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10. 24. 0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소양댐 쪽에서 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의 교차로 진입에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사거리에 진입하다가, 교차로 좌측에서 진입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4. 02:2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당일 02:33경, 02:38경 및 02:43경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운전자 A 측정거부 단속 관련), 수사보고(운전자 A 음주감지 거부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제27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출력물(수사기록 제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갈비뼈와 우측 무릎 등을 다쳐 제대로 걷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며 통증으로 울어 눈이 충혈되어 있는 피고인의 모습만을 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한편,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로 찾아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피고인의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를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5조), 교통안전시설 중 차량 신호등이 표시하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좌측에는 위 차량과 거의 동시에 범죄사실 기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운전 차량이 있었던 사실, 당시 위 각 차량의 전방에 설치된 각 차량 신호등은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해 오던 속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위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거의 정지에 가까울 정도로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다음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차 호흡측정 또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 당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있던 119 구급대원들에게 피고인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상태인지 물어 ‘그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119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위 음주측정 요구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병원에서 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르지 않고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