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서울 D에 있는 수협중앙회 E공판장의 공판장장으로 근무하면서 공판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인바, 수협중앙회 공판장은 수산물의 매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은 수산물을 실제로 경매, 입찰, 정가매매,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중도매인에게 매매를 한 경우에만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1.경 위 E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인 F가 산지에서 직접 어류를 매입하여 기록상으로만 상장한 것을 마치 E공판장에서 출하자 G로부터 어류를 위탁받아 상장하여 F가 이를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359,310원을 징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057,645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2노1486) 1. 수산물매매기록장(G), 매수인 어대금 청구서(F), 중도매인 원장(F)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4. 12. 31. 법률 제1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0호, 제42조 제1항, 제45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아산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F 주식회사 아산공장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모델명 란에 "LG 15ZD960-GX70K", 수량 란에 "10", 발주일 란에 "16.07.25", 발주처 란에 "F", 수신처 란에 "AH", 우측 하단에 "F 아산현대차"가 기재된 F 주식회사 명의 발주확인서를 인쇄한 후, 인쇄된 용지 아래쪽에 위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아산현대차현장 F(주)" 스탬프를 마음대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확인서 1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주식회사 명의 발주확인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 PDF 파일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H 직원 AI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발주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확인서 1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F 주식회사 아산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 도매업체인 AH를 운영하는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LG 15ZD960-GX70K노트북 컴퓨터 10대를 납품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주식회사는 노트북 컴퓨터를 발주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발주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를 건네받은 후 마음대로 처분하여 얻은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노트북 컴퓨터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경 시가 합계 18,7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LG 15ZD960-GX70K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6.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8,1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노트북 컴퓨터 30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각 발주확인서, 각 물품인수증 등, 각 거래명세서 등, 이메일 등, 지급명령신청서, 각 물품(작업) 인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받기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양이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위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E(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서있는 유리창 쪽으로 핸드폰을 던져 유리창이 깨져 피해자에게 파편이 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에 놓인 말통 1개를 피해자 F(여, 47세)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의 폴딩도어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폴딩도어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입구에서 종업원인 E에게 "야, 씨발놈아 너 나 왜 쳐다보냐, 개새끼가 싸우고 싶어서 쳐다봤냐, 너 나랑 싸우고 싶냐, 싸우고 싶으면 말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0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강렬히 저항하면서 G 남대전지구대 대흥순찰차좌측 뒷문 썬바 이져를 양손으로 흔들어 깨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전력 7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필요한데 당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하는 금액의 5%를 당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탈세,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등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피해자 E(53세)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대출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G과 이중으로 대출처리가 되어 있는데 절반은 우리가 보증을 해 줄 테니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보증을 서야 한다. 보증보험료와 이중처리된 대출금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을 납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6. 10. 13.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자, 그 중 1,3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하여 2016. 10. 13.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600만 원을 입금받자, 그 중 1,92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을 도와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를 늘려 대출한도를 높여야 하니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사용하기 위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위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대출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G과 이중으로 대출처리가 되어 있는데 절반은 우리가 보증을 해 줄 테니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보증을 서야 한다. 보증보험료와 이중처리된 대출금 해결을 위한 처리비용을 납부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받자 2016. 10. 15.경 고양시 K에 있는 L은행 행신동지점에서 96만 원을, 2016. 10. 16.경 L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15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등을 도와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M 대화내용 포함) 1. H의 진술서 1. N의 진정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병행수입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M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대화 상대방(공범)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 '내가 납치되는 것이 아니냐',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데 불법적인 것 아니냐', '전화번호가 병행수입업체가 아니라 대출업체로 뜬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상대방의 신분을 의심하고, 자신의 계좌제공 및 현금 인출, 전달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지속적으로 의심한 바 있다. 단순히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주기만 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연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나마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위하여 거래를 늘려 대출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 등을 제공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계좌에 25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음식점, 택시, 렌트카 이용대금 결제 등으로 돈을 사용하고, 또 이틀 만에 96만 원, 15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장래의 대출을 위하여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입금되었다는 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해버리는 것은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배치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적인 일에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빌딩 B2014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3.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1년 7월분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72,500,000원 및 퇴직금 4,896,66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7,396,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도합 77,396,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근로자성 인정 여부,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7조,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47

