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41

2016. 8. 10.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송파구 B시장 내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집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이사비용을 주지 못해 차가 못 움직이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에 3,000만 원, F(주)에 1,000만 원, 거래처인 G에 1억 4,700만 원, H에 3,000만 원, I에 2,000만 원, J에 3,000만 원 및 기타 거래처에 약 600~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반면에 거래처로부터 살고 있던 집을 압류하겠다는 말을 듣자 서울 송파구 K아파트 L호로 이사하면서 피고인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억 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었으나, 그 중 1억 원은 전세보증금 대출로 충당하였고, 위 C을 운영하여 매월 약 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생활비 및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사립학교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여 매월 조금씩 적자가 누적되고, 매월 지불하는 50만 원의 월세도 5~6개월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이사비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밀린 월세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로 4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8. 12.자로 예정된 이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460만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기존 임대인에 대한 밀린 월세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이삿짐 운반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로 모두 이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하였던 사정,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이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는데, 세밀하게 그 안의 명목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대여 당시 이사비용의 세부 사항은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사비용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 중 일부를 밀린 월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당시 C에 대해 3.5칸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회사에서 매월 약 300만 원 정도의 일정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채권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재산상황,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차용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6. 10. 27.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C에서 피해자 N, 피해자 D에게 "내가 G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1억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해 주면, C의 2.5칸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더라도 위 C의 2.5칸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6. 10. 27.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대위변제의 대가로 이전하기로 한 지분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피해자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5칸을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2칸을 주장하고 있다), 지분양도계약서 등 지분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대립되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G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 1억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해 주면, C의 '2.5칸'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G에 대한 C의 채무 1억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면 대위변제의 대가로 피고인이 보유한 C의 지분 중 2칸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약정에 따라 그 지분을 이전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위변제의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C의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해 주기로 약정한 이후 G에 대위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 N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양도약정 당시 전제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 고소 당시(2017. 9.경) 피해자들은 채권자인 G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8,0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변제확약서(수사기록 순번 51번)의 특약사항(약정사항이 이행되는 경우 잔여채권 관련 C에 대한 추심행위 등은 포기하기로 한다)에 의하면, 만에 하나 피해자들이 위 8,000만 원에 대한 분할변제 약정을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경우 G이 C에 대하여 여전히 잔여채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약속한 대위변제가 완료되지 않은 이상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양도해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양도 지분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라 양도하기로 한 지분 이외에 피고인이 보유한 지분 전체를 이전할 것을 주장하면서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7287)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상황인바,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C의 2.5칸에 해당하는 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약정 당시 약속한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