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4832,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네일아트 시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시술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일아트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네일아트 시술을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14917, 가. 피고인은 2018. 5. 27. 06:45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9 경 화성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13,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3, 21:00 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의류매장에서, 마치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여 그 지급이 완료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 화면은 계좌이체를 완료하기 이전의 화면이어서 그 대금이 지급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등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시가 합계 799,000원 상당의 의류 8벌, 가방 2개,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았다. 3. 2018 4970, 피고인은 2018. 5. 6.경 수원시 팔달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관리의 'P' 네일샵에서, 사실은 네일아트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네일아트 시술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2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5259, 피고인은 2018. 7. 15. 14:2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네일아트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네일아트 시술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17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815330, 피고인은 2018. 5. 7. 15:17경 화성시 동탄1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T(46세)이 운행하는 U 택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27경 화성시 V에 있는 W 앞 사거리에 이르러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말한 뒤 그 요금 9,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85362, 피고인은 2018. 5. 30. 17:10 경 부천시 상가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치 네일아트 시술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시술을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일아트 시술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네일아트 시술을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85585,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AA' 사이트에 게시한 "뇌새김 영어 학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위 학습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학습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위 학습기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A' 사이트에서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C에게 가방을 사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위 피해자에게 AC의 AD은행 계좌(AE)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어서 위 AC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여 위 AC으로부터 위 4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A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이상 2018 고단4832 증거목록 순번 22, 26, 27번) 2018+48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문자대화 사진 등, CCTV 녹화영상사진(피고인 모습) 1. 내사보고 [현장임장수사]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2018+49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사기) 1. 현장 CCTV 화면 캡쳐 본 1. 계좌거래내역 1. 휴대전화 정보 ¹20182-49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AG 프로필 사진, AG 대화자료 1. P 네일샵 cctv 자료 1. 휴대폰 사진(피고인 명의 AH 계좌 입출금 내역) 20185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자필진술서 1. 피해업소 사진 및 피고인이 맡기고 간 휴대전화 사진,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사진 ¹201853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사진 201853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AG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고인 인적사항 특징에 대하여) 20185585 1. AB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고인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첨부) 1. 수사보고(AI 인적사항 확인-불능), 수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수사보고(AA 대화창에서 촬영한 사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고단5585 사건에 관하여, 당시 뇌새김 학습기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보내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피해자에게 "교도소에게 가게 되어 지금 못 보낸다. 혹시 연락 안 하면 사기로 오해할 거 같아 알린다."는 취지의 AG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I"가 뇌새김 학습기를 피고인에게 주어 AI 집에서 보관 중이었는데 급하게 나가게 되어 못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AI를 주민조회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 핸드폰에 저장된 이들 중 이름이 비슷한 "AJ"에게 피고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위 AJ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핸드폰 주소록 등을 다시 찾아 피고인이 맞다고 하는 "AK" 에게 피고인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였으나 위 AK 역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출소 후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 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생계상의 문제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을 지지하고 이끌어줄 어른 없이 성인이 된 후 별다른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날 그날 살아갈 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동력이나 의욕이 없는 상태로, 점차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성장환경이나 가정환경이 평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8명 중 6명에게 피해금 합계 1,968,900원 중 1,734,500원을 변제하여 위 6명으로부터는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