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86

범죄사실 2017고단3186 1. 2016. 1. 8.자 사기범행 피고인 A와 G, H, I, E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 8. 21:09경 시흥시 J 소재 K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I은 L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 G, E을 탑승시키고, H는 렌트카인 M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H는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호대기로 서 있던 앞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G, H, I, E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합의금 명목으로 총 5,2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재연운수(주)로 하여금 대차수리비 명목으로 798,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같은 해 2. 29. N신경외과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2,924,87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E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922,870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6. 30.자 사기범행 피고인 A와 H, I, B는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2016. 6. 30. 21:46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진로아파트 홈플러스 인근 사거리에서, I은 O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 B를 탑승시키고, H는 렌트카인 P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H는 피해자 메리츠화재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어 멈춰선 앞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H, I, B와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6.부터 같은 해 7. 12.까지 2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총 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20. 재연운수(주)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2,407,000원을 교부받게 하고, 같은 해 8. 19. Q협동조합 R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2,002,5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B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409,550원을 편취하였다. 3. 2016. 11. 25.자 사기범행 피고인 A와 I, B, E, S, T, U, V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25. 15: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옥구공원 인근 도로에서, I은 O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 E, B를 탑승시키고, S은 렌트카인 W K5 승용차에 T, U, V을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I의 차량 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S은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어 앞차가 급제동하여 앞차를 박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I, B, E, S, T, U, V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부터 같은 해 12. 6.까지 3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8,248,5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6. 재연기업(주)로 하여금 대차수리비 명목으로 501,420원을 교부받게 하고, 같은 해 12. 13.부터 2017. 1. 24.까지 4회에 걸쳐 Q협동조합 R의원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6,047,1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B, E, S, T, U, V과 순차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8,248,5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합계 6,548,5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7고단3312 1.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2014. 3. 3.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I, X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2014. 3. 3. 23:3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 I은 Y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들을 탑승시키고, X은 Z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X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앞차를 피해 우회전 하던 중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I, X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166,9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2014. 5. 17.자 교통사고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21:30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AA 쏘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AB이 운전하는 AC 그랜저XG 차량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I, AD, AE과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I은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AD, AE을 손님으로 승차시켜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하고, 피고인, AD, AE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AD, AE은 사고 당시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등의 명목으로 합계 2,737,5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E의 2014. 6. 19.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14. 6. 19. 21:00경 시흥시 죽율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AA 쏘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AF가 운전하는 AG 포터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E은 위 택시에 승차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I, AH과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I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E과 AH을 손님으로 승차시켜 택시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AH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 E, AH은 사고 당시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56,35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2014. 8. 19.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AI가 2014. 8. 18.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곡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가입이 된 AJ 포드링컨 카운티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AK 소유의 AL 아우디 A8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위 AI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19. 19:32경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포드링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5. 6. 11.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I, AD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6. 11. 00:05경 시흥시 정왕동 변전소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AM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정차하여 대기하고 I은 AN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위 레이 차량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후 피고인 D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우회전하는 앞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과 I, AD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I, AD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866,51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C, 피고인 D의 2015. 7. 1.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I, AO, AP, AQ, AR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5. 7. 1. 01:47경 시흥시 죽율동 푸르지오 6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I은 AM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들을 탑승시키고, AO는 AS 그랜저 승용차에 AP, AQ을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AO는 피해자 KB손해보험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시흥시 거모동에 가던 중에 앞차량이 갑자기 급정거해서 피하려다가 우측 뒤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AR 등과 함께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2015. 7. 2.경부터 AT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I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경부터 2015. 11. 4.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956,15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의 2015. 10. 10.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AU이 2015. 10. 10. 18:28경 시흥시 정왕동 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AV 쏘나타 택시에 성명불상의 승객 1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AW이 운전하는 AX SM5 차량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자, I, AU 등과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였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I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AU이 운전하는 택시가 3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접수를 하고, 피고인과 AU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없었고, AU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3,686,141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 피고인 E의 2016. 1. 8.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A, G, H, I 등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1. 8. 21:09경 시흥시 J 소재 K 골프장 인근 도로에서, I은 L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들과 G을 탑승시키고, H는 렌트카인 M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H는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전화하여 "신호대기로 서 있던 앞차를 들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I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부터 같은 해 2. 29.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22,87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B의 2016. 6. 30.자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A, H, I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6. 30. 21:46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진로아파트 홈플러스 인근 사거리에서, I은 O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 A를 탑승시키고, H는 렌트카인 P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사고 후 H는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어 멈춰선 앞차를들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등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I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409,55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B, 피고인 E의 2016. 11. 25.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A, I, S, T, U, V과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6. 11. 25. 15: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옥구공원 인근 도로에서, I은 O 쏘나타 택시에 피고인들과 A를 탑승시키고, S은 렌트카인 W K5 승용차에 T, U, V을 탑승시키고 운전하여 앞뒤로 나란히 가던 중 앞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하는 I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사고 후 S은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전화하여 "신호가 바뀌어 앞차가 급제동하여 앞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I 등과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8.부터 2017. 1. 24.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797,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제금 결정현황, 사고접수지 1. 보험금결정품의서 등 관련 서류 1. 공제금 결정현황 등, 사고접수지 등 관련 서류 [2017고단33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P, AO, AE, AD, AR, X, S, AQ, AH,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U, AU, G,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요구되며, 특히 피고인 B는 범행 가담 정도가 중 하고 횟수가 많음에도 피해 회복을 대부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전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2,251,310원을, 피고 인 C과 D는 실제 취득한 편취금 전액 상당을, 피고인 E은 2,875,860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 A와 D는 초범이고, B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없으며,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