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7

범죄사실 [2018고단3597(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투자자 모집,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전지역 총책이고, 피고인 C은 상위 투자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2017. 2. 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등 투자자들에게 "주식회사 D은 충북 보은의 동충하초 농장에서 제조한 사료를 갖고 닭을 키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의 1구좌는 100만 원이다. 1구좌에 가입하면 1주일 후부터 13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1구좌에 가입할 경우, 추천수당으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설명하여, 같은 날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은 충북 보은의 동충하초 농장에서 제조한 사료를 갖고 닭을 키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의 1구좌는 100만 원이다. 1구좌에 가입하면 1주일 후부터 13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지급해주고,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1구좌에 가입할 경우, 추천수당으로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설명한 위 닭 판매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수익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 판매·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2017. 2. 2.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6,000,000원을 수신하였다. [2018고단471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에서 병아리를 키우고 버섯 농장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20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만 원씩 입금해 주겠다. 또한 다른 사람을 모집하여 1구좌를 가입할 경우, 추천수당으로 3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은 전혀 실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 1,000만 원, 2017. 2. 23.경 200만 원, 2017. 3. 1.경 500만 원, 2017. 3. 7.경 3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남편 L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M 상대 수사),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출자약정서, 회원가입신청서, 지불각서, 입금내역 등, 피해자 인적사항 등 고소인 제출 자료 [2018고단47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B,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기 범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역시 유사수신행위에 사기 범행이 수반되었다. 피고인 A은 사업 구상, 투자자 모집, 투자 권유, 자금 관리 등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사수신행위와 이에 따른 사기와 관련하여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은 사업 설명만을 듣고 단기간에 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투자한 점에서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 E,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E에게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시켰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 투자 권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당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업 설명만을 듣고 단기간에 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투자한 점에서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사무실 주방 업무, 서류 작성 도움, 사업 설명, 결제 방법 설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C 역시 사업에 투자한 후 사건에 개입하게 된 측면이 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업 설명만을 듣고 단기간에 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투자한 점에서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