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20. B(B, 이하 'B')의 한국 법인인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실리콘을 이용한 특수 가공액 중 섬유용 제품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6. 1. 1.부터 피해회사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2017. 3. 23. 퇴사하였다. D(영문명 D, 이명 E)는 B 중국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2010. 11.경 'F'를 설립하고, B 유사제품을 생산하던 중, 2013. 8.경 피고인에게 F 제품 품질개선, 신상품 기획, 해외 영업 등을 요청하며 동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15. 5.경 그 수익의 절반을 배당받기로 하며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5. 5.경부터 제품 카달로그 작성, 이메일 계정 개설, 법인 설립 등 공동사업을 준비하였고, 2015. 8. 11.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피고인의 아들 G과 D 운영 H유한공사가 각각 미화 5천 달러를 투자하여 I[영문명 I, 중문: I, 이하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I 사업 관련하여 J라고 행세하면서 아래와 같이 D가 필요로 하는 피해회사 경영정보, 기술정보 자료를 제공하며, F 제품 품질 개선·신상품 기획 및 개발·해외 판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I 수익금을 절반을 배분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해회사 재직 중 I 영업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를 처리하고, 타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영업하는 등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D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 거래처에 I 제품을 홍보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용인시 수지구 K아파트, L호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거래처인 M, N 담당자에게 J이라고 행세하며 I 제품 판촉 이메일을 보내어 피해회사의 실리콘 특수 가공액 제품 중 프리미엄 제품군에 해당하는 O 등보다 I의 대항 제품인 P 등이 가격을 포함하여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홍보하며 I 제품 구매를 제안하는 영업활동을 하였고, 2017. 2. 4.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거래처인 Q 담당자를 상대로 J이라고 행세하며 피해회사 제품인 R에 비하여 I의 대항 제품인 S가 가격을 포함하여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홍보하여 액수 미상의 I 실리콘 특수 가공액 제품 판매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액수 미상의 I 제품 판매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 무단 반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그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영업비밀 자료를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7. 2. 21.경 중국 산동성 웨이팡에 있는 T 사무실에서 J라고 행세하면서 위 D와 함께 I 제품을 위 회사 관계자에게 판촉한 사실이 피해회사 관계자에게 발각되자, 사직을 결정하고 그 영업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와 향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2.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 실리콘 특수 가공액 등 B의 모든 사업 분야의 고객, 원가, 매출 등의 데이터 및 마케팅 세부정보, 계획이 기재되어 있는 비공개 자료로서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V'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 파일 등을 Apollo 외장 하드디스크 및 WD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2017. 3. 23. 피해회사 퇴사 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 자료 재산 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누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임원이었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D 요청에 따라 F 생산 제품의 품질 개선,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피해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D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위 주거지에서 I 제품의 사업 타당성 확인, 제품 품질 향상, 피해회사 제품과 동일한 제품 생산, 마케팅 계획 수립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I 이메일 계정(W)을 이용하여 D가 사용하는 I 이메일 계정(X)으로 피해회사의 소포제 생산 관련 핵심 중간생성물인 Y, Z, AA의 성분구성표로서 구성성분명, 생산가격, 생산필요량, 제품코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영업비밀 자료인 AB 파일 등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9.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D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사본(국문 번역문 포함) 1. AF의 진술서(국문 번역문 포함) 1. 진정인 회사 취업규칙 사본 1. 진정인 회사의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자료, 사직서 사본 1. 각 I 관련자료(번역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메일 분석, 유출추정 영업비밀 해당 파일의 피의자 보유 확인, W의 수발신 기록 중 영업비밀 유출 해당 이메일 선별, 유출 자료의 동일성 판단자료 및 피해금액 특정 자료 접수) 1. 각 이메일 교신내용, WeChat 메시지, 현금 지급 요청 이메일 캡처 화면, J의 I 로그인 웹페이지 캡처 화면, 카카오톡 교신내용, 각 영문 이메일 국문 번역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 출입국 현황(D), 개인별 출입국 현황(G), 각 이메일 출력물, 이메일 원본 및 번역본, 이메일 선별리스트, Commercial Invoice & Sales Contract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유출자료 목록, 유출자료 32개 파일 저장 목록, 로그파일 출력물, 압수파일 해쉬값 등 상세목록, 각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물 로그파일 출력물, 제출자료 출력물, 각 기밀자료 사본, 프리미엄 제품군 매출감소 현황 자료, 진정인 회사 유출 영업비밀 자료 목록 및 설명서 1. B 및 I 제품 정보 비교자료, I 제품 판매현황(2015.~2017.), 품목별 매출현황(2015.~2017.) 1. J I회사 명함, 2017. 2. 20.자 AG Hotel 숙박예약 확인 이메일 1. 자료 관련 정책규정, 데이터 핸들러 지정 이메일, 데이터 핸들러 교육자료, 피진정인의 정보보안 등 관련 교육 수료내역, I 관련 브로셔 등 첨부물, 사기행위 및 정직한 업무수행 교육자료, 이메일 보안 교육자료, 암호보안 교육자료, 각 스마트폰 보안 교육자료, 기밀정보: 우리 것을 보호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존중하기, 이해충돌: 회사의 이익우선 교육자료, SAP 표준이용 규정, Administrative Rules(영문), 公使管理制度(중문), 관리규정(국문), 진정인 회사 행동강령,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및 기밀유지 관리규정 및 국문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누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영업비밀국외누설등)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 내에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해외 경쟁회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거나 위 경쟁회사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해회사의 경고를 받아 퇴사하면서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침해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주요자산 자료는 피해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고,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크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나름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도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을 인정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추후 피해회사와 동종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같은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도 하였으며,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 및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로 피해회사와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