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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2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7. 19. 19:20경 위 'D'에서 약 79평 크기에 방 9개와 영상노래반주장치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진술하는 주류에 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을 영위한 것이지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잔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형식을 묻지 않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물 제작 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영상물을 제작하여 준다거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위 규정이 정하는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128 판결 참조). 피고인이 'D'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영업장 내 '영상제작편집비용 1곡당 5만 원'이라고 기재된 요금표를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간에 비례하여 이용요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 내부시설 및 외양, 단속 당시 고객의 이용행태 등이 노래연습장과다를 바 없는 등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부터 2022. 6.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5월 임금 3,330,330원과 6월 임금 2,888,888원 임금 합계 6,219,2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6,266,9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5,227,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2. 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페이스북 계정(<인터넷주소>)에 게시된 "D당 <지역구> G 국회의원의 여성 I 성추행 의혹 2차 가해 심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 댓글란에 피해자 H와 F을 지칭하면서 '미친년, 또라이들, 도움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할 것이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페이스북 캡쳐사진(수사기록 793~795쪽)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22. 5. 14. 10:43경 '<제목명>'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F이 '피해자(H를 지칭함)가 아닌 가해자(G를 지칭함)를 지지하신건가요? 제가 최근에 제보받은 사건이 있는데요. 호프집에서도 특정 여성시의원과 남편과 어떤 정치인과 셋이서 술자리했는데요. 그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정치꾼이 또 여성시의원한테 입술에 키스했더라구요. 그래도 이 방은 저를 계속 비난하겠지요. 이미 목격자까지 있던데요. ㅎㅎ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위 글에 대한 답변으로 '나도 술도 아주 잘 먹고 사회 단체생활 홍일점으로 해왔지만 그런 칠칠 맞은 사건이 나이 되도록 한건도 없었어, 만약에 있었다면 여자(H를 지칭함)가 주둥이 내밀고 다니면서 추잡을 떨었겠지.'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 H가 G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해자가 G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1491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중 문제가 되는 표현은 "만약에 있었다면 여자가 주둥이 내밀고 다니면서 추잡을 떨었겠지"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위 표현 중 "여자"가 피해자(H)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있었다면"이라는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주둥이 내밀고 다니면서 추잡을 떨었겠지"라는 표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품성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를 다소 과장하여 부정적으로 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증거에 의하여 증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0. 10:25경 <주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이륜자동차번호>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종 노동력 상실율 12%의 영구적인 장애를 동반하는 비골 골절 및 비골 신경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상당한 거리[40~50m(수사기록 49쪽), 50~70m(공판기록에 편철된 변호인 의견서)]를 직진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리하게 피고인 차량 왼쪽으로 추월하려다가 차량 운전석 부분 사이드미러에 충돌하였다.' 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주된 근거는 사고현장 CCTV에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었다(수사기록 49, 50, 101쪽,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2. 11. 30.자 양형조사보고서 3쪽). 그런데 해당 영상을 재생해 보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 변호인이 신청한 감정촉탁결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서도 "사고현장 CCTV가 원거리, 저화질로 촬영되었고, 해당 부분의 노이즈 및 픽셀의 뭉개짐 현상 등이 심하게 발생하여 픽셀(화소) 정보가 거의 없으며, CCTV 화면에 일부 촬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방향지시등의 점등 여부나 차선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23. 5. 23.자 회신서).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오른쪽 다리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과 뒤쪽 화물칸 사이 부분'이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쪽, 증언 녹취서 4쪽). 피고인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에는 위와 같은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좌회전 후 사고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100m 또는 그보다 조금 안 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4, 7쪽).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양립불가능하지 않다. 한편, 피고인 차량이 정차했던 위치, 사고위치, 좌회전 후 이들 위치까지의 거리 등에 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사고현장 CCTV 상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멈춘 후 그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강하게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상해(오른쪽 다리 비골 골절 등)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과실을 비롯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33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8. 23.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8.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5.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0. 10. 13. 12:10경 서울 금천구 C주택 앞에서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 앞까지 올라간 다음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거실과 통하는 닫혀 있는 창문을 열고 재차 "아무도 없느냐"며 열린 거실 창문을 이용하여 내부를 물색한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소음에 놀란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23. 15:30경 서울 관악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거지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13:20경 서울 금천구 G 2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2. 12:00경 서울 금천구 1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출입문 부근에 걸어둔 열쇠를 찾아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 시가 60만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 및 시가 불상의 반지 2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5. 14:3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안방 방범창살 1개를 뜯어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불상의 목걸이 2개 및 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J, 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23:1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향에서 C 앞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후면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아직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감사 및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 363,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서울 송파구 E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발행 액면가 88,000,000원의 H은행 약속어음 1매(지급제시일 2010. 10. 10.), 주식회사 I 발행 액면가 150,000,000원의 J은행 당좌수표 1매(지급제시일 2010. 12. 29.), 주식회사 I 발행 액면가 145,000,000원의 J은행 당좌수표(지급제시일 2010. 12. 29.) 1매를 교부하였으나 위 각 발행 회사들이 부도가 나는 등 각 지급일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4. 21.경 경북 K 소재 L에서, 채무변제 기일을 연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기존의 채무인 363,000,000원에 월 2부 5리의 이자를 붙여 2011. 5. 16.경까지 4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액면금 ‘4억 5,000만원’, 발행인 ‘A(경북 영주시 M아파트 N호)’, 발행일 ‘2011. 4. 21.’, 지급기일 ‘2011. 5. 16.’, 지불처소 ‘주)C’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한 후 그 무렵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채무 약 10억 원, 개인 채무 약 4억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인 2011. 5. 16.까지 액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무 변제기간을 2011. 5. 16.까지 유예 받아 변제기간 유예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07. 12. 31.부터 2009. 4. 8.까지 피고인에게 3억 6,3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되었을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인이 채무이행의 연기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행위는 최초의 편취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1. 3.자 이행각서, 2009. 11. 20.자 이행각서, 2010. 4. 21.자 확인서, 2010. 8. 25.자 차용금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10. 10. 5.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8,300만원의 약속어음 1매, 당좌수표 2매를 교부하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았고, 구두상으로도 돈을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수십 회 약속하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았는바, 이 사건 약속어음도 채무이행을 조금씩 연기 받는 과정에서 작성․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 3억 6,300만원을 편취당한 것 이외에 새로운 법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약 26일 동안 피해자로부터 채무이행의 독촉만 면하였을 뿐 이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장에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의 C조합장 선거운동기간에 사실은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 연수과정"을 각각 이수하였을 뿐임에도 선거운동용 명함과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선거용 명함 269장은 D 관내 C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며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는 D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D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벽보 1부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케 하였으며, 선거공보 2,747부는 C조합장선거 선거인들에게 우편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이수확인서, 이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선거인단에 허위 학력 게재임을 자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이를 정정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95. 