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39

범 죄 사 실 2020고합139: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7.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알을 콜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4. ~ 2020. 1. 27.경 사이에 양산시 양산역1길 7 양산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불상의 노래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1알을 콜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케타민을 베트남으로부터 밀수하고자 하는데 수취인 휴대폰으로 지정된 휴대폰을 줄테니 자신에게 배송현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6. 8.경 위 B으로부터 휴대폰(휴대폰 번호 E)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이 2020. 6. 11. 10:11.경 F을 통하여 베트남으로부터 G H편으로, 수취인을 ’I‘, 수취인 전화번호를 ’E‘, 수취지를 ’김해시 J건물, K호’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169정, 케타민 188.54g이 담긴 수화물을 수입함에 있어 위 휴대폰으로 위 수화물의 배송현황을 확인하여 위 B에게 알려주는 등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169정, 케타민 188.54g에 대한 수입을 방조하였다. 2020고합157: 피고인 B, C, D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3. 22. 필로폰 등 수입 피고인은 2020. 3. 중순 경 독일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엑스터시,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취인을 ’L‘, 수취인 전화번호를 ’M‘, 수취지를 ’김해시 N 소재 O마트’로 할 것을 요구하고, 위 F은 독일에서 필로폰 23.34g, 케타민 104.47g, 엑스터시 2,244정을 각 지퍼백에 담은 후 알루미늄 호일, 비닐로 포장하여 분유통에 담아 마치 분유제품인 것처럼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하여, 2020. 3. 22. 01:52경 P Q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98,58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2) 2020. 6. 11.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F으로부터 베트남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취인을 ’I‘, 수취인 전화번호를 ’E‘, 수취지를 ’김해시 J건물, K호’로 할 것으로 요구하고, 위 F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769정, 400정, 케타민 188.54g을 각각 종이와 비닐로 포장한 후 티셔츠 등과 함께 상자에 담은 다음 이를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하고, 2020. 6. 11. 10:11경 G H편을 통하여 위 화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21,72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단기체류외국인(C-3-2) 비자로 입국한 뒤 2017. 8. 30.경 체류기간이 만료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7. 7.경까지 김해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4.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혼 관계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들은 2020. 7. 5.경 김해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엑스터시 1정을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들은 2020. 7. 5.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범인은닉 및 범인도피 피고인 C은 B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들 또한 위 B이 도피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말경 위 B의 도피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7. 2.경부터 2020. 7. 7.경까지 김해시 J건물, R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위 B을 숨겨 주고, 2020. 7. 7. 18:00경 위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부산 소재 신선부두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S 토스카 승용차에 위 B을 태워 그가 지정하는 장소인 부산 남구 T 소재 U에 내려주는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검거되지 않고 계속 도주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3.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7. 7.경까지 김해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6. 피고인 D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9. 1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20. 7. 7.경까지 김해시 등에 거주하며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7. 7. 19:40경 부산 남구 T 소재 U에서 창원지방검찰청 V 등 4명의 수사관에 의하여 위 2의 나항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 차량에 탑승한 후 차 안에서 V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거제시장 명의의 W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합186피고인 B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22.경 김해시 소재 지인인 X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Y에 대한 채무 중 50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Y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에게 필로폰,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020고합214피고인 B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독일에 거주하는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F에게 위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취인 ‘Z’, 수취인 전화번호 ‘AA’, 수취지 ‘경북 영덕군 AB’로 할 것을 요구하고, 위 F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불상자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필로폰 30.07g, 케타민 98g, 엑스터시 700정을 비닐로 밀봉한 후 다시 은박지로 포장하여 모두 정상제품처럼 밀봉한 다음 식품가루 내에 은닉하여 상자로 포장하여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화물은 2020. 3. 26. 19:50경 AC AD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74,9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30.07g, 케타민 98g, 엑스터시 700정을 수입하였다.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등 판매 피고인은 2020. 3. 23.경 김해시 AE건물 AF호 X의 주거지에서 X, AG, AH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1) X에 대한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X 주거지에서 X에게 엑스터시 50정을 3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20. 3. 24.경 위 Y을 통하여 X에게 엑스터시 50정을 교부하고, 2020. 3. 29. 