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 07:00경 나주시 다시면 송촌리 고막원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운전석 뒷자리에 타서 피 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쪽 볼을 만지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다시 팔로 피해자의 어깨 전체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밀쳐내며 조수석 뒷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6. 14. 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티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62,000원을 송금하면 192,000원 상당의 티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52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3.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 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 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45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하 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7.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하 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송금하 면 캐논 600D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계좌로 3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I, J, K, L, M,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 F, M, N, G, K와 합의였고, 피해자 D, I, L, J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검사동에 있는 대웅모닝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입석동에 있는 입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 14길 61-1장수탕 앞 네거리 교차로를 성명소방파출소 쪽에서 남명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진행하려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6,618,508원이 들도록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허위의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농협공단지점 앞 교차로를 자인 방면에서 보국웰리치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인 방면에서 외환은행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약 2달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3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24. 15:40 차량 적재량 측정요구에 대한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0.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 그릇 1개를 식당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 7명이 놀라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위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 경 구리시 E, 2층 (F)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뉴모비딕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뒤 손님에게 위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불기소처분된 H(2014. 4. 3. 사망)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아이템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해 주도록 하고, 위 H에게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위 H은 손님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3. 18. 경부터 2013. 3. 19.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게 하고, 위 H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에게 위 아이템 카드를 피고인 B을 통해 환전할 수 있음을 안 내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아이템 카드를 1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단속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위반 범행은 일반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 규모, 게임장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8:25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7863부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계산동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클릭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의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유통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정부출연금 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는 사람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이하 '위 사업'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노동 강도, 위해 요소 등을 해소하는 장비·시스템·물질 등의 개발과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혁신, 개선 및 신공정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위 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고, 위 사업은 75%의 정부출연금과 25%의 참여기업 자부담금을 필요로 하므로 참여기업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출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3. 경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도 상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공고문을 보고, 피고인이 평소 영업 관계로 알고 지내던 E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 차장 F을 통해 위 조합을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게 한 후, 참여기업들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자신이 모두 납부하고 위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풀려 위 진흥원에 사업비를 과다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 관련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경위 F에게 2007년도 상반기 실시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위 조합을 '도금업체에서 사용하는 정류기개발'을 과제로 하여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신청되도록 하고, 정류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G의 부장 H에게 위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류기를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 H로부터 이를 승낙 받아 위 두 사람을 과제 수행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정류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들의 단가를 올리고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과제요약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문서 등을 작성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진흥원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한 후 위 진흥원으로부터 과다 책정된 사업비를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F,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3.초경 H에게 '정류기를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IGBT소자, TRANCE 등 부품에 대해 단가와 수량을 올리고, 볼트, 너트, 잡자재 등의 비용을 넣어 사업비를 올려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H는 실제 재료비 및 관리비의 합계가 110,000,000원 상당인 '정류기 제작 관련 부품리스트'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부품의 단가와 수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총 348,891,000원으로 된 부품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I 등 3개의 참여기업들이 부담할 현금 자부담금 71,108,000원을 참여기업들 명의로 위 조합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H로부터 건네받은 위 부품리스트를 이용하여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가 344,061,000원, 참여기업의 자부담금 149,638,000원(현금 71,108,000원, 현물 78,530,000원) 등 사업비 합계가 492,611,000원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위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등록하여 위 조합을 위 사업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는 위 사업과제인 '정류기 개발'을 위한 재료비가 110,000,000원 정도임에도 사업계획서 상의 재료비를 340,000,000원 상당으로 부풀렸고,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참여기업을 대신하여 현금 자부담금 71,108,000원 전액을 납부하였고 참여기업들이 현물 자부담금 78,530,000원을 출자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등은 위 조합이 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위 진흥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 340,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으면 위 조합으로부터 H가 개발비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F이 위 사업의 간접비 등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컨설팅비 명목으로 나머지 금원을 각각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 개 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정부출연금 전액을 정류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 후 위 F을 통한 피고인의 신청으로 인해, 같은 해 7. 경 위 조합이 신청한 과제는 위 진흥원에서 최종과제로 선정되었고, 그 결과 위 조합은 위 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어 같은 달 18. 경 위 조합과 위 진흥원 간에 '정부출연금 340,973,000원, 기업부담금 현금 71,108,000원, 현물 78,530,000원 등 사업비 합계 490,611,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과제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은 위 진흥원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J)로 같은 해 8. 3. 87,728,000원, 같은 해 12. 27. 87,728,000원, 2008. 8. 8. 165,517,000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340,97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청의 위임에 따라 위 사업의 심사 및 자금을 지원하는 위 진흥원을 기망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위 진흥원으로부터 위 사업의 사업비 등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H,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금원 중 상당액(1억 6,7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연구개발에 실제로 사용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C(여, 32세)과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고, 2013. 12. 말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원룸에서 퇴거하였다. [범행의 내용] 1, 2014. 1. 