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결 수용 및 철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철거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구역 거주자 중 피해자 E, 피해자 F이 감정평가 받기를 거부하며 협조 요청에 불응하자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이르기까지 길을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1. 15:00 ~ 16: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의 잠겨 있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풀도록 한 후 피고인 A가 위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1. 15:00 ~ 16: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그곳의 잠겨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게 하려다가 잘 되지 아니하자, 그곳까지 동행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 대문 옆 담을 넘어 들어가 현관문을 열도록 한 후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F의 각 진술부분 1. 각 가압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피해자들의 주거까지 안내하여 피해자들의 집 문을 열어주었을 뿐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감정평가사가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감정평가의 실시를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 F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간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A와 사이에 피해자들의 대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감정평가를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 F의 집까지 함께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침입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해자 F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198호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5. 27.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는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채무자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하거나 위 건물이나 토지에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위 조합이 피해자 E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231호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6. 7. 7. 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들은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실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채무자들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출입하거나 위 건물이나 토지에서 감정평가업무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E의 경우 2016. 7. 15.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가처분이의를 제기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결정 상의 '채권자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가처분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으로서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시정하여야 하는 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를 거부하여 온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발령단계부터 참작되어 벌금형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조합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전남 신안군 B에서 집과 농사용 창고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 약 57.6톤을 위 토지 중 공터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폐기물을 쌓아두었을 뿐 매립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립이란 낮거나 우묵한 땅, 하천,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등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등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을 작게 부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 중 다른 곳보다 높이가 낮은 부분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7.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D의 집 근처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법무사로서 경매신청자이자 채권자이고, 고소인은 E이 경매를 신청한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낙찰 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소인은 2009. 2. 4. 고소인으로부터 위 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입찰보증금의 환급 신청 및 수령만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위임내용대로 수령한 입찰보증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경매에 입찰보증금 72,057,400원을 납부하고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그 경매대금의 지급기한인 2008. 12. 22.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매각명령에 의한 재매각기일이 2009. 2. 5.로 결정되어 2009. 2. 4. E에게 재매각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면서 그 대신 피고인에게 '경매를 취하하고 환급받은 입찰보증금을 우선 위 경매물건의 선순위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는 것에 사용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경매를 취하한 후 다시 경매 신청을 하여 채권자인 위 E이 받게 될 배당금에서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줄 것이고,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사용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신청을 취하해 줄 수 없다'는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E이 위 합의 내용대로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위 입찰보증금을 환급받아 선순위채권자인 F에게 지급하였을 뿐 위 입찰보증금을 피고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8.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3:35경부터 03:55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등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노상에서 성기를 드러내어 손으로 잡고 흔듦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 등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6.경부터 B기관 위원장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2. 11.경 C(2007. 9. 17. 징역 10월 확정)로부터 "해양수산부나 충남도청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잠수기어업허가를 받게 해 달라, 경비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충남 홍성군 어민 D의 부탁을 전해 듣고, 청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C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02. 12. 5. D로부터 잠수기어업허가 로비자금 및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위 5,000만 원 중 C은 3,200만 원을 갖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H빌딩 구관 10층에 있는 B기관 소회의실에서 나머지 1,800만 원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및 충남도청 수산과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잠수기어업허가 배정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 사본(D, J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D,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02년 B기관 회원수첩 사본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접견표 사본 1. A에 대한 확인조서 사본 중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K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6. 3.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일명 'BO'로 행세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3. 1. 중국으로 출국하여 훈춘, 내몽고, 연길 등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일명 'BP' 등으로 행세하여 온 자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BK은 2016. 3. 중순경부터 중국 내 S(일명 'T')과 조선족인 일명 'U' 등이 주축이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S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S 등 위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6. 3. 17.경 중국 연길에 있는 V병원 부근 상가 3층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수사관 및 BR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지정한 금융위원회의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B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2,847,000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일명 U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BK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은 공모관계에서 제외) 합계 282,847,000원(피고인 BK에 대하여는 합계 92,147,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S 등 위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6. 