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16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 및 업무 피고인 A은 2016. 2. 5.부터 2016. 6. 28.경까지 H당 사무부총장으로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 등에 대해 사무총장인 피고인 B의 업무를 보좌하고, 2016. 4. 13. 예정된 제20대 총선 당시 H당 선거대책위원회 총무지원본부장 겸 선거사무장을 맡아 피고인 B의 지휘에 따라 선거운동 실무를 담당하고, 선거비용의 집행·결산·보전청구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2. 5.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H당 사무총장, 같은 해 4. 1.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H당 회계책임자로 당의 조직관리·재정·행정지원·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였고, 제20대 총선 당시 H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아 선거운동 전반 및 선거비용의 집행·결산·보전청구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으로, 제20대 H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C은 2012. 6. 28.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디자인벤처 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3. 결성된 'H당 선거홍보 TF팀' 구성원으로 H당 선거운동 전략기획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23. H당 비례대표후보자로 공천되어 H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으로,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H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D은 J대학교(이하 'J대'라 한다)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교수로서 피고인 B 등의 제의로 'H당 선거홍보 TF팀'을 만들어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은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K 소속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 CD)로서 'H당 선거홍보 TF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제20대 총선에서 H당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홍보용 문구 및 구호의 작성, 선거운동 홍보전략과 이에 맞는 슬로건 개발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인쇄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제20대 총선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 G은 광고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제20대 총선 H당 '광고매체 대행 업무'를 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약속과 그에 따른 'H당 선거홍보 TF팀' 결성 피고인 B, A은 제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2016. 2. 2.경 창당한 H당 선거운동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H당 인재영입위원장 N의 추천을 받고, 홍보전문가인 J대 교수 피고인 D을 영입하고자 2016. 2. 29. 12:30경 서울 용산구 O J대 미술대학 P호에 있는 피고인 D의 교수 연구실로 찾아가, 피고인 D, C에게 제20대 총선에서 H당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전략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제의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선금으로 1억 원을 지급,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한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 보장과 선거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2억 원 등'을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D, C은 피고인 E과 함께 'H당 선거홍보 TF팀'(이하 'TF팀'이라고 한다)을 결성하고, 피고인 D은 TF팀 업무를 총괄하면서 중요한 선거운동에 필요한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피고인 B과 의견 조율을 통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피고인 C은 H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B, A 등과 TF팀 사이의 의사연락 역할을, 피고인 E은 H당의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홍보용 문구 및 구호의 작성, 선거운동 전략과 이에 맞는 슬로건 개발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고, H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TF팀의 활동 대가는 피고인 D, C, E이 각 1/3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D, C, E은 2016. 3. 3.경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TF팀의 의사연락 공간으로 활용하고, 1단계로 선거운동 일정상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현수막에 담을 슬로건 일명 'R' 시리즈(1. S, 2. T, 3. U, 4. V)를 만드는 등 H당 선거운동을 위한 TF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다. 금품제공 약속 이행을 위한 리베이트 불법수수 등 1) L과의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 D, C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이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약속한 선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위 선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은 2016. 3. 14.경 서울 마포구 W빌딩 16층에 있는 H당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쇄업체 'L'의 운영자인 피고인 F에게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2016. 3. 16.경 이에 응한 피고인 F과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2:00경 D, C으로부터 재차 선금 1억 원의 지급을 독촉 받고, 같은 날 22:30경 피고인 A에게, H당에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한 피고인 F으로 하여금 H당이 TF팀에 지급하여야 할 선금 1억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17. 09:30경 서울 용산구 X Y호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F과 C으로 하여금 실제로 L이 I에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L이 I에 위 용역을 1억 원에 의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 F으로 하여금 2016. 3. 17. ~ 18.경 I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 포함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H당이 TF팀에 주기로 약속한 선금 1억 원을 H당 대신 L이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H당이 TF팀에 주기로 한 선금 1억 원을 피고인 F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 받고, 피고인 F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H당에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등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위 다.의 1) 가)항과 같이 H당이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 받는 사실을 은닉하고, L 대표 F과 I 간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2016. 3. 17.경 사실은 L 대표 F과 I 간에 아무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과 C으로 하여금 마치 L이 I에 약 1억 원 상당의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의뢰한 것인 양 허위로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M과의 광고매체대행계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A, B은 2016. 3. 21.경 위 나.항과 같이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TF팀에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I 명의로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TF팀에 매체대행수수료 수익 약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2016. 3. 23.경 피고인 C이 H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되자, 피고인 B은 향후 '비례대표 후보자와의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C에게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계약 상대방을 I이 아닌 다른 업체로 바꾸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H당이 TF팀에 보장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M을 매체대행사로 선정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광고매체대행계약 체결 대가로 매체대행수수료 중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은 2016. 3. 25.경 H당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요구를 승낙한 피고인 G과 약 11억 원 상당의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M의 대표 피고인 G으로부터 D 및 본인의 몫으로 6,820만 원(부가가치세 620만 원 포함)을 2016. 5. 3.경 마치 I에서 M에 약 6,820만 원 상당의 '디렉팅 및 디자인'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M의 법인자금으로 I 계좌로 송금 받고, E의 몫으로 3,800만 원을 2016. 5. 4.경 E의 요구에 따라 M 법인자금으로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직접 E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H당 홍보위원장 겸 비례대표 후보자인 피고인 C은 공모하여, H당이 TF팀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피고인 G이 운영하는 M 법인자금으로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 받고, 피고인 G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M 법인자금으로 H당에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등의 발생 원인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C은 위 다. 의 2) 가)항과 같이 H당이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 받는 사실을 은닉하고, M과 I 간의 적법한 계약에 따른 금전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 C은 2016. 5. 3.경 사실은 M과 I 간에 아무런 거래가 없음에도 G과 함께 마치 I에서 M에 약 6,820만 원 상당의 '디렉팅 및 디자인' 용역을 공급한 것인 양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5. 12.경 피고인 A의 'H당과 무관한 계약서로 작성하라'는 지시에 따라, 2016. 5. 16.경 I 대표이사 AO, G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맞춰 M과 I 간의 '2016 FZ Annual Visual Design 개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C, E으로 구성된 TF팀으로 하여금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피고인 D, C, E은 피고인 A, B 등과 Q, Z, 문자메시지, 회의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2016. 3. 초순경부터 2016. 4. 12.경까지 H당이 제20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구는 다른 정당 후보자에 투표하더라도 정당투표는 H당에 투표하도록 하여 H당의 정당지지율을 높이는 전략' 등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향과 그에 따른 홍보전략을 설정, 제시하거나, AA당 대표의 지역방문에 따른 비판 전략 수립, 정치 성향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등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상황에 맞는 당의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할 H당 캐릭터들을 개발하고, 선거운동원들이 따라 할 수 있는 율동이 포함된 선거용 로고송 영상 등을 제작, 공급하여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하게 하는 등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피고인 C은 2016. 3. 6.경부터 H당 당사 및 인근 AB 사무실을 거의 매일 방문하여 피고인 A, B 등 H당 선거운동 핵심 당직자들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피고인 B의 지시나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선거운동 전략을 TF팀 활동에 반영하고, 2016. 3. 22.경 H당 당사에서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직접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하여 H당 PI, 선거메시지, 로고송 등을 발표하고, 2016. 3. 23.경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H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 신분으로 '비례대표 유세단' 활동을 통해 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등 H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TF팀에 선거운동 홍보업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2016. 3. 17. ~ 2016. 5. 4. 위 다.의 1) 가)항 및 다.의 2) 가)항과 같이 L 대표 F을 통하여 1억 1,000만 원을, M 대표이사 G을 통하여 1억 620만 원을 피고인 D, C, E에게 위와 같은 TF팀의 선거운동 관련 활동 대가로 각 제공하는 등 합계 2억 1,6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H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H당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D, C,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억 1,62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D, C, E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TF팀의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억 1,620만 원을 제공받았다. 라.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등 1) 사기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보전되는 선거비용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 지출된 선거비용에 한정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선거비용으로 보전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로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함께 2016. 4. 25.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명으로 H당의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위 다.