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5고단1309

판 결 사 건 2005고단1309 뇌물수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전미화 변호인 변호사 김동옥 판결선고 2006.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1983.3.2.경부터 2003.2.28. 경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병설유 치원 교사로 근무하였고,2003.3.1.경부터 2005.1.13.경까지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B 과유아담당 장학사로서 유아학사 업무관리, 교원인사및 연수, 장학지도 및 상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인바, 1. 가.2003.5.3.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리238-2 소재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청 B 과 사무실에서, 사실은2003.4. 29.경부터 같은해 5.2.까지 사이에 위 187 AAVORI PC REN 령이 난 유치원 교사 공소외 E 에게, 피고인이 D 초등학교로 가길 원하는 다 른 사람을 막아주어 위 전근이 가능하게 된 것처럼 말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사 례비 및 평소 잘 보아달라는 부탁의 뜻으로 주는 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3년 초경부터 2004, 10, 25.경까지 사이에 총 25회 에 걸쳐 직무에 관하여 합계 금 3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FGH K MN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신문조서중 EFGHIJK MN PQ진술부분 1.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여비 및 급량비 지급명세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율에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1. 추정 형법 제134조 - 388 수수한 돈이 50,000원에서 300,000원 정도로 비교적 적은 액수이고 직무대가성이 강하 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 후 부정한 처사를 한 사실은 없 는 점, 사문서위조의 점에 있어서는 여비나 급량비 등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는 인 정되지 아니하는 점, 22년여 동안 유치원 교사나 장학사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참 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가사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위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 상의 대가가 아니라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 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받거나 또는 수수한 것을 갖는 것 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 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 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이렇 게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3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 과 유아담당 장학사로서 유아학사 업무 관리, 교원인사 및 연수, 장학지도 및 상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그 직무의 대 상이 되는 유치원 교사 등으로부터 앞으로 잘 보아달라는 등의 취지로 교부되는 금품 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에, 그것이 종전에 교사들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 을 갚는 것이었다거나, 그들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 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금품은 모두 피고인의 직무와 전체 적·포괄적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우죄부분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R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원감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F으로부터 2003, 6.경 울산 이하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장학지도 후 업무상 무 시를 하지 말고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000원을 받고, 2004. 5.경 울산 이하불상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장학지도 후 업무상 무시를 하지 말고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000원을 받고, 나 S 유치원의 설립자인 공소외 O으로부터 2004. 4. 12. 울산 울주군 T 소재 S 유치원에서 장학지도 후 불이익 을 주지 말고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200,000원을 받고, 다. 공소외 Q 로부터 2003.3. 초순경 강남교육청 B 과 사무실에서 U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잘못한 업무를 비롯하여 업무상 앞으로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100,000원을 받고, 2003. 8.경 R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장학지도 후 잘 보아달라는 취지로 제 공하는 금 100,000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F 으로부터의 금품 수수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F 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과 동인 에 대한 문답서 사본의 기재가 있으나, 1 2003. 6.경 울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장학지도 후 금 1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F 온 경찰에서는 - 590 91 0 리 이를 인정상 만한 증거가 없 ㅇ 은 당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피고인의 장학지도 일자가 2004,4, 12. 이 아니라 2004. 4. 21.임이 지적되자, 피고인의 장학지도일이 2004. 4. 21.이라면 그 날짜에도 인출된 내역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날짜에 현금이 인출된 거래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Q 로부터의 금품수수의 점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는 Q의 경찰, 검찰 및 당원에서의 진 술이 있으나, 2003. 3. 초순경 강남교육청 B 과 사무실에서 금 1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Q 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 게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 100,000원을 미리 주었다고 진술하 였다가, 검찰에서는 보통 동료 교사들 사이에도 송진이나 전출을 하는 경우 축하의 뜻 으로 꽃바구니 등을 보내주곤 하는데, 자신의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주 지 못하였다가 교육청에 업무차 방문하였을 때 꽃바구니 대신 승진 축하의 뜻으로 금 100,000원을 주게 되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나쁜 말을 하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하여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위 돈의 성격에 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한 점, 2003. 8.경 R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장학지도 후 금 100,000원을 수 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Q 는 위 돈을 준 일시가 2003. 8.경 장학지도 나왔을 때 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서는 같은 해 8.경 또는 같은 해 9경 원장연수를 마친 후 피고인이 장학지도를 나왔을 때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근 무상황부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피고인이 R 초등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간 적이 없었 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자에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공여하였다는 Q 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92 893 -1005 Comece 1196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