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E와 그 남편인 중개보조원 F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인 충북 보은군 G, H' 토지(전) 2필지를 매수인 I에게 3,9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실제 매매금액은 4,800만 원이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 900만 원은 I가 이를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되 2014. 10. 31.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한 후, 2014. 8. 28.부터 2014. 10. 23. 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 3,9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위 차액 900만 원은 2014. 10. 22.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I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로부터 위 차액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I 와 위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E 및 그 남편인 F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 8.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에 있는 충북보은경찰서 휴게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E의 남편(F)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이니 부동산위법(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보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12, 충북보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2014. 8. 28. 오후경 D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 E는 자리에 없었으며, E의 남편인 F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E 등의 도장도 직접 찍는 등 모든 중개 업무를 혼자서 하였으니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고 그 증거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필적 감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I(매수인)의 남편 K,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인 E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I, E,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2. 7.경 충북보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 양식을 건네받아 볼펜을 이용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내 땅을 1에게 팔았는데 매매대금 중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니 매수인 I, 공인중개사 E 및 그 남편(F)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수인 I로부터 위 차액 900만 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0.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3. 3. 충북보은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F으로 하여금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 K의 각 진술기재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I,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금인출내역)1), 통장사본, 통장거래 내역 등,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 1) 피고인이 2014. 10. 22. I로부터 받은 현금 900만 원의 자금 출처인 1,250만 원의 인출 내역이다(수사기록 1권 100쪽). 2) I가 2014. 10. 31.까지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구 하단에 상기 차용금증서는 금일 I가 A에게 일금구백만원정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서류는 무효입니다. 상기 차용금 금구백만원정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14. 10. 22. A'증명서 3) 1. 수사보고(피의자 F 공인중개보조원 등록 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 1매4), 문서감정서 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2. 18. 판시 제2항의 900만 원과 관련하여 중개인인 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4. 12. 31. 고소를 취소하였고, E는 2015. 1. 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각하)을 받았다. 이라는 피고인의 자필기재 및 서명이 있고, 위 서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61쪽). 3) 피고인이 900만 원을 받은 다음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수사기록 3권 134쪽). 4) 2014. 8.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로 중개업자란에 E의 서명과 날인이 있다(수사기록 3권 20쪽). 5) 2014. 8.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 중개업자란 'E' 부분은 E의 필적과는 동일한 것으로, F의 필적과는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이다(수사기록 2권 47쪽).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8.경 이번에는 E의 남편 F 행정범으로 무고하고, 2015. 2. 7.경 종전 고소 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E, F 부부는 물론 매수인인 까지 사기죄로 무고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사기관에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들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대한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직원을 상해죄로 무고한 범행으로 2014. 10.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거듭된 고소로 피고소인들이 입은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허위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