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 2021고단4806, 2021고단5001, 2021고단5639, 2022고단890 공통]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망당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교부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480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8.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G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 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채권자 : H주식회사, 채무자 : I, 변제금액 : 일금 삼천 이백만 원, 상환일자 2021-7-28, ‘채무자의 청약철회 발생으로인한 채권회수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0.부터 2021.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30.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서’의 제목으로 ‘E 고객님께서는 ㈜K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30,000,000원(삼천만원정)을 2021년 07월 30일에 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비고 :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1년 07년 30일’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1장 및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30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E’, ‘대출번호 : L’, ‘금융사 : ㈜K’, ‘납입일자 : 2021. 07. 30’, ‘납입금액 : 30,000,000원’,‘발급신청인 : E’, ‘고객과의 관계 : 본인’,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 ‘2021년07월 30일’기재되어 있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장, 총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서’ 1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7. 26.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미 금융기관 사칭 정부지원 대출 명목 보이스피싱 피해(1,284만 원)를 입은 피해자 F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부지원 대출에 대한 상환 능력도가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2,600만 원의 50%인 1,300만 원을 공탁 예치금으로 걸어야 한다, 나중에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 금원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2021. 7. 26. 12:00경 충남 예산군 M 앞 길가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1,1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7.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K 직원(‘O’)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7. 20. 15:00경 충남 서산시 P부근 길가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Q 명의의 ‘중도상환증명서’ 1부(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억 9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Q, H, 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부 및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부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500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7. 23.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전화로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 본점 직원(‘S’)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R,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은지 1년 안에 다른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2021. 7. 28. 10:40경 경기 화성시 T 아파트 정문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U 대리’)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7. 28.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V에게 K 직원을 사칭(‘W 대리’)하면서 “서민대출 심사결과 1억 2,800만 원 1.97%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른 K 직원(‘X’)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필요한데, Y에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피해자로 하여금 Y에 4,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였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 직원(‘Z 팀장’)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이 있으면 신용평가가 떨어져 대출이 불가능해지니 Y 직원이 찾아가면 대출금을 전액 인출하여 건네주라, 대출 이력을 모두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은 2021. 7. 30. 16:15경 서울 용산구 AA, AB 주차장 안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39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21. 오전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AE 일부 상환 증명서’ 1부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AE 일부 상환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문자 메시지로 ‘K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으로 대출을 받으면 고발을 당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의 일부와 위약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1. 7. 21. 14:20경 경기 평택시 AG에 있는 AH 이발소 앞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A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E 일부 상환 증명서’ 1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A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일부 상환 증명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21. 16:00경 경기 평택시 AJ 부근 AK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받은 ‘R 완납증명서’ 1부를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R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21. 7. 21.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으로 ‘K A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한 후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높으면 대출한도를 상향시킬 수 있다. 다른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상환하면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우선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높이고, 그 다음에 본건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1. 7. 21. 17:15경 경기 평택시 AM에 있는 AN 정문 부근 터널 앞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R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완납증명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28.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AP은행 AQ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7,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진 대출신청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파악하고, 그 다음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AR은행 채권팀 AS’을 사칭하면서 “대출계약 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하였고 신용등급도 조정하였다, 등급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한편 위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2021. 7. 30. 11:40경 서울 강동구 AT 앞길,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AU, F,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지문감정을 통한 인적사항 특정, 피혐의자 특정 및 사건이송, 동보메 세지 확인 및 사건이송, 피해자 상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위조문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여죄 및 각 피해자 진술요지 정리), 수사보고(최종범죄일람표 첨부) 1. 현장사진 및 각 CCTV 캡쳐사진, CCTV CD, 지문감정의뢰, 지문감정 회신 및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위조서류(캐피탈) 2021고단5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등), 수사보고서(A 관련 평택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서류 사본 첨부, 압수영장 21-9671호 회신-Y, 피의자특정), 1. CCTV 캡쳐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2021고단5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대면편취자 A 특정-금융가괸회신(AV),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I 추가 및 완납증명서 임의제출 경위)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지문감식결과서 사본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2022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1130]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 후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손해를 배상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으로 단순 가담한 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자 수나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서는 사문서나 공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