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1.부터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20. 3.경부터 위 G어린이집 ‘나리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8.경부터 위 G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로 피고인 A과 함께 ‘나리반’을 담당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11:35경 위 G어린이집 나리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H(남, 4세)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나무라면서 피해아동의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아 식판에 남은 음식을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반으로 처리해 버리고 피해아동의 앞에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 등을 놓아 주고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약 30분간 머물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아동 H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킨 채 장시간 한자리에 머물게 하고, H 등의 피해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09:40경 위 G어린이집 나리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H(남, 4세)이 다른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켜 보육교사들이 앉아 있는 책상으로 이동하게 한 후, 다른 아동들은 자유롭게 어울려 놀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만을 약 20분간 홀로 앉아 있게 한 상태로 두고 피해아동에게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 H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킨 채 장시간 한자리에 머물게 하고, H 등의 피해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과 B이 제1항과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G어린이집 나리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 Q, R, L, S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T 속기록 1. 각 사례의견서 1. 피해자 H 진단서 및 상담소견서 등 1. 수사보고(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 결과) 1. 각 범행 관련 CCTV 캡처자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5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어린이집 만 2세반의 보육교사들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훈육 행위의 범주에 속하거나, 아직은 언어적·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개별 아동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아동에게 사회성과 질서 등을 지도하면서 발생한 일들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며, 보육 교사의 특정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당해 아동에 대한 보육 교사의 태도 및 편향성,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 및 비합리성의 정도, 당해 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H에 대한 차별 행위 등(범죄일람표 1 가.의 1 내지 5, 7 내지 11항, 범죄일람표 2 가.의 1 내지 4, 5항 중 H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아동 H을 다른 아동들로부터 떨어뜨려 10분~50분가량 홀로 방치한 점, 피고인들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자주 반복되고 있는 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을 위와 같이 또래로부터 분리할 만큼 H이 이상 행동을 하였다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타임아웃 훈육은 ‘연령×1분’이 적정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증거기록 4권, 1643쪽 참조)에 따르면, 적어도 H의 경우 4분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점, H은 위와 같이 분리되면서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H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차별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2) 식사 중임에도 식판을 빼앗고 우는 피해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범죄일람표 1 나.의 1, 4, 7항, 범죄일람표 2 나.의 1, 4항)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식사 자세가 불량하거나 밥을 먹기 싫어하는 피해아동에 대해 다른 아동들이 여전히 식사 중인 상황에서 식판을 거칠게 걷어 가고 피해아동이 보는 자리에서 잔반을 처리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훈육 방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당혹감과 함께 소외감, 상실감,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인 점, 식판을 뺏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아동들은 피고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전달받게 되는 점, 피고인들은 식판을 뺏긴 후 우는 피해 아동들을 다독거려 주거나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점, 이러한 행위가 여러 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에다가 식판을 뺄 당시 피고인들의 태도, 이후 피해아동들의 행동, 이를 지켜보는 주위 아동들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도 관리감독을 충실해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로만 봤을 때는 피고인 A, B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B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사회복지법인 C은 위 어린이집을 휴원하게 된 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이러한 범행의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 가.의 6항, 나.의 2, 3, 5, 6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2 가.의 5항 중 D, E에 대한 부분, 나.의 2, 3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C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 A과 B이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위 G어린이집 나리반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아동복지법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죄일람표 1 가.의 6항, 나.의 3, 5, 6항, 범죄일람표 2 나.의 2항 피고인들이 H, U, V, W에게 간식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의 경우, 그러한 행위가 특정 아동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도 우유를 가방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였다거나 간식의 경우 희망하지 않는 아동에게 주지 않았다거나 등원하기 전에 밥을 먹고 와서 주지 않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간식 등을 제공하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다른 아동들이 간식 등을 먹고 있는데 특정 아동에게 간식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다른 아동이 간식 등을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다소 부족한 보호·양육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범죄일람표 1 나.의 2항 피고인 A이 식사 시간에 W이 눈물을 보이자 W을 교실 한편에 데려다 놓은 채 방치하는 행위의 경우,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데려다 놓은 후 약 5분 정도 지나 다시 위 아동이 자리로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한 점, 5분가량 분리되어 있었으나 공개된 장소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2 가.의 5항 중 D, E 부분 H과 놀고 있던 D, E을 분리하여 책상에 앉도록 한 행위의 경우, 피고인 B이 D, E이 놀고 있는데 불러 피고인 앞에 세우고 나무란 후 각자 분리된 상태로 책상에 앉도록 하고 그 이후 위 아동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피고인이 H에 대해서만 재차 나무라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위 D, E에 대하여 이 사건 이외 그 밖에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4) 범죄일람표 2 나.의 3항 피고인 B이 X가 식사 시간에 울자 위 아동의 팔을 밀치거나 움켜잡을 뿐 달래 주는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아동이 식사 시간에 울면서 밥을 먹지 않자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행한 행위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부적절한 보호·양육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범죄일람표 1, 2 각 다.항 성별이 다른 아동들이 있는 실내에서, 소변을 본 아동들에게 하의를 탈의하게 하여 하반신을 노출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행위의 경우, 하의를 벗게 하거나 기저귀를가는 동안 피고인들의 태도 및 아동들의 모습, 기저귀를 갈고 난 이후 아동들의 행위, 아동들의 연령, 하반신을 노출한 시간 등에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기저귀를 갈아주는 동안에도 학대로 볼 여지가 있는 그 밖의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적절하지 아니한 보호·양육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