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사를 선정하여 신축 중인 E역사 점포 계약자들의 모임 'F협의회'의 회장이자 2011. 8. 18. 한국철도공사 사옥 앞 집회의 주최자, 피고인 C는 위 협의회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협의회 회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1. 8. 18. 15:00경부터 17:00경까지 대전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공사 사옥 출입문 앞과 대전역 승하차지역 부근에서 F협의회 회원 약 80명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의 E역사 정상화 대책 마련 및 계약자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8. 18. 16:20경 대전역 9번 선로 위에서 F협의회 회원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철도공사) 본부장 나와라' 등의 구호를외치며 위와 같이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음을 이유로 16:25, 16:28, 16:31 총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16:40경까지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8. 18. 16:2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F협의회 회원인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함께 위와 같이 대전역 9번 선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위 선로를 16:25에 통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발 부산행 제143호 KTX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과 공모하여 기차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운송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80여 명의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2011. 8. 18. 15:50경 한국철도공사 출입문 앞에서 집회참석자들의 무단출입을 막으려는 공사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그곳 회전문에 탁자를 밀어 넣고 그 위로 올라가 회전문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V(41세)의 와이셔츠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W(32세)의 목과 어깨를 수회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회전문을 넘어 들어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사 직원들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밀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 I, K, J, Y, M, L, N, O, P, Q, R, S, U, Z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X,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현장사진, 정보상황진술서, 정보상황보고 종합,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채증사진 편철), F협의회(동영상, 사진 채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6조, 제30조(기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6조, 제30조(기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86조, 제30조(기차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기차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기차교통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관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F협의회 회원들과 모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한국철도공사 본부장과 약속한 면담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집회할 목적은 없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많은 회원들이 모였고,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회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우발적으로 군집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해산명령을 듣기는 하였지만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는 몰랐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철도공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경미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의 고의 및 폭행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은 없었다. 나. 피고인 B(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3항 관련)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해산명령을 듣지 못하였고,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몰랐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을 밀거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당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회원들 중 가장 앞줄에 있었다가 뒤에서 밀려 한국철도공사 문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다. 다. 피고인 C(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해산명령을 듣고 바로 올라왔으므로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한편, 피고인은 기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철도 선로 점거행동, 피고인의 F협의회에서의 지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차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미신고 집회 개최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집회의 개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협의회(이하 'F협의회'라고 한다)는 E역사 준공이 지연되자 위 역사 내 상가(점포)에 투자한 계약자들이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서로 연락하여 만들어졌고, 2011. 1. 9.경 서울 도봉구 AA에서 계약자 약 450명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피고인 A은 2006. 5.경 계약자들의 정보교환을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운영하여 왔고, F협의회의 회장이 되어 운영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역할을 하여 왔다. F협의회는 회장인 피고인 A과 부회장인 피고인 C 외 수인의 운영위원과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임장과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약 450명 정도이다. 피고인 A, C 및 F협의회 운영위원 등은 2011. 8. 11.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모여 한국철도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E역사 정상화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F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8월 18일(목) 계약자 모두 모여서 행동으로 옮깁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위 항의방문에 관하여 공지(수사기록 101쪽)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8. 12., 8. 15., 8. 17. 총 3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철도공사 항의방문 8월 18일 11시 AB마트 앞에서 출발 참석하실 분 문자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달며 다른 계약자들의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A에게 위 항의방문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회원들은 약 80명이었고, 그와 같이 참석 의사를 밝힌 회원들은 거의 모두 8. 18. 회합에 실제로 참석하였다. 피고인 A을 포함한 F협의회 회원 약 80명은 2011. 