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 C상호신용금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고객으로 피해자D과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9년 4월경 피해자가 위 금고에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위 금고에 돈을 예치하고 있던 E을 소개해 주면서 피해자가 E에게 변제하는 이자와 원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E은 피해자에게 1999. 4. 19.경 4억 원, 2003. 5. 15.경 2억 5,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고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1999. 5. 27.경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다가 많은 손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가 E에게 변제하는 원금 분할상환 금원을 받아 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송금하는 시기에 맞추어 원래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해주어 마치 피해자가 E에게 이자만을 변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위 원금 분할상환 금원을 주식 투자에 임의로 유용한 후 이익이 생기면 E에게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0. 12. 26. 그때까지 원금 4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전달한 것과 같이 E에게 전달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금 분할상환 용도로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8,300만 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고 E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9. 5. 11.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원금 분할상환 용도로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7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그 외에도 E은 2011. 12. 6.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02. 6. 1. 변제받았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E의 처 G), 부산은행 거래내역(피고인) 사본,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다가 사정이 어려워 횡령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이 E의 처 G의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1,226,000,400원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생 H이 차용한 돈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돈 325,800,000원{=피고인 36,000,000원(원금 30,000,000원 + 이자 6,000,000원) + H_289,800,000원(원금 270,000,000원 + 이자 19,800,000원)을 공제한 900,200,400원이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돈이 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275,350,000원에서 위 900,200,400원을 공제한 375,149,600원이 이득액이 된다. 따라서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E로부터 1999. 4. 19. 4억 원을 차용한 이래 1999. 5.27.부터 2000. 11. 27.까지 매월 위 돈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E의 처 G의 부산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해 오면서 수중에 있는 대부분의 돈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투자 시작 무렵부터 돈을 잃기 시작하자(증거기록 제1권 제333,334쪽), 피해자에게 이 원금의 변제를 요구하니 돈이 생기면 수시로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원금 변제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2000. 12. 26. 최초로 이자 500만 원 외에 원금 4억 원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8,300만 원을 더 송금한 뒤 그 다음달인 2001. 1. 29.부터 나머지 원금 3억 1,700만 원(= 4억 원 wwwwwww.8,300만 원)에 대한 이자 380만 원만을 송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일단 주식 투자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한 뒤 피고인이 급여를 받거나 차용한 돈 등을 모아 그 전과 같이 위 G의 계좌로 567만 원(67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차용한 돈의 변제 명목으로 보인다)을 송금하였고, 이율이 15%에서 12%로 낮추어진 다음에는 월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2009. 5. 11.까지 원금 분할상환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 또는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전체 원금에 대한 2009. 5. 25.까지의 이자만을 위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의 변제를 요청하여 최초로 원금 일부 변제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은 2000. 12. 26. 무렵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금 분할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무렵부터 2009. 5. 11.까지 피고인이 원금 분할상환 명목의 돈을 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착오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속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증인 H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득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억 3,30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H은 이 법정에서 E로부터 처음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매월 원금 1,000만 원 및 이자를 피고인의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고,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 및 G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E은 피고인을 통해 2005. 3. 9.경 H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H이 피고인의 계좌에 1,0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것은 2006. 2. 21.부터임에도 피고인은 2005. 6. 9.부터 월 1,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 돈을 지속적으로 G의 계좌에 송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2006. 8. 25, 3,000 만 원, 2006. 8. 31. 1,000만 원 피해자의 E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일부로서 합계 4,000 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그 전과 같이 매월 20일 경에는 2,917,000원, 매월 초 무렵에는 2)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H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H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모두 E의 채무 변제 명목의 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실제 계좌입금내역을 볼 때, 피고인은 월 16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돈을 급여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3,100,000원의 동일한 금액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 또는 H의 채무변제 명목의 돈으로 보이고, 2005. 6. 9.부터 2008. 10. 9.까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합계는 5억 여 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H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는 289,800,000원을 훨씬 넘어선다(E은 이 법정에서 H에게 대여한 돈의 원금이 적어도 2억 7,000만 원은 넘고,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도 3,000만 원은 넘는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것 중 일부가 피해자의 채무 중 원금 변제 명목의 돈이라 하더라도,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0672 판결 등 참조), 그 후에 일부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2006.8.25. 3,000만원, 2006. 8. 31. 1,000만 원을 E에게 원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시기는 피해자가 원금 분할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 24, 1,000만원, 2005. 9. 8. 1,000만원, 2005. 5. 27. 7,000만 원을 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미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원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득액에서 위 4,000만 원을 제할 것이 아니다. E은 피해자에게 최초로 대여한 4억 원에 대하여 처음 2년 즉, 1999년 5월경부터 2001년 4월경까지는 연 15%, 그 다음 2년 즉, 2001년 5월경부터 2003년 4월경까지는 연 12%의 각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고, 2003년 5월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6억 5,000만 원에 대하여 3년 즉, 2003년 5월경부터 2006년 8월경까지는 연 10% 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뒤, 2006년 8월 4,000만 원을 변제받은 다음 나머지 원금 6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06년 9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고, 6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6.부터의 이자를 받지 못하다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E의 위 진술에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한 이자는 5억 9,400만 원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G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9억 원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년여에 걸쳐 7억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후 2009년 5월경 피해자가 의심하는 정황이 보이자 2009년 6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도주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수법, 기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합계 1,275,350,000원을 지급하여 E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신뢰하였음에도 E과의 민사소송 3> 결과에 따라 E에게 745,313,150원(증거기록 제1권 제191쪽)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그 손해가 막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구 형법상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15년에 불과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