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5. 12. 경까지 사이에 D 에 근무하면서 E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1997. 경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E 가공 및 보관 업무를 위임받은 F와 E가공계약 및 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E을 가공·보관하는 G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에서는 3년마다 E을 가공·보관할 능력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계약 체결 전 양곡가공·보관업체에 대한 등급 사정 평가를 실시하는데, 가공공장의 경우 FE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당자, 각 시·군 E 담당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보관창고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당자, 각 시·군 E 담당자가 직접 평가를 하여 사정 등급별로 E 처리량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과관련하여 가공, 보관, 운송, 물량 공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도·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피고인 B E의 가공·보관과 관련한 업체의 등급 사정업무에 관여하는 등 D에서 E 관리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던 A은 2012. 11. 12.경 G정미소 대표인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은행대출 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서 E 관리담당자인 A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E의 가공·보관과 관련된 등급사정 및 양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불이익을 회피하고, 앞으로 원활한 등급사정과 E 가공·보관과 관련된 업무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 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1.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469,31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379,31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E 관리담당 공무원인 A에게 8,379,310원을 송금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8,379,310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1) 1. E가공도급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은행회신파일 CD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조회회보서, 추송서(사건상세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ㅏ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직무에 관하여 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뇌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43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D에서 E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E의 가공·보관과 관련된 등급사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왔고, 피고인 B F와 E의 가공 · 보관계약을 체결하여 E을 가공 · 보관하는 G정미소를 운영하여 왔는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E의 가공 · 보관 업무와 관련한 담당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정미소의 경우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에 대한 등급사정을 받고, 그 등급에 따라 가공 · 보관 양곡의 물량이 차등 배정되는데, 피고인 A E 관리담당자로서 보관창고에 대한 등급사정을 직접 시행하거나, 가공공장에 대한 등급사정에 입회인으로 참여하는 등 각 등급사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F의 점검 지시를 받아 가공공장을 점검하고, 보관창고의 경우 수시로 점검하는 업무도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 A의 담당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의 등급사정 및 E 가공 · 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충분히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감사원 조사 당시 2014년 G정미소에 대한 가공공장 등급사정 당시 통행한 팀장에게 등급을 잘 좀 달라고 부탁을 하여 G정미소가 A등급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 BI F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포장재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2014. 8. 경 과거 3년치 포장재 비용 900만 원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5~2006년경 처음 알았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 A E 관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때부터 피고인 B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서로 특별히 친하게 지내거나,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통상 돈을 빌려줄 경우 1, 2회 변제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끊어 버리는데, 피고인 A E 업무 담당자여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업무적으로 계속 마주치는 사이이다 보니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 보다는 앞서 본 피고인들 사이의 업무적인 관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 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차용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채권회수와 관련한 어떠한 담보도 요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요구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A은 감사원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빌리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불이익은 없겠지 라던가 조금의 편의는 있겠지 라는 기대를 한 것이고, 빌려줄 때 받을 수 있을거라는 확신을 하지 못했으며, 빌려주기 싫은데 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이 돌려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그 빌려준 일자와 금액을 알고 있어야 함이 일반적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될 무렵까지도 피고인 A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6) 비록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부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감사원 조사에서 빌려달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였지만 그냥 달라고 하기가 뭐해서 80만 원 한번은 되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이 뇌물을 수수한 이후 증뢰자에게 그 중 일부를 반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독촉에 따라 피고인 A 이 돈을 변제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B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의 회수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담당 업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직접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감사가 시작되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