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D는 E㈜, F㈜, G㈜, H㈜의 실제 운영자로 위 각 법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경매를 받아 매도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I는 2016. 4. 1.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3479호,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금 1,247,75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지상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로부터 이 사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자, D에게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고, D는 D가 인적사항 등을 알고 있는 K, L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K 등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K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행각서 및 약정서 위조 D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5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및 약정서, 채권자 M㈜ 대표이사 K, 채무자 피고인, 채무자는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부동산 2008. 3. 25. 서울 은평구 N 308호 및 2008. 8. 5. 서울 은평구 N 202호 서울 은평구 O 503호, 서울 은평구 P 지상 2층 주택, 서울 은평구 Q 지상주택, 서울 은평구 R 101호, 서울 마포구 S 805호, 서울 서대문구 T 3층 건물, 서울 은평구 U 201호, 서울 마포구 V 등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의 차용금에 대한 연 1.8%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채무자는 위 건 부동산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매각키로 하고 만약 매각이 안 될 시에는 위 부동산을 전부 채권자에게 양도키로 이행각서 및 약정서를 쌍방간 체결한다(단 위 약속을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에 처벌을 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채무자는 각서함).'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지급명령신청서 위조 D는 2016. 5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K, 채무자 피고인,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23,160,000원 및 위 금액 중 887,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된 K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 '지급명령신청서'의 각 행사 D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5. 3.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2. L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이행각서 및 약정서 위조 D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5월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및 약정서, 채권자 L(W),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들에게 포괄적 연대보증으로 명의신탁을 투자한 (서울 용산구 X 제7동 605호, 서울 마포구 Y 301호, 서울 마포구 S 805호, 서울 은평구 P, 서울 은평구 R 101호, 서울 은평구 Q, 서울 은평구 O 503호, 서울 서대문구 T, 서울 은평구 N 308호, 서울 은평구 U 201호, 서울 서대문구 Z 401호) 자금으로 법원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아 위 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무자들은 연대보증으로 명의신탁된 투자원금 및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연 18%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고 채무자는 위 건 부동산을 채권자의 동의하에 매각키로 하고 만약 매각이 안 될 시에는 위 부동산을 전부채권자에게 양도키로 이행각서 및 약정서를 쌍방간 체결한다(단 위 약속을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에 처벌을 가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채무자들은 연대보증으로 각서함).'등으로 기재하고 L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지급명령신청서 위조 D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에 따라, 2016.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L, 채무자 피고인, 대여금 등 반환청구의 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150,312,000원 및 위 금액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등으로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L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된 L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이행각서 및 약정서' 각 행사 D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5. 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3. K, L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와의 공모에 따라, D는 2016. 7.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채권자 1) K, 채권자 2) L,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연대보증인 D로 중개인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쌍방 간 이행키로 약속하고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를 작성한다'라는 등으로 기재하고, K와 L의 각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K와 L의 도장을 각각 찍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와 L 각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6. 4. 1. 배우자인 피해자 I로부터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위 I가 재산분할금 1,247,750,000원,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지상 3층 점포 사무실 및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려고 하자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D와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채무를 만들기로 하였다. 가. 채권자를 K로 하는 허위채무 부담 D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2016. 5. 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6. 6. 초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6. 14. 채권자를 K,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618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도록 하여 1,123,160,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I를 해하였다. 나. 채권자를 L으로 하는 허위채무 부담 D는 2016. 5. 9.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된 L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6. 5월 말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3471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확정되도록 하여, 1,150,312,000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I를 해하였다. 다. 채권자를 AB 주식회사로 하는 허위채무 부담 D는 2016. 4.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C에게 "예전에 AB의 재산을 피고인에게 잘못 이전하였던 적이 있다. 피고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재산을 찾아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AC로부터 AB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AB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채무가 없었다. D는 2016.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AB 주식회사 대표이사 AC, 채무자 피고인,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625,530,000원과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다음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6. 5. 10. 채권자를 AB 주식회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1369호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625,530,000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I를 해하였다. 5. 사기 미수 D는 제1의 나, 제2의 나, 제4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가 각 K, L, AB 주식회사이고, 채무자가 피고인인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들이 확정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확정된 지급명령서 3장을 받아 2016. 8. 25.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인 원고 I, 피고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의 소득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하여 I와의 관계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분할 대상 재산인 I와 피고인의 순재산 합계액은 소극 재산인 2,405,002,000원의 채무 밖에 없으므로 I가 위 금액의 50%를 부담해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순재산인 소극 재산 2,635,020,000원에서 위 I와 피고인의 순재산 합계액의 50%에 해당하는 1,202,5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432,501,000원을 I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지급명령서 3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가 K, L 명의의 각 지급명령신청서를 위조하고, A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C에게 거짓말로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뿐, 채권자 K, L, AB 주식회사에 대해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청구금액 등 합계 2,899,002,000원의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L, K, A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K, L 연락불통),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D, K 관련 진술서 우편 제출), 수사보고(2008. 5. 2. 기준 대전 AB 대표이사 AD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인감증명서 등 발급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대전 AB 국민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서대문구 J 1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L, D가 작성해 준 문답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대리인 추가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의 주민등록등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사건번호 2016즈단411호 가압류취소 증거설명서 및 변호인선임서 제출) 1. 