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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한지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D로부터 차용한 1,500만 원을 변제치 않아 D로부터 2019.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9가소76037)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였고, 2019. 9. 26. 같은 법원 809호에서 주식회사 C가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9. 10. 31.부터 2020. 2. 28.까지 매월 말일에 3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하는 등 주식회사 C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6.경 위 주식회사 C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F’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주식회사 C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한지 원재료, 집기, 비품 등 유체동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조정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식회사 C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종전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처인 E 명의로 ‘F’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꾼 것일 뿐, 공장에 남은 유체동산이 거의 없어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전형적인 수단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으로 말미암아 2020. 1. 29. 집행관의 압류가 실제로 집행불능이 된 바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내 유체동산 중 한지제조기는 다른 업체로부터 임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 또한 제3자 이의소송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 내 원재료나 재고품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1989. 5. 23. 선고 88도343 판결, 1994. 10. 14. 선고 94도2056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는 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업자명의 변경의 주된 동기가 주식회사 C의 사업용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면할 부수적인 목적도 존재하였다는 점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2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B과 모의하여 여동생인 피해자 C, C의 남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를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실제 매매가격보다 많은 돈을 받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B은 2009. 10.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경남 밀양시 E 대지, F 임야, G 임야, H 도로가 1억 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사두면 금방 오를 것이다. 이 부동산을 사면 나중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09. 10. 15.경 4,000만 원, 같은 달 22.경 2,500만 원, 같은 달 23.경 300만 원, 6,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7,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차액 6,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전에 산 J 부동산 바로 뒤에 있는 K 임야가 1억 원에 나왔다. 여기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11. 5. 17.경 1억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9.경 690만 원을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7,800만 원이고, 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은 490만 원으로 차액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3. 7.경 피해자들에게 “울산 울주군 L모텔을 20억 원에 살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승계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상계하면 돈을 얼마 들이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2013. 7. 24.경 8,000만 원, 같은 해 8. 1.경 430만 원을 송금받고, 8. 9.경 금액 합계 1억 3,2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8. 12.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금액 합계 3억 5,000만 원의 수표와 현금 370만 원을 교부받고 모텔 관련 기존 채무 13억 8,000만 원을 인수하며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기존 채무 5,000만 원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텔을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매수하게 하고,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8억 5,000만 원으로 차액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B이 잠적하여 B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관련 민사소송(울산지방법원 2019가합315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고지하고 그 부풀린 값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3. 1.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C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남, 16세), 피해자 E(남, 16세)은 친구 사이이다. C는 2022. 11. 20.경 피고인 A에게 광주시 출신인 피해자들이 양평군에 와 그곳에 사는 여자 아이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혼내 주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여자 아이들 중 1명이 친구 여동생이란 것을 알게 되자 그 제안에 응하였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C는 2022. 11. 20. 05:28경 경기 양평군 F모텔 G호실 앞에 이르러, C가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열어라. 너희 여기 있는 것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피고인과 C는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G호실 방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누구냐’, ‘씨발 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위로 소주를 붓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따라 나오게 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앞까지 데리고 갔다. C가 같은 날 05:52경부터 05:55경까지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오른쪽 무릎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안, 피고인은 그 옆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는 2022. 11. 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평화의소녀상 앞으로 불러내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그곳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C와 피해자 D이 상호 시비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 부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연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25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I 앞에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3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건, CCTV 영상 편집본 캡처 1. 판시 전과: 피의자 B 동종 처벌전력 및 사후적 경합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 D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7.15:10경 강릉시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9세, 여)에게 "씹팔년아 너 보지 이쁘겠다, 너 가슴도 이쁘겠다 너 보지 한번 줘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매인 B와 함께 2014. 3. 18.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앞에서, 그곳 D빌라 4층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길을 가는 자신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4층 성명불상자의 집 앞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씨발년아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43세)이 피고인과 B를 제지하고, 위 F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빌라 건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되는 위 F의 설득에도 재차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F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설득하던 중, 갑자기 B(언니)는 F에게 "씨발, 왜 우리만 제지하느냐"라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3회 밀치고, 입으로 그의 왼쪽 팔목을 물어뜯었다. 이에 F이 B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한다"는 취지를 말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B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은 이를 방해하기 위해 약 10분가량에 걸쳐 F의 가슴을 10여회 이상 떠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에 작성한 ‘아이폰 12 프로’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먼저 보내주면, 68만 원을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경 휴대전화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 68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등 1. 이체처리결과조회, 문자메세지 등 1. 송금확인증, 문자메세지 등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수사보고(1심 재판 중), 공소장 5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나,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 등과 죄질이 동일하지는 않은 점과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업체인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공급가액 4,600,000원 상당의 자동차 구조변경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9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8,910,21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인 E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통정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74,841,5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각 확인서, 각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1. 매출누락내역 등, 매입누락내역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1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58번, 공급가액 3,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년 6월, 검사는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을 상회하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회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동차구조변경 용역 제공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신 그 용역대금 중 부품값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 역시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공제 혜택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특히 2016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경제활동을 해 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9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9] 피고인은 2019. 8. 6. 