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7세)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휴대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다음,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C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대로 2021. 10. 2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7.경 불상의 PC 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완납 증명서’, 제목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0월 2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고객 인적 사항’ 란에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그 아래 표에 ‘서류 발급번호 H', ’처리일자 2021-10-27‘, ’대출상환금액 11,6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I‘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의 ‘대출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2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B으로부터 11,6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화면 캡쳐 사진, 피해자 전화토화목록, 현금전달 장소출력물, 대출완납증명서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범행 현장 발췌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거책이 승하차한 택시 특정), 택시 결제 정보, 범인 특정을 위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출력물, 불상의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 현금뭉치 사진 촬영사진 · 위조문서 촬영 사진 등 1. 압수된 대출완납증명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매우 간단한 양식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신분증을 보내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업체의 상호만 검색해 보았을 뿐 업체 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일당도 단순 대기만 한 경우에도 하루 9만 원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는바,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인 점, 업무의 수행 내용도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현금으로 거액을 수령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방식이었던바, 사회경험이 충분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본인이 부동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도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수령한 돈을 10개 남짓한 제3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송금하였던바, 이러한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하던 업무를 부동산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부동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은행 직원임이 아니고 위 문서를 보내준 사람도 은행 직원이 아님을 인식하고서도 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서로 출력하고 이를 행사한 이상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죄책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될 수 없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