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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22.경 서울 강남구 C 상가 2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한복집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한복 원단값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12만 원씩 3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한복집은 혼수 한복을 만들 돈을 고객들로부터 선불로 받아 이미 다른 용도에 사용해 버려 그 한복을 만들 원단을 매입할 돈이 없었고, 또한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운영 상태가 어려웠고, 타인에 대한 채무도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값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모피솔 1개를 300 만원 정도에 매도하여 그 중 260만 원만 달라는 매도 의뢰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7.경 위 모피숍을 타인에게 매도를 하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918,000원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260 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 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차용증, 채권양도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사기죄의 경우 기본영역 (6월~1년6월)으로 결정되고, 횡령죄의 경우에도 기본영역(4월~1년4월)으로 결정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6월~2년 2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해금액 및 피해 회복의 정도,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동두천시 D 건물 301에 있는 건축폐기물 운송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7. 31. 동두천시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50,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4,486,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8. 7.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로부터 12,8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52,34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5. 2. 3.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9-3 에 있는 포천세무서에서 B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로부터 1,248,200,000원, H로부터 703,4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B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I로부터 42,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B의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로부터 900,3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의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로부터 2,006,42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포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9,639,6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제1의 다 1) 내지 4) 항 각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B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2015년 1기 및 2기),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963,963,800원 2,409,909,500원 1)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중 제1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96억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인 9,639,638,000원에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963,963,800원의 2배 - 5배의 금액에서 다시 각 1/2을 작량감경한 금액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891,891,4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0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대표자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7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77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이진순(기소), 박석용(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 경부터 2010. 8. 6.경까지 피해자 C이 학교장으로 있던 'D캠퍼스'의 메이크업 전임교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당과목을 강제로 폐강하면서 위 학교에서 해고되고 체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7. 17.경 서울 마포구 E건물 3층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F)에 "A 교사의 부당해고"라는 제목으로 '어느 선생은 뒷조사를 하고 협박성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또 어떤 선생한테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 교사생활 못하게 방해한다고 하고, 그리고 경기도 평택지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의 부정한 것을 알린 헤어과의 모녀가정 훈련생에게는 학교 측에서 모녀 가정에 내용증명서를 보내 협박을 했다고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2010. 7. 17.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과 운영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성을 알게 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각 게시글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교로부터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나 학교의 일부 교사나 훈련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민원에 관련된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통고서 등을 받게 된 사정, 학교가 파산신청을 한 것 등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긴 후 고의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친인척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뱃속만 채우고 .(중략).', '학교를 파산하고 나랏돈을 쏘옥 빼먹은 형제들과 처남' 등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게시글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윤종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2010. 10.경 경기도 가평군 D 펜션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위 D 펜션을 매수한 후 피고인은 위 펜션을 관리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펜션 소유자인 (주) 골드매니지먼트 컨설팅으로부터 위 펜션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주) 골드매니지먼트 컨설팅이 2010. 11.경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피해자는 계약금의 배액인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주) 골드매니지먼트 컨설팅은 2010. 12. 2. 경 해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약금 1억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500만원을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조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A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받아야 할 피해자의 채권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에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통장(계좌번호 C),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과 목살 7,759.56kg을 63,735,067원, 미국산 소고기 알목심 1,739.9kg을 19,975,460원에 구입한 후, 칠레산 돼지고기 3,768.04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소고기 928.07kg을 '국내산'으로 각각 표시한 후,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 가격(600g 당 10,000원)으로 합계 43,342,000원 상당을, 칠레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 가격 (600g 당 9,000원)으로 합계 17,512,800원 상당을,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가격 (600g 당 18,000원)으로 합계 27,842,100원 상당을 각각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적발경위서 1. 각 위반현장 촬영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그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 표시한 물량 또한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0:30경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찾아가, 자신이 계원으로 있는 낙찰계의 계주이면서 E 무속인인 F에게 "씨 발년아 곗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만류를 하면서 "손님이 있는데 이러시면 안된다. 밖으로 나가시라."라는 말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유부남이 (E) 보살하고 붙어 먹었다. 너도 똑 같은 놈이다. 가정이 있는 놈이 처신을 똑바로 해라."라면서 공연히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면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3.경 피고인이 2015. 10. 