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E빌딩 10, 11층에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사장, G은 전무이사, H는 부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05. 8. 26.경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미니바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니바 1대당 4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이를 호텔 등에 임대하거나 설치하여 그 수익금으로 미니바 1대당 매월 50만 원씩 16개월 동안 합계 8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의 미니바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대당 4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구입한 미니바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하거나 설치할 수 없었고, 그 수익금이 극히 미미하여 피해자에게 미니바 투자금 400만 원에 대하여 16개월 동안 이익금 합계 800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2. 14.경부터 2006. 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70명으로부터 합계 627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J, K, L,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인 Q 등의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미니바 설치 모텔 등에 대한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경영하던 F은 회원들에게 판매한 미니바를 실제로 생산 · .설치할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미니바 임대에 따른 매출금으로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며, 다만 임대에 따른 매출금으로 회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에 불충분했던 부분은 일정기간만 신규 미니바 판매자금 중 여유분으로 충당하려 했던 것일 뿐이고, 실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2006. 2.까지 회원들에게 한 번도 지체하지 않고 약속된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니바를 회원들에게 판매하더라도 판매된 미니바의 설치가능성 및 그 임대수익의 액수가 불확실하여 회원들에게 당초 사업 설명에서 제시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에는 임대수익이 아닌 신규 회원들이 미니바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으로 기존 회원들에게 구매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미니바를 계속 판매하여 그 구입대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 및 G 등 F의 직원들은 회원들에게 미니바를 판매하면서 그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할 때, 2005. 11. 중순경까지는 회원이 미니바 1대를 400만 원에 구매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를 회원으로부터 소유권유보부로 재구매 및 임차하고, 위 미니바 1대 및 회사 소유의 미니바 1대, 총 2대를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에 설치하여, 회원에게 위 2대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40%를 수익금으로 1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고, 2005. 11. 중순 이후부터는 회원이 미니바 1대를 구매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재구매 및 임차한 후, 해당 미니바 1대만을 숙박업소에 설치하되, 회원에게 재구매대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월 225,000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해당 미니바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40%를 추가로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설명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미니바 1대의 하루 매출액은 약 2만원, 월 매출액은 약 60만 원 정도가 되어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수익금은 약 24M25만 원 정도가 되므로, 결국 회원들이 미니바 1대를 구입하면 회사로부터 16개월 동안 매월 평균 5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회원들은 이를 믿고 미니바를 구입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과 G 등은 회원들에게 판매한 미니바 중 상당수를 숙박업소에 설치하지 못하여 해당 미니바로부터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숙박업소에 설치한 미니바 역시 당초 설명했던 예상 수익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수익을 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미니바를 설치하였던 0의 진술에 의하면, O은 숙박업소의 운영자로서 미니바 매출액의 20%를 받기로 하였고 미니바 19대를 설치하였음에도 수익금을 매월 40 ~ 5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미니바 1대당 실제로 발생한 월 매출액을 산정하면 대략 118,421원 (45만 원: 19대 × 100/20)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1대당 월 매출액 60만 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위와 같이 미니바에서 예상했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고인들은 2006. 2. 경까지 실제 매출액과 무관하게 회원들에게 월 50만 원에 근접한 돈을 수익금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임대수익금이 아닌 신규 회원들에게 미니바를 판매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사업방식은 마지막에 가서는 대량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의 사업방식이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수익금을 계속 지급한다는 사실을 홍보함으로써 신규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미니바를 판매할 수 있었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규 회원을 유치해야만 기존 회원들에게 계속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계속해서 수익금을 지급해야만 다시 추가적인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악순환의 상황에서, 회원들이 하위 회원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하위 회원들의 매출액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회원의 수에 따라 부장, 본부장 등으로 직급을 정하여 수당에 차등을 두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의 방식으로 신규 회원을 유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감경영역 (6년~10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 및 재판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질 피해액수는 판시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수익의 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 (3년 ~10년) [특별양형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수사과정에서 장기간 도주하여 수사 및 재판에 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한 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질 피해액수는 판시 편취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투자수익의실현가능성 및 투자위험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아니한 채 무리한 투자를 하여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 및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