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5. 1.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237]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C의 대표이사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판교 신축사옥(이하 '이 사건 신축사옥'이라고 한다)의 구내식당, 북카페, 헬스장 등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줄 테니 그 보증금으로 4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에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C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1. 11. 5.경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카드 각 1장, 2011.11.26.경 C 명의의 국민카드 2장을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2011. 11. 5.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로 합계 59,886,485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건물을 신축 중인 H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라고 하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뒤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의 등 기이사 사장인 D으로부터 H 계열사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고 H 사옥에 출입할 보안카드를 발급받는 등 H와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내용 중 위 기재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 아래 범죄사실 제2항에서도 같다. 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H 국내사업본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H의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줄 테니 그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C에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J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1380]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내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4.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사내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 판교 H 신축사옥 내에 있는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편의상 갑이라고 하고, (주)C을 을이라 하여 같이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중략…, 2011년 11월 4일 갑 K 대표이사 D, 을 C 주식회사 대표이사 G"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갖고 있던 K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사내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내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현금보관증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30.경 위 K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삼억 원정 (₩300,000,000원), …중략…, 2011년 12월 30일 보관자 주소 : 서울 서초구 빌딩, 상호 : K, 성명 : D"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K 법인 명칭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갖고 있던 주식회사 K 법인 도장을 찍고, D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갖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주식회사 K 및 D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5. 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C(주)", 금액란에 "400,000,000, 4억 원정", 지불기일란에 "2012년 1월 1일", 발행일란에 "2011년 11월 5일", 지불지란에 "서울특별시"라고 각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K 법인 명판을 찍은 다음, D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갖고 있던 주식회사 K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 직원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48번)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순번 52번) 중 일부 진술기재(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9, 73, 84, 85, 87) 중 일부 진술기재(L, D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순번 39, 74, 80)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3, 68) 1. C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D의 진술서(같은 순번 24)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6, 7, 25), 이체확인증(같은 순번 7-1), 카드정보조회(같은 순번 12), 하나법인카드 사용내역(같은 순번 13), 카드정보조회(같은 순번 14), 신한법인카드 사용내역(같은 순번 15), 명함(같은 순번 16), 하자리스트(같은 순번 17), 확약서(같은 순번 19), 약속어음 사본(같은 순번 20), 판교 사옥 소개서(같은 순번 27), 탁상자문결과서(같은 순번 28), 에게 교부한 공정증서(같은 순번 29), A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4매(같은 순번 30), 사내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같은 순번 33), 영수증(같은 순번 34), 대위변제합의서(같은 순번 36), 현금보관 증(같은 순번 37), 약속어음(같은 순번 38), A 관련 판결문(같은 순번 41), D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같은 순번 50), H 판교사옥 관리용역 선계약서(같은 순번 59), 감정결과 회신(같은 순번 66), 현금보관증(같은 순번 68-1), 카드사용확인증(같은 순번 68-2), 진정서(같은 순번 70), 임원증 및 명함 사본(같은 순번 71-3), 금전차용각서(같은 순번 78), 심리생리검사결과 회보(같은 순번 79), 사업보고서(같은 순번 83-2), DART 전자공시보고서(같은 순번 83-3), 판결문(같은 순번 9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56, 57) [201413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 46)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순번 47. L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23, 27, 30)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순번 29, 32) 1. D,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 37, 44) 1. D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진술서(같은 순번 45)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3), 사내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같은 순번 4), 영수증(같은 순번 5), 현금보관증(같은 순번 6), 약속어음(같은 순번 7), 확약서(같은 순번 8), 합의서(같은 순번 8-1), 법인등기부등본(같은 순번 9), 인감증명(같은 순번 10), 전략적 제휴계약서(같은 순번 12), 인감증명서 등(같은 순번 14), 확인서(같은 순번 21), 금전차용각서(같은 순번 22), 심리 생리검사 결과 회보(같은 순번 24), 현금보 관증 등(같은 순번 26), 의견서 사본 등(같은 순번 31), 판결문(같은 순번 34), 문서 감정결과통보(같은 순번 38), 인영감정결과 통보(같은 순번 39), 인감증명서(같은 순번 40-1), 계약서 (같은 순번 40-2), 통장표지 사본(같은 순번 40-3), 감정서(같은 순번 40-4), 예금통장(같은 순번 40-5)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2015고합130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정 및 수감현황 보고, 같은 순번 19), 사건 요약 정보서 및 판결문 3부(같은 순번 20),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같은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금보관증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의 현금보관증에 대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 현금보관증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 명의의 현금보관증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5. 1.