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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2: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던 중, B으로부터 ‘여자가 거부하는데 왜 괴롭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B과 그 일행인 피해자 E(남, 63세),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cctv 확인 및 분석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일행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B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6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그를 밀치며 멱살을 잡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58. 55쪽 cd 영상). 또한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나 적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사로 그와 맞붙어 싸우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서도 피해자 일행에게 욕설을 하며 B, C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24. 8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부터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 제기 후 아래와 같이 폭행 피해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B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B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 C는 2022. 7. 22. 열린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7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폭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말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양말 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말 짜는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2017. 6. 초순경 현금 500만 원, 2017. 7. 초순경 현금 300만 원, 2017. 7. 하순경 현금 2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경 나주시 영산포읍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말 짜는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1,700만원, 2018. 3. 23.경 1,000만원, 2018. 4. 25.경 500 만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 양말 공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말 짜는데 필요한 실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6. 경 1,100만 원, 2018. 5. 27.경 100만 원, 2018. 6. 17.경 30만 원 등 합계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C' 공장의 건물주인 H과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상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 상품에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양말 공장에서, 건물주인 H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7. 12. 19.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식회사 G가 상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I' 상품을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제출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란에 "2017. 3. 30.", 임대인의 주소 란에 "전남 나주시 J아파트K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19.경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팩스 전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1.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범행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1:00경 서울 용산구 C상가 13-1동 112호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진열대에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조 휴대폰(갤럭시 노트5)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6. 12: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의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형인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재발급사유란의 '분실'에 체크한 다음 신청인 H이라고 서명한 다음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G' 주민센터 직원인 1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해 4. 9. 13: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271 '농협' 원효로 지점에서, H 명의의 농협 통장(J)을 재발급 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G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를 그정을 모르는 은행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주민센터에서, 2,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확인서가 압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다시 재발급받기 위하여 기히 재발급신청 당시 피고인의 사진이 등록되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며 재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사본, I의 경위서, M의 경위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절취한 모조 휴대폰의 가액이 매우 미미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H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38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2. 1. 15.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하여 2022. 1. 1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그곳에 소재한 PC방 등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행정명령을 고시하였고, 2022. 2. 18. 오미크론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사회적 대응체계 적용을 위하여 2022. 2. 19. 00:00부터 2022. 3. 13. 24:00까지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그곳에 소재한 PC방 등에 대하여 22:00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거리두기 강화조치 재연장’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1. 01:05경 광주 서구 B, 2층 소재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PC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2-1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다가 배달 플랫폼의 이벤트 참여를 위하여 취소 후 재주문을 하려 하였으나, 이미 조리가 완료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020. 4. 15. 21: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방문하여 왜 취소가 불가능한지를 따지면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12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어플을 통하여 주문한 음식의 취소 문제로 음식점에 찾아왔는데,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사건을 목격한 배달기사 D의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온 직후 112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잠시 욕설을 하였음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찾아갔던 친구 F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일행이 위 음식점을 찾아간 경위 및 당시 음식점 안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는 믿기 어렵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인천에 있는 'B'라는 명의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09.경부터 2014.경까지 피해자 C(54세)이 점유하고 있는 D 명의 E 험머 승용차에 관하여, D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D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주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 E 험머 승용차의 명의자라고 주장하는 D로부터 '위 험머 승용차의 명의가 D로 되어 있는데도, 명의자가 아닌 C의 부탁을 받고 E 험머 승용차에 대해서 D의 명의로, D의 승낙도 없이 가입해주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의 항의 전화를 받은 후, 2015. 11, 11,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로부터 "C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니 C의 주소지 등을 알려 달라"고 전화상 요구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보험 업무상 알게 된 C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소지인 인천 중구 H, C이 운영하는 영업장인 I J, C의 처 K의 주소지인 부천시 원미구 L 등을 M(N 사용), OP 사용) 휴대전화 메시지로 각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보험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C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8)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0:0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 상에서 후진을 시도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쪽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대로 굴러가 그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78세)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09,123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방범용cctv C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비롯된 것인데, 위 승용차에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지 않아 이 사건 상해 및 손괴의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는 즉시 이루어졌고 그때까지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 인하대학병원 사거리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B이 부주의로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습득한 피해자 B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8. 12, 18, 10:17 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업주 E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부터 시가 금4,5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1갑, 같은 날 10:18경 금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 등 2회에 걸쳐 합계 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소유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위 제2항과 같이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결제내역 1. 내사보고(분실카드 사용점 상대내사) 1. 피해카드장소 cctv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피고인은 2020. 2. 4. 0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인 삼성스마트폰 갤럭시 S9플러스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290,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6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위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51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설명불상으로부터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F 편의점 cctv영상 갈무리사진, F 편의점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포함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5조를 해당법조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아니함),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7. 03:53경부터 05:04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E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시가 340,000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17.