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2층 상가건물, 용인시 수지구 D 토지(약 5평)의 소유자이고, 200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위 2개 동 건물 대지에 인접한 용인시 E, 1,299㎡ 철도 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차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F는 2006년경부터 위 B빌딩 2,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해 ‘G’을 운영하면서, 위 용인시 E 철도 부지도 전시 차량 및 고객 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이후 2018년부터 피고인이 위 철도 부지에 대한 임차권을 상실함에 따라, 2018. 10.경 피해자가 직접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철도 부지를 임차하여, 전시 차량 및 고객 차량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2. 15:00경 용인시 E 철도 부지와 용인시 B빌딩 대지 사이의 경계를 따라 수평으로 끈을 길게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시 차량들이 주차 공간인 위 철도 부지와 위 G 대리점 사이를 오가지 못하도록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인제출 사진자료, 고소인제출 내용증명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고소인제출112신고 처리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고소인제출 지적측량결과부, 고소인제출 철도부지 사용허가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철도 부지 사용은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피고인이 한 행위들은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소유 토지에 경계를 표시한 것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6. 9.경부터 이 사건 B빌딩 2, 3층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해 그곳에서 ‘G’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빌딩에 부속된 주차장뿐만 아니라, 위 B빌딩 옆에 있는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임차한 철도 부지도 위 대리점 운영을 위한 주차 공간(전시 차량 및 고객 차량 등의 통행과 주차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상가건물과 주택 사이에 경계 없이 인접해 있는 위 철도 부지를 위 각 건물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하여 임차하였던 것으로, 이에 임차인인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철도 부지 사용 또한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2018년경 피고인이 철도 부지에 대한 임차권을 상실하자 2018. 10.경 피해자가 직접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위 철도 부지를 임차하여 대리점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사실 또한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점, 10년이 넘도록 위 철도 부지를 B빌딩 부지와 경계 없이 사용하였고, 특별히 그 경계를 구분지어야 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경계를 따라 끈이나 철판, 철제봉 등을 설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설치의 주된 목적은 갈등이 있던 피해자가 위 철도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권리를 남용하여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위와 같은 경계 구분 표시를 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자신도 대항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차량 통행이 곤란하도록 이 사건 B빌딩 옆 1~2층 차량 통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쓰레기를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위 통로 또한 피해자의 대리점에 전시하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던 공간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날 실제 피해자의 전시 차량 출입 업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 통로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한 대지 경계에 끈, 철판, 철제봉, H빔 등을 설치하거나 차량 통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널브러뜨려 놓는 등의 행위는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포함되는,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517 1.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인터넷 ‘B’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흉가, 폐가체험 등의 주제로 영상을 게시하여 오다가, 연천군 D 소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E이 관리하는 F 건물에 현재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임의로 들어가 위와 같이 게시할 영상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7:00경 위 F에서 흉가체험 방송을 하기 위한 사전 답사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F 대문 옆 샛길을 통해 F 부지로 침입한 다음, 사무동 건물로 이동하여 시가 256,000원 상당의 1층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회 가격해 깨트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창을 통하여 사무동 건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생활동 건물로 이동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재단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13. 00:30경 위 F에서 흉가체험 방송을 하기 위하여 F 대문 옆 샛길을 통해 F 부지로 들어간 다음,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리 깨트려 놓은 유리창을 통하여 그곳 사무동 및 생활동 건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817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G’ 및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흉가, 폐가 체험 동영상을 게시하며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0:30경 강원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I에서 관리하는 J 승무원 숙소 건물에 이르러, 흉가체험 방송을 하기 위해 위 건물 출입문에 시정 목적으로 채워진 쇠사슬을 자신이 가져온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위 건물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당시 사용하였던 망치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견적서 제출관련) 2022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L 제출 사건 현장 사진 및 건축물대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흉가체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물에 무단 침입하고 그중 1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렸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건물에 대해 자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편집영상을 B에 게시하였다. 유리한 사정: 2022고단1517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각 침입 당시 건물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아서 주거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5:18경 당진시 B 앞 탑동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1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팔 및 가슴 부위 등을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1. 현장 촬영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 당시 영상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예산군 소재 ‘D’를 경유하여 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C정문 앞 삼거리교차로를 C 입구 방면에서 언양 울산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 내에 진입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울산역 방면에서 오른쪽 언양읍 반천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HJ125T-21P 124cc 원동 기장치자전거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20: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백양대로에 있는 구포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신구포교차로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B(여, 4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시내버스 영상자료 CD 1. 무등록이륜차량통보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자전거등을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자 버스와 인도 사이로 주행하였고, 정차한 버스에서 승객이 하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8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09:2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뒤편 통행로에서 C동 입주민이 아닌 피해자 D(여, 39세)가 C동 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C동 주민이 아니면 이 길로 다닐 수 없다. 