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64

범 죄 사 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07. 7. 11.경 부터 2018. 12. 31.경 까지 B시 경제진흥과에서 근무하였던 지방 사무운영 주사보(7급)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이하 ‘일자리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자 선정, 관리, 보조금 정산 등 일자리 보조사업의 관리·감독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다. C은 일자리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D, 2층에 있는 비영리단체 E센터(2016. 12. 29.경 설립, 이하 ‘센터’)에서 2018. 2.경부터 2020. 3.경까지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센터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 F은 2017. 7.경부터 2020. 3.경까지 센터 본부장으로서 일자리 보조사업 계획 및 회계 업무 등 센터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G는 위 C의 배우자로 센터의 예산 및 회계 업무를 관리하는 등 C, F과 함께 실질적으로 센터를 공동운영 하였고, D, 1층에서 주식회사 H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2017. 7.경부터 2020. 3.경까지 위 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자리 보조사업의 일환인 워크숍 용역사업을 위 여행사 명의로 독점적으로 수주했던 사람이다. 위 C, F, G는 2017. 7.경부터 2019. 12.경까지 B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일자리 보조사업 20개(총사업비 : 122억 4,100만 원 상당)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일자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과정에서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주무부처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23.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J 골프장에서 C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과 정산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 위 골프장 이용료 1,048,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 식당에서 식비 101,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참석자 수로 나눈 피고인 수수분 287,250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438,500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명목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7.경 D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F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3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워치 1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22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경 M 박람회(2018. 3. 8.부터 2018. 3. 11.까지) 준비를 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N에 가기 전 무렵에 D에 있는 E센터 사무실 부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사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9.경 O에 있는 P에서 C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의 수리비 350,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9.경 추석 무렵 D에 있는 E센터 사무실 건물 부근,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16.경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C과 F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주점의 술, 안주, 도우미 비용 등 1,15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참석자 수로 나눈 피고인 수수분 383,000원)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C, F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934,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12. 13.경 D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앞에서, C과 G가 위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C으로부터 38,419,000원 상당의 별지 2 기재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8,370,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결정문(2021초기119) 1.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특정 감사(2차) 결과 보고(순번 51), 차량 종합 상세 내용(순번 87), 공무원 인사카드 기록(A)(순번90),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계좌내역 – 차량 구입 진술 관련)(순번 92), 계좌거래내역(순번 105), 테블릿 PC 구입 영수증(순번 163), 장부 사진 자료(순번 192), J 회신자료(순번 205), S 회신자료(순번 206), T 회신자료(순번 207), U 회신자료(순번 208), V 회신자료(순번 210), W 골프장 이용 내역(순번 216), 주문내역서(순번 221), 거래내역서(스마트워치)(순번 234) 1. 수사보고(R 영업허가증,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순번 104),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 골프채 구매 장부 사본 제출)(순번 110), 수사보고(피의자 C 진술 – 카드매출 전표 제출)(순번 11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 R 결재 관련 현금 출금)(순번 133),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제출자료 첨부)(순번 162),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수리비 수수 혐의 관련 증거 자료 첨부)(순번 191), 수사보고서(골프장 영장집행 회신 관련, V)(순번 199), 수사보고서(골프장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에 대한)(순번 204), 수사보고서(제주 W 골프장 접대 관련)(순번 215), 수사보고서(뇌물공여자 F 제출 자료 첨부 – 골프가방 구입 자료)(순번 220),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19년 추석 선물 수수 혐의 관련)(순번 232), 수사보고서(제주 W 골프장 접대 수수 혐의 관련, 가액 책정)(순번 253), 수사보고(C과 통화)(순번 2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조 제1항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의 수뢰액 48,370,500원 – 몰수하는 자동차의 가액 38,419,000원 = 9,951,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48,370,500원 ~ 120,926,2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C 등이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약 1년 6개월 동안 그들로부터 48,370,500원을 수수하였는데, 그 금액, 빈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85년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2009. 12. 30. B시장으로부터 불문경고를 받은 것 외에는 공무상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고,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