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콜센터(일명 ‘오더집’, 기망행위 담당), 관리책(일명 ‘장집’, 현금 인출책 등 모집·관리), 휴대전화 공급책 등 여러 하위 조직 간의 유기적인연락을 담당하고, 콜센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또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대면하게 하여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현금수거책을 모집·관리하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 F, G(일명 ‘H’), I, J(‘K’ 사칭) 등 관리책 조직원들은 대출상담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다음, 위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데 필요한 대포통장 계좌를 제공받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락한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위 대포통장 계좌 제공자에게 입금된 피해금원을 현금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거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 등 이른바 ‘장집’ 조직원은 2020. 2. 11.경 대부업체 직원 L을 사칭하며 M에게 전화하여 ‘연 36%로 대출이 가능한데 불법이다 보니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 우리가 돈을 보내면 현금으로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M으로부터 그 명의 N은행 계좌를 제공받아 콜센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은 2020. 2. 12.경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확인한 다음,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당장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M 명의 계좌로 일단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콜센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M 명의 N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자, M에게 전화하여 ‘직원 명의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충주시 R에 있는 N은행 서충주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1.경부터 2020. 3. 4.경까지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이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 S, D, T의 각 진술서사본의 기재 1. U, V, W, X, Y, Z, AA, AB, AC, AD,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C, AE, AF, AG, B, P,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AI, AJ, AK, AL의 각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B : 배상신청인은 36,255,335원의 배상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 28,500,000원을 넘는 것이고, 현금수거책 AB과 합의하여(증거기록 1750면) AB으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나. 배상신청인 E : 배상신청인은 24,450,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현금수거책 U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다. 배상신청인 D, C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단 배상신청인은 D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검사의 추징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 20,000,000원을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 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에 의하여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기죄가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또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기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금의 송금ㆍ이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것도 있고 공범인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금전을 교부한 것도 있는데,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에게 직접 금전을 교부한 것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기범행이 혼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수익 중 어느 것이 전기통신금 융사기로 인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검사는 위 조항에서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편취금을 다른 공범에게 송금ㆍ이체하는 것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범인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기망ㆍ공갈하고 이에 속거나 외포된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것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조항에 불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불명확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불가능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기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G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범하는 것이고, 해외에서 차명계좌, 차명전화번호 등을 이용함으로써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며,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통장공급자나 현금수거책을 구하고 현금수거책에게 범행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자이어서 그 책임이 중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95,6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2회에 이르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