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6. 30. 11:37경 시흥시 거모동 78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 앞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하행선(충북 음성) 상에서 C 11.5톤 카고트럭의 제1축에 제한 축중 10t을 1.13t 초과하는 11.3t의 구리를 싣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바로 옆인 대구 수성구 D이라는 상호로 동종 업소를 운영하는 E(40세)에 대하여 경쟁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7. 03:20경 'D'을 찾아가 8번방 안으로 들어간 후 업소 지배인인 피해자 F(34세)에게 "개새끼야 니 내 모르나, 대신동 깡패 A이다, 내가 장사하지 마라고 했는데 왜 하노"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찍고 오른발로 옆구리를 2회 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향해 내리쳤다. 이에 맥주잔이 깨지자 깨진 맥주잔을 다시 집어들고 왼쪽머리 부분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반)-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계에 근무하는 지배인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바로 옆인 대구 수성구 D이라는 상호로 동종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40세)에 대하여 경쟁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17. 03:20경 'D'을 찾아가 8번방 안으로 들어간 후 업소 지배인인 F(34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피해자 E가 들어와 이를 제지한다는 이류로 "와? 깡패 처음 보나? 내가 죽인다 그랬제, 내가 장사하지 마라 그랬제, 오늘 너거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뚝배기를 집어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그 후 방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피해자 G(33세)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화가 나, 발로 위 피해자의 왼 무릎을 1회 차고, 손 바닥으로 왼쪽 목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3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기현(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2. 12. 2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F 아토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문 열쇠 구멍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던 문구용 가위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날 03:40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량의 트렁크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전항과 같은 날 03:55 경 안산시 단원구 K 앞 도로에 이르러,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인 L 카니발 승용차량의 트렁크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소유인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명의상 대표이사 E) 및 같은 곳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부산 연제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위 G 대표 H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82,389,0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서 1. 계산서 사본, 법인 통합조사 종결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서, 각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추징된 세금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시청 인근에서 지인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미국 상무부 직원이고, 외국에 약 64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 외국의 돈을 국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 등이 발생하는데 그 세금을 당신이 책임지면 당신에게 6억 원 가량을 입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상무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외국에 보유하고 있는 거액의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6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3,870,7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2.경부터 2011. 5.경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서식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기본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기업은행 로고 그림 파일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 제목으로 "출금일지정확정서"를 입력하고 지정내용란에 "출금거래확인내용", 거래자란에 "계좌번호 F, 외국환반입액 1,020,000,000원, 예금주 C, 주민등록번호 G", 확정계좌란에 "거래은행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F, 예금주 C, 예금출금일 2011. 3. 4. 통장코드등록", 해당코드란에 "003"을 입력한 다음, "해당거래 출금일은 외국환예금보호법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거래확인 : 외국환거래 신용보증(A) 기관확인서 제출. 출입국기록(외교통상부) 및 외국환반입 확인 2011. 3. 2."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다운로드받은 기업은행 로고 그림 파일의 크기를 조절한 후 위 문서 파일 하단 중앙부에 삽입하여 프린터로 위 문서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서울시청 인근 'H' 커피전문점에서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출금일지정확정서를 위조하고 이를 C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장의 문서(공문서 5장, 사문서 12장)를 위조하고 합계 3회에 걸쳐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일지정확정서,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외국환국세납부확인 계좌이체 입금내역서, 외국환국세납부확인 계좌이체 입금내역서, 외국환국세납부확인 계좌이체 입금내역서(국세요구금, 9,160,000원), 수납명세서 ㈜한국 씨티은행, 영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의무면제통지공한, 의무면제확인서, 차량인수·인도확인서, 와국인금융거래보증확인서, 여권재발급확인서, 입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외국환매입장 1. 계좌송금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었으며,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치료 중에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09. 10. 5.경 구리시 B에 있는 구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 D와 '구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9. 10. 22.경까지 총회의 홍보업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서면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9호, 제6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14.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제1호 안건),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의 건(제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3호)에 관한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안건에 관한 홍보 및 찬부여부를 묻는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위 안건 중 제1호 안건은 도정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제3호 안건은 도정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정비사업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동의사항이므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위 업무에 관한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은 자격이 있는 자로 해석함이 타당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인바, 2002. 12. 17.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를 개설한 후 영리의 목적으로, 2003. 3. 7.경부터 2003. 7.