19:37경 대구 달서구 B호텔 C호 앞 복도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물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욕설만 하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철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또 다시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과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405] 피고인은 2019. 11. 19. 04:2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G호에서, H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H이 발기가 되지 않아 손으로 H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주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2019고단28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자료), 수사보고(녹취기록사항)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H과 서로 호감이 생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에 가서 성행위를 시도하였을 뿐 H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 소위 ‘보도방’에 첫 출근을 하였고 ‘보도방’ 업주의 알선에 따라 노래방 손님인 H을 만나게 된 점, H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요청한 금액인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그 후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던 점, H이 만족을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H이 욕을 하며 문을 가로막는 등으로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H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의 성매매에 대하여 신고하고 자신도 성매수로 처벌받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매매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성매매 범행은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범행이나, 피고인은 타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여러 부적절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도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2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삼패동 삼패사거리를 양평 방면에서 금곡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재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삼패동 삼패사거리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014.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종합보험에의 가입 및 합의)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대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업소로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5. 1. 2.경부터 2020. 10.경까지 C에게 매월 3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계속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고, C는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30분에 10만 원 등의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대금을 성매매 여성과 5:5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건물주 A에 관한 건) 1. 수사보고(A이 C에게 받은 범죄수익 특정) 1. 약식명령문 1. 토지대장 등 1. 계좌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에게 업주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위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2회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21. 3. 19. 22:00경 군산시 금강하구둑 인근 야산에 있는 속칭 ‘산도박’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 B(여, 50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누나! 내가 지금 총 잡고 돈을 다 펏는데, 씹할 좆같이 내 돈 더 따 먹을 거여? 좆같이 잔소리 말고 그 앞에 있던 돈 다 내놓으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만원과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0만원을 가지고 갔다. 나.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을 도박으로 날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누나 옆에 있는 사람 돈이라도 줘. 에이 씹할 피가 거꾸로 솟네. 내놔 보라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일행으로 피해자의 옆에 있던 C의 앞에 놓여 있던 현금 470만원을 가지고 갔다. 다. 이후 계속하여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을 모두 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까 니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다.”, “통장에서 그런 큰돈을 빼면 남편에게 들키고, 이혼 당한다.”라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도박장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씹할 좆나게 재수 없네. 좆같네! 앞으로 나 안볼거야? 밖에서 나 감당할 수 있겠어? 2,000만원으로 맞춰봐! 통장에서라도 보내! 씹할 뭐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있는 줄 알어? 남편이든 누구든지 한테 소문 다 내버리지.”라고 말하여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도박하는 사실을 남편 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도박판 하우스장인 D의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D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2,07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4. 2. 03:00경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여, 47세)로부터 채무변제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이 씹할. 니미 씹할 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콜라를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 2,000만원을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폭력조직에 가담하지 않고 있으며 성실히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 갈취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회복을 한 점, 폭행 피해자와도 합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2: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가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따라 도로가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기어가 ‘드라이브(D)’로 설정된 상태로 별다른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진하여 전방에 있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7. 22: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한 아저씨가 차를 박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7경부터 23:36경까지 약 2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해야 하냐’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 2, 5, 8, 23, 34)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8)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영상캡쳐,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금주를 위해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부터 2021. 1. 2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1. 22:16경 울산 남구 삼호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다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상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경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점판사 이현일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47-1

범죄사실 B는 C(본 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기소중지, 2014. 2.20. 체포영장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과 공모하여, 2013. 7. 4.부터 2013. 10. 4.까지 부산 동구 D 소재 2층 건물 E 피씨방에서 F, 피고인 A를 종업원으로 둔 채 '릴 회전류' 방식으로 여러 장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가로나 세로로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4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3대를 각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를 4점당 18,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9. 1.부터 2013. 10. 4. 까지 위 B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위 피씨방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진술서, 수사보고(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4. 00:3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호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로션, 스킨, 재떨이, 비타 500 음료수,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객실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4. 00: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숙박 도중에 소리치고 난리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말을 걸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위 G이 밀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재차 두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작성 진술서, H,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4매,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0년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2015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게 실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2023고단47 피고인은 2022. 11. 7. 1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에서 테이블 밑의 휴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의 머리 위를 엉덩이로 깔고 앉고, 이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5 중족골 기저부골절 및 심한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18 피고인은 2022. 11. 7.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124cc HJ125T-19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동종 전력 다수 있던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장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7:00경 충남 예산군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14㎞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54번) 1. 신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초 출동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운전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4-5분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간 동안에 판시 기재 주취 정도에 이르는 양의 술을 마시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0분만에 판시 기재 음수수치까지 상승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량 운전 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운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61 열우물사거리에 이르러 가재울역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57세)을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1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면서 직진 차량들에 주의하느라 미처 보행자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