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2016고단2646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법률사무소의 이른바 '등기사무장'이며, 피고인 C은 변호사이다. 1. 피고인 A 가. 법률사무 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경 위 법률사무소 내에서 위 C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는 대가로 C에게 매월 400만 원을 주기로 C과 약정하였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2. 18.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L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1**동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27,400원을 받은 뒤,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C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03회에 걸쳐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63,558,65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알선 수수료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B, N, O 등을 등기사무장으로 고용한 후 이들을 통해 천안·아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 부동산등기신청 의뢰인을 소개 받고, 등기사무장들에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1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등기사무장 B를 통해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등기신청 의뢰인 R을 소개 받고 2015. 2. 2.경 R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준 다음 2015. 2. 11.경 위 B로 하여금 위 중개업자에게 위 R을 소개해 준 대가로 33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60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등기신청 사건의 소개에 대한 대가로 합계 885,803,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등기사무장들과 공모하여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기신청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면서, 등기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국민채권할인금의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받아내기로 계획하고, 위 법률사무소의 서류작성 담당 직원인 S, T, U, V 등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국민채권매입액의 1% ~ 3% 정도인 국민채권할인률을 6% ~ 10%로 계산하여 국민채권할인금을 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수임카드에 작성하도록 한 후, B, N, O 등 등기사무장들에게 수임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부풀려진 국민채권할인금액이 마치 정상적인 금액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등기신청 의뢰인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국민채권할인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받고 서류작성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국민채권할인율을 9%로 적용하여 계산한 184,800원을 수임카드의 국민채권할인금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등기사무장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수임카드를 보여주며 국민채권할인금 184,8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채권할인률이 1.296%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할 국민채권할인금은 36,96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국민채권할인금 147,480원을 포함한 전체 등기비용 2,384,500원을 교부받아 147,4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55회에 걸쳐 합계 662,116,39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등기사무장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국민채권할인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경 위 A으로부터 부동산등기 신청 의뢰인들을 소개한 천안·아산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1건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등기신청 의뢰인 R을 소개 받고 2015. 2. 2.경 R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준 다음 2015. 2. 11.경 위 중개업자에게 위 R을 소개해 준 대가로 33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88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등기신청 사건의 소개에 대한 대가로 합계 263,87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의 대가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등기신청 의뢰인이 지급하여야 할 국민채권할인금의 금액을 부풀려 과다하게 받아내라는 A의 지시를 받고, 등기신청 의뢰인에게 보여주는 수임카드에 기재된 국민채권할인금액이 원래의 국민채권할인율 1% ~ 3%보다 부풀려진 6% ~ 10%로 계산된 금액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금액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등기신청 의뢰인으로부터 과다 계상된 국민채권할인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대행을 의뢰받고, 서류작성 담당 직원이 국민채권할인율 6%로 계산하여 국민채권할인금을 184,800원으로 기재한 수임카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국민채권할인금 184,8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채권할인률이 1,296%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지불하여야 할 국민채권할인금은 36,96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풀려진 국민채권할인금 147,480원을 포함한 전체 등기비용 2,384,500원을 교부받아 147,48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12회에 걸쳐 합계 188,909,35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국민채권할인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 법률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400만 원씩 받기로 A과 약정하였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A으로 하여금 L으로부터 위 M아파트 1**동 ***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업무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527,400원을 받은 뒤,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대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총 7,703회에 걸쳐 등기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등기신청 의뢰인들로부터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363,558,655원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위 A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2017고단525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08.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천안시 X에 있는 '법무사 Y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9. 4. 10.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 Z과 Z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Z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3.경부터 201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4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N, O, AA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1. 국민채권할인금 산정방식 정리 및 과다계상 입증자료 첨부, 개별공시지가, 각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각 공동주택 공시가격, 별표 1. 금융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예금거래내역 1. '정산' 파일 내용 첨부(등기수임 내역, 알선수수료 제공 내역, 국민채권할인금 편취 내역이 정리된 자료), '정산'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부동산중개업자 명단 제출(B)], 명단 1. 사건내역, 수임처리카드 2017고단5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보완계약서, 대부내역,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및 대출계약정보 1. 수사보고(신용보완계약서 등 첨부) 사본 [피고인 A, 피고인 B는 등기신청인들로부터 받은 '국민채권할인금'에는 'AD'이라는 국민채권 할인대행사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실제 국민채권할인율이 1% ~ 3% 정도인데도 등기신청인들에게 6% ~ 10%라고 기망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국민채권할인금을 받은 이상, 지급받은 위 차액 상당 국민채권할인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는 성립하고,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국민채권할인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AD'에 채권할인 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률사건 알선 대가 금품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법률사건 알선대가 금품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총 3,429,660,000원 = 2016고단2646 사건에 관한 추징금 3,363,550,000원 + 2017고단525 사건에 관한 추징금 66,110,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⑵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⑶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⑷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12년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오랜 기간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고, 또한 개인회생사건 등도 수임하여 상당한 금액의 수임료를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스스로 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임 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크며,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도 매우 다액이고, 등기신청인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또한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⑵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⑶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도 매우 다액이며, 등기신청인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변호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도 장기간이고 명의대여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