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23: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택시를 잠시 정차시키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사람 봐가면서 까불어야지, 씹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등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택시에서 하차하자 뒤따라 내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가 붓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피해사진 첨부등),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행위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도 8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 27. 13:14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이 나무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는데,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운전을 한 것이 피고인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찢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로 찬 후, 피해자에게 “운전자가 내 동생인데, 음주 운전을 했다는 증거 있냐.”, 체포해라 야이 씨벌놈들아.“, ”내가 마스크한테 씨벌 놈들아라고 욕을 했지 너희들한테 씨벌놈들아라고 욕을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46세)을 비롯한 위 경찰관들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마스크한테 씨벌놈들아라고 욕을 했지 너희들한테 씨벌놈들아 라고 욕을 했어?“, ”정복 벗고 한번 붙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뿌리치고, 가슴으로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쪽에서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5회에 걸쳐 강하게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바디캠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행,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2:00경 사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함께 바둑을 두던 E과 말싸움을 하다가 E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제지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바둑알이 든 목재 바둑통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감정위촉서 회신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신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바둑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고봉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랜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 폐차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금의 지급과 변제공탁 등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과거 연인 사이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6. 23:5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인 E, ‘F’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 차려라, 니랑 내랑은 끝난 사이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접시(지름 35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얼굴 사진 첨부)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현장 촬영 사진,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03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0. 02:15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내부에 있던 테이블을 부수고 술잔을 깨는 등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노래방 내부 테이블 등 집기를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서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행위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5. 1. 18: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여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7. 20. 17: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6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늘안으로 답장없음 제보금 10마넌에 제보글 올린다 사진에 동네에 전번도아니깐 익명보장함 금방찾지 낼봅세”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인터넷에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올려 피해자를 찾아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이 적용되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매수 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에 피해자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남북로 사거리 쪽에서 당북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형사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에 관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남, 29세)의 전 직장 동료이며, 피해자들은 서로 연인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00:40경 구리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할 말이 있으니 나와 달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고 돌아가려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 C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같은 날 01:35경 피해자의 집 앞에 다시 이르러 현관문 문고리를 수회 돌리며 문을 열고자 시도하고 현관문 옆 부엌 쪽 창문을 통해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얼굴을 보이며 ‘문 열어라, 안에 C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 연인인 피해자 B의 집에 자신의 지인인 C가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문고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현관문 옆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얼굴을 보이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창문에 설치된 쇠창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뜯어내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단 진정시키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C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그곳 거실까지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간 후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지금 이 상황이 맞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달려갔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발로 차자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등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새벽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B과 통화를 하던 중 B이 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2층에 있는 E의 사장인 피해자 F(남, 29세)이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과 B과의 대화에 끼어든 일로 화가 나가게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22. 2. 16. 01:50경 위 가게 출입문 앞에 도착한 후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안에서 회식을 하고 있던 F, B 등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소화기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위 가게 직원 G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상황을 확인한 후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G을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F, B 등이 피고인을 말리자 옆에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뼈 담는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1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2.경에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음(이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G의 경우 머리가 찢어져 꿰매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4개월 정도 연락이 두절되었으나 피고인이 먼저 법원에 연락을 취하여 뒤늦게나마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F, D를 위하여 각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전아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0: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숫돌고개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구파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3:30경 통영시 B빌딩 2층 C호 D 중앙 테이블 앞에서, 칩을 세고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두 차례 위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금융권에 다니는 친구를 알고 있는데, 비용을 주면 소상공인 재창업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C라는 친구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실행을 위한 ‘과다조회비삭제비’, ‘통장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30. 17:39경 50만 원, 2022. 4. 1. 13:24경 3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 23:05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8. 00:55경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리첼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더리브사거리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AMG CLA45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더리브사거리에서, ‘더리브사거리 풍기에서 영주 내려가는 방향에 역주행 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 받았음에도 대답을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도망하려고 하였고, 곧이어 C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씨발 지랄한다, 멋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면서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C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상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 C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발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11년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6:5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식당 직원이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잘 몰라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6세)에게 그 방법을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현금영수증 하지 말고 만 오천 원 내고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손잡이 길이 약 1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 1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과 벽지를 찢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 깨뜨리고, 객실 안에 있던 캔 커피, 찢어진 벽지, 음료수 병 등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졌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 00: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무인점포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내리쳐 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3. 04:03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창고 안에 있던 베이킹파우더를 바닥에 던져서 터뜨려 파우더 가루가 바닥에 뿌려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9개월 이하 2. 징역형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만 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모텔 물건을 던지는 등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무인점포의 키오스크를 내리쳤으며 위력으로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조현병, 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