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95-1

범죄사실 [2012고합195] 피고인은 철강 등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사무실에서 I 직원 J에게 "건축외장재를 판매하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매월 1,000만 원 내지 2,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었고,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4억 8,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건축외장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축외장재 221,667,402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축외장재 합계 620,216,35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305] 1.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사업자금 등이 필요하자 피고인은 어음을 구해오고, K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K에게 발행인 ㈜N, 어음번호 O(공소장에 기재된 'P'은 오기로 보인다), 액면금 33,5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7.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해 오면 할인금을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 제될 어음이고, 결제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어음을 준 A이 서울에서 배관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어음은 아래 나.항 어음과 함께 피고인이 T로부터 900만 원에 매수한 이른바 딱지어음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한 신용불량자였으며, K도 자신이 운영하는 U의 직원 임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제1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2010. 9. 3.경 2,000만 원을, 2010. 9. 4.경 6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불상지에서 K에게 발행인 ㈜N, 어음번호 V, 액면금 17,000,000원, 지급기일 2010. 12. 2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K은 그 무렵 S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해 달라. 확실한 어음이니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고, 부도가 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N는 큰 회사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K에게 할인을 부탁한 어음인데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어음은 제1어음과 같이 이른바 딱지어음이어서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과 K은 가.항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2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1,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K은 2010.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행인 ㈜W(공소장에 기재된 '㈜X'는 오기로 보인다), 어음번호 Y,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0. 3. 2.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3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고, 그 무렵 S 사무실에서 위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A으로부터 구해온 어음이니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고,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3어음은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이었고, 피고인과 K은 가.항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3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K은 2010. 12. 초순경 제1, 2, 3어음이 부도가 나고 그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지 못하게 되자, 다른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어음들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상응한 할인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발행인 ㈜Z, 액면금 35,200,000원, 지급기일 2011. 4. 17.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4어음'이라 한다), 발행인 ㈜Z, 액면금 35,400,000원, 지급기일 2011. 4. 12.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5어음'이라 한다)을 각 K에게 건네주고, K은 그 무렵 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도난 어음을 대신하여 이 어음을 받고 차액 상당인 500만 원 정도를 할인금으로 지급해 달라. 이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되고, 부도날 경우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Z 어음은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다. 절대 부도가 나지 않을 것이고, 부도가 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머지 할인금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4, 5어음은 피고인이 Z로부터 납품 전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Z에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K은 위가.항과 같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4, 5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공구상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Z, 어음번호 AA, 액면금 23,000,000원, 지급기일 2011. 3. 13.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6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고, 결제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6어음은 피고인이 AB으로부터 교부받은 실거래 없는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을 시작한 F은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제6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군포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AD, 어음번호 AE, 액면금 37,400,000원, 지급기일 2011. 6. 10.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제7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며 "어음을 할인해 달라. 지급기일에 틀림 없이 결제가 될 것이고, 결제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7어음은 피고인이 AF으로부터 교부받은 실거래 없는 융통어음이었고, 피고인은 1.의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7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이에 대한 지급책임을 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계좌로 3,0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225] 피고인은 2010. 10. 21.경 인천 서구 AG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H으로부터 위 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AG 빌라'라 한다)를 1억 4천만 원에 매수(계약금은 400만 원, 대출금 4,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고, 잔금 9,600만 원은 2010. 11.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발행인 ㈜AI,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0. 12. 6.로 된 당좌수표(이하 '제1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당좌수표를 지급할 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쳐달라. 그러면 위 빌라를 담보로 동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동파이프 판매업으로 잔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동파이프 판매마진으로는 약정기간 내에 잔금 지급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며, 제1당좌수표는 그 발행인이 따로 결제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고 교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이 사건 AG 빌라에 관하여 A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잔금 9,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61] 피고인은 2010. 11. 4.경 인천 부평구 AK빌라(이하 '이 사건 AK 빌라'라 한다)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302, 401, 402호 3세대를 피해자 AL으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각 발행인 ㈜AM, 액면금 1억 100만 원, 지급기일 백지로 된 당좌수표 3장(이하 통틀어 '제2당좌수표'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2주 또는 늦어도 1개월 내에 빌라 대금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해 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동파이프 판매업으로 잔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동파이프 판매마진으로는 약정기간 내에 잔금 지급이 불가능하였고 달리 이를 지급할 방법이 없었으며, 제2당좌수표도 AN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AN나 발행인이 따로 결제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이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고 빌려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경 이 사건 AK 빌라 중 302, 402호는 각 AO 주식회사 명의로, 401호는 AP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합계 3억 3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 3채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A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어음부도내역, 채권채무현황 등 사본, 부도 어음 사본, 구매발주서 사본 [2012고합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2012고합122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 의견서 사본 [2013고합1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각 등기부등본, 각 분양계약서 사본, 각 이행각서 사본, 당좌수표 지급일을 연장하게된 사유서 사본, 담보제공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예금펀드) 사본, 담보제공확약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사실확인서 사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부동산임 대차계약서 사본, 외상매출추이 사본, 각 추심실사보고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등 사본 1. 