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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가 2017. 1. 25.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12.경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23. 부산남부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의 참석자 명부는, 사실 피고인이 부산엑스포유치 100만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에 서명한 것임에도, B, C가 마치 위 2016. 2. 17.자 총회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엑스포 유치 100만인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는 '2016. 2. 17.자 사단법인 D단체 부산 수영구지회 산하 E 경로당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부와 별개의 것이고, 피고인은 위 서명부와 위 참석자 명부에 모두 직접 서명하였기 때문에, B, C가 위 서명부를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회의록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단법인 D단체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지회장 B)는 산하에 E 경로당을 두고 있고, 2016. 2. 22. E 경로당 회장으로 C를 등록하였다. E 경로당의 회원인 피고인은 2016. 7.경 위 수영구지회를 상대로 C가 E 경로당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수영구지회는 법원에 'C를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하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2016. 2. 17.자 총회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한편, 법원은 '증거에 의하면, 위 회의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경로당 회원들은 회장 선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서명하는 것으로 알고 회의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소송에서 C를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합46164 판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되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5. 12.경 검찰에 'C가 법원에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7. 6. 23.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총회 회의록의 결의내용 확인란에 자신과 F가 회원 대표로 이름을 적고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총회가 열린 사실도 없고 저도 F도 서명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첨부된 회의 참석자 명부는 이전에 C가 부산엑스포유치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면서 나와 회원들에게 서명을 받아둔 것을 마치 총회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첨부한 것이다'(증거기록 44 내지 46면)라고 설명하였다. 위 소송에 제출되었던 총회 회의록과 회의 참석자 명부는 개략 다음과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증거기록 9 내지 11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회의 참석자 명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C 등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필적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총회 회의록의 확인란에 기재된 A의 기명 필체는 C의 필체와 유사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민사판결이 선고된 직후 그 판결의 취지 및 총회 회의록의 확인란 기명 및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이유로 C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소한 것이고, 나아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회의 참석자 명부는 부산엑스포유치 100만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를 받아둔 것을 마치 총회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주안점을 두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별도의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가 존재함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이를 무고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C 등이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회의 참석자 명부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회의 참석자 명부의 서명은 자신이나 다른 회원들의 것이 맞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부산엑스포유치 100만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를 마치 회의 참석자 명부처럼 첨부한 것이다'고 진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위조된 회의록을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다른 기회에 서명 받아 놓은 것을 첨부하였다'는 설명으로 보일 뿐 '서명부에 관하여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처벌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으로서는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본래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진정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명부가 첨부된 경위 등을 추측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70세 가량의 고령으로 민사재판결과가 나온 직후에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문답 내용의 전후 맥락 등을 감안하면 조서에는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추측에 가까운 설명을 하면서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측성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2:14경 서울 서초구 B호텔의 지하 1층에 있는 'C클럽'의 23번 테이블 통로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위 클럽의 직원인 피해자 D(여, 32세)의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04:0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려고 하자 D에게 "네가 있어서 제대로 구토를 못하는 것 같으니 일단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하여 D이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민원사건(강간 추정) 발생보고,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절친한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친구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 그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만 23세의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우발적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8.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전남 고흥군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6. 4. 8. C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딸 D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C 음부를 세 차례나 손을 넣어 찢었다고 고소하게 하고, C 음부를 찍은 사진을 경찰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6. 29. 전남 고흥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8. C의 음부를 잡아 뜯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D은 C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합269호 판결문, 2016노519호 판결문, 2017도7297 판결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1.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강제추행상해죄의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죄를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달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3년이나 더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두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마치 본인이 B에 출연하였던 배우 C(본명 D, 이하 '원조 C'라 한다)인 것처럼 SNS인 트위터에 원조 C의 사진과 영문 이름을 이용하여 E라는 계정을 만든 뒤, 2009년에 'C'로 개명한 배우인 피해자 D이 자신과 동일한 이름으로 개명하는 바람에 본인의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위 계정에 '어느 날 갑자기 낙타(피해자를 지칭함)같이 생긴 아이가 내 모든 것을 가져갔다. 소중한 내 이름과 그 동안 쌓아올린 여배우로서의 이미지까지. 이제 포털에서조차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5. 