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2.경 부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한 뒤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중국국적의 수출업자인 피해자 B를 D의 소개로 만나, ‘계약금 50,00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3일 뒤인 2020. 3. 25.부터 KF94 마스크를 장당 1,700원에 300,000장씩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부의 마스크 수출금지조치로 인해 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스크 제작공장을 확보하거나 대량판매를 위한 물량조차 비축해두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H 계좌로 2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I 진술 부분 포함) 1. B의 고소장 1. 물품공급계약서 – 계약금 송금 거래내역서 사진 – 피고인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 등 사진 1. - 피고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등) - 피고인 제출 자료(H계좌거래내역) - 피고인 제출자료(구매대행 위임장 등) 1. - J 제출자료(원단공급 계약서 사진) 1. - 보건용 마스크 수출 관련 안내문 등(2020. 5. 29.자) - 은행거래내역 1. - 피고인 제출자료(식약처 공문 등) 1. 각 수사보고(J 전화통화 – 원단주문 및 채무인수 여부 확인, 피고인 자료제출 – 식약처 공문 및 계좌거래내역 일부, 참고인 K 전화통화 – 계약당시 상황 및 화성공장 동행 등, L 대표 M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O 대표 전화통화 불가, P B2B 담당 Q과 전화통화, 피의자 300만 원 변제 주장에 대한 진위 확인, 식품의약품 안전처 실무자 전화통화, O 대표 전화 통화불가 및 계약서 검토,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피해자 자료 제출 –2020. 3월경 KF 80 마스크 거래 증빙자료, KF 80 마스크 일부 변제 시점 등에 대한 피의자 진술정정, 식약처 고시 등 진위확인, 참고인 J 전화조사, 편취범의 판단, 참고인 M 연락두절, 참고인 K 전화조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에서 마스크 판매에 필요한 자료(사업자등록증 등)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위 계약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J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는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이 위 돈을 횡령하고 마스크 원단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중국에서 차(茶) 수입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상인인데, 평소 거래하던 D으로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방역용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0. 3. 22.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F 94 마스크를 1개당 1,700원의 가격에 공급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3월 25일까지 30만 장(공급대금 5억 1,000만 원, 이하 같다), 3월 30일까지 30만 장, 3월 31일까지 30만 장, 4월 1일까지 30만 장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20. 3. 25. 피고인의 처 F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스크를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공급하지 못하였다. KF 94 마스크는 식약처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법으로 1만장 이상 구매를 원하거나 수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식약처에서 승인이 나고 수출을 해도 된다고 해야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식약처에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는 하나도 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무자료로 세금도 내지 않고 위법하게 납품해달라고만 강요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아무런 서류를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L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매확약 및 구매대행 위임장이 필요하고, 나아가 그 증빙서류로 자금표가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0. 3. 25.에 납품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면). -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D 및 그 자리에 동석한 K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자금표, 구매의향서 등의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바 있다. - 그런데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3월 25일까지 30만 장, 3월 30일까지 30만 장, 3월 31일까지 30만 장, 4월 1일까지 30만 장의 KF 94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 능력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공급을 독촉하자, 화성에 있는 공장에 함께 갔었는데, 현재 그 화성에 있는 공장이나 대표의 인적사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2020. 4. 1. 마스크 원단 대금으로 R회사 J 이사의 배우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20. 5.경 마스크 7,000장(장당 1,500원)을 1,050만 원에 사서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 나머지 2,450만 원은 회사 등기를 하고 이사로 활동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면), J의 주식회사 R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2020. 3. 29.자 한지필터 원단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마스크 원단을 사간 것이 맞다. 피고인이 지급한 1,500만 원은 계약금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마스크를 제작하여 J 측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지 않아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2달 동안 마스크 샘플도 주지 않고 있다. 마스크 한지 원단 730kg 가량, 약 6,000만 원 어치를 가져가고 계약금만 지급한 채로 현재까지 제작된 마스크를 주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22.경에는 아직 원단 필터 구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원단 필터로 생산된 마스크도 J 측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마스크 공급계약관계를 잘 알고 있는 O 대표 S(전화번호 1 생략)에 전화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J로부터 한지필터 원단을 받으면 화성에 있는 P(대표자 Q (전화번호 2 생략))으로 보내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면 및 114면). 그런데 Q은 수사기관에서 ‘저는 P의 대표가 아닌 B2B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과는 3~4번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한지원단을 받기로 한 적도 없고, 계약을 한 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필터원단을 가지고 있으면 필터능력 테스크를 할 수 있게끔 샘플을 보내라고 한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뿐이고,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정도였다. 또한 한지필터란 존재하지 않고 한지원단은 중간재료 개념으로서, 필터에 한지원단을 접합하는 개념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은 O 대표 S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한지필터 원단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2020. 3. 29.에서야 필터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20. 3. 25.까지 30만 장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이 명백하다) 원단을 확보하더라도 마스크를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Q의 진술), 피고인은 실제로 KF 94 마스크 30만 장을 3일 내에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편취금 5,000만 원. 피고인은 위 편취금 중 일부로 KF 80 마스크를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일부 변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인 D, I 등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F 80 마스크 4,000장을 개당 1,500원씩 6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계약금 5,000만 원과는 별도의 거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KF 80 마스크 공급을 가리켜 위 피해금이 일부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당시 방역용 마스크품귀 현상을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고자, 한국어에 서툴고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마스크 수급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인 피해자에게 대량의 KF 94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