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9

범 죄 사 실 2017고단729 피고인은 2002. 12. 4. 경부터 농협은행 달성군지부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좌 개설하여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수원시 안양시에서 C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인 A, 지급기일 2016. 8. 1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위 은행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가, 위 지급기일에 피고인이 수표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6. 8.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지급기일을 삭제하고 지급기일을 2017. 1. 9. 로 기재하여 다시 교부한 것을 위 C가 2017. 1. 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729 피고인은 대구 북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을 운영하였던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조합이사장인 H의 남편이자, 현재 위 병원의 병원장인 I의 아버지로서 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병원의 사무장인 J에게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줄 것을 요구한 뒤, J 이 자신의 매제인 피해자 K을 소개하여 주자,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L 발행의 어음을 맡길 테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4.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그 무렵 발행인인 ㈜L가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므로 지급기일에 결제될 수 없는 어음이었고, 또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은행권 및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 M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064 피고인은 2015. 5. 6.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56세) 운영의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직원들 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송금되는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7. 20.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92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 303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S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되자, 새로운 임차인인 T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로 하고, 2016. 4. 30.경 위 T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3,0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빌라 건설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566 피고인은 구미시 U빌딩'의 실제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8.경 위 빌딩 6층에서, 피해자 V과 위 빌딩 6층에 대해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 계약기간을 2016. 6. 11.경부터 2018. 6. 10.경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42억 원을 상회하고, 한 달 이자만 1,6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위 빌딩을 바로 매각하여 채무를 급하게 변제해야 할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단 보증금을 교부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6. 3. 11.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수사보고(지급기일 변경 관련 수표 제시인 C 전화통화) 2017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당좌수표 사본, 신용조사보고서, 계좌입금영수증 3장,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등기부 임의제출에 대하여),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신당새마을금고 입출금내역, 농협 입출금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보유 부동산 경매 관련 서류 첨부), 보험료 연체 및 미납내역 2017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영장집행 회신내역 첨부 및 피해금 사용처 확인에 대한), 피의자 명의 농협 X 계좌거래내역, 사건의 H 명의 농협 Y 계좌거래내역, 대구은행 회신자료 2017고단2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A 문자내역 사본 2017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U빌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표 소지인, 사기 및 횡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17고단1729 사건의 피해자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4,6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