12:07경 인터넷 사이트 F에 'G'라는 닉네임으로 로그인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원조 C가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한 것처럼 위 트위터 게시글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글은 원고 C가 작성한 글이 아니었고, 성명불상자가 원조 C를 사칭해서 만든 트위터 계정의 게시글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수색 검증영장 1. 각 기사, 피고인 작성 게시글 1부, 트위터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원조 C의 인터넷 검색 순위결과와 관련된 자신의 의문을 피력하기 위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고, 가사 비방의 목적이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비방의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은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회원들이 활동하는 곳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 떠도는 성명불상자 작성의 트위터 글을 인용한 것이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트위터 글을 'C'라는 검색어의 인터넷 검색 순위에 관한 자신의 의문을 위해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게시글을 접한 사람들은 실제로 피고인과 같은 의문보다는 인용된 트위터 글의 내용에 관심을 갖고 반응할 것인 점, 인터넷 검색 순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호기심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별도의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거나 피해자를 또 다른 관점에서 비방하려던 것에 불과하고(피고인은 자신의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C' 검색어의 검색 순위 결과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해당 게시판의 회원들의 많은 조회수 및 피해자를 비방하는 후속 댓글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사실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명예훼손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터넷 상 'C'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 결과로 위 트위터의 글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조 C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도 함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글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나 원조 C의 연예활동 자료를 보면, 피고인이 그들 상호 관계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글 제목 자체가 I로 되어 있어 이미 피해자나 원조 C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 트위터 글이 원조 C의 것이 아닌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 및 파급력이 상당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인용하여 적시함으로써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는 특정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과 유사한 성향의 회원들 간 집단적 공감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범행인 점, 피해자 또한 공인으로서 대중으로부터의 관심 또는 비난을 일정 정도 감수해야 할 것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 0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 05:1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 된 후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데스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 사무실 내 행패 관련 사진 첨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대구중부경찰서 현관에 설치된 안내데스크 파손 관련 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사용에 능통하지 못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고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어서도 난동을 부려 경찰서의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경위, 장소,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4:47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서하남 입구 사거리 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륜사거리 쪽에서 보훈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6세) 운전, 피해자 D 소유 E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5세)에게 흉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1,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정비명세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 2호, 형법 268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징역형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 직후 배우자를 만나 음주한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인멸'은 자신에 대한 사건이어서 범죄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의심 사유는 양형에 조금 반영할 수 있을 뿐 마치 별도로 기소된 것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까지 참작하면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이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나 중한 인명사고가 아니므로 다른 사정없이 현장에서 사고 처리되었다면 구약식 벌금 사안이다. 일반인으로서 이런 결과를 제대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 경력,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사고 자체만으로 놀라거나 무서워 도망갈 정도는 전혀 아니다. 사고 시각으로 보아서 점심 식사 중 음주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데 피고인이 점심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당 cctv에 피고인 주장 출입 시간대에 피고인 일행이 드나든 흔적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장면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식당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술에 취했을 때 보이는 특유의 행동 즉, 전화를 빨리 받지 않았다고 핸드폰을 던지는 시늉을 한 점에서(술기운에서 평소 없던 이런 공격 성향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한다(32면).
부산지방법원-2009고단60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2.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9. 00:30경 부산 중구 D건물 E호 객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부산 연제구 B빌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와 1,200만 원의 대출계약(36개월간 월 275,178원 납부)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D 벤츠 E300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8.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9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차량 인도 관련 서류 등을 넘겨주어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서, 신용상세정보, 승용차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자동차 등록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대출금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17: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E(16세, 여, 가명)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일을 잘 한다며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인정 : 3명 - 부정 : 4명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8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7. 01:30경 위 승용차를 각 운전하여 김해시 수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부산방면 9.9km지점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A는 마침 진행방향 전면에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사고로 위 도로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전면부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7.