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9.경 주식회사 B의 발기인으로 위 주식회사 B을 설립함에 있어 그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논현로 79에 있는 국민은행 양재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5,000만 원을 입금하여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 날인 2009. 10. 20.경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 법무사를 통하여 위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발행된 예금 잔액 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5,000만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위 회사의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19번) 1. D의 인증서 1. 판결문(대법원 2013나24573)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상법 제622조 제1항(상법위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B과 관련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B 내지 그 투자자들이 일련의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B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가장 납입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B이 부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20. 00:15경 울산 남구 봉월로에 있는 신정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0:22경 울산 남구 수암로에 있는 야음사거리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음사거리에 가자고 했는데 여기는 야음사거리가 아니다. 씹할 내가 왜 내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0. 00:32경 울산 남구 수암로 230에 있는 부산은행 앞길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팔을 3회 때리고, 발로 E의 무릎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보호법익 침해 정도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실행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업무방해죄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6월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06:5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2층 'D'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키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음부를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이 자리를 피하자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로 올려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 횟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병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나이를 속이고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21:20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7층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개새끼야,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밀치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그 후 7층 피해자의 병실로 이동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1대, 왼쪽 눈 부위 1대를 때려 뒤로 넘어뜨리면서 기둥에 머리 뒤 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상악부위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소한 시비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0. 1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9층 사전배팅기계 앞에서 고객응대를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0. 14:39경 위 D 9층 회의실에서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에게 위 E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에 대해 질문하자 흥분하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15:05경 강제추행죄와 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었고, 위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위 I의 멱살을 잡고 H지구대 출입문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1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2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음부를 손등으로 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이를 추궁하는 D 직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다. 강제추행, 폭행에 더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1. 20:0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 02: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901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2015. 12. 23. 02:20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 18. 20:45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7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1. 18. 22: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2. 7. 19:16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2. 8. 24:00경 천안시에 있는 F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호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6.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호텔 3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9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 15: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국민은행 E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면서 들어 가 은행 창구 책상위로 뛰어 올라가 "씨발 년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우던 담배를 입 안으로 집어넣어 끄면서 "씨발놈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의 직원들과 손님들이 놀라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은행 안전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691 2. 사기 피고인은 2016. 7. 2. 18:17경 부산 강서구 대저로29번길 27에 있는 대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용당로 6 화명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948 3.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20:00경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엎어 맥주병 등이 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465 5.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23:4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및 안주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알선한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615 6. 사기 피고인은 2016. 7. 27. 08:43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N(64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O)에 승차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E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도록 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74 7. 사기 피고인은 2016. 7. 1. 22:30경 부산 동래구 대동병원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택시기사인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중구 부평동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4,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2016고단3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 수사보고 2016고단4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2016고단4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통고처분서조회, 택시요금영수증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각 10여 회에 이르는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2016고단2147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03:1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신논현역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구간별로 1인당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받고 성남시 및 용인시를 경유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6고단2462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4. 7. 03:16경 서울 강남구 논형동에 있는 신논현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인과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까지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까지 운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1. 01:07경 위 제1항의 신논현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인과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까지 받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앞길까지 운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0. 02:1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일반인과 대리운전기사들을 자가용 자동차인 B 그레이스 승합차에 태워 1인당 1,000원에서 3,000원씩까지 받고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에 있는 신천역 앞길까지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1. 현장사진, 동영상CD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재범에 이른 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07. 00: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범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와 관련된 응급처치를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 E(27세)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생긴 입술 상처 치료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E에게 '시발 놈아, 입술 만지지마'라고 욕설하며 발로 차려는 행동을 하는 등 협박을 하였고,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위 D파출소 경찰관인 F(31세)으로부터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시발 놈아 넌 뭐야'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하는 위 소방경찰관 및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소방공무원)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를 하던 경찰 및 소방공무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를 폭행한 일로 피고인의 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0:1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울산남부경찰서로 피고인을 호송하려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고 이에 저항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 부분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최근 20년 이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수원시청역지점 부근에서,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대가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주)B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장 회신자료, 신규거래신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5.경 피해자 D 운영의 'E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3,680,854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2015. 10. 6. 시흥시 F건물 3라 601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즉시 피보전채권 전액인 23,680,854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던바,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면 예금을 인출하여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채권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후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권가압류 신청, 이행확약서, 채권가압류(2015카단2940) 사건일반내용 및 사건진행내용,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카단2940 채권가압류 결정정본,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G은 피고인이 가압류사실을 알고 난 이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그 즉시 가압류된 피보전채권액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2015. 10. 6.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날인 10. 7. 가압류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 있는 점,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 명의로 작성된 2015. 10. 6.자 이행확약서에는 "채무자 주식회사 C는 가압류해제서류를 교부받는 즉시, 본 가압류의 해제를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가압류해제신청이 완료된 후,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가압류해지통보 즉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가압류채권전액 원정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여직원 H을 통하여 위 이행확약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가압류해제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10. 12.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같은 해 10. 14. H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형인 I 명의의 계좌로 23,680,500원을 이체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부 소비한 점, 피고인이 23,680,500원을 이체한 후 위 계좌의 잔액은 5,649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가압류를 해제할 무렵 피해자가 직접 예금을 인출하여 갈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인출하지 아니하여 그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가압류 해제 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는 간명한 방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정인바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6. 4. 1. 200만 원, 같은 해 12. 5. 300만 원, 2017. 1. 6. 300만 원을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00: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29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이종 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에 대항한 피해자의 폭력에 의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양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어느 곳에서 한국양봉협회 E 지부장인 F으로부터 "1통당 20만 원인 종봉을 1통당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그 돈에 맞추어 입금증 및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고 대금의 절반을 되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김해시가 시행했던 양봉 산업 육성사업은 종봉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자기 부담금 50%를 부담하지 않고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2014. 12.경 F이 한국양봉협회 E지부 소속 양봉업자들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종봉 구입 대금의 절반을 되돌려 받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도 김해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기 부담금 없이 종봉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허위의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황매산 벌꿀 사무실에서 사실 F이 1통당 20만 원을 주고 종봉 10통을 구입하였음에도 마치 1통당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처럼 입금증, 공급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2015. 1. 7.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들을 사업 완료 신고서 등에 첨부해서 피해자 김해시의 보조금 지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종봉 대금을 두 배로 부풀린 허위의 공급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F 등 10명의 양봉업자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보조금 부정수령자 보조금 회수 관련 서류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7. 00:44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디스커 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삼거리를 정발산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손상 등,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의하고,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 자녀와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8:43경 부천시 B빌라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천시 하우로 25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4%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신논현역 2번출구 앞까지 약 15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 신논현역 2번 출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논현역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후정차모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23:37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서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1회씩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02:40경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37에 있는 망미고가다리 아래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979년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44경 화성시 도이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향 남읍 서낭목길 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249cc 미라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4쪽)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