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78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리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11. 말경 부산 진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C에게 3,0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10% 300,000원,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0,000원을 지급하면서 1일 60,000원씩 65일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대부하고, 2018. 1. 2.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에게 1,500,000원을 대부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수수료 100,000원, 선이자 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10,000원을 대부하면서 1일 30,000원씩 65일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45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산 33-4 에 있는 지원입구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차례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3.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F 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부터 2017. 4. 1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3. 30. 16:30경 여주시 신륵2길 1에 있는 CU편의점 천송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륵로 212에 있는 천송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던 중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4. 20:57경 순천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로 동명이용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28

굵게[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7.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빌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경위와 그 기재내용,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굵게[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두 아이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15-1

범죄사실 2017고단711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B과 C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4. 22.경 구미 D에 있는 E은행 인동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1개의 계좌(G)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를 발급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의 각 법정진술 1. H, C, I,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구미세무서 회신자료 첨부에 대해), L 및 F 법인에 대한 자료, 내사보고(L법인등기부 등본 및 관련 자료 첨부), L 법인 관련 자료, 내사보고(F 법인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 첨부), F 법인 관련 자료, 수사보고(L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자료, 수사보고(F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계좌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자료, 수사보고(범행수익금 송금계좌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가 개설한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F 법인사업자로 개설된 통장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도박 등의 범행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조직적으로 허위로 법인까지 설립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그와 같은 접근매체가 상당한 규모의 도박 등 실제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은 B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등으로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등과 더 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0: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의 입술과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1. 씨씨티비 재생 검토 보고,-캡처화면 1. 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사건 발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4-1

범죄사실 피고인 A(분리 선고 예정)는 시흥시 B에 있는 'C'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D은 위 낚시터의 임차인이다.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낚시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2. 1.경 위 'C'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물을 받고 물고기를 준비 하는 등 낚시터업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피고인 D에게 임대하고, 피고인 D은 2017. 1. 1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위 낚시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평일에는 1만 원, 주말에는 2만 원의 입어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14.경부터 2017. 2. 1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유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담당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04]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73] 피고인은 2017. 9. 26. 22:50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52세)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773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2016고단9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의사 J의 각 진단서 1. C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피고인은 당시 C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2016고단904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목격자 진술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피해자 C의 진술 등 앞서 본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증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의 상태, 목격자의 진술과 서로 맞지 않는 등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각 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반성이 없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도중 특수상해범행을 하는 등 형벌감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문수주공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웅천동 웅천부영3차 아파트 쪽에서 여서동 여서로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에 맞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18. 22:54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B을 이용하여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E 명의의 농축협 계좌(F)로 800,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C가 B으로 알려준 장소인 서울 금천구 G아파트로 가 담벼락 창살 밑에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9. 00:00경 서울 강서구 H건물, 4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흡연기구(물을 넣은 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필로폰을 가열하여 한쪽 빨대로 필로폰 연기가 들어가게 하여 물에 정화되어 다른 쪽 빨대로 나오도록 만든 도구)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놓고 가열한 다음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1. 저녁경 B을 이용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I 명의의 농축협 계좌(J)로 2,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C가 B으로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불상의 교회로 가 비석 앞에 은박지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9. 0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지역농협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스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D에게까지 투약 기회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22:37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카드리더기를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이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감안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좌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의 우측 끝까지 미끄러져 도로 가장자리의 연석 등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여 그 위험성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9: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향우회 모임을 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와 피해자 D이 다투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8. 2. 2.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보유자이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3 23:34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대곶면 소래로 42-16 여명 IND 앞 도로에서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19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나의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서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운전을 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 종 음주운전범행으로 인한 재판의 선고기일이 2018. 1. 25.에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2일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2018고단513 피고인은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3. 02: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타워 부근 노상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장항동) '현대타운빌' 소재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401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E 지하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7. 12.28, 22:40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있는 방실, 샤워실 등을 갖춘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약 8~15만 원씩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18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높지 않았던 점, 성매매알선 범행의 범행 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별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2016고단1100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공2단지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가 점멸 중임에도 일시정차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K5 택시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52세),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2,583,60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89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5. 18:20경 평택 평택4로 60에 있는 평택여중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4로 124에 있는 럭키덕동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운행·관리하는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1391 피고인은 2018. 6. 23. 04:50경 평택시 I에 있는 'J주점' 앞에서, 피해자 K(23세)이 피해자의 연인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L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여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면허대장 2018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면허대장 1. 발생보고, 내사진행 상황보고, 무등록이륜차 발견통보 2018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An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소재 'D영농조합' 대표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 공원구역인 충주시 E 소재 대지에 충주시 면사무소와 협의하여 농업용 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4. 6. 월경 준공승인을 받은 다음(이하 그와 같은 경위로 건축된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7. 6. 1.경부터 이를 농업용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소파, 침대, 냉장고 등을 가져다 놓고 G로 하여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건축신고 대한 협의 회신, 농업용 창고 불법용도변경 관련 추가자료제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여 왔는데 G의 부탁으로 2017. 6. 1.부터 2017. 9. 30.까지 선수 훈련용으로 이를 대여하였고, 이후 대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G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도 4개월간 사람의 기와침식(起臥寢食)에 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의 최초 단속(2017. 7. 21.경) 당시나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2017. 11.경)의 이 사건 건물 내·외부의 시설이나 집기류 배치 상태 등 현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창고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G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제83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원상회복을 어느 정도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도중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비하여 단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8.07:10경 서울 양천구 B 201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남, 49세)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의 집에서 소란을 부리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부린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0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9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