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9 상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병규(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솔 담당변호사 이현주 판결선고 2020. 1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회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9. 3. 20.부터 2016. 6. 15.까지 및 2017. 5. 10.부터 2018. 12. 7.까지 각 재직하였고, 사내이사로서 2009. 3. 20.부터 재직하였으며, C은 2015. 1. 21.부터 2017. 4. 27.까지 B의 사내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의 사실상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였다. 상장회사는 이사 및 집행임원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등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 B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B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위 C의 F은행(G) 계좌로 3억 1,998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1. 2. B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C의 F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C을 위하여 D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015. 11. 4. B의 H은행 계좌(I)에서 D의 기업은행 계좌(J)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2, 31. B의 H은행 계좌(I)에서 위 D의 K은행 계좌(L)로 4억 1,99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의 이사인 C을 상대방으로 합계 4억억 1,998만 원, C을 위하여 D에 합계 7억 6,998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신용공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C,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확인서,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금반환 요청, 재무상태표(D),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1. N이 보낸 이메일, 각 C이 보낸 이메일(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B과의 합의서), D 거래내역서, D 거래처원장, 카드사용내역 1. C/Q/B 계좌 1. 각 분개장, 계정별원장,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부속합의서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C), 대여금상환요청, 입출금거래확인증, 대여금 상환통지 3 건 1. 각 수사보고(M 자료제출 첨부, 계좌영장 확인, 분개장 첨부, 주식회사 D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첨부, 등기부등본 첨부, 정관 첨부, 대여금 사용내역: 해당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4조의2, 제549조의9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 2015. 9. 25.자 3억 1,998만 원, 2015. 11. 2.자 1억 2015. 11. 4.자 3억 5,000만 원 및 2015. 12. 31.자 4억 1,998만 원 가운데 ⓐ 및 금원은 C이 그 직전 유치한 투자금인 2015. 9. 24.자 5억 원과 2015. 10. 30.자 6억 원 중 이전 약정에 따라 C이 추진하는 사업(R 납골당 인수 등)을 위해 지급된 것이고, 금원은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P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지급한 것이며, 금원은 C에게 지급된 및 금원에 대한 회계정리를 위해 P의 제의에 따른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대여금 성격이 아니며, 나아가 Ⓒ 및 금원 송금 당시 C은 D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상 임원 최대주주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위 송금(대여)이 C을 위한 것이라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0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 즉즉 () 피고인은 ⓐ 및 원을 C 계좌에 이체할 당시 장부상 이를 R 관련 '선급금'으로 기재하였을 뿐인 바 위 송금이 B과 C 사이의 정식의 투자계약 내지 지분매입약정 체결 후 그 이행으로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는 적어도 일시적인 자금융통 내지 신용의 공여로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판단은 위 각 송금이 C과 사이의 사전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인 점, D에 대한 대여금(Ⓒ 및 )과 관련하여, 비록 D의 법인등기부 등에 C이 2015. 9. 10.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D 보유 주식 전부를 M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D의 대출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C은 여전히 D의 실질적 대표 겸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C은 B을 위한 투자금 유치를 위해 2015. 1.경부터 B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실제 2015.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27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해오는 등 B의 자금유치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금원은 C 개인에게 송금된 및 금원에 대한 B의 회계정리를 위한 것이고, 위 각 금원 송금 당시 피고인 스스로가 D의 사업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형식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C이 여전히 D의 실질 대주주 겸 대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D에 대한 Ⓒ금원에 대하여 피고인 스스로가 2015. 10. 30.자 투자유치금 6억 원에 대한 보상 명목의 대여금 성격이라는 점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에 대한 금원에 관하여는 그에 관하여 이후 D를 차용인으로 하는 대여금약정서가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C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된 ⓐ 및 금원에 대한 회계정리를 위한 것이고, 위 금원이 D로 송금된 후 같은 날 C을 거쳐 다시 B로 곧바로 환수되어 장부상 C에 대한 ⓐ 및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C에 대한 선행의 공여된 신용인 ⓐ 및 금원을 변제받기 위한 D에 대한 대여 성격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후 C에서 D로 채무자가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D에 대해서만 금원(= ⓐ + 금원) 전부에 대한 채무상환 요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이사 지우에 있는 C에게 직접 또는 그를 위하여 D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사건 처벌규정의 목적은 상장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바, 2013년 이래 열악한 재무 및 경영상태에 처해 있던 B의 입장에서 2015. 1. 이후 합계 27억 원 상당의 투자금(전환사채)을 유치해 옴으로써 재정에 숨통을 트이도록 기여한 C과의 관계에서 위 투자금 중 일부를 그에게 제공한 것에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위 투자유치 약정 당시에 이미 피고인과 C 사이에 2015. 1.경 작성된 합의서에서 C이 유치할 투자금 중 절반을 (일단 B로 유입된 자금을 정식의 투자 동업계약 등 체결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사로 선임된 C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점, 위 각 신용공여 당시 C은 B의 이사로 등재되 있기는 했으나 그 지위는 투자금 유치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B의 경영 등에 실질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C에 대한 신용공여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체 대여금 약 12억 원 가운데 2015. 12, 31. 4억 1,998만 원 가량(C에 대한 대여금 부분)이 회수 처리되었고, 최종 잔여 대여금(D에 대한 합계 7억 6,998만 원) 중 2015. 11. 4.자 3억 5,000만 원 부분은 2019년 말까지 원리금 전액이 상환되었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 상당 부분 역시 회수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전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