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2021고단14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C, C, AD, AE, AF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20. 10.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과 C, AD, AE는 인터넷 AG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의 AH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물품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작업반 역할 및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반 역할을, AC와 AF은 위와 같이 공범들이 편취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및 위 모집반 역할을 맡아, 편취한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AC, C, AD, AE, AF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9,602,000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C, AD, AE,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3. 16: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K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AH 아이디 'AL'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 17: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AG 사기 광고글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C, AD, AE, A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2 피고인 C은 A, AC, AD, AE, AF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20. 10.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과 A, AD, AE는 인터넷 AG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의 AH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물품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작업반 역할 및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반 역할을, AC와 AF은 위와 같이 공범들이 편취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및 위 모집반 역할을 맡아, 편취한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A, AC, AD, AE, AF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9,602,000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컨테이너 농막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A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0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C, AD, AE,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1. 23. 16: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K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AH 아이디 'AL'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 3. 17: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 사이트에 접속하여 AG 사기 광고글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C, AD, AE, A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계정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1. 18: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위해 AG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 물품 광고글에 피해자 AM(39세)가 '사기입니다. 직거래하세요.'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자신들의 사기 범행을 방해하자 화가 나, 위 AG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의 자녀들 사진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게시한 후 'AM야 대답해 니 자식들 눈깔 뽑으러갈건데', '자식들 대가리 망치로 박살 내기 전에 시발자슥아, 마누라 보지나 빨고 자라', 'AM야 뒤지는거 한순간이다', '애미애비 잡아다가 묵 사발 내줄테니까', 'AM야 몇등신으로 짤라줄까', '눈깔 뽑아 씹어먹어줄게'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0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A, C, AC, AF, AD, AE는 고향 선후배 사이로, 2020. 11.경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후, A, C, AD, AE는 인터넷 AG 사이트 등에 타인 명의의 AH 계정 등을 이용하여 허위 물품 광고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기망하는 작업반 역할 및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반 역할을, AC와 AF은 위와 같이 편취한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및 위 모집반 역할을 맡아 편취한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AG 사기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주면 카드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AR을 통해 입수한 AN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AO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A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위 A,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 6. 15: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도요타 지게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7,501,000원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면 도요타 지게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 지게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5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AC, AF, AD, A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AG 사기 범행을 이어오던 중, 2021. 1. 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금 750만 원을 AN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으나 피해자 AN이 위 피해금원 중 200만 원을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금을 모두 찾을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AQ, AR, AS 등과 함께 2021. 1. 7. 04:00경 대구 서구 AT에 있는 AU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들어가, AQ은 피해자의 일행인 AV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AS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공포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거제시 AW AX호에 있는 AR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네 계좌에 돈 모두 뽑으면 보내 줄 테니까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면 이번에는 거제가 아니라 저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1. 1. 7.경부터 2021. 1. 11.경까지 피해자를 위 AR의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28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AY(가명, 여, 19세)과 교제한 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7. 17. 20:32경 거제시 A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를 입지 아니하고 팬티와 상의만 입은 채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7.∼2020. 1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BA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함으로써 위 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21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8.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는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와 피고인 A, 공범 B은 고향 지인 사이고, 피고인 D와 피고인 G, 피고인 F은 부산 서면에 있는 클럽 등지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며, 피고인 A과 공범 AC는 고향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피고인 A은 2021.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B에 있는 'BC' 술집에서, 피고인 A은 AG 사이트에 전동 지게차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D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AG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E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 D와 피고인 A의 AG 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두산3톤 디젤 지게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지게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지게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5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21. 1. 중순경 공범 B과 AG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B은 AG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 고인 D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피고인 E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 22.경 인터넷 AG 사이트에 '오메가 씨마스터 30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보내면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오메가 씨마스터 300'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0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8.경 경남 거제시 등지에서 공범 AC와 AG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AG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AC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9. 24.