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07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0일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 없이 2018. 8. 15.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6. 30.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7.경부터 2020. 7. 23.경까지 대전, 청주, 수원, 강원도 및 서울 일대의 마사지업소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2. 2. 07: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여, 22세)을 상대로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혀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이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 쪽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마사지 업소 방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전 출입국 사무소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입국사실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결재내역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퇴거의 대상이고, 한국어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국적과 신분,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나머지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런 와중에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같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다가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고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바라고 있다. 불법체류와 무자격 취업활동도 단순히 근로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뿐, 범죄나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도 이제는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