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임이사, 피고인 C는 위 조합에서 직영하는 제천시 L에 있는 M의 소장, 피고인 D는 위 조합과 위 M에서 판매하는 한우의 발골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N영농조합법인(이하 'N'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E축산업협동조합은 2010. 8. 31. 위 M에 대하여 제천시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9. 2. 제천시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허가받아, 그 무렵부터 위 M에서 제천·단양 소재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한우를 구입하여 직접 판매하였으나 운영미숙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자, 2012. 3. 21. N과 위와 같이 E축산업협동조합이 구입하여 도축한 한우의 발골 및 판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M에서 발생하는 전체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60%를 E축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하고 나머지 40%를 N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M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말경 위 M의 냉장육 재고물량이 점차 늘어나 그 유통기한인 60일 이내에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위 M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냉장육을 냉동창고로 옮겨 냉동하고, 이를 한우스테이크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M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한우 냉장육 약 8.5톤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창고에 옮겨 냉동시킴으로써 이를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21. 14:30경 위 M 냉동창고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한우 냉장육 약 9.2톤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A, B, D, O, P, Q, R, S, T, U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유통기한경과제품 압류내역), M 유통기한경과제품 등 압류내역), M 육가공 및 판매장 용역계약서,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사진, 정기총회의사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30조(냉동제품 전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제30조(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냉동제품 전환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축산업협동조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냉장육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즉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면 냉동보관할 수 있는바(이른바 냉동육으로의 전환), 이러한 신고의무까지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N은 E축산업협동조합의 지휘, 감독을 받는 용역업체로, 피고인은 축협의 지시를 받아 본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책임도 없다. 마.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 피고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D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책임이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 9. ~ 10.경 및 2013. 2.경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냉장육을 냉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수회에 걸쳐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경찰 2회 조사시, A가 2012. 9. ~ 10.경 재고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피의자에게 '냉장육이 판매가 안 되면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고 하였다고 하였고, 2013. 2.경에는 A가 피의자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냉장육을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 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수사기록 1042쪽). (A는 경찰 2회 조사시, 2012. 추석 무렵에 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피의자, C에게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깨끗한 상태에서 냉동을 시켜라' 고 하였다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조합장님이 C 소장한테 어떻게 이야기 하였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수사기록 1042쪽). (A가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피의자가 A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보면, 피의자는 위 M 내 냉동창고, 제천시 V에 있는 냉동창고에 위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옮겨져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조합장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어 알고는 있었다. 그렇지만 제 소관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수사기록 1043쪽). 추석 무렵에는 재고 냉장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조합장님은 그 냉장육의 유통기한이 지나면 곤란하니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1043). 나)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 A가 2012. 9. 혹은 2012. 10.경 재고가 쌓인다는 사실을 알고 증인에게 '냉장육이 판매가 안 되면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증인신문조서 2쪽). (이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A의 말을 상세히 설명해 보라는 질문에)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확실히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대화 중에 '판매되고서 안 팔리는 부분이 있으면 냉동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고 말을 했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증인신문조서 2쪽). (검사의 2013. 2.경에도 피고인 A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냉장육을 냉동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증인에게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증인신문조서 3쪽). (검사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왜 다르냐는 취지의 질문에)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증인신문조서 4쪽). (검사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사실인 것 같습니다(증인신문조서 4쪽). (피고인 D의 변호인의 피고인 A는 2012년 중순경부터 증인에게 '냉장육이 판매가 안 되면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증인신문조서 20쪽).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유통기한이 임박한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피고인 A가 쓴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유통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깨끗하게 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협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증인신문조서 27쪽). 