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인바, 2014년 중반경 D 동호인 모임을 통해 피해자 E(여, 21세)을 알게 된 후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5. 7. 15. 15:00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술집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20: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0경 피해자에게 "술이 깰 때까지 잠깐만 같이 있어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20:0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206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것을 기화로,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에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전신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피해자는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당겨 벽에 밀친 다음 키스를 시도하기에 피고인을 밀치면서 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순식간에 침대로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팔을 두 손으로 잡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상태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핫팬츠)를 벗기고 가슴도 만졌다. 피해자는 두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두 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밀쳐내듯 발로 찼다. 이에 피고인이 힘을 더 쓰면서 저를 눌렀는데 술을 먹어서 그런지 피해자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관계 시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계속 울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무섭게 왜 이러느냐. 이건 범죄다. 나한테 뭐하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누르고 있어서 도망을 나올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둘째,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어 아버지, 어머니, 언니에게 차례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언니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어머니와 언니의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있는 경찰병원에 오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바로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언니의 남자친구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셋째, 피해 당일 채취한 피해자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상태로 나타났고, 아울러 피고인은 헬스 트레이너이자 보디빌딩 선수로서 근력이 일반인들보다 강한 편인바, 이는 저항을 시도하였지만 힘을 쓸 수 없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넷째, 피해자는 피고인의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에서 사용될 수 있는 녹말과 실리콘오일이 검출된 감정결과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술에 만취한 데다 불안한 심리상태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피해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다섯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합의한 사실은 없지만, 모텔에 함께 들어간다면 당연히 성관계가 전제되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 서 있으나(증거기록 82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안 건드릴께"라는 다짐을 받고 모텔에 동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입장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이 깰 때까지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며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갔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 동행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그곳에서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에서 강간 사실을 부인할 뿐 피해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기존에 가졌던 그릇된 편견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의사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몸이나 팔로 피해자를 짓누른 것 외에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한 바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