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9.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065 1. 피고인 A은 2017년 10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4차 산업 관련 주식 등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분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월 2%의 수익금을, 그 이하로 투자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였다가 거절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생각으로 2017. 12. 1.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L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딱 한 달만 가입하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 5,000만 원만 투자해라. 수익금 2%를 더하여 원금과 함께 12. 29.에 돌려주겠다. 오늘까지 마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분(스승)과 관련된 것은 아니죠?"라고 묻자, "그 분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기펀드형 보험상품에 가입을 권유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알고 있던 스승 I에게 교부하여 주식 등에 투자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보험 또는 펀드 상품에 투자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702 2. 피고인 I은 울산 중구 N에서 'O'라는 줄눈 시공업체를 운영하던 P과 함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G, Q, 피고인 H, 피고인 B에게 "투자자가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1.5%를 매월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는 사람에게는 모집한 투자금의 0.5%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그들의 수락을 받아 투자자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한 후 투자자를 유치하는 활동을 하다가, 피고인들과 P은 함께 더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5년 7월경 피고인 I을 회장, P을 부회장,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피고인 A, 피고인 G, Q, 피고인 H, 피고인 B을 각 이사로 하여 'R'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조직을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I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P 등 모집책들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R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투자금의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P은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설명하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이미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겨우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2.경 45,000,000원, 2015. 12. 9.경 10,000,000원, 2015. 12. 30. 9,000,000원 등 합계 64,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투자자 S에게 "줄눈 시공업체 O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2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월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S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투자자 7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28,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D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U에게 "O 사업에 투자하면 주식, 보험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원금에서 매월 1.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12개월 후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U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투자자 11명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59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E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W에게 "R에 투자하면 매월 3%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투자자 7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9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0. 26.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 커피숍에서 투자자 Y에게 "P이 운영하는 O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원금을 보장하고 월 1.5%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Y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F 명의의 V은행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투자자 3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2. 28경 울산 소재 식당에서 투자자 Z에게 "O와 R의 대표 P이 부동산, 주식, 펀드, 금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에서 매월 2%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2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Z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2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9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G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8. 8.경 용인시 수지구 AA 소재 'AB' 학원 사무실에서, 투자자 AC에게 "호텔,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투자하면 월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24개월 후 원금을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AC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G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13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AE에게 "주식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5%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AE로부터 같은 날 투자자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투자자 29명으로부터 7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64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자. 피고인 H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AG에게 "R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자 A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의 AH조합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이 투자자 26명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I,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27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업무리스트, 2017년 R이사진 총투자금액, 플랜리스트, O 협약계약서, 진행플로우, R 딜러인적사항 및 R보상구조(정관), P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계좌, 각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I의 판시 전과] 피고인 I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 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E, H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 F,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D, F,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F, G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D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피고인 C, G은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였으며, 피고인 D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E, H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H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D 역시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I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이고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감행하여 피해 확대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