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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1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9초기199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권준택(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D 판결 선 고 2019. 10. 2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3. 경부터 2019. 5. 경까지 원주시 E 소재 F유치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10:27경 F유치원 G반 교실에서 피해자 H(5세)이 장난을 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몸을 찌르고 피해자를 교실 뒤쪽에 약 50분 동안 서 있도록 벌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6명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사례판정 소견 협조의뢰 회신(00유치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15,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 1항(제23호 제외)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 범행은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다수의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11경 정읍시 B에 있는 C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뒷좌석에 구토를 한 일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위 F이 다툼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고,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 옆에 서 있던 경위 F에게 달려들며 몸으로 부딪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피해 경찰관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경찰관이 넘어지면서 팔꿈치도 까지고 발목도 다쳐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5.경 불상지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일하는 노래방에서 기계를 부숴서 그 돈을 메꿔줘야 한다. 60만 원을 빌려주면 27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불법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38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 거래내역 캡쳐본 1. 계좌 거래내역서(A C은행)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항소심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4: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가 그곳 업주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업주와 대화를 나누면서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말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바 있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1:11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2019년 6월경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9.30. 가석방되어 2014. 1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준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34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렌트비 75만 원이 필요하다. 렌트비를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B, D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5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9 2. 사기 피고인은 임대인 E로부터 광주시 F건물 G호를 임차 받아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을 통해 위 E로부터 F건물 [ 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임대인 E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1억 300만 원이라고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이지만, 원활한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한 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업계약서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을 주면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7. 18.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수고비 명목으로 1,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이체 받고, 2017. 7. 21.경 피해자에게 '입금 내역이 필요하니 잔금 2,000만 원을 내 명의 계좌로 입금해라. 2,000만 원을 입금하면 1,5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만 원이었고, 그 중 1억 원은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로 모두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이 넘는 돈은 받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허위로 고지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합계 3,53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L메세지내용 캡쳐사진, 통장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9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전세계약서 등 첨부 포함),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거래내역, 문자대화내용, 무상임시거주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누범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8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2죄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1. 2019고단1266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 결정이 되어 2016. 6. 7.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0. 06 :39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게시판(E)에 "아이폰8+(레드)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 G 명의 H은행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481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의 취소 결정이 되어 2016. 6. 7.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되었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16:23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I에 "아이폰8+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4. K 명의 H은행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및 이체확인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경찰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첨부에 대하여)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K의 휴대폰번호 통화에 대하여)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자료(계좌거래내역) 1. L은행 CCTV 인출 영상자료 회신(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및 최근 벌금 전력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2019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 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및 개인별수용현황,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 15일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7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타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폰 공기계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 주거지와는 전혀 다른 장소인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검거되었는데, 검거 당시에도 '분실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며 검거 장소로 나타났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여부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1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정수정(기소),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현(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5. 02:56경 제주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02:26경 위 C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6. 03:11경 위 C 공영주차장 여자화장실 창문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촬영 동영상 캡쳐,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 경 인터넷에서 '인터넷 부업 알바 20~25만 원'이라고 기재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불법 사설 토토사이트에서 취득한 도박 수익금을 당신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해 주면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환전 수수료를 받기 위해 2018. 10. 19. 13:00경 안성시 B에 있는 C은행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향후 환전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8. 10. 11. 00:0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과 피해자 E(여, 47세)의 남편 F이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남편 및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3수지 원위 지골의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9번) [증거목록 순번 22번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동피의자인 피해자, 피고인 A, F과의 대질조서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에 의하면,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있는바,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 피고인 A, F의 지위를 공동피의자 내지는 참고인 중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최소한 피해자, 피고인 A, F의 간인이 있어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진술자로서 피해자, 피고인 A, F의 간인이 다수 누락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전부를,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증거배제결정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 참조), 이러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이를 떼어놓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등이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의 내용 등에 관하여 현장감 있게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당일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근에 멍 자국이 확인되는데,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질병명에도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피고인 B은 적어도 피해자가 잡고 있던 멱살을 떼어놓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된 상해로서 '좌 제3수지 원위지골의 골절'이 가하여졌다고 몸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깁스 처치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설령 이 사건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들 일행 사이에 있었던 폭력사건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도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은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특별히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 범행이 심야에 벌어진 점 및 피해자가 40대 후반의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8.0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3병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지불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 22:00경 부산 C백화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한 남편이 원인불명으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미성년자인 어린 아들이 있다, 전 남편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할 예정인데 승소를 하면 4억 원이 나온다고 하니 변호사 비용 등으로 1,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4,100만 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해서 2억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금융기관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월 10%의 이자로 매월 200만 원씩 갚으려다 보니 너무 힘들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월 5부 이자와 2018. 12. 28.과 2019. 2. 28. 곗돈을 타서 각각 1,000만 원씩 2번에 나눠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타인에게 다액의 부채를 지고 있어 나날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계를 가입하여도 그 계 불입금을 계속 부을 형편이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계금을 탈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용금으로 2018. 9. 28. 2,000만 원을, 2018. 10. 22.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주)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예전에 J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있다.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니 정착지원금에 더하여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험설계사로 최소 5년간 근무하면서 월 70만 원 이상의 실적을 낼 것이고 2017. 10. 경부터 월 50만 원씩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보험설계사로 성실히 일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K)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전자검융이 체결과확인서, 지불각서, 거래내역, 약정서, 확인서, 서면, 각 거래명세표, 계약서, 차용증,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등 그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2018고단2140]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금이 부족하니 채무자들에게 빌려줄 돈을 차용해 주면 월 약 4%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 수 천만원이 연체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F 명의 은행계좌로 위 F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7. 4. 12.까지 총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972570] 2. 피고인은 2016. 6. 8.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채무자 G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G에게 빌려줄 돈을 차용해 주면 월 약 4%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부거래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H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차용금을 받아 H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조합 계좌(J)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5.경 제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건축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채무자 H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H에게 빌려줄 돈을 차용해 주면 월 약 4%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부거래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H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H 명의로 차용금을 받아 H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1. 대부거래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첨부) [2019고단2570]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계좌 압수영장 집행내역 결과 등),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문서 1.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작성보고, 녹취록(H) 1. 각 대부거래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피해 금액도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를 빌미로 수 차례 선고기일을 변경 받다가 결국 도망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두 달 후에 보증인에서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거래를 하면서 수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식 거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10. 29.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에서 각 700만 원을, 2014. 10. 30. 주식회사 H에서 7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합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을 때 C이 보증을 서 주었는데 C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C을 보증에서 빼 주어야 한다.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 주면 두 달 후에 보증인에서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금도 손실이 예상되는 주식 거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12. 22.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에서 각 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합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필요한데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융통을 해주면 빠른 시일 내로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 거래로 재산을 탕진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