13, 21:00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F가 곗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테이블을 밀치고,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같이 식당 안에서 F를 상대로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자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식당 업주인 이고 이 사건 모욕죄의 피해자는 식당 종업원인 G으로서 각각 상이한 점, 피고인의 영업방해 행위는 식당에서 있었으나 이후 식당 밖에서 따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으로 범행 장소도 같지 않은 점, 위 업무방해죄의 태양은 테이블을 밀치고 F를 향해 돈을 달라는 등 욕설을 한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를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모욕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범행장소, 행위태양, 고의의 내용, 피해 상대방 등이 상이하여, 연달아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면소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미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일련의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범햄을 뉘우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만한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19:55경 전남 완도군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가게출입문열쇠를 빼앗자 피해자가 다시 이를 되찾아가려고 할 때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붙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신휴아파트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일시정지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7세, 여)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발목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3세)는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9:00경 화성시 D, 706동 앞 원두막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 집에 가려고 원두막을 내려가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참고인 E의 전화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6급이고, 심방세동 및 심방조동(부정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4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보장해주고 매주 투자금의 6~8%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장기적, 지속적인 수익을 실현해 본 경험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선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수익으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도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C, 투자자 E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약속어음, 문자메시지, 대출금 내용 확인서, 농협 계좌거래내역서(피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다액인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 금액이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피해자들이 수익성 검토 없이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6.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장례식장 주차장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으로서 남성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안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26. 21:50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그 곳 여성 종업원인 E로 하여금 위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중순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0만 원 내지 1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 •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14회 있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종업원을 범행가담 정도 가벼움,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처벌 전력 5회 있음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2. 14. 06:17경 혈중알콜농도가 0.09%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입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식장에서 음주 후 공장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1988년경부터 2013. 1. 11. 까지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0.00: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소속 경위 G이 폭행을 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음.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1.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형기합산하여 2012.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4. 6.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간 동거녀 F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 어디 갔냐, 여기 있는 줄 알고 왔으니 내놓지 않으면 언니고 뭐고 다 죽여 버린다. 사기꾼 년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7.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이 년이 엄살 부리고 있다. 이 사기꾼 년들 내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두고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마약류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시 빌라 동 호 앞에 주차한 D의 승용차에서 D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g을 건네받고 그 대금 15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녹취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시 빌라 동 호 앞에 주차한 D의 승용차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1g을 물에 섞은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경찰 및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D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것은 2014. 2. 17:0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내부였다는 점, D는 2013. 여름부터 2014. 4. 말까지 피고인에게 약 5~7회 정도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의 동거남이 피고인이 집에 없으면 화를 내니 와달라는 피고인 부탁으로 그 집 근처에 가서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자신의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3~4회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각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집 근처에서 D를 만난 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진술하여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D와 같은 교소도에 구금된 다른 사람에게 D로 하여금 자신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취지의 부탁을 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2014. 10. 27. 체포된 직후 압수 또는 추가로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모발 400여 수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3cm 단위로 4등분한 모발 중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 cm 까지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그 이후 나머지 모발 부분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모발 성장 속도는 사람에 따라 1일에 0.2~0.4㎜ 정도로 편차가 있고 채취 부위, 모발의 성장 주기에 따라 성장속도가 달라지기는 하나 대략 1개월에 1㎝ 정도라는 것이고, 이에 위와 같은 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5. 중순경 피해자 우리은행의 인천항지점과 위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주민들의 중도금 대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주택의 건설을 위한 자금의 조달에 차질을 빚자 허위의 수분양자를 내세워 그 명의로 중도금을 대출받아 회사의 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위 주택의 하청건설업자인 E에게 위 주택의 601, 602호를 분양한 것처럼 위장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3, 11, 5.경 위 주택의 하청건설업자인 F에게 604, 605호를 분양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과 2013. 11. 29.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6 에 있는 우리은행 인천항지점에서 그 곳 대출계약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아파트의 중도금을 대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며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D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10. 30.경 6,550만 원을, 2013.11.29.경 8,360만 원을 각각 주식회사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업무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운영자로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2007년식 F 9.5톤 뉴파워트럭을 7,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트럭이 20만 km 이상 운행한 차량임에도 '주행거리가 128,000km 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중고자동차 구입 여부와 가격 등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주행거리를 속여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3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위 뉴파워트럭이 피해자에게 양도되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55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6.01: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극동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자주 변경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01:35 경 남양주시 경춘북로 433 구 검문소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정에 충실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치아로 손가락을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수갑) 사용보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인 틈을 타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을 깨무는 등 범행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점(수사기록 12면), 폭력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의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