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2019고단906 피고인은 2019. 11. 4. 07:10경 C에 있는 D 앞 쓰레기배출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던 중 그곳에 있던 E시청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F(45세)로부터 분리수거를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 계속 이거할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시청에 시장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알아 이 새끼야, 내가 너가만 안 둘 거야 이 새끼야. 이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87 피고인은 2019. 11. 1. 17:00경 안동시 G아파트 제1노인정 큰방에서, 피해자 B(77세)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구입한 전기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휴대폰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2019고단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2명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0회 이상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26억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 시장에 매월 900만원을 주고 정보를 받아서 주식을 구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2,0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같은 달 10. 3,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도망하여 재판 진행에 혼선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 직전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전혀 없고 향후 분할하여 편취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의 속칭 외상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다(선고기일 피고인의 법정진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경산시 C 건물 내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2017. 12. 4.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 3.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차주별 여신계좌현황,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에 따른 안내문, 형사고소 및 법적절차 착수예정통지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반환받아 소비한 점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을 고려하였다. 다만 다른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재판 중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 B의 가족 이름을 바꿔주는 등 피해자에게 성명학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송파구 이하 주소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C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책임지고 잘 운영해서 몇 배의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 한달후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C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C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한달후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피고인의 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이 잘 돌아가고 있다. 더 투자를 해라. 한 달 후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위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화면, C 화면,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거나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의 구체성, 정확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 회사의 모집책이었는데, C는 투자자로부터 회사 대표 계좌(실제 대표였던 I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페이를 투자자에게 입금하는 형식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는바 그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상위 모집책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는 보고를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후 대부분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출금한 돈은 C 페이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토지가 있으니 각자 3,000만원씩 투자해서 빈 토지를 야구장으로 개발해서 야구동호인들에게 대여하여 수익이 나면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 토지 임대료와 공사비를 먼저 지급하면 내가 공사에 들어가는 나머지 비용을 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은 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피해자의 돈으로만 야구장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도 같은 금액을 투자할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야구장 임대사업에 정상적으로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야구장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되 피해자가 야구장 토지 임대료와 공사대금 일부인 3,0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3,000만원을 투자하여 야구장을 건설하여 그 임대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야구장 공사를 일부 진행한 후 미완공 상태의 야구장을 야구 동호회에 대여하여 2017. 6. 5.경 'F'으로부터 25만 원, 2017. 6. 7.경 'G'으로부터 18만 원, 같은 날 'H'로부터 25만 원, 2019. 6. 9.경 'I'으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J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9. 6. 18.경 불상의 야구팀 감독으로부터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8만 원을 야구장 이용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개명 전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인감증명서, 부동산거래위임장,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동일한 금액을 은 실제 야구장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포크레인 작업자나 진동로라 등 중장비 임대업자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돈이 사실상 없는 사실, 피해자가 공사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500만 원을 공사비용이 아닌 유흥비 및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출자 없이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야구장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과 횡령금의 수액,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를 통해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D와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 E로부터 "F과의 투자금 분쟁 관련 반환금을 수령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경 F이 위 계좌에 반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내 현금지급기에서 6,001,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체하여 그 무렵 천안 일원에서 피고인의 전환사채 매입 비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천안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계좌에 입금된 50,369,770원을 피고인의 전환사채 매입 비용, 피고인이 사용하는 BMW 승용차 할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전환사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에게 C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여 D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금융자산관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다. 1. 투자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자산 관리를 잘하니 나한테 돈을 맡기면 투자해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금융자산 관리와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연 10%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5.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198만 3,495원을 교부받았다. 2. 뇌암 치료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안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뇌암에 걸려서 독일에 가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기존 투자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에 걸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투자금과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5.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 3회 대질) 1. 수사보고(D 명함 관련 I 전화통화), D 관련 파일 1. 수술비 관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J(주) 자료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간 범죄일람표 1, 2 해당 입출금 내역 확인) 1. 계좌거래내역(별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행위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공제하면 약 1억 3천만 원 가량이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물 건물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4세)은 위 건물 앞 노상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4. 10: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이동하라고 하면서 합판을 엎어버려 피해자 소유의 의류 및 신발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흙이 묻고 하수도 물에 젖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게 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팍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물건을 이동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의류 및 신발이 놓인 합판을 엎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것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이 임대차 및 점유사용관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위 다툼이 시작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사나 조처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합판을 엎는 등의 행동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 및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 내용, 태도에 달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신빙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사실은 재산이 없고, 계약직 경비업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C 소재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고, 2012년경부터 D은행에서, 2014년경부터 외국계 금융회사 E에서 각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동기들을 많이 알고 있다. 동기들을 대출담당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동기들의 성과급이 오르는데, 동기들이 대출을 받으면 성과급의 10%를 준다고 하였다.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가 한 달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성과급 10%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채무가 많아 대출금을 받아서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6.