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다. [2017고합283] 피고인 B은 2013. 7. 29.경부터 2016. 3. 20.경까지 O(주)(이하 'O'이라고만 한다)의 부장으로 O에서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한 'Q 아파트' 전기설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현장의 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R은 2011. 1.경부터 2013. 2.경까지 O 외주구매팀의 구매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기 관련 자재 구입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경 하남시 S에 있는 'Q 아파트' 공사 현장 사무실 부근에서, C의 지시를 받은 T으로부터 'P에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 공사비를 정산함에 있어서 P 직원의 인건비를 후하게 책정하거나, 감액할 부분이 있어도 덜 감액하는 방법 등으로 P에 유리하게 정산해 달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O 소유의 폐동을 P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T에게 지시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B에게 합계 128,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T에게 지시하여, 2012.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 관련 자재 구입이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P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R에게 600,000원을 제공하였다. [2017고합410] 1.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 D는 U(주)의 부장으로 2012. 1.경부터 2015. 9.경까지 U(주)에서 시공하고 P에서 하도급받은 V도로건설공사(제1공구)의 전기공사, 터널전기공사, W전기공사의 공 사감독관으로 재직하며 공정관리 및 설계변경 등 전기공사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2.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강동구 소재 X병원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C의 지시를 받은 P 부장 Y으로부터 'V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P에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경 성남시 Z 소재 W 공사현장 근처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안에서, C의 지시를 받은 P 전무 T으로부터 V 도로건설공사(제1공구)의 W전기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위 W 전기공사 현장에서 P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 D는 C으로부터 자신이 관리 감독하는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및 공사진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현금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T에게 지시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596] 1. 기초사실 피고인 E은 2010. 6.경부터 2015. 12.경까지 O의 외주구매팀 차장으로 하도급 입찰 참여 업체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AA는 2015. 12.경부터 현재까지 O의 외주구매팀 부장으로 하도급 입찰 참여 업체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AB은 2016. 1.경부터 2016. 10.경까지 AC의 전기과장으로 AD 신축 공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지시를 받은 P의 전무 T으로부터 'AE 리모델링 공사, AF 공사와 관련하여 P이 하도급 공사 입찰 참여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T에게 지시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제2항과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4회에 걸쳐 합계 현금 27,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T에게 지시하여, 2016. 하반기 불상의 장소에서 AA에게 'AG 리모델링 전기 공사와 관련하여 P이 입찰 참여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6. 10. 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A에게 현금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T에게 지시하여, 2016. 7. 29.경 용인시 포곡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T의 승용차 안에서 AB에게 'P이 공사를 함에 있어 편의를 봐주고,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3]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비자금장부 엑셀 출력물, Q아파트 주요 진행사항, Q 아파트 전기공사(1공구)약정서 등,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기본)(증거목록 순번 13), 직장가입내역 조회 대상자요청 명단,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비자금장부(종합), 비자금 장부 사진, 주주명부(주식회사 P) 1. 수사보고(피의자 R의 2012. 9. 21.자 수수액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R의 피의사실 관련) [2017고합410]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의 각 진술서 1. U 내부 윤리강령, 비자금 장부 사진 출력물, 비자금장부(종합) 1. 수사보고(V 도로건설공사 1공구 전기공사 계약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2017고합596] 1. 피고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자금장부 사진, 비자금장부(종합),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윤리강령실천지침, AE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 Q 아파트 전기공사, AD 신축 공사 중 전기공사 [판시 전과(피고인 C)]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B, R, D, E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B, E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은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AA, AB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28.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D, E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P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바 없고, 피고인 B은 P이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AI, AJ의 인건비를 0이 부담하는 대신 P으로부터 현장경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 또한,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B 간의 이 사건 금품 수수에는 P에 공사비를 유리하게 정산해 달라거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O 소유의 폐동을 P에서 판매하게 해 달라는 등의 P 측의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T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 B에게 총 1억 2,800만 원을 현장경비 명목으로 교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초 공무담당자 AI과 shop 드로잉기사 AJ에 대한 급여 상당 인건비는 P이 부담하기로 하여 하도급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두 사람의 인건비를 0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O과 P은 2014. 1. 20. AI, AJ의 급여를 0에서 지급하는 대신 P에 지급될 하도급공사대금에서 이 부분을 감액정산하는 내용의 관리인원투입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T에게 위 급여 상당 인건비를 하도급공사대금에서 감액정산하지 않는 대신 현장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T은 피고인 C의 허락을 받아 이를 받아들인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B에게 매달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억 2,800만 원 상당을 현장경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T과의 협의 과정을 주위에 알리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고, 현장경비 명목의 금품도 현금으로 은밀히 수수한 다음 개인적으로 관리하며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과 T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는 데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P에 유리하게 판단해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여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T은 피고인 B이 위 공사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실제 감액될 내용보다 축소하여 산출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P에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동 