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01

범죄사실 2021고단80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20.부터 부동산 컨설팅업,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C의 공동대표이사의 직에 있다가 2018. 4. 1.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등과 피고인이 D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무에 갈음하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 시행하고 있는 용인시 E 소재 F 상가를 양도해 주기로 협의한 후 D의 직원인 G이 초안을 작성한 상가(분양권) 양도증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남시 분당구 H 소재 C 사무실에서, “경기도 용인시 E 일원에 있는 C의 F 근린생활시설 I호, J호, K호, L호 등 4개 호실에 대한 상가 분양권을 A이 D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상가(분양권) 양도증서의 하단에 C의 명판을 찍은 다음 공동대표인 B 명의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공동대표인 B 명의의 상가(분양권)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8.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이 대표로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분양권)양도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124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12. 20.경부터 부동산 컨설팅업, 분향대행업을 영위하는 C의 공동대표이사 직에 있다가 2018. 4. 1.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15: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호 법정에 위 법원 2019가합404184호 ‘C’에 대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용인시 E에 있는 ‘F’ 근린생활시설 중 4개 호실에 대한 상가분양권 양도증서를 제시하고 “위 문서를 보면 공동대표이사의 인영 2개가 있는데, 이는 공동대표이사였던 증인의 도장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외관상으로 형태는 똑같은데, 저는 도장을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이 “증인은 위 문서를 원고 D 또는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상가분양권 양도증서에 피고인과 ‘C’의 공동대표이사였던 B의 인장을 날인하여 D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직원이었던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증인이 2018. 3. 초순경 원고의 사무실(성남시 분 당구 N건물 O호)에서 G 이사에게 상가분양권 양도증서 서류 일체를 교부한 것이 사실인가요”라고 질문에 “저는 교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이 위 상가분양권 양도증서의 첨부 서류를 제시하며 “위 양도증서에는 당시 공동대표이사였던 증인과 B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별첨 서류로서 두 사람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였지요”라고 질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위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위 상가분양권 양도증서에 피고인과 B의 인장을 날인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별첨 서류로서 피고인과 B이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된 ‘C’의 법인 인감증명서도 첨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가(분양권) 양도증서, 각 법인인감증명서, F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4부, 대법원 사건검색(성남지원2019카합50026호, 성남지원2019가합404184호), 소장(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통고서, 주식 양수도계약 및 공동사업 계약서, 통지서, 확약서, 확인서, 내용증명, 준비서면(2019가합404184 수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보관 및 합의서, 이사 사임 및 승계 확인서, 1억 원 송금내역, 1억 원 송금 관련 회계 전표, 금전차용증, 분양가격표, 분양 홍보 문서, 주식 명의개서, 대표이사등재 또는 양도상가의본계약서 전환 요청, 계약금 수령 영수증 등, D 합의관련 정리안, 위조 문서 등 2021고단1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T, 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녹취서(A 증언), 2018. 10. 22.자 내용증명, 주식 양수도계약 및 공동사업 계약서, 주식양도 확인서, 이사 사임 및 승계확인서, 각 인감증명서, 공급계약서, 2020. 1. 9. G이 작성한 진술서, 2020. 3. 31. 성남지원 녹취서(G 증언),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녹취서의 내용 및 의미에 대하여), 녹취서의 내용 및 의미, 별건 무고사건 고소장 사본, 주식양수도계약 및 공동사업계약서, 이사사임 및 승계확인서, 상가분양권 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성남지원 2019카합50026 분양계약명의변경금지가처분 결정문,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 9. 22.자 내용증명(계약이행 촉구), 이 사건 상가분양권 양도증서 스캔본 생성날짜에 대한 기록, 2019. 9. 1. B이 R 및 U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분양권 양도 확인서(2018. 1.), 상가분양권 양도증서(2018. 2.), 2018. 3. 31.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상가(분양권) 양도증서에 B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도 없고, 위 양도증서를 행사한 적도 없으며,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도 없다. 따라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양도증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다거나 위 양도증서를 행사하거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 없다는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므로 위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배경 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것이거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비교적 명백하게 인정된다. C은 2014. 12.경 Q, V이 전체 주식의 절반씩 보유하여 설립되었고, Q로부터 위 C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피고인 및 V 측 B이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2021고단801의 수사기록 79, 87, 90, 250쪽, 이하 ‘2021고단801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D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C의 위 주식 50%를 2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계약(122쪽, 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89, 112쪽, 위 주식의 실질 보유자인 Q는 위 계약 이전인 2016. 10. 27.경 D에게 위 주식 양도계약의 중도금, 잔금 액수 등에 관한 협의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125쪽).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로 D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고, 피고인(Q)가 보유한 위 주식은 나중에 W에게 양도되어 W는 C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했다(59, 90쪽). D은 2019. 2. 1. C을 상대로, C이 분양받은 용인시 기흥구 E 지상 F 상가건물 중 4개 호실에 관한 분양권을 D이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4개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합50026)을 받았고(35, 39쪽), 2019. 4. 19. C을 상대로 위 4개 호실에 관 한 수분양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소송(같은 법원 2019가합404184,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44쪽). D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C로부터 위 4개 호실 분양권을 양수했다는 근거로 위 사문서위조 부분의 상가(분양권) 양도증서(19쪽, 이하 ‘이 사건 양도증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위 양도증서에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D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대물상계로 위 4개 호실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4조 제1항). 나. 