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0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경 피해자 B에 고용되어 노동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장에갈때 이용하라는 취지로 C 포터차량을 넘겨받아 운행하던 중 위 차량 안에 있던 위 B의 지갑 내에서 임의로 농협 체크카드를 꺼내어 2015. 6. 13. 10:16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29 피해자 안양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집어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안양농협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신과 같이 피해자에게 노무를 제공했던 공범 D와 함께 피해자의 공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6. 16. 18:32경 안양시 만안구 E 피해자의 사무실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공범 D는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인 플라즈마 1개, 알곤용접기 1개, 저속커팅기 1개, 밴드커팅기 1개, 고속커팅기 2개 등 공구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포터차량 뒤에 싣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캡쳐화면(범행현장), 현장주변 약도 및 현장 주변 CCTV 캡쳐사진, 농협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16. 23:10경 익산시 어양동 소재 햇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3: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쌍방울 사거리 쪽에서 고래등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4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가중영역(4년~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도심도로의 심야시간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난폭하게 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60m 가량을 튕겨져 나갔다)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여 유족들에게도 충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의해 유족들이 일부 배상을 받은 점,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크게 지연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4. 대전지방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2. 4.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출입문인 양쪽 유리문에 걸린 자전거 자물쇠인 잠금장치를 잡아당겨 문틈을 벌린 뒤 그 사이로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이르러 시가 4,000원 상당의 계란 15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6. 27. 03:4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9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용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잠금장치 등을 파손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E 휴대폰 매장 앞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후방에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룸미러 등으로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19세)의 왼쪽 다리와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피해자는 약 21일간 외래 통원치료를 받음)의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승용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 CCTV 영상 스냅 사진) 1.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약 4년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9. 00:16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에 누워버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2회 차고,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길에 누워버리자 발로 피해자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2017.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21:2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입술부위가 터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7.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03:40경 태백시 F아파트 110동 1003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엿보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얼굴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1. 각 피해사진 1. 내사보고(범행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사건현장 등에 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9. 12. 경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우측 관자놀이 부분이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타박상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안면 및 두부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 피해를 입은 상해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얼굴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2.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31 피고인은 2019. 7. 11.11:0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과 진료접수대 앞에서, 피고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D과 피해자 E 및 다른 직원들에게 "씹할, 야 왜 입원 안 시켜 주냐! 이 새끼가, 자격도 없는 게 왜 입원을 안 시켜줘, 아 씹할"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그 환자에게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의사 진료실에 마음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환자 접수 및 수납 등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782 피고인은 2019. 8. 28, 07:00경 군포시 F에 있는 'G' 앞에서, '술 마시고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8:15 경 경기군포경찰서 I 사무실로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3 경 위 사무실에서 대기하던 중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사 J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여 수갑을 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위 경사 J가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내가 왜 수갑을 차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J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경사 J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경사 J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비틀고, 손톱으로 경사 J의 왼손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7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I 사무실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L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출동경찰관들은 L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강제추행 범인으로 호창되고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당시 L은 '피고인이 설거지하는 저에게 허리를 뒤에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K 역시 '피고인이 설거지하는 L의 허리를 뒤에서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아무런 동의 없이 이성을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신고자 L과 목격자 K가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경찰관이 L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L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하였고, 출동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상, 위와 같은 진술을 청취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전과 1. 2019고단1731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들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매우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850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00:30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쏘나타 차량 안에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있던 비씨 신용카드 3장, 현금 4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4. 04:42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비씨 신용카드(I)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결제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17. 03: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합계 5,162,88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1. 9. 04:00경 서울 광진구 J 인근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9. 04:23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C의 KB국민카드(M)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결제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합계 258,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8190 피고인은 2017. 11, 14, 14:36 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Q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7고단8505 사건 증거기록) ¹20172-8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를 통한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카드매출전표,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1. 피해자 카드 부정사용 내역, 국내거래승인조회 2018 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카드 송치에 대하여) 2018 고단 1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장한 건물 수사), 수사보고(사우나에서 나온 뒤 피의자가 들어간 편의점), 영수증 1부, 수사보고(3D 얼굴인식 검색시스템), 수사보고(3D 얼굴인식 검색 시스템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일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7. 11. 9.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하다가 같은 날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달 14. 