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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9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097 가. 건조물침입교사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장병철(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현(피고인들, 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위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2019. 10. 25. 피고인 B을 통해 위 D호 전체면적 277.03m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차료 3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특약사항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던 E의 사무실과 일부 공간 약 20여 평을 제외하고, 임대보증금은 2019. 12. 30.까지 완불하고, 위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횡편기를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1. 17:30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F가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고 2020. 1. 22. 상호불상의 업체를 통해 매도담보물인 횡편기를 옮기기로 한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몰래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사업장에 들어가 횡편기에 담보물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1. 18:22경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건물 D호 북쪽 출입문을 자신이 사용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열고 들어 간 다음 탁자 등으로 막아놓은 가문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넘어 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편기에 담보물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점포임대차계약서 첨부)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71 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 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0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김필수, 이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박해동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14.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인근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운대구 E 아파트 분양권 30개를 가져와서 2개 정도 남았는데 그 중 F호를 내가 가져온 가격에 주겠다. 본래 아파트 분양가격은 1,791,800,000원인데, 50% 할인된 895,900,000원에 주겠다. 나에게 계약금 89,5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G에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네 명의로 등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실제 분양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9,5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아파트 분양권 2차분을 가져올 건데, 이것도 분양가격의 50%를 할인해주겠다. 내가 G에서 2차분을 받아오려면 계약금 5억 원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차분을 하나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한의원'에서 안면마비 증세에 대한 진료를 받기 위해 여동생 L의 주민등록번호(M)를 위 병원 소속 직원에게 제공하고 L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 13,2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부담금 30,86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합계 554,07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L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예금거래내역서(D), 계좌거래내역(A), 입출금 거래내역(A), 요양급여내역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거나 그 인적사항을 부정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도 실수요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혼자서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사항을 사칭한 사람이 피고인의 여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9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정성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말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공사비가 부족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만 쓰고 갚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현재 짓고 있는 상가의 F호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상가의 G동을 건축하고 있지 않았고, G동을 추가하겠다는 설계변경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향후 설계변경가능성 여부조차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하는 건물은 이미 2017. 4.경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상가의 F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31.경 ㈜H 명의 I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신탁담당자 전화통화)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차용 당시, 이미 신축 중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관리형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 부동산을 자신의 차용행위와 관련하여 일종의 담보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유효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이 사건 상가는 L, M 2개 동으로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17. 5.경 착공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호실(상가 F호)의 경우, 향후 실제로 건축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1) 2017. 5. 31. E, D이 피고인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차용증 및 대물변제관련분양계약서 명의를 E으로만 기재하였다. 대여 이후 이 E의 상환요청에 응해 위 대여된 돈 중 1억 원을 피고인 대신 변제해 줌에 따라 D이 피고인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피해자 기재를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를 비롯하여,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으로 이한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최연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3-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93-1(분리) 사기 |2016고단3724(병합) 피고인 L 검 사 서봉규, 손은영(각 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AR(피고인 L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 실[2016고단2293] A과 G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I(이하 T'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인수하여 사기 대출 전반을 총괄 및 주도한 사람들이며, 또한 G은 H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B은 J의 대표이사 및 I사내이사를 겸하면서 H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이다. K은 2014. 11. 10.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및 2015. 8. 11. 경부터 2015. 8. 21. 경까지1)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일명 바지사장), 피고인 L은 2015. 8. 21.경부터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 C은 2015. 3. 2.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L과 A, B, C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용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입·매출실적이 없어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영세율 적용 수출 실적을 '기한 후 신고' 등의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재무제표 등을 허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A과 G은 페이퍼컴퍼니를 물색 및 인수하여 허위 세무신고 및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여 대출서류를 준비하는 역할, G은 이와 더불어 금융기관 상대로 사기대출 실행역할, B은 사기대출 전반 관련 서류 준비 등 실무를 전담하는 역할, K, 피고인 L과 C C은 각 법인의 정식 대표인 것처럼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A과 B(B은 I, J 인수에만 가담)은 G과 실적이 전무한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H, I, J를 인수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기한 후 신고 및 '영세율 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마치 H은 97억 원의 영세율 수출실적 및 23억 원의 매출실적, I은 2015. 4. 이후 49억 원의 영세율 수출실적 및 7억 원의 매출실적, J는 98억 원의 영세율 수출실적 및 3억 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각 허위 신고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허위 신고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허위 실적을 근거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1)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등기를 소급하여 함으로써 대출 실행 당시는 현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음 A, G, K은 2015. 