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2018 고함22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의 아버지인 C과 이웃집에 살며 함께 치킨을 시켜 먹는 등 서로의 집을 왕래하며 친하게지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4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된 치킨을 함께 먹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 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 피고인은 2018.11.24. 00:2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66세)과 피고인의 일행인 H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치켜들고 "니 쥑이삘다.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24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피해자 진술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담사실확인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여, 만7세) 장애인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통닭 주문 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수정 보고) 2019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자필진술서 1. 사진(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8 고합224 사건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22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혼자서 피고인의 집으로 온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8세 아동으로서 언어, 숫자 등의 발달 수준이 또래 아이들보다 낮은 편이고 날짜, 시간, 나이, 계절, 색깔 등의 구분 개념이 매우 부족하며, 조사자의 질문에 완전하지 못한 단어와 문장으로 대답하여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L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통닭이 도착할 때가 되어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윗옷을 가슴까지 올린 후 성기와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말에 부합하는 몸짓을 하며 자신의 경험사실을 스스로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일시에 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몸짓 및 피해자의 나이,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바로 맞은 편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버지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으로 몇 번 혼자서 찾아가기도 하였다. C은 피해자로부터 "통닭 왔다고 할배 데리고 오라고 하서 할배 집에 갔는데 M 할배가 밑에 손 넣어 꼬치를 만지고 찌찌도 만졌어. 할배 무서워. 용서할 수 없어. 잡아넣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진술분석 전문가 K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피해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 및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다시 '기억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 피해자 혼자 피고인의 집에 온 적이 없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사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며 "시간대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왔을 때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윗옷을 올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찰싹 찰싹 쳤다. 오른손 약지로 피해자의 음부 구멍을 살짝 만졌다."라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저질렀던 일이 괴로워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이유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11월 20일 [= 기본범죄의 상한(7년) + 제1경합범죄의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의 1/3(2월 20일)]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 B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도 인지능력이 낮은 장애인임을 알고서도 피고인의 집에 혼자 온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은 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4급 지체장애인이고,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8고합224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 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이인정되거나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18고합224 사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점,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