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기에 앞서 전방·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보음을 울리는 등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4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1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교통법 13조 제2항에서 정한 '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E조합에 가입되어 그에 따른 보상처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해석 1)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지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13조 제1항), 다만 보도를 횡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제13조 제2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은 ‘차도’에 대비하여 위 보도에 대해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하면서도(제2조 제10호, 제4호 참조), 그 포장 색상 및 재질에 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제4조 제1항 단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범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나 사고 운전자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관련 없이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문언,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도로교통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정한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차도와의 경계가 표시된 곳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곳을 의미하며, 그 포장 색상 및 재질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위치한 고양시 일산서구 F(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차도와 보도 사이에 연석선이 설치되어 구분되어 있고, 그 연석선 좌측에는 차도가, 우측에는 적색 아스콘으로 포장된 인도가 각 있다. 그 인도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사이에는 인도와 우측으로 나란히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 녹색 페인트로 칠해진 부분이 각 있고, 그 우측에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하여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현장 및 사고 당시에 관한 사진은 아래와 같다(피고인 2022. 5. 9. 제출 참고자료, 증거기록 14쪽 참조). 2)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장소 및 이 사건 도로의 형상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의 내용 및 그 해석론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보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비록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위치한 부분이 차도에 접한 인도와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포장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도와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보행자의 통행을 차단하는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일반에게 공개되어 사실상 불특정 다수 보행자들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 또한 그 포장 색상 및 재질에 관계없이 적색 아스콘으로 포장된 인도에 연속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나)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차도와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연결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건물을 방문하는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를 위하여 피고인 등 위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포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피고인 등이 위 부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 포장 경위 및 그 포장 부분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연석선 우측 일부가 인도와 구별되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을 통행하는 보행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약화된다거나 보도로서의 성격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차도의 연석선 우측에 인도와 다른 색상으로 포장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보행자들이 주로 시각적으로 구별되는 적색 아스콘 포장된 부분만을 보도로 인식하고 통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도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 부분으로도 불특정 다수 보행자의 통행이 얼마든지 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시각적으로 일반 보행자들에게 인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도로교통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보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차도와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건물과의 연결로로 사용되어 차량통행이 빈번하였고 보행자들과 차량의 통행에 같이 이용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방문한 고객의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