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3. 오후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본부대대의 초도피복창고에서 새로 입대한 훈련병들에게 피복을 나누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을 보조하여 다른 훈련병들에게 피복을 나누어줄 때 피복 사이즈를 복명복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하품을 하느라 복명복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창고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일병 계급을 가진 ‘누군가’로부터 불려가 폭행을 당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일병 계급을 가진 ‘누군가’가 실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그 성명을 확인한 바가 없고, 폭행을 당한 후 훈련병 동기인 E에게 대신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E이 해당 가해자의 이름을 ‘F’이라고 알려주어 그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9면),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F’인가 ‘A’인가로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위 진술과 관련해서는, E도 자신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가해자의 이름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즉 E은 이 사건 발생일(2020. 7. 23.)로부터 약 2개월 반 정도 지난 시점(2020. 10. 14.)에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가해자의 성이 ‘G’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수사과정에서 E은 “피해자가 ‘저 사람 이름 보여?’라고 질문을 하였고 저는 ‘지금은 잘 안보이는데? 조금 이따가 봐 줄게’라고 답변을 하였고 저는 잠시 후에 그 선임병의 명찰이 시야에 포착되었을 때 그 선임병의 이름을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었습니다”라고 그 경위에 관해서도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0면). 2) 그런데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자가 당시 E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를 정확하게 지목하였던 것인지, 설령 그러하더라도 E은 피해자가 지목한 가해자 쪽으로 정확하게 다가가 그 이름을 살폈던 것인지 등에 관하여 의문이 남는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일병 계급으로는 피고인 외에 H도 있었고, 창고 내에서 주로 고정된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과 달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참조) H은 창고 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러 훈련병들에게 거친 언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E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가해자가, 피복을 나눠주다가 약간의 틈이 생겨 힘들어서 박스 위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또 다른 훈련병을 보고 그 훈련병이 앉아 있던 박스를 발로 차면서 “안 일어나? 너만 힘들어?”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가 있어[관련하여 피해자도 자신을 때린 사람이 한곳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이 법원에서 진술한 바가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부분)], 피해자가 E에게 이름을 확인해달라고 애당초 지목하였던 가해자가 피고인이 실제 맞았던 것인지, E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그 이름을 살피기 위해 다가가는 과정에서 행여 일병 계급을 가진 피고인과 H을 서로 혼동 또는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는지[앞서 1)항에서 든 E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이름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던 시점과 E이 ‘선임병의 명찰’을 본 시점 간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은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시점과 자신이 가해자의 이름을 본 시점 간의 간극이 10- 15분 정도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등의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3) 앞서 본 의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불려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J의 각 진술까지 보태어 볼 때 한층 증폭된다. 먼저 J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바로 앞 맞은편에 있었는데 피복을 빨리 못 나눠 준다고 하면서 “정신 빨리 못 차리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일병 해병 선임이 데리고 갔고, 그 선임은 저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던 선임병이었으며, 선임해병은 작업하면서 욕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실제 일을 못하는 동기들에게 “씨발년아 똑바로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다른 인원들에게 겁을 주면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진술내용에 언급된, 피해자가 일을 잘하는지를 지켜보는 역할은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병 계급을 가졌던 H이 당시 주로 수행하였던 임무에 가까워 보이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참조), 창고 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훈련병들에게 특유의 욕설[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가해자로부터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들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면)]을 하면서 난폭한 언동을 보인 인물 역시 피고인보다는 H 쪽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H 자신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창고 내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훈련병들이 피복을 제대로 나누어주는지를 관리ㆍ감독하였다면서, 이 과정에서 고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훈련병들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자인한 바 있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실제로 이 사건 당일에 H이 다른 훈련병을 향해 무전기를 던져서 상해를 입히는 별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자신인 것 같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즉 H은 2021. 6. 28. 피고인 앞으로 “내가 다음주 월요일 7월 5일에 조사받으러 법무실을 가는데 너가 조사받은 사건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말을 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너 아니면 내가 용의자인데 여러 정황상 내가 맞는 거 같고 내가 기억을 못하는거 같아 그래서 너한테 이 소식이 갈 텐데 나랑 오늘 통화한 거는 말하지 말고 그냥 소식 들으면 처음 듣는 척 해줘 그리고 누가 사건이 어떻게 됐냐고 하면 자세히는 모르고 너가 잘못 안한 걸로 됐다고 잘 말해줘 마지막으로 기회되면 K에게 자연스럽게 말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줘 부탁할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H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가 자신일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 내지 특징(위 메시지 내용의 체적인 맥락은 피고인의 수사결과가 잘 나오도록 H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돕겠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H이 피고인에게 진지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쪽에 가까워보인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이 사건의 초기 과정에서 가해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기까지의 과정 내지 절차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정된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받은 부대 내 행정관 L는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이름이 ‘M’이나 ‘N’인 것 같다는 말만 듣고 이 사건 당시 창고 내에 있었던 병사들 중 이름에 ‘O’자가 포함되는 이로 가해자를 특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추려낸 다음, 피고인 한 사람의 얼굴 전체사진을 피해자 등에게 제시하면서 가해자가 맞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일병 계급으로는 피고인뿐 아니라 H도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함께 용의선상에 충분히 오를 법한 H의 사진은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사진만 피해자 등에게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비롯하여 창고 내에서 작업을 하던 병사들은 당시 전부 또는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던 상태였을 것이므로,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의 얼굴사진이 아닌 얼굴 전체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특정하려 한 것 역시 정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스스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다. 앞서 본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가해자가 피고인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