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20:5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여성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야 씹한 년아. 너는 왜 여기 앉아 있냐? 냄비같은 년아. 네가 술을 사라 씹할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 아. 신고 잘하는 네가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14. 19: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아양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606-1 S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차대번호 B 원동기장치자전거 메가젯(125CC)을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아양마을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606-1 S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메가젯(125CC)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의무보험가입사실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으로 계좌이체하게 하거나, 법원, 검사, 금융감독원, 경찰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인출할 대포통장을 전달받거나 체크카드 등을 수취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이 계좌 이체한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인출책',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C(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중국조직의 총책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국내 현금 인출책, 송금책, 대포통장 전달책을 모집, 관리 감독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전화금융 대출사기 국내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9. 7. 21.경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수고비는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현금을 C에게 전달하는 현금송금책의 역할을, D(2020. 2.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는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출금 일을 맡기려고 한다, 하루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8. 1.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또다른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 09:54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으로부터 H가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한 위 4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8. 7. 12:10경부터 같은 날 12:12경까지 포항 남구 L에 있는 M조합 이동지점에서 300만 원, 같은 날 12:16경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포항 남구 N에 있는 O은행 대이동지점에서 15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출금하여 C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7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B의 고소장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H의 인터넷 뱅킹 입출금 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피해 진술서 사본 첨부, 인지 예정)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A의 위쳇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C 만나는 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현금을 출금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체크카드 배송을 요청한 사실 확인) 1. 피의자 A, D 출금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관련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인출책과 송금책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범행에 깊이 가담한 점, 이 사건 범죄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C과 D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6.경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서 인터넷 G 카페에 접속하여 "마란츠 앰프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47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앰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AT) 및 L은행 계좌(M)로 합계 43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어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16. 11. 9.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2017. 11.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20. 3. 16.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2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20. 3. 27.경부터 2020. 5. 2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사기미수 범죄를 저질러 2020. 9.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20노781) 계속 중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범행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53

범죄사실 2018고단605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적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경 영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빌려줄 계좌의 게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촬영해 사진을 보내주면 1계좌 당 4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E을 통해 피고인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번호와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촬영해 사진을 전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0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11:59경 불상지에서 'H'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I(남, 64세)에게 49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며 "I씨 명의 K은행계좌가 금융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 14:31경 A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월 4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8. 15:16경 경북 영천시 M에 있는 N 동부지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9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철물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F은행 회신자료(거래내역 등) 2019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사기이용계좌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7. 07:20경 창원시 의창구 Z건물 2층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이 적지 않음 피고인이 현재 복역 중인 징역형의 집행이 끝나면 홀로 두 딸을 양육해야 하는 곤궁한 처지에 있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취자가 쓰러져 있는데 차에 치일 뻔 했다' 라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에 보호조치를 위해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07: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B파출소 내에서 자신을 파출소에 데리고 왔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인 경장 D의 안면부위를 향해 두 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5. 1. 6. 15:40경 군산시 대야면 상호미상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지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더블캡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시간불상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뉴월드자동차매매단지 내 (주)에스엠뱅크사무실에서 인피니티 중고 승용차(B)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함에 있어, 그 구입자금 2,6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1,046,170원씩 36개월간 할부로 변제하기로 하고, 채권가액을 1,820만 원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같은 해 12.경부터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5.경 아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매 위탁 명목으로 D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발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 11:00경 아산시 E 소재 자신의 직장인 F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에게 "결혼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30.까지 이자 10%와함께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F에서 받는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전항 기재 아주캐피탈(주)에 대한 미납 할부금 채무 2,400만 원을 비롯하여 약 5천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자신의 농협계좌(H)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차용금증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 캐피탈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0:55경 서울 중구 다산로에 있는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결어오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형편,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0:45경 인천 남동구 B 5층 C노래방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3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4. 