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¹2018고단2950 1.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7. 29.경까지 김포시 C 건물 10층에서 'D'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D'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아무런 자금 없이 없는 상 태에서 위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E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피트니스센터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시 예상과 달리 한달 운영비가 4,000여 만 원 정도인데 반해 수입은 2,000~3,000여 만 원으로 첫달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트니스센터 운영이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렴한 가격에 장기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이로 인해 회원을 모집할수록 적자가 늘어 결국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위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21세)에게 "1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회비를 많이 저렴하게 해주겠다. 459,000원만 지급하면 1년 동안 헬스뿐만 아니라 그룹 운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자금 부족과 적자 운영으로 인해 첫 건물 임대료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수개월 안으로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를 통해 피트니스센터 회원비 명목으로 45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65명의 피해자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합계 29,8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34 2.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제1심 재판계속중에 있고, 2017. 5.경부터 2018. 7. 29. 경까지 경기 김포시 C 건물 10층에서 'D'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했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D'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별다른 자금 없이 위 피트 니스센터를 운영하던 E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피트니스센터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시 예상과 달리 한달 운영비가 4,000여만 원 정도인데 반해 수입은 2,000~3,000여 만 원으로 첫 달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트니스센터 운영이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렴한 가격에 장기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이로 인해 회원을 모집할수록 적자가 늘어 결국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경위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H(29세)에게 "1년치회비를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회비를 많이 저렴하게 해주겠고, 1년 동안 헬스뿐만 아니라 그룹 운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부족과 적자 운영으로 인해 건물 임대료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 수개월 안으로 폐업이 예상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G은행 계좌를 통해 피트니스센터 회원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73435 3.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8. 7. 29. 경까지 김포시 건물 9, 10층에 있는 'D'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위 'D'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별다른 자금 없이 위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던 E로부터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 피트니스센터를 인수하였으나, 인수 시 예상과 달리 한달 운영비가 4,000여만 원 정도인데 반해 수입은 2,000~3,000여 만 원으로 첫 달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월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트니스센터 운영이 어려웠고, 이를 해결하고자 저렴한 가격에 장기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이로 인해 회원을 모집할수록 적자가 늘어 결국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2.경 위 피트니스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년치 회비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할인해주겠고, 2019. 9. 12.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자금 부족과 적자 운영으로 인해 첫 건물 임대료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이후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수개월 안으로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1년 동안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트니스센터 회원비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회원비 명목으로 합계 1,5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7부, 고소장 15부, 고소장, 고소장 22부, 고소장 3부, 고소장 2부 1. 수사보고(K 폐업여부 확인) 1. L, M, N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월별매출장부(2017. 7. ~2018. 7. ), 금융거래내역 4부 [2018고단33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1년 회원권 삼십만 원 영수증 [2018고단34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I 피해금액 특정) 1. 통장 사본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트니스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회원비 또한 피트니스센터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회원비를 납부한 이후 상당기간 동안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편취금액 전부를 실제 피해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