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40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0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5. 22:1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에 있는 ‘양재역 신분당선’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남, 31세)가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발을 밟혀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5. 2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피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여, 3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치아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의 물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1고단528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5. 10:37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E가 카트를 이용하여 운반 중이던 음료수 캔들이 바닥에 쏟아지자 캔을 발로 수회 짓밟는 등 시가미상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7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1호선 승강장 앞에서, ‘1호선 열차 내에서 싸우고 난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묻는데도 대답을 거부하며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G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입으로 힘껏 깨물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H의 몸통, 팔, 손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출동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5400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11. 21:02경부터 21:42경까지 사이에 원주역에서부터 양평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해발 청량리행 I 누리로 열차 3호차 1C, 1D 좌석에서, 위 좌석이 다른 사람이 예매한 좌석임에도 자리를 비키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한국철도공사 J 소속 여객전무 K(남, 55세)로부터 승차권 제시 등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K에게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수 회 하고, ‘손목을 부러뜨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K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1. 07:28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6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2로 15-25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른 승객과 시비를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L(남, 45세), M(남, 34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위 L의 몸통, 다리 부분 등과 위 M의 얼굴, 몸통 부분등을 수 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L과 M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401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08:30경 서울역 2층 대합실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커피 캔을 의자 위에 놓았다는 이유로 위 캔을 집어 던지며 ‘씹할.’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서기보인 N(남, 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N의 정강이 부위를 약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B 사진, -피해자 D 사진, -진단서 2021고단5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경찰관들 피해사진, 지하철 열차내 촬영사진 1. 소견서 2021고단5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전자정보 확인서 1. -사진 1장, -M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4040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2021고단5282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법원은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전도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중등도 정신지체, 양극성 정동장애,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들과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 또는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지체 장애가 심신미약에 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E, M, L과는 수사단계에서, N과는 공판 계속 중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5개월 가까운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