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X, CC 소재 'Y'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08. 1. 11.경 피처 맥주 52개 등 10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349회에 걸쳐 합계 6,565,180,319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5. 16.경부터 2012. 9.경까지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직원 B 명의를 사용하여 'Z'(사업자번호 : 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일정한 영업장 없이 위 A으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1. 3.경 카스 캔맥주 4박스 등 1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62회에 걸쳐 합계 364,7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5. 16.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A이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Z'(사업자번호 : A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화성시 AB 소재 'AC'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09. 2. 5.경 캔맥주 10박스 등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615회에 걸쳐 합계 3,655,571,8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7.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직원 D 명의를 사용하여 'AD(사업자 번호 : A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8.경부터 2012. 9.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직원 AF 명의를 사용하여 'AG(사업자번호 : A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23.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직원 AI 명의를 사용하여 'AJ'(사업자번호 : A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4. 14.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직원 AL 명의를 사용하여 'AM'(사업자번호 : A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8. 18.경부터 2012. 9.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직원 AO 명의를 사용하여 'AP'(사업자번호 : AQ)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7. 5.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직원 AR 명의를 사용하여 'AS'(사업자번호 : AT)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2. 19.경부터 현재까지 위와 같은 목적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C' 직원 AU 명의를 사용하여 'AV (사업자번호 : AW)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오산시 AX 소재 'AY'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2. 6. 1.경 소주 1박스 등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553회에 걸쳐 합계 308,9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7. 5.경부터 2012. 5. 31.경까지 위 C이 누진세율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AD'(사업자번호 : A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운영하도록 허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Z 소재 'BA'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2. 2. 28.경 캔맥주 7박스 등 21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124회에 걸쳐 합계 404,039,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평택시 BB 소재 'BC'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4. 7.경 하이트 캔맥주 160캔 등 4,48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08회에 걸쳐 합계 500,57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안산시 BD 소재 'BE'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2. 14.경 하이트 캔맥주 2박스 등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4,656회에 걸쳐 합계 348,068,15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시흥시 BF 소재 'BG'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08. 1. 2.경 피쳐맥주 5박스 등 11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471회에 걸쳐 합계 335,468,158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오산시 BH 소재 'BI'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1. 4.경 카스 캔맥주 10박스 등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469,8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일정한 영업장 없이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주류 등을 구입하여 이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판매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11. 4.경 2,000,000원 상당의 주류를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6,907,2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J 소재 'BK'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1.경 카스 캔맥주 1박스 등 2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합계 196,30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화성시 BL 아파트 3동 301호 소재 'BM'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5. 18.경 하이트 캔맥주 5박스 등 1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134,46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의왕시 BN 소재 'BO'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2. 7.경 하이트 캔맥주 80캔 등 2,3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32,85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화성시 BP 소재 'BQ'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면허 없이 2011. 5. 21.경 카스 캔맥주 7박스 등 20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00,16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AF, AU, AR, AI, AL,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작성의 승낙서, 확인서, 진술서 1. BT, BU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품별원장, 매출거래내역, 주류판매 내역(거래명세표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수색조서 1. 각 고발서, 각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무면허 주류판매의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타인명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무면허 주류판매의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회피목적 명의 사용 허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G, H, I, J, K, M, N :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L : 조세범처벌법 제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L)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M,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M, N)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는 건전한 주류유통질서의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주류거래로 인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류도매면허 없이 종합주류업체, 중계주류업체 등으로부터 무자료주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일반유통업체에 재판매하였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수많은 무자료주류를 유통시켰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유통시킨 주류의 양, 범행수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조직망을 이용하여 면허 없이 무자료주류를 유통시켰는데, 그 판매량이 상당하고,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이었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포탈한 세액 중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B, D, E, F, G, H, I, J, K, M, N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주류의 양,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L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벌금액수는 판매한 주류의 양,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K)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K이 주류법에 따른 면허 없이 2011. 1.경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27회에 걸쳐 합계 214,083,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K은 위 BV노래연습장에는 음료수 이외에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K이 별지 범죄일람표11 중 연번 제7, 27, 437, 67, 87, 107, 127, 147, 167, 187, 207, 227번 기재와 같이 BV노래연습장 등에 합계17,777,500원 상당의 주류를 주세법에 따른 면허 없이 판매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BV 노래연습장 부분(별지 범죄일람표11 중 연번 제7, 27, 437, 67, 87, 107, 127, 147, 167, 187, 207, 227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