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92 피고인은 2017. 2월경 지인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여,38세)을 소개 받아 몇 달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3. 오후시간경 광주 북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할 말이 있으니 모텔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15:20경 피해자가 위 모텔로 찾아왔다.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너 월요일날 나가서 어디갔냐, 어떤 새끼한테 갔어, 몸 굴리러 갔냐" 라고 피해자를 추궁하며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다가 다음 날인 2018. 2. 14. 03:00경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4-5회 때리고, 죽여버린다며 손으로 목을 조른 후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및 손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2. 14. 11:00경 제1항 기재 'D 모텔' F호로 방을 옮긴 후 술을 마시다가, 다음날인 2018. 2. 15. 06:00경 잠을 자려고 누우려는 피해자에게 "때려서 미안하다. 다른 남자랑 잤으니 나랑도 자야한다,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야 한다" 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침대 옆에 휴대폰 카메라를 세워두고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며 자신의 성기와 가슴을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나 이거 안빨면 안돼" 라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야 너 인나봐, 너 살인나고 싶냐" 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2. 13. 15:20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하면 너네 엄마랑 같이 쭈셔버리고 교도소살다 나와서 너 괴롭힌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2018. 2. 15. 12:00경 위 'D 모텔' 에서 퇴실하여 택시를 타고 광주 동구 G 모텔' F호로 피해자를 함께 데려가 "허튼 수작하지 말고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성관계 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2018. 2. 13.경부터 2018. 2. 15.경까지 사이에 약 3일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고합399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 광주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중고 아이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J의 K 계좌로 5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3.경부터 2018. 5. 2.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7,343,5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43,5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6.경 광주 북구 L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M으로부터 M 명의의 K계좌(N)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8고합400 피고인은 2018. 6. 12.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반점' 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13:50경,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음식대금 134,000원과 시가불상의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달아난 후 위 돈과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합40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아이폰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를 이용하여 중고 아이폰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5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0.경부터 2018.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8,40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40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7 22:20경 광주시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노래홀 1번 룸에서 일행인 S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룸의 벽지가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합402 피고인은 2017. 6. 10.경 광주 북구 T원룸 U호에서 임차인으로 살면서 임대인인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LED TV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사를 가면서 위 TV 1대를 가지고 가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합46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31.부터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중화요리점'에서 배달원으로써 음식의 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9. 피해자 운영의 위 중화요리점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며 같은 날 대금으로 수금한 31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배달원 업무를 그만두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폰, 노트 5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33,5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33,500원을 Z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5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보호관찰 원인사실]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2매, 속기록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D 모텔에서 나가는 장면,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D 모텔 CCTV 사진, 2. 25.자 피의자가 보낸 AB 메시지 1. 수사보고(가해자 피해자 친오빠 사칭하여 전화), 수사보고(발생현장 수사), 수사보고(D 모텔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2. 13. 피해자 행적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 및 휴대폰 임의 제출) 2018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AP가 작성한 진정서 1. 피해금액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증거자료,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피해금이체 확인서, 증거자료 및 피해금액이체내역서, 피해금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입출금확인내역, 이체확인서 및 문자캡쳐내역, 이체확인증, 캡쳐사진, 진정서, 캡쳐사진, 이체확인증, 캡쳐자료, 입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H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입금증, cctv 화상자료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2018고합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가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운영 음식점 장부, 피고인 마지막 배달내역 1. 내사보고 2018고합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이 작성한 진술서 1. BD, BO, BP, BR, BU, BV, BW, BZ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현장사진 등, 견적서(마이크 별지) 2018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8고합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CD, C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장부, 각서, 각 피해금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등, 각 AB 대화내역 등,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부 CC 전화진술),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Z 전화진술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등)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평가 결과 총점 17점(총점 13점 ~ 29점은 '높음'에 해당)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합392)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으나, D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D 모텔, G 모텔 객실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D 모텔 등에서 동거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2-3일 전에 피고인의 친구인 C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CF 등 일행을 남겨두고 잠을 자기 위해 함께 D 모텔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잠이 들자 피해자는 혼자 밖으로 나와 CF 등과 술을 더 마시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3쪽). 2) 피해자는 2018. 2. 13. 14:50경 피고인의 사기 사건(2018고합399호)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5:21경 피고인이 입실해 있는 D 모텔 E호에 들어갔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42번 208쪽, 46번 216쪽). 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14. 오전경에 D 모텔 F호로 이동하였고, 2018. 2. 15. 12:43경 D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G 모텔로 가 G 모텔 F호에 들어갔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6번 158쪽). 