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8. 00: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4층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위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 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에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뒤로 목을 젖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가락을 입속으로 집어넣고, 우측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 안은 채 위 건물 1층 입구로부터 4계단 위에 위치한 화장실 앞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옷을 벗기려 하고, 반항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때리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온 D, E 등에게 붙잡힘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D 진술부분 포함),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범행현장 임장 등 보고, 참고인 H 상대 전화통화 결과보고, 범행시각 특정 보고)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와 그 친구들인 F, D, E 등이 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의 통화내역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에게 강간치상의 혐의를 뒤집어씌워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핸드폰 통화를 하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의 진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현장으로 달려와 범행을 목격한 E, D의 진술 등이 있는바, 이들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 "당시 친구인 D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소재 I 댄스학원' 건물에 도착하여 남자친구인 F과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배 부위를 감싸면서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놀라 '악'하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D야, 사람살려'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을 밀치거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 등을 만졌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체 부분이 긁히거나 멍이 들었고, 얼굴도 어딘가에 부딪혀 많이 부었다." F: "당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다 왔어'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아악'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때 피해자의비명소리가 너무 커 마치 스피커가 찢어지는 것처럼 들렸다. 그러다가 잠시 웅얼웅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다시 피해자의 '아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렸다가 전화가 끊어졌다. 이후 경찰서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울었던 것 같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쪽에 긁히거나 꼬집힌 듯한 상처가 나 있었다." E: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건물 지하의 댄스학원에서 춤 연습을 하다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D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비명소리가 난 1층 화장실 쪽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감싸 안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의 상의는 올라가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D와 함께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 몇 차례 도망가려고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뒷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빼내 들고 있었고, 그 핸드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은 부어 있는 것 같았고 머리와 옷이 흐트러져 있었다." D: "당시 댄스학원에서 잠시 쉬고 있던 중 '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E과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D야, 살려줘'라는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만, 그때는 증인도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으므로 증인보다 뒤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E은 못 들었을 수도 있다. 현장에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거의 누운 자세로 누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밑에서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E과 다른 여자매니저와 함께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떨어지려고 하지 않아 발로 차고 밟는 등 억지로 피고인을 떼어내었다. 그 뒤 피고인은 몇 번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붙들렸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 한쪽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부어 있었고 배 또는 등 부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멍은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이러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와 D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장소를 건물의 2층 화장실 앞이라고 하였다가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1층 화장실 앞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소요시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5분 내지 10분 정도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 등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한 시각은 20초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시 피해자가 지른 비명소리 및 범행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경찰관 J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얼굴에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검토 범행장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 앞인 1층 계단참으로서 건물 1층 현관으로부터 4계단 정도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D가 수사초기에 범행장소를 1층 현관에서 몇 계단 위에 있는 화장실이라는 의미로 '2층 화장실'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범행장소를 2층에 있는 별도의 화장실과 구별하여 '1층 화장실'로 정정하여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와 D가 범행장소를 조작하였다거나 수사단계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범행 소요시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6. 3. 8. 00:49:43에 F과 2분 15초 동안 핸드폰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그 통화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놀라 비명소리를 지른 후 약 4~5초 후에 그 전화통화가 끊어졌다는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전화가 끊긴 00:51:58로부터 4~5초가 경과되기 전인 00:51:53 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은 피해자와의 위 전화통화가 끊어진 후 00:52:16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0초 동안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시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시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나 F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던 시간까지는 약 23초(00:52:16 - 00:51:53)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점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현장으로 끌고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D, E 등에게 붙잡히게 된 일련의 과정이 불과 20 여초 만에 발생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현관에서 범행장소인 1층 화장실까지는 계단 