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42 1. 절도미수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8. 06:30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 운전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그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7경 대구 동구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대구은행 신용카드 2장, 우체국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MCM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8. 06:50경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5,9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1소유의 우체국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08: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합계 445,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폭행 및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8. 10:1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울산행 승차권을 구매하였으나 열차를 오인하여 동대구행 KTX 352 열차에 탑승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열차 안에서 무임승차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에 있는 지하철 동대구역 3번 출구 앞에서, 동대구역 역무원인 피해자 K이 열차 운임비 17,100원을 달라며 피고인을 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K을 때린 후 2016. 4. 8. 11: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에 있는 지하철 동대구역 인근에서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으나, 뒤따라 온 K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위 택시의 출발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K과 이야기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맥스 스마트폰 1대, 현금 4,000원, 국민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자동차불법사용미수 및 폭행 가.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6. 4. 8. 11:25경 대구 N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위 3 의 나항과 같이 L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던 차에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0이 운전하는 P 399번 경산버스를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버스의 열려져 있는 앞문으로 탑승하여 운전석에 앉아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P 399번 경산버스 안에서 버스를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목격한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 버스로 들어와 운전석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하여 경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847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18: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구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구 중구 R에 있는 S마트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S마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차가 지하주차장에 있는데 주차비가 필요하니 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빼서 택시 요금과 같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84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6. 01:40 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V가 주차해 놓은 W 그랜저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위 차량 문을 잡아 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01:45 경 부산 사상구 T에 있는 'U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 놓은 Y SM5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위 차량 문을 잡아 당겼지만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6. 01:50경 부산 사상구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가 주차해 놓은 AB 프라이드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130,000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 시가 10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수첩 1개, 합계 1,853,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8 피고인은 2016. 4. 5.경 부산 강서구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E 스타렉스 봉고차량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¹2016309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4,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F에 있는 AG병원 710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A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2장, 피해자의 학생증 1장, AI 명의의 농협카드 1장, 현금 8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4. 17: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0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7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6. 18:35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0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4.6.22:0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 으로부터 빌려 운행하고 다니던 AK K3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가방 1점 및 현금 100,000원,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 AL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1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28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23:30경 부산 부산진구 AM에 있는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AO'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1의 가, 라항과 같이 절취한 AH, AJ 명의의 신용카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고인 소유의 카드지갑을 피해자에게 맡기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명 등 시가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버스 및 피해자 K의 폭행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소유 크루즈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 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절취한 체크카드로 사용한 카드사용영수증 첨부) 1. 각 사진, 카드사용 내역서, 영수증 2016고단1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확인) 2016248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등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6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영상 2016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2016. 4. 4. 부터 같은 달 8. 까지 5일 이라는 단기간에,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지갑에서 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지인이 빌려준 자동차나 문이 열린 채 주차된 타인의 자동차에서 수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기사에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에서 대구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임승차로 단속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다가 택시 안ㅇ 는 물건을 훔치고, 다시 버스에 올라 타 운전해 도망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마지막 출소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총 이득은 많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절취한 일부 물건과 자동차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