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인정하기로 한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각자 분담한 역할을 실행하여 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브로커 C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임대인이 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 C는 2011. 10.경 허위 임차인을 맡을 D가 주식회사 지환네트웍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월 330만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아울러 피고인이 D와 의정부 E아파트 609동 403호에 대한 보증금 1억 1,3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1. 2.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산곡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8,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전세계약서 내용대로 D에게 위 아파트 609동 403호를 임대해 주지 않았고, D가 주식회사 지환네트웍스에서 급여를 받지 않음에도 위 각 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달 14. D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C로부터 그 대가로 440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소유 의정부 아파트 건물등기부 등본 편철) 1. 개인보증 보증원장,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지환네트웍스 고용보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지인인 C의 부탁을 받아 C가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있으나, C가 피해자 은행에 허위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및 C, D와의 공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검찰에서, C가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38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작성된 당시 임차인인 D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D가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1. 11.경 의정부 아파트 609동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입주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작성 이전에 C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일 뿐, 이 사건 전세계약서 내용대로 이사를 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사는 나중에 의논을 해서 천천히 이사를 가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C가 은행에 어떤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내용이 전부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미 알고 있었던 점, D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8,800만 원은 우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2011. 11. 11.경 입금된 후 불과 3일 후인 2011. 11, 14.경 D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D가 다시 위 돈을 C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은 D를 알지 못하고 D와는 정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2011. 11, 14.경 이 사건 전세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임차인도 아닌, 단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차인을 소개시켜 준 역할을 담당하기만 한 C로부터 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피고인은 위 44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C나 D에게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곳이었으나, C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을 제안 받았을 당시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주고 다른 빌라로 이사 갈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진정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C의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도 피고인의 부모님이 새로 이사를 갈 빌라를 알아보지는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 시기는 2013. 2. 경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5면 참조),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나중에 임차인이 입주할 것이라는 C의 말을 믿고, 우선 C가 피고인을 임대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가하였으며, D와의 이 사건 전세계약 자체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리 C가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하여도 임대인인 피고인이 상대방 임차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상 이해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제3자인 C가 임의로 작성하도록 위임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임차인인 D와의 임대차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C,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의 공모 하에 현행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44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