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경부터 2003. 2.경까지 I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규모의 시민단체인 'I연합'의 사무총장, 2003. 3.경부터 2005. 2.경까지 위 단체의 공동대표를 각 역임하면서 위 단체의 기부금 모금, 자금 관리 등 회계,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와 별개로 1995. 12.경부터 2002.경까지 'H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추진위원회의 자금 관리 등 회계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2002. 11.경부터 2004. 2.경까지 환경 관련 교육 및 문화사업 전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J의 상임이사를 거쳐 2004. 3.경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의 기부금 모금, 자금 관리 등 회계,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피해자인 J의 상임이사 및 대표로 재직하면서 각종 기업체 등으로부터 '시민단체 활동가 장학금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된 장학기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돈을 그 용도에 맞게 J의 장학생 선발위원회가 추천한 시민단체 활동가 가운데 각 대학원 선발 기준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로 지급하기 위하여 J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기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장학기금은 '시민단체 직원으로 J 제휴대학원에 합격하여 J이 추천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교부받은 돈으로서 그 용도와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학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가 아닌 J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장학 사업과 무관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3. 9. 8.경 서울 중구 J 사무실에서 K㈜로부터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장학금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2. 3.까지 별지J 장학금 수수 내역순번 1 ~ 1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05. 1. 6.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장학금 중 251,085,200원을 J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하고, 같은 날 N(주)에 J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3. 21. 같은 장소에서 별지J 장학금 수수 내역순번 12번 기재와 같이 O 장학회(2005. 5. 이후 'P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로부터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장학금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돈을 J의 다른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한 후 다시 위 돈을 일본으로 송금하여 'R'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J의 장학금 합계 266,085,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X, S, Y, Z, AA, AB,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장학생 명단, J 장학사업 수입지출 관련 자료, 외국환 전표, 무통장 입금증, 각 기안서, 장학금 지급실적, 2006년 P재단 학업 지원 대상자 명단, 각 영수증, J 후원내역, 각 참여약정서, 후원금 청구서, J 장학금 지급현황 분석 1. 각 수사보고(J 장학사업 수입지출 및 장학생 명단 등 관련 자료 첨부, '시민단체상근자 장학금 지원사업' 장학위원회 회의자료 첨부, 각 장학위원회 회의자료, AC가 J으로 입금한 장학기금 1억 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돈은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J이 사용한 것이고, 반드시 장학금으로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장학금은 연차적으로 다른 계좌에서 차질 없이 지급되었고, 당시 이사회에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에 장학금을 지급한 P재단, K㈜, AD㈜, ㈜AE의 담당 직원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J의 요청에 따라 장학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였는데 장학금으로 지원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원중단조치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애초에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장학금으로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각 기안서, 후원요청공문 및 참여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각 기업이 J에 지원하는금원의 용도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J 장학사업 후원'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모든 기업 기부금은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았으며, 위계좌는 기부금의 입출금 거래에만 사용된 점, 2005. 4. 1.자 제10차 이사회 회의록(변호인 제출 증 제8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4. 12. 23.자 제9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와 관련하여 '사무실 이전'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장학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용한다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점, J의 모든 입출금은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처리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R 사업비용도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된 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과 R 사업비용은 장학금 용도와 전혀 별개이고, 특히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R 사업비용은 그 회수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당시 W 사무총장이 이사회에서 장학사업비 잉여금을 포함하여 각종 사업 및 수입 잉여금 17억여 원 중 14억 원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아 J을 위해 보관한 금원은 그 용도가 장학금 내지 장학사업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원을 임대차보증금과 R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재단 감사와 사전에 상의하였다거나 연차적으로 다른 계좌에서 차질 없이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장학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용하는 것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용도로 지급받은 금원을 보관하던 중 임대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과거 시민 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이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I연합, J 등을 통하여 I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에 상당한 공헌을 해 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합계 162,596,412원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I연합은 단체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의 개설 및 통장의 보관, 자금의 인출은 모두 회계 담당자가 담당하였고, 통장은 금고 안에 보관해 두어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총무국 회계 담당자가 일계표를 작성하여 총무국장 및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회계 담당자가 집행하였다. 