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45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장대규(기소), 정다은,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정훈(국선)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말경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물을 가지러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3. 29. 14: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주거지의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9. 4. 1. 1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주거지 쪽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E센타 상담기록지 협조 공문 및 상담기록지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A~ 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이 사건 범행은 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인 피해자를 회 1회 강제추행하고, 그그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또다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외국에서 이주해 온 여성으로서 한국말과 의사소통에 서툴고, 법의 도움을 제대로 청할 수 없는 나약한 이방인이라고 하여 그의 인권보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낯선 나라인 한국에 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등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제대로 반항조차 못하였고 수사기관 등에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좌절감,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불편해 하는 것으로 보여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한 행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