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H 2층에 위치한 세무법인 I(구 J, 이하 I'이라 한다)에서 수입, 지출 관리, 직원 관리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7.부터 2015. 1. 4.까지 인천,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 K에 근무하면서 서인천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 직원들의 근무지 배치, 희망 근무지와 관련된 고충 처리, 근무평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 5.부터 원주세무서 L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영창자원 부가가치세 수정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M으로부터 '북인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영창자원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수정해 주고, ㈜영장자원 매출이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임을 인정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6.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북인천세무서 인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앞 거리에서 M의 직원 N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천기자원 법인세 수정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M으로부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서인천세무서에 이미 제출된 ㈜천기자원의 2013년 법인세 재무제표를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M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인사계 직원을 통하여 ㈜천기자원 법인세 담당 서인천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하여 일을 처리해 주겠다'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위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13년 ㈜천기자원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고, 같은 날 I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현금 1,000 만 원을 교부받고, 그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가. 기재와 같이 M으로부터 ㈜천기자원의 2013년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중부지방국세청 K에서 근무하는 B에게 '천기자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인천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부탁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천기자원의 2013년 재무제표를 수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B은 피고인의 청탁대로 그 무렵 서인천세무서 법인세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인 3. 31. 이 경과하여 법인세 수정신고가 불가능함에도 주천기 자원의 법인세 재무제표를 수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양천구 P 소재 Q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세무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순번 1, 9), 피고인 A,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순번 12) 1. ㈜라인금속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사본(순번 3), 수사보고(2014. 4. 24, A가 M으로부터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2,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 확인 보고)(순번 17), A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서 1부(순번 32), 은행 점포코드 조회 화면 1부(순번 3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A, B 상호간 통화내역(순번 25, ㈜천기자원의 2013년 재무제표 1부(순번 42), A가 2014. 4. 19. R에게 제출한 2013년도 ㈜천기자원의 세무조정계산서 1부(순번 51), 2014. 3. 31.자로 홈텍스에 접수된 ㈜천기자원의 법인세 신고서류 1부(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2조(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0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M은 피고인 A에게 ㈜영창자원 부가가치세 수정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천기자원 법인세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공여할 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고, 피고인 A는 2014. 4, 24. ㈜천기자원 법인세 재무제표 수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2,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하여 피고인 A로부터 6,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2,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뇌물공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미만) > 가중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 총 8,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공무원에게 공여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그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년에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가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M과의 친분으로 인해 M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피고인은 MO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에 금원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둘째딸이 2014년에 자살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사정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벌금 2,000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무원인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부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그동안 세무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다. 또 피고인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