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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9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한채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권만수 판결선고 2020.1.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5.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천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탄리역' 쪽에서 '백마고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4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8. 10: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보행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어도 피고인의 과속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해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보행하였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시속 14km 초과하여 약 시속 74km로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발이 최초로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까지 약 1초의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차량의 속도는 계속 시속 74km여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약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주행하였다. 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피해자를 충격한 시점 사이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 시간 사이에 조향 또는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거나 속도가 줄어들음으로써 피해를 축소시켜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당시 도로 상황을 볼 때 높이가 낮은 가드레일이 한쪽에만 있다가 사고 발생 이전 지점부터 가드레일이 없이 도로 양 옆으로 평지나 밭 등이 이어지고 있어 보행자가 있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도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보행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야간에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차도를 중앙선에 가깝게 차량이 진행하여 오는 방향을 등지고 보행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5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남경우(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김보순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공장이 침수가 되어서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가구가 망가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월 2부 이자를 줄 것이고 적어도 1년 정도면 원금을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2금융권 차용금 등 2억 원 이상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2018. 6. 경 홍수 피해 이후 영업 부진 등으로 지속적인 적자 운영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 및 기존 차용금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피고인의 처 E 명의 F조합 계좌로 15,000,000원을 공장이전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재구입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8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자상황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송금영수증, 각 금전차용증서, 약속어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로 공장 운영과 관련한 일에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 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11월 2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1년 안에는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업이 잘되면 갚겠다고 하였을 뿐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비대차 계약에서 변제기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친인척관계나 기존에 인적 신뢰관계도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만연히 사업이 잘되면 또는 공장이 안정화 되면 갚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안에는 갚을 수 있다', '조만간 갚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변제기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대여금액이 커지자 변제기를 정한 차용증 2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년 안에 조만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돈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차용금 등 2억 원 이상의 사업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2018. 6.경 홍수 피해 이후 영업 부진 등으로 지속적인 적자 운영 상태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F조합에서 10여 년 전에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통장 압류가 들어와서 다 정리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은 채무상황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지막 차용일인 2018. 7. 6.로부터 불과 1달여가 지난 2018.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액이 184,000,000원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윤이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4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재현(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1),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1)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범죄전력은 적용법조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B BMW 528i xDriv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01:14경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건물 앞 도로를 고읍제4어린이공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C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 등으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돼 있던 피해자 E(33세)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 앞 범퍼 우측면 부분 등을 위 BMX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수리비 등 7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4%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잠적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7 사기 |2019초기1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선철(기소), 한채란(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부동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집은 어떻게 됐냐? 내 친구가 오피스텔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 내 회사에서 분당 D 오피스텔 E호를 구입해서 너에게 시세보다 싸게 1억 원에 임대해주겠다. 너가 5,000만 원만 내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겠다. 오늘 당장 계약금 2,100만 원을 입금하고, 2018. 7. 13, 900만 원을 입금하고, 2018. 7. 19. 이사할 때 나머지 2,000만 원을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사무실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100만 원을, 2018. 7. 13.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의정부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9. 03:4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9. 03:40경 남양주시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4:24경 남양주시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 A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도로 옆의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경찰에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피고인 B 대신 피고인 A가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한 사건이다.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경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16. 12. 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9.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 A 역시 2017. 11. 15. 선고받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현재 피고인 B의 자녀를 임신 중이고 2020. 1.경 출산예정인 점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4:40경부터 15:0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성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성당 내의 팜플렛을 흩뜨리고, 계속하여 위 성당내 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에게 '씨발년, 썅년, 스무살 밖에 안먹은 년이 화장 쳐바르고, 대들고, 싸가지 없게 군다.'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를 3회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 약 2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2 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지나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9. 14:40경부터 15:0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C 성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성당 내의 팜플렛을 흩뜨리고, 계속하여 위 성당 내 에서 사무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1세)에게 '씨발년, 썅년, 스무살 밖에 안먹은 년이 화장 쳐바르고, 대들고, 싸가지 없게 군다.'고 말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를 3회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처벌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30. 20: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2층 'D' 업소 내에서 컴퓨터 수리가 불만족스러워 이에 항의를 하러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씨발! 양아치 같은 새끼! 사기꾼 같은 새끼! 이런 것 까지도 등 처먹는 놈!"이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여, '우 수부 제4중수골 간부 골절' 진단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B의 탄원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폭행피해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깨를 밀친 사실만 있을 뿐 손목을 비틀어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과 마주본 상태에서 양손을 잡고 비틀어서 오른손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한 오른손 부위의 사진을 촬영 하였는데 사진상으로도 손이 부어있음이 쉽사리 확인되고, 그 상해의 명칭이나 정도 그리고 이에 대해 수술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상해는 피해자가 단순히 자해를 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치료를 담당한 병원에서도 그 발생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임을 밝혔던 점, 위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다쳤던 상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병원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18시경에도 컴퓨터 본체를 양손으로 들고 옮기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며,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를 포맷하기 이전에 피고인과 같이 그 하드디스크에서 옮겨놓을 자료를 선별하는 작업까지 하였는바, 이는 위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별다른 외상을 입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건현장의 CCTV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사건발생 1개월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정들1)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확정적 범의로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판시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며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사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1) CCTV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이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큰 장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를 한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주) 피고인 B(주)는 포천시 D 소재 사업장에서 골재 등 제조 및 판매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과장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위 사업장에서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250톤(25톤 트럭 10대 분량)을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C가 지정한 포천시 E 외 8필지 일원에 차량 배송함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 B(주)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법령에 위반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C 폐기물을 농경지 등 토양의 성토재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0. 