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2019고단1965] - 피고인 A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국내 거주 아프리카계사람들에게 'C', 'D'으로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 역할을, E(일명 'F'), G(일명 'H'), 성명불상(일명 'I')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를 관리하며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은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J(일명 'K') 등은 외교관, 배송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인보이스나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관비 등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증 등을 받아 이를 계좌 관리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L(일명 'M'), N(일명 'O'), 성명불상(일명 'P') 등은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12.경 인터넷 소셜미디어 'Q' 사이트를 이용하여 'R'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통해 피해자 S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마치 시리아에 파병되어 복무 중인 미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반했다. 사랑한다. 돈이 들어 있는 가방과 선물이 담겨 있는 택배를 한국으로 보낼테니 택배비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경 미화 2,150달러(한화 2,314,045원)를 'T' 명의의 BA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6.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2,356,110원 상당을 송금받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 한화 39,005,820원(미화 35,700달러)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계좌 명의자 회사 직원의 이체 거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156] - 피고인들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등 국내 거주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C', 'D'으로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스캠' 조직의 국내 총책역할을, 성명불상은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친분을 쌓은 뒤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유인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Q' 사이트를 이용하여 'U'를 사칭하는 계정을 통해 피해자 V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이 시리아에 근무 중인 미국 군의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딸과 함께 제주도로 이민을 하여 살 생각이다. 석유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많이 있는데 보관할 곳이 없다. 전쟁 중이라 은행도 이용할 수 없는데, 돈을 보관해 달라. 현금과 금화를 보내야 할 운반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2. 11:45경 34,012,500원을 피고인 B가 조달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6,562,06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스캠' 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L, E, 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S, AN, V,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L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장소 특정, 피의자 E과 조직의 수장 일 명 D과의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L의 상선 일명 H와 대화내역 첨부, 범행에 사용된 7개 계좌거래내역분석 및 사건병합) 1.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사진, 계보도,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금융사코드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국문번역본, 영문원본출력물, 각 이메일, CD, 연락처정보, 각 통신자료, ATM사진, 인출장면, 각 CCTV 화면, 각 CCTV, ATM CCTV, 각 CCTV자료, 각 은행거래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각 외국환영수증등, 송금내역, 외국환거래계산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은행거래신청서, 거래확인증, SWIFT LETTER, 메시지, 이체확인증, 각 영수증, 인보이스등, 각 거래명세표, BILL, 각 확인증, 각 거래계산서, 각 본인금융거래, 계좌거래신청서, 각 카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상세조회, BB, 각 은행관련서류, 변호사자격증, 카카오톡,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합조회, 거래내역조회표, 외국환계산서, 금융거래내역, 타행이체영수증, 특급송금신청서 및 외국환계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진, 여권, 신분증 등, 영문서류 [2019고단515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AY의 Gmail 휴대전화번호 백업내역 관련, AY 휴대전화 연락처 포렌식 확인 내역, AY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송금내역, 사진, 이체내역, 행아웃 메시지,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A와 일명 'AW'과의 대화내역 및 그 사진, A와 B의 대화내역 및 그 사진, 대화내역 번역문, 개인별출입국현황,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 전화 리스트 내역 출력물, 휴대전화 저장 내용, USB 1개, AY 휴대전화 포렌식 연락처 내역 중 'AX' 부분 및 'W' 부분 각 발췌 1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1부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E, G, I 등의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맡았던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등이 범죄조직의 2인자이고, 'C'로 불리던 피고인이 조직의 보스이다. 나에게 범행을 지시했던 E, G, I 등도 피고인을 보스로 지칭했고, 나에게 'C'가 돈을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가져와라, 'C'에게 돈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실제로 2018년경 이태원 주점에서 E이 'C'가 기다리니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여 인출한 돈을 E에게 전달하자, E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미 이 사건의 공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L가 자신과 가족의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L에게 돈을 인출하라고 전달하였다. L는 인출한 돈의 20%를 떼고 나에게 돈을 주었고, 나는 그 중 5%를 떼고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돈을 송금하기 위한 계좌를 구해달라고 지시하면 L에게 다시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E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지시하여 국내 계좌 및 달러가 통용되는 국가의 계좌, 태국, 중국 등의 계좌를 구하도록 하고, 현금인출책인 L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편취금을 출금시킨 후 E을 통해 이를 전달받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나이지리아의 지인인 AW의 부탁으로 국내의 중고차를 수출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W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에 의하면 AW이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AW에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정보를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카드를 모아 현금 인출책 등을 통해 전달받아 AW에게 송금하는 내용, 카드로 ATM기기에서 인출을 하다가 실패하였을 경우 증거가 되므로 재시도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보낸 입금증 사진 등이 확인될 뿐 중고차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메신저 상 'card'는 'car'의 오기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거나 E과의 메신저 대화내용에 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할 뿐 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AW을 통해 공범인 B와 연락을 하였고 B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계좌확인 및 입금된 돈의 인출 등에 관하여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AW 이외에 국내의 다른 상선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 또한 그에 관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도 알지 못하는 약 2억 원 상당의 미화 달러 지폐가 발견되기도 한 점, 그 밖에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조직의 '스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 조직원들을 통하여 인출하여 수거하고, 국외 조직에 송금하여 분배하는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와 왓츠앱어플의 메신저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가담한 'AY'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비록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왓츠앱어플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AY'를 직접 만난사실이 없어 'AY'와 피고인이 동일인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범인 'AY'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타인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공범인 일명 'AX'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는데, 그 AX의 전화번호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고, 왓츠앱어플의 연락처에 위 AX의 ID가 저장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인 2019. 7. 4.경 위 AX과 통화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기업은행 계좌(X)의 명의인인 W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저장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 A와 왓츠앱어플의 메 신저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AY'의 프로필 배경사진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도 저장되어 있고, 그 사진은 한국인들의 결혼식 장면을 찍은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사진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AX의 전화번호는 AX이 운영하는 식당 예약을 위해 저장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2019. 5. 경 나이지리아 공항에서 AX을 만나 위 전화번호를 저장한 것이고 본인이 아는 AX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8. 2. 경 사용하던 휴대전화(AZ)를 분실하였다가 2019. 5. 경 다시 동일한 번호로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프로필 배경사진은 분실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통신사에 분실신고나 해지 및 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8. 8. 경부터 2018. 12. 29.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왓츠앱어플의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AY'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 거주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등을 위한 통관비, 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조직된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 그 지위, 역할에 비추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12억 원이 넘으며,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축소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중 1명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3억 원이 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