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D 정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E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이고, F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전무, H은 G의 사장이다. G은 부동산 개발 시행 업체로서, 공사(이하 'I공사'라고 한다)가 경기도 J에서 진행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한 뒤, 2008. 6. 26.경 I공사로부터 K블록을 1,422억 6,566만원에, 2008. 8. 7.경 L블록을 1,079억 6,012만원에 각각 매입하였는데, 이후 세계금융위기 및 시공사의 자금사정 악화 등 사업 지연으로 인해 공사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연체료가 누적되고 있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거나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투자한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강남구 M호텔 내 'N' 일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G 전무 F을 만나 F로부터 'G이 추진하고 있는 I공사 J 사업과 관련하여 G의 토지매입대금 연체료 누적 등과 관련한 현안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 I 공사 측에서 G을 위하여 연체료 탕감, 대금 납부시기 연장 등 현안을 해결해 주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0 에 있는 'P' 한식당에서 F에게 당시 1공사 사장인 Q을 소개하여 주었고, 이후 2011. 9. 경 공사에서 참여 업체들의 토지대금 지급기일 연장 및 연체이자 탕감 등을 골자로 하는 J단지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 18:00경 위 M호텔 내 'N' 일식당에서 F을 만나, F로부터 J 현안 해결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속한 국회 위원회의 감시·감독을 받는 소관기관인 공사의 J 현안 해결을 청탁받고 I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한 법인인 공사와 G 사이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알선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부 1. E위원회, R위원회 개관 자료 1. 수사보고(A 국회의원의 18, 19대 상임위원회 경력확인) 1. J 단지활성화 방안 수립 통보, J 단지 활성화 방안 1. 수사보고(FS 카지노 수표제시 및 수령내역 등 확인보고), 수표 수령제시 내역 및 수령내역 1부 1. T은행 대출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제4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로부터 I공사의 J 현안 해결에 대한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I공사 Q 사장에게 G의 연체료 탕감, 대금 납부시기 연장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 단지 F로부터 19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은 피고인을 '2011. 6.경 N 일식당, 2011. 7.경 P, 2012. 1. 16. N 일 식당' 3회 만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금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교부한 액수(5,000만원), 금품을 교부한 시기, 정황, 장소, 건넨 방법(피고인이 자신이 가져온 007가방에 옮겨 담아감)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검찰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F은 법정에서 금품을 교부한 이유에 대하여 단지 '선거에 도움이 되시라는 뜻에서 인간적으로'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진술을 번복하지만, F은 5,000만원을 교부할 당시 개인 돈도 없고 G 회사 자금도 없는 사정에서 H의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H으로부터 차용하여 무려 '5,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가 없이 교부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번복하여 금품을 교부한 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이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점, F이 피고인과 처음 식사하고, 피고인이 I공사 Q 사장을 만나면서 F을 소개하고, 이후 F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 일련의 경위 및 시기 등에 관한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이 J 사업진행경과 및 활성화 방안 발표와 자연스럽게 부합되어 보이는 점, F이 피 고인에게 건넨 돈의 출처는 H이고, H이 2차 진술조서 및 2차 진술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진술한 내용은 F의 검찰진술과 거의 부합하여 배치되는 부분이 없는 점, 2011. 9.경 I 공사의 J 단지 활성화 방안이 있고, G 포함 2개 업체만이 대금납부 기간 연장에 따른 향후 발생할 연체이자가 감면받고 K, L블록을 J에게 전매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보전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H의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로부터 I공사의 J 현안 해결을 청탁받고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산하 I공사 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상당히 큰 금액을 수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015. 11. 12. 확정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