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06:55경부터 07:20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남지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 미널까지 운행하는 D 시외버스 안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옆에 앉아도 돼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학교 다녀봐서 다 안다. 고생이 많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머리와 귀, 팔을 쓰다듬고 교복 치마 위에 손을 얹어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 친구의 뺨을 때리는 피고인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업소 주인인 피해자 F(여, 4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 영업을 하는 곳에서 싸우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기본법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6월 ~ 2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6. 06:30경 C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서울방배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곳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인 "H"로 답변하여 이를 믿은 위 F로 하여금 위 G의 인적사항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F가 위 G 명의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를 제시하자 확인인란에 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G"라고 기재하고, 같은 날 10:10경 위 E지구대 소속 경사 I가 위 G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자 진술자란에 마치 G의 서명인 것처럼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G 명의의 사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장, 방수 공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서 C아파트 신축공사장과 D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방수공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실제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임금을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노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기수범행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E건물 211호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2012. 6. 11. 부터 같은 달 6. 30. 까지 C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노무비 명목으로 792,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 G, H, I, J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24,107,21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미수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 H, J이 2013. 7. 1. 부터 같은 달 31. 까지 D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을 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G, H, J의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7,005,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노무비를 청구하여 2,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추가로 700만 원 상당을 청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5. 8.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4,107,216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및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장재동에 있는 일성슈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일성슈퍼 옆 공터 쪽에서 집현우체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위 유턴 금지 장소에서 유턴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뉴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약 559,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에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0:3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처를 통해서 위 일시경 처음으로 소개받은 피해자 B(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많이 나올 것 같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거모동 산 62-10 도로 구역인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주차장의 주차구획 안에서 조합원들의 해고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이유로 '11명 해고 살인 자행하는 (주)흥연 물러 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린 가로 6m, 세로 3m, 높이 2m 크기의 천막을 설치하여 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의 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 도로점용물 철거 명령 및 계고서 1. 임야대장 1. 위치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장소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2항에 의하면, 도로에 연접하는 자동차주차장 및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것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관할 내의 군자영업소의 부지인 점, 이 사건 장소는 영동고속도로의 본선으로 지정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천막을 철거한 점, 이 사건 도로의 사용 현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 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B(24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 승선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8:00경 보령시 대천항에서 B에 피고인 포함 선원 총 6명(한국인 선원 1명, 중국인 선원 2명, 베트남 선원 2명)이 승선하여 조업 차 출항후 같은 날 12:00경 조업장소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서방 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그곳 해상에 설치해둔 안강망 어구를 양망하였으나 포획된 멸치 양이 많지 않아 조업 장소를 이동하고자 위 안강망 어구와 닻을 선수갑판으로 끌어 올려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써 해중에 투하된 안강망 닻(무게 2.5톤)을 선수 갑판 상부(갑판에서 높이 약 1m 10㎝ 가량 높게 제작)로 끌어올려 로프 로 고정하는 작업 중인 선원들이 닻에 부딪혀 부상을 입지 않도록작업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히 경계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작업 장소인 위 해상에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1.3m)가 높아 배가 좌우로 요동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파도로 인해 선체가 기울면서 고정되지 않은 닻채(닻의 하단 부분)가 밀려 선원들에 맞아 부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갑판에서 닻을 고정하는 선원들을 평소보다 2배로 증가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자신은 B 조타실 내에서 조업장소를 옮기기 위해 항해 준비를 하며 선원들에게만 양묘 작업을 맡겨놓은 채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4:00경 B 선수 갑판 상부에서 피해자 C(23세, 베트남 국적)이 선내 롤러를 이용, 선수 갑판으로 끌어올린 닻의 자리를 잡아 로프로 고정하기 위해 혼자 닻 우측에 서서 닻채를 좌측으로 밀던 중 파도로 인해 배가 우측으로 기울면서 우측으로 밀린 닻채 부분에 왼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비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송부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고당시 기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현장검증) 1.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관련 채증사진(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관으로서 2012. 3.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만원을 빌려주면 성과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은행권 채무 약 5,000만원, 사채 약 6,000만원이 있었고, 성과금도 퇴직금 담보대출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4.경 같은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고, 2012. 5. 1.경 현금 30만원을 교부받고, 2012. 6. 3.경 현금 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참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모 C과 약 5년 전 혼인신고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라204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자주 외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꾸짖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말대답을 하며 나가겠다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피해자 앞으로 2회 던지고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한달 가량 생활한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 칼로 찔러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던지고, 계속하여 부러진 나무재질의 식탁 다리(길이 71cm, 굵기 23cm)로 피해자의 방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보문장식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도로를 삼성부동산에서 당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고 큰 도로로 진입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한 점, 사고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4. 