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86(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4486호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에게 "C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끌고 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9. 9. 19:57경 C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슈퍼 앞 도로를 이동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4486사건의 피고인, 증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녹취서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현장사진 사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약도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본, C 오토바이 사진 사본, CCTV 영상 CD, 네이버지도 사본, C 착용 의상 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서(E슈퍼주인 통화, G 녹취 보고, 목격자 A 통화 및 네이버지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C이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목격한 그대로 증언을 한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26.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작성 당시 'C이 H마트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2014. 11. 5.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2014. 9. 9. 19:50경 C을 H마트를 지나, 정육점 사이 길에서 마주쳤으며, 피의자가 술에 많이 취해 피고인이 C을 불러도 듣지 못하였으며, 당시에는 C이 오토바이를 끌고 오고 있었고, 오토바이를 세울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C이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I쪽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으며,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피의자를 마주친 곳은 정육점 앞이었으며, H슈퍼가 보이는 곳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 11. 11. 검찰 조사 당시에는 '19:40경 I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C이 어디서 오는지는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다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C이 사거리를 오토바이를 끌고 지나간 것은 확실하고, 오토바이를 끌고 J부동산 앞에 주차시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H슈퍼와 E슈퍼 사이 골목에서 I과 K 사이 골목으로 지나갔고, C이 마주 보는 편에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C의 진술 번복 과정과 일치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과정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목격자로서 진술하게 된 경위, C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쟁점에 관한 부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위증이 C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는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의 재개발사업의 사업권 포기 및 사업부지의 점유를 포기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시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주식회사 E이 가지고 있는 D주택조합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대원과 주식회사 자영에게 양도하며 D주택조합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사업권 포기 및 사업부지의 점유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위 회사들이 상호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연대보증란에 조합장 명의 직인을 날인 및 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D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D지역주택조합은 2003. 4. 17.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조합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 승인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법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16:0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위 휘트니스 트레이너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확인하려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위를 잡아 흔들어 근무복의 가슴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부위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위와 같이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25. 16:30경 위와 같이 위 휘트니스센터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18:53 경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로 149번길 4 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 처음 자신이 운동하는 모습을 쳐다본 성명불상의 남자 회원과 위 휘트니스 소속 트레이너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 따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평소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희칼(칼날길이 약 20cm, 총길이 약 33cm)을 들고 위 휘트니스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 부근에서 직원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칼을 겨누고 흔들며 '씹할 놈들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어떤 새끼가 대피를 시켰어, 그 새끼를 데리고 와.'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처음에 피고인이 시비를 건 성명불상의 남자 회원의 연락처를 말하라고 위협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이 카운터 부근으로 오자 피해자 H에게 칼을 겨누며 '저기 있네, 이리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H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을 들고 휘트니스 클럽을 다시 방문하여 횟칼로 트레인너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자백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들과도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16:00경 부천시 K빌딩 6층에 있는 E에서 운동을 하던 중,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뭘 쳐다보냐, 씹할 놈아!'라고 시비를 걸고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다 위 휘트니스 트레이너인 피해자 L(27세)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L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2015고단495]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경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4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08:0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태블릿PC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탭을 5만 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5. 3. 6. 18:00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6.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549] 1.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경 천안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에어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라고 판매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본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에어 32G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천안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4] 1.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35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 P, Q, E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아이패드 사진첨부, 아이패드 매입자 특정 예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아이패드2 구매자 미발견), 수사보고(갤럭시탭 선의취득자 H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핸드폰 저장 아이패드 사진 발췌)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갤럭시노트 사진의 각 영상 [2015+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의 기재 1. 회신자료(CCTV영상) [201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물품을 훔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장물을 판매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어렵게 지내다가 생활난을 해결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총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편이며,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다.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들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19:0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여, 3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든 다음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2014고단176] 피고인은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F가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G-SU780 롤리팝3 휴대전화 2대를 79,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94,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2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2동 지점 앞에서, 2012. 11. 27.경 위 지점에서 발급받은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G)과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271]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넥서스 7 16G 새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23세)에게 "24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24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8.경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 피고인의 법정진술 O I, F,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E 작성의 각 진술서 Q 작성의 진정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이체처리결과조회화면출력물, A 명의 우체국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71] 피고인의 법정진술 R, C, D 작성 의 각 진술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협조의뢰(CCTV)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집근매체 양도의 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양형기준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도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뿐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존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7:4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안곡로 248번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 08:15 경 부천시 원미구 안곡로 248 동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에게 "운전면허증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줄 테니 조회해보라."라고 말하고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다음, 위 F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 서명하고, 이를 위 E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목록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6) 1. 사진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C으로부터 "중국으로 몰래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하여 'E'가 예인하는 바지선 'F'로 위 C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 보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울산 온산 제 5부두에 정박 중인 'F'로 C을 데리고 가 D과 함께 C을 탑승시키고, 같은 날 18:20경 위 'F'가 출항하여 2013. 2. 16. 21:00경 C을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C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밀입국 사범분석 결과보고, 항공기 편명 및 탑승자 정보, 출입국 공항 및 일시 송부요청 1. 출입국사범고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6, 8, 9,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2013. 6. 1.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판시 죄 상호간)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판결확정 전인 2011. 11. 21. 범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1.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판시 죄는 범행일이 2012. 9. 21. 확정된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해진 것이므로, 2013. 6. 1.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2013. 6. 1.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판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1. 2. 26.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2013. 1. 28.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404호에서, 컴퓨터 1대와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 7대를 구비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 'T'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아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 J, K을 승용차로 인근 모텔로 데려다 준 후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고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27. 20:50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위 'I'을 이용하여 연락이 된 성매수 남성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K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12. 31.경 단독으로, 피고인 A, B는 2015. 1.경부터 2015. 7. 6.까지, 피고인들은 2015. 7. 7.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28, 17: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약 1시간 동안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1항과 같이 'I' 을 이용하여 연락이 된 위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약 1시간 동안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영업내역 엑셀 파일 관련, 성매수남과의 메신져 내용 및 통화내역, 피의자 B 성매매알선 횟수, 피의자 B 국민은행 거래내역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로 인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위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병과된 벌금형과 성매매로 인한 위 법률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총 431회 × 회당 이익액 5만 원 -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나눈 금액 25,000원 =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 21,525,000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익액을 취득한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할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분배한 이득액 25,000원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7. 02:59경 시흥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화병원 방면에서 MTV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위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음주측정출력지 1. 112신고내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의 범위]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6. 21:20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504동 부근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504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 뒤에 서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자위 모습을 보여줘, 밀폐되어 움직일 곳이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7. 16:43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502동 부근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502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 옆에 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보았고 피해자에게 자위 모습을 보여줘, 밀폐되어 움직일 곳이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집으로 가는 여성을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자신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도와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08:00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49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D에 일을 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양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그린외과앞까지 약150m 거리를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하도급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1,0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 업종별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 23, 부산 금정구 E 건물 3, 4층에 대한 원룸형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계약을 F와 1억 3,490만 원에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4. 3. 15.까지 타일시공, 소방공사, CCTV설치공사, 도배공사, 창호공사, 배관공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및 관리 계약서, 시방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시공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위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초대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허리를 감싸 안으며 애인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을 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누운 다음 허리를 껴안고 애인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고 "뽀뽀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8.0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술값 지급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씹 새끼야, 나가 임마, 내가 술값 내고 나갈 테니깐 나가 씨팔 놈아. 다이 다이 한 번 떠 볼까,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며,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증거목록 순번 제7번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불우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7: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아름마을 태영아파트 301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벌말사거리 방향에서 아름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가 아님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