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B는 2021.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의 동거인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위 ‘I’에게 연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4015-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 08:15경 피해자 C에게 “J은행에서 K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그룹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4,500만 원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2021.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1,600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L그룹이나 M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13:10경 경기 가평군 N 마을회관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6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자 1.9%로 최대 6,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15.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에 P에서 대출한 돈이 남아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하면 신용도가 떨어지므로, 고객 편의를 위하여 직원을 보내줄 테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P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거나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2:53경 서울 종로구 Q R동 앞길에서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오늘 오후에 대출해주겠다. 그러나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대출금의 20%를 먼저 지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P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4:12경 서울 종로구 Q R동 앞길에서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비용 명목으로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48- 피고인 A의 범행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 08:22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승인이 났다”는 내용의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환절차를 밟아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돈을 보내주면 빨리 대출을 실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3:00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5.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 10:30경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V은행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이니 원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기업은행이나 V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4:53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역 2번 출구 앞 부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3-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W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2.6%이율로 7,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10. 13. 09:17경 피해자에게 X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신용불량을 면하고 대출이 되므로 Y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로 거짓말하고, 2021. 10. 14. 09:44경 피해자에게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신용불량을 면하고 대출이 되므로 Y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W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3. 14:18~14:45경 서울 중랑구 AA아파트 AB동 앞에서 마치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14. 11:46~11:5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90-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A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홍보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AC AD 대리를 사칭하여 “금리 연 2.4%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 AF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AE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AC이나 AE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4:50경 서울 강서구 AG에 있는 ‘AH학원’ 앞에서, 사실은 AE 직원이 아님에도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58 1.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상담사 AI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5%의 저금리로 1억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파일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채권팀 AK를 사칭하며 “AJ은행 대출은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다른 은행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IBK기업은행이나 AJ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5:30경 시흥시 역전로 222에 있는 북시화변전소 정문 입구에서, 사실은 AJ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경찰서 AM팀 경위 AN을 사칭하며 “당신이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O 검사를 바꿔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O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사기 사건의 통장 명의자로 확인되었는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적금을 해지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3:03경 서울 광진구 AP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기 피해금 반환 명목으로 현금 9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캡쳐화면, 압수물 사진, AQ은행 거래명세서 2021고단45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범행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 7), 피의자들 범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 2021고단46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 10) 2022고단48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출력물, 피혐의자 영상 녹화 CD 및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2022고단10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통화내역․카카오톡 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2022고단16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H),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등(H),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보고 - CCTV 캡쳐사진 첨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G), 블랙박스 캡쳐사진, 범 행 장면 CD,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AL),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 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H의 청구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피해금으로 기소되었으므로 나머지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현금 수거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이 벌이는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판시 각 사기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막연히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상적인 추심업체라면 계좌를 통한 송금이라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신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사람을 채용하여 상당한 보수까지 지급하면서 직접 채무자에게 보내 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없으며, 그러한 추심업체에 취업하려는 피고인들로서는 실제 위와 같은 식으로 일을 하는 추심업체가 존재하는지, 자신들이 취업한 회사가 실재하는지, 회사의 상호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 성명불상자(‘I’)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날그날의 대화내용을 모두 지워버렸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수거한 현금을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돈을 보냈는데, 위와 같은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서 추적을 피해거나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행위로 도저히 정상적인 추심업무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도 당연히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안녕 하세요, AS 대리입니다”라고 가명과 허위의 직위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이 현금을 건네줄 당시 ‘Y에서 온 사람이 맞냐’고 물은데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하여 자신이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일이 정상적인 추심업무로 알았다는 진술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들이다. 피고인들은 10여 일의 짧은 기간 이 일을 하면서 4일 만에 130여만 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아무 저항 없이 돈을 건네주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돈을 전달하는 단순작업만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정상적이 업무가 아니었음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피고인들이 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6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각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중대함에도 자신들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현금수거책으로서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 과정에서 볼 때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득한 돈은 모두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일부의 보수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