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삼척시 F에 있는 G종교단체 'H'의 신도들이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 I 구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들인 피해자 주식회사 J, 피해자 K 주식회사는 위 'H' 인접 부지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던 중, 준공일인 2016. 12. 31. 이 임박하여 2016. 2. 23. 경부터 위 'H' 입구에 공사용 진입도로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 장비와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H'의 신도들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입도로 설치공사를 위력으로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3. 3. 09:00경 위 'H' 입구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공사용 진입도록 설치 및 진입로 확보 공사현장에서, 'H' 신도 약 40여 명과 합세하여 공사를 진행하려던 포크레인 등 장비와 작업 인부들을 막아서고, 피고인 A은 한쪽 손에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양쪽에 합의하고 공사를 해라"라고 소리치면서 공사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 앞에서 있거나 누워 있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을 담은 비닐봉지를 목에 건 상태로 작업 인부들에게 인분을 묻히려고 하거나 포크레인 앞에 앉아 있고,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해 온 인분을 담은 비닐봉지를 목에 건 상태로 포크레인 앞에 서 있거나 누워 있고, 피고인 D은 카메라를 들고 포크레인 앞에 서서 현장사진을 찍은 뒤 그곳에 있던 작업 인부들과 실랑이를 하고, 피고인 E은 포크레인 앞에 앉거나 누워있는 방법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도로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고인들의 각 인상착의 사진, 각 업무방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들이 시공한 이 사건 진입도로 설치공사는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중대하게 흠결한 위법한 공사로써, 그 공사 관련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2. 관련 법리(판단기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갖춘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업무의 계속 자체가 범죄행위에 이르는 것이거나, 그 업무의 위법성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닌 이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들의 이 사건 진입도로 설치공사 업무는 상당한 기간을 예정한 지속성을 갖고 사실상 평온하게 개시되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들 제출의 증 제1 내지 41호증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진입도로 설치 공사의 실체적 타당성이나 절차적 완결성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이 사건 진입도로 설치공사의 계속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사의 위법성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진입도로 설치공사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H의 신도들인 피고인들이, 행정청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 하에 진행하는 피해자 회사들의 이 사건 공사의 실체적 타당성 또는 절차적 적법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는 당연히 용인되고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이해관계의 조정은 법이 마련한 범위 내의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집회 · 표현의 자유에 기한 의사표명이나 법이 마련한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고, 시간과 비용 문제,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목적달성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회사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상황에서 법이 마련한 절차를 통한 분쟁해결과 별도로, 스스로 법을 위반하여 물리력을 동반한 위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법성이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과, 피해자들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을 운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3.부터 2013. 5.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2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의 임금 11,421,530원, 퇴직금 1,511,872원, 금품 합계 12,933,4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6:30경 광주 광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의 턱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의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9. 19.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3:30경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주택 1, 2층 중 오랫 동안 비워져 있던 공간인 2층에 들어가 추위를 피할 생각으로 그 장소 거실에 쌓여 있던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기름통을 치우는 등으로 그 불이 번지지 않게 주의하여야 함에도 순간적으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종이에 붙은 불이 거실 및 다른 방 등을 거쳐 기와지붕 벽돌조 2층 건물 연면적 66.8m²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2층짜리 주택 중 비워져 있던 2층 시가 3,1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 화재감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차량 2대에 각자 나누어 탑승한 후 상호 고의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4.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위 공모에 따라 B가 운전하던 G 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C이 운전하던 H차량에 D가 탑승하여, 위 C 운전의 차량이 일시 정지하자 피고인이 탑승한 위 B 운전의 차량으로 고의 충돌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사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262,3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6번, 제8 내지 12번 기 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총 26,889,190원을 편취하였고, 2012. 9. 25. B가 운전하던 차량에 피고인이 탑승하고 공소 외 [이 운전하던 차량에 J가 탑승한 후 상호 고의 충돌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 일람표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별 의문점 1. 수사보고(보험사제출 자료 첨부)-사고별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던 중 관할관청인 안산시청으로부터 2012. 2. 13.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2012아587호로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같은 법원 2012구합7876호 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등록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계속 영업을 하던 중 2012. 12. 26. 위 2012구합7876호 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익일인 2012. 12. 27.부터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7.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의 집에서 G과 베트남 국적 여성 H과의 국제결혼 중개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9. 900만 원을, 같은 해 4. 5. 600만 원을, 같은 해 6. 10. 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해 10. 12.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산시청 결혼중개업 위반 수사 관련 회신 공문, 법무사 사무소 I에서 제출한 소송 관련 결정문 사본 등, 안산시의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계획 공문, 안 산시의 행정소송 선고에 따른 사후조치 촉구 공문, 출장복명서, 안산시의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3차 촉구 공문, 수사보고서(안산시청 주무관 J 진술청취 및 회신공문 편철보고), 수사보고서(영업장 폐쇄조치 알림문 수령보고) 1. 