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고물과 폐지를 수집하여 길에 쌓아두는 관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동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주민센터로부터 피고인의 리어카 및 고물들이 강제집행으로 치워진 것에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못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 C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미리 준비한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서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위 차량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88 명의 차량 88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불상 금액의 차량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피의자 주거지인 F아파트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조사, 피해자 최종 확인) 1. 각 피해자료, 각 견적서 1.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 일부 등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처벌전력이 없었는데, 배우자가 사망한 2017년 12월경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되며 공격적 성향을 보여 2018년경부터 치매와 급성 우울증의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영향과 함께 주민들의 민원으로 피고인의 리어카와 고물들이 치워지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적극적인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호소하고, 재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 등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D(이하 '채권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법원 F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에 있던 시가 합계 29,5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 5점(성형연삭기, 밀링기, EDM, 초음파기계, 다데사출기, 이하 '이 사건 공작기계'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2019. 3. 6.경 위 공작기계들을 임의로 G에 있는 'H' 공장에 옮겨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면, 전자세금계산서 3부, 거래처원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사본(2018가소7067 임가공대금), 집행문, 유체동산압류조서(F), 압류목록,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압류물점검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권자 회사가 압류한 이 사건 공장기계에 압류표시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놓음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장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9. 1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주차된 차를 파손하는 사고까지 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3:45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동막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도1교 쪽에서 동춘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수리비 216,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싱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00: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112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위 E, 경장 F의 앞을 가로 막으며 "우리집까지 태워도, 민중의 지팡이 아니가, 경찰새끼 개새끼, 세금이 아깝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후 위 F을 강하게 밀쳐 순찰차 문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과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만취상태에서 112신고 업무 처리 중인 여성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거칠게밀어붙인 점,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들의 방범 및 순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경미한 폭행이어서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몹시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B아파트 정문부터 300m가량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아파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G(51세, 여)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8.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결혼식을 하느라 집을 비워 감시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을 지나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10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합계 2,2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하는것이 타당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05경 원주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이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를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한 후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신고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6:25경 시흥시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D(여,23세) 등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성기를 수회에 결쳐 흔드는 등 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감천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0.11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08:50경 제주시에 있는 우당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여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용산구 C 3층에서 천안시 서북구 D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아니하여 2019. 12. 26.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해지, 소재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유사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훈련 불참 범행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현재위법 사항은 시정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2019, 11, 19, 21:5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m2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 운영 중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9.5.30.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농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축사면적 1602.16m2, 사육두수 약 800두)을 설치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환경오염이 초래되었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 훼손되었다.피고인은 동종 행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개시되고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 대부분의 축사를 폐쇄하였고, 남아 있는 시설도곧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부부지간으로 현재는 이혼 소송 중이고, 따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24. 10:00경 전남 화순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려고 위 식당 내 방에 들어갔다가 이혼 소송 관련 서류를 보고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위 방 출입문 손잡이 잠금장치의 열쇠 넣는 부분에 위 접착제를 뿌려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견적 등),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범죄일시 등 재확인), 수사보고(주거지 소유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10만 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점, 위 전과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4: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자 상환에 필요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면 300만 원 정도 대출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예금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화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2011.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B 마포대리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대여 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744,000원, '회사는 고객이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년 3월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 26.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홀서빙, 주류 구매, 계산대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9. 23:05경 위 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술값으로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현금을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9.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6.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저금통에 있는 현금을 가위와 젓가락을 이용해 수회에 걸쳐 꺼내어 합계 2,15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경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설 현금입출금기를 공용 열쇠를 이용해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전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대리비 문제로 시비를 벌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 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www일반 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2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5. 4. 29. 선고된 집행유예의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전력인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C 앞 이면도로를 산방로 방면에서 형제해안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서행하며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사계포구 방면에서 D슈퍼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음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내용,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9.부터 2018. 11. 2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분 임금 23만 원, 2018. 11.분 임금 104만 원 합계 12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제기 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을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서울 마포구 F 등 공사현장에서 2018. 2. 1.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한 B의 2018. 2. 분 임금 209만 원, 2018. 3. 분 임금 108만 원 합계 31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대출잔액: 22,779,627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C 모하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2,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21.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전당사에서 F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A),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C), 자동차등록원부(을)등본(C), 대부거래약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차용금증서, 담보차량 운행 및 사용승낙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룸에서 사실은 술값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받으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마신 후 대금을 지불치 않아 합계 6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술값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 19:1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와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D의 팔을 약 4회 가량 밀치고, 불상의 행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희가 형사가 씨발놈아, 지나가는 개새끼가 웃겠네, 범칙금 많이 받아 먹으려고 하는거 아니냐, 개새끼들아 장난치냐, 벌금 많이 받아 쳐먹어라, 니기미 씹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5경 김해시 B빌라 F호 앞 복도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제1항 기재 경찰관인 D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행위로 통고처분을 하려하자 "해라, 해라 씨 발새끼야, 좃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희들이 경찰이가 씨발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4회 밀치고,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개월 이상 미결구금 중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등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모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카드가맹점들과 지불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는 2014. 12. 9.경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와 사이에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D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60498)를 제기하여 2015.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D는 피해자에게 1,036,016,745원 및 위 금원 중 869,225,847원에 대한 2015.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위 판결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하여 2015. 12. 3.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D가 시중 은행들로부터 가지는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2525)을, 2015. 12. 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D가 주식회사 I에 대해 가지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52549)을 각각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예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5. 11. 2.경 주식회사 J 명의로 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후 2015. 11. 18.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10층 1003호에 있는 D 사무실 명칭을 J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도 D에서 J로 변경하고, 2015. 11. 18.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D 법인 명의 계좌에 들어있던 예금을 모두 J 법인 명의 계좌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5.경 전자지불대행업체인 D의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당시 D는 하위 가맹점들에 대한 대금채무 등 부채가 6억 원이 넘는 적자 상태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하여 10억 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 D와 동일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회사인 J를 설립한 후 2015. 11. 17. 상위 신용카드결제업체인 주식회사 L과 사이에 J가 D의 기존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D의 전자지불대행업을 대신하기로 하였고, 이후 J 명의로 위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주식회사 I와 사이에 D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 명의를 J로 변경함으로써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100만 원을 J에게 양도한 사실, J는 2015. 11. 18.경 D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약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무렵 D의 종전 가맹점들에게 결제대금으로 합계 약 1억 4,3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1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상대로 약 10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J가 D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D의 영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D의 예금을 이체받고, D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의 D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해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의 태양인 허위양도라거나 은닉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3:40경 인천 남동구 C, D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호적상 한 살이 더 많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커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