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경미한 교통사고를 빌미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허위 입원하여 중복 가입한 보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02. 9. 23. C의 'D보험(보험료 월 52,040원)', 2002. 9. 24. C의 'E 보험(보험료 월 156,890원)', 같은 날 C의'F보험(보험료 월 200,000원)', 2002. 11. 5. G의 H 보험(보험료 월 88,400원), 2003. 1. 2. I의 J보험(보험료 월 18,830원), 2003. 6. 16. K의 L 보험(보험료 월 33,200원), 2003. 6. 16. K의 M 보험(보험료 월 39,600원), 2003. 7. 16. I의 J보험(보험료 월 21,410원), 2003. 8. 6. N의 O 보험(보험료 월 50,880원), 2003. 9. 8. P의 Q보험(보험료 월 70,850원), 2003. 9. 19. C의 R보험(보험료 월 14,280원), 2003. 9. 26. 우체국의재해안심순수 보험(보험료 월 8,400원) 등 2002. 9. 23. 부터 2003. 9. 26. 까지 약 1년간 12건의 운전자보험 및 의료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11. 18. G의 'S보험(보험료 월 68,300원), 2002. 12. 24. T의 U보험(보험료 월 31,400원), 같은 날 V의 W보험(보험료 월 36,200원), 2003. 1. 6. I의 J보험(보험료 월 21,430원), 2003. 5. 7. V의 X보험(보험료 월 14,250원), 2003. 5. 14. Y의 Z보험(보험료 월 20,200원), 2003. 7. 8. K의 AA 보험(보험료 월 11,800원), 2003. 9. 26. 김천우체국의재해안심순수 보험(보험료 월 5,600원) 등 2002. 11. 18.경부터 2003. 9. 26.경까지 약 10개월간 8건의 교통안전보험 및 의료보험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03. 1. 10.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허위 입원치료 등 명목으로 보험사들을 상대로 상해보험금 등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3. 1. 10. 19:10경 서울 송파구 AB 앞에서 피고인 A가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옆에 동승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위 그랜져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A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위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외관상 차량이 파손된 것이 없었고 AC는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들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AC를 상대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사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상 호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고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2003. 1. 12.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1.까지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9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고, 피고인 B는 사고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2003. 1. 12.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주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19.까지 약 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58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3. 5. 26.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AE(AC 측 보험사, 사고접수일 2003. 1. 11.)로부터 자동차보험금(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518,590원을 수령하고, 피고인 B는 2003. 4. 8. 위와 같이 오인한 피해자 G으로부터 S보험(2002. 11. 18.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2,220,000원을, 2003. 4. 11. 피해자 V으로부터 W보험(2002. 12. 24.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00,977원을, 2003. 5. 7. 피해자 T으로부터 U 보험(2003. 1. 10.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844,510원을, 2003. 5. 29. 피해자 AE로부터 자동차보험금(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630,350원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614,427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3. 9. 28.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2003. 9. 28. 23:40경 김천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옆에 동승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스치듯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양 차량의 차체는 서로 충돌하지 않았으며 외관상 차량이 파손된 것도 없었고 AH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사고일로부터 약 9일이 지난 2003. 10. 6.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D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4. 2. 2.까지 약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25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허위 입원한 뒤 피고인 B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G 보험회사로부터 2004. 2. 19. S보험(2002. 11. 18.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0원을, 2004. 2. 25. 피해자 T으로부터 U보험(2002. 12. 24.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2004. 3. 4.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재해안심순수 보험(2003. 9. 2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2,400,390원을, 2004. 3. 4. 피해자 I으로부터 J보험(2003. 1. 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2004. 3. 5. 피해자 K으로부터 AA(2003. 7. 8.)의 공제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같은 무렵 피해자 V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200,000원을, 2004. 7. 29. 피해자 AE(AH 측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7,474,640만원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4,975,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02. 10. 4.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02. 10. 4. 19:20경 김천시 AI에 있는 AJ 식당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후진 중인 AK 운전의(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과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타고 있던 위 그랜져 차량은 외관상 파손된 곳이 없었고 피고인 A와 AK 모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같은 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2.경까지 약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18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형식적으로 허위 입원한 뒤 2002. 10. 29.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N(AK 측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2,200,000원을, 2002. 11. 8. 피해자 C로부터 'E 보험(2002. 9. 24.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F보험(2002. 9. 24.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D보험(2002. 9. 23.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1,019,240원을 수령하는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189,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3. 9. 30.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03. 9. 30. 11:30경 김천시 AL에 있는 AM병원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다소 벗어나 좌회전 중이던 AN 운전의 (차량번호 6생략)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는데, 당시 위 피고인 차량의 도색만 조금 벗겨질 정도로 각 차량의 파손 정도가 미미하였고 피고인 A와 AN 모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D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3. 11. 6.경까지 약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6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고 사적 업무를 보는 등 형식적으로 허위 입원한 뒤 2003. 11. 26.부터 2004. 2. 17.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AO(AN 측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240,610원을, 2003. 12. 17. 피해자 P으로부터 Q보험(2003. 9. 8.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3,380,430원을, 2003. 12. 18. 피해자 N로부터 O보험(2003. 8. 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3,310,000원을, 2003. 12. 24. 피해자 C로부터 R보험(2003. 9. 19.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2,760,000원을, 2003. 12. 24. 피해자 K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2003. 