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에 대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한 사기의 점[2014고합1237]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계약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커뮤니티시설 운영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D에게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커뮤니티시설 운영계약 체결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과 피고인의 지위 및 금전차용각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한 나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권한의 범위도 피고인이 보증금(시설관리용역권이나 운영권 등의 확보를 보장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같은 의미로 본다)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을 타인에게 보장 또는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하여 D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권한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C과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 및 신용카드 사용액 59,886,48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C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고(자금중개업자가 대출의뢰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액을 사기죄의 편취액으로 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신축사옥은 P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H가 건축한 건물로서 H는 D 대표이사로 있던 K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다. 그런데 코스닥 상장사인 H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한 사업보고서 및 전자공시 보고서에 의하면 K는 H의 계열회사로 공시되어 있고, K의 대표이사 D은 H의 등기이사 사장으로서 대표이사인 P과 마찬가지로 '업무총괄'이 담당업무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113~116쪽). D은 H의 창업자로서(상호의 'H'의 'Q'가 D의 영어 성씨 표기인 R에서 차용한 것이다) P이 대표이사 인감과 회계를 관리하였을 뿐 자신이 총괄업무 사장으로서 인사권이나 개임개발권 등 H의 실질적인 경영을 도맡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I H 지분을 P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O로부터 K의 부사장 직책을 부여받았고, 대외적으로 부사장 명함을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K의 임원 사원증 및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H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권 36~37쪽. 이 사건 신축사옥의 완공 전 H와 K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 별관 건물에 개인 사무실을 받았고 성남시장이 주최하는 게임업체 관련 행사에 H의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D이 2011. 10. 10.경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각 금전차용각서 중 2장에는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전제로 한 3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수사기록 3권 80쪽) 및 커뮤니티시설 운영계약을 전제로 한 1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수사기록 3권 82쪽)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D을 위한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야 위 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 부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C으로부터 3억 원 및 법인 신용카드 2장)을 받아 D에게 그 중 계좌송금의 방식으로 합계 1억 9,100만 원 및 법인 신용카드 1장(D의 사용금액 약 1,500만 원)을 전달하 였고(수사기록 2권 301-302쪽), 나머지 금액이나 신용카드는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한편 피고인은 D에게 금품의 명목을 보증금이라고 명시하거나 특정하여 전달하지 않았고 보증금의 분배 방법이나 비율에 관하여는 D과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점, 위 1억 9,1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 및 커뮤니티시설 운영권 확보를 위한 보증금으로 C으로부터 받은 돈 중 D에게 약 2억 2,600만 원 3)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이나 커뮤니티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을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합계 4억 원 4)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한 금전 2) C은 2011. 11. 5.경 피고인에게 C 명의의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카드 각 1장을 교부한 후, 2011. 11. 26.경 C 명의의 국민카드 2장으로 교체해 주었다. 3) 2011. 11. 2. S 계좌(피고인 차명계좌)에서 송금받은 2,000만원(시설관리용역권에 관한 보증금을 받은후로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한 보증금을 받기 전이다) + 2011. 11. 9. S 계좌에서 송금받은 1억 원 + 2011. 11. 15. S 계좌에서 송금받은 2,000만 원 + 2011. 11. 18. C 계좌에서 송금받은 2,100만 원 + 2011. 11. 23. T 계좌(피고인 차명계좌)에서 송금받은 5,000만 원 + C 법인 신용카드사용금액 1,500만 원의 합계 금액이다. 4)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시설관리용역권에 관한 금전차용각서 상 3억 원 +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한 차용각서 상 금액인 1억 원을 넘는 돈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계약체결 및 보증금수령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뒤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승낙 없이 K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사내식당 운영계약서(수사기록 1권 708~710쪽)와 4억 원의 약속어음(수사기록 1권 716쪽)을 작성하여 C에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한 내용을 D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사후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신이 수령한 보증금의 액수를 D에게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2. C에 대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4고합1237]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C을 기망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D에게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금전차용각서 상 1억 원(수사기록 3권 80, 82쪽)의 합계 금액이다.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C에게 맡길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과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을 타인에게 줄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타인에게 맡길 권한까지도 부여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즉, D이 2011. 10. 10.경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각 금전차용각서에는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전제로 한 3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수사기록 3권 80쪽),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계약을 전제로 한 1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수사기록 3권 82쪽), H에서 새로 출시하는 'U' 게임의 광주지역 총판권을 전제로 한 10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수사기록 3권 79쪽), H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제로 한 1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수사기록 3권 81쪽)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합계 6억 8,000만 원 중 D에게 전달된 돈은 약 1억 3,000만 원(피고인 계좌로 2011. 11. 29.경 송금된 3,000만 원 + L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돈 중 D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음을 목격하였다는 1억 원)에 불과하다(피고인은 위 1억 3,0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특별히 알리지 않고 단순히 투자금 내지는 투자유치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이 위 일부 금액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이를 나중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 10.