24.경 포천시 E 외 8필지 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으로 배송 받은 골재폐수처리오니 약 250톤으로 성토 공사를 함으로써 폐기물을 무단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B(주) 차량운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다. 피고인 C : 벌금 7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C 불리한 정상 : 불법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 유사한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98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제 11 내지 13행의 "2018. 5. 7.까지"를 "2018. 5. 8."로, "2018. 5. 7.자로"를 "2018. 5. 8.자로"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화메시지 사본 (피고인은 2018. 5. 8. B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8. 5. 7. 경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후 다음 날인 2018. 5. 8.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5월 말까지 일하고 싶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가 여기를 계속 다니든 안 다니든 너는 퇴직처리를 할 거고 그렇게 때문에 너는 이 자리에서 무조건 사인을 해야된다'라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사직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B은 자신이 2017. 5. 23. 경부터 일하였으므로 1년을 채워서 일을 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1년이 되기 전에 피고인이 해고를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이 B이 퇴직한 후 다시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될 경우 1년 후에 2년치 퇴직금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해고 전후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74

범죄사 실1)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충청북도 진천군 C 건물에서 거주하던 건외 D의 아들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모친 D이 거주하고 있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로 인하여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어 위 건물을 멸실하고자 2018. 3. 30.자 내용증명 우편을 발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모찬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 조금만 더 거주하게 해주면 맏아들과 목사로서 책임지고 종부세를 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이 계속 거주하게 하더라고 피해자의 종부세나 위 건물의 차임료를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물을 멸실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종부세를 납부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건물을 멸실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점유 사용토록 하여 위 건물의 차임 상당액(시가 약 5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1.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따른 녹취록 작성)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액도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3. 30. 및 2018. 5. 1.경 피고인의 모친인 임차인 D에게 건물을 멸실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부담해야 하니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종부세를 납부해 줄테니 모친이 위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을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2018. 3.경부터 2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니 위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종부세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종부세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2014년도 임대차계약서에 "쌀(두가마) 시중시세로(년) 일시불(후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상가 C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7. 19:30경 불상지에서 위 상가 임대인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전화하여, 위 상가 인도 소송에서 패소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니네들 있잖아 때려죽여도 시원찮아. 내가 지금 도끼 가지고. 알았어?"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및 범행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08 19:0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노인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 상태로 자기소유의 125cc C DIO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빌라 2차 앞노상까지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2018. 7. 31.경까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근무하였고, 2010.경부터 2018. 7.경까지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교회의 유치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E교회에서, 사실은 위 C어린이집 운영비로 E교회 유치부의 간식비를 이미 결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교회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이중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E교회 유치부 간식비 명목으로 81,7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교회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173,110원1)을 이중 청구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간식비 관련 추가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제출자료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피고인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 등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헌금으로 반환하였기 때문에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교회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자료(수사기록 724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 교회에 C어린이집 명의로 140만 원 상당의 헌금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교회의 재무업무를 담당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간식비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결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교회에 이중으로 청구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금액 중 "65,600원"을 "55,600원"으로 공소장변경하였으나, 범죄사실 중 총 합계액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부분 금액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였다. 하였으며, 피고인이 C어린이집 명의로 지급한 헌금 140만 원은 교회 교육관에 대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지 간식비를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140만 원을 지급할 때 봉투에 'C어린이집'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간식비를 반환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간식비로 받은 돈은 하나님 돈이라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것이고, C어린이집 명의 또는 무명으로 헌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비로 간식비를 결제하고 있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간식비를 교부한 후 이를 헌금으로 돌려받는 절차를 거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 측에 관행적으로 간식비를 헌금형태로 반환을 하였다면 헌금을 지급할 당시 간식비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거나, 최소한 전액에 대하여 C어린이집 명의임을 기재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취금액 전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C어린이집 명의로 헌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시 피해자 교회의 재무 등을 담당한 G도 교회로부터 초과로 금원을 지급받아 예산이 남는 경우 이를 헌금으로 반환하는 관행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간식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범행 후에 편취금액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02:40경 양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이륜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차량으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E 소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짓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2. 24. 02:40경 양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 BMW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주식회사를 통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18. 3. 초순 경친구인 H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고 현금으로 배상할 형편도 되지 않으니 네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부탁을 하였고, H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H에게 사고 장소, 사고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H은 2018. 3. 8. 16: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8. 3. 8. 02:40경 양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J SM7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D BMW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4. 수리비 및 대차료 등 명목으로 합계 4,238,000원을 위 사고의 BMW오토바이 소유자 및 정비업체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G),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의뢰서(I),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I주식회사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50만 원)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남민영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2019고정244 B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시 C 전 1,517㎡ 토지 및 그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물 2개동(각각 연면적 250㎡)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D의 임차인 명의를 빌려 위 온실 건물 2개동을 실제 임차한 점유자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6.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피고인 A가 B로부터 D의 명의를 빌려 위 온실 용도 건물 2개동을 임차하여 의약품, 유아용품, 동물용사료 등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B는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임대해 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2동의 용도를 각각 무단 변경하였다. 12019 고정 246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농지1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E에 있는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은 동식물관련시설(온실) 2개동(각250㎡)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F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2018. 2. 13. 피고인 A와 지인 D과 F의 딸 G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3. 26.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실을 장난감 등 보관창고로 용도변경을 하는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H, I의 진술서1) 1. 일반건축물대장 2019고정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고발장 1. 각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원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1) 증거목록 및 서면 상단에는 '진술조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 진술인들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경찰에제출한 것으로 진술서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40조, 제5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