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 8.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년(피고인 B)과 징역 3년(피고인 C)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홍콩법인인 I,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A과 내연관계로 위 각 회사 실장으로 재직하며 위 각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위 각 회사에서 전산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원들 수당 지급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2015. 5.경 ~ 2015. 6.경 범행(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B, C과 2015. 5.경 마치 I와 주식회사 J에서 박카스 수출 사업과 쇼핑몰 운영 사업 등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위 사업에 투자할 경우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고율의 후원수당을 내어줄 것처럼 행세하여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B는 2015. 5. 12.경부터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I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L, 그의 처 M 등 I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A은 J과 I의 대표로, 무역을 20년 정도 하였으며 이집트에 박카스 1억 병을 수출했는데 사업 수익은 약 30억 정도 될 것이다. 또한 I라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공기정화기,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수출을 준비 중이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220만 원을 납입하고 I 회원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I의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일 25,000점씩 365일간 총 9,125,000점을 제공하고, 그 포인트로 위 쇼핑몰 물품 대금의 50%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쇼 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위 220만 원 중 40만 원은 회사 운영비로 제외하고 180만 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하위 사업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7대까지 각 단계별로 180만 원의 20% ~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최대 약 1,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직접 회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원이 추천한 사람을 무작위로 하위 사업자로 들어가게 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생길 때마다 후원수당 10%(108,000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그 하위 사업자가 받는 후원수당의 10%(10,8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며 마치 I 및 주식회사 J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C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며 회원 가입에 부수하는 각종 전산 작업 및 자금 관리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회원 모집비 외 매출이 없는 회사로 박카스 사업 등 I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I의 해외 직구 인터넷 쇼핑몰에는 약 20여 가지 물품 밖에 없어 사실상 쇼핑몰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어서 회원 가입자들이 포인트를 적립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입할 만한 물건이 없어 위 포인트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수당은 회원 가입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어 다른 회원들을 직접 모집해 오거나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약 1,600만 원까지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12.경부터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억 9,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7.경 범행 가.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회원 모집 사업을 하다가 회원 가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마치 회원들에게 원금의 300% 내지 250%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1.경부터 7. 17.경까지 사이에 위 I 사무실에서 L 등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A 등이 하는 사업의 전망이 밝음을 이야기하면서 "I에 출자하면, 일주일에 5일 씩 1-2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220만 원 납입 시 운영비 4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 기준)의 300%인 54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고, 2015. 7. 18.경부터 7. 28.경까지는 출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130만 원을 출자하면 30만 원을 운영비로 제외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25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출자 다음 날부터 3만 원씩을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추천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며 마치 I 및 주식회사 J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면서 회원 가입에 부수하는 각종 전산 작업 및 자금 관리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3,363,100원 상당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등 출자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거의 없었고, 박카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된 바 없어 피고인 A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유사수신사업은 후순위 출자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후순위 출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B, C과 위 2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2의 가항과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3,36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L, N, M, O, P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O,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주)J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J 재무제표 등 첨부, I 쇼핑몰 사진 첨부, 동아제약 Y부서 Z 주임의 진술 관련, J 다단계판매사업자 등록 여부)(첨부 있는 것은 첨부 포함) 1. 각 확약서, 신용카드승인 자료, 회원등록 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당 지급구조, 금액 등 사업 구조 관련 그림, 보상플랜도표, 조직도 1. 카드매출관리대장 1.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2권 122-225쪽) 1. 수익배당구조(증거기록 3권 624쪽) 1. 판매수당지급리스트(증거기록 3권 64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C), 판결문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우선 보면, 이에 부합하는 L,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며,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일단 A은 기본적으로 본 건 두 회사 대표로써 각종 결재 등을 하였고, I를 인수할 당시 본 건 회사 대표로써 무역경력, 수소제품 등 사업을 진행 중으로 성사되면 수익이 많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1차례 정도 보았고',(증거기록 1권 69쪽), 'A씨는 법인이 자기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며 인사말 정도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2권 425쪽)라고 각 진술한 점까지 덧붙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그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인 N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역할, 피고인 B와의 관계, L, M과의 갈등 상황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나서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이 분명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짐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2015. 7. 중순 이후의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죄책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L, M은 피고인들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하게 된 사실, L, M은 위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약속된 수익의 배당이 지체되자 2015. 7. 