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K군수 선거에 출마하고자 피고인 A은 2014. 3. 24., 피고인 B은 2014. 3. 25. 각 K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이다. 피고인 C는 L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주식회사 한국엠엔에이미디어그룹에서 발행하는 'M'의 취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K에서 출생하여 44세 무렵까지 K에 거주하였고 현재 친족이 K에 거주하고 있으며, K 출신 공직자 모임인 'N'에 참석하면서 K 출신 고위 공직자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 K군 관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K군수 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K 군수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O을 낙선시키고자 L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M'의 취재, 집필, 보도, 광고수주 등 업무에 종사하던 K 출신 언론인 C에게 O에 관한 위법행위 의혹을 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가 2014. 3. 16. 'M'에 "한우잡아 표 장사?", "경북 K 전(前) 농협장의 수상한 생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O이 K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생일선물을 빙자하여 한우쇠고기, 굴비, 미역 등의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2014. 3. 17.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500만 원, 2014. 3. 19.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2014. 3. 2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 관련 보도에 관하여 취재·보도를 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가 2013. 10. 28. 'M'에 현 K군수 R에 대한 비리 의혹기사를 게재하고 R이 2014. 1. 20. K군수 불출마 선언을 하자, 이에 대한 사례 및 관계 유지를 위하여 2014. 1. 27. 대구 달서구 상인2동 1470-5 월배농협 상인지점에서 C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C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 집필, 보도하는 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이나 대담, 토론과 관련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권유,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4. 3. 16. 'M'에 "한우잡아 표 장사?" "경북 K 전(前) 농협장의 수상한 생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O이 K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생일선물을 빙자하여 한우쇠고기, 굴비, 미역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고, 그 대가로 제1항과 같이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K군수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기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문자메시지 내역 중 K군수 선거와 관련된 내용만 발췌한 내역 1. C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의 SMS 및 MMS 내역 1. 2014. 3. 16.자 <M> 기사 인터넷 출력물, 고발장 사본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B 사이의 통화내역 등 검토) 1. C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의 SMS 및 MMS 내역 1. 2014. 3. 16.자 기사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75조 제2항(기부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36조, 제257조 제4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는 K군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는 K에서 출생하여 44세까지 대체로 K에 거주하였고 1986년경부터 약 6년간 K·T정당 지구당위원장을 맡아 하는 등 K를 근거지로 활동한 점, C의 일부 친척이 현재까지 K에 거주하고 있는 점, C는 K에 거주하는 여러 지인들과 교류하면서 K 출신 공직자 모임인 N(회원은 대체로 공무원이지만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되어 있다)에 참석하여 왔으며, 피고인 B 역시 N 모임에서 C를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C는 K군수 선거구민과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은바,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다. 피고인 C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은바,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K군수선거에 출마하고자 했던 피고인 A이 경쟁자에 대한 적대적인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 및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인 점, 특히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매수행위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자 예비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여 출마조차 하지 않았고, 한편 판시 위법행위 의혹보도의 당사자인 경쟁후보가 K군수에 당선되어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상당기간 구금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90만 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C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계좌이체의 방식을 이용하였음에 비추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의 거듭된 금품 요구에 직면하자 명절을 계기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여 결과적으로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약 30년 간 공직사회에서 헌신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원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언론기관은 공적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를 부담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데, 피고인 C는 언론기관의 종사자로서 위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A, B에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적대적 기사를 작성하였음을 빌미로 수차례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제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K군수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0을 낙선시키고자 L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M'의 취재, 집필, 보도, 광고수주 등 업무에 종사하던 K 출신 언론인 C에게 O에 관한 위법행위 의혹을 보도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가 2014. 3. 16. 'M'에 "한우잡아 표 장사?", "경북 K 전(前) 농협장의 수상한 생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O이 K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생일선물을 빙자하여 한우쇠고기, 굴비, 미역 등의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2014. 3. 21.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호텔 커피숍에서 2,5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같은 날짜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2014. 4. 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군수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선거 관련 보도에 관하여 취재·보도를 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C에게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4. 3. 16. 'M'에 "한우잡아 표 장사?" "경북 K 전(前) 농협장의 수상한 생일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C이 K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생일선물을 빙자하여 한우쇠고기, 굴비, 미역 등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2014. 