7. 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한은행 M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250,000,000원을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019,890,000원, 피고인 L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0,000,000원, B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순번 8과 같이 5회에 걸쳐 총 469,965,000원 상당, C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순번 5와 같이 20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모바일 추출물 첨부 - 피의자 Q, 증거목록 순번 2, 33/ 이하 증거목목록이라는 기재는 생략), 수사보고[(주) 등 3개사 법인등기부, 재무정보 첨부, 증거목록 4 내지 10], 수사보고[(주)H, 고용보험분석 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 순번 12 내지 14], 수사보고[(주)J의 고용보험분석 결과 - 77억 원 허위매출사실 확인, 순번 15, 16], 수사보고[(주)H 소재지 출장, 사실상 폐업확인, 등기부등 첨부, 순번 17 내지 20], 수사보고[(주) 소재지 출장, 사실상 휴업확인 및 등기부등 첨부, 순번 21 내지 24], 수사보고(주)J 출장, 사실상 휴업확인 및 등기부등 첨부, 순번 25 내지 28], 수사보고 (주)H, ㈜J, ㈜ 수출입 실적 확인, 자료첨부, 순번 30 내지 32], 수사보고(Q - A, B, R간 문자메시지 발췌본 첨부, 순번 33 내지 42), 수사보고[(주)H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 순번 44 내지 56], 수사보고[(주)J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 순번 62 내지 65], 수사보고[(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 분석, 순번 68, 69], 수사보고(A 허위재무제표 작성, 매입처 등 검토 - S 등 이용사실 확인, 순번 72), 수사보고[서울세관상대, ㈜ 수출신고에 따른 선적확인, 순번 73 내지 75], 수사보고[(주)H의 6건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첨부, 순번 82], 수사보고[(주)J의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첨부, 순번 83], 수사보고[(주)의 3건 대출건별, 대출서류 분석 및 자료첨부, 순번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은행도 사기대출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3 보이는 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 이익은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 조직적인 사기 대출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2억 원 가량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덕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3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처남이 인천광역시에 있는 E은행 지점장인데, 많은 기업주들이 기업대출을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 돈으로 기업주들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는다, 처남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2부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하는 시기에 원금도 반환해 준다. 나도 처남에게 돈을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지급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처남인 F은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인허가 조차 받지 못해 사업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2006.경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수십억 원을 처남인 F에게 빌려주었으나 원금조차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약속한 수익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 5,000만 원, 2009. 11. 4. 5,000만 원, 2010, 8. 4. 5,00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 미약한 점, 피해가가 피고인으로부터 20년간 매월 2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8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4 사기 |2020초기2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가상화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비트코인 거래소인 D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주겠다. 투자원금은 1달 뒤에 변제하고 수익금 중 7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이미 이전 투자로 인해 계속적인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개인적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에게서 2020, 1. 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동해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라는 제목으로 오픈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그곳에 참여한 피해자 B에게 "흥신소를 하고 있는데 의뢰를 하면 사기범을 찾아 피해원금과 합의금을 돌려주고, 만약 실패하면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 정보수집 및 운행비로 45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사기범을 찾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의뢰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5.경 동해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J'라는 제목으로 오픈 카카오톡 방을 개설하여, 그곳에 참여한 피해자 L에게 흥신소를 하고 있는데 의뢰를 하면 사기범을 찾아 피해원금과 합의금을 돌려주고, 만약 실패하면 전액 환불하여 주겠다. 정보수집 및 운행비로 6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사기범을 찾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에게서 2020. 7. 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K)로 의뢰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17.경 위와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7. 31.경 위와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8. 12.경 위와 같은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입금내역서, 입금확인증 1. 대화내용 캡처, 카톡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4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는데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48 재물손괴, 절도,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정락(기소, 검사직무대리), 박현우, 박제연,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39,156,986원가량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 2018.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B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51세)는 위 C빌딩 4층에서 'F'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위 B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관리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8. 14:00경 위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렌탈하여 이용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책상 서랍을 발로 걷어 차 서랍이 뜯어지게 하는 등 물건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괴하여 열리게 된 책상 서랍 내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USB 메모리 및 법인 도장 등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위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하며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복부 및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위 제1,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수차례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소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피해자가 렌탈하여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9 전화통화보고 포함) 및 그 첨부자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B 측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사무실에 찾아가 B의 책상을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도장 등 B 소유의 비품을 절취하고2),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손괴 및 절취행위를 말리는 E를 폭행함과 동시에 바로 옆 공간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던 E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장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B의 서랍에서 나무 소재의 도장을 꺼내어 절취하였던 사실은 매우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피고인은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무 소재의 도장을 반납한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위 도장에 대한 절취 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USB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다투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플라스틱 물체를 B의 서랍에서 꺼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물체는 서랍에 다시 집어넣었고 결코 절취하지 않았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진자료상으로 피고인이 B의 서랍 앞에 앉아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무언가 작은 물체를 옮기는 장면만이 확인되고 다시 서랍에 집어넣은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수사기록 61쪽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사진자료에 E의 진술 등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나무 소재의 도장을 꺼내어 절취하면서 USB도 함께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경위를 막론하고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적다고 할 수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와 몸싸움을 하게 되는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판사 이기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48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방준성(기소),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미준공 상태인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개부지에서 'E'라는 무허가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과거 관리업체였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시행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H는 피해자 G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서, 피고인들과 위 피해 회사들의 관계자들은 준공을 위한 공사 및 준공검사 방해, 무허가포장마차 철거 등의 문제로 서로 여러 분쟁 중에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I, J, K, L과 함께 2020. 