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5. 31.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Z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08. 7. 1. 부터 2010. 6. 30. 까지 경기도의회 AA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내에 설치된 AB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경기도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같은 당, 같은 지역구에서 제7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되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현재는 경기도 의정회 AC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과거에 AD 정당 경기도당의 AE 등 주요 당직을 맡고 있던 정당인으로서 피고인 B과는 중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2004. 1. 15.경부터 서울 구로구 AF오피스텔 809호에서 부동산관리업체인 AG을 설립하여 동업하면서, 수원시 AH 소재 대지 7,121㎡ 등 1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토지에 있는 건물의 증·개축 제한 등 규제로 인해 토지 거래에 어려움이 있자, 2009. 초순경 2009. 3. 27.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AI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승인 신청' 안건 심의 통과를 위해 피고인 C에게 위 위원회 내 AB위원회의 당연직 심의위원인 피고인 A 로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였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이자 피고인 A 과 같은 소속 당 의원인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 소개받은 후 피고인 D, E와 함께 피고인 A에게 위 'AI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승인 신청 안건에 관한 심의에서 이 사건 토지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E,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는 2009. 3.경 수원시청 뒤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과 함께 A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A에게 "A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올라가니 심의할 때 잘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다시 A을 만나 A으로부터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2009. 3. 20.경 수원시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AL을 통해 피고인 C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고 이를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소재 만석공원 주차장에서 A에게 위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C는 위 2009. 3. 27.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끝난 이후인 2009. 4. 22.경 안양시 동안구 AM 소재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D와 피고인 E로부터 AL을 통해 2억 6,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60매)을 전달 받은 후, 피고인 D로부터 그 중 5,0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는 2009. 5.경 수원시 팔달구 AN 소재 A 동생의 사업장인 AO에서, A에게 위 100만 원 권 수표 중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3. 경 수원시청 뒤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과 함께 C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C로부터 "A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올라가니 심의할 때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C를 만나 경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2009. 3. 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만석공원 주차장에서 C로부터 D와 E가 전달하여 준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2009. 3. 27.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끝난 이후인 2009. 5.경 수원시 팔달구 AN 소재 피고인 동생의 사업장인 AO에서, 위 심의에서 문화재보호 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여 AI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2m까지는 완충지대로 남겨놓고, 그로부터 50m까지는 2층, 100m까지는 4층의 건축이 경기도의 심의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원시 AI(제2권역)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안'이 가결되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C로부터 D와 E가 전달하여 준위 100만 원권 수표 중 50장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수원시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로부터 "D 할머니와동업자의 땅이 A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심의 안건이 수원시청에서 경기도에 올라가니까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문화재위원회 AB위원회의 위원인 A 도의원을 소개해주어 민원해결을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 립 수원시청 뒤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와 함께 A 을 만나 C로 하여금 "A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올라가니 심의할 때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2009. 3. 27.자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끝난 이후인 2009. 5.경 수원시 구운동 소재 삼환아파트 부근에서, C로부터 D와 E가 전달하여 준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 22.경 안양시 동안구 AM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와 E로부터 2억 6,000만 원(100만원 권 수표 260매)을 받아, 그 중 1억 원은 D의 말에 따라 A B에게 각각 5,000만 원씩 건네주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자신이 문화재위원회 위원인 A에게 부탁하여 문화재보호구역 건축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준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6,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P, A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AS, AT,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47, 59, 62, 65, 77, 78, 85, 89, 111, 133, 137) 1. 제14차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서, 2009년 제14차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보고, 심의도면, 현지조사 의견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심의결과 통보, 경기도보, AB위원회 위원명단, AA의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피고인 B: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C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 산정의 근거 가. 피고인 A: 9,000만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뇌물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다). 피고인은, C로부터 2009. 5.경 교부받은 수 표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의 직무와 상관없는 정치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B의 소개로 2009. 3.경부터 C와 친분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Z정당 소속 경기도의원이었고 C는 과거 AD정당 경기도당 AE을 맡았던 사람으로 서로 당적이 다른 점,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위 5,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AO 대리점의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한 점, C가 정치자금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자력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D가 주는 돈이라고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5,000만 원도 피고인이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4,000만 원 + 5,000만 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5,000만원 피고인은 C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5,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고, 이 또한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C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 C : 1억 6,000만 원 피고인은 D, E로부터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한 대가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AL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술할 당시에는 일관되게 AL을 통하여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억 원을 AL에게 빌려준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L이 2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 중 A, B에게 교부할 예정이었던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 원 중 1억 원을 그 자리에서 세어서 가져갔다는 것인바, AL이 위 1억 원을 자신의 몫으로 교부받은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자신의 몫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A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1억 원을 AL에게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처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4,000만 원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09. 