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 윤00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고, 피고인 송00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1. 공문서변조 유성구의회는 2010. 9. 9.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인 피고인 송00을 비롯한 송**, 윤**, 이00, 인00(각 같은 날 기소유예), 권00, 설00, 유00, 노00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송00 등 위 9명의 위원들은 2010. 9. 15.경부터 9. 16.경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 중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1억 8,000만 원, 도서구입비 예산 1억 2,000만 원, 구정홍보 광고료 예산 500만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예산 1,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정비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는 등 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후 2010. 9. 16. 16:40경 위 예산 삭감안 등을 반영한 삭감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뒤 위 심사보고서에 각자 자필로 서명하였다. 피고인 윤00은 피고인 송00으로부터 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0. 9. 16. 16:40경 위 예산결산 특별위원 9명을 유성구의회 의장실로 오게 한 뒤 그들에게 "이번 예산안에는 구청장의 공약 사업과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예산안이 있는데 이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모두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은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니 위 2개 예산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권00, 설00, 유00, 노00 의원 등 4명은 "이미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을 살려 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한 뒤 의장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윤00은 의장실에 계속 남아 있던 피고인 송00 등 위원 5명에게 작은도서관 및 도서구입비 예산을 되살려 달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법과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른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가 아닌 간담회 형식을 통하여 2010. 9.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전액 삭감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 등을 조정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송00 등 위원 5명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송00 등 위원 5명은 2010. 9. 17. 10:00경 유성구의회 의장실에서,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가 아닌 위와 같은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는 예산안을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과 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이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의 개회가 불과 1시간 밖에 남지 않는 등 위 2010. 9. 16.자 예산안 심사보고서와 같이 전 위원들의 서명이 된 별개의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간담회 형식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 등을 되살리기로 재차 협의하고, 위 간담회 결과를 위 2010. 9. 16.자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송00 등 위원 5명은 그 시경 상임위원회실로 이동하여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윤00과 사전 모의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뿐만 아니라 구정홍보 광고료, 대형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 현수막게시대 정비 예산도 일부 되살리기로 협의하여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예산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삭감하고, 구정홍보 광고료 예산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삭감하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예산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 삭감하고, 현수막 게시대 정비 예산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삭감하기로 최종 합의한 뒤 그 내용을 사무국 직원에게 알려 위 최종 합의에 따라 삭감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삭감조서를 2010. 9. 16.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한 내용대로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삭감조서와 교체하여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송**, 윤**, 이00, 인00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의 명의로 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 중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 부분을 변조하고, 피고인 송00, 송**, 윤**, 이00, 인00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예산안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 중 구정홍보 광고료,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현수막게시대 정비 예산 부분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송**, 윤**, 이00, 인00은 2010. 9. 17. 11:00경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마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한 후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한 채 피고인 송00은 피고인 윤00에게 위 심사 보고서를 제출 보고하고, 송**, 윤**, 이00, 인00은 피고인 송00을 통하여 피고인 윤00에게 위 심사보고서를 제출⋅보고하게 하고, 피고인 윤00은 본회의에 부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송**, 윤**, 이00, 인00은 공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변조한 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00, 오00, 임00, 박00, 노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윤**, 인00, 송**, 이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권00, 설00, 오**, 박00, 오00, 유00, 노00, 임00, 성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00, 윤**, 이00, 송**의 진술서 1. 속기록, 예산안 삭감조서(변경전후),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보고서 제출공문(심사보고서사본 첨부), 부의안건,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수사보고서(피고인 윤00이 결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보고서 제출공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송00은 2010. 9. 16.의 의원 모임과 그 다음날 있었던 간담회에서 예산안을 변경하기로 의원들 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짐으로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의가 수정되어 의결될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본회의에서는 단지 유성구의회 직원으로부터 예산 총액만 기재된 자료를 받아 그 총액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보고한 총액이 변경전 총액 즉,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과 도서구입비 예산 등이 전액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문서변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윤00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과 도서구입비 예산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에 편철된 삭감조서를 변경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를 다툰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기록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송00을 비롯한 송**, 윤**, 이00, 인00, 권00, 설00, 유00, 노00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유성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 9. 16.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1억 8,000만 원, 도서구입비 예산 1억 2,000만 원, 구정홍보광고료 예산 500만 원,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예산 1,0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정비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고, 그와 같은 취지가 반영된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 편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 9명이 모두 자필로 서명하였다. 나. 위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후 피고인 송00을 비롯한 9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피고인 윤00이 있는 유성구의회 의장실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윤00은 "이번 예산에는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예산안이 있는데 이를 삭감하였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 모두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작은도서관 조성 및 도서구입비 예산은 어린이를 위한 예산이니 위 2개 예산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이에 권00, 설00, 유00, 노00 의원은 "이미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였기 때문에 예산안을 살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고 의장실을나왔다. 다. 