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44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 금융감독원에 금융업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위약금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E’)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전달받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방법으로 건네주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G 채권채무팀 H입니다. 고객님은 계약 위반 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 14:20경 문경시 I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21. 4. 23.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업은행 K 대리입니다.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 14:23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세탁소 앞 도로에서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26.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4. 26.경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6. 16:53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갚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금융업법 위반이 되니,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4. 12:19경 영천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현금 1,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21. 5. 6.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 12:44경 영천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현금 1,5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1. 5. 7.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7.경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 10:35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11:37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현금 1,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21. 5. 10.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14:05경 경산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5. 11.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11.경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 18:24경 경산시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5. 12.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2. 15:55경 경산시 AC에 있는 AD 경산점 주차장에서 현금 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21. 5. 13.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13.경 피해자에게 재차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 11:59경 경산시 박물관로 46에 있는 경산시립박물관 주차장에서 현금 2,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 14:33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지랑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현금 1,0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2021.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 받은 거래가 금융업법위반 이어서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거래정지를 해제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18:06경 경북 청송군 AH 앞 도로에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F, N, R, B, C,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상황 및 피의자 도주 시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인근 CCTV 확인 관련(2021. 4. 23.)], 내사보고서(CCTV 영상 – 1항 Z)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등,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통장 사진 등, 각 통장 사본, 카카오톡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수금 및 송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AI’과 ‘AJ’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판매업을 영위하는 어떤 회사로부터 고객을 찾아가 물품대금을 수금한 후 이를 위 회사로 송금하는 일자리를 제안받고 물품대금 수금 및 송금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거액의 돈을 즉시 송금 가능한 전자금융시스템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가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지시자에게 그대로 현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전자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거칠 필요 없이 회사에 곧바로 물품대금을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은 어떠한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수금한 돈을 법인 계좌가 아닌 수인의 개인 계좌로 나누어 송금할 것, 대학교나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현금자동 인출기를 이용해 송금할 것,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말 것 등의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지시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칭이 무엇인지, 본점 소재지는 어디인지, 판매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이거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8, 93쪽). 피고인이 진정 자신이 물품대금 수금 및 송금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수금하러 왔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였을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지급이 아닌 대출 상환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후 자신이 하는 행위가 물품대금 수금 업무가 아님을 깨닫고 즉시 수금을 중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위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기망을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은 2021. 4. 30.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던 중 현금자동인출기에 설치된 전화의 벨이 울리자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37, 267쪽), 2021. 5. 13.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던 중 현금자동인출기에 장애가 발생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아저씨 오셨는데’, ‘도망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7, 269쪽). 피고인은 자신이 겁이 많은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놀라서 도주하였다거나 장난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변명을 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송금 업무를 처리하던 자가 전화벨 소리에 놀라 도주하였다거나 장난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그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송금하는 등 범죄성립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딸이 귀한 집에서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에 남을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기 및 사기미수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81,550,000원에 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하거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편취 금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