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2:08경 인천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3:31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2017.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1. 30.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4. 16:0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주 쪽에서 연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냉동탑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트럭을 수리비 2,775,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G)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첫 번째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음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후 두 번째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물적 및 인적피해를 입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교차로를 부천시청 방향에서 원미경찰서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건너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일방통행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정지 신호에 해당함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승용차가 한 바퀴 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5. 23:4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4:17경 부산 남구 B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문현동에 있는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 2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도로 양측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23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해자 사고순간 촬영 동영상 정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원장이자 수학강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B(남,12세), 피해자 C(여,12세)는 쌍둥이남매로 피고인의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을 배우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학원 교실에서 수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수학공식 질문에 틀리게 대답하자 ‘1학년 2학기가 끝나 가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수학문제집(두께 약 1.5cm)을 양손으로 잡고 책의 평평한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이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학문제집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두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B도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자 ‘요놈 자식들, 쌍둥이 둘이서 공부 지지리 안하네’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피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마빡 위치로’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머리를 숙이게 한 후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세 번째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하였다가 다시 ‘거기서 곱하기 1/2 해야한다’라고 덧붙이자 ‘기회는 한번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맞은 편 독서실로 사용하는 교실로 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나무 손잡이 기둥 부분으로 피해자 B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대화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망치 손잡이는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따른 당시 충격, 의사의 휴식권유 및 후유증 지속 기간을 고려하면 뇌진탕의 상해가 인정되고, 손잡이의 재질을 고려하면 이는 위험한 물건에도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력의 정도 및 일부 피해자는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기록 48쪽),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학원은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고,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5: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그곳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25경부터 15: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송치결정서(간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9.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증거로는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자술서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제가 술 마시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서 바퀴가 펑크나는 바람에 갓길에 주차해서 보험사를 기다리던 상태에서 당시 여자친구로 동승하였던 피고인에게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있어서 한 번 더 걸리면 가중처벌이 된다고 설명하였더니, 피고인이 본인이 운전한 걸로 가자고 해서 경찰차에 가서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경찰에서 (제가)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겁이 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E의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E 자신이 범인도피교사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아니라 E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E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22. 1. 31.자) 대화녹취록(E가 ‘내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음주에다 무면허까지 같이 되면 실형으로 떨어진다’고 말하는 내용) 등이 E의 진술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평소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었고, 이 사건 차량은 E가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던 차였으며, 사건 당일 경찰 출동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 운전석에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운동화가 놓여 있었던 점(수사기록 10쪽), E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E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자술서 등은 E의 법정진술 내용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6:47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남 장흥군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운전 중 졸음이 와서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 평소 차 안에 가지고 다니던 소주 약 1/3 정도를 마시고 잠들었던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차량이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며 진행하다가 갓길에 정차하는 모습을 목격한 신고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자는 피고인이 의자를 뒤로 눕히는 모습까지 목격하고 그 자리를 떠났으나 결과가 궁금하여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경찰이 이미 도착해 있는 상황이었다. 