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치매 증세가 있는 재력가 D과 허위 혼인신고한 후 재산을 편취한 혐의로 공범 M와 같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평소 M가 "너 혼자 했다고 해야 내가 너를 빼내줄 수 있다"라고 말해왔던 것을 상기하고, M는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6:00경 수원시 월드컵대로 120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2016고합149 특경법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법률에 의해 선서한 후, 검사의 (2014년 9월 15일에 N 오피스텔 계약하러)"누구와 함께 갔나요"라는 질문에 "저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같이 동행한 사람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동행은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약하러 갈 때 피고인 M와 갔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계약할 때는 저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약하는 날 증인 혼자 갔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N 오피스텔을 얻을 때는 누구와 함께 갔나요"라는 질문에 "혼자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월세계약을 중개했던 중개업자는 증인이 남성과 같이 와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오피스텔은 혼자 갔고 아파트 얻을 때는 과부 소리 듣기 싫어서 거짓말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차를 타고 가지는 않고 혼자 걸어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 M가 변호사라고 행세를 하고 다닌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M가 변호사 행세를 하고 다닌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못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4년 10월 5일)"당시에 피고인 M와 피해자를 목격한 사람은 피고인 M가 자신이 증인이 보낸 변호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피고인 M가 변호사 행세를 한 것을 전혀 못 봤는 가요"라는 질문에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때 옆에서 피고인 M가 '공무원한테 다 그렇게 뇌물주고 합니다.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증인이 듣거나 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 O에게 돈을 요구하고 받을 때 피고인 M가 뇌물주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M가 그런 자리에 있었던 적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O과 피고인 M, 증인이 함께 식사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저하고는 여러번 먹었는데 피고인과는 식사를 안 했을겁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O에게 전화하여 '산재처리를 해 줄 공무원을 P에게 보낸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O에게 6천만원을 받았는데 돈 받은 사실을 피고인 M에게 얘기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받은 돈 중에서 피고인 M에게 준 돈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과 D의 E 주차장에 간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는 안 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F와 D이 같이 다녔지, 피고인과는 안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E 주차장을 본래 운영하고 있던 Q에게 피고인 M를 변호사라고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Q에게 E 주차장을 자신과 육촌동생(F)과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 듣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N 오피스텔을 계약할 당시 M와 동행했고, 2M가 명동성당에 D을 데리러 갈 때나 E주차장을 관리하던 Q에게 M를 변호사로 소개하고 M가 변호사로 행세하였고, M와 공모하여 O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금을 같이 소비하였고, M와 E 주차장에 갔을 때 M를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M는 Q에게 주차장을 F와 함께 운영할 것이라고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49 사건 제4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14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69조, 제7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그 죄책을 면하려는 M의 의사에 편승하여 M가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와 같이 위증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M에 대한 위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신이 위증한 사실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려는 M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하순 내지 8.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하의가 벗겨진 채 잠든 피해자 C(여, 가명, 21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 아니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된 준강간죄로도 고소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에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에 대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19:00경부터 2014. 9. 2. 03: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81, 1054 (신길동, 안산디지털파크) 건물 앞 도로에서 택배운송 화물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대형 트럭들을 장시간 주차함으로써 위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인 안산시 단원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저질러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 장소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2: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남)가 운영하는 'D' 앞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고무장갑을 고른 후 다리가 불편하여 피해자를 불러 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대로 와서 계산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팔꿈치 부위로 입술부위를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폭행CCTV동영상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 팔꿈치로 입술부위를 치는 등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안흥1길 신진대교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따라 태안 방면에서 신진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근흥면 안흥1길 신진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범죄 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3:30경 부산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아라마루 공원내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구타를 유발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인다"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부인으로 피해자와 출동경찰관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는 불편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원은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당진IC 쪽에서 E 쪽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에 설치된 인도 연석을 충격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나타난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6,216,3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7.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 각 판결을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 및 부동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25.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구두로는 고지하였고, 임금도 모두 지급한 점, 법률의 부지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각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7:05경 위 건물에 있는 'D' 화장실 앞에서, 위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상해진단서(B)의 기재 1. CCTV 동영상 백업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린 적은 있으나 얼굴을 때린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백업CD의 영상에 의하면 사각지대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얼굴부위로 향하는 장면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장면은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9. 8. 13.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도 피해자의 비골골절과 코뼈의 폐쇄성골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증제1호의 기재,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여년 전에 코끝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적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코의 측면 벽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CCTV 동영상 백업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옆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상당수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소지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및 소지 피고인은 2020. 4. 7. 15: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생인 D으로부터 주사기당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건네받은 후 제2항과 같이 투약을 위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0.09g을 수수 및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2.경 부산 영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21:00경 부산 영도구 E, F호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오른팔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의 기재 1. 추송서(소변감정)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하여 소지하다가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3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3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투약회수도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2:3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 수차례 자신의 몸을 피해자 몸에 가까이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밀어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1. 3. 29.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호텔'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실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는 분노조절 장애가 있고, 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으나 피해자가 말장난을 하면서 툭툭 건드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잘못했다, 집에만 보내 달라.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방실 출입문을 여러 차례 치면서 "씨발, 왜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건드리냐, 죽여버릴까, 지금 보내 주면 112 신고를 할 거 아니냐. "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방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방실 출입문을 향해 이동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 "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 112 신고를 하지 않겠다, 집에만 보내달라. "라고 말하자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방문을 여러 차례 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를 방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해진단서, 녹취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 방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장난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3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악의 없이 한 장난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장난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과 영도구 C 소재 D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위 교회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면서, 피해자가 전일 페이스북에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것에 대해 훈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대로 있자 더 세게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안구주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23:05경 부산 동구 B, C은행 범일동지점 앞 인도에서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녹화자료 첨부) 및 첨부된 CD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씨씨티비 녹화영상 중 중요장면 캪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방범용 씨씨티비 녹화자료 첨부) 및 첨부된 CD, 수사보고(씨씨티비 녹화영상 중 중요장면 캪쳐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눈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만취한 상태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야간에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추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2020고단137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지인 관계로, 2020. 6. 23. 23:19경 태안군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만취한 I가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인해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겸 공동피고인(이하 '피해자'라 한다) D(남, 35세), 피해자 E(남, 33세), 피해자 F(남, 34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걷어찼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안면부와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지인 및 인척 관계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8세), 피해자 B(남, 39세), 피해자 C(남, 46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B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을 걷어 찼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슬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 11, 12 늑골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21고단225] 피고인 C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4. 00:20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L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1. 2020. 6. 23. 폭행현장 사진, CCTV 영상화면 캡처 1. 각 진단서 [2021고단2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재판 계속 중),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은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모두 합의하여 각자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었던 점과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1. 흰다리새우 납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 14: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수산물 도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흰다리새우 30kg을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월말에 카드대금이 들어온 직후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에 납품받은 수산물의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카드대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흰다리새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90,000원 상당의 흰다리새우 3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6,245,000원 상당의 흰다리새우 325kg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2017.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빌린 100만 원을 변제해야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월말에 카드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에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수산물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조합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 납품대금 3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월말에 카드대금 7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기존 차용금과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기존에 납품받은 수산물 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수산물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드대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F조합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1. 거래내역 조회서 1. 수산물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47세, 여)과 2010. 11. 9.경부터 캐나다에서 수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11:17경 피해자에게 "난, 당신을 이전의 E으로 만들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둘다 불행해 질거야. 그러나, 그런게 무서워서 여기서 끝내기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결론만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이니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5. 19: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전화를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문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각 문언 발송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