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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2018고단73 피고인은 속초시 B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설중인 C 시행사인 (주)D 사내이사로, 위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9. - 12. 10.경, 속초시 도심 일원 노상에 위 숙박시설 분양 홍보 광고물인 현수막 총 48장을 설치하고, 같은 달 23. - 26경 같은 속초시 도심 일원에 현수막 102장을 설치하는 등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총 150장의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2018고단113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1. 9.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 생활용 숙박시설 건축관련 분양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속초시 E 부근 가로수 등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 위와 같은 홍보 현수막 72장을 설치하였다. 2018고단123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등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한 지하철 · 지하도 · 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 맨홀 - 공동구,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도 로(보도 포함)의 바닥, 도로안전시설·교통관리시설·도로의 부속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부터 2. 14.경까지 속초시 F 등 속초시내 일원의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 등에 자신이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C' 생활용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현수막 80장을 각각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불법 옥외광고물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수막 개수 수정) 2018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8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허가 광고물 설치의 점),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설치 금지 지역 등에 광고물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에 걸쳐 불법 광고물 설치가 이루어졌고, 부착한 광고물의 수(합계 302장)가 매우 많은 점, 2017. 12.경 부착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2018. 1.경 및 2018. 2.경 적지 않은 숫자의 광고물을 다시 부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5. 7. 위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2. 15: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 판매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1.4 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F(일부)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E)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특히 판매관련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든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막연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19:00경부터 21:27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방' 1번방에서 잠을 자다가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가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경찰관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2010년에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9:4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 동부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3: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552 도봉구민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4(벌금 2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빌딩 2층에서, 업주 D과 공모하여, 종업원으로서 'E', 'F' 등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전화 예약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위 C빌딩에 있는 H 앞에서 만나 회사 사원증이나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신분을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친 후 위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7~11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Dol 고용한 I, J, K, L 등 성매매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4, 22: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2차 단속 당시 여성 종업원들의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역할 분담 내용,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2016고단21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강북구 C역 부근 'D' 식당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9. 경위 역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가방 안에 넣어둠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¹2016238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7. 14:50 경 서울 도봉구 E 앞 도로부터 도봉구 도봉로 110길 71 앞 도로까지 F 그랜져 승용차를 1km를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1. 증 제3호의 현존 2016.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10월 ~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과 관련한 동종 전력이 없고,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산시장 내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에게 "내가 공사현장 책임자인데, 데리고 있던 사람을 돈 주고 내보내야겠다. 돈을 빌려 달라. 공사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책임자가 아니었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으며 월 150만원 정도의 부정기적인 수입 외에 달리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23,66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사사 1. 차용내역 1. 판결문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223

범죄사실 2011고단1223] 1. C 토지 매수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피고인, 피해자 D, E가 매매대금의 1/3씩을 투자하여 양산시 F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전매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경 4,000만 원을, 같은 달 5.경 2,500만 원 위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 경 양산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돈 중 1,500만 원을 E에게 임의로 빌려주고, 같은 달 5.경 2,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I 토지 매수대금 등 횡령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양산시 G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산시 K 및 L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익금을 남기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수대금, 지장물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같은 달 29. 5,0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 중 4,500만 원만 계약금 등 위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09. 11. 말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같은 해 12. 28. 매도인으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1고단3071 피고인은 2009. 5. 14.경 양산시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양산시 K 및 L에 있는 M 문중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매도인들이 계약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금 잔고를 보자고 한다. 5,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매도인에게 보여준 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중에서 예금 잔고를 확인하자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I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양산시 N에 있는 토지를 구입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농협통장송금내역, 확약서, 각 차용증, F 토지대금 지급내역 현황서, I 토지 구입 확인서, 2008. 10. 22, 4,000 만원 지급 영수증, P 우리은행 통장내역서, A 농협 통장내역서, 500만 원 영수증, 공증증서, 지적도, 구적도, 각서,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이자납부 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통장 사본, 연체대금 납부안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액을 상당부분 변제한 점,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D의 도박 가.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함께 2012. 2. 27. 23:00경부터 다음날 01:30 경까지 사천시 N모텔 703호실에서, 숫자 11, 12에 해당하는 화투를 제외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4장을 바닥에 깔고 각 패에 5,000원에서 100,000원 사이의 도금을 건 다음, 4패에 화투 5장씩이 되도록 패를 나누어 5장의 화투 중 3장으로 10, 20단위를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2장의 화투를 가지고 같은 숫자가 2장이 되도록 하고 그 숫자가 높은 순으로 승패를 정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O, P, K, Q, L, M, R, S, T 등과 함께 2012. 2. 28. 02:00경부터 같은 날 09:20 경까지 사천시 U에 있는 L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도박개장 피고인 A는 2012. 2. 27. 17:00경 B에게 도박장소를 물색하라고 하고, B은 피고인 C에게 도박장소인 제1의 가항 기재 N모텔 703호실을 예약하도록 부탁하는 등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2. 27. 19:49경 N모텔 703호실을 예약한 다음 K 등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았고, 피고인 A는 도박에 필요한 화투, 커피, 라면 등을 B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N모텔 703호실에서 K 등이 도박하도록 하였고, N모델에서 경찰의 단속 우려가 있자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L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0 등이 도박하게 하였으며, 각 도박장소에서 승자로부터 도금의 1만 원당 1,000 원씩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F, G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 B, F은 A로부터, 피고인 G은 B으로부터 2012, 2. 27. 경제2항 기재 도박개장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도박을 하는 데 필요한 화투, 커피, 라면 등을 구입하고 도박장소인 제1항 기재 N모텔 및 L의 집으로 M, F, K 등을 자신의 차에 태워 데려다 주었으며, 피고인 G은 위 도박장소 밖에서 망을 봐 주었고, 피고인 F은 위 도박장소 중 L의 집에서 커피, 라면 등을 끓여 도박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V, C의 도박개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N모텔 및 L의 집에서, K 등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화투패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여 K 등의 도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박현장 단속시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 현장사진 66 매 1. 수사보고(사진첨부)-첨부사진 23 매 1. 수사보고(통화목록 사진첨부)-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8매,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F, G: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다. 피고인 D: 형법 제246조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라.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도박개장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도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E, F,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범죄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F: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21

