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속 자녀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닐 패치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9. 10.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80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80달러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 평택시 E건물 F호, D의 집에서 D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장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펜타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9. 10.경 평택시 B 오피스텔 C호, D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조각(패치 1장을 20조각으로 분할하여 1조각은 약 1cm x 3.5cm 크기임)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5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평택시 G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경 평택시 E건물 F호, D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5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말 또는 같은 해 10.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I에 있는 J역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와 같은 J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0. 8. 21:21경 평택시 팽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K이 운행하는 L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0. 14. 14:00경 평택시 M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SM5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10. 14. 18:36경 평택시 N에 있는 0.1층 여자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10. 16. 03:32경 평택시 E건물 F호, D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4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평택시 P 오피스텔 옆 노상에 주차된 K이 운행하는 L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5 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0. 10. 30. 22:30경 평택시 G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Q K5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평택시 R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K이 운행하는 L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0. 11. 2. 15:00경 평택시 G에 있는 S 미군부대 내 PX 화장실에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차례로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3. 펜타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3.경 평택시 R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K이 운행하는 L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K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장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경 평택시 G 이하 불상지에서 T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25달러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아산시 U 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W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6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4. 13:53경부터 13:57 사이 평택시 M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SM5 승용차 안에서 W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5장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2. 13:00경 평택시 R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K이 운행하는 L 제네시스 차량에서 K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5장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X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4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펜타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20. 9.말경 또는 같은 해 10. 초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 있는 J역 화장실에서 T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와 같은 J역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T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T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4장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평택시 P 오피스텔 옆 노상에 주차된 K이 운행하는 L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T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3조각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30. 22:30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Q K5 차량 안에서 T으로부터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2조각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2. 15:00경 평택시 G에 있는 S 미군부대 내 PX 화장실 Y에게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2장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5. 펜타닐 패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은 2020. 11. 2. 17:40경 평택시 G에 있는 S 미군부대 내 PX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Q K5 승용차 안에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 1. 5장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T,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수정), 피고인 차량 탑승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렌트카 11. 2. GPS 기록 첨부), GPS 기록사진, 수사보고(A 휴대폰 속 증거자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일부 피의사실 정정 및 요약),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 당시 사진, 휴대전화 사진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처방 받아 소지한 것이므로 위법한 소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사용 등의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의료 목적으로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도 과다. 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을 고려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20. 11. 2. 이 전부터 처방전을 받아 구매한 펜타닐 패치를 수차례에 걸쳐 가열하여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0. 11. 1. 에도 K으로부터 펜타닐이 있냐는 문의를 받았고, 지금 없으니 주말까지 기다리라고 답변한 다음 날 의사로부터 펜타닐 패치 7장을 처방받았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과 X에게 매도하거나 Y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펜타닐 패치 일부를 가열하여 흡연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7장을 처방받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후 나머지 1.5장을 소지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펜타닐 성분에 중독되어 있었고, 기존에도 수차례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대다수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흡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펜타닐 패치를 가열하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에게 허리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처방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K을 위해 펜타닐을 사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10쪽)].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을 당시 펜타닐 패치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고, 의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적법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 받아 이를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 279,200원[= 매매대금 100,000원 + 179,200원(- 160달러 × 1,120 원/달러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매매대금 : 828,000원[= 매매대금 200,000원 + 6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40,000원 + 28,000원(=25달러 × 1,120원/달러)]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사용한 펜타닐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를 매수하거나 수수하여 이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하거나 교부하여 유통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횟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