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장당 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람과 연락하여 체크카드 2장에 1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4. 17.16:1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불러주는 주소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피해금 인출 CCTV 화면 첨부) 1. 공용영수증 등,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보통신 도소매업체인 (주)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4.2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부스설치유통업체인 피해자 (주)D의 사무실에서, B의 직원 E을 통하여 (주)D의 대표이사인 F에게 "G 현장에 밀폐형 실외 흡연 부스 PM-L6030 제품을 설치해 주면 B에서 그 부스대금 104,5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B 여수지사 사이의 사업제휴협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5. 9.경 F에게 "계약금 1천만 원을 지급할 테니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 잔금은 흡연 부스를 설치한 후 2주 내로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통신 관련 공사 수주도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흡연 부스 설치를 하게 하더라도 흡연 부스 대금 및 설치용역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0.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에 있는 G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게 하고도 그 흡연 부스 대금 및 설치용역비 합계 9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전남 본부 J 차장과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사항, 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제휴협약서, 각 견적합의서, 각 입금내역서, 흡연 부스 설치 사진, 확인서, 공동투자협약서, 송금내역, 각 과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B 계좌거래내역, B K은행 계좌거래내역, L M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위 흡연 부스를 철거해 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범행 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책임을 E에게 돌리고 있는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6:0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편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4:00경 인천 서구 C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친구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가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 자신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피고인이 과도를 자신의 배에 대고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류하며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 죽고 본인도 찔러 죽는다'고 말하며 칼날을 아래로 하여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자 이를 막다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사진에 나타나는 상해 부위와 그 형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고소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아들 E의 진술 및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당신 죽이고 나 죽는다고 내가 설쳤다'는 등의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수단이나 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함께 내원하여 치료받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하순 저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남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저녁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남성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8:3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8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방법, 정도, 횟수 및 폭행 부위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마을 앞 도로를 화동면소재지 방면에서 반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마을로 진입하는 지선길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복구비 약 2,189,560원 상당이 들도록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모전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존재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3세)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우디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지인 B에게 고가의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맡기면 현금 1,000만 원과 수익금을 주고, 월 리스료를 대납하여 주며, 5년 후에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B은 그 말을 듣고 리스 승용차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하여 C 명의로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3. 경 서울시 중구 D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400,000원 상당의 F 아우디 승용차를 2022. 1. 1. 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723,84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C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에게 양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재규어 승용차 횡령 피고인은 지인 B에게 고가의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승용차를 맡기면 현금 1,000만 원과 수익금을 주고, 월 리스료를 대납하여 주며, 5년 후에 승용차를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B은 그 말을 듣고 리스 승용차를 구입할 사람을 모집하여 H 명의로 리스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경 서울시 중구 D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704,540원 상당의 I 재규어 승용차를 2022. 4. 25. 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948,32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H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J에게 양도하여 위 재규어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C, B,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J, B,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및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건의 판결문 편철),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재규어 승용차 관련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우디 자동차는 소재 파악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재규어 자동차는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6. 3. 24.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중개업체 B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B 부장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개설된 후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 15:5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4.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된 1,700만 원을 현금으로 400만 원, 수표로 1,300만 원으로 나누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계좌내역 제출) 1. 텔레뱅킹 이체 영수증, I 대화내용 캡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기 위하여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대출중개업체 직원에게 속아 이를 실행하였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2. 10.경과 2015.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각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상적인 대출의 모습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세차례에 걸쳐 의정부시 J에 있는 K조합 본점에서 금원을 인출한 후 다시 의정부시 F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도 하였으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출금 목적을 질문받자 시어머니가 쓰라고 돈을 보내서 인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액, 매월 상환액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가담한 자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0. 05: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편의 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위 'C' 주차장부터 G에 있는 'H'을 경유하여 위 'C'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0. 04: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 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 옆면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주요장면 1.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폐쇄회로 주요장면, 피해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치료명령 :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이로 인한 음주단속 직후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07. 29. 07:06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시각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비난 가능성 작다.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2회),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J건물 K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7. 경부터 6. 27.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년 6월 임금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6,4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계속된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임금의 액수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사정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2013. 9. 1.경부터 2015. 2. 14.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9월 임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체불임금 합계 48,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한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5. 10. 20.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6. 10. 2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B 주식회사에서 부동산 매매, 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 F에 있는 땅을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 위 토지를 매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토지매매대금을 입금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26.경 500만원, 2016. 10. 28.경 500만원, 2016. 11. 4.경 6,000만원, 2016. 11. 11.경 2,500만원, 2016. 11. 14.경 1,000만원, 2016. 11. 24.경 2,100만원, 2016. 11.경 36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2,960만원을 B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9.09: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D농장 앞에서부터 화천군 E에 있는 F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8. 8.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혼자 살며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적발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스스로 깼다고 착각하여 운전을 한 점, 별도의 추가적인 교통사고 등은 없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9:13경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863에 있는 장검교 위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석면 취평리 방면에서 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3. 00:3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전증 및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18. 7: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가 그곳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작은 돌멩이를 주워 위 차량의 조수석 앞뒤 문짝과 트렁크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522,13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수리비 합계 13,661,580원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화면 캡쳐 및 cd 첨부),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뇌전증 등의 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3층 'C'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피시방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눈과 왼쪽 턱을 각각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부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5장, CCTV 영상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04. 부터 약 1개월간 피해자 B(64세, 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6. 27. 10:00경부터 2016. 07. 07. 18:00경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32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 1점, 가격미상의 야외용 텐트 1점, 2만 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1점, 3만 원 상당의 핸드드릴 1점, 65,000원 상당의 믹서기 1점, 7만 원 상당의 소형 전자레인지 1점, 2만 원 상당의 소형오븐 1점, 15,000원 상당의 요거트제조기 1점, 35,000원 상당의 전기도자기 주전자 1점, 8,000원 상당의 우산 1점 등 도합 약 6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7:26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에 있는 금월교 앞 도로를 따라 금성면 방면에서 학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휠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08:44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4)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8-1, 19-1, 20-1)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2: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허리를 감싼 다음 피해자에게 3회 입을 맞추고, 가슴을 2회 만져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E 건물 옆에 이르러 재차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내역,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RAGE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8. 9. 21. 21:54경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항구동 시계탑 쪽에서 두호동주민센터 쪽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7세)이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4. 19:16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1. 21:54경 포항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 소형)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2종 소형면허 보유여부 확인)-수사자료협조요청(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요청)-회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 CD-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매장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G병원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4. 00:43경 같은 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