17:37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면서 "내가 사람의 네 명 죽였어, 너 기분 나쁘다, 외상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5,1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소주 3병, 담배 1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10:4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근무하고 있던 계산대 위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내려놓아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9,3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소주 2병, 햄버거 1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상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 방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및 정신질환으로 병원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년간 오카리나를 방문 교습한 사람으로, 2014. 10. 2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3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오카리나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가 거실에서 차를 끓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시가 9,0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브로치 및 반지 세트, 시가 1,812만 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시가 283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시가 183만 원 상당의 루비 금도장 등이 보관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수제 가죽 보석함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1,478 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귀금속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일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초 판시 가방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판시 에메랄드 반지 1개를 절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에메랄드 반지의 보관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이러한 일관된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내용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에메랄드 반지 1개를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년간이나 피해자에게 오카리나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적 신뢰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해자에게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 등의 가액이 매우 큰데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일부 피해품의 절취사실을 부인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에메랄드 반지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에게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게임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20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자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죄사실 F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을 관리·운영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총책임자(사장)로 피고인의 아들, G은 피고인의 처, H는 피고인의 딸이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F은 I, J, K, L, M, N 등과 2013. 9.경부터 2017. 7. 10. 현재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O, P, Q, R, S 등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 또는 승·무·패로 나누어 경기가 개최되기 1분전까지 예측하여 하루 1게임당 1인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배팅금을 환수하고,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계좌를 통해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2015. 10. 6.까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은 2,614,271,219,205원 상당) 하였다. 피고인과 G은 아들인 F이 위와 같이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2013. 9. 12.~ 2016. 4. 14. 사이 F으로부터 20,102,000원 상당을 H 명의 농협계좌(T)로 입금받아 2014. 3. 3. ~ 2015. 6. 11. 사이 위 L, M 등 도박사이트 직원들의 급여로 이체해 주고, 피고인은 201 4. 8. 8. 위 N의 시티은행 계좌로 도박사이트 직원들의 급여 명목의 1,700만 원을 송금 해 주고, 2015. 5.경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위 F 등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 부모님들의 생일 등 경조사를 챙기고 모임을 주선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공범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F이 보낸 김영은을 2015.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하면서 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 등이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17. F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9,000,000원을 위 H 명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02,050,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대구 동구 U빌딩 4층 'V' 사무실에서 F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2014. 6.경 그 중 5,000만 원으로 W BMW 승용차를 구입하고, 대구 동구 X 아파트 102동 501호를 Y 명의로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X아파트 부근에서 F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125,000,000원을 교부받아, 대구 달성군 Z 지상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에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F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90,000,000만 원을 AB 벤츠 승용차의 전 리스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승계받고, 나머지 10,000,000원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8. 대구 달성군 Z에서 F이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번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70,000,000원을 A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597,050,000원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0. 대구 동구 X아파트 102동 501호를 AD으로부터 38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V의 거래처 직원은 Y와 위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Y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매수인을 Y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 아파트에 Y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AE, Y,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범죄수익수수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등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본범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여기에 가담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이득이 적지 아니함에도 상당부분 회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30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및 피해자 C(여, 53세)과 지인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로, 2019. 8. 25. 오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라북도 정읍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2:35경 위 D아파트 F동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 B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에게 술을 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손을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고단461 피고인은 2019. 9. 9. 15:35경 전라북도 정읍시 G 앞에 있는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가명, 여, 55세)에게 맡겨둔 강아지를 찾으러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한 것 같다. 술 한 잔 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폭행), 내사보고 1. 각 소견서 [2019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진술조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1. 수사보고(CD),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제2범죄(상해):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0월[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12신고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 판결과 같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반복하면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김천시에 있는 피해자 B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벤츠 E200K 승용차를 피해자와의 동업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피해자 B으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다 2011. 9. 26.경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매매대금 2,000만 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2,000만 원인 점, 피해변상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3:30경 서울 C 지하 'D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이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음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