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2015고단30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2. 7. 27.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합동택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 등에 대한 채무 18,361,653원에 대하여 월 199,590원을 변제하기로 조정되었음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때가 다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에 불과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7.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30,000,000원을 현금 또는 남편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5. 23.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식당 운영 등으로 충분한 자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00일 안에 갚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3. 3. 14.경 다수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간이과세자에 불과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4,7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까지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64,008,500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금채무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9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남편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피해자 사단법인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한다)으로부터 F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여 2014. 12. 30.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나머지 원금 잔액을 토대로 F 명의로 770만 원을 대환대출(채무조정) 받으면서 위 대환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재단은 2015. 3.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청구금액 77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5. 15. 1,000만 원, 2012. 7. 27. 500만 원, 2013. 1. 7. 1,000만 원, 2013. 6. 17. 1,500만 원, 2013. 7. 30. 2,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E은 2015. 1. 29. 위 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3.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의 신용카드매출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위 신용카드매출금이 피고인의 세입자인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F에서 J로 변경하기로 J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2. 5.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서 J 명의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같은 해 5. 11. 위 세무서에서 F 명의로 위 식당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J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 등을 제공하여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등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입금계좌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신용카드매출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농협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각 카드사용내역, 각 현금차용증서 등, 각 현금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청주지방법원 2013하면241, 2013하단241 사건의 결정문, 각 나의 사건검색 조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가단44 조정조서,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2016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각 대출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명(F) 등, K(대환) 대출내역, 경매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등, 지급명령, 채권내역표,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 2015차13 사건내역, 2015차전41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판시 각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예기치 못하게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예정대로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시작(2012. 7. 27.) 이전에 이미 2011. 12. 14.부터 2012. 4. 20.까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31,165,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차용 이후까지도 상환되지 않은 대출 잔액이 18,975,000원에 이르렀다.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동생 L에게 빌려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그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더욱이 신용회복위원회가 2015. 12. 14. 발행한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조정 전 신고채무액이 90,501,338원이고, 2012년 상환금액이 이자 152,655원, 2013년 상환금액이 원금 및 이자 429,711원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 2013하단241호, 2013하면241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8. 파산폐지 및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한편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던 데다가 파산절차까지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만일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하여 그 최종 변제기 이후에도 상당 기간에 걸쳐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2015. 6.경 이후에서야 비로소 매달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을 뿐이다. 다음으로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은 2013. 4. 21.부터 2014. 12. 1.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042만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한편 피고인이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합계 2,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인 2012. 5. 15.에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한 위 2,042만 원을 먼저 위 1,000만 원의 차용 원리금과 이 사건 해당 차용금의 이자 합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 금원만으로는 이 사건 해당 차용 원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42만 중 이 사건 차용 원금에 충당되었다는 돈은 고작 800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본인이 채권자로서 다른 여러 채무자에 대해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차용증 등에 따른 다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채권을 회수한 금원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가능하리라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내세우고 있는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자체로 임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집행권원이나 차용증 등의 경우 그 대부분 채무의 이행기가 2011년 이전이어서 2012년 이후인 이 사건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차용금의 변제기 또는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라도 위 집행권원이나 차용증 등에 따른 채권을 임의로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행기가 이 사건 차용 시기에 근접한 일부 채권의 경우에도 그 채권액 규모가 이 사건 차용금액과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주장의 위 채권들이 장래에 원만히 회수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부담한 종전 대출금의 규모, 피고인의 소득수준 및 보유재산 등 재정상태, 차용 이후 일부 금원의 반환 시기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여러 정황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강제집행면탈죄와 나머지 범죄인 각 사기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본다.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강제집행면탈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기본범죄인 사기죄 상한에다가 강제집행면탈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그 편취액 합계도 약 9,400만 원으로 상당히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운영하던 식당의 신용카드매출금을 은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사기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더욱이 현재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 처벌 이후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과 세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