당좌수표사본, 당좌수표 뒷면 사본,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AU이 동파이프를 공급한 AX과의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 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R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2012고합305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2012고합305제2항 및 피해자 AH,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12고합1225호, 2013고합16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급기일 내에 결제하기로 하고 제1, 2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동업자인 AU이 수표 결제대금을 임의로 횡령하는 바람에 당좌수표가 결제되지 아니한 것일 뿐 당좌수표가 부도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2012고합30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2012고합195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건축외장재 대금 620,216,35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물품대금으로 건네준 ㈜AD, ㈜AY의 어음이 예상치 못하게 부도나는 바람에 결제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건축외장재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2고합1225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AG 빌라 매매잔금 9,600만 원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J 명의로 경료받음으로써 위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은 AI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AG 빌라의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위 빌라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파이프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 등으로 위 빌라의 매매잔대금을 변제한 다음 위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는바, 위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AI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당좌는 지불능력이 없었다(2012고합1225호 증거기록 2권 제10, 11, 86쪽). 2010. 11.경 AI이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나고 대표자인 AJ이 잠적하는 등 AI이 사실상 폐업단계에 이르자, 피고인은 같은 달 10일경 AI 소재지에 F을 설립하고 같은 달 18일경 이 사건 AG 빌라 및 AK 빌라 2채를 담보로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로부터 동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이 사건 각 빌라를 담보로 자재를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것 외에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판매가 원활하지 않거나 판매대금을지급받지 못할 경우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 없었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 기재, 2012고합1225호 증거기록 제156쪽). 또한 F은 AZ로부터 공급받은 동파이프 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동파이프 판매대금 전액을 당좌수표 회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2012고합1225호 증거기록 제20쪽). 또한 2 ~ 3%에 불과한 동파이프 판매마진으로는 지급기일 내에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의 진술기재), 결국 제1당좌수표는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지급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으며, 피고인은 그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자 AU이 동파이프 처분 대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당좌수표들을 제때에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U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금원은 6,800만 원에 불과하므로(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당좌수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2013고합161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AK 빌라 매매대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시 가 합계 3억 300만 원 상당의 위 빌라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I의 영업부장이었던 피고인은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융통을 위해 이 사건 AG 빌라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으나, 2010. 11.경 AI이 발행한 어음 등이 부도가 나고 대표자인 AJ이 잠적하는 등 AI이 사실상 폐업단계에 이르자, 피고인은 같은 달 10일경 AI 소재지에 F을 설립하고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이 사건 AK 빌라 3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달 18일경 위 AG 빌라 및 AK 빌라 2채를 담보로 AZ로부터 동파이프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위 각 빌라를 담보로 자재를 공급받아 재판매하는 것 외에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재판매가 원활하지 않거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당좌수표를 회수할 수 없었다(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2013고합161호 증거기록 2권 제260쪽). F은 AZ로부터 공급받은 동파이프 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동파이프 판매대금 전액을 당좌수표 회수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2013고합161호 증거기록 2권 제452, 453, 454쪽). 또한 2 ~ 3%에 불과한 동파이프 판매마진으로는 지급기일 내에 당좌수표를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했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2013고합161호 증거기록 1권 제451, 452쪽), 결국 제2당좌수표는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지급기일 연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부도가 났으며, 피고인은 그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였다(2013고합161호 증거기록 2권 제35, 41쪽). 피고인은 동업자 AU이 동파이프 처분 대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당좌수표들을 제때에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U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금원은 6,800만 원에 불과하므로(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2013고합161호 증거기록 1권 제408쪽),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당좌수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2012고합305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제1 내지 7어음(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각 어음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0. 11. 10.경부터 실제 운영한 F도 당시 자금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2011. 5.경 영업이 중단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어음을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제1, 2어음은 피고인이 T에게 900만 원에 매수한, 부도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딱지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악화된 재정 상황 하에서 부도난 제1, 2, 3어음을 제4, 5어음으로 회수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로 부도를 면해보려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이 사건 각 어음은 모두 부도가 났고 피고인은 그 중 일부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제6, 7어음은 모두 실거래 없이 발행된 이른바 '융통어음'이었고, 제6어음의 발행인인 ㈜Z은 2011. 3.경, 제7어음의 발행인인 ㈜AD은 2011. 5.경 각 부도가 나는 등 그 지급기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불분명한 어음들이었다. 라. 2012고합195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건축외장재 대금 지급이나 이를 위해 교부한 어음의 결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건축외장재를 공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은 I 등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은 외에 2010. 12.경 BA로부터 약 4억 원상당의 정관파이프 등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다시 납품하였다. 그런데 정관파이프 납품대금 수금이 어려워져 2011. 1.경 자금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1. 2.경부터 I에 약 4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이 연체되었다(2012고합195호 증거기록 2책 1권 제72, 73, 74쪽). 그런데 F은 위와 같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0일 사이에 6억 원이 넘는 물품을 집중적으로 공급받아 약 10억 4,4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을 연체하게 되었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2012고합195호 증거기록 2책 1권 제67, 68쪽), 물품수령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후인 2011. 5. 28.경 영업을 중단하였다(2012고합195호 증거기록 2책 1권 제60쪽).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으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사채로 인한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등 별다른 변제능력이 없었다(2012고합195호 증거기록 2책 1권 제57, 58, 324, 325쪽). 또한 피고인이 건네준 ㈜AY의 어음은 2011. 4.경 이미 1차로 부도가 난 후 2011. 5. 13.경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AD의 어음 또한 2011. 5. 26.경 최종적으로 부도처리 되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2012고합195호 증거기록 2책 1권 제70, 325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F이 2011. 1.경부터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1. 2.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자인하였다(2012고합195호 증거기록 2책 1권 제75, 324, 325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였으므로, 별도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2001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1억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