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31

범죄사실 2017고단931 1. 피고인은 2016. 4. 26, 13:00 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마치위 매장에 있는 자전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시승해 보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시승해 보는 척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승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S-WORKS 벤지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23. 16:30 경 서울 송파구 F1층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마치 위 매장에 있는 자전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시승해 보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시승해 보는 척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승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SEVEN SOLA SLX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24. 14:15 경 경기 남양주시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마치 위 매장에 있는 자전거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전거를 시승해 보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시승해 보는 척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승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만 원 상당의 2015 트렉 에몬다SL8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676 피고인은 2016. 7. 22, 14:2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자전거매장에서 자전거를 구입하겠다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25세)으로 하여금 시가 890 만원 상당의 G6ProDuraAce 자전거 1대를 조립하여 완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시승해 보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시승해 보는 척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갈 생각이었을 뿐 시승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만원상당의 G6 ProDuraAce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01 피고인은 'O'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자로 2016.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 카페에서, 취업준비생인 피해자 R 에게 "우리 엄마는 현대백화점 본사 이사이고, S씨가 내 삼촌이다, 나는 그 쪽 집안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현대그룹 일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취업을 하고 싶으면 돈이 필요하다, 취업하려면 인사과에 있는 부장한테 줄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1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900만 원은 내가 일단 채워줄게, 나중에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현대 가 사람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위 카페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너를 취업시켜 주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만 더 주면 된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T 소재 U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08 피고인은 2017. 2. 10. 20:20 경 수원시 권선구 V에 있는 'W'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38세 Y이다. 결혼을 했고, 곡반정동에서 원룸, 빌라 등을 3채 보유하고 있어 건물임대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용돈벌이로 차량판매도 하고 있다, 제네시스 G80 스포츠 모델을 8대 배분받았는데 실구매시 7,000만원 이상의 차량이지만 잘 아는 지인들에게는 3,8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X은 지인인 피해자 Z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울산차량등록사업소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 Z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800 만원 합계 6,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851 피고인은 지인 AA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행세하여 제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6.경 김해시 AB에 있는 AC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성명란에 "AA",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경남 진주시 AE 107-1103", 휴대전화란에 "AF"라고 기재한 후 AA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학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AA 명의의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면허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4. 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A의 명의를 도용하여 2종소형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단 직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표 및 수료증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AA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017고단1983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시 계양구 AG맨션 201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현대그룹 고(故) AI의 먼 친척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엄마가 현대백화점 인사과 이사로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차량을 절반 값에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은 현대백화점 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0. 2. 1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25.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AK)로 2,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2. 25.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10만 원권 50매)을 교부받는 등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그때부터 2016. 12. 8.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억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31 피고인은 2013. 12.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L 앞 AM 주점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울산현대중학교 이사장을 알고 있다. 이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2014년도 1학기부터 정교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600만원을 줘야 한다. 600만원을 나에게 주면 교장에게 돈을 전달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정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울산현대중학교 교장이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 하여 피해자를 위 중학교 정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3. 11:30경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14 피고인은 2015. 7. 30.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농협 앞에서 피해자 AO에게 '나는 AA으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울산에서 차를 공장도가격으로 출고 할 수가 있으니 현금을 주면 즉시 차를 구매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AA 이 아니었으며, 렌트카 사업을 하지도 아니하는 등 승용차를 출고하여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5. 7. 3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5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72853₁ 1. 피고인은 2014. 6.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AP)으로 하여금 마치 AQ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실명확인을 하게하고, AQ의 삼성카드(AR)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번호를 AS에서 AT로 무단으로 변경하고, 위 카드를 담보로 1,000만원의 카드론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AQ 이 아니었고, 위 AQ으로부터 카드론대출을 승낙받거나, 문자알림서비스의 번호변경을 승낙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AQ 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문자알림서비스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AQ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1,000 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마치 A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경남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실명확인을 하게하고, AQ의 경남은행 BC카드(AU)에 대한 문자알림서비스 번호를 AS에서 AT로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여성은 AQ 이 아니었고, 위 AQ으로부터 문자알림서비스의 번호변경을 승낙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AQ 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행세하여 문자알림서비스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경남은행으로 하여금 AQ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경남은행의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AQ에게 마치 피고인이 'A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위 피해자와 혼인할 것처럼 가장하여 2014. 6.경 피해자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은행 BC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V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남은행 BC카드를 건네받아 2014. 7. 3. 15:30경 마산 합포구 AW에 있는 AX에서 1,73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68,300원 상당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AY, X, AA, AH, AZ, BA, BB, BC, BD, AN, AO,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N, R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사진, CCTV 자료 1.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금영수증, 통장사본(출금내역), 거래명세표 6매, 자기앞수표번호, 자기앞수표사진, 자동차등록증, 렌트계약서, 입출금거래재역, 피의 자의 동거녀 사진 및 출금한 현금 사진, 휴대폰 신규계약서, 메시지내용, 통장거래내역, 비씨카드거래내역서 1.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 사본, 교육생원부,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수료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면허증불실기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해자가 18명에 이르는 다수이고(카드회사 포함), 피해금액 합계가 3억 7천만 원에 이를 뿐 아니라 타인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타인 행세를 하면서 기망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 중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J, AA, AH, AO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원 정도인 점 참작한다),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남한 환경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