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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렵금지구역인 춘천시 E에 있는 야산에서 수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1. 14:30경 위 수렵금지구역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엽총(제조회사 : 미국 스티븐슨, 12구경, 총번 : F)과 실탄 7발을, 피고인 B는 엽총(제조회사 : 이태리 베레타, 12구경, 총번기: G)과 실탄 5발을, 피고인 C은 엽총(제조회사 : 이태리 베레타, 12구경, 총번 : H)과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적발진술서 1. 내사보고(춘천시 수렵장 설정 고시 확인), 동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I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제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동 중 개들이 지쳐 쉬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적발장소로 갔었고, 피고인들이 수렵에 대하여 모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적발 당시 엽총을 차에 놓아두었을 뿐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는 피고인들은 수렵할 목적으로 적발된 장소에 가기는 하였으나, 수렵금지구역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춘천시지부 밀렵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을 적발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적발 당시 피고인들은 총을 총집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실탄과 함께 휴대하고 있었고, 총이 장전된 상태에서 안전핀이 꽂혀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총기를 운반할 때에는 총집에 넣어서 운반하여야 하고(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3항), 경찰서에서 총기를 반출할 때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러한 총의 운반에 관한 규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만약 사냥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총을 총집에 넣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적발될 당시 총을 총집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었던 점, 증인 K는 피고인 B와 C이 당시 자신이 콩을 터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증언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를 도와준 다음에 이 사건으로 적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K는 피고인 B와 C이 콩을 털어 줄 때 총을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B와 C이 이 사건 적발장소에 도착하여 차에 총을 놓아둔 상태에서 K를 도와준 다음 다시 차에서 총을 꺼내 이를 휴대하고 있었던바, 만약 사냥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K를 도와준 다음 다시 차로 가 총을 꺼낼 이유가 없었던 점, 증인 J은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춘천으로 와서 아침부터 사냥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들 3명이 같은 차를 타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사냥을 하기 위하여 함께 춘천으로 왔고, 적어도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직전까지는 같이 사냥을 하고 있었던 점, 또한 증인 J은 당시 피고인들과 사냥을 하던 장소에서 차를 타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전화로 사냥개들의 배변을 위해서 잠깐 쉬어야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정차시키고 배변시키기 위하여 사냥개들을 끌고 이 사건 적발장소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과 J이 사냥을 하다가 출발한 장소와 이 사건 적발장소는 차로 20~30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출발 전 사냥개들의 배변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30분을 차로 이동한 뒤에야 배변시키기 위하여 멈추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J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적발장소에 사냥을 하기 위하여 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또한 위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사냥개 3마리를 풀어놓았는바 만약 사냥개들의 배변을 위해서라면 사냥개를 풀어놓을 필요는 없었던 점, 증인 J은 이 사건 적발장소에서 2 ~ 3km 떨어진 곳에서 수렵금지 표지판을 보았다고 증언한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적발장소가 수렵금지구역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수렵하기로 모의하고, 총과 실탄을 휴대한 상태에서 수렵을 할 목적으로 돌아다니던 중 이 사건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 제42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06:17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편도4 차로길를 이주민단지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상으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이주민단지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둥근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1. 12.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6.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2.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6. 5. 6.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3:13경 세종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물점인 'E' 앞에 이르러 그 부근에 놓여있는 곡괭이가 들어있는 자루를 집어 들어 위 철물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출입문의 유리창 통하여 철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담배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시가 합계 341,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디스 등 담배 총 78갑을 그 곳에 있던 자루에 담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백 원짜리 동전 15개 등 현금 합계 1,66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11. 16.부터 2015.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4,7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도현장 사진 등, 도난현장 사진, 절도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E철물점 업주인 피해자 D 및 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2014. 11. 16.자 범행 시 일몰시간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콜중독증세가 심하였고 판시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알콜중독증이 영향을 미쳤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2. 26.자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이전의 절도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였는바 이를 자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미 다른 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여죄를 추궁받아 이에 대하여 다른 여죄를 자백한 경우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일명 'C'라고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06. 7. 4. 오전경 서울 송파구 D 지하 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서 24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1. 27. 09:3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불상의 도구로 자물쇠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점, 동전 약 2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에서 115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감정회보,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 등,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발생보고(절도), 각 감정의뢰 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각 절도사건 초동초치 보고서, 사건조회, 각 현장감식 일지,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절도 발생보고서, 각 절도 발생 보고, 발생보고(침입절도), 유전자 감정회보서, 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검거 당시 피의자의 복장과 CCTV 상의 복장 비교), 수사보고(피해자 CK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L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N 전화 통화),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조서에 대해), 수사보고(절도 발생), 수사보고(피해자 CO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P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Q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115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농아자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6. 7.경부터 2015. 2.경까지 무려 115회나 범행한 점, 피해액도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 BY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3. 1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군포시 K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M과 공동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5.부터 근무하다가 2011. 5. 17. 퇴직한 근로자 N의 2012. 4.분 임금 2,728,150원 등 임금 합계 26,397,120원 및 퇴직금 6,559,738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4명에게 임금 합계 87,006,555원 및 퇴직금 합계 24,591,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2012. 