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656

범죄사실 2012고합656,2013고합61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I 소재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화사에서 회장직함으로 근무하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0. 5. 24.경 K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려 그 돈으로 경북 고령군 L, M, N을 매입한 뒤,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임야를 K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빌려 K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후 위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의 운영자금, 피고인 B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말경 경북 고령군 P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고령군 L, M, N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렸고,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임야를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놓았는데, K에게 위 돈을 갚아야만 토지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7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는 월 6%로 지급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3개월 내로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0. 11. 5. 위 계좌로 6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경북 고령군 P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되파는 내용의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공장부지 조성공사 대금 등 소요되는 자금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어 투자자에게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0. 4.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경북 고령군 P 소재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한 후 이를 되팔면 큰 수익이 발생한다. 이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임야를 되판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임야를 되판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 3. 경북 고령군 P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에서 5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대구은행 Q) 등에 나누어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3. 위 은행 지점에서 위 법인 계좌에서 3,128,000원을 출금한 후 위 B 운영의 주식회사 R의 거래대금 결제 명목으로 법무법인 삼일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08,691,000원을 송금해 주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위 대출금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08,691,000원을 횡령하였다. 2012고합1295 피고인 A은 2011. 3. 16.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여 U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 A이 같은 날 주식 5,000주를 U에게 양도함에 따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로서 및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여전히 주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기로 마음먹었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 A은 2012. 5. 10.경 경북 고령군 N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U을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하단의 의장/사내이사 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주명부 용지의 '주주명' 란에 "A", '소유주식주' 란에 "5,000"이라고 기재하고, '회사명' 란에 "㈜ T", '대표이사'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 주주명부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12. 5. 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31-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실에서, 제3항과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공증담당변호사 V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5. 1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350-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첨부된 인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W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T에 대한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12. 5. 10.경 위 고령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주식회사 T의 법인등기부에 2012. 5. 10. U이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고, 피고인 A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으로 등기가 변경되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사업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차용금증서, 차용증, 이행약정서, 각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공사현장사진 [2012고합12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X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진술기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서의 각 기재 1. 주주명부 사본(증거기록 제11쪽),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각 기재 및 현존 [2013고합6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각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명함, 각 차용금 증서, 각 통장사본, 차용증, 대출약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합계 7억 원 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합계 3억 4,000만 원 편취의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법인등기부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부실기재 법인등기부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사무실에서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서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Z 임야(2010. 11. 25. AA로 분할), N 임야(2010. 11. 25. AB, AC, AD로 분할), L 임야, M 임야(이하 위 각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를 실제로 매입하여 토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 O에게 투자금 및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 O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의 영업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부탁을 받고 2010. 11. 5.경 피고인 A이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하거나,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것일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은 2011. 3. 16. 주식회사 T의 주식 5,000주를 U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U에게 위 주식 5,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위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AE에게 위 주식 5,000주를 양도하기 위해 사무실에 비치하여 둔 백지양도양수계약서를 U의 아들인 O가 가지고 간 다음 U이 이를 임의로 보충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여전히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이자 1인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2. 5.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나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에 기초한 인증서를 교부받아 그 인증서로 등기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이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기록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의 점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O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이 사건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면 임야를 되판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지급하고, 임야를 되판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2010. 5. 12.경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 9. 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도중인 2010. 7. 6.경 K로부터 5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L, M, N 각 임야를 매입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O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K 앞으로 위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피고인 A은 적어도 2010. 7. 6.경에는 추가 자금의 투입 없이는 이 사건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은 Z 임야를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투자금에서 위 매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 O에게 Z 임야의 매매대금이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2012고합656 증거기록 제57쪽). 피고인 A은 2010. 11. 5. 피해자 O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은행대출시 최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2010. 12. 3.경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구은행에서 5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구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위 대출금 5억 9,000만원 중 상당부분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 없는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업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반환을 독촉받자, 2011. 2. 8.경 위 피해자에게 '2011. 2.경 중 대출받을 대출금 전액을 O에게 지급하고, 2011. 2. 8. 이후 대출금발생, 매매 등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일체를 O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되,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0억 원을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음에도, 2011. 2. 22.경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서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원은 대구은행의 대출금 변제에,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이 성서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피해자 O가 2012. 5. 8. 외환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새마을금고에 위 대출금채무 약 8억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2010. 5. 10.경 자격을 모용한 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2010. 5. 15. 대표이사가 피고인 B인 AF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2012. 5. 25.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AF 주식회사로 이전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O의 피해금액인 10억 4,000만 원 외에도 위 성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7억 2,000만 원 등 상당한 금원이 제공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임야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O가 현재 주식회사 T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나아가 위 항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피해자 O에게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고, 현재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치는 피해자 O의 실제 피해를 전부 회복할 정도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O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0. 10.말경 자신을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1. 5.경 위 피해자로부터 6억 원 차용시 연대보증하였다(피고인 B은 2010. 11. 5.경 처음으로 위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요구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차용금증서에 피고인 B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2010. 7. 6.경 K로부터 5억 5,000만 원 차용시 연대보증을 하기도 하였던 점, 위 연대보증 이후인 2010. 11. 22.경 Z외 2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⑩ 피고인 B은 2010. 7. 6. K로부터 5억 5,000만 원 차용시, 2010. 12. 3. 대구은행으로부터 5억 9,000만 원 대출시, 2011. 2. 22. 성서새마을금고로부터 7억 2,000만 원 대출시 각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J 회장직함을 새긴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단순히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⑪ 피고인 B은 2010. 12. 3. 대구은행으로부터 5억 9,000만 원 대출시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출을 받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처와 아들 명의의 각 대구은행 계좌로 각 1억 2,500만원을 송금받았고, 위 대출금 5억 9,000만 원 중 상당부분인 약 3억 원 상당을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업무비용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 B은 위 돈이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인지 몰랐고, 위 3억 원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위 대출시 연대보증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0. 11. 5.경 피해자 O로부터 6억 원을 급하게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 상호간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⑫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대하여 6억 원을 마련하여 이 사건 사업을 마무리하고, 결산계획안대로 처리될 경우 피해자 O가 이 사건 각 임야 중 잔여필지의 소유권을 피고인들 명의로 반환시킨다'라는 내용의 각서(2013고합610호 증거기록 제16쪽)를 작성하여 피해자 O에게 교부하였고, 2010. 12. 31.경 피해자 O에게 '너무 걱정마시고 새해맞이 하십시다. 저축은행에서 대출해서 정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13고합610호 증거기록 제195쪽).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위 각 문서를 행사하고, 위 각 문서에 기초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O, X는, 피고인 A이 2011. 3. 16.경 'U에게 주식회사 T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1. 2. 22.경 O의 동의 없이 성서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7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로 인하여 O로부터 2011. 2. 8.경 작성한 각서에서 정한 20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1. 3. 16.경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를 U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O에게 교부하였다. O는 이미 지급한 대여금과 투자금의 상환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2011. 3. 16.자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 A이 U에게 주식회사 T의 발행주식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각서에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T에게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O는 2012. 5. 8.경 주식회사 T의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등 주식회사 T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인다(2012고합1295호 증거기록 제128~132쪽).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인 AE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공란으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는데, O가 이를 절취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은 O가 그의 지인인 구현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2)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2년 4)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5) 다수범죄 처리 결과 : 3년 ~ 8년 2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 O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사문서에 기초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법인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혼란을 초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O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 역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O가 현재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 피고인들의 신용 등에 대한 적정한 조사 없이 성급하게 투자 및 금원을 대여한 위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한편,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사기범행에만 가담한 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비용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 A과의 처벌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