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2. 피고인은 2020. 6. 중순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20. 6. 17. 15:00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8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되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7.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2. 14:3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 지상주차장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 피해를 보상하였고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4.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가져온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0:3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이별을 통보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여, 46세)를 매트리스 위에 눕힌 후 그 위에 올라타 “말을 안 들어서 넌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마치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거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이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을 원한다.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8. 20:3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이별을 통보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및 몸통,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배,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0:2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치며 일행들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요청을 받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열쇠꾸러미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열람 및 분석에 대한) 1. 진료 확인서 1. CCTV 녹화영상 주요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중대한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폭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 11:32경부터 같은 날 11:44경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확진자 B과 함께 지인을 면회하였는데, 2021. 7. 8.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면회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B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16.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2. 09:47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5. 22. 12:34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뒷편 주차장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2:5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의 옆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걷어차려는 피해자 D의 발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34세, 위 D의 남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외상성 맥락막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관련 사진, 각 사진 설명 1. 내사보고[참고인 구두진술, CD(영상) 첨부 및 사진첨부]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때리지 않았으며, 양쪽 뺨을 1대씩 2대 때렸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발로 가격당한 왼쪽 눈부위 뿐 아니라 오른쪽 눈부위도 부어올랐는데 이 또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측에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잘못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은 18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안외상성 맥락막 파열 등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장래에 왼쪽 눈의 시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D과의 다툼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이라고 하지만, 여성인 위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져있는 상황에서 발로 강하게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과 방법,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게 된 피해자 D을 말리기만 했을 뿐인 피해자 E 역시 D와 일행이라는 이유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이 또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D은 현재까지의 진단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경과에 따라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25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의 치료비를 이미 지출하였거나 장래에 지출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닷지램1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21.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사천공설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닷지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경 경남 사천시 F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닷지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20:4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강남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2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문자내역 캡쳐본 5장, 수사보고(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진료차트 등 접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을 뿐인데 피해자가 지레 손을 뿌리치며 혼자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채 끌어당기는 바람에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끌어당겨 출입문까지 끌려갔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경찰진술과 일관성도 있고 다음날 의사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B,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한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전과관계,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아파트의 관리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5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4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7.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코로나19 확진자(광주 2548번)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21. 5. 13.부터 2021. 5. 2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답답하다는 이유로 위 장소를 벗어나 산책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지정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 이탈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가격리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약 30분 가량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소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1. 2. 12:30경 위 공사현장 건물 9층에서 건축자재인 쇠파이프(길이 2m)를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작업자는 9층 높이 작업용 엘리베이터에 건축자재인 쇠파이프를 실어 나를 때에는 엘리베이터 내에 쌓여진 쇠파이프가 지상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10m 높이 위에 8m 간격으로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쇠파이프를 옮기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9층 높이에서 쇠파이프 1개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피고인 B은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쇠파이프 1개를 그대로 지상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위 쇠파이프가 공사현장 바깥의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게 하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를 놀라게 하여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자문) 1. 산업안전보건공단 G 대리의 회신자료 1. 각 현장사진, 사고현장 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23: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D역 앞 사거리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D역 1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진단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용오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3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불상의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21. 7. 22.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3. 단기일반비자(C-3-1) 비자로 입국하여, 2018. 5. 24. 난민인정을 신청한 다음 8회에 걸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해왔으며, 부산 사상구 소재 B에서 에어컨 부품 가공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8. 3.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현지 브로커 C에게 돈을 주면서 한국 비자 발급신청을 의뢰하고, 위 브로커는 대한민국에 있는 브로커 D, E에게 이를 재차 의뢰하여, E는 ‘F’이라는 서류상 업체를 사업자등록한 다음 피고인이 중고 에어컨 및 실외기를 구입할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2.경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두바이시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단기상용(C-3-1)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그무렵 사증을 발급받아 2018. 5.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사증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각 판결문,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사본, 여권 사본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2호(거짓사증신청),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짓 사실로 비자발급을 신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관련사건에서 단순 의뢰인에 대한 양형, 피고인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아파트 1층 비상계단에서 알몸으로 있던 중 애완견을 산책시키고 귀가하던 C(여, 30세)에게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음란), 내사보고서(참고인 D의 진술데 대한),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 경위 D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 현장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4. 피해자 B(여, 48세)과 결혼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피해자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 중이다. 1. 2020. 4. 하순 일자불상경 강원 철원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휴대폰을 몰래 세워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및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 2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 및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최근 불법촬영과 그 영상의 유포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여성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택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 배우자의 용변 보는 모습과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20. 4.경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이후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통화 내용)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법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성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호텔 이용객이고, 피해자 C(남, 47세)은 그곳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21. 5. 15. 21:46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호텔방의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털어 놓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 팔,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쳤으며, 다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그때 위 호텔 1층 프론트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배우자가 밖으로 나오자 잠시 폭행을 멈추었으나, 곧이어 다시 피고인이 위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프론트 앞으로 다가와 열려있던 프론트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얼굴의 타박상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건 경위와 경과, 이 사건 현장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 각각의 언동과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및 그 과정, 수단과 방법,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그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