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가칭 'E'이라는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의료법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높아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부채비율을 낮추어 바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 7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2개월 내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H)로 7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전라남도에서 설립되는 의료법인의 경우 40억 원 이상의 출연자산과 초기 운영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재산 대비 부채비율이 30% 이하인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사건 건물 및 그 부지는 감정평가액이 107여억 원인데 비하여 이미 채권최고액이 47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부채비율을 낮추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바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2개월 후에 바로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은행 대출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인수한 피고인의 재력으로는 앞으로 사용될 예정인 리모델링 비용 등 기본재산 출연금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자력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기망내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료법인의 이사를 시켜주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임원취임승낙서가 위 일시 이전인 2015, 7, 30, 이미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5. 10. 22.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의료법인의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부채비율 감축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광주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을 빨리 마쳐 위 건물의 가치를 증대 시키는 방법으로 부채비율을 맞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 차용금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부채비율 감축으로 한정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용도를 부채비율 감축으로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의료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7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돈은 광주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면 돈을 인출하여 바로 돌려주겠다. 기간은 1개월 정도만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금의 변제기는 차용일인 2015. 10. 22. 부터 2개월 후인 2015. 12. 22. 로 정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료법인 허가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한 달 정도이므로 차용금을 그 동안 사용하겠다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혹시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변제 기일을 차용일로부터 두 달 뒤로 하자고 하여 변제기를 두 달 뒤로 약정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부채비율 감축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도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두 달 안에 마쳐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위 금원이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쓰일 것을 알았다면 이를 빌려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대여 당시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여일은 2015. 10. 22., 변제일은 2015. 12. 21.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K과 피고인의 남편인 M의 연대보증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위 대여금 중 5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지인인 N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제때에 변제받을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용일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15. 12. 22.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2016. 12.말경 O로부터 4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공사업자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공정률이 75% 정도이고 공사대금 투입을 기준으로 하면 50%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전라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의하면, 기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이를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삼아 의료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기본재산의 교환가치대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이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이 가화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당초의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정상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13,008,748,100원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위 차용금의 변제기 이전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기 어려웠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의 변제기 이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이미 위 부동산에는 2015. 6. 18.자로 근저당권(채무자 K, 근저당권자 광주은행, 채권최고액 47억 4,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한 채권최고액의 상한(3,902,624,430원 = 13,008,748,100원 X 30%)을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담보력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변제기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담당 공무원이 당초 부채비율을 40%로 잘못 알려주었다거나,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감정평가액을 107억 원으로 낮추라고 잘못 알려주어 그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전제가 되는 당초 감정평가액 13,008,748,100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시점이 변제기 이후일 것이 명백한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정상운영되는 상태를 가정하여 산정된 것인 이상,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면 광주은행으로부터 18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8. 4. 전라남도지사에게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하루만에 취하하고 접수된 서류를 반환받은 후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다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조차 접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또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은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 개설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그 대출금 용도도 '시설개선 및 확장 또는 최신의료기기 도입'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의 변제는 위 규정에 따른 대출금 용도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위 차용금의 변제기 안에 피고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은 남편인 M의 2016년 연간 기준소득이 4억 원이고, 부동산도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M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소득에 관하여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동산들의 소유 여부 및 그 교환가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의료법인 설립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명확한 자금조달 계획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에 투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