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C 및 D 등과 공모하여 일명 '바둑이', '포카', '고스톱' 등의 인터넷 온라인도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이전 게임명은 'F', 'G'임) 본사를 운영하면서, 하부조직인 영본사, 대(부)본사, 총판, 매장,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E 바둑이', 'E 맞고', 'E 포카'의 등급분류를 받고, 이후 위 'E' 게임의 서버임차 및 D-Dos 공격을 막기 위한 업체인 (주)나노아이티, (주)클라우드웍스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버비 등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의 사장으로서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 하면서 국내의 영본사 등 하위 조직을 모집하는 역할을, H는 C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콜센터, 정산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I 및 위 D은 인터넷 도박자들에게 판매한 게임머니 대금 및 딜러비 등 수익을 입금받는 속칭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피고인에게 서버비 등을 입금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J, K, L은 2013년 8월경부터, M은 2013. 11. 25.경부터 위 도박사이트에 많은 유저들이 참여하여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I로부터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도박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도박자들과 게임을 하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C은 전주지역 영본사인 N를 모집하고, N는 직원인 0, P으로 하여금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하위에 대(부)본사, 총판, 매장을 모집하여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주소가 하위 도박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뒤,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매회 발생되는 판돈의 14%를 딜러비로 제하고, 이후 도박자들이 도박을 한 뒤 취득한 게임머니를 N 및 N 관리의 콜센터 또는 위대(부)본사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본사 및 본사 관리의 콜센터에 요구하면, C의 지시를 받은 위 'F콜' 또는 환전관리자가 게임머니 1알을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지정된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인터넷 도박자들을 상대로 딜러비 명목으로 약 11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한편, 위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I, J,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개설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피의자 A 명의의 법인명으로 등록한 게임물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체크카드 사진 및 동카드의 연결계좌 거래내역 첨부, 증거목록 순번 63번) 1. 수사보고(Q, R, S로 신청된 게임물등급 확인, 증거목록 순번 64번) 1. 수사보고(서버 및 D-Dos 공격방어업체인 ㈜나노아이티 담당자와 통화, 증거목록 순번 67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거래내역 침부, 증거목록 순번 77,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또는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명의와 계좌를 빌려주었고 관련자의 지시대로 ㈜나노아이티 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서버를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 바지사장 역할을 한 것이 맞고, 그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자인하였던 점(증거기록 539, 638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하여 E게임 본사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E게임 서버임차 및 D-Dos 공격 방어를 위해 피고인이 직접 ㈜나노아이티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사로부터 돈을 받아 2013. 2. 20.부터 2013. 5. 31.경까지 기간 동안 3억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나노아이티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해당 계좌에서 ㈜나노아이티에 위와 같이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이 사건 게임물에 관련된 서류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E게임 본사의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계좌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제공하였고, 해당 계좌나 카드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점,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 성질상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적어도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한 사실과 판시 범행에 있어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물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 고취를 저해하며, 여러 모로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범들에게 명의 및 은행계좌를 제공하였고, 서버회사와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서버회사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버 관리업무에 관여하는 등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아니한 바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공모 및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