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61

범 죄 사 실 ■ K 주식회사 관련 1. 전제사실 K 주식회사(이하 ‘K’라 함)는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 및 그 유도체 이와 관련한 원료(가성소다, 액화염소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울주군 L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K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환경 업무 등을 포함한 공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5.경부터 K의 환경안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 자가측정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M는 2017. 3.경부터 2019. 12.경까지 K의 환경안전팀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기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함)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N에 사무실을 두고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K의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F은 I의 대표이사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G는 I의 대기측정 업무 전담부서인 측정분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등 I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G의 피고인 F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K 환경안전팀의 직원 M에게 지시하여 K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 등으로 측정대행업자인 I의 F, G로부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는 2017. 8. 10.경 K 환경안전팀 사무실에서 I의 G로부터, K의 대기배출시설인 TW-11 배출구에서 염화수소 항목의 배출농도가 6.05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0.71ppm으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들에게 보고한 후 환경안전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F, G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G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K의 A, B, M와 공모하여 2017. 8. 10.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K의 담당자 M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M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F, 사용인인 G가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 O 주식회사 관련 1. 전제사실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함)는 금속 및 비철금속 제련, 유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울주군 P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C은 2015. 1경부터 2018. 1.경까지 O의 SHE팀장으로서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5.경부터 2018. 1.경까지 O의 SHE팀 과장으로서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I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N에 사무실을 두고 2017. 8경부터 2018. 1.경까지 O의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F은 I의 대표이사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G는 I의 대기측정 업무 전담부서인 측정분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등 I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G의 피고인 F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C 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D은 O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정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등을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 등으로 I의 F, G에게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하거나 실제 측정한 수치보다 낮은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F, G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D에게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2017. 12. 18.경 O SHE팀 사무실에서 I의 담당자 G로부터 O의 대기배출시설인 FB-431(여과집진시설 25㎥/min)에서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3mg/S㎥로 측정된 것처럼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2018. 1. 24.경 O SHE팀 사무실에서 G로부터 O의 대기배출시설인 TP-412(흡수에 의한 시설 5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94.2mg/S㎥로 검출되었음에도 이를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인 4.8mg/S㎥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실제 측정한 수치보다 낮은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하거나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 내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O의 D, 측정대행업자인 I의 F, G와 공모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1.경 및 2018. 7.경 각각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C은 O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면제받거나 정기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등을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 등으로 I의 F, G에게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하거나 실제 측정한 수치보다 낮은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F, G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C에게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 또는 묵인 하에 2017. 12. 18.경 O SHE팀 사무실에서 I의 담당자 G로부터 O의 대기배출시설인 FB-431(여과집진시설 25㎥/min)에서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기오염물질인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3mg/S㎥로 측정된 것처럼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4. 피고인 F, G 가.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의 C, D과 공모하여 2017. 12. 18.경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O의 담당자 C, D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중 기본부과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하 ‘먼지 등’이라 함)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매 반기별로 부과·징수되고, 위 먼지 등이 배출허용기준의 30% 이내로 배출이 되었다면 기본부과금 부과는 면제되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8.경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먼지 항목의 배출농도가 거짓으로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O의 담당자 C, D에게 발행하였다. 그런 다음 C은 2018. 1.경 및 2018. 7.경 각각 위와 같이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허위의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작성한 후, 울산시청 기본부과금 부과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기본부과금의 부과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울산시장의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F, 사용인인 G가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 Q 주식회사 관련 1. 전제사실 Q 주식회사(이하 ‘Q’이라 함)는 화공약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R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E은 2018. 1.경부터 Q의 안전환경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기 자가측정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S는 2015.경부터 2018. 8.경까지 Q의 안전환경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T은 2018. 8.경부터 Q의 안전환경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은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U에 사무실을 두고 2017.경부터 2018. 2.경까지 Q의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H은 J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J을 운영하면서 자가측정 대행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H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허위 수치를 기재하거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료를 채취한 후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H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피고인 주식회사 I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N에 사무실을 두고 2018. 3.경부터 2020. 12.경까지 Q의 대기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 F은 I의 대표이사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G는 I의 대기측정 업무 전담부서인 측정분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등 I의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 또는 승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자가측정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결과값을 대기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G의 피고인 F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E 가. J 측정대행 관련 -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S에게 지시하여 Q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자가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 등으로 J의 담당자 V에게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V은 J의 부사장인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여 H의 승낙을 받은 후 실제 자가측정한 수치보다 낮은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하여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S는 2017. 11. 9.