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강원 영월군 D에 본점을 두고, 광산, 광업 및 관련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위 주소에 있는 185ha 범위의 중석(텅스텐)광산의 광업권을 취득하고, 2013. 2. 19.경 강원도지사 명의의 채굴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중석을 채굴하는 광업권자이며(광업권 등록번호 E), 2021. 8. 13.경 광업 및 굴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와 위 광산 내의 굴진 및 채광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광산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광산 갱내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갱내안전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자 위 회사로부터 위 광산의 안전에 관한 계획의 작성, 안전교육,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그 밖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며, 피해자 G(남, 70세)은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화약ㆍ발파안전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1. 10. 26. 07:20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H광산 ‘I 메인 갱도’에서 1차 발파가 있었고,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된 2차 발파를 위하여 같은 날 12:40경 위 갱내의 입구로부터 약 354m 떨어진 지점에서 F 주식회사 소속 직원 J가 점보드릴(굴진이나 굴착을 위해 천공을 하는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하고 있었고, 1차 발파의 영향으로 부석(발파 이후 갱내 위쪽과 옆쪽에 매달려있는 암석)이 발생하여 그 후 갱내에 숏크리트(shotcre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시공 면에 뿜는 콘크리트)가 타설되었으나 갱내 측면 일부의 숏크리트가 탈락하고, 일부 부석이 제거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천공작업으로 위와 같이 발생한 부석이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점보드릴을 이용한 천공작업을 중지하고, 미흡한 부석 제거 작업을 보완하여 남아있는 부석과 낙석을 제거하며 다른 근로자들의 갱내 출입을 통제하여 부석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갱내 굴진 및 채광 작업 중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히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는 등 응급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부 부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천공작업을 시행하고 이에 더하여 발파모선 설치작업을 위해 갱내로 진입한 피해자를 통제하지 못한 과실로 위와 같은 천공작업으로 인하여 부석 약 2톤이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가 부석에 매몰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119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에 연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사고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 2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5:01경 K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9:51경 원주시 L에 있는 M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B이 광산안전 관리직원으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변사자 병원 응급실 도착시간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R광산안전사무소 작성 실황조사서, 재해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변사자 병원 이송 당시 사진, H광산 안전도 및 I 갱내 사진, 2020. 11. 17.자 상해 사진 및 사고 관련 진료기록 1. 산업통상자원부 작성 광산재해예방 매뉴얼 발췌본 1부, ㈜C 광산안전직원 현황 및 비상연락망, 안전규정 승인, ㈜C H광산 안전규정,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신고 수리, C 광산사고 인명구조 매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광산안전법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 형법 제30조(안전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광산안전법 제25조의2, 제25조 제5호, 제13조 제4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피고인 A, B) 벌금 5만 원~1,000만 원(피고인 C)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A, B) 벌금 500만 원(피고인 C)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의 광산 안전사항 미준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천공작업 중 갱내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통행을 실효적으로 차단했거나, 그 이전에 수차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피해자에 관하여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보고했거나, 피고인 B이 판시 광산의 상황을 충분히 돌아보고 안전계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충실히 하였거나, 피고인 B, A이 판시 사고 직후 그 경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하였더라면, 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의 사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죄의 성립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사고 발생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988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매몰되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주장 판시 사고 직전의 부석 제거 상태는 양호한 편이었다. 피고인 A은 광산안전법상 갱내안전계원으로서 동법상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인 피해자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 피고인 A으로서는 판시 사고 직전에 자신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천공작업 중 갱내로 진입하지 말라고 고지한 후 피해자가 진입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광산안전법상 안전관리자로서 광산안전에 관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지만,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인 피해자가 판시 사고 이전에도 천공작업 중에 갱내로 진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고, 안전계원인 피해자가 규정을 위반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이 광산안전법 제13조 제4항의 안전사항 미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의 매몰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주장 판시 사고 직후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이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자는 피고인 A의 권유를 피해자가 극구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였고, K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까지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여 당직 의사조차도 피해자의 상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매몰되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규정 등 검토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 포함)를,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광산안전법 제2조, 이하 본항에서의 ‘법’은 ‘광산안전법’을 의미한다). 