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43

공소사실 주식회사 C는 충주시 D에서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 부장 E은 2019년 3월경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피해자 F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닭가슴살을 납품하고, 그 대금은 15일 뒤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C 부사장 G으로부터 위와 같은 납품계약 추진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 납품계약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는 공장건설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사 H과 법적분쟁 중이었고, 약 38억 원의 은행 대출금 채무 및 약 5억 원 상당의 미지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추진 중이던 투자유치는 법적분쟁 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성사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닭가슴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C에서 2019. 4. 3.경 시가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닭가슴살 5,000kg을 교부받고, 2019. 4. 5.경 시가 합계 1,890만 원 상당의 닭가슴살 7,000kg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이하 편의상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피해자의 닭가슴살 납품 전에 이미 직원들의 급여를 연체하고, 피해자의 납품 2개월 후에는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될 정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사실, 피해자의 납품 전에는 ‘I’이라는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보유한 주식회사 J(이하 편의상 ‘투자 회사’라 한다)이 피고인 회사에 공동 개발 생산 및 현금 투자 의향을 갖고 검토하는 정도였을 뿐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되거나 투자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져 닭가슴살을 납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회사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정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과시하는 언급, 즉 기망행위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소 전까지 직접 접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바와 같이 실무자인 부장 E이 피해자와 교섭하여 닭가슴살을 납품하되, 납품 후 15일 내지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계약 교섭에 아무런 개입 없이 통상적인 결재선에 따라 부사장 G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고 그대로 진행하라고 언급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 회사는 닭가슴살을 비롯한 다양한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는 업체로서 닭가슴살 납품계약은 여러 육류 납품업체와 항시 체결하는 통상적인 업무이고, 납품업체의 선정, 계약조건의 교섭 등은 피고인의 개별적 지시가 아닌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지고 피고인은 사후 보고를 받는 정도에 불과하며, 그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납품업체와도 서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다. 이처럼 통상적인 계약 체결에서 단순히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나아간 실무자들과 적어도 공동정범의 관계가 있다거나 그들을 기망행위의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투자 유치를 위해 공장과 설비를 확충하는 등 노력 중이었고, 파산절차가 아닌 회생절차를 택함으로써 피고인 회사를 살리려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생산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납품받는 행위는 그 자체로 통상적인 회사의 경영활동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회사의 정상적 운영과 계속 경영 의지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에게 계속 경영의 의지 없이 원재료의 편취의사만 있었더라면, 원재료를 이용한 생산 활동 대신 원재료를 덤핑 판매하는 등의 처분 및 이득실현의사가 엿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본래 부장 E, 부사장 G과 친분 관계에 있었고, 이들로부터 납품 이전에 피고인 회사가 직원 급여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E, G으로부터 저명 브랜드인 I의 투자 유치를 전해 듣고 본래 피해자의 주된 영업이 아니던 닭가슴살 납품을 결심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기존 영업으로 닭가슴살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을 확보하고 있었고, 조달한 닭가슴살을 그대로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게 될 경우 손쉽게 중간 차익을 취득할 수 있었고, 특히 부장 E으로부터 점점 납품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매월 안정적 납품량과 그에 따른 상당한 중간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로 납품을 결심한 것이다. 또한 E은 피해자에게 I의 투자 유치를 마치 확정된 것인 양 과장하여 말하였고, 피해자의 닭가슴살이 그대로 투자 회사에 가공, 제공되는 것처럼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최악의 경우 피고인 회사의 투자 회사에 대한 채권압류 등의 방법으로 재정능력이 있는 투자 회사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의 지급능력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손쉬운 중간 차익과 I의 투자를 믿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기망행위로 전제한 피고인 회사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부장 E은 본래 영업직이 아니라 생산직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업무 외에서 납품계약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같은 친분관계에 있던 부사장 G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E은 피해자로부터 닭가슴살 ㎏당 100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E은 부사장 G에게 리베이트 약정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납품업자라는 사실도 숨긴 채 마치 자신의 장인이 납품업자인 양 G에게 보고하였다. E은 납품업자를 자신의 장인으로 가장할 경우 부사장 G에게 리베이트를 숨길 수 있고, 피해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한편 부사장 G은 직원의 친인척과 계약할 경우 다른 납품업자에 비하여 대금 독촉에 덜 시달릴 수 있는데다가, 다른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후 즉시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반면 피해자의 경우 15~20일 후 결제를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납품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닭가슴살 납품계약의 체결에서 기망행위는 피고인 측이 아닌 피해자 측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