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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일보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00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8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85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2. 5. 31.경까지 매주 2, 3차례씩 88회에 걸쳐 당일 17:00경 광주 동구 사직동 광주공원 광장에서 유한회사 D.으로부터 임차한 E 대형버스에 의류판매상인 F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탑승시켜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동대문 시장에 도착한 후 상인들로 하여금 의류 등을 구입하게 한 다음, 다음날 05:00경 위 동대문 시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광주공원 광장에 도착시켜 주고 그 대가로 상인들로부터 1회 이용시마다 50,000원 내지 70,000원을 운임으로 받는 등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 주장 내용의 핵심은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조합 이사장인 G의 지시와 승인을 받아 버스 운송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조합 이사장은 형식적으로 내세운 대표자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조합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라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이 위 조합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인지 여부이다. 3.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쟁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이 사건의 고발인인 H조합 측 인사들(이사장 I, 전무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것은 고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허위 진술이었고, 사실은 J으로부터 전해들은 것 이외에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 J은 이 법정에서 '나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내가 직접 확인한 것은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1) 제2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5, 6쪽, 수사기록 11쪽 진술하였는바, 2) 위 진술들만으로는 위 쟁점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J은 광주 지역의 다른 의류조합인 일명 'K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속칭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협상 당시 그를 만날 필요가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합과 관련하여는 실무자인 피고인과 협의를 마친 이후 이사장인 G을 만나 동의를 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3)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조합의 설립시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받았다는 급여 관련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의심만으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탄희 2) 제3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3) 제3회 공판조서 중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 11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2011. 5.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피부숍'에 다니면서 피고인 B를 알고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을 뿐 의사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는 위 피부숍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 A 광주 소재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하면서 적극적으로 필러나 보톡스 시술을 받도록 권유하고, 피고인 A은 시술을 하기로 한 다음,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의 80%는 피고인 A이, 나머지 20%는 피고인 B가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 17. 무렵 위 피부숍에서, 피고인 B가 G에게 피고인 A을 성형외과 의사로 소개하고 시술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A G의 눈 주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를 주사한 다음, G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4. 23, 무렵 위 피부숍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시술을 권유하고, 피고인 A H의 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를 주입하고 복부에는 PPC주사(지방분해 주사)를 주입한 다음, H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2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노트 사본, 통화내역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의료행위 당시 피고인 A1 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본인이 의사라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주었던 '병원' 명함에도 '의학박사, 안경광학과 겸임교수'라고 적혀 있을 뿐 '의사' 또는 '원장'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2011. 7. 무렵부터 피고인 A 과 한 달에도 수십 회 통화하고 수시로 만날 정도로 가깝게 지내왔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의료행위 당시 피고인 Al J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이 의사라면 의료설비가 없고 병원에 부설되어 있지도 않은 피부숍에서 필러,보톡스 등의 시술을 하지는 않을 것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미국으로 도피한 사이 직접 고소인 G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필리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을 뿐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사건 각 의료행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다만, 몰수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이 사건으로 기소된 행위는 2건 뿐인 점, 당초 피고인들을 고소했던 G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A은 필리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의학지식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부숍을 찾은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술을 받도록 권유하였으며, 아직까지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사실대로 털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 A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4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40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정은(기소), 양진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26. 절도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20:2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E가 F 엑스트렉 승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위 승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5개,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3장, 현금 20만원, 1만원권 축협상품권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합차를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바,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45 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마트 옆 공터에서, 피해자 K L 리오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물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1만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통장 3개, 국민은행통장 3개, 현금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16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향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동차 인근에서 배회하는 것이 CCTV에 촬영되었고, 이후 피해자 등이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자 도망하여 긴급체포가 되었는데, 체포 당시 범행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도구들을 소지하였으며, 피고인의 가방에는 상당한 현금이 있었던 사실, CCTV에 기록된 피고인의 이동방향에 있는 공원 숲 속에 이 사건 피해품이 발견되었는데, 그 인근에서 피고인의 담배꽁초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과 같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차량털이 범행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명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에 접근하는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고,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며(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다액의 현금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범행 다음날 이 사건 피해물품이 공원의 숲 속에서 발견되자 과학수사팀의 증인 M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담배꽁초를 추가로 발견하였는데, 이 담배꽁초는 유류품과는 13m 정도 떨어진 통행로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순히 근처를 지나면서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의 변명은 이 사건 범행현장 부근을 지나간 후에 인근 주점에서 술을 먹고 다시 공원으로 되돌아 왔다는 것으로서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다면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 현장에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도 범행 후 몇 시간이 지나서 현장을 지나가는 피고인이 의심스러워 피해자 등이 붙잡은 것으로서 범행 현장이 목격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유죄부분의 범행이 있어 도망하려 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1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D(여, 8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에 젓갈을 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제1,2요추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5.부터 2014. 1.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임금 150만 원, F에게 임금 1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일수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30만 원 (검찰은 최초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977,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그 후 뒤에서 보듯이 근로자 B과 합의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현재 남은 미지급액이 25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외에, 피고인의 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직업과 경제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의 대표이자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5. 분 내지 7.