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4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61세)가 밴드마스터로 일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신청곡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건반에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히어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피해자의 상처)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기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먼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이 사건 맥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 근처에 있던 마이크를 향하여 던진 것뿐이므로 이 사건 상해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병을 던지게 된 동기 및 전후경위,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피해자가 연주하고 있던 건반악기에 맞았던 맥주병이 강하게 튕겨 나가면서 바로 그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다시 충격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의 양,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동종의 폭력 범죄로 과거에도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3회) 또는 벌금형(5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범행수법, 성행,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사이트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은 각각 위 사이트의 기자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30. 15: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 파지수거회사에 이르러, 피고인 B, C은 위 건물 내부의 사진을 찍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J에게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니 시정조치를 하라. 시정하지 않으면 그에 관한 기사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같은 해 9.초 무렵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위 C과 위 B는 위 회사에 방문하여 피해자 J에게 "광고로 500만 원을 달라.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고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16.경 피해자 J로부터 피고인 A 운영의 'G' 법인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가담의 정도를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되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여기에 각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인 이득과 범행의 가담정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7. 18. 면소 판결을 선고받고 검찰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2. 10.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2008.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08. 5. 6.경 피해자 C에게 "충북 증평군에 있는 D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게 되면 2008. 8.경부터 공사를 할 예정인데 4,000,000원을 주면 아파트 현장 내부철거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수주하여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8. 5. 9.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각각 입금받아 도합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5. 12.자 사기 피고인은 2008. 5. 12.경 피해자 C에게 "2008. 8.경에 서울 H에 있는 단독주택 2채를 친구가 철거할 예정인데 4,000,000원을 주면 주택 현장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받더라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제1항 기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8. 5. 14.경 2,500,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 받아 도합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44

범죄사실 2014고단79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등 대출의뢰자를 모집하는 F 등을 통하여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자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는 G을 소개받아 대출을 의뢰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 또는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할부대출 등을 받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해외로 출국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I 그랜져 차량 관련 피고인은 F, G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17.경 인천 서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J대리점에서 I 그랜져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에 관한 허위내용의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30,0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코란도투리스모 차량 관련 피고인은 제1항 나.항 기재와 같이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이탈주민인 H에게 대출알선자인 F 등을 소개해주어 G 등을 통해 H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 등을 마련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부근에서 H이 F, G 등과 함께 K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을 H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입대금 30,0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판매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고, 결국 위 H이 위 대출금을 피해회사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H에게 북한이탈주민 등 대출의뢰자를 모집하는 F, 대출작업을 하는 G 등을 소개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등 H, F, G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L빌딩 1층에 있는 기아자동차 M대리점 영업소장으로, 위와 같이 G 등은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인천 등지에서 모집한 대출의뢰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등 대출작업을 하고, 피고인은 위 G 등으로부터 대출명의자의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건네받아 대출신청을 해주어 차량을 출고시켜 주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할부대출 등을 받아 이를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위 기아자동차 M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O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피해회사로부터 O 명의의 차량 구입대금 25,000,000원을 할부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승용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또는 P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9.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750,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712 피고인은 2013. 10. 11.에서 광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대출사무실에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9,500,000원을 빌린 후, 매월 1일에 341,543원을 36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직원 Q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에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브로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하던 정비업소를 그만둔 상태여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금이 연체되는 등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9,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S,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대출관련서류사본, 대출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E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G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 G과 함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위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7:45경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프로포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5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28.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여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선고받아 판결이 2011. 12. 22.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서울구치소에서 위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의 형을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6. 최종형의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5. 10. 02:4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 짐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마침 현장에서 만난 F와 가방을 멘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F, 가방을 멘 성명불상의 남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망을 보고, 그 사이 F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가방을 멘 불상의 남자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가방을 멘 성명불상의 남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가. 2014. 5. 10. 01: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7에 있는 진양상가 앞에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 29에 있는 아시아미디어 타워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2014. 7. 17. 2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65길 40-3에서부터 서울 중구 필동로 19에 있는 종합수리 사무실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녹화물 재생시간 39:45경 피고인이 화면 왼쪽 밖에 위치하고 있던 피해자쪽을 쳐다보며 지나간 후, 성명불상의 공범이 뒤이어 피해자쪽을 쳐다보며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고, 40:40경 피고인이 되돌아와서 피해자 주위에서 서성이고, 41:40경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범과 되돌아와 나란히 피해자쪽으로 접근하고, 이후 피고인은 전화기를 들고 범행현장 주위를 계속하여 서성이며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고, 44:20경 F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대화를 하고 다시 피해자쪽으로 접근하고, 44:50경 피고인은 불상의 차량이 범행현장에 접근하자 전화기를 들었다가 차량이 지나가자 즉시 전화기를 내리고, 46:30경 피고인과 F, 성명불상의 공범은 각자 흩어지는 모습이 녹화됨) 1. 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동종누범)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과 벌금 300,000원(특수절도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 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6. 04:3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귀금속'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게 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112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뒤 위 경찰관을 향해 "지랄 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니 마음대로 해라, 씨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41

