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인하여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 22. 07:45 경 대구 남구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있던 피해자 (여, 17세, 미국)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질병 및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장애진단서와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지능지수(IQ) 40으로 판정되는 데다가 보호작업장에서 근로능력평가 부적합 평가를 받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거주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이 피고인을 장차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입소시켜 철저한 보호·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지적장애 2급. 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외국인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5년 5월경에도 등교 중이던 외국인 여자어린이(당시 나이 9세)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년 전 정신지체 판정을 받았으나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모친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직업교육을 받으며 독립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교육을 받던 중 정신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직원들은 피고인을 장차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입소시켜 철저한 보호·감독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사탕을 보여주자 이를 받고 떠나가는 등 정신장애로 인해 충동적 본능적 행동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전문가들의 보호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관의 보호 · 감독을 병과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2015년 9월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고만 한다)의 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청구자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부착명령 청구사유의 존부 1)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청구자가 2015. 9. 2. 대구가정법원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비행사실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 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의 범죄 전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나아가 피청구자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그런데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직업과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자는 이제 갓 성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공공 운영되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보호받아 왔고, 앞으로 장기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전문가의 보호 · 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피청구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장차 적절한 치료와 보호에 의해 피청구자의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조절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청구자에 대해 강간통념수용척도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등 일반적 평가도구를 이용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서 피청구자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가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