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22:4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 아파트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7. 22:57경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춘천시 I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경찰관에게 계속하여 "물 한 컵을 더 달라, 그러면 측정에 응하겠다. "라고 요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음주측정 거부한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22:1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8:00경 여수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 경위에 대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2.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위 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4. 21: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F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4. 21:0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증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를 제1항과 같이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홍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고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외국인 여성 1인을 고용하여 약 20일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비교적 그 규모가 적고 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5. 02: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여, 61세)이 술값을 지불하고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과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점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발, 집어넣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서 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35경 강원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유치장 복도'에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으로데리고 가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주점 업주 및 출동 경찰관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한 점, 다만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폭행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3:2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0. 125%에 이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7. 11.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영업이 어려워 타인에게 자신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시키더라도 약정한 바와 같이 단기간에 자신의 주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허락해 주면 한 달 안에 대출을 정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피고인이 C(주)로부터 400만원, D(주)로부터 400만원을 각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7. 12.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영업이 어려워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 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7. 12.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8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고소인 B 관련자료 1. 고소인 E 관련자료 1. 개인신용정보 조회 의뢰 회답서 1. 수사보고(고소인 E로부터 차용한 4,580만 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등에 비추어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23:45경 충북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2:05 양산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 앞 도로를 오산대역 쪽에서 천지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Ⅱ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자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08고단4867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한 달이 경과한 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 1회 등수회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음주 전과는 2008년도의 것이 마지막인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중앙로 357에 있는 IC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신평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신평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황색신호에 KBS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4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늑골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미중앙로 357에 있는 I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교통상황 CCTV(IC사거리)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 C의 과실도 교통사고에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도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일자미상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친구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E의 친척인데 그 사업에 투자하면 월 10% 정도의 배당 수익을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친구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돈으로 개인채무변제 또는 경마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28. 200만 원, 2013. 9. 13. 2,5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4.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금인 것처럼 2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2013. 11. 6.경 위 'C'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한 초기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는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1. 7. 500만 원. 11. 17. 1,000만 원, 12. 6. 250만 원 등 합계 1,7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1. 우체국입출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3:3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 주거지 거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에게 "나 힘들어 죽겠다, 나가서 돈 좀 벌어라, 기생충도 아니고"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방 수납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에 식칼을 약 2분간 가져다대고 칼끝으로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4cm 길이의 목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0:02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모텔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3:0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음주단속 경위 등),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03:24경 구미시 인동22길 33 진평파출소 주차장에서부터 칠곡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건 재구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과 2004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 후 경찰관에 의해 진평파출소로 이동된 차량을 재차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가 불량한 점,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십수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3:40경 원주시 B택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1:05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22:10경 술을 마신 상태로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도로 옆 도랑으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하던 중 "차량이 도로 밖으로 빠져있고 사고 차 옆에 운전자가 비틀거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현장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범행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범행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6: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년생으로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1. 1.부터 25세가 되는 사람이다.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15. 출국한 후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9. 30.부터 2018. 12. 31.까지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았으므로 2018. 12.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019. 1. 15.까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다. 2. 판단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제3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적법 제15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 3항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5. 출국하여 만 20세 이후인 2016. 9.경 미국에서 군대에 입대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거나 늦어도 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인 2016. 11. 21.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국외여행허가 기한 만료일인 피고인이 만 25세가 되는 2019. 1. 15.경은 피고인이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를 따로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6:30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11: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 의 D 인력사무소 사무실 앞길에서, 같은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임금 20만원 상당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이전에 송금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11:30경까지 임금을 송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8cm, 세로 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위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유리창을 완전히 파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의류 납품, 배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의류를 소량씩 피고인이 관리하는 배송차량 트렁크에 빼돌려 두었다가 의류 노점상을 하는 D에게 임의로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8.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배송차량에 빼돌려 두었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양말 200족 및 의류 100벌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D에게 매도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2. 경부터 2019.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3,526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 D의 각 진술서 1. 확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및 금융거래현황(사본 포함),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재고 부족 내역, 주문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소비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3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월급을 받지 않고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3쪽 참조).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범행이 장기간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01:4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경수대로 479-4 파장천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13년의 것이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해야 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0. 1. 20. 21:00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6명에게 맥주 19병, 소주 1병 및 과일 안주를 100,000원에 판매하고, 위 노래연습장 2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맥주 5병 및 과일 안주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인서 1.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09경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 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부산사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은 112신고를 받고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위 경찰관들이 재차 현장에 출동하자 2020. 1. 3. 22:32경 위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고경위를 묻는 위 C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사건처리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