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시장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피고인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으로서 피해자 F가 점유·관리하는 E시장 상가 G호를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6. 9. 12. 10:00경 서울 강동구 E시장 점포 G호에 이르러 H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 3명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짐을 옮기게 하고, 그때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위 피고인들도 위 점포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호 점포를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짐을 옮기고,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수사) 1.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관련 서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G호 점포는 공실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실인 G호를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위법한 침입으로 볼 수도 없으며, 위 피고인들이 2016. 9. 12. 10:00경 직접 위 점포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실제 짐을 옮긴 사람은 H이고 이를 결정한 것은 회장인 A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시장 내 다른 점포에 사무실을 두고 인근에 있는 G호 점포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범행 당일에도 짐을 옮기는 인부들을 직접 발견하기도 하였다), J과 K이 2016년 8월 말경 G호에서 퇴거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점포가 인도될 당시 번호 키로 잠긴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9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6년 8월 말경까지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 형태로 위 점포를 점유해오다가 이를 인도받아 2016. 9. 12. 이 사건 당시까지 그 점유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위 피고인들이 적법하게 방실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H을 통해 인부 3명들로 하여금 G호 점포에 짐을 옮기게 한 후 같은 날 오후 직접 위 점포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G호 점포는 공실이었고, 공소사실 기재 '점포 관리업무'의 개념이 불명확하다. 또한 위 G호 점포에 관리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실제 짐을 옮긴 당사자도 H이므로, 결국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E시장을 증축한 L 주식회사의 청산인으로서 증축 이후 이 사건 즈음까지 위 G호를 임대하고 차임 등을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J과 K이 이를 사용하다가 2016년 8월경 퇴거하였고 이 사건 당시 G호 점포는 공실인 상태로 남겨져 있었으나,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위 G호로 짐을 옮기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점포를 점유함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에게 위 G호를 임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H을 통해 인부 3명들로 하여금 G호 점포에 짐을 옮기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B은 E시장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위원, 피고인 A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F가 점유·관리하는 E시장 상가 G호를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과 B, C은 2016. 9. 12. 10:00경 서울 강동구 E시장 점포 G호에 이르러 H을 통하여 피고인 A과 B, C의 지시를 받은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부 3명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짐을 옮기게 하고, 그때로부터 같은 날 오후 경까지 피고인 A과 B, C도 위 점포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은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과 B, C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점포를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짐을 옮기고,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점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E시장 G호 점포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G호 점포를 점유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G호 점포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고소로 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기에 이르렀고, 공동피고인 B이 제1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실제로 제7차 임시회의 의사록(수사기록 332쪽)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전인 2016. 8. 12.자 임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소장인 증인 I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회장으로 선임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의사록에 첨부된 참석자명단(피고인 A 제출증 제1호증)에는 회의일시가 2016. 9. 18. 18:00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6. 9. 22. 강동세무서에 자신의 회장 선임사실을 신고한 점(공판기록에 편철된 사실증명), B이 제1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이 회장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기존 의사록 등을 확인한 결과 6차 의사록의 작성일자가 7차 의사록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 7차 회의록의 작성일자가 착오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E 상가에서 'M'라는 상호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 컴퓨터를 구입한 적이 있는데, B이 G호로 이사를 한다고 하여 컴퓨터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당초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가 그의 해명을 듣고 고소를 취하한 점, 공동 피고인 B과 C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으로 위 점포로 이사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회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이 어떠한 형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B, C과 공모하여 주거침입과 업무방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