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자인바, 2009. 10. 21. 15:40경 용인시 수지구 □□동에 있는 □□□□□□ 아파트 경비 1초소에서, 초소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A(여, 3세)을 발견하고 예쁘다고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위 초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열람정보 제공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0. 1. 1.)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도로에 돌아다니고 있어서 차량에 치일까봐 피해자를 안아 경비실 초소 출입구 앞 계단에 앉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있을 뿐이므로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는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A의 진술과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09. 10. 21. 17:15경부터 18:00경까지 경기남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경비 아저씨가 처음에 □□이를 어떻게 불렀어요'라는 질문에 '경비실 아저씨가요 저 고추 간지럽혔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부학적 인형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기를 가리며 그 곳을 뭐라고 부르는지 질문하자 '고추'라고 대답하였다. 나) '□□아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라는 질문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요 손을 넣어서 간지럽혔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팬티 속으로는 손 넣었어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다)'□□이 팬티 속으로 아저씨가 손을 넣어서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해부학적 인형의 음부를 간질이는 시늉을 하면서 '간지럽혔어, 이렇게'라고 대답하였고, '□□아 그 때 고추 아프지 않았니'라는 질문에 '아팠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라) '아저씨는 □□이한테 뭐라고 그랬어'라는 질문에 '예쁘다 하고요 간지럽혀 주고요, 그리고요, 돌멩이로 때렸어요'라고 답하고, '어떤 돌로 때렸어'라는 질문에 양손으로 큰 원을 그리며 '이따만큼 큰 돌로'라고 대답하였다. 마) '아저씨가 □□이 고추 만질 때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고추 찌르지는 않았니'라는 질문에 '네 그런데요 손가락으로요 여기하고요(오른 종아리) 여기(왼쪽 종아리)하고요 꼬집고요 여기(음부를 가리킴) 이렇게 했는데(문지르다)'라고 대답하였다. 바) '아진이 경비 아저씨가 고추를 만졌던 장소가 어디야'라는 질문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 경비실이라고 답해 주자 '아. □□□□□'라고 대답하였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3세 11개월 된 유아이나 어린이 집에 다니면서 그곳 교사로부터 또래보다 언어구사 능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이라고 보인다. 라)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시각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09. 10. 21. 15:40경부터 불과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후여서, 피해자가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을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이 보인다. 마) 아동행동진술 분석전문가 B가 작성한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시간적 정보나 공간적 정보에 대한 진술을 부족하였지만 피해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여겨지진 않는다. 사건에 대해 말로서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인형으로 직접 행동을 묘사하였고 피해자가 했었던 말들에 대해서도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진술은 일관적이었고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진술의 왜곡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어 있다. 바) 피해자의 모(母)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옆 단지인 □□□□□□ 아파트에 열린 장을 보러 가면서 길을 걷다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져 피해자를 찾던 중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을 지나가다 보니 피해자가 경비실 안에 있다가 피해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엄마'하고 뛰어나오면서 '아저씨가 고추 간지럽혀 줬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아무도 없는 곳에 데리고 가서 '정말 아저씨가 고추 간지럽혀줬느냐'고 2~3회 물었는데 '어'라고 해서 '어떻게 해줬냐'고 하니까 '바지주머니 앞으로 해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다'고 말했고, 이에 경비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는 "아이가 이뻐서 만져줬어요"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추궁하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평소 피고인을 알지 못하는 C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딸이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낸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다가 그 진술내용이 파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 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사) 피해자의 진술 중 가해자가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진술이 있으나,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는 약간의 인지적 작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 및 통일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한편, 피해자의 모 C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즉시 피고인의 경비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고 추행사실을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사실은 경비실 외부 CCTV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 C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33, 34면),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실 안에 들어온 일이 없고 경비실 출입문 바로 앞 계단에 앉아 있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173, 174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 CD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검사의 질문에 재차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받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5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1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63세의 고령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기타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서 피해자 등 특징인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구체적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부작명령을 전제로 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