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 및 약국 개설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자칭 C(이하 'C'이라 한다)이 인터넷 D 사이트 E에 '물뽕, ghb 구매 F'이라는 제목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 아이디 'G'로 연락하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해 C과 채팅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 중 C의 제안으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C으로부터 매수하여 직접 판매하기로 하였다. 또한 C이 중국에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등의 마약류를 국제특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시키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고, C이 구매자들의 주소, 구입물품 등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이 구매자들이 구입하는 종류 및 양만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건당 2~3만 원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C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수입 및 판매를 공모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22:15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수하여 직접 판매하기 위해 아산시에서 성명불상자가 배송한 택배상자(고속버스 화물편, No. J)를 수령하여 350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클로나제팜(일명 KKK3) 등을 매수하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일명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9.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C이 국내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국제특송의 방법으로 중국에서 위 'L'로 배송한 중국제 기름병 2개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약 400㎖, 알루미늄 팩으로 포장한 클로나제팜 약 60개를 수령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14.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안심택배보관함 13번함에서, C이 미국(O)에서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보낸 'Yeast Gard' 상표의 건강보조제로 위장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캡슐 60정과 'PRO-B' 상표의 건강보조제로 위장한 에칠론 캡슐 50정이 들어 있는 택배물을 배송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P, 302호에서 캡슐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P, 302호에서 캡슐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 28. 16:56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C으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S를 통해 러쉬를 주문한 구매자에 대한 성명,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를 받은 다음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isobutyl nitrite) 성분이 함유된 러쉬 1병(약 10㎖)을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과 공모하여, 2014. 8. 25.경부터 2015.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GHB, 클로나제팜(일명 KKK3, 졸피뎀), 메스암페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4. 14:50경 서울 관악구 P, 302호 내에서,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C이 중국, 홍콩, 미국 등지로부터 배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 니트리트가 들어 있는 갈색 유리병 21병(약 210㎖)을 받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마약류 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할 목적으로 에칠론 약 50정, 벤질피페라진 약 47정, MDMA 약 66정, GHB 약 482㎖, 메스암페타민 75정, 이소부틸 니트리트 약 570㎖, 클로나제팜(일명 KKK3) 약 383.5g, 클로나제팜(일명 졸피뎀) 약 112.62g 등의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약 17.38g을 소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7. 21:00경 서울 관악구 P, 302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우는 말보로 담배 1개비에 있는 담배가루를 꺼내고 그 안에 C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대마 약 0.05g을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26.경 서울 관악구 T 또는 서울 금천구 U 일대의 편의점에서, C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일명 씨알리스) 5정 등을 주문한 구매자에 대한 성명,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를 받은 다음 이를 포장하여 편의점 택배로 구매자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과 공모하여, 2014. 8. 26.경부터 2015.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장부 사본 1. 사진자료(현장 및 압수품), 압수현장 등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에칠론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에칠론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이소부틸 니트리트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이소부틸 니트리트 매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MDMA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벤질피페라진, MDMA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클로나제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GHB, 클로나제팜 매수 또는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클로나제팜 매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의약품 판매목적 취득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약사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 2)항의 에칠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메스암페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에칠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에칠론 수입 및 매매목적 소지, 이소부틸 니트리트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메스암페타민·MDMA 매매, 메스암페타민·벤질피페라진·MDMA 소지, 메스암페타민 투약, GHB·클로나제팜 수입, GHB·클로나제팜 매매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약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에칠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7,000,000원(마약류, 대마, 전문의약품의 판매 수익금) + 200,000원(메스암페타민 2회 투약분 시가) + 50,000원(대마 1회 투약분 시가) = 7,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5. 3. 14. 15:00경 경찰에 체포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담긴 택배물건의 보관장소를 전해들은 경찰이 같은 날 16: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안심택배보관함 13번함에서 메스암페타민 등이 들어 있는 물건을 찾아낸 것일 뿐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위 물건을 수령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2. 2)항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이 중국 등지에서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류를 우체국 국제특송의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시키면 피고인이 미리 정한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사전에 C과 공모하였는바, 그같이 공모한 대로 중국 등지에서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배송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피고인이 배송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수령 가능한 상태로 택배보관함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상 국내로 반입된 위 향정신성의약품은 피고인의 실질적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보관장소에서 위 물건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에칠론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이소부틸 니트리트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12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각종 마약류 등을 국내에 몰래 반입한 후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국내세관 검사를 피해 건강보조제 등으로 위장하여 국제특송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마약류 등을 반입함으로써 국내에 대량 유통시켰을 뿐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마약류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마약류에 관한 범죄 가운데 마약류 수입 및 판매범죄는 이를 구매하여 소비하는 자들에게 중독 상태를 유발함으로써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 등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류 등을 취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악가로서 제자 양성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