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8.16:20경 서산시 C 원룸공사현장에서 공사일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뺨과 뒷통수 부분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사유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배상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01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전사거리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고 이를 보고 교통경찰관 경사 E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혐의로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부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같은 구 항가울로 422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붙잡았다. 위 E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지시위반 총 2건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고처분 고지서 발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자 경위 에게 지원요청하여 위 F가 위 롯데마트 앞 사거리에 도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19:10경 위 롯데마트 앞 사거리 갓길에서, 위 이 위총 2건의 교통법규 위반사실에 대한 통고처분 고지서를 발부하기 위해 휴대용 조회기에 위반사실을 입력하려 하자 그 팔을 붙잡으며 '왜 2장을 끊으려고 하냐 한 장만 끊어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2장 끊는 것은 처음이다' 라고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위 F가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나 불만사항이 있으면 상록경찰서 민원실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떨어지도록 하자 위 에게 '아저씨는 빠지란 말이야!라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F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위 F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감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7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이 많은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원주시 E에 있는 가구도매업체인 '(주)F'의 공동 대표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과세기간 중 사업자 계좌가 아닌 사건 외 G의 농협계좌 H, I의 농협계좌 J, K의 농협계좌 L, M의 농협계좌 N, O 의 농협계좌 P 등 총 5개의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후 매출액에서 이를 누락하거나 매출대금 및 지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1. 1. 25.경 2010.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48,059,947원을 과소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계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71,289,938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219,510,134원을 과소 신고하여 합계 390,800,07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합계 171,289,938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222,894,686원을 과소 신고하여 합계 394,184,624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정리 1. 입금내역 정리 1.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관련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피고인 A도 포탈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14: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옆 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창문을 2회 두드리고, 이후 막대기로 위 안방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근의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다시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서구 신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뒷좌석에 두고 내린 삼성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사실자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5

범죄사실 2013고정7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0.4. 16: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136동 2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2. 09:00부터 2012. 10. 25. 18:00까지 30시간 동안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제47관리대대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동미참 2차 보충교육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07 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7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31. 11:01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11. 12. 위 공촌교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제507 여단 47 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이상 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동일한 행위로써 종전에 훈련거부행위에 대해 처벌받은 이상 또다시 훈련거부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담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는 훈련소집통지에 응하지 아니할 때마다 각각 그 죄가 성립하고 그렇게 성립한 수 개의 죄 각각의 관계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74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새로운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이를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36

범죄사실 [2012고단2336호]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 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시흥시 E건물 16동 1633호에서 8,000 리터 용기 1개, 연료펌프 3개, 연결호스, 계량저울 3개, 공기압축기 2개 등을 준비하여 가짜석유 제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은 위 가짜석유 제조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고 가짜석유 제조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2. 10. 6.경 위 제조장에서, 피고인은 솔벤트 15드럼 (3,000 리터), 톨루엔 6드럼 (1,200리터), 메탄올 9드럼 (1,800리터)을 준비하여 놓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위 제조장 내 8,000 리터 용기에 넣은 다음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6,000 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불상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탑차 내 20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 탑차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20리터 1통당 24,000원의 가격으로 7,2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2. 10. 10.경 위 제조장에서, 피고인은 솔벤트 15드럼(3,000리터), 톨루엔 6드럼 (1,200리터), 메탄올 9드럼 (1,800리터)을 준비하여 놓고, C,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위 제조장 내 8,000리터 용기에 넣은 다음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불상의 구매자가 제공하는 탑차 내 20리터 용기에 나누어 담은 다음 그 탑차를 지정된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20리터 1통당 24,000원의 가격으로 7,2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6,000리터를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회에 걸쳐 28,80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24,000리터를 제조하고, 그 중 20,52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17,100리터를 판매하고, 나머지 8,280,000원 상당의 가짜석유제품 6,900리터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5.경 위 건물 16동 1633호 인근 도로에 주차된 F 화물 차량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15드럼(3,000리터), 톨루엔 6드럼(1,200리터) 및 메탄올 9드럼 (1,800리터)을 보관하였다. [2013고단69호]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부터 2012. 8. 1, 23:00경까지 화성시 G에서 약 5~6평 규모의 천막 건물을 설치하고 그곳에 가짜석유 제조설비를 갖추어 놓은 다음 2,000리터들이 물탱크에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6:2:2의 비율로 투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휘발유 약 2,000리터를 제조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하고, 같은 장소에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3,000리터, 톨루엔 400리터, 메탄올 20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36호] 1. 피고인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 형제 37900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4, 5, 16, 17번) [2013고단6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 형제41923호의 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2336호 제1항의 각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 및 보관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2012고단2336호 제2항 및 2013 고단69호의 각 석유화학제품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2013단69호의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수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2: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의 처를 데려다 주러 가서 위 D에게 일행들이 있는 방이 어디인지 물어 보았으나 그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그러면 내가 직접 찾으라는 말이냐?, 어이가 없네,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친구의 처가 제지하자 그녀와 함께 14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위 D이 있는 카운터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며 보란 듯이 바닥에 재를 털고 위 D에게 "야! 우리 방에 있는 일행 두 명만 데리고 나와 봐"라고 반말로 시비를 걸고, 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씨발 놈아, 네가 사장이냐? 