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21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음란물을 게시 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받아 내기로 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4.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안산 21살 걸래 이에요 ㅎㅎ 추가 인증 하도 안 믿어서 대딸 영상 올려요 스폰 원하는 업소녀에요 ㅎㅎ”라는 글과 함께 불상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지고, 흔드는 영상과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빠 고추고 흔들고 싶다.메세지주면 다 인증때려여ㅎㅎㅎ”라는 글과 함께 위 음란물을 캡처한 사진 1장, 피해자의 사진 1장을 게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9. 4. 4. 02: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산사는 21살 걸래 B 이에요 가슴은 a컵 이지만 와꾸는 ㄱㅊㄱㅊ 지금 업소 일하고 있구요 스폰 원해요 ㅎㅎㅎㅎㅎ 고추잘 빨고 셍수 가능 ㅎㅎ(전화번호 1 생략) 연락 줘용 ㅎㅎ(인터넷주소 2 생략) G 문의 환영 ㅎ”라는 글을 캡처하여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글의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위 가항과 같이 게시한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부탁 들어줘, 다리 사진 함 줘라. 다리사진 보 내주면 줄게. 안주면 안 도와줌. 다리 줘 봐. 보내 그럼 더 줄게. 다 해준다더니. 다리만. 저거 말고 더 줄꺼 많아 빨리. 다리 보내. 다리 먼저. 약속 안 지키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리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게시글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리 사진 2장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다리 좀 더ㅎㅎ, 사진 안 줄꺼면 요구ㄴㄴ, 사진 보내면 위치 뜬대 알려줄게 빨리 보내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한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팬티랑 배 보이게 다리 사진좀 ㅎㅎ. 사진 줘. 다리. 팬티 보이게. 다리 팬티 먼저. 보기 줄게 골라봐. 영통해서 다리 가슴 보여주기. 보지 사진. 만나서 대딸”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모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범인이 요구한 대로 사진을 보내주면 IP를 추적해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요구에 응하라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게시글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리 사진 1장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추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4. 4. 06:5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F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걸래 ㅎㅇ. 스폰 받을래?”라고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며 해당 글에 대한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만나서 고추 빨아주면 줌 ㅋㅋㅋㅋㅋㅋㅋ. 가능? ㅅㅂ ㅋㅋㅋㅋㅋㅋ. 아 또 꼴리네. 나도 사진주면 아이디 비번 줌.”라고 전송하여 피해자가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게시글의 출처를 알려주지 않거나 유포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4. 02:5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메시지를 통해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게시한 불상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지고, 흔드는 음란물 영상과 이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20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6. 10:50경 ‘J’라는 닉네임으로 F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며 연락을 차단하자 “저기 영상, 사진 그런 거 봤어요? 알려줄라고”, “ㅠ 저기요 님아 혹시 영상 속 고추 다 봄?”라는 문자를 전송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E’이라는 닉네임으로 F 메신저를 통해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 불상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만지는 20초 분량의 동영상 1개와 6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전송하면서 “요거에 성기 주인이라 하더라구요, 님ㅇ이랑 잔 적 있다 이러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I(가명)의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 31) 1. D의 비공개처리 안내 메일 2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D 게시글, 캡쳐사진, F 대화내역, 이메일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 시지 및 사진, D 게시글 및 전송자료, D 매뉴얼 1. 수사보고(피해자 비방 글이 게시된 D 사이트 확인), 수사보고(L과의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D 비공개 관련 자료 미제출), 수사보고(D의 음란게시물 비공개 처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 324조(강요의 점),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요, 강요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공소제기 전에 제출된 점, 피해자 I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2.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에 대한 구인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 각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각 피해자들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의도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후 마치 불특정 다수인이 위 게시글을 읽은 것처럼 여러 명의 제3자 이름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해자 B가 위 글의 출처를 알고 싶어 하자 위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분 등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명을 이용하여 제3자인 양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계획하여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마치 피해자들이 성매매업소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게시물이 인터넷 상에 유포된 것으로 인식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가명, 여, 20세)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사진 2장, 불상자의 음모 사진 1장과 함께“오늘 한 타임 쪽 빤 고츄~~믿고 G 줘요 걸래라서 돈 필요해용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사진 1장과 함께 “용인 사는 걸래 K입니다 요즘 돈이 넘 필요 하고 집나와서ㅠㅠㅠ 용인 오실 수 있는 분?? 저 나름 몸파는 거 치고 이쁘고 스킬 좋은 편이라 ㅈㄱ페이 쎄게 받아요 ㅎㅎ 고페이 ㅈㄱ페이 쎄게 받아요 ㅎㅎ 고페이 ㅈㄱ 고페이 ㅅㅍ 해주실분 보오지는 좀 헐었지만 태크닉으로 승부 냄새 안나요 사까시 대딸 10싸게 ㅎㅎㅎ 자신 있어욤 ㅎ 진짜 믿고 G줘용 (인터넷주소 3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 I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1. 4.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