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5

범 죄 사 실 [2023고합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2. 21. 08: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이부자리 쪽으로 밀치고,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뽀뽀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치면서 ‘동네 사람들아, 사람 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뒤따라 나와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땅바닥에 4~5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17: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8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안으로 지나가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용 지팡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6. 11: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G 직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현금을 찾을 수 없는 불상의 카드를 건네주면서 현금을 찾아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찾을 수 없는 카드이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아무도 얘기 안하는데 왜 너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느냐, 너는 집구석에서 씹질도 못하는 년이다, 칼로 죽여 버린다,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태블릿 PC(가로 25cm, 세로 35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에 대한 수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1, 24, 43번, 첨부서류 포함) [2023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202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CD, 입건전 조사보고서(녹음파일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및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5)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신발을 벗고 현관문을 통하여 지인인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주거침입죄의 인정 여부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안방에 있었는데, 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안방 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 앞에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로 서 있었고, 피고인이 안방 문을 연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방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 안방 문 근처에 놓여있던 화분이 넘어져 깨진 모습이 촬영되었고(증거기록 제20, 21, 114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문 앞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화가 나서 안방에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부인이 피해자가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는 동선은 바깥 출입문을 거쳐 마당, 좌측 다용도실 출입문, 다용도실, 부엌 문, 부엌, 작은방, 마루, 안방으로 이어지는 경로(이하 ‘ 경로’이라 한다)와 바깥 출입문을 거쳐 마당, 마루 출입문, 마루, 안방으로 이어지는 경로(이하 ‘ 경로’이라 한다)가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로를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 다용도실 앞 부엌 문 바닥, 부엌 내부,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신발의 족적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8 내지 111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로로 안방까지 들어갔을 뿐이고, 족적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게 하였기 때문에 남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안방까지 들어갔는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경로상의 족적을 작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집 내부 경로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안방에 들어가기 전 확실히 신발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족적 사진을 제시받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178, 179면), 검찰 단계에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간 것 같은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증거기록 제211면).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가게 된 과정과 방법을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강제추행상해죄의 인정 여부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치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안방으로 밀어붙이면서 ’한 번 하자‘며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안방에 있던 화분이 깨지기도 하였고, 그 직후 마루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을 피하여 이웃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자세, 범행방법, 범행 후 대처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출혈이 있는 모습과 후두부 부종, 오른쪽 허리 부위의 찰과상이 남은 모습(증거기록 제16 내지 19, 85, 122 내지 125면),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에 상처가 남은 모습과 왼쪽 손바닥, 오른쪽 눈썹에 혈흔이 남은 모습(증거기록 제97면), 안방 내부에 있던 휴지통이 넘어져 있는 모습(증거기록 제114면), 마당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점퍼와 목 토시가 남겨진 모습(증거기록 제119 내지 122면)이 촬영되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 문 근처에 놓여있던 화분이 넘어져 깨진 모습도 촬영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었던 점퍼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양손,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 목 부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함께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안방 및 마당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마당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이웃집으로 피신하였는데, 당시 이웃주민은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도망을 왔고, 피고인이 뒤따라와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당시 다른 이웃주민에 의하여 112신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양상, 신고에 이른 경위 가운데 의심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 없고, 범행 직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피해자가 이웃주민에게 즉시 성폭력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다투거나 원한을 가질 만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따금 찾아왔던 피고인을 친절하게 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입술이 부딪친 적은 있을지 몰라도, 고의로 입을 맞추려고 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3, 74면), 검찰 단계에서는 “안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 번 됐냐? 씨발년아,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면서도, “이는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2면). 그런데 이 사건 범행장소 인근의 마을주민인 증인 I, J은 모두 “피고인이 마을을 찾아와 할머니들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행위를 제안하는 것을 직접 들었거나 할머니들로부터 전해들었던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증인들의 진술내용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비롯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을 개연성이 높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에 관하여,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마당에서 화분을 던졌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볼을 때렸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졌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이웃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안방에서 화분을 던졌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밀치면서 머리채를 붙잡았으며, 마당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다가 넘어졌고,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볼 부위를 때렸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이웃집으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안방에서 화분을 던졌고, 화가 나서 마당에 나온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달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거나 주요부분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경위를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안방에서 발견된 깨진 화분의 존재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초의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 C(여, 71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웃인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은행직원인 피해자 H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피해자(E)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