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2019. 1. 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징역 6년 선고, 2019. 1. 24. 확정), D(2017. 11. 2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 2017. 12. 1. 확정)과 공모하여 2016. 3.경 E의 주거지인 양평군 F에 있는 아파트에서, E, B 모녀에게 “내 친한 언니들이 휴대폰 가개통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 10%를 준다. 원금은 보장되고, 한 달 전에만 이야기 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고, 2016. 4. 5.경 투자금 명목으로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팩스 제출), H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G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G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I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수사보고(계좌 송금 내역 정리), 계좌 송금 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수사보고(피의자 D, A 계좌내역 추가 제출), D과 A의 거래내역, A 명의 H계좌(계좌번호 6 생략),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휴대전화 가개통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의 투자자로서 C의 사기범행의 피해자일 뿐, E, B에 대하여 투자설명을 하는 등으로 E,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C, D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C의 사업이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출자금을 조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인인 D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가개통된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투자금 모집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내지 등록ㆍ신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관하여 C, D은 ‘C, D이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7. 5.경까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 가개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수익금은 적게는 일주일에 5%, 많게는 10% 가량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빼주겠다.”라고 투자 설명을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D을 통하여 위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2015. 10.경부터 C,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투자금 모집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6. 3.경 친구 및 그 모친인 B, E에게 ‘친한 언니들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고 있으며, 원금도 보장된다.’고 하였다. E, B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투자금을 보내주면 C 측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다 주겠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E, B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C,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C,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아 E, B에게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약 5,4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D과 C가 주변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다. C가 어떤 경우에는 수익률이 15%라고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10%라고 하여 들쑥날쑥 했다. E, B의 각 투자금 송금 시마다 수익률이 달랐고, D이 자신에게 수익률을 알려주면 자신이 B에게 해당 수익률을 알려주었으며, 투자 여부 결정은 B 측이 하는 것이었다. E, B으로부터 받은 돈을 C, D에게 보내면서 친구가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고, C, D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서 E, B에게 분배하여 지급하였다. 초반에는 C, D으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E, B의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E, B에게 모두 주다가 중간에 자신이 수익금 중 일부를 가져갔고, D과 C도 E, B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돌려막기를 했을 당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D이 연결을 시켜주어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약 8억 9,000만 원이 전부 피고인의 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부 돈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조달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 내지 그 수익 구조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금액이 많아서 물건을 많이 살 수 있으면 단가가 내려간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위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해오라고 지시하거나 하위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 내지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자신이 설명한 대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지급한다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권유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도 비추기는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주변에 투자할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주변에 할 사람이 있으면 마진을 남기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자신도 그렇고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피고인으로부터 E, B의 투자금을 받아서 이를 C에게 보내주었고, C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J 등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며, 친한 언니들이 대리점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익을 보고 있으며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믿고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원금 보장에 관하여는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C나 D이 준다. 원금 보장은 무조건 된다.”고 했다. D이나 C는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수익금을 받아다 준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았다. 나중에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피고인에게 물었더니 피고인이 D과 통화를 하게 해주었고, 당시 D이 “원금은 보장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새로운 핸드폰이 안 나와서 못 사고 있는 것이니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각 진술내용을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함으로써 투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자금조달행위는 그 구조나 성격상 누구든지 피고인의 투자권유를 받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이 사건 사업 투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과 C 및 D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위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C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에 대한 유사수신 범행에 관한 범의 및 공모 여부를 판단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판시 유사수신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판시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C, D의 설명을 믿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C의 기망으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B에게 2016. 4.경부터 2017. 4.경까지 총 약 5,400만 원이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17. 9.경부터 2021. 8.경까지 총 480만 원을 변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