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와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서울 성북구 E건물 302호 주거지에서 평소 재산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당일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허벅지를 양손으로 벌리면서 "가랑이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한 후 발로 다리와 음부를 밟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기고 왼쪽 손가락을 약 2회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염, 회음부 통증, 다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 자신의 성적 만족보다는 부부 싸움 도중 화가 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밟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허벅지를 벌려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누른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기고 왼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2회 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사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의 성행위인 점에 비추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 사이의 유사강간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속옷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은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유사강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염, 회음부·다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렸으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고, 허벅지를 양손으로 벌리면서 가랑이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한 후 일어나서 발로 다리와 음부를 밟고 왼쪽 팔을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성기에 손가락 4~5개를 넣어 후벼 팠다. 이로 인하여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질염, 회음부 통증, 다리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스스로 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폭행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벌린 후 피해자의 하체와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채 옷을 벗겨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는 것이어서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 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음부를 발로 밟는 행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단지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고자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무자비하게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개의 손가락을 넣은 것이지, 피해자와 부부로써 서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 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싸움 도중 화가 나 아내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의 1,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한 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여 별거 중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