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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3월 임금 2,064,5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6,911,97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1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4,69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등을 G에게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양도하였는데, 현재까지 G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6.30.02:50경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34세)이 교통사고로 인해 CT 촬영 검사를 마친 후 상의 속옷을 입지 않고 민소매 티셔츠와 가디건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4분에 걸쳐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요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경 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3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5. 1.경부터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2. 23. 08: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레미콘 차량으로, 2017. 12. 30. 09:0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굴착기로, 2018. 1. 27. 16:3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크레인 차량으로, 2018. 4. 3. 15:3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크레인 차량으로, 2018. 4. 7. 12:00경부터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레미콘 차량으로 각 위 공사현장 부근 도로를 점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중장비를 정차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6. 3. 10: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제1항 기재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지상 7층에 있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서귀포시 D 앞 도로에 중장비를 정차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제1,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B·C으로 하여금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도로법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도로점용허가 유무 확인 결과 - 건설장비 관련 허가사실 없음)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G읍장 작성의 정보공개 결정 알림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5~7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점 : 각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도로법 제116조 본문 전문,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6. 3.자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7. 12. 23.자 도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피고인 C :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주식회사 :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 벌금 150만원 피고인 C : 벌금 50만원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벌금 500만원이, 피고인 B은 벌금 300만원이, 피고인 C은 벌금 1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버스정류장 쪽이어서 행인들의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장소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주민들의 통행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하려고 대부분 주말(2017. 12. 23., 2017. 12. 30., 2018. 1. 27. 및 2018. 4. 7.은 토요일이고, 2018. 6. 3.은 일요일이며, 2018. 4. 3.은 화요일이다)에 이 사건 장소를 각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장소의 사용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고지된 각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8. 02:41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이르러 주유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비난받아 마땅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18:4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8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52세)가 평소 피해자에 대한 심한 집착을 보이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에 화가 나, 집을 벗어나기 위해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옆으로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열상(상처길이 30cm), 우측 팔꿈치 열상(상처길이 4cm), 문부의 열상(상처길이 2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 그 처 및 아들과 3,000만 원에 합의를 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7. 1. 2. 위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인용되고 그 결정이 2017. 1. 6.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2017.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4.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8. 19: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머물고 있던 피해자 C(남, 5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주거지의 금속 재질 출입문을 수회 차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력성을 표출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청주시 상당구 C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 조합행사 진행 업무에 이용해오던 건물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본 건물은 E 조합 건물로 타인의 침입을 강력하게 금지하며 침입시는 형사처벌할 것이며, 지금껏 6년의 배상 명령을 구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입구에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행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회의록 1. 현수막사진, D체험마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조합행사 진행업무는 위법한 무단점유와 피고인 측의 계속된 중지요구에 불구하고 강행되어 온 것으로 사실상 평온하게 행하여져 온 업무가 아니고, 피고인의 잠금장치 및 현수막 설치 행위는 피해자의 판시 건물 무단점유를 저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행사 진행업무를 방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청주시 상당구 C은 마을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 학생이나 일반인을 상대로 농촌문화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여 오던 장소인데, 2011. 무렵 위 마을 사람들이 E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피해자(편의상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H가 2011. 7. 8.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해자 법인에서는 2011. 7. 무렵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위 C에서 판시 건물을 비롯하여 모두 4동의 건물에서 농촌 체험행사 등을 열어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운영위원으로서, 피해자 법인에서 위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항의하여 왔고 위 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피해자 법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다. 판시 건물은 2015. 1. 29. 이 사건 조합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 법인은 2011. 7. 무렵부터 6년 이상 농촌 체험행사 등을 진행하여 오면서 판시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비록 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소유권과 사용 문제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위 조합 측의 항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의 조합행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고, 위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자재대금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일주일 뒤에 이자 100만 원을 더하여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운영하는 라이브카페 및 건축사무소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차임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이혼소송 중인데 내가 운영하는 라이브카페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빼앗길 수 있어 위 라이브카페를 당신과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 그러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송금해야 하니 대신 송금해 달라. 재산분할로 10억 원을 가져올 수 있으니 이것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이나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지 않았고 위 라이브카페의 밀린 차임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전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 중인 라이브카페의 임대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신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사무실의 여직원 이사 및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4. 28.