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2. 11: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 대문을 열고, 그 집의 2층까지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2층 계단 건조대에 널어 둔 피해자 소유의 노란색 여성 팬티 1개를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00: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 취한 사람이 몸을 못 가누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2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F을 때릴 듯이 3차례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우측 다리로 F을 걷어찰 듯이 1차례 들어올렸다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재차 귀가 요청을 받고 위 식당 밖을 나가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우측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 영역(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회(1회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손해배상금(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6.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구직 희망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위챗명 'D')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받는 일을 하면 수고비로 매달 400 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2016.12. 2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12. 13.경 스마트폰 메신저 '즐톡'에 게시된 구인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자 위 성명불상자명 'D')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택배상자를 전달받아 내가 지정한 장소로 다시 배송하면 수고비로 1건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가 2016. 12. 24.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더 많은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 소속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유통하거나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계좌로 이를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T 친애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축은행에서 대신 보증보험을 해 줄테니 인증비용 48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G)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8.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JT 친애저축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축은행에서 대신 보증보험을 해 줄테니 인증비용 48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꾼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당신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M) 계좌로 500만 원을, N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0)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 29.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꾼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당신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R)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12.29. 12: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22-6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1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신한은행(카드번호 S)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번호 T)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번호 U) 체크카드 1장, 신협(카드번호 V)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합계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P,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피의자 B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21, 23, 25), 거래명세서, 각 사진, 각 입출금명세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정황, 범행가담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H, P와 합의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48만 원을 공탁한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며, 그 결과 또한 중대하고,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사실은, 위 회사는 약 4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2012년경부터 법정관리상태로 화천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화천군청으로부터 F공사 중 가드레일 공사를 도급받아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제품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97,600원 상당의 가드레일을 공급받고, 2014. 6. 16.경 14,110,360원 상당의 가드레일을 공급받아 합계 17,207,960원 상당의 가드레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 출고장,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채무이행독촉, 전 관리인 및 친족의 자산 및 부책에 관한 소명, 파산선고 결정문,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화천군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법정관리상태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30

범죄사실 2016고단4030원 (피고인 A,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7.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 운영의 회사가 삼성카드(주)로부터 임차한 삼성카드(주) 소유의 성형사출기 6대, 주행로보트 2대 등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렌탈 받는 방법으로 B의 사업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16. 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A 운영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1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H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성형사출기 6대, 주행로보트 2대를 회사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기계 구입자금이 없다고 한다. F회사에서 위 기계를 매수하고 회사가 기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렌탈로 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위 기계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천 남동구에 있는 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와 8,0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를 36개월간 임대하기로 하는 기계 렌탈 약정을 하고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8대의 기계를 삼성카드(주)로부터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계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치 기계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사업 운영 자금 등에 사용하여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9. 피고인 A의 아내인 J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K)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878(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피고인 B은 2016. 10. 9. 20:11경 안산시 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에 있는 물왕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0]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계 렌탈약정서 등, 기계 사진, 물품 매매계약서 등, 확인증, 매매계약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I 확약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 판결문(2015고단6977호, 2016 노946호) [2016고단7878]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명목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범행은 횡령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02: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친구와 싸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갑자기 "너 몇 살이야"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향해 들이 밀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친구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향해 들이밀며 "씨발, 너 몇 살이야"라고 욕을 하고, 다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7:56경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신당역을 운행하는 C 전동차 3번째 칸에서 같은 칸에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3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2016고단27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1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 주차된 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3.75그램을 25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모델' 6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320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H가 사용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호텔 부근 노상에서 H로부터 L을 통해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결과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14,340,000원 = 매매 필로폰 18.47g 10,440,000원 + 투약 9회 중 8회 800,000원 + 매매 수익금 3,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매량과 투약량이 상당하나, 반성, 자수, 벌금형 2회 이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D)로 450,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815,000원을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회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14 명의 피해자 중 13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9.경부터 2016. 6. 21.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건물을 임차하여, 지하1층에 룸 5개와 화장실을 설치하여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지하 1층 룸에서 손님들에게 맥주 10병 등을 제공하여 마시게 한 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을 다 마신 손님들과 위 건물 2층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398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종업원들 및 손님들에 대한) 1. 종사원 명부,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단속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함. 그러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1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에 있는 발랑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거중인 C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동생이 목욕탕 개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3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또한 "그리고 내가 계금 1,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는데 두 자리가 비었다, 매달 50만 원의 계불입금을 20회 내면 내가 1,000 만원 빌려주는 것에 대해 이자줄 돈으로 나머지 계불입금을 부담해서 1,000만 원씩 두 차례의 계급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 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에게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E에게 차용금을 송금하더라도 300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부업체에 900만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1,600만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도 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을 수령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2.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3. 18.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4. 20.경부터 20 4. 24.경까지 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5. 2.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2. 6. 19.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2. 9. 20.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오빠인 E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금을 분할변제하고 그 이행을 C가 보증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장안 초등학교 쪽에서 조암 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F 소유의 G 오피러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19,343원이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23:30경 고성군 B에 있는 C 펜션 야외 테이블 바베큐장에서 그곳에서 만난 피해자 D(36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두피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상황 및 CCTV,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폭력적이고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낙지나라 앞 도로부터 승주쇼파 앞 도로까지 10m 가량 B 그레이스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차량을 식당 앞에서 다른 곳으로 잠시 이동시키려고 운전한 범행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8년이 지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외손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23:30경 거제시 C에 있는 OO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D(같은날 소년부 송치)과 피해자 E(18세)이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D, F(같은 날 소년부 송치), G(같은 날 소년부 송치)이 피해자를 도망가지못하게 붙잡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넘어뜨리자 위 D, F, G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는 등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성에 대한 고려,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진단일수가 많지는 않으나 폭력 행사 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6. 15:00경부터 2010. 6. 8. 17:3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상가건물 지하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2대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20,000점당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에 대한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모두 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0노581 사건(2010고단534 및 2010고단586의 병합된 사건)의 범행은 모두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 진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행에도 미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법원 2010노581 사건은 그 자체로도 각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가 아니라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처단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된 점, 이 법원 2010노581 사건 중 2010. 2. 17.경부터 2010. 3. 18.경까지의 범행은 '바다이야기'게임기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사건 '황금성' 게임기와는 구별되고, 2009. 8.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범행은 이 사건과 동일한 '황금성'게임기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그 범행장소가 다르고, 또한 이 사건 범행은 2010. 6. 6.부터 같은 달 8.까지의 기간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각각의 범행 사이에 10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이 법원 2010노581 사건(2010고단534 및 2010고단586의 병합된 사건)의 범행과 사이에 포괄일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이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한 영업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사실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00:20경 군산시 C에 있는 D시장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던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발로 2회 가량 걷어차며 "너 씹할 놈 오늘 죽었어."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 세로 9cm × 두께 5.5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약 8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 해자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오병원 쪽에서 하이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인데다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4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위 E 운전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피해자 G,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경추의 염좌 등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 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및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