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1

이 사건 공소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의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D은 C의 대학교 동기로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주도 하에 주식회사 B는 D을 고소하여, D이 2015.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1612). 한편 C은 이와 별개로 피고인을 2014. 5. 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이 2015.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90). 위 D에 대한 1심 재판에서 C이 2015. 10. 2.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 17.자 C 명의의 진술서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C은 2015.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890), 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노1516)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쌍방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12. 8.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고소에 의하여 위와 같이 횡령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C의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890호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2013. 12. 17.자 진술서는 C이 아니라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한 것임에도, 마치 C이 작성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 16:30경 <주소>에 있는 동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890호 C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고인(C)은 2015. 10. 2.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12. 17.자 진술서는 A이 작성해 온 것이고 A이 그냥 사인하면 된다고 하여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사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진술서에는 증인이 알 수 없는 피고인(C)과 D과의 관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C)이 직접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타이핑을 누가 쳤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저에게 얘기하고 그런 내용들을.생각해 보니까 그게 30분 정도가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30분 정도 통화해서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할 줄 몰랐고, 위 2013. 12. 17.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초안부터 수정안까지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타이핑한 뒤 E 변호사와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수정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위 타이핑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후 2013. 12. 17. 피고인이 C의 조교인 F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C의 검토를 요청하였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모해의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의 기소 취지를 '피고인은 2013. 12. 17.자 C 명의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자신이 타이핑을 하였음에도 누가 타이핑을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해서 C에게 그냥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여 C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사인한 것이 아니다, 내가 C과 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상의하였고 C이 내용을 수정하여 조교 F를 통해서 내게 보내준 것이다, C과 계속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진술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한 사람은 C이다'라는 내용으로, 그 중요한 취지는 'C이 이 사건 진술서에 단순히 서명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검토하고 숙지하였으므로 위 진술서는 C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라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이 사건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누구에 의하여 결정되었는지와 C이 위 진술서 내용의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었을 뿐, 위 진술서를 누가 실제로 타이핑 하였는지는 증언의 초점이 아니었다. 공소사실 기재 증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진술서는 C이 알려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나와 자문변호사 E, C의 조교 F 사이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그 각 수정부분을 누가 타이핑하였는지는 명백하지 않아서, 각각의 부분을 누가 타이핑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문변호사인 E로부터 받은 C 명의 진술서의 수정본을 2013. 12. 18. 13:26경 C의 조교로 일하던 F에게 이메일로 보내고(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19쪽), 같은 날 13:40경과 15:23경에도 F에게 C 명의 진술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25쪽, 제229쪽) 및 F가 같은 날 15:54경 피고인에게 C 명의 진술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234쪽)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F도 '이 사건 진술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받아서 출력물을 C에게 보여주고 C의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내가 추가로 타이핑을 하거나 내용을 고치는 타이핑을 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C도 'F가 이메일을 받으면 항상 나에게 출력하여 주는데 내가 보통 수기로 수정해서 F에게 다시 주면 F가 타이핑을 치고 다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진술서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수정을 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진술서의 최종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 외에도 E, F가 실제적으로 타이핑 작업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 검사의 '그 당시 증인이 피고인(C)에게 보낸 진술서는 3장 분량이고, 이 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위 진술서는 4장 분량으로 각 항목마다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 추가 내용은 누가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타이핑을 누가 쳤는지 저도 오래되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추가 내용들이 발생하는 것은 피고인(C)에 의해 불러주거나 하여 추가되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이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42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