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7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 G호에서 반도체관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화물운송을 통하여 미화 4,300달러 상당의 전략물자인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모놀리식 직접회로) 모델명 'H' 100개를 홍콩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미화 2,347,338달러(한화 약 2,582,071,800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화성시 I, J호에서 전자부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K(2018. 4. 20. 폐업)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공급할 경우 위 A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것을 알면서도 미화 4,300달러 상당의 전략물자인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모놀리식 직접회로) 모델명 'H' 100개를 주식회사 B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3번, 제5번 내지 제7번, 제11번, 제15번, 제43번 내지 제44번, 제57번, 제61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미화 72,172달러(한화 약 79,389,200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주식회사 B에 공급하여 그 수출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아산시 L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공급할 경우 위 A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것을 알면서도 전략물자인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모놀리식 직접회로) 모델명 'H' 500개, 모델명 'M' 300개를 주식회사 B에 공급하고, 2018. 2.경 MONOLITHIC INTEGRATED CIRCUITS(모놀리식 직접회로) 모델명 'N' 1,000개를 주식회사 B에 공급하여 합계 미화 28,000달러(한화 약 30,800,000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주식회사 B에 공급하여 그 수출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36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109호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15.경부터 2015. 8. 10.경까지 23회에 걸쳐 1,559,499,870원 상당의 전략물자인 반도체칩을 홍콩으로 수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사건을 적발한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O과에서 근무하던 P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요청에 따라 홍콩의 수입업자('Q')를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홍콩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을 유지하면서 위 홍콩 수입업자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P는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 않도록 허가 없이 거래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측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 주었고 허가를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허가절차 없이 진행하라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P는 2016. 2. 1.경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인수인계 없이 보직을 변경하였고,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P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을 만나기도 하였고, P가 보직이동을 한 후인 2016. 10.경까지 위 수사관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2015. 10. 7. 위 수사관으로부터 수신된 이메일에는 다른 누구와도 상의하지 말라는 취지('As we discussed before, please do not discuss this with anyone else.')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어 법령의 착오가 있거나 위법성 인식에 착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적어도 수출허가가 없더라도 홍콩 수입업자와 계속 거래를 해 달라는 대한민국의 경찰관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수출을 개시(또는 재개)하였다고 보인다. 일반인인 피고인 A 입장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의 요청을 신뢰한 데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가 대한민국 경찰관이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으로부터 다시 거래의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2016. 2.경 이후로 P의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상담할 담당자가 없어졌고 미국의 수사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도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O과 경찰관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의 수출 요청이라는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 사건 수출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략물자의 수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수사관과 대한민국의 경찰관의 무허가 수출 및 거래선 유지, 거래상대방 정보제공 요청 등 이 사건의 특수성‧희소성과 함께 미국 수사관의 비밀유지 요청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 A가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정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 법령의 착오나 위법성 인식의 착오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와 인식을 공유하고 물품을 공급한 피고인 C, D에 대해서도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