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B' 아이디 'C' 및 'D', 'E'의 명의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지시하거나 현금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부터 12. 21.경까지 위 'C'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B 대화창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속칭 '현금 인출책'을 하면 그 대가로 범죄수익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월 220만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저금리로 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1.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D', 'E' 명의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계룡시 J에 있는 H조합 현금인출기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50만 원을 제외하고, K 등 9명의 명의로 100만 원씩 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L(2016. 12. 1. 자 기소중지)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F,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조합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순번 5), 무통장입금영수증(순번 7) 1.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순번 13), P조합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15)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성명불상자 간의 각 대화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저장 USB 1개, 휴대폰 녹음파일 재생청취 1. 2018. 7. 13. 자 증거자료제출(녹취록작성보고, 2017. 7. 4.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Q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소위 'D'이란 사람으로부터 은행업무를 대신 봐주면 한달에 22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D'이란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한 일이므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방식을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이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20.경 전화금융사기 주범으로부터 '하루에 3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접근매체를 운반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4. 1.경 서울대입구 전철역 1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받아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5. 1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통화하였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2017. 12. 21.경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9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만 원을 뺀 나머지 돈 900만 원은 100만 원씩 9회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 G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오래전부터 자주 발생하여 극심한 사회문제가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관련하여 이미 접근매체 보관 또는 양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분을 받았던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해악 및 수법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송금 명의인이 당초 자신에게 알려졌던 D이었던 적은 없었고, D이라는 사람이 약속하였다는 은행업무 대행 수고료로 월 220만 원을 받은 적도 없으며, 입금 명의인들의 인적사항을 따로 확인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2017. 11. 29.- 2017. 12. 9. 사이의 대화내용에 따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하루에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불법적인 일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2017. 12. 18. wwww2017. 12. 19, 동안의 대화내용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하철 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아 전달할 때의 수익금 비율을 3%로 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는바, 일반인 누구라도 피고인이 실행한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협력하여 가담하는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얻었거나, 얻기로 한 수익은 피해액에 비하면 매우 적다. 사업의 연이은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합계액도 15,800,000원에 이른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