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당 용인 갑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한 E(제17, 18대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E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2012고합298]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당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D당 지역협의회장 G에게 농협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주면서 "E 국회의원이 주는 것이니 잘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지역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1장씩을 나눠주도록 위 상품권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 10만 원권 17장, 합계 170만 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2고합371]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D당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H에게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장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I단체 회장인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L과 함께 M을 통해 N회장들(N위원회로 명칭 변경)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상품권을 주기로 하고 L, M을 통해 N회장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 후 롯데백화점 상품권 7장을 L에게 주어 M으로 하여금 N회장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L, M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O' 식당에서, N회장인 P, Q, R, S, T, U, V, W과 식사를 하면서 E을 오게 하여, E은 N회장들에게 "잘 부탁한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리를 떴다. 그 후 M은 N회장 Q, R, S, T, U, V, W에게 상품권 1장씩을 전달하고, L은 E, 피고인, M, P, Q, R, S, T, U, V, W의 식대 146,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L과 공모하여 N회장 Q, R, S, T, U, V, W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7장을 전달하고, L등과 공모하여 식사대금 97,300원(146,000원 × 8/12, 총 12인 중 E, 피고인, L, M을 제외한 나머지 8인에 대하여)을 위와 같이 계산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4. 초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X 지역협의회장 Y에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계속 열심히 해 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하고, 2012. 4. 초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Z 지역협의회장 AA에게 같은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하고, 2012. 4. 초경 AA의 차 안에서 100만 원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2고합477] 1. 상품권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4급 보좌관인 AB는 피고인, E의 후원회 사무국장인 AC 등과 E을 위하여 선거운동원 및 선거구민들에게 상품권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AB는 2012. 1. 17.경 서울 용산구 AD에 있는 AE 운영의 AF 법무사 사무실에서 AE을 통하여 구입한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50장,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170장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220장을 AE로부터 교부받고, 같은 날 19: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 등에서 위와 같이 AE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중 110여 장을 피고인에게, 80여 장을 AC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 등지에서, D당 용인시 처인구 AG 지역협의회장 AH에게 위와 같이 AB로부터 교부받은 상품권 중 농협 상품권 7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AI 지역협의회장 AJ에게 농협 상품권 3장을, 선거구민 AK, AL, AM, AN, AO 지역협의회장 AP에게 각 농협 상품권 1장씩을, 청년위원장 AQ에게 농협상품권 6장을, AR 지역협의회장 AS, AT 지역협의회장 G, X 지역 협의회장 Y에게 각 농협상품권 1장씩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 11명에게 합계 240만 원 상당의 10만 원권 농협 상품권 24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지역구 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상여금 명목 금원 지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4. 초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E의 5급 비서관인 AU으로부터 지역구 사무소 직원 등의 선거운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AU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E, AU은 이 부분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모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이하 나머지 공모사실의 인정도 모두 같다.), 2012. 4. 초경 위 지역구 사무소에서 AU은 피고인에게 490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그 일시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50만 원을 가지고, 그 외 선거기획을 총괄하는 보좌관 AB, AV, 비서관 AU, 비서 AW, 비서 AX, 간사 L, 홍보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각 50만 원, AY, AZ에게 각 30만 원, BA에게 20만 원, 성명불상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10만 원을 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U과 공모하여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현금 배부행위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E과 함께 AG 지역협의회장 AH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업식에 가면서 개업 축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AU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3. 20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AU으로부터 AG 지역협의회장 A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할 금품으로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아 E과 함께 그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AG에 있는 AH의 부동산 개업식에 참석하고, 개업식이 끝날 무렵 A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U과 공모하여 AG 지역협의회장 A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E, AU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4. 