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 등에서 개인정보 DB파일 교환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B파일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성명, 연락처, 계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943,013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2018. 8. 1.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각종 DB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건당 30~50원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피고인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7,900,000원 상당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B' 등에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DB파일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성명, 연락처, 계좌정보가 담긴 개인정보 943,013건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2018. 8. 1.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각종 DB 판매합니다."라는 등의 제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에게 건당 30~50원에 개인정보를 판매하기로 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7,900,000원 상당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기소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에서는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위적 공소사실 1)항에 관한 적용법조].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주위적 공소사실 2)항에 관한 적용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금지행위로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를, 제3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는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에서는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예비적 공소사실 1), 2)항에 관한 각 적용법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제1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며(제2호),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고(제4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5호)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규정과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하는 형벌법규 해석의 엄격성 등을 종합해 보면, 먼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 2)항에 관한 적용법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한 개인정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어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2)항에 관한 적용법조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 등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DB 파일 교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연락을 한 후에 피고인이 먼저 DB파일을 받은 후에 먹튀하여 파일을 보내지는 않는 방법으로 DB 파일을 모아왔다는 것이고, 피고인 자신은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글을 올려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가 적용될 수 없고,[예비적 공소사실 2)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DB파일을 건네준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위적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5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문언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 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과 위 각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 1)항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DB파일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고 제공받아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1)항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자신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DB 파일이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 혹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 DB파일을 제공받을 당시 개인정보 DB 파일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개인정보라거나, 개인정보처리자이거나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 혹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 DB 파일이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유출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 DB 파일이 개인정보처리자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가 아닌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1)항과 예비적 공소사실 1)항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1)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2)항은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