4) 피해자는 2018. 2. 15. 14:54경 G 모텔 밖으로 나와 112신고를 하였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50번 230쪽).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 및 진술능력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하거나 은유적 질문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였으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경험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이 연락하여 D 모텔 E호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D 모텔 E호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2-3일전 피고인을 남겨두고 다시 술자리에 간 일을 문제 삼으면서 '왜 내 돈을 가져갔냐', 'CF이 형과 함께 있었느냐'고 추궁하고 욕설과 무서운 말로 겁을 주었다. 2018. 2. 14. 새벽 3시경 도시락을 시켜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계속해서 '다른 남자와 잤느냐'고 추궁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렸고, 이후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과 지갑을 빼앗아 갔다. D 모텔 F호로 방을 옮긴 후 2018. 2. 15. 새벽 6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를 때려 미안하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면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피고인이 때리고 위협을 하여 할 수 없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2018. 2. 15. 오전 12시경 택시를 타고 G 모텔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동 중에 '허튼 수작하면 동영상을 뿌려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G 모텔 F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김치수제비를 배달시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CF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 있냐고 따지고, 전화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뜨거운 김치수제비를 머리에다 부으려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이 김치수제비로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국물이 흘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운터에서 화장지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1층으로 내려와 일단 화장지와 종이컵을 받았으나 정수기에 이를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와 지나가는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핸드폰을 빌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모든 사실을 진술하지 않고 단편적으로만 진술하였을 가능성, 지적 장애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주된 부분(피해자가 2018. 2. 13.부터 2018. 2. 15.까지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을 주어 억지로 피고인과 함께 있게 하였고,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위로 2018. 2. 15. 새벽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며, 동영상 촬영을 원치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촬영하였다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가) 피고인은 G 모텔에서 피해자가 금방 돌아오지 않자 즉시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챙겨 도주하였고(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번 23쪽, 순번 93번 159쪽), 피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CG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친오빠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였으며(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번 24쪽), 이 사건 이후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의 AB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44번 211 내지 213쪽).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정 부분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D 모텔 E호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내 돈을 왜 갖고 도망갔냐. CF이형이랑 같이 있었냐'고 피해자를 추궁하였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0번 15쪽, 순번 93번 157쪽) D 모텔 F호에서 CF과 통화를 하여 CF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를 겁주기 위해 '니 말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으니까 너와의 성관계를 찍어 만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 아는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하지는 않고 촬영이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0번 15 내지 17쪽, 순번 93번 158, 163쪽). D 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 촬영을 요구할 때 피해자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말하였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93번 158, 16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D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음에는 안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차 요구하자 피해자가 성기를 빨아주었고 그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60번 19, 20쪽), 검찰에서는 D 모텔 E호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 것을 거부한 적이 있으나, F호에서는 발기가 되지 않아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93번 161, 164쪽).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슴에서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7번 191쪽, 80번 82쪽). 4) 피해자가 2018. 2. 13. 15:20경 D 모텔 E호에 들어간 때로부터 2018. 2. 15. G 모텔에서 나와 신고할 때까지 피고인과 함께 또는 혼자 모텔방 밖으로 나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숙박료를 지불하거나,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 8쪽),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거친 말을 하거나 때리는 등 위협하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하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쪽), 피고인이 휴대폰 등 피해자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5) 한편, 피해자가 2018. 5. 10.경 피고인과 평소와 같은 AB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8. 4. 말경~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오토바이를 태워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나(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5번 64, 65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으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의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면서도(2018고합39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번 39, 67, 146쪽), 자신의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쪽) 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를 당한 일반적인 성인 여성과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각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마.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바.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감금, 강간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약 56명)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P, X, V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R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죄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으며 (2018고합399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1, 82번), CG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오빠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소재 등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C은 이 사건 감금,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 강간 범행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과거 동거를 하던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화가 나 이 사건 감금, 강간,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인 재범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 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교적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