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새벽경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피해자 B(여, 25세)을 태워 서울 서초구에서 서울 중랑구로 운행하던 중 그 사이에서 택시를 정차시키고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이 증인이 타고 있던 좌석 문을 열고 그 앞에 서서 증인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나?) 맞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황하고 잠에서 깬 상태여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깜깜하고 밤이어서 주변을 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취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택시에서 잠이 들었는데, 옷 속으로 손이 들어와서 누군가 왼쪽 가슴을 만지는 것이 느껴져 바로 잠에서 깼다", "택시기사가 내가 타고 있는 오른쪽 뒷문을 연 채로 밖에 서서 몸을 숙인 채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어딜 만지냐,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는데 피고인은 부인했다"는 취지] 1. 고소장 1. 타코미터 운행기록('범행 추정 시각대에 10분 이상 정차해 있던 점') 1. 수사보고(타코미터 운행기록 분석에 관하여) 1.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통화 기록에 관하여), 통화내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고, 끝자리를 달리 알려줘 벨이 울리지 않았으며, 결국 피고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당시 고소인이 핸드폰을 분실했다며 자신을 의심하여 이를 찾기 위해 정차했던 것뿐이고, 만약 고소인 주장대로 추행이 있었고 그가 추행을 인지한 상태였다면 계속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핸드폰을 분실하여 찾았다는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 피해자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전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며, 피고인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후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가 계속 택시를 타고 자신의 목적지까지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새벽에 다른 택시를 잡는 것도 힘들고 날이 추워 내릴 생각을 안했던 것이고, 저지를 했을 때 더 이상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또 택시기사였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신원이 확인된 사람일 거라는 판단으로 일단 목적지까지 간 후 대신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한다. 추행 때문에 갑자기 잠에서 깼지만 주변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택시기사이므로 더 심한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진 않을 거라는 판단으로 피해자는 목적지까지 계속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혀 택시비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의 친구가 구토한 부분 세차비를 포함해 5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그 뒤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보상을 요구해 '진상이 걸렸다' 생각하면서 겁이 나 택시비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의 핸드폰을 찾아준 것뿐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곁을 먹거나 지레 포기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신고할지 말지 여부는 내가 결정하겠다"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계속 끝자리를 달리 알려주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벨이 울리지 않는 것을 추궁한 피해자에게 결국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이 역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피고인이었다면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 뒤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해명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에 관해 피고인은 자신의 전과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봐였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가져간 상황에서, 특히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한 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를 받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의 준강제추행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잠들어 있었고 잠에서 깼을 때도 정신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근무를 하는 택시기사였는데, 당연히 야간에는 술에 취해 바로 잠들어 버리는 손님들이 많다. 피고인은 2009년경 모두 4차례나 바로 이 사건과 유사하게 택시를 운행하면서 만취하여 잠이 든 여성 승객들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면서 카메라로 사진촬영까지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년 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이와 유사한 행위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고, 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택시기사로서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영역 안에서 무방비 상태가 된 여성승객들을 상대로 여러 추행행위를 계속한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받거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들이 모두 승객들의 오해 내지 착각이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른 행위들은 모두 차치하고 실형 선고를 받았던 2009년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와 똑같은 행위가 되풀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다른 형사처벌 전력들,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