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주)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F 전장 set-up공사'를 공사대금 27,94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G의 영업이사인 H에게 'F에 인력지원을 해 주면 일주일 단위로 식대를 지급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전에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 및 식대까지 모두 해결해주겠다. '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위 F 공사현장에 14명의 인력을 지원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H에게 약속한대로 인건비 및 식대를 지급하지 못하여 H이 인력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위 공사가 중단되자, 2017. 2. 27. 경 피해자에게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으니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 그러면 G 측에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건 공사대금 지급, 아들의 벌금·형사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G 측에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I)로 27,9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업무위탁계약서 1. 세금계산서 1. 이체결과조회 1. 선급금 반환 서약서, 선급금 지급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사건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진행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은 것이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하도급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G의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G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는 있을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G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계속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G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점, 즉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G에 인건비와 경비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할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녹취록(증 제1호)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의 통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한 날짜인 2017. 2. 19.에 있었던 것인데(세금계산서, 수사기록 27쪽), 이는 피고인이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피해자에게 표시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그에 대응하여 공사를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항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녹취록은 2017. 2. 27. 피고인이 G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계속 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위 녹취록 내용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공사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표시한 것이라면, 공사를 계속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제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그만두게 되었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11쪽), 다른 업체를 구해서라도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었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수사기록 81쪽)과도 모순되는 주장이다. 피해자는 2017. 2. 27.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G에 지급하지 않자, 그 다음날인 2017. 2. 28. G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2017. 2. 19. 공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와 같이 G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아무런 약속 없이 피고인에게 2017. 2. 27.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피고인이 2017. 2. 27. 당시 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G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7. 2. 19.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여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여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매월 공사위탁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매달 25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목록 23번, 업무위탁계약서).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17. 2. 19. 일방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 중단을 선언하였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가 중단된 것은 G에게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알고 있었다. 공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G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지급을 요청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자 즉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G에게 지급할 생각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피해자는 일방적으로 공사중단을 선언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G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 그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급자로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위법한 방법을 통하여 수령한 것이므로,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피해자가 G에 추가로 용역대금을 지급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G가 입은 손해를 피해자가 대신 보전한 것이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 G에 대한 사기와 관련해서는 판시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았다). 위와 같은 점과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