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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7

범죄사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수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수한 후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7. 9. 18. 11:00경 장소불상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납치하였으니 딸을 대신하여 차용금 5,300만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만양로12가길 69 영본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8.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추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는 역할은 비록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1억 7,300만 원의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5,300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최초 범행가담 및 그 이후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경위 및 실제로 얻은 범죄수익 등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5. 2.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의사인 D이 운영하는 E의 원 부설 비만클리닉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8. 02:48경 위 의원 간호실에서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184,7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디아제팜 1박스(100개), 졸민 1박스(500정), 졸피신 1박스(500정)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위 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인해 디아제팜 처방을 받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자 피고인의 모 G 이름으로 디아 제팜을 처방받아 투약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위 D에게 G 이름으로 디아제팜을 처방해 달라고 말하고 G 이름으로 디아제팜을 처방받아 9회에 걸쳐 각 디아제팜 10m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03:30경 제천시 H,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디아제팜 10mg 80개를 비닐팩에 넣은 후 링거 호스를 통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사진 1. 감정의뢰 회보(2015-M-5983)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복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1. 피의자가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 가격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마약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를 절취하고 투약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매트리스 및 침대를 렌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 인해 렌탈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그녀의 명의로 매트리스 등을 렌탈하기로 마음먹고 B 주식회사의 직원인 D를 통해 렌탈 청약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8.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렌탈 청약에 따라 B 주식회사의 설치 기사인 F이 매트리스 및 침대를 설치하고 F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매트리스 렌탈 계약서(주문번호 G), 침대 렌탈 계약서(주문번호 H) 확인자란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C의 명의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서명란에 각각 ‘C’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입력된 렌탈 계약서들을 B 주식회사의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녹음파일 첨부), -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렌탈계약서 형식 확인) 1.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전화 녹음조사), -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고소인 B 문자 수신 일시 확인)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등), - 문자메시지 발신 내역, - 녹취 파일 CD, - 카드명의자 확인 등, - 수납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전화 녹음조사 2회), - 전화녹음 CD 1. 수사보고(설치기사의 진술 청취) 1. - 렌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기재 렌탈 계약에 관하여 미납 금액 납부와 명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2. 8.경 계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받은 임금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를 맡아 10개의 구좌를 계원들이 나누어 갖되 1개 구좌당 매월 200만원씩을 납입하여 순번대로 계원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친목 번호계를 운영하려 하니 가입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받은 임금도 모두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E 유흥주점의 술값으로 받아 보관 중인 돈마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번호계를 운영하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경부터 2013. 6.경까지 3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신문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오래된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마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C대학교 제21대 총학생회장이고, 피고인 B는 대의원 의장 겸 방사선과 학회장, D은 물리치료과 학회장, E는 기획국장, F은 문화국장, G은 간호과 학회장, H은 홍보국장, I은 작업치료과 학회장으로 학생회 선, 후배 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0대 총학생회장인 J 등과 피해자 K 교수가 교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전 재단 이사장 L와 가까운 사이인데,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소문이 있자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진하여 퇴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으로 2014. 4. 4. 11:30경 M 소재 C대학교 피해자 K 교수의 연구실에서 연구실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부수어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 의자, 쇼파, 테이블 등을 건물 밖으로 빼내고, 계속하여 위 교수실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각종 서적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합계 50만원 상당의 장식장, 컵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5. 4.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I 등과 공동으로 2015. 4. 1. 전항 기재 피해자 K 교수의 연구실 문을 발로 차서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상, 의자, 소파, 테이블 등을 건물 밖으로 빼내고, 책장에 진열되어 있던 각종 서적과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에 내팽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출입문, 장식장, 컵 등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5. 12.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과 위 D, 위 E, 위 F, 위 G, 위 H, 위 I은 C대학교 총학생회장및 간부들로 피해자 K, 피해자 N, 피해자 O 교수가 교비 횡령 사건으로 구속된 전 재단 이사장 L와 가까운 사이인데 개인적인 비위까지 저지른 소문이 있자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자진하여 퇴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물리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5. 12:00경 M에 있는 C대학교 피해자 N 교수 연구실에 찾아가 피고인 A이 발로 위 교수들의 연구실 문을 세차게 차서 열면 다 함께 연구실 안으로 들어가 교수실 안에 있는 책상, 의자 등을 건물 밖으로 빼내고, 책장에 진열 되어 있던 각종 서적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4,000원 상당의 이글패 등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피해자 K 교수 연구실에 순차적으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339,132원 상당의 도어락 등을 부수었고,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218,732원 상당의 저금통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위 E, 위F, 위 G, 위 H, 위 I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의 방실에 각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CCTV 사진), 피해현장사진 1. 