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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경품의 제공방법 위반)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장소에서 ‘토이즈팝’ 10대, ‘럭셔리러브푸쉬’ 1대 등 총 11대의 토이크레인을 설치해 영업하면서, 다수의 게임기와 보관함에 시가 98,850원 상당의 ‘하텐 노더스트 청소기’, 시가 79,380원 상당의 ‘키친아트 목어깨 안마기’, 시가 74,534원 상당의 ‘휴대용 무선마이크’, 시가 70,000원 상당의 ‘스위스 몽크로스 딥프라이어’, 시가 66,000원 상당의 ‘슈맥스 전동 마사지건’, 시가 65,990원 상당의 ‘보랄 커피메이커’, 시가 50,500원 상당의 ‘쿠비녹스 에스프레소 머신’, 시가 37,990원 상당의 ‘쿠비녹스 티포트’ 등 소비자 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비치하여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고, 심의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경품보관함을 설치하고 기기 안에 열쇠를 넣어놓아 손님들이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보관함에서 경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경품의 제공방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법위반(등급분류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경 위 장소에서 ‘토이즈팝’ 10대, ‘럭셔리러브푸쉬’ 1대 등 총 11대의 토이크레인 안에 심의내용과 다르게 보관함 열쇠를 넣어놓아 열쇠를 뽑으면 별도로 설치된 경품보관함에서 경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및 각 첨부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경품제공 사행성 조장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대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대지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사의 건설업등록증 등 대여를 알선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회사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명목으로 불상 금액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착공 및 사용승인 신고에 필요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 D으로 등재된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위 건설사 명의로 의정부시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그 건설사 명의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첨부-C 경기도내 착공현황, 요청자료 회신, 착공신고서,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인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4,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설업등록증 대여 범죄는 건설업 질서를 문란케 할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소재한 D유한책임회사 대표로서 상시 1,4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9.부터 2023. 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130,400원 및 지연이자 135,468원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당사자 간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납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 135,468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고만 한다)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2016년경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라고만 한다)을 개정하면서 제85조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용역업체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별도로 적립하고 용역업체에서 그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이를 지급하도록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인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E가 근무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들과 사이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대로 각 용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사건 회사의 별도 청구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의 납입기한을 지나서야 이 사건 회사에 지연이자를 제외한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의 금액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지연이자 미납입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3.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를 참조하여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뿐, 모든 공동주택에 곧바로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회사 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즉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와 별개로 체결한 용역계약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근로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지연이자 미납입행위가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자급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0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청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이다. 후보자 등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오디오기기 또는 비디오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확성장치 등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야간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26. 00:54경부터 01:50경까지 부산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선거유세차량인 E 1톤 화물차를 세워두고 홍보차량에 설치된 비디오재생기와 확성장치 시설 1개를 이용하여 'F' 추모 동영상과 G정당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재생·방송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야간연설제한 신고접수 및 상황보고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6호, 제100조(녹음기 등 사용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녹음기 등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 종료된 이후 유세차량을 세워둔 채 선거 홍보 동영상 등을 재생하였는바,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후보자들과의 형평상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점, 또한 야간에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 후보자로서 솔선수범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수해야 할 책임 있는 자인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유세차량에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바로 이를 중단시킨 점, 이 사건 불법선거운동의 행위 태양 · 시기 · 횟수에 비추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0.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위 교회 교인들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성추행범"이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CD 동영상 확인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F, 지상 7층 G의 2층 내지 7층에 대하여 소유자 H을 대리한 I를 위하여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차를 희망하는 J과 I 간의 가격협상을 하는 등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중개 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개보조원인 B로 하여금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이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1. 수사보고(고발인 I 전화 청취) 1. 수사보고(E 일반전화 등 가입자 조회 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고 있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이 스스로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이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서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그가 개업공인중개사로 있는 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피고인 B를 두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기본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료’ 항목의 돈이 이체되고 피고인 B가 받은 수수료 금액이 피고인 A의 그것보다 훨씬 다액이다. 중개보조원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상호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했던 J, I는 피고인 B가 전적으로 계약 체결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J은 과거에 피고인 B에게 부동산 중개를 의뢰한 인연이 있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교부하면서 H의 G 건물 일부에 관하여 H과 J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대상 부동산과 임차인의 소개, 보증금과 월세의 조정, 현장 확인 등 임대차 계약 조건에 관한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고 밝히지도 않아 I는 피고인 B를 공인중개사로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 이와 같은 의뢰인 상담, 가격조정이나 협상, 중개 대상물의 설명 등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업무로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중개행위로서 중개보조원이 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묵인하였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개업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 C이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를 사용하여 2020. 