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제주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7. 22.경부터 2011. 8. 25.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뉴용왕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적 잠수함이 출현하는 것을 암시하는 속칭 "예시기능"을, 거북이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적 잠수함이 연달아 4-6회 상당, 가오리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연달아 6-12회 상당, 상어가 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연달아 20-60회 상당, 고래가화면에 나타날 경우 적 잠수함이 연달아 120회 상당이 나오고 이를 격파하면 아이템카드(1장당 액면금 5,000원 상당)가 파괴된 적 잠수함의 숫자와 같은 양만큼 배출되는 등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속칭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뉴용왕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예시 기능과 메모리 연타 기능이 불법 변조되어 내장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E은 F, G가 2011. 9. 11. 18:00경부터 같은 달 15. 19:40경까지 제주시 H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네오올쌈바'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전화하여 위 게임장에 오도록 손님들을 유치하고, 위 게임기가 고장날 경우 대신 수리를 맡겨주거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 충전기에 충전포인트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5일간 위 게임장에서 일함으로써 F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제3회)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게임물등급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단속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영업장부 근거 수익금 특정 보고), 수사보고(N회사 O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추송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1. I, J, P,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F, G, I,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66면 이하), 압수목록(수사기록 제767면 이하) 1. 수사보고(N회사 O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추송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D'에 설치한 뉴용왕성 게임기들을 등급분류와 다르게 개·변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뉴용왕성' 게임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난이도에 따라 고정된 위치에 출현하는 잠수함을 격파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최고점수를 획득하는 이용자는 랭킹순위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배경으로 등장하는 물고기들은 시각적인 재미일 뿐 게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여러마리가 동시에 출현하는 물고기는 30분 간격으로 밤, 해파리, 가오리, 거북이, 상어, 고래, 돌고래의 순서로 출현하는 것'인 점, 위 게임장 종업원 I은 검찰에서"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조이스틱에 고무줄을 고정시키고 시작과 발사 버튼에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며 게임진행과정에서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 순으로 모니터에 나타나는데 해파리가 나온 후 적함수함을 격파하면 아이템카드가 1장 배출되고, 거북이가 나온 후에는 적함수함이 4-6회, 가오리가 나온 후에는 적함수함이 6-12회, 상어가 나온 후에는 적함수함이 20-60회, 고래가 나온 후에는 적함수함이 120회 나오는데 이를 격파하면 그만큼 아이템카드가 배출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에 출입하였던 F도 검찰에서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있다. 기억하기로는 고래가 나올 때 약간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래가 나왔을 때 손님들이 제일 좋아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게임장 종업원이었던 J 또한 검찰에서 "손님들로부터 밤이 되어야 아이템카드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손님들이 밤됐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뉴용왕성게임기에는 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고래가 나오며 해파리가 나온 다음 적함수함이 1번 나와서 이를 격파하면 메달이 떨어지고, 이를 이용자 잠수하면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 거북이가 나오면 아이템카드 2-6장, 가오리가 나오면 아이템카드 6-12장, 상어가 나오면 아이템카드 20-60장, 고래가 나오면 아이템카드 120장 정도가 나오며, 손님과 함께 고래가 나왔을 때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세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120장이 배출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B은 미리 위 뉴용왕성게임의 진행에 대한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 A은 위 게임장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위 게임장에 나와 게임기를 정비하거나 수익금을 정산하였던 점, 감정결과 위 게임기 중 3대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심사를 받을 때와 달리 mmg.exe 파일 등이 추가로 실행되어 있었으며, 이는 피고인 A이 USB를 통하여 위 게임기에 연결시켜 실행시키고 있던 것이고, 위와 같이 외부저장장치(USB)를 통하여 실행시키는 파일은 이른바 '휘발성'으로 실행되므로 게임기의 전원이 차단된 경우 실행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1. 10. 7. 확정되었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시작된 터라 피고인이 확정된 판결의 재판을 받고 있는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작동되던 게임기가 50대에 이르러 그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약 한달간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 5,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이러한 범행은 게임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들의 현재 직업, 부양가족,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1. 7. 22.경부터 2011. 8. 25. 18:30경까지 위 게임장 및 위 게임장 인근에서, 위 게임기에서 배출된 액면금 5,000원권 아이템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환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사실에 가장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1회), 피고인 B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은게임기에 투입된 금액 중에서 아이템카드를 1장당 5,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한편, I은 그 이후 검찰에서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현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환전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매일 바뀌었으며, 피고인 B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인 환전상 사이에 구체적인 공모관계나 이익배분 관계도 알 수 없고, 환전상을 통하여 얼마정도 환전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지, 손님들이 환전상을 요구할 때 피고인들이 환전상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