112 신고 처리내역에 의하면 접수 시각은 16:35경이고 도착시각은 16:42경으로 되어 있어 약 7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뒷좌석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신 다음 다시 뒷좌석에 술을 챙겨두고 잠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차라리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면 조수석에 놔두고 잠 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뒷자석에 놔두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모텔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소주병을 발견하지 못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틀거리며 위험한 운행을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갓길에 차를 세울 정도로 심한 졸음이 왔다는 것인데, 갑자기 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졸려서 쉬기 위해 정차한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붙이면 되는 것이지 위험한 국도의 갓길에 잠시 정차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쉬다가 출발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3) 단속 당시 피고인은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 두 잔을 마셨다고 인정하였고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동종전력을 확인하여 ‘삼진아웃이 될 수 있으니 알아보라’고 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상당히 걱정하면서 ‘삼진아웃이 되는 게 맞냐’고 반복적으로 물어보았을 뿐이다. 그 후 경찰 조사 단계 초반에는 당일 점심이 아닌 그 전날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입장을 번복하였으나 역시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4) 피고인은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 더 큰 죄라고 생각하여 숨겼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가 된다거나 특히 그 것이 음주운전보다 더 큰 죄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점심식사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반증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식당에서 취식한 음식 종류에 관한 후배의 진술서는 그 친분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22,000원이 결제되었다는 카드결제 내역 역시 구체적인 내역이 없다.[두 사람이 김치찌개 2인분(공기밥 포함), 라면사리 1개, 추가 공기밥 2개, 콜라 1병을 먹어 22,000원을 결제하였다는 것이나, 김치찌개 2인분(공기밥 포함), 라면사리 1개, 소주 1병으로 계산하더라도 22,000원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14년에는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9:13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세무서장이 2004. 12. 31. 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90,751,040원 상당을 체납한 사람이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9. 30.경 자신이 소유한 'B 주식회사'의 주식 30,000주를 자신의 자녀인 C, D, E에게 각 10,000주씩 증여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평택시 F 토지를 G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2020. 12. 10.경 G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대위등기를 한 뒤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하여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세무조사내역 조회서, 양도소득세결의서사본, 체납유무조회서 1.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차용증서 1. 판결문 사본 1. 주주명부 1. 수사보고(체납액 징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체납중인 세금액 및 체납기간, 피고인이 은닉 및 탈루하려한 재산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13:30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적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2에 있는 진천동 우체국 앞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진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근에 주·정차된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면서 주변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6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파란색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5. 19:19경 경상남도 합천군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2에 있는 진천동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은 청주시 청원구 C건물 D호 및 E호에 각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0. 9. 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과도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29. 19:25경 위 C건물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 문을 발로 차며 '죽여 버린다. 보이면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약 30~40분간 고성을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보고발(국민신문고), 통고처분 처분내역, 112신고내역 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협박죄로 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협박죄로 인한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그 증빙 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2. 2. 3.부터 2. 4.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9.부터 2. 10.까지, 2022. 2. 14.부터 2. 18.까지, 2022. 2. 21.부터 2. 25.까지, 2022. 2. 28., 2022. 3. 3.부터 3. 4.까지, 2022. 3. 7. 등 총 1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2.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한 ‘진단서’ 양식에, 환자의 성명 란에 ‘A’, 병명 란에 ‘편두통 지속상태, 만성 외상 후 두통,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한국질병분류번호 란에 ‘G43.2, G44.3, G90’, 발병일 란에 ‘2022년 02월 12일’, 진단일 란에 ‘2022년 02월 23일’, 발행일 란에 ‘2022년 02월 23일’, 의료기관 란에 ‘C 신경외과의원’, 면허번호 란에 ‘D’, 의사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인터 넷 도장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한 병원 인감도장과 E의 도장을 위 의료기관란과 의사성명 란 옆에 각각 붙여 넣은 다음,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생성한 ‘진단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단서 및 처방전 등 총 1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고인의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결근에 대한 사유를 증빙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무담당관 H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 및 처방전 등 1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신상명세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진단서, 처방전 11장, 각 수사보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 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복무이탈 횟수, 문서위조 수법과 횟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D동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20: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건물 D동 1층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청구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5. 03:42경 위 B 게임 채팅창에서 피해자 D(24세) 등 여러 게임유저와 채팅을 하면서, ‘브라움ㅇㅁ a컵인데 보여드릴까요?’, ‘브라움 ㅇㅁ ㅊㄴ’, ‘니들 그레봤자 브라움 ㅇㅁ 못먹 ㅅㄱ’, ‘E 닌 그래놓고 브라움 ㅇㅁ 대주면 0.0 표정지을거 생각하니 웃김’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관련 대화내용 워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온라인 조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당시 접속한 IP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작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체 채팅창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음란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