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8. 5.경부터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수입돈육을 납품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C호에서, 사실은 당시 다른 육류 공급 거래처에 미지급한 채무가 3,000여 만 원이 넘게 쌓였고, 금융기관 채무도 5,0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돈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으로 위 다른 거래처의 미지급 채무를 갚을 계획이었기에 피해 회사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608,876원 상당의 수입돈육을 납품받고, 2018. 7. 17.경 7,403,913원 상당의 수입돈육을 납품받고, 2018. 7. 18.경 507. 780원 상당의 수입돈육을 납품받아 합계 10,520,569원 상당의 수입돈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 당시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판시 수입 돈육을 공급받을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마치 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거래 당시 약 4,300만 원 상당의 재고물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하남시 G, H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이미 2018. 3. 19. 성립된 이혼 조정 절차에 의하여 재산분할로 피고인의 전처 I 단독 소유로 귀속되었고, 이를 위 거래일인 2018. 7.경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하남시 B건물 C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역시, 피고인 스스로 이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5면). 피고인은 2018. 5. 22.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8. 7. 중순경 평소보다 많은 양의 돈육을 공급받고, 특히 2018. 7. 17. 및 2018. 7. 18. 공급받은 돈육의 대금은 피해 회사에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그 판매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미수금 지급에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물품을 모두 판매하고도 피해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업체들의 미수금을 먼저 지급한 것은, 그렇게 해야 물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98면) 피고인은 2018. 8. 24. 피해 회사에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며 7일 이내 변제를 약속하였으나, 2018. 9. 3.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고, 2018. 10. 8.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기준, 다른 거래처에 2,8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J조합에 3,000만 원, 기업은행에 2,000만 원 정도의 대출채무가 있었는바(증거기록 제365면), 앞서 본 피고인의 재고물품 상당의 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 회사에 대한 판시 대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도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이혼 조정 성립일은 2018. 3. 19.이고, 피해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일이 공급일로부터 7일 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8. 7.경 피해 회사에 돈육제품 공급을 요청하여 이를 수령한 이후 변제기 도래일 사이에 특별히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납품 후에 특별한 경제사정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6명을 고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실질적으로 경영해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사무국장으로서 인사노무관리 총괄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양권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D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E조합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팀장인 F, G를 불러서 '노조가입은 절대 안된다.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움직임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한 후, 위 F의 주선으로 2018. 5. 24. 저녁경 위 노조 가입을 고려하는 H, I 등 요양보호사 17명과 조장회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위 요양보호사들에게 '회사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J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 'J에 가입하면 영업 못한다', 'J 가입신청서를 파기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속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27. 저녁경 '위 D' 회의장에서 요양보호사인 조장 15명과 면담하면서 'J에 가입하면 같이 못간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8. 6. 11. '위 D' 1층 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의 노조가입을 팀장과 조장이 주도했다는 이유로 팀장과 조장들에 대해 직위를 해제하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위 D' 소속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F, K의 법정진술 1. K, H, F,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자료제출(인사알림, 대기발령 등 예고 안내, 대기발령자 명단, 해고예고통지서, 대기발령 관련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이혼과 이로 인한 재산분할 등이 시설 폐쇄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이틀에 걸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장기간 근로자들에 대하여 압력을 넣은 경우와는 차이가 있는 점,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1:5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82세)의 집에 이르러 목욕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한 번 더 피해자의 모습을 볼 마음을 먹고,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내부를 훔쳐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일반감정)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09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라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위 업소에서 모친인 E에게 마취 크림, 바늘, 색소 등을 이용하여 눈썹 주변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바늘로 눈썹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홍보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한 달 정도로 짧고 시술 횟수도 적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광주시 B 이장으로서 B 마을회 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1. 5.경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을회 돈 중 1,3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개인 계좌(E)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경 광주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소유 건물인 광주시 F빌라 G호에 거주하던 H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마을회 돈 중 1,500만 원을 임의로 위 H에게 보내주고, 2018. 5. 12. 2,400만 원을 추가로 보내주어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마을회 돈 합계 5,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금융거래내역서와 마을회비 결산내역서와 마을회비결산내역서에 수입지출내역 수기작성 1.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을 공금으로 지출한 지출처에 개인 돈으로 선지급한 것을 정산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마을회 공금으로 지급할 지출처에 먼저 개인 돈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마을 공금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횡령액수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제2항 기재 횡령 금원(3,900만 원)은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430

범죄사실 1. 음주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9. 04:13경부터 같은 날 04:2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4차로의 도로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던 D K9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달려들어 손과 발로 위 승용차를 수차례 치고,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에 의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9. 04:35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평택시 중앙1로 23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에서, "에휴 진짜 나쁜 새끼들이 이렇게 애쓰네, 개새끼들이야, 차라리 더러워서 모욕죄로 이렇게 묶었다면 이해하겠다. 너희 개새끼들아 너희가 이렇게 있어봐 시발들아, 에이 씨발 변호사 전화 오네, 아파 이 씨발, 가만히 두나봐라, 죽는 순간까지 가만히 안 둔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되고 좆같네, 죽여 버릴거야, 징계나 먹겠지,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유튜브가, 븅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약 30분간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채증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33