6.분 임금 3,327,120원 등 임금 합계 19,072,690원 및 퇴직금 8,992,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N, S, T, Q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Q은 경매절차에서 21,096,835원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부터 2013. 4.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2. 2.분 임금 765,205원 및 퇴직금 22,033,562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115,231,610원 및 퇴직금 합계 60,297,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1.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4,430원 및 퇴직금 3,644,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부터 2012. 3.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1. 및 2012. 2. 임금 합계 5,701,500원 및 퇴직금 7,744,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군포시 K건물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L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을 M과 공동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3. 4.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17,241,500원 및 퇴직금 5,036,6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 C, D, E, F, G, H 2014. 7. 10., 피해자 I, J 2014. 8. 21. 각 처벌 불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21. 20:25경 오산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 창문을 두드려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의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2. 2014. 8. 14. 18:30경 위 장소에서 미용실 안에 있던 여성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3. 2014. 8. 27. 18:45경 오산시 D 건물 2층 계단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러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고, 4. 2014. 9. 5. 02:10경 오산시 E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불러 주의를 끈 다음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B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부족하니 급히 300,000원만 빌려주면 조만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31.까지 사이에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0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편취액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및 B의 동거녀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로부터 'D이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2013. 3. 12. 01:3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6:1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인천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D 지구대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순찰차(G)의 좌우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위 차량 손잡이 부분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를 수리비 2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30

범죄사실 2014고단7430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2. 03:40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242번길 9에 있는 수상한포차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적사거리 방향에서 백운영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의자의 좌측에는 도로의 중앙분리대가 설치·운영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664 피고인은 2015. 2. 1. 01:30경 피해자 G(여, 27세)의 주거인 인천 서구 H빌라 103동 B01호 앞에 이르러 화장실 쪽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진단서 1.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절도범행 후 피해자를 스스로 찾아가 사죄하며 절취품을 반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09: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행하는 F유치원 버스를 위 고물상 입구에 잠시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버스 내부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버스에서 하차하여 고물상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막대기(길이 약 85cm)를 차량을 향해 내리쳐 차량 앞 유리가 홈이 파이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위 철근 막대기를 피해자의 몸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유치원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흉기사진(철근), 피해사진(차량 앞 유리),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철근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차의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린 사실, 차량의 유리창 부분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상해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전혀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양형기준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특별감경인자인 경미한 상해와 처벌 불원이 있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상해와 손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4:2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컵과 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굽는 불판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3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 노상에서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B 계좌의 체크카드를 통장의 비밀번호와 함께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증 1. 고객인적사항 조회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오전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 안방에서 큰딸인 피해자 C(여, 7세)과 둘째 딸인 F(여, 5세)에게 성교육을 한다고 말하면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다리를 뻗고 앉아 방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 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다리 위로 올라 와 걸터 앉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1.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작성한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동시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은 총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조사관 역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등에 비추어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명령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위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렉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1: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삼천리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관인면 방면에서 오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 도로이고 마침 반대방향에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암롤트럭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걷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트럭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관인면에 있는 동원리소스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삼천리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유리한 정상 : 위 화물차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노부모와 장애인인 남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2009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18: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 E(57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가 중하고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일 때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의 잘못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20. 02:0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깨우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F,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H에게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정황, 침해된 법익,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에서 미처 깨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가장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0.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F(79세)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