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2016고단2177(피고인들)] 피고인 E은 2013.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이 확정되어 2014.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E은 차량에 고액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가 곤란한 차량들을 헐값에 매수한 다음 이를 위와 같은 차량들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위해 설립된 유령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속칭 '대포차'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H에 'I'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서울 양천구 J에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각각 만들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자동차행정과에서, 사실은 ㈜L은 속칭 '대포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L이 M포터Ⅱ차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각각 첨부하여 자동차이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의 소유권이 ㈜L으로 변경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자동차행정과에서, 사실은 ㈜N은 속칭 '대포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이용하여 '㈜N은 O 아반떼 차량을 차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의 소유권이 ㈜N으로 변경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차량 5대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 자동차행정과에서, 사실은 ㈜P은 속칭 '대포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이용하여 '㈜P이 Q 매그너스 차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의 소유권이 ㈜P로 변경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31 기재와 같이 차량 25대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2.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자동차행정과에서, 사실은 ㈜P은 속칭 '대포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P이 R EF소나타 차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의 소유권이 ㈜P로 변경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4.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2내지 77 기재와 같이 차량 46대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10.경 성명불상자(일명 'S')으로부터 자동차 수출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소위 '대포차'를 유통하는데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같은 달 22. 불상의 방법으로 '무역업, 중고자동차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주식회사 K'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30.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 자동차행정과에서, 사실은 ㈜T는 속칭 '대포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차량을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차량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이용하여 '㈜T는 U 티뷰론 차량을 차량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허위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위 법인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의 소유권이 ㈜T로 변경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내지 160 기재와 같이 차량 83대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불실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2990(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18: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V. 앞 노상에서 W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7]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겸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K 폐업사실 증명, ㈜K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이전등록신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E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용현황 및 판결문1부 [2016고단299]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E에 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2016고단2177호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82 내지 160번 기재 관련 범행은 E, Y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고단2990호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반하여 온 탁송기사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고 사무실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주장 S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준 적은 있지만, 2016고단2177호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S이 ㈜K을 설립하는데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K 명의로 자동차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수십장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과 B은 2012. 1. 26.부터 같은 해 3. 6.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8 내지 11, 37 내지 39번 기재 자동차를 ㈜K 명의로 이전 등록한 점, E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소지를 두고 숙식을 할 정도로 피고인과 가깝게 지냈고, C도 피고인이 E을 사무실로 데리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K 명의의 서류를 많이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82 내지 160번 기재 자동차를 ㈜K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를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X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X 소유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택시 및 자동차운송사업면허 매매에 관련된 일을 하여 왔던 점, S이 본인 명의로는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피고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소위 '바지사장'이 되기로 하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택시 매매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K을 설립하여 주었고, 당시 담당 공무원이 위 사무실로 실사를 나와 설립 목적 등을 확인한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 없이 소위 '대포차'를 만들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로 수십 대의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E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7년6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벌금 5만 원~1,500만 원 피고인 E: 징역 1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조직적인 방법으로 160대에 이르는 자동차를 소위 '대포차'로 유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피고인들은 A의 지시로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1건 당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피고인 B은 46회, 피고인 C는 26회, 피고인 D는 4회),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E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조직적·적극적으로 대포차를 유통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