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3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B, C(2019. 3. 14. 구속 기소) 및 D(2019. 2. 12. 사망)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공모 경위 B은 2012. 5.경부터 2017. 1. 6. 경까지 생활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E의 경영지원팀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D과 고향 친구(충남 홍성군)로 지내왔고, C는 D의 고향 후배로 2001.경 인천 남동구 일원에서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어 그 무렵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B은 2016. 12. 중순경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 및 인천 논현동 등지에서 D에게 "주식회사 E에서 MMF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 40억 원 가량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인천 논현동 부근에서 D을 만나 위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회사 직원이 입는 점퍼, 회사 직원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주면서 위 회사의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D은 이와 같은 B의 계획을 승낙하고 C에게 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또한 B은 2017. 2. 초순경 파주시 운정동 부근에서 D에게 자신이 작성한 '자금 출금 스케줄'이라는 문건을 건네주면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알려주었고, D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속칭 '대포폰'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B과 자신이 각각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와 D은 2017. 2. 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의 C의 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B의 계획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스스로가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회사가 예치하여 놓은 금원을 인출할 것을 승낙하였으며, C와 D 및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 21. 파주시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입수한 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명의로 된 인장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C와 D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은 B과의 공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가. '은행거래서' 및 '위임장'의 위조 및 행사 1) C와 D 및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함께 투숙한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은행거래서'의 성명(업체명) 란에 '(주)E',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란에 'F',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예금주란에 '(주)E'이라고 각각 D이 연필로 기재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이 검은색 볼펜으로 재차 기재한 후, 위 예금주 란에 기재된 '(주)E' 우측에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된 인장을 날인하였다. C와 D 및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위임장' 2장의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H' 등으로 각각 기재한 후, '주식회사 E'의 우측에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 3) 이어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12:00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IBK기업은행 문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수익증권환매신청서'의 위조 및 행사 C와 D 및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IBK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수익증권환매신청서'의 환매금액 란에 '사십억원(4,000,000,000)', 투자자 란에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그 무렵 임의로 제작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라고 기재된 고무인 명판 및 위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 13:30 경위 IBK기업은행 문산지점을 재차 방문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해 2. 22.경부터 2. 23.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명의로 된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IBK기업은행 주식회사의 위 문산지점에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행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B은 위 은행직원의 확인전화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직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C와 D B으로부터 건네받은 회사 직원이 입는 점퍼 및 피고인이 회사의 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대표 인적사항,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암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4. 10:00경 위 은행지점을 재차 방문한 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수여받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MMF계좌(IBK기업은행, J)에 예치되어 있던 위 회사의 예금 40억 원을 위 제2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여 개설한 위 회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같은 은행, K)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도록 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L에 대한 진술조서 자금 출금 스케줄, 인터넷뱅킹 이용신청서, 통장사본 및 이체 확인증, 통장 사진, 대포폰·인감· 법인인감 등 사진, 이력서·주민등록등본 등 고소장, 은행거래서·위임장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 수익증권환매신청서, 수표 조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전표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화면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 사본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나. 제2 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권고형상한에 제2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이 계획한 '자금 출금 스케줄'에 맞춰 ㈜E 회사 명의의 은행거래서 . 위임장 · 수익증권환매신청서를 위조하는 한편, 마치 ㈜E 회사의 임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가 기업은행에 보관하던 40억 원을 편취하는데 인출책으로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무엇보다 장기간의 도피로 수사를 혼선에 빠뜨렸다. 또한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인출한 수표를 전부 현금화하려 했었던 사정 등 치밀한 범행계획과 수법, 세밀하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의 빠른 대처로 수표의 지급정지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5,000만 원에 그쳤고, 나머지 39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들 전부 ㈜ 회사에게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