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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98 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구진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금 담당변호사 김진환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B(2022. 3. 24. 구속 구공판)와 함께 불법체류자인 C(2022. 3. 18. 구속 구공판) 등으로부터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자동차, 속칭 ‘대포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1대당 10~15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줄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명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포차’ 매매 업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12. 22.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에 있는 화성차량등록사업소에서 B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매수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며 자동차 1대당 10만 원 가량의 명의 제공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경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 40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B 명 의로 40대의 자동차를 매매하고, 2021. 2.경부터 202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41 ~ 4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4대의 자동차를 매매하는 등 합계 44대의 자동차를 매매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자동차 관리사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 A 차량 과태료 포함, 피의자 A 명의 차량 4대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B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B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관청 조회 회신, B가 자동차관리 사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차량을 자신 또는 B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불법체류자 등 정상적으로 차량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들에게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와 같은 소위 대포 차량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약 4개월간의 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정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354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54 조세범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재성(기소), 오승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광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기존에 체납되어 있는 국세 466,122,270원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B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광주세무서에 B 명의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9. 8. 21.까지 전라남도 곡성군 D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명의위장 확인․조사서 1. 문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B 명의로 영업한 기간이 2년 4개월에 이르고 그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체납세액도 약 1,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명희(기소), 최예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6.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100CC 위티비즈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 100CC 위티비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고, 자전거의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등, 초동조치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단 결과 늑골 2개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호흡측정에 응한다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던 것은 아니었고 스스로 채혈 동의를 하여 채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16. 9.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았으며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일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02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20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허세진(기소),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욱동(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40시간의,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20. 8. 17. 22: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가 아이돌 그룹 G 멤버 H를 잘 알고 있다, 연예인을 데리고 와 I 방송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1,000만 원을 주면 월 4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연예인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켜 큰 수익을 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2020. 8. 19. 15:45경 대출금이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K은행 L 근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고인 A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16:1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9,543,1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0. 8. 1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우리와 가족이 되었으니 사업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만들어라, 회사용과 개인용 2대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개통을 하자, 개통을 하면 120만 원을 줄 것이니 그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즉시 재판매하여 받은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미리 M 대표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면 즉시 판매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날 16:33경 피해자를 인천 부평구 O 상가에 데려다 준 다음 혼자 N를 따라가도록 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따라가서 두 대 하면 돼, 오빠 보지 말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다음 즉시 재판매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휴대전화 2대 재판매 대금 120만 원을 P 계좌로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이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인천시 부평구 휴대폰 개통점, 부평역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A), 수사보고(피의자특정 B),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입퇴원확인서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은행 계좌내역) 1. 대출상담 카카오톡, 피의자 A와 카카오톡 대화, J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MN 명함, 휴대전화 개통 문자내역,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속여 그녀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이 성공하자 다시 그녀에게 개통 휴대전화를 곧바로 팔게 하여 그 판매대금까지 편취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잘못 특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범죄 이후의 정황 또한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편취금 중 자신들이 분배받은 부분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6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46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병일(기소), 홍등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운걸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2. 11.경부터 2013. 8.경까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 사실은 카드회사에게 지급할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매달 대리운전으로 130만 원의 수입이 있지만 생활비 및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최근에 정년퇴직을 하였고, 전에 일하던 회사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곳에서 일을 봐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은 것처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금원을 빌리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차 그 금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나보다 이자가 낮으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빌려 달라, 내가 모든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013. 11.경까지 반드시 갚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3.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달 50만 원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은행 녹번지점’에서 500만 원이 예치된 피해자 명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와 이를 인출할 수 있는 접근매체를 교부받았고, 같은 달 31. 11:3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을송금 받았으며 2013. 7. 26.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은행 모래내 지점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대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첨부) 및 D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건외 G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I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녹취파일 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원 사용 흐름표 첨부, 수사보고서(제1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제2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및 출석 요구),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사이 전화 녹음 파일 청취 결과), 수사보고서(제3차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900만 원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0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이환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8: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중앙로 211 도로 3차로를 따라 신정네거리역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중앙로 21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열람), 진단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2011년 벌금 250만 원, 2018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에서 그것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역시 좋지 못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9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소영(기소), 서원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9:05경 인천 미추홀구 독배로 311 인역 2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역에서 B 커피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와 3차로가 버스 승·하차를 위한 버스 정차 차로로 변경되어 결국 편도 2차로의 도로가 되는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행가능한 적정한 차로로 미리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가능한 적정한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직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차로가 감소되는 지점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 (차량 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약 456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견적서 1.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음주운 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주행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내용 중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내용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관한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03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배구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하경준(기소), 최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22경 청주시 상당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도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판사 안재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0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전여민(기소), 김병희, 라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19:00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연애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했던 데이트비용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갚으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 판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4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745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남정하(기소), 최선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길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B 신용카드 1장(증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1:3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2:15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B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5. 10. 0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3:4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 시가 1,000원 상당의 비빔참치 삼각김밥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스팸 김치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캔맥주 1개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그 대금 9,500원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5. 10. 07:4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0. 07:41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노래 연습장에서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을 주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노래방 직원인 N에게 제시하고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 등의 명목으로 24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I 특정경위 / M노래연습장 실업주 L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M노래방), 카드거래내역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6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66 사기미수 피 고 인 A 검 사 신종화(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은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업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원 영월군 C 임야18,412㎡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계획한 주식회사 D에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차익 상당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2의 비율로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위 C 임야 및 그와 인접한 2필지의 토지를 총 624,12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E로부터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7. 4. 3.경 위 계약금 중 일부인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수익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경 충북 제천시 칠성로 53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7. 4. 3. 피해자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으로 이어진 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송금한 위 5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피고인 몫의 수익금 중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2020. 10. 7. 그 청구가 기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소송사기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소송사기를 통해 편취하고자 한 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정경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9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연진(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헌(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00: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어두원교차로 앞 44번 국도를 속초 방면에서 인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4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검문을 위하여 출동한 인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53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112순찰차량이 우측 가 속차선에 정지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 등을,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속초시 소재 E건물 주변 상호 불명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어두원교차로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피해차량 및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각 1매(C) 1. 진단서, 경과기록지, 경과기록지, ct촬영지 각 1매(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충격한 사건으로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5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정(기소), 박은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영준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르세데스 AM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0:05경 충북 진천군 B 앞 21번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천읍 방면에서 덕산읍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메르세데스 AMG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8. 20:05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메르세데스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유나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도은(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규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 서동사거리를 삼일교 방면에서 서동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이며,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가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여 다른 물체와의 충돌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앞으로 튕겨져 나가도록 하여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버스 뒷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서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와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특가법-위험운전치상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수사보고서(특가법-위험운전치상 적용)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