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5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3.30.0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의 후배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은 그 곳에 설치된 천막을 걷어 올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 딸기 및 세정선물세트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8.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G 등과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1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29, 01:3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게 되자 G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30. 03:20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마트 앞에서, G,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7. 00:07 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2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과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8. 0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2,5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4. 26. 09:03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사우나 5층 목련방 수면실에 시 피해자 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6. 19:00경 인천 계양구 T아파트 102동 2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그날 처음 본 피해자 U(여, 15세)가 술에 취하여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싫으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힘주어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파열 및 하부질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P, AC, AD, S, L, D, AE,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1. 카드이용내역조회, 이용내역확인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사진 [판시 제5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CD(증거기록 51쪽)의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U의 진술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직불카드 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U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부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해부위(성기)에 관한 진술은 진단서의 기재와 일치한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어머니, 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여 당일 신고가 이루어졌고, 신고 후 곧바로 경찰 조사 및 상해부위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유전자형 감정에 필요한 팬티, 질액, 음모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팬티, 피해자의 질액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을 비롯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바 없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정을 하지 않아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삽입횟수가 많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싫어" 라는 말을 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목격자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점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면, 피고인 등이 다투는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그 중에는 15세의 어린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종전에도 절도, 성폭력범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비록 소년이기는 하나 더 이상의 관용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