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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30. 확정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7. 6.30. 15:3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226에 있는 호수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갈동 4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부터 동종범죄로 이미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9. 22. 집행유예 조건부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음. - 피고인의 범행 동기, 처벌의 횟수 및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동종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본 사건 범행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2017. 9. 22. 자 판결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1. 범행 공모 E은 천안시 서북구 F, 2층에 있는 'G 게임랜드' 게임장의 '바지사장', H은 위 게임장의 주간 카운터 관리자, I은 주간 환전상, 피고인 A은 야간 카운터 관리자, 피고인 B는 주간 카운터 관리자, J은 야간 카운터 관리자, 피고인 C은 야간 환전상 역할을 하면서 위 장소에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유통 또는 보관·운영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5. 하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위 'G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청소년 게임물인 '오션쇼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최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별도의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정산창을 만드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3. 환전의 점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오션 쇼크' 게임물을 이용하며 획득한 포인트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환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환전영업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수인이 공모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수인이 공모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수인이 공모하여 상당한 규모의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31-1

범죄사실 2017고단2746호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7. 4. 6. 23:5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가게 내에서 보관 중이던 냉장고, 식기 진열대, 테이블 등에 몸이 부딪쳐 그 물건들이 바닥에 엎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2.경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09:50경 경산시 C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어 그 곳 창고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80cm, 지름 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범행 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곡괭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2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과 시비를 벌이다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맞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업주 E 진술관련),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수사보고(G 주방장 진술관련)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눈을 가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18:30경 경북 영덕군 C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청취한 경북영덕경찰서 소속 E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개요 등을 묻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너들 누구야! 개 같은 새끼들이!니들이 경찰이야! 돈 얼마나 받아 쳐 먹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위 E의 얼굴에 1회 휘두르고, 위 이 재차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놈아! 니 아버지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로 위 E의 얼굴에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에 타고 이동하려고 하던 중 위 순찰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33 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ㄱ ㅣ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건), 수사보고(경찰공무원증 사본 첨부 건), 수사보고(파손차량 사진 첨부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1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6. 9.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2016. 11. 3. 사기죄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을 선고하여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03:20경 속초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및 유흥접객원 2명에 대하여 3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 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4. 06:30경 속초시 F 소재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4세)과 함께 약 1년 전에 속초시 청학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마신 외상 술값의 일부를 피해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단란주점 업주에게 마치 지급한 것처럼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가의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테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증거기록 11~14쪽) 1. 수사보고(피해자 D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편취금액 검토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및 실효된 사건 판결문 및 이 사건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6. 06:00경 속초시 L 소재 M병원 맞은편 N빌딩 옆 노상에서 피해자 O(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20.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5.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연암로4길 42에 있는 '고고맨퀵'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동구 파계로 146 초당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 C6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당히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에 있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부터 2016. 3. 16. 19: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9호 소재 'C'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장부 1장 사본 1. 단속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79

범죄사실 2017고단379 피고인은 2016. 12. 3. 00: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등을 밀어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1510 피고인은 2016. 12. 7. 00:20경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위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강제추행 사건 등에 대하여 따지던 중, "너를 내가 죽일꺼여, 죽일테니께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 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폭행당하였음을 알리며 즉시 112신고를 하였던 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매우 흥분된 상태였고, 자신이 추행당한 방법을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재연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판시 강제추행죄를 일관되게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기재 협박죄는 2017고단379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잠시 자리를 피하였다가 경찰관이 돌아간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협박죄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46세)가 피고인의 처와 의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상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경막상 혈종, 측두골 골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가 다투는 상황이라고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함.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이창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6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 D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관련)(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07

