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24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7. 12:50경부터 13:10경 사이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안에 있는 G동물병원에서 피해자가 진료를 보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베지츄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버박 C.E.T 치약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푸르너스 해피믹스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락토벳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세라마이드&amp;amp;오메가3PA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STN리얼 비피더스 1개 등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카트에 싣고 나와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위 물품을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 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는 방법으로 시가 136,000원 상당의 물품 6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F 안에 있는 I펫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포즈라텍스신발 1켤레, 시가 25,000원 상당의 러스 슬리브리스 1벌, 시가9,900원 상당의 유기농 고구마 3개 등 시가 합계 69,7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카트에 싣고 나와 CCTV 사각지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의 가방 안에 위 물품을 집어 넣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물건을 훔치는 동안 망을 보는 방법으로 시가 69,700원 상당의 물품 3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거래보류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동작구 등용로 37 래미안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C(49세)이 배달차량을 주차하고 배달을 하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배달차량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23. 16: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370 마포구청 엘리베이터 내에서, 구청 일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피해자 C(3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구청장실 어디야"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저 아세요. 저에게 왜 욕을 하세요."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지하 2층으로 끌고 가 얼굴과 가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7대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확인서가 2013. 4. 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4

범죄사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 16:43경 대구시 북구 D 1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E(여, 34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던 중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35씨발년일요일너차로모텔가서좃맛보니좋니 더러운년아다알고있다" 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보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16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MS 수신내역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 및 문자수신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5. 14.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검사가 제출한증거에 의하면, 판시 전과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인정함 피고인은 2018. 1. 27. 상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B이 컴퓨터 본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8. C의 농협계좌(D)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출소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 04:00경 서울 은평구 B, 5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 있는 게임방에 피해자 D(24세)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익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 고정 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8. 17:3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00cc 주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 고정 202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4. 5.경 울산 남구 B 203호로 주거지 이동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 관할 동사무소에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주거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5. 27.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사진기록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2014고단2982-1), 사건검색 (2014고단29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3:5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설천면에 있는 비란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경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약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충청남도 예산군 AK에 있는 의료법인 AL(이하 'AL')을 인수한 사람이고, 피해자 AM는 2006. 6. 15.부터 2013. 3. 31.까지 AL이 운영하는 AN요양병원에서 방사선과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6. 10.경 AL과 병원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6,000만원, 임대기간: 2006. 11. 1. ~ 2011. 9. 30.)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 및 식비 등을 반환받지 못하여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AL을 상대로 청구금액 90,750,000원인 지급명령을 받고 2013. 6. 12, AL 소유인 충남 예산군 AK 지상건물 101호에 가압류 등기(청구금액 93,727,248원)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16가길7에 있는 사당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AM에게 "내가 AL의 실제 소유자이자 운영자인데, 재단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당신의 체불임금 2,890 만원 상당과 보증금 등 채권 9,075 만원 7,500만원으로 정산하고 재단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주면, 당신을 병원에 복직시켜 주고, 즉시 3,000 만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4,500만원을 2013. 6. 26.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경 AL의 채무 40억원 상당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AL을 인수하였고, 그 이전부터 천안시 서북구 AO에 있는 지상 6층 건물에 병원('AP병원')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2013. 4. 9.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바람에 병원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AL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자 사당새마을금고와 대출계약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대출금액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권금액을 정산받고 가압류를 해제받더라도 7,500 만원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구금액 93,727,248 원인 가압류의 해제를 동의받은 다음, 같은 해 7. 3. 가압류 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M, AQ, A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지급명령, 임금체불확인서, 공정증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AM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기 하루 전인 2013. 6. 11. 이미 사당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보다 선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 어차피 피해자로서는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취한 재산상 이득은 없는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면 그 부동산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이러한 이익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55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압류 해제 및 등기 말소의 이익을 취하였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 가압류 등기에 기재된 청구금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의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채권의 발생과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사당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 의료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와 전날 게임장에서 탁자 유리를 깨뜨려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요구하여 밖으로 나간 후 재차 들어와 바닥에 누워 있다가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요구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왼쪽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미단속 보고서 사본 1. 지구대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비교적 최근인 2014. 9. 2.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관공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상지기능) 2급의 장애인인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유죄의 이유 민원제기를 위해 지구대장을 만나러 간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민원처리와 무관한 피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사실 확인 및 항의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

