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21. 4. 25. 03:07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1. 4. 25. 03:2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21. 4. 25. 03:55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 정읍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21. 4. 30. 03:04경 정읍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키 1개를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21. 4. 30. 03:50경 정읍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갔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5. 04:00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21. 4. 30. 03:10경 정읍시 V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2) 피고인은 2021. 4. 30. 02:58경 정읍시 X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0. 03:10경 정읍시 V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Z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Q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W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W, O, Y, R, L, T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사건 발생 경위 등, 피혐의자 동선 추적 관련), 각 수사보고(P 사무실 피해품 확인 관련, 4. 25. 범행 후 동선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G 피해품 추가 관련, G 피해품인 지갑 관련, M 외부 CCTV영상 CD 첨부,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했던 바지와 신발 사진 첨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과 차량 열쇠에 대한 피해액 산정 관련, S 관련 CCTV영상 확인 결과)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모습 사진, 현장 사진, P 출입구 모습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수감내역 첨부, 피의자 동종 실형 전력과 죄명,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3.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화물차 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지갑과 차량키가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 지 약 2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피고인은 훔친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