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같은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합계 체크카드 2장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결과, CCTV회신결과;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등 위법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대여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했고(1,030만 원, 750만 원), 그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될 가망이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범죄에 당신 계좌가 연루되었으니,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 내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1.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 관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연루 여부를 확인할 것이고, 투명성이 입증되면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 해 주겠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위원회 주무관 B, 행정사무관 C, 감사담당관 D, 서기관 E의 서명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이미지 파일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21.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수사를 도와주면 구속이 안 되게 해주겠다. 불법자금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 내 예치된 금원과 신규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984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작구 소재 흑석역 2번 촐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84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 하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4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공문서 1.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약 20만 원 정도에 불과해 보이는 점, 반면에 피해액이 984만 원인데 6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4세로서 아직 젊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범죄인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05

범죄사실 B은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그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서류 등을 준비해주는 난민신청 알선책이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고시텔' 등 3개 고시원의 운영자로서 위 B의 제안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하여 제출되는 허위 체류지증명서(입실계약서)를 작성해주고 건당 10만 원을 수수한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 허가를 받기위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경 위 C고시텔에서 B으로부터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 등에 관련된 일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될 입실계약서가 필요하다. 실제 외국인은 고시텔에 거주하지 않을 것인데, 아무 방이나 괜찮으니 그냥 한달 정도 사는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경 외국인인 D이 위 고시텔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에도, 난민 인정을 위한 체류자격 변경절차 등에 필요한 서류인 체류지증명서(입실계약서)에 'D이 C고시텔에 거주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위 B에게 교부하였고, D은 B과 연계된 또다른 알선책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2019. 3. 22.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체류지증명서(입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체류자격 연장 또는 변경허가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실계약서 등 허위서류,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허위서류 등 부정신청 관련 서류, 허위 입실계약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25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횟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제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2.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01:43경부터 04:54경 사이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서교동) 소재 홍익문화공원 부근의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분실한 피해자 C 명의의 D카드 1장, 피해자의 모 E 명의의 F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115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X 스마트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천호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5:19부터 2019. 4. 7. 06:32경 사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02:17~02:52경 서울 용산구 I, 'J'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D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1:00경에서 11: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L 소재 'M'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N은행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04:54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위 D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B, G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총괄거래내역, 이용내역확인서, 핸드폰 기기 정보, C 제출 마지막 카드결제내역 캡쳐화면, 카드사용내역, CCTV영상 캡쳐사진 및 영수증, 개인승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스마트폰이 아닌 메모리칩만을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피해자들의 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위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17: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 은행' D 실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것인데,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오토바이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H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저금리 3.1%로 대출해 줄 예정인데, 먼저 대출기록을 삭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9. 12. 9. 17:50경 서울 구로구 C단지 D 내 E 1층에 있는 F우편취급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H), 금융거래내역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용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995년경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같은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될 것을 실제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과 전화통화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C이 D와 잠실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주방이모인 E이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와 모텔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와 I에게 "C이 D와 잠실에 있는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주방이모인 E이 보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수사보고(B과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 난민신청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0:3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35세)와 시비되어 언쟁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네켄 맥주병'(길이 약 22.5cm, 피고인이 개봉하여 맥주가 절반가량 남은 상태임)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위 부위 열상(약 1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5

