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시누이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7. 8. 26.경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으로부터 2,000만 원의 금전 차용에 대한 변제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차용금을 나에게 변제하면 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금전 차용의 변제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제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51만 원을 위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각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변제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B, C의 각 진술내용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분할변제금의 지급시기와 액수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20: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경기 시흥시 월곶동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2,667,65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2021. 4. 29. 징역 1년 2개월 및 징역 10개월, 2022. 4. 14. 징역 4개월 및 징역 4개월 선고받아 2023. 8. 16. 위 형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5. 22:10 – 20경 부산 사상구 B 근처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C(남, 14세)의 턱을 때리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물어서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허벅지 열상 등을 입히고, 피해자 D(남, 14세)한테 위 상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 E(남, 22세)과 눈이 마주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및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첨부 일체 포함) 각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조(상해 재범), 위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5조(폭행 재범)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재범)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숱하게 폭력 범행을 반복해서 징역 실형만 4차례나 받고도, 그 어느 때보다 자중하여야 마땅한 누범 기간에 길바닥에서 마구잡이로 행인들을 또 폭행, 상해하였다. 난데없이 얻어맞은 피해자들은 몹시 충격받아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다수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 의사, 그 어느 모로 보나 다시금 오래도록 멀찌감치 떨어뜨리는 방법만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낼 유일한 방책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주고,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양어장에서, ‘원청인 (주)E에서 인건비를 주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E에서 인건비를 받으면 대금을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약 15억 원에 달하여, ㈜E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먼저 상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3. 2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2020. 4. 10.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공사계약서, 각 계좌이체내역, A과 I 사이 문자,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4세)는 피고인의 오촌 조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2022. 5.경부터 한 달간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잠든 척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사이의 비교형량, 그 밖에 기록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오촌 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잠에서 깼으나, 혹여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두려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홀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609 피고인은 2022. 6. 22.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AD’에서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싸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2. 23:14경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16.경부터 2022. 9.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75,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23고단628 피고인은 2022. 9. 2.경 김해시 A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D 사이트에 피해자 AH이 게시한 ‘어둠속의 대화 전시회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티켓 예매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시회 티켓이나 예매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시회 예매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9.경부터 202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152,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및 수사서류 1. 각 이체내역서 [2023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진정서 및 관련자료 1. 각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4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시절부터 본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에 노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교화․갱생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과정에 있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현실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나이로 사회경험이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하였고 그 결과 약 19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적어도 피해원금 이상이 변제되었고 그 중 상당수(약 13명)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수단과 방법이 생당히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일부는 유흥비로도 사용된 정황이 있어 그 경위에도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도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점, 범죄사실로 확인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조건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619 피고인은 2022. 8. 27.경 대구 남구 DE 소재 DF피씨방에서, 피해자 DG이 인터넷 DH 게시판에 ‘DI 계정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약 1,627억 원이 들어있는 DI 계정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 계정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3경 피고인이 지정한 DJ 명의 DK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재차 D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위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836 피고인은 2022. 10. 17. 07:51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DL 게임 사이트에서 닉네임 ‘DM’를 사용하며 게임 아이템 “DN를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DN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 DO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404 피고인은 2022. 9. 28.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앱 ‘AA’에 ‘스타벅스 10만원권 상품권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P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기프티콘 등록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 등록번호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피고인의 지인인 DQ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23고단1619,2023고단1836,2023고단2404공통):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판결선고 및 항소, 개인별 수용현황 확인), 수사경과(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이송 필요성에 대한 보고), 조회회보서, 수사경과(누범기간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3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 DG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 영장회신자료(DJ 계좌 관련), 송금확인증 등, 영장회신자료(피고인 계좌 관련) 2023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4, 15) 1. DD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2023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6, 7, 12, 13, 20, 21, 22) 1. DP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전체 편취 가액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가 매우 많고, 판시 사기죄 등 동종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 재차 유사한 수법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반복적 사기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C의 이사로 근무하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호감을 느껴 위 아들을 만나기 위해 ㈜C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12. 24. 18:14경 서울 강남구 D, ㈜C가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레지던스룸’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B 관리의 E호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현관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31. 18:4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B 관리의 E호 사무실(이하 ‘이 사건 건물 E호’라 한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위 현관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침입기록 정리 1. 발생보고서, 112 신고처리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 12. 24. 사건의 경우, 전시관련 업무를 보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E호에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간 것뿐이다. 또한 2021. 12. 31.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의 아들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8시’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그를 보러 오라고 한 줄 알고, 열려진 문을 통해 그 곳에 들어간 것일 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거침입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건물 E호는 레지던스룸으로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퇴사한 피고인이 임의로 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 2021. 12. 24. 및 같은 달 31.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위 레지던스룸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21. 12. 24. 