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위한 대출상환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대부업체 소속 ‘C’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해야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인 공범은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8. 3. 17:3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E 석계역지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현장 조사 및 CCTV 분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자리를 구하던 중 대부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직이 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취업 문제로 전화나 텔레그램 등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직하려는 대부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대부업체에서 실제로 대출수수료 수금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음에도 이를 직접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오로지 ‘대출수수료 수금’이라는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의 보수를 준다는 조건만을 듣고 채용을 위한 면접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의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의 취업 절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수금을 위해 지시받은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등을 살펴보면, 우선, 피고인은 상대방(피해자)의 신분이나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조직원들이 전화상으로 알려주는 간단한 인상착의나 사진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도록 되어 있었고,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해당 대부업체에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처럼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로부터 최소한 몇 백만 원 이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금 수수료를 회수하도록 지시받았으며, 더 나아가, 이렇게 회수된 대출수수료를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을 보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관찰이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집한 여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그 각 개인을 송금인으로 지정하여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하도록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일련의 업무내용과 그 처리방식은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 등의 통상적인 대출금 회수 내지 대출수수료 지급 방식과는 거리가 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업무 처리방식과 그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각 해당 피해금을 건네받으면서 피고인의 직위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먼저 피해자 D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I 채권팀 직원’인지 여부를, 피해자 G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대부회사 직원’인지 여부를, 그리고 피해자 H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는지 여부를 각 물어보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모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I 채권팀 직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마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취직한 업체가 실제로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단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 피고인 자신도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수수료를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에게 범행을 지시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이를 송금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일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죄와의 연관성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본 후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의심하여 이미 지시 받은 업무를 중단하게 되면, 당초 약속된 일당과 부대비용 등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 업무내용의 불법성 등을 일부러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오로지 위 보이스피싱 공범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 내지 보수 등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모두 인지하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순응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송금하는 행위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각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가 종국적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사기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이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각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의 규모,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은 현재까지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은 각 사정들 외에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