4. 7. 10:00경 전항 기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를 걸어 수원지검 BU 수사관, BR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서 지금 지정한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0만 원을 B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W)로 이체하게 하려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송금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일명 U 등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X, BY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AV, BQ, BZ, CA,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진(2016. 4. 27.자) 1. 수사보고(사기미수-보이스피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K), 수사보고(피의자 BK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K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금액이 합계 2억 8,000여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조직에서 저지른 동종범죄로 이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아웃소싱사업 본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을 통한 구인, 구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월 초순경부터 2011. 10월까지 서울 구로구 F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주식회사'와 인력채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은 파견직으로 SK 텔레콤의 114 상담 업무를 하는 'G 주식회사'의 직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인터넷 사이트(H)에는 SK 텔레콤의 114 상담원을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모집하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구인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47조 제6호,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법 제18조 등에 정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부하 직원이 위와 같이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였을 뿐 위 직원의 상급자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면 위 상급자가 위 법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위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거짓 구인광고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부하 직원과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 성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법조의 행위자로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의 아웃소싱 사업부 SS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I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거짓 구인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I의 상급자로서 위 아웃소싱 사업부 본부장인 피고인 A이 위 거짓 구인광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9:25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마산 쪽에서 창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본인의 프라이드 차량 앞에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가 규정 속도로만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때부터 약 10분 동안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드 승용차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 붙어 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속도를 높이거나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자,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하여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진입하여 카렌스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여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내려 정차 중인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미친 여자가 운전 이따위로 해? 너 죽을라고 그래? 죽을려면 혼자 쳐 죽어. 1차로에서 80킬로로 이 미친년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H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국민신문고 일반민원 수사보고(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연관성 수사),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감경 맟 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 앞으로 급정거하는 식으로 협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뿐 아니라 교통질서와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고속도로 1차로에서 갑자기 차량을 세워 뒤따라오던 차량들의 5중 충돌사고가 일어났고 차량 1대는 폐차할 정도로 사고 정도도 매우 컸다. 이에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의 지위] G는 서울 금천구 H건물 1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인 I가 2016. 5. 25경 서울 남부구치소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I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 J, K은 위 회사의 상무, 피고인 B, 피고인 C, 사건 외 L, M, 피고인 D, 사건 외 N,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이사 등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주식회사 F는 O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주식회사 P 주식 인수 경위] 피고인 주식회사 F는 2016. 4.경 주식회사 P의 대표자 Q에게 41억 원을 지급하고 Q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P 주식을 인수 받기로 하고, 2016. 4. 22.경 19억 원을 지급하고 2016. 7. 30.까지 나머지 잔금을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I가 2016. 5. 22.경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피고인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O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등 회사의 운영이 어렵게 되어 2016. 7. 30.까지 Q에게 완납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G와 피고인 A, 사건 외 J, 피고인 K은 Q로부터 주식회사 P 주식을 받아와 이를 기존의 O 인터넷 쇼핑몰 사업 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P 주식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사건 외 L, M, 피고인 D, 사건 외 N, 피고인 E은 위 결정에 따라 O 인터넷 쇼핑몰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P 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 50인 이상의 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 합계 10억 원 이상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금융위원회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증권 매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22.경 피고인 B가 R에게 주식회사 P 주식 200주(1주당 1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8.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5명을 상대로 주식회사 P 주식 10,315주(합계 1,031,500,000원)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매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의 직원인 A, B, C, D, E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각 검찰 진술서 1.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 T, U, V, W, D,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R, AA, AB, W 각 경찰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가입계약서, 사무실사진, 입금확인증,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영업정책안, 이체확인증, 증권계좌, 통장거래내역, P모집금액내역, 사업설명서, 수용자검색결과, 접견내역, 주식판매현황,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주식거래내역서 및 주식 입금내역서, P재무제표,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주식판매내역서, 범죄일람표, P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계약서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 23: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일반음식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인 D(여, 18세) 외 2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피의자 진술서 미수리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G 관련)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4.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2. 20.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469-4번지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7. 