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22.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292,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R S 카페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마스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국을 떠돌면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 18: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합계 230,4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연인관계로 동거하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R S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해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4.경 R V 카페 게시판에 ‘샤넬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샤넬 가방의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샤넬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전국을 떠돌면서 경제난을 겪고 있었고, 샤넬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샤넬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W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724] 피고인은 2020. 9. 12.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갤럭시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S 게시판에 ‘갤럭시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Z 폴드2 톰브라운 에디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 14:30경 X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만원, 2020. 9. 12. 20:04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2020. 9. 13. 13:41경 같은 계좌로 20만원, 2020. 9. 14. 17:46경 같은 계좌로 51만 1,000원, 2020. 10. 12. 16:37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만원, 2020.11. 7. 17:29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 2020. 12. 4. 07:17경 같은 계좌로 25만원, 2020. 12. 9. 15:41경 같은 계좌로 14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81만 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2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L, K,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D, E, AE, AF, M, G, AG, AH, C, H, N, O, J, AI, F, AJ, D, P, AK, AL, AM, I, Q 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확인), 각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자 J 발신 통화내역 제출], 발신 통화내역, 각 AN 대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B 명의 W 계좌 출금 CCTV 확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분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2020. 7.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22. 5. 21. 체포될 때까지 동거를 하여 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에게 언니인 AA 명의의 AO 계좌와 자신의 W 계좌, 휴대전화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R S 카페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내 주는 돈을 위 AO 계좌나 W 계좌로 받고 있었던 점, 그런데 위 AO 계좌와 W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 B가 직접 관리하면서 이체나 출금을 하여 오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 B는 2021. 8.경 피해자 J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A의 사기행각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J, K, I 등과 통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 줄테니 피고인 A을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도 2021. 9. 4.자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B가 AA 명의의 AO 계좌 등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2021. 9. 4. 이후 피해자들이 입금하는 돈은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에게 AA의 AO 계좌와 자신의 W 계좌, 휴대폰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위 피해금의 일부분을 사용한 점,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관계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2021. 9. 4. 이후에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각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72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은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각 편취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독 또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총 247,634,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T가 피해금액 96만 원을, AD이 168만 원을, AM이 950만 원을, J가 200만 원을, AE이 500만 원을, AB이 635만 원을, AC가 40만 원을, 피해자 N가 168만 원을 각 돌려 받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M, N, O, P,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통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2,35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 중 일부가 A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돌려 받은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M, N, O, P,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A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