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와 2012. 12.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성관계를 하여 오다가 2013. 6. 경부터 피해자와의 만남이 뜸해지고 피고인의 결혼과 피해자의 출산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점점 꺼려하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위와 같은 일로 인해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피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나와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면 너한테 준 돈과 그동안 들었던 경비를 모두 내놔라. 돈이 없으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달라. 네 집에 찾아가서 차용증을 받아내야겠다. 네 남편과 동네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다."라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1. 13:0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용증 용지를 갖고 왔으니 잠시 나와서 쓰고 가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자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금액이 기재된 차용증 메모를 건네주면서 "내가 써 준대로 써라."라고 윽박지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3. 31. 14:51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서 위와 같이 차용증을 받고도 계속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만나주지 않을 거냐, 네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갈까? 그냥 다 소문내고 갈까?", "앞으로 계속 전화하고 계속 네 집 앞에 올 거야 그럼."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용증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협박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 등) 1. 차용증 사진, 음성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군, 강요범죄, 일반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받아내고 만나주지 않으면 동네에 소문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1세)와 2012. 12.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가 유부녀인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날 때마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혼과 피해자의 출산으로 인해 2013. 6.경부터 피해자와의 만남이 뜸해졌음에도 피고인과 만나는 것을 점점 꺼려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조르고 만나주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만남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나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8. 일자미상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네 집 앞에 있으니 나와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에 태우고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요즘 왜 거짓말을 하고 나를 피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미리 준비한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돌려 양 발목과 연결하여 묶고 피해자의 눈에 안대를 씌운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커터칼을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나도록 올리고 내리며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주먹과 성기를 번갈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22: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부근에 다시 차를 몰고 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차를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할 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억지로 태우고 "모텔로 가는 것이면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J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모텔 101호실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이빨과 손톱을 다 뽑아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그곳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샤워기 호스를 항문에 집어넣고 물을 분사시켜 넣는 것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하고 기진맥진한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데리고 가 엎드리게 한 후 항문과 음부에 남자 성기 모양의 기구와 주먹을 넣고 빼는 것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요지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2014. 8.경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항문성교를 한 사실은 있지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일시, 장소, 범행횟수 및 경위와 범행전 후의 사정에 관한 진술을 아래와 같이 자꾸 번복하거나 바꾸었다. 경찰 1회 조사: 피고인이 2013. 2. 1.경 남해군 K 모텔에서 내 몸을 밧줄로 묶고 성인용품 등을 사용하여 변태적 성관계를 하기에, 피고인이 꺼려져서 2013. 12.경까지 피고인을 피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남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2014. 1. 10. 22:00경 피고인을 만나 L에 있는 K 모텔에서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다. 2014. 2. 7.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이 내 통장으로 15만 원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I에 있는 J모텔로 나를 데리고 가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추행한 다음 핸드폰으로 내 얼굴이 나오도록 나체 사진을 10장 가량 찍었다. 공소사실 나.항의 일을 당한 후 음부와 항문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이틀 후쯤 남해 M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경찰 2회 조사: (2014. 9. 16.자 M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제시하면서 범행일시를 확인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공소사실 가.항의 일시는 내가 N 어린이집에 취업한 2014. 4. 전의 일이고, 사건 당시 내가 위·아래로 보라색 운동복과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가.항의 일시는 2014. 1. 10.이 확실하다. 경찰 3회 조사: (수사관이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피고인이 보냈다는 협박성문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것이 맞는지를 묻자) 남편이 볼까봐 문자 메시지를 모두 지워서 그렇다. (수사관이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 대부분을 복원하였음에도 협박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로 협박을 당한 것 같다. 사실은 2013. 2. 1. ~ 2013. 7.경까지 피고인을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 성관계를 하여 오다가 2013. 8.경 피고인이 결혼하여 그 뒤로는 만나지 않고 문자만 주고받았다. 피고인과의 변태적인 성관계를 꺼려하여 2013. 2. 1.경 성관계 이후 2013. 12. 경까지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였다고 그 전의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과 가끔 도구를 사용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과 일상생활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고, 내가 답을 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어 화를 내기에 형식적으로 답신을 보내준 것이다. 사실은 공소사실 가., 나.항 외에도 피고인의 성폭행이 한 번 더 있었고, 그 날짜는 2014. 8.경이다. 아이가 아파서 15만 원을 빌린 적이 있는데, 계좌로 송금받은 것 같은데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현금을 직접 받은 것 같다. 경찰 5회 조사: 사실은 최초의 성폭행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과 2014. 7.까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니 2014. 1.경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검찰 조사: 2012. 12. 피고인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해 12월 말 경 만나 피고인이 윽박지르듯이 하여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한 이래로 5번 정도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이 2013. 7.경 결혼을 하고, 나도 임신을 하여 2013. 6.경부터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 2013. 11. 출산 후, 피고인이 남편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협박하며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여 2014. 8.경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강간을 당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나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계속 나를 협박하고, 한 번만 더 만나 주면 동영상도 지우고 연락도 안 하겠다며 만나자고 요구해 왔다. 2014. 9.경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 하여 피고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공소사실 나.항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너를 잡아 놓으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며 내 나체 사진을 찍었다. 법정: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일시는 2014. 7월이고, 2014. 1.에는 셋째를 낳았기 때문에 몸조리 중이라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 공소사실 가.항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밧줄, 안대 등을 사용하여 심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 생각해보니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 나.항 범행 당시 디지털 카메라 또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칩, 휴대폰 등에서 피해자에 관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3) 피해자가 공소사실 나.항의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진술한 2014. 9. 16. 경 남해 M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해자에게 강제적 성관계(강간)가 의심되는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M 산부인과에 대한 2016. 1. 12.자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따르면, 내원 당시 피해자에게 소량 질 출혈 등의 증세로 급성질염 또는 급성외음부염의 질환이 있다고 추정되었을 뿐, 강제적 성관계(강간)가 있었다고 특별히 의심되지 않았다. 4) 공소사실 가., 나항의 각 일시를 포함하는 2013. 2.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일상적인 안부, 애정표현, 만날 약속을 잡는 내용, 임신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내용 등 일색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