고용하여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고, 그럼에도 또다시 2013. 3.경부터 2013. 6. 3.경까지 C과 함께 E, F 등을 고용하여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장물 스마트폰 59대를 매수하였고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었다. 3)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장물알선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물알선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약 2달 동안 41대의 장물 스마트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장물 스마트폰을 A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면서 C으로부터 알선료를 받아 이익을 얻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 피고인 D: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J, K: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E, F, G, H,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J,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B, I: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약 3달 동안 장물 스마트폰 81대를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약 4달 동안 장물 스마트폰 59대를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G, H, I을 고용하여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C과 함께 E, F 등을 고용하여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했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약 3달 동안 장물 스마트폰 56대를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약 2달 동안 41대의 장물 스마트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5. 피고인 E,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B, C에게 고용되어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6. 피고인 G, H, I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B에게 고용되어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 스마트폰 3대를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휴대전화를 분실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G은 초범이고 피고인 H, I은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7. 피고인 J, K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J은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K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71번 기재 상습장물취득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어떤 곳에서, 'A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옵티머스G프로 1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2. 판단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7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5번)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18.경 'A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옵티머스G프로 1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61번 기재 상습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4 나항의 상습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