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의 개설 및 게임방식] C과 D은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D은 위 게임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게임사이트의 자금 및 직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C과 D은 2010. 5.경 'E'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이하 '이 사건 게임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한 다음, 인천 연수구 U아파트 101동 303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V, W 등을 고용하는 한편, 중국, 필리핀에 충전, 환전, 정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속칭 '콜센타'를 차려놓고 X, Y 등을 고용하여 일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게임사이트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위 게임은 19세 이상의 이용자가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야 하고, 휴대전화, 계좌이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정액쿠폰 등의 방법으로 캐쉬 충전이 가능하며, 이용자 1인당 충전 가능 캐쉬액은 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결과로 얻은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인터넷 도박게임사이트 운영체계] C과 D은 PC방에서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환전을 해주는 '매장',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총판', '본사', '총본사', 도박대금 입금계좌 관리 및 서버 관리,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각 단계별 수익 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 본사'라는 각 조직을 두고(총본사, 본사, 총판, 매장은 이용자들 및 하위 단계 운영자들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지위가 정해지고, 지위에 따라 수수료로 발생한 이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으며, 각 조직은 C, D을 정점으로 하여 운영본사-총본사-본사-총판-매장 순서로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위 게임사이트가 운영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운영본사인 Z로부터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고, 창원시 성산구 AA 오피스텔 834호실에 사무실을 두고, '총본사'로서 이 사건 게임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운영 본사로부터 위 게임사이트 이용자들이 배팅하는 도금의 0.2-0.3%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30.경부터 2013. 1. 3.경까지 C, D, Z와 운영 본사인 AB, 총본사 내지 운영 본사인 AC과 순차 공모하여, 위 오피스텔 사무실 등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관리자 프로그램에 의하여 게임머니 등을 '본사' 등 하부조직에 제공하면서 그 게임머니 상당의 금원을 '운영 본사'에서 관리하는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회원 아이디를 생성되게 하며, 게임이용자가 휴대전화, 계좌이체, 도서상품권 등으로 충전하지 못하도록 팝업창에 '서비스 준비 중입니다'라는 메세지를 띄워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매장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서 '바둑이', '맞고',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위 게임상에서 카드 및 화투가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 명목으로 14.5% 상당의 게임머니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원을 하부 단계 운영자들을 통하여 현금으로 주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30.경부터 2013. 1. 3.경까지 C, D, Z, AB, AC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20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도금 합계 157,496,823,238원 상당을 입금받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 게임을 하게 하면서 매회 배팅금액의 14.5% 상당을 딜러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각 운영 단계별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위 게임사이트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AE, AF, AC, AG, AH, AI, AJ,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회원 가입 및 게임방식), 내사보고(1차 금융계좌 영장에 의한 범행계좌 거래내역), 관리자페이지 출력물, 내사보고(압수계좌 관련), 수사보고(본 건 도박사이트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자료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도박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것인 점, 피고인 등은 운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추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와 차명계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게임사이트에 입금된 도박자금이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