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1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시설한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원목 식탁, 주방 기구 등 일체 시설 대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 조건으로 위 식당을 임차하기로 약정하되 세무서 신고용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당을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소유의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건물이 팔리는 대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를 일시 유예 받았으나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서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대신하여 월 임대료를 5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받아 약 4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6. 5.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세무서 신고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1.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받으면서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원목 식탁, 주방 기구 등 일체 시설 대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세무서 신고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말경 울산 울주군 F마을에 있는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인이 피해자 E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위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3월 달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일부 및 E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2 내지 4, 8, 9)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대법원인터넷자료,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장 사본 1. 수사보고(I식당 방문조사) 1. 증거제출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판시 1 죄에 대하여 증인 E의 증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이어서 믿을만하다. 각 사실확인서 및 진술서의 기재, 판시 식당의 임대를 주선해 준 I식당 J의 진술(증거기록 70 쪽)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를 보면(특히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그대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는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22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사실과는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것이므로, 이를 달리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권리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 원은 그 권리금조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 피해자는 판시 식당을 임대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증인신문녹음 21분 경. 피고인측의 질문이므로 이러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 판시 식당의 위치가 K 입구에 매우 인접해있어 인근 상가의 권리금이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판시 식당은 대로변 코너 1층에 위치해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판시 식당을 임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의 각종 시설 등을 함께 인계하였는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에 대한 대가를 권리금으로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1억 원이라는 고액의 권리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들의 차임 지급이 3개월가량 지체되었던 점(증거기록 45쪽, 163쪽), 피고인 들은 그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은행채무를 변제한 후 남는 돈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51쪽), 피고인 A의 음주교통사고로 합의금 등이 지출된 점(증거기록 53쪽), 그밖의 채무도 매우 많았던 점(증거기록 241쪽)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다. 2. 판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은 위 1.항의 판단에 기초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증인 E의 법정증언, G,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각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발언이 전파되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L가 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 B으로부터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자가 단지 친분이 상당하다는 것만 가지고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기미수: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미수이므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소송사기를 시도하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 국가기관, 특히 사법기관을 범행에 이용하려는 행위는 중한 형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반성하는 모습도 전혀 없다. 다만, 피해자도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시도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두 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에 대한 기수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