의 1) 가)항과 같이 H당이 F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기로 한 2억 원과 위 다.의 2) 가)항과 같이 H당이 G으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1억 620만 원은 실제 지출한 선거 비용이 아니고, 그 중 2억 1,620만 원은 위 다.의 3)항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TF팀에 제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및 광고 매체 대행수수료로 실제 지출된 것인 양 허위로 보전청구하여 국가로부터 3억 62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2016. 6. 1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허위 보전청구된 3억 620만 원 중 1억 620만 원을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으로 보전받고 나머지 2억 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 과정에서 실제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것이 발각되어 보전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이 아닌 3억 620만 원을 포함시켜 허위보전 청구하여 국가로부터 1억 620만 원을 H당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를 허위기재·변조·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함께 2016. 4. 25.경 위 라.의 1)항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청구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한 H당과 L 간의 2016. 3. 15.자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및 그에 따른 견적서, 세금계산서와 H당과 M 간의 2016. 3. 24.자 광고대행계약서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 마. 선거운동용품 무상제공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3. 말경 위 H당 사무실에서, L의 대표인 피고인 F에게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에 사용할 차량 2대에 대한 랩핑(차량 외부에 총선 홍보문구를 코팅하는 작업) 및 피켓 제작을 의뢰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의뢰를 받은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2016. 3. 30. ~ 3. 31.경 750만 원 상당의 차량 랩핑, 2016. 3. 29. ~ 4. 1.경 200만 원 상당의 피켓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피고인 F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L과의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A, B, F) 1)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지시로 2016. 3. 14. 피고인 F에게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의 체결 대가로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L과 I 사이의 'H당 PI 개발 등 용역' 계약은 L이 위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에 따라 선거공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I과 협업하여 I이 기획·디자인하고 있던 PI 등을 사용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허위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F이 I에 지급한 1억 1,000만 원은 위 'H당 PI 개발 등 용역'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된 용역대금이므로,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14.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으로 하여금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의 체결 대가로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F I에 지급한 1억 1,000만 원 중,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교부된 1,000만 원과 실제로 I로부터 제공받은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디자인에 대한 대가 상당액인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규정 및 법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45조 제1항),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제3조 제1호),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제3조 제2호).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2016. 2. 29.경 D, C에게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선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H당에게 선금 1억 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로 L의 대표인 피고인 F에게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 계약의 체결 대가로 2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하여, L과 I 간 허위의 'H당 PI 개발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H당이 지급하기로 한 선금을 피고인 F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먼저 그 전제로서 위와 같은 선금 1억 원의 지급 약속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6. 2. 29.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H당과 사이에 H당의 PI, 슬로건 개발, 선거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대금으로 제작비 상당액인 1억 원을 선지급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에 따라 피고인 A, B 역시 H당이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야지만 H당의 PI, 슬로건 개발, 선거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2016. 2. 29.경 이미 D, C 이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로 확정하고 그 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검찰 제1, 2회 참고인조사 시 '2016. 2. 29. 제20대 총선 H당의 선거홍보를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피고인 A, B에게 선금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하여 선금 1억 원을 보장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05쪽, 1245쪽)하였고, 2016. 2. 29. D과 피고인 A, B이 만난 자리에 뒤늦게 합류하게 된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당시 D이 피고인 A, B에게 선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B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762쪽)한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2016. 2. 29. 피고인 A, B에게 선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 B은 말이 없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였으나, 2016. 2. 19. H당의 AC 대표를 비롯하여 당직자들을 상대로 행한 I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AC 대표가 만족해했고, 당시 H당은 제20대 총선에 관한 홍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의 제안에 대해 피고인 B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중히 들었고,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H당 측에서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371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선금 1억 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약속을 한 것은 아니고, H당 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갔기 때문에 진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선금 1억 원의 보장은 없었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바, 선금 1억 원에 관한 D의 첫 진술인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의 진술도 '2016. 2. 29. 피고인 A, B에게 대부분 광고는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아 부도가 나니 선금을 줘야 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광고의 질만 잘 감수해주면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어서 2016. 2. 29. 선금 1억 원의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였던 점에다 그 진술시기 및 내용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 B으로부터 선금 1억 원의 지급을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고, C 역시 이 법정에서는 'D이 피고인 B에게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1억 원은 먼저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 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고, 2016. 2. 29. 피고인 B이 고개를 끄덕끄덕한 것은 이를 대화 과정에서의 단순한 리액션이라고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A, B이 D의 선금 제안을 받아들여 선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설사 그러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2016. 2. 29. 피고인 A과 함께 D을 찾아가 만났고, D은 H당의 홍보 분야 리뉴얼이 필요하다면서 홍보 전체를 맡겨주면 전부 리뉴얼 할 자신이 있다며 1억 원을 이야기 하였으나, 당시는 제안을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고, 1억 원 부분 역시 제안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118쪽)하여는바, 선금 1억 원의 지급을 제안하였을 뿐 이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D, C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은 2016. 3. 14. D, C, E이 참여한 Q 단체대화방에 'D교수님 AD총장님에게 얼른 계약 + 선금 확실히 말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2016. 2. 29. 당시 그 자리에서 D, C이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로 확정하고 계약과 상관없이 선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C이 D에게 계약을 먼저 언급하며 H당 측에 선금 지급에 더하여 계약의 체결까지 요청할 것을 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한편 선금의 의미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2016. 2. 29. 피고인 A, B에게 H당의 PI, 선거홍보물 외에도 매체광고까지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따라 선금 1억 원과 매체대행수수료로 1억 원 합계 2억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C은 2016. 3. 15. 위 Q 단체대화방에 D에게 '매체비 : 계약시 10% 선입금 + (매체 release 되기 바로 전) 90% 잔금, 제작비 : 계약시 10% 선입금 + 제작 완성본 넘기기 바로 전 90% 잔금 이렇게 되는 걸로 전 이해했는데요. 그럼 교수님 말씀은 제작비 : 계약시 100% 완납 이걸 말씀하시는거에요?'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D은 '매체는 10 제작은 완납 왜냐면 우리가 실비로 해주니까'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D, C은 제20대 총선 H당 선거홍보와 관련하여, 제작(H당 PI, 슬로건 개발, 홍보물 디자인)과 매체대행(매체광고 기획, 제작, 송출)을 구분하여 각각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제작에 관한 계약은 제작비 100%를 선지급 받는 조건으로 체결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D이 2016. 2. 29. 피고인 B, A에게 제안한 선금 1억 원은 위와 같이 제작에 관한 계약 체결 시 선지급 받아야한다고 생각한 제작비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 역시 'D, C 측이 제안한 선거홍보 관련 용역의 범위를 'PI, 슬로건 개발, 홍보물 디자인'과 '매체광고 기획, 제작' 등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였고, 선금 1억 원의 제안은 전자에 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선금 1억 원의 지급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H당이 I에 지급하여야 할 H당 PI 개발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A의 리베이트 요구로 피고인 F이 대신 지급하였다면 이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A의 리베이트 요구로 마치 L이 I에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1억 원에 의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H당이 I에 지급하여야 할 H당 PI 개발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상당액을 피고인 F이 대신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리베이트 요구에 따라 마치 L이 I에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1억 원에 의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H당이 I에 지급하여야 할 'H당 PI 개발 등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고인 F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 F은 김찰에서 '2016. 3. 14.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당의 일을 하게 되면 당에 (맥심) 2억 원 정도 보조할 생각을 하라고 말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2016. 3. 17 새벽에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A과 함께 I로 가서 L이 I에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의 C과 1억 1,000만 원 상당의 H당 PI개발 및 제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H당이 I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자신의 이익에서 빼서 대신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23, 1024, 1028, 1039~1041, 1060~1063쪽)한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2016. 3. 14. 