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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위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피해자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 수사를 위해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확인하여야 한다며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18,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팀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5,950,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9번길 52 에 있는 서평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5,95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범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4.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859,080원 35,620 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8. 1. 23. 13:3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전라도에서 사기범들이 검거되었는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본인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려면 수사에 협조해라.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5,60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6 경 서울 관악구 구암길 1 서울구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감독원 공문을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6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을 유인하여 경찰에 체포되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예금이자계산서, 각 영수증 1. 허위 금융감독원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간 수령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총 피해금액이 약 9,8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토해양부가 2012. 12.경 부산 강서구 D 조성부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2012. 9.경 구성된 '부산D 주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바, 2013. 3.경 그 위원회 위원인 E, F, G, H(이하 'E 등 4인')에게 '지질검사를 위한 공사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E 등 4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위E 등 4인으로부터 부산D 친수구역 지정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단체 사무국장 K로 하여금 E 등 4인에 대한 위 행정소송 사건을 공증인가 I법무법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소송위임장에 첨부된 위임인 명부의 위임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부산시 강서구 M'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위임인 명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G,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그 옆에 각각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4인 명의로 된 소송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4.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E 등 4인 명의의 소송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1. 소송위임장, 위임인 명부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5. 02: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데이트폭행 사건 피해여성인 피고인의 지인을 인계받는 과정에서 D 경장으로부터 안전한 인계를 위한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당시 벌금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친구 E의 주민등록번호(F)를 D 경장의 업무노트에 적어 주면서 자신이 E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6 경에서 02:48 경 사이에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경찰 전산망에 입력된 E의 사진과의 대조 등을 통해 거짓이 드러나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D 경장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해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오른쪽 발로 D 경장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차고,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려 하고, 양쪽 신발을 D 경장을 포함한 여러 경찰관들이 앉아서 근무 중인 곳을 향해 벗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벌금수배자 검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관련 등), 수사보고(사건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열람 - 피의자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 피의자가 타인주민등록번호를 허위 작성한 종이, 피해자의 바지에 신발 자국이 찍힌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열람 보고) 1. 업무노트 원본 및 사본, 경장 D 폭행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른다. 2017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구치소 사동 C 내에서, 사실은 대구구치소 민원실 접견 접수 및 예약 담당자인 D가 피고인을 면회 온 E에게 피고인의 처 이름이 F라는 것과 F가 2016. 1.20. 11:00경 피고인을 면회 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고인 처의 영치품 접수를 거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정공무원은 재소자의 가족신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구구치소 민원실 접견 접수 및 예약 담당자인 피고소인 D는 2016, 1, 15, 14:00경 대구구치소에서 고소인을 면회 온 E에게 고소인의 처 이름이 F라는 것과 F가 2016. 1, 20. 11:00경 고소인을 면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6. 1. 20, 대검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소장, 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 G 등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을 면회한 2016. 1. 15. D를 만나거나 D로부터 피고인의 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다만, 당시 예약을 접수하는 교도관으로부터 2016. 1. 20. 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접견 예약이 되어 있어 추가로 접견 예약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20.경 구치소 직원 중 누군가가 에게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그로부터 두 달 정도가 지난 2016. 3. 15. 검찰에 출석하여 접견 예약정보 등을 누설한 사람은 D라고 특정하였다. 4 피고인이 D를 특정하게 된 이유는 과 D가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할 적이 있어 D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D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D로부터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들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D가 E에게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리라는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일 뿐이다(오히려 E은 2016. 1. 15.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20. 피고인의 처가 접견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016. 1. 15, 당시 D는 접견실을 지정해 주는 일을 하고 있었고 접견을 접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예약정보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 사건의 내용 자체를 수사기관 등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D가 E에게 피고인의 처에 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D를 특정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고소는 무고의 범의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개인적이고 막연한 추측만으로 교도관을 무고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명의 교도관들 및 피무고인 D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며,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전화금융사기조직이 사용 중인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 및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 및 송금책으로, 'TI'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총책으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한 후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라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피해금원이 송금될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어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송금된 금원을 인출해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에 가서 대기하다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 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6. 11. 3.경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용평점이 높아야 한다. 타금용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으면 신용평점이 높아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개설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R로부터 2016. 11, 4, AS 명의 농협은행 계좌(AT)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군자농협 정왕지점 앞에서 계좌 명의자인 위 AS으로부터 피해금원 1,900만 원을 인출받아 수금하고,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군자농협 옥구지점 앞에서 AS으로부터 피해금원 400만 원이 포함된 1,900만 원을 인출받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이체 확인증 사본, 출금 전표 사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40

