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B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0. 중순경부터 B시청 여성보육과 보육팀에서 사회복지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어린이집 인허가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3.경 ~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7:32경 C에 있는 B시청 여성보육과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업무를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방심하게 한 후 미리 무음용 카메라 앱을 설치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안쪽 여성의 은밀한 부위인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등을 약 1분 41초 동안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 어린이집, 편의점, 피고인의 처가, 여자화장실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장 동료, 어린이집 원장, 편의점 직원, 피고인의 처제, 여자화장실 이용자 등 총 10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24회에 걸쳐 합계 52개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7. 6.경 ~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경 위 B시청 여성보육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신원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약 1분 1초 동안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 어린이집, 편의점, E, 버스정류장, 지하철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206회에 걸쳐 합계 279개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9. 21:55경 서울 강동구 F빌딩 8층 G주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마무리할 무렵 남성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여성화장실 입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4 기재 여성 피해자를 발견한 후 성적충동을 느껴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뒤따라가 여자화장실로 무단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D, I(가명), J(가명), K,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청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약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200회 이상 직장 동료 등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10명의 피해자들 중 3명[D, J(가명), O(가명)]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된 10명의 피해자들 중 5명[H(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P(가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명의 피해자들[I(가명),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직에서 파면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