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1. 29. 부터 6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매월 납부보험료 389,277원), 피고인 B은 1999. 7. 9. 부터 13개 보험회사의 2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매월 납부 보험료 759,990원), 피고인 C은 2006. 9. 7. 부터 6개 보험회사의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매월 납부 보험료 894,350원), 피고인 D은 2004. 7. 14. 부터 6개 보험 회사의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304,93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09. 2. 3. 부터 2009. 2. 16. 까지 14일간 요실금 등으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2. 17. 경 피해자 홍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9. 2. 18. 보험금 5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11. 6. 까지 사이에 [별지1]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KB손해'라고 한다),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AIG손해'라고 한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생명'이라 한다),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546,04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 B은 2009. 6. 8. 부터 2009. 7. 1. 까지 24일간 다발성좌상 등으로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 7. 3. 경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4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5. 12. 9. 까지 사이에 [별지2]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 AIG손해,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생명'이라 한다),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DB생명'이라 한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화재'라고 한다), 한화생명, 동부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라이나생명'이라 한다) 등 11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1,511,21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보험사기범행 피고인 C은 2010. 11. 18.부터 2011. 12. 3.까지 16일간 무릎 타박상 등으로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2010. 12. 10.경 피해자 우체국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0. 12. 13. 보험금 16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5. 6. 12. 까지 사이에 [별지3]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농협생명, AIG손해,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0,066,31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변호인은, 비록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입원하고 보험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2012. 2. 14. 모야모야병( 病,moyamoyadisease)을 진단받아 P병원에서 한쪽 뇌를 수술하고 퇴원하였는데, 그 전인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9는 그 증상으로 인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그 후인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9는 불완전한 치료 또는 후유증이 있어 한쪽 팔다리나 몸 한쪽의 마비증상, 저리거나 운동기능이 마비되는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초래된 것이어서 적정한 입원에 의한 보험금 수령이라고 다툰다. 무릇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過多)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590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피고인 C/변호인의 주장(2016. 12. 16.자 추가변론서 참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ol 2009년부터 아르바이트로 식당 종업원, 노래방 보조 등을 가끔 하면서 번 수입이라고는 겨우월 50~60만 원 정도였던 상황에서 피고인 C이 보장성보험으로만 10건을 가입하여 한 달 보험료로만 894,350원에 이르렀던 점이 사건 보장성보험 외에 전체 보험료 합계가 월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피고인 C도 자인하는 바이다. 피고인 C은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피고인 C은 2010년경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이어서 그런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변호인의 주장처럼 그 이자 수입만 매달 270만 원에 이른다고 믿을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설령 매달 27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월수입의 1/3이 넘는 100만 원을 중복되는 보장성보험료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C의 편취범의를 드러내는 강한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ii) 불과 몇 년 사이에 피고인 C은 6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 중상당부분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였던 점, (ii) 간호기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입원기간 중 외출, 무단외박, 외박, 부재가 총 26회 에 이르는 등 피고인 C은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입원 중 병실에 있을 때조차도 여러 차례 병실의 문을 걸고 병실 안에서 통닭과 술을 마시거나 야식, 해산물 등을 병실 및 그주변에서 조리하여 먹는 것이 관찰된 점, (v) 피고인 C/변호인은 위에서 보듯이 마치 피고인 C의 모야모야병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모든 입원의 근본적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피고인 C/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한 P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2012년 2월의 수술) 이후 피고인 C은 뇌경색이 발생한 적이 없고 뚜렷한 편마비가 없으며 뇌자기 공명영상 검사 상에서도 뇌경색 또는 뇌출혈의 증거가 보이지 않고 좌측 대뇌의 혈류량감소가 뚜렷하지 않아 비수술적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도 일상생활 이 가능하다. 피고인 C에 대한 객관적인 근력평가결과 뚜렷한 편마비 또는 위약감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모야모야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릎, 발목, 갈비뼈의 골절이 일반 환자의 회복 속도보다 더디거나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의 [별지3] 기재 입원이 모야모야병과는 전혀 또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대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4. 피고인 D의 보험사기 범행 피고인 D은 2009. 4. 3.부터 2009. 4. 28.까지 25일간 이두근힘줄염 등으로 부산 사 상구 Q에 있는 "R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D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09. 4. 28.경 피해자 흥국생명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흥국생명로부터 2009. 4. 29. 보험금 1,3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은 그 무렵부터 2015. 11. 12.까지 사이에 [별지4]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흥국생명,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고 한다), 새마을금고, AIG손해, 농협생명, KDB생명 등 6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759,493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D/변호인은, 피고인 D이 보험상품을 중복·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고, 증상이심하여 입원치료를 하여야 하였으며,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았으므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였던 상황에서 주부인 피고인 D이 본인을 위한 동일성격의 보장성보험으로만 6건을 가입하여 (중복가입하면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한 달 보험료로만 304,930원에 이르렀던 점, (ii) 불과 몇 년 사이에 피고인은 41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기간 동안 받은 치료 내역 중 상당부분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였던 점, (ii) 피고인 D은 100회 이상에 걸쳐 활력징후의 측정도 받지 않고 진단명을 번갈아서 동일하게 혹은 다른 진단명으로 서로 다른 병원에서 퇴원과 입원을 수시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심지어 피고인 D/변호인이 신청하여 회신된 "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두 차례의 입원 기간 합계 38일 동안 오로지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만 시행되었고 피고인 D은 그 기간 중 외출외박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외출 또는 부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에 대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 D/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P의료원장(피고인 C에 대하여), S병원장(피고인 D에 대하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진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보험가입내역, 고지의무위반사항, 입원현황, 신용카드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의무기록분석내용, 보험금청구서류,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C 관련 증인여비 합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0일~2년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상당히 지능적이고 장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점, 한편, 미결구금기간이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를 변상하고 모든 피해 보험사와 사이에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60% 이상의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C, D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개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혹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상당히 지능적이고 장기간에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점, 편취금을 변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기는커녕 반성의 빛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D보다 편취금도 고액이고 입원기간도 장기이며 입원 기간 중 행태가 더 악성인 데다가, 별다른 근거도 없이(피고인은 실제로 경찰수사단계에서 이미 현재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당히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1216쪽 이하 참조)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강요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이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무고(告)성 주장을 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