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3:00∼08: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채취), 내사보고(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와 건외 E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피의자 DNA채취 및 DNA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1.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친구 F와 온라인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6촌 관계인 E의 배우자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E가 운영하는 G에서 일시적으로 주말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E가 살던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피고인, E와 종종 어울렸고, 이 사건 이전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잠을 잔 적도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기도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20. 11. 27. 갑작스럽게 E와 피고인을 방문하기 위해 천안으로 향했고, 천안으로 향하던 중 E가 천안이 아닌 서울에 있으며 다음 날 천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G로 갔으며, E와는 다음 날 E와 E를 천안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E의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 27. 영업을 마친 뒤 G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셋이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쿠터를 함께 타고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술을 더 마셨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0. 11. 28. 오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나왔고, E에게는 같은 날 09:27경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11. 29.까지 E와 일상적인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E에게 2020. 11. 28.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뒤 피고인이 뭐라고 했는지 물어보자 E는 ”피고인이 ‘어? 갓네’ 이러던데“라고 대답했다. 피해자는 2020. 11. 29. 15:20경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빠 일단 일 안터트린다고 나한테 약속해. 나 E네 갓다왓잖아 천안 가는 중에 E가 없엇다는 말 듣고 그냥 일도와줄겸 술마시겸 갓다 사년동안 거기서 몇 번 가고 자고 햇엇잖아 근데 술 취해서 다른방에서 늘 자듯이 잤는데 E 남편이 나쁜짓 햇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1. 30.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0. 11. 30. 피해자와 상의 없이 E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전했다. 이에 E는 2020. 11. 30. 21:31경부터 23:44경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피해자는 E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화를 마친 뒤 약 4분 후인 2020. 11. 30. 23:48경 ”친구네 집에 갔다가 형부한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4.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호프집 일을 계속 돕다가 밤 12시쯤 호프집 마감을 하고 피고인, 아르바이트생까지 셋이서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을 다 마시고 가게 문을 닫고 2차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편의점에 들러서 안주를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을 해서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불편하니까 옷을 갈아입겠다고 했다. 방에 들어가서 제가 상의를 벗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방문을 확 열어서 제가 놀라서 팔로 몸을 감싼 채 놀랬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거실에서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H를 봤다. 제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잠을 자는 버릇이 있는데 그날도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잠을 자는데 누군가 제 몸 위에 올라타 있어서 무거워서 잠깐 잠이 깼던 것 같다. 제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피고인은 저를 보고 마주 본 채로 제 몸 위에 올라타 있었다. 제 몸 위에 포개어서 올라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얼굴은 좀 비스듬하게 있었던 것 같다. 제가 갑갑해서 밀쳐내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피고인이 제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제 성기에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났던 기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기가 따갑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났다. 그래서 아침에 무서워서 바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옷도 갈아입고 상 차리고 H가 딱 켜지고 그 뒤 기억이 없다. 제가 딱 눈을 떴을 때 위에 사람이 있었다. 제가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사람이 위에서 움직이면 목이 졸리더라. 그래서 좀 저항하려고 했는데 제가 술 취한 것도 있고 그 상태로 그냥 잠들어 버렸다. 후드가 졸릴 정도로 사람이 위에 왔다갔다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에게 합의금으로 10억 원 또는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말한 사실은 맞다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도 솔직하게 말하였는바, 진실을 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나 신고를 했으며, 2020. 11. 30.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신고를 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집에 와서도 성기가 아프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서 술을 계속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아빠와 엄마에게도 이 일을 알렸고, 엄마가 E에게도 말을 했다.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E가 피고인에게 이 일에 대해 물어봤더니 피고인은 H를 보다가 제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을 했고, 제가 잠이 들고 나서는 게임만 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E는 제가 피고인과 그날 호프집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서 스쿠터를 타고 왔는데 스쿠터가 불편해서 제 성기가 아픈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모르쇠로 나오니까 신고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 어머니 및 E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성기가 아팠고, 피고인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는 느낌을 받아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했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친한 E와의 관계까지 생각해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스킨쉽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E에게 말을 하고, E도 성기가 아픈 것은 스쿠터를 타서 그런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편을 들자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후 신고하게 된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심경의 변화를 겪어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달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고소와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가 2021. 4. 27.경 E와 만나 10억 원을 주면 없던 일로 해 주겠다고 하거나, 2021. 6. 2.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그걸 진짜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찰분들이 말씀할 때마다 합의할 거냐고 했는데 저는 절대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10억 아니면 5억으로 계속 왔다갔다한 거지, 그 금액의 기준을 정한 건 없었어요. 어차피 못 해줄 거 아니까.