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4. 7. 13: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집 거실 유리창문을 깨뜨린 다음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옆집에 거주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화장실 창문 유리를 깨뜨리고 그 집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집 안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2개, 분홍색 귀걸이 1쌍, 검정색 귀걸이 1쌍, 금 휴대폰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7, 13:5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한 다음 도망을 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G 등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G이 현행범 체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44경 안양만안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인주통을 집어 위 G을 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G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구 주위찰과상 등을 가하고, 경찰관의 경찰서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소견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증거목록 순번 7번, 11번), 수사보고(피의자체포시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강력팀사무실에서의 상황), 수사보고(CD첨부), 수사보고(G 순경 전화통화 및 CCTV 동영상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2회, 일반 절도죄로 1회 등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아직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행범체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3월 ~ 징역 4년 6월[감경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징역 3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4년 6월 [형량범위의 하한(2년 3월)이 법정형의 하한(3년)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정형의 그것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2경합범죄: (경찰서 소내 근무에 관한)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처리기준 : 징역 3년 ~ 징역 5년 8월 10일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에 정한 상한(징역 4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징역 9월),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징역 5월 10일)을 각 합산하여 형의 상한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주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에서 피해자들의 집 유리창을 깨고 그 집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수법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고 수사 받는 과정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파손된 유리창 비용 등 손해를 모두 변상하면서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가 회복된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 명령에 따른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 G은 자신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별다른 후유증도 없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어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 및 음주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을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보호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신한 처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어 피고인이 출소 후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인정여부] -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인정여부] wm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상해죄 인정여부]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 무죄 : 없음 2. 양형의견 - 징역 3년 : 배심원 3명 징역 3년 6월 : 배심원 1명 - 징역 4년 : 배심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