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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5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 A는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직원이며, 피고인들은 H 도시환경정비사업 I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축과 관련한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투자자에게 거짓 담보를 제공하고 투자를 받을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7. 경 서울 용산구 J건물 B107호에서 피해자 K에게, "H 도시환경정비사업 I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의 수익배당금과 만기 시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일시불로 상환하겠다. 담보로는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H 도시환경정비사업 I 주상복합 809호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서울 용산구 L 에 있는 H 도시환경정비사업 I 주상복합 809호'의 소유권자가 아니며, 소유권자인 F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7. 17.경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8. 14.경 3억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사기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H 도시환경정비사업 I 주상복합 809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계획하고, 2014. 8. 14.경 서울 용산구 J건물 B107호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 : 8층 809호, 매매 면적 : 102.67m², 대금총액 : 478,192,000원, 특약사항 : 계약일로부터 1년 후 일금삼억오천만 원을 계약자에게 입금 후 계약서 회수한다."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란에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대표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8. 14.경 서울 용산구 J건물 B107호에서 K을 만나,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H 도시환경정비사업 주상복합 809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를 투자금 3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K 진술기재 부분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자금난에 처하자 마치 위 H 도시환경정비사업 I 주상복합 809호를 유효하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였고, 위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금액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나눠 사용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억 5,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하였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주민센터 앞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향에서 11호 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에 사고까지 위험을 현실화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0. 03:4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달달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J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3:4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앞 사거리를 한신코아 아파트 쪽에서 기독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교차도로 상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진행 중인 피해자 K(여, 67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과상과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동종 전과(벌금형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 송현하이츠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대장조회 및 결격기록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로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법 위반의 고의가 강하다.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바로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경찰이 3km 가량을 추적하여 음주측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이미 충분한 경고와 선처를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당면한 가정사나 반성문, 탄원서 등의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징역형으로써 엄하게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앞 노상에서,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음을 고지 받고, 귀가요청을 받게 되자 위 D에게 "네가 경찰이냐, 야 임마 똑바로 해, 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상반신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다리를 잡아 흔들고,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교통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2회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5층에서 약 60평 규모에 샤워장 3개, 객실 8개 등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업소에서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다음 E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6.21:52경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65-437에 있는 내부순환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정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택시 바닥에 침을 뱉고 문을 열려고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택시 내부 후사경을 뽑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3차로에 정차하고 택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택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못 나가게 하거나, 택시 밖으로 도망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서까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택시 승차 당시 술 냄새가 약간 났는데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으며, 택시 승차 후에는 피고인이 목적지를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킨 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로 가달라고 하여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토할 것 같아서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서 피고인이 문을 열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가 길을 멀리 돌아가서 피고인이 터맵으로 내비게이션을 켜보기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경찰조사 당시엔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하나씩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주일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을 어느 정도는 기억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17쪽, 제11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회의 폭력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요간선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택시 내부 후사경을 뽑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3차로에 정차하고 택시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이빨로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택시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단순히 피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차량이 운행하고 있는 주요간선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게 하고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는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실제로 초래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70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G 1613호에서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부산 강서구 I에서 진행하던 J아파트 신축공사 중 4블럭 도장공사에서 근무하다 2014. 10. 1. 에 퇴사한 K의 임금 2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 명의 임금 합계 42,59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체불금품내역서 포함) 1. 각 진정서 (C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의 정도(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포함한 당초 체불임금의 약 49%인 25,746,559원 상당을 지급 내지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처벌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부산 강서구 I에서 진행하던 J아파트 신축공사 중 4블럭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10. 1. 퇴사한 C의 임금 300만 원을,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27. 퇴사한 D의 임금 200만 원을,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27. 퇴사한 E의 임금 120만 원을,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2014. 9. 30. 퇴사한 F의 임금 364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6. 4. 27. 처벌불원 의사표시(C), 2016.8. 처벌불원 의사표시(D, E), 2016. 9. 26. 처벌불원 의사표시(F)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임당근린공원 쪽에서 경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경산 쪽에서 임당근린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1,079,0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1: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74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현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로 위협하여 현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노끈과 청테이프로 피해자 D의 양손을 묶고 방 안에 있던 전화선으로 양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E(여, 70세)의 손을 노끈으로 묶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80만원, 휴대전화 2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레이 승용차 1대, 국민카드 등을 빼앗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강도사건감식보고서 1. 발생보고(강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뒤 벌어진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피고인과 친족관계 (이모, 이모부)에 있는 점,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6: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장 D(여, 60세)이 "A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 도로에 쌓아 놓은 타이어를 치워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8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853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와 사이에 마을의 도로포장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도로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타이어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장으로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타이어를 치워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아침에 이를 임의로 치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위 제반사정에 비추어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22:30경 광주 북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E(23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빌라(303호)의 아래층인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 피해자 E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톱날이 있는 칼을 들고 피해자 E 및 마침 그 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위에서 내려왔다. 느그들 내가 다 죽여 버릴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도 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중대하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대출중개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3. 1. 경부터 피해자 F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인천 남구 D 건물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우리 회사가 법인 설립 대행을 하는데 업체로부터 의뢰가 들어와서 그 의뢰업체에 돈을 빌려줘야 된다. 25일 후면 의뢰업체로부터 빌려준 돈이 다시 우리 회사로 들어온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원금과 수수료 5%를 돌려주겠다. 선수료를 공제하고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자신의 주식거래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는 업체에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25일 후에 5%의 수수료를 붙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850만원을, 2013. 3. 26, 2,850만 원을, 2013. 4. 10. 2,750만 원을, 2013. 7. 13, 2,850만 원을, 2013. 9. 5. 3,800만 원을, 2013. 9. 9. 4,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1:00 경 군포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1세)이 남편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E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계속하여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32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관문을 나오던 중 발로 순경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참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 등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임신 중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19: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수협 유류판매소 사무실에서 레저용 보트의 D 이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한 선주 회의가 끝나고 나가던 중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책꽂이(가로 48cm, 높이 2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 01:30경 진주시 신평공원길에 있는 삼현여중닭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신평공원길에 있는 대장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4. 14.경의 음주운전으로 2015. 6. 17.경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0. 03:30경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가람실비'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한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 4. 07: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금서면에 있는 매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13. 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3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자정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소재한 교제 중인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그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장에 온 그녀의 남동생인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호프집 밖 노상으로 나왔는바, 위 D 등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조금만 더 있다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바람풍선 형식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졌다. 마침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이를 발견하고 위 D 등 일행에게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었는바, 피고인이 갑자기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넌 뭔데 참견이냐, 죽고 싶냐. 씹할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소속을 밝히며 '아는 사람들이면 말로 해야지 간판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면 되겠습니까.'라고 자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십새끼야 꺼지라면 꺼지지 왜 참견을 하냐. 내 손에 죽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 멱살을 세게 잡아 수회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찢어진 경찰관 외근잠바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목격자 D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 19:48경 화성시 C 부근에 있는 서울방향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피해자 D(36세)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리베로 화물차의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끼어든 다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피해 차로를 변경하자 추가로 2회에 걸쳐 위 카니발 승용차 앞에 끼어들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욕설과 함께 플라스틱 빈 물병을 위 카니발 승용차를 항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