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G’에서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휴대전화 개통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시작하여 2020. 3.경까지 부산 일대에 있는 H 대리점인 부산 남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부산 중구 L에 있는 ‘M’,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부산 부산진구 R 상가 1층에 있는 ‘S’에서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태블릿PC를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유심을 이용한 소액결제 방법 등으로 돈을 융통하여 도박자금, 개인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에 휴대폰 교체를 위하여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T에게 “5g 휴대폰으로 교체하면 태블릿PC가 무료로 나오는데 해당 기기를 저에게 주면 이를 판매하여 마련된 대금으로 구매한 휴대폰에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태블릿PC 1대의 개통에 대하여만 승낙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의 업무전산망에 접속하여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가입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전화번호 1 생략)을 작성한 다음, 계속하여 U의 업무전산망에 접속하여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 가입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가입신청서 파일(전화번호 2 생략)을 작성하고, 태블릿PC 1대의 개통에 대하여만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작된 가입신청서 파일(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개의 가입신청서 파일에 전자 서명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태블릿PC 1대의 가입신청서 파일(전화번호 2 생략)을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 전산망으로 위작된 피해자 명의로 된 태블릿PC 가입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T가 태블릿 PC 2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로부터 태블릿PC(전화번호 1 생략) 1대의 개통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1대의 태블릿PC(전화번호 2 생략) 개통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8,000원 상당의 태블릿PC(갤럭시탭, (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명의의 갤럭시탭 2대를 개통하여(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칩과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인 ‘W’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객님이 사용하는 중고 휴대폰을 반납하면 입금되는 대금으로 위약금이 정리가 되어 무료로 새 휴대폰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의 판매대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에서 갤럭시S10을 개통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노트9를 반납 받은 뒤, 2019. 7. 20.경 피해자로부터 U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중고폰 판매대금 400,000원, 정책지원금 213,580원 합계 613,580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Z 관련 범행 가.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X에게 전화를 걸어 “따님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발생하는 대금으로 위약금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2019. 7. 6.경 부산 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의 갤럭시S10을 개통하면서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Z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U 업무전산망에 접속하여 2개의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의 가입 고객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입력하고 각 ‘Z’이라고 전자 서명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곳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 전산망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작된 모바일 가입 신청서 파일 2개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Z이 태블릿PC 2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Z으로부터 태블릿PC의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8,700원 상당의 태블릿PC(갤럭시탭S6) 2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명의의 갤럭시탭S6를 개통하여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4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인 ‘W’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위 부산 남구 I 상가 J호에 있는 ‘K’에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하여 찾아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을 반납 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5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50,000원 상당의 기프트코드를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1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아내의 휴대폰을 교체해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휴대폰을 교체하면 새 휴대폰의 50%를 보장 받고, 반납한 휴대폰으로 할부금 및 위약금 또한 처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 및 할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G'에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경 부산 남구 I 상가 J호에 있는 ‘K’에서 피해자 C과 그 어머니인 피해자 D의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전 단말기를 반납하면 위약금을 모두 정리해 주고 최신 휴대폰인 노트10+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에서 갤럭시노트10+을 개통하면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또한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위약금을 모두 정리해 주고 최신 휴대폰인 갤럭시S10+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9. 10. 7.경 ‘K’에서 피해자 D의 갤럭시S10+를 개통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C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음에도 U 업무전산망에 접속하여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전화번호 6 생략)의 가입 고객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C’이라고 전자 서명을 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곳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 전산망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작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C이 태블릿PC 1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태블릿PC의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39,000원 상당의 태블릿PC(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6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전화번호 6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6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인 ‘W’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부산 남구 I 상가 J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K’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S를 판매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아이폰XS를 반납하면 사용등급에 따라 금액이 측정이 되는데 약 70만 원 정도의 판매대금이 나올 것 같아 해당 휴대폰을 반납하고 아이폰 11pro를 개통하면 중고폰 판매 대금으로 위약금을 일부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25.