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88

범죄사실 2017고정188 피고인은 2017. 7. 6. 18:00경 논산시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화물차량에 설치한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C(62세)이 "A 전직 위원장은 경찰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전 위원장은 무릎꿇고 주민들게 사죄하라" 확성기로 선창하면 주민 30여명이 따라서 복창하는 등 수차례 같은 내용으로 선창, 복창 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여 참다 못해 화물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곽부 촬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행위를 제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주변 사람이 이를 말리는데도 멈추지 않고 유형력을 여러번 행사하였으므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8고정 2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인 자이고, F은 G 이장, H은 I 이장, J은 K 이장, L는 M 이장, N은 O 이장으로, 위 위원회 위원인 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다. 피고인 등은 2015. 8. 22.경 논산시 P외 5필지에 있는, Q(이하 'Q')이 추진했던 'R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S 중 G, K, M, T, O, I, U(이하 'G 등')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위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Q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이하 '이 사건 마을공금')으로 S 명의의 V 계좌로 피해자 G 등 주민들의 총유인 100,000,000원을 이체 받고, 같은 해 10.경 논산시 W에 있는 S사무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이체 받은 돈을 '피해주민들, 후원자, 투쟁위원, 양돈단지 관련하여 쓰여야 한다.'고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4.경 S 명의의 계좌에 있던 위 100,000,000원을 F 명의의 V계좌로 이체 받아 F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한 후, 위 F으로부터 위 돈의 일부를 이체 받은 L 명의의 계좌로부터 같은 달 28. 2,070,000원, 같은 해 12. 22. 2,133,800원, 같은 해 12. 30. 3,000,000원, 2017. 2. 3. 2,438,000원, 같은 해 3. 27. 379,700원 등 합계 10,021,500원을 각 이체 받은 후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위원회는 2015. 8.경 'R사업'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및 악취개선을 위해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최초 자금은 각 마을 이름으로 낸 돈과 마을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다. 자금 지출 용도 및 자금 집행 절차에 관한 위원회 내부 규정은 없었다. 2) 피고인은 위원장으로서 S의 악취문제를 알리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거나, 논산시청, 언론사, Q, 국회 등에 우편물을 보내고, 변호사를 만나 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등을 논의하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위 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혼자 하였다. 나머지 위원들은 상의할 일이 있을 때 만나서 회의하거나 위원회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였고, 위원 중 1명이 총무를 맡아 자금 지출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후에 총무(X)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받았다.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도 있고, 증빙자료 없이 피고인이 수기로 지출내역만 기재해서 청구한 적도 있다. 2016. 1. 5.까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었다(T 이장이었던 X이 2016. 2.경까지 자금 지출을 담당하다 위원회 활동을 그만두고 위원회와 대립하는 다른 주민들과 활동하고 있다.). 4) Q은 위원회가 보유하게 된 이 사건 마을공금에 대하여 '피해주민들(6개 부락), 후원자, 투쟁위원(장), 양돈단지 관련에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원회는 2016. 10. 14. 5명의 위원들에게 마을보상금 및 수당 명목의 돈을,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액의 1.5배 금액의 돈을,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10. 21. 논산시청 공무원들, Q 직원, 마을 주민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은 공금 집행 내역을 알리면서, 위원들 및 위원장 개인에게 송금된 돈에 대해서 '14개월 동안 일을 추진해온 투쟁위원과 위원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5) 그러나 T 이장(X) 및 일부 주민들은 Q과의 협의 효력, 보상금 분배 비율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여 이 사건 마을공금 분배가 완료되지 못했다. C 등은 '피고인은 위원장이 아니고 Y이 새로운 위원장이고, 위원회와 Q 사이의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고 논산시청과 Q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변제공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고 공탁관계 서류를 작성하였다. 위원회 총무였던 X이 총무를 그만두었음에도 관리하던 공금을 반환하지 않자, 피고인은 위원장으로서 X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형사고소도 하였다. 위원장의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언론사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7) 피고인은 업무집행에 든 비용에 대해 위원회 자금 총무인 L에게 청구하여 그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의 업무수행 내용을 보면 집행의 시기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가 곤란한 내용들이고, 비용도 상당히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금액이 소액이거나 현금거래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당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2015. 8.부터 2017. 3. 6.까지(약 18개월) 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경비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을 포함해서 총 1,450만 원 정도이다. 업무 수행 기간이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금액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9)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2018. 6. 1.자 제출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의 상당부분이 위원회 활동의 목적과 용도에 벗어나지 않게 사용되었음이 소명된다. 나. 위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 위원회 자금 집행 방식이 직무수행에 든 경비를 사후에 보전해 주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을공금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어긋나게 지출하였거나 또는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고 나서 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면, 수령한 돈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을공금의 본래 목적과 용도에 어긋나게 지출하였거나 또는 어긋나지는 않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고 나서 그 비용에 상당한 돈을 수령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