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595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8. 01:24경 서울 영등포구 C 인근에서 술을 먹고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건물(이 집은 2층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부모, 형제가 각 층에 거주하고 있음)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방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가 옥상과 연결된 중문을 열고 옥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옥상 안으로 따라 들어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비명소리를 듣고 옥상으로 올라온 D의 오빠인 피해자 E(37세)이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을 D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어깨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자, 이에 반항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16 피고인은 2017. 9. 15. 19:4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점 지하 식당에서 직원인 H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I(여, 52세)이 H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H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으로 눈을 파버린다는 욕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아들인 J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4, 5, 10)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설치 확인 및 분석,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추가 분석, 각 피해자 전화녹음)(순번 13, 14, 18, 19) 2018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 I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 범행들은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 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및 I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1차례의 성폭력 범죄와 여러 차례의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 병력을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하게 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74. 4. 1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 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74. 4. 11.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40여 년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병과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구간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장래에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