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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경 B으로부터 파나마에서 선박에 식료품 등을 공급하는 법인인 ‘C’을 인수하여 2018. 4. 10.경까지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10.경 위 법인 대표에서 사임하였고, 2018. 4. 11.경에는 D이 대표가 되어 2018. 7. 6.경에는 피고인이 위 법인의 대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에게 주식 양도 대금 등을 청구하려는 상황에서, 위 법인이 위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하여 위 B을 압박할 생각으로, 사실은 위 법인의 대표가 아님에도 위 법인의 대표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7. 6.경 충주시 E에 있는 변호사 F 법률사무소에서, B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 소장을 작성하면서 소장 내 ‘원고’란에 “C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하고, ‘청구원인’란에 원고 법인의 “현재 대표자”인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법인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충주시 계명대로 10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D에게 ‘C’(영문명 G,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이라는 법인을 양도하였고, 2018. 4. 11.경 D이 ‘C’ 대표자가 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6. 28.경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H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었고, H 변호사에게 자신을 ‘C’의 대표자로 소개하였다. 3) H 변호사는 2018. 7.경 피고인에게 ‘법인을 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으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겠죠?’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고인은 ‘그래도 좋겠네요.’라고 답변하였다. 4) 그 후 H 변호사는 소장의 ‘원고’란에 ‘C, 대표자 피고인’으로 기재하고, ’청구원인‘ 중 ’1. 당사자들의 관계에 대하여‘란에 ’원고 법인은 파나마에 소재하고 있고, 선박에 사용하는 쌀, 야채, 공산품 등 선원들이 항해를 하며 먹는 식자재 등 부식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중략) 원고 법인의 현재 대표자인 소외 A은 피고들로부터 2016. 10. 1. 위 C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후략)‘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작성하였다. 2018. 7. 6. 위챗을 통하여 그렇게 작성한 최종 소장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으며, 피고인에게 ‘C’의 주소지를 물었다. 5) H 변호사는 2018.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위 최종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한편 기록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 또한 인정된다. 1) H 변호사가 2018. 7. 2. 피고인에게 ‘소장 수정본 말고, 제일 처음 소장 내용 보시면 마지막에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 있어요,,, 보시고 정리 가능하신 부분은 정리해 보세요. 목요일에 미팅하면서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소장을 첨부문서로 보냈는데, 그 소장에 원고는 ‘피고인’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2) H 변호사와 피고인은 미팅 후 ‘위챗’이라는 메신저 어플을 통하여 연락을 하였는데, H 변호사가 2018. 7. 6. ‘출국하셨나요?’라는 질문 다음에 최종 소장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위챗’ 어플을 통해 보내주었다. 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C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C의 대표자로 피고인을 기재한 소장이 작성되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최초 소장 내용에는 ‘피고인’ 개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었다가, 피고인과 H 변호사가 미팅을 한 후, ‘C’으로 원고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H 변호사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는데, 원고 명칭이 바뀌었다는 등의 별다른 언급 없이 소장 내용만을 사진 찍어 보내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사자 표시에 관해 제대로 보지 않고 수정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H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C의 주소지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주소지를 알려주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하여 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용인하면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09. 11:20경 충북 음성군 B, 2층 C 내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9세)이 "술을 그만 먹고 들어가라"라는 말에 화가 나, "이년아 이게 성희롱이다"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범행 전 상황, 피해 내용, 그 후 일어난 일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에게 한 말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다르게 진술(북한에서 온 년이 장사 똑바로 해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 와서 위와 같은 말을 자주 하였기에,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과장되게 진술한 것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이상 세부적인 사항에 일부 불일치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20.경 및 2019. 3. 2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논에 비닐하우스 폐자재인 철제 파이프를 무단적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벼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경 및 2019. 5. 8.경 충북 음성군 D 및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논에 비닐하우스 폐자재인 철제 파이프를 무단적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벼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9.경 충북 음성군 E 및 F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논 한 가운데에 트랙터를 세워 두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벼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9번, 11번) 1. - 장비대금 거래명세표 1. - B 등기부등본 1. - 현장 지도 1. - 현장사진(순번 4번, 10번, 12번)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위임을 받은 H이 2019. 4.경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했고,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파이프와 트랙터를 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아들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은 적어도 2000년대부터 2010년경까지 오랜 시간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는데,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C은 2010년경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I에게 가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농사지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I의 농사를 방해했다. I는 2018년경 C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C 측은 이 사건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H이 2019년 초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는 문제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하였고, C 측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그간 밀린 도지(차임)를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지 않자,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토지에 벼농사를 짓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I는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였는데, C 측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논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주위에 둑을 쌓고 이 사건 토지에 물을 넣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토지 사용 문제를 협의했다고 주장하면서, C 측이 이 사건 토지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파이프나 트랙터를 두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실제 C 측은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기 위해, 2019. 3. 17.경 포크레인 기사 J과 둑 설치 등 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이 사건 토지에 둑이 설치되고 둑 안에 땅을 파냈으며, 2019. 5. 초순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물을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이용할 생각이었는데, C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였다면, C 측이 굳이 이 사건 토지를 논으로 바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G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고려하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C의 진술 내용 또한 G의 진술과 주된 부분 일치하고, C의 진술 내용 중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고인과 친척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일부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G, C의 진술 내용, 당시 현장 사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면, 우량토지로 만든 비용을 C으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범죄사실 중 제2항, 제3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 측이 이 사건 토지에 농사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철제 파이프나 트랙터를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C아파트 D동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충북지방경찰청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 21:18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약 30분동안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측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확인) 1. 