따라서 사무총장 및 공동대표를 지냈던 피고인이라도 임의로 위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거나 인출·사용할 수 없었다. 1995. 12.경 H 건립을 위하여 'H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래 H 건립을 위한 모금 및 지출과 관련한 회계는 기존의 I연합의 회계와 별도로 관리되어 왔다. 2000. 7.경 추진위원회는 H 건물의 보수공사 및 태양열 설비 등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기업체 등으로부터 재차 모금을 하였으며, 그 회계는 여전히 I연합과는 별도로 운영되었다. 다만, I연합의 총무국이 H 리모델링을 위한 회계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통장 관리, 자금 지출 등 회계는 I연합 회계 담당자들이 I연합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추진위원회 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전부 I연합 총무국 사무실 금고에 보관되어 관리되며, 자금의 인출은 회계 담당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1998. 3.경부터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에 H 건물의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여 3억 원을 기부받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2000. 9. 22.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우리은행(당시는 한빛은행) 세종로 지점에서 당시 I연합 대표이던 AF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거래신청서에 성명은 'I연합', 주민(사업자)등록번호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AG'로기재하는 등 자필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여 I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H, 이후 AI로 변경됨, 이하 'AC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같은 날 AC로부터 'I 연합 AJ 건립' 명목으로 3억 원의 기부금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돈을 피해자인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추진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을 송금 받았다면 이러한 사실을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I연합의 회계 담당자 등 관계자에게 알리고 위 통장도 위 단체에 공식적으로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계좌를 피고인이 임의로 관리하면서 그 돈을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1. 3. 24. 서울 종로구 통인동 156의2에 있는 우리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자필로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한 다음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3억 원 중 5,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동생 AK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2.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의 자금 합계 162,596,412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면소 주장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기재 각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중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은 2001. 3. 24. 발생하여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이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 무죄 주장 피고인은 2000. 9. 22. AC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은 후 2001. 3. 29. 추진위원회에 후원금으로 공식 회계처리 하였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2억 3,000만 원 중 원금 1억 3,000만 원과 이자 5,400만 원 합계 1억 8,40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중 1억 4,000만 원을 AC 계좌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그때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개인의 자금이 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판단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기재 각 범죄사실은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범죄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하며, 동일 계좌에서 각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유사하고,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AL, AF, AM, AN, AO, AP의 각 일부 법정진술, AF, AN, AK,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L,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거래신청서 사본, 각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 사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6기 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록, 변호인단모임5, 각 대차대조표, '09/25 대책회의' 문건 사본, 각 메모, 각 계정별원장, AC전표 사본, 차용증 사본, 자금 조달 현황, 운영계산서, 준공검사조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BD 계좌확인 결과, AM 진술 속기록, 각 통화내역, I연합의 전체 계좌 현황, 각 대한투자신탁 저축금청구서, 각 수사보고(K 입금자원 확인결과, 피의자 A 소명서 및 소명자료 첨부, A이 동생 AK에게 대여해 준 5,000만 원의 자금 분석, I연합 2002·2003년도 전표철 미보관 이유로 미제출, 피의자 A의 용산구 BE 아파트 매입자금 분석, 'BF' 인세 및 선인세 명목 관련 5,000만 원 지급에 대한 세무자료 확인불능, H 리모델링 설계 담당 건축사 BG 전화 진술 청취, 2001. 3. 26. 입금된 5,000만 원에 대한 AK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5. 4. 15. H 건립을 위하여 골드만상 상금(미화 75,000달러)과 빙부상 조의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H 건립을 구상하였다. 피고인은 1995. 10. 