광업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선임해야 하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에는 안전관리자, 갱내안전계원, 화약ㆍ발파안전계원 등이 있다(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이하 본항에서의 ‘규칙’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을 의미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계원의 지휘 및 감독,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관리하고, 갱내안전계원은 갱내에서 다른 안전계원이 관리하는 사항 외의 갱내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화약ㆍ발파안전계원은 화약류의 보관ㆍ출납ㆍ운반ㆍ휴대ㆍ점화와 그 밖에 취급 및 발파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규칙 제20조).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하고,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고,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보아야 한다(규칙 제22조).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갱내안전계원은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광산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경계표시의 게시 및 그 밖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23조). 산업통상자원부 R광산안전사무소가 2019. 11. 26. 승인한 판시 광산의 안전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천공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장약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이 2021. 6월경 작성한 작업안전수칙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판단 판시 사고 다음날인 2021. 10. 27.자로 작성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은 갱도에서 막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우측 편에 있는데, 갱도 입구에서 사고 현장 전까지는 갱도의 천장, 좌측 및 우측 벽면에 숏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는 반면, 사고 현장 주변은 천장에만 숏크리트 시공이 되어 있고 좌측 및 우측 벽면에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울퉁불퉁한 암벽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수사기록 2권 451쪽). 따라서 판시 사고 직전의 부석 제거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광산에서는 천공작업, 장약을 위한 부석 정리, 장약, 발파, 버럭 처리, 스케일링, 숏크리트 타설 순으로 1일 2회 공정을 진행하고 있었다. 천공작업은 점보드릴을 이용하여 높은 압력으로 구멍을 뚫는 작업인데, 그로 인하여 측벽이 약해져 돌이 들떠 있는 상태가 야기된다. 따라서 천공작업 이후에는 반드시 부석 정리 작업이 뒤따라야 하고, 부석이 정리된 후에야 장약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2021. 7. 14. 피고인 B은 판시 광산의 안전관리자, 피고인 A은 갱내안전계원으로 선임되었다. 피해자는 판시 사고 이전에도 수차례 천공작업 중에 갱내로 진입하여 장약 작업의 일환인 발파모선 설치작업 등을 하였는데, 사고 당시 천공작업을 진행했던 J의 수사기관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수사기록 1권 84쪽 이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판시 사고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판시 사고 직전에 천공작업이 진행 중인 갱내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본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가 종전과 같이 발파모선 설치작업 등을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규칙이 규정하는 ‘위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므로 갱내안전계원인 피고인 A에게는 작업의 중지, 통행의 차단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보고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갱내로 들어가지 말라고 취지의 말만 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피고인 A은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않았고,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해자 등 안전계원을 지휘 및 감독하고, 위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계원과 그 밖의 광산근로자에게 안전상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고, 광산 지역 안을 정기 또는 수시로 돌아보아야 한다(규칙 제22조).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천공작업 중임에도 장약 작업을 위해 갱내로 진입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이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 광산에서 업무를 시작한 2021. 7. 16.부터 사고 발생일인 2021. 10. 26.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 B이 판시 광산을 정기 또는 수시로 충분히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도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않았고,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매몰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과실범의 구성요건으로는 주의의무위반, 결과발생 및 주의의무위반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의의무의 내용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이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판시 사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A의 주의의무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본다. 규칙 제22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은 재해가 발생한 때 응급구호조치 또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시 사고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도와 위 의무를 함께 이행하였다. 판시 광산 부근에 119 지역대가 있고 판시 사고 당시 119 구급차도 사용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119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이용하면 회사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피해자가 강하게 주장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고인 A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였다고 피고인 B, A은 주장한다. 판시 사고 당시 약 2톤 가량의 부석이 쏟아져 피해자가 매몰되었으므로, 외관상 큰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응급조치를 담당한 피고인 B, A으로서는 피해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19신고를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서 응급 진료를 받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병원까지 이동 도중 피해자는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였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서 멀미가 난다고 수차례 차를 세워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로 인하여 평소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약 2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K병원까지 무려 2시간 20분 만에 도착하였다. 이동 당시 피해자는 골반뼈 골절로 인하여 복부 내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여 메스꺼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 B, A이 이동 도중에라도 119에 신고하였다면 더 신속히 응급 진료 및 상급 병원으로의 후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매몰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 B, A은 광산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 및 준수하지 않았고, 광산안전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