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일명 F)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유령법인의 대포통장을 피고인 B(일명 G)에게 판매하도록 전달하여 유통시킨 대포통장 모집, 판매, 판매수익 관리 역할을 한 총책이고, 피고인 B(일명 G)는 대포통장 등을 필요로 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피고인 A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대포폰등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판매책이고, H(일명 I)은 본인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다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본인이 대표자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의 거래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J에게 유령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 절차 등을 안내해주는 대포통장 전달책이고, K(일명 L), J(일명 M)은 각각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본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와 연계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거나 피고인 A이 모집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고, K 명의의 계좌를 대포통장 등의 판매대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대포통장 판매대금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K는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본인이 대표자로 개설된 대포통장 등의 거래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 대포통장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E는 각자 소위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에게 양도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와 K, H,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K, J와 함께 2018. 4. 13. 15:28경 광명시 N 오피스텔 O호 소재 'P'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부근에서, J 명의로 등록한 유령법인 Q(대표자J) 명의 R은행 계좌(S)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서울 강남구 소재 T초등학교로 불상의 대포통장 구매자(U, 외국인 명의 대포폰)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경부터 2018. 7.경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계좌 157개에 대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V이 제공한 유령법인 유한회사 W 명의 우체국 계좌(X)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대포통장 구매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10.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계좌 19개에 대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0(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Y는 자본금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 유한회사 Y, 본점 : 고양시 일산동구 Z,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이사 : C, 목적 : 의류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2017. 12. 7.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경기 광명시 N 오피스텔 O호 소재 'P'이라는 휴대폰 판매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령법인 유한회사 Y 명의 AA은행 계좌(AB)와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 등을 A에게 양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인 계좌 13개에 대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C'은 자본금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 유한회사 AC, 본점 : 서울시 금천구 AD, 이사 : D, 자본의 총액 : 10,000,000원, 목적 : 농수산물 도소매업'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공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E'는 자본금이 실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등을 개설하기 위하여 만든 실제로 설립되지 않은 소위 '유령법인'임에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상호 : 유한회사 AE, 본점 : 서울시 구로구 AF, 자본의 총액 : 30,000,000원, 이사 : E, 목적 : 전자제품 및 부품 도소매업'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공무소에 제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같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자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공전자기록이 그대로 저장, 실행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재역 부근에서, 유한회사 AE 명의 R은행 계좌(AG), 같은 회사 명의 AA은행 계좌(AH)에 연결된 현금카드, 오티피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A에게 보내주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 1개당 60 내지 7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확인), 수사보고(입금총액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 기처분 판결문 및 피의자 H의 기처분 공소장 확인 건) 1. 휴대폰 내 메모장 정리자료, 휴대폰 내 AJ 대화내역자료등, 회신자료(가입신청서등), 회신자료(가입자), CCTV 현금인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1부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K, H, J과 공모하여 총책, 판매책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며,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한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은 광명시 N 오피스텔 O호에 있는 'P'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주 근거지로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대포폰으로 상호 간에 연락을 취하고, 피고인 A을 "F", 피고인 B를 "G", K를 "L", J를 "M", H을 "I"으로 서로 호칭하면서 역할을 분담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조달하여 피고인 B가 물색한 매수 주문에 따라 K, H 등에게 배송시키고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 및 분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포통장 매수인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통장 수령 장소 등 수화물 정보, 판매대금 입금 계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총책 및 판매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5번, 50 내지 74번, 78 내지 88번, 94 내지 101번, 112 내지 117번, 122 내지 123번, 127 내지 138번, 140 내지 148번 기재의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기재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5번, 50 내지 74번, 78 내지 88번, 94 내지 101번, 112 내지 117번, 122 내지 123번, 127 내지 138번, 140번 내지 148번 기재의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번 기재의 각 죄 상호 간,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조직적·계획적으로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서 불법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도 이용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총책으로서 대포 통장의 조달, 판매,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한 주범인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내지 45번, 50 내지 74번, 78 내지 88번, 94 내지 101번, 112 내지 117번, 122 내지 123번, 127 내지 138번, 140 내지 148번 기재의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번 기재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조직적·계획적으로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서 불법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도 이용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동종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가담 기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상당한 양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서 불법도박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도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유령법인까지 설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초범인 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 또는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까지 양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