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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여러 개의 계를 만들어 계주인 피고인이 1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고 2번부터 마지막 계원까지는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곗돈을 납입해야 할 계원들이 계금을 탄 후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2007. 1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신규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기존 계원의 계급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편이어서 신규 계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계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약정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번호계를 모집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3번과 18번을 배정해 줄테니, 한 구좌당 매월 1,000만원을 불입하면 순서에 따라 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1. 10. 6.경 2,000만원, 같은 달 24.경 2,000 만원 등 합계 4,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의원' 상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매월 20일에 하는 1억 원짜리 계가 있는데 구좌당 500만원을 불입하면 2, 3, 13, 14번에 각각 1억 원씩 태워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 경 2,000만원, 2013. 7. 23. 경 1,5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이 사무실을 얻어서 화장품 대리점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 1,500만원, 직원 모집비용 2,000만원 등 3,500만원이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제2항 기재 I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2015고단7628) 피고인은 2014. 8. 13. 경 서울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는데 계원으로 가입하여 1,500만원을 내면 순번 2번을 주어 한 달 내에 곗돈 1억 원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0 피해자 F,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2013. 7. 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2015. 5. 3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2, 3, 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편취금액 합계액 적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0 피해자 L, C에 대한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합의되었고 피해자 K 에 대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함 0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함 0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6. 구리시 C, 2층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흑룡성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마법포커성 게임기 2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5. 1. 7.경까지 위 D 게임랜드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1명의 손님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게임을 통하여 큰 점수를 획득한 손님이 30,000 점 당 20,000원을 단위로 다른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면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는 게임기에 해당 점수를 입력해주고 최초 점수를 획득한 손님의 게임기에서 해당 점수를 삭제하고, 점수를 구매한 손님들이 이를 판매한 손님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손님들이 현금으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먼저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cd 2개의 각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E(가명)가 이 법정에서 각 동영상을 모두 자신이 촬영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제399쪽에 제보자 1과 2가 각 동영상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실제 촬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 동영상 내용의 대부분이 영상 녹화가 아닌 대화 녹음으로 보이는바, 촬영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촬영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 타인간의 대화 녹음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원진술자가 자신의 진술이 녹음되었다고 진술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영상 cd 자체와 녹음된 진술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진술이 유일한데, E가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하였다는 기간에 대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손님들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업주인 피고인이 아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앞에서 본 각 동영상의 영상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더하더라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 사이의 점수 매매행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10. 11. 08:4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가 술에 취해 말을 건다는 이유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수사),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5:00경 위 'C편의점'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한 뒤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음부 앞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337

범죄사실 2016고단2337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1.경 청주시 서원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뮤오리진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다이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F 계좌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71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경 청주시 서원구 D,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 뮤오리진게임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H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4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16. 6. 2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필광고 명의 기업은행 13314687901012 계좌, 주식회사 퍼스트칸 명의 기업은행 23608721704010 계좌, (주)필광고 명의 우리은행 1005602882364계좌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합계 29,99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사다리 모양의 그래프에서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사다리 게임에 베팅하여, 맞히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1415 4.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경 피해자 J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에 입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4 신한은행 서청주지점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한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5,000,000원,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210,000원, N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930,000원, P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4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등 합계 5,827,500원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¹2016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의 각 진정서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도박 범행의 횟수와 방법, 판시 제2항의 피해자 일부 및 판시 제4항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9:21경 서울지하철 2호선 C역 대합실용 상행 에스컬레이터부터 출구 계단까지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분 31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및 증거동영상 복원, 분석 등), 채증한 영상캡처,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D 앞 도로를 양평방면에서 곤지암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식재된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액수 미상의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곳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상태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운전부주의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과 이 법정에서의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50바늘 이상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었고, 혈복강·결장의 손상·후복막의 손상 등으로 사고 발생 당일 대장일부절제술, 단단문합술, 복강세척술 및 배액술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12일이 경과한 후 퇴원한 사실, 분당차병원 담당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현장에 방치된 차량의 운전석에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사실, 렉카차 기사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명확하지 않으나 기록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일출전은 명백한 사실, 렉카차 기사의 신고를 현장에 출동하여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렉카차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동생 E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고인의 소환을 시도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 일인 2017. 