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00

범죄사실 [2018고단6300]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와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은 2017. 5. 11. 16:2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5 팔달문 남문로터리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 G와 함께 E이 운전하는 H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I 운전의 J 카렌스 IⅡ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K(주)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5. 12.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809,57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과 L은 2017. 7. 11. 16:4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85 남문 부근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M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행하던 중 N이 운전하는 O NF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K㈜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12.경부터 2017.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3,16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570,4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와 E,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E, L은 2017. 7. 25, 17:41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사거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 P와 함께 이 운전하는 Q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R가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T㈜을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L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7. 26. 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151,6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G는 2017. 8. 1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가 남문로터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 U과 함께 피고인 운전하는 M Y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V가 운전하는 W SM5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X(주)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18.경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1,844,0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B와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B와 G, E은 2017. 8. 21. 19: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팔달문 인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이 운전하는 Y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Z이 운전하는 AA 혼다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K(주)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는 G,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8. 24.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취득하고,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2,998,8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6. 피고인 D과 L,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L, E은 2017. 10. 11. 06:4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IC 부근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B과 함께 피고인 D이 운전하는 Y K5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AC이 운전하는 AD 렉스턴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K(주)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L,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11.경부터 2017.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취득하고, 수리비 및 렌트비 명목으로 3,944,1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D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과 E은 2017. 10. 25. 21: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교차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E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M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해가던 중 AF이 운전하는 AG K7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 K(주)를 상대로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은 E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7.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11] 피고인 A는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9회 있다. 1. 2019. 2. 4. 특수절도 피고인 A와 G는 2019. 2. 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고물상 앞길에 이르러 위 고물상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G는 피고인 A가 위 고물상 담을 넘어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할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담을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물상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금출납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4. 특수절도 피고인 A와 G는 2019. 2. 14. 21:50경 전항의 고물상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위 고물상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G는 피고인 A가 위 고물상 담을 넘어 고물상 사무실에 침입할 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담을 넘은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물상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AI 소유인 현금 17,000원 가량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G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8] 피고인 A는 2019. 1. 3. 22:00경 수원시 팔달구 AK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담을 넘어 들어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컴퓨터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종이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64] 피고인 A는 2019. 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입출금 거래를 할 때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받는 즉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8:15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은행 인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AN)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9. 1. 28.경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00]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G,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보상기록 [2019고단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각 진술서 [2019고단1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9고단18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5. 12.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또다시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액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기타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이 범한 보험사기의 범죄는 단순히 해당 보험회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 이루어지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편취 금액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주)에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편취금 액수, 전과내역, 기타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