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경 C, 피해자 D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들로부터 매매대금 1억 7,100만 원을 지원받아 제주시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G으로부터 매수 하여 2002. 12. 3.경 피고인의 모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이 사건 토지에 C, 피해자를 각각 1/2 지분 권자로 하여 2002. 12.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피해자 I가 2013. 6. 18.경 위 C로부터 위 1/2 지분 상당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매매를 통해 이전받아 위 2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권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사실은 위 C 및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마치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2. 12.경 D, C에게 G 소유의 제주시 E 전 3,139m²(약 950평, 이후 2014. 2. 21. E 전 1,243m², F 전 1,896m²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펜션사업 부지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우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 H 명의로 2002. 11. 30. G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매매대금 1억 7,1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지급하고 잔금 1억 4,100만 원은 2002. 12. 3. 지급하며 같은 날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함)을 체결하고 2002. 12. 3. H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D로부터 2002. 11. 29. 피고인의 형 K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2. 12. 2.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매도인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전액(1억 7,100만 원) 지급하였다. 한편 D, C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날인 2002. 12. 2. H(대리인 피고인)과 사이에 D, C가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1억 7,1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으로부터는 '매도인 G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펜션(민박) 사업 투자자 D,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7,100만 원의 투자금을 수수하고 H 측에게 소유권을 양도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D, C는 2002. 12. 3. H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마자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 C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135,000원은 C가 2002. 12. 31.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 등록세 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 법무사비용 영수증 역시 C가 계속 보관해 왔다. C는 2013. 6. 14. I에게 1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2013. 6. 18.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D,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는 C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은 H의 대리인으로서 2014. 2. 10.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계약금 및 중도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6,000만 원은 2014. 3. 9. 지급하되, J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시 부동산실거래가는 4억 원에 하기로 약정함)에 매도하면서 J과 사이에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원은 2014. 3. 9. 지급하기로 함)인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은 다음 D의 계좌로 2014. 2. 10.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2014. 3. 14. 잔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J은 2014. 3. 14.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지인 명의로 제주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D에게 잔금 중 일부로 송금하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D에게 나머지 잔금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J은 2014. 3. 17.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후 2014.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4. 3. 20.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C가 G으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1억 7,100만 원을 전액 부담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D,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상당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 C와 사이에 위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D, C가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약 10년간 차용금의 변제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G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매매계약 체결시 D, C는 입회하지 아니하였다)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 C가 G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는 D, C가 투자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취지일 뿐인 점, D, C는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마자 H 내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 자체를 막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담보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점, C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의 등기필증 및 소유권이전 관련 각종 영수증을 보관해 온 점,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H이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까지 납부하면서 그 소유 명의를 D, C에게 빌려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H은 전인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이를 다시 처분할 때까지 장기간 무상으로 점유, 사용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C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해달라고 요청하자 그 매수자를 물색해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역시 피해자들 및 C가 동의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D, C가 H(대리인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소유자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C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및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J에 대한 허위의 매도대금 2억 2,000만 원은 피해자들 및 C가 평당 23만 원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을 승낙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D로부터 2014. 3. 20. 송금받은 150만 원은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2억 2,000만 원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평당 23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의 매도대금 2억 1,850만 원을 뺀 금액과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J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동석하였음에도 J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 액수 등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한 바 없고 단지 J으로부터 나머지 잔금 1억 8,000만 원만 지급받으면 가등기를 말소해주겠다는 입장이었던 점, D, C와 H(대리인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명의수탁자인 H(대리인 피고인)이 명의신탁자인 D, 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매도인인 G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H은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명의신탁자인 D, C 내지 I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및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 및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인 H의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들이 처분을 승낙한 매도대금을 초과하는 이 사건 토지의 처분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피해자들이 승낙한 매도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도가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