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범행 결의 및 범행 도구 준비]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부터 부산 기장군 B 일대에 있는 ‘C마을’에서 거주해오면서 위 마을의 어촌계장인 D 등 마을사람들과 공동으로 미역 등 해산물 채취업을 해오던 중 2020.경에 일부 마을사람들과 다툰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D을 포함한 마을사람들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이른바 ‘왕따’하는 등 소외시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마을 내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의 토지 위에 미역건조장이 무단으로 건립된 것을 보고 이를 신고하면서 변상금이 D 등 특정 개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도록 할 목적으로 위 미역건조장이 D 등 특정 개개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D을 포함한 어촌계 소속 마을사람들은 미역건조장에 대하여 어느 특정인의 개인 소유가 아닌 마을사람들 공동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을사람들이 미역건조장의 소유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D을 포함한 마을사람들에게 더 더욱 앙심을 품게 되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미역건조장의 소유 관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D, 마을사람이자 경로회장 E(피해자 F의 남편)을 각각 폭행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평소 피고인과 그 가족을 ‘왕따’하는 등 소 외시키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D과 그 주변사람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21. 5. 10. 0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 1자루(칼날길이 9㎝)와 망치 1개(길이 35㎝)를 가지고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D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실행] 1. 피해자 H,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5. 10. 08:13경 위 D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D을 찾았으나 D은 발견하지 못하는 대신에 위 D의 처인 피해자 H(여, 66세)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으로 발견하고, H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이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 H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힘껏 1회 찔렀고, 그 충격으로 H이 바닥에 주저앉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H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D의 처형 I로부터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 갔으니 한번 가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의 주거지에 온 피해자 F(여, 72세)은 피고인이 H의 머리 부분을 망치로 내리치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놀라 그곳에 있던 이불로 H을 덮어주자 피고인은 이불을 뒤집어 쓴 H의 머리 부분과 어깨 부분을 망치로 힘껏 각각 1회씩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생각에 F의 입을 찢어버리기 위하여 F에게 다가가 겁에 질려 그곳에 서 있던 F의 얼굴 부분을 칼로 휘둘러 귀 부분을 힘껏 1회 찔렀고,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지자 이불을 뒤집어 쓴 F의 다리 부분을 망치로 힘껏 1회 내리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F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F을 살해하려는 틈을 이용하여 H이 밖으로 도주하자 F에 대한 가격을 멈추고 망치를 든 채 위 H을 따라 밖으로 나갔지만 H을 잡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H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자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미수에 그쳤고,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기장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H을 잡기 위해 따라가던 중 D과 그의 처형인 피해자 I(여, 68세)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도주하자 I를 쫓아가 망치로 힘껏 I의 등 부분을 1회,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고, 재차 머리 부분을 감싼 I의 왼쪽 손가락을 망치로 힘껏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하여 I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I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마을주민 L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I에게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섯 번째 심부 손가락 굽힘근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I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등), 현장파일보고서, 각 범 행도구 사진(순번 11, 16, 22번),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M’ 사설CCTV 녹화자료 분석), 각 CD(순번 13, 26, 28번), 수사보고서(목격자 L에 대한 구두 진술), 수사보고 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범행당시 재현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범행 후, 귀가하는 장면의 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진단서 첨부), 각 상해진단서(순번 30, 56번), 수사보고(H 피해 당시 착용 의류), 피해자 H의 의류, 수사보고서(고소사건 수사서류 사본 추송)(순번 41 내지 45번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처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I의 찢어진 옷을 촬영한 사진 첨부), 찢 어진 옷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I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디엔에이형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H 디엔에이형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최소한 피해자들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H, F를 칼로 찌르고, 피해자들을 망치로 가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 도구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가격하는데 사용한 짜구망치 1개(증 제1호, 증거기록 15, 131쪽, 이하 ‘망치’라고 한다)는 너비가 15cm, 전체 길이가 35cm에 이르고,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며,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는 머리 부분이 쇠로 되어 있어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H, F를 찌르는데 사용한 과도칼 1자루(증 제2호, 증거기록 16, 132쪽, 이하 ‘칼’이라고 한다)는 칼날 길이가 9cm, 전체 길이가 21cm에 이르고, 칼날이 매우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머리에 망치로 맞으면 머리가 다 깨지고 칼로 목을 찔리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겠지요.”, “(사람이 칼로 목이) 찔리면 죽지요.”