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사귀어 왔고, 피고인 B과 피해자 F는 1991. 11. 22.경 결혼하여 2015. 8. 3. 경 협의이혼한 후 현재까지 동거 중이며, E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F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8. 00:30 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5동 4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안방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 F가 된장 섞은 물을 뿌리자,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배 위에 올라타 짓누르면서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수사기록 제16면), 회신서(2017. 4. 5. H정형외과의원장), F 차트, F clinical char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서류상 이혼신고가 되어 있던 관계라고 하더라도(피고인 B은 실제로 이혼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가장 이혼이라고 주장한다) F와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었음에도 자녀들이 있는 집에 자신의 내연녀를 불러들여 함께 잠을 자려고까지 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 B의 폭행 가담행위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 이 일부 폭행사실을 인정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폭행과 E에 대한 폭행 사실 자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동기, 폭행정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5.경부터 사귀어 왔고, 피고인 B 과 F는 1991. 11. 22.경 결혼하여 2015. 8. 3.경 협의이혼한 후 현재까지 동거 중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B과 F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8. 00:3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05동 401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들이 안방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F가 된장 섞은 물을 뿌리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 F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짓누르면서 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 을 제지하자, "야 이년아, 뭐하는 짓이냐, 가만히 있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려서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서 말리는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F가 된장물을 뿌리며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 과 함께 F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한 점, 피해자 E은 사건 당시 다투는 소리가 들려 안방에 가보았더니 피고인들이 F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이 이 장면을 보자 피고인 B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 E이 안방에 들어온 이후로는 피해자 이나 F를 상대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하여 제지해 달라는 의미로 피고인 B을 쳐다보았으나 피고인 B은 '니가 뭔데 지금 끼어들어서 방해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고 저리 꺼져라.'고 소리만 치고 가만히 쳐다 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 E 2016. 1.경 이전에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우측 갈비뼈 2, 3번을 다친 적이 있는 점 (I병원 의사에 의하면 골절 소견이다), 피해자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우측 가슴을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우측 3번 갈비뼈 골절'과 '좌측 팔 타박상'이라는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데 우측 3 번 갈비뼈 부위는 이전에 부상입은 부위와 동일한 부위인 점, 피해자 E은 2016. 4. 26. 경까지도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친 갈비뼈 부위에 통증이 있었던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I병원 의사는 2016. 5. 10.경 초음파상 우측 3번째 늑골 부위에 재골절 의심소견이 있었다는 취지이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E에 대한 우측 3번 늑골부위에 대한 2016. 2.경 엑스레이, 초음파사진과 2016. 5. 10.자 엑스레이, 초음파사진 등으로 볼 때 모두 골절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F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l 1병원 의사에게 피해부위에 대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러한 진술내용이 I병원 의사의 진단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2016. 5. 10.자 발행된 진단서에는 수기로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예견하고 피고인 A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이 피고인 A의 폭행으로 늑골 골절상을 입은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며 좌측 팔 타박상도 어느 정도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