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4.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부산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6. 8.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290,2018고합29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피해자 G(23세)가 지명수배 중이고, H과 함께 속칭 작업 대출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친분이 있는 형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청탁 등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는 2018. 4. 4. 20: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이들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형사가 없었고 피해자 G의 형사사건을 무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아, 좆 됐다, 이거 H 대출문제로 사건 만드니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야 된다더라."고 하여 피해자 G가 "내가 수배가 있는데 어떻게 가는데,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자 "니 이거 사건 덮으려고 하면 1,500만 원을 내가 아는 형사에게 돈을 줘야 된다, 형사님이 하는 말이 새벽 5시 전까지 자기 집 차 밑에 돈을넣고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도 "맞다. 형사한테 돈 주면 풀린다. 돈 주고 수배 해결해야 될 것 아니가."라는 등으로 동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가 사실상 점유·관리하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MW M4 승용차(K)를 교부받고, 2018. 4. 6. 20:00경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이하 '피고인들'이라한다)의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BMW M4 승용차를 2018. 4. 7.경 피해자 G가 피고인 B을 통해 돌려받게 되자, 피해자 G를 유인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G를 폭행한 다음 위 승용차를 빼앗아 이를 처분하여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8. 4. 14. 18: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저 지금 A, F랑 사이가 틀어져서 천안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도와주시면 안돼요?"라고 하여 피해자 G를 부산 해운대구 BD에 있는 BE광장 공영주차장으로 불러 내 같은 날 20:4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끝까지 숨어 지낼 줄 알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 G를 뒤쫓아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드나? 따라와, 개새 끼야."라고 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D가 타고 온 K5 승용차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 G를 앉히고 피해자 G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옆에 피고인 B, 피고인 E이 앉아 부산 서구 L에 있는 M로 이동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가 타고 온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갔다. 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F는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돈 안 주나? 니 그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나? 니 차키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씹할 놈아, 일단 폰 줘. 야,지금 차키랑 있는 거 다 꺼내라."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G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8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니 그렇게 자신 있나? 일대일 해서 니가 이기면 보내줄게. 나랑 다이칠래?"라고 하며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피해자 G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M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빨리 N한테 전화해서 차가지고 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팔찌를 풀어 주먹에 감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로 하여금 지인인 N에게 연락하여 BMW M4 승용차를 가지고 오게 한 후 N으로부터 피해자 G가 관리하던 BMW M4 승용차 차키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부산 서구 O에 있는 P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그곳에 있던 삽으로 땅을 파고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안에 쭈그리고 앉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에게 "확죽이뿌까? 꼽으면 신고하던가."라고 하면서 과도를 피해자 G의 배 부위에 들이대 찌를듯이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F는 삽으로 피해자 G의 손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G를 폭행한 후 도난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G를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로 끌고 가던 중 2018. 4. 15. 01:00경 피해자 G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겠다고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 G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G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BE광장 공영주차장으로 유인한 2018. 4. 14. 20:40경부터 2018. 4. 15. 01:00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감금하였다. 2018고합345- 피고인 A, 피고인 F의 R, S과의 특수절도 피고인 A, 피고인 F는 R, S과 함께 2017. 9. 초순경 오토바이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R은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F와 S은 K3 승용차(T)에 탑승한 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가 추격하는 경우 이를 저지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R,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R, S은 2017. 9. 16. 00:17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X 흰색 혼다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과 S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R이 이를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의 R, S과의 공동범행 가.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 A, 피고인 F는 R, S과 2017. 9. 19. 14:00경 부산 연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AA'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 이르러, 금은방 절도 범행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마련하기 위해 위 판매점에 들어가 시운전을 빙자하여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F와 S은 오토바이 판매점 부근에서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R은 오토바이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 Z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 후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맡기면서 시운전을 요청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 Z으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흰색 보이져 125cc 오토바이 1대를 건네받자, 이를 그대로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는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 Z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AB' 금은방 절도 피고인 A, 피고인 F는 R, S과 2017. 9. 19. 18:57경 부산 영도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AB'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F와 S은 K3 승용차에 탑승한 채 그 부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고, R은 가.항 기재 보이져 오토바이를 금은방 앞에 세워둔 채 금은방 안으로 들 어간 후 피해자 AD에게 팔찌,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AD이 그곳 진열장에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18k 목걸이 1개를 올려놓자, 다시 탁상시계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AD이 탁상시계를 진열장에 올려놓고 그 건전지를 꺼내기 위하여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는 팔찌 2개와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보이져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는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 A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F의 R,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R, S과 2017. 9. 20. 20:10경 울산 중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A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F와 S은 불상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 그 부근에서 망을 보며 피해자 추격 등에 대비하고, R은 보이져오토바이를 금은방 앞에 세워둔 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AF에게 목걸이, 메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AF이 그곳 진열장에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18k 금메달 1개를 올려놓자, 다시 귀걸이를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 AF이 귀걸이를 꺼내기 위하여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진열장 위에 놓인 금목걸이 2개와 금메달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간 다음 보이져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F는 R, S과 합동하여 피해자 A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346 1.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8. 2. 8. 