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2019고단625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0: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이 씹새끼야,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53 1. 2019, 4, 22.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l 관리하는 'H'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I을 불러 달라'고 하며 술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I과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술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비롯한 주점 직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발로 주점 내에 있는 문과 테이블을 걷어차고, 그곳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항 기재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6세)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문과 카운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G 등 주점 직원 10여 명 및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K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액션 취하지 마라, 씹할 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 K 및 J으로부터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경찰관 J의 멱살을 잡고, 발로 J을 걷어차려고 하며, 이빨로 J의 무릎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J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5.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 업주인 N을 상대로 시비를 걷고, N과 함께 있던 O을 때려, 위 O 112신고를 받고 약 5분 뒤 현장에 도착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P,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Q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개새끼들아, 뭐고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P에게 침을 수회 뱉고, 발로 Q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P, Q 및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추가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R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던 중 R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뒤통수로 R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P, Q 및 R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10 피고인은 2019. 5. 23. 00:10경 부산 해운대구 S 4층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여사장과 용건이 있어 찾아왔다고 하면서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문을 열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밀치고 침을 뱉고,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O,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각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현장출동시의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해자 O 전화진술청취에 대한,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2019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23:30경 부산 해가항구 V호텔 부산' W 1층에서, 술에 취하여그곳 호텔 직원에게 고객응대방식을 문제 삼으며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호텔 손님인 피해자 X(34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보는데,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호텔 직원 및 손님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 "씹할 놈", "어린 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모욕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5. 피해자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