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C’이 중국 시안시에서 조직한 범죄단체 관련) 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C’)은 2019.경부터 중국 산시성 시안시 인근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D와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일명 ‘F’)은 그 무렵부터 ‘C’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관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 H, I은 2019. 2.경 ‘C’이 제공하는 전화번호와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취득하는 이른바 ‘상담원(또는 ‘TM’)’ 역할을 한 사람이다. 나. ‘C’의 범죄단체 조직 1) 계획 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C’은 2019. 2.경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C’은 그 무렵 위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10층 아파트 1개 호실을 임차하고 그곳에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대본 등을 마련하여 범행을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2) 조직원 선발 및 관리 ‘C’과 그의 지시를 받은 D는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과 G, H, I에게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에 입국시킨 후 위 콜센터로 데려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C’은 ‘E’를 사장, ‘F’을 팀장으로 정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편취 금원의 약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였다. ‘E’ 및 ‘F’은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여권을 비롯한 소지품을 수거하고 숙소에서 위 콜센터까지 직접 차량으로 출·퇴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나 귀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만을 사용하여 공범 검거에 대비하는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문구를 외우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위 상담원들은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국내에 있는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9. 2. 16. ‘C’의 지시를 받은 ‘F’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준비된 문구에 따라 설명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 H, I과 함께 ‘F’이 알려 준 문구를 외우고, 성명불상의 다른 상담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등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K이 중국 닝보시에서 조직한 범죄단체 관련) 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역할 K(일명 ‘L’)은 2019.경부터 중국 저장성 닝보시 인근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등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른바 ‘총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D는 그 무렵부터 K의 지시로 주변인 등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고,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시킨 후,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통제하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관리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 M, N, O, P, Q, R, S, T 등은 2019. 5.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중국에 입국한 후, K이 제공하는 전화번호와 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취득하는 이른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이다. 나. K의 범죄단체 조직 1) 계획 수립 및 물적 시설 마련 K은 2019.경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입수한 개인정보(DB)를 이용하여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른 범행 계획을 수립하였다. K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저장성 닝보시 항저우완 신구 U에 있는 빌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임차하고 그곳에 노트북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을 마련하여 범행을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2) 조직원 선발 및 관리 K은 D, 피고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과 D(일명 ‘V’), N(가명 ‘W’ 사용), M(가명 ‘X’ 사용), O(가명 ‘G’, ‘Y’ 사용), T, G(가명 ‘Z’ 또는 ‘AA’ 사용), P, Q, R, S(가명 ‘AB’) 등을 위 콜센터로 데려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K은 D를 팀장, P를 조직원 관리 담당으로 정하여 조직 내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에게 편취 금원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고, 대포통장과 수당을 직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K과 D는 피고인을 비롯한 상담원들의 여권을 비롯한 소지품을 수거하고 숙소에서 위 콜센터까지 직접 차량으로 출·퇴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나 귀국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만을 사용하여 공범 검거에 대비하는 한편, 피고인을 비롯한 신규 조직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문구를 외우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피고인과 N, M, O, T, G, P, Q, R, S 등은 콜센터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위 상담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국내에 있는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서 가.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있는 K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준비된 문구에 따라 설명을 하고 돈을 받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G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DB)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문구가 기재된 범행 시나리오(이른바 ‘대본’)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N, M, O, T, G, P, Q, R,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5. 22. J은행 직원 AC를 사칭하며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미리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 및 다른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A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M, O, T, G, P, Q, R,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M, P, T,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D,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B의 각 진술서 1. 조직원 사진, 대본, 조직 계보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결과 화면,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송금내역서, 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 사진,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증, 거래내역,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그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현금수거책 등과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경제적으로 취약하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2,537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수에 이른 7건의 각 범행내역 중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내역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의 한 건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AH, AI, AJ, B 등 4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3명의 피해자인 AL에 대하여 200만 원, AD에 대하여 100만 원, AK에 대하여 3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