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25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남, 22세, 속칭 트렌스젠더)에게 불면증 치료용으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약품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3알을 갈아 넣은 커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수면제 성분으로 졸음에 빠진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커피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정도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 현금 8만 원이 든 지갑, 시가 11만 원 정도의 14K 반지, 시가 70만 원 정도의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189만 원 정도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물 수집 및 피해자 경찰병원 진료, 의무기록 사본 및 처방전 제출, 감정의뢰결과 보고,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 의약품 정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은 성관계를 할 때 성적 흥분을 위한 것이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으므로,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지 않아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 범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유사강간 범행에 의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에 대하여 재물 탈취를 위한 별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면서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서 그 안에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 3정을 갈아 넣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해자는 커피를 마신 직후 수면제 성분 때문에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직후 피해자 소유의 금품들을 가지고 나왔다. 피해자는 2015. 6. 6. 새벽 1시경에야 정신을 차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헬스장에서 재활 운동을 하다가 뉴스에서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았고 호기심에 그런 방법으로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처음부터 졸피뎀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성관계 내지 추행을 할 생각이었고, 성매매를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졸피뎀을 탄 커피를 먹이면 대가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고 피해자의 물건도 훔칠 수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회유나 협박 등을 하는 등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인 수면제의 양, 피고인이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고, 수면제 2알을 복용하였을 때 약 15분 후에 잠이 들었던 적이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수면제 3알을 커피에 넣어 마시게 하였을 경우 그보다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가 잠이 들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성적 흥분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기본 범죄) 1)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징역 3년 나. 유사강간죄(경합 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개월 ~ 징역 4년[기본 범죄 상한(징역 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 소유 금품까지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 판시 제1죄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제1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반성의 정도,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