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일정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위챗’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대화명 ‘F’, ‘G’)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대가로 인출금액의 2%를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줄 수 있다.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에 돈을 입금해 놓으면 이를 직접 인출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점수를 올린 다음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I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경 서울 영등포구 K빌라 주차장에서 택배 기사로부터 피해자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은행 영등포지점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근처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익금 명목으로 2%를 공제한 588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 5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의 잔액 합계 1억 2,58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해자 N의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체포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8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0. 3. 31.경 위 K빌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H 명의의 체크카드 1개를 전달받아 2020. 4. 21.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체크카드 6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H의 진술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위챗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현장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역), 수사보고(B 영등포 경찰서 사건 접수 사본 기록), 수사보고(은행출금 지점 확인), 수사보고(H 부천소사경찰서 사건 서류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정리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 4. 14.경까지의 범행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범행에 대하여 회사 자금을 탈세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거책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몰랐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한 직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해주었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범행방법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해당 행위가 불법적인 것인지는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추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