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라 D호, 같은 구 E에 있는 빌라 F, 같은 구 G에 있는 빌라 H호, 같은 구 I에 있는 빌라 J호, 같은 구 K에 있는 빌라 F 등 총 5개의 빌라를 각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8. 12. 1. 경부터 2019. 3. 20. 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3. 20. 경까지) 위 각 빌라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2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 M(여, 22세), N(여, 41세), O(여, 26세)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2019. 3. 20. 단속되자,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빌라 Q호, 같은 구 R에 있는 빌라 S호, 같은 구 T에 있는 빌라 Q호, 같은 구 W에 있는 빌라 X호, 같은 구 Y에 있는 빌라 F, 같은 구 Z에 있는 빌라 AA호 등 총 6개의 빌라를 임차하여 'V'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2019. 3. 하순경부터 2019. 6. 4.경까지 위 각 빌라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2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 M(여, 22세), N(여, 41세), U(여, 28세), O(여, 26세)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위 업소 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B에게 '나는 지금 재판받고 있어서 또 다시 단속되면 안 된다. 너는 전과가 없으니 단속되더라도 벌금만 나올 것이다. 나 대신 사장 역할을 해주면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려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대신 업주라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그에 따라 위 B는 2019. 3. 25. 15:30경 및 2019. 6. 5. 14:3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 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L'의 업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자, 위 업소 사장인 A으로부터 '나는 지금 재판받고 있어서 또 다시 단속되면 안 된다. 너는 전과가 없으니 단속되더라도 벌금만 나올 것이다. 나 대신 사장 역할을 해주면 월급을 300만 원으로 올려주고,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위 A 대신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25. 15:30경 및 2019. 6. 5. 14:3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8길 31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 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A이 아닌 자신이 'L'의 업주라는 취지로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AB, AC, N, AD, AE, AF, U,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사진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N이 업소 실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 중 'AG' 관련)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경찰 수사보고('AH'→ 'AI'으로 상호만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 확인), 경찰 수사보고('V' 성매매업소 단속현장 채증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V' 업소 압수품 증제17호 영업용 노트북 분석 관련), 경찰 수사보고(본건 'L', 'V' 업소 영업기간 및 매출액 특정) 및 엑셀 화면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 피고인 A은 판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L'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9. 1. 1.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인 피고인 B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제가 2018. 12. 중순경부터 L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33쪽, 제860~861쪽), 이 법정에서도 "제가 2018. 12. 중순경부터 L에서 일하였는데 처음에는 방을 청소하거나 방에 비품을 채워 놓고 성매매가 끝나면 수익금을 가져오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 성매매남성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였고, 제가 위 업무를 맡기 전에는 피고인 A이나 AJ가 위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제3회 공판조서)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12. 중순 이전부터 L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L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였던 M도 경찰 조사에서 "제가 2018. 11. 말경부터 L에 대한 단속일인 2019. 3. 20.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61쪽), 피고인 A이 L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빌라 F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이 2019. 1. 1. 부터인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 A은 위 빌라 외에도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라 D호, 같은 구 I에 있는 빌라 J호, 같은 구 K에 있는 빌라 F 도 L를 운영하기 위해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위 세 빌라를 2019. 1. 1. 이전부터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L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8. 12. 1. 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판시 'V'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V'이라 한다)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9. 4. 15.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2019. 3. 20. L가 단속된 후 일주일 정도 쉬다가 새로운 방을 구하고 2019년 4월 초 경 업소의 이름을 'AI'으로 바꾼 후 2019. 6. 4. 단속될 때까지 계속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13~514쪽), 검찰 조사에서도 "2019. 3. 20. L가 단속된 후 4~7일 이후 'V'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890쪽), 이 법정에서도 2019. 3. 하순경부터 V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제2회 공판조서)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3. 하순경부터 V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9. 4. 4.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AK'에 V에 대한 광고를 올린 점(증거기록 제212~2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V을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019. 3. 하순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V이 2019. 6. 4. 단속된 후 2019. 6. 5. 자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V의 업주라고 진술하다가 2019. 6. 6. 자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은 V의 실장이고 업주는 피고인 A이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 A이 저에게 앞으로 월급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려줄 테니 경찰에 출석해서 물어보면 실장이 아니라 업주라고 진술하라고 했다. 그리고 방 계약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된다고 했다. 다른 실장은 없고 혼자서 영업을 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 그리고 초범은 징역이 안 나오고 벌금만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저에게 벌금이 나오면 300만 원까지는 벌금을 직접 내준다고 했고 벌금이 더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본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34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70쪽, 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이 없었으면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V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반면에 피고인 A은 2019.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V이 단속될 당시(2019. 6. 4. )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V의 업주가 피고인 A임이 밝혀지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집행유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이유나 동기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범인도피를 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O,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62,400,000원 - 피고인 A의 1일 평균 수익금 400,000원 × 영업일수 156일(2018. 12. 19.부터 2019. 3. 19., 2019. 3. 31. 5)부터 2019. 6. 3.) 이 법원 2019초기2927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900,000원: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위 채권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판시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예치금(그 실질은 임대차보증금임) 9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실제 취득 이익이 그 금액만큼 감소하므로 위 채권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압수된 현금 558,000원(증 제6, 7, 10, 11, 12, 13호):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므로, 위 압수금품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추징금 : 60,942,000원(= 62,400,000원 - 900,000원 - 558,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판시 제1의 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1의 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여러 명의 종업원을 두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상호만 변경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하다가 재차 단속된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나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1년 4개월 2)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제2 경합범죄: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년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관리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자신이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A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빌라 D호, 같은 구 E에 있는 빌라 F, 같은 구 G에 있는 빌라 H호, 같은 구 I 에 있는 빌라 J호, 같은 구 K에 있는 빌라 F 등 총 5개의 빌라를 각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B는 A과 2018. 12. 1.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위 각 빌라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2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 M(여, 22세), N(여, 41세), U(여, 28세), O(여, 26세)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L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L의 업주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2019. 1. 1. 부터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L에서 성매매여성으로 일하였던 M은 경찰 조사에서 '2018. 11. 말경부터 L에 대한 단속일인 2019. 3. 20.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였는데, 면접을 본 실장의 인상착의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체격은 약간 통통하면서 키가 175cm 정도였고 헤어스타일은 스포츠형이었으며 휴대전화 번호는 AL, AM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인상착의는 피고인 B의 인상착의(키 183cm, 헤어스타일 단발)와 다르고 위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 및 A의 지인인 AJ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피고인 B가 2018년 11월 내지 12월부터 A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면서부터 자주 놀러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가 위 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8. 12. 1. 경부터 L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