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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7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5.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2층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융통해주면 2014. 10. 15.까지 반드시 변제할 것이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면서 금융권 채무가 약 40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검사는'2014.9.4.'로기재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36,제60쪽).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4. 10. 6.까지 변제할 테니 10만 유로를 대여해 달라. 그 돈으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외국계 은행에서 1억 유로를 대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20억원을 투자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싱가폴에 'G' 상호의 페이퍼 회사만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1억 유로를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유로(한화 약 136,156,000원)를 H 법인 명의의 체코 I BANK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보건대, 고소인 C은 피고인이 집에 돈을 쓸 일이 있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였으며, 이후에 피고인의 사업(공소사실 나.항 기재)이 잘 되면 함께 변제받기로 하고 특별히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적극적으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사실 나.항 기재의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1. 8.경 E은행 싱가포르 지점(K차장)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G)가 다른 은행(L)이 발행하는 SBLC(Standby Letter of Credit, 보증신용장, 담보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위 K 차장으로부터 2014. 1. 13. (차주인 피고인 회사의 영업, 재무상태를 검토한 결과) SBLC가 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발행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증거목록 순번 제27번). 피고인은 2014. 9. 24. M(N회사)로부터 ㄴ 런던지점에서 0이 운영하는 H의 보유계좌를 담보로 SBLC 발행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수수료로 10만 유로를 지급한다면 위 SBCL 발행으로 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으면서 L 발행의 잔액확인서, 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의 약정서 등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소인에게 알렸고, 이를 검토한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10만 유로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고소인은 2014. 9. 29. 피고인에게 10만 유로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중 20억 원을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4. 9. 30. 위 각 서류에 서명하여 고소인에게 보내 주었다(증거목록 제19번에 첨부된 진술서 등). 고소인은 2014. 9. 30. H 명의의 은행계좌로 10만 유로를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 29. K 차장에게 L 런던지점에서 SBLC를 발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후 상황을 K 차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수시로 K 차장에게 L로부터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사이의 전산)가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O이 L의 SBLC 발행 진행상황을 속이면서 위 10만 유로의 반환요구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SBLC도 발행되지 않아 피고인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K 차장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이메일을 보내면서 고소인에게 함께 M, O에게 온 이메일을 공유하였다(증거목록 순번4번 중 피고인 제출 진술서 첨부자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회사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M의 소개로 알게 된 0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L 은행 런던지점 발행의 SBLC를 담보로 대출하려고 하려고 하였고, 위 은행에서 발행한 잔액확인서 및 위 0 회사와의 약정서 등을 믿고 고소인과 상의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O 회사에 10만 유로를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수수료를 송금받고도 L로부터 SBLC를 발행받지 못하여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고소인과의 투자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3.경 피고인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B 잡종지 132m2 및 C 전 1,01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m² 토지(이하 그 지번에 따라 'B 토지' 및 'C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위 B 토지(잡종지)에 건축되어 있던 농가창고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하여 사무실 겸 냉동창고로 사용하다가 2008.경 관할관청인 일산동구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단속 당하게 되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C 토지의 지목을 농지에서 잡종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1. 1. 18.경 위 B 토지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C 토지에 정상적으로 창고를 지어 허가를 받고, 토지 지목을 변경하여 줄 테니 공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창고를 지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거나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8.경 불상지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3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공판절차 갱신 후에도 위 입장을 유지하였다.]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35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8. 4. ~ 6. 경에도 B 토지의 지목을 용도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인들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변경 비용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9.경 변호사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자, 2015. 3.경 피해자에게 위 2,500만 원과 이 사건 편취액 6,350만 원 등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받아 2015. 4. 21.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면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까지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이유로 거듭 선고기일 연기를 구하더니 피해 변제는 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계속하여 이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때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3:00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32세)을 데려간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 곳 침대에 눕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며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며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으며 "하지말라. 후회하지 않겠냐."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11.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1' 별관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내사보고(식당 내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돕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ww.w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www-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24: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건물 앞에서, 자신과 사귀다 2018. 6.경 헤어진 피해자 D(여, 18세)이 피고인과 사귀던 기간에 병원 치료를받은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귀가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 부분을 3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팔뚝 부분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조원으로 약 2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B 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동업비용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동업비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19: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년 전부터 조합원 모집 중인 E아파트 F호의 분양권이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2017. 6. 30. 까지 이 분양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차용증, 내용증명서, 현금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7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02

범죄사실 2018고단4502 피고인은 2018. 6. 1.경 인터넷 B 'C' 게시판에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74622 피고인은 2018. 7. 28.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 BH 카페에 게시한 게임머니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으로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17,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9. 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3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4 피고인은 2018. 7. 11.경 대구 이하 불상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C에 등재한 '차량용품인 디퓨저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틀림없이 디퓨저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물품을 택송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7. 11.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배송ㆍ전송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185,4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8고단46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A, AB, AC, AD, AE, G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2019고단14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작성의 각 진술서 및 각 진정서 1.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각 가입자 조회 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70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고, 총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경산IC 입구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 버스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산시 G맨션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7:10경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충정공원'에서 며칠 전 자신이 비둘기를 죽인 것을 피해자 B(43세, 여)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했냐?"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대,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대를 때리고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로 131 '망우역 사거리'를 상봉역 방면에서 구리방향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9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6. 03:10경 구리시 D 소재 E병원에서 외상성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증거 사진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여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속하지는 않았고, 전방주시의무 등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왕복 11차선인 어두운 도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 다. 결국, 피고인은 모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어쩔 수 없이 충돌 직전에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를 충격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02:30경으로 심야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인 편도 6차선의 도로로, 도로 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약 3초 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에 충격되었다. 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중 5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 직전 위 차량의 속도는 약 92. 3 내지 102. 2km/h로 평균 속도는 약 97. 2km/h(약 27m/sec)였고, 위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로 운행할 경우 위 차량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32m 정도였다. 라. 한편, CCTV 영상 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택시 1대가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 진행 차로 바로 우측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보다 약간 앞서 진행하다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보이나,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높이 및 위 택시의 높이, 위 택시 외에 피고인 진행 도로에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별다른 지형이나 차량 등 물체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야간에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의 회장인 피해자 D의 조카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회장님께 말씀드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곧바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5.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 수표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으로 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I. 2018.690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PU I7-8700K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8.경 수원시 오목천동 이하 불상의 술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 스트리밍 이용권 365일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음악 스트리밍 이용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이용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1.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그곳 게시판에 '숙박업소 예약권을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K 호텔 숙박을 대신 예약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술값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숙박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하여 숙박 예약금 명목으로 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 2019고단165 피고인은 2018. 10. 30. 경 불상지에서 C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L가 게시한 'M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M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B의 각 진정서, F, B,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가족의 간절한 노력으로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반환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주류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같은 날 12: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갈마삼거리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갈마네거리 쪽에서 갈마지하차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 " 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사고현장 사진촬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희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40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과속이 사고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5: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제품 판매 사원인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이 구매한 제품을 배달하러 오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에서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갔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8. 4. 26.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그 날 이후부터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있다, 딸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약값 조로 20만원 주겠다, 이번에 아주 절실히 반성한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의 고백과 관련한 대화내용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 추행행위에 대한 대화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물품구입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데다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