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0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2. 21. 인천가정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위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2년(2021. 2. 25. ~ 2023. 2. 25.),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5. 1. 17:56경 인천 남동구 B 건물에 이르러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2층 여자화장실 주변을 배회하다가 같은 날 18:10경 그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자위행위를 하던 중 용변 칸 문틈으로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여, 11세)가 키가 작고 어려보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른 용변 칸을 이용하는 사이 용변 칸 밖으로 조용히 나가 화장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이용하는 용변 칸 앞에 서서 대기를 하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쳐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헤드락을 거는 자세로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힘이 빠져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피해자의 얼굴이 지나치게 붉은 상태가 되자 목을 조른 것을 푼 다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과 속옷 일부를 직접 벗기고, 벗기기 어려운 옷은 겁에 질린 상태인 피해자에게 스스로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변기에 앉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고, 다시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구강 바로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고 피고인의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5. 1. 18:16경 위 2층 여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C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C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C의 모 피해자 D(여, 43세)이 계속해서 C에게 전화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자,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복도를 통해 비상문 방향으로 뛰어 도망치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자 뒤를 돌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비상계단과 연결된 출입문을 열고 도망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출입문을 열고 도망을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의 손이 출입문에 끼인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1~2분간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4,5 수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장애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피해 진술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D), 진단서(피의자), 상담사실 확인서(피의자), 상담확인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가정법원 송치결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혐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각 사건 현장 사진,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사건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인 청구 전 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발급 의사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해를 계기로 2018. 6. 12.경부터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우울증에 대한 치료 도중 활동 및 주의력 장애(ADHD)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약물 치료와 함께 2020. 7.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정기적인 심리상담도 받아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치료 도중에도 아래 항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공연음란행위를 하거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욕을 해소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2016년) 무렵 음란물을 처음 접한 후 초등학교 6학년(2017년)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자 아이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고, 중학생 때(2018년부터 2020년)는 여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차례 공연음란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2차례 침입하였으며, 2020. 7. 15.경에는 13세 미만의 여자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2년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번에는 더 나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판단 하에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잠시 중단하였는데,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나아갔고, 2018. 6. 12.경부터 피고인을 진료한 정신과 의사 E는 피고인이 그 동안 약물치료를 강하게 받았음에도 성 충동조절장애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한편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16세),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조의2 제2호, 제1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그 중 단기 3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몰래 숨어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온 만 13세 미만의 여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매우 강력한 수준의 유형력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대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성장과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불안과 공포, 우울증, 무기력증 등의 후유증을 남기고, 이를 치유하기는 쉽지 않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상처를 주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13세 미만의 여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적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는 등 정신적 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향후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및 그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16세의 소년),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나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유대 관계도 비교적 굳건한데, 피고인의 부모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지지해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하여 성적 충동조절장애 등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 판결을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형 집행 종료 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되는바, 장기간의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과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