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2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 1106(병합), 1389(병합), 2183(병합)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재혁, 허윤희(기소), 함석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중건(국선) 판 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6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2. 12. 15:30경 서울 강남구 B 백화점 C관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옷을 착용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팅룸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61,000원 상당의 D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 피고인의 하늘색 가방 안에 위 피해품을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12:50경 서울 강남구 F백화점 1층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팅룸에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6,910,000원 상당의 D 상의(H) 1점을 셔츠 안에 입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3. 13:00경 서울 강남구 F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인 피해자 J 관리의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시가 4,050,000원 상당의 가방 1점을 몰래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가 피고인의 하늘색 가방 안에 피해품을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13:20경 서울 강남구 F백화점 1층 보안사무실에서, "D 매장에서 옷을 훔치고 옆 매장에 숨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요청을 받고, L에게 "신분증 없다, 원래 내 이름은 A인데 개명해서 M이다, 주민번호는 N이다"라고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3. 14:0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K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함께 변호인 선임 등에 관한 권리를 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의 참여인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서, 피의자 자필 진술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펜으로 확인서의 확인인 란,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 소유권포기서의 포기인 란, 자필진술서의 작성자 란에 각 'M'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자필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사문서인확인서, 압수조서의 참여인 란, 소유권포기서 및 자필진술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106] 4.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절취하여 중고 명품점을 통해 위탁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2. 16:30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P관 내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매장에 들어가 벨트를 착용해 보고 싶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여러 개의 벨트를 피팅룸에서 건네받자 그 중 시가 7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R' 벨트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389] 5. 피고인은 2019. 11. 14.경 'S'을 통해 '이다희 스키니랩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에 주문한 다이어트 제품을 휴대폰 소액 결제로 대금 237,600원을 지급하고, 2019. 11. 15.경 서울 강남구 T,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문 앞에서 배송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0:23경 'S'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 V에게 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였다고 기망하며 환불 요구하여 2019. 11. 19.경 피해자 S으로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을 취소 받고 237,600원을 환불받아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183] 6. 피고인은 2016. 2. 26.경 국산 중고차 W 뉴모닝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X㈜에 9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변제 방법을 36개월에 걸쳐 월 할부료 343,248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담보 제공을 위해 2016. 3. 2.경 자신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25.경까지 할부금 합계 3,668,640원만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였다. 한편 피해자 ㈜Y는 위 할부금 채권을 2018. 10. 23.경 X㈜로부터 양수하였고, 양수한 한할부금 채권에 대해 피고인을 을상대로 양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19. 1. 1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19. 6. 13.경 위 뉴모닝 승용차에 대한 X주 명의의 근저당권 역시 이전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8.경 피해자로부터 남은 할부금 변제, 근저당권 권리 행사를 위한 차량 반납 등에 대해 최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자필진술서 1. G, E, J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확인서(M),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시 상황) 1. D 자켓 압수품 사진, 압수품 D가방 사진촬영, 압수품 I가방 사진촬영 [2020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Q,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이동 동선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판매 위탁한 명품 사진 등, 추가 피해품 사진, 각 사진(증거기록 제148면, 제152면, 제214면, 제31면, 제33면, 제88면, 제184면, 제199면) 1. 위탁 판매 리스트, 사진, 대부(전당)계약서, 판매의뢰 신청서 1. 압수품 사진 1. 피해품 사진 등 [2020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문자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내사), 각 사진 [2020고단2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리인 AG 진술청취), 지급명령서, 재산명시 결정 2부 1. 채권양도양수사실 통지 및 신용정보 이전 공지, 자산매매계약서, 채권양도증서, 내용증명(차량에 대한 권리행사에 대한 최고), 승인품의서(중고차론), 금융상품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회수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은닉한 것은 맞지만, 위 승용차는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은닉행위로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채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은닉 등으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 자체의 실질적 가치가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담보목적물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백화점 명품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점원들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 명품 의류 및 가방 등(합계 59,881,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파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