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영상채팅어플 'D'를 통하여 피해자 E(여, 17세, 가명)와 화상 채팅을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2범의 해커로 너의 신상정보를 알아냈으며 그 정보를 조선족에게 팔면 너의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애도 있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자신의 성노예가 되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실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이에 응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6. 10. 19. 시간불상경 영상채팅어플 'D'를 통하여 피해자와 영상채팅을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볼펜을 음부에 꽂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여주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7. 00:53경까지 사이에 채팅어플 'F'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조선족에 팔겠다', '피해자의 자 위 영상을 외부에 공개하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신체부위 등이 찍힌 사진 83장, 동영상 18개를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촬영하도록 한 후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0. 20. 오후경 만약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자위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G역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에 있는 H역 근처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I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0. 20. 19:00경 서울 동작구 J, 지하 1층에 있는 위 노래방 9번 룸에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허리벨트를 목에 채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번갈아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2. 08:04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팬티와 브래지어를 입지 말고 서울 동작구에 있는 H역으로 나오라고 한 후, 그곳 근처에 있는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 노래방'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이미 겁을 먹어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상의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벨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으면서 치아가 성기에 닿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번갈아 넣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0. 19:00경 제2의 가항의 'I 노래방' 9번 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위영상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20. 20:00경 제2의 가항의 'I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영상 등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하여 2016. 10. 22. 08:35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에 있는 'L 노래방' 17번 룸 안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요구한 돈의 일부로서 현금 6만 5천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메모 제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F 대화내용 1. CD(F 사진 및 동영상), CD(휴대폰 증거분석자료), CD(L노래방 CCTV) 1. 피해자상처사진, F 전송사진, 디지털증거분석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 10.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위 판단 기준에 따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위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에 못이겨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렀다며,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한 가학적 행위, 성관계 이후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촬영한 가슴부위의 상처사진,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저장해 놓은 휴대폰 메모장 및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을 수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일주일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수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만나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상적인 답변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영상통화 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2범의 해커로 녀의 신상정보를 알아냈으며 그 정보를 조선족에게 팔면 너의 가족 명의의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애도 있다. 그렇게 되기 싫으면 자신의 성노예가 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볼펜을 음부에 꽂아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신체의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냈다. 위 사진과 동영상은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들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위 사진을 저장하고 영상통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녹화해 놓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외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상정보나 나체사진이 유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에 질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시지 내역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서도 확인이 된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이후 피고인에게 "아파요ㅠㅠㅠㅠ 허리도 배도"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 이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또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 이후 생긴 가슴의 혈흔 자국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놓았다. 그 사진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으로 부여 잡히거나 손톱으로 긁힌 것과 같은 다수의 혈흔자국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위와 같이 발생한 혈흔자국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를 '노예'로, 자신을 '주인'이라고 칭하며 피해자에게 더욱 노골적인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없었던 일로 하고 작업 들어가?", "말 계속 잘 들으면 (성관계 영상을) 없애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피해자는 "제 신상정보는 어떻게 되요?"라고 반문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요구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진 이후 피해자에게 상벌점 제도를 거론하며 피해자에게 50만 원의 벌점을 부과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상점을 주거나, 벌점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시키는 일을 하면 동영상과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에는 즉각 상점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아르바이트 한 돈을 피고인에게 상납하는 방법까지 동원해 위 벌점을 깎으려고 노력하였다. 피해자는 조속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해 놓은 위 사진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사 진을 피해자의 O 계정에 친구공개의 상태로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한 대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외포심이 더욱 커졌을 것이고, 이러한 외포심에 피고인의 두 번째 성관계 요구에 응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시 모두 항문성교를 하였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위와 같은 변태적 성행위를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요, 공갈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며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보다 더욱 중한 범죄인 강간에 대해서만 자발적 의사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친 후 지하철역까지 동행 하였고, 첫 번째 성관계 이후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⑩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업체의 사장이 평소와 다른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져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업체의 사장, 담임선생님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숨겼을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손으로 몸을 수차례 때리거나 목에 벨트를 채웠다면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았을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상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첫 번째 성관계 이후 발생한 가슴 부위의 혈흔 부분을 바로 촬영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두 번째 성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였더라도 시간의 경과로 자연치유 되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2.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5년, 단기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후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고, 다시 위 사진과 동영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동기와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 심리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내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보복과 협박을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만족해하며 자신을 좋아하였다는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더욱 큰 상처를 입혔다. 여기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협박한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