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에게 ‘인천 부평구 C빌라를 재개발하여 19층짜리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3억 원으로 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니 그 수익금의 30%를 주겠고,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로 인천 부평구 D에 신축 중인 E건물 F호,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으니 걱정 말고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법인세 2억 3,175만원 상당, 지방세 1,942만원 상당 등 세금을 체납하여 금융계좌가 압류된 상태여서 수년간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였고, 19층 오피스텔 건축을 시행하여 본 경험도 없었으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할 자금 여력이나 향후 구체적인 사업자금조달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던 E건물 2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금 등으로 위 E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을 맡고 있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등으로 완공 시의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 E건물의 종국적인 소유권 취득·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사업 수익을 거두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 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2.경 2억 원, 2016. 10. 26.경 5,000만 원, 2016. 11. 7.경 2,500만 원, 2017. 4. 13.경 1,000만 원 합계 2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고소인-피의자) 1. 입금확인증 1.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62111 손해배상(기) 판결문 사본 1. 내용증명 회답(발신인 M) 사본 1. H 거래내역서 1. N 1. H I(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사업에서 얻은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신축 중인 E건물 F호, G호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종국적인 소유권 취득·이전이 가능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위 F호, G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수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하는 등으로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하지도 못하였고,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그 어머니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타인에게 명의신탁해둔 부동산과 제3자에 대한 채권 등 변제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명의신탁사실 또는 채권의 존재 및 회수가능성 등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O 등을 기망하여 2017. 7. 3.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2018. 8. 23. 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084),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9. 1. 9.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위 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18노 3027),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도하면서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 건축주 등과 사이에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과거 대규모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해본 경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할 자금 여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시행주체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완료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주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사업자금 조달계획에 대하여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난 후에 200억 가량의 PF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 등 사업비용을 충당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70쪽), 피고인이 당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전체적인 비용 산정이나 구체적인 사업자금 조달계획을 확립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도 없이 막연히 ‘200억 원 정도면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200억 원 정도를 대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후 실제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추후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앞선 2016. 3.경 E건물 위치의 종전 건물인 P에 거주하던 J 등 8인과 사이에, E건물의 건축주는 J 등 8인으로 하고, 피고인이 P을 철거하고 그 사업부지인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E건물을 신축하여 위 8인에게 각 1채씩 총 8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피고인이 나머지 18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위 8인은 제세공과금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후의 동호수 지정내용을 보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나머지 18채에 F호, G호(이하 합하여 ‘F~G호’라고만 한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그 수익 발생이 불확실하고 자신이 F~G호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한을 취득·이전할 수 없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F~G호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E건물 신축사업 과정에서 2016. 7. 20. Q조합에게 그 사업부지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8인 중 1인인 R 명의로 총 16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공사대금 등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2016. 3.경의 약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추후 위 대출금 등을 전부 변제하거나 J 등 8인과 사이에 이를 정산할 필요성이 있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시 일시경 피고인에게 자금 여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E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도 없으므로 E건물 신축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업비용 정산 후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아니라 E건물 신축사업에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공사대금 등 사업비용이 E건물 신축사업에 투입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그 후인 2017. 5. 13. J 등 8인과 사이에, 종전의 약정을 변경하여 E건물 26채 전체의 분양권을 담보로 새로이 23억 원을 대출받아 종전 대출금 16억 5,000만 원 및 공사대금 5억여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채무 등 E건물 신축사업 관련 일체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되, E건물이 100% 분양되어 사업이 완료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발생된 수익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J 등 8인이 완공된 E건물의 F~G호 등에 관하여, 2017. 5.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사이에 1순위 우선수익자를 T조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S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J 등 8인이 같은 날 위 T조합에서 23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16억 5,000만 원으로 Q조합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는 S 및 T조합에 대하여 F~G호의 소유권 내지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및 그 채권양수인인 U(피해자의 처, 승계참가인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J 등 8인을 상대로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8. ‘일응 피고인이 J 등 8인에 대하여 2017. 5. 13.자 약정에 기한 금전지급채권을 가지나, 위 약정에 기한 J 등 8인의 피고인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 위 금전지급채권을 상계하고 나면, 피고인의 J 등 8인에 대한 금전지급채권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J 등 8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7가합62111, 2018가합2130(승계참가)],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E건물 신축사업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해자 측의 V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H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