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과 E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2017. 11. 중순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중, 2018. 1.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 직원들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02: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F호텔 3층 라운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로 전 남자친구인 G H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98,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호텔 J지점 616호 피해자의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씨발년아, 너하고 H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른 남자하고 연락하는 것 한 번 용서를 해 줬는데 또 이러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궁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0회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0회가량 잡아당겨 세차게 흔드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8. 1. 2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 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 피해자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자, 다시 "아까 누구와 연락을 한 것이냐, 누구인지 말을 하라. 내가 호구로 보이냐, 내가 병신 같냐"라고 추궁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5회가량 잡고 흔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폭력 행위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또다시 폭력이 가해질 것처럼 생각하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캡쳐 사진, 메신저 대화 내용, E-mail 내용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3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 강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