범죄사실 2016고정1247 1.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C과 함께 양주세트를 주문한 뒤, "술값은 더치페이로 계산하자. 절반인 15만 원을 주면 내가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계산을 한다는 명목으로 카운터 쪽으로 간 후 술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 0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처음 만난 G과 맥주 2box(1box 150,000원)와 안주 및 도우미 2명 등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1598 피고인은 2015. 11. 26. 03: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찜질방 4층 남성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J(50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머리 맡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노트4) 1점을 집어 피고인의 옷장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 20:05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 내 어가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원종로 1390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사거리를 진행하면서 신호위반하여 50미터 가량 진행하자 이를 발견한 음성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경위 F이 차량을 정지케 한 바 음주운전 혐의가 있어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로 임의 동행후 경사 E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이 봐 줄 수도 있는데 봐주지 않는다"며 같은 날 20:27(1차), 20:38(2차), 20:48(3차)경까지 약 3회에 걸쳐 부는 시늉과 파출소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3차 측정 무렵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호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몇 번을 해야 하는겨"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이 "5초 이상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재차 "이미 나온 대로(기존 측정에서 나온 음주수치가 있다면 이를 원용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해버려"라고 말하여 이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한 점, 이에 대해 경찰관이 기존 측정에서 피고인이 호흡을 중간에 끊는 바람에 제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나온대로 해 주시면 되잖아?"라고 말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를 표시한 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는 기존의 음주측정결과가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여 설령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측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음주수치가 정확히 측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고서도 지속적으로 측정불응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그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측정불응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취지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3차 음주측정에 대하여 1, 2차 음주측정 결과를 원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A에 대한 음주운전 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당시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42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07. 2. 7.까지 C의 총무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종중 소유 토지인 경남 고성군 D 및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종중 대의원들의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8.경 부산 해운대구 G, 11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중 토지 매매 안건에 대하여 9명의 대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여 날인하도록 하는 'C 대의원회 회의록'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대의원 명단에 H와 I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 후 H와 I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그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H와 I의 인장을 회의록 찬성 란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및 I 명의의'C 대의원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 17:4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및 I 명의의 'C 대의원회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H, I는 추정적이나마 위와 같은 회의록 작성에 동의하였다. 3.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H, I는 이 사건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추정적으로나마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즉, I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문중에서 토지를 팔아 묘지조성공사 대금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동의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원에 '만약 그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당연히 찬성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8.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대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4. 18:30경 피해자 운영의 마트에서, 피고인 B은 칠성사이다 등 필요한 물건들을 고른 다음 자신의 직불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고른 물건들 중 일부 물건들의 대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300ml 1병, 무농약전주콩나물 220g 1봉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2. 1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84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이 시가 2,500원 상당의 2080오리지널블루 치약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마트의 계산대 단말기 상의 위와 같이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0'으로 조작하여 마치 판매하지 않은 것처럼 한 후 위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0'으로 조작하거나, 물품구매가 취소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법으로 총 1,927회에 걸쳐 합계 6,348,900원 상당을 가져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범행 내역 포함 결제 목록,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의 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벌금 5만 원 ~ 1,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됨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기간,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800만 원을, 피고인 B이 22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4.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담양군 <주소>에 있는 <골프장명> 앞 노상에서부터 곡성군 <주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부서명>에서 <직책명>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9. 9. 19.경 <부서명>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경 <주소> 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주소> 1332 답 2,521.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를 대금 2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18.경 <행정구역명>면사무소에서 법무사 F을 통해 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를 제출하면서 위 농지 관련하여 2017. 6.부터 영농에 착수하여 벼를 재배하고 자기노동력을 이용하여 향후 계속 영농을 할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2017. 4. 18.경 세종 연서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부를 발급받아 2017. 5. 4.경 위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농지법위반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농지취득 당시 작성된 농업경영계획서(대리인 G 법무사)에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벼'라고,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0. 6. 16. 다른 농지(<주소> 505-4 전 1,379㎡)를 취득하면서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유실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7. 2. 10. 다른 농지(<주소> 383-13 답 2005㎡)를 취득하면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나무(매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한편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18. 7. 9. 피고인이 다른 농지(<주소> 824-1 답 3,457㎡)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대리인 H 법무사)의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벼'라고, '직업'란에 '공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목을 키울 요량으로 농지를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재배예정 작목'란에 '유실수' 내지 '나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법무사가 대리하여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형식(대부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과 내용(직업란을 F 법무사는 자영업으로, H 법무사는 공무원으로 기재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지 취득 당시 작성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이 아닌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법무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내용 역시 법무사가 농지취득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 7. 