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9. 19: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조개구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개인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27세) 일행이 촬영 중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면서 발로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36세)의 손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번)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1.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의 재생 및 시청 결과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D), 진료경과의견(D),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피해자들이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던 중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어깨․팔 부위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았고 이내 중심을 잃고 같이 바닥으로 미끄러졌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C를 발로 밟거나 찬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손 부위를 걷어차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와 같이 넘어진 후 일어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기에 피해자 D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경찰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이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피해자 D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카메라 거치대를 실수로 건드렸다, 피고인에게 바로 사과했는데 피고인이 D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언쟁이 발생했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남자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부산에 며칠 여행차 온 것이어서 더 싸우기도 싫어서, 피해자 D이 피해자 C를 감싸고 식당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 D을 밀치고, 곧이어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 쪽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C의 배를 발로 차려 했는데, 피해자 D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에 대신 맞았다,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목을 밀쳤고, 피고인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손톱으로 할퀴었으며, 식당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 피해자 D의 목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다. 식당 주인인 E은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나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 중 ‘일행인 남자(피해자 D을 가리킨다)가 검정색 점퍼를 입은 검정색 머리카락의 여자(피해자 C를 가리킨다)를 감싸고 식당 밖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따라와 일행인 남자를 밀치고, 검정색 머리카락의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 쪽으로 넘어뜨렸다’는 부분(증거기록 70면)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검정색 머리카락의 여자를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위 여자를 다시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에 밀쳐져 나도 넘어져 다쳤다’라는 진술내용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의 맥락에 부합한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다. 당시 다른 손님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0번, 피해자 C가 싱크대 옆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서로 강하게 밀치는 장면부터 촬영되어 있다)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싱크대 옆에 넘어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다른 손님들이 위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 이에 피해자 D이 화가 나서 피고인의 목을 밀치는 모습, 피고인도 거칠게 피해자 D의 목을 여러 차례 밀거나 쳤고,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 같은 피해자의 목을 거칠게 손으로 치거나 미는 모습, 그 와중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 남자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을 계속 촬영하는 모습, 당시 피고인은 많이 취해 있었고 흥분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증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많이 취해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그리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이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에 거의 부합한다. 반면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거나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은 없다(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나 피고인의 성명불상의 일행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인터넷 업체에 촬영 내역이 있다면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 2일 후인 2022. 1. 11. 두 사람의 거주지인 인천 소재 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C는 같은 날 같은 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피해자 D은 그 다음날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골절에 관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번)를 발급받았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오른손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이 인정되고, 당일 차인 부위가 바로 붓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44면에 기재된 피해자 C의 사건 당일 경찰 진술), 피해자 D이 입은 위 골절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인과관계 등을 의심할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상당히 무겁다. 구체적인 발생 경위나 사후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더욱이 증인으로 출석한 식당 주인 E에게는 법정에서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가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폭행, 상해, 모욕 등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각 사건의 범행 내용에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폭력 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