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피해자 C(여, 12세)의 친모인 D과 결혼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1. 4. 20. 범행 피고인은 2011. 4. 2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D이 은행에 볼 일을 보러 가느라 집을 비우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10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1. 7.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1. 4. 30. 아침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0세)의 브레지어 끈이 풀렸다면서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채워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중순 10:00경 위 F아파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손으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2. 겨울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위 D에게 수시로 '남한테 돈 주고 하는 것 보다 집에 있는 내 새끼들 옷이나 한 벌 사주면 되는 것 아니냐. C이하고 성관계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겨울 오전경 위 F아파트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난 피해자 C(여, 11세)을 작은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다음 팔베개를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3. 3. 6. 범행 피고인은 2013. 3. 6. 13:00경 위 F아파트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11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처 D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3. 4. 12. 범행 피고인은 2013. 4. 12. 15:30경 위 F아파트 주거지 피해자 C(여, 11세)의 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바닥에 누운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13. 4. 14. 범행 피고인은 2013. 4. 14. 13:30경 위 F아파트 주거지 내에서 위 D에게 'C이하고 성관계를 해보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면 안 되겠냐. 친권은 나한테 있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애니매이션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11세)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불러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아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며 저항하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보답이 이거냐. 가만히 있어라'고 화를 내면서 윽박질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사람으로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교육복지이용자상담기록 사본 첨부), 성폭력사건의견서(아동행동 및 진술분석가), 임시조치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9. 16.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3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객관적인 행위를 대부분 인정하지만 위 행위들은 피해자가 커가는 모습이 신기하여 호기심에서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고, 판시 제3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이 아니라 이마에 뽀뽀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피해자는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이 이나 G, H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키스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한 행위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는 '성적인 호기심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01쪽)하여 추행의 범의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추행의 범의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의붓딸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성범죄의 피해자는 현재 12세의 청소년으로서 성범죄 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자의 불이익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여겨지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2013.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 나머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수년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는 반인륜적인 중범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처도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이를 반복하는 등 그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 못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으며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호기심에서 만진 것뿐이라며 추행의사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전과는 물론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세 때 오토바이 사고로 왼쪽 발과 왼발의 두 발가락을 전혀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의 불편한 몸에도 그 동안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갑상선 질환, 심장판막증, 비대증을 앓고 있는 처, 피해자, 6살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