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99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16:00경 부산 사하구 G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대출심사를 하려면 I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한다”, “J 카드론 대출 건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4:00경 안동시 K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3%대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을 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2. 10:0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음식점 안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면 원래 있던 캐피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한 금액을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 안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과 신규 서비스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1:30경 성남시 분당구 T 인근 U 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5경 성남시 분당구 V아파트 인근 W 편의점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F 과장, X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소상공인 햇살론으로 대환대출해주겠다.", "대출금을 X 직원 Y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2:00경 서울 금천구 Z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74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F 과장, J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2:00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채권추심 대행업무라고 믿고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수령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단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20. 8. 11.경 부동산 업무를 할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문자를 받고 전화를 해 보았더니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는 일이고 월급 250만 원 및 활동비 20만 원을 주며, 3개월의 수습기간이 끝난 뒤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여 4대 보험도 들어주겠다’고 하여 본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E이 피고인에게 2020. 8. 11.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저희는 ㈜AF 은행권영업수탁법인으로 부동산 실사업무, 자서업무 등 영업지원, 영업보조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고, 수습기간 후 4대보험 적용, 급여는 월 250 고정급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AE 등 위 회사 직원을 실제 만나거나 회사를 방문하여 면접을 보지는 않았지만, AE의 요구에 따라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채용이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는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송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 초기에는 위 안내대로 부동산 실사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AE 측은 부동산 실사업무에 관하여 “당 회사는 AG은행 수탁업체로 고객이 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을 해준 뒤 아파트를 담보로 잡기 위하여 담보가치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이 한 일은 의정부 등타지역으로 가서 부동산 두어 군데에 들러 간판 사진을 촬영하고 아파트, 빌라 등의 가격을 확인한 후 회사에 보고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처음 한 달 간 부동산 실사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사진, 보고 메시지 등의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피고인과 AE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부동산 실사 업무가 여러 차례 언급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다가 피해자들을 만나 입금확인증 등의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은, AE 측에서 위 회사는 수탁업체로 다른 은행의 업무도 같이 보고 있어 피고인이 해야 할 업무가 추가되었다고 하며 “담보물건이 될 부동산에 관하여 실사를 통해 가치를 조사한 결과 승인이 나면, 이에 대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기 위하여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원 대출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다. 피고인과 AE, 다른 조직원인 AH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부동산과 근저당권, 담보가치 및 대환대출 등을 엮어 그럴듯한 설명을 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 수령 및 무통장 입금이 부동산 실사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그 연장선상이라 믿도록 속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설명은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들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곧이곧대로 믿은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다(피고인과 A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을 보면, 양쪽 모두 피고인이 맡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업무를 ‘실사업무’와 ‘자서업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일을 한다고 믿은 피고인은 심지어 AE에게 수차례 장소만 지정하여 이동시키는 업무지시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출발 전에 부동산 실사 업무인지, 서류 신청서 업무인지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장소를 처음부터 특정해 달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느 지역으로 가라는 식으로 지시받아 수차례 이동해야 되니 힘들고 화가 난다”며 업무방식 개선을 건의하기도 하였는데,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상위 조직원에게 할 법한 말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수탁업체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을 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적극적으로 사칭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J 담당자가 보내서 왔다, 외주직원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O는 피고인이 R 직원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시에 ‘별로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 O씨 맞냐고 물어보면 제가 맞다고 하고 통화 중인 핸드폰을 건네주었더니 자기들끼리 확인을 한 후 다시 전화를 건네받은 저에게 맞다고 하여 돈을 건네주었다’라는 진술도 하였으며,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 상대방이 한 말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할 여지도 있다. 