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7.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C은 인천 남동구 D 건물의 6층에 있는 E고시텔(이하 '이 사건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과 F은 이 사건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C은 2021. 9.경 오피스텔 신축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고시텔을 포함하여 위 D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한 G(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과 F 등의 입주자에게 보상금을 받으면 일부를 챙겨줄 테니 이 사건 고시텔에 계속 있어달라고 권유하였고, 인근에 있는 노숙자들에게도 위 고시텔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G(주)가 보상금으로 8억 원을 달라는 C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용역업체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고시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숙자를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2022. 3. 하순경 고시텔 입주자들 중 피고인들과 F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G(주) 측으로부터 이주비 지원 등을 받으면서 모두 퇴거를 하였다. 피고인들, C, F은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2022. 4. 17.경 이 사건 고시텔에서 매트리스, 집기류, 냉장고 등을 쌓는 방법으로 고시텔의 양쪽 출입구를 막았고, C은 2022. 4. 18. 13:39경 위 고시텔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조용히 있다가 억울해서 다 터뜨리려고 한다. 애먼 사람 죽이기 싫어서 전화했다. 명도소송 중인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내가 폭발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스통 9대, 프레온가스통, 휘발유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C은 같은 날 13:55경 이 사건 고시텔에서 창문을 통해 다수의 경찰차,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목격한 후 미리 준비해둔 시너 2통, 휘발유 1통을 위 양쪽 출입구에 쌓아둔 매트리스 등에 뿌리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위 통에 남아 있던 시너를 주방 반대편 출입구에 쌓아둔 매트리스 등에 뿌리며, F 역시 위 통에 남아 있던 시너를 주방 쪽 출입구에 쌓아둔 매트리스 등에 뿌리고, C은 그 직후 위 고시텔 양쪽 출입구로 접근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강제로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소리치고, F은 주방 쪽 출입구로 접근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여기서 뼈를 묻겠다. 다가오면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C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2. 4. 18. 13:39경 이 사건 고시텔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방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60여명,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30여명이 이 사건 고시텔이 위치한 D 건물 앞에 집결하였다. C은 같은 날 13:55경 이 사건 고시텔에서 창문을 통해 다수의 경찰차,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것을 목격한 후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시너 2통, 휘발유 1통을 위 양쪽 출입구에 쌓아둔 매트리스 등에 뿌리고, 피고인들은 교대로 위 통에 남아 있던 시너를 주방 반대편 출입구에 쌓아둔 매트리스 등에 뿌리며, F 역시 위 통에 남아 있던 시너를 주방 쪽 출입구에 쌓아둔 매트리스 등에 뿌리고, C은 그 직후 위 고시텔 양쪽 출입구로 접근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강제로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소리치고, F은 주방 쪽 출입구로 접근한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에게 "여기서 뼈를 묻겠다. 다가오면 불을 지르겠다."는 등으로 소리쳐 마치 불을 질러 경찰관 등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소방관의 화재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 취득세납부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서,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관련 사실확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뿐이고 선천성 뇌성마비로 손을 쓰는 것이 불편하여 범행에 가담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 특히 증인 A의 진술 및 이 법원이 피고인 B을 공판정에서 직접 눈으로 보아 확인한 바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쪽 손을 쓰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통에 있던 시너를 뿌릴 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제3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소방관 중 1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에 의하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러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경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는 하지 않음 검사는 공소장에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란에 열거하고 있으나, 압수된 증 제1호 및 증 제2호는 국과수에 감정의뢰하면서 폐기하였으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현주건조물 방화예비를 한 것이고, 출동한 경찰관 60여명, 소방관 30여명의 화재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B은 몸이 불편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점, 1998. 10. 1. 폭력행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59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이 살아 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