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0. 3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4월을, 2014. 10. 3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2.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과가 1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각의 왜곡, 과대망상, 피해망상 및 관계사고 및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7. 6. 20. 14:5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위 커피숍에 있는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보고, 보기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주워 위 커피숍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20. 19:25경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4세)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타 500 유리병 1개를 던졌다. 나. 피고인은 2017. 7. 5. 11:2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옷가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J(여, 31세)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 1개를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뭘 어쨌느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등의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등 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1. 공주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 및 2012년에도 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으로 감정을 받은 적이 있으며, 현재도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을 보이고 있어 그 증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K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부터 가족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생활해 왔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증상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의 사설병원에서는 피고인 스스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상습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11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던져 커피숍 유리창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