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건물에서 청소용역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D호에 있는 ㈜E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 위 B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F,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기서 담배피우는 걸 봤다.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담배 안 피워요”라고 답하자, “이 씨발놈아 저기서 담배 피우는 거 봤는데 뭔 소리야”라고 욕설하고, “저쪽 건물에 있는 질 안 좋은 인간들이 여기로 이사 와서 건물을 안 좋게 만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현장CCTV 녹화 CD등 첨부와 관련)에 첨부된 고소인 작성 상세 사건개요 출력문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차례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도 이를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았다면서 욕설을 하였고 ‘질안 좋은 인간들이 여기로 이사 와서 건물을 안 좋게 만든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인들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거나 고성을 높였다는 등 다소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도 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직장동료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J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피해자가 반말하면서 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J가 G, H보다 더 현장에 근접하여 있었던 것은 아닌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도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서 위 J의 전화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천시 B 건물에서 청소용역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고소인 C은 위 건물 D호에 있는 ㈜E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고소인이 근무하고 있는 ㈜E의 원청업체인 한국도로공사 총무처 민원담당자 I 과장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하청업체 직원인 고소인을 지칭하며 “잔디밭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어서 고소인에게 담배를 피웠냐고 물어봤더니, 담배를 안 핀다고 반말을 했고, 나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했다. 하청업체 담당자를 바꿔 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 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고소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고소인 소속 회사에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그 발주처로 생각되는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전화를 하게 되었고, 민원담당자인 I 과장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전화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고 I 과장이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업무인지를 묻자, 하청업체 담당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여, I 과장이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하였던 점, I 과장은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정보처 K 대리에게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하청업체 관리자와 연락하기를 원하여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정보처 K 대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자신의 업무로서 위와 같이 전달한 것이고 민원해결절차로서 담당자를 찾아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업무로서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처 K 대리가 정보처 상급자인 L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고소인 소속 회사인 ㈜E의 F 부장과 고소인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었으나, I 과장을 비롯한 민원담당이나 발주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부서나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발설한다는 것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의 민원담당자에게만 전화를 하였고 민원담당자가 하청업체 담당자를 확인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이해하고 통화를 종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