범죄사실 2018고단534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5. 13. 15:45 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탄지성로 94 개나리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5. 24. 15:02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개나리공원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G 경장 H로부터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지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의 위반자 서명란에 1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화성동부경찰서 G 경사 J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 금납부 통고서(운전자의 위반자 서명란에 1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019고단713 피고인은 2018, 10. 31, 21:40경 시흥시 K 에 있는 L노래방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1) 제네시스 쿠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가 'M'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N'는 'M'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2019124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통업체 팀장인데, 절세를 위해 통장을 빌리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일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다음 날 화성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교통경찰TCS프로그램 피의자 서명란 캡쳐 사진, 각 범칙금납부통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1장, 블랙가스) 영상 캡쳐 사진 2) 블랙박스의 오기로 보인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2019.12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한 후, 단속경찰관에게 자신이 1인 것처럼 행세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의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명의의 서명을 하였고,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며,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본 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수금책', 수금책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하게 하기 위해 가짜 위조 서류를 제공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범들이 계획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V은 금융감독원으로 사칭하는데 필요한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과 서류를 수금책에게 제공하는 '전달책'의 역할, W는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및 사건번호가 2016 조사5027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위 사원증을 이하 '본 건 위조 사원증'이라 하고, 위 민원서류를 이하 '본 건 위조 서류'라고 한다)를 받아 2016. 10. 7.경 위 V에게 본 건 위조 사원증 및 위조 서류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V은 같은 날 자신의 집에서 위 W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V, W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10. 1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W는 같은 날 16: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Y 커피점'에서 본 건 위조 사원증을 패용하고 본 건 위조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 V, W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6. 10. 13. 1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AA 수사관인데 사건 번호 2016조사5027호 AB 명의 도용사건에 당신 명의의 계좌가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W는 같은 날 14: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10번 출구 앞에서 본 건 위조 사원증을 패용하고 본 건 위조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987,972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 V, W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피해자가 전날 계좌에서 수표 인출한 1억 4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6. 10. 14. 10: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어제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천안아산역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에 W는 같은 날 13:00 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 본 건 위조 사원증을 패용하고 본 건 위조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위챗 캡처 사진,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미수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3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에 해당 (단순가담/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도 치밀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본 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96

범죄사실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가 이를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해외에서 목재펠릿 등을 수입하여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로, 위 피고인 회사의 펠릿 구매 담당 직원인 C은 2014. 1. 23.경 광양세관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 127,500kg을 수입신고(신고번호 D)하여 통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791,380kg(시가 2,370,249,076원) 상당의 목재펠릿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하여 통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통관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리인 E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발장 1. 오씨아이(주) 우드펠릿 수입내역, 오씨아이(주) 부정수입 혐의내역, OCI(주) 펠릿 수입내역 확인자료, 오씨아이(주) 펠릿 수입내역 (거래품명 및 요건구비 여부 기재), 오씨아이(주) 펠릿 요건 미구비 내역 1. 수입신고서 (50부), 수입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등 수입 관련서류 각 48부, 매매계약서 및 Intertek 품질 검정내역 등 1. 광주지검순천지청 문의사항에 대한 산림청 의견제출 사본, 산림청 담당자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답변 자료, 목재법 제정 등 언론 홍보계획 자료(2012. 5. 11.), 목재법 관련 언론 보도내용 등, 목재펠릿 제조시설 일제 점검계획(2014. 2.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목재펠릿에 관한 수입신고를 한 자로서 수입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수입한 점), 각 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률명을 약칭하여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본문(목재펠릿을 수입한 자로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재펠릿을 통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관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기재 관세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40만 원으로, 나머지 각 관세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각 3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가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르는 점, 통관된 목재펠릿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회사가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목재펠릿 생산 공장에 대한 실사를 시행하거나 발전회사가 지정한 대로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인정기관을 통한 규격·품질 검사를 마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목재펠릿을 수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세법위반죄의 보호법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은 점,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다른 회사들도 관련 법령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림청의 목재이용법 홍보가 발전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회사가 목재이용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산구청 민원봉사과 D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광산구청 민원봉사과 D 사무실에서, 민원인 E(27세)과 F(여, 25세)이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1매를 작성 제출하며 혼인신고를 하자 그 즉시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혼인관계를 업무용 컴퓨터에 전산 입력하였으나, 제출받은 혼인신고서의 증인 란에 증인 기재가 없자 이를 보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혼인신고서를 반려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민원들에 대한 혼인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산상 입력되어있으나 혼인신고서가 보이지 않자 전일 반려처리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혼인신고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고인은 2015. 