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 등록하지 않고 F에게 100,000원을 5일간 대부해주고 원리금으로 13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 나. 감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5. ~ 6. 사이 피해자 G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 H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I 그랜져TG)에 태운 다음 "돈을 구하기 전까지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J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을 인천 서구 H 인근에 있는 'L카페'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J가 돈을 갚거나, J를 부를 때까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시간 동안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피해자 K, G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 H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승용차(I 그랜져TG)에 태운 다음 "돈을 구하기 전까지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1. 3. 등록하지 않고 F에게 100,000원을 4일간 대부해주고 원리금으로 13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금원을 수수하였다. 나. 감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 G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 H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 "넌 돈을 갚기 전까지 집에 못간다. 돈을 얼른 갚아라, 돈을 갚기 전에는 모텔에서 못나간다. 친구들한테 돈을 구하든지, 가족한테 연락하든지 해서 돈을 구해라. 안그러면 못나간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 6. 사이 피해자 G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 H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YF소나타)에 태운 다음 "돈을 구하기 전까지 차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6. 30.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인천 서구 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J(18세), 피해자 N(17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O은 클런치 백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 손날로 피해자 J의 울대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1회씩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안면, 목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 J, F, G,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이자율 특정), 이자율 계산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감금)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 F, J, N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G, F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