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1405]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B은 피고인 A의 조카사위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0. 7. 28. 07:1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건설현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7. 28.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여, 53세)이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자, 무면허운전이 들킬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달고 약 5m 정도를 끌고 간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20. 7. 28. 08: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조카사위인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자수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2020. 8. 21. 12:5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출근을 하기 위해 조수석에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승용차에 매달린 것을 알지 못한 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3727] 피고인 A은 2020. 12. 16.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의 민원실에서, F은 2020. 7. 28.경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A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하고, I은 A과 F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20. 12. 28.경 위 경찰서의 형사1팀 사무실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20. 7. 28.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직후 F이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자 시도하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F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1천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I으로부터 합의주선 명목의 금전 수수를 요구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 내용 및 피고인 A의 진술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2고단1044] 피고인 A은 2022. 3. 22. 21:54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CD) [2021고단37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고소장 사본 1. 합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2, 20번) [2022고단10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상해죄 관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 A에게 그러한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죄에 있어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506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25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고인돌사거리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피해자 차량에 의해 후미추돌을 당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후사경 등을 통해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실제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았고(짙은 선팅으로 인해 차량 내부에서 외부인을 식별하는 것만 가능하였다), 거의 그와 동시에 피고인 차량이 차량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급출발을 시작한 점, 그 출발 당시 피해자의 몸은 이미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 바로 밖에 도달한 채 피고인 A 쪽을 향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피고인 A의 얼굴 또한 운전석 창문을 사이에 둔 채 서로 지근거리에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급출발하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에 손이 끼인 채로 정지선,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 공간, 횡단보도를 지나기까지 약 6-7걸음을 뛰듯이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진 점,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 조치 등을 취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전도 이후로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현장을 벗어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당시 행위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급출발 시점 또는 적어도 그 출발 직후로서 피고인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감속이나 제동 등의 조치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급가속을 유지하던 시점에 이르러서는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특수상해의 범의 또한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죄 관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 A은 그 각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 A이 그 각 고소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F과 I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편취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A에게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2022.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 무고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B 명의의 합의서가 작성되고 그 합의금이 지급됨에 따라 결과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특히 2022. 3. 22.자 음주․무면허운전은 이 사건 재판계속 중에 이뤄진 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인도피교사 및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조카사위이다. 피고인 B은 2020. 7. 28. 08: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2021고단1405 사건의 제3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아 2020. 8. 21. 12:50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에 있는 포천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출근을 하기 위해 조수석에 A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이 승용차에 매달린 것을 알지 못한 채 승용차를 출발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15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의 조카(A의 형 L의 딸)인 M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A과 3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친족인 A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범인도피행위를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