피해물품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목적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30조(특수방실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방실침입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피해자 D과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다투고 헤어진 다음 다시 피해자와 만나는 등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던 관계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피해자의 방에 달려있는 에어컨 위에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위 휴대전화기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2015. 12. 1.부터 2015. 12. 14.까지 피해자가 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6. 01:3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80,000원 상당의 미용 가위 4개, 시가 합계 970,000원 상당의 화분 12개, 시가 합계 460,360원 상당의 헤어 영양제, 에센스 등 헤어 제품 15개 및 자동미용기계 3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시가 합계 7,810,36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에 관한, 피해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녹취록 첨부에 관한, 휴대전화 저장 음성파일 분석에 관한, 영수증 첨부에 관한, 피의자 설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서 작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SHV-E300S 1개(증 제1호), 충전기 1개(증 제2호)의 현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녹음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미용 가위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당하였고 재산상 손해도 작지 않게 입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7. 08:5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주거지에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 E(여, 11세)를 놀라게 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에도 피해자의 집에 수회 무단 침입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잘 지내는지 걱정되고 보고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상대편이 원치 않는 관심과 애정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폭력이자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다. 어린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종전 범행으로 인해 디지털 도어락을 교체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가 반복하여 일어난 것에 대해 불면증과 심한 정서적 불안감을 느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1

범죄사실 2019고단475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5. 05:55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봉투(현금 597,050원)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2. 06:55경 위 편의점에서 계산대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봉투(현금 630,540원)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3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3일만 사용하고 카드 1장당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 13:0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대학교 문방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35 피고인은 2019. 7. 26.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11. 01:26경 위 편의점에서 호빵 1개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식품을 임의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00원 상당의 식품과 현금 1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간이진술서 1. 피의자 제출 돈봉투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처) [2020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메시지 포함) 1.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회신 [2020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절도 피해금액 중 80만원은 피해자에게 변제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학생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1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22: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안에서 피해자 E가 수납창구의 접수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해 5. 1. 09: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H 렉스턴 승용차에 7만원의 경유를 주유한 후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사용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인 위 주유소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7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병원 접수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자신의 지갑에 넣어가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이 사건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서 사용할 때 비밀번호 오류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디자인이 동일한 국민은행 신용카드가 두 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신용카드 앞자리 숫자가 똑같아서 자신의 처 신용카드라고 생각하고 주유소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절도나 사기, 절도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검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지갑에 넣어간 점, 그 다음날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주유소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이 사건 신용카드는 동일한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의 아래 부분에는 신용카드 명의자의 이름이 양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자신의 신용카드인지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3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거나 또는 제3자의 신용카드임을 알고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신용카드와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한 국민은행 "cherry pointree(체리 포인트리) 사랑의 열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2012. 4. 30. 22:50경 D병원 접수대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더군다나 당시 피고인은 아들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소식을 받고 급히 병원에 당도한 다음 병원비를 계산하던 때였으므로 평소보다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지갑 생김새는 신용카드나 신분증을 하나하나 따로 넣게 되어 있지 않고 한꺼번에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확인하려고 마음먹지 않는 한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을 때 동일한 디자인의 신용카드가 이미 들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절도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I자동차 영업직으로 12년, J회사 2년 등의 직업경력을 가진 사람이며, 자신의 소유 아파트와 밀양시 소재 밭을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7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처는 교사이고 1남 1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사회인 인 점, 일반적인 신용카드 절취범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고의로 절취하였다면, 절취한 다음 곧바로 자신의 신분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여러 번 또는 고액을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2012. 4. 30. 