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1.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02:27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 PC방'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수십 대의 컴퓨터 본체를 분해하여 200,000원 상당의 CPU 42개, 35,000원 상당의 메모리 카드 77개를 꺼내어 가고, 계산대 현금 출납기에 있던 현금 200,000원, 계산대에 설치되어 있던 150,000원 상당의 CCTV 녹화장치 1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 200,000원 상당의 샤오미 MI-won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시가 합계 11,8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8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13. 16:30경부터 2021. 1. 14. 08:3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의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기기 본체의 통신선과 전원선을 뽑아 분리하여, CCTV의 영상녹화 기능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98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22:37경 인천시 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L’ 학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강의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6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제1항 기재 건물 4층에 있는 N 운영의 ‘O’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0:54경 인천시 서구 Q 인근에 있는 인천 R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공사장에 이르러,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방범창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계량용 PC본체 1개와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1. 01:35경 평택시 T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미용실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자동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과 미용 트레이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미용가위 총 13개와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전기 이발기 2개, 미용실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CCTV 본체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01:50경 평택시 W 1층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1층 ‘X'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02:05경 평택시 T 3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치과’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원장실 책상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평택사랑상품권, 시가 85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이 들어있는 MCM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밤 시간 경 수원시 팔달구 AA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AB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큰 눈금 2칸 내지 3칸 정도 분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밤 시간 경 서울 구로구 AC역에서 AB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 밤 시간 경 수원시 팔달구 AA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일회용 주사기 큰 눈금 2칸 내지 3칸 정도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밤 시간 경 부천시 AD 모텔에서, 필로폰 약 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2회 내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1고단425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F, AG, J, AH, D, C, AI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 결과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정정, 피해자 AI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각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발생현장 층계 CCTV 영상 분석) 1. CCTV 및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55, 214),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사진(피의자 추적),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1, 151, 190, 210), 현장 및 금고 사진, 추가 피해 사진 1. 견적서 2021고단989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E, P, V, Y, BG,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후 용의자 이동 동선 추적, 1차 범행 전,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R 도시개발사업 공사현장 침입절도 주변 CCTV 수사, 범행 후 피의자 탑승 택시 특정경위 및 택시기사 상대 하차지점 등 수사, 추가 병합사건 피해자 P 상대 수사, 용의자 추가 범행 후 추적, 투숙 모텔 확인, 용의자 투숙 모텔 관계자 탐문 및 모텔출입 행적 수사, 범행 전 용의자 이동 동선 및 카드 결제내역 확인, 범행시 착의 점퍼와 압수품 점퍼 대조 및 절취후 환복 점퍼 수사, 피의자의 택시 도주경로 수사 , , , , , 피해진술 재청취, AJ여인숙 업주 상대 다수 전과자 사진 열람 결과, 피의자 전철 이용현황 및 통화내역 대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AC역 환승장면 CCTV 확보), 각 내사보고(사건현장 AK 건물 CCTV 수사 및 용의자 선정, 현장 주변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A 및 AL의 주민등록등본 등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AK 상가 건물의 CCTV 영상자료, 용의자 범행 후 이동동선 추적 CCTV 영상 자료, 1차 범행 전, 후 이동동선 추적 CCTV 영상 자료, AM아파트 건설 현장사무소 CCTV 영상 자료, 범행 후 피의자 탑승 택시 동선추적 CCTV 영상 자료, 추가 범행 후 용의자 모텔 입실추적 CCTV 영상 자료, 용의자의 AN모텔 출입행적 CCTV 영상 자료,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0, 72, 74, 76, 78, 80, 91, 109)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경찰은 제1, 2항 범행 전후, 제3항 범행 전후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용의자가 인천 서구 AO에 위치한 AN모텔 AP호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AN모텔에 투숙하기 전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제1항 범행 전에 AQ, AR 등의 매장에서 용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점퍼가 제3항 범행에서 도난당한 점퍼와 동일한 점퍼로 보이는 점, 경찰은 제4, 5, 6항 범행 이후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용의자가 수원시 팔달구 AS에 위치한 AJ여인숙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여인숙의 업주는 투숙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점, 피고인은 평택시에는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범행 전날 23:35경 피고인이 평택시에 있는 지제역에서 하차하는 장면과 이후 범행 장소까지의 이동경로가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점, 제4, 6항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신발 족흔적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운동화의 신발 족흔적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AB 휴대전화번호 특정, AB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 관련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번호 확인, 범죄사실 1항 관련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의 추가 휴대폰 번호 확인, 추징금 산정) 1. 감정서(음모 - 필로폰 양성) 1. 통신자료 회신,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2, 47), 각 발신내역(순번 45, 49),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누범절도(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신청인들이 청구하는 금액과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절취 과정에서 손괴한 물건과 영업손실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동종의 절도 및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범행하였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약범행은 자수하였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1고단2384) 1. 공소사실 가. 2020. 12. 27. 03: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3:55경 시흥시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학원' 출입문 시정장치를 쇠파이프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학원 강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12. 27.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0:40경 시흥시 AW건물 AX호 ‘AY’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회사 AY 시흥지국 소유의 문화상품권 5,000원 권 70매, 갤럭시탭 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2. 27.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7. 00:50경 제2항 기재 건물 AP호에 있는 ‘AZ’ 매장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BA 소유의 시루 화폐(시흥시 지역화폐) 50,000원 권 2매, 현금 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일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용의자의 외모[특히 증거목록 순번 32의 첫 번째 CD 중 BB 영상(증거기록 34쪽 사진 참조), 그 외에 같은 증거 두 번째 CD 중 BC, BD, BE 영상]가 피고인의 외모와 비슷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동영상은 원본 동영상을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제출한 것으로 화질이 열화(劣化)되어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또한 육안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동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외모의 유사성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첫 번째 CD의 BF 영상에서는 촬영된 인물이 안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빛 반사가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안경을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현장을 비추는 CCTV가 매장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수사보고와, 매장 내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음에도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 수사기관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하여 범인을 특정하는 데에 실패한 후, 유사 수법의 출소자를 검색하여 범행방법과 도구, 도주 수법, 최근의 유사 범행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그 밖에 범행 이후의 특이한 행적(택시의 승하차 반복, 당뇨병에 대한 언급), 범행 이후의 특정 행선지(인천 가정역)를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유사한 범행수법을 사용하는 다른 범죄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근거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할 증거라고 보기 부족하다(나, 다항 범행에 대해서는 용의자의 동선도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현장에서는 DNA, 족적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