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2017고단249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G(일명 H), I(일명 J), B, K, L, M, N,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D은 'XX 등)', 'Y(Y 등)', 'Z(Z)'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는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및 I 등 베트남 현지 담당자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 역할을, 위 E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F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I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사이트 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K, L, M, N, O, P, Q, R는 'Z' 사이트, W, S, T, U, V는 Y, X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6.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안푸 지역에 있는 AA 아파트 D동 2102호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걷고 베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 계좌 27개로 합계 29,429,626,549원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합계 25,098,117,542원을 출금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합계 4,331,509,007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들 및 G, I, B, K, L, M, N, O, P, Q, R, W, S,T, U,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등의 성명불상자들 및 G(일명 H), I(일명 J), A, K, L, M, N,O, P, Q, R, S, T, U, V, W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D은 'XX 등)', 'Y(Y 등)', 'Z(Z)'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하는 역할을, G는 베트남 현지에서 운영사무실 및 컴퓨터 등 집기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관리 및 I 등 베트남 현지 담당자에 대한 총괄 관리, 감독 역할을, 위 E은 위 사이트를 제작, 관리하는 역할을, 위 F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이트 운영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들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은 위 사이트 관리 또는 베트남 현지 운영사무실 및 사이트 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K, L, M, N, O, P, Q, R는 'Z' 사이트, W, S, T, U, V는 Y, X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및환전, 도박 수익금 이체, 위 사이트 고객센터 문의 응대 등 사이트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11.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시 안푸 지역에 있는 AA 아파트 D동2102호에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 운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국내 외의 축구, 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다양한 베팅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하도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그 베팅한 도금을 운영자들이 취득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게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 26개로 합계 23,092,833,980원을 입금 받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그 중 합계 19,569,890,773원을 출금하여 환전해 줌으로써 합계 3,522,943,207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성명불상자들 및 G, I, A, K, L, M, N, O, P, Q, R, W, S,T, U,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투표진흥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7고단335 피고인은 2015. 5. 18.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터미널에서 친구 AB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AC)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PT 카드를 건네주고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그 대가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온라인스포츠도박사이트 수사의뢰, 감시활동결과보고 1. 베트남 공안부 국외도피사범 검거관련보고 1. 베트남 현지 압수조서(원본, 번역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베트남 현장 피의자 단속사진 첨부) 1. 수사보고(운영계좌에서 A, N 계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범죄규모 등 특정) 2017고단3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피의자 AB, AD 처벌 판결문 첨부) 1. 은행거래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대가로 취득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일명 D, H에게 고용되어 이들의 지시를 받고 'Z'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얻은 이득액 전부는 D 등이 취득하였고, 피고인들이 D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D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수령한 급여는 D 등으로부터 추정할 범죄수익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추정할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도박공간개설죄) [권고형의 범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피고인 B에 한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관리자의 지시를 받는 직원의 역할을 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Z 도박 사이트의 운영규모와 수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수한 점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점, 피고인 A는 1년, 피고인 B은 9개월여 동안 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