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산 속에 캡슐 모양의 이동식 주택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삼림욕 수요자가 많아서 사업이 매우 잘 되어 사무실을 확장 이전할 예정이다. 캡슐주택사업에 투자해봐라'라고 권유하고, 2017.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로 원금과 7부 이자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캡슐사업을 진행할 기초 자금이 전혀 없었고, 캡슐을 한 대도 판매하지 못하여 수익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두 달 내에 7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현금 830만 원, 2017. 2. 1. 현금 830만 원, 2017. 3. 7. 현금 100만 원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검사 증거목록 순번 2) 1. 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B(우체국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29, 4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진행한 이동식 캡슐주택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11. 15.경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 23.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인 2016년경 위 회사의 이동식 캡슐주택 판매 실적은 2대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2017. 1.경 당시는 사무실을 새로 개설하고 영업을 재개하려던 시점이었고, 위 회사는 자본금 등 자산도 없었으며, 피고인도 위 회사를 무상으로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이동식 캡슐주택을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내어 2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월 7%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선이자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공제한 8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금 1,000만 원을 2017. 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고, 2017. 2. 1.경 1,000만 원을 차용하고 선이자 등 명목으로 170만 원을 공제한 83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금 1,000만 원을 2017. 4. 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2017. 3. 7.경 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차용금 100만 원을 2017. 3. 14.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2017. 2. 10.까지 어떻게 갚을 생각이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다른 데 융통해서 갚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었다', '당시에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무산되다보니 약속을 못 지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어떻게 충당할 예정이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떻게든 빨리 투자금을 받아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잘 안 되었다'라고 막연히 진술하였을 뿐(검사 증거기록 215, 216쪽), 피해자에게 변제할 원금 및 이자를 마련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에 부합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원금 및 월 7%의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9. 6.경 및 2019. 9.경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