회원가입계약서 사본, 국제결혼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련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구합7876호)에서 패소한 이후 안산시청 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자신이 위 소송의 담당 법무사와 통화를 하게 하자 영업등록증을 반납받지 않고 돌아가 그 이후로도 자신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결혼중개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자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데, 2012. 12. 26. 위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한 사실, 안산시청은 위 소송의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2. 12. 31., 2013. 1. 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영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3. 1. 24. 담당 공무원인 K 등이 직접 피고인 운영의 영업소에 방문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K 등에게 항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항소와 동시에 신청한 집행정지신청은 2013. 1. 18. 기각되었고, 안산시청은 2013. 2. 4., 같은 해 3. 8. 피고인에게 영업 중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안산시청 담당공무원인 J는 2013. 3. 15. 피고인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영업등록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J는 피고인의 영업장 문에 안산시장 명의의 영업장 폐쇄조치 알림 안내문을 붙이고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정소송 1심 패소 이후에도 결혼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0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이 음뼈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G지구대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POS 기계) 피고인은 2019. 6. 13.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 3층 소재 'C'에서 그곳 점원인 D으로부터 '영업장이 노래주점이라 노래만 부를 수는 없고, 술과 안주를 함께 주문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지팡이(길이 약 90cm, 이하 '이 사건 지팡이'라 한다)로 매장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POS 기계 1대를 내려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수리비 55,000원 상당(보안리더기 손상으로 인한 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을 나가며 오른발로 강화유리 자동출입문을 걷어차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수리비 1,023,000원 상당(자동문 모터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택시 앞 유리창) 피고인은 2019. 6. 13. 00:32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뒤편 도로에서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서 운행한다는 이유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 앞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지팡이로 약 3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수리비 490,000원 상당[깨진 앞 유리 교체비용, 해당 앞 유리 안쪽 부착 빈차등(갓등) 탈락 교체비용, 해당 앞 유리 안쪽 블랙박스 고장 교체비용]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앞 유리창을 지팡이로 내려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지팡이로 위 경찰관을 향해 내려치려는 듯이 위협적으로 휘두르고, "씨발새끼야, 넌 뭐냐"는 등의 욕설과 함께 위 경찰관의 우측 쇄골부분을 위 지팡이로 1회 찌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문 견적서, 포스기기 견적서, 자동차 등록증 및 택시 피해견적서 1. C 피해사진, 택시 피해사진, 범행도구(지팡이)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게까지 지팡이로 어깨를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경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4. 25.경 사임한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0.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봉근로계약서' 양식에 "1. 총연봉액 : 삼천육백만원정 (₩36,000,000 ) 1) 기본 연봉 : 삼천사백만팔십만원정(₩26,000,000 )(주 5일, 45시간, 휴일포함) 2) 제수당 연봉 : 일백이십만원정(₩1,200,000 ). 중략 . 6) 연봉계약기간 : 2016년 7월 28일부터 2017년 7월 28일까지 (12개월)" 등을 작성하고, 작성일자 '2016년 7월 28일', 사용자란에 "주식회사 B", 근로자란에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보관하던 주식회사 B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연봉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봉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연봉근로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8. 20.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대표이사 E과 협의하여 그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를 위조 또는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위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을 허락 또는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 작성된 연봉근로계약서(증거기록 75~86쪽)는 연봉액수와 근로자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해,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증거기록 16쪽)는 연봉액수와 피고인 이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반면, B에 보관되어 있던 동일한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서(증거기록 88쪽)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2017. 7. 28.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연봉근로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지 않은 점, 급상여대장에는 피고인이 2016. 8.경부터 매달 130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허락 또는 위임 없이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계좌내역서(증거 순번 8, 17)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2016. 8. 25. 급여 및 대표가수금으로 합계 2,895,800원(= 1,700,000원 + 1,195,800원)을, 2016. 9. 26. 합계 2,891,300원(= 1,700,000원 + 1,191,3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이후에는 회사 사정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 계좌내역서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급상여대장처럼 월 130만 원씩 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E은 2019. 7. 15.경 피고인의 급여로 300만 원을 제시한 적도 있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이는 피고인이 B로부터 월 급여로 3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단지 4대 보험 지출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급여대장에는 보수를 월 13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한다. 2) 피고인이 범행 일시인 2016. 8. 20. 무렵 굳이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B 사무실에 비치해 놓을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나서야 B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 및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B와의 분쟁을 예견하고 미리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해 놓았다고 생각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3)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는 다른 직원들의 연봉근로계약서와 달리 연봉액수와 피고인 이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E의 허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시 피고인이 직접 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평소 피고인은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해 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봉근로계약서의 연봉액수와 피고인 이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유죄 인정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8. 