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2. 15. 20:20경 피해자 B(남, 51세)이 거주하는 원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E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괭이(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과 초인종을 내려쳐 수리비 합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1자루(길이 약 90cm)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유리를 수 회 내려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1m)로 위 승용차 보닛을 수 회 내려쳐 수리비 합계 2,950,1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모래 정리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등 사진, 범행도구 사진, 각 영상 CD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치 등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위험성을 반영하여 형법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위험성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우만사거리 쪽에서 인도래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지럼증 및 어지럼 두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77,201원,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35,619원,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85,369원,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6,46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 정도 중함에도 도주한 사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민사상 손해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전 가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0. 07:12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앞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있는 쇠파이프(길이 101㎝, 지름 2㎝ 가량)를 이용하여 출입문과 입구 사이 바닥 타일을 여러 차례 찍어 그 대리석 타일을 깨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5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쇠파이프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 C(여, 30세)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판매점 내부까지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2장, 피해 견적서 1. 압수된 쇠파이프(길이 101㎝, 폭 2㎝)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재물손괴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8

범 죄 사 실 2023고합8 피고인은 2022. 11. 16. 00:09경 피해자 B(여, 15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C’이라는 성매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3고합10 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2020년경 피고인의 동생 소개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군산시 F 아파트 G호 거실에서 피해자 및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를 피우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베란다 다용도실로 이동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촬영사진, 주거지 내부 촬영사진, 대화내용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2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범행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 녹취 파일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녕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범죄 중 19세 미만 성매매범죄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일반적 기준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강제추행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일반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가중요소: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에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대상이나 태양, 범죄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로 인하여 신체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높고, 성인이 자신을 보호할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그 피해가 고착화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강제추행죄를 범한 데에 더하여 자숙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10년도 더 되기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5.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충렬로2 세화4가로 교차로 도로를 세화 방면에서 종달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가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 시속 30km 노면 표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18.8km 초과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녹색등화가 등화된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약 2초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B(여, 84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1경 중증 폐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1. 방범용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50㎞에 가깝게 주행하다가 전방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주시하지 못하여 그를 충격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사망하였는바,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 정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뀌어 다시 인도로 되돌 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2세)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육군 55사단 포병대대에서 군복무한 군인들로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위 부대에서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왔다 갔다하는 행동으로 지속적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메모 일기장 및 행정보급관이 제출한 피해자 면담일지 등 첨부), 피해자 제출 자필 메모장, 면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 후임병인 피해자를 6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던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3:46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2.6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04년, 2007년에 벌금형 2회, 2008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매우 긴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2. 12. 13. 21: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이전 향우회 모임에서 있었던 다툼으로 인해 화가 나 112에 전화를 걸어 ‘향우회 사무총장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라며 발생하지 않을 일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3. 21:51경,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를 타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경사 E의 가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에 대하여) 1.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벌금 30만 원 업무방해죄 등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정도,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B에게 “내가 큰 회사를 퇴직하고 가상화폐에 2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직접 코인을 구매하기 어려우면 나에게 코인을 구매할 돈을 보내라. 돈을 보내면서 어떤 코인을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지 알려주면 내가 코인을 대신 구매한 후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거나 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는 C 계정으로 이체한 뒤 피고인의 투자금과 구분 없이 코인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일부 금원은 다시 위 C 계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는 코인을 구매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보관, 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16,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E 지출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F은행 구미강동지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사경 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피의자 A C 거래내역확인서 제출, 피해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면담 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차용증, 구매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답,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역, C, G, H 회답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배달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의 사채 빚이 많고 아버지가 암투병 중이어서 병원비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배달대행 일을 하면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의 사채 빚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다 발생한 채무와 사채로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19:49경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 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 5.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의 사채 빚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족의 사채 빚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다 발생한 채무와 사채로 빌린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5. 08:23경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 1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17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3. 18. 18:55경 부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E’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일로 연락드려요 대화가능할때 답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다음 2023. 3. 19. 17:13경~17:1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매장 근처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장면 4장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본인 맞으시죠 조용히 해결하실 생각 있으시면 나와서 답장하세요 아니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49경 “예약메일 설정하고 만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일정 시각이 되면 위 사진을 유포시킬 것처럼 행동하면서 같은 날 18:1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봐도 되죠”, 같은 날 18:13경 “H호텔 검색해서 방 잡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H호텔 객실을 예약하여 위 호텔 J호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DM(A-B), CCTV CD 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역(A-피해자),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시간추가) 1. 각 수사보고서(예약 메일 관련 등 피해자와 전화 통화 내용,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문신 위치 확인, K 회신 결과)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5, 16, 23, 45,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촬영물등이용강요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은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1. 6.경부터 2022. 7. 9.경까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10. 04:15경, 2022. 7. 10. 18:08경, 2022. 7. 31. 03:07경, 2022. 8. 12. 15:53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6. 15:00경, 같은 달 7. 저녁 시간경, 같은 달 9. 11:00경, 같은 달 10. 11:00경 충북 청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임시 거주 중에 있는 피해자 부친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9. 08:04부터 2022. 8. 19. 06:11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7회 전화하고, 2022. 7. 9. 20:43부터 2022. 8. 12. 16:31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8회 문자를 전송하고, 2022. 7. 11. 11:47부터 2022. 8. 12. 11:27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5회 문자를 전송하여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0. 21:30경 서울 은평구 C,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8. 7. 21:00경 충북 청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중인 피해자의 아버지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명 재촉하는 짓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2. 00:15경 서울 은평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을 통해 열쇠공 G을 불러 피해자 소유의 약 22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을 뜯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카카오톡 대화 내역(14장), 휴대전화 수신 내역(2장), 문자 내역(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도어락 수리 영수증 첨부) 1. H의 진술서 1. 녹취서 2부 1. 2022. 8. 12. 자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1. 재물손괴 관련 CCTV 및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66조, 제34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간 후 피고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계속하면서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동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접근금지 명령을 잘 따랐고 현재는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44에 있는 달미제1공원 옆 순환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서 화정8교 방향에서 달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B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사고충격으로 인해 밀려난 피해자 B 차량의 우측 뒤펜더 부분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위 피해자와 같이 그랜드스타렉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에 있는 와동체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44에 있는 달미제1공원 옆 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하여 피해자 4명에게 상해 입히는 교통사고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은 점, 피해자 4명 중 2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들 각 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 입어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2명을 위하여 각 100만 원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