각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및 D의 필체로 기재된 우편물 봉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 소장, 지급명령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매매계약서, 준비서면,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변경된 반소청구 원인, 각 인증서, 예상질문지, 지급명령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7001 대여금 등), 각서,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A가 제출한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의한 합의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내역(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3471 대여금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이혼소송 반소 접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K 명의로 위조한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L 명의로 위조한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위조 '지급명령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래와 같이 형 면제되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 명의의 위조 '지급명령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 면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배우자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3항과 같이 K, L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이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한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D와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대하여 D와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공모관계에 있는 D가 행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피고인 역시 공동정범으로 지는 만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 각 기재 각 위조사문서의 명의자인 K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2017. 4. 18. 체포되어 2017. 4. 1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는 D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의뢰로 D가 적법하게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 실제 자신이 D가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금액을 7~8억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은 3~4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느냐고 묻자 'D를 따라 다니며 경매를 배우다가 피고인을 알게 되어 약 10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이 남편과 오래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전혀 일조한 바도 없으면서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D는 자신에게 피고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K는 2017. 4. 25.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D가 운영하는 회사에 한 푼도 투자한 적이 없다. 그런데 D가 2017. 1. 16.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남편과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도와줘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기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2017. 2. 3. 마포경찰서로 출석해 달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D에게 왜 마포경찰서에서 자신을 출석하라고 하느냐고 물으니, D가 경찰에서 오는 전화는 받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였다. 그래도 계속 마포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D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D가 2017. 2. 25. 사건의 내용을 숙지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였다. 그래서 2017. 3. 5. D의 집에서 D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D가 예상질문지와 지급명령 등의 서류를 주면서 그 내용을 숙지하라고 하였다. 당시 자신에게, D는 피고인이 열심히 경매를 해서 번 돈으로 가정을 꾸려 왔는데,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피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재산을 남편에게 빼앗기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관이 D가 동의도 받지 않고 K의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D에게 화를 내지는 않았냐고 묻자, '피고인이 울면서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재산을 뺏기게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D도 자신에게 피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후 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3항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각 문서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K의 진술은 결국, K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D, 피고인과 함께 모여 D가 작성해 온 예상질문지 등을 보고 조사받을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울면서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D의 지시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D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공모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을 도와주기 위하여 나온 K에게는 D가 자신을 위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쩔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하는 등으로 사실을 알렸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말하지 않고 울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부터 공모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K는 이 법정에서는, '2017. 3. 5. D의 집에서 피고인, D와 만나 경찰 수사에 대비한 연습을 하였는데, 당시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직접 울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고, D가 연습 전에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약간 울컥한 것 같다'며 예행연습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 중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고 그런 말투로 말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D의 지시로 경찰조사에 불응하다가, 2017 4. 18. 체포되어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는 D가 준 예상질문지대로 거짓답변을 하다가 거짓말을 계속 하기가 너무 겁이나, 2017. 4. 25.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부터는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갈 때에는 최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D와 주고받은 통화기록 내역을 대조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여 그 내용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K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두는 등으로 피의자신문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경찰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위조문서의 명의자인 L은 2017. 3. 27. 경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자신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가 모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다가, 그 문서에 그 문서 작성일에 사용되지 않았던 도로명주소 및 당시 자신이 사용하지 않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관이 이를 추궁하자 D가 위 각 문서들을 위조한 것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2017. 2. 23.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2017. 2. 25. 지하철 AE역 근처에 있는 참치집에서 D를 만났는데, D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여러 서류들을 주면서 아무 일도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지금 마포경찰서 근처에서 D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어 조사가 길어지면 자신이 시킨대로 진술하지 않았음을 눈치챌 수도 있으니 다음에 조사받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L은 2017. 3. 29. 경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D가 직접 내지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이를 작성하였다. 2017. 2. 25. 지하철 AE역 근처 참치집에서 D를 만났을 때 D가 피고인과 관련된 서류를 주어서 받았다. 이후 2017. 3. 25. 그 참치집에서 다시 D를 만났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C, AF도 만났다. 피고인은 D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신에게, 자신의 남편이 부동산에 투자한 돈도 없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5(I) 대 5(피고인)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7(I) 대 3(피고인)까지 요구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D는 그 자리에서 예상질문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주면서 경찰에 출석하게 되더라도 그렇게만 진술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자신은 D와 피고인에게 그러면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인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그 다음날 D와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해 주어 공증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제2지급명령에 대하여, L은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서류는 모두 D가 만들었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자필작성의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그 이후 L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각 문서를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D는 L 명의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L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D 및 L은 그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예행연습을 하였는데, 그와 같이 예행연습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L에게 자신이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그 소송에서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7:3으로 분할하자고 요구하여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 등을 위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L이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자 자신의 명의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알고 있다. 이는 K와 L이 D가 실제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그 투자금과 관련하여 D가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여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하여 D가 자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실제 자신이 K, L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들이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2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D가 자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하여 그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도 경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K, L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에 투자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 회사들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위 회사들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면 배당을 받았기에 개인자격에서 위 회사들의 K, L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이후 K,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이후 K, L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며 피고인이 실제 K, L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K, L은 그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K, L이 자신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2017. 