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5. 1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2.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89.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2.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6. 11.12. 대구고등법원에서 준강도{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1989.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5.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1.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4.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는 1991.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1994.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은 1984.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7.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4.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8. 12.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F는 1985.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G은 199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44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일명 K, 성불상 L, 성불상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명 K, 성불상 L, 성불상 M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7. 21. 08:40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 화장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접근하여 성불상 M가 피해자의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린 뒤 '내 안경'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앞으로 숙이게 만들어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성불상 L은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 시선을 가리고, 일명 K은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3. 8. 4. 12:00경 원주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Q 남자화장실(강릉방면)에서, 피해자 R에게 접근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15돈 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 피고인 B, 피고인 D와 일명 K, 성불상 L, 성불상 M와 공동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범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상습으로 피고인 A, 위 일명 K, 성불상 L, 성불상 M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31. 09:32경 원주시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Q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린 뒤 '내 안경'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앞으로 숙이게 만들어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의 몸에 걸려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8. 31.경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22,460,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상습으로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피고인 G과 공동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3년 이내에 다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범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상습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487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S, T, U, V, W, X와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12. 11:40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에게 접근하여 위 X가 피해자의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린 뒤,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앞으로 숙이게 만 들면서 주위를 산만하게 만들고, 위 T은 우산을 펼치고 피고인 B, S, V, W는 피해자의주위를 둘러싸 시선을 가리고, 위 U이 미리 준비한 니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위 S, T, U, V, W, X와 공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합4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V, U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공범 T 등 판결문 기록 첨부, 공범 V, U, X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일반)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피의자 F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D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피의자 C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피의자 E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피의자 G 관련 판결문 기록 첨부)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 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2항, 제1항,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2항, 제1 항,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E, F,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D, G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5년M25년 나. 피고인 B, D징역 년N30년 나. 피고인 E, F, G: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누범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과 하한인 4년을 각 1.5배 가중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D, E, F, G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 각 징역 6년 나. 피고인 B, D : 각 징역 5년 다. 피고인 E, F, G : 각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