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7. 5. 경까지 매월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불교재단인 D의 계열사이면서 화성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D 불교대학원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 한다) 소속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경사지인 위 임야에 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조성공사(골재 채취 대가로 평탄작업)를 할 수 있는 업체 선정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비료공장인 주식회사 G의 이사 및 일명 'H' 화성시 지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A 과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 C은 골재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T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자이다.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있는 임야로서 불교대학원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에 대한 평탄작업이 필요한바, D 측에서는 무상으로 이 사건 임야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하게 한 후 그 대가로 평탄작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지조성(이하, 위와 같은 부지조성사업을 '토석채취사업'이라고 한다)을 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의 현장소장으로서 토석채취사업계약의 상대 업체를 선정하여 D의 주지스님 등에게 보고하는 등 업체 선정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골재 생산업체인 I에 D과의 토석채취사업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J 현장사무실 또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I의 대표인 C을 만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사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위 토석채취사업권을 줄 수 있다, 소개비로 5억 원이 필요하다, 피고인 B를 통해 연락하라'고 하는 등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계약 체결을 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최종적으로 C로부터 골재채취공사를 D과 I이 계약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경 I을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 업체로 선정하기로 하고, D에 보고를 하여 D 이사장 K와 I 사이에 토석채취사업(약정)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계약서를 C에게 교부해 주지 않고 그대로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B는 C에게 '약속한 돈을 주어야지 계약서를 줄 것'이라고 하면서 약속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C로부터, 2015. 6. 15. 피고인 B 명의의 L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8,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B와 C은 같은 날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 B로, 채무자를 I 대표이사 M(C의 친형이다)로 하고, 2015. 9. 30.까지 1억 원, 같은 해 10. 3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이 위 2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인 B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I 소유 기계 등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C을 압박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8. 24. 이 사건 임야 공사장에서 위와 같은 압력을 받은 C로부터 2억원 중 1억 2천만 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위 금원 중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C로부터 피고인 A의 토석채취사업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 의 각 법정진술 1.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공정증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자기앞수표, 토석채취사업(약정)계약서 1. 수사보고(B L조합계좌 금융거래정보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C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 수주의 대가로 금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 계약 체결 후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합계 8,800만 원은 소위 '자갈값'이라고 하는 단순한 공사 소개비에 불과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피고인 C에게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단순한 소개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B의 기망으로 인해 편취당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2억 2,000 만원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I 소유 기계와 장비를 압류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간 금원이므로, 이를 증재 금원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C로부터 1이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시행할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F 소속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당시 D에서 토석채취사업을 시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 D 주지 스님에게 사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 A, B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 시행업체로 피고인 Col 운영하는 1을 D에 소개하는 대가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피고인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3) 장비기사였던 P와 피고인 B의 소개를 통해 I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피고인 A D에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1을 추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 B는 아직 I과 D 측 사이에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음에도, 이미 I이 토석채취사업 업체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소개비를 피고인 C이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수차례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 A, B가 소개비 지급여부에 관하여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D 측과 I이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이 제출한 자료(골재파쇄사업계획서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는노력을 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실제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의 시행업체로서 적합한지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N은, "피고인 A D 측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미 토석채취사업의 사업자를 I으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제안사업서를 작성한 후 위 제안사업서에 D의 도장을 날인받는 등으로 선정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토석채취사업 시행업체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D 측에서 [이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직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이 시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소개비 3억 원은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의 시행에 따른 I의 예상 수익이 얼마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금액으로 정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개비 계산방식과도 차이가 있고, 그 규모도 거액이어서 이 위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으로 위 소개비를 상회하는 수익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무리한 토석채취 내지는 부실한 토목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불과한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C,,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의 시행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A, B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한 이상 이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가 피고인 C에게 한 설명 등이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1억 2,000만 원을 증재금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 C이 작성한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는 앞서 본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은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피고인 C로부터 I을 이 사건 토석채취사업의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수수한 금품의 규모, 부정한 청탁의 내용,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은 74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도 최근 유방암 수술을 하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적극적 요구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각 실제로 취득한 수재액,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