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2. 21.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2세)와 2017. 4. 말경 업주와 손님의 관계로 알게 되어 만나게 되었으나, 피고인의 지나친 집착과 구속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이를 언제든 가족들에게 알릴 듯이 협박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다니며 폭행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자행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5. 14:00경 문경시 F에 있는 G 부근 농로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고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내자" 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개년아 넌 여기서 죽는다. 떠나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4회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7. 6. 4. 12:00경 문경시 H에 있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라 안 나오면 집구석 찾아 간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슈퍼 앞으로나오자 인적이 드문 옆 길가로 끌고 가 "씹할 년아 네가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후 문경시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나를 약 올리냐?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말하며 발로 옆구리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감금, 체포 피고인은 2017. 6. 12. 05:00경 문경시 L에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찜닭 식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전신을 차는 등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BMW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문경시 M 부근의 N 뚝방길로 데리고 간 다음,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나일론 밧줄(약 398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묶은 뒤 줄을 잡고 "빠져 뒤져라"라고 말하면서 N 물가로 강제로 끌고 가 체포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15:00경 문경시 0에 있는 점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 다니자 평소 알고 지내는 보살인 P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부른 뒤, 점집으로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며, 담벼락에 놓여있던 위험한물건인 낫(총 길이 약 36 센티미터, 날 길이 약 21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인다"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7. 6. 19. 21:00경 문경시 Q에 있는 R로 올라가는 길 야산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나일론 밧줄(약 398센티미터) 꺼내 피해자의 등과 팔 등 전신을 채찍질하듯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7, 11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및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판시 강간죄의 성립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적은 없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과정,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 성관계를 한 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는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 일부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도 성관계 당일 자신을 오래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모텔로 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증거기록 394쪽)'거나 '화가 나서 욕하고 때렸다(수사기록 202쪽)'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비를 계산하였고, 성관계 후 피해자가 모텔 종업원에게 직접 맥주를 시킨 사정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4월경에 처음 만났으나, 2017년 5월경부터 위 성관계 일자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이미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T으로 연락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 또는 폭행을 한 후에 차에 태워 모텔로 데리고 갔던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다. 제2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행을 계속 저질러 왔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누범기간 중임에도 관계의 지속을 원치 아니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