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4. 2, 19. 혼인신고하여 부부관계에 있으며 C의 친딸인 피해자 D(가명, 여, 2001년생)를 2015. 9. 14. 입양한 피해자의 양부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의 친모인 C이 전북 남원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 집에 양육을 맡겨 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친모가 자주 집을 비우고 친구들이나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거나 놀러 다니는 일이 잦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친모와 피고인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아 사실상 피해자를 양육하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으며,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IQ 52) 피해자도 친모가 자신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양육하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피고인이 지시하는 일을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큰일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201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F아파트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를 잘 하냐, 할 수 있냐,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음부 부위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아파도 참아, 우리 둘만 아는 일이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201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군산시 F아파트, 401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숙제 그만하고 바닥에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미리 준비한 성인 용품인 남성 성기 모양의 진동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다.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밖에 삼촌도 지나다니는데 소리 들리니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젤을 피고인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라.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씻고 나와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으라"라고 지시하고, 안방에서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기 싫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방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4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제1의 나.항 기재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J 가출 및 성폭행 진술 관련)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9쪽)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부 1. 각 접견 현황 1. 각 주민등록등본(피해자), 각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주민등록초본(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피해자) 1. 영상녹화 CD 1매,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성적 집착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 2017. 6. 3. 피해자에 대한 가출신고가 접수된 후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에서 가출경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해자는 '쉼터'로 보내졌다. 피해자 어머니의 여동생 K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 피해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 그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엄마도 벌을받게 해 달라. 엄마 보고 싶지 않다. 너무 무섭다. 집에 가고 싶지 않다.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한다.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 친아빠와 같이 있을 때도 힘들었지만, 지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8.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2017년 7월경에 쉼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있기 싫어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삼촌인 L의 집으로 가서 지내다가 최근에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년 8월부터는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사실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접견현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8. 8.부터 피고인의 동생이자 삼촌인 L,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을 접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 10. 25.까지 11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접견하거나 단독으로 피고인을 접견하였다. 피해자는 2017년 8.경부터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묻는 피해자 국선대리인의 질문에 침묵을 하다가 "그냥 이야기한 것이다"라고만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대리인에게 "피고인이 간경화로 인한 발기부전으로 피고인과 접촉만 있었을 뿐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라고 하며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묻는 피해자 국선대리인의 질문에는 "그냥 까먹었었다"라고만 답변하였다. 나) 신빙성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허위나 거짓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에 반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 중에는 특히 다음과 같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사용한 성기구의 형태·색깔,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을 뿐 아니라 모르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려고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저는 하기가 싫은데.그 아저씨 (피고인)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가 성관계 거기 작은 방에서.", "갑자기. 막 옷 벗으라는 거에요. 시골에서 삼촌도 있는데. 막 옷 벗으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불 싸매고 벗긴 했는데, 막 똥꼬도 막 대라 그러고.아저씨 그 성기를 똥꼬에 넣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아니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뭐지 젤인가 뭔가 오일인가 아무튼 그걸로 이렇게 그 아저씨 성기에 발라가지고는 그 똥꼬에 넣어가지고는, 잘 안 들어가니까 빡빡하니까. 안 들어간다 하면서 똥꼬에다 넣어가지고 막.쑤신 적이 있어요.", "만지지 마 했더니.계속 만지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이거는 진짜 너무. 좀 심하다. 하지 말라는데도 계속 하고 뒤 돌아있는데도 자려고 해도 계속 만지니까 귀찮다고 했는데 뭐가 귀찮냐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막 그 아저씨막 뽀뽀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안된다 했더니.…", "그 남자 성기 이렇게 도형으로 된 거. 보라색인데 이게 좀 전기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키면은 그냥 무선 전기? 크기는 좀 길었어요.…또 그거 고무로 된 거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된 거 이거는 갈색인데. 황색이랑 같이 섞여져 있는거. 그거는 한 이 정도(양손 검지를 펴서 길이를 나타내다). 그거를 도형으로 된 거를 그 갖고 와가지고 너 기분좋게 해준다고… 그래서 막 아프다고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막 기분 좋냐고 얘기. 얼른 얘기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디에다 쌀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어디에다 싸야 는지 아니면 니가 입으로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막 그거 입으로 못 먹는다고 했는데도 막 입으로 먹어라, 억지로. 먹어주라고 계속 막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액을 먹어라. 안 먹으면 진짜 막 삐진다, 이런 말도 하고 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나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2로서 지적능력이 낮고, 만 16세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성인 또는 정상적인 지능을 갖춘 또래와 동일한 수준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쉼터에서 나와 피고인의 동생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2017. 8.경부터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치소에 접견 온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과 선처를 탄원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신고한 행위를 책망하며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과 선처를 탄원하도록 끊임없이 유도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것을 안 이후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석방되어 같이 살기를 원하는 태도를 보이며, 오히려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를 책망하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무언의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 52로서 지적능력이 매우 낮고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호의로 받아들이고 따르며 유일하게 자신을 돌봐주는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가족들의 위와 같은 회유의 영향으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M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관해 피해자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해사건의 세부상황에 대해 비교적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가해자가 했던 말이나 행동 등의 특징적인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등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통일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2) 피고인이 협박으로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집 밖으로 나가면 2~3일 후에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도 식사도 챙겨주지도 않고 욕을 하면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고 내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등 때리기를 반복하여 가출도 많이 했었다. 아저씨 (피고인)와 함께 살게 된 때로부터는 아저씨가 용돈을 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나를 챙겨줄 사람은 아저씨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저씨를 심리적으로 더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항상 "아저씨가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안 챙겨주면 어떻하지"라는 불안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범행을 당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 아저씨가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가지고, 우리 둘만 알자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왜 얘기하면 안되냐 했더니 알면은 큰일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수사기록 제40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상황에 관해 "저는 하기가 싫은데. 저는 하기가 싫은데 그 아저씨가 하고 싶대요. 그러고 나서 아저씨가 옷을 벗기고 제 성기를 빠는 거예요.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고하면 또 아저씨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참다가 계속. (수사기록 제31쪽)."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친어머니로부터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이래 피고인의 행위가 싫고 당황스러웠지만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떠나거나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가 성장한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능, 나이 차이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정서적으로 피고인에게 예속되도록 함으로써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범행을 당하면서 점차 육체적, 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더욱 더 저항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집착 증상을 가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추행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을 볼 때,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판시 제1항 기재 강간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지능,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자연스럽게 용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친족관계의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6년 ~ 13년 6월 [각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3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7년 ~ 24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7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3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보호할 책임을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상습적으로 의붓딸(이건 범행 도중 입양자관계 성립)인 1) '처벌불원' 양형인자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가 제출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수 없다. 즉, 피해자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나이, 지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경위, 친어머니와 피고인의 동생의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고 그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피해자를 13세때부터 수회에 걸쳐 강간(성기에 이물질 삽입 포함) 및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며,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정체성의 형성에 필요한 청소년기를 보내야할 피해자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모든 책임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면서, 어리고 지적능력이 낮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은 억울하게 구속되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할 것을 끊임없이 유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 이외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