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03:00경 수원구치소 가동 5층 1사 C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을 흔들어 깨운 후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리고 자신의 성기에 연고를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2014. 11. 18. 03:00경, 2014. 11. 24. 03:00경, 2014. 12. 3. 03:00경 2014. 12. 6. 03:00경, 2014. 12. 17. 03:00경, 2014. 12. 19. 04:00경 등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유사강간 공소사실의 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들고 있다. 그런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간죄)이거나 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강제추행죄)이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는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과연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수형시설로 공간이 그리 넓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하여 9명 정도가 수형 중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를 강제로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제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도 교도관에게 피해를 신고하거나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는 등의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 맡은 '총무' 역할은 수형자들의 영치금을 모아 공동생활품을 관리하는 비공식적인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도 건장한 성인으로 과거에 경찰서 유치장, 소년원 등에 수용된 경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4. 11. 29.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고 피고인을 사랑하며 구치소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피고인을 찾아오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는바,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같은 방에 있는 수형자들이 모두 편지를 써서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썼다고 진술하나, 편지의 내용이나 편지 끝에 하트 표시를 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썼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은 2014. 12. 3.경 E의 신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0:30경 위 아파트 207동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피해자 E이 평소 자신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반대를 하며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F 등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 이씨- 양아치의 행동을 하고 자빠졌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6. 1.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기미수 등 범행을 한 후 1997. 4. 4.경 그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하였고, 2019. 4. 19.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명불상자(일명 F), G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가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약관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 D는 B로부터 B가 미리 위조한 강동구청장 명의의 I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1997, 2. 19. 15:52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인 K(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인천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D는 위 지점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지점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창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약관대출차용증서의 금액란에 '삼천만원(₩30,000,000)', 성명란에 'T, 청구 및 수령인란에도 I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I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주민등록증, 약관대출차용증서, 청구 및 영수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창구 직원에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C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으려고 한 범행에 가담한 것은 그 범행수법 및 범행동기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국외도 주하였다가 처벌을 감수하고 자진하여 귀국하였고, 귀국 후에 사회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6, 2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CU편의점 삼각원룸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각초등학교 쪽에서 일곡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CU편의점 삼각원룸점과 샘물교회 샛길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발이 교환 등 383,0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D 스펙트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6, 20:10 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CU편의점 삼각원룸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가입기간 조회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지도 않은 채 인근 식당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액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22: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 332-29 앞 청계5가교차로를 을지로5가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 운전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 피해자 F (여, 5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상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8. 30. 23:10경 위 업소에서 123.50㎡의 면적에 테이블 5개 등을 설치하고, F(여, 42세), G(여, 44세), H(여, 22세)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인 I 등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4.경부터 위 일시까지 하루 평균 70만원 정도의 주류 및 안주를 조리·판매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만 공소장 기재 '제97조'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5.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1, 23:5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녹천역에서 창동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1 의자에 앉아 졸고 있을 때 피고인 C는 피해자 앞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 앉아 그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 현대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2. 00:25경부터 같은 날 01:17 경까지 서울 도봉구 G 소재 H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F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30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12. 01:30경 서울 강북구 [ 소재 J편의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F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9만 1,3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8. 30.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K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롯데 신용카드, 시티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갑을 절취한 직후, 서울 종로구 종로5가 124-8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C가 같은 날 23:56 경 지하철역 안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넣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고인 A이 다음 날 00:10 경 종로5가역 지하철역 안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를 넣어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11. 23:15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L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우체국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피해품 사진,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현금서비스 거래내역, 피해자 자필진술서, 현금인출 사진, 창동역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형 집행 종료 일자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각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2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2년)과 상한징역 4년)을 1.5배씩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은 모두 수회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절취한 지갑을 돌려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30. 19: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B의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노상방뇨를 하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12,30,20: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충북진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너는 뭐 하는 새끼야. 너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니야." 등으로 소리를 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멱살을 잡을 것처럼 달려들면서 외근조끼 앞주머니에 들어있는 무전기를 잡아채어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범행장소 사진,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에게 음주 관련 문제가 있고,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3:4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어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은 후 그 가슴 부위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 23:30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B(31세)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뭘 쳐다보노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먹던 안주를 뱉어 손님들에게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새끼야 내가 왜 나가노, 경찰 불러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의 누나인 C는 2011. 11. 5.경 주식회사 D(대표이사 E)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F건물 2001호에 있는 G 내 마사지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년이 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건강이 악화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자, 피고인은 C를 대신하여 E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2013. 4. 4.경까지 그 중 500만 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3. 7.경부터는 위 사우나 건물 외벽에 'G 대표 E 개새끼'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는 등 E에게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이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고인은 위 사우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고, 2014. 8. 18.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I병원 부근 불상의 주유소에서 5,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불을 지를 기회를 엿보던 중, 2014. 9. 19. 06:30경부터 같은 날 06:54경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들고 위 사우나 건물 주차장 차량 통로를 통하여 옥상인 3층 테라스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목조테라스 및 2층 사우나로 연결되는 목조 계단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3층 테라스 및 2층 사우나로 연결되는 통로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비원 J, K 등이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건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범행 대상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상가건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 17:3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36, 인천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송내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같은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의 앞 범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러움, 구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23: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0세)의 지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이 술을 마시던 탁자를 들어 엎어 위 술집의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약 936,400원 상당인 탁자, 의자, 접시, 술잔 등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수단의 위험성 및 상해 정도, 특수상해 피해자 합의, 별 다른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3층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7. 28.경까지 'E' 업소에서 샤워실이 있는 내실 6개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내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E' 업소에서, 2016. 2. 초순경 B, C에게, 2016. 7.경 F, G, H, I, J, K, L, M에게 각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을 권유하고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들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7. 2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 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때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2016. 7. 16.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각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방문한 손님들을 내실로 안내하는 등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G, F,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0 모텔 3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인터넷 광고 사진, 현장 및 장부 등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C)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증 제1 내지 6, 8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7, 11, 1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인정근거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의 영업규모가 엄청 크고 영업기간도 길며 외국인까지 동원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천안시 동남구 B, 106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1.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입영통지 명부,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배달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015.9.4.이사건 공소사실중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철회되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공소기각 결정함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9. 21:20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꿈의 궁전 모텔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제시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각 보고서의 성명란에 친구인 F의 이름으로 각각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피고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각 보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의자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친구의 이름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위조·행사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07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일명 'C' 및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브로커 일명 'C' 등은 2013.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인 E 소유의 '서울 관악구 F건물 1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6.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피해자인 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일명 'C' 및 허위 임대인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인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 등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죄질,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 유사한 사건에서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1. 22:49경 서울 양천구 목동 양천우체국 부근 미람한우전문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안양천로93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복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235]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7. 13.부터 2011. 12. 31.까지 근로한 F의 2011. 7.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8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85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850,000원 합계 17,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 1342]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1. 10.부터 2011. 10. 9. 까지 근로한 G의 2011. 7. 임금 1,813,440원, 같은 해 8월 임금 1,813,440원, 같은 해 9월 임금 1,813,440원, 같은 해 10월 임금 436,960원 합계 5,877,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은행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2013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