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2013고합1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태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환경과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3세)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횡령,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자신이 D에서 퇴직하게 된 것도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00:5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식당에 찾아가 위 횡령 고소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누구 하나는 꼭 죽이겠다, 할배(피해자) 아들들 둘 다 그리 치운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한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태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부엌칼(칼날길이 18cm) 1개, 톱니칼(칼날길이 20cm)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각 칼의 칼날이 양쪽 옷소매에 숨겨지도록 양손에 칼을 들고 위 F식당으로 찾아간 다음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위 F식당 2층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태도가 이상하여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비틀어 피고인의 왼손에 있던 톱니칼을 빼앗아 던져 버리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있던 부엌칼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찌른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른손에 힘을 주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와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25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환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피해자 회사의 총무과장인 H로부터 I공사에 근무하는 J의 접대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신용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23:28경 태백시 C에 있는 K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지인들과 함께 마신 술값 등으로 80만 원, 2011. 5. 25. 01:14경 C에 있는 L주점에서 혼자 마신 술값 등으로 110만 원, 같은 날 02:30경 C에 있는 M모텔에서 숙박비로 9만 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대금을 각각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서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톱니칼 사진 201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매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6월 ~ 12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특별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2월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2005년에 살인미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칼 2개로 위 피해자 및 그 아들들을 살해하려는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11. 24. 살인미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살인미수 전력은 공사반대 시위를 하던 중 온몸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의 피해자를 제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평가는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까지 포괄하는 척도인 것으로 보이며,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살인미수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타인에 대한 위해와 관련된 전과가 없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반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7점으로 '중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