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1세)과 피해자 D(여, 20세)은 서로 친구 관계이며,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과거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8. 새벽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과 A은 2021. 5. 8. 10:43경 논산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과 음료를 마시던 중,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과 사귀면서 서운하였던 일을 D에게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 오빠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 한번만 살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멈춘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A과 성관계를 하라’고 지시하여, 겁에 질려 이를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있던 A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하고,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내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고, 이어 A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에게 “형님, 얘 때려도 돼요?”라고 물은 후 피고인이 동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재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 C,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 안 취했어. 안 취한거 보여줄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어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 대한 강간 범행이 시작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피신한 피해자 D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추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위에 앉아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면서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5년 ~ 20년 나. 피고인 A : 징역 3년6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C을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피고인 B),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을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고, B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가담한 이후 이루어진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B은 이 사건 범행 한 달여 전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B은 2017. 5. 8. 새벽경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잘생긴 남자(피고인)를 소개시켜 줄 테니 친구와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같은 날 8시경 피해자와 D은 B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 당시 B과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도착 이후로도 B은 계속 술을 마셨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B은 과거 피해자와 교제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당시 피해자와 B은 방 침대 밑에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자 B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라’고 피해자에게 명령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고 침대 위로 올라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B은 계속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사전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내지 폭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의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시작한 시점에 비로소 B의 강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3주간의 차료를 요하는 기타 얼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인데, 이는 상해부위와 정도, 유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전 이루어진 B의 무차별적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피고인의 폭행 내지 B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 이후 행한 폭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고, 피고인은 합동강간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죄책을 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