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인력파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3,5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7.경까지 7회에 걸쳐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70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F, G(이하 통틀어 'F 측'이라 한다)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공사 용역을 공급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측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8. 8. 10. G과 사이에 D가 G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근생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33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8. 2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2018. 10. 10. G의 배우자인 F과 사이에 D가 F 소유의 화성시 I에 있는 근생 및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0. 24.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F 측은 위 각 계약에 따라 D 명의 계좌로, 2018. 9. 4. 168,850,000원, 2018. 9. 11. 91,575,000원, 2018. 10. 4. 72,875,000원, 2018. 10. 24. 92,950,000원, 2018. 10. 31. 147,125,000원, 2018. 11. 6. 127,050,000원, 2018. 11. 26. 72,875,000원 등 위 각 공사대금 합계액과 같은 총 773,300,000원을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2018. 9. 5. 113,500,000원, 2018. 9. 7. 47,670,000원, 2018. 9. 10. 7,560,000원(합계 168,730,000원), 2018. 9. 12. 45,700,000원, 2018. 9. 13. 45,787,500원(합계 91,487,500원), 2018. 10. 5. 69,550,000원, 2018. 10. 25. 84,500,000원, 2018. 10. 31. 7,500,000원(합계 92,000,000원), 2018. 11. 1. 140,350,000원, 2018. 11. 5. 6,770,000원(합계 147,120,000원), 2018. 11. 7. 121,200,000원, 2018. 11. 27. 76,550,000원 등 위 각 입금 후 수일 만에 입금액의 대부분(총 766,637,500원으로, 총 입금액과의 차액은 6,662,500원 정도이다)을 현금 출금하였는바, 위 현금의 지출 내역에 관하여 노임 206,480,000원, 자재비 314,130,260원(증거기록 237 내지 244, 248 내지 258쪽), 합계 520,610,260원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제출 자료를 보더라도, 노임 내역은 근로자들의 성명, 일급비용, 근로일수, 지급금액을 표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들의 신분증, 영수증 또는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자재비 내역도 거래명세표와 간이 영수증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성시 소재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는 2018. 10.경부터 이루어졌음에도 2018년 8월분 및 9월분 거래명세표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들이 엿보인다. 나. D는 2017. 7. 17. 설립되어 화장품 용기 및 휴대폰 부품 제조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단기간 파견하는 인력파견업을 주로 영위하다가 2018. 8. 16.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면서 처음으로 위 각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고, 더 이상의 공사 수주 없이 2019. 1. 23. 폐업하였다. 이러한 D의 운영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기존에 데리고 있던 인력 외에 위 각 인테리어 공사의 공종별 내역서에 포함된 철거공사, 전기공사, 잡공사(단열재 외 철물)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 장비 등을 갖추고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위 인력 또한 위와 같은 기존 업무와 성격이 달라 보이는 인테리어 공사인부 업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수원시 소재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2018. 6. 26.에, 위 화성시 소재 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2018. 8. 21.에 각 이루어진 뒤 위와 같이 F 측과 피고인 측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F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인테리어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여 임대 및 매매가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처럼 공사대금 7억여 원을 추가로 들여 주택의 가치를 높일 중요한 인테리어 재공사를 하면서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는 피고인에게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약정도 없이(증거기록 85, 96쪽) 공사를 맡겼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F은 최초 피고인의 직원 김 아무개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위 직원이 계약서를 작성해와 피고인 대신 위 직원과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름을 모르는 프리랜서 영업 직원을 고용하였고, 그가 주도하여 위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 직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히지 못하였는바, 계약 체결 과정에도 석연치 않은 사정들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