경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거나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고 가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V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별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723)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의 대표인 G은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 및 커뮤니티시설운영권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D의 위임장을 확인시켜주었으나, 인테리어 공사권을 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별도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타인에게 맡길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C에게 인테리어 공사권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수 억 원의 보증금을 수령하였음에도 V에게 이중으로 같은 내용의 권한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3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기에 이르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2014고합1380]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내식당 시설유지 및 운영계약서(이하 '운영계약서'라고 한다)와 현금보관증, 약속어음(이하 위 각 문서와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문서'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는 증거로는 '인감을 스캔한 후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붙여 넣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는 D의 진술만이 있을 뿐인데, D의 위 진술은 위 각 위조문서의 인영이 스캔한 후 출력된 것이 아니라 실인을 직접 날인한 것이라는 문서감정결과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D의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조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권, 커뮤니티시설의 운영권 및 인테리어 공사권 등을 사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문서 등을 작성할 권한 또한 부여받았으므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241 판결 등 참조). 이는 유가증권위조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 및 K의 도장을 사용하여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고 또한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조사실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 사건 각 문서에 찍힌 인영이 D 또는 K의 도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인영감정결과에 따르면 운영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에 날인된 각 인영은 D의 등록된 개인 인감의 인영 및 K의 등록된 법인 인감의 인영과 상이함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권 261~273쪽). 피고인은 D이 등록된 개인 인감 외에 다른 도장도 거래관계에 사용하였고 K에서도 등록된 법인 인감 외에 사용인감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문서에 찍힌 각 인영이 이 사용하던 다른 개인 도장이나 K의 사용인감 날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C의 직원인 L은 피고인이 운영계약서에 미리 K의 대표이사(D) 직인을 미리 찍어놓았기에 자신이 가지고 간 C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운영계약서를 완성하여 이를 받아갔고, 약속어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K의 명판 및 법인 인감이 이미 찍혀있는 상태로 제시받아 그 위에다가 자신이 수기로 수취인, 금액, 지불기일 및 발행일을 기재한 후 이를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도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을 자신이 날인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와 달리 2014. 6. 2. 및 2014. 6. 17. 경찰 조사에서는 운영계약서를 C 직원 누구에게도 교부한 사실이 없고, G을 소개해준 M이 운영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자신에게 준 것을 D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를 D으로부터 다시 받아 M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약속어음 중 필요적 기재사항은 자신이 작성한 후 D K의 법인 명판 및 인감 날인하여 자신이 받아 가지고 있다가 L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4. 7. 4. 경찰 조사에서는 L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면 그 말이 맞을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D의 허락을 받아 K의 여직원이었던 W가 보관하고 있던 D의 개인 인감과 K의 법인 인감을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리 생리검사에서 약속어음의 인감은 당신이 찍은 것입니까?' 및 '약속어음의 인감(명판 포함)은 당신이 직접(다른 사람 시킨 경우 포함) 찍은 것입니까?"는 질문에 대하여 D,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 결과 D은 특이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판단불능'으로 나왔다(수사기록 2권 109~111쪽). 피고인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에 관련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1029)에서 이루어진 인영감정에서도 피고인이 V에게 제시하였던 지불확인서, 금전차용각서,위임장에 날인된 D 및 K의 인영이 등록된 인감의 인영과 상이함이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권 293~302쪽). 한편 피고인이 D 및 K의 인감을 스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붙여 넣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D의 진술 부분은 운영계약서 및 현금보관증에 찍힌 인영이 스캔하여 출력된 것이 아니라 인영이 직접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는 문서감정결과(수사기록 2권 234~237쪽)와는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위조했을 것이다'는 추측에 기인한 진술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실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기소가 이루어졌으므로, 위 D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문서에 날인된 D 및 K의 인영은 D 및 K가 실제로 사용하던 도장이 아닌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도장으로 날인된 인영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D의 승낙에 따라 또는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법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운영계약서 및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건물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 및 C 법인카드를 받은 후 위 보증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고, 커뮤니티시설 중 사내식당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D은 피고인에게 위 운영계약서 및 약속어음의 작성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D의 명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D이 2011. 10. 10.경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금전차용각서에도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커뮤니티시설 운영계약을 전제로 한 1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70쪽)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권한은 피고인이 보증금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을 타인에게 보장 또는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하여 D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D이 피고인에게 위 권한범위를 초과하여 3 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K의 명의로 구체적인 계약내용까지 임의로 정한 운영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나,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 수령한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K를 발행인으로 하여 4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D이 2011. 10. 24.