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4:3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12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2013. 12. 17.자 진술서'와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은 2013. 12. 17.자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판사가 "증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하자 "예. 이 내용은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고받고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습니다.", "E에게 '이게 뭐야'라고 하자 E이 '그냥 사인하면 됩니다'라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사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사가 "진술서 내용 중 D과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고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E이 저한테 들었겠죠. 제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저희 집 숟가락까지 다 오픈하는 사이니까."라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내용을 모두 작성해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2013. 10.경 D이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응하여 2013. 12. 17.자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자신이 직접 D에 관한 진술서 내용을 작성한 후, 컴퓨터로 인쇄 되도록 하여 그 진술서에 서명한 다음 인감증명서와 함께 E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17.자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한 바 없고, E이 작성해 온 진술서에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그 이후 검사가 F의 이메일을 제시하고 재차 추궁하자, 이 사건 진술서 안을 수정한 다음 조교(F)에게 줘서 타이핑을 치도록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E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진술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한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시정하였다(수사기록 129 내지 138쪽). 2) 그런데 증거에 의하면, E은 2013. 12. 12.부터 2013. 12. 18.까지 G 변호사와 이 사건 진술서 초안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수정해 나간 사실(수사기록 57, 58, 149쪽), 그 과정에서 2013. 12. 17.경까지 E이 피고인이나 그 조교 F에게 이 사건 진술서 초안이나 수정안 파일을 보낸 바는 없고, G 변호사가 피고인과 직접 그 내용에 관하여 상의한 바도 없는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E은 2013. 12. 18. 13:40경에 F에게 3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진술서 안을 보냈고(증 제11호증의 1), F는 같은 날 15:54경에 E에게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진술서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59 내지 64쪽)이 인정된다.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술서는 E이 G 변호사와 상의하여 2013. 12. 18.까지 대부분의 내용(3장 분량)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조교 F를 통해 2013. 12. 18. 그 파일을 전달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 이를 다시 E에게 보냈으며, E이 가지고 온 이 사건 진술서 최종안에 피고인이 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 의하여 대부분이 작성된 진술서 안을 수정하기만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공소사실 기재 증언에 관한 녹취서(수사기록 70쪽 이하)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진술서에 서명만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F의 이메일을 제시받은 다음에는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 사건 진술서를 수정하여 조교(F)에게 줘서 타이핑을 치도록 시켰을 수도 있다고 진술을 시정한 점, 피고인의 증언 시점(2015. 10. 2.)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시점(2013. 12. 17.경)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때였던 점, 이 사건 진술서는 D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당시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E의 이 사건 진술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돕는 입장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거 진술서는 D이 노동청에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진정을 한 데 대한 방어자료로 준비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진술서의 제출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술서의 수정 과정 등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변명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기억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