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0:13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37-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가중앙로 111에 있는 예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0:1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가중앙로 11에 있는 예산소방서 앞 교차로를 예산 읍내 방향에서 예산 오가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12.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6.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13: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F'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D의 주민등록증을 그곳 직원인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한 후, 위 G으로부터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건네받아, 신청인 란에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위 G으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6.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17:0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건물 J호 'K'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위 L으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6.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7. 17:0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N매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위 L으로부터 시가 835,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50경 13번 국도를 전남 담양군 방면에서 광주광역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해 가며 피고인의 차를 앞질러 가자, 이에 화가 나 담양군 대전면 월본 사거리 부근 도로상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1차선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2차선 우측 갓길로 급하게 진로변경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2차로로 정상 진행하자 다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으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바짝 붙여 운전하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그에 앞서 선행하던 카니발 차량의 좁은 틈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 22. 벌금 100만원, 2008. 1.1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1. 3.3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3.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C 봉고III 화물차를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국제농기계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다시면 가운리에 있는 나주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전정보요약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음주정도, 운전거리 및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미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7. 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E의 미간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약품명 불상의 일명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고, 2011.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의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주사액을 투여한 후 E로부터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신 시술이나 의약품 판매 등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E가 호소하는 부작용은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필러주사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22:2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 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48세)이 위 E 창가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다 죽여 버린다,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맞은편에 있는 'G호프' 앞 탁자에 있던 500cc 맥주잔과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피해자 H(30세), 피해자 F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E 맞은 편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2cm, 세로 2cm, 길이 150cm 가량) 1개를 가지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과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4년3월 5.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깬 후 이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F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피해자 D, H의 경우 그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폭력행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기출한 여자청소년인 D(여, 15세), E(여, 15세)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위 D, E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3. 11. 2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사이트에 각 접속한 후 'G'이는 채팅방을 개설하고, 채팅방 게시판에 "시간당 15만 원, 콘돔은 착용 필수, 변태 안 됨, 젊은 사람 안 됨, 30대 이상'이라는 내용의 글과 여자의 신체조건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위 덕천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다음 위 D, E을 모텔로 보내 성명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4. 경까지 부산 및 울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E로 하여금 1일 평균 약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데는 공범인 B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D, E B 몰래 탈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리하게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15:01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제한표시로 피해자 F(여, 16세)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 영상을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999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실형의, 2012년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의 각 전과가 있고, 2012년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2014년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항소심 사건 이전의 범행이므로 이를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하고, 또한 반성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20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증거를 통해 볼 때 오기로 보임)의 휴대전화로 발신표시를 제한하여 영상전화를 건 후 어깨에서 무릎까지의 나체를 보여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1:37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떠냐. 한번 봐 달라. 너의 가슴을 영상으로 보여 달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고 "내 몸이 궁금하죠? 보고 싶죠? 가슴을 보여 달라. "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찾아가, 해수욕을 즐기는 여성들을 지켜보던 중 수영복을 입은 C, D, E, F 등 피해 여성들의 전신을 6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등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국의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촬영된 내용의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타국 문화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범행에 기여하였을 수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욕설하면서 내리지 않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끌어내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2회(벌금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기왕증(골다공증)이 피해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1997년 이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6:4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광양터미널 앞 도로를 순천시 쪽에서 인동로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젖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보호용 철제 구조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인도를 넘어 광양터미널 출입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동승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9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2. 07: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1번 출구에 있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1호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지하철 대합실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바라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청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5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지하철 대합실에서부터 교복을 입은 같은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청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 "내 자지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1년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년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연음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년 ~ 3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위와 같이 참고한 권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지하철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지하철 내 지하도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고, 2017년 주택가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가 성기를 꺼내 보여준 사실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범행수법이 거의 유사한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고 나아가 같은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까지 범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 다양한 범죄들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여러 처벌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피고인을 통제 또는 지도할 수 있는 지지환경도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충동조절에 관하여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인지하였는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부수처분의 집행과 자발적인 치료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03:00경 제주시 B펜션 C호의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잠1 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장소 사진,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한밤중에 타인이 투숙중인 펜션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데,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되, 피고인이 아직 군 복무도 마치지 아니한 만 19세의 남성으로 향후 개전의 가능성이 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0:16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인덕원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70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C에 있는 D조합 인덕원역지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욕설하는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아파트 통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83세)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때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E3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30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원교통 12-1번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지적장애 D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20.경 피해자가 버스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면서 피해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13:00경 자신을 의지하며 친해진 피해자가 월미도에 가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자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중구에 있는 월미도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영수증 1.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벼운 입맞춤을 하였을 뿐 키스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것은 맞으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의사, 지적 상태,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 그 밖에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