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소> 소재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가 대여금에 관하여 확보한 담보를 제대로 보관하여 그 담보가치가 유지되도록 하고 나아가 담보가 실행되었을 때에는 대여금이 우선변제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총 5,558,086,029원의 채권에 관하여 담보로서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O 주식회사 주식 58,750주를 반출하여 P 주식회사에게 1,674,375,000원에 매각한 다음 대금 중 일부만 피해회사의 채권회수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6,509,589원을 N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 하여금 1,006,509,58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08. 10. 13. 피해회사 자금을 직원 C에게 100,000,000원, 직원 Q에게 200,000,000원으로 나누어 대여한 다음 같은 날 C, Q로부터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 2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21. 피해회사 자금을 직원 R, S, T, C, B, U, V에게 50,000,000원씩 상여금인 것처럼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이들로부터 합계 279,986,370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 279,986,37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25., 2011. 6. 24., 2011. 7. 25., 2011. 8. 25., 2011. 9. 23. 피해회사 자금을 직원 W에게 1회에 22,000,000원씩 합계 110,000,000원을 대여한 다음 같은 날 W으로부터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 1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C는 피해회사의 예산자금팀 팀장, 피고인 D은 재무팀 과장, 피고인 B은 재무팀 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6. 피해회사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환차익거래 이익 69,910,000원을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0. 1. 27. 피해회사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환차익거래 이익 150,600,000원을 19,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31,600,000원은 피해회사의 제일은행 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0. 1. 27. 19,000,000원, 2010. 1. 28. 19,500,000원, 2010. 1. 29. 19,000,000원, 2010. 2. 1. 19,000,000원, 2010. 2. 2. 15,000,000원, 2010. 2. 3. 15,010,000원,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2010. 1. 27. 19,000,000원, 2010. 1. 28. 19,000,000원, 2010. 2. 1. 55,600,000원(이 중 36,600,000원은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2010. 2. 2. 19,000,000원, 2010. 2. 3. 1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합계 220,510,000원 상당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 73,500,000원, 피고인 C 73,840,000원, 피고인 D 73,170,000원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무렵 전세보증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X,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이 한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C가 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이 한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계좌 거래내역, 개인자산 내역 정리, 각 계정별 원장, 각 인증서, 주식양수도계약서 1. 환차익 관련 거래내역, C, D, B의 각 수령금액 및 사용내역, 자금사용 용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N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로 제공된 O 주식을 매각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매각대금을 N에 지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약 6억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협력사인 N의 피해회사에 대한 변제자력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매각대금을 N에 지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N의 사업 실패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종결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존속과 미래를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해 피해회사의 임직원과 관계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예산 및 재무관련 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발생한 환차익거래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횡령액수가 2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위 인출한 금원을 약 7,300만 원으로 각각 나누어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회사에 자신들이 나누어 가진 횡령금을 모두 변상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담보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여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회사 자금 1,557,500,000원을 무담보로 대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57,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편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 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446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회사는 2008년경 발생한 키코 사태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재정상태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회사는 2009. 10. 6.경 주주배정 방식으로 206억 5,000만 원 상당의 유상증자(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위 유상증자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및 키코 사태로 인한 손실금 등을 변제하였다. 나) 위와 같은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된 피해회사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등 영업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여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 JJ회계법인은 2011. 3. 14.경 피해회사에 대한 2010년도 감사보고서(증 제28호증의 2)에서 피해회사에 대해 '피해회사의 당기말의 미처리결손금이 32,612,948,000원에 달하고,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5,665,486,000원만큼 초과하여 피해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피해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 여부는 피해회사가 수립하고 있는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매출전략의 조정, 유상증자를 통한 운영자금의 유입, 매출처의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확보 등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취지로 평가를 내렸다. 라) 이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임원진은 2011. 4.경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피해회사의 존속 및 회생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고, 총 금액 약 290억 원 규모의 제2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2011. 4. 22.경 '경영권 변동 위험 요소'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50% 이상을 인수하여야만 위와 같은 유상증자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피고인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에 대해 최소 50% 이상을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제2차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할 당시 이미 피해회사에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O 주식 58,750주를 포함한 피고인의 보유 주식 전부를 N의 피해회사에 대한 약 55억 원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한 관계로, 자신의 제2차 유상증자대금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피고인, 이사 Y 및 Z은 피고인이 N의 피해회사에 대한 5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제공한 담보 주식의 가치가 약 99억 원으로 평가되어, 그 피담보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담보주식 중 일부를 피해회사가 매수하더라도 채무추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담보물인 피고인 소유의 KK 주식 중 470,000주를 매매대금 1,057,500,000원에, O 주식 중 20,000주를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피해회사가 매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5. 피해 회사로부터, 위 KK 주식 매각대금 선급금으로 1,057,000,000원을, O 주식 매각대금 선급금으로 50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위 돈으로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34,449주(주당 1,650원, 합계 1,541,840,850원)를 인수하였다. 아) 그런데,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위 담보주식에 관한 양도절회차를 밟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였던 JJ회계법인으로부터 '피해회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피해회사의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는게 맞고 피해회사가 다시 이를 취득할 수 없으니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소급하여 2011. 