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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8:00경 광주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5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마루 형태로 된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주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D(가명)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복제 첨부 등에 대하여) 1. 핸드폰 카메라 재촬영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방에서 넘어지는 피해자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그 범행의 전, 후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뒤로 물러서다가 가슴 부위를 가리면서 주저앉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든 모습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핸드폰 카메라 재촬영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결과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업무방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월~1년4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리잔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식당 안 쪽의 주방까지 들어가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E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동안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수차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0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등의 용도로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거제시 B 임야에 감나무 등을 식재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임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작업로 등을 개설하여 임야 2,337m²를 산지복구비 약 31,409,98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실황조사서, 현황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황도, 복구비 산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구공사가 완료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6. 5. 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0: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대림 메이저 5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특정 및 발생시간에 대하여),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그나마 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재판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강북구 C역 인근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용기간 2년에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제2금융권 채무가 약 4~5억 원으로 한 달에 이자만 1,6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출입하였고, 피고인에게 시계나 핸드백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펀드를 해약해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에 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조차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말해주면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이후에 피해자에게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며 사용기간 2년에 매달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6:0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9번 방에서 피해자 G(가명, 여, 40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예쁘냐, 당신을 만난 후 보고 싶어 잠도 못 잤다, 애들 학비는 걱정하지 마라, 대학교에 가면 500~1,0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를 풀어낸 후 "내가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손목시계를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그 손목시계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려고 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잡아 당겨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나와 키스를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파일 저장 CD 1. 휴대폰 문자내용 캡처사진, F 입구 및 9번방 사진, 손목시계 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매우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신의 예물 손목시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도 못한 채 혼자 황급히 음식점을 나선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어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면, 피고인에게 이를 보여준 후 돌려받지도 않은 채 황급히 음식점을 먼저 나갈 이유가 없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거린 정도의 행위에 대한 사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당시 음식점 종업원인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위 음식점의 구조 등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녀의 장학금을 제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1990년 이전의 가벼운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2016. 5. 26.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25V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기산동 소재 수원대학교 앞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수기웃말길 4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SM525V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8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8.경 광주 북구 D에서 'E'라는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문신기계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16. 5. 27. 1만 원, 2016. 5. 31. 20만 원, 2016. 6. 8. 39만 원 합계 60만 원을 입금받고, F의 오른쪽 어깨 부위의 표피 또는 진피에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잉크가 묻은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잉어 모양의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21.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총 259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문신 시술 대가로 합계 4,507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달력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수사기록 1권 26~62면, 77~105면, 2권 10~17면, 3권 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시술 횟수도 많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문신으로 인한 건강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시술자의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단속 즉시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 D(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5. 10.경 내연관계를 끝낸 이후 피해자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지내오던 중 2016. 6. 15.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 401호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술을 마신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 그곳에 온 피해자가 위 401호의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나는 장사를 해야 한다. 안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은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겨 상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애원하여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간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에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도의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00:02경 판시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도망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 벗어나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5. 00:10경 경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단지 내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H(32세)과 일행들에게 술에 취한 채 "이 새끼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어린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의 일행들이 "다들 어른인데 가소"라며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며 돌려보내자 잠시 집으로 올라간 후, 피고인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다시 위 평상으로 다가가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5. 00:15경 경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내연녀의 아들 I이 피해자 A(44세)로부터 폭행당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위 단지 내 'J문구점' 앞 노상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식칼 압수경위, 사진 첨부), 식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한 의사 소견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방범 CCTV에 촬영된 범행 전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의사 소견서),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CD 5매,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특수중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신장의 손상,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신장 제거수술을 받아 피해의 결과가 아주 무겁고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장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평생 동안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9.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 동종의 폭력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내연녀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쓰러진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아(부산지방법원 2013노3798), 그 판결이 2014. 4. 26. 확정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밀양시 C 외 6필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D가 돈이 없어 E를 소개받았고, E도 자금이 없자 F을 소개받아, 2013. 5. 6.경 위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건축허가 후 현금으로 투자원금을 포함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던 중 F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부동산 개발 관련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3. 7. 4.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다, 당신도 이제 같은 투자자이니 G 계좌로 돈을 넣어라'고 말하여,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위 F의 투자금 외에 위 부동산 매수 및 개발행위를 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공장건축허가를 취득한 후 개발행위를 하여 부동산 시가를 높여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여 투자원리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7,545,226원을 송금받았다. 2. 변호사 비용 등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소재 부산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 D에게 '내가 빨리 석방되어야 사업진행을 하여 투자금을 정리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석방되면 즉시 갚아주겠다, 그리고 벌금도 같이 납부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부동산 개발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6.경 49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3. 11. 15.경 법무법인 H 울산사무소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12. 6.경 경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총합계 37,745,22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남편 I 통장 사본 등, 무통장 입금증, 카드이용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건축허가, 각 매매예약증서, 약정서 및 메모지, 각 내용증명, 밀양 J 토지사업 포기각서, K 및 L 계좌 거래명세표, 지급명령, M 통장 사본 및 이체완료서, 거래내역조회서, 등기필 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산은행 ㈜G 통장 사본, 농협 ㈜G 통장 사본, M 농협 통장 사본, 농지보전금 납부 상세내역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 (건축허가서 등 첨부), (참고인 N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편취범의 인정근거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거의 10년 이상 신용불량자여서 자신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이후로도 여전히 신용불량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도 없이 투자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여 자금조달 능력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장건축허가도 불확실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을 할 부동산을 계약하고 개발에 필요한 허가를 받는 등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설대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는 식으로(검찰 진술), 개발이 성공될 경우 이익창출가능성이 있다고 막연히 주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받은 부동산 관련 돈 중 허가비용 명목 돈으로는 식당, 주유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자 명목의 돈을 가지고 그 목적과 달리 다른 경비로도 사용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자신이 2012. 6. 28. 선고받은 벌금 500만 원(울산지방법원 2011고단4654)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의 범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임에도(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876)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9: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롯데마트에서부터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소재 르네상스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소유권이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양수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수사보고(차량 구입 경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불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소유권이전등록 불신청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한 범죄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행위 역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제2, 제3의 범행을 야기할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B 차량을 무면허, 음주로 운행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4. 12. 22.자 2014고약전291 판결)이나, 음주운전, 의무보험 불가입 차량 운행도 함께 한 사안도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왔고 그 밖의 처벌전력도 많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도입부의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H 빌딩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의 대리인 K에게 "L 현장 식당운영권을 얻기 위해서는 M그룹 감사실 관계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접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26. 11: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M 그룹 P 부회장과 이야기가 되어 L 공사현장 내 5개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으니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Q,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K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K 대질 부분 포함)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고소인 사기 피고소사건 불기소 결정문), 불기소 결정문 1. 고소장, 차용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K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3억 원을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 B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L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 3억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2011. 6. 25.경 3,000만 원, 2011. 8. 19.경 928만 원을 지급한 점, 사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L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3억 원의 대부분을 사용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와 역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