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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6

범죄사실 2018고단15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2. 13:10경 위와 같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E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691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3. 22.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30. 확정되었으나 2018. 7. 3.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아 항소심에서 2018. 11. 2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7. 23:05경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689 피고인은 E 테라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5. 23:09경 전북 장수군 K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13경 같은 군 L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8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2018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8. 11. 30. 판결이 확정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 운전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상일교차로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하남 쪽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 차선의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5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2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일으키고 위 E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3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밀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포함하여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8. 03: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감삼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충돌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6.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30.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북경주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6경부터 20:44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안 분다. 본서 유치장에 넣어라. "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날인거부 및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 8단지 앞 도로에서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피해자 C(40세), 피해자 D(23세)과는 직장동료이자 일행이고, 피해자 E(29세),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G(여, 28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0:3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주점' 내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가 일부러 화장실 문을 잠갔다고 오해하고 "씹할 놈아 왜 문을 잠궜냐"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회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차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뒷통수를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차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껴안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열린 상처(양측)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수사협조의뢰서 첨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〇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피해자의 수, 상해의 정도와 함께, 피해자 B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준법의식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2회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08: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남로 49에 있는 대천4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0. 06:52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그만 하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7: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근무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식당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왜 내한테 그런걸 물어보냐니 싸움잘하나 개새끼야 좆만한 것들이, 좆도 아닌 짜발이 새끼들이 일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F) 1.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복제 등), 음성녹음 CD, 수사보고(G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의 자살 이후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있으나, 동종유사범죄로 벌금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재경부 D에게 그 동안 20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갔는데 조만간 1,000억 원 정도 돈이 나올 것 같다. 내 대신 D에게 1,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D으로부터 돈이 나오는대로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명 'D'에게 투자한 바도 없었으며 'D'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대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일명 'D'이라는 E에게 그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E으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0. 19. 18:00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지하 21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기실, 칸막이, 침대 2개를 갖추어 놓고, 목디스크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를 침대에 눕게 한 뒤 약 20분 동안 양손으로 목뼈와 척추뼈, 하체 등을 굴곡에 따라 누르고 밀거나 당기고 비틀고, 팔, 복부, 다리를 밀고 당기고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6만 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2015년과 2016년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 500만 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칠성로47번길 12-1에 있는 팬디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동로에 있는 동빈큰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삼호로 30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합계 899,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1999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FUMA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2:03경 여수시 여서로 143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여서로타리 쪽에서 문수주공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넘어졌고, 이러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가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에게 '인도 쪽으로 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세운 후 가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 말을 듣고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 쪽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판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가지 않고 피해자의 반대 방향으로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나갔다.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도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만연히 '피해자가 괜찮은가보다'라고 생각한 점, 피고인이 인도에 도착한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갖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경 피고인 소유 B 이베코 대형특수차량에 부착된 영업용 번호를 피고인이 새로 구매한 볼보FH 대형특수차량으로 이전하면서 이베코 대형특수차량에는 개인 사업자용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게 되었으나, 개인사업자용 차량은 업체에서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 반납하지 않은 과거 이베코 대형특수차량에 부착하였던 봉인이 훼손된 B 영업용 번호판을 위 이베코 대형특수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2:59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 110길 101 모라 3 치안센터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이 자신이 생각하는 코스로 운행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땅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이전 범죄들을 보면 피고인은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7.19: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전 처인 피해자 D(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7. 16. 17:00경 및 같은 날 19:27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구미→ 김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4, 7, 19. 20:37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앞(구미 김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후적 경합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2.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하루에 7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발송하여 전달되도록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행인 B은 2017. 11. 15. 02: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E와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F, G는 E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2017. 11. 15. 03:10경 위와 같은 몸싸움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 F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손으로 경사 I을 수회 밀고 팔을 잡아당기며 F을 감싸 안는 등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E,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의 처벌대상이 된 범행은 2015. 8.경의 행위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약 2년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를 한 정도, 피고인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0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옆 자리에 누워 피고인의 무릎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에 걸쳐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6세, 여)은 직장동료이고 과거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2. 26. 22:00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배, 왼쪽 허벅지, 오른쪽 종아리, 오른쪽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일어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6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9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한나(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 D(여, 2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E,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뒷모습, 피해자의 음부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촬영하고, 2015. 7. 6.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인음란물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인터넷 게시글 프린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성인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이 위 사진 등을 보고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찍은 위 3장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1)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 1) 피해자의 지인도 피고인이 올린 다른 게시글을 보고 위 사진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