범죄사실 1.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B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400만 원에 양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과태료체납으로 인하여 C 에쿠스 승용차의 앞번호판이 영치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승용차의 뒷번호판의 봉인을풀고 뒷번호판을 떼어내 앞번호판 위치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봉인 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00경 인천 동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6세)가 다가와 욕설을 한 사실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6:4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트레일러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약 569,800원 상당의 재물 및 피해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건설기계에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에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1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0: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과의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대기석에 앉히고 수갑을 채우는 C파출소 소속 순경 E을 향해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01:05경부터 05: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소재 안산단원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자신의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G과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직근무 중인 안산단원경찰서 F과 소속 경장 피해자 I에게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잘못이 없어도 좆같으면 끌고 가서 쳐 넣는다. 너 전라도지, 너 엄마, 아빠 전라도지, 좆같으면 때려 병신아, 병신 같은 새끼가, 너희는 개새끼야, 짤렸어 시발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짤린 줄 알아 개새끼야, 농담 아니고 너희들 다 짜를 거야, 한번 해보자, 이 씨발년아, 개 병신 같은 새끼가 어디서 지랄이야 시발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59

범죄사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닭농장'을 운영하면서, 2015. 11. 5.경부터 2016. 6. 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C닭농장의 작업장에서 닭 도살에 사용할 작업대, 찜통, 탈모기 등을 비치한 후 암탉은 17,000원에서 25,000원, 수탉은 30,000원을 받고 도살하여 판매하는 등 월 평균 200여 마리의 닭을 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협조에 따른 회신(증거목록 3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5. 19:30경 광명시 B 소재 피해자 C(34세)가 근무하는 'D'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1톤 냉동 탑차를 주차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 씨발 돈 있으면 죽여"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끌며 발을 걸어 2회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태양,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유,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04

범죄사실 1, 2014. 10.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겨울철 펠롯 난로를 제작해서 팔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강원 철원군 C 일반주택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다가 공사현장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6,0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4. 11.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피해자에게 강원 철원군 문혜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 현장 인건비가 필요하니 450 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타행계좌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5. 11. 18.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1층 복도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18세)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차례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소년보호 사건 전력 있음, 112 신고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계속하여 휘두른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부근에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차용해주면 1주일 이내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의 임금 및 건강보험료,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농협 시청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결정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당시 인쇄소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 없었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사실, 이후로도 금융기관 및 캐피탈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거래처에 거래대금이나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 경 결국 폐업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인쇄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사업 외에 피고인에게 환가 가능한 재산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인쇄소 매출이 꾸준히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당해 매출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쇄소 사업 자체는 원활하였으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이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피해자에게 사업 확장에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범위 미필적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0: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마트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53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 수사 및 참고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0. 7.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3:30경 양산시 C 빌라 101호 주방 창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한 후 창문을 열고 빌라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FOSSIL 메탈 시계 1개, 시가 미상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여성용 팬티 2점 및 주방에 있던 과도로 돼지 저금통을 찢어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및 현장감식 사진, CCTV 영상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8. 26. 벌금 100만 원, 2014. 7. 16.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을 먹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과 함께 2020. 3. 30. 21:15경 진주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도 안 나고 잘 운전해 가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6. 18:1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신문보관함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신문보관함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신문보관함을 손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35세)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4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앞에서, 위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날 왜 잡아 왔냐, 넌 직무유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양손과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품손괴 피해품 사진 1. 경찰관을 폭행하는 CCTV 영상자료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없는 불우한 환경에 있는 지적장애인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욱일사거리 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해자와 합의한 점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0:4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여래사거리를 한림면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면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전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밴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옆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814,7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장등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