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631 피고인은 2017. 4. 26.경 경기 양평군 양수리 부근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차량 내에서, 피해자 C(남, 74세)에게 "포천 빌라 신축공사 대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내에 이자 100만 원을 쳐서 3,1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천에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는 빌라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57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에 있는 자신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공사비 7억 원이면 G씨가 원하는 건물 신축 시공이 가능하니 우선 계약금 2천만 원을 주면 책임지고 공사를 시작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서울 강서구 H, I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로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건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J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49 피고인은 2016.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유소에 장비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중장비 운행을 못하고 있다. 급하게 유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때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공사대금을 받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 K)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37 피고인은 2015. 12. 5.경 서울 송파구 L 지상 빌라에 대한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피해자 M에게 위 유치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빌라 N호에 대한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N호를 빌려 사용하던 사람이 이사를 가서 그 집이 빈집이 되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빌라 N호에 들어 간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자신의 지인인 O이 거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4301 피고인은 2017. 2.초순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남양주시 S 266m² 약 2필지 상에 16세대짜리 빌라 2동을 건축하고 있으며 총 공사비가 12억 원 상당 되는데 이미 땅주인하고 건축 관련 계약을 하고 건축 착공 신고가 되어 있다. 2017. 3. 20.경 건축 허가가 떨어지고 그 때 은행에서 공사비 대출을 해주기로 작업이 되어 있다. 그 공사를 줄 테니 우선 공사 수주 대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축 허가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 진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빌라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위 Q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1 피고인과 T은 2016. 9. 29.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U 서울지사 사장실에서, 피고인은 위 U 서울지사의 대표, T은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V'의 대표인 피해자 W에게 "하남시 X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약 35억 원에 도급받았는데, 우리 U사는 공사가 많은 관계로 일괄하도급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공사 착수 시 건축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T은 당시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 T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193 피고인은 2016. 12. 27.경 서울 구로구 Y빌딩 N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설계 및 감리용역비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니 이중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 여력이 없었고, 기존 1억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7.경 자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2017고단2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G, AA의 각 법정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차용증 1. J계좌(K)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자료 첨부) 2017고단3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2017고단4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대금채권 양수도 계약서, 1, 2차 중도금 수령 확인서, 확인서, 영수증, 거래내역 증명서, 채권양도 통지서 2017고단43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R, AB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표준건설공사도급계약서, 다가구 신축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1. 수사보고(AC 전화진술) 2018고단11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증인 W, T의 각 법정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에 대하여만)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대여금 사본 1.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U 회장 AD, T 전화 진술, 하남 공사 시행사 측 진술, 피의자 A 해임자료 첨부) 2018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우편조서 1.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설계 및 감리용역비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G, B, W, Z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에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단,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2757]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부지 매입을 완료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완납하지 않았으며, 공사 인허가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 측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울 강서구 H, I 주택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은행에서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피해자가 땅 매입자금 및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책임지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위 공사계약의 특약사항(수사기록 16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행 금융 토지 대출로 11억 원을 받고, 위 공사를 책임준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 명의로 계약하였지만 피해자의 대리인 격인 AA에게 F이 시공사로 대출이 안 되면 U을 시공사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공사 명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계약을 주도하지 않고 AA이 계약을 주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U의 지사장이나 사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U 명의로 계약을 수주하거나 시행한 것도 없었으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한 차례 계약 체결 후 중도에 그만 둔 공사 한건만 존재할 뿐이다), U을 시공사로 지정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계약서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2,000만 원만 받기로 하였다), F 명의로 J에 대출을 한 차례 신청하였으나 9억 원 정도가 대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후 피해자가 이에 만족하지 못하자, 후속 조치 없이 피해자나 AA과의 연락을 끊어 버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은,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한 차례 대출 신청을 시도해 본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AA이 피고인을 찾아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2016. 10. 11. 피해자에게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11. 2.까지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위약금 2억 원의 손해배상금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각서가 작성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2. [2017고단4301]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또한 건축주 AB에게 속았을 뿐, 이 사건 건축부지가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 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일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축부지가 경매진행 중이거나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줄 수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해 줄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2. 10. AB과 이 사건 빌라 2동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가 진행해야 하는 인허가 및 설계까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당시 시세였던 평당 400만 원보다 비싼 평당 500만 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시공하기로 한 것이다. AB은 2017. 3. 21. 피해자 측 Q 대표 AG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것에 불과하였고,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10.경 AB과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3. 21.경까지도 공사에 관하여 진행된 부분은 없었고, 2017. 3. 21. 전항의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이런 상황에서 2017. 3. 25. 착공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AB의 질문에 "어차피 못하는 거 다 아니까 그냥 무시하고 진행합시다"라고 답하는 등 당시 공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자와의 계약서 작성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설계를 맡겼다는 AH은, '피고인이 설계비 주겠으니 설계 및 인허가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돈을 하나도 주지 않아서 일단 자비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보완 서류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60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인·허가 등 건축허가 준비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수사기록 199쪽),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공사비용 등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4.경에야 경매 진행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수사기록 202쪽), 피고인은 경매 매각 직전인 2017. 6. 26.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을 때에도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2017. 7. 2. 공사허가가 나면 7. 4.경 대출이 되고, 곧 선급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다가 곧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비록 AB이 이 사건 건축부지가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알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건축업자로서 이 사건 빌라 신축 공사를 인허가부터 완성까지 자신이 책임지고 진행하기로 했던 피고인이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망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8고단111]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은 T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6. 9. 29. 및 2016. 10. 5. 피고인과 T이 모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관련 공사 홍보관 오픈 때 함께 참석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T의 진술, 피고인을 U 이사 직함으로 등재한 사실은 있지만, 공사 수주를 하지도 못했고 도장도 내어준 적이 없는데, 피고인이 U 명의 도장을 파서 공사계약서를 만들고 다니는 등 문제가 많았다는 U AD의 진술 및 T이 그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원 중 1,62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및 그 직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Z에게 2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 대부분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 4,2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누범기간에 편취한 금액만 8,2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5번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사기죄 외에도 건조물 침입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