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3930

범죄사실 [2010고단3930] 피고인은 2010. 7. 2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는 A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로 된 A 명의의 취임승낙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1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7. 23.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접수시켜 F를 무고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H이 작성해 온 취임승낙서를 읽어 보고 인감도장을 H에게 건네주어 날인하게 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한 일련의 사항을 H에게 위임하였다. [2011고단1440]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초순경 인천 옹진군 I부터 J까지 7필지 임야 1,929m²를 K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2006. 12. 중순경 L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경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L 명의로 2006.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고단2050] 피고인은 2010. 11. 12.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2010. 11. 25.자로 대전 서구 N 빌딩의 소유권과 그 빌딩 2층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O 식당의 운영권·집기를 매매대금 37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약정의 내용은 피고인이 계약 당일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되, 홍성농협에 대한 근저당부 채무 28억 원(채권최고액 39억 2,000만 원), P·Q에 대한 근저당부 채무 합계 6억 원(채권최고액 합계 7억 3,000만 원), 1층 식당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 3층 스크린골프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원 등 합계 3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0. 11. 25. 피해자와 매매대금 37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을 그날 지급하고, 인수 대상 채무 35억 5,000만 원 중 홍성농협에 대한 28억 원의 채무를 2011. 2. 15.까지 인수하며, P·Q에 대한 6억 원의 채무와 잔금 1억 원 합계 7억 원을 2011. 1. 20.까지 1억 5,000만 원, 2011. 2. 25.까지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는 기존 약정대로 인수하며, 2010. 11. 25.자 이후의 은행 대출이자 등은 피고인이 책임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12.경 2,000만 원, 2010. 11. 25.경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는 다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N 빌딩 운영권과 O 식당을 양수한 후 신용이 불량한 자신을 대신하여 신용이 좋은 R으로부터 빌딩 소유자 명의 및 식당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은행에서 46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각 근저당부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잔금이나 은행이자 등을 지급하거나 근저당부 채무를 인수·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O 식당 운영권(시가 미상)을, 2010. 11. 25.경 매월 약 7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N 빌딩 운영권(시가 미상)을 각 양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화성시 S 및 T 토지(이하 '화성시 토지'라 한다)를 교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경 안양시 만안구 U 건물 1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강원 평창군 V 토지(이하 '평창군 토지'라 한다)와 경남 거창군 W 토지(이하 '거창군 토지'라 한다)를 3억 원으로 계산하되 추가로 3,000만 원을 주면, 실질적으로 내가 소유하였지만 5억 8,000만 원의 대출금이 있는 10억 원 상당의 화성시 토지를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1.경 거창군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7. 10. 9.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07. 12. 24.경 평창군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X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200만 원)를 마쳐 이를 모두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1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대질 포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2012고단2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대질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부동산 소유권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및 무고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2고단2050)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본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11. 17.경 약정에 따라 'O 식당 운영권'을 인수하고, 2010. 11. 25.경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N 빌딩 운영권'까지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O 식당 및 빌딩 운영권'은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이를 교부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N 빌딩 매수·매도대금의 차액이나 계약금 1억 원이 몰취된 사정 등은 형법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판단하는 양형요소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없었던 사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을 대동하여 R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말을 빋고 R을 매수인으로 한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았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R에게 O '식당'의 운영을 제의하고 이를 위한 투자금을 받았을 뿐 R에게 N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채무인수 등 매매계약의 주된 의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R으로부터 N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그녀 명의로 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심으로만 R을 설득하여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인수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R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그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채무 상태까지 더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채무인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따르면, 대출알선 업무를 담당하던 Z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은 것은 2011. 2.