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I은 부부로서 김제시 N에서 'O영농법인(대표 I, 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장류 및 P가공(통신판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과 피해자 김제시는 2006.경 지역의 고유한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2008년 Q 육성사업'을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사업비의 70~75%(자부담 25~30%)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다음, 2006. 12.경 피고인 A, I이 O을 사업자로 하여 신청한 'P 가공 산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함)'을 위 Q 육성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사업비 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9. 1.경부터 본격적으로 O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보조사업의 20개 세부 추진 사업에 관하여 총 24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정해진 비율(2008년 지원분 :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자부담 25%, 2009년 지원분 : 국비 5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 30%)에 따라 간접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이하 통칭하여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위와 같이 자부담 25~30%가 있었고 관련 지침상 보조사업자가 위 자부담금을 개별 세부 사업의 거래업체에게 선행해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는 구조였다. 이에 피고인 A, I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거래업체 운영자들과 사이에 세부 사업의 수행을 맡겨주는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형식적인 자부담금지급 내역을 만들거나 자부담금을 지급한 직후 돌려받기로 하는 등 마치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위 허위서류들이 첨부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중 보조금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3.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I 피고인 A, I은 피고인 D, H과 공모하여, 2009. 3.경 위 O 사무실에서, 건설업체인 R 운영자 피고인 D 및 시공업자 피고인 H과 함께 이 사건 보조사업 중 P 가공 공장 및 원료 보관 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을 약 1억 5,000만 원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16.경 4,000만 원 및 같은 달 4. 17.경 1억 2,250만 원을 대부업자 S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O 명의 농협 계좌(T),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비 계좌인 O 명의 농협 계좌(U), R 명의 농협계좌(V)로 순차 입금하였다가 다시 위 S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부담금이 시공업체인 R에 제대로 집행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다음, 2009. 4. 28.경부터 2009. 8. 4.경까지 위 허위계약서 및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 내역, 세금계산서, 기성금 청구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I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제출한 공사계약 대로 관련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당 세부 사업에 관해 O이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 A,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125,250,000원, 2009. 6. 16.경 170,859,130원, 2009. 8. 5.경 113,925,120원 등 합계 410,034,250원을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O 명의 농협계좌(U) 및 R 명의 농협계좌(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 I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거래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42,034,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거래업체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2,034,250원을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34,334,020원(사업비 집행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H 피고인 D은 평택시 W에서 (주)R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은 사업자 등록없이 건축물 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H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09. 4. 28.경부터 2009. 8. 4.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원료보관창고 증축 사업 등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30.경부터 2009. 8. 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10,034,250원을 O 명의 농협계좌(U) 및 R 명의 농협계좌(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H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10,034,25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284,834,020원(사업비 집행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G 피고인 G은 전주시 덕진구 X에서 (주)Y이라는 상호로 산업디자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09. 4. 21.경부터 2009. 10. 1.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브랜드 및 상품디자인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24.경부터 2009. 10.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6,000,000원을 (주)Y 명의의 농협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0,000,000원(사업비 집행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전북 순창군 AA에서 AB이라는 상호로 인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09. 10. 1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포장재 및 용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55,000,000원을 AB 명의의 농협계좌(A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40,000,000원(사업비 집행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남 구례군 AD에서 (주)AE라는 상호로 곡물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10. 1. 21.경부터 2010. 2. 19.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신상품 개발,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 22.경부터 2010. 2. 