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 밭의 소유자이고, 위 밭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D 밭의 소유자인 피해자 E(64세)과 밭의 경계 문제로 다툼을 벌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5, 15:00경 위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위 C 밭과 D 밭의 경계에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철조망 울타리 (길이 60m, 높이 1.2m)의 기둥 밑 흙을 갈고리로 파헤치고, 철조망 약 15m의 고정 철사를 풀어 놓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철조망 울타리의 효용이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데(대법원 1993. 12. 7. 선고 932701 판결 등 참조),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피해자가 설 치한 철조망 울타리의 일부가 파헤쳐지고 뜯겨져 버렸고, 그로 인하여 타인의 침입 등을 방지하는 철조망 울타리 본래의 효용이 일부 상실되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철조망 울타리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7-8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 목덜미를 잡고 밭에 수 회 내 팽개치고, 팔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피고인이 갈고리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0),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다.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밭과 피고인의 밭은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고, 그 밭의 경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들 뿐이었고, 다른 목격자들은 없었으며, 이 사건 직후 서로 자신이 상대방의 행위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부풀리고, 자신의 행위는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갈고리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갈고리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갈고리로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자신이 그 직후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 위와 같은 폭행이 존재하였다면 피해자는 112 신고 시 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112 신고에 접수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은 '철조망을 쳐 두었는데 철조망을 뜯고 있다' 뿐이고, 피고인이 갈고리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이 갈고리로 휘두르며 때렸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팔목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을 뿐, 자신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몹시 불안해하는 상태로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경찰관이 확인한 피고인의 상태는 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가해자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면 피해자의 몸에 흙이 묻어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몸에 흙이 묻어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손과 엉덩이 부분에 흙이 묻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착용하였던 털목도리도 분리 된 상태에서 흙이 묻은 채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 목덜미를 잡고 밭에 팽개쳤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해 보이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부위 사진을 촬영하였고, 통상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찰관은 현장에서 그 범행도구 및 상처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의 피해부위 및 피해자의 철조망 울타리가 훼손된 사진만 있을 뿐, 범행도구인 갈고리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자신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만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는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 각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증거가치 유무 1)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이 사건 당일 상대방 구타에 의해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도16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만 신경을 썼다는 취지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 상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가 실제 발생하였는지가 의문스럽고, 설령 그와 같은 상해가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산재 5급의 허리 장애를 앓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기왕증으로 인한 진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갈고리로 한쪽 팔만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에도 한쪽 팔에만 멍이 들어 있음이 확인되는데, 상해진단서에는 상해부위가 양 전완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한 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분에 멍이 들어있고,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 찢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위 각 사진이 제출된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 또는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도 촬영하였는바, 위와 같이 팔에 멍이 들거나 옷이 찢어진 상태였으면 그와 같은 부분도 당연히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사진이 촬영된 바 없었던 점, 피해자가 갈고리로 피고인을 팔을 때렸다면 그 옷이 찢어진 부분과 상처를 입은 부분이 일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 부분(오른팔)과 옷이 찢어진 부분(왼팔)이 서로 다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른 곳도 찢어졌으나 수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부분은 수선하였음에도 굳이 왼팔 부분만 수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