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56

범죄사실 [2022고단95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파주시 C, 2층에 있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여, 37세)는 위 가게의 손님이자 B의 지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9. 22:00경 'D'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화분을 쓰러뜨리며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가 항의하면서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고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644] 피고인은 2022. 3. 19.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0세)이 운영하는 'H'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I(여, 61세), 피해자 J(남, 59세)은 같은 날 위 주점을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9. 19:10경 위 주점에서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맥주병을 던져 이를 계기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과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G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J의 왼손 중지를 깨물어 피가 나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16.경 파주시 보건소로부터 '귀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2022. 3. 16.부터 2022. 3. 21까지 자택 격리 대상이다.'라는 취지의 자가 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H'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셔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밀쳤다면서,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 및 당시 정황에 관한 인식이나 기억의 정도 등을 과장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G)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 격리 조치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강제추행, 폭행 및 상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되, 업무방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