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에서 피해자 C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5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25. 1,022,998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46,522,998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고, 실제 위 돈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9. 5.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되어 대여한 돈을 원활히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경부터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2019. 9. 5.경까지 교제하였고, 교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가 2019. 7.경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자신이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7. 24. 대부업체 직원을 집 앞으로 데리고 왔고, 피고인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아 피고인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이미 대부업체 직원이 집 앞에 와 있었던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력,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나 전망, 변제계획 등 이 사건 대여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E, F 등 제3자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는 대부업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으로 대부업을 하는 줄 알았다면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교부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대부업에 위 돈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고인의 구속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이자를 수령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그 후 속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막연히 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대여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어떠한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이를 대부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의 내용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직접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24. 피해자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대부계약 체결된 이후 월 75만 원의 2019. 8.분 이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9. 8. 19. 피해자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150만 원에 8월분 이자 및 생활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5.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이 한 대부업과 관련하여 대여와 변제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일부 차용인으로부터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그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두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위 돈의 변제기에 대하여 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체결한 위 대부계약의 변제기는 2020. 7. 24.로 피고인의 구속 당시 그 변제기가 상당 기간 남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8.분 이후의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구속이라는 사후적 사정변경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