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C 대출금 상환팀에서 일하며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이다.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본 근무일 2일마다 10만 원을 지급하고 상환한 대출금의 0.7%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고, 전자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 등을 전송받으면서 돈을 받을 때 위 서류를 인쇄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라는 설명을 듣는 등 위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써 피고인을 수거책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직원 G이라고 소개한 후, "5% 금리로 4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한 달 전에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F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우리 업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거래가 모두 막힐 수 있으니 개인 돈으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위 대출금 상당액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18. 15:30경 서산시 I에 있는 'J'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K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7.경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L에게 자신을 M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N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기존에 N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 21,980,000원을 상환하지 않고 M은행에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여 N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19. 16:00경 목포시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를 건네주며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Q은행 R 팀장이라고 소개한 후, "기존 Q은행 대출 잔여금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6. 23. 1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철도 운서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Q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며 자신이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00,000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금원이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 1,000,000원을 S(T) 명의를 이용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U 명의의 V 계좌(W)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150,000원을 타인 명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내용,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용,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휴대폰 자료 분석상황, 피의자 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분석 등,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단순히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나타난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가수수를 약속하면서도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면접을 하는 등의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근무하게 될 회사가 하는 업무나 'B'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행세를 하였고,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40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범행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와 사촌누나와 나눈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법한 행위로서 추후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지속할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사기 및 사기미수죄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이 3,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