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1학년 O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F(15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2:00경 위 E고등학교 1학년 O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후 끌어안고 약 3분에서 5분간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지다가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오후경 서울 종로구 G 골목길에서 체험학습 도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댄 뒤 수회 위로 비벼 올리고, '사랑한다고 세 번 외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7:00경 위 교실 앞에서 팔을 벌리면서 피해자에게 '갈 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 달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안긴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1)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13:00경 위 교실 교탁 옆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약 5분간 양팔로 끌어안고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밑에서 위로 훑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12:00경 위 교실 교탁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뒤 약 20초 내지 30초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22:10경 고등학교 본관 입구 앞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음악실에 두고 온 물건이 있다, 같이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껴 잡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을 더듬다가 '나를 사랑하느냐, 솔직 1) 공소장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끌어안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재판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인정한다(수사기록 105 면의 피고인의 진술 참조). 히 말해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손등을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J(1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19:00 ~ 20:00경 위 교실 교탁 옆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며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양팔을 벌리면서 '껴안아라'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안긴 피해자를 약 1분 내지 2분간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14:00경 서울 종로구 G 골목길에서, 체험학습도중 학생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댄 뒤 위 아래로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K(15세)에 대한 범행 가. 2015. 3. 말경 16:30경 E고등학교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손을 깍지를 껴 잡은 다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하며 잡은 손을 들어 올려 피고인의 가슴에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21:00경 위 교실 교탁 옆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뒤 약 3분 내지 4분간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4. 중순경 18:00경 위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벌리며 '안아라'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안긴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K의 각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 내지는 애정을 표현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 I,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1, 3, 5항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3.경 교실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해서 거부했으나 힘으로 손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무릎에 앉혔다. 무릎에 앉아서 손을 만지면서 툭툭 치더니 무릎도 만지고 그러다가 성기를 건드렸다', '2015. 4. 7.경 G에서 추행을 당했다.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가슴에 손등을 비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3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 33면),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3. 초순경 교실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자신을 강제로 앉혔다, 싫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했다, 앉히기 위해 허리 부분을 잡았으며, 그 다음에 계속 자신을 안고 있었다', '2015. 3. 중순경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가는데 피고인이 부르더니 손을 잡고 깍지를 끼고 더듬으며 손등에 뽀뽀를 하면서 같이 내려가자고 했다,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문지르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기를 해봐라"고 물어봤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4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4 내지 47면). 그리고 피해자 K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5. 3. 하순경 학교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손을 깍지를 껴 잡고 가슴 쪽에 대고 있었다. 그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2015. 4. 중순경 피고인이 교실에서 "무릎에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다, 앉은다음 피고인이 살짝 끌어안는 행위를 하였다,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 앉고 배를 감싸는 형태였다. 2015. 4. 증순경 오후 6시쯤 복도에서 피고인이 팔을 벌리며 "안아라"고 말해서 증인이 거절하지 못하고 안긴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내지 5면),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0 내지 82 편). [피해자 F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시간에 관하여 '3분에서 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32면) 법정에서는 '대략 1분 정도 되었던 것 같다'고 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외쳐라"고 했던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피해자 I 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을 잡더니 무릎에 앉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5면) 법정에서는 '허리를 잡고 무릎에 앉혔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있던 시간에 관하여 경찰("약 3~4분")과 법정("1분 이하 ")에서 달리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한 구체적 행위 등 주된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자체가 있었음은 대체로 인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1 내지 110, 409 내지 426 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2015. 3. 중순 오후 5시경 교실 문 앞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팔을 벌리면서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으라"고 해서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당했다', '2015. 4.경 수요일 오후 1시경 동아리 자치시간에 피고인이 자신을 부르더니 무릎에 앉으라고 했다, 앉았더니 뒤에서 양팔로 자신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손이 아래로 내려가서 성기를 만졌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손이 풀리고는 성기 쪽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 훑어서 만졌다,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놀래고 자신도 놀래고 하여 그냥 있는데 피고인이 자리에가서 앉으라고 해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7 내지 70면), 피해자 J은 경찰에서 '2015. 3. 