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차장이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중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00:42경 대구 북구 대학로25길 30-1 에 있는 북문클래식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그 차량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등 2015. 6. 18.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 ·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2, 21, 26 내지 29, 34, 37 내지 39, 44 내지 49,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침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범행의 횟수가 다수임 M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00:40경 의정부시 장금로 13에 있는 동신아파트 103동 뒤에 있는 '능골교' 위에서, 피해자 B(60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고인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넘어Em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다리 난간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 정도)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5회 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범죄로서 그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02: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에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옆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2016고단2011 1. 절도 피고인은 2016. 5.30.08: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자미 3 마리 및 위 식당 옆 골목에 놓여있는 파란색 물탱크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타고 온 F포터 화물자동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29. 21:35 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덕신2길 13에 있는 웰빙하우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5. 19: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덕신4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9.20: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덕신리 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씨에이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 다.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¹20162124,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21. 20:2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6. 16:0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거남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회수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자동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 등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반복하고 주취 정도도 무거우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에 도박장을 마련하여, 2015. 5. 29. 20: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피고인이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한 E(2016. 4. 29. 약식기소) 등 7명으로 하여금 한판당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하고, 매회 판돈의 5% 가량을 장소사용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3~400만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0: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메가폴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46블럭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6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2014년에는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 처분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원래 있던 5층 건물을 철거하고 11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D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와 철거공사 부분 하도급업체인 F(주) 소속으로서 위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9:50경 위 현장의 철거대상인 5층 건물의 매 층마다 중앙 부분에 폐기물을 아래쪽으로 반출하기 위한 용도로 가로 2m, 세로 1.3m 가량의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구멍이 뚫린 개구부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개구부 주위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구부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주) 소속인 피해자 G(53세)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한 과실로, 그 무렵 난방시설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대상 건물 3층에 들어가던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개구부를 통해 지하 1층까지 약 10m 가량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공사현장에서 가장 흔하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추락 가능성이 많은 위험성 있는 지점)을 갖고 지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근로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2018. 5. 2. 16:30경까지 거제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스핀플러스 2대, 체리보너스 1대 등 총 3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진술에 따른 수익금 10만 원 - 몰수하는 현금 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같은 종류의 게임기를 구입하여 범행을 한 점에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게임기의 수가 적고, 당구장 영업에 부수하여 한 영업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124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6:1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수교차로 방면에서 부평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가 많아 혼잡한 시각이었으며, 횡단보도 부근에 버스 정류소가 있어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등장할 수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서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들 사이로 차로를 변경하며 계속 진행하다가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10. 9. 14:32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준수하였고, 달리 오토바이 운전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검토 1)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0. 6. 16:18경 부산 중구 C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2차로에 택시들이 인도에 연접하여 정차해 있었고, 시내버스 2대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채 승객을 상하차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앞지른 뒤 위 시내버스들 왼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시점에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 위와 같이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이 사건 도로 1차로의 횡단보도 앞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 1대가 횡단보도를 지나 진행하였고, 시내버스들도 서서히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시내버스 오른쪽에서 달려와 시내버스 앞의 횡단보도로 진입했다. 피해자는 출발하는 시내버스 앞에서 사선 방향으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시내버스 왼쪽 1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당시는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6초 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검사는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재래시장 근처로 평소에도 보행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고 사고 당시 토요일 오후여서 평소 이곳을 자주 지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같은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지 6초 정도 되는 시점에, 1차로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앞서 가던 승용차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난 상황에서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는 1, 2차로에 걸쳐 정거해 있던 시내버스가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그 시내버스의 앞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건너는 다른 보행자들은 없었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달려가다 갑작스레 피고인과 충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8.20.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같은 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23: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타는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꼬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1. 2015.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 07:3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위 C의 여성 탈의실 환풍기 쪽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환풍기를 통하여 위 탈의실 안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환풍기 부근에서 자신이 소지 하고 있던 삼성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5.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성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고자 2015. 7. 10, 10:50 경 창원시 의창구 D 건물 2층 화장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8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위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다가 목격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물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23:3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35세, 여)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 피 판 관 준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1944 강제추행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면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10. 29.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3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도시철도 남성역 앞 노상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세금 문제로 통장을 빌리고 싶은데 통장을 빌려 주면 거래 실적에 따라 수익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C 계좌의 현금 인출카드와 비밀 번호를 위 주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택배 회사 기사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계좌분석 사본) 1. 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79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C,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1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17. 07:40경 인천 남동구 C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친구지간인 점 및 위 각 작량감경 사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B 소재에서 C농장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소 사육시설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100m²이상 900m²미만)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위 부지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가축사육시설 148.78m², 이하 '이 사건 소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소 20두를 사육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148.78m²의 이 사건 소사육시설을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5년 당시 적용되던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수분뇨법'이라 한다) 제2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신고대상 소사육시설의 면적은 350m²이상 900m²미만이었으므로, 이 사건 소사육시설은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 오수분뇨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대상 면적이 200m²이상 900m² 미만으로 변경되고(1997. 8. 11. 대통령령 제15456호로 개정된 오수분뇨법 시행령 제14조), 다시 오수분뇨법이 폐지되고 가축분뇨법 및 가축분뇨법 시행령(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의 제정으로 신고대상 면적이 100m²이상 900m²미만으로 변경되었다(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그러나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데,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비록 가축분뇨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가축분뇨법의 위임 없이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 및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47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2011. 7. 28. 법률 제10973호로 개정된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는 배출시설 설치자와 이용자에 대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 및 신설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가축분뇨법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행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법 제50조 제3호에서 정한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세자금의 브릿지론 대출업을 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브릿지론 대출 자금으로 2주일만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전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갚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브릿지론 대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지불각서 1. 확인서 1. 이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62

범죄사실 2015고단362 피고인 A은 2013. 8. 20. D으로부터 이천시 E 임야 14,87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생인 F 명의로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이 이 사건의 부동산의 실소유자인양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2013. 9. 16.경 이천시 H에 있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내 동생인 F의 명의로 신탁을 해 놓은 내 땅이다. 그 중 500평(1,653m²)을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피고인 B도 "이 토지는 F 앞으로 되어 있는데 실소유자인 F의 형 A으로부터 매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니었고, 당시 약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특별히 수입도 없는 상태로 소유자인 D에게 잔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50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¹20151017₁ 피고인 B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21:45경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앞 도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오천로 130에 있는 마장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갤로퍼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¹20151017₁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장 첨부보고), 약식명령장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기범행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6:00경 위 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집수로 덮개를 열고 펌프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고 있어 작업현장에 작업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시설물인 격벽을 설치하거나,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집수로 덮개를 덮어 아파트 주민들이 집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펌프 수리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현장 주변에 안전시설물인 격벽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수로 덮개를 그대로 열어둔 채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그 무렵 작업현장 바로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 C(69세)이 열려 있는 집수로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C부동산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정도 사용하고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족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직원 월급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4:07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에게 "니가 뭔데, 경찰관이면 다가, 이 십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E의 발등을 수 회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3:30경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심하게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모사거리 쪽에서 군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하한에 따르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