18. H 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BH 외 7필지 지상 주택 및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1995. 12. 5. 중도금 4억 원을, 1996. 3. 31. 잔금 8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1995. 12.경 H 건립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H 건립을 위한 초기 모금활동이 저조하자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를 추진위원회에 대여하고 이후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추진위원회의 1996년도 대차대조표상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3억 원이고, 1997, 1998, 1999년도 각 대차대조표상 피고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1억 8,000만 원이다. 이후 피고인은 H 건립을 위한 모금이 충분하지 않자 2000년경 H 건물을 신축하는 대신 환경친화적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00. 9. 15. 추진위원회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00. 9. 22. 우리은행 세종로지점에서 AC 계좌를 개설하고{피고인은 AF과 함께 가서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나, AC 계좌 개설신청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점, AF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I연합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적이 없고, 사무국에 인감증명과 신분증 사본을 몇 차례 발급하여 준적이 있으며, 한 번도 I연합 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은행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20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은행에 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은행에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은행에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AF의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같은 날 AC로부터 'I연합 AJ 건립' 명목으로 3억 원의 기부금을 AC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AC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고, AC는 위 3억 원을 I연합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1. 3. 24. AC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같은 달 26. 동생 AK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01. 3. 29. 피고인 명의의 대한투자신탁 계좌에서 5,000만 원, AC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AC 계좌로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고, 2001. 4. 9. AC 계좌로 4,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AC 계좌로부터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2 내지 5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유죄로 의심되는 사정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C 계좌의 개설 경위, 통장 및 도장 관리, 그 자금 인출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직접 우리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을 개설하였고, 추진위원회에 공식적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는 2001. 3. 29.경까지 6개월 동안이나 피고인이 위 통장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AC 계좌 개설 당시 그 계좌의 존재 및 3억 원의 입금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하였고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AC로부터 3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그 중 일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드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위 각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컴퓨터 회계파일자료와 그 출력물 등의 신빙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1. 3. 29. AC 기부금 3억 원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여 정식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각종 회계파일자료 및 관련 자료(변호인 제출 증 제53 ~ 58,67 ~ 69, 71, 85 ~ 87, 91, 100, 101호증 등, 이하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를 그 주장과 같이 2008. 10.경 발견하고도 2009. 3. 25. 제2차 영장실질심사시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상당 기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점, 당시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BI에 대한 공사대금을 추진위원회의 사정이 어렵다면서 2004. 8.경까지 지연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추진위원회로부터 1억 8,400만 원을 변제받을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1. 3. 29. AC 계좌에서 2억 5,000만 원, 개인 신탁계좌에서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인출하여 공식 회계 처리(기부금으로서 입금 처리)를 하고 당일 1억 8,40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중 1억 4,000만 원을 재차 AC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럴 바에는 일부 변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 추진위원회에 지급하면 될 것이지 그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의심되는 주변 사정들이 있고, 또한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실 검찰서기 AP 작성의 각 감정결과회보 및 증인 A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래의 컴퓨터에 있던 원본 하드디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 시점에서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가 사후 변경, 조작되었는지 여부는 디지털 형태 파일의 특성상 기술적으로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볼륨에 등록된 시간정보는 파일이 컴퓨터로 들어와 저장되거나 밖으로 이동되면 볼륨에 등록되는 시간정보가 바뀌지만 파일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정보는 바뀌지 않고 그 파일이 원래의 컴퓨터에서 최초로 생성되고 최종 수정되고 프린트했던 시간정보가 그대로 남아서 파일의 복사나 이동과 상관없이 표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 내부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 정보에 따르면 파일들의 생성일자가 2000. 9. 8.부터 2001. 10. 4.까지이고, 최종수정시간은 2000. 11. 8.부터 2003. 