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3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자영(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부터 같은 해 12. 까지 자신의 큰 딸 E을 6회 추행하고, 2009. 4.경 위 E를 강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E는 그 후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며, 피해자의 어머니 F는 위 사건으로 우울증을 겪어 한달에 2회 가량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가면서 집을 비우게 되자, 피해자와 단 둘이 집에 있게 되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만 11세)부터 중학교 1학년(만 13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어려 성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없으며, 위 사건에서 언니가 신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집에서 언니가 가출한 것을 보아 심리적으로 반항을 포기한 것을 기화로 약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경 밤에 안성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여, 당시만 12세)가 화장실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자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나가 왜그래, 안나가"라고 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가을 일자불상경 밤에 안성시 G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말이면 약초를 캐러감으로써 집을 비워 피해자(여, 당시 만 12세)와 둘만 집에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드라마를 본 후 피해자가 옆에서 잠이 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옆방에 들릴 수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금요일밤에 안성시 G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말이면 약초를 캐러감으로써 집을 비워 피해자(여, 당시만 13세)와 둘만 집에 남아있고, 피해자도 수회에 걸친 성폭력으로 더 이상 자신에게 저항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드라마를 보고 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어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위 가항 다음 주 금요일밤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넣어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10. 19. 23:30경 안성시 G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산에 약초를 캐러가서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려고 하다가 침대에서 내려와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잠들 때까지 있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5분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23:30 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산에 약초를 캐러 가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여, 당시만13세)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면서 피해자에게 옆집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하고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영상녹화 CD 1.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한 국 성범죄자 재범의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인정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여름경부터 2012. 10. 경까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의 언니를 강간한 사실도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12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게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 실시 결과, 척도의 4가지 하위 요인 모두 기준으로 제시된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수용도를 보이는 등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각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의 각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라. 판시 제4의 각 사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제1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 기재 각 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참고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중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1년 이상 30년 이하가 됨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의 결정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판시 제3의 각 죄 중 범정이 중한 순서대로 가, 나항의 각 죄를 제1, 2경합범죄로 봄. 나.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 22년 6월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만 두 개존재하므로, 가중영역 권고형의 상한(징역 15년)을 1/2까지 가중] 다. 제1, 2경합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법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3년)을 합산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 3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진술조서 및 고소취하장(수사기록 277, 278쪽)].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12세에서부터 13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현재 전체 지능 49로 제반 인지 발달이 연령에 비해 많이 지연된 상태이고, 환청, 악몽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사기록 126~132쪽,336~344쪽), 피해자는 낮은 지적능력과 함께 피고인이 친언니에게도 성폭력을 행사하여 언니가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을 나간 경험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범행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피해 아동의 삶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