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경부터 대구 B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불상의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28건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텔레그램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0. 21: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크 웹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F"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텔레그램 닉네임 'G'에게 피고인의 텔레그램 계정 및 위커 아이디를 알려주어 이를 통해 대화를 하다가 비트코인을 제공받은 다음, 같은 달 11. 18:09경 여자 아동이 자위하는 내용의 영상물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일반음란물이 포함된 압축파일 등을 텔레그램으로 제공하는 등, 2020. 3. 30.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텔레그램 닉네임 'H' 등 구매자 5명에게 6회에 걸쳐 합계 601,749원 상당인 0.07101119 비트코인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일반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내사보고[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판매자I(J) 대화 및 채증], 사본-내사보고[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판매자I(J) IP 통신자료 회신], 사본 - 내사보고[텔레그램 아동성착취물 판매자I(J) 추가 판매게시글 발견 및 사용자명 변경],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JIP 주소지 특정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제2020-4651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4791호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PC 하드디스크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작성 - K, H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및 음란물 분류),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비트코인 추가분석), 수사보고(피의자와 위장거래시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L거래소 비트코인 가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0, 11,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6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같은 연번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28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구매자 5명에게 6회에 걸쳐 합계 601,749원 상당인 0.07101119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11개와 일반음란물 30,644개를 판매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위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위 'M', 'N' 사건이 한창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진 가운데, 위 'M', 'N'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재차 제3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