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E, F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6. 1.경부터 2015. 5. 8.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G콘도 불상의 호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H 불상의 호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 불상의 호실에서 'J'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각 지역별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총판'을 통해 도박행위자를 비공개로 모집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에 대하여 배팅하게 하여 그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E로부터 "내가 태국 등에서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운영을 위해 차명으로 된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1개당 50만 원에 판매할 사람을 구해 달라. 그 통장은 3개월만 쓰고 폐기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E의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행을 돕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행에 필수불가결한 도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될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L), 농협통장(계좌번호 : M) 및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N), O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P) 및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Q), R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S)을 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E의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믿을 수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위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될 차명계좌를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초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E이 하는 스포츠 토토 사업에 필요해서 그러는데, 네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주면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수락한 K로 하여금 2013. 5. 22.경 광주시 T건물 앞 노상에서 K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L), 농협통장(계좌번호 : M) 및 각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E에게 양도하고, E은 이를 양수하도록 하여, E 및 K 사이의 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성남시 중원구 U빌라 앞 노상에서 O에게 "E이 하는 스포츠 토토 사업에 필요해서 그러는데, 네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주면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수락한 O로부터 O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P),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Q) 및 각 그 계좌에 연결된카드 등 접근매체를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직접 양수한 후, 같은 달 하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위 통장 2개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6.경 성남시 분당구 V에 있는 'W' 회사 앞 노상에서 R에게"E이 하는 스포츠 토토 사업에 필요해서 그러는데, 네 명의의 통장, 직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주면 1개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수락한 R로부터 R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S)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현금 50만 원을 주고 직접 양수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성남시 X에 있는 Y주점에서 일명 'Z'이라는 사람에게 위 통장 1개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지금 E이 하는 스포츠 토토 사업에 통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고 말하여 K로부터 K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후, 2014. 12.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로부터 K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N) 및 그 계좌에 연결된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성남시 X에 있는 Y주점에서 일명 'Z'이라는 사람에게 위 통장 1개를 양도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E, F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도금을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L)으로 2014. 1. 4.경부터 2015. 3. 29.경까지 61,263,380원, 같은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N)으로 2014. 12. 10.경부터 2015. 5. 8.경까지 953,177,100원, O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P)으로 2013. 10. 8.경부터 2014. 5. 20.경까지 4,124,447,377원, R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S)으로 2014. 12. 10.경부터 2015. 3. 29.경까지 2,280,725,541원을 각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에게 위와 같은 차명계좌들을 구해줌으로써 E 등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O, R,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저들 배팅금액 산출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각 계좌들 도금사용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등 유사 발행 방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범죄수익은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려는 공범들에게 그 범행에 필수적인 접근매체를 구해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제공한 차명계좌들을 통한 범행수익이 거액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