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 편도 1차선 도로를 서천읍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 간격이 멀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지점에서 약 10. 6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대량혈흉,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 대구 북구 칠곡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경마사이트(B)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경마사이트에서 사용되는 머니 충전을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20,35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과천, 부산 등지에서 실시하는 마사회 시행의 경주에 관해 우승마를 적중시켜서 환급금 합계 17,0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회신-(주)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를 일부 추가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0.126%), 음주운전 거리 (100m)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임대해주면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나서 카드 1개당 임대비용 1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구미시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F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A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금융기관 지점코드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FG 대화 내용 제출에 대하여), 피해자 H 관련문서, 피해자 I 관련문서, 피해자 J 관련문서, 피해자 K 관련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다가 체포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박영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서희(국선)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학여울역 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파 방면에서 대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송파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우측 C 방면에서 송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BMW C650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여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은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데다 현재까지 사고의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고 무렵 보험 접수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초기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용서를 적극적으로 구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인 및 가족들이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집인 OOO오피스텔 000호에서 교제하여 오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아파트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0.186%),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7.28.18: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때려 골절상 등을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0.180%),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채혈수치입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포시 C, 4층 소재 환경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대기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0.경 위 사업장에서, 김포시 D 소재 E 주식회사로부터 환경 오염물질 측정 및 분석을 의뢰받고 실제 측정 및 분석을 하지 아니한 채 E 주식회사 사업장의 환경 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시료채취일시 : 2017년 1월 9일, 측정항목 : 먼지, 측정분석값 : 6.3 등'으로 임의로 기록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778회에 걸쳐 환경 오염물질 측정분석을 하지 아니하고도 측정분석 결과를 임의로 기록한 허위의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인진술서 1. F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대기측정대행업등록증, 대기측정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임의로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먼저 자진신고를 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2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3층 'C' 주점에서 D 등 4명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위 주점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위 F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6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2. 2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안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9.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하남시 덕산로 80-11 덕풍터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경, 2005년경, 2006년 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8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간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3:31경 자신이 거주하는 군포시 B 빌라에서, 부친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빌라의 공용시설인 엘리베이터와 스크린도어를 발로 차 작동되지 않게 하고, 통신함을 열고 전선을 잡아 뜯어 위 빌라의 주민인 피해자 C 등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이 운영하는 D 업소 내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순대국 1그릇과 소주 1병 주문하여 도합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간경화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0. 23:07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23에 있는 평촌역 앞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66에 있는 관평 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한림대병원 사거리 쪽에서 평촌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한림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평촌도서관 쪽에서 한림대병원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2:30 순천시 B 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일으키면서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너 이 새끼 잘 걸렸어,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E의 팔과 다리를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공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반성 여부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12.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4:05경 구미시 봉곡동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고인이 운전을 했어야 할 절박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번이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56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8:38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공원 내 벤치에 앉아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관련, 진술조력인 진술 청취) 1.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녹화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간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내,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에 발 벗고 나서주는 지인이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지 인근 병원에 치료차 출입하던 중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내보이며 접근한 다음 갑자기 여성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성폭력범죄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자기정체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 외에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이나 대처능력, 의사표현능력이 떨어져 성적인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하게 될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피고인을 다시 만날까 싶은 두려움에 자유롭게 외출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라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기 보다는 갑자기 '툭툭' 치는 식으로 만졌다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강제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지인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태양,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3. 12: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4. 30.자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17:00 김해시 E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16.자 폭행 피고인은 2019. 6. 16.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밀양에 있는 본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물방울무늬 블라우스를 꺼내어 입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남자 눈에 띄고 싶어 환장 했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행동이 더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빠랑 못 살겠다."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미란(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7: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150m 가량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34경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2경 광주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고, 18:07 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아 측정이 되지 않아 18:15경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D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골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23:5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만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자리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잠을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위 E를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F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보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최근 8년 이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9. 01:05경 서울 강남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에게 '이 택시는 경기 택시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승차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며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고 양 손으로 몸 부위를 1회 밀쳤으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3:38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또한 당시 주취 정도, 음주운전 시각, 동종 범죄 재범 횟수,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였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노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