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8

범죄사실 1. 2019. 3. 10.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이용하여 대화 상대방을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5세)가 작성한 '잠 재워 줄 사람'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가 "춥고 외로운데 도와주면 안 되냐, 잠을 재워 달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키스를 하지 않겠다, 잠만 재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같은 날 16:00경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E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F 무인텔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세운 다음 피해자에서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미리 준비한 전동 칫솔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무인텔의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같이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변기통에 앉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 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3. 23.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이용하여 대화 상대방을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성한 불상의 소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어, 피해자가 "10만 원을 줄 수 있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같이 드라이브하고 데이트 하자, 성관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행하는 E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I 무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같이 샤워할 것을 요구하여 같이 샤워를 하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어 쑤시고, 피해자를 욕조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피해자에게 "물 나오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9. 3. 24. 오전 무렵 위 객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쑤시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09:00경 위 2항 기재 무인텔 객실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의 소재를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J에게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서 D에 내려다 준 것 뿐이고,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1항 기재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무인텔에서 약 14km 떨어진 K에 있는 L주유소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M센터 속기록, 검찰 녹취록 1. 수사보고(서귀포 여청수사팀의 피의자 면담 사항 및 추적 사항 첨부 관련), 실종아동 관련 자료, 추적 활동,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관련), 포렌식 요약본,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영수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F무인텔 모습 사진 첨부 보고), 실종아동 관련 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 의무 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3. 10.경 피해자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무인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3. 23.경 피해자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무인텔에 들어갔지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적이 없고 그 다음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각 공소사실 전부 내지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3. 11. 귀가한 직후부터 어머니에게 소변을 제대로 보기 힘들 정도로 방광과 질이 계속 아프다고 호소하여 2019. 3. 13. N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은 점(피해자는 당시 의사에게 2019. 3. 8. 가출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 임신 여부 확인까지 요구하였다), 성교행위를 할 당시 사용되었던 전동칫솔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진동칫솔을 집에서 가지고 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무인텔에 갔으나 청소 문제로 다시 나와 그 사이 같이 D 쪽에 있는(실제로도 피고인의 원룸 집과 D은 직선거리 1km 이내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피고인의 원룸 집에 가서 전동칫솔을 가져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같은 반 친구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성적 접촉행위를 넘어서는 성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해자가 2019. 3. 8. 가출하여 2019. 3. 10. 피고인을 만날 때까지나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2019. 3. 13. N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할 때까지 다른 남자와 성교행위를 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2019. 3. 10. 이전이나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기 이전까지 다른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이 사건에서 경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정해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적 접촉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나 무인텔에 투숙하고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신체적·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약간 떨어져 보이는 이상 피고인도 인정하는 성적 접촉행위를 과장하거나 이에 허위로 성교행위를 추가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한 성교행위를 피고인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행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성교행위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중복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각 성교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전동칫솔 음부 삽입, 변기통에 앉힌 상태에서 성기 삽입 등 피해자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와 대화만 나눈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미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무인텔로 데리고 갔는바 성교행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리고 들어간 당일 성교행위를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교행위 중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부분만은 부인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 대한 병원 진료 및 치료 기록(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 사건 직후인 2019. 10. 13.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인 2019. 3. 25.에도 N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았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성교행위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9. 3. 24.자 피해자와의 성교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한 성교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추가하여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의 성교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 각 성교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신체적·정신적인 충격과 고통도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약간 떨어져 보이는 이상 피고인도 인정하는 성교행위에 그 전날의 다른 성교행위를 추가하여 진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나아가 공소사실 제1항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와 한 성교행위를 피고인과 하였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성적 학대행위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내용을 진술하도록 유도한 흔적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욕조 안에서 성기 삽입, 항문에 손가락 삽입 등 피해자 진술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피해자와 대화만 나눈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공동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성인과 비교하여 적극적인 자기방어능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규제하기로 우리 사회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차례 만나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무인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 정신 건강에 작지 않은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보살피던 피해자 가족이 받은 충격도 크다. 실종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영상을 발견한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소재에 관한 질문을 받고도 이를 회피하면서 피해자를 위 성범죄 장소로부터 약 14km 떨어진 노상까지 운전하여 데려다 주어 자신의 성범죄를 은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범죄 중 일부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피해자와의 성교행위 과정 중 전동칫솔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나 항문에 집어넣어 쑤시는 등의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부분이 있는 성교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는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성적 놀이 도구로 삼아 피해자 성기에 고통이 계속될 수 있는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까지 여러 번 한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산부인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