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0.경 김포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14세)가 피고인에 대해 "잘나가는 형들에게 말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PC방 화장실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가서 망치로 위 피해자의 무릎, 팔뚝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3. 1.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회칼, 손도끼, 쇠파이프' 등의 도구를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고, 2014. 1. 하순경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살해 순위는 애새끼들, 계집년,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순이고, 롤 모델은 G이고, 7명을 죽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2개 행동수칙을 정한 후, 2014. 2. 11.경 김포시 D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담당 공무원인 H(여, 32세)을 살해 대상으로 삼는 등으로 살인을 예비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1. 20: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그곳 내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위 슈퍼 업주 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과도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16: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피해자 K가 29번 테이블 위에 놓아둔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4. 3. 21. 14: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근무지인 D 주민자치센터를 무단이탈을 한 후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가스총을 가지고 가출을 한 후, 마스크와 과도 1개(칼날길이 11cm, 증 제2호)를 구입하고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과도 1개(칼날길이 10cm, 증 제3호)를 추가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위 과도 2개 및 가스총을 소지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L건물 앞길로 이동한 후 벽돌을 주워 쇼핑봉투에 넣고 맥주를 마시면서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가출에 필요한 금품을 강취한 후 미리 계획한 바와 같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던 중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갔으나 위 여성이 빨리 집안으로 들어간 관계로 다시 위 L건물 앞길로 돌아와 맥주를 마시면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대상 여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23:10경 위 L건물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M(여, 25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100미터가량 뒤따라가서 위 피해자가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N빌라 현관입구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를 꺼내어 위 피해자의 복부 쪽에 대면서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알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죽이지 않겠다. 빨리 문을 열어라"고 하면서 위협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른 한손에 미리 준비한 가스총을 꺼내 "너 이것이 뭔지 알고 있냐,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과도와 가스총을 뿌리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과도로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하자 칼을 밀쳐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서 좌측 목 부위와 머리 부위를 약 5회 가량 찌르고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는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가량 찔러 위 과도가 부러지자 미리 준비한 또 다른 과도를 꺼내는 순간 비틀거리며 도망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미리 준비한 벽돌을 또 다시 꺼내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힘껏 가격한 후 쓰러진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가량 벽돌로 내리쳐 그 자리에서 경부자창 및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예비하고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사건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A 이동동선 cctv 추적 관련, 피의자 행적 수사 관련, 피의자가 범행당시 소지한 과도 출처 관련) 1. 수첩사본,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행동수칙 등을 정하여 여러명을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H을 살인대상으로 삼는 등으로 살인을 예비한 점,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M을 칼로 수 회 찌르고 반항하는 위 피해자를 벽돌로 20회 넘게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범행수법도 잔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충동억제력이 부족하고 폭발적이며, 적대감과 분노감을 통제하지 못하고 비난에 대해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등 예측할 수 없는 폭발적인 공격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죄인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이나 살인의 준비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행위 역시 없었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강도의 범의가 전혀 없었고, 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범행 당시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피고인의 방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수첩이 발견되었고, 회칼 1개, 손도끼 2개, 일본도 1개, 쇠파이프 1개, 접이식 칼 3개 등 다수의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위 행동수칙 등을 2014. 1. 25.경부터 2014. 2. 11.경 사이에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회칼, 손도끼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였는데, 호신용의 의미도 있었지만, 범행에 사용할 생각도 갖고 있었다', '기회만 된다면 H을 죽이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636쪽). 피고인은 위 행동수칙 등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4. 3. 22.경 과도, 벽돌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 길을 가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고,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M을 살해하기 이전에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뒤를 따라가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살해 순위는 애새끼들, 계집년,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순이고, 7명을 죽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12가지 행동수칙을 정하고, 범행의 목적으로 회칼, 손도끼 등을 구입하였으며, 살인 범행의 수법, 살인 범행 후 도주 방법, 살인 범행 후 증거인멸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살인 범행을 계획하면서 스스로 범행에 대한 결의를 강화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H 등을 살인 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살인계획을 세운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과도, 벽돌 등을 준비한 후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뒤를 쫓아가기도 하였으며,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 M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으로 살인을 예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 강도살인죄 성립 주장에 관하여 가) 강도살인죄는 강도 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강도 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참조),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만일 피해자 M이 제가 협박하는 대로 따랐다면 제가 지금 복무 중에 이탈해서 집을 나왔고 생활비를 조금 내놓으라고 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M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면 생활비를 좀 내놓으라고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0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공익근무요원 근무지에서 이탈한 후 집에서 어머니와 다툰 후 가출하였고, 가출한 후 P을 찾아가 3만 원을 받아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일 판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을 강취할 범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8. 31.경부터 2014. 1. 4.경까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촉탁받은 치료감호소 감정의사 Q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서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성향과 알콜 섭취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인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적 불안정성, 적대감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수 회 찌르고 벽돌로 20회 넘게 내려치는 등 위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범행 전에는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뒤를 쫓아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경위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이나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의사 Q은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잘 보존된 편이며, 사고과정이 비교적 적절하고 조리가 있는 편이고, 사물에 대한 판단력도 양호한 편이다", "피고인은 내재된 우울 및 불안, 충동억제력 부족, 열등감 등 경계선 인격 특성, 편집증적 양상 및 반사회적 인격 성향 등의 문제는 있으나 이는 정신병적 상태는 아니고, 개인의 행태성향과 성격 조성의 장애 상태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각 범죄별 권고형량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살인예비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기본영역) 라.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특별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무기징역 나. 이유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피해자의 목 부위와 머리 부위 등을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돌로 20회 넘게 내리쳐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과도와 벽돌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살인 범행 이전에 흉기를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고,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7명을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을 저지르기 위한 12가지 행동수칙을 정하고 자신의 공익근무요원 관리 담당 공무원인 H을 살인대상으로 삼는 등으로 살인을 예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의하여 또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살인 범행으로 인해 당시 25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는 자신의 꿈조차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이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갑작스런 위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준비절차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까지 하였다. 이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 유족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는 행동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