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F건물 17층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시공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 (주)B 사무실에서, 컴퓨터 총 18대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승낙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저작권자 어도비 시스템즈의 'Acrobat professional, Adobe Photoshop, Illustrator, Creative Suite Master Collection' 등 프로그램 28개, 저작권자 오토데스크의 'Auto CAD, 3D Studio MAX, Autodesk Design Suite Premium, Autodesk Revit Architecture Suite' 등 프로그램 19개, 저작권자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Office 2010, Project 2007 professional' 등 프로그램 33개, 저작권자 안랩의 'V3' 프로그램 7개, 저작권자 이스트소프트의 '알집, 알씨, 알약' 등 프로그램 21개, 저작권자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한컴오피스' 등 프로그램 15개 등 총 123개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설치한 후, 위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업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위 저작권자들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컴퓨터프로그램설치 및 사용현황(불법 및 정품 등록 모두) 1. 불법 사용 중인 컴퓨터 프로그램 시리얼 번호 목록표 1. B 직원들의 개인별 사용 컴퓨터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컴퓨터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6, 이하 '사용현황'이라 한다), 불법사용중인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 목록표(증거목록 순번 17, 이하 '시리얼번호목록표'라 한다), 개인별 사용컴퓨터 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19, 이하 '개인별 검색결과'라 하고, 위 거시된 증거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직접증거'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증명력이 극히 미약하다. 가. 이 사건 직접증거는 수사기관에 의해 채증된 증거가 아니라 수사권한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단체에 소속된 자(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속 직원)가 주도하여 이루어진 검증의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들측의 절차 참여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직접증거는 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채득되면서 그 원본에 해당하는 개별 컴퓨터 내부의 소프트웨어들 존부 여부에 관한 보전조치도 취해지지 않아 위 채득된 증거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직접증거가 채득되는 과정에서 위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속 직원이 사용한 소프트웨어 검색 프로그램은 특정조차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뢰성을 담보할 어떠한 정황도 없다. 라. 이 사건 직접증거는 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채득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강제수사로서 수색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법령에 따라 수색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그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순히 검증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형태의 서면에 이 사건 직접 직접증거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직접증거의 채증 경위 1)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위 H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설치된 컴퓨터 18대에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자의 저작물인 소프트웨어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검찰에 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영장을 청구하였다. 2) 경찰관 H은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수색검증영장을 소지하고 피해자 회사에 임장하였다. 당시 경찰관 H은 위 영장 집행 시 도움을 받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속 J 외 3~4명(이하 통칭하여 'J 등'이라 한다)을 대동하였다. 3) 경찰관 H은 피해자 회사의 임원 K에게 위 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위 집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J 등은 USB에 '오디트'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탐지 프로그램을 담아 현장에 왔는데, 위 USB를 탐지 대상 컴퓨터에 접속시킨 다음 '오디트'를 실행시키면, '오디트'는 탐지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전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내 그 컴퓨터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모니터 화면에 출력시킨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4쪽). 다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전형적으로 포함된 파일을 매개로 위와 같이 출력이 이루어지는 까닭에, 위 출력 내용에는 해당 소프트웨어 중 현재 설치되어 구동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물론 이미 삭제된 소프트웨어 내역, 해당 소프트웨어의 설치파일까지 모두 나타나게 된다. 이에 J 등은 경찰관 H의 지시 또는 H과의 협의에 따라 위 전체 검색 결과에 나타난 소프트웨어 또는 설치파일을 모두 실행시켜 현재 구동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내지 즉시 설치가 가능한 실행파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실행 가능 소프트웨어'라 한다)인지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 이미 삭제된 내역, 하자 등으로 인해 설치 실행이 불가한 설치 파일 내역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실행 가능 소프트웨어를 특정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3쪽).