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7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4. 3.경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서초구 CD호에 그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6. 1.경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강남구 F빌딩 12층에 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투자금 운용 담당자인 상무 G과 함께, 다수의 투자모집인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에 투자하면 주식 옵션상품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3.경 위 B 사무실에서 투자모집인을 통하여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라는 상품을 소개하면서 '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매달 정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 업계 최고 수준의 연배당 수익률 24%, 지수 상승, 하락과 관계없는 절대수익, 철저한 원금보호 솔루션, 파생상품 10%, 현금 90% 비율로 운용, 1회 손실 발생시, 고객에게 공지 후동의 고객에 한해 투자원금 반환'이라고 허위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은 투자금 운용 초기부터 손실을 보기 시작하여 2018. 3.경까지의 누적손실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고, 그럼에도 G이 가짜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여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3. 29.경부터 2015. 11. 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4,000만 원을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10,364,5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4. 6. 6.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76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58,450,059,6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위 B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하여 2014. 3. 29.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39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68,814,599,680원을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등으로 송금받아 유수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2014.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3.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합계 68,814,599,680원을 O 지수(P가 거래량이 많은 2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수치화하여 발표하는 지수) 관련 옵션상품 등 주식 관련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Q, R,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수사기록 제1권 2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수사기록 제1권 25쪽), 상품소개서(수사기록 제1권 93~108쪽), 월간 성과보고서(수사기록 제1권 109~185쪽), 수사보고(X 제출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권 365~418쪽), 수사보고(압수목록 중 서류 본건 기록 편철, 수사기록 제1권 595~585쪽), 수사보고(Z 프로그램 실행결과, 수사기록 제2권 981~983쪽), 수사보고(총 피해금액 정리, 수사기록 제2권 1020~1052쪽),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기록 제2권 1067~1075쪽), 수사보고(선물옵션 월별수익현황 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2권 1084~1088쪽) 1. B AA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1091~1278쪽), B 기업 AB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1280~1310쪽), B 기업 AC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2권 1311~1497쪽), E JAD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1498~1525쪽), E J AE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 1526~1544쪽)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기록 제3권 1695~1790쪽), 수사보고(압수물 '압수.zip' 파일 중 출력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3권 1797~1976쪽),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결과-AF 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3권 2035~21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AG, AH, AI, AJ, AK, AL, AM, U,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300억 원 이상(제5유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6월 이상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형량 하한 1/2을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미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1,3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8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조직적인 투자사기는 피해자들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켜 심각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B 및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규모, B 및 E의 현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 및 E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투자금의 운용, 증권 계좌의 관리 등은 G이 전담하였던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