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16

범죄사실 2022고단31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21. 9. 19. 23:53경 경기 광주시 G 앞을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 피해자 I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오른팔로 피해자 H의 어깨를 감싸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 I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리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I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D은 오른 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에게 "내 그림자를 밟았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머리와 몸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022고단755 피고인 C, E, F과 D은 친구 사이로, D은 피해자 J(남, 18세)이 빌려간 돈 200만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C, E, F과 D은 2022. 1. 16. 14:33경 경기 양평군 K, 2층 'L PC방'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타고 위 PC방에 도착하여 PC방 입구에 차를 정차한 후 PC방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D은 피해자에게 "야, 가야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빨리 컴퓨터 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와 같이 정차해 둔 QM6 승용차로 향하였다. 위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E은 운전석에, D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은 뒷자리에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뒷자리 가운데에 강제로 태우고 다함께 성남시로 이동하면서, D은 "성남에 도착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휴대폰 내와, 돈을 안 갚으니 휴대폰을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인 아이폰12 1대를 건네받아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날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C과 D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위 주택의 지하에 있는 선배 N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위 집에서 피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 갔는지 먼저 말을 하고 맞을래 아니면 맞고 말을 할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 테면 해봐라, 보복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옆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방에 가둔 채 지켜보다가 같은 날 18:38경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다시 위 QM6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태운 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먹자골목으로 간 다음, D은 피고인 E에게 "피해자 잘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고인 E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술을 마시러 가고, 그 사이 피고인 E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 주변을 돌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N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다음날 06:37경 피해자가 피고인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서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D에게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자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하는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863 1. 피고인 D과 C,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C, E, F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 J(남, 18세)이 빌려간 돈 200만 원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 E, F은 2022. 1. 16. 14:33경 경기 양평군 K, 2층 'L PC방'에서 피해자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타고 위 PC방에 도착하여 PC방 입구에 차를 정차한 후 PC방 안으로 함께 들어가,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가야지"라고 말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빨리 컴퓨터 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E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와 같이 정차해 둔 QM6 승용차로 향하였다. 위 승용차에 이르러, E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F, C은 뒷자리에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뒷자리 가운데에 강제로 태우고 다함께 성남시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은 "성남에 도착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휴대폰 내와, 돈을 안 갚으니 휴대폰을 팔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인 아이폰12 1대를 건네받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과 D, E, F은 같은 날 1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C은 양쪽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F, E과 함께 위 주택의 지하에 있는 선배 N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위 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왜 도망 갔는지 먼저 말을 하고 맞을래 아니면 맞고 말을 할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할 테면 해봐라, 보복을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옆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D, E, F은 피해자를 방에 가둔 채 지켜보다가 같은 날 18:38경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다시 위 QM6 승용차의 트렁크에 피해자를 태운 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먹자골목으로 간 다음,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잘 지키고 있어라"고 말하며 E과 피해자를 제외한 F, D과 술을 마시러 가고, 그 사이 E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 주변을 돌다가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N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다음날 06:37경 피해자가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서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간 200만 원을 갚지 않자 C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여 휴대전화를 갈취하는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단독범행 가. 무등록 대부업 운영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2. 19. O에게 돈을 빌려주고 2주 후 원금의 30%를 이자로 계산한 원리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 2. 19.부터 2021. 10. 7.까지 13회에 걸쳐 9,101,00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명에게 38회에 걸쳐 합계 24,781,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8. P에게 150,000원을 대부하고 같은 달 15. 원리금 합계 220,000원을 변제받아 연 이자율 2,433%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무자 7명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 06:47경 채무자인 피해자 Q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그게 뭔소리야 자세하게 설명해봐, 이 시발련아 잡아다가 죽여버리기전에 시발련아 니 형이라 말장난칠라하지마 니 십새기야 주변에들 싹다 칼찔러 죽여버리기전에'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 3명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1041 피고인 D, C과 R은 2021. 10. 30. 05:20경 광주시 S에 있는 T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남, 21세)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 D, C과 R 차량을 쫓아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본네트를 두드리며 "내려라, 왜 따라오냐, 시발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과 R은 피해자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차를 밀어 흔들면서 "시발놈아, 내려라, 죽여주겠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C과 R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391 1. 피고인 D과 V, F, W, X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1.경, 피고인, F, W, X은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V는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각각 휴대전화 등을 통해, 페이스북 SNS에 접속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Y 등 인터넷 게임머니 내지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거나, 피해자 부모님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위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소액결제를 한 다음 이를 통해 취득한 인터넷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전문업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W, X은 Z 등 제3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페이스북 SNS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는 역할을, V, F은 위 상품권 전문업자('AA', 'AB' 등)들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Y 등 인터넷 게임머니, 상품권 등의 소액결제에 이용할 게임 계정을 제공받는 역할을, V, F, W, X은 함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 부모님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 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소액결제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W, X과 위 성남동 모텔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F, W, X에게 소액결제 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계속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들이 범행을 하지 않을 경우 혼내거나 다그치며 범행을 독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 역할을, V는 소액결제를 통해 취득한 인터넷 게임머니, 상품권 등을 위 업자들에게 정상가의 60%에 할인 판매하는 역할을, V, F, X은 위 판매대금을 각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F은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소액 결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V, F, W, X과 공모하여 2021. 1. 1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결제를 대신 해주면 그 대가로 현금을 주겠다, 부모님의 연락처,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연락처로 인증번호가 가면 그 인증번호를 알려달라, 어머니의 AD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V, F, W, X은 피해자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여 취득한 인터넷 게임머니와 상품권 등을 위와 같이 상품권 전문업자들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자기들 끼리 나누어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V, F, W, 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하는데 935,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고,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아 439,600원을 소액결제하고(수수료 39,600원 포함), 그 다음 날인 2021. 1. 12.경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하는데 55,0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42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합계 14,46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채무자들,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채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대화내역, 각 결제내역 1. 현장사진, J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1. 현장CCTV CD, CCTV 영상캡쳐본, 1. 각 CCTV 영상사진 1. 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CD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피고인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감금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공동폭행 1회에 가담한 점,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2022년 성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공동폭행 1회에 가담한 점, 피해자 H, 피해자 I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2022년 성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채권 추심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태워 이동하고 차량과 집에서 17시간가량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감금의 정도가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U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4회를 포함하여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보호관찰 중 재범한 점, 구금 중 다른 수용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성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채권 추심목적으로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태워 이동하고 차량과 집에서 17시간가량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감금의 정도가 중한 점,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U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주도하여 6명으로부터 14,465,900원을 편취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사기, 공갈 등으로 10여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보호관찰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성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채권 추심목적으로 피해자 A을 차량 트렁크에 태워 이동하고 차량과 집에서 17시간 가량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감금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보호관찰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에 대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A과 합의한 점, 2022년 성년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채권 추심목적으로 피해자 A을 차량 트렁크에 태워 이동하고 차량과 집에서 17시간 가량 감금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감금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보호관찰 중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에 대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점, A과 합의한 점,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