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09

범죄사실 2019고합109 피고인은 B노조 C지회 지회장이다. B노조 산하 C노조 C지회에서는 대주주 D은행이 C을 E에 매각하기로 하자, 2019. 2. 20. F에서 대규모 파업집회를 개최하고 2019. 2. 26.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2. 21., 2. 27. 서울 영등포구 D은행 정문 앞에서 전체 조합원이 상경하여 C 매각 저지 B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매각결정에 반발하였다. C지회는 "정부와 D은행, 그리고 E 자본은 더 이상의 구조조정은 없다는 말로 여론 몰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노동자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노동자들은 저들의 사탕발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거짓말 뒤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덫이 놓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19. 1. 31. 오후 G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참여 속에 재논의 되어야한다. C, E, E 지주회사의 동시 이사회 진행을 통한 각본에 의한 D은행의 일방적인 매각 진행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하면서 D은행이 매각을 위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C 노동조합과 책임 있는 매각협의체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며 지금까지의 매각로드맵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C 인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D은행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21. 집회 관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집회를 주최하는 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1. 11: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B노조 C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과 'C 구조조정 저지 집회'를 개최하던 중 날계란을 D은행 건물에 투척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사전에 준비한 날계란 200여 개를 D은행 건물을 향해 투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주최한 자로서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신고 시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은행 건물을 향해 사전에 준비된 날계란 200여 개를 투척하여 D은행 외벽에 날계란이 묻게 하여 외부유리 오염물제거청소 비용으로 약 165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9. 2. 27. 집회 관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집회를 주최하는 자는 집회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7.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B노조 C지회 조합원 등 700여 명과 'C 구조조정 저지 집회'를 개최하던 중 날계란을 투척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사전에 준비한 날계란 및 빨강색, 파랑색 페인트가 들어 있는 계란 등 300여 개를 D은행 건물을 향해 투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주최한 자로서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신고 시 신고한 목적·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구조조정 저지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와 같이 D은행 건물을 향해 사전에 준비한 날계란 및 빨강색, 파랑색 페인트가 들어 있는 계란 등 300여 개를 D은행 건물을 향해 투척하여 D은행 외벽 및 바닥에 날계란 및 빨강색, 파랑색 페인트가 묻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유리 오염물제거청소 비용으로 약 200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3. 8. 집회 관련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집회를 주최하는 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8. 13:1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C노조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 매각 반대 요구 집회"를 진행하던 중 "저 문이 뚫릴 때까지 우리 여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늘 원 없이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밀리면 우리는 이제 벼랑 끝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 동지들 함께 합시다. 동지들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동지들 같이 가시겠습니까. 바로 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에게 D은행 건물 내부로 진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선동으로 D은행으로 집단진입 시도를 하던 약 600여 명 상당의 조합원들은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사전에 배치된 기동대 경찰관들이 방패 등을 이용하여 진입을 차단하자 경찰관들을 손과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같은 날 12:30경 I 소속 상경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날 15:30경 K 소속 경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같은 날 15:19경 피고인이 "자 동지들 앞 쪽으로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다. 아까 준비했던 것들 실행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발언한 후 조합원들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의 계란 투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방침 경고 및 공개 채증방송에도 미리 준비한 계란 300여 개를 D은행 정문을 향해 투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주최한 자로서 폭행, 손괴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신고 시 신고한 목적·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D은행 당사로 집단진입하자'는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D은행 건물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사전에 D은행으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고 사전에 현관에 배치된 기동대경찰관들에게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D은행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차단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매각 반대 요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위와 같이 D은행 건물을 향해 사전에 준비한 날계란 300여 개를 D은행 건물을 향해 투척하여 D은행 외벽 및 바닥에 날계란이 묻게 하여 외부유리 오염물 제거 청소 비용으로 약 220만 원이 들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지회 성명불상의 조합원 약 600여 명에게 "D은행 건물로 밀고 들어가자."라고 선동하고,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은행 내부로 집단진입을 시도하며 집회관리를 하던 경찰관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은 D은행 입구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같은 날 12:30경 I 소속 상경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무릎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날 15:30경 K 소속 경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발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2 피고인은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이자 주식회사 C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N는 피해자의 근로자이자 위 노동조합 비정규직 대외협력실장이다. 피고인과 N는 피해자의 임원들이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임원들을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목적으로 짚크레인을 점거하여 피해자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N와 함께 2018. 12. 11. 04:40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O조선소 1도크에 있는 CC-2 짚크레인(중량 1,200톤, 운전석 높이 40m) 앞에 이르러, N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있던 속칭 '빠루(길이 1m)'를 집어 들고 짚크레인 출입문 잠금장치 틈에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약 4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N는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짚크레인 출입문을 파손한 다음계단을 타고 짚크레인 상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결사의 각오로 반드시 승리한다! 18년 단체교섭 완전쟁취를 위한 크레인 고공농성투쟁 전개!', '생활임금 확보하고 고용연장 쟁취하자!'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2개를 설치하고, N는 그때부터 2018. 12. 13. 