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5. 23:58경 대구 중구 B 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1km 구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6세)의 신고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6. 00:20경 대구 중구 B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씹새끼. 그렇다고 신고를 하나. 내 처벌받으면 니 죽인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찌르고 우산 기둥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7. 17. 13:50경 위 제2항 기재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0세)로부터 “깨진 병을 치워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37]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가. 피고인은 2020. 7. 27. 11:40경 대구 중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운전해 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31. 13:45경 대구 중구 I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운전해 가 일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 20: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 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해 가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3:45경부터 같은 날 14:39경에 이르기까지, 대구 중구 I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큰장네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7. 11:40경 대구 중구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북성로 골목을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 20: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중구 L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피고인은 2020. 8. 3. 20: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 원동기자동차불법사용 및 제3의 나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M지구대 소속 경장 N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씨발놈들아, 난 안 불란다. 측정기 뿌사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7. 12:05경 대구 중구 O 노상에서, 제1의 가항 원동기장치자 전거불법사용의 범죄사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P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합4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00:01경 대구 중구 Q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T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8경 대구 서구 달서로26길 1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에서 약 30분 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13:49경 대구 중구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U에 있는 V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합515] 피고인은 2020. 9. 15. 22:30경 대구 북구 W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X 소유 T 125cc 딩크 이륜자동차를 몰래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538] 피고인은 2020. 8. 5. 18:18경 대구 서구 Y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이에 피해자 Z(여, 72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첨부자료 포함, 2020고합426 사건의 증거기록 1권 75쪽부터 86쪽까지) [범죄사실] [2020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커피노점상 AB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20매,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등)(첨부자료 포함), 발생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기록 첨부)(첨부자료 중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2020형제370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020형제366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0형제3668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1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020형제3720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0형제3720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운전면허상세 내역,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2020형제370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0형제3705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2020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 거목록 순번 19) [2020고합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1. 발견보고(도난오토바이) [2020고합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부, CCTV 영상 정지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7.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7.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해죄, 절도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및 벌금 50,000원∼45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들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허락도 없이 타고 가 음주·무면허운전을 수차례 하였고,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자신의 행동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얼굴, 목, 배와 같은 신체 중요 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는 등 범법행위를 반복하였다. 범행 당시 피해자 등 주변인들에게 “형사처벌이 두렵지 않다.”는 취지의 언동을 한 점, 누범 기간이자 선행 범행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추가 범행들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수사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7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법 경시적인 성향은 전혀 교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각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해 온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가족 없이 홀로 살며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곤궁한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점, 보복상해 및 상해 범행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무사히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