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5:4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우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 헤어뉴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2회에 걸쳐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과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L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6.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58번길 충북대학교 시내버스 정류장 앞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공단오거리 쪽을 향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사창사거리 쪽을 향하여 유턴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위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공단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쪽을 향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M(여, 44세) 운전의 N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13,3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본,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2007.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어 충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실형 전과 이후로는 약 7년 동안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03

범죄사실 [2014고단2203]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9. 1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455] 피고인은 2014. 8. 6. 19:40경 서울 중구 청파로 426에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2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서 판매가격이 2,150원인 참이슬 소주 1병을 피고인의 상의 안에 집어넣은 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출구로 빠져나오려다 마트 안전요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트 운영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상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나, 피해품은 구두 1켤레와 소주 1병에 불과하고모두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서 생활하며 재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찜질방' 5층 식당 앞에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19세)이 남자친구와 서로 등을 돌리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으로 아직 20대의 어린 나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9:2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의 딸 피해자 D(여,21세)에게 "옆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 달라"고 하여 자신의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계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출업체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밀번호와 함께 체크카드를 주면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에 500만 원 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2019. 5. 7.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 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지봉로 70(숭인동) 창신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창신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비틀하였으며 얼굴 혈색은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위 스타렉스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양 사고차량 파손상태 확인건), 사고차량 사진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0:4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73 을지병원사거리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1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환승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1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에 있는 동수원신용협동조합에서 위조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 위임장을 이용하여 D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805동 202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같은 날 동수원신용협동조합과 근저당권설정계약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사 F가 위 신협으로부터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하고 인감증명서의 진위여부,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사 및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자서하면서 기재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의사를 확인하자 피고인 B는 D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직접 동수원신협에 가서 자서했고 등기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연락처는 자신의 어머니인 A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자신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등기가 끝나면 등기권리증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말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권리 있는 자의 행위인 양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즉시 F로 하여금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위계로써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등기위임장 등으로 법무사 F에게 근저당권설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 등기소의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즉시 그곳에 비취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09. 11. 3. 동수원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 담당 직원인 G에게 D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사전에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위임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경기 수원시 소재 동수원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D 소유의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805동 202호 부동산을 담보로 금 5,000만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2009. 11. 3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번지에 있는 동수원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A는 같은 B를 딸 D 행세를 하게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기 위임장에 권한 없이 D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D의 인감도장을 D의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기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수협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자 장소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수협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 즉시 5,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 A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14. 6. 27.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주거지를 서울 성동구 B에서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하였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의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 통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11: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기히 구입한 전동휠체어의 욕창방지용 방석을 현금으로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폭행을 당하는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E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폭행에 대항하여 E를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었으나, 피해자 또한 목에 빨간 자국이날 정도였던 사실(피해자는 피고인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당시 상황 및 멱살의 세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저항 또는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에 이르는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15:05경 <주소>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번호>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빌딩 5층에서 D 피부관리실을 운영 하고 있는 자로, 1. 2013. 5.3.16:00경 위 빌딩 5층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출입문을 같이 사용하면서 위 D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위 E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하여 위 D피부관리실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묶어 자물쇠를 달아두었고, 2. 같은 해 5. 1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F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테이프로 묶어 두어 위 E이 위 F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E의 F 운영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4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일주일 후 4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예금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164,000,000원을 E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통장거래명세표,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사본 1.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ton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4:55경 경산시 C에 있는 식당 앞 신호 없는 삼거리를 진량공단에서 다문리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다문리에서 다문리 새마을 금고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0. 20:03경 대뇌부종,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임당로 171에 있는 금구교 앞 도로를 금구교 방면에서 수성자동차학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 슈퍼캡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피하다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4.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영진전문대정문 방면에서 공항교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차에서 잠시 내려 피해자와 다툰 후, 현장을 이탈하면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의 문짝 등을 수리비 1,865,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489 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공산댐 방면에서 공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한 차로 내에서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여, 28세) 운전의 I Jetta 2.0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 등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etta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1(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Jetta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K'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사고를 일으킨 후 다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최근 3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 F로부터 "어르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년아, 니가 박았지, 왜 내가 박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같은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H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10:17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향남시범한우물마을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담읍 동화역말길 12에 있는 동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단속 직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03

범죄사실 각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25.경 서울 서초구 H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과거 5공화국의 실세였고 정부와 관련된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B의 일을 돕는 변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해외에서 수조 원의 자금을 들여와야 하는데, 정부 요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고 행정절차를 처 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가산하여 3개월 내에 갚겠다, 3개월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해외자금은 그 존재 여부조차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또한 이를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일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20:30경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명품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포르투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레전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6: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8층 81병동 간호사실에서, C병원 의사인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의 증상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병동 복도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을 꿇은 채 수술 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증세를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명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는 등 폭력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뇌진탕, 경추부염좌, 흉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5: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32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성의 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거듭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하는 것보다 이번에는 벌금형을 하면서 스스로 범행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는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상호 B여행사를 운영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4:49경 C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제주시 삼무로 4 기아모터스 신제주지점 옆 교차로상을 구 문화칼라사거리 방향에서 한라병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남) 운전의 E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인 피해자 F(47세, 남)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 Ĵ 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수리비 2,220,316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제주시 G오피스텔에서 같은 시 연동에 있는 건설회관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위드마크공식 적용)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1년6월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2016. 9. 4.경)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