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9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1, 2090(병합), 2232(병합) 절도 피고 인 A 검 사 함재원(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영준(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2020고단1991)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1 1. 2020. 5. 28.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 05:3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80,000원 상당의 킹크랩 5마리, 랍스터 7마리 등을 뜰채로 건져내어 아이스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48경 같은 F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문어 2마리를 뜰채로 건져내어 아이스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같은 I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큰새우(일명 '오도리') 20마리를 뜰채로 건져내어 아이스박스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20. 6. 9.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0:10경 창원시 성산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데이토나)와 시가 1,95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서브마리너)를 각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양손 손목에 각 1개씩 착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롤렉스시계(가품)를 건네며 중고시가를 감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해 진 틈을 이용하여 위 각 롤렉스시계 (데이토나, 서브마리너)를 손목에 착용한 상태로 위 각 롤렉스시계의 보증서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090 피고인은 2020. 5. 18. 16:25경 거창군 N, 피해자 O 운영의 'P' 성인용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치 않고 가게를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9만원 상당의 성인용품(바이브레이터 분홍색) 1개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32 피고인 2020. 5. 28. 05: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앞치마 1개를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 B, E, H, O, R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전당표, 명함, 차용증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판시 1인용품 1개가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시가 4천만원어 달하는 고급 시계를 계획적으로 절취하여 피해규모가 큰 점을 고려하여, 12)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3)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1) 피고인은 시계 1개는 중간에 분실했고, 나머지 1개를 1,600만원에 처분하여 주위 빚을 갚고 스포츠토토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귀금속매장에 처분한 시계는 임의제출되어 있는데(증3호), 선의취득에서 도품의 특례규정(민법 제250조)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환부는 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에게 도품이 반환되더라도 귀금속매장이 또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경감되지 않는다. 3)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판사 김민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7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70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2:5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집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야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1, 222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8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23:1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2228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8. 23:3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행인에게 욕설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나는 너거 애미, 애비도 없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약식명령문 1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전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16,2020고단1606(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석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16] 피고인은 2020. 5. 10. 19:24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집 울타리를 넘어 작은방 및 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이사를 위해 포장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8,630,000원(피해자 주장 금액) 상당의 귀금속, 골프용품, 명품가방 등과 시가불상의 배드민턴 라켓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D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16061 피고인은 2020. 5. 1, 11:50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2세)이 피고인이 주차한 승용차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추지지대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뒤통수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416] 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임의제출 당시 사진 [2020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정상들 및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품의 규모와 상당 부분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최근 5년간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 정동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3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 A |2. B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배향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8:58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도월리 547-7에 있는 월평교차로를 D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경찰서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D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A(남, 63세) 운전의 C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 체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A, B,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과실이 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황색신호위반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5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정우(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2. 00:19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0: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삼거리 교차로를 미평동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여수시청 2청사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운전석 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순천지원 2011고약4343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08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송동민(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향미(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 앞 도로를 사곡삼거리 쪽에서 남양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I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천정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배임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9.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절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하남시 E1,785m2 중 84m2, 하남시 F 908m2 중 367m2, 하남시 G 21m2 부동산을 매매대금 340,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먼저 위 부동산 지번 전부를 공동 담보로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고, 2018. 1. 30.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합계 316,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하고, 2018. 2. 7.경 H에게 5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2018. 3. 7.경 I에게 1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8. 6. 8.경 J, K에게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9. 3. 6.경 L에게 1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31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등 참조),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 약정을 하였음에도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 자신의 의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83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6.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13. 21:49경 여주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밑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19,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돼지저금통 1개와 현금 2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4. 00:28경 여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상자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4. 00:50경 여주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침입하여 신발장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4. 01:22경 여주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후문을 열고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계산대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C, F, L,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가환부 청구서 및 영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D식당 관련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9월 (생계형 범죄,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이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곤궁범으로 생계형 범행이라는 점,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8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승진(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지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3. 24. 범행 피고인은 2010. 3. 16.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신관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돈을 맡기면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넣어두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빼줄 수 있다. 1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하루에 3천만 원씩 빼서 1주일이면 돌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 수익이 없어 사무실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전부를 정기예금에 예치하지도 않았고, 다른 채무가 있어 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도 원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경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5. ~ 6. 범행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의 콜자금으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월 10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에 대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겠다. 원금에 10%를 더한 금액의 당좌수표를 발행해줄테니 수표 지급제시 기일에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시해서 돈을 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 수익이 없어 사무실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당좌수표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4,000만원, 2010. 5. 12.경1억원, 2010. 5. 13.경 4,000만 원, 2010. 6. 25.경 2,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합계 2억 원을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증언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영수증, 당좌수표 사본, 내용증명, 계좌내역, 고소장보충서, 수사보고(G, H 전화통화),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입출금내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E의 지시로 일부 행위를 하였을 뿐 범죄사실 제1항의 기망 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점 (피해자뿐만 아니라 당시 주식회사 C와 관련된 E, F, G, H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도 피고인이 2010. 1. 20.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원만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 계좌나 주식회사 C의 거래처에 이체한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일부를 회사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금 전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9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4. 26. 2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30쪽 참조)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D 봉고II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화면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그 피해자 위 E와 합의하고(증거기록 제1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8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조윤정(기소), 황종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진우 판결 선 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만교차로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C 트럭에서 내려 트럭 적재함의 로프를 묶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다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트럭 적재함의 로프를 묶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2020. 4.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8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2010. 7. 28.(증거기록 제47쪽 참조)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아 확정되며, 2017. 11. 9.(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7.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증거기록 제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 자동차를 속초시 이하 불상지부터 강원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 814에 있는 야촌교차로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 걸쳐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장면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3회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역주행을 하여(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모(老母)를 모시고 운전한 것이어서(증거기록 제9쪽, 공판기록에 2020. 7. 3. 첨부된 D의 탄원서 참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수 있는 점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7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8 특수협박,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5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2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E(37세)에게 다다가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C, H, C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관련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전에도 손괴,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폭행 부분은 모두 공소기각이 되었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존 집행유예 기간은 현재 도과하였고 판결전 조사결과 갱생의지가 확인되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반복된 주취범죄 예방을 위해 알콜중독센터 등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1)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것을 조건으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01:45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E(37세)에게 다다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 C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E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9.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0:30경 위 1항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를 찾아가 위 1항 기재 사건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손님인 피해자 H(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