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 'C'의 범죄단체성 1. 범행계획 수립 D은 2011. 불상경부터 중국 위해에 사무실을 두고 'C'라는 이름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마련 D은 이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1. 8.경 중국 위해시 E에 있는 F 호텔 5층과 6층, 같은 구에 있는 G오피스텔 B동 2315호를 각 임차하여 사무실 및 직원들의 숙소로 이용하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가 범행이 조직화 되면서 2012. 2.경 중국 연태시 이하 불상지, 2013. 5.경 중국 황관시 이하 불상지, 2014. 1.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 등에 오피스텔 또는 사무실 건물을 각 임차하여 이를 스포츠토토 운영 조직에 가담할 공범자들이 사용할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각 사무실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직원 수대로 마련하였다. 3. 'C'의 통솔체계 및 업무분담 가. 직급체계및 업무분담 D은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지사별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지사를 책임지고 운영할 본부장을 선발하였으며, 본부장의 휘하에서 직원들을 관리할 과장, 직원 등을 선발하는 한편,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였다. D이 조직한 C는 본사와 지부 형식인 본부로 구성되며, 본사는 '실장', '팀장' 등으로 구성되고, 본부는 '본부장', '과장', '주임', '직원'으로 구성되며, 국내 현금인출팀은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었는바, D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에 대하여는 지사별로 실적에 따른 별도의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D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간부급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다. D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H 등을 본부장으로 호칭하고, I 등을 팀장 또는 부장으로 호칭하며, 직원들은 서로 이름이나 가명을 부르거나 나이에 따라 주임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가입시 사이트 홍보글 게시, 장부 정리 등 단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과장급 상급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감봉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경고받았다. 본사의 기술개발팀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개설된 사이트의 서버관리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며, 각 지역 본부의 본부장은 지역 본부의 조직원 채용, 인사관리, 비자 관리와 함께 각 본부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률 관리 등을 담당하고, 각 지역 본부의 과장 또는 팀장 등의 중간 관리자는 지역 본부의 직원에게 전체적인 업무 교육을 담당하고, 각 도금이 입금되는 상황을 관리하며, 배당률을 조정하고, 도금이 입금된 후 회원들이 예상을 적중하여 환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환전 여부, 환전 금액에 대하여 지시하였으며, 국내에서 사이트홍보를 담당하는 속칭 '총판' 관리를 하였다. 조직의 하위 직급자인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환전 업무, 일일 매출 장부 작성, 사이트 회원 전화 상담, 댓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조직 통솔 체계사장인 D은 월 1회 각 본부장 등을 소집하여 전체적인 업무사항을 지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회의를 하였는데, 특히 본부 별로 한 달 사이트 운영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하여 수익률이 높은 본부를 치하하는 등 각 본부별로 경쟁하게 하고, 본부장 등은 각 본부로 돌아가 위와 같은 D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직원들을 질책·독려하였다. 근무시간은 09:00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는 주간조, 21: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근무하는 야간조로 나뉘어져 있어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팀장급 간부에 의해 질책을 당하고, 업무 진행이 부진할 경우에도 부장이나 팀장으로부터 질책과 독려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마련된 숙소에 머물렀는데, 숙소는 남·여 숙소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 위 숙소에 머물렀으며,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도록 하였다. 택배는 사무실 밖에서 받도록 하는 등 외부인사의 사무실 출입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귀국시에도 친지들에게 조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 급여 및 승진 체계 직원의 경우 통상 약 150만 원의 월 기본급을 지급받으며, 근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월 약 250만 원까지 보수가 상향되고, 일부 조직원들의 경우 하부 조직원인 직원으로 발탁되었다가 업무실적이나 태도에 따라 과장 또는 팀장 등으로 승급되었다. 이와 같은 승급은 사장인 D이 본부장 등의 추천을 받아 독단적으로 결정되었다. 조직원들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급여액수에 대한 대화는 금지되었다. 4. 조직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D 및 H, J 등 본부장, 과장 등은 인터넷 사이트나 지인 등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D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와서 각자 일하게 될 지사의사무실을 보고 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수락하면 상위직급자에게 인사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켰다. 다만, 본사의 기술개발팀 직원의 경우에는 사장인 D이 직접 면접을 보고 선발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D과 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하여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하게 하는데, 사전에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국시상위직급자의 승인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연태본부와 위해본부의 일부 조직원의 경우 조직가입 후 최초 3개월 동안은 여권을 본부장이 관리하였다. 