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 F, G은 2019. 10.경 중국 청도시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분에 따라 운영 수익금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각 현금 등을 출연하여 중국 및 한국 등지에서 운영 사무실, 컴퓨터 등 장비, 충·환전 및 수익금 관리를 위한 대포통장, 도박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마련한 다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지분 사장’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H은 피고인 A, E, F, G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용한 종업원들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 F은 2019. 10.경부터 2023. 4. 12.경까지, G은 2019. 10.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10.경부터 2021. 11.경까지 및 2022. 6.경부터 2023. 4. 12.경까지, H은 2022. 2.경부터 2023. 4.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2023. 4. 12.경까지, 피고인 D은 2022. 10.경부터 2023. 4. 12.경까지 중국 청도시 이하 불상지, 목포시 I오피스텔 J호, 파주시 K 오피스텔 L호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M((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대포통장, 솔루션 업체 섭외, 직원 관리, 수익금 정산, 수익금 계좌 관리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E, F은 직원 관리, 직원 숙소 계약, 충·환전 계좌 관리, 도박사이트 홍보 등 도박사이트 관리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피고인 B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 등을 통한 신규회원 모집, 관리 등 TM(텔레마케팅) 업무를, 피고인 C, 피고인 D, G, H은 도박사이트 포인트 충·환전 관리, 회원 응대, 회원 상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E, F, G, H 등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지정된 계좌로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2019. 10.경부터 2023. 4. 12.경에 이르기까지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해당 회원들에게 지급하며, 각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과 동시에, 2021. 9.경부터 2023. 4. 12.경에 이르기까지 위 회원들로 하여금 카드 2~3장을 나누어 받은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하게 한 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의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 등을 하게 하여 각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합계 35,781,311,45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 F은 2020. 11. 9.경부터 2023. 4. 12.경까지, G은 2020. 11. 9.경부터 2021. 3. 31.경까지, H은 2022. 2.경부터 2023. 4.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2. 1.경부터 2023. 4. 12.경까지, 피고인 C는 2022. 6.경부터 2023. 4. 12.경까지, 피고인 D은 2022. 10.경부터 2023. 4.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파주시 K 오피스텔 L호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타인 명의 통장에 송금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E,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단, H의 연번 3 범행은 2022. 2.경부터),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단, 피고인 C의 연번 4 범행은 2022. 6.경부터),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단, 피고인 D의 연번 5 범행은 2022. 10.경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송금한 도박자금을 (주)P 김포지점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타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F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M 도박사이트 채증 및 사용계좌 확인), 수사보고서(운영사무실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서(M 도박사이트 사장 A 특정), A‧F 간 대화내역,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장부 등, 압수품 사진‧대화내역 등, 수사보고서(M 도박사이트 충전 규모 및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서(M 도박사이트 충전 규모 및 총 수익금 정정), 수사보고(계좌별 사용기간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E으로부터 압수된 9,000만 원의 경우, E은 그 전부가 자신의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그중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E은 경찰 1회 진술시 위 9,000만 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인데, A 형님이 ‘몇 시에 어디로 가서 돈 받으면 된다’고 알려 준다. 그러면 저는 그 장소에 가서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온다. 그렇게 받은 현금을 모아 둔 것이다. 회사 공금으로 사용하는 돈이다.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무실월세도 내고 식사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646쪽), 이는 향후 범행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자 분배될 수익금으로서 2023. 3.경까지 피고인들이 받은 수익금 상당의 추징액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추징액은 증거기록 제1625쪽 이하 수사보고서의 계산에 따르되,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해 상향된 금액이 아닌 본인들의 각 진술에 따른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참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한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익금의 40%를 배당받는 ‘지분사장’으로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그 가담기간도 3년 6개월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1년 3개월 가량 가담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총 1년 가량 가담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6개월 가량 가담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받아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방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 기간이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