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2019고단61 피고인 B과 A은 2017. 1. 25.경 남원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을 전무로 고용하여 그에게 폐기물 처리 기계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맡기고, 피고인 B은 직원 및 사업장 관리 업무를, 피고인 A은 자금관리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다. 피해자 F은 2017. 1. 24. 경매를 통해 E의 공장 부지 및 기계류 일체를 매수하였고, 2017. 12. 15. E를 상대로 위 경매물건 일체의 인도 및 인도 시까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가합146)을 제기하여 2018. 8. 23.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2018. 9. 11. 위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E 소유의 폐기물 처리 기계인 어망절단기 1대, 분쇄기 1대, 세척기 1대, 작업대 1대, 원심분리기 1대에 대한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위 기계들을 외부로 반출해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을 피하기로 계획하고, 2018. 9. 중순경 '피고인 B은 위 기계들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기계들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위 기계들을 정비한 후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로 옮기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기계들의 반출, 운송, 수리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9. 중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통해 대구 G 내에 'H'라는 업체가 소유한 창고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A, B은 2018. 9. 20. 18:00경 E 공장에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집행관 I이 2018. 9. 11. 압류집행을 실시한 분쇄기 1대, 세척기 1대, 어망절단기 1대, 작업대 1대, 원심분리기 1대 등 총 5대의 기계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운송트럭에 이를 실은 다음 피고인 C이 대기하고 있던 위 창고로 배송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9. 21.경 위 창고에서 위 기계들을 넘겨받아 이를 수리한 후 2019. 1.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읍에 위치한 J 운영의 주식회사 K로 위 기계들을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위 기계들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019고단126 피고인 A은 2019. 6. 3. 10:10경 남원시 L시장 'M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충정로 285-23 남원 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N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관련)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가합146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본205 집행사건기록,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배차내역, 거래내역(C 국민은행 계좌) 2019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상표시무효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6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중 공무상표시무효 및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자력구제 등의 사적 권리실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하여서만 강제집행 등의 절차실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집행권원에 따른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은닉한 기계의 가액 역시 최소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한편 피고인의 범행 중 음주운전 범행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의 이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력구제 등의 사적 권리실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하여서만 강제집행 등의 절차실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집행권원에 따른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은닉한 기계의 가액 역시 최소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 공장에서 기계가 반출된 이후 과정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은닉한 기계의 소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등 피해자에게 협조하였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의 이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00만 원 이하 나.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력구제 등의 사적 권리실현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원칙적으로 법원을 통하여서만 강제집행 등의 절차실행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집행권원에 따른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은닉한 기계의 가액 역시 최소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 사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조정조항의 이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