중 일부를 P이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P은 위 폐동처분으로 약 3,400만 원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양사간의 합의에 따라 P의 하도급공사대금을 감액정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대가로 P으로부터 현장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그 자체로 O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적 행위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현장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에 관하여 O 본사의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O 본사의 현장팀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던 AH는 이 법정에서 P으로부터 현장경비를 지원받은 사항에 대하여 승인한 바 없고, 구두로 보고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무차장이었던 AK은 이 법정에서 현장경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하여 O의 본부장 AL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비공식적인 '오프라인'상의 결재라고 하며 사실상 본사의 공식적인 승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인건비를 감액정산하지 않는 대신 현장경비를 교부받은 것에 관하여 O 본사의 공식적인 승인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에 대한 배임증재죄와 관련하여, E에 대한 각 배임증재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P이 입찰 참여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공사가 서로 다르므로, 위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2012. 8. 20.자 배임증재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판단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4. 6. 2.경까지 약 1년 10개월간 4회에 걸쳐 E에게 금원을 제공하였고, 2013. 2. 13.자 배임증재 행위와 2013. 12. 19.자 배임증재 행위 사이의 간격이 약 10개월에 이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T은 O의 입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E에게 P이 하도급 입찰 참여 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동일한 청탁을 하면서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한 점, 피고인과 T의 위와 같은 청탁 내용은 O의 하도급 입찰업무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T은 일관되게 O의 본사 주변 커피숍에서 E을 만나 이 사건 각 금원을 제공하는 등 금원 제공의 행위 태양이 동일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각 범행 장소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O의 본사가 2013. 11.경 이전하였기 때문에 범행 장소가 달라진 것일 뿐, 범행 장소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범행은 O의 하도급 입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배임증재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E : 징역 1월 ~ 5년 2) 피고인 D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B, D : 징역 2년 ~ 4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E : 징역 4월~ 10월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건설회사의 직원으로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설계변경을 유리하게 해 달라거나 공사비를 삭감하지 말아 달라거나 입찰 참여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직원들 회식비 등 현장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 중 일부를 현장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기 위해 C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업체의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부하직원의 요구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9.경부터 2014. 4. 27.경까지 O의 기계전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에서 시공하는 전기공사와 관련한 입찰, 공사 견적 산출, 공사 현장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8.경 서울 강남구 AM 소재 O 본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지시를 받은 P의 전무 T으로부터 'P이 공사 현장에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P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여 수주를 받음에 있어 도움을 주거나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P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0,00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T에게 지시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A에게 합계 176,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C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가 수수한 돈은 1억 7,600만 원이 아니라 1억 5,400만 원이다. 즉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관련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2014. 1. 20.경 200만 원은 수수하지 않았다. 2) 1억 5,000만 원은 퇴직위로금으로 받은 것이고, 2012. 12. 28.자 및 2013. 12. 26.자 각 200만 원은 직원들과의 회식비로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내용과 제공되는 금품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청탁의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891 판결 등 참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합계 1억 7,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1억 7,0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의 청탁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수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먼저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1억 7,000만 원이 퇴직위로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님은 인정된다. 이 부분 1억 7,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T으로부터 P이 2013. 2.경 O로부터 하도급받은 AN 건설공사 중 통신설비공사(이하 'AN 공사'라고 한다)의 당초 설계에 1억 9,000만 원 상당의 CMS 설비가 들어있기는 하나 필요치 않은 부분이니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설계변경 과정에서 위 설비가 제외되는 것을 막으면 위 설비를 납품하지 않고도 위 설비를 포함한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돈을 주게 된 것일 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T으로부터 피고인 A에게 퇴직위로금을 주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은 있지만 그에 동의한 적은 없고, T으로부터 피고인 A가 퇴직하면 그를 P CEO로 영입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은 있지만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를 포함한 수재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금품수수액은 피고인 C이 평소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하여 두었다가 수사기관에 압수된 금전출납부(소위 '비자금 장부', 이하 '비자금 장부'라고 한다)에 근거한 것인데, 위 비자금 장부에는 이 부분 금원 수수와 관련하여'2013. 7. 10. AN 설·변 관련 협의·조정금액 (통신금액 190,000,000 변경) 내역 조정(A 지급 1차분) <AO →A> 50,000,000', '2013. 7. 31. AN 설변관련 2차 지급분(A→A) 50,000,000', '2013. 8. 30. AN 설변관련 3차 지급 完了(AO → A) 70,000,000 (Total 17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AN 공사설계에서 CMS 설비가 제외되지 않도록 부탁할 의도로 T에게 1억 7,000만 원을 건넸다는 피고인 C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배임증재의 혐의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자인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진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신빙할만하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 1억 7,000만 원이 퇴직위로금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T은 이 부분 금원의 수수 명목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향후 수주과정이나 설계변경 과정에서 P에 유리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하여 지급한 것이고 부차적으로 곧 퇴직을 앞둔 A에 대한 위로의 명목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퇴직할 경우 P의 CEO로 영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것이 무산됨에 따라 퇴직에 대한 위로금으로 주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종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T은 이 법정 제6회 공판기일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퇴직위로금으로 주자고 이야기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 피고인 A는 2013. 