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L, A, B, C은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미리 계획한대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치료비,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L, M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 L, M 및 D은 2019. 10. 18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D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피해자 N주식회사에 2019. 10. 18.부터 같은 해 11. 18.경까지 한 달간 유효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다음, D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M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위 지시대로 남원시 O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M이 운전하던 위 벤츠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D은 2019. 10. 22. 16:48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보험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 M 및 D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L, A, C, B, D, P의 Q,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L과 A, C, B, D, P, Q, R은 2020. 3. 13.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마로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29경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서문 원형교차로에서 B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P, D이 탑승하고, C이 운전하는 위 카마로 차량에 A, Q, R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B가 위 제네시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마로 차량 우측면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피고인 L, A, C, B, D, P, Q, R은 같은 날 22:46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791,74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L, A, C, B, D, P, Q, R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C, B, D,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L, A, H, T, U,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L, A, H, T, U, V, W은 2020. 4. 2. 20:00경 남원시 X에 있는 ‘Y’ 남원도통점에서, 피고인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30경 남원시 Z에 있는 ‘AA’ 앞 원형교차로에서 피고인 L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A, T, U이 탑승하고,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에 V, W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L이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T, U, V, W은 같은 날 22:40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087,970원을 지급 받거나, 피고인 L, A, H, T, U, V, W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은 A, H, T, U, V,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L, A, D, F, J, AB, AC, AD의 공동범행 피고인 L, A, D, F, J, AB, AC, AD는 2020. 4. 13.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J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3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K3 차량으로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2:50경 남원시 CV단지 내 ‘CW’ 삼거리 도로에서 J가 운전하는 위 K3 차량에 AC, AB이 탑승하고, F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D, AD가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J가 위 K3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피고인 L, A, D, F, J, AB, AC, AD는 같은 날 02:55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521,22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L, A, D, F, J, AB, AC, AD가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 A, D, F, J, AB, AC, AD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5. B, 피고인 AE, G의 A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E, B, G, AF은 2020. 4. 9. 02:00경 남원시 AG에 있는 ‘AH’ 옆 골목길에서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제네시스 차량으로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셀토스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03:00경 남원시 AI에 있는 AJ지구 내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차량에 피고인 AE가 탑승하고, G가 운전하는 위 셀토스 차량에 AF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피고인 B가 위 제네시스 차량 좌측뒤범퍼 부분으로 위 셀토스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피고인 AE, B, G, AF은 같은 날 03:18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69,12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AE, B, G, AF이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 B, G, AF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6. B, 피고인 AE의 공동범행 피고인 AE, B는 2020. 4. 13. 20:25경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탑승하여 남원시 AK에 있는 AL 앞 원형교차로 부근을 주행하던 중, 피고인 AE, B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AM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여 오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려 주의를 주는 등으로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차해 있다가, 위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위 스타렉스 차량이 뒤범퍼 부분으로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빌미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 피고인 AE, B는 위 사고로 어떠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 직후 B는 과거에 다친 왼쪽 정강이 부위의 딱지를 뜯어 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AE는 오른쪽 팔꿈치를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혀 상처를 낸 다음,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AM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N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7.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816,240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 AE, B가 치료받은 병원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 B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7. A, 피고인 AX의 AY, AZ, BA, BB과의 공동범행 A, 피고인 AX, AY, AZ, BA, BB은 2020. 6. 14.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AY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4 생략) 아반떼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S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고인 AX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5 생략) NF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3:45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담양소방서’ 사거리 도로에서 AY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에 AZ이 탑승하고, 피고인 AX이 운전하는 위 NF쏘나타 차량에 A, BB, BA이 탑승하여 각자 운행하던 중, 사전에 계획한대로 AY이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NF쏘나타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어 A, 피고인 AX, AY, AZ, BA, BB은 같은 날 23:54경 마치 정상적인 운행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받고자 하였으나, AY이 사고 다음날인 2020. 6. 15.경 광주 서구 B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고가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A, 피고인 AX, AY, AZ, BA, B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M의 법정진술 1.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제2회),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H, T, U, F, J, AB, AC, AD,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BD, V, W,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공제조합 작성의 진정서, N보험 수사협조 의뢰, AN주식회사 수사협조의뢰 및 이에 첨부된 사고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보험금청구포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L이 다른 피의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L, A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X: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L, A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X: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E: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X: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L, AE: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AX: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사고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 범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사기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더 나쁘다. 고의적인 사고 조작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기 범행에 비해 조직적ㆍ계획적인 범행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업의 구조상 보험사기범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자의 손실은 정상적으로 보험을 가입ㆍ이용하는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바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파급력이 크다. 나아가 사고 조작을 통한 보험사기 범죄가 늘어날수록 보험자로서는 사고에 대한 보다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상적으로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처리를 위해서도 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바 그 손실 또한 보험자를 거쳐 보험가입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상을 고려한다. 가. 피고인 L: 징역 1년 4개월 반복적ㆍ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를 주도적으로 계획ㆍ실행하였는바 일련의 공범들 중에서도 그 가담의 정도가 가장 무겁고, 공범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그들로부터 입금받는 등 가장 많은 범행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공범들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 보험사(S공제조합)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나. 피고인 AE: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고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다른 공범의 주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다. 피고인 AX: 벌금 500만 원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참작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별 유ㆍ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배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