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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 B는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각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A에 대한 위 판결은 2013. 2. 25., 피고인 B에 대한 위 판결은 2013. 3. 1., 피고인 C에 대한 위 판결은 2013. 5. 9.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3.경부터 2012. 4. 4.경까지 서울 강서구 E 4층에 있는 'F'를 운영한 자,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 및 요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자, G 및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2. 3.경 서울 강서구 E 4층에 있는 'F'를 인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위 업소의 관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다음 위 'F'의 카운터를 맡아 볼 종업원으로 피고인 B 및 G을, 여자 종업원으로 H을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2012. 4. 4. 00:05경 위 'F'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손님 I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손님을 위 업소 내실로 안내한후 여자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경부터 2012. 4. 4.경까지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사실은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단속을 당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후배이자 종업원인 A에게 전화하여 "단속을 당했으니 네가 운영하였다고 진술해야지"라고 말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2. 4. 4.경 서울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 자신(A)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업주라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2. 4. 4. 03:30경 서울강서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청수사팀에서 피고인이 'F'를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교사에 따라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F'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환수액 특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 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A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83

범죄사실 [2013고단1583] 피고인은 2012. 12. 20.경 피해자 C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올린 'PMP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9만원을 송금하면 PM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24] 피고인은 2011. 11. 26.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라는 사이트에 '아이폰 3S 16기가를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남, 31세)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3S 16GB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배송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88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047] 피고인은 2013. 1. 22경 피해자 I가 인터넷 네이버 D 카페 게시판에 올린 "택배비 포함 5만원에 온수 보일러 구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온수 보일러를 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온수 보일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온수 보일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7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모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10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7.경 수원시 J에 있는 'K 수원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자동이체신청 예금주 란에 'E', 신청인 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비치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용지의 개인정보수집동의 서명 란에 'L',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고, 슈퍼플러스/ 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서비스 내용 고지 확인 란에 '예', 신청일 란에 '2012. 12.', 신청인 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장 및 슈퍼플러스/ 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K 수원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슈퍼플러스/ 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휴대폰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이름으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하였고, 휴대폰 기기대금이나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 수원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32,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휴대폰 할부금 및 이동전화 이용요금으로 1,046,530원 상당이 청구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N, H, O, P, Q, R,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S, T, U, V, W,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영장집행결과보고) 1. 계좌 거래내역서, 계정별청구내역서, 고소장(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L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L과 친한 사이로 위 사건 이전에도 L 명의로 2개의 휴대폰을 개통해 사용했는데 이 사건 역시 L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 하에 개통한 것으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바 없고, 휴대폰의 지급계좌를 어머니인 E의 계좌로 한 것에 비추어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L은 위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허용하거나 허락한 바 없으며 그에 관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바도 없다는 것이고 앞서 두 번의 휴대폰 개통은 L이 직접 가서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휴대폰을 추가적으로 개통해도 되겠냐고 일시 물어본 뒤 연락이 되지 않는 가운데 피고인이 스스로 개통했다는 것이어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인정되고, 피고인이 당시 경제상황이 어려워 대금일체를 지급하지 못한 점(증거기록 27)에 비추어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소액이지만 다수의 동종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의 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각 사기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전체로는 크지 아니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1. 0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이리 와 봐. 집으로 쫓아간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고, 편의점 안쪽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향해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풀고 양손 주먹을 쥐는 등 때릴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며 "너 오늘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6.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기재를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8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30. 22: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동에 있는 신마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친구 C과 함께 2013. 5. 하순경 필리핀 벵게트주 바기오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소에서 필리핀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10그램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해 6. 8. 05:0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 건물 화장실에서, C과 팬티 속에 랩으로 싼 대마 약 5그램씩을 각자 은닉한 채 마닐라 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9:00경 인천시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6. 8. 09:30경 인천 국제공항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담배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시간경 구미시 D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6. 저녁시간경 구미시 D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4. 29. 경 구미시 D아파트 106동 7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 있는 선반에, 대마초 약 7.2그램을 플라스틱 통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감정서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조, 제2의 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시 제2의 나, 다의 각 죄, 제3조 상호간,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의 가좌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판시 제2의 나, 다, 제3죄 : 징역 1월 ~ 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각 대마 흡연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1) 판시 제1조, 제2의 가죄 : 징역 2년 6월 ~ 4년 9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판시 제2의 나, 다, 제3조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대마 약 10그램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대마 약 7.2그램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 흡연 또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 수입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판시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제2의 가의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9. 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B(2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B의 배를 누르고 B의 좌측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F(22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C(2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9. 