11. 4.까지인 점, 컴퓨터 볼륨에 기록된 파일들의 생성시간은 2007. 7. 3.이고, 최종접근시간은 주로 2008. 9. 22., 2008. 9. 24., 2009. 3. 25., 2009. 9. 14.로 표시되어 있는데, 2007. 7. 3.은 감정의 대상이 된 하드디스크의 구입시기(2007. 6. 22.)와 근접하고, 2008. 9. 22., 2008. 9. 24.은 X이 새 하드디스크를 구입한 2008. 9. 10.에 근접되어 있으며, 새 하드디스크에 만든 폴더들의 생성일자가 2008. 9. 24.로 되어 있고 감정의 대상이 된 하드디스크에서 파일들을 옮겨 저장했던 CD에 있는 폴더의 수정일자도 2008. 9. 24.로 되어 있으며, 2009. 3. 25.은 변호인이 제2차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 BJ이 감정의 대상이 된 하드디스크에서 파일들을 USB에 다운받은 시기와 유사하고, 2009. 9. 14.은 BJ이 2009. 9. 15. 변호인 G에게 감정의 대상이 된 하드디스크를 건네주면서 백업을 받아 둔 일자와 유사한 시기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파일의 경우 파일 내부에 저장된 생성일자보다 최종수정시간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고인이 사후에 변경, 조작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이고, 오히려 위 파일들이 과거에 저장된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는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상호 연관성을 갖추고 있어 비교적 단기간 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를 조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회계파일자료의 진정성 내지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AC 계좌의 개설 경위, 통장 및 도장 관리, 그 자금 인출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 또는 주장을 번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H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구입 이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거나 변제받았고, 그 시점으로부터 8 ~ 13년 가량 지난 후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 또는 주장이 수차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1998.부터 2001. 2.경까지 I연합 총무국장이던 A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0. 10. 중순경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AC에서 3억 원을 기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2035쪽), 2001. 2.경부터 2002. 8.경까지 I연합 총무국장이던 T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N으로부터 AC에서 기금 3억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004, 2권 2011쪽), 1998. 1.경부터 2003. 12. 경까지 I연합의 회계를 담당하였던 AO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T 국장 시절에 피고인에 대한 변제금을 찾아달라고 하여 자신이 돈을 수표로 찾아서 T에게 가져다주면서 평소에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권 2201쪽)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검사는 저축금 청구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였고, 근접한 시각에 피고인의 개인 사용 계좌에서 금원이 출금된 점에 비추어 AO의 위 진술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직접 출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직접 출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다수의 실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AC 계좌 개설 당시 그 계좌의 존재 및 3억 원의 입금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3억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왔다는 것이 알려지면 모금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표나 간부 몇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T도 이 법정에서 '주위에서 3억 자체가 입금된 사실을 알면 나머지 모금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새만금이나 이슈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공식화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AN, T 등 일부 실무자들을 제외하고 다수의 실무자들이 AC 계좌 및 3억 원 기부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추진위원회는 2001. 3. 중순경 AC를 추진위원으로 각인하여 동판 제작을 의뢰하여 2001. 4. 2. H 건물 입구에 걸고 현판식을 하였는데, 적어도 위와 같은 추진위원회의 현판식 무렵에는 AC에서의 기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보충적 판단 설령 피고인이 2001. 3. 29. AC 기부금을 정식 회계 처리하지 않은 채 피고인 임의로 AC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1 기재와 같이 AC 계좌로부터 2001. 3. 24.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29.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인출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 중 일부금인 1억 4,000만 원을 2001. 3. 29.에, 4,000만 원을 2001. 4. 9.에 다시 AC 계좌에 입금하고 개인적 자금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이상 이 무렵에 AC 기부금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사는 실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후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2 내지 5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AC 기부금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의사가 실현된 때, 즉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이 사건에는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7년이다)가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별지H건립추진위원회 자금 횡령 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같은 별지 2 내지 5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는 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I연합 자금 합계 78,441,523원 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C와 K㈜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액의 급여와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것과 관련하여, 2000. 9. 중순경 언론에서 '기업 경영을 감시, 견제하여야 할 시민단체 대표인 피고인이 사외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며 피고인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기사가 보도되자, '사외이사로 얻은 수익으로 장학기금을 조성 하겠다'고 공언하고, 2000. 10.