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870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0, 2278(병합), 3543(병합), 3909(병합)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라. 횡령 피고 인 1.가.나.다. A |2.다.라. B |3.라. C 검 사 홍완희, 김정훈, 이동근(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승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2019고단87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의 매부, E의 사위로, 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몰래 D, E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 1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유제품 공급업자 G의 사무실에서 G과 자신의 처 C 명의로 판매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을(처 C)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대구 서구 ********'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가지 3 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그 밑 [을(처 C)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E', 주민등록번호 'I, 주소 '대구 서구 *******'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판매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매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27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8.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경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구 중구 J에서 마트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자, 2016. 7.경 제2, 제3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여 왔다. 피고인 B은 대부업을 하면서 2016년부터 피고인 A에게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다른 대부업자에게 대출 중개를 해주기도 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8.경 마트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았고 2016. 10.경 기존의 채무가 계속 늘어나 제2,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조차 어렵게 되자, 2016. 10. 7.경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E로부터 6,5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6,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기존의 채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추가로 돈을 급히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오토론(Auto Loan)'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매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피고인 A도 승낙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인해 오토론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피고인 B을 통해 그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급히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 할부금융 채무자로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 자동차를 매수한 직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6. 12. 13.경 대구 동구 K 소재 주식회사 L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피고인 A은 2013년식 M 에쿠스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에쿠스 매수대금 4,000만 원을 에쿠스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대신 그 원리금을 48개월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회사 명의로 위 에쿠스에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12. 20.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 95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에쿠스 매도인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43 피고인 B은 2018. 2.경 대구 남구 O맨션 P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 사무실에서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R로부터 '남편인 S 명의로 대출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문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위 S 명의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고, S 명의로 2018. 2. 18. T카드에서 1,500만 원, 같은 해 3. 7. U에서 1,850만 원1), 같은 달 8. V카드에서 500만 원 등 대출금 합계 3,850만 원을 S 명의의 W 계좌(X)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출금 중 3,299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20197 3909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은 대구 남구 0맨션 P호에서 'Q'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2.경 위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B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 C은 2016. 7. 27.경 대구 수성구 Y 소재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 담당 직원과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7,300,000 원 상당의 AB BMW 530d xDrive승용차 1대에 대하여 그 때부터 36개월간 매달 1,145,396원씩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의 남동생 D 명의로 금융리스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함께 사용하며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1) 공소사실 기재 '1,870만 원'은 기록상 '1,8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C은 위 Q 영업과 관련한 사기 등 사건의 피해변제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2018. 3.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친구인 A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공동으로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고소장 1. 판매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2019고단22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계약해지예정통보, 오토론신청서, 압류추심결정, 대출원장, 기한이익상실내역,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 등록원부 및 의무보험 계약자조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A AE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B),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9고단354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계좌 거래내역 1. T카드 대출내역, U 대출내역, V카드 대출내역 [2019고단3909]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리스차량 금융신청서, 금융리스 약정서 1. 차량매매계약서, 담보부 금전차용증, 보험합의승낙서, 차량운행 및 보관 허락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용현황(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유제품 공급업자인 G와 판매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처남인 D, 장모인 E 명의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행사한 점, 이로 인하여 D, E 명의의 연대보증을 신뢰하여 거래한 G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명의자 D, E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사기 범행은 B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10. 25.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R의 대출금을 횡령한 금액도 3,299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횡령한 점, 피고인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8. 22.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A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횡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9. 8. 22.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