3. 20.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의회 AA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 C를 만난 사실도 없다. 2. 판단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9. 3.경 수원시청 뒤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과 함께 A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A에게 "AI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땅이 있는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올라가니 심의할 때 잘 좀 해달라"고 말하였고, 2009. 3. 2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만석공원 주차장에서 A을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의하면 D, E와 공모한 C로부터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9. 3. 20.경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L, D는 2009. 3. 20.경 D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 원 권 수표 2장, E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출금한 1,0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4,000만 원을 같은 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경 사이에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1,503면). 또한, A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다음, 당일 현금 4,000만 원을 수원시 장안구 AJ에 있는 AK 주차장에서 C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권 2,548면), C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 AL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4,000만 원을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고, AL으로부터 2009. 3. 20.경 현금 4,000만 원을 받아 오후 늦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권 2,484면), C가 2009. 3. 20.경 AL으로부터 AK 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에 관하여 AL과 C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9. 3. 20.은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열린 2009. 3. 27.보다 약 7일 전으로 C로서는 피고인에게 위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할 목적이 분명하였던 점, C는 AL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자마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3. 27. 개최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현지조사를 나간 다른 문화재위원인 AU, AV이 제시한 의견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포함된 구역이 신규건축 불허 지역에서 경기도의 심의 없이 최고 높이 2층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된 점, C는 위와 같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 후 D, E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C가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도, C는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2009. 3.경 AL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4,000만 원을 어머니 병원 요양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2권 816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이후 D, E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2억 6,000만 원에 대한 수표추적 결과, 그중 4,6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AO의 거래처인 AW에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C가 AL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전달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인 2009. 3. 20. 경기도의회 AA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AA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일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C가 오후에 피고인을 만석공원 주차장에서 만나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AA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제4권 2,732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일시 오전경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AP를 대신하여 위 상임위원회를 주재하였으나, 당일 14시 22분경 회의가 재개된 이후에는 발언을 한 내용이 회의록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C가 AL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전달받은 AK에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만석공원까지의 거리는 약 2.5km로 차량으로 이동시 약 10여분이 소요되고,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경기도의회에서 만석공원까지의 거리는 약 5.5㎞로 차량으로 이동시 약 20여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2,644면). 경기도의회 AA위원회이었던 AP는 수사기관에서, 회의 중 위원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개별적인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 내내 회의 자리를 지켰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권 2,636면), AP가 대표발의한 의안이 없었던 오후경에는 충분히 한 시간 정도 회의장을 이탈하여 만석공원에서 C를 만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6월, 벌금 9,000만원~2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5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9,000만 원 피고인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아 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위원으로 있던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안건인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금품을 교부받아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가 합계 9,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의결한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 안건이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사항이었고, 최종적으로 의결된 내용도 수원시에서 신청한 안보다는 규제 완화의 폭이 축소되어 의결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997년경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인 A을 C에게 소개시켜 주고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인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중고등학교 동창인 C로부터 A을 소개시켜 줄 것을 먼저 부탁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하고,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취득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금액도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과정에서 A을 만나 뇌물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AI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오히려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해 주겠다는 AL에게 속아서 3억 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죄책을 AL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D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