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란물을 게시하는 데 사용할 사무실로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와 대구 남구 E건물 F호를 각 임차하고, G, H, I, J, K, L, M, N, O, P, Q, R,S 등 총 1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피고인, T, U, V, W, X 명의로 위 사이트에 각각 가입하여 계정을 생성한 후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1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건물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사이트의 게시판에 아이디 'Y'로 접속하여,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말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6명 명의의 계정으로 총 1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합계 129,724개(G_15,726개, H 4,499개, I 5,220개, J 4,145개, K 8,341개, L 14,279개, M 9,374개, N 6,313개, O 12,841개, P_4,116개, Q 14,604개, R 16,986개, S 13,280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29,724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말경부터 같은 해 2. 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유심칩 5개를 각 30~5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A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인터넷 설치를 할 수 없다. 요금을 밀리지 않고 지급할 것이니 인터넷을 설치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것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인터넷 회선을 신청하여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4개의 인터넷 회선이 개통되도록 하였고, 2018.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인터넷 회선을 신청하여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3개의 인터넷 회선이 개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129,724개의 음란물 동영상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 1. 아이피 AB 헤비업로드 자료, B 명의 인터넷 아이피에서 H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업로드된 목록,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아이피) 회신, 메모장 사진, 현장사진, 계좌거래 내역 및 음란물 업로드로 인해 이체받은 내역, 외장하드 음란물목록 및 캡처사진, 피고인 A 사무실 내부영상 CD, 유심 판매자(일람표), 화면캡처(피의자 컴퓨터 메모장), A AC은행 계좌 거래내역, 무통상 입금 장소 및 CCTV 자료, CD(통화내역, H압수자료), 압수전자정보(B 명의 가입 계정, 포인트 환전, 로그기록, 업로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영상 전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제1호(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한 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0호(현금 50,000원권 20매)는 피고인 A가 범죄수익 중 일부를 인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는 대신 해당 액수를 추징액에서 공제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여 줄 당시에는, A가 위 인터넷 회선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A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방조한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A가 피고인에게 인터넷 회선 설치를 부탁할 당시에는 카페 홍보 및 댓글작업 등에 필요하다고만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인과 A가 2018. 12. 19.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A가 당일 오후 3:23경 피고인에게 "댓글작업하고 카페홍보 관련으로 일을 좀 해야 하는데 내 앞으로는 통신미납으로 인터넷이 안 되니 네 앞으로 인터넷 신청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요금은 매달 내가 낼 것이고,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 줄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오후 3:26경 "아 네 형님 알겠습니다. 요금만 확실히 내주신다면. 언제쯤 인터넷 가입해요?"라는 답신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터넷 회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것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요청이라고는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요청을 받고 불과 3분 만에 수락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고인이 A로부터 위 문자메시지를 받기 전에도 이미 A와 사이에 인터넷 회선 명의 대여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A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AD는 피고인에게 '내 친구인 A가 신용불량자라서 인터넷 설치를 못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그래서 A가 '아무 문제가 없게 하겠다. 요금도 문제없이 내줄 것이고, 요금이 밀리면 인터넷을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생각해보고 연락해 주겠다'라고 답했다. 그 뒤에 A가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부탁을 하니 수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46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A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피고인과 대면하여 인터넷 회선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는 인터넷 회선 설치에 관하여 피고인과 A가 나눈 대화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위 문자메시지에 음란물 업로드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A가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전혀 언급한 바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A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을 하려는데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는 인터넷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 너의 명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인터넷 회선에 대한 명의 대여를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6, 1047쪽). 위 진술에 의하면, A는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인터넷 회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에 바로 음란물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그 인터넷 회선으로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계획은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 A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4개나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어서 다른 곳에 인터넷 회선을 3개 더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가 웹하드 사이트를 평범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인터넷 회선 또는 설치 장소가 필요할 정도로 다량의 파일을 업로드할 계획이 있음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A가 추가로 인터넷 회선을 3개 더 설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파일 업로드를 한다는 말을 들어 찝찝하게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설치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58 내지 1060쪽), 이러한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늦어도 A로부터 위와 같은 추가 설치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할 무렵에는 A의 계획을 대강이나마 파악하고, 그 위법성도 감지하였다 할 것이다. 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A의 요청을 받기 약 1개월 전인 2018. 11. 초순경 웹하드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돈을 벌 목적으로 원룸을 임차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사이트 여러 군데에 가입을 하였으나, 그 위법성을 깨닫고 계획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478쪽, 제1062쪽). 이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러 개의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려는 A의 태도에서 A가 1개월 전의 피고인처럼 음란물 유포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더욱 쉽게 읽어냈을 것이라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약 13만 개에 달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1,4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는바, 범행의 규모부터 적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비교적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따로 임차하여 여러 개의 인터넷 회선을 갖추어 두고, 다른 사람들 명의의 유심칩을 구매하여 만든 대포폰으로 인증절차를 거쳐 여러 개의 업로드 계정을 만드는가 하면,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까지 구하여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A가 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는바,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A와 유사한 방식으로 직접 음란물 유포 범행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중단하기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더욱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