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F은 공모하여, 2012. 5. 24, 17: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J피씨방에서, 사실 오토바이를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이트 'K'에 피해자 L가 '뉴마제스티250'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피고인 F은 그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C이 소지하고 있던 성남시장 명의로 된 M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C의 주민등록중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사는 M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주면 같은 날 24:00까지 위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6. 20, 19:0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 오토바이를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싸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N가'티맥스엑스피 (XP)500'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케이비국민은행에 매매대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매매대금이 국민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국민은행에 예치된 위 매매대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야탑역 근처 홈플러스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기로약속한 다음, 2012. 6. 21. 08:00경 위 홈플러스 부근 상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가 위 홈플러스 앞길로 보낸 용달기사 0과 통화하면서, 국민은행에 예치된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된 것처럼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0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이 운송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 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넘겨주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 A, C, D, E은 공모하여, 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오토바이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2012. 6. 21. 12: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가든파이브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P 을 만나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명의의 Q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중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매도하는 Q 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D, E은 그 옆에서 피해자와 가격흥정을 하면서 마치 위 오토바이가 으로 행세하던 피고인 A의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피고인 A는,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항 기재와 같이 Q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5. 피고인 B은, 가. 2012. 3. 31. 성남시 중원구 R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 'S'에 접속하여 아이패드2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T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2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에게 아이패드2를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8경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2, 4. 1. 21:00경 전항 기재 PC방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운동복을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V의 글을 보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6 경 U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2, 4, 4. 전항 기재 PC방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유로파리얼블루 세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W의 글을 보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18:13 경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12. 4. 5. 전항 기재 PC방에서, 위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유로파리얼블루 세트를 구매하고 싶다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19:58 경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6.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2012. 6. 26, 22:1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Z' 피씨방에서, 피고인 A는 위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티맥스엑스피 (XP) 오토바이 1대를 팔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AA 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케이비국민은행에 매매대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한 후 마치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이 국민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허위의 이메일을 전송하여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광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넘겨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27. 01:00경 위 광장으로 가, 위 광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이 집으로 가 국민은행에 예치된 매매대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될 수 있도록 입금수락버튼을 누를 터이 니 피고인 B 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함께 위 오토바이에 타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빌라 주변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대로 달아나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7.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2012. 6. 27. 16:00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피해자 AB에게 6항과 같이 훔친 티맥스 오토바이를 피고인 A 소유의 오토바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팔아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8.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가, 2012. 5. 25.경 성남시 수정구 AC에서, 사실 위 피고인들이 판매하려던 오토바이는 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오토바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마치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F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2. 6. 1.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 오토바이를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 인터넷사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AE 이 등록한 '티맥스엑스피 (XP)500' 오토바이에 대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오토바이를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매매대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국민은행에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이 예치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오토바이를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246 소재 신흥연립 앞길에서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2012. 6. 2. 03:00경 위 신흥연립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위 오토바이를 운송하도록 한 용달기사 AF에게 성남시장 명의의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는 M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을 M으로 오인한 A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2. 6. 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6에 있는 동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 위 피고인들이 판매하려던 오토바이는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오토바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마치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F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오토바이와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라. 2012. 6. 2.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종합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 실 오토바이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위 인터넷사이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등록한 '티맥스엑스피(XP)500'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012. 6. 4. 경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여 위 오토바이를 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국민은행에 매매대금을 예치하는 방법으로 안전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매매대금이 국민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137 소재 모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기로 약속한 뒤, 2012. 6. 5. 01:30경 위 모란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 장소로 위 오토바이를 운송하도록 한 용달기사 AI에게 성남시장 명의의 M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는 M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C을 M으로 오인한 A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2012. 6. 5. 12: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137 에 있는 모란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 위 피고인들이 판매하려던 오토바이는 라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오토바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J에게 마치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F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80만 원을 편취하고, 9. 피고인 C은 1항, 8의 나, 라항 각 기재와 같이 M의 주민등록증을 각 제시하여 공문서를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P, V, W, AA, AD, AE, AH 및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거래내역제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2년 형 제24385호 사건의 수사기록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2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제230조 피고인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52조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고인 A는 초범이고, 대 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 C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위 각 정상을,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