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2017고단40 피고인 A은 G, H, I, J, K, L, M 등과는 같은 울진군 N에 소재한 O중학교의 졸업생 또는 재학생들 사이로, 가장 연장자인 피고인 A을 중심으로 선·후배관계를 유지하면서, 후배는 선배에게 항상 "형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인사를 할 때에도 고개와 허리를 숙이고, 선배의 질문에 후배가 대답을 할 때도 "입니다(요)"라고 끝맺음 말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도 선·후배 간에는 같은 식탁에서 먹지 않는 등 선·후배 집단(이하 '집단'이라 함) 내에 마치 성인 조직폭력배의 행동강령과 같은 규율을 만들어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계질서를 기초로 강제적인 합숙생활 등 공동체 생활을 하게하면서, 선배의 지시에 후배가 불응할 경우 집단의 위계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욕설이나 폭행 등 가혹행위를 통해 선·후배 간 기강을 잡고, 인근 지역 소재의 학생들을 상대로도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의 후배로 위 집단에 소속된 피해자 P(16세), Q(16세)은 피고인 A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폭력이나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하게 된다는 점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1. 피고인 A의 강요 가. 2016. 2.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R에 있는 지인 S의 주거지 내에 방을 빌려 생활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Q과 피해자 P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욕설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도록 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피고인이 생활하는 방을 청소하거나 피고인의 잔심부름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개새끼야, 청소 해놓으라고 했지!", "내가 하라 그랬지 개새끼야. 디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위 기간 동안 1주일에 1회 가량 피고인의 방 청소를 하게하고, 피해자 Q으로 하여금 매일 밤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생활을 하며 피고인의 먹을거리를 사오게 하거나 아침에 피고인을 깨우게 하는 등 잔심부름을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6.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북 울진군 T에 있는 'U' 식당에서 음식배달일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Q, P에게 평소 폭행과 욕설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의 배달용 차량에 태워 다니면서 음식을 배달하고 대금을 수령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씹할 새끼들 안돼! 죽고 싶나? 빨리 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약 2주 가량,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약 1개월 가량 피고인의 배달일을 대신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6. 3. 말경부터 2016. 7. 9.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7. 9.경까지 경북 울진군 N 일대의 PC 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 P에게 평소 폭행과 욕설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 Q과 피해자 P으로 하여금 인터넷 온라인게임 "써든어택"에서 피고인의 클랜(인터넷 상에서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으로 등록하게 한 다음, 승수를 높여 피고인의 클랜 등급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새벽까지 게임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들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씹할 놈들! 니들이 한다고 했잖아! 오늘 중으로 지시했던 승수는 올려놔"라고 욕설과 함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개월가량 위 게임을 하여 피고인이 이끄는 클랜의 승수를 쌓도록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가.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과 함께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의 보호관찰관 면담을 가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부친과 함께 면담을 가게 되어 피고인의 약속을 어기게 되자,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욕설 등 가혹행위로 겁을 먹고 피고인의 지시를 어길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때문에 차에 기름을 15,000원치 넣었으니 책임져라. 오늘까지 내 방에 있는 돼지저금통에 돈을 안 넣으면 이자 10,000원 추가"라는 이야기를 겁을 주어 피고인의 지시를 어길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 돼지저금통에 15,000원을 가져다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0. 5.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O농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 P에게 평소 폭행과 욕설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일 18:00경부터 다음날 01:00~02:00경까지 군고구마 장사를 하게하고, 수익이 잘 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 이따위로 밖에 못해? 제대로 해!"라고 욕설과 함께 겁을 주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군고구마 장사를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연락을 제때에 받지 않으면 2016. 11. 29.경 포항시 V에 있는 W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해 있던 피해자 Q을 폭행하고, 2016. 12. 10.경 경북 울진군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N 일대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피해자 P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군고구마 장사를 하게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낸 수익금 중 2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9:00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Z에서, 피해자 P이 군고구마 장사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너 뭘 잘못했어?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 계속 맞아라"라고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6회 때린 다음,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를 경북 울진군 AA에 있는 AB 앞으로 데리고 가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너 뭘 잘못했는지 안다고 했지! 딱 20대만 더 맞자"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29. 18:00경 포항시 V에 있는 W의 집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피신해있던 피해자 Q을 찾아 폭행을 가한 다음 피해자를 구미시 AC에 있는 지인 AD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외부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갈 경우 위와 같이 재차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그때부터 2016. 12. 1. 17:00경까지 약 3일 가량 피해자를 위 AD의 집에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상해교사 피고인은 2016. 8.경 단체에 소속된 H, I에게 "AE에 사는 피해자 AF(17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후배 P을 데려가 그를 때려라"라는 지시를 하여, 그러한 지시를 받은 H, I은 2016. 8. 18. 21:00경 경북 울진군 N에 있는 O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AF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P에게 연락하여 "지금 O고등학교 앞에서 H과 I이 피해자와 만나 싸움이 났다니, 그곳으로 가서 H과 I을 도와줘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P이 O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려 하였으나 동네 어른들의 만류로 싸움이 무산되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P에게 "씹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새끼들(피해자의 일행) 붙잡아서 O시외버스터미널로 끌고 가 졸라 패버려"라고 지시를 하여 P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P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군 AG에 있는 O시외버스터미널 옆 공중화장실 인근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8. 17:00경 피해자 Q의 외할머니 집으로 피해자와 P이 피고인을 피하여 피신한 다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P이 피해자의 임시 주거인 경북 울진군 AH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위 단체 일원인 M와 함께 그곳에 찾아가서 피해자와 P을 데리고 오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M와 함께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임시 주거지 앞에 이르러,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과 연결된 보일러실 창문을 뜯어내고 M를 들어 올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집 내부로 들어간 M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여 피고인도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6. 12. 27. 01:30경 포항시 북구 AI에 있는 AJ병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피신해 있던 피해자 P을 찾아 폭행을 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부근 포항시 V에 있는 W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던 위 단체 일원인 J에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지시를 한 후, 그곳에서 나온 후에도 J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피해자를 잘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J은 피해자에게 "새끼야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방바닥에 쳐 누워 있어"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5시간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103 8.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AK은 2016. 12. 16. 00:06경 경북 울진군 N 소재 'AL'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좋아하던 AM과 노래를 부르던 중 AM이 부른 피해자 AN(22세)가 AM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AN 형이 AM을 데리고 가려고 해서 짜증난다. 때리고 싶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나도 당한게 있다. AN 형이 나에게 좆밥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40경 경북 울진군 AO 소재 AP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B은 갑자기 "너 때리러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등, 배, 얼굴을 주먹과 발로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AK은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일자 확인에 대한) 및 첨부자료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판시 제6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 부본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017고단103- [판시 제8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상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2)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3)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C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잔심부름 등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감금하고 약 200만원을 갈취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P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하였고 피해자 Q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N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1.경 단체에 소속된 H, K에게 "피해자 AQ(18세)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P을 데리고 가 피해자를 때려라"라는 지시를 하여, 그러한 지시를 받은 H, K은 후배인 M에게 "북면으로 가서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후 연락하라"라고 지시를 하고, M는 피해자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H과 K은 2016. 11. 일자불상 19:10경 P과 함께 경북 울진군 AR에 있는 AS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H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에게 "피해자와 1대1로 붙어라. 자신 있지?"라며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P은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P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