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2021고단892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대행업을 하는 ‘B’의 대표자로, 2018. 10. 16.경 광명시 C에 ‘D 오피스텔’을 신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오피스텔 E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F호에 대하여 피해자 G에게 ‘위 오피스텔 F호를 3억 940만 원에 분양하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H 등 신탁회사에 수탁해두었으므로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 오피스텔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오피스텔 F호의 분양대금이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F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7,785만 원, 2020. 5. 1.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 2020. 5. 6.경 잔금 명목으로 4,155만 원 합계 3억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7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B’의 대표로서, 2018. 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오피스텔’의 시행사업권을 인수하여 위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오피스텔 E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K와 위 오피스텔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 하면서 위 K에게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내 명의 I 계좌로 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주식회사 H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광명시 C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신탁관리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만 위 신탁회사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K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위 오피스텔 시행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약 30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채무변제 및 사업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오피스텔 L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20. 3. 9. 120,130,000원, 2020. 4. 14. 300,000,000원, 2020. 4. 16. 60,420,000원 합계 480,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확약서 1. 금원사용처 정리목록,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2021고단3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1. 사용처 내역,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G은 당심에서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3억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의 5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합계가 약 7억 9천만 원으로 매우 크다. 공탁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0.경 광명시 C 소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 해자 회사의 대표자 K와 위 오피스텔 L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9.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20,130,000원, 2020. 4. 14.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0원, 2020. 4. 16. 잔금 명목으로 60,420,000원 합계 480,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위 오피스텔 L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20. 5. 13.경 O로부터 136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오피스텔 L호를 비롯한 위 오피스텔 총 48개 호실에 관하여 P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위 오피스텔 L호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교부받은 후 P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하거나 그 사기범행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판시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이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즉 이 부분 공소사실)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