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이천시 C아파트, 104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계정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및 성교행위 사진에 피해자 E(여, 16세)의 얼굴이 합성된 파일 3장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고, 여고생인 피해자 F(여, 16세)의 실명, 재학 중인 학교를 거론하며 성관계를 즐긴다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여성의 나체사진 및 성교행위 사진에 피해자 F의 얼굴이 합성된 파일 1장을 각각 게시하여,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5.경 'G'의 오픈채팅을 통해 여중생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8. 6.경 사이에 피해자 I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음부와 항문에 연필을 넣은 장면을 촬영하게 한 다음 그 사진을 'G'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위 1.항 기재 D 계정에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및 피고인의 'K' 아이디를 게시하였고, 2017. 7. 31.경 이천시 C아파트, 104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K'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권 3장을 받고 피해자 I(여, 13세)의 가슴이나 음부가 노출된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여중생인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3세)로부터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을 'G'으로 전송받아 오던 중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진 등의 촬영 및 전송을 거부하자 2017. 7. 10. 18:41경 이천시 C아파트, 104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의 'G'으로 피해자 I에게 "내가 너랑 통 안하면 연락 끊은 줄 아셈 연락 끊으면 뭔 짓 하는진 알겠지? 내가 너랑 연락 끊으면 사진 팔거나 뿌린다고 말했었잖음. 지금도 연락 끊은 애들 사진 팔아서 돈 벌었었음. 고로 너도 연락 끊기면 니 사진도 팔리겠지. 지금부터 팔아볼까."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I의 음부 사진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거나 판매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3. 18:20경부터 2017. 8. 6. 01: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9:14경 이천시 L에 있는 M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N(여, 17세)의 교복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4. 19:3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매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위 1.항 기재 D 계정에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및 피고인의 'K' 아이디를 게시하였고, 그 무렵 이천시 C아파트, 104동 7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K'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 3만 원권 1장을 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여, 17세)의 교복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 약 5장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합성사진에 대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몰래카메라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G 협박 글에 대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G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내음란물 판매 글에 대해), 피고인의 휴대폰 컬쳐랜드 사용이력, 모바일 문화상품권 사용내역 1. P에 대한 진술조서 1. N,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같은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음란한 행위를 시킨 학대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배포등),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촬영물 판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을 찍도록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진 일부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연락처를 파악하여 합의하려 하였으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측이 사죄의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임), 미결구금기간,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