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8.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34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3. 09: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3. 18:00시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가 돈이 없다는 사정을 얘기하였으나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재차 음식값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종업원에게 "가랑이를 찢어버리겠다 이 년아"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탁자를 발로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썩은 보지들아,가랑이를 찢어버리겠다"라고 계속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337 피고인은 피해자 F(62세, 여)과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3:4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대문이 잠겨있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문 틈으로 쇠톱을 밀어 넣고 자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하려고 하였으나 쇠톱을 대문 틈새에 넣고 밀고 당겨 자르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43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2세)과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6. 08:2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를 풀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범죄인지 1. 영수증 [2016고단4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약8446) 1. 피해잠금장치 사진 [20164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진술수사)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253,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64),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22조,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1월 ~ 1년 4월 위 사기죄,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거침입 미수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행태 및 정도에 비추어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재차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피해를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였다.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든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2세)과 과거 동거하였던 사이인데, 2016. 7. 6. 08:20 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를 풀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320조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방범창의 나사를 풀어 그 방범창을 떼어놓은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던바, 방범창의 나사를 풀기 위해 드라이버를 준비하여 갔던 점, 피고인은 드라이버의 용법에 따라 방범창의 나사를 푸는 용도로이를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점, (3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방범창을 파손한 것이 아니라 나사를 푸는 용도로 드라이버를 사용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드라이버 사용 행위로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용한 드라이버가 형법 제320조가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6고단4433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