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1:0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안정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우연히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서 피해자 C의 처 D이 운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쫓아가 추월하여 피해자 차량을 막아 세운 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피해자의 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니 마누라 어디 갔어?"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있는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좌측)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차량을 무리하게 앞질러 세워 피해자의 차량을 서도록 하고 시비를 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피부가 찢어져 꿰매는 상해를 입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벌금을 피해자에게 부과된 벌금액인 2,000,000원보다 낮게 감액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벌금액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보다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동해시 선적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인 B(1.15톤, 115마력)의 선장 겸 실질적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에 있는 자월도 장골해변에서 B에 C(남, 48세) 등 6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19:30경 장골해변에서 약 300m 떨어진 해상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중, 연료를 가득 채워 선미가 무거운 상태에서 낚시객 2명도 선미에 낚시를 하게함으로서 B의 선미가 낮아져 파도에 의해 바닷물이 선내 밧데리실까지 유입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선미에 있던 낚시객들을 앞으로 이동시켜 선미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게 하여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유입된 바닷물을 신속히 배출하면서 즉시 안전한 포구로 이동하여 선박이 침몰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을 거라는 믿음만으로 단순히 일행들에게 물을 퍼내게 하는 조치만 한 채 약 30분간 계속 낚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21:40경 유입된 바닷물에 의해 우현 측으로 기울면서 C 등 6명이 현존하는 "B"를 그 곳 해상에 매몰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 H, I의 각 진술서 1. 전복 레저보트 통신두절(9명) 구조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1: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십할"이라고 욕을 하며 그 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주점의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799-3에 있는 건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24에 있는 세림미가로 아파트앞 도로까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610-A

위 판결문의 주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경 입원일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한화생명보험회사의 변액유니버셜종신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09. 11.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8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12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6. 목포시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관절염 등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2010. 5. 9.까지 14일 동안 계속 입원을 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5. 28.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같은 날 4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7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모두 279회에 걸쳐 합계 181,103,22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의 사업자등록 및 건강보험 직장 가입 내역 조회), 피혐의자 A의 (유)태양 출근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입원기간 중 현금인출기 출금 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명의 신한카드 거래 내역(2010. 3. 30 ~ 2014. 1. 30), 수사보고(피해 금액 변경 보고), A 사고 내용(입원 및 치료), A 의료분석 및 자문 결과, A 의료자문(정형외과), 질병 소분류별 다발성 순위별 요양급여 실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보험가입 및 지급품의서(3권), 진료기록부 등(2권), 입퇴원 및 재입원내역, 종합검토소견, 차수별 종합검토소견, 병원별, 진단명별 입원, 적정 입원일수, 외출외박대장, 분석, 의료자문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지금까지 보인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 점, 현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제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시외버스터미널까지 경유하는 시외버스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3세)의 휴대전화로 "남친하고 요새 이상한 짓 한다며? 곧 있음 구석진 곳에서 섹스할거라는 소문이 자자함. 걔가 내 친구인데 곧 니 아다를 딸거라고. 곧 너도 조만간 걔랑 섹질할거아냐? 너도 섹질하는거 좋아하잖아. 1주일에 평균 자위질 몇 번하는데? 왜 안해? 니 남친이랑 신나게 하려고?"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2017고단379] 피고인은 2014. 9. 2.부터 2015. 11. 20.까지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운영하고 있던 E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 돌잔치 사업을 할 때 이용하던 잔고 수십억 원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이 정지되었는데 체납 세금, 통신사 및 카드사 수수료, 단말기 해지비용 등 계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계좌거래를 재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억 3,10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6]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부터 피해자 F가 'G' 학습지 교사로서 피고인의 자녀를 가르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6. 5.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단기투자 안하세요?'라고 연락한 후, 이어 '친정아버지와 친구분들이 I라는 광고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3주 정도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도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투자할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면 원금은 보장됨을 전제로 투자를 통하여 얻은 원금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수익금을 단기간 내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등과 함께 광고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광고회사 투자를 빌미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사채 등 다수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원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광고회사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금 내지 투자 수익 관련 수수료,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97억 원 상당의 투자 수익금 관리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 해결이나, 투자 수익 관련 각종 채무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455,062,065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그 중 53,984,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2017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금액 정리, 관련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자료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재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8억 8,600만 원을 초과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에게 53,984,000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밝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부근 편도 1차로를 아파트 출입구에서 10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의 반대편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G(34세)의 얼굴 부위와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 중 2017. 3. 30. 01:57경 외상성 뇌손상(추정)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1. CCTV 녹화자료(C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동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하면 판단력과 주시력이 저하되고 운전조작능력도 둔화되어 안전운전이 곤란해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대된다. 그러한 정도는 사람의 체질과 주취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면 대부분 기능의 장애를 느끼게 되며 교통사고의 위험은 6배로 증대된다고 한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헌제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이유 참조). 이와 같이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4. 8. 3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아파트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할 예정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 -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한 뒤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현장 부근의 시야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도로의 과속방지턱 바로 뒤에 누워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반대차로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도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도로의 과속방지턱 바로 뒤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역시 상당하다. -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의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04

