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75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0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권자 D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E를 채무자로 한다는 사실을 E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E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 F에게 공증에 필요한 E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자 E는 2018. 3. 7. 채권자 D로부터 3,600만 원을 차용하여 2018. 3. 8.부터 2019. 1. 1.까지 매일 12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년 제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인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7.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직원 G에게 “딸 E 명의로 돈을 차용하고, 나는 연대보증인으로 차용금을 상환하겠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1.까지 매일 12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이용하여 마치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행세한 것이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점의 수입이 줄어들어 2017. 10.경부터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에 I, 피해자 등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일 25만 원 가량의 일수를 갚아주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경 수원시 권선구 N,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점에서 위 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주류를 납품해주고,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 주류 대 금은 매월 말일에 갚아주고, 대출금은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간 갚아주겠다.”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점이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기존에 빌린 일수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인 O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아주어야 하는 등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주류대금이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8. 987,000원 상당의 주류, 2018. 11. 13. 498,500원 상당의 주류, 2018. 11. 21. 142,332원 상당의 주류, 2018. 11. 27. 233,500원 상당의 주류, 2018. 12. 3. 238,500원 상당의 주류, 2018. 12. 11. 265,000원 상당의주류 합계 2,364,832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 2018. 11. 14.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932,91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2,297,74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신용정보이력, 각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주류납품 거래명세서, 각 H주점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3. 7.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딸을 주채무자로 하자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딸인 E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 이후 일부 돈을 피해자 D에게 변제하였으므로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유한회사 M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유한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 주류를 공급받은 직후인 2018. 12.경 피고인이 운영한 주점 운영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류대금과 대출금 분할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녀인 E를 주채무자로 하여 채무불이행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마치 E가 진정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실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E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주점의 수입이 줄어들어 2017. 10.경부터 차임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에 I, 피해자 등에게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일 25만 원 가량의 일수를 갚아주어야 하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 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 주점의 수입이 줄어들어 2017. 10.경부터 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대출을 받을 무렵에는 기존에 피고인이 I, D 등에게 부담하고 있는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일 25만 원 가량의 금액을 변제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지인 O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아 주어야 하는 등 채무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대출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의사로서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4,2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게는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합계 727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