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아버지인 C가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겸 지배인으로 등재하고 일부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내지 같은 해 3.경 사이에 강릉시 E 토지 등에 콘도를 재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인 일명 'F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C, G에게 "토지매입 관련 비용 약 24억 원, 건축관련 비용 약 165억 원 상당 등 총 비용 약 249억 원 상당을 들여 토지를 매입하고, 콘도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약 15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므로 토지매입자금 10억 원을 마련하면 토지 매입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이후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금 변제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투자이익을 분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초기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알아보아 달라고 요청하였고,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2010. 4. 21. 수원시 I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하되 원금 및 이익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10억 원은 토지담보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하며, 나머지 15억 원은 2010. 8. 분양시점으로부터 매월 3억 원씩 총 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행각서를 피해자와 주식회사 D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은 기존 콘도 분양자들도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지매수 관련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강릉시로부터 인 ·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고 대규모 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현시킬 능력이 없어 2010. 8.경까지 토지매입 및 콘도 분양자들 등 관련자들로부터 분양권 매입 또는 동의, 강릉시의 인·허가, 설계 등을 거쳐 콘도를 분양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경 C를 통하여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수취하고,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4. 22.경 3억 5,000만 원, 2010. 4. 29.경 1억 5,000만원, 2010. 5. 7.경 1억 5,000만원, 2010. 5. 20.경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아버지인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D 2009. 5. 14.부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09. 12. 21.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2) D은 강릉시 E 등의 토지에 콘도를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하여 2010. 4. 8. 건축사인 K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L과 공사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해자는 C의 지인으로서 D의 운영에 관여하는 G의 권유에 따라 D이 진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2010. 4.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D 대표이사 J의 대리인으로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M 2010년 등부 제1269호로 이 사건 약정서를 공증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2010. 3. 2.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6) 피해자는 2010. 4. 14. C에게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고, C는 위 자기앞수표의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C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2억 원은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N)에 입금되었다. 7) 피해자는 J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2010. 4. 22. 3억 5,000 만원, 2010. 4. 29. 1억 5,000만원, 2010. 5. 7. 1억 5,000만원, 2010. 5. 20. 1억 5,000만 원 합계 8억 원을 송금하였다. 8) 2010.4,28, 2억 4,000만 원, 2010. 5. 11. 1억 5,000만 원, 2010. 6. 10. 2억 원 합계 5억 9,000만 원이 J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이체되었다(그 중 2억 원은 2010. 4. 30. 다시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한편 2010. 6. 23. 1억 5,000만 원이 J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10. 6. 29. 및 같은 해 6. 30.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이 C 명의 Q은행 계좌(R)로 이체되었다. 9)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G와 C, 피해자는 2011. 5. 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0) 피해자는 2016. 12. 5.경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함에도 C,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여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설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식이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지, 피해자는 누구에게 투자금을 지급한다는 의사로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의 관계, D과 B의 운영 형태,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관계인들의 진술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G에게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하여 G가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C,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C 진술의 신빙성 가) C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07년경 G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D의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었고 B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약정서를 처음 보았다. 이 사건 약정서에 작성자의 서명이 없고 날인만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D의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은 D과 관련이 없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말을 들은 적은 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나 공사시공약정서 또한 피고인이 D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0. 4. 14.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영수하였다는 수령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같은 날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것이고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D의 법인통장과 도장, 법인카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개인통장까지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의 대표이사인 J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D이 아니라 B에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2010. 4. 22. 피해자에게 3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때 사무실에 없었고 피해자가 영수증을 써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써준 것이다. 이 사건 이행각서가 작성된 2011. 5. 4. 당시 G가 D의 실제 운영자였는데,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자신은 G와 협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친구로서 호의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나) C는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의 이사로서 서산시 공동주택 건축과 관련한 소송 업무를 전담하였고 그 외의 업무는 일체 관여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피고인이 D과 B을 모두 운영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는 자신이 작성에 관여하였다. 당시 D이 공사 시행 자격 및 주택사업 면허를 갖고 있었고 B은 자격이 없었으므로 D 명의로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거나 계좌에 입금을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자신은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업은 모두 피고인이 주도해서 처리한 것이고 자신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C는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은 자신이 J과 같이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지배인으로 등기된 2009. 12.경 무렵부터 자신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이 모든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는 원칙적으로 B 명의로 작성되어야 했지만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자격 문제로 인해 명의자를 D로 하게 되었다.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주체는 B이고 B을 운영한 피고인과 T이 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평소 자신과 협력관계에 있었던 주식회사 L과 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설계계약과 시공약정은 모두 피고인이 체결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고 이를 B의 직원에게 주어 B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자신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된 자신 명의의 도장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다. 