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6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66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약사법위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 사 이호석(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5.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4년 압 제270호)를 피고인들로부터, 압 수된 증 제2 내지 6호(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4년 압 제8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A로부터 46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85,000원을 각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최음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하는 일명 'F'으로부터 국내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배송해 주면 건당 10,000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F과 함께 위 최음제 등을 국내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F과 공모하여 2013. 12. 23. 11:00 경 대구 달서구 G, 102호에서, 피고인 A F으로부터 주문내역을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F이 지정한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제주시에 거주하는 H가 '초대박최음제'를 25만 원에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최음제 2병을 종이상자에 포장한 다음 위 H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위 F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H가 정력강화제를 5만 원에 주문한 내역을 확인하고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 등이 함유된 알약 3정을 위 H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5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0:00경 대구 달서구 G, 102호에서 신속한 배송을 위해 위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D8'최음제 2병, '스패니쉬' 최음제 2병을 미리 공급받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2. 15. 10:00경 대구 달서구 G, 102호에서 신속한 배송을 위해 위 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씨알리스 83 정, 비아그라 90정, 레비트라 60정을 미리 공급받아 보관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인근 노상에서 친구인 K로부터 K 명의의 우체국 계좌(L)의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 뱅킹 및 텔레뱅킹용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구 북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M으로부터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의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구미시 장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지인인 O으로부터 P 명의의 농협 계좌(Q)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R, M,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수면제 주문 및 입금 계좌에 대하여, 수면제 구입 거래명세표 첨부, 수 면제 배송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범행사용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향정의약품등 공급책 신원 특정 및 통신사실 허가 신청 필요성), 각 수사보고(택배 발송지 탐문수사, 최음제 주문 및 입금계좌에 대하여, 최음제 구입 거래명세표 첨부, 배송된 최음제 관련 박스 개봉 사진 첨부, 범행 계좌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회보서 첨부, 외근수사,통신자료 제공요청, A의 사건 관련성 확인, 경동택배 U 택배 발송자 확인, GHB 택배 배송자 특정, 구매자 진술 첨부, F이 A에게 의약품 배송을 의뢰할 때 사용한 이 메일 확인, A에게 압수한 최음제 등 국과수 감정결과)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지능적 수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