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휴대전화 초등학교 동창모임 밴드를 통해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7. 20:00경 울산 동구 D 소재 "E"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하여 초 등학교 동창 5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갔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4. 3. 28. 00:3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일산해수욕장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진술속기록(피해자 C)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확인),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30. 13:00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인 C(여, 14세)이 광주 남구 D아파트 507동 1층에 있는 의자에 앉자그 옆에 앉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다른 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범죄사실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E, C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담배의 출처에 관한 아버지의 추궁에 담배를 준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씨씨티브이 사진 6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복지카드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전력]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면서 그녀를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 마주친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잘못이 없다, 너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주라, 법원에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신체적 장애인 5급의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등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반항을 억압하기 쉬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8점 내지 10점으로 '중간' 수준(7~12점)으로 평가되어 광주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 조사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에 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09.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을 때 미리 복사해 두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24

범죄사실 1. 2013.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19:30경 부천시 오정구 중동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2. 2013.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7. 19:54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13세)를 쫓아가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3. 2014.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5. 18:0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여, 14세)를 쫓아가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4.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4. 19:0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I(여, 13세)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5.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18:4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J(여, 14세)를 쫓아가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 9, 19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8, 10, 17,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1, 2, 4, 5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 6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 기재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중요소)1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4년)과 하한(7년)을 각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8월 ~ 8년 6월 [기본범죄의 5회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 8월에 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4월 및 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6월을 합산(월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반복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성별, 범행내용에 비추어 1)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기타 양형요소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일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으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와는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체육관 재활운동실에 다니며 서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3. 6. 오후 시간불상경 위 체육관 2층 계단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쇠골부위 등을 쓰다듬고, 잠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4. 3. 8. 16:15경 위 E체육관 재활운동실에서 싸이클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그녀의 머리부위를 감싸 안은 뒤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많으니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1. 범행사진, CCTV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언어장애 3급 및 뇌병변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성폭력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언어장애 3급 및 뇌병변장애 4급의 중복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부터 분열정동장애로 서울 광진구 소재 건국대병원과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4. 1. 6. 군포시 소재 D병원으로 전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는 우울증으로 인해 위 한림대성심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4. 18:00경 위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과 43병동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피겨스케이트 선수 F의 갈라쇼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미있냐'고 물어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저돌적으로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잡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감경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 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 일시불상경 충북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 경계선 부분을 만지고 옆구리와 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주말 오전에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3세)이 컴퓨터 사용을 다 마치고 계산 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배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주말 오후에 위 장소에서, 다른 손님 없이 피해자 F(여, 13세)이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자 피해자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3, 3. 09:00 경위 장소에서, 혼자 피씨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여, 17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자퇴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가슴을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온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추행의 정도나 그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출소 이후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7: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구포동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40,713원 상당이 들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 17:0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상대 차량과의 충격 정도가 컸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홍해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4. 01:10경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311에 있는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로 가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점퍼 모자를 잡아당기고 같은 옷 목 부분을 잡아 흔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4. 01: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184 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송현지구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위 택시를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운전하여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그 택시를 탈취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사실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20년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8:25경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를 영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1:2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양주에 라이터로 불을 붙일 때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5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주병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내가 너를 보면서 안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이상한 것이냐", "우리 앞으로 비밀로 연애하자"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님이 유부남이니 당연히 안 되지요", "무슨 연애냐 유부남이잖아요"라고 대답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후 그곳 카운터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바로 옆에서 컴퓨터를 보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지 약 1주일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와중에 가슴을 만지던 행동을 이내 멈추고는 피해자에게 "내가 또 그러면 나를 한 대 때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아까 또 그러면 때리라면서요, 왜 그러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몸을 피하게 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속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비록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그렇지 않았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자신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고 오해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을 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02:30경 여수시 D에 있는 E게스트 하우스 4층 피해자 F(여, 21세)이 숙소로 사용하는 여자객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같은 날 02:37경 객실 밖으로 나온 다음 같은 날 02:52경 다시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다른 여성이 함께 자고 있는 여자 게스트하우스 방실에 침입하여 자위를 하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6. 19:4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4. 02:48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상록수역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7,920원 상당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청소년 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 여성인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쳐 추행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택시대금의 지급을 면한 사안으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 역시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인 하여 처벌받은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