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 길을 일운 쪽에서 지세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5세, 남)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G에게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6.20.05: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잠긴 창문을 손으로 들어낸 후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주방입구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 통장 2개, 여권 등이 들어있는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성년이 된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21:4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놀부보쌈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보개면 동신리에 있는 평촌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인 점,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 23: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출동한 해남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전과가 있다고 나를 무시하느냐? 나는 기초수급자이며 5년 전 칼을 사용한 죄로 방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출동 경찰관 중 E 경사에게 "너 이름이 뭐냐? 내가 널 가만 놔둘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 00:15 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해남경찰서 D지구대로 뛰어 들어가 에게 "야 씨발 니가 아까 나를 때렸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목을 2회 예림으로써 경찰공무원 E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 폭력 전과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가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개인주택신축공사의 미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28.부터 2011. 12. 8.까지 미장공으로 일하고 2011. 12. 9.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9.월분 임금 260,000원, 2011. 10.월분 임금 390,000원, 2011. 12.분 임금 65,000원, 합계 7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4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D 등 근로자들 4명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25. 과 같은 달 27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16. 경부터 2006. 2. 24.경까지 전주시 B구청 C과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인·허가 및 단속업무에 종사하였고, 현재 전주시 D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전주시청이나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오락실을 단속하는 경우 그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G에게 알아보겠다, 기다려 봐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5.경 같은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단속정보제공 및 단속무마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기록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2. 16:35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광명공업사 인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84 앞 노상까지 C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베트남 국적의 B과 위장결혼을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마치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D과 결혼한 것처럼 이를 위조한 후 베트남 국적의 E과 F가 D의 부모인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E과 F를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 에 있는 서구청에서 자신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배우자 성명란에 'D', 출생연월일란에 'G', 혼인 신고일란에 '2009년 11월27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성명란에 'D', 출생연월일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과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0. 3. 3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E F를 초청하여 입국시키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 혼인관계증명서 1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과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구창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초청 관련 서류 등 첨부) 1. 역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부,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0고합393-1 등 판결문 1부, 허위 초청 혐의자 명단,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초청장 사본, 신원보증서 사본, A 혼인관계증명서위조본) 사본, A 가족관계증명서위조본) 사본, 위변호 여권 등심사보고서(F) 사본, 송환지시서(F) 사본, 혼인신고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본), 혼인관계증명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 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시에 행사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각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양형기준상 위조한 당해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행사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2년[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인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한 태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9. 17. 20:00경 강릉시 C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24세)를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 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와 2012, 9. 17, 20:0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전항과 같이 피고인 A D와 몸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의 이모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G,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씨발 놈아, 이거 놔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씨발놈아, 너 짭새지?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G, H이 피고인 A을 제압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거짓말하면서 G, H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H 목을 할퀴고 입으로 G의 왼쪽 팔을 깨물고, E도 이에 가세하여 “씨발 풀어줘 씨발놈들 과잉 진압 하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G, H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수입자동차를 매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그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차량을 판매하는 즉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수입차 딜러 영업이 잘되지 않아 채무가 약 9억 8,000만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2. 3. 같은 명목으로 1,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10. 2. 11,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듭되는 거짓말로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8. 10. 10.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7회 있다. [2013고합24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교도소를 나와 일용노동을 하며 지내던 중 생활비와 병원 치료비 등이 부족하자 비교적 지리를 잘 아는 대전 중구 및 동구 일대의 빈집에서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위 주거지의 창문을 깨뜨리고 그곳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0. 23:45경부터 같은 해 5. 27. 13:00경까지 사이에 약 64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5,26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312]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2. 28. 20:1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담장을 넘어 위 주택 뒤쪽에 있는 창문 쪽으로 간 다음, 마침 주변에 놓여 있던 쇠로 된 옷걸이를 주워 위 창문의 시정 장치를 잡아 돌려 열고 이를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가 외출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의 가슴 부분의 옷깃을 붙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과 왼쪽 눈 부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 H, I, J, N, L, M, D,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U,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디엔에이(DNA) 일치자 명단,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통장사본(우리은행 BL 명의), 범죄 현장 지문 감정결과 확인,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BM 전화 조사 결과보고) 1. 시시티브이(CCTV)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2.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절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후 2주가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약 5개월 동안 64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약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행위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데,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커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11: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가 당구장 내 포스기를 함부로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2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23. 