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4.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77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23:15경 평택시 D 오피스텔 뒤편 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포터2 화물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문을 연 다음 그곳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969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3:08경 경기 오산시 G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H 화물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연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 00:5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000,000원 및 시가 1만 원 상당 우산 1개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대상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4회의 절도죄 및 4회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223호 범죄사실] 1. 2020.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1:46경 성남시 중원구 주택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트럭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02:53 경 성남시 중원구 주택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트럭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눔로또복권 7장을 절취 하였다. 3. 2020.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2. 02:50 경 성남시 중원구 주택 J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트럭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가위를 이용하여 위 트럭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트럭의 경보기가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2회의 절도죄 및 1회의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7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 P, Q, C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부본 및 압수목록 부본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20 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주장의 위자료, 공과금 등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현금 3,000원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와 같이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증거목록 순번 제89, 90번 참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