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2:45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사진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2019고단1093]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79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시발 놈아, 두드려 맞을래?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97] 피고인은 2019. 8. 22. 19:48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매제인 피해자 D(53세)의 집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산소를 파헤친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4쪽) [2019고단2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아들이 근무하던 은행 지점에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 C의 아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2019고단1093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숙부로서 8순의 고령에 어깨수술을 받은 지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C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2019고단2697 사건은 피고인이 2019고단1093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해자 C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가 피해자 C의 사위인 피해자 D을 폭행하여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 중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G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점말사거리 방면에서 H 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2차로 상에는 피해자 I(51세) 운전의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우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I 운전의 택시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운전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약 886,7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7. 14. 04:07경 경기 시흥시 정황1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에 있는 45번 국도의 갓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약식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EW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420에 있는 동대네거리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흐름을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운전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첨부) -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5.경부터 2018. 7. 7.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경남 창녕군 B, C, D에서 소나무 401그루, 활엽수류 80그루 등 합계 481그루(시가 합계 19,344,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훼손지 임야도, 산림훼손지 약도, 산림훼손지 측량도, 입목 피해액 산출조서 1. 토지대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채한 입목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2019고단30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약 1년 6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8년 말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4: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연 다음 거실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00원권 지폐 10장(합계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¹2019고단1525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경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E건물,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3. 신고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비군편성카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결과회신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지 이동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절도죄와 예비군법 위반죄로 각 1회씩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던 피해자 C의 사업장으로 찾아와 "지하자금 'D'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500억을 받기로 했다. 이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일반인이 쓸 수 있게 현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를 좀 빌려 달라. 지하자금을 활성화 한 다음 5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하자금을 활성화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지하자금을 활성화 하여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8.경 피고인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확인증, 피의자가 보낸 5만원권 묶음, 본인금융거래(출금), 피의자가 보낸 10억이 예금되어 있는 통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편취금의 규모, 범행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20:02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에 있는 강진만갈대축제 제3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암면 석문리에 있는 석문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3 년이 넘는 오래된 것인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14: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3.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응급실 직원들의 요청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상주한 경찰관의 권유로 인적사항을 말한 뒤 치료를 받고 위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의사 D으로부터 '치료가 다 되었으니 돌아가도 좋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환자다"라고 반복해서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웠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던 응급구조사 E을 폭행하려 다가가다가 그 곳을 관리하는 보안요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리고, "원장을 만나게 해 달라. 도지사를 만나게 해 달라"는 등 고함을 치며 같은 날 05:07경까지 소란을 피워 위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CCTV 및 휴대폰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응급실 안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당시 의료진이 충분히 치료해주지 않아 정당하게 항의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증인들의 증언 및 CCTV 영상,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0: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3층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방사선 촬영을 하던 중 자신의 안경이 없어졌다며 "안경 찾아내, 이 새끼야, 이 씨발놈, 죽고 싶어, 빨리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안경을 찾아다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안경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병원 직원들을 밀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내사),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B는 2019. 2. 14. 04:20경 업무상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호텔'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택시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군산시 I에 있는 J 운영의 'K' 주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9. 2. 14. 04:20경 B의 친구인 J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가보라는 말을 듣고 군산시 D호텔' 앞 교차로에 도착하여,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B 대신 자신이 운전자라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하면서 위 택시 운전자인 위 G과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 및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던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N 등에게 피고인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녹취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분석 관련) 1. 블랙박스 음성 C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수사 초기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장하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이후 B가 범행을 인정한 이후에도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며 진술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범인도피죄는 국가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판사 장한홍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재범 기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5:3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했던 C 고시텔 D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다가 위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22~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면서 기절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최근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최근 혼인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2:13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20

범죄사실 2019고단5220 피고인은 2019. 7.7.00:2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입구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6415 피고인은 2019. 6. 30. 23:02경 성남시 분당구 D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21:38경 남양주시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2.경, 2003.경, 2012.경, 201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03.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93%이나 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6년이나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전력은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노가리 안주 1개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호프집 창문을 수 회 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린 후 탁자 밑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자신의 손등을 긁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커터칼로 자해하고, 여자분이 와서 돈도 없이 술 마시고 나가지도 않고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도중, F의 어깨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출력물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5부, 각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8. 24. 선고 사기죄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무전취식 또는 택시 무임승차)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러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다른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05: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할 무렵 접촉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22

범죄사실 2019고단4422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의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해 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명부, 회사정관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2018. 4. 1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에 자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62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 대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이 설립한 법인 계좌에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2018. 5. 2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등, 각 금융거래정보, 거래신청서 등, 신규거래신청서 등, 사업자등록신청서, 메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신분증스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등, 신용카드결제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고객기본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에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며,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4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C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F을 향해 던져 위 F의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5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