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9. 08:55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10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순찰차의 차문을 마구 걷어 차 순찰차의 차문을 휘게 하고 썬바이저를 깨뜨려 수리비 808,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재판진행과정확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친구인 F이 운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앞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버스 종점까지 이 사건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고, 위 차량이 버스 종점 부근에 정차하여 자신이 경적을 울리며 차량 이동을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약간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정차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버스에서 내려 위 차량 운전석 창문을 약 3분 정도 두드리며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창문을 내렸을 때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불 다 질러버린다”라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여 112에 신고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위 차량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으며, 위 차량에서 내린 사람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B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위 B 소속 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5: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수질검사를 위해 방문한 피해자가 검사를 위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고 하자,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마실 수 있는 물 가져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수돗물 수질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 사진, 진단서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4. 28. 03:00에서 04:00경 사이에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내에서, 대구에 놀러 온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제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성구 인근 부촌아파트를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대구 수성구 C 2층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 내 물건을 훔칠 마음을 먹고 위 주차장 내 차량 중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1. 3. 28. 05:05경 위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으나 절취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21. 3. 28. 05:06경 위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21. 3. 28. 05:08경 위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둔 (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사진, 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확인,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레니게이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노원동 행정복지센터 방면 이면도로에서 팔달로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팔달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원대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및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E(여, 27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지프레니게이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D 진단서, E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를 자신의 뜻대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더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이 아니하였던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1:40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 횡단보도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그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1세)에게 “너희 부모 데리고 온나!”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턱의 타박상, 목의 염좌, 입술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 및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엄벌을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한 후, 2020. 12. 31.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I회사 담당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신용점수를 만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카드론을 사용하는 것인데,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줘라. 그러면 대출 조건을 다 맞추는 것이니 바로 대출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1. 11:49경 J카드에서 17,500,000원 대출을 받아 현금 17,5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남구 K에 있는, L중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9경 위 L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J카드 M 과장 요청으로 온 N 채권회수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5경 O카드에서 15,000,000원 대출을 받아 현금 15,000,000원을 가지고 위 L중학교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5경 위 L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O카드 P 과장 요청으로 온 N 채권회수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R회사 S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한 후, 이후 2021. 1. 4.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H카드 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에서 계약위반이라며 전산 삭제를 해주지 않는다. U에 25,000,000원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5. 현금 25,0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남구 V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7경 위 장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채권추심팀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피해자상대 영상전화로 피혐의자 확인한 것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사기, 사기미수 범행으로 2회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그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영천시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9. 12.경부터는 구미시(현재는 경산시로 이전)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각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사 사무실을 새로 오픈하였는데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집단 등기 사건을 다룬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세금을 등기의뢰자를 대신하여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등기 의뢰자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아 차익을 남기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할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네 소유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차익을 많이 남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세금 선납을 위해 사용하여 차익을 얻도록 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까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부업체 등에 대한 수억 원대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유용한 법무사 사무실의 공금을 메우기 위해서 모두 28회에 걸쳐 합계 658,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C, B,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8부, -거래이체확인증 등 7부,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능력, 신용도 판단 등 ㈜J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편취액이 합계 6억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H)에 대하여 일부 피해변제가 된 점(증거기록 405쪽 참조), 과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5.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2:47경 대구시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동촌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지,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음주운전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시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앞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10.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5. 위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1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2. 19:2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 시가 불상의 독일거주증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4. 00: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접근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제4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G,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각 ‘압수물 및 압수상황’, ‘D매장 피해 장소’ 1. 검찰수사보고(절취한 금원으로 채무 변제한 사실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반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 중 100만 원을 탕진하였지만 피해를 전혀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종전에도 여러 차례 차량 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6년 출소한 후 창호(새시) 설치 등에 종사하였는데, 실화 사건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직한 탓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절취한 현금 중 300만 원 및 태블릿PC가 회수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8:35경 피해자 H(남, 44세)이 관리하는 대구 중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900원 상당의 오징어 숏다리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시가 1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2020. 7. 9. 절도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9. 28. 절도죄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절취 충동으로 이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치료를 통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71세)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13:00경 대구 중구 D 3층 ‘B’에서, 그 전 ‘B’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업원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을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너 같은 거 때려 죽여도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앞문으로 나온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현장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9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7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지구 방면에서 동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15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 70km/h 구간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85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 중이던 D(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으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단1921 피고인은 무등록 BMW C600 스포츠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135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평리광명네거리 쪽에서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그곳에서 좌회전 신회에 따라 남평리네거리 쪽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24,692,0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발생도로의 제한속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및 캡쳐사진 첨부), 각 진단서 2021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시내버스 F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참조하기 위해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현저한 과속)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사유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함에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속운전으로 중한 상해를 일으키고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다시 사고를 일으켰으며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4: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23cm)을 들고 나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70세)에게 다가가 “오늘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칼끝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배 두께가 어떻게 되냐”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특수협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을 든 상태에서 한 협박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그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30여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5.경 불상지에서, ‘내구제, 선불 유심 개통 시 현금 지급’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CR’이라는 BO 및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1개당 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 자료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휴대폰 판매점(CS)에 BO을 통하여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1개(CT, CU)를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BO CW과의 대화내용) 1. CW(선불유심) 광고 및 BO 대화내역 1. CT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제안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이 다른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11. 15. 14: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중앙대로 619에 있는 도청교 남편교차로를 도청교 북편사거리 쪽에서 동침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6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면서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방향에서 E 식당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3%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