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민(여, 26세)와 예전에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연락하지 않던 중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24. 03: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오징어 청춘'이라는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바다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대신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4. 09:00경 의정부시 시민로번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의 여자친구나 네가 사귀는 유부녀처럼 나도 걸레로 보이냐', '너한테 유부녀 냄새가 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조른 채 방 침대로 끌고 들어가 다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리로는 피해자의 몸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다음 집안에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총 길이 265mm)로 피해자의 상의를 잘랐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를 옷으로 눈을 가리고 몸이 묶여 있던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에 겁을 먹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스마트뱅킹 접근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등을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S 스마트폰의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같은 날 11:28경 피해자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2017. 3.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긴급체포된 후 같은 달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고, 2017. 4. 3.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후 같은 날 13:50경부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별관 2층 216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장염으로 인해 배가 아프니 화장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같은 날 14: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별관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다녀왔다가 다시 조사받던 중 또다시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겠다고 요청하여 같은 날 14:44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별관 2층 남자화장실 오른쪽 대변칸에서 용변을 보다가 변기 옆에 있는 배관설비 통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을 헛디뎌 플라스틱 패널로 마감된 1층 천정으로 떨어졌고, 곧바로 그 천정이 무너지면서 1층 화장실로 추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층 화장실 출입문을 열고 나가 왼쪽에 있던 식당 종업원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닫혀 있던 창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갔고,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의정부지방법원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구두수선실 지붕에 올라가 청사 담장을 넘어 녹양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으로 뛰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그 부근 도로에 차량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경기 43노7425호 흰색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해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를 거쳐 동부간선도로에 진입한 다음 계속하여 강변북로를 거쳐 천호대교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길 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고, 서울 강동구 천중로이길 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상사가 운행하는 차량인 046372호 흰색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길 앞에서 지인들에게 통화하기 위하여 지나가던 여학생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하우스 401호에 들어가 검정색 점퍼 1개 등을 절취한 다음, 서울 송파구 일원을 전전하다가 같은 날 23:19경 서울 송파구 풍성로 65에 있는 공중전화기 부스 앞에서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3. 14:50경 의정부시 녹양로번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김 소유의 시가 미상 경기노OOOO호 2002년식 흰색 마티즈 1대에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3.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길 앞에서 시가 미상 엘지 스마트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이△△(여, 13세)에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4. 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중로길 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직장의 상사가 운행하는 차량인 피해자 이☆☆ 소유의 머호 흰색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에도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 부근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 제2수영장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6.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길 , 하우스 401호에 있는 피해자 박□□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넘어 들어가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검정색 점퍼 1개, 5만 원권 지폐 1매, 동전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피해금 이체 내역 [판시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도주 경로 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32) [판시 4, 5,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이☆☆, 박□□, 이△△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4, 45)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감식의뢰)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6, 32),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성범죄가 아닌 특수강도죄, 도주죄, 각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아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4년 나. 제2범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죄, 각 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주죄, 자동차불법사용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강간,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강도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과거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후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철제 가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자르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사정하는 등 그 범행 방법과 수단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변태적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검거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