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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0 범죄사실 2012고단876 피고인은 2012. 8, 10. 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시비를 벌이다 옆에 있던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 정신차려라"라고 하며 피의자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흡기인 부엌칼 (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내측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108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31. 22: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28세, 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H'주점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표면이 벗겨지게 하고, 유리컵 1개와 접시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2. 6. 1. 00:54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이 유치장 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담당경찰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보호유치실에 수용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시가 10만원 상당의 보호유치실 벽면 가죽 벽지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19, 04:10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대구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달라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지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씹할년들,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손님들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211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4. 06:1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Q 이 피고인에게 Q 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약 45 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 Q(27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02:40경 대구 남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T(여, 44세)이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만 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천장을 주먹으로 1회 쳐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U, L, V,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의 형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20바늘의 봉합을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경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07:2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에 있는 고려제강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산시내 쪽에서 상북면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C(52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E(47세) 운전의 F 봉고밴 승합차 우측 뒷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라제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1,535,71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봉고밴 승합차를 뒷범퍼 탈착 등으로1,867,677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보험으로 피해회복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3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D에 대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그 대금 56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16. 11: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내에서 혼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위 음식점 종업언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하지 말아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및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허리벨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자취방인 E건물 1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중, 2015. 6. 4. 01:0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82

범죄사실 1)검사는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7. 경북북부제 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옆집에 사는 피해자 Q(여, 61세)로부터 잠긴 집 대문을 열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열어주는 도움을 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9:00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넘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출입문을 열어준 피해자에게 "술을 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가 무릎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 방문 손잡이 부분을 부러뜨려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피스를 잡고 저항하자 "가만히 있어 봐라."라고 말하면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방바닥 장판이 밀리면서 피고인이 균형을 잃은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다리를 이용해 옆집에 침입하고 걸어 잠근 방문을 손괴하면서까지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면서 범행 현장에서 도망가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웃으로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위 범행은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하여진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상해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빌라 B동 303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2세)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0경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 치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검은색 과도(전체 길이 약 23㎝, 날 길이 14cm) 및 빨간색 과도(전체 길이 약 22mc, 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100cm) 및 지팡이(길이 약 8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마구 내려쳐 철로 된 현관문에 수십 개의 흠집이 생기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및 압수경위에 대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피해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징역 6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3. 26.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위 식당 업주 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경북 울진군 K에 있는 L 공사현장의 인부들이 거주할 숙소가 부족하여 숙소건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도급받기로 하였다. 공사자금 5,000만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은행대출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총 1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숙소건축 공사에는 토지매입 비용 등으로 합계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피고인 A은 채무가 1억 3,000 만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과 F에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아무런 자금이 없었고, 공사부지에 대한 감정가액이 피고인들이 예상하였던 대출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실제로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숙소건축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각서, 각 약정서, 각서,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1.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신용보고서(A, B)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3.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인들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의 양형인자 외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 1,700만 원, 피고인 B은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기망내용,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1, 10. 19. 이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 앞 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것을 부축하여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위 E에게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 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피고인에 대한 유일한 형사처벌로 피고인은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헌혈, 기부 및 봉사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아픈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다음 포털사이트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4.경 위 피씨방에서 위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5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와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와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와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2.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F' 카페에 접속하여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7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크로스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1.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 ATM 인출내역 1. CCTV 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를 전액 회복한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3:07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중마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백운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96

범죄사실 2015고단829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 운영의 'E미용실'에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자 "좋으면서 왜 그러냐"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31. 새벽시간경 제1항의 피해자 D의 지인인 남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 남자친구인데, 자꾸 연락하지 마라"라고 하여 서로 전화로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08:30 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미용실' 앞에서, 그곳 인근 공사현장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가로길이 14cm, 세로길이 13cm)을 위 미용실 유리 출입문에 5회 가량 집어던져 유리문이 패이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1613389,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6. 06:25경 부산 동구 F건물 303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이 차용금을 계속 갚지 않자 화가 나 부근에서 건축용 벽돌을 들고 가 303호 출입문을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현관문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29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사진 2016+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경위, 사진첨부 등 1.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벽돌로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유리창을 손괴하였고,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벽돌로 피해자 G의 현관문을 손괴한 점, 비록 피해자 D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뿐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진정하게 용서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의지가 없고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손괴된 재물의 가액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경 피해자 B,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1층 및 1층 주택을 배우자인 E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에 임차하여 음식점을 영업하던 중, 2012. 8. 1. 경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채무담보 목적으로 지하1층 중 일부분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본 건 임대차 건물인 지하 1층 및 1층에 대한 합계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F의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F과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해달라, 지하1층 부분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금 3,000만 원은 수일 내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8,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본 건 음식점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생계가 곤란해지자 음식점 영업을 그만두기 위하여 그 무렵 F 명의의 경기 동두천시에 있는 아파트 매매대금과 본 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3. 2. 18.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과 본 건 주택 지하1층 및 1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기금과 F에게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F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2012. 8. 6.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조로 양도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의 상가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3. 2.경 위 상가보증금 담보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 15. 위 상가보증금 담보대출금 3,000만 원을 실제로 하나은행에 변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위 상가보증금 담보대출 외에 2012. 8. 1.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의 소상공인창업자대출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1,500만원의 소상공인창업자대출금까지는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는 포괄근담보로서 대출금 전액(소상공인창업자대출금 1,500만원 + 상가보증금 담보대출금 3,000만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수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에게 회복시켜 주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가 포괄근담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증인 I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3,000 만원의 변제를 취소하고 변제금을 회수하였다는 추후의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국에서 멍게를 수입한 후, 그 멍게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것이며, 만약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에는 주식회 사F 명의 재산을 전부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피고인 경영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으로 멍게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 명의 재산은 이미 다른 채무자인 G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약서,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0.08:40경 서울 광진구 C 해장국집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나 돈 없어"라고 말하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 "니가 사장이냐,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퍼붓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수저통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든 후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찔러 죽여버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한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F 조성사업은 아무런 자본금도 없이 막연한 사업계획만 가지고 추진 중이어서 투자자조차 모집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일 뿐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F사업에 관한 투자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D과 피고인 사이에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위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고인이 추진하던 F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요양원 원장이고 피해자 E(여, 35세)는 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서 피고인과 부녀지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병원 운영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15. 09:3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요양원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요양원 행사 문제로 말다툼하여 피해자가 나가고 다시 위 사무실에 들어온 처 F와 말다툼하던 중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 전체길이 20cm)를 꺼내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F를 쫓아가다가 위 2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위 파도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4. 8. 경까지 원주시 B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2. 11:40경 원주시 D, 2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도소 벌금노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모두 싸 놓은 것을 보고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고 입까지 막은 후 "코를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의 코에 들이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12. 19:4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윗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C)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안동지청,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계속 만나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