22:54경 X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 명의 A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에게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2) AG에 대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X의 주거지에서 AG에게 필로폰 약 5g, 케타민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하고, AG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공급하는 F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에게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3) AH에 대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2020. 3. 23.경 위 X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AH에 대한 채무 600만 원을 면제받고 AH에게 필로폰 약 5g, 케타민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매도하기로 하고 2020. 3. 24.경 위 Y을 통하여 AH에게 필로폰 약 5g, 케타민 약 5g, 엑스터시 100정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에게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7. 5.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1. 문자메시지 1. 디지털 분석자료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21, 33) 1. 각 사진, 검색내용 1. 마약류 월간동향(2020. 5.판)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공조수사지시 관련),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관련), 수사보고(케타민 99.38g 등 압수할 물건 사진), 수사보고(체포당일, 피의자 A의 휴대폰 소지 및 동선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공급책 ‘AJ’ 전화번호와 통화내역 확인 및 2020. 5. 25.자 마약류가 들어있는 국제특송우편물 추정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합157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분석 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 119)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14, 57, 61, 65, 82, 88, 124, 136)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5, 97, 98)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21, 33) 1. 출입국사범고발의뢰 및 회신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다른 출입국 사범고발 1. 마약류 월간동향(2020. 3.판, 2020. 6.판) 1. 공조수사 지시(독일 발 메트암페타민외 2종 적발), 수사보고(우편물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관련), 수사보고(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MDMA 수량확인),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증거목록 순번 62, 66, 84),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결정체 관련),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및 사서명 위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및 D 추징금 산정) 2020고합1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Y 차량 내부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긴급압수물 사진 촬영 관련) 2020고합2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8)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압수목록교부서(증거목록 순번 61)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1. 마약류 월간동향(2020. 6.판) 1. 수사보고(피의자 Y이 B의 마약판매대금을 송금받은 AK 명의 AL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Y 마약 판매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마약류 밀수입 관련 밀수입된 마약 구매가격 및 도매 가격 총 정리 등), 수사보고(범죄정보 및 수사착수 보고), 수사보고(통제배달 인계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케타민, 엑스터시 수입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매도의 점,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 도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은닉, 도피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도 창원지방검찰청 2020압제747호로 압수된 증 제1~6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소유이므로 B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하고,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2020고합157호 사건 증 제6~8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위 증거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몰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증 제6호(D의 보건증)의 경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물건임이 명확하지 않고, 증 제7호(C과 D 이름이 기재된 출생증명서)와 증 제8호(C이 계약한 부동산월세계약서)의 경우 피고인 C의 소유에 속한다고 보이므로, 역시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146,250원[=2020고합139판시 범죄사실 제1항 케타민 1회 투약분 6,250원 + 엑스터시 2회 투약분 140,000원 합계 146,250원] ∘ 피고인 B: 18,076,250원[=2020고합186판시 범죄사실 제7항 Y에 대한 마약류 판매액 500만 원 +2020고합214판시 범죄사실 제9.가항 마약류 판매액 합계 1,300만 원+2020고합214판시 범죄사실 제9.나항 케타민 1회 투약분 6,25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70,000원] ∘ 피고인 C, D: 각 76,250원[=2020고합157판시 범죄사실 제4.가항 케타민 1회 투약분 6,250원 + 엑스터시 1회 투약분 70,000원 합계 146,25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2020고합157호, 214호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물량의 마약류를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가액을 국내 도매가격 또는 실지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각 5,000만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아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액이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로서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볼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가격이 위 법조항에서의 가액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거래가액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소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도매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통상의 거래가격이라고 할 만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각 마약류의 단위가격 가) 도매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검찰청 마약과가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을 도매, 중간도매, 소매, 1회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다(도매는 1kg 이상, 중간도매는 100g 이상, 소매는 1g 이상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일선 검찰청 담당자가 해당 청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수사 결과를 반영하여 