피고인 A이 한 가지 조건으로 미니멈 1억 원에서 맥시멈 2억 원 정도의 돈을 H당에 서비스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으면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 나는 것이라고 말하였고, L과 I 간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처럼 실제로 L이 I에 H당 PI 개발 등을 의뢰한 사실 없으며, H당 PI 개발과 관련된 비용, H당 PI 매뉴얼과 관련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돈이 아님에도 자신의 수익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리베이트 요구에 따라 I과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H당이 지급해야 하는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I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F이 지출금액 정리 차원에서 메모하였다는 자료당 관련 내역(F 컴퓨터 포렌식 결과물(증 제13호증, 증거기록 244쪽)에는, '입금액 1,876,040,000(부가별도) 인쇄소 -1,046,700,000 배송비포함(부가별도) 자료당 -181,818,182(부가별도) = 이익금 647,521,818(부가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F은 위 '자료당 -181,818,182(부가별도)'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A이 H당에 서비스하라고 요구했던 2억 원을 기재한 것으로, H당에 주기로 한 돈을 빼고 이윤을 계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2016. 3. 17. I로 1억 원이 들어왔다고 들었고, 그 돈이 H당에서 입금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414쪽)하였고, E 역시 검찰에서 'I이 1억 1,000만 원을 H당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 L이라는 개인업체로부터 받았다고 알게 되었다',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L이라는 회사는 몰랐고, 당연히 위 돈이 H당에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93, 2637쪽)하였는바, 2016. 3. 17. I이 L의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D, E은 L과 I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고, 위 1억 1,000만 원이 H 당과 I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다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당을 '갑'으로, I을 '을'로 한 2016. 3. 17.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 초안(증 제233호증, 증거기록 2814쪽)이 제출되어 있는데, C은 검찰에서 '피고인 F을 2016. 3. 17. 처음 만났으며, 2016. 3. 17. 아침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L과 계약을 하라고 하여 그날 새벽 2시경 I과 H당을 당사자로 하여 작성해 둔 위 계약서 초안 파일에서 갑을 H당에서 L으로 바꿔 출력한 후 L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771, 2772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6. 3. 17. 새벽 2시까지 AE와 위 계약서 초안을 Q으로 주고받았는데, 위 계약서 초안에서 당사자만 L으로 변경하여 L과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전에 피고인 F이나 L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으로서도 2016. 3. 17. L과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를 작성한 날 새벽까지도 당연히 H당과 사이에 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과 H당이 체결한 선거공보 공급계약에 의하면, 그 목적물은 'H당 20대 총선비례대표 공보'이고, 계약기간은 '2016. 3. 25. ~ 2016. 4. 1.'임에 반하여, L과 I 사이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에 의하면, 그 목적물이 'H당 PI 개발, PI 개발에 따른 기본 응용 체계 디자인 매뉴얼 개발,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2016. 3. 3. - 2016. 4. 12.'로 되어 있어, L과 H당 사이에 체결된 선거공보 공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물이나 계약기간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I이 제작한 선거홍보물 중 현수막의 경우 2016. 3. 5. 이미 H당에 납품되어 게시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I에서 개발한 H당 PI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이 당에 귀속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922쪽), L과 I 사이에 작성된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서'에 의하면 그 소유권이 L에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L과 I 사이의 계약이 L과 H당 사이에 체결된 선거공보 공급계약의 하도급계약으로서 체결된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모순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인 F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한 피고인 A의 리베이트 요구에 따라 마치 L이 I에 'H당 PI 개발 등 용역'을 1억 원에 의뢰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상 H당이 I에 지급하여야 할 'H당 PI 개발 등 용역'에 따른 용역대금을 피고인 F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 피고인 F은 선거관리위원회의 1차 조사 시에는 'H당과 선거공보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H당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했고 일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자신이 직접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냐고 물어봤고, 피고인 A이 I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기에 일종의 당의 후원금조로 자발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별책 1권 9쪽)하였으나, 2차 조사 시부터는 '피고인 A이 먼저 정당 쪽으로 2억 원을 보조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I과 계약을 체결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제안자, 제안시기, 돈의 성격 등을 포함한 I과의 계약 체결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ii) 또한, 피고인 A이 요구하였다는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차 조사 시에는 피고인 A이 '2억 원 정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 시부터는 피고인 A이 '맥심 2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미니멈 1억 원, 맥시멈 2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여 '미니멈 1억 원'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바, 이는 피고인 F이 선거관리위원회의 2차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요구하였다는 2억 원에서 I에 지급한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총선이 끝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 이건 조사가 개시될 때까지도 나머지 돈에 대한 요구가 전혀 없는 채 I에 1억 1,000만 원만을 지급한 것에 관한 합리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그 액수에 관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iii) 피고인 A이 돈을 요구한 시기와 관련하여서도, 검찰 1차 피의자신문조사 시에는 '계약 체결 당시'라고 진술하다가 2차 피의자신문조사 시부터는 '선거공보물 공급계약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바, 이는 리베이트 요구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통상 계약체결 이전에 행해지는 것과 달리 이미 계약하기로 한 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요구되었다는 모순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F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한편, 피고인 F피고인 A으로부터 H당에 서비스하라고 요구받은 2억 원을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료당 관련 내역(F 컴퓨터 포렌식 결과물)(증 제13호증, 증거기록 244쪽)과 관련하여서도, 위 메모상 '자료당 -181,818,182(부가별도)'으로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F은 '당시 자료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던 직원이 자료당이라고 표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37쪽)하였는데, 리베이트와 같이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은밀한 내역을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공공연하게 말하여 이를 기재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자료당이 다른 내역을 기재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L 앞에 다른 업체가 선거공보계약을 제안하면서 리베이트를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는 말을 하여 L이랑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리베이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142쪽)한바 있고, 제20대 총선 당시 H당의 전략기획국장이었던 AF 역시 이 법정에서 '2016. 2. 말경 피고인 A이 인쇄업체에 리베이트 요구했다는 소리를 듣고 보고를 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은 업체 쪽에서 먼저 그런 요구를 했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 피고인 F 스스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2차 조사 시, '피고인 A이 이전에 AG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냐며 AG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별책 1권 94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AG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했고, AG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했다. AG의 리베이트제안에 A이 부정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리베이트를 제공하려고 한 업체에 대해 피고인 F의 면전에서 부정적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피고인 A이 오히려 피고인 F에게 선거공보 공급계약 체결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했을 리 만무해 보인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AG의 명의를 빌려 H당 비례대표 공보물 제작을 수주하려고 하던 업자 측의 투서로 피고인 A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던 중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F에게 선거공보 공급계약 체결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H당 총무국장인 A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이 2016. 3. 14. H당 당사 사무실에 피고인 A과 자신을 만나러 왔을 때,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공급에 관한 계약서와 포트폴리오, 견적서를 가져왔고, 미리 인쇄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빙서류[증가 제2호증, 인쇄관련 서류, ㈜AI, ㈜AJ의 이행각서('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인쇄·공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도 가지고 왔다', '2016. 3. 14. 피고인 F이 가져온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보전을 못 받을 경우 AC 대표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어 그 수정 문제로 그날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피고인 F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 A과 공보물 제작 수량, 계약금 내역 등에 대해 선관위에 물어보고 서로 상의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2016. 3. 14.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L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인쇄소 섭외나 배송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2016. 3. 14. 예상금액이나 예상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F이 피고인 A으로부터 리베이트 요구를 받았다는 2016. 3. 14.경 이미 H당과 L 사이에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상황으로 보이고, 또한 AH는 이 법정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언제까지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업체를 선정해야 공보물 제작 일정에 차질이 없게 되는 것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L과 계약한 시점인 3. 14.~16, 즈음이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그 시기적으로 자칫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 공보물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아예 유권자들에게 공보물 자체를 보낼 수 없게 될 우려마저도 있는 등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공급계약의 체결이 매우 급박한 상황에 있었던 H당 측이 먼저 리베이트의 제공을 계약 체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만일 업체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상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F은 선거관리위원회의 2차 조사에서 '공보물 기획도안을 I AK 디자이너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별책 1권 103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I에서 공보물 초안과 중간 중간 디자인한 것을 보내왔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I이 일한 것을 알고 있다. H당으로부터 받을 선거 공보물 제작대금에서 공보물 기획·디자인 비용 부분을 I에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의 직원 AK 역시 이 법정에서 '20대 총선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디자인 업무를 보조하였고, 작업이 완성된 후 피고인 F에게 이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AK은 2016. 3. 23.