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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3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01:00경 울산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생활하는 피고인 아내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멀리 원주시에서 울산까지 찾아온 아내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피고인 가족에 대한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아내와 미성년자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렌트카 수리비용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돈 등을 훔치기로 하면서, B은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이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1. 23.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의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E 프레지오 승합차가 차문이 열려진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승합차 열쇠를 발견 후 열쇠를 B에게 건네주고, B이 이를 받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금 세공업을 하는데, 목돈으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푼돈(작은 단위의 현금)이 부족하다. 손님들 접대에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3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 세공업을 경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뚜렷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신용정보조회결과 회신, 기초수급내역 1. 발생보고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증거기록 124~130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과 같이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계기, 피고인이 판시 일시 전후에 보인 언동, 피해자가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결심한 이유, 300만 원이 전달된 방식, 상환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차용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금 세공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손님들을 접대할 작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중 직업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다. 또한,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나이와 경력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7. 5. 피고인을 발견한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이유를 청취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차이가 없다. 피고인은 2021. 7. 17.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2021. 11. 20.까지 갚겠다.’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데려온 다른 남자친구의 모습에 위협을 느껴서 어쩔 수 없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설명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당시 한 진술(‘피해자가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는 취지)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지장과 지문과의 동일성, 차용증에 관한 피해자의 입장이 차례로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제시되었으므로(증거기록 59~60면)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또한, 차용증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지라도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후 지장을 찍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위협을 느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금의 액수도 피해자가 바라는 대로 적시되었을 것인데, 실제로는 피해자의 생각과 다르게 명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은 피고인의 의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3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앞서 인정한 300만 원 외에도 110만 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상 유죄판결도 선고될 수 없으므로 해당 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현재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 세공업을 영위하는 자산가인 척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자숙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죄책에 맞지 않는 미온적인 대처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해 금액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5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김태호(공판) 판결선고 2013. 4.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5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미가참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리랑전통칼국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3:0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아리랑전통칼국수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암지 방향에서 구암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 좌측에서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지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5: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자전거전용도로를 광명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자전거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29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자전거 사진 1. 진단서, 간이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좁은 내리막길 끝이 오른쪽으로 꺾여 있고 그 우측에 풀숲과 하천이 있어 중앙선 우측으로 정확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해야 하는 길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중앙선 좌측에서 피고인을 보고 거의 정차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식당 조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 요양병원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점심 시간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식당 조리실 내에서 그전 식단 메뉴에 따라 점심 메뉴로 환자들에게 제공할 밥과 국인 짬뽕국물을 조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배식 도구를 이용하여 밥과 국을 3층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3층에 입원 중인 환자들이 짬뽕국물이 맵다며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을 안 3층 간호사가 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장인 피고인에게 찾아와 환자들이 국이 맵다며 제대로 먹지를 못한다며 항의를 하고 간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은 배식을 하고 식당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이 바보 천치야, 병신아 간호사가 물어보면 영양사가 짜준 메뉴대로 국을 만들어 보냈다고 하면 되지 그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냐, 이 씹할년아, 또라이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소 언쟁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B과 C 사이트를 통해 물품 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확보한 후 피해금을 출금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B은 C 사이트에서 물품 판매 게시글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4. 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C 사이트에 ‘포켓몬 빵을 개당 3,500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포켓몬 빵 10개를 택배비 포함 3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8,000원을 피고인이 빌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C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150,000원에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프로를 택배를 통해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빌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E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C), 입건전조사보고서(C 계정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수사대상자 A), 수사보고서(수사 공람자료 첨부·서울 강북, 노원경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양형관련 검토), 추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법원 2022노192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1: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열린 뒷좌석 문 앞에 몸을 숙인 채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승차거부를 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저항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사건 전반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세부 정황에 있어서 어색한 점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며칠 후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된다. 흐릿하고 다소 멀리서 촬영된 것이기는 하나, 사건 현장에 관한 CCTV 영상 분석 등을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상당 기간 출발하지 못한 정황도 엿보이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더하여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 신고 내지 진술을 할 동기 내지 정황이 있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사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인 바, 2017. 3. 23.