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 A는 2017. 12.경 피해자 C(여, 54세)가 피고인의 남편 D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여 2017. 12. 22.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고인 B이 피해자의 SNS 카카오스토리에서 피해자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집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 A가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 남편 거주지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19. 15:32경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저는 D씨 부인 A씨 동생입니다! 누이가 두분의 치정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이혼도 했기에, C여사님께서 행복하게 가정을 지키는 걸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누이를 만류해도 부군인 E씨에게 통보하려고 F에 산다는 것도 파악하고 몇 일전에는 밭에서 일하고 갔다는 소식도 접한 모양인데 조만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통화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연락을 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29경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내일 F에 가시려고 했는데 말리고 있어요, 가시기전에 한번만 만나시고 결정하시라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를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2018. 7. 27.경 광명시 G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어디 사는지 알아냈다. 피해자 남편이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피고인 A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D 명의의 재산을 피고인 A와 자식들 명의로 돌려놓았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D가 5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승용차로 피해자를 태우고 다녀 기분이 나빠 위 승용차를 팔아버리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으니 3,500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는 등 이후에도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광명시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3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9.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에게 "A 여사님과 통화하세요? 긴급한 일이니 통화하는게 본인한테 유리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거는 등 피고인 A를 만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4. 19:30경 피고인 A 운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땅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을 시댁식구들이 알고선 내게 돌려달라고 했다. 내가 못주겠다고 하니까 시댁식구들이 소송을 하겠다며 12월까지 확답을 달라고 했다, 너와 D의 불륜관계로 인해 받지 못한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넘으니 12. 말까지 확답을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음 날인 25. 00:02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로부터 시댁식구들과 관련된 땅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좋게 돈을 주고 끝내라, A가 시댁식구들한테 피해자와 D의 불륜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좋을 게 없으니, 돈을 주고 좋게 해결해라.'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피고인 A를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불륜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는데도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2019. 1. 7. 18: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현관문에 "만나서 최종적으로 대화하려 했는데 집 앞에서 2시간 넘도록 기다리게 하는 것 도리가 아닌 것 같네요, 만날 용의 없는 걸로 알고 아산으로 찾아 갈 겁니다. 2019년 1월 7일 A, C님 귀하"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붙이고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갔는데 위 메모지가 떼어진 것을 발견하고, 다시 현관문에 "귀한 C님 만나려면 출, 퇴근 시간에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면 되겠네, 사람 이런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대화로 풀려고 했는데 감정 상하도록 하네요! 마지막으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붙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구하지 못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인격권침해금지 및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각 문자메시지, 메모지 2장, 영수증, 출금확인서, 공용영수증, 피고소인 사진 1.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 사진(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상피고인 B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화하도록 부탁한 것에 불과한데 이후 상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스로 판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상피고인 B과 공모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로 인해 남편의 월급 및 보험 해약금 등 약 2억 5,800만 원이 없어졌고, 피고인이 남편에게 6,500만 원 가량의 차를 사주었는데 남편이 피해자와 타고 다니면서도 피고인을 무시하여 이를 절반 가량의 가격에 처분하는 바람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재산분할을 위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피고인 명의로 가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남편 D의 형제들이 시비하고 있다는 점과 위 형제들이 피해자에게 찾아갈지 모른다는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하였을 뿐이고 남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 많은 돈을 썼다고 하여 그 여자의 소재를 알아내려고 피해자를 만나려 한 것일 뿐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도 우연히 찾아갔을 뿐이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거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하여 같이 만나거나 피해자의 집에 같이 찾아가 현관문에 협박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부착한 점, 상피고인 B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재전송한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알려주었고 상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의 주소지를 언급하면서 찾아갈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2017. 12. 22. 피해자로부터 금 2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영수증를 써 준 점, 피해자는 이미 2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돈이 없어 피고인이 추가로 요구하는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위협에 못이겨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A는 C 주변에 불미스러운(소문) 일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만나 피해자와 D가 만나는 기간 1억 원이 비는데 해명을 하지 못하면 D의 형제들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갈 것이니 12월 말까지 확답을 달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의 소득, 재산상황을 잘 모르는 피해자로서는 해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12월 말까지 1억 원을 지급할 것인지 답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천만 원을 갈취하였고, 추가로 금 1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고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전원주택 사진을 발견하고 상피고인에게 보여주었을 뿐 상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주소지를 알아낸 것이고,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너무 힘들어해 잘 해결해 보라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상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메모지를 남겼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말하거나 '상피고인에게 돈을 더 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실과 1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상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자리를 주선하였고 또한 상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찾아가 협박하는 내용의 메모지를 부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상피고인에게 재전송한 점, 피고인은 2018. 7. 19. 피해자에게 '누이가 두 분의 치정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 중략 --- 누이를 만류해도 부군인 E씨게 통보하려고 F에 산다는 것도 파악하고 몇일 전에는 밭에서 일하고 갔다는 소식도 접한 모양힌데 조만간 찾아가실 것 같습니다', '내일 F에 가시려고 했는데 말리고 있어요'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2019. 1. 4. 'A씨께서 집으로 오늘 찾아간다고 하십니다! 동네 창피한 일 생기지 않도록 통화하셔서 약속잡아 대화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는데 위 내용은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이고, 2019. 1. 7. '만날 용의가 없는 걸로 알고 아산으로 찾아갈 겁니다'라는 메모지를 피해자의 현관문에 부착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도록 한 점,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행위에 협조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끝에 주선한 자리에서 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약 두 달 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낸 점, 피고인도 상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천만 원을 이미 지급받은 것을 알았던 상태에서 상피고인에게 제안하여 2019. 1. 7.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눴던 대화내용을 모두 상세히 알고서 피해자를 상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천만 원을 갈취하였고, 추가로 금 1억 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합법적인 방법을 도외시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 3천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금 1억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1993년에 상해로 벌금 30만 원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