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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2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7. 오후 내지 저녁경 포천시 B모텔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자녀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1. 저녁경 포천시 E건물 F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인 성인 남성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본 3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체격에대한 수사), 피해자 전신사진 1장,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붙임),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지인의 딸인 피해자를 2차례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부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6. 26. 19:28경 광주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입구에 놓인 의자 2개를 치우고 침입한 뒤, 그곳 진열대에서 스마트워치 등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상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6. 17:00경 광주시 태전동 부근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21:30경 광주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27. 03:07경 광주시 I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PCX-125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6. 27. 04:00경 광주시 K 여관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4세)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J, F(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I모텔 CCTV),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내사보고서(K모텔 CCTV),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중학생에 불과한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길에서 만나 노래연습장과 모텔 등에 데리고 다니면서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탔다. 이 사건 범행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만 20세에 불과했던 점, 절도 물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35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5. 26. 20:47경 서울 광진구 B, 4층에 있는 ‘C 룸카페’ 10번방에서, 피해자 D(여, 14세, 가명)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대전에 있는 E 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선불폰 유심 1개당 2~5만 원 사례’라는 광고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얼굴 사진, 개통 신청서 양식, 승인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5. 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별정통신사 F가 제공하는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29.경부터 2021.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명부 및 CCTV CD 1.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통신자료 제공 요청 2021-1543회신-퀵서비스 의뢰 전화번호 명의자 특정, 통신자료 제공요청 2021-1693회신-별정 통신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협조지원 사본 1. 피의자 A의 G은행계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 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12개의 무선통신전화회선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명시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간음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8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수의 수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려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판매․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14. 5. 26.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 소재 E 사업장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 CL-301)를 38대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인증받지 아니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모델명:CL-301)를 38대 납품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회원 거래계좌별 1. 입금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CL-301제품 인증 및 재인증 현황자료), 관련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에게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모델명: CL-301)와 동일한 제품을 제작․납품하였고, B가 판매한 제품과 같이 우회배관(오물이 거름망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도록 하는 배관)을 설치하는 등 변조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우회배관을 설치한 오물분쇄기를 납품했다 하더라도, 그 오물분쇄기 모델에 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을 받았으므로, 아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것은 아닌바, 이와 같이 인증 받은 오물분쇄기를 일부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주방용오물분쇄기이 판매․사용금지) 제11조에 의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증 받은 제품을 일부 변경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완제품으로 납품받은 오물분쇄기(모델명: CL-301)를 그대로 판매하였고 달리 변형을 가하지는 않았으며, 판매된 제품을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회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물이 거름망을 통과하지 않고 배수되도록 하는 우회배관을 설치함으로써 인증 받은 오물분쇄기(모델명: CL-301)와 다른 구조의 오물분쇄기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상하수도협회 2013-76호 인증받은 오물분쇄기(모델명: CL-301)는 ‘회수부에 거름망이 설치되어 고형물 기준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B에게 납품한 오물분쇄기는 분쇄부에서 분쇄된 음식물찌꺼기 등의 고형물이 회수부의 거름망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하수구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우회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이는 인증 받은 오물분쇄기의 본질적인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동일성을 상실한 오물분쇄기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인증 받은 오물분쇄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오물분쇄기에 관하여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B에게 판매한 행위는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소정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초기967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별지 1 기재 피의사실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8. 12. 31.경 B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C빌딩 지하 1층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출연한 사실이 소명되고, 이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따라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성매매알선등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계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고, 위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2018초기2001

피의자가 별지 1 기재 피의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별지 2 기재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채권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채권을 몰수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몰수보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7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8층 소재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01. 6. 14. 서울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을, 같은 해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을, 같은 해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고지받아 각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0. 10. 4부터 2001.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외 5인의 -1- 별지기재 내역의 임금 합계 35,228,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02. 5.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차량번 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봉천본동 961-1 소재 은천삼거리 노상을 원당사거리 쪽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로 당시 정지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신호기의 신호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위 테라칸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프린스 택시의 좌측 앞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프린스 택시가 그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충격하게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비롯한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테라칸 승용차를 비롯한 피해차량 3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A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06조, 제50조 제1항-2-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8. 14.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89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납입가장)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5.