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9 1.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F’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G’와 ‘H’를 개설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I’ 게임(몬스터 캐릭터 5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J’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로 게임을 이용하되, 게임머니와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위 사설서버에서 ‘M’라는 이름으로 환전상캐릭터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집, 급여 지출 등 환전상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K과 L은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경부터 2019.경까지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2019.경부터 2020. 5.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N아파트의 불상 호실에서,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아파트의 불상 호실에서, 2020. 6.경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전남 목포시 P건물 Q호에서, 2021. 4. 초순경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부천시 R 아파트 S호에서, 2021. 4. 하순경부터 2021. 5. 25.경까지 부천시 T아파트 U호에서,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환전상 캐릭터를 운영하면서 위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에 99,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1억 J당 10만 원에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 당 98,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1억 J당 9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I’ 게임 등에 필요한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게임을 할 때 이용하는 게임머니를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저가로 구입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고가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 또는 재매입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와 게임이용자들로부터 V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합계 26,723,329,062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사설서버 운영자와 게임이용자들에게 합계 26,140,529,879원을 송금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대포통장 판매업자들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200만 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20.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X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Y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202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Z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202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1고단2738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인 ‘F’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구축한 불법 사설서버인 ‘G’와 ‘H’를 개설하고, 위 사설서버 내에서 ‘I’ 게임(몬스터 캐릭터 5마리의 승패에 게임머니인 ‘J’를 걸 수 있도록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게임이용자에게는 미리 정해 놓은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게임이용자는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인 ‘J’로 게임을 이용하되, ‘J’와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 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위 사설서버에서 ‘M’라는 이름으로 환전상캐릭터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사무실, 숙소, 컴퓨터 등 제공,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집, 급여 지출 등 환전상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K과 L은 주·야간 교대근무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설서버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J’당 99,000원에 구입한 후 게임이용자들에게 10만 원에 판매하고, 게임이용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들어오면 1억 ‘J’당 98,000원에 구입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99,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5. 1.경부터 2020. 6.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아파트의 불상 호실에서, 2020. 6.경부터 2020. 8. 7.경까지 목포시 P건물 Q호에서, 차명계좌인 W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J’에 대해 총 19,977회에 걸쳐 7,149,597,516원을 환전하고 총 10,927회에 걸쳐 6,831,311,460원을 재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1.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위 수원시 소재 인계자이아파트 및 위 목포시 소재 P건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인 ‘J’에 대해 총 77,291회에 걸쳐 26,723,329,062원을 환전하고 총 43,721회에 걸쳐 26,140,529,879원을 재매입하였고, 2020. 5. 29.경부터 2021. 2. 13.경까지 위 4개의 환전 계좌에 남은 수익금을 또 다른 차명계좌인 X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316회에 걸쳐 1,895,810,000원을 이체하여 보관하였다가 총 266회에 걸쳐 1,895,820,502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의뢰서 및 채증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체포현장 사진,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촬영물 사진, 피의자 과거 주소지 거실 수납장 촬영 사진, 조회화면 [2021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범죄인지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4개 계좌별 금원이체 내역 정리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및 재매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 540,524,471원을 추징함[2021고단2079호 증거기록 제560쪽의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박공간개설방조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수사에 협조하였고, 추징보전에 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과 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의 불법사설서버에서 게임머니 환전업을 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게임머니 환전업을 위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은 다수의 도박자를 양산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