22:5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근무지인 'D' 사무실에 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인 F 봉고IIⅡ 트럭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10. 23, 23:06 경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주식회사 I 주유소에서 위 봉고 트럭에 주유를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주유대금 5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5,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 상당의 주유대금 등을 결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자인 피해자 E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훔친 신용카드와 차량을 반환하여 편취액 33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상황인 점, 그 동안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10.9.04:00경 서울 종로구 C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여, 45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념갈비 2인분과 소주 1병 등 2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라노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 '청소년 문화의집' 앞 편도 2차로를 '서부교차로' 방면에서 '하소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무쏘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이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F (여, 6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2:2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근무하던 고물상에서 해고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시가 미상 의류와 서적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2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이 사건 방화로 말미암은 공공의 위험 또는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의 업주인 자로, 2014. 12.부터 2015. 4. 10.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가디언즈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직원 6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8.부터 2015. 4. 10.까지 야간 근무대가로 일당 6만 원을, 피고인 B은 2015. 3. 28.부터 2015. 4. 10.까지 주간 근무대가로 일당 8만 원을 H 게임랜드 내지 성명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교부받고 환전을 위하여 H 게임랜드 근처 I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게임을 하러 온 손님에게 게임기에 마그네틱 카드를 넣어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금액은 마그네틱 카드에 적립을 하여 카운터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포스트잇에 금액을 적어 마그네틱 카드에 붙여주었다. 손님들은 게임랜드 밖으로 나가 약 3분 거리에 있는 부산 연제구 J건물 1층 1이나 그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만나 위 마그네틱 카드를 전달해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마그네틱 카드를 ㅣ 안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노트북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마그네틱 카드를 넣어 포스트잇에 적혀있는 금액과 맞는지 확인케 한 후, I나 그 근처에서 손님들에게 적립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손님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손님들로부터 받아온 마그네틱 카드를 확인하여 그 합계액이 일정 정도의 금액이 되면(약 300 만원 내지 500만 원, 주간 업무 중 약 3~4회) H 게임랜드에 가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돈이 든 까만색 가방을 받아 다시 I에 돌아와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전달해 주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은 위 까만색 가방을 가져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후 돈이 떨어지면 까만색 가방을 다시 H게 임랜드에 가져다 두는 방식으로 환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환전수수료 10%를 획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환전상간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1. 메모, 메모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며 영업수익금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엄성환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4:5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1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붙어 있던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물 안내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벽과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당시 위 건물에는 고시원이 있어 D 등 2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재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이 현재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1. 피의자 화상자료, 화재현 상사진 1. 압수된 일회용라이타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ww긍정적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여 명이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던 건물의 안내 판에 불을 붙여 위 건물 벽과 바닥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2016고단673 피고인은 2015, 10. 2.경 서울 강북구 N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AZ' 카페 (AZ)에 접속하여 피해자 BA이 게시한 '일본전통의상 기모노 3 벌을 수주할 사람을 찾는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벌당 5만원씩 합계 150,000원을 입금하면 의상을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상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2015. 10. 3.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B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3 피고인은 2015.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AZ'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C 이 게시한 '의상을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입금해주면 의상을 제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상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2. 피해자로부터 130,000원을, 2015.6.3, 20,000원을 피고인의 친구 J 명의 하나은행계좌(K)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정서 [2016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3762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통한 물품공급 등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미흡하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데, 이 사건은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2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3세, 여)이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을 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오뎅국물이 담겨있던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오뎅국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 천공 및 열탕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추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뜨거운 국물이 든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경우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막이 상당부분 천공되고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부에 화상을 가하는 등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고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D에게 채무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E 인피니티 차량을 가지고 가 판매하여 채무를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05:00경 시흥시 F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견인차량을 불러 위 차량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2.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인피니티 차량을 매수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되, 피해자가 위 차량 매수할부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3. 7.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대출할부금을 3회 이상 연체하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 위와 같이 할부금 변제를 독촉받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할부금을 해결하겠다. 피고인이 직접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차량을 가져다 매도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0. 12:18경 안산시 상록구 B, 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외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후 'D'라는 제목의 해외 불상 아동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21:55경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JS병원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서암리에 있는 서암휴먼시아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전력 일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12. 4. 14. 운전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26.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이 2015. 7. 30. 과 같은 해 8. 21. 두 차례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산시 온양온천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인면 월선1리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1톤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