경 피고인 F에게 'H당 공보물 샘플' pdf 파일을 F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바(증거기록 별책 1권 209~201쪽), I 측에서 L에게 H당 비례대표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당 측에 계약 체결을 전제하지 않은 선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H당이 반드시 I과 사이에 PI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L과 I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F이 공보물을 기획하고 납품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I이 제안했던 유의미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C을 소개시켜 주어 I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917, 3445쪽), '당시 H 당은 당색, 당 로고, PI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 F은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공보물을 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일정이 촉박해서 기존에 PI 등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I과 협업을 하기 위해 L이 I과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02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F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것을 굉장히 빨리 수행해내고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내는 기획 능력이 뛰어나지만, 혼자 그려야 하는 부분은 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 F에게 기존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그 업체와 같이 협업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L은 공보물 인쇄, I은 공보물과 관련한 기획을 하기로 했다고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31쪽), 피고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H 당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곳에서 기획한 H당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의 내용과 디자인을 받아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H당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 견적금액은 공보물의 내용 및 디자인기획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L과 I이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에 일응 설득력이 있다. 제20대 총선 당시 H당의 회계실무를 담당하였던 A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이 I과 함께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기획과 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선거홍보업무를 한 I에 일체의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AH에게 물었더니, AH가 L에서 I로 하청을 주는 구조라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AH 역시 이 법정에서 AL의 위 진술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H당 당직자들의 진술내용 역시 L과 I 사이에 체결된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이 하도급계약으로서의 실질을 갖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3. 17. I이 L의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D, E이 L과 I 사이에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디자인 개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고, 위 1억 1,000만 원이 H당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의 계약 체결은 그 대표인 C이 하는 것인데, 그 당시 C이 D, E에게 L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D, E으로서는 L과 I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하여 알 수 없었고, 당초 I이 H당과 위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만큼 위 1억 1,000만 원이 H당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L과 I 사이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L과 I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설명을 해줬는데 이를 충분히 듣지 못 했고, 어렵게 설명하여 자세히 해석은 안 했다', '피고인 A이 리베이트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지급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사실은 없고, 자신 역시 리베이트를 어떤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으며,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I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리베이트라거나 선거공보물 공급계약 체결의 대가라는 애기를 들은 적은 없고, 스스로 이를 리베이트 개념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이 앞서 본 바와 같은 L과 I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I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L과 H당 사이에 체결된 비례대표 선거공보 공급계약은 그 목적물을 'H당 20대 총선 비례대표 공보'라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정치광고 대행을 하고 있고 제20대 총선에서 H당 비례대표 공보물 제작 수주에 참여의사를 가졌으나 결국 수주하지 못한 주식회사 AM의 대표인 AN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선거공보물 제작·공급의 경우, 공보물의 기획 및 디자인 업무에 드는 비용까지 제작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역시 'H당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 견적금액은 공보물의 내용 및 디자인 기획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여기에다 H당은 신생정당이므로 당시까지 당의 로고, 당색, 글꼴 등 PI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H당과 L이 체결한 비례대표 선거공보 공급계약에 이러한 부분의 개발까지도 전제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에게 공보물을 제작하기에 필요한 로고, 글꼴, 당색, 카피 등을 함께 개발해서 만들고 완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역시 이 법정에서 'H 당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른 곳에서 기획한 H당 비례대표 선거 공보물의 내용과 디자인을 받아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L이 H당에 공급한 제20대 총선 H당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증 제295호, 증거기록 4039쪽)에는 I이 개발한 'H당' 글꼴, 'R', '미래'와 관련된 슬로건(2016. 3. 10.자 PT에서 발표되었다)이 사용되었는바(이에 관하여 피고인 F은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보물의 내용 및 디자인 기획 비용은 약 1,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F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의견에 불과하고, 피고인 F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위 1,500만 원은 PI 작업 비용을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으로, I이 납품한 PI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이를 상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여기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L에 비례대표 공보물 기획·디자인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L과 I 사이의 'H당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개발 계약'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B)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F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M과의 광고매체대행 계약 관련 리베이트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 A, B, C, G) 1)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I과의 광고매체대행계약의 체결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이 H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되자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I과 체결하려고 하였던 광고대행계약을 M과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종래 광고기획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던 I이 M으로부터 이를 하도급받는 지위에 있게 된 것일 뿐, H당으로서는 M과 I 측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따라서 M이 I 및 E에게 지급한 1억 620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이 H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된 후 피고인 C에게 'I이 선거 공보물 용역을 하고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우려되니 I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정리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 상대방을 I이 아닌 다른 업체로 바꾸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으며, 2016. 3. 25.경 피고인 G(M)과 H당 사이에 체결된 광고매체대행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고, 피고인 C, D E이 M으로부터 1억 620만 원을 수수한 사실 역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알게 되었다. 다) 피고인 C H당이 M과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 약 1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그 채무의 이행을 다한 이상, H당이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받은 사실이 없고, M이 I 및 E에게 지급한 1억 620만 원은 M이 받은 매체대행수수료 중에서 I 측에 광고제작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구두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위 1억 620만 원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G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당 측에서 I 측에 1억 2,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M이 I에 지급한 6,820만 원은 정당한 광고기획 및 제작 계약에 따른 대가이며, E에게 3,8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2016. 2. 29.경 D과 피고인 C에게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H당이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I과 사이에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체대행수수료 수익 약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바, 먼저 위와 같은 수익보장 약정에 따라 H당이 I 측에 매체대행수수료 수익 약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6. 2. 29. D, 피고인 C은 D이 H당 측에 I 명의로 H당과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체대행까지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였으므로 내심으로 그 매체대행수수료를 통해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내지 기대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 2. 29. 피고인 A, B이 D, 피고인 C에게 제20대 총선 H당 선거운동 홍보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고, 이후 그 약속에 따라 H당이 피고인 C이 대표로 있는 I과 사이에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체대행수수료 수익 약 1억 2,000만 원을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제2회 검찰 참고인 조사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보장받은 수익은 1억 원 + 알파(a)였는데, 최소 이익인 1억 원을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 알파 이익은 매체 피(fee)를 통해 받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245쪽)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당시에는 선금 외에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한 수익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2016. 2. 29. 자신이 피고인 A, B에게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도 '피고인 A B이 광고의 질만 잘 감수해주면 적극 고려해보겠다 하고 돌아갔다'는 취지로만 진술(증거기록 별책 4권 1375쪽)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2016. 2. 29. 직접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 C, E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H당에서 1억 원 이상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373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2016. 2. 29. 피고인 A, B에게 매체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매체대행을 통해 수익을 보장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매체대행수수료에서 1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시기 및 변경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매체대행을 통한 수익을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6. 2. 29. D이 피고인 A, B에게 매체대행까지 다 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에 대해 별 말이 없었으므로 매체대행계약도 체결하기로 한 것으로 생각했고, D이 2016. 3.경 매체대행을 하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게 우리 수익이라고 말하였으며, 매체대행수수료는 적어도 광고비의 10%인데 2016. 3. 첫째주경 피고인 A이 광고비 전체가 12~13억 원이라고 말해서 매체대행수수료가 적어도 1억 2,000만 원은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763, 2764쪽)하였는바, 매체대행계약의 체결을 예상하고 매체대행수수료에서 1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D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G은 검찰에서 'H당으로부터 1억 원의 수익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E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308쪽)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E으로부터 1억 원의 수익 보장이 아닌, 1억 원 정도의 내수 즉,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E 역시 이 법정에서 '최소 1억 원 이상 수익을 남기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한편, 앞서 본 D, 피고인 C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D과 피고인 C은 2016. 2. 