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215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E 앞에서 위 D 변호인의 '증인은 서울서부지검 2011형제7983호 업무상횡령 사건(F 고소사건)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로부터 시설자금을 받기 위해 먼저 피고인의 세금문제를 해결하라고 1억 원을 송금하였고'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D에게 송금한 1억 원을 D의 개인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D의 부탁에 의해 위와 같이 주장하거나, 진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 포함)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215)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215)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2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형제7983호, 별권 6 제551 내지 557쪽)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36번) 1. 불기소이유통지(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1 형제7983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주식회사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215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E 앞에서 위 D 변호인의 '증인은 I의 (주)과의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피고인이 그런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이하 '제1 법정진술'이라 한다), '증인은 (주)G 음성지부 사무실을 서울로 옮기면서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면제받아 위 돈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한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이하 '제2 법정진술'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2010. 8. 31.경 D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505호를 (주)G 음성지부 서울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면서 그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위와 같이 (주)G가 D에게 준 1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D의 부탁에 의해 위와 같이 주장하거나, 진술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제1 법정진술과 제2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D의 진술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주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1 법정진술과 같이 증언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D은 피고인이 민사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11934)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제1 법정진술 외에도 다른 진술도 허위라고 고소하면서 D 자신은 위 민사소송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D이 관여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D이 민사소송의 증인신문사항 등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D의 의견을 연필로 가필한 'M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사본', '고소인보충진술서' 등을 종합하면 D이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제1 법정진술에 대하여도 D이 민사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더라도 제1 법정진술이 어떠한 근거에서 허위 진술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데다가 제1 법정진술의 내용상 D의 주장에 근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D이 그와 같이 주장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는 내용의 제1 법정진술이 허위 진술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0. 8. 31.경 D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면서 위 돈을 주식회사 G가 D에게 지급한 1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이 제2 법정진술이 허위 진술이라는 근거일 터인데,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보증금 2,000 만 원, 월세 15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2011. 1. 13. 경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일련의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서의 관련 당사자 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는 그 필요에 따라 작성되었다가 이후 주식회사 G가 D에게 송금한 1억 원의 사용처가 문제되자 피고인과 D이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한다는 논의를 하고 그에 맞추어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임차할 당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주식회사 G가 D에게 준 1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종전 진술은 D과의 논의나 부탁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D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215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면서 입주할 당시 위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자, 위 사건의 공판검사는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D이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지요"라고 신문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D의 부탁에 의해 주장하거나 진술한 것이 아니었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고 이처럼 합의가 없었으므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D의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검사는 위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합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대로라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신문하는데, 합의가 없었다는 사정 하에서 제2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