유성구의회 사무국 직원인 오00은 피고인 윤00, 송00과 송**, 윤**, 이00, 인00 의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의원님들이 합의하면 번안동의, 재심사, 수정 발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피고인 윤00은 작은도서관 예산과 도서구입비 예산을 살려야 되니 지금 참석한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다음날(2010. 9. 17.) 10:00까지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라. 피고인 송00과 윤**, 인00, 이00, 송**, 노00 의원 등은 2010. 9. 17. 10:00경 유성구의회 의장실과 소회의실 등에 모여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과 도서구입비 예산 등을 되살리기로 협의하였고(권00, 설00, 유00 의원은 처음부터 불참하였고, 노00 의원은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도중에 회의실을 나감), 그 후 유성구의회 사무국 직원인 박00은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 1억 8,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삭감하고, 도서구입비 예산 1억 2,000만 원 중 7,000만 원만 삭감하고, 구정홍보 광고료 예산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삭감하고,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 예산 1,000만 원 중 200만 원만 삭감하고, 현수막게시대 정비 예산 1,500만 원 중 500만 원만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삭감조서의 메모를 받아 메모대로 다시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비치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서에 편철된 삭감조서와 교체하였다. 마. 피고인 송00은 2010. 9. 17. 11:00경 피고인 윤00의 사회로 진행된 제16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이 삭감조서가 교체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장에 비치한 상태에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571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9,48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의결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본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변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제24조에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원(‘의안'의 오자인 것으로 보임)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62조에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4조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 9. 16. 삭감하기로 의결이 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항목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 또는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의결하거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한편 지방자치법은 제56조에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0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제61조에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제62조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은 제49조에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1조의3에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에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에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제61조에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삼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제81조에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방식, 주요사항에 대한 회의록 작성, 회의의 공개 및 녹음·녹화에 대하여정하고 있는데, 2010. 9. 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피고인 송00과 윤**, 인00, 이00, 송**, 노00 의원 등이 2010. 9. 17.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유성구의회 의장실과 소회의실 등에 모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차 협의하고 논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절차가 위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비록 의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송00과 윤**, 인00, 이00, 송**, 노00 의원 등이 2010. 9. 17. 10:00경 유성구의회 의장실과 소회의실 등에 모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 내지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일부 위원들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2010. 9. 17. 10:00경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회합으로 2010. 9. 16.에 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대체하거나 보완하기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들 전원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2010. 9. 16.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적법한 의결과 서명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가 2010. 9. 17. 10:00경 피고인 송00과 윤**, 인00, 이00, 송**, 노00 의원 등의 회합이후 적법한 권한없이 임의로 수정되어 변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에게 본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변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송**은 법정에서 '2010. 9. 17. 출근하여 먼저 의장실에 가서 의장인 피고인 윤00을 만났는데, 의장이 하는 말이 전문위원들과 3회에 걸쳐 상의를 하였는데 삭감예산에 대해서 수정,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윤00 의장과 송00 예결위원장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송00 의원이 설명하면서 소회의실로 갔다", "피고인 송00이 예산안 삭감조서 변경을 지시한 것인지는 잘 모르는데, 주로 위원장이 직원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증인 윤**은 법정에서 "2010. 9. 17. 오전 의회에 출근하여 우선 의장실을 들어가 의원들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윤00 의장이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삭감예산을 수정, 삭감 예산안으로 다시 조정을 하는데 대하여 의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설명을 하였고, 그 설명을 참석한 의원들이 듣고 바로 소회의실로 이동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 6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송00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증인 인00은 법정에서 "2010. 9. 17. 간담회에서 송00 예결위원장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런 이런 예산을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박00은 법정에서 "의회 사무국 직원들도 삭감조서를 수정한 사실을 알고 있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변경된 부분을 교체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안다", "피고인 송00이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송00 의원이 성명미상의 사무국 직원에게 건넸고, 그리고 내가 그 직원한테 건네받아서 타이핑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증인 임00은 법정에서 "2010. 9. 17. 간담회에서 피고인 송00 위원장이 5개 편성목에 대해 예산을 살려준다고 했다. 저는 송00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총액보고를 할 수 있도록 총액 보고서만 수정해서 송00 위원장에게 드렸다"라고 진술한 사실 및 유성구의회의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피고인들의 유성구의회에서의 지위와 역할, 여기에 유성구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2010. 9. 17.에 개회된 유성구의회 본회의에서 피고인 송00은 "수정예산안과 병합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총 2,571억 5천만 원 중에서 3억 9,48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라고 심사보고를 하였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 윤00은 안건을 심의하여 다른 의원들의 질의나 의견이 없고 이의가 없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도하에 본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가 변조되었고, 또한 피고인들은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기 이전에 위와 같이 변조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장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본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변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지방자치법과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성구의회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과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등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일단 적법하게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유성구의회에서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 의회의 자율성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그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형식에 부합되어야 하는 점에서 본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본건 범행의 죄질과 유성구의회 의장인 피고인 윤00이 먼저 작은도서관 조성 예산과 도서구입비 예산을 되살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윤00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