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C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7. 06:00경 대전시 중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그러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었으나 당시 상황이 무서운 나머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20.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일으키면서 피해자에게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 2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인형을 집어 들고, 이에 피해자가 인형을 가지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침대에 걸터앉은 후 다리를 벌린 상태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마주보는 자세로 피해자를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천장을 보도록 눕힌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목에 얼굴을 대면서 “기분 좋아? 어때?”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아래로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들어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진술 태도, 성인식,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각 방배치도(순번 6, 8), 각 녹취서 1. 주민등록등초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로 몇 달간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다가 다시 함께 산 이후에 또 다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친도 특별히 말해 주지 않아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이 가지게 되는 성에 대한 인식, 의사 표현방법, 가족이라는 특수성 등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들 중 일부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점,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한 점,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경우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는 사실을 알고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시 피해자에게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신 사실은 없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다.항 중,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위 아래로 문지른 사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되도록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2020. 10. 16. F에서 한 차례만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위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조사 과정 중 암시 내지 유도성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F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44면). 피해자는 2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간을 추측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던 이유, 7시에 알람이 울려 잠에서 깨어난 척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말, 그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피해자를 보고 했던 말까지도 기억하며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당한 직후 피해자의 모친 E(가명)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2018. 12. 19.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만졌다’는 피해자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다(증거기록 99~10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것 뿐 아니라 엉덩이도 만졌다고 그 당시에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것은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면). 또한 바로 음부만 만졌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면). 그러나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체부위의 접촉 없이 바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만 만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고 사실대로 말하면서, 그 과정에 있었던 일을 거짓말로 꾸며내서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2)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F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53면). 피해자는 당시 입고 있던 옷,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며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했던 말, 피해자가 숙제를 해야 된다고 말하니 피고인이 나가면서 ‘내일 하자’라고 했던 말 등을 기억하며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다음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피해자의 모친이 보자, 피해자는 모친에게 “어제도 내 엉덩이 만졌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엉덩이를 만졌는지 주물렀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65면). 그러나 피해자는 ‘안은 채로 엉덩이를 만졌다’, ‘안고 있던 손을 아래로 내려서 만졌다’,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며 당시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이틀 연속 당하게 되자 이와 같이 명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짓말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범죄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F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39, 58~63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입은 상태로 성폭행하듯이 문질렀다’고 하였다. 또한 아빠의 ‘성기’가, 피해자의 ‘보지’에 닿았다는 표현을 하였고, ‘성폭행하듯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행위. 성기를 넣어서 움직이는 거’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몸에 닿았기 때문에 이를 ‘성행위’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볼록한 게 닿아서’, ‘닿을 수밖에 없는 자세였어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 부위가 아니라 ‘성기’가 닿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상황에서도 ‘아빠의 성기가 제 거기에 닿았고,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지난번(2020. 9. 22.경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해 당시)에는 성기가 닿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닿았다‘고 구분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워서 성행위하듯이 문지른 후 ’기분 좋아. 어때‘라고 말하며 누워있는 자신의 얼굴에 목을 묻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어떤 의도 없이 그냥 튀어나왔다거나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면).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껴안기만 했다면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1세 또는 13세에 불과하였던 어린 친딸의 음부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은 범죄사실 제1항 준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고인을 몇 달간 나가 살게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 분리시켰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같이 살게 된 후 또 다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 피해자의 인격 형성 및 성과 관련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발전시킬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함을 안겨주었고, 피해자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게도 하였다. 피해자는 향후 오랜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리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 직후 집을 나온 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진술 태도, 성인식,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검사 결과만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형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