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초경부터 2020. 10.경까지 C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상호의 철근 수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주식회사 H에게 작업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위 H로부터 여러 곳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철근 철거 작업을 수주 받아서 3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를 위 H에게 지급할 작업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2020. 10.경부터 투자금의 2배를 이익금으로 지급해줄 수 있고, 작업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투자원금도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H로부터 철근 철거 작업을 수주하는 데에 필요한 작업 보증금 비용 명목이 아닌 다른 사업자금 용도나 개인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익금을 지급해주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3.경 위 작업 보증금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20. 8. 27.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D이 주식회사 H에 지급할 작업보증금으로 투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G을 속여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G이 D이 위 H로부터 철근 철거 작업을 수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계약서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위 H 명의로 된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G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구미시 J아파트 1층 상가 K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계약서 양식의 문서 상단에 '고철 철거계약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는 '철거업자 H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하 "갑"이라 한다)와 고물업자 D 대표이사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고물 철거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 계약 당사자 부분에 '(갑) 회사명 : 주식회사 H M, 대표자 : L'라는 문구 등을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 당사자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내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고철 철거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고철 철거계약서 1매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그 촬영 사진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3.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1) 사문서위조 위 G은 피고인으로부터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D과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고철 철거 계약서를 제시받은 이후 위 D이 2020. 10.경 폐업하고 피고인이 N 명의를 이용하여 'O'이라는 상호로 다른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G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그 권리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염려되자, 피고인에게 위 고철 철거계약의 계약 당사자를 O과 주식회사 H로 하는 계약서를 H과 새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G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계약서를 재차 위조하여 이를 G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구미시 J아파트 1층 상가 K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양식의 문서 상단에 '고철 철거계약서'라고 기재하고, 본문에는 '철거업자 H주식회사 대표이사 L(이하 "갑"이라 한다)와 고물업자 O 대표이사 N(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고물 철거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 계약 당사자 부분에 '(갑) 회사명 : 주식회사 H M, 대표자 : L'라는 문구 등을 기재하여 이를 인쇄한 다음 위 계약 당사자 부분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내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고철 철거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3.경 19:00경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H 명의의 고철 철거계약서 1매를 경남 양산시에 있는 H 사무실 밖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그 보관된 위치를 알려주고 G으로 하여금 위 보관 장소에 직접 찾아가 위 고철 철거계약서를 가져가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고철철거계약서 2매, 각서, 입금내역서, 수사보고(이체처리결과내역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사건 외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주식회사H 운영자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G 통화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G 추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과정 및 범행 이후에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7,0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24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