중순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회계서류와 통장을 교부받는 등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그 와중에 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 L, M과 피고인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고, 급기야 L, M은 일단의 투자자들과 함께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C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무실에 출근하였기 때문에 손을 완전히 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에서 진술한 수당이 고갈된 이후 그 운영 주도권에서 L로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권 63쪽), '네 통장하고 도장만 준 것이고, 비밀번호는 몰라 L가 임의대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64쪽)라고 진술한 점, 2015. 7. 중순 이후에도 L, M과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사업의 방향이나 사태 수습에 관하여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설령 L, M이 2015. 7. 중순 이후 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사업에서 깨끗이 손을 떼거나 위 사업을 완전히 종료시키지 않은 이상, L, M의 행위를 방치한 것만으로는 2015. 7. 중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유수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액 합계가 3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 C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범행에 잇달아 저지른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피고인 B, C의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가. 2015. 5.경 ~ 2015. 6.경 범행 피고인 B, C과 A은 2015. 5.경 마치 I와 주식회사 J에서 박카스 수출 사업과 쇼핑몰 운영 사업 등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위 사업에 투자할 경우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와 고율의 후원수당을 내어줄 것처럼 행세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5. 12.경부터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I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L, 그의 처 M 등 I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게 "A은 J과 I의 대표로, 무역을 20년 정도 하였으며 이집트에 박카스 1억 병을 수출했는데 사업 수익은 약 30억 정도 될 것이다. 또한 I라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 공기정화기,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수출을 준비 중이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220만 원을 납입하고 I 회원에 가입하면 다른 회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I의 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매일 25,000점씩 365일간 총 9,125,000점을 제공하고, 그 포인트로 위 쇼핑몰 물품 대금의 50%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위 220만 원 중 40만 원은 회사 운영비로 제외하고 180만 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하위 사업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경우 7대까지 각 단계별로 180만 원의 20% ~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최대 약 1,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직접 회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다른 회원이 추천한 사람을 무작위로 하위 사업자로 들어가게 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생길 때마다 후원수당 10%(108,000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추후 그 하위 사업자가 받는 후원수당의 10%(10,8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A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며 마치 I 및 주식회사 J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며 회원 가입에 부수하는 각종 전산 작업 및 자금 관리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회원 모집비 외 매출이 없는 회사로 박카스 사업 등 I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I의 해외 직구 인터넷 쇼핑몰에는 약 20여 가지 물품 밖에 없어 사실상 쇼핑몰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이어서 회원 가입자들이 포인트를 적립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구입할 만한 물건이 없어 위 포인트는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수당은 회원 가입비에서 지출될 수밖에 없어 다른 회원들을 직접 모집해 오거나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약 1,600만 원까지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5. 12.경부터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1억 9,1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7.경 범행 피고인 B, C과 A은 위 가항과 같이 회원 모집 사업을 하다가 회원 가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아 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회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마치 회원들에게 원금의 300% 내지 250%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1.경부터 7. 17.경까지 사이에 위 I 사무실에서 L 등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A 등이 하는 사업의 전망이 밝음을 이야기하면서 "I에 출자하면, 일주일에 5일 씩 1-2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220만 원 납입 시 운영비 40만 원을 제외한 180만 원 기준)의 300%인 54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고, 2015. 7. 18.경부터 7. 28.경까지는 출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130만 원을 출자하면 30만 원을 운영비로 제외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250만 원을 받을 때까지 출자 다음 날부터 3만 원씩을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추천할 경우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출자를 권유하고, A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며 마치 I 및 주식회사 J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C은 위 B의 말에 동조하면서 회원 가입에 부수하는 각종 전산 작업 및 자금 관리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거의 없었고, 박카스 사업도 제대로 진행된 바 없어 A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사업은 후순위 출자자들이 계속하여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 후순위 출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출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1.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3,363,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그리고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C이 2016.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6년,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판결문(증거기록 138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B, C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 AB, AC 등과 함께, 2015. 8. 초순경 피해자 AD 등 피해자들에게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2015. 11. 22.경에는 피해자들에게 "AE이 AF로 바뀌었고, 3월까지 AE에서 손해를 본 원금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AF에서는 미국, 중국으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예정으로, 해외투자자금, 중기신용자금, 공적자금에 의해서 100억 원 정도의 단기자금 유입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의 사업 전망으로는 미국 및 국내증시에 주식상장을 통한 미래적인 가치가 충분하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구좌 130만 원 내지 1레벨 650불(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특히 AE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1레벨을 투자하면 2레벨을 부여하니 투자해라."라고 기망하여, 2015. 8. 6.경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14,635,568,313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위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고, 이 사건 I 및 J 관련 유사수신사업이 무산된 직후 이와 유사한 위 AE 내지 AF 관련 유사수신사업을 진행하여 그 범행기간 또한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AE 내지 AF 관련 투자금 편취 범행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모두 피고인 B, C의 사기습벽의 발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에게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