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2022고합49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5. 26.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3. 25.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였고, 2022. 5. 4.경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2. 5. 30.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경남 함안군 B 등지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5. 29. 21: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피해자가 혼자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흉기를 휴대한 채 위 카페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카페 맞은편에 있는 F 편의점에 설치된 야외테이블에 앉아 위 카페에서 손님이 모두 나가기를 기다린 다음, 같은 날 21:57경 피해자 혼자 위 카페에 남게 되자 흉기인 횟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2.5cm)을 허리에 차고 그 위에 목도리를 감은 채 열려 있는 위 카페 출입문을 통해 카페에 침입한 후 출입문을 닫고 출입문 입구 부근에 있는 테이블 위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의 행동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자 허리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정신을 잃자 목도리를 잡고 피해자를 위 카페 내 샤워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마사지용 오일을 바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카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손에 쥐고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자신의 횟칼을 찾기 위해 위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고, 소파 밑에서 횟칼을 찾은 후 횟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30. 14: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테이블에 앉은 채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카페에 들어가 여성을 강간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답변 안한다고 했잖아요”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테이블을 3회 내리쳐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시가 55,000원 상당의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합7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1. 06:15경 피해자 G(여, 46세)가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I’ 가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가게 주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간 다음 주방 안에 있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가게 홀로 통하는 문의 경첩을 풀어 문을 연 후 가게 홀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가게 홀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노트북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 액수미상의 현금, 8만 원 상당의 함안사랑상품권 및 닭소스, 라면, 라면사리, 치킨 파우더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가게 앞 편의점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페 내․외부, 피해자 착용 의복,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국과수감정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법무부정보 조회결과),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소 고발장 1. 손괴된 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테이블 위 유리를 파손하는 과정 사진 첨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견적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합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5. 21. 이동경로 등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용물건손상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2년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외국인인 피고인은 적법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상당한 기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던 중,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 미수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공용물건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고합49호 사건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여 임금이 체불되고,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