경 Q 안전환경팀 사무실에서 J의 담당자 V으로부터 Q의 대기배출시설인 #4(흡수에 의한 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8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항목의 배출농도가 22.16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안전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J의 H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나. I 측정대행 관련 -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S, T에게 지시하여 Q의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하여 자가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실제 검출된 수치보다 낮은 것처럼 가장할 목적 등으로 I의 F, G에게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F, G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S, T에게 거짓 기록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S는 2018. 3. 14.경 Q 안정환경팀 사무실에서 I의 담당자 G로부터 Q의 대기배출시설인 #4 DMS 흡착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8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항목의 배출농도가 1.64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한 대기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안전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고, T은 2018. 9. 12.경 Q 안전환경팀 사무실에서 I의 담당자 G로부터 Q의 대기배출시설인 #4DMS 흡착시설(흡착에 의한 시설 80㎥/min)에서 측정한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항목의 배출농도가 621.85ppm으로 검출되었음에도 ‘불검출’로 거짓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안전환경팀 사무실에 보관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I의 F, G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3. 피고인 H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상 규정된 법정서식인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E, S와 공모하여 2017. 11. 9.경부터 2018.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E, S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의 E, S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H이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G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Q의 E, S, T과 공모하여 2018. 3. 14.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E, S, T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의 E, S, T과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F, 사용인인 G가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 주식회사 W 등 다수의 대기배출업체 관련 1.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I는 대기 자가측정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울산 남구 N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고인 F은 I의 대표이사로서 대기 자가측정을 포함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G는 I의 대기측정 업무 전담부서인 측정분석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자가측정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등 자가측정 담당자들은 피고인 F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배출사업자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기 자가측정 결과를 수정하거나 대기배출시설에서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측정을 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결과값을 대기 측정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된 대기 측정기록부를 발행해 왔고, 위와 같은 관행은 피고인 G의 피고인 F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자가측정 담당 직원들의 인수인계를 통해 승계되어 왔다. 2. 피고인 F, 피고인 G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측정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G는 피고인 F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2018. 2. 14.경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의 대기배출시설인 RP-2(2호기)에서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자가측정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 항목의 배출농도를 ‘불검출’로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주식회사 W의 자가측정 담당자에게 발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하거나 실제 측정한 수치보다 낮은 임의의 결과값을 기록한 대기 측정기록부를 주식회사 W 등 대기배출업체 담당자들에게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F, 사용인인 G가 대기 측정기록부에 허위의 결과값을 기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M,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정리, 대기측정대행업체에서 조작한 측정분석값을 이용하면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확인, 대기특정대행업체 4개소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대기측정대행업체의 대표나 총괄이사의 지시나 묵인하에 허위측정 행해지는 업계실태 보고, ㈜I 측정분석센터 독립채산사업부 운영 관련 보고, ㈜IAE 데스크탑,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I F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I G 노트북,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I가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한 곳 중 1~3종에 해당하는 대기배출업체확인, ㈜I가 측정치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내역, ㈜I와 O(주)간의 환시법위반 공범관계 특정 보고, ㈜I와 Q(주)간의 환시법위반 공범관계 특정 보고, ㈜I와 K(주)간의 환시법위반 공범 관계 특정 보고, O(주)이 허위 발급받은 대기측정기록부를 이용하여 대기 기본배출 부과금 면탈 확인, K 관련 I F, G 통화녹음파일 첨부보고, ㈜J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직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보고, ㈜J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데스크탑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보고, ㈜J에서 대기배출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치변경 요구를 받고 측정치를 조작해줌으로써 “환시법”위반 공범 관계 특정 보고, Q 관련 I F, G 통화녹음파일 첨부보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각 등기부등본, ㈜I 측정분석센타 정산지침 및 신원보증금 전액 반환에 따른 확인/서약서,각 경로 및 인쇄 자료, 허위기록부, 각 통화녹음 정리, 주간보고 자료 파일 경로 및 주간보고 자료, 각 메시지, 각 엑셀파일 자료, G 휴대폰 메모 및 이메일, G, F 통화 내용 정리, O(주) 허가증, 각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내역, 각 대기측정기록부, O(주)에 대한 허위 발급된 대기측정기록부의 먼지, 환산화물 현황, 각 현장조사보고서, 대기배출업체별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급 요약 내역, 메일 캡처 화면, 메일 첨 부파일 출력물(담당자 명단),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급을 공모한 대기배출업체 목록(최종), ㈜J에서 대기배출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치변경 요구를 받고 측정치를 조작한 내역 1. 각 압수조서 등 [피고인 F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 배출업체와 기본부과금 면탈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I 산하 측정분석센터가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함에 있어 거래업체가 기본부과금을 면하도록 협조하거나, 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배출허용기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 구체적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기본부과금을 면탈함으로써 기본부과금 부과 공무를 방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본부과금 산정 및 부과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증빙서류에 측정대행업자가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가 포함되는 점, 기본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전부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력을 감안할 때 허위로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가 허위 확정배출량 명세서 작성에 이용되어 기본부과금을 면제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측정대행업자인 피고인 및 G 등은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허위의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G, C 등과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측정대행업체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기배출업체별로 포괄하여, 측정분석 결과 거짓기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I: 각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대기배출업체별로 포괄하여) 주식회사 J: 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F, G, 주식회사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기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허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편 유효적절한 환경관리를 저해하여 국민보건과 환경보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환경이 한번이라도 오염되면 불가역적인 환경파괴로 이어지거나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 C, F, G는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F, G, H은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의무를 부담하는 측정대행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들이고, 특히 피고인 F, G는 다수의 대기배출업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F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20. 3. 31. 개정되어 이 사건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측정대행업계에 이와 같은 관행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배출업체들의 중간간부인 피고인 B, C, E의 경우 범행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D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 Q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B, G, H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 G, H은 동종의 범행으로 별건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서 별개의 형이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