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피고인은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4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말경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자영업을 하는 피해자 C을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다시 만나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모가 병환으로 사망하면서 큰 빚을 남겼고, 피고인은 신부전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지를 측은하게 생각한 나머지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2016. 2.경 수회에 걸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돈을 수회 보태주게 되자, 오히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호의를 악용하여, 사실은 생활비나 병원비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고, 부모님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위 소송을 통하여 10억여원의 거액을 받을 것이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병원비, 소송비용 등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이 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더 이상 도와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병원비로 쓰고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3회에 걸쳐 생활비, 차용금으로 빌려 곧 갚겠다는 명목, 부모님의 상속재산 10억원을 찾기 위한 소송비용으로 쓴 후 승소금으로 기존 차용금까지 갚겠다는 명목 등으로 합계 금 185,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1항 범행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의 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나 금전거래를 털어놓은 후 돈을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처에게 피고인과 1회 실수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노래방, 고기집, 횟집, 일식집, 모텔 등에서 여러 번 반복적인 성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강요로 사진도 촬영하여 둔 것이 있으니 만약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피해자의 처나 주변인들에게 알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에 관하여 거짓이나 왜곡, 과장된 사실을 피해자의 처,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여 금 2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12] 1. 2017. 4. 7.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절에서 부모님에 대한 합동제사 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3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동제사를 지낼 계획이 전무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500만원을 피고인의 한국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4. 4.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급전이 필요한데 20만원만 빌려달라. 1주일 안에 빌린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요금 미납채무가 200만원을 상회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증언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 형법 347조 1항, 352조, 350조 1항 - 2018. 4. 4. 사기죄 벌금형 선택, 나머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는 공갈미수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나 금액이 큰 사기 부분만 참고적으로 도출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자 상당한 책임) / 가중요소(상당한 기간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8월~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 사기죄 부분은 권고형이 위와 같이 도출되는데,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후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20만원에 불과한데, 이것으로 실형을 선택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은 다음과 같다.전체금액 중 피고인이 기망하여 편취한 돈은 8천만원 가량이다. 나머지 1억원 가량은 피해자가 자금 세탁의 방법으로 피고인 계좌에게 송금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었다. 또한 범죄일람표에서 2016. 3. 7.까지 13회의 금전은, 피고인이 기거할 전세보증금 3백만원으로 지급하였다가 피해자가 회수하였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증여한 것이다.살피건대, 자금 세탁 방법으로 송금하였다가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수사 때는 전혀 진술하지 않고 공판에서 피해자와 대질 과정에 새롭게 제기한 것인데, 대체로 2백만원 이하의 돈은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고, 3백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이러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3백만원을 초과하는 돈은 2천만원 1회, 5백만원 4회 가량 합계 4천만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고인 주장과 큰 차이가 나고, 나아가 2천만원은 피해자가 적금을 해약하여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돈의 송금자도 피해자 혹은 친구(H) 명의이어서 자금 세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6. 3. 7.까지의 돈은, 그 이전의 돈은 피해자가 생활비로 순수하게 증여한 것을 자인하여 고소 취소한 점에서 편취금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부분 합계 금액은 565만원으로 전체 범행금액의 3%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