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2018고단854 피고인은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부평신촌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2013.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찰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이며, 인천 서구 C건물 지하 1층 76호에 있는 'D'라는 중고자동차 사무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가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세로 약 1m 가로 약 20c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지각한 시간 1분당 1대씩 약 5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중고자동차 광고비 총 2,000만 원을 대신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광고비를 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광고비 납부 내역을 보여 달라고 하자, "네가 내역을 봐서 뭘 아냐 미친 새끼야, 돈 없으면 일수를 쓰던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광고비를 주지 않자 2017. 3,24,14:00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근무하는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공장을 알아낸 후 F,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7.경 중고자동차 광고비 명목으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중고자동차 광고비를 대신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광고비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광고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어린새끼가 좆 만 한 게 겁도 없이 잠수 타려고 하는 거냐, 너 잠수 타더라도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 이 새끼야 빨리 돈을 내놓으라."라고 말하고, 2017. 2. 9.경 피해자에게 "G아 오늘 오후까지 해결하자, 고작 생각한 게 형한테 잠수타는 거냐 오늘까지 해결하자 안 그럼 형두 골치 아프게 해결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0.경 중고자동차 광고비 명목으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합계 688 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인천 서구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K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때 피고인이 지시한 'L' 중개할부 캐피탈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할부사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1184, 피고인은 2017. 12. 17, 17:00 경 인천 부평구 M 부근 N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P 아우디 A8 승용차를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받은 후 도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Q)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3,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그 직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커피숍 밖으로 나간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201811533 2017. 9. 22.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 딜러 일을 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를 너에게 팔고, 대신 S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다. 거래처인 (주)베스트할부에 벤츠차량을 조회해서 할부 대출금을 먼저 받아서 보내주면 벤츠승용차를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사의 대출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위 (주)베스트할부로부터 선지급된 48,6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 F, G,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내역(G, A) 2018 고단1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2018 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 4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10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1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7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물질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