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부터 11:2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115동에서 그 곳 2, 3, 4층 계단 창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후 게시한 '불법접유한 E(주)에 관리비납부를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인 전단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1) 이 사건 전단지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하거나 소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전단지를 손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전단지는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창문에 부착되어 있었고,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착된 선전물이나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단지를 떼어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3) 무분별하게 부착된 전단지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 부적법한 전단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수거하도록 생활지원센터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수거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1) 고의 여부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소유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부착한 타인 소유의 전단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관리비 징수거부와 같은 일정한 목적적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단지를 임의로 떼어냄으로서 그 전단지의 효용을 해한 이상 재물손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2) 법률의 착오 여부 피고인은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착된 선전물이나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와 E 주식회사는 관리권에 관한 분쟁 상태였던 점, 따라서 관리권에 관한 게시물은 그 표시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의 관리규약이나 그 허가나용인 하에 게시한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이해관계가 일치한 이 사건 전단지도 그 내용상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허가 없는 무단 게시물이라고 속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양자 간의 분쟁으로 상대방의 관리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물 등을 임의로 제거할 경우 게시자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일반 입주자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분쟁 중임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가 적법하게 게시된 것인지에 관한 심사숙고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미관상 좋지 않아 떼어냈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게시물의 적법성에 관한 고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행위 여부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갖고, 이 사건 전단지도 그러한 기본권의 행사차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인이 포함된 집단 내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 속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사표현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의사표현 방법으로서의 이 사건 전단지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이용에 직접적으로 불편이나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단지의 게시방법이나 장소, 표현방법 등이 입주자인 피고인의 주관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사건 전단지로 인해 아파트의 공동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가 적법하게 부착된 것인지, 누가 부착한 것인지 그 경위에 관하여 살필 겨를이 없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 11:00경부터 11:2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115동에서 그 곳 2, 3, 4층 계단 창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 후 게시한 '불법점유한 E(주)에 관리비납부를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떼어냄으로써 위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전단지에는 게시자 또는 그 의사표시의 귀속주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G)의 남편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우호적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했던 증인 F도 이 사건 전단지를 누가 부착한 것인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아파트 테라스 등에 이 사건 전단지와 같은 취지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입주민들도 있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무관한 게시물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게시물들은 그 특성상 입주자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전단지가 부착된 곳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정된 게시판이 아닌 115동 복도 유리창으로 게시 주체를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해당 장소의 입주민이 게시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붉은 색채로 되어 있는 전단지가 보기 싫어 떼어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착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의 게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