공소사실의 요지 D정당 부대표 E는 2014. 5. 6.경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F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G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가 2014. 5. 8. 19:2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H 정문 좌측 인도에서 주최한 'G' 집회에 350여 명과 함께 참석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위 E 등의 공지에 따라 같은 날 23:50경 위 집회신고 장소를 1km가량 벗어난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으로 위 집회 참석자 중 40여 명과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40여 명과 함께 그곳에서 자유발언과 "K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 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 00:08경 4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현장채증 사진 및 동영상 CD(증거기록 제27면)의 영상 및 각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피의자 집회장소 이탈거리 확인, 증거기록 제250면, 제25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8. 23:50경 당초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울 종로구 F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G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가 마쳐진 집회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으로 집회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도로에 앉거나 서서 마이크를 들고 돌아가며 자유발언을 하는 등 위와 같이 신고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사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 00:08경 4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집회의 방법, 태양, 규모, 장소,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거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 미신고 집회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해산명령이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08

범죄사실 2014고단7408 1. 피고인은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운영이 어려워 계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라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계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0. 9. 26.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기간:2010. 9. 26. ~ 2012. 5. 26. 2구좌 1회 납입금액 4,000,000원)에 가입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의 운영이 어렵고 부채가 늘어 계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6.부터 2012. 5. 26.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000,000원씩 총액 100,0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24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2011. 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I이 운영하는 계(기간:2011. 12. 30. ~ 2014. 12. 30.)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I으로부터 계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납부할 계불입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의 운영이 어렵고 부채가 늘어 계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차용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2. 30.경 I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2012. 12.경 교부받은 60,000,000원을 2013. 1.경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능한 빨리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의 운영이 어렵고 부채가 늘어 계금을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합계 금 150,000,000원을 교부받은 외에, 2012. 5.경 위 K식당에서 16,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2. 6.경 위 K식당에서 현금과 수표 등 3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196,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992 2.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뷔페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매월 200만 원씩 불입하면 순번 때 틀림없이 계금 5,000만 원을 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운영이 어려워져 계금을 지급할 돈이 모자란 상태에서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6.부터 2013. 5. 16.까지 매월 600만 원씩(3구좌) 23회에 걸쳐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등 7명으로부터 합계 4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1. 항고이유서 1.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1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607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D, E,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계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금액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1.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용가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E에서 자재 구매 및 판매와 결제대금 기안 및 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물품대금 과다 계상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4. 12.경 E에서 거래처인 F회사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는 발주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뎀퍼경첩18T' 5박스를 750,000원에, '3단볼레일35' 22박스를 880,000원에 구매할 것임에도 6박스를 900,000원에, 24박스를 960,000원에 납품받을 것처럼 구매 수량을 과다 계상한 허위 물품구매발주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고하여 F회사에 과다 계상한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F회사으로부터 정상 구입대금과의 차액인 150,000원과 80,000원을 돌려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3. 6.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485,000원 상당하는 회사자금을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거래대금 직접 수령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자재 구입대금을 할인받거나 자재 판매대금을 수금하였으면 이를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E에서 거래처인 G회사으로부터 자재 구입대금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2,492,000원을 환급받게 되자 G회사 담당자에게 피고인 자신의 농협계좌를 적어주며 피고인의 계좌로 할인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할인금과 자재 판매대금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40,777,600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회사 관련 피의자 자필 발주서, F회사 관련 세금계산서, H 관련 피의자 자필 발주서, I회사 관련 피의자 자필 발주서, J회사 관련 피의자 자필 발주서, J회사 관련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보관하게 된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발주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거래처로부터 정상보다 많은 돈을 받아 낸 것이어서 범행 태양이 매우 나쁘고, 횡령금액 또한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허락한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5. 00:3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 2번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50세)과 함께 있던 중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강제로 소파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받고 성관계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피해자 턱 밑에 갖다 대고 라이터 불을 껐다 켰다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원에 섹스까지 해준다고 너 입으로 얘기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얼굴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범행 태양이 매우 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양지톨게이트 방면에서 둥지박물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 중앙선 우측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마주오던 스타렉스 차량을 피하기 위해 다시 원래 차로로 되돌아오던 중 전방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쇼크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J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K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인운전기사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자동차 급발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제동페달을 밟으면 주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모두 점등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차량의 주 제동등과 보조 제동등이 모두 소등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발생하는 타이어 흔적(scuff mark)은 없었던 사실, 위 차량은 사고 후 외부 물체와의 충돌없이 정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N 및 O, P의 진술(위 차량이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질주하였고, 피고인이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겼으나 제동되지 않았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과실이 아닌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일부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818]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11. 11:0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산악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내가 자동차 매매 및 렌트카 사업을 한다, 차량 매매 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및 렌트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부채가 1,4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15.경 수원시 팔달구 E 2층 21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사업용 번호판 2개 구입을 의뢰받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그 중 850만 원을 피고인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74]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H를 통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면허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00만 원이면 면허를 구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면허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11:00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8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현금보관증 [2015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 1.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도곡리 방면에서 금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4경 구리시 경춘로 153 소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위 인자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높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감안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