경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11pro를 개통하고, 2019. 10.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택배로 배송 받았다. 8.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인 ‘G’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S9+를 판매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폰 교환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매물이 없어 최신폰으로 교환이 힘들 수도 있다.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위약금 등을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31.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O’에서 갤럭시노트10+를 개통하고, 2019. 11. 11.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퀵서비스로 배송 받았다. 9.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피해자에게 태블릿PC 2대를 판매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25.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2018. 6. 25.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태블릿PC의 유심칩(일련번호 : AF) 변경 신청을 하여 유심칩을 재발급 받기로 마음먹고,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AG’ 프로그램 전산망에 점장 ‘AH’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 변경 신청 란에 재발급받을 유심칩의 일련번호 ‘AI’을 입력하여 유심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 전산망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작된 유심변경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된 유심변경신청서 파일을 이용하여 재발급 받은 피해자 명의의 유십침(일련번호 : AI)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인 ‘W’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E, 피해자 A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중순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E, 그 동생인 피해자 AJ에게 휴대폰을 교체해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E,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대리점에서 아이패드 판매 실적이 필요한데, 고객님과 동생 명의로 아이패드를 각 1대씩 개통해 주면 해당 기기에 대한 대금을 모두 정리하고, 아이패드를 판매하고 발생하는 수당으로 동생에게 남아있는 위약금과 어머니에게 남아있는 2달치 위약금 정리, 반납한 중고폰 수리비 등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아이패드를 판매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이패드에 대한 대금 및 위약금 등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각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2019. 11. 26.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E 명의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고 즉석에서 ‘H’의 성명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9. 11.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J 명의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고 즉석에서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사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태블릿PC 1대의 개통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았음에도 마치 E이 태블릿PC 1대를 다시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사실 피고인이 AJ으로부터 태블릿PC 1대의 개통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았음에도 마치 AJ이 태블릿PC를 1대를 더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0의 가.항 및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아이패드 2대를 개통하여 (전화번호 7 생략) 번호의 유심칩과 (전화번호 8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19.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7 생략)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인 ‘W’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AK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고객님의 휴대폰을 반납하면 할부금 및 위약금을 정리해 줄 것이며, 요금 또한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 및 위약금 등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2. 7.경 피해자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AL에 방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10을 개통해주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S9을 반납 받고, 2019. 12. 22.경 피해자로부터 U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갤럭시S9 판매대금 37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O’에서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사실 피고인이 위 제11의 가.항 AK으로부터 태블릿PC의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AK이 태블릿PC 2대[갤럭시탭S6(전화번호 9 생략), 아이패드(전화번호 10 생략)]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8,700원 상당의 갤럭시탭S6 1대와 시가 1,639,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전화번호 10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10 생략)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인 ‘W’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1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고객님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반납하면 발생하는 대금으로 위 약금이 정리가 되어 무료로 새 휴대폰으로 교체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 등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10을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S9를 반납 받고, 2019. 12. 21.경 피해자로부터 U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갤럭시S9 판매대금 40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13. 피해자 AN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2.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AN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AN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태블릿PC(갤럭시탭S6)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가입내역확인서의 고객명 란에 ‘AN’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가입내역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N으로부터 태블릿PC(G패드) 1대의 개통에 대하여만 승낙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U 업무전산망에 접속하여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 고객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가입신청서 파일(G패드)을 작성한 다음, 계속하여 U 업무전산망에 접속하여 태블릿PC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고객 정보란에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가입신청서 파일(갤럭시탭S6)을 작성하고, 태블릿 PC 1대(G패드)의 개통에 대하여만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위작된 가입신청서 파일(갤럭시탭S6)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개의 