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2. 10. 7. 20:3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그곳 라바콘 아래에 숨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0g을 수거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6. 19: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안에 비닐 봉투 17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13.24g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6.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1호선 139번 물품보관함 안에 비닐 봉투 4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약 33.47g,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4.45g,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26. 21:00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0ml, 전자담배 카트리지 7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0. 26. 19:3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비닐 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순번 25, 29, 35, 46, 59), 압수목록(순번 26, 30, 36, 47, 60) 1.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출력본 일부첨부), 수사보고서(추가 마약류 회수에 대한 건 – 합성대마 200ml), 수사보고서(압수물 중량측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추가 마약류 회수에 대한 건 – 필로폰 7g)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외 I 사건기록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현장 내부 CCTV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동선추적수사)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순번 68, 70, 7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1g 당 도매가 10만 원 × 100g(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1의 라.항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1의 다.항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1의 가.항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을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 및 양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상선으로부터 마약류를 전달받은 다음 지시에 따라 이를 운반,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소개로 필로폰을 운반, 전달하기 위해 1회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다행히 마약 판매 등 유통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보호, 감독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