경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합계 5,845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모친인 피해자에게 "외국계 금융회사 E에 다니며 알게 된 정보인데, 이스라엘 무기 관련 투자를 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이스라엘 무기 관련하여 투자한 후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내가 E을 다니는데 주식 관련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 100만 원을 주면 10% 불려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9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10% 불려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근무하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였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를 갚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4. 12. 1.경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G은행 계좌내역, 채권신고 및 의견서, 현금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직업, 재력을 허위로 부풀려말하고, 심지어 결혼식까지도 다른 사람을 모친이나 직장 동료 역할로 섭외하여 치르는 등으로 피해자 B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수년간 돈을 편취하고, 그 모친 피해자 F, 그 동생 H까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수천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고,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크다.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수익률 80%를 보장하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위 E의 주식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온라인으로 군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음에도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E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5.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 양수 계약서, 각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채무변제확인서 1. A F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업주이고, 피해자는 그곳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03:0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 D(19세)이 미성년자가 출입하였다고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오른쪽 검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왼쪽 부분을 잡아 흔들며,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컵(약 10cm)으로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9

범죄 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무보험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상당히 큰 충격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 중 과실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관하여 민사상의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사고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14. 12:55경 위 주택 뒤뜰에서 쓰레기를 태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한 후 위 장소를 벗어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씨의 소화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장소를 벗어나 이웃집으로 간 과실로, 쓰레기더미에 남아있던 불씨가 위 주택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C 소유 시가 불상의 위 주택 본채 약 45m²와 같은 시 D에 있는 옆집인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주택 판넬벽 약 7m²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사진)(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화재발생주택 등기부등본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건조물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17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3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급전이 필요하여 B 홈페이지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들과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국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택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존에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및 피고인이 교부한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서울시 은평구 E, 1층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 C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허위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위 은행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한 서울시 은평구 E, 1층 주택에 관한 C, 피고인 명의의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각 교부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위 성명불상자들이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개설한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19,029,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공용전표 1. 거래내역조회 1. 계좌개설신청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일정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미혼모로서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9.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9.20. 10:49경 피해자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따질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78cm)를 가지고 위 사무실 앞으로 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위 사무실 유리창 2장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야구방망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0.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재외국민으로서 이혼을 하여 혼자 살고 있고, 이혼한 가족들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 D과 E에 있는 F 카지노에서 10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카지노 대출 일을 한다. 너는 나와 사귀는 특별한 사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국내에서 재혼한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5,430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J카드 신용카드 승인전표, 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합계 1억 5,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부분을 "합계 1억 5,430만 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부분은 C가 피고인과 D이 준비 중이던 카지노에이전시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D이 준비 중이던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 부분은 C가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데, 당시 C는 피고인이 사채를 사용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C에게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말하여 C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실제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나 카지노 에이전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C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5,000만 원을 그와 같은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점,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C에게 사채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아파트 설계비, 손님의 골프용품 구입비 등의 지급, 조카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 폭행 사건의 합의금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C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거나 C로 하여금 C의 신용카드로 물건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는데, C로부터 교부받은 금전 등을 실제로는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점, C는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전 등이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거나 C의 신용카드로 물건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빌딩 C호에서 'D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학원의 제4강의실을 임차한 수학 강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료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6. 18:00경부터 2019. 11. 28. 19:00경 사이 위 'D학원'에서 위 제4강의실의 출입문에 경첩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위 강의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강의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동기에 대하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 소속의 강사와 강의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또는 월차임을 받는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로서 적어도 2019. 9.경까지 근무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제출한 전대차계약서(수사기록 9면)가 위조되었고 피해자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35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건물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지통고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4강의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0. 13.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강생이 갑자기 그만둬 수업이 없기 때문에 학원에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 학원을 그만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임대차보증금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2019. 11. 28.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I'피해자가 월세를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만 언급할 뿐 피해자가 학원을 이미 그만두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는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I과 피해자가 거의 같이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할 뿐인 점(녹취록 1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J, K의 진술서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2019. 10.경 강의를 잠시 중단한 것을 넘어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강의실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실제 음란행위를 하였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62면).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4강의실을 이용할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강의준비업무의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2019. 11. 26. 당시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4강의실에서의 강의준비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고, 출입문에 경첩을 설치하여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