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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해외구매 물품의 총금액이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7. 4. 8. 일본에서 한화 340만 원에 구매한 태그호이어 시계 1점, 물품원가 3,400,000원(범칙시가 5,826,392원) 상당품을 같은 날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하여 밀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구매 및 세관신고여부), 수사보고(시가역산율 산정식과 시가율 역산표 첨부) 1. 여행자출입국실적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한편,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한다.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모든 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 소속 공무원인 C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중고로 매수한 판시 태그호이어 시계 1점의 매입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본건에 관련된 감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감정서에 의하면 위 시계 1점의 국내도매가격은 5,826,3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D'와 같이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물품을 사고파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거래 시세 등 피고인이 주장·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위 추징액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차이를 인정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위 국내도매가격 범위 내에서 검사의 구형에 따른 5,826,39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오빠다. 피고인은 2018. 8. 14. 00:15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귀가시간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두드리듯이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0:3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4장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감경 • 가중 특수재물손괴 등 4월~10월8월N1년 6월 1년 M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전과 누적(동종 집행유예 포함)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2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23:00경 여수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이틀 전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의 처 D를 불러내 이야기를 하던 중,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43세)이 위 주점에 들어와 "밤도 늦었으니까 그만하고 낮에 조용히 다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부부 사이 일에 끼어든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식탁 앞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3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8.부터 2016. 12. 15.까지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10월 임금 700,000원, 2016. 12월 임금 800,000원, 퇴직금 8,210,950원 체불금품 합계 9,710,9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7. 10.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일운면에 있는 소동패밀 리힐 펜션8동 앞에서부터 같은 면 반송재로48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방문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고 가게에 진열된 빵과 플라스틱 진열판을 바닥에 수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2. 12. 경까지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 내 814호, 1305호, 1323호, 1415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함으로써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15~3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참고인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성매매업소 운영일시 특정, 범죄 수익 산정), 각 포렌식 분석보고서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 635만원 월 300만 원(범죄수익을 산정한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이 얻은 실제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 3개월 몰수 265만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10. 21:00경 대구 동구 반야월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투약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종전 출소 후 1년 8개월 동안 건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밝혀졌고 필로폰을 투약하자마자 아들의 권유로 자수하였으며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참회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필로폰을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제들 모두 합심해서 피고인이 마약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으로 선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마약사범으로서는 드물게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의지를 굳게 다지면 스스로 갱생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가정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4. 7. 04: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면 판지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차량의 운행과 관련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오후경 경북 울진군에 있는 C을 출발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지점 앞으로 돌아오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59세)이 동창들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술을 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1.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경부터 개인택시 운수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때부터 B 승용차로 개인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3거리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중 상대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조수석 앞 휀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7. 25.경까지 13일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즉시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7. 7. 11. 03:16경까지 9건의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충전소'에서 1건의 LPG 충전을 한 후 귀가를 하여 쉬었으며, 2017. 7. 11. 13:42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8건의 택시 영업을 한 후 귀가를 하여 쉬었다가 2017. 7. 13.경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인 2017. 7. 13. 20:41경 1건의 택시영업을 하면서 위 충전소에서 2건의 LPG 충전을 하고(2017. 7. 23.경과 2017. 7. 25.경 퇴원을 하는 등,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고 택시영업도 하였으므로, 굳이 입원하지 아니한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2017. 7. 26.경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진료비 명목으로 1,161,620원을 지불케 하여 합계 3,061,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신호등 없는 주택가 3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입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H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보험금 등을 편취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결과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7. 10. 21:20경 교통사고 발생 직후 입원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7. 11. 03:16경까지 9건의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1건의 LPG 충전을 한 후 다시 2017. 7. 11. 13:42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8건의 택시영업을 하고 나서 비로소 2017. 7. 13.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13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기간 중인 2017. 7. 13. 20:41 경에는 1건의 택시영업을 한 후 2017. 7. 23. 경과 2017. 7. 25.경에는 2건의 LPG 충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7. 13.경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택시 운수업을 하여야 하였고, 2017. 7. 13. 20:41경 1건의 택시영업은 입원절차를 마치고 집에 세면도구를 가지러 다녀오다가 승객의 요구에 따라 할 수 없이 영업을 한 것이며, 2017. 7. 23. 경에는 입원 중에 어머니를 모시러 부득이 외출을 하였다가 LPG 충전을 하였고, 2017. 7. 25.경의 LPG 충전은 퇴원 후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모순적이라거나 부자연스럽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7. 7. 10. 21:20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날부터 약 2주간의 가료 및 관찰을 요하는 '요추와 골반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되었다는 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의 신뢰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증거도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거동하고 택시영업도 할 수 있는 등 입원하지 아니하고 통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굳이 입원하지 아니한 통원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고액의 보험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진료를 하고 상대운전자가 가입한 H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합계 3,061,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파장천로12번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측정수치스티커,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처벌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0. 02:45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모암로24번길 64(석교동)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결과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벌금형 4회 처벌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금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무고한 타인에게 신체 및 생명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과거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형)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수의 처벌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최근 10년간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과거 처벌전력, 가족관계,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경매를 통하여 악기를 구매하여 되파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악기투자 관련 딜러도 알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악기 경매를 통해 구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5. 경 B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8세)에게 재테크 목적의 악기 투자를 권유하면서 "아는딜러를 통해 이탈리아의 악기 경매에 참여하면 첼로나 첼로활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다시 한국에 되팔아 원금손실 없이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악기 딜러, 교수, 악기 구매 관련 재단 대표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악기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으로 6,2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4,0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복원 내역 1. B 메시지 및 사진 내역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 1. 메일내역, B 메시지 내역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무인 등을 내세워 주고받은 B 메시지 내역이나 문자내역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등 기망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8. 22:27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였음. 그밖에 처벌전력, 운전경위,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말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메밀을 재배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서귀포시 B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에 있던 소나무 등 입목과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땅을 고르게 펴는 정지작업을 한 뒤 메밀을 식재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면적 특정 및 면적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훼손 면적이 큰 점, 한편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1. 02: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소래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21. 음주운전 범행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25경 시흥시 호현로49번안길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PC방 등지에서 피해자 D(가명, 11세)에게 과자나 음료수 등을 사주며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가 "돈을 주면 형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호기심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49

범죄사실 2018고단1049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9. 03: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친구인 E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위 D지구대 안에 있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사건관계자 외에는 지구대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경사 G, 경장 H, 순경 I에 의해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자, 사건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씨발!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지구대 밖으로 나온 후 다시 위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공용물건인 위 D지구대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1회 강하게 차서 이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 출입문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36 피고인은 2018. 8. 30. 05:50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인근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출입문 사진 2018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3:30경 원주시 송림길 78-52 은경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5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교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2018고단824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의자에 걸린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28, 14:20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에 시정된 출입문을 흔들어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743 피고인은 2018. 6. 8. 17:18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뒤쪽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등을 뒤지던 중 때마침 나타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18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범행 대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나. 절도미수죄 및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있고, 특히 피고인이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2곳의 부동산 사무실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주차된 차량 내부를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의 피해액이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친 점,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