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산업단지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부지의 협의취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H에게 "땅 값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한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보상금을 찾아 가도록 알아서 해결을 해 주겠다. 내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추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H로부터 2011. 10. 1.경 경북 문경시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J의 사무실에서 추가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한 말로 특정된 '땅 값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부족한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보상금을 찾아 가도록 알아서 해결을 해 주겠다. 내가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야기를 다 해놓았다"라는 말은, 그 문언 자체로 '부족한 돈을 주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야기하여" (시에서 제시한) 보상금을 "찾아 가도록"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인이 그 돈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H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추가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추가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30,000,000원에 토지소유자에게 전달할 추가 보상금 외에 다른 용도의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위 30,000,000원 전액을 사기죄의 피해금액으로 기소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 외에 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인 30,000,000원 교부행위 전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제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돈을 받으면 이를 토지소유자에게 추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H가 이에 속아 '토지소유자에게 추가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점,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 및 그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피고인이 소유자들에게 돈을 주어 보상금을 찾아가도록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고는 돈을 받아갔으나 그 돈을 소유자들에게는 주지 않고 혼자 착복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8쪽), '(피고인이) 소유자들에게 부족한 보상금도 주어야 하고, 멀리 있는 소유자의 경우 직접 찾아 가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든다. 돈을 마련해주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개별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보상금이 지금 상황에서 얼마라고 딱히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약속대로 소유자들에게 주지 않은 부분 등으로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두었으나 제출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700, 703쪽) 등이 있으나, 그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H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땅값 내지는 협의금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경비를 주면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상금을 찾아가도록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지주들이 받아야 할 보상금 중 부족분을 대신 지급하는데 쓴다고 말했냐'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처리를 한다고 "믿고" 있었지, 그것을 토지보상금 얼마, 차비 얼마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또한 법정에서 재판장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어디에 쓰라고 준 것이냐'는 질문에 '목적은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뜻이었다'라고 답하였고, '공사를 할 수 있게만 해주면 어디에 쓰든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돈을 준 것이냐'는 질문에 '증인의 생각은 보상금이 부족한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경비로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믿고 이야기했다'라고 답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받은 돈을 토지소유자에 대한 추가 보상금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향응접대만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올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사용하여도 상관없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쨌든 . 해결만 해서 기공승낙서를 받아오면 더 이상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H가 위. 부지협의취득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넨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점과 H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할 때 H가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업자를 위하여 '공사 부지가 신속하게 협의취득 되도록 해달라'고 의뢰하면서 돈을 건네는 입장에서는, 통상 '부지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돈을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이지, 그 돈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돈을 줄지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H의 위 법정 진술은 사리에 부합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위 부지협의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H가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여 만난 것이고, H는 법정에서 '공사(부지협의취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니 거기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기에 증인은 그 뜻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도와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했고, 또 (피고인이) 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었다. 협상과정에서 금액은 증인이 먼저 제시하지 않았겠나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직접적인 해결조건이 무엇이냐'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도 '소요되는 경비가 3,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그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했다'라고 답하였을 뿐, 추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진술은 없었다. H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를 보더라도, H는, 피고인이 H에게 '내가 작업을 해놓았다. 3000만 원을 주면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할 당시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였냐는 물음에 '피고인이 말하기를 토지 소유자들이 피고인에게(만) 기공승낙을 해주기로 하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 놓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19쪽), 사정이 그러하다면 H로서는 '피고인이 토지소유자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기보다는, 토지소유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게만 승낙해줄 것을 예상하고 승낙을 받아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도 수사기록 11, 377쪽 등 H의 수사기관 진술에서, 추가 보상금 지급 명목이 아니라 단지 승낙을 받아오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진술이 여러 차례 나타나 있다. H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후에도 위 부지협의취득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4,000,000원, 1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그와 같이 추가지급하면서도, 피고인이 이미 받은 30,000,000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추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혹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H에게 '30,000,000원에 대한 것은 (수사기관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 꺼냈냐'라고 항의하였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17쪽), H는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토지소유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에 관하여는 '돈을 주고 토지 보상처리를 마무리했으면 되지, 왜 이야기를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218쪽), 이는 기망행위를 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보이는 태도나 이에 대한 피해자측의 반응으로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H로부터 받은 30,000,000원 가운데 부지의 협의 취득을 도와 줄 K, L에게 실제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경비로 사용하였고, 추가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기공승낙을 받아 H측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주었다.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도 'H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는 등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로 인한 H측의 처분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