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20. 12. 13. 15:50경 서원구 D,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려 이를 본 피해자 F(남, 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며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3. 15:30경 청주시 서원구 G,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여, 48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279,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I,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CD 1. 상해진단서(F) 1. 각 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고인 B은, 서로 몸싸움을 하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중간에서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1회 때렸던 것으로, 피고인 A의 폭력에 가세하여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범죄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는 등 폭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 A의 손이나 몸을 잡고 저항하는 정도의 몸싸움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상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는 등의 공격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행으로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양상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중립적인 자세로 싸움을 말리고자 하였다면, 그 일행으로 적극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 A의 폭행을 제지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를 서로 떼어낸 다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가볍게 밀어서 피해자와 떨어뜨려 놓고, 혼자 서 있는 피해자의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한 점,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몸싸움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밀어내거나 그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접근을 막는 등 보호하는 태도를 취한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거칠게 밀치거나 목 주위 옷을 틀어잡기도 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폭력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 피고인 A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걷어 차손괴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고, 상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손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술에 취한 상피고인의 계속된 폭력을 다소나마 제지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 측면이 있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3. 15:50경 청주시 서원구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C, 39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싸움을 말리면서 자꾸 제 손목을 잡기에 뿌리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성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F의 법정진술은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상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이며, 현장이 녹화된 CCTV 영상(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가해행위를 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지 아니한바, 상해진단서(C)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나, 아래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달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사안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폭행 피해에 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