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1. 19. 가석방기간을 경료하였고, 2013.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천안시 G에 중단된 아파트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행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아파트 552세대의 잔여 시공권과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공사사업을 진행하려던 피고인과 H, I 모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위 토지를 취득하거나 시행권을 확보할 별다른 자금이 없었던데다가, 사업권을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막연히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턱없이 부족한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정작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의 시공권이나 분양대행권 등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25, 27, 3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내역,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전과 · 유리한 정상: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대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G에 중단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공사의 시공권이나 분양대행권 등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마무리 공사 및 시행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 아파트 552세대의 잔여 시공권과 분양대행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순번 제21, 25, 27, 30번 제외)에 걸쳐 합계 1,4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25, 27, 30번 기재의 편취 금액 합계 1,500만 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투자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받은 돈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25, 27, 30번 기재의 피해액 합계 1,500만 원이 전부이고(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F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 및 식당의 운영을 도와주면서 그 대가로 경비 또는 용돈으로 받은 것이다. 3. 판단 F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1,500만 원 외에 나머지금액 모두 이 사건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던 나이트클럽 및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준 돈은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F은 피고인을 고소한 후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2년 말경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투자 제안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일관되게 F에게 투자 제안을 한 것은 2012. 12. 초순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F과 함께 투자 제안을 받은 K 역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2. 초순경(대질 신문 이전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는 2012년 말경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2. 12. 이전에 지급받은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의 돈)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투자 제안과는 무관하게 지급된 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F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제안한 투자금이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피고인이 제안한 투자금이 3,000 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잔여 공사 중 도배·장판· 창호 공사를 맡아보라는 제안을 받고 F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3,000만 원이라고 말하였고, F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H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F의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안한 투자금액은 4,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일 가능성이 크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과 함께 투자 제안을 받은 K가 1,000만 원 이상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F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 피고인과 F 모두 '피고인이 F, K에게 투자 제안을 하였고, K가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K는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지급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최소한 현금으로 700만 원, 계좌이체로 480만 원, 합계 1,18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K의 위 투자금액을 인정하였다. 라. F과 함께 투자 제안을 받은 K는 피고인에게 2013년 초경 현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1. 22. 50만원, 2013. 1. 23. 430만 원을 각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F 역시 2013년경부터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2013. 1. 10.부터라고 주장한다). 마. F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아 아들을 통해 외환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F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안받은 투자금 액수가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4개월 동안 35회에 걸쳐 소액으로 나누어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