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년경부터 2022년 초순경까지 전남 무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교습소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2003년생, 여, 18세)은 2018년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교습소에 다녔던 학생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8. 20. 오후경 위 교습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니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상한 것 같다. 자리에서 일어나 봐라.’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피해자를 위 교습소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이불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갖다 대 비비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만하라’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9.경 위 교습소에서 교습소를 그만뒀다가 다시 복귀한 피해자를 향해 ‘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며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의자에 앉아 있던 상태에서 껴안은 다음, 두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넣은 후 허벅지 아래로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1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E센터 속기록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언행,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의 행사된 강제력, 피해자의 당시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날에 입력한 스마트폰 달력 어플리케이션의 하트 표시, 피해자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한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 역시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인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도, 나머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고소하지 않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일부러 피해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결국, 피해자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니는 학생으로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교습소 내 방으로 끌고 가 눕힌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업을 위해 다시 공부방을 찾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쓸어내리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에도 33살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다. 좋은 아내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는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친구, 학교 선생님 등과의 상담 등 여러 도움을 받고 나서야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좋아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달래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5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