라고 망치와 칼로 사람의 머리 내지 목을 가격하는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 123쪽).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1, 2, 7쪽). 피해자 H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에게 한 대화 내용, 피고인의 범행 도구, 공격 내용 및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동시에 아래 라)항의 F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모르겠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놓고 안에 문은 닫아놨는데 사람소리가 나서, 밖에서 ‘N야’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방문 앞에 사람이 서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와 왔는교’ 했는가 한마디 하는데 그대로 칼로 목을 찌르는데 목티 안 입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와 왔는교‘ 했나 그랬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그대로 칼로 찔러서 ’아’ 하면서 내가 목을 잡으면서 위로 쳐다보니까 짜구를 들고. 예. 한번 찔렀는데 칼이, 내가 목 티를 입었는데 목 티랑 같이 찔러서 칼이 부서져버리더라고요. 손으로 목을 잡으니까 피가 났고, 얼굴을 한번 쳐다보니까 짜구망치를 가지고, 그때 F 언니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불을 덮어씌우더라고요. 예. 망치로 때렸죠.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렇게 부었겠는교. 병원에서 머리가 아파서 왜 이런가 했더니만 (뒤통수를 만지며) 여기 왜 이리 혹이 나 있노, 했더니 여기만 그런 줄 알았다가 (어깨를 만지며) 여기에도 혹이나 있고. 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은 좌측 경부에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3cm 깊이의 자상을 입었다(증거기록 182쪽).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 H의 사진, 의류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 H은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60, 219, 220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H을 가격하려 하자, F이 재빨리 이불로 피해자 H에게 덮어주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피해자 H의 머리 부분과 어깨 부분을 망치로 각각 1회씩 가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집 밖으로 도주하자 망치를 든 채 피해자 H을 따라 집 밖으로 나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집에 직접 찾아갔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해 갔던 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H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3, 4쪽). 피해자 F은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 범행 도구, 공격 내용 및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동시에 아래 다)항의 H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예. 귀에 칼로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야” 이랬거든요. 그 순간에는 H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또 망치 같은 걸로 다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야” 하면서, 어찌나 세게 치는지 거기에서 내가 옷에 오줌을 다 쌌었어요. 못 봤는데, 망치로 한 듯했지. 내 생각에 망치나 돌이나 했던 것 같아요. 경찰관이 사진 찍어 갔는데 금방 부어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거든요. 아직까지 맞은 자국이 있어요. 나) F은 경찰에서 “저도 겁이 나서 침대에 있던 다른 이불을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상태에서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있으니깐, 갑자기 왼쪽 귀에 쇠붙이 같은 것이 다 였고, 바로 오른쪽 발목 부위에 어떤 충격이 있어 순간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 였고, 그 순간이 너무 겁이 나서 오줌을 지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 73쪽). 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고함을 지르는 소리를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10쪽), 피해자 F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격 당시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녹취서 9, 10쪽). 이처럼 피해자 F의 비명을 지른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F의 비명을 들었을 것인데(피고인의 공격 강도가 상당하였고, 피해자 F이 극심한 공포 내지 고통을 느꼈을 것임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공격한 후, 피해자 F의 비명을 듣고나서도 그대로 방치한 후, H을 찾으러 나갔을 뿐, 피해자 F을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라)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분의 자상 등을 입었다.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359쪽),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공격하면서 과도가 부러져 그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과도로 사람의 귀 부위를 강하게 찌르는 경우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마) 피고인도 경찰에서 “집사람하고 사촌 마누라인데 시누이를 왕따 시켜가지고어촌계장 붙어서 나불나불 하면서 왜 거짓말하느냐 정의가 살아야 아들이 뭘 배우냐고 하니 대답을 안 해서 네는 죽어도 된다면서 귀에 사과 깎는 칼로 귀를 찔렀습니다.”라고 피해자 F을 죽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19쪽).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F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피해자 F을 우연히 만난 것이지만 평소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반감에 비추어 보면, (설령 그것이 우발적인 것일지는 몰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 F을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지만 피해자 F의 우측 복숭아뼈 부위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360쪽)과 피해자 F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 술, 피고인이 과도가 부러져 더 이상 과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을 망치로 가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칼이 부러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망치로 가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불을 뒤집어 쓴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망치로 힘껏 1회 내리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사)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칼로 공격한 후, 칼이 4조각으로 부러졌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입을 찌른다는 것이 귀 쪽을 찌르게 되었고, 귀 쪽 뼈에 칼끝이 부 딪친 것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2쪽). 