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국유재산 중 280m²는 적치장 용도로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받았고, 위 재산 중 420m²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초순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위 토지를 야외영업장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황사진 1. 철도부지내 무단점유 자진철거 관련 공문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용허가 없이 사용한 국유재산의 면적은 420m²가 아니라 약 118m²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420m² 중 피고인이 허가없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허가 없이 사용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420m²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사실 기재 420m²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부분을 특정하고, 그와 같이 특정한 부분을 위성지도에서 확인하여 그 내부의 면적을 지도를 이용하여 산정한 것이다. 비록 해당 부분의 면적을 현장에서 줄자 등을 이용하여 실측한 것은 아니지만, 경사가 있는 지형에서 줄자 등으로 실측하는 것이 쉽지 아니함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부분을 지도에서 확인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것도 현장에서 사용·수익한 부분을 특정하고, 그와 같이 특정한 부분을 위성지도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현장에서 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 외곽선을 지도에서 확인하여 전체 위반 면적을 700m²로 산정한 후 피고인이 그 중 280m²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았음을 고려하여 위반 면적을 420(= 700 - 280)m²로 산정하였다(증거기록 제35, 67, 68면 참조). 위와 같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전체 면적인 700m²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위 280m²와 420m²는 피고인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어 이를 그 형상에 관하여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사용·수익한 면적에 관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위 280m²와 420m²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담당직원이 피고인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특정한 부분의 전체 면적이 700m²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와 같이 특정한 부분 전체를 피고인이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면 되는 것이어서 위 280m²와 420m²의 위치를 특정하여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420m²의 면적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거의 직각으로 옹벽 내지 축대를 쌓고 그 위에생긴 좁고 긴 모양의 평지에 자갈을 깔거나 시멘트를 포장하고 장어를 구워먹을 수 있는 테이블, 의자를 설치하고 계단을 만드는 등 각종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담당직원이 특정한 700m² 안에는 피고인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 및 축대, 계단과 같이 영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닌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700m²는 모두 피고인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면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은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축대를 쌓았다. 피고인이 축대를 쌓기 전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축대를 쌓기 전에 자전거도로의 해당 구간에 별다른 위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전거 도로 중 피고인의 영업소(D) 옆 구간에만 축대를 쌓았던 점, 피고인이 축대를 쌓아 평평하게 조성한 지대에 피고인의 영업소 야외영업장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야외영업장을 설치하여 수익을 올릴 목적이 아니었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축대를 쌓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쌓은 축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축대 부분의 면적도 피고인이 허가없이 사용한 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위 700m² 안에는 쇠파이프와 비닐 등을 이용하여 지붕을 씌워놓고 흡연기, 냉장고를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과 계단을 설치한 부분도 있다. 지붕을 씌워놓지 않은 부분들은 지붕을 씌워놓은 부분과 같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이용되는 곳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영업소(D)와 이어지는 장소로 피고인이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깔고 테이블을 놓아두기도 하는 등 영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 10면을 보면 지붕을 씌우지 않은 공간에도 자갈을 깔고 테이블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야외에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장소가 계단과 바로 이어지며 위 700m²의 위쪽에는 피고인의 영업소가 있고, 아래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있는 주위 환경(증거기록 제15면)에 비추어 계단 등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물은 일반공중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영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부분과 축대, 계단과 같이 영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 아닌 부분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700m² 전체를 사용·수익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만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국유재산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적발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적으로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용, 수익을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 수익한 것으로 그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수익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 쇠파이프, 비닐 지붕, 흡연기, 테이블, 의자 등의 시설물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적법한 허가 없이 사용한 국유재산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에 자전거도로 옆의 경사지에 불과하였고, 현실적으로 특별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상 제재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