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2018고단2547 피고인은 2018. 8. 23. 21: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에어컨 실외기를 손으로 뜯으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5 피고인은 2018. 12. 31. 23:40경 대구 서구 E 지하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이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리는 것을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석고 소재 벽 마감이 깨지고 구멍이 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주점 내 인테리어 석고 마감 및 벽지를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점, 각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B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매도하면서, 매월 50만 원씩 30개월에 걸쳐 그 대금을 지급받고 대금이 완납되면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13: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세금 등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2016. 6.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운행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1,088만 원 상당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5. 24. 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25. 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위 B은행 계좌에 피해자 D의 보이스 피싱 피해금 2,000 만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만원을 이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299,91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횡령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약 1,000만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 회복된 금원도 피고인의 의사에 기한 것은 아닌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사용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뒷면에 계좌의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 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6. 22:28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우리 222-2 화도제3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로 27 마석종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에 이르는 점,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운전하게 한 후 이동주차를 위해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고 운전거리도 단거리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는 모두 2003년 이전의 전과로서 오래 전 전과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의 피고인 반대편 차선 E은행 방면에서 F교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코란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1,361,14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I에 있는 J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코란도 차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CCTV 화면 설명 1. 견적서 1. 블랙박스,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5. 2.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실형 2회). 피고인은 2015.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4년이 경과한 2019. 4. 21.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92살의 노모와 알콜중독인 65세의 형을 부양하고 있다. 대물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에서 "정치자금 후원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경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에도 관급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원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 에서 "정치자금 후 원금 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관급공사를 수주해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2.경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후에도 관급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낮았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2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이후부터 2017.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차용증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차용금에 관하여 최초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매번 돈을지급할 때마다 위 차용증에 추가로 날짜를 기재하고 차용금의 총 합계를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왔던 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약 3년에 달함에도 차용증에 순차적으로 날짜나 금액이 추가 기재된 바 없이 최종 차용금액(4,550만 원)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과 관련 하여 E조합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던 돈과 보태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과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경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의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8. 8. 17. 10: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65세)과 경비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사무실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모욕과 협박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6. 12: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그런데 어머니가 현재 병원에 있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몇 만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을 할 생각도 없었으며,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2007년 5월부터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한 금액 상당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23:1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44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니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려 시비를 걸고,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계산대를 들어 올리며 카운터 안으로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의 강력한 제지에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다시 편의점에 들어와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면서 부주의로 바닥에 소주병이 떨어져 깨지게 하고도 금방 다른 소주병을 꺼내 '계산해라'라고 요구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그곳 편의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5세)가 위 폭행 장면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들 얼굴, 편의점 바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그에 따른 결과, 범행 경위,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2: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게만 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등의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차적조회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진료증명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사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후 어느 정도의 구호 조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를 KT사거리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 측면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427,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술조서(E, G)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여 결국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 도로를 태화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따라 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날 과음한 후 술에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단속 당시의 음주수치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전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약 10m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시기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0:41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첨부된 판결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은 자신은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스템 코트를 판매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마치 옷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옷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위 계좌로 합계 2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각 진술서 혹은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2018.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C을 일당 23만 원에 현장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1명을 위 공사현장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외국인고용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고용된 외국인 다수이고, 지급된 임금 총액 또한 고액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민원제기로 공사가 중단되는 등 공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4. 18:20경 하남시 B빌라에서, '집 앞에 1층 계단에 모르는 아저씨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에 소변을 보려다 제지받자, D에게 "너 주먹이 확 들어간다", "이 씨발" 등 욕설을 하며 D의 멱살과 소매 깃 등을 잡아 밀치고, 수차례 주먹을 들어 D을 때리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착용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인 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 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4.경부터 2018. 9. 13.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2018. 9. 14.부터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4.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일 동안 위 C 및 E사회복지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의무위반경위서, 복무상황조사서 1. 고발장,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사회복무를 모두 마친 점, 치료를 받고 있는 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시속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4. 5.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가 0.24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1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J1층 소재 K의 방에서 피해자 L(59세)과 술을 마치며 화투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여 언쟁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코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형 조사보고서 1. 내사보고(M병원 응급실 의사 N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현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서울남부지법 2018고단621, 2018노1740)로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7, 00:50경 서울 영등포구 J 1층 소재 피해자 K(67세)의 방에서 L과 술을 마치며 화투 놀이를 하던 중, 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하여 언쟁을 하다가 L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K의 가슴을 발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