경 X으로부터 소개받은 0과 이 사건 신축사옥의 관리용역권에 관한 가계약(계약서)을 체결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다만 X의 투자유치가 무산되면서 Q과의 본계약 체결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와 달리 위 운영계약서 및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혼자서 임의로 작성하였고 그 작성사실을 D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사후에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위 운영계약서 및 약속어음은 K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직접 도장을 찍어달라거나 운영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운영계약서 및 약속어음에 날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도장으로 날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D의 승낙을 기대하였거나 예상하기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현금보관증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나 가구공급계약을 타인에게 맡길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관한 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K 명의로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한 경위는 2012. 1. 10.경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한 인테리어공사 계약 및 가구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V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거나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위 현금보관증은 K 사무실에서 작성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D에게 직접 도장을 찍어달라거나 운영계약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D에게 현금보관증에 날인을 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도장으로 날인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스스로도 D의 승낙을 기대하였거나 예상하기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커뮤니티시설 용역권이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이 넘는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피해 정도가 크고 범행의 과정에서 용역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이를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위조된 현금보관증도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V에게 이중으로 도급 주는 별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2011. 3. 7.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C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 중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D에게 전달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의 2015. 1. 9.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C에 대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에 관한 사기의 점[2014고합123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30. 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인 G에게 '나는 H의 대표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에 대한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대한 모든 위임을 받았다. 이 사건 신축사옥의 전기, 설비, 경비, 청소, 주차, 관리비부과 등 시설관리용역권을 줄 테니 그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축사옥을 건축 중인 H와 별다른 관련이 없고, C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C에게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 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C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S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9. 30.경 5,000만 원, 2011. 10. 4.경 2억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설관리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D이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을 줄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사옥을 건축 중인 H와 별다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에게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1의 나.항에서 본 D과 피고인의 지위 내지 권한에 관한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축사옥을 건축 중인 H와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C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 밖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C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도 기재하였다. 그러나 C은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권을 받기 위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의 개인 자력을 믿고 돈을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 개인의 재산이나 변제능력의 유무는 편취의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미칠만한 사정이 아니어서 별도로 살펴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1. 9. 30.경 및 2011. 10. 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금 합계 3억 원을 받은 직후, D은 2011. 10. 10.경 피고인에게 4장의 금전차용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중 한 장의 각서에는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계약을 전제로 한 3억 원의 금전차용증서임을 확인하며 위 계약의 불이행시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80쪽). 앞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변소와 같이 보증금 3억 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을 타인에게 보장 또는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등으로 D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금전차용각서 4장 및 이에 대응되는 각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유치하기로 한 투자금 264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대가성 수수료의 지급을 장차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금전차용각서에 투자금의 유치를 조건으로 하거나 투자금의 유치 후에 피고인이 시설관리용역이나 커뮤니티시설 등에 관한 용역계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제한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설관리용역계약 또는 커뮤니티시설 운영계약을 전제로 일정 금액을 차용함을 확인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다), 투자수수료 명목이라면 굳이 4장으로 나누어 약속어음을 발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264억 원의 5% 는 약 13 억 원으로 산정되므로 15억 원과는 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D은 위 차액을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너스다',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X 에 대한 수수료가 혼합되어 있다', '투자유치비용이다'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약속어음은 만기 이전에도 유통이 가능한데, 투자금 유치가 성공할 경우에 한하여 장차 지급하기로 한 대가성 수수료의 지급을 굳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까지 담보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반면, 시설관리용역권 등을 보장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업체로서는 그 이행을 보장받거나 불이행시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을 담보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D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금전차용각서가 단지 피고인에게 장차 지급하여야 할 대가성 투자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되었다기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각 금전차용각서에 기재된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비용 등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D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는 위임하지 않았으나 제안서의 수급 및 단가조사, 업체실태 조사, 프리젠테이션 등 시설관리에 관한 기초적인 업무는 위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은 2011. 12.경 AA가 맡게 되었다. 그런데 D은 2012. 1. 16.