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3.경부터 F 안성시 주재기자로서 안성시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경부터 2014. 7. 4.까지 G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4. 7. 8.부터 2014. 8. 20.까지 F 안성시 주재기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2.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들은 2014. 6. 30.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I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피해자 H가 후보 등록 이전인 2014. 3.경 안성시와 운동복 납품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7. 30. 18:14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휴가비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I의원이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L의원으로 당선된 L의회 의장인 피해자 K이 소유한 안성시 M 소재 건물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4. 08:00경 안성시 N에 있는 F 안성시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고비 400만 원, 직원들 용돈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건물에 무허가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기사를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이 보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K,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모두 사실와 같이 현재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거나, 취득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보복감정을 가지고 보도기사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합계 200만원이며, 피고인 B은 100만원, 피고인 A은 30만원(70만원을 다른 지방지 기자인 P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보인다)의 경제적 이익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일정 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더 이상 기자직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며, 수배사실을 알고 자수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의 크기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계부녀 사이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3:3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1. 01:30경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가 중국에 가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으로 친구와 채팅 중이던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빨리 벌려, 아니면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등을 눌러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지 않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전자매트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녀의 발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대고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카톡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오래 전부터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도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 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노부모와 처, 그리고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이를 감안하여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 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6~7년간 함께 거주해왔던 사이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4:58경 수원시 팔달구 C상가 1층 'D'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 올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E의 속기록(피해자 진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만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본 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7. 07:23경 부산 동래구 B 운영의 'C' 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 골목길 안에 위치한 식당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 △△△(여, 39세)가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사이에 화장실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및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25경 위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격당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가방 및 오토바이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5m가량 운전하여 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사진, 동영상 첨부), 현장 캡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인근 모텔업주 진술에 대한), 식당 화장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불시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에 더하여 현장에서 달아나는 피고인을 잡으려다 상해까지 입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주거침입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7:00경 청량리역버스환승센터에서, 뇌병변 장애 2급으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분실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 경 서울 동대문구 C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습득한 버스 기사가 청량리역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쉬자고 하면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팔베게를 해주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이에 놀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은 채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시디 원·부본 4장,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나이도 어리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처음에 피고인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피해자를 측은하게 여겨 피해자가 휴대폰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고자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잘못된 마음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격행위를 하지 않았고, 옷 위로 추행을 한 것이므로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60길 37 앞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마장IC 방면에서 월곡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라보롱카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위 라보롱카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위 라보롱카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소유인 위 카보롱카고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099,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2018. 8. 8. 21:40경이다.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는 최종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인데, 피고인이 음주 사고를 일으킨 22:35경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19 분이 지난 22:54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으므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1%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8. 18:00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 삼겹살집에서 맥주 한잔과 소주 1병을 마신 후 2차로 근처 횟집에 들른 사실, 피고인은 2차 자리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21:10쯤 직장상사인 K과 먼저 나온 사실, 피고인과 K은 K 소유의 차량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금액을 높게 불러 4번 정도 취소하였고, 그사 이에 잠시 잠이 들었다가 깨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은 삼겹살집에서 나온 20:40경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종료된 시각은 그로부터 90분이 지난 22:35이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는 이미 경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21:40임을 전제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8. 22:35경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고산자로60길 37 앞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선 도로를 마장IC 방면에서 월곡IC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C 운전의 D 라보롱카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차량으로 하여금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닝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287,448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2. 20. 제출한 피해자 E 처벌불원(합의)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당시 17세)이 3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식집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8.경 피해자에게 고기를 사주겠다고 연락하여 같은 날 21:50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D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안군 E에 있는 F 고기집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국도 5호선 평성사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해 줘"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실장님 딸 G한테 해 달라고 하세요"라고 거부하자, "갑자기 여기서 G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라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 당겨 피해자의 입 주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한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부터 2015. 5. 9. 01:20경까지 사이에 함안군 E에 있는 F 고기집, H에 있는 I 소주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과 고기를 먹은 후, I 소주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D 그랜저XG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5. 5. 9. 01:20경 위 I 소주방 앞 노상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피해자의 양 볼과 입 주위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왼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한 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5. 9. 01:50경 함안군 H에 있는 [소주방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그랜저XG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집에 갈거냐, 진짜로 집에 태워줄게"라고 말한 후 차 문을 잠그고 그 곳에서부터 약 500m 떨어진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인 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1. 상세통화내역(L), 상세통화내역(P)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 20일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 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 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였고, 성관계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차량 문을 잠그고서 모텔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새벽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C찜질방'에서, '여자수면실'이라고 안내문구가 붙어 있는 여자수면실 근처를 약 30분 동안 배회하면서 수회에 걸쳐 그 내부를 살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4. 4. 05:00경 위 여자수면실에 이르러, 남성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임에도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수면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4. 05:00경에서 같은 날 05:10경 사이에 위 여자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옆에 누워 그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피의자의 일행상대 수사) 1. 찜질방 CCTV 영상 1. C 여자수면실 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수면실로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음부를 바지 위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취한 상태에서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비슷한 취지의 목격자 진술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여성수면실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벌말교차로 쪽에서 고색파출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술에 만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3:40경 수원시 권선구 F, G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사고의 규모,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50-1 사러가시장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C교회 방면에서 해군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 2,040,9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소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0.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적십자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11. 3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2. 11.2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4.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읍 남양택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녹막말길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2, 12. 8,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2년 10월 음주운전, 2014년 4월 무면허음주운전, 2016년 7월 무면허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