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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0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 운영자인 D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금 3,000,000원을 받고 컨테이너 3점, 탱크, 고철류, 폐기물을 철거,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철거공사의 발주자는 ㈜C, 철거업자는 E(대표자 F)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용도에 사업자 명의가 필요하여 지인 F에게 부탁하여 E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실제 계약 주체는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3. 17. 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철거공사 현장 공장건물 안에 있던 보일러 부품을 D로부터 8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조건으로 보일러 부품이 부착되어 있던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보일러 실을 철거하여 주기로 하고 2017. 3. 18. 09:00경 피고인, 피고인이 데려온 고철업자 G, 피해자 H(56세), 용역인부 2명이 함께 위 보일러실 철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공장 내의 샌드위치 판넬 구조 보일러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일러실 철거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보일러실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피고인에게는 사전조사를 통해 작업 수행 전 판넬의 상태, 붕괴위험 유무, 작업순서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으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며,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정한 사전조사를 통한 안전한 작업계획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턱끈을 조여 매는 등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홀로 A자형 사다리에서 위와 같은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다리 위에서 높이 4.13m에 위치한 보일러실 천정 고정 피스 제거작업을 하게 하다가 그만 천정 판넬 지지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추락하는 천정 판넬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내려 찍히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안전모가 벗겨진 피해자가 쓰러지며 땅바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0. 05:0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수급인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지휘·감독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안전관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의 일부 검찰 진술, K과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중고기계매매, 배관설비 등을, 피해자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G은 고철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C과 계약한 당초 철거작업을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다음 수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로 보인다. 위 철거공사를 소개한 L이 처음 G에게,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G과 피고인이 모두 특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 등이 ㈜C의 고철을 수거함에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C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은 폐기물처리 업무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G과 L, 피고인이 일치하여 이 법정에서 2017. 3. 16. D와 계약을 할 때 피해자도 함께 ㈜C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초의 철거계약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매수와 보일러실 철거에 관하여도 사전에 피해자와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L과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계약조건과 내용 등을 정할 때 L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작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해 D가 등록된 사업자의 명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G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공장 안에서 보일러실 철거작업을,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한 정리 작업을, G은 공장 밖에서 컨테이너 해체작업을 하였는데, G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지 않았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G은 자신들이 맡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공구를 각자 챙겨와 사용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M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불러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용역인부 1명을 데리고 오라고 하여 외국인 노무자 1명을 데리고 갔고, 피해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N 대표 H, 철거전문/고철·비철/건재매입"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G과 피해자를 '사장'이라고 칭하였다. ㈜O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이 E의 계좌를 거쳐 피해자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아들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 02: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02:2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단속되어 인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05. 02:4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의견란에 '없습니다',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10. 05. 02: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G으로부터 경찰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의 서명 란에 H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개를 위작하였다. 6.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시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1997.경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여 2021. 1. 22.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C(여, 43세)은 피해자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 22. 13:5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마치고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한 뒤, 피고인이 운행하는 싼타페 차량을 피해자 B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실린 피고인의 짐을 빼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의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 실린 낚시용품 등을 꺼내던 중 낚시용 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보는 순간, 피해자 B의 외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졌음에도 피해자 B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을 집어들고 “내가 너 찔러 죽인다고 했제”라면서 피해자 B에게 다가갔고, 이에 처제인 피해자 C이 막아서자,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 B을 붙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 B의 복부,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칼에 찔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C이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위 회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말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며 다가오는 바람에 위 차량을 타고 그곳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 자창상을 가하는데 그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12, 15 내지 1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낚시용 회칼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부와 허벅지를 수회 찔렀다. 