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04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격 및 행태장애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7. 08:35경 서울 영등포구 C, 202호 소재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딸인 E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7. 14:50 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E와의 일과 관련하여 "왜 당신과 당신 딸이 나를 힘들게 하냐. 아침에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신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스팀청소기를 양손으로 들고 위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청소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청소기로 피해자의 팔,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친 후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자 그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관골 삼각골절, 뇌진탕, 두피의 심부열창과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뇌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성격변화,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6, 41번), 각 입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7, 40번),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8, 39, 43번), 의무기록사본, 입퇴원확인서, 피해자 사진, 입원확인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출동 당시 피해자 상태 확인 등)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와 정신감정결과통보(A)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인격 및 행태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판시 범죄사실 범행 당시에도 막걸리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주거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나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성격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감정의 통제와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 대한 뇌자기공명영상(MRI)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뇌연화증 소견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와 신경과적 치료, 단주(斷酒) 교육이 피고인의 인격 및 행태장애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손바닥과 청소기로 때린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집에 혼자 있었고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알루미늄 스팀청소기(손잡이 부분이 길이 1m가량의 알루미늄 막대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네모난 몸체가 붙어 있음)의 막대 부분을 집어 들고 몸체 부분으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 팔,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내리쳤는데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안면부 관골 삼각골절, 뇌진탕, 두피의 심부열창과 두피하혈종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외관상으로도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피가 나며 깊은 멍이 들 정도였다. 반면에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은 청소기로 피해자의 급소인 머리 부분을 강하게 공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그 사용 방법, 공격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8:35 경 피해자의 딸인 E와 시비가 있었던 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정오경까지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의 주거지로 가 함께 사는 G과 막걸리를 마셨다. 피고인은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범행을 하였는데 피해자를 청소기로 내리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등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112, 119에 신고 전화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나 범행 현장이 어디인지도 알리지 않고 사람을 죽였으니까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가 술을 계속 마셨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른 경찰관과 무전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아,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았네."라고 덤덤하게 혼잣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과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만 가지고 피해자를 공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1)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이상,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15년 이상의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으나 자신이 누구인지, 범행 현장은 어디인지 등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이 한 112 신고전화 음성을 확인한 경찰관이 신고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술을 마시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상'이나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의 가중영역 권고 형량 범위는 위 살인범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단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집수리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과 다퉈오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 누워 있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청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비이성적이고 잔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는 지금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인격 및 행태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8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6년까지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7. 08:35경 서울 영등포구 C, 202호 소재 E(여, 45세)의 집 앞 복도에서 이전에 E의 어머니인 D에게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일에 대하여 E에게 "나한테 했던 거 생각 안 나냐. 오늘 두고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옷깃과 가방을 잡아끄는 등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E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3. 7. 08:35경 출근하기 위해 집에서 나왔는데 복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출근하는 것을 막았다. 피고인이 자신을 못 가게 하려고 가슴 쪽으로 손을 내밀어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자기 발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112에 신고를 하면서 계단을 따라 내려와 멱살을 잡고 메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자신은 출근길이 바빠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했을 뿐 112에 신고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한편 E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출근길을 막고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밀면서 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발이 꼬여 계단에 주저앉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E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근을 방해하면서 자신을 붙잡아 피고인을 뿌리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E가 먼저 자신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E가 도망가려고 하여 가방끈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E가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E가 먼저 피고인에게서 폭행당하였다면 먼저 자신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피고인이 112에 E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E가 한 피고인에게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피해 정도가 무겁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8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6년까지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는 범죄 일반에 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것에 불과하지 위 평가 결과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죄 일반에서 더 나아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치료감호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은 최장 15년이며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 기간이 3회 더 2년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도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해 인격 및 행태장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신과와 신경과적 치료 등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폭행죄 유죄: 배심원 1명 -- 무죄: 배심원 8명 나. 살인미수죄 - 유죄: 배심원 6명 - 무죄: 배심원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7년 5명 - 징역 5년 4명 3.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의견 인용: 배심원 9명(만장일치) 4.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의견 - 기각 9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