피해자 E, P 및 Q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방법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2:36경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B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음주의심 / 번호불상 / 소형차 / 회색 / C아파트 앞에서 / D마트 방향으로 갔다며 / 도로 설치된 고깔콘을 충격하여 미동했다며 / 음주의심 차량이라고 함”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는 반대편 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본넷에서 연기가 나고 운전석 앞 바퀴가 펑크가 나 있었으며 위 경찰공무원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감지를 하자 빨간 불이 들어왔고, 위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물을 마시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 마시기를 거부하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2:5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양평군 H, E파출소로 인치된 후, 같은 날 23:08경부터 23:26경까지 경찰공무원의 4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508 피고인은 2021. 4. 17. 20: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갈치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는 갈치가 담긴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라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2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8. 22:30경 서울 성북구 E 앞길에서, 소방 공동대응요청 112신고(여성이 쓰러졌는데 심장이 안좋다고 함)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대가리를 잘라버릴거야, 너희 엄마는 창녀고, 네 각시도 창녀다”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658 피고인은 2021. 6. 1. 20:08경 강원도 홍천군 I호텔’ 지상주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약 9cm, 세로 약 19cm)을 집어든 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에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을 수리비 약 802,316원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347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8. 15: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비닐봉투로 피해자 M(여, 30세)의 차량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위에 동네 주민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몸 파는 여자다”, “창녀다”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2021고단4347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불안장애, 중증도 우울증으로 2017년부터 정신과 치료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이 업무방해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1508호와 2658호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5.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049 피고인은 2017. 7. 7. 1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모텔 201호에서 함께 위 모텔에 투숙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가 침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60,0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37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38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G가 화장실에 들어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25만 원 상당의 24K 순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24K 순금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원익스 반지 1개, 시가 53만 원 상당의 산호반지 1개, 시가 합계 72 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골드 목걸이와 귀걸이 각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14K 팬던트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등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범죄사실] 2017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I, D, J, K, H, L, M의 각 진술서 1. A 현금인출기 모습 사진, 피해자 출금제출 자료, 피의자 인출기 CCTV 영상자료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25, 26, 30, 34, 각 첨부 서류 포함) 2017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 이상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범죄로 최종적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들을 범하여 특별법에 의해 법정형의 하한이 특히 가중될 뿐 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되지 않아 본 범행들을 저질러 각 누범에 해당하는 점, 각 범행의 횟수, 수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이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절취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서 ‘C(주방용품)’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 피해자 F은 위 C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화물용 승강기’를 운용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해당하므로, 화물용 승강기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람의 승차를 금지시키고, 적재중량을 준수하며,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음은 물론, 이와 같은 제반 사항에 대해 종업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켜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1. 12. 6. 16:00경 위 회사 종업원인 G이 위 회사 사무실 2층에 정차해 있던 화물용 승강기에 위 피해자들을 탑승하게 하여 1층으로 내려오던 중 승강기 와이어가 끊어져 3m 가량의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은 종골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E는 종골 골절 등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 F은 복사 골절, 발목 등으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승강기 수리업체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용 승강기에 대한 점검, 교체, 수리 등을 게을리 하여 이에 탑승한 직원과 고객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승강기는 외관상으로도 화물용이 명백한 리프트임에도 피해자들이 편의를 위해 탑승함으로써 그 피해발생 내지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고객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국민건강공단 구상금 포함 1억 8,000만 원 정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직원인 피해자 F의 치료 및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사고 이후 낡은 화물용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등 사업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점, 피고인이 1987, 1996년 각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지금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 403 양산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등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인 병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녹색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오텍파라메딕 특수구급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을, 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7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을, 위 구급차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 체계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26, 27, 30번) 1.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사진, 관제센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2명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는 '수거책'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함),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4. 13.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NH농협'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6%대 저금리로 3,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해야 한다. 30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 15:34경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3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유인책은 'NH농협 1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17. 20:47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고시원 인근 'J 편의점'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F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같은 날 22:00경 대전 중구 K 소재 L 모텔 301호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18. 16:10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 기기에서 피해금 300만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13.부터 2018. 4. 18. 까지 D, 성명불상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762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2018. 4. 16, 18:4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서, O로부터 불상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같은 날 21:3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모텔 301호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8. 4. 16.부터 2018.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11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16.부터 2018.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9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E,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공범관계를 확인하는 위쳇 대화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과 D 위쳇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현금 인출장면 CCTV 사진 첨부), 회신영상자료(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각 사기죄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나.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