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에 의한 흥분 상태, 과대망상, 현실검증력 및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219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6. 12:00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당고개 방향 승강장 1-1에서,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역사 내에 비치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총 약 36cm)를 들고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마시고 버린 커피가 담겨 있는 종이컵을 주운 다음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남은 커피를 성기에 붓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149 피고인은 2018. 4. 15. 15:29경 E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1로 신공항고속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급정거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는 G 미니쿠퍼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뒷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위 미니쿠퍼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및 피의자 병력확인), 범행장면 캡처사진 [2018고단4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각 소견서, 퇴원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이 발현되어 교통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제동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이후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4. 15. 및 2018. 4. 16. 단 이틀간 갑작스레 상호 연관성이 없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각 범행 전후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2018고단2191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내용("피해자가 정보부 소속"이라거나 "소화기를 들어서 머리를 때렸더니 피해자가 피가 통해서 고맙다고 하였다"거나 "한글 해례본을 발견했다"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병증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위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전문심리위원 J도 '설명 등 요구서'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질환 발현이 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쥐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수강명령 이행이 곤란하고 교육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검사는 판시 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소화기(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소화기는 사건발생 장소인 C 역에 비치되어 있던 것으로(증거기록 제48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 보이고, 달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소화기가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다. 제3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14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의 보호의지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