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607동 206호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사실과 다르게 낮게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2.초순경 위 대출브로커에게 위와 같은 허위 서류 작성에 필요한 도장 등을 교부하고, 위 대출브로커는 이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기재한 피고인 명의의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2007. 2. 9. 이를 피해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에 제출하여 2억 7천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의 주택의 실제 임차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이었으므로 이 실제 임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대출 신청이 거부되거나 위와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3.경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위조건,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받은 대출금의 액수가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과 대출모집계약을 맺은 대출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임차계약서를 통한 대출을 제안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일부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은행이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일부 배당금을 받아감으로써 실제 피해금액은 원금을 기준으로 할 때 약 8,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향후 피해회복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나 위 주점 종업원인 F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 뭔데 꺼지라고", "너 좆나게 못났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먼저 신고하였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현장 CCTV 확인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바로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폭력행위는 수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업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중 최대한으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13.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위 필로폰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투약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1999년도에 한 차례 동종 마약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의 무상 수수뿐만 아니라 나아가 스스로 투약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1:14경 충남 부여군 남면 송암리에 있는 시골식당 앞 도로부터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고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싼 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5: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있는 접이식 칸막이 문 및 여닫이 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48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남편과의 통화 내용 보고) 1.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후번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6. 21:18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3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G에 있는 H소방서로 가던 중, 피고인의 목적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 증거자료(택시 안에서 대화내용이 녹취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I 아파트 근처의 H소방서쪽이다."라고 자신의 집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 징역 1년×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힘으로써 교통질서에 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곤궁한 경제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독서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00경 위 독서실 202호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안고 이마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독서실을 폐업한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김해시 부원동 61-6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위 D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김해시 E에 있는 F(대표자 G)로부터 3,524,137,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세금계산서 14장 공급가액 합계 3,524,137,2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건 요약정보조회등 첨부), 수사보고(D 사업자조회서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벌금 352,413,725원 ~ 881,034,312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6,0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5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 B(51세, 남)과 피고인 A(51세, 남)은 서로 처음 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9: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과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 씹 팔 새끼야!,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고 밀어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9. 23. 19:1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차량 진행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백원짜리 인생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영상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3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약칭) F위원회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자, 피고인 B는 200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C는 대구 G구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피고인 D은 같은 식당 조리원인바, 대구 G구청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의 식당운영권 이관 결정에 따라 피고인 C, D 등이 2002. 9. 30. G구청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2002. 10. 1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G구청 민원실 앞 인도를 집회장소로 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2002. 12. 6. 11:11경 대구 H 소재 G구청 종합민원실 앞 인도상에서, 그 곳 도로쪽에 "피눈물도 없는 I G구청장 반성하고 식당노동자 5명을 원직복직 시켜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건 채, 민노총 소속의 봉고 승합차를 정차시켜 놓고 그 차량에 정착된 앰프 및 고성능 확성기를 통하여 일반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기 어려운 정도인 100.1데시벨(dB)의 소음도로 약 30분간 노동가 등 노래를 반복하여 틀고 함께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G구청장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주변 음식점, 제과점, 자전거대리점 등 상인들의 영업업무 및 주변사무실 종사자의 사무업무 등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0. 15.경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약 10여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음측정결과 1. 각 범죄경력조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로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에 있는 서울 성북구 F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소유 했던 종전 소유자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자매지간,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같은 동네 친구들로 아는 사이다. 피해자 G은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23. 15:00경 서울 성북구 F에서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인 위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의 판결에 따른 부동산 강제집행 실시에 대하여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자신 소유인 렉서스(H)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피고인 B은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고, 피고인 C은 뛰어 내려 죽겠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D는 1층 마당에서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양손에 주방용 칼을 들고 다 죽는다고 협박하는 등 위력으로 강제집행에 이르지 못하게 하여 E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당한 이주,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일체 1. 