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30여년간 법률혼으로 생활해오다 현재는 이혼 소송중으로 별거중인 관계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8. 10:45경 아들 B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피해자 C과 그의 딸 D 공동 명의로 있는 서울 서초구 E 건조물에 찾아가,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2층 ‘F’ 에 출입하기 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놓은 계단 입구쪽 쇠사슬을 걷어내고 해당 상가와 연결된 계단을 통하여 상가 입구까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의 자동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출입문 센서를 손괴하여 출입문의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해당 상가 입구를 촬영하는 CCTV를 부탄가스통과 손을 이용하여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발생당시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09:25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황지 방향에서 고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91,28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 CD,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에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 피고인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는 차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는, 그와 같은 자동차를 찾아 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 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 03:37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 견하고, 위 위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2. 01:3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2. 01:37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차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3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소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F)’ 유심 1개가 개통되게 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위 유심이 배송 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 10, 20, 25, 28, 33, 4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46, 48, 49, 54) 2022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7, 19 내지 21, 23, 26)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6:13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 대전·충남병무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주변을 맴돌던 중 피해자가 은행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탑승한 후, 서 있는 피해자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장면 사진, 피의자 버스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1:37경 울산 남구 B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화로터리 방면에서 신정시장사거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리어카를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9세)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관절 대퇴골 하단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의 주취정도(0.118%)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3:30경 경남 양산시 B 펜션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계원인 피해자 C(남, 46세)에게 계모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위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불판을 엎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깨질 때까지 세게 밀어 위 유리컵이 깨지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코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 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며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일방적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번도 합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지인들 사이에 함께 술을 마시다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1.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합계 7,39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5, 첨부자료 포함)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부천지원 2021고단785 등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부천지원 2021고단785 등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순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0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 08: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약 1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약 4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약 5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 J(여, 18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약 30초 가량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9. 09:10경 위 G 5층 자습실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 사이인 K과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여성의 심각한 성적 불쾌감과 공공장소에서의 불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교화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과 밴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7.경 대구 남구 C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불량자인 사유로 부친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7.경 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9,387,6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약 5,900만 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시전지점 뒤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다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은 1차례로 확인된다), 음주운전 중접촉사고를 냈는데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도로를 송악 방향에서 아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국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INDY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23:30경 서산시 D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C) 1. 교통사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01:05경 인천 남동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를 통해서 대천 토지를 인수하기 위한 토지비 기타 부대비용으로 2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약정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면서 사채 대출을 위한 약정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약정금을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220억 원 상당의 사채를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8.경 사채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피해금 지출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예정하였던 대출(H)이 어렵게 되자 다른 곳(I)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대출이 역시 예상치 못한 사정(J 사태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채업자의 확인 없이 피해자에게 22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받았고, 그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B, C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건물 주차장 입구까지 온 후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0m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0.경까지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3:5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 피해자의 남편인 E, 피고인의 직장 선배인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 F이 술에 취 하여 잠이 들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팬티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윗 부분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추행의 정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 17:1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E(남, 30세)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손을 꼬집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소방공동대응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남, 5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발놈아, 맞을까봐 빌빌거리고 공무원들은 다 좆밥이다.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릴 거야. 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 활동과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종전 유사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및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3:46경 서울 관악구 봉천고개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근래에는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2.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해야 하고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가명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12. 11:2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학교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3157호), 판결문(부산지법 2021노3732호), 대 법원 나의 사건 검색(대법원 2022도2362호),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인데, 2021. 10. 19. 19:00경 위 아파트 D동 지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방청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자격이 없으니 퇴장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동대표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피해자를 향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촬영 동영상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방청 및 촬영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다소 예의 없는 태도로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본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무리하게 퇴장시키려고 한 데서 생긴 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대표 자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것이고, 피해자는 입주민 자격으로 회의를 방청하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적인 회의 석상에서 피해자에게 연장자로서의 대우를 기대한 것이 적절한 태도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