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63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16. 1. 7. 저녁시간경 부산 수영구 G에 위치한 H 옆 골목에서, I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내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6고단598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 저녁 무렵 김해시 J에 있는 K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A의 검은색 승용차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2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6. 3. 19. 필로폰 매도 피고인 A은 2016. 3. 19. 저녁 무렵 김해시 M 인근에 있는 N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검은색 베라티스 승용차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고단208]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말 밤경 김해시 O에 있는 B이 운영하는 P 정비공장 앞길에서, B에게 종이에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쌀알 크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5. 1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종이에 포장한 필로폰 쌀알 크기 분량(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12.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P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3.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 B은 2016. 3.말 밤경 제1항 기재 P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Q이 필로폰 불상량(3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사무실 서랍에 넣은 것을 보고도 나중에 투약할 생각으로 이를 그대로 두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2016. 3.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3. 말 밤경 제1항 기재 P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6.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4. 초순 밤경 제1항 기재 P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6. 9.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9. 26. 새벽경 제1항 기재 P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계좌내역 증명서, 수사보고(범죄장소 관련 확인보고)의 각 기재 [2016598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16. 3. 19. 범행일시경 통화내역 첨부),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관련 보고), 수사보고(A의 기지국과 필로폰 거래장소의 거리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2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Q과 통화내역 첨부)의 각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3부,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첨부 및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도, 매수, 교부,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소송비용의 부담 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I, L, B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L, B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I, L, B의 각 진술은 예금의 출금내역이나 피고인 A과의 통화내역에 의하여 일부 뒷받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각 범행일시 및 장소에서 I, L, B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I, L, B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타고 다니던 차량에 대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I, L, B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2016. 1. 7.경 I과 만난 이유에 대하여 이 돈과 여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만나자고 하였고 I이 피고인 A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I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1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굳이 피고인 A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1을 불러서 만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변소내용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7. 1. 6.경 자신이 분실한 가방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가 발견된 것과 2017. 3. 22. 피고인 A L을 만나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과 관련하여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고 Q의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변소 내용도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I, L, B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I, L,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일치하여 피고인 A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L 및 B에게 필로폰을 매도 또는 무상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취급한 필로폰이 10g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필로폰의 유통행위는 이로 인한 사회적폐해가 커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l I, L 및 B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한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 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l I에게 매도한 필로폰 중 대부분이 I의 체포과정에서 압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반적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내지 교부받고 이를 투약하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단순 투약 내지 투약을 위한 수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 유통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