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0. 4. 정읍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753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1. 17. 2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9. 22: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명의의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1.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302-1에 있는 동묘앞역 인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녀 명의의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23:0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차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주방 인근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6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7 휴대폰과 K카드, L카드 및 현금 23,000원 등이 들어있는 위 휴대폰 케이스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6. 10:2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28,250원 상당의 LG G7 휴대폰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2:1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식당 손님인 피해자 R이 의자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G카드 2장, 기업카드 1장, S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임의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I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9. 6. 12. 23:26경 서울 동대문구 T에 있는 'U슈퍼'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K카드로 물품을 구입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슈퍼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그 다음날까지 위 K카드 및 절취한 I 명의 L카드를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1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I 명의의 K카드 및 L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D 명의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20. 2. 29. 23:3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V에 있는 'W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카드로 물품을 구입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3. 2.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415,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고, 분실한 D 명의의 E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F 명의 신용카드 사용 1) 피고인은 2020. 4. 12. 09:25경 서울 동대문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로 물품을 구입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41경 서울 동대문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G카드로 물품을 구입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R 명의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20. 4. 2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가게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시가 144,000원 상당의 텐트 및 낚싯대 1개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R 명의의 S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13. 00:09경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K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20. 13:22경 서울 동대문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S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R에 의해 분실신고된 카드라는 이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424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16:50경 경기 가평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55세)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용하지 않는 이불이 있냐"고 물어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취행위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쌍둥이형제인 'AK'처럼 행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4. 21. 17:32경 경기 가평군 AL에 있는 AM파출소에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각 'AK'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K의 서명을 각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M파출소 순경 AN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경찰서 A0팀 사무실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위 경찰서 순경 AP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란에 'AK'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K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가평경찰서 순경 AP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738 1. 2020. 3. 21. 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1. 10:3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Q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가게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G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및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21. 10:4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R 명의의 G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3. 21. 1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18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4. 9. 범행 가.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9. 17:07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가게 내부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L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9. 17:5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X의 L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0. 4. 10.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AO팀 조사실에서, 제2항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쌍둥이형제인 'AK'처럼 행세 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경찰서 경장 BC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 란에 'AK'이라고 서명하여 AK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F, N, D, BD, BE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1. 피고인 카드 사용 내역 확인, 피고인 카드 사용 내역,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 매출 전표, 각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카드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카드영수증,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카드영수증 및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I의 휴대폰 사진, 피고인 카드 사용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B이 분실한 휴대폰 촬영 사진 2020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2020고단3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X,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U, BF, BG, BH의 각 진술서 1. BB편의점 영수증, 각 영수증 자료, 지문자료 대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 CCTV 녹화 사진, CCTV 녹화 사진, 범행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경우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어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도죄의 피해품 중 휴대전화는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