12.경 O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데 퇴직을 6개월이나 앞둔 시점에서 퇴직위로금으로 1억 7,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T 스스로도 이 사건 1억 7,000만 원의 수수 당시까지는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퇴직시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금품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 A와 위 돈이 퇴직위로금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나눈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1억 7,000만 원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나아가 위 돈의 수수에 공소사실과 같은 AN 공사와 관련한 유리한 설계변경 등의 부정한 청탁의 개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우선 아래 사정에 비추어 T이 AN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과정에서 CMS 설비가 제외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부탁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1억 7,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1억 7,000만 원이 수수되기 이전인 2013. 5. 13. 이미 O과 P 사이에 위 CMS 설비를 제외하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의 설계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T은 그 무렵 이를 알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T이 피고인 A에게 설계변경 과정에서 CMS 설비 부분이 제외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 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위 1억 7,000만 원을 T에게 교부할 당시까지도 CMS 설비가 설계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T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CMS 설비가 설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청탁하는 용도로 알고 T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미 CMS 설비가 설계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포함시켜 주도록 부탁하는 차원에서 피고인 A에게 1억 7,000만 원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상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CMS 설비가 설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 달라고 청탁하는 용도로 믿고 T에게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공사현장 파트에서 필요하지 않은 설비라고 판단하여 설계에서 제외된 것을 가공으로 다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재차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 아래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N 공사현장에서 전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 내지 그 밖에 향후 공사수주에 있어 도움을 주거나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취지 등 포괄적 의미로 피고인 A에게 1억 7,000만 원이 건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T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은 일관하여 위 1억 7,000만 원은 AN 공사와 관련하여 CMS 설비가 설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한정하여 T에게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자금 장부의 기재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CMS 설비가 1억 9,000만 원인데 비하여 수수된 돈이 1억 7,000만 원이고 CMS 설비가 그대로 설계에 유지되었을 때 P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까지 감안하면 수수 명목을 단순히 CMS 설비가 설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로 한정해서 보기에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억 7,000만 원이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에서 위 금원의 수수에 향후 공사수주나 유리한 설계변경 등 포괄적 의미의 청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는 없지 않다. 그러나 T이 피고인 C으로부터 용도를 속이면서까지 1억 7,000만 원을 받아오게 된 내심의 동기나 피고인 A와의 사이에 1억 7,000만 원이 수수된 경위나 이유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포괄적인 의미의 청탁의 취지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후일 AN 공사와 관련하여 2014. 2. 28. 공사대금 162,800,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2014. 5. 22. 공사대금 정산과정에서 대금 15,400,000원이 증액된 사정은 있으나, 위 시점은 피고인 A가 이미 퇴직한 이후이므로 피고인 A가 위 대금 증액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의 합계 6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합계 600만 원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 12. 28.자 200만 원과 관련하여 비자금 장부에는'2012. 12. 28. O A 개인 카드경비 지원(AO) 2,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연말에 개인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한 것을 보전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3. 12. 26.자 200만 원과 관련하여 비자금 장부에는'2013. 12. 16. O A 연말경비(AO) 2,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T은 피고인 A에게 연말에 회식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1. 20.자 200만 원과 관련하여 비자금 장부에는'2014. 1. 20. O A 명절경비 협조요청(AO) 2,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T은 명절을 앞두고 회식비를 지원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금원의 수수 당시 T과 피고인 A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위 각 금원의 수수 당시 P이 O 발주의 공사 현장에서 특별히 부탁할 만한 현안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청탁 내용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에 관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당시 O 본사의 기계전기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관하여 편의를 봐 준다거나 공사현장의 실무자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설계변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T과 피고인 A는 동향으로 1995년경 O과 P 사이의 공사수주 과정에서 알게 된 이래 사적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점, 지급된 금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는 무관한 개인적 교분 차원에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특히 2013. 12. 16.자 200만 원 및 2014. 1. 20.자 2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그 무렵 O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고, T이 이를 알고 있었는바, 곧 퇴직이 예정된 피고인 A로부터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금품을 교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Y 에게 지시하여, Y이 2012. 6. 28.경 서울 강동구 소재 X병원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V 도로건설공사와 관련하여 P에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1억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형법 제35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2017. 6.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