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

범죄사실 1. 201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들어라, 19번째로 계를 태워 곗돈 5,0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주인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용으로 계를 가입하고, 7번째로 계금을 받아 계주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9번째로 계금을 받아 5,0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48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술집 운영이 어렵고 아가씨들 선수금을 줘야 하는데 여유 돈이 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주고, 한두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개인 부채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1,000만 원, 같은 해 12, 15.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자금사용처 내역 및 G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여 변제자력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고, 그 무렵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5.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아들을 H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송도 신도시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파트 보증금 및 이사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뒤 곗돈 5,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 대출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E(가명 I)에 대한 채무변제 목적으로 E의 요구에 따라 E가 운영하는 5,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한 것이기에 곗돈 5,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5.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피해자 B, 피해자 C으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년 하반기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의 예기치 못한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1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12. 15.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피해자의 동생인 피해자 B으로부터는 2015. 12. 15.경 각각 돈을 차용하였다. G 주식회사가 경찰에 회신한 신용정보이력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2013. 4.경 37,198,000원, 2014. 10.경 9,600,000원을 대출받은 외에는 모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인 2016년경부터 발생한 채무임이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8. 5.경 인천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며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따르더라도, 총 15명의 개인채권자들 중 대부분은 2016년경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당사자들로 보인다(피고인이 2014. 12. 1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최초로 돈을 차용하기 전에는 J, K이, 2015. 12. 15.경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까지는 L, M, N이 각각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해당 채권자들을 통칭하여 'J 등'이라 한다). 피고인의 파산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J 등에 대한 채무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적게는 10,000,000원에서 많게는 25,000,000원으로, 그 총액이 매우 적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J 등에게 매월 이자 명목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약정한 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점에서 근무하였던 O이 한 '2016년까지만 해도 주점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 및 주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돈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P, Q, R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위 채권자목록상 채무액수나 사용처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일부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차용금의 2~3% 수준으로 정규 대출금 등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점 여종업원의 월급과 주류 구입대금 등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렸는데, 자기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안된다며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카드값이니 뭐니 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갚을 수 있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들 또한 당시 피고인이 재정상황이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였음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고율의 이자 수입을 기대하며 피고인에 대한 금전 대여를 승낙하였을 여지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곗돈 5,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해당 겟돈은 계주인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계금이 불입되었고(다만, 피해자 D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편취한 돈을 위 계금 납입에 사용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도 2017. 1.경 피고인이 받은 곗돈 중 약 3,000만 원 가량은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본인과 피고인이 가입한 계가 있는데, 피고인은 자기 차례가 되면 5,000만 원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1년 뒤에 자기 순번이 돌아오니 그때 갚겠다고 하였다. 총 21명이 계에 가입했고 각각 250만 원씩 계금을 넣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차용 당시 피고인이 언급하였다고 한 곗돈의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7.경 비로소 해당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S, T, U은 경찰에 '피고인이 C에게 곗돈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인 2016년경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V, W, X 또한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겟돈 5,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이야기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가 아니라 차용 후 피해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비로소 가입한 계를 통해 받게 될 곗돈의 용도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은 차용 후의 채무 변제와 관련한 정황에 해당할 뿐, 이를 차용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