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88-1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B은 서울 중구 C빌딩 등지에서 D, E, F, G, H, I 등의 상호로 미납대금 빙자 전화사기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 임차, 전화회선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등을 한 다음 J 등과 함께 위 업체에서 전화사기 범행을 실행할 직원들을 모집한 후 위 업체의 직원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K, L외 M 등 다른 직원들의 경우 사실은 멤버십 가입내역이 없어 미납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납대금이 있는데 이를 강제로 추심할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K, L의 경우 사실은 가입비에 대한 완납처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 결제시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 등 추가적인 보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에 결제하면 완납처리를 해주어 다시 가입관련 전화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위 각 금원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J는 위 업체에서 과장의 직책으로, N는 이사의 직책으로 각각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신규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였다. 피고인, O, P, Q, M, R, S, T, U V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받은 후 J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대금을 빙자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일명 '텔레마케터'이다. [피고인 등의 범행방법] 피고인, O, P, Q, M, R, S, T, U은 B, N, J와 사이에,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한 멤버쉽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있는데,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회사 등을 통해 강제추심할 것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즉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송금을 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이와 같이 기망당하여 금원을 보낸 피해자들에게는 6개월 정도 후에 재차 전화를 걸어 "계약되어 있는 기간까지 금원을 완납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금원을 보내주면 계약금이 완납된 것으로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금원을 추가로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R은 2015. 1. 22. 경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멤버쉽 센터의 보상관리 과 X인데, 회원님이 멤버쉽 계약을 하였던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남아있는 원금 미납금이 있다. 오늘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내전화 드렸다. 멤버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도, 자동차보험, 휴대폰요금할인, 영어교재, 무료통화 할인을 하여 주겠다. 고객님이 본사 가맹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계약한 내용으로 작년 말까지 납부처리 안된 미납금에 대한 결제가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 결제된다. 지금까지 미납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으로 넘어온 것이고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원금 미납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조회를 통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금 미납금액을 일부 보상을 해주어 1,598,000원만 결제하더라도 연말에 모두 보상하여 주겠다. 평생 납부완료된 것으로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멤버쉽 센터 보상관리과 X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미납채무가 전혀 없었으며 신용조회를 통해 미납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R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1,59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편취액수] 결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모관계'란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기재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2,000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 AC, AD, AE, M, AF, AG, V(제2회 이후), 피고인, O(2회 이후), P, Q.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W,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 R, O, S,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BM, AX,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내부고발자가 제출한 메모지 분석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진술인이 제출한 개인정보자료 분석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J의 네이트온 대화내용 보고), 수사보고(B과 CZ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보고), 수사보고(확인서 제출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계약 취소자 전화통화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927, 929면) 1. 각 메모지, 교육자료,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각 약정서, 각 통신판매계약서, 각 이용대금명세서, 각 완납확인서, 기망멘트, 통화내역, 네이트온 대화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형법 제2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하위직원으로서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단순가담하였고 일부 비율의 수수료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되,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범들의 도피 사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 전과 등 이종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