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확정되어 2012. 9.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2011. 4. 29. 경범행 피고인은 폭력 범죄단체인 합덕식구파 구성원이고, 피고인과 C, D 합덕지역에서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자들로 C은 2011. 4. 27. 04:10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인근 골목길에서 G 마티즈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마 주오던 H 운전의 1 엑센트 승용차와 범퍼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게 되었다. C은 위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상담하여 C의 운전상 과실이 없음을 알고 H에게 이를 따지려고 하였으나 H이 현장에서 사라진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고인, C, D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1. 4. 29.경 1) 위 엑센트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여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K병원에 각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6.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490,5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2012'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2011. 7. 23.경 범행 피고인과 D, L, M, N은 합덕지역에서 선후배, 지인관계로 알고 지내던 자들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D은 피해 차량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를 모으고, L, M, N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3. 13:50경 충남 당진시 O빌라 앞 골목길에서 P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D이 빌려온 택트 오토바이를 탑승자가 없는 가운데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실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같은 날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고, L, M, N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충남 당진시 Q에 있는 R병원에 각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5.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862,4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다. 2012. 1. 17.경 범행 피고인과 S, T은 합덕지역에서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자들로 피고인은 2012. 1. 17. 11:3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서 S, T을 만나 피고인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S, T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U 포르테 승용차로 S, T이 타고 가던자전거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전거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같은 날 위 포르테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화재보험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고, S, T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충남 당진시 Q에 있는 R병원에 각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560,2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라. 2012. 2. 13.경 범행 피고인과 C, V, W, X, Y, Z, AA은 합덕지역에서 알게 된 선후배 또는 지인관계에 있는 자들로 C은 2012. 1. 3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은 다음 이를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C, V, W, X, Y, Z, AA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 20:05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에 있는 성동사거리에서 U 포르테 승용차에 Y, Z, AA을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 중인 W가 운전하고 C, V, X이 타고 있던 AB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마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 차량들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같은 날 위 포르테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하고, C, V, W, X, Y, Z, AA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충남 당진시 AC에 있는 AD 병원에 각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8,525,5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V, W, X, Y,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마. 2012. 12. 29. 경범행 피고인과 AE는 폭력범죄단체인 합덕식구파 구성원인바 피고인은 2012. 12. 29. 01:00경 충남 당진시 합덕읍 부근에서 U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AE를 태우고 다니던 중 AE가 수리비가 없어 AF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AE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AE의 위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고 AE도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그러한 사고가 나 AE의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7. 02:00경 충남 당진시 Q 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위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29. 19:32경 위 포르테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AE는 담당직원에게 같은 사고로 위 에쿠스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담당직원이 위 차량들의 파손 부위를 대조하는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G은 폭력 범죄단체인 합덕식구파 구성원인바 AG은 2012. 11.경부터 충남 당진시 AH에 있는 AI호텔 지하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1. 02:30경 위 AL호텔 프론트에서, 위 안마시술소 내부의 시설 결함 문제로 AI호텔 프론트에 수차례에 걸쳐 지배인과 소장을 부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지배인과 소장이 찾아오지 않자, 당시 프론트 근무자인 AJ 이 지배인과 소장을 부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왜 지배인하고 소장을 안부르냐, 장난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AJ의 머리를 5-6회 때렸다. 피고인과 AG은 같은 날 03:20 경위 AL호텔 프론트 앞에서 피해자 AK(22세), 피해자 AL(22세)가 위 AJ AG으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받고 AG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AG은 "씹할, 니들 왜 여기 있냐, 뭐 때문에 왔냐"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AK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 차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A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AL에게 "씹할놈, 넌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이 맞는 것을 본 피해자 AM(21세)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AG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AM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도망을 가는 피해자 AM 쫓아가면서 "너 이새끼, 서라, 잡히면 죽는다"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A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AM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AG은 주먹으로 피해자 AM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AG은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AM의 얼굴, 팔꿈치등 온몸을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동하여 피해자 AK의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피해자 AL의 왼쪽 눈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피해자 A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 T, D, V,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Z, M, Y, AM, AJ,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험사고접수관련서류,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및 첨부서류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와 같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와 같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의 각 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실형 등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지역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누범기간에 공동폭행 범행을 하였고, 반복적으로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는바, 그 결과 공범들의 몫까지 대부분의 보험사기 피해금이 변제되었다. 또한 공동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주범에 비해 피고인의 폭행 가담은 비교적 가벼운바, 피고인은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조직생활 및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2)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2) 보험사기 공범들에 대하여는 대부분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통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