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대리운전 콜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와 함께 F 콜센터를 인수하기로 하고, 각자 4,000만 원씩 출자하여 인수자금, 광고비, 사무실 보증금,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한 후, 2019. 5. 10.경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5. 10. 경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 사무실에서 1,563,419원을 카드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7,927,10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대리운전 대표번호 매매계약서, 신용정보조회,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F콜센터 매입 관련, 피의자 계좌추적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나 경위, 횟수를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로 인한 2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3,963,555원씩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9. 05:00경부터 06:25경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C동 옥상 계단 앞에서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그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옥상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고, 이어 출동 경찰관인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변에 있던 다른 소화기를 들고 다른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269,800원 상당의 옥상 출입문 손잡이 2개와 시가 495,000원 상당의 출입문 제어장치(E/STRIKE) 1개 및 시가 합계 35,800원 상당의 소화기 2개 총 합 80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파손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위 E과 경위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분말 소화기를 분사하고, 경위 E에 의해 소화기를 빼앗기자 위 장소에 비치되어 있던 다른 소화기를 집어들고 경위 E을 향해 "올라온나, 대가리를 박살내겠다, 한 놈은 무조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 소화기로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목록,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퇴사 및 그로 인한 배우자와의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옥상 출입문이 잠겨 있자 옥상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고, 파손된 옥상 출입문의 수리비를 배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0. 가을경까지 C이 운영하는 건물위탁관리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E과 F이 월세로 관리위탁한 천안시 G오피스텔 207호와 H 303호 및 406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월세로 관리위탁을 받은 위 호실에 대하여 마치 전세로 관리위탁을 받은 것처럼 세입자와 소액의 월 차임을 포함한 사실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실 소유자들에게는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한 후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G오피스텔 207호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6.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G오피스텔, 임대할 부분 2층 207호, 임대인 E'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 차임 50,000원의사실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32,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로 관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H 303호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6.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H303호, 임대할 부분 3층 303호, 임대인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 차임 30,000원의 사실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3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로 관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H 406호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8. 천안시 서북구 H 40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H 406호, 임대 부분 406호, 임대인 F'이라고 작성하여 인쇄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 차임 65,000원의 사실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28,000,000원의 사실상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로 관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가중인자, 미합의,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말기 신장부전증으로 주 3회 인공신장실에서 지속적인 투석치료를 받아야 하고 근로 능력이 전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01:1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D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남, 33세)이 D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팔꿈치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6.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워 길을 막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도 안 했는데 무슨 측정을 하냐, 난 측정을 거부하겠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서 1.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CD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지 않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한 다음 막걸리를 마셨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E은 피고인의 집 인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지가 날린다면서 건설기계의 전기플러그를 뽑아 작동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몸에서 심한 술냄새가 났으며, 시비 후에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집에서 길까지 운전한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운전 후 같이 막걸리를 마셨다고 주장하는 G는 경찰에게, ‘막걸리 10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피고인이 차를 끌고 나왔고, 운전 후 경찰관이 현장에 올 때까지 막걸리를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진술은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6년경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비교적 오래전인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내지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경부터 2019. 4. 23.경까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D에게 공급가액 4,61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5개의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100,534,98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공급가액 7,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개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698,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공급가액 12,19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게 공급가액 32,994,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800,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4. 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8. 4. 경부터 2018. 6.경까지 G에게 공급가액 합계 32,4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기간 동안 G에게 공급가액 합계 232,53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22,122,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H에게 공급가액 16,000,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4,170,59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6.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04,625,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7.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J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0,25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정된 고발장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조세범 처벌법을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전까지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및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공급가액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전까지의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9. 1. 1. 이후의 미공급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미공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미공급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발급, 허위 등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잇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0: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2,500,000원 상당의 천장형 에어컨(LG 휘센) 3개, 피해자 신고가격 800,000원 상당의 벽걸이형 에어컨(LG 휘센)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3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A 범행 시인 및 출석요구)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에어컨 등이 E 소유인 것으로 알았고, 그로부터 '의료기기, 에어컨, 집기 등을 알아서 처분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따른 것이라면서 절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먼저 이 사건 에어컨 등의 소유권이 이 사건 당시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본다. E은 경찰 조사 중이던 2019. 4. 15. "내부 인테리어, 시설 등(에어컨) 및 각종 비품, 집기 등을 내가 직접 설치했고··· 지금도 일부 의료기 등이 비치되어 있고, 시설물 등은 본인 소유다. 