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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시장에서 의류 및 가방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의 맞은편에서 고추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D이 위 노점 통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버버리 손가방을 발견하자, 마치 위 손가방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D으로 하여금 이를 자신의 노점 좌판 위에 올려놓게 한 후 위 손가방 위에 의류를 쌓아두어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손가방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노점 좌판에 보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피고인에게 가방이 떨어졌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가방을 가판에 올려놓도록 한 점, 피고인이 가방을 받은 후 경찰에게 반환할 때까지 약 20~30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종류의 가방이 아닌 위 가방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점, 경찰이 가방을 찾아다니고 가방 속에 있던 휴대폰에서 휴대전화가 울리자 비로소 옷 속에 파묻혀 있던 가방을 꺼내었고 이를 갑자기 D에게 던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위 가방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손가방에 들어있는 현금 64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가방에 현금 64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방에 있는 돈을 꺼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반응으로 판독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이 있다. 우선 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위 법리에 비추어 보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워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가방에 현금 64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 정황증거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640만 원을 횡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데에는 상당한 시간(약 1시간으로 추정됨)이 소요되었고, 피해자가 가방을 잃어버린 것과 피고인이 이를 습득한 것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존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가방을 잃어버릴 당시 가방에 현금이 존재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을 습득할 때에도 가방 내에 현금이 존재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은 위 가방에서 지문 확인 및 DNA 감식을 실시하였으나, 가방이나 그 안에 있던 휴대폰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를 발견하지는 못하였고, D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가방은 D이 피고인의 좌판에 놓아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고 보이는바(단지 피고인이 판매하는 옷이 그 위에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방을 만지지 않고 그대로 가판에 두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7. 25.경부터 2019. 8. 8.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2019. 7. 28.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D'에서 '소리바다' 게임기 30대, '파이어' 게임기 20대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8.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업주인 A가 제1항과 같이 환전을 해준다는 점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일하며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밖에서 리모콘을 이용하여 아는 손님들만 게임장에 입장시켜 주는 등 속칭 '문빵'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 동여상 분석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진입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의 거짓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게임장 앞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내부 및 도주로 사진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1,550,600원(= 단속 당시 확인된 매출 16,606,000원 × 수수료 10% - 단속당시 압수된 11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행위는 사람들의 사행심을 이용・조장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경찰 단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시 범죄행위를 계속하였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영업을 보조하는 형태로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호사이고, 피해자 F(여, 18 세)는 위 병원에서 2015. 11.경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0. 04:50경 위 병원 4층 관리데스크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원실에서 나와 화장실에 다녀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주스를 보여 주며 "이걸 줄 테니,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관리데스크로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귀여워서 남자들이 뽀뽀도 많이 해 줄 것 같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삼촌이랑 조카 사이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자 혀로 피해자의 입술을 핥고 수회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병원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새벽 시간에 관리데스크 안으로 환자인 F을 불러들여 주스를 주고, F과 함께 외부계단으로 나가는 등 그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F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의사에 반하여 F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진료기록에 의하면, F은 조울증, 분열적 동성장애, 조울형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이었고, 정신병 증상으로 환각, 과대망상, 성적 망상 등이 있었으며, 진료시 "몸을 섞고 싶어요", "원장님이랑 같이 자고 싶어요", "너가 나 성폭행 했지", "그랜드 파더가 제 성기를 더듬었어요", "아빠같은 천사가 배에 뽀뽀해 주고 갔어요", "G 선생님은 남편이에요, 아기도 가졌어요, H호텔 가야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등의 말을 하고, 치료자에게 갑자기 "자기야"라고 부르며,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나) 간호기록에 의하면, F은 다른 환자가 성폭행했다고 말한 사실(2015. 11. 29., 2015. 12. 19.)이 있고, 성추행을 당했다, 불이 났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여러 차례 112, 119에 전화로 신고하였다. 남자 환자들 가까이 앉으며, 접촉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다) F이 입원 중 다른 환자가 거실에서 자신의 앞에서 성기를 만져 성추행했다고 주장(2015. 12. 2.)하여 병원 내에서 CCTV 영상 확인 등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라) F의 진술에 의하면, 초기에는 "약"을 하루 20알 정도 먹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하루 10알 정도 먹었다. 한편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2016. 1. 22.경부터는 F의 과대망상 증세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2016. 1. 29경부터 F이 상기도 감염 증상을 보여 2016. 2. 3.과 2016. 2016. 2. 5.에는 정신과 약을 투약 중지하기도 하였다(그 외에 2016. 2. 6.에는 실제 투약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간호사가 아침 투약 중지를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에 의하면, F은 2016. 1. 24. I 환자와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편안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2016. 2. 4. 간호사에게 I 환자가 "내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J 한다고 하면서 질퍽거려요"라고 말하였고, 2016. 2. 11. 진료 시 I 환자가 자신에게 "질척거리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8.경 네이버 C 카페에서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분유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하여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6세,여)에게 산양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11. 16.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35세, 여)에게 산양분유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5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제주지방법원-2012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되고, 또한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6. 6. 