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4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고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모집책·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금융위원회 명의 '보증금 납입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1. 17. 11:34경 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17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융사 ㈜ C은행', '납입일자 2021-11-17', '납입금액 20,000,000원', '비고 보증금납부', '발급신청인: D', '고객과의 관계: 채권대리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우측 하단에 '2021년 11월 17일 채권관리담당 E,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1332' 및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금융위원회 명의 '인지세 납부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1. 11. 17. 15:25경 대전시 유성구 상호불명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1월 18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융사 ㈜ C은행', '납입일자 2021-11-17', '납입금액 13,000,000원', '비고 인지세납부', '발급신청인: D', '고객과의 관계: 채권대리인', 발급용도: 개인보관용(채무확인)', 우측 하단에 '2021년 11월 18일 채권관리담당 E,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1332' 및 그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가. 2021. 11. 17.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F 대리'로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을 해주겠다. 1.7% 금리에 1억 3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다. 금융거래 위반내역이 생겨서 보증금을 납부해야 신규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납부하면 대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13:15경 대전 유성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B 고객님 맞으신 가요? C은행 H 팀장님 요청으로 실사방문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1. 18.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11.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위원회다. 고액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 11: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B 고객님 맞으신가요? D 팀장님 요청으로 실사방문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21. 11. 19.자 C은행 사칭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11. 19.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처음 받으려던 1억 3,000만 원짜리 대출상품은 종료되어서 상향된 금액이 대출상품으로 진행해야 한다. 1억8,000만 원이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변경 차액을 납부하여 한도를 올리면 대출 후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0:3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B 고객님 맞으신가요? C은행 H 팀장님 요청으로 실사방문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21. 11. 19.자 I캐피탈 사칭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을 2021. 11. 19.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I캐피탈이다. 처음 통화할 때 금융거래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5,300만 원을 전액 상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아 다시 신규대출 정지를 걸어 놓았다.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라. 그러면 신규대출 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I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한 신규대출 및 대출 정지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9. 14: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B 고객님 맞으신가요? J 과장님 요청으로 실사방문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1. 11. 16. 12: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로 사칭한 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N캐피탈 채권팀 O 팀장'이라고 사칭한 후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시켜놓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L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가상 계좌가 동결되어서 입금이 불가능하다. 영업 사원을 직접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L은행 및 N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규 대출 및 대출 정지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8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K 고객님 맞으신가요? P캐피탈 O 팀장님 요청으로 실사방문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들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문자로 'R은행 민생안정특례지원대출 대상자이다. 21. 11. 26. 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021. 11. 24. 오전 'R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대출금 상환하면 연 1.6% 최대 1억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신청이 완료되었다. 타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캐피탈 O 팀장'이라고 사칭한 후 "대출조회 내역 때문에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및 I캐피탈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신규 대출 및 차량 압류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7:45경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N캐피탈 직원의 요청으로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30번, 첨부자료 포함)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금융위원회 명의 보증급 납부증명서와 인지세 납부증명서는 워터마크로 금융위원회라고 적혀있기는 하나 담당 직원의 직위에 금융감독위원회라는 언급이 있고, 도장은 금융감독원의 것이 날인되어 있는 등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라 함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의미하고, 그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보증금 납부증명서 및 인지세 납부증명서의 외관과 형상, 그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명칭의 유사성 및 공공성, 위 각 납부증명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의 성상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납부증명서는 일반인이 보기에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이고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며 가담 횟수도 적지 않은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