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9. 6. 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1507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20:00경 전북 진안군 임진로 2121에 있는 마령사거리 앞길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진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남, 58세)이 평소 마을 주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파출소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온 피고인이 위 파출소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어디를 가느냐, 지금은 순찰중이라 파출소에 경찰관이 없다. 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왜 경찰관이 없냐, 씨발 새끼야,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주기침입,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20. 5. 10. 06:51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집 안까지 침입하여 위 돌 2개와 그곳에서 주운 다른 돌 5개를 피해자의 집 현관 유리 창문을 향해 힘껏 던져 위 유리 창문을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길이 약 52.5cm)로 거실, 안방, 주방, 창고, 화장실 등에 있는 창문 유리 등 별지 피해일람표 1에 기재된 피해자의 물건들을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으며, 이후 위 쇠뭉치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약 5,2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6:55 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쇠뭉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쇠뭉치로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의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별지 피해일람표 2에 기재된 피해자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2,0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8. 08:40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J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J내 회의실에 들어가려 하다가 위 J 직원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탁자에 침을 뱉고 "씨발새끼들, 세금만 받아 처먹는 놈들이 해결도 안해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커피를 유리창에 뱉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약 15분 정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0:00경 위 J에 재차 들어가 그때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점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68 피고인은 2020. 4. 30. 07:10경 L M 버스에 탑승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원덕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논산방향)를 지나던 도중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위 버스에 승차한 다른 승객인 피해자 N(남, 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하고 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E, G, P,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자 폭행으로 인한 피해부위 사진첨부관련),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내사보고(피해상황관련), 내사보고(F, D CCTV 녹화영상 발춰 건), 내사보고(D 피해자 E의 집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내사보고(피해장소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의 집 CCTV 녹화영상 확인 건), 내사보고(피해자 E 제출 견적서 첨부 건),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첨부) 2020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고속버스 CCTV 영상(CD), 고속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주거침입죄는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