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및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1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3. 13. 13: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110만 원에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4. 28. 17: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5. 7.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2. 8. 16:00경 사천시 B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13: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7. 04: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8.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28. 17: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7. 20:3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3. 말 무렵 16: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마약인 모르핀 5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9정, 졸피뎀 약 0.5정 2개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 무렵 16: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마약인 모르핀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말 무렵 16:00경 위 C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C에게 마약인 모르핀 6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175정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4.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이불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20. 6. 11. 1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필로폰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검찰조사를 24시간 받았고, 너한테 팔려고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잃어버렸으니 500만 원을 내 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필로폰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 이혼을 하게 만들어 거지로 만들어 주겠다, 바람을 피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4, 26, 31, 33, 42, 46, 55, 59) 1. 이체내역서, 주사기 사진, 이불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각 감정서, 문자메시지, 건강보험내역 등, 피고인의 처방전 및 진료비 내역, 통화내역,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영장 집행 과정 사진 등, 각 판결문 사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62), 관련 논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55,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모르핀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도･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제팜, 졸피뎀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모르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4,100,000원{= 500,000원(2020. 2. 8.자 수수) + 500,000원(2020. 2. 12.자 매수) + 1,100,000원(2020. 3. 7.자 매수) + 100,000원(2020. 3. 13.자 매수) + 1,100,000원(2020. 4. 8.자 매수) + 500,000원(2020. 4. 28.자 매수) + 300,000원(2020. 5. 7.자 매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 및 판매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D에 있는 E 장유점 부근에 피해자가 송금해 준 돈을 가져다 놓고 필로폰을 찾아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아 투약하고, 그 때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왔다고 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범행과 관련하여 매도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고 매도한 이후의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신 역시 필로폰 수수, 투약 등으로 처벌받을 것까지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필로폰 교부 및 판매한 일자에, 즉 2020. 2. 8. 오전 무렵 3회, 2020. 2. 12. 오전 무렵 3회, 2020. 3. 7. 새벽 무렵 2회, 2020. 4. 8. 오후 무렵 2회, 2020. 5. 7. 초저녁 무렵 3회 (전화번호 1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사용자와 통화한 반면, 피해자가 위 각 휴대전화 사용자와 통화한 내역은 찾을 수 없다. 위 각 번호는 김해시 D에 있는 E 장유점 인근에 거주하는 F이 사용한 것으로서, F은 2019. 7.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E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고단929, 2020고단1540(병합), 창원지방법원 2020노2728, 대법원 2021도7166].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해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만약 피해자에게 마약판매책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더라면, 피해자가 직접 마약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은밀하게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것이 범죄사실 발각의 우려 등이 훨씬 적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약판매책의 전화번호를 건네준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누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찾아오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판시 제2의 가 내지 마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바항 기재와 같이 2020. 5. 7.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이고, 달리 필로폰을 더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 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 8. 7. 채취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사 결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절단모발 및 위 3cm부터 모발 끝부분(6cm 가량)까지의 절단모발 두 부분에서 모두 필로폰이 검출되었다. 모발이 한 달에 평균 약 1cm씩 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20. 8. 7.로부터 약 6개월가량 전, 즉 2020. 2.경부터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추단되고, 달리 모발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여 왔다고 진술하여왔는바, 앞서 본 모발검사 결과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 속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일반 의약품의 복용만으로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3. 판시 제3항 모르핀 수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모르핀을 절취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자수한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 로라제팜 등과 함께 모르핀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직장암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직접 병원에서 모르핀 등 진통제를 처방받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들을 거의 복용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모르핀만을 따로 절취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로라제팜, 졸피뎀 등과 함께 모르핀 역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4항 절도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시 제4항 기재 이불을 가져갔을 뿐, 이를 절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불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다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다투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초 피고인이 이불을 가져간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만이 문제될 뿐인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판시 제4항 기재 절도 범행은 2020. 5. 말경부터 6. 초순경에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20. 6. 4. 22:05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건물 I호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셋톱박스 1개, 와이파이 중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기도 한 점(이 법원 2020고단1461, 창원지방법원 2020노2959, 증거기록 388~ 392면, 478~483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판시 제5항 공갈미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에게 ‘너 때문에 약을 잃어 버렸다, 약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이혼하게 만들겠다고 하며 5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47~68면), 피해자가 마약 사실을 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같은 혐의를 제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을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특수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사실(이 법원 2020고단1461, 창원지방법원 2020노2959, 증거기록 388~392면, 478~483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5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공갈미수, 절도범행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465~467면).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수수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 졸피뎀을 수수하였고 그 횟수나 양도 적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은 물론 이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