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89

범죄사실 1. 피고인 C, A, D, E 공모관계 J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또는 ㈜L,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M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J의 형인 N은 ㈜K 또는 ㈜L의 명의상 대표로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O, P, Q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 이하 ‘CFO’라고 한다)로서,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은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R, S, T, U, V, W, X, Y 등은 부(副)최고재무책임자(부CFO)로서 각자의 하부조직을 관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Z코인(Z Coin, 이하 ‘Z코인’이라고 한다), AA코인, AB코인 또는 AC코인(AC Coin, 이하 ‘AC코인’이라고 한다)이라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C, A의 Z코인, AA코인, AB코인(이하 ‘Z코인 등’이라고 한다) 관련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J 등과 함께 ㈜K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무동력 발전기가 개발되었는데 ㈜K을 통해 Z코인을 구매하면 그 자금으로 무동력 발전기의 생산·판매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Z코인을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킨 후 ㈜K에서 6주 후 35~4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Z코인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AA코인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칼리파 왕자가 주관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AD과 2020년 두바이 엑스포에서 상용화될 예정이고, AA코인을 출시한 AE이 2018. 11. 두바이 AF 빌딩에 가상화폐 국제거래소를 개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K을 통해 AA코인을 구매하면 ㈜K에서 6주 후 35~4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AA코인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AB코인은 전화 기반 보상광고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화 사용자의 기록을 데이터화한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서 전화 통화만으로도 포인트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등 가치증대가 기대되는 코인이므로 ㈜K을 통해 AB코인을 구매하면 ㈜K에서 6주 후 30~35%의 수익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고 AB코인을 재구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무동력 발전기가 실제로 개발된 사실 자체가 없고, Z코인과 AA코인은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이고, AB코인은 서비스이용자와 광고주 등 매출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수익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부터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상승을 보장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K은 위와 같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에 대한 위탁판매 이외에는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사업 자체가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이러한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C는 2018. 8. 2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 피고인 A은 2018. 8. 1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2018. 8. 2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 피고인 A은 2018. 8. 1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이라고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K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산하 사업자(판매원) → 팀장 → CFO’라는 3개의 직급으로 구분하여, ‘팀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서 산하 사업자 1명 이상을 모집하여야 하고, ‘CFO’가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1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 이상을 모집하여야 하며, 투자금액의 25~35%를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각 직급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 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Z코인 등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 C는 2018. 8. 21.경부터 2018.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 피고인 A은 2018. 8. 10.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100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AC코인 관련 공동범행 1) 피고인 C, A,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J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AG빌딩에 있는 ㈜L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AH, AI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마치 J이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되어 AJ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게시한 'AK' 잡지의 표지를 전시하면서 “AC코인을 자체 개발하였는데, 2019. 3.경 동대문 AL건물에 AM센터를 개설하여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등으로 하여금 외화를 AC코인으로 환전 및 송금, 결제하도록 하고, ATM기를 통해 AC코인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중국의 푸르동하이(북여동해) 내 테마파크에도 1,000평 규모의 AM센터를 개설하여 그곳에서도 AC코인이 사용될 것이다. ㈜AN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보일러 설치 및 수리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제시스템에 AC코인이 사용될 예정으로 AC코인 1개당 50원에 판매하여 2,0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AC코인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패키지 상품 또는 코인에 투자해라. AC코인의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4주 후 125%의 수익을, 6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6주 후 135%의 수익을, 8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8주 후 150%의 수익을, 10주 패키지 투자자에게는 10주 후 200%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M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가상화폐 결제시스템 및 가맹점의 부재, 가상화폐 가격의 불안정성 등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AC코인을 환전 및 송금,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L이 푸르동하이 내 테마파크에서의 AM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한 ㈜AO는 매출이 전혀 없고 위 테마파크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도 없는 회사이며, ㈜AN와는 AC코인 결제와 관련한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L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L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을 통해 수표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C는 피해자 AH으로부터 2018. 12. 3.경부터 2019. 2. 5.경까지 합계 5억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2.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억 5,700만 원을, 피고인 A은 피해자 AP으로부터 2018. 10. 2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합계 5억 7,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3.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1억 8,300만 원을, 피고인 D는 피해자 AQ으로부터 2018. 11. 17.경부터 2019. 2. 7.경까지 합계 5억 8,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3.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7,200만 원을 각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A, D, E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0.경부터 J 등과 함께 ㈜L 사무실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R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C는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01억 6,990만 원, 피고인 A은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2), 의 각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8억 1,915만 원, 피고인 D는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억 540만 원, 피고인 E는 2019. 1. 3.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7,370만 원을 각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A, D,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1),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는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40억 2,690만 원, 피고인 A은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의 각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0억 215만 원, 피고인 D는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억 7,740만 원, 피고인 E는 2019. 1. 3.