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2016고합45 피고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18세)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문자를 주고받는 등 서로 알게 되자, 명품가방 선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둘만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5. 22: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204호에서, 이와 같이 명품가방을 받으러 자신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술에 취해서 어지러워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을 쓰다듬으며 입술을 맞추고, 이에 놀라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등 강제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017고합142 피고인은 2016. 4. 14. 21:40경 고양시 덕양구 E, 3층에 있는 F에서 당구장내 코치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에게 '행실이 좋지 못하니 앞으로 당구장에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서 당구 큐대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당구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합176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20:00경 고양시 덕양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2병, 클라우드 1병, 호세쿠엘보에스페셜L 1병 등 합계 244,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 02:25경 제1항 기재 'J' 주점에서, 주문한 맥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물어 깨뜨리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13분 동안 방해하였다. 2017고합1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0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24세) 근무의 'M'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꺼지고 술 가지고 와. 씹할년아 술 가지고 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얼음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주점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2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올려 놓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및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N(여, 34세) 등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친구에게 발송한 O 문자메시지 첨부) 2017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세부진술서 및 진술서 1. P, Q, R, S, T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현장CCTV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2017고합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등) 2017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칼을 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1경합범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M'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3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며, 주점에서 2차례 소란을 일으켜 그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 및 종업원을 폭행하거나 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5년경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벌금형을 7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2017. 6. 3.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도중 2016. 5.경부터 2017. 6. 3. 검거될 당시까지 1년 이상 잠적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I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17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3. 21:45경 고양시 덕양구 W에 있는 X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바지주머니에 꽂은 채로 같은 날 22:00경 위 Y 인근을 배회하고,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에서 내려 위 식칼을 양복 상의로 감싸 잡은 채 주변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양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종래에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고, 2015. 9. 14.에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 및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상습폭행 등 상습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과, 흉기휴대폭행 등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 삭제하고, 이러한 삭제에 따라 공동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과 누범 가중처벌 규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을 정비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기존의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은 기본법인 형법의 각 해당 조항으로만 처벌될 뿐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집단 또는 상습 및 특수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법률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 이러한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라.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명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7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439 판결 등 참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32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8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3.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식칼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7. 6. 3. 'J'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일으킨 후 'X'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인근 도로 등을 배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실제로 범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질러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소지하였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2016. 1. 6. 법률개정에 따라 더 이상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