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3, 17: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무면허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H의 진술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광주 서구 C에 있는 오빠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전화를 쓰자고 해서 오빠가 안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나갔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술 냄새도 많이 났다. 그래서 피고인이 가는 것을 자세히 보았는데 피고인이 가게 앞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몰고 나갔다. 그 후 밖에서 소란이 있어 나가보니 피고인이 근처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들과 시비를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다. 그래서 17:40경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H의 오빠가 이 사건 당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소한 시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보험계약자 이 사건 차량은 차적조회상 2014. 5. 27.부터 'J'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2014. 4. 25.부터 2014. 6. 25.까지, 2014. 6. 26.부터 2014. 7. 26.까지, 2015. 3. 30.부터 2015. 5. 30.까지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이었다. 다. 이 사건 차량 및 J와의 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되지 못한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및 J와의 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1)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2015. 5. 2.) : 이 사건 당일은 이 사건 차량이 누구의 차량인지 전혀 몰랐다. J와 한두 번 같이 일한 적은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은 없다(수사기록 27쪽). 2)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2015. 5. 22.) :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제시받고는) J로부터 100만 원을 빌렸는데 당장 갚을 수 없어 J 대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주고 보험료를 납부해주는 형식으로 돈을 갚아나갔다. J와는 약 한 달 전에 만났다(수사기록 39-41쪽). 3) 검찰 피의자신문(2015. 7. 16.) : 이 사건 당일 J 등과 함께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농가주택에 집수리를 하고 왔다. 그날 오야지(건축업자)가 운전하는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다녀왔는데, J는 같은 차를 타고 다녀왔는지 다른 차를 타고 다녀왔는지 모르겠다(수사기록 151쪽). 라. 이 사건 당일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오야지(건축업자)가 운전하는 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J 등과 함께 전남 영암군 K에 있는 농가주택에 집수리를 하고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날 전남 영암군 외에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간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L) 발신기지국은 '광주 서구 C, 치평동', '나주시 노안면 금동리', '광주 광산구 복룡동, 월곡동'으로만 나타날 뿐, '전남 영암군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수사기록 81쪽). 또한 J는 검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전남 "나주"에 있는 M중학교 현장에 가서 일을 한 후 "이 사건 차량으로" 피고인을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어긋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64쪽). 마. J 진술의 신빙성 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다녀왔다. 당시 차량 2~3 대가 갔는데, 본인은 이 사건 차량을 타고 다녀왔고, 피고인은 트럭을 타고 다녀왔다. 당시 본인은 피고인보다 늦은 19:00경 도착했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안에 있던 짐(기계 2대와 옷)을 건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에게 짐을 다 건네주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아 키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둔 채 근처 카센터를 찾아 다녔다. 그 후 카센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피고인은 없었고, 1) 차량 열쇠도 없어2) 걸어서 집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검찰에서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다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화물차를 타고 현장을 다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2)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전화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는 등 차량 근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키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두고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는 카센터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구나 J는 이 법정에서 당시 다녀왔다는 카센터의 상호나 위치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H은 J를 이 법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30경 화정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차량의 열쇠는 경찰관이 회수하여 다음날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