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0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자이고, 199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1999. 8. 21. 그 명령이 확정된 일이 있는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C과 공모하여,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으로부터 위 대학의 본관, 보육관, 체력단련관 건물 신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28,822,5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업체들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착복하고, 위 공사를 하면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에 부과되는 국세를 포탈할 것을 결의하고, 1. 1998. 5. 1.경 대구 동구 F 소재 주식회사 B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사 중 본관 건물에 관한 석공사 부분을 ㈜G에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공사계약금액을 24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는 550,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8. 5. 30.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G에 하도급공사대금으로 298,986,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55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G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그 차액인 251,014,00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8. 12. 11.경 임의로 학교법인 D의 이사장인 H의 부동산 매입자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7. 12. 15.경부터 1998. 12. 14.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같이 합계 699,506,92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H의 부동산 매입자금 및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2. 1998. 7. 22.경 위 주식회사 B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공금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시킨 돈이 전혀 없음에도 자신이 가수금을 입금시켰다가 위 회사로부터 가수금반제를 받는 것처럼 경리장부에 기재를 한 후, 임의로 위 200,000,000원을 위 H의 친구인 I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8. 1. 6.경부터 1999. 3. 17.경까지 1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공금 합계 2,390,100,000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위 H의 골프회원권 구입, 학교법인 D의 출연금 지출, 위 I에게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3. 1998. 5. 30.경 위 주식회사 B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실은 이 사건 공사 중 본관 건물에 관한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G에 선급금으로 2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의 대표이사 J에게 "25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할 테니 위 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J으로부터 255,000,000원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7. 12. 15.경부터 1998. 12. 14.경까지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G 등 7개 회사로부터 합계 788,592,930원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1장을 각 교부받고, 4. 1999. 7.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E대학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비치를 요구하는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각 연도별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부속명세서 등 복식부기원리에 의한 장부와 세금계산서, 전표 등 각종 거래증빙서류를 함부로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소각하고, 5.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하도급업체들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직영하면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의 일개 공사부서에 불과한 ㈜L에 이 사건 공사 중형틀목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 준 것처럼 위장한 후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명의로 위 형틀목공사 부분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등 국세를 포탈할 것을 결의하고, 가. 1997. 1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M, ㈜N, ㈜O, P㈜, Q 등 5개 회사에 합계 325,500,000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위 각 하도급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직영하면서 1997년도분 노무비 합계 2,035,797,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L을 통하여 1997. 11월분 및 같은 해 12월분의 노무비 합계 492,427,597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 325,500,000원 및 허위 노무비 2,528,224,597원 등 합계 2,853,724,597원에 대한 법인세 799,042,887원 및 부가가치세 32,550,000원 등 합계 831,592,887원을 1998.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1997년도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각 경과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831,592,887원을 포탈하고, 나. 1998.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G, ㈜R 등 2개 회사에 합계 374,006,920원의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위 각 하도급회사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직영하면서 1998년도분 노무비 합계 2,052,149,1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L을 통하여 1998년도분 노무비 합계 1,298,924,5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 374,006,920원 및 허위 노무비 3,351,073,600원 등 합계 3,725,080,520원에 대한, ⑴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4,480,000원을 1998. 7. 말경 주식회사 B의 1998년도 1기분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34,480,000원을 포탈하고, ⑵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829,292원 및 법인세 1,057,530,741원 합계 1,069,360,033원을 1999.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누락하게 하고 그대로 정부의 조사결정을 거쳐 그 무렵 위 각 세목의 납부기한을 각 경과하게 함으로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69,360,03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및 S, T, U, V, C, W, X, J, I,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C, X, AH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B의 비자금조성(제1권 제27쪽), 견적서사본(제1권 제29쪽), 세금계약서사본(제1권 제30쪽), 통장사본(제1권 제169쪽), 거래내역(제1권 제227, 360쪽), 경리장부 및 공사하도급계약서사본(제1권 제546쪽), 비자금조성내역사본(제1권 제590쪽), 출금전표사본(제2권 제644쪽), 장부 및 증빙서류은닉사실보고사본(제2권 제665쪽), 각 B비자금계좌추적사본(제2권 제686, 703, 710, 776, 821, 833, 858, 1127, 제3권 1338, 1588, 1646, 1695쪽), B노무비횡령금액보고사본(제2권 제705쪽), 포탈세액수사보고사본(제3권 1455쪽), 가공경비지출에 대한 탈세수사보고사본(제3권 제1362쪽), 고발서사본(제3권 제1500, 1662, 1703쪽), B총계정원장사본(제3권 제1548, 1622쪽), B세무조정계산서사본(제3권 제1643쪽), 도장공사수입지출내역등사본(제4권 제1750쪽), 방수공사수입지출내역등사본(제4권 제1768쪽), L공사대금수금내역사본(제4권 제2209쪽), 일용노무비허위지급확인보고사본(제4권 제2510쪽), 일용노무비지급내역사본(제4권 제2520쪽), 공판조서사본(제5권 제2806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2000. 11. 30. 접수) 중 판시 약식명령 확정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판시 제2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판시 제3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4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5의 가, 제5의 나 ⑴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제5의 나 ⑵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벌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산림법위반죄와 판시 각 죄 사이) 3. 경합범 가중 (조세범처벌법 제4조에 따라 징역형에 한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 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횡령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미 법인에 대하여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이 추징당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신병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렵고 자수한 점 등 정상 참작) 5. 벌금형의 합산 : 조세범처벌법 제4조 6.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8.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9. 선고유예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사유 : 위에서 본 정상 참작 나. 유예되는 형 : 벌금 3,000,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00원 2000.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