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 01: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21. 03: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4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증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0쪽).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절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횟수가 10회를 초과하는 다수인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22: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가 주문한 술을 다 먹었으니 돌아가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변에 있던 물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세로 9cm, 높이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가.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5:30경 의정부시 C건물 301호 피고인의 언니의 집에서, 언니의 지인 피해자 D(23세, 남)이 방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위 301호 앞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가위날: 10cm, 손잡이: 13cm)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와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D)에 대한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 - 2년 6월 [유형]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및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서로 싸우던 중 남성인 피해자가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자 위기감을 느낀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얼굴 부분을 구타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던 점, 나이, 성행, 기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동아리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3: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1층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운다는 이유로 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대화 내용 재첨부) [ 피해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낸 기간,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중한 성향 및 피해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추행이 일어난 당일 동아리 친구인 G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지도선생님인 H에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음 H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터치한 것 같다'는 등으로 일부 추행사실만을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추행사실을 향후에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활동을 해 오던 독서토론 동아리 MT에 갔다가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사실이 동아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사실을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형사고소를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광양시 B 아파트 103동 1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겜플(www.gample.ret)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쌓아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기를 보여주는 'D'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같은 사이트 회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아이디 C 업로드, 다운로드 내역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내사보고(겜폴 운영방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에 업로드한 다수의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1개인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현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현대미포조선 앞을 현대해양사업부 방면에서 아산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은 약 12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요추 3번 압박 골절상 등을, D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은 약 5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흉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의 취지).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동차 대부분이 반대 차로로 넘어갔다가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였고,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이 중앙선을 넘어 온 피고인의 자동차를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렸으나 피고인의 자동차가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는 바람에 충돌하게 된 것임이 확인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2016. 6. 22. 피해자들과과 합의)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 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O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8. 0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광장에 설치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등산의류를 보관하고 있는 천막에서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4점, 긴팔티 2점, 반팔티 2점, 바지 2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8. 06:05경 제1항의 광장에 설치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등산의류를 보관하고 있는 천막에서 묶여 있는 끈을 풀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등산용 점퍼 1점, 긴팔티 1점, 바지 2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개시 전에 자수한 점,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2013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하나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17. 시흥시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Q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C(주) 대표이사의 명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나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용지의 할부신청자란에 "C(주) 대표이사 Q"의 명판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출조건 정상할 부원금란에 이천구백오십만원(29,500,000원)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주)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란에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하나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나캐피탈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서 1장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하나캐피탈 현대부평점 직원 R 에게 위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1, 위 C 사무실에서, Q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C(주) 대표이사의 명판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성명란에 "주)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신청인란에 "C(주) 대표이사 Q" 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상품조건의 한도란에 "총대출금액 15,500,000원", 상환방법란에 "금리 6.9%, 기간 24개월, 연체이자율 24%"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정보란에 Q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에 "C(주) 대표이사 Q"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1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대리점 T 직원 U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현대캐피탈 1,550만 원), 하나캐피탈 대출신청서(2,950만 원)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3.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농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동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5

범죄사실 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괸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행정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3. 초순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울산 남구 C 토지 중 560㎡를 절토하고, 300㎡를 성토함으로써 토지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을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225㎡ m규모의 건축물인 D 대웅전의 지붕과 벽을 교체함으로써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장사진 5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도시공원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대수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1년 장마철에 D 뒤쪽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때 무너진 흙이 D 내건물 벽 중간지점까지 덮혀 붕괴 위험이 있었고, 또 장마로 인하여 대웅전 건물에 비가 많이 새고 붕괴의 우려가 있어 피고인이 2012. 5.경 울산 남구청에 복구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나, 남구청에서는 그대로 두라는 답변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건물 붕괴 위험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위와 같이 산에서 무너져 나온 흙을 건물에서 분리하는 복구작업 및 대웅전 보수작업을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1년 장마철에 위 D 뒤편 산에서 산사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울산 남구청에 산사태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흙의 복구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남구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울산 남구청에 위와 같은 문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 산사태로 인하여 무너져 내린 흙을 복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절도 및 성토 작업은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훨씬 넓은 면적에 걸쳐 행하여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대웅전 대수선에 관하여 보건대, 그것이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중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비가 새는 현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비가 샌다고 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대웅전 건물은 애당초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읍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5.19:15경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영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5. 18: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북안면 반정 1리에 있는 또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임포리에 있는 범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웅의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1, 선도 99도52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F, D은 '피고인이 측정이 되지 않도록 살짝 입김만 부는 방법으로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실질적으로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30. 18:32경 서울 용산구 B 3번 출구 옆 공항철도 에스컬레이터 앞에 누워 있다가 철도 경찰관인 피해자 C(35세)이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좆 같은 소리 하지마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차례 계속하여 모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12. 30, 18:45 경 제1항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역 서울센터에서 조사대기 중 서울역 2층 대합실 1번 출구 쪽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니들 다 죽었어, 동영상 찍어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환자복 상의를 벗고 대합실 쪽으로 나와 하의까지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약 5분 간 대합실 2번 출구 앞까지 약 30m 를 뛰어 다니거나 대합실 한가운데 서 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난동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8. 육군수기사보통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28. 육군 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2:35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광영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9. 03:40경 부천시 오정구 F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H(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자랑 해 봤냐. 밑 보지를 아느냐"고 물었고, 돌림빵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며, 검지 손가락을 보여 주면서 "자위를 해 봤냐. 해봐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내린 직후 근처에 있던 남자의 휴대폰을 빌려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래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은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돈을 벌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차에 탑승한 미성년의 여자에게 공원매점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다거나 차비를 받지 않고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옆면을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야간에 자신의 택시에 타자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음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분히 그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차안에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이후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21:0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실 2층 동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탕수육 그릇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탕수육 국물을 덮어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0: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려다 택시기사가 인천광역시 소속 택시라 부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를 한다며 시비를 걸고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28세)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달려들며 계속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려다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욕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현장에 출동한 112순찰차로 달려가 순찰차의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E의 배 부위를 발로 3-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유토피아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 더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10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월 중순 15: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월말 15:00 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CITY100 오토바이 바구니에 들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월 중순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회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5: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흰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 당시 상황), 절취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헬멧을 4회에 걸쳐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동종전과가 8차례 있고, 게다가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위 전과내역 및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대상자 상환통보'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절도가 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품들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모두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이행을 명받은 사회봉사 120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한 점, 피고인의 생활이 매우 곤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동거남 G이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데 필요하다, 2009. 3.에 탈 수 있는 3억 원짜리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으니, 2009. 3. 말일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날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억 4,89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보험증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억 4,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