경 인터넷 AG 사이트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16장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대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I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5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1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D가 페이스북에 올린 '용돈벌이 하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로부터 AG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제공하였고, D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사기범행을 할 동안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나 다른 계좌를 통해 위 계좌들로 이체된 피해금을 D가 지정하는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D는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1. 19.경 AG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D에게 '두산3톤 디젤 지게차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1,000원을 피고인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8,811,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제공하고, 위 기간 동안 D가 편취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로 입금받거나,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D의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AG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1. 20.경 부산 BJ 소재 'BK' 카페에서, D로부터 AG 물품사기 범행에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무렵 피고인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8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에게 제공하였고, D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사기범행을 할 동안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이나 다른 계좌를 통해 위 계좌들로 이체된 피해금을 D가 지정하는 또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주기로 하였다. 한편 D는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1. 24.경 AG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P에게 '골드바(금 80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709,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D에게 제공하고, 위 기간 동안 D가 편취한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들로 입금받거나, D의 지시에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D의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AG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405 [범죄전력] 피고인 H는 202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2. 9.경 경남 거제시 BN에 있는 'BO' 카페에서, 피고인 B은 AG 사이트에 필라테스 기구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H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G 사이트에 '인투 필라테스 기구 풀세트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필라테스 기구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42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1. 초순경 D와 AG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AG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D는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E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1. 13.경 인터넷 AG 사이트에 '샤넬 클래식 핸드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703,5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21. 1. 7.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닌텐도 스위치 게임 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0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20. 9.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H는 2020.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I, A, AC의 공동범행 피고인 I는 2020. 7. 하순경 거제시 BN 소재 'BO' 카페에서 A과 AG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과 A은 AG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AC는 사기 범행을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 AC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8. 5.경 인터넷 AG 사이트에 '발전기를 판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A, A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BE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2,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I,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초순경 경남 거제시 BN 소재 'BO' 카페에서 AG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I는 AG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H는 사기 범행을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5.경 인터넷 AG 사이트에 '컨테이너 농막을 판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컨테이너 농막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T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4,2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0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I, 피고인 H는 제2항 기재와 같이 AG 물품사기 범행을 이어나가던 중, 피고인 J이 2021. 3. 22.경 교도소에서 출소하자 피고인 J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I, 피고인 J은 AG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들을 속이고, 피고인 H는 사기 범행을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3. 24.경 인터넷 AG 사이트에 '컨테이너를 판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V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55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5, 78, 82, 83, 88번 포함)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제출 게시글 캡처사진 등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AI,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P, C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이체결과 확인증, -피해자 입출거래내역, -CC출금거래내역,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입출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출금내역서,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등(순번 169번), 각 출금내역서, 대화내역(순번 172, 175, 178번), 출금내역서, 입금내역, 광고글 캡처사진 등(순번 180번), 거래내역 확인증, 대화내역 등(순번 184번),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순번 187번) 1. 내사보고서(AM 자료 제출), -AH 블로그 캡처사진, -공범이 작성한 협박성 댓글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AG 수사 협조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AH ID 특정), 수사보고서(이 건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계좌 명의자에 대한), -AH 계정 회신, -AH 접속 로그기록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행한 사기범행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CD 1. 수사보고서(지게차 판매게시글 및 접속 IP 확인 추가), -지게차 판매글 1부 1. 수사보고서(AH 계정 'CR' 계좌주인 BW에 대한), -BW가 제출한 AH 계정 'CR' 로그기록 1부 1. 수사보고서(AH 계정 'AL'에 대한), -AK가 제출한 AH 계정 'AL' 로그기록 1부 1. 수사보고(공범 AE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력 및 계속 중인 재판 확인) 2021고단15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74, 77, 81, 82, 87번 포함)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제출 게시글 캡처사진 등 1.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CA, AI, CB, CC,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AP, CQ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이체결과 확인서, -피해자 이체결과 확인증, -피해자 입출거래내역, -CC출금내역,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 등, -입출금내역, -각 대화 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출금내역서, 송금내역서, 대화내역 등(순번 196번), 각 출금내역서, 대화내역(순번 199, 202, 205번), 출금내역서, 입금내역, 광고글 캡처사진 등(순번 207번), 거래내역 확인증, 대화내역 등(순번 211번),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순번 214번) 1. 내사보고서(AM 자료 제출), -AH 블로그 캡처사진, -공범이 작성한 협박성 댓글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AG 수사 협조자료 첨부),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사용 AH ID 특정), 수사보고서(이 건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및 계좌 명의자에 대한), -AH 계정 회신, -AH 접속 로그기록 1. 수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가 행한 사기범행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서(지게차 판매게시글 및 접속 IP 확인 추가), -지게차 판매글 1부 1. 수사보고서(AH 계정 'CR' 계좌주인 BW에 대한), -BW가 제출한 AH 계정 'CR' 로그기록 1부 1. 수사보고서(AH 계정 'AL'에 대한), -AK가 제출한 AH 계정 'AL' 로그기록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목소리 확인에 대한) 2021고단20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27번) 1. AR, AP, X, CS, CT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문자내역 등(순번 52번), 거래내역 조회서,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및 계속 중인 재판 확인) 2021고단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열람에 대한),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1고단357 1. 