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 D(26세)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박 빚 때문에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해 위 대출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9. 20: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니 지금 남아있는 대출금 500만원을 나한테 주면 노름판에서 돈 불려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 돈은 사용할 곳이 있어 안 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노려보고 인상을 쓰면서 "임마, 나는 니 노름할 때 돈 빌려줬다 아이가, 내가 깡패인데 실수하겠나, 돈 가지고 와봐라"라며 언성을 높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임마, 야이 새끼야, 니 내 말 씹나, 대답 안하나, 내가 깡패니깐 노름판에서 돈 뜯길 일 없고, 계속 돈 불리면 준다 안하나, 이 새끼야 내 못 믿나, 대가리 쳐들고 내 쳐다봐라"라며 욕설을 하는 등 소리를 질러,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42경부터 20:4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3. 13:00경 울산 울주군 I 소재 피해자 J(여, 33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놈아, 사장 어디있노, 사장 빨리 불러와라, 술 가지고 와라. 씨발놈들아, 빨리 사장 안 불러오나,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3:30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L가 위 식당으로 오자, L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야이 새끼야, 나는 존나 힘든데 왜 동생들을 안 챙기냐,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가, 니 팔찌 존나 비싼거 끼고 있네, 그거 팔아서 주라, 개새끼야, 야이 좆 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0경 후배 C를 위 식당으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한 뒤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5. 2. 01:00경 울산 남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O(25세)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야이 좆만한 새끼야, 니 미쳤나, 진짜 죽고 싶나,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야이 씨발 진짜 열받네, 개 씹할 놈아, 니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7. 23: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소재 '방천공원'에서, 같은 날 저녁경 지인인 R과 피해자 S(17세) 등이 시비가 붙은 사실을 전해 듣게 되자, 피해자 등을 '방천공원'으로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니 미쳤어,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T과 함께 위 B 뒤에 서있던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B가 S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S의 친구인 피해자 U(18세)이 항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밀고 당기고, T은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과 T은 함께 피해자의 양팔과 어깨를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J,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7, 32, 33, 34, 66)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21)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 A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A)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 판시 전과(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업무방해죄,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서,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미성년자들을 불러모아 욕설을 하며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폭행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