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47 1. 피고인은 2013. 6. 2.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상자,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50 2. 피고인은 2013. 6. 29. 04: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합201 3. 가. 피고인은 2014. 8. 15. 16:00경 울산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에서 피 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를 타고,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김해시 강동 한사랑 병원으로 가면 택시비 8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강동 358에 있는 한사랑병원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5. 22:00경 김해시 K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안주2개, 접대부 1명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246 4. 피고인은 2014. 7. 2. 04: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1 운영하는 P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시가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이 있는 자로서 판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영수증(술값 일체), 각 수사보고 2014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2014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결과 보고 2014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판시 제3항 및 제4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과거 음주충동조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의로 2014. 7. 5.부터 같은 달 3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다시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위로 인해 2014. 8. 1.부터 같은 달 4.까지 4일간 경찰에 의해 응급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4. 8. 8.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간 자의에 의한 입원치료를 받고도 2014. 8.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또다시 경찰에 의해 4일간 응급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응급치료를 받고 퇴원한 당일인 2014. 8. 15. 판시 제3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과 입원경력, 피고인의 단주의지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의 입원치료가 피고인에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고인의 정신 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이 있는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및 제4항 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3항 및 제4항)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판시 제3항 및 제4항)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판시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14. 5.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판시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보면, 2014. 5.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참작) 1. 치료감호(판시 제3항 및 제4항) 치료감호법 제2호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3 및 제4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유흥비나 택시비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이와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나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양형분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