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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3:30경 김해시 B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위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C 운영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출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 시설 경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가 "등록차량이 아니므로 정문 출입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고 출입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출입을 제지하자 위 승용차의 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액션캠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액션캠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내리쳐 위 액션캠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메라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9. 4. 경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액션캠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팔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15. 03:35경 위 아파트 현관 출입구에서 다른 경비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운전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새끼, 개새끼. 좆밥아. 이 새끼야. 씨발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합의서 등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 사 윤소현(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정음(피고인 A, B,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종범, 최성만, 김은지, 이해권 |2. 변호사 심제원(피고인 C를 위한 국선) |3. 변호사 손의태(피고인 D, E, G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G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 B,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은 3년간 위 징역형의, 피고인 B, C, D, E, F은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한다. 4.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 법원 2018초기1812호로 몰수부대 보전된 예금채권 [F 명의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계좌번호: I), 잔액 540,673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6. 피고인 F으로부터 510,327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A, B,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J 소재 4층 건물 전체에 위치한 성매매업소인 'K'에서, 룸 총 17개를 갖추고 일평균 성매매여성 20~25명을 고용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와 길거리 호객행위로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업소로 데려와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직원 및 성매매여성 관리 등 영업전반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C, 같은 D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에 대한 객실 배정과 업소직원 인원수 체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 같은 F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배분하고, 피고인 G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방문하는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경부터 같은 해 7. 23. 21:4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와 길거리 호객행위로 손님들을 모집하여 위 업소로 데려와 위 성매매여성 L(여, 35세), M(여, 22세)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약 115,000원에서 1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M, L, P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P,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K업소의 112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첨부, 업소에게 발견된 영업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K 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 업소에서 발견된 출근부, 종사원명부, 일일장부첨부, 유사성행위장면 동영상캡처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1. 제보자가 제출한 K 객실내 성매매장명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하되, 피고인 A과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F)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업주로서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다.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영업전무로서 성매매어소의 직원 및 성매매여서 관리 등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업주 A 대신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와 D은 성매매업소에서 손님들에 대한 객실 배정과 업소직원 인원수 체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과 F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들을 손님들에게 배분하였으며, 피고인 G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방문하는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3층 건물안에 룸 총 17개를 갖추고 일평균 성매매여성 20~25명 고용), 영업기간(2018. 4. 2.경부터 같은 해 7. 23.까지)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오덕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정확히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 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D성당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지나가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베르나 승용차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세) 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를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택시로 하여금 택시 옆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6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 문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G 운전 택시 손님인 피해자 H(6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4:00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 G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일부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19: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였다. 당시 위 경찰차 운전석에는 야간 순찰근무를 나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ol 탑승하고 있었고, D은 위와 같이 경찰 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이 차는 택시가 아니고 경찰차인데, 무슨 일로 문을 여세요?"라고 물어보았다. 그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D에게 "이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함부로 하네, 개새끼.", "내 자식뻘도 안 되는 놈이 까분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비닐 봉지를 D에게 휘두르다가 오른 주먹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판사 박남준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8:40경 광주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상무대로 3차로 및 4차로를 걸어가던 중 당시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해 근무 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차도를 걸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세요'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위 경장 E에게 '씨발 놈아, 니가 먼데 그러냐, 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경장 E의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광주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F에게 '어린놈들이 내 몸에 손을 댄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아'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2, 3회 밀치고, 경장 E의 무전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제지하는 광주 광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목과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경장 E, 경장 F, 경위 H를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치안 및 교통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전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도에서 벗어나도록 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일명 주류업체 직원 B 팀장)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주류업체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한 개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2019. 2. 25. 10:00경 군포시 C건물, D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 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1. 회신자료 1.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용된 사기죄로 입건되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입금내역, 금융기관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동종 전력,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주식회사 C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19:46경 동해시 D에 있는 E 식당 뒤 주차장에서, 총무과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줄자 구매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줄자를 사주면 되지 니가 뭔데 안 사주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08:00경 동해시 F에 있는 G공장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8. 10:00경 경기도 주소불상지에서 친구 B로부터 전화로 "내 지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데 필로폰을 판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지인 C와 위 B 사이에서 상호 간 연락을 중개하면서, C가 알려주는 필로폰 매매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 필로폰을 찾아갈 장소 등을 위 B을 거쳐 B의 지인인 일명 'D'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2019. 