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G(G, 이하 'G'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H'('I'와 같은 말, J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K 1015호에 있는 G의 센터장 (L)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G의 센터장(N)이며, 피고인 C는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G의 센터장(P)으로서, J(G의 운영자)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 설명 및 센터 관리·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K 1015호에 있는 G 센터장(L)으로서, 2015. 10. 19.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H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H), G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H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 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H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H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G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G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1,338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G의 센터장(N)인 B의 상위 사업자로서, 2016. 4. 1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센터 등 각지 센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J, B 등은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4,274만 원을 수신하였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J,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센터장(N)으로서, 2016. 4. 12.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억 4,274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G 센터장(P)으로서, 2016. 3. 15.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에 위 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사업 구조 및 다단계 수당 등에 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8,221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G 센터장 내사대상자 선정 보고) 1. 각 수사보고(센터장 A 등 22명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G 전산자료 압수 경위 및 전산관리자 조사 사본 첨부, G 전산자료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범죄 일람표 산출 경위 매뉴얼 작성 첨부, G 레인보우 마케팅플랜, 사업설명서, 홈페이지 캡처 자료 첨부)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768) 1. G 센터장 리스트 등, 마케팅플랜, 사업설명회, 홈페이지 캡처 자료, A 센터장 중복리스트, 홈페이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홈페이지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전거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다단계판매조직 이용 금전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고단6068 판결 등을 인용하면서 법리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판결 등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공소사실에 인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B,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2013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1. 10.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이 범행으로 2017. 1.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일부 배상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다단계 조직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