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1.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 B(여, 58세), 피해자 C(여, 47세)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구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11. 17.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피해자들을 찾아가 현금이나 음식물 등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2:06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감옥 갔다 왔다. 감옥에서 나를 신고한 사람을 다 죽이고 싶었다. 내가 감옥 가서 생활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술과 안주 등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00원 상당의 술과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현금 750,000원 및 술과 노래 서비스 1,06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0:36경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F 소재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감옥에 있을 때 다 죽이고 싶었다. 감옥에서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잔 적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20만 원을 주었는데 너는 왜 주지 않냐. 너도 코를 걸어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현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금 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8. 23:30경 위 1.가.항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 H(가명, 여, 50세)를 노래방 도우미로 불러 자신의 옆 좌석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냐, 만지지마라"라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손을 떼어 내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그럼 내 것을 빨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 이것 못한다"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끌어 이를 잡게 한 후 위 아래로 약 20분간 움직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 11번), 각 수사보고(순번 14, 17,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감 내역 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출소 직후 종전과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노래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7.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들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들을 죽이고 싶었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일부 변제하면서 다시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공갈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마사지를 한 것일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일관된 진술, 사건 노래방 업주 B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노래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 이를 잡게 한 후 움직이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직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8. 23:25경 피해자 I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J 소재 'K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감빵에서 나오니 시골 가야 되는데, 잡비가 없다. 이것들이 사람을 고생시켜놓고 못준다고?"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좀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될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