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은행에 대한 채무자들이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은행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받았던 동산, 부동산의 처분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은행의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교원나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구매하여 그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로 잡혀 있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파트를 인수한 뒤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도하면 은행으로부터 구매한 부실채권액과 경매대금의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부실채권 구매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일로부터 한 달 뒤 투자금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10개월 간 투자금을 사용한 뒤 연 36%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실채권 매입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원나라 저축은행 측과 부실채권 매입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0. 1. 28. 1억 2,000만원 권 수표 1장을 피해자 J을 통하여 교부받고, 피해자 J으로부터 2010. 2. 2. 1억 2,000만원을 위 회사 외환은행 법인계좌로 송금 받고, 2010. 2. 11. 3,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더케이저축은행에 대한 2012. 5. 8.자 사실조회 회보 1. 사유서 등(증거목록 21번) 및 첨부된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1. 현금보관증, 거래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74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이 2억 7,500만원으로 많고, 그 중 5,000만원 정도가 피해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2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채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시점을 전후로 보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법인계좌에는 위 투자금을 제외하면 잔고가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175쪽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자마자 당일 또는 수일 내에 그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인 M, N, O, P에게 종전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등의 용도로 모두 사용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받은 점, 당시는 피고인이 교원나라저축은행과 사이에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하여 양해각서(MOU)나 합의서 등 문서에 의한 약정을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실제 부실채권 인수에 관한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인수계약에 필요한 약 6억원의 계약금 중 3억원은 Q이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Q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으로서도 교원나라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인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Q이 약 6억원의 계약금 중 3억원을 마련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도 Q이 이를 마련하지 못한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점, 더구나, Q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는 2009. 10.경 기준으로 자산이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금 약 3,8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수사기록 348쪽), 이 사건 당시에도 위 3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종전 투자금을 변제해 준 것과 관련하여, 미리 기존 투자자들과 사이에 다시 투자를 받기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변제하였을 뿐이므로 언제든지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요청하면 위 변제금 이상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와 같은 재투자약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피고인은 언제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요청하여 다시 투자금을 받아 이를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은 지 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원나라저축은행로부터의 부실채권 인수가 무산된 직후, 피해자 J과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 2억 7,500만원에 관하여 'R건물 인수대금의 잔금 50억원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50% 지분을 양도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투자 약정이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재투자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약정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이후 나름대로 교원나라저축은행과 사이에 부실채권 인수를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위 투자금으로 교원나라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및 그 담보물을 인수한 후 이를 적절히 처분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 기간 내에 약정수익금을 지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이행을 장담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투자하도록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