00:19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 편의점 앞길에서 오토 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AJ(17세)이 피고인 F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AJ을 불러세운 뒤,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AJ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 AJ을 때릴 듯이 몽키스패너를 들어보이면서 "왜 쳐다봤노? 내 동생 오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J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2. 8. 00:20경 부산 연제구 AK에 있는 'AL' 옆길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한 뒤 제1항 기재 피해자 AJ을 발견하고, F로부터 피해자 AJ이 F를 쳐다봤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AJ에게 "씨발놈아, 왜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AJ의 입술과 광대 부위를 4회 찍어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2. 8. 01:30경 부산 연제구 AM에 있는 'AN요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J에게 "무슨 일이고? 1부터 3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해봐라."라고 물은 뒤 "왜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J의 볼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 AJ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A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346- 피고인 A의 F와의 공동범행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AO(24세)은 2015. 6.경 부산 53사단 상근예비역 복무 당시 군대선후임(피해자 AO이 선임, 피고인 A이 후임)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F는 피고인 A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차량대금 명목 갈취 피고인 A은 F와 함께, 인터넷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개통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소위 '작업 대출' 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군대에서 알게 된 피해자 AO이 평소 마음이 여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며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AO에게 연락한 후 '작업 대출' 일을 같이 하자고 유인한 다음, 대출 일을 하는 데 차량 구입 등 각종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AO이 위 비용을 주지 않고 함부로 대출 일을 빠지게 되면 피해자 AO 및 그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 AO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19.경 AP 메신저를 통해 "형님, 뭐하세요? 딱히 하고 있는 일이 없으면 취직하시죠."라고 말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피해자 AO과 같은 날 부산 남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만나 피해자 AO에게 F를 소개시켜 주면서 "F는 같이 일할 사람이다. 작업 대출 일을 하면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가진 돈이 있느냐? 돈이 없으면 휴대폰을 가개통해서 대출받아 사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AO이 "나는 면허도 없고 차를 살 돈이 없다. 차를 사야 하면 이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F와 함께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 AO에게 "이미 사무실에 등록을 했고, 우리 일이 걸리지 않는데 정상적인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말없이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사무실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람 왜 뽑았냐? 뽑은 니네들이 벌금을 게워내라.'고 할 거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형님 집에 마약을 숨겨두고 신고해라고 시킬 것이고, 그럼 형님은 마약 사범으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님이 교도소 들어가고 집에 없으면 우리가 형님 어머니를 찾아가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무실에서 게워내라고 한 돈을 받아낼 것이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돈을 받아낸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A에게 보낸 "우리 아들 좀 해결해 주세요. A씨, 오늘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AO에게 보여주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O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O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8. 2. 21. 40만 원, 2018. 2. 22. 270만 원, 2018. 2. 23. 3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2. 23. 현금 79만 원을 C을 통해 건네받아 합계 41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하였다. 나. 합의금 갈취 피고인 A은 F와 함께, 피해자 AO이 2018. 3. 2. 00:05경 부산 남구 AS에 있는 'AT빌라' AU호 앞 복도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AV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해자 AO으로 하여금 AV과 형사 합의를 하게 한 후 피해자 AO으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와 함께, 2018. 3. 2. 오후 AV을 찾아가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한 후 사진을 촬영하고, AV과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로 약속한 다음, 2018. 3. 3. 21:00경 부산 남구 AW, AX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 노상에서, AV이 폭행 사건 합의금을 피해자 AO에게 건네주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O에게 "내가 AV에게 말하여 합의금 350만 원을 받게 해 주었으니 그에 대한 수수료 40%인 140만 원을 달라. 또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고, 그 차량에 범칙금 189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도 내야 하니 나머지 돈도 다 내놓아라."고 말하고, F는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AO과 그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 AO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O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O으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F와 함께, 2018. 2. 26. 19:00경 부산 연제구 AY에 있는 'AZ' 목욕탕에서, 피해자 AO에게 "작업 대출 일을 시작했으니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 머리가 단정하지 못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형님도 폭행을 당한다. 형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볼 수 없다. 우리가 머리를 깎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F는 피해자 AO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O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 AO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목욕탕에서 구입한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AO의 양옆 및 뒤쪽을 밀어 피해자 AO의 머리 옆 부위에 멍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AO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0,2018고합2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2018고합290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1 내지 14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2018고합290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2018고합345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작성 자술서, S 작성 자술서 1. W, AF 작성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내지 18, 34, 35, 37, 38, 42, 58 내지 61 각 첨부자료 포함) 1. 범죄인지(울산 AG 금은방 관련) 1. 각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51, 52) 2018고합346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 진정서 1. 방범용 CCTV 영상 첨부(CD), CCTV 영상 캡처화면 1. 의사 BA 작성 진단서, 의사 BB 작성 진단서 1. 진료영수증, 상해진단서, 전화진술녹음 CD 2018고합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BC 대화내역, 취득세 영수증, 이체내역 조회, 피해 사진, 사건 정보, 과태료 조회서 등, 무인단속조회, 단기렌탈계약서, 사건송치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8, 43, 45, 46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2018고합290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4 각 첨부자료 포함) 1.2018고합298피고인 F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첨부자료 포함) 1.2018고합346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2018고합3451항, 2항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무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2018고합3452항, 3항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화학 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 운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BE광장 공영주차장에서 M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G를 폭행하여 그 소유의 현금 13만 원, 시가 8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가방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강취하였고, M 앞에서 N으로 하여금 BMW 승용차를 가져오게 한 후 N으로부터 피해자 G가 관리하던 BMW 승용차의 차키를 빼앗아 그 뒤부터 피고인 F가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피해자 G에 대한 강취 범행이 기수가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2:30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 G를 차에 태워 부산 서구 OP 부근 공터로 이동하여 간 다음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였는데, 피고인들의 공동감금 행위는 단순히 