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13

범죄 사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2016. 3.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201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41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길가에 있던 이불을 덮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이 "내 것이니까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D' 앞길에서, 각목으로 연탄을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가 "왜 그러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¹2019 517,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7: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21에 있는 서울역 우체국 앞 지하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이불을 가져가려고 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F1 "왜 남의 이불을 가져가냐"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와 뒤엉킨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열상 및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나.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5:1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식당 옆 화단에서 피해자 F 발견하고, 제3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또 맞아야겠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창상 및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각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2019 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4.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진술 부분,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한 라이터 관련), 수사보고(상해 부위 관련), 각 사진, 수사보고(도구 사용 폭행 관련,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 후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 관련), 사건수사 시스템 정보검색,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첨부자료 포함),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680, 117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누범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누범특수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한다. 나. 제2, 3범죄 [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상해 · .누범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벌금형 4회, 징역형 7회(실형 6회 포함)]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 구금된 이후에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여 금치 15일, 21일의 각 징벌처분을 받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나 폭행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질문자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과 무관한 답변을 하면서 혼잣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되풀이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홀로 오랜 노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정신이상 증상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