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348

범죄사실 2011고단1335 1. 피고인 C의 의료법위반 J은 부산 동래구 K를 본사무소로 두고 있는 '의료법인 L'의 대표이고, M은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는 속칭 '의료법인 명의대여 알선브로커'이다. J은 M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을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의료인을 모집한 다음, 의료법인 L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비의료인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 3,200만 원 상당의 돈과 매월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 15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고, M은 J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을 물색해 주고, 이들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대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아 주면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비의료인을 J에게 소개해 주어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M을 통해 J으로부터 의료법인 L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M을 통해 J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0. 2. 2.경부터 2011. 6.경까지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건물에서 '의료법인O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29개의 병상과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8억 3,643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 M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1고단1348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J은 부산 동래구 K를 본사무소로 두고 있는 '의료법인 L'의 대표이고, M은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에게 의료법인 명의대여를 알선해 주는 일을 하는 속칭 '의료법인 명의대여 알선브로커'이다. J은 M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을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의료인을 모집한 다음, 의료법인 L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비의료인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 ~ 3,200만 원 상당의 돈과 매월 법인운영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 150만 원 상당의 돈을 받기로 하고, M은 J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비의료인을 물색해 주고, 이들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대여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아 주면 그 대가로 알선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러한 비의료인을 위 J에게 소개해 주어 의료법인 명의 대여를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M을 통해 J으로부터 의료법인 L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M을 통해 J에게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월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0. 2. 13.경부터 2011. 6.경까지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건물에서 '의료법인 Q의원'이라는 의료기관 명칭으로 26개의 병상과 진료실 등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여 총 6억 2,048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M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1고단1930 3. 피고인 C의 사기 및 피고인 B의 사기방조 가. 전제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부산 북구 R 소재 'S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병원을 개설하여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위 S의원을 그만두며 2010. 2.경 부산 사하구 N에서 '의료법인 O의원(이하 'O의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C은 O의원의 소유자이자 행정원장으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기록부 등 필수 의료기록의 기재, 관리, 보존 등의 감독,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 요양급여 청구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까지도 자유로운 출입하는 것을 보장하거나 입원관리를 소홀히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입원환자들에게는 고유의 병증이나 건강상태 등과 상관없이 요양급여가 높은 항목의 치료를 일괄 처방, 시행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청구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요양급여가 많이 나오는 진료항목 및 처방 내용 등을 기재한 메뉴얼을 작성한 후, 고용 의사에게는 위 메뉴얼에 맞춘 진단 및 처방을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위 메뉴얼에 따라 메디케이션지, 바이탈지, 간호기록지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되 입원실을 무단이탈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실에 계속 남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게 하고 환자들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O의원 소속 의사 U(2010. 2. 3.부터 2010. 3. 31.까지 진료), 의사 V(2010. 4. 1.부터 2010. 6. 9.까지 진료), 의사인 피고인 B(2010. 6. 23.부터 2010. 12. 31.까지 진료)는 피고인 C이 요양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도 입원결정을 하고 환자들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메뉴얼을 주면서 요양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처방 등을 지시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으로부터 월급 등 대가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 C이 보내는 입원희망자들에 대하여 입·퇴원허가를 하고 위 메뉴얼에 따른 처방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피고인 C은 2010. 2. 17. O의원에 찾아온 입원희망자 W(69년생, 여)에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집을 왕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결정을 한 후 입·퇴원 예정일을 기재한 상담일지와 함께 W을 의사인 U에게 보냈다. 의사 U은 W이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인 C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메뉴얼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병증, 처방내용 등을 기재하고 입원지시를 하였다. 간호조무사 X, Y 등은 위 일시부터 2010. 2. 28.까지 12일간 피고인 C이 사전 지시한 메뉴얼에 따라 W에 대한 메디케이션지, 바이탈지 등을 작성하면서 W이 수시로 집을 왕래하여 입원실에 없는 경우에도 W이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면서 식사, 주사제 및 경구용 약품 등을 투여받고, 혈압 등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W의 입원치료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W에 대한 요양급여 555,0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2. 3.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의사 U의 입원허가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64,358,240원을, 2010. 4. 1.부터 2010. 6. 9.까지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의사 V의 입원허가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97,132,880원을, 2010. 6. 14.