08:30까지 약 2일 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31. 15:00까지 약 20일 간 위 짚크레인을 점거하면서 위 짚크레인에 피해자의 짚크레인 기사들을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3 피고인은 M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이자 C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P은 C 노동조합 조직쟁의 실장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폭행·협박·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P은 2018. 11. 30.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인 D은행이 주식회사 C의 경영에 간섭하여 임금단체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D은행이 주식회사 C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D은행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회 명칭을 'C 구조조정 저지 집회'로, 개최일시를 '2018. 12. 3. (월) ~ 2018. 12. 29.(토)'로, 개최장소를 '서울 H에 있는 D은행 Q점 정문, 후문 앞 인도'로, 개최목적을 'C 구조조정 저지'로, 참가예정인원을 '300명'으로, 시위방법을 '결의대회 방식, 발언, 공연, 구호 및 투쟁가 제창'으로 기재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P은 노동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2018. 12. 7. 14:1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은행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하던 중 같은 날 14:59경 위 장소에서 D은행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은 P에게 D은행 건물 내부에 진입을 시도하라고 지시하였고, P은 노동조합원 150여 명에게 "오늘 우리는 말로써 안 됩니다. 몽둥이로 D은행을 조져야 됩니다. 조합원 여러분 전체 일어나 주십시오. 상집의(상무집행회의) 동지들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 대열에 조합원들이 서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P은 노동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D은행 정문 앞에 있던 바리게이트를 치우고 정문 내부로 들어 가 D은행 건물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들을 밀치면서 D은행 건물 진입을 시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D은행 건물 출입문 앞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 종결 선언을 요청받았음에도 노동조합원 150여 명을 바닥에 앉게 한 다음 노동조합원 150여 명에게 "D은행은 우리 동지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동지들을 모시고 이곳 D은행까지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연좌농성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 피고인은 B노조 C 지회장, R은 부회장, S은 T단체 경남본부장, U는 V단체 상임대표, W은 정당인(X정당), Y은 정당인(Z정당)이다. 1. 피고인, R, S, U, W, Y의 공동범행 ㈜C은 2019. 3. 8. ㈜E과 체결한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에 따라 기업결합을 위해 ㈜C에서는 실사자료 제공, 인터뷰진행 등 ㈜E과 D은행 실사단의 실사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R, S, U, W, Y 및 성명불상의 B노조 C지회 조합원들은 ㈜C이 매각되는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G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고㈜E 및 D은행이 구성한 20여 명의 실사단이 (주)C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물리적으로 실사를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R, S, U, W, Y은 2019. 6. 3. 08:00부터 14:10 사이 M (주)C 정문 앞에서, 실사단이 ㈜C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려고 하자 ㈜C 매각 반대를 주장하면서 몸에 쇠사슬을 감아 서로 연결하고, 조합원들 약 300명을 동원하여 출입문을 막고 실사단이 ㈜C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장실사를 저지하여 피해자 ㈜C의 자료제공, 인터뷰진행 등 실사 협조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 S, U, W, Y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실사협조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집회를 주최하는 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5. 16:29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은행 정문 앞 노상에서 B노조 C지회 조합원 등 210여 명과 '임단협 타결 및 매각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하던 중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날계란 총 12판(360개)을 D은행 건물을 향해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를 주관하여 주최한 자로서 위와 같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집회 신고 시 신고한 목적 장소 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2019. 2. 21., 2. 27., 3. 8. C지회 D은행 앞 불법행위 시간대별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9. 2. 21., 2. 27., 3. 8. 피의자 A D은행 앞 불법행위 시간대별 사진 첨부), 내사보고(2019. 2. 21., 2. 27., 3. 8. C지회 D은행 앞 불법행위 관련 전체 흐름도 첨부), 내사보고(2019. 2. 21., 2. 27., 3. 8. C지회 D은행 앞 집회 관련 언론사 보도자료 첨부)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집회신고내용, 집회신고서 등, 정보상황보고, 각 고소장, 사진 7매, 사진 10매, 법인등기부등본, 견적서, 건물외벽 등 청소관련 사진 등,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진 등, 각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채증영상 CD 10매 2020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내 짚 크레인 고공농성 현장 확인) 1. 고소장, 내사착수보고서, 정보상황보고서, 1도크 전경 사진, C 현장사진 2020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1. 내사착수보고, 옥외집회신고서, 각 정보상황 보고, 각 투쟁속보 및 신문기사, 동영상 캡쳐화면, 채증영상CD 2020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 Y, R, S,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Y, R, S, U, A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위임장 등, 실사단방문관련 경과내역서, 각 관련기사 등, 고발장, C 현장실사계획안, 현장실사 관련 C지회 협조요청의 건, 집회신고서, 집회상황 등, 각 집회사진 7매, 각 집회사진 8매, 집회 채증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주최자로서 손괴 등 질서문란 행위의 점, 2020고합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주최자로서 준수사항 위반의 점, 2020고합3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2019. 2. 21., 2019. 2. 27., 2019. 3. 8. 및 2019. 9. 5. 각 같은 날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2. 21., 2019. 2. 27. 및 2019. 3. 8. 각 같은 날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3. 8.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3. 8.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은행 건물을 향해 날계란 또는 페인트가 든 계란을 투척한 것은 상대적으로 제거가 용이하여 당해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및 각 손괴 등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당해 건조물은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 D은행 건물로서,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등이 투척한 계란의 수가 각각 200 내지 300개에 해당하여 적지 않고, 특히 페인트 계란은 건물 외벽과 유리창 여러 부분에 묻어 건물의 채광·조망을 어렵게 한 점, 깨진 날계란 및 계란 안에 든 페인트는 건물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청소로 제거되기까지 악취 등을 발생시켜 건물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점, 피고인 등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소비용이 약 165만 원, 200만 원, 220만 원이고, 전문 청소 업체가 세척제와 크레인을 사용하여 청소를 하는 등 오물의 제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날계란 등을 투척하여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및 각 손괴 등 질서문란행위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D은행 건물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고, 주식회사 C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노조 C지회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들 및 업무방해죄 등의 피해자 주식회사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집회의 위법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