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유 D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해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슈퍼마켓 앞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F슈퍼마켓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보도 앞에 정차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 F슈퍼마켓 건물 통로를 통해 보도를 지나 도로에 합류중인 피해자G(80세)의 전동휠체어 전면부로 정차하던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을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2~3주간의 무릎 타박상을 입혔음에도 현장에서 차량을 즉시 정차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참조). 나. 도주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써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전동 휠체어는 인도 끝 부분에 서 있었고 적어도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무릎은 인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12, 13, 15, 15쪽).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 부분과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충돌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인도를 침범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시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가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침범하여서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무릎 부위가 충돌하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9, 26, 29쪽). 그러나 위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기재가 있다(증거기록 제11쪽).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504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해 이를 자백하는 취지가 담긴 위 내사보고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내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가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위 내사보고에 있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가 피고인 차량의 옆면을 충돌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요구하려다가 경미한 사고인 듯하여 다시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취지에 불과한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도주의 고의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다른 차량들의 소통에 지장이 있자 약 20~30m 전방으로 전진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뒤 하차하여 주차 장소 바로 옆에 있는 'H마트'라는 상호의 가게로 들어가 고기 및 식료품을 구입한 후 다시 차량으로 돌아왔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9~21쪽, 증거기록 제16~17쪽, 제28쪽). 1) 검사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 중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자백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피고인신문 녹취서 제2~3쪽),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인정하나 당시 이를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였다. 5)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H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량으로 다시 돌아오는 동안 피고인 차량 뒤 6~7m 부근에서 피고인의 승차 장면을 보고 있었고, 당시 특별히 소리를 치거나 피고인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하는 피고인을 부르거나 피고인을 향해 소리친 사실이 없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22쪽). 6)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음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고의 내용도 피고인 차량의 옆면이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스치듯이 지나간 정도였으며, 피해자의 전동 휠체어가 넘어지지도 아니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3, 27쪽).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일자, 시각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비추어 인근에는 상당한 수의 행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됨에도 불구하고(증인 G의 법정진술녹취서 제7쪽),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사고 현장으로부터 전방 20~30m 지점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정차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관해 항의를 한 행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I가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7쪽),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하여 살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증거기록 제6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0. 16.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