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95

2012고합7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0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및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서울에서 피해자 D에게 "D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3억 원의 전환사채를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주식으로 전환한 후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 등 3명 명의의 계좌로 위 3억 원의 전환사채를 이관받고, 2008. 9. 8~9.경 피해자에게 "내가 E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가지고 있는 주식 48만주를 나한테 맡기면 딜을 해서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즈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현대증권 계좌(G) 등 3개의 계좌로 시가 1억 8,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48만주를 이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중·하순경 명동 사채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환사채, 위 주식을 합계 48,000,000원 상당에 처분하여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에게 투자를 했던 F 등에게 투자 반환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0. 7.경 서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투자전문가이며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기면 좋은 종목을 사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4,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0. 21.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윈드스카이'라는 코스닥등록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의 주식시가가 주당 1,900원이나 돈을 주면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시가보다 싼 1,500원에 사주겠다"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E 주식 등의 가치가 급락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주식 투자 관련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구입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번지불상에 있는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나는 주식매매 일임업을 하고 있고 자산이 400억 원인 회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다. 내가 취급하는 주식종목이 하나 있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은 책임지고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산이 400억 원인 회사의 지분 60%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거래한 주식은 계속 주가가 떨어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이를 갚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달 2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나는 주식거래 일임업을 하고 있다, 나는 회사에서 물러나고 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주식을 매입해서 많은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주식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이를 갚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금원 전액을 주식매수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매매로 인한 수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15. N 명의의 우리은행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4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958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송파구 Q 소재 건물 1층 'R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받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익을 억을 수 있게 해 주겠고, 투자한 돈은 필요하다고 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 위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권 1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7.경 위 'R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위와 같아서 피해자 S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도 이익금을 배당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워런트거래를 하는데 투자하면 돈을 불려 주고, 투자원금도 돈이 필요할 때는 미리 3일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7. 7.경 2,000만 원을, 2010. 8. 7.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966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벡스코에서 2012. 4. 초순경부터 약 2달 동안 뽀로로 전시회를 하는데, 그 전시회에 투자하면 약 2달 후에 100% 정도의 고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뽀로로 전시회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약속한 바와 같은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뽀로로 전시회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98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64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T의 어머니인 피해자 W에게 "키즈랜드 전시회에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대박이 나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키즈랜드 전시회에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돌려주거나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키즈랜드 전시회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 X에게 마치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16.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001,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X의 동생인 피해자 Y에게 "내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92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63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주식 투자자문회사의 이사인데, 나에게 돈을 맡겨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식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9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인 X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식투자를 잘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오던 중 2012. 8. 1.경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 주식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내어 결혼자금을 마련하여 줄 수 있다, 7월이 선물옵션 만기이므로 지금 투자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그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장폐지 및 주식거래현황 확인, 거래내역서 및 주식거래내역서 첨부) 1. 범죄일람표 등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거래내역서 등, 우리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2012고합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조회 제출, 참고인 L 통화), 농협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 2012고합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 대질)]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T, W), 계좌거래내역서(X, Y, N), 차용증, 위임장(W, Y) 2013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등 참고자료 접수),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확인증, 계좌이체행위를 입증할 자료 등, 상세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 피해자 D, I, J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2 감경) 나. 경합범죄 : 횡령죄 [범죄유형] 횡령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사기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11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을 합산)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2년 ~ 1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전문가 내지는 자산가의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이율의 수익을 확정적으로 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얻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단순히 실패한 투자의 결과로서 이 사건 범죄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투자금 편취 방식의 사기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돈의 운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확정수익 보장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로서, 결국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그 신뢰에만 기초하여 범죄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방식의 사기 범죄와 죄질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오히려 투자금 편취 방식의 사기 범죄는 일정 부분 편취한 금액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금원의 지급을 유도하고 그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막연히 그 가능성만을 믿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와 같은 투자금 편취 범행을 저질러 무려 1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횡령 내지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 회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05년경 사기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인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실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5년으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