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요양원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건강매트를 판매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를 이용하면서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7세)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말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건물 지하 1층에서 건강매트 사업을 하려 한다. 2014. 12.경 본사에서 지원금 2,000만원이 나오는데 피해자가 우선 2,000만원을 들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2014. 12. 31.까지 2,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본사에서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공사를 마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1.경 피해자 명의 농협 F계좌에서 공사업자 G의 처 H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8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위 G에게 지급하게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침으로써 2,08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동업 약정 하에 범죄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사업의 본사에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피고인 A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할 것이고,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전후에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위 말을 믿고 범죄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비를 피고인 A을 대신해서 지불한 사실, 피고인 A이 변제 약속일자 및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대신해서 지불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요양원에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려 문을 닫게 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D" 시설비 및 영업손실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11, 29. 14:38 경 피해자에게 "내일오전까지 전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모든 부분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배상 청구할 것이며 요양원 전체적인 비리와 부당한 문제다 해당기관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제보하기로 하지요 그간 국가의 세금이 새는 부분 다규명하셔야 합니다. 근무자비리 요양인의 비리 다 확인 끝내고 있다는 사실인지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21 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찻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금 E님이 시설비 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돼. 안지면 저는 행정조치를 들어가 줄 거예요. 지금 변호사도 다 선임돼 있습니다. 또 하나 검찰도 내가 얘기를, 상의를 했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5.12. 3. 13:07 경 피해자에게 "E님 대전 운영 및 처리방안에 관하여 저는 B사장님께 전부를 위임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영업 손실을 합쳐서 8700만원을 청 구하며 적절한 시간도 드렸다고 봅니다. 내일(금요일)4일 까지 배상문제를 결정하시어 12시까지 연락바라며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나는 민형사소송은 물론 관계기관에 통보함을 전하며 착오 없이 연락바렉니다 이후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다는 사실도 전하는 바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7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2015. 12. 16.경 대전서부경찰서에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또,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외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공갈미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9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이상,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외포가 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공갈미수로 기소된 이상 이 부분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없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민사상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E,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사본, 리모델링계약서, E과 A 문자내용 정리, B가 보낸 문자 내용 사진, A이 보낸 협박 내용, A 이 보낸 문자 내용 사진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임대차계약서 1. 수사결과(고소인 송금내역 첨부)- 송금내역 1. 수사결과(송금계좌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내용증명서(수사기록 순번 8번, 9번, 10번)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순번 11번 내지 15번,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2급 정신장애자인 점, 공갈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