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6. 수원시 장안구 C, 3층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난방시스템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난방용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인인 D 명의의 2개 계좌로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사업자등록번호:F)에 공급가액 172,727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1,171,287원의 세금계산서 772 장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 가. 2015년도 조세포탈(2014년도 법인세,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4. 10. 1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난방용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위 D 명의의 G계좌(H) 및 I은행 계좌(J)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매출 58,116,657원, 2015년도 1기 매출 148,938,053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14,893,805원을 포탈하고, 2014년도 법인세 4,369,455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6년도 조세포탈(2015년도 2기,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난방용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는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년도 2기 매출 395,616,875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9,561,688원을 포탈하고, 2016년도 1기 매출 347,923,684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4,792,368원을 포탈하고, 2015년도 법인세 67,427,613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7년도 조세포탈(2016년도 2기,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6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난방용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는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6년도 2기 매출 473,270,201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7,327,020원을 포탈하고, 2017년도 1기 매출 234,210,023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3,421,002원을 포탈하고, 2016년도 법인세 127,293,494원을 포탈하였다. 라. 2018년도 조세포탈(2017년도 2기,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7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난방용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는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7년도 2기 매출 368,932,991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6,893,299원을 포탈하고, 2018년도 1기 매출 266,761,380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6,676,138원을 포탈하고, 2017년도 법인세 100,499,517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9년도 조세포탈(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도 법인세에 대한 포탈)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난방용품 등을 판매한 대금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그 매출 사실을 세무서 신고용 매출 장부에는 기재하는 않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8년도 2기 매출 400,140,139원을 과세표준에서 신고 누락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014,014원을 포탈하고, 2018년도 법인세 116,606,71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각 거래내용 확인서 1. 각 B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집계표 1. B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집계표 및 14년 2기, 15년 1기, 15년 2기, 16년 1기, 16년 2기, 17년 1기, 17년 2기, 18년 1기, 18년 2기 각 B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합계 6억 원이 넘는 조세를 포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4년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회사에게 22억 7,90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피고인 A이 국세청으로부터 분납허가를 받아 세금 납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