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2018고단2360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한 다음 대포차량을 수출하거나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2.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차량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C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F 투싼 차량의 차대번호(G)가 부착된 번호를 알 수 없는 투싼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출해 줌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일자불상경부터 2016.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C에게 차량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차대표기가 부정사용된 차량을 수출해 주거나 판매해 주는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4297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중고차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2018.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가 2015. 7.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창고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대포차량인 투싼 승용차의 차대번호를 떼어내고,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H 투싼 증용차의 차대번호(I)를 떼어낸 다음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자리에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맞춰놓고 용접을 하여 부착하는 등 2015. 1. 하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파손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를 떼어내 같은 연식, 같은 차종의 대포차량 차대번호 자리에 부착하여 총 114회에 걸쳐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8. 13.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에서 C에게 차량 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C로부터 등록이 말소된 사고차량인 J 스포티지 차량의 차대번호(K)가 부착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스포티지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출해 줌으로써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3.경부터 2016.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이 C에게 차량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차대표기가 부정사용된 차량을 수출해 주거나 판매해주는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싼타페 승용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F 투싼 승용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M 뉴싼타페 승용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 관련 서류,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각 폐차인수증명서, 수출신고수리내역서(N 포르테), 폐차인수증명서,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차량말소 관련 자료, 수출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O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별건 사건기록 발췌본 첨부), 기록사본 2018고단429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8고단2360 증거기록)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A이 C에게 투자한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에 대하여), 피의자 A이 C와 거래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87회에서 85회 수정에 대하여) 1. 계좌내역,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출신고필증, 기 구속된 C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32조 제1항(2015. 12. 29. 이전 차대표기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2015. 12. 29. 이후 차대표기 부정사용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사고차량의 차대번호 표기를 떼어내 대포차량의 차대번호 표기자리에 부착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8.경 일산 P에 있는 Q 술집에서 피고인 및 R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자리를 갖기 전부터 C가 납품하는 차량이 너무 새 차라서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B A사장님(피고인)한테 보내 준 차량이 차대작업을 한 차량이다', '대포차를 사고차와 차대변경을 하여 납품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C는 애초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숨겨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C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공범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털고 가는 것이 낫다는 수사기관의 설득으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각자이식 작업을 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차량의 시세가 중고시세와 비교하여 저렴하고 차량상태는 양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보험회사 전손차량 경매싸이트를 통하여 낙찰 받은 사고차량을 C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수리하여 이를 납품받았다고 변소하나, 사고차량의 파손부위나 정도에 따라 C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리비용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차량의 납품가액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의 납품가액은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C가 운영하는 공업사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납품받은 차량이 사고차량을 수리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어디를 수리하였는지를 물어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C에게 사고차량의 상태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본 사실도 없는바,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거래과정 등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C가 기분 나빠할까 봐 C가 운영하는 공업사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도 수긍할 수 없는 점,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 후 경매하는 차량 등은 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차량인 반면, C가 실제 피고인에게 납품한 대포차량은 대부분 수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은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요구한 납품단가는 당시 중고차 시세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어 오로지 대포차량으로만 납품단가를 맞출 수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대금을 자신이 정하고 이를 C에게 송금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차량대금의 범위 내에서 사고차량과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각자이식 작업을 거친 대포차량을 피고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각자이식 작업은 그라인더로 사고차량에 부착된 차대번호를 떼어 대포차량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차량 매매업에 24년간 종사하여 왔고, 차량을 수출할 때 차대번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당차량이 각자이식 작업을 거친 차량인지 여부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대번호를 뚫어져라 보지는 않았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로부터 공급받는 차량이 각자이식된 대포차량임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고 있는 대포차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