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피고인의 B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월 기본급 120만 원과 추가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한국자산공단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 09:13경 피해자 C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8. 3. 10:27경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720만 원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21. 8. 4. 14:3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H에서 보낸 한국자산공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4. 17: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3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2,22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재차 2021. 8. 5. 10:00경 피해자 D에게 I 직원을 사칭하여 ‘I에 대한 기존 대출금으로 지급정지가 걸려 F은행에 신청한 대출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21. 8. 5. 14:10경 서울 양천구 J빌라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I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 D의 신고로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재물인 1,0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통장 사본 및 현금 사진,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몰라서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K에 채용되어 일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K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관계자와 만난 사실조차 없다. 이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그 직원 등을 실제로 만난 사실은 전혀 없고 그때그때 업무지시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이 지시 받은 업무의 내용은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뒤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것이었다. 업무지시자의 이와 같은 업무 지시 방법 및 지시한 업무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은행 모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소개하였고(증거기록 217면), 피해자들과 만나 돈을 건네받은 이후에는 업무지시자로부터 지시받은 액수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다른 공범이 지시한 여러 사람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였는데,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는 금융기관이나 K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약 17년간 회사원으로 일하고, 약 30년간 개인사업을 하는 등 충분한 사회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