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27

범죄사실 [2020고단927] 피고인은 2019. 9. 30. 07:3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488,4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수수료 48,400원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후 위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시킴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49] 피고인은 2019. 12. 9. 05:5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 'E'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 정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06: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 20,0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1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9] 피고인은 2019. 9. 30.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지하라서 전화가 잘 안 되고 배터리가 없어서 통화가 어려우니 친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잠시만 전화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K)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계정 정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H'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 20,0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1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55] 1. [2020형제16084호] 피고인은 2019. 9. 24. 12: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40,0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의 휴대폰으로 합계 5,983,6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98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형제17979호] 피고인은 2019. 9. 27. 00:21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사우나'에서, 피해자 Q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 20,0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1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형제17980호] 피고인은 2019. 10. 3. 04: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R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 20,0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1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형제17776호] 피고인은 2019. 10. 26. 04: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피해자 S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게임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 20,000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1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형제17765호] 피고인은 2019. 12. 21. 04: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T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35] 피고인은 2019. 9. 10. 08:26경 강원 정선군 U에 있는 V사우나에서 피해자 W 소유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후,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 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입력하고, 599,400원 상당의 G 온라인 문화상품권(수수료 59,400원 포함)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43] 피고인은 2019. 10. 18. 06:17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X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99,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29,700원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31경부터 10:47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인 'H'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1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12] 1.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강원 영월군 Z 앞에서,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현금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구입한 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합계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합계 55만 원 상당의 H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남편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대출 한도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말하며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 17:00경 강원 영월군 AB아파트 AC호에서, 피해자 AA에게 "휴대전화로 50만 원을 소액결제할 수 있게 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35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를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금은 내일 01:00경까지 입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구입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18경부터 같은 날 22:28경까지 합계 55만 원 상당의 H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고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이체하여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강원 영월군 AB아파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2019. 7. 25.자 소액결제를 취소해달라는 피해자 AA의 요청을 받자 "그때 소액결제했던 휴대전화를 주면 소액결제했던 것을 취소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2019. 7. 25.자 소액결제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8. 2. 13:49경부터 13:51경까지 합계 55만 원 상당의 H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05:48경 부산 동구 AE 소재 'AF' 찜질방에서, 피해자 AD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59,400원 포함)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73] 피고인은 2019. 12. 27. 15:47경 서울 관악구 AG모텔'에서, 피해자 AH에게 "핸드폰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연락하여 숙박료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99,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명의 휴대전화로 합계 3,047,1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4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364] 피고인은 2020. 1. 27. 03:04 경 서울 송파구 AI 지하1층에 있는 AJ사우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K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599,4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97,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89] 1. [2020형제15430호] 피고인은 2019. 10. 2. 03:47경부터 같은 날 04:07경까지 서울 관악구 AL건물 지하 찜질방에서, 피해자 AM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499,5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주식회사 AN'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형제24007호]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관악구 AL건물 지하 찜질방에서, 피해자 AO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문자와 통화를 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04:13경부터 04:14경까지 'H'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I)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9경부터 04:3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O의 유심칩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810,000원을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소액결제 한도 초과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AP'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99,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소액결제 한도 초과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9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20형제24661호] 피고인은 2019. 6. 25. 02:02경 강원 정선군 U에 있는 V사우나에서, 피해자 AQ가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AN'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AR'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의 아웃백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0형제25980호] 피고인은 2019. 9. 27. 09:35경부터 09:28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AS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499,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G'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형제27178호] 가.