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경 C과 공동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이라는 법인(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문경시 E, F에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 15채를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서 C은 200,000,000원, 피고인은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되 C의 처 G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건축과 분양, 회사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업무 전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09. 8. 1.경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C 투자금 200,000,000원, 피고인 투자금 120,000,000원,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715,000,000원, 다세대주택 분양대금 469,367,436원, 다세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월세수입금 200,7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H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63,0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I로부터 빌린 차입금 356,965,000원 등 합계 2,125,032,436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을 이용하여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 26. 임의로 국민은행 계좌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651,808,758원[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연번 16번 기재 횡령의 점(10,000,000원)과 연번 57번 기재 횡령의 점 중 일부(104,200,000원)를 제외한 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대출금 거래내역 현황(증기기록 제553쪽), 보통대출금 원장(증거기록 제557쪽), 수신(대월) 원장(증거기록 제651쪽), 대출거래현황(증거기록 제658쪽), 계좌별 거래내역(증거기록 제661쪽),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증거기록 제670쪽),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740쪽), 등기필증 등(증거기록 제744쪽), 각 계좌거래내역 7부(통장사본 포함)(증거기록 제1002쪽), 주식회사 D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부(증거기록 제1156쪽) 1. 각 채권압류통지서(2010. 11. 1.자, 2010. 10. 7.자), 압류해제통지서(2011.1. 21.자) 1. 동업계약서(2009. 7. 6.자), 확약서(2012. 2. 29.자), 변제확인서(2012. 1. 13.자), 채무지급확약서(2012. 6. 22.자), 이행각서(2012. 8. 26.자)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L 진술 청취 보고; 레미콘 주문 계약서 및 거래처 판매원장 접수 보고; 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업무 등 운영전반에 포괄적인 권한이 있었다.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자금운용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과 가족 등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금원이 이 사건 횡령금액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이는 내심에 있는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출한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갖는 포괄적인 권한 범위를 넘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3쪽; 2012. 2.경에 이르러 2009. 7. 6.자로 소급 작성된 것이지만 동업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된 내용을 피고인과 C이 합의 하에 문서화 한 것으로 보인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가 가져야 하는 주의로써 동업사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금전 입, 출금시 통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근거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조). 또한 피고인과 C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상호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사안별로 동업사업에 관련된 자료 또는 기록물을 보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것을 근거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제4조), 동업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명의, 제3자와 거래, 분양, 기타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고(제5조), 피고인이 제3조와 제5조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제6조 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동업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통장을 이용하지 않고 수시로 현금거래를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 관련 자금거래를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등 통장을 이용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 등으로 피고인 개인 명의 등 다른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채권압류통지서와 해제통지서 사본(증거기록 제730, 731, 919쪽)과 피해자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15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압류를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전거래에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과 상의 없이 동업사업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거액의 금전을 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거래와 관련된 회계장부 등을 정산이 마쳐지지 않았는데도 보관하지 않아(실제로는 과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장부 등이 작성되었었는지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다) 송금내역을 제외한 정확한 금전거래의 내용이나 경위, 용도나 목적 등을 알 수 없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개인용도로 자금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뒤 일부를 반환하거나 반대로 자신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 개인의 금전거래와 피해자 회사의 금전거래를 혼용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운용에 관하여 동업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C 등의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재산을 마치 피고인 개인 재산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이체, 출연하여 대부분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과 같은 송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 이외에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무슨 용도로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나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금계산서 등이 남아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982쪽, 제990쪽, 제1146쪽).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위해 굳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반복하였어야 할 필요성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 스스로도 그렇게 복잡한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이전에 자신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 또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대위 지급한 금원을 사후에 변제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이었다면 각 그 주장하는 변제나 구상권 행사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자금이체를 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이상 번거롭게 피해자 회사에 추가적인 자금이체를 한 후 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계좌 등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교부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상계 정산을 하는 간편한 방법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일부 금전거래의 경우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부터 먼저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사후에 반환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있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19, 50, 51 기재 각 거래, 연번 52에서 56 기재 각 거래 중 일부). 