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73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C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자들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173 1. 공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9. 4. 2. 09:30경 서울 광진구 F에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10: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9. 4. 9. 17:00경 대전시 중구 K에 있는 L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위 M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9. 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 N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대전시 중구 소재 L병원 앞에서 피해자 M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번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02 1. 공문서위조 가. 2019. 4. 10.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 4. 10. 17: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P'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18:00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R초등학교 앞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4. 22.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9. 4. 22. 저녁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일명 'O'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항에서 위조한 것과 동일한 파일을 다시 받아 이를 컬러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4. 17.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4. 17. 14:53경 서울 강동구 S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T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4. 2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4. 24. 17:03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U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V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6.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되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어 있으므로, 어디까지 유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대출을 받아보라. 대출이 된 돈은 불법수익금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하므로 인출해서 가져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7. 14:53경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S 건물 앞에서 피해자 T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4.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9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9.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돈세탁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45경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Y 빌딩 앞에서 피해자 X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4. 11. 14:45경 위와 같이 0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서울 중구 Z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9. 4. 17. 17:03경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AA에 있는 AB병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2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2. 09: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D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깡통통장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 현금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검사 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AE은행 도안지점에서 현금 1,100만원을 인출 후 대전에서 ktx기차를 타고 안양시까지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40경 일명 'AF'의 지시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AH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85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14: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J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깡통통장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니 현금은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검사 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서대문구 AK에 있는 AL병원 인근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7:31경 일명 'O'의 지시에 따라 위 AL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53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6. 13:0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이 행정자산으로 묶여있어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체포될 수 있고, 앞으로 대출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우리 절차에 따라 협조를 해줘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H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그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한 후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17. 13:20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AN병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4. 17. 13:20경 서울 송파구 AM에 있는 AN병원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344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1. 10:0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불법계좌에 대해 수사 중에 있는데, 아마 당신 명의가 도용당한 것 같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자금이 섞여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 수익금이 섞여있는지 확인을 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H을 통해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그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한 후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12. 10:00경 서울 강서구 AP모텔' 부근 상호 불상 제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76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9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9. 4. 12. 10:00경 서울 강서구 AP모텔' 부근 상호 불상 제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O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539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15. 18:00경 안양시 만원구 AT에 있는 AU병원 앞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9. 4. 16. 13:40경 안산시 상록구 AV에 있는 AW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은 2019. 4. 16. 10:40경 안산시 단원구 AX에 있는 AY 동물병원 앞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2019. 4. 17. 12:32경 안산시 상록구 AZ에 있는 BA 공업사 앞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9. 4. 24. 11:07경 안산시 단원구 BB에 있는 BC 고잔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D는 2019. 4. 23. 16:13경 안양시 동안구 BD에 있는 BE병원 평촌점 앞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해 온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 대화내용(증거기록 48쪽 이하)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H 대화내용 첨부), 위조 공문서 사본 1. 각 출금영수증, 현장사진 2019고단24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위조 공문서 사본 2019고단2939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메시지, 위조 공문서 사본 2019고단3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자료 첨부) 1. 위조 공문서 사본 2019고단33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2019고단385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위조공문서 원본, 거래내역 조회 2019고단43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의 금융위원회서류 지문감식 결과 및 원본첨부), 수사보고(첫번째 피해장소 관련 피해자와 통화내용) 2019고단539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피해금액 1억 2천만 원 중 5천만 원만 인정한다는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편취한 금액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취지)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계좌거래 내역 (피고인 A은 편취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7천만 원을 인출하고 현금화하기까지의 경위, 태양, 시간 및 장소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억 2천만 원 전부에 관하여 편취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과 B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중 4명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의 경우는 판시 동종의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 D의 경우는 동종의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을 양형에 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