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00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성남시 분당구 E 8층, 9층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 개발 회사이고, A,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직원들이다(A은 기구설계팀 팀장이고, 피고인 B, C은 기구설계팀 팀원들이다). 가.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MAC Address ‘F’ 및 MAC Address ‘G’인 컴퓨터(호스트네임 “H”, 접속아이피 (IPV4 1 생략))에, 피고인 C은 MAC Address ‘I’ 및 MAC Address ‘J’인 컴퓨터(호스트네임 “K”, 접속아이피 (IPV4 1 생략))에 각 설치된 피해자 L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불법 복제 버전(이른바 크랙 버전)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직원들인 A, B, C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B, C의 각 행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도 한다)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인 저작권법 제141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로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 C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 공소사실 기재 각 컴퓨터에 설치된 M 프로그램 불법 복제 버전을 취득한 자인지를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취득’의 의미에 관하여,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위한 설치(installation)를 뜻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입수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통상적인 표현으로서 프로그램의 구입 후 사용을 위하여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installation)을 저작권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의한 바 없고, 프로그램의 설치란 이용행위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으로는 이용행위의 일부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취득의 의미를 변호인과 같이 파악하는 경우에도 위 피고인들이 프로그램의 설치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와 위 프로그램에 관하여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N의 직원 O가 불상의 경로로 취득한 불법 복제 버전의 M 프로그램을 공소사실 기재 각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는,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물임을 알고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공소사실에도 구성요건적 행위인 ‘취득’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취득’과 ‘업무상 이용’을 별개의 구성요건요소로 볼 경우 위 조항은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프로그램을 취득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 되는 데 반하여 취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취득으로 볼 경우 프로그램의 취득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하기만 하면 위 법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즉 양자 사이에는 처벌 범위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검사의 해석대로라면, 후자의 경우 처벌 범위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컴퓨터프로그램은 (i)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경로를 통한 구입이나 복제 등 프로그램의 취득 단계, (ii) 취득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상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구현하는 설치(installation) 단계, (iii) 설치된 프로그램을 그 용법에 맞게 사용하는 이용단계로 개념상으로나 실제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여기서 위 (ii)의 단계, 즉 프로그램의 설치(installaton) 단계는 위 법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앞서 본 것처럼 이용행위의 일부로 파악한다]. 취득은 대개 습득이나 입수와 유사하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얻어 가지게 된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용은 이미 수중에 들어온 물건을 용법에 맞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취득과 이용은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서나 통상적 용례에서 전혀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위 법조항에서 취득과 업무상 이용이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한데도 업무상 이용이 곧 취득이라는 해석은, 법해석을 통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요소를 사실상 삭제하여 그만큼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를 실효적으로 막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위 법조항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하여 목적론적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목적론적 해석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을 것을 그 한계로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8층, 9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MAC Address ‘P’ 및 MAC Address ‘Q’인 컴퓨터(호스트네임 “R”, 접속아이피 (IPV4 1 생략))에 설치된 피해자 L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 프로그램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불법 복제 버전(이른바 크랙 버전)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9.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