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73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1. 1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채널명: B)와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한 뒤,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원룸 1층 에어컨 실외기 철제 거치대 안쪽에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3고단23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12. 18.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2. 18.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채널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38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한 뒤,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12. 26.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2.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채널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77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7경 안성시 원곡면 I에 있는 ‘J’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7만 원을 송금한 뒤, 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아 그 무렵 불상지에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된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35(순번 1~16 중 해당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K ATM 금융거래정보, 고객정보조회표, 금융거래 이미지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L’ 인증채널 등분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L' 채널 필로폰 위장거래), 수사보고(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L' 인증채널 및 거래대금 수취계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필로폰을 매수한 ‘B’ 인증채널 분석),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 첨부) 2023고단2356(순번 17~28 중 해당 증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L’ 인증채널 등분석),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L' 채널 필로폰 위장거래), 수사보고(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L' 인증채널 및 거래대금 수취계좌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필로폰을 매수한 ‘M’ 채널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매수대금 합계액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3회 매수 마약류 전과 없음, 최근 10년간 교통 범죄로 벌금형 3회만 있음 매수 횟수 및 양을 고려할 때, 벌금형 선택은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됨(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함)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19:30경 포천시 B 노상에서부터 C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17:30경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예천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예천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당시 특별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외 4필지 지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불법 건축물인 면적 151㎡인 경량철골 구조의 1층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9:1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사이 위 건물 앞에서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위 건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니네 이 건물 철거하면 나 죽고 너 죽는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위 건물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리터 상당의 톨루엔이 든 갈색 유리병을 병뚜껑이 열린 채로 들고 나와 “여기 담당자 누구냐, 건물 철거 해봐라” 라고 말하며 광주시 소속 공무원인 C(41세)에게 위 톨루엔을 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광주시 소곡 공무원인 D(29세)에게 “씨발, 배에 바람구멍을 내겠다, 오늘 몇 놈은 죽을 준비하라, 가라, 들어오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 건물 앞 인도에 위험한 물건인 염산 약 2리터를 뿌려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광주시 소속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채증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 1회 등 염산을 바닥에 뿌린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90 피고인은 2022. 8. 25. 17: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일행이 가버린 후 술값을 계산하려 하였으나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계산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잔액이 부족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2991 피고인은 2023. 5. 7. 1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눈깔 빼버려, 목 비틀어 버려 좃 만한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3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들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3148) 피고인은 2023. 6. 7. 13:00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 내에서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큰소리로 “씨발년아”라고 약 10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는 토공사, 조경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다. 1. 피고인 A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1. 경북 포항시 남구 C에서 진행된 ‘D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그 중 부대토목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금액 291,500,000원에 하도급받은 후, 같은 날 위 부대토목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F에 도급금액 240,900,000원에 재하도급하여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6.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및 H에서 진행된 ‘I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그 중 부대토목공사를 주식회사 E로부터 도급금액 804,566,320원에 하도급받은 후, 같은 날 위 부대토목공사를 다시 주식회사 F에 도급금액 728,200,000원에 재하도급하여 이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기성지급관련 거래사실확인서, 정산내역서, 사실확인서, 각 능률성과급 약정서, 각 내용증명, 각 하도급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 각 영수증 및 이체증, 각 메일 발송내역, 각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아산시 B에서부터 아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A 의무보험 조회서, D 의무보험 조회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1:07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방범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7. 16:34경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복암리 구암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전북 부안군 B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C(남, 64세) 소유의 주택 일부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허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구비용 약 5,56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서(견적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08: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으로 진행하는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22세)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의 재범예방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4. 10. 21.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01:45경 목포시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9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위 한 차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E에서 진행하는 F 소재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 일부가 회사 보유분으로 직원들에게 분양되고, 내 몫으로 3채를 할당받았으니 계약금 5천만 원을 송금하면 그 중 1채를 분양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정직원이 아니었고, 당시 E은 위 F 아파트에 회사 보유분이 존재하지 않아 임직원에게 분양할 물량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5.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7,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기망내용 전화진술), 수사보고(E 담당자 통화) 1. 각 이체내역, 공정증서, 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 회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상소권회복 진행상황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인척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7,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양천로27길 279-23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인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적용법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5년, 2005년, 2008년, 2011년,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5회, 2013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과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은 C(여, 36세)과 지인 사이, C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15.경 C으로부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2: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 C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칼을 뺏으려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피해자의 왼손 약지 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첨부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C의 요청으로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그녀의 집에 갔다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16:2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E의 손 부위를 1회 붙잡고, E의 팔 부위를 1회 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1.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폭행의 정도, 112신고 경위,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재고단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1회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이고, 재심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8. 04:25경 서울 강동구 B 1층 ‘C’ 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기운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채무로 인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여 B에 개인 대출을 알아본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에 댓글을 남긴 대출브로커 C(일명 D), E(일명 F)에게 G으로 연락하였고, 그들로부터 고율로 1,7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제안 받아 진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9.경 서울 강서구 H 소재 I사무실에서 임대인 J 소유인 부동산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500만 원, 잔금 9,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위 대출브로커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고, 위 부동산에는 이미 2021. 2. 26.자로 다른 세입자가 이미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21. 6. 25.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M은행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7,000만 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인 J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범들과 분배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사본 1.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1. 대출실행자료 – 사본, J 금융거래내역 – 사본, A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 전․출입자료 1. A과 대출브로커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체 임차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는데, 이와 같은 전세대출사기 범행은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위변제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7,080만 원을 매달 6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가족으로 최근 출산한 자녀와 1세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82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11. 14. 17: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6. 18: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발년, 개같은년, 후라들년, 죽여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21.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발년, 후라들년”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1. 22.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1. 16. 18:14경 제가의 1)항 기재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가의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로 신고한 것에 대해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발년, 개같은년, 후라들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표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4)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4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23. 18:2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분실한 신용카드{국민,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3. 5. 23. 18:31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지하철 출구 단말기에 대고 지하철 이용요금 1,250원을 지불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5. 23. 18:4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 에쎄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인 직원 E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이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유예되는 형(벌금 300,000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01:34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한강고수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3. 2.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4. 12:09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포천시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4. 1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천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너배기길에서 E 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아반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마지막 동종전과가 10년 내이기는 하지만 약 9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도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 장애가 있고, 최근 췌장암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