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41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은 위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C에 있는 'D협회 E지회'(이하 '이 사건 장애인협회'라고 한다) 회원들로서 2018. 10. 23.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에 함께 참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03:00경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장애인협회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동스쿠터 앞에 태운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3. 저녁경 서울에서 H으로 돌아오는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입을 3회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이용 중인 전동 휠체어 사진,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면제한다(위 수강명령과는 별개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죄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04:00경 위 D협회 E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바지를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바지를 올리자 피해자에게 "차렷, 오빠야 말만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관련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렷"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면 자신을 때릴까봐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만으로 겁을 먹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추행에 응했다면 피해자가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위압감을 느꼈다거나 추가적인 위력 행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전 남편의 폭력성향 때문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할 뿐, 피고인의 어떠한 추가적인 위력이나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50쪽 내지 51쪽, 69쪽). 피해자는 이 사건 장애인협회에 회원등록을 하러 갔을 당시 사무를 보고 있던 피고인을 처음으로 보았고, 그 이후 피고인과 한번 마주쳤을 뿐 따로 교류를 하거나 만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63쪽 내지 64쪽).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세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형성하였다는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렷, 오빠야 말만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을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자유의지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응하였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사무실 안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입을 막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항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금방 중단한 이유에 대하여 '밖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54쪽), 그러한 상황을 뒷받침한다. 특히 피해자는 지적장애만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일한 정도의 지적장애와 더불어 '좌측하지 단축 등 보행장애'로 인한 지체장애(3급)도 있었다(증거기록 112쪽 내지 116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비교적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추행하자 일어나서 바지를 올리면서 "신랑이 있다. 이러지 마라"고 불쾌감 및 거부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지적능력, 신체적능력의 차이 여부, 피해자의 자기의사 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별한 폭력적 행위 없이도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상황이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반항하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35, 45, 48쪽). 피고인이 이 사건 장애인 협회에서 실장 직함으로 불렸던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2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임원으로 불리는 것이 부러워서 회장에게 부탁을 하여 명함에 실장이라는 직책을 기재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실장으로서 어떠한 권한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쪽), 이 사건 장애인협회 지회장 I도 "피고인이 협회의 직원이나 실장은 아니고 그냥 한 번씩 들러 얼굴만 보여주는 단순한 회원일 뿐이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행사 때 사람 모으고 일을 가끔 도와줄 뿐이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쪽 내지 168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장애인협회의 실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심이나 두려움을 가져 자유의지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