중국 내에서 사무실이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본부장의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조직원 실명으로 된 사이트 등의 로그인이나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이 제한되었으며, 사무실에 조직원 외 다른 사람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었고, 위해본부의 경우 조직원들이 사무실에 출입할 때 정해진 노크리듬이 있는 등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였다. 다. 조직원의 탈퇴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는 등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가담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경고하여 단속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단속하였다. 5. 피고인 및 관여자들의 구체적 역할분담 D을 총책으로 하여, 본사의 경우 기술개발팀, 운영팀과 홍보팀으로 구분되어 기술개발팀의 경우 관리책임자(실장) K은 프로그램 개발, 사이트 오작동시 점검, D-dos 공격방지 등 업무를 하면서 기술개발팀 내 L, 조선족인 M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운영팀의 경우 관리책임자(팀장) N은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직원인 O는 각 본부의 직원들의 숙소 비용지급, 항공권 비용 지급, 사무실 운영비 지급 등 전반적인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홍보팀은 성명불상자(일명 'P')를 팀장으로 두고 조선족 20여명을 두어 위 팀장의 지시 아래 조직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의 홍보를 전담하게 하였다. 위해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H는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팀장) Q, R, S은 신규 조직원 교육, 환전 지시 등 중간 간부 역할을, 피고인, T, U, V, W 등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태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X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중간 관리책임자(과장, 팀장) Y, I, Z은 신규 조직원 교육, 환전 지시 등 중간 간부 역할을, AA, AB, AC, AD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황관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J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AE, AF, AG, AB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상해본부의 경우 관리책임자(본부장) AH은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의 관리자 역할을, AI, AJ, AK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게시판 댓글, 고객관리, 도금 입금시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금인출팀은 D, H가 선발하였는데, AL의 경우 황관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사이트 운영 수익의 현금 인출을 담당하였고, D의 애인인 AM는 2013. 2.경 D의 제의를 받고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성명불상자들을 현금인출책으로 선발하여 돈이 입금된 정보를 본부장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한 후, 이를 AN에게 지급하거나 AN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3. 11.경 위해본부장 H의 제의를 받고 같은 해 12. 1.경 중국 위해시 E에 있는 위 범죄단체 'C' 위해본부에서 위 범죄단체가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 댓글 작성, 고객관리, 도금 입금 시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활동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 H, X,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12. 1.경부터 2014. 8.경까지 위해본부에서,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공간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AO(도메인 불상)', 'AP(AQ, AR, AS, AT, AU)', 'AV(AW)', 'AX(AY)', 'AZ(BA)', 'BB(BC)', 'BD(BE)', 'BF', 'BG(BH)', 'BI', 'BJ(BK, BL)', 'BM(BN)', 'BO', 'BP', 'BQ(BR, BS)' 등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 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U), B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 도금 충전 계좌로 총 1,359,945회에 걸쳐 합계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 댓글 작성, 고객관리, 도금 입금 시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D, H, X, J,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B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U), B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W)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0여개의도금 충전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9,945회에 걸쳐 합계 423,250,155,317원의 도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X, J, AH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BX, S, AA, AB, AE, AG, AM, AC, W, AF, AD, J, Q, R, V, K, AI, BY, BZ, U,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A,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인터넷 검색자료 27매,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분석에 대한], 각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 회신 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C 채용 공고문 첨부),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매출내역서 최종정리), 수사보고(전체 조직도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114조(포괄하여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중독자를 양산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서 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기간이나 운영한 사이트의 수, 도박을 위하여 입금된 금액이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조직 내에서 중요한 직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매우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중국 내에서 체류하다가 스스로 귀국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