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399]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호텔 침구류 납품 관련 마진이 20%인데 마진 10%를 수익으로 주겠다. 구매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호텔에서 침구류 구매대금이 2~3일 내에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B 등에 대하여 합계 29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D 호텔 침구류 납품 관련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불법 도박사이트 송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침구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일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합계 4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 2022고단3885]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4년 피아노학원을 함께 다니게 된 것을 계기로 서로 가까워졌고, 2013. 4.경 피해자가 선교활동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경제관념이 없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G언론 사모펀드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출국을 앞둔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너는 경제관념이 없으니 내가 돈을 관리해 주겠다, 내가 G언론 일가 중한 명인 H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 “G언론 일가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는데 나랏돈도 들어가 있으며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 고위층만 알고 있으며 원금과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주식 투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6.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태양광 사업 투자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가 전라남도 완도에 토지를 매입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데 너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아나운서 친분 빙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언론 소속 L 아나운서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L 아나운서가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네가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위 아나운서에게 다시 돈을 입금하여 주고, 추후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나운서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때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D 호텔 납품 빙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M에서 운영하는 광진구 D 호텔에 내가 구스다운 이불과 마스크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출이 안 돼 자금이 부족하니 한 달만 돈을 빌려주면 납품 후에 5 ~ 10% 정도의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호텔 납품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일시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출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O 사업장 현장 방문 수사) [2022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등 사진, 계좌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246호)회신 관련) [판시 전과] 1. 2021형제31628호 제1심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능력과 재력 등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 B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다양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C이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의 이모부라는 P를 통해 변제조건부로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진정한 의사로 합의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8억 9,0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