라)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자신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모두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나 투자금 중 2억 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의 경과와 관련된 중요 부분에 있어 진술이 번복된 점, 위와 같이 번복된 부분은 단순히 사건의 부차적인 사정이 바뀐 것이 아니라 피고인 및 이 사건의 공동피의자였던 자신의 형사책임 유무와 직결된 핵심적인 사정으로서 단순 착오 내지 오류로 보기는 어려운 점, C의 진술은 다른 증거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G 진술의 신빙성 가) G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의 이사였던 피고인이 강릉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사업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신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조사를 받으면서 위 약정서를 처음 보았다. C가 이 사건 사업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초에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이다. 나) G는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하면서 강릉시에서 작 1) 예컨대, C는 D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D과 B의 직원이었던 U의 법정진술(U BI D에 인수된 이후부터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C이고, 회사 재정 관리 등의 권한은 모두 C의 D 측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D의 법인통장이나 도장 등을 관리하지 않았고 사업 시행이나 자금 집행 등의 권한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피고인이 D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2009. 12.경 이후에도 위 계좌에서 C나 J의 개인적인 비용 지출내역이 확인된다) 등과 배치된다. 성한 '강릉시 E 외 공유재산 매각 건'이라는 공문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 주체는 피고인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 내지 같은 해 2. 경 자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하면서 이른바 수지계산표 및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고, 피해자에게도 위 서류들을 교부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한 이후에도 토지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과 C,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의 진행상황을 추궁하자 피고인은 강릉시에서 보낸 공문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자신과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수지계산표를 보여주면서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10. 1.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자신과 C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 G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조건은 피고인과 C. 피해자가 합의한 것이다. 피해자는 자산이 있고 사업을 진행 중인 D을 상대방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제안서의 수신 및 참조란 기재,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의 귀속, D과 B의 자금 운용 방식 및 분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되어 자신이 C와 피고인을 설득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자신도 자금을 끌어들인 사람이므로 입회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는 C가 컴퓨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표는 본 기억은 있으나 피고인이 보여준 것인지 사무실에 있는 것을 본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설명할 당시 자신과 피고인, C가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설명은 주로 피고인이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 G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자신과 C라고도 진술하는 등 진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점, 자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서와 수지분석표를 보여준 것이 누구이고 자신이 어떻게 위 자료를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대출제안서의 기재나 투자금의 귀속, D과 B의 자금 운용 방식 등 이 사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C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자신이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사 시행 자격 등의 문제로 D을 당사자로 기재한 이 사건 약정서 작성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한 피해자가 투자금 지급의사를 표시하면서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피고인을 실제 사업 시행자로 볼 수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나) D과 K 사이에 작성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는 대표이사인 J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 위 계약서를 실제로 누가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하다(C는 이 법정에서 설계계약은 피고인이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설령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이사 내지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설계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과 주식회사 L 사이에 작성된 공사시공약정서의 경우 주식회사 L은 C와 협력관계에 있었던 업체로서 위 시공약정은 이 사건 사업에 C가 어느 정도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에 해당한다. 이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다)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 10억 원 중 2억 원은 C가 자기앞수표로 직접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다. 이에 대해 C는 경찰에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차용금이 아니고 이를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이 법정에서 위 2억 원을 B의 직원에게 주어 B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억 원은 C가 자기앞수표를 수령한 2010. 4. 14. D의 대표이사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이다. 라) 위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 8억 원은 D의 대표이사인 J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에 대해 C는 이 법정에서 투자받은 주체는 B이고 B을 운영한 피고인과 T이 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이 J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이 J 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 내지 사용해왔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위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은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투자금 중 일부가 B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J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기도 하고 일부는 C 명의 계좌로도 이체되는 등 D과 B의 재정이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C와 J의 개인적인 비용이나 D의 운영비 등이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투자금을 실질적으로 취득 내지 사용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 10억 원에 대한 반환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 또한 피고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C와 G는 피고인의 사업 부진에 대해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C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라면 투자금 회수에 불안을 느낀 피해자가 투자금 반환을 보증하는 문서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도 약정의 당사자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투자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문서에 피고인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권유가 처음부터 C와 G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시행자였다면 C가 서산시에 있는 공동주택 10세대의 분양권을 제공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단순히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C가 위와 같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행각서 또한 이 사건 약정서와 마찬가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G 등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바) 피해자의 아들인 V은 피고인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강릉시 소유로서 이 사건 사업 시행 부지인 강릉시 E 외 3,948㎡를 약 20억 원에 매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강릉시장 명의로 작성되고 수신자가 D인 2010. 7. 1.자 공문과, 위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액이 약 18억 6,4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강릉시장 명의로 작성되고 수신자가 D인 2010. 7. 9.자 공문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강릉시에 위 각 공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강릉시는 위와 같은 시행문서가 없고 시행기록도 존재하지 않으며 위 각 공문은 규정에 따른 공문서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다. 강릉시의 위 회신결과에 의하면 D이 수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각 공문은 위조되었거나 허위의 공문서인 것으로 보이나, 그 위조 내지 허위 작성이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