범죄사실 [2015고단11] 피고인은 2014. 10, 24, 13:52 경 진주시 F, 502호(G빌라 2차)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H 자동차용품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뉴SM5 임프레션 승용차량 LED, 벤츠ver z 승용차의 백진주색 테일램프 1쌍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자동차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용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 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 피고인은 2014. 11. 7. 15:5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J 이 자동차용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SM3 승용차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자동차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용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9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278] 피고인은 2015. 1. 12.경 인터넷 '포르테러브'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램프를 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7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네이버 화면, 각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상품정보 등 캡쳐자료, 각 입금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서,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진정서 [2015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C,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중고나라화면, 아이박프로킷화면 등 캡쳐자료, 입금영수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서, 금융거래 입출금, 입출금 거래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2015+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E,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 AW, D,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자료,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사기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나 2014.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사기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48명)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도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합계액(1,161만 원)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17명)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거나 합의하였으며(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은 3,315,000원이다),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실제로 복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1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7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깅간) 피고인 A 검 사 김혜경(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저녁경 피해자 C(여, 29세)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 가족 및 피고인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술자리를 파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1. 29. 01:5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와, 당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혼자 잠자는 것을 알고 식당 출입문을 두드리며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그곳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들자, 시정되지 않은 위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다리로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누른 후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검찰 진술조서 1. C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D식당 CCTV 동영상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가 잠을 자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엄상섭 판사 박세영 판사 이근철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 25.경 서울 관악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총 21구좌, 계금 10,000,000원, 월불입금이 계금 지급받기 전에는 500,000원, 계금 지급받은 후에는 600,000원인 번호계에 2번과 12번 2구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1회에 계불입금 1,000,000원을 납입하고, 2회에 계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3회부터 11회까지 매월 1,100,000원씩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12회에 계급 11,000,000원 중 다음 달 계불입금 1,100,000원을 미리 공제한 9,8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번째 계금을 받더라도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급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류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잘 아는 언니가 의류공장에서 땡처리 물건을 구입해 팔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물건을 처분하면 곧바로 갚겠다."고 속이고, 5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5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피고인의 채무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F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G), (고소인 전화녹음) 1. 영수증,차용증, 송금내역, 파산선고 인터넷자료, 거래내역(피의자의 딸 H 기업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8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2.경 G으로부터 월 3부의 이자로 25,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I에게 달러이자를 받기로 하고 위 돈을 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25,000,000원 이외에도 G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고율의 이자로 차용하였는바, I의 이자 지급지체 등으로 인해 G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처럼 피고인은 이자 지급마저 어려운 형편에서 (25,000,000원만 하더라도 월 750,000원에 달함) 계금 납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월 불입금만 1,000,000원에서 1,100,000원에 이르는 계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계금을 수령한 직후인 2010.2.25.경부터 계불입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액의 돈을 융통하기 위해 F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빌려가는 것처럼 실제 금원의 사용자를 속이기까지 한 점, 당시 피고인은 안정된 직업이나 수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갑자기 이사하여 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0. 7. 5.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2.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 08:00 경 전남 함평읍 버스터미널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남 목포에 있는 선창까지 택시를 운전해 주면 운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1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남 목포에 있는 선창까지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비용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10:04 경 전남 함평군 함평KT 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광주 북구 G에 있는 H까지 택시를 운전해주면 운임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H까지 운송하도록 함으로써, 택시비용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8. 20:30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시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는 이 근처 마트 사장의 동생이다, 두발코팅을 해주면, 내일 아침 09:00에 그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위 마트의 사장과는 무관한 관계이며, 별도로 소지하고 있는 금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미용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미용시술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01:30경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피해자인 N가 운영하 ㅇ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할 방을 주면, 폰뱅킹을 통하여 숙박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객실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객실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 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9. 06:00경 전남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K미용실 사장의 남동생이다. 오늘 미용실을 개점하면 현금을 구하여 줄 테니, 담배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위 미용실 사장과 무관한 관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N, Q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전과의 죄는 이종전과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며,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5차례에 이르고, 피해도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7. 23,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1991,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1.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9.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3:10경~ 17:00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방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쎄라이트 담배 4갑과 동전 1,000원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 나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11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11: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의 집앞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특수협박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 C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마장삼거리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선행 차량이 있었고 전방 사거리 교차로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선행차량이 정차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운전차량으로 하여금 선행차량인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후 혈관성 치매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범 위험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