02:3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청소년 D(18세), E(18세), F(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손님으로 출입시킨 후, 위 청소년들이 주문한 소주 5병과 안주(만두국) 1접시 등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당시 청소년인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종업원 G이며, 피고인은 그 무렵에는 손님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은 이 사건 당시 술과 안주를 주문받고 음식을 가져다준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기억한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일행인 증인 E는 주방이모(종업원)가 주문을 받고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과 함께 주점 안의 방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주방 이모가 주문을 받고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가져다 주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여 그 진술이 각자 일치하지 않고 있다. 위 세 사람은 경찰 수사 당시에 누가 자신들을 위 주점의 방 안으로 안내하였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부터 약 4개월이 넘은 시점에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는지 의문이 있다. 한편 당시 종업원이었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D 등 3명이 위 주점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어느 학교 다니냐고 물어 학생들이 "대학생이다"라고 하자 자신이 주문을 받고 주류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관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 D, E, F은 1990년생이라면서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가 경찰관들이 형식과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비로소 1994년생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인 D, E, F으로부터 소주를 주문받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0. 23:00경부터 2011. 7. 11.까지 충남 부여군 B 중 산지 약 1,914m²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예방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1대를 동원하여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2,000,000원(1일 환산 50,000원) 선고유예 이유 : 2011. 7. 10. 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른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약식명령 이후 산지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01 피고인은 2019. 9. 21. 12:1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141 부산지하철1호선 대티역에서 서대신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차량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18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08 피고인은 2019. 10. 31. 17:55경 부산지하철 전동차(21편성 8호차, 노포동방향)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D(여, 21세)의 옆에 앉아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D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에 피해자와 D이 옆 전동차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어깨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각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2020. 6. 22., 피해자 C은 2020. 6. 23. 각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위 각 합의서는 2020. 6.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B과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거래처와 인부들을 확보한 뒤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인부들을 공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투자금을 유치하고,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인건비를 수금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투자자의 지분과 사무실 경비를 합한 4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30%씩 배분하기로 약정한 뒤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12.경 F로부터 인력공급대금 2,160,07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6.경 9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위 'D'의 운영자금 합계 70,4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업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한 금원의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4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F 차장인 피해자 G를 통하여 자금운용을 하던 중 기대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수수료를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 전화하거나 찾아가 피해자가 투자금을 임의로 운용하여 횡령하였고 3억 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5. 16. 11:10 경 서울 강남구 F 로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화장실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폭행하다가 F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추후 G와 합의하여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자신도 G에게 맞았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11:40경 위 'F'로비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맡긴 돈 23억 원을 G가 임의로 매매한 사실로 G와 실갱이 중에 G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강남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18억은 도장을 위조해서 2억 원 정도의 손해가 F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F 담당자에게 가서 항의하던 중 화장실에서 3회 폭행을 당하고 안경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I로부터 조사받으면서 “G의 멱살을 잡아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도망을 하려고 하여 제가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너 임마 이새끼 어딜 도망다녀 하고 멱살을 잡는 순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안경이 날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지 G로부터 주먹으로 3회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상해 및무고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인 점 1)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15:30경 김해시 B 아파트 1004동 9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싱크대 옆 선반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등 귀금속류 5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기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에게 "수원시 오목천동에 시공사 D, 시행사 E이 아파트 1천세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주겠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장 소장이 이 물권 때문에 다른 계약자를 만나고 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나는 광명 사람인 당신에게 이 물권을 주고 싶으니 돈을 가져 왔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해 버리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행사 수원시 F조합이 주식회사 E을 시행대행사로, 주식회사 D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G 번지 일원의 F조합아파트 건설 사업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2. 1. 경 서울 구로구 H 지하1층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운영권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5, 9 내지 1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함바식당운영권을 구하기 위한 활동비로 빌린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I에게 D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여 그 계약금으로 이 사건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기 위하여 만난 것 이외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활동경비로 선뜻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함바식당의 운영권은 피해자가 일시에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설현장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E의 팀장 J은 함바식당의 운영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데, 2011. 10. 7.경까지도 위 D 아파트 건설현장의 운영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존재 자체도 알고 있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6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구 K대학 등의 함바운영권에 대한 활동비로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함바운영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건 돈이 건네진 이후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실체도 없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고 다니고, 현재 사무실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재판 도중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을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골 농가의 경우 대부분 출입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농가 안으로 들어가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8.