가입신청서 파일에 전자 서명하도록 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태블릿 PC 1대의 가입신청서 파일(갤럭시탭S6)을 위작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 전산망으로 위작된 피해자 명의로 된 태블릿PC 가입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AN이 태블릿PC 2대(G패드, 갤럭시탭S6)를 개통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으로부터 태블릿PC(G패드) 1대의 개통에 대하여만 동의를 받았고, 나머지 1대의 태블릿PC(갤럭시탭S6) 개통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의 성명불상의 개통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8,700원 상당의 태블릿PC(갤럭시탭S6) 1대를 교부받았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 명의의 갤럭시탭S6를 개통하여(전화번호 11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11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다른 스마트폰에 장착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V를 통하여 110,000원 상당의 모바일 게임인 ‘W’의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 대금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 휴대폰 액정 수리를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에게 “수리를 하지 말고 휴대폰을 교체하면, 사용하는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과 고객 부담으로 할부금 5만 원으로 이전 사용하던 휴대폰의 할부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대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 등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 노트10을 개통하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S9를 반납 받은 뒤, 2019. 12. 30.경 피해자로부터 U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갤럭시S9 판매대금 224,000원과 할부금 50,000원 합계 2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15.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에 휴대폰을 교체하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에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이전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있는 할부금 등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아 판매한 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 등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 노트10+를 개통하면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N 소재 'O'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위 'O‘에서 휴대폰을 교체하려는 피해자 AQ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남아있는 할부금을 정리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반납 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할부금 등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653 피고인은 2019. 10. 17.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AS 동래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T에게 ‘이전 단말기를 반납하면 위약금을 모두 정리해 주고 최신 휴대전화인 갤럭시노트10+ 및 갤럭시탭으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약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노트10+ 및 갤럭시탭을 개통하면서 시가 1,078,000원 상당의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AK, AP, AB, AO, AD, AM, C, AA, X, AN, A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X 사건 관련 피해금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 통화 : 고소인 E 사건 관련 중고폰 수리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태블릿PC 소유에 대한 수사, ‘H’ 피해자 추가) 1. 수사보고(태블릿PC 편취 지급 및 날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개통 동의 여부 및 소액결제 동의 여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X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1. E, AK, AP, AB, AO, AD, AM, D, AA, X, Z, T, AN, AC, AE의 각 고소장 1. 가입내역확인서, 영수증, 문자메시지대화내용 1. 아이패드 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1. 소액결제 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입금 관련 서류 1.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1.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1. 고소인 AK 아이패드 할부 관련 자료 및 소액결제 자료 1. 고소인 AK 중고폰 대금 편취 관련 자료 1. AB 사건 관련 신청서, 해피콜 녹취파일CD 1. AO 사건 관련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1. 문자메시지․입출금 내역 캡쳐사진 1. AD 사건 관련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1. AD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AM 사건 관련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1. AM 사건 관련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C 사건 관련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할부금전산자료, AU서비스내역 1. D 사건 관련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1. AA 사건 관련 소액결제, AU서비스내역, 전산자료 1. X 사건 관련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1. Z 사건 관련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AU서비스내역 1. T 사건 관련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AU서비스내역 1. X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금전입출금내역 촬영사진 1. Z 사건 관련 휴대폰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1. 고소인 AN 사건 관련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할부금 전산자료, AU서비스내역 1. 각 가입신청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AQ,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V의 각 고소장 1. 가입내역확인서 1. 모바일 가입신청서 1. 할부금 전산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1. 할부금 사진 1. 거래내역 사진 2021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AT의 고소장 1. 가입내역확인서 1. 가입신청서 1. 가입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 건으로 만난 고객들에게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 과정에서 중고 휴대폰을 반납하거나 태블릿 PC를 새로 개통하여 그것들을 처분하여 받는 돈으로 기존 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등을 정리해 주거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20여 명의 고객들과 자신이 일한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총 4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위 사기 범죄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는바,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스포츠 토토 등 인터넷 도박이나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뒤늦게나마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4,000만 원의 편취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20대 청년으로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어 향후 성행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허리디스크로 인한 장애가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