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34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C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추가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4.경 서울시 강동구 소재 주소불상의 인쇄소에서 텔레그램 아이디 ‘D’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 안내서, 채권기관 : E은행, 채무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 ￦1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은행장 명의 옆에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장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경 피해자 B(여, 48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기관인 E은행에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E은행 H이다. F은행 대출 신청과 관련해 당일 지급승인을 받으려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충북 I아파트 로비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위 아파트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장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2장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1장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5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D’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4. 10:30경 피해자 J(42세)에게 ‘K은행 정부특례보증 긴급 대출상품 안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같은 달 6. 09:41경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L은행 채권팀 M 과장이다. K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11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변제를 안 하면 50% 가산금 그리고 법적조치를 하겠다.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내겠다.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7. 12:50경 피해자에게 ‘K은행 결제부 N 과장이다. L은행 때문에 신용이 떨어졌다 신용을 높이려면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하는 보험 2,000만 원에 가입을 해야 한다. 반환되는 돈이니 절반인 1,000만 원씩 납입해라. 우리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4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O 팀장이다. L은행의 신고 때문에 보험 2,000만 원을전액 납입해야 한다. 48시간 안에 돈을 돌려준다. 우리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P에 있는 ‘Q’ 앞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1. 5. 10. 13:29경 위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32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이 지정하는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관리책 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을 맡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경 C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교통비 등 추가비용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6.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T 대리이다. 연금리 6.5%로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U V 과장이다. 기존 U 외에 S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신고 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재산도 압류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U 대출금 980만원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5. 7. 15:00경 경기 양주시 W에 있는 X 주차장에 현금 98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시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원을 건네받은 후, 2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D’이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B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카카오톡 내용, 통화기록, 통화기록, 카카오톡대화(O), 통화기록,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대명 당시 상황 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상 휴지통에서 확인되는 사진-위조문서 사진) 1. 통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위조된 채권회수 안내서 사진, F은행앱 캡처 사진, 채권회수 안내서 1. 내사보고서(수거책 범행 장면 확인), (범행 후 동선 추적) 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사기, 보이스피싱) 1.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당 욕심에 섣불리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액이 큰 피해자 B과 합의된 점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