네가 다음 주에도 이 장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보겠다, 애들을 풀어서 가게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여 그로 하여금 장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위 D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주거 불명을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무슨 이유로 영장도 없이 나를 잡아가는 거냐?"고 하면서 위 G의 가슴을 몸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의 팔을 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 앞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에게 "이 씨발 놈들아! 체포하려면 영장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문신을 과시하듯 상의를 벗어 집어 던지고, 위 이 피고인의 오른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너 몇 살이냐?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반말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2개월가량 구금을 생활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서동로 350 소재 평화타운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서변동 북대구요금소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의 손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5. 16:3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그곳에 있던 냉장고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 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한집에 같이 살고 있던 조모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살고 있던 조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의 이행 및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2013. 4. 14. 07:30경 인천 서구 B건물 A동 102호 피해자 C의 집에서 이사를 담당하게 되어 짐을 옮기던 중, 가방 안에 모아 둔 보석 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를 피해 금팔찌 3돈, 금목걸이 5돈, 금반지 3돈, 14k 금반지 2개, 14k 금목걸이 팬던트 3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귀금속들을 바지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 수사보고(현장재임장), 수사보고(이삿짐센터 방문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S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8:25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224-9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척지구대 방면에서 고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 도로에서 손수레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80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1중족골 복잡 분쇠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보행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6. 7. 16. 17:00경 인천 서구 염곡로 200번길 5 에 있는 효정아파트에 이르러 소위 '날치기'를 하고 도망치기 위해 근처에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그 부근을 수회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 18:15경 위 효정아파트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9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을 매각한 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점, 공탁,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알선책으로서 대출브로커 E, 일명 'F', 'G' 및 허위 임차인,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인 H를 대출 브로커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대출 브로커들은 2014. 5.경 위 H에게 H가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J소유의 '서울 강동구 K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H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H는 2014. 5. 23.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강동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8,9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H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일명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H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첨부보고) 1. 대출신청서류(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재직증명서, 현장방문 조사보고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고단238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4. 8.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소개한 알선책으로 가담하였고 수수료를 받았던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8,900만 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임차인 모집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허위 임대인, 임차인에게 선고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이 2014. 8.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18: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3호선 교대역에서 고속터미널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22세, 여)의 등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붙인 채 비벼대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수원의료원 정문 앞 노상을 희성연인아파트 방면에서 두견3단지현대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9. 10:10경 서울 중랑구 C공원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입구 양쪽 기둥을 쇠사슬로 연결해 자물쇠를 채워 자동차가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증인 E의 일부 진술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불기소이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주차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그러한 주차장관리 업무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 이 사건 주차장이 있는 서울 중랑구 C 토지에서 도시공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창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창건설 주식회사는 E와 사이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주식회사 F이 영창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도 영창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E가 2000년부터 공사현장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온 사실, D가 E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관리를 위임받아 2009년 3월경부터 2011. 8. 29.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때까지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D는 E의 유치권 행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이익을 얻을 권한은 없었지만, 주차장 운영 그 자체가 불법이라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는 아니고, D는 적어도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할 권한은 갖고 있었으며,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여 D의 주차장관리 업무가 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D의 주차장관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는 상태에서 D에 앞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었고, D가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자 자신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탈에 대항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인 G종중이 1990. 8. 13. 과 1999. 3. 26. 주식회사 F의 대표 H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 등을 임대하고, H가 1998. 7, 2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전대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2007년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였고, 2009년 3월부터는 D가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위 종중과 H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D가 2009년 3월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자 피고인이 D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0. 3. 30. 과 2010. 12,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 불기소 이유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에 H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관한 임차권을 상실했다는 취지의 판단이 이루어졌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자신에게 이 사건 주차상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독자적인 믿음만으로 D가 2년 넘게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연결한 행위를 두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의 직장 상사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0. 20:00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맥주에 타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가 위 맥주를 마신 후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피해자) 1. 피해자 소변 및 채혈에 대한 병원 검사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피해자 카드내역서 사본, 피해자 주거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다이어리 사진 및 다이어리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녹화영상 시간대별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회신, 병원진료기록 및 처방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확인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3.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951원 =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1일당 시가 173원 × 1회당 사용량 1/2알 × 11회, 원 미만 버림, 수사보고(추징액)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N9년 2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2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다음 무려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