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구군 D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은 2017. 5. 9. 16:10경 이 사건 호텔에서 피해자 F(62세)에게 호텔 야외무대 지붕 철거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4. 7 미터 높이의 판넬로 덮여 있는 지붕 위에 올라가 판넬 해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지붕 위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체의 방법, 순서,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강도가 약한 판넬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이 빠지는 등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호텔 야외무대 지붕철거 작업을 지시하고, 피해자는 그 무렵 지상에서 4. 7미터 높이의 지붕에 올라가 판넬 해체 작업을하던 중 판넬이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08경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13:30경 이 사건 호텔에서 지하 1층 보일러실의 소독기 벨트 회전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여야 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8. 13:30경 이 사건 호텔에서 사업장 조리실 자동세척기 벽면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에 외함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지하 1층 전기실 분전반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위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였고,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는 지배인과 시설부 부장을 두어 관리를 맡기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텔 시설부 부장으로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시설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호텔 시설부 부장으로서 자신의 판단 하에 시설 관리 작업을 해 온 점, 이 사건 호텔 지하에는 안전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그 장비 등을 활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 역시 피해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판넬 해체 작업의 일시와 계획 등을 정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작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판넬 해체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2) 살피건대, 앞서 가.의 2)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호텔의 소독 관련 업무는 외부 용역업체가 직접 소독기를 가져와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호텔의 소독기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채 지하 1층 보일러실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호텔의 전기 시설 관련 안전 및 검사업무 역시 외부 용역업체가 수행하였고 이에 지하 1층 전기실 분전반 역시 해당 업체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에서 해당 안전조치 없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