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서, 2013. 2.경 재고가 많아 문제가 있으니 M로 출근하여 직접 업무를 챙기라는 지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인 B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냉장육이 냉동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으며, 이는 아래의 2013. 2. 28. 정기총회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의 내용, 경과 등과도 일치한다. 2) 2013. 2. 28. 정기총회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대의원 X이 M 재고가 많은데, 처리방안이 있는지 질문하자, 피고인 A는 재고처리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하고, 냉장육은 유통기간이 1개월, 냉동육은 1년, 부산물은 2년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냉동육이나, 부산물은 유통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문제는 냉장육이라며, 기간내에 최대한 소진을 시키고, 소진이 안되면 냉동시켜 인터넷 판매 등 판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다(정기총회의사록, 수사기록 782쪽). 3) 기타 사정 피고인 A는 각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도축대상 소를 직접 물색하였으며, M의 납품 문제(서울의 예식장) 등에도 관여하였고, M의 기안문서(신상품 취급의 건)에 결재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D에게 근출혈이 있는 한우나 절박우를 냉장육으로 보관을 하다가 떡갈비로 가공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920쪽.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판사의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인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써서는 안 될 황달기가 있는 소고기나 근출혈이 있는 소소기를 스케이크 고기에 섞어서 판매하라고도 했고, 냉장육임에도 불구하고 냉동시킨 한우도 스테이크 고기에 섞어서 판매하라고 피고인 D에게 지시를 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D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신문조서 19~20쪽)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M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하였다. 4)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적어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냉동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2012. 11.경 및 2013. 2.경에는 냉장육의 재고가 증가한 사실을 인식하고 냉장육의 냉동을 직접 지시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을 냉동시키라는 것은 냉장육의 유통기한이 아닌 냉장육의 유통기한을 기준으로 보관하라는 의미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축협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도 당연히 냉동전환에 있어서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신고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한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본인의 진술 내용 피고인 B은 경찰에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 추석 이후에 M의 재고량이 많이 쌓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냉장육을 냉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수회 진술하였다. 조합장은 2012. 11.경 매월 개최되는 책임자 회의 자리에서, 저, C 소장, 지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M 재고물량이 많이 쌓였고, 차후 총회에서 이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재고물량 소진 방안에 대하여 방법을 강구해 봐라' 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792쪽). 조합장은 2012. 중순부터 나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냉장육이 판매가 안 되면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 2.경에는 저에게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냉장육을 냉동이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793쪽). (조합장은 작년 추석 이후 상임이사와 현장소장 C에게 재고물량 소진 방안에 대해 강구해 보라고 하였고, 상임이사는 현장소장 C와 D에게 재고물량을 빨리 소진하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고물량 소진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은 2013. 3. 부터입니다. 하지만 작년 추석 이후부터 저도 재고물량이 걱정되어서 M 사무실에 가끔 오며가며(한 달에 한두 번) C와 D에게 재고물량 소진 방안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794쪽). 2)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피고인 A는 경찰에서(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게 냉장육을 냉동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추석 무렵 재고가 많이 발생하자 현장소장과 상임이사에게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냉장육은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 깨끗한 상태에서 냉동을 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중략) 그리고 그렇게 냉동된 냉장육(깨끗한 고기)을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던지 외주업체를 통해 재생산을 하던지 해서라도 재고물량을 소진하라고 한 것입니다(수사기록 808쪽). 3) 피고인 C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 C는 검찰에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으로부터 냉장육을 냉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수회에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경찰에서 D, B과의 대질조사시, 2012. 11.경 재고 조사 이후인 11. ~ 12.경 E축협 상임이사실에서 상임이사인 B으로부터 '냉장육이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냉동을 시켜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2012. 11.말경이나 12.초순경에 상임이사실에서 B 상임이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제가 특별히 냉장육이나 냉동육을 확인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수사기록 938쪽). 2012. 10. 26. V에 있는 냉동창고에 대한 재고조사 감사를 하였는데, 상임이사가 V에 있는 냉동창고를 갔다 왔고, 그 냉동창고에서 냉동되어 있는 고기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2012. 11.말경이나 12.초순경 상임이사실에서 B 상임이사는 저에게 'V에 있는 냉동창고의 냉동육을 빨리 처분해라, 그리고 유통기한이 도래되는 냉장육도 부패되기 전에 빨리 냉동시켜 처분해라' 고 하였습니다(수사기록 939쪽). (피의자는 B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을 냉동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수사기록 941쪽). 나)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있어서는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지만, 적어도 "피고인 B은 2012. 11.