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2. 5. 1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5. 18.경 위 금은방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약 10돈) 1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D이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불러주었음에도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한 그의 주장을 만연히 신뢰하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를 2,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22. 5. 2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5. 20.경 위 금은방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백금 반지(약 1.2돈) 1개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D이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불러주었음에도 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한 그의 주장을 만연히 신뢰하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를 24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편철된 판매대장,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은방 업주로서 D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장물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매도자의 신원, 장물 여부 등에 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본점을 두고 선박블록조립제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2고단1216] 피고인은 2019. 7.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79,379,32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5,101,0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022고단1672] 피고인은 2019. 1. 3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54,098,27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6,027,5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규모,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의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0:51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신경궁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93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운전자 A과의 전화통화내용에 대하여,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피해자 상해정도에 대한 피해자 부 D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피혐의자 음주관련 진술 및 음주 측정 결과에 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의차량 파손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음주 관련, E식당 CCTV영상, 영수증 등 첨부에 대한, 피해 자전거 사진 첨부에 대한, 사고 전·후 행적 관련, 피의자 F 이용내역 제출에 대한, 자전거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피해자 출장 조사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압수물 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별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자진신고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6매, E식당 CCTV영상 캡쳐사진 13매, 피해 자전거 사진 2매, 대물지급결의서, 진단서(신경외과, 성형외과),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며,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사고사실을 자진신고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를 불러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추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머리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미확보 관련)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1:4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소재의 C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 봉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음주운전 중 시민의 신고로 단속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사건 당시 2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업 등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심이 생겨,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림으로써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멀어지고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22. 9. 26. 00:26경 당진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신관에 이르러, 1층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이를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학년 교실이 있는 신관 3층 및 그곳 여자화장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당진 밖으로 나가 성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C의 자랑! 개씹걸레창년 (가명 D)! 당진 밖으로 나갈 때마다 어른들한테 대주고 다닌다며?! 몇 번 갔던 것도 다 남자만나러 갔던 거잖아?! 돈은 받고 대주니? 아니면 무료봉사 다녀? 깔깔깔 설마 학교 안에서도 대주고 다니는 거 아니지? 너 중고딩은 경험도 없다고 싫어할 거잖아 깔깔 남자친구는 너가 이렇게 대주고 다니는 거 아니? 아설마. 남자친구도? 깔깔깔깔 매일 스릴 넘치는 인생 살아서 부럽다~'라는 내용의 출력물 약 11장 및 ‘C의 자랑! 개씹걸레창년 (가명 D)! 니년한테 전학생은 너무 과분해 안어울려 빨리 헤어져 감히 너같은 걸레 따위가 잘생긴 전학생을 독점해? 아니 전학생도 사실은 널 좋아할까?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같이 더러운 애를? 인성 빻은 애를? 도대체 왜? 뇌가 없지 않은 이상 너같은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 그냥 걸레 하나 가지고 놀려고 데리고 있는 걸 거야 전학생이 너무 불쌍해. 너랑 있다가 걔도 더러워질 것 같아 깨끗한 애 더럽히지 말고 빨리 니 있을 곳으로 꺼져’라는 내용의 출력물 약 11장을 위 고등학교 신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학급 앞 복도벽을 비롯하여 같은 층 복도벽 및 여자화장실 벽에 부착하여, 같은 날 등교하는 피해자 및 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의자가 게시한 출력물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명예훼손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아동을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교사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극도로 비열하고 저급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7: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크게 초과할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던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이후 꾸준히 금주일지를 작성하고 자원봉사와 음주운전 재범예방 영상교육을 이수하기도 하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온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1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95 피고인은 2022. 10. 25. 14:2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길이 막히게 되자, 운전석에서 나와 교통상황을 살펴보던 중, 다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37세)에게 차를 빼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고, 자신의 승용차로 가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5.5cm, 날길이 10.5cm)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확 씨발놈 때려직이뿌까”라고 말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610 피고인은 2023. 2. 8.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빌’ H호 앞에서, F가 특수협박죄에 대한 재판에 동행해 주지 않고 연락도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약 10분간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F의 아들 I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준비한 휘발유 3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현관 앞 바닥에 들이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및 어라운드뷰 영상 캡쳐사진, 영상 CD, 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등 영상 분석 및 첨부, 피의자 A 특수협박에 이용한 가위 사진) 2023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휘발유 구입장소 및 CCTV 확인, G빌 CCTV 영상 확인, 입주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 I과 합의한 점,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20:00경 전남 완도군 B 펜션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 E,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이를 거부하자 손을 떼었다가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완도 B 펜션 업주와의 통화), 수사보고(사건 현장조사 등) 1.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서 1. 그림 메모(증거목록 순번 3, 22번), 입출금 거래내역 및 문자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11번),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0세),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6. 18:10경 서울 은평구 D주민센터 앞 놀이터에서, 그네 앞 안전봉 위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편에 서서 “어? 너는 핸드폰이 조금 작네? 요즘 애들은 다 이거 쓰겠다. 그렇지?”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대고 4~5번 크게 손을 돌리며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에게 “손 선풍기가 한 번 충전하면 시간이 얼마나 가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부터 골반 위 부위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너는 핸드폰이 크구 나. 요즘 애들은 이런 거 많이 안 쓸 텐데”라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터 골반 위 부위를 3~4회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등 윗부분에 손을 대고 수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13세 미만 피해자들의 등이나 옆구리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 짧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3:45경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3길에 있는 지천IC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독으로 그곳 교차로 섬 화단 안에 있는 나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해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가 작동하고, 피고인의 발음이 꼬이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측정거부 적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운행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남천동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2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고, 음주측정 후 진술을 거부하고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잠그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5.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4. 10.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379 피고인은 2022. 6. 18. 23:53경부터 2022. 6. 19. 00:4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노상을 배회하다가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여성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바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이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93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의 회사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회사의 사무직 직원이며, 피해자 F은 같은 회사의 경비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2. 10:15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위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만취 상태로 위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직접 112에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잠시 회사 밖으로 나갔다가 수차례 다시 회사로 돌아오고, “내가 왜 못 들어가, 이 씨발년들,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10회에 걸쳐 회사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가 될 때까지 회사 내에 머무르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3고단280 피고인은 2022. 11. 21. 22:50경 안산시 단원구 G의 노상에서 피해자 H(30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시작 되어 함께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였고, 위 공원에서 계속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돌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2023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캡처 사진 2023고단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출소 후 2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고,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순차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점, 한편,2023고단193사건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2세)과 C(여, 26세), 피고인 B(남, 22세)과 D(여, 23세)는 각각 연인관계로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B과 D가 카카오톡 및 전화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A의 가정사를 들먹이며 욕설하자 그들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3. 2. 5. 13:00경 위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팔과 얼굴 부위 등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피고인을 차량에 태우자 차량 안에 있던 C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 B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B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은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D는 피해자 A의 뒷머리를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을 때리고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차량에서 내려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D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야구방망이 사진, 각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 영상 CD(순번 19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팔과 얼굴 부위 등을 2회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B이 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A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D 영상(순번 19번)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팔과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가격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당시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의 형상을 보면(증거기록 11쪽), 가격 부위, 가격 방향, 가격의 기습성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피해자 B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팔을 거의 쓰지 못했고 통증으로 힘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8쪽),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증거기록 75쪽),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는 피고인 A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을 가격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피해자 B의 위 상해 진단 경위에 있어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피해자 B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도 일치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야구방망이 가격 행위와 피해자 B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 A이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이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D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자칫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