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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02: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꼬막안주가 상한 것을 팔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는 목격자 F 등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피해자에게 '너 여기 발목, 옛날에 다른데서 다친 적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삼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C의 아내인 피해자 G(44세)로부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는 말을 듣고는 목격자 F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 보지가 얼마나 크냐고 욕설을 하면 서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 C 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한데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19: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서점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태전오거리 방면에서 태전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하고, 전방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5세, 여)를 피고인 운전 버스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지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한편,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는 제한속도 위반과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를 모두 살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왕복 5차선(편도 3차선) 중 편도 2차선을 따라 제한속도 시속 30km를 위반하여 시속 50km로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었다. 피해자는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교차로를 직각 방면으로 연결하던 각각의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사선 방면으로 교차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하였다. 피해자가 보행할 당시 보행등은 적색등화, 차량신호등은 녹색등화였던 상태였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건너편 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보행이 보행 최초 시점부터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건너편 차량을 벗어났을 때부터 피해자의 존재가 시야에 들어온다. 피고인 운전 버스 차량의 제동기록(DGT 분석 결과서)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격하기 5초 전부터 제동페달(브레이크)을 작동하였으나 버스 차량 속도가 감속되지 않다가(5초 전부터 2초 전까지 시속 54km에서 시속 51km로 감속) 충돌 2초 전에야 속도가 급감하기 시작했다(충돌 2초 전부터 충돌시까지 시속 51km에서 31km로 감속).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 본다. 우선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사선으로 건너던 상황이었고, 신호등 또한 보행등이 적색등화,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였던 상태에서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차량운전자로서는 차량신호등이 녹색등화였고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후 지점에서 보행자가 교차로를 건널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대편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교차로를 사선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보행을 중간단계에서부터 목격할 수 있었고 목격 즉시 오른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제동페달(브레이크)을 작동시켜 교통사고를 피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야간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이어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가 강화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보행자를 충격한 장소가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한 이후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발견한 즉시 제동체달을 작동시켰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3~4초간 차량의 속도가 감속되지 않았으며 그 후부터 급격히 감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상대편 차량 전조등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과 차량의 제동 속도가 늦게 작동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즉, 원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기기결함 등 알 수 없는 이유로 제동장치 작동 이후 3~4초간 감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도 피고인이 시속 30km로 주행 중이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을 때 피해자와의 충격을 막을 수 있었을지 여부에 관한 실험 자료내 예상 통계 자료 등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4 피고인은 2021. 4. 25. 00:44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6회 밀치고, 양팔로 목을 감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0 피고인은 2015.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1.경 논산시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직장을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2021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변경정보 부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누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16.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6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 C, D는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승용차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병원치료비, 합의금, 승용차수리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7. 5. 01:04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성당 부근 교차로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D, C,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그랜져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며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주)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9.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병원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합의금, 병원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을 피해자 회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18,333,0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각 범행별 사고경위, 총 피해금액 사전 등), 내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블랙박스영상 분석결과, 추가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혐의자실과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수사보고(각 사고별 보험금 상세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G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H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건축사 시공능력평가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위 아파트 공사액을 부풀려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광주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 위 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함에 있어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1. 12. 12. 지급받은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같은 날 되돌려주고, 2012. 1. 19. 지급받은 공사대금 700,000,000원을 같은 날 되돌려주어 실제 위와 같이 되돌려준 금액 합계 1,1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은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에 4,78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작성,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2,753,000,000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5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합계 2,75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수사기록 제2권 14~17쪽), 계산서(수사기록 제2권 18~23쪽) 1. 공사계약서, 산업재해보장보험 가입증명서 1. 공사대금 반환내역(수사기록 제2권 49쪽) 1. H아파트 신축공사 계산서 발행 및 입금현황(수사기록 제2권 50~51쪽), 입금증(수사기록 제2권 52-62쪽) 1. H아파트 신축공사(수사기록 1권 11쪽), 입금현황, 각 매출계산서 발행현황(수사기록 1권 14, 15쪽) 1. 수사보고(미수금 확인서 및 지불각서 제출보고) 및 참고자료 제출 1. 