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8.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형이 확정되어 같은 해 6. 29.부터 안양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불상 20:00 내지 21: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교도소 C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농아자인 피해자 D(36세)의 허벅지 부분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팬티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6월경, 같은 해 7월경 및 같은 해 8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고, D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 부분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D와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한 것에 불과할 뿐 D를 추행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1)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관한 개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F이 "D로부터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D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D, E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D, E 진술의 신빙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는 범행시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오전 5:40 ~ 5:50경 검방 준비를 하면서 추행하였고, 낮 12시경 및 오후 2시 ~ 3시경까지 추행하였으나, 저녁때는 추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오전 6시경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2014. 6., 7., 8. 오전 6시경에도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2. 11. 오후 8 ~ 9시경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보통 아침, 점심때에는 추행하지 않았고, 주로 저녁때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7., 8. 아침 인원 점검 시 점검 교도관이 지나기 전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2014. 6., 7., 8. 교도관 점검 시 교도관이 지나간 후 자신을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방법과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2. 11. 오전 6시경 자신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고, 2014. 6., 7., 8. 오전 6시경에도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 '2012. 11. 오후 8 ~ 9시경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들어오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4. 6., 7., 8. 아침 인원 점검 시 자신의 반바지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2012. 11.경 자신의 팬티 아래 허벅지 부분까지 만졌고, 팬티 바깥 부분으로 성기를 만졌다', '2014. 6., 7., 8. 아침 교도관 점검 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다. 피고인은 오전 6시경 이불을 쌓아 놓는 곳에 이불을 놓으러 갈 때 자신의 성기를 갑자기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의 범행시기,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일관성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내용에 관해 "피고인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다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쓰다듬고 점검 중 가까이 와서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엉덩이도 만지고 뒷목을 만졌다.", "피고인이 2012. 11. 오전 6시경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2014. 6., 7., 8. 오전 6시 정도에도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면서 점점 더 피해내용을 구체화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얼마든지 피해사실을 문제 삼을 수 있었으나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고소한 2014. 8. 12.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D는 피해사실을 문제 삼는 방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인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설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D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145cm 정도의 신장에 척추 장애가 있는데, 피고인보다 덩치가 더 큰 D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저지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든지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D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기도 하고, 입맞춤도 하였습니다. 쉬는 날 D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으면 피고인이 D의 뒤 쪽으로 가서 D를 껴안고 뒤 쪽에서 가슴도 만지면서 성교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여 D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보다 더 심한 정도의 추행사실까지 목격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서 D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E이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2012.경부터 2014. 9.~10.경까지 피고인, D와 함께 같은 방에서 봉사원으로 수감 생활을 했던 G는 '열댓명이 수형생활을 하는 방이다 보니 친해야 그 사람과 사탕, 빵 한조각도 나눠 먹는 형편인데, 피고인과 D는 친하게 지내 서로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과 D가 공장일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서로 장난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본 적은 없다', 'D가 덩치가 좋아 추행을 당할 사람은 아니다', '방에서 장난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때 밖에 없다. 저녁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둘이서 성기잡고 하는 것은 보지도 못했고 들어 본 적도 없다. 아침 점검 시간에는 장난을 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D와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H, I은 피고인이 D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의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추행 범의에 관해 1)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D의 허벅지를 만지고 뒤에서 팔로 안은 적은 있으나, 이는 D와 친하게 지내며 서로 장난으로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는 같은 교도소 방에 수감되어 있던 동성의 자들로서 2013.경까지는 서로 장난도 치는 등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 비해 작은 체구에 척추장애까지 있는 자인데, D가 피고인의 행위에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려 했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작은 체구의 피고인이 큰 체구의 D를 뒤에서 안아서 맨살을 만지기는 어렵고, 옷 위를 만졌다면 피고인과 D의 친분 관계를 고려할 때 D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5개월 정도 D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뒤에서 안는 것을 봤을 뿐인데, 장난이나 귀여워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 D 이외에 6~7명의 재소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와 다소간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체 접촉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무죄 : 배심원 7명 - 유죄 : 배심원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