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5~6개월 전 일용노동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43세)과 함께 3~4회 술을 같이 마시며 지내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선배대접을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13. 19:30 원주시 E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가 술 취해 또다시 피고인에게 대들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 증 제1호)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왼쪽 얼굴을 1회, 오른 손 부위를 2회, 뒷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사실조회의뢰 회신, 구급일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흉기인 칼 1자루를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만일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과다 출혈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언동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뒷머리 등을 찌를 경우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왼쪽 얼굴을 1회, 오른 손 부위를 2회, 뒷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몇 차례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4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다른 범죄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범의에 대하여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만일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상해의 범의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부엌칼은 칼날길이만 18㎝에 이르고, 그 형상도 예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면 얼마든지 위 칼로 깊이 찌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깊은 상처는 없었던 점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중 생명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은 뒷머리 부위로 보이는데 그 부위에 입은 열상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깊이 등에 관한 명확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피 열상을 입은 채 방치되었다면 두피의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피고인의 집 부엌에 원래부터 존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과정을 상세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119신고를 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살해의 범의를 가진다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 등을 부엌칼로 수회 찔렀고, 피해자가 방치되었다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를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진찰하고,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열상이 깊지는 않았고, 생명유지에 지장이 있을 부위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 65쪽)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