경 냉장육이 냉동창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4) 피고인 A, C의 위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 C는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냉장육이 냉동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본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이므로 역시 매우 신빙성이 있다. 5)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 B은 축협의 상임이사로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관여하였으며, 2012. 10.경에는 직접 냉장육의 냉동을 지시한 사실도 있다. 또한 2013. 2.경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냉장육의 냉동을 지시하면서 M로 출근하여 직접 재고처리 업무를 챙기라는 지시를 하여 피고인 B이 그 지시에 따라 M에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하며 재고처리를 독려하기도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은 적어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냉동된다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13. 3.에 이루어진 냉장육의 냉동에 있어서도 피고인 B의 지시가 있었음이 넉넉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본인의 진술 내용 가)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냉장육을 냉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수차례 걸쳐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2. 11. 재고조사 이후에) 상임이사가 냉동육이 있던데 그 냉동육을 빨리 처리하라고 하였습니다(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524쪽) 상임이사에게는 재고물량인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525쪽). (D의 진술대로 상임이사인 피의자 B은 M 사무실에 들러서 재고물량(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외주업체로 보내서라도 재고물량을 소진하라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재고조사 이후에 11월인가 12월인가에, W에 위치한 E축협 상임이사실에서 그러한 지시를 들었습니다. 또한 냉장육도 팔리지 않을 것 같으면 냉동을 시키라는 지시도 들었습니다(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71쪽). 상임이사는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첫처럼 진술하는데, 상임이사가 지시하여 냉장육을 냉동시켰으며(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76쪽). 나)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12 11.말경이나 12.초순경에는 V에 있는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이 냉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939쪽), '2013. 3. 13. 혹은 3. 14. M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보게 되었는데,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출력하여 M 사무실 뒤편에 있는 D의 컨테이너 사무실로 가 D에게 그 출력물을 건네주면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하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참고를 해라'고 하였고, D가 그 출력물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사무실을 나와 퇴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948쪽). 2) 피고인 D의 진술 내용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냉장육을 냉동시켰으며, 냉동스티커의 부착도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다만, 가이드라인을 주었는지 여부나 보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소량의 냉동과 2012. 추석 무렵 및 2013. 구정 무렵의 재고량이 많아져 대량으로 냉동을 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에 있어서의 다소의 차이로 보일 뿐, 피고인들 간의 관계, 앞서 본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불일치를 이유로 피고인 C의 지시에 의하여 본건 범행을 하였다는 D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 C는 M의 책임자로 건물관리, 일일마감표 기표 등 회계관리 등 M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관리하였으며, 비품의 구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굳이 불법적인 것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육을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냉동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주장은 본인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D 비록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가 그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공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자 및 사용인들인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E축산업협동조합의 각 조합장, 상임이사, 소장(상무)으로 근무하던 자들, 피고인 D는 축산물 가공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자로, 축산물 관련 법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너무도 안일하게 냉장육을 냉동보관함으로 인하여 조합에 엄청난 액수의 물질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축협 한우에 대한 높은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는바 이러한 신뢰의 훼손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피고인들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행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위 법률상의 유통기한에 관한 규정들과 냉동전환에 관한 규정들은 결국 공중위생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유통기한이 도과되어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시중에 유통된 정황은 거의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 규정만 숙지하고 있었다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냉동전환 및 냉동보관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각 조합원들,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관계, 형사처벌 전력, 직업,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 보고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3.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M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한우 냉장육 약 8.5톤에 임의로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고 냉동창고에 옮겨 냉동시킴으로써 이를 냉동제품으로 전환하였다. 나.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B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냉동육 스티커의 부착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A, B이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D도 피고인 C가 냉동육 스티커의 부착을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 A, B이 냉동육 스티커 부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냉장육에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여 냉장육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E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