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160] 피고인은 2016. 6. 14.경 김포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한 달 이내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54] 피고인은 2016. 5. 3.경 부천시 F건물 1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100,000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1장당 92,000원에 할인 판매하겠다, 기업은행 계좌(H)로 돈을 송금하면 바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 1,84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이미 사용이 완료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고 상품권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상품권 대금 1,84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미 사용하여 상품권 가치가 없는 가짜 모바일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 주고 그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85] 1.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근처에 주차한 차안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에 하던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데 새로 타로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위 밀린 세금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는다. 밀린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려고 하니 4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11.경 이미 퇴사를 하였으며, 당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경 서울 신대방 삼거리 부근 커피숍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작성한 주식회사 K에서 마케팅부서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재직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11.경 이미 퇴사를 하였으며, 당시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6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4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L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K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마치 재직중인 것처럼 가장하고자 대출 심사자료인 위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재직사항란에 '회사명 : K',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M', 대표자란에 'N', 사업장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 409동', 근무부서란에 '마케팅', 담당업무란에 '마케팅 및 관계사 관리', 재직기간란에 '2015년 3월 ~ 현재 재직중(1년 7개월간)'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시란에 '2016년 8월 24일', 하단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인)'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고, 아울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에서 징수의무자란에 위와 같이 주식회사 K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소득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작성일시란에 '2016년 8월 24일', 하단에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인)'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업자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 경 서울 강동구 P 부근 Q 오피스텔 603호에서, 피해자 에게 3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K의 재직증명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이미 퇴사를 하였으며, 당시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기에 위와 같이 작성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자신의 SC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서, 모바일상품권 및 카톡 대화내용 사본 1. 수사보고(계좌입출금내역 첨부보고) [2017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2017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K 명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고소장, 차용증, 각 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 E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4년과 2006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용이 완료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고 상품권 대금을 편취하고, 재직증명서 등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 등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피해금액이 24,350,000원 상당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각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