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95, 2019고단6185(병합) 장물취득, 관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 이정민(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용철, 김관중, 최한겨레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9,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95]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캄보디아로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물색하여 C에게 알려주고, C로부터 매수대금을 전달받아 E과 함께 외제자동차를 매수하거나 E으로 하여금 외제자동차를 매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F는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차 직전의 중고차량을 매수하여 마치 수출할 것처럼 'G 명의로 허위 수출신고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매수하여 쇼링(shoring, 자동차를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 작업장으로 운전한 다음 F가 허위 수출신고한 중고차량 대신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컨테이너에 몰래 실어 캄보디아로 밀수출하는 역할을, C는 위와 같이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장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B, D은 캄보디아 등지에 상주하면서 위와 같이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외제자동차를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여 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C는 2017. 3.경 B로부터 외제자동차를 매수할 사람이 있다는 연락과 함께 차량매매대금 약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E에게 교부하면서 "서울 H으로 가서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불상 번지의 노상에서, 이 J 명의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횡령한 시가 137,804,000원 상당의 L 아우디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가 수출신고한 중고차량 대신 캄보디아로 밀수출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를 가져온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약 2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 C, B, D, F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시가 137,804,000원 상당의 L 아우디 승용차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76,975,000원 상당의 장물인 승용차 1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185] 피고인, B, D은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저가에 매수하여 캄보디아로 밀수출하면서 마치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주도하고, C는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여 장물 판매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는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폐차 직전의 중고차량을 마치 수출할 것처럼 'G' 명의로 허위 수출 신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장물인 외제자동차를 매수하여 쇼링장(컨테이너 내에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으로,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D, C, E, F와 공모하여 2017. 3. 21.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소재 부산본부세관에서 'G' 명의로 2002년식 쏘나타 승용차 1대(차대번호 : M)에 대해 수출신고를 한 후 2017. 3. 30.경 위와 같이 신고한 승용차가 아니라 수출말소등록이 되지 아니한 2016년식 레인지로버 이보크 2.0D 승용차 1대(차대번호 : N)를 캄보디아로 출항하는 0에 B/L 번호 P로 선적시켜 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시가 합계 849,600,000원 상당의 중고승용차 14대를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2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776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B, C, E, F와 공모하여 장물인 수입승용차를 밀수출(오래된 국산승용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신고를 한 후 세관신고한 승용차의 번호판을 장물인 수입승용차에 부착하여 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밀수출할 수입승용차의 구입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도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 중 2대만을 알선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범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에 가담한 공범 중 B만이 C가 알고 있던 사람일 뿐 D, E, F는 모두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범행에 관련된 운송주선인(forwarder, Q) 역시 피고인이 알던 사람인 점, 2016. 12.경 피고인과 C가 상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였고, E은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밀수출할 수입승용차를 판매자로부터 받아서 쇼링(shoring)장 등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F도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승용차수출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점(F는 처음에는 수입승용차 밀수출 업무가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하는바,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는 밀수출 사실을 숨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3 피고인은 밀수출할 수입 승용차를 구입하는 역할을 하였고(피고인은 2대의 수입승용차 구입에만 관여하였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수입승용차 구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밀수출할 수입승용차를 구입하는 역할은 자동차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횡령한 차량을 입수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인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입승용차를 받아와서 쇼링장 등으로 이동시켰다고 진술하였고(법정에서는 주로 C가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F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과 C가 지시하는 대로 오래된 국산승용차를 구입하여 운송주선인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과 F는 수사기관에서 승용차 운반을 위한 F 명의의 화물차 구입도 피고인이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E과 F는 전반적으로 피고인과 C의 지시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금의 조달 및 관리는 C가 하였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C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폐차 직전의 저가 국산승용차와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횡령한 장물인 고급 수입승용차를 함께 구입한 다음 저가의 국산승용차를 수출하는 듯이 수입신고를 하고 그 번호판을 떼어 장물인 수입승용차에 붙여 밀수출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각자 임무를 나누고 맡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음과 동시에 자금의 조달과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전반적으로 관여함으로써 C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자동차금융 질서와 관세 질서를 어지럽혔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들로 하여금 차량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 점, 허위로 신고한 수출물품의 가액이 8억 원을 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의 가담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