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1. 22:20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에 있는 직산방파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43-4에 있는 직산항 방파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9. 10:3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 시내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및 2020년 이후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 교통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00:21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174에 있는 구로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0:30경 피해자 (여, 29세)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현관 앞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위 현관문을 2회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2회 잡아당기는 등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지인이 문을 열고 나와 112에 신고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빌라 거주자 전화수사, 집주인 및 C호 거주자 상대 재 전화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위 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E호에서 거주하다가 2020. 2. 25. 이사를 나간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중인 1층 OOO호의 도어락 고리를 누르면서 2번 잡아당겼는데(당시 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벨을 누르지 아니하였다), 당시 위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이 피고인의 범행 직후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나가서 피고인에게 왜 문을 잡아당겼는지 묻자 피고인은 아는 사람과 약속이 되어서 왔다고 답변한 점, 피고인이 이름을 말한 F는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목례만 하는 사이일 뿐 자신의 이름을 아는지도 몰랐으며(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그 이름을 택배가 우편함에 있어서 알고 있고, 나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시각에는 자신은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로 문을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서 2회 도어락의 고리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잠겨있는 도어락을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2:00경 제주시 B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유흥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 주방에서 일하던 종업원을 룸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초진 기록지, 간호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03:30경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124번길 4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0.125%), 공영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6. 15:36경 서울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관련)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19.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5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가 이를 반환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6. 21:4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이 거주하는 D호 앞에서,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미친년, 쌍년, 사기꾼”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향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죽여 버리겠다”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빨래 건조대를 넘어 뜨리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흠집을 내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CD(순번 9)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 출동 경찰관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자 진술청취) [신고자 E는 “젊은 부부와 여성 한 분이 싸우고 있었다. 나이 든 여성분이 남성분을 밀쳤는데 남성분은 그냥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공병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젊은 부부가 집안으로 들어간 이후에 나이 드신 아주머니 혼자 남았을 때 그 아주머니가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지고 쓰레기 봉투를 집 앞으로 던지는 것을 봤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 C은 “자신이 집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막으려 밀쳤고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소주병을 휘둘렀다, 자신은 집안으로 들어 갔는데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들었다. 나중에 보니 경첩이 망가져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7. 21:25경 인천 옹진군 B 앞 도로 부근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어촌계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해 약간 흔들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은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려고 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한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오래 전인 2008년도 한 차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1:10경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G80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년이 지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서초구 C 앞 6차로의 도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BMW 530i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06:45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G 호텔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기록 용지 및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가벼운 상해만을 입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9: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부근 식당부터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북단 방면 사거리까지 약 18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2010고약2627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계단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B 모텔 앞 도로에서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음주단속현장 부근 cctv)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중앙 버스전용차로 제외)를 삼성동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마침 같은 방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0. 16:07경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전에 의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오토바이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은 채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결과가 중대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가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점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6. 0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18364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19:52경 진주시 B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위 원룸 건물 분전반 등에 피해자 C(49세)이 설치해 놓은 HIV 6SQ 전선 약 150m, HIV 2.5Q 전선 약 300m 등 시가 350,000원 상당을 니퍼로 절단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설치해 놓은 전선을 임의로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18:14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동서인 피해자 B에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가드레일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공사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연 이자를 30%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온수마루 제품 생산업체인 ㈜C를 운영하며 약 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해 약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도 체납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 역시 연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카드대금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메시지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서 처음부터 편취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 20:3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오토바이 배달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B(남, 37세)에게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는 등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지 못하게 방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2세)이 운행 중인 F 오토바이를 가로막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41경 위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0세)이 운행 중인 H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두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 오토바이의 윈드스크린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2차례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피해자 G 소유 오토바이 손괴사진, 피해자 E 소유 오토바이 손괴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누범은 아니지만 2016. 8. 23.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재물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6. 23:53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3개월여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2. 5. 및 2010. 11. 19.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04. 09. 23:0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남도 함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0%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 이후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9. 18:40경 경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태전보건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태봉로 38 앞 태봉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거리,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 22:20경 부천시 B 지하주차장에서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위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운전경위에 대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동안 주차요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걱정되어 일단 지하주차장 안에서 10m 정도로 운전하여 나가다가 바로 단속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실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은 199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3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1. 11. 포항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19: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7.5 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