1. 22. 부산 강서구 D에서, 임대차 계약(임대인: 주식회사 E / 임차인: F)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임대차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피고인은 중개보조원 C을 통해서 판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C이 피고인의 성명, 상호가 미리 적힌 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2020. 1. 22. 판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사실, 중개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당사자와 의사를 조율하는 등 관여한 바 없는 사실, 중개수수료 26만 원 또한 C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고, C이 1달 뒤에야 2020. 2. 19. 피고인에게 아무 내역 표시 없이 14만 원을 이체해준 사실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이 피고인의 성명, 상호를 사용, 중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개질서를 어지럽히고서도 반성 없이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까지 청구하였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확인을 못 받았고, 임대차 중에 공매가 진행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처벌을 탄원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 불량한 태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8

범 죄 사 실 D(이하 ‘D’)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설립되어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를 자처하면서, ‘D’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E(이하 ‘E’) 등 사업을 통해 ‘D’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E’에 광고를 게시한 사람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지 않고 다른 수입원도 없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이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또 다른 광고팩 구입 회원에 대한 수익금을 교부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E’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폴란드 소비자보호청(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은 2017. 12. 20.경 ‘Alternative "Investments" and pyramid schemes. Watch out - fraud'라는 제목으로 ‘D’ 및 ‘E’가 ‘소비자를 호도하고, 불공정한 시장 관행을 형성할 수 있고, 2017. 6. 28. 검찰에 범죄 가능성에 대하여 통보하여, Wroclaw지방검찰청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등 내용의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상가 지하1층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 회원으로 가입한 후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을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 사업으로 소개하여 하위회원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C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D 로얄회원으로 가입하면 로얄회원 1구좌당 I 50개를 지급받고, 2017. 11. 25. I이 J에 상장되면 I 1개당 미화 100달러에 판매되고, 이를 즉시 매도하게 되면 로얄회원 1구좌당 투자금 22만 원의 300%인 6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D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C로부터 ‘D’ 로얄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1. 13.경 1,100만 원, 2017. 11. 16.경 880만 원, 2017. 11. 20.경 1,760만 원 등 합계 3,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홍보 자료, 카카오톡 문자 내역, 각 C I 보유 현황 1. 사실확인서, 녹취록, 송금증 사본, 가상화폐 환전 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C에게 투자금(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D에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이 나고 원금도 보장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사업설명회에서 제공된 D 설명 자료, 피고인 A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C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도 D에 관해 물어보는 C에게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89, 213쪽), 피고인들은 C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C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적법한 배상신청이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C를 유사수신업체 회원으로 끌어들인 범행 경위, 유사수신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02

범죄사실 2014고단3502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19동 3층 라열 313호에서 'D'이라는 컴퓨터 주변기기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삼성제품의 잉크토너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상당에 달하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삼성 잉크토너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부터 2014. 5. 29.경까지 701,338,002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299,187,264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316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19동 3층 라열 31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은 전산소모품 도소매업체 'F'의 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삼성 제품의 프린터 토너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15일 후에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이나 되었고,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프린터 토너를 공급받더라도 15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합계 115,211,969원 상당의 프린터 토너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고소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2014. 5.경 이후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해 부득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측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2015고단131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4. 4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외상거래로 물품을 공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2014. 5.경 이후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해 부득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호인측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5.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D건물 지하 1층 5404호, 제5405호에서, 위 건물 공사를 했던 피해자 E(44세)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건물에 유치권을 신청하여 행사하고 있던 중, 위 건물 일부가 (주)F에 경매로 낙찰되자 유치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해 피해자가 지하 1층 제5404호와 제5405호의 벽면에 유치권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걸어놓은 현수막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것이라며 철거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 및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가 다시 현수막과 공고문을 붙여놓자 다시 이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5.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공고문을 붙이려 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공고문을 빼앗아 구겨버림으로서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공고문을 붙이려고 할 때 이를 못 붙이게 하면서 실랑이 되었을 때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서류 1. 유치권행사 신고 접수 증명원 사본 1. 공사대금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사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수막 및 공고문을 철거하거나 피해자의 공고문을 빼앗아 구긴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유치권자가 아닌 불법점유자인 피해자가 소유권자인 피고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E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I으로부터, I과 J이 각 1/2씩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성북구 D건물 제지하1층 5402호, 5403호, 5404호, 5405호에 관하여 수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I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8.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을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위 소송에서 I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던 점, F는 서울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위 경매절차에서 H가 2011. 6. 23. 위 I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관하여, 철거단행가처분 내지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본안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F는 이 사건 최종 범행 일시인 2013. 