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1) 피고인은 2013. 11. 26.경 화성시 C건물 131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5. 6. 00:00경 화성시 아파트 51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4자루를 가지고 와 "너또 맞을래, 너 미쳤냐? 나랑 헤어지려면 돈 2,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주던가, 배나 허벅지나 칼로 찔리던가, 얼굴 100대 맞든가, 네가 선택해, 헤어질 거면 돈을 주라, 돈을 어떻게 할 거냐? 섬에 갈 거냐? 말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부엌칼로 베면서 "내가 이렇게 썰 거다, 무섭지.", "신 고할 거면 해라, 내가 집행유예기간인데 신고하면 내가 너를 죽이고 감방 갔다가 나와 가지고 어떻게든 너희 엄마, 아빠랑 너랑 기필코 찾아서 죽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배 등을 약 10회 때리고 부엌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3) 1) 2016고합40 2) 2016.140 3) 2016¹51 피고인은 2016. 8. 20. 00:25경 시흥시 F건물 5층에 있는 G 카운터에서 피해자 H(30세)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449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재연 사진, 현장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2016재고단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부엌칼 등으로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7. 7 17:00경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법정에서) 처벌까지 원한다고 독하게 왜 그러는데, 씨발년아, 니가 이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봐봐, 넌 인생 끝 날 줄 알아, 그때도 이렇게 웃을 수 있나 한번 보자, 넌 좆될 상황이 올 거야."라고 말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현을 넘어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6. 7. 7. 14:00경 이 법원 2014고단44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였고 부엌칼 손잡이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회 때렸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2016. 7. 7. 17:14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처벌까지 원한다고, 그렇게까지 독하게 왜 그러는데?"라고 말하였고 위 발언 후 전화가 끊기자, 2016. 7. 7. 17: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말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서운함 내지 섭섭함에서 나온 말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서 '잘 사는지 두고 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4) 피해자로부터 '인생 좀 다시 살아'라는 말을 듣자 화 4)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 야, 넌 니가 칼 안 들었어? 피고인 : 뭐라고? 칼 든 적도 없다! 개또라이 같은 년아! 피해자 : 개또라이다, 넌 진짜. 피고인 : 든 적 없어, 씨발년아! 피해자 : 알았어, 미친 새끼야. 피고인 : 야, 그리고 너 씨발, 싸이코야? 피해자 : 니가 더 싸이코 같애. 피고인 : ***하게. 피해자 : 야, 난 법대로 한 것뿐인데 너는 왜 난리니? 가 나 '너 인생 끝날 줄 알아, 잘 봐, 너는 남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 봐, 그때도 쳐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너는 남한테 해코지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너는 언젠가는 그 누가 됐든 간에 넌 좆될 상황이 올 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 5)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비아냥,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 아니, 왜 씨발, 없는 말을 해가지고. 피해자 : 내가 무슨 없는 말을 했는데? 그건 판사가 판단하겠지. 피고인 : 어? 정신병자냐고 니 그리고 내가 니 봐, 씨발, 잘 사는지, 니 잘 살 것 같지? 피해자 : 아니. 피고인 : 봐봐. 한번 봐봐, 이 씨발년아. 피해자 : 알았어, 두고 볼게. 두고 볼게, 피고인 : 너거 엄마한테 해코지하고 씨발년아, 너는 잘 살 것 같지? 봐라, 씨발년아. 피해자 야, 해코지는 니가 해코지 하는 거고. 피고인 : 고마울 판에 니가 나한테 한번 디일 날이 있을거다. 씨발년아, 잘 봐라, 개같은 년아. 피해자 : 어, 고마워. 피고인 : 내 꼭 그렇게 해줄 거니까 한번 봐봐. 피해자 : 어. 어. 피고인 : 넘한테 나쁜 짓하면 니가 하늘이 무섭지 않냐고 나한테 그랬제? 니가 더 무서워야지. 너 녹음하는 것도 알아. 항상 너는 사람을 갖다가 완전 기만해놓고 녹음만 해놓고 그러면 하면 니가 평생 잘 먹고 잘 살것 같냐? 피해자 : 아니, 잘 먹고 잘 안살아도 돼, 5)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 인생 좀 다시 살어. 피고인 : 뭐라고? 피해자 : 인생 좀 다시 살어. 피고인 : 너, 야, 너는 인생 끝날 줄 알아, 잘 봐. 피해자 : 어, 협박해줘서 고마워. 피고인 : 넘한테 해코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피해자 : 어, 지켜볼게. 피고인 : 그때도 쳐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씨발, 니 진짜 한번 보자. 알겠나? 피해자 : 어, 잘 지켜볼게. 피고인 : 그러니까 봐봐. 너는 남한테 해코지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너는 언젠가는 그 누가 됐든 간에 넌 좆될 상황이 올 거야. 피해자 : 응, 나도 알고 있어.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