왜 이 길로 다니느냐”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소지한 가방 끈과 팔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9:0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위 식당 화장실 앞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경위 E의 경 찰복 견장 부분을 움켜잡고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와 그 산하 조직원들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B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돈 수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과 대면하여 위조된 금융기관장 명의의 문서 등을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딩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부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라는 제목 하에 “상환일자21.02.24, 분류 현금수납, 상환금액 1630만원, 고객 이름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생략)”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단에 E 채권추심팀 F의 명칭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위 내역서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3.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G은행 H 대리이다. 4.8%의 금리에 5,0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인데, 현재 I에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65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차장인데 현재 6,000만 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차액인 1,0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4. 13:00경 시흥시 J 앞에서 E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내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5. 16:00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금 차액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상환 증명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범행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2,63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 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15: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해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운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추적하여 음주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합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몹시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16:35경까지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1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7:38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로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45%)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방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교통사고 직후의 언동이나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자신의 직장생활에 초래될 불편함 등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4:26경 익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최근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본리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확인하여 그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뒤늦게 밟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 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나간 피해자 C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23:1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자 E 진단서 사본 첨부, 피해자 D 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산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현재는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상태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 부과 등으로 향후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6: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 입구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한 점, 최근 금고 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09: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인근 농로인 네거리 교차로를 동서리 방면에서 와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논밭에 인접한 비포장 농로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인 시천리 방면에서 왼쪽의 한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2. 7. 16. 14:33경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합의를 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범죄로 선고유예와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01 피고인은 2022. 2. 9.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 상 피고인의 계정[닉네임: B)] 게시판에 ‘간단 미성년자, 사진요구×, 21살, 164cm, 60kg, 꽉찬 , 평균-통통(뚱뚱하진 않아요), 1시간 1회 15 : 무제한 22, 2시간 2회 26 : 무제한 33, 3시간 3회 37 : 무제한 44, 긴낮- 긴밤, 펠라, 여성상위’ 등 자신의 신체 사이즈, 성관계 조건, 성매매 금액이 담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2고단4359 피고인은 2022. 1. 21. 10:20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 ‘C'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21살/164cm/60kg/꽉찬 B/1시간 1회 15만 원,2시간 2회 26만 원, 3시간 3회 37만 원” 등의 문구가 적힌 글과 사진을 올려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2고단4696 피고인은 2021. 9. 11. 3:00경부터 같은 날 3:43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호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된 남성 F과 성매매 2시간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캡처물 2022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 광고내용 2022고단4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 처받고도 또다시 재범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향 14.1km 지점에 위치한 방음터널을 용인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아무 것이나 들이받고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자 위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아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E 30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9세), D(여, 18세),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승자인 피해자 F(남, 12세)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 시에 수리비 합계 4,0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내사보고(CCTV 확인 결과)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보험금 심사내역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한 구상금 소송에서 보험사에게 판결금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하겠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가속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 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행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자 칫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8:04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 1235-8에 있는 서면생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8, 19, 27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모두 2001년도의 전과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0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ｍ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