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3. 4. 경부터 그 다음날 20: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301동 1202호에서 'E'라는 상호의 속칭 대딸방에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및 물품대금을 부담하고, B은 손님 및 매출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C은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및 대금 수납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여종업원 F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1시간에 70,000원, 1시간 30분에 100,000원을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2012고단1581호 기록사본 첨부) 1.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B) 1.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중 일부 기재(A) 1.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B)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A) 1. 공판조서(제2회) 사본 중 일부 기재 1. 증인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중 일부 기재 1. 불기소 결정서 (2012 형제8934호) 1.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1.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1.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1.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A)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B과 A의 송금거래 확인 보고) 1.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G, B) 1. 수사보고(A 물품 구매내역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A 계좌 직전, 직후 연결계좌 분석 보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A) 1. 수사보고(E 월세 송금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H을 내세워 업주로서의 책임을 피하려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판결 확정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단속된 적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8호 법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082호 상표법위반 사건(피고인 B)의 공판기일에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과 원래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식사하다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언제쯤 알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몇 년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식사는 왜 같이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식사를 같이 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식당에서 있다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 지하철 역에서 B으로부터 가방을 구입하다가 B과 알게 되었고, B은 피고인이 증언한 때로부터 3일 후인 2013. 10. 14.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식회사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D 임야 330m²를 590만 원에 매수하는 등 B과 피고인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임의동행보고서 첨부 부고), 수사보고(압수된 샤넬가방 사진 등 첨부 보고), 압수조서 및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보고) 사본,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사건 피고인 B의 진술서 및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B 작성 진술서 및 사경 작성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3082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사건 중 피의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피의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상표법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 고정 3082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판시 상표법위반 사건의 판단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말경부터 2013. 10. 31.까지 서울시 종로구 B빌딩 지하 1층 12-2호에 'C'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0. 31. 15:50경부터 16:00경까지 그 곳에 찾아 온 손님에게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발을 주무르고 누르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05. 9. 20.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한 약방 사무실에서 D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며 변제기 약정 없이 월 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57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4. 3.까지 총 42회에 걸쳐 D에게 합계 666,8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611,516,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D.G·H·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영업기간(7년) · 범행횟수(42회)가 상당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다만, 범행 상대방이 1명인데다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범행 이익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C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시행사업을 준비하면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C의 이사장 F는 내가 별을 달아주고 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되었으며 대출을 담당하는 본부장과 사업팀장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여 마치 C의 이사장 등과 친분이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가장하여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인 H에게 "C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C 사람들과 만나 식사를 하고 운동도 같이 해야 하니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H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8.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D과 현대건설 사의의 공사도급약정을 중개한 데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9,000만 원을 받은 이유가 C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현대건설과의 도급약정을 중개한 데 따른 대가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의 2012. 4. 6.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런데 E의 진술 내용은 이 운영하는 D의 사업본부장 직책을 맡아 피고인이 D과 현대건설 사이의 도급약정 체결과 C로부터의 대출을 위해 노력한 과정에 모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상당 부분 반하는 것으로서, E이 처음에는 I의 도움을 받아 현대건설과의 도급약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다가 2009. 6. 중순경 I이 손을 떼겠다고 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된 이후에 피고인을 여러 차례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고, E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이 J단체 회장 K을 만나고 E, H와 함께 현대건설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관여한 이후에 D과 현대건설 사이에 도급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도급약정 체결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고려해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E도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H의 법정 증언), 그런데 이 도급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C에서 대출을 받는 문제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도급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이 H를 통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후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C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C 담당자가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고 알려오자 C에서 금융본부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는 L E에게 소개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여 사업제안서를 변경해 C에 제출하는 등 대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함께 기울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2010. 4. 경과 7.경 두 차례에 걸쳐 C 대출 성사시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H에게 건네주면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 8. 13. 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항에 '부동산컨설팅'을 추가하기도 한 점, E H를 통해 C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그 즉시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 3. 6.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점은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빌린 것이라고 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등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H의 검찰 진술은, H가 2012. 4. 6.