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45

범 죄 사 실 2021고합945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개명 후 C), B의 지인인 D, E과 사이에 인터넷 F 어플리케이션의 ‘가출 또한 인생이다’, ‘가출팸 일행을 구하자’ 등의 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가출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F 메신저로 “숙식 제공을 해준다”며 차표를 예매해 주는 등 가출 아동·청소년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일명 ‘가출팸’(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무리)을 만들어 흡연 및 음주 등의 탈선을 조장하는 한편, 가출 청소년들이 보호자나 일정한 거처 없이 피고인에게 의지하여 생활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성매매대금을 건네받기로 공모하였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가. 실종아동 G, H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2020. 5. 5.부터 2020. 5. 11.까지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5. 17:00경 안산시에 있는 안산역에서 가출 아동인 G(여, 13세)와 H(여, 12세)를 유인한 후, 피고인이 일시 거주하는 시흥시 I건물 J호로 위 아동들을 데리고 와 그때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7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종아동인 위 G, H을 보호하였다. 2) 2020. 5. 12.부터 2020. 5. 15.까지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5. 12.경 전일 보호자에게 귀가시킨 아동인 G와 H를 F 메신저로 재차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같은 날 04:45경 경북 의성군 K 앞 길, 같은 날 05:30경 문경시 L에 있는 M 정문 앞 길에서 위 각 아동들을 D가 운행하는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흥시 N, O호로 위 아동들을 데리고 와 그때부터 같은 달 15일경까지 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종아동인 위 G, H를 보호하였다. 나. 실종아동 P에 대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29. 18:00경 문경시에 거주하는 아동인 P(여, 16세)에게 F 메신저로 연락하여 버스표를 예매해 주는 등 위 P로 하여금 가출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시흥시 N, O호로 오도록 유인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6. 3.까지 6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종아동인 위 P을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출 아동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하면서 위 아동들이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궁박한 사정으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제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가출 등으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성적자기결정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아동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5. 6.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1)항과 같이 가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H를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유인한 다음, 2020. 5. 6. 00:30경 시흥시 I건물 J호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제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을 먹게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들이 잠을 자려고 그곳에 있던 침대에 눕자 그 사이에 들어가 피해자 G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G이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G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H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 H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피해자 H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간음하였다. 나. 2020. 5. 9.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0. 5. 9. 15:00경 시흥시 I건물 J호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 H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같은 달 14일경 사이에 시흥시 N, O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G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자친구 B, 위 B의 지인인 D, E과 사이에 위 제1의 가 1), 2)항과 같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유인한 가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 피해자 H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건네받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5.경 시흥시 I건물 J호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나 집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시흥시 거모동 일대에서 피고인과 B, D, E은 각각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즐톡’, ‘앙톡’ 등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에 ‘키154 몸무게 40 가슴 A \n 안되는 것:후장질사 노콘노섹’ 등의 글을 올린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남과 성매매 약속을 잡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알려주어 성매수남을 만나러 가게 하는 방법으로 2020. 5. 6.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아동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의 대금을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5.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5. 24. 11:00경 시흥시 Q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신 뒤 누워 있는 피해자 R(여, 14세)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48 피고인은 2021. 4. 27. 22:50경 인천 부평구 S앞 노상에서, 피해자 R(남, 17세)에게 전화로 위 장소에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나타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G, P, H,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가명), R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1. R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 거래내역 등 확인보고, 참고인 W 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성매매알선 등 대화내용 확인 보고, 모텔 Q CCTV 확인) 2022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처사진(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등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면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같은 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가출한 아동들을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하여 12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영업을 하였고, 같은 기간 위 피해자들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 영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파성이 높은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6일 동안 18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7세인 피해자의 머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대상, 내용, 기간과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성매매 알선업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