동영상 자료 CD 1. 측정거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도·소매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를 영위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수리업자는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성능, 구조, 정격,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경 부산광역시 D 의료기관에서 전에 납품했던 중고 MRI 기기에서 헬륨(HE)압력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고장 현상에 대한 의료기기 수리 의뢰를 받고, 허가사항과 다르게 마그넷 안에 설치된 Heater를 교체하는 대신 MRI 외부에 HE Compressor(Timer)라는 장치를 임의로 부착하여 허가받은 성능, 구조,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의 허가받은 성능, 구조,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질의 회신(수사기록 제11쪽)의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A이 MRI 기기에서 헬륨(HE)압력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고장 현상에 대하여 MRI 외부에 HE Compressor(Timer) 장치를 부착한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성능, 구조,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질의 회신(수사기록 제11쪽)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MRI 기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질의한 사항만을 검토한 결과 MRI 기기에서 헬륨(HE)압력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고장 현상에 대하여 MRI 외부에 HE Compressor(Timer) 장치를 부착한 행위가 MRI 장비의 안전성 또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료기기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받은 사항과 다르게 수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MRI 기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의 정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MRI 외부에 HE Compressor(Timer) 장치를 부착한 행위가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성능, 구조,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이 사건 MRI 기기 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여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이 왔을 뿐이다.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제6회 공판기일 이후 공판검사에게 이 사건 MRI 기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등에 관하여 입증할 것을 촉구하였고, 공판검사는 E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으나 국외 형사사법공조 요청서가 반송됨에 따라 제대로 답변을 받지도 못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MRI 기기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사항 내지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나타나있지 않고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MRI 외부에 HE Compressor(Timer) 장치를 부착한 행위가 위 의료기기의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료기기의 허가받은 성능, 구조,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한 것이라거나 위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 B시장상우회(이하 ‘상우회’) 회장이고, 피해자 C(37세, 여)은 상우회에서 운영하는 좌판대에서 5일장마다 반찬 품목으로 노점영업을 하는 자이다. 1. 2018.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0. 08:00경 충주시 D에 있는 ‘B시장상우회 관리구역’ 내에서 피해자가 상우회 회칙에 따라 회원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에 가입한 후 배정된 좌판대에서 영업을 해야 함에도, 전임 상우회 회장의 동의 하에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영업을 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두고 그 위에 배추 등 채소를 쌓아놓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8.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두고 치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8.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자물쇠로 고정시키고 뒤집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18.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자물쇠로 고정시키고 뒤집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18.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자리에 상우회 소유의 좌판대를 자물쇠로 고정시키고 뒤집어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파일 1. 현장사진(순번 9번) 1. 피해자제출사진(C 진술부분 제외) 1. 현장사진 및 각 세부정보 캡쳐사진, 녹취파일 저장 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2018. 9. 30.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과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 사진, 녹취파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의 노점영업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된다.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나. 충주 B시장(이하 ‘B시장’)에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 상인들은 그 자리에 좌판대를 설치하고 노점영업을 한다. 기본적으로 상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만 정해진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장날마다 자릿세 10,000원을 내고 상우회가 정해준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상우회 회원이었던 F으로부터 F의 정해진 ‘자리’를 양수받은 후, 상우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채 F의 ‘자리’에서 노점영업을 하였다. 피해자가 상우회 회원이 아님에도 고정된 ‘자리’에서 영업하는 것이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 9개월간 노점영업을 사실상 평온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우회 관행에 반한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당시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피고인은 상우회 관행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노점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노점영업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권리 침해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방해 행위는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준공한 주식회사 E 공장을 담보로 F은행 군포지점에서 대출심사를 마쳤는데, 공장에 설정된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야 35억 원을 대출해준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압류를 말소하는데 사용하고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늦어도 2019. 6. 20.까지 원금을 반환해주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옹벽축조공사 및 연구동 신축공사를 도급해 주고 공사선금도 지급할 것을 약속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원도 없어 생활비로 쓸 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마음먹었을 뿐 이를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서 빌린 대출금만으로 공장을 신축하면서 3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주식회사 E는 당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전혀 없어 운영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불투명한 형편이었고, 공장신축 공사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인 G 대표 H에게 공장 소유권 등 E의 권리를 전부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거나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주식회사 I 명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차용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I) 1. 신용평가의뢰서, 수사보고(F은행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본건 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가벼운 단순 차용금사기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3.경 판시 범죄사실의 장소와 같은 C의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채무자 명의를 ‘주식회사 I’으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D으로부터 그 계약서의 연대보증인에 ‘주식회사 E’의 상호를 부기할 것을 요구받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로는 2018. 2. 8.경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는 H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을 주식회사 E 명의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라고 부기하고, 그 상호 옆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8. 2. 8. 대표이사 H으로 변경등기 된 사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9. 5. 23. E의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후, 2019. 8. 6. E의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변경등기, 다시 2019. 8. 28. 대표이사 H으로 변경등기, 2019. 9. 16. 