경 시설관리용역의 수주에 실패한 C이 항의 차 방문하자 '당사(K를 의미한다)에 근무하던 A으로 인하여 발생한 귀사(C을 의미한다)의 피해금액'에대하여 본인이 직원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1권 214쪽), P은 D이 이 사건 신축사옥에 관한 시설관리용역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H의 전 직원이었던 AB D이 당시에 단독으로 H의 경영 및 운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으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외장재 등 중요한 결정에는 P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것이나, 위 각 진술은 이미 DI P에게 담보로 제공한 H 주식을 회수할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 경영권 분쟁 끝에 H에서 물러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D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무시하는 방향으로 불리하게 진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더구나 위 각 진술이 대면 조사가 아닌 전화통화 방식으로 이러어졌던 점(수사기록 2권 372~375쪽)을 감안할 때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을 D에게 소개한 X은 2011. 10. 초순경 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2165)에서 무죄의 판단을 받았고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X의 입장에서 D이 이 사건 신축사옥의 관리용역에 관한 체결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D이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X이 H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거나 이 사건 신축사옥의 관리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참조). 2.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4고합138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H를 운영하던 이 외부자금을 빌리면서 H에 대한 경영권을 위탁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D에게 "내가 AC회사 AD 회장의 수행비서 생활을 7년 이상 하였고, 지금도 면회를 다니면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다. 빌런 외부자금을 변제하여 H에 대한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26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테니 유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유치 수수료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대한 D의 경영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26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부 자금을 투자유치에 성공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받아 D에게 전해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1. 10. 10. 경 투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액 10억 원 권 약속어음 1장, 3억 원권 약속어음 1장, 1억 원 권 약속어음 2장 합계 15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을 위하여 모집하기로 한 투자금은 H의 지분회수에 동원될 직접적인 자금에 한정되지 않고 투자유치비용(투자유치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의조달도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C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그 중 5억3,500만원 가량의 돈을 D에게 직접 제공하여 투자유치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에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일부 자금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더라도 그 투자금을 받아 D에게 전해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로 D으로부터 투자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 사이에서 D P에게 담보로 제공한 H의 지분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264억 원 전부를 피고인 개인 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유치를 맡기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투자금을 유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투자유치비용을 피고인 측에서 먼저 조달하여 투자금 유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D은 2011, 10. 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각 액면금에 대응되는 금전차용각서를 함께 교부하여 주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차용각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증금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신축사옥의시설관리용역권을 타인에게 보장 또는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수령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권한을 D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수사기록 2권 68쪽),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위 권한 범위 내에서 C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권에 관한 보증금 3억 원만을 받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AE 골프장이나 성남시 분당구 AF 부지 개발업체 등과 접촉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수행하였으나 투자조건이 맞지 않는 등의 사유로 투자가 계속 무산되었는데, 위 투자유치활동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 D에게 전달하지 않은 돈 중 일부 금액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11. 5.경 이 사건 신축사옥의 커뮤니티시설 운영권에 관하여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C으로부터 보증금 3억 원과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고, 2011. 11. 24.경부터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애초에 권한이 없음에도도급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보증금 6억 8,000만 원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이후의 사정들이고, 피고인은 위 커뮤니티시설 운영권 및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약 3억 3,6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D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중 AG으로부터 60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는 데에 필요한 선이자(차) 등으로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품도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비 및 접대비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투자유치비용도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경비의 성격을 지니는 점 및 피고인과 D 사이에서 투자금과 투자유치비용의 조달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D에게 실제 5) 2011. 11. 9. S 계좌(피고인 차명계좌)에서 송금받은 1억 원 + 2011. 11. 15. S 계좌에서 송금받은 2,000만 원 + 2011. 11, 18, C 계좌에서 송금받은 2,100만 원 + 2011. 11. 23. T 계좌(피고인 차명계좌)에서 송금받은 5,000만 원 + 2011. 11. 29. L(C 직원) 계좌에서 송금받은 3,000만 원 + C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1,500만 원 + 2011. 12. 1.경 현금으로 전달된 1억 원의 합계 금액이다. 로 지급한 것 역시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11.경 N을 D에게 소개하여 주었고, N은 2012. 1. 3.