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정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I 선거구(J, K, L, M, N, O) P번 H정당 Q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운동 준비, 선거운동원 모집, 선거운동 운영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Q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상황실장이었으며, 피고인 D는 H정당 인천R의회 구의원으로 위 Q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피의자 B은 H정당 전국 대의원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아래 가. 나.항은 2016고합355호 사건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2. 경 사이에 인천 S건물 Q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Q 후보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5.경 사이에 인천 S건물 Q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옆 베란다에서, 위 Q 후보자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D에게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천 S건물 Q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Q 후보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말경 인천 건물 Q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Q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Q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인 A로부터 제1항과 같이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2.경 사이에 인천 S건물 Q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Q 후보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위 A로부터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3. 24. 경부터 25.경 사이에 인천 S건물 Q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옆 베란다에서, 위 Q 후보자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위 A로부터 선거 운동의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화기지국 위치확인에 대한 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발견 및 피의자 A의 노트북 분석결과, 금융거래내역 회신에 대한 건) [2016고합5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선거대책위원회 조직도 발견 및 피의자 A의 노트북 분석결과, 금융거래 내역 회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 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수령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10일 이하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선거 범죄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Q 후보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자원봉사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총 750만 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이 돈에 의하여 흐려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령자인 나머지 피고인들 중 일부로부터는 금품을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은 200만 원을, 피고인 C은 400만 원을, 피고인 D는 150만 원을 각 수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D는 R 구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V정당 시절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공직선거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사람을 만나는데 자판기커피만 마실 수 있나"(2016고합544 증거기록 제1책 제18쪽)라고 말하기도 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보여주면서 돈을 요구하였냐는 질문을 받자 당시 그런 말을 피고인 A에게 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은 후라고 진술(2016고합544 증거기록 제1책 제21쪽)하기도 하는 등, 이익제공을 묵시적으로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