5. 3. 경찰에서 피고인, D, K, L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고인과 D는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와 같이 K, L에 대하여 실제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K,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6. 7. 5. 자신이 2016. 4. 5. K, L을 만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상의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K, L은 자신들이 D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투자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서류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그 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2017. 6. 15. 검찰에서 다시 피고인, D, K, L에 대한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K, L은 이전 진술과 같이 자신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자신들이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K, L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017. 6. 28. 구속되었으나, D는 도주하자, 피고인은 2017. 7. 3.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사실은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위조하였는데,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K, L이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D에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D는 피고인이 옛날에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었는데, 그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자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7. 5. 3. 마포경찰서에서 K, L, D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K, L이 자신에 대한 채권이 없다고 하여 그제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가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합의서도 D가 작년인가 그 서류를 만들어 와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 D가 그와 같이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 합의서를 위조할 때 자신과 일체 상의를 한 적은 없다'며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2017. 5. 3.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그러한 서류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D가 이 사건 제1, 2, 3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 합의서를 단독으로 위조하여 그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행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1, 2항 기재 각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의 경우 자신이 K, L 명의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비로소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D가 도주하기 전에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K, L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K, L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는 채권이 없고 이들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D와 그 주장을 같이 하다가, D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하자 그제야 피고인은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내비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을 변경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D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1, 2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D가 자신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으니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와의 관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은 2000. 9월경부터 2014. 4월경까지 D가 운영하는 G에 취직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그 이후 자신도 경매 관련된 일을 하면서 가끔 통화만 한 사이이지 내연관계는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자신이 2016. 4. 14. 이혼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D에게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남편인 I가 7(I) 대 3(피고인)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울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 K, L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며 자신은 D에 도와달라는 등의 별다른 말이 없이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만 하였는데,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각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D와는 이전 회사의 직장상사와 부하 직원이라는 관계 이외에 별다른 관계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치부라고도 볼 수 있는 '이혼소송을 당한 사실'을 굳이 D에게 알릴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D의 입장에서도 이전 회사의 부하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K, L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는 등의 복잡한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D가 K 및 L 명의로 신청한 이 사건 제1, 2지급명령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채권액수만 합계 약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데,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전에 자신의 직장상사에 불과한 D가 자신을 상대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그와 같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까지 하였다면, 상식적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 이후 소송단계에서 D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D가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미수의 범행은 물론,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에 대하여도 그 공모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측면이 강하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I는 2016. 4. 1. 피고인을 상대로 12억 4,775만 원의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는 그와 같이 이 사건 이혼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약 한 달 이후인 2016. 5월 초순경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 L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와, K, L이 피고인을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2016. 5. 3. 및 2016. 5. 9. 법원에 제출하는데,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그와 같이 위조된 각 지급명령신청서에 따라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6. 8. 25.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I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 각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포함하여, 자신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I에게 분할해 줄 재산이 없고, 오히려 그 채무액의 50%에 해당되는 돈을 I가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L 명의의 각 사문서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I에게 더 이상 지급할 재산분할금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K, L 명의의 합의서는 그 내용이 K, L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감축하여 그 채무를 피고인이 D 운영의 회사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결국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K, L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감축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이와 같이 D가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행사한 사문서는 결국 전부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문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피고인인 점(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변경 전의 진술은 D가 시킨대로 했다고 하면서도 D의 행위로 인한 궁극적인 이익향수자는 자신임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에다가, D가 위조한 K, L 명의의 '이행각서 및 약정서'에 기재된 법률행위의 일자는 훨씬 전의 것임에도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시기가 이 사건 이혼소송제기 이후 그 인접한 시기에 집중된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만일 D가 피고인과 아무런 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피고인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내용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이혼소송에 인접한 시기에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를 별다른 이유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L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첨부된 'D가 실제 운영하는 회사들의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제132쪽)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이사회 회의록을 알지 못하고, 날인되어 있는 도장 또한 자신의 것이 아니고 D가 임의로 제작하여 날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2017. 2월경 수사기관에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증거설명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그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데, 그와 같은 증거설명서에는 위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것과 그 크기와 형상이 육안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인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D가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장도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수사 당시까지 사용하였던 피고인의 인장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강제집행면탈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전과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였으나 I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그 채무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피해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을 당하고 그 채권보전차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가압류를 당하자 자신의 재산을 분할당할 우려가 있던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 명의의 지급명령신청서 등 각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통해 허위채무를 부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소송에서 유리한 사정 내지는 자료로 이용하여 채권자를 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든 책임을 공범인 D에게 미루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