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2018고단791 피고인은 2016. 11.경 관공서에 소방 장비를 납품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던 피해자 B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부동산개발업체의 부사장이고, C 회장으로 소개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D 의원부터 화성시장, 화성시관공서 등에 인맥이 있으니 화성시에 소방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하고, 2017. 2.경까지 화성시 시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시유지 수의계약 건은 연초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화성시 업무담당자인 2개부서 팀장들을 상대로 접대를 해야 한다. 한 부서 당 300만 원씩 접대비가 필요하니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피해자가 시유지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공서 업무담당자를 만나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1.경 E 명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릴만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 한 달 정도 사업자금을 융통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사서 사례를 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 융통이 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사람에게 사례로 할 상품권을 사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E 명의 F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명함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예금거래내역서(E 명의 F 계좌), E 명의 F 통장 사본, 신용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2006년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편취금 일부(200만 원) 반환함.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임. 그 밖에 편취 금액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846)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경까지 피해자 H과 함께 I 동수원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2011.경에는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시켜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가 J에게 42,65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채권을 추심하여주기로 하고, 2012. 6. 22.경 위 채권을 피해자로부터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30,000,000원, 발행일 2012. 5. 21., 지급기일 2012. 8. 21., 수취인 피고인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2. 6. 22. 작성 증서 2012년 제48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5. 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약속어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와 같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의 약속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5. 29.경 위 법원 2015타채913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I에 대한 급여 채권을 청구액인 13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하고 받기로 약정한 소개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L, M,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13446 판결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완항소를 제기한 후 선고된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5나20744 판결)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이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H은 2011. 11.경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H에게 보험가입자를 소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월 납입보험료의 6배 내지 10배(보험가입자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인 경우 10배, 그 외에는 6배)에 해당하는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H은 2011. 11. 3.부터 2012. 6. 24.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월 납입보험료 합계 34,685,595원에 해당하는 22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약정 소개비 총액이 208,113,570원(보험료의 6배로 계산한 금액)에 이르는데, H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피고인이 2012. 3.경부터 운행하던 BMW 차량 리스비,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H이 대신 납부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매달 일정한 시점(보험계약 체결일 다음달 20.경)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소개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소개비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일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22건의 보험계약 외에도 피고인이 소개한 것으로 보험료 합계 2,221만 원에 해당하는 12건의 보험계약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는 종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12건의 보험계약 중 9건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3건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위 9건 중 5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험료 액수까지 인정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종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이 보험가입자인 경우 월 보험료의 10배에 해당하는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H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약정 소개비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 소개비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주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H의 진술에 의하면 13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개한 보험계약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여 H이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결국 해지되거나 보험가입자의 민원 제기에 의하여 해지되는 등으로 H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환수 당하였다고 하므로,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약정 소개비가 없어졌거나 오히려 이미 지급한 소개비를 반환받아야 하는 등 정산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그 다음 달에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보험가입자를 소개한 기간은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로 보이는 점,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이나 민원 제기로 다수 해지되는 사태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점(H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H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소개비가 상당액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H이 수수료를 환수 당하였을 경우 소개비채무가 소멸하거나 이미 지급한 소개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H과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당시에도 피고인은 H에 대한 소개비 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다. 한편, N이 H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3909 보증금반환 청구사건에서 2012. 6. 11. N과 H, 화해참가인 J 사이에, H이 N에게 6,6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H은 지급한 돈에 관하여 J에게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함으로써 H은 J에 대하여 6,600만 원의 사전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H, J는 2012. 6. 22. H이 피고인에게 J에 대한 4,265만 원의 약정금채권과 6,600만 원의 위 구상금채권을 각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 각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H은 피고인이 H의 J에 대한 위 채권을 대신 추심하여 주기로 하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H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피고인이 말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이미 피고인이 H의 J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아갈 권리가 없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J에 대한 채권을 대신 추심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외에 추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H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여기에 H의 J에 대한 6,6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은 아직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전구상금채권에 불과한 점(H은 N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집행되고 난 후에야 N에게 2012. 9. 21. 17,636,245원, 2012. 10. 19. 46,559,813원 합계 64,196,058원을 지급하고 J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오로지 채권을 대신 추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H은 2013. 6. 25.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5. 승소판결(위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13446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5. 5. 20.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