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D)와 카카오스토리(E)에 위조 루이뷔통, 에르메스, 펜디, 셀린느 등의 가방을 광고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위조 유명상표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서초구 F, 4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상표권자 '루이뷔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059471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가방 1점을 180,000원에 판매한 것 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4회에 걸쳐 위조 유명상표 제품 195점(판매가액 합계 30,166,000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처리결과조회,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루이뷔통 위조품 샘플 실물사진, 블로그 위조품 판매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표등록원부, 혐의 인터넷 블로그 조회 출력물, 통신판매업자 출력물, 예금거래 상세내용, 계좌입금내역, 위조물품 판매내역, 위조물품 판매내역 관련 사진출력물, 위조물품 감정 결과 및 상표등록원부, 예금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표법 위반의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순이익은 약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므로 판매대금 전액을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9. 11.부터 2016. 7. 15.까지 194회에 걸쳐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 195점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합계 30,166,000원은 피고인 계좌의 입금내역을 통해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상표법 제93조가 정한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범죄수익으로 같은 법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바,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받은 판매대금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생긴 재산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 7146 판결 등 참조), 구 상표법 제97조의2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자체를 필요적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된 상품에 관해서는 판매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행위로 생긴 재산이 그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판매대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 상당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지식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 피해규모가 작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귀 부분을 한대 가격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한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4:40경 화성시 향남읍 장짐리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만세길 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5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 지른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 A은 D과 부부관계이나 2016. 9.경부터 D의 이혼요구로 별거상태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D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2016. 11. 23. 01: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으니 나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게 유도한 다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피해자의 침실까지 끌고 들어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침실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침실 내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기 위해 손을 뻗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전방부위 타박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A 및 D이 입은 피해부위 사진, 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1. 19. 04:53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로 22 마평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앞 교차로를 KT 수지지사 앞 삼거리 쪽에서 우성그린빌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없이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쪽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 E 트라제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트라제 승용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16세), 피해자 H(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횡보고서, 각 진단서[F(여, 30세), D(46세), H(9세), G(16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46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50경 화성시 반송동 남 광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반석로 156에 있는 다은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경 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행 중인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들어 버려대중의 교통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GU+ D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00경 위 업소에서 고객 E으로부터 중고 휴대전화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전화를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중고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윤희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지 제품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 31.경 화장지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D 운영의 (주)E와 65:35의 비율로 합병등기하여 공동대표를 맡았다. 합병 이후에도 위 D은 장성공장에서 완제품의 생산을 맡았고,피고인은 화성공장에서 장성공장이 제조한 완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모든 업무처리는 피고인의 화성공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전에 D과 협의하여 2014. 3. 14.경부터 3. 21.경까지 3회에 걸쳐 F가 운영하는 (유)G로부터 천연펄프 수입원단 81,696 킬로그램, 시가 121,000,000원 상당을 C 장성 공장에서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G로부터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당할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2.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F의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H)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전주지방법원 2014가합 6564호)를 제기하여11(주)C는 G와 천연펄프 수입원단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납품받은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와 확인증은 모두 공동대표이사인 D이 나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작성하여 주었거나, 두 사람이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소장 등을 제출함으로써, 2015. 7. 15.경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물품대금 10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G가 항소하여 2016. 11. 18,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에서 피해자에게 4,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의 확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위 F,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10. 8.경 장성경찰서에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고소인 회사가 G와 화장지 천연펄프 수입원단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G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F G 명의로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물품대금 106,000,000원 상당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정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F,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 고소장 사본, 각 일일결산서,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표, 확인서, 거래명세 서, 불기소이유통지,불기소결정서, 녹취록, 소장, 판결문 사본, 항고기각 이유고지서, 고소장,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2014가합6564호 관련 판결문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제156조(각 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법기관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하며,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G를 위하여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에 따른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지인인 C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6. 