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주시 D, 3층 소재 'E PC방'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1. 20:00경 위 E PC방에서 청소년인 F(18세), C(17세)을 22:00경 이후부터 다음 날 06:40경까지 출입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07:00경부터 07:20경 사이 공주시 G 소재 'H마트' 건너편 길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F(18세)과 C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간 것에 대하여 '도둑놈 개쌔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자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F 과 C을 태운 후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 F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위 PC방으로 피해자 F과 C을 데리고 가 '야 이 새끼들아 무릎 꿇어.'라고 욕을 하며 무릎 꿇게 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C의 각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1. 현장사진 등 1. 신고접수 및 현장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청소년출입시간 위반 청소년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신당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C은 K생으로 모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청소년인 점, F과 C은 2014. 9. 11. 20:0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PC방에 가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게임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위 PC방에 있던 피고인의 처 L은 청소년 출입시간이라는 이유로 F, C의 신원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컴퓨터에는 게임을 하고자 할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성명과 생년월일이 실제 사용자의 성명과 생년월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져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PC방의 청소년 출입시간이 경과한 후인 2014. 9. 12. 01:00 피고인의 처와 교대하였는데, 위와 같이 전자적 방법으로는 PC방 사용자의 실명 및 생년월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때 계산대에 있는 단말기만으로 F, C이 입력한 허위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확인한 채 별도로 F, C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F, C이 청소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그들의 PC방 이용을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PC방 사용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자 피해자로부터 사용요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잡으러 다닌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도망한 C을 잡게 되었는데, C이 잡힌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위세를 부리며 다가와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신체를 방어하고 나아가 PC방 사용요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형법 제23조 제1항의 자구행위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정도, 폭행 당시 피해자 F의 태도, J의 존재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폭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지른 폭행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 F과 C의 위법한 위세에 대응 또는 방어할 목적을 넘어서 PC방 사용요금을 내지 않은 피해자 F에 대한 분노로 인해 피해자 F을 공격할 의사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PC방에서 게임을 하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을 도와준 제3자가 자신이 PC방 비용을 대신 부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C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시 폭행죄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2. 07:00경부터 07:20경 사이 공주시 G 소재 'H마트'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C(17세)과 F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것에 대하여 '도둑놈 개쌔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자신의 I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C과 F을 태운 후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다시 위 PC방으로 피해자 C과 F을 데리고 가 '야 이 새끼들아 무릎 꿇어.'라고 욕을 하며 무릎 꿇게 하고, 이에 피해자 C이 일어서려고 하자 우산 끝으로 2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