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704 E은 포천시 F에서 자동차 필터 제조업체인 피해자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친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1. 28.경부터 2019. 11. 1.경까지 위 피해자 ㈜G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한 입·출고 현황 파악 및 거래처 물건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시작한 도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대부업체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누적되고 추가 도박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평소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여 생산 제품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생산 제품들 일부를 기존의 정상적 거래와 달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단가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고 그 대금도 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내지 피고인 관리의 다른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래처에 몰래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금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5. 1. 12.경 위 회사 창고에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필터를 거래처인 C 운영의 H에 보내주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71,700,000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필터를 거래처인 B 운영의 I에 보내주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848,000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8.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46,000원 상당의 자동차 필터를 거래처인 K 운영의 L에 보내주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69,800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3. 11.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필터를 거래처인 D 운영의 M에 보내주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J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50,000원 상당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9. 9.경 위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필터를 납품받으면서 그 물건들이 사실은 A이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는 물건들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A의 위 J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848,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 12.경 A으로부터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1,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필터를 납품받으면서 그 물건들이 사실은 A이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는 물건들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A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71,70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9. 3. 11.경 A으로부터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2,000,000원 상당의 자동차 필터를 납품받으면서 그 물건들이 사실은 A이 피해자 몰래 임의로 처분하는 물건들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A의 위 J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4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79 5.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포천시 N 소재 인력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는 ‘O’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9. 1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4,8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별 입금내역, 재고수량 대비 피해금액 조사표, 업체별 거래인정 금액,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사본 2021고단5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1. 판결문, 사건조회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 D은 A으로부터 피해자의 자동차필터를 무자료 거래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구매하였을 뿐, A이 피해자의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을 취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한 자동차필터가 장물이라는 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즉 피고인 C, D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제가 몰래 처분하는 물건이라는 점을 알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제가 사장이어도 상대방 사장에게 따질 것 같다.”, “피고인 D은 처음부터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사에서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거래처에 가서 무자료로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물건을 빼돌려 처분하는 것임을 모를 수가 없다.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D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장에서 몰래 빼서 무자료로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피고인 D은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지만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하면서 한번만 받아달라, 급하게 메꿔야 할 돈이 있다고 사정하니 받아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D도 처음부터 무자료로 싸게 공급하는 물건이 제가 몰래 빼돌린 물품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법정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말을 하다보니 잘못 말하게 된 것으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피고인 C, D과 피고인 A 사이의 거래 형태와 상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이 공급하는 자동차 필터가 장물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 C, D과 피고인 A의 거래형태는 피해자 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형태와 큰 차이가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무자료 거래와도 차이점이 있어 위 피고인들이 위 거래가 장물을 거래하는 것임을 의심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필터를 정가보다 약 200~300원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무자료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을 제외한 가격에 공급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부가가치세 상당을 제외하고도 더 낮은 금액에 자동차 필터를 공급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도 법정에서 “보통의 무자료 거래는 부가가치세 세액만 안받는 것이고 더 깎아서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C, D과의 거래가 보통의 무자료 거래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자동차 필터의 공급 가액이나 공급 수량도 보통의 거래와 같이 서로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 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가져온 물건의 수량만큼, 피고인 A이 제시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보통의 무자료 거래라면 위 피고인들이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고, 정가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A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 형태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서 빼돌릴 수 있었던 수량의 물건을 비정기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와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물건은 팩스로 피해자 회사에 발주서를 보내고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반면, 피고인 A과의비정상 거래는 발주서를 보내지 않고 피고인 A이 정상 거래 물건을 공급할 때 추가로가져온 물건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피고인 A 등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공장 옆에 있는 다른 사업체에 물건을 납품하러 올 때 추가로 가져온 물건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A 등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종종 야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무자료 거래라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무자료 거래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주문 등을 기존 거래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거래만 특별히 피해자 회사는 전혀 알 수 없도록 피고인 A과 사이에만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D과 피고인 A 사이의 거래가 시작될 무렵의 위 피고인들의 행동도 거래물건이 장물이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1)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와 무자료 거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거절의 의사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 A이 다시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자료 거래를 승인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자동차필터를 공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A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거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무자료 거래를 거부하였던 피해자 회사가 갑자기 무자료 거래를 승인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에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냐”고 물어보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공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며,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회사에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수긍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와 거래가 없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D이 운영하는 공장 인근에 배송을 왔다가 피고인 D의 공장에 들러 무자료 거래를 하자고 권유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자신이 급하게 메꿔야 할 돈이 있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 물건을 구입해달라”고 수차례 권유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수차례 권유에도 거래를 거부하였던 이유는 피고인 A이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처분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보이고, 피고인 A이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 거래를 권유한 것은 곧 거래로 인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A이 사용한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횡령하여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을 소사장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 A이 자동차 필터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고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소사장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을 공유하면서 그 중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나 법인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인 A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을 설립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 D도 피고인 A이 별도의 사업자나 별도 법인의 대표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무자료 거래로 알았다는 위 피고인들의 다른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공급하는 자동차 필터가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물 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나 자동차 필터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 A의 누나이고, 피해자 회사의 경리 등 직원들이 가족들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와 정상거래를 할때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 필터를 배송받았을 뿐, 자동차필터 주문은 피해자 회사에 팩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별도로 하하였는바,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자동차 필터의 배송일을 담당할 뿐, 자동차 필터를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와 정상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물건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문의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였던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와 다량의 정상거래를 더불어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횡령사실이 발각되어 도피하는 바람에 정상거래로 인한 물품의 공급도 중단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 C의 장물취득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사. 결국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이 처분하는 자동차 필터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장물취득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횡령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취득한 장물의 수량과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