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같은 조선족 C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9.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구비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이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다수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B는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청황도 일대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이를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B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금팀도 섭외하였다.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2017. 7.경 이전부터 중국 청황도에 '콜센터' 사무실로 개소하여 운영하였는데, 그 팀은 C, D 등의 '이사'와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등의 관리자 그리고 20~30명 정도의 '콜센터' 상담원이 있었다. '총책' B는 국내에 있는 '수금책'을 관리하는 조선족 일명 'O', P 등과 연락을 하고, 대포 유심칩을 서버실에 넘겨주는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숙소, 사무실 등 총괄하여 관리하거나, DB 자료나 시나리오 배부 등 업무 지시를 하였다. '이사' 및 '팀장'의 지휘 아래 상담원들은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1차 상담원'과 1차 상담에 의해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찾도록 유인하는 '2차 상담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 2차 상담원으로는 Q(일명 'R', 2019. 5. 20. 구속기소), S(일명 'T', 2019. 5. 20. 구속기소), U(일명 'V/W', 2019. 5. 20. 구속기소), X(일명 'Y/Z', 2019.5.20. 불구속기소), AA(일명 'AB', 2019. 5. 20. 불구속기소), AC(일명 'AD/AE', 2019. 4. 19. 구속기소), AF(일명 'AG', 2019. 4. 26. 구속기소), AH(일명 'AI/AJ'), AK(일명 'AL', 2019. 5. 2. 구속기소), AM(일명 'AN'), AO(일명 'AP/AQ/AR', 2019. 5. 2. 구속기소), AS, AT(일명 'AU'), AV(일명 'AW', 2019. 4. 26. 구속기소), AX(일명 'AY'), AZ(2019. 5. 20. 불구속기소), M(일명 'N'), BA(일명 'BB') 등이 있었다. 총책 B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국내인 DB를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매일 '콜센터' 상담원에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담담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상담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고수익 알바,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지원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삯 등을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이 언제든지 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단속에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관리자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5:00경까지(한국 시간 기준)로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 여러 명이서 함께 택시 또는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 퇴근을 하도록 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B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상담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10%를 수당으로 배분받았다. [범죄사실] B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죄단체활동의 일환으로 2017. 7.경부터 중국 청황도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B 등이 구해온 개인정보 DB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며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맡기면 조사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수금책을 통해 위 돈을 수금하는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위 '0'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2017. 7.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O', BC 등과 함께 중국 연길, 청황도, 천진, 대련 등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큰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수금책으로 모집한 후 그들로 하여금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수금해 오도록 지시하거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모집하여 위 청황도 콜센터 사무실에 연결해 주며, 위 수금책 혹은 상담원이 무단이탈할 경우 SNS 등을 통해 그들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4.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책 모집 및 관리, 콜센터 상담원 모집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BC 등과 공모하여 위 B 등의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X, AC, AF, BD, AV, AK, AO, Q, P, BE, BF, S, AA, AS, X, AZ, U,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AC,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G(가명), BH(가명), BI, BJ, BK, BL, BM, BN, BO, BP, BQ, AA, X, BR,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제보자료, 각 출입국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피해자들 정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입국조회 및 소재수사), 수사보고(모집광고게시글) 사본, 범죄인지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BF 전화진술 - 녹취서 첨부보고), 녹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보이스피싱 시나리오 대본 및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콜센터 직원 및 수금책을 모집하고, 이탈한 조직원에 대한 소재지를 파악하여 알리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직에 소속 기간이나 그 역할에 비추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실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담한 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수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조직적,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어려워 가담자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에 방조한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에 따른 처벌상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