6. 9.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구청 민원봉사과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혼인당사자 성명 란에 'E', 'F'이라 각 기재하고 성명 뒤에 E과 F의 사인을 각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H', 주소 란에 E의 주소인 '경북 구미시 I, 352호'와 F의 주소인 '광주시 광산구 J, 203-110'이라 각 기재한 다음, 증인 란에 'A, K, 광주 서구 L아파트 301동 1103호'라고 기재하고 A 이름 뒤에 피고인 본인의 서명을 하고, 광산구청의 일부인 도장을 혼인신고서 하단 좌측부위에 찍어 E F 명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같은 팀 기록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가족증명서 등 공부상 혼인신고를 마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업무처리상의 실수를 덮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범행이 아닌 점, 피위조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실은 Col D을 상대로 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에 승낙하면서 "E 엄마와 같이 1층에서 13년 살아온 A입니다.얼마나 주인한테 못된 행동을 했는지 한집에서 살면서 보고 왔습니다. 증인으로 인정합니다.A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C으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하고 그 옆에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 "E의 엄마는 3~4명이 우리집에 딸기를 들고 찾아와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고 확인서를 써달라 며칠동안 계속 졸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때 작성된 확인서를 모두 거짓입니다.2012년 4월 5일 이름 A 주민등록번호 F”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C으로 하여금 대필하도록 하고 그 옆에 자신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며, C과 함께 부산 동래구 안락1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신의 인감도장을 발급하여 C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계속적으로 항의를 받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7. 초순경 D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적도 없는데도 다른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받아간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2. 7. 6.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을 상대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인감증명발급대장 첨부 및 담당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2020고단285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시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22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휴대전화 업자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건네주고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인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F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의 개통에 대한 동의나 승낙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아는 누나로부터 휴대폰 유심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이 촬영된 사진을 위 F에게 전송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F은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피해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피해자 C 명의의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3패를 작성한 후, 이를 선불폰 회사인 G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F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H과 소년원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I(15세), 피해자 J(15세), 피해자 K(15세)는 위 H의 동네 후배들이다. H은 자신의 친구 자동차를 피해자들의 친구인 L이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L에게 그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L은 H에게 25만 원을 주었고, 이에 H은 L에게 추가로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가. 2019. 11. 중순의 범행 피고인은 H(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과 함께 2019. 11. 중순 01:00경 인천 부평구 M건물 앞 도로에서, 위 L으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명목의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 I을 통해 피해자 K, 피해자 J을 불러낸 후,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는 위협하고, H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들에게 "L이 나에게 줘야 할 돈은 어떡할거냐, L을 찾아오거나 그 돈을 줄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같은 날 07:00경까지 인천 계양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 K, J을 감금하였다. 나. 2019. 11. 21. 범행 피고인은 H과 함께 2019. 11. 21. 00:00경 인천 계양구 N 소재 O 피씨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위 피씨방으로 나오게 하고, H은 피해자에게 "형이 시간을 주는데, L을 여기로 데려오지 않으면 너는 오늘 죽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양구 P호텔로 데려갔다. 이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전화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장하여 부산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경찰관의 추적을 따돌리고,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1을 감금하였다. 2020 고단482 피고인은 2019.9.28. 02:00경 인천 서구 Q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R(여, 22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피고인과 F) 1.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¹202048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수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전력 다수 있는 점, 공동감금 범행의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SK텔레콤의 판매사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서비스를 해지할 예정인 고객의 정보를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E의 인적사항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E의 모 F으로부터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 가입신청서의 작성 및 발급에 대한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핸드폰 가입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2. 12.경 시흥시 G에 있는 'H' 판매점에서 그곳 사장 1에게 부탁하여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K', 법정대리인 란에 'F', 가입신청고객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름을 서명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E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스캔하여 그 파일을 SK 전산망에 전송하여 등록시킴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청소년 이동전화신규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2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당직실 내에서 풍치 등으로 치아를 무료로 치료하기 위해 기초수급선정 등을 따지고자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소란을 피우고 난 후 마산합포구청 당직실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청원경찰 피해자 B(51세)에게 이전 자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만류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며 이에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팔을 잡아 비틀어 꺽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5. 1. 7. 09:2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당직실 내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해 B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이를 받아주지 앉자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서로 가자며 손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하여 피하자 이에 화가나 마산합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384,000원 상당의 책상(가로 1800 센티미터, 세로900센티미터)과 책상유리를 양손으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8. 13:4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마산합포구청 2층 복도에서 전항의 행위에 대해 B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씨발놈아, 문열어라' 등 욕설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을 당직실 유리창문에 집어 던져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