2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AE 명의의 농협계좌(A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00,000,000원(사업비 집행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주시 완산구 AG에서 (유)AH이라는 상호로 광고물제작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09. 4. 28.경부터 2009. 10. 16.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홈페이지 쇼핑몰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30.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4,500,000원을 A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5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17,500,000원(사업비 집행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F 피고인 F는 서울 강남구 AJ빌딩 2층에서 AK특허법률사무소라는 상호로 변리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2009. 4. 28.경부터 2010. 2. 25.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 중 국내 및 국제 특허출원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 조작된 자부담금 지급내역, 세금계산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30.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69,000,000원을 AK 특허법률사무소 명의의 우리은행계좌(AL) 및 O 명의의 농협계좌(U)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52,000,000원(사업비 집행액 중 '국비' 부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AQ, S, AR, A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명의 서전주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기록 편철보고, AN 제출의 USB에 저장된 공사금액 등 확인보고, Q육성사업 개요 및 관련지침 기록 편철 보고, I, O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보고, I 및 O 농협 계좌 분석보고-1, I 및 O 농협 계좌 분석보고-2, I 등 계좌 분석보고-3, I 등 계좌 분석보고-3, I 등 농협 계좌 분석보고-4, O과 AT 간 자금 흐름내역 등 기록편철보고, H이 2009. 5. 19. I에게 송금한 1,525만 원의 사용처 확인보고, O의 P가공산업의 전체적인 사업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기록 편철보고, P가공산업 보조금 집행 현황 기록 편철 및 보조금 사업비 현황 정리 보고, P가공산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업체별 계약서 사본 기록 편철보고, A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P가공산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자료기록 편철 및 보조금 신청, 지급 현황 정리 보고, Q 육성사업(P가공산업)의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내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기록 편철보고, O 압수물 분석 결과 1- 자부담금 및 국가보조금 편취 정황 확인 보고, O 압수물 분석 결과 2-R에서 시공한 공장 3동의 실제 공사비가 421,300,000원인 것으로 추정되는 견적서 사본 기록 편철 보고, I, A, O에 대한 2008. 1. 2.부터 2013. 3. 12.까지 거래내역 별권 2 기록 편철보고, O과 업체별 자부담금 지급가장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 정황 분석보고-(주)Y, O과 업체별 자부담금 지급가장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 정황 분석보고-AB(AU), O과 업체별 자부담금 지급가장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 정황 분석보고-(주)AV, O과 업체별 자부담금 지급가장 및 국고보조금 지급가장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 정황 분석 보고-AE, O과 업체 자부담금 지급가장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 정황 분석보고-(유)AH, O과 업체별 자부담금 지급가장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 정황 분석보고-AK 특허법률사무소, C 제출의 이면계약서 등 임의제출물 사본 기록 편철보고, 2009. 3. 6. 300만 원의 자금 흐름확인 및 이에 대한 피의자 C의 진술 청취 보고, 전라북도 및 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기록 편철보고, (주)Y의 계약금이 상이한 계약서 원본 2부 및 O 측에 대금을 반환한 근거인 통장사본, 전표 등 기록 편철 보고, AB 및 Y의 자금 세탁을 도운 농협 계좌의 명의자가 AS의 처라는 사실 확인 및 AS의 출석 약속 보고, S 제출의 차용금증서, 이사회의록, 공사계약서, 농협계좌기록 편철보고, 본건 P가공산업 시작 무렵의 I, A, O의 자금 상태 분석 보고, I, A O 거래내역(2008. 1. 1.부터 2009. 2. 20.까지, I, A, O의 대출금 내역 정리 보고, I 및 O 거래내역에 대한 계좌 추적 자료 별권 기록 편철 및 계좌 추적 결과 정리 보고, F가 2010. 2. 24. O측에 전달한 4,400만 원에 대한 출금전표 기록 편철 및 전액 현금이라는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B의 소명서 및 참고자료 별권 기록 편철 보고, I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원본 등이 저장된 CD 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 A 및 I이 조서 열람 없이 귀가한 경위 보고, O의 압수물 분석 2-피의자들이 본건 뿐만 아니라 본건 전,후에도 국가보조금(지원금) 등을 신청한 사실 확인 보고, O 압수물 분석 4- 각 계약서 사본 기록 편철, O 압수물 분석 5-국가보조금 등 사용내역 확인보고, H 반환의 2009. 5. 12. 1천만 원, 2009. 5. 19. 1,525만 원의 사용내역 1부, AV 반환의 2009. 6. 17. 6,600만 원의 사용내역 1부, AV 반환의 2009. 8. 19. 675만 원의 사용내역 1부, 09P가공산업(가공생산 시설라인 지원) 관련 국가보조금 245,000,000원의 사용내역 1부, C 반환의 2009. 4. 30. 290만 원 사용내역 1부, C 반환의 2009. 8. 26. 525만 원, 2009. 10. 23. 886만 원의 사용내역 1부, G 반환의 2009. 4. 29. 600만 원 사용내역 1부, G 반환의 2009. 10. 8. 1천만 원 사용내역 1부, F 반환의 2010. 2. 24. 현금 4,400만 원 및 국제특허출원 보조금 5,800만 원의 사용내역 1부, E 반환의 2009. 10. 19. 26,398,400원의 사용내역 1부, 피의자 B의 진술 관련 사실 확인 보고} 1. 준공계, 공사별집계표, 공종별집계표, 준공기성금 신청서 각 3장, '12년도 Q 육성산업 지원대상사업 선정계획'(김제시청) 1부, '07~12년까지의 Q육성산업지침(농림수산식품부) 각 1부, AW의 전북은행 계좌(AX) 거래내역 1부, 전주지법 AY로 경매중인 경매사건 검색 1부, Q육성사업(P가공) 관리대장 1부, P가공산업 세부단위사업별 지원계획 사본 1부, 2008-2009년 P가공산업화 사업계획(Q육성사업) 사본 1부, 2008년도 Q육성을 위한 향토자원 발굴조사 제출(2006. 7. 6.자 김제시청 공문) 사본 1부, A이 P가공산업 보조금 집행 현황, O과 계약 업체 현황(본건 관련 업체만 한정), 계약서 사본 각 1부(별권 첨부),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 1부, P가공 산업 세부단위 사업별 지원계획, (주)AV에서 발송한 내용증명(압수물 사본), AK특허법률사무소와의 계약 금액에 대한 자부담금 및 국가보조금 유용 계획을 기재한 메모지(압수물) 사본 1부, 2009. 6. 3.자 A 수첩(압수물) 사본 1부, 2009. 2010년도 A 수첩(압수물) 일부 사본 1부, P생산농가지원사업 내역 사본 1부, 2009, 2010년도 A 수첩(압수물)일부 사본 1부, 메모(압수물) 사본 1부, 견적서(건축공사 총금액 421,300,000원) 사본 1부, O의 사업자등록증 1부, O에서 (주)Y에 송금한 용역대금 현황 1부, O의 자부담금 지급 가장 정황 1부, AU가 O으로부터 용역대금 입금받은 내역 1부, O에서 AZ에게 송금한 용역대금 내역 1부, 2009. 