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 충북 진천군 C건물 비(B)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내가 아는 윗선에서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D에게 제공하여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주거지에서 D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구두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5. 31.경 D으로부터 "윗선에서 사용한다고 하니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을 듣고 그날 D과 함께 진천청주세무서에서 상호를 'F'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은 2017. 6. 7.경 위 'F'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면 알루미늄 판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2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216만 원을 편취할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사업자등록을 제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과의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와 D간 통화 녹취내용),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및 소재수사)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216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이후에는 편취금 중 3,7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목적,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D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2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 조직원들 및 D과 공모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제의를 받고 그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있으나 당시 D은 위 통장과 사업자등록이 어떠한 범행에 사용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지 않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D이 저에게도 보이스피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곧바로 이어진 신문에서 "제가 D에게 윗선이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이나 이를 전후한 일관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윗선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일 뿐,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까지 들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 D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내게 윗선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내게 지시를 하는 I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들어서 나도 그대로 피고인에게 말해 주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은 몰랐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 외에 통장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은 7,216만 원이 계좌에 입금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총 3,500만 원을 출금하여 가는 것을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D과 함께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나머지 3,716만 원을 출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위와 같이 3,716만 원을 가로채기 위해 출금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보면 "바보짓 하지 마요 돈 못빼요 큰일나요 이거", "징역 가니까 급하니까 전화줘요 아무말도 안할게요",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다 설명해줄게요" 등 피고인이 해당 금원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이 범행에 가담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그 가담의 정도에 관하여도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사기 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