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856

범죄사실 2016고단85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대전지역의 폭력조직 '신유성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 100만원을 독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2015. 2. 9. 23: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조직후배 G 등 8명과 함께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 등은 커피숍 입구에 모여 있다가 같은 조직 선배인 피고인을 따라 커피숍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등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상대로 위력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23. 01:10경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H(24세)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는 태도를 보이며 밖으로 나가자, 부근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옥외주차장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인근의 'I' 편의점 안으로 도망하여 계산대 안쪽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계산대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희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에 편의점 직원과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찰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계산대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과 '신한일파' 조직원인 J 등은 같은 조직원인 K가 2015. 10. 19. 01:30경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신유성파'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00경 '신유성파' 조직원인 피해자 L(20세), M(18세)가 투숙한 대전 동구 N에 있는 'O 모텔' 앞으로 '신한일파' 조직원 10여 명을 집결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J, P, Q, R 등 '신한일파' 조직원들은 같은 일시경 'O 모텔' 4층으로 올라가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 L, M가 투숙한 객실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그릇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P는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 S(19세)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등은 피해자 L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L의 발목 등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들을 위 모텔 밖으로 끌고나갔다. 계속하여 J, P, R 등은 위 'O 모텔' 밖에서 피해자 L, M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 L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와 몸통 등을 수 회 차고 짓밟고, 피고인은 일행인 조직원들과 함께 그 주변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Q, R, P 등 신한일파 조직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081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전 유성구 복용동 189-3에 있는 주식회사 한민할부에서 T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1.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대전 동구 대화동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업사에서, 위 승용차를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자동차수리비의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 금위 승용차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114 피고인은 2016. 2. 22. 01:10경 피해자 U(여, 47세)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V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가 그곳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테이블 2개, 의자 4개 등 집기류와 화분, 방열기 등 합계 548,000원 상당(피해자 신고가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J, W, X, Y, Z, R, P, Q, AA, A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J의 일부 진술기재 1.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R,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AD, AE, AF, Q,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L,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분 사진,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영상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의견서 및 공소장, 판결문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T), 고소장, 대출약정서사본, 계좌거래내역조회 [2016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행태,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 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이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2. 01:10경 U(여, 47세)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V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AH(21세)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