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J 대학교 부사관학부 K과를 다니며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L'라는 인터넷 영상통화 어플을 통해 물색한 대마구매자 M(가명)에게 피고인 A N으로 연락하여 2018. 4. 7. 19:30경 대전 동구에 있는 0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위 M을 만나 현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마 샘플을 보여준 후 대전 동구 P에 있는 폐가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A은 그들을 뒤따라가며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C은 위 폐가 근처에서 주위를 감시하기로 역할을 나누어 대마를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8, 4. 7. 14:30경 위 폐가에 모여 대마판매에 실패할 경우 Q를 흉기로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며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톱날단검 (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1개를, 피고인 C에게 대검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 1개를 나누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A은 카람빗 " 칼(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1개 및 정글도(전체길이 50cm, 칼날길이 30cm) 1개를, 피고인 B은 회칼(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27cm) 1개를,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흉기를 각 소지한 채 대마구매자를 만나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D이 2018. 4, 7, 19:30경 에서 M 및 그와 함께 온 위장 구매자인 경찰관을 만나 대마초 6g을 12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폐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들은 2018. 3. 17, 20:00경 광주 서구 R에 있는 S공원에서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대마초 10g을 200만 원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들은 2018. 3. 31. 19:30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폐가에서 대구에서 온 성명불상의 구매자 2명에게 대마초 약 1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12.경 대전 유성구 T 2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5g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를 피고인 D과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U' 부분을 칼로 긁어낸 후, 같은 크기 및 글씨체의 'V'라는 숫자를 인쇄하여 이를 비닐 시트지에 전사한 후 그 시트지를 주민등록증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평택시장 명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 02:00 경 안동시 W 야산에서 그곳에 자라고 있던 대마초 잎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가방에 넣어와 위 제1항 기재 폐가에서 말린 후 2018. 4. 7. 경까지 위 폐가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약 169g을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16, 23:00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점 앞 노상에서 대마초 약 0.15g을 성경책을 찢어 말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소변, 모발, 휴대폰 2대), 압수조서(대마초, 칼, 주민등록증),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 등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및 변조 주민등록증 사진, 피의자 거주지에서 대마초(0.3g) 압수 사진, 대전 동구 Z, 폐가에서 대마초(1.48g) 압수 사진, 대마초 0.3g 계측 사진, 대마초 1.48g 계측 사진, 대마초 1.48g 중 국과수감정 0.31g 사진, 피의자가 대구의 불상자와 대마초 1g을 거래한 N 사진, 폐가 수색 사진, 주거지 수색 사진, 압수품 사진, 공범들간 N 대화내역, 피의자와 구매자간 영상통화 내역, 피의자와 구매자간 N 대화 내용, 사시미칼 사진, 압수과정 · 범행 장소·대마·흉기 등 사진, 피의자 범행시 소지한 흉기(대검) 등 사진, 피의자 체포당시 사진, A의 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A, B, D, C과 나눈 N 내용, D의 전화에 저장된 C과 대화 내역, D의 전화에 저장된 4. 7. 대마초 거래 전 A·C과 찍은 사진 등, D이 4. 7. 대마초거래시 소지하고 있던 칼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대마건초)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기록측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상피고인 D과 공모한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상피고인들과 농담으로 '대마 판매에 실패할 경우 대마구매자를 위협해 돈을 빼앗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강도예비의 고의 또는 강도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강도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피고인 C은 경찰에서 'A이 B, D과 자신에게 칼을 나누어 주며, "만약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위협을 할 때 쓰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대마구매자를 칼로 위협하여 돈을 뺏고 나가자"라고 하였다. 거래가 틀어지면 거래 상대방들을 칼로 위협해서 돈을 뺏을 계획을 A이 세워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02, 103쪽), 검찰에서 '무조건 돈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대마를 구입하러 온 사람이 대마를 사지 않아 판매가 실패하였을 경우 그 때 그 사람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자고 A이 제안을 하여 자신과 D, B이 모두 동의하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용돈을 받지 못해 돈이 필요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보니 대마를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것이나 대마를 구입하러 오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마를 사러 왔다가 구입을 거절하고 돌아가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자신들이 갖고 있던 대마를 돈도 주지 않고 빼앗아가려고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177 내지 179쪽). 