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0:21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왜 여기까지 개를 데리고 들어와 난장판을 피우는데 개판이네.”, “씹할. 내가 누군지 알아. 검찰에 아는 사람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자백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1:23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에게 112신고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에 위 경장 E이 피고인에게 ‘112신고자의 음주 사실이 감지되지 않았으니 귀가해 달라’라고 말하자, 경장 E에게 수회 달려들며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얼굴 및 입술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등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과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사실혼 관계로 2021. 6.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5. 23:00경부터 같은 날 23:12경 사이 부산 사상구 C,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5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 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시늉하면서 “내 못 찌를거 같제?”라고 말을 하고,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면서 “5분 뒤에 찌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주변 이웃 탐문) 1.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칼을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칼로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본 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언동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약 1년간 112신고를 한 횟수가 10여 회에 이르며,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데이트폭력 관련 경고장을 3회 발부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2010년경부터 주의력 결핍장애 진단을 받았고, 최근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본 건 범행도 피고인의 그러한 질병과 무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향후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7. 20:25경 부산 사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비닐봉지에 넣고 주거지 앞 노상으로 나온 다음,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을 가로 막은 채 욕설을 하고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회칼로 피해차량 운전석 유리 창문을 6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7. 2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제출한 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리 다 와가지고 난리치는데, 니는 뭔데”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회칼을 휴대하여 협박 범행을 하고, 이어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위 C 게임장에서, ‘제출한 게임 프로그램이나, 설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게임에 관련된 다른 내용(파일 등)이 없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미스터손’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CC-NA-130626-001) 33대를, 별도의 외부 저장장치를 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실행파일(파일명: ‘10만-15만.exe’, ‘25~30만.exe’, ‘30~40만.exe’, ‘군산장미.exe’)로 실행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에 특정된 다른 실행파일의 실행으로 인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어떠한 부분이 개·변조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감정결과 회신서에도 위 실행파일의 파일명과 그 파일이 실행된 흔적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위 실행파일로 게임물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다른 실행파일을 실행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또는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03:05경 부천시 B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 경위 E,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심하게 부정확하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6경부터 03: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0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3. 18. 21: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에서, 앞면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E 지역구 F정당 예비후보자 G의 사진과‘마스크 대란의 주범? 본인 집을 돌아봐야···’, ‘마스크 예산 삭감! 누가 얘기했나?’, ‘가짜 뉴스_생산자_누구인가’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G과 H의 사진과 ‘징역 32년 범죄자 H 총선 개입’, ‘도로 H_적폐세력_퇴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양면 인쇄물 11장을 그곳 벽면에 부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도봉구 일대 총 11개 장소에서 G과 F정당을 반대하는 인쇄물 합계 80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게시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이에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 게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2021헌가5, 6, 2021헌바19, 207, 232, 298(병합) 결정].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 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공직선거법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차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INI Cooper five-door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30. 15:20경 서울 송파구 D시장에서부터 서울송파구 B차도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죄사실 [2021고단2756] 피고인은 2021. 7. 15. 15: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해 진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4,200원 상당의 ‘멜로우크러쉬’ 담배 1갑, 6,500원 상당의 ‘칼몬드’ 1개, 3,700원 상당의‘슬라이스 오징어’ 1개 등 합계 14,4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가방 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83] 피고인은 2021. 10. 4. 21:00경 대전 서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전화하여 합계 33,200원 상당의 연탄세트 등의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은 나중에 계좌이체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탄세트 등의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2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용의자가 이용한 카드내역, 절취한 피해품 영수증, 범행하는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1고단2756 사건의 판시 죄로 기소되고도 2021고단183 사건의 판시 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밀양시 B, C 임야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2. 3.경 밀양시장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해 2022. 5. 10.까지 처분하고 2022. 5. 11.부터 가축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한인 2022. 5. 10.까지 가축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2022. 5. 11.이 경과한 후 2022. 9. 15.경까지 계속해서 개를 사육하여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행정처분명령서,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호, 제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21. 2. 29.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렌탈’과 ‘E렌탈’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고소작업차의 렌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8:12경 서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회사으로부터 고소작업차 렌탈비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인 렌탈비 합계 27,7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목록 1. 입출금 내역, 횡령 관련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횡령의 방법과 횡령금의 액수,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는못하였으나 2,250만 원 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용 속옷 등을 가져와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1:27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조물을 지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여성 의류 여러 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위 건물에 침입하여 여성의류, 여성용 수영복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3. 02:15경 제1항 기재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여성 의류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 0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위 건물에 침입하여 여성 의류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7. 17. 02:44경 부산 해운대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여성 수영복 1벌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 0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F,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수영복, 여성용 속옷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진술서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범행 CD 첨부), 수사보고서(침입절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 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 하나, 몰수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바, 위 압수물들은 피해자의 소유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일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의류들을 절도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야간건조물침입을 동반한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유사한 동기(성적 만족)를 가지고 3차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법원 2008. 6. 11. 선고 2008고단386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2. 7. 8. 15:5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읍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신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19:00경 진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통화내역 및 통신회신 자료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을 만나서 양파즙을 판매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과 같이 소위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D은 당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될 때부터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4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g’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D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과 E에 대한 통화내역과 기지국위치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고, 이 사건 당일 D이 E와 함께 진주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D의 진술 중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E도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D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D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과 매수 당일 D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고,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사건일로부터 비교적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범죄사실 또한 자백하는 것이어서 특별히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와 D을 만나 D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현금 40만 원은 양파즙 40박스의 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E도 경찰 조사 당시 대체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다만, E는 위 현금 40만 원이 양파즙이 아닌 홍삼엑기스 대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전까지는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D이 양파즙을 사기 위해 굳이 시흥시에서 진주시까지 내려갔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았다는 양파즙 대금은 당시 피고인의 양파즙 판매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당일이나 그 후 D 이 피고인으로부터 양파즙을 받아가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 밖에 D이 피고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40만 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양파즙 판매 대금이 아닌 필로폰 판매 대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20. 4. 10.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최근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이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건 당일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에 해당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 4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017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피해자 B(여, 13세)와 지인 관계이다. 1.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18:35 ~ 19:30경 정읍시 C에 있는 D 버스 승강장에서 정읍시 산외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자신의 앞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20:10경 정읍시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과자 등 물건을 고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용, 장애등급 결정서 등 제출 관련, CCTV 확보를 위한 E 관계자 등과 전화 통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사본, CCTV 영상 캡처 사진, 시내버스 내부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마트 등 공개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3세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0에서 70)으로, 부족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철저히 교육하여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84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2. 10. 19.경 피고인이 선원으로 승선한 일반 화물선 B가 선박 수리를 위해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조선소인 ‘D’에 정박하자,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고 국내 체류 중인 친구 일명 ‘E’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선박에서 내린 후 조선소 철조망을 넘은 다음 위 친구가 운전하여 온 승용차에 같이 타고 친구 거주지인 전라남도 영암군 F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착수보고(선원무단이탈), 정보보고서, 경위서(선장), 피내사자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무단이탈선원 발생 선박 관련), 선박제원 출력물, 승무원명부 출력물 1. 내사보고(무단이탈선원 도주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리를 위해 입항한 선박에서 몰래 빠져나와 적법한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 여)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7. 02:00경 인천 계양구 C 부근 농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 안에서, 귀가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을 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센터 진료기록 첨부,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거나 어깨를 눌러 억압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 부위 사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폭행으로써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