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17:0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17:08경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에서 광산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정체 때문에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방향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20:32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전력과 1회의 교통 관련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범행 동기가 위험했고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2:2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감정의뢰, 2019. 7. 13. 12:22경 B에 있는 C 앞 음주운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5),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6. 22:05경 대전 대덕구 C 여관 D호에서, 함께 일용 노동을 같이 하는 중국 국적자인 피해자 B(53세)과 술을 마시며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소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1. 각 수사보고 1. 현장상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소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두부는 물론이고 방안 전체에 혈흔이 낭자하였고, 피고인 A은 부상이 심하여 대학병원으로 응급후송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방법이 흉포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한 편이다. 한편 피고인 A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이고, 특히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된 공중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감경영역 : 징역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21:3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0%에 이르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해서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C에 3,000만 원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무렵부터 2017.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I초등학교 선생님인 J이라는 사람이 있다, 새벽에 K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는 일을 한다, 양산 쪽에도 별도로 투자를 한다, 돈을 빌려주면 J에게 줘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사채업과 전혀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6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F 계좌내역서, 피해자 F 거래내역 정리, 피해자 F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확실한 재산이나 안정적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방만하게 속칭 돈놀이 및 돌려막기를 하다가 큰 피해를 일으킨 범행으로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이자와 원금을 다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원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원금과 이자를 빼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피해자 F의 경우 약 7,900만 원이고, 피해자 B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고액의 이자를 노리고 담보 없이 만연히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형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18:21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2.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파동 토월IC 진해방면 약 20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 237%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등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20:5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을 밖으로 내보내는 분리 조치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지금까지 뭘 도와줬는데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집안에 있는 있던 소쿠리를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의 핸드백을 집어 휘두르고, 이어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 내려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확 동네 시끄럽게 해뿔라, 확 때려 뿌사빌라, 내 잡아 가라 새끼야, 씨발놈아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F)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회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3.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2.경부터 2016. 11. 13. 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B의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따라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8조 제3항에 따라 '서류심사에 의한 1차 합격자는 각 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결정'하며, 제8조 제4항에 따라 '면접시험에 의한 최종합격자는 심사위원의 점수 평균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의 사장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B의 채용업무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팀장인 C에게 채용 대상자의 이름을 언급한 후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통과시키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지시한 후 직접 면접에 참여하거나 직원들에게 면접을 진행하게 하여 피고인이 선정한 채용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B의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4. 자 B 문화사업 부장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그 무렵 서울시 용산구 소재 B에서 C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서류심사에서 합격시켜 최종 면접대상에 선정되도록 지시하고 C을 통해 D를 포함한 3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5. 7. 27. 경 위 B 사장실에서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외부위원 2명과 함께 D에 대한 면접심사를 한 후 D에 대하여 최고점을 부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위계로써 B의 인사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5.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B의 인사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채용 자료, K 채용 자료, E 채용 자료, L 채용 자료, M 채용 자료, N 채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행으로 그 지위에서 해임된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에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0. 1.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5. 15. 확정되었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남양주에 있는 B공업사에서 C로부터 D 사브 9-3arc 승용차를, 2017. 9. 경 동두천시에 있는 E공업사에서 F로부터 G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각각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1) 포함) 1. 수사결과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통고처분조회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08. 9. 21. 2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의 모친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전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내려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7. 19. 05:25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몸이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 계단 아래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3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란인으로서 불법체류자인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4. 6. 12. 20:00경 서울 중구 B사거리 골목길에서 공소외 C(우즈베키스탄인)로부터 마약류인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약 4,138.8그램, 아편 약 177그램을 5,0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고, 나.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장소에서 공소외 D(러시아인)에게 위 구입한 아편 중 약 5그램을 5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다.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장소에서 공소외 D에게 위 구입한 아편 중 약 5그램을 5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매매하고, 라. 같은 해 11. 1. 21:00경 서울 종로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위 매매할 목적으로 아편 167그램과 대마수지 4,138그램을 소지한 것이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2004. 11. 18.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구로3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어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같은 G(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H(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같은 I(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J(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합계 5,242,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에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당히 경합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상대 차량 보험회사에 대물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당시 각 진행 방향 모두 점멸상태였던 신호체계,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5층 소재 C 대표로서 여론조사 및 통계조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6. 6.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114,115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30,664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444,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5. 18:1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C 앞 도로를 반고개네거리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1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대퇴골 골절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감행하다가 횡단보도 위에서 자전거를 충돌하여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신속히 사과하여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은 점, 종전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9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8. 14: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마트 수산코너에서 동료인 A과 매대 정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 새끼가 죽고 싶나"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여, 56세)의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항하여 "씨발, 나 보고 뭐 어쩌라고"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된 탓에 사소한 말다툼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멱살잡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상처가 가벼운 점,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고인 B에게 정중히 사죄하자 피고인 B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해서도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피고인 B은 혼자 힘겹게 일하며 아들을 양육하였고,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봉양하던 중 본건으로 실직하는 바람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점, 판시 매장의 동료들이 합심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해선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선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건축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중 상당 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가평군 D에서 48평 빌라 24세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빌려주시면 2주 내에 원금은 물론 이자 10%를 틀림없이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원, 2012. 8. 9. 위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바둑을 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64세)가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기원 밖 골목으로 끌고 가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어 고소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제6, 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까지 받았지만 피고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피해다니며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한 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한 후에도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핑계로 아직까지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20.9%, 할부기간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에 채권최고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가을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동거녀와 헤어지면서 동거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동거녀로 하여금 이를 임의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연체한 할부금융 원리금이 1,5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23. 07:10경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철거 공사를 하는 현장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혼잣말로 욕을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며 허리와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주차차량 이동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우발적으로 폭력사건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싸움 후 경찰관의 주선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외면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건설일감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01. 16:4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동침산네거리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G(10세)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체계 조사결과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동영상 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점, 적색신호에 진입한 상대 운전자에 대해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5:5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C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에게 "니미 씨발 놈의 새끼야, 이 호로 놈의 새끼야, 니가 무슨 경찰이여 썩을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C,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4층 C호에 있는 D 노원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서비스(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19. 9.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33,878원을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위촉계약서, 체불금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4층 C호에 있는 D 노원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서비스(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 부터 2019. 9. 2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E에게 임금 합계 7,577,8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6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검자 B 관련 검사보고서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의료법인 D의료재단 E의원에서, 사실은 피검자 B의 혈액샘플을 검사한 사실이 없고 임상병리사 'F'과 의사 'G'은 이미 위 E의원을 퇴직한 사람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검자 B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소견란에 "A형간염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을 권합니다. B형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검사자 F, 전문의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검자 H 관련 검사보고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검자 H의 혈액샘플을 검사한 사실이 없고 임상병리사 'F'과 의사 'G'은 이미 위 E의원을 퇴직한 사람임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검자 H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소견란에 "B형간염 항체가 양성으로 B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A형 간염 항체가 양성입니다. A형 간염 항체가 존재하여 A형 간염에 대한 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검사자 F, 전문의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검사보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검사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 H에게 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여 받아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회신자료 1. 각 검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부터 2019. 10. 31.까지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0만 8,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