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는 대가로 납치된 피해자들의 가족을 풀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여 자신들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관리책(일명 'B')은 C 채팅방을 개설하여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 등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위하여 각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 역사로 유인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재차 다른 현금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수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0. 13: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딸로 위장하면서 'E' 국제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F가 다쳤어요. 허벅지에 칼을 찔렸어요. 그리고 강간도 당했어요"라며 울먹이면서 전화를 한 후, 이어 전화를 넘겨받은 납치범을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내가 노르웨이에서 당신 딸인 G와 F를 납치한 사람이다. 내가 보내는 동생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면 당신 딸들을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 역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 15:47경 위 성균관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군포시 당정역로 91에 있는 당정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8경 위 성균관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와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에 나눈 C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책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자들로서 중국 또는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직원이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전반을 관리·총괄하는 자와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운영 및 관리, 현금인출과 전달, 환치기를 통한 송금 등 각 범행 단계별로 총책, 중간 관리책, 하부조직원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일명 'D', '성불상 E'로 불리는 현금인출 및 송금담당 중간 관리책들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건네받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중국 현지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입금된 계좌의 카드 비밀번호와 인출가능금액 등을 전달받고, '세차'(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 '무통'(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의미) 등 조직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현금인출 등을 지시받으면서 15개 상당의 현금카드를 소지한 채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각 은행을 돌며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 신용보증기금인데 정부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3,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니 보증료, 법무사비용, 수수료 등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11:30경 보증료 등 명목으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8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6. 16:17경까지 I, J, K 등 명의의 각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45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6.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검사인데,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기에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인출을 막았다, 이제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15:30경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608,956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1경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608,956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6.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인데 누군가가 당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한다,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였는데, 한번 시험해 봐야 하니 내가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11:56경 Q 명의 우체국 계좌로 2,9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5,960,298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주범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일정액의 수고비를 받고 현금을 인출해 주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14. 8. 5.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S인데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12:56경 T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5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2경 U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635,466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85,46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12,7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B 명의 휴대폰 위챗 대화내용 1. 증제1 내지 2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피고인들 모두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6월 이유 :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된 범죄수법으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반사회적 범죄로서 표면적인 피해 금액을 떠나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취득된 금원을 인출·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인출은 범행에서의 최종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전체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행위 분담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한 달쯤 전인 2014. 7. 13.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입국 당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상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적이 있었고, 2019. 1. 16.경 B에서 금원을 인출하면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의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경 C은행 D 팀장이라고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E)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10:55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읍시 H에 있는 I 본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19. 1. 16. 11:05경 같은 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출한 돈을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6. 12:20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읍시 M에 있는 I 수성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19. 1. 16. 12:40경 같은 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인출한 돈을 전달하여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6.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N로부터 2019. 1. 16. 14:20경 피고인 명의의 B 계좌(E)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G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읍시 M에 있는 I 수성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전달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수취계좌의 통장내역 확인, 피혐의자 A G 확인) 1. 수사보고(CCTV자료 보고,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N 진술조서 첨부, I 본점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2000. 4.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주)D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2013. 4. 7.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C씨가 처해진 악조건적인 상황, 많은 사람들한테 수 없이 들었지만 솔직히 그런 것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것도, 사기전과가 있다는 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도, 살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언젠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학회 사업하기 바로 직전 두어달 가량 C씨와 동거한 여인이 그랬다 합니다. 자기 집은 데려가지 않고 그 여자한테만 여자네 집을 팔아 경매하자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헤어진 동기가 되었다고 말입니다.(후략)'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주)D 충북지사장인 F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는 사기 전과가 없었고, 동거한 여자에게 그녀의 집을 팔자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동거한 여자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명예훼손한 메일),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낸 메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이메일에 기재된 '피해자에게 사기전과가 있다', '동거한 여인이 있다'는 내용은 그 전후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동거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메일을 보낸 F과 피해자와의 친분을 고려해 볼 때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거한 여인이 있다'는 내용 역시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다. 한편,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당시, 주식회사 D의 학원생들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던 점, F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G은 피해자의 약 30년 된 친구인 사실,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일을 받은 사실을 알리고 메일을 전달해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81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의 설비회사를 약 4년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자 2013. 초경 지인의 소개로 위 C의 대표이사인 D를 소개받은 후 D에게 "C은 플랜트가 중점이고 설비쪽에 대한 영업력은 떨어지니 내가 C 이름으로 영업을 해 보겠다,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면 내가 공사를 따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계약금액의 4%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D의 승낙을 받아 C 설비사업부 E지사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F이 발주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F 신덕리공장 기계설비공사의 수급인인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801에 있는 웅진종합건설(주)과 위 C을 하수급인으로 하는 기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설비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인 C의 건설업 등록증을 D로부터 대여받고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공사비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본건 관련 C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15:35경 서산시 운산면 가좌리 10에서부터 서산시 석림동 석지1길 66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아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3:20경 의왕시 C에 있는 'D슈퍼'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E(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대머리"라고 놀린 사실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양손으로 멱살을 잡히자 오른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주워들어, 그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약 7~8cm 가량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1. 