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조직의 구성원으로, 피고인 A는 실업주로서 운영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AY은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AX은 현장실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Z은 주간에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거나 수금 등을 하며, 피고인 P은 소위 ‘진상’ 손님을 관리하거나 비품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A은 야간에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는 일 등을 하며, 피고인 AW는 오피스텔을 계약하거나 야간에 손님의 예약전화를 받는 일 등을 하기로 하는 등 임무를 분담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13.경부터 성매매 업소를 전문적으로 광고하는 ‘BB’ 등 8개의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여 예약 및 성매매 여성의 스케줄 관리에 사용하면서 BC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20. 10. 20.경 제주시 BD건물 BE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BC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13.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제주시 BD건물 BE호, BF호, BG호, BH호, BI호, BJ호, BK건물 BL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BM(가명), BN(가명), BO(가명), BP(가명), BQ(가명), BC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20. 10. 26.경부터 2021. 3. 하순경까지 제주시 BR건물 BS호, BT호, BU호와 제주시 BV건물 BW호, BX호, BY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BM(가명), BZ(가명, 이전 가명은 BN), CA(가명, 이전 가명은 BO), CB(가명, 이전 가명은 BP), CC(가명, 이전 가명은 BQ), BC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총 183,020,000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W의 범인도피 피고인과 AX, AY, AZ, P, BA(이하 ‘AX 등’이라 한다)은 2020. 10. 20.경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자 실업주인 A의 존재를 숨기기로 모의한 후 AX 등은 2020. 10. 21. 새벽경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성매매 여성인 BC에게 연락하여 ‘내일 다른 사람을 경찰에 보낼테니 경찰이 물어보면 그 사람이 실업주가 맞다고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오전경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관여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실업주라고 주자하면서 허위로 자수하자, BC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실업주가 맞다는 취지로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할만한 상황이 조성되자, 2020. 10. 21. 오전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성매매 업소의 운영 경위, 오피스텔 계약 경위, 성매매 여성인 BC의 고용 경위, 수익금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진술하면서 자신이 업소 운영에 관여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W, AX, AY, AZ, P, B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E,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D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첨부 관련), 월세 계약서, 현장 단속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확인 관련), 관련사진, AX의 사진 1. 수사보고(CG 성매매 여성 종사자 사진 첨부), 성매매 여성 사진 출력물, 사진 목록 및 사진 출력물, 동영상 목록 및 동영상 챕처 사진 1. ‘CG' 근무 스케줄표, 'CH' 근무 스케줄표, 일일 시간별 근무인원 열람대장, 일일 근무일지 및 콜 관리 대장, 각 메시지 출력물, CH 비품 및 업장 관리 현황, 지출계획서 등, 비품 구입 내역서, 실적 정리 표, 일일 제휴SITE 확인자료, 수입/지출내역서 등, 금융자료CD 1. 수용자 접견내역, 접견 녹취CD, 녹취록 작성 보고 및 녹취록, 1. 단톡방 텔레그램 메시지, 각 메시지출력물, 각 출력물 1. 수사보고(CG, CH 매출수익 정리 및 수익표), 수사보고(추가 수입/지출내역서 첨부 및 내역서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관련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피고인 AW는 2020. 7.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C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업주로 운영하다가 단속되었고, 이후에 단속 부담 등으로 피고인 AX이 이를 인수한 후 장소를 옮겨 ’C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업주로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성매매 업소 운영에 어느 정도 가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범인도피 관련 피고인 AW의 주장 위 가.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 AW가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일 뿐 피고인 A는 실업주가 아니므로 허위진술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 A가 실업주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진술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 각 성매매 업소(이하 ’이 사건 성매매 업소‘라 한다)의 실업주는 피고인 A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성매매 업소 개설비용 부담자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W는 검찰에서는 “성매매 운영을 위하여 최초 오피스텔 2개의 보증금은 자신의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세 번째 오피스텔부터는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운영을 위한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1,000만 원을 빌려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40쪽 이하). 피고인 AW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최초 오피스텔 2개 보증금 지급일이 퇴직금 지급일보다 이르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최초 오피스텔 2개 보증금도 피고인 A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 AW는 이처럼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거래하면서도 변제기, 이자율 등을 정한 바가 없는데 이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W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빌린 것인지 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차용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성매매 업소 개설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보증금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이라는 인스턴트 메신저에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채팅방에는 수입/지출 내역서 파일이 다수 공유되었다 위 수입/지출 내역서 중 이 사건 성매매 업소 관련 지출 부분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월세, 광고비, 비품비, 피고인 AX에 대한 지급금 등은 모두 피고인 A가 피고인 AY에게 맡겨 놓았다는 피고인 AY 명의 통장에서 지출되었다. 따라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한 지출비용 또한 모두 피고인 A가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자신의 사업실패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서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의 사업자금을 피고인 AY 명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피고인 AY에게 피고인 AW, AX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변소는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이외에 피고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하기로 하였다는 새로운 사업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진술에 따르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에 사용하리라는 점을 알고도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성매매 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X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W가 개설한 텔레그램 계정 1개를 공유하여 같은 계정으로 접속하고, 피고인 A는 1번, 피고인 AY은 2번, 피고인 AZ은 3번, 피고인 P은 4번, 피고인 BA은 5번, 피고인 AW는 6번, 피고인 AX은 7번을 부여받아, 해당 번호를 먼저 적고 메시지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채팅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가 부여받은 1번 사용자와 관련된 이 사건 채팅방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홍보방법을 지시하고, 할인행사를 홍보할 것을 지시하며, 매출내역을 확인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 계정을 전달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채팅방 내용을 숙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성매매 업소 운영방침에 깊이 관여하고 이를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였다. 2020. 10. 20.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가 단속된 이후에 피고인 AY은 상호 및 장소를 변경하여 성매매 업소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 AW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런데 위 메시지 내용 중 ’사장‘은 전후 문맥이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 A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A는 경찰에 단속된 이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AY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역할분담을 지시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가 운영하던 B에 근무하던 CF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성매매 업소 홍보페이지나 성매매 여성 프로필 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44쪽 이하). 실제로 이 사건 채팅방에서도 피고인 A가 CF에게 요청하였으니, ’페이지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채팅방에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근무인원, 수금관리, 유입콜 경로 파악 등이 포함된 ’일일 근무일지 및 콜 관리대장‘을 공유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는 피고인 A가 근무하면서 예약전화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개설한 2020. 7. 13.경부터 ’BB‘ 등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에 접속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W의 구치소 면회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 AW 사이의 대화내용, ” 일단은 조사 빨리 끝내려면 전부 다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이, 그러니까는 그거 다 맞 춰시난(피고인 A)“, ”그래 이제 우리 얘기한대로 AX까지만 오픈했지, 그런데 이제 웃 어부는 거라, 검찰이(피고인 AW)“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적발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나. 범인도피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 업소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서, 단순히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매매 업소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성매매 여성 채용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성매매 업소 등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성매매 여성 채용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던 점, 실제로 그로 인하여 경찰은 피고인을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로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X, A, AY, AZ, P, B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W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Z, P, B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Z, P, B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호와 장소만을 달리한 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객관적 증 거가 명백한데도 피고인 A는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