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영어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정오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수산물이 인천에 들어와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다. 이것을 찾아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냉동수산물을 찾아 판매하여 한 달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은 반씩 나누고 원금도 한 달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냉동수산물이 인천항에 보관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냉동수산물을 찾아와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B영어조합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정리 1. 수사보고(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 첨부된 자료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1. 16:06경 제천시 수산면에 있는 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산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8:0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와 마주보고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서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하체 부위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 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신체접촉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18: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61세)와 다 투다가 그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탁자, 벽, 출입문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및 코 부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피의자 E의 상처 부위(치아 빠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16:40경 정읍시 C 11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처 D, 피해자 E(48세)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 D가 몸이 좋지 않으니 병원에 입원시켜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kg 무게의 아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왜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머리를 때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를 춘산면사무소 방면에서 사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사미삼거리 방면에서 춘산면사무소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 14: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신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예양리에 있는 정남진농협 서부지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자인 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 1항 기재 정남진농협 서부지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측정 거부 경위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유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판매위탁한 점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무면허운전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안일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인 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은 운전자로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4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의 임금 등 합계 17,755,8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14,0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 명의 퇴직금 합계 78,898,69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32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의도적 체불의 경우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등 문제의 해결을 다짐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 22: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후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2. 22:5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다른 경찰관들 및 체포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내가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네가 경찰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나. 모욕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소란을 부리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4. 12. 8.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고단4242 피고인은 2017. 5. 24. 11:06경 나주시 B아파트 105동 앞 화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4503,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8세)와 모자지간이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7. 8. 8. 23:15경 나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잠 안자고 뭐하냐 불꺼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화분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칼 3 자루를 가지고 온 후 그 중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풍기와 TV 리모컨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나. 판시 제2의 가.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다. 판시 제2의 나.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8개월M2년 라. 판시 제2의 다. 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동거 중인 노모를상대로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이고,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좋지 못하다.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모친 상대 각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큰 경우가 아니다.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8:35경 서울 강북구 B, B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들과 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인 피고인 어머니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려는 C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니들이 왜 우리집에 들어와, 나가, 이 씨발새끼들아 당장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양손으로 위 D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면서 "왜 들어오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위 E에게 "왜 찍냐, 찍지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안쪽에 있던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위 E을 향해 던져 얼굴을 맞히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05:42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통보,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는 3번째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데,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99%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받긴 어렵다. 3번째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취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징역형의 경우 하한이 1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는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의순초등학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상을 따라 진행을 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현대아이파크 후문 방면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전방에 자전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홈플러스 방면에서 의순초등학교 방면으로 피해자 G(13세)의 자전거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위 자전거 전륜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전거 및 피의자의 명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발생 경위) 1. 문자메시지 사진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도 통화했으며,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남겼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상태였고, 또 실제로도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일부 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몸이 붕 떴다 떨어졌고 뇌진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외상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큰 상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아무 말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다행히 피해자 친구들 및 뒤늦게 달려온 피해자 가족이 병원 이송 등 치료를 수습했지만, 피고인의 도주 상황은 명백한 것이었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것이었다. 뒤늦게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2. 하순 19: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놀이터 남자 화장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져 화장지에 싸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9. 새벽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일명 '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서울 중랑구 중화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놀이터 남자 화장실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져 화장지에 싸여진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7. 2.경 서울 성북구 H 지하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한 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나머지 한 개를 피고인 B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19. 밤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모텔' 604호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피고인 B의 오른쪽 팔과 자신의 팔에 차례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187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각 공범 포함 투약 4회 × 100,000원 = 4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7. 7.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에서 위 게임 이용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7. 10.경 양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메이플스토리'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게임머니 30억을 줄 테니 126,000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26,000원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덕계동, 부 산 금정구 구서동,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pc방에서 총 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5,8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됨 ㅁ 초범이며 어린 딸이 있음 - 불리한 정상 ㅁ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상대로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피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이상(그중 1회는 최근 1년 내의 것이다)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0: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을회관에서 반상회가 끝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백암온천 여행당시 식당을 마음대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나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 골절 및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4회 이상의 폭력 전과(그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528,(성내동) 편도 3차로 도로를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천호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진행하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량 좌측 뒷 바퀴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528,(성내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 불리한 정상 :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매번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만취상태 (0.214%)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울산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25경 울산 북구 화봉동 삼환아파트 사거리 앞에서부터 같은 구 통샘 3길 3 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1.6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경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불과 한두 달 사이에 3회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뚜렷함 ㅁ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 04:35경 서울 강북구 D빌딩 1층 E수퍼 부근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F(30세)의 일행 사이에 서로 눈이 마주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행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소년법에서 정한 보호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묵현로 25번길 37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에만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범해 모두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긴 어렵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취지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징역형의 경우 하한이 1년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