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0:30경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에 있는 하나은행 옆 도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이륜차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9:0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제일약국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박달사거리 방면에서 박석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 범퍼 등 수리비 1,728,822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86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옆 예비군 훈련장에 설치된 피해자 육군 제7688부대 소유의 울타리를 위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트려 수리비 1,760,33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포탈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SHENZHEN JIALIANRUN TRACE TRAFFIC CO. LTD사로부터 MK-1 CUT OUT FABRIC MACHINE MS16090 1대를 수입신고(신고번호 F)하면서 실제 가격이 한화 8,800,000원임에도 한화 5,400,360원(미화 4,500달러)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차액 한화 3,399,640원에 대한 관세 271,970원을 포탈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관세포탈)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레이저 커팅 머신 등 90대의 총액이 한화 621,100,000원임에도 339,390,190원인 것처럼 저가신고하는 그 차액에 부과되었어야 할 관세 22,536,460원을 포탈하였다. 나. 밀수입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0.경 중국 SHENZHEN JIALIANRUN TRACE TRAFFIC CO. LTD사로부터 MK-1 CUT OUT FABRIC MACHINE MS16090 1대를 수입하면서 위 물품과 함께 수입하는 180W 레이저 튜브 1점 등 레이저 튜브 7점(한화 4,300,00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산 레이저 튜브 등 총 408개 품목(물품원가 109,830,000원, 시가 172,688,640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포탈 및 밀수입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82조 제3항(관세포탈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279조 제1항 다. 피고인 A : 벌금형(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관세포탈세금 및 과태료의 상당부분이 납부되었고,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성실히 분납하고 있는 점, 이전 10년 동안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이 자신을 치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마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최근 10여 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02: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동원족발 쪽에서 구리시장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뒷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덕산사 소재 3차 우회도로 진입로 부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오송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17. 08:24경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에 따른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다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87,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곧바로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상당히 흐리고 보행이 되지 않으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자동차 운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방향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짚랭글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뒤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7.18:30경 경기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603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앞 도로까지 약 4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18:30경 운전면허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앞 노상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 등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의자 뒤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28)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 리어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464,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노상주차장에서 도로쪽으로 추진하며 차를 빼다가 뒤쪽 도로변에 평행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이 파손되었을 뿐 도로상에 차량의 비산물이 흩어지지는 않았던 사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주변에서 이 사건 사고를 보고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아무도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가면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를 운행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이 많지 않은 시간에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한 것이었고, 그 피해도 비산물이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으며,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도하지 않아 그로 인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03: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학원가사거리 부근도로부터 같은 날 03:32경 같은 구 신촌동 1065-3에 있는 필립학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03:31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학원가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평촌학원가 방면에서 범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2차로에서 시속 50km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약 3,446,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 28. 경부터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 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자 2014. 5. 22.자, 지급지 위 은행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01,600,000원의 당좌수표 1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위 은행에 각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무거래)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들을 각 발행한 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각 고발장(각 당좌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들의 수표금액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무렵에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당좌수표들(수표금액의 합계액 약 8억 6,000 만원) 중 상당 부분(수표금액 기준 약 76.6%)을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직후에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실어증, 실행증, 인지결핍, 편마비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4:15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로타리에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기장군 장안읍 길천삼거리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울산 울주군 서생으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길척삼거리에 택시를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니 나이가 몇 살이냐, 라이터 돌만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자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장안읍 임랑리 임랑삼거리를 진행하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주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및 차량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기도 하는 등 자칫 큰 사고가 유발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1:27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 반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6. 16:18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와 차량 이동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97

범죄사실 [2013고단1597] 피고인은 2012. 11.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1. 8., 같은 해 1. 11., 같은 해 1. 16., 같은 해 1. 17.경 4차례에 걸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 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고, 2013. 1. 11., 같은 해 3. 26., 같은 해 4. 2., 같은 해 4. 8.경 4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사유로 각 경고처분을 받는 등 총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 [2013고단1800]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2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11:15경 위 학교 2층 교감실에서, 피고인이 위 학교에서 공익근무를 하면서 복무불성실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위 학교의 교감과 행정실무사 F이 피고인에게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F을 폭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그 후 1층 교무실로 내려갔다가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왔으니 정문으로 나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새끼야 나이도 어린게"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1. 각 경고장 [2013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근무지를 변경한 뒤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23:25경 파주시 상지석동 운정4길6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운정로15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저녁경 인천 계양구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원 상당의 이불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사진(이불사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인 이불세트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29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선제(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6. 00:30경 서울 양천구 목4동 구 제일은행 뒤편 먹자골목 앞도로부터 같은 날 00:40경 같은 동 722-1 에 있는 대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날 00:40경 위 대일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E 경위가 위 차량의 보닛과 앞 유리의 틈을 잡고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면서 차량의 정차를 명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E 경위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인도로 침범하여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경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인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발생현장사진, 블랙박스동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진술 청취 요약 및 현장 로드뷰 사진 출력물 첨부)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뇌출혈 관련 소견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번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차량을 진행하라는 뜻으로 오해하였고, 피해자가 경찰관인지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하거나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발목염좌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복을 입은 피해 경찰관이 운전석 쪽 앞 유리로 몸을 숙여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창문을 두드렸고, 잠에서 깬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던 점,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에 가까이 붙어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아무런 확인 행위도 없이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켰고, 피해 경찰관이 정차하라고 소리쳤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병원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받았고, 이후에도 어지럼증 및 뇌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며 통원 치료를 계속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번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나. 경합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정차요구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의호 판사 김현곤 판사 장민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빈(기소), 박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00:1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5세), E(16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 가게 안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3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식칼을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말리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파계사 방면에서 지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30.경 Col 사용하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보내라는 취지의 F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D 명의의 위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31.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물품보관함에서 필로폰 약 20그램을 찾아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8.경 저녁시간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4.경 저녁시간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경 새벽시간에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2,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금융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필로폰 투약 범행은 인정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2. 19:45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효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시흥시 함송로29번길 38 앞 도로까지 약 12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