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유가증권 청약증거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기존 잔액 약 7,000만 원에 피고인의 누나인 F로부터 빌린 1억 3,000만 원을 주금 납입용으로 입금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4. 8.경 바로 은행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F에게 차입금을 변제함으로써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주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121-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등기계에서 법무사 G으로 하여금 위 형식상의 주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이 2억 원으로되는 법인등기신청을 하여 등기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내용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동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사건외 F 전화통화), 증명서발급관리대장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예금잔액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H는 H로부터 이미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훨씬 상회하는 현물출자를 받기로 동업약정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H에 의해 현물출자가 이행된 이상 피고인이 자본금을 전액 인출하였다고 하여도 자본충실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본금 2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F로부터 빌려 자본금을 마련하여 주식납입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3일 후 위 돈 1억 3,000만 원을 F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돈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 없이 주금으로 납입하는 양 돈을 은행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현물출자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H는 피고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의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미네랄 원료와 완제품, 기계 등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동업계약서에는 H는 위 자산을 주식회사 C에 위임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H가 공급하였다는 자산들이 주식회사 C의 자산으로 현물 출자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본금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여 위 회사의 자산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가장납입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자본금 이상의 현물출자가 이미 이루어져 가장납입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 8.경 사이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2020. 10. 11. 01:43경 피해자가 집을 나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경북 C모텔’ D호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 D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을 마시고 난 후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랑 한 번 할래”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싫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바지를 움켜잡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바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지에서 떼어놓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및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B 영덕교육지원청 상담일지 첨부, E 센터 상담선생님 진술청취) 1. 학생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위력으로 간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주변에 그 사실을 알리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자해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특수상해 형사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5. 07:5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앞에서 출근하던 중인 피해자 K(남, 25세)에게 술에 취해 "나 아냐? 내가 아는 동생들이 시비가 붙어서 가는 중인데 너 그 일행 아니냐? 뒷골목 가서 한 판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19. 12. 6.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36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4. 21:40경 포항시 남구 D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 "라고 말하면서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자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안면부 찰과상, 구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이 때린 사실은 있습니다" 부분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죄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상해진단서(C)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15. 00:50경 서울 영동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탄 후 D아파트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6,8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택시 요금 시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납부하고 가야한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좆같네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도 "씨발년아, 죽여라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F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1:5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편취에 의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을 향해 3회 침을 뱉어 몸에 맞게 하고,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는 위 F 파출소 소속 경위 J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구로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04:5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인치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관련 호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5. 04:50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위 서울구로경찰서형사과 당직실에서 인치되어 대기 중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나 서울대 나왔다 씹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했냐? 씨발놈들아, 내 아빠가 경찰서장이다 씨발놈들아 "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반복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5. 10. 2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건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노래방 업주인 C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때려봐라. 이 씨발놈아",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69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은행 V 주임이다. 3%의 낮은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증권 채권추심팀 X다. 다른 기관에서 대출을 하여 대환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이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6. 10:30경 서울 중랑구 Y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W증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부근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해준 이메일과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그 이메일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인 ‘제목: 상환확인서, 발급번호: Z, 성명: A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AB은행 금 일천만원을 정상상환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AB은행 명의의 상환확인서 1장을 A4용지에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은행 명의의 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지에서 AC은행 AD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상계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2. 18:56경 서울 은평구 AE아파트 상가 1층 로비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B은행 명의의 상환확인서 1장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수배 2022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및 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1) 특정) 1. 상환확인서, 출금내역 등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1심, 2심) 각 1부, KICS 통합사건검색(판결 확정 관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쳐 왔으므로 하위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서울 양천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스크린 볼링장과 E 체인점 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스크린 볼링장과 치킨집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줄테니 광고비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체인점 공사를 할 때마다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이를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체인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등 확인, 2021고단184 판결문, 2021고단184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일 부인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