01:3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고고써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 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길에 있는 용진신협 앞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5:06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사거리 앞 3차로의 유턴 차선에서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 의하여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일 15:40경 1차, 동일 15:50경 2차, 동일 16:00경 3차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 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5.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02:40경 김해시 C아파트 입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G와 H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복의 우측 어깨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견장을 잡아 뜯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6. 02:20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윗옷을 벗고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G(17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셨으니 집에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H(2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입영통지를 받은 경우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대하여야 하는바, 2014. 4.4. 피고인의 이메일(C)을 통해 2014. 5. 12.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간인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E-mail 입영통지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영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으로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조약 제1007호, 이하 '규약'이라고 한다) 및 헌법 제19조에 의해 인정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행위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규약 제18조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981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00:10경에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농담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면박을 주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휘어감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1:05경 순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폭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피고인을 폭행한 D을 위경사 G이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조사받으라고 돌려보내자 갑자기 위 파출소 사무실에 있는 칸막이를 제끼면서경찰이 업소와 짜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72번길 34에 있는 새벽시장술집 뒷골목에서 피해자 C(19세)과 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에게 "야, 이 새끼야. 뭘 아리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D, E에 의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D에게 "야, 이 좆같은 경찰 개새끼들아. 내 아버지가 경찰 서장이다. 너네 다 죽여버릴거다.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흔들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이빨로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 D,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D,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촉탁서 및 회답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의 공무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72번길 34 에 있는 새벽시장 술집 뒷골목에서 C과 그 일행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 F,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가 2014. 8. 20. , 피해자 G이 2014.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경부터 2014. 1.말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E에서 자금 관리 및 영업 지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통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F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일용직 급여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5,7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다른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61,746,5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내역서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제135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K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부, 법인카드내역서,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존 대표이사인 I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현재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M의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 서산 지역에서 다수의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C의 지시로 그가 서산에서 운영할 만한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 조건과 시설 등을 살피고, 피고인이 알아본 건물에서 C가 게임장을 개업하는 경우 그곳을 관리할 종업원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일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와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C의 지시로 서산시 D 건물 2층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하기에 적합한지 건물 상태를 살펴보고 임대인과 만나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여 C에게 알려 주고, C는 위 건물을 임차한 후 아래와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일할 불상의 종업원들을 C에게 소개하여 주고 일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8. 6. 중순경부터 2008. 7. 22.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 크레디트창에 5,000점이 등록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00점씩 차감되면서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어 화면에 나타나는 물고기, 불가사리 등 문양이 회전하고, 우연히 조합되는 위 문양과 상어, 고래 등 해저 생물이 등장하는 배경화면에 따라 우연적으로 점수를 취득하고, 취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게임기 하단에 부착된 상품권인식기에 숫자가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취득한 상품권인식기에 나타난 숫자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통상 12%의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C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등급분류여부 회신(바다이야기) 1. 수사보고 및 첨부 통화내역, 통화내역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장부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장소를 옮겨가며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음은 물론 2002. 4.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다른 공범과의 관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7:30경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신일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 시 상록구 팔곡일동 수인산업도로 북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0번길에 있는 강촌 3단지 교차로를 일산병원 방면에서 정발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발중학교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던 소나타 택시 우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947,7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버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였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