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의 친오빠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중순 23:00 이후 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동 607호에 있는 방 안에서 당시 만 11세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내용(피의자 작성),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 내역(피해자, 피의자 간), 피의자가 제출한 메일(피의자 작성), 드라마 방영정보(F 등), 변호인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G 친족 성폭행 방영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 이 사건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지막으로 추행을 하려 했던 것은 2005. 11. 중순이 아닌 2004년 가을 무렵으로, 당시 피고인은 누워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우선 어깨를 두드려 보았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기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해 내용 및 그 시기에 관하여, "그날이 있기 전 몇 개월 정도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때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잠이 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누워 있었는데 제 가슴을 만졌을 때 반사적으로 팔을 움직였던 것 같다. 그 행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했다. 정황상 제가 반사적으로 뿌리쳤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때 아파트가 재개발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고, 날씨가 많이 쌀쌀하지 않은 여름이 지난 6학년 때로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상태였고, 그 당시에 친족성폭행에 대한 고발프로그램이 방영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집 말고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2005. 11. 15.경 'G'라는 프로그램에서 친족성폭행에 관한 내용이 방영되었고, 다음날 그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당시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던 E아파트에 관한 재개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최소 고소장에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당한 피해 내용을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부터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G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을 때와 최종 피해를 입었던 시기가 비슷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가 마지막으로 당한 피해이고, 그 시기와 장소가 'G 프로그램'이 방영될 무렵 E아파트에서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다. 피고인은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 '아파트로 이사가고 나서 그만두었다가 2005년 니가 6학년때 또 다시 성폭행을 하려 했었고, 너의 거부반응에 놀랐고 내가 했던 성폭행이 너한테 들켰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더 이상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그만두게 되었어'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41, 42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도를 지정해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쪽). 위 진술서의 내용은 마지막 추행 시기 및 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의 거부반응과 그로 인해 더 이상 추행을 하지 않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데, 피고인이 기억의 혼동이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E아파트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고 자신의 방에 침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마지막 범행은 E아파트에 살던 2005년이 아닌 주택에 살던 2004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방에는 침대가 없었지만 피해자의 방에는 침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마지막 범행에 대하여 남동생과 다른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침대 방에 혼자 자는 피해자 방으로 가서 팔을 건드려 봤는데 피해자가 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7, 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 범행 장소가 E아파트에서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지나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가족과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집을 나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가족은 오빠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기자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는 내심 오빠가 미안하겠지라는 추측을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준비하느라고 바빴고, 대학교 가서는 밖에 나와 살았지만 일과 공부하는 데도 굉장히 바쁜 시기였고, 또 제 마음 자체가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다. 재수를 하고 대학 결과가 나온 이후에 상담소에 갔었고 그때 처음 상담사한테 피해사실에 대해서 말했는데 상담사가 '그럼 오빠가 룸살롱을 갔겠어, 어딜 갔겠어'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고소를 하거나 대응할만한 가치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상담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고소할 생각이 없었고 오빠한테 그런 일을 당했다고 말할 생각도 없었다. 또 오빠가 군대에 가 있어서 집에 없었기도 했고, 갈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생각나게 하지 않았다. 저 혼자 생각하며 지내다가 2016. 1.경 할머니 집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오빠로부터 '너는 너만 알지, 가족은 모르지, 너만 잘났지, 가족은 신경도 안 쓰지' 라는 식의 심한 욕설을 들었고, 그 일이 6개월 정도 마음에 남아서 생각해보니까 '오빠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실 내가 조용히 하고 있고 아무 말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라도 있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2009. 7. 1. 시행된 최초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이 비록 오래 전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때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 안에서 자신의 어린 여동생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아직까지도 치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