10. 1. AU에게 송금한 용역대금 내역 1부, AU 명의 AC 농협 계좌 1부, BA 명의 BB 농협 계좌 1부, 2009. 10. 14. O에서 AU에게 송금한 용역대금 내역 1부, AQ 명의 BC 농협계좌 1부, O에서 AU로부터 25,398,400원을 반환받아 이 중 1천만 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계좌 1부, O에서 (주)AV에 송금한 내역 1부, (주)AV의 씨티은행(구 한미은행)계좌 내역 1부, 2009. 5. 23.경 BD 신한은행 계좌내역 1부, 2009. 5. 23.경 I 농협계좌 내역 1부, 2009. 6. 17.경 BD 신한은행계좌 내역 1부, 2009. 6. 17.경 I 농협계좌 내역 1부, (주)AV의 외환은행 계좌내역 1부, 2009. 8. 19. 계좌내역 1부, 2009. 12. 30. 241,500,000원에 대한 입,출금 전표 각 1부, 2010. 1. 26. O에서 BD에게 송금한 300만 원에 대한 내역 1부, O 및 BE에서 AE에 송금한 내역 1부, AE의 자부담금 거래내역 1부, O, AE간 기타 거래내역 1부, 사업비 3,500만 원이 입,출금된 O 및 AH 계좌 1부, 490만 원이 입금된 AH 기업은행 계좌 1부, 290만 원이 반환된 I 농협계좌 1부, 735만 원, 315만 원이 입금된 AH 기업은행 계좌 1부, 525만 원이 입출금된 AH 기업은행 계좌 1부, 525만 원이 반환된 BF의 농협 계좌 1부, 11,350,000원이 입금된 AH 기업은행 계좌 1부, 886만 원이 반환된 BF이 농협 계좌 1부, BG으로부터 100만 원이 입금된 BF의 농협 계좌 1부, O 및 BE에서 F 명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1부, F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4,400만 원 인출된 내역 1부, O의 농협계좌에 현금 2천만 원이 입금된 내역 1부, 2010. 2. 24.자 A의 수첩 사본, 계약서, 거래내역 메모 및 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2부(계약금액 3,500만 원과 계약금액 11,840,000원인 계약서 각 1장), 세금계산서 사본 2장, 피의자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사본 1부, 금출납부 출력물 사본 1부, C의 BH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부(2009. 3. 3. - 3. 5.), C의 BH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부(2009. 3. 3. - 3. 5.), 금융거래내역서 1부,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1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1부, 계약금액 4천 만원 원인 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금 8천만 원인 계약서 사본 1부, 통장 사본 4부, 전표 2부, BA 명의 계좌 1부, 통장거래내역서, O, R 거래내역, 2009. 4. 16. 8천만 원 대출금에 대한 차용금증서 사본 1부, R 이사회의록 사본 1부, O과 R과의 공사계약서 사본 1부, S 명의 BI 농협 계좌 1부, 대출 및 상환 내역 1부, 만경 새마을금고 대출내역 1부, I의 농협 대출금 내역 및 상환자금 출처 내역 각 1부, O의 우리은행 대출내역 1부, O의 농협 대출내역 1부, O의 열린새마을금고 대출내역 1부, I의 농협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금내역 1부, 계좌 추적 결과 1부, I 및 O에 대한 계좌 추적 자료 1부, 농협거래내역서 1부, 출금전표 사본 1부, I 등 명의 계좌 거래내역 원본 등이 저장된 CD 1부, 농협 거래 내역 1부, 2013. 4. 10.자 피의자 신문조서 1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계획서 및 접수증 사본 1부, 쌀 가공업체 육성지원사업 사업신청서 및 추진계획 사본 1부, 공사도급계약서 1부, 디자인개발사업계약서(AE와 BJ BK 간에 체결 사본 1부, P 가공산업추진사업 용역계약서(2009. 3. 6. BL 특허사무소) 사본 1부, P가공산업 국내특허출원 용역계약서(2009. 4. 1. AK특허사무소) 사본 1부, P가공산업 추진사업용역계약서(2009. 2.경 초장기) 사본 1부, P가공 산업화 사업추진 용역계약서(2008. 10. 21. BM) 사본 1부, 기계공급 설치계약서(2009. 2. 16. BN) 사본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교부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I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D, H, C, E, G,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H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G,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A, I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G,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I은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G,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I의 주장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거래업체 운영자들인 피고인 D, H, G, E, B, C, F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허위로 거래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단지 이 사건 보조사업의 거래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공급원가보다 저렴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되돌려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제시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들 스스로 대출을 받아 자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원도 있으므로, 김제시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사실도 없다. 2)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도보조금, 시보조금이 혼합되어 각각의 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피해액은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로 구분되어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고, 실제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구 보조금법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I의 주장 피고인 I은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 등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나 자부담금 마련 경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남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거나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A, B, C, D, E, F, G, H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유무 및 착오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과다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하여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보조사업은 "2008년도 향토자원연구용역조사" 세부사업, "2008년도 종합컨설팅 및 농가조직화 교육" 세부사업, "2008년도 특허출원" 세부사업, "2008년도 상품홍보" 세부사업, "2008년도 가공시설(공장증축)" 세부사업 등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사건 보조금은 각 세부사업별로 지급되었는데(수사기록 1권 525-1쪽), O이 피해자인 김제시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고, 김제시가 보조금교부결정을 하면, O이 사업완료 후 김제시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김제시가 현지실사를 통하여 완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김제시는 예산의 조기집행 문제로 자부담금이 집행된 사실만 확인되면 공사완료 전이라도 기성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65쪽), 피고인들의 공범인 피고인 B, C, D, E, F, G,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도 적정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자백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백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2012. 