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긴급대출 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C’)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기존에 D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1,100만 원을 상황해야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E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고 국세청에 전화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7. 13:56경 수원 장안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H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 상태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이에 가담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희귀병을 앓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9. 18:2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J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5%)가 낮지 않은 수준인 점,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장거리 주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 있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나,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아침 무렵까지 마신 술의 숙취로 음주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0:43경부터 20:48경까지 서울 서초구 B 건물 뒤편 흡연장소 앞 노상에서, ‘정신이 이상한 남성이 웃통을 벗고 괴성을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를 물어보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D이 팔로 이를 막자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위로금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서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신과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51

범 죄 사 실 2023고단1651 1. 2023.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 15:0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3. 10:12경 포천시 E에 있는 ‘F점’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106,000원 상당의 ‘플라워 바이 겐조 포비 부케 EDP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3.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16. 2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진열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헉슬리 미니 캔들 듀오 모로칸 향수 1병, 시가 71,000원 상당의 안나수이 판타지아 EDT 향수 1병, 시가 49,000원 상당의 포맨트 시그니처 퍼퓸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141 피고인은 2023. 6. 27. 08: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점'(즉석사진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불상의 모자 한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정) [2023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는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관련 피해품은 현장에서 바로 회수되었고, 별도로 5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 G을 위해 피해품 가액 상당을 좀 넘는 금액인 27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해자 I 관련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별도로 5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어 그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양형에 있어 참작하고 별도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는 아니한다), 그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C호,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E’, ‘F’(이상 가명) 등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G’이라는 상호로 ‘H’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임차한 방으로 안내하여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운영 ‘G’ 성매매업소의 성매매 광고물, 성매매 광고물 제작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의자가 성매매 광고물 제작 비용을 지불한 내역 1. 성매매업소 건물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성매매업소 건물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영 성매매업소 B건물 D호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28,992,000원[= (영업일 302일 × 최소 성매매대금 80,000원 × 평균 손님 3명) × 성매매대금 수익 비율 40%]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성매매 영업일이나 평균 손님의 수에 대한 부분은 그 증거가 없거나 막연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광고물을 제작하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해 고객을 모집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영업 기간과 규모, 영업의 구체적 방법과 알선한 성매매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21:30경 춘천시 B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921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서 'C 근생주택 신축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자이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신축 중인 건물 지붕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1%로 만취상태인 점, 112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201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6. 11. 05:00경 대구 C 소재 D대학교 동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E아파트로 가던 중 대구 달서구 이곡동 국민연금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인 택시 뒷문을 갑자기 열려고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다가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여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여 경찰서를 향하여 운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채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운전석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6. 11. 05:2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정문 주차장에 도착하자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며 붙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 옆구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정차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이어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금산군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9.~2023. 4. 25. D에서 국내산(생산지: 무주군)산양삼을 구입하여 C 자체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내 ‘산양삼(10년근 이상)’, ‘산양삼 VIP 선물세트(10년~13년)’, ‘산양삼 8년~10년근’구매안내에는 ‘국내’로 일괄 표시하고, 상세정보에는 ‘생산자 : 충남 금산군 E, 금산군 E 일대의 해발 500~600m의 산은 인삼과 마찬가지로 장뇌산삼이 자라는데 천혜의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라고 작성하여 금산산으로 원산지 혼동 우려 있게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9.~2023. 4. 25. 위와 같이 표시하면서 산양삼 제품 총 19개(0.38kg, 959,000원 매출)를 통신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산양삼(장뇌삼) 판매내역 1. 온라인 판매 캡처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1. 21:10경 광주시 이배재로에 있는 이배재고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이배재 고개 방면에서 회덕동 방면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번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6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G(남, 5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I(남, 54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승객인 피해자 J(남,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버스를 수리비 2,217,8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현장에 내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버스 탑승자 명단 및 피해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19신고 내용 및 112신고 이력),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진단서, 응급센터기록지(A)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해자 G,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 J, I,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G, H에게 각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6. 1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0. 18:1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경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타인에게 물적 피해까지 입힌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14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9.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18: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 B(여, 15세)에게 만나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그냥 학교에다가 다 뿌리면 되죠? 프사? 증거랑”, “그럼 바쁘신길 더 바쁘게 학교에 뿌릴까요.?”, “그냥뿌릴게여” “장난같죠? 그쪽 고등학교랑 학원 어딘지아니까 사는곳하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14:45경 부산 영도구 신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4. 16. 음주운전(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3. 7. 15. 확정되었다)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이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21:15경 인천 남동구 B 공가에서, 피해자 C초등학교 재개발구역 관리소 소유인 전기 스위치를 훔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펜치(길이 약 30㎝)를 이용하여 위 공가의 철제 대문에 시정해 놓은 철사를 절단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던 중 관리소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합계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건물, H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2. 8월분 임금 1,000,000원, 2022. 9월분 임금 5,405,000원, 2022. 10월분 임금 1,150,000원 등 합계 7,5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등 합계 15,4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2인에 대한 임금 합계 약 1,500만 원을 일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횟수가 4회에 이른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반복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있음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2. 9. 21.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9월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5.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LG워시타워’ 가전제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다른 물품 구입자들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물품 구입자들의 환불대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신용도를 올리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9. 12:28경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LG워시타워’ 가전제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4. 20:1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5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내역, -카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1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서하남IC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 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백색 실선 구간에서 그대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6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3. 10. 12:40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 중앙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사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그 결과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금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유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4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9),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내지 19)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피고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062%로 낮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주행 거리,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4. 23:37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이르러, 시정된 1층 공동현관문이 그 곳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가 나오는 과정에서 열린 틈을 타 위 아파트의 공용현관 및 복도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10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 이를 수회 잡아당기고, "문 열어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4.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타인의 주거지 앞에 있는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시끄러워 개새끼야, 씹새끼, 내연관계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움켜쥠으로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 E건물 CCTV 영상 캡처사진 1. 바디캠 영상 사본 CD / E건물 CCTV 영상 사본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 그 자체에는 침입한 사실이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 등의 공용 부분 또한 그 거주자들이 누리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11:1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19:02경 경남 창녕군 B에서, 위 장소에 설치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미니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3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및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던 에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대부분 반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