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5740]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자 4%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7:16경 안산시 상록구 G 연립주택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4:04경 강원 홍천군 H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 경찰관이 방문하면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4:12경 파주시 I에 있는 J매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피해신고서 1. CCTV영상,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자료, 검수확인서, 완납증명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5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은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각 사기 피해의 내용, 각 피해자의 책임이나 과실 유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업 등 경제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도 있었다. 나. 피고인은 취업하는 과정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근무조건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을 뿐,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일을 제안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채용된 회사의 실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제안한 업무도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 중 일당 및 수고비 명목의 일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모습이고, 위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자가 이를 재차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상적인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상당히 많았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특히 현금 전달 과정에서 수거한 현금을 1,000,000원씩 단위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매번 다른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받았다. 이러한 채용 절차 및 그 이후 실제 업무수행 과정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다른 금융기관인 F저축은행, L 명의의 사문서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고, 위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직접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까지 하였다. 라.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데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도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변론종결 이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