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98

범죄사실 [2014고단4998] 피고인은 2013. 4. 12. 18:12경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교회"의 전 목사인 G의 아들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카페 'I' 게시판에 "그 편지는 G목사님의 편지가 아니라고 본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편지는 H가 쓴 것이라고"라며 마치 H가 G 목사 명의의 편지를 위조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작성,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8. 09: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4948] 피고인은 2013. 5. 28. 08:56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I'이라는 카페에 'J'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게시판에 '사*넷 ㅅ ~협박과 당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1. 알고 보니 <사*넷>(홍보팀> 일원이었습니다. 2. 자기 소개도 뻔한 거짓말~"이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K의 소개글을 인용한 후 "(*교회 청년부 회장 했다는 것도 뻥이든지 .삵꾼 회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L는 내가 잘 아는데, 그래서 수소문 해보니 모두 그 사람에 대하여 피하고만 있었다. 그리고 <K> 이자는 L 감사도 전혀 아니라고 한다", "오늘 아침에 지인이 말하기를 이 자가 <사*넷><홍보팀> 일원이고 평소에도 아는 체를 많이 하고 횡설수설한다고 하면서 이자를 다들 피하는 편이라고 한다"라고 기재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4. 1. 1.경부터 2005. 2. 28.까지 F 교회 청년부 임원이었고, 현직 약사이며, L감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 20: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I'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목사의 이메일 진위관련 피의자 제출서류) 1. H, K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단4998] 피고인은 피해자 H가 편지를 발췌한 컴퓨터가 G 목사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아니며, 가사 사용하던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위 편지는 G 목사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H의 법정진술, 교회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H가 공개한 편지는 G 목사가 소지하고 있던 컴퓨터로 G 목사 스스로 작성한 후 비공개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범죄사실의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거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위 편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응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위 편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4948] 피고인은 내용의 상당수가 피고인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공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에 의견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 관련 부분은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가 L 감사가 아니라거나 이메일을 해킹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비방일 뿐 그러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의 허위 사실 적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승낙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개인 메일을 보냈던 사실, 이에 피고인도 응대하여 감정적인 내용의 메일을 보냈던 사실, 상호간에 감정이 격화되어 서로 메일을 공개하자는 내용이 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상호간의 이메일 내용은 공개될 경우 메일을 보낸 사람 자신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의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메일 공개 자체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에 관한 명예훼손을 문제삼는 것이어서,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공개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4고단4998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공개한 글이 가짜라는 것을 다수인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이 사건 글을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행위 동기가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 의하여 사인(死)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처럼 취급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가 맹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2014고단4948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대응하면서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다가 감정적으로 격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