5. 31. 다음날인 2013. 6. 1. 피해자 E, H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H의 유치권 부존재확인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15156호)를 제기하였던 점, 이 사건 2012. 11. 15.자 범행 당시에는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에서 H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었던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유치권자임을 주장하는 인쇄물을 반복적으로 붙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앞에서 본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로서 임대업무 등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내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7고정28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종교단체 'K' 측 신도들로서 공모하여, 2007. 3. 15. 19:00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M교회 본당 내에서 J종교단체 'N' 측 피해자 0등 J종교단체 P노회 목사 70여 명이 제12회 3차 임시노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휴대용 확성기로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 비워 달라, 누구의 허락을 받고 회의를 하느냐, 빨리 나가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옆에서 휴대용 확성기의 핸드마이크를 피고인 A의 입에 대어 주면서 이에 동조하고, 피고인 C은 회의가 진행 중인 단상 주변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 E, F, G은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뿌리거나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J종교단체 P노회 노회장인 피해자 O의 임시노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시디(CD) 검증결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들 업무방해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2007. 3. 7.경 J종교단체 'N' 측 Q목사에게 이 사건 당일 19:00에 'K' 측 교인들이 위 M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자 위 Q 측은 위 O와 공모하여 피고인들 측이 위 M교회 본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임시노회 장소를 위 M교회로 정한 것이어서 위 O의 임시노회는 정당한 업무가 아니고 업무를 가장하여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여서 이를 방해하였다고 해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O와 위 Q은 피고인들의 예배장소와 시간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굳이 피고인들의 예배시간과 중복되는 시간까지 위 임시노회를 계속한 것은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여서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의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또한 위 O의 위 임시노회가 피고인들의 예배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예배방해 사태에 직면하여 항의를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O가 위 Q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임시노회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의 예배가 위 임시노회로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최봉희
인천지방법원-200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C 회원인바, 2003. 9. 22. 15:00경 피고인 B의 집에서, 사단법인 C 인천시지부장 D 앞으로 보내기 위하여 작성한 촉구서에 "1. 일찍이 항간에 유포되었던 남동구 지회장 E에 관한 강간 전과 사실이 2003년 9월 19일 A씨 증언으로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서 본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2. 더욱이 이러한 전과자인 E을 딴 사람도 아닌 D 시지부장이 일찍이 지회장으로 추천하였다하니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3. 이처럼 사회적으로 불미스럽고 부도덕한 자와 C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따라서 D 시지부장은 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함이 지당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인 E 지회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 징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우편으로 D에게 보내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구서 사본 1. 범죄경력자료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9. 22. 14:00경 인천 남구 G상가 2층 소재 사단법인 C 인천시지부 사무실에서, B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E이 84년도 H아파트에서 여자를 강간하여 전과가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일시,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함께 있었던 I, J의 각 진술(수사기록 48면 수사보고 포함)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E, D의 각 진술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얘기를 하였다는 것'을 B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9층 1004호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D를 운영하면서 경기 여주군 E 임야 2,495㎡(756평)를 F으로부터 매수한 후 개발가능성을 과장하고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및 그의 처인 H에게 "경기 여주군 I 주변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이곳에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고, 대운하 사업이 확정되면 인근에 선착장이 들어올 것이고 대기업에서 위 임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고, 위 임야는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다. 평당 62만원에 331㎡(100평)을 구입하면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해 준 후 2개월 내에 분할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개발가능성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월급과 수당을 주기도 급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2008. 1. 9. 1,000만원, 2008. 1. 16. 1,000만원, 2008. 1. 18. 3,300만원, 2008. 1. 18. 900만원 합계 6,200만원을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부분 포함)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서(분할등기 미필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평당 약 26만원에 매수한 후, F에게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위 매수가격의 2배가 넘는 평당 62만원에 매도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나와 있는 사항 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향후 개발가능성이나 분할 및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한 바가 없었고, 소송을 통한 분할 외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의 매수 부분을 분할하여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과대 포장하여 설명하고 토지분할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매수한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5. 20:42경 부천시 오정구 부천로 464번길 5 명성빌라 앞길에서 내촌고가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K5 승용차의 앞 쪽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뛰어든 후 조수석 창문에 팔을 얹고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을 받았으나, 오히려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반사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조끼와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E 등 경찰관들에게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장 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7.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7. 2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D(65세, 남)이 식당 업주 E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머리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을 폭행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27. 22: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D이 자신의 깨진 병을 잡고 있는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를 찔렀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후 2022. 12. 5. 11:3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대구동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G에게 ‘D이 자신의 손을 잡아 이마 쪽으로 힘을 주어 깨진 병이 자신의 이마를 찔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이용해 스스로 이마를 찌른 것이지 D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찌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E), 진술서(피고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6, 2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발생 당시 상황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1. 수사협조의뢰(대구동부경찰서), 회답서(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이래 2022년까지 폭행, 상해, 무고 등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 판시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