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7,370만 원을 각 패키지 투자금 또는 코인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A, D, E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L을 운영하면서 “사업자(투자자)를 총 6개의 직급(준실장 → 실장 → 팀장 → 부CFO → CFO → 총괄CFO)으로 구분하여, ‘준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2명이 매일 출근을, ‘실장’이 되려면 본인 또는 산하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산하 사업자 3명이 매일 출근을 해야 되며, ‘팀장’이 되려면 실장 3명 이상을, ‘부CFO’가 되려면 팀장 3명 이상을, ‘CFO’가 되려면 ‘부CFO’ 2명 이상을 각 배출해야 되고, ‘총괄CFO’는 총괄사업자인 J이 참석한 사업자 회의에서 선출되며, 본인 또는 산하 사업자의 투자원금 대비 총괄CFO는 0.2%, CFO는 0.5%, 부CFO는 1%, 팀장은 2%, 실장은 3~4%, 투자자는 15%의 직급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의 직급 구도를 만들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AC코인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피고인 C는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40억 2,690만 원, 피고인 A은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의 각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0억 215만 원, 피고인 D는 2018. 10. 22.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억 7,740만 원, 피고인 E는 2019. 1. 3.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억 7,370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 산하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수당을 받아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과 ㈜L에서 회계총괄이사로서 사업자들이 모집한 투자금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만기금과 수당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Z코인 등 관련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J, O, P, Q 등이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Z코인 등 투자대금 명목으로 2018. 7. 20.경부터 2018.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억 500만 원을 교부받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각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J, C, A 등이 위 1. 가.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Z코인 등 투자대금 명목으로 C, A의 경우 위 1. 가. 1)항과 같이, J의 경우 2018. 7. 20.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421억 6,700만 원을 교부받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각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C, A 등이 위 1. 가. 2)항과 같이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Z코인 등 투자대금 명목으로 C, A의 경우 위 1. 가. 2)항과 같이, J의 경우 2018. 7. 20.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26억 7,200만 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C, A 등이 위 1. 가. 3)항과 같이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Z코인 등 투자대금 명목으로 C, A의 경우 위 1. 가. 3)항과 같이, J의 경우 2018. 7. 20.경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26억 7,200만 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AC코인 관련 범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J, C, A, D 등이 위 1. 나. 1)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C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C, A, D의 경우 위 1. 나. 1)항과 같이, J의 경우 2018. 10. 16.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45억 6,641만 원을 교부받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J, C, A, D 등이 위 1. 나. 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AC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C, A, D의 경우 위 1. 나. 2)항과 같이, J의 경우 2018. 10. 16.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2), 의 각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014억 8만 원을 교부받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C, A, D 등이 위 1. 나. 3)항과 같이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AC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C, A, D의 경우 위 1. 나. 3)항과 같이, J의 경우 2018. 10. 16.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2), 의 각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59억 6,649만 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단계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 C, A, D 등이 위 1. 나. 4)항과 같이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AC코인 투자대금 명목으로 C, A, D의 경우 위 1. 나. 4)항과 같이, J의 경우 2018. 10. 16.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2), 의 각 '편취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3,959억 6,649만 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J 등이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고 각 팀의 CFO들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만기 지급금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증인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C, A, D, E에 한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P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 AZ의 각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B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BE, BF, BA, BG, BH, BI, BJ, AY, BK, AZ, BL, BM, BN, AS, BO, BP, BQ, BR, BS, BT, BU, BV, BB, BC,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X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6, 8, 25, 45, 59, 64)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4, 37, 41) 1. BY 등 판결문(1심, 2심, 3심), 서울중앙지법 19고합283 등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19노2644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도7041 판결문 사본, 서울고법 20노1701 판결문 사본(파기환송심), 대법원 21도4249 판결문 사본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07, 108, 110) 1. 수사보고(K 건물 7층 압수물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사업자들이 작성한 수첩 관련), 내사보고(제1회 K 파트너스 밋업데이 사업설명회), 수사보고(제2회 K 파트너스 밋업데이 투자설명회장 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D, BY, U, BZ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나. 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나. 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2)항, 제1의 나. 3)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3)항, 제1의 나. 4)항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3)항, 제1의 나. 4)항 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나. 1)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나. 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3)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4)항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4)항 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판시 제1의 나. 2)항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3)항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4)항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4)항 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판시 제2의 가. 1)항, 제2의 나. 1)항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 5억 원 미만인 판시 제2의 가. 2)항, 제2의 나. 2)항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3)항, 제2의 나. 3)항 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4)항, 제2의 나. 4)항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개설·운영방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4)항, 제2의 나. 4)항 사실상 금전거래 금지위반방조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D,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CE, CF 및 공소장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라-W’ 코드로 분류된 투자자들(CG, CH, CI, CJ, CK, CL, CM, CN, CO)의 경우, 피고인 A 또는 그 산하 사업자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아니므로 그들의 투자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CE, CF 투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 및 금전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사수신금액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금액(이하 편취금액과 합쳐서 ‘편취금액 등’이라고 한다)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2)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투자자 AX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3) 실제 현금의 교부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된 금액은 편취금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투자자들이 약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만기금 및 수당 상당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8. 