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C'에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마사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을 상대로 1회 13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에 대한 사항) 1. 내사보고(단속관련 사진첨부에 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6. 20:55 경 울산 남구 B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학산동에 있는 신중앙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때,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산동에 있는 신중앙시장 앞 사거리에서 유턴하였다. 이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이럴 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옥교사 거리 쪽에서 학성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케이5 개인택시 앞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긴장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1. 현장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라인가든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빅스포 쪽에서 백운로타리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08:2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현대해상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광산업 및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농지 외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피고인들은 창원시 의창구 E, F, G, H, I, J, K 농지 중 일부를 2010. 8. 31.부터 2011. 8. 31.까지 4대강 준설토 반출도로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적정하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2011. 9. 1. 위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농지를 원상 회복하지 않고 별도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이 준설토 반출도로로 계속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 B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현장사진 1. 원상회복 명령 관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너 일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대신 컴퓨터를 사다 주겠으니 돈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해서 컴퓨터를 사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 구입비 명목으로 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3. 28.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E(26세), 피해자의 선배(일명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선배가 술값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신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F이 형을 내가 오늘 손을 좀 봐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형에게 무슨 소릴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0경 위 'D' 맞은편에 위치한 'G' 주점 9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위 'G' 주점에서 피고인과 말다툼 중이라는 F의 연락을 받고 다시 위 주점에 되돌아 온 후 피고인에게 나이가 많은 형에게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하느냐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4:30경 문경시 흥덕동에 있는 영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앞길에서 피해자 B(69세)이 웃음 치료를 위해 큰소리로 웃으면서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허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분뇨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이를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F에 있는 'G', 같은 시 H에 있는 'I'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축분뇨 총 748톤을 수집·운반하여 이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인천시 동구에 있는 만석부두에서 공공수역인 바다에 약 4회에 걸쳐 특정수질오염물질인 구리 0.573ppm, 납 0.089ppm, 카드뮴 0.01ppm, 비소 0.045ppm을 함유한 폐수 약 30톤을 버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G'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경부터 2018. 1. 20.경까지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A에게 18차례에 걸쳐 총 306톤을 배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I'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7.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A에게 26차례에 걸쳐 총 442톤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회신, 사진, 각 휴대폰 문자 사진, 각 축산폐수설치허가증, G 퇴비 및 액비관리대장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저장조에서 고체/액체 분리 후에 액비조로 옮겨져 일정한 발효나 숙성을 거친 후에 비로소 자원화(퇴비화/액비화)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액비조로 옮기기 전 단계의 분뇨를 미자원화 상태에서 A에게 중간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90호)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국내 육류 소비량이나 사육두수가 급증하는 반면, 가축분뇨 해양투기는 2012년부터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계절적 요인, 정식위탁의 수용한계 등으로 액비 처리에 난항을 겪는 양돈장으로부터 분뇨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부두 앞바다에 투기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정면으로 획책하였다. 수법의 대담성, 고농도 오수와 중금속이 포함된 오염의 심각성, 탐욕적인 범행동기와확정적 범의, 축산업계에 미치는 불법 유혹의 확산이나 준법의식 저해, 수사에 임한 태도 역시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살수차 1대를 사용한 범행의 영세성, 비교적 양호한 전력, 오로지 피고인에게의존하는 부양관계, 재범 억제의 다짐, 공공자원화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헤아리면,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선택할 정도로 법적대적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가을경 위 건물 2층에 문신 시술용 침대 2개, 문신 기계 2대, 시술용 바늘 3종류, 문신용 색소 15개, 바세린, 소독용 에탄올 등을 비치하고, 2016년 10월 말경 위 건물 2층에서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E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양 도안을 그린 후 10mm 바늘을 장착한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위 도안을 따라 5mm 깊이로 찔러 상처를 낸 다음 그곳에 칼라 문신용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년 가을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점,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 역방향으로 진입하였다가 위 도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시속 약 5-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7.경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21: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카페 앞 주차장 앞을 술을 마신 채 "내 딸이 납치 되었다. 신고를 해 달라. 내 핸드폰이 지금 뺏겨서 없다"라는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다가 위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운전석 휀더 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복구비용 불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제1항 장소에서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충북 진천군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의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열기 위해 약 8분간 현관문 손잡이를 마구 잡아 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22:15경 제2항 범죄로 인하여 제2항 장소 부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충북 G 충북진천경찰서 H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수갑을 풀려고 팔로 잡아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에 위 경찰서 소속 순경 I이 제지를 하자, 발로 위 I의 오른쪽 종아리와 낭심 부위 등을 3회 걷어 차고, 그곳에 있던 경위 J, 경위 K, 경위 L, 순경 M가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폭행하고, 경위 J에게 "너 같이 키 작은 새끼가 어떻게 팀장이 된지 모르겠다"는 말과 욕설을 하고, 순경 I에게 "딱 봐도 네가 막내새끼네 일로 와 봐. 