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1] 피고인 A은 2009. 6. 초순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시공하는 경기도 J 골프장 설립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원청사인 I로부터 직접 하청받아 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겠다. I회사 K 본부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2,000만 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은 골프장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K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I' 본사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의 수주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4]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 건설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O에게 "P에서 전주 Q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내가 사실상 운영하는 R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분에 대해 하도급을 받았는데 그 공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명목으로 2011. 6. 23.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S)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9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은 익산시 T 건물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U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6. 15. 군산시 V건물 3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X 에서 도급받은 수도권 복합물류터미널 확장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Y구간에 대한 공사를 X로부터 하도급받았다. 공사부금(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위 Y구간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회사와 (주)M, (주)N 등 여러 개의 건설회사 운영에 관여하다가 부도가 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X로부터 위 첨구간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Y구간 공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 피고인 B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24. 위 회사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6. 3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7. 19. 피고인 B이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공사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군산시 Z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N(대표 AA)의 운영에 관여하던 자이나, 법인인감도장을 AA가 소지하고 있어 동인의 허락 없이 (주)N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마음대로 작성할 권한이 없게 되자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B을 시켜 (주)N의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2. 3. 군산시 Z빌딩 2층 (주)N 사무실에서, 위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AC, AD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에 '상기 금액을 주식회사 N & 주식회사 M에서 상기 금액을 사용하였음에 본 영수증을 정히 영수합니다. ', 그 하단에 '주식회사 N & 주식회사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위에 위와 같이 새로 만든 법인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그 무렵 위 영수증을 팩스를 이용하여 AC, AD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 A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위 가항 기재 (주)N 사무실에서, 위 A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AE으로부터 렌트하여 사용한 AF 오피러스 승용차의 렌트비에 대한 '확인서'에 '상기 차량을 렌트함에 있어, 당초에는 (유)AG로 계약을 하였으나 현재는 회사 자체가 (주)N로 변경되었고, 사전에 미리 계약 변경을 하지 못함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렌트비를 당사 (주)N에서 지불하였고, 그럼에 계약변경을 (주)N로 요청드리며, 현재 2개월분 미지급에 대해서는 금월 말일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하단에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새로 만든 법인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그 무렵 위 확인서를 위 AE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E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19. 위 가항 기재 (주)N 사무실에서, 그 직원으로 ㅏ여금 렌트비 미지급액 3,512,900원에 대한 '미불확인서'에 '상기 금액은 2010. 11월부터 2011. 1 월간 발생한 귀사의 렌터카 대여료 중 현재 본인이 미변제중인 금액임을 확인하오며, 위 금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변제일자 란에 '2011년 1월 31일', 확인자 란에 '(주)N'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하단에 위와 같이 새로 만든 법인인감도장을 찍게 하고, 그 무렵 위 미불확인서를 (주)AH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미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AH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4. 28,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AC, AD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에 '상기 금액을 2011년 5월 7일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이를 어길시 법정 범위 내에서 차용일로부터 금리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각서인 란에 '(주)N 대표이사 AA'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새로 만든 법인인감도장을 찍고, 그 무렵 위 지불각서를 AC, AD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 AD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A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J(주)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AK 상무이사 AL에게 "(주) AM에서 발주한 대구 동구 AN, AO 소재 동대구 AP 오피스텔 공사를 AJ(주)에서 수주하였다. 이 공사를 (주)AK에 하도급 줄 테니 그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구 동구 AN, AO 부지에 대한 동대구 AP 오피스텔 공사는 AQ 라는 다른 회사에서 진행 중이었고 (주)AM 및 AJ(주)와는 관련이 없는 공사였으므로 위 공사를 (주)AK에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주)A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1) 피고인 A은 (주)AM 부사장 AR에게 위 5,000 만원이 자신의 처갓집에서 빌린 돈이라고 말하였다. [2013고단2572] 피고인 A은 평택시 AI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J(주)의 전무이사라는 직책으로 공사 수주 등의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2.경 피해자 AS에게 "나는 AJ 부사장이다. AJ이 (주)AM로부터 83억 원 상당의 대구 동구 AT 오피스텔 공사를 도급받게 된다, 내가 이 공사를 당신들에게 하도급을 줄 테니 그 조건으로 경비를 지원해 달라, 시행사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 동구 AT 오피스텔 공사는 AU, AV에서 진행 중이던 1차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AN, AO에서 진행 중이던 2차 오피스텔 공사가 있었으며, 1차 오피스텔 공사의 경우 (주)AM과 AW 사이에 2012. 4. 26. 도급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였고, 2차 오피스텔 공사의 경우 AQ에서 시행을 맡고 있어서 AJ(주)에서 위 오피스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및 AX, AY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대구 동구 AT 오피스텔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AZ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7.