경 의왕시에 있는 백운호수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이브카페의 권리금 및 보증금이 2억 원이 넘는데 임대인 E에게 3,500만 원만 이체하면 금액이 너무 적어 공동명의라는 것에 대해 이혼소송 재판부가 의심할 수 있으니 보증금 2,7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빌린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총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이나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있지 않았고 위 라이브카페의 밀린 차임을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20. 7. 23.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3,000만 원을 줘야 한다. 경매만 막으면 건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이 들어올 예정이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가 진행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자 자료 제출, 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 정리)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2차 집행(CI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89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4:00경 경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급할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동대찌개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2018. 4. 26. 04:30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엔티시스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수치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98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4. 7. 제한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양벌규정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7. 01: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6세)이 늦게 들어오자 외도 하였다고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1. D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7.경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는인터넷 사이트 E를 개설하고, 2017. 7. 17.경 청주시 서원구 F, 2층에 'E' 사무실을 임대하고, 위 E 사이트나 인터넷 쇼핑몰 G 등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이 적힌 쪽지를 H 카페 등의 회원들에게 보내어 이를 믿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사무실의 임대료 마련 및 인터넷 사이트 개설, 피해자와의 접촉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D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고, 사이트 게시글 작성, 쪽지 전송 등 홍보 및 피해금 인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4. 위 'E'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방문한 피해자 I에게 "우리 업체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데, 그래픽 카드(모델명 Nvidia p160-100gtx1060 6g) 162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이 필요하니 23,895,000원을 입금해 주면, 2017. 7. 31.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J으로 위 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은 위 계약서 용지를 출력해 주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픽 카드도 없었고, 'E'는 해외 직수입을 하는 업체가 아니었으며, 해외에서 구매를 대행해 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3,895,000원, 2017. 8. 3.경 같은 계좌로 10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941,000원 1)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5.경 세종시 L 아파트 M호에서 가상화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인 'N' 게시판에 피해자가 올린 '그래픽카드 P106-100 6G 구입합니다.'라는 게시물을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엠텍 16장 남아 있고 320만 원이다. 새마을금고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0 명의의 계좌로 3,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라돈측정기 판매를 빙자한 'Q'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게시판에 '라돈측정기 airthing wave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라돈측정기 airthing wave를 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액란 기재 186,625,300원, 피해자 B이 착오 입금한 부가가치세 684,3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았는데, 이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고, 이를 공제하면 185,941,000원이 된다.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라돈측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O 명의의 계좌로 197,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K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등 일체 서류, B의 진정서, T 의 확인서 1.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된 E 사이트 캡처 화면 첨부), 내사보고(건물주 U의 진술), 내사보고(A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내사보고(E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첨부)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V 계좌 회신자료(고객종합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등),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우체국 택배 송장 사진, W조합 회신자료(CCTV 녹화자료), 녹취록(대화자 0, A), X 대화 내용,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A), 각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E 캡처 화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 내 외부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고소인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진정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9,000만 원가량에 이른다.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고, 상당 기간 도피 생활을 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통영에서 해양펜션과 콘도, 바다목장 등 레저사업을 한다. 1구좌에 100만 원씩 투자하면 22주 동안 평균 8%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해양 레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본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0. 6.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1. 6.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H 투자조합 설명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6.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6. 5.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평안동에 있는 진주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진주시 대평면에 있는 대평관광안내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총 7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비록 혈중알콜농도 0. 05% 이하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6.19:0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늘봄보신탕' 앞 도로부터 같은시 만천로 215번길 3-1에 있는 '우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0년, 2000년, 2016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84%로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1) 공소장에는 '제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30. 04:27경 인천 동구 송림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동구 동산로 26 박문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동구 동산로 26 박문사거리 교차로를 동산휴먼시아 방면에서 숭의 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박문여중 방면에서 동산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한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발생시켰고, 동승했던 피해자 E가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고, 피해자 D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6:54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교문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안골로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비교적 최근인 2015. 9. 17. 및 2016. 7. 20.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행위] 1. 피고인은 2019. 5.28.03: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해물모듬 1개와 소주 3병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5.28,23:0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짬짜면 1개와 소주 3병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의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간석 남부역 방면에서 주원고개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 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여 당시 시청 후문 방면에서 간석 남부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5,810,4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