몇 대 때려줄까"라는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J, K, L, M, I을 가리키며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죽여 버릴 생각하니까 즐겁다"는 말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K, L, M, I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캡쳐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199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0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받지 않고 생활해온 점, 약 1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알콜중독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후회하며 피고인이 치료 및 재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혼한 피고인의 전처 홀로 3명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경 서울 관악구 C오피스텔 8층 피고인 A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유사수신 업체인 D 국내 1번 사업자로 국내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홍보를 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부산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원 등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D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트레이딩 등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주식 거래처럼 Mobile이나 PC로 실시간 스포츠베팅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1구좌당 300만 원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20만 원씩 연 330% 상당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2,046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브라질본사에 보내주어야 계정이 생성되는데,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면 약정된 배당금 외에 1인 추천수당 170달러(미화)가 지급되고 계속하여 하위 투자자 등이 수평적으로 구도가 형성되면 136달러(미화)가 추가 지급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달 12.경 피해자 E으로부터 300만 원, 2016. 9. 11.경 F으로부터 900만 원, 같은 달 28.경 G으로부터 6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와 함께 2016.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유사수신 업체인 D 국내 1번 사업자로 국내 회원들의 회원 등록 및 홍보를 하는 역할, H는 서울 등지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원 등록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대해 설명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89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의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 L호에서 유사수신업체인 'D' 한국지사를 운영하는 지사장이고, J은 서울 서초구 M 2층에서 위 D의 방배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J에게 'D은 브라질에 본사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브라질 축구 클럽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배팅 회사로 위 한국지사 및 각 지역 센터사무소를 통하여 배팅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축구 전문가들이 배팅을 하기에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금 대비 고수익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달라'고 제안하고, J은 이를 승낙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여, 2016.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투자자 N에게 'D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라질 축구클럽에 돈을 배팅하는 도박배팅 회사로 축구전문가들이 배팅을 하고 있기에 고정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위 D의 배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매주 20만 원씩 수익금을 지 급한다.'고 말하여 위 N로부터 투자금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7. 2. 10.경까지 사이에 N 등 1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116,290,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Q,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 범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금액이 십억여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하여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여 사회 전반에 가져오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던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금액 중 상당 부분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환급된 점, 피고인이 국내 최상위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범행관여 정도가 조직을 총괄하는 정도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하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 4m 높이의 하천 수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일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6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대희(기소), 이병래(공판) 판결 선 고 2020.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산동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출발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택시에 동승 중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및 제1 경합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월 A~ |1년 6월[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1:00경 서울 송파구 잠실역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용인시 B의 C대학교까지 운행하는 D의 E 좌석버스에서 위 버스가 용인 기흥구 신갈IC 부근을 도착할 무렵 피해자 F(가명, 여)의 뒷자리에서 의자 틈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피해 직후 피해 사실 관련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수사) 1. 수사보고(E 버스 내 좌석 틈 및 간격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에서 감액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성화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4, 22:00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과 금 13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 21:00경 울산시 울주군 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청소년인 F(여, 14세)과 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주민등록 등본, 각 통신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 각 사용자정보조회에 대한 회신서, 차량종합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4.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이섭대천로 994 이천시외버스차고지 앞 도로를 이천역 쪽에서 호법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급정지하여 마침 후방에서 뒤따르던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1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천시 증포동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994 이천시외버스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해자들의 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를 통하여 회복된 점, 피해자 C, G과는 개별적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주거지, 연락처, 직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법령이 정하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소유하고 있던 B 차량을 폐차하고, C 차량을 구입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C),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자)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