“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1. 5. 7. E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화를 내면서 ”나 안 봐줘. 변호사 선임? ㅋㅋㅋㅋㅋ 형량? 미리 나랑 대화라도 했더라면 이해했을텐데“라고 말하고, 2021. 6. 2. 위와 같은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물어보는 E에게 ”난 진짜 내 시간 감정 관계 다 보상? 해 줄 수 있으면 변함은 잇지. 난 오억 아님 안해. 그 정도로 넣고 싶어 감옥에.“라고 대답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2021. 4. 27. 10억 원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21. 6. 2. 이후에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은 점,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제시한 액수는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과다하고 피고인이나 E가 위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금원을 합의금으로 실제로 요구했다기보다는 자신이 이 사건에 대해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위 액수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위 금원을 실제로 합의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 합의금 액수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객관적 사정들 1) 감정결과 가) 2020. 12. 22.자 감정서(증거기록 7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외음부 닦은 면봉, 질 내용물,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 모두 정액반응은 판정불능으로 나타났고, 2020. 12. 22.자 감정서(증거기록 71, 74쪽)와 2021. 2. 3.자 감정서(증거기록 119, 121쪽)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채취물과 피해자의 팬티의 음부, 엉덩이 안쪽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형이 검출되었고, 위 감정관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이후 2일 가량 지났다고 하더라도 닦아내지 않으면 DNA가 검출될 수 있고, 사정을 하거나 DNA가 많이 묻었던 경우에는 며칠 뒤에도 검출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Y-STR DNA는 그것이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동일 부계에 속한 남성이라는 사실만 확인해주는 제한적인 증명력만을 갖는 점, 피해자의 성기 및 팬티에 대한 감정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40∼46시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감정이 이루어졌을 때까지 다른 남성과 성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 및 위 팬티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가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DNA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72시간 이내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생 후에는 안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계속 집에서 술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실제로 112신고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72시간 이내 및 이 사건 발생 이후 감정물을 제출하기 전까지 다른 남성과 성적인 접촉을 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오히려 피해자는 상당 기간 성적 접촉이 없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E에게 이야기하도 하였으며, 술을 혼자 마시다가 피해자의 부모, E와 상당 시간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나눈 사실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다음으로 감정에 사용된 팬티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었던 팬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에 대해 이 법정에서 ”팬티는 손빨래를 하기 때문에 샤워 후 수건걸이에 걸어놓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2020. 11.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입은 속옷은 빨지 말고 그냥 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팬티가 이 사건 당일 입은 속옷도 아니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전 72시간 내 혹은 이 사건 발생 이후부터 감정물을 제출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의 남성과 성적 접촉을 한 뒤 그 팬티를 거짓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에 사용된 팬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다른 남성과 팬티에 DNA가 남을 정도의 성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의 Y-STR DNA가 피해자의 팬티, 성기채취증거물에서 검출된 이상 피고인의 신체가 그 부위에 접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카카오톡 내용 가) 피해자는 2020. 11. 29. 자신의 아버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0. 11. 30.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는 2020. 11. 30. E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준강간을 했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없어서 아무런 말을 못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1. 21.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해서 제가 들어가 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며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고, 그러더니 피해자가 갑자기 제 허벅지 위로 몸이 기울다시피 누워 제가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손을 제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제 성기를 만져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방에 보내려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더니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제 성기를 잡았던 손을 꽉 쥐었다. 그래서 와이프 생각도 나고 피해자가 잠에 취한건지 어떤지도 몰랐고,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면 어떻게 얼굴을 볼지도 몰라서 억지로 피해자를 밀어내며 제가 일어섰다. 그리고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안방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며 와이프에게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였다. 다시 거실에 나와 보니 피해자가 그대로 거실에 있어서 피해자의 어깨를 치며 들어가 자야지 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그런 다음 제가 방문을 닫은 후 거실을 정리한 후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다 05:12경 친구인 F에게 카카오톡으로 게임을 하자고 연락을 하여 컴퓨터를 키고 K라는 게임을 하다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E에게는 피해자가 졸면서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려고 해서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게임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 피해자와 둘이 영화를 보면서 술을 마셨을 뿐 성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사건 발생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가) 피해자는 자신이 자는 사이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집으로 떠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피해자가 왜 말도 없이 돌아갔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았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잔 손님이 다음 날 말도 없이 나갔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라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일반적이지 않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팬티와 성기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들은 이후, E는 2021. 3. 4. 피해자에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너가 봐주면. 이 일은. 기록은 남지만 실형은 면할 수 있어서. 나 한 번만 봐주라.“,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오빠 DNA가 나왔대. 