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C가 D 정부에서 영부인 역할을 대신할 당시 복지, 여성, 청년, 아동, 교육 예산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1, 25, 02: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에 "아무리 부인을 해도 C는 F빨갱이다.”는 제목으로 “C는 단순한 F당 빨갱이 D의 딸이 아니다. F당 빨갱이들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상을 이어받은 유신 반란 범죄정권의 영부인 노릇을 하면서 수년간 복지 여성 청년 아동 교육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다룬 실세 중의 실세였다. 한마디로 F당 빨갱이 정권 D 유신 정권의 공동정범이 C다. 스탈린이나 하는 계획경제개발이나 하는 F빨갱이 D의 빨갱이 범죄정권에서 아무리 예비(아비'의 오기임)가 수괴라고 해도 빨갱이 정권을 도왔으면 그년도 똑같은 F당 빨갱이인 것이다…(중략)… 아무리 너희가 아니라고 우겨도 D는 완벽한 F당 사회주의자였고 C는 그런 에비의 빨갱이 범죄정권에서 부역한 똑같은 빨갱이다.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그런 F당 빨갱이 D와 F당 C를 지지하거나 아무리 어떤 이유에서 G가 사퇴했다는 이유에서 C를 찍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자 D를 신봉하는 C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른 후보자에 대하여 장인이 빨치산이라는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빨갱이'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C 후보자 또한 아버지인 D 대통령이 F당원이었고, C 후보자는 D 정권에서 영부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빨갱이'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 후보자가 영부인 대행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사실을 다소간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뿐, 'C 후보자가 위 정권에서 예산에 관여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C는.…(중략)… 영부인 노릇을 하면서 수년간 복지 여성 청년 아동 교육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다룬 실세 중의 실세였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표현의 방법이나 내용, 위 글을 읽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표현을 받아들이는 통상의 느낌이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을 'C 후보자가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C 후보자가 영부인 역할을 하면서 예산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5. 25. ㅣ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작성한 시기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게재한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치·경제적 성향에 관한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서 C 후보자의 존속,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사실을 부정적으로 적시하였고, 특히 위 게시글 중 'G가 사퇴했다는 이유에서 C를 찍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자 D를 신봉하는 C에게 표를 주는 것이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F당 빨갱이 D와 그를 숭배하는 똑같은 빨갱이 C는 인정할 수 없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C 후보자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5일 동안 위 게시판에 24개의 글을 계속하여 게재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C 후보자를 비난하거나 상대방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 게시글의 게재 동기, 게시물의 내용과 취지, 게재의 시기 및 횟수, 위 인터넷게시판의 성격 및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게시글을 게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6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 본인의 정치·경제관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게시글의 조회수(4회)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권자들에게 미쳤을 영향도 그리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