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경부터 2020. 1.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20. 6. 14.경부터 현재까지 위 법무법인 C에서 일정한 급여 없이 사건 수임시 성과급을 받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제1차 소송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내 누나 E의 배우자 F이 사망하였는데, F의 첫째 형 G, 둘째 누나 H가 배우자 F 명의 오피스텔과 빌라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D에게 “일단 배우자 F 명의 부동산을 E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상속등기 비용을 주면 등기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9,444,880원을 받아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I를 대리인으로 하여 망인 F 명의 오피스텔과 빌라에 대해 피해자 E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고, G, H, J(H의 배우자)가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한 오피스텔와 빌라에 각각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된 후 G이 피해자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자, 2020. 10. 16.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료와 비용을 주면, 내가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너희들의 소송을 진행할테니 너희들은 걱정 말고 밥 잘 먹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에서 퇴사 처리되어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피해자들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을 제대로 대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소송대응 비용 명목으로 2020. 10. 22.경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같은 달 23.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2차 소송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1. 2. 23.경 서울 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G 등이 피해자 E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645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2760)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피해자 D로부터 소장 부본 사진 등 소송 관련 자료를 수회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 E이 대여금 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6459)에서 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패소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왜 패소한 것인지 질문을 받자 위 가.항과 같이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하면 된다. 항소 비용을 주면 항소심에서 대응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법인 C에서 퇴사 처리되어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해주는 것으로 믿도록 한 것과 달리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항소장을 작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법원에 변호사가 작성한 항소장과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에 적절히 대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1. 2. 25.경 피고인 명의 위 가.항 기재 M조합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3. 16.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E의 상속 및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하여 법률상담을 한 후 D,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받고, 2021. 2.경 서울 은평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2760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6459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작성하여 D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법무법인 C 질의 회신 첨부), 수사협조의뢰 및 질의에 대한 답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용보험 가입내역 회신 첨부), 사실조회(고용보험 가입내역 송부 요청) 및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확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역 제출) 및 피의자 고소인간 대화내역 사진 첨부, 명함, 각 결정문, 각 사건일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문자, 답변서, 판결문(고양지원 2020가합76459), 항소장(고양지원 2020가합76459),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총 1,9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과 소송 진행을 이유로 받은 것이 아닌 피고인이 D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돈을 편취한 사실 및 변호사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등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제기한 각 대여금소송에 관하여 피해자 E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응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진행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위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상담과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여 변호사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의 전 남편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E은 망인의 누나와 형 등 시댁 식구들로부터 망인에 대하여 위 시댁 식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변제를 요구받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부동산(이하 ‘상속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위 시댁 식구들에게 이전해 주지 않으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해자 E은 이에 대응하고자 동생인 피해자 D와 상의한 끝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D를 통하여 소개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남매인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직접 듣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 마쳐져 있던 상속 부동산을 피해자 E 앞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고 말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20. 9. 9.경 상속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 C 소속 변호사 I를 대리인로 하여 피해자 E 명의로 상속 등기를 신청하였다. 다. 이후 망인의 형인 G과 망인의 누나인 H 및 H의 남편 J(이하 이들을 총칭할 경우 ‘G 등’이라 한다)는 피해자 E 명의로 이전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에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각 가압류를 신청하여 2020. 9. 28. 및 2020. 10. 7.에 각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G과 H 등의 명의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들은 상속 부동산을 임대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은 G 등을 채권자로 하는 가압류기입등기의 존재와 함께 G 등이 피해자 E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피해자들은 2020. 10. 16.경 피고인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과 법적 대응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들은 피고인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은 자신이 알아서 다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위하여 G 등이 제기할 소송을 처리해 줄 것으로 알았다. 이후 본인들은 피고인에게 G 등이 제기할 위 본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과 소송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대응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추가로 총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늦어도 2020. 10. 16.경 피해자들을 통하여 상속 부동산에 G 등이 신청한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친 사실과 G 등이 피해자 E을 상대로 조만간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0. 9. 24.경 피해자 D에게 법무법인 C 변호사인 I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을 문자로 전송하여 주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 등이 제기할 소송에 대응할 변호사 선임료랑 부대 비용으로 총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위 I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내줬다. 그런데 본인이 그날 바로 돈을 준비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나중에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보내라고 해서 그 계좌로 돈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문자 내용상으로도 피해자 E 명의의 상속 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은 2020. 9. 9. 피고인에게 지급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차용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변호사 명의 통장계좌 사본을 피해자 D에게 전송할 이유가 없는 점, 실제 G은 2020. 10.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합76459호로 피해자 E을 상대로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 사건인 대여금소송을 제기(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20. 10. 23. 피해자 E에게 송달된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0. 23. 피해자 D로부터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위 소장 부본 사진을 전송받았고, 피해자 D는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기 직전인 2020. 10. 22.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10. 23. 500만 원을 각 이체한 점, 계속하여, J, H는 2020.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2760호로 피해자 E을 상대로 위 가압류신청 사건의 본안 사건인 대여금소송을 제기(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하였고, 피해자 E은 2021. 1. 20. 제2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는데, 피고인은 2021. 1. 20.경 피해자 D로부터 문자로 위 소장 부본을 전송받은 것으로 보이고, 2021. 2. 12.경 제2소송의 답변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 D에게 전송한 점, 한편 피해자 E은 2021. 1. 15. 법원으로부터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제1소송의 무변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21. 2. 23. 위 판결문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그 경위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한 후 2021. 2. 24. 피해자 D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해서 43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직접 항소장을 작성한 후 2021. 2. 25. 피해자 D에게 위 항소장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로 전송해 준 후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일단 300만 원을 보내드렸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D는 제1소송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던 중인 2021. 3. 16. 피고인에게 추가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은 2021. 4. 14. 피해자 D에게 제2소송의 재판 기일과 법정 정보를 문자로 전달해 주기도 한 점, 피해자 D는 위 1,900만 원 중 일부를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해 준 것인데, 피해자 D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친분이 없는 피고인에게 제3금융권에서까지 대출 받은 돈을 이자 및 변제 기한의 약정도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제1, 2소송(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의 소장 부본, 항소장 및 답변서 등의 소송 서류를 서로 주고받았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며 그 돈이 지급된 시기가 대부분 위 소송 서류의 전송 직전 및 직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소송의 변호사 선임과 소송 대응에 필요한 각종 소송비용 명목으로 총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앞서 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1,9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과 위 소송 관련 진행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처럼 말하고, 위 1,900만 원을 지급받았지만, 실제 이 사건 각 소송에서 피해자 E을 위한 변호사 선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1소송에서는 피해자 E의 답변서조차 제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이 무변론 패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제1소송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통한 어떠한 소송 서류 등이 제출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제2소송의 답변서 또한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들은 2021. 5.경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각 소송을 진행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1,9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교통비, 식대 등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소송을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소송의 변호사 선임 등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법률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E을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각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 등을 포함한 적절한 소송 대응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명목의 금전을 편취하고, 법률 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가 7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