22:50경 이 사건 신용카드를 지갑에 넣은 후 그 다음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다음 주유소에서 사용하면서 CCTV에 자신의 차량번호가 찍혔으며, 그 다음에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틀이나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압수당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절취범의 행태와 완전히 다른 것인 점, 피고인은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모양의 신용카드가 두 장인 것을 알았지만, 이 사건 신용카드와 피고인의 신용카드가 똑같은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카드번호 앞의 8자리 숫자가 동일하여 나머지 한 장이 자신의 처의 것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날 오후 집에서 신용카드를 확인하던 중 신용카드에 양각되어 있는 영문이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신용카드가 자신의 처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그날은 5월 1일 노동절이고 그 다음 날 아들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 병원에 가면 신용카드와 사용금액을 병원원무과에 주고 주인을 찾아주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다음에 간다고 하기에 5월 2일이 그냥 지나갔는데 5월 3일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D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제3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12.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신탁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부동산등기부상 위 건물 '303비(B)호'(출입문 기재 : 307호), '303씨(C)호'(출입문 기재 : 306호)에 대해서는 2012. 2.경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303에이(A)호'(출입문 기재 : 308호)에 대해서는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위 '303비호'가 자신 소유로 등기되어 있고, 위 건물의 각 호실에 정확한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건물 '303에이호'를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마치 위 '303에이호'가 '303비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3층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건물 분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지정하는 위 '303에이호'에 관하여 그 임대기간을 2013. 7. 5.부터 24개월로,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호실을 'D 303비호'라고 소개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도 그 소재지를 'D 303비호'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정한 호실이 '303에이호'임에도 마치 '303비호'인 것처럼 행세한 것이고, 위 '303에이호'는 소유자인 위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7. 700만 원, 2013. 7. 5. 6,3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1. 사실조회회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황, 소유관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과 그 인접 호실 등의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임대인의 임대편의를 위하여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주요 사실(소유관계)을 기망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임차인은 실제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네비게이션과 2년치 주유상품권을 함께 판매한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받은 후 상품권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위 F 소속 불상의 텔레마케터는 2010. 8. 1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매립형 네비게이션 1대를 차량에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 그리고 4,300,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20만원권 SK 주유상품권을 매월 1장씩 총 24개월 동안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유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첨부(관련 피고인 D)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I)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다소나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 D 운동센터에서 관장직을 맡으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27세)은 위 운동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였으며, 피해자 F(여, 20세)은 위 운동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트레이닝과 체형교정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자 E에게 '다이어트에 좋은 샐러드를 사 놓았으니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오피스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 20:00경 위 H오피스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형교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경 피해자 F과 영화를 본 후 '차 열쇠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H오피스텔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6. 5. 6. 15:00경 위 H오피스텔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체형교정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 등을 마사지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 I 사진 첨부), 사진 1매,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2019고단36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고단980),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2019고단61) 각 항소하여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각 원심판결 파기되고 징역 9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노148, 446(병합)],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20. 1. 31. 상고기각 결정되어(대법원 2019도18727) 202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피해자 B에게 "C 오빠네 조카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아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2019고단876 피고인은 2016. 7. 5.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9,6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의 정도,2019고단876피해자 G에게 일부 피해 상환하여 현재 피해 회복되지 못한 잔액은 3,800만 원 가량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9. 춘천시 H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의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한 후 금방 돌려 주겠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쪽팔려서 J들한테는 말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위 D 명의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6번 제외)과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금 16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B의 송금경위에 대한 B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B의 주장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약 10개월간 21회에 걸쳐 구체적인 약정도 없고 피고인의 신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도 없이 매회 수백만 원을 지속적으로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자금거래이고 B이 피고인과 그만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서 B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통하여 도박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B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메모(증거기록 190쪽)의 내용은 피고인과 B이 제3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를 분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B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져서 사고가 터졌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피고인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B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대부행위와 관련있음을 보여준다. 라.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B은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 파기되었는바, 합의금은 B이 주장하는 피해 잔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만한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기망에 의한 피해액은 4,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