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방화문제조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E회사에 26,10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이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거래업체들에게 243,405,43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80,692,178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62,713,261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03,767,148원 상당을 누락하거나 과소 기재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F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00,614,170원 상당을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매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 25.경부터 2015.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매출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7,631,216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국세청 송부자료 편철) 1. 조사종결보고서, 각 확인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각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각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마다 벌금액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거짓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과소발행액 및 과다발행액의 합계액이 약 7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부과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중학교 동창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새벽경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관련 상담을 해 달라며 피해자를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 옆 어린이공원 놀이터 정자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귀와 목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들어 안아 위 C아파트 D동 7, 8호 라인 화단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를 그곳 화단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머리와 어깨를 때리면서 피고인의 골반을 손으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의 등 부위 및 의류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0,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야외에 있는 3곳의 장소(놀이터 정자, 화단 앞, 화단 안)를 옮겨 다니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강간에 이른 점, 이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학교 행정이사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학교 F의 시설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G은 위 F 1층을 임차한 주식회사 H 학생관리처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8:30경 위 D학교 F 1층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공급되는 전력선을 끊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교육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7개월 동안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단전을 시행할 당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4항(임차인이 임대료를 본조 2항에 의거한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체납된 임대료의 납부를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에 따라 단전조치를 시행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측이 이 사건 단전조치 이전인 2012. 3. 21.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던 점, 위 단전조치 당시 보증금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소멸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임대차계약기간은 2011. 10. 31.부터 2012. 10. 31.까지로 기간 만료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던 점, 위 단전조치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이 모두 소멸되면 초과분부터 먼저 지급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단전상태를 유지한점,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 등 임대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절차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인 단전조치를 취하여 자력구제를 하려고 하였던 점, 그밖에 임대인 측이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단전조치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임대차계약서에 1회 이상 차임 연체시 단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차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고, 전기나 수도의 공급을 중단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계약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사적 자치가 넘을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E에 취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6.경부터 형사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우연히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부풀려 청와대, 인터넷 매체, 한국전력산업,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8. 0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서 일요시사 기자인 F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한전 검침사업본부장 임기중비자금을 조성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 피해자가 E의 감사로 선임된 데 정치권 로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선임을 위하여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공직 경력을 적었으며, 감사 선임 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피해자가 과거 전기검침 용역 등에 관여하여 이권을 챙겼으며, 범죄전과 14범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전달하여, 같은 해 9. 4. 그로 하여금 일요시사 홈페이지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여권 상대로 로비를 하여 감사가 되었다, 감사 선임과정에서 허위 공직 경력을 적었다,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과거 전기검침 용역 등에 관여해 이권을 챙겼다, 전기검침 업계에선 경쟁관계인 상이군경회와 E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허위 공직 경력을 적은 사실도 없으며,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권을 챙긴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경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피해자는 사기 전과 '14범이다, 피해자는 병역기피자이고, 학력을 위조했으며, 병역을 기피했다, 피해자에게 관하여 제보할 것이 있으니 만나자'고 제의한 후 같은 해. 8.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팔레스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H)'의 'I'라는 필명을 사용]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한전 검침사업본부장 임기중 비자금을 조성하여 상당한 이득을 챙겼다. 피해자가 E의 감사로 선임된 데 정치권 로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선임을 위하여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공직 경력을 적었으며, 감사 선임 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피해자가 과거 전기 검침 용역 등에 관여하여 상당한 이권을 챙겼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전달하여, 같은해 11. 3.