범죄사실 1. 허위난민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8. 경 사증면제(B-1, 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하순경 난민신청에 필요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와 건강 진단서 등을 허위난민신청 알선 조직의 일원인 B에게 교부하고, B은 피고인이 마치 태국의 C가 당대표로 있는 D정당의 선거운동을 하다가 C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금된 후 마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아 더 이상 태국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난민신청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은 2017. 4. 14. 경 B과 함께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2017. 4. 25. 경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2. 허위난민신청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를 원하는 태국인들을 허위난민신청 알선 조직의 일원인 B에게 소개해 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난민신청사유가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경 허위난민신청을 원하는 태국인인 E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은 E이 마치 태국의 C의 지지자로서 현 군부정권으로부터 부당한 위협을 받아 더 이상 태국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처럼 난민신청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E 명의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한 뒤 E으로 하여금 2017. 7. 14. 경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 경까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태국인을 B에게 소개해 주고, B은 위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태국인들을 상대로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류, 난민신청서류(A),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류(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 제26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한국에 체류하길 원하는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목적으로 허위의 난민신청사유를 기재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알선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이와 같은 국가행정작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난민의 지위 인정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30명이 넘는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신청자로 둔갑시켜 그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상 제작 편집자이고, 피해자 B 연극배우로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C'라는 연극 공연 도중 속칭 미투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라는 연극 작품이 팀원 중 한 명의 추행사건으로 공연 취소되었다는 글을 캡처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의 게시글에, "인스타를 보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이제 이 계통 미투 운동이 너무나 만연하여 쇼크의 단계를 넘어서 약간의 익숙이 될뻔한 시점에서, 이 소식은 나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을 다시 던져 주었다. …(중략)… 알고 보니 이 사건의 가해자는 예전 나에게 내 입속의 혀처럼 군 사람이었다. 나에게 잘하는 척 한다지만, 주변이 너무 더럽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별로여서, 쓴소리 몇 번이나 해주었지만 전혀 바뀌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진즉에 인연을 끊어버렸는데. …(중략)… 가해자 역시 얼마 전에 E언론 드라마에 출연하고 심지어 그 역할이 너무나 소름 돋았다. 지하철에서 남자주인공에게 여자주인공이 추행을 당하는 걸로 오해되는 상황에서, 남주를 말리는 역할.참 아이러니한 캐스팅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 연극 속에 배우 연출 제작 투자진 쓰레기 가해자들은 아직도 연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인스타그램 게시글, 서울동작경찰서 사건번호 2018-2226 의견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잘하는 척 하였지만 주변이 더럽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나빴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번이나 충고를 해주었지만, 피해자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며,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연을 끊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 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의 적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사실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하는 한편, 이러한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남자주인공에게 여자주인공이 추행을 당하는 걸로 오해되는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을 말리는 역할로 TV드라마에 출연하고 연기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성 등에 관한 사실적시 다음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이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무사증(B-1), 비전문 취업 사증(E-9)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사증)을 'G-1'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는 'B'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C은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위 'B'를 운영하면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 제작을, E(E, 일명 'F')은 B에서 태국어 통·번역 일을 하면서 C과 함께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난민 사유를 제작을, G은 B의 대표로서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에게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체류지입증서류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H(H, 일명 'I')와 마찬가지로 B에서 모집한 태국인들의 난민신청서를 대신 써주거나, 그들을 출입국외국인관서로 데려가 난민 신청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2017. 8. 23. 태국인 J이 난민인정신청을 함에 있어, 건당 25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E이 알려주는 바와 같이 "태국에서 도박에 빠진 남편이 K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도주하여, K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영어로 작성한 후 이를 J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J과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에 있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동행하여 J이 위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위 C, E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허위 사유가 적힌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각 난민신청서류 및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류 1. 각 통화내역(증거 순번 33, 34, 43, 44, 45, 50, 51)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39, 49, 54. 68, 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들이 양산되는 등 여러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주범인 C 등의 지시를 받아 난민신청서 작성 등의 일을 한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으니 거래내역을 만드는데 필요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2019. 11. 11. 