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37

범죄사실 2020고단1837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텔레그램 등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소지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등으로 B에 접속하여 'C'를 이용하여 "야동 판매합니다♥사진에 보이시는 기가+@ 총700기가 모든 장르 야동 포함 50000원에 드립니다. 연락주세요. 텔레♥D 라인♥E #로리 #중고딩 #노예 #자영판매 #여고딩 #야동판매 #중딩 #섹영 #교복 #일탈 #ㄹㄹ #변녀 #아자르 #걸레 #도촬 #bj #연예인 #F"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와 피고인의 텔레그램 및 라인을 통하여 연락을 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 상당의 PIN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G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경부터 2020.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7,218건을 소지하고, 2019. 10. 4.경부터 2020.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약 6,040,092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구매자에게 'F'의 피해자 H(여, 20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경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피해자 6명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총 419개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2020고단2424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02:31경 대전 동구 I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SM5승용차량에 이르러 L(2019. 9. 27. 소년보호송치)가 위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피고인과 M(2019. 9. 27.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위 차량의 내부를 물색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조말롱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자 05:02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가양점'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에 앉은 후 손으로 시가 불상의 안마의자 조작기 부분의 고무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촬영물 발견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채증 자료 첨부),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추가 발견에 대한),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소지 기간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내사보고(성명불상의 피혐의자로부터 획득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광고 게시글,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용 및 판매내역 등,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계좌내역 등 1. 대화 등 캡처사진, G 보유 자료, 대화내역 및 G 자료 캡처사진, 각 아동청소년 음란물 출력본, 성착취 영상물 출력본, 음란물 캡처사진 2020 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Q, R,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및 판매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소지 내지 판매한 음란물 중에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근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유통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19. 12.경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범행 중 일부에 관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2020. 4.경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소지 내지 판매한 음란물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7세의 소년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특수절도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성장과정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