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2세)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므로 C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4:3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옆 벤치에서 마치 통합채권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8. 14. 16:14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신탁운영팀 H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J상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앱으로 위장된 해킹프로그램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위와 같이 확인된 금융기관 채무정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2020. 8. 18. 12:00경 불상지에서 ‘K 채권팀 담당자 L’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G은행으로부터 전환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들었는데, 기존 대출에 2년 유지조건이 있어 약관위반자로 전산등록이 되었다. 되출을 받으려면 전산등록을 풀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8. 16:24경 인천 연수구 M아파트 N동 1층 로비에서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환수 명목으로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54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P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 가능한데 기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양산시 R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C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2,630만 원인데 종전에 절반만 갚아서 대출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나머지 금액인 1,260만 원을 갚아야 대출이 된다.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8. 18. 18: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8. 19:42경 인천 부평구 U, 앞 도로에서 마치 T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5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신청받은 후, 2020. 8. 13.경 W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해 지는데, 신용등급을 올리는 경비 650만 원을 준비하여 Q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2:00경 대구 북구 X아파트 Y동 앞 노상에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 신청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추가하여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그 경비 750만 원을 Q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착의, 만나는 장소, 수거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6:40경 위 주차장에서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5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카카오톡 내용 2021고단239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1554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간이공통) 1. 각 수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2558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O, B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이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한 성명불상자{일명 ‘AB(또는 AC)’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분이다. 대출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채권추심회사측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일이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위 회사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하다. - 피고인은 대출고객을 만났을 때 ‘AD 대리’등의 가명을 쓰기도 하고, ‘K L’가 보낸 사람이냐는 물음에 맞다고 하기도 하였다. 모두 사실과 다르다. -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대출고객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추심한 현금을 대출금융기관 계좌가 아니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 애당초 금융기관 대출금을 금융기관 내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출고객과 접선하여 현금으로 추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 대출고객으로부터 추심한 현금을 그의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분할 입금하는 것도 이상하다.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번거롭지만 부득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채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이렇게 번거로우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기관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게 여겨질 법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