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0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3.경 'D'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지내자", "만나자",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졸라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 주자 위 사진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채팅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나체 사진을 보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5번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6. 1. 16. 10:00경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 1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은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배가 아파서 못 하겠다"고 애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른 채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20. 1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야 하는 횟수를 늘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2. 27.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정액을 먹도록 강요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2. 20, 11:3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모습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서울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속기록,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메시지 추출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해자와 주고 받은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성행위 동영상 파일 상세정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복원된 피의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하드디스크에서 복원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제출물에서 복원된 성행위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피의자가 성관계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해자가 진술 전 적어온 메모, 피해자가 피의자 주거지 내부를 그린 그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몸을 누르거나 뒷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간음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한 즉시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증거기록 53~56, 71~73, 75, 78, 80, 81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3년~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4회에 걸쳐 강간과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유사성행위 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공포심에 가까운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