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C, D 사장과 같이 골프연습장 공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분당 E 골프연습장과 양주 F 골프연습장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고, 빌린 돈은 공사 선수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C에서 추진하는 골프연습장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았으나, (주)C에서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골프연습장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부지 확보와 공사 경비에 소요될 자금으로 70억원 이상이 부족하고 투자자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골프연습장 공사를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5. 9. 16. 2,000만 원, 2015. 9. 25. 100만원, 2015.10. 8. 600만원, 2015. 10. 29.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지금 어머니가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있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까 빌려주면 공사 선수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내역서, 입금확인증, 차용금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포르쉐 뉴카이엔 터보 승용차가 2012. 12. 5.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서 92,400,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불하고 전손 처리를 한 차량인 사실과 위 승용차 앞, 뒤 범퍼를 교환하고 뒤 펜더(좌), 뒤도어(좌,우), 앞 도어(좌), 앞 펜더(좌,우), 보닛을 수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 인터넷 쇼핑몰(H)에 "포르쉐 뉴카이엔 터보 무사고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라는 허위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5. 8. 10. 위 E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재차 위 승용차가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위 포르쉐 뉴카이엔 터보 승용차가 무사고 차량인 것으로 잘못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J 벤츠 C 클래스 승용차 1대 시가 4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K)로 잔금 및 대행수수료 등 합계 4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G 중고차 쇼핑몰 광고 1. 차량사고 이력조회 1.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수사보고(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1. 수사보고(A 제출서류 첨부)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공매차량 송금내역 등) 1. 중고차사고이력정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비록 이 사건 차량이 전손 처리된 차량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은 전손 처리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사고 차량에는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성능검사 등록업체에서 받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에도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한 것이 허위광고 또는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교통과에서 마련한 자동차관리사업자(매매업) 준수사항에도 피고인과 같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하면서 전손 처리 또는 보험이력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광고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보험처리이력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으니 보험처리이력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하다고 적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E는 2015. 7. 1. 이 사건 차량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6,2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2012. 12. 5. 전손 처리된 차량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G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를 게시하면서 '차량설명' 중 '사고여부' 란에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교환도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의방법' 란에는 "저희 E에서는 정확한 사고부위를 고지하여 실매물만 판매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찾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고지하고 매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의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의 사고 전력의 유무와 그 정도가 매수인의 구매 여부와 매매대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피고인 역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터넷 광고에서 '차량설명' 중 첫 번째로 '사고여부' 란을 두고 있고, '문의방법' 란에도 정확한 사고부위를 고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고의 유무나 정도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도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이상, 매수인에게 이러한 사고가 있었던 사실과 사고의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릴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옳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고이력이 3회에 이르고 그 중 전손 처리된 이력도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⑬ 사고/침수유무(단순사고제외)'란에 사고가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는 하나, 같은 기록부에 "위 사고는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후드, 프런트 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은 단순수리로서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사고'가 없었던 것일 뿐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전손 처리 내역을 전혀 고지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위 차량을 '무사고 차량'이라고 알린 이상,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이상, 피해자가 보험이력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의 사고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향후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D E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았다. 한편, 피해자 H 등 채권단 33명(이하 '도일디자인 채권단')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도일디자인으로부터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아 시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8. 6. 10.경부터 I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경락받은 자로서 유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I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침탈하여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유치권을 소멸시키기로 마음먹고 2012. 6. 2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부근에서 J을 만나 J이 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점거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6. 28. 02:00경 성명불상자 1명 및 열쇠업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그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를 해제토록 한 후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현관문을 시정함으로써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점유를 침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점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도록 교사하고, J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유치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의 현관문 전자식 번호키를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8207사건의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결정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합1128, 같은 법원 2012카합1217), 각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2111, 같은 법원 2012가단68997, 같은 법원 2012가단48207), 집행관현장조사서 사본, 유치물보관위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유치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인이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도록 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4478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물리적·현실적 점유에 해당하는 기와침식(起臥寢食)의 의미로서의 거주를 한 사람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노트북, 오디오세트, 책상 등을 비치한 후 주간에는 I이, 야간에는 I의 부탁으로 602호에 거주하는 L 또는 관리인 K이 이 사건 아파트를 수시로 오가면서 관리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I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채권단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간접)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 도일디자인 채권단의 유치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20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2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12

