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10. 13.경 부산 북구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D에게 주식회사 E과 피고인 명의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2015. 3. 3.경 피고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E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레미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2015. 3. 5.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E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25.경 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받을 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6. 11. 25.경 밀양시 밀양대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청 303호 검사실에서 고소인 면담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D에게 주식회사 E과 피고인 명의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검찰속기사 작성의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는 검사와 D 사이의 전화 대화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첨부된 수사보고인데, 이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진술자인 D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이를 전제로 한 제314조가 적용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대화내용에 관한 녹음파일이 담겨있는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8-1번)도 위 수사보고와 별개의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등 참조). 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빌딩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7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2014. 11. 22.경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4. 11. 26. 0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녹음 조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10,000,000원=월 평균 범죄수익 500,000원×20개월)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초범, 반성 • 영업 규모(성매매 종사 종업원 2명), 기간(1년 8개월가량)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1. 19:30경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사리현동 방면에서 성석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및 긴장 등, BMW 520d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H), 진단서(F), 진단서(I)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판결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포함 4회이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에 이르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다.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23: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4 두산위브센티움 정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0번지 코오롱 상가 입구 앞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6. 23:36경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14 두산위브센티움 지하5층 주차장 내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안전 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진 중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위로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저 승용차량 앞 번호판 부위를 충격하여, 위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피해 차량에서 떼어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와 차체 사이에 끼게 하였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와 차체 사이에 끼인 상태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1503 판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고는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의 번호판이 떼어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뒤 범퍼와 차체 사이에 끼게 되었을 뿐 비산물도 전혀 없었던 점, 피해차량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았고,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도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2. 6. 같은 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0. 1.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횡성군 G, H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비와 위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9,000만 원)를 갚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H 대지에는 위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피담보채무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더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형인 I에게 2억 5,000만 원, 사채업자인 J에게 2억 4,000만 원, 사채업자인 K에게 2억 원, 같은 군 내지리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사채업자인 L에게 3억 5,000만 원, 같은 군 지구리 전원주택 건축을 위하여 M에게 12억 원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위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전원주택을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0.경 강원 횡성군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 같은 날 N의 계좌로 4,000만 원, 2010. 2. 11.경 수표로 3,000만 원, 2010. 2. 19. 경 처 O의 계좌로 500만 원, 2010. 2. 22.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 등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2. 하순경 충남 연기군 P건물 103동 303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딸과 친인척 명의로 된 아파트가 조치원에 3채 있고, 인근에 전원주택을 지을 부지가 있으며, 충주, 여주, 횡성, 평창 등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다. 골동품 5,000여 점과 금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박물관을 지을 예정인데, 보유하고 있는 골동품과 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에 이른다. 내가 지금 강원도 횡성군 Q, R에 목조주택 8동을 짓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같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20여 억 원 상당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 경 처 O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억 2,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5.경 세종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다른 사람이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집이 현재 9억 원 가량 되고 골동품 5,000여 점도 같이 가압류가 되면 빌린 돈을 변제하고 싶어도 못하니 우선 당신 처 T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압류를 막자. 그리고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대출 채무도 승계하는 형식을 꾸며야 한다. 수개월 후에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 모든 근저당 채무를 해결하고도 최소 5억 원 이상 건질 수 있고, 임시 소유권 명의변경에 따른 세금, 대출채무 이자도 밀리지 않고 책임지겠다. 그러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744만 원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해 주면 3일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8. 2.경 및 2012. 10. 2.경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170만 원을 대납해주면 이틀 내로 돌려주겠다."라고 각각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은 2012. 1. 1. 기준 공시지가가 2억 4,400만 원(2013. 1. 1. 기준 공시지가는 2억 4,300만 원)에 불과하여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잔여 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여 억 원 상당의 빚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5.경 법무사 U의 계좌로 74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경 세종신용협동조합 대출금 이자 170만 원, 2012. 10. 2.