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2. 09:00경 광명시 C, 203호에 있는 약 50일간 사귀던 피해자 D(가명,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헤어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짐을 챙기던 중 마침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동안 피해자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철산동에서 눈에 띄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앞 공간까지 끌고 온 후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날 13:00경 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4)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벽에 수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총 2분 24초 분량의 피해자 알몸 동영상(파일 3개) 및 사진 (2컷)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그 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현관문의 수동 잠금장치와 안전고리를 추가로 잠근 후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해봐, 너는 집에 누구올 때까지 맞을 줄 알아, 신고한 만큼 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각 압수 휴대폰 사진 1. 각 피해자 주거지 내 사진, 각 피해자 얼굴 등 피해 사진, 각 파손된 휴대폰 사진, 각 피해자 알몸 사진, 각 피해자 알몸 동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피고인 휴대폰 내 화면 등 사진, 각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휴대폰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체포·감금·유기 · 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및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알몸을 촬영하였으며, 그 파일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하여 두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D 에쿠스 승용차 1대, E 제네시스 승용차 1대에 관하여 계약 금액을 각 89,773,000원, 63,283,000원으로 정하여 매월 2,020,700원, 1,449,600원을 납부하고, 위 승용차 2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 금액 합계 143,056,000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피해자에게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6. 5. 12.경 피해자로부터 5개월분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 2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차량 회수) ▶ 권고형량 : 감경영역(6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범행)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고가차량 횡령, 피해회사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회사의 차량 회수,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9.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동료 상인 G을 통해 처음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F건물 시행사 임원과의 친분 및 재력을 과시하면서 "사업자금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매월 450만 원의 이자(월 1부 5리)를 지급하고, 2016. 10. 21.경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차용금 미변제 시 내가 보유한 F아파트 또는 포항시 소재 3,600세대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즉시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융권 채무를 연체 중에 있었고(신용도 최하위 10등급), 운영 중인 횟집도 적자영업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차용금을 기존 사채의 돌려막기에 사용해야 하는 등 재정사정이 극히 어려워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더불어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보유한 바 없고 해당 부지에서 함바식당 운영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2억 8,7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3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신용평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동로 202에 있는 '웃는 사람들' 남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회 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 3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경 주식회사 우리네트웍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벤츠E35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3,6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연 이율 17.9%로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2,160만 원의 저당권1)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위 D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할부수납 청구내역, 대출승인철(개인), (공증)위임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H자동차임의경매),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소장에는 '근저당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저당권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라고 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담보 제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고 피해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라고 시켰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이 먼저 이사건 자동차의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 점(위 녹취서 3쪽),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과 통화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에게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 8쪽,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El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그 중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준 점(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중 피고인의 진술, 증거목록 15번의 72쪽, 증거목록 24번의 75, 76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E 등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인도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리행사방해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2015. 7. 1. 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3,1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증거목록 1번의 6쪽), 피고인이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장차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16. 3. 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 (2016고약384)을 받은 외에는 2009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400만 원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구미시 도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려다가 위 E에게 붙잡히고, 곧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계속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H을 손으로 밀치고 "이 씹할 놈들아! 사람도 안 다쳤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도주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H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난동을 부리다가 혼자 넘어지자 H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4. 6. 18.자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 E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려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6쪽),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재물손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양 형인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7. 21:40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로 있는 G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본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가던 중 회의에 참여하였던 같은 아파트 부녀회 소속 피해자 H가 다가와 앞을 가로막으며 아파트 내 장날 소고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다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2~3회 밀치고, 등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서류철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회의실 내에 있던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A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몸을 잡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벽 쪽으로 2~3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좌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 과 H의 시비를 뒤에서 지켜보다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H,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B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입주자대표 회의실 CCTV 확인수사) 1. 영상녹화물(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동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004. 6. 25. 선고 200349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3. 00: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2층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E(여, 62세)가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헛기침을 하면서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고 세게 바닥에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2:39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322에 있는 신사사거리 교차로를 새절역 방면에서 신사동고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와 연결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2,084,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2:39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에 있는 새절역 부근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현장을 거쳐 서울 은평구 가좌로12길 20-2 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가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1. 도주경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챠트 첨부)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형법에서 정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16. 5. 16. 오전 병원에 방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6. 5. 24.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 주사치료를 받은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좌측 앞바퀴가 빠질 정도로 사고충격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매우 적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매우 하찮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형법 257조 제1항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도 없이 그냥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건물 B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6.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영병입영통지서를 모 C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을 경과한 같은 달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29.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이(여, 4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려고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경력 및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9. 00:1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두류네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수사보고(의무보험 계약조회 및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2. 02:5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여성 접객원인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노래를 불러 100점이 나오면 만 원을 줄 것을 제안하자 "이 미친년아 어디서 돈 이야기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편백로 8 한마음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무로69 중앙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 07:0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노래방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래방에서 술값 바가지를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노래방 서비스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후 돌아가려는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뚝을 움켜쥐며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 09: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농협 주차장쪽 입구 근처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농협 직원 피해자 F1 '여기는 농협 주차장이라 청소도 해야 하고, 농협 업무를 보기 위해 오는 손님들이 입구로 들어오기를 꺼려 하니까 귀가하시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의 물건을 바닥에 쏟아 놓는 등 45분 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농협 업무준비 및 주차장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1. 각 수사결과(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네이버 지도검색 캡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지도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를 참고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약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9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8.에 그 형이 확정되었고, 충주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2.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며, 2012. 1. 12. 특별감형되어 2012. 5. 26.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당시에는 육군 정보통신사령부의 군수과장이었으며, 현재는 'C 주식회사' 영남지사에서 자금관리 전무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경에 서울 용산구 남영동 남영전철역 부근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국방부에서 부지 매각을 담당하는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리베이트 1억 원을 주면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약 6,000평의 국방부 땅을 공시지가 대비 120%에 합법적으로 경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수과장은 국방부 땅을 경매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직위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3,5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국방부 소유의 땅을 경매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6.경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현금 2,000만 원과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만성 신부전 등)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1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17:3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7-5 앞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였다가 부천북중교 방면에서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7-7에 있는 '삼성그린빌'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인 F 포르테 승용차가 위 도로를 부천북중교 방면에서 우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핀 후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7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후진한 후 위 '삼성그린빌' 주차장으로 그대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세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410]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초경 5촌인 피해자 F에게 "G병원 안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관리하게 해줄 테니 자판기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 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10.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판기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3.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서울 성동구 H오피스텔 805호, 903호에 대한 전기공사 등을 위임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2010. 10. 12.경 임차인인 주식회사 알티에스와 사이에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11. 5.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보증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차임으로 2011. 3. 10.경 27만 원, 2011. 4. 5.경 30만 원, 2011. 5. 6.경 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총 387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6880]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D에게 "나는 1952년생이고, 딸이 하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D에게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중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K대학교 재단과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과 그녀의 친구들인 피해자 C, E에게 마치 위 재단에 친인척이 있어서 K대학교나 L병원 내의 편의점, 주차장 등의 운영권을 내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K대학교 설립자와 친척관계이고, L병원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L병원 자판기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 자판기 운영권을 사고 L병원 상조회에 가입하면 24시간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을 불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12. 4. 18. 5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3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2012고단6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안양교도소 출소 사유 확인)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506, 4521 판결문), 판결문(대법원 2013도3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이유 : 편취 또는 횡령한 금액이 합계 9,0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편취방법도 좋지 않으며, 피해 변제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사기죄로 6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3. 2. 8.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