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2017고단91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매월 1구좌당 200만 원씩을 불입하여 2017. 1. 15.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5,000만 원(총 25구좌)을 지급받는 번호계와(이하 '15일 번호계'라한다) 2015. 6. 25.경부터 매월 1구좌1당 200만 원씩을 불입하여 2017. 1. 25.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이하 '25일 번호계'라 한다)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C은 15일 번호계의 25번 계원 및 25일 번호계의 19번 계원이며, 피해자 D은 15일 번호계의 17번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15일 번호계에서 자신이 매월 납입해야하는 계불입금 5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자신이 납입하고 있던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면서 계를 운영했고, 계원 E, F, G가 계 운영 도중 탈퇴하자 그 각 구좌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월 1,500만 원에 이르게 되었고, 당시 진주시 H에 있던 I 옷 가게도 그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던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2015. 6. 25.경 25일 번호계를 다시 만들어 여기서 발생하는 계금으로 기존 15일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6. 6.경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무려 3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15일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당 5,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5번으로 가입해서 매월 1구좌 200만 원을 납입하면 2017. 1. 15.에 이자를 포함하여 5,9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나. 25일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5.경 위 I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4,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9번으로 가입해서 매월 1구좌 200만 원을 납입하면 2016. 12. 25.에 이자를 포함하여 4,5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15일 번호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I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당 5,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16번으로 가입해서 매월 1구좌 200만 원을 납입하면 2016. 4. 15.에 이자를 포함하여 5,6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6. 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납입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4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 15.경부터 매월 1구좌당 200만 원씩을 불입하여 2017. 1. 15.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와, 2015. 6. 25.경부터 매월 1구좌당 200만 원씩을 불입하여 2017. 1. 25.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 2016. 2. 15.경부터 매월 1구좌당 200만 원씩을 불입하여 2017. 4. 15. 마지막 번호의 계원이 3,000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J는, , 번호계의 계원이고, 피해자 K, 피해자 L는 각 번호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경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 위 번호계를 만들어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번호계에서도 자신이 매월 납입해야하는 계불입금 5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계불입금을 납입하면서 계를 운영하였으며, 계원 중 E, F, G가 계에서 탈퇴하자 그 각 구좌를 피고인이 인수하여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게 되었는데 그 액수가 월 1,500만 원에 이르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진주시 H 소재 옷 가게도 그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충당하기 어려워, 위 , 번호계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이전 ,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2016. 6.경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약속대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5,000만 원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옷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5,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뒤 번호로 가입을 시켜주겠다. 22번~25번으로 가입해서 2017. 1. 15.까지 매월 1구좌당 200만 원을 납입하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4,000만 원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4,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뒤 번호로 가입을 시켜주겠다. 20번으로 가입해서 2016. 12. 25.까지 매월 1구좌 200만 원을 납입하면 순서에 따라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5.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3,000만 원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뒤 번호로 가입을 시켜주겠다. 10번~15번으로 가입해서 2017. 4. 15.까지 매월 1구좌 200만 원을 납입하면 순서에 따라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뒤 번호로 가입을 시켜주겠다. 14, 15번으로 가입해서 2017. 4. 15.까지 매월 1구좌 200만 원을 납입하면 순서에 따라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5.경부터 2017. 1.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계주로서 구좌 당 3,000만 원의 계금을 순서에 따라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지급하는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2017. 4. 15.까지 매월 1구좌 200만 원을 납입하면 순서에 따라서 필요할 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계금) 사본 1. 5천만 원 번호계 불입금 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4천만 원 번호계 불입금 내역 1. 5,000만 원, 4,000만 원 계원명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72면, 73면, 74면, 75면, 81면, 132면) 1. 현금보관증 사본 1. D 계금 불입내역, D 계금송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원장 조회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 등 017고단1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원명부 사본(수사기록 111면, 293면) 1. 각 계좌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계금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5,000만 원 계원들에 대한, 4,000만 원 계원들에 대한, 3,000만 원 계원들에 대한) 1. 각 수사보고(5,000만 원 계 지급내역에 대한, 4,000만 원 계 지급내역에 대한, 3,000만원 계 지급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들 계금납입내역 첨부) 1. 수사보고(곗돈 받은 내역 첨부)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고단1145범죄사실 1의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번호계 4구좌 중 3구좌의 계금을 지급하였고, 1의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번호계 6구좌 중 2구좌의 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계금을 지급한 부분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번호계 4구좌 중 3구좌의 계금을 지급하고, 3,000만 원 번호계 6구좌 중 3구좌의 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고단1145범죄사실 1의 가항 및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1억 9,200만 원 및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일부 구좌에 대하여 계금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피해자 J에대한 편취금액 중 5,000만 원 번호계 4구좌 중 3구좌의 계금, 3,000만 원 번호계 6구좌 중 3구좌의 계금은 지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