29. D이 피고인 A, B에게 매체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별다른 말이 없어서 당연히 I 측이 매체대행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체대행수수료에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이 그러한 취지를 E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하여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은 것처럼 이야기함에 따라(E은 이 법정에서 'D이 평소 과장이 심하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E으로서는 1억 원의 수익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고 그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G에게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인 G이 E으로부터 1억 원의 수익을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H당과 I(D, 피고인 C) 사이에 1억 원 이상 수익보장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검찰에서 'E과 피고인 C이 피고인 G에게 매체대행수수료 중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으나, 매체대행수수료는 매체대행을 하면서 매체대행사가 당연히 가져가는 돈이고, 그 사실을 피고인 A, B에게 굳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피고인 A, B에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18, 3419쪽), 피고인 C도 검찰에서 '매체대행수수료가 1억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중 1억 정도는 저희가 받으려고 생각하여, 2016. 3. 25. E이 M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그 사실을 피고인 B, A에게 말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2785쪽), '2016. 5. 12. 무렵 피고인 A에게 I이 M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처음 들었고 전혀 몰랐다고 말하며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냐는 표정으로 봤다'(증거기록 279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2016. 3. 25. 계약 체결 시 또는 그 이후 피고인 A, B에게 M이 받을 수수료 중 1억 원을 I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M이 매체대행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144쪽)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H당 측은 M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체대행에서 매체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나 M과 I 측 사이의 매체대행수수료 분배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매체배분에 관한 계획 자체도 세워지기 전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H당 측이 막연히 1억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수익보장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I이 M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H당이 지급하여야 하는 선거운동 홍보 업무 수행 대가 상당액을 M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당이 이나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피고인 G이 M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 G은 검찰에서 '2016. 5. 12.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와서, M에서 I 계좌로 송금한 6,82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 피고인 A과 상의하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이 그날 저녁 전화가 와서 H당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에게 하고 있는 것 중에 맥주가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좋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밤 10시경 I 대표인 AE, AO을 만나 2016 FZ Annual Visual Design 개발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307, 1308, 3520, 3521쪽)한바 있고, AE, AO 역시 피고인 G과의 대질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520쪽)한바 있어, 2016. 5. 12.경 M에서 I 계좌로 송금한 6,820만 원과 관련하여 M과 I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검찰에서 'M은 피고인 C 덕분에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중 1억 원을 돌려준다고 생각했다. H당이 원래 피고인 C과 광고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C이 다시 저에게 계약을 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H당이 M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주기로 했다'(증거기록 1009쪽), 'I로부터 디렉팅 및 디자인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당시 M이 I에 디렉팅 및 디자인용역을 준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1012쪽)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위 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D과 피고인 C은 I이 H당과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매체대행을 함으로써 매체대행수수료에서 1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을 예상 내지 기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매체대행을 위한 광고의 기획 및 제작, 매체분할에 관한 디렉팅 등의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I이 M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H당이 지급하여야 하는 선거운동 홍보 업무 수행 대가 상당액을 M이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당 측이 매체대행사 선정 등을 통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H당이 반드시 I과 광고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한편, E은 검찰에서 '매체광고비는 광고주가 매체에다 바로 내려주고, 각종 매체들은 다시 자기들이 받은 광고비 총액에서 10-15% 가량을 광고매체대행사에게 수수료로 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90쪽)하였고,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H당에서 매체광고비를 M으로 지급하였고, M은 그 돈을 온라인 매체의 경우 메조미디어, 오프라인 매체의 경우에는 AP로 송금하여, 그 매체대행사들이 각 매체사에 광고비를 지급하였으며, 매체사들이 이후 M에 매체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구조로 매체대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매체대행구조상 계약상대방이 누구이는 H당이 지급하여야 할 매체광고비는 같은 금액일 것이고, 광고주인 H당으로서는 광고대행사로 M을 선정하여 M에게 매체광고비를 지급함으로써 광고대행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광고대행과 관련하여 지급할 광고비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의 제공을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정치자금의 기부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은 검찰에서, 'I이 매체대행까지도 하려 했는데 피고인 C이 H당 비례대표 후보로 뽑히면서 못하게 되었고, 이에 M이 매체대행을 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89, 990쪽), 이 법정에서도 '원래는 I 명의로 H당과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으나, 피고인 C이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자 당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I과 계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 한 것으로 이해하고, 2016. 3. 24. 피고인 G에게 광고제작은 I이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M이 H당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을 맡아주기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G이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D도 검찰에서 '2016. 3. 25. H당과 M 사이에 매체대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며칠 후에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H당 측에서 비례대표가 대표로 있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니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418쪽), 피고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원래는 I이 계약당사자가 되려고 했는데, 자신이 H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고 피고인 B이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기에 자신이 판단하여 M으로 계약당사자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6. 3. 중순경 I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고, 피고인 B도 I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이 H당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피고인 C이 소개한 M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460, 3461쪽)하였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I의 대표직과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146쪽)하였는바, H당 측에서 계약체결 주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H당 측에서 피고인 C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하여 I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했던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므로, H당이 I과 직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M과 체결하게 된 경위를 납득할만하다. 광고매체를 선정하고 집행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집행할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H당과 M 사이에 체결된 광고대행계약 역시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G도 이 법정에서 '송출에 관련된 기획, 제작을 포함한 매체를 통틀어 광고대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광고대행 업무를 받음이라 하면 기획, 제작, 매체를 통괄한 프로젝트를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한편, E은 검찰에서 '통상적으로 매체대행수수료를 7:3으로 나누면 그중 7이 광고 기획, 제작 몫이고, 결론적으로 광고를 기획, 제작한 I이 M으로부터 매체대행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매체비용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991, 3330쪽), 이 법정에서 '2016. 3. 24. 피고인 G에게 광고제작은 I이 책임지고 진행하겠으니 M이 H당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을 맡아주기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검찰에서 'I은 광고기획, 디자인, 제작, 매체분할에 관한 디렉팅을 수행하였고, 매체대행수수료를 기획과 매체대행이 7:3으로 나누어 갖는 업계 관행에 따라 구두계약에 근거하여 M으로부터 정당하게 6,82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88쪽),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매체대행수수료 중 1억 원은 광고의 기획, 제작 대가로 당연히 요구됐다고 생각하고 요구받았던 것이고, 1억 원을 주는 것이 M이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다가 M이 2016. 3. 25. H당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I은 H당과 매체대행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매체광고의 기획 및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 G은 E의 부탁으로 I이 매체대행사를 섭외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매체대행업무에 관여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G은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은 I이 이미 작업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I을 통해 작업할 것을 전제로 M 명의로 H당과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I의 직원인 AO은 이 법정에서 'TV, 라디오, 온라인광고물은 I 전 직원이 만들었고, 본인도 관여한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E 역시 'I 직원들이 M과 피고인 G의 요청에 따라 광고 제작물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후 피고인 G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내주었으며, I이 M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I 직원들의 광고제작과 용역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피고인 C, D이 분배한 것이 아니라 I의 실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I 직원들이 광고 제작물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증다 제1호증의 1 내지 증다 제6호증), I이 M과의 구두계약에 따라 매체광고의 기획, 제작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 3의 가. 2)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H당 측은 M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체대행에서 매체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나 M과 I 측 사이의 매체대행수수료 분배 관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H당 측에서 M을 통해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5. 12.경 M에서 I 계좌로 송금한 6,820만 원과 관련하여 M과 I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2016. 5. 12. 밤 AO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과 상의한 사실은 없고, AO에게 H당 광고로 하면 되지 왜 허위 계약서를 만드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AO이 피고인 G이 그렇게 하라 했다고 말하여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A, B과 그 작성경위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98쪽), 위 허위의 용역계약서는 피고인 G이 그 변소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I에 지급한 금원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레 겁을 먹어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C)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C이 G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1억 62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C, D, E) 가.