12. 19. 산하 팀이 해체되어 CFO 직위를 상실하였다가 2019. 1. 11.에서야 다시 CFO 직위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팀이 해체된 기간(2018. 12. 19.~2019. 1. 10.)에 발생한 투자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 산하 투자자들 중 부CFO 이상의 직급자들(F, CP, G)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일 뿐, 피고인 E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의 투자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또는 피고인 산하 사업자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아니라는 주장 가) CE, CF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CE, CF의 투자금 모집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K의 영업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라’ 코드를 사용하는 팀의 CFO가 되었고, U은 종전에 팀장 직급을 맡고 있다가 2018. 11.경 영업조직이 다시 개편되면서 피고인 A 산하의 부CFO가 되었다. CE는 K의 설립 초기인 2018. 8.경부터 투자를 시작한 사람으로, 원래는 다른 팀 소속 투자자로 되어 있다가 중도에 피고인 A 산하 투자자로 변경되었다. U은 “자신이 팀장이던 시절에 B로부터 소개 및 부탁을 받고 CE를 ‘라’ 코드로 처리하였고, CE의 요청에 따라 CF 명의로도 투자가 이루어졌다. CE의 투자에 따른 모집수당은 CE가 전부 가져갔고, 자신과 피고인 A은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6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7쪽), B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8쪽). 그러나 U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도 자신과 관계없는 투자자라는 이유로 CE와 CF의 투자금액이 편취금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자신이나 자신의 하위 사업자가 유치한 투자자가 아님에도 자신 산하 투자자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 준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배척되었고, 결국 CE와 CF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단계 영업조직을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의 구조상 하위 사업자의 투자자 모집 행위는 상위 사업자의 지시 내지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상위 사업자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하위 조직을 관리하며 투자자 모집 등 영업에 관여한 이상, 설령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별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거나 그 투자자들을 일일이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모집한 투자자들 외에 하위 사업자가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피고인 A은 CFO로서 ‘전체 모집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직급수당을 받기도 하였는데, CE와 CF이 피고인 A의 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에 이루어진 투자금액은 피고인 A의 팀 매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 ‘라-W’ 코드로 분류된 투자자들 피고인 A은 ‘라-W’ 코드로 분류된 투자자들의 경우 피고인 D의 팀(‘자’ 코드 사용) 산하 투자자인데도 피고인 A 산하 투자자인 것처럼 잘못 분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3호증(문자메시지)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A 산하 부CFO U이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게 피고인 A의 코드인 ‘라’ 코드 산하에 ‘라-W’ 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그러나 증 제13호증의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에 현출된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취지의 대화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 달리 K의 전산내역상 ‘라-W’ 코드로 분류된 투자자들이 피고인 D 또는 그 산하에서 모집한 투자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U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AX가 피고인 A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X는 피고인 A 산하 부CFO인 U이 모집한 투자자로, U의 권유를 받고 투자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AX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렇다면 비록 AX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투자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위 1)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하위 사업자인 U이 모집한 AX에 대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부상 재투자금액을 편취금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고,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보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그 편취금의 반환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증인 AT, AU, AV, AW의 각 법정진술,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P의 각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피고인 A이 제출한 증 제22호증의 1, 2, 44, 52, 56, 60, 63, 77(각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투자자 AU의 Z코인 등 관련 투자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장부상 재투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투자자 AP, AX의 AC코인 관련 투자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 (4-2)의 각 ‘장부상 재투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투자자 CR, BA, AU, CS, AY, AT, AV, AW의 AC코인 관련 투자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장부상 재투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은 위 투자자들이 기존 투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받기로 되어 있는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현실로 받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A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처럼 현실적인 금전의 수수가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된 이상, 피고인 A이 위 각 금액을 투자금으로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또는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제출한 나머지 사실확인서나 만기재구매원장(증 제12호증의 1 내지 16)에 의하면, 다른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재투자한 금액이 있어 보이지만, K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재투자 방식으로는 위 항에서 본 것처럼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 및 수익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장부상 재투자’라고 한다)뿐만 아니라, 만기 도래에 따른 원금 및 수익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하는 방식(이하 ‘실질적 재투자’라고 한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실확인서나 만기재구매원장에는 ‘재투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장부상 재투자와 실질적 재투자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나 만기재구매원장의 기재만으로 장부상 재투자 형식의 투자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나머지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투자자 AZ의 경우,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장부상 재투자 방식으로 재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진술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금액을 장부상 재투자하였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실제 수령한 만기금 및 수당 상당액을 편취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실제 수령한 만기금이나 수당 상당액이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는 2018. 12. 19.부터 2019. 1. 10.