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바위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7경 같은 동에 있는 소망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9. 14. 15: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망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안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29.00: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와 당구장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에 끼어들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중간에 왜 끼어들어 야단이야,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쟁반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와 얼굴이 붓고 좌측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청소와 시설 수리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9세)은 시각 장애 1급으로 같은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안마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20: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던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우나 청소 정리 업무가 늦어지자 화가 나 "일찍 일찍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사우나 수리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22cm)를 피해자의 얼굴과 배에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드라이버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30. 22: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울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37경 같은 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19:00경 경기 남양주시 덕소로 56에 있는 덕소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동영상 녹화기능이 있는 볼펜형 캠코더(DS4700)를 운동화 신발끈 안에 고정시키고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 16세) 다리 사이로 신발을 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6: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맥주20병, 과일안주1접시, 육포1접시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2:20경 광주 서구 화정동 국빈관 중국집 앞 도로위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847에 있는 영어수학 학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 C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18일, 24일, 30일, 31일, 2012년 8월 7일, 8일, 2013년 5월 28일, 29일 등 각 근무기일에, 알아볼 것이 있다는 이유로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3. 3. 28. 23: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연와조 2층 건물(1, 2층 각 31.7m²)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가 설치된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C, D를 비롯한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E, F 등 하루 평균 4~5명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인당 7만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따로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에 관하여 2011. 8.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기간이 약 1년 8개월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속칭 사창가에 있는 것으로서 명백히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5. 05: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D" 클럽 내에서 상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 E(여, 24세)의 앞길을 막아서서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가 추행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3회 가량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해자 E를 추행한 바 없고, F가 자신에게 욕을 하여 대응해서 욕설하였을 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피해당한 경위 및 목격한 사항에 관하여 핵심적인 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특별한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의를 탈의한 채 화장실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 E를 보자 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끌어안고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쓰다듬은 사실, 이에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F의 목덜미를 잡아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이에 피해자 E가 F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F의 골반 부위를 수회 차서 넘어뜨리고, 다시 F의 앞쪽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당시 술기운에 명확한 기억이 없으나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모멸감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0:40경 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싸운 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희 찾아내서 죽여버린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마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30. 02:20경 양주시 G에 있는 'H주점' 앞에서, 호프집 주인인 피해자 I(54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프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정당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및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는 컴퓨터주변기기 등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C과 공모하여, 2013. 5.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온시스텍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온시스텍에 공급가액 34,452,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온시스텍, 주식회사 두인씨엔씨, D, 주식회사 케이디아이앤씨에 공급가액 합계 220,200,181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5.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가액 7,800,000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300,000원 상당인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역삼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가 F으로부터 공급가액 200,987,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범죄행위 일람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사본 1.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내역,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조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확정일 확인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D은 게임장을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10.경부터 2014. 4. 23.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빌딩 6층 602호에 있는 'F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ACE POKER 게임기 27대, MK 신해물어 게임기 28대 등 총 55대의 동전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500원 동전을 투입하고 배팅을 하여 일정한 결과물이 나오면 만점당 무료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무료이용권을 지급받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무료이용권 1장당 1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부터 2014. 5. 19.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H, I)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무료이용권 사본, 허가증,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제공된 게임기가 총 55대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최초에는 투자 형식으로 운영에 참여하다가 2014. 4. 24.경부터는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5. 28.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폭 3.13m, 길이 24m의 콘크리트 도로 중 절반가량을 개설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위 토지의 경사 부분에 먼저 옹벽을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한 후, 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시가에 따라 보상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그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 개설에 관한 위 동의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점(수사기록 50, 51면 등),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경사 부분을 포함하여 폭 6m, 면적 120m²의 도로 개설을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도로를 개설한 부분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의한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5, 138, 139, 153면 등), 피고인은 도로 공사를 맡은 G에게 옹벽을 설치한 다음 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 후 옹벽을 설치할 부분 중 상당 부분이 인접 토지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서, 2012. 5. 22.경 당초 예상한 도로 면적을 축소하여 도로 개설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2. 5. 27.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도로 개설을 하지 말라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G가 2012. 5. 23.경 자신의 형이 사망하여 도로 공사를 일시 중지한 관계로, 피고인이 G에게 도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지 못한 사이에, G가 2012. 5. 28.경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도로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처음 약정과 달리 옹벽 설치 없이 도로 개설에 착수함으로써 그로 인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G에게 도로 공사 중지를 통보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나머지 도로 공사를 마쳤다고 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토지에 도로 공사를 마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2.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7:30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6경 전남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노안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20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하고도 2013. 8. 23.경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동종 처벌 전력(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혼합형 우울불안장애로 치료 중임), 가족상황,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GS자이사거리 앞 교차로를 양산택지지구 쪽에서 본촌산단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2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그 무렵 자이2차입구 쪽에서 자이1차입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아쿠아락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GS자이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휴학 중인 대학생인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피고인 소속 C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5. 7. 27. 17:36경 남해2지선 마산방향 냉정기점 1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 영업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0. 10.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후배 F가 인도네시아 G의 처남인데, F의 처남이 인도네시아 대선에 나가려고 한다. F의 처남이 보유하고 있는 금괴를 팔아 대선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거래를 내가 맡기로 하였고 한국의 H 등과 거래하여 금괴를 팔아주면 그 수익의 일부를 내가 받기로 하였으니, 인도네시아에 갈 비행기 요금 등 금괴를 한국으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차후에 변제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당신이 운영하는 (주)I의 법인카드를 빌려주면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금괴 매도를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주)I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경비 명목으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총 3,198,28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1. 신용카드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2014. 6. 24. 3,000만 원, 2014. 12. 16,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5. 4. 13.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대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45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를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목재 열처리를 의뢰하였던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인영을 이용하여 2014. 9. 초순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D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모양의 "E"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D가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B에서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수출용 목재포장재 약 10개에 마치 열처리를 마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크를 날인하여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거래처인 H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12: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 80-1 묏골공원 앞 노상을 묏골공원 입구 쪽에서 위민약국 쪽으로 후진을 함에 있어서 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84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위 포터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고인 일행을 위 당구장에 입장시키지 않겠다는 당구장 업주 E의 말에 격분하여 112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른 당구장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순경 H과 당구장 업주 E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니미 씨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4회와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01:00경 인천 남동구 C 4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위 인천 남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디 잡아봐. 나를 체포해? 내가 널 체포한다"고 말하면서 위 G의 손목을 잡아 꺾고 몸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구장 업주인 E와 손님인 I가 판시 모욕 범행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위 당구장을 이탈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위 G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휴대용조회기로 조회하여 수배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위 G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계속 위 G에게 욕설과 삿대질 등을 하자, 위 G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손을 뻗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G의 손을 뿌리치고 몸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응하여 이미 신분증을 교부하였고 위 G 뿐만 아니라 위 당구장 업주와 손님이 그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판시 모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 자체가 중하다거나 범행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찰관인 위 G가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위 G를 위와 같이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