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점심 무렵 B마트에서 근무하는 처 C이 전화하여 '점장이 무 언의 압력을 넣어 자진 퇴사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4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B마트로 찾아가, 흉기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마트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가 업무를 보고 있는 계산대로 다가서며 "점장 나오라고해."라고 말하고, 위 손도끼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손에 들고 손도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점장과 계란집 사장을 불러라."라고 겁을 주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있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산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이대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C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F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103호를 H에게 임대하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위 상가 103호를 임차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마치 앞선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고 H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4429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위 아파트 상가 103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상가를 H보다 먼저 임차하였던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권기철에게 '증인(피고인)은 2010. 12. 27.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상가 103호를 자신의 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C)을 통해 실제로 임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증인선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항소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상을 교1동 주민센터 쪽에서 영동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6월 www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2. 26. 14:06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685에 있는 우리은행 신구대학 지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인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5: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C으로부터 발송된 필로폰 약 0.3g이 포장된 은박지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3. 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합계 7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C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7.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27. 02: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7.경부터 2014. 3. 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6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입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3년 8월 사이이다(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중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중국 국적자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1. 7. 02:25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층 공용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E로부터 여자화장실임을 고지받고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 D, E가 있는 가운데 "내가 하는 행위가 기분이 좋다. 너희들도 좋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흔드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2014고단528]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벌금 70만원, 2011. 8. 11. 위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02:35경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중구 소재 '로데오' 거리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벌금 900만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배상태가 되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들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같은 시 남구 D 소재 E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온 대구중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F이 운전한 G 순찰차와 같은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이 운전하던 J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방향과 후방 부분을 가로막고 각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검거하러 오자 승용차를 후진시키면서 위 순찰차 두 대를연속하여 들이받아 도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다음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위 순찰차들에 대한 수리비 합계 880,000원이 들도록 공무소 사용 물건인 위 순찰차들을 손상하였다. [2014고단835] 피고인은 2013. 12. 19, 02:3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로데오거리를 지나던 중 전방에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가 되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음주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들의 추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적하여 온 순찰차를 피해 위 주차장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우측면을 위 투싼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차량을 수리비가 711,454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건),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건) [2014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 및 손괴의 정도,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01

범죄사실 1. [2013고단2601] 피고인은 200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받아 2008. 5.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 시내 국제시장 등에 있는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행, 협박,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마피아파의 후배 조직원들인 피해자 D(20세), E(20세), F(19세)이 선배의 말을 잘 듣지 않 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길이 80cm ~ 100cm)와 철제 행거봉(길이 약 70cm)으로 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60회씩 때려 각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2014고단29] 피고인은 2013. 11, 22. 15:0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 성동구치소 5 동하 G 내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H(23세)이 신문을 보다가 "아이 씨! 애는 강간인데 불구속이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로 수감 중인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여 피 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등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20: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 럭시S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촬영으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입암면 밤고개로에 있는 석 불사 앞 도로를 입암파출소 방면에서 고창군 신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부근에서 각각 자전거를 타고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E(2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들이 운전하고 있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3:50분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직전에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 F 및 G, H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물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하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사진,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F 등의 집단적인 구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공포, 흥분으로 인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릇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또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그 과잉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정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조이'주점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32바3239호 택시를 수리비 1,517,0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택시를 수리비 1,52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301,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견적서, 각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23:40경 부산 사하구 C, 103동 806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E(여, 52세)이 늦게 귀가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을 하여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딸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나를 죽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22:1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앞 주차장에서 정복을 착용한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 빵소니 신고는 위에 올라가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나 뭐하면 되냐. 이 씹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씹새끼들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좌측 무릎을 발로 1회 차고, 경찰 근무복 넥타이를 움켜쥐고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회 범행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6:52경 대구 수성구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 모텔 206호에 손님으로 입실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속칭 '맥가이버칼'의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하드디스크 500G, 인텔 CPU G2080, 메모리카드 DBR 4G, 지포스 그래픽카드 GT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만 원 상당의 부품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명부, 국내 등기 조회 결과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이유로 입영 및 소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케이비에스(KBS) 방송국 앞 교차로를 무각사 입구 방면에서 빛고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E 쏘나타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C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쏘나타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 G(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13.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금고 4월 내지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에 있는 청기와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교눈높이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5. 22:20 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청광리에 있는 청광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월광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2: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300에 있는 월광휴게소 앞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20. 03:00경 제주시 M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장애인증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22. 23:00경 제주시 이도동 소재 제주시청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비씨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 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3. 03:29경 제주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비 명목으로 170,000원을 계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0.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8,820원 상당의 물품 등을 편취하고, 도난 또는 분실된 L의 체크카드, N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L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진 1. 영수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남편과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에서, 그곳에 있는 F 자동차 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4. 초순 19: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G 승용차 뒷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8, 21: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317의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F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G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G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차량사진 촬영, 각 수사보고(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10:35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교하읍 와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0:3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읍 와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금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무면허 상태임에도 업무용 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이 오전 10: 35 경이었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높았던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치상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보험금으로 손해의 상당부분이 변상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