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엔진기계가공 2부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금속노조 D지부(이하 '노조') 조합원이다. D 주식회사는 2017. 2. 27. 회사분할 안건을 논의할 임시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노조는 '구조조정 저지' 등을 주장하며 2017. 2. 23.부터 파업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업참여 독려 등을 목적으로 현장순회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3. 10: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 엔진기계가공 2공장 내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위 노조원들의 현장순회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위 공장 밖으로 나가던 중, 위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을 뻗어 공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F(43세)의 팔 밑으로 몸을 숙인 채 공장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팔에 안전모의 윗부분이 걸려 젖혀지면서 안전모 턱 끈이 떨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의 영상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 22,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1) 당시 피고인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관리자들이 또다시 자신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를 주워들고 아래에서 위로 휘둘렀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휘두른 안전모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표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2) 설령 피고인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3) 가사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흥분·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에 걸려 벗겨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안전모를 집어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D 엔진기계가공 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가 공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팔에 걸려 쓰고 있던 안전모가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들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위 안전모를 집어 들어 휘둘렀고,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피고인이 휘두른 안전모에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한편 당시 이 사건 공장 밖의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위 공장 출입문 부근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 사건 회사 관리자들이 피고인과 상당히 밀접한 거리에 몰려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목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변에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위 회사 관리자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전모를 집어 들고 휘두를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관리자들이 위 안전모에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용인한 채 자신과 밀착하여 주변에 서 있던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관리자들을 향해 안전모를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정당방위 및 과잉방위 성립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위 회사의 관리자들이 그들 사이를 비집고 위 공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둘러싼 다음 몸으로 압박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피고인이 쓴 안전모를 뒤쪽에서 잡아당겨 순간적으로 안전모가 벗겨지며 안전모 끈에 걸린 피고인의 목이 졸리고 뒤쪽으로 심하게 꺾이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매우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와 흥분, 당황을 느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는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 상당성이 없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제21조 제3항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이 사건 당시 공장 밖에서 현장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2개의 파일 중 '최bj2. mp4' 파일의 영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행위를 한 시점으로 보이는 "투둑"하는 소리가 들리는 03:37경 이전까지의 영상에서는 위 회사 관리자들이 위 공장 밖으로 나오려는 피고인을 둘러싸고 숨도쉬기 어려울 정도로 몸으로 압박하거나 피고인이 머리에 쓴 안전모를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집단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관리자들의 압박 등으로 인해 위 공장 출입문 근처에 있었던 피고인이 비명을 지른다거나 위 회사 관리자들을 향해 항의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2) 그 후 03:25경 영상에서 위 회사 관리자 중 한 사람인 G 차장이 공장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관리자들을 향해 "자, 우리도 스크럼, 스크럼"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다가, 03:30경 "어, 어" 하는 소리와 함께 위 공장 출입문 근처에서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직후인 03:37경 위 공장 출입문 쪽에서 "투둑"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03:39경 영상에서 "뭐고, 뭐고", "금방 누가 맞았다"라는 누군가의 음성이 들리며, 03:44경 영상에서는 드디어 안전모를 쓰지 않은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누가 뒤에서 때렸어, 때렸어 뒤에"라는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다. 그 후 05:03경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일로 와봐, F, 니 일로 와바, 니 이름이 생각 안 난다"라고 말하자, 05:22경 영상에서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누군가가 "본인이, 본인이 나를 폭력했잖아요", "증인도 있는데"라고 항의하는 듯한 음성이 들린다. 위와 같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장면과 음성, 소리만으로는 위 영상에서 03:37경 "투둑"하는 소리가 나기 전에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의 관리자들이 피고인을 에워싼 채 몸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피고인이 쓴 안전모를 뒤로 확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영상 03:30경 위 회사 관리자들이 위 공장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부터 03:37경 "투둑"하는 소리가 들리는 시점까지 약 7초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관리자들에 의해 둘러싸여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상태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피고인이 그 당시 극도의 불안과 공포, 흥분과 당황을 느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과 방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당시 노조 측과 이 사건 회사의 관리자 측이 파업 문제로 이 사건 공장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 공장 안에 있던 피고인이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공장 밖으로 나가다가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위 공장 출입문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팔에 피고인이 쓴 안전모가 걸려 벗겨지면서 바닥에 떨어지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2005. 11.