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8. 21. 04:0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1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G(여, 29세)이 자신의 차량에 부착된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테스트하냐, 내가 우습냐, 너 죽어 진짜 나한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그거는 시작이야, 너 내가 우스운 줄 아네, GPS는 시작이야, 그래서도 더 말 안 듣잖아?너 나 심부름센터랑 아는 건달들 많아, 그런 것 전문으로 하는 사람 매일 너 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들 했는지까지 사진까지 다 찍어버릴 수 있어, 나 무서운 놈이라 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GPS 부착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정비사업소에서 피해자 G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J 벤츠C200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인 GPS 1대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1. 9. 5.경까지, 2011. 10. 말경부터 2012. 2. 22.경까지 각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 설치 피고인은 2011. 9.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K)에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그때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1. 녹취록(증거목록 14번) 및 각 CD 1. 작업지시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위치추적장치 및 문자메시지 사진, 국내 통화내역 조회 쟁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각 CD의 내용에 의하면 재생시간 5분 19초에서 23초 사이, 재생시간 6분 18, 19초 사이에 이 사건 폭행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부합하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특히 재생시간 5분 23초부터 31초 사이에 이어지는 피해자의 음성이 이전 대화에서와 달리 급격히 위축되어 울먹이는 것으로 들리는 사실, 위 소리가 들리는 각 구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냐"라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전 피고인을 상대로 3건 이상의 각종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나 피해자의 최초 고소장에 폭행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음에도 폭행 순간이 드러나도록 명확한 반응을 보이거나 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화 도중 피해자에게 "니가 니 얼굴 때리고 내가 때렸다고 폭행으로 고소하든가"라는 말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상당히 약한 강도라고는 해도 피해자의 뺨 부위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 또는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 행위 또는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또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가능한바, 고지자가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묵시적 언동을 하였거나 제3자의 행위가 고지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인식한 경우에는 고지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행선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를 설치하였음이 드러났고, 이에 그 장치의 제거를 놓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언쟁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와 차량 열쇠를 가져가고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피해자의 뺨에 손을 대기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위치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아예 사람을 고용하여 피해자의 대외적인 일상을 직접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위와 같이 말할 당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이제 벌써 그 선이 너무 갔어(선을 넘어갔어"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고 위와 같은 말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끝에 나온 말이며 "매일 너 잡아간다"는 등 일부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부분이 있거나 "그래서도 더 말 안 듣잖아"는 등 일부 피해자의 태도를 조건으로 삼는 듯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음날 외국여행을 같이 떠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들은 그 기본 취지상 위치추적장치 등으로 사생활이 통제되는 듯한 상황에 처하여 그 중단을 요구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강도 높은 감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고지 내용과 함께 "나 그런 데 돈 안 아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 판시 고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고지 당시 피고인이 제3자의 행위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해악의 내용, 그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고지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해악의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하기 어렵다. 이 이 사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피해자 개인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을 문제 삼는 것이고,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행위가 적시되었다고 하여 휴대전화 자체의 위치정보 수집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차량이나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GPS 또는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그 방법이 상당하다고 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긴급하고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인은 2011. 5. 13.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산후조리 기간 중 다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 같이 영화를 본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사과한 후(증거목록 29번 녹취록), 바로 다음날인 2011. 5. 14. 피해자의 차량에 이 사건 GPS를 부착하였는바, 굳이 위 시점에 이르러 피해자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야 했을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행 및 협박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해악을 실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폭행 및 협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모욕감이나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GPS나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거듭하여 설치하고 상당 기간 위치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이 침해된 정도가 작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