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5.경 충남 논산시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 AT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먼저 신용도를 알아봐야 하니 핸드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AW, AX)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AY', 'AZ'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517,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27,000원 상당의 상품권, 콘텐츠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7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려면 작업비가 필요하다. 나에게 준 유심칩(BA, BB)의 휴대폰 할부비를 다 납부해야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BC 계좌로 50만 원을 휴대폰 할부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8:19경부터 16:22경까지 충남 논산시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 BD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먼저 신용도를 알아봐야 하니 핸드폰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BE, AX)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F' 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38,200원 상당의 상품권, 콘텐츠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93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16:27경부터 16:43경까지 충남 논산시 AU에 있는 'AV'에서, 피해자 BG(여, 67세)에게 "휴대폰이 잘 고쳐졌는지 확인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BH, BB)를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AN, E' 등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인증번호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용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49,500원 상당의 상품권, 콘텐츠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97] 1.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03:01경 서울 강북구 소재 BJ 사우나에서 피해자 BI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N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50,000원 상당의 G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55,0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가. 2019.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관악구 소재 BL 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BK가 운영하는 양말가게에서 양말 1켤레를 구입하고 가게를 떠났다가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주면 이를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270,0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29,7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1. 1. 범행 피고인은 2020. 1. 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양말가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이용하여,권한 없이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하여 270,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29,7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13] 1. [2020형제26765호] 피고인은 2019. 12. 24. 07:49경 부산 부산진구 BM 소재BN 찜질방에서 피해자 BO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옷핀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던 유심칩을 몰래 빼낸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54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59,4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인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형제28920호] 피고인은 2019. 11. 17. 04:53경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BP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옷핀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던 유심칩을 몰래 빼낸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 'AN'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 상당의 G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매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47,3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형제29148호] 피고인은 2019. 10. 4.경 03:55경 서울 금천구 BQ건물 지하 소재 BR 가산점에서 피해자 BS이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옆에 놓아둔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옷핀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던 유심칩을 몰래 빼낸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한 후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인증번호 입력창에 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40,000원 상당의 G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같은 날 03:57경 59,4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59,4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이용료를 결제하고, 550,000원 상당의 H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94] 피고인은 2020. 2. 9.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7번 출구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BT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잠깐 빌려 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E'이라는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해 피해자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매하고, 이와 같이 구매한 상품권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499,500원 상당의 'E'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09] 1. 피해자 BU,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BU, 피해자 BV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통해 휴대폰을 새로 발급받으면 이를 되팔아 돈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U로 하여금 AX에서 피해자 BU 명의로 전화번호 2개(BW, BX)를 새로 신청하여 휴대폰 2대를 발급받게 하여 피해자 BU로부터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 BU, 피해자 BV로부터 피해자들 명의 신분증을 교부받아 피해자 BU 명의 BY 전화번호(BZ)와 피해자 BV 명의 BY 전화번호(CA)에 대하여 각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을 하여 위 BY로부터 휴대폰 2대를 새로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BY로부터 발급받은 휴대폰 2대에 삽입되어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피해자들에게 그 유심칩들을 교부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유심칩이 분리, 제거된 위 휴대폰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AX에서 개통, 발급받은 휴대폰 2대는 각 유심칩을 분리, 제거한 상태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V에게 "대출 승인을 넣어봐야 하니 나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BV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BV로부터 콘텐츠이용료 등을 결제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V 명의 BY 전화번호(CA)로 5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5,723,098원 상당의 콘텐츠이용료, 소액결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BU, 피해자 BV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723,0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6.경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대출한도액을 알아본 뒤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B은행 카드(번호 CC)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3. 16.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CD에서 70만 원,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서 100만 원, 2019. 6. 11.경 인터넷 CE 사이트에서 물품 구입 명목으로 48만 원을 각 결제하고, 2019. 5. 27.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명목으로 482,478원, 2019. 7. 27.경부터 같은 해 8. 26.경 사이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명목으로 516,939원, 2019. 8. 27.경부터 같은 해 9. 26.경 사이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83,841원을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63,2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경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볼일을 보러가야하니 경비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주거나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경 피고인 명의 CF 계좌(계좌번호 CG)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7,49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약 2년 전 강원도 정선시 소재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H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면 먼저 기존에 개통한 휴대폰들의 할부대금을 갚아야 한다. 