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320

범 죄 사 실 2023고합32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22. 6.경부터 교제하다 2023. 6. 2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6. 14. 0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곳 부엌에서 칼을 찾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6,200원 상당의 화분, 액자, 장난감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7. 00:15경 제1의 가.항 기재 위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빨간색 매직펜으로 그 곳 복도 벽, 바닥에 ‘친자불일치, 10년간 지애 부부간의 애인냥 속여살다 이제는 새로운 남자와 관계 도중 연락으로 희롱 농락 사탄 들린 악마’등 이라고 기재하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C아파트 아파트 복도 벽, 바닥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6. 26. 01:4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초인종,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치고, 그 곳 바닥에 소화기를 분사하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를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소유인 초인종, 현관문 도어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8. 02:0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앞에 담배꽁초를 버린 후 소변을 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현관문 도어락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B의 소유인 현관문 도어락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6. 26. 11:42경 세종특별자치시 F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화장대 앞에서 끈 팬티를 입고 있는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1:46경 나체상태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니얼굴하고 신상이건약과이고 니나 보낸것들 위주로 어디든 다 뿌려줄게 (피해자 딸 이름)학교부터 조심하고 G이든 H이든 이미 다 따먹은 개보지년이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023고합386 1. 2023. 2.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3. 2. 22. 21:21경 세종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파일케이스 1개, 접이식 삼각 거치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클리어 바구니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멀티서랍장 1개 총 합계 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3. 1.자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차량거치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스노우 스프레이 3개 총 합계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6번),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2차 증거자료 제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4, 8, 11, 15, 19번) 1. 대전지방법원 2023초기1662 잠정조치 결정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통화내역(순번 17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24번) 1. 각 사건관련사진(순번 3, 9, 12번), 초인종을 누르는 피의자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CD, 피해자가 제출한 2차 자료 CD 2023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수량정정) 1. 각 영수증(순번 6, 15번) 1. 현장사진, 각 CCTV캡처사진(순번 8,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2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년가량 교제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의 주거지 외벽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된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에 사용된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 등이 노출되지 않아 인적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합의금 2,61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현관문, 인터폰, 번호키 공사대금 238만 7,000원, 승강장 복도 원상복구공사대금 236만 5,000원 등 합계 475만 2,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액을 변상하였고, 점주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3. 2. 24. 02:03경부터 14:15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F건물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자살할 것처럼 유서 사진 및 칼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1. 12:05경부터 23:48경까지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의심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겠다며 피해자의 동생 주거지 사진, 편지 봉투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칼 사진, 곡괭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6. 4. 04:54경부터 15:35경까지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죽여버려주마’라는 메시지와 피가 낭자한 자해 사진 4장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6. 14. 01:04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연락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아가리 칼로 도려내줄게 씨발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6. 24. 03:29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내가빨리가는지 봐바 한번 그리고 니년 못 쑤시면 내배때지쑤셔서니년앞에샤 뒈져줄테니까 뭐로든느껴봐 니년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과도 사진을 전송하고 ‘지금 간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8번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3. 6. 24. 03:33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못할거 같지 사람 잘못건들였어 꼭 경찰에 신고해라 내 피던 뭐던 인생 쫑낼테니까 그 씨발 잘난아가리 찢어줄테니까 신호 다 쌩까고 가고 있으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11번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피고인은 2023. 6. 26. 10:38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너를 죽일게 아니라 너같은 년 때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를 너가 느끼고 후회해라. 오늘 같은 씨발 떡치기 전에 전화 미안해 내일 전화할게 어떻게든 죽어줄게 오늘 끝이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2번 기재와 같이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6. 24. 03:07경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뒤지기 싫으면 경찰에 신고해둬 니네 싹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 버릴테니까’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8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 도어락 등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가.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부분 나.항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0.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