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정312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0. 8.경까지 위 F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2009. 2.경 G 주식회사와 자금관리 등 처분신탁 계약을 맺고 회사 소유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수입금 등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였는데, G 주식회사에서 F 재산에 대한 관청의 압류 등을 이유로 신탁자금을 집행하여 주지 않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F 주식회사로부터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H, I, J, K, L, M, N, O, P, Q 등 다른 직원들과 함께 G 주식회사를 찾아가 단체로 항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0. 7. 1. 13:40경 서울 강남구 R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 경비원과 직원들의 제지를 물리력으로 뿌리치고 8층 자동문을 강제로연후, 대표이사인 S의 집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 주식회사 사무실 및 대표이사 S의 개인 집무실 진입을 시도하는 와중에 위 회사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자동출입문을 잡아당겨 틈이 벌어지게 하고, 발로 사장실 문을 수회 차고, 소화기를 들어 문을 수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66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위 H 등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가 자신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며 사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치고, 발과 소화기로 문을 수회 차거나 내리찍는 등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싸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사무실 주위를 떠나지 않고 위세를 과시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내부보고, 결재 및 손님 응대 등 통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법정진술 1. 증인 N,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K, N, W, V, M, O, L, P, Q, J,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보고사본,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타 신탁사 수수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제목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들과 변호인 또한 공동범행임을 전제로 공판과정에서 변론에 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장애가 없으므로, 이를 단순누락으로 판단하여 판결문에 '형법 제30조'를 추가하여 기재한다. 고 한다)에 간 것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A 등(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이 G에 간다는 연락을 나중에야 듣고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A 등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리고 사태를 수습하러 간 것일 뿐 G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사전에 A 등과 이 사건을 모의한 일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G의 사장인 S이고, 방해된 업무는 '내부보고, 결재 및 손님 응대 등 통상적인 업무'로 적시되어 있는 바, 이 법정에서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채택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G 사장실로 찾아가 A 등과 같이 S를 둘러싸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여 S의 통상적인 집무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가 "일단 돌아가라, 나중에 날짜를 다시 잡아 얘기하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둘러싼 후, 그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소파에 앉히고, 사무실 안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3:5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감금이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 이 법정이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A 등이 G 사장 Y를 에워싸고 집무실 옆에 있는 회의실(혹은 접견실)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였고(피해자 측에서는 10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측에서는 2~3분이라고 주장한다), 사건 장소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이고 당시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A 등보다 몇 십명이나 많은 G 직원들이 사장실 앞에 모여들었으며, S는 피고인 B과 대금지급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이 잘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A 등을 나가라고 한 다음 G의 직원들을 불러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나가지 못하게 잘 지켜'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지만 이는 S를 감금하기 위한 의사라기 보다는 A 등에게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 불과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Y의 통상적인 집무를 방해한 정도에 불과할 뿐 Y의 신체적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거나, Y가 위 회의실(혹은 접견실)을 벗어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이 뒤따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평가될 수 없다. 달리 피고인들이 Y를 공동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