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0:30경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로 341 세종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7.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 4층 'F'에서 피고인과 G, H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안산단원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쳤으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의 정강이를 발뒤꿈치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자신의 친구 C의 남편인 A를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러지마, 그만해 새끼들아."라고 하며 위 파출 소 소속 순경 J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C는 위 B이 그로 인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당하자 체포 중이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것들아, 씨발 놈아, 내 친구"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순경 M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M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는바, 그 경위와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가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고, 최근 도박죄 등으로 여러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설령 피고인 A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버스 운전사의 경우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채용하지 않을 요청에 기인한 것인바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를 벌금형을 선처할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상당한 고민이 든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 C는 각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C 인근 37번국도 편도1차로 도로를 양평에서 설악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4세), 피해자 I(여, 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B 스타렉스 화물차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된 상태에서 1차로를 막고 정차하였으면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현장사진에 의하면 당시 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고 직후 도주한 후 피고인의 처가 현장에 나타나 사고를 낸 가해자라고 자처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보이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크게 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4. 17.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가 뒤편정자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에게 술과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7. 7. 1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3. 10:55경 양산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67세)의 주거지에서 들려오는 생활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파손하기 위해 잠 겨있던 대문 우측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 출입문 앞에 놓인 벽돌을 집어 들고 거실 유리창과 반대편방 창문 유리를 항해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폭력적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이웃주민인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3:00경 의정부시 C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약 4개월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피해자 Dol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 D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박고, 샤워기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피해자 E(남, 3세)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감싸 안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박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안고 있던 피해자 E도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덮개 열린 상처(봉합술 시행)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특히 피해자 이 3세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행 전과가 6회에 이른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비교적 최근 전과는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노량진역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시속 약 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소재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 5. 11:50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4. 19. 벌금 200만 원, 2013. 11. 19.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2. 23.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어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승암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벽산아파트 쪽에서 대명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오른쪽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족지골, 제2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55 벽산리버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보행자에게 중상을 입게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1. 2017고단803 피고인은 2017. 2. 11.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51 종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고단4308 피고인은 2017. 5. 19. 10:35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3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차량 1)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C 포터 차량인바, 공소장 기재 D 라보 차량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자동차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중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2016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 B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3세)이 평소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1. 19:15경 부산 사하구 B 앞 노상에서 C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4 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1. 19: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여관 202호에서 C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10,000 0.11g(= 0.14g 0.07g¹) + 0.04g) × 1,000,000(2017. 4. 0.18 1) D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14g 중 0.07g을 소지하다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위 부분을 제외함 부산 지역 가격 100,000원 기준)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단순 투약 뿐 아니라 교부 관련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48개월 동안 매월 702,121원씩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말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권자 E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증 1. 수사보고(기록 제1권 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포천시 B아파트 407동 806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회신(우체국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04: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과일안주 1접시, 맥주 7병 도합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판사 인진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9.경부터 2006. 5.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동생 C의 동거남인 D를 통해 2,700만 원을 피해자 E의 어머니 F에게 빌려주었으나, 위 F이 위 차용금액 중 1,2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C은 2006. 10. 20.경 피해자의 아버지 G로부터 IC에게 1,200만원을 차용하며, E이 연대보증을 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F은 2007. 3. 15.부터 2007. 7. 24. 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C과 D가 위 F에게 빌려준 2,700만원을 모두 변제 받아 그 중 5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나머지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D와 C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등 F이 C 및 D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1 C 및 D에게 2,7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서 C에게 교부해 준 위 차용증서를 회수해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위 차용증서를 이용하여 법 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및 그에 대한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1. C으로부터 G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5. 4. 15.