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03] 1. 사기 피고인 A은 2012. 7. 11. 대전광역시 중구 BA에 있는 BB의 사무실 부근 식당에서, B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C에게 '나는 AJ의 전무이사인데, AJ은 (주)AM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AU 외 1필지에 신축 예정인 AP 오피스텔에 대한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부족한데, 경비를 빌려주면 위 신축공사를 피해자의 회사에 하도급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l AJ 명의로 (주)AM으로부터 수주하였다는 위 신축공사는 AJ 이 피고인 A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한 바도 없었고, AJ이 (주)AM에 14억 원을 대여해 준다는 수주조건에 대해 피고인 A은 AJ과 상의를 하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A.J은 위 계약서 상의 수주조건 이행일자에 그 이행 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BD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7. 13. 피고인의 처 AZ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7. 25. BD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사도급관련 약정서 작성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7. 25. 대전 광역시 중구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BC와 "공사도급관련약정서 도급인 : AJ 주식회사, 수급인 : BF 주식회사"를 작성하던 중, "AJ(주) 대표이사 BG(이하 '갑'이라 한다)와 BF(주) 대표이사 BC(이하 '을'이라한다)는 대구시 동구 AU, AV 지상에 AP오피스텔신축공사(이하 '본사업'이라한다)를 시 공함에 있어 사회적인 통념과 상호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중략) 2012. 7, 25, 갑 도급인 상호 : AJ 주식회사, 법인번호 : BH 주소 : 경기도 평택시 AI, 성명 : BG"이라고 기재된 약정서에 미리 만들어 놓은 AJ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BD에게 맡기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위 BD에게 BC의 돈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위 약정서에 도장을 찍게 하였다. 계속하여 BD BC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약정서의 BG 이름 옆에 피고인 A이 맡기고 간 AJ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BG 명의로 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공사도급약정서를 BC로부터 경비를 받게 되면 교부할 것을 지시하고, B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C에게 2,500만원의 경비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일괄도급계약서 부분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7. 말일경 BD에게 위 BC의 사무실에서 BC와 "일괄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D은 2012. 8. 1. 대전 광역시 중구 BE에 있는 B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BC와 "일괄도급계약서 (공사명 : AP 오피스텔신축공사) 2012. 8. 1. 갑 : AJ(주) 을 : BF(주)"를 작성하면서 "일괄도급이면계약서, 발주처 (주)AM으로부터 도급받은 AJ(주)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BF(주)를 '을'이라 칭하며, 건물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도급인 "갑" 상호 : AJ(주), 대표이사: BG(인), 주소 : 경기도 평택시 AI, 법인법호 : BH"라고 작성하고, BG 이름 옆에 피고인 A으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J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BG 명의로 된 "일괄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D을 통해 위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일괄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 K, BI의 각 법정 진술 1. G,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A 회장 관련 출납부, 각 입출금 거래내역, A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출금거래내역서, 입금거래내역서, BK 통장거래내역서, 유체동산가압류 조서, 각 지급명령 결정문, BI 농협거래내역서 등 [2013고단4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2013고단13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W,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AB, W, AL,BL의 각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일괄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도급 관련 약정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사본, 확인서 사본, 송금 영수증 [2013고단257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S, BD의 각 진술 부분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통장거래 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경비사용내역서, 건축허가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2013고단2703] 1. 피고인 A 의 법정 진술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BC,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BM의 각 진술부분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통장 사본, 공사도급 약정서, 일괄도급 계약서, KDS 표준도급 계약서,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사업개요 및 내역서 등)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 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31조(피고인 A 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의 판시 [2013 고단11] 의 죄, [201313901 의 제1, 제2의 가.나.다.의 각 죄는 이미 2011. 3. 24. 판결이 확정된 판 시 사기 범행 이전의 범행이고, 판시 [2013고단44]의 죄, [20131390] 제2의 라., 제3의 각 죄, [2013고단2572]의 각 죄, [2013 고단2703]의 각 죄는 이미 2013. 5.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 이전의 범행이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2013 고단11] 의 죄, [20131390] 의 제1, 제2의 가.나.다. 의 각 죄 상호간과 판시 [2013 고 단44] 의 죄, [20131390]의 제2의 라., 제3의 각 죄, [2013고단2572]의 각 죄, [2013고단2703]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의가 미필적 고의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대부분이 A의 지시대로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이 급여 명목 등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7,000,000원 중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범행 이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W의 피해액 중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BO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AL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주)AM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S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각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각 사기 범행 이전에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사 등의 수주를 빌미로 기망하여 다액을 편취하거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방법,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아직도 상당 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자나 피고인 B에게 상당 부분 책임을 전가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