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2. 8. 20. 범행 피고인은 2012. 8.20. 03:07경 광주시 서구 F 2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 성불상 G(여, 연령 불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 모양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3. 4. 15.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2:35경위 F 2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성불상 H(여, 연령 불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 앞 TV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계 모양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2013.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1:53 광주시 서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J(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시계 모양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4) 2014. 2.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2. 중순 00:00경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K(여, 22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속옷만 입고 있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장에 숨겨둔 시계 모양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5) 2014. 2.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위 피해자 K이옷을 갈아입기 위해 속옷만 입고 있던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옷장에 숨겨둔 시계 모양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6) 2014. 3.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 K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시계 모양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광주시 서구 F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B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할 예정이니 시계 모양 카메라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빌려주어,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광주시 남구 오피스텔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성불상 M(여, 연령 불상)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아둔 시계 모양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CD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B 몰카 촬영한 장소 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피고인 A의 2012. 8. 20. 과 2013. 4. 15., 피고인 B의 2012. 9. 일자불상경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10. 10, 2014. 2. 중순, 2014. 2. 하순, 2014. 3. 중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2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은 2012. 8. 20., 2013.4. 15., 2013.10.10., 2014. 2. 중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2012.8.20., 2013. 4. 15., 2013.10.10., 2014.2.중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방조죄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2014. 2. 하순, 2014. 3. 중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은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3. 중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K와의 합의도 피해 변상의 의미는 없는 점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의하여 소급 적용됨)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