18:2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F 사이의 통화 녹음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건축사무소 G에서 왔다고 하면서 F에게 전화를 걸어, 변기 등에 관하여 구매 여부를 물어보자, F이 ‘거기 그렇게 들어가시면 안되고,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한 바 있고, 해당 레지던스룸에는 고가의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 등이 있는 상태인 점, 통상적인 가구 및 인테리어 쇼룸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직원들과 동반하지 아니한 채, 일반고객이나 퇴사한 직원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장소로 여겨지지 않는 점(더군다나, 위 레지던스룸은 도어락으로 잠금장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지정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을 보러 오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리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 E호에 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건조물에 들어간다는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홍보용 레지던스룸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레지던스룸에 들어감에 있어 피해자나 그의 아들 등의 허락을 맡았다거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2. 19:0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회사 업무 중에 피고인의 처 피해자 D(47세, 여)이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수회 내리쳐 액정 등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6.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시흥시 B, C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처7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07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8세)은 이혼소송 중인 법률혼 부부 관계이며, 피해아동 E(여, 5세)은 이들의 친딸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19:5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E이 의자에서 넘어져 울자 “너 이 새끼야. 쌤통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애한테 무슨 말이냐. 애부터 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지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교차시킨 뒤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부러뜨릴 듯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28. 23:50경 위 주거지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나가. 나가라고.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죽여 버리기 전에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주방 옆에 있는 방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2층 침대 철제 프레임 난간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피해아동 E에게 노출시키고, 피해아동에게 “개새끼야. 넌 죽었어. 개새끼야. 아빠가 밀었어? 개새끼야 경찰서 가. 이리로 와. 옷 입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2022고단3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면담 녹취),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피해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2022고단3178 사건의 재물손괴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판시 전과 외에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현정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1. 7.~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21)를 위 객실 내 TV 위에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부산 수영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를 위 주거지 내 벽에 붙어있는 선반 위에 세워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음성파일, 진료확인서, 문자내용 첨부), 녹취록, 문자내용,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반복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촬영 직후 바로 삭제하였을 뿐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5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7. 30. 14:00경 내지 같은 날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 테라스에서,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 D이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3. 7. 30. 16:4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비를 피하던 중, 위 다세대주택 반지하 F호 집에서 나와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피해자 G(여, 75세)를 발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반지하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F호 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잡아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열려 있는 F호 현관문으로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현관 옆 싱크대를 붙잡고 드러누우며 비명을 지르고, 밖으로 기어나가 옆집 문을 두드리며 “악, 아저씨 도둑이야, 도둑이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나. 제2범죄(강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식당에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 G를 뒤따라가서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계획적으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강도 범행까지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특히 피고인이 강도미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외부와 단절된 집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려 한 점, 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교통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으면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음주 습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32

범 죄 사 실 2023고단313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5. 15.경 서울 노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 접속하여 ‘입생로랑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생로랑 카드지갑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5. 12:45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에어팟 3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3세대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0. 22:0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32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2. 서울 노원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G'에 접속하여 ‘아이폰se2 레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se2 레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용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 14:26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1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T기기 중고거래 플랫폼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 12미니 레드 128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12미니 레드 128GB'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변제 용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5. 12:58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대화 내역 등, 압수영장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3고단4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회신내용,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2023-8328) 관련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은 총 2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피해금액인 6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지도 않은 물건을 마치 상대방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과 3차례의 벌금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였으므로, 종전보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지 않고서는 재범을 막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전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에 도보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식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3. 25. 04:58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범행 도구로 사용할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7센티미터)을 가방에 넣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소지한 상태로 승용차에서 내린 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4:59경 인천 계양구 C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30세)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몰래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같은 날 05:04경 피해자가 인천 계양구 로**번길 *에 있는 주거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층에서 내려 ***호 주거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가장자리를 한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이 닫히지 않게 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다른 손으로 잡아당겼고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 앞 복도에 주저앉는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가방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엘리베이터 옆 복도 구석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의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 겨누면서 “돈 내놔. 가지고 있는 돈 내놓으라고. 죽이려는 거 아니니까 돈 내놓으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피해자의 이웃이 복도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 E건물 CCTV 캡처, 각 사설 CCTV캡처(증거목록 순번 12, 38), F병원 CCTV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따른 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 경로 수사,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5)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수사 종합 보고, 캡처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7) 포함], 대출 관련 자료사진,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수색 결과),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사유), 수사보고서(압수물 환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집으로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