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경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대여해주고 울산 남구 C, 공증인 D 사무소 내에서 ‘채권자(피고인)는 2018. 2. 17. 16,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피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변제기일은 2018. 3. 20.부터 2018. 7. 20.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금 1,500,000원정을, 2018. 8. 20.에 금 8,500,000원정을 각 변제키로 한다, 채무자가 위 채무 변제를 지연한 때에는 지체된 채무 원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8. 2. 20.경부터 2019. 2. 1.경까지 합계 17,176,5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6.경 ‘피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금으로 2,65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이후 2020. 5.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2020. 7. 27.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처분이 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2,650만 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940,9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울산지방법원 2020타채6408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8. 12.경 피해자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9,940,9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8. 24.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7991호)하고 피고인이 패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따른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의 F 주식회사 및 G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중 19,940,9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울산지방법원 2020타채6409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0. 8. 12.경 피해자의 F 주식회사 및 G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중 19,940,932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8. 24.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7991호)하고 피고인이 패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1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울산지방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하여, 2020. 8. 20.경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이 피해자 주소지 내에 있던 합계 126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경매기일 지정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20. 8. 24.경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7991호)하고 피고인이 패소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각 결정문(2020타채6408호, 2020타채6409호), 동산경매기일통지서, 공시서 1. 각 판결문(청구이의의 소 1심, 2심 판결문, 2020가소206192 판결문) 1.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진행내역 2부, 민사소송사건 진행내역 3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 재정신청기각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과 항고 기각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법원을 기망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