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2019고단302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 19:30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온라인게임 'D'에 'E'이라는 사용자명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상에서 만난 F(사용자명 'G')과 시비가 붙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스마트스니퍼'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의 접속 IP주소를 알아 낸 후, 디도스공격용 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격대상 주소에 위 IP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IP주소를 대상으로 대량의 신호를 보내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1, 2층 J 사직점에 설치된 컴퓨터 전체의 인터넷 접속이 약 5시간 동안 불가능하도록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송파구 K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N PC방 내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원격제어 해킹프로그램 'NJ RAT'을 이용하여 서버파일을 만들어 피고인이 보유한 목록의 좀비PC를 감염시킨 다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L'가 관리하는 도메인 주소로 좀비PC 리스트 52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디도스공격을 위한 좀비PC 정보가 담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중순경부터 2019. 6.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PC방 등에서 게임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M 사이트의 웹페이지 정보를 조작하여 가짜 M 사이트를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지인 및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3.경 서울 송파구 K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N PC방에서 피해자 O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고 송금을 시도하였는데, 오류가 발생했다. 내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오류가 해결되어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M 사이트의 도메인 주소(P)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M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만 5,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O으로부터 3만 원 권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사용하여, 합계 192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699] 피고인은 2019. 4. 13.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Q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51,000원을 송금 받고, 2019. 6. 28.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8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795] 피고인은 2019. 6.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일 급여로 350만 원을 받는 날인데 계좌에 급여액의 3%가 있어야 급여가 들어오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48] 피고인은 2019. 6.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나에게 50만 원을 건네주면 사설 토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400만 원으로 불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사이트에 베팅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로 같은 날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7. 1.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06]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사이트에 게임머니 7200X를 3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선물하기 방식으로 거래를 제안하면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권 3장의 PIN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J 장애보고서 1. 수사보고(해마, NJRAT 프로그램 사용확인) [2019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서 [2019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캡쳐 [2019고단4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2019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페이스북·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킨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7. 동종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PC방 영업이 5시간 동안 중단되고,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