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피해자 B에게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미국 투자회사에 송금할 수수료가 부족하다. 수수료로 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투자회사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수수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국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빌딩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미국 투자회사에 송금할 수수료가 부족하다. 수수료로 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 월급이나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미국 투자회사의 투자 유치에 필요한 수수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국 E 그룹에게 42,400달러(한화 47,903,43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9. 2. 21.경에는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는 F(이하, ‘F’라 한다)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F 이사장 G의 요청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2019. 2. 21.경에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2. 21.경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의 이사장인 G와 피고인은 2019. 2. 초중순경 G가 피고인에게 미국 투자회사에 송금할 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피고인이 자신이 매입 예정인 서울 H에 있는 건물 1개 층을 F에 임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G는 위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수료를 마련하지 못하자 2019. 2. 20. F의 사무총장인 피해자에게 위 수수료를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8. 12. 증인신문(이하, ‘제1차 증인신문’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2019. 2. 21.경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자신이 42,400달러를 송금하기 하루 전인 2019. 2. 20.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그날부터 형제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9. 2. 21.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빌려달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피의자가 G에게 빌려달라고 하자 G가 고소인에게 이 수수료를 빌려달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담당수사관의 질문에 ‘후자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4) 피해자는 비록 위 2)항 기재와 같이 제1차 증인신문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빌려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1. 20. 증인신문(이하, ‘제2차 증인신문’이라 한다)에서 ‘2019. 2. 20.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먼저 빌려준다고 한 것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는 제2차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2019. 2. 20.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였을 때 피고인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9. 2. 20. 당시에는 한 달 뒤에 틀림없이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2019. 2. 25.경 피해자가 자신의 형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한 달 뒤에 돈을 갚겠다고 약정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금유치계약서(증거기록 10쪽)에 변제기한이 30일로 정해진 이유에 대해 ‘자신이 형, 누나, 후배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그렇게 정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제1차 증인신문에서는 “제가 그 돈의 차용을 형제와 후배한테 먼저 했는데, 이것은 한 달 후에 제가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자 없이 해서 차용해 왔으니 한 달 이후에 상환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9. 2. 20. 당시에는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돈을 빌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고, 위 자금유치계약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한 2019. 2. 21. 이후인 2019. 2. 27. 작성되었다. 7) 피해자는 제2차 증인신문에서 2019. 2. 20.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이 먼저 빌려준다고 한 것인지 여부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유독 ‘피고인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위와 같은 부분만 유독 기억이 나는 이유에 대해 수긍할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8) 한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20. 2. 21.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급하게 진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G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정하고 있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이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어서 G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