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인 'H'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권 인사청탁 의혹 불거진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의 감사로 선임된 데 정치권 로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선임을 위하여 제출한 이력서에도 허위 공직경력을 적었다, 감사 선임 후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 피해자가 과거 전기 검침 용역 등에 관여하여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이력서에 허위 공직 경력을 기재한 사실이 없고, 감사 선임 후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경 불상지에서 시사저널 기자인 J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는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산 전과자이며,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는가 하면 병역을 기피한 군 면제자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E주식회사의 감사로 임명된 것은 정치권에서 뒤를 봐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전달하여, 같은 해 8. 26. 위 J로 하여금 시사저널(K)에 '사기 전과자가 어떻게 감사를 맡았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는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산 전과자이며 학력과 경력을 위조했다, 병역을 기피한 군 면제자이다'의 허위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병력을 기피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0.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3.4. 13:5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4,800원 상당의 여성티셔츠 2벌을 탈의실로 들고 가 자신이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3.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336,6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4. 14:57경 인천 연수구 F 소재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서 절취한 여성티셔츠 2벌을 보이며 "내가 구매한 제품에 이상이 있으니 물건을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성 티셔츠 2벌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환불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15:20경 서울 금천구 I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L에서 절취한 여성속옷 1벌을 보이며 "내가 구매한 제품에 이상이 있으니 물건을 환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성속옷 1벌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환불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증 제20, 26, 27호증) 1. 각 사진 및 CCTV영상 캡쳐(증 제3, 5, 6, 8, 9, 12, 14, 15, 17, 19, 22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 특히 판시 모두 기재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수법이 계획적·악의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 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전력, 특히 판시 모두 기재 동종 범죄로 실형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 수법이 계획적·악의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럽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좋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타운 2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도시어부’ 스크린낚시 게임기 60대 및 빔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1시간당 3만 원 ~ 6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유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게임 구동 영상 첨부)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물 총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스크린낚시 게임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게임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는 게임물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와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가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 ‘게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사용자가 카드에 돈을 충전하고 그 카드를 원하는 기계에 찍으면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점, 게임이 시작되면 미끼가 자동으로 줄어들고, 낚싯대를 던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점, 사용자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직접 릴을 돌릴 수도 있으나 릴을 돌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고기가 잡히도록 할 수 있어서 낚시를 하는 데에 릴을 돌리는 행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닌 점(단속 당시 진술서를 작성한 사용자 대부분이 자동으로 물고기가 잡혔다고 진술했다), 게임 도중에 이벤트가 시작되어 고래나 상어 등 출현 가능성이 희박한 생물을 잡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잡은 어종의 무게를 합하여 경품을 주거나 다시 미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스크린낚시 게임은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고, 낚싯대나 릴은 그에 부수하여 낚시하는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불과해서,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31,394,000원 = 하루 평균수익 20만 원(증거기록 제69면) × 200일(2020. 11. 30.부터 2021. 6. 17.) - 압수된 현금 8,606,000원(= 5만 원 × 140장 + 1만 원 × 137장 + 5천 원 × 22장 + 1천 원 × 122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그로 인한 범행수익이 상당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 부천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해자가 처남과 피고인을 피하여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밥그릇(지름 약 12㎝)과 탁상용 시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길이 약 8㎝, 터보형 라이터)를 꺼낸 후 옷장에 있던 자신의 반팔 티셔츠 2장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려 불이 꺼졌고, 계속하여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과 서랍장의 옷을 베란다 바닥에 쌓은 후 그 옷더미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옷에 불이 붙지 않자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 가스 밸브를 열고 피해자에게 "죽는게 겁나냐?"라고 하며 라이터를 가스레인지 화구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당시 사진 촬영 첨부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실제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집 안에서 라이터로 티셔츠 등에 불을 붙이기까지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아서 집에 불을 놓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집에 불을 놓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번에 걸친 행위( 반팔 티셔츠 2장에 불을 붙인 행위, 바닥에 있는 옷더미에 불을 붙인 행위, 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에 라이터를 가져다 댄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인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사기로 된 밥그릇 등을 던지고 계속하여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2007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08년경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집에 불을 지르고자 하였으나 예비에 그쳤고, 방화 시도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밥그릇 등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08토6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일본국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2008. 3. 25. 