법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형법 38조 2항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B 주식회사가 2012. 7. 20.에 주식회사 G에 되돌려준 공사대금 400,000,000원이 B 주식회사가 발행한 2012. 6. 30.과 2012. 7. 20.의 각 1,100,000,000원의 매출계산서 중 어느 계산서에 포함되는 허위 매출금액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B 주식회사가 2012. 8. 20.에 주식회사 G에 되돌려준 공사대금 50,000,000원의 경우도 2012년 2기분 매출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확언할 수 없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 주식회사는 2012. 7. 20. 금 1,100,000,000원의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일 400,000,000원을 주식회사 G에게 반환하였는바, 검사는 이 금액이 당일 B 주식회사가 발행한 2012. 7. 20.자 매출계산서가 포함된 2012년도 2기분 매출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허위의 매출이라고 특정하였다고 보이고, 마찬가지로 검사는 B 주식회사가 2012. 8. 20. 되돌려준 공사대금 50,000,000원을 2012년 2기의 매출계산서합계표와 관련된 허위 매출금액이라고 특정하였는바, 그 이전인 2012. 7. 20.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반환한 위 400,000,000원(항 관련 금액)과 그 이후인 2012. 9. 6. 반환한 300,000,000원 모두 2012년 2기 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허위매출로 특정된 점에 비추어 위 50,000,000원의 금액 역시 2012년 2기 계산서합계표 관련 허위매출로 특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다른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다수범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일반 허위 계산서 수수 등(3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 10월 나.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음. 실제 이득액 경미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긍정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경정세금 완납 부정적 : 허위 신고한 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2.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선고형의 양형은 위 회사의 경정세액을 납부한 점을 감안함 가. 2012. 1.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2,300만 원 나. 2012. 7.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700만 원 다. 2012. 10.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1,500만 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066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증여의 경우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0. 11. 24. 충주시 E에 있는 F이 소유하고 있던 G 매그너스 승용차가 대포차로서 피고인 C 명의로 이전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보험사별 보험가입 대포차 현황 첨부), 수사보고(일반 ; 증거기록 5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 C는 판시 매그너스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업자인 H이 F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F으로부터 받아 사용했으므로, 여전히 이전등록의무는 H에게 있고, 피고인 C에게는 이전등록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 제2호에서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위 의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이를 다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전등록까지 마쳐져야 비로소 그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14조는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F이 아직 판시 매그너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그로부터 판시 차량을 증여받은 피고인 C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부담하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판시 차량을 증여받고도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H은 충북 음성군 I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매매의 경우 15일 이내에 각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증여의 경우는 2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H이 속칭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이 H로부터 구입하려는 차량이 대포차이고 H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들 명의로 이전등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H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0.경 위 'J'에서 대포차로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H로부터 K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K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경 위 'J'에서 대포차로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H로부터 L 레간자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매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L 레간자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하므로 그 신청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들은 위 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판시 각 차량의 매수인들인 피고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자동차매매업자 H과 공모하여 그 신청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자동차매매업자이고,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차량을 매수한 자에게는 위 조항에 따른 신청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이 문언상 분명하다. 이와 같이 차량의 매수자인 피고인들에게 위 조항에 따른 공통된 신청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작위범인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신청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개발기본계획에 인근 군부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군부대와 상담을 받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군사협의 요청에 대한 문건을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7. 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림판을 이용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 공문에서 서구청의 마크와 직인을 오린 다음,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군사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 파일에 위 마크와 직인을 복사해 붙여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력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를 즉시 인천 서구 향동로 87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명의로 된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문서위조 수사의뢰, 사전상담 확인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1. C 도시개발사업 관련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군사협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의 양형기준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인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위 행사의 범행을 공문서위조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가.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기 및 수법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각 5,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으로 'D'를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피고인의 5,000만 원 투자금 출원 의무는 불이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부터 2013. 6.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D에서, 동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14,734,7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공동사업약정계약서, 각 통장 사본, 각 결산내역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육촌 누나인 F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였다는 점도 인정되므로 횡령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익금에 관한 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금 전액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체가 횡령액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97

