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2:5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천 삼거리에서 피해자 B(여, 7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일행인 D와 함께 승차하여 E학교 후문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3:02경 같은 구 F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후문이라고 한 말을 알아들었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면담 보고 - 미합의, 처벌의사 확인) 1. 범죄인지, 수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가 G한의원에서 '경추부 염좌 및 우측 견관절 염좌'로 전치 7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0쪽).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당일 한방병원을 갔고, 목욕탕 찜질방에서 찜질을 받았을 뿐, 따로 다시 한의원을 간 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법정 진술녹취서 11쪽),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약 처방은 없으며, 따로 복용한 약도 없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6, 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직접적인 폭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뿐이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와서 문을 열었을 때 증인을 차려고 했는데) 헛발질을 했지요. 못 맞았습니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3쪽), "머리채를 잡은 것 이외에 맞은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9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도 1~2시간 정도 운행을 하였다. 적어도 일주일 이후에는 원래와 같이 정상운행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8쪽). 피해자는 "오래 운전을 하니까 한 번씩 어깨 통증 있다 해서 옛날에도 H병원에서 수술하라 하면 수술 안 하고 목욕탕 뜸질을 하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법정 진술녹취서 7쪽), 어깨부분의 통증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 보행자 및 주위의 운전자들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 12:5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복개천 삼거리에서 피해자 B(여, 7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일행인 D와 함께 승차하여 E학교 후문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3:02경 같은 구 F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후문이라고 한 말을 알아들었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이동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국 위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