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I. 관련자들의 지위 B는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가 감사의견이 거절되어 2013. 7. 10. 상장이 폐지된 C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 14.부터 현재까지 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투자 등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E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C의 재무담당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재무·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F는 B와 함께 2010. 12. 14.부터 현재까지 C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투자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14.부터 현재까지 C의 등기이사이자 2011. 2. 18.부터 현재까지 C의 계열회사 (주)G(구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희토류 유통·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Ⅱ. 공모관계 피고인은 B, E, F 등과 함께 C의 영업 및 매출 상황이 저조하고 2008년 이후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4년 연속 적자시)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적자시) 상장폐지 등이 예상되자 계열회사 및 가공회사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유출하거나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Ⅲ.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B, E, F와 2012. 9. 27. 이사회 의결을 통해 C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경영진 4명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8개월 간 급여를 반납하고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급여를 포기할 것을 결의한 다음 9월부터 12월까지 급여는 포기하고 1월부터 8월까지 급여 합계 3억 6,700만 원은 회사에 반납하였다고 주장하여 결국 2013. 3.경 2012회계연도(29기) 회계감사 당시 위 3억 6,700만 원이 자산수증이익으로까지 계상되게 하였으나, 실제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할 생각도 없었고, 향후 급여를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 E, F와 함께 2012. 10. 15.경 서울 강남구 1, 2층에 있는 서울사무소 및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희토류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주)K(대표 L, 이하 'K'라 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에 희토류 공급 관련 선급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C의 자금 136,000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날 위 L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N)로 46,000$(한화 51,030,100원 상당)을 이체하게 한 다음 2012년 9월 급여 명목으로 B는 11,376,400원, E은 3,346,000원, 피고인은 3,680,600원, F 6,286,220원 등 합계 24,689,220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모하여 B, E, F와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자금 합계 84,248,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경 C에서 주식회사 O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등금지가 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C의 상장폐지가 확정되자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 E, F와 함께 2013. 7. 3.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위 기각결정을 공시함과 동시에 관리부장 P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반납한 급여를 반환받는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 자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같은 날 B는 1억 3,000만 원, E은 1,000만 원, F는 1억 3,000만 원,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수령하고, 2013. 7. 4.경 F는 2,3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는 등 피해자 자금 합계 3억 300만 원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Q에 있는 C의 서울영업소 건물 등을 매각한 대금이 회사로 유입되자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B, E과 함께 위 P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반납한 급여를 반환받는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B는 2013. 8. 6.경 서울 송파구 R건물, S호에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 함)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U)로부터 5,081,840원을, 2013. 8. 14.경 위 T 사무실에서 7월 급여 명목으로 통상 급여 12,112,470원보다 17,887,530원 더 많은 3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22,969,370원을 수령하고, E과 피고인은 2013. 8. 28.경 B의 지시를 받은 위 P를 통해 같은 방법으로 각각 2,500만 원을 수령하는 등 피해자 자금 합계 72,969,370원을 수령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 피고인은 공모하여 B, E, F 등과 함께 2013. 4. 1.경 위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12년도(제29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V, W, X, K 및 Y에 대해 상품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고, Z, AA, K, AB, AC, AD, X, AE로부터는 상품 매입이 발생된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62억 2,900만 원과 매입액(매출원가) 134억 900만 원을 각각 과대계상하여 사실은 매출액 287억 800만 원, 매출총이익 21억 9,4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449억 3,700만 원, 매출총이익은 50억 1,4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감사방해 피고인은 공모하여 B, E, F 등과 함께 C의 비용을 줄여 적자를 면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2013. 2. 4.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C의 위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감사인 AF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에게, 실제로는 C에서 근무하는 직원 18명이 C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C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마치 C에서 모두 퇴사한 후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여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월별급여계정 및 급여대장을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선급금, 즉 타 회사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적으로 실제 재화와 용역의 매입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급금 항목을 상계한 후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B, E과 같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이사의 경우에는 비록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급금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 회사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해당 상품 공급능력 및 동종경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G은 피고인이 B, E, F 등과 함께 2010. 