범죄사실 성명불상(일명 B, 이하 'B'라고 함)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가 확인되었으니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에 예치된 금액을 전부 인출하거나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는 일명 콜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은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재송금하거나 직접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D 메신저 등으로 원격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위 B, C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액을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는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B, C과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재송금 감시 위 B는 2018. 4. 27. 09: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인터넷 F 사이트 등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류가 되었는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적금도 해지하고 각 은행 계좌들의 잔고를 G 계좌로 모두 이체를 하면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호조치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H 명의의 G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C은 H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가상화폐 계좌로 재송금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H은 같은 날 12:38경 하남시 J아파트 K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5,000만 원을 다시 H 명의의 L 가상계좌(M)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이 위 C의 지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위 L 가상계좌에 송금하는지를 감시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C에게 D 메신저를 통해 보고하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입금 위 B는 2018. 5. 1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21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O은행과 P은행에 있는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직접 만나 전달하면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지하철 양재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N씨 맞으시죠. 지금 검사님하고 전화 중이시죠"라고 말하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뒤,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B가 지시하는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양재역지점 ATM기로 이동하여 피해금액의 4%에 해당하는 수수료 24만 원을 공제한 576만 원을 B가 지정한 계좌(G S)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현금으로 수금하고 수수료 4%를 공제한 금액을 위 B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 이하 'T'이라고 함)으로부터 메신저 D을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매 출력하였다. 위 문건은 위 T이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 공문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E), 내사보고(V 그랜저 차량 운전자),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과 총책간의 D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및 피해접수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정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이 지급정지되어 피해금 중 4,850만 원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84

범죄사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은 필리핀, 중국에서 일명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여러 명의 콜센터 직원들을 모집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 총책을 만나 "전화금융사기에 성공하면 성공한 금액의 3~5%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조직에 합류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성명불상의 속칭 '전주'들은 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중간 관리책들은 피고인(피고인은 콜센터 직원들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등 콜센터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성명불상의 수금책은 국내에서 편취금 수금, 송금, 전달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4. 12. 10:40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D 수사관입니다, 광주에서 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C씨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C씨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으니 피해자인 사실을 증명하려면 1천 만 원을 송금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5. 4. 09:15경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입니다, H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당신 계좌의 잔고를 조사해야 하니 잔고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를 마치고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중앙교회 부근에서 국내 수거책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3. 22. 10:02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검사입니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약국 부근에서 수금책인 L을 통해 현금 20,160,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 A의 텔레그램 대화 상 추가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 공람 회신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및 IP확인)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038) 1. 각 위챗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수익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겠다며 참여한 점, 전화로 범행 대상자를 기망하는 텔레마케터로 활동하거나 조직에 새로운 인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불법수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N호를 임차하여 'O', 'P', 'Q', 'R'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경부터 2019. 6. 12.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S' 등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T, U 등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V(여, 21세), W(여, 32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 6. 12.까지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S' 등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여 Z(여, 19세) 등 성매매여성 약 20명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V, AA, AB, AC, AD, W, T, U의 각 진술서 3. AE, AF, AA,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수사보고(업소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내지 16, 21 내지 23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의 기간 및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71

범죄사실 2019고단7571 피고인은 B, C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의 실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업주인 B, C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F', 'G', 'H'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손님들의 예약 및 응대,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텔로의 안내 등의 관리 업무를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6. 22. 15:00경 서울 강남구 I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691 피고인은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L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L와 함께 2017. 2. 2.경부터 2017. 2.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M 호텔 객실 N호, O호, P호 등을 대실하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Q, R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95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S', 'T', 'U'이라는 3개의 상호를 사용하는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V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일하되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 내지 9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일대의 M, W 등의 호텔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한 J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2519 피고인은 'X'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Y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Y과 함께 2017. 