19. 범행 가.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4. 1. 19. 새벽 무렵 위 원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11:05에 이르러 문을 열어 주자 위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원룸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의 화장실에 놓아둔 휴대전화의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125,000원 상당 디지털상품권 1장, 5,000원 권 홈플러스 상품권 1장, 홈플러스 적립카드 1장을 꺼내 피해자의 저지를 뿌리치고 원룸 밖으로 나감으로써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4. 1. 31. 범행 피고인은 2014. 1. 31. 15:30경 위 원룸에 찾아가, 옆집 계단을 통해 벽면 가스배관에 접근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원룸 303호 베란다에 올라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항 절도의 점에 관하여,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만 들고 나갔다고 주장하지만, C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그밖에 상품권과 적립카드를 함께 들고 나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절도죄 양형기준 및 그밖의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이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 등과 경합범이기는 하지만, 애인 사이였던 점 등을 참작해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인터넷대출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차를 리스한 후에 이를 수출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한 다음, 성남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사무실에 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2013. 3. 21. 성남세무서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말경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리스 하더라도 그 약정리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인도받는 즉시 이를 수출할 생각이었음에도, '내가 F라는 업체를 운영하는데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 2대를 리스해 주면 그 리스대금(1대당 24,550,000원씩 합계 49,100,000원)을 매월 968,700원씩 60개월 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를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성남시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J, K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2대 시가 49,100,000원 상당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및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전주시 덕진구 B 앞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5개의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음식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사건 입건의뢰 및 단속통보(포장마차)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도 동일장소에서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영업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C에게 'D는 2013. 12. 5. 저녁 부산 서구 암남동 국제수산물 물류센터 검역시행장에서 피고인이 (주)E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킹크랩 4,800kg의 분류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금도 치르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위 킹크랩을 몰래 차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으니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절도 피해신고를 하고 즉석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2. 1.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킹크랩의 수입업자인 (주)E의 H, 위 D와 만나, H이 수입하여 보세장치장에 보관 하던 위 킹크랩 전량을 통관절차 완료 후 D가 먼저 가져가 판매하고 대금은 추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으므로, 2013. 12. 5. 경 D가 위 킹크랩을 가져간 것은 위 합의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훔쳐간 것이 아님이 분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7. 경 부산영도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절도 피해신고를 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도 이전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흥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구미시 B, 103호(C원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온디스크(ondisk.co.kr)에 접속하여 피고인 닉네임 'D'로, 미성년의 남녀가전신 나체상태에서 성기, 음모를 노출하는 '(쥬큐)상사상애 노트 1화섹스를 싫어하는 여자는 없다'라는 제목의 음란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해갈 수 있도록 위 사이트 게시판에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증거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부터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9-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2,000만 원, 이자율 연 29%, 대출기간 60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납입금 634,837원으로 하는 일반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 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출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1억 5,300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 빚 3,500만 원, 카드 빚 400만원등 합계 1억 9,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35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던 반면, 유일한 수입원인 임금으로는 생활비와 위와 같은 이자를 감당하기도 벅찬 실정이었고, 달리 가진 돈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무관련 자료제출), 지급명령,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법적 조치 착수 예고장, 금융정보 열람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은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은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15 년 전 이종의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피고인은 20년 동안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

범죄사실 [2013고단130] 1. 피고인은 2011. 9. 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담당 직원과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2,280만 원을 할부 구입하는데 1,7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544,000원씩 36개월 동안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할부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82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또한 처음부터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 즉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D에 1,7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할부금을 불입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94] 2. 피고인은 2013. 11. 20. 03:00경 서울 금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는 I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는 현금 10만 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맥주 90병, 안주 3접시 등 합계 9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심사표,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대출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원 중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새벽 무렵 대전 동구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 인터넷 D의 '조건만남'이라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8세)를 만나 위모텔 미상의 호실로 함께 들어간 다음, 위 E에게 성관계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E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성매수혐의자 663명 특정 관련) 1. 청소년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ㅓ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 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성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는 당시 만 18세로 약 한달 후면 청소년에서 벗어날 정도로 비교적 성숙한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21:00경 부산시 남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에서 그 전 피해자 E(61세)에게 대리운전을 시켜 오다가 경유지 문제로 기분이 나빠 있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비를 선불로 받았음에도 재차 대리운전비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1.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자여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남저수지 쪽에서 자여 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안개등배선 수리 등 수리비 321,0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적발통보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가운데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로서 아직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에서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SJ테크 앞 편도 3차로를 중소기업청 방면에서 대명교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 우측 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유턴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같은 동 월성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포터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H가 운전하는 I 포터에 들이받게 한 뒤 재차 도주하여 중 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과실로 모다아울렛 방면에서 대명교통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렉스턴 차량 좌측 뒤 펜더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는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480만 원, 피해자 F에게는 앞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7,104,350원, 피 해자 J에게는 뒷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082,308원이 들 정도로 각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4:40경 수원시 권선구 C 오피스텔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남자친구는 어디 있어요?"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