그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한 뒤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 범행을 한 자가 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이런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 개인 자금과 피해자 회사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운용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 이외에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출연한 거래주체 중 하나로 주장하는 피고인 운영의 별도 회사들(N, O 등)은 당시 이 사건 동업사업과 별개 사업들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증거기록 제722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동업사업을 하도급 받은 M 역시 이 사건 동업사업 이외에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시행하는 별도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점(증거기록 제869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변소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사용한 용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일부는 자신의 개인 상활비로 사용한 것이라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점(증거기록 제871, 872쪽, 제930쪽)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원과 관련해서도 그 지급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으며(증거기록 제724쪽, 제972쪽), 이 사건 동업사업 공사비로 지급된 것으로 주장한 금원 중 일부는 자재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으나 이 사건 공사는 자재대금이 공사비에 모두 포함된 도급계약이었고(증거기록 제868, 869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M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공사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M과 별도 공사를 시행 중이어서 그 대금으로 받은 것이 일부 있고 이 사건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에 이른다는 M의 진술이 있는 반면(증거기록 제978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M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 금전지출 내용 등에 관하여 한 진술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며 새롭게 금전지출 내역 등을 세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 설명 역시 송금사실 자체 이외에 구체적 용도나 경위 등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거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믿기 어려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C에게 횡령사실을 인정하며 그 반환을 약속하는 확약서(증거기록 제17쪽)와 채무지급확약서(증거기록 제501쪽)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은 도의적 책임차원 또는 횡령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동업사업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확약서 등을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재 내용상 "일금 삼억오천만원을 D(주)의 동의 없이 유용했음을 정히 인정하며"(확약서)라거나 "동업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C의 동의 없이 회사자금(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금과 법인 부동산을 개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금원 등)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일부를 임의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약속을 어겼고 … 350,000,000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 화사자금 유용으로 인하여 D(주)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표 G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을 인정하며"(채무지급 확약서)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횡령사실을 인정한 것이 분명하고, 그런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도의적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기재 업무상횡령죄(아래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을 제외한 부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월 ~ 징역 5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건축과 분양을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 등 회사운영 업무 전반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피해자 회사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지출하여 횡령하였으나 한편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해 본인이 출자하기로 한 출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앞서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규모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런 이유 등으로 피해자 회사가 추진하던 다세대주택 건축과 분양사업은 분양을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결국 피해자 회사도 세금 미납 등으로 직권폐업 되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상태인 점, 이처럼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는데도 피고인은 공동 출자자의 거듭된 정산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공동 출자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출자금 등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개인적으로 I로부터 사채를 차입한 뒤 2010. 1. 20.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위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기재 횡령의 점), 나. 2010. 11. 10.부터 2011. 4. 5.까지 P 임대보증금, 분양대금 등 합계 243,867,436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 받는 등으로 수령한 뒤 104,200,0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O 우리은행 계좌, 피고인 처 Q 명의 하나은행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 중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의 점).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6 기재 횡령의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356,965,000원을 피해자 회사 차입금으로 보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자금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연번 16 기재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인 개인 차입금이라는 전제 하에 이자 명목으로 10,000,000원을 I에게 지급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I로부터 차입금이 피해자 회사 명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소인인 C은 그런 차입에 동의하거나 사후적으로 승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입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적극적으로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등기필증 등(증 제34-5호, 증거기록 제744쪽)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I로부터 빌린 돈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절차나 C으로부터 사전, 사후 동의나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회사가 그 명의로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 중 일부 횡령의 점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보관자가 금전을 사용한 다음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금전이 본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등 참조). 앞서 이 법원이 유죄 증거로 삼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마치 개인 계좌인 것처럼 운용하면서 거액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자신이나 가족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 명의 계좌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다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할 채무변제 등을 위해 직접 지출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런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104,200,000원을 어떻게 수령하여 어느 용도로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업무 전반을 전담하였으므로 재량을 갖고 이를 운용할 수 있었고, 현재 피해자 회사 회계장부 등이 남아 있지 않아 내용이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개별 금전거래에 관하여 나름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용도에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가 수령하였어야 할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자신이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한 사정도 엿보이는 반면, 이 부분 금전거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여 본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지출한 것이라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등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같은 날 이루어진 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