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3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사기 및 절도 범죄전력이 총 12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2015고단266 1. 피고인은 2015. 2. 26. 19:2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이 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삼겹살 2인분과 소주 2병 등 모두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0 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일행이 오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일행이 오기로 했는데 33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일행이 와서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하면서 33만 원도 같이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는 데다가 술값을 지불해 줄 일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33 만 원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13, 20:50~22:20 사이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전혀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모듬 튀김 1접시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주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22: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아들한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근처에 은행이 없다. 아들 A 명의 우체국 계좌(O)로 2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술값 계산할 때 같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25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3, 22:00 경 부산 영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 대금 및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주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S에게 '다른 손님이 또올 것이다. 택시비 2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양주 2병, 도우미 2명 등 합계 38만 원 상당의 주류·서비스와 택시비 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의 남포동 포장마차에서, 그로부터 1주일 전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T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 T에게 '일행이 더 오기로 하였는데, 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 T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6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를 가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449, 피고인은 2014. 6.경 제주도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U(여, 50세)에게 사실 이미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다음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차에서 위 계획에 따라 피해자 U에게 '의정부 성모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중 어떤 문제로 정직되었다. 조만간 복직하는데, 당장 돈이 없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 누나에게 받아서 변제하거나 아니면 적금을 해약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만간 간호사로 복직할 예정이 아니었고, 당시 수배 중인 상태로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U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의 신협 계좌번호 : W)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U로부터 합계 4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금 이체 내역 및 허가증 첨부 관련) 2015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영수증 1. CCTV 자료,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2015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경력, 퇴직증명서 첨부),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등 요청),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정신병동 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나 X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6. 경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에게 현재도 알코올의존증의 증세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최종 형집행종료일로부터 1년여 만에 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공무원을 사칭한 정황도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배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심신미약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최종형 집행 후 피고인의 생활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