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45 피고인은 2020. 10. 4.경 영주시 C건물 D호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카페 ‘F’에 접속해 ‘스카티 카메론 퍼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골프채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채 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7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94 피고인은 2021. 1. 4.경 영주시 C건물 D호실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카페 ‘I’에 접속해 피해자 J이 게시한 ‘퍼팅디스크’ 등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퍼팅디스크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2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AH, G, M, N, O, P, Q, R, S, T, U, V, W, X, BM,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V, AW, AX, AZ, BA, L, BB, BD, BE, BF, BG, BH, BI, BK, BL의 각 진정서 1. BM, AU, AY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자료 첨부),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 - BN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정보, -BN계좌(계좌번호 4 생략) 정보, -K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 정보, -BO계좌(계좌번호 5 생략) 정보 1. -각 입금영수증, -이체내역, -이체확인증명서, -송금결과확인서, -영수증 1. -각 피의자와 문자대화, -각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의 판매글과 카카오톡 대화, -각 피의자와 대화, -I 게시글 출력물, -피의자와 대화 등, -각 판매글, -각 피의자와 문자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H은행(A)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정보 1. -각 BN(A)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정보, -각 BN(A)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정보, -각 K은행(A)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정보 2021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J,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BZ,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BP, BQ, BR, BS, BT, BU, BW, BX, BY, BZ, CA, J,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M, CN, CO, CP, CQ, CR, CS, DW,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BZ,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정서 1. CL의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영수증, -입출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사진, -각 입금영수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영수증, -각 이체증명서, - 이체내역,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각 판매글,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각 피의자와 문자대화, -피의자와 문자,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각 대화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용, -각 피의자와 대화, -피의자와 채탱, -피의자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첨부), -피의자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판결문과 수용기록 첨부), -판결문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범행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3만 원을 환불하였다는 취지의 자료(2021고단145호 증거기록 1권 303쪽 참조)를 제출하고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 대부분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행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계속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 피해자의 수가 무려 116명이나 되고, 전체 피해금액의 합계도 4,850여 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극히 일부의 피해자들에게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환불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인터넷 상의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범행의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