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실행 가능 소프트웨어가 특정된 후 경찰관 H과 J 등은 피해자 회사측에 이 사건 실행 가능 소프트웨어의 구매자료 또는 세금계산서의 제시를 요구하고, 피해자 회사측에서 이에 응하지 못할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불법 소프트웨어로 판단하였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5쪽). J 등은 '오디트'에 내장된 서류 폼(form) 형식을 이용하여 저작권사, 소프트웨어명별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을 특정하여 기재한 사용현황(증거기록 제79쪽) 및 시리얼번호목록표(증거기록 제81쪽)를 각 출력하여 경찰관 H에게 교부하였고, H은 위 사용현황, 시리얼번호목록표에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서명, 날인을 받았다. 또한 J 등은 '오디트'를 이용하여 개별 컴퓨터별로 탑재되어 있는 이 사건 실행 가능 소프트웨어의 목록을 정리한 개인별 검색결과를 출력하여 경찰관 H에게 교부하였다. 다만 H은 개인별 검색결과에 피고인 A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84쪽). 4) 경찰관 H은 2014. 9. 20. '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라는 제목으로 수색, 검증 집행일시 및 장소, 집행 결과를 요약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76쪽), 검사는 위 수사보고서에 피고인 A의 서명, 날인이 있는 사용현황, 시리얼번호목록표를 첨부하여 이를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5) 아울러 경찰관 H은 2014. 10. 8. 개인별 검색결과를 첨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검사는 위 각 수사보고서도 증거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83, 103쪽). 나. 유죄인정의 근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접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있고 그 신빙성도 인정되며, 가사 일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거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직접증거 이외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그 신빙성의 보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직접증거가 채득되는 과정에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직원들인 J 등이 참여하였고, J 등이 가지고 온 '오디트'에 의해 주된 채득절차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회원인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위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 및 지도를 받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증인 H의 법정진술 -녹취서 제2쪽, 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쪽) J 등은 경찰관 H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위 절차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위 절차는 경찰관 H 및 당시 현장에 동행했던 경찰관 L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에서 J 등이 위 경찰관들에게 업무협조의 형식으로 수사절차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실행 가능 소프트웨어의 특정과정에서도 J 등은 경찰관 H의 지시 또는 업무협조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였고, 출력된 이 사건 직접증거는 최종적으로 경찰관 H에게 교부된 후 피고인 A의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H은 아직 출근 전인 피고인 A 대신 피해자 회사의 임원 K에게 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였고, K을 비롯한 피해자 직원 및 나중에 출근한 피고인 A의 절차 참여를 허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직접증거는 '오디트' 프로그램의 검색 결과를 일부 수정하여 '오디트' 프로그램에 내장된 출력 프로그램을 통해 출력한 문서들이다. 즉 기본적으로 위 문서들은, 경찰관 H과 J 등이 피해자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수색, 검증하는 과정에서 '오디트'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증거물인 서면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후 J 등이 경찰관 H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아 위 서면 중 이미 삭제된 소프트웨어, 실행되지 않는 설치 파일들을 제거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관 H(수사기관)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전문증거) 또는 검증결과를 기재한 진술서(전문증거)로서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위 검색프로그램의 이름, 작동원리는 물론 발생가능성 있는 오류까지 상세히 설명한 바 있고, 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될 당시 탐지된 개별 소프트웨어 및 파일들을 모두 일일이 실행시킴으로써 위 오류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였으며, 이 사건 직접증거가 진술증거로서 전문증거로서의 성질을 일부 보유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인 H, J가 이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오디트' 프로그램의 신뢰성은 담보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직접증거는 증거능력이 있으며, 그 신빙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이 사건 직접증거 중 사용현황 및 시리얼번호목록표에 쓰인 피고인 A의 서명 및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인쇄된 부분은, 경찰에서 작성된 피고인 A의 진술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위 부분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직접증거 중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49조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법원이 행하는 검증, 수색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에 불과하고, 수사절차에서의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위 제49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색 또는 검증절차에서는 조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색검증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사규칙 제138조 등에서 수사기관의 수색검증과 관련하여 조서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2016. 1. 25.자 변호인 의견서 제4쪽), 수사기관이 경찰청장 훈령에 불과한 범죄수사규칙에 반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색검증을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수색검증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