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2018. 10.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주소> 3층에서 마사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A마사지'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챗 등을 통해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여 L, H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D' 등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위 'A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부터 17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여자 종업원에게는 대금의 1/2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20. 2. 18.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6만 원에서 11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목, 어깨 부위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K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0. 4. 12.경 같은 장소에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H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20. 5.말경 같은 장소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피부미용 관련 마사지업 종사가 불가능한 J를 'A마사지'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E'광고 및 후기 글), 성매매 광고 및 후기 1부 1. 내사보고(단속 상황 및 촬영 사진 첨부), 단속현장 사진 1부 1. 수사보고(A마사지 임대차 계약서 첨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예약용 휴대폰에 대한 통신자료요청 결과), 가입자조회 1. 수사보고(증 제26호-예약용 휴대폰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분석) 1. 수사보고(A마사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A마사지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일일 영업장부 첨부) 1. 수사보고(B 명의 I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예약용 휴대전화 실사용자 관련) 1. 수사보고서(B I계좌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역할 및 혐의 관련) 1. 수사보고서(M, K, L 체류정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체류자격 외 활동 관련)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 첨부 등),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출력물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영업장부 1. 영업장부 촬영 사진 1. D 광고 화면 1. 단속 현장에 있던 B 명의 계좌번호 안내 메모 1.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각 468만 원 = {영업장부 기재상 확인되는 영업이익 1,872만 원(증거기록 537쪽) - 종업원 지급액 936만 원(수익금의 1/2)} × 1/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자 피고인 B의 동생 K은 '언니네 부부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3일에 한번씩 업소에 와서 수금하는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였고, K의 남편 M도 '처제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처 K이 이 사건 업소 운영을 도와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이 사건 업소 종업원 L는 '피고인 B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종업원 H은 '위쳇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사람을 구한다는 답장을 받아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종업원 J는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 모두 참석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 카운터에서 피고인 B의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었고, 위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위 계좌로 이 사건 업소의 이용 대금이 입금되었던 점, 이 사건 업소 예약용으로 사용된 피고인 C 명의의 휴대전화기에서 피고인 B가 광고대금 결제, 비품 구입, 임대료 지급 등 이 사건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 B의 개인 병원진료 예약 메시지, 피고인 B의 딸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등이 발견되어 피고인 B가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2018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범죄로 인한 재판이 계속되던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 B도 2020년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장소에서의 안마시술소 개설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방조의 책임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방식,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