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20. 04:40경 서울 마포구 E, 지하1층에 있는 'F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2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클럽의 직원인 피해자 G(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클럽경비 J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신고자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F'클럽 출입 장면 확인 및 당시 착용한 의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의자 신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2017. 8. 20. 새벽 시간에 이 사건 클럽에 있는 계단 쪽에서 누군가 하의 밑으로 손을 넣어 자신(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바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두워서 얼굴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자신(피해자)을 만진 사람이 위에는 단가라 줄무늬 옷을 입고 있었고, 신고 있던 신발이 자신이 신고 있던 발렌티노 하얀색 신발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일이 있은 직후 자신의 친구인 H게 저 사람이 나를 만졌다고 하였다. 이후 이 사건 클럽에서 나왔다가 약 20분 정도 이후에 다시 이 사건 클럽 앞에 가보니 경찰차가 있었고 피고인이 잡혀갔는데,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서 H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의 인상착의, 추행방법 등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찍은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아래에서 보는 H의 진술과도 주요한 부분에서 합치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자신이 검정색 샌달을 신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와 일부 달리 진술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하여는 발렌티노 하얀색 운동화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D의 친구인 H은 이 법정에서 '2017. 8. 20. 이 사건 클럽에서 누군가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H)에게 저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냐고 하여, 만진 것이냐고 대답을 하였다. 그 일이 있고 이 사건 클럽에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클럽 경비원들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을 만진 사람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밝힌 자신의 키는 162cm이고, 피고인은 180cm가 넘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은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 차이와는 좀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키 큰 남성', '키는 180cm 정도로 큰 편'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와 H 모두 피고인의 옷차림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피해자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H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17. 8. 20. 마감시간 전에 이 사건 클럽에서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병이나 컵 같은 것을 치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치우고 나서 걸어서 지나가고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의 오른쪽 부분에 손을 댄 다음에 주무르듯이 2회 만지기에 뒤돌아서 확인을 하였더니 피고인이었고, 주변에 다른 남자는 없었다.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가드인 J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을 하였더니 J도 보았다고 하여, 함께 일하는 매니저 I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I, J이 피고인을 데리고 이 사건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I 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클럽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2017. 8. 20. 이 사건 클럽에서 일하면서 보관함이 있는 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있던 장소에만 가면 누가 자꾸 추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곳에 가드인 J을 배치하고, 자신(I)은 스테이지, 에어컨 쪽에 서 있었다. 이후 J이 자신을 불러서 그쪽으로 갔더니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이 사건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J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냥 보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엉덩이를 만지는 않고 쿡쿡 찔렀다,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하라고 말하는 등 공격적인 태도로 나와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클럽에서 가드로 근무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2017. 8. 20. 이 사건 클럽에서 보안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에어컨 주변에서 누가 계속 만지고 간다는 말을 들었고, 다른 직원인 I이 자신에게 에어컨 주변에 서 있어 달라고 해서 에어컨이 보이는 곳에 서서 사람들을 살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스탠딩 테이블에 기대어 서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바로 앞에서(J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과 피고인의 거리가 법정의 증인석에서 속기사석 컴퓨터까지 정도의 거리라고 진술한다)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G의 추행과 관련된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고,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