경 I연합에 장학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기부하였으나 그 후 장학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2001. 3.경부터 언론에서 같은 취지의 비판 기사를 다시 보도하기 시작하자 I연합 중앙집행위 위원장, 감사 등과 논의하여 피고인의 개인 자금 7,000만 원을 I연합에 출연하여 환경단체 상근자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02. 3. 22. 위와 같이 AC에서 기부받은 3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I연합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하여 I연합에 빌려주고, 2002. 4. 24. I연합에서 7,000만 원을 변제받게 되자 마치 위 돈이 피고인의 개인 자금인 것처럼 '환경단체 상근자를 위한 장학기금' 모금을 위하여 2002. 4. 26. 개설한 피해자 I연합 명의 우리은행 두루두루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BK)에 위 돈을 입금한 후 위 계좌의 인출도장은 I연합 총무국장 U에게 맡기고, 통장은 피고인이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7,000만 원을 피해자 I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3. 3.경 서울 종로구 I연합 사무실에서 사무총장을 사직하였음에도 위 통장을 반납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온 다음, 2007. 3. 19. 우리은행 세종로 지점에서 직접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위 정기예금 계좌로부터 현금 58,441,523원과 수표 20,000,000원 합계 78,441,523원을 인출하여 별지I연합 자금 횡령 일람표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위 정기예금 계좌는 비록 명의는 I연합으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기부의사를 밝히고 I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까지는 피고인 개인의 계좌이므로 피고인이 위 정기예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 판단 기초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 9.경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AC, K㈜의 사외이사를 하면서 받은 급여 및 스톡옵션이 문제되자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하여 급여 등을 장학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2. 3. 22. AC 계좌에서 7,000만 원을 출금하여 I연합에 대여하였고, 2002. 4. 24. I연합으로부터 위 7,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2002. 4. 26. 장학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I연합 명의로 우리은행 두루두루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 BK)를 개설하여 위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2. 7. 29.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한 후 같은 내용의 정기예금 계좌(BL)를 개설하였고, 2003. 2. 6.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한 후 같은 내용의 정기예금 계좌(BM)를 개설하였으며, 2005. 2. 7. 재차 위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한 후 같은 내용의 정기예금 계좌(BN)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9.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별지I연합 자금 횡령 일람표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장학금 조성을 공언하고 I연합 명의의 통장에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I연합의 공금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 위 7,0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 몇 차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7,000만 원의 조성 경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BA, BO과 상의하여 장학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7,000만 원을 개인통장에 넣어두면 성격상 돈을 써버릴 것 같아서 I연합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었고, 통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도장은 T에게 맡겨 두었으며, 안 쓰는 도장을 하나 달라고 하여 사용하였고, 공식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37, 547, 548, 872, 3권 2300 ~ 2302쪽). T 또한 수사기관에서 'BA가 돈을 더 만들어 장학사업을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개인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 I연합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돈을 입금하겠다면서 안 쓰는 I연합 도장을 달라고 하여 직접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BA, BP, 피고인이 논의하여 피고인이 그 돈을 가지고 가고, 나중에 정식으로 장학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991~1993쪽), BA도 수사기관에서 '2002. 초경 실무자 1명과 논의하는 가운데 피고인이 7,000만 원 정도를 장학기금의 씨드머니로 내 놓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쓸 수 있으니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통장에 돈을 묶어 놓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다. 이후 2007. 3.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서 돈을 찾아 간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2060 ~ 2063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7,000만 원이 입금된 위 통장의 비밀번호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들의 비밀번호와 같고 I연합에서 사용하는 공식 계좌들의 비밀번호와는 다르며, I연합에서 위 금원을 장학금으로 공식 회계 처리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연합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가. 공소사실의 요지 BQ의 BR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고 한다) 조성 사업 추진 경과 BS는 1999.경부터 남양주시 BT 일대 130,383m² 부지에 '남양주 BR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2. 9. 9.경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지구 지정을 받고 ㈜BU을 사업시행자로 한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3. 7. 19. BV에게 위 사업시행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100억 원에 양도하였다. ㈜BU 대표이사 BV은 2004. 1. 28.경 관할 경기도에 위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2004. 3. 11.