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16:2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B(남, 73세)이 부모의 유산을 전부 독차지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9세)이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며 ‘너 대학 간다고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언니 식당에서 밥 먹이고 갈 곳이 없어 우리 집에서 재우고, 너 거지였잖아.’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B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장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일부 확인되는 점,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분 상처 부위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어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왼쪽 눈 아래 부위를 찍는 등 폭행하여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래 무죄 부분과 설시와 같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몇 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왼쪽 눈 밑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적 건강 문제로 충동성, 폭력성이 강해져 유사한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3. 16:2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여, 69세)이 피고인의 폭행에 항의하며 ‘너 대학 간다고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언니 식당에서 밥 먹이고 갈 곳이 없어 우리 집에서 재우고, 너 거지였잖아.’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길이 약 15.5cm, 넓이 약 7.5cm)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을 때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경찰 및 법정진술, 목격자인 B, F의 경찰 및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 모서리로 왼쪽 눈 아래 부위를 찍는 등 폭행하여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 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와 같은 폭행이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왼쪽 손에 계속 들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일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을 재생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폭행한 것인지, 아니면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때린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는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목격자 B, F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찍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CCTV에 촬영된 장면에 부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해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까운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몇 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는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건드려 피해자의 얼굴에 맞았을 가능성이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므로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