1. 1.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발신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로 인해 폐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의식은 있었다. 그러나 차량 반파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찾을 수 없었고, 상처가 심해 구호요청을 하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차량을 얻어 타고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동생 E의 집으로 가서 동생과 함께 광주시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대형병원 전원의 권유를 받고 곧바로 분당에 있는 분당차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여 당일 수술을 받았다. 한편 동생을 만나 병원으로 가던 중 동생이 렉카차 회사에 전화하여 사고 차량을 견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시간 및 사고 발생 지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 당일 피고인이 병원에 가서 응급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의 행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즉시 경찰서 등 관공서, 렉카차 등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다른 차량에 우연히 동승하였다면 그 운전자의 휴대전화를 빌려서라도 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상 정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와 같은 행위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동생을 찾아가 동생과 함께 병원으로 가면서 동생이 렉카차 회사에게 연락하여 차량 견인을 요청하였다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는 취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만한 비난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여수시 F, 216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불실기재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30.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H 명의로 돈을 빌리기 위하여 E에게 전라남도 여수시장 발행의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30. 여수시 I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 J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생 H이 채무자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채무자란에 H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하고 H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D노래연습장이 불법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위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을 따라 밖으로 나와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고하는 F의 앞을 가로 막아 F으로 하여금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고 배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G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며 F과 G에게 "진짜 너무한다 너거들, 씨발 꺼 내가 세금 내고 하는데 너거들 이거 밖에 안 되나, 좆같네, 당신들 하는 행동이 엄청 잘못됐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에 양팔을 벌리고 서서 순찰차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28.22:2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E(여, 53세)를 폭행하여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경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G, H에게 "너 희 개새끼들 죽여 버리겠다.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허벅지와 덕 부분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찬 뒤, 계속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는 경찰차 안에서 "씹할 놈들아 너희 죽었다, 침이나 계속 맞아라, 내가 에이즈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가 섞인 침을 위 G, H의 얼굴과 몸을 향해 20회 이상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이고, 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연제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형사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직근무 중인 경위 C에게 "통영에서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해경이 수사를 똑바로 안했다."라고 하여 위 C가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날 오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다."라고 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형사과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소란을 피워 위 C와 경사 D이 피고인을 1층 민원실로 데리고 가자 그곳에서도 "본청에 전화를 하겠다. 동부지청에 전화를 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사 D에게 "경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 등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으로, 사증 없이도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객을 가장하여 입국한 인도네시아인들을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여 주는 밀입국 알선 국내 이동책이고, C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시킨 후 이들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시키는 현지 총책이며, D은 C에 의해 모집된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입국시킨 후 피고인에게 인계해 주는 밀입국 알선 국외 이동책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C에게 돈을 지급한 후 D과 함께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E, F, G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나, 이들로 하여금 국내체류자격이 있는 다른 인도네시아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김포공항 행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밀입국하도록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공항에서 D으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E, F, G를 인계받아, 피고인의 숙소에서 이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5. 6. 23.경 위 제주공항에서 미리 확보하고 있던 'H', 'I', 'J'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E, F, G를 위한 항공기 탑승권을 발권 받아 이를 이용해 이들을 김포국제공항으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체류지역의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E, F, G를 집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속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F, E, G와의 각 메시지 내용 출력물 및 번역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개설 은행계좌거래녕서 첨부)-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류지역의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10.07:0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이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던 사람들 중에 섞여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과 얼굴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다른 손님들이 이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던 사람들 중에 섞여있던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2세) 주변으로 위 주점 계산대 주변에 쌓여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소주병 파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영상 장면 확인) 1. 진단서(수사기록 136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집행유예 확정 사건 2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2조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3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N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4개월 ~ 2년 5개월(단, 각 특수폭행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만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C, G, H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불리한 정상: 교제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안면과 전신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주점 손님들에게까지 의자와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 중 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방법 및 사용한 도구,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범행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폭력적 성향이 매우 높고, 집 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판사 이중민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32