서울 강남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세무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신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변호사 수임료와 수고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세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확인 보고, F 주식회사 등기사항 첨부) 1. 차용증, 약속어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부산에서 건물철거 및 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영하던 'G'에 대한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하여 C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수임료 또는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도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소개받고 실제로 H 세무사와의 상담을 주선해주었으며, 그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조세나 법률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세금추징을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H의 정확한 직업이 세무사인지 변호사인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피해자가 H로부터 세금추징을 피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도 평소 친분이나 신뢰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사업자금으로 1,6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 후 피고인은 세금 추징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G 세금 관련하여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 보겠다고 일금 일천육백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음, 미합의, 다수의 동종전력 •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제과점에서, 술을 마신 채 그곳 여자 점원에게 '빵을 2개 살 테니 같이 먹자'고 희롱을 하던 중 다른 여직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야 미친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잡고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시간불상경 카드를 대여해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1개월 동안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마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스마트뱅킹 사진 1. 영장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2년전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다른 범죄로 20여 차례 수사 또는 형사처벌 받음),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 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헬스클럽'에서, 사실은 그 무렵 신용불량자 상태여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아는 회사에 돈을 넣어서 2달 안에 변제하고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으로 140만 원을, 2014. 10. 21. 위 통장으로 200만 원을, 2014. 10. 27. 위 통장으로 200만 원을, 2014. 11. 5. 위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조부와 아버지가 다른 동복형제로, 피해자와는 작은 할아버지와 종손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6.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할머니 등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같은 날 06:30경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에 가고 피해자와 차 안에 단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운전석에서 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몸을 돌려 "얼마나 컸는지 볼까, 쭈쭈도 많이 컸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이빨로 깨물었고, 같은 날 09:00경 경남 하동군 소재 E 캠핑장에서 차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친구의 F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8. 6. 06: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거둘 수 있다고 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월)을 합산,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종손녀인 피해자의 가슴과 종아리를 만져 2회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전북 무주군 D마을, E마을, F마을 3개를 통합한 G마을 법인의 위원장 및 총무를 겸임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H(74세)은 위 마을의 반장을, 피해자 I(52세)는 2012년 말경 위 'G마을' 법인의 임시 위원장을 각 역임했던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마을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G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인나, 일로 나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밑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2. 23, 21:30경 전북 무주군 F마을 회관 내에서 피해자 I를 폭행하고,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7.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 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7. 27. 이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07:06경 전북 무주군 K에 있는 L의 집에서, 피해자가 L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사건으로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L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L의 집 안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I, 야이 씨팔놈아. 내가 니 새끼 때문에 벌금 맞았어. 내가 너 가만히 놔둘 줄 아냐? 내가 너 끝끝내 쫓아가 죽일거야, 이 새끼야. 꼭 복수한다 내가 니가 신고하면 내가 들어갈 것 같냐? I, 1) 공소장에는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약식명령은 2017. 7. 27. 확정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H. 내가 가만 안 둘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5분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및 하악관절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환자기록부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15. 6. 30. 직권 폐업된 자로서 당시 8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에 위 D의 영업이 부진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위 D 명의로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래업체인 E, F 명의의 명판을 임의로 조각한 후 E, F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교부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3% 가량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5.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주시 완산구 G 에 있는 'H'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의 운영자인 I에게 공급가액 4,000,000원의 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465,743,8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음식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세금계산서용지의 공급가액란에 '3,400,000', 품목란에 '가공식품 외'라고 기재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록번호 M, 상호 E, 대표자 N, 사업장 주소 전주시 덕진구 O, 업태 도소매, 종목 식료, 잡화, 수산'으로 된 E 명의의 명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번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가공거래내역, F가공내역, E가공거래내역, 각 문답서(FP, E_N) 1. 거짓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업체별 수수료 입금액 정리표 1. 고발서,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자료상 혐의자 조사 종결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22년 6월 및 벌금 346,574,380원 ~ 866,435,95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발급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1) 계산식 (원 미만 버림, 이하 동일함) 3,465,743,8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10%(부가가치세의 세율) ×2(하한)÷2(작량감경) 2) 3,465,743,8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10%(부가가치세의 세율)X5(상한)÷2(작량감경)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거짓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4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용하여 2015. 6. 13.경 인천 남동구 주안로 풍림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고의로 속력을 내어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 수령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으로부터 1,189,190원을 수령하는 등 2015. 6. 13.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63,1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자료 1. 피의자 수법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확정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실형 전력 2회),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계획적 범행), 판시 확정판결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재판을 회피하고 장기간 소재불명상태를 야기한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