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87

범 죄 사 실 2020고합48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2019. 1.경부터 사귀다가 2020. 5. 1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5. 18. 13:20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면서 ‘증오심만 존나 불 타오르는데.(중략) 내가 진짜 뒤질 때 뒤지더라고 어케하는지 봐’라고 전송하고, 같은 날 13:56경 SNS 페이스북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나만 보기’ 상태로 게시한 후 피해자에게는 마치 전체공개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처럼 페이스북 게시물 작성화면 캡처사진을 보내면서 ‘올리는 중이고 이제 폰 끈다 고마웠다 니 말대로 내가 다할게 잘 살아라’라고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5. 24. 16:35경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어차피 처벌받을거 잘 올릴게 미안해. 30분 안으로 올릴게 잘 지내’라고 보낸 후 ‘너 인생 내 인생다 좆돼 우리 엄마한테 사과만 했어도.’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이 있는페이스북 게시물 작성화면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4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카카오톡 페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형 혹시 저 돈을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자도 드릴 수 있는데, 할머니 수술비로 300 넘게 빠졌는데 진료비하고 약 약값이 모자란데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할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5. 28. 09:38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5., 2019. 6. 7.에 카카오톡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할머니가 아프다. 병원비가 필요하니 10만 원과 3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할머니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9. 6. 5. 18:05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 2019. 6. 7. 14:56경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 등 합계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373 피고인은 2020. 12. 2.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하는 I에서 냉장고를 임·직원가로 저렴하게 공급해줄 수 있다. 돈을 먼저 주면 업소용 냉장고 1대, 가정용 냉장고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냉장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409 1.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1년 선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할머니가 병원에서 위독한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머니는 위독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6. 12. 및 2019. 6. 13. 범행 피고인은 2019.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만 원을, 2019. 6. 13.경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6.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돈이 먼저 빠져나가야 돈이 들어올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만 원을, H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6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554 1. 2021.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L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데 싸움을 하다 엉덩이가 찢어져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와 약값이 부족하니 26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병원 수납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니 10만 원 만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6:37경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21. 3. 7. 범행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L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위 J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49경 15만 원, 같은 날 15:03경 4만 원 합계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21.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L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직장이라는 I 중동점에 연락하였으나 그런 직원 없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이냐는 항의 전화를 받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이 직장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안카드가 사무실에 있어서 벌금을 낼 수 없다. 사무실에 들어가야 형에게 빌린 돈을 이체할 수 있으니 벌금 45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합804 피고인은 피해자 M(여, 19세)과 2020. 12. 25.경부터 2021. 3. 20.경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편집한 다음, 2021. 1. 4. 20:00경 지인 N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에게 “O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너 O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O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그 무렵 피해자의 O 계정에 접속한 후 P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성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게 되었다. 가. 2021. 2.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2. 16. 저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넌 나 차단하고 연락도 안 받아서 화 좀 나지. 나도 너처럼 똑같이 너희 어머님한테 네 트위터 하는 거랑 섹스 동영상이랑 다 보내도 되니? 페이스북에서 일일이 네 친구들한테 다 보내도 돼?”, “어차피 네 페이스북 지인들 친구목록은 다운로드 다했는데”, “난 현실에서 쪽팔리게 해줄래, 너희 어머님한테도 다 보내고”, “넌 좀 현실세계에서 쪽 좀 당해봐, 어차피 다운로드는 다 해서 다 초대해서 페이스북 메시지 하면 되니까”, “진짜 야 나도 먼저 일단 너희 엄마한테 섹스 동영상 보내도 되냐? 다 있는데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하네”, “나는 트위터에 안 올리고, 네 주변 지인 사람들한테 보낼게”, “트위터부터 섹스 동영상까지싹 다 까발리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7개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37개를 전송하고, “사진은 이거 말고도 수천 장 더 있어, 그냥 네 지인 네 엄마한테도 트위터로 이 남자 저 남자 떡치고 다니고 남자친구 있는데도 그런 애들을 친구라 그러면서 만나고 다닌다고 그냥 있는 대로만 연락 돌릴게”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21. 3.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17. 10:0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야 지금 너희 엄마한테 문자하고 똑같이 그냥 행동함”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피해자의 성생활을 폭로 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2021. 3.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6.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여 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엄마가 너희 집에 가서 다 퍼뜨리고 싶어 한다”, “내 친구가 너희 집 앞에 있는데 네 주소 알려줘도 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모 또는 친구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성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분석 결과 회신) 1. 내사보고(국선변호인 의견서 및 고소장 제출), 각 내사보고(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성관계 영상,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내용 2021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G 전화통화 및 계좌 명의자 확인, 범죄사실 일부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자 친구 D 명의 계좌 내역 첨부 및 확인), 수사보고서(기업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거래내역 확인)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 4번) 1. 문자대화내용,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계좌내역 2021고합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1. 고소장 1.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R 명의 S은행 계좌 거래내역 2021고합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10, 12번) 1. 고소장 1. 송금내역, 계좌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페이스북 대화내역 2021고합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N과 피의자와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2번), 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0고합487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804판시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0고합487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804판시 각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에게서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고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각 사기죄,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 D, M과의 성관계 동영상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특히 피해자 M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하기까지 하였는바,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협박의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수법, 횟수,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이용 협박,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협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주변 지인들에게서 금원을 여러 차례 편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일부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