또한 상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 이 "대마거래가 잘 안되면 대마를 숨겨놓은 폐가 근처에 막다른 골목이 있는데 거기로 데려가서 돈을 뺏자"고 했다. 이 사건 당시 A이 자신에게 짧은 카람빗 칼을 하나 줘서 넣고 있었고, B의 가방도 자신이 매고 있기로 했는데, 그 가방에 B의 사시미칼도 하나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29, 130, 199 내지 201쪽), 또한 'A 이 "만약 대마판매가 실패할 경우 구매자를 위협해서라도 돈을 빼앗자"는 제의를 했고 모두 동의했다. 대마는 구입하지 않고 물건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구입을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고 대마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213, 214쪽). 나.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강도에 대한 어떤 각자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적이 없다. 칼은 자기방어용으로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증인 일행은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A이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나오는 상황 또는 대마를 빼앗아가려는 상황에서는 칼을 사용할 수 있고, 칼을 사용해서 금품을 빼앗자"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증인 등은 알았다고 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 또한 경찰에서 'A 이 대마 판매 거래가 실패하면 강제로 금품을 빼앗자고 했었는데 그 때 C도 있었고, 대마 거래가 실패하면 금품을 빼앗을 때 함께 하기로 하였다. 대마거래가 실패할 경우 A 이 미리 계획한 대로 A은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D은 가방에 있던 사시미칼로, C은 A한테 받은 잭나이프칼로 대마구매자를 위협해서 현금이나 금품을 빼앗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67 내지 69쪽), 검찰에서도 'A 이 자신과 D, C에게 "이번에 오는 사람에게 대마 판매가 실패할 경우 그 사람을 위협하여 돈을 빼앗자"고 제의하여 모두 알았다는 듯이 "응, 그래"라는 식으로 동의하였고, 당시 A은 카람빗 칼 1점, 정글도 1점을, D은 톱날 단검 1점과 사시미 칼이 든 자신의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C은 대검 1점을 갖고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마를 판매하여 돈을 버는 것이나 대마를 구입하러 오는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의 돈을 빼앗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마는 구입하지 않고 물건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구입을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고 대마만 빼앗아 가려고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대마거래가 잘 되지 않아 돈을 벌지 못하다 보니 대마판매가 실패할 경우 그 구매자를 위협해서라도 돈을 빼앗자고 서로 상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각자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234 내지 236쪽)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진술은 앞에서 본 상피고인 C 및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오로지 방어의 목적만으로 흉기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대마 판매에 실패할 경우 대마구매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자'는 논의를 한 후 판매 역할을 담당한 상피고인 B이 흉기를 소지한 채 대마구매자를 만나러 가는 등 각 흉기를 휴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단순한 방어용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대마구매자를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대마거래를 약속할 당시 대마구매자 M(가명)이 피고인 A에게 N 메신저를 이용하여 "저 혼자 갑니다", "이런 거래는 처음이라 사람 많은 곳에서 뵙는 거 맞죠?"라고 보내자, 피고인 A "처음에 사람많은곳에서 만나실겁니다", "저울로무게재고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장소는 외진곳일 수 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대마구매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였고, 실제로 판매역할을 담당한 상피고인 B M(가명)과 위장 구매자인 경찰관을 0에서 만난 후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동하자면서 폐가로 유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위 변소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폐가에 모두 모여서 대마 거래를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번에 대마를 구입하는 사람이 대마를 사지 않아 실패할 경우 그 사람의 돈을 뺏자"는 말이 나왔고 다들 "음,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들을 D, C에게 나눠주고 자신도 흉기 2점을 소지하게 되었다. 대마는 구입하지 않고 물건이 나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구입을 거절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고 대마만 빼앗아 가려고 하려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대마 거래가 잘 되지 않아 돈을 벌지 못하다보니 "만약 대마판매가 실패할 경우 그 구매자를 위협해서라도 돈을 빼앗자"라고 서로 상의하게 된 것이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각자 호신용으로 갖고 있던 흉기를 이용하여 상대를 위협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다(증거기록 1권 291, 292쪽). 검찰에서의 위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번의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징역 1년M4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바, 양형기준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대마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으며,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실제로 판매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실제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예비하고,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실제로 판매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