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2. 12. 31. 19:10경 동두천시 C 소재 D 식당 부근에서 E에게 4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2. 2012. 12. 31. 19:20경 동두천시 F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3. 2013. 1. 2. 19:00경 위 D 식당 부근에서 E에게 12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4. 2013. 1. 2. 19: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5. 2013. 1. 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6. 2013. 1. 11.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7. 2013. 3. 4. 12:30경 동두천시 C 소재 G 부근에서 E에게 20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8. 2013. 3. 4. 21:00경부터 2013. 3. 5. 05: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4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9. 2013. 3. 5.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10. 2013. 3. 13.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4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11. 2013. 3. 13.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0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12. 2013. 3. 16. 22:30경 위 G 부근에서 E에게 12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13. 2013. 3. 16. 23:00경부터 2013. 3. 17. 05: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2.5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14. 2013. 3. 17. 12:00경 동두천시 C 소재 미군부대인 H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1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0.5g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15. 2013. 3. 22. 18:00경 위 G 부근에서 E에게 20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16. 2013. 3. 22. 19:00경부터 2013. 3. 24. 12: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5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17. 2013. 4. 3.경 위 H에서 처인 I에게 전화하여 E이 가지고 오는 물건이 차이고 이를 구입해 달라고 말한 다음, I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12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3g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매수하고, 18. 2013. 4. 3. 21:30경 위 H 내 기숙사 408호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1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19. 2013. 4. 5. 12:00경 위 H 부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1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20. 2013. 4. 8. 22:30경 위 H 부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 '17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g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입에 물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21. 2013. 4. 10. 12:00경 위 H에서 처인 I에게 전화하여 E이 가지고 오는 물건이 차이고 이를 구입해 달라고 말한 다음, I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게 200달러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5g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매수하고, 22. 2013. 4. 10. 16:00경 위 H 내 기숙사 408호에서 위 '2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고, 23. 2013. 4. 10. 17:30경 위 H 내 기숙사 408호에서 위 '2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나무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와 E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1. 각 경찰 수사보고(미군부대 스파이스 발견 사진자료, 공급자 및 피의자 소변 등 감정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추가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판시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같은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1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1,071,360원 = 24g(= 매수한 대마 26g - 압수한 대마 2g) × 미화 40달러/g(= 총 매수가격 1,040달러/총 매수량 26g) × 1,116원/달러(이 판결 선고일 2013. 7. 17. 미화 1달러당 매매기준율 1,116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21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7, 15항 기재 각 대마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군인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미군 부대 내 마약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군 당국에 의해 강제전역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총 23회에 걸친 대마의 매수 또는 흡연으로 그 죄질이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