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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노상에 주차한 자신의 B 화물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가렸다가,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순찰 3팀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단속 당하여 2019. 8. 8. 부산지방법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그 후 위 단속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9. 11.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C파출소에 찾아와 파출소 앞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거나 C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왜 그때 나를 봐주지 않아서 벌금을 내게 했냐'라는 취지로 따지는 등 불만을 표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15. 18:58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일식집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이 가시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게 되자 화가 나, 위 일식집의 횟감 어류들이 들어 있는 유리재질의 수족관에 맥주 박스 등을 집어던져 이를 깨부순 뒤,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필로폰을 복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 필로폰이다. 다 죽여 버리겠다. 빨리 여기로 경찰관들을 출동시켜라'라는취지로 반복하여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19:20경 위 'E' 일식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 112 신고와 '가게에서 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남성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웃 상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 F, G를 향하여 "왜 내게 벌금을 내게 했는데"라고 고함을 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F 쪽으로 집어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F에게 튀게 하고, 그 후 입고 있던 상의를 탈의하여 상반신이 맨몸인 상태에서 주변의 새로운 맥주병을 집어 들고 주변 수족관에 내리쳐 깨뜨린 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위 F, G를 향해 들이대며 던지려는 시늉을 한 뒤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박스를 집어 들고 위 F,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2:20경 서울 용산구 B호텔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대로 204 북한남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경사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19.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차량사진, 영상자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문서송부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음주측정 거부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2019. 4. 19. 01: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204 도로에서 H 운전의 이 마이티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H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가 되고 피고인이 B 호텔에서 맥주나 칵테일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위 경찰관은 같은 날 02:2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숨을 길게 내쉬지 않고 짧게만 내쉬어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치는 등의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기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숨만 불어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된 호흡측정기(모델명 SA-2000F, 기기번호 I)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고 주장하나, 단속 경찰관인 F,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길게 불어넣지 않거나 숨을 불어 넣다가 중간에 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27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 처벌(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6. 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태국에서 마사지 숍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한다, 군산에서 운영 중인 마사지 숍도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두 마사지 숍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군산에서 운영 중인 마사지 숍은 성매매를 하는 숍이었으며, 태국에서 운영하려는 마사지 숍도 위 군산에서 일을 할 여성을 모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두 마사지 숍으로는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외 다른 수입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모친 C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7.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아버지께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수술비를 빌려주면 마사지 숍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C 명의 D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대전지법 2015고단3587호 판결문 등, 대전지법,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150만 원이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과 함께 2019. 7. 20. 18:3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72세)와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든 채 B과 함께 피해자의 주택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걸어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 바닥에 수회 내리 찍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가져다 대며 "야 이년아, 너도 대가리 찍어서 찢어 줄 테니까, 열 바늘 꿰매라. "라고 말하고,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은 잡은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출입문까지 약 2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E 주거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공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간 의사소통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는 등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등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8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치과의사이나 2011년경부터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아 5~6년 전부터 왼쪽 눈은 실명하고, 오른쪽 눈은 밝은 곳에서 사물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수술이나 시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자, 2015. 11.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낸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다른 곳에 자신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해 줄테니 매월 400만원만 자신에게 지급해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해보라.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경 구리시 C, 3층에 있는 'D치과의원'의 인수자금 6,000만원을 마련하여 위 'D치과의원'의 원장인 E에게 지급하고, 2016. 1. 15. 경 구리시장에게 'F'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위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그 때부터 2019. 1. 2. 경까지 위 'F'에서 G 등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하고, 위 치과의원의 수입·지출관리, 치과재료 구입, 직원 채용 및 관리, 직원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B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A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1. 15. 경 위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이 위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치과의사인 피고인 A이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경 피고인 A(F치과)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H)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235,418,8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현황 및 조사결과서, 업무일지, F치과 부당청구 확인내역, F치과요양급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계좌 회신 내역 첨부 보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다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부인과 사별 후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로서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경 사설 스포츠토토 업체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환전할 때쓸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도박에 이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03:55경 부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건물의 주차장 입구 부근 일방통행 도로를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시장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5.