그 과정에서 처제인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도 1회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찌른 부위와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인천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B의 대표이사이며, D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과 D는 각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차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은 B의 인천지점장으로서 C과 D의 위와 같은 운영 방식에 따라 위 회사들로부터 렌트카 영업에 필요한 차량을 배차 받아 차량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4. 2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E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렌트비 360만 원(15만 원 X 24개월)으로 E 명의 I K7 승용차를 2년 동안 임대해줄 테니 돈을 이체해 달라.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C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I K7 승용차 등 28대의 렌트 차량 관련 분쟁이 있었고, 위와 같이 렌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8. 8. 10.경 위 차량들을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위 I K7 승용차도 소유자인 E의 신청으로 2018. 8. 10.자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는 등 피고인이 위 I K7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렌트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위 차량을 렌트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보증금 및 렌트비 명목으로 합계 2,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19. 11. 11.경 말소), 수사보고(수사대상자 캡처 내용 - 동일계좌 확인, 말소 관련 사건조회,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별건 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서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73

무죄 부분 (피고인들)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2. 21:23경부터 같은 날 21:38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매장에 진열된 시가 28,000원 상당의 ‘문샷 마이크로 글램쿠션'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삐아 불금갑'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 피고인 B은 매장에 진열된 시가 40,000원 상당의 ‘스틸라 하이라이터'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옆에서 종업원의 시야를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위 매장에서 화장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거나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은 각자 단독으로 화장품을 절취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범행 당시 위 매장의 CCTV 영상(증거기록 제364쪽)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내용부인을 하거나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였으므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범행 당시 매장의 CCTV 영상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이다. 2)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삐아 불금갑' 화장품을 절취할 때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양 옆에 서 있어 CCTV의 시야가 가려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서 20분 이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혼자 화장품을 구경하거나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며 화장품을 구경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위 CCTV를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서 있었다는 점에 관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단순히 피고인 A의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모여 나란히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문샷 마이크로 글램쿠션' 화장품을 절취할 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서 다른 화장품을 구경하거나 물건 값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스틸라 하이라이터'를 절취한 때는 수사기관이 그 시점조차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 B의 ‘문샷 마이크로 글램쿠션', ‘스틸라 하이라이터' 화장품의 절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을 추단할 만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3) 또한 검사가 제출한 그 외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화장품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절도를 유죄로 인정하여 소년부로 송치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년법에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3: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 노상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D)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 짜바리 새끼들 일 존나게 열심히 하네,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이 들고 있던 무전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해서 몸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1. 2. 22. 필로폰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21. 2. 22. 밤시간 경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미리 준비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지인인 D,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이를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15.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4. 15. 밤시간 경 서울 중구 F호텔 앞에서 지인인 G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16. 새벽시간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이를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6. 밤시간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이를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7. 밤시간 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뒤 이를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D 소변 및 소지 필리폰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 D, E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 피고인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필로폰 양성) 1. - 피고인 소변 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 실시간 발신위치 내역 사진(서울 중구→영등포구→안산시→여주시→대구시) 1. - A 소지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G와의 문자내역사진 – A, G 상호통화내역 분석자료 1. - A 소지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E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 A 통화내역 CD 1매 1. - 마약감정의뢰 공문 – 감정서(사용한 주사기 5대 모두 필로폰양성반응) – A 모발마약감정서(필로폰 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1. 각 수사보고(D, E 문자메세지 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서 회보, 실시간 발신 위치내역 사진 첨부, A, G 상호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와 E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압수품 국과수 마약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필로폰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4범죄(필로폰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5범죄(필로폰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1회 필로폰을 수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결과, 빈도, 특히 피고인이 체포 직전 2021. 4. 15.경부터 매일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심각한 필로폰 중독 상태에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21. 2. 22. 