경 같은 이자 170만 원을 각각 대납하게 하여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통장사본-이자납입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사건기록 편철,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유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주)D'를 운영하면서 의류 원단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운영하는 '(주)F'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주고 폴리에테르 의류 원단을 일부만 매입을 했고, 나머지 물량은 속칭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원단을 전부 수출함에 따라 매출 자료가 모두 공개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위 E에게 부탁해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원단 물량까지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공급가액이 141,350,400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억 82,982,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관련 공범 E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 범죄사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실제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서구 C 소재 '(주)D'를 운영하면서 의류 원단 수출업에 종사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의 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주)D'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 원단만 '(주)F'으로부터 전액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억 37,165,25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의 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주)D'에 대한 2009년 제2기 나머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 원단만 '(주)F'으로부터 전액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억 45,465,64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5.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 497의 5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위 '(주)D'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와 같이 일부 원단만 '(주)F'으로부터 전액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은 나까마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주)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531,20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은 고발장에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법하나, 반드시 공소장 기재요건과 동일한 범죄의 일시·장소를 표시하여 사건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어떠한 태양의 범죄인지를 판명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일응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족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고발사실의 특징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 기타 고발장과 같이 제출된 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고발서'와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에 '실물거래 없이 부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2회에 걸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실, 피고인에게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이후 세무서로부터 2009.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모사전송 받은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결국 세무서장의 고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 부분'이 처음으로 인지되어 수사되기는 하였으나, 고발서의 기재 내용, 세무서 및 경찰에서의 조사과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세무서장의 고발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세무서장 등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03: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잔과 의자를 던지며 소란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B을 챙겨 나가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03:45경 서울 서대문구 F 서울서대문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오자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대한민국 짭새들이 다 병신이네, 너네 그 술집에서 돈 받았냐? 개새끼들 바깥에 나가면 다 죽었다, 너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내가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두드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 H의 턱을 손바닥으로 2회 올려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 I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 03:45경 위 지구대에서, 위 A이 현행범인체포되자 지구대로 함께 따라와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자료캡쳐 관련) 1.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처벌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고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료재단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속이 아파 위 E 응급실에 찾아갔으나 치료를 거부당하였다는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응급실 출입문 양쪽 화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분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8. 13:25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H에게 "개새끼들아 죽인다, 모가지 따분다." 등의 욕설을 하며 H의 목을 잡아 흔들 고, 왼쪽 옆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나. 현장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응급실에서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 등은 E 관리인인 F가 피고인을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화분을 깨뜨린 사람으로 지목하자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을 물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채 막무가내로 현장에서 10여m가량을 걸어 내려간 사실, H 등은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다가 급기야 H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아 현장인 E 응급실 입구로 강제로 끌고 올라온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H의 왼쪽 무릎 부분을 걷어찬 사실, 이를 본 순경 I은 그제야 H와 합세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H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나아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H가 이미 현장으로부터 10여m가량을 걸어 내려간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다시 현장으로 강제로 끌고 온 행위는 단순한 현장이탈을 제지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체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로서는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재물손괴의 점),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을 끌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여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피고인을 현장으로 다시 끌고 올 때까지 피고인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당시 H에게 이를 고지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 또한 없으므로, H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H와 I이 E 입구에서의 폭행이 있자 비로소 피고인을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 이상, 그 이전에 H가 피고인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H를 1회 찬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고단925 피고인은 소년인 C, D와 합동하여 2014. 2. 9. 01:00경 익산시 하나로 10길 97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 506동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무쏘 승용차를 발견한 후 C과 D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무쏘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팔걸이 수납공간에 있던 차량열쇠를 꺼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3. 16.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정463 가. 피고인은 2014. 4. 20. 21:15-21:25경 익산시 G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 07:30경 익산시 신동 819-3 헵시바하우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5. 23. 16:00-5. 24. 09:00경 익산시 부송동 영무예다음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8만 7천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1. 07:45경 익산시 부송동 우미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1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30. 시간 미상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차량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 25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7. 