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5:37경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마지막 전과가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이전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동호대교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피해자 B(남, 25세)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085,4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C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상태 재확인 / 피의자 행적 확인 / 피의자가 사고 전 술을 마신 장소 CCTV 확인 /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창원교도소로 이감된 이후 제4수용동 B실에서 ‘방장’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2021. 6. 10.경 위 제4수용동 B실에 입소한 신입 재소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6. 11. 17:00경 창원교도소 제4수용동 B실에서, D(수감번호 E번)이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번이 10대 맞을래? 너가 대신 맞을래?”라고 한 후,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제가 대신 맞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짚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봉(길이 88cm, 직경 약 2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1. 6.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창원교도소 제4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방장으로서 후임 수감자들에게 욕설을 다수하고 부채질 및 안마를 시키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전 및 점심, 매일 취침직전(20:00경)에 각각 1~2시간 가량 자신에게 부채질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거실 및 폭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과 그에 첨부된 사진 3장, 수사보고(폭행도구 촬영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감생활 중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과 강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 10. 17:45경 창원교도소 제4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가 새로 입소하자 속칭 ‘군기’를 잡기 위해 주먹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약 4회, 가슴 부위를 약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17:00경 창원교도소 제4수용동 B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면서 “설거지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61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021. 8. 9.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가설건축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가스레인지, 냉장고, 밥통, 각종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칼국수, 두부김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영업확인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고발장 1. 무신고 영업행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컨벤시아교 방면에서 해양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해양경찰청 방면에서 컨벤시아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택시의 운전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3:2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93세)로 하여금 2021. 7. 25. 20:05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 피고인은 2020. 6. 5. 19:07경 안동시 B아파트 C동 뒤쪽 정자에서 싸움이 났으니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새끼,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975) 피고인은 2020. 11. 9. 15:20경 안동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8세)가 피고인의 김치통을 열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 등을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는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진술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B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F은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과 F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9. 30.경 울산 울주군 G, ㈜B의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77,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31.경 위 ㈜B의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9,524,96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1. 30.경 울산 울주군 G, ㈜B의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9,997,85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06,872,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동기, 공급가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22: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 앞 도로에서 화성시 매송면 매송고색로395번길 천천 IC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70%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 09:16경 전라남도 광양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와 그로 인한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가중되어 가는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판시 처벌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저녁 무렵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23세)이 거주하는 공주시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대학 동기인 E과의 약속 때문에 외출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고 복도에 던지듯이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으면서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어 거부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 안에 양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팬티를 잡아당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맨발로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15), 상처부위 사진(순번 8) 1. 각 감정서(순번 13,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원룸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도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 범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금주·단주를 위하여 병원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보인다. 따라서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글을 읽고 쓰기 어려워하는 B 대신 문서 작성을 도와 주었던 사람으로, 위 B이 2019. 8. 30.경 피고인에게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기 위해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차용금액: 일금 이억원정(\200,000,000), 차용인: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금액을(B은 A로부터 C에서 D이 대신 지급한 금액 포함) B은 A로부터 2018. 10. 5일부로 차용합니다. 단 이자는 월 2%로 한다.(타인에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월 사백만원 이자), 2018. 10. 5., A 귀하(주민등록번호 2 생략), 차용인: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4. 20.경 창원시 진해구 E건물, F호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에서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창원지방법원에 피해자 B을 피고로 대여금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에게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제1항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1항의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1억 5,00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용증 진위여부를 다투며 원본 제출을 요구하자 제1항의 사문서위조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20. 5. 23.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이 법원의 각 문서감정결과 1. 각 차용증, 반소장, 메시지, 사건검색결과,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증거기록 9쪽 차용증사본, 원본은 피고인이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용을 기재하고 피해자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한 것이므로, 문서위조 및 사기미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2억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일을 도와준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144쪽, 299쪽 참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구두로 수고비 등을 주기로 했다는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피해자가 2억원의 거액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차용증 작성 이후에도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했다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인설립자금용으로 피고인을 통해 관계자에게 1억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다시 1억원을 돌려받았는데, 그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천만원만 반환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며 ‘피해자에게 3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위 1억원을 공제하여 2억원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5천만원을 지급하며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의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서명의 필체는 피해자의 평소 필체와 다르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조된 차용증은 2억원에 달하는 처분문서로서,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까지 제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은 없고 소송사기는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2:08경 서귀포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5. 22:49경 파주시 B마을입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020. 2. 7. 06:07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이첩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고향 선ㆍ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1:0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카드(훌라)를 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등 뒤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고,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화가 치밀어 올라 위 당구장 주차장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가지고 온 후 상의 안쪽 주머니에 이를 숨겨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당구장 원탁테이블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뒤에 서 있었던 점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니가 그걸 싫어하는지 몰랐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꺼내 “내가 뒤에 서 있지 말라 했제!”라며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며 피하자 계속하여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관통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회칼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8년경 공동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으로부터 무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부분과 안쪽 부분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2021.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특수폭행 사건의 범죄사실 요지는 ‘B가 2021. 5. 7. 01:15경 충남 C에 있는 D에서, 위 노래클럽 정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종업원인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는 것인데, B는 바닥을 향해 소화기를 던졌을 뿐 피고인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였고, 이에 검사는 2021. 10. 22.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15: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6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3호 법정에서, 위 특수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이 사건 당시 피고인(B)이 증인(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던진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창문 쪽으로”라고 대답하고, “얼굴 말고 다른 몸을 향해서 던진 것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몸으로 던진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바닥이나 이런 곳으로 던졌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판사의 “본인 진술서에도 처음에는 ‘소화기를 들어 저에게 던졌음’이라고 기재해 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본인한테 던진 것이 아니라 본인과 전혀 관련 없는 방향인 창문 쪽으로 던졌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눈이 따갑다는 것이나, 입술에 상처를 입었다는 부분은 전부 소화기와 관련 없이 밀쳤을 때 생긴 상처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바깥으로 보내기 전에 밀치는 과정에서 손에 살짝살짝 스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진술서에 ‘소화기를 들어 던져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고 기재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잘못 쓴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소화기를 던져 피고인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2021고단595) 1. 증인신문 녹취서 1. 선서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06:3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의 집인 D아파트 E호 출입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천장을 일부러 가격하여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인 위 F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든 채 위 E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개새끼야 나와 봐, 나오라고 씹새끼야, 안 나오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출입문 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흉기 휴대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위를 쥔 행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9:52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시간, 운전종료 시간 특정 등)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