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4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이며, F 주식회사를 실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무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A, B의 순차 지시를 받아 상무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J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위 A, B의 순차 지시를 받아 관리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K, L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위 A, B, J의 순차 지시를 받아 직원으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M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3. 1.부터 2015. 8.까지 M군청 종합민원과 복합민원계에서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범행 배경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토석채취허가 대상 사업지 면적이 100,000㎡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100,000㎡ 미만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100,000㎡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1993. 8.경부터 주식회사 E 명의로 N, O 토지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쇄골재용 암석을 채취하고 있던 중, 2012. 6.경 기존 허가지에 61,315㎡를 추가하여(기존 허가지 포함 총 135,570㎡)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주민반대, 지형·생태축 단절, 수질·생태계 악영향 등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철회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동일 사업자로서 면적 합계 100,000㎡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고 기간이 단축되는 등 절차가 보다 간이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기 위해 직원 C 명의로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F 주식회사 명의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0.경 전남 P 소재 M군청에서, Q 대표 R를 통해 F 주식회사 명의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18.경 영산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이어 2015. 6. 23.경 M군청에서, 위 R를 통해 F 주식회사 명의의 토석채취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사업계획서, 토지소유권 관련 서류, 장비 및 기술인력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으며, 2016. 4. 25.경 M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었고,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은 동일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존 허가지(60,800㎡)와 F 주식회사 명의의 신규 허가지(65,263㎡)의 면적 합계가 100,000㎡ 이상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했었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장비 및 기술인력 관련 서류 중 천공기,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 임대차 계약서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5.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65,263㎡ 면적의 산지에서, 거짓으로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약 116,430㎥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가.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던 중, 관련 업체가 2017. 12.경 M군을 상대로 F 주식회사의 토석채취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 동일 사업자인지 여부가 문제되어 관련 기관의 조사 혹은 진정 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 A이라는 것을 숨기고자 기존 F 주식회사 관련 서류들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 F 주식회사 관련 서류들의 최종 결재자란에 피고인 A이 결재한 것을 삭제하고, 새로이 C가 최종 결재한 것처럼 서류들을 만들어서 비치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⑴ 증거위조 교사 피고인 A은 2018. 2.경 전남 S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를 통해 위 J에게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E 사무실 부지에 설치하고 위 컨테이너 박스 외벽에 ‘F 주식회사’ 간판을 제작·설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기존 F 주식회사 업무 서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결재가 되어 있는 서류들을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옮기고, 새로이 C가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J, K, L에게 기존 F 주식회사 업무 서류 중 피고인들의 결재가 되어 있는 서류들을 위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옮기고, 새로이 C가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는 서류들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⑵ 직원들의 지시 이행 위와 같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위 J은 2018. 2.경 위 E 사무실에서, 컨테이너 1대, F 주식회사 간판 1개를 각 1,960,000원, 66,000원에 구매하고 위 컨테이너를 E 사무실 부지에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벽에 위 간판을 부착하였으며, 위 J, K, L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보관하던 F 주식회사의 일일작업일보, 구매의뢰서, 기안대장, 문서접수철, 안전보건교육일지, 초과근무예정부, 휴가신청서 및 연차휴가계획서 등 서류들을 위 컨테이너 안으로 옮겼다. 이어 위 K, L는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의 일일작업일보, 구매의뢰서, 기안대장, 문서접수철, 안전보건교육일지, 초과근무예정부, 휴가신청서 및 연차휴가계획서 등 서류에 ｢K 기안 - J 검토 - B 결재｣, ｢K 기안 - J 검토 - B 검토 - A 결재｣로 되어 있는 부분을, ｢C 기안 및 결재｣로 작성하여 F 주식회사 간판이 부착된 컨테이너 박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K, L에게 F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및 피고인들의 산지관리법위반 등 범죄혐의와 관련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A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며 토석을 채취하여 오던 중, 위 1항, 2항 기재와 같이 2014. 11. 28.경 자신의 직원인 C 명의로 F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 1. 20.경 M군청에 F 주식회사 명의로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였으며, M군은 2015. 1. 22.경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 30.경 M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 동일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신하였고, 2015. 2. 2.경 F 주식회사 측에 위 보완요청 공문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2015. 2. 6.경 F 주식회사로부터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 동일 사업자가 아니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10.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자료 보완 제출’ 제하의 공문을 작성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 중 “서류상 사업시행자 외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거나 가족 또는 같은 소속인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은 같은 사업자로 보고 있으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기재된 ‘보완요청 내용’ 란에 대한 ‘보완 사항’ 란에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은)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운영·관리 등이 전혀 연관이 없으며, 같은 소속 및 법인의 임·직원도 아니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A이었고, C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었으며,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은 동일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존 허가지(60,800㎡)와 F 주식회사 명의의 신규 허가지(65,263㎡)의 면적 합계가 100,000㎡ 이상이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아닌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 동일 사업자로서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서류상 사업시행자가 다르더라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동일 사업자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위 공문 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5. 