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의 이면도로를 복개도로 방면에서 하단작은도서관 방향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수리비 약 3,5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20년 7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그 법정형이 벌금형 또는 구류형인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위 무면허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08:50경 부산 부산진구 B 옆길에서, 과거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56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텃밭 경계석으로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30cm, 세로 20cm, 높이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8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12. 17:30경 여주시 B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C(여, 59세)로부터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길이 약 110cm, 무게 4.5kg) 및 청소용 밀대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 선풍기가 피해자의 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9. 12. 1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D(여, 63세) 및 피해자 E(여, 56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각 피해자들의 목을 잡고, 피해자들을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우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우편조서 작성 경위 및 피해자면담 등) 1. 의사진료차트, 각 상해진단서(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30.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근처의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정동로쪽에서 남중로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 측면으로 도로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V80 승용차를 수리비 2,747,4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의무보험조회서(무보험)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 입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재판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대구지방법원 22노 1558)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5. 말경 경주시 노서동 소재 경주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유리관 안에 넣은 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2022.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연초를 제거한 담배 안에 대마 약 0.7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넣고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경 위 항 기재의 장소에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2. 6. 10:32경 위 가의 항 기재의 장소에서 대마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대마(약 5ml) 2개를 철재상자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271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지적장애 3급인 Dol 2015. 11. 22.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길 새마을금고 연제중앙점 인근 노상에서 이 떨어뜨린 그 소유의 새마을금고 예금통장 1개를 습득한 후 부산 연제구 F 원룸 502호 C의 집으로 가지고 오자, 위 예금통장에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피고인과 D에게 돈을 인출해 오라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20:3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길 새마을금고 연제중 앙점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401번 현금입출금기에서 피고인은 D에게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고, D은 현금입출금기를 작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1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C은 피고인 및 D과 공모하고,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현금 61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순번31), 수사보고(피의자 C, A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 위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진행 상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 외에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절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2021.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2. 9. 15.까지 15일 동안 위 장애인복지시설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회복무 역시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이므로 그 과정에서의 무단복무 이탈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복무이탈기간 만큼 연장 근무하여 복무를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3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13. 16:4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B 소재 C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1.경 헤어진 D의 연락을 받고 만나 대화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위 D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E(여, 47세)이 ‘형부(피고인)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바퀴 고무튜브(길이: 약 126cm)를 들고 피해자 E의 뒤로 달려들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고무튜브 양 끝부분을 잡고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조르고, 계속하여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6cm, 가로: 5cm, 세로: 3.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3. 17:05경 위 C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각목을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여 현장을 떠난 뒤, 같은 날 18:25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으로 다시 돌아온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 피해자, 위 D, 위 E 등이 있는 것을 보고 ‘다 나와라. 다 죽인다.’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 C로부터 ‘들어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밖 인근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집어 들고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C의 마당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압수경위(유류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구에 대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4년 이후 4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6:30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중앙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64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견치 파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피해 및 범행 장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및 진료영수증,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2:5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고향마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2009.경 이후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 D호에서 폐업한 E마트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4.부터 2019. 2. 10.까지 근무한 F의 2018. 8. 임금 200,000원, 2018. 9. 임금 200,000원, 2018. 10. 임금 200,000원, 2018. 11. 임금 200,000원, 2018. 12. 임금 200,000원, 2019. 1. 임금 1,143,550원, 2019. 2. 임금 100,000원 등 임금(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합계 2,243,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에도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총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6: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동 옥상 난간 앞 통기관에서 난간쪽을 바라보고 앉은 뒤 자신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 등 뒤로 한 뒤 키스를 하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이 목도리로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껴안은 채 서로 키스를 하다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아 손이 뒤로 묶인 상태였고, 내려오려고 하던 통기관의 높이는 약 69cm로 높았고, 피해자의 등과 아파트 난간 사이의 거리는 58cm 이하로 가까웠으므로 피해자가 뒤로 내려오면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아파트 난간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손을 직접 묶은 후 피해자와 함께 키스 등을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난간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거나, 난간 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잡아주거나, 피해자가 내려가는 상황을 주시하며 피해자가 완전히 내려갔을 때 일어나는 등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난간 밖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자신의 손을 푼 채 내려가는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자 자신도 살짝 일어서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안전한 방향으로 내려가게 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거나, 피해자가 내려가는 상황을 주시하며 피해자가 중심을 잃을 경우 잡아주고, 피해자가 완전히 내려갔을 때 자신이 내려가는 등 피해자가 아파트 난간 쪽으로 넘어져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위 아파트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부검감정서 1. 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손이 뒤로 묶인 상황에서 피고인과 마주본 상태로 앉아 있다가 난간을 등지고 일어서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은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견가능한 상황인 점, 피해자를 피고인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힌 상태에 있었고, 직접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 등을 잡아주는 방법으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에서 애정표현을 하던 중 부주의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59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24. 00:47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비닐 천막의 지퍼를 손으로 올려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910 2.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2. 31. 00:4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막 출입구 비닐 지퍼를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주류상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1. 07:13경 전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막 출입구 비닐 지퍼를 열고 그곳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식당 주류상자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입고 있는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6. 07:47경 전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3고단591호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2023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현장 cctv 등 확인 [2023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및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고령에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8년까지 폭력 행위로 6회 가량 소액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절도 전과는 판시 전과가 유일하다. 피해금액 소액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다.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남동생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어 그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0.경 광주에서 속칭 대포차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구매하였고, 위 차량이 고장나자 2020. 9. 초순경 다시 인터넷으로 대포차인 (차량 번호 2 생략) 그랜져 TG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도난당하자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등록번호판을(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위(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TG 차량 뒷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면으로 옮기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뒷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2021. 5. 3. 01:08경 부산과 오산시 일대에서 위 그랜져 TG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일대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일대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 01:0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그랜져 TG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이 달라 범행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훔쳐 위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1. 5. 9. 04:00경 오산시 D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 앞, 뒤 등록번호판의 고정 나사를 손으로 돌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등록번호판들을 떼어내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TG 차량의 앞, 뒷면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21. 5. 10. 03:04경까지 오산시 일대에서 위 그랜져 TG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0. 03:04경 오산시 G 인근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 기재 그랜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감식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범행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1. 사건검토(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대포차 구매 관련), 위 판결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차적조회(아반떼차량), 차적조회(그랜저차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토(후단 경합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중 공기호부정사용죄, 제1의 나. 1)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판시 전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내용, 횟수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중 공기호부정사용죄, 제1의 나. 1)죄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사 동석 하에 도로주행연습 중에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A)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B는 호텔 C 카지노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7. 21:3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호텔 C 카지노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가 카지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안경을 거세게 잡아채면서 손톱에 눈이 찔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게임을 하며 돈을 잃는 것이 두려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톱에 눈이 찔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적으로 벗긴 행위는 위와 같이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손으로 눈이 찔렸음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및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1:3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안과 앞길에서 D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위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D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위 D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갑자기 "단속하지 마라, 언니 불지마"라고 소리치면서 몸으로 위 F의 앞을 가로 막고, 손으로 위F과 그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비교적 최근에 받은 집행유예의 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폭행 상대방인 경찰이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경찰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2:28경 울산 남구 B, C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D(여, 17세), E(여, 17세)을 발견하자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입건전조사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인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