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1. 3. 9.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해은행'이라 한다)과 외 국환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은행에 대한 신용장 대금 채무이행을 위한 담보로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고 신용장 조건에 맞추어 수하인을 피해은행, 통지처를 주식회사 G으로 하여 발행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을 피해은행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피해은행은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므로 수입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수입물품을 보관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12. 4. 20.경 피해은행과 약정에 따라 중국산 수산물 수입에 관하여 취소불능화환신용장(신용장 번호 MD1D5204NS9046)을 개설 받은 다음 2012. 4. 29.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시가 144,454달러 상당의 냉동조기, 냉동민어 2,800카톤(선하증권번호가 SY10168)을 수입하였는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위 수입 수산물의 국내운송을 취급하면서 부산 서구 I에 있는 J냉동창고에 위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은행에 지급할 신용장 대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운송하역주선수수료를 더 주겠다며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기 전에 먼저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 피해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갚고 선하증권을 받아 보내주겠으니 피해은행이 교부한 선하증권 없이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일명 D/O)를 발급해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해은행에 양도담보된 수산물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4.경 위 신용장에 의하여 수입된 위 수산물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발급받은 다음 J냉동창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위 창고에 보관중인 수산물을 반출하여 임의로 이를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2,036달러(한화 약 489,775,888원) 상당의 수산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각 수산물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장개설신청서 4부 및 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 1. 화물인도지시서 4장 1. 선하증권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크나, 피고인 A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A가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면서 중국산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산 중구 M에 있는 운송하역주선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입 수산물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미리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하여 주면 창고에 보관중인 수입 수산물을 출고해 이를 팔아서 신용장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고 선하증권을 받아서 주겠다, 수산물 재고도 50~60억원 정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은행 신용도도 좋아 수입대금 결제는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45~60일 정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9.경부터 국내 수산물의 풍어로 인해 조기 등 수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새로이 수입한 수산물을 매도하여 그 이전에 수입하였던 수산물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제기일에 수입 수산물의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J냉동창고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창고에 보관중인 냉동조기 2,700카톤을 수령하고도 그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42,036달러(한화 약 457,760,134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운송하역주선업체인 H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B은 수입화물의 화주가 수입화물에 대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선하증권(B/L)을 소지하고 있는 은행에 신용장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면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화물인도지시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선하증권을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것인바, 피고인이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피고인과 B에 대한 배임범행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인의 배임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에 불과할 뿐이다. 가사 B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 사건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인도지시서를 이용하여 수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입화물에 대한 권리자는 선하증권의 소지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한 손해는 위 은행에 발생하였고, B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B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손해를 본 것은 이 사건 화물인도지시서이지 선하증권에 의하여 수산물 또는 그 가액이 아니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