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의 시설장 및 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소재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B의 시설장으로 채용되려면 동종 시설의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여 지방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의 시설장 및 재활교사의 채용에 대하여 포항시장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자격심사를 하는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2008. 5. 6.부터 2011. 11. 5.까지 3년 6개월간 근무 하였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이 채용승인을 하자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포항시 남구 C 소재 위 B의 시설장 및 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급료 명목으로 272만 원을 초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D는 사회복지법인 B의 시설대표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시설장 및 재활교사이다. 피고인과 D는 처음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처럼 속여 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15.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사회복지법인 B 사무실에서, 명의대여자 E이 2013년 1, 2월에 위 법인 산하시설 "F, G, H"에서 대체인력으로 각 근무(1일4시간 9회)한 것처럼 대체근무명령대장과 지출근거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1,728,000원을 지급 청구하고,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E의 국민은행 계좌(I)로 청구 금액이 입금되게 하였고, D는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10,368,000원을 교부받거나, E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체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10,368,000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가운데 순번 4, 5의 각 'E' 부분은 'J'로, 순번 6 내지 12의 각 'E의' 부분은 'E으로 하여금'으로, 순번 6 내지 12의 각 '편취' 부분은 '지급받도록 하여 편취'로 각 변경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내사보고(허위경력증명서 전송에 대한 수사) 1. 각 경력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각 예산신청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 30조(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초범인 피고인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동종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D로부터 제공받은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포항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다. 판시 제2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모든 시간외근무를 혼자 담당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치 E과 J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착오 내지 미숙으로 그 지출근거를 법인 자부담금이 아닌 보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없으며, 편취금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판시 제1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포항시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2008. 5. 6. 경부터 2011. 11. 5.경까지 3년 6개월간 근무하였다"라는 취지의 경력증명서(이하 '이 사건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할 당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다는 법령의 내용과 이 사건 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그 허위성 내지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초과 지급받은 이상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신문절차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시설장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정을 포항시 담당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경력증명서 제출 당시 3년 이상 근무경력은 갖추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법인이 그 경력을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이 경력연수를 임의로 기재한 이 사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당시 법인에서 책임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상황이었다", "법인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주무관청의 승인이 있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법인에서는 시설장과 재활교사가 모두 해고된 상태로 정상 운영을 위해서 시설장 선임이 시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M협회 포항시지회에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으로의 이직을 요청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경력증명서가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시설장으로 채용되기 위해 3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신문절차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과 진술은 어느 시점까지 알지 못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에서 본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에게, 포항시에서 시설장에게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를 갖추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이 사건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포항시에서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과거에 근무했던 시설(오천 소재 N)을 수소문하여 찾아가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법인에서 경력을 인정하여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정당하게 제출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이 법원에 반복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3년 이상 근무경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판시 제2의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근거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써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보조금을 피고인 내지 공범 D 또는 제3자인 E이 취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체인력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간외 근무확인', '지출결의서' 등 문건 일체를 기안 내지 결제하였는데, 그 지급근거는 보조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조금을 지급근거로 명시한 경위에 대하여, 업무착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법인 운영 경비가 '법인 자부담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자신이 기안 내지 결제한 위 문건들을 신뢰한 주무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법인 자부담금'으로 기재할 수 있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지급근거를 '보조금'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로서, 보조금 편취를 애초부터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할 뿐, 편취 범의를 부인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2의 사기죄 범죄일람표 순번 1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E이 D가 지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순번 2 내지 5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J로부터 피고인이 반환받아 D의 지시에 의하여 송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또는 공범 D가 해당 보조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2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이사회에서 보조금을 E 내지 사실상 배우자인 K이 사용하도록 결정하여 E이 지급받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제3자인 E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