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농협 관계사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5,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우체국 계좌(C)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상담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10, 27, 15:32 경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자신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E)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5:35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133 에 있는 우리은행남가좌동 지점에서 위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최대 7,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기대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의 우체 국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방조법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특히 범행방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가담자가 범행의 전모와 구체적인 방식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여러 정황상 사기 범죄임을 예견하는 정도로도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대출방식은 건전한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경험이 있었고, 대출해 준다는 농협을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음에도 매달 막아야 하는 돈이 급하여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6. 10. 27. 단 하루 동안 우체 국계좌에 개인 명의로 입금된 거액의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5회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3) 그러나 한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우체국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거기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 외에 사기방조죄의 내심의 의사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그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돈이 급하여 결과적으로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사기방조죄의 고의를 추단할 간접자료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이나 범죄를 의심하고 인출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다른 정황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상담전화 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2016.10. 17.경 농협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으나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 실적을 쌓아야 한다.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에 입금을 해주겠으니 입금이 되면 그 금액을 인출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신용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팩스로 송신한 대출 구비서류(대출거래약정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통장 최근거래내역서,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팩스로 보내자, 그 성명불상자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3,000만 원은 대환대출이니 먼저 3,000만원 대출을 진행한다고 하여 위 금액의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서류까지 작성하고, 2016. 10. 27.경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갚아야 할 사채도 9,000만 원에 이르며, 신용등급도 하락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의 대출을 희망하고 있었던 사정도 인정되고, 따라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말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우체국계좌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08. 12. 18. 개설되어 사업상 거래에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35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금융기관 창구에 설치된 CCTV에 직접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굳이 감수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저리의 대출을 기대하였다는 것 외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27. 18:16 경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계좌가 사고 신고로 정지되었음을 알게 된 바로 다음날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나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