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중학교에서 '급식실 증축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고소작업대를 탑재한 스카이차량 업체인 H의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굴착, 조작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포크 버킷 암의 밑에 있는 장소 및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보안경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I으로 하여금 J이 운전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콘크리트 할석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그 고소작업차량 근처에 K이 운전하는 타이어식 굴삭기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높이 6. 5미터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I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한 콘크리트 할석작업시 약 85 내지 94 dB의 소음이 발생함에도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콘크리트 조각 등 해체물이 작업자에게 튈 수 있음에도 보안경 등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광물성 분진으로 인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1항 기재 현장에서 주식회사 D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B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I으로 하여금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콘크리트 할석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그 고소작업차량 근처에 K이 운전하는 타이어식 굴삭기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높이 6.5미터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I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한 콘크리트 할석작업시 약 85 내지 94 dB의 소음이 발생함에도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콘크리트 조각 등 해체물이 작업자에게 튈 수 있음에도 보안경 등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광물성 분진으로 인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C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그로 하여금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의 경우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근로자 또는 해당 교육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급식실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자격·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 J에게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문답형 질문지 1. 요양급여신청서, 구급활동일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1.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7, 14) 1. 공사계약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서 1. 당시 작업사진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법인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생략)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 -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 피고인 E: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 형사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소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불이행한 점, 피고인 E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를 운전하도록 한 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피고인 A, C, E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