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수원시에 근거지를 둔 B의 발행인으로 활동하던 중 SNS 페이스북을 통해 지체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뇌병변 4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이 게시한 피해자 딸의 성범죄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읽게 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자임을 밝히고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7 소재 서울 성동구청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딸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자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의 차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인적이 드문 한강변 부근의 도로로 이동하여 도로 한 쪽에 차를 정차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성범죄로 고소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내가 언론에 종사하는 것을 알고 고소 취소되었다. 언론의 힘은 막강하다”, “내가 부인과 떨어져 별거 중이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그곳 조수석에 앉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수술을 받아 지체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힘을 쓰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기사로 써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밀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 3∽4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기사를 좋게 써준다고 하여 성동구청에서 피고인을 만나 저녁을 먹었다.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차에 탔는데, 바람을 쐬자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정차시켰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딸아이를 건드렸다’, ‘아들이 성폭행으로 고소되었는데 그 여학생 아버지에게 명함을 주면서 B 기자라고 했더니 고소가 취하되었다. 언론의 힘은 막강하다’, ‘지인들과 사람들을 때리기도 한다’, ‘부인과 별거 중이다’는 등의 말을 했고,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보조석 쪽으로 넘어와서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피해자는 ‘우리 딸아이 성폭행 사건을 기사로 써준다고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울면서 아프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성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닦으라면서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고 다시 운전석으로 넘어갔고, 옷을 주면서 입으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2014. 12.경부터 SNS나 전화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가 위 범행 당시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2013. 3.경 추락사고로 척추와 목 부위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2014. 1.경 퇴원하였고, 2013. 12. 9. 뇌병변, 상지․하지기능 지체의 장애로 인하여 종합장애 4등급의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으며(수사기록 15면),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지팡이를 짚고 보행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처음 만난 당일에 피고인과 차량 안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 사과와 함께 2,000만 원을 보상하고 종결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 점을 인정하니 적당한 금액을 생각해보자. 피해자가 금액을 말해주면 구해볼 것이고, 작은 금액이 아닐 테니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달하겠다. 2,000만 원은 구하기 어려우니 1,000만 원으로 해 달라. 다시 생각해서 금액을 절충하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내용의 답문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이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니 당황스럽고, 일단 피해자를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표현이다. 당시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시점이라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남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많았고, 피해자가 저렇게 나오니 무섭기도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는 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고, 둘 사이의 일이라 (피고인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다. 피고인의 직업도 있고 해서 최대한 아무 일 없이 끝내고 싶어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8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강간으로 인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 이혼한 상태였고, 자신의 주거지를 사무실로 하여 소규모 언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선뜻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가정의 불화를 막기 위하여 또는 직업 등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강간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고소를 막기 위해 위 금원을 지급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궁이 찢어졌고,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 “피고인이 사정을 한 후 닦으라고 휴지를 주었다. 닦는데 피가 약간 묻어져 나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 214, 215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자궁이나 음부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처가 생겼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딸아이가 죽네 사네 하니까 아파도 병원 갈 정신이 없었다. 애가 해리 장애가 있어가지고 칼 들고 죽이니 이러니까 몸이 아파도 신경도 못썼다. 그래도 지금까지 생리는 하고, 당시에 임신이 될까봐 걱정을 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6면), 실제로 E 원장이 2014. 4.경 수강생인 피해자의 딸과 성관계를 한 사건이 발생하여 위 사건이 2015. 1. 28.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2019. 3. 8.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F에서 “요즘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도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4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금은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고소를 못하지만 나중에라도 꼭 고소를 해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티비를 보니까 미투 운동도 나오고 이제는 성폭력의 고통을 밝힐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어 고소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언론의 힘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깡패를 동원해서 때리고 그런다고 하니 당시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또 피해자의 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17, 218면), 이 법정에서도 “그때는 겁이 났다. 미성년자 딸이 있고, 피고인이 집도 알고 있어 무서워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딸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됐으니까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을 언론인이라 칭하며 위세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에 대한 기사를 좋게 써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한 채 일정기간 소극적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용기를 내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특별한 의심스러운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해리장애로 인하여 그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3년경부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2019. 9.경 ‘(의증)기타 해리(전환)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리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상 기억의 왜곡이나 망상이 해리장애를 가진 환자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2013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정신과 전문의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일시적으로 좀 정신이 나가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증상이 비교적 경미했기 때문에 해리장애는 의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해리장애의 경우) 망상을 하기 보다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피해자는 스트레스와 연관된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 “피해자가 본인에게 한 말이 특별히 왜곡됐었다는 기억은 없다”, “피해자는 2015년, 2016년 진료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성접촉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고, 피해자에게 기억이나 사실을 왜곡하여 이야기하는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