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하사로 군복무하던 중 2018. 7. 21.경 하계휴가를 나와 친구 C 등과 술을 마시고 C가 여자친구와 먼저 귀가하자, 2018. 7. 22, 05:0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C의 여동생인 피해자 E(여, 24세)의 방안까지 침입하고, 위 방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 일부를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설명, 관련지도(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피의자 행적확인 CCTV 캡처사진, 행적확인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 가는 길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에 가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오빠인 C는 피고인 및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와 함께 2018. 7. 22. 03:00경 C 및 피해자의 집 (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시간 이상 다른 지인들과 술을 더 마셨다. C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온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쪽), 피고인도 C, C의 여자친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거지로 찾아가겠다고 미리 알린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1쪽). 나아가 당시 C는 혼자가 아닌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한 점, 피고인도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 근처에 집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주거지로 향할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관련지도(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와 범죄지 가는 길 파악, 증거목록 순번 34) 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주거지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걸어서 20~30분 정도 걸리는 정도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는 경로와 이 사건 주거지로 가는 경로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주거지 위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주거지를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주거지 방향을 거쳐서 가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거지는 10층이고 이 사건 주거지는 5층으로 층수가 다르고 피고인의 주거지(G호)와 이 사건 주거지(H호)는 호수도 다르다. 또한 수사보고 및 피의자 행적확인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7, 8)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과 5층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4층에서 내렸음을 알 수 있고, 그 이후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별도로 계단을 통해 5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거나 10층에 올라갔다 온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학창시절과 성인이 되어 입대를 한 후에도 이 사건 주거지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사건 주거지로 향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중학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지에 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쪽), C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피고인이 몇 번 놀러왔었으나 성인이 된 후에는 C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고 다시 증평으로 내려온지 1년 정도 되었으며 피고인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이 사건 주거지에 데려온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죄는 주거침입의 기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강간죄 등을 저지를 것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거침입죄 등을 저지를 당시에 성범죄를 범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소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가장 안락하다고 느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