경 나주시 재신길 41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소속 판사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1,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1,200만 원을 C에게 변제한 사실을 증명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사본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 자료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일대에서 수산물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고소인은 서울시 성동구에서 (주)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참고인 C(38세, 여)은 2014. 5월경부터 2015. 7월경까지 피고인와 경기도 분당에서 동거를 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동거인 C의 신분증을 휴대 전화로 촬영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차량렌트 업체인 고소인 (주)B에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차량을 렌트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14:10경 경기 분당구 삼평동 앞 노상에서 고소인 회사 배차직원 D이 가지고 간 차량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C"이라고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이름을 서명하고, 같은 용지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서 란에 "C"이라고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소인 (주)B의 배차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고소인 소유의 차량( SM7 E)을 렌트받는 데에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을 대신해서 렌트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고소인 회사 직원 D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량 렌트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 직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 직원 D과 그 자리에서 2015. 12. 19.부터 2016. 3. 18.까지 3개월 간 월 9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금액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근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12:0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동산리에 있는 당두마을회관 내에서, 마을 정기월례 회의 중 피해자 C(45세)이 마을 거치금 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 유로 "이 새끼야, 나한테 따지지마"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에 있는 군위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2009. 일자불상경 경북 군위군 D 하천부지(구거)에 C의 창고 건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특정폐기물인 폐슬레이트를 불법으로 매립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 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2016. 3. 2.경 군위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폐슬레이트를 위 하천부지에 매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과거 C로부터 형사고소 등을 당해 벌금 80만 원을 납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C가 폐슬레이트를 매립하였다는 증거나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동네주민으로부터 C가 위 폐슬레이트 위에 조경수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위와 같이 C를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마을주민들로부터 C가 폐슬레이트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는 말을 듣고 군위군청 환경과에서 조사를 의뢰하였으나, 군위군청 환경과 직원이 C를 고발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C를 고소한 것이므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변 마을사람들의 추측성 이야기나 확인되지 아니한 말만을 근거로 C를 피의자로 특정한 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C에게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 및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전남목포경찰서 D팀 소속 경위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7.16:0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경찰청 E국 소속 경위 F 등 7명으로 이루어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한 뒤, 위 F으로부터 G CCTV 불륜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당시 전남지역 경찰관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피해자 H의 불륜 관련 소문에 대해 아무런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G 엘리베이터 CCTV에 위 G 어느 계 경장과 총경이 키스하고 그 경장이 총경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져주는 장면이 발각되어서 감찰 조사가 있었는데, 그 경장은 그 총경 외에도 다른 남자 경찰관과도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가 위 엘리베이터 CCTV에 다수 촬영되었으며, 남편도 경찰관인데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는 취지로 위 그룹채팅방 내에서 F과 대화하는 등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인증서(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31. 20:5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지구대에서 E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E의 목격 진술과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같은 날 20:59 경부터 21:34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20:30경 부산 기장군 G빌라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오토바이 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H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 (I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I CCTV 영상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3. 23:30경부터 다음 날 11:10경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404호에서 E 및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E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E이 거절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쪽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소주병이 벽에 맞고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안면 부위 타박상,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뿐인데, E의 위 진술들은 다음과 같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E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사실과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G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지속적이고 과다한 알코올 섭취 상태가 아니라면 기억력 상실이나 감퇴는 크게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증언의 진위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가지지도 못했으므로,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E은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발을 사용했는지 여부, 때린 횟수, 피해자가 맞은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이유, 최초 작성한 진술서의 진실성,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거나 던진 시기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하며, 기억과 추측을 구별하지 않고 진술한 경우도 있어 보인다. 한편 E이나 D 모텔 업주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등은 당시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일 소주 10병 정도를 함께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 G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E은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시 환청, 환시, 피해사고, 과대사고, 부적절한 말과 행동, 판단력 저하와 현실검증력 저하 등의 증상이 관찰된다는 것이고, E 스스로도 경찰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남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하고, 환청과 환시 증상도 있어 스스로 겁이 날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E의 목격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및 E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그 현장에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E은 본인과 피고인 둘 중 한 명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피고인과는 형사적인 이해관계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E이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유혹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종암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7동 14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3.부터 2015. 3. 25.까지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107동 141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0. 금곡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188부대 제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판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6:00경 수원시 장안구 B, 202호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단체채팅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시당초 게임머니를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16:36 피해자 C로부터 30,000원을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 및 새마을금고 계좌(E)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 각 이체내역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일체,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인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