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의 유사체인 ADB-BUTINACA(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또는 대마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B 공동범행(합성대마 매매, 사용) 가.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다른 지인인 C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1. 6. 01:40경 서울 강남구 D인 위 C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모은 현금 90만 원을 위 C에게 건네주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새벽 시간경 서울 강남구 E, F호인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번갈아 가면서 전자담배를 피우듯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C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22. 11. 7. 새벽 시간경 제1의 가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고, 이후 C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약 0.05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단독범행(대마 매매 및 흡연,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2. 2. 초순 저녁 시간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I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6. 02:10경 제1의 나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전자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사본(증거기록 216면), 각 감정서(증거순번 29번, 3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외 J의 피신(제2회) 등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자료 첨부), 휴대폰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20만 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합성대마 불상량 매수대금 9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투약 가액 10만 원(= 0.05g × 1회분 × 전국 평균가 10만 원)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1개 매수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제2, 제3의 다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제2의 죄 및 제3의 다 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시 제3의 가, 나 죄]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6.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 관련 동종, 유사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미결수용 중에 일괄 지급된 의약품 중 일부를 보관하거나 근무자로부터 받은 복용 확인 약을 복약하는 척 하면서 소매 속으로 굴러 들어가게 하여 이를 모으는 방식으로 근무자의 직무를 방해하고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하였으며 복용하지 않은 약을 반납하라는 근무자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 B, C의 범행 사실을 밝히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