2. 10.경 M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자료 보완 제출’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첨부서류와 함께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M군수 명의로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자료 보완 제출’ 공문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M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4. 가.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 동일 사업자로서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15. 1. 30.경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서류상 사업시행자가 다르더라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동일 사업자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라는 보완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F 주식회사 명의 토석채취허가 신청과 관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신청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속 과장 등에게 보고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거나, 혹은 추가 조사를 통해 동일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후 보고, 반려 및 공문 발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경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 내지 반려하거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해당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묵인하였고, 오히려 2015. 2. 10.경 위 4. 가.항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이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운영·관리 등이 전혀 연관이 없으며 같은 소속 및 법인의 임·직원도 아니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C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받은 토석채취허가를 이용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T, U, V, K,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1. 사업계획서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F㈜ 토목건설공사용 토석채취사업]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자료 보완 제출 1. 환경영향평과 관련 질의회신 1. 토석채취허가신청서 1. 토지사용승낙서 1. C 근로소득 지급내역 1. 주주명세서 1. I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사업장가입자 명부(E) 1. C 명함 1. 감사원감사에 따른 석산측량조사 1. 수사보고서(E, F, G, H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1.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1. 수사보고(H 건물에 F 간판 부착 일시 및 지시자 확인) 1. 수사보고(컨테이너, F 간판 주문 관련 확인 등) 1. 수사보고(L가 A 결재 지출결의서를 파쇄하고 C 결재로 작성한 지출결의서 확인) 1. 수사보고(L가 B 결재 급여대장을 파쇄하고 C 결재 작성 급여대장 확인) 1. 수사보고(A 지시로 L가 위조한 차용금 현황 등 확인) 1. 수사보고(F 석산측량결과서 확인) 1. 석산측량조사서 1부 [피고인 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 F㈜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신청할 당시 토석채취 허가지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A이 운영하는 ㈜E이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었고, 군유림 대부 허가지를 포함한 3필지 중 2필지는 A 개인 소유의 땅이었으며, C는 대학 선배로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하기 전부터 ㈜E의 직원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E이 2013년경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무산되어 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어 A이 C를 내세워 소규모환 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및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하였고(수사기록 2575), F㈜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할 당시 담당계장 W, 담당과장 X에게 F가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는 E이 새로운 업체를 내세워 신청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며(수사기록 2578),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을 당시 기존에 알고 있던 상황과 변동이 없고 환경청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F와 E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2582, 2583)는 취지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직원들에게 A이 신청한 토석채취허가 건이 있는데 가능하지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은 실제 피고인 A이 위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2307) 1. R, T, Z, U, V,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 1. 사업계획서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F㈜ 토목건설공사용 토석채취사업]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청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제출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자료 보완 제출 1. 수사보고(F와 E의 등기부등본 연관성 고의 누락) 1. 수사보고(M군 종합민원과 사무분장 사항 확인) 1. M군 종합민원과 사무분장표(명령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연립주택이 당초의 설계도대로 공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담당공무원이 세밀히 조사하지 아니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보고서 용지에 함부로 '적합'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307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이 ㈜F를 내세워 신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위 두 회사가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위 허가신청 당시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F가 제출한 보완서 내용에도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보완자료로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에도 ㈜F의 소재지가 ㈜E 대표이사 피고인 A 주소와 같아 위 두 회사가 여전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F가 제출한 보완서 내용 그대로 기재한 ’소규모 환경영퍙평가서 관련 자료 보완 제출‘ 공문을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서 규정한 허위문서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환경평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승인기관의 장인 M군수의 업무이고 M군수를 보조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의 직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제30조(증거위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 C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였고 그 면적(신규 허가면적)이 65,263㎡에 이르며, 피고인 A, B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부정하게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토지의 복구가 마무리되어 준공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의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부정한 내용의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고, 2006년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M 지역 다선 국회의원이자 전 AA장관인 망 AB의 동생으로 당시 M군수였던 Y에게 위 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여 Y이 당시 담당과장, 담당계장들에게 허가신청을 확인해볼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D이 상급자인 복합민원담당 W, 종합민원과장 X의 결재를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자료보완 제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직무유기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되는바, 위와 같이 M 군수, 담당과장, 담당계장들의 묵시적 지시와 묵인 하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상급자들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문책 없이 실무를 담당하는 말단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당연퇴직될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법률적 판단을 구할 뿐이다) 및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