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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대리점에서, 피해 자D에게 "내가 우유 값을 한 달에 두 번 결제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인 E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4. 28.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위 E 아파트는 이미 금융기관 대출로 인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C대리점은 계속적인 적자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G회사 회신자료, C매장 북부지점 회신자료, 월세내역 1. 공동주택 공시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기 없이 장사가 잘되면 갚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년간 이자 명목으로 1,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014. 1, 10.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E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 걱정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말은 변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라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1,600만 원에 대하여도 위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다가, 피해자는 위 금원을 밀린 월세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 내용,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변제기, 피고인으로 받은 금원의 명목,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자력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E 아파트'의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언급한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F의 진술 사이에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F이 피해자에게 물어 본 것은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 있느냐는 취지여서 이에 대해 피해자가 아직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C의 특수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입금하지 못한 미결제금액이 1억 원 정도에 달하는 등 경영이 어려웠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자판기 사업을 해도 장사를 할수록 손해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고, E 아파트에 4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에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4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변제기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장사가 잘되면 갚겠다'는 식으로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제 변제액은 200만 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7. 9.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9. 20.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16. 2. 1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A 2016. 2. 26.경 D은행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F)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6. 2. 말경 ~ 2016. 3. 초경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개의 주식회사 C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개설지점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통장명의자 (주)C의 대표이사 A 의 진술요지), 수사보고(범행계좌의 피해금이 이체된 최종계좌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계좌 정리), 수사보고(주, C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주, C의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주, C의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후단 경합범임),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논산지원 2015고단770 판결, 논산지원 2016고단378, 2017고단60, 2017고단199 판결, 목포지원 2016고단546 판결, 광주지법 2016480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피고인들),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 등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피고인 B)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경력] 기재 각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및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1)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6.경부터 2018. 7. 30.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닭숯불구이, 닭백숙 등 조리음식과 부수적으로 복분자주,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하여 총 8억 6천 9백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적발보고 1. 수사보고(카드체크기 거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2: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업상 금전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C(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뒤이어 위험한 물건인 거실의 여닫이 창문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국한성 치주질환에 의한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창틀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틀을 빼서 피해자를 쳤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으나 손이 밀리면서 치아에 맞아 치아가 손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에서부터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창문틀로 폭행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의류 제조업을 주업무로 하는 'B' 대표인 사람으로,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C으로부터 의류 가공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 26.경 금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90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C으로부터 의류 가공 등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7.경 금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5,280,00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정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규모,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0: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으로부터는 4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0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2층에서 같은 회사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28세)가 SNS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술집에서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직장 SNS에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10년 이내의 것은 2건에 불과하고 전부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5. 3.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위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과거 같은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를 알아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요금을 피해자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42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상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동차 키를 건네주려 하자, 피고인 A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와 B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사건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왜 빨리 조치를 안해 주느냐.', '두고보자,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밀고 당기고, 위 A가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H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너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름이 뭐냐? 니는 내가 오늘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H의 가슴을 2회 힘껏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그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그동안 각종 폭력범죄로 7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불과 1년 만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로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아는 척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 A는 현장에서 피고인 B을 제지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각종 폭력전과는 위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는 최근 혼인하였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그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등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행히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2018고단2101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23. 03:48경 서울 용산구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택시비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요금 지불을 거부하면서 택시 내부의 카드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18,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23. 04:1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지하철 문정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카드단말기와 그 거치대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4:2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약국'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발로 H의 가슴을 조여 흉부를 압박하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47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3. 07: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여 같은 날 07:45 경 서울 K건물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08:40경 서울 성북구 L에 위치한 서울종암경찰서 M지구대 내조사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혐의로 조사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십할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M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N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경위 O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3. 09:30경 제 1항 기재 M지구대 부근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 종암31(흰색 소나타,P)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여 종암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 뒷자리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그 유리창이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유리창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2018고단2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지불 영수증 1.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찰관 N, O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2101에 관한 사기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를 뒤지면서 주섬주섬 만지다가 없다고 하면서 요금지급을 거부하고 그냥 나갔다. 피고인이 요금지급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요금지급을 요구하자 카드단말기 등을 주먹으로 쳐 손괴하기까지 하였고 실제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2347에 관한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경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21:3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머리에 맞추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두피열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죄로서 2018. 8. 15.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수폭행죄는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총 7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술에 취한 채 식당 옆자리의 다른 일행에게 시비를 걷다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집어던져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09

범죄사실 2018고단120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공단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30.부터 2018. 1. 31.까지 2일간, 2018. 2. 7.부터 2018. 2. 9.까지 3일간, 2018. 2. 12.부터 2018. 2. 14.까지 3일간 다른 근무자들과의 갈등 등 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6:11경 군산시 C마을 입구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D마을 방면에서 대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E(82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 01:19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변사자 사체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8. 03:40경 전주시 동산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구)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 유사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노상에서부터 2018. 9.5.00:10경 익산시 무왕로 983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983에 있는 선거관리사무소 앞 삼거리를 우남샘물타운사거리 방향에서 청솔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우남샘물타운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중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년 2월 초순경 군산시 B 철골조 티200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378m2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업소자전거 보관 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 2층에 바닥면적 창고 378m2인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이 사건 증축 건축물인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취소 확인) - 민원취하 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23:15경 진주시 B건물, 3층 °C 카페'에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폰 케이스 안의 E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F)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9. 23:19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편의점'에서 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11: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에 있는 길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7세)의 집에서 가져온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버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씹할놈아, 너희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F과 순경 G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경위 E에게 "이 씹할 새끼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여러 명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세금 감면 용도로 3일 동안 사용하고 수수료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4.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인증 후 비트코인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 주면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9. 17.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1)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장에는 체크카드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하여 금전적 이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사기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양주시청 B부서 C팀장(지방시설주사, 6급)으로 재직중인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위 시청 D부서에서 E팀장(7급), F팀장(7급)으로, 2013. 2.경부터 F팀장(6급), 2014. 8.경부터 G팀장으로, 2015. 7․경부터 2017. 5.경까지 F팀장(6급)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H사업 공사', 'I간 도로확포장 공사', 'J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의 관급공사 도로포장 계획 및 감독을 총괄하던 중, 관급공사 조달업체들과 공사계약 체결, 자재납품업체 및 제품 등을 실질적으로 지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양주시 일대에서 관급공사 수주 알선 브로커 업체 (주)K의 실질적 운영자인 L로부터 위 관급공사 현장에 보도블록 제조업체인 (주)M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5. 4. 경 양주시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경까지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벌금 15,000,000원37,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5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