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서초구 L빌딩 201호 피해자 M회사에서 양산품질관리 및 출하품질관리 컨설팅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M회사는 텔레비전에 부착하여 영상전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주는 '디스틱(dstick)'이라는 제품을 생산하여 일본국 내 총판인 피해자 이플로우에 수출하고, 피해자 이플로우는 N를 경유하여 일본국 이동통신서비스 제공회사인 O에 위 디스틱을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M회사에 요구한 추가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은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입수하게 된 내부자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납품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21:32경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P의 네이버 아이디(Q)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네이버(www.naver.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이메일 보내기 기능을 통해 위 O 회사의 제품, 기술 담당 직원인 R, S, T에게 "디스틱 제품은 공장 출하 후 고객에게 납품하기 전에 검사한 결과, 컨텐츠의 기동불량, 화면분할 등의 불량이 너무 많다. 또한 그 증상은 재기동 시에 발견되지 않는 바 이는 소비자에게 가서 나올 수 있는 불량이 내포된 것을 의미한다. O 입장에서는 버그가 있는 불안정한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납품받은 제품의 50% 이상은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일본 전파장애자주규격협회)에서 규정된 스펙을 오버할 것이고 조만간 이 내용은 VCCI에도 통보될 것이다."는 허위의 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작성하여 각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개발사, 피해자 회사들, 납품사끼리 불량품 선별과 불량률 감소에 대한 의견 논의를 위한 자료로서 그 자체로 위 O에 납품되는 제품이 불량품이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피해자 회사들이 2013. 2.~3.경 불량품 검사를 실시하고 개발사인 U와 일본국의 N의 양품/불량품 선별검사를 거쳐 납품되기 때문에 O에 납품되는 제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2012. 11. 30.부터 2013. 1. 3.까지 이뤄진 테스트 과정에서 위 디스틱 제품은 VCCI 인증 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메일에는 이 사건 제품의 기동불량, 화면분할 등의 불량과 이 사건 제품이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일본 전파장애자주규격협회)에서 규정된 스펙을 오버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두 가지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한다. 가. 기동불량, 화면분할 등의 불량에 대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작성한 이메일에는 '디스틱 제품은 공장 출하 후 고객에게 납품하기 전에 검사한 결과, 컨텐츠의 기동불량, 화면분할 등의 불량이 너무 많다. 또한 그 증상은 재기동 시에 발견되지 않는 바 이는 소비자에게 가서 나올 수 있는 불량이 내포된 것을 의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128면, 129면에 편철된 각 표, 1권 28면에 편철된 표, 증거기록 2권 43면, 1권 104면에 편철된 각 이메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 증 제2호증의 1, 2, 증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2013. 2. 20.부터 2013. 3. 14.까지의 전수착하검사결과 전체 36,000대 중 부팅안됨 불량이 137대, 화면분할 불량이 104대 발생한 사실, 2013. 4. 8.부터 2013. 5. 8.까지의 이 사건 제품 29,000대 중 25%인 7,250대에 대한 검사결과 부팅안됨 불량이 36대, 화면분할 불량이 27대 발생한 사실, 피해 회사 직원의 이메일 및 주식회사 이플로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불량은 유저의 사용 상황에 따라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재부팅을 하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사실, 불량이 발생한 제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재부팅을 하여 위 불량으로 인한 현상이 없어지면 납품된 사실, 이 사건 제품 중 기동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제품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 부팅안됨 불량 및 화면분할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 회사는 재부팅시 위 불량으로 인한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납품을 하였으나, 납품된 제품 중에서도 일부 기동불량으로 반품이 되었으므로 실제로 이 사건 제품에 기동불량, 화면분할 등의 불량이 발생하였고, 재기동시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납품된 이후에도 실제로 불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메일에 기재된 '너무 많다'는 표현은 불량률을 일부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또한 '그 증상은 재기동 시에 발견되지 않는 바 이는 소비자에게 가서 나올 수 있는 불량이 내포된 것을 의미한다.'는 기재는 피해 회사 직원의 이메일 및 주식회사 이플로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메일에 기재된 위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VCCI 규정 스펙 오버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메일에 '아마도 납품받은 제품의 50% 이상은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일본 전파장애자주규격협회)에서 규정된 스펙을 오버할 것이고 조만간 이 내용은 VCCI에도 통보될 것이다.'고 기재하였다.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2013. 1. 3. VCCI 인증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2013. 2.경 양산품에 대한 VCCI 시험진행결과 불합격한 사실, 2013. 9. 24.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VCCI 발취시험결과 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할 시점인 2013. 5. 22.경에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한 VCCI 시험결과는 불합격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마도 납품받은 제품의 50% 이상은 VCCI에서 규정된 스펙을 오버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소간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것이며, '조만간 이 내용은 VCCI에도 통보될 것이다'로 기재된 부분은 이 사건 제품이 위와 같이 VCCI 시험결과 불합격된 상태에서 이메일 발송시점까지 추가로 합격된 시험결과 없이 이 사건 제품이 납품되어 피고인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한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의 기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허위사실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이메일은 표현에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허위사실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