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의사 B의 입원허가를 받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230,814,410원을 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합계 392,305,53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금원을 속여 뺏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2010. 6. 23.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입원희망자들에 대하여 입·퇴원허가를 하고 메뉴얼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등으로 피고인 C의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D의 사기방조 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0. 2.경 부산 사하구 P 소재 '의료법인 Q의원(이하 'Q의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S의원의 소유자이자 부원장으로서 의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등 직원을 고용하고, 진료기록부 등 필수 의료기록의 기재, 관리, 보존 등의 감독,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소견서) 등 증빙서류의 발급, 요양급여 청구서의 작성, 제출에 관한 업무 등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다. 피고인 A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까지도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거나 입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무단외출을 방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입원환자들에게는 고유의 병증이나 건강상태 등과 상관없이 요양급여가 높은 항목의 치료를 일괄 시행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청구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원무과장 Z에게는 요양급여가 많이 나오는 진료항목 및 처방내용 등을 포함한 메뉴얼의 작성과 입원환자들에게 대한 입원 권유·상담을 지시하고, 고용 의사인 피고인 D에게는 위 메뉴얼에 맞춘 진단 및 처방을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위 메뉴얼에 따라 메디케이션지, 바이탈지, 간호기록지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되 입원실을 무단이탈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실에 계속 남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환자들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의사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요양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환자들에 대하여도 입원결정을 하고 환자의 입원실 무단이탈을 방임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메뉴얼을 주면서 요양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의 처방을 지시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등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 A이 보내는 입원희망자들에 대하여 입·퇴원허가를 하고 위 메뉴얼에 따른 처방 등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S의원 원무과장 Z은 2010. 5. 1. 피고인 A의 사전 지시에 따라 그곳에 찾아온 입원희망자 AA(48년생, 여)에게 집을 왕래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입원을 권유하여 AA를 의사인 피고인 D에게 보냈다. 피고인 D은 AA가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피고인 A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메뉴얼에 따라 진료기록부에 병증, 처방내용 등을 기재하고 입원지시를 하였다. 간호조무사 AB, AC 등은 위 일시부터 2010. 5. 14.까지 15일간 피고인 A이 사전 지시한 처방메뉴얼에 따라 AA에 대한 메디케이션지, 바이탈지 등을 작성하면서 AA가 수시로 집을 왕래하여 입원실에 없는 경우에도 AA가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면서 식사, 주사제 및 경구용 약품 등을 투여받고, 혈압 등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AA의 입원치료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AA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포함한 요양급여 548,810원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2. 17.부터 2011.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239,799,1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을 작성,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희망자들에 대하여 입·퇴원허가를 하고 메뉴얼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0. 4. 15. S의원 물리치료실 내에서 우견관절충동 증후군의 병명으로 입원한 환자 AD의 관절 부위에 벌침(봉침)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15.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명에게 벌침(봉침)을 시술하고 매회 15,000원을 받아 합계 3,330,000원의 수익을 얻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335, 1348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각 자백) 2. M,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4. 수사보고(O의원 실운영자 파악보고)-전세계약서, 재산출연증서, 기증서, 이력서, 확인서 등, 수사보고(병원개설브로커 M의 수수료 관련-O의원), 수사보고(O의원 수입내역)-수입내역자료 5. 수사보고(Q의원 실운영자 파악보고)-전세계약서, 재산출연증서, 기증서 등, 수사보고(병원개설브로커 M의 수수료 관련-S의원), 수사보고(S의원 수입내역)-수입내역자료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각 자백) 2. 증인 Y, X, AI의 각 법정진술 3.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Q, AT, AU, AV, AW, AX, AY(AZ생),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W,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Y, X, BQ, BR, BS, BT, BU, BV, B, BW, AI,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경찰 압수조서(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형제18694 증거기록 제35 ~ 37쪽) 7. 보험사기 혐의 정보 송부 8.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9. 진료비 청구 금액 삭감 결정 근거자료 및 분석결과 10. 하단O의원 문제점 11. 진료비 분석결과(같은 기록 제1002 내지 1153쪽, 제1154 내지 1179쪽)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증인 BY, Z, AI의 각 법정진술 3.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AL, BZ, AN, CA, AS, AQ, CB, CC, BA, T(CD생), CE, CF, CG, CH, BD, CI, CJ, CK, CL, CM, BL, C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5. AB, BY, AC, CO, Z, BW, AI,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6. 경찰 압수조서(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1형제18694 증거기록 제38 ~ 43쪽) 7. 보험사기 혐의 정보 송부 8.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9. 진료비 청구 금액 삭감 결정 근거자료 및 분석결과 10. 하단O의원 문제점 11. 진료비분석결과(같은 기록 제946 ~ 1001쪽, 제1180 ~ 1191쪽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C :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들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을 공탁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 중에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요양급여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병원을 운영한 기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실제 수익, 피고인 A의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D :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2001년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 중에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요양급여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