범죄사실 2017고단3932 피고인 A와 B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의류 매장 입구에 설치된 도난 방지용 경보기가 감지할 수 없도록 내부를 은박 처리한 가방을 만들어서 부산 시내의 대형 의류 매장 및 화장품 매장에서 위 특수 제작 가방에 담아 나오는 수법으로 의류와 화장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4. 21. 21:06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점'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매장 입구 도난 방지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내부를 은박으로 특수 제작한 검은 색 가방을 이용하고, 피고인 B은 매장 입구 도난 방지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내부를 은박으로 특수 제작한 흰색 종이 가방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드레스 5 점, 티셔츠 1점, 자켓 15점, 바지 6점, 셔츠 5 점 등 32점 시가 합계 3,204,000원 상당의의류를 위 특수제작 가방에 각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 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시내 대형 의류매장과 화장품 매장에서 의류와 화장품 등 시가 합계 12,38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6. 20:1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점'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남성용 바지 13점, 셔츠 4점, 자켓 8 점 등 의류 25점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을 매장 입구 도난 방지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내부를 은박 처리한 특수 제작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20:47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대점'에서,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I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향수 12개 시가 합계 677,800원 상당을 매장 입구 도난 방지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내부를 은박 처리한 특수 제작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고단4613 피고인은 2017. 5. 3. 21:19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매장관리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49,000원 상당의 원피스 3벌 합계 147,000원 상당을 매장 입구 도난 방지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대부를 은박 처리한 특수 제작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M, N, O, P, Q,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및 피의자들 이동 동선 확인에 대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추송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의류 또는 화장품 매장에서 도난방지경보기가 감지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방을 이용하여 의류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소재 C마트 내 지하 1층에 있는 'D' 스포츠 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6:25경 위 D 스포츠 용품 판매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E(48세)에게 후임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후임직원이 채용 여부와 무관하게 2017. 3. 29.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잠시 후 피해자가 먼저 판매점 밖으로 나가려고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거친언성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C마트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내가 니한테 반말 못하냐? 나쁜 놈에 새끼 아주 그냥. (중략). 너 씨발 너 내 카드 가지고 이 새끼야. 룸싸롱 가서 쳐먹고 새끼야. 이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1. 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 '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칠곡군 E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07. 12.경 생산총괄이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제작·판매하는 자동차 시트 제작 기계인 'G' 및 고어텍스 제품 생산 기계인 'H' 등 기계의 제품 조립 및 생산 과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0. 2.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2014. 1.경 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 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기계 조립 및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11. 30.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G' 등은 피해자 회사가 2007.경부터 일본 I(이하 'I'이라 칭함)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I'에서 요구하는 제품사양에 따라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수출할 때마다 제품 설계도면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자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기술을 창출하여 10년간 합계 50억 원 상당 수출하는 등 위 기계의 설계도면, 거 래처, 제품 납품 단가, 영업 관련 자료 등은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으로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계도면, 영업 관련 거래처 정보 및 납품 단가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취급하던 피고인들로서는 고용관계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반출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시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G' 및 'H'의 설계 도면 등에 대한 취급을 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위 업체에서 만든 것과 같은 기계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업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는 2015. 4.경 피해자 회사의 2층 사무실 J의 컴퓨터에서 'G' 및 'H'의 제작 관련 설계 도면, 견적서 등 파일 8,350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2015. 9. 23.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회사의 견적서를 포함한 K, G, H 풀셋트, 견적서, 단면기 견적서, 발주서 등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5. 12.경 경북 칠곡군 L에 피고인 A의 처 M 명의로 'N' 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만드는 기계와 같은 기계인 'G' 기계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일본 I의 캄보디아 공장, 중국 상해 공장에 44만 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127만 3천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였던 계약이 무산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중국 상해 등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의 설계 도면을 이용해 생산한 기계를 공급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개발한 'G' 및 'H'의 설계도면, 영업 관련 자료 등 8,350개의 파일을 이용해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공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는 거래처인 I과의 거래무산으로 인한 127억 3만 달러 및 기타 거래단절 등으로 인한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이메일 압수 분석), 압수 이메일 전체에 대한 출력 1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전비교 대상물 입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USB 분석 관련), 파일경로 캡쳐 사진 4매, R회사 설계도면, 압수 설계도면 사본 각 2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 분석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해회사 동일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관련 공문, A 컴퓨터 하드 저장물 목록, A USB 저장물 목록, B 외장 하드 저장물 목록 1.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등 영업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경쟁업체까지 설립하여 피해회사의 영업 및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끼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이고, 피고인 A는 2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