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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90

범죄사실 [2016고단1790] 피고인은 2016. 7. 4. 18:27경 안양시 C 소재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어디선가 울린 차량 경적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들로 인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 때 앞선 경적 소리가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마치 후방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201] 피고인은 2016. 7. 5. 05:50경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목천IC 인근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를 지나던 중, 정상 주행 중인 타 차량들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킨 후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텐트 폴대를 들고 위 도로 2차로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던 중 마침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H(31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끼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채 피고인을 지켜보던 중, 피고인이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다시 고속도로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스파크 승용차를 급정거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만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고단1790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간 점, 2016고단2201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특수협박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약 6차례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7:4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미로 180-6에 있는 구룡포파출소 앞길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네 달여 만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두 차례,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으나 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을 뿐인 점,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을 한 과실로 비록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나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대일하이텍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판시 2011년 범죄전력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 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술이 깼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운전을 한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정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동종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7%, 0.156%, 0.180%, 0.251% 등 모두 상당 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던 점까지 종합해볼 때, 음주운전은 선량한 일반 시민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약을 사러 가려고 운전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음주운전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가 훨씬 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난 상태여서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위 과거 범죄 전력의 경우에도 같은 상황에서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0.251%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위와 같은 변명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분별력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그대로 나타낼 뿐이며, 그러한 정상 사유로 인해 위와 같이 감형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으로 형기를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5:4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서로 42에 있는 진해세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 84에 있는 대동빌라트 111동 앞 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5:1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치고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 집행유예가부 : 긍정(앞서 본 감경요소 및 우발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경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 목적 30일 체류 조건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C과 민원실에 찾아 가 담당 공무원인 D에게 중국어로 "신의 계시를 받고 한국에 왔는데 왜 서울로 못 가게 하느냐"는 취지로 약 2시간 동안 항의하다 나간 후 위 사무실로 다시 들어 가 민원인 대기석에 앉아 기도하고 뛰쳐나갔다 돌아오는 기행을 반복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민원실의 의자를 발로 찼다. 이에 위 C과 소속 공무원 E이 의자를 정리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E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출입국 관련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피해 공무원) 1. 피해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이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4: 0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판매용 차량의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위 차량 내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 이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절취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 쳐 합계 743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32대, 블랙박스 28대,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뇌경색 환자인 지적장애 2급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절취품을 처분하는 방법을 몰라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전부 압수된 점,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20161080 1. 상해 피고인 B은 2015.5.30, 22:28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G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양 눈이 멍이 들고 심하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 B은 2016. 5. 31 0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T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가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가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41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30. 22: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알콜의존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소주 3병, 안주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6. 7. 1. 00:2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B은 위 주점 내에 있던 시가 125,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엎어 발로 밟아 부수고, 피 고인 A, 피고인 C은 술병을 시가 7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모니터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소파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00:40경 위 O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과 경사 S이 피고인과 그 일행의 신분을 확인하던 중 B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R이 B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야이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R의 손가락을 잡아 당기고, 팔로 S의 목을 잡아 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C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S에게 욕설을 하여 S로부터 제지당하자, S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S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S를 폭행하여 지명수배자 검거 업무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R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3 수지 원위지골건열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0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재물손괴 발생보고, 수사보고(시가 산정), 피해차량 사진 [2016고단14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공무집행방해 관련 출동 경찰관 추가 피해수사, 소파업체 상대수사 및 영수증 첨부) 1. 영수증,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비록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 상해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폭력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0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카운티 소형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6. 3. 3. 07:38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충남예술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송남리 방면에서 위 예술고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1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면서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탈장갑 손상 및 우측 장무지 신전건파열 및 발가락 일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정차한 버스에서 뒤쪽으로 내려 무단횡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 방죽다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동서고가도로 방향에서 천안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으로 전방 시야가 흐릿하였으며,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행로를 통하여 진행하는 보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13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의 탈골로 인한 상세불명의 심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스타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주지 보증금으로 합의를 지속으로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거제시 B에 있는 모텔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4. 04: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다가 식당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너희들이 무슨 작당을 하느냐, 빨리 문을 열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출입문 상단 유리창을 내리 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4. 05:4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G파출소에서 제1항 재물손괴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 I 행세를 하면서 위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영수증(출입문유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1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려는 의도로 범한 것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3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창원교도소 C 앞 실외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1세)에게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쪽 턱을 1회 때리고, 이마로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및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귀를 걷어차고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 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01년경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만류하다가 시비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걷어차는 등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22: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순경 F 등 4명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서 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이 씹할 놈들아, 차량이 지나가는데 왜 경찰 개새끼들이 막고 지랄이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앞에 삿대질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E의 턱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통화내용)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4월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7. 27. 03:17경(공소장의 '22:43경'은 오기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174-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6:4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38 옥구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0:00경 서울 강서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 캐논카메라 바디(모델명:EOS700D)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 캐논카메라 렌즈(TAMRON18-200VC) 1개, 삼성 노트북(모델명: 200b5c)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 및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 방읍에 있는 21번 국도(천안기점 12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피해자 C(여,47세)이 운행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8. 04:18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그라비스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21번 국도(천안기점 1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상습협박의 점)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채무관계로 인한 원한)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박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는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암투병 중으로 피고인의 구속이 부양가족에게 큰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동상면 동상로 1118-4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소양면 쪽에서 동상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후방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합(위 특별가중인자인 음 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 중한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05%)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를 관통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상해 발생,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있고, 위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전과 총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