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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8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288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최준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B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손님으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6:4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B’ 매장 안에서, 피해자 D(23세, 여)과 신체를 접촉하기로 마음먹고, 단골손님이고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매장에서 나갈 것처럼 인사하는 것을 핑계 삼아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악수를 하는 것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단골손님인 피고인이 무안해 할까봐 억지로 악수를 해주었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B 매장에서 나갔다가 1~2분 만에 다시 돌아와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사진을 찍어 문자를 보내주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쁘다, 사업체를 차리게 되면 내 비서해도 되겠다, 아파트 사주겠다, 바람피우지 말라”고 하는 등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허벅지를 토닥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혜미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97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99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전인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남성욱, 전창훈, 조세현, 양선영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3.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6. 19:2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7. 09: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애들 옷이라도 사줘 마음고생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1.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주차장까지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캡쳐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22쪽,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1항의 범행으로 112 신고되어 2021. 5. 10. 경찰 조사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시보호명령을 계속 위반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관련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양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5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5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희권(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5: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공원 앞에서, 배드민턴을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배드민턴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10초간 주무르고, 그곳 주변을 배회하다가 1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5초간 세게 움켜쥐고 “가슴도 예쁘다. 엉덩이도 예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의 아들(11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이 별달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주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9 사기 |2021초기549, 55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설제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송 담당변호사 정동윤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6,500,000원을, C에게 15,7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이 뭘 하는데 거기에 돈을 넣어놓으면 하루에 30만 원씩 수익금을 받고, 늦어도 이틀에 한 번씩 30~50만 원씩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빼고 싶으면 이틀전에 말하면 원금도 회수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450만 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금액이 손해액 전부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했다는 사정도 없어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은 인용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75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편취 금액을 도박에 사용했다고 보이는 점, 피 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 C을 위하여 450만 원을,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을 뿐이다)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40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김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정문(국선) 판 결 선 고 2022.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2: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7. 02: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통보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단말기용 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H’라고 서명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정황에 대해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밑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원치 않음’, ‘2021. 5. 17.’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의견 진술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의견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H), 경찰관 body cam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사서명위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 기간에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원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8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김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홍록(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8.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강원 원주시 B 제3관에 있는 故 C의 유골함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렌치를 이용하여 유골함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 ~ 90만 원 상당인 금반지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골함 사진(피해 전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종전 범행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2021. 9. 3.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은 면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1. 8.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적용된 법률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다. 위 조항은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결국 위 조항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를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더라도, 위 조항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다른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4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며 유골함에 보관한 물건을 훔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수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7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37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 고 인 1. C |2. B |3. A 검 사 민경재(기소), 이수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 A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4. 하순경 안산시 인근 모텔 등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어 절도를 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절취 행위를 실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도와주는 역할,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역할을 분담하고 근처에서 망을 보는 등 총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5. 11.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O모텔 BC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군포에 있는 BD시장에 가서 할래?”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BD시장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5. 11. 23:20경 군포시 BD시장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 앞에서,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초코파이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5. 12. 00:33경 군포시 BD시장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G’ 앞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E, BB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C,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C, B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제안,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저지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피고인 C은 징역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A은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확정되어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 C,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6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한두현(기소), 박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유하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김원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8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소희(기소),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봉호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2017년경 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단독 사고 발생), 음주운전 거리, 차량을 매각하고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9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96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 A 검 사 박정의(기소), 박진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소영(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5. 청주지방법원에서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B가 대출을 받고자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로, 2018. 8.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계속 연락을 주고 받던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고장 나 전화 통화가 안 된다고 하자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과통화를 해야 한다, 사용 중인 휴대전화 유심을 보내주면 내가 직접 은행과 연락하여 대출 진행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과 연결된유심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를 취득하여 2018. 8. 31.부터 2018. 9. 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으로 27회에 걸쳐 2,099,9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2,0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각 회신자료(증거순번 8, 9, 10, 14)M 소액결제내역(증거순번 41) 1. 카카오톡 대화(증거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춘순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이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2:16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 앞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식당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의사 E, F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생물의 물체를 이용하거나 성기가 아닌 신체부위에 상당히 특정한 집착을 함으로써 반복적이고 강렬한 성적 흥분이 성적 공상, 성적 충동 또는 성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물품음란장애 환자로서, 이러한 물품음란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인해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일시적인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품음란장애로 나타난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물품음란장애와 이에서 비롯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였고, 실제로 2021. 3. 17. 이후부터 주 1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물품음란장애에서 발현되는 충동, 집착을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 및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단순히 수 개의 절도 전과가 있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4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물품음란장애에서 비롯된 병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형 집행 종료 후 1년 6개월가량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상습성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중 상습성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향 판사 고대석 판사 유혜주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3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8 재물은닉 피 고 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반동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방문일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년경부터 교제하면서 제주시 C건물 D호에 동거하다가 2020. 7.경 관계를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14:0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골프가방 1개, 골프 보스턴백 2개, 골프채 3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승마 부츠 1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승마 헬멧 2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행운의 열쇠(18돈)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5돈)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돌 목걸이 및 돌반지 각 1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 2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여성 시계 15개,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여성 선글라스 8개,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밍크 가죽 1개, 시가 불상의 각종 의류 및 신발 등을 위 C건물 E호로 옮겨 보관하면서 위 물건들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가치가 있는 피해자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는 피해자가 물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0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08 사기 피 고 인 B 검 사 오승은(기소), 이정성(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J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L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마치 J이 마이카대출을 신 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250 자동차 구입자금 2,600만원을 대출해주면 연 4.7%의 이율로 2017. 6. 29.부터 2022. 6. 29.까지 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에게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M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약 3,600만원에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려는 것이었을 뿐, J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L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차량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1권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출 명의인 J에게 1,900만원 상당을 지급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홍순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채(기소), 조아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383-12에 있는 국군강릉병원 진입로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6.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D 홈페이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채용욱(공판) 재심대상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423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1: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한동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4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한웅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석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점,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