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 및 C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6. 1.경 D 부사장에서 퇴직한 후 2015. 4. 1.까지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3년경 F단체 노원역지점장에서 퇴직한 후 카자흐스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이사, E의 고문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C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용인시 기흥구 J 일원에 고급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사람으로, 피고인들과 C는 K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공모 및 범행 경위] I는 1999년경 이 사건 건축사업 허가를 받아 일부 주택을 선분양하였으나 도로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 착공을 할 수 없게 되어 선분양대금 107억 원을 반환하게 되었고, 2005년경 L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그 후 I는 2007. 7. 19.경 M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를 담보로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70억 원을 1년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D은 2007. 7. 19.경 M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은 D 부사장 출신인 피고인 A과 F단체 지점장 출신인 피고인 B가 C에게 D 투자금융팀장 N를 소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부터 D에서 대출 심사 및 대출 결정 등을 진행하였으나, D은 직접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위와 같이 M의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르면 I는 3개월마다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대출 원리금 등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일까지 연 2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I는 3개월마다 지급해야 할 이자 중 2008. 1. 19.까지 지급해야 할 2회차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와 C는 이자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의 유예를 위하여 2008. 1. 19.경 D에 "이 사건 대출 약정의 3개월분 미지급이자 및 연체이자(이하 '이 사건 대출 이자'라고 한다)를 2008. 1. 25.까지 지급하고, 피고인 B를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와 C는 2008. 1. 25.까지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대출 이자는 물론 향후 3개월마다 지급해야 할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건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카자흐스탄 일대 11,107m² 지상에 주거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80억 원을 투자받고자 하였으나 D 투자금융팀장 N로부터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카자흐스탄 개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C는 결국 이 사건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하기 어려워 이 사건 건축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8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서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부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 역시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피해자 O(여, 39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회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개발사업도 D으로부터 8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기는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협찬을 받으며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부하되, 피고인들이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출 이자를 납부하더라도 C로부터 이를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C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 이자 납부를 위한 2억 원을 직접 빌리는 것처럼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08. 1.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P건물 32층 Q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자금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내 돈이 현재 주식으로 전부 들어가 있어서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니, 나한테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4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담보로 150억 이상이 되는 토지를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빌려주라. 내가 D에서 퇴사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내가 차용인이 되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차용인을 C로 바꿔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빌리는 2억 원에 대해서는 C한테 내 돈이라고 말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에게 "엄청난 횡재를 하는 것이다"라며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25. I 명의 R조합계좌(S)로 2억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차용증 등 관련 서류 기재와 배치되고, 배치되는 사정에 대한 설명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 A이 2억 원의 변제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말한 근거로 카자흐스탄 사업과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증인 T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08년 1월경 D에 카자흐스탄 사업을 소개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대여 당시 카자흐스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 "대여하는 사람이 피해자인 줄 몰랐다."는 C 진술은 당시 C가 I 운영에 계속 관여하여 2억 원 차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믿을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