경 D과 '전략적 제휴계약서'라는 명칭으로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48~161쪽), 이에 따라 피고인이 조달하여야 하는 금액은 당초의 264억 원 중 N의 투자금 200억 원을 공제한 64억 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N의위 200억 원의 투자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는데, N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장차 제공하기로 한 H의 주식과 경영권만으로는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축사옥을 추가 담보로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신축사옥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H의 소유인 관계로 D이 담보로 제공할 경우 횡령 또는 배임죄의 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던 점과 D과 P과의 관계에 비추어 투자를 하더라도 P으로부터 H 주식과 경영권을 완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등의 사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N은 1주일에 걸친 실사를 거친 후 D에 대한 2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하였고, 현실적인 투자금의 유치에 이르지 못한 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D도 이 법정에서 N이 새로운 이면담보를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200억 원의 투자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것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질 만한 사정은 없으며, N이 투자금 조달실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과 N 사이에서 담보조건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결국 200억 원의 투자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었고, D의 진술에 의하여도 N로부터의 200억 원의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AG으로부터의 60억 원의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N의 투자가 집행되었다면 AG의 후속 투자도 진행되어 D이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조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D은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금전차용각서가 피고인이 유치하기로 한 투자금 264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투자유치 수수료의 담보 목적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이나 금전차용각서가 단지 피고인에게 장차 지급하여야 할 투자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각 금전차용각서에 기재된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비용 등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5고합130]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5. 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매니지먼트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금을 챙긴다. 그런데 내 앞으로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예금통장,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년 일시불로 5,000만 원,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이를 이용하여 사업이나 주식거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E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2. 5. 22.경 인천 남동구 AH 소재 'AI'에서 E 명의의 국민카드와 예금통장,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2012. 7.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힐스테이트아파트 공원에서 위 E의 어머니인 AJ 명의의 롯데카드와 농협카드, 예금통장과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2012. 6. 16.경 E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2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와 AJ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47,198,6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힐스테이트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서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E는 어머니인 AJ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 상환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연체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의 대납 및 사용료를 요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79,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돌려주면서 대납해준 약 5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여력이 없던 E는 자신의 신용카드,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편취하지 않았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의 경찰 및 검찰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E로부터 합계 57,198,694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K의 계좌거래내역(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에 의하면 2012. 6. 20.부터 2012.9. 6.까지 당시 피고인과 동거관계에 있던 AK의 계좌에서 E 또는 AJ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00,000원이 송금되었다(피고인은 위 송금액 외에도 수표입금 등으로 E에게 합계 32,300,0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 보아서는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6) 이 부분 공소사실 각 항의 피해금액 합계이다. 7) 송금한 AK의 계좌 적요란에 기재된 사항을 의미한다. 8) AK의 계좌에서 송금된 E 또는 AJ의 계좌 적요란에 기재된 사항을 의미한다. 9) 변호인이 제출한 AK의 우리은행 AM 계좌거래내역에는 나타나지 않으나(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참조), E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적요(의뢰인 등)란에 'AK', 취급점란에 '우리은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AK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에서 송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수사기록 1권 21쪽). 10) AL에게 송금된 금액으로서, 피고인은 AJ가 AL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AJ의 계좌거래내역에는 AL과 다수의 금전거래가 확인된다수사기록 1권 14~19쪽).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에 지급한 점(특히 2012. 6. 21.자 5,000,000원은 그 무렵까지의 신용카드 또는 휴대전화 누적사용금액보다 큰 금액이다)은 일응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A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계좌로부터 E의 계좌 등으로 송금된 돈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송금을 하거나 피고인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직접 송금한 것이었고, 자신이 E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AK의 계좌를 사용한 경위와 내역에 관하여 수사 단계에서는 A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수사기록 1권 28쪽), AK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E 또는 AJ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중 적요 란에 'AK'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어느 금액이 AK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인지 정확히 구별하기 어려웠다. 한편 AK의 계좌에서 E 및 AJ의 계좌로 송금된 각 내역과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E는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일시불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각 송금액은 일시불로 지급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개월 간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빌려주는 대가로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하여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탄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11) 피고인은 이외에도 2012. 7. 13. AK의 계좌에서 출금된 2,000,000원이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AK의 계좌에는 '국민급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변호인 제출 증 제10호증 참조), E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에 같은 날 2,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은 있으나 적금, 공과금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권 22쪽). 나아가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시기, E와 AJ에 대한 송금내역과 시기 및 각 거래내역의 적요란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 즉 피 고인이 사전에 E에게 먼저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대납해준 후 나중에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이 사용한 카드사용금액 등을 곧바로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이 사건 신축사옥의 시설관리용역권에 관한 각 사기의 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