필로폰을 제공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D이 허위 진술을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1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아직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마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00:14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여기 산다고 하는데 모른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집을 알려주면 데려주겠다’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1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1:3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월계점에서 유모차 왼쪽 앞바퀴에 소형 카메라(SQ 12)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6. 13.경까지 14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 E) CCTV 영상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관련) 1. 피의자 예전 판결문 1. 각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일부 복원된 관련 영상 정리본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서 분석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서 1. 수사보고서(포렌식 회신서 범행일시 미특정 관련) 1.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복원 영상 정리본 14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수법과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A8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17:00경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주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주었을 당시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되었다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도 이 사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잠시 빌려 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을 E로부터 빌릴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인식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1. 2018. 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지에서,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횡성에서 벌목 사업을 하다 잘못 되어 벌금이 나왔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되니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납부해야 할 벌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8. 5. 4.경 300만 원, 2018. 5. 11.경 500만 원, 2018. 5. 17.경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갑을 두고 와서 울산갈 차비가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기름 값, 톨게이트비에 사용하고 곧바로 사용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교통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6.경 피해자의 아들인 D 명의의 E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받아 같은 날 울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이라는 옷가게에서 빌린 돈을 대신하여 63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2018. 6. 7.경 ‘G’라는 미용실에서 빌린 돈을 대신하여 1,100,000원을 카드 결제하고, 2018. 6. 12.경 ‘H’에서 휴대전화 수리비용 257,000원을 카드 결제하여 합계 1,9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 2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사찰에서, 피해자 B과 위 사찰의 주지 K에게 “J 자리에 풀빌라를 지어주겠다, 스님이 부지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초기 투자금을 제공하면, 내가 7억 원을 투자하고 설계와 공사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와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J 자리에 풀빌라를 건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풀빌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 6. 5.경 3,000만 원, 2019. 6. 13.경 7,000만 원, 2019. 6. 18.경 1,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차용금증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과거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2014. 8. 12.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 2년 3개월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2년 만에 또 다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부터 2019. 11. 12.까지 피해자 B의 치과의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진료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친정어머니의 파킨슨병 치료에 월 300여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위 치과의원의 환자들 중 임플란트 등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책정한 진료비를 10% 할인해주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진료비를 입금받아 친정어머니의 치료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친지들 명의의 신용카드로 원래의 진료비를 결재하여 사후 입금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 진료비 수납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 9. 26. 서울 강동구 C빌딩 4층 소재 피해자의 치과의원에서 환자 D의 진료비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 12.부터 2019.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진료비 합계 1,278,302,150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환자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환자 H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환자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비 입금자 중 환자여부가 불명확한 환자들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현재까지 피의자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범행방법 재정리), 수사보고(금융자료 회신에 따른 횡령금액 특정 과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관련) 1. 고소인 운영 치과 사업자등록증, 피의자와 환자 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환자들이 고소인에게 보내준 입금내역, 피의자가 작성한 노트를 고소인이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작성하여 19. 9. 4. 고소인에게 교부한 노트, 피의자가 작성하여 19. 11. 11. 고소인에게 교부한 노트, 피의자가 작성하여 19. 11. 11. 고소인에게 교부한 지불각서, 환자 F 제출 송금내역 출력물, E은행 회신자료 중 CD현금 입금내역 정리본, E은행 지점코드 조회결과, E은행 회신자료 중 계좌이체, 폰뱅킹 등 이체내역 정리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 피의자가 표기한 CD현금 입금내역 정리본, E은행계좌거래내역(회신), J은행계좌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금액에는 피고인이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또는 지인 명의의 카드로 이를 결제하여 카드대금이 지급됨에 따라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파킨 슨병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의 원무부장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합계 12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기간,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4:00경 인천시 서구 탁옥로 77,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 5?6팀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B(24세,남)가 사기, 횡령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어 사건 외 C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사무실 내 7～8명의 수사관들과 성명불상의 민원인 2～3명 앞에서 고소인에게 “야이 씹 새끼야. 니네 부모 돈 많냐?”, “너 같은 새끼들이 서민 등 쳐 먹는다.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개새끼, 씹 새끼, 씨발 새끼.”, “너 같은 새끼들은 인권도 필요 없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5. 03:35경 대구 달서구 B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쉐보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쉐보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의무보험미가입에 대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