분 임금 각 2,159,000원 합계 6,47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반의사불벌죄 : 2015. 6. 16.자 합의서 제출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747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슬기(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4.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 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산야초 효소, 흑마늘 등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 판매사이트 'D'의 인사말 란에 '산야초 효소의 효능은 몸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돕고 당노예방, 성인병예방, 면역력강화, 불면증예방, 기관지질환예방, 노화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마치 산야초 효소를 먹으면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홈페이지 인사말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수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9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장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04:45경 구미시 C 찜질방 1인 토굴방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 D(여, 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토굴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의뢰, 피해자의 모 전화 진술, CCTV 화면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2. 7. 18, 03:40경 C 찜질방에 들어가서 03:44경 찜질방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성인 여성을 치근대기도 하였고, 04:00경부터 04:20 경에는 잘 곳을 찾아 수면실 아래에 있는 1인 1실의 토굴방(길이 약 3미터, 폭 약 80센티미터임)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04:20 경 피해자의 오빠가 잠든 토굴방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의 오빠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토굴방 밖으로 나오자 얼마 후 피고인은 그 옆의 피해자가 잠든 토굴방으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한쪽 팔을 피해자 머리 밑에 두고 다른 한손과 한쪽 다리로 피해자를 안은 채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 하였고 이 때 피해자가 "바지는 왜 벗겨"라고 소리를 친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에게 "우리 딸한테 뭐하는건가 요"라고 따졌고, 피고인은 곧바로 일어나 토굴방 밖으로 뛰쳐나간 사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지 않았고, 토굴방에서 뛰쳐나갈 때 비틀거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라면 위 찜질방의 수면실이나 토굴방에서 잠이 들었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이나 찜질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잠들어 있던 성인 여성을 치근대거나 피해자의 오빠가 잠든 토굴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가 잠든 토굴방으로 들어간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 본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행동이 술에 취한 사람으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해자는 만 7세에 불과한 어린이로서 누구라도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인식할 수 있고, 찜질방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그 정도 연령대의 아동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감경영역에 대한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R5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주요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어린아이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7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판사 박승혜 판사 박경열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7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혜경(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5:10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죽선로에 있는 덕인중학교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석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 뜨란채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외동초등학교 쪽에서 한국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702,770원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외동에 있는 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뜨란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2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4월)만을 적용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여부] -일반부정적참작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재식(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02. 21:0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부터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30에 있는 청라 자이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아내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8

범죄사실 1.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12. 16. 01:06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그전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장안읍 장안시장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와 횡설수설 대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져 갑자기 앞좌석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가 붙잡고 운행 중인 핸들을 잡아 5~6회 가량 비틀어 차량이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이 위 E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맨발로 있던 피고인의 신발을 찾아 준 다음 먼저 출동해 있던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어느 파출소에서 출동하였는지를 물어보자 갑자기 "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위 경위 H의 배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린 뒤 옷을 잡아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위 경위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건의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6. 01:06 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이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다가 이를 붙잡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3.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6.3.3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14: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종로소방서 방면에서 이마빌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택시 공제에 의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과실로 인한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힘을 정하되, 피고인이 위 벌금형 이외에도 2012년과 2014년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구태회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17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17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서동민(기소), 윤혜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같은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42세)에게 한 달 내에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1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변제를 독촉하며 말싸움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 14:3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 해변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날짜에 돈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형님 오늘은 돈을 갚지 못하겠고 6. 20.경까지 갚겠습니다. 그 때까지 이자로 10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위장소 주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안장에 보관 중이던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1천만 원, 1억 원을 빌린 것도 아니고 칼로 뭐하는 겁니까. 칼 치우세요"라고 말하자 "야 씹할 놈아 오늘 담가 버린다"라는 등으로 소리치고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 놀라 그만 두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격막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수술기록지, 사진, 각 수사보고(의사대면 및 치료일지 첨부 등,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4월~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깊이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하여 치료조치를 받게 하였고 현재는 피해자의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대장암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5여 년 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오랫동안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6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160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혜령(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8.23:20경 부산 중구 구덕로80에 있는 자갈치역 3번 출구 밑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역무원 C을 폭행하고, 위 폭행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D(24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위 D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21세)의 배,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왼쪽 허벅지 부위와 왼쪽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왼쪽 눈 부위와 왼팔 상박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의 이마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지구대 인치 과정 / 현장 CCTV 녹화자료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4. 16. 동종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검찰의 항소로 2015. 7. 2.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8. 8.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역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남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