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다음,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9. 22.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잇달아 선고받아 2017. 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9. 23: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 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되고 동종 누범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달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런데 판시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무엇보다 종전 몇 차례의 실형 등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도 성행 개선 또는 교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된 후에는 종전과 달리 자신의 고질적인 음주습벽을 자각하면서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으며 술을 절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쁜 성행을 개선하여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죄책에 상응하여 법정 최고액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600만 원을 선고받고,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생, 여)를 고용하여 마사지사로 일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피고용 외국인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9명을 고용한 것으로 국내 취업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를 조장할 수도 있는 내용의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외국인들이 마사지 외에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7. 15: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9세)가 맥주병 등을 분리수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가 토실토실하고 좋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훑고, 계속하여 "유방도 크고 튼실하고 좋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3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와 팔을 잡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0:4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에코백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페인트 4통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및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25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동종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7. 23: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약 7cm)를 들고 온 뒤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연필꽃 이통을 발로 걷어차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과도칼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협박, 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19:30경 서울 강남구 B, 1층 'C' 귀금속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골드팔찌코인 1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은색 팔찌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금색 반지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컷팅클린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등) 1. 범행 당시 CCTV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귀금속매장에서 직원이 감시 소홀한 틈을 타 목걸이 등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 21:3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O다방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였다가 피해자 C로부터 영업이 종료하였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정수기 위에 놓여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에게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가 경찰신고를 위하여 다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C를 뒤쫓아 다방 밖으로 나간 뒤, 위 다방 앞길에서 위 C를 때리려고 하다가 다방에 있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9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01: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0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D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5.경 광주 서구 E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3. 18. 23:25경까지 광주 남구 F 앞 도로 등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8. 23:25경 광주 남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 수배차량상세자료 1. 이륜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식탁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아용 나무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아용 나무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8. 2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개입해, 이 새끼들아, 당장 나가"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끌고 현관문 밖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0: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단지 출동한 순찰차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수원중부경찰서 행궁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과 순찰차 1대, 매산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2명과 구급차 1대가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112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공무원의 긴급 구조·구급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소방공무원 출동사실 확인),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방역역량을 총 집중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를 가벼이 여기고 본인의 편의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으로 자숙해야 하는 시기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10. 18:33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양재시민의숲역(신분당선)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지하철역 1번 출구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B(여, 4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움켜잡아 세게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타박상(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0. 18:37경 위 1항 기재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저항하다가 길에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 우울증상 등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0. 18:5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193 소재 서울가정법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하기 위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놓아 넘어뜨려 무릎에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염좌 및 긴장)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진단서 촬영사진 1. 피해자 B 제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그 사회적 파장 및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각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9: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길거리에서 하의를 내린 후 맞은편에서 귀가 중이던 C(여, 27세)가 볼 수 있게 성기를 꺼내어 흔들고 주무르는 행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길거리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으로 고엽제 후유증과 만성 심방세동,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가운데,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투병 중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1:4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로 60, 독립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상호가 C에서 D로 바뀐다. D백화점에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2019. 3.경 D백화점에서 보증금이 나오면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백화점과 푸드코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 백화점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15.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연인 간의 호감과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단기간 돈을 차용할 것처럼 하여 편취 범행하였고, 주로 돈을 차용하는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는바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8. 02:00경 용인시 기흥구 F모텔 객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27세)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리모콘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6:00경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06:39경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팔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18: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경산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2015고약15839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387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8.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9. 15:25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강로 568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3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모친과 지인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시각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0: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63세)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하자 피해자 E가 '너하고 상대하기 싫다'고 하며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잔의 소주를 피해자 E의 얼굴에 붓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병을 차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첫 번째 및 두 번째로 던진 소주병은 피해자 C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의 유리문을 깨뜨렸고, 마지막으로 던진 소주병은 피해자 E의 머리에 맞았으며, 이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그릇 및 그 받침을 차례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이를 막고 있던 피해자 E의 손에 맞추고 피해자 C 소유의 뚝배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마지막으로 소주잔을 피해자 E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를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7,000원 상당의 뚝배기그릇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E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8: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역 방면 C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명)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왼손 손등을 밀착하여 약 1분 동안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향에서 전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신호기를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교통신호기가 정지신호이고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의 좌측 손과 좌측 무릎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조합 전포지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09.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2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자녀와 지인들의 탄원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15:15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69세)와 컴퓨터 수리 등의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높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거울(가로 40cm×세로 10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귀윗부분이 약 5cm 찢어지고 오른손바닥이 약 6cm 찢어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판사 추성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이로 인하여 2019. 4. 1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선처는 의미가 없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