3. 2.부터 1996. 2. 28.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이수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반'과 1996. 3. 11.부터 1997. 3. 15. 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이수한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자연수과정'을 각 '수료'라고 표시한 선거벽보와 선고공보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는 것으로 표시 내용, 위 표시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이전의 범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4. 00:57경 <주소> B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C고속도로 E 방면 100.4k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11년, 2019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고,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8932 피고인은 2022.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D'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게임머니(S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SP)를 게임 내 플리마켓 거래를 통해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SP)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5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2,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93 피고인은 2022. 5. 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에 닉네임 'I'로 '게임 머니(SP)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카페 채팅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 6만 SP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SP)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2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번호>) 계좌로 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소송기록에 편철된 검사의 2023. 5. 11.자 참고자료[1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고단5142 등) 1부, 2심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2노4377등)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1부] [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8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L 회신자료(B 피해금), 압수수색검증영장 G 회신자료(F 피해금),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C 피해금) 2023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자 F, C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J, B에 대한 각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F, C 앞으로 각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판시 각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C로부터 유심(USIM,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칩을 빌려주면 개당 10만 원과 3개월 분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4.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G에 대한 유심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및 핸드폰 유심번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재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13: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190 소재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C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시장 구경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열린 가방 사이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원, 신세계 상품권 22,000원,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을 빼내어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의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1. 04:50경 혈중알코올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천안시청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포터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진단서 1. 진료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1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부산 서구 B아파트 운영위원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중순경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위 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으로부터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받게 되자 변호사 D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선임료 300만 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어떠한 단체의 대표자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단체로서는 그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의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대표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단체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신청원인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통하여 위 아파트 입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법한 총회 결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라고 적극 다투고 있어, 대표자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 또한, 설사 위 신청이 피고인과 그 신청인 사이의 개인적인 감정 다툼에 기인한 것이고 그 신청원인도 피고인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실제 가처분 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의 형식을 갖춘 이상 그로 인하여 단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로서는 이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위 신청사건에 응소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한 행위는 위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단4025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무원인 B과 공모하여, 2005. 5. 12. 14: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 외 3인에게 F파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임야 32,431m²를 27억 원(그 뒤 위 종중대표자인 D와 E 등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05. 6. 14. 위 종중 총무 H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중개를 업으로서 하였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부동산중개의 영업성에 관하여 본다.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중개를 업으로 한다'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즉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8.8.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다만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중개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6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으로 판시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없다. 그런데 B은 판시 부동산중개행위 당시 J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전에 K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검사 진술조서). B은 문중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J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그 소장의 명의가 아니라 그 자신의 명의로 중개약정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48면), 그 후에도 J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그 소장을 개입시키지 아니하고 사적으로 중개를 완결시켰으며, 그 중개약정서에는 매매가 성사될 경우 B이 수수료 2억 원을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B은 실제로 사적인 중개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B의 지위, 중개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약정수수료의 금액 및 실제 취득한 금액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판시 부동산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B이 판시 부동산중개행위 외의 다른 부동산중개행위를 더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판시 부동산중개행위를 한 이상 그것만으로도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중개를 업으로서 하는 지위는 형법 제33조가 규정하는 신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30조에 의하여 B의 공동정범이 되어 그에 따른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2005. 7. 29. 법률 제7628호로 전문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구 부동산중개업법(위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4조, 형법 제33조, 제30조 1. 벌금형 선택(취득수수료가 1억 원에 이르러 엄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판시 중개행위 외에 다른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범 B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20. 확정되어 2020. 1. 26. 충주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가액 10만 원 * 2회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없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범행을 재차 기소한 것으로서 면소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2022. 4. 7.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803, 2021노4081, 대법원 2022도2615, 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판결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은 2021. 6. 1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B, C호 피고인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선행사건에서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2021. 3.경부터 2021. 6. 10.경까지 2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선행사건 조사 중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1회용 주사기는 모두 32개이고, 그 중 22개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소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받을 당시 위 1회용 주사기 22개 중 2, 3개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투약할 때 사용한 것이라고 여러 번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는 2018년 경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다. 필로폰 투약의 경우 각 투약행위별로 독립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행사건에서의 필로폰 투약과 별개의 2회 투약행위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선행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