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이고, 처 B의 딸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C(가명, 여, D생)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2016. 7. 3.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로 함께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12:00경 제주시 E아파트 F호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옆으로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잡아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위로 올려 양옆으로 흔든 다음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 집의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07:00경 위 피고인 집의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갑자기 피해자를 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담), 수사보고(피해자 상담내용 등 청취)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 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 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고, 향후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오히려 외국인인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가 곤궁해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든 피고인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