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B은 다단계 사업인 C영농조합법인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사업설명회를 듣고 B이 기획한 불법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에게 ‘원금보장 및 이익배당’을 설명하고 직·간접적으로 금원을 수신하여 지점장 직급으로 승급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과 D은 2018. 초순경 공모하여, B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이른바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해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고, D은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받은 센터장·본부장 및 피고인을 비롯한 지점장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하거나 B이 주관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을 듣게 한 후 이들로부터 금원을 수신하는 사무를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E, 2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매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 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F라인으로 25명, G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F라인에서 2명, G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F라인에서 2명, G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경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D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H와 I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으며, J센터의 센터장인 K과 지점장인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원금보장 및 이익배당’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B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이로써 B은 2018. 3. 20.경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조합원 L로부터 영어조합법인 M 주식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경까지 19,980회에 걸쳐 조합원들로부터 주식 대금 및 교육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555억 7,8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받고, 피고인은 B, D, K 등과 공모하여(다만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주식대금 및 교육비, 기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2,600만원을 송금 받은 부분에 대하여서만 공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매출관리, 회원관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첨부)-전주지방법원 2014고단10 판결문, 수사보고(O 관련 주범 및 공범들의 공소장 등 첨부)- 각 첨부된 공소장, A 명의 P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P 추가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노329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D, K의 설명만을 듣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설명들은 내용을 하위 회원들에게 설명한 것이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유치와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유사다단계 판매조직의 직급체계는 조합원, 지점장, 본부장, 이사 순으로 승급하되, 산하에 F라인으로 25명, G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하여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수당으로 받고, 산하 조합원 중 F라인에서 2명, G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수당으로 받으며, 산하 조합원 중 F라인에서 2명, G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하여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수당으로 받으며,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된다. 즉, 지점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숫자의 회원을 모집항야 하고, 회원을 모집할 때마다 수당을 받게 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동안 원금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이 성공할 경우 투자금 3~10배를 주는 구조라는 설명을 들었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모집한 회원 수에 따라 지점장, 본부장 등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바, 이는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이다. 피고인은 K 또는 B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이를 믿었다고 변명하나,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있고,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하여 1차례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으리라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K의 설명을 믿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업 구조에 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B, K 등으로부터 들은 설명을 그대로 하위회원들에게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12. 6.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2018. 12. 31. 지점장이 되었는데, 조합원 가입일인 2018. 12. 6.부터 가입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소개하고 추천인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원에 가입한 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지점장으로 승급하였고 출근수당, 추천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본인의 계좌로도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R,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는 피고인이 추천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피고인의 계좌에 투자금 등을 납입한 사람들이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은 피고인 산하 하위회원들이 모집한 조직원들로 피고인이 지점장의 지위에서 모집한 조직원들임이 인정하고 있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미 유사다단계 조직의 운영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피고인은 전체 유사수신행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역할 분담을 하여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였고, 다른 공동정범들을 상호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대법원 2006도1623 판결 법리에 의하면, 주범인 B 등이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자체는 반성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하위직책에 있는 자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