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 명의의 (유)J(정읍시), 친구 K 명의의 (유)L(전북 고창군), (유)M(정읍시), 동생 N 명의의 (유)O(정읍시), (유)P(정읍시), 친구 K의 처 Q 명의의 (유)R(정읍시)의 실제 경영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1. 21.부터 2009. 1. 22.까지 정읍시청 교통과, 2009. 1. 23.부터 2010. 12. 31. 정읍시청 건설과(S 교통과), 2011. 1. 1.부터 2011. 7. 24.까지 정읍시청 교통과, 2011. 7. 25.부터 2013. 2. 17.까지 정읍시 연지동사무소, 2013. 2. 18.부터 정읍시 신태인읍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정읍시청 교통과에서 근무할 때 화물자동차 증차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C는 2009. 9. 1.부터 2012. 3. 31.까지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협회에서 화물차 대·폐차 업무 등을 담당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증차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 내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다른 회사들 사이에 마치 실제로 차량을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지입계약(위·수탁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채, 피고인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증차) 변경허가(이하 '증차허가'라고 한다)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6.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정읍시청 교통과에서, 사실은 (유)O 명의의 화물자동차를 (유)J이 양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수받은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지입계약(위·수탁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2010. 8. 10. 정읍시청으로부터 증차허가를 받아 새로운 화물자동차 등록번호인 V를 발급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1.부터 2011. 12. 30.까지 정읍시청 교통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의 기재와 같이 213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정읍시청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는 것임을 묵인해 주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관련 대·폐차 변경신고 등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10.부터 2010. 6. 12.까지 중국 위해시에서, 위와 같은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정읍시청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인 B, S에게 항공료, 숙박료, 술값 등 각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정읍시청 주차장 등지에서, 위와 같은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직접 내지 그 정을 아는 N를 통하여 위 B에게 동인 명의의 싼타페 승용차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도록 월 70만원씩 28회분 합계 1,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접 내지 N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2,3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배임증재 피고인은 정읍시청으로부터 증차허가를 받아 대차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전주시 덕진구 T 소재 U협회에서 대·폐차신고를 함에 있어, 위 협회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는 것임을 묵인하여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해주고, 관련 규정상 대·폐차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차량인 경우 국토해양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기 전까지는 이를 보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해주며, 폐차 차량에 대한 허위의 지입차주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해 주고, 또는 위 각각의 방법으로 대·폐차신고 수리통보서를 발급받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며,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9. 2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 공설운동장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화물회사 직원 W을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 정읍시 수성동 소재 전북은행 정읍지점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X을 통해 1,000만 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3.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4.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 Y을 통해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25.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4,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0. 10.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내 렉스턴 승용차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새 승용차를 사면 할부금을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11. 10.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아주캐피탈에서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Z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정읍시청 주차장 등지에서, A 내지 A의 지시를 받은 그 동생 N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 할부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월 70만원씩 28회분 합계 1,96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7. 24.까지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마치 실제로 차량을 양수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차령이 3년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지입계약(위수탁계약) 해지 후 6개월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증차허가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그 정을 모르는 전결권자인 교통과장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차량 82대(담당공무원에 B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증차허가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A의 불법 증차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정읍시청 교통과 증차허가 업무 등 담당 공무원인 S과 함께, 2010. 6. 10.부터 2010. 6. 12.까지 중국 웨이하이(威海)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 증차허가, 대·폐차 변경신고 등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항공료, 숙박료, 술값 등 각 2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각 200만 원씩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9. 9. 25.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소재 공설운동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A의 화물회사 직원 W을 통해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8. 3.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A의 지인 X을 통해 전북은행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계좌로 1,000만 원을 무통장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3.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편의제공 대가명목으로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 14.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A의 지인 Y을 통해 피고인의 동생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3. 25.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편의제공 대가 명목으로 A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4,200만 원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C, AD, Y, AE,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증차) 적합 여부 검토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무 참고자료, 공급기준 고시에 따른 증차가능 차량 설명,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수리) 수리통보서,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증차) 수리통보서,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부) 양도양수신고 수리통보서,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대·폐차신고 수리) 통보서, 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서, 신, 구사업 대조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지 면적 검토서, 각 차고지 설치확인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위수탁차주 동의서, 각 물동량 수송계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결격사유 조회회보서, 각 이전등록 신청서, 각 지입 위수탁관리 계약서, 각 위임장,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공제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위반 방조의 점), 형법 제131조 제1항(포괄하여, 수뢰후 부정처사의 점),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공모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각 화물자동차운수법위반방조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비교적 오랜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21,600,000원=승용차 할부금 합계 19,600,000원+실제 수수한 뇌물 상당 2,000,000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