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 21: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0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친언니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라면이 들어있는 그릇을 손에 들고 라면 국물을, 누룽지가 들어있는 그릇을 손에 들고 누룽지를, 된장찌개가 들어있는 뚝배기 그릇을 손에 들고 된장찌개 국물을 각 뿌리고, 뚝배기 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맥주잔을 손에 들고 그 안에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상세 불명 정도의 화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3. 00:2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의 모친인 피해자 B으로 항의를 받자 위 모텔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도자기 화분 3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 화분 3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꽃나무 3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조화 3개를 각 바닥에 던져 부수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벽시계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위 모텔 벽에 걸려있던 영업허가증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영업허가증을 찢고, 모텔 계산대 입구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모텔 계산대 방에 있는 CCTV 케이블을 뽑아내어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각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판결 선고 직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해회복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 있는 그릇을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화를 참지 못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모텔을 찾아가 여러 물건을 손괴한 범행의 전체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 01:15경 익산시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B(여, 69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1. 2022. 8. 21.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교제 중인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8. 2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를 발로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9. 11.경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06:00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1. 06:00경 보령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19:40경 김포시 B에 있는 안마사지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미성년 여성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특수협박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소화기가 철재이고 무게도 있어 위험한 물건이라고 생각되고 이를 들고 던지려는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도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공포심까지는 들지 않았고 설마 혹시나 던질까 정도의 긴장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들고 던지려고 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폭력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26. 17: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가 부천시 길주로 406에 있는 춘의역 8번 출구 옆 도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자 아무 이유 없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문 앞으로 가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6.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인적사항을 묻자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과정에서 “지랄하지마”라고 욕설하면서 G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택시기사 블랙박스 제출) 및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등),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3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1회], 다수인에 대한 폭력 행위,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폭행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02:00경 김해시 B 소재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는 동생인 C와 함께 온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나이 생략)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8. 06:54경 김해시 E모텔 F호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20)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과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번), 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태양,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내용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즉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간의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3:43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의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 지불 후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순찰차 본넷 위에 올라타는 등 순찰차를 가로막고 있다가, 순찰차 뒤에 있던 택시의 기사 E로부터 비켜달라는 요청을 받자 E 운전의 택시에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씨발, 개새끼,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D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국민의 신체 등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과 피의자 사진, 블랙박스 전방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전과 2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4. 00: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손님은 받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 돈을 안 주냐, 이년아”라고 마구 욕설을 하고 위 가게 물건들을 던져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4. 00:4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0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마구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E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전과 1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공무집행방해 범행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을 C 방면에서 6사단 신병교육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역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불상경 강원 철원군 F 소재 G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강원 철원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 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등을 거쳐 불명예전역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용인 수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측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등 청력 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진단서(D), 상해진단서(C), 후유장애진단서(C), 수사보고서(중상해여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 C을 상대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0:56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그곳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6,500원 상당의 남성팬티 9장, 런닝셔츠 1장, 애플망고주스 2개, 미에로 화이바 3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물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부터 상점에서 소액의 상품들을 절취하여 수차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결제를 요구하며 따라오는 점원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물품이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파킨슨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입원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2. 20:56경 서울 동작구 B 앞 길에서, 물품을 절취하여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 온 위 ‘C’ 직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붙잡으면서 결제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3. 9.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소재 A 음식점(이하 ‘A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4세)는 위 A음식점 근처에서 샤브샤브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샤브샤브 음식점 배달 일도 가끔 해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8. 17. 01:00경 양구군 소재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8. 30. 01:00경 위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A음식점 사장 D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먼저 귀가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확인 탐문수사, 성폭력 증거물 감정의뢰, 참고인 전화통화, 감정서 추송),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와 관련,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성폭력 증거물 DNA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성폭력 증거물 DNA 분석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준강간 및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돈(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3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 23:45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앞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호 광역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상탈출 망치로 버스 창문 2개를 깨뜨려 수리비 56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깨뜨려 이에 위협을 느낀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에서 하차하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 확인 및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버스기사가 나를 납치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 C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저항하면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의 팔과 손가락을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G의 손등을 깨물고, 경장 H와 경사 I의 손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채증영상),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광역버스의 창문을 망치로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1시간 가량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과 음주 등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상해 피해자 G,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I, G에게 각 100만 원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해 경찰관 F에게 2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조사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혜주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골프 핸디캡’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 놈아, 죽여 버린다. 예전 내 모습을 다시 보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포크(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포크를 갖다 대어 누르고, 위 포크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꿈치에 상처를 입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무릎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상해진단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방법,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1990년경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01:06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호에서, ‘배우자와 싸움이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집을 나서려던 중 피고인이 안경집을 집어 던지는 소리를 듣고 돌아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이 아들인 G에게 위 안경집을 던진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의 위 G에 대한 접근을 막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를 밀치고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F의 팔을 꺾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E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은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점, 지난 15년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스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2.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집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25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갤럭시제트플립3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손으로 꺾고,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4. 18: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앞으로 카톡 차단하는 등 날 겁박하지마시오‥난 당신에게 … (중략) … 나도 죽기로각오하고 그것이 주변의 남의 손에의해 당신에게 전달되는 막다른 짓거리를 하고싶지않소 … (중략) … 당신의 흔적들이 전부보내져야 미련의 흔적들이 없어질것같소‥”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을 차단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피해자 신체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파손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거시한 사정과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위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