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9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러시아에서 운영해 온 무역중개업체 ‘C’에서 2007. 12.경부터 현지 통역 담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의형제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오던 중, 러시아 사업가인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2014.경 피해자가 위 D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밸브 생산업체(E, F)가 생산한 밸브를 러시아로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와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카잔시에 ‘밸브 수출 중개 등의 사업’을 영위할 법인(국내 법인은 ‘G, 러시아 법인은 &aposH‘) 설립을 추진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러시아 현지에서 법인 설립 등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러시아 법상 현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외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할 수가 없으니, 믿을만한 러시아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송금해 준 자금으로 피해자와 D이 함께 추천한 러시아인 ‘I’를 대표이사 및 1인 주주로 내세워 2014. 9. 8. 피해자와 D이 실질적으로 50:50의 지분을 보유하는 ‘H’을 설립한 후, 피해자가 송금해 준 자금으로 피고인 및 I 등 회사 임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D과 I의 현지 조력을 받아 기술인증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관계 회사와 교섭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그 추진 상황을 피해자에게 메일과 문자로 수시 보고하면서 피해자와 D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 후 2016. 5. 5.에 이르러 위 ‘H’이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 내 공공 주식회사인 J에 2024. 12. 31.까지 밸브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피해자가 2016. 5. 30.경 밸브 생산업체인 F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향후 H 매출의 2%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H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자금(10억 원)을 투자받게 되었고, 위 K이 ‘H’ 지분이 모두 외국인인 I 명의로 되어 있는데 따른 불안감을 내비침에 따라 ‘H’ 지분 명의 실질화를 요구하여 2016. 6. 2.경 I에게 신탁해두었던 ‘H’의 지분 50%를 포함한 51%를 피해자가 지정한 N에게 이전시키면서, 그 외에도 러시아 직접 투자상 필요에 따라 D의 지분 중 15%를 피해자가 지정한 O(대표 P)의 명의로 이전시켜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K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그 자금 중 일부만 ‘H’으로 송금하는 것과 ‘H’ 설립 과정에서 본인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K으로부터 10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동업자인 D이나 그 대리인인 I에게 아무런 상의 없이 H의 매출액을 분배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로 인해 D과 피해자 사이에 불신이 생기자, 이를 기회삼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분과 경영권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향후 체결할 2차 밸브 납품 계약의 선급금을 받기 위해 지분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H의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액이 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있고 큰 업체인 M 그룹 소속의 ’Q‘으로 지분을 옮겨야 합니다. 지분 이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1. 및 11. 10. 각각 O 대표 P(15%) 및 N(51%)이 ‘H’ 주주의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인 2016. 11. 10.경에도 피해자에게 “2차 발주 때 선불요구시 별도 보증 없이 30~50%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 진다고 합니다. 대통령께 보고 드려 허락받은 M에 최종 지분은 51%이고, 이건 순수하게 대외 명분용이지 운영과 경영에 참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달라 부탁했으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켜 2016. 12.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위임장을 국제우편을 통하여 발송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분 이전의 위임장을 받더라도 이를 Q 명의로 이전 할 생각이 없었고, I 명의로 지분을 이전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성과가 발생하기 시작한 ‘H’의 지분과 경영권을 빼앗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주권한에 관한 위임장을 받아 2016. 12. 8.경 O와 N 명의 ‘H’ 지분 합계 66%를 I 명의로 이전하여 그 중 피해자 소유 지분 50%(시가 85억 원 5,000만 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1615 판결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 명의 이전을 위한 위임장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제3자 명의로 주식 명의를 이전하였다 하여도 위 주식에 관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의 취지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는 H이 체결하는 2차 밸브 납품 계약의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O 및 N 명의의 H 지분을 M 그룹 소속의 ’Q‘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H 지분 이전에 관한 위임장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내용과는 달리 O와 N 명의의 H 지분을 임의로 I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H 지분을 O와 N 명의에서 ’Q‘ 명의로 이전하려는 의사로 주식 명의 이전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주식 명의 이전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 받은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3자인 I에게 O와 N 명의의 H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위 H 지분 이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가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피고인이나 제3자가 직접적인 재물의 교부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피해자에게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날인을 받은 사안에서,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 즉,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재물의 교부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주식 명의 이전에 관한 위임장”만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H 주식의 명의 이전은 위와 같이 위임장이 교부된 이후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제3자인 I 명의로 주식이 이전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