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6

범죄사실 2013고정46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해자 D가 위 E 건물 옆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위 A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2. 6. 7. 24:00경 위 피해자 D가 운영하고 있는 위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고기 화로를 발로 차 엎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로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2. 6. 7. 17:20경 위 포장마차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시켜 놓아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890 피고인 A은 2012. 10. 19. 15:30경 구리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D가 설치하여 둔 오락기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4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2013고정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 소재 건물의 소유자인 F로부터 위 건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1. 11:40경 위 G 소재 'H다방'에서 위 건물 옆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장사를 계속하고 싶으면 나한테 돈을 지불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차로 당신이 장사하는 곳을 가로막고 수도를 끊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E 소재 F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 15:40경 위 수택동 소재 수택사거리에서 위 E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나한테 월세를 내지 않으면 물을 끊어 버려 포장마차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0. 18. 16:48경 위 E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야! D야! 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전기도 끊어. 어? 너 전화도 안 받고 뭐하는 짓이야! 어? 전기, 수도 다 끊는다고, 어?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2009. 1. 1.자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며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는 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경기 구리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월세, 관리비, 공과금, 세금 등을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보수도 피고인 A이 했으며, 건물주 F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사건 건물에 들르는 정도여서 2009년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옆의 포장마차를 전대차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 또는 건물주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월세 등만 납부한 점, 피해자가 K의 건물주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K, 피고인 A 사이에 3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K와 피해자 사이의 둘 간의 계약으로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A은 K가 차임을 수개월 연체하였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공제하면 건물주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온 점, K는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기 갑자기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했기 때문에 연체 차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K,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바 없는 점,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관리인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입장에서 5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고, 그 돈이 추가보증금인지는 모르며 건물주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매를 하거나 계약이 성사되면 어느 정도 사례하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 A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돈을 줘야 한다는 생각에 지급한 것으로 건물주 F가 추후에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면 자신이 피고인 A을 문제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옆 포장마차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피해자 D에게 요구한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 또는 K의 월차임을 대납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건물 옆 포장마차의 전차인인 피해자 D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는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2. 7. 1.자 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8.경 건물관리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인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공과금, 물세, 월세 등의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해왔는데 2012. 4.경부터 위 금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러자 피고인 A이 체납한 대금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를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연락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입금한 것은 물세를 지급한 것으로 건물주 F가 피고인 A을 일정 부분에 한하여 관리인으로 인정하면서 물세를 지급하라고 하여 15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 A이 협박해서 준 것이 아니라 건물주 F가 주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가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이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행위와 위 협박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한 말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8.경 건물관리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옆 포장마차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공과금, 세금 등을 건물주 F를 대신하여 징수해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옆 포장마차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주 F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2.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공과금, 물세, 월세 등의 금원 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납부하지 않은 금원 중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공과금,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미납한 월세 및 기타 공과금 등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를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건물주 F가 2012. 8.부터는 건물관리에서 빠지라고 얘기는 하였지만, 건물 관리 부분에서 건물주와 여전히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월세, 공과금, 물세, 세금 등을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자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점, 실제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는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43경 위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J)로 "오늘 얼굴 좀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은 2012. 8.경 건물 관리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 옆 포장마차의 임차인인 피해자로부터 월세, 관리비, 공과금, 세금 등을 건물주 F를 대신 하여 징수해 온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옆 포 장마차의 임차인으로서 건물주 F와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2012. 4.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공과금, 물세, 월세 등의 금원 300만 원을 납부 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납부하지 않은 금원 중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공과금,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미납한 월세 및 기타 공과금 등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를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건물주 F가 2012. 8.부터는 건물관리에서 빠지라고 얘기는 하였지만, 건물 관리 부분에서 건물주와 여전히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9. 4. 22:43경부터 23:56경까지 4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점, 보낸 문자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것으로 그 표현방법이 반말이 아닌 경어체로 돼 있으며, "오늘 아니면 뭔 일이 새길란지ㅋㅋ기대하시고"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그 표현이 추상적이고 4회에 걸친 문자의 내용으로 비춰볼 때 위와 같은 문자 내용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만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월세, 공과금, 물세, 세금 등을 피고인 B의 아버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와 연락도 되지 않자 판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 차례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