11: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편지봉투 1개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카드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이 아가씨 장사를 하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네 주민인 C, E이 있는 가운데 'D이 아가씨 30명을 놓고 아가씨 장사를 하면서 씹을 팔았다. D이 씹 팔고 있으면서 영감은 길바닥에 엎어져 죽었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C,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함에도 피해자를 탓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에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9. 2. 27. 0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외우고 있던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패턴을 입력한 다음, 위 피해자가 위 E과 같은 해 2.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위 F과 2018. 1. 28. 경부터 2019. 2. 25. 경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열어 본 피해자 D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한 다음, 위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순번 6)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증거순번 1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 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8. 10. 경 강원도 양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B에게 전화로 '피해자 D(여, 26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2.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회원이었던 I에게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썸씽이 있었을 것이다. 카풀을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것이다. ', '피해자 D가 위 당구장 회원인 J에게 밥 잘하네 뭐 잘하네 하면서 같이 살림을 차리자고 말했다', '온갖 손님들에게 피해자 D가 다 이렇게 들이대고 그랬다', '이놈 저놈 다 쑤시고 다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A 외 다른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J에게 같이 살림을 차리자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48세)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경 위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 회원이었던 K에게 '피해자 D가 피해자 E, 피해자 F(32세), J 등 6명의 당구장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A 외 다른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4. 12:4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L에게 전화로 '피해자 D와 A이 섹스파트너다 L와 교제하는 중에도 A과 계속 만남을 가졌다', '피해자 D가 피해자 E에게 맨날 도시락 싸들고 와서 먹여가면서 지냈다', '피해자 D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 J과 성관계를 가지고 같이 살자고 말했다', '위 당구장의 실장이었던 사람과 피해자 F이 피해자 D의 집에 들락날락 했고 거기서 잠자리를 했던 사람만 대여섯이 되는데 피해자 D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A 외 다른 강사나 회원들과 성관계를 가지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었고, L와 교제할 당시에는 A과 이미 결별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피고인 A), 제2항(피고인 B)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B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후 궁절제술과 신경감압술 수술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7:30경부터 2019. 10. 4. 15:40경 사이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B병원 정문 앞에서, '수술 후 병신 만들고 책임회피하는 병원?'이라는 문구와 산소호흡호스를 코에 꽂고 누워있는 환자 사진이 함께 인쇄된 가로 2미터 세로 70센티미터 정도 크기의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하고, '수술하면 평생 마약진통제로 생활하게 만드는 B병원', '현재 쓰지도 않는 나사로 최신 나사라고 속이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양면으로 인쇄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미터 정도 크기의 피켓과 'TV출현한다는 B병원장말! 디스크 수술후 통증 호소하는 환자에게 우린 당신몸을 망친게 아니고 못고친거다 정 아프면 정신병원 가봐. 이게 B병원장 말씀!'이라고 자필 기재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1미터 정도 크기의 피켓을 함께 도로변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B의 사진과 함께 '이 새끼 여자 때려요. 미친 새끼 여자한테 힘쓰니까 조심하세요. 친해서 몰랐는데 진짜 실망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캡쳐 사진(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B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0:00경 부천시 C에 있는 건물 000호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G-1(난민신청) 자격으로 입국하여 등록한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비자발급 등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가 매우 부드럽네."라는 취지로 말하고, 연이어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줄 테니 같이 나가자."라고 말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밑 부분을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역서 1부 1.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B으로 일하면서 외국인인 피해자의 체류사실 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협소한 원룸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체류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허벅지에 손을 올리게 되었고, 작은 방안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밥을 사주겠다고 한 것이라 하지만, 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이는 자신이 우월적 지위에서 한 행동이 나이 어린 외국인 피해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주관적·자기편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년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관광목적으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후, 현재는 난민 신청을 이유로 국내에 체류 중인 튀니지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함께 SNS(C)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한 후, 2019. 3. 18. 19:1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 함께 가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주)G 명의 E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B은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 계단에 놔둔(일명 '던지기 방식 매매') 필로폰 약 1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18. 23: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를 구해오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져온 후, 필로폰 중 일부(불상량)를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일부(불상량)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마약감정 회보서, 유전자감정결과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41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7층에 있는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 C(여, 31세)가 근무 중이던 사무실로 찾아가 그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따지던 중 직장 동료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남편과 피해자에게 "너네 가만 안 둔다. 너네 둘 관계 공개해? 너네 이렇게 더러운 짓 했잖아. 너네 지금 여기서 녹음파일 틀어? 지금 녹음 파일 들려줘야겠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