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7장, 현금 83,000원 등 합계 783,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중순경부터 2012. 7. 7.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493,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휘발유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 1. 범죄인지 (여) 및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수표사본 1. 현장검증사진 (여죄) 1. 압수된 진주목걸이 1개(증 제1호), 진주금반지 1개(중 제2호), 은반지 1개 중 제3호), 현금(500원 주화 10개, 100 원 주화 11개, 50원 주화 10개, 10 원 주화 8개) 39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상당 기간 동안 동종의 수법으로 절취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일부 회복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주의력결핍 및 행동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한 가족 내부의 갈등, 사회적 응의 곤란 등이 범행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로 처벌받은 것이 처음이고 그밖에도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9.00:45경 충남 당진시 B식당 앞 도로상에서 B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C(41세)과 조개껍질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욕 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 자에게 "불 질러 버린다!"고 소리친 후 자신이 근무하는 D 식당 창고 앞에 놓여져 있던 20리터 용량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위 B식당으로 들고 가 불특정 사람들이 앉아 있던 위 식당 안 바닥에 휘발유 약 3리터(L)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범행동기와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협박에 가까운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치료감호 등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17:0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2011 고단4258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11. 3. 하순에서 4. 초순경 사이에 C로부터 필로폰 0.4g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몰래 C의 자동차 조수석 수납함에 넣어 두었던 필로폰을 다시 꺼내온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검사의, "필로폰을 피고인(C)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다시방에 넣었다가 다시 가져온 것이지,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사의, '검찰에서 증인은 피고인 C에게 필로폰 3 작대기를 맡겼다고 진술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저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3 작대기를 맡긴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하순에서 4. 초순경 사이에 평택시 E초등학교 부근에 정차한 C의 승용차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45 면, 99 면 이하) 1. C에 대한 판결문(수사기록 제246 면 이하)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수사기록 257면 이하),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상관없이 그의 차 다시방에 넣은 필로폰을 그냥 가져왔을 뿐 C로부터 위 필로폰을 교부받지 않았다며 증언 내용은 사실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충분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 2011. 7. 21. 피고인은 검찰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것처럼 잘못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6. 피고인은 검찰에서 C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3개의 필로폰을 준 적이 있고, F이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C에게 주었던 필로폰이 생각나 전화를 하여 그 중 주사기 1개를 되돌려받게 되었다, C가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안한다고 하여 맡겨둔 것인데 실제 C가 필로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하며 2011. 7. 21.자 최초 검찰 조사 때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C가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한 것을 포함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피고인과 C의 마약 전과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의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실형과 치료감호까지 모두 마치고출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6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6.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아울러 D 소유인 인천 계양구 E건물 제1동 107호 상가(이하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D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 서울 서초구 F 커피숍에서 D로부터 상가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되 일주일 뒤 변제치 못할 경우 위 금원을 상가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같은 날 국민은행 신사동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선이자 10% 등을 공제한 25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 같은 장소에서 상가 매매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통장으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8. 같은 장소에서 상가 매매 잔금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상가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1. 하순경 서울 서초구 F 커피숍에서 부동산소재지 란에 "인천시 계양구 E건물 제1동 1층 107호" 매매대금 란에 "삼억구천만원" 계약금란에 "삼천만원" 중도금 란에 "이천만원은 2010년 9월 29일에 지불한다" 잔금 란에 "이천만원은 2010년 10월 30일에 지불한다" 등이 적힌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란에 피해자의 주소(서울시 강서구 GA 103-1402), 주민등록번호(H)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도인 란에 "D 대 A"이라고 적은 다음 그 옆에 무인을 찍음으로써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다. 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함으로써 자격모용 작성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위임장, 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서, 통보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항고인 A 관련 양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D는 2010. 8. 27.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처분권한 위임 등을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인은 위 상가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9. 2.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를 매도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하거나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내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격모용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D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09:10경 서울 용산구 B역에서 하차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역 승강장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9. 03:00경 서울 관악구 B 원룸에 이르러 위 원룸과 그 옆에 있는 주택 사이에 설치된 담을 통하여 위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창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B 관리이사인바, 위 법인 대표이사 C, 자금관리이사 D, 영업이사 E, F, 감사 G, 부산지사장 H, 광주지사장 I, 대리점주 J, 전산실장 K, 정회원 L 등과 공모하여, 1. 사실은 2005. 12. 5. 아파트승강기내 광고용 엘씨디모니터 설치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위 법인은 수익은 없이 법인 운영 경비만 계속 소요되는 상황이므로 자체 투자금만으로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것은 물론,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법인에 투자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5.경 서울 강남구 M 빌딩 4층 소재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설치하여 광고를 하면 높은 광고수익이 생긴다. 1탑 1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1만원씩 20주간 총 220만원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8회에 걸쳐 합계 7억 2,8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1탑 15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11만원씩 20주간 총 2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위 피해자 N으로부터 금 15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06.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8회에 걸쳐 합계 7억 2,840만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 K, L, H,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설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