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5. 5. 15:55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1층에서 1급의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 C(여, 만 11세)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고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하게 붙잡고 껴안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32경 전북 완주군 D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서서 업주에게 방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팔로 감싸안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2. 5. 5. 15:5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고 함께 1층으로 내려온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 저쪽으로 가자’며 손가락으로 방향을 알려주며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6:30경 아파트에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위 1의 나항 기재 ‘D모텔’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그 곳 업주에게 ‘놀게 방 좀 달라’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진술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D모텔 CCTV 추행장면 캡쳐)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서(B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3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추행의 목적으로 모텔 등으로 유인한 것으로서, 모텔 종사자의 신고로 인하여 다행히 추가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에 해당하는 추행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