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2656,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운영자로서, D의원 건물의 철거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주식회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의 수거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건설 도급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하도급명 : 남양주 F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장비 공사', '공사기간 : 착공 2018년 10월 29일 준공 2018년 11월 15일', '공급가액 : 일금 오천 오백만 원', '발주자 : E(주) 대표 : G', '수급자 : ㈜C' 등을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E 주식회사의 직인을 마음대로 날인하고, 2018.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 건설도급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D의 원 건물의 칠거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 선수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의 수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8. 10. 22.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명의 건설 도급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D의원 건물 철거공사를 도급받지 아니하였고 위 E 주식회사 명의 건설 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의 수거권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C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 75839 피고인은 2016. 9. 8.경 시흥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공사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세네갈에 있는 신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위 돈을 을받기 위하여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만 내면 2~~3일 후에 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세네갈 신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네갈에 있는 신부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설사 있더라도 그 신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의 어머니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12,87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누범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2019고단2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2019고단5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피의자 A 유사사건 판결문 등편철) 1. 판결문, 항소판결문, 상고 기각 결정문, 판결문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지불각서(150만 원)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1. 메일(피의자 보냄, 고발하겠다는 내용) 1. 각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사진(대여금 반환요청)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세네갈 신부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었고, 위 피해자에게 2~3일 후 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발생하는 이익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이익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리핀에 체류하였던 2014. 5. 8.경부터 2014. 5. 21.경까지 교량 공사를 하였다면서 세네갈 신부로부터 받을 1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4. 4. 25. 및 2014. 5. 8. 필리핀으로 2회 출국하여 1~2주 정도 체류하였던 사실과 2016년 3월경부터 반복하여 세네갈에 외화를 송금한 사실만 확인될 뿐 피고인 주장의 교량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송금증을 살펴보아도 그 기간과 액수 등에 비추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의 송금내역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사건에서는 위와 달리 2013년 4월경 필리핀에서 교량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출국한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위 세네갈 신부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전인 2016년 6월경 '세네갈 대사관에 항의하고 정식으로 고발하겠다, 사기꾼아, 난 이제 너의 거짓말을 안 믿는다, 인터폴에 고발하겠다'라는 등의 메일들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K은 당시 피고인이 세네갈에서 받을 돈이 있다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문으로 된 문서를 보여주며 수수료만 내면 세네갈에서 2~3일 후 또는 일주일 내에 돈이 나오니 그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세네갈 신부에게 송금할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K은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금원을 빌려주었으며, 피해자 P도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후면 세네갈에서 입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은행 직원으로부터 세네갈에서 입금된 금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피고인이 거짓말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기망 내용에 관한 피해자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6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사를 수행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최초 알선하였다는 R 이전공사는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6. 9. 23.경 체결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에 따른 이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53쪽 참조), 오히려 2018년 12월경 위 피해자에게 알선한 공사에서 발생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판시 2019고단2656 사건의 각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분배받을 이익금이 있어 편취금과 정산할 여지가 있고, 판시 2019고단5839 사건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편취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