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2019고단157 피고인은 2018. 9. 7.경 동두천시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VW 카페 게시판에 등재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틀림없이 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물품을 택송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8. 9. 7. 물품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의 Y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 32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393,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 피고인은 2018. 10. 21.경 V W 카페에서 'Z 응원봉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응원봉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응원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응원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은행(AB)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82 피고인은 2018. 12. 14.경 동두천시 T아파트 U호에서, 인터넷 W에 접속하여 다이어트약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A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다이어트약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어트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다이어트약을 보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E)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339 피고인은 2018. 12. 11. 동두천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구몬학습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가 인터넷사이트 'W'에 게시한 '구몬학습지를 구입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구몬학습지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AB)로 '구몬학습지'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2,407,6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85 피고인은 2018. 11. 7. 12:00경 동두천시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V W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한국시리즈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한국시리즈 티켓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망은행 계좌(AB)로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497 피고인은 2018. 10. 1.경 V W 카페에 와인셀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대금 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와인셀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와인셀러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47 피고인은 2018. 8. 5.경 동두천시 T아파트 U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W 게시판에 "치킨 쿠폰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쿠폰을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W 사이트에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 중인 AJ에게 치킨 쿠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AJ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취득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치킨 쿠폰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5. 15:32 경 AJ 명의의 계좌로 1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J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G, AK, Q, AL, AM, AN, AO, AP, I, F, E, AQ, AR, C,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N, BD, BE, BF, BG, L의 각 진술서 2019고단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9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H, BI, BJ, H, BK, BL의 각 진술서 2019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M, K, BN, BO, BP, BQ, BR, D, BS, BT, O, BU, BV, BW, BX, BY, BZ, B, CA, CB, CC, CD, M, CE, J, P의 각 진술서 2019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2019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2019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배상신청인 R, S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L의 손해액은 55,000원이며, 배상신청인들이 손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