~5. 7.경 사이 19:00~20:0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포시 B, C호에서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필로폰 0.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2019-H-115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돌연 손님에게 위 허위 중고 자동차에 추가금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하고,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고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일단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면 원래 손님이 구매하려던 차량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취지로 손님들을 기망하여 광고한 자동차와 다른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4.경 피고인 B이 게시한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원하는 매물인 주행거리 10,000킬로미터 미만의 파사트 차량이 1,760만 원에 매물로 나왔으니 수수료 및 취등록세를 포함하여 1,8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천시 D에서 피해자에게 위 파사트 차량을 1,7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1,2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인 K5차량을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 차는 공매차로 3심에 의한 공매 결과에 따라 추후 3년 안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차량을 사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차량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 위약금을 내지 말고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이후 피해자가 원하는 파사트 차량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1,872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파사트 차량이 공매차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말한 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허위 매물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판매한 쏘나타 승용차는 시세가 약 6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쏘나타 승용차 매매대금 1,87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할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4. 경 부천시 D 내 F에서 C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1,872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중고자동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의 자동차 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 회신 공문 1. 자동차등록원부 2부,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각 이전등록신청서, 송금확인증 사본, 매매계약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소위 '미끼매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다른 중고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속인 후 매매가격마저 시세보다 현저히 부풀려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러한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약속한 조사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성실히 수사에 응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실제 취득한 이익 이상인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캠핑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캠핑카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후 네가 일하는 주유소에 캠핑카를 전시하고, 영업을 해서 시중가로 되팔면 주유소에서 일하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 캠핑카 관련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도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자금 조달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캠핑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경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고,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분할변제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9. 경 구미시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아이폰8 휴대전화에 갖다 대어 잠금을 해제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프로필, 통화내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대어 잠금을 해제하고 타인의 통신망에 침해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9.경 구미시 B모텔 C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앙챗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25세)이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59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과 피고인은 2019. 1. 29. 새벽 4시경 앙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쪽지를 주고 받다가 피고인이 D이 있는 구미시 E 소재 카페로 찾아와 만났고 부사관을 지원하는 D과 군대이야기를 하다가, 오전 8시경 피고인이 숙소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D가 인근 모텔을 찾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D도 세수, 양치를 하고 속옷 위에 샤워 가운을 입고 침대 에 누웠다. 피고인은 자신은 군인 신분이라 먼저 스킨십을 못하니까 먼저 해달라고 요구해서 D이 피고인의 가슴에 귀를 대고, 볼에 뽀뽀를 하고, 손을 잡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키스를 하고 D이 자신의 옷 위로 성기를 만졌으며, 이에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빨며 애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D은 이 법정에서 뽀뽀 정도지 키스까지는 기억이 안난다, 성기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콘돔을 내어보이며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D이 거절하여 스킨십을 그만두었고, D은 잠이 들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경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불러 깨워 불이 난 줄 알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더니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핥는 느낌이 났고, 너무 불쾌해서 오빠 하지마 라고 하면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는데, 부사관지원 준비를 하느라고 이틀에 2시간 밖에 자지 못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이 D의 가슴을 핥아 추행하였다면, 이틀에 2시간 밖에 자지 못하였다는 D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놀라서 즉각 깨어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비몽사몽간에 접촉의 느낌이 났지만 다시 잠이 들었다는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이름을 불러 깨운 후 가슴을 만지고 핥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D을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피고인은 자기 전에 이미 D의 가슴을 애무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D가 다시 잠에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없고,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의 기록들이 지워져 있고 시계도 없어져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D을 깨우면서 성관계를 정말 안할꺼냐고 묻자 D이 짜증을 많이 내서 D과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아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의 기록을 지운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D의 휴대폰에서 자신의 기록을 지운 행위가 추행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D이 잠이 든 상태에서 본인의 느낌이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여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울 은평구B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8.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6,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피고인에 대한 대질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이 3,600만원에 달하고, 아직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임금을 체불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7:48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02 거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8. 8. 13.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8. 12. 4.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3.5.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9. 6. 4.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7. 23. 같은 법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1동대에 소속된 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9. 5. 13.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될 동미참 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