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체은닉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1. 2013. 6. 13.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 09:45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 정문 앞길에서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고 F이 동승하고 있던 G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G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H가 운전하는 I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는 친구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LIG 손해보험주식회사에 J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E, F, C은 피고인이 J의 이름으로 보험 접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E는 2013. 6. 13.경 500,000원, 2013. 6. 27.경 1,430,000원을, F은 2013. 6. 13.경 500,030원, 2013. 6. 14.경 42,860원, 2013. 6. 17.경 480,000원을, H는 2013. 6. 17.경 6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1) 이로써 피고인은 E, F,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8. 12.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 F은 2014. 8. 12. 21: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에 있는 봉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ol K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L이 운전하는 M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1) 범죄사실 제1항의 보험금 지급년도가 각 '2015'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2013'으로 정정한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E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0.경 450,000원, 2014. 9. 26.경 30,6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0.경 450,000원, 2014. 9, 26.경 23,140원을, 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0.경 450,000원, 2014.9.26.경 30,33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2.경 440,000원을, L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4.경 1,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8, 19.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E, F은 2014, 8, 19. 13:25경 청주시 흥덕구 경동 1448 노상에서 F1 K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N이 운전하는 O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E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9.경 470,000원, 2014. 9. 18.경 55,25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1.경 188,000원, 2014. 9. 23.경 74,62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9.경 470,000원, 2014. 9. 18.경 48,07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1.경 188,000원, 2014. 9. 23.경 71,030원을, F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19.경 370,000원, 2014. 9. 18.경 65,150원을, N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8.경 700,250원, 2014. 10. 14.경 331,67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8. 31. 경 교통사고 관련 사기 피고인은 P, E, Q,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P, E, Q, F은 2014. 8. 31. 05:29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20-2 노상에서 F1K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P, E, Q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R가 운전하는 S 엑센트 승용차가 급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청주시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P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경 37,13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28.경 58,560원을, E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 경 37,13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10.28.경 58,56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경 34,32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0. 28.경 58,250원을, Q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9. 3.경 1,180,000원, 2014. 10. 2.경 87,870원을, F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1.경 490,000원, 2014. 10. 2.경 57,690원을, R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5.경 658,600원,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9. 5.경 101,400원, 2014. 10. 22.경 425,0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E, Q,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09:45경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 정문 앞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40~83)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8)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246~295)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8)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296~354)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과 P, E의 각 법정진술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3) 1.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9) 1. '별책 1-443'(증거목록 순번 29, 해당부분 별책 355~381면)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사건검색화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체은닉 방조죄와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실제 얻은 이익은 적은 금액이다. 불리한 정상 -다른 공범들과 계획적, 조직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 -·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ㅗ선고기일에 출석하였다가 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