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1:30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화분통을 들고 나오는 피해자 D(73세)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방에서 부엌칼(총길이31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와 "니 죽고 내 죽자"라고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플라스틱 화분통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증명 1. 압수물 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7. 01:49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차고지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리베로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우측 전방에 있던 건물을 충돌하게 하였고, 이후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20세)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후관절돌기 골절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으며,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교통사고의 피해정도 및 규모가 상당히 커서 죄책 무겁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5. 28. 대전지방법 1)공소장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7.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2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용소로40번길 7에 있는 가수원파출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용소로40번길 7에 있는 가수원파출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진행하다가 가수원파출소 앞 네거리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기 위해 좌회전 및 유턴 차로인 2차로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함과 동시에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를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에어로시티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2) 공소사실에는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부분이 결구에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과 구별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0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버스에 탑승하였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앞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남사리를 법원 방면에서 개신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면서 1차로에서 함께 진행하는 차량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보이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 무겁고,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8. 13:2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흥국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고 '아름다운섬' 게임기 40대, '바다스토리'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달 25일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는 즉시 1점 당 5,000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 압수물사진 1. 바다이야기 영업 동영상(C)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설치한 게임기의 수가 45대에 달하는 등 영업규모가 적지 않고 영업방법 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15. 오후 무렵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KTX 울산역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빌린 돈이 170만 원 정도 있어서 갚아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라고 말하며 목욕탕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일자드라이버로 옷장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 이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68,000원 상당의 물품 및 미화 202달러를 절취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지갑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2018. 10. 6.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14:30경부터 15:30경 사이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간 일자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07만 원, 신용카드 6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2:20경부터 13:5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해간 일자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142,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L, P,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전과관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목욕탕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다수의 절취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함께 처벌받기도 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형 집행을 마치고 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누범기간 중 다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다수 저지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어 강력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7. 22:55경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는 카드체크기와 사인패드를 집어던져 수리비 약 33만 원이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과 경사인 피해자 G에게 'D' 사장인 C 등이 있음에도 "짭새들은 다 저 지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변상 확인] 1. 피해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값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6. 8. 24. 까지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 및 피고인의 계도를 위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술값 17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카드체크기와 사인패드를 집어던져 피해자 C로 하여금 수리비 33만 원이 들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상당 부분 변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관광버스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주식회사 D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6,25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34명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금 합계 20,042,100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남양주가평지사로부터 2015. 12. 경부터 2018. 3. 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46,117,770원을 2018. 5. 10. 까지 납부하라는 연금독촉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위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42,76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1. 가입자별 고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상횡령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창삼거리 쪽에서 북부간선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807,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새벽시간에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여 차량에 탑승해 있던 3 명이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뒤 5분 정도 만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며칠간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잠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월~1년) 판사 김종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2623]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4.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장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C)을 발견하고,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푸드트럭 안에 있는 남성용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4. 20:40경 제1항 기재 B장터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E)을 발견 하고,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푸드트럭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루이뷔통 장지갑 1개를 꺼내어 뒤지던 중 목격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982] 피고인은 2018. 3. 22. 18:2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길을 가던 중 도로에 주차된 포터 트럭과 그 안에 놓인 피해자 I소유의 담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트럭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담배를 절취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검거자), D의 진술서(피해자),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현금 사진, 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 사진 등), 푸드트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과 전화통화) [2018고단3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요 우울장애 등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친 절도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명품유통업을 하는데 필요한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4.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명품 유통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5. 피고인의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E회사F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돈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이미 돈을 차용하였거나, 이후 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은 그 존부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소비한 용처(대부분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엿보이지 아니함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G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하였음을 피고인 스스로 자인하는 셈인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전 차용 목적을 고지한 바 없다고도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품유통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차용 목적을 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18:37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길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변경하여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스파크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창문을 열지 않고 대응하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리자 화가 나 곧바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파크 승용차를 뒤쫓아 가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세병교 위 도로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G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스파크 승용차 탑승자인 피 해자 H(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파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923,2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를 수리비 1,517,27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7, 11, 20, 21, 23, 24, 25, 26) 1. 각 내사보고(순번 13, 15)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자신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자동차를 고의로 충격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2. 20.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7. 5. 12, 그와 내용이 비슷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 6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1세)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40경 부천시 C에 있는 식당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상체를 잡고 세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의 결과(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닌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고 있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타인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갑자기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022,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5. 04:0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및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10:27경 부산지하철 1호선 교대역 방면에서 연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열차 안에서 B을 폭행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C(63세)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8. 8. 22:10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혈중알콜농도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F, L, M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6),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변제를 한 점, 편취 금액,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