29. 두 번째로 농지(<주소> 823-9 답 804㎡,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를 취득한 이후에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서 블루베리, 소나무를 심어 경작하고 있는 중이다. 피고인은 복숭아나무를 더 키워볼 요량을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성토를 하지 못해 수목을 식재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면서 매도를 의뢰하고, 2018. 7. 16. 위 농지를 대체하여 수목을 심을 토지(<주소> 답 3,457㎡)를 취득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농사를 짓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주소> 823-9, 같은 리 824-1, <주소> 383-13 토지를 농지원부(실제 지목 과수원)에 등록하였으며, 피고인이 농기계와 묘목, 씨앗, 비료 등 농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직접 구입한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들이 위치한 조치원 일대는 복숭아 재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과실수 농사의 경우에는 전지, 수확, 퇴비 살포 시점이 분산되어 있고, 전업주부인 피고인의 배우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농번기에는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노동력에 의한 과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다시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농지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매각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농지의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4,000만 원 가량인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중개료 등 제반 경비를 감안한 연간 수익률은 연 4% 남짓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3개의 다른 농지에서 실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함에 투기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재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주차장 앞에서 같은 군 <주소>에 있는 <상가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7%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23

범죄사실 1. 2022.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선입금하면 아파트 도배와 문 시트지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상 경영악화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테리어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인인 C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선지급하면 아파트 아이 맞춤 책장과 조명 교체를 저렴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상 경영악화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F 명의의 전북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로 100만 원, 같은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로 100만 원, 2022. 8. 8.경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로 130만 원을 각각 결제받아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 분석 및 ㈜NICE평가정보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에게 받은 인테리어 대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및 신용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및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인천지방법원-2008고정36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무역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의류의 무역, 제조,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무역거래자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무역거래자나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8. 5.경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중국으로부터 스포츠의류인 트레이닝복(상·하의) 353세트 미화 4,447 달러 시가 7,816,836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자사 스포츠의류 브랜드인 C 상표와 MADE IN CHINA가 인쇄된 제품표시 라벨을 중국 제조사에 보내 주문한 스포츠의류 트레이닝에 부착하기 위하여 자사의 라벨을 생산하는 D에 MADE IN CHINA 표시가 된 라벨발주를 하여 중국 제조사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면서 확인 없이 D로 하여금 MADE IN KOREA 표시 라벨을 발송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송부한 중대한 과실로 중국제조사가 중국산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허위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원산지표시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대외무역법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56조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판매업자가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준할 정도로 원산지 표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정도에 이른 경우, 즉 아주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도 쉽게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표시되거나 오인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예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8. 4.경 피고인들이 라벨생산업체인 D에 발주한 사각라벨을 직접 받아 그 수량이나 표시를 확인한 후에 중국 제조사로 송부하지 않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위 D로 하여금 직접 중국에 송부하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MADE IN KOREA 표시가 된 케어라벨 일부가 위 사각라벨에 포함되어 송부되었고, 이후 2008. 6. 4.경 인천세관에서 MADE IN KOREA 표시가 된 케어라벨이 부착된 트레이닝복을 세관통관 과정에서 적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라벨제조업체나 중국제조사와의 관계, MADE IN KOREA 표시가 된 케어라벨이 중국에 송부된 경위, 이후 피고인들이 중국제조사에 제품생산을 의뢰하게 된 경위나 그 시기 및 수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발주한 사각라벨을 직접 받아 그 수량이나 표시를 확인한 후에 중국 제조사로 송부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트레이닝복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원산지 허위 표시 발생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2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2층 D호에 마사지 침대가 비치된 객실 5개, 샤워실 2개 설치하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매월 수익금의 35%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금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사업자 명의 계좌를 대여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2. 27.경부터 2021. 8. 9.경까지 위 ‘E’에서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마시지 시술 시간에 따른 요금(60분 8만 원, 90분 10만 원)을 받은 다음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객실로 들여보내 오일 등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게 하고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손님의 성기 주위를 자극는 방법으로 흥분시킨 다음 손님에게 ‘추가금을 내면 유사성 행위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손님으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받고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익정산금 메모 촬영사진, 각 성매매 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검사는 성매매업소의 매출금 총액 182,744,796원에서 피고인 A에게 배분한 수익금 39,45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를 제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 부분을 산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위 매출금 총액에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가 제외되어 있지 않고, 계좌로 이체받은 범죄수익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계좌로 분배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그 전액을 기준으로 피고인 B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외에도 공범이 있어 이익을 분배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182,744,796원에서 피고인 A이 분배받은 39,45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피고인 B가 취득한 이익이라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수익 배분 비율이 25%였고, 피고인 A이 35%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수익 39,454,000원을 기준으로 위 배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28,181,428원(= 39,454,000원 × 25/35)을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