4․ 18. 18:48경 위 D로 하여금 45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9. 4. 18. 22: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E 주택 앞에서 C가 우편함에 넣어 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입금계좌 CCTV 영상자료 및 인출자와 통장명의자 동일인 여부 사진비교),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2019. 5. 마약류 월 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 12. 1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1층 주택에서 지인인 C에게 칼을 들고 겁을 주었다는 혐의의 특수협박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여, 57세)이 경찰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50경 위 주택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번에 신고 건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나왔는데 다 물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C 둘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며 오른팔로 목을 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시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상해를 가해 보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변상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재물손괴 등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손가락 절단에 따른 3급 지체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포항시 남구 B에서 피해자 C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업을 하던 중 피해자 명의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1.8톤 크레인 집게차(E)를 구입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위 매입비용 중 부가세 1,000만 원을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60개월 동안 매월 230만 원 상당을 할부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고철 수집을 하던 중 2017. 6.경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금 정산을 이유로 명의 이전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차량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09:00경 경주시 F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화재사건발생보고, 화재현장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2부,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고철 수집용 차량의 명의 이전에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차량에 불을 질러 소췌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이 그의 자금으로 소훼된 차량을 구입 및 관리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실사용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199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정차하고 있다가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i30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0.250%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바는 없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사고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1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16. 05:3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야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주먹으로 내리쳐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야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에스 스마트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콜의존성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2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5:3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잘못 걸리면 니들 눈알을 다 파버린다. 감옥에서 나온 지 5일됐다. 감옥 갔다 나와서 복수 하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2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5:3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2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5:4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 옆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재물손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업무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9: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90-1에 있는 식사4교차로를 문봉동 쪽에서 식사동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원중초교 쪽에서 원당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돌발성 특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영상 분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전 동종 벌금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치 않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치료 경과, 이 법원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 A D시청 E팀장(6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F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접대,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피고인 B는 2018. 6. 하순경부터 2018. 7. 6. 경까지 근무)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옥황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도록 하게하고, 손님들에게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 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I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애초 자신의 부인 H이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5.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2년가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2.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이 사건에서 종업원의 지위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고인 B와 비교하여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보다는 그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2017고단2019] 1.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D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개원하는 포교원에 생활용품이 필요하다. 충남 예산군 E 소재 F 포교원으로 생활용품을 납품해주면 한 달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교원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불사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불사금의 수입도 일정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 포교원으로 20,192,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G에도 D 포교원을 개원하였다. 위 D 포교원으로 생활용품을 납품해주면 한 달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교원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불사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불사금의 수입도 일정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포교원으로 22,162,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령시 H에도 D 포교원을 개원하였다. 위 D 포교원으로 생활용품을 납품해주면 앞선 납품건을 포함하여 한 달 내에 모든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교원을 찾아오는 신도들의 불사금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불사금의 수입도 일정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생활용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포교원으로 23,962,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6,316,0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5091] 피고인은 2015. 10. 27.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74세)이 운영하는 포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님 제가 포교원을 10여 군데 운영을 하고 있어 염불을 한번 하면 20만 원씩 수입이 있는데 3,000 만 원을 빌려주시면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달 2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운영의 포교원에 대한 생활용품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신도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지 못하면 포교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 K 명의의 NH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2015. 10. 27. 1,000만 원을, 2015. 10. 28. 100만 원을, 2015. 11. 21. 6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1,3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3306]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25, 22:43 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타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임방울대로 1259에 있는 행운마트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7고단5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1. 차용증 [2018고단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크다. 사기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2009년)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3회(2014년까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사망한 사기 피해자 J의 유족을 포함하여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18: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1층 'D식당'에서 추가 주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세, 가명)을 부른 다음 "여기 얼마지?"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식당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