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7:00경 위 C산부인과 의원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10cm 가량의 자궁 근종이 발견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자궁적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궁적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자궁원인대, 난소인대, 자궁동정맥, 자궁경부를 순차적으로 자른 이후 자궁을 적출하게 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매우 커서 자궁원인대, 난소인대를 자를 때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개복하여 수술을 하거나 복강경을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궁원인대 등을 자를 때 수술 부위와 관련 없는 다른 혈관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복강경 수술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맥이 잡히지 않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히 그 원인을 찾아내어 즉시 개복 후 지혈을 시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복강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궁적출 수술을 진행하여 수술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하고, 자궁과 우측 엉덩이 동·정맥 사이의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자궁원인대 등의 절개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깥엉덩동맥을 절단하고 오른쪽 바깥엉동정맥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혈압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수혈 또는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취한 과실로,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57경 혈관 손상으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감정 회신서, 의료사고 감정서, 감정서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사본(간호기록지 등), 외래기록지(수술당일진료기록지),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수술을 하면서 세절기의 방향을 수직으로 하여 허공을 향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자궁근종이 크고 자궁 주변조직과의 유착이 심하여 불가피하게 혈관이 손상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술 도중에 피해자의 바깥엉덩동·정맥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수술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 도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혈압이 떨어지자 수술부위의 출혈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혈만 있었고, 달리 혈압저하를 초래할 만한 출혈점을 찾지 못하여 수혈 및 혈압승제를 투여하였으며, 그럼에도 혈압이 호전되지 않아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처치상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가. 수술상의 업무상 과실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부검결과에 의해 밝혀진 피해자의 사인은 자궁절제술 중 발생한 혈관손상(오른쪽 바깥엉덩동맥과 정맥)으로 인한 과다출혈인 사실, 복강경을 이용하는 자궁적출 수술 과정에서 주로 손상되는 혈관은 자궁동정맥 또는 난소동정맥이지만, 날카로운 탐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0.1~1.1% 정도의 낮은 비율로 복강경 수술에서 바깥엉덩동맥·정맥을 포함한 대혈관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는 사실, 일반적인 자궁적출 수술 시에는 바깥엉덩동맥과 정맥이 수술 부위와 가깝지 않으나 피해자의 경우 자궁근종의 크기가 크고 유착이 심하여 수술부위와 오른쪽 바깥엉덩동·정맥이 근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궁적출 수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우측 엉덩동·정맥 일부를 절단하는 등으로 손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복강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할 경우, 혈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유착을 박리해야 함에도, 세절기의 끝부분에 대한 시야확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유착 부분 세절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엉덩동·정맥을 손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치상의 업무상 과실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이 07:35경 시작해서 11:40경까지 진행되는 동안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다가 11:45경부터 급격하게 저혈압 등 불안정한 혈역학적 징후가 나타났는데, 이 경우 출혈로 인한 혈압감소가 가장 먼저 예상되고, 후복막을 절개하여 엉덩동맥과 정맥의 혈관손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이 경우 이상적인 처치 방법은 빠르게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손상된 혈관을 압박하여 지혈하면서 수혈을 하고, 이후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중 대량수혈 및 혈관 복구 수술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에서는 어렵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인 사실, 이 사건의 경우 자궁유착 부분의 세절 과정에서 수술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출혈보다 훨씬 많은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만일 출혈이 갑자기 많아졌을 때 즉시 출혈 부위를 확인한 후 빠르게 개복수술을 하고, 손상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과 동시에 수혈을 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피해자가 생존할 가능성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엉덩동맥과 정맥의 손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하여 해당 부위를 압박하지 못한 채 수혈 및 혈압상승제 투여 등 조치만 하였고, 혈압이 회복되지 않자 즉시 119를 불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이는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한 경우의 차선책으로는 적절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술 도중 엉덩동·정맥의 손상을 즉시 인식하여 빠르게 개복수술을 하고, 출혈부위를 압박하여 지혈을 하면서 수혈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세절과정에서 발생한 엉덩동·정맥의 손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출혈부위를 찾지 못하여 지혈을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여 예상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로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자궁근종의 크기가 커서 피고인이 그 크기를 줄이는 시술을 한 후 수술을 하였음에도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시야확보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자궁근종의 크기 및 수술부위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수술부위가 통상의 경우보다 엉덩동·정맥에 가까이 위치하게 되어 피고인이 세절과정에서 엉덩동·정맥의 손상을 예상하거나 인식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상부위를 즉시 찾아내어 지혈을 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손상 부위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차선책에 해당하는 수혈 및 전원조치를 하였던 점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