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3.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 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또는 삼성 휴대전화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해 국외에서 국내에 있는 대포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대포폰을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빙자 사기 또는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으로서,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되는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인바, 콜센터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삼성 휴대전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를 원격 조정하여 전화 또는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하는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8. 새벽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일을 해 달라. 10대를 관리하면 50만 원, 15대를 관리하면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1.경부터 2022. 8. 12.경까지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선인 ‘B’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택배를 통해 전달받거나 직접 중고 휴대폰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 단말기 14대에 유심을 장착하고 삼성 계정을 만든 후 생성된 백업코드를 ‘B’에게 전달한 다음 휴대전화 CMC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외국에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원격 조정하여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등 총 14개의 타인 명의 유심을 휴대전화 14대에 장착·관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2. 8. 1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중계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은행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10. 14: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925만원을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기여죄 피해자 J 피해신고서 첨부), 피해자 J 진정서 등 스캔본, 증제3호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사기여죄 피해자 K 피해신고서 첨부), 피해자 K 피해신고서 스캔본, 수사보고서(사기 피해자 F 진정서 첨부), 피해자 F 진정서, 피해신고서, 체포현장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내용 사진, 수사보고서(불법변작중계기 관리 수당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2노36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