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2018고단211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1. 0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이를 본 피해자가 2번 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문 밖에서 들고 있던 칼로 문을 찍으면서 "죽여버린다.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6:15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F을 폭행한 후 F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약 100m 정도 도주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하자의 거주지인 서울 동대문구 G에 이르러 높이 150cm 정도의 벽돌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9. 06:37 경 서울동대문경찰서 62호 순찰차 뒷좌석에서 제2항과 같이 F에 대한 폭행과 주거침입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동대문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1의 왼쪽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인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33]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6. 21:30경 서울 동대문구 J 건물 지하 1층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인 M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임페리얼 2병, 카스 1병 등 총 30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6,000원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5. 7. 05:17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주점 안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P 휴대폰 1대, 카드 3장,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3833] 6. 상해 피고인은 2018. 8. 1. 03:40 경 서울 강남구 Q빌딩 주차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것을 보고 다가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해) 1.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현장사진기록, 피의자가 칼을 들고 협박한 2번 룸문 사진 [2018고단2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1. 중간계산서, 예금거래명세서 1부 [2018고단3833] 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사진(피해자 때린 가방),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당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예금 잔고를 통해 술값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종업원에게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준 사실, 피고인이 당시 bar에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130만 원 정도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월급 135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으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은행계좌에는 54,782원만이 있었으므로 현금과 예금을 합하더라도 술값 306,000원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에게 담배를 사러 간다고 말하고 가게를 떠난 이후 돌아오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요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칼로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사기와 절도 범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3. 1. 07: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06:15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에게 "야,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