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5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7: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내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7세)에게 다가가 휴대폰 속의 한글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한글을 읽어주자 "나에게도 파키스탄에 당신과 같은 딸이 있다. 고맙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노우, 노우."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며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2. 5. 16:30경 성남시 중원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나는 영어선생님이다. 한국어를 읽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읽어주자 피해자와 악수를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져 길을 걷던 중 위 장소에서 110m 떨어진 장소인 같은 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9. 12. 24. 13:43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역 8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게 한글이 적혀 있는 종이를 보여주며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볼에 입을 맞추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얘기를 해서 기쁘다.", "너와 나는 아빠와 딸 같은 관계이다."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개찰구 바깥으로 나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자 이를 뒤따라가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0. 2. 5. 19:05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N 역사 내에서 피해자 L(가명, 여, 24세)에게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자 "나는 영어강사인데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파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온지 6개월이 되었는데 외롭다. 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면서 몸을 뒤틀고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친구로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L, O의 각 법정진술 1. I, L,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의 '가'의 2항 범행관련 CCTV 영상), 피의자와 피해자가 교통카드 충전하는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끌어안았지만 모든 피해자들에게 입을 맞춘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양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국에 있는 딸과 같이 생각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들을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들의 성별과 연령, 추행 당시의 상황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꽉 안더니 볼에 뽀뽀를 해서 당황했고,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도 다시 포옹하며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허락을 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버스카드 충전하는 것을 도와준 데 대하여 고맙다며 포옹을 하였는데, 그때는 외국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다시 한번 포옹을 하려하기에 팔을 가슴 앞으로 모으며 뒤로 뺐는데도 팔을 끌러 자기 허리를 감싸게 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쫓아와 포옹을 하였고, 그때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글을 읽어준 데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며 갑자기 끌어안았고 오른쪽 볼에 침이 묻을 정도로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을 밀치고 영어로 'NO'를 하고 가려는 데도 자신을 안았고, 왼 손을 잡아 손등에다가 뽀뽀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O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사건으로 인해 집에 엎드려서 펑펑 울고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버리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한글을 읽어 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았다. 잠시 후 다시 만난 피고인이 팔을 벌려 자신을 안았고, 고개를 돌려 친구를 쳐다보는 사이 피고인이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이 껴안거나 뽀뽀를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길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그 부탁으로 도움을 주던 중 피고인이 동의 없이 갑자기 또는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포옹을 하거나 볼에 뽀뽀를 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여서 사전에 진술 내용을 짜 맞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며,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고인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과 같이 낯선 사람이 노상에서 처음 만난 여성 또는 청소년에게 도움을 부탁하다가 갑자기 끌어안고 볼과 손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나 양해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볼, 손에 입을 맞춘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행동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제1범죄와 같다.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갑자기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