04:0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주공2차아파트 205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S 소유인 T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의 기어박스 옆에 보관 중이던 43,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E, V, W, X, K, I, Q, M, O의 각 진술서 1. Y, Z의 각 차량도난신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Z, U, W, M, O, S과 합의한 점, 도난 된 차량은 모두 반환된 점, 절도 횟수는 많으나 피해의 정도가 대체로 경미한 점, 2014년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자의 나이, 병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가게 출입구 앞에서 드러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씨발 새끼들아, 여기서 잘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목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D2공장에 2016. 4. 26.경 320kg을, 2016. 5. 25.경 320kg을 '국내산 100%'로 표시하여 1kg당 10,700원씩 합계 6,848,000원에 판매하였고, 외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가 혼합된 고춧가루 31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위 업소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수량의 고춧가루를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내사보고(2016. 4. 28.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분석결과), 내사보고(C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검정 의뢰), 내사보고[D2공장 고춧가루 시료 채취(2차)], 내사보고(C 및 D2공장 고춧가루 검정결과) 1. 각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증거용 사진, 각 고춧가루 시료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부칙(2016. 12. 2. ) 제3조,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입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하여 판시 고춧가루를 제조한 사실이 없다. 묵은 국내산 고추나 지역, 품질이 다양한 국내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할 경우 성분이 변질되어 '혼합'으로 판정될 수 있는바, 판시 고춧가루에 관한 원산지 검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특별사법경찰관의 방문조사 당시 피고인의 공장에서는 중국산 고추와 국내산 고추를 같은 모양의 포대(겉면에 '중국산'으로 표시)에 담아 보관하고 있는 등 원산지에 따른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추 수집상으로부터 국내산 고추를 구입하면서 구입영수증이나 원산지증명서를 징구함이 없이 자신이 육안으로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뿐이라는 것이다. 판시 고춧가루는 피고인이 2016. 4. 4., 2016. 4. 18., 2016. 5. 24. 각 제조한 것인데,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발견된 작업일지에는 그 무렵 국내산 고추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는 아무런 기록이 없고(위 일지에는 2016. 1. 4.부터 2016. 6. 2.까지 사이에 2016. 1. 22. 1회 국내산 고추로 작업을 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원·부자재 입고검사 일지에는 국내산 고추가 입고된 내역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입산 고춧가루 생산 후 기계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같은 날 국내산 고추를 투입하여 고춧가루를 생산하거나, 기계 아래로 떨어지는 고춧가루를 작업자가 모아서 그 날 마지막으로 제조된 고춧가루에 섞기도 하였음을 시인한 바 있는데, 이 경우 기계에 남아있거나 기계 아래로 떨어진 수입산 고추로 제조된 고춧가루가 국내산 고추를 원료로 한 고춧가루 제조 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양도 그리 적지 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고춧가루의 제조 당시 수입산 고추가 국내산 고추와 혼합되었거나, 적어도 기계에 남아 있던 수입산 고춧가루가 국내산 고춧가루에 혼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용인 내지 방임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7. D2공장에 납품한 고춧가루를 특별사법경찰관이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원산지 검사를 한 결과 '혼합'으로 판명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은 위 고춧가루에 관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송치한 사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묵은 고추는 장기간 보관되면서 변질, 부패 등의 요인으로 유기성분 등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6. 9. 7. 납품한 고춧가루는 판시 고춧가루와는 별개의 것일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고추를 원료로 하여 제조되었는지도 알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시 고춧가루에 관한 검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익성이 더 높은 국내산 고추가 변질 또는 부패될 정도로 장기간 재고로 방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오래되어 변질되거나 부패된 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선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의 양,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1. 5.경 파주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파주시 E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인 토지를 피고인이 3억 원에 매수하겠으니, 그 전에 먼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은 3개월 안에 모두 변제하고 매수대금 중 1억 5,000만 원은 2014. 12. 10.에, 1억 4,500만원은 2015. 2. 10.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이용하여 당시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G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대출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고, C 또한 위 대출받은 돈을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이자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3.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H 등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2014. 11. 14.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직후 6,500만 원씩 나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인증서, 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각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수표사본 1. 수사보고(A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 차용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과 'K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얻었을 수익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지급할 의 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14. 9.경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방송교육 연수원 신축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C은 위 방송교육 연수원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의 조달 방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방송교육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토지 매도인으로부터 담보제공 동의서를 제공받아 그 토지를 담보로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C은 2014. 11. 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방송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세관에 고가의 방송장비가 묶여 있는데 관세를 내고 이것을 풀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며 담보 대출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당시 J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행한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였을 뿐 그 계약 체결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로 J은 그 후에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J의 문제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운영의 G는 J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사업의 입찰 서류에 방송교육 연수원 설립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업에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관계로 용역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용역비를 받아 이를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G의 자본금이 모두 잠식되고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시기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대부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3개월 정도 지급하다가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은 그 이득액 대부분을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담보대출이 주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8: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집에 들어가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력으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