2. 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9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4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사업시행지침과 제4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는데(수사기록 1권 193, 563쪽), 피해자인 김제시는 O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후 제출한 허위서류들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O이 부담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합계 4억 9,000만 원 중 실제 부담한 자부담금은 "2008년도 Q 연구 용역조사" 세부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8,000,000원, "2008년도 상품홍보" 세부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9,000,000원, "2009년도 종합컨설팅" 세부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5,000,000원, "2009년도 사업추진단구성 및 운영" 세부사업에 대한 자부담금 9,000,000원 등 합계 3,100만 원뿐이라고 자인하였고, 판시 범죄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자부담금을 부담한 위 4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분은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세부사업의 사업비나 피고인들이 부담한 자부담금이 이 사건 보조사업이나 전체 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여 피고인들이 일부 세부사업에 자부담금을 부담한 사정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수사기록 1권 536쪽, 수사기록 552 내지 553-3쪽)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O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적정가액보다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김제시에 보조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착오를 일으킨 김제시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전라북도, 김제시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보조금사업자의 기망행위에 속은 시가 국가와 도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여 시로 내려보낸 보조금에 시비를 합한 보조금 전부를 보조금사업자에게 교부한 경우 시를 사기범행의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중 2008년도 보조금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자부담금 25%로 구성되어 있고, 2009년도 보조금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15%, 자부담금 30%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414쪽), 피해자인 김제시는 이 사건 보조금의 부담 비율을 정하여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사업계획을 올렸고, 농림부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예산에 맞추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내용의 예산내시(미리 확정된 예산을 알려주는 것)를 전라북도에 해 주고, 전라북도는 위 예산내시에 따라 김제시에 예산내시를 한 사실, 김제시는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예산내시를 근거로 사업예산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 다음에 예산에 편성하였고, 농림부의 국고보조금은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전라북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금과 함께 김제시로 내려와 김제시의 자금과 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1권 566쪽),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김제시로 보아야 하고, 그 피해금액도 김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보조금 중 국가보조금, 도보조금, 시보조금을 특정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보조금법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접보조금 즉,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교부받은 자도 구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김제시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보조금 중 국비 상당의 간접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구 보조금법 제40조를 적용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인 P가공산업 보조금 집행 현황(수사기록 1권 525-1쪽) 및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수사기록 1권 553-1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보조금 중 국비 상당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임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피고인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구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은 국가보조금을 도보조금 및 군보조금과 함께 시공회사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구 보조금법 제41조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4)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바(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조금은 50%의 국비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적정가액보다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여 그 증빙서류를 피해자인 김제시에 제출한 결과 김제시가 이 사건 보조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구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I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I은 검찰에서, "자신이 2001년경부터 개인업체인 'O'을 운영하다가 2008. 7. 내지 8.