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인 사천시 C 임야 매도 및 그 매도대금 배분과 관련하여 종친회 하부조직인 피해자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의 대표로 선정되어 피해자를 위한 위 부동산의 매도 및 매도대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5개 계파의 대표들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배분비율에 따라 각각 이전하고, 위 대표들은 이를 매도하여 종중원들에게 매도대금을 나누어 지급한다.’는 이 사건 종친회 의결에 따라 2015. 5. 29.경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위 임야의 21082분의6545㎡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를 2017. 3.경부터 D, E 등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중 공과금, 부동산중개비 등 관련 비용 및 배분비율에 따른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389,817,628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동산 매도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7. 3. 9.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주)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금원 중 4,000만 원을 (주)F 명의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경까지 (주)F 운영자금, 부동산 매도대금, 채무 변제금, 생활비 등으로 389,817,62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누구든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 소유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1. 24.경 진주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진주시 I, J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L은행 및 M은행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금원을 K에게 2018. 11. 21. 1,000만 원, 2018. 11. 24. 4,000만 원, 2018. 12. 3. 1억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매수대금으로 송금한 후 2018. 12. 3. 범죄수익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N와 어머니 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같은 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중으로부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통하여 부동산을 신탁받은 대표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여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다만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만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가 존재하여 수령한 금전에 관한 정산절차가 남아 있는 등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을 바로 위임자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참조). 2) 판단 가) 당사자의 확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현재까지도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의 일부 구성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의 구성원을 신탁자로 구성하게 되면 이 사건 종친회는 확정되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구성원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구성원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종친회의 2015. 4. 19.자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지분 증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각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파별로 대표자가 개발부담금의 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결의절차를 진행한 점(수사기록 246, 252면), 피고인은 피고인 앞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5. 29. 당일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위 대출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및 부동산매매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로 해석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로서 매매대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친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인 반면, 종중 유사단체의 회칙이나 규약에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남성만으로 그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점(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친회의 정관 제4조는 ‘회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본회원은 B종친회의 자손으로 하며, 정회원은 만19세 이상 남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단, 출가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점, 여성의 종중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1. 11. 13. 이 사건 종친회는 위 정관 제4조를 “본회원은 B종친회의 자손 및 자손의 배우자로 하며, 정회원은 만 19세 이상 남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단 출가외인은 준회원으로 한다”로 개정한 점, 이 사건 종친회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출가외인을 회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형태로 정관을 개정한바,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여성 구성원의 권한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표현한 것인 점, 나아가 이 사건 종친회는 위 개정으로 인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자손의 배우자를 본회원으로 편입시킨 점, 자손의 배우자가 본회원으로 편입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결정되게 된 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이사였던 P은 이 법정에서 “그 사람들이 종친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선산에서 제사를 모신다든가 할 때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했지, 시집간 딸보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망인의 부인은 정규적인 자격을 주자, 똑같은 남자하고 똑같은 성인의 자격을 드리자고 총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종친회는 2011. 11. 13.자 정관개정절차의 결의를 통하여 종중 유사단체로 그 성질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2011. 11. 13.자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종친회의 각 계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친회의 정관이 변경된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비록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각 계파가 돌아가며 시제의 제물(祭物)을 준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증인신문조서 5면) 위 시제는 계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종친회의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자리이다. 달리 이 사건 종중의 정규계파가 정규계파의 공동시조(23대 R)의 분묘수호와 제사봉행 등을 위해 별도로 모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매매대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종친회의 각 이사회, 임시총회 회의록 및 “저와 P이 위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부터 수시로 기회가 되면 위 부동산을 매도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318면)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이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매매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과 분리하여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에 별개의 법익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전에 관하여 개발부담비 명목 대출금,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계수수료 등 경비를 공제(수사기록 13면)해야 하고 이 사건 종친회 정규계파의 구성원 수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수령하여야 하는 몫을 확정(실제 2015. 3. 22. 임시총회 당시 확정된 정규계파의 구성원과 이후 확정된 구성원의 수에 차이가 있다)하는 등의 정산절차가 남아있어 위임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매매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매매대금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판매대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판매대금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