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G와 함께 2016. 11.20.04: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평소 A과 안면이 있던 피해자 J(2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다함께 피해자 J을 쫓아가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1) G가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과 F, G가 수회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친구인 피해자 M(여, 21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N의 각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2), 내사보고(현장 탐문), 내사보고(부평 R 상가건물 CCTV 판독),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 앞 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싸움이 처음 발생하였고, 그 후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앞 사거리를 지나 'L' 앞 길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니고, I'과 'L 식당'은 도보로 1~2분 정도 떨어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2) 첨부되어 있는 CCTV 영상 CD 포함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G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모의한 사실이 없고, 함께 피해자들을 때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폭행을 지시하고,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 초기에는 피해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범행 당시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한데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사실에 대한 진술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J의 진술에 대한 전체적인 신빙성을 저해하는 정도는 아니다. 나. J이 폭행을 당할 당시 J과 함께 있었던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J의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 폭행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부평R 상가건물 CCTV, 이하 '제1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바닥에 앉아 있는 J에게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이후 근처에 계속 서 있으면서 J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이 J에게 접근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는 다른 사람들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J을 폭행하는 지인들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J의 일행이던 피해자 M(이하 'M' 라고만 한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충돌하자 M를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J의 피해진술과 일치한다. 라. 제1 영상의 전후로 피고인 및 폭행에 가담한 일행들의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이하 '제2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CCTV 시각 기준 04:52:50경3) G 등 제1 영상에 등장하는 일행들이 'T' 앞 사거리에 모여들고, 04:53:25경 피고인이 위 사거리에 도착한 후 함께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후 04:56:50경 피고인이 G 등 8명 가량의 남성들과 함께 다시 위 사거리를 지나 되돌아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 사건은 G가 J을 폭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싸움이 시작된 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 O,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은 제2 영상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F, G, U, P, 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J의 지인인 W이 피고인을 칼로 찌른 사건과 관련하여 J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는바, 가장 범행동기가 뚜렷하다. 반면 G, F 등 이 사건 당시 J의 폭행에 가담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상당수는 J을 잘 알지 못하는 등 J과 개인적인 원한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의 후배라는 등의 피고인과의 관련성 외에는 그들 서로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3. 결론 3) 당초 피해자들이 특정한 범행시각은 04:30경에서 05:00 사이이고, J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04:50 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 시각과 제2 영상의 CCTV 시각의 차이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영상의 전후사정에 비추어 시간적으로 제2 영상에서의 피고인 등이 녹화된 부분은 제1 영상의 전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573 피고인은 2019. 10. 27. 0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대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019 6316₁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3. 12: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F(6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가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그곳 마당을 통하여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10,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04:3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3 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0, 23. 자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04:53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아무런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5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 수원지법 2018 고단740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 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간이영수증 [2019631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자필진술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등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주거침입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영수증,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접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3년 이래 같은 범죄로 매년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다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가능성 크고 피고인의 준법의식 희박하며 재범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한 바 없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신체장애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각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1,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30.01: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50-21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19. 5. 2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23:40경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만원권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1:41경 세종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문 아래 부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만원권 4장, 1만원권 10장,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들고 가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위성지도, 사건 관련 및 현장 사진,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절도전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 범죄 (절도) 위 가항과 같음 다. 제3범죄(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계형 범죄이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G, J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여동생이 그동안 피고인에게 무관심한 것을 후회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앞으로 자신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다시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방법의 반복성, 절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2019고단2900] 피고인은 2019. 5.25.05: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에 설치된 휴대전화 거치대의 고정장치를 손으로 돌려 풀고, 거치대와 연결된 배터리 전선을 뽑아 거치대를 오토바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 소유의 합계 1,120,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와 사이드미러를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F3268] 피고인은 2019. 6. 22. 04:31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조합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CB115 오토바이에 설치된 휴대전화 거치대의 고정 장치를 손으로 돌려 푼 다음 휴대전화 거치대를 오토바이에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내사보고(CCTV 열람 범행장면 확인) 1. I 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1. J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K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판독) 1. L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M의 진술서,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 1. N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1. O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P의 진술서,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내사보고(피해자 도난 경위 확인 및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판독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73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Q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길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설치된 휴대전화 거치대를 절취하였다.