특수강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판시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각 80만 원(= 400만 원 × 1/5)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같은 법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모·공동하여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를 범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공범 상호간에 진술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공범 사이에 실제로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5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가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G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1/5씩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2018고합298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와 함께 피해자 G의 차량이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로부터 형사에게 돈을 준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편취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B이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의 범행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완성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판시2018고합290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와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와 함께 2018. 4. 4.경 피해자 G가 지명수배 중이고, 차량이 그의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수배가 있다는데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차 대포차니까 먹자"는 취지로 모의하기 시작하였다(증인 D 녹취서 1, 7쪽, 증인 F 녹취서 2쪽). 2) 피고인 F가 처음에는 "수배니까 신고해서 경찰에 넘기고 차량을 뺏자."는 의견을 냈다가 피고인 A이 "경찰서를 갔다 와서 수배 풀어준다는 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그 후 피고인 B도 최종적으로는 '아는 형사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자'는 피고인 A의 의견에 묵시적,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 녹취서 3쪽). 3) 특히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차키를 담보로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2018고합290증거기록 294쪽). 4) 피고인 D, 피고인 F 및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을 논의한 장소인 "대연동술집(오뎅집)에서 피고인 B이 잠시 나갔다 다시 돌아와 나중에 합류하였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 녹취서 2쪽, 증인 F 녹취서 4쪽, 증인 G 녹취서 7쪽),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당시 술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도중에 잠시 집에 들렀다 왔고, 술집 안에는 들어간 적이 없었던 점(증인 A 녹취서 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위 장소에 아예 부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다음날에야 BMW 차량을 편취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추가로 피해자 G로부터 현금을 더 편취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만류하거나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채 오히려 다음날인 2018. 4. 6.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고, 그 후 현금을 위 피고인들과 나누었다(증인 A 녹취서 5쪽, 증인 G 녹취서 9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다.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상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2017. 9. 16.자 W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3) 제2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이하 같다) 5)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6)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이하 같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징역 5년 이상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4)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5)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을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3월 10일 5)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6)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라. 피고인 E: 징역 3년 ~ 6년 6월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6월 마. 피고인 F: 징역 3년 이상 1) 기본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제2경합범죄: 2017. 9. 20.자 AF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5)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6)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 이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에는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가담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전원이 가담하였다. 전자의 범행은 피해자 G를 형사 수배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BMW M4 차량과 현금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후자의 범행은, 다수인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채 재물을 강취한 후 계속해서 위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서 피해금액도 5,000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큰 점, 그 후에도 피해자를 비교적 오랜 시간인 약 4시간 20분 동안이나 감금하면서 폭행·협박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범행 중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부분만 부인하고, 특수강도와 공동감금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별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쌍둥이 형제로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질렀고, 이어서 위 피해자를 감금한 채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폭행, 협박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S. R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기도 하였다. 피고인 F의 경우, 금은방에서 5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절취하였다. 피고인 F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초면인 고등학생인 피해자 AJ에게 몽키스패너를 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 A은 F와 공동하여 군대 선임인 피해자 AO에게 '작업 대출' 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차량대금,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69만 원 상당을 갈취하고, 목욕탕에서 강제로 피해자 AO의 머리를 면도기로 깎아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각종 범행을 적극적,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른 공범들까지 선동하기도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종류, 범행 기간,횟수 내지 반복성, 피해자의 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대부분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거나 경제적 피해까지 입었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준강제추행)죄 등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F는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미 성년이 되기 전부터 함께 행동하면서 대담하고 불법적인 범죄들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받는 도중이나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과 피고인 F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특수강도, 공동감금 범행의 피해자인 G에게 합의금 1,59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특수절도범행 중 상당 부분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특수절도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절취품인 오토바이를 회수하였고, Z, AD, AF의 경우 동생인 피고인 F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J, AO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O과도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범행 동기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 G에게 과도를 들고 위협하는 등 범정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폭행죄로인한 동종전과(벌금형 70만 원)가 있고, 2017. 2.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해자 G와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 AJ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 C의 가담 정도는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에 비해 중하지 않다.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피해자 G를 유인하였고, 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거나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 D의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특수강도죄, 공동감금의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 D는 특수절도 선도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특수강도와 공동감금 범행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 E은 현재 만 19세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 결론 앞서 든 피고인별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들 간의 양형상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