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81] 1. 피고인은 2015.12.23, 22:0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뒤쪽 길에 주차한 E K5 승용차에서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모텔 1001호에서 필로폰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26,23:59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모텔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28,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8, 19:00경 위 K 모텔 305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535]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11. 16:05경 울산 남구 L 2층에 있는 M 운영의 'N' 전당포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2g을 투명비닐봉투에 담은 후 이를 가져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O에 있는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062] 피고인은 2016. 9. 경 서울 서대문구 Q 소재 R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2017고단535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2017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사본(순번 24) [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25) [2017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마약 자체의 해악, 2017고단281 사건은 이종 누범, 나머지 사건들은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투약 횟수 등을 종합하되, 2017고단281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 2017고단535 필로폰 소지 중 0.03g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535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소지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필로폰 0.03g의 경우, 판시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안으로 양형기준 비적용 2017고단535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투약 범죄에 사용된 필로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즉 검사는 이 부분 필로폰 0.03g에 대하여 소지로도 기소하고 투약으로도 기소한 것인바,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소지죄는 투약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불가분적 수반행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약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소지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인바,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2017고단535 사건의 필로폰 투약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청남교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무심서로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73세)을 위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9. 16:3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E(42세)가 다방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시 상황 등피해자 통화보고) 1. D 다방 전경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판시 폭행치상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12.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어장관리선인 B(2.99톤)와 C(2.60톤)를 허가 없이 연안통발어업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어선표지판 제작업체 'E'를 운영하는F에게 전화하여 그로 하여금 'G 연안통발(2.99톤)', 'G 연안통발(2.65톤)'의 어선 표지판 2매를 제작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한 후, 2017. 1. 1.경 및 같은 달 10.경 전남 진도군 H 북방 약 500m 해상에서 위 'G 연안통발(2.99톤)'어 선표지판을 위 B 좌현에 부착한 채 조업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1. 1.경 전남 진도군 H 북방 약 500m 해상에서 위 B로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낙지 174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달 10.경 같은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문어 43 마리를 포획하여 각 연안통발어업을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전보(민원신고 불법허가 관련 확인결과보고), 요청 수사자료 회신, A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1. 신고인 I 채증사진 6매, E PC 저장자료 채증사진 2매, B(2.99) 선체 채증사진 15매, 신고인 I 채증사진 7 매 1. 내사보고(A 등 소유선박 및 어업허가사항 확인에 대한, B 등 어선표지판 부착명령 확인에 대한, G 어선표지판 제작업체 확인에 대한, B 선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어선표지판 공기호 해당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 1) 공소사실에는 'B로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2017. 1. 1. 경 문어 43 마리를 같은 달 10.경 낙지 174마리를 각 포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B로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2017. 1. 1.경 낙지 174마리를, 같은 달 10.경 문어 43 마리를 각 포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호행사의 점),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여 어선에 부착한 후 무허가 어업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1. 03: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가 정한 음주소란 등 행위로 2013. 1. 11. 적발되어 범칙금 50,000원의 부과 통고를 받고도 1, 2차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일시 · 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춘천시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에게 "2013년 3월부터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 내 (주)하이원 리조트 워터파크 공사가 시작되는데, 내가 강원랜드 전무와 개인적 친분이 두터우니, 경비로 2,000만 원을 주면 제반경비 및 업무추진비로 활용하여 공사현장 함바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약정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 60일 내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 명목의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약정을 준수하지 않게 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 명목의 위 금원을 60일 내에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지급제시된 수표사본 및 무통장입금의뢰서 등 사본, 수사보고 (참고인 F 상대 확인),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고소장, 약정서, 수표사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5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2017. 7. 31. 피고인과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4:25경 정읍시 농흥2길 6에 있는 제일화물알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244에 있는 '온담정가'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전복양식자재인 파판 등을 대신 판매하여 주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0.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전남 완도군 노화읍에 있는 도청리교회 앞 공터 등지에서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345,000원 상당의 파판 433,500장과 쫄대 35,000개를 공급받아 이를 같은 군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F 등에게 모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18,555,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군 완도읍 일원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4.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펜션 1층 커피숍에서 I로 하여금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A에게 파판대금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남아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확인인 옆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30.경 전남 해남군 중앙1로 330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수사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의 진술 부분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현금입금증, 각 영수증, 물품공급 계약서, 각 입금내역확인서, 이체금액대금 미수금 확인서,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수금해준 금액 등 정리, 미수금 실재 여부 확인 등 보강조사 관련, 파판매수인 J 진술 청취, 첨부된 자료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수사확인서(피의자 지급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F 공사수주 관련하여 사외이사인 G 전 국회의원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주어야 한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F 공사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D호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3. 13.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이체확인증 등 첨부)에 첨부된 신한은행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특별히 F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2,500만 원 중 500만 원은 용돈으로 준 것이고, 2,000만 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J 사외이사인 G에게 접대를 하거나 로비를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J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J가 F 전화설치 업체를 L에서 다른 업체로 교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J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J 사외이사인 G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을 통해 G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G에 대한 영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L의 명함을 만들어 주고, 접대비,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달리 위와 같은 이유 외에 피해자가 평소 알지도 못하고 거래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줄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서에는 차용금액과 변제기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자약정이나 담보와 관련하여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개인 간의 거래도 아닌 회사 간의 거래에서 이자약정이나 담보설정도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L가 F 전화설치 공사수주에 성공하지 못하면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J 사외이사인 G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G에 대한 접대비나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2,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16:3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장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F에게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줄 아냐, 느그들이 경찰이냐, 이새끼들 죽여 불란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 G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출전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G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관련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7