3. 3. 06:00경 이 사건 건물 공개부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무허가포장마차 옆에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준비한 컨테이너 박스(가로 2.86m, 세로 2.46m)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자신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에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라고 지시하여, 1은 현장에 있던 K., L에게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도록 하였으며, 피해 회사의 관계자들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려고 하자, 과 IJ은 위 포장마차에서 사용하던 냉장고를 그그 앞에 놓고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지 못하도록 막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M, N과 함께 같은 날 06:19경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이 준비한 컨테이너 박스(가로2.86m, 세로 2.46m)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하고, 그 앞에 피고인 A의 0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두어 위 지하주차장의 진입로를 막은 후,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현장에 있던 M, N이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J K, L, M, N과 순차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N, M,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차장의 통행을 방해한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지게차 기사와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공정증서 사본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인 S로부터 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정상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적법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위 영업권을 침탈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려 시도하여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U는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서 V 주식회사와 T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행사하는 회사이며, H는 U, T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임 받아 준공허가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 관리, 점유자들과의 분쟁 처리, 주차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 회사들의 이 사건 건물 관리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준공을 앞둔 건물 부지에 컨테이너박스, 냉장고 등을 가져다 두어 사용을 불가능하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컨테이너박스, 자동차 등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단순히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넘이 적극적으로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며, 그와 같이 하여야 할 긴급성, 행위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420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창웅 판결선고 2021. 4.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7.경 B로부터 C를 인수한 뒤 위 여행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B의 신청에 의해 여행사 인수대금 중 잔금 2억 3,700만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용역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자, B에게 합의를 위해 자신과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B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이에 B를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원세무서로부터 송달받은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B에 관한 내용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6.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중 '과세자료 내용' 란의 '이 자료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신고누락 여부확인에 대해 발생한 자료입니다. 대상기간: 2015. 01. 01.~ 2020. 6. 30. 기재 부분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이자료는 귀하의 법인 양도·양수시 발생한 매출액의 신고누락여부기간에 대해 발생한 자료입니다. 기간: 2012. 01, 02.2013. 12. 31' 기재를 오려붙이고, '제출할 해명자료' 란의 '대상기간 동안 F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입출금내역, 대상기간 동안 H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입출금내역, 대상기간 동안 매출 관련 원장 등, 기 신고 반영한 경우 해당 금액과 증빙자료(현금영수증, 매출장 등), 신고 누락한 매입(경비) 증빙자료' 기재 부분에 같은 방법으로 '대상기간 동안 B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입출금내역, 대상기간 동안 B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입출금내역, 대상기간 동안 C1) 국민은행 계좌 K 입출금내역, 신고 누락한 증명자료' 기재를 오려붙이고, 본문 내용 중 안내문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기한 내에 해명(보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기 1) 공소장에는 "B님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간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 부분에 같은 방법으로 '본 안내문은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해명(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를 오려붙인 뒤 복사기를 이용해 복사하는 방법으로 수원세무서장 명의 공문서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6.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N 휴게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수원세무서장 명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 B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명안내제출자료(수원세무서 조사과 공문), 변조된 공문서 사진 1. 고발장 및 수사보고(수원세무서 담당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5 사기 |2020초기28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소영(기소), 조하림(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1. 5.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1. 안성시 C 아파트 D호 소재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장비 매입자금으로 8,000만원을 투자해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3,600만원을 돌려주겠다. 이 사업은 국위를 선양하는 사업이라 국가에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익이 확실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로 중장비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8,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5.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14. 불상지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적으로 정산을 봐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 급전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그동안의 투자금과 수익금,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수출 등 명목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상환하느라 20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였고,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대화화면,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및 계좌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2 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총 2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방법, 피해액, 기망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