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3:48경 <주소> B아파트 관리사무소 뒷 경남대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화단에 우산을 숨긴 후, 관리사무소 뒤에 있는 쪽문을 통해 경남대로로 나가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23:5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106동과 107동 사이에 있는 나무정자에 앉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나무정자 밑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 다리로 피해자의 양 다리를 누르고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바닥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부분을 잡고 걷어 올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 살려주세요'라는 고함을 지르며 발버둥을 치자 위 아파트 104동과 106동 사이의 출입구 방면으로 도망을 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D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혐의자 이동경로 및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주경로 추적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및 피의자의 이동 경로에대한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사진, CD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참고인 D에게 전송한 상처부위 사진 재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만 만지고 도망갔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지인인 D에게 "급탈하려다 소리지르니 갔어요.", "바로 바닥에 눕혔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13, 215면), 2021. 7. 16. 최초 범죄사실을 신고한 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눕히고 치마를 들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 당시 '갑자기 등 뒤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밀치며 바닥에 눕히고, 제 치마를 들추었습니다. 그 남성은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제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제 양쪽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제 치마를 들추었습니다(증거기록 제8면), '정자에 걸터앉아 있는 저를 옆에서 밀쳐서 보도블럭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양손으로 저의 양어깨를 누르고 양다리로 저의 허벅지를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 저의 치마를 걷어 올렸어요(증거기록 제23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밀쳐넘어져서 바닥에 눕게 되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치마를 들추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만 만지고 도망갔을 뿐,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그 위에 올라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서 치마를 들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낼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명확하게 '바닥에 눕혔다'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고,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팔꿈치 부위에 상처가 있고, 무릎 부위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해자는 실제로 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지 않았다면 피해자 스스로 놀라서 위와 같은 상처가 남을 정도로 넘어졌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이 밤 12시경 어두운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당시 피고인은 도망갈 때 불편할 우려가 있는 우산을 아파트 화단 밑에 숨기고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8면 참조)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치마를 들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시간이 2~3분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 장소와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19초 만에 등장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3분 정도 소리를 지르자 남자가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이 법정에서도 '2~3분 정도 가해를 당했다고 느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7면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관적으로 피해자의 느낌에 근거한 진술에 불과한데, 당시 밤 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어두운 장소에서 갑작스런 피해를 당하게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범행이 지속된 시간보다 길게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앞서 본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성인 남성이 50m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된 시간이 길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이 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시간이 6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넘어뜨리고, 올라타 치마를 들추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시각, 당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곳에서 혼자 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들고 있던 우산까지 아파트 화단 밑에 숨긴 채 피해자를 뒤따라간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단순히 강제추행의 고의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비록 강간의 고의를 다투고는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이하 '이 사건 상처'라 한다)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7. 16. 00:02, 00:22, 00:57경 찍은 사진에는 피해자의 무릎과 팔꿈치, 어깨 등의 피부가 벗겨진 곳이 있고(증거기록 제232면 내지 제234면), 피해자가 2021. 7. 18.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38 내지 44면)에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손목, 오른쪽 허벅지, 무릎의 타박상, 왼쪽 팔꿈치 부위에 찍힌 상처가 있는 점, E병원의 의사 G은 2021. 7. 16. 피해자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증거기록 제30면)한 사실, I한의원의 한의사 H는 피해자가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으로 2021. 7. 21.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증거기록 제239면)하였으며, 피해자가 2021. 7. 21., 2021. 7. 22., 2021. 8. 26. I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동네한의원에서 멍이 든 것을 빼는 치료를 4번 받았다"고 진술(증인 C에 대한 녹취록 제11면)하였다. 피해자가 2021. 7. 16.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E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시진, 촉진 등 검사 및 방사선 검사로 골절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물치료 시행. 재내원 필요하다 판단되었으나 환자 재방문 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고 있고, 피해자는 근육이완제, 소염·진통치료제 등 일반적인 진통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는 E병원에 재방문하지는 않고 한의원에서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타박상 등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피해자와 이 사건 직후 연락을 하였던 D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5:57에 D에게 수영을 간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D이 "팔 어깨 다까졌는데 수영 괜찮나"라고 묻자 "일단 하고 나왔어요."라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D이 피해자에게 아침에 바로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큰 피해 안입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라고 하였으며, "애 피부과도 가고 작은애 좀 있다 기숙사 짐 실러가요"라고 답변하는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새벽에 수영을 하고, 자녀의 기숙사에 다녀오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16면 내지 제218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2021. 12. 5., 2022. 1. 27., 2022. 2. 7., 2022. 9. 16. 창원 J병원, K한의원, L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