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3. 22: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함께 있던 피고인의 조카에게 술값을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상해부위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0:50경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그곳에서 E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일로 탈구된 피고인의 치아를 찾던 중,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피해자 F(55세)을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E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술도 사주었는데, 왜 때렸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5cm×세로 25cm, 무게 4.88㎏)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턱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울진군의료원 읍급실 관계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부위 및 의사 소견에 대한), 수사보고(H의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처벌의사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큰 돌을 가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13. 20:5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마트 계산대 앞에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서있던 같은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C(여, 24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의 몸을 만진 다음 위 C의 오른쪽에 서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F(여, 25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고 있던 맥주를 뿌린 후 도망갔으며 뒤쫓아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6월~2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1쪽),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3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7. 00:40경 거제시 옥포6길 26에 있는 공영주차장 옆 노상에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B K5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무인카메라에 의한 주차위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에 메모지를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인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F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야, 임마, 야 이씹새끼야, 평생 순찰이나 하고 다녀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11조, 제4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00: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을 찾아와 출입구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술에 취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다른 손님 테이블에 가서 그곳 안주를 무단으로 먹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4톤 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29.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흥천면 내사리에 있는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주방향 277.4km 지점 2차로를 양평 쪽에서 충주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갓길이 설치되어 있고 위 갓길에서 견인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견인차량 및 작업자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갓길을 침범한 과실로, 위 견인차량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마이티 견인차량의 뒷범퍼 부분 및 위 차량 뒤에서 견인작업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0. 00:17경 여주시 F 소재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갓길에서 견인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0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18. 02:3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김해시 능동로 114, 석봉마을7단지 부영임대아파트 앞 왕복 6차로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김해서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순경 C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인도로 나가고 귀가하라"고 종용하고 지인에게 연락하고자 지인 연락처를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 왜 그라는데, 경찰 새끼들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8.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채 연행되어 가다가, 같은 날 02:55경 김해시 능동로에 있는 능동교 부근에서,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우측 뒷창문을 수회 쳤다. 이에 같은 순찰차에 동승했던 김해서부경찰서 00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B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입으로 위 경위 B의 왼팔 상박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자신을 도우려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3. 1. 22. 15: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7. 03:24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피고인이 잃어버렸다는 가방을 찾고 있는 틈에 D 등이 타고 온 F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차체가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02,1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5. 8.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0:20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 들어갔다가 나와 출입구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갈색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을 가지고 갔다. 나. 2014. 6. 13.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9:05경 영천시 F에 있는 'G'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갔다. 2. 건조물침입 가. 2014. 5. 8.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0: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6. 13.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09:05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36쪽, 78쪽) CCTV 캡쳐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착의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70여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누범기간 중의 첫 번째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 신장질환(5기)으로 주3회 혈액 투석을 하여야 하고, 폐쇄성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우족지 궤양이 생겨 향후 전문적 치료를 받더라도 지체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1. 2014.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 01:35경 진주시 C 지하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않는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온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앞을 가로 막은 채로 위 F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23:06경 진주시 G에 있는 진주경찰서 H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로부터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를 발부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J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약 15분 동안 계속해서 권유받고 이를 몇 차례 거절하다가 결국 도로 옆 인도로 이동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26.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적인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 21.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그전 소지하고 있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100CC 랠리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오토바이 수리점부터 울산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현 대중공업까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정사용된 오토바이를 왕복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07. 18:5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솔밭사거리 부근 도로를 인계동에서 매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을 무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4. 12. 24. 15:16경 아주대병원에서 외상 및 하혈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등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라는 상호의 사설경마업소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사설경마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4. 4. 18. 부터 2014. 7. 27. 까지 군포시 G 201호에서 'F'라는 상호의 사설경마 사무실을 차려두고, 마권 판매 및 관리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3대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업소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배팅금)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228회에 걸쳐 합계 915,359,100원을 입금받아 마사회가 서울, 부산, 제주 등에서 실시하는 경마에 배팅하도록 한 다음, 경마 결과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배당금)와 같이 손님들에게 853,811,250원을 배당하였다.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서 마권 판매 및 관리용 프로그램에 배팅 및 배당 정보를 입력하였고, 피고인 C는 종업원으로서 배팅금 등 자금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배팅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사설 경마장의 실질 운영자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설경마장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0:4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장유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21:20경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7-13에 있는 중도선착장 앞 의암호에서 낚시를 하던 중, 부근에 피해자 B이 설치해놓은 텐트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용 히터 1개, 가스 히터 1개, 받침대 1개 등 시가 합계 758,000원 상당의 캠핑용품을 피고인 소유의 C 엑티언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텐트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11. 