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B정비사업조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1. 1.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인 분양관련업체 인력용역계약서인 D 등의 근로계약서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E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 및 F에 지급한 입금세부내역'에 대하여 열람·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E, G 대질 부분 포함) 1. 고발장, 해명과 열람 및 복사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정비사업 관련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정비사업 관련서류 및 자료 열람 및 복사 요청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가공업 회사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피해자 ㈜D와 다이캐스팅 DCT135H-T2 기계를 ‘렌탈기간 2019. 3. 21.부터 2022. 3. 15.까지 36개월’, ‘렌탈료 월 1,076,460원’ 내용의 기계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9. 8.경 화성시 마두면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상에게 위 기계를 1,45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렌탈약정서, 물건수령증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 횡령한 물품의 가치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8:3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 앞 1차로를 소양 쪽에서 동상 쪽으로 시속 약 64.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부분으로 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남, 76세)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캡쳐사진, CD 및 캡쳐사진 1. CD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 주식회사 C건설 직원 D과 함께, 피고인이 위 C건설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2009. 11. 18.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C건설의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9. 12. 3. 304,340원, 2010. 1. 7. 1,065,210원, 2010. 1. 28. 1,065,210원, 2010. 2. 23. 989,13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23,89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3,423,890원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일일작업일보 및 노임지불내역 첨부)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 실업급여수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경부터 2016. 9. 5.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817호, 1511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고 'D' 등 인터넷사이트에 'E'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구인광고를 통해 F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 호실에 대기하게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호실로 안내한 후 F 등 여성들로 하여금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영업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 및 의류 등 신변잡화를 수입·판매하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에서, 위조 구찌 가방 등 물품원가 합계 47,253,252원 상당(시가 합계 74,656,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3,396개를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슬리퍼'로 품목 위장하여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세관 관리대상 화물로 선별되어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서, 위 물품원가 합계 47,253,252원 상당(시가 합계 74,656,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3,396개를 '슬리피'로 품목 위장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서, 위 물품원가 합계 47,253,252원 상당(시가 합계 74,656,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 3,396개를 밀수입할 목적으로 범행을 예비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7. 12.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세관 제3지정장치장에서, 카시오 게이산기 가부시기가이가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제40-0193701호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위조물품 3,207개(진정품 시가 합계 2,683,975,917원 상당)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밀수입하려고 소지하다가 세관직원들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시가조사서), 상품별 감정의뢰 회신 내역 1. 수사보고(선적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종합) 1. C 선적서류 1. 고발서, 고발(송치)의뢰,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예비의 점),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예비감경) 관세법 제271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다. 과거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물품들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9. 00:35경 부산 연제구 G 호[피해자 H(여, 26세)의 집]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죽어볼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칼로 배를 겨눴다'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로 포함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3),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특수협박 형법상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식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가벼운 범죄가 아닌 점, 한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22:00경 포천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면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3:55경 B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돌아서 가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휴대폰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의 선고가 예정된 공판기일에 3회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구금영장이 집행되어 한 달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21:15경 목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아들인 E이 재학 중인 F고등학교의 진로 상담 교사인 피해자 G(50세)이 아들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니가 내 아들 정강이 찼으니깐 너도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근본이고, 그 사랑에는 자식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다만, 부모의 힘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기에 가정이 아니라 공공의 교육기관을 통해 실현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배려 그리고 존경은 위 책임을 온전하게 다하기 위한 전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저버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에만 치우쳐 (혹은 복수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보인 행태도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는 피해자가 물리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나아가 공공 교육에 대한 다른 부모들의 믿음과 존경이 실추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감당할 몫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고, 어찌되었던 수사 중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냈다. 나아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까지 했고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이 앞으로 더 받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2015. 3.말경부터 위챗 등 SNS 대화를 통해 중국에 있는 공급총책인 F으로부터 다이어트 식품인 'G' 등을 공급받아 총대리사업자로 국내에 판매하는 국내판매총책을 하고, 피고인 B은 2016. 3.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위챗 등 SNS에 광고글을 올리고 제품포장 및 배송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5.경 서울 영등포구 H, 4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과 '페놀프탈레인(발암 유발, 기형아 출산, 내분비장애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1988. 8. 의약품으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G' 100세트를 I에게 4,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49,879,000원 상당의 'G', 'J(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등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3. 23.경 서울 영등포구 H, 408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SNS에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I에게 위 'J' 1세트를 17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합계 20,513,000원 상당의 'J', 'G', 'K(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등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내지 10, 16 내지 20, 27,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피고인 A) 유해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피고인들) 각 유해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해식품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해식품 판매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 식품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판매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국내판매 총책으로 유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성 인식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판매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판매액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그동안 국내에서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SNS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SNS상에서 다투다가, "닌 어디서 쳐 보이면 죽는다", "차단했네 병신 년이 좆같으면 찔러 죽이면 됩니다. E 계속 일하세요, 니 년 찾는게 더 빠르니깐", "정신병 있다고 까셨는데 정신병 있는 사람 다신 건들지 못하게 좆되게 해줄게 내 오랜 친구ㅎㅎ" 등의 글을 남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SNS상 협박 글을 올린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SNS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남김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기재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여성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남긴 글을 보고 겁을 먹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SNS상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남겨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인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었고 피해자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그 무렵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과 같은 해악을 실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5시간 만에 스스로 그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0:05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곳에서 투숙하는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옆에 있던 손님인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사진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22.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0:05경 신분당선 C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을 앞질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거리가 근접해 진 것을 기화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찔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하게 피고인을 스치듯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나무라기 위해 손으로 어깨나 등 쪽을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의사로 엉덩이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추행 행위와 당시 본인의 느낌(엉덩이를 찔린 느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쳐 지나간 시점에서 피고인의 손이 앞으로 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높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깨나 등 쪽이 아닌 허리 아래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 및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인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바, 당시의 상황 및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태도(사람 사이를 지나 급히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던 것으로 보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역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5: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 서산톨게이트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성하리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6.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로 671(한림리)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부터 제주시 한림리에 있는 한림중앙상가 앞 도로까지 10m 정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2010. 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은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5:00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344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90 현대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5:30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잔6길 129-20 앞길에서 같은 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3동우빌딩 앞길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76

범죄사실 2016고단2476 피고인은 2016. 10. 29. 00:14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446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914 피고인은 2016. 12. 21. 00:00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6고단2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9: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C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되었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다가 조사를 받지 않고 그대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다시 위 C경찰서에 이르러 정문 앞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D에게 "경찰 다 좆같네", "어린 것이 뭘 아노"라고 욕설하며 위 D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경찰이 엿같아서 그런다",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몸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청사 방호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20: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D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이유를 묻고 주변 물건들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 아들인 피해자 E(15세)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으로 가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들고 피해자 E의 왼쪽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E을 감싸며 뒤로 돌아선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리 뒷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의 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창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과도 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아들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가벼워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