12. 26.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재해안심순수 보험의 보험금 명목으로 760,000원을, 2004. 1. 15. 피해자 I으로부터 J보험(2003. 7. 1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수령하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5,501,04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4. 1. 9.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04. 1. 9. 23:53경 김천시 AP건물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중이던 AQ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와 AQ 모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AQ를 상대로 어떠한 통증도 호소하지 않는 등 사고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상 호소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사고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2004. 1. 12.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S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4. 2. 7.경까지 약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6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허위 입원한 뒤 2004. 1. 26.경부터 2004. 3. 1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AR(AQ 측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5,189,270원을, 2004. 2. 17.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재해안심순수 보험(2003. 9. 2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그 무렵 피해자 C로부터 58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 2,669,270원을, 2004. 2. 18.경 피해자 N로부터 O보험(2003. 8. 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2,989,270원을, 2004. 2. 19. 피해자 K으로부터 공제금(2003. 6. 16. 가입) 명목으로 520,000원을, 2004. 3. 3.경 피해자 I보험으로부터 J보험(2003. 7. 1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수령하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2,787,8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04. 8. 28.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04. 8. 28. 20:42경 구미시 AT 앞에서 (차량번호 8 생략) 뉴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AU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 생하였는데,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4. 8. 29.경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경추 염좌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AV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4. 9. 23.경까지 약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기간 중 자동차공업사, AW, 주유소, 식당 등에서 사적 업무를 보는 등 형식적으로 허위 입원한 뒤 2004. 11. 3.부터 2004. 11. 9.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N로부터 O보험(2003. 8. 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910,000원을, 2004. 11. 4.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재해안심순수 보험(2003. 9. 2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520,000원을, 그 무렵 피해자 P으로부터 4,620,000원을, 2004. 11. 6.경 피해자 C로부터 자동차 보험금(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6,624,950원을, 같은 날 피해자 I으로부터 J보험(2003. 7. 16.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2004. 11. 9. 피해자 C로부터 R보험(2003. 9. 19. 가입)의 보험금 명목으로 1,140,000원을, 2004. 11. 10. 피해자K으로부터 공제금(2003. 6. 16. 가입) 명목으로 1,080,000원을 수령하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9,434,9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합계 46,589,457원 상당의 보험금을, 단독 으로 합계 51,913,04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합계 98,502,497원 상당의보험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합계 46,589,457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 AN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X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K, AH,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회신 1. 수사보고(손해보험 가입내역 첨부), 자동차보험 사고현황, 장기보험 계약 및 지급현황, 교통사고 별 요약표,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A),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B), 생명보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현황(A), 생명보험 계약체결 및 보험금 지급현황(B), 수사보고(보험사고정보시스템 조회서 첨부),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조회결과 등 1. 대인종결보고서, 대인사고보고서, 구상예상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계약사항, 각 합의금 산출명세서, 각 합의서, 각 지급청구서, 치료비심사내역서, 각 진단서, 치료비 심사내역서, 피해자물별 보상처리 내역조회, 진료차트, 입원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사고사실 및 보험금 지급 확인서, 처방 및 수납내역 1. 각 대인종결품의서, 각 피해자조사보고서, 각 진단서, 피해자 사고경력조회, 피해자관리카드, 각 합의금지급결의서, 각 합의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지급청구서, 피해자 사고경력조회, 의료자문의뢰에 대한 회신, 의사소견서, 피해자관리카드, 사고접수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내사종결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보충진술조서,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AZ병원 원무과 상대 수사), 수사보고(AZ병원 원무과 상대 수사 2)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보고, 진단서, 의무기록 차트, 대인종결품의서, 소견서, 피 해자관리카드, 합의금지급결의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동의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합의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보충진술조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등, 사고조사보고서 등, 각 진단서, 소견의뢰에 대한 회신, 진료 차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합의서, 사고조사보고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자동차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보충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AS병원 회신자료, 응급실 간호기록지, 간호사 기록지, 보험범죄 피의자 수사의뢰, 자동차보험 계약사항,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사고발생약도 등,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가입현황, 지급현황 조회, 치료비결정내역, 보험금조회 1. 입퇴원기록지, 진단서, 의무기록,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방사선과 소견서, 진료비명세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합의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현황, 피해사항 및 손해내역,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 B의 보험가입 내역서 첨부), 보험가입내역, 지급내역 자료 1. 수사보고(A, B 간호사일지 분석), A 입원내역, B 입원내역, 진료차트, 간호사기록지,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입퇴원기록지, 진료차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병실간호사 BA 상대 수사), 수사보고(담당의사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병실관계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다쳤기 때문에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금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적어도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의 보험가입내역 등 1) 피고인 A는 2002. 9. 23.경부터 2003. 9. 26.경까지 약 1년간 12건의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월 754,780원에 달하였다. 2) 피고인 B는 2002. 11. 18.경부터 2003. 9. 26.경까지 약 10개월간 8건의 교통안전보험 등에 가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가입한 보험료의 합계가 월 217,782원에 달하였다. 3) 위와 같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는 2005. 5. 21.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니 도움이 되었고, 보험설계사들이 찾아와 권유를 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62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는 2017. 8. 28. '아버지가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니가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유하여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19쪽)'는 취지로, 피고인 A는 2019. 