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주택 및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인 '(주)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경기 천안시 서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C건물 관리실에서, 직원인 D를 통해 (주)B이 임차한 위 C건물 E호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25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가 약 3,000만원 정도 있었고, (주)B 역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 월급은 물론 세금조차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2017. 10. 18. 직권 폐업되었으며, 위 E호 이외에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있던 전대차보증금은 모두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소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곧바로 체납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7. 11. 9. 잔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주)B 명의 신협 계좌(G)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C건물 E호) 1. 이체확인증, 금전차용증서, 전대동의서 1. 폐업사실증명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결과 1. I 명의 농협계좌(J) 거래내역, (주)B 명의 신협계좌(G)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 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유무확인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을 당시 C건물 시행사 등으로부터 받을 관리비 채권이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위 건물 관리를 지속해오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추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5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을 당시 전대차계약 만료시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년 B을 인수한 후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시행사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 위탁을 받아 건물 관리를 했는데, 그 중 19세대에 관하여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를 받아 임차인의 지위에서 전대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해자와 위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가가치세 미납으로 B이 2017. 10. 18. 직권폐업된 상태였다. B의 계좌로는 농협계좌(L)와 신협계좌(G)가 있었고, 위와 같은 전대를 통한 B의 수익은 보증금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과 월세 차액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자체는 수익이 아니었으며(수사기록 제62쪽),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돌려주는 보증금은 위 계좌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명의 계좌와 B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금 명목의 돈을 B의 신협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곧바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옮겨 B의 국민연금, 건강 보험, 통신요금, 식대 등의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C건물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19세대의 전차인이 있었는데, B은 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모두 회사 경비 등으로 소비해버려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만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던 상태였다. 게다가 후속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증금이 소액이었던 3세대 외에는 모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위 3세대도 각 세대로부터 받은 월세를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보증금에 충당하여 반환하였기 때문에, 결국 위 3세대 소유자는 월세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는 방식으로만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정도로 B의 재정 및 관리상태가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있을 당시 피고인 개인 채무도 3,000만 원 이상으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경 C건물 시행사로부터 받을 도급채권이 4,000만 원 가량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금이 없어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어 불확실한 채권이었다고 인정한데다가 C건물 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전대차보증금 합계가 7,000만 원 상당, B의 체납세금 합계가 3,0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 주장의 도급채권액 보다 훨씬 많아(수사기록 제15, 65, 96쪽), 위 도급채권의 존재로 피고인 및 B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영위하던 중 무고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미지급한 피해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