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한문 앞까지, F 소속 금속노조가 개최한 'H'라는 집회(행진)에 참가하였다. 당초 금속노조는 같은 날 16:00~19:00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한 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서울역 광장을 출발하여 남대문, 신세계백화점 앞, 명동입구, 을지로입구, 시청을 지나 대한문 앞까지 평화적으로 행진한다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후, 같은 날 17:25경부터 진행방향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여 대한문 앞까지 행진한 후, 대한문 앞 태평로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도로에 앉아 시위를 하는 등, 그 곳을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3. 1.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 1. 대상자 집회활동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1. 관련 법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하여졌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그로 말미암아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2. 판단 위 행진은 전국금속노조가 당초 신고한 2개 차로가 아닌 전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고, 대한문 앞에서는 전차로를 점거하며 도로에 앉아 집회를 한 점, 피고인이 위 집회의 주최자가 아니라 신고된 내용을 몰랐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고 집회를 하면 일반교통이 방해되리라고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행진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와 공동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4. 9. I대학교를 졸업한 후 1985. 3.경부터 1986. 1.경부터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 대우전자에 위장 취업하고, 1986. 5.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인천지역 J위원으로, 1988. 3.경부터 1989. 6.경까지 이적단체인 'K'에 가입, 교육선전부장으로, 각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1993. 11. 중순경 이적단체인 'L 남측본부 결성준비위원회'에 가입하여, 같은 해 12. 15. 준비위원회 사무차장으로 정식 임명되어 L 남측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1995. 2. 25. 이적단체인 'L 남측본부'가 결성된 후, 같은 해 6. 말경 위 단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어 이적단체에 가입한 다음, 일본국 동경에 있는 L해외본부 및 공동사무국 사무차장 M(L 재일조선인본부 사무국장 겸임)과 수시로 연락하여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을 하는 등 이적활동을 함으로써, 1995. 6.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 및 자격정지 3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적활동을 하던 중, 범민족 통일운동의 단일 조직을 표방하는 'N(이하 N)', 'O', L 기관지 제작준비모임 'P', 'Q'를 하나로 묶어,자주적 민간통일운동진영의 통폐합으로 전선질서를 재편, 민족민주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이를 다시 통일투쟁 위주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범국민적 통일전선체 조직 형성을 위한 민족, 자주, 평화통일운동진영의 단일조직으로 'N'를 재창립하기로 각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결의하고, 2003. 6. 1. 'R'를 창립한 후, S과 함께, 위 단체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나.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U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T·U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V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W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천시 원미구 X아파트 115동 1003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 주차된 Y 싼타페 승용차에서, 아래 안 기재와 같은 내용의북한의 사상(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7593호 판결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남한 내부의 민중투쟁을 고무,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전략, 전술과 그 사상을 수록'한 이적표현물로 판시되었다.)이라는 서적을 보관·소지하였다. T은 인류 해방투쟁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항일혁명투쟁을 창조하였다. T이 이룩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의 기치 밑에 민족해방혁명의 시대를 열어 놓았고,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였다(105p). 김일성의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명력과 그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북한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와 세계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기지, 국제적 반제 전선의 동방초소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결정적으로 강화함에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주체사상의 구현인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관철됨에 따라, 오늘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에 기반한 전인민의 확고부동의 정치적, 사상적 단결이 실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역사적 과제가 빛나게 실현되고, 북한은 발전한 사회주의 농업과 강력한 국방력 및 찬연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모두 합친 총체적인 사회주의 공업국, 불패의 혁명기지로 전화했다.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122p) 피고인은 이와 같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위대함과 정당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서적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일자경, 자신의 승용차(순번 1번) 또는 자신의 주거지(순번 2번 이하)에서, T, U을 미화·찬양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서적, 문건 등 총 33건의 이적표현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320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서적 등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소지한 북한의 사상(순번 1), 민족과 경제Ⅱ(순번 30), 한미관계의 발자취(순번 31), 한국정치의 발자취(순번 32)가 국회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자유롭게 열람, 대출이 가능한 서적이고, N 관련 서적 등에서 제기된 내용은 이미 일부 학계 등에서 제기되었던 주장으로, 무장봉기나 폭력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적극적이고 공격적 내용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 서적 등의 전체적 내용을 살펴볼 때, 위 서적 등이 모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가사 위 서적 등 중 일부가 이적표현물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L 남측본부에서의 활동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 목적을 위하여 위 서적 등을 소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R의 공동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회의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R가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이적단체이거나, 피고인이 참석한 활동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활동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서적 등을 어떻게 활용하였고, 위 서적을 소지하면서 이적단체나 그 구성원과 접촉하였다거나 이적행위의 징표로 볼만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증명이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위서적 등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