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31.경부터 보일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2. 21. 경 피해자 주식회사 F와, 피해자가 G를 개발하여 이를 주식회사 E에 공급하고, G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적 재산은 주식회사 E와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G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발한 도면, 기술 관련사항을 특허로 출원할 경우 주식회사 E 및 피해자의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반하여 위 I특허법률사무소 소속 변리사 J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단독 명의로 'K'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도록 하여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2010. 4. 21. 위 특허 출원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L경 위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변리사 J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단독 명의로 'M'에 대하여 특허 출원하도록 하여 N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L경 위 I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변리사 J로 하여금 주식회사 E 단독 명의로 'O'에 대하여 특허 출원하도록 하여 P 특허등록을 함으로써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J,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하되, 일부 증거채택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1. G 공동개발계약서 1. 특허거절결정서 1. M 특허등록공보 1. O 특허등록공보 1. (각) 설계도면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중 이메일 사본 부분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메일 제출)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배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배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공동 명의로 특허등록을 의뢰하였음에도 알 수 없는 사정으로 단독 명의로 신청이 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 M(이하 '이 사건 화식 사료기'라 함)와 O(이하 '이 사건 온풍기'라 함)에 관한 각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독출원된 경위에 관여한 바가 없어 범의가 없고, 나아가 위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발주를 의뢰하여 만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권리는 전부 피고인에게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가. 배임미수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주식회사 E)는 2009. 2. 12.경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F)와 G 공동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보일러를 피고인 회사가 판매하기로 한 사실, 당시 계약서상 "본 제품(G)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적 재산(각종 도면, 기술관련사항 등)의 소유권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공동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T경 'K의 연료공급장치'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 특허권자로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 15.경 'K(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함)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단독 특허권자로 하여 신청한 사실, 피고인은 변리사 J에게 위 각 특허신청을 위임하였는데 J 변리사 사무실에서는 특허청에 신청하기 전에 위임인에게 신청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증인 J, R(변리사 J 사무실의 직원은 의뢰인이 공동으로 특허권자를 지정하였음에도 단독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2009. 9. 경 이 사건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도 특허권자를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하여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일러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특허등록을 할 임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배하여 단독으로 특허신청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각 배임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L.경 이 사건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특허신청을 한 사실, 그 무렵 특허신청을 위한 자료는 변리사 J의 직원 R과 피해자 회사의 직원 S가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았던 사실(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발주하여 구입한 물건이라면 세부적인 제작도면 등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단독 명의로 출원된 이 사건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에 관한 도면과 피해자의 도면이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사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한 공동사업관계 (피해자가 생산하고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하는 사업)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는 이 사건 보일러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작동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공동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등록을 함에 있어서도 공동권리자로 신청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단독 명의로 특허등록신청을 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신이 모든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동개발 약정에 반하여 스스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별달리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일러는 상용화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다수의 문제가 있는 불완전한 제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작한 보일러 역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기초한 제품이었던 점, 피해자는 수억 원에 이르는 제작비가 소요되었다는 취지이나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정에 따라 보일러 제작비의 50%에 해당하는 23,800,000원을 청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독 명의로 특허등록한 사정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피고인이 과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