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삼척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주사)으로서 비품구입, 시설관리 및 이에 대한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강릉시 F에서 G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2.경 강릉시 H에 있는 I마트 옆 노상에서 B로부터 "G에서 사무기기 등을 E초등학교에 납품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6.경 E초등학교 분교인 J, K, L 분교의 잔디공사에 사용할 금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인건비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문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N회사과 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표준계약서 양식의 발주처 란에 'E초등학교장 M', 계약상대자 란에 'N회사', 용역명 란에 'E초등학교 3개 분교장 천연잔디 조성공사인부용역', 계약금액 및 총용역부기금액 란에 '금팔백칠십일만일천팔백팔십원정', 계약자 'E초등학교장 M', 계약상대자 'N회사 O'라고 입력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0의 도장을 찍은 다음 'N회사과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원이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E초등학교 교장 M에게 제출하여 M으로 하여금 교장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행정실에 비치된 직인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용역표준계약서에 첨부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견적서에도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초등학교장 명의로 된 용역표준계약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용역표준계약서 1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장,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장, 견적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1.경 E초등학교에서 강릉시에 있는 P초등학교로 발령지 나자, 위 E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자 위조된 사문서인 용역표준계약서 1장, 위조된 사문서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장, 계약보증금지급각서 1장,견적서 1장을 그 위조 및 허위사실을 모르는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각 행사하였다. 라.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해자 E초등학교의 분교인 J, K, L 분교의 잔디공사 금액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N회사으로 들어가는 실제 인건비가 3,692,800원임에도 8,711,800원으로 부풀려 N회사에 교부한 후 위 N회사에는 다른 업체의 인건비도 포함해서 지급하였으니 돌려달라고 말하여 N회사으로부터 5,019,000원을 아들 여자친구인 Q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80만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R, O,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용역표준계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견적서 1.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인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뇌물수수죄의 경우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위반한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수한 뇌물의 규모 및 횡령액수 등 피고인 B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여한 뇌물의 규모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20. 04:1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15에 있는 안산중앙신협본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8.5cm의 못이 박힌 2미터 길이의 각목을 들고 다니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애초 피고인의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그 적용법조를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다니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호신용이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행위'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행 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한 행위'는 그 앞의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는 행동'이라는 문언에 비추어 그 행동의 대상이자 불안감을 느낀 주체인 사람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다니는 행동을 한 사실, 길 건너편에서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바닥에 각목을 던져놓은 사실이 인정될 뿐 당시 피고인이 특정한 누군가를 상대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한 사실이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3:3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는 후문을 불상의방법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금고를 파손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인근 CCTV 열람 및 피의자 A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A 범행 당시 착용 의복에 대한) 1.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외부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5. 12. 8. 건조물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20. 4. 16.까지 관할관청인 군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관리지역인 경북 군위군 B 가운데 10,393m2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농지를 절토하여 그 형상을 변경하고, 그곳에서 파낸 불상량의 토사를 반출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성사진 등, 피의자 A 명의 우체국계좌 주요 입금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토사를 받아간 내역 확인 관련), 항공사진 캡처 등, 수사보고[(주)I J 상대 전화통화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본문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허가 개발행위 기간 및 규모,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41세), 피해자 C(6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고, 피해자들은 모자지간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불면증 증상 등 때문에 피고인이 처방받은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을 여성에게 사용하여 여성이 잠이 들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12:54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택배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더운데 이것 먹고 해요"라고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정이 녹아 있는 '키즈 홍삼'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이 든 음료수를 위 B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이 이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파마주석산졸피뎀정'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할 경우 정신을 잃게 되는 등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위 음료수를 위 B에게 건네 줄 경우 B이 마시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마실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정이 녹아 있는 '키즈 홍삼' 음료수를 위 B에게 건네주었고, 위 B이 위 음료수를 자신의 차량 내에 보관하던 중 2019. 6. 15. 오전경 구미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을 운행중이던 위 차량 안에서, 위 B의 아들인 피해자 C이 위 음료수를 발견하고 이를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물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경로 캡쳐사진 첨부관련, 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범행 수법이 치밀하지는 못하다), 다행히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C가 1시간 후 의식을 회복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5:30경 아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이제 우리 그만 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팔!"이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한손으로는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너는 오늘 죽었다.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죽여주겠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십 회 때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십 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변이 마렵다는 피해자에게 "너는 아무데도 가지 못한다. 여기서 한발자국도 못나간다."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앞에서 큰 그릇에 소변을 보게 하고, "머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놔야 아무것도 못한다. 병신을 만들어 놓겠다. 너는 오늘이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살려 달라.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신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비는 피해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넣고 "시발년, 또 거짓말하고 있네. 나가면 신고할 년이. 입을 찢어 버리겠다. 얼굴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에 힘을 주어 입을 찢으려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랄년이!"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지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중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112 신고를 하자, "문 열어 시발년아!"라고 소리치며 방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려 도망을 가자,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트린 후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시간여 동안 피해자를 집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뇌진탕,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 망막진탕(우안), 결막하출혈(우안), 각막찰과상(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 등),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D cctv확인) 1. 수사보고(진단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이자 58세 여성인 피해자를 자택에 감금한 채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고 공포에 질려 탈출한 피해자를 추격하여 쓰러트린 후 엎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4차례 가정보호사건(2017년 1회, 2018년 2회, 2019년 1회)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2019고단1384 1. 피고인은 2010.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10: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산물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제주먹갈치 2마리와 식품 코너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4,660원 상당의 삼겹살 1팩을 카트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422 2. 피고인은 2019. 4. 24. 13:20경 부산시 해운대구 E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고인과 시비를 벌였던 승용차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에 들고 위 F파출소 소속인 경찰관인 G(여, 38세)과 H에게(53세) 욕설을 하면서 "내가 참외를 깎아 먹으려고 들고 다니는데 뭐 잘못됐나, 확 그어버릴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참외를 깎아 그 껍질을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을 위 과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78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2. 