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D 분회의 분회장인바, E병원 내 청소용역노조인 F분회는 청소용역업체인 아이서비스(주)와의 2014년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되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위 업체의 원청업체인 E병원을 상대로 2014. 11. 21. 13:00~13:50경, 같은 달 24. 09:50~19:00경, 같은 달 25. 08:00~15: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위 병원 신관 로비 1층에서 이동식 확성장치인 앰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다. 이후, F분회는 2014. 12. 2. 09:50경부터 위 병원 신관 로비 1층에서 재차 위 앰프를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고, 이에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H과장 경정 I는 같은 날 10:10~10:20경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위 앰프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 및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시보관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수회 한 후, 같은 날 10:20경 J 소속 피해자 수경 K(21세) 등에게 위 앰프에 대해 임시보관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자 등은 임시보관조치의 일환으로 위 앰프를 위 병원 밖으로 가지고 가려 하였다. 이에 위 집회에 참가하고 있던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위 병원 신관 로비 1층에서, 피해자 등의 위와 같은 임시보관조치에 불만을 품고 위 앰프를 잡고 저항하던 중 팔로 위 앰프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1회 밀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 L의 각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정보상황보고), 112신고내역 1. 소견서(K) 1. 각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경찰 촬영 CD 검증보고, E병원 청소노조 파업동향 등 확인보고), 정보상황보고, 소음측정 사진 1. 경찰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앰프를 취거한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은 앰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조차 없으므로 상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거행위의 적법성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 2항),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규정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따른 제한소음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검찰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80.4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로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관하여 위 시행령은 소음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소음 측정의 장소, 시간, 횟수 및 측정소음도와 배경소음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의 보정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기준 제4호는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소음을 측정한 경찰관 L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L은 배경소음도를 측정한 바 없고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른 소음측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앰프 취거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취거행위의 적법성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병원 청소노동자 노동조합인 F분회는 2014. 11. 6. 파업을 결정하고 2014. 11. 21., 2014. 11. 24., 2014. 11. 25., 2014. 12. 2. 각 위 병원 신관 1층 로비에서 마이크와 앰프를 사용하여 파업경과 발언 및 구호제창, 노동가 등을 부르며 집회를 개최한 사실,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부근에서의 옥외집회를 전제로 한 주간 제한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은 65dB이고, 이 사건 당시 소음은 80.4dB 이상으로 측정된 사실, 2014. 12. 2. 10:11경 "원무팀장인데 지급 수납창구에서 전화한다. 청소근로자들이 로비 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확성기 소리 때문에 업무가 안 된다. 30~40명 정도 있다.", 같은 날 10:20경 "대학병원에 왔는데 너무 시끄럽다. 로비에서 집회한다. 환자 데리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각 접수된 사실, 당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H과장 경정 I는 피고인 등 집회자들을 향해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니 앰프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 및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시보관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수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대학병원 내 로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수납이나 진료, 검사 등 병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서 이를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찰관들이 이 사건 앰프를 취거한 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K의 증언, 경찰 촬영 CD, 소견서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K 등의 앰프 취거행위에 저항하면서, 앰프 손잡이를 잡아당김과 동시에 K의 오른 팔 위쪽 부분을 세게 밀어 K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이용하는 대학병원 내 로비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집회를 함으로써,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으며, 이를 제지하고자 앰프를 취거하는 경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