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모바일 게임 '<게임명>'를 통해 알게 된, 닉네임이 'G'인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상으로부터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을 가져와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상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1. 28. 22:20경 부산 <주소>에 있는 <공항명>에서 <항공사명> <항공편명> 항공편을 이용하여 필리핀 <공항명>으로 출국한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필리핀 사람으로부터 도매가 2,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00g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생리대에 포장하여 속옷에 은닉한 채로 2023. 1. 30. 01:45경 필리핀 <공항명>에서 <항공사명> <항공편명> 항공편을 이용하여 <공항명>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1. 31. 11:07경 전북 군산시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에 이르러 그곳 무인보관함(136번)에 위와 같이 밀수한 필로폰 200g 중 약 49.33g이 들어 있는 상자를 넣어 두고, 같은 날 19:00경 F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압수물 관련 서류 사본 1. F-'H'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 1. 수사보고(F의 공소장 부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5,067,000원 = 필로폰 도매가격 1g당 10만 원 × (판시 1항의 필로폰 200g에서 2023. 2. 1. F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약 99.38g 중 피고인이 판시 2항의 수수행위로 교부한 49.33g이 차지하는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49.33g을 공제한 150.67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수입하는 마약류가 무엇인지 몰라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즉 피고인에게 마약류 가액에 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가중처벌의 기준금액(500만 원)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인을 가중처벌하려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어야 할 것이나, 가액의 인식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가 무엇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필로폰은 흔히 알려진 마약류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지급받을 대가에 관심을 두고 구체적인 마약류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마약류가 필로폰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옳다. 즉, 수입하는 마약류의 종류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마약류가 필로폰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적어도 수입하는 마약류 가액에 관한 미필적 고의하에 이 부분 범죄를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G'로부터 마약류 수입에 관한 부탁을 받은 후, 그 수입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G'가 피고인에게 필리핀 왕복에 필요한 항공권, 필리핀에서의 숙박에 필요한 숙소 등 비용 일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던 300만 원은 위 기준금액 500만 원의 60%에 달한다. 여기에 'G'가 '밖에서 우리나라로 마약을 가지고 오면 돈을 좀 벌 수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332쪽)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반입하는 마약류의 가액이 위 300만 원과 항공권 비용 등을 합한 금액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필로폰 가액을 500만 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가정해 보면, 상선이 따로 있고 수입책에 불과한 피고인이 가액의 무려 60%에 달하는 300만 원을 온전히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이 지급받을 대가에 관심을 두고 이를 외면한 것이다. 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G'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입하여 'G'에게 건네주는 것까지가 당초부터 범행의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수는 수입에 따른 불가벌적 사후행위 내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불과하여 필로폰 수입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수인이 공모공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후 그 공범자 사이에 그중 일부를 수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밀수입의 범행 당시 공범들이 각자 그 구입자금을 갹출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수수하는 경우와 같이 그 수수행위와 밀수입행위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밀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수수행위는 밀수입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는 별도로 향정신성의약품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항의 수수행위는 1항의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수입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통념상 수입행위와는 별개의 수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이 당초 후속 범행에 사용될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수입행위와 수수행위를 한 것이므로, 수입 단계에서 수수범행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다.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한 후 'G'가 피고인에게 수입한 필로폰 중 약 50g을 청주로, 약 150g을 인천으로 배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g을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두어 F이 수거하도록 하는 판시 2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별도로 제3자가 <건물명> 인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50g을 수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수수 범행은 당초 'G'가 계획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수입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수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공모가 없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수입한 필로폰 200g을 G의 지시에 따라 약 50g과 약 150g으로 나누어 포장하였는데, 'G'의 계획에 따르면 이는 당초 청주와 인천으로 나누어 배달될 예정이었다. 즉 필로폰 약 50g과 약 150g은 별도 경로로 유통될 예정이었고, 실제 F 내지 제3자에게 나누어 전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수입 이후 별도의 포장과 수수를 통해 필로폰의 단순 수입을 넘는 국내에서의 유통에 관여한 것이고, 'G'의 의사도 수입행위의 일환으로 F 내지 제3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거하도록 하였다기보다는 별도 유통행위의 일환으로 F 내지 제3자로 하여금 필로폰을 수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F은 마약류를 소분하여 은닉함으로써 마약류 매수자들이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범행에 관여하였다. 수입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수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서로 별개이고, 수입 범행과 수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적지 않다. 나)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매가 2,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200g을 수입하고, 그중 일부인 49.33g을 F에게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총책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신용카드, 가상화폐 지갑 등을 특정할 수 있었다. 수입한 마약류 가액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대가가 많지도 않다. 피고인은 응급구조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행위 등을 엄하게 처벌하여 마약류의 국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수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수입을 위해 기저귀까지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반적으로 출입국 과정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된다는 점이 충분히 고지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