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5:31경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삼양로38길에 있는 길음역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길음역 쪽에서 미아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서는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가 청소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작업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이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4. 20. 19: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5세)에게 8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일행인 F은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0. 20:00경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6세)이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을 발견하고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며 저항하는 F의 행동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사실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함에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약 두 달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J의 부상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3:20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2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허가증 사진, 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금액), 피의자 소지금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4. 8. 10. 15:39경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3. 2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다친 손 부분의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치료가 지연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씹할' 등 욕설을 반복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료용품이 담긴 일명 응급실용 처치수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링거주사 투약 중인 성명불상 응급환자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실 담당 의사인 피해자 E와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H의 멱살과 옷소매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응급환자의 진찰 및 치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 집행을 종료한 뒤 약 4개월밖에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위 D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차량 진입금지' 표지판을 집어들고 차량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옆에서 말리던 경비원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7.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동구 D건물 8층 F 중 809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이 주식회사 C의 소유이고, 분양대금만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이전등기하였을 뿐이고, 그마저도 2011. 9. 2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었으며,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 809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계약금으로 2011. 11. 8. 에 12,000,000원, 같은 달 9. 에 6,285,000원, 중도금으로 2011. 12. 8. 에 24,980,000원, 합계 43,2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물차의 운전자는 단속공무원이 자동차의 적재량을 측정함에 있어 그 장치를 조작하거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9. 00:15경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성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CFH 6x2 트랙터 자동차를 운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계근대를 통과하던 중 위 자동차의 가변 축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방법으로 적재량 수치를 조작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D의 진술서 1.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사본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14. 1. 28. 법률 제1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호, 제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9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8:5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에 있는 수협어판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개포로 130번길에 있는 완도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터미널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천터미널 대합실 6홈 앞 승차장 의자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개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7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0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천터미널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C(남, 31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1. 02:00경 광천터미널 대합실 18번 승차장 앞 의자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휴대폰 1대를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9. 1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G(남, 21세)이 로비의자 위에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11. 03:00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 대합실 7번 홈 의자에서 피해자 H(남, 18세)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D,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3. 6. 26. 15: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3고단808호 B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BA가 2012. 8.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BA가 위 일시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15: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2013고단808호 B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사실은 BA가 2012. 8. 2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BA가 위 일시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D, BE, B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3고단808 사건의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 이 법정에서 현출되는 BD, BE 및 BF의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BA가 2012. 8. 29. 23:00경 무면허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건이 유죄로 판결 확정된 점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경 충청북도 영동군 C에서 901지방도와 연결된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워 경운기나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회신공문, 지역별 관심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충청북도 영동군 C에서 901지방도와 연결된 도로(이하 '이 사건 임도'라고 한다)의 토지 소유자인 G은 이 사건 임도의 통행을 일반적으로 통제하고, 일부 마을 주민에게만 개별적으로 통행을 허락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임도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 소유 토지에 개설되어 있다. 영동군청은 1997년경 계곡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임도 초입에 출입금지 안내판과 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간이차단시설을 설치하였다. 출입금지 안내판에는 '휴식년제 실시계곡으로 절대 출입을 금지합니다.'라고 씌어 있고, 안내판 옆에는 설치자를 알 수 없는 철문이 설치되어 있다. 철문 앞에는 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간이차단시설이 있어서 쇠사슬을 연결하면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철문에 '사유지 통행 및 입산 금지 알림'이라는 내용으로 농산물 경작을 위해 통행하는 사람과 관리 대리인의 승낙으로 통행하는 사람 외에 다른 목적으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2) 범죄사실 기재 일시까지 약 15년 이상 등산객, 주변 토지 경작자들이 피고인 가족에게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임도를 통행하였다. 그동안 이 사건 임도에 있는 철문은 여름 한 철 빗장이 걸려 있기도 하였으나 통상 열려 있었고, 콘크리트 기둥으로 된 간이차단시설에는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영동군청은 2008년경 농기계 및 통행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임도 약 150미터를 포장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영동군청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도를 포장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3) D는 충청북도 영동군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는데, 이 사건 임도 외에는 D의 토지에 갈 수 있는 길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도 초입에 철문과 간이 차단시설, 출입금지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철문이 잠겨 있거나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약 15년 이상 등산객, 주변 토지 경작자들이 이 사건 임도를 통행하였던 점, 영동군청이 2008년 경 이 사건 임도를 포장하였는데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의 가족이 최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도 외에 영동군 C에서 901 지방도와 연결된 도로가 없거나, 다른 도로가 있더라도 이 사건 임도가 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도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1: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국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용흥동 포항역 뒤 육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약 1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19: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음악학원' 출입문 앞에서, 위 학원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지갑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 내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을 먹고 위 학원 출입문을 닫는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 문을 열면 너를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하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허리띠를 푼 후 손으로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와 하고 싶다"라고 소리치고, 위 학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딸과 학원 수강생이 수업을 받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피해자가 몸으로 막아서자 피해자에게 "봐라. 