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3

범 죄 사 실 2020고단5753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J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3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패드 프로3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M 사이트에 게시된 "통장을 대여해주면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홍보 글을 보고 N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1. 28.경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인천버스터미널행 고속버스 화물 운송 편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통장 1개, 통장과 연결된 체크 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N에게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20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 03:50경 수원시 팔달구 P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Q의 주거지인 2층 R호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R호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어팟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3. 19:06경 수원시 팔달구 S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T의 주거지인 2층 U호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U호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 상자 안에 들어있는 시가 440,000원 상당의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4. 18:00경 수원시 장안구 V아파트 W호에서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약 16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1. 15:15경 수원시 팔달구 Y 피해자 D가 운영하는 ‘Z’ 휴대폰 매장에서 같은 날 새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차된 트럭 안에서 훔친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V50S LG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16:30경 수원시 팔달구 AA 건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AC호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AC호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000원 상당의 비접촉체온계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4,1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497 피고인은 2021. 2. 26. 17:48경 수원시 권선구 AD 건물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에 적힌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AE의 주거지인 AF호 현관문 앞까지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AF호 현관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보호필름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어 그 내용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값나가는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803 피해자 AG(25세,남)은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AI 수원매탄점’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00경 불상지에서 음식 배달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I 수원매탄점’에 피자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주소지를 ‘수원시 팔달구 AJ, 6층’으로 기재하고 ‘음식을 먼저 배달해주면 오늘 20:00경 월급이 들어오면 배달음식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요청한 후, 배달이 시작되자 배달기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위 주소지 1층에 음식을 놓고 가면 찾아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 건물은 4층으로 6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21,300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77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J’에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J’에 ‘캐논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 다음 날 250,000원, 합계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989 1. 절도 가. 202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AL건물 AM호에 있던 피해자 AN(건물주)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32인치 TV 1대를 중고 거래사이트인 A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나.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위 AL건물 AP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AQ(AR 직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2020. 11. 26.경 A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다.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경 위 AR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 청소기 1대를 가지고 나온 후 A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라. 2020.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경 위 AL건물 AM호에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냉장고 1개를 A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마. 2020.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경 위 AR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문손잡이 10개를 가지고 나온 후 AO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2. 22.경 위 AL건물 AM호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1대, 위 AR 창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42인치 TV 1대를 판매하기 위하여 AO에 등록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K, AU,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각 거래내역 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이체확인서, 각 판매글,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X, H, AV, AW, AX, AY, AZ, T, AB, C, BA, BB, BC, BD, D, B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지문감정서,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F 유선조사 내용) 2021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은행거래 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송금거래 확인서 2021고단1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 전화통화, AO 이용 기록, 피해품 판매 관련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B(원금만 인용), E, G(원금만 인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C, F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