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경 F 토지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 주식회사 D로 하여금 F 토지를 경락받게 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이 매입하기 위해, 주식회사 D가 F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주식회사 D가 F 토지에서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2, 10.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가 피고인 A에게 I 문화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대지조성공사를 998,514,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4. 20.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2. 12.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청구금액 1,550,514,000원 상당(주식회사 D가 F 토지에 위 진입도로 포장공사 및 대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진입로 공사비 723,000,000원도 있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토지에 유치권 신고서 기재 내용과 같은 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확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치권 등을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1. 22.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치권 신고액수가 다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2014. 10. 6.경 유치권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2.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경매·입찰방해,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치권 신고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K는 2009. 5. 초경 L의 소개를 통해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가. 2009. 5. 29.자 토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09. 5. 초경 강원 평창군 F(이하에서 'F 토지'라고 함)에서 피해자에게 "F 토지 전체 부지 중 일부에 한옥들이 더 들어설 것이고, 다른 부지는 연수원 및 수련원, 박물관 등이 들어설 것이니, 한옥이 들어설 부지를 마련하여 여기서 살아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매도한 토지에 1년 내에 M가 형성될 것인데, 건축비만 조금 주면 30평 정도의 한옥을 신축해 주겠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면 한옥을 렌트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F 토지는 원래 평당 10만 원이 넘는 땅인데, 지인이기 때문에 평당 5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9. 5. 중순경 F 토지 21,012㎡ 중 2,372㎡(이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4,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경매가 계속 중이었던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F 토지에는 2005. 11. 9.경 원주판부농협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채무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N,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원)이, 2005. 11. 11.경 위 농협 명의의 지상권이, 2006. 9. 15.경 위 농협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채무자는 위 N,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2008. 5. 14.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5.29.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고, 2009. 6. 22.경 같은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9. 10. 16. 자 차용금 편취 피해자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3.경 법무사를 통하여 F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금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F 토지가 경매에 넘어갈 것 같으니 빌려달라. 금원을 빌려주면 경매를 취소시키고 바로 갚아 주겠다. 이 사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 주변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 사건 토지의 가치도 떨어질 것이니 금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04. 10.경 F 토지에서 M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F 토지를 원주판부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위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F 토지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경매를 취소시키고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10. 31. 자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토지에 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 같다.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09. 5. 29. 자 토지 매매대금 편취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임의경매가 계속 중이었다는 사실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는 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4. 봄경 법률조력인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비로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진술에서 '은행권 대출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가 '대출은 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약간 변경하기도 하였고, 검찰 전화진술에서도 '대출이 좀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대출은 누구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의 대출은 있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대출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등기부등본의 내용 확인과 관련하여서도(비록 매매계약 체결 이후이기는 하나) 대체로 잔금까지 지급한 후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서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었는데, 본인의 이름으로 된 등기가 있는 것만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명의가 아닌 0 명의의 지분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며, 이 사건 토지(그 중 강원 평창군 F 토지)의 N 명의 지분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P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거나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강원 평창군 F의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1쪽)에 의하면, 위 부동산 중 O 명의의 지분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순위번호 8) 가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의 바로 윗부분에 위 토지 중 N 명의 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P,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순위번호 6)가 된 내역이 있고, 그 바로 앞에 2008. 5. 14.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순위번호 5)가 되어 있으며, 달리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든지 하여 등기부등본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서, 본인의 명의로 된 등기만을 확인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에서 피고인이 추진하는 IR로 기재된 문서도 보이나, 2012. 5. 11. '주식회사 S'가 설립되었는바, 이하 'I'로 기재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피고인이 추진하는 I 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ㅣ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약 17만 평을 매수하여 2006년 경까지 서원당 1동, 신독헌 1동, 행랑채 1동, 객사 1동, 정자각 1동 등을 신축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토지 전체의 공시지가만도 약 30억 원에 이르는데,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1억 8,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2. 22.경 T, U, V, W 등이 공동출자한 가칭 X영농법인과 사이에 공동개발 약정(수사기록 제188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그 소유 토지 중 약 10만 평에 관한 소유권을 위 영농법인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3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부 돈을 빌려 이자를 갚기는 하였지만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0. 1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취하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의 사업 전망이나 자력을 믿고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들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고 I 사업이 계속하여 진행되었다면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임의경매를 취하시키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09. 10. 16.자 2,000만 원, 2011. 10. 31. 자 500 만원 차용금 편취 부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은행에 이자를 갚는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하였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I 사업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