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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경부터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세 등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의 급여 가운데 보험료 등 합계 1,345,6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 등 합계 137,288,460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보험료 미납 및 사용처, 자료첨부) 1. 대전광역시장의 수사협조의뢰요청에 대한 회신서 및 이에 첨부된 월별 체납내역 1. 거래내역조회, 원천징수액 미납초액(종합), 개인별 원천징수내역, 2019. 9월∽2020. 2월 기사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도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수의 근로자가 일시에 퇴직하는 바람에 회사 재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장애인이어서 차량에 치었다고 운전자들에게 말하면 치료비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러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히는 방법으로 운전자를 속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 순천시 충효로 31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좌측 팔꿈치로 위 소나타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친 후에 마치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치료비(파스값)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충효로 31 도로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쳐서 정차시켰다. 이때, 위 B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다가 가서 사기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의 짐을 싣는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위 오토바이를 갑자기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돈을 편취한 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C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16: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건물 주차장에서 보도를 넘어 도로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9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가 후진하여 인도를 횡단할 때 인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이미 차 뒷부분이 인도를 모두 횡단한 다음 차도 위로 나온 때이다. 피해자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를 걸어오다가 피고인의 차와 부딪힌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차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차가 있었다. 부딪치기 전에는 차를 못 봤다. 도로와 인도 중간에 넘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도로 올라오고 있을 때 차가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쳤다. 피해자가 차량 뒤로 걸어가는데 차량이 후진하여 차에 부딪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 뒤로 걸어가기 전에는 차가 안 움직였다. 피해자가 슬슬 걸어왔고 차가 보도로 넘어갔고 피해자는 밀려서 보도 뒤로 도로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보도의 중앙으로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C의 진술 모습과 태도가 믿을만하고, 진술 내용이 증거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상황 및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증인 C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피해자가 보도가 아닌 차도로 걸어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와 부딪치기 전에 피고인의 차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많고 걸음이 느린 피해자가 굳이 보도를 벗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곳인) 3차선 도로로 걸어왔을 이유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차가 보도에서 후진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차가 지나간 후에 보도로 지나갈 수 있는데, 나이가 많고 걸음이 느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후진하고 있는 차의 뒷부분으로 다가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3차선 도로를 통해 지나가려 하다가 피고인의 차와 부딪쳤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2. 20:07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D’ 자유게시판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고, 본문에 “1. 빵꾸, 공기압, 점검 : (중략) 공기압 봐주세요~? 하고 들어오는 사람 리프트 띄우는 순간 밑으로 들어가 송곳으로 타이어 옆구리 찌릅니다.”, “2. 렉카에 실려 온 차들 또는 타이어 터져서 주행해서 온 사람 : (중략) 20만원 짜리 타이어를 상담을 해서 끼기로 했으면 (중략) 20만원 짜리 안끼고 그 밑에 등급 10만원 짜리 끼기도 하고 손님들 가지고 장난치기 정말 좋죠”, “3. 휠 작업치는 방법 : 오래된 연식의 차들 타이어 갈러 들어오면 휠이 부식이 너무 심해서 타이어 껴도 바람이 샐 수 있다고 하고 미리 선수 칩니다. (중략) 대부분 손님들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갈고 갑니다. 타이어 갈러 갔다가 완전 호갱되서 나오는 거죠.”, “4. 휠 밸런스 작업치는 방법 : 타이어 갈고 핸들 떨림을 잡기 위한 휠 밸런스 작업을 합니다. 이 것도보통 연식 오래되거나 조금 상태 안 좋거나 손님 상태보고 무조건 들어갑니다. 휠밸런스기에다가 자석이나, 전단지에 붙어있는 자석 같은거 잘라서 붙이고 휠 껴서 밸런스 돌립니다. 무조건 떨죠 누가봐도 엄청 심하게 떨어요. 손님 불러서 한번 보시라고 하면서 작업 들어가죠. (중략) 나이드신 분들이나 좀 어리버리해보이거나, 특히 여자분들 무조건 들어갑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영업행위를 전부 경험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 또한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예외 없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다 가.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보건대, 피해자와 관련된 게시물의 내용들은 피고인이 게시물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인터넷 등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게시한 내용의 일부를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부적절한 영업방식이 실제 밝혀지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한편,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입증책임의 판단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소명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할 때 혹은 그 소명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예외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또한 입증책임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입증책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 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게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변함없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7:57경 아산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또는 ‘E’ F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G이 알려주는 H 대화방 ‘E’에 접속한 후 5만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 등 148개의 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8.까지 합계 4,27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대상자 A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및 H 대화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컴퓨터 및 J 계정자료 확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구매 아동성착취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39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20. 3.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소유한 그랜저 승용차를 세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합의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 3. 15: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IG 승용차의 뒤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같은 날 15:4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가 가입하였던 자동차 보험회사인 피해자 H(주)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교통사고로 피고인 B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고인 B과 동승자 피고인 C이 다치고 피고인 B의 차량이 손괴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교통사고는 발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9,669원을 송금 받거나 병원비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정서 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일체서류 1. 피의차량 사진, B 작성 메모지, 각 통장 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범행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취득한 이득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적으며, 피고인 B에게 118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밖에 건강상태 및 최근에 비교적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B은 자백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손해액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C의 경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손해액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하는 다소 가혹한 결과에 이르는 점 등의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손으로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밑 부분이 드러나도록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재연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19. 3. 5.자),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과 아랫배에 피고인의 손을 대어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추행 피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위 진술은 최초 고소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일 뿐이다. 나. 피해자의 추행 피해에 대한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훨씬 구체적인 것은 사실이나, 진술의 구체성의 정도는 진술 상황, 질문자의 질문 내용과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추행 시간,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하지 않았으나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신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2019. 3. 15. 및 같은 달 18. 