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05: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1번방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08:30경 전동드릴로 방문의 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방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스스로 방문을 연 09:40경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을 몰래 빠져나갈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다칠까 봐 걱정이 되어 방문 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문을 잠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노래연습장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문을 잠가 놓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감금상태에서 풀려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우선, 피고인은 경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한 이후,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1번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이후 방문 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문을 잠근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왜 손잡이를 이전과 다르게 바꿔놓았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전에 술을 먹고 집에 간다며 벌떡 일어나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쳐서 돌아온 적이 있어서 피해자 앞으로 화재보험 나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과 같이 밖에 나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방문의 잠금장치를 안팎으로 바꿔단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하자 평소에도 피해자가 돌발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보아서 이를 만류하고 술이 깨고 가도록 피해자를 방안에 재우려 했고 저도 몹시 피곤한 상태여서 같이 자려 했는데 혹시 제가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바꿔달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잠금장치 안팎을 바꿔달은 이유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해서 잠겨있던 문을 열고 화장실로 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1번방에서 나와 이 사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된다. 이러한 일치된 진술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문이 잠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처음에 현관문을 몇 번 흔들어 보고 들어와 눕자 바로 드릴로 방문의 잠금장치를 바꿔달았는데 조금 있다가 피해자가 문고리를 한번 제쳐보고는 문이 잠긴 것을 보고 그냥 잠을 자자 저는 이불을 덮어 주고 쿠션을 베어주고 1) 상해보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탁자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위 1번방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도 자유로운 의사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 다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걱정되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과거 술에 취해 뛰어나간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잠가 피해자가 방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는 점(그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피해자가 용납할 정도의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위와 같은 방법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부르거나 자동차 열쇠를 잠시 맡아두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7,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어느 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초경부터 피해자 E(여, 3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가 2014. 10. 중순경 결별하였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묻거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반복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5. 08: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쪽 손목을 잡은 다음 입을 맞추고, 억지로 치마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 1번 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피고인이 방문 잠금장치 안팎을 교체하는 소리에 잠이 했고, 피고인이 방문 잠금장치를 교체한 다음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일어나 집에 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목덜미에 입을 갔다 대면서 치마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나가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는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한 때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깨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맞은 편 소파에서 잠을 자려다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방문 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문을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깨우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나. 관련 법리 1)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탐문수사) 등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후의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2) 그런데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883 판결 등). 아울러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검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방문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단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CCTV 캡처사진에 드러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달려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쫓아 가는 것으로 상황이 다급해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방문 잠금장치 안팎을 바꾸어 다는 방법으로 감금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는 등의 방법으로 간음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오기까지의 경위 등을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3년 1월경 처음 알게 되어 2014년 8월 초경부터 연인관계가 되었다가, 피해자가 2014년 10월 말경 피고인에게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 어린이집 비용, 휴대전화요금, 고시원비 등을 빌려준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4. 11. 3.경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원을 합계 650만 원으로 정산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50만원을 변제기는 2015. 6. 31., 이자율은 연 10%, 지연손해금률은 연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2일 후인 2014. 11. 5., 즉 이 사건 발생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노래방에 온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혜어지자고 한 이후 피고인이 한 번 더 생각해 봐달라고 계속 집으로 전화를 하고 또 같이 사는 친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 물어봐서 저는 그 사람(피고인)과 정리하려고 그날 찾아간 것입니다. 저 때문에 언니가 계속 연락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피해를 봐서 찾아가서 정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결별을 한 후에도 피의자(이하 편의상 피고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가 저의 언니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저의 소재를 물어보거나 언니 집전화로 술만 취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집에 어린 조카가 둘이나 있는데 피고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해서 언니 핸드폰으로 피고인에게 가게로 찾아간다는 연락을 미리 주고 차를 운전하여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피고인의 가게로 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때 찾아갔을 때는 피고인이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던 것인가요, 아니면 증인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라고 답하고, "차용증을 쓴 날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피고인이 휴대폰 배터리와 아들 한복을 갖다달라는 카톡을 보낸 것 외에 피고인이 증인의 언니에게 카톡으로 증인의 소재를 물어보든지, 어디 있는지 물어보든지 아니면 증인의 언니 집에 전화를 걸어서 또는 집에 찾아와서 증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본 거는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어긋남은 물론, 피해자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에게 연락하거나 집에 찾아간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차용증 작성일 이후 이 사건 당일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깨고 집에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듯 피고인과 위 1번방에서 단 둘이 술을 마시다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잔 피해자의 행동 또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고 연인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 간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언니 등 가족이 입은 피해를 항의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본다. 먼저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오더니 스킨십을 하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전동드릴 같은 것을 가지고 오더니 문을 잠그고 저한테 '너 오늘 못나가게 할거다. 집에 안 보내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노래방에서 바로 나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 "그 사람(피고인)이 술을 계속 먹다가 옆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제가 나왔어야 했는데 못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문 쪽에 앉아있었고 저는 안쪽에 앉아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 12 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일련의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의 상황에 대해 "제가 피고인에게 언니 집에 앞으로 전화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피곤하여 소파에 옆으로 누워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깨워서 일어나 보니 피고인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드릭 드릭'하는 소리에 눈을 떠서 보니까 피고인이 드릴로 문고리 안과 밖을 서로 바꾸고 나서 저를 깨웠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10, 111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마주앉은 상태로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날 잠도 못자고 그래서 그냥 잠이 이렇게 들었어요. 