동일한 유형의 절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5개월만에 동일한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오산시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층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둔 것을 성명불상의 공사 인부들을 시켜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2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및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점유·관리자가 주거 등을 거주·관리·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거주·관리·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20518호)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치권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사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의 점유를 풀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 2층은 피해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인데,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2층 출입문에 시정해 둔 자물쇠를 손괴하고 2층 안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및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정남농업협동조합은 2013. 8. 26. 수원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2013. 11. 8.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정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 일체를 양도받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6. 27.경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8496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해자가 그 무렵에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계속하여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9. 29.경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건물주 F을 만나 명도합의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갔는데 그 때 이 사건 건물 2층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2쪽),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명도합의서'는 2014. 12. 8.경 작성되었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적어도 2014. 12.경에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2층 출입문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2015. 2.경까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점유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 2층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채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받거나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 이 사건 건물 2층을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2층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2. 20:00경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평동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동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11: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작전어린이공원에서 공원환경미화원에게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고, 인천 계양구청에 전화하여 "공원으로 청소반장을 보내라. 구청으로 사시미 칼을 들고 찾아 가겠다."고 항의하다가 공원청소담당자를 만나지 못하자 위 구청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 소재 계양구청 1층 당직실 앞에 이르러, 주말당직 근무를 하면서 청사보안, 당직민원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위 구청 행정6급 공무원 C(여, 42세), 사회복지8급 공무원 D(여, 30세)에게 "문 열어. 문 열어. 야이씨, 문 열어. 내가 여기로 들어갈까."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당직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우연히 위 당직실 자동문이 열리자 위 당직실로 들어간 다음 손바닥으로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C에게 "야, 이년아. 너희 가족 다 죽여 버릴 거야. 왜 문을 안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고,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C을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D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위 D의 팔을 수회 힘껏 뿌리쳐 D을 밀쳐내고, D에게 "처음에 전화 받은 년이 누구야.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아.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야. 한 명 죽이나 여러 명 죽이나 똑같아."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는 등 위 D을 폭행,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발로 위 당직실 소파와 의자를 수회 걷어차고, "야, 처음에 전화 받은 년 나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C, D의 구청 청사보안, 당직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 태양이 비교적 중하고 이로써 발생한 공무원들의 피해와 구청의 공공업무에 대한 위해도 상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당해 공무원들에게 중한 상해 등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7.경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오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한 개당 하루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체크카드 한 개당 하루에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E과의 위쳇 채팅 캡처 사진,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발생보고, 피해신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채팅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진술서, 각 수사보고, 무태새마을금고 회신,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이 사건 접근매체를 통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주)E의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생산한 중장비 부품을 해외에 수출할 경우 부품 포장재에 날인해야 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가게에서, "KR HE 490027 HT DB"라고 새긴 고무인 1개를 제작하여 공무소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위 회사가 벨기에로 수출하는 부품의 포장재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위 회사가 벨기에로 수출하는 부품의 포장재에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고발장(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부산신항사무소장) 1. F에서의 목재포장재 규제 1. 각 거래명세표 1. 사진(미등록 소독처리마크 표시 현장) 1. 사진(독일의 소독처리마크 표시 사진 및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위조공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 및 그에 따른 소독처리마크 표시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마크를 위조하고 날인한 행위는 그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이고 국가신인도까지 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조공인행사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안일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9-8 구산빌딩 4층 소재 (주)태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KBS 2TV에서 방영될 예정인 'D'을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여 해외 촬영을 못하고 있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양도하여 주고, 카페가 팔릴 경우 보증금으로 위 금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적자가 누적되었고, 당시 세금 4,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상당이 있어 카페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4.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증인 E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수사) 1. 각 각서 1. 현금지불각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 그 착오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착오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양도하려던 카페의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방송 외주제작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연체되어 있었고, 세금 및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도 체납 및 연체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방송국에 납품할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촬영을 마치고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정식으로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제작을 마치더라도 연내에 그 작품이 방송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작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카페의 수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당시에는 카페를 운영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 카페에 관하여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사채업자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미지급한 인테리어공사대금도 3,000만 원에 달하여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막연히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하에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중 1,450만 원만 변제하여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기망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