너무 염치없고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다고 너랑 피해자는 가족인데 어떻게든 사과를 하고 싶다고. 결과가 이래서 나한테도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너한테는 직접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고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DNA 결과가 Y-STR이 아닌 STR인 줄 알았고, 당시 변호인으로부터 DNA 결과가 나왔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게 되면 범죄기록에는 남지만 다른 사람들이 범죄기록열람을 할 수도 없으니 실질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하여 고민 끝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시 발생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바 DNA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DNA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을 것이지 바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들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 내부가 아니라 질 입구 주변이 따가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성기에 통증을 느낀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좁은 안장의 스쿠터에 피고인과 함께 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가 처음부터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을 때도 피해자는 스쿠터를 탈 때까지만 해도 성기가 아프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했고, 스쿠터 안장 앞부분에 걸터앉아 스쿠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성기에 통증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피해자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질 내부에 통증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도 없고, 성기에 통증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그 통증이 질 내부의 통증인지 질 입구 주변의 통증인지 정확히 구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일시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간대에 친구인 F와 게임을 하고 있었으므로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준강간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03:15경부터 05:12경 사이 시간 공백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F와 함께 온라인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F와 게임을 위해 대화를 나눈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전까지 깨어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처제랑 술 무준다고 십고생햇다. 술개먹는다. E도 없어가지고 알바랑 셋이 먹고 집 와서 맥주 한잔 했는데 개빡세다. 드가서 잔다길래 개씹이득 그래 자야지 하고 바로 캣다 컴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람이 보낸 메시지라고 보기 힘들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사실대로 친구에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은 겨울에 난방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돌아간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잤던 방 침대 위에는 반팔과 반바지만 개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드티를 입고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남색 후드티를 입고 잠이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집 안의 온도가 추운지 더운지 여부는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잠을 잘 때 두꺼운 옷을 입고 자는지 여부 역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바 피고인의 집이 난방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도 반드시 반팔과 반바지만 입고 잤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돌아간 이후 피해자가 잤던 방 침대 위에는 반팔과 반바지만 개어져 있었고, 남색 후드티는 없었다. 남색 후드티는 항상 컴퓨터방에 있는 행거에 걸려져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후드티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2021. 10. 18.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한 것으로, E나 피고인 역시 그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어떤 옷을 입고 잠을 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E의 위 기억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간 이후 E가 집으로 오기까지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잔 방을 치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집에 남색 후드티가 있는 것은 사실인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이전에는 한 번도 피해자에게 남색 후드티를 꺼내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인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당일 남색 후드티를 입지 않고서는 피고인의 집에 그와 같은 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남색 후드티가 있는 컴퓨터방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컴퓨터방 행거에 걸려있는 남색 후드티를 스스로 입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후드티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왔다갔다 해 움직이면 목이 졸려 숨 쉬는 것도 버거웠고 갑갑했다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남색 후드티를 입고 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4)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E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4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에는 2020. 8.경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기재하고, 성기가 아팠다고 하면서도 위 동의서에는 피해로 인한 상처는 없다고 체크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E에게 몇 개월 전 남자친구가 아닌 자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굳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E한테까지 솔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로 인한 상처가 없다고 한 것은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었다거나 피가 났다는 등 직접적인 상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성기가 아팠지만 위 동의서에 피해로 인한 상처가 없다고 체크한 이유는 위 질문은 신체 외부에 대한 손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로도 자신을 강간했다고 생각하는 남성의 배우자인 E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등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피해자는 E와는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친족관계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E와 연락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행동이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6)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준강간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잠을 자는 도중 누군가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타 있었고, 이후 자신의 성기 부분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역시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집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해자가 일부 추측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의 배우자의 6촌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201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 1회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