21:15경 부산시 금정구 I 쇼핑몰 1층에 있는 'J' 의류매장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K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일행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녀의 가방 안에 몰래 손을 넣어 현금 7만 5천 원, L대학교 학생증, 신용카드 2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의 여성용 갈색 Levis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9고단1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피해품 가격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체포 당시 사진 1. F파출소 CCTV 캡쳐본 6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보고/ F파출소 CCTV 캡쳐본) 1. 증 제1호의 각 현존 [판시 제3의 사실]2019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CCTV 영상사진 및 CD 1매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3부,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동종범행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외에도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저질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전과 이외에도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아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 피해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10.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7.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자로부터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기를 건네받아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한 후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나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편취하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과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F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기를 B의 노트북 컴퓨터에 연결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불상자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미국 SunTrust Bank사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G)를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에 입력하여 신용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18. 17:3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미국 Regions Bank사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J)를 이용하여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2,000,000원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항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미국 Regions Bank사 정보가 입력된 위조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이용하여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2,0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18. 18:43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에서 위 항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면서 3,80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B,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3. 13:5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1,338,000원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B,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4. 13:15경 세종시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1,165,000원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B,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3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B,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를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대담성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 11: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8-1에 있는 지하철 야탑역역사 안에서, 피해자 C이 승차권발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복지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19:00경 부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28호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C의 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새로운 복지카드를 만들어 냄으로써,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고, 이후 2016. 6. 1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 도로에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복지카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초순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역 뒤편 무료급식소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복지카드 1장을 습득하고서,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1. 13:49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의 I센터 앞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이 습득한 경기도 용인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복지카드를 마치 자신의 복지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먼저 자신은 승차권발매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복지 카드를 습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지하철 야탑역에 근무하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승차권을 발급받고서 복지카드를 승차권발매기에 놓아둔 채 개찰구 쪽으로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복지카드를 챙기지 아니한 사정을인지하고 곧바로 승차권발매기 쪽으로 다가와 복지카드를 찾으려 한 이상, 위 복지카드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복지카드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 위 C 명의의 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덧붙이는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복지카드는 원래 플라스틱 재질의 소재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쇄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위와 같이 사진을 오려 붙이는 행위로는 공문서 자체에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사진을 붙인 상태가 조잡하여 그와 같이 사진을 덧붙였다는 사정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기에 그러한 사진첨부로써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공문서를 만들어 내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러한 복지카드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플라스틱 재질의 소재에 사진과 인적사항을 인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기존의 C의 복지카드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인 형태로 복지카드를 변개한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이 변개된 복지카드도 일견으로 보아 제대로 된 복지카드라고 볼 만한 형태를 띠고 있어 공문서와 관련된 공적관계의 안전성을 충분히 침해할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복지카드를 만드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아울러 그 복지카드를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또, H 명의의 복지카드를 경찰관에게 제시한 것은 복지카드의 사용목적에 따른 문서의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의 부정한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복지카드가 비록 국가의 복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작되어 특정 복지사업 대상자에게 교부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복지카드에는 그와 같은 복지사업의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장애의 종류와 등급 등 특정 복지사업의 대상자로서의 기본적인 사유 외에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그러한 복지카드는 신원확인을 위한 공문서로서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복지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는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공문서위조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 8월~2년 2)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절도 > 기본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절도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4월)을 공문서위조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8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29. 02: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을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목화예식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2,6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9,136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견적서 1. 입원확인서(E), 진료기록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9. 22:56경 서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위 주점 내에서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F을 밀어 넘어뜨린 것에 대하여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2세)이 따지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H, I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K, L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G) 1. CCTV캡처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입은 치아탈구 등의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다투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후 현장에서 피해자 F과 G을 폭행했던 불상의 남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파일(증 제1호증) 및 검사가 제출한 CD(수사기록 151-1면)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파일에 의하면, 위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 일행이 현장을 떠난 후 피해자 F과 G의 안면부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F)(수사기록 제21면)의 기재와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수사기록 제29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아래 입술에 찰과상을 입었고, 상악우측중절치의 탈구 및 파절, 좌측중절치와 하악우측중절치의 파절, 상악좌측측절치 및 우측측절치의 보철물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상 해는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바닥에 부딪혀 입은 상해로 보이고, 증인 L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F이 피고인 일행과 다투던 중 밀려 넘어져 얼굴 쪽으로 넘어졌다는 것이며, 증인 K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현장에서 K에게 이가 부러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3:50경 서울 중랑구 B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이 새끼들아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손 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4. 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05:50경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해시 전하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3km 지점을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부산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좌측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중인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제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41,98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 운행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