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19.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몸에 좋은 영지달인 물이라고 속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5g이 함유된 불상의 액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환각상태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와 성교할 의도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5g이 혼합된 불상의 액체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9. 18:00경 통영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22. 13:0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모텔 호에서, G에게 메스암페타민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 18:00~19:0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있던 본인 소유 I 카니발 차량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1. 오후경 통영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8. 3.경 사천시 J 소재 'K호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하고, 피해자를 메시암페타민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도천동에서부터 통영시 서호동까지 I 카니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통영시 도천동에서부터 사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까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한퇴마을까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과정 등 사진첨부 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관련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분석에 대한 CD 및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지인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장출입에 대한),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과정을 촬영한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G 공소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 통과내역 등 첨부) 1. 운전면허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죄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서로 성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에 단지 성적인 흥분상태를 높이기 위해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투약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해 보았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몰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투약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 깨는 약이 좋은 게 있다고 했다. 저더러 먹으라고 해서, 제가 조금 있다 먹겠다고 하면서 옆에 치워 놨었다. 그런데 자꾸 먹으라고 했다. 영지버섯을 달인 것이라고 하니까 믿고 그 것을 먹고 나서 피고인이 들어 와서는 몸이 뜨겁냐고 자꾸 물어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 사기관에서 '솔직히 필로폰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주입한 영지버섯 달인 물을 피해자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0, 408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주입한 영지버섯 달인 물을 먹으라고 권하였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건네 준 영지버섯 달인 물을 먹은 후의 자신의 몸 상태에 관해서 '제가 몸이 달아 올랐다. 사람이 하늘에 뜬 기분이고 가슴이 벌렁 거리고 몸이 뜨거워 졌고 눈이 아주 맑아졌다. 성욕이 너무 생겨서 절제가 잘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상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상자 속에 있던 남자성기 모양의 성인용품을 보니까 성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저는 몸이 피곤해서 남편과도 성관계를 잘 가지지 않는다. 그 남자가 준 약이 아니면 그런 기분이 들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1, 64, 436, 439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필로폰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성기를 상입한 것이 맞다. 발기가 됐다. 됐는데 마지막에는 안 돼서 사그라 들고,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을 못 했을 뿐이다. 피고인의 성기가 몸에서 빠지고 하여 결국 사정까지는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액암 치료를 위한 항암치료를 받은 후유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매척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인지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에도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 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 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8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5회 투약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자신이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자명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죄 이외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 폭력범죄 및 마약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