초경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BB 지역협의회장 BC에게 "고생한다, 계속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무렵 위 국회의원 E 지역구 사무실에서 BD 지역협의회장 BE에게 100만 원, AI 지역협의회장 AJ에게 200만 원, BF 지역협의회장 BG에게 100만 원, 부위원장 BH에게 100만 원, 고문 BI에게 100만 원, N위원 V, Q, R, T에게 각 5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U과 공모하여 BB 지역협의회장 BC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J 진술부분 포함), Y, AA에 대한 제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AS, BE, G,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인선거구 현황 등 보고), 선거구 현황 등, 고발장, 각 문답서, 각 확인서, 각 자료제출 요청건 회신, 상품권판매 영수증 사본 2부, 상품권회수 관련자료 2부, 기부행위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안내, 기부행위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1부,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설·대보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상품권 사본 2부, 상품권 배부자 명단이 기재된 A의 친필 메모 1부,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자료 1부, 롯데상품권 거래내역, 수사보고(E 인물검색 첨부보고), 인물정보 1부, 수사보고(상품권 관련 언론보도 내용), 언론보도, 사무실구조, 수사보고(상품권 사진 파일 출력보고), 상품권 사진파일 출력, 수사보고(선관위 추가자료 제출), 롯데쇼핑(주) 슈퍼 사업본부 자료 등, 수사보고(G의 전화통화내역 확인보고), 전화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BM초등학교 졸업식 일자 확인), 수사보고(선관위 추가 증거제출), 롯데백화점 대전점 회신공문 등, 롯데백화점 지점 확인, 수사보고(AS 수첩 기재내용), AS 수첩사본, 수사보고(BN과의 통화내역 및 BN 사건 정보 첨부), 통화내역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2012고합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제3회,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P, W, BQ, S,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BR, W의 각 진술 부분 포함) 및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S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롯데마트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용인시 처인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원 급여대장, 수사보고(조직적 증거인멸 시도 보고),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BP 증거자료 첨부),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압수된 컴퓨터 자료 중 BP과 관련된 파일 1부, T과 E 선거대책위원들과 통화한 통화내역 1부, 수사보고(Y 진술관련 확인),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역(A), Y 통화내역, 일정표 식당위치, 위원장 명단, 롯데슈퍼에서 사용된 롯데상품권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상품권 사용자 정보, 읍면동 협의회, 수사보고(AC 사용 핸드폰의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통신자료 제공요청, 인적사항, 주민조회, 수사보고(O 식당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매출장부(2012. 1. 20.자) 사본 1부, 카드단말기 모니터 화면(E 의원 식사 관련) 사진 1부, 기타 O 사업자등록증 및 식당 메뉴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L 관련 압수 파일 출력물), 모바일 선거인단모집, 수사보고[롯데상품권 사용자 BT(BU의 아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중 "지인카드 배표계획 2" 현금 살포공모 증거 첨부), AB USB "C-19대 총선 기획안 폴더" 내 스크린 화면, AB 2012. 2. 27.자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지인카 드 배포계획 2, 지인카드 배포계획(최종), 2012. 2. 17.자 지역구 사무실 발신기지국 관련 통화내역 발췌, AB 2012. 2. 6. ~ 9.자 A, AC 2. 6. ~ 7.자 발신 기지국 각 1부 [2012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S에 대한 제2회,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V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AV, AH,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BA, AS, BW, BX, BY, AK, BZ, CA, CB, AM, AN, CC, CD,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CF, CG, AL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Q의 자수서 1. 수사보고(농협마트에서 사용된 농협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확인 보고), 농협마트에서 사용된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일정표 1부, 농협에서 사용된 농협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용인농협 파머스마켓 영수증 사본 1부, A 자필 기재 현금수수자 명단 사본 1부, '19대 국회의원선거 명단 1 R' 파일 명단 1부, '19대 국회의원 선거독려 문자내용(현장)' 파일자료 1부, 여신거래내역서 1부, 농협마트에서 사용된 상품권 사용자 인적사항 정리 1부, 수사협조 요청 공문 1부, 수사보고(남사농협 등 19개 농협사무실 압수수색 결과 보고), 압수목록 교부서 등 관련자료 및 팩스 수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각 상품권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2012고합298),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각 금품제공의 점(2012고합371),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각 상품권 및 식사 공동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2012고합371, 477), 각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격려금 명목 금원 교부 및 현금 배부로 인한 금품 공동 제공의 점(2012고합477),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H에 대한 현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E을 위하여 지역구민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지역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지역구 사무소 직원 등에게 격려금(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금품제공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범법 행위가 저질러 진 점, 피고 인이 제공한 상품권 및 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위 상품권 및 현금은 E 선거사무소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배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선거사무소의 사무국장이자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적극 가담하여 상품권 및 현금 배포의 실행 행위를 담당하는 등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른 위법행위를 제보함으로써 위 상품권 및 현금 배포와 관련된 수사에 상당한 도움을 제공한 점, E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