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96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4. 29.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B 완납증명서’,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 적사항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D, 대출일자 : 2020. 12. 16, 대출구분 : 신용대출, 납부일자 : 2021. 04. 29, 납부금액 : 12,000,000, 대출상태 :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 C, 고객과의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2021년 04월 29일,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문서 하단에 ‘B(주), 2021년 04월 29일’이 기재되어 있고, 상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명의의 ‘B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30. 오전경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8,700,000 금 일천팔백칠십만원, 상환일자 : 2021. 04. 30, ※ 당일 민원 건은 F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 님 께서는 위 G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3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문서 하단에 ‘G 대표 : H’가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 H 명의의 ‘채무 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7. 오전경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그 아래에 ‘채권자 : I, 채무자 : J,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채무내용 ; 채무금액 : 일금 30,000,000원(금 삼천만원 정), 채무상환방법 : 임의추심납부, I(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집행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I에 채권 이관된 I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과 ‘을’은 채권추심위임에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채권추심채권을 구분한다.’는 등의 내용, 문서 하단에 ‘2021년 5월 7일, ㈜I’이 기재되어 있고, 상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경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K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재차 L를 사칭해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5:56경 울산 남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0.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4,52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B(주) 명의의 ‘B 완납증명서’ 1장, G 대표 H 명의의 ‘채무 통합 납부증명서’ 1장, ㈜I 명의의 ‘채권임의상환 요청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사진, CCTV, 카카오톡대화,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 위조문서사진,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사기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채무의 존부를 다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신청을 각하할 것은 아니다.)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전달한 피해액이 피해자 9명 합계 1억 4,500만원에 이르는바, 피해자 3명과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위와 같이 일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도중 보이스피싱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만두려 했으니 조직원의 협박으로 계속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사실조회 회신 참조),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