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5. 11. 30.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과 E(인터넷주소 2 생략)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특히 웹하드서비스업체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한 정도에 그치는 보통의 온라인 서비스에 비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고 저작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서버를 관리하고 기술적 통제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이트 운영자들은 그 서비스를 통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저작재산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및 사회 통념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 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D’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F)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게시판에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신탁받은 피해자 사단법인 G(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 ‘H’의 ‘I’ 음원 파일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178번 기재와 같이 178개의 음원파일이 포함된 ‘J’ 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업로드 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약간의 검색이 가능한 단순 금칙어만 설정하거나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해쉬값을 차단하는 소극적인 필터링 방식(권리자로부터 금지 요청을 받은 파일에 대해서만 필터링 하는 방식)외에, 달리 법령이 요구하는 해쉬값 비교 등록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다양한 제목과 형식의 금칙어 설정 및 적극적인 필터링 방식(권리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음원의 파일에 대해서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 DNA필터링 등 검색제한 조치 등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협회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합계 2,340개를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E’ 사이트 운영을 통한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K)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 게시판에 피해자 사단법인 G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가수 ‘L’ 외 1명의 ‘M' 음원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127번 기재와 같이 127개의 음원파일이 포함된 ‘N’ 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을 업로드 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협회가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합계 1,856개를 쉽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1.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D 화면 캡쳐, -E 화면 캡쳐, -D 및 E 요금충전화면 캡쳐, -D 신탁관리저작물 입증 자료, -E 신탁관리저작물 입증 자료, -D 음악저작물 다운로드 화면 캡쳐, -E 음악저작물 다운로드 화면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적극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저작물에 관하여 구체적인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나중에 요청받은 음원에 관하여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금칙어를 설정하고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한 경우 경고 문구를 발송하고 제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 2. 판단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전송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는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범의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저작물의 보호 및 불법음란정보물 유통 방지를 위해 주식회사 O과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여 D, E 사이트에 적용하였고, 업로더에 대한 일부 제재 조치를 취하고 다량의 동영상을 실제로 삭제하였으며,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보호요청을 받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인터넷 상에서 개인 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이트 이용자들이 피해자 협회가 저작권을 가지는 음악저작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사이트를 비롯하여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파일 공유용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컨텐츠들은 사전에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제휴를 맺거나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 하는 일부 컨텐츠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무단으로 업로드 ㆍ다운로드 되는 것이 현실이고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으로서는 그러한 통상적인 이용 실태, 즉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상이나 음악 파일 등의 업로드, 다운로드가 빈번히 이루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D, E의 이용자들은 포인트를 구매하여 다운로드에 사용하는데,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낸 금액을 피고인 회사와 업로더가 나누어 갖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수익구조로 인해 피고인들로서는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이 사건 각 사이트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파일들을 업로드해 놓음으로써 다운로드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포인트를 다량 구매하도록 유도할 유인이 있었다. 이 사건 각 사이트를 보면 상단에 음악, 영화, 게임, 드라마 등으로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고, 콘텐츠를 게시판에 노출시켜 이용자들이 쉽게 업로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검색 및 정렬 기능을 통해 이 사건 음악저작물들을 손쉽게 무단복제･전송받을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원파일들의 경우 파일명이나 게시물의 제목만으로도 음악저작물임이 명확히 인식되고 필터링 및 삭제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협회가 단기간에 여러 개의 저작권침해 게시물을 찾아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사이트에서는 음악저작물에 대해 기본적인 필터링,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 직원을 배치하고 업로더에 대한 일부 제재 조치를 취하고 다량의 게시물을 실제로 삭제하고 저작권법 등에서 정한 기술적인 조치나 인적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가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포인트 판매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 음악저작물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조치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원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협회로부터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하여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방지를 강화하려 한 저작권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저작권법 제104조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저작물에 대한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을 하라는 의무를 따로 부과하는 조항이고, 권리자가 요청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저작권법 위반 방조의 책임도 없다는 의미로 이 조항을 해석하기는 어렵다. 수백 개의 웹하드 및 P2P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여 일일이 그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거나 저작권 보호조치를 요청하거나 특정 기반 필터링(DNA 필터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면, 사이트 운영자들이 저작권 침해행위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으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웹하드 사이트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늘어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나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의 파일 수가 많으나 이는 게시물당 업로드된 파일의 수가 많았기 때문이고 게시물의 수는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유사한 사건들과 양형에 있어서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