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4. 21:5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뚜껑이 열리는 의자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꺼내 위 주점 밖으로 나간 다음 위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절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3. 21:4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 놈아, 좆까는 소리 하고 있네, 예전에는 불러주더니 왜 이제 안 부르는 거냐, 너 이 새끼, 당장 10만원 가져와, 안 가져오면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금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4. 12. 20:00경 무렵 속초시 B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한번 맛 좀 볼래"라고 말하여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앞전에 있었던 고소 사건을 없던 것으로 해"라고 말하며 위 과도 손잡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탁자 유리를 내리쳐 위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1. 현장사진,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그 이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모두 약 13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 등의 추가 피해는 입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8:18경 광주 C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세)를 태운 어린이집 버스가 도착하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어린이집 인솔교사 E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피고인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102동 406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약취·유인 • 인신매매 범죄 >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 인신매매 등) > 특별가중영역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20~30분 만에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병을 앓고 있고 이를 위하여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으며, 향후 최소 3개월 이상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동이던 주거지에 대한 매매를 마쳤고 곧 이사할 예정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못함,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림.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8:50경 대구 동구 소재 반야월시장 앞 노상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위서 1. 통고처분서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장쪽의 혈관이 좁아서 운전 중에 좌석안전띠를 매면 많이 답답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경색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면 호흡곤란을 일으킨다거나 그 밖에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1: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직장동료를 향해 던졌고, 위 맥주잔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9세)의 오른 손등 부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1.30.14: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방실인 D 기숙사 311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5, 10:20 경 사천시 B에 있는 D 비트코스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 E가 골프카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17:00 경 사천시 B에 있는 D 내 드래곤코스에서 골프카 뒷좌석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0 달러 미화 지폐 4매, 1달러 미화 지폐 26 매가 들어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남자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G의 방실인 D 기숙사 308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식당에서 피해자 C(3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시비를 발단으로 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11: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으로 급히 끼어들기를 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욕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차량을 뒤따라 간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7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1. 12.말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보험대리점에서 E을 운영하면서, 지인으로부터 F을 소개받아 그녀에게 E에 1구좌당 150만 원을 출자하면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원리금을 합하여 150%를 지급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최고로 안전하다며 투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F에게 투자를 유인하여 2012. 1. 2.경 위 보험대리점에서 그녀로부터 1구좌 1250달러(약 150만 원), 같은 해 1. 6.경 7구좌 1,05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입금받는 등 총 1,2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투자설명서 첨부, 첨부된 투자설명서 포함) 1. A 예금 거래명세표 1. A 관리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여) 소유의 감나무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5만원 상당의 약 4년생 감나무 약 150그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2014고단242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A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2:1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A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산동 고봉산 삼거리를 고양실업고교 입구 방면에서 중산1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속 27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중산1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고양실업고교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위 A7 승용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4. 02: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이 붉은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0경부터 04:2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또는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52] 3. 피고인은 K 아우디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고가차도를 대림동 방면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64세) 운전의 M 체어맨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시가 2,453만 원 상당의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시체검안서, 진단서(D)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조향장치 상태 확인) [2014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중한 상해를 초래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당시에는 다른 범행(판시 제3항의 죄)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정까지 감안해 보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는 보전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제3항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유족 포함)를 위해 일부금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을 위해 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0:57경 동해시 망상동 329-2에 있는 연두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망상해변 내 C편의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연두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내 C편의점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망상해수욕장 입구 쪽에서 출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고, 진행방향 좌측에는 당시에 휴가철이라 많은 피서객들이 상가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나무테이블 2개와 피해자 F 소유의 2단 파라솔 1개, 파라솔 탁자와 의자 각 1개를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나무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돌진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피하려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나무테이블 2개를 수리비 700,000원이, 피해자 F 소유의 2단 파라솔 등을 수리비 312,000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해), 견적서(L테이블), 견적서(C마트 테이블),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결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간이 테이블로 돌진함으로써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어 다수의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자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사고의 경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2:4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소재 대한냉동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포리 화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8: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토성보건소 앞 도로를 간성 쪽에서 속초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고, 앞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트럭을 들이받아, 그 포터 트럭이 다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던 F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5. 