범죄사실 2016고정97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8. 15:29경 익산시 B에 있는 'C부당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 주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및 'E' 사이트의 홍보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2016고단798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F의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해서 회원 모집을 해주면 그 대가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배팅하여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0. 익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http://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홍보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여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배팅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경 익산시 영등동 857-1 3층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동지점에서 친구인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봉화군 C에 사무실을 두고 광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에서 2012. 12. 6.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2.경부터 지질조사 및 시추에 의해 확인된 금속광체의 정확한 규모 및 품위를 파악하고 신규 광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갱도 현대화 굴진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광산의 굴진 시공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피고인은 위 갱도 현대화 굴진 사업의 국고 보조금 사업 계획에 따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위 ㈜D 명의의 갱도 현대화 굴진 사업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사실은 이미 굴진한 구 갱도를 실제 굴진한 갱도처럼 속이거나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표기한 기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2013년 갱도현대화 굴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총 4개소 530미터의 갱도 굴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97,986,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갱도 굴진을 하여야 함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표시해 둔 기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약 20미터만 굴진하고 하1편 동크로스 200미터의 구 갱도로 연결한 후 2013. 12.경 구 갱도를 실제 굴진한 갱도인 것처럼 허위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13. 12. 13.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총 97,986,000원 중 36,976,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D 사무실에서 2014년 갱도현대화 굴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총 3개소 127미터의 갱도 굴진 계획서를 작성하여, 22,402,8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갱도 굴진을 하여야 함에도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표시해 둔 기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굴진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담당자가 표시한 기점을 삭제하여 허위로 기점을 표기한 후 2014. 12.경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표시해 둔 기점에서부터 제대로 갱도를 굴진한 것처럼 허위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14. 12. 29., 12. 30. 2회에 걸쳐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국고보조금 총 22,402,800원 중 9,121,231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46,976,231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갱도굴진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수령 통장 거래 내역서 첨부) 1. 보조금 집행 문서, 갱도현대화굴진검사보고서, 2012-2014년 지원갱도에 대한 재검수 결과서, 2013년 국고보조신청서, 2014년 국고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구 갱도를 이용하여 갱도 굴진을 하였음에도 새로이 갱도 굴진을 한 것처럼 하여 국고보조금을 무단으로 수령하였던 점, 국고보조금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기점을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 설계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이 가능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기존에 표시한 기점을 삭제하고 허위로 기점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국고보조금 환수조치에 따라 환수금을 전액 완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서울 관악구 D에서 E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주)F을 설립, 운영하다가 2013. 3. 5.경 부산 연제구 G 402호로 위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고 2013. 4. 4.경 (주)H로 상호를 변경한 후 피해자인 (주)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회사에서 저축은행 임원인 I 및 J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6회에 걸쳐 합계 204,902,77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합의서, 판결문, 내용증명, 분양 대행 계약서, N 계약자 피해구제건, 분양대행사 지출내역서, 분양수수료 미지급 일람표, 총경비 산출, 자금 누락 현황, 자금 일보 요약본, 일일 지출 현황, 이사회 회의록 각 사본 1. 자금 누락 현황, 계좌 입출 내역서, 자동차 리스계약 사실증명원, 자금 내역서 1. 수사보고(자금 담당 팀장 금융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운영자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조달하는 등 나름대로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5.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4:53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교사거리 방면에서 자하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 오는 D 시내버스(E) 차량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 04:53경 서울 동대문구 I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데, 2011. 8. 18.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소재 특허법원에서 원고 주식회사 F, 피고 D주식회사 간의 2011허491호 등록무효(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1995. 8. 1.자로 G(주식회사 F의 전신) 대표 H와 E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플라스틱류스크랩의 수거 및 압출재생 도급계약서에 동 계약체결 당시에는 동 계약서 제9조 소정의 도급계약서에 자동차 내장시트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칩의 제조방법에 관한 시방서가 첨부된 사실이 없고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측에게 계약체결 이전에 미리 시방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도급계약서 원본에 시방서가 첨부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시방서를 먼저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거서류 중 H가 제출한 고소장, H의 진술조서, 참고서류 1, 2, 3(H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 등에 의하면 사실은 1995. 8. 1.자 계약서에 첨부되었다는 별지 시방서는 그 팩스에 표시된 건물주소, 전화번호 등에 비추어 1995. 8. 1. 작성될 수 없는 서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처럼 1995. 8. 1.자 계약서에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었냐는 질문에 '예,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기도 하지만 '계약체결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거나, 계약서, 시방서 작성경위를 아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이고 계약날짜도 소송 때문에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은 1995. 11.경까지 D의 개발업무에 관여하여 업무담당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였던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또한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1995. 8. 1.자 계약서에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진술한 취지는 본인이 직접 1995. 8. 1. 위 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업무 담당자로서 D가 G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자동차 내장시트 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칩의 제조방법 등 구체적인 기술까지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D의 입장을 진술하면서 계약서에 시방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후 D의 관련 자료를 보고 확인하였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1995. 8. 1.자 계약서에 첨부된 시방서가 그 당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