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빌딩 G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용자들을 상대로 무료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게임코인 2,000원을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들 상호간에 컴퓨터 화상으로 구현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 이상의 점수를 따면 승자가 되는 속칭 '고스톱', 같은 방법으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높은 무늬와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속칭 '포카'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 개별회원이 적립한 게임코인을 H코인으로 환전하여 피고인이 미리 제휴한 인터넷 포인트 환전사이트인 I을 이용하여 J, K이라는 사이버 머니로 환전케 한 후 위 사이버머니로 신용카드 결제대납, 휴대폰 요금대납, 백화점상품권 구매 등을 하여 현금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을 하게 하고 이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매회 해당 판돈의 5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위 환전시마다 환전금액의 10퍼센트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각 떼어 합계 354,785,9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I제휴계약서(수사기록 12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8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G으로부터 가짜 양주 제조방법을 알게 되어 2015. 3.경 위 유흥주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 B, C에게 가짜 양주를 제조하는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가짜 양주를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G을 통하여 고가 양주의 비닐포장, 압축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가짜 양주를 제조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가짜 양주를 운반하는 역할 등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4.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서,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으로부터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양주와 빈병을 수거하고, '캡틴큐' 등 국산 저가 양주를 구입하여 이를 모두 혼합한 후, 임페리얼, 윈저 등의 고가 양주 빈병에 담고, 뚜껑과 비닐포장을 압축기를 이용하여 밀봉하는 방법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흥주점 종업원들로부터 정품 양주와 바꿔치기 한 후, 정품 양주를 다시 불상의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위 가짜 양주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류 제조·판매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임페리얼, 윈저 등의 양주 약 1,500병 시가 합계 약 3,75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임페리얼(IMPERIAL) 12", "윈저(WINDSOR) 12" 등의 위조 상표를 임의로 위 가짜 양주를 담은 양주병에 부착한 후, 이를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 양주를 제조함으로써 식품을 제조·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가짜 양주 분석 의뢰)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임페리얼 등 상표등록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조세범처벌법 제6조, 형법 제30조(각 무면허주류 제조·판매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각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류제조면허 없이 위조 상표를 부착하여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음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유흥업소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유흥업소에서 구입한 정품 양주를 가짜 양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유통시켰다.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짜 양주의 수량이 약 1,500병으로 적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약 3개월로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고 가짜 양주 제조기술을 전수하며 가짜 양주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02: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자신이 주문한 토종순대국밥이 사진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건 토종순대국밥이 이나라 곰국이다. 왜 사진이랑 똑같지 않노. 왜 이리 국물이 하얗노."라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F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들이."라고 하며 욕설을 하며 지퍼를 열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등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 들어가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식당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8.00:1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수원역 전철 플랫폼에서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승강기를 이용하여 AK프라자 6층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분 36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촬영장면 캡쳐, 촬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6. 20:41경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소재 내천삼거리 앞 도로를 향남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피해자 C(34세, 남)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염좌, 양 견관절 염좌, 두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화성시 정남면 소재 한우마을 앞 노상에서 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지휘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7.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07. 12.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결국 2009. 11. 2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3. 14:05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옥상에서,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3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손으로 위 부탄가스 배출구를 눌러 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위 가스를 흡입하여 환각물질인 위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등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의 실형, 한 차례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10.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변속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음주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4.경부터 2012. 11. 12.까지 부산 동구 F 소재 'G시장' 지하층 6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G시장' 지하층에서 'J'을 동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주방기물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I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인 예단 그릇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07:00경 위 'I' 내에서 피해자 H가 출근하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에 놓여 있던 사기 칠첩반상기 2세트 시가 33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7. 07:00경까지 약 31회에 걸쳐 약 13,52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그릇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1. 8월 중순 이하 일자불상경 07:30경 위 'G시장' 지하층 'J' 내에서 위 A으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칠첩반상기 등을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절취한 칠첩반상기 2세트 시가 33만원 상당을 20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1. 7. 07:30경까지 약 26회에 A이 피해자 H로부터 절취한 그릇 시가 11,558,000원 상당의 장물을 605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11. 1. 16:40경 위 'G시장' 지하층 매점 앞에서 A으로부터 장물인 칠첩반상기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A에게 '칠첩반상기를 한번 가지고 온나'라는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절취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2. 11. 2. 