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8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3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다. 도박공간개설 라. 도박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 B |3.라. C 검 사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은 게임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은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D, E 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당사자들의 공모관계] F은 2018. 10. 23.경 G과 함께, G은 컴퓨터로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하고, F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하여주는 방법으로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후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들은 2018. 10. 말경 C을 통하여 F, G을 소개받아 파워볼' 창고를 돌려서 수익이 생기면 나눠 갖자."는 취지로 순차 공모한 뒤 2018. 11. 초순경부터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에 참여하면서 컴퓨터 조작이 미숙한 F, G을 도와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하는 역할을, F과 G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 2.경 진주시 H, 2층에서 위와 같이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 중이던 F과 G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찾아오는 I, J, K 등 손님들로 하여금 TV 화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최소 1만 원, 최대 100만 원 안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 오버'가 적힌 베팅판에 현금을 베팅하도록 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F이 미리 충전하여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베팅해 주는 방법(1포인트당 1만 원)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손님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에서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F이 충전한 합계 362,030,400원의 도박 자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1. 28. 15:00경 위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불상의 도금으로 수회에 걸쳐 베팅을 하고, 30만 원 상당을 승리하는 등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8. 22:00경 위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에서, 불상의 도금으로 수회에 걸쳐 베팅을 하고, 300만 원 상당을 패하는 등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 21:23 경부터 2019. 2. 25. 08:36 경까지 위 불법 '파워볼' 도박장에서, F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나 피고인이 F에게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F으로 하여금 충전하도록 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14,200,000원의 도금으로 위와 같이 '파워볼' 도박을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파워볼 도박 장소 확인 및 외부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F의 주소지 및 2층 도박장 수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도박사이트 추가 송금 내역 확인),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포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영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C은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횟수, 도박의 규모,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