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5. 5. 26.경 피해자 (여, 51세)와 혼인신고를 한 후 삼남매를 낳고 피해자와의 불화로 2008. 6. 12.경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자녀들 결혼 등을 이유로 2017. 7. 17.경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어 법적부부관계인데, 2017. 7. 17.경 혼인신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8. 29. 04:5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잔소리를 하자, 기존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금전 및 이성문제로 계속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으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감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경부압박에 따른 질식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2022. 8. 29. 05:41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지프 차량 적재함에 싣고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유한 비닐하우스 창고로 이동하여 그 곳에 여행용 가방을 숨겨두고, 피해자의 사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2022. 8. 30. 06:00경 다시 위 비닐하우스 창고로 돌아와 나무 등을 쌓은 후 피해자의 사체가 들어있는 여행용 가방을 그 위에 올리고 기름을 뿌린 후 종이에 불을 붙여 약 4시간 동안 불태워 소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폭행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확인 및 영상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발견 및 체포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긴급체포 이후 행동에 대해), 수사보고서(성주군 C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동선 검색 결과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확인(사진 첨부) 및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에 대한 감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초본),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확인, 귀가 후 확인되지 않음),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 모습 확인에 대한 성주 캠핑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자백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시체 훼손 및 유기 현장 실황 조사 사진과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 범행 현장 실황 조사), 수사보고서(아파트 엘리베이터와 1층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모, 친오빠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불에 태워 손괴하여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가치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과 피해자의 모친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및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불태워 그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습성에 비추어 보면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부착명령 내지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살인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폭력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을 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