경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위 산업단지 사업부지는 녹지 자연도 7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80.3%를 차지하고 있고 각종 보호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등 자연성이 매우 우수하여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업 시행 시 자연생태계 단절과 산사태 발생 등을 야기하고 경관상으로도 심한 악영향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근 왕숙천의 하류 지역에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잠실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 수질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한편 BQ은 2004. 4. 23.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관할 환경청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사정을 알고 BV에게 "나는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A 및 환경부 공무원들과 굉장히 친하여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줄 수 있으니 승인을 받게해 주면 사업 지분을 달라."라고 제안하여, 6개월 내에 관련 부처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내 주는 조건으로 위 사업의 지분 20%를 사실상 무상으로 자신의 처 BW 명의로 양수하였다. 이후 BQ은 변호사와 상의한 후 환경부 및 경기도를 상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산업단지가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고, 2004. 8. 6.경 I연합 공동대표 피고인 등 명의로 경기도에 '이 사건 산업단지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라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경기도에서는 I연합에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니다'는 회신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 후 2005. 8. 17.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위 사업부지를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 이후 이 사건 산업단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BQ은 위 회사 소유의 사업 부지를 담보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 취득비용, 공사비, 설계비 등 사업 경비 대부분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2006. 4.경 위 회사의 경영권 전부를 사실상 무상으로 인수하여 ㈜BX로 상호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처남 BY의 처 BZ로 형식상 등재해둔 채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자금 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의 청탁 및 금품 수수 경위 BQ은 2006. 말경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만으로는 수익성이 적은 한편, 그 무렵 산업단지 내에서도 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작업(2007. 4. 6. 개정, 2007. 10. 5. 시행)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공동주택 중 기숙사로 제한되어 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시설 용지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기존에 승인받은 지원시설 용지 면적을 대폭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BQ은 2007년 초부터 남양주시 및 경기도에 기존에 승인받은 지원시설용지 면적 9,280m²(전체 산업단지 면적 130,383m²의 약 7.1%)를 39,886m²(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약 30.6%)로 확장하고 지원시설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남양주시에 기존 공장의 이전부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에서 산업시설용지의 조기 공급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이를 수차례 반려하였다. 이에 BQ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경기도나 남양주시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2007. 4.경 피고인에게 "위 산업단지에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유치 업종을 변경하고 그 대신 지원시설용지를 대폭 늘리고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경기도나 남양주시의 반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2007. 4. 17.경 위 ㈜BX과J 사이에 이 사건 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X은 용역비 1억 원을 J에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6. 18.경 J 사무실 근처인 서울 중구 CA호텔 레스토랑에서, BQ으로부터 "남양주시의 반대로 인허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 입주 예정 업체들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지 불안해 하니 경기도지사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면서 피고인이 책임지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 일정을 정하기로 하였다. 그 직후인 2007. 6. 19.경 BQ은 ㈜BX 감사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산업단지 인허가 문제를 담당해오던 자신의 처남 CB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CB은 같은 날 ㈜BX 법인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이 입금되어 있던 BQ의 처 BW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다시 C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2007. 6. 21. 그 중 7,0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후, 위 돈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서울 중구 J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주는 돈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기도지사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조정한 끝에, 2007. 7. 4.경 BQ, CB, ㈜CC 대표 CD 등 입주 예정 업체 대표 9명 및 ㈜BX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 관계자 3명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63에 있는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와 배석한 경제농정국장을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BQ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계획 등을 간략히 설명한 후 'BR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아파트를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재차 부탁하였다. 피고인 일행이 경기도지사를 방문한 자리에 배석하였던 경제농정국장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BX에서는 2007. 8. 13. 기존에 승인받은 지원시설용지 면적 9,280m²(전체 산업단지 면적 130,383m²의 약 7.1%)를 37,710m²(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약 28.9%)로 대폭 늘리고 지원시설용지를 '준주거기능 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남양주시에 제출하였다. 