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대구 중구 B상가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대전에 있는 마트를 운영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0만 원씩 갚고, 이후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마트에 남겨두고 운영권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4,000만 원, 2012. 2. 22.경 1,000만 원, 2012. 2. 28.경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마트 인수 당시 이미 외상채무 등 약 1억 4,000만 원의 부채가 발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마트 운영이 매우 저조하여 피해자에게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생활비, 자녀양육비 등 마트 운영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판매물품인수증,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1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1:05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90

범죄사실 2018고단1290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1구좌 당 월 계불입급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상당, 총 15구좌, 낙찰계금 5,00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주와 계원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계금을 먼저 낙찰 받게 해주면 이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다. 남편인 C도 방송국에서 일을 하며 수입이 많으니 내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면 낙찰 받은 계급을 나 대신 변제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남편인 C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8,52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간 사용 후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받을 곳이 있으니 대출을 받으면 10일 뒤 지금까지 밀린 게 불입금도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고인과 C 운영의 'I 펜션'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증금이 7,000 만 원 정도 있다. 펜션에 집기를 넣어서 장사를 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이사를 갈 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은 7,000 만원 상당이 되지 않았고 밀린 임대료가 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남은 보증금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펜션의 운영 수입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D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694 피고인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집에서 피해자 L에게 "2~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던 마사지 가게의 경영 악화로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6.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다른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한지 간 나눈 문자내역, 입금내역메모, N 명의로 송금한 문자내역, O 명의로 송금한 통장내역, B 송금한 문자내역, 공정증서, 개인신용정보회신결과(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21,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5. 6. 17,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판시 범죄사실 2018 고단1290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은 제외)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www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피고인은 2018. 2. 3. 16:15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의 내연녀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5만원을 입금받고, 며칠 후인 2018. 2. 초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역사 안 매표소 앞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25. 02:00경 평택시 H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저녁 무렵 중국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연립주택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로 통과시킨 후 입으로 2-3 번 정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신자료회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2. 3.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고, 2018. 2. 25.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특히 C 및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사실 및 투약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C이 피고인의 내연녀 D에게 25만 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필로폰 매도 사실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1년~3년8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및 투약 분량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9. 야간 무렵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B은 2018. 4. 20. 제2회 검찰 조사 시에 '2018. 4. 9. 동대구역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현금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B의 진술 과정을 살펴보면, 위 B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2018. 4. 12.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2018. 3. 26. 대전역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현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8. 4. 16. 제4회 경찰 조사 시에는 '대구에서 필로폰 10g을 현금 22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B은 2018. 4. 18. 제1회 검찰 조사 시에는 "2018. 3. 26. 대전역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g을 현금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8. 4. 20. 제2회 검찰 조사 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위와 같이 B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제2회 검찰 조사 시까지 필로폰 매수 일시, 장소, 수량, 금액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5.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8.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01:45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 22:3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마당 입구 바로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H 화물차 발견하고, 위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폰 1대, 일백원권 동전 8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3. 01:00경 전남 강진군 I 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택 거실로 통하는 마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폴더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D, G, J)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절도 용의자 A 최근 교도소 출소일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및 2항의 각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P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pay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2월 10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같은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F(49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E은 2017. 10. 29. 23:3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에서 노래방 이용을 마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다가 다른 방 손님인 피해자가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넌 뭐야"라고 하면서 달려들었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노래방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문 손잡이를 발로 차고, 손잡이가 부러져 문이 열리자 방 안으로 들어가 노래방 선곡책을 집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에 집어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감싸자, 피고인은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방 밖으로 나가자 다시 E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골절(안와골 및 비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계자 진술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목격자 J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16:1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남상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흥읍 장흥대로 3410에 있는 궁전웨딩홀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일반 교통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에서 낚시를 하며 당시 위 장소에 낚시를 하러 온 피해자 E(가명, 여, 25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알게 되었고 이후 셋이서 함께 낚시를 가기로 약속한 후 2018. 7. 7. 14:30경 김해시 F 휴게소에서 만나 경주시 G에 있는 H으로 낚시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H 공터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자러 들어간 후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3:45경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공터 내 주차한 피고인의 I 스타렉스 차량 옆에서 소변을 보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잡아 뒤로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끌고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들어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 및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타박상 부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N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낚시터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01:0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분식점에서, 우연히 친구인 피해자 D(45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반갑게 인사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를 지칭하며 "저 씨발년은 누구고."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어이 감자, 이 새끼 많이 컷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와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 분식점을 나가려던 중 피해자가 E의 머리채를 잡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7, 10, 17:4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복강 내 대량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G병원 의사 소견서 첨부) - 소견서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백업CD 1. 수사보고(피의자 D 사망진단서 확인 및 첨부) -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검시조사사진 첨부) - 검시조사사진, 추송서 -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뒷목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우연히 만한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고인 아내의 머리채를 잡자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단체급식 제공업체인 피해 회사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매출·매입의 자금관리, 인사 및 차량관리 등 내부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0. 6. 10.경 피해 회사에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20,416,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 직원 E으로 하여금 22,416,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과 같은 계산서를 작성하여 경리담당 직원인 F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은 F로 하여금 22,416,620원을 주식회사 D에 지급하도록 한 뒤 주식회사 D의 대표자 G으로부터 차액 2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억 2,225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G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과지급 받은 거래처 4곳의 계좌이체 내역서), 수사보고(추가 과지급 및 인출건) 1. C 외주업체 결제금액, D, M, N, O에 대한 물품 주문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1억 2,02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1억 2,225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실제 결재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고 이를 돌려받아 I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매입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E에게 물품금액을 과다 산정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하고 경리담당 직원인 F로부터 과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영업비용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과지급금액의 차액을 I에게 지급하였거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10. 1. 1.부터 2010. 8. 31.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P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영업비용 또는 로비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과지급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받은 시기는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인데 피고인은 당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면서도 그 시기에만 비자금을 형성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회계업무를 보고받고 집행을 지시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횡령금액의 대부분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97

범죄사실 I. 2018고단1997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B 카페 'C'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의 판매를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에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 원짜리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과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인해 수 천만 원을 손해 보자 그 손해금을 만회해 보려는 마음을 먹으로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한 모바일 상품권을 마치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이중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여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용 가능한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토다이 모바일 상품권 7장 대금으로 56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4.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금 7,085,000원을 교부 받았다. II. 20182355 피고인은 1항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149 명으로부터 합계 금 36,274,3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 요지 I. 2018고단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각 진정서 혹은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II. 2018 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X, W, Z 각 진정서 혹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A, AB, AC, AD, AE 전화통화) 1. 각 대화내용 (목록 4, 17, 25, 31, 33, 50)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단 몇 사람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됨]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경북 예천군 B 여관 앞길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E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같은 죄로 수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정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2. 04: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 강원 양양군 B 게스트하우스 C방 안에서 피해자 D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옷차림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사본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목격자 E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만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의 친구인 E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쌓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E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도 위 요구에 따라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7. 10: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지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내 와이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씨발 그래서 니가 나한테 한 번 대줘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사 팀장인 피해자 E에게 "씨발! 년 뭐야? 개새끼야! 화장실로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1:3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22: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호객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8.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3대, 평상 14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백숙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시설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다. 두 달 쓰고 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곗돈을 받으면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계의 계원이 약 4억 원의 계금을 수령한 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계를 운영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1. 입금증, 계좌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확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결코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ㅣ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