일단 있는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휴대폰 할부대금을 상환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 명의 BC 계좌(계좌번호 CI)로 38만 원, 2019. 6. 14.경 피고인 명의 CF 계좌(계좌번호 CG)로 158만 원, 2019. 6. 16.경 피고인 명의 위 BC 계좌로 30만 원,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 위 BC 계좌로 30만 원 합계 25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3.경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C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같은 날 강원도 정선시 U 소재 V사우나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주)AY에서 제공하는 H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1만 원 상당의 4,000I 게임아이템을 4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44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49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C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J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기존 대출 한도인 45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려줄테니 일단 나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N'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5만 원 상당의 G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CK'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499,5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및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등을 결제하고, 2019.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AN'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5만 원 상당의 G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CK'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499,5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및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 등을 결제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2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9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7. 13.경 피해자 CL에게 전화하여 "내가 손님하고 어디를 다녀 왔는데 가방을 두고 와서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C(계좌번호 CI)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44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CL로부터 중고 콜밴 차량 구입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사이트 'AN'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콘텐츠 구입료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인터넷 사이트 'CK'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499,7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2019.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AN'에서 콘텐츠 구입료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인터넷 사이트 'CK'에 접속하여 499,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2019.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AN'에서 콘텐츠 구입료 명목으로 6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인터넷 사이트 'CK'에 접속하여 499,5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39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16:00경 강원도 정선군 U 소재 V사우나에서 피해자 CM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Y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55만 원 상당의 H 게임 아이템인 4,000I(개당 11만 원)를 구입,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AY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5만 원 상당의 50000CN을 구입, 결제하고, 같은 날 갤럭시스토아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1만 원 상당의 H 게임 아이템인 4,000I를 구입, 결제하여 합계 71만 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우나에서 피해자 CO이 휴대전화를 머리 위 바닥에 올려놓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 'E'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54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59,400원 상당의 상품권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AN'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15만 원 상당의 G 모바일 상품권 2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4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병역법위반의 점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8년 중순경 무렵 강원도 정선군 CP아파트 CQ호에서 이사를 나간 이후부터 2020. 3. 8.경 구속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강원도 일대를 전전하면서 3개월 마다 불상의 장소로 이사를 수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634] 1. 피고인은 2019. 9. 1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CR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CS)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AN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 계정 정보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를 입력하고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G 문화상품권 50,000원, 100,000원을 결제하고, 이어서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CK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G 문화상품권 29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의자는 2019. 9. 10. 11:41경부터 같은 날 11:44경까지 강원 정선군 U에 있는 V 사우나에서 피해자 CT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CU)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주식회사 E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49,500원 상당의 G 문화상품권를 결제하고, 이어서 위 AN에 접속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4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46] 피고인은 2019. 12. 5. 00:53경 부산 부산진구 CV, 4층에 있는 'CW 찜질방'에서 피해자 CX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AP'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유)CY에서 시가 99,000원 상당의 CZ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6,4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9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1. 각 통신자료회신 1. 상품권 사용회신내역 1. 송금확인증 [2020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소액결제내역 1. 상품권 발행내역 1. DA결제 서비스내역 조회 [2020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2020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B, DC, DD, Q, R, S, T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결제내역 1. 각 회신자료 1. 각 CCTV 영상자료 1. 각 DA결제서비스 조회 [2020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결제내역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내역, 구매정보 1. 회신자료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내역 1. 각 회신자료 [2020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DE, DF의 각 진정서 1. 각 결제내역 [2020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결제내역 1. 각 상품권 핀번호 [2020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 AQ, DH, AS, AT, BD, BG, D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결제내역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각 결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V, CH, CJ, CL, CM, C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소액결제내역 1. 각 통장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각 결제내역 [2020고단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금청구확인서 1. BY 조회결과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2 제1항(각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유리한 정상),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범행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