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1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5.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3.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건축주인 D과 인천시 옹진군 E, F 대지에 단독주택 신축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사인 G의 승낙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내용을 기재하고, 설계자 “을”란에 ‘상호/건축사 : C사무소 G’을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인쇄한 후 위 G 이름 옆에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2. 2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건축사인 G의 승낙이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준공서류 확인에 따른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H에서 건물준공과 관련된 서류를 보낸 것을 확인한바 준공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보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C사무소 대표 건축사 : G을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인쇄한 후 위 G 이름 옆에 위 건축사 사무소에서 보관 중이었던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준공서류 확인에 따른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D과 ‘인천시 옹진군 E, F 단독주택의 공사 설계 변경 및 준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을 대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계약서는 건축사의 명의를 위조하여 작성한 위조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금원을 받더라도 건축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전에 건축사에게 설계용역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설계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건축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은 설계 변경 등을 이행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건축 설계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수금 명목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8. 16. 같은 계좌로 잔금 및 설계 변경 명목 300만 원, 2020. 5. 11. 같은 계좌로 복구설계 대금 명목 2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J,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사항 확인) 1.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한 사진,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소 직원으로서 건축사 몰래 건축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건축사인 G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G의 추정적인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고인이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건축사 G은 사무소 직원인 피고인에게 사전에 명시적으로 그 명의의 계약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포괄적인 동의나 승낙을 한 적이 없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자리를 비우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것을 전제로 사무소에 비치된 그 명의의 인장을 사용하여 계약서 등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사후에 그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 위 건축사사무소에는 고객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되는 G 명의의 계좌가 따로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은 D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관하여 건축사인 G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한 적이 없고, 그 대금도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계좌가 아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G의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문서 작성에 대하여 G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계약건을 건축사 G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세움터’라는 건설교통부 전산프로그램에 계약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설계 변경 신고 접수는 물론 설계자 변경에 따른 건축관계인변경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년이 넘도록 계약 이행을 미루다가 피해자에게 복구설계측량비,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비, 건물현황측량비 등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240만 원을 지급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부득이 다른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사무소는 불과 두세 달 만에 준공승인까지 받아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