3. 21. 2,5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인정한 같은 날짜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2014. 4. 1.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K군수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A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기부를 받았다. 2. 주장 피고인 A, C는 2014. 3. 21.(이하 년도는 생략하고 월, 일로만 표시) 공소사실 기재 장소(이하 생략)에서 500만 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액에 2,500만 원을 더한 3,0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고, 4. 1.에는 서로 만난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특히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3. 17. '(경쟁후보에게 타격을 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너무 적은 돈을 주었다, 그래도 자신은 수사기관에 그 후보에 대한 진정을 할 것이다, 그러니 좀 화끈하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3. 20. '4개를 지참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불상의 일자(삭제된 메시지로 날짜 복구되지 아니함)에 '5개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각 보낸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3. 17. '준비되는 대로 성심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3. 21.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대구 소재 Q호텔에서 만났고, 피고인 C는 그 직후에 Q호텔 인근 국민은행 대구 수성교지점 자동화기기(취급점 : 수성교 8039)를 이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2,99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인 C가 4. 1. 위 같은 자동화기기에 450만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이 대구에 갔었던 사실, 실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3. 17.부터 3. 21.까지 사이에 위 Q호텔에서 판시와 같이 3번에 걸쳐 돈을 제공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C가 3. 21. 5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을, 4. 1.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정황들이 존재한다. 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금품수수자인 피고인 C의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진술이 유일하고(피고인 C는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부터 앞서 본 주장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물증은 없다. 그렇다면 위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C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와, 나아가 앞서 본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 A,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이다. 라.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이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액수가 너무 적어 거절했다'고 진술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제1, 2회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3. 17. 100만 원, 3. 19. 2,000만 원, 3. 21. 3,0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이하 검찰 제1, 2회 피의자 진술이라고 한다), 검찰 제4회 피의자 조사시부터는 '피고인 A으로부터 3. 17. 500만 원, 3. 19. 1,000만 원, 3. 21.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고, 종전의 진술은 잘못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C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1, 2회 피의자 진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3. 21.자 3,000만 원 수수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한편 위 진술 당시 3. 17. 100만 원, 3. 19. 2,000만 원을 각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판시 유죄로 인정된 해당 일자 수수금액(3. 17. 500만 원, 3. 19. 1,000만 원)과 상이하게 진술하였고, 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함으로써 금품 수수 횟수 및 합계 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공소제기된 사실(3. 17. 500만 원, 3. 19. 1,000만 원, 3. 21. 3,000만 원, 4. 1. 500만 원을 각 수수하여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수수)과 다르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의 위 진술 중 3. 21.자 3,000만 원 수수 부분만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C는 검찰 제1, 2회 피의자 진술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상의 5. 1.자 500만 원 수수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C는 검찰 제2회 피의자 진술시 3. 21. 3,000만 원을 받은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A이 5만 원권으로 500만 원씩 현금뭉치 6개를 바지와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주었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은밀하게 돈을 건네주려고 했을 피고인 A이 제3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아무런 포장도 없이 5만 원권 현금 뭉치로 3,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C는 별건(변호사법위반)으로 4. 14. 체포되어 그 후 구속기소되었고 그와 같이 신병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5. 2.부터 참고인으로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5. 8. 검찰 제1, 2회 피의자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궁박한 처지가 이 사건 진술 내용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5) 한편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3. 21.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2,990만 원에는 피고인 A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비록 위 돈을 마련한 경위, 보관한 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지만, 피고인 C의 판시 범행 수법,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다른 돈을 받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6) 반면 피고인 A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던 도중 K군수 출마를 포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3. 17. 500만 원, 3. 19. 1,000만 원, 3. 21.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욱이 위 최초 자백시 피고인 C가 3. 17. 에는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자신이 제공한 돈이 500만 원이라고 솔직하게 진술하였으며, 합계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주었다고 시인하면서 굳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C의 검찰 제1, 2회 피의자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문자메세지, 자동화기기 입금내역 등의 객관적인 정황들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에 매우 부족하여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에 대한 판시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