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횟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69세)에게 '친구와 밥을 먹으러 가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2. 13:30경 논산시 F에 있는 G 펜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교도소 갔다 온 사실을 피해자 H(50세)이 동네에 소문냈다고 오해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경계석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16:5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E(여, 71세)의 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일 년'이라고 욕설한 다음 거실 바닥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낸 다음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씹할 좆 같네,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죽이고 나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22. 02:27경 논산시 J, 2층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양주 등 10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여성도우미 3명의 접대를 받아 3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회신(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우체국 통장 잔액)와 이에 첨부한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계좌),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범행일시, 피해사실 등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 제283조 제2항(흉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존속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사기죄 상호 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존속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 사기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죄 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아직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4, 5의 각 죄 가. 제1범죄(폭력): 판시 제4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8월 ~ 3년) 2)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폭력): 판시 제3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폭력): 판시 제2의 죄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2)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8월 ~ 4년 4월 20일 마.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2년 ~ 4년 4월 20일 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며 혀가 꼬이고 보행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운교사거리를 팔호광장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F(26세), G(2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03:1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운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상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74%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외의 사람에게 총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B(피고인의 동생)에게 공기총 1점(제조사: 예화총포, 제조번호: D)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총포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위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총 1점을 양수하였다. 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15:00경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완주군 화산면 화평사거리 부근 제방에서 공기총을 이용하여 꿩 2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양도·양수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3호, 제21조 제4항(양도·양수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의 장소 수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337지방도를 도척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가시거리가 10m도 되지 않을 정도이고, 그곳은 눈이 내려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차량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4673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0. 13:50경 광주 광산구 C, 101동 1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고 방범창살 1개가 뜯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연 다음 방범창살과 열려진 창문 안으로 머리와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동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범창살과 열려진 창문 안으로 머리와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07:16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동전화기를 이용하여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권 문화상품권(온라인 전용) 1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5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1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5. 03: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서랍과 돼지저금통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7. 02:43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어린이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서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1653₁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6. 04:30경 광주 광산구 K 에 있는 피해자 L(여, 62세)가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센터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다음 창틀을 넘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로 서랍 열쇠구멍에 강제로 넣어 돌려 파손하고 서랍을 열었으나 금품이 없자, 그곳 주방에 있던 시가 4,700원 상당의 신라면 5봉지와 시가 미상의 과자류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11 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4.25. 02: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인기척을 듣고 온 피해자 0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 가정의학과' 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병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간호사 접수대 및 진료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3.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정류장 부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시가 29,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년 형제 4612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 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1040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I, F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22038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5, 6, 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27608, 29626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은방 직원 U 전화진술)의 기재 1. 각 관련사진, 장부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일곱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회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액이 261만 원가량에 불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2015고단3628 1.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고양시 덕양구 C 분양사무실에서 C 소유자이자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 E과 위 C 나동 제302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4,8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1억 2,8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3.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2012. 5. 23.까지 위 대출을 승계하고, 매월 15일에 이자를 입금하겠다. 그리고 잔금 500만 원도 2012, 4.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4,000만 원이 있었고, 월 수입이 100만 원 상당으로 약속한 일시까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승계하고 매월 이자 57만 5,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2,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051 2.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6,4, 00:36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밥솥과 갤럭시 탭 판매글을 작성하고, 피해자 H가 위 물품들을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자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9] 3.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갈바닉 기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물건 값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6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확인서 [피해자 및 F의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각 확인서 기재내용, 근저당 설정 당시 피고인의 재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현재는 임차인으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고 있으면서도, 확인서 기재와 달리 대출금 승계 내지 잔금 500만 원은 물론이고 대출금 이자마저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거래 전후의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015고단37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및 대화내용, 고소장, 대화내역 및 입금증,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각 입금증,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익명을 이용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트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3.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에 있는 원삼축구센터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백암방면에서 안성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뉴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후 피의자와 피해자간 E 대화내역 캡처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수사 관련 사진 및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4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2011. 9.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나 특정한 거래처가 없어 그 수익을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중고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4.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철판을 공급하여 주면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04,940원 상당의 중고철판 6,980kg을, 같은 달 16. 시가 5,224,960원 상당의 중고철판 6320kg을 각각 건네받아 시가 합계 10,829,900원 상당의 중고철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피해자 B 소유의 중고철판을 가공한 후 G회사에 이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1kg당 150원을 인건비로 받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37,372원 상당의 중고철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위 중고철판을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7217 3. 피해자 ㈜두산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9. 경까지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1. 7. 26.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교보생명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주)두산캐피탈 경인지점에서, 피해회사의 담당직원과 프라즈마 절단기 리스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정상적으로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보가 부족하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샤링기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나 특정한 거래처가 없이 위 'D회사'을 운영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위와 같은 추가적인 담보를 정상적으로 피해회사에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7,300만 원 상당의 프라즈마 절단기 1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3642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송장, 확인서 [판시 제3 사실, 2013단721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두산캐피탈의 고소장, 리스계약서, 견적서 1. 프라즈마절단기 세트 사진, 채권정보, 양도담보계약서, 샤링기 사진 1. 수사보고(공람의견서 검토)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15. 8. 10. 00: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 있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려고 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편의점에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 등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말하다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위 C의 왼쪽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어서 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2017고단1363] 피고인은 2017. 3. 13. 05:4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놓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생활고를 겪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42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23:00경 평택시 G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H(여, 2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서 울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I(3세)에게 "너도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2.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I의 법정대리인인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피해자 H에 대한 부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I에 대한 부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2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D의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과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업소 내에 있던 맥주병 및 의자 등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40분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5. 8. 6. 23:50 경위 '점'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후송되던 중, 손으로 위 G의 왼팔을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려는 생각에 손으로 위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H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진압 · 예방 및 수사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2.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벼룩시장에 psp3005 화이트 색상 팜 8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110,000원을 선입금 하면 물품을 택배로 발송하여 준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선입금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에 대한 건), 영장회신(기업은행) 1. 이체내역서(농협),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대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 변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 액수 등을 감안하면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의 공동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4. 2. 16.부터 2014. 3.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3월분 임금 2,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E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뿐이고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과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지휘, 감독, 보수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F 등 근로자들은 최초로 임금체불을 진정할 때부터 사업자를 C(E)로 신고하였고, 고용노동청에서도 E의 실운영자는 C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쪽), E의 거래처에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C가 전부터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다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했다. E의 운영자는 C이고 피고인은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어음은 C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E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C인 것으로 보이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공동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을 실제 고용한 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중흥S클레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영로에 있는 새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3:15경 파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를 파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선유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1세,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이다)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베넷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0, 23:00경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지내울 부근 도로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거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3. 20:40경 동해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하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 출입문 옆 유리창(100×150×0.8)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1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식기건조기 1개를 밀어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1,0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합계 1,11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위 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유리창을 깨다가 손을 다친 피고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E는 이에 합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바닥에서 일어나 1층으로 걸어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 - 1년인 점[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