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병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추석도 다가오는데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업무상재해 관련하여 돈이 들어올 것이니 추석이 지나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며,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1

범 죄 사 실 2020고단863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성북구 B빌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친구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부친 F 명의로 되어 있는 여수시 G 소재 토지와 건물을 팔아달라고 형제들로부터 위탁받았다. 1억 2,000만 원 상당인데 1억 원에 매매한다.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 그 일대가 개발될 예정이니 사놓으면 말년에 용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상속등기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E과 2018. 3. 12.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그곳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의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2 피고인의 아들 H은 2017. 5.경 피해자 I부터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빌딩 1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K’ 점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20. 5. 31.경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2020. 6. 20.경 피해자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0. 10:5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K’ 점포 문 앞에 이르러, 같은 빌딩에 있는 유리가게를 운영하였던 L이 위 ‘K’ 점포 문에 부착된 잠금잠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표 사본 1. 현금보관증 1.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아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마치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매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타인의 건조물(점포)에 침입한 것인바,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변제한 점(남은 피해금액 2,000만 원은 E이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와 2020년 5월경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과 C는 혼주 측의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축의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D는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 대기하다 축의금을 가지고 나오는 피고인과 C를 태워 현장을 벗어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5. 9. 11: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웨딩홀’에서 피해자 G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예식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C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며 예식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5개를 가지고 나와, 대기하고 있던 D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예식장을 벗어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4,9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I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C, I과 2020. 5. 2.경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인하여 혼란한 틈을 타, 예식 관계자로 가장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여 훔친 축의금을 나누기로 하고, C는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I은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하객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I은 2020. 5. 2. 14:0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K 웨딩홀’에서 피해자 L의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예식 관계자인 것처럼 배회하다가, C는 하객들이 주는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고, 피고인과 I은 하객들에게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수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의 사기 피고인은 C, D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결혼식을 거행함에 있어 축의금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하객을 위하여 혼주가 답례금을 지급하는 관습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2020. 5. 3. 13: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웨딩홀’에서 피해자 O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C, D는 2020. 5. 3. 14:30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Q웨딩홀’에서 피해자 R의 결혼식 축의금 접수대 주변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축의금을 받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실제로는 축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미리 받아두었던 식권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답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26번)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내사 등), 수사보고(피해 금액 재수사 예정),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사본 첨부 관련), 진술서 사본 등, 내사보고(피해자 L 피해진술서 사본 및 피해내역 첨부 관련), 피해진술서 사본 등, 범죄일람표(절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전주지법 2020고단1124, 1349(병합)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2004고단2924호 등 판결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지급을 명하는 금액 : 절취금 3,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3,000,000원)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결혼식장의 축의금 접수대 근처에서 혼주 측 접수담당자인 양 행세하면서 하객으로부터 축의금 봉투를 건네받아 가로챔으로써 합계 610만원을 절취한 것과 2회에 걸쳐 결혼식장에서 답례금 합계 1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3.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이불로 눈을 가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 찍은 게 큰 잘못인거 알잖아?’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만 말을 할 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가 이를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동영상을 삭제하였는지를 묻는 내용이 있는 등,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가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재차 큰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판시 동영상은 촬영 당일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위 동영상이 복구되었거나 유포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려 낮은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택배로 송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비슬로 2720 소재 대곡역 사거리 교차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교통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화원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택시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5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면 후방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K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약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비 3,345,7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의 차량을 수리비 61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J의 차량을 수리비 2,435,3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0:48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4. 진단서, 수사확인(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차량들의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1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30. 06:3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둔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20)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25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에 접속한 다음 소액결제 서비스를 통해 F문화상품권 8매(1매 5만 원권)를 439,600원을 구매를 위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97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품권 구입내역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269,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앞차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앞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3. 16:5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가 끝난 후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0. 1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 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가슴을 드러낸 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7:4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 진술 청취에 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관계확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디엔에이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도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음주 습벽을 고치기 위해 자진하여 치료시설에 입소하여 피해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등 성범죄를 재차 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 C고시텔 D호 내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고 자주 술에 취하여 고시텔 총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7. 16:4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아버지 D과 불륜 관계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D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위 D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격분하여, 모하비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랜드로버 자동차 앞을 막은 다음, 위 모하비 자동차의 트렁크를 열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려, 뭐 하기 전에 당장 내려, 둘 다 당장 죽여 버리기 전에 당장 내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F 랜드로버 자동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1회 내리쳐 위 유리창을 수리비 721,668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F 랜드로버 자동차 유리를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튀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을 비틀며 골프채와 유리를 피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차량파손된 사진, 차량 내 파손된 골프채 사진, 수리비견적서(청구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4번 아이언 손괴된 사진, 고소취하서, 수사보고서(고소취하서 진위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판고인 진술불능 관련)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채를 휘두르며 판시 기재와 같은 각종 특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있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2021. 1. 8.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주를 사러 가기 위해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9. 02:30경 서울 구로구 D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2회 껴안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겨 입맞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동네 선후배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3:0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단란주점 2번방에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위 단란주점에서 계단을 통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너 모가지를 딴다,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죽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등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합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방법, 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199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경 B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에 추가업무수당 5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자이다, 대환대출을 금리 8.9%로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E회사 대출금 일부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4 부림동주민센터 옆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2. 피해자 F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대출담당 직원이 아니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이다, 금리 6%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H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에게 대출을 의뢰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겠으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964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자료, 텔레그램 화면 1. 수사보고(피해금원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서류 첨부), 피해금출금내역, 카톡대화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접촉하기에 앞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지인을 소개해도 되는지를 물어보는 등 정상적인 대출관련 업무로 알았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할 때 ‘K’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성명불상자가 ‘L’에 소속되어 대출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려준 것과는 달리 G은행 대리라고 소개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무통장송금시 의심을 받으면 직원들 월급을 송금하는 것이라고 변명할 것을 지시받고 실제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점,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송금한 점, 피고인의 과거 급여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받은 점, 피고인은 M A/S 기사, N 폐기물 처리업체 근무경험 등이 있어 어느정도 사회적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약 2,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압수되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도 추가적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넣어 놓은 지갑을 잃어 버렸는데, 신문 총판 회사 트럭의 주유비를 넣어야 하니 10만 원을 빌려 달라. 신용카드를 찾으면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93,25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C 첨부) 1. 은행거래내역서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