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전과), 2011.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제2전과), 2012.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제3전과). [2012고단190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12. 15.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전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전혀 리스크가 없다. 너도 같이 하자. 전매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반반씩 해서 이익금을 나누자. 만의 하나 손해를 보면 네 원금을 내가 보전해 줄 테니 너는 걱정마라. 전매 건이 하나 남아있는데 급하게 들어가야 한다. 전매를 하려면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고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에 300~400만 원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으니 2,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 및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설사 전매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전매대금 명목으로 2008. 12. 1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름이면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간단한 부동산 전매가 있다. 전매투자를 하려다 미스가 났으니 돈을 있는 만큼 넣어라. 나머지는 내가 넣는다. 네가 투자한 만큼 비례해서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부동산전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전매대금 명목으로 2008. 12. 19.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3.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일이면 이익금을 회수할 수 있는 부동산전매가 있다. 주변에 빌릴 수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보라. 이건은 틀림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었고, 부동산 전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전매대금 명목으로 2008. 12. 23.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 28.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급 중고벤츠가 급매로 나왔는데 캐피탈을 끼고 염가로 매입해 다시 고가로 팔아 수익금을 분배하자. 그러니 자동차 구입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0. 1. 28. 3,000만 원을. 2010. 2. 2. 3,000만 원을, 2010. 2. 3. 70만 원을, 2010. 2. 4. 930만 원을, 2010. 2. 5.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8. 대전 서구 K건물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하나 더 뺄 것이 있으니 700만 원을 더 해달라. 내일까지 이전에 빌린 것 포함해서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존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2. 18.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2.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급 외제 중고차를 구입해 재판매하면 금방 수익이 발생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후에 수익금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0. 2. 1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J)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2. 피해자에게 "좋은 고급 수입중고차 건이 하나 더 있다.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7. 6. 14:00경 대전 서구 K건물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제차 거래를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한 후 돌려주고, 이자는 1,000만 원에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0. 7. 6. 피고인의 남편인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O)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5.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계약을 하여 처음 차용한 2,000만 원도 지금 돌려줄 수 없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었으니 다시 3,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0. 7. 15. P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Q)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30. 피해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J)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528] 피고인은 2011. 7. 29. 10:0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R 옵티마 승용차를 이용하여 S의 이삿짐을 대전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29. 12:28경 및 13:23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에서 피고인이 수리를 맡긴 옵티마 승용차의 수리비를 계산하면서 마침 불상의 이유로 옵티마 승용차의 차량 안에 가지고 있던 S의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V)를 S의 사용승낙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U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그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290,000원 및 4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97] 피고인은 2009. 1. 20. 대전 서구 K건물 209 피고인 운영의 ㈜W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공사 하청업자들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아파트를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여 매매하려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때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H)로 2,800만 원을, 같은 달 21. X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Y)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3.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2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4,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714] 피고인은 피해자 Z와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에서 보험설계사로 함께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다른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4. 09:50경 대전 서구 K빌딩 2층 미래에셋생명 B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사무실 직원인 AA 및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AB, AC, AD 등과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Z랑 AB이랑 붙어먹는거 몰랐냐, Z저년이 어떤 년인지 아냐, 예전 메트라이프생명에서 근무하는 AC과 붙어 먹었다가 잘리고 지금은 AB 지점장이랑 붙어먹고, 유부남 AD랑 붙어먹고, 집에는 콘돔이 돌아다녀, 나 아는 청소아줌마가 그러대, AD랑 자빠져 잤나부지, 니년들 몸 팔아서 영업해서 잘 할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4336]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7.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신용정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법인 주식회사 W를 운영하면서 고급수입중고차 재판매, 카드대납으로 인한 고수익 등의 사업을 하다 보니 가끔씩은 돈이 회전이 잘 안되어서 고수익을 올릴 물건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돈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5부 이자로 주고,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이나 카드연체 대납사업 등에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원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일주일 내지 3개월 안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며 약정하는 방식으로 AG, AH, AI, AJ, AK, AL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였으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약정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수당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고객들의 미납 보험료를 대납하기 위한 자금,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W 직원급여 및 운영자금으로 수당 수입 대부분을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AG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켜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돈을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남편인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3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8.까지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께 1억 3,87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대전 유성구 A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놔 주고 한 달에 10%의 이득을 주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2011. 1. 7.에 500만 원, 1. 28.에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한 달에 10%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금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전항과 같은 사유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2. 중순경 450만 원을, 2011. 1. 초순경 90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싸게 수입중고차량이 한 대 나왔는데 4. 15.이면 수익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를 할 테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5.경 400만 원을, 같은 달 6.경 9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P)로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378] 1. 피고인은 2012. 7. 19. 16:50경 대전 서구 K빌딩 2층 미래에셋생명 BC지점 지점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Z가 공소외 AB 지점장과 내연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별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소속 팀원들 및 인테리어 인부 등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Z, 이 씨발년아. 너 AB 지점장하고 내연의 관계지?, 너 AB 지점장하고 붙어먹고 다니니까 좋냐? 유부남이랑 붙어 먹으니깐 좋냐? 유부남 이놈저놈하고 만나고 다니니까 좋냐?"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0:00경 대전 서구 K빌딩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남동생인 AQ 등 7명이 있는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AB 지점장이랑 자빠져 자니까 좋으냐? 너 AD랑도 내연의 관계였고, 돈거래까지 했더라? 미친년아, 너 그랬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단673] 피고인은 2009. 12. 31.