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렀고, 하루에 5차례 가량 범행한 적도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에 이어 2010년에 징역형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5. 02:00경 여수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장 안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4. 11. 03:07경 여수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게임장 인근에서 주운 쥐꼬리톱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잘라내어 이를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게임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게임장 안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절도범행 CCTV 장면) - CCTV 캡쳐사진 4장, - 현장 사진 5장, 수사보고서(G 피해금액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09: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원, 주민등록증 1장, 복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임의동행보고, 피해품 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수사), CCTV 영상 발췌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공소장,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동종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피해자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4: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 제5어린이 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 여, 태국)이 일을 그만 두면서, 같이 일을 하였던 다른 태국 여성 종업원을 다른 마사지 업소에 소개 시켜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상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은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D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끌어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머리를 두 대 가량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보았다. 피해자의 팔 부분에 멍이 들었고 무릎부분이 다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상에도 피해자가 다친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도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6.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12. 02:38경 부산 남구 못골로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가방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 12,05: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C 아우디 Q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초순 20:00-21:00경 사이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5.25.18: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등), 수사보고(필로폰 소지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현장 CCTV CD, 수사보고(CCTV 영상 주사기 비교에 대해), 수사보고(주사기 덮개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필로폰을 소지한 후 반복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상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소지·투약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 부근에서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여주고 상의를 벗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CCTV 동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월드컵 대교 남단 부근 도로를 동작구 쪽에서 염창역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6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등, C 버스블랙박스 영상 확인/피혐의차량 특정), 진단서(B), 각 수사보고서(D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C 버스 블랙박스 영상/(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차량 확인, 피해차량 사고 당시 파손상태 확인), 레이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1:56경부터 같은 날 16:4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을 목적으로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용변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물 내 CCTV 캡쳐 화면) 1. 현장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수많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등록정보의 공개․고지도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9. 4.자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9. 4. 09:0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클럽’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2021. 10. 23.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3.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2021. 10. 28. 마약류 소지 가.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안에 보관 피고인은 2021. 10. 28.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F오피스텔’ 지하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콘솔박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녹색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72정, 파란색 엑스터시 1정, 엑스터시 가루 1.4g(비닐 팩 무게 포함) 상당,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7.1g(비닐 팩 무게 포함) 상당,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9g 상당(비닐 팩 무게 포함), 대마 건초 21.2g 상당(비닐 팩 무게 포함)이 소분된 비닐팩을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 ‘필로폰’ 및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주거지에서의 보관 피고인은 2021. 10. 28.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의 주거지인 ‘F오피스텔’ G호 거실 수납장에 대마 건초 38.6g 상당(종이봉투 무게 포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클럽 C 현장 및 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H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휴대용마약탐지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중량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먀약 범행과 관련하여 상선 및 하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10: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가 찜질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척하며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신한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밤색 카드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농협 수정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 09:40경 부산 동구 고관로 104 에 있는 피해자 농협 수정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이전에 C이 카드를 사용할 때 옆에서 보고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C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70만 원, 70만 원, 47만 원 합계 187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통장사진, 인출내역, 농협 수정동 지점 CCTV 정지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범죄사실 제2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1.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이면도로를 쉼터교회 방면에서 공원마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나 자전거 등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을 향하여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78세)의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골 삽입물 주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1. 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각 의무기록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진(CCTV 캡처), 사진(변사체), 사진(피고인의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주택가의 이면도로 및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진입하는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운전의 전동휠체어가 위 차량을 보고 제동하던 중 일어난 것이고 위 차량과 위 전동휠체어가 부딪힌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5. 1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대문열쇠도 바꾸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돌담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주거권자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대문열쇠도 바꾸고 피고인을 자꾸 피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붉은 락카로 피해자의 집 본채 현관 및 양쪽 기둥에 붉은색 락카칠을 하고 "잡년, 도둑년"이라는 글씨를 적어놓은 것을 비롯해, 대문 및 대문 좌·우측 돌담, CCTV카메라 렌즈 8개 등에 붉은색 페인트칠을 해 손괴하고, 재차 대문 자동개폐기 및 현관 디지털도어락, 방범창, 유리창문 등을 파손하는 등 도합 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10:0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사기치고 도망간 C(E)의 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2항(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도로 2차로에 진입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 다른 차량이 있을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미리 방향 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곧바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직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식당 앞 도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식당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도 마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