수사보고(건물명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3에 있는 피해자 (주)민국저축은행 교대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12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 하되 이에 대한 담보로서 위 마트 내 오픈 쇼케이스 10개, 사이드 판넬 8개 등을 포함하여 시설물 35개 품목 일체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담보물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담보물을 포함한 마트 내 시설물 일체를 D에게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대출잔금 19,373,901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국저축은행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정본(물품목록)의 각 사본 1. 매매대금 합의서 사본 1. 대출여신 거래내역,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6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9. 5. 1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부산 사상구 B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IC 회차로까지 약 10km 운전하고, 2.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B 앞 이면도로를 C학교 방면에서 백양로 방면으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경찰순찰차량에 추격당하면서 도주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차된 차량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주차중인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누비라 승용차,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각 충격하여 위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9,000원 상당, 위 (차량번호 3 생략) 누비라 승용차를 좌측 펜더 긁힘 등 수리비 미상, 위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우측 후사경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판매업을 하면서 오토바이 레이싱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C는 사진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오토바이 레이싱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6.경부터 최근까지 서로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면서 피고인의 복잡한 여자관계 때문에 자주 다툼을 벌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10. 내지 같은 해 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토바이 상사 안방에서 피해자 C(여, 44세) 몰래 소형 캠코더를 방안 탁자 위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당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중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10:4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딸을 배웅하던 피해자 C(여, 46세)를 피고인 소유의 F BMW 승용차에 태우고 진주시 문산읍에서 같은 시 금곡면으로 가는 농로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여자관계에 관하여 집요하게 따지고 들면서 추궁을 계속하는데 격분하여 반지 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약 30분가량 진주 시내 일대를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분석자료 CD(통화내역, 문자 내역) 1. C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공터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피해자 C(여, 45세)를 불러내어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아들 G 소유의 투스카니 차량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른 여자관계에 관하여 집요하게 따지고 들면서 추궁을 계속하는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 내리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8-1

범죄사실 [2013고단1628] 피고인과 C는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와 인터넷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품 판매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4.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E 카페(E)에 게시한 "오토바이 부츠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오토바이 부츠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19. 위 E 카페에 게시한 "킨들터치(E-BOOK Reader)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우체국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고, 2012. 4. 17. 피해자 I가 위 E 카페에 게시한 "삼성 보이스 레코드(yp-vp2)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위 보이스 레코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오토바이 부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부츠 등을 구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24] 피고인과 C는 인터넷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C는 자신의 명의 계좌와 인터넷 아이디,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편취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는 2012. 4. 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중고 '지샥' 손목시계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12. 4. 11.경 위 주거지에서, A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내비게이션 1대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C는 2012. 4. 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파라솔과 테이블 세트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과 C는 2012. 4. 1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내비게이션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과 C는 2012. 4. 1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N이 인터넷 카페 'E' 게시판에 '내비게이션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만 원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3고단24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13고단1628] 의 피해자 F, I와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 공범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9. 29. 23:45경 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된 D과 약 5일간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D이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자신의 팔목에 들이대고 "내가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3. 9. 30. 00:15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자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옆 육교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집에 있던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육교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죽을 거면 빨리 죽으라"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여러 차례 위로 들어올려 육교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구금이 오히려 부양가족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1013호(C건물)에서 2013. 8. 13. 경기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예비군훈련 참석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71

범죄사실 ◀2013고단2271▶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대림씨티 오토바이 1대가 키박스에 키가 꽂힌 채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11. 03: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온 벽돌을 던져 전면 유리를 깨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4 LTE-A 휴대폰 1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휴대폰 10대 및 모조품 3대 시가 합계 9,17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말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지하철 먹골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J)과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2832▶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 05: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꽃단지 맞은편 도로 상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영업용 택시를 탑승하면서 돈을 지급할 것처럼 "면목동 까르푸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택시로 피해자를 같은 구 면목동 168-1 홈플러스까지 운송하게 하고서도 택시 요금 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68-1 홈플러스 면목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7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때린 후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파열 골절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서울북부지법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 3급 장애자인 점, 피해자 H(O의 직원이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 E과 합의한 점, 피해자 M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