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G은행에서 이를 막아놓아 대출이 불가능하다. G은행의 기존 대출금 1,55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1:50경 광주 남구 H(I식당) 입구 앞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은행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억 1,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E, C, B, K, D(제1, 2회),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 완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20번)/ M 명의 대출상환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확인서(C)/ N은행 완납증명서/ 대출 완납증명서/ 각 상환 보증예치증명서 1. 각 카톡 내용(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31번)/ 각 텔레그램 문자(증거목록 순번 33 내지 47번)/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피해자 핸드폰상 보이스피싱범과의 전화 카톡사진/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40번) 1. 통화내역 증거제출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피해자 C 관련 위조 문서) 1. 보이스피싱 등 홍보 웹 문자 확인/ 채용과 면접 웹 문자 확인 1. 각 장면(증거목록 순번 4, 5, 51, 57 내지 62, 103, 104 ), 각 인상착의(증거목록 순번 50, 85, 101, 102번), 각 수거책사진(증거목록 순번 134 내지 136번), 각 확대사진(증거목록 순번 137, 13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8, 92, 100, 106, 109번)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24, 32, 49, 56, 75, 108, 110 내지 112, 117, 13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 및 그 범행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공모한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터넷에 구인광고 이력서를 등록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2020. 10. 13.경 카카오톡으로 O(추심회사)의 ‘P’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 채권 불이행 고객 완납 대행업체라고 하면서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 10만 원과 채권추심액의 0.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채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P’가 누구인지, O추심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위 업체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가 어떠한지 등에 관해 구체적인 확인을 하거나 알아본 적이 전혀 없다. 2) 더욱이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송금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채용된 것은 비정상적인데, 피고인이 그 이전에 지원한 tv홈 쇼핑 Q에서는 2020. 9. 7.경 웹문자 발신을 통해 면접시간과 면접장소를 통지받은 적이 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생성된 채팅방에서 상선인 성명불상자(O P, R, S, T)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상선은 피고인에게 고객을 만날 장소와 이동수단까지 지정해 주고, 현장에 도착하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며, 무통장 송금시 소요시간을 체크하도록 하는 등 그 업무수행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피해자별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내용대로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 행세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받아 pc방에서 출력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대출업무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상선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에 가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공받은 각기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이름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그 개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입금계좌로 각 100만 원 단위로 분산송금하였는데, 채권추심업체가 고객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모자라 고객들 명의가 아닌 전혀 다른 타인들 명의로 송금받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송금받은 업체 또한 피고인이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인 O추심회사나 각 금융기관 명의가 아니었다. 6)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전인 2020. 9. 15. U통신사로부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의 이체나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금을 전달하라고 하거나 특정 장소에 자금을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란 문자를 수신하기도 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특성(‘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등과 아울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는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리한 정상 :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