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6고합69

범죄사실 [2006고합69]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4. 9. 중순경부터 2004. 1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건축용 철주(일명 아시바) 6m짜리 100개, 4m짜리 100개, 3m짜리 30개, 2m 짜리 30개, 에어컴프레셔 1개, 소형 전기원형톱 1개, 전기원형톱 받침대 1개, 중형 전기대패 1개, 전기손드릴 1개, 소형 타카 1개, 중형 타카 2개, 철근절단기 1개, 50m 전선 2롤, 산소통 1개 등 시가 5,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E 소유의 F1톤 봉고트럭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8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06. 3. 15, 00:20 경 경기 가평군 G 소재 'H' 옆 공터에서 11톤 와이드봉고 화물차에 타고 있던 중, 철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로부터 A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아닌데요."라며 차량 문을 잠그고 도주하려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7세)이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잡자,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매달고 10여 미터를 진행하다가 공터에 쌓여있던 벽돌더미에 피해자의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지명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개방성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05. 1, 15, 17: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L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사내면 광덕2리 소재 하오터널 입구 200m 전 지점까지 약 97km 구간에서 M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3. 15. 00: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G 소재 'H'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리 입구 삼거리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I 1톤 와 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59]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N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을 추적하던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O과 피해자 P Q 카니발 승용차로 갤로퍼 승용차 앞을 막은 후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다가가 "경찰이다. A 문 열어!"라고 소리치고, 위 0이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피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을 잠근 채 갑자기 후진한 후 전방으로 가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6. 22: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을 위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채 도주하던 중, 남양주시 R 소재 S 앞길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야산으로 달아나다가 뒤쫓아 온 에게 붙잡히자, 그를 양손으로 밀친 후 팔을 꺾고 수갑을 빼앗아 팔에 채우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2177번길 1 소재 '신양리빙 창호' 남양주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합182] 피고인은 2012, 1. 13, 05:57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625-2 대성터널 근처 도로 갓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걷고 있던 피해자 T(여, 21세)를 발견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안심시킨 뒤 갑자기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도로변 옆 야산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 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06고합69 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나머지 점에 대하여 제2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 V, W, E, X,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사진, 압수조서 사본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도난), 피해견적서, 피해신고서 사본, 현장임장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사본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진단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2015고합59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O, P), 도주경로 및 체포장소 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면허취소 경위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경력증명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P) [판시 2015고합182 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현장약도,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에 대한 수사, 전화통화 녹음파일 분석 수사, 피의자특정), AC 휴대전화 녹음(대화) 내용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제1항(상습절도 및 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1)),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다만 2006. 3. 15. 범행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2005. 1. 15. 및 2006.3. 15.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5. 3. 6.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특수절도죄 성립한다(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에 매달렸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인근에 있던 벽돌더미에 차량을 부딪치게 하여 그 경찰관으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06. 10. 27.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5. 3. 6. 다시 체포되기까지 8년 넘게 도망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도망하여 승려로 생활하던 2012. 1. 13. 술에 취해길을 걷고 있던 여대생을 발견하고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고, 2015. 3. 6. 다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추격해 온 다른 경찰관에게서 수갑을 빼앗아 팔에 채우려고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및 상습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차량을 이용해 다량의 건설자재나 장비를 절취하는 것으로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피해액 역시 거의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2006, 3, 15.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강간 범행의 경우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야산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내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과 떨어지게 된 가족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적 인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이상)2)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