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2015고합93원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1, 22:48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7단지 106동 11층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D(여, 18세, 가명)를 만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 살아요?"라며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1층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가다가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주춤하는 사이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 복도의 구석진 곳 벽으로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압적인 말투로 "내가 너 만한 딸이 있어. 아빠라고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네, 네"라고 대답하자 "존댓말 쓰지 마."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내가 돈이 많으니 우리집에 가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양 팔을 쓰다듬고, "나 무서운 사람 아니야 왜 움츠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딸 같은데 그냥 안아보자."라며 양팔로 몇 분간 피해자를 세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12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1201호에서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 1. 각 CCTV 영상녹화 CD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등), 수사보고(범행현장 재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지인들에 대한 수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웃지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5. 5.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2015. 8. 24.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등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묘사가 포함되어 매우 생생하여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정황을 촬영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장면과 이 사건 현장인 106동 엘리베이터 CCTV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102동 현관 CCTV의 분석결과 피고인이 106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주거지까지 돌아오는 데 약 23분이 소요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한다.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 할머가 집으로 오자마자 피해사실을 얘기했고 이에 할머니가 바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그 고소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정황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2, 3층까지 뛰어 올라 갔고, 창문으로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안보여서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한 뒤, 혹시 피고인이 숨어 있을까봐 자신의 집을 모르게 하려고 밝은 삼가 화장실로 뛰어가서 남동생에서 와달라고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직후의 정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전후 맥락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H3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1)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4년 3월(= 3년 4월 + 1년 10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신고한 년이 누구인지 가만두지 않겠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 달라"고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눈에 띄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1201호에서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웃고 넘기는 상황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자술서,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F는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최소 신고시점은 2014. 5. 1.로 이 사건 발생일 (2013. 12.경)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때리고, 과도를 목에 대고 협박을 하였으며, 플라스틱 눈삽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1회 조사 때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때린 사실 외에는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상처가 났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최초 신고 시점에는 F와 동거 중이었는데, F는 피고인이 자신의 리어커를 훔쳐갔다고 신고하는 등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서를 F가 대필해준 점 등을 종합하면, F가 피고인이 리어커를 훔쳐갔다고 신고하면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을 신고하도록 종용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다소간 피해 정도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