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H당 선거홍보 TF팀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I 측은 2016. 3. 중순경까지 광고주인 H당으로부터 선거기획 용역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제안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또한 I 측이 수행한 업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 D,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I이 H당 선거홍보물 제작 업무 등 용역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 E은 I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위 업무에 관여했다고 알고 있을 뿐, 선거운동 홍보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 D, C 등 개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 D,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 D, E은 H당의 홍보를 위한 용역업무 수행자일 뿐 H당 선거홍보 TF팀이 아니고, I과 E이 수행한 용역업무는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불과한바, L의 F으로부터 수령한 1억 1,000만 원은 L과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용역 대가이고, M으로부터 수령한 6,820만 원은 광고제작 용역 대가이며, 이를 지급받은 주체 역시 I이지 피고인 C 개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 E 피고인 D, E은 H당 선거홍보 TF 책임자나 구성원이 아니고, I이 홍보물의 디자인 등을 수주하여 결과물을 제안함에 있어 피고인 D은 I의 자문위원으로서 용역의 수주 및 감독 업무를, 피고인 E은 카피라이터로 핵심문구 제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다. L의 F으로부터 I이 수령한 1억 1,000만 원은 L과 PI 개발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홍보물 디자인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용역 대가이고, M으로부터 I이 수령한 6,820만 원과 피고인 E에게 제공되려 한 3,800만 원은 매체대행 과정에서 각 광고의 기획, 제작 용역을 수행한 대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D, E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은, 제4호에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7호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제공행위를 허용하면, 과도한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힘들며, 선거운동원 등에게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운동원들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를 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2조 소정의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되며,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거나 홍보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등은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414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피고인 D, C에게 제20대 총선에서 H당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전략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 C, E이 H당 선거홍보 TF팀을 결성하여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처럼 피고인 D, C, E이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실질을 갖고 활동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그 자체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먼저 피고인 D, C, E이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지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D, C,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과 연결된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N 인재영입위원장이 2016. 2. 중순 내지 하순경 피고인 D에게 당의 홍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며 피고인 D을 만나보라 하여 2016. 2. 29.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D을 찾아가 만났다. 피고인 D은 홍보 전체를 맡겨주면 전부 리뉴얼할 자신이 있다고 했다'는 취지(증거기록 3118)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은 검찰 참고인조사 시 '2016. 2. 29.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홍보와 관련한 총괄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받았다. 2016. 3. 3.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H당 선거홍보 관련 TF팀을 만들어 피고인 C, E과 선거홍보업무를 논의하였다'(증거기록 712쪽), '자신은 필요한 경우 피고인 B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H당 선거홍보 관련 일을 논의하며 TF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E은 카피 창작, 피고인 C은 디자인 TF팀, H당과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H당에 전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였다'(증거기록 124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D, E과 함께 선거홍보전략 기획, 당 PI 제작, PI를 활용한 선거홍보물 제작과 TV, 라디오, 신문매체 등 광고제작, 로고송 제작 및 매체대행 등 H당 선거홍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했고, 선거홍보를 위해 조직된 팀이 맞다'(증거기록 276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6. 2. 29. 피고인 A, B이 H당 선거홍보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제시할 조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H당이 선금을 주어야 하고,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전권)을 주어야 하며, 자신이 선거홍보 기획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 피고인 C을 내세워 광고를 맡기고, AC 대표가 직접 에 I에 찾아와 선거광고 업무를 제안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04, 705쪽), 위와 같은 제안은 단순히 용역을 수주하고자 하는 용역업자가 하기에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인데다가 실제로 2016. 3. 3. H당 대표였던 AC가 I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C, D, E이 참여하는 Q 단체대화방이 개설되었다. 제20대 총선 당시 H당의 홍보국에서 근무하였던 AQ은 이 법정에서 '2016. 3. 11. 피고인 A이 자신에게 I이 앞으로 선거홍보에 관한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될 것이니 홍보국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선거홍보업무에서 당의 공조직인 홍보국을 배제시켰고, 선거홍보업무를 도와주는 교수가 있는데 누구인지 발설하면 안 된다. 그 교수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홍보국에 책임을 묻겠다. 보안을 유지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I이 재능기부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C, D, E의 TF팀이 당 홍보국을 배제한 채 피고인 B과 선거홍보전략을 정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TF팀이 피고인 A, B과 연결된 일종의 비선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0대 총선 당시 H당 전략기획국장 대우로 근무하였던 AF 역시 이 법정에서 'AQ으로부터 I이 재능기부를 한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어, H당이 I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3. 초경부터 H당 당사 및 인근 AB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B 등이 배석한 회의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피고인 D, E과의 Q 단체대화방에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이 제안한 '3.AR', '쓰리아웃체인지'라는 카피에 대해 H당 측에서 반대의견이 있자 피고인 D, E은 '무조건 원안 고수!!',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해' 등의 Q 메시지를 보내 이를 관철시키려 하였으며, 피고인 B은 I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고, 피고인 D에게 '전략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합니다', '전략 홍보 등 관점 조율이 필요합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 D, E이 단순한 용역업자라고 하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지위에서 선거홍보관련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존재한다. 나)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 E이 I 명의로 H당의 PI, 슬로건 개발, 선거 홍보물 등의 제작 및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광고 등 매체광고의 기획·제작 등을 수주받아 이행한 단순 용역업자의 지위를 넘어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 D, E이 참여한 Q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 대부분은 H당 PI 등을 개발하고, 현수막, 백월, 로고송, 유니폼 등 각종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며,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등의 매체광고를 기획·제작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C, D, E은 위 Q 단체대화방을 H당의 선거홍보 관련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연락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검찰 참고인조사 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29.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홍보와 관련한 총괄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당직을 가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13쪽),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TF팀이라는 말은 I의 TF팀이라는 뜻이다', 'N으로부터 선거홍보의 총책인자 역할을 해달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선거운동을 해 줄 수 있느냐고 하기에 단호히 거절하고, I에 외주를 주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선거홍보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선거홍보용역은 특정한 용역에 가깝다. 만약 홍보총괄을 맡았다면 I이 리서치 회사, 빅데이터 회사, 여론동향을 살피는 회사를 찾게 했을 것이다', '홍보의 전권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빅데이터 회사, 여러 설문 회사 등을 다 외주 붙이고 선금도 5억 원 정도 달라고 하고 시작했을 것인데, 자신이 뽑은 것은 카피라이터 1명뿐인바 단지 제작팀을 꾸리기 위한 것이었지 홍보책임자를 맡는 것과는 거리가 먼 얘기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D, E과의 Q 단체대화방이나 그 모임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선거운동조직이고 H당의 비선조직 혹은 비밀조직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TF팀 용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과 자신이 비교하자면 TF인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H당이 광고주라면 I은 선거홍보용역을 수주한 종합광고대행사라고 생각했다', '자신이나 피고인 D이 H당에 영입되었다거나 H당의 비선조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고, 아르바이트라 생각했으며, 돈을 받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 D, E 스스로도 자신들이 H당 선거홍보 관련 용역을 수주한 용역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H당의 선거홍보기구로서 일종의 비선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TF'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피고인 C, D은 선거홍보문구 등의 창안을 위해 카피라이터인 피고인 E을 영입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 D은 I의 대표 내지 고문인 반면, 피고인 E은 I 측에서 볼 때 외부 사람인 관계로, 이들이 I과 피고인 E을 함께 칭함에 있어 'TF'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TF' 용어에 대한 피고인 D, E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C, D, E이 TF팀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은 당 소속은 아니고 용역 제안자로서 H당 PI를 제작하고 이를 발표도 하고, 선거홍보물이나 현수막, 로고송 제작 등의 일을 하였다'(증거기록 3124쪽), '피고인 C, D이 당의 조직으로서 홍보 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홍보 시안을 제출한 상태였고, 홍보 시안에 대한 반대가 많아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보물 기획을 같이 하면서 그 아이디어 중 일부를 살려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316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당의 최고위원인 AS 역시 이 법정에서 'I을 외부업체로 인식했고, I이 아니라 피고인 C, D 등이 개인적으로 당의 홍보를 총괄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당 고위 당직자들 역시 피고인 C, D, E이 단순 용역업자가 아닌 H당 선거홍보기구로서 일종의 비선조직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 E을 H당의 비선조직이라 생각했다는 AQ도 이 법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어 비선조직이라 생각하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비선조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계약을 했다고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D이 2016. 2. 29. 