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06. 9. 12.경 스텐레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강서구 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2006. 9. 12.경 위 B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2007.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일하며 회계 관리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와 E은 2015. 8. 6.경 위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668,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2,209,615,64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와 E은 2015. 8. 4.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가액 636,166,15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H,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공급가액 합계 1,774,663,5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984,279,23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와 E은 사실은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J이 운영하는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3,6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5,208,11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48,428,24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 A와 피고인의 사용인 E이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09,615,64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774,663,5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가액 합계 148,428,2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L에 대한 문답서 1. 고발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등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범칙조사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사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J 확인서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M이 발주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이를 피고인 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피고인 회사가 H에 재하도급을 주어 실제 H이 위 공장 신축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위 공사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6번과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 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과 피고인 회사 사이, 피고인 회사와 H 사이의 도급계약은 명목상 법률관계로 피고 회사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H으로부터 발급받고, 마찬가지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F에 발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은 2015. 7. 1. F과 경주시 N 소재 경주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서 F은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H과 순차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은 스텐레스 도·소매업, 철강 · 철재류 도·소매업, 스텐레스 가공 및 제조업, 철강 · 철재류 가공 및 제조업으로 건설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가 철강 자재를 취급하기에 비용절감을 위해 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투입된 자재와 용역 등 공사내역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기성청구, 공사일지, 작업일보 등 피고인 회사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은 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H이 수행하는 공사를 관리, 감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F의 L과 H 의 실사 0 간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 감독 업무 또한 F측에서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H과 G의 실사주 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직접 수행할 능력이나 장비도 없었고, 실제 공사는 H이 모두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G에게, G은 H에게, H은 피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2015. 11. 30.자 각 세금계산서는 발행 컴퓨터와 접속 IP 주소가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0의 부탁으로 피고인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였고 피고인 회사와 H의 통장을 함께 보관하며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M은 피고인 A가 대표자로 있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0 또한 M 의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하며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저조하여 금융권 신용도 하락을 막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매출을 올려 재무제표를 좋게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에 피고인 회사를 끼워 넣었고, E이 H의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관리하며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회사와 H 사이의 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바,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F 과 H 사이에 피고인 회사를 끼워넣은 계약 형식은 피고인 회사의 매출 감소에 따른 대출 상환 압박 등을 염려하여 H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F에 발급하는 방식으로 그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6월 징역 15년 6월 2) 벌금형 : 398,427,9232)M996,069,809-13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4)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수취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40여억 원으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상환압박 등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 외형을 부풀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초부터 조세포탈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계획·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추징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2) (공급가액 3,984,279,237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작량감경) = 398,427,923원(원미만 버림) 3) (공급가액 3,984,279,237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작량감경) = 996,069,809원(원 미만 버림) 4)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224,969,420원 이하 나.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A의 범행 동기, 경위 및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피해범위, 전후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