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5. 20:00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2g 추정, 1.45g 이상)을 은박지로 싸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7. 9. 15. 21:3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21:00경 서울 중구 D호텔 주차장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불상량(약 2g 추정, 1.45g 이상)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9. 16. 이후) E으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이용하여 "필로폰 10개~20개(1개는 약 0.8g을 의미함)를 수입해달라. 그 대가로 1g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19. 22:30경 중국 연태공항에서 필로폰 8.79g을 은박지로 싸서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G편에 탑승하여 2017. 9. 20. 00:00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등 사진 1. 마약감정서 1. A 고객 간에 핸드폰 대화내용, 피의자의 휴대전화 F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결과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제공 가액 435,000원(= 300,000원 × 1.45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약 8.79g을 가져온 사실은 있으나,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영리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E과의 공모하에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2017. 9. 19.경까지 F을 통하여 E과 대화하였는데, 이 중 피고인의 "너와 합작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 "다음에 많이 가지고 와서 너랑 나랑 돈 좀 벌자." 등의 메시지 전송내역과 E의 "지금 2명이 물건을 달라고 보채서 곤란한 상황이다.", "제 친구한테 얘기해서 돈을 직접 준비하도록 할게요.", "내가 소금으로 몇 개를 만들어서 담아 놓고 니가 주는 것처럼 위장해서 물건을 팔아서 사기치자." 등의 메시지 전송내역 및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은 불상의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해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전자저울과 계량용 스푼, 지퍼백을 소지하고 있었다. 통상 마약거래에 있어 전자저울이 필로폰의 무게를 측정할 때, 계량용 스푼과 지퍼백이 필로폰을 소분할 때 사용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 등 매수자가 원하는 일정량으로 필로폰을 소분하여 판매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또한 미리 소분하여둔 필로폰을 은박지에 싼 후 여행용가방 내피 안쪽에 은닉하면서 필로폰이 적발되지 않도록 다수의 동전들을 같이 두는 등 전문적인 범행수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한국과 중국을 빈번하게 오고간 피고인의 출입국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거나 자신이 흡입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리 목적과 관련하여, E의 부탁으로 비염약 또는 담배를 가져다준 것이었다거나 물건 운반비를 받기로 했을 뿐이고, 필로폰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물건 10g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던바(증거기록 제110쪽), 그 액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비염약 또는 담배를 판매하기로 한 것이거나 단순 운송의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E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는 경우 1g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1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2월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할 때 적발되지 않도록 필로폰 옆에 동전을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타인에게 제공하였으며,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대부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