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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8. 1.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18: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삼겹살, 공기밥, 음료수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음식 값을 지불할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21:5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경 산까지 운행을 요청하고, 대구 중구 반월당에 이르러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까지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H 정문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요금 29,2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사건검색결과,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이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블로 그에 아이디 ‘E’를 사용하여 ‘재테크 리딩 사기를 당한 사이트를 서버 다운 공격을 하여 다운된 서버를 묶어두고 사기꾼과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복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투자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서버를 다운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 비용으로 500,000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서버 작업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입증자료(댓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22:20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만, 2013년이 마지막인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관계,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23:15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06.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의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17.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속도가 빠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빌딩 지하 1층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0:47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약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유료결제로 획득한 캐시로 아바타를 구입하고 아바타 구입 시 보너스로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간접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아이디를 생성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직접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충전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에스퍼 바둑이’, ‘에스퍼 포커’, ‘에 스퍼 맞고’, ‘에스퍼 홀덤’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환전 영업도 함께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단속 회피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7. 00:57경 서울 서대문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점포에 이르러 유리창을 깨뜨려 부순 후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R6 오토바이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2회에 걸쳐 그곳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들고 집어던져 위 점포 유 리창을 깨뜨리려고 하였으나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6. 17. 07: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벽돌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수회 밀고 발로 수회 차 위 점포 유리창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창을통해 점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R6 오토바이 1대,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홍진알파 헬멧 1개 및 시가 25만 원 상당의 RS87 가죽자켓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6. 17. 09:00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훔친 R6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D(남, 27세)에게 붙잡히자, 손으로 몸을 1회 밀 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 끈을 수회 잡아 당겨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 및 등 부위를 약 10회 차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이므로 건조물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흉기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 B 점포의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약 7시간 후 다시 같은 행위를 하여 결국 유리창을 깨뜨린 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고, 피해자 D에게 붙잡히자 그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오토바이는 피해자 D에게 반환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1:0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C(여, 21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시각 및 장소에 따른 공연성의 정도, 노출 및 음란행위의 내용, 범행으로 인한 목격 피해 결과, 용변을 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 이른 점, 최근 특별한 전력 없던점,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북구 B, C호에서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패각)을 수입하는 업체인 D의 대표이다. 1. 과세가격 거짓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사람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3. 위 D 사무실에서 베트남 소재 ‘E’으로부터 수입한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SCALLOP SHELL) 49,725KG을 수입신고(F)하면서 실제 지급금액이 미화 17,768.40달러임에도 마치 미화 5,000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가리비껍데기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실제 지급금액이 미화 합계 1,393,170달러임에도 미화 합계 417,840달러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가리비껍데기를 수입함으로써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물품 미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9. 위 D 사무실에서 ‘G’ 사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가리비껍데기를 수입신고(H)하면서 실제 수량이 6,270PCS임에도 6,200PCS만 신고하여 시가 434,991원(물품원가 276,654원) 상당의 가리비껍데기 70PCS를 2019. 4. 16. 부산항터미널 (주)I를 통해 국내로 수입신고 없이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67,802,840원(물품원가 43,122,607원) 상당의 가리비껍데기 총 13,602PCS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의 수량 및 가격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D 수입내역, D 송금내역 1. 수사보고(외국환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관세사 수입신고서류 확보) 1. 각 물품구매공급계약서, 물품대금 영수서, 가공계약서 1. 각 수입신고내역, 수입신고필증, 외화송금신청서, 송장, 메시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과세가격 거짓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세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하고 수입한 물품의 범칙시가, 범행시기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 수입대행업자로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포탈한 관세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7. 21:3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출입구 앞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6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항의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2:1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단지를 크게 한 바퀴 돌아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11. 19.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00:20경 청주시 청원구 B 부근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6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고를 낸 범죄경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전문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다. 피고인은 2021. 9. 16.경 피해자와 공사 착공 시점을 2022. 2. 10.로 하는 ‘D’ 건물철거 관련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0.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건물 F동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형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위 건물의 창문과 창틀을 모두 철거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가계약, 공사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단기 임대차와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피해자 B(가명, 여, 18세, C생)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2021. 11.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자료, -라인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년 전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위 B과 연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9. 23:00경 경주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위 B과 피해자 C 소유의 옷 약 70점을 가위로 잘라 시가 불상의 의류를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연인인 C과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B(46세, 남)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7세, 여)가 B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공동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간판틀 제작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산 금정구 E에서 ‘F’ 철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늦어도 익월 말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공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4.경 시가 27,000원 상당의 양손가위, PL램프, 마스킹테이프, OPP테이프, 본드를 교부받은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42,900원 상당의 공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한 엑셀 파일 중 일부 자료 출력물, 신용보고서, 청구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2, 피의자 물품미납 대금 거래처 엑셀 자료 첨부 보고, G 주식회사 회신 첨부 보고,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경부터 은행 대출을 받아도 사업 운영이 어려웠으며, 2015년경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거래대금채무 약 1,500만 원, 은행 채무 약 1억 3,000만 원, 밀린 세금 5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매출은 있었으나 영업이 적자여서 이익금이 사실상 없었고, 2015. 6. 이전부터 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왔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8,2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었으나,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거래업체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015. 6.경부터 2016. 1.경 사이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은행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거나 소액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구를 공급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이후 5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8. 1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면허대장 1. 위드마크자동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5:40경 의정부시 B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을 하던 중, 피해자 C(36세)가 피고인에게 ‘건물 내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다가 와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동영상을 삭제하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상대로 폭행하여 기소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송리로38번길 3에 있는 천근오거리에서 B 방면에서 산성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가 제한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2022. 6. 21. 제출된 2022. 6. 17.자 형사합의서)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차량 렌트를 원하는 피해자 B에게친분이 있던 피해자의 친모를 통해 ‘K5 신차급 차량을 렌트해 주겠다, 보증금은 150만원이고, 월 렌트비 50만원으로 후불 처리하면 된다. 보증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차량을 출고해주겠다'고 말을 한 후 다시 2020. 5.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출고될 차량의 옵션이 높아 보증금이 더 필요하다, 보증금 230만원을 보내줘야 될 것 같다. 돈을 보내 주면 바로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즉시 렌트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120만원, 2020. 4. 8.경 30만원, 2020. 5. 6.경 50만원, 2020. 5. 8.경 30만원 합계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추가이체내역, 피의자 계좌내역 1. 피의자와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액수, 피해 회복되지 못한 사정,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30경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사거리에서부터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