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강원 인제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7. 15.경부터 위 'D'에서 래프팅가이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7. 23. 12: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앞 내린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인제읍 원대리 원대교까지 약 9km 구간을 운행하는 래프팅 B코스에 피해자 G(여, 58세)과 그 일행 30명을 보트 3대에 11명, 10명, 10명으로 나누어 탑승시키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탑승한 두번째 보트의 가이드를 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당시는 새벽에 비가 내려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있었고, 해당 코스에는 급류를 통과하는 지점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래프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로서는 래프팅 구간의 위험한 지역과 급류지점 통과요령 등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경력이 있는 가이드를 탑승하게 하거나 초보 가이드를 탑승하게 하더라도 경력이 있는 가이드를 같이 탑승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피고인 B로서는 래프팅 급류지점에 이르렀을 때 보트가 전복되지 않도록 탑승자들에게 상체를 뒤로 젖혀 보트의 무게중심을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급류지점에서 보트가 전복되어 보트 탑승자들이 익사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A는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지 9일 밖에 되지 않았고 사고발생 래프팅 구간의 단독 가이드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가이드인 피고인 B를 보트에 단독 가이드로 탑승시키고, 피고인 B는 급류지점에 이르렀을 때 다른 경력자 가이드들이 보트 탑승자들에게 상체를 뒤로 젖혀 무게중심을 잘 잡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과 달리 막연히 "급류지점이니 조심해라. 발걸이에 발을 잘 걸고 긴장을 해라"라고만 말하여 급류지점을 통과하던 보트에 탑승한 피해자를 비롯한 10명이 보트 앞쪽으로 급격히 쏠려 보트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피해자 등 10명을 물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21:33경 춘천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피해자를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이드 자격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가이드 경력 확인 관련), 수사보고(인제읍 원대리 원대교 수위 확인) [피고인 A는, 사고 당시는 래프팅이 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기상·수상상태 확인의무,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안전교육의무,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의무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였고, 사고 보트에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한 B를 탑승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과실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7년경부터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해 온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 래프팅 현장 확인 및 래프팅 실시 및 승선하는 래프팅가이드의 수의 결정, 래프팅가이드 및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방법, 안전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구호활동, 이용객들의 상태에 대한 확인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래프팅은 그 자체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활동인데, 사고 지점은 새벽에 비가 내려 흙탕물인 하천이 불어나 있었고(하천의 원대교 부근의 수위는 당일 10:00경 3.54m에서 13:00경 3.9m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하천 폭 40m 내지 50m의 안개가 있는 급류 지점이어서 래프팅을 하다가 보트가 전복되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한 이용객들이 빠른 유속에 그대로 떠내려갈 위험이 매우 높았던 곳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이용객은 상황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포함한 상당수의 부녀자 등이 단체로 예약을 하여 래프팅을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래프팅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미리 가이드들에게 보트 전복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시키고, 경험 많은 래프팅가이드나 복수의 래프팅가이드 등으로 하여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보트의 전복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즉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래프팅가이드들로 하여금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 입수한 이용객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래프팅 코스에서는 단독 래프팅가이드로서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한지 9일 밖에 안 되어 래프팅가이드로서의 경험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B(피고인 소속의 6명의 래프팅가이드 중 경력 1년 미만은 B가 유일하다)를 보트에 탑승하도록 하여 10명이나 되는 이용객의 안전을 혼자 책임지도록 하였을 뿐, B에게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외에 이 사건 래프팅코스의 상태나 위와 같은 특별한 주의사항을 제대로 일러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보트의 전복 당시 B는 보트를 바로잡기에 급급하였을 뿐 급류에 떠내려가는 이용객들을 전혀 구조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험이 많은 래프팅가이드인 O을 앞서 출발하는 보트에 탑승하게 하였으면, 그에게 뒤따르는 보트에 경험이 많지 않은 래프팅가이드가 탑승해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급류 지점을 안전하게 통과한 다음에는 뒤따르는 보트의 전복 등에 대비하도록 하거나 사고 장소 부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O은 B가 래프팅가이드로서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탑승한 보트가 이 사건 급류 지점을 안전하게 통과한 후에는 급류 지점에서의 사고 상황을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이미 상당한 거리를 떠내려 온 피해자 등을 구조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래프팅 안전의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보트의 전복에 따른 이용객의 이탈 등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한 사태를 예상하고 앞에서 본 안전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과 판시와 같은 B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익사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 결과 중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앞서 본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외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가벼운 1차례의 벌금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