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있는 조산사거리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월리 쪽에서 조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부 쇄골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관련 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 확인사진, 사고현장신호주기 확인사진 1. 각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개월 전에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의 1회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로퍼2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22: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10,772,9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96 유림 노르웨이숲아파트 앞 도로를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588종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왕복 3차로의 도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는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전방 오른쪽에 세워져 있던 파지 수거용 리어카를 들이받아 위 리어카가 앞으로 튕기면서 리어카 앞에서 파지를 담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리어카를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2) 1. 현장 및 차량사진(사고직후),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2014고정2128 피고인은 2013. 9. 4. 20: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피해자 E(52세)에게 "씹할 놈.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엎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4750] 피고인은 2013. 4. 18. 23:4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남, 39세)과 시비가 되어 위 식당 앞길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약 1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일어서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23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19:35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3세) 운영의 'K 식당' 에 일행은 L과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호 화를 내며 조리대 위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을 집어들고 J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씨발 참치 빨리 줘, 5만 원 짜리로 1접시 빨리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회칼로 J을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자 손으로 J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강제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조리대 위에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M의 현금 9천 원이 들어있는 스마트폰 (시가 60만 원 상당)을 집어 몰래 일행 L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34750] 1. 병합 전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H, O), 돌 사진 [2014고단2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한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한함. ■ 제1 범죄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M에게 반환된 점 ■ 기타 : 그 밖에 이 사건 폭행·협박,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영남대 법대를 나와 현재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여동생의 남편은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고,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내 명의 아파트도 있다. 오래전부터 주식에 투자하여 2~3억원 상당의 주식자금을 굴리고 있다.'며 접근을 한 후 2012. 9. 11.경 피해자에게 '나한테 돈을 맡겨 주면 1억 원으로 불려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직원도 아니었고, 여동생의 남편 또한 판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3억 원 상당의 주식자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이나 차용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2,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6. 경부터 2013. 9. 18.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일람표, 카카오톡 문자 발송 내용, 거래내역, 재적증명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1. 23:30경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 543-6 은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나,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해온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23:2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D' 주 차장의 앞길은 일방통행 도로여서 대흥동 쪽으로는 차량이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대흥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인도의 연석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으면서 인도로 일부 침범한 과실로,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3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일방통행 도로의 진행방법을 위반하고 인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함으로써 업무상 과실이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 · 태양도 불량함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35

범죄사실 2014고단1335 피고인 A는 2013. 11. 13.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구두방'내에서 피해자 E(49세)과 카드를 치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2.22. 06: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H(55세)과 포커를 치다가 피해자가 돈을 땄음에도 더 이상 치지 않으려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 위에 넘어뜨린후 무릎으로 목을누르고 한손으로 팔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이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상의 주머니에 있던 2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4고단30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공동상해의 점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상해의 점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피고인 B] 1. 공동상해의 점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절도의 점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냉동 탑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모던갈비집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백마고등학교 방면에서 백마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바퀴 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 발 뒤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근증축(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음주전과2회이상 확인, 첨부판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 신호위반·횡단보도주의의무위반 등 피고인의 위법성은 매우 중하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교통 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58번길 문촌마을 901동 앞 놀이터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이 현장을 모두 떠난 후 경찰관이 도착하는 바람에 비행 청소년들을 검거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52세)과 비행청소년 검거방법에 대하여 언쟁하던 중 들고 있던 골프채로 바닥을 힘껏 내리치면서 "시발 놈들, 죽여 버린다. 나도 빵에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시 소지한 골프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복역한 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교육의 정도 및 가족관계를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4고단972(병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식, 윤석주(각 기소), 윤석주(공판) 판결선고 2014. 9. 12. 주 문 피고인을 2014고단94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2014고단972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9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감금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2,11,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1.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죽 이야기' 음식점 앞 사거리를 초원사거리 방면에서 여성회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초원사거리 방면으로 위 사거리를 직진하여 지나던 피해자 C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뜨려, C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9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2011. 12. 17, 23:05경 서귀포시 하효동 하효중앙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2. 2012, 1, 1. 01:39경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금성동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2. 6. 3. 11:16경 및 15:46 경 제주시 평화로 원동교차로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649-1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4. 2012. 7. 4. 14:34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동광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5. 2012. 7. 18. 13:44 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그린승마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947] 1. C, D, E 작성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972]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및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8. 23. 시행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2014고단947 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947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14고단972 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감금죄와 각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4고단947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0. 2.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14회에 걸쳐 합계 34,0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1,943,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사실 및 무면허운전) 및 절도죄, 감금죄의 범죄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웠다가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 100,000원 절취)과 그 정상관계 (누범, 동종 전과, 일부 피해품 반환, 감금 피해자와 합의)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4.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건너편 있는 'D' 식당 옆에서, 그 곳 화단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난신호용 로켓낙하산신호탄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신호탄 손잡이를 잡아당겨 그 신호탄이 길 건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위 'C' 건물 3층 복도를 향해 발사되게 함으로써, 위 건물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복도 외벽을그을리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주동부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화약류인 로켓낙하산신호탄을 발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신호탄의 제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화약류 발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것 [2008.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9. 9. 9. 재물손괴죄 등, 벌금 30만 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4: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51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죄로써 그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2010. 5. 20. 동종의 운전자폭행 등으로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중구 B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발송한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종교단체을 신봉한다는 이유로 입영일인 2013. 12. 17.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징집 미입영자연명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재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1906042호)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육삼 퍼센트(0.163%)의 주취상태로 2014. 3. 5. 00:10경 춘천시 백령로길 강원대 공과대학 쪽문 주변 술집에서부터 같은 길 83 효제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4리 마을 입구 앞길을 안계면 쪽에서 소호4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전신주를 수리비 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자이고, 모친을 모시면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B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24. 새벽경에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에서 불상량의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희석된 물을 B에게 제공하고, B에게 필로폰을 흥분제라고 속이고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B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제공하였다. 나. E에게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6. 5. 오후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물을 E에게 제공하고, 뒤이어 E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 관련 B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할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필로폰 투약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마약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 관련 E로부터 2017. 7. 28. 채취한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 8.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등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일 평균 수익 30만 원 × 9일) 판사 김정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 17.경부터 국민은행 대치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가구제조업체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3. 11.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5.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10, 1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0,000,000원 상 당의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처남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년 전부터 조달청에 납품하는 급식 업체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6%의 수익금을 배당받게 해주고, 원금은 6개월 후면 언제든지 반환받게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하였던 급식업체 E는 2010년 말경부터 이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받은 돈의 이익금 및 떡 제조업체를 설립하는 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 26. 경 500 만원 등 2011. 12. 8. 경까지 합계 96,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32,8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C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일정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 피해자는 피해자 G에게 합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