경인데, 그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인수대상 채무의 이자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전화·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대부분 미납·연체하였고, 매매계약에서 정한 각종 공과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인수를 위한 노력을 일부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매매계약에서 정한 변제·인수의무 등을 이행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었던 상황에서 매매계약을 만연히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2011고단1440, 2013고단4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사기죄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각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사기죄의 피해액은 약 1억 5,000만 원인데, 피해자와 합의 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실제 피해 회복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과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주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010고단3930, 2012고단2050] 유리한 정상 ▶ 무고죄 · 판시 범죄사실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고소 경위를 명확히 하면서 자백하였고, 고소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불법성이 미약한 점 ·피고소인으로부터 인수한 목적물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되어 영업이 어렵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사기죄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인 식당·빌딩 운영권은 2011. 4.경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무렵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계약금 1억 원이 몰취됨으로써 실질적 피해 중 상당 부분도 회복된 점 ·범죄수익을 대부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피해자도 인수 대상 채무의 채권자에게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승낙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등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죄 ·동일인을 피고소인으로 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 사기죄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실질적인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무죄 부분 (2011고단218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3.부터 예식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09. 8. 6.경 대전 서구 AA 주식회사 G의 1층 사무실에서 AB에게 2009. 8. 7.부터 2010. 8. 6.까지 그 건물 1층 예약실과 건물 2층부터 7층까지 'AC 웨딩홀' 전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예식장 운영 수익도 AB이 모두 갖기로 약정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B으로 하여금 1년간 임대료 약 5억 6,400만 원(최소 임대금액, 웨딩홀 담보 대출금의 이자 월 4,700만 원 × 12개월) 및 액수 미상인 예식장 운영수익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쟁점 피고인은 당시 예식장 운영을 위해 형식적으로 A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AB 명의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쟁점은 피고인이 AB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예식장 경영을 위한 형식상 계약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AB이 피고인으로부터 예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AB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6·14번),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거)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앞서 본 주장과 같이 그 취지와 내용을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일부 자백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F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AB과 이사회 결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예식장 영업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그런데 F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예식장 영업을 누가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제3자로부터 AB이 피고인과 사실상 동일인이라는 말도 들었고, 반대로 AB과 아들이 같이 운영했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증거)는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AB에 관한 각 수사보고서( 증거)는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AB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인관계인 피고인이 예식장 채무로 인해 주식회사 G 명의로 예식장 운영을 할 수 없어, 그의 부탁에 따라 내 명의를 빌려 주고, 인감도장·신분증 등을 교부하였을 뿐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업자등록·예식장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AB에 관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여 증거로 쓸 수는 있으나, AB의 서명·날인 등이 없기에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안고 한 AB의 법정진술과 비교하여 증명력 또는 증거가치에서 본질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AD'라는 상호로 웨딩홀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AE는 피고인·AB을 공동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로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AB에 대해서는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확정 판결에는, 웨딩홀 측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사업주로 'AB / A'이 병기되어 있고, 웨딩홀 측은 송금인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웨딩홀 운영과 관련한 실제 업무를 담당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AB'이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실제 영업주는 피고인임을 알고 있었던 점, 결국 AB이 웨딩홀의 실제 영업주로 볼 수 없고, AE도 AB을 거래 상대방으로 해서 물품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주요 근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웨딩홀을 인수하였는데, 인수 직후에 행사 수입금·채권 등이 압류된 상태이고 시설·집기가 제3자의 소유인 사실이 밝혀졌으며, 과도한 채무 규모와 인수 대상 채무의 범위가 불분명한 점으로 인해 주식회사 G 명의로 영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F 사이에는 민·형사상 분쟁이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F에게 웨딩홀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였다가, 웨딩홀을 예약한 자들에 대한 손해까지 책임지게 될 것을 염려하여 기존에 거래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정상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없어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채권압류로 인해 주식회사 G이 업무상 사용하던 계좌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게 되자, AB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였으며, 2009. 1.경에는 주식회사 G 소유의 웨딩홀 내부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동생인 AF 명의로 참여하여 경락받아 영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AB 명의 계좌를 웨딩홀 운영 계좌로 사용하면서 예식비 등을 입금 받아 거래처의 물품·용역대금으로 지출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쳐 압류 채권자와 지불각서를 받은 거래처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반면, 그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A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웨딩홀 인수 직후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웨딩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AB이 직접 웨딩홀 영업을 하였다는 직접적·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AB이 피고인으로부터 예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