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경 전주교육지원청에서 'G유치원'이라는 상호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전주시 덕진구 H, I, J 에서 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다. 1. 물품구입을 가장하는 방법의 교비회계 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위 G 유치원 사무실에서 유치원 운영 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거래업체인 K마트 업주 L으로부터 사실은 8,0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01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유치원 운영계좌인 전북은행 계좌(M)에서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이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L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체된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생활비, G유치원 신축을 위한 대출 원리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129,810,620원의 교비회계 수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G 유치원 사무실에서 활동교육자료를 구매하는 거래업체인 N 업주 O으로부터 사실은 1,9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6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유치원 운영계좌인 전북은행 계좌(M)에서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O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체된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생활비, G유치원 신축을 위한 대출 원리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54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87,393,500원의 교비회계 수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G 유치원 사무실에서 활동교육자료를 납품하는 거래업체인 P 업주 Q으로부터, 사실은 1,7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마치 1,7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유치원 운영계좌인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Q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체된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생활비, G유치원 신축을 위한 대출 원리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7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3,321,000원의 교비회계 수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31.경 위 G 유치원 사무실에서 논술교재를 판매하는 업자인 R으로부터 사실은 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유치원 운영계좌인 전북은행 계좌(M)에서 위 금액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R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이체된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생활비, G유치원 신축을 위한 대출 원리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7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의 교비회계 수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의 교비회계 수입 전출로 인한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3. 위 G유치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수업료를 입금받는 유치원 운영 계좌(전북 S)에서 1,500,000원을 무단인출 한 후 무단인출한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 8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을 무단인출 하여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개인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의 교비회계 수입 전출로 인한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G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결제한 수업료가 입금되는 유치원 운영 계좌(전북 T)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은행계좌(전북 U)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2 내지 8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3,900,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상세내역 1. 인가서 사본, 수입일계표, 제출통장 사본,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X 지급내역 사본, 1. 내사보고 - 제출자료 (수입일계표 검토) 1. 내사보고 피내사자로부터 수입지출 관련 통장거래내역 제출 첨부 1. 내사보고 - 이체상세내역 요구에 대한 제출분 1. 수사보고 자료제출 - 0건 1. 수사보고 - 각 업자별 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51조, 제29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매출을 허위계상하여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한 금원을 인출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점, 회계를 전용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의 해석상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의 자금 차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개인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의 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조달하는 데는 상당한 제약이 있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가 개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위와 같이 자금을 투여한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그 자금을 회수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개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와 같은 손실의 위험을 회피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개인 명의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교비회계를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편법적·탈법적 관행이 오롯이 개인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 등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바,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개인으로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자들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탈법행위를 할 유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서 전용한 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