10. 24. '피고인 B의 어머니가 당뇨 확진을 판정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여 확진 판정 전에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하였다(증거기록 1권 511쪽)'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4) 그 당시 20대였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적지 않은 월 보험료를 감당하면서까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가입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위 보험들 중에는 치료비 외에 입원급여가 중복 보장되는 보험들도 있어, 피고인들은 1번의 입원기간 당 다수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었다. 나. 차량의 명의 변경 과정 1) 피고인 A는 2002. 9. 3.경 1993년식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자신 명의로 매수한 후 2003. 3. 10. 차량 번호를 (차량번호 10 생략)로, 2003. 5. 16. 차량 번호를 (차량번호 3 생략)로 각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3. 5. 30. 자신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받고, 2004. 1. 29. 차량 번호를 (차량번호 8 생략)로 변경한 다음, 2005. 2. 14.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05. 3. 10. 처음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 무렵에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이 사건 차량의 번호를 변경하였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는 피고인 B 앞으로 그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기까지 하였다. 다. 교통사고 발생 내역 1)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2002. 9. 11., 2002. 10. 4., 2003. 1. 10., 2003. 9. 16., 2003. 9. 28., 2003. 9. 30., 2003. 11. 3.,2003. 12. 19., 2004. 1. 9., 2004. 8. 28. 총 10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B는 2002. 10. 4., 2003. 1. 10., 2003. 9. 28.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 2)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시점과 거의 맞물려 위와 같이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원인, 피해의 정도 등 1) 2002. 10. 4.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2. 10. 4. 19:20경 피고인 B를 동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약 3~4m 가량을 후진하던 AK 운전의 차량 뒷부분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외관상 이 사건 차량의 파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나) 그 당시 피고인 A가 '차만 고치면 되는데 왜 경찰에 신고하냐,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여 AK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는 위 사고일부터 2002. 10. 22.경까지 약 19일간 A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당일 외박한 것을 비롯하여 18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였고, 2002. 10. 18.에는 무단 외출로 퇴원처리까지 당하였다. 2) 2003. 1. 10.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3. 1. 10. 19:10경 피고인 B를 동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체되는 도로에서 AC 운전의 차량이 앞서 가던 이 사건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BB 운전의 차량까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그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뒤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BB도 '나는 피해가 없으니 그냥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사고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2003. 1. 12. AD병원에 내원하여 입원을 희망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약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9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반복 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원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위 사고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2003. 1. 12. AD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3. 19.까지 약 6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58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반복 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원하였다. 마) 2003. 2. 11. 촬영된 피고인 B에 대한 MRI 사진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과 탈출이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BC 정형외과 교수는 피고인 B의 방사선 소견 및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건강한 추간판이 외부에서 단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퇴행되고 탈출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 급성 충격에 의한 요부의 통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고인 B의 경우도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바) 피고인 A는 보험사고 조사담당자인 BD에게, 2003. 1. 13. 퇴원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하였고, 2003. 3. 3. 피고인 B에 대한 합의금으로 최소 1,700만 원을 요구하였다. 3) 2003. 9. 28.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3. 9. 28. 23:40경 피고인 B를 동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AH 운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스치듯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위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페인트가 조금 묻게 되었을 뿐, 다른 파손이 육안상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 A나 피고인 B에게서 외관상 상처나 충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 위 사고 직후 피고인 A와 AH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고로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조금 긁혔고 다친 곳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는 위 사고일로부터 약 9일이 지난 2003. 10. 6.경 AD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4. 2. 2.까지 약 1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25일간 무단 외박 및 외출을 반복 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원하였다. 4) 2003. 9. 30.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3. 9. 30. 11: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AN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직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사고일에 AD병원에 입원하여 그 때부터 2003. 11. 6.까지 약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6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반복 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원하였다. 5) 2004. 1. 9.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4. 1. 9. 23:5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AQ 운전 차량의 우측 뒷부분과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사고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2004. 1. 12.부터 2004. 2. 7.까지 약 27일간 A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중 6일간 무단외박 및 외출을 하였다. 다) AS병원 담당 의사는 위 사고로 입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반 환자들과 달리 병실 안에서 마우스피스를 끼고 권투 연습을 하는 등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였고, 거동이 자유로운 상태였다'라고, 간호사는 '병실에서 권투글러브를 끼고 권투 연습을 하고, 가끔씩 아침에 조깅을 하고 복도를 뛰어 다니는 등 산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2004. 8. 28.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4. 8. 28. 20:4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AU 운전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선에서 진행하던 이 사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위 사고일 다음날인 2004. 8. 29. 20:36경 AV병원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04. 9. 23.까지 약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기간 병원에서 자유로이 외출하여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원하였고, 다시 2004. 9. 25.부터 2004. 