7. 초순경부터 2017. 8. 23.경까지 서울 강남구 M 호텔 객실 Z호, AA호 및 서울 강남구 AB 호텔 P호, AC호를 대실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25만 원에서 80만 원씩 성매매 대금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위 호텔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AD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스마트폰 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6, 17번) 2020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단속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31번)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33번) 2020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23번), 각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6, 24번) 1. 현장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각 명함 및 예약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20번)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25번), V 차량 내 불법수익금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상황(판결문 1부, 증거목록 순번 34번) 2020고단2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번) 1. 현장사진, 호텔계약서류(증거목록 순번 12번)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20고단691 사건의 추징금액: 347만 원(증거목록 순번 33번) 2020고단955 사건의 추징금액: 9,525만 원(피고인이 2017. 10.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이익 9,800만 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피고인이 인정하는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1개월당 이익 1,500만 원 × 6.5333개월) - 단속현장 등지에서 압수되어 공범인 V로부터 몰수된 현금 275만 원, 증거목록 순번 4, 5, 6, 23, 24, 25, 26, 32, 34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이 적발된 후 새로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시작하는 등 그 경위,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해자 B의 고조부는 1910. 3. 14. 사망하여 전북 진안군 C에 그 분묘가 설치되었고 위 분묘는 피해자가 관리, 수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인삼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11. 18.경 위 토지를 개간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분묘 위에 흙을 덮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분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B 진술부분 1. G, D, E, F, B,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면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분묘 1기 위에 흙을 덮은 사실은 있으나, 그 분묘는 D이 관리하는 D의 5대 조부의 분묘이고, D의 동의를 얻어서 한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이 사건 분묘가 피해자 B의 고조부 분묘라고 인정되어도, 이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고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녹취록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북 진안군 C에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는 별지 사진의 1의 위치에 있었고, D의 5대 조부의 분묘(이하 'D 관리 분묘'라 한다)는 별지 사진의 2의 위치에 있었다. 나. 이 사건 분묘와 D 관리 분묘는 봉분이 있고 주변이 잘 정리되어 있어 누군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분묘임이 외관상 명백하였다. 다. B은 2015. 10.경 지관인 E과 함께 이 사건 분묘를 더 좋은 땅으로 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묘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포크레인으로 벌목하던 G에게 이 사건 분묘의 후손이 자신임을 알렸다. 라. 피고인은 2016. 9. 16. D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인삼을 재배하고자 하니 선친 묘소를 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분묘를 파묘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한 상태에서 인삼을 재배하라고 말하였다. 마. D 관리 분묘는 이전에 관리해 주던 J이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고, J이 사망한 이후에는 그 아들인 I이 약 3년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벌초하였으므로 I이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으며, 그 마을 이장인 H 역시 D 관리 분묘와 K씨 관리의 이 사건 분묘가 따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분묘 위에 흙을 덮어 분묘의 형태를 보이지 않게 하였다. 3. 판단 가. 고의 또는 위법성 조각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분묘는 D 관리 분묘가 아니라 이 사건 분묘이고, 이 사건 분묘를 D 관리 분묘로 착오하여 D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분묘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분묘를 손괴한 이상, D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의 손괴와 관련하여 위법성을 조각한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 손괴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묘와 D 관리 분묘가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그사이에 근접한 거리가 있었으며, 이 사건 분묘와 D 관리 분묘가 별개로 존재함을 알고 있었던 I이나 마을 이장인 H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D으로부터 손괴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분묘가 어떤 분묘를 의미하는 것인지 더 잘 살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막연히 이 사건 분묘의 효용을 해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그 착오를 일으킨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해자와 전혀 합의되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60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빅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D' 운영 관련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D'(G, H, I 등)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 추가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E, F 등과 공모하여 2015. 4. 3.경 익산시 J, 101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위 'D' 사이트 회원 K로부터 (유)제네시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756401-01-530196)로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K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경부터 2016. 5. 7.경까지(피고인 및 F은 2015. 10. 11.경까지 관여)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제네시스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로 도합 138억 56,707,461원 상당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L' 운영 관련 피고인은 F, M(대만 국적) 등과 함께 'L'(N 등)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 추가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F, M 등과 공모하여 2016. 2. 26.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L' 사이트 회원 K로부터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K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경부터 2016. 4. 24.경까지(피고인은 2016. 3. 20.경까지 관여)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4개 계좌로 도합 7억 88,849,000원 상당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거주 환전업자인 일명 Q을 통해 알게 된 R으로 하여금 2016. 4. 21.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05-1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유)선건어물 명의 농협은행(301-0190-8948-21) 계좌, (유)갤럭시폰샵 명의 국민은행(925401-00-004270)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등을 고속버스 택배 편으로 부천시 송내대로 239 (상동) 부천소풍터미널로 보내 이를 S이 수령하여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T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장의 체크카드 등을 판매하도록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R,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5매, 압수물 부본 3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에 따른 도박개장),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같은 순번 23, 24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모의하여 거액의 인터넷 유사승마행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반복하여 저지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범들과 가담 정도를 비교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도박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반복하여 저지른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공범들과 가담 정도를 비교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도박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