까지 자신의 팀이 해체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로 증 제12호증(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지만, 위 사실확인서에 연명으로 서명한 사람들 중 부CFO인 CT를 제외하고는 K 내 직급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데다가,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사람들이 실제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아가 설령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약 3주간 팀이 일시적으로 해체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기간에도 투자자들의 투자는 이루어졌고, 피고인 D가 CFO로 복귀한 이후 위 기간에 투자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 D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J 등에 대한 확정판결(증거목록 순번 153 내지 157)에 따르면, AC코인의 영업에 관여한 부CFO 이상의 직급자들의 경우 사기 범행의 공범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들이 J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J 등이 행한 편취 범행의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E 산하에 부CFO로 F, G이 선출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F, G은 피고인 E의 기망에 의해 투자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의 투자금액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CP의 경우 피고인 E 산하 부CFO라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E에 의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A: 각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D, B: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E: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A 1)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1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제2범죄(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제3범죄(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D 1)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E 1)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제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피고인 B: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4년 8월,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E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조건과 개별적 양형 조건,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 E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 조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단계 영업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사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은 선량한 투자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엄중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역시 범행수법, 조직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여전히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의 실질적인 대표 J 등은 수천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유명인을 참석시키거나 공신력 있는 코인거래소와 거래하는 것처럼 연설하면서 거짓 홍보를 하고, 나아가 각종 계약서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직 대통령과 J의 합성사진이 게재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하거나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을 듯한 외관을 만드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투자자들을 현혹한 다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에 CFO 또는 회계총괄이사의 지위로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원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CFO인 피고인 C, A, D, E는 전체 모집 투자금액의 0.5%를 직급수당으로 받았고, 자신들이 모집한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모집수당까지 받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J 등과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도 정당한 노력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에는 실제로 유입된 신규 투자금 이외에 재투자된 금액(실질적 재투자금액과 장부상 재투자금액을 모두 포함한다)도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만기금 또는 수당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됨에 따라 현실적인 손해액은 편취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개별적 양형 조건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K에 출근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K의 내부 조직이 개편된 2018. 10. 23.경부터는 이른바 ‘빅뱅팀’의 CFO로서 AC코인 등의 영업에 가담하여 투자금 모집 및 하위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특히 K에서 주로 공개적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투자를 결심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약 6개월간 Z코인 등, AC코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무려 445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은 하위 조직의 수신금액까지 합산한 것으로, 그 가운데 피고인이 직접 수신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K에 출근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고, K의 내부 조직이 개편된 2018. 10. 23.경부터는 이른바 ‘황금돼지팀’의 CFO로서 AC코인 등의 영업에 가담하여 투자금 모집 및 하위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약 6개월간 Z코인 등, AC코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무려 420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액 등의 범위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은 하위 조직의 수신금액까지 합산한 것으로, 그 가운데 피고인이 직접 수신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책임하에 모집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고, 남은 피해액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K의 내부 조직이 개편된 2018. 10. 23.경부터 이른바 ‘챔프업팀’의 CFO로서 AC코인 등의 영업에 가담하여 투자금 모집 및 하위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약 4개월간 AC코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143억여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액 등의 범위를 일부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은 하위 조직의 수신금액까지 합산한 것으로, 그 가운데 피고인이 직접 수신하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금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이른바 ‘스페셜팀’의 CFO로서 AC코인 등의 영업에 가담하여 투자금의 모집 및 하위 조직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약 한 달 반 동안 AC코인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약 15억여 원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금액 등의 범위를 일부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스페셜팀’은 다른 팀과 달리 K의 시설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뒤늦게 만들어진 팀으로, 투자금 유치를 전적으로 담당한 것이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 업무도 겸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다른 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기간도 짧고 모집한 투자금의 액수도 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수익 역시 편취금액에 비해 상당히 미미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30.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약 6개월간 K에서 자금 관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J에게 입출금내역을 매일 보고하고, J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들에 대한 만기금 및 수당 지급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K의 사업을 신뢰하여 투자를 지속·확대하고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금액만 약 4,486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들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투자자를 직접 모집한 사실은 없는 등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매달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을 뿐, 그 밖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의 점 피고인 C는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자 B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는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과 같이 B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C는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과 같이 B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판단 1) BB의 AC코인 관련 투자금액 중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 각 금액[별지 범죄일람표의 ‘장부상 재투자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합계 1억 원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가 위 금원을 현실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BB가 기존 투자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받기로 되어 있는 원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현실로 받지 않은 채 장부상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C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이 이 부분 금원은 BB로부터 현실적인 금전의 수수가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된 이상, 피고인 C가 이를 투자금으로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또는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 금액 관련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6-1)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각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의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과 같이 피해자 AP, AX를 기망하여 피해자 A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1) 중 피해자 AP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8,700만 원을, 피해자 