10. 경 C을 인수한 이후 희토류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자체 매출 및 영업이 없고 이익도 발생시키지 못하여 회사 운영비 및 별건 사업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B, E, F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B, E, F 등과 함께 2011. 1. 10.경 위 부산영업소 사무실 및 위 서울사무소에서 상당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희토류 공급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C의 자금 3,235,000원을 G에 지급하여 G에 3,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모하여 B, E, F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희토류 공급 선급금 명목으로 C의 자금 합계 5,407,423,849원을 G에 지급하여 G에 5,407,423,84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L, AM의 각 진술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60번) D 주식회사 대여계약서(같은 순번 101번) 1. 수사보고[C(주) 상장폐지 사실 확인], 수사보고[C(주)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된 C㈜ 법인등기부등본, ㈜AN 등기부등본, 수사보고[C(주)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현황] 및 첨부된 관련 공시자료 일체, 수사보고[C㈜의 유상증자 내역], 수사보고[C(주) 외부회계감사인 특정] 및 첨부된 C㈜의 반기보고서 중 감사인 관련 발췌 부분, 반기 재무재표 및 연결반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수사보고[납골당(20억원) 자산가치 및 담보제공 경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C 본사 및 부산, 서울 영업소 정상근무 여부 파악 보고] 및 첨부된 ㈜C 홈페이지 검색자료, 수사보고[㈜AO 회계감사인 진술조서, 감사보고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AO의 2012년도 감사보고서 사본, 수사보고[AP 회계사 구두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C 감사 AQ 작성 관련 자료분석 보고] 및 첨부된 AQ 자필 업무일지, ㈜C 관련 조치사항 요약표, 내부감사 실시 통보서, 이사회 소집 청구서, F 등에 대한 집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AR사업 관련, 채권 회수계획 보고, BW3개사 법적조치, 출자전환 이사선임 등 TFT회의록, AR사업 관련 TF 심의계획(통보) 및 결과보고, AR사업관련 C 재무건전성 확보 TFT 심의결과 후속조치 계획(보고),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및 선급금지결정, 수사보고[공장부지 73억 3,120만원 근저당권설정 횡령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된 담보 제공된 C 소유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2부, 근저당권자 AS에 대한 주민조회서, 근저당권자 AT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C의 재무제표 분식 관련 회계사 진술청취 및 정리], 수사보고[C(주) 매출처 중 (주)K 가공 매출처 확인] 및 첨부된 K 관련 압수자료 사본 각 1부 및 2012년도 K 매출,매입현황, 수사보고[C㈜ 국민은행 법인통장 사본] 및 첨부된 통장 입금내역, 수사보고[C㈜의 관리과장 AU과의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C의 재무제표 분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물 중 관련메모 첨부] 및 첨부된 2011. 8. 30.자 메모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 임의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된 2011년 및 2012년 G에 대한 입출금 내역서, 선급금 3,214,541,957원을 대여금으로 변경하는 대여 계약서, AK에 대한 3억원 대여계약서 사본 및 출금확인증, AN에 대한 7억원 대여계약서 사본 및 출금확인증, 2012. 9.11. 자 매출이익내역 관련 회계원장, C 직원 AV 등 18명이 G 직원으로 승계할 교육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 2013. 4. 1.자 감사보고서 중 사본, C의 K에 대한 희토류 구매자금 지급 관련 물품 공급계약서 사본 2부, 수사보고[C 서울사무소 이전내역 확인] 및 첨부된 서울사무소 이전내역 인터넷 검색자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P, C㈜ 명의 계좌 통장 사본과 일일 자금수지현황표 첨부] 및 첨부된 통장 사본3부 및 일일자금수지현황표, 수사보고[AJ 제출, F와 금전거래 증빙자료 등 첨부] 및 첨부된 F 관련 자금거래내역서 및 증빙자료, C 본사 공장부지 등 12건 근저당권 권리말소등기접수증 사본 3부, 수사보고[K 명의 계좌 및 피의자 E 명의 계좌사본 첨부-급여 명목 자금횡령 관련] 및 첨부된 K 계좌 관련 통장 및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관련 통장 각 사본, 수사보고[C 가공매출, 매입 계상으로 인한 재무제표 분식 보고], 수사보고[G 선급금 지급을 통한 배임 금액 확인 보고] 및 첨부된 2011년 및 2012년 ㈜G에 자금 입금내역 및 자금 지출내역 현황표, 수사보고[피의자 B 자금집행 문건 결재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인계표,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사본, 수사보고[K 명의 계좌 및 계좌추적 정리자료 첨부] 및 첨부된 K 계좌 관련 통장 사본 및 계좌추적 정리자료, 수사보고[공범 B, E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141(1, 2, 3심) 판결문 1. 분석보고[C㈜ 재무제표 분석보고] 및 첨부된 C㈜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분석보고[C㈜ 유상증자 공시(2011. 1월 이후) 전후 주가추이 분석보고], 분석보고[C㈜ 횡령 관련 분석 보고] 및 첨부된 C 2012 회계연도 감사인(AF회계법인) 감사조서 사본 발췌본, AW 확인서 사본 발췌, 분석보고[C(주) 횡령 관련 분석 보고], 분석보고[㈜AX와 (주)C의 ㈜AO 지분 취득 및 처분관련 의심사항 보고] 및 첨부된 ㈜AX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자료 등, 분석보고[C 국내 거래처 관련 보고], 분석보고[C 국외 거래처 관련 기업 개요 및 특이사항 보고] 및 첨부된 Z 법인등기부 등본 등, 분석보고[C 국외 거래처 관련 기업개요 및 특이사항 보고] 및 첨부된 AY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부 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9. 6.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고, 2019. 6. 8. 위 검찰청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2범죄(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구 외부감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감사방해로 인한 구 외부감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C의 등기 임원이기는 하나, C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할 실질적인 권한은 가지지 못한 채 F나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F, B,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C에 6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을 입혔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비록 F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활용된 K를 연결하였고, 배임행위의 상대방인 G의 대표이사로서 G의 희토류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B,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 기간 도피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