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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피해자 C(여, 39세)과 함께 장애인보호시설인 D에서 거주하면서, 위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1급 진단을 받아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8. 08:4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D 본관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본관 3층 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제로 그곳 계단 바닥에 눕힌 다음 하지 말라며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자관리카드, 진단서, 장애인증명서(피해자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거주한 적이 있고 그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공개 ·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실형과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억제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재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경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제대로 된 의사표시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서 범행대상으로 삼아 장애인보호시설인 D 내에서도 인적이드문 곳인 실버생활관 건물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복도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당시 D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F에게 발각되자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와 경위 등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지적장애가 있는지 여부도 모른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3쪽)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피고인이 느끼는 장애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장애인보호시설인 D에서 생활하면서 뇌병변 1급의 장애인으로 일상적인 의사표시를 거의 할 수 없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외부에 알릴 수도 없는 피해자를 D 내에서 사람들의 출입이 드문 계단복도로 끌고 가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내용,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저항이나 거부의 의사표시조차 하지 못한 피해자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등 다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같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668 피고인은 2015, 12. 11. 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49,483,000원 상당의 크리너, 태성파워폼 등을 납품해주면 현금 1,000만 원과 25,160,000원 짜리 약속어음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25,160,000원의 약속어음의 교부자라고 주장하는 'G'과 약속어음 기재 금액인 25,160,000원 상당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에는 G의 배서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약속어음을 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경 시가 33,430,500원 상당의 크리너 등, 2015. 12. 16.경 시가 16,052,500원 상당의 크리너 등을 교부받고 그 중 현금으로 결제한 1,000만 원상당의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39,4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4797 피고인은 2016. 10. 11. 13:4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창벌2길 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H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및 현재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20162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거래명세서 1. 판결문 5부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내용), 수사보고(1회사 J 사장 진술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유죄 이유] 피고인은 어음이 위조된 것을 몰랐다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의 취득 경위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진정성을 신뢰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G에 대한 의무를 면하는 대신 마땅히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자마자 이에 정상적인 이윤을 더하지 않은 채로 염가 매각하였다. 그리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대금 결제에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운영비 기타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에만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거래할 당시 아들 K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등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아우디 승용차를 매입하여 운행하다가 아래 2016고단4797 사건 무면허 단속 이후 이를 매각하였던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거래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변제를 않고 있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2016고단4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배임, 유가증권위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기범행 당시 동종 누범기간 중인 동시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죄의 법정형 및 전체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8:06경 의왕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잠깐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받아 통화하는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가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사이에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2016. 12. 2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6.01:2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C에서 술을 마실 때 안주를 주문하지 않았는데 여주인이 안주를 갖다 주고 술값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웠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C에 들어가려고 할 때 마침 C 앞에 피해자 D(여, 54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C 여주인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 6. 04: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부대찌개 2인분,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 라면사리 2개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자필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8. 02.:00경 대구시 중구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중 피해자 E(51세)이 위 편의점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비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그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하혈종, 두개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 및 피의자 임의동행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1달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9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55경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광릉수목원로 101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릉수목원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F(여, 56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8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65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4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16

범죄사실 2007. 6. 28.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7-245호)되고 2009. 2. 6. 개발계획승인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관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8.부터 2012. 11. 30.까지 인천 서구 B 도로 1,128㎡ 중 270㎡를 불법 점유하여 견사 15동 대형물통 1개, 철제출입문 1개의 공작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표지판설치사진(기록 5쪽), 유기견보호소 현황 사진, 고시문, 관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지게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0:15경 논산시 C에 있는 B 세트포장 작업실 내에서 전동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작업장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을 하던 피해자 D(남, 57세)를 지게차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피고인 운전 지게차 종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인 'D'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3.경부터 2013. 3. 13.까지(단, 피고인 B은 2013. 3. 2.부터 2013. 3. 13.까지) 서울 강북구 E 오피스텔 1007호, 1213호, 1501호, 1812호, 2009호에서 피고인 A은 그곳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F, G, H)를 통하여 '오시는 길 I역 5번 출구 미아방면 100m J 편의점, 인테리어, 과도한 음주, 무리한 요구, 스폰제의 등은 NO, 발신제한/공중전화 예약 1시간 전 확인 전화, 2인 이상 예약시 1만원 DC, 후기작성시 1만원 DC, K 162 b+ 22살 48kg L 싱크율 70%, M 174 B 22살 55kg 시원시원한 키의 섹시, N 158 A 23살 45kg 작고 아담한 귀여운 언니'라는 등의 글과 성매매여성들의 사진을 게시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O, P, Q, R, S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 급여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장소로 사용되는 위 오피스텔의 청소 및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의 성매매 예약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합계 152,0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D'를 광고하면서 마치 피해자 T(여)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맥심 잡지 2012년 2월호에 수록된 피해자의 화보사진과 '강북수유의 중심 D, 핸드 플레이, 마우스 플레이, 스타킹 플레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D'를 광고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미디어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T의 화보사진을 무단으로 전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T의 각 경찰진술조서 1. O, V, P, Q, R, S, U의 각 진술서 1. 현장등 촬영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각 영업장부, 사이트출력물, 맥심 잡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상당한 금액의 추징을 받고, 성매매업소가 폐업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B :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01:5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화목그린빌라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무룡동에 있는 달곡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전과가 3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22.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47-39 빛과진리교회 1층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사람 뒤에 서서 마치 혼주의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며 축의금을 내러온 피해자 C에게 축의금 봉투를 달라고 손을 내밀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 1개,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 4개 등 합계 75만원이 든 봉투 6개를 건네받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권 3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건물 밖 화장실로 가서 돈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은 후 봉투 6개는 변기에 버리고 다시 축의금 접수대로 돌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로부터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 1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 만원이 든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3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상습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0.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범죄전력에서의 범행수법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23:39 무렵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한일관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동종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양친이 지체장애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외에는 동거가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5. 19.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8. 8. 18. 22:00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서구청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세피아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넘겨주고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g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확인 관련, 입출금내역 확인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12. 13.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에 선고될 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2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이근정(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신곡2동에 있는 보람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신곡2동 567에 있는 신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3, 22. 00:14경 의정부시 신곡동 567에 있는 신곡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곡지하차도 방면에서 송산로타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상지의 골절, 폐쇄성 좌 골반 치골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정부시 교통신호기 운영 현시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판사 이도행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사거리 교차로 앞을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고 내외동 쪽에서 생림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운전하다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으로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8:00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면 팔미리 소재 모리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22:15 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등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볼링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배기량 89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무등록오토바이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1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8: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를 수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2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760,77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1. 18:5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신미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있는 양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차량 운전석 전조등 사진, 사고현장 피해차량 파손 사진, 가해차량 2차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