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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여, 28세)의 고모인 C와 동거하여 위 C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고모를 잘 따르며 고모를 만나러 집에 찾아오기도 하는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1. 1.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나주시 D 아파트 E호에서 위 C의 여동생 부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었으며, 통이 넓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까지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조카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08: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이 운영하는 ‘D’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무인기계를 이용하여 카페에서 퇴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체온 측정하는 방법을 물어본 후 피해자가 체온계 근처로 다가오자,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곧이어 피해자에게 ‘예쁘셔서 마음에 드는데 핸드폰 번호 좀 주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자,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총 3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추행현장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들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B회사의 C 팀장, D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팀장이다. 전자수표로 신청한 대출금을 지급해 주려고 했는데 금액이 큰 전자수표밖에 없다. 차액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면 전자수표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전자수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울산 중구 H건물 경비실 앞에서 마치 F은행의 직원이 차액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촬영사진 1. 피해자와 기망책 간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출력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90 피고인은 2020. 1. 21.경 인터넷 I에 피고인이 게시한 ‘혁오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99,000원을 보내주면 혁오 공연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5,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718 피고인은 2020. 8. 19.경 인터넷 I에 피고인이 게시한 ‘K-POP 연예인 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T에게 “111,500원을 보내주면 K-POP 연예인 사진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U은행 계좌(CV)로 11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CR, DK, DL, CP, DM, DN, DO, DP, DQ, DR, DS, DT, CS, DU, DV, DW, DX, DY, DZ, EA, EB, EC의 각 진정서 등 1. ED, EE의 사이버범죄 신고 등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1. 판시 누범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제1항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밤경 피해자 B(가명, 여, 26세) 등과 어울려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9. 13. 03:25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아래로 살짝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들 또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가 운영하는 공장 옆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5. 20:1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공장 앞에서,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굵기 약 3cm)를 이용하여 위 공장 사무실 문을 내리치는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문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사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기계 돌리지 마라, 기계 돌리는 것 걸리기만 해라 죽인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팔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6. 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구지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내사보고(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 피고인의 B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전과도 많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약속 받은 대출을 실제 받지는 못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1. 23. 04:4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미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고 온 피해자 D(여, 23세)를 만나 같은 날 05:58경까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06:16경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북구 E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같은 날 06:20경부터 같은 날 06:50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1. 23. 08:50경 제1항의 모텔 F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간음한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자신도 나체로 올라타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 해도 된다, 몸매 이쁘다”라며 계속 간음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몰래 위 객실을 빠져 나와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C CCTV 캡쳐사진 첨부, 모텔 입실 과정 CCTV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 수부실 피신 CCTV 캡쳐사진 첨부),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등과 통화한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재차 준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4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화면 캡처, 시스템 정보 수집, 파일 송수신, 키로깅(키보드 입력문자 탈취), 디도스 공격, 웹캠 제어, 명령 실행’ 등을 수행하는 악성프로그램인 ‘C’를 제작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을 포함한 ‘D’ 파일을 최신영화 ‘E’ 파일인 것처럼 위장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에 업로드 하고, 2020. 7. 8.경 이를 다운로드 받은 F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44318번].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8.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위와 같이 영화 파일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63,55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정보통신망 침입 및 타인의 비밀 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15:27경 위 주거지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실행한 G의 PC에 무단 접속하여, 그 무렵 키로깅 기능을 이용하여 위 G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0.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처럼 총 6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2018. 10. 11.경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9회에 걸쳐 인터넷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등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06:16경 위 주거지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 개인키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지갑 주소 ‘I’로부터 피고인의 지갑주소 ‘J’로 이더리움 1.535415338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1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1. 분석대상에서 확인되는 감염 PC에서 유출된 파일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이더리움이 입금된 피고인 AW 지갑 주소) 1. 수사보고(키로깅 파일에서 수집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비밀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49명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비밀을 탈취하였으며 그와 같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제작한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타인의 비밀은 추가 범행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범행의 위험성 역시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타인의 비밀을 사용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경미한 점, 가상화폐 편취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 PC방 옆 상가 주차장 쪽에서 버스 정류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동승하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54,37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2: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PC방 옆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대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진료차트,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 19: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D에게 계속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1: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C의 숙소에서 피해자 D(남, 34세)등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5cm, 총길이 32cm)로 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둔근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첨부-식칼,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녹음된 음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고,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 가명)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9:3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 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가슴까지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음부를 애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먼저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이로써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경 ‘B’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이다. 수거하는 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7. 22.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16:3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8%의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관심이 있으면 금감원에 연락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하면서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이전에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법에 저촉되므로 대출 제한이 걸려있다. 이 대출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이전에 대출받은 2,500만 원과 더불어 300만 원을 더 얹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5:18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7. 23.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3.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금융법 위반이니 3,200만 원을 다시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3. 16:28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 확보),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상선으로부터 회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및 인정되는 범죄사실 특정), 통화내역,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대체로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잠재적 위험성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의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천만 원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고, 편취한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범행 후 자수하였다.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