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전화를 하여 "내 삼촌이 대구에 화학단지 연구센터 공사를 수주하였고, 내가 삼촌으로부터 그 공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만 땄는데 자재구입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도 돌려주고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과 이익금의 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4.경 1,000만 원, 2010. 10. 7.경 1,000만원, 2010. 10. 8.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8.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엘리베이트 공사를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니 빌려달라. 그러면 원금은 2010. 10. 28. 까지 갚아주고 이익금의 반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약정한 대로 원금과 이익금의 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현증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금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현금 1,500만 원과 지인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차용인 란에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2010. 10. 18. 자 차용증이 존재한다. G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H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400만 원과 자신의 금원 100만 원을 합쳐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이에 관하여 H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0. 10.경 G에게 차용하였던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55쪽), 실제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H이 2010. 10. 15. G으로부터 2,400만 원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365쪽)}. 차용증 작성이나 이전의 3,000만 원의 변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도무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먼저 차용증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2010. 12. 31.경 제트스키에 관한 구입 서류라고 하여 인적사항만을 기재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5쪽, 182쪽, 194쪽), 검찰조사에서는 '제트스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2010. 12, 24.경 피해자가 수상스키 매매 건으로 나중에 팔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하여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257쪽, 373쪽)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나아가 수상스키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상이하고(제트스키 계약서에는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55쪽)}, 피고인은 당시 차용증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258)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또한 3,000만 원의 변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여러 차례 수상스키 매매대금과는 무관하게 2010. 10. 25.경 피해자에게 이전에 투자받은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38쪽, 243쪽), 나중에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여 위 3,000만 원은 수상스키 매매대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수사기록 372)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지인인 로부터 감금 및 공갈을 당하였다며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미안해서 따라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어 결국 피해자가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현금을 차트렁크에 보관하고 다녔고, 피고인이 공사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하여 현금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G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현금 4,000만 원이 수수된 것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7,000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실행한 경매절차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여 3,000 만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