이후에 남아 있는 가구들과 시설물 등의 보관과 관리를 그곳에서 숙식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었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그런데 설치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임대인인 D이 자신의 임대물에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E 측에 약 4억원을 지원했고, 이 사건 에어컨 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 통상 건물 등에 병원을 유치할 때는 시설비 등을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병원이 입점하면 부대시설들의 수익이 높아질 수 있고, 그 시설물들을 이용하여 차후에도 계속 병원 유치를 쉽게 할 수 있는 이점 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D과 E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에어컨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백히 한 적은 없는 사실, 임차물인 병원이 계속 제3의 의료인에게 임차가 될 경우 권리금 등의 형태로 위 지원금이 회수되는 것이 예상되고 있던 사실, 그러나 E이 운영하던 의원은 약 2년만에 운영 실패로 문을 닫게 됐고, 임대인인 D과 임차인인 E 사이에서 정확한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연체차임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E은 일단 정산을 마쳤고, 일부 가져갈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 등을 놔둔 채 차후에 가져가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D은 "임대가 끝나고 사무실을 비울 때 에어컨 등은 그대로 두기로 E과 합의가 된 것이다, E이 이미 독단적으로 의료기기를 다 빼갔기에 따졌고 당시 에어컨은 그대로 있어서 그것으로 사실상 내 것으로 완전히 합의가 되고 끝난 셈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D과 에어컨 등 처리에 대해 서로 정확히 이야기한 적은 없고 다만 다시 임차를 놔야 할 테니 천정 에어컨 등은 (내가) 나가고 난 후에도 있었으니 (임대인측이) 사용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최소한 이 사건 당시에는 D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에어컨 등에 대한 소유권을 E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즉 D에게 귀속된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에어컨 등 처분을 맡겼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일단 위 사실확인서 내용 자체도 '처분'이 아닌 '보관과 관리'임은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E은 "피고인이 내게 에어컨을 팔겠다고 허락을 구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사실확인서 내용 중 알아서 하라고 맡겨두었다는 말의 의미는 피고인에게 이사를 하면서 남은 테이블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 정리하라고 한 것이지 에어컨을 팔아도 좋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도 진술했다. E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은 계속 경찰 출석을 미루면서 D과의 합의를 시도했고, 결국 에어컨 일부 구입 비용으로 500만원을 E에게 전달하여 E이 이를 다시 D에게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E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하면서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 계기를 추측하게도 된다. 결국 이 사건 에어컨 등은 이 사건 당시 D의 소유였고,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런 권한이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에어컨 등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10: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400,000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앞에서 본 이 사건 에어컨 등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소형냉장고를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품 내역에 '시가 40만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1대'를 포함하고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11, 12쪽)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한편 피해자조차도 그 2일 전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소형냉장고를 피해품에 포함시키지 않았었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위 경찰진술조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에어컨 등을 가져갈 당시 위 소형냉장고까지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의 위 절취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소형냉장고 1대'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6. 15. ~ 2018. 6. 28.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부 탈의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내지 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2018. 7. 12.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 12. 23:0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 동영상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이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1에 기재되어 있는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회사 E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 등을 E 메시지로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자료(E 협박 내용 등 캡처), E 대화내용(협박),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휴대폰 내 사진 및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피해자의 의사에 반 한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거를 하던 피해자의 신체 영상을 촬영하여 같이 살던 원룸에서 퇴거를요구하던 피해자에게 이를 반포할 것처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E 단체 대화방에 올렸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파괴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회사를 옮긴 이후에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17:10경 부산 수영구 C 1층 피해자 D(남, 40)가 약사로 근무하는 E약국 안에서 피해자가 약 제조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동 소 진열대에 있던 퓨어탄력밴드 2통(시가 4,800원), 원코엔자임큐텐 폴리 컴플렉스 1통(시가 5만원)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7. 10.경의 오토바이 절도, 2017. 7. 24.경의 휴대전화 등 절도 등'에 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이다) 등이 적용되어, 작량감경을 거쳐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9.과 2017. 8. 27.의 각 절도 범행'에 대해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으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2018. 9. 13. 위 확정 판결의 범행은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범행이어서, 위 확정판결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아, 2018. 10.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도 위 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범행과 두 확정판결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위 두 확정 판결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양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49세)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9. 14:30경 서울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기르는 강아지 1마리가 자신을 향해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에 있던 베개로 강아지의 머리를 수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여 위 강아지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손괴한 강아지 관련) 1. 피해사진(강아지,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머리) 및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미약한 작은 동물을 잔인하고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B는 E에 있는 H 운영의 I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1) 피고인 A은 2010. 6. 19. 경 인터넷에서 부동산 투자 까페를 운영하는 J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K로부터 부산 남구 L 아파트의 매수 중개 의뢰를 받고, 피고인 B는 M로부터 그 소유 위 아파트 108동 1203호 매도 중개 의뢰를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M이 매도하려고 하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6. 19. 경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L 108동 1203호가 별도의 프리미엄 없이 분양가인 6억 6,950 만원 그대로 매물로 나왔는데, 매도인이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려고 하니 좋은 기회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0. 6. 19.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위 I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억 6,950만 원에 매수하게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도인 M은 위 부동산을 5억 8,000 만원 정도에 매도해 달라고 피고인 B에게 의뢰하였을 뿐, 6억 6,950 만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 경 잔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고쳐서 기재하였다. 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지정하는 N의 국민은행 계좌로 112,539,785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00만원을 M에게 잔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82,539,78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2)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M과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K에게 매도인 M의 매도의뢰 금액이 6억 6,690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알면서도 6억 6,950만원에 매도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M과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236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6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M과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매도인 M에게 매수인 K가 위 아파트를 6억 6,950 만원에 매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고쳐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M과 매수인 K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236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제3호,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21. 2. 16.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14. 21:4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중 위 ‘C’ 옆 ‘D’의 업주(여)가 들어왔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0세)에게 ‘오빠’라고 인사한 후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저 여자 아냐, 어떻게 아냐’라고 시비를 걸 고, 이에 피해자가 ‘동네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사람이다, 특별한 관계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좆 같은 놈, 씨발 놈, 죽여버린다, 출소한지 2달밖에 안 됐다, 35조에 걸려 못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직원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나 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술값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못주겠다’라고 거절하자 ‘그럼 못가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발로 차 그 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서(화분 견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5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다 2018. 5.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9. 21. 15:45경 인천시 계양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모텔 등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3장을 성기 부위만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리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처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와 피해자의 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기 위하여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진 자체는 교제 중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촬영한 것이고, 이를 전송할 때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