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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3. 02:50경 경기 의정부시 E에서 피해자 B(남, 30세)과 출장세차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6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녹취록 등 제출), 녹취록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들(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 쌍방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주병을 벽을 향해 던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이 일부 과장되어 보이고 폭력의 태양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범행 도구, 상해 부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저는 홧김에 제 왼쪽에 있던 B씨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지 내리친 것은 아닙니다’라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7면),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발급된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증거기록 제47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와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목격자 F, G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진 것 같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말다툼 끝에 싸움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서로 화해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던지면서 비롯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회피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03:53경 울산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소재 D 식당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3. 01:20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 D 앞에서 피해자 E(20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민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탈구 및 내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위 교회의 집사인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성경공부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정선군 등지에서 고랭지 배추 등 채소를 싸게 구입해 농산물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생긴 소득으로 경남 진해시 E에서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 F 재개발 사업, G 타운 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마치 사업을 통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여러 개의 사업이 곧 완성되면 큰 돈을 벌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워지자, 2016.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고랭지 배추 등 채소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지금 강원도 현장에 와 있다. 배추 등 채소를 매입해서 시장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조금 부족하다. 다른 사업들에서 곧 돈이 나올 곳이 있는데, 2,000,000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모두 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다른 사업들이 완성되지 않아 곧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를 포함하여 약 40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곧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7,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J,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J 계좌 거래내역 첨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전부), 녹취록 일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차용증 등 첨부), 차용증,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H의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확인), I은행 거래내역 및 I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조회), 출입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들 피해금액 변제 내용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사정에 의해 변제가 지연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랭지 배추 등 채소 사업’, ‘경남 진해시 E에서 바다를 매립하는 사업’, ‘F 재개발 사업’, ‘G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 등에 쓰겠다는 명목으로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극히 일부를 채소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를 포함하여 약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의 합계가 1억 3,730만 원으로 매우 많은 점,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7,32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접촉자로서 2020. 12. 28.경 원주시보건소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12. 28.부터 2021. 1. 9.까지 원주시 B아파트 C호에서 격리조치 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0. 1. 2. 14:37경부터 같은 날 14:43경까지 위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여 차량을 운행해 원주시 D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 확인증, 자가격리앱상 위치 이탈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던 중 열흘이 지나 외출한 점, 외출하게 된 동기, 외출한 장소,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불상지에서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공사를 의뢰하는 피해자 E에게 “입주일인 2020. 8. 24.까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가 가능하다. 계약금으로 840만 원, 1차 중도금으로 1,120만 원, 2차 중도금으로 560만 원, 잔금으로 280만 원 합계 2,8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공사 후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별건으로 의뢰받은 공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020. 8. 24.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4.계약금 명목으로 840만 원, 2020. 7. 29.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120만 원 합계 1,9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철거공사를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0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6. 7. 08:40경 전남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에 있는 삼두리 선착장에서 친형 B, 외국인 근로자 3명과 김발 작업 준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친형 B와의 채무 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다가오자 이를 제지하고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 B과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합의서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도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해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10%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진행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갈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2. 2. 11:11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 13:2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H은행에 채권추심자동설정이 되어 있다. 남은 대출원리금과 위약금 1,000만 원을 변제하면 채권추심자동설정이 해지되고 D은행에서 대출 승인이 될 것이며, 그 후에 위약금은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 15:10경 위 G병원 1층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대출진행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4. 15:30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은행 직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혐의자 3의 범행장면 CCTV 확인내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압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감정의뢰회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범행을 주도․계획․지시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보유하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일부 피해를 변제받으면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음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부터 2020. 6.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분 임금 201,865원, 2020. 5.분 임금 2,273,486원, 2020. 6.분 임금 346,462원 등 임금 합계 2,821,8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근무내역정리, 근무사실참고자료, 출퇴근카드내역 자료,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동업 관계에 있었고, 설령 D이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기간은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D을 소개받았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D이 금전적인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주, D이 근로자로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는데(수사기록 39쪽), 이와 배치되게 동업계약인 것과 같은 내용으로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그 진실성이 의심되는 점, D이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출퇴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 직전에 이르러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성구 C 가로주택정비사업’내 토지 소유자인 D의 딸이고, 피고인 B은 ‘수성구 C 가로주택정비사업’내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8. 12. 19:0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진행 동의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9:25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거지 현관에 버티고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72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85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내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7. 7. 24.경부터 2017. 12. 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14,533,3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달리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소개한 전기팀, 도장팀, 가스팀 등에게 12. 21.경까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자신의 임금은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임금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B 사이의 2017. 12. 29.자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임금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피고인에게 B이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바, B의 이 부분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의 면제의사표시에 의하여 B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거나, 적어도 B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된 택시기사 D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경감 F가 계속하여 위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며 제지하자, 위 E에게 “이 씨발 니는 뭔데? 씨발 경찰관이면 뭐, 니도 한 번 치던가, 좆밥새끼야”라고 말하면서 E의 상체를 손과 배를 이용하여 밀고, 주변에 있던 동료 경찰관인 위 F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F의 상체를 손으로 수회 밀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8:32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역 1번출구 앞 산책로 기둥에 피해자 B(48세)이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둔 시가 30만 원 상당 삼천리 자전거(Lespo) 1대를 돌로 잠금장치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및 지하철 승하차 여부 확인), 수사보고(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성명불상자가 사용한 쿄통카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CCTV 분석서, 교통카드하차 사용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첨부), -재조사 요청서, -사실확인원, -방치안내계 고장 사진, -피해자 자전거 안장에 피의자가 자필로 작성한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2021. 1. 2.경 ‘2021. 1. 4. ~ 2021. 1. 17. 사이에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노래연습장 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9.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에게 시설 이용을 제공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광역시고시 제2021-2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증거, 공람문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337㎞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좀 더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카니아트렉터 운전석쪽 측면 연료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 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카니아트렉터에 수리비 11,855,58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사고후 목격자 신고내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차량의 파손 부분 및 정도, 피고인 차량의 이 사건 사고 후의 동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면서도 터무니 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 날부터 같은 달 13.까지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천 중구 D 호텔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의 집 또는 D 호텔이 아닌 인천시 일대의 만화방, PC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동향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범행 전반을 총괄하면서 내부의 각 점조직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인출 및 수거된 피해금을 해외에서 환전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또는 운영자금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을 해 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4. 14:5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내준 10명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3.경부터 2020.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83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피해액을 배상받고 합의하여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얻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3,983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별로도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을 넘어서는 다액이어서 범정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연합회 소속 회원으로,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현금청산자이고, 피해자 E(35세)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철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과 B은 2019. 10. 2. 09:59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철거공사현장에 C연합회 소속 회원 6명과 같이 들어가 철거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진을 찍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철거작업 중이던 포크레인 바퀴에 올라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 1.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공사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펜스나 가림막을 설치하지도 않은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작업을 하여 가림막을 설치한 후 철거작업을 하라고 요구하였을 뿐이고, 불법공사를 못하게 하였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철거 작업 자체를 못하도록 철거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퀴에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철거 작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철거작업이 불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