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4.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 12. 05:40경 G 카렌스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피고인 C은 뒷좌석에 각각 동승한 채 구미시 도량1동 구미고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마침 H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I(25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통상 음주운전자들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 위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충돌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급히 도망치자, 피고인 A는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2013. 1. 12. 05:43경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좌회전을 하며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도망가는 위 아반떼 차량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5:45경 같은 동에 있는 소로골사거리 앞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은 후, 다시 한 번 유턴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카렌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반떼 차쪽을 들이받아 수리비 514,6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12. 05:45경 전항과 같이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으로 피해자 I 운전의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구미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신고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내 와이프(B)도 임신을 했고, 네가 먼저 차를 박았으니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합의를 중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의에 응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이 정도 사고면 술도 먹었고, 어차피 당신 경찰가면 음주도 걸리고 상대방 차 수리비도 물어줘야 하니깐 2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임신 중인데 사고가 났으니 어떻게 할 거냐, 합의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 9. 11:0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는 G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피고인 A를 태운 채 피해자 F(31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N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자마자 위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자신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차를 박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술 마셨죠. 당신이 술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나와 동승한 아내 B가 임신 중인데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볼 건데 애기가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 그냥 나와 좋게 합의 보고 끝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사촌형으로 가장한 O도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있는 엘지마크를 보고 피해자에게 "좋은 회사에 다니네요. 요즘 음주운전하면 회사에서 퇴사 당한다. 내가 아는 동생도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회사에서 퇴사 당했다. 피고인 A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들어줘라."고 말하는 등 위세를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농협 계좌(P)로 송금 받고, 현금지급기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현금 3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합의금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2. 15. 13:00경 구미시 황상동 인동광장 교차로에서, 피해자 Q(31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운전의 R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의 S SM520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먹었네. 경찰서 갑시다. 차에 동승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그냥 250만원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T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음주 면책금, 벌금이 각 얼마 정도 나오니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세를 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2. 11. 17. 구미시 U아파트 6단지 앞 V 편의점 앞 도로에서, R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W를 태운 채 피해자 X(25세)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운전의 Y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당신이 차를 박았다. 어깨가 아프다. 술 많이 먹었네. 경찰을 부르겠다.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11. 17.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5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09:20경 구미시 인동 인동시장 골목길 내에서, R 카니발 차량 조수석에 B를 태운 채 피해자 Z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술 먹었잖아. 경찰 부를 테니 같이 불어보자. 차수리비와 술 먹고 도망간 괘씸죄도 있으니 500만원에 합의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무고 1) 피고인은 2012. 9. 7. 05:30경 구미시 AA에 있는 구미경찰서 AB파출소에서 순경 AC에게 AD 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후, 2012. 9. 7. 14:25경 구미경찰서에서 A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비교통과 AE팀 소속 경장 AF에게 A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2012. 9. 7. 05:00경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데 앞에서 AD이 운전하던 차량이 굉음을 내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하기에 부딪힐 것 같아 멈춰 서서 크락션을 한번 울렸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여 와서 제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을 갔으니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D이 술집에서 나와 차를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알고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AD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부딪혀 사고를 내고도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AD이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05:37경 구미경찰서 AG파출소 소속 경장 AH에게 I가 음주운전을 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후 2013. 1. 14. 13:33경 구미경찰서에서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비교통과 AE팀 소속 경장 AF에게 I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2013. 1. 12. 05:30경 도량2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AI마트 앞을 2차로로 진행하는데 H 아반떼 차량이 1차로에서 제 차로로 넘어오면서 제 차를 충돌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제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과 상대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이 충돌하였고, 사고로 저와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B가 목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사고 당일인 1. 12. 오전에 AJ에 있는 AK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I의 아반떼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도 I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서 I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B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L, F, X,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L, Q, F,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1차사고 관련)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동종 사건기록 첨부 보고, AM 영업시간 확인 보고, A 계좌내역 확인 및 추가 범행사실 확인 보고)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AD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I가 먼저 사고를 내어 이를 뒤쫓던 중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I와의 합의 경위도 범죄사실과 다소 상이하고,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에 관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함에 따라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공갈에 해당하지 않으며,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 A, B의 사전공모사실이 없고, 판시 제3의 나의 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 I가 피고인 A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고의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다가 도망치던 중 상대방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수회 들이받았고, 합의에 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합의 과정을 목격한 AL 또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뒤에 오는 차가 내가 술 먹은 줄 알고 일부러 박는 것 같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갔고, 합의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할 의도로 피해자 차량에 근접하여 뒤쫓았고(수사기록 107쪽), 2차사고 당시에는 피해자의 차량과 거의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게 된 점(수사기록 106쪽), 피해자는 위 구미고네거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데(증인 I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26쪽), 피고인들은 당시 같이 목욕탕을 가려고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가 될 수는 있어도 굳이 차를 세우라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량을 추돌한 적이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고의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및 AL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각 차량에서 내린 후 서로 폭행을 하는 등 시비가 있던 중 피고인 A, 피해자, AL과 같이 AL의 차량을 타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금오시장으로 갔고(수사기록 142쪽, 412쪽), 그 이유에 관하여 그 자리에서 빠지기 위해서라고 진술하는데(수사기록 367쪽), 정작 피고인 A와 같이 다시 사고 현장 부근의 K 주차장에 가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A가 경찰에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이를 취소하는 신고를 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29쪽), 피고인들은 당시 차량을 같이 탔던 이유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전화통화를 하여 같이 목욕탕을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전에 목욕탕을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았던 피고인 A, C이 04:00경 전화통화를 하여(수사기록 138쪽, 365쪽, 368쪽, 389쪽, 653쪽, 658쪽, 683쪽) 개시시각이 05:30경인 목욕탕을(수사기록 377쪽) 가려고 했다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고, 더구나 위 목욕탕은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반대 방향인 점(수사기록 659쪽, 684쪽, 697쪽), 피해자는 금오시장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같이 금오시장에서 피고인 C을 차량에 태웠고(수사기록 138쪽), 피해자는 금오시장에서 출발하여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기 전까지도 피고인 A의 차량이 계속 따라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30쪽),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포착하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적이 수회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금오시장에서 이미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한 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운전상태, 언행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은 적어도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다툼을 한 무렵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합의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음주운전사실을 알고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자 및 AL이 합의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 A, B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110쪽, 69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언행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고, 이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 및 제3의 가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 F, X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품을 갈취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 B 및 T도 대체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피해자 Q 관련 : 수사기록 609쪽, 614쪽, 710쪽~711쪽, 803쪽~804쪽, 피해자 F 관련 : 수사기록 598쪽, 704쪽 ~705쪽, 피해자 X 관련 : 수사기록 576쪽, 피해자 Z 관련 : 수사기록 586쪽),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외에도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포착하여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한 적이 수회 있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의 나의 2)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자신과 피고인 B가 피해자 차량과의 추돌로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수사기록 70쪽, 111쪽~112쪽 참조), 판시와 같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 피해금액과 더불어, 피고인 A의 경우 2012. 9. 7. 음주운전을 한 차량을 들이받아 합의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3. 22.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의 이종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5. 8.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일정 부분 반성을 하고 있고, 향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경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1.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 B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2. 12. 12. 09:20경 구미시 인동 인동시장 골목길 내에서, 피고인 A는 R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동승한 채 피해자 Z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술 먹었잖아. 경찰 부를 테니 같이 불어보자. 차수리비와 술 먹고 도망간 괘씸죄도 있으니 500만원에 합의를 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 B가 위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금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 B는 그냥 위 차량에 타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86쪽~587쪽), 피고인 B 역시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698쪽~699쪽)],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