8. 18. 11:00경 서울 창동역 앞에 모여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로 이동하였다. 위 버스 두 대는 피고인 A이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운영비를 이용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들고 회원들에게 '철도공사에 이미 전화를 하여 높은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으니 이 사람을 만나 E역사의 시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디로 정해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다짐을 꼭 받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F협의회 회원들(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 약 80명은 한국철도공사 출입문 앞에 도착하였고, 출입문을 막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 수백 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등은 그곳에서 "철도공사 사장 나와라"라고 외치기도 하고,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밀치면서 건물 내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흥분한 회원들은 항의와 욕설 등과 함께 물병을 던지기도 하였다. 한국철도공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데 실패한 피고인들 등 약 30명은 대전역 대합실 통로를 통하여 대전역 철도 선로로 이동하여 KTX열차 선로를 점거하였다. 위와 같은 이동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회원들에게 '여기서(한국철도공사 건물 앞) 해봤자 소용없다. 역으로 이동해서 열차를 세워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철도에 가서 드러눕자. 선로를 점거해야 기차가 서고 그래야 방송이 나오고 우리의 억울한 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 역으로 전부 이동합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다른 회원들 중에서도 '우리 다 함께 기차를 막고 철도 선로에서 죽자'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들이 있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집회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다수의 F협의회 회원들이 함께 E역사 사업과 관련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옥 출입문 앞과 대전역 승하차지역 부근에 모인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 일시, 장소, 참여방법, 참여인원, 참여자들 의 행위 태양, 소요시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해산명령 불응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철도 선로를 점거하고 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이유로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진하여 해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항의 및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기차 선로를 점거하고 있었다. 그 직후 대전역으로 들어오려던 KTX 열차가 연락을 받고 정차하여 고속철도 운행이 지연되었고, 그와 같이 열차가 멈춰 선 곳은 역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여서 피고인 A을 포함한 회원들 일부도 대전역으로 진입하던 기차가 피고인들 등의 선로 점거 때문에 멈춰 선 것을 목격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 X가 철도 선로를 점거하고 있는 피고인들 등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상황으로 불법행위, 철도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 철로상 위험' 등을 언급하여 해산명령을 3회 반복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해산명령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 해산명령을 들은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취지의 해산명령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피고인 B은 위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등이 점거하고 있는 철도 선로 바로 앞 플랫폼에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들 등은 한곳에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과 함께 있던 피고인 A, C는 물론이고 I, K, J, O 등 다른 회원들도 위 장소에서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56쪽, 159쪽, 183쪽, 203쪽, 312쪽 등)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 역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들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는 해산명령을 들은 즉시 올라왔다고 주장하나, 증인 X의 증언 등에 의하면 경찰은 3회 해산명령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들 등에 대한 해산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찰이 해산에 착수하여 해산 도중에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 C가 선로 위에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F협의회(동영상, 사진 채증자료) CD 및 수사기록 508쪽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인 C가 스스로 철도 선로에서 이탈하여 플랫폼으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는 경찰의 3회 해산명령 및 해산 착수 이후임을 알 수 있다. 다. 피고인 A, B의 폭행 여부(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80여 명의 F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한국철도공사 출입문 앞에서 집회참석자들의 무단출입을 막으려는 공사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나아가 피해자 V, W은 경찰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손과 발로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상황보고종합'의 내용 중에도 피고인 A의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부분이 있다(수사기록 500쪽).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고의로 피해자 V, W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리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피고인 B도 피고인 A 등과 함께 회원들 중 가장 앞쪽에서 적극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사실, 피고인 B은 탁자를 밟고 올라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일시적으로 나마 회전문 안쪽의 직원들 위로 진입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해자 V이 수사기관에서 '회전문을 넘어왔던 나이든 분이 직원들을 발로 밟고 찼다. W과 다른 직원들을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역사 점포 계약자들인 피고인들이 입장을 같이하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계약 관련 분쟁에 관하여 항의하고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기차 선로를 점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B이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기차교통방해죄는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F협의회 회장으로서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폭력도 행사하였다는 점, 피고인 B은 절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기차교통방해 범행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그 방해시간도 몇 분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들은 점포 계약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아닌 범죄로 벌금형 3회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