A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2)의 ‘투자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 A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자 CR, BA, AU, CS, AY, AT, AV, AW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7-1)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6,1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과 같이 A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과 같이 CR, AP, AX, BA, AU, CS, AY, AT, AV, AW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1), (7-1)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8,685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피고인 A은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과 같이 A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과 같이 CR, AP, AX, BA, AU, CS, AY, AT, AV, AW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1), (7-1) 기재와 같이 합계 13억 8,685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2-1), (4-1), (7-1) 기재 각 금액은 장부상 재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금으로, 피고인 A의 편취금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피고인 A의 피해자 AX에 대한 편취금액은 위와 같이 장부상 재투자금액을 제외하면 3억 2,350만 원으로 5억 원 미만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뿐, 이득액의 합산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4-1) 중 피해자 AP 부분 금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1), (7-1)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1), (7-1)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4-1), (7-1)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각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피해자 A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별지 범죄일람표(2-1), (7-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3)항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4-2)의 '편취액'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E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의 점 피고인 E는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자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피고인 E는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과 같이 F,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18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법위반의 점 피고인 E는 J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과 같이 F,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18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판단 F, G은 피고인 E 산하 부CFO로서 피고인 E의 기망에 의해 투자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의 투자금액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부CFO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사실상 공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법 및 방문판매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F, G은 피고인 E가 행한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판매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의 투자금액에 관해서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및 방문판매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9-1)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각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4)항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피고인 B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과 같이 'J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AP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2-1) 중 피해자 AP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8,700만 원을, 피해자 A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2-2)의 ‘투자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7,2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과 같이 'J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H,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1)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9,000만 원을, 피해자 AU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1-2) 기재와 같이 합계 3,9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과 같이 'J 등이 공모하여 피해자 CR, BA, AU, CS, AY, AT, AV, AW, B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3-1)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6,135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과 같이 'J 등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1), (11-2)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9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과 같이 'J 등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1), (13-1)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8,685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방문판매법위반방조의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항과 같이 'J 등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1), (11-2)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9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4)항과 같이 'J 등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1), (13-1)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8,685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H, I 관련 부분 가) J 등에 대한 확정판결(증거목록 순번 153 내지 157)에 따르면, 'H은 부CFO, I은 AA코인의 국내 총판의 직위에 있던 자로서 J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J 등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H, I 투자금 부분에 관한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및 각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이 무죄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와 같이 정범인 J 등의 이 부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B에 대해서도 이 부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나머지 부분 가) 앞서 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11-2), (12-1), (13-1) 기재 각 금액은 장부상 재투자 방식에 따른 투자금이므로, 이는 J 등의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아가 현실적인 금전의 수수가 없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된 이상, J 등이 위 각 금액을 투자금으로 모집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나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또는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J 등의 피해자 AX에 대한 편취금액은 위와 같이 장부상 재투자금액을 제외하면 3억 3,350만 원으로 5억 원 미만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뿐, 이득액의 합산액이 5억 원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다) 이와 같이 정범인 J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 B의 방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P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2-1) 중 피해자 AP 부분 금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1-2) 기재 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3-1)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1-1), (11-2)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2-1), (13-1)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1-1), (11-2)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2-1), (13-1)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각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피해자 A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피해자 AU에 대한 Z코인 등 관련 사기방조죄, 별지 범죄일람표(13-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방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법위반방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항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방조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4)항 기재 각 방문판매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방조죄[별지 범죄일람표(12-2)의 '편취액'란]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