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멀뫼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져나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G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포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 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22: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육교 위에서 나체 상태로 긴 점퍼만 입고 있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자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인 것을 비롯하여 2021. 11. 9.경부터 2021.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총 15회에 걸쳐 성기를 꺼내 보이거나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십여 회에 걸쳐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상대방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인 빌라 D호에 세 들어 살던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0:10경 위 빌라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전날 다툰 아내를 만나겠다며 위와 같이 약 3개월 전에 이사한 위 빌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공동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호실 앞에 도착한 다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4:0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0:5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차량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경위 및 규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0년, 2013년 각 벌금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2:30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호국로 2886에 있는 양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47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자 “손 한 번만 잡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는 위 편의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니 따 묵는다, 한 번만 안아보자, 니 엉덩이 만진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해 계산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열람 및 복사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현장 탐문), 방범용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구도 남녀불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 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여자 종업원이 피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다른 손님으로부터 제지받지 아니하였다면 강제추행을 계속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14:1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행거리도 비교적 장거리이며, 운행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던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4:59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여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0년, 2005년, 2007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1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021. 9. 16. 이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항소심 계속 중) 반성,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식이 희박해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자 2022. 7.에 음주 조절과 관련하여 약물치료, 상담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에 안 좋은 부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55세)은 같은 건물에 있는 상점의 주차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0:08경 위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관리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9. 15.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2022. 9. 13.자)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임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4층에서 ‘C’를 운영하는 치과기공사이자 대구 수성구 달구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치기공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E대학교 치기공학과에서 과 대표로 재학 중이었던 학생이자 2021. 4. 23.경부터 2021. 8. 2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치기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초 14:00경 위 E대학교 내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수업에 필요한 공지사항을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등에 손바닥을 대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초 오후경 위 E대학교 내 피해자의 사물함 앞에서,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혹시 치기공소에서 유에스비 본 적 있어?”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뒷목 어깨 부위에 손바닥을 대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전자출입명부에 피고인의 출입정보를 인식시키고 오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건드리고,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내 ‘삼성페이’ 기능으로 계산을 하고 오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회 건드려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위 치기공소 내 캐드캠실에서 스캔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공물을 보여주며 “이 환자분은 이렇게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5.말경 위 치기공소 내에서, 석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실수를 하자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실수하면 맞아야 빨리 배운다”, “때리는 맛이 있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일부 및 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이자 피용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방법과 부위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9. 21:12경 구미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옆 부분을 발로 차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오른쪽 바디커버, 머플러 등을 파손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거울, 앞휀다, 콘트롤박스 등을 파손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8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프론트 커버, 백밀러 등을 파손하여 위 오토바이를 시가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의 핸들, 앞 휀다등을 파손하여 위 오토바이를 시가 3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기둥에 설치된 피해자 D아파트 입주민 소유 화재발신기함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소화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22:02경 구미시 G에 있는 구미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에서 때리고 물건 던지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I 경장 등과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트레일러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좀 봐주면 되지,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경찰관이 어디 있냐’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 위 I 경장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위 I 경장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쳤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지구대에 설치된 데스크를 강하게 내리치면서 욕설과 함께 “경찰 놈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I 경장의 가슴 부분을 재차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등에 관하여)- 범행 장면 촬영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CCTV에 대하여)-현장조사 및 범행장면 촬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J 제출 서류에 대하여)-업무일지, 견적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건 발생 관련 아파트 내부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견적서 및 합의서에 대하여)-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 견적서((차량번호 4 생략) 오토바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들의 오토바이 등을 손괴하고, 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 중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다 그 손님에게 달려들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 04:18경 강릉시 강릉역 인근 도로상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적발되었다. 이후 아무런 이유 없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형곡네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환자진료부 첨부 수사)-환자진료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1. 3.경과 2016. 6.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98. 11.경에는 도주치상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23:5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19:4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칠곡군 D에 있는 ‘E휴게소’ 상행선 진입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 앞 교차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유천IC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음과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89,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피의자가 출발한 C식당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23:5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 표지와 노면 표시에 따라 중앙분리대 오른쪽에 있는 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반대 차로로 좌회전 진입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날 23:53경 같은 시 양정동에 있는 양정터널 인근 상동교차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합류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남, 7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및 앞 범퍼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650,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려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23:51경 거제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2022. 2. 24. 00:06경 같은 시 H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내장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운행시간대 음주 환산 수치 적용)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15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22고합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B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2. 1. 27. 06:00경 춘천시 C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D과 식사를 하던 중 위 D에게 “신입사원 중 E이 직원들한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 혹시 인사를 하지 말라고 B가 시키지 않았냐”는 대화를 하던 중 위 D이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신입 사원에게 인사를 하지 말하는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하자 D의 뒤에서 위 D과 B 사이의 약 3분 14초 동안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기를 카카오톡 파일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직장 상급자인 F에게 위 녹음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제출 녹음파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내용 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D과 B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직장상급자인 F에게 누설한 것으로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 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