18:1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토성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경 서울 C빌딩 309호에 있는 공증인가 D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내 아들 F이 처형인 망(T) G로부터 받을 채권이 3억 5천만 원이 있고, 그 중 내가 가진 1/2 지분 상당에 해당하는 1억 7,500만 원에 관하여 너에게 양도해 주겠다. 1억 7,500만 원을 추심하면, 그 중 1억 1,500만 원은 너에게 주고 나머지 6,000만 원은 내가 쓸 생각이다. 1억 7,5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고, 추심 후에 내가 갖기로 한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도 필요하니, 6,000만원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권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위 3억 5천만 원의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1억 7,500만 원을 추심하여 그 중 1억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액면금 6,000 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약정서, 약속어음공정증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21:43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2013고단9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 04:2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서울설렁탕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낸 사회선배인 피해자 B(49세)에게 받을 돈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을 향해 자신의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20cm)을 던져 가슴 부위에 꽂히게 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과도를 휘두르며 덤비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 총길이: 40cm, 칼날길이: 27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상방의 자상으로 인한 폐기흉, 혈흉, 우하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033] 피고인 A은 2013. 9. 2. 15:50경 진주시 E건물 1층 사무실에 전날 피해자 F(4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총길이 40cm(칼날 27cm), 총길이 35cm(칼날 21cm)]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오른쪽 팔 부위 7개소를 찔러 최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전박부, 삼두근, 무지구근, 소지구근 열상, 신전근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위촉 회보 1. 각 사진 [2013고단10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감정위촉 회신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흉기인 칼을 사용한 범행이고, 상해 정도 역시 중하나, 피고인 A이 먼저 칼을 휘두르며 상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최근 동종전력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최근 동종전력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도 이 사건과 같은 과격한 복수를 결심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 B이 흉기 휴대 협박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1달 사이에 2회에 걸쳐 흉기를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방법 역시 잔혹한 점, 그 결과 피해자의 팔과 손목, 손등 부위에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역시 당뇨를 앓고 있어 그 수술결과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점, 그럼에도, 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조직폭력 범죄로 징역 3년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징역 3년 이상)보다는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명정4길 16-5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숭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35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들이 경기 남양주시 I 및 J 소재 토지에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는 모두 받은 상태이다, 그리고 그 주차장 부지는 이미 국가로부터 임대를 받은 것인데 그 임대료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수익은 월 4,000만 원 정도 생길 수 있다, 현재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목공사와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1억 원만 있으면 3개월 후부터는 바로 주차장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억 원을 단기 차입해 주면 이 돈을 주차장 사업용도에만 사용하고, 3개월 후부터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로 36개월 동안 균등하게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진행하였던 위 주차장 사업은 남양주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3개월 내에 주차장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는 직원들 임금이나 임대료 등이 밀려 있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후부터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투에이스기획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 8. 29. 경 7,000만원, 2008. 9. 3.경 3,000 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가망 내용 중 인허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의 전망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금원 투자 대여를 결정할 판단의 기초자료에 대하여 거것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증인 H,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 또는 대여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둘러보고 투자 또는 대여를 결정한 사실, 그 이후에 피고인들과 같은 사무실에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들의 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들이 말하는 사업전망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차장 부지도 답사하는 등 판단한 이상 이를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제외하고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변제능력에 대하여 기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당시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기망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이 남양주시로부터 허가가 필요하고, 그 허가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로부터 허가가 이미 있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들이 말하는 허가가 주차장 임대에 대한 것인지 주차장 사업에 대한 남양주시의 허가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실무적으로 추진한 사람은 K인데, 주차장 공사를 한 이후에야 남양주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차장을 운영하지는 못하였지만 운영할 수 있는 준비는 완료된 상 라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에 이 사건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남양주시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허가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의자는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3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룡리에 있는 성산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