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28

범죄사실 2019고단7628 피고인은 2019. 11. 10.경 네이버 밴드 'D'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알바, 투잡 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자칭 'E'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허위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최소 20만원 이상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1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기 및 직인이 찍힌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해자 H 부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E' 및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1. 13. 09:30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I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사기 사건이 72건 접수되었다. 당신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폐 일련번호와 가상화폐 CMN 코드를 확인하여야 하니 당신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에게 전해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7경 그의 계좌에서 3,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3,800만 원을, 같은 달 22. 12:00경 같은 구 M에 있는 N은행 오창지점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 부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E' 및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1. 15. 16:40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O 검사인데 형사사건에 당신 명의로 P은행 및 Q은행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당신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금인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계좌에 보관된 현금을 전액 인출하여 오늘 17:00까지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전해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대로 같은 날 16:4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병원 별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 부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E' 및 피고인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1. 18. 09:30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T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은행권 대출을 막아 놓았는데, 우선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고, 만일 대출이 가능하면 그 대출금과 현재 적금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사건의 증거자료로 사용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의 계좌에서 2,8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대로 같은 달 19. 13: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U에 있는 V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0만 원을,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W에 있는 'X약국'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80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7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7.경 '지역에서 투잡 가능 알바'라는 내용의 네이버밴드 구직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E', 'Y'이라는 대화명을 각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들과 상호 연락하여,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경 청주시 상당구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 - 4554호)'라는 제목의 위조 공문서 파일을 그 위조의 정을 알면서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72명, 피해금액이 1억 4천만 원에달하고, 당신이 변상해야 할 돈이 6,400만 원 정도 된다. 내가 보내는 공문을 확인하고, 현금의 CMN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J 대리'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Y'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25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AC한의 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60만 원을 'Y'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8.경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E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은행권 대출을 막아놓았는데, 우선 대출이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고, 만일 대출이 가능하면 CMN 코드를 확인해야 하니,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Y'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청주시 청원구 AF에 있는 'AG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 대리'라는 가명과 직함을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수당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880만 원을 'Y'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 고단 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위조 공문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밝혀진 피해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해 회복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없는 점 등 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