피고인 A, B을 통해 H당 측에 제안한 사항과 관련하여, '선금'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돈을 떼일까봐 요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권', '자율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크리에이티브를 극대화하기 위해 선거홍보에 대한 전권을 달라고 제안한 것이다'(증거기록 1243쪽), '전권의 의미가 예를 들어 어떤 재미있는 안을 내면 수용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증거기록 3377쪽), 'I이 유명해지고 돈을 벌기 위해 선거홍보 일을 하게 된 것인데 그러려면 선거 결과가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선거 결과가 잘 나오려면 광고에 관한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339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C 대표의 I 방문'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슈가 될거라고 생각해 I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3377쪽)하여, 위와 같은 제안 역시 어디까지나 피고인 D이 I을 대표하여 H당으로부터 선거홍보와 관련된 용역을 수주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광고계약 체결의 경우, 계약 체결 전까지 계속하여 광고물 기획안을 제시, 수정하고, 광고주가 최종적으로 광고물 기획안을 승인해야 광고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I 입장에서는 계약을 따야하는 입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고, 실제 피고인 D, C은 I 명의로 2016. 3. 10. 및 2016. 3. 18. 두 차례에 걸쳐 H당을 상대로 PI, 슬로건 개발, TV광고, 로고송 등에 관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I이 어디까지나 H당 측으로부터 선거홍보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주하여야 하는 용역업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제안한 의견을 누가 최종결정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B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있고(증거기록 715쪽),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C, E은 H당에서 큰 틀에서의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를 바탕으로 광고 콘셉트나 슬로건 등을 제작하였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마음대로 최종결과물을 H당 이름으로 내보낸 적은 없으며,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 B이다', '피고인 D, E과 Q 단체대화방서 논의한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선거홍보 방향, 선거홍보물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고, 기본적인 전략을 피고인 B에게 받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 E이 H당에서 제시한 컨셉에 따라 광고를 제작, 납품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반영하는 용업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H당 조직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선거전략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선거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자신과 피고인 A, 국장들이 모여서 하였다(증거기록 3116쪽)', '피고인 D이 말하는 홍보 전체를 맡겨준다는 의미를 당의 컨셉에 따라 홍보에 사용할 컨셉을 정하고 이를 홍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하기 위해 슬로건, 구호, 문안 등을 구체화하는 일 전반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증거기록 3120쪽), '피고인 D, C으로부터 선거홍보와 관련한 시안을 받고 의견교환을 한 일이 있고 최종적으로 사용한 것도 일부 있으나, 보고를 받는 관계는 아니고 공보물 등의 작업을 하는 용역관계였다'(증거기록 316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 D, E이 참여한 Q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 C에게 선거전략이나 방향, 제안되어야 할 광고 내역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 D, C이 이를 위 단체대화방에 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C, D, E이 논의하여 제작한 시안이나 광고들은 피고인 B을 통해 H당 측의 컨펌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시안들(야당을 버리고, 야당 국회 정권 쓰리아웃체인지, AT호 언급 카피, 신문광고 중 손 이미지, 알파고 카피, AA당 대표의 지역방문에 따른 네거티브 광고시안 등)은 H당 측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폐기되거나 변경되기도 하였는바, 앞선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에 이러한 Q 단체대화방의 대화내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D, E이 수행한 업무는 용역이행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2016. 2. 19. H당 AC 대표 등을 상대로 I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이후 피고인 E에게 '결국 돈'이라는 Q 메시지를 보냈고, '뭐라는데, 계속 비례대표 하래요?'라는 피고인 E의 물음에 '아니'라는 Q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대화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검찰에서 'H당 선거홍보 업무를 할지 말지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H당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E에게 결국 돈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368쪽), '2016. 2. 19. AC 대표를 만나 프리젠테이션을 하였을 때 AC가 만족해했고, 따라서 H당으로부터 돈만 제대로 받는다면 선거홍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E에게 결국 돈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336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N이 자신에게 당에 들어와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것이 비례대표가 아닌가 짐작했고, 정치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당직은 거절하고 결국 돈이라는 내용의 Q 메시지를 피고인 E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돈이라는 것은 당직자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용역을 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6. 3. 14. Q 단체대화방에 Q에 'D교수님 AD총장님에게 얼른 계약 + 선금 확실히 말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D은 2016. 3. 15. 위 단체대화방에 '일단 입금 받아야 진행하는 거다', '돈 받고 진행해라 C아 뭐든지 돈 선금 받고 시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C, D은 위 단체대화방에서 선금의 의미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피고인 C : 예를 들어 총 제작비 6천으로 확정되면, 그중 10%인 6백 먼저 선입금하라고 하면 될까요? / 피고인 D : 선금이다 10% 아니다 C아 / 피고인 C : 제작비 100% 선입금 완납이라고요? 매체비: 계약시 10% 선입금+ (매체 release 되기 바로 전) 90% 잔금, 제작비: 계약시 10% 선입금 + 제작완성본 넘기기 바로 전 90% 잔금 이렇게 되는 걸로 전 이해했는데요. 그럼 교수님 말씀은 제작비: 계약시 100% 완납 이걸 말씀하시는거에요?], 그 외에도 피고인 C, D, E은 위 Q 단체대화방을 통해 H당 측에 광고 제작비에 관한 실비 정산을 요구하는 것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앞서 본 피고인 D, E의 진술내용에다 위와 같은 Q 단체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D, E으로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 E의 팀이 H당 선거홍보기구에 해당한다면 H당 측에 계약체결이나 돈의 지급 등을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그러한 요청은 다분히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AR', '쓰리아웃체인지'라는 카피에 대해 피고인 D, E이 이를 관철시키려 하였으나 위 카피는 결국 채택되지 못하였고(한편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E이 위 카피를 관철하려고 한 이유에 대하여 '디자이너로서의 자존심'이다 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보낸 문자들('전략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합니다', '전략 홍보 등 관점 조율이 필요합니다')은 그 표현이 완곡하였을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인 C, D, E에게 선거홍보물 내용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에 해당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2016. 3. 초경부터 H당 당사 및 인근 AB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B 등이 배석한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위 회의에는 H당 당직자들 뿐 아니라 다른 외주업체 대표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자리에 자신도 외부 사람으로 참석하였고, 참석만 하였지 그 자리에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회의는 H당이 수립한 선거운동 전략이나 방향을 피고인 C뿐만 아니라 여러 외주업체들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 3. 23.경 피고인 C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H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2016. 3. 27.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AU' 발대식에 참석한바 있으나,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H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임명절차를 거쳐 임명을 하는 직책이 아닌 명목상의 직책에 불과하여 통상의 전략홍보본부에 있는 홍보위원장과 달리 그 하부조직도 별도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H당 총무국장인 AH는 이 법정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역할에 있어서도 통상 전략홍보본부에 있는 홍보위원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고인 C이 참석한 'AU' 발대식은 H당 당사 내부에서 행해진 당직자들 간의 행사였을 뿐 직접 유권자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유세현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이 직접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D, E은 2016. 3. 3.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그 채팅방을 통해 선거홍보업무 관련 내용을 상의하였고, 피고인 C은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기 이전인 2016. 3. 22. 각 언론사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H당 PI, 선거메시지, 로고송 등을 발표하는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D, E이 H당 선거홍보기구로서 일종의 비선조직이었다면, 피고인 C, D, E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 쉽게 드러날 수 있는 Q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이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더군다나 H당의 선거홍보기구라고 할 것 같으면 주무지도부인 H당 사무부총장, 사무총장인 피고인 A, B 역시 위 Q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인 A, B이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 B을 지칭하며 위 Q 단체대화방에, 피고인 E은 '카피도 졸라 못쓰면서 제일 안좋은 클라이언트 스타일이다'는 취지의 Q 메시지를, 피고인 C은 '요 근래 제일 오기 바짝바짝 드는 클라이언트세요.AD총장님은~'이라는 취지의 Q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C, D, E이 피고인 A, B과 연결된 비선조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이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이전에 위와 같은 공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C, D, E이 H당의 실질적인 선거홍보기구가 아닌 단순 용역업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그들이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C, D, E의 행위가 이러한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예외적으로 H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품에 해당할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인 C, D, E의 행위가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넘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4항 다의 1) 나)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 D, E은 I 명의로 H당 PI, 슬로건 개발, 선거홍보물 제작, 로고송,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광고 기획·제작 등에 관한 용역을 수주받아 이를 수행함으로써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 D, E이 이를 넘어 H당을 위한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2016. 2. 29.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H당이 20석 이상이 되면 2억 원은 주셔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이 20석 이상 되면 2억 말고 20억 이라도 드려야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가만 있겠어요라고 말했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AC 대표 부자잖아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706쪽)한바 있고, 피고인 E이 2016. 4. 30. 피고인 D에게 '그들이 정말 성공보수를 안지킨다면,,, 약속도 안지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야. 돈달라고 그래 안주면 사람도 아니다'는 내용의 Q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성공보수 2억 원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농담으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성공보수 이야기를 듣기는 한 것 같은데 믿지 않았다', '피고인 D이 평소 과장이 좀 심해서 성공보수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반신반의하며 믿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다가 피고인 D이 피고인 B과 나눴다는 성공보수에 관한 대화는 자신의 교수실이 아닌 피고인 A, B을 배웅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도 앞뒤 문맥이 맞지 않아 가벼운 농담조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선거광고계약 뿐만 아니라 상업광고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H당 측이 의석 확보 수에 따라 피고인 C, D, E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 E으로서는 H당 선거홍보에 관한 용역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는 것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인 만큼, 피고인 C, D, E이 H당이 제20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H당 선거홍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C, D, E은 Q 단체대화방에서 'AC의 AV로의 변신', '과거와 미래의 대결', '지역구는 다른 정당 후보자에 투표하더라도 정당투표는 H당에 투표하도록 하여 H당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 '정치 성향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홍보', 'AA당 대표의 지역방문에 따른 네거티브' 등을 언급하며 이를 기초로 카피를 개발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AC의 AV로의 변신'은 당시 H당 대표였던 AC에 대한 이미지로 이미 인터넷상으로도 언급되고 있었던 내용이어서 이를 두고, 피고인 C, D, E이 수립한 선거전략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은 H당이 2016. 