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1. 09:3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지붕패널 공사업자인바, 2015. 10. 21, 13:40경 공주시 G마을 일대 주택을 돌아다니면서 지붕 개량공사를 권유하던 중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가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순간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안방 서랍장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체포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2015.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고, 1995.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95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절도죄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지 않은 점, 현재 뇌병변 5급의 장애가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2: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6길 42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앞 교차로를 노동부 쪽에서 백석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대전한방병원 쪽에서 신한은행사거리 방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늘푸른6길 42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5-6-1605-001060),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28.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남광주 사거리를 전남대병원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D(35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카니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차로를 지나가다 반대차로에 정차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그 과실이 상당히 커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에 따른 2건의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2011. 1. 28. 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에 장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4. 10. 18.경 대구 북구에 있는 불상지 골목에 이르러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번호판 없는 'VF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키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몰래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21: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남구 현충로 180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공매처분 물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8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3. 29. 12:5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0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목재 쓰레기를 버리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E(41세)로부터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흉기인 커터 칼(칼날 길이 10cm)의 칼날을 빼낸 채 지상에서 1.3m 가량 높이의 샷시 위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위협하고, 위 칼날이 위 샷시 모서리에 부딪혀 부러진 이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약 9년 전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검퓨터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대리점에서, F의 친척 행세를 하면서 F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가입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F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LG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하면서 그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속칭 '휴대폰깡'을 통해서 F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F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당만큼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0. 8.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액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1,75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G오피스텔 406호, 1003호, 1006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 D은 위 업소에서 위 A의 지시로 인터넷 광고에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I(위 업소 실장, 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1. 말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피고인 D 2011. 11. 말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4. 말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I 명의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침대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구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남자 손님들과의 성행위 대가로 9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피고인 D, C은 위 A의 지시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여성들의 키, 나이, 몸무게, 금액, 업소 상호 및 전화번호 등을 소개하는 성매매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이 오면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약 6,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5. 말경까지 위 오피스텔 1601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사항을 위 실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성매매알선등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5회-사본, 6회-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고인 A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소를 그만 두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위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중학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길까지 약 200m가량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12. 13:4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수문길 옥천초등학교 후문 앞도로상을 옥천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 중에 있었다. 그 곳 도로는 우측에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도 상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올림피아 모델 뒤 남대천 둑방 도로에서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혈액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09:30경 강룽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34세)가 주차시켜 놓은 D 스타렉스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어 농로 밑으로 떨어지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6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199 동부고등학교 정문 편도 1차로를 따라 동부고등학교 방향에서 각산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지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 있는 보도 연석을 충돌한 후 정차 중인 피해자 D(1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양형인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20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6. 05: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선구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송지리 덕산 아내 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덕산 아내 아파트 입구 편도 2차로 사거리를 삼천포항 방면에서 덕산 아내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직진과 우회전 차로 사이에 연석와 보도블럭으로 이뤄진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교통섬의 연석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몸통 및 요골 몸통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차량과 피해자를 내버려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2. 9. 16. 08:00경 사천시 용현로 덕산아내 아파트 107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B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B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을 감추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달 18. 사천시 F병원에 입원 중이던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 E을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위 B와 위 E으로 하여금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B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9, 15:00 경사천시 동급동 59-1 사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내연의 관계에 있는 위 A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A의 부탁을 받고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위 A 을 도피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입원 확인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차량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한 점과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E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F공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G 공사가 2013. 6. 30.경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중단되었다가 2014. 7.말경 재개되자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공사장비 진입 및 자재 하차를 막아 위 G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및 아파트 입주민 약 2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8. 7. 09:15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G 원상복구된 현상태 유지 요구' 집회를 벌이던 중 위 G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토건 소속의 I J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입주민 약 1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8. 13. 09:20 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K가 L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A는 몸으로 차량을 가로 막아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자재 하차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 약 10여 명과 공모하여 2014. 8. 14. 09:10 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M이 N 카고크레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몸으로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G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입주자대표회의 집회 개최시 G 공사 업무방해 기록 및 채증일지 1. 각 내사보고, 거래처운송현황(배차)서 사본 1.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25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흑석동 유원지 부근에서부터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ㅏ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영업, 납품 및 납품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납품대금으로 2,587,115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자신의 금융채무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합계 16,038,056원을 자신의 금융채무 상환, 월세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판시 절도죄 등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까페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페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투자개념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에 변제하겠다. 카페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영업 이익으로 변제할 수 있고, 가게를 처분하여서라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약 6,000만 원 가량 체납된 상태였고, 직원 인건비, 임대료 등도 밀려 있었으며, 사채 등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 2층에서 수표로 2,000만 원, 같은 날 G 명의 외환은행 계좌(H)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위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동거를 하다 성격차이 등으로 3개월전 헤어져 현재 남남인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제주시 D빌라 지하 1층 출입문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 만나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예전 동거중 알았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마침 집으로 귀가중인 피해자가 발견하여 "지금 남의 집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 미친놈 아냐?"라고 말을 하는데 불만으로, "뭐? 미친놈?"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좌측 뺨을 2회 때리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 양손목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열상, 좌측 무릅부분 멍, 좌측 손목부위 멍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을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는데 불만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아 바닥에 2회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소유 휴대폰(삼성 갤럭시3) 액정교환 수리비 1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품 및 피해부위 사진, 수리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 교적 소액인 점, 폭력 행사의 정도 및 상해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5. 8.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안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산 돼지고기를 절단, 포장한 다음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하루 80~120두 가량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절단, 포장하여 시가 합계 1,180,158,302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원장보고서, 제품스티커 1.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적발보고서) {피고인은 양도인인 주식회사 D의 영업허가가 유효하였음을 전제로 위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영업양도 계약상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 위 영업양도 계약 당일부터 위 영업허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러한 영업 방식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영업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년간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던 피고인은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식육포장처리업 허가가 필요하여 기존에 위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인 2015. 3. 3. 까지는 임시로 주식회사 D 명의로 식육포장처리업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2015. 1. 20. 부터 제품에 제조원을 주식회사 D으로 표기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E으로 표기한 제품 스티커를 붙여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는데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 기일을 같은 해 5. 30.까지로 유예하였다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면서 위와 같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수리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던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를 한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2015. 7. 9. 수리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02:09경 피해자 B이 인터넷 카페 C 게시판에 젠하이저 이어폰 'E 80' 모델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우리은행 D)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9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31.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31. 02:33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한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4,500원인 아프리카5 담배 1갑을 구매하고 위 신한카드를 그 대금 결제 명목으로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아프리카 5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27.19:0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소재 신용가든 앞 편도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안 쪽에서 서산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19세)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 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