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8, 2012고합40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 유종건(기소), 정진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2012. 5.8.경까지 광주시 D에 있는 E신용협동조합에서 창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조합원 예금의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조합에서 단독으로 조합원 예금의 입·출금 업무를 맡아왔고, 위 조합을 이용하는 주된 고객이 장기 정기예탁자, 노년층이어서 통장 정리를 잘하지 않고 수 년간의 거래로 신뢰관계가 두터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 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1999년경부터 카드 값, 주식투자 등 생활비가 필요하여 조합원 예금을 임의로 소액 출금하여 사용하여 횡령하던 중, 점차 그 금액이 불어나서 횡령한 예금을 다른 예금주의 예금을 출금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상환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생활비 및 주식투자대금 등이 더 필요해지자 본격적으로 조합원들의 예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2. 26. 위 조합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정기예탁금해지(이자) 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일자란에 '2009. 2. 26.',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불상자의 도장을 찍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3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예금주들의 정기예탁금(해지)이 자청구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위 G 명의의 정기예탁금해지(이자)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의 상무인 H에게 결재하게 하고 결재가 된 위 청구서를 위 조합 내의 금고에 비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3차례에 걸쳐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각 예금주들의 정기예탁금해지(이자)청구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 1. 13.경 위 피해자 E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원 1이 입금을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입금시킨 다음 입금되지 않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조합원의 예금을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해지한 다음 예금을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조합원이 요청한 입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입금시킨 다음 입금되지 않는 돈을 사용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입금을 요청받고 조합원에게는 통장 겉표지는 조합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통장 속지는 위 조합원과 동일금액을 입금한 다른 조합원의 통장거래내역을 편철하여 조작한 통장을 만들어주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허위계좌 거래내역 속지를 편철하여 조작한 통장을 보여주어 조합원을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조합원의 예금을 입금 및 전산처리 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거나, 조합원으로부터 입금을 요청받아 처음부터 신규계좌개설도 하지 않고 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조합원에게 임의로 만든 원금·이자 지급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만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조합원의 예금을 입금 및 전산처리 하지 않고 돈을 보관 중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396회에 걸쳐 합계 6,638,054,854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정기예탁금해지(이자) 청구서 사본 1. 거래원장 등, 각 수신(대월) 원장, 조합원 통장 사본 및 예금해지서, 각 계좌명의자들의 거래원장, 입출금내역서, 횡령사례별 유형, 각 조합원별 전체계좌 목록, 각 통장사본, 각 채권(예금등) 신고서 사본, 각 정기예탁금 해지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횡령)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자수 [일반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 2경합범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특별감경요소] 자수 [일반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10년 6월 (= 8년 + 3년/2 + 3년/3) 3. 선고형의 결정 신용협동조합인 피해자 조합에서 입·출금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누구보다 예금주들과의 강한 신뢰관계가 요구됨에도 반복적으로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6억 원이 넘는 예금주들의 돈을 횡령하여 이를 생활비,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은 영업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결국 다른 조합과의 합병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조합의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 조합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자라온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