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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23에 있는 '금천동 현대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금천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5. 5. 16:05경 위 1. 항의 '금천 현대파아트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 이 승용차를 운전해 신호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다 'PDA 차량 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게 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51세)으로부터 단속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종전 음주·무면허 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해 F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그냥 진행하려다 F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보닛에 F를 매단 채 진행하고, 계속하여 승용차 문을 열어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F 위 승용차 문에 매단 채 20m 가량 더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F를 폭행함으로써 그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검거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의 하차 요구와 운행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차를 운행하여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도주차량 및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이미 5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위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C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인 B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B가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한 뒤, B는 2015. 11. 6.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로부터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은 뒤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F)로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B의 어머니 G이 그 당시 수술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B는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더라도 위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6.경 보령시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B가 대출받은 위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대부거래계약서, 대부보증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연대보증계약서 1. B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및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30경 안동시 옥야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5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1754에 있는 응암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9. 23:40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1804번길 70에 있는 주은다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754에 있는 응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일행이던 D과 시비하다가 위 노래방실에서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그 앞에 놓여 있던 쇠로된 쓰레받기를 들어 피해자 C 소유인 철제 출입문을 내리 찍어 출입문 표면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3. 17:19경 부산 서구 엄광산로40번길 121-22에 있는 내원정사 앞도로부터 같은 구 엄광산로33에 있는 산마루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이전 각 음주운전범죄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위험성도 컸던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46-1

범죄사실-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4. 30. 01:00경 경기 포천시 D, 지하 'E'에서 그 곳 직원인 F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경찰관인 G의 몸을 밀치고 그의 가까이에 있던 F에게 달려들고, 경찰관인 H이 피고인 A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면서 위 H의 팔을 뿌리치며 몸으로 H을 밀치고, 피고인도 함께 B는 위 H의 몸을 밀치고, 그의 목과 팔을 잡아당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4. 11:30경 며칠 전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1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그 전날 외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허리춤에 숨긴 채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골프연습장으로 가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해도 받지 않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목을 조르다가 그 망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복도로 나와 다시 그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4. 15:4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커터 칼을 집어 들어 만지며 위 피해자에게 "네 핸드폰 암호를 풀어라"라고 말하여 마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그 커터 칼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4. 11: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사이에 위 스크린 골프연습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위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목을 조르거나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골프연습장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참고인)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1:5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55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28cm, 세로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 망치가 피해자 머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주거지를 옮기는 등 어려움을 겪은 점, C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4:30경 위 'D'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E'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손님들로부터 시간당 1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는 점, 범죄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27-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B의 전여자친구, 피고인 A, 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4. 16.부터 2017. 5.16.까지 위 D에서 뉴레알바다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추첨권'이라고 적힌 종이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 외부에 대기 중인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건네주게 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추첨권'을 받아 추첨권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임차인에 대한 수사),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확인), 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게임장 수익 계산 보고), 내사보고(단속현장사진 촬영 등), 게임장 단속현장 및 피혐의자 F 신분증 촬영 사진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A 현장적발 및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전자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 규모와 기간 및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 등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7. 23:5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밖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된 철제 담장(높이 1m)을 넘어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C인 피해자 D,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경찰서 안까지 침입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처 B와 이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처와의 협의이혼소송과 재산분할소송을 도와주겠다"고 제의를 하여 협의이혼 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지인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및 가사심판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C 외 5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마포구 E 토지를 처 B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주려면 240만 원의 등기이전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이전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 2014. 9. 3.경 같은 계좌로 1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 증거자료 제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20번),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 돈을 받은 명목,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변명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횡령죄 등과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50경 김포시 통진읍 통진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김포시 누산봉성로99번길 19 앞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0.103%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2: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8층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8세) 일행이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D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최근 5년 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7.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25. 00:04경 구미시 형곡동 청춘비어 앞 도로에서 같은 동 GS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제51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23. 23:1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61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명 란에 '아반떼 MD', 차량번호란에 'E', 임차인 및 개인정보수집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업소장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22:47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업소장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임대차계약서 2부, 진술조서(H)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신의 편의나 이 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고,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함으로써 동종 행위의 반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227] 피고인은 2017. 1. 21,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58세) 운영의 'ㅇㅇ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료로 2,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2017. 1.경정신병원에서 알콜의존증으로, 2017. 7.경 의정부백병원에서 췌장염으로, 2017. 12. 4. 경부터 F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각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91] 피고인은 2016, 12, 14, 23:10 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맥주 1잔을 주문하여 마신 후 그 대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택시에 탑승하려다, 따라온 피해자로부터 맥주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2018. 7. 18.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3.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3.26. 22:1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주민동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산아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3: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리오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월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준 다음,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기관 회신자료, 우리은행 통장 사본, 하나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B이고, 피해자 C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고 함)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지부원인 건설노동자로 하청업체 D에서 공사하는 경기 광주시 E아파트 건설현장 목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0:24경 위 E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행인 F이 C으로부터 안전모로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C(52세)의 가슴 부위를 3회에 걸쳐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01-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설업자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함께,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APP)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마치 선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미리 화대를 건네받은 후 성매수남이 샤워를 하거나 주위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 방법으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여자인 B, C은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남자인 피고인, D, E는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여자들이 돈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오면 함께 도주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모텔 안으로 쳐들어가 성매수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여 위 여자들을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2015. 7. 14. 01:35경 스마트폰 만남채팅 앱에 접속하여 '2:1로 성매매할 남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을 경주시 G에 있는 'H' 모텔1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D, E는 위 모텔 밖에서 대기하였다. B, C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17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화대 명목으로 현금 260,000원을 교부받은 후, 모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D, E에게 연락하여 모텔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D, E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 나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스마트폰 채팅어플 대화사진, 상처사진(E),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대담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