경 이후로는 12년 넘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10:1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D 엔진기계가공 2공장 내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위 노조원들의 현장순회 대열에 합류하기 위하여 위 공장 밖으로 나가던 중, 위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양손을 뻗어 공장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F(43세)의 팔 밑으로 몸을 숙인 채 공장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팔에 안전모의 윗부분이 걸려 젖혀지면서 안전모 턱 끈이 떨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위 상해진단서를 피해자에게 발급해준 H병원 의사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노조원들이 이 사건 공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을 뻗어 공장 출입문 문틀을 잡고 있었는데, 위 공장 안에 있던 피고인이 공장 밖에 있던 파업참가자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과 몸통 사이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안전모가 피해자의 팔에 걸려 벗겨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안전모를 주워들고 돌아서면서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바라보며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정수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그 당시에는 30초가량 멍하니 서 있었는데 1시간(또는 30~40분) 정도 지나 사무실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이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회사 인근에 있는 J신경외과의원에 가서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으며 병원에서 방사선(X-ray) 촬영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여 같은 날 오후 3시경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다음날인 2017. 2. 24.경 위 응급실에서 퇴원한 다음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머리에서 벗겨진 안전모를 집어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던 자신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서 "꽝"하는 소리가 크게 났으며, 그로 인해 자신의 안전모에 약간 찍혀있는 자국이 생겼으나 수사기관에 이를 제출하거나 안전모의 손상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H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경추부 염좌에 대한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2017. 3. 21.경 H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는 한 번도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아직도 목 뒤쪽이 간혹 당기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등 증상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행위를 한 시점으로 보이는 03:37경의 영상에서는 "투둑"하는 소리가 들릴 뿐인데,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안전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이렇게 내리쳤다며 직접 시연해보인 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소리의 크기와 그로부터 추정되는 충격의 정도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안전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뇌진탕과 경추부염좌'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최초로 진료를 받은 J신경외과의원의 의사인 K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머리가 아프다거나 어지럽다는 등 뇌진탕에 관한 증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뒷목과 우측 대퇴부가 아프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인 2017. 2. 24. 아직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2. 23.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오른손에 쥐고 힘껏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여 뇌진탕 등의 병명으로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17. 3. 3. H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7.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상해를 입은 경위와 발현된 증상의 내용,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뇌진탕 및 경부 염좌'로 '수상일로부터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두부 맞았다 함(본인 진술에 의거함)'으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두부 및 경부 경도 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H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하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인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전모로 머리 부위를 맞아서 어지럽고 메스껍고 구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뇌진탕'으로 진단하였고,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방사선(X-ray) 촬영검사 결과 피해자 목의 정상적인 커브(curve)가 약간 소실된 것을 보고 '경부 염좌'로 진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은 없었고, 현재로서는 '뇌진탕'이라는 병명 자체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환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하면 일반적으로 내리는 진단명이며, '경부 염좌'의 경우 주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쉬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해서 물리치료는 하지 않고 약물과 주사를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오전에 피해자가 최초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J신경외과의원의 의사인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 대한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경추부 만곡에 경미한 소실이 보였으나 '경추부 염좌'라고 진단하기에는 미미할 정도로 거의 정상 소견에 가까웠고,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고 해서 진료확인서에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따라병명란에 '경추의 염좌'라고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의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외상도 없고 방사선 촬영검사 결과상 특별한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L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주사와 약물을 처방하였으나 물리치료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머리가 아프다거나 구토를 한다는 등 뇌진탕에 관한 증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뒷목과 우측 대퇴부가 아프다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으며, 자신의 경험상 피해자의 경우 하루 만에 크게 나빠지거나 크게 좋아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날 오전에 J신경외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회사에 복귀한 후 머리가 계속 아프고 구토를 하여 오후에 방문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는 피해자에게 상병명으로 뇌진탕이나 경(추)부 염좌가 아닌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만 기재된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였는데, 이후 울산대학교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고, 영상 촬영상 특이소견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4) 위와 같은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의사가 진술하는 진단서 발급의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라는 상해를 입었다거나,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에 다소간 통증이 있고 어지러움·오심·구토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치료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만큼 건강상태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