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7동 18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나 D으로부터 2017. 4. 21.까지 위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으라는 부산 영도구청장 명의의 명령서를 전달받고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9: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3회에 걸쳐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녹취록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부에게 전송한 문자 캡처자료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기록 자료 붙임), 수사보고서(병원 진료 기록 붙임), 수사보고서(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선별 획득 전자정보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방 침대 비교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전자정보 생성 일시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서로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수사기록 제223쪽)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0: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술집 사장인 D의 욕을 하자 피해자 E(남, 56세)가 “누나도 없는데 왜 욕을 하냐, 욕을 하지 마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전자부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약 5년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뒤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 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여, 64세)의 시누이(피해자 남편의 여동생)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25. 15:4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1층 'E'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인하여 대화하던 중 시비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머리카락을 뜯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제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목격자들 제출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자신을 쳐다보게 하려고 피해자의 신체에 손을 댔을 뿐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들 제출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다른 평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 피고인들 상호간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각 폭행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간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부모봉양에 관한 의견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효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면서 대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손윗사람인 피해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폭언을 퍼부으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패륜을 저지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함.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음. 특히 피고인 A으로부터는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남편이 현장에 함께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의 범행을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관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음.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94년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2009.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 선고), 2014. 7. 1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 피고인은 2020. 11. 13. 00:50경 부산 북구 B ‘C’ 식당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우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1. 13. 02:00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당시 적은 양의 술만 마셨기 때문에 당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을 것인데, 경찰공무원이 추운 날씨의 야간에 문을 열어둔 채 차주에 관하여 질문하고 차량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운전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 불응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의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에 불응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내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1: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도로를 잠실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6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잠실대교남단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교통표지 기둥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0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의 일시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E건물 주차장까지 약 1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표지기둥을 충격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중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위 동종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경위, 음주운전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3~4층에서 디자이너 C,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D, 패턴사, 미싱사, 시다 역할을 하는 여러명의 직원들을 두고서 일반 보세의류와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의류 등 다양한 종류의 의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의 딸 E과 F를 판매담당직원으로 두고서 부산 동구 G시장 2층 H호에서 의류도매업소 ‘I’를, 부산 부산진구 J시장 3층 K호에서 의류도매업소 ‘L’을 각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으로 M을 두고서 N, O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P’, ‘I’라는 상호로 입점하여 위 공장에서 제조한 일반 보세의류와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표시된 상품을 양도 또는 양도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류 판매행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의류제조공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Q(상표권자: R, 상표등록번호: S, T)의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체크무늬 원단에 말을 탄 기사의 문양이 자수되어 있는 체크무늬 남방을 제조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5. 30.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직원 M이 판매 등 관리를 총괄하는 N, O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되어 있는 ‘P’, ‘I’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하여 위 체크무늬 남방 총 301점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목적으로 판매하여 Q의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표권자인 R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소지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1. 7. 1.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3~4층에 있는 의류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Q(상표권자: R, 상표등록번호: S, T)의 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체크무늬 원단에 말을 탄 기사의 문양이 자수되어 있는 체크무늬 남방 95점(정품시가 합계 59,850,000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의류제조공장, 부산 동구 G시장 2층 H호 의류도매업소 ‘I’ 가게, 부산 부산진구 J시장 3층 K호 의류도매업소 ‘L’ 가게에서 상표권자 R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총 18,957점을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이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 또는 사용목적으로 소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X, Y, W, 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Q, AB 위조 의심 상품 감정 의뢰 및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서, 각 상표등록번호표, 각 상표등록원부, 작업지시서 발췌 사본, 각 현장 사진 등, I 온라인몰 사진 등, I 사이트 캡처 사진 등, 각 I 주문내역 등, 의류 사진 및 영수증, AB 상의 등 사진, 각 압수물 등 현장사진, 각 현장조사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 저장사진, 각 단체 카톡방 관련 자료, 압수물 수량 및 금액 확인서, 수사관 제시 판매물품 사진, 위조의류 관련 캡처 사진 등, A 거래내역 등, 각 예금거래내역,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내역, 온라인을 통한 최종 판매내역, 각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 작업 지시서 등 사진, AB 브로치 사진, 볼레로 린넨 조끼, AC, AD 보로치, I 쇼핑몰 내 볼레로 린넨 조끼 캡처 사진, 출고방 대화내역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위조상표가 부착된 판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대규모이며,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판매금액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4: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명륜교차로 쪽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25세)의 배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2023. 5. 1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탄원서’, 영수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