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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전시)] 피고인 A 검 사 김정선(기소), 장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PC를 이용하여 D 채널방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한 다음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불상의 여성과 남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관련) 1. 수사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게시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내지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2호, 제3호)1),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1항 제1호가 2020. 5. 19, 개정되면서 위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자) 제3조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즉 2020. 11. 20.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서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가 2020, 6.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에서 예외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20, 2. 21.로 개정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판사 사 배예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가 자신의 발을 역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비를 벌이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약 10회 치고, 피해자에게 "이 씨 발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밀어 꺾이게 함으로써 사이드미러에 대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이 개 좆같은 새끼, 다 같은 한통 속 아니야, 이 씹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19. 22: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자신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휘둘러 지구대 내부 책상에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감염예방 아크릴판을 쳐서 부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제출 동영상 확인) 및 현장 경찰관 제출 동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월~ 2년 1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변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음. 유리한 정상 : 각 범행별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4. 21: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읍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목덜미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있는 좌천역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위협을 느낀 위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정차 후 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 내어 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기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고, 위 G는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다음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당하지 않기 위해 바닥에 누웠고, 위 G와 위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2회, 오른팔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영상 녹화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46

범죄사실 2020고단3246 피고인은 2020. 4. 4. 18:35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세럼 1개(10,000원), 브러시 2개(13,890원)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890원 상당의 물품을 포장을 뜯어낸 다음 메고 있던 쇼핑백에 숨겨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2020고단3341 피고인은 2020. 03. 31. 05:41경 서울 강동구 F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뒤편에 물건으로 막아놓은 출입문을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이를 힘으로 밀고 들어가 위 사우나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위 사우나 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05,000원 상당의 곰솥 1개, 시가 170,000원 상당의 냄비 4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프라이팬 5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궁중팬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저 50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포크 30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합계 920,00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그곳에 있던 녹색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509 피고인은 2020. 9. 27. 16:3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1층 'K'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5,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착용해 보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절도) 2020고단3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도주로 동선 추적)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50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물품인수서 편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및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횟수,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수사받은 이후에도 본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는 비교적 경미하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E, F은 2019. 9.11. 21:5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I이 B, C, 피고인, F의 일행인 J와 어깨가 부딪힌 후 B, C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시비하던 중, B는 손으로 피해자 K(32세)의 몸을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L(여, 50세)의 얼굴을 2회 강타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재떨이(가로 17.8cm 가량, 세로 15.3cm 가량)를 휘둘러 피해자 K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K의 몸을 2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 M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 K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M과 피해자 N를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I, 피해자 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 피해자 N를 폭행하고, 이와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M, N,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H노래방 CCTV 2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도구), 의자,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아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8

범죄사실 [2016고단3168] 피고인은 2014. 5. 20.경 김해시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CNC 자동선반기계 등 공작기계 5대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완제할 때까지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채무의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양도담보물인 위 공작기계 5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3.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H에게 양도담보 물건인 위 공작기계 5대를 1억 4,3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428]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라는 상호로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인하여 2015. 10.경 자신이 소유한 CNC 자동선반기계 5대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I 의 공장 건물 및 토지의 임대차 관계를 승계하여 위 장소에서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식회사 G에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공탁금을 찾아 변제할 테니 내가 I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납품대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법원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6.경 자신의 거래처였던 K회사 L의 계좌로 8,000,5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2,856,681원을 자신의 거래처에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17.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M 주식회사의 N가 작성해 온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의 오른쪽 하단에 'O, ㈜G H, 경남 김해시 F제조업 전자정밀부품'이라고 새겨진 세금계산서 발급용 명판을 찍고 주식회사 G의 직인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H 명의로 된 중첩적 채무인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의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첩적 채무인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회사 H 계약서 등 제출) 1. 고소장, 공정증서 [2016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장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중첩적 채무인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E, H과 합의하였으며, 사문서위조에 관한 부분도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상당한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0. 23: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가포 방향 도로까지 약 120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마산 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소속 경위 I로부터 약 36분간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 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임의동행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법한 임의동행에 의하여 마산 중부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F 식당을 운영하는 J은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 I, K이 위 식당에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잡아두고 있었으며, 위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자 위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검찰청 등에 계속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위 I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면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동행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순찰차는 그 구조상 내부에서는 문을 열 수 없어 순찰차에 탄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리기 위해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의 문을 차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I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경찰관이 자신을 감시하였고, 처인 L이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귀가를 요구하였지만 경찰에서 마산 중부경찰서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I도 이 법정에서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2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8. 12. 13:1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간석역이 어디냐"라고 길을 물어 보는척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13. 15:5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4. 11:04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인천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J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 버스가 같은 구 K에 있는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멈추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움켜잡아 만지고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7. 01:42경 인천 남동구 M아파트 106동 1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번호 땄던 사람입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이씨발 개보지 찢어버릴라 다리나 벌려 이 개같은 보지년아 지금도 헥헥대냐 오빠자지 박아줄게 걸레같은년 입으로빨아줘 입에 쌀테니까 정액 삼켜 핑크보지년아"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4. 피해자 N(여, 2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9, 5, 15:30경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고가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휴대전화기를 빌려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돌려받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이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데,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의 내용과 횟수, 그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음란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음란문자 전송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F, H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4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4. 16. 공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5. 5. 13: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2,000원이 든 손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1. 5. 6.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1. 5. 6. 12:15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매장을 비워 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위 매장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1. 5. 20.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1. 5. 20. 13:4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옷가게에 들어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L이 J와 대화하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1. 5. 7. 00:4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옷가게에서 N의 딸인 피해자 P가 혼자서 가게를 보다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무단으로 위 가게 내에 있는 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뒤지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J, P, G, C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시 여성보호센터 상담실 직원 전화 통화 - 피의자 퇴소), 수사보고(공주교도소 회신자료 첨부 - 인격장애 소견으로 투약 처방), 주민조회 등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년에서 2013년에 걸쳐 2년가량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및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법원이 공주 치료감호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 의견이 제시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유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형법 제10조 제1항의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심신상실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건 절도를 저질러 처벌받았고, 이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매 등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1건을 제외하고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건 역시 피해가 경미한 데다가 피해 회복되었고, 해당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에 적은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2019고단1882 피고인은 2019. 6.8.22:20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남자 용변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바로 옆에 있는 여자 용변칸에 들어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남자 용변칸과 여자 용변칸 사이에 있는 칸막이 밑의 틈 사이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가 변기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2134 피고인은 2018. 8. 18. 22:37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여자 용변칸 칸막이 밑의 틈 사이로 위 카메라를 들이대고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변기에 쪼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9, 13, 24번) 1. D,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도 검색, 디지털 포렌직 결과 201921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착수 1. 동영상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1) 피고인은 2018. 3.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명)와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04:00경 대리기사인 피해자 C(50세)으로 하여금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04:15경 목적지인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에 도착한 이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쫓아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3. 23:50분경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이동에 있는 송원파크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2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5:30경 익산시 B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일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포크레인의 앞 유리 2장, 옆 유리 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멍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2. 16. 02:55경 평택시 B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평택시 C 소재 D 병원으로 후송된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 환자들과 간호원들에게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주먹을 쥐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여분동안 피해자의 응급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8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의 업무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