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한미군 자녀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펜타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2. 초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대 앞 로데오거리(일명 'ville')에서 E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조각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자낙스 수수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대 앞에서 지제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1정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복용하였다. 다. 펜타닐 패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 20:00경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4장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말 18:00경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4. 13:53경부터 13:57경 사이 평택시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G가 운행하는 I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5장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장을 27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피고인은 2019. 12. 중순 오후경 평택시 J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월 초 15:00경 경기 평택시 C 소재 D 부대 앞 로데오거리(일명 'ville')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중순 17:00경 충남 아산시 F 지하 헬스장 인근 계단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초 21:00경 아산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말 21:00경 아산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14. 14:00경부터 14:27경 사이 경기 평택시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G가 운행하는 I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 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0. 14. 18:36경 경기 평택시 L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0. 24. 02:00경 아산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8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마. 펜타닐 패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0. 24. 02:00경부터 같은 날 아침까지 아산시 F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4조각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펜타닐 패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5. 경 평택시 M 앞에 주차된 G가 운행하는 I 흰색 SM5 승용차 안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장을 미화 25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피고인은 2020. 6. 초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평택시 N에 있는 O 편의점 인근에서 A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말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평택시 P에 있는 'Q' 인근에서 A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3.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A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장을 27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평택시 R 오피스텔 인근에 주차된 S이 운행하는 T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S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펜타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피고인은 2020. 9. 말경 또는 10.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U에 있는 V 화장실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U에 있는 V 인근에 주차된 G가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닐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평택시 W 인근에 있는 G가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G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X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평택시 R 오피스텔 인근에 주차된 S이 운행하는 T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G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X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0. 30. 22:30경 평택시 Y 인근에 있는 G가 운행하는 Z K5 차량 안에서 G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조각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X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라. 자낙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22.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대 앞에서 지제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낙스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1) 피고인은 2020. 9. 말경 또는 10.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U에 있는 V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U에 있는 V 인근에 주차된 G가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평택시 안정로 인근에 있는 G가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29. 00:00경 평택시 AA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3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3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0. 29.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3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0. 30. 20:00경 평택시 R 오피스텔 인근에 주차된 S이 운행하는 T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8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10. 30. 22:30경 평택시 Y 인근에 있는 G가 운행하는 Z K5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G, X,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 E의 각 자술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마약 중독 정황),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펜타닐 흡연 도구 압수 경위), 수사보고(본건 신고경위), 수사보고(10. 22. 지제역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E의 캠프험프리 부대 방문 내역 확인),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감정 회보내용),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가 제시한 AB 관련 문자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사실별 증거관계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사실 일부 정정 및 증거관계),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CCTV 캡처사진, G 휴대전화에 저장된 마약류 관련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처방전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알프라졸람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 다. 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2. 나. 3)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719,000원(= 판시 범죄사실 1. 나. 항의 알프라졸람 거래가액 9,000원 + 판시 범죄사실 1. 다. 항의 펜타닐 매매대금 합계 710,000원) - 피고인 A가 수수하거나 사용한 펜타닐은 펜타닐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양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 556,875원[= 판시 범죄사실 2. 가.항의 매매대금 27,875원(= 미화 25달러 × 1,115원/1달러) + 판시 범죄사실 2. 나.항의 매매대금 520,000원 + 판시 범죄사실 라.항의 알프라졸람 거래가액 9,000원] - 피고인 B이 수수하거나 사용한 펜타닐은 펜타닐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양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8개월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팬타닐 패치 및 알프라졸람을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사용,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수사기관의 책상 위에 있던 팬타닐 패치 한 조각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는바, 피고인의 중독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마약중독을 걱정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의 부모는 수사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피고인의 단약을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앞으로 단약치료와 상담,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등 굳은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이다.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약 6개월 간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펜타닐패치, 알프라졸람을 매수·수수 사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펜타닐 패치 및 알프라졸람을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 또는 매도하여 유통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역시 굳은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