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B(여, 현재 39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2년경 이혼하였으나 이후 다시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피해 당시 14세)은 부자관계이다. 1. 2015. 4. 14.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9:00경 속초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외도한 사실을 지적한 것을 기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주거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1. 23. 상해 피고인은 2019. 1. 23. 10:00경 속초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직전에 피해자 B이 지인들과의 아침 식사 합석을 거부하고 주거지로 가 피고인에게 ‘당신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 남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당신하고 살면서 즐거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8. 7.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7.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속초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금전 문제와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 B이 잠가 놓은 방문의 문고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B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 방문의 문고리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있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알았다,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자, 힘들다”라고 말하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 B에게 “미안한 사람의 자세냐, 잠이 오냐?”라고 말하면서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약 12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 B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향하여 선풍기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방문 문고리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피해자 C의 모친인 B에게 욕설을 하고 B에게 폭행을 행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제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감금죄, 2015. 4. 14.자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감금죄와 2015. 4. 14.자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5. 4. 14.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죄들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3.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동거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수명령과 실형 선고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거주하고 있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을 상대로 감금죄, 2차례의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등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중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가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피해자 B을 상대로 한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는 자녀인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저지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C의 목을 잡아 조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가정폭력 범죄들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동기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도 크다. 또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은 “본 건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거나 단기간 복역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향후 피해자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합의서를 제출해 준 것이다.”라고 밝혔다(수사기록 100쪽). 이러한 경위로 이루어진 합의를 진지한 반성과 화해에 기초한 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10년 동안 이런 생활이 반복되어 왔고, 어릴 때는 아버지(피고인)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이제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5쪽).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