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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F(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 G(같은 날 소년보호사건송치)은 지역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 F, G은 2021. 3. 28.경 평택시 현덕면 대안리에 있는 아산호에 갔다가 그곳 부근인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I호텔’이 휴업 중에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곳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고가의 텔레비전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4. 4.자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21. 4. 4. 16:41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위 호텔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 1층 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위 호텔 5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J호 문을 발로 걷어차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5층 16개 객실에 침입하고, 각 객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4. 5.자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21. 4. 5. 18:46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호텔 6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K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5층 및 6층 16개 객실에 침입하고, 각 객실 및 1층 로비, 9층 로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8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4. 7.자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21. 4. 7. 18:18경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위 호텔 6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L호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6층 16개 객실에 침입하고, 각 객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만 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1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LG 텔레비전 50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채증 사진자료,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서,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족윤적 감정서, 현장 사진 등, 지문감정결과,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발신내역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등), 수사보고서(참고인 M이 제출한 손해견적서 첨부)-손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으로 합의한 1,500만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0만 원의 채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1,350만 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각 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휴업 중인 숙박시설에 침입하여 50대의 텔레비전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일부 변제한 150만 원을 제외한 1,350만 원의 채무 인정하면서 추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다른 공범들의 경우 합의된 손해배상액 변제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16:37경 피해자 B, C 운영의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왜 이딴 식으로 하냐, 이딴 식으로 하면서 돈을 받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 하면서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이 개새끼야, 이 새끼야, 씨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관내 상습 주취자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업무방해범죄 6회를 비롯해 주취 소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2021. 9. 2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재고단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재심개시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65고2819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법원은 1966. 3. 3.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그 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66노64)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은 1966. 6. 3.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21. 2. 15.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22. 5.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기계과 감시부로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노무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는 등 대한민국정부시책에 불만을 포지하고 북한괴뢰집단 및 공산계렬의 국가를 찬양할 목적으로, 1965. 6. 21. 19:00경 삼척군 C 소재 B 기계과 D 작업장내에서 동료인 E, F에게 ‘이북공산치하에서는 농가매호에 농토 15두락씩을 주고 흉년이 되어도 부족식량을 정부에서 배급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되어 있다’, ‘이북에서는 농민도 1일 8시간만 노동하면 자유롭다’, ‘쏘련은 가가호호에 텔레비죤이 가설되어 있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15.경 주식시간에 D 작업장 내에서 F 및 G에게 월남전쟁은 중공이 지원하는 월맹이 승리할 것이며 중공은 앞으로 세계강대국이 된다는 등 말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국외공산계열을 포함한다)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위 조항에 대응하는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는 달리 법문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에 위와 같은 법문상 명문의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는 그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574 판결,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65. 6. 21.경 F, E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E이 ‘금년에는 너무 가물어 농사에 지장에 막대하다’고 말하자 그 동안 B 노무자간 임금의 차이가 심하고 생활이 항상 어려웠던 것에 대한 불만 표출로 “이북에서는 농민도 1일 8시간만 노동하면 자유롭다”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H 대학 나온 놈이냐, 이북으로 가라. 보기도 싫다’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쏘련은 가가호호에 텔레비죤이 가설되어 있는 등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1965. 7. 15.경 F, G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 월남사태에서 미국이 많은 비행기의 피해를 입었는데 월맹이 유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G가 ‘현재 미군이 증파되고 있으니 월맹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고 반박하자 ‘그렇지 않다. 월맹 뒤에는 중공이 있고 중공에서도 신무기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다. 월맹이 유리하고 중공이 앞으로 세계 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신문에 본 내용에 대하여 G로부터 반박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신문을 본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한 점, 당시 G를 제외한 F 등 현장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평소 누구로부터 핀잔을 받으면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북한, 소련, 중국 등을 찬양하는 말을 한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의 성격과 평소 품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고로 쌓인 불만을 표출하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핀잔 내지 반박을 당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자 즉흥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30. 19:16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남, 5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인근 공중화장실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 앞니 1개 파절, 오른 이마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식당 업주 E 상대로 확인한 사항,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방범용 cctv영상으로 확인한 사실,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1회 벌금형의 선처를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27. 16:00경 인천 계양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안방 서랍장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9. 시간불상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피해자 G가 그곳 계산대에 두고 간 H은행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6. 12:19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이피해자 소유의 L카드 1매를 그곳 무인단말기(키오스크)에 꽂아놓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6. 14:2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0휴대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및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3. 11. 08:20경 인천 계양구 O에 있는 P에서,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4,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1,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6. 14:44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에서, 담배 1보루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 소유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9,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9,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3. 26. 12:31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에서, 음료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L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6,72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3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2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2. 3. 12. 16:37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소주 등 시가 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그때부터 2022. 4.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V, K, X, Y, Z, AA, N,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4, 11, 15, 19, 25, 44, 46, 51, 60, 65, 80) 1. 각 영수증, 각 계산서, 주문서 1. 수사보고(순번 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벌금전력 2회), 유리한 정상[일부(공소사실 1의 라.항, 2의 나.항, 4항) 피해를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들과 합의], 그 밖에 기존 범죄전력(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2:20경 평택시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3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8. 03:00경 전남 무안군 B모텔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장 동료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D(75세, 남)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면서 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약 3.3kg 상당)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약 5cm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신고당시 피해자 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응급초진기록지, 응급간호진행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상처 사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초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7. 00: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대화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17. 00:53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대화역지점 앞 도로에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뒤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위 F에게 친형인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경위 F으로부터 휴대용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으로 요구받자, G 이름 옆에 손가락으로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F에게 위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병역사항확인요청 회신(G),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음주운전 범행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친형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기까지에 이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아주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조사받고 귀가한 후 그 당일에 경찰관서에 찾아가 자신이 다른 사람인 친형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0: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집 거실에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낸 피해자의 남편 D 및 위 D의 처로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위 D이 술에 취하여 거실에서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침대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잠옷과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검사성적서 첨부 및 검사기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메모장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준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하므로 그 결정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놓여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 D이 우리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의심해서 불쾌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남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다가와 잠을 잤는데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 누군가가 집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보니 남자의 정액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에게 ‘피해자가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는 걸 봤는데 마침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해자가 기억을 못할 듯이 취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에게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평소부터 피해자가 만취가 되면 인사불성이 되는 것을 알고 성관계의 존재 자체를 은폐하려고 하였고, 과학적 증거로 성관계의 존재가 드러난 이후에야 성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성관계의 존재를 의심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비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을 의심하는 남편과의 이혼까지 고려하였다. -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이다. -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2:47경 대구 중구 소재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물 총목록, 암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가드레일을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2:42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영상캡처 사진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와 약 6개월 정도 교제하면서 서로 왕래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10: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아침밥을 차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아프면 집에 가지 왜 여기 있냐’고 소리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다가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다시 위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현관문 안쪽 중문이 잠겨 있어 망치로 중문 문고리를 부수고 그곳 거실에 들어가자,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이 격분하여 “죽인다”고 소리치며 중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중문에 끼워져 있다가 분리되어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촬영, CCTV 화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610 판결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파편을 이용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5:2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재물 손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정상이 좋지 않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스스로 112 신고 처리를하여 사고 수습에 노력을 기울였고, 보험처리로 사고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7:00경 의정부시 B, ‘C’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갑자기 들어간 후, 피해자 D(여, 27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 그곳 책상 위 바구니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어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겨눈 것으로 범행의 내용, 범행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