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와 지정된 곳으로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원이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E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이는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같은 달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500만 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는 G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것을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지급정지를 했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현금을 주면 지급정지를 빨리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위약금이 250만 원 붙었으니 위약금을 포함하여 75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이나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지급받고 지급정지된 계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2. 13: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들고 평택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건너편 도로로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J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7. 11: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가지고 여주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1,1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3:00경 경기 분당구 판교역로 152에 있는 판교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수고비 40만원을 제외한 위 1,060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인근 환전소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1. 3. 12. 11:30경 평택시 이하 상호불상의 프린트 상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3/12, 담당자: M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G,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N, 발생일자: 21/03/05, 추심금액: 5,000,000, 위약금: 2,500,000원, 변경구분: 완납, 완결일자: 21/03/12’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 ‘(주)G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회사 직인이 찍힌 ㈜G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5.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21. 3. 12. 13:24경 평택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마치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4항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조된 사문서 3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P,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물사진(Q은행ㆍJ은행납입증명서, R은행 완납확인서 등),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및 휴대폰 사진자료, 피의자 B 위쳇 대화내역, 동영상파일CD, G 납입증명서, C 휴대폰 캡쳐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회신자료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ㆍ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 및 성명불상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0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음.]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이용한 범행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된 6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으로서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 추징을 구하는 금액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취득 금액이 전체 편취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사인의 재산권 행사에 국가가 섣불리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가 위 특례법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행위 보수라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위 특례법 조항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추징이 필요하다거나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ㆍ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B가 가담한 범행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남아 있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1997. 1.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범행이고, 피해자 P으로부터 편취한 1,600만 원은 전부 반환되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3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해 피해금액 일부인 37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및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