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19] 피고인 A, B는 2019. 10. 13. 22:1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창고동 앞에서, 피해자 I(남, 18세)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A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밟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주위의 피하출혈 및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01]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지간으로,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J 어플 아이디 등을 지인들로부터 구입하여 J, K 어플 등에 '아이폰 6, 갤럭시 버즈, 에어팟 2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며,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C이 거짓 송장번호를 만들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9. 11. 2.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한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며,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경부터 피고인 A 명의 M은행 계좌(N)로 4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1. 2.경부터 2020. 3. 8.까지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4,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6.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5억R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1. 26.경부터 2020. 2. 16.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3.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면 5천만R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게임머니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42,5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1. 23.경부터 2020. 3. 16.까지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6,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1. 6.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J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 11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경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X)로 4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20. 1. 6.경부터 2020. 1. 30.까지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9] 피고인 C은 2020. 1. 23.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 PC방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AB 게임머니 4억 R를 356,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U)로 35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17] 1. 피고인 C, A,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위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지간으로,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J 어플 아이디 등을 구입하여 J, K 어플 등에 '아이폰7, 갤럭시 버즈, 에이팟2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19. 11. 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1번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어플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팟2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AD 계좌(AE)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20. 3. 16.까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756,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이 지인인 AF에게 돈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 이름으로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F에게 15만 원을 줄테니 체크카드를 1개월간 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AG빌라 AH호에서 위 AF이 퀵서비스로 보낸 AF 명의 T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교부받고 AF에게 1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D의 여자친구인 AJ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피고인들은 2020. 2. 12.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위 AJ 명의 AL은행 계좌(AM)로 176,000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의 글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1,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6.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알 수 없는 PC방에서 J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AP)로 8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2020. 3. 15.까지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475,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5.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O P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R계좌(AS)로 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 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1번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어플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T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U 계좌(AV)로 1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8.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4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8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20. 1.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유심, 체크카드 등을 주면 12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1. 10. 시간불상경 경기 안양시 AW모텔 앞에서 퀵배달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Y)와 연동된 체크카드, 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1200] 1. 2020. 1. 28.경 사기 피고인 D은 2020. 1. 28.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1번가 부근에서 J 어플에 접속하여 '아이폰8'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먼저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 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만권 문화상품권 핀번호 13개를 건네받아 13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3.경 사기 피고인 D은 2020. 3. 13.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1번가 부근에서 K에 접속하여 '아이폰'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AJ 명의 AU 계좌로 7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02] 피고인 C은 2020. 3. 15.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 어플에 접속하여 '에어팟2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12] 피고인 A은 2020. 2. 7. 인터넷 카페 'P카페'에 게임머니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져로 연락한 피해자 BB(남, 27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A 명의의 AU 계좌(BC)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27] 피고인 A, C, D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인터넷 사기 범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J 어플 아이디 등을 구입하여 J, K 어플 등에 허위의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물건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D은 2020. 2. 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역 1번가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어플에 '갤럭시 버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실제 판매할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Y)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71] 피고인 C은 2020. 1. 23.경 불상지에서 O P 카페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남, 24세)에게 'AB 게임머니 5,000만 R를 42,5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4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348] 피고인 C은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G에게 "지인이 휴대폰 사업을 하고 있다. 3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노트10을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휴대폰 사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00:12경 B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1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2020고단60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게임 채팅 내용,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용, 게임 채팅 내용, 각 이체영수증, 각 J 어플 대화내용, K 대화내용, J 어플 대화 내용1, J 어플 대화내용2, BI 대화 내용, 각 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사이버범죄신고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88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내역, 영장회신 [2020고단917] 1. 피고인 C, A, D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BI 대화 내용 등, 각 J 어플 대화내용 등,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페 판매 글, AU 계좌 거래내역, AL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2개 계좌 및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영장회신 자료 1. 내사보고 [2020고단9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20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문화상품권, 판매글, 카톡 내용 등, 이체영수증, 문자내용 1. 영장 회신 1. 내사보고 [2020고단120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A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사진, 광고사진 등 [2020고단13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회신자료 [2020고단1527]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BD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판매게시글 캡처 사진, BI 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캡처 사진 등,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187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F 작성 진술서 1. 진정서, 송금확인증, 메시지 [2020고단23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배상 신청인 F는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 C, D은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물을 편취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 D은 소년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