02:40경 위 제1항 기재 폭행죄로 평택시 G에 있는 H파출소에 현행범인체포된 후, 그 소속 경찰관인 I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풀어라, 이걸 채우는 근거가 뭔데, 나에게 왜 그러냐 씨발 안 풀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도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2:00경 평택시 D 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1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B의 배를 누르고 피해자 B의 좌측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F(22세)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C(22세)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길을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던 F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심하게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같은 날 19:14경부터 19:45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5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내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26. 육군제28사단보통군시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9. 01: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2:08경 광주 광산구 월전로 4-10에 있는 CU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군사법원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세 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18: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슈퍼 앞 이면도로 삼거리를 중앙대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00경 부산 금정구 금단로 200에 있는 침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가 중하므로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로서 경기 가평군 C 근처 실내 수영장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모텔 113호에서 생활하며 지내고 있었다. 피해자 F(여, 24세)은 이혼하면서 헤어진 자녀들을 만나기 위하여 2013. 12. 25. 새벽 경기 가평군에 와서 위 E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던 위 113호실을 여자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기 위하여 잠에서 깬 피고인과 그 동료들로부터 계속해서 잠을 자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위 113호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근하러 위 113호실을 나왔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3. 12. 25. 07:40경 위 113호실로 돌아와 잠을 자는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성기를 힘껏 잡아 쥐며 하지 말라고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최근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방법,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반성,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보임에도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 건을 피해자 G에게 소개하여 소개비를 받으려고 투자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H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사업 건을 알게 되었다. 당시 H아파트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주하게 될 경우 다액의 이주비용이 필요하나 그 비용도 마련되지 못하여 단기간에 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H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사업승인 및 그에 따른 아파트 건물 철거 예정 여부 등을 전혀 점검해보지 않아 그 사업의 성사 가능성 및 단기 실현 전망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그에게 본건 1억 원을 빌려준 I가 같은 교회를 다니며 평소 사업가로 성공한 듯한 태도를 보이던 피고인 A에 대한 신뢰가 커 피고인 A을 믿고 투자하려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소개비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하순경 하남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사업성사 여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본 것처럼 "재건축 사업승인이 된 상태로 3개월 내 철거가 시작될 것이다. ㈜강원산업개발에서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미리 1억 원을 지급해두면 향후 철거용역을 통하여 3~4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1에게 이야기하였다. 또한, 사실은 ㈜강원산업개발 측에서 요청한 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질 의도였음에도 피고인 A 자신은 소개비를 나누어 갖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 건을 소개한 B에게 소개비 5,000만 원을 주어야 성사가 될 수 있다. 나중에 사업이 성사되면 3~4억 원의 이익이 있을 테니 그때 나에게도 1억 원을 챙겨주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개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마치 피고인 B이 전액 수령한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5,000만 원 상당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7.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264-3에 있는 ㈜ 강원산업개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속아 그곳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H아파트 철거용역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철거용역계약서 사본, 공급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명함 등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PM업무약정서, 주택조합인가필증, 지 역주택조합설립인가 통보, 조합원명부, 기술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문자메시지, 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59,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N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중간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건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N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1,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한 2,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2. 11, 18:25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맘에 든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신 소유의 C 마스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이 사건 음주행위의 경위와 운전 거리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종전 및 이사건 범행은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징역형 대신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종래의 나쁜 습벽에서 벗어나 음주운전행위를 근절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사회적응을 위해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보관된 경유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유 12,000리터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면 이를 충주시 F 소재 G주유소에 다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8,000,000원 상당의 경유 12,000리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경유의 시가 상당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8. 1. 31.부터 2012. 4. 7.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2012년 3월분 임금 3,05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6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8. 1. 31.부터 2012. 4. 7. 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9,905,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7. 4, 13.부터 2012. 5. 1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2011. 12. 분 임금 500,000원, 2012. 3. 분 임금 4,200,000원, 2012. 4.분 임금 99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5,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07. 4. 13.부터 2012. 5. 10.까지 근로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2,484,447원 합계 18,174,4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 현행법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인 2012. 7. 26.부터 시행되었으나 위 법률 제44조 단서에서 반의사불벌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신법인 현행법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현행법을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8. 6. 21:30경부터 2013. 8. 7. 00:5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44-10에 있는 '대추골'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79-5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03:15경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5세)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가 음악하는 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바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7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1세)은 양산시 D아파트 108동 2201호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C과 1999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2. 8. 초순경 위 C의 거주지에서 나와 양산시 F건물 203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C을 만나러 왔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아무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증 제1호)를 가지고 와 2013. 5. 19. 23:50경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를 위 쇠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들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무거운 흉기휴대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