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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39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승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석(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9. 22:1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61세)과 사업 문제로 대화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말다툼 중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수사, 목격자 상대수사) 1. 피의자와 피해자의 테이블 사진 1장, 피해자 D의 모습 사진 1장 1. 상해진단서 원본 1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깨진 맥주병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비골골절상을 입었고, 두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E 응급실을 방문하여 맥주병, 양주병 등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과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는 위험성이 매우큰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1990년경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4-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4, 2020고단2387(병합), 2020고단3699(병합), 2020|고단4406(병합), 2020고단4850(병합), 2020고단5127(병합, 분|리), 2019고단6262(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구재연(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정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0. 1. 15. 14:00경 경산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지인들과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5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이은정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68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0 특수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경환(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기은(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중원(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에 방문하였던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1. 23:40경 위 'D주점' 카운터에서 피해자 B(남, 43세)가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위 주점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7 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그곳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위 주점 출입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내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1. 진료의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2부,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그곳 바닥에 던져 넘어뜨리고, 위 주점 출입문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들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A로부터폭행을 당한 것으로 싸움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고범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3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3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재선(국선)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미아점' 안전관리실에서 전기실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위 안전관리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05:10경 위 안전관리실에서 피해자와 백화점 7층 전원차단기가 꺼진 이유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사고의 원인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여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후두부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의자를 머리 위로 집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B 미아점 안전관리실 압수 영상 분석), 압수영상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진상범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6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허용준(기소), 안창보(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07: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씩 왕복 4차로인 도로에서 위 B 버스를 운전하여 팔호광장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의 점멸 상태를 나타내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 녹색 신호에 맞추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E, 몽골 국적, 46세)를 피고인의 위 B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적어도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4, 50쪽 참조), 위 B 버스에 탄 승객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2쪽 참조),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1. 각 진단서, 진료사실증명서 1. 사진(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71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야기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 중 피해자 E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증거기록 제42쪽, 공판기록에 2021. 1. 12,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4쪽 참조), Ⓒ 피해자 F이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으며(증거기록 제20쪽 참조), 피고인의 위 B버스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액 전보할 수 있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3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3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서민욱(기소), 박동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00:15경 광명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9세)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전주지방법원-2020고정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5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완구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할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9. 고용한 근로자인 D를 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다음, 2016. 11. 2.경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D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안산고용지원청 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여 2017. 1. 4. 225만 원, 2017. 2. 15.경 225만 원 총 45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IP 내역,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 검토자료, 고용용촉촉진 지원금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D 월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혹은 고용촉진지원금이 없었다면 그 해당 시점에 D를 해고하였어야 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혹은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인하여 임시직이었던 D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성> 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사실이 인정(피고인도 이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되는바, 여기의 신규 채용은 문자 그대로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이지 않았던 사람을 새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직 중(수습 중이든,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해고 예정이었든 모두 마찬가지이다)이었던 D를 마치 신규로 채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하는 이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증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최유정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0:40경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E가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가 정차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에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을 잘 잘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67,4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폰 촬영 영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대물사고를 일으킨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알코올문제 치료를 위하여 병원진료를 받는 등 제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치매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며 동생의 학비를 부담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9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3 가. 특수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피고인 A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 03:40경 강릉시 D 지하 'E' 주점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여성 도우미 등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여성 도우미와 옷을 벗고 끌어안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욕설을 듣고 얼굴을 한 대 맞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두피가 5cm가량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재차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119를 불렀는데 왜 경찰이 왔냐, 꺼져라"라고 소리치고, 경장 G이 A을 체포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이 왜 먼저 오고 지랄이야 꺼져 눈깔을 뽑아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몸으로 위 G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관련 사진 1매,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부위 확인), 사진 9매,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병원 진료 기록 확인), 1. K병원 진단서 및 응급실 초진 기록지 4매, 2. L병원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1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5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효정(기소), 김희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03: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주점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동인에게 "씨발년아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CCTV 캡쳐사진자료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회적인 폭행행위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4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권다송이(공판)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8. 23:55경 원주시 단계동 단계택지에 있는 장미공원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치악로 1662 통일사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통일사거리를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30)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0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내역서 등 1. 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3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전우진(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0. 10.3.18: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38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여 성명불상 지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계좌에 3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19:33경, 위 D 식당에서 이미 한차례 만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른 일로 경찰의 계도를 받고 식당을 나간 사실이 있음에도 제차 가게 안으로 들어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한판 붙으까. 뭐 죽이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가게 입구 쪽에 서서 밖으로 나가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19:48경 '가게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경위 F에게 "이 새끼, 7니는 뭔데."라고 말하며 F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1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 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과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1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그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90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20. 19: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4019에 있는 속초시선거관리위원회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개명 전 : E, 37세)가 진로를 방해받았다고 여기고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합차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하고, 이에 피해자가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뒤따라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고, 다시 피해자가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뒤따라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 F에 있는 G 속초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합차로 다가가, 마침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진로 양보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합차의 좌측면에 부딪히도록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부 염좌 및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 진단서, 진료기록부 [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운행 방향 전방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음에도 급정거를 한 점(증거목록 순번 10번 블랙박스 영상 CD에 저장된 파일 중 숫자의 끝자리가 '042'인 파일 52초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서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상향등을 켠 것은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은 이후임이 명백하다), 나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두 차례 정도 켜자,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얼굴을 운전석 창문 밖으로 내밀어 뒤에 있는 피해자 차량을 쳐다본 점(위 파일 1분경),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우측 차선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자 피고인도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은 점(위 파일 1분 2초경부터 위 영상 CD에 저장된 파일 중 숫자의 끝자리가 '148'인 파일의 9초경까지. 피고인은 길을 터주기 위해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영상 속 도로 전방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길을 터주기 위해 차선을 변경할 아무런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 라 그 직후 전방의 차량정지신호로 정차하자마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위 끝자리가 '148'인 파일 13초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되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도 부인한다. 그러나,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는 운전을 한 직후 자신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간 점, 그로부터 약 1분 30초 후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린 점(위 영상 CD에 저장된 파일 중 숫자의 끝자리가 '258'인 파일의 34초경),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쳤다.'는 취지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차량 동승자 증인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고, 피고인이 맞을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렸는데, 피해자가 나를 밀쳐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직후 위 증인의 모습(증거목록 순번 40번 블랙박스 영상 CD)에 비추어 볼 때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보이지는 않고, 또한 위 증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만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차에 타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어(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 10쪽), 증인 1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협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59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동준(기소), 김선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조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화물운송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05.경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B의 도움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C)를 사용하여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을 이용하여 B의 허락 없이 계속적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9.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위 병원의 접수 담당 직원에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진료 접수를 하게 한 후 진료를 받아,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이 위 병원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7,612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5. 26. 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69,03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동의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진료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8. 5. 26. 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원,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실 확인서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일지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얼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9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18:02경 강릉시 B, 4층 °C 치과' 내부 접수처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40세, 여) 및 여직원들을 상대로 "3일분 약 처방전을 다시 5일분 약 처방전으로 재발급 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약이 과다하게 나가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화가나, "1종이라 무시하는 거냐?, 약 처방을 5일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및 대기 중인 E(55세) 환자가 "좀 조용히 해 주세요."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너 뭐야? 임마, 너 나이 몇 살 쳐 먹었어?"라는 등 E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마치 금방이라도 그 환자에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소란을 피워, 환자가 추가 진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및 피해자의 환자 안내 및 치위생사로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8분 동안 치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1매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백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