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9

범 죄 사 실 2020고단237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진주시 ‘B모텔’ 건너편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에서 지인 C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4세)를 우연히 만나 자리를 오가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을 마시다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 G 등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 씨발놈들아! 니네들이 뭔데!” 등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을 때릴 듯 위협하고, 손톱으로 F의 손, 팔 및 목 부위를 할퀴고 꼬집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위와 같이 F을 때리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톱으로 G의 양팔을 할퀴거나 꼬집고,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61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2. 6. 01:30경 진주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인 차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받고 진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로 호흡을 감지한 결과 적색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같은 날 01:41경부터 02:17경까지 36분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2021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를 상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그 수사 진행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일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99

범죄사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2020. 5. 27.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강하게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여, 4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0고단1552 피고인은 2020. 11. 14. 23:20경 통영시 G에 있는 H 카운터 앞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I(여, 49세)를 밀치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여, 43세)의 목을 잡아 그곳에 있던 철제 출입문으로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 B를 붙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두피 좌상, 좌측 전완부 좌상을,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폐쇄성 골절, 팔꿈치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행범죄 전력,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 I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0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 37세)을 만난 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너, 남의 마누라를 그렇게 하고서 너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들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의 등을 칼로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찔렸어요, 피 많이 나요”라고 말했음에도, “안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찌르려는 시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뒤로 쓰러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붙잡은 채로 “다리 한 방만 더 맞자”라고 말하며 칼로 찌르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합의금 800만 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부친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8:4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강아지 배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과 턱 사이 부위를 발로 약 2초간 밟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피해자가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주취 상태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5.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이자 이 사건 피해자의 친언니인 D의 옆에 누워 갑자기 껴안고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쳐 만지고 왼쪽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꼬집듯 움켜쥐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법원에서 실시한 판결 전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크게 반성하고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계속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 또한, 판결 전 조사에서 기존 성범죄 피해자이자 이 사건 피해자의 언니인 D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D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사관이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를 따로 만나 위와 같은 의사를 확인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의 현재 나이와 성숙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처벌 불원 의사는 진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모친이 2018. 12. 23. 병환으로 사망한 후 피고인 혼자 경제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믿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함께 살고 싶다는 피해자 및 피해자 언니의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 경제사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1:45경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우연히 찾아온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사진, 진단서(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0. 16:00경 나주시 B아파트 C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69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피고인의 왼쪽 뺨을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D에게 어깨동무를 하지도 않았고, D의 오른쪽 뺨에 자신의 왼쪽 뺨을 부빈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D,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D의 오른쪽 뺨에 자신의 왼쪽 뺨을 부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병원 본관 바닥공사를 해주면 공사 끝나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2,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이전에 공사를 진행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공사를 완료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당시 2일에 걸쳐 위 병원 바닥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2,04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22,00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이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90

범 죄 사 실 2019고단3790 피고인은 2019. 8. 22. 14: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 운영의 OO마트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왼쪽 손가락으로 갑자기 찔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0고단1011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12%의 금리로 1,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9. 24. 13:00경 광주 서구 하남대로710번길 8에 있는 광주동천동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조합 E 계좌 명의자 등 확인 및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5. 장흥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22 피고인은 2020. 1. 17.경 인터넷 I에 피고인이 게시한 ‘SF9 팬미팅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20,000원을 보내주면 주소지를 변경하여 SF9 팬미팅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1. 27.경부터 2020. 3. 15.경까지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52 피고인은 2020. 2. 9.경 광주 광산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에 피고인이 게시한 ‘BTS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30,000원을 보내주면 BTS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2. 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7,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65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터넷 I에 피고인이 게시한 ‘미스터트롯 수원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267,000원을 보내주면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26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0. 2. 21.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6,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76 피고인은 2020. 5. 29.경 불상지에서 ‘I’에 ‘미스터 트롯 공연티켓를 판매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42,000원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U 명의의 K 계좌(V)로 2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X, Y, B, Z, AA, AB, AC, AD, AE, C, A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각 송금영수증, 각 입금증,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역 등, 티켓정보, 대화내역 등, 각 송금증 2020고단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 G, N, AL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피해금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2020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N, H,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E, CG, CH, C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서, 각 대화내용, CJ 거래내역 등, K 거래내역 등 2020고단5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상대방 I 계정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7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00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7.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20.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남, 50세)에게 “너가 C 사장이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닌데 왜요”라고 말하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 등을 약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02:45경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 1층 로비에서, 손으로 그곳에 입원해있던 환자인 피해자 G(남, 28세)의 등 부분을 약 10회 이상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8. 19:14경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5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그곳의 손님인 피해자 K(남, 64세)와 그 일행들이 음식을 먹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너네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9:4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안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8세, 2020. 4. 23. 공소권없음)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A과 같이 술을 마시던 E 상대 수사), 상해진 단서,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구두 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눈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후 일어났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2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C(62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주차금지 표시를 위해 고깔 모양으로 만든 물체)과 나무패널(가로 32cm×세로 64cm×두께 2cm)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 1개 15만 원 상당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부서진 안경, 피해자의 상처 부위 등’, 각 ‘CCTV 동영상 캡쳐’, ‘나무패널과 라바콘’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바콘 등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여 늑골 골절상을 가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동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변상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와 금액 차이가 있어 무산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뇌경색 환자이고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05년 이후 폭력사범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싸움의 배경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경 광주 북구 C 일대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쌀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5.경부터 2019.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봉투, 편지용지 1. 각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I, J에게 편취금액 각 40,000원을 송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 09: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1세)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왼쪽 팔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파일 CD,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B과 전남 목포시 C건물 D호 중 43㎡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20만 원으로 하되 보증금 1,5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잔금 명목으로 2018. 1. 28.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보증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자 B을 상대로 계약해제를 요청하였음에도 B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B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전남 목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은 2017. 12. 27.경 위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자신을 속여 계약금의 일부를 편취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2. 19. 전남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고소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2019. 5. 14. 13:07경 전남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며 “B이 사실은 전과목 공부방 운영이 불가능한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그곳이 전과목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자신은 이에 속아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했으므로 B을 엄벌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26. B을 만나서 위 사무실은 ‘전 과목 공부방’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한 과목 교습소’로만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B으로부터 ‘전과목 공부방’ 허가가 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준비서면, 문자메시지 캡쳐, 입출금 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8가소71989 답변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과의 녹음파일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보고), 문자메시지캡쳐,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제기 후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녹취록을 통해 명백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해자가 전과목 공부방으로 허가가 가능하다고 자신을 기망하는 바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구금이나 기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33

범 죄 사 실 [2020고단733] 피고인은 B 뉴-카운티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3:57경 광주 북구 금남로 84에 있는 유동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시장 방향을 향하여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60㎞로 직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범퍼 수리비 등 약 3,727,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660] 피고인은 2020. 3. 19.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G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H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는 중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