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23: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고시원 3층 여자화장실 내의 용변 칸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이 바로 옆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 와 샤워를 하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 넣고 피해자의 알몸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사진첨부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관련)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1. 피의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2:2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학교 중앙도서관 3 열람실에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 사이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0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 두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5. 09: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근무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아는지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B을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는 욕을 하면서 "그 사람과 골목에서 씹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09:23경 이천시 H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F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의 연락처와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중 만취한 A가 혼자 넘어지자 I이 A의 가슴을 누르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는 혼자 흥분하여 "씹새끼야 사람 살려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위 I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내역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5월에도 2016. 1. 15. 에 범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8.경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경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침대, 콘돔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여성 종업원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을 방으로 들여보내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22. 경부터 같은 해 10. 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D 업주 F의 부탁을 받고 잠시 카운터를 봐주었을 뿐, D를 운영하지 않았고, E 등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F과 부부 사이인데,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D 개업 및 운영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D는 지하에서 다른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추가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상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자신은 지하에서 기존의 피부관리실을 계속 운영하고 이 사건 D는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D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추석 무렵인 이 사건 범행 일시경 피고인이 퇴원하여 이 사건 D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D의 임대차계약이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D 업소의 임대차계약은 F 명의로 체결되었고 사업자등록도 F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이는 한 사람 명의로 두곳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기존 피부관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위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서 일응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 사건 D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 이 사건 D를 관리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있던 카운터 이불 밑에는 콘돔이 들어 있는 지갑이 숨겨져 있었고, 피고인도 이 사건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D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영업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는 약 30여 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010.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 2014.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24세)과 시비가 되어 함께 밖으로 나와 근처 골목길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한 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6.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 등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09:30경 여주시 청심로 207-90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가나무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7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16. 09:21경 서울 금천구 B, 10층에 (주)C 사무실에서 2016. 5. 24. 세종시 금남면 채나무길에 있는 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등기 배송 조회 출력물 사본, 병역의무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사본, 피의자의 병역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2:3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방법,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부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5. 8. 임금 등 합계 29,094,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349,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9,705,2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7,656,28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6. 12. 13.자 합의서 제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16. 19:4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D 제과점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 근무하는 종 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아, 네 생각하면서 딸딸이를 쳤다. 딸딸이 다 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07:30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읍사무소 부근을 지나는 I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가명, 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가명), J(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그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2

범죄사실 2016고단2232 피고인은 1992. 7. 9.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대구중앙지점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로 수표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5. 2. 27.경 대구 중구 E상가 21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2. 27.자의 D 명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표 부도로 미지급된 수표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한 돈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2016고단274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도 없이 위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차용한 후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400만 원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1년 어치 선이자로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변제기를 1년 후로 정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위 돈을 1년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위 돈을 대여한 점, 피고인은 차용일인 2015. 2. 27. 부터 한참 뒤인 2015. 12. 경까지는 회사 운영을 계속하였는데, 차용 당시 회사가 폐업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한 다른 채권자인 J에게는 2010.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월 100만 원 내지 130만 원의 이자를 거의 지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변제기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23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4. 3. 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6. 4. 30. 자의 D 명의 신한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1992. 3. 1.부터 2015. 7.경까지 국내공조시판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동차부품 판매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한편 E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06. 2. 28.경부터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으나 상습적인 물품대금 미결제 및 물품대금 지급약속 위반으로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혀 악성거래처로 분류되어 피해회사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영업담당직원들에게 E 및 그가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된 E은 직원인 G, H 명의로 I,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를 순차로 설립하여 새로운 거래처인 양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J에 자동차부품 공급을 시작하면서 J가 E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J에 대리점 코드를 생성시켜 주어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으나, 2011. 6.경 피고인의 부하직원들로부터 E이 J의 실업주라는 보고를 받고 더 이상 E과의 거래관계를 숨기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광주에 있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 거래 계속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면 공급받는 물품대금의 일부에 상응하는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자 피해 회사에 J의 실운영자가 E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J에 2011. 3. 31.부터 2013. 11. 30.경 까지 사이에 합계 2,558,061,66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E으로부터 2011. 7. 1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40,590,07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2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금품을 받은 점 - 피고인의 부정한 업무처리로 피해회사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택시 기사들로부터 분실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B으로부터 이를 매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23.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 23. 17: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기 3대('갤럭시 노트3' 1대, '갤럭시5' 1대, '갤럭시 S6'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6. 1. 26.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1. 26. 17: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 앞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F이 분실한 '갤럭시 노트4' 1대 등 총 5대의 휴대전화기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6. 2. 2.자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6. 2. 2. 17: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 앞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전화기 2대('갤럭시6 플러스 엣지' 1대, '갤럭시 S6'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B이 선고받은 형(징역 3월 및 징역 5월) 및 피고인과 비슷하게 B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G가 선고받은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F다방에서 일을 하여 선급금이나 월급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계좌이체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직영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M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D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뒤 서명함으로써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Mmobile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3. 16:2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고시원 내에서 우리카드 카드대출 담당부서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카드사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속여 인증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후 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04:48경 위 고시원 내에서 우리카드 카드대출 담당부서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카드사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속여 인증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 후 1,23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작성 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고소인 명의 우리카드 장기카드 대출 내역, 고소인 및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8:1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복비 영수증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하던 중, 피해자 E(52세)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우측 발목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1:15경부터 그날 21:19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 E과 사장 F 등 주점 직원 5명과 2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25세)와 술값 지불문제로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씨발, 씨발놈아, 이딴식으로 장사하지마 개새끼야, 이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생사람을 잡으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등 약 4분간 욕설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I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D주점 촬영사진, CCTV영상 저장CD 2점, CCTV영상 캡쳐화면 출력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55

범죄사실 1. 상해,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남, 31세), 피해자 H(여, 31세), 피해자 I(남, 27세)는 인터넷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2:00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인터넷동호회에서 알게되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G을 뒤에서 껴안아 잡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놓아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발로 건드린다는 이유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를 우산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와 등을 우산으로 수회 때려서 넘어뜨려 머리카락이 뽑히고 손등이 까지게 하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우산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미간 피부가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00:10경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과 술모임 회비 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콧등이 부어 오르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우산 및 피해부위 사진 포함) [판시 제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상해 등, 첨부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피해 주장에 대한, 증거기록 제75쪽)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2회 때려 콧등이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상고심 재판계속 중인바 위 상고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더 이상 감액하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8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앞으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