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한 달간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부천시 부흥로 76 소재 부천 상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목록 2) 1. 금융거래내역(목록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고, E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위 D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F은 위 D에서 식육작업 및 배송을 총괄하는 직원이고, G, H, I는 위 D에서 각 식육작업 및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산 돼지고기 뼈삼겹살과 돈막창을 국내산과 혼합한 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D'의 업주로서 범행 전체를 지시하면서 국내산으로 위장된 뼈삼겹살과 돈막창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F G, H, I는 뼈삼겹살을 포 작업한 후 재포장하여 국내산으로 라벨지를 부착한 후 각 거래처에 배달하는 역할을, E은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외국산 뼈삼겹살 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2015. 1. 2.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주)한성미트' 등 9개 업체에서 외국산 뼈삼겹살 116,387kg을 구입한 후, 2015. 1. 2.경부터 2017. 6. 5.경까지 위 'D'에서, 외국산 뼈삼겹살과 국내산 뼈삼겹살을 5:5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한 후 혼합된 뼈삼겹살 28,211kg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J' 등 총 37개 업체에 합계 419,774,370원을 받고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외국산 돈막창 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2015. 1. 6.경부터 2017. 6. 2. 경까지 'K' 등 4개 업체에서 미국산 돈막창 29,285kg을 구입한 후, 2015. 1. 6.경부터 2017. 6. 2. 경까지 위 'D'에서, 미국산 돈막창과 국내산 돈막창을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장한 후 혼합된 돈막창 15,756kg을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L' 등 총 21개 업체에 합계 170,965,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돈육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40 내지 45) 1. 원산지위반 증거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14 내지 18, 24, 25, 31, 32, 38, 39), 관련 사진, 각 판매처별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거래 규모가 상당한 점,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국내산 비율을 상당 정도로 유지한 점, 실제로 얻은 이득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5. 22:57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치과병원 건물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IM-A830K)에 장착된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16:10~16: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IM-A830K)에 장착된 카메라를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피해 사진, 범행 관련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부산 연제구 B 201동 2105호 C(기 구속기소)의 집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유리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가 물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통해 배출하게 한 후, 그 연기를 C과 같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부산 D 1319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고인이 불상자를 통해 구입한 필로폰 약 0. 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첨부),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D 그랜져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고 월리스료 826,400원, 약정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일자불상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 김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그에 대한 담보로 임의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의 범죄사실 등 : 기업구매자금대출과 매출채권보험 관련 편취액이 약 53억 원에 이름, 횡령죄 부분은 이 사건과 동종사건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323-29 살레동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천쪽에서 천북쪽으로 시속 4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보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가장가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21:17경 사고 현장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같은 날 22:31경 보령시 죽성로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두경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픽업하는 픽업차량 운전자로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피해자 C(51세)의 차량을 뒤따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8. 21:4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기사가 요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 사건발생지도, 112신고사건 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의 대리운전 배차 시각 등 확인 보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일 피고인은 현장에서 대리기사를 픽업하여 그 장소를 떠났을 뿐 픽업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판시 기재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대리기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자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뒤쪽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고, 차에서 내려서 보니 뒤에 정차해 있던 픽업차량이 문을 닫히며 출발하였으며,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뒤따라온 픽업기사가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을 한 사람은 덩치가 있고 스포츠머리보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이 최초 진술한 '덩치가 있고 짧은 머리'라는 용의자의 특징이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고, 피해자는 위 사건 전후로 피고인을 본 적이 전혀 없는바, 위 인상착의에 대한 최초의 진술이 왜곡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21:40경 판시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1:50경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 대리기사를 태우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고인은 21:45경 대리운전 프로그램에서 대리 종료 버튼을 눌렀고, 21:50경 충주로 가는 손님으로부터 온 대리운전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사건 장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사건 당일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시간과 피고인이 위 장소를 떠난 시간, 피해자가 사건 신고를 한 시간의 관련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더욱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는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곳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당시 그 장소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은 픽업기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차량 문을 열고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픽업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다른 사람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차량이 도착한 시간과 피고인이 위 장소를 떠난 시간, 폭행신고 시간 등을 연관지어 추궁을 받자, 진술을 번복하여 짧은 머리의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량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변명을 계속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F가 피고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줄곧 대리기사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F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객관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변명과 거짓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픽업기사로 따라온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든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경위와 방법, 그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대하여 부인으로 일관하며 수사기관에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있는 월포해수욕장 인근에서, 체납으로 C 쏘렌토 GLS 승용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D 갤로퍼2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드라이브 등을 이용하여 떼어 위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포항 일원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운행사진 1. 내사보고(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경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부정사용 D 번호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유기간 중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의 전과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부터 2017. 3. 22. 01: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 씹할 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판결문 등,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나온 것을 알고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집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보여주겠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그만 진정하고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 지갑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위 C에게 달려 들어 결국 위 F에게 제지당하자,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조르고, 강하게 위 F의 목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7. 16. 12:05경 경주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된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G에게 "흰머리 니는 뭔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를 향하여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사진, 파출소 내부사진, 술집 CCTV 영상 캡처사진, 술집 CCTV 영상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또는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1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먼저 보여달라고 하자 화가 나, 점퍼 안주머니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5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칼 있다, 찔러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15: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E' 앞 도로를 영해면 소재지 방면에서 영덕아산요양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려는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피해자 G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가 각각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전방에 있는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현대5톤 초장축 카고트럭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그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36세), L(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00만원 이상이 들도록, 피해자 I 운전의 위 카고트럭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약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도착 당시 상황),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건), 내사보고(피의자 전화 접수 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혈중알콜농도 정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카고트럭 수리비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칠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많고 그 중 I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는 점, I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01:50경까지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F(37세), G(3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 운전석 문짝이 열린 채로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 서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열려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짝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 F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삼율로에 있는 후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포항시 흥해에 있는 '빌리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큰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08: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해장술을 사오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총길이 75cm, 손잡이 길이 13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및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3:41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거진읍에 있는 반암부대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2017고단162 피고인은 2016. 12. 9. 22: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단란 주점'에서 조기축구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왜 사람을 쫓아다니며 괴롭히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3 피고인은 2010. 12.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22:57경 강원 양양읍 남대천로 13에 있는 천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 같은 읍 양양로 75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2017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상해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이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00:51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서부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차량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길 방면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 씹쌔끼야 이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차량 내부에 침을 뱉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치켜 올려 휘두르고, 피해자의 이마에 손가락을 대고 튕겨 속칭 '딱밤'을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틀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영상 사진 1부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내용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8.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여, 33세)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위 D 업주와 종업원, 동료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걸레년, 병신아, 따 먹혔잖아, 씨발년아, 돌림빵 당했어, 안 당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8. 03:20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28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G에게 다가와 "잘가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오산삼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본동사거리 방면에서 학성교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적색점멸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한 후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적색점멸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오산삼거리 교차로를 명촌교 방면에서 학성교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본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오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반복성이나 음주·무면허·신호위반이 경합한 사안이라는 특성 등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차량 처분을 포함한 반성의 태도, 음주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