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D앞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향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다시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여, 29세) 운전의 J폭스바겐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 등 상해를, 위 J 폭스바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정 수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53

범죄사실- 2016고단339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2016. 7. 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7. 02:15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추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5. 00:35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2016. 7. 1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03:0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추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집에 들어간 후 B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오면서 바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운전면허증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B, D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에다가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16고단255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 여)와 약 2년간 사귀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5. 01:00경 광주 서구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 앞에서 친구를 욕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 2016. 7.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9.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에 있는 용성1리 마을입구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 33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하는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외국인인 것을 확인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13:2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하정동에 있는 BYC 상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8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업자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 창원시 마산합포구 E를 매매금액 1억 1천만 원에 매수인 F에게 중개하며 매매금액의 0.5퍼센트인 법정수수료 55만 원을 초과하여 1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의 딸인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 중 H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 중 F 및 G의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사본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서 중 H의 일부 진술은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3.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08. 8. 1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02호에 있는 'E'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에 '1톤 냉동탑차 지입차주를 모집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으로부터 지입계약에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F의 인감증명서 4통,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사본 1통을 교부받은 다음, G, H 및 피고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F 명의의 위 서류를 이용하여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H은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고, G은 2008. 8. 25.경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J' 자동차매매상사사무실에서 F 명의의 할부금융·일반대출신청서를 위조한 후 대출알선업자 K을 통해 F 명의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구입 대출을 신청하여, 그날 18:00경 F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4,996만 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99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H은 2008. 8. 25.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1263에 있는 신한은행 사천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실제생일란에 "M생.", 주소란에 "서울 강서구 N@ 514-809", 휴대폴란에 "O", 신청서용지 하단 신청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2008. 8. 25.경 위 신한은행 사천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은행거래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G은 2008. 8. 25. 충북 청원군 1에 있는 'J' 자동차매매상사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우리캐피탈 할부금융 · 일반대출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신청인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실거주지란에 "서울시 강서구 NA 514-809", 주민등록지란에 "상동", 연락처란에 "P, O" 대출신청인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할부금융· 일반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C, G, H과 공모하여 2008. 8. 25.경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출알선업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할부금융· 일반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전과)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 내지 3 각 전과의 각 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기 이전에 범한 것으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사이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부친 D와 차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빌미 삼아 위 D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다고 여기고 2014. 2. 27. 18:48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노래교실 나오실 생각 마셔요 사촌 동생이 변호사니까 고소할 테니까요. 그리아시구 돈도 뜯어가셨구 이 기회에 돈 뜯어내야겠다고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다면서요. 여러가지 건으로 고소할꺼니까 그리 아시고 저희집 옆 2단지니까 집으로 찾아갈테니 기다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이에 대한 인식과 용인만 있으면 족하고 추가로 협박의 고의까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내용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겠다', '노래교실에 나오지 마라',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 내지는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루에 적게는 3건, 많게는 10건에 이를 정도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문자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7: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5동 602호에서 아랫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뒤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자 관련 등)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혀 방어 차원에서 양팔을 잡았고 이를 뿌리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한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만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과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고 동종전과도 3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2.자로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하여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현역병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곗돈 1,880만 원을 태워주면 매월 120만 원씩 18회에 걸쳐 계금을 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매월 120만 원씩의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피고인 동생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기망수단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반드시 피해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05: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비산동 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운동장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인덕원역 방향에서 비산 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약2,742,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에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육군 97연대 보령2대대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천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우측 도로가를 따라 피해자 C(77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태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 피해자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7. 12:00경 인천 남구 C주택 102호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입구에서 에어컨 설치기사 E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 서방 잡아먹을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C주택 앞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2016고단39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현대증권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5,000 만원 보증을 섰는데,채무자가 도망가 대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당장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의 손가락을 절단시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10길 6 에 있는 관악중앙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고단4053 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3. 8.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고, 2014. 7. 10.경에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증권 계좌를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5. 8. 경 신해저축은행 H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어려우니 당신 통장에 돈을 넣었다 빼서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 봉천역 1번 출구에서 회사 보안팀을 만나 당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한 후 보안팀에 전달하라'는 비정상적이고 불가능한 대출제안을 받고도 대출을 받을 욕심에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2.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 J에게 '범인을 잡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된 통장을 압수하였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계좌의 돈을 한 계좌에 모아 안전계좌로 이체한 후 추적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를 가짜 사이트인 K으로 유인하고 피해자 J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위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뱅킹의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J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G 계좌로 1,4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 새마을금고에서 위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201640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출금증, 기소유예결정문 2부 1. 피고인의 계좌개설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로 검사로부터 두 차례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에게 자신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다시 대출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도록 자신 명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양도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금융정보가 악용되어 두 명의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빚 독촉에 쫓기던 상황에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서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가 가족들에게 알려진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등 이를 점용·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공유수면 1,500m2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를 매립하고 자갈을 포설하고 성토를 매립하여 밭으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컨테이너 6개를 설치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2. 누구든지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안산시 C에서, 안산시청으로부터 '위 1항 행위에 대하여 2015. 6. 3. 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고발장, 진술서, 원상회복명령 공문, 원상회복명령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인공구조물을 신축한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공유수면 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점용한 공유수면의 면적이 넓고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 부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1. 순찰차 안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3:5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 월출산국립공원 경포대탐방지원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성기를 드러내 놓고 소변을 보고 있었고, 강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은 '아이들도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성기를 드러내놓고 소변을 보고 있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발견한 후, 위 신고인으로부터 '처벌은 원하지 않으니 빨리 데려 가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한 뒤,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날 14:3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송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순찰차 안에서 위 경위 D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분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위 D의 뺨을 수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서에서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24. 15:20 경 전남강진경찰서 수사과 H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중인 상황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왜 채웠냐, 이 씨발 새끼들아, 너희들 가만 안 두고 다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위 H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45세)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잠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H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 오늘 내가 다 죽여 분다"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높이 약 110cm 아래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횡돌기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순찰자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설명), 수사보고(현장재연 및 사건관련자 피해부위 사진설명 별첨), 수사보고(진단서 사본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자칫하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D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2001. 8. 10. 이후 약 15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22:07경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진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에게 "야 개새끼들아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7'자 앵글(길이 81cm, 두께 2mm, 폭 3.5cm×2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앵글로 경위 F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등(허리)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813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원리금을 제때제때 정상적으로 갚아나갈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서 준 대출금채무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000만 원 이상의 제2금융권 대출금 등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예금채권이 압류된 상태에 있었고, 그 무렵 피해액 1,000여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까지 당하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극히 열악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제때제때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경부터 같은 해 8. 9.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5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극히 열악한 경제적 형편상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을 제때제때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꼭 제때제때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처럼 확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점, 결국 2013. 10. 초경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한 후 피해자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더 이상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명세(목록 3, 8), 압류.추심명령(목록 7), 사건송치서(목록 13), 개인회생채권자목록(목록 17) 1. 수사보고(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당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망행위의 정도 약함,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해 일부 회복됨,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7. 1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1:20 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양리에 있는 신성식품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장흥읍 향양리에 있는 향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가 다른 범죄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9%로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