중순경 오후 7시에서 8시 사이에 교실 앞쪽 교탁 옆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설문지에 어머니가 선생님께 하시고 싶은 말을 쓰는 란이 있는데 빈 상태로 제출하니,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부모님 욕을 하는 거다"고 말하여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면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제 손을 잡고 쓰다 듬으면서 만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안으라고 해서 거역할 수 없어서 안았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양팔로 자신을 감싸 안았다, 껴안은 시간은 약 1분 내지 2분이다','2015. 4. 7. 2시경 G에서 오른쪽으로 제 손을 깍지 껴서 잡고 왼쪽에는 친구 L의 손을 잡고 그 친구 손등에 뽀뽀를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뽀뽀를 하려고 해서 힘주고 버텼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을 들어 자신의 젖가슴에 대고 위아래로 주물러서 비볐다, 선생님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벗어날 엄두를 못 냈다. 피고인이 "안돼요"라는 말은 절대 못하게 하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서 "니들 버리겠다"고 하여, 너무 싫은데 뿌리칠 수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6 내지 58면), 비록 피해자 H, J의 법정 진술 및 그들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진술내용이 다른 증인들과의 증언과 일치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2011. 9. 8. 선고 2008569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2) 예를 들어,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무릎에 앉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9면) 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389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들은 만 15세 내지 16세의 고등학교 1학생이었는바, 이 사건 당시는 1학기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와 학생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이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자들을 무릎 위에 앉히고 뒤에서 끌어안거나(피해자 F, H의 경우에는 그러던 중 피해자들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이 닿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손을 깍지를 껴서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대거나, 피해자들을 꽉 끌어 안은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및 그 또래 청소년의 성적 감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체적 접촉 부위나 방법 등이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기분이 나빴다', '불쾌했다', '부끄러웠다' 또는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면,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9면, 수사기록 58, 69면 등). 따라서 피해자들의 성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행위 당시는 아니었으나,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싫다"는 등의 말을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안 좋게 기재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F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 9면, I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 면, K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6 면 및 수사기록 58, 68 면 등), 피고인도 '평소에 학생들에게 "안되요, 싫어요, 못해요"라는 부정적인 표현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사실이다, 너희 (학생)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나도 어 쩔 수 없으니 "버리겠다",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표현을 자주 했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424면)에 비추어 보면, 학생인 피해자들로서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그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변호인은 판시 각 행위들이 피해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들의 기분이 상했을 수는 있으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와 학생 사이의 친밀한 관계형성 및 학생의 훈육 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방법으로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거나 깍지를 껴서 손을 잡고, 나아가 그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가거나 '나를 안아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안긴 피해자들을 끌어안은 것은 그 신체접촉 방법이나 수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당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공개된 장소에서 학생들에 대한 훈육 및 친근감의 표현과정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들을 수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 또는 체험학습 장소였던 G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 H의 경우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들의 성기에 닿기는 하였으나3) 그 밖의 범행은 추행의 정도 또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뿐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반 전체 학생들에 대하여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접촉을 해왔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M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다른 학생들과 스킨쉽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자신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안아준 적이 있다.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할 때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M에 대한 증인 3) 다만, 직접적으로 성기를 만졌다기보다는 손으로 성기를 누르거나, 훑듯이 만진 것에 가깝다. 신문속기록 2, 3면),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교사 N도 '요즘 학생들이 까칠해서 상당히 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스킨십 등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야"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금방 친해진다고 들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러한 스킨십을 통하여 피고인이 다른 선생님들보다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를 퉜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내용(N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7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학생 및 학부형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생 및 학부형들에게 일일이 세부적 학사일정 등을 고지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먼저 안부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친근감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교사로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다수의 학부모가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자퇴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의 부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위 피해자가 마음을 돌이켜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87 내지 190면)].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바로 교사 직무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행동방식을 반성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학생들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12년 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일부 학생들과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서 나타나는 교사로서의 직무수행 의지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