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다. 단말기 대금을 선불로 완납하면 스마트폰을 ‘일시불 개통’해주고, 3개월 후에 본사로부터 마케팅비를 받아 단말기 대금 전액 상당의 지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약속 및 지급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계속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약속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의 고객들에게 약속한 비공식 지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스마트폰 판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비공식 지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은 할부 조건으로 개통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시불 개통된 스마트폰을 공급하거나 3개월 후에 구매대금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갤럭시 S20) 구매대금 명목으로 1,35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배우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원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말기 대금을 선불로 완납하면 스마트폰을 ‘일시불 개통’해주고, 3개월 후에 본사로부터 마케팅비를 받아 단말기 대금 전액 상당의 지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약속 및 지급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계속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약속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의 고객들에게 약속한 비공식 지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스마트폰 판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비공식 지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은 할부 조건으로 개통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시불 개통된 스마트폰을 공급하거나 3개월 후에 구매대금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아이폰11pro) 구매대금 명목으로 1,5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장에 전시된 휴대전화로 저렴하게 바꿀 수 있다. 단말기 대금을 선불로 완납하면 스마트폰을 ‘일시불 개통’해주고, 3개월 후에 본사로부터 마케팅비를 받아 단말기 대금 전액 상당의 지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약속 및 지급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계속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약속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의 고객들에게 약속한 비공식 지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스마트폰 판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비공식 지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은 할부 조건으로 개통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시불 개통된 스마트폰을 공급하거나 3개월 후에 구매대금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경 스마트폰(갤럭시 Z플립) 구매대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특판으로 괜찮게 나온 휴대전화가 있다. 단말기 대금을 선불로 완납하면 스마트폰을 ‘일시불 개통’해주고, 3개월 후에 본사로부터 마케팅비를 받아 단말기 대금 전액 상당의 지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판매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약속 및 지급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반복하고 있어 계속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과다한 비공식 지원금을 약속하며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의 고객들에게 약속한 비공식 지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식 스마트폰 판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의 비공식 지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스마트폰은 할부 조건으로 개통하여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시불 개통된 스마트폰을 공급하거나 3개월 후에 구매대금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9.경 스마트폰(갤럭시 노트 10) 구매대금명목으로 1,248,500원을, 피해자의 배우자인 BU으로부터 스마트폰(아이폰 11 pro) 구매대금 명목으로 1,58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S,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청서, 가입신청서, 이체확인증, 청구요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계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9. 21. 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가 앞서 가는 E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D 등과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기 위하여 E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F이 동승한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이 E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F은 마치 사고 당시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F이 2018. 9. 27.경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고, 10. 16.경 42,630원, 같은 달 17.경 192,000원을 각각 F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5,726,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사진,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가담정도, 편취금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07. 16: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효원지하차도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차량의 좌측 앞 바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362,07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혀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1.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5. 16.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곧 선물 주식 관련 사이트를 개설할건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40퍼센트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계획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로 125만원, 2020. 5. 18. AZ 명의의 BE 계좌로 180만 원, B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8만 원,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400만 원, 2020. 5. 19.경 주식회사 BG 명의의 BH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BE 계좌로 51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7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결제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5. 17.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맞춰놓아서 금반지 대금 220만 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내 신용카드가 지금 일시적으로 한도초과된 상태이다.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계좌이체가 가능하니 우선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개인 채무가 1,000만 원대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I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신용카드로 금반지 구입 대금으로 220만 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이 사건 피해금 특정 및 송금받은 계좌 확인),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본 건 피해금 사용처 확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각 압수영장집행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유한회사 BJ 명의 L은행 계좌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등을 선고 받고, 2019. 12. 2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운전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5: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상가 D호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린 과실로 그 무렵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발화한 불이 건물 뒤 환풍기 주변에 옮겨 붙어 건물 벽과 천정 등을 거쳐 피해자 E 소유인 위 건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화재 발생 원인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8.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12:54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우디 A6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 09:48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21.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09:42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O BMW 승용차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21.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07:20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S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2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 14:30경 인천 중구 T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V)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F, U, D, W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MW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내사보고서(순번 8,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단순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B(남, 37세)과 인터넷 게임을 함께하던 중 시비되자 화가 나 2021. 1. 24. 1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서대문구 D 아파트 E동 앞으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대퇴골 전자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8. 01:3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호계지점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599cc 혼다 CBR600F4 오토바이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등록,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무등록 상태에다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21:00경 경부고속도로 407.4㎞ 지점(낙생고가차도 밑) 도로를 서울요금소 방향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다가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6차로에서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8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조작하면서 K5 택시 차량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673,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고지점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 및 물적 손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른바 비접촉사고로서 피고인이 사고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운전경험의 부족과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사정이 엿보인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3:1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적발 당시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일산시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아우디 Q7 승용차를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8. 4. 26.경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4.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아우디Q7 승용차를 판매하고 E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대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조회,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21:4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조합 D’ 앞에서 ‘C조합 냉동공장’ 인근 방파제에 이르기까지, 위 방파제에서 다시 ‘C조합 D’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0m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5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부터 2019.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9년 11월 임금 324,000원, 12월 임금 1,571,875원 임금합계 1,895,875원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2019년 11월 임금 276,000원, 12월 임금 1,005,999원 임금합계 1,281,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카운터 매출 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카페를 개업하고 타인에게 근로자 채용 등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에 관하여 월 납입금 ‘906,840원’, 약정기간 ‘2017. 10. 31.부터 2022. 10. 31.까지(60개월)’로 하는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9. 24. 피고인의 아들 C과 동업을 하던 D가 E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1,258,930원 상당의 미회수원금이 남아 있는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C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E 전화 통화 수사) 1. 렌트계약 사실증명서, 서비스 약관, B 장기렌터카 견적서,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후 E를 상대로 차량인도 등 소를 제기하는 등 차량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9. 1.경 ‘2021. 9. 1. ~ 별도 해제 시,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 22:29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 위반자 적발 통보, 행정명령위반업소 등 발견보고서,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934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공수역 퇴비 유입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 2.경까지 위 축사 인근 퇴비사 밖 노지에 퇴비를 방치하여 위 기간 동안 내린 빗물에 희석된 퇴비 약 50톤을 공공수역인 원당천에 유입시켰다. 2.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C에서, 위 축사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웅덩이를 만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퇴비 등 공공수역 유입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4:30경 서귀포시 B 부근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안에서, 그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C(남, 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아랫입술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휴직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타거나 운전사를 폭행한 기억이 없고,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진단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아랫입술 열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공황장애 증세가 발병하여 결국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심지어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자신의 변호인이 관련증거를 불리하게 조작하여 제출하였다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기도 했다)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도의 치매 증상으로 치료중인 점, 동종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에 있는 E아파트 방면에서 같은 구에 있는 사하 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H 소유의 I QM5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돌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게 하고,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건물 외벽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후드 패널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1,466,059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QM5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794,0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소유의 건물 외벽의 수리비 합계 3,49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G)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I) 1. 거래명세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물적 피해를 입혔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차량이 전복하는 대규모의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J, F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5.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 여)이 분실한 현대신용카드(E)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6. 07:26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매장 내에서 4,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종업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고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7. 6.경까지 69회에 걸쳐 407,170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결제함으로써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정사용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사공원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