범죄사실 [2017고단11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10:30경 강원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PC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스비 외에는 돈이 없어 PC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리를 배정받아 2017. 9. 29. 20: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PC를 사용하고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 나와 대금 1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PC 사용금 등 합계 5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2017. 10. 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2:12경 강원 화천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밖을 나온 사이에 노래방 안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있는 물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 아래 서랍에 들어 있던 열쇠 뭉치를 꺼내어 지폐교환기를 열어 현금 200만 원을, 계속해서 음료수 자동판매기를 열고 현금 10만 원을 각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0.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21:05경 춘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정수기 위에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은 삼성휴대폰 1대와 현금 1만 원, 신한신용카드 1개, 신한주류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238] 1. 2017. 10.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09:50경 춘천시 L, 3층에 있는 M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그곳 안쪽에 놓아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2017. 10.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4 20:40경 춘천시 O에 있는 PPC방에서 피해자 Q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1,000원과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검정색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2017고단139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2 18:05경 춘천시 R에 있는 'S식당'에 들어가 백반 2인분을 주문한 후 피해자 T가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1개, 롯데카드 2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잇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백반 2인분을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6] 피고인은 2017. 10. 9. 10:45경 춘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W 피시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 및 각종 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갈색 가죽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H 코인노래방 CCTV 캡쳐사진, Y PC방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CCTV 영상 첨부 등), 절도현장사진, EPC방, ZPC방 인터넷 사용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2017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용의자 관련사진,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관련) [2018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제1, 2, 3범죄 :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10여 차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한 달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향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인격 장애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4층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4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위 'D'마사지 업소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여, F생), G(여, H생), I(여, J생), K(여, L생), M(여, N생) 총 5명을 각각 월 14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해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외국인의 취업활동 및 체류자격에 관한 규제를 통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실형 전력이 14회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96 1. 피고인은 2017. 9. 26. 10:2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저금통에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3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 13:35경 경남 의령군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담배 가게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에 내린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뒷문을 열고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1만 원 상당의 담배 65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내지 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합100 3.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컴퓨터에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을 연동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신한은행직원인데 보안카드번호 입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2016. 11. 2. 13:35경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명령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7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6. 11. 2. 13:50경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해, G에 대해, 수법조회결과 첨부, 피의자 특정, 렌터 차량 위치정보(GPS) 첨부 및 피의자 주소지 상대수사, G 렌트 차량 GPS기록 첨부에 대해, 2017. 10. 1.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절도 건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족적) 1. GPS기록 1. 현장사진, CCTV 사진,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7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알려주어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0-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5. 28.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초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축한 인천 남동구 D 빌라' 8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빌라 201호를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9. 11.경 E로부터 위 빌라의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2,700만 원을 직원 급여 및 광고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영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0:02경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있는 설비공사현장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565에 있는 용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33회 졸업생이고, 피해자 D은 위 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이었다. 위 초등학교는 정읍시 E에 소재하고 있는데, 입학생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등 위 학교 졸업생들은 정읍시에 있는 학생들을 모집하여 위 학교 신입생으로 충원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읍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정읍시 E에 있는 위 학교에 통학시키기 위한 차량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서울시 광진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위 학교 총동문회의 자금으로 자신에게 통학버스를 구입해주면, 그 버스를 이용하여 정읍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 학교까지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버스의 소유권은 돈을 부담한 피해자가 보유토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2. 30.경 피고인의 처 H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 2012. 1. 12.경 같은 계좌로 2,88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그 돈으로 I 45인승 버스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버스를 위와 같은 학생들 통학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버스를 타에 처분하지 않는 등 위 버스의 가치가 부당히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버스를 전주 소재 법인으로부터 2,8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서 사본 1. 동산(자동차)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9

공소사실 A은 B 화물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A은 1999. 12. 10. 07:36경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14km 지점 옥계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1. 16: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길이 약 3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30경 다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전화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도리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3:3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4층 내에서, 피해자 C(남, 49세)가 마권발매기에서 143,000원 상당의 마권을 발권한 뒤 마권 100,000원권은 발매기에서 꺼내갔으나 나머지 마권 43,000원은 꺼내지 않은채 약 1분 정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자료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2:1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6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장사를 할 때 운행하는 C 타우너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위 C 타우너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부터 2013. 10. 8. 12:00경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C 타우너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나쁜 의도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길량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월성동 성동마을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의 횟수(2회)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버들스포츠 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각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본인 명의로 차량을 보유하고 오다가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아버지인 피해자 C(남, 65세)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가 위 주거지 기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9. 18: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뒤로 꺾으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