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2021고단786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E파’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11. 19.경 상해, 재물손괴, 감금 피고인은 2020. 11. 19. 11:00경 광주 광산구 F지구에 있는 원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안 돼, 죽고 싶냐, 네가 뭔데 헤어지 자고 하냐,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네 강아지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말 좆같이 하지 마라,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엉덩이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가 G과 대화한 문자메시지 등을 몰래 살펴보고 “G이 누구냐, 시발 년아, 너 이 새끼랑 사귀냐”, “시발 년이 바람 펴놓고 헤어지자고 했어, 갈보 같은 년이 사람 숨 막히게 맨날 만나자고 지랄할 때는 언제고, 시발 년아 무릎 꿇고 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되찾으려고 하자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아이폰XS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원룸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너 조용히 앉아 있어, 내가 그 새끼 뺨이라도 한 대 때려야 분이 풀린다”, “너는 죽어야 돼, 입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이를 묵살한 채,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나. 2020. 11. 22.경 감금 피고인은 2020. 11. 22. 18:00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친구 집인 I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친구 뒤로 몸을 숨기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앞을 가로 막은 채 “너 지금 안타면 내가 네 차 받아버린다”고 말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겁을 주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G의 집 부근인 전남 곡성군 J에 있는 K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G을 만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돌아와 다시 주행하여 “우리 엄마한테 가자, 너에게 빌린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1: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까지 약 10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오게 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무서워서 이 차 못타고 가겠다,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하겠다”고 말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자 “미친년이 정신이 나갔네,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1회 때려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3. 02:30경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03:30경 광주 남구 백운동 일근까지 약 125km를 운전하여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20. 11. 26.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6. 09:00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측사경을 반대편으로 접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네 차가 부서지고 망가져야 네가 쳐 내려오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같은 날 11:55경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했으니 두고 보자”, “경찰 좋게 보내면 나도 갈 테니까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에게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것이니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말하게 하여 경찰을 돌려보내도록 한 후, 같은 날 13:34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 서구 N에 있는 O원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대화하던 중 “니미 보지 년아, 네가 뭘 잘했다고 지랄이냐”고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시가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앞 유리를 발로 2회 걷어차 금이 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라. 2020. 12. ~ 2021. 1.경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9.경부터 피해자 G(남, 23세)을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겁을 주면서 D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D와 계속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2020. 12. 25. 05:01경 피해자에게 “너는 좋게 말해봤자 필요가 없는 새끼여, 알았냐 이 존만한 새끼야 너는 잘 대응해 알았냐, 내가 느그 회사까지 가서 어찐가 봐 존만한 피라미 같은 새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12. 30. 00:30경 피해자 G이 D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남 곡성군 P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찾아가 같은 날 03:42경 Q에 있는 R파출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D가 있는지 피해자의 집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자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자 같은 날 04:39경 R파출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D 어디 있는지 똑바로 말해라”, “너 좀 있다 보자, 좆만한 새끼야, 내가 네 회사 가서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 새끼야, 너 말 똑바로 해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51경 R파출소를 나와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6:33경 겁을 먹고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의 휴대전화로 “동생아 지금 A 형님한테 문자 한통 보내드려라, 너 잘못한 부분은 용서를 구해라”, 같은 날 06:52경 “오전에 회사에서 영화 찍는 것 보기 싫으면 지금 문자한통 보내라”, 같은 날 07:05경 “문자한통 보내는게 힘드냐 일을 왜 크게 만드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258 3.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서구 S에서 ‘T’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일명 ‘V’)에게 2020. 7.분 임금 200만 원, 2020. 8.분 임금 일부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용, 멍자국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피해자 D 차량을 발로 차는 영상 등 캡쳐 사진, 피의자 A이 피해자 D 주거지 입구에 서있는 모습(인터폰), 피의자 A이 주거침입 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모습, 피해자 D 소유 차량의 파손된 앞 유리 사진, 견적서 [2021고단12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의 간이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20. 11. 20. 14: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O원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억지로 만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니미 보지야, 뭐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가 울자 “미친년아, 네가 뭘 잘 했다고 쳐 우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6. 12:15경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대화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22. 02:30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IC(광주방향)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놓고 G을 만나고 돌아오는 피해자 D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옥과IC를 통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너 뒤에 있다, 당장 차를 세워라, 내가 네 차를 못 세울 것 같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23. 19:3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진짜 갸 회사 가서 다 뿌셔블기 전에 사과하고 그냥 찌그러져 살아라, 진짜 그 새끼도 잘못 크고 이제 명분 없고 진짜 팔다리 뿔러블기 전에 적당히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2.경부터 2021.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2)항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3)항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2.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0.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A으로부터 피해자 G이 D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D를 만나지 말라고 하던 중, 2020. 12. 28. 23:33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휴대전화로 “B형이다, 연락이 안되네?, 혹시나 혀서 연락해 봤는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었음 좋겄다, 안글믄 니 가만 못두니까 그 점 명심하고 행동 가짐 똑바로 하자, 중간에 니가 껴브러서 형 친구가 저리 힘들어야 쓰겄냐, 마음 같아서는 가만있기도 싫다만, 약속 꼭 지켜라 동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0.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범죄일람표 - 피해자 D 연 께, 내가 분명히 감당못할거 하지 마라고 했지 못되서 징역을 가더라도 하지마 알았냐 ’21. 1. 03. 그 존만한 새끼 진짜 니 앞에서 뼈따구 뿔러져 봐야 경악하고 범죄일람표 - 피해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