범죄사실 2017고단87 피고인은 2016. 12.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27번길 9 앞 탑동불고기 주차장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81 피고인은 2016. 12. 27. 00:45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7 용암지구대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내에 설치된 정수기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탈의하고, 지구대 바닥에 눕는 등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15년에도 술위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장 울타리를 들이받고, 차에 불이 붙도록 하여 119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타 멱살을 잡고 누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죄를 거듭 저지르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자신의 알콜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유튜브에 접속하여, 평소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피해자 C이 노래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동영상의 댓글 난에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결혼식 축가는 부르지 말아야지 신부 측 집안에서 알면 어쩔라구 니 가정이나 잘 지켜', '똑 같은 녀들끼리 개쇼를 하고 있네', '행사에 달인은 개뿔 늙은 년 치매여? 간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유트브 검색화면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전세금 부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부정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부정대출 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C는 전세금 부정대출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H 명의로 매수하고, D, E, F은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하고, G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지인인 F을 통해 C, D와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있는 NH농협 다대동지점에서, 사실은 부산 사하구 I아파트 3동 502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고, J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C의 친동생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66쪽),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11쪽) 1. 대출신청서 사본 등 대출관련서류,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01쪽),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69쪽),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 D, F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적법하게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금 부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다수인이 역할(임대부동산을 매수하는 역할,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는 역할, 허위의 임차인 역할, 문서를 위조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조 및 내용, 관련자들의 역할,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피고인이 C 등과 직접 만나 범행에 대하여 모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소개인으로 주장하는 K, 성불상 L, L지인을 통하여 F, D, C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할 당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를 임차한 바 없고 J에 근무한 바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임차인이고 J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서명한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F측이 건네준 허위의 서류 등을 제출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신청서'를 직접 작성·제출한 사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허위의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법하게 대출받는 것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175만 원 정도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0: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YMCA사거리를 시청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4세)가 피해차량(E 골프차량)으로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 뒤를 쫓아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한 후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4,331,2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가벼운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5. 13:10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36세)에게 "야 이 새끼야 지랄하네, 이래서 경찰관들은 안돼. 시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G이 탑승하고 있던 경찰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편{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4. 3.경까지 경북 영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9. 경부터 2013. 1. 23. 경까지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H의 고추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고, 수익이 나면 자금을 투자한 만큼 반반씩 나눠주겠다"라고 하여 이미 2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아 사업에 사용하였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3. 경 피해자 D에게 "사업에 자금을 더 투자해달라. 영천시 G에 있는 내 형 I 명의의 건물이 실제로는 내 소유이므로 그 건물의 소유권을 나와 같이 일하는 당신 아들인 J에게 이전해주고, 수익금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고추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위 I 명의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아들인 J을 통하여 6,89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고 있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H을 넘겨주었다고도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화성시 F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을 하려고 한다. 처 명의로 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임야 구입비로 사용하여 2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 10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경험이 전혀 없어 부동산을 개발하여 위와 같이 원금의 두 배나 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은 이미 시세에 육박하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서 별다른 재산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G의 운영경비, 피고인의 처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해 10.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와 관련된 세금납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F 임양 외에 다른 토지도 매입하여 개발을 할 것인데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토지 구입비로 사용하여 3개월 뒤에 원금과 이익금 10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구입비에 사용하거나 원금의 두 배나 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 경 7,000만 원을, 같은 달 12.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전항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남 함안군 H 임야 61,091제곱미터 및 I 임야 26,515제곱미터를 개발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토지를 개발하여 7억 원에 매도 해 줄 테니 인허가 비용, 설계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개발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허가 비용 등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16. 경 전항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같은 해 10. 2.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9:53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 공용화장실의 남자 용변칸 안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 D(여, 32세)가 옆에 있는 여자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들이 밀어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0:24경 피해자 E(여, 23세), 같은 날 20:26경 피해자 F(여, 30세)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0.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 원에서 2015. 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6. 11.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9.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시 F 토지 소유자인 G종회 대표 H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매매대금 9,840 만 원에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인 G종회로부터 어떤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포천시 일원에서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를 통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6.경 포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사실은 G 종회로부터 어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포천시 F", 지목란에 "답", 면적란에 "3,253㎡(984평)", 매매대금란에 "구천팔백사십만원(98,400,000)", 계약금란에 "삼천만원", 영수자 성명란에 "A", 잔금란에 "육천팔백사십만원은 2010년 8월 25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란에 "잔금 전까지 가처분 등기 말소하여 줌", 날짜란에 "2010년 7월 16일",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도 포천시 J", 매도인 주민등록번호란에 "K", 매도인 성명란에 "G종회", 매도인 대리인 주소란에 "가평군 L11", 매도인 대리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G종회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종회 대리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한 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6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N'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전과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