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F 전 2,32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14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15.경 저녁 시간 불상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0,000에 전매하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2014. 1. 21.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94,570,000원 및 등기이전비용 등 비용명목으로, 82,120,000원은 H을 통하여 지급받거나 G으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G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송금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합계 4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과 E에게 지급한 매도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69,630,000원을 보수로 받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2권 5쪽)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 메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면,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영수증 1. 통장사본(수사기록 2권 126쪽),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항고인 본건 관련 메모지 사본 제출 보고, 첨부된 메모지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과정에서 G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경 저녁 시간 불상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전남 해남군 F 전 2,32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한 권리자인 것처럼 소개받은 후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권리자인데 평당 170,000원에 전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94,570,000원 및 등기이전비용 등 비용명목으로, 82,120,000원은 H을 통하여 지급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고, 나머지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송금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고 단지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평당 14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매매대금 보다 평당 30,000원을 더 받아 사용함으로써 합계 69,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에 기망행위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권리자 또는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말한 것'과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토지를 평당 14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평당 170,000원을 받은 것'이다. 위와 같은 각 행위가 사기죄에서 의미하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권리자 또는 위 토지의 소유자라고 말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하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12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나 H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권리자나 소유자라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거나 위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상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이 적정한지 여부, 소유권취득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매수의사를 결정하는 것이지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매수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중개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위 토지의 매도인이 누구인지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인 피해자의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달리 말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평소 친분이 있던 I과 그녀의 딸인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받았고, H에게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위임하였을 뿐, 피고인과 직접 위 토지의 매매조건 등을 협의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14. 1. 15.경 목포시에 있는 횟집에서 H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H이 위 땅의 평당 가격(170,000원) 등을 메모에 기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주었다. 이에 대해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땅의 평당 가격을 불러주어 그대로 메모에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땅의 평당 가격을 직접 언급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위 토지의 평당 가격 등을 불러주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I, H을 믿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진행하였고 피고인과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에 대해 H, I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은 고소하지 않았다. 라)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토지의 평당 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I, H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H은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13.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km 거리에 위치한 전남 해남군 K 전 10,473m²를 평당 약 130,000원으로 계산한 390,000,000원에 매수한 적이 있는 점, I, H은 이 사건 토지의 소개비로 최소 21,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송금받았는데, 만일 위 토지의 매매가격을 평당 170,000원으로 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면 그 매매가격만 394,570,000원(= 170,000원 × 2,321평)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한 법무사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위 토지의 매매를 위해 피해자가 지급하거나 대출받은 돈의 합계액 430,000,000원으로는 피고인이 I, H에게 위와 같온 소개비를 지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H도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E 등과 위 토지의 매매가격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는데,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I, H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에게 지급할 평당 매매가격을 말해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사건 등에서 드러난 피고인과 H의 관계나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H, I은 사건 당시 E이 매도한 가격(평당 140,000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I, H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중개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원래의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매수가격과 제3자에의 매도가격의 차액을 편취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위치나 형상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위 토지를 둘러보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나름 개발로 인한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위 토지의 매수가격(평당 170,000원)을 수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E으로부터 매수한 가격(평당 140,000원)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평당 170,000원의 가격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