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31, 22: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G(2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막고 가지 못하게 한 후, 목포시 H에 있는 I 애견카페 뒷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28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일어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찬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손에서 시가 60만원상당의 금반지 1개를 빼앗았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자신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는 부분)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로부터 주먹으로 눈을 1회 맞았고, 수회 폭행당하 1)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을 인정하였다. 여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겼다는 부분)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렸고 금목걸이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자신은 3m 정도 옆에서 담배를 2대 정도 피우고 있었다는 부분)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범행 후 함께 모텔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특히, 피해자의 안경을 피고인 Bl 빼앗아갔다는 피고인 A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내사보고 [현장주변 CC-TV 분석(피해자 행적 등) 및 용의자에 대한 내사, CC-TV분석 및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 동선 및 범행현장 CC-TV 종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이 합동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강취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에 불과하고 기능적 행위지배까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동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나 이 실행행위의 분담은 반드시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실행행위를 특정하여 분담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서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초면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을 제지한 다음 이 사건 범행현장인 골목 안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직접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쓰기도 하였고, 이후 위 A가 피해자를 폭행하며 금품을 강취하는 동안에는 위 A를 전혀 만류하지 않은 채 바로 옆 3m정도 거리에서 담배를 2대가량 피우며 보고 있었으며, 범행 후에는 위 A와 함께 숙소인 모텔로 돌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강취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이 사건 금품을 강취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장에 이르기까지 위 A와 함께 행동하였고 현장에서는 망을 보거나 가세하는 정도로 협동한 이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들이 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2)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2)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아니라 B이 피해자의 손에서 금반지 1개를 빼앗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앞서 든 각 증거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부위,진단서 첨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다소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폭행당한 2014. 10. 31.부터 19 일이 지난 2014. 11. 19.에서야 병원을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고,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눈만 빨갛게 충혈되었고, 몸에는 멍 자국이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인터넷을 보고 진단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1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그 후 물리치료를 받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소사실 기재 상해에 관한 약물치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소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폭행당한 다음날 눈에 통증이 있다는 이유로 친구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안과를 찾았으나, 친구로부터 안약만을 받아 왔을 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아무런 처방전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