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어 회원 수를 늘린 후, 방문자 수를 늘려 인터넷 배너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네이버 카페 회원 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9. 19:21경 천안시 서북구 G아파트, 101동 604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H, 네이트온 아이디 : I)로부터 누설된 'J'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19.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J'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0. 19.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를 늘린 후 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네이버 카페 회원 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5. 12:20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102동 601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H, 네이트온 아이디 : I)로부터 누설된 'L'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1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L'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를 늘려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네이버 카페 회원 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6. 15:59경 천안시 서북구 M아파트, 105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H, 네이트온 아이디 : I)로부터 누설된 'N'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6.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3.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N'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를 늘려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네이버 카페 회원 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22. 22:17경 천안시 서북구 0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H, 네이트온 아이디 : I)로부터 누설된 'P'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4.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P'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22.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의 회원 수를 늘려 이를 홍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판매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임의로 네이버 카페 회원 수를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5. 00:09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개인정보 판매자(일명 : H, 네이트온 아이디 : I)로부터 누설된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 2015. 11. 3.경까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5.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5.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성명불상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8. 5.경부터 2015. 11. 3.경까지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네이트온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포괄하여,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거래한 개인정보의 양과 내용이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