범죄사실 2017고단6407 피고인은 2013. 7. 말경 서울 동대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원단 구입에 필요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일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원단 구입이 아닌 사채를 갚는 데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당시 수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채무가 약 50,000,000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7254) 피고인은 2017. 3.경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 는데, 사채업에 운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의 대부분을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기존 채무가 약 8,35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17. 3. 27. 1,000만 원,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017. 3. 28, 1,000만원, 2017. 3. 29. 9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3. 29. 베트남 사무실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407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2017고단725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각하 부분, 1,200만 원 변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일반가중감경인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B에 대한 일부 변제, 피해자 C에 대한 소액 변제 및 합의), 처벌 전력 없음(범행 당시 기준)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36-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B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약사인 피고인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B이 피고인에게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B은 2013. 4.경부터 2013. 5. 경 사이에 제천시 C 건물 1층과 2층을 임차한 D에게 약국으로 사용할 위 건물 1층 약 15평 부분의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24. 경 제천시 E에서 D과 위 건물 1층 약 15평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월세 2,000,000원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 건물 1층에 'F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 개설 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경 자신의 명의로 'F약국'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약사법에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 또는 그 자에 고용되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제1항과 같이 'F약국'이라는 약국을 개설한 후 마치 위 약국이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행세하며 2013. 8. 1.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3. 7. 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8. 19. 경 요양급여비용 4,575,0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중 일부 진술기재, B,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약국등록대장 등본, 약국개설등록증 등본, 요양급여비용 지급금액 등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약사인 피고인이 실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약사법위반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1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B이 약사인 피고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약국의 F 딸 이름이다. 내가 약국 건물의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급여를 두 차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게 약국 운영을 제안하고 약국 건물을 전대한 D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F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약국이 폐업한 직후 같은 장소에 약국이 개설되었는데, 위 I약국은 B이 약사인 G 명의로 개설한 약국이다. G은 검찰 조사시 I약국 개설 전 약국에서 2주 정도 일했는데 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피고인도 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D, G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위 자백을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약국 개설과 관련된 비용을 실제 출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서 그 중 40,000,000원을 약국 건물의 전대차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약국 시설비로 썼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국민의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점 약국이 개설·운영된 기간이 약 한 달여에 불과한 점,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었다가 변론이 분리되어 먼저 판결이 선고된 사람들(B, G)과의 처벌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04: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3세)으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0대 여성으로 4차례의 폭력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1

범죄사실 2017고단1041 피고인, B는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B는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거짓 판매글을 올리는 역할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벤큐 빔프로젝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빔프로젝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빔프로젝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0.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2017고단1066 B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9. 20: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통영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B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피고인의 성명 등을 기재하였다. 이후 B은 2016. 9. 12. 19:00-19:30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누범 기간 중이라 이번에 걸리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 내 대신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B의 부탁을 받고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9. 29. 09:01경 제주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사무실에서 B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2016. 9. 9.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운영이 저해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6-1

범죄사실 [2017고단162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변론 분리)과 함께 2016. 12. 28.경부터 2017. 1. 3.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A동 401호, B동 1012호에서, C은 'E', 'F'라는 상호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성매수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성매수남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625] 2. 피고인 B J(변론 분리)은 서울 서초구 K오피스텔 801호에서 인터넷 광고용 컴퓨터 3대,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 현금 계수기, 장부 등을 마련해 두고,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1호, 406호, 501호, 604호, 607호, 701호, 704호, 801호, 810호, 1012호에서 성매매 업소 'F',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M(변론 분리)은 J의 고향 후배로 위 업소에서 주·야간 실장들로부터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매일 정산한 돈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실장이며, C(변론 분리)은 실장들을 상대로 업소 운영에 필요한 광고, 예약전화 받는 방법,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수시로 교 육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N, O, P(각 변론 분리)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야간실장이다(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통칭한다). 피고인 등은 위 업소에서 'Q'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그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성매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받으면 그 중 5만원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받는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7. 2,20, 21:05 경위 D 오피스텔 7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R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7.경부터 부터 2017. 2.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2017고단1625] 1. 피고인 B의 성진술 1. J, M, N, C, P,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검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M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인터넷 광고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J 압수 핸드폰 문자내용 분석), 고지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B도 동종 전과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98-1

범죄사실 1. 태안 땅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C(2017. 6. 21. 분리선고)와 공모하여 2012. 12. 초순경 안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횟집에서 사실은 충남 태안군 G 임야 6,724m2에 대해 C 가약한달 전에 위 땅에 대해 4,000만 원에 가계약을 체결한 후 이후 약 1,000만 원을 들여 일부 기초 공사를 하였을 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 이상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안에 좋은 땅이 있다. 약 2년 전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개발해 두었는데 지금 6억 원이 넘는다. 다만 이번 달 10일까지 계약을 치르지 않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가게 생겼다. 평생 좁은 음식점에서 고생하면서 살지 말고 투자해서 함께 돈을 벌자"라고 거짓말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과 C는 함께 위 횟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2억 5,000만 원을 들여 땅을 개발해 두어 현재는 땅 값이 6억 원 가량 된다. 2억 원을 투자해라. 분할해서팔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수표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2. 12. 13. 및 2012. 12. 20.경 각 피고인 명의 축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각 5,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건네받았다. 2. 추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2. 14. 안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인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그 옆 땅을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태안 땅 진입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옆 땅을 사야 한다.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옆 땅을 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서구 수협 가좌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5,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돈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과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