이처럼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공격으로 칼이 4조각으로 부러졌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공격의 강도가 상당히 컸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세게 찌른 것은 맞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고 입을 하도 나불거리고 다녀서 입을 찢어버릴 생각으로 입을 향해 칼을 세게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쪽)]. 나 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칼로 피해자 F을 찌르고, 망치로 F을 가격한다면(비록 F의 피해 부위가 우측 복숭아뼈 부위이긴 하나, 이는 F이 이불 내지 침대 카펫을 덮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망치로 F을 정밀하게 타격하지 못함에 따른 것일 뿐, 만약 망치로 F의 머리 부분이 가격되었을 경우에는 F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피해자 I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 녹취서 3, 4쪽). 피해자 I는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의범행 도구, 공격 내용 및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인 동시에 아래 다)항의 L, D의 각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옆구리에 망치가 꽂혀 있어서 내가 ’연장 들었다, 다 피하소.’ 하면서 D에게 피하라고 했더니 그걸 빼들고 나를 잡으러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등을 쪼아서 조끼가 다 나가버리고 또 도망가는데 머리를 스쳐서 찌르고, 그러다가 피를 흘리는 손도 쪼고, CCTV도 다 있습니다. 그 순간에 모르죠. 머리가 아파서 피를 흘리는데 또 한 번을 찔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이웃집 사람이 손에 피 흐른다고 했는데 어디서 맞았는지도 모르고. 나)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I는 약 3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섯 번째 심부 손가락 굽힘근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증거기록 181쪽). CCTV 영상(순번 26번)을 보면,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I를 쫓아가며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I의 정수리 부분을 연속하여 2회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 I를 가격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증거기록 173쪽, 391쪽)과 CCTV 영상(증거기록 175쪽)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I를 가격하기에 앞서 망치를 머리 위로 든 다음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과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붙잡은 채, 망치의 날카로운 날 부분을 피해자 I의 정수리 부분을 향하게 하여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피해자 I의 찢어진 옷이 촬영된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386쪽), 피고인이 망치의 날카로운 날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 I를 가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L이 피고인의 공격을 저지하고,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은 후에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중단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서 망치를 사용한 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공격의 강도,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을 범행 전후의 객관적이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을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L은 경찰에서 ‘피의자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어깨를 붙잡은 뒤,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머리를 2회 내려쳤는데, 첫 번째는 빗나가고, 두 번째는 머리에 강하게 충격하는 것을 목격하고, 본인이 달려가, 피의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 의자가 잡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약 10m 정도 떨어진 주변 도로에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쪽). D도 경찰에서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피의자는 I를 죽이려는 듯 망치로 힘껏 내리쳤고 I 머리에서 피가 철철 나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에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쪽).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각 진 술에 피해자 I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411, 412쪽),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가한 타격의 강도가 상당히 컸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D 씨 처형이 밖에 있어서 당신은 왜 70년 된 친구를 버리고 왕따를 시키느냐 면서 왜 거짓말을 하느냐 네는 죽어야 된다. 네 같은 인간은 사람도 아니다. 망치로 때리려고 하니까.”라고 피해자 I를 죽이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08쪽). 마)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I의 체격 및 완력의 차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망치로 I을 가격한다면 피해자 I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1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4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몰수(증 제1, 2호)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마을사람들과 갈등을 겪던 중 앙심을 품고 칼과 망치로 피해자들을 공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공격 부위와 범행 도구,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현장에서 도망친 피해자 I를 쫓아 나와서 범행을 계속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 현장 부근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치는 피해자 H을 쫓아가서 사람들이나 차량의 왕래가 잦은 대로변에서 추가적인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성향을 교정을 위하여 장기간 피고인을 교정시실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