범죄사실 2020고정133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 보관,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징수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중요한 공용부분의 신설, 교체 등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사용할 오피스텔 경기 하남시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중 8,048,456원을 위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정804 피고인 A은 F 소속 직원으로 경기 하남시 C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12. 26.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오피스텔 관리단의 단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관리단을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G을 포함한 피해자 C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위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리인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려면 관리 대표회의 임원회의 의결을 받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 B는 2017. 5.경부터 피고인 A에게 관리단장 품위유지비를 지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8.경 이를 수락하여, 관리 대표회의 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월 300,000원을 관리단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17. 8.경 피고인 B에게 관리단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3,3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비영수증, 입금 및 잔액내역, 기안용지(2015. 11. 26.), 오피스텔 월세계약서(경기 하남시 C건물 E호), 각 통장사본 2020고정8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관리단 대표회의 자료, 관리규약 사본, B 활동비 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관리단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장인 피고인 B가 품위유지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B에게 추후에 사후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으므로, 횡령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규약 제20조는 "임원에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할 당시 관리단 대표회의 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령한 점(추후 사후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2020고정133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2020고정 804 사건의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한 금원이 없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대표회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도 있는바, 그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재 관리단 임원회의의 의결로써 피고인 B에 대한 활동비 지급의 사후승인을 받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젖이 통통하다."라는 농담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끌어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하게 밀치고 발로 차면서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간음에 이른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까지 입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심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결과,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3:19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 H 순경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친형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이라고 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J)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 인 것처럼 행세한 후, 전항 기재 H 순경이 교부하는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영업 중인 사람으로 최대한 반성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처 바랍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 순경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스티커 재발부 및 피의자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취한 정도가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 7. 및 2013. 9.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예상하여 포인트를 건 다음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7.경부터 2019.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회에 걸쳐 합계 234,46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각 수사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횟수, 도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도박 습벽 개선을 위해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현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고소인 D는 위 법인의 설립자로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7. 04. 06.부터 남양주시 E, 2층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3매를 제공받았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영업활동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6. 06. 08:45경 구리시 F에 있는 G(주)에서 법인카드로 과일 20,000원 상당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합계 8,562,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약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C 인피니티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자동차보험의 계약자인 D의 신분증과 함께 E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요청받은 보험가입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E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E을 피보험자로 한 청약서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험사인 F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광진구 G빌딩 7층 H 주식회사에서, F의 보험가입 청약서 용지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용지의 피보험자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 명의의 서명을 각각 한 후, 그 무렵 F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가입 청약서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 보험가입청약서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 보험가입 청약서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약서, 각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 정보 처리 동의서, 자동차보험증권, 등록원부,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2세)는 2019. 6.경 취업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C'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서로 채팅만 하던 중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2019. 7. 9. 23:30경 울주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주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마음을 먹고, 2019. 7. 10. 02: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2:36경 울주군 I모텔 주차장에 도착한 후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거나 부축하여 위 모텔 J호로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7. 10. 03:03경 위 I모텔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울면서 모텔 방을 나온 다음 모텔 지하에 있는 K주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모텔 주차장까지 강제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지 않기 위하여 바닥에 주저앉으며 저항하자,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피해자를 일으킨 후 피고인이 주차해 둔 H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조합에 도착할 때까지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I모텔업주 상대조사, 채팅내용 분석, 피해자의 추가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의 멍이든 신체사진, K주점 CCTV 캡쳐사진, I모텔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감금하여 부상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제주지방법원에서 2019. 1. 25. 공문서변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제주지방법원 2019노71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7. 23. 10:00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건축주로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로부터 수급받은 J으로부터 노임이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표시를 게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은 2017. 4.경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본건물은 채무, 공사대금 및 임금미수건으로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2개를 걸고, 합판으로 출입구를 막아 놓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위력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및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그동안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7. 08:0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편의점 바닥에 주저앉아 고성을 지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아주머니가 사람을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남, 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우산꽂이를 발로 차고, 생수통을 들고 위 G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제지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조울증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투는 전화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경부터 2018. 4. 5.경 사이에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개인 방송을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 나 발목 썰어버린대. 나를. 무서워, 무서워. 저 너무 무섭고 협박당했어요. 나 발목을 썰어버린대. 내가 방송에서 자기 욕을 했대. 자기 욕을 했다는 거야. 내가 언제? (중략) 누구한테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또 이러면서 블로거들끼리 이거, 이 지랄 했나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나보고 내가 장사가 보기보다 안 돼서 방송에서 내가 이거를 한다는 거야. 아주 발악을 한 대. (중략) 너 출신 알만하다. 발목 썬대, 무서워 죽겠어. 빨리 썰어, 와 가지고. (웃음)" 등의 내용을 말하였고, 또한 피고인와 피해자가 서로 싸운 대화 내용 중 피해자가 화가 나서 욕설한 부분을 발췌한 후 계속 방송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CD 1. 녹취속기록,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주점에 손님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03. 00:55경부터 같은날 01:08경 평택시 D, 'C주점' 내에서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9세, 남)이 '술을 많이 마셨나 보네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렸으며, B은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성을 치고 욕설을 하며 그곳 손님인 E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동 주점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F의 주점 운영업무를 약 13여 분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0: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식당 운영은 21시까지니 20:50까지는 정리를 하고 나가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법 2020고단1884호),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