부터 2016.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북구, 달서구 일대의 찜질방에서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40,0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피해자)의 각 기재 1. 발생시간대 용의자 찜질방 등 출입 캡쳐사진 21 매, cctv 사진, 휴대폰 사진의 각 영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9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약 2개월 동안 9대의 휴대전화기를 반복적으로 절취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6번, 7번 기재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기가 반환되는 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테라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 E(남, 23세)을 발견하고, "D아, 니 남자친구 차 있나?"라고 말하자, 피해자 E이 “폐차를 해서 차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가격하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진단서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D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및 죄명 의율)-진단서 1매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사진 8매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고, 특히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의 방법 및 내용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사돈 관계에 있는 T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T의 명의를 도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중고제품으로 되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E에서 번호가 'U'인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내용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 번호가 'V'인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내용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에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법인명) 란에 'T',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W', 가입신청고객신청인(대리인) 란에 'T' 등으로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E에서 번호가 'X'인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내용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 번호가 'Y'인 아이폰5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는 내용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1부에 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법인명) 란에 'T',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에 'W', 가입신청고객신청인(대리인) 란에 'T' 등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4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4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 동구 Z에 있는 AA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E에서 T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한 후 이를 위 AA 대리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사전송하여 마치 T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T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단말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2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9.경 같은 장소에서 T 명의의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대리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운영자로부터 시가 합계 3,5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같은 날짜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73

범죄사실 1.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5: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2층 보상과에서 전상 인정 관련 행정소송이 상고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대법원 판결문을 달라며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청원경찰 C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까짓 놈이 뭔데 나를 막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약 30분간 밀고 끌어당기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16: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D이 피고인이 가져온 판결문이 진정한 대법원 판결문이 맞다고 안내하자 자기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라고 욕을 하고 위 D의 책상에 있던 가로 15cm 세로 8cm 크기의 플라스틱 명패를 위 D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소송 준비 사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복사 CD의 영상 1. 명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청원경찰 C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끌어당기며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명패를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에게 각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1782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2.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보험료를 주면 내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5. 3. E 명의 은행 계좌로 79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내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다음 주 금요일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려 줄 차량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자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9만 원을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27, 13:00경 서귀포시 표시장부근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I(여, 20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29. 23:0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 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부근에서 승용차에 같이 있던 피해자 1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 시가 60만 원 상당,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손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21:3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M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7,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2041₁ 피고인은 2018. 7. 23.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동창회에 참석하여 해수욕장에 갔는데, 누군가 지갑과 구두를 가지고 갔다. 차가 견인될 것 같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O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갑이 현장 차 안에 있고 차에 기름도 없다. 돈을 보내주면 즉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말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을 받았다. 2018 2577₁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제주시 P, 2층에 있는 PC방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Q에게 "검사비용을 주면 소방 및 전기 안전검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소방 및 전기 안전검사 비용 명목으로 현금 55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방 및 전기 안전검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받았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30. 23:10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와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피해진술서,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각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피의자수용현황 2018 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주일 만에 재범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각 사기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액 합계가 3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여 매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별로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피해액조차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1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82 1, 2019.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5.00: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출입구를 통해 위 식당 안쪽까지 침입하여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0:3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560₁ 피고인은 2019, 10, 25, 00:25 경 제천시 E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의 G 트라제XG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다음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75 피고인은 2019, 12, 12, 18:3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H 정문 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영월군 K아파트 앞까지 가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게 한 뒤 택시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족적감정서 첨부) ¹2019Z+56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 · 검거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자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K아파트 CCTV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30년 2.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60,000원을 절취하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지급의사 및 능력을 기망하여 택시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고 위 누범 전과의 범행 수법이 이 사건 사기죄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피해자 C,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B지점에 근무한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1. 14:43:20경 및 14:43:37경 위 농협 B지점 사무실에서 C과 D의 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E)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20. 14:27:2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농협 B지점 사무실에서 농협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성명을 검색하면 계좌번호가 조회되는 전산시스템에 'C'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C(F)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E)를 특정한 다음 전산망에 C의 위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9. 16:4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외부인이 당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농협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C, D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한 것은 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