남양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산업입지의 제한으로 인하여 신규로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BQ이 추진하던 이 사건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의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7. 8. 28.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내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게 되자, 같은 해 9.부터 경기도 및 남양주시 관련 부서 간에 업무 협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BX은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 수를 부풀려 지원시설용지 면적을 최대한 넓게 승인받을 목적으로 2007. 9. 4. 입주업체 전체 근로자 수가 631명에 불과함에도 주거시설 내 입주 희망 근로자 수를 1,681명으로 기재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다음, 2007. 9. 28. 산업시설용지 76,360m²를 '준공업지역'으로, 지원시설용지 등 54,023m²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재차 남양주시에 제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경기도 경제농정국장에게 전화하여 '개정된 법률이 2007. 10. 초순부터 시행되니 BR산업단지의 용도변경 등 승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재삼 부탁하였다. 그 직후인 2007. 10. 18. 경기도 경제농정국장은 제2청사에서 남양주시 도시정비과, 경기도 도시계획과 및 산업지원과 담당 공무원을 불러 회의를 하면서 BQ으로부터 BR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 상황 및 애로사항을 들은 후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2007. 10. 22. 경기도청에서 위와 동일한 취지의 회의를 한 후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인허가 관청 간에 쌍방 조율 하에 절차가 간이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이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사실상 확정되자, BQ은 그 직후인 2007. 10. 25.경 CB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B은 ㈜B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 B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 권과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각 1장 및 현금 3,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재차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다음, 2007. 10. 25.경 위 돈 중 현금 6,000만 원을 쇼핑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J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변경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사례와 향후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를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로 주는 돈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B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기초사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 BQ, CB, CE, C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G, CH, CB, CI, CJ, CK, CL, CM, CN(CO 진술부분 포함), CP, CQ, CR, CS, CT(CU 진술부분 포함), CF, CV, CW(CX 진술부분 포함), CD, CY(CZ 진술부분 포함), DA, DB(DC 진술부분 포함),DD(DE 진술부분 포함), CE, D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DG의 진술서, BY의 각 진술서 사본, 각 통화내역, 등기부등본, CB 명의 통장 잔액현황, 계약서, 기안서, BR 산업단지 공사관련 계약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정별원장, BR산업단지 투입자금 및 지출예정비 산정, ㈜DH 등기부등본, 다이어리 사본, BR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회송 공문, 신문광고, 쪽지 보고문('남양주 BR산업단지') 사본, 각 등기부등본, 수첩 사본, 각 공문, 사업시행자·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검토, 경기도 남양주시 BR산업단지 내 근로자 공동주택사업 조사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경기도지사 간담회 일자 확인, 입주선정업체 대표 전화 진술 청취, CA호텔 주소 확인, 경기도지사 접견 기념사진 첨부)의 기재,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02. 9. 9.경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사업시행자를 ㈜BU으로 지정하였다. 경기도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제출받고 2004. 1. 30.경 한강유역환경청에 이 사건 산업단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하였으며 한경유역환경청은 2004. 3. 11.경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I연합은 2004. 8. 6. 경기도에 BR산업단지가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고, 경기도는 2004. 8. 9. I연합에 '이 사건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을 하였다. 2007. 4.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 내에 주거용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수 있게 되었고 위 법률은 2007. 10. 7. 시행되었다. J은 2007. 4. 17. ㈜BX과 사이에 J이 친환경 기업을 위한 BR산업단지의 무상임대업무를 위해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와 공고 및 사업설명회, 현장설명회를 위한 지원업무를 제공하며 친환경기업 유치 및 선정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BX로부터 용역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J은 2007. 4. 23.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였고, 2005. 5. 4.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후 J으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용역 받은 ㈜DH 직원인 DC은 ㈜BX 감사인 CB과 함께 입주업체 선정을 위한 실사 작업 등을 한 후 입주예정업체 9개를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2007. 6. 18. CA호텔에서 BQ과 입주업체 대표자들을 만나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주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Q, 입주예정업체 대표들은 2007. 7. 4.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07. 10. 중순 경기도 제2청 경제농정국장인 CE에게 전화하여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10. 