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2021고합184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09:5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동성로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길이 약 15㎝)을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의 목에 들이대며 ‘뒤돌아 앉아. 돈 어디 있어’라고 말하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붙잡으며 반항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렸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5. 09: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SM5 승용차에서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175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7. 08:51경 파주시 H 상가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약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약 10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열쇠 1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8. 13:00경 하남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 말리부 승용차에서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약 300만 원, 하나로마트상품권 약 50만 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승용차 스마트키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코치 가방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13:45경 하남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5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7천 원 상당의 지갑과 승용차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에코백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29. 11:40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P, 1층에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바닥에 놓인 청소도구 사이에 만년필형 카메라를 숨겨놓은 뒤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변기 위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51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변기 위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3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변기 위에 앉아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위 화장실에서 위 카메라를 변기 수조 뚜껑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 Q(여, 23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의 신체를 그 의사의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20. 2. 26. 07:00경 천안시 서북구 R 건물 출입구 쪽에서 투명 유리문을 통해 맞은편 ‘S’ 가게 오픈 준비 중이던 종업원 T(여, 18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팬티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였다. 나. 2020. 2. 28. 07:00경 위 장소에서 가게 오픈 준비 중이던 위 T에게 다가가 팬티와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 5. 06:00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육교 위에서 불당동 신도시 방면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V(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나. 2020. 7. 24. 23:36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육교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X(가명, 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다. 2020. 10. 31. 07:40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육교 위에서 Y 방면에서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Z(가명, 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D(순번 5, 19, 26번) 1. 수사보고서(순번 27번), 내사보고서(순번 4, 18, 23번) 2021고합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V,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L 진술청취 1. 각 진술서,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등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각 영상, 각 CD, 지도, USB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수사보고(발생시간 등 특정) 1. 내사보고(신고접수경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및 피혐의자 도주방향 CCTV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21고합190 범죄사실 제2항, 제4. 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190 범죄사실 제4. 가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2021고합190 범죄사실 제2항, 제4. 나, 다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1고합190 범죄사실 제4.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3항(카드지갑과 영양제에 관한 배상 청구는 범죄사실 기재만으로는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8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상해를 가하고, 4회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여성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놓은 뒤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공중에 공개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하였으며, 3회에 걸쳐 길을 가던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죄질이 불량한 각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도상해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강제추행 피해자 X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내가 최근 사망하여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강제추행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