학생을 똑바로 봐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문짝에 십여 차례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학원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관련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2013. 1. 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6. 05:40경 업무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E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수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래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래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는 H 버스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차량을 수리비 34,850,649원, H 차량을 수리비 359,5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2-21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대출모집업체를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원리금 균등분할로 36개월에 걸쳐 이자율 34.9%를 성실히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 6.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 명목으로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부산HK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 예가람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원, KJI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원 합계 1,9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한 사업체는 당시 세금이 체납되고 은행 채무만 약 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014. 3. 7.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2015. 1. 6. 면책결정(2014하면613)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부터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였고, 대출모집업체의 중개에 따라 피해자를 비롯한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경위나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여러 대부업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소액대출을 신청하고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부산HK저축은행으로부터 900만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원을 동시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출심사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한 점, 피고인과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며 금원을 차용하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나빠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점, 또한 고율의 이자를 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돈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율의 이자에 대한 기대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과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대출을 결정하였고,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은 모두 피해자가 정한 점, 위와 같이 결정된 대출금액은 대부업체 대출금의 최소액이라 할 수 있는 300만 원이었고, 이자율은 연 34.9%로 고율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2,200만 원의 금원 전부를 남편의 사업자금 또는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간 약정된 매월 원리금을 변제한 점, ⑩ 위에서 언급한 개인파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국제공항 내 콜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21: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내에서 피해자 C(5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남구로 지하철역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뒤에 한꺼번에 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C'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사무실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5.부터 2011. 8. 12.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 소매업체인 D의 온라인 쇼핑몰인 'E'에 판매중인 소파 2 종류의 판매 페이지에 해당 소파를 지칭하여 'F'와 'G'라고 표시함으로써 H가 특허청에 I(J에서 1995. 6. 8. 분할이전된 것)로 등록한 상표인 'K'(지정상품 : 의장, 침대, 진열장)와 동일한 'K' 상표를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인 소파에 사용하여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보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판매 페이지에는 문제된 소파의 사진과 함께 "L", "M"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일응상품을 특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델명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매페이지에는 그와 같은 표시 외에 별도의 출처나 제조사 등 상품 정보에 관한 아무런 기재도 없는 점(상품 사진 하단에 "D" 라는 표시는 사진의 무단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표시를 한 것으로, 상품정보와는 무관한 표시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H의 다른 등록상표인 'N'은 특정인의 상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로부터 추단되는 이 사건 상표의 사용 의도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각 표시("F", "G")가 소파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인식될 수도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상표의 사용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 A이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상품 카달로그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파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장, 침대, 진열장과 유사하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0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소파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의장, 침대, 진열장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한 상표를 위 상품들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염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매업자로부터 받은 상품 카달로그를 그대로 게시한 것인므로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다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표시를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2010년경 H의 또 다른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무렵 고소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 사용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표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E 사이트 자료 1. 상표등록원부(K, 수사기록 제2권 43면) 1. N가구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을 제외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2011. 8. 13.경부터 2012. 2. 27.경까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H가 I, P로 등록한 상표인 "K"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H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각 상표등록원부에 의하면, H가 I로 등록한 "K" 상표는 2011. 8. 12. 존속기간이 만료된 사실, P로 등록된 상표는 2013. 5. 15. 설정등록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존속기간 만료와 새로운 설정등록 사이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상표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D 대표자로서 피고인 A이 2011. 2. 15.경부터 2012. 2. 27.경까지 판시와 같이 H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사업자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9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5.8.07: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소재 식당에서 C에게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칩 10만 원짜리 18개를 빌려주면 내일 내 처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처분되니 내일 바로 2백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20:00경 정선카지노 다이사이 게임테이블 앞에서 게임칩 18개(1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칩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이나 변제시기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변제의사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핵심증거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고소장 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부동의 하였고, C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직접 신문하지 못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 및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C이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노래방을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노래방을 처분할 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넘겨짚은 것인지, 변제기를 다음날로 특정하였는지 여부와 칩을 빌려달라고 한 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화로 노래방 처분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어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차에 피고인이 돈을 잃었다고 하니 먼저 대여를 제의하였다며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듯한 진술도 하였다. 또한 C은 당초 "목발을 짚고 있어 피고인에게 칩 20개를 숙소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함께 나왔는데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택시를 타고 도주하여 칩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칩을 빌려준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다시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였다. 2) 다음으로 수사보고서는 이 사건 칩 대여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D)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으로,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변제기나 변제계획에 관한 약속 없이 여유가 될 때 갚거나 카지노를 하여 칩으로 갚기로 하였다며 기망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칩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위 수사보고서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무죄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