03: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모텔'에서 사실은 수중에 2만 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박 45,000원의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모텔 G호를 4일간 제공받아 숙박비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병역 사항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경위, 편취금액, 피해 변제를 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2017고단2794] 피고인은 D 제3차 개인투자조합의 실질적인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위 조합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경 주식회사 유앤디티에 출자금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투자수익과 운용수익 및 출자원금에서 투자조합 운영경비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3개월 단위로 연 4-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 제3차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 E로부터 5,000만 원, F으로부터 2,500만 원,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위 조합 명의 수협 계좌(H)로 출자받아 합계 8,500만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조합 수협계좌에서 2015. 5. 15. 1,400만 원, 5. 19. 100만 원, 6. 9. 7,0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I에게 빌려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4593]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J, K, L, M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만들어 주식회사 씬클럽미디어에 출자금을 투자하면 이에 따라 종합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조합의 투자운용수익을 배분받는 "D 제4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2015. 6. 16.경 피해자 J으로부터 출자금 1,500만원을 위 조합 명의의 KEB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해 6. 17.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15층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위 금 1,500만 원을 임의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16.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합계 8,5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2015. 6. 17.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4회에 걸쳐 위 금 8,500만 원을 임의로 I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합규약,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7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K, L의 각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않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7고단4593 사건의 피해자 J, K과 2017고단2794 사건의 일부 조합원(F, G)과 합의한 점(피고인은나머지 피해자들과 조합원을 위해 50,001,000원을 피해금액에 안분하여 피해자 L에게 15,750,500원, 피해자 M에게 7,850,000원, 조합원 E에게 26,400,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개인투자조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부터 2016. 12. 14.까지 광주지방경찰청 E과장(F)으로 근무하면서 G를 지휘·감독하였고 2016. 12. 15.부터 전남 H경찰서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016년 7월 중순경 의약품 납품업체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J이 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 중에 있었고, 2016년 8월 초순경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J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사상황 등을 문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과거 부하 직원으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광산경찰서 담당수사관 K에게 연락하여 J과 친구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사상황을 알아본 뒤 그 내용을 J에게 알려주었다. 아울러 광주지방경찰청 E과는 2016. 8. 4.경 J이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니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 진정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E과 산하 G 소속 L 경위가 맡아 수사에 착수하여 2016. 9. 5.경 J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L을 과장실로 불러 'J이 고향 친구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음해하려 한다고 하니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후 L은 2016년 11월경 위 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사건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5.부터 전남 H경찰서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2016. 8. 13.부터 같은 해 8. 15.까지 M호텔에 투숙하고 지급해야할 숙박비 1,607,000원을 J이 2016. 8. 8. 사전에 대납하게 하고, 2016. 10. 14.경 광주시 광산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J으로부터 50,000원권 140장 합계 7,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2016. 12. 14. 2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 봉선지웰아파트 앞쪽 공터에서 J으로부터 50,000원 20장 합계 1,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광주지방경찰청 E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 J으로부터 수사 무마 및 수사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고 숙박비 1,607,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수수혐의 관련) 1. J 국민은행 개인카드에 나타난 숙박비 사용 내용 1부, M호텔 투숙 내역 1부, A 인사기록카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 피고인의 수뢰액 합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 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많은 동료 경찰들도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의 고위 간부인 F으로서 광주지방경찰청 E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수사 대상자인 고교 동문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고교 동문이지만 수사 대상자이기도 한 공여자와 이례적일 정도로 잦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사상황을 알려주었고, 자신의 후배 경찰관이자 공여자를 직접 조사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과 공여자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여 수사에 부담을 갖도록 만들어 버렸으며, 광주지방경찰청 E과장에서 H경찰서장으로 부임할 무렵에는 공여자를 후임 E과장에게 소개해 주려고까지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적들을 보였다.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은 한때 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기에 법의 엄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최근까지 동료와 선후배들의 신망을 얻었던 경찰이었기에 자신의 막중한 책임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경솔함으로 인한 한순간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여러 정상 외에 피고인과 공여자의 관계, 뇌물 수수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에 임한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이후 겪게 될 후속적 불이익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9-1

범죄사실 피고인은B단체회원이다. 1. 해산명령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20:20경부터 4. 25. 02:30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서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고 경찰서 무단 집단 침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D경찰서 경비계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4. 24. 20:33경 자진해산을 요청받고, 같은 날 23:2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32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42경 3차 해산명령을, 4. 25. 00:2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00:28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02:26경 6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4. 20:20경부터 4. 25. 02:30경까지 서울 C에 있는 D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배낭, 침낭, 피켓 등을 놓아 둔 채로 연좌하거나 일어서서 구호를 외치는 등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6, 15, 28, 32) 1. 집회 동영상 CD,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 위 금지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위 명령에 불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집회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동료 회원인 H, I가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