경 'O영농법인'으로 법인화한 후 자신과 피고인 A, AS이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0의 대표로서 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권 528, 529쪽), 피고인 I은 검찰에서 "O이 R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자부담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O이 AE, 유한회사 AH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068, 1360, 1366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O이 주식회사 Y, AB, AK특허법률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I도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하고 계약금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피해자인 김제시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2권 1390, 1456, 1461, 1462쪽), 피고인 I은 이 사건 보조사업의 관련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금액이 부풀려진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하는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먼저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린 이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0과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원료보관창고 증축사업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부풀린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인 I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852, 853쪽), 피고인 F도 검찰에서 "피고인 I, A이 자신의 회사를 찾아왔을 때 자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기에 자신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1047쪽)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피고인 A, B, C,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금사정으로 자부담금의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상당한 액수의 자기자금도 이 사건 보조사업에 투입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노모,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A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자녀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I, B, C, D, E, F, G, H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합계 1,042,034,25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534,334,02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I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100,0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B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I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합계 24,5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17,5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풀린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A, I이 취득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피고인 A, I, H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합계 410,034,25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284,834,02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풀린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A, I이 취득한 점, 피고인 D이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 D의 이웃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 I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55,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40,0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풀린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A, I이 취득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가 피고인 A, I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69,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52,0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F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F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F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풀린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A, I이 취득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이 피고인 A, I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56,00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40,000,00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G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G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G 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풀린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A, I이 취득한 점, 피고인 G이 어머니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피고인 A, I, D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410,034,25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284,834,02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H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H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풀린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은 피고인 A, I이 취득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5.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H의 이웃들이 피고인 H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H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H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I이 피고인 A, B, C, D, E, F, G, H과 함께 거래가액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합계 1,042,034,25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534,334,020원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1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I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I이 초범이고, 자금사정으로 자부담금의 마련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보조금을 이 사건 보조사업에 사용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자기자금도 이 사건 보조사업에 투입한 점, 피고인 I의 자녀들이 피고인 I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I의 연령, 선행, 환경, 피고인 I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