소파에요 그래가지고 깨우더라고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우기 전에 드릴 소리를 들었거든요. 제가 안경을 빼면 잘, 또렷이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문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앉더니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거든요."라고 답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잠 든 사이 피고인이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손목 양쪽을 잡고 얼굴에 뽀뽀하고 스킨십을 하고 치마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뿌리치다가 소파 밑으로 떨어지고 문을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니까 너 안 내보내 준다'라고 했습니다. 계속 저항하니까 가슴 아래쪽을 밀듯이 쳐서 제가 다시 소파 쪽으로 앉혀 졌고 다시 와서 양쪽 손목을 일어나지 못하게 잡고 소파로 눕힌 후에 입맞춤을 하고 목덜미에 애무를 하고 치마를 계속 내리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제 몸을 밀쳐서 소파에 넘어뜨리고 제 몸 위로 올라와 양 손목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목덜미에 입을 갖다 대고 치마를 벗기려고 하길래 (중략) 엉덩이를 틀면서 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탁자 밑으로 기어나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잡고 소파에 패대기를 쳐 넘어뜨리고 제 몸 위로 올라와 입술에 뽀뽀를 하길래"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0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서 넘어뜨리고는 양쪽 손목을 잡고 입으로 목을 빨고 치마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소파 옆으로 떨어졌고 탁자 밑으로 기어 나와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문고리 앞에 있던 증인에게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서 어떤 다른 행동을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목 이렇게 뒤로 목 조르듯이 못 간다고 잡고, 그래서 제가 문고리를 계속 잡고 안 놨었거든요.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요. 그랬더니 '너 집에 못간다고, 오늘. 안 보내줄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문고리 잡고 있는데, 제가 문고리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을 떼서 제가 이쪽 소파에서 떨어졌으면 이쪽으로 다시, 똑같이, 제가 이제 이렇게 오기 전에 제가 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문고리로, 그 걸로 계속 실랑이 하다가 본인이 화장실 급한지 자기가 뭘로 열고 나가더라고요."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재판장 신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피고인의 간음 시도 행위에 저항하다가 바닥으로 처음 떨어지고, 계속해서 방문을 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실랑이를 하다가 2차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2차로 떨어지기 전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하거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그 후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내동댕이치는 등 실랑이를 하였으나 그 과정, 즉 두 번째로 소파에 넘어뜨렸을 때는 신체적 접촉은 없었고 치마에 손을 넣거나 입맞춤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운 이후 계속해서 간음을 시도한 것처럼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시도한 다음에는 피고인이 간음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범의에 관해서도 경찰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이르러 "치마를 벗기려고 하는 피고인의 손을 꼭 잡고 '지금 뭐하는 거냐, 하지 말라, 부부 사이에도 억지로 관계를 하면 그것도 강간이다. 이 손 놓아라'고 하면서 옷을 벗기지 못하게 제지를 했습니다."라고 추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1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잠을 자다가 피해를 입었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몇 회에 걸쳐 시도하였는지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아서 이 사건 강간미수 당시의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양쪽 손목을 잡고 간음을 시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한번 떨어지고, 방밖으로 나가려다가 문이 잠겨있어 나가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리고 그 의도가 감금이든 간음이든 다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저항하다가 소파에서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그 시간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2시간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처럼 오랜 시간(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나 혐의 차이,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의 반항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작은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이라도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오랜 시간 실랑이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렇게 막 아프지는 않았고 경찰에 멍이나 통증을 호소한 바는 없으며 경찰이 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나중에 멍이 덜 빠져서 병원에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을 하다가 소파에서 떨어지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우 경찰이 상해나 통증 발생 여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사진촬영 등도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몸에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고 몸을 눌러 간음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반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화장실에 간 다음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고인과 계속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이 급한지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갔고 그 틈을 타서 도망을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까지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용변이 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문을 잠그지도 아니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게 내버려둔 채 혼자 화장실에 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나와서 맞은편에 가정집 건물이 있는데 검정색 대문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없는 거 같아서 택시를 타려고 달렸는데 저를 쫓아와서 F 앞에서 머리채를 잡히고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2년), 이 법정에서는 "저는 그 틈을 타고 도망을 나왔고, 바로 나가면 잡힐 것 같아서 그 맞은편에 있는 검은색 대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숨었다가 계속 망을 보다가 안 나오기에 제가 나와서 뛰었는데 마침 내려와서 제 이름 부르면서 막 따라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노래방을 뛰쳐나와 맞은편에 있는 건물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성동구청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피의자가 저를 발견하고 쫓아왔습니다."라고 위급한 상황이 이어진 것처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면)].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가는 틈을 타서 도망 나왔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재빨리 그곳에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도망간 것을 알았을 때 즉시 뒤쫓아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후 근처에서 머물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노래방 밖으로 나간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간 것을 알고는 가게를 정리하고 20분 정도 지나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제 쪽으로 걸어오다가 저를 보고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하자 피해자가 다칠까봐 소리치며 따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CCTV 캡처사진에 드러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달려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쫓아 가는 것으로 다급해 보이기는 하나, 위 CCTV 캡처사진은 그 자체로는 피고인의 변소와 어긋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위 캡처 전후의 전체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나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CCTV 영상이나 위 캡처가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에 관한 증거수집이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CCTV 캡처사진만을 놓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2일 전 연인관계를 정리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금원을 정산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2일 후, 즉 위 차용증 작성 4일 후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둘 사이에 금전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5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650 만 원을 갚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위 금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갚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변제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의도로 강간미수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에 오기 전에 맥주를 2~3잔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운전해 온 사실을 알고 주차단속을 피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방 1번방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다치는 것이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이 깰 때까지 자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임의로 노래방 안에 감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자를 간음까지 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국 이러한 사성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간접증거 등에 불과한데, 이들 증거들까지 모두 합쳐 보아도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간미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헤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