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해자 C(여, 13세)는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5:50경 위 건물 3층에서, 자신의 엄마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자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복도 계단에 앉아 있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리며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오므려주기 위하여 한 번 피해자의 양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자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그 범행 경위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집안으로 들어가자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부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처음 경찰을 만났을 때와 D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주요한 부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 대화를 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엄마가 휴대폰을 가져가 엄마에게 전화하기 위해 윗집 할아버지에게 전화기를 빌리러 갔다'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판시 추행 이외에 보인 언행에 관하여 '할아버지가 집에 함께 들어가자고 손목을 잡아끌고 뒤에서 밀었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양쪽 두 다리를 오른손으로 허벅지 쪽으로 만져서 피해자가 뿌리쳤는데, 조금 있다가는 할아버지가 허리 부근에 손을 넣으려고 해서 뿌리쳤다'고 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D센터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끌었을 때와 어깨를 밀었을 때를 묘사하면서 "손목을 이제 잡아당겼는데 제가 이게 힘으로 하려 했는데 할아버지가 좀 힘이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너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안 뿌리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엄청 세게 팍 해가지고 빠졌어요.", "갑자기 또 어깨를 이렇게 잡고 할아버지 몸이랑 저 뒷면이 붙이게"라고 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몸짓도 함께 사용하여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람의 자녀로 평소 별다른 교류가 없던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후 피해자 측에서 금전 등을 비정상적으로 요구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곧바로 옆 건물에 있는 자동차공업사로 가서 그곳에 있던 운영자에게 울면서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그와 같이 빌린 휴대폰으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당시 피고인은 '아래층 여자애가 전화를 빌려 달라고 왔다'고 하였는데, 경찰 조사 단계부터는 피해자가 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엄마와 오빠가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고, 집 현관문도 잠겨있다'면서 자신에게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추행 부위에 관하여도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양다리만 한 번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판시와 같이 양다리와 허리 부근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안면이 있던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한 것임에도 이를 돕기는커녕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다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