범죄인인도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인에 대한 범죄 혐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의 범죄인에 대한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인이 대한민국과 인도청구국인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자유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별지 기재 강도치상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한국과 일본국 사이에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일본국이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범죄인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과 범죄인을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지 않으며 제3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하고 있으며, 범죄인이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함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범죄인인도법이나 위 범죄인 인도조약상의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만, 범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범죄인인도법 제9조 제1호의 임의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인이 이 사건 범죄 후 처와 혼인하여 만 1세가 채되지 않은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등은 인도를 허가하지 아니할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범죄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다른 나라에 있는 문화재를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칼과 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재판에 필요한 증거들이 모두 일본국에 현존하고 있는 점, 일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일본국으로부터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범죄인을 일본국으로 인도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범죄인인도법 제4조 내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596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E, F, G', 'H'에서 아이디 I를 사용하는 불상자가 업로드한 E 판매 게시글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폰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E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신규가입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J(K)의 신분증 사본을 L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M 1층에서 휴대폰 판매점 'N'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E 거래하여 번호이동 가입 유치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E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신규가입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O(P)의 신분증 사본을 L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Q에서 휴대폰 판매점 'R'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경부터 2014. 7. 8.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E' 카페 및 휴대전화 판매 정보 공유 사이트 'S'에 E 거래하여 번호이동으로 가입유치,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E을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이 작성된 것을 보고, 자신이 근무하는 휴대폰 가입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E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신규가입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은 T(U)의 신분증 사본을 L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부우회도로 쪽에서 인후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증거목록 순번 11, 사고 당시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관련) 1. 내사보고(사고현장 E모텔 CCTV 열람 관련), 사고현장(E모텔) CCTV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함으로써 2011. 6. 8.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음주운전자와 비교하여도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양형기준에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만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5년 이내에 동종 범죄(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1회). 사고 직후 차량을 현장에서 이탈시키고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의 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나주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예향로 17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단3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 법인인 안산시 단원구 D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주 겸 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4. 10. 1.부터 2007. 7. 5.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들은 2005. 12.경까지 주식회사 C가 회계 장부상 기재하지 않은 주주들에 대한 대여금 증빙자료 미비로 회계 처리하지 못한 비용이 합계 59억원에 이르게 되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입하여 법인 명의 계좌에 현금 등을 보유한 것으로 가장하고, 이를 단기 대여금 회수로 회계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05. 12. 30. 사채업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5,000,000,000원을 송금받고, E 전환사채 915,040,000원을 인도받아 일시 차용한 후 2005 회계연도 결산기준일이 지난 2006. 1. 2. 전액 변제하였다. 2006. 1.경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2005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일시 차용한 자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단기 대여금 회수로 계상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외부감사인 F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다. 2006. 3.경 F 회계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5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위 감사보고서는 2006. 3. 2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다. 이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특수필름 및 포장용 라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B, 사주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회계 처리기준에 위반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 C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위탁감리결과보고 및 조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에게 “대금을 당일 지급하겠으니 고춧가루를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시가 24,4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7. 3. 27.경 시가 36,8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2017. 3. 30.경 시가 13,42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 거래명세서) 1. 각 거래 명세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6), 2022. 11. 16.자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거래처와 1주일, 1달, 40일 간격으로 결제하거나 회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당일 바로 대금을 준다고 말하여 고춧가루를 납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동업하는 사업장이라는 남양주 창고로 고춧가루를 넣어주었는데, 나중에 창고업자(E)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전화가 왔다. 그때 피고인이 E과 동업하는 것이 아니고 E에게 고춧가루를 덤핑 판매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식품을 거래하여 왔는데, 동업을 한 적은 없다. 남양주 F 소재 창고를 임차하여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임을 부담한 바 없다. 당시 위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춧가루 10톤 정도를 받았고, 그 대금으로 5천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보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대금 중 일부인 2,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실형, 1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