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K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L'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M)'를 통해 N에 있는 O마트 인근 불특정 다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P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R, 2층 사무실 내에서 S(가명)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T'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U)'를 통해 같은 동에 있는 불특정 다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V 산타페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W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X호 내에서 Y(가명)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Z'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AA)'로 N에 있는 O마트 인근 불특정 다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AB 맥스크루즈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C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일대에 주차된 AD 카니발 차량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AE'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AF)'로 같은 동 및 같은 시 동남구 문화동에 있는 불특정 다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위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G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H오피스텔 상가 AI호 내에서 AJ(가명)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AK'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AL)'를 통해 N에 있는 O마트 인근 불특정 다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AMAN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O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P에 있는 'AQ'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AR'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AS)'를 통해 같은 동에 있는 불특정 다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AT 산타페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AU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10.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AV건물 AW호에서 AX(가명)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AY'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AZ)'로 같은 동에 있는 불특정 다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BA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추며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G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13년 초순경부터 2013년 7. 1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대 "BB"이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BA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유흥접객원을 노래방 등에 소개해 주고 그 대가로 시간당 5,000원씩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9.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9.자 2014고약1788). 포괄일죄인 영업범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일이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영업 시작일인 2011년경부터 위 약식명령의 발령일인 2014. 6. 9.까지 있었던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위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BC 보도방'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8.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D, 2층 사무실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을 대기시키다가 'BE'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일명 '콜번호(BF)'를 통해 N에 있는 O마트 인근 불특정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위 여성들을 BG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해당 업소에 데려가 불특정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고, 위 여성들이 1시간당 30,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BH, F,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C, BS, A,BT, BU, BV, BW, H,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B, CQ, D, CR, CS, CT, G, CU, CV, CW, CX, CY, CZ, E, DA, DB, DC, DD, DE, DF, DG, DH) 1. 각 진술조서(DE, BM, BO, CQ, DH) 1. 보도방 업주 명단 사본, 보도방 명단 사진 1. 수사협조의뢰, 직업소개사업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직업소개사업소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직업소개소 관련 수사의뢰 자료 회신 1. 수사보고(DI협회 회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영업이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고인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각 피고인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요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영업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 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의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으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57 판결 등 참조).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이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 등 계약상 또는 사실상 공급사업자가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그들 사이에 반드시 고용계약이 성립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334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천안 지역의 속칭 'DI' 영업 방식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하였다. 영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또는 차량 안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다가 인근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찾는 연락이 오면, 여성 접대부를 해당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한다. 여성 종업원들이 접객 후 해당 유흥주점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아오면, 이를 그대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한다. 피고인들은 그 30,000원 중에서 7,000원은 자기 몫으로 가지고 나머지 23,000원은 그 일을 한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한다(이는 통상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여성 종업원의 퇴근 무렵에 정산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은 영업 시작 무렵 여성 종업원을 차로 태워 자신의 사무실로 오는 일, 인근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찾는 연락을 받는 일, 이를 여성 종업원에게 전달하는 일, 여성 종업원을 해당 유흥주점으로 운송하여 주는 일, 여성 종업원의 접객이 종료하면 해당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들 사무실로 다시 운송하여 오는 일, 하루 일과가 종료하면 여성 종업원을 각자의 집으로 태워 보내는 일, 여성 종업원의 퇴근 무렵 여성 종업원에게 정산을 하여 주는 일 등을 수행한다. 이러한 영업 방식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여성 종업원이 일을 하게 되는 유흥주점은 피고인들과 유흥주점 업주 사이에 정하여 진다.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시간당 30,000원)는 비록 'DI' 영업 업계의 관행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들(여성 종업원 공급책)과 유흥주점 사이에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을 마친 후 유흥주점으로부터 돈을 받아와 그대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여성 종업원들은 이와 같이 'DI' 영업 업계의 관행이 있는 이상(어느 보도방이든 여성 종업원이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와 여성 종업원 공급책에게 7,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00원은 가진다) 다른 보도방으로 옮길 수 있지만, 주로 자신이 출근하는 보도방은 정해져 있다(변호인이 신청하여 증언한 DJ 역시 2년간 여성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면서도, 피고인 F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하여만 일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마치 직업소개를 하는 것처럼 유흥주점에 여성 접대부를 공급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서 각 피고인과 여성 종업원 사이에는 여성 종업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DK 협회 교육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공무원으로부터도 공소사실 기재 영업행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여 한 것이고,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벌할 수 없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우선 피고인 D은 2017. 6. 8.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방문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영업행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녹음파일(증 제5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7. 6. 8. 있었던 문답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로감독관의 설명을 믿고 적법하다고 생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후에 사후적으로 문의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DK협회 교육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영업행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DK 협회나 사단법인 DL 충남지회 지부장(피고인들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사람)이 어떠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보이지 않고, 그 기관 또는 직책 자체로도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이 DK협회나 사단법인 DL 충남지회 지부장에게서 그 주장과 같은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으로서는 자신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더욱 진지한 노력을 하였어야 했다.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었고, 이는 피고인들 행위에 대한 고의 정도・비난가능성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