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2021고단4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가 판매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를 통해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9. 24. 21:3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로폰 0.5g에 대한 대금 40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7,20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G)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건물 복도에서 숨겨져 있는 필로폰 0.5g을 찾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10. 4. 2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을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2정에 대한 대금 36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5,88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H)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 사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 계단 창틀에 숨겨져 있는 엑스터시 2정을 찾아가지고 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I빌딩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정을 복용하였다. 4.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23: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 위해 필로폰 0.5g에 대한 대금 40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7,20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K)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엑스터시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0. 9. 21. 19: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4정에 대한 대금 67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66,11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L)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03: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3정에 대한 대금 54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61,82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M)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7.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매수하기 위하여 엑스터시 2정에 대한 대금 360,000원과 코인 송금 수수료 55,880원을 B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송금대행업체인 ‘C’이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가상화폐 지갑주소(N)로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급하였으나,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 04:02경 성남시 분당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불상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동된 ㈜S에서 운영 중인 ‘B’ 서비스를 통해 졸피뎀 구매 대금 60만원을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하는 T은행 U 명의의 계좌(V)로 송금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졸피뎀을 받지 못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마약류 대금 입금내역 확인 건)의 기재 1. S 회신자료, 감정서의 각 기재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입금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 + 360,000원 + 400,000원 + 670,000원 + 540,000원 + 360,000원 + 600,000원 = 3,3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범죄[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제4 내지 8범죄[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 매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333만원 피고인이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엑스터시, 졸피뎀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재단법인 W에서 실시하는 약물남용 방지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