07:00경 위 'G시장' I에서 칠첩반상기 1세트 시가 165,000원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위와 같이 절취범행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하순 일자불상 07:30경 위 'J' 내에서 동업자인 B가 위 A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돕기 위하여 B가 A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을 가게 내에 진열하거나 위 J의 다락으로 옮기고, B가 위 장물취득한 그릇 등의 판매 등으로 취득한 이익을 함께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장물취득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5번부터 26번까지 장물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장물취득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07:30경 위 'J' 내에서 동업자인 B가 위 A으로부터 장물을 매입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처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를 돕기 위하여 B가 A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을 가게 내에 진열, 판매에 용이하도록 하고, B가 위와 같이 처분한 이익을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B가 장물취득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B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 8번부터 26번까지 장물취득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장물취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탄원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요소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그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가게의 물건을 훔쳤고, 피고인 B는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리는 대신 그 물품을 취득하고 나아가 절취를 권유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범죄사실에서 적시된 금액보다 훨씬 초과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아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 A의 매수권유에 의해 범행을 시작하게 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가담정도가 약한 점, 각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부터 2014. 10. 중순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백화점 4층에 있는 직원 D이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위 직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니트 1벌을 팔목에 걸친 후 외투로 가린 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3.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백화점에서 총 20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47,2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사용하던 중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에 비하여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이 미사용상태로 반환된 점, 위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경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6. 14:00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등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98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실제로 위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쌀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4. 경 전남친환경쌀클러스터 영농조합법인과 농산물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외상대금의 담보를 위해 C 소유의 부산 영도구 E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위 조합과 농산물 외상거래를 계속하던 중 외상대금을 지급을 지체하자, 위 조합은 본건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2011. 8. 12. 경 본건 건물에 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2012. 3. 28. 경매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92,618,330원 전액을 위 조합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F과 G이 본건 건물의 각 일부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F 및 G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배당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0. 10. 15. 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목적물 본건 건물 1층의 방 2칸), 2011. 8. 5. 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F,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목적물 본건 건물 2층 일부), 2007. 7. 10. 자 임대차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목적물 본건 건물 1층의 방 1칸)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12. 4. 3. 부산지방법원에 F과 G을 원고로, 위 조합을 피고로 하여 '본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에서 2012. 3. 28. 작성된 배당표 중 G의 배당액을 1,400만 원으로, F의 배당액을 2,800만 원(이후 2,3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배당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합계 금 4,2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조합이 응소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2. 10. 19. 16:30경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소를 제기한 같은 법원 2012가단28888호 배당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를 하였다.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2007. 7. 10. 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고, "원고 G은 2007. 7. 경 C과 사이에 본건 건물 1층 방 1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갱신하였는데 이것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2010. 10. 15. 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고, "원고 F은 2010. 10. 경 C과 사이에 본건 건물 1층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2011. 8. 5. 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시받고, "원고 F은 2011. 8. 5.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2층 일부인 12제곱미터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의류수선가게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해 왔는데, 이것이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반대신문을 받고 "2001. 3. 경 원고 F은 본건 건물 1층 방 3칸에 대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원고 G이 임차한 방 1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이 2001. 3. 경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그 중 1,500만 원을 G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원고 H은 C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주변사람들로부터 원고 H을 소개받았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고종사촌 관계로 알고 있던 사이였다.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원고 H은 본건 건물 2층을 점유, 사용한 적이 없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원고 H이 제가 미곡 판매를 하던 본건 건물 2층 자리에서 며칠 동안 장사를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H이 본건 건물을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관련 사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진지한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D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참외를 대량 구입해 팔아 이익을 보고 있는데, 개당 1,000원식 사서 3,000원에 팔기 때문에 거의 돈 놓고 돈 먹는 식이다. 돈을 빌려주면 2~3일 후에는 돈이 나온다"고 말하여 2008. 4. 7.경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4. 23. 09:5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빌려준 돈으로 과일을 산 후 되팔아 이익을 남겼다. 경북 풍기 사과 밭에 있는 사과를 대량 구입하기 위해 5,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중 2,000만 원밖에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 사과를 백화점에 납품하는데 2~3일이면 돈을 돌릴 수 있고, 늦어도 10일이 지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008. 4. 7.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및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과 납품대금을 조만간 받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3, 09:52 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동광상호저축은행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무통장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