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3:50경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어린이집 내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 F의 목을 한 손으로 누르며 입을 다른 한 손으로 막고, 이어서 피해자 G(여, 53세)이 잠에서 깨자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술을 같이 마신 일행과 헤어진 후 2시간이 지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담장을 밟고 주방 창문을 연 후, 창문으로 들어가 위에 물건이 쌓여 있는 김치냉장고의 모서리를 밟고 내려와서 어린이집에 침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잠에서 깨자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곧장 도망갔는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을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그 동작이 빨라서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이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새벽에 사람이 자고 있는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방법이 자칫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6. 29. 03:50경 여수시 D에 있는 'E어린이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절도의 목적으로 어린이집 내부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 좌측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지갑과 헌금 봉투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 F이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목을 한 손으로 누르며 피해자 F의 입을 다른 한 손으로 막고, 이어서 피해자 G(여, 53세)이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준강도인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준강도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고, 피고인이 준강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취의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절취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일부 법정증언, 발생보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범행현장 사진,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 실황조사서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침입하여 보육실 책상 위에 놓인 지갑에서 H 소유의 10,000원권 지폐 5장을 꺼내어 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H이 이 사건 직후에 지갑을 살펴보고 5만 원이 없다고 말 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H과 G은 이 법정에서 'H은 조부모로부터 받은 5만원을 지갑에 넣어둔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이 말하였는데, 나중에 5만원이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면 어두운 어린이집 안에서 지갑을 가져가지 않고, 1,000원권은 지갑 안에 그대로 둔 채 10,000원권만을 빼서 가져갔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 또는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F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훔치지 못하고 안잡히려고 도망가면서 저를 누르고 G을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 부분을 누를 때 잠에서 깼고, 그 전에 피고인이 무었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런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이 돈을 훔치러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F의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범행현장 사진들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침입한 경로와 어린이집에서의 동선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절도를 할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침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강도상해 무죄(배심원 9인 만장일치) - 주거침입, 각 상해 유죄(배심원 9인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배심원 4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배심원 4인) - 벌금 1,500만 원(배심원 1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