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20:07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학교 쪽에서 D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해자 E(여,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며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F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자 문자메시지 진술, 진단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출발지 변경에 대하여), 출발지 및 사고 현장까지의 지도(카카오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고경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사고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20:35경 부천시 B 일대의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202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19. 21:45경 여수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평소 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그곳에서 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에게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화물차의 조수석 쪽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1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2013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11:05경 여수시 B건물 C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분만하게 되자, 2021. 6. 말경 남자친구 D가 군복무로 입대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생활하고 있어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영아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검정색 비닐봉지에 영아를 넣고 입구를 묶은 후 초록색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그 비닐봉지를 집어넣고 입구를 묶어 공기가 투입되지 않게 한 다음,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은 영아를 인적이 드문 곳에 방치하면 영아가 질식하거나 저체온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2:52경 위 주거지 건물 앞 쓰레기 투기 장소인 도로변에 영아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버리고 주거지로 돌아갔으나, 같은 날 13:29경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E과 F이 쓰레기봉투를 개봉한 다음 112에 신고하고 영아를 담요로 감싸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여 영아가 구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영아가 구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순번 6, 8), B 원룸 내부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하여 존엄한 생명을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혼자 출산하게 되자, 육체적․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유기한 영아가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친부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아이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하고 있는 점, 현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6. 20:09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길을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솔대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초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범퍼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02:1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사거리 인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B 아파트 정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2009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2%)도 상당히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동 4층 D호에서 부동산개발투자회사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2018. 4. 2.부터 2019. 3. 11.까지 피해자 F을 고용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총 11개월분의 기여금 합계 1,582,8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연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원천징수영수증(2018년도 F)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제된 기여금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공단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중 피해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공제한 국민연금 보험료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2022. 4. 15.까지는 피해를 회복하고, 입금자료를 제출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위 기일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영환경의 악화에도 사업을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횡령 액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범행 기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13:2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전동 킥보드 매장인 ‘C’ 내에서 전동 킥보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이 과거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나 손아귀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며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2:18경 대구 동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것이 맞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해 줄 것을 구하는데,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3시간 정도 경과한 후인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국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6%로 0.2%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아동 C(여, 8세), 피해아동 D(여, 7세)는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2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C, D가 태블릿PC를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큰소리를 치자, 이에 피해자 B가 “애들이 보고 싶은 것 보게 놔둬라, 왜 애들한테 뭐라고 하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태블릿PC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던지려 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 C(여, 8세), 피해아동 D(여, 7세)가 태블릿PC를 충전하면서 사용한다는 이유로 “둘이 같이 TV보면 되지, 왜 말을 안 듣냐. 삼촌이 태블릿PC 충전하고 보라고 했잖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태블릿PC를 식탁에 내리치며 피해아동들이 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태블릿 PC로 B를 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아동들이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결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자녀들인 피해아동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3:00경 여수시 B 인근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환각물질인 ‘슈퍼신나’ 몇 방울을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추격당해 죽을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리던 중, 2021. 8. 23. 02:1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변에 시동을 켠 채 정차된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차량을 절취하여 도망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편의점을 방문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틈타 위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같은 날 03:2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14.5km를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 진입로에 위 차량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 및 그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서(순번 19)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환각물질의 흡입은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환각물질 흡입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별도로 차량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환각물질 흡입 후에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절도 범행 후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다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제주시 C건물, 2층 160㎡를 임차하여 D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D이 세금 문제로 사업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지인인 F 명의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B의 대표 G 측과 임대료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어 임차인을 F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4. 6.자 임대인 “B(주)”과 임차인 D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흰색 종이를 덧대고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 위에 “임차인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J건물, K호”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F의 인장을 날인하고, 빈칸으로 남아있던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 계약금 란에 “일천오백만”, 부동산 명도일 “20년 4월 6일”이라고 기재해 넣고, 계약서 작성일을 “20. 4. 6.”로 수정한 후 이를 복사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위 ‘E’ 유흥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순번 21) 1. 각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범행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00:53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부역 방향에서 초지역 방향으로 4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역 주변으로 공원 등이 위치한 장소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도록 한 후 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다발성 외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자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등), 수사보고(피해자 C 동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공원 주변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4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과정, 피해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외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비 내리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4차선의 도로를 그대로 횡단한 것 또한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00:02경 군산시 공단대로에 있는 나운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군산시 B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같은 날 01:56경 위 지하주차장 내부의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2:38경 남양주시 B 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assat 2.0 T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2:3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 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D아파트단지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1: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7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00경부터 00:1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 앞 자리에 앉아 계속하여 뒤돌아보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다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도 내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1. 발췌사진 1. CD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만 43세의 남성, 피해자는 만 28세의 여성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분 관계가 전혀 없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10분 정도 말을 걸다가, 하차하기 전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은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감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흉한 눈빛을 보냈고,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며,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8:16경 전남 완도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13년 벌금 300만 원, 2017년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2021고단7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2. 27. 22:10경 군산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쇼핑 카트 내에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을 담아 위 쇼핑 카트를 전단지와 피고인들의 외투로 가리고, 피고인 A가 일부 물품을 위 마트 1층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사이, 피고인 B가 위 쇼핑 카트를 빈 쇼핑 카트인 것처럼 끌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3,440원 상당의 김 1개, 감귤 1박스, 우유 1개, 딸기 1박스, 바나나 1손, 밀가루 1개, 호박고구마 1개, 깐마늘 1개, 사과 2봉, 호빵 1봉, 씨리얼 1박스, 진간장 1통, 파프리카 2개, 무 1개, 자몽 2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466(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8. 22:50경 군산시 C, ‘E’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F(남, 44세)이 관리하는 ‘한우 설도 1팩’ 등 시가 합계 120,110원 상당의 상품 8점을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및 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1고단726 사건의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성북구 C상가 D호에 본점을 두고 토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 4. 22.경 ㈜E의원과 서울 서초구 F 외 1필지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직원이자 위 철거공사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2.경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굴삭기를 사용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피해자 G(남, 64세)에게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살수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전에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삭기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굴삭기 주변에서 살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를 이동할 경우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같은 날 16:14경 신호수의 신호가 없음에도 굴삭기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도 아니하고 만연히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굴삭기 후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재해조사 의견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발생보고서(변사), 내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본, 내사보고서(인부 J의 진술) 사본, 내사보고서(신고자 H의 진술) 사본, 내사보고서(검안의 P 소견) 사본 1. 건축물철거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력공급확인서, 잔여 구조물 해체 작업계획서, 각 사업자등록증, 일용직 근로자 신청서,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 견적서 사본,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서 사본, 해체공사 감리일지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검안소견서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사본 1. 각 현장사진, 공사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