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2009. 7. 22.부터 과대망상, 정서 불안정,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고, 입원치료도 받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3: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주거지에서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여라, 안 그러면 니가 죽는다'는 환청을 듣고서 계모인 피해자 D(여, 64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 있던 소화기(전체길이 약 42cm, 지름 12cm, 무게 4.95kg)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소화기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15:32경 수원시 영통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손상, 두개골복합골절 등의 머리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환청, 과대망상 등의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어머니가 마귀 사탄이니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출소 후 치료 중단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법의관 구두소견, 현장출동 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유전자 감정결과 추송),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1. 압수물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의무기록 사본, H병원, I병원의 각 소견서, 장애진단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경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 중국에 거주할 당시에도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입국 이후 2009. 7. 22.부터 2017. 1. 18.까지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I병원에서 과대망상, 정서 불안정, 불면, 환청 등의 증상으로 '혼합형 정신분열성 및 정동성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 등 치료를 받았으며, 2016. 2. 11.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H병원에서 환청, 피해망상, 종교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편집조현병'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고 2015. 12. 20.경부터 2017. 12. 13.까지 위 H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다. 위 H병원의 의사 L은 그 소견서에, '피고인이 환청과 종교적 내용의 망상 등이 악화되어 내원한 이후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환청 증상이 호전되면 스스로 약물치료를 중단하여 다시금 환청 증상이 악화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으며, 2017. 11. 초부터 "네가 하느님이다", "부처님이다"는 등 종교적 내용의 환청 증 상이 악화되어 환청의 영향을 받고 현실검증력의 장애를 보였다'고 적고 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정신과 의사 M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환청, 피해망상, 과대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리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위 M은, 피고인이 현재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만성적으로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망상이나 환청 등에 의해 이유 없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당면하여 불안정하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폭발시킬 수 있으며, 신경정신과 약물복용 등에 의한 전문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치료는 부정 장기간 필요할 것으로서 약물복용 중단시에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향후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8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범행 당시 참작할만한 경위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함께 생활하여 온 피고인의 계모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둔기인 소화기로 수회 내리쳐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친이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청각 장애로 인하여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방어하거나 도망칠 틈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와 같이 소화기로 수회 가격하여 치명상을 입혀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는바, 비록 '피해자가 마귀 사탄이니 죽이라'는 환청 등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충분히 참작하여 보더라도, 사실상 존속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신체장애 상태 및 피고인의 범행 방법, 사건 직후 발견된 피해자 시신의 상태 및 그 부검결과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소화기로 때린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진작부터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부친이기도 한 G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반복하여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장애 및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