초순부터 시행이 되니 잘 되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경기도, 남양주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2007. 10. 18., 같은 달 22. 회의를 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기로 하였다. ⑩ 피고인은 CB으로부터 2007. 6. 21.경 현금 7,000만 원, 2007. 10. 25.경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금원이 현금으로 수수되고 변제기, 이자 약정이나 담보 제공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자산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금원 수수의 시기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BQ을 도와준 시점과 근접하는 점, 2008. 6.경 피고인이 DI 아파트를 처분하여 금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8. 10.경에 CB에게 1억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B 사이에 수수된 금원이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알선행위를 하였다거나 알선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C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DI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기 위해 2007. 6. 21. C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년 정도 후에 갚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아파트 세입자가 늦게 나가는 바람에 7,000만 원을 여러 차례 은행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가 BE아파트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2007. 10. 25. DI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하여 CB으로부터 추가로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금원 중 일부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일부는 BE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B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6. 중순경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집 문제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한데 BQ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하여 '매형(BQ)이나 누나에게 연락해 보고 돈이 가능하면 연락해드리겠다'고 하였고, 이후 누나 BW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 중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당시 수표를 찾아서 입금하면 당일 돈을 못 찾기에 가는 길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 주었으며, 2007. 10. 25.경에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BQ에게 빌리려고 하였는데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에게 말을 한 것이고 BW로부터 6,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 및 C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애초 BQ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의사가 있었고, 위 각 금원이 BQ의 처 BW로부터 나온 점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의 실제 대여자가 BQ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대여자가 BQ이라고 보더라도 위 각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에서 알선의 대가로 변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07. 6. 21. CB으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에 분산하여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일부 금원은 98, 99만 원으로 입금되기도 하여 피고인이 수시로 현금지급기에 입금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권 2373쪽)에도 부합된다}, 그 중 일부가 BE 아파트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이 2007. 10. 25. CB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반환금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BE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빌린 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위 각 금원의 지급 내역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C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은 장학금용과 노후대비용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처분하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CB에게 차용금을 반환한 경위에 관하여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가 피고인의 도장을 가져가서 처리하였기 때문에 DI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처에게 CB으로부터의 차용사실을 이야기하여 처가 변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CE는 수사기관에서 "2007. 7. 4. BQ이 경기도지사에게 현황을 설명한 후 'BR산업단지 내에 숙소를 짓게 되면 그 수익으로 공장용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데, 그럴려면 용도변경이 필수적이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피고인도 'BR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친환경업체이고 무공해업체인데, 경기도에서 잘 검토하여 입주업체 직원들이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지어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였다", "2007. 10. 18. 회의하기 일주일 전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개정된 법이 10. 초순부터 시행이 되니 잘 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관계 공무원을 소집하게 되었는데, 압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권 1649, 1657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지어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을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으며 자신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입장이라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BQ이나 입주예정업체 대표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와 면담시 친환경산업단지를 위해서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기도지사, 관련 공무원에게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잘 감안해 달라거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어떠한 청탁이나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