대표이사 피고인으로 순차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H은 본래 G의 대표이고, G은 E에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H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G에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되, 신용이 불량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할 경우 대출이 곤란할 것을 염려하여 H을 E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실, H은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형식상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피고인이 E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로 양자 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등기 대표이사는 아니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의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61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1. 16. 02: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가명)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성기를 내보이고 상의를 배 위까지 올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털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직후 이를 보고 놀라 시내버스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 쪼그려 앉은 채 무서워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 대한 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D 가명에 대한 전화수사)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향이 아닌 벽을 향하여 소변을 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털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보고 손으로 성기를 털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각 진술 자체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고,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지인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굳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6년 동종 범행으로 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 공연음란죄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4세)과 같은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이 주택 창고를 건축하면서 피해자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토지 경계에 맞추어 창고 일부를 철거한 일 및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창고 경계에 설치된 양철재질의 담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칠해놓은 일 등으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2. 28. 11:00경 충북 음성군 D,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지나가던 중 위 주거지 행랑채 외벽 토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담벼락에 칠을 해놨냐! 보기 싫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T7, T8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밀쳐 넘어뜨린 후 2019. 3. 4. C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19.경 충북 음성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볼펜을 사용하여 ‘C이 피고인이 자신을 다치게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거짓 고소이니 C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3. 29.경 위 음성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은 C을 밀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C이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고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9. 2. 28. C을 밀쳐서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C의 고소는 거짓고소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C과 말다툼만 하였을 뿐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따라서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C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이 유일한데, 위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C의 일방적 주장이고, 오히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전남 C에 있는 D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대구 E 옆 오피스텔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공장 신축공사 및 대구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으로 피고인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공장 및 오피스텔 공사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D 설립공사를 위한 땅 매입조차 되지 않았고 위 설립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으며, 건축면허가 없어 건축 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기 전 계좌 잔고가 12,887원에 불과하였으며, 일정한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3,000만 원, 2016. 4. 26. 200만 원, 2016. 5. 2. 50만 원, 2016. 5. 13. 30만 원, 2016. 6. 26. 100만 원, 2016. 7. 5. 150만 원, 2016. 8. 23.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합계 3,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착오에 빠져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당초 용도 기망사기,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 고지한 D 공장 신축공사비와 대구 E 옆 오피스텔 공사비에 편취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공사비 내지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D 공장 신축공사나 대구 E 옆 오피스텔 공사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위 공사에 차용금을 쓰는지 관계없이 변제만 되면 족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2건의 공사비에 한정하여 차용금을 사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약속, 고지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믿고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본래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F, G라는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여러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F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이 여관방에 장기 거주하는 등 직업적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식하였는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된 배경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사능력 과시보다는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의 전언이 기여한 바 크므로, 기망행위와 착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피고인에게 2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이 관여한 여러 공사와 업체를 내세웠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공사 능력이나 변제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가릴 보강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D으로부터 공사 위임을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고, H이라는 건설회사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주장하였는데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참고인들의 유선통화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14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식칼(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처(길이 3cm)를 나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8.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세게 짓눌러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아래 내지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2019. 8. 2.자 특수상해에 관하여, 같은 날 오후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기지국 위치, 딸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로 추단할 수 있는 2019. 8. 2.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일찍 외출하여 22:00경까지는 위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았고 D과 함께 있지도 않았음이 명백하다. 2019. 8. 4.자 폭행에 관하여, D은 같은 날 저녁 또는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지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딸 E의 SNS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밤에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자녀와 함께 화목한 분위기에서 피자를 주문하여 나누어 먹는 등 가정폭력 발생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D이 2019. 8. 2. 식칼로 입었다는 상처 사진을 보면,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긁힘 정도에 불과하여 식칼에 베이거나 스쳤는지 의문이 있다. 범행 도구인 식칼도 압수되거나 사진촬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D이 종이에 그림으로 그린 것이 전부이다. D은 2019. 8. 30.경 가출한 후 2019. 9. 19.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 전까지 D은 2019. 8. 2.자 특수상해와 2019. 8. 4.자 폭행에 관하여 112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정작 가출한 이후 고소 직전인 2019. 9. 14.부터 2019. 9. 18.까지는 집중적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내용은 범죄도 되지 않은 사소한 다툼에 불과하였다. 또한 D은 고소 이후인 2019. 9. 23. 위 특수상해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이미 한 달 반 이상 지났다는 이유로 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위와 같은 사정은 D이 뒤늦은 고소를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