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탁동완(기소), 정수희, 차민형(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영수 판결 선 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내가 돈놀이를 해서 이자를 많이 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G에 대한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542,300,0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송금 내역(I조합), 송금 내역(J은행),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계좌거래 내역, 피고소인 부동산 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각 수사보고(공람받은 송치서 일체 첨부, 별건 재판 계속중인 사실, 피의자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보고, 고소인 변호인 제출 의견 요약 및 공정증서 사본 첨부 보고,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19. 4.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피의자 H은행은행 금융거래 내역 CD 등 첨부 보고2), 피의자 사기 집행유예 선고 및 출소사실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집행유예 선고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3),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4)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첨부된 CD 제외(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증거기록 제314면) 3) 해당 조문은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특별히 구법을 거시하지는 않는다. 4)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감경은 새로운 유형의 감경이 아니라 일반 법률상 감경의 하나이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5) 해당 조문은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형법 부칙(2016. 1. 6.) 제1조 단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위 개정 전후의 조문 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으므로 특별히 구법을 거시하지는 않는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인 2019. 7.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제16번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전부 인정한다(이 법원의 재판장은 제5회 공판기일인 2019. 8. 13.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를 정리하여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금원(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실제로 변제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인 7,680만 원[= 4,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3,68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경우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4억 6,550만 원(= 5억 4,230만 원 - 7,680만 원)에 불과하여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있을지언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7. 8.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서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건으로 수감되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고, 그러한 심리 상태로 말미암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다(위 의견서 제7면). 2. 판단 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이하 통틀어 '종전 진술'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검찰 조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총 5억 4,23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284면). 자신은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린 것이며(증거기록 제285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지만 그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렸다(증거기록 제287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그 사선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19. 4.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총 1억 9,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올해 안에 모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증거동의의 유효성 내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유효성 내지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다만,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3)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인 2019. 4. 9. 검사 제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및 그 사선 변호인은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위 증거들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 위와 같은 증거동의 당시의 상황, 위 증거동의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은 충분히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다). 4) 따라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동의의 유효성 내지 그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의 종전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1) 나아가, 피고인의 종전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의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종전 진술은 충분히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종전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모두 마쳤고(초·중등교육법 제45조 참조. 증거기록 제95면), 한때 인덕션 대리점, 의류매장, 미용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2016년 11월경부터는 'K'라는 절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증거기록 제133, 217, 240, 242, 245, 278면). 피고인은 2018. 5. 18. 검찰에서의 조사를 마친 뒤 해당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였고, 그 기재 내용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간인 및 서명, 무인하였다(증거기록 제275 내지 293면). 또한,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의거하여 위 검찰 피의자신문에 함께 참여하였는데,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검사의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다툰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 4항 참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간인 및 서명, 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275 내지 293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검찰 피의자신문을 마칠 무렵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진술하였고,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88면). 피고인의 별건 구속기간은 2017. 12. 14.부터 2018. 6. 12.까지이고, 별건 재판은 2018. 6. 30. 그 항소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증거기록 제321 내지 323면). 그 후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인 2019. 4. 9. 공개된 법정에 사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건 구속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위 자백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장차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할 계획이라는 등 양형변론에만 집중하다가 그로부터 약 3달이 경과한 후 돌연 사선변호인을 변경한 다음, 2019. 7. 8.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제4회 공판기일인 2019. 7. 9.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검찰 조사과정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그 사선변호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판조서의 형식 및 내용,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종전 진술을 함에 있어 법률전문가인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점, 종전 진술이 있은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정황, 피고인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점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종전 진술은 모두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의 종전 진술 및 번복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다음으로, 피고인의 종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피고인의 번복 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위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종전 진술(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번복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종전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2017. 4. 11.자 및 2017. 4. 13.자 차용금)에 대해서는 편취의사 등 범행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반면, 2017. 4. 15.부터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시점과 나머지 각 금원을 차용한 시점이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상대방, 행위태양 및 수법, 피고인이 밝힌 차용금의 사용용도, 위 각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이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2017. 4. 11.부터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판시 편취범행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2. 11. 18. 구미시 L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합계 2,790만 원에 매수하고 2012. 12.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7. 4. 11.경 당시 위 부동산에는 청구금액 합계 116,085,826원(= 112,776,290원 + 3,309,536원)의 2건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도 설정된 상태였는바(증거기록 제42 내지 55면), 위 피고인 소유 부동산은 일반채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그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7. 4. 11.경 당시 공동담보로서의 실질적 가치가 있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2017년 5월경부터 2018. 5. 23.까지 그 신용등급이 모두 9등급으로 조회 되었는데, 이는 그 신용평점을 임의의 1,000명에 대하여 비교하였을 때 965등 이내에 위치하는 수준의 신용등급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당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의 CB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2014. 8. 19.경 M은행에 대한 300만 원의 금전채무를 연체하여 그 연체정보가 신용평가기관에 등록되었다(증거기록 제296 내지 307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3. 4. 17.경부터 2016. 6, 20.경까지 E, F, 등으로부터 총 208,940,000원(= 83,990,000원 + 36,860,000원 + 36,000,000원 + 20,000,000원 + 32,090,000원) 이상을 차용하였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 2016. 9. 21.부터 2017. 5. 23. 사이에 각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판시 확정판결을 통해 위 208,9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는바(증거기록 제246 내지 260, 324 내지 347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7. 4. 11.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4. 14.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증거기록 제267 내지 273면), 피고인이 별건 재판과 관련하여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 사건 금원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85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별건 차용금을 변제한 뒤, 그 잔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반복적으로 차용한 점(증거기록 제308면) 등을 감안하면, 위 공정증서의 작성사실만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편취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변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편취범행의 성립 자체가 부인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종전 진술(자백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진술을 번복하게 된 시점 및 그 경위, 피고인 및 그 사선변호인이 위 번복 진술을 통해 주장하는 주된 요지가 판시 범행으로 인한 총 이득액이 5억 원에 미달하므로 피고인을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중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 앞서 본 공정증서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번복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의 종전 진술(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위 자백 진술과 앞서 거시한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해당 죄책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다. 특별양형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총 변제금액에 대한 일부 다툼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7)(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M~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몇 달에 걸쳐 수많은 횟수의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돌연 종전의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양형상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증거기록 제238 내지 245, 357, 358면),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종전의 형사처벌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였는지, * 더 나아가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제고하게 되었는지 의문마저 6)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7) 피해자는 2019. 7. 4. 기준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총 389,6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 공판기록 중 D이 2019, 7. 8.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한편, 피고인은 위 2019. 7, 4. 이후 피해자에계 총 6,290만 원(= 2019. 9. 30.자 1,000만 원 + 2019, 10. 30.자 3,000만 원 + 2019. 11. 5.자 2,29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총 452,500,000원에 달한다. 든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는 2019.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9. 7. 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허민 판사 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