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여, 1986. 6.생)는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18. 2.생)은 피고인과 B의 딸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8. 29. 1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확 씨발! 혀를 찢어버리기 전에!”, “미친년, 이 병신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8. 19:30경 위 장소에서,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도 B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9.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이 자녀들에게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B이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B에게 “너 오늘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피한 B를 따라가 벽에 밀치면서 손으로 B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 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나.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과 다툼을 아동인 자녀에게 노출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그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던 점, B에게 폭력적 언동이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호하고 있던 나이어린 피해아동에게도 대한 위협이 되는 점 등 행위 태양의 폭력성과 반복성, 피해아동의 나이,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에게 한 폭력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아동은 위 각 범행 당시 만 2세(2018. 2.생) 남짓으로, 부모 사이의 관계 변화를 인식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따른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였다. 피고인은 B와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저주와 욕설을 하고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B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간접적이나마 위협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2020. 10. 9. 피고인은 B가 피해자를 재우는 과정에 유튜브를 시청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그 동생에게 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B가 항의하자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B의 머리를 가격하고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얼굴과 팔, 몸을 마구 때렸으며, 피해아동과 그 동생이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폭행을 계속하였다. ◯ 이에 B가 피해아동을 데리고 인근 친정집에 가려하자 피해아동을 껴않고 못주겠다고 하면서 안방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으며, B가 피해아동의 동생(둘째)만 껴안고 친정집에 가려하자 피해아동은 울면서 B를 따라가려 하였으나 제지하였다. ◯ 피해아동은 B와의 대화에서 유튜브를 본다고 아빠가 화내고 많이 혼내서 무서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아니하나, 위 각 범행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B와는 이혼하여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29. 21:03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의 엄마인 B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지랄하고 앉았어. 이 병신아!”, “개새끼야!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19:45경 위 장소에서,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아동이 보고 있는 가운데 B에게 “씨발, 미친년”, “이 미친년이 어디서 지랄 염병을 하고 앉아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아동은 2018. 2.생으로 2018. 7. 29.자 부부싸움 당시 만 7개월 남짓의 유아였고, 피고인이 B에게 욕설을 하다가 자고 있던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나 울기 시작하자 부부싸움을 멈춘 사실, 위 2020. 2. 14.자 부부싸움의 경우 녹음파일을 재생해 본 결과 피고인이 B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아동은 자고 있었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어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나자 욕설을 멈추고 부부싸움도 멈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녹취록은 의미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아동학대의 고의로 B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언동이 아동학대에 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13. 12:0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17: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8. 19:30경 위 장소에서,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9.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휴대전화로 유튜브를 시청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거실로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벽에 밀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1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