4개 정도가 있을 뿐이고, D와 E이 있던 댄스학원도 건물 현관 바로 아래의 계단으로 통하는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약 23초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D와 E 등에 의해 제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경험칙상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소요시간을 수사기관에서 5분 내지 10분이라고 진술하였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소요시간에 관하여 "너무 당황이 되어 시간개념이 없는데 굳이 말씀을 하시라면 약 5분 내지 10분 정도가 지난 후에 D 등이 뛰어 올라온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5분 내지 10분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시간을 길게 느꼈는데 나중에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입을 막고 끌고 가 강간을 하려고 하였던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러한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할 것이고, 설사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범행 소요시간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관하여 먼저,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K의 진술(증 제2호증, 확인서)에 비추어 당시 D와 E이 있었던 건물 지하의 댄스학원은 철문이 닫혀 있는 경우 외부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므로 이들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자정 무렵이었고 당시 D와 E은 댄스학원에서 음악을 끄고 쉬고 있었던 점, 위 댄스학원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환기구가 있는 점, 위 K 또한 위 댄스학원에서 고음 또는 엠프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 내에 소음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건물 밖이 아닌 건물 안의 현관 입구에서 비명소리를 질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댄스학원에 있던 D와 E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변호인은 D는 당시 피해자가 'D야, 살려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D와 함께 현장으로 올라간 E은 그러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 부근에 있던 L와 M도 '악'하는 비명소리만을 듣고 현장으로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제1호증의 1, 2, 증 제3호증, 각 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는데도 피해자가 '악' 또는 'D야, 살려줘'라는 비명을 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아닌 D에게 구호를 요청한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와 E은 "당시 '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D와 E이 함께 밖으로 나와 계단을 통해 범행현장으로 올라갔는데 D가 앞장서고 E이 뒤따라 올라갔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D는 E이 피해자의 'D야, 살려줘'라는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때 자신도 고함을 치면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D야, 살려줘'라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뒤에서 따라오던 E은 그 소리를 못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여 있는바, 그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을 당시 피해자는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그 순간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찾아 온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에서 D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한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한편, 위 L와 M은 범행 직후 현장에 와보니 피고인이 이미 제압당해 있었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이미 범행이 종료된 후 피고인이 D와 E 등에게 붙들려 있는 상황을 목격한 데 기초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등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직접적인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경찰관 J이 '외견상으로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얼굴에 별 이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대한 F, D, E 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등이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끌려가거나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상체 부분이 긁히거나 멍이 들었고, 얼굴도 어딘가에 부딪혀 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한 F, D, E의 진술 또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배와 옆구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다만, E은 사건 직후 경찰서에 동행하지 않았던 관계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나 있던 긁힌 자국은 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J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별 이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만으로(증 제4호, 확인서) 피해자 등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J 또한 당시 피해자의 배와 등에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과 곧바로 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배와 옆구리 등에 상처를 일부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진술의 일관성 등에 관하여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등이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는지,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는지, 목을 제쳤는지, 손가락을 입안으로 집어넣었는지,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탔는지, 상·하의를 벗기려고 하였는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지, 친구들이 온 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채 놓아주지 않았는지, 도주를 시도하였는지, 피고인이 '나도 이곳 주민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했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06. 7. 6. 자 변론서에 첨부된 별지 참조), 변호인이 위 주장 내용은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경찰, 검사, 변호인 등의 신문 취지에 따라 답변한 내용을 다른 신문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과 단순하게 비교하여 외견상 누락된 것으로 보이거나 불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을 선별한 것이어서 이를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 등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자의 진술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상호 간에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 등이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등이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핸드폰 통화내역, 당시 비명소리를 듣고 1분 내에 달려왔다는 L의 진술, 비명소리가 들린 후 불과 몇 분 후에 경찰차가 도착하였다는 M의 진술 등과 함께 피해자와 D는 경찰이 도착한 후 곧바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미리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해자 등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 등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붙들리자 피고인의 옷과 핸드폰을 챙겨 도망을 가려고 시도한 점, 당시 피고인은 "나도 이곳주민인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계속 잠을 잘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같은 날 02:12경까지 친구인 G과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D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 친구들과 공모하여 자신을 강간범으로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