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일명 ‘사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대전 서구 C빌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D가 그만 정리하고 일어나자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못 간다고 누워버려 D만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6. 04:30경 위 주거지 바닥 매트리스에서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몸으로 짓누르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힘을 주며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에 강하게 누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목을 교차시켜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0경 화장실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로 끌고 가 던진 후 왼쪽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 무게를 실어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는다”,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4), 녹취서(순번 5), 피해자와 참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만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조명을 끄자 침대 옆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를 밀친 다음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넣어 피해자의 왼팔 상완 부분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누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교차시킨 상태에서 잡아 누른 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고 들어 올려 성기를 5번 정도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니 성기가 빠졌고, 그 사이에 화장실로 도망쳤다. 이후 화장실 밖 소리가 잠잠하여 피고인이 자는 줄 알고 나갔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에 손을 넣게 하였는데 피고인의 성기 윗 부분 털이 만져져 놀라 손을 뺐고,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쇄골을 누르다가 다시 그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로 목을 누른 채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빨아달라고 했으나 대답을 하면 입이 벌어질까봐 울면서 고개만을 저었고, 피고인이 포기하고 침대에 눕고 나서야 다시 화장실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매우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화장실로 도망친 시각으로 보이는 2022. 2. 26. 04:53경 이 사건 당일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한 D에게 “대리님 주무세요?”, “언제 주무시려구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22. 2. 26. 05:24경(피고인이 유사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두 번째로 화장실을 간 시각으로 보인다) D에게 통화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2. 26. 04:30경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대로라면, 주장되는 삽입시기로 보이는 2022. 2. 26 04:53경 피해자가 D에게 위와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이유는 없 어 보 임 은 물 론 , 그 직 후 통 화 까 지 시 도 한 사 정 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나 통화내역은 이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화장실에 있다가 나온 후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해당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울어? 우는 거야? 화난거야? 안 우는데 우는 척 하는거야?.(중략) 네가 올라오라고, 올라오라고, 내가 불편해서 그래, 내가 불편하다고 일로 와 봐 빨리”라고 말하고, 피해자는 “주임님(피고인) 그냥 자면 안돼요? 그냥 이러고 자고 싶어요, 안 불편해요, 안 올라 갈래요”라고 답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대화 내용에 비추어, 위 영상이 촬영되는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을 하다가 울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가 아닌 그 아래 바닥 또는 침대 옆 서랍장 부근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침대 위로 올라오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다가 같이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객관적인 동영상 파일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반응과 전혀 들어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시점에 관해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처음 화장실로 도망쳤다가 나온 직후(즉, 피고인의 강간 직후)”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에서는 “두번째로 화장실로 도망쳤다가 나온 직후(즉, 피고인의 유사강간 시도 직후)”라고 진술하며 종전 내용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위 제2회 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조서 제11쪽). 위 촬영 시점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간의 변경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행사가 약 한시간 가량 지속되었고, 그 행사 정도도 가볍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화장실을 두차례에 걸쳐 들어갔다 나오며 도망친바, 피해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촬영 시점에 혼동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일응 보이는 점, 위 증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 순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그러한 진술의 변경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는 점, 무엇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항하거나 거절하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 이 사건 피해 경위에직 접 적으로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녹화한 녹화물의 내용이 아닌 촬영 시각 자체는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지엽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시각 자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기억력 등 일부 상태만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직전인 2022. 3. 29. 10:2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 생활을 계속 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6분이 경과한 같은 날 10:28경 피해자의 주장에 일부 수긍을 하며 “일단 먼저 정말 죄송하구요”라는 답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취직이 된 상태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금 약 10,000,000원을 받기 위해 가입기간인 2년 동안 피고인과 함께 근무 중이던 회사를 재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퇴사를 할 상황이 되지 못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포기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지속적으로 커져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이 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고소가 범행 이후 약 1달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 역시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범행과 고소 시점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정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사.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라는 요구만 하였을 뿐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측에 금전적인 합의를 요구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고소 경위 및 고소 전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않고, 허위 신고를 하였을 동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실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집에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직위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결국 퇴사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고하고 있다는 입장인바,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