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2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강서지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2011년식 E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139,900,000원을 대출받아 3개월 거치 후, 연 12.7%의 이율로 60개월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덤프트럭에 대해 채권최고액 139,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매달 납입하다가 2012. 11.경부터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2.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약 2,800만 원 상당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B의 부탁으로 명의자로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밖에 없는바,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A에 대한 공범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피고인도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할 것으로 예정하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받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바 은닉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 사장 I이 차량을 대신 팔아준다고 하여 A와 함께 차량을 양도하였고, 차량을 양도받는 사람이 대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I이 사장인 H에 대한 채무 2,200만 원을 공제하고, 약 2,800만 원을 매각대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다. 수사기관이 대출금 납부와 관련해서 대출자 명의 변경을 위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 B은 I이 알아서 해 준다고, 책임을 진다고 해서 믿고 서류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차량을 인도한 후 차량 명의자 및 대출 명의자가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차량을 인도한 후 돈을 받고 명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도 않았는바, 정상적인 차량 매매거래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B의 친구인 J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량을 양도한 당일 식당에서 A가 B에게 나머지 할부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자 B은 매월 300만 원씩 갚으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A가 나중에 캐피탈에서 알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가가 할부금액보다 더 적었고,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J의 진술은 피고인들과의 관계 및 거짓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차량 잔존가격 및 할부금액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의 요청으로 인감증명서를 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차량 매각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 J의 각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의 매각 당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고, 차량 매각대금으로 J계좌에 2,800만 원이 입금된 후 J은 925만 원을 A의 아들에게 송금해 주었으며,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고 명의자로서 차량 양도를 위한 협조를 했으며, 매각대금을 B과 함께 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들이 I을 믿고 차량 양수인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대출명의자를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이전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만연히 성명불상의 차량 양수인이 대출금을 잘 낼 것으로 믿고서 차량을 인도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도별 잔가율을 적용한 덤프트럭가액 확인),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1. M유한회사의 고소장,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 보험가입 및 질권설정동의서,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J 명의 N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거짓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명의자로서 명의 변경에 협조하여 가담의 정도는 피고인 B에 비하여 적다. - 범행 당시 잔여 대출원금이 약 1억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 A는 변론 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형사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