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6

범죄사실 C은 서울 강북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서울 광진구 H 지하 1층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8. 8. 14.경부터 위 'I' 업소에서 C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C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8. 9. 27.경부터 위 'G' 업소에서 C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C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사람이고, J, K, L은 위 'G'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며, M, N, O는 위 'G' 업소에서 근무하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1.경 위 'I'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A코스 35분 80,000원, B코스 55분 100,000원, C코스 65분 120,000원, D코스 75분 140,000원'이라는 성매매대금을 안내하는 취지의 글, 성매매여성의 속옷 사진, 신체 사이즈, 업소 방문 후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실업주인 C과 함께 2018. 11. 3.경 위 'I' 업소에서 'P', 'Q'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O(예명 'R')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8. 14.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일일 평균 18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1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I' 업소에서 실업주인 C으로부터 일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를 관리하되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실업주 역할을 하는 소위 '바지사장'으로 근무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일시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5. 위 'I' 업소가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된 후, 같은 날 21:16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서 경찰관 S에게 '내가 I의 실업주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실업주를 증명하는 자료로 피고인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1.경 위 'G'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P', 'Q' 등에 'A코스 35분 80,000원, B코스 55분 100,000원, C코스 65분 120,000원, D코스 75분 140,000원'이라는 성매매대금을 안내하는 취지의 글, 성매매여성의 속옷 사진, 신체 사이즈, 업소 방문 후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실업주인 C과 함께 2018. 11. 5. 21:20경 위 'G' 업소에서 'P', 'Q'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T으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예명 'U')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9. 27.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일일평균 4~15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1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I' 임대차 계약서 관련, 피의자의 영업매출장부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 A의 휴대폰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A 근무 일자 및 수익 특정) 1. 'I'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영업매출장부 사진 및 복사본, 피의자 A의 휴대전화(압수된 증 제10호)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사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L,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B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G' 임대차 계약서 관련, 피의자 B의 휴대폰 대화내용 관련, 'G' 성매매업소 광고 및 이용후기, 피의자 B 범죄수익금 특정) 1. 'G'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및 성매매광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성매매업소 근무일수 83일(2018. 8. 14. ~ 2018. 11. 4., 단속 당일은 제외) × 1일당 근무수익 12만 원 = 996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성매매알선 영업의 형태가 조직적이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201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위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인 C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범인도피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