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6. 11.경까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운용대표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가. 범행동기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수익률 악화가 지속되자, 일임재산 중 10% 상당의 비중을 차지하는 ㈜C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그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기관투자자인 D보험의 E 증권(F) 계좌 등 15개 계좌를 사용하여 시장가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시장가 주문 피고인은 2014. 6. 9. 11:17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B 사무실에서 D보험의 증권 계좌(계좌번호 : F)를 사용하여, ㈜C 주식이 직전가 75,500원인 상황에서 시장가 매수 주문 100주를 제출하여 전량이 체결되도록 함으로써 직전가 대비 900원이 상승한 76,400원까지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시장가 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3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장가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다.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2014. 6. 9. 14:50경 같은 장소에서 D보험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C 주식의 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이 76,700원 (예상체결수량 18주)인 상황에서 주당 77,000원에 300주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그 예상체결 가격을 76,900원 (예상체결수량 318주)으로 직전가 대비 200원을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4. 6. 9.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별지2 '종가관여 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단일가매매 호가시간대에 합계 9,25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고가로 제출하여 예상체결가격을 상승시켰다. 라.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4. 6. 9. 13:18경 같은 장소에서 D보험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C 주식의 직전가가 75,400원인 상황에서 주당 75,500원에 100주의 매수주문을 고가에 제출하고, 연이어 같은 날 13:20경 직전가 75,800원인 상황에서 주당 75,900원에 20주의 매수주문을 고가에 제출하고, 잠시 후인 같은 날 13:26경 직전가 76,100원인 상황에서 재차 주당 76,200원에 50주의 매수주문을 고가에 제출함으로써 최초 주문시 직전가인 주당 75,400원 대비 700원이 상승한 76,100원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 경 까지 사이에 별지 3 '고가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합계 5,687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마. 물량소진 주문 피고인은 2014. 6. 9. 14:43경 같은 장소에서 D보험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C 주식의 직전가가 74,900원인 상황에서 주당 75,000원에 500주의 주문을 제출하여, 매도1호가의 전체 물량이 소진되면서 직전가 대비 100원이 상승한 주당 75,000원까지 주가를 상승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9. 경부터 같은 해 8.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물량소진 매수주문 내역' 기재와 같이 5,007주의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다. 바. 결론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8.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C 주식에 관하여 611회에 걸쳐 39,330주 상당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2.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경우 그 보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C 주식보유 관련 피고인은 2014. 2. 28.경 자신이 운용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 투자일임계약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인 ㈜C 주식 86,334주(5.02%)를 보유하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4. 3. 7.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보유상황과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3. 경까지 별지5 'C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보유상황 등 변동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 주식보유 관련 피고인은 2014. 2. 11. 경 자신이 운용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 투자일임계약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인 ㈜H 주식 387,690주(5.09%)를 보유하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2014. 2. 18. 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주식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7.경까지 별지 6 'H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회사 주식 보유상황 등 변동내용을 보고의무일까지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진술서 1. 금융위원회 고발서 1. 수사보고 (금융감독원제출 CD 첨부), 수사보고(시세조종성 주문제출 내역 등 첨부보고) 1. ㈜C 등 2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문답서(피고인, L, M), 시세조종주문내역, 부당이득금산정내역, 종가관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8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시세조종매매의 점, 포괄하여),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시세조종매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이나 보고의무 불이행 등의 범행은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보 편중으로 주식 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시세조정행위의 횟수 및 규모, 그로 인해 자본시장에 끼친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이 피고인이 아니라 의뢰인인 기관투자가들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B은 현재 폐업하였고, 피고인 역시 더 이상 자산운영 업무를 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