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0

범죄사실 2019고단9480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는 F를 운영하며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석재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사람, 피해자 G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피해자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공사를 중단하자, 2019. 1. 18. 위 공사현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에게 "구정 전에 공사를 완료해 주면 H에 예치한 신탁금 385,000,000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밀린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G에게는 123,300,000원을, 피해자 E에게는 62,500,000원을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이미 수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신탁금을 공사의 하자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의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공사를 진행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19. 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잔여 대금 70,539,650원의 공사를, 피해자 E에게는 62,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케 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685 피고인은 2019. 9. 20. 15:1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인 B에게 "나는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K이 춘천 소재 L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1개월 후에 바로 착공을 시작할 예정인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J에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빌린 돈은 2019. 12.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K 주식회사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사 준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04 피고인은 2019. 11. 8.경 인천 계양구 O, 2층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직원 Q에게 "나는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K이 춘천 소재 L 호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확정되었다. 1개월 후에 바로 착공을 시작하는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P에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해 주고 빌린 돈은 착공에 들어가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않았고, K 주식회사가 위 신축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선 중이던 위 계약은 특약사항 5. 항의 PF 심사가 통과되지 않아 결국 그 주선이 무산되어 R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준비자금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기계설비공사 등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준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천만 원, 같은 해 12. 17.경 1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S)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지불각서, 도급계약서, 자급집행(출금)요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업비 총액, 각 수사보고(참고인 등과 통화 내역), 인증서 2020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차용증, 입금내역서, 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등과 통화 내역) 2020고단7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등과 통화 내역,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합계 피해금액도 약 2억 원 정도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그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도 더 경과한 전력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