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3세)· 피해자 D(남, 22세)·피해자 E(남, 25세)이 운영하는 ‘’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여 개통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16. 10:40경 위 휴대폰 매장에서, 자신에게 비싼 휴대폰을 판매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 연필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cm, 날 길이 7.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며 “똑바로 이야기 해라.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손에 쥐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그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손에 쥐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5. 22:12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 아파트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02:58경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2회 고지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재차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C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보드게임방 형태의 도박 시설을 갖추고 딜러를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도박자들에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칩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도박장 이용료 등을 받아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 2020. 6.경 위 ‘D’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현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초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나누어 주면 도박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이용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칩에 대해서만 다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경 ~ 같은 해 4. 15.경 전항 ‘D’를 찾은 불상의 도박자들이 트럼프카드 2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있는 트럼프카드 5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때, 도박자들에게 순서에 따라 트럼프카드를 나눠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딜러’ 역할 등을 하여 그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명의 계좌내역, 피고인간 금전 거래 계좌 내역, 범죄수익 관련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이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근거 : 피고인 A가 도박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액 합계 462,550,000원에서 도박자들에게 지급한 369,803,100원을 공제한 금액(단, 위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출한 식대 등 금액 30,800,000원은 범죄수익 취득을 위한 경비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않음)]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추징 주장 기각의 이유 요지 :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입금 받은 돈에는 차용금의 변제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위 법률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서 피고인 B이 입금 받은 돈에는 임금 등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서 추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도박장소를 개설하였고, 도금의 규모와 도박 방법 등에 비추어 사행성이 비교적 높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박 관련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도박장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있어 소위 ‘딜러’로서 적지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팁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5. 00:13경 인천 중구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내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에 있는 태장2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6.5km/h를 초과한 76.5km/h의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2세)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안면부 개방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검사의 구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8.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 건물 뒤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그곳에 있던 금고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서랍을 열고 현금 293,52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사진(현장 및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0:13경 시흥시 동서로 996에 있는 조남3교 앞 도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수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179,6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578,91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왼쪽 편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양양로25에 있는 양양시외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청1길에 있는 양양군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3%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4. 19. 05: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74,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13:38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의원 내에서 병원 관계자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것처럼 병원 내부로 들어간 후,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접수 데스크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5. 04:56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하여 계산대까지 들어가 포스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35매, 50,000원 권 3매 등 현금 약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5. 06:50경 속초시 B 인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병원 이송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돌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속초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남, 38세)가 이송거절확인서를 작성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D가 입고 있던 방호복을 찢고, 발로 D의 우측 발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동향보고, 수사보고(증거영상 사진캡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했더라면 오히려 피고인이 더 중한 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특수한 사정이 있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3. 21.경 손님이 계산을 안 하고 경찰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피고인이 2020. 4. 16. 퇴사한 직장에 가서 저지른 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3.에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18.경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25.경 소방관의 방호복을 찢고 발로 발목을 걷어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0. 3. 21.부터 반복적으로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죄들을 저지르다가 2020. 4. 25. 소방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로써 소방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피해 소방관은 “발목을 다친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와 조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10경 김천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C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20:37경(혈중알콜농도 0.093%)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7. 7. 11:55경 충북 B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딩크125(GRAND DINK125)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6. 21:10경 광양시 B 원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01: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유리문에 집어 던져 의자를 부러뜨리는 동시에 유리문을 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주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치고, 그녀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주방에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5. 02: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0. 01:1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구)C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주면 포항 E의 벌목 및 벌개제근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건축 사업은 2017. 9.경 토지 소유자 동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고, 그 이후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벌목 및 벌개제근 공사를 하도급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경 주식회사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포항시 도시계획과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기망 내용으로 보증금 명목 금원을 편취(이 법원 2020고단2399 사건)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하고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정상 및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2015.경부터 동거하여 2018. 1.경 재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4세)은 피고인의 의붓아들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5. 23:00경 하남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아내인 피해자 B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주방 창문에 집어던져 피해자와 공동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창문을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옷 세 벌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8. 00: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 B가 C의 편을 든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아들이 나한테 미친새끼라고 욕을 했는데 너는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아들편을 드냐?”라고 하며 그곳 화장실에 있던 치아미백용 바늘로 피고인의 팔을 수회 긁어 자해하고, 방 안에 있던 다리미를 꺼내들고 “내 몸에 있는 네 얼굴 문신을 지져버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신체사진,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 자해사진 첨부 경위), 피의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옷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집어 들어 내려칠 듯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점, 2019년에는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40일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을 목격한 의붓아들인 피해자 C로부터 “미친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안경을 벗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6. 8. 17.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8. 징역 3월을, 2010. 9. 2.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0. 9.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7. 0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유흥주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63%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1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4. 3.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파손 등 수리비 합계 92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 운전 중 충돌로 상대방 차량의 앞 범퍼가 부서져 바닥에 떨어질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린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렌터카로 D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