피고인과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점에 대해서만 항의하고 추행한 점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들이 일회적인 추행 피해보다는 촬영물이 남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에 대해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적이고, 더구나 이 사건에서 추행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에 대해 항의한 것은 납득할 만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새벽 5시경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을 떠난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과 전화로 대화한 내용, 피해자가 절친한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난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장세차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0세)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8:10경 세종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천장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민의 차량을 세차해 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당초 약속한 출장세차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과장이 어떤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D, E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다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112 신고센터에는 피고인이 망치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도 당시 화가 난 상태에서 “오함마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간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20. 1. 16. 이 법원에서 강요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당진 쪽에서 아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아슬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사고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C(남,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그런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상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말 더듬거림’, ‘많이 비틀거림’, ‘혈색 많이 붉음’의 기재와 혈중알콜농도 0.136%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저속으로 추돌한 점, 사고직후 촬영된 사진상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협조적이었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비교적 바른 글씨체로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7 피고인은 200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957 피고인은 2020. 9. 13. 12:1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사우나 카운터에서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0세)이 코로나 명부 작성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카드리더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카드리더기가 피해자의 오른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결과서, 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5부 2020고단4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부산․경남 지사장, E 유한회사 회장 등의 직함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경북 울산군 F에 있는 공사가 중단 중이던 연립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공사자금 90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나,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는 대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자금 90억 원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0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6.부터 2017.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9,4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다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B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한 후, 2018. 2. 9.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2018. 2. 9.경부터 D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3. 28.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3. 30.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18. 2.경부터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은 2018. 2.경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중식 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3) 한편, E은 2018. 2. 21.경부터 2019. 1. 7.경까지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24,509,410원을 송금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는 배우자인 E이다. 본인은 실 운영자가 아니고, 동업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할 무렵 건설노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가족으로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나가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E이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그 영업을 개시할 당시 인수자금 등을 모두 E이 독자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거나 그 영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 등을 마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아울러 피고인이 E과 월 임금을 정하는 등 위 음식점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된 증거로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제보자 I의 진술 및 그 진술기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계좌 거래내역’이 있다. 가)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 운영자로서 위 음식점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자금도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인수, 그 영업 개시, 운영 등 영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잘 알지 못하는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단순 직원의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대표인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녀를 대신하여 위 음식점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위 음식점 소속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 등을 하는 피고인을 실 운영자로 충분히 오인 내지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이 사건 송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및 E은 당시 E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필요할 때마다 송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배분(또는 이 시간 음식점에서 근무한 대가)으로 보기에는 위 주장과 같이 각 송금일자 내지 송금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 송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협회’라고 함)는 2011. 1. 28.경 C환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이고, 위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받는 월회비(1인당 3,000원, 2015년 기준 합계 2,915만원), 강원랜드 복지재단으로부터 받는 운영비(연 2,300만원), 동해시청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위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D은 2014.경부터 2018.경까지 위 협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초순경 삼척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담 상담사가 있는 상담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E’을 신청하였으나, 사실은 전담 상담사를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부회장으로 가끔 협회 사무실에 들르는 D을 전담 상담사로 등록하여 전담 상담사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보조금(도비 50%, 시비 50%)을 수령한 다음,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돈을 D의 급여계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D 급여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계자들과 식사비 등 협회 운영비로 유용한 후,정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근거자료로 피고인 A이 협회원들의 고충 청취를 한 것일 뿐인 상담일지를 D이 상담사로 활동한 근거자료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삼척시청으로부터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척시 교동에 있는 삼척시청에서, 2015. 2. 27.경 사실은 상담소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상담사를 둘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D을 상담사로 허위 등록하여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을 협회 운영비로 유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상담소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전담 인원을 두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C상담사 인건비 780만원을 예산비목으로 기재한 예산집행계획서(상반기) 등을 첨부한 ‘E’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상담사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780만원을 보조금 수령 계좌인 사단법인 B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척시를 기망하여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7,54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삼척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인건비 내역 계좌 첨부), D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2015년~2018년 보조금 정산자료 첨부), 내사보고(보조금 지급 관련 조례 첨부), 강원도 C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삼척시 C 근로자 지원 조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근로계약서,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퇴직적립금 계좌), 정관 및 인증서, 수사보고(사단법인 B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령액 특정), 2015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2015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2016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2016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2017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2017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2018년 상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2018년 하반기 보조금 정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사단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는 협회 운영비 등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삼척시청에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나머지도 매월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