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일명 I)은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일명 W), X(일명 Y), Z(일명 AA), AB(일명 AC), AD, AE, AF, AG, AH, AI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위 대출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한 자이며, 피고인 C은 J과 알고 지내는 것을 기회로 지인들을 위 J에게 소개하여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한 자로서, J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 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손님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J 등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J 등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J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총책인 J의 친구로 J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출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N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J에게 보고하며 J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T는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과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P, R, V, X는 딜러 역할을, Z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AB는 Z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AD, AE, AF, AG, AH, AI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Z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총책인 J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가짜 임차인으로 T를, X는 가짜 임대인으로 AJ을 각 섭외하고, J, Z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E 운영의 주식회사 AK를 섭외한 후, 위 T, AJ은 2013. 3. 16.경 파주시 AL에 있는 A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J 소유의 '파주시 AN아파트 912동 703호'에 관하여 임대인 'AJ', 임차인 'T',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E은 T가 2013. 1. 2.경부터 위 AK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Z 등에게 넘기고, T가 2013. 3. 31. 피해자인 기업은행 오포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3. 4. 5.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J, Z, AE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0. 9. 20.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3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Z 등을 통하여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대출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위 P는 대출금 중 일정 금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여 허위의 임차인으로 AO을 섭외하고, J, Z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D 운영의 AP을 섭외한 후, 피고인과 AQ은 2012. 10. 18.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시 관악구 AQ 201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O', 보증금 '일억 원' 등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D은 위 AO이 2012. 7. 10.경부터 위 AP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J에게 건네주고, AO이 피해자인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11. 2.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J, Z, P,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10. 26.경부터 2013. 8.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6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법인 담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J을 알게 되었고, J과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가지면서 J이 다른 조직원들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지인들을 J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고, 후배인 R에게 '신용등급만 좋으면 실제 전세를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전세계약만 체결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대출을 받을 것을 제의하면서 J을 소개하고,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AR을 섭외하고, J, Z 등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AF 운영의 AS를 섭외한 후, 위 R, AR은 2012. 9. 3. 군산시 AT에 있는 AU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R 소유의 '군산시 AV아파트 104동 1608호'에 관하여 임대인 'AR', 임차인 'R', 보증금 '일억 일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AF, AW는 위 R이 2012. 5. 29.경부터 위 AS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J에게 건네주고, R이 피해자인 우리은행 나운동 지점에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10. 2.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2012. 9. 2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T, X, Z, AE, AW, L, J, V, N, P, AG, AH, R, AF,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X,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은행별 은행재원 대출자 명단 첨부), 각 은행재원대출자명단, 수사보고서(P, N 면담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J 면담 보고), 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출 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한 금액 역시 상당히 거액이고, 그로 인한 피해가 종국적으로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중 일부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그다지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행에의 관여 정도, 범행 횟수, 편취 금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검찰 수사에의 협조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