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59 1. 사기 사실 피고인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설계사일 뿐 증권회사에서 주식투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아니었고, 사설투자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주식투자실패로 인하여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익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는 주식투자전문가로 행세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개로 친구들과 함께 사설투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은 100%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의 20%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단기간에 100% 원금 보장하고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수산업협동조합 계좌로 같은 달 15. 6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1.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같은 달 8. 800만 원, 같은 달 11.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강북구 G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무단으로 가출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3. 3. 25.자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향토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은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27. 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18호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쉬)의 300만원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필기구 사용하여 권한 없이 대출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란과 '고객명'란에 사회후배 I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I'으로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러시앤캐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계약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1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경 위 제3의 가항에 기재된 오피스텔 518호에서 비에스캐피탈(BS)의 270만 원 일반신용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대출신청인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비에스캐피탈(BS)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일반신용대출(신청) 약정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로 된 '일반신용대출(신청) 약정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4. 8. 13, 15:00 경위 제 3항에 기재된 오피스텔 518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고향집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만원 상당의 아이떠블유씨(IWC) 남자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485 5.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슈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권방송도 하고, TV경제 프로그램에서 방송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2012. 12. 13. 일까지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실패로 인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이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2. 5.경 1,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1241, 1294(병합) 판결문 2015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I(증거목록 순번 10, 1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당포 탐문수사 보고) 1. 신용대출약정서 사본, 대출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고발장 2015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 나, 죄 5 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 제5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1의 다, 제2 내지 4 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 나, 제5의 죄] 사후적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편취금액이 6,6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D, E의 피해 (5,100만 원)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경위,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피고인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의 다, 제2 내지 4의 죄]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대출회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되어 신용사회와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