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19:00경부터 친구 B, 위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의정부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3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30. 00:37경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술에 취해 잠들자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배,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때마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강제로 돌려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6. 30. 01:05경 위 제1항 범죄사실로 인해 피고인을 피하여 같은 모텔 I호로 이동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아니하자 그곳 모텔 종업원에게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I호의 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모텔 종업원 제출 녹음파일, 모텔 종업원 진술 청취, 진술녹음 CD 1. 카카오톡 캡처화면, CCTV1-1 CD, CCTV1-2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면제의 이유: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의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던 모텔방(I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들어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유사강간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실에 침입한 다음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만져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I호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방실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만졌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I호의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는 I호에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모텔 직원인 J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 친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I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였다. J은 I호의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는 동안에 J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옆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일어나서 방문 밖으로 나오자, J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남자친구가 맞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비몽사몽한 상태로 ‘맞다’라고 말한 다음에 남자친구가 있는 H호 방에 갔다가 방문이 잠겨있자 다시 I호로 돌아왔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진술하는 위 추행의 피해 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I호로 들어온 이후 자신의 허리 및 골반을 만져 추행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게 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술에 마셨고, 술을 마시기 전후로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등의 약을 꺼내먹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약을 먹고 나서 잠이 들이 않고 버티다보면 살짝 필름이 좀 끊길 때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8쪽),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던 J도 피해자가 비몽사몽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44쪽), 피해자는 법정에서 I호 안에서의 있었던 일에 관한 기억이 또렷하지 않으며, 자신이 했던 행동이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9, 11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들어오고 사과를 한 다음 웃으면서 골반이 왜 이리 크냐고 하면서 갑자기 허리와 골반을 만졌고, 옆방 가서 남자친구랑 자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5쪽),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I호 방안에 들어오고 나서 피해자의 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웃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5쪽), 추행 시점에 대해 다시 질문하니 ‘피고인이 최초 I호로 들어오고 나서 바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쪽), 재차 질문하니 ‘피고인이 I호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사과를 하고 나중에 허리와 골반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15쪽). 피해자가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변화는 단순히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 추행에 대해 사과하고 난 이후,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만지면서 다시 추행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옆방으로 가라고 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사건의 전개 과정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I호 모텔방의 문이 열려 있었고, J은 피고인을 감시하기 위하여 방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종업원이 돌아가고, 피해자도 H호에 들어가지 못하고 I호로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만 I호에 남겨졌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종업원이 감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I호로 들어와 자신이 누워 있던 중에 피고인이 골반을 만졌고 ‘골반이 왜이리 크냐’고 말하면서 웃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증거기록 제141쪽), J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이 있었는데 그 행위 중에는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추행 부위인 허리 및 골반과 그 신체적 위치가 근접하다.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당시 추행을 당한 것을 I호에 피고인이 침입한 후에 추행을 당한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I호로 들어간 것은 자신이 사과하려고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를 추가로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검찰에서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자신이 그러지 않았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에 대한 방실침입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