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8. 8. 24. 14:48경 문경시 C 펜션 마당에서, 피 해자 D(여, 58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개 1마리를 자신들이 타고 온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 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4. 14:00경 문경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위 펜션을 거친 뒤 다시 위 출발장소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타인 소유 집(펜션) 마당에 있던 개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당시 마당에 들어오는 택배차량을 목격하였는데 이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을 나타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2018고단181 피고인은 2017. 12. 15.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등갈비 4인분, 소주 4병, 공기밥 1개 등 6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82 피고인은 2018. 7. 25.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거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밥값을 대신하여 맡겨 둔 피고인의 신분증을 찾아주기로 한 약속을 지 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소재 지팡이(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범행도구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및 폭력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몇 차례 있다.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 심부전, 간경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17. 12. 31.까지 일하다가 2018. 1. 1.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임금 합계 11,260,000원 및 퇴직금 2,328,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E(대표자 : F)에 대한 채권 20,363,640원 중 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E(대표자 : F)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8. 7. 19.경 (주)E(대표자:F)로부터 20,363,64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중 15,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채무자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 등 관련 교통범행 전과도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2: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02,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2. 23:0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상호의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E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 피해자가 승용차의 외부에서 뒷문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음에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 주변 G 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9. 22:0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D' 식당 뒤 도로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186 명덕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계대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전면부로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2,9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2:3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명덕로 186 명덕네 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이륜차 우측 부분으로 위 이륜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H(62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의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8. 10: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D(38세)와 불상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44

범죄 사실1)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2017. 11. 2.경 E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2018. 3. 19.경 G 주식회사로부터 오산시 H 신축오피스텔 신축공사를, 2017. 12. 22.경 1 주식회사로부터 오산시 J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이하 D가 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통 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위 각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L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 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2018. 7. 1. 경부터 2018. 8. 25. 경까지 근로한 M의 임금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63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2018. 7. 1.경부터 2018. 8. 25.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M의 임금 4,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및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A으로부터 F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 N이 고용한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595,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N, Q,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M, V, W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X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별 원청업체 및 도급계약기간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D의 이사이자 D가 시공하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을 뿐 D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아니므로 위 각 근로자들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l D로부터 D가 원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공사금액에서 약 5~7%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며 위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이 그러한 신분상의 제약 때문에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소장 또는 D의 이사 직함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각 근로자들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으면서도 사용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판시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부도가 나면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8. 11: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면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112에 전화하여 C파출소로 출동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8. 11:21경 위 파출소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다리가 4개인 흰색 의자를 발로 2회 걷어 차 의자 다리가 부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8. 11:21경 위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계속 촬영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D을 향하여 바퀴달린 의자를 발로 차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민원 및 112신고 대응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9. 2. 18. 11:21경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외 1명이 도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너 이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반 드시 다시 와서 보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씨발년아. "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사진 첨부), 현장영상 CD, 파손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촬영하던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며 모욕하였는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임신 8주차였던 위 경찰관은 이후 유산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155 노은주 유소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노은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10.10:0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태국에 LED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15. 까지 7,000 만 원으로 갚아주고 담보로 부인 E 명의로 된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에 근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 소유이고, 부인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정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위증 피고인은 2017. 6. 20.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125897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 (원고 E, 피고 D)의 증인으로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당시 변호사 사무소의 여직원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대조해 본 후 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고 물어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물어봤는데 제가 안 했다고 했어요."라고 대답하고, 판사 H의 "안 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라는 질문에 "E 씨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4. 11. 10.경 변호사 사무소 여직원 1에게 소유자인 E의 주민등록증, 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위 E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E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모른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판사 정우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6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7. 16: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 C과 말다툼을 하고, C을 때린 후 평소 처남인 피해자 D(31세)이 처와의 혼인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의 주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향해 중국어로 "씨발. 죽여버린다. 나와라"고 말하고, 칼을 든 채 화장실을 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7. 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화장실 문을 수회 내리 찍고, 밥상을 화장실 문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향수병을 창문에 던져 깨트렸으며, 전기면도기와 와이파이 공유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함으로써, 29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제369조, 제366조 (특수재물손괴)(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8. 19:0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잠실대교남단 방향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그랜드맥스 휴대폰 카메라로 화장실 칸막이 아래 부분을 통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2) 2018. 8. 7.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40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3) 같은 날 20: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여죄 관련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5단지 522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보내주면 3~5일간 사용하고 이에 대해 10%인 최대 300만 원까지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계좌(D, E)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2018-3478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직장 상사였다. 피고인은 2018. 8. 1.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양재역 부근에서 회식이 끝나 귀가를 하기 위해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를 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키스하고,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도 정신을 차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를 하고, 이때 정신이 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몸을 떼어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무릎을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