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수개월간 인천 계양구 D 301호에서 고소인 E외 2인과 동업하여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로서,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5. 10.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 대출금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게임기를 판매한 대금 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05. 5.경 위와 같이 고소인, G, H과 함께 'F 게임랜드'를 동업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일하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2. 17:00 경 인천지방법원 제414호 법정에서, 원고 I가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08 가소279754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의 "중인은 2005. 5.경 피고 및 소외 G, H 이렇게 4인이 인천 계양구 D 301호에 'F게임랜드'라는 성인오락실 (복권방)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월급 받는 사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사의 "피고 E가) 2005. 10. 1. 오락실 기계 처분대금 금 10,000,000원을 원고 I에게 변제하려고 하자, 증인이 피고에게 '내가 쓰고 있는 신한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만기 연장이 안 되니, 우선 기계 처분대금 10,000,000원을 내가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상환하겠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금 1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6개월 간못 받은 월급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원래 월급을 얼마 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200만 원 받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중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공정증서(2005. 5. 17. 자 동업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2010. 10. 10.), 통장 사본, 변론조서(인천지방법원 2008 가소279764 대여금 사건 2009. 6. 2. 8차 변론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 (위 변론조서의 일부, 증인 A), 판결문(위 대여금사건에서 2009. 8. 11. 선고한 판결문) 1. 공정증서 (2005. 6. 9.자 약속어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5. 2. 7.자), 사업계획서(2005. 5. 2.x) 1.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등 첨부에 대한 건), 진술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약속어음 입금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판시 위증죄에 대한 무죄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2005. 5.경 E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E측 동업자로서 F 게임랜드(이하, '오락실'이라 한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오락실 동업계약은 E와 상대방 측인 G.H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E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월급사장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2005. 7.경 K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동업자금으로 출자하였으나, 이는 E의 부탁에 따른 것이므로 E의 차용금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0. 10.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월급을 받지 못한 것이 있어 월급 명목으로 받는다고 '생각'한 것을 증언대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G, H과 함께 2005. 5. 17.자 오락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동업계약에서 피고인.E가 2억 5,000만 원을, 상대방 측인 G.H이 2억 5,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E 가위 2억 5,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인이 2005. 7. 26. K로부터 8,000만 원을 빌려 출자한 점{증거목록 20번 진정서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지분금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11, 11, 25. 선고 2010 32209 판결 참조, 위 판결은 2011, 12, 21. 확정되었다)에서, 피고인과 E 등이 관련된 모텔 동업조합이 2005. 8. 30. 스카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K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부분은 위 모텔 동업조합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되어 모텔 동업조합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된 점 등 참조}, 피고인은 2005. 2. 7.자 위 오락실에 관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 E와 함께 임대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은 2005. 6. 9. 위 오락실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는 G, H에게 지급할 액면 1억 7,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E와 함께 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위 위증죄 부분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오락실 동업계약의 동업자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월급사장에 불과했다는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판사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증언은 "피고인이 당시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밀린 월급을 받은 것이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거짓말로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자백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증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조서에 판사가 피고인에게 "2005. 10. 1. (중략)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문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을 근거로, 피고인은 적어도 2005. 10. 1. 돈 받은 것이 없으므로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증인신문조서 작성의 오류 또는 재판장의 단순한 착오일 뿐 위 증인신문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2005. 10. 10. E로부터 1,000 만원을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한 질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사기죄 [이득액] MED1,000만 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비교적 적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징역 2월 2. 위증죄 [권고형의 범위] - 위증죄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년 [집행유예 여부] 위중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위 인천지방법원 2008 가소279764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나와 사실대로 "나중에 원고 I에게 갚겠다고 하면서 피고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것이 사실이다"라고 증언하였다면, 피고인과 원고 I가 친남매 관계임에 비추어 피고 E의 변제 주장이 인용되는 등 재판결과에 참작될 수 있다)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