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2021고단531 피고인은 B, C,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음식 배달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동네 선,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B, C, D, E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4. 14.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21:0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교회 앞에서, 피고인은 H을 뒤에 태우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B은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각자 상대방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 피해자 L(현재 M)의 각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2019. 4. 16.부터 2019.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8,903,231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와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9. 5. 23.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19:45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네거리 부근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은 Q을 뒤에 태우고 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C는 S을 뒤에 태우고 T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각자 상대방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5. 24.부터 2019.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8,425,2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19. 6. 13.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17:37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식당 앞에서, 피고인은 W를 뒤에 태우고 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D은 X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각자 상대방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6. 14.부터 2019.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6,983,2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4.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2019. 7. 23.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대방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로 모의하여 같은 날 23:35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병원 뒤편에 있는 AA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은 AB을 뒤에 태우고 크루심300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E는 A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심300 무등록 오토바이의 뒤를 일부러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K의 보상 담당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7. 26.부터 201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58,2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21고단1838 1.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남, 당시 16세)에게 ‘오토바이 보험료 납입금이 필요한데 45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만 원을 더해서 2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보험료 납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5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와의 약속과 같이 2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경 경산시 AF, A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인 ‘AH’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남, 39세)에게 '오토바이를 46만 원에 판매할 수 있고,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오토바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Q, AK, W, AB, 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관련 수사의뢰 요청서, 인적관계도, SNS, 2019. 14. 14. 교통사고 관련자료, 각 현장출동확인서, 2019. 4. 14. 교통사고 사진, 2019. 5. 23. 교통사고 관련 자료, 2019. 5. 23. 교통사고 사진, 2019. 6. 13. 교통사고 관련 자료, 각 2019. 6. 13. 교통사고 사진, 2019. 7. 23. 교통사고 관련 자료, 각 사고확인서, 2019. 7. 23. 교통사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혐의자 Q 통장 거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및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2019. 4. 14. 교통사고 L 지급내역),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 1. 피의자 B 면담보고서, 피의자 E 면담보고서 ｢2021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H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M 상대 전화진술 청취-오토바이 매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공모 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전체 편취액이 2,700만 원을 초과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16~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