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B(20세)과 제주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복지센터에서 함께 자란 사이로 위 복지센터 퇴소 후에는 각 E대학교에 진학하였고, 2021. 2학기부터 피고인은 위 대학교 기숙사 F호에, B은 위 대학교 기숙사 G호에 거주하고 있다. [범죄사실] 1. 1차 범행(후원금 통장 절취 관련)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그를 이용하여 B의 허락없이 B 명의의 H통장(후원금 통장)을 재발급 받아 그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5. 19:00경 제주시 I, E대학교 기숙사 G호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 15:16경 제주시 J에 있는 K 본점에서 B 명의로 개설된 H은행(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B의 승낙없이 재발급받기 위해 위 K 본점 소속 은행원 L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18. 15:16경 제주시 J에 있는 K 본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분실 신고용 ‘제신고서’ 용지에 자필로 예금주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M‘, 성명 및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D/ATM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용지에 자필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M‘, 예금주란에 ’B‘, ’거래인감‘란에 ’B‘, 성명 및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용지에 자필로 예금주명란에 ’B‘, 변경내용 서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란에 ’M‘, 성명 및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 용지에 자필로 성명 및 서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앞6자리)란에 ’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제신고서 1장, CD/ATM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1장,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1장,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 1장 등 총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본점 소속 은행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15:16경 제주시 J, K 본점에서 위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통장재발급 신청서에 B이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통장 재발급 담당자인 K 본점 소속 L에게 제출하여 B 명의의 H 통장이 재발급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통장 재발급 담당자를 상대로 실제 통장 명의자인 B이 아닌 피고인에게 통장이 재발급 되도록 하여 K 소속 담당 직원의 통장 재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15:27경 제주시 O 1층 H은행 노형지점에서 제1의 나, 다, 라항과 같은 과정을 통해 B 명의를 도용하여 재발급 받은 H은행 계좌 통장(계좌번호 1 생략)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H은행 소유인 현금 79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1,79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차 범행(P 통장 절취 관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 명의의 후원금 통장에서 돈을 절취하였으나, 그 돈을 모두 사용하자, 다시 B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B의 허락없이 B 명의의 PQ은행통장을 재발급 받아 그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월말 21:00경 위 E대학교 기숙사 G호에서 이미 알고 있던 도어락비밀번호를 누른 후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3. 22. 11:23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제주시 R에 있는 S주민센터에서 B 명의로 개설된 ‘P’ 통장을 B의 승낙없이 재발급받기 위해 위 S주민센터 소속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22. 11:23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제주시 R에 있는 S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통장분실용 ’Q은행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용지에 자필로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제주시 I, U호‘, 휴대폰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자필로 성명 및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Q은행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2. 11:23경부터 같은 날 11:28경까지 제주시 R에 있는 S주민센터에서 제2의 나, 다항과 같이 공문서인 제주시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통장재발급 신청서에 B이 통장을 재발급 받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P 통장 발급 담당자인 S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T에게 제출하여 B 명의의 P 통장이 재발급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P 통장 재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14:00경 위 E대학교 기숙사 G호에서 제2의 나, 다, 라항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재발급되어 피해자 B이 수령해 간 피해자 소유의 Q은행 P 통장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P통장 재발급신청서 사진), Q은행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사본, H은행 제신고서 사본, H은행 CD/ATM 통장지급서비스 이용신청서, H은행 인감(서명) 사고/변경 신고서 사본, H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동의)서 사본, 압수영장(2022-2518)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칠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1. 18.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와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