경 충남 당진으로 가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R에게 "돈을 빌려주면 강원도 정선카지노 등지에서 도박 빛 때문에 급매물로 나온 외제차를 시세보다 싸게 사와서 되팔아 남는 이익금을 원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 및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경까지 1,11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259] 1.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대전 중구 태평동 인근에서 피해자 AS에게 "내가 가입시킨 고객이 보험금을 내지 않아 이를 대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보험금 대납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니 이 돈으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대전 서구 만년동 선사유적지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산 대방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전매를 할 생각인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08. 8. 초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18.경 대전 서구 도마동 도마시장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매월 20일 넘어서 말일까지 보험금을 대납하여 실적을 쌓으면 익월 초순경쯤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보험금을 대납할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 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313] 피고인은 2013. 8. 12. 18:46경 충남 당진시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딸인 AW이 그곳 화장지걸이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우연히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E,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각 문자메세지 사진, 각 입금표 [2012고단25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사본, 카드거래내역 사본 [2012고단26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AY, AZ에 대한 전화조사) 1. 공정증서, 지불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37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2012고단43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E, AM, A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G 통화관련), (N 계좌추적 수사), (피의자 명의 계좌분석 보고) 1. 각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2012고단437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2013고단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명세표 [2013고단2259]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공정증서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공증서류 등기 송부 관련) 1.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각 각서 사본, 각 결정문 [2013고단4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고단1900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부동산 전매나 외제차 구입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2008년경까지 상당 기간 위와 같은 투자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높은 수익을 준다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 받았다가 2008년 초경 이후부터는 새로이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을 기존의 대여자나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2. 2012고단2528 가. 주장 피고인이 S의 명시적 허락 없이 S의 카드로 결재하긴 하였으나 S에게 받을 돈이 있어 그와 같이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카드 소유자인 S의 허락 없이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맹점주인 U 직원을 속여 수리비를 결재한 이상 위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가 되고, 피고인에게 허락 없이 카드를 사용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이상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3. 2012고단2697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4,230만 원 중 2,000만 원은 이전에 피고인이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원은 사무실경비 명목으로 빌렸는데 이후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것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의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이후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이자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송금일 무렵 자신들에게도 아파트 전매 투자를 권유하였다는 AY, AZ의 전화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4. 2012고단3714, 2012고단4378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에게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특정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피해자가 AB, AC, AD 등과 불륜관계이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소명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2012고단4336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것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많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AE으로부터 8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씩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원리금 변제로 돌려주고 나머지 금원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기존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 AM, AO에게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6. 2013고단673 가. 주장 금원 차용 명목이 공소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10여회 지속적으로 금원 차용 및 변제를 해 온 것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차용 즉시 차용금액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고 바로 변제한 금액 이상의 금원을 다시 차용하기를 반복하다 이후 차용금 변제를 늦추던 중 최종적으로 판시 1,117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은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속적으로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7. 2013고단2259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바가 없다. 나.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어음, 각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하기 위해 약속어음, 각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채권추심 위임을 위해 피해자에게 채무가 있다는 내용의 여러 서면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담보 제공 목적 외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할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은 또한 액면금 6,8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공정증서 작성사실이 등기로 피고인 주소지에 송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좌를 통한 금전거래내역(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많은 금전거래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 및 각 제출한 거래내역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06. 10. 31. 처음으로 당시 사용하던 BB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통장으로 76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2006. 11. 7. 700만 원을 BB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고 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이자로 보이는 금원을 더한 780만 원을 지급한 이래 이와 유사하게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피고인이 얼마 후에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금전거래를 반복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원거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빌려 갚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8. 2013고단4313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핸드백 안에 넣었던 것으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소유와 피해자 소유의 각 휴대전화기가 그 크기와 색상이 달라 피고인이 피해자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점, 수사 과정에 확인된 바로는 피해자 휴대전화기가 중고 시세로 10만 원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범행 당시 휴대전화기 상태로 보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 적발된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고도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2고단1900, 2012고단2697, 2012고단4336, 2013고단673, 2013고단225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1전과 범죄상호간) 나.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2012고단2528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2전과 범죄상호간 및 판시 2012고단3714, 2012고단4378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제3전과 범죄 상호간. 위 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합계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회복하지 못한 피해액만도 3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범행경위 및 기망수단,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명예훼손 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한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2고단1900호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사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부동산전매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2. 19.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전매대금 명목으로 2008. 12. 20. 대전 서구 K건물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E는 위 일자 전후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4,100만 원을 송금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 2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E는 고소장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800만 원과 이 부분 2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시에는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200만 원 지급방법에 대하여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