10. 25.까지 B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AV병원 담당 의사는 위 사고로 입원한 피고인 A에 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입원 필요성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호소한 질환은 대부분 입원시부터 퇴원시까지 경증이었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입원한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도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의 개선이 없다면 보다 근원적인 치료를 위하여 상급 종합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고인들은 입원비가 보장되는 기간 동안 특별한 처치 내역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은 후 퇴원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치료내역은 실질적으로는 통원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대부분 보호자의 도움 없이 생활을 영위하였고 단독으로 입·퇴원하거나 외출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 및 지시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라는 주장하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객관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도 무시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입원을 한 병명도 주로 환자의 통증 등 주관적인 호소에 좌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적정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과다한 기간 동안 입원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데(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심사평가원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1항). 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0명 이내의 상근 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2항),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중에서 위원을 임명·위촉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제3,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 위와 같은 위원회의 업무 내용 및 구성 위원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는 심사평가원의 회신 내용의 객관성·공정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나, 다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과장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건강이 좋지 못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 자체는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입원기간 중 일부 기간은 적정한 입원에 해 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받은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등에 지급할 치료비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득액은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의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 나, 다항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약 17년 전 기준으로 피고인 A가 편취한 보험금은 합계 98,502,497원이고, 그 중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편취한 보험금은 합계 46,589,457원에 달하는데, 위 98,502,497원을 현재의 시가로 환산하면 142,281,385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05. 5.경부터 2005. 10.경까지 5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2005. 11. 30.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12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라항 각 범죄를 저지른 점 〇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03. 9. 28.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들은 2003. 9. 28. 23:40경 김천시 AF에 있는 AG 앞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는 옆에 동승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A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마티즈 차량이 우측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AH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위 마티즈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스치듯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4,975,03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02. 10. 4.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02. 10. 4. 19:20경 김천시 AI에 있는 AJ 식당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AK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화물차량이 후진 중인 것을 발견하고 AK의 후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뒤쪽 문을 위 그랜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4,189,24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2003. 9. 30.자 사고 관련 보험사기 피고인 A는 2003. 9. 30. 11:30경 김천시 AL에 있는 AM병원 앞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다소 벗어나 좌회전 중이던 AN 운전의 (차량번호 6생략)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AN의 운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고의로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5,501,04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2002. 9.경부터 2004. 8.경까지 1년 11개월 동안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각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총 10회 가량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 A는 2002. 9. 23.부터 2003. 9. 26.까지 약 1년간 12건 정도의 보험에, 피고인 B는 2002. 11. 18.경부터 2003. 9. 26.경까지 약 10개월간 8건 정도의 보험에 각 가입하였던 점, 위 각 교통사고의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더라면 충분히 각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위 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03. 9. 28.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3. 9. 28. 23:40경 피고인 B를 동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AH 운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스치듯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AH은 위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안전운전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AH에 대하여 2003. 12. 27.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2) 2002. 10. 4.자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 A가 2002. 10. 4. 19:20경 피고인 B를 동승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약 3~4m 가량을 후진하던 AK 운전의 차량 뒷부분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에 관하여 AK 운전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9:1의 과실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3) 2003. 9. 30.자 교통사고 관련 가) 피고인 A가 2003. 9. 30. 11:3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AN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직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2.5m 가량의 제동흔이 발생하였다. 나) AN는 위 사고 직후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차량이 속도를 내고 직진한 것과 제가 좌회전을 하면서 넓게 튼 것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사고로 인하여 2003. 10. 1. AN에 대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이 내려졌고, 위 사고에 관하여 AN 운전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결정되어 8:2의 과실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4) 공통되는 사항 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로, 이러한 사고의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위 각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는 상대차량 운전자들이 피고인 A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보험회사들 역시 그 당시부터 위 각 교통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위 각 교통사고에 따라 출동한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작성한 문건 등 외에는 사고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만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 나항의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