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자, 도박자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날치기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파주시 C아파트 D동 3~4라인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관리, 배달하면서 시동을 켠 채 세워둔 오토바이(증 제1호)를 발견하고, 점퍼 주머니에흉기인 회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 증 제5호, 이하 '이 사건 흉기'라고 한다)을 휴대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12. 15. 01:00경 파주시 F 아파트 앞 공원 산책로에서, 위 오토바이를타고 피해자 G(여, 21세)를 따라가다가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멘, 피해자 소유로서 시가 20만 원 상당 휴대전화 공기계, 시가 1만 원 상당 지갑, 신용카드,화장품 등이 든 가방(증 제9, 11~17호)을 움켜잡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손에든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증 제10호)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내놔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다시 몸을 비틀어 저항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위 가방과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강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23:59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이 사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J가 오른손에 든 피해자 소유로서 현금 16,000원 등이 든 가방(증 제6~8, 26호)을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1. 19:00경 강릉시 창해로14번길 55-21, 강릉항 앞 야외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로서 현금 3만 5천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증 제18~25호)을 습득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E 작성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첨부서류 일체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특수절도 범행 당시 범행에 이용할 목적 없이 우연히 이 사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고,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 절도에는 해당하지만 흉기 휴대 절도나 강도가 아니다. 2. 특수절도 부분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페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피해자 등을 해칠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참조), 위 조항은 흉기를 '휴대'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을 뿐, '사용'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처벌 취지와 구성요건에 이 사건 흉기는 길이가 17cm에 이르는 회칼로서 범행 등 특별한 목적 없이 평소에 우연히 지니고 다닐 만한 물건이 아닌 점, 피고인도 평소에는 이 사건 흉기를 들고 다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흉기가 주머니 속이 있는 줄 알았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08, 283쪽, 2019. 4. 2. 제출 반성문 제2쪽 제16행)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당시 이 사건 흉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 사건 흉기 사용으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위 조항에서 정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재물손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특수강도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길이 15cm 정도 되는 칼(이 사건 흉기의 길이는 17cm이다)을 꺼냈고, 은색으로 반짝하는 것을 보았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진술(증거기록 제161~163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하고 있고, 이 처럼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양지에서 유실된 지갑을 주워 횡령하고, 나아가 흉기를 휴대한 채 밤에 오토바이를 훔친 다음, 이어서 자정 무렵 노상에서 여성의 가방을 강취하였으며, 불과 이틀 만에 다시금 자정 무렵 노상에서 행인의 가방을 절취하였다. 범행 경위와 시간, 반복 횟수,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절도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피해가 소액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