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1507] 피고인은 2014. 3. 31.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4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5,000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371]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건물 433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그곳 방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23인치 LG모니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2014. 11. 19.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팟터치 MP3 플레이어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팟터치 MP3 플레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모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26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506] 피고인은 2014. 6. 30.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547] 피고인은 2015. 1. 9.경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www.bunjang.co.kr) 게시판에 '아이폰 5S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N 명의의 신협 계좌(O)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4,1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683] 피고인은 2014. 8.부터 파주시 P사무소 산업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2, 13:50 경 파주시 Q에 있는 P사무소 총무팀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P체육회의 공금 관리 계좌인 S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에서 P 족구회 계좌로 50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오라"는 지시와 함께 위 S 명의의 출금 비밀번호가 기재된 농협 통장을 교부받은 후, 위 계좌에서 5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2 경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41-1 '파주연천축협 봉일천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농협에 비치된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팔백오십사만', 성명란에 'S', 계좌번호란에 'T', 받으실분 계좌번호란에 'U', 받을실분란에 'A', 입금은행란에 '우체국'이라고 기재한 후 보내는 사람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P체육회장 직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출금전표의 금액란에 '사백만', 성명, 계좌번호, 받으실분 계좌번호, 받으실분란, 입금은행란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S 명의의 출금전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2장을 그정을 모르는 파주연천축협 봉일천지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출금전표인 것처럼 피해자 파주연천축협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회에 걸쳐 1,2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4. 9. 1.부터 파주시청 P사무소 산업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3.부터 2014. 11. 24.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5731] 피고인은 2014. 11.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420,000원을 교부받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23] 피고인은 2015, 1. 9.경 인터넷 쇼핑사이트 '직거래닷컴'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X 명의 신한은행 Y 가상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841] 피고인은 2014, 11, 17.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892] 피고인은 2015. 1. 6. 10:33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AB'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5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아이폰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로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021] 피고인은 2014. 7. 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전자사전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금 10만 원을 선입금하면, 확인 즉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자사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F)로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1066] 피고인은 2014. 11. 9. 파주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휴대폰(옵티머스프로) 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U)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326] 피고인은 2015. 1. 25.경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5S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사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AJ)로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96] 피고인은 2015, 2. 4.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5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L)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AP, AQ, AR, AS, AT, D,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BF 작성의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증거자료(번개장터 캡쳐사진 등), 증거자료(문자내역), 각 거래명세표, 계좌이체처리결과, 이체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2015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사본 [2015+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H, BI, 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표, 각 문자메시지 사진, 즉시이체결과조회,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즉시이체, 문자내역, 이체증명서, 각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각 번개장터 챕쳐 사진 등, 각 송금증, 이체확인서, 각 중고나라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등,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2015 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 C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K, CL, CM, L, CN, CO, CP, CQ, CR, CS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각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조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요청 회신의 건, 입금영수증, 입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 등) [2015+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2015+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출금전표 사본, 예금거래내역,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2015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진술조서 1. V, DW, DX, DY, DZ, EA, EB, BE, EC, ED, EE, EF, EG, E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게재한 광고 캡쳐 자료, 각 거래명세표, 피의자와의 문자 주고받은 내용 캡쳐 자료,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 캡쳐 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자료, 입금확 인증, 송금확인증, 송금내역서, 이체 내역 명세표, 이체처리결과 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 이체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 사건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2015+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2015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송금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가 올린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5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2015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 [2015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I, AH, E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 송금내역서, 입출금내역서 [2015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단1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을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4. 2. 7.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115명의 피해자로부터 1,859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다른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피해자 중 29명, 551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