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68

범죄사실 2023고단4668 피고인은 <주소> 'B C대리점 D센터'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 매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21. 위 매장 내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폰 기기(SM-S908N)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산자료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매장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폰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피해자 E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9. 3.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USIM을 꺼내어 USIM이 들어있지 아니한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휴대전화로 <사이트명>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폰 기기(SM-S908N)에 대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휴대전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산자료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4.경 <주소> 피해자의 집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폰 기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피해자 E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B C대리점 D센터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E 명의의 갤럭시S22 울트라 휴대폰 기기에 장착되어 있던 USIM을 꺼내어 USIM이 들어있지 아니한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구글플레이에 접속하여 11만 원 상당의 콘텐츠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76,35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959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J <지점명>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7. 2. 위 매장 내에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갤럭시A51 휴대폰 기기(SM-A516NK)에 대한 'G 무선 신청서'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인 피해자 K 명의의 'G 무선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7. 2.경 위 매장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전산자료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시가 572,000원 상당의 갤럭시A51 휴대폰 기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57,000원 상당의 휴대폰 기기 5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894 피고인은 <주소>에서 'B C대리점 D점'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를 개통, 판매하던 사람이다. 1. 2022. 2. 14.의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위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기기번호 : <기기번호>) 기기에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을 부여하여 개통하는 내용의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전자서식에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H의 명의로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기기 1대를 출고하였다. 2. 2022. 8. 22.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유심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사이트명>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H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단말기/유심 변경신청서' 전자서식에 H의 성명, 생년월일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작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기록인 것처럼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작한 H의 명의로 된 위 전자서식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 13 휴대전화 기기 1대를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H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각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