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08

범 죄 사 실 [2010고합1108호] 피고인 A은 E단체 회장, 피고인 B은 E단체 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액면금 9,000억 원의 자기앞수표나 1조 6,000억 원 상당 계좌 잔액조회서, 잔고 500억 원의 통장, 액면금 55억 원의 약속어음, 3,500억 달러, 한화 900조, CDㆍ국공채 900조, 금 1만 톤 등 특수물건 회수 지침서, 호텔ㆍ골프장 등 구매 의향서, 한화 20조 상당 구권 양도ㆍ양수 약정서, 정부와의 계약체결 추진 경위서 등 허위의 유가증권이나 채권, 약정서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하거나 사회 각계각층 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11.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부산 F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 G에게 “2010. 3. 11. H 행사를 개최하는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정부 지원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다. H 준비 자금을 빌려주면 행사가 끝나자마자 정부 지원금을 받아 원금과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행사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H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행사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행사자금 차용 명목으로 2010. 1. 13. 2,000만 원, 같은 해 2. 2. 500만 원, 같은 해 2. 4. 3,000만 원, 같은 해 3. 9. 2,0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6.부터 2010. 3. 17.까지 피해자 I, J, G, C, D로부터 합계 484,212,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09. 10.말경 서울 중구 K건물 9층 E단체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L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1급 상당)’으로 근무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정부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L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로비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0. 1. 15.경 서울 서초구 M아파트 N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0고합1288호] 3. 사기 피고인 A은 피해자 O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금광에서 금괴를 가져온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평소 친분이 있던 P 부장판사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신뢰를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5. 8. 1. Q지방법원 P 부장판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증조부의 중국 금광에서 금괴를 들여올 자금이 필요한데, 3억 원으로 갚겠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중국 금광에 증조부 소유의 금괴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4. 11. 이후 중국에 가 본 사실조차 없으며, 당시 Q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P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위 금원을 교부받아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0고합1108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J,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C, S 진술부분 포함) 1. C, T, D, U, V, W, X, Y, G, Z, S, AA, AB, J,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청구서, 각 대금지불약정서, L 성공기원 H 지원 검토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3의 사실[2010고합1288호]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O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약정서, 진술요약서, 수표 사본, 각 녹취록, 각 금융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2의 변호사법위반죄),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편취금에 한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점,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AI의 경우에는 R과 AJ의 말을 믿었고, H의 경우에는 후원금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후원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 청와대나 정부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이 C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돈을 차용해서 이를 갚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돈을 빌리면서 금광이나 금괴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 J, G, C, D 모두 수사기관에서 AI, H와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들로부터 지원금, 후원금이 들어온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I사업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사업 내용을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E단체가 결성되어 있었으나 조직이나 활동 내역이 거의 없었고 그 운영 자금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제안으로 L 준비위원회측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L’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정부나 L 준비위원회에서 피고인 A에게 H 행사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금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항상 피고인 A과 함께 다니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이 청와대 고위층과 각별한 사이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홍보기획단장으로 취직되기 위해서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어느 정도 인사를 해야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 A이 최소한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10. 1. 15.경 오만 원권 지폐로 3,000만 원을 찾아 쇼핑백에 위 돈을 넣어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가서 돈을 전달하였다’, “2010. 5. 9. 피고인들에게 ‘L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하며 건네준 3,000만 원도 니들이 다 먹었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들이 ‘AK 수석 부인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바로 돌려주어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였고, 2010. 5. 중순경 AK 수석을 직접 만나 물어보니 AK이 ‘피고인 A이 제 처에게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다는 말을 처로부터 듣고 당장 돌려주라고 하여 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10년 형제75897호 62, 63, 497, 1037, 1421쪽), AK의 부인 AC은 경찰 조사시 ‘2009.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이력서를 받았고, 이후 2010. 1. 중순경 피고인 A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는데 다음날 확인하여 보니 오만 원권 지폐 100매씩 4묶음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라 피고인 A에게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하여 그 날 밤에 피고인 A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010년 형제75897호 1120~ 112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AC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1,0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한 것으로서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L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취업 청탁 명목으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A이 중국 금광에 보관중인 금괴를 반입하는데 운송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O의 장모인 AL도 검사와의 전화 통화시 ‘피고인 A이 중국에 있는 동굴에 금을 가지고 있다면서 금덩어리를 꺼내어 보여주기도 하였고,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 배를 임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위에게 얘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포천시 AM에 있는 규석광 채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AN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포천시 AM 규석광 사업의 시행사 대표 AO은 피고인 A이나 AN, AP회장을 모른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 금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일반인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는 H 행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