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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23

범죄사실 2015고단7423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12월 임금 1,146,915원, 2015년 3월 임금 2,125,000원, 2015년 4월 임금 2,125,000원 등 임금 합계 5,396,915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27,530원 합계 5,624,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4,291,4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100,6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0,299,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2,482,43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경부터 2015. 7.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29,439,5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I, AC의 각 진정서 1. 사실확인(증거목록 순번 2, 6, 8번),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1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증거목록 순번 42번) [2016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급여지급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거나 체당금 8,10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22:40경 대구 수성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피해자 C(24세)가 반말과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잔디밭 쪽으로 내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안와골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1. 피해자 C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입 · 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범행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2016고단686] 피고인은 2015. 12. 11. 20:30경부터 다음날 05:40경 사이에 남양주시 E에 있는 F 남탕 탈의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9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부터 2016.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67] 피고인은 2016, 2. 14, 새벽 무렵 의정부시 H건물 5층 I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만능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옷 등을 넣어둔 147번 옷장을 연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10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해자 변경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1. 각 발생보고서 사본 [2016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중에 이용되는 '사우나' 등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4층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약 45평의 규모에 룸 6개, 대기실 2개, 화장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G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6만원 내지 11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04: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를 위해 피해자 D(64세)가 운행하던 E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4:20경 목적지인 울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도착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납치한다, 너 새끼 어디로 가냐."라고 횡설수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19.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닉네임으로 "데스인형과 축7용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D)로 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 30.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라는 닉네임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5. 23. 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10:42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PC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 날인 5. 24, 16:20 경까지 약 3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위 이용요금 36,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종업원들에게 "십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지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P" 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R에 아는 사람이 있어 취직을 시켜 줄 수 있으니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교제비 명목으로 2010. 9. 30.경 1,000만원, 그 해 10. 11.경 2,000만원 등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Q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취하서 및 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4년에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2016. 12.경 출산예정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7:38경 전남 목포시 해안로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에 있는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은 아닌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록동 장록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동 쪽에서 도산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오른쪽으로 굽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2 번 흉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로로 들어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2003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6: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마트' 앞 길에서, '주취자가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울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19: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춘천시 서면납실길 60 '산까치가든'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화악지암길 912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과 의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04: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8세)를 만나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정읍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로 들어가 술을 먹자고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I가요주점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서로 귓속말을 하자 자신을 욕한 것으로 알아듣고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 오늘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2홉짜리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대 치고, 의자를 들어 얼굴부위를 1회 내려치고 온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7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2쪽)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 (G) 1. 현장 사진, 피해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시 연제구 D에서 석유화학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같은 장소에서 E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서 E 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8. 29. 17:30경부터 18:4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F 유류이동 판매차량(탱크로리)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지하 등 유저장탱크에 있던 등유 약 6,000리터를 경유 32,000리터가 들어 있는 경유저장탱크로 옮겨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38,000리터 (시가 59,964,000원 상당)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4.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가짜석유 134,844 리터 (시가 합계 212,783,832원 상당)를 제조하고 그 중 96,844리터를 불특정 차량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제1항과 같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보자료, 1차 시험분석 결과서, 경유매출내역자료 1. 수사보고(가짜석유 제조 유통량에 대하여)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01:0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C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C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고자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여 위 E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E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10:00경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55-4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대우6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4고단1363호 사건)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사안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자동화장비제조업체 거래처에서 요구한 부품을 전달하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업체의 거래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 차량운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 업체의 직원들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위 업체의 직원들은 피고인의 경찰조사단계에서도 이미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부산연제구 법원로 31 소재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재산목록에 적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벽걸이 tv 3대, 냉장고 2대, 에어컨 2대 등 시가 합계 146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재산목록에 적지 않고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7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1. 2015. 5. 1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3. 10: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효동에 있는 '쇠소깍'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5. 6. 9.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쩍에서 동문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고인의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진 및 사본, 사고영상 및 캡쳐사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처벌불원(증거 68면), 피고인의 연령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음[ 2013. 6. 5. 제주지방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2013. 10. 3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징역 6월, 2015. 3.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30만 원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3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사방공원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D로부터 E 렉스턴 승용차를 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청하면 서재지 청하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월포리 월포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오도리 마을 입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7번 국도 방면에서 월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있는 G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를 위 렉스턴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17,9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매매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차량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파손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재차 적발될 때를 대비하여 속칭 대포차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및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추격을 피해 그대로 도주한 점, 이종 실형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41,500,000원 상당의 B BMW 승용차 1대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60개월, 보증금 없이 월 리스료를 809,362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2. 중순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에 있는 울산역 부근에서 성불상 'C'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약확인서, BMW 금융신청서, 운용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30.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21:30경 경남 거제시 문동에 있는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중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23:00경 지인 아들의 아동학대 문제로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B 승합차를 운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C팀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E 등이 경찰이 아닌 것 같다고 시비를 걸어 E 등이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승합차의 사진을 찍어 차 번호를 외워두었고, 계속하여 광양경찰서에서도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진행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듣고서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귀가한 후 앙심을 품고 외워두었던 위 승합차의 번호를 이용하여 위 승합차가 피고인을 치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3, 05:03 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순경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전남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뺑소니를 당했다. 회색 스타렉스 B가 찻길을 걸어가는데 손을 치고 갔다. 잡으러 갔는데 그냥 갔다."는 내용으로 2회 구두 신고를 하고, 2016.1.23. 09:25 광양경찰서 H계사무실에서 경장 1에게 "B 회색 스타렉스 차량에 뺑소니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합차는 광양경찰서장 명의로 되어 있는 관용차로 피고인이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한 시간에는 전혀 운행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 E 등이 운전하는 승합차로부터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신고사건 조치내용, 112신고접수 처리표 발급협조의뢰,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범행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등의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B번지 C원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와 85㎡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경 도시지역인 군산시 B번지에 연면적 770.4㎡로 준공한 위 건물의 바닥면적 229.05㎡인 2층 5가구를 10가구로, 바닥면적 229.05㎡인 3층 5가구를 10가구로 만들기 위해 경계벽, 출입문을 설치하여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대수선하고, 군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135.8m²인 4층 독서실을 1가구로 용도변경하고, 1층 일반음식점 23.40m, 창고 3.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건축물대장, 위법건축물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건축허자신청서,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첨부보고, 위반 건축물 현황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유죄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