피고인 A,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AC, AE, AD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CV, T, CW, V, CX, Z, R, CY, W, U, CZ, Q, O, DA, S, N, DB, DC, DD, DE, M, BH, DF, DG, DH, D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F이 인멸한 사기 범행 체크카드의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F의 출석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D, E, A),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누범 등 전력확인) 2021고단405 1.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휴대전화 캡처사진, 범죄일람표 등(순번 21번)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2, 34번) 1. DJ, DK, DE, M, BP,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BQ, DX, DY, DZ, S, N, AA, P, O, W, R, U, Q, C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Galaxy A9 Pro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BV', 'EA' 명의 사기 범행 계좌의 인출자에 대하여) 1. 압수조서(순번 44번), 압수목록(순번 45번) 1. 전자정보저장 USB(32GB) 1. 수사보고(출력된 피해자 29명과의 대화를 범죄사실 별 분류), -대화내역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H), 수사보고(피의자 H 동종 전력, 누범 여부 등 확인) 2021고단500 1. 피고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C, ED, EE, BS, EF, EG, BR,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D, ET, EU, EV, EW, Y, EX, EY, EZ, FA, X, AB, BU,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X의 각 진술서 1. FL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 계좌내역 캡처사진,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첨부사진 등, 출금내역서, 광고사진, 대화내역 등, 계좌내역,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순번 130, 157,175, 178, 181번), 거래내역 등,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등, 광고글, 대화내역, 거래내역서 등, 거래내역조회서, 대화내역, 광고글 등, 이체내역, 광고글,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순번 149, 152번), 대화내역, 광고글, 입출금거래내역 등,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송금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자료 첨부 관련),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송금내역,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메일 캡처사진 등, 각이체내역서(순번 187, 208, 216, 226, 229, 232, 235번),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광고글(순번199번), 각 이체내역서, 광고글, 대화내역 등(순번 202, 213, 219, 223번), 이체내역서, 대화내역(순번206번),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조회(순번 240번), 본인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H 주거지 탐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Galaxy S9'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메일 내역), -'Galaxy S9'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메일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음성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 첨부), -피해자 ES이 제출한 녹음파일 1. 압수조서(순번 43번), 압수목록(순번 44번) 1. 수사보고서(증1 스마트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증2 스마트폰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증3 스마트폰 분석 결과) 1. CCTV 영상 회신(H)(순번 191번), CCTV 녹화영상 회신(H)(순번 196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J, I, H),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전력 및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의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방조 역할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G: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J: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H, J: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의 경우 2021고단357호 사건의 제1의 각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8번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I의 경우 판시 2021고단500호 사건의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방조 역할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H, J: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M, N, O, P, Q, R, S, T, U, V, W: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을 지급받거나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Y: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Z, AA, X(별지 '배상명령표' 순번 27번), A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Z의 피고인 B, C, G에 대한 배상신청, 피고인 AA의 피고인 A, B, C, F, H에 대한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X의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AB의 피고인 J에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각 배상신청인과 각 피고인의 사이에 피고사건 내지 피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없어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 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H, I, J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 A, B, C, D, E, I, J은 판시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인터넷 상의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고, 피해금액도 일반적인 소액의 중고거래 피해금액에 비해 큰 금액이며,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위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타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타인의 통장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같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총책으로 각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금액도 무려 2억 3,000여만 원이나 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이미 1회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그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어, 피해자 AY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으며, 전체 피해금액도 1억 3,963만 원이나 된다. 공동감금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하였다.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N, P, S, O, W, R, U, Q, CZ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M에게 피해금을 전액 송금한 점(피고인 측과 공동피고인 D측이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측이 약 2,040만 원을 부담함)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같이 계획적·조직적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각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금액도 1억 5,903여만 원이나 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의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2회 받았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이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의 광고글에 댓글을 달아 자신들의 사기 범행을 방해하는 피해자 AM를 협박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동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금액이 1억 1,561여만 원이나 되는 점, 2021고단357호 사건의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9 내지 15번의 각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T, V, N, P, CV, S, O, W, R, U, Q, CZ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M에게 피해금을 전액 송금한 점(피고인 측과 공동피고인 B 측이 분담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측이 약 3,490여만 원을 부담함), 판시 2021고단357호 사건의 제1의 각 죄 및 제2의 별지 범죄 일람표2 연번 1 내지 8번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수가 24명으로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금액이 1억 1,561여만 원이나 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10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같이 계획적·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인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거나 단독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금액도 1억 4,488여만 원이나 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8회나 받았고, 그 중 1회는 실형 전과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공동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2021고단500호 사건의 제1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금액이 무려 1억 9,711여만 원이나 되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시 2021고단500호 사건의 제2, 3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한지 불과 10일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출소하자마자 앞서 본 공통된 양형사유와 같이 계획적·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고, 전체 피해금액도 7,955여만 원이나 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위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2회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