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3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2015.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23:4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6. 11: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5.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21:21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와 발가락을 입으로 빠는 모습과, 피고인이 허리띠로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28. 21:35 경위 G 모텔 6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1:02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엎드리게 한 후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0회 정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영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월 중순경 피해자 C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전남 해남군 D교회에 식재된 사철나무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 E에 옮겨주시고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2010. 11.18. 위 D교회 장로 F와 위 사철나무를 8,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1.18.2,000,000원, 2011.1.18.5,000,000원, 2011. 2. 7.3,000,000원, 총 10,000,000원을사철나무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0. 11, 18. 위 F에게 사철나무 구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고, 2011. 2. 17. 추가로 6,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월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D교회에 식재되어 있는 사철나무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식재하기로 하면서 실제 나무대금과는 상관없이 1,000 만 원을 지급받고 만약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8. D교회 장로 F로부터 위 사철나무를 85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총 1,000만 원을 지급받아 750만 원만 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철나무를 옮겨주지 않자 에게 나머지 잔금 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자신의 비용으로 위 사철나무를 옮겨 식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구입 및 식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았고, 그에 따른 비용 및 수고비로 총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소유에 귀속되고 그 처분권 역시 피고인에게 있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나무구입 및 식재 등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문제만이 남게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나무를 구입하거나 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결코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그를 위하여 대행하거나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니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무처리라기 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사무처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형법상 횡령죄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1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8. 9. 18.부터 위 형의 집행을 받다가 2009. 5. 1. 가석방되었고, 2009. 5. 17. 가석방기간이 경과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상고하였다가 2012. 8. 13,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6. 00:50경 부산 중구 B극장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동네 후배 피해자 C(34세)이 택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천원을 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누범 기간 중으로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의 하한인 징역 4월을 선택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21. 18:00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201동 303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베트남 국적 여성, 23세)이 옷을 벗고 성관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 1장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사진을 전송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니네집 찾아가서 다 이야기 할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과 성관계 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협박 범죄일자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 짝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감정결과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D'. 'E', '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굿이엔씨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홀' 또는 '짝'의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는 경우에는 배팅금의 195%를 피고인이 취득하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팅금을 가지는 일명 '사다리 홀짝'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80회에 걸쳐 합계 508,284,046원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상습성 :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피고인도 도박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젊은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6. 5. 9. 17: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잔액이 부족하여 인출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2회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로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죄로 임의동행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5. 9. 18:30경 다시 제1항의 편의점으로 찾아가 일부러 물건을 구입한 후 반품을 요구하여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D이! 좀 있다 다시 찾아온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8. 09: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화가 나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소란을 피웠다.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로 식당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 A는 성기를 드러내 놓고 식당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피고인 B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과 팔씨름을 해서 이기면 나가겠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증거목록 13번) 1. 범행장면 사진(증거목록 6번), 범행장면 동영상 CD(증거목록 12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로 임의동행되고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죄를 범하였으며, 범죄사실 제1항 각 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도 다시 범죄사실 제2항 죄를 범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업무방해와 폭행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피고인 A는 뇌전증 증세가 있다) 등을 종합할 때 격리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품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기준의 권고형[업무방해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감경요소 처벌 불원), 폭행죄 -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오후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자녀인 피해자 D(남, 5세)이 방을 심하게 어질렀다는 이유로 자녀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밀어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견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1993, 2017고단1431(병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입건되어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같은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가 5세에 불과하였던 점, 폭행 및 이로 인한 상처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23:2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동부로 100-6에 있는 코리아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의무보험 조회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8, 22:2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화2길 14 에 있는 천불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고인 소유인 충남 태안군 E 대지 288m2 및 그 지상 단독주택, F 전 238m2를 피해자 G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대지 288m2 중 위 단독주택 앞마당 부분의 약 65m2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위 단독주택 뒤쪽으로 지나가는 기존 지적도상의 구 도로 위에는 이웃주민 I가 창고를 지어 놓아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사실상 그 곳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위 현황도로밖에 없었고, 태안군에서는 위 현황도로를 폐쇄하거나 단독주택 뒤쪽에 있는 지적도상의 구 도로를 복구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집 뒤쪽으로 지적도상 법정도로가 있는데 I 소유의 건물이 막고 있다. 태안군에서 법정도로 복구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 앞 현황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과거 피고인이 태안군청에 "(위 단독주택) 대지 내 마을안길(포장도로)이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어 현황도로로 인정함은 물론 추후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및 민원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위 현황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고 믿게 하여 피고인과 위 단독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같은 해 6. 9.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확인서사본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이 사건 도로를 적어도 대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폐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확인서는 매수인에게는 매매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위 부동산의 현황 및 현황에 관한 권리관계의 판단자료가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확인서의 존재를 밝히지 아니한 채,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의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목적물의 현황을 일부 숨기고 허위로 알려줌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807

범죄사실 B과 C은 평소 D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렸으나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여 D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이용하여 D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과 C은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인근에 있는 B이 운영하는 'G찻집'에서 피고인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담보로 D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다음 B이 400만원, C이 400만 원, 피고인이 200만 원을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동대문지사에서 일명 J을 통하여 소재지 서울 성북구 K 3층,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L'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3. 4. 1.경 위 역 인근에 있는 'M다방'에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D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3. 4. 1.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과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단장사를 하는 신용이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담보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어도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임대인 L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6. 24. 17: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442번길 삼산프라자 앞길을 삼산미래타운 2단지 방면에서 삼산농산물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차로를 침범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조수석 출입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에 있는 인천한림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7. 17. 01:35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한림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10. 0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사직삼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 관련 씨씨티브이 영상 사본 씨디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나, 피해자가 밤늦은 시각에 무단횡단을 하면서 뛰어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여 바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소유·수수·사용·운·반·관리·수입·수출·제조조제·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101동 1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공예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요도에 대고 투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6:15 경 수원시 권선구 H 상가 102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안에 필로폰 0.0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을 녹인 액체 0.2ml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강로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801동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구서초등학교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89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2015. 11. 17. 21:3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66번길10에 있는 불모산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터널 쪽에서 성산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성산구청 쪽에서 창원터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E,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병교육대대 5중대에 소속된 훈련병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2. 22: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C 신병교육대대 5중대 4생활관 내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동료 훈련병인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성기가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2회 쓸어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5. 20: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관물대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는 작은데 왜 거기만 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침상에 누운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키는 작은데 왜 거기만 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수 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6. 23: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침상에 누운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커서 부럽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수 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27. 12:00경 위와 같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니가 왜 형이냐, 나보다 어려 보인다, 키는 안자라고 거기만 자라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손을 갖다 대어 성기 부위를 1회 쓸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23:18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차용금 5만 원을 갚으라는 빚 독촉을 받고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찾아가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7cm의 열상을 가하고, 또 다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1cm의 열상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2015. 5. 24. 01:2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춘천시 E아파트 102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8. 춘천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2014. 8. 2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내 J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직원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95,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 고소장 1. 아주캐피탈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1. 아주캐피탈 전세자금 대출약정서 1. 각서 1. 아주캐피탈 근질권 설정계약서 1. 각 주민등록등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자료 1. 등기부등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9,600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5. 9. 30.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9,600만 원 가량을 상피고인 A이 모두 사용하여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