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가평군 B에 있는 ‘C재단‘과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재단‘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이사 재직 중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실 등을 알게 됨을 기화로 각 재단의 이사장인 피해자 F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E재단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경찰 고위간부에게 접대골프를 하여 수사 중인 E재단 사건의 무마청탁을 한 것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노원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개최한 것으로 조작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인 이사회 심의를 조작하고 법인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사문서위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의원급을 병원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하여 법인자금으로 유력 정치인에게 로비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될 것이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면 정치자금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자녀들에 대한 급여 지급은 횡령이 될 수 있다, 수신인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이사들이 사임한다면 문제삼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E 이사장/이사 자진사임 요청 및 미이행시 형사조치 예정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2020. 8. 20.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위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재단의 현 임원진이 전원사퇴한 뒤 피고인이 추천하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가평군청 등에 진정·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등 수사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고소인 간에 송수신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본 첨부) 1. 캡쳐 사진 및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미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E재단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기한 것으로 E재단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해악의 고지’ 여부에 대하여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불법적 위세를 이용하여 특정 요구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 즉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11.경까지 C재단과 E재단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사에서 해임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2020. 5. 26. 피고인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가 선임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으나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 사건 문서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통해 E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의 금전문제, 정치자금법위반이나 배임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E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이 알려질 경우 E재단 운영에 큰 타격이 발생하거나 대외적인 평판·신뢰도 하락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나. 정당행위 여부에 관하여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2)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였다고 하더라도, E재단의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해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시키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재단의 이사장직에서 사퇴하도록 요구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E재단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3.경부터 2020. 11. 22.경까지 가평군 B에 있는 ‘C재단‘과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재단‘에서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이사 재직 중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사실 등을 알게 됨을 기화로 각 재단의 이사장인 피해자 F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E재단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재단의 현 임원진이 전원사퇴한 뒤 피고인이 추천하는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가평군청 등에 진정·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문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이사장 선출 과정의 문제점과 관선이사 선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C재단에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계 기관에 불법 방지를 요청한다는 것인 점, 위 문서는 피고인이 C재단에 보낸 것으로 피해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문서의 내용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문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문서의 내용은 임시이사회 회의자료에 대한 안내 요구, 이사회 회의장소의 변경 요구, 의료법인 정상화에 대한 의견 표출 등인 점, 위 문서는 피고인이 E재단에 보낸 것으로 피해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문서의 내용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