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2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 1. 중고물품거래 관련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18.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6.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24.경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상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4.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휴대전화 개통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천시 H,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J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1. 5. 17.경 위 ‘I’에서,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K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L’, 법정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N 충북 제천시 H,',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바로 옆에 L의 가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K 신규계약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O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L인 것처럼 L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로 개통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128GB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30,59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5 피고인은 제천시 H, 1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J과 함께 휴대전화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휴대전화 개통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4. 20.경 위 ‘I’에서, 태블릿 피씨를 이용하여 ‘P 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이름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R’, 가입자주소 란에 ‘N 충북 제천시 H 1층',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Q’이라고 기재한 후 바로 옆에 Q의 가짜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P 전자신청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전자기록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P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통신사들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24회에 걸쳐 17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4.경 위 ‘I’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S과 휴대전화 요금(27,800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기만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휴대폰 기기변경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 이동통신요금이 89,000원으로 기재된 ‘T/USIM변경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S’,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4 생략)’, 법정생년월일 란에 ‘U’라고 기재한 후 하단의 신청고객란에 S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S의 가짜 서명을 하여 S 명의의 ‘T/USIM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O 휴대전화 개통담당자에게 이를 스캔 및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T/USIM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Q인 것처럼 Q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로 개통된 시가 1,892,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SM-F916N)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5 생략)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8,205,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중고휴대전화 판매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피해자 V로부터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를 중고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폰12 미니 중고폰을 구했으니 55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의 서명을 위조하여 임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일련번호: W)를 중고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중순경 위 I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차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제천시 X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애기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지갑을 두고 나왔다. 30,000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 4시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비를 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음식을 사 먹거나 택시를 이용하고, 돈이 생기면 사채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영수증, 위작전자기록 출력본, 사업자등록증,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 J, 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AJ, AK, AL, Q, AM, AN이 작성한 각 피해사실확인서 1. 해지확인서(P), 이동전화신규계약서(O), 변경신청서_모바일, 각 AO무선신청서, AO서비스 신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각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가입신청서(P), 각 가입신청서 등, 이체내역,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AP-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편취금액도 상당한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꾸준히 피해를 변제하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