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심인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당시는 야간이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선행사고가 발생하여 후행차량은 정차된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고, 발견 후 바로 제동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하던 소나타 차량이 남해고속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혼자 사고를 내어 가로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고(17쪽 사진 참조), 이후 피고인 A의 모하비 차량이 1차 사고를 내었으며 잠시 후 피고인 B의 K5 차량이 2차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생·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57, 150쪽)에 의하면,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차량은 진행방향의 가로로 정차한 상태로서 비상깜박이 등 사고를 알리는 표시도 없었는바(피해차량의 후미등도 식별하기 어려웠다), 도로변의 일부 조명시설만으로는 피해차량의 측면을 후행차량이 식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또한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 내외로 진행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사고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제동조치를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들보다 먼저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피했던 다른 운전자가 있기는 하나, 위 운전자 또한 ‘사고차량을 발견하기 전에 자신은 1차선을 달리다가 2차선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 피할 수 있었을 뿐이다’고 증언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업무상과실의 형사상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인천 남동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4. 1. 9. D아파트의 각호 라인입구 현관문에 "C 컴퓨터 CCTV 차량 3차 공판 1월 16일 2차 공판 때 판사님께서 616호 C 차량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1차 공판 때 616호 (C) 판사님께 116호(A) 아줌마가 동 대표에게 차량파손 삭제하라고 116호(A) 아줌마가 시켰다고 글을 올렸음"이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과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을 게시한바, 피고인과 C의 분쟁 경과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은 재판에서 경험한 사실을 나름대로 기억하여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이 거짓임을 잘 알면서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은 아파트 이웃지간으로 이 사건 발생 2~3년 전부터 아파트 관련 분쟁에서 대립하여왔으며, 당시 C 또한 피고인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린 바 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대표, C은 임시 대표로서 당시 아파트 내에 발생한 차량사고의 책임 소재를 밝히고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C은 아파트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자 아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공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로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배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증거위조 피고인은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이 독립하여 F'이라는 별도의 배달업체를 설립하자, G, 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 대한 고소장에 첨부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G 명의의 사실확인서 관련 증거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사실확인서", 그 내용에 "C을 일을 하는 E이가 진술인의 가게에 와서 C에서 일을 하는 사람 수명을 데리고 나왔다. C으로 일을 주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진술인 란에 'G', 주소 란에 '성동구 I', 연락처 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의 인장을 날인하여 G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G에게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H 명의의 사실확인서 관련 증거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으로 된 H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작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H에게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하였다. 2. 무고 및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은 2014. 12. 22.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경찰서에서 'E이 G, H, K를 찾아가 그 사람들에게 E이 D에서 배달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 D에서는 배달을 할 수 없으니 D에 일을 주지 말라고 말하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의법 처단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 및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H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를 그곳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한 꺼번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E은 G, H, K를 찾아가 위와 같이 말하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함과 동시에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H, K 등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사실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E을 무고한 사실이 점차 밝혀지게 되자, 피고인과 E 명의로 된 합의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경 서울 성동구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 상단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그 내용에 "고소인이 2014. 12. 18. 피고소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를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고, 민, 형사상 일체 재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 바 고소를 전부 취소합니다. 2015. 3. 26. 위 고소인 A, 피고소인 E"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E은 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E 명의로 위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장을 날인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검찰청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사실확인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5조 제1항(각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 제156조(무고),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일찍 밝혀진 점,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2. 12:57경부터 13:49경까지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내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고, 팝콘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영화 시작시간을 모른다며 시비를 걸고, 소주를 마시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화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12. 13:50경부터 14:05분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권유로 D 영화관 입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마시다 버린 소주병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위 영화관 입구 앞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나 이길거 같아? 당신들이. 나 태권도 헤비급 100kg 선수였는데 될 것 같아? 덤벼 씨발. 나 못 이길 걸. 100kg 헤비급 태권도 선수를. 나 대학교 태권도 학과 나왔어. 다 덤벼 씨발. 나 이거 고소장 제출하면 당신들 모가지야. 내가 3년 전에 인월파출소 새끼 3명 모가지 잘라버렸거든. 나한테 요지랄 해서 나 진짜 잘라버렸어. 모가지 잘라버렸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자료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모욕죄가 있어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주취 후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10차례나 경찰이 출동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욕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