22. 12:4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딩 5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고 있는 불특정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첫째 칸 출입문 아래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목포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 연습장에서, 위 골프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이 위 골프연습장 손님이던 피고인을 방으로 안내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몸으로 가로 막고 "나랑 여기서 조금만 놀다 가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21:25경 구미시 B에 있는 구미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물 내놔! 맞아볼래? 새끼야!"라고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쓰고 있던 안경과 안내데스크에 있던 볼펜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귀가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안내데스크 위에 있던 민원서류가 들어 있는 비품함을 손으로 힘껏 쳐 그 서류를 D에게 떨어지게 한 후 손으로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인 사건의 공소장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 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95

공소사실 피고인은 3.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6: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전공장 생산품 보관창고 내에서,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제지 등을 운반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실내이고 트럭 운전기사들이 상차를 위하여 생산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물품은 눈높이 이하로 적재하여야 하며, 만일 적재한 물품이 시야를 가릴 때에는 후진하여 주행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한 과실로, 생산품 정리 작업 중이던 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F(남, 40세)을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이 사건 지게차 포크에 적재된 플라스틱 팔레트로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외)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한편 '차'라 함은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 가목에 따른 차와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 설기계를 말하는데(제2조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지게차(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도 위에서 말하는 건설기계에 포함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지게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발행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게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4. 14. 22:09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에게 소주 및 맥주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 4명을 동석하게 하여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허가 없이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비록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업장에 소방공사를 실시하고 관할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 오랜 기간 자녀 2명을 양육하여 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파고인은 2014. 10. 28.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운전석 범퍼 부분으로 E가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수리비 2,197,3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태양 및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다시 G이 주차해 놓은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892,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태양 및 정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나. 사고후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원장이다. 보육시설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일부 유용하여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경 사실은 보육교사 F의 월 급여액이 1,45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의 월 급여액이 1,698,010원인 것처럼 수성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성구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1,358,408원, 퇴직적립금 보조금 명목으로 113,201원을 받아 그 중 214,942원을 피고인의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위 F에 대한 급여 보조금 합계 7,695,740원을 급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경부터 20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22명에 대한 급여 보조금 합계 274,811,787원을 수성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금원 중 44,988,037원을 급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피고인은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문답서 1. 등기부등본 1. 인건비보조금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거래내역서 첨부, 보조금신청서 및 입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 구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기간과 수법, 보조금 액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실내등이 꺼져 있는 빌라 등을 대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쪽 면이 고무로 특수 코팅된 장갑, 손전등, 드라이버, 손목보호대 등을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빌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안에 있던 시가 2,320,000원 상당의 금반지, 은반지, 시계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D, S, T, UI),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사진, 각 압수조서, 감정의뢰,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티머니내역조회, 임의제출, 감정의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족흔적감정서회신, 각 현장감식결과,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목록의 'AM'은 'U'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6. 13:55경 혈 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의창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북면 쪽에서 의창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 후방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고 천천히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1차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의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여, 34세), 피해자 H(여, 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5,1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차량 운전자)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G, H), 견적서(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6월 ~ 10월 • 음주운전은 아직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를 포함한 9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