한편 AE과 피고인의 대화를 보면 그가 피고인에게 “AI 채권담당 직원이 나가야 하는 업무인데 펑크가 났는지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따라서 고객에게 인사를 드릴 때는 AI 직원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고 우리쪽 AG은행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와 같이 속은 상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행업체의 성격을 내세운 위 업무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분을 고지한다는 사칭의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처음부터 월급 250만 원을 준다고 약속받았고 실제 2020. 9. 17. AJ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2020. 10 18. 180만 원을 각 입금받았다(2020. 10. 21. 수거한 돈 중 70만 원을 미지급 월급 충당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또한 출장비 명목으로도 20~30만 원씩 7회에 걸쳐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에게 ‘㈜AF’ 명의로 된 급여내역서(기본급여가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갑근세 및 주민세 공제내역까지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수당 지급은 통상 수거한 금액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직접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와 다를 것이 없는 월급의 형태로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실제 대부분의 돈을 계좌로 입금 받았으므로, 이런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AE 등이 범죄조직임을 의심할 여지는 없었다. AE은 그밖에도 “명절 떡값 챙겨드려야 하는데 본사 영업실적이 변변치 않아 올해는 어렵게 되었으나 양해를 부탁한다”는 등 정상적인 일반회사의 상사가 할 법한 명절 인사를 하며 피고인을 기망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고인은 분양 영업을 하면서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인이나 가족과의 음성대화도 모두 녹음되었고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그 음성파일 수십 개가 확보되었다. 이를 들어보면, 피고인과 AE 등이 나눈 모든 대화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조직원들이 사건의 전모에 관하여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인들과의 대화내용을 보면, 그와 같이 속은 피고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변에 가감 없이 알려주고 좋은 곳에 취직하여 만족스럽다는 마음을 표시하기도 한 사실도 드러난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전주에 가면서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범행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피력하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적극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포렌식으로 확보한 위 음성파일을 CD로 만들어 기록에만 편철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확인하지 않았다. 또는 들어서 확인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내용을 증거기록으로 현출시키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대화내용의 맥락 등을 물어보아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지도 아니하였다. 범의에 관한 입증책임도 수사기관에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A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가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히 뒷받침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유무에 관하여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도외시한 채 기소에 이른 것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의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고의나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였고 심지어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서류작성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과 행적을 감출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회사의 위치도 모르고 통상적인 취업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였다고 하지만, 모든 회사가 인터넷 등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비대면 면접이라는 것은 최근의 코로나 상황에서 속지 않을 수 없는 핑계이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채용절차는 거친 것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큰돈을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사정만으로 범행을 의심하였어야 한다면, 똑같은 수법에 속아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고자 한 피해자들 역시 이해할 수 없기로는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O는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철썩 같이 믿은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 D은 은행창구에서 돈을 출금할 때 ‘계좌이체를 해 주면 사기’라는 문구를 보았으나 이 경우 계좌이체가 아니고 ‘현금 상환’이어서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무통장 송금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어 일반인이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들어 둔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 기망상태에 빠져 있었던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아.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피해자에 의하여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는데, 이를 보고받은 AE과 AH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담당자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겠다, 직접 AG은행 방문하여 진행하라고 우리는 수탁이라 보이스피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냥 나오라, 간혹 가다 그런 고객이 있는데 담당자에게 정확히 파악하고 업무를 달라고 전달해 두었다, 고객층이 천차만별이고 상식적으로 응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등의 장황한 말로 피고인을 속이고 안심시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을 보면, 다소 놀라긴 했어도 그들의 설명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음을 알 수 있다. 자. 피고인은 약 7년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AK 영업사원을 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분양사업소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이기도 하다. 남편 및 아들과 동거하고 있고, 가족들 모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작은 아들의 결혼식을 한 달여 뒤에 앞두고 있기도 했다. 남편이 2018년 12월경 30년간 근무하던 AL 주식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나 노후자금이 부족할 듯 했고 아들 결혼자금에도 보태고 싶어 일을 하였다고는 하나, 범죄를 통한 부당한 이익을 노릴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 한다.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더라면 타인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중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작 한 달에 250만 원의 이익을 얻고자 범행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