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8. 19. 03:25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아이스('필로폰'을 지칭)를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은 다음, F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 근처 상호불상 빌라 1층 출입구로 가 검 정색 테이프로 감싸져 위 출입구 윗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투명 지퍼백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사실 위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있던 것은 필로폰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7. 8. 19.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가져온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있던 물질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과정에서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투명 지퍼백 안에 들어있던 것은 필로폰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필로폰 매매 미수 및 투약 미수의 점에 대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한은행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F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7년도 10월)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 및 투약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매수한 것은 필로폰이 아닌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것일 뿐,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려던 피고인의 행위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8. 19. 03:25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 사이트에 아이스('필로폰'을 지칭)를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필로폰 대금 입금 계좌로 지정받은 다음, F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장소인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 근처 상호불상 빌라 1층 출입구 윗부분에 붙여 둔, 투명 지퍼백에 담아 검정색 테이프로 감싼 필로폰 1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9.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 1g을 매수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서 투명 지퍼백을 가져왔고,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위 투명 지퍼백 안에 담겨 있는 물질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투명 지퍼백 안에 담겨 있던 물질은 필로폰이 아니었다고 다투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판매책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금을 송금한 후 판매책이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 한 사람(G)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한다(증거목록 순번 5번 참조). 위 G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G의 필로폰 매수시점(2017. 8. 16.)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가깝다. 다. 그러나 2017. 10. 30.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물론 소변감정은 통상 일주일 내의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감정기법이고,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은 경우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하려던 물질이 실제 필로폰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필로폰을 사용한 후 어떠한 기분과 감정을 느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더라도 아무런 기분과 감정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필로폰 판매자한테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유를 물었으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이 아닌 다른 물질을 교부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이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실제로 필로폰 1g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함으로써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기수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필로폰 매매 미수 및 투약 미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