암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산정한 후, 대검찰청 마약과가 통계시스템에 입력된 위 일선 검찰청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지역별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이에 의하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은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을 근거로 ‘소매가격’이 아닌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판결의 취지는 당시 코카인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 도매가격에 의하여 코카인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에 관하여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각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각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각 항목별로 적용해야 할 단위가격은 표1과 같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나) 필로폰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따르면, 2020. 3.의 필로폰 소매가격은 이 사건에 범죄지와 인접한 부산지역이 14만 원 ~ 30만 원(부산 14만 원 또는 30만 원, 부산동부 20만 원, 부산서부 28만 원)으로 조사되었고, 2020. 6. 부산지역의 필로폰 소매가격은 20만 원(부산, 부산동부)으로 조사되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전국 평균 도매가격인 87,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필로폰에 대하여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기록에 나타난 소매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14만 원을 적용하기로 한다(14만 원은 2020. 3.을 기준으로 부산지역을 포함한 전국 최저 소매가격이다). 다) 케타민 마찬가지로 각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재에 따른 2020. 3., 2020. 5., 2020. 6.의 케타민 소매가격은 1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로 편차가 크므로, 그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가장 낮은 가격인 15만 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변호인은 B이 F으로부터 구매한 단가인 10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기서 ‘가액’은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로서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므로 변호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엑스터시 엑스터시의 경우, 2020. 3. 및 2020. 5. 기준 소매가격이 지역별로 3~18만 원 사이로, 2020. 6. 기준 소매가격이 지역별로 10~15만 원 사이로 조사되어 있다(부산지역의 소매가는 2020. 5. 기준 14만 원, 2020. 6. 기준 15만 원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20. 3. 기준 가격은 조사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2020. 3.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인 85,000원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해여 변호인은 전주지역의 도매가격인 2,000원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F으로부터 구매한 단위가격이 정당 2만 원 정도이고, 중간유통책으로 보이는 Y, AG, AH 등에게 정당 4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였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214호 증거기록 360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9.가.1)항 기재와 같이 X에게 정당 6만 원에 엑스터시를 매도한 점, X는 통상 국내에 있는 베트남인들 사이에서 엑스터시 1정당 가격이 8~9만 원선인데 본인은 남자친구인 AG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으로부터 싸게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2020고합214호 증거기록 371쪽), AG 역시 국내의 베트남 사람들 사이의 엑스터시 소매가격을 정당 8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2020고합214호 증거기록 345쪽) 등을 종합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2,000원이나 전국 최저 소매가격인 3만 원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엑스터시의 1정당 가격을 8만 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이 수입한 각 마약류의 가액 위에서 인정한 각 마약류의 단위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한 마약류의 가액 합계는 다음과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B의 2020. 6. 22.자 마약류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고, B이 국내에서 마약류를 거래할 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B이 수입하려는 마약류의 종류나 가액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 채, 막연히 B의 부탁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내에서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두 명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의 국내에, 한 명은 베트남에 각 떨어져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존재하므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를 기본범죄로 한 양형기준을 본다.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몰수, 추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매우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대한민국 내에 수입하였다. Y, AG, AH 등의 중간유통책을 통하여 국내의 베트남인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이 유통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다른 피고인들의 각 마약 관련 범행에도 피고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3차례 수입한 각 마약류는 세관에서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경합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범인은닉·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불법체류기간이 4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 B이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인 사실을 알면서 B을 숨겨주고, 도피시켜 주었다. B의 2020. 6. 22.자 마약류 수입 범행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소(호수만 다름)가 수령지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베트남에 어린 자녀가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경합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범인은닉·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공문서등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불법체류기간이 7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 불법체류 사실 등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배우자인 C과 B의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베트남에 어린 자녀가 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