2.경 이미 수립한 제20대 총선의 선거전략이었으며(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6. 2.경 H당에서 제3당의 진로를 기존의 적대적 공생관계인 양 기득권정당의 과거의 구도를 깨는 미래의 새로운 선택으로 정하고, 과거와 미래의 대결을 전략 구도로 선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당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선거대책위원회 전략위원장의 직책을 맡았던 AW 역시 이 법정에서 '제20대 총선 당시 H당에서 당직자들이 참석하여 선거전략 등에 관해 논의하는 회의가 수시로 열렸는데,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제20대 총선 당시 H당의 선거전략은 위와 같은 회의에서 논의되어 수립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하여 전략홍보 등 관점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문광고 등 조기 집중, 사전투표 슬로건 일정, 왜 GA번인가 집중, 당 지지율 타겟팅, 후보보다 당 집중 : 곧 AC 대표 중심'이라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던 터라, '지역구는 다른 정당 후보자에 투표하더라도 정당투표는 H당에 투표하도록 하여 H당의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전략' 역시 피고인 C, D, E이 수립한 선거전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치 성향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홍보' 부분도 피고인 C이 H당 측으로부터 요구받은 신문광고의 3가지 컨셉(1. AX AY AZ 버전, 2. BA, BB 버전, 3. 전남, 호남 버전)을 피고인 E에게 전달하면서 컨셉에 따른 카피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이며, 'AA당 대표의 지역방문에 따른 네거티브'는 신문광고에 나갈 광고 시안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적 이슈를 이용하여 카피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일 뿐인바(더군다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광고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D,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향과 그에 따른 홍보전략을 설정, 제시하거나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상황에 맞는 당의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D, E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H당의 PI 및 슬로건을 개발하고, 로고송, TV, 신문, 라디오, 온라인 광고를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은 피고인 C, D, E이 H당 측에서 제시한 선거운동 방향과 홍보전략 등을 기초로 카피를 작성하거나 시각화 하는 등으로 시안을 작성하여 이를 H당 측에 제안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H당 측의 컨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C, D, E이 수행한 업무는 어디까지나 용역업자로서의 용역이행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등 부분(사기,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M 관련 1억 620만 원에 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당시 M의 G이 I 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1억 620만 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1억 620만 원은 H당이 정당하게 지급한 광고대행비용에 해당하여 선거비용보전대상이 된다. L 관련 1억 1,000만 원에 관하여, F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견적금액은 허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이 아닌 금원을 포함시켜 허위보전청구하여 국가로부터 1억 620만 원을 보전받아 편취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함에 있어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 B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의 F, M의 G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 액수 상당을 허위로 보전청구한 사실이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당시 이를 보고받거나 결재한 바 없어 보전청구 절차에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H당이 F으로부터 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G으로부터 1억 620만 원을 리베이트로 받았음을 전제로, 위 합계 3억 620만 원은 실제 지출된 선거비용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포함시켜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함으로써 그중 1억 620만 원을 보전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은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함에 있어 허위로 작성한 H당과 L 간의 2016. 3. 15.자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물품공급계약서 및 그에 따른 견적서, 세금계산서와 H당과 M 간의 2016. 3. 24.자 광고대행계약서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2의 가. 2) 다)항 및 3의 가. 2)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H당이 L의 F으로부터 2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L과 I 사이에 허위의 'H당 PI 개발 등 용역'이 체결되었다는 점이나 I이 M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H당이 M으로부터 1억 62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L과의 선거공보물 제작 관련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견적서와 관련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당시 첨부된 견적서(증 제6호, 증거기록 223쪽, '3차 견적서')와 별개로 위 물품공급계약의 수량이 변경되기 전 최초 작성된 견적서(증 제8호, 증거기록 224쪽, '1차 견적서')와, 3차 견적서와 같은 금액으로 작성되었으나 그 내역이 다른 견적서(증 제12호증, 증거기록 244쪽, '2차 견적서')가 존재하는데, 위와 같이 선거비용 보전청구 당시 첨부된 3차 견적서와 견적금액은 같으나 그 내역이 다른 2차 견적서가 제출된 경위에 관하여, F은 검찰에서 'L과 I 간의 H당 PI 등 개발 계약에 따라 I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표시하기 위해 1차 견적서에는 없는 공보(기획, 디자인, 사진촬영, 원고작업 및 인쇄필름)란에 970만 원을, 광고/CI/현수막(인터넷광고, CI제작, 현수막 제작·설치, 차량랩핑)란에 9,030만 원을 기재하여 2차 견적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A이 견적서에 CI 제작비용 등이 첨부되어 있으면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다며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이를 변경하여 3차 견적서를 다시 보내주었고, 삭제한 부분은 발송대에 포함시켰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540, 1541쪽)하였는바, 피고인 A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일부 항목의 금액이 부풀려 기재된 3차 견적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 하고, 허위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3차 견적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AL이 2차 견적서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F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내용이 임의로 작성되어 있어 처음 계약 당시 제출했던 1차 견적서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제20대 총선 당시 H당에서 회계실무를 담당한 AL은 이 법정에서, '2, 3차 견적서를 메일로 받아 피고인 A에게 둘 중 어느 견적서를 사용해야 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이 어떻게 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2차 견적서와 같이 CI와 현수막이 포함되면 보전비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2차 견적서에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아닌 내역이 들어가 있어 보전되는 선거비용의 범위가 제한될 것을 우려하여 그 견적서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견적서가 변경된 사실이나 그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당은 신생정당으로 선거 경험이 없고 선거경험 있는 당직자도 많지 않아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6. 4. 22. 보전청구 마감일에 임박하여 보전청구서 내용을 보고받자, 왜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검토를 받지 않고 이제야 보고를 하느냐,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질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마감일 전에 보전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틀린 부분을 수정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으면 수정하여 신청하는 것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보전 업무를 담당한 BC은 이 법정에서 '실제 선거에 사용한 금액이라도 보전되는 선거비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보전청구하는 경우 이는 통상 거래가액 초과로 감액 대상이 되나 그 자체로 허위청구는 아니고, 리베이트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통상 거래가액 초과 부분에 대한 감액 부분만 있는 것이지 허위 청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H당이 F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견적서상 발송대 부분이 부풀려져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거래가액 초과로 감액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할 뿐 허위청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선거운동용품 무상제공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F) 가. 해당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F이 차량 랩핑 및 피켓에 관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 F에게 랩핑 및 피켓 제작을 의뢰할 당시 및 제공받을 당시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F 대금을 지급받을 의사로 차량 랩핑과 피켓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피고인 F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진술 당시 '자동차 랩핑 및 피켓 비용을 H당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별책 1권 106, 110쪽)한바 있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H당에 계약 체결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차량 랩핑, 피켓 등을 디자인하여 공급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48쪽)한바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F으로부터 750만 원 상당의 차량 랩핑 및 200만 원 상당의 피켓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피고인들이 합계 95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차량 랩핑 및 피켓을 제작의뢰하거나 제공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무상으로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F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차량 랩핑 및 피켓을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달라는 용기가 없어서 서비스 개념으로 생각했다'(증거기록 별책 1권 107쪽), '차량 랩핑 등은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한 게 되었다'(증거기록 별책 1권 110쪽)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도 '피켓과 차량 랩핑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고, 지급청구를 했어야 하는데 H당에서 적극적으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선거공보물 계약 체결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해준 셈치자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817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을 당시 결제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서비스라고 생각했었다. 통상 일이 끝나고 2~3개월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전화가 왔었으나 일이 바빠서 견적서를 작성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통상 일이 끝나고 2~3개월 뒤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다음에도 1~2개월 후에 결제를 받기도 하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선거 끝나고 한 달 정도 된 듯싶은데 청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조사가 시작되면서 청구가 안 되어 결제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성격상 먼저 결제해달라는 성격이 못돼서 기다렸다가 전화가 없으면 없는 일로 하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차량 랩핑 및 피켓의 제작을 의뢰받고 이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 A과 사이에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다거나 피고인 F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F에게 차량 랩핑 및 피켓 제작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의도적으로 지불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실수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833쪽)한바 있는데,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차량 랩핑 및 피켓 제작비용을 청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H당으로부터 2016. 10. 초경 차량 랩핑 및 피켓 제작비용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F에게 차량 랩핑 및 피켓의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제공받을 당시 피고인 F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 A에게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