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909] - 피고인 A, B, C 1. 사기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동업으로 'F'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 구입시 매매대금 상당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 할부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할 의사가 없고,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내세워 정상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입한 오토바이를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한 다음 이를 중개료 등의 명목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5. 9. 22.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은 H을 데리고 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는 H으로부터 구매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한 후 I로부터 1,399,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H 명의로 구입하면서 선수금 40만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이륜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이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한 것이었을 뿐이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출 명의자인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2. H 명의의 이륜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999만원을 이륜차 판매점인 I 운영자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10. 1.경까지 대출 명의자인 J, H, K, L, M과 순차로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99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2016고단5154] - 피고인 C, D 2.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N 명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위 핸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5. 11. 18.경 안산시 단원구 O C동 155호 P 대리점에서 직원인 Q에게 N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N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Q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핸드폰 가입신청서에 "이름 N", "연락처 : R", "주소 : 경기 오산시 S, 215동 1101호 T아파트"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N의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위 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G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N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N 명의 핸드폰(U)을 개통시키고,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plu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199] - 피고인 C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V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V와 함께 지인인 W에게 그녀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초경 인천 부평구 지하철 동암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W에게 통장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녀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 X)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지하철 동암역 근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부평구 소재 지하철 동암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Z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AA)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5979] - 피고인 C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안산시 단원구 O C동 155호 P에서 직원인 Q에게 AB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것을 요청하고, Q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 란에 각각 AB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5.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직원인 AE에게 AB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A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것을 요청하고, AE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의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 란에 각각 AB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위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LG유플러스에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2015.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에서 피해자 AB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이를 이용해 실적을 쌓아 대출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나. 2015.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A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대리점 직원인 Q을 기망하여 AB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시키고,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1,05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5.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AB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대리점 직원인 AE을 기망하여 AB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시키고, 피해자 ㈜LG유플러스 소유의 시가 합계 1,805,61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09] –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등 첨부) 1. 내구재 할부금융신청서 등, 전산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등 [2016고단5154] -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6고단5199]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W 명의 신협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거래내역 [2016고단5979]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 AB, Q, AE,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다만,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C은 판시 제4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의 판시 사기 범행은 오토바이 구매자금 할부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바, 그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회사에게 20,2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들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C] A, B과 공모한 사기 범행은 오토바이 구매자금 할부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인바, 그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를 통하여 개통된 휴대폰 편취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판시 제4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공동 범행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의 판시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나,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