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4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예전부터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이 자신의 부모님이 거주하던 김제시 B 소재 주택에 거주해오던 중, 2019. 3.경 친누나이자 위 주택의 소유자인 피해자 C(여, 66세)로부터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0. 4.경 위 주택에서 퇴거당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그녀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67세)에게 “김제시에 있는 집을 나에게 달라”, “내가 김제시 집을 수리하느라 지출한 돈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수 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부당하고 연락도 차단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회칼(총 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6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찾아가 재차 위와 같은 요구를 한 후 이를 거부당하는 경우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2. 08:55경 위 회칼을 가방 안에 소지한 채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 현관 부근에서 서성이던 중 이를 목격하고 나온 피해자 D로부터 “네가 뭔데 여기 왔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쓰러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칼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재차 위 회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옆구리, 팔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복부 자상 및 혈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상체 부위를 칼로 찔러 쓰러뜨린 후 이를 옆에서 목격한 피해자 C로부터 “그만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등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재차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며느리 H과 함께 위 집 밖으로 나가 도주한 후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깊이 약 4~8cm의 열상 및 복강 내 장기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마치 피해자 D로부터 선제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처럼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각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현재 앓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 과도 한 음주 습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 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폭력치료강의 이수, 알코올치료강의 이수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진단서, 일반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살인사건 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각 가족관계증명서, 건물인도 소송서류 사본, 수술부위 사진, 감정서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결국 패소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회칼을 이용해서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해 피해자 D의 가슴 및 배 부위를 수회 힘껏 찌르다가 제지를받자 다시 칼을 이용해 피해자 D의 목, 가슴, 배, 옆구리, 팔 부위를 약 20회에 걸쳐 마구 찔러 결국 살해하였고, 피해자 C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말리자 피해자 C의 옆구리, 등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 C 역시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태양 등이 급격하고 잔인하여 향후 일정한 감시의 테두리 내에서 피고인의 돌발행동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이 절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거가족이나 일정한 거주지 없이 생활하고 있고, 일정한 직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십 년간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을 겪어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3.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위 정신질환으로 약물을 처방받기도 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범행에 대한 기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러한 사정이 다소나마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D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 C 역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행을 제지하였음에도 무차별적으로 칼을 찔러 잔혹하게 피해자 D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 과도한 음주 습성 등을 종합할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및 보호관찰명령 선고,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살인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