사진(피의자 E 모습 및 병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5.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유리를 뜯어내고 안으로 손을 넣어 도어락의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엘지 엑스노트 노트북 1대와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등 도합 1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현장 동행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도서관 카드 명의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습으로 수차례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페인트 사업을 하는데 자재 살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만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 중국에서 하는 페인트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중국 가는 경비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손님이 오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중국 건축박람회를 다녀왔는데 중국에서 페인트 300억 원 어치를 수주했고 계약금이 10%인 30억 원이 은행에 입금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중국에 가본 사실도 전혀 없고 중국 사업을 진행하거나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중국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1. 8. 500만 원, 1. 15. 350만 원, 1. 25. 300만 원, 2. 19. 200만 원, 2. 27. 350만 원, 4. 23. 420만 원, 5. 1. 30만 원, 5. 4. 35만 원, 7. 11. 50만 원 등 총 9회에 걸쳐 2,2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향후 피해액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C과 결혼하여 F61비자(국제혼비자)를 받아 현재 국내에 체류 중에 있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9. 01: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E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주인 F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상의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구로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제1항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동생인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위 I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과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란에 J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조서와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J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불기소결정서 사본, 신원 확인 요청(J) 공문 사본, 지문검색 확인결과 통보 사본, 지문검색 확인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내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우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 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전시, 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랜드의 업주인 E은 2014. 3. 28.경부터 같은해 4. 4. 15: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스페셜리치 3)과 달리 등급분류 받은 내용의 프로그램과 불법으로 개변조된 프로그램(속칭 영업버전, 스페셜리치 3_)이 모두 작동되도록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특정구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게임기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만으로도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아이템카드를 교체하는등 게임랜드 영업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시인서,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통보, 현장사진, 단속지원결과 회신 (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5)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정상 프로그램과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이 모두 작동되도록 게임기를 설치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특정구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는 것은 일명 똑딱이라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프로그램 개·변조라고 할 수 없으며,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는 것은 게임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 내용의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어 등급분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셜리치 3' 게임물은 이용자의 능력과 숙련도 등에 의해서만 게임의 결과인 아이템카드를 얻을 수 있고, 외부장치를 이용한 단순조작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장소에 설치된 게임기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파일크기, 해쉬값 등이 상이한 '스페셜리치 3_' 게임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페셜리치 3_' 게임물의 경우에는 정상 버전과는 달리 특정 구간에서 자동으로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일명 똑딱이만으로도 아이템카드가 배출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E"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6. 19:10경 위 "E식당"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를 포함한 청소년 3명에게 소주 1병 등 도합 2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증인 F 및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F 외의 나머지 청소년들은 F 일행인 H가 술을 시키고 난 이후에 F를 만나러 잠시 피고인의 가게에 들렀을 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점. F는 성년인 H와 함께 피고인의 가게에 들어 왔고, 위 H가 소주를 시킨 점, F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성숙하여 육안으로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F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7. 04:45경 부산 북구 B건물 3층 C노래방에서 그전 위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중재하던 중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순경 E에게 "젊은 새끼가 왜 이리 삐리하노, 내 힘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순경 E의 왼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잔을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 E의 테이블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F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재차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택의 개발보상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경마 등 도박에 빠져 1억 원 이상을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2012. 8. 25.경 910만 원, 2012. 9. 3.경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7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도박, 사기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숙 없이 본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상당 부분을 도박에 재차 탕진한 점, 본건 차용 이후에 이미 보상금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별건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해 이 부분도 일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면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금원을 공탁하는 등 본건 차용금에 대하여 약 2/3 정도의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확정판결 기재 사기죄(피고인은 본건 피해자에게 본건을 포함하여 약 1억 2,700만 원을 차용한바 있고, 그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 현대캐피탈로부터 3,000여 만 원을 편취하는 별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일부만 회복한 상태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오히려 본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형평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15. 4. 6.자 참고자료 등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주는 의미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11. 15:4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C를 태우고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아주대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인 D 버스의 우측 앞 부분에 부딪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뇌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나이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80

범죄사실 2014고단1880 1. 피고인은 2013. 6. 18. 0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I이 옆에서 싸움을 구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뭘 쳐다보냐, 제주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I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549 2. 피고인은 2013. 12. 31. 02:50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택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L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입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중절치와 좌측중절치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142 3. 피고인은 2014. 1. 19. 02:1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피해자 O가 어린 나이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O의 일행인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419 4. 피고인은 Q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4. 15. 01:4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도로를 부천남부역 방면에서 심곡고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유턴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R 운전의 S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사고로 인한 비산물들이 그 부근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T 운전의 U 벤츠 승용차의 본닛 위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R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066,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999,9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4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2014고단7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4고단8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R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H, L과 각 합의한 점, 반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8. 00: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H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C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2014. 1. 12. 04:00경 부산 중구 X 에 있는 Y 앞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밤에 남의 동네에 와서 무슨 짓이냐'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014고단7459).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1. 피해자 C가, 2014. 10. 29. 피해자 D이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