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81

범죄사실 [2012고단6281] 피고인은 2012. 1. 1.부터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에서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2012. 3. 23.자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3.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에 F, G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인 H, 같은 본부 비정규사업국장인 I와 함께 서문시장에서 J 의료노조 해고자들 복직을 위한 피켓팅 등의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23. 11:56경부터 12:12경까지 위 서문시장에서, 위 시장을 방문한 F를 따라 가면서 'J병원 노조탄압 F 전 대표가 해결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J병원 해고자 문제를 F가 해결해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수회 외치고, 위 H은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J병원 해고자 문제를 F가 해결해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위 I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2. 5. 3.자 범행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 12:15경 E노동조합 K노조 L지부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문제로 불법집회를 하던 중 대구 중부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을 알고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조직국장 M, E노동조합 K노조 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N 등과 함께 위 중부경찰서에 찾아 가 체포된 조합원들의 석방을 위해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 3. 12:40경부터 19:45경까지 대구 중구 서문로 1가에 있는 대구 중부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간부들 및 E노동조합 K노조 L지부 조합원 등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포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위 조합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위 N과 M은 위 조합원들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위 조합원들로 하여금 구호제창 또는 노래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3. 2012. 5. 23.자 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 위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대구 중구 동인동 1가에 있는 대구시청 맞은 편 인도에서 개최된 "현안사업장 문제해결, 대구시청 규탄 결의대회" 집회의 주최자로서, 같은 날 15:30경부터 위 장소에서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및 그 산하 단체 조합원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집회를 개최하던 중 대구시청 안으로 들어가 대구시장과 면담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위 조합원 등 180명과 함께 위 집회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대구시청 현관 앞으로 이동한 다음 대구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해서 대구시청 청사 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의 몸과 위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행진 없음"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구시청 청사 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같은 날 17:15경부터 17:25경까지 위 조합원 등 약 80명과 함께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 방면으로 차도를 따라 약 300m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장소와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4. 2012. 7. 11.자 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 위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대구 중구 동인동 1가에 있는 대구시청 맞은 편 인도에서 개최된 "대구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시청 결의대회" 집회의 주최자로서, 같은 날 14:30경부터 위 장소에서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및 그 산하 단체 조합원 등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집회를 개최하던 중 O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대구시청 내에서 개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같은 날 15:26경 위 조합원 등과 함께 위 집회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대구시청 현관 앞으로 이동한 다음 대구시청 청사 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들의 몸과 위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5. 2012. 9. 12.자 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12. 10:00경부터 13: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 의회 맞은편 주차장 앞 인도에서 개최된 "P병원 체불임금 지급 및 노동조합 탄압중단과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등" 집회에 E노동조합 Q 노조 P병원지부 조합원 등 약 70명과 함께 참가하여 집회를 하던 중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하여 같은 날 10:45경 위 조합원들과 함께 대구시청 앞 독수리광장으로 이동한 다음 대구시청 청사 내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팔을 비틀어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들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대구시청 현관 앞바닥에 다른 조합원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앉아 "대구 시장은 대화에 성실히 응하라"라는 취지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6. 2012. 9. 20.자 범행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20. 07:50경부터 11:00경까지 대구 중구 동인동 1가에 있는 대구시 의회 앞 인도에서 개최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촉구" 집회에 R단체 회원 등 약 100명과 함께 참가하여 수정된 조례안이 대구시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던 중, 같은 날 09:50경 대구시 의회 의장인 S이 회의 주재를 위해 대구시 의회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회원 등 약 100명과 함께 대구시 의회 현관 앞으로 이동한 다음 양팔로 위 S의 목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위 S의 몸과 상의를 잡아당겨 상의가 찢어지게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T(43세)의 왼쪽 팔 부분을 이빨로 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의 폭행을 제지하던 대구시 의회 청원경찰인 U의 엉덩이와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로서 폭행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S의 대구시 의회 본회의 주재 등 의정 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팔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2012고단6909] 피고인은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본부장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4.경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개최되는 것을 알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대구시 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한 피켓팅 등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4. 14: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인터불고 호텔 로비 출입구 앞에서, E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및 V노동조합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 등 약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회 계직,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의 80% 보장하라"라는 내용의 피켓 2개를 들고 서 있고, 위 참가자들도 좌우로 줄을 선 상태에서 일부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W 교과부 장관은 사퇴하라"라는 내용 등의 플래카드 2개를 들고서 있고, 일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학교부터 실시하라!"라는 내용 등의 피켓 약 20개를 흔들어 보이면서 위 호텔로 들어오는 시·도 교육감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박수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U) 1. 진단서(T) 1. 관련사진 1. 범행사진 1. 각 집회신고서 1. T 상처부위 사진 1. U 폭행 사진 1. 각 범행현장 사진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9. 12. 대구시청 앞 집회 채증 사진 첨부, 9. 20. 대구시의회 앞 불법집회 채증 사진 등 첨부, 집회사진 붙임 9. 12. 집회건, 대구시 의회의장 S 진술청취, 채증사진 첨부,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 별 채증사진 첨부, 피의자들 시위 상황 사진 등 붙임, 채증사진 및 동영상 붙임) [2012고단6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의 점, 다만 2012. 9. 4. 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의 점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집회주최자로서 폭행 등 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신고한 장소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집회참가자로서 폭행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9. 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으로 약 2달 남짓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옥외 집회 주최의 점에 대하여는 범 죄성립을 다투면서, 이 사건에서 미신고로 문제된 집회들은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집회로서 법률 상 신고대상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돌발적인 항의집회에 48시간 이전의 집회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평화적인 집회는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규제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들은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집회주최자로 하여금 48시간 이전에 집회를 신고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그 집회가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루지고,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여 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