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대출이 안된 것은 DI C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일부 번복된 것이고(이 점에 관해 H는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던 부분이 생각난 것이라고 진술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도 중요부분에서 반하는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관계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이고 접대비 명목으로 9,000 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2: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세)의 작은아버지를 욕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합의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식당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일행에게 먼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어 그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8: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레스토랑' 내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E(나이불상)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에서 식칼을 들고 와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다 자신의 일행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과 D가 있던 가게 문쪽으로 식칼을 집어던졌고, 이를 본 피고인은 가게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졌으며, D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질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cctv 영상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23.01: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1-4번지 금강사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 백밀러를 잡아서 꺾은 뒤 주먹으로 백밀러를 내려쳐서 시가 미상의 사이드미러 유리를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휴대폰을 빼앗아 도로로 던져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잡자 피해자에게 "씹새끼 못배운 놈들이 택시 운전을 한다. 우리 아빠가 교통부 장관이다. 다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판독)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과 성기 부분을 잡아 챈 상황에서 수치스러운 마음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하상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술에 취한 외국인을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게 한 후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3. 2. 01:4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뒤편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한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D에게 성매매를 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게 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카드 비밀번호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01: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31-2 광선모텔 1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농협비씨체크카드 1매와 우리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고, C은 같은 날 02:01경 E편의점 내에 있는 피해자 SC제일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훔친 카드를 집어넣고 위와 같이 알아낸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CCTV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 액수와 가담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8. 16:5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C, D,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D을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호로새끼야, 씹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8. 17:00경 위 104동 앞길에서, F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으로부터 F에게 더 이상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G에게 "말 똑바로 대답해,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의 징역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 경찰과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16:4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104동 부근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104동 앞길에 차량을 세우자, 피고인은 동승하고 있던 아내 D과 함께 승용차에서 내렸고 피해자도 뒤따라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4.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다음날인 2014. 1. 29.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3: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쪽에서 뚝섬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현장사진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5년 6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징역 6월~10월, 일반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음에도 도로 중앙에 교각과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 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무단으로 횡단하려다가 펜스를 넘어갈 수 없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아래쪽, 즉 피고인 차량 방향으로 차도 1차로를 걸어온 과실이 있음), 합의 및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2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자하곡길에 있는 민속마당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처 C과 함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 탑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니 내 아는 체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얼굴 1회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및 후경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부러진 피해자 안경사진 촬영 첨부, 파손안경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1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2: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수성구 범물동 소재 맥주터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소재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인천 남동구 C다세대주택 C동 102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내가 E재단 F와 함께 휘발유장사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1년 뒤에 2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재단 F와 일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1년 뒤에 2배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합계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0:0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강남역 의류상가 대합실 내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상가에 진열되어 있는 여성의류를 구경하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0:41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대 앞길에서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F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개새끼, 씹할 놈"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상해정도, 전력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2월~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7. 22: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대박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 및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종전과도 무수히 많은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7. 00:50경 군포시 복합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68-8에 있는 수인산업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 하고 있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에 있는 검단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검단초등학교 방향에서 야채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계속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지점에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편도 6차선 중 5차로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앞뒤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2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3,388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5.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그가 소유하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건물이 2013. 7. 26.경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위 건물에 2008. 3. 11.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 2008. 5. 22. 설정된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2011. 11. 26.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2. 12. 12. 설정된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 등 총 4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건물에 새로 임차인이 되려는 세입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F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위 건물 지하방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11. 경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의 잔금 명목으로 3,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전세금 지급 직후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전세금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해 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상당기간 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고령 인 점, 뒤늦게나마 편취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5. 3. 00:47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호텔 사거리를용화농협 쪽에서 신창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2만 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같은 날 01:00경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호서웨딩프라자 앞 길에서부터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6. 7.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