10. 1. 위 주식매각 대금을 단기대여금으로 변경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2011. 7. 5.자로 대여금 1,557,500,000원, 상환방법 6개월 거치 후 일시 상환, 이자 연 4.5%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 제5호증)를 작성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기업으로서 계속 존속하기 위하여 제2차 유상증자가 필요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대주주인 피고인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차지하는 주식을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상황에서 신주인수대금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당초 담보주식을 피해회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제2차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피해회사가 다시 취득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게 매각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단기대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JJ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된 피해회사의 돈을 대여금으로 소급하여 변경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KK 주식과 O 주식을 회사에 매각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가, JJ회계법인의 의견을 듣고 주식 매각을 중단하고 이를 단기대여금으로 전환하였던 사실을 음성출력용 바코드 알고 있다. 이제 기억나는데 그 당시 저게 발생될 때는 몰랐다가 사후 감사준비를 하면서 이 사안을 알게 되었는데,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회사 것이라고 판단해야 되는게 맞다. 회사가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증인이 2011. 7. 5.자 1,557,000,000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처리된 회계전표를 재무팀으로부터 받았는데, 피해회사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피고인의 주식을 피해회사가 매수한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선급금에 대한 내용들은 감사팀에서 외부감사인들이 검사한다. 그래서 이 선급금에 대한 내용을 그 쪽에서 확인하는데, 선급금은 물품대에 대한 것이니 선급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대표이사로 나갔으면 대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소급해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매각대금에서 대여금으로 소급하여 변경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행위가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해회사의 제2차 유상증자 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약 198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에게 회사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30.경 자신이 별도 설립하여 운영하던 AA 주식회사에게 토목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자금 3,787,20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09. 10. 5.경 AA주식회사로부터 위 금원 중 2,4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피해회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 2,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2009. 9. 30.경 AA에 지급한 돈은 피해회사와 AA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선급금이 과다하게 부풀려지는 등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BB 및 CC 주식회사 등 3개 회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들'이라 한다)는 <주소>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주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2009년 중반경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EE(이하 'EE'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소> 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신사옥 건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림은 위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2009. 9.경 이 사건 발주자들에게 공사내역서(증 제38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공사내역서에는 토목공사 비용이 7,767,341,249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축공사 비용이 62,892,843,975원(부가가치세 별도)이 각 소요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회사를 포함한 이 사건 발주자들은 우림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내용을 기초로 2009. 9. 7. AA와 이 사건 사업지구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5,4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AA 및 DD(이하 'D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지구 건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비 48,96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라 한다). 위와 같은 계약금액은 설계 및 감리업자인 우림이 산출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토목공사의 경우 약 23억 원, 이 사건 건축공사의 경우 약 139억 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한편,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서(증 제19호증) 및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서(증 제18호증)의 각 특약조건 제7조는 공사선급금에 관하여 '공사비의 20%'를 공사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급공사의 경우 최소 30% 이상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급금 지급 비율이 과다하다고 음성출력용바코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선급금 규정에 따라, 피해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발주자들은 이 사건 토목공사비의 20%인 1,086,800,000원(=5,434,000,000원 × 0.2)을 수급인인 AA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비의 20%인 9,793,200,000원(=48,966,000,000 × 0.2)을 AA 및 DD에게 각 지급해야 했으나, 당시 피해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20%가 아닌 10%만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AA 및 DD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발주자들은 2009. 9. 30. 및 2009. 10. 15. AA에게 이 사건 토목공사 선급금으로 597,740,000원, 이 사건 건축공사 선급금 중 AA의 몫(50%)으로 2,693,130,000원 등 합계 3,290,870,000원을 송금하였다. AA는 이 사건 토목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에 대하여는 2009. 9. 28. 유한회사 FF에 하도급을 주었고, 이 사건 토목공사 중 나머지 공사는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 2011. 3. 1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기성부분에 대해 감리자인 EE의 기성고 검사를 받아 해당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받는 등 성공적으로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공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는, AA는 2009. 10. 21. DD과 이 사건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정산, 시공, 책임 준공은 DD이 담당하고, AA는 공사대금 수령업무, 전체적인 공사 조율 및 관리감독을 담당하기로 약정하며, 그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는 AA와 DD이 50:50의 비율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내부적으로 DD가 자신이 수령한 공사대금 중 95%를 DD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도급사업 운영약정을 체결하였고(증 제41호증),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2) 이와 같이 AA는 피해 회사를 비롯한 이 사건 발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각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가 오로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 위하여 설립한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AA를 만들어 AA에게 지급된 공사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AA는 허울뿐인 회사이다.'라는 취지의 피해회사 직원 C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토목공사비용이 과대하게 부풀려 졌다.'는 취지의 DD 직원 GG(개명전 이름: HH)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AA가 피고인이 만든 회사이므로 피고인 마음대로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AA의 설립 경위와 이 사건 토목 및 건축공사의 내용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G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 및 DD 사주에 대한 감정 때문에 사실에 바탕을 두고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증인의 분노에 의한 추측을 바탕으로 해서 진술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GG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들의 추측과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