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9.경 피해자 C(주)와 사이에 'D'이라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월 보험료를 131,500원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보험회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월 528,550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7.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고 3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자주 병실을 이탈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활력증후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도 13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치료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3.경 피해자 C(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2. 29.경 보험금 명목으로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8,976,7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해당 증상으로 실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가입 당시 약 월 150만 원의 상당의 수입을 얻었음에도, 월 보험료 합계 528,550원을 납부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 또는 근접한 일자에 종전에 입원한 질병과 같은 질병 또는 다른 질병으로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등 반복적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장기 입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또한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모두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은 심평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위 회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되는 서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적고, 또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입법 취지인 점과 아울러, 전문법칙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더하여 '기타'라는 문언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의 문서들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예시로 삼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형식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열거된 공권적 증명문서 및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하여 '굳이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3. 10. 24. 선고 2011헌바79 결정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및 제3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그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그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심평원의 회신서는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의뢰가 들어온 건에 대하여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것으로, 그 회신서가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바, 실제 회의에서는 참석위원들 사이에서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어 보임에도, 회신서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내용만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참석위원들 사이에서 의결과정을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의결한 심사위원과 그 문서의 작성자를 특정, 확인할 수 없는바, '문서의 성질에 비추어 고도의 신용성이 인정되어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거나 작성자를 소환해도 서면제출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위 회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된다거나,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다거나,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거나, 문서에 공시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평원의 회신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5조에서 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이 보험사고(질병)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부분의 입원치료를 받아 왔던 요추 및 경추 등 정형 외과 질환,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당뇨병 등을 실제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09. 10. 7. G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수술을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질병은 퇴행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의 특징도 있어, 완치가 어려워 보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내지 과장 입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비록 별권4) A 보험사기 관련 병원차트 및 의료기록에 첨부된 'A 분석'에는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의심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위 분석자료에는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분석 자료를 작성한 H은 간호사로서 피고인이 입원한 질병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내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분석 건의 경우 문제가 있는 입원이라고 추정되어 진다는 전제로 의료분석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위 분석 자료의 내용에서도 진료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여 그 의견(활력증후가 체크되지 않은 경우를 피고인이 외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재함)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입원치료 기간 중 일부 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체 입원기간 927일 중 확인된 외출 횟수가 20여회에 불과한바, 그와 같은 외출이 있었다고 하여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2012. 11. 19.부터 2013. 3. 25.까지의 입원기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56)에 대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회신내역 결과에 의하더라도, 입원 및 퇴원 당일 발신기지국이 해당 병원의 위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해당 병원과 일치하지 않은 횟수가 2회에 불과한바(일치하지 않은 2회 또한 그 발신기지국의 위치가 해당병원과 그리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실제 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입원 기간 중 병원 밖에서 일부 사용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조카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조카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위 변소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는바,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만으로 피고인이 그 사용 내역에 해당하는 기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은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환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에 대한 입원결정을 한 의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도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