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C 몰래 C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 C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하여 C의 국민연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5, 15:15경 동두천시 D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C'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두천시 주민센터 주민등록발급 담당 공무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임을 묻는 동두천시 주민센터 소속 주무관 G에게 C라고 답변하면서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와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사진 2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을 C로 착각한 G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같은 소속 주무관 H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 08:59경 위 주민센터에서, 같은 소속 주무관 I에게 자신이 C라고 말하고, 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하며 주민등록증 교부를 요청한 후 피고인을 C로 착각한 I으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접수, 발급, 교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농협 계좌 개설 관련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16, 14:06경 동두천시 중앙로 207 에 있는 동두천농협에서, C의 국민연금을 편취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로 된 계좌개설을 신청할 때 농협 직원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발급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동두천시 E동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C'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인 J에게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농협 현금카드 개설 관련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6. 2. 13:15경 위 동두천농협에서, 편취한 국민연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현금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농협 직원 K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여 받급 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동두천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금카드 발급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계좌번호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F'를 기재한 후 성명 란에 'C'라고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카드 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농협 직원 K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카드 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국민연금공단 연금지급부 직원 M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와 C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C의 국민연금 3,417,420원을 지급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5. C 명의 농협 계좌로 3,147,42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 6. 2. 13:10경 동두천시 중앙로 207에 있는 동두천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동두천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농협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10만 원권 수표 20장, 현금 1,417,420원을 인출하여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M, G,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I, H, G,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대장, 주민등록증발급대장 1. 거래신청서, 현금카드 발급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C에게 지급될 국민연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C를 사칭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하였다. 이는 계획적 범행이고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하여 현금카드가 발견될 때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경과도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표 20장을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를 태워버렸다고 한다)을 양형에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전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