피고인이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양도증서에 B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G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위 전제 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실질적으로는 Q)은 D와 체결한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양도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약정은 위 주식양도계약 불이행에 따라 피고인(Q)이 D에게 부담하게 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C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배임적 내용이다. 위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G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혼자 조사받거나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기도 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증인으로서 증언하기도 했는데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 측에서 D으로부터 C 주식 양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주식을 넘겨주지 않아 독촉을 하던 중에, 피고인, G, D 사이에서 C의 상가분양권을 D에게 대신 넘겨주는 것으로 정했고, G 자신이 이 사건 양도증서의 초안을 만들었으며, 피고인이 초안을 가져간 다음 날 피고인과 B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 다시 사무실로 가져왔고, B의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B이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모든 진술내용이 계속하여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다(160, 161, 242, 243, 483, 484, 487, 801~803, 813쪽 등). G은, 피고인이 2018. 3. 8. 가져온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양도증서를 컴퓨터로 스캔했다고 하면서 컴퓨터 화면 출력물도 제출했다(819쪽). 또한, G은 당시 사무실에 S 과장이 위 양도증서를 스캔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484, 802쪽), 위 S도 피고인이 2018. 3. 초순경 사무실에 와서 서류봉투를 건넸고, G이 자신에게 위 서류를 스캔을 해서 저장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2021고단1124의 수사기록 189쪽). D도, G의 위 진술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114, 775쪽).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이전에 작성되었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자신이 서명해준 사실을 인정했다(786, 788, 794쪽 등). 더구나, G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 이전인 2018. 2.경에도 피고인, Q와 함께 상가(분양권) 양도증서(836, 837쪽)를 작성했는데 그 양도증서에 기재된 X호가 팔려서 이 후 이 사건 양도증서에는 I호로 변경해 기재했다고 진술했고(814쪽), 피고인도 위 2018. 2.경 작성된 양도증서에 자신의 자필로 기재했다고 진술했다(814쪽). B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때나 재판정에서 증언할 때 및 관련 민사소송에 진술서를 제출할 때에도 일관되게, 자신은 C의 분양권을 D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했고, 자신의 법인 인감도장은 책상 서랍에 있는데 서랍을 잠그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있으며, C이 나중에 계약을 할 때 필요해서 2018. 1. 13.자 인감증명서를 수십장 미리 발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7, 427, 433, 806쪽, 증인신문 녹취서 2~4, 6쪽 등, 이하 증인신문 녹취서는 ‘녹취서’라고만 한다). 이 사건 양도증서의 내용은, 피고인의 D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C의 재산을 D에게 양도한다는 것으로, B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해서 얻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C 대표자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할 경우 배임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더구나, 위 양도증서 제4조 제7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억 원을 상환하면, D에게 양도된 분양권이 C에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환원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을 감안하더라도, B이 이 사건 양도증서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D과 아무 관계가 없는 B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02, 470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증서에 관련된 G, D, B의 진술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그에 반해,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G과 대질조사 당시 2018. 2.경에 상가 분양권 양도증서에 자필로 기재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D은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하면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였지 상가 4개 호실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223쪽).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양도증서를 보고서 놀랐다거나 원본을 보고나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7, 9쪽). 그러나, 이 사건 양도증서는 실질적으로 C 주식 소유자인 Q가 D에게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을 이행해주지 않아 발생하게 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G은 위 분양권 양도의 대물변제 약정에 Q가 관여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주식 양도 관련된 일은 모두 Q의 허락을 받아서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에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Q로 보이는데다,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피고인이 보유했던 C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Q가 소유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Q는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 당시 자신이 C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점을 D이 몰랐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증언했던 점(녹취서 5, 9, 15쪽) 등을 감안하면, Q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한편,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D과 C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이 사건 양도증서의 B 법인 인감도장 날인 부분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642쪽).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양도증서에 B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위 문서에 B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G에게 건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지고, 자신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바, 위 증언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이 반하는 위증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는 자는 Q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C의 회사 재산으로 해결한다는 배임적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위 문서 행사 상대방은 위 문서의 효력을 믿고 소송을 제기하다가 상당한 소송비용만 지출하고 사문서위조의 상대방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사람들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그 중 일부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은 이 사건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대표자 내지 이 사건 양도증서 작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을 위험에 처했던 C의 운영자로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범행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피해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