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 죄 사 실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은평구 D 일대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12. 4. 23. 관할 은평구청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 B는 2014. 3. 13.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동 제2층 G호(이하 ’2층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4. 5. 2.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서울 은평구 H 제지하층 I호(이하 ’지하층 주택‘이라 하고, 2층 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각 소유하였고, 피고인 A은 남편인 J이 서울 은평구 K에서 운영하는 L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2층 주택 및 지하층 주택의 각 매매를 중개하였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2채의 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피의자 A의 중개로 이를 순차 매도하더라도 2층 주택 및 지하층 주택 소유자는 공유조합원이 되어 2층 주택 및 지하층 주택에 대하여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2층 주택 및 지하층 주택별로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2층 주택 및 지하층 주택을 각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중개로 2015. 9. 15.경 피해자 M에게 지하층 주택을 대금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지하층 주택이 위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 온전한 1채의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하층 주택에 대하여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 원, 2015. 9. 17. 중도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5.경 피해자가 지하층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3,5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고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중개로 2018. 2. 14.경 피해자 N에게 2층 주택을 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층 주택이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 온전한 1채의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층 주택에 대하여 독립된 별도의 분양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18. 3. 19.경 피해자가 2층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5,0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고 남은 잔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 P의 각 법정진술 1. 소유권변동 및 조합상담내역(B) 등, 소유권변동 및 조합상담내역(B) 1. 각 수사보고(익명 요구 부동산 업자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1. G호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매매대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등 지급 내역 및 입금증 [피고인 A은, 피해자 M에게 지하층 주택을 매도할 당시 온전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N에게 매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조합 측을 통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변호사와의 상담결과 입주권이 나오는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을 매도할 당시 온전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직원 O이 작성한 ‘소유권변동내역’에는 피고인 B 소유 부동산과 관련된 상담일, 상담내용, 상담자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위 서류에는 ‘2015. 4. 16. 피고인 B에게 다주택이라 분양권 하나라고 유선 설명’, ‘2016. 2. 24. L부동산에 총회 서면 두 개 내셔서 한 개 무효 연락’, 2016. 4. 28. 피고인 B, L부동산, 피고인 B 소유에 대해 면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O은 위 서류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18년경 피고인 B가 소유한 부동산에 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매일 작성해오던 상담일지를 토대로 위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왔다’라고 진술하면서 2015. 4. 16. 피고인 B에게 전화로 분양권이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였고, 2016. 4. 28. 피고인들이 조합사무실에 찾아와 분양권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조합에서 전화가 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0쪽),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무슨 전화가 와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76쪽), 피고인들이 입주권과 관련하여 조합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O이 작성한 서류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가 검찰 조사 당시 온전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2층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78쪽), 피고인 A이 상담하였다는 Q 변호사는 피해자 N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인 2018년말경 또는 2019년 초경에야 피고인 A이 피해자 N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온전한 입주권이 나오지 않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각 주택의 가액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N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주거나 피해자 M가 2층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이 3억 7,5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주택이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것을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입주권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