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20. 7. 1.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실주거지에서, ‘2020. 7. 20. 14:00 9사단 부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공문 및 이에 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사본), 우편물배 송진행상황자료, 고발관련추가자료제출 공문,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캡쳐자료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병역의무 위반 고발 관련 추가 서류 제출) 및 이에 첨부된현역병 입영일자 조정서 사본 등 서류,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사본, 진술서 사본, 입영통지서 사본,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서 사본,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E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피고인은 2020. 7. 1. 당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적도 없어 입영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고의가 없거나 입영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우편물 배송진행 상황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2020. 7. 1. 부모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배달원 D은 2020. 7. 1. 위 주소지에 피고인의 입영통지서를 배송하였는데, ‘그 전날인 2020. 6. 30. 해당 주소지에 처음 방문하였으나 사람이 없어서 등기우편 배송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고 돌아 왔고, 7. 1. 재방문하였더니 젊은 남자가 받고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2층이므로 계단을 이용해 올랐다. 젊은 남자에게 A 씨 맞죠?라고 물어보니, 대답 없이 입영통지서를 받아갔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는데, 그 젊은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우편물을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였고, 그래서 A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젊은 남자 1명 뿐이었다. 그 젊은 남자에게 A 씨 맞죠?라고 물었더니 그 젊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D은 위 주소지로 배송을 자주하여 피고인의 부모님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입영통지서를 사무원이 받았다면 이를 그 자리에서 뜯어 본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뜯어 보았다면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경기북부병무청에서 2020. 6. 30.자 및 2020. 7. 6.자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알림톡도 전송된 점, 피고인이 2013.경부터 2020.경까지 8차례나 입영일자 연기신청이나 기일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에는 병원 치료로 인해서 입영 계획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2020. 7. 1.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검사를 받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16: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런데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얼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04

범 죄 사 실 2021고단3804 피고인은 2021. 10. 16. 04:22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위 포장마차의 출입구 천막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위 뜯어진 출입구를 통하여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분식 등을 뒤지다가 시가 10,000원 상당의 삶은 계란 10개를 현장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515 피고인은 2021. 10. 3. 01: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잠겨 있던 비닐천막 일부를 녹인 다음, 손으로 비닐천막을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위 뜯어진 천막 사이로 들어가 포장마차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0원 상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진라면 15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진로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및 죄명정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동선 제2차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주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탑승한 택시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똔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금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범행수법, 범행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이 사 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의 가액의 합계는 129,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취품 중 일부 물품(17,000원 상당)을 회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홀로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현재 암 투병 중이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3:1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주택 신축공사를 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공사명 : 경남 산청군 D 단독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 2020. 11. 19. ~ 2021. 3. 10. 공사계약금액 : 75,0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억 2,700만 원 상당의 체납세액과 1억 원 이상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등 미지급 채무 역시 3,000만 원 이상 존재하여,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개인 채무 변제 및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0. 11. 18. 1,000만원,2020. 11. 19. 1,000만 원, 2020. 11. 20. 1,000만 원, 2021. 3. 8. 1,000만 원, 2021.3. 9. 500만 원, 2021. 3. 17. 1,000만 원, 2021. 3. 18. 500만 원, 2021. 7. 16.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공사포기각서, 폐업사실증명, 채권압류통지, 수사보고서(고소인 공사현장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회신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이 건 건축신고필증 첨부), 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축주인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할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였고 골조공사까지 마무리하여 남은 공사 내용이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위 전과는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76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6. 1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을 훔칠 목적으로 위 D 매장 안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메로나 튜브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8. 23:2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을 훔칠 목적으로 위 D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더블 비안코 아이스크림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8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80 피고인은 2022. 1. 28. 02:4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려 마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커피 4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5. 02: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14,400원 상당의 커피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고인 추가 범행 관련),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서(사업자등록증 및 8. 5. 절취 장면, 매장 아이스크림 가격표시 관련) 1. 내사보고서(CCTV 캡처 및 영상 CD 첨부,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비교 확인),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G 복현점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 추가 범행 CCTV 캡처 및 CD 동영상 첨부 관련), 관련 사진 및 CD 1. 수사보고서(2021. 8. 16. 절취 장면 CCTV 캡처 및 영상 첨부 관련), CD 2022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영업장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물건을 절취하게 된 경위 ◇ 피해품이 식품이고 그 가격이 소액이며 피해가 회복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8:20경 경기 양평군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6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걸 죽일 수도 없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등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면이 있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참작한 점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3:36경 서울시 서대문구 B 1층 C은행 홍은동 지점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D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자명 ‘E’으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소재 빌라 난간 하단부에 숨겨져 있던 비닐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46, 붙임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21:30경 서울시 서대문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1. 11.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다음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⑵ 수사기관은 2021. 4. 23.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였는데, 당일 이뤄진 간이시약 검사에서 각 음성반응이 나왔고, 감정결과에서도 각 음성반응이 나왔다. ⑶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의 상태 변화를 지켜 본 사람도 없다. ⑷ 통상적인 경우 마약류 수수행위는 투약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거나 투약행위에 선행하는 필연적인 수단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투약행위와 수수행위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만으로 이를 추단할 수 없음도 당연하다. ⑸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다수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투약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섣불리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0:5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5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1.경부터 위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촬영 영상 및 전자정보 확인서, 상세목록 교부),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27점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행범 인수 시 발견된 동영상 파일 2개 및 디지털포렌식 추출 동영상 27개에 대한 추가인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공중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불법적인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나 아가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이웃주민 관계이다. 누구든지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그 분사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9. 10:50경 당진시 C 인근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인근 밭에서 깨를 심던 중 트랙터를 몰고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도로 통행이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길이 126cm, 괭이삽 길이 8cm)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소지 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상해 부위 및 곡괭이 사진, 가스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분사기 용도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곡괭이와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동네 주민사이로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만 76세인 피고인의 연령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9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 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링크를 보내주겠으니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채권추심을 당할 것이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사람을 보내주겠으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해결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3:30분경 경기도 F 아파트 G동 1, 2호 라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9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예치금을 넣어야 대출이 진행된다. 사람을 보내주겠으니 직접 돈을 전달하여 해결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 12. 14:40경 경기도 화성시 J건물 K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각 CCTV 사진 각 1부, 피해자와 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3443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8%의 저금리로 최고 8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는 국가에서 1년 동안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5. 25. 14:3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잔액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시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타 금융권과 거래를 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대출금 잔액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E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7경 경기 과천시 F 앞길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85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92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긴급자금대출상품이 있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증권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기존대출금 및 불법거래로 인한 계좌정지 해제비용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H증권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2: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상가 후문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을 가입한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K은행, L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7:05경 경기 광명시 M에 있는 N 앞길에서 마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P의 각 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2021고단389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신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금액이 1억 6천만 원을 상회하여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관대한 처분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7.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아케이드형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받으면 10%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 규모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고 불법자금조성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다른 목적은 없었던 점, 범행기간도 짧아 우려되는 사회적 폐해가 구체화 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7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들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4. 18. 위와 같이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