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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5. 12. 31.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용산구 C상가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241,63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A4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93,719,019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2.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25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 9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액 1,536,886,0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5 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가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아 보임, 반성, 초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8.9.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설회사인데 체크카드를 1주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공주시 C모텔에서 고소인 D에게 "내가 은행대출로 전환해서 C모텔 경매를 중지시켜주겠다. 1,000만원정도 부대비용이 들것같다. 이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대비용을 주더라도 은행대출로 전환하여 경매를 중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경매중지 부대비용 45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지불증, B 사업자등록증, 2014카기2006 강제집행정지, 경매공매 회원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편취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측에 200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 6.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구리시 C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2018고단19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6. 7.경부터 2018. 6.경까지 피해자의 집인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위 C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7. 20:30경 위 C건물에 이르러 1층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반지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갔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8. 22:00경 위 C건물에 이르러 1층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7. 9. 새벽경 위 C건물에 이르러 1층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을 잠가놓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270]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약 2년간 동거를 하다가 2018. 7. 1.경에 헤어진 사이로서,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는 경찰관서로부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아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1:28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놀라 스마트워치를 누르려고 하자 스마트워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2. 02:38경 위 C건물에서, 미리 알고 있던 C건물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의 집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 04:1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2. 06:4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D호의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8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신고사건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2:0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21평형 조립식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경비로 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돈을 안 주니까 여기서 죽는다. "라고 말하고 농약병을 들고 이를 마시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뺏어 마시려고 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농약병을 거실 바닥에 뿌렸다. 이후 피해자가 수건으로 바닥에 뿌려진 농약을 닦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파출부 하면서 좆 빨다 오냐, 어떤 놈의 좆을 빨고 오느냐, 너 D 년이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자, "너 내가 맨날 불 지른다고 했냐, 안 했냐. 같이 죽자. "라고 말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있는 담요를 바닥에 놓고 각 티슈와 그 통을 그 위에 놓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재현장사진첩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물적 피해 및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7. 21. 위 '(주)C' 사무실에서 채권자인 D로부터 채무변제기한 연기를 받을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매출정정 민원처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7월 21일 사용제한 전 이체한 건에 대해 이체가능 하도록 은행에 협조공문발송, 누락된 자료 금액 2억 3천만원 중 상반기 8천 4백 7십만원과 하반기 6천 8백만원 신고할 금액 7천 7백 3십만원 회신부탁 드리는 바입니다.'라고 내용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 하단에 '용산세무서, 법인세과 E 과장, 접수 2020. 07. 17., 시행 2020. 07. 21.'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정정 신고분에 관한 처리'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용산세무서)에서 (주)C에 대한 민원 처리 완료, 2020년 8월 03일 (주)C 사용제한건 완료 공문 금융기관에 발송(은행마다 다르지만 1일 후 사용가능)'이라고 내용을 작성한 다음 위 문서 하단에 '용산세무서 법인세과 F 팀장, 시행 2020. 08. 03., 접수 2020. 07. 29.'라고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2. 14:00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 2장을 출력한 다음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채권자인 D에게 마치 용산세무서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정정 민원처리에 관한 건(공문), 부가가치세 정정 신고분에 관한 처리(공문), 수사보고(피의자 위조공문서 제출보고), 매출정정 민원처리에 관한 건(위조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찰에서 일시 승려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E(65세)은 위 D의 주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5.20. 15:05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사찰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등산용 스틱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찰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5만 원 상당의 돌부처상 머리 부분을 잡아 떼어내고 이를 산 밑으로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8.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운전기사 신규채용과 관련한 심사위원의 지위에 있었고, B에서는 신규 운전기사 채용 시 관리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고 있어 B의 신규 운전기사 채용에 관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1.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C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11. 11.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공원에서 C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2. 2. 23.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2. 3.경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그 대가 중 일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D 관련 범행 가. 현금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B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술값 등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14. 3. 19.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D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D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술값을 대납(총 대금 80만 원 / 참석자 4명)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B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으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B 주차장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I으로부터 B의 운전기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권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C,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S조합계좌, H의 T은행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U 명의의 S조합계좌에 대하여), C의 V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00: 05경 부산 강서구 B빌딩 앞에서 '30대 남성이 신고자의 오토바이 운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에 들어가 그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경위 E(52세)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손목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E)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첨부와 관련, 차주상대 피해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만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15: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84.7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상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발 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전방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트레일러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D 폐차인수증명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 차량과 트레일러를 연쇄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점' 및 E호에 있는 'F주점'을 아들 G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D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6:25 경위 'D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F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8. 7. 31, 18:53 경 위 'F주점'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판시 제1죄의 성매매비용 20만 원 여종업원(I)에게 지급한 9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건물 2층에서 아들 G 명의로 'D주점'과 '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을 소개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J모텔에 빈 방이 있는지 확인하여 위 모텔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다만 성매매알선이 2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퇴계원터널 방면에서 광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3,309,4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고 현장을 방치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강호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피의차량 사진,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8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8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죄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2017. 9. 25.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들 결혼식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월 24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내가 살고 있는 김해시 F, G호의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5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전세보증금 40,000,000원을 전액 아들 H이 이사한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2.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그때까지 월 1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서라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시누이 M 소유의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제1.항 기재 I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정보조회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의 설명을 한 이 사건 기망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편취금액(1,5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0. 14. 벌금 70만 원, 2017. 6. 1.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9.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중학교 앞 도로를 거쳐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19. 00:0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천고사거리 쪽에서 I약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29세)이 운전하는 K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피해자)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 4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8.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8.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B종교단체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2009. 11. 28. 침례(세례)를 받아 B종교단체이 되어 출생 시부터 E(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6. 11. 4.경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3) 피고인은 군복무를 대신하여 민간영역에서의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로 불법체류자이고, 피해자 C(C, 여, 31세,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와는 2018. 5.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5.28. 19:30경 자신의 주거지인 밀양시 D에 있는 E 207호에서 피해자와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45경 지인 2명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라고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여자친구 할래? 같이 살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매트리스에 넘어뜨린 후 출입문을 잠궜다. 피고인은 매트리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며 화를 내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창문을 닫은 후 왼손으로 베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그 옆에 있던 싱크대 서랍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댄 후 "지금 섹스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나도 감옥에 간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여자친구가 되어 줄게."라고 하자 범행을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역인, 경찰관 사이 그룹통화), 수사보고(부산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자확인, 2회 그룹통화 - 피해자, 통역인 경찰관, 피해현장 사진 촬영, 피해자, F 사이 문자메시지 번역 첨부, 피해자, 통역인, 경찰관 사이 그룹통화 - 피해 당시 사용된 칼에 대한, 참고인, G 전화통화 2차, 현장 조사 및 사진 촬영 등) 1. 협박문자 및 번역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 전력 없음),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 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9.06: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심야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이 남녀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쪽 뚫린 공간으로 팔을 뻗어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의 범행인 점,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이고, 벌금형 전과인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