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해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정산창이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세렝게티' 게임기 20대, '오 오션' 게임기 1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내부에 있는 버튼을 정해진 패턴에 따라 조작하면 별도의 정산창으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립한 후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적립된 점수를 다른 사람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 이를 묵인하고 손님들 간에 점수를 이동시켜 줌으로써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세렝게티, 오-오션 게임기 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전에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근무하며 강릉시 C 아파트 건설 골조작업의 현장 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중국인인 피해자 D(여, 32세)은 그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신호수 업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현장에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강릉시 E에 소재한 오피스텔 F호에 지내게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 7. 15:00 무렵 피해자를 오피스텔 F호에 데려가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G호로 치울 예정이므로 호에서 지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 피해자를 호에 투숙하게 한 후, 함께 현장 근로자들과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40 무렵 F호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 휴대전화 통역프로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로 강제로 쓰러뜨려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러 피고인을 벗어나자, F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손목을 다시 잡아끌어 당기며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화기를 들고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나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 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9:00경 서울 강남구 B 여관에서 알몸 상태로 잠에서 깬 피해자 C(여, 37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키스를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양손으로 눌러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멍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방법과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여주시 C에 있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D'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D'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15. 17:45경 'D' 별관 3유니트 장애인 생활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E(33세)이 화장실 문 앞에 멈춘 채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자,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버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이 경직되어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다가오려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향하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1.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양변기에 앉아 용변을보는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F(25세)과 자신의 용변 차례를 기다리는 피해자 G(30세)에게 물컵을 손에 쥐어주며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D' 별관 3유니트 생활실에서, 식사 중이던 중증장애인인 피해자 H(33세)이 포크를 이용하여 스스로 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유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부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회 동안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인권침해에 따른 진정의 건,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인권침해경과 보고서, 경위서 등 1. 재직증명원(생활재활교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장애인복지법 제89조 본문,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9조 본문,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다가온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놀란 것에 기인하는 점(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화장실 부근에는 J 등 다른 지도교사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교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는 방법 등으로 그 자리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쪽), 이후 피고인은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흥분을 유도했다고 말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42쪽)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재활교사로서 장애인을 보호하여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G, H에 대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의 보호자를 포함하여 'D'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보호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공무원교육 등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부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연구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불상지에서 위 연구소에 근무하는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대표가 회사 돈을 빼먹고 있다. 회사 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다 듣고 왔다. 행자부에서도 소문이 안좋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행자부의 부정적 소문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증인 E의 진술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49 ~ 50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판시 내용 중 "회사 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다 듣고 왔다. 행자부에서도 소문이 안좋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단지 경험 또는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공무원들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이는 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이후 이를 F실 G 과장한테 말했고, 식사 때 직원들에게도 애기한 적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비록 피고인이 E과 전화통화에서 판시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의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진행되는 농민학생연대활동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4. 03: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경로당에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누르며 하지 말라고 하자 이를 멈추고 방 밖으로 나가려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남자 선배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2. 6.)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00:1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1,2 라인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을 스치듯이 툭 치며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강제추행), B아파트 CCTV 캡처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수사보고(주변탐문 등, 용의자 확인), B아파트 CCTV 캡처사진, 피해자 D이 그린 현장약도, B아파트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쳤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B아파트 C동 앞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피고인이 손을 아래 45도 방향으로 뻗은 채 걸어오고 있었다. 인도가 좁아 그대로 손을 뻗고 있으면 내 몸에 닿을 것 같아 내가 피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지나치면서 손바닥이 있는 면의 손가락 끝 부분으로내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내용이고, 달리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허벅지를 만지고 지나가기에 고의적이라고 느껴져서 뒤를 돌아 피고인을 쳐다보았고, 피고인도 고개를 조금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후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교행한 이후 고개를 돌려 피해자를 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제3자의 범행을 피고인의 행동으로 오인하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쳤다고 하더라고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시 피고인도 맞은편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대략적인 윤곽으로라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인도 한편으로 피했음에도 손을 아래 45도 방향으로 뻗은 채 그대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0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와 교행하면서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이른바 2차 피해를 가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4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계금 9,000만원인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3. 2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1구좌당 매월 26일 300만원을 불입하고, 계주의 2구좌(1번, 20번)를 제외하고는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자 9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390만원을 불입하는 총 31개 구좌로 이루어진 9,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G은 같은 날 위 번호계 28번, 31번 두 구좌에 가입하여 2012. 5. 26.까지 매월 600만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 계원인 H으로부터 2011. 2.경 3,000만원, 계원 I으로부터 2012. 2. 13.경 3,000만원, 계원 J로부터 2012. 2. 27.경 2,000만원, 계원 K로부터 2012. 3. 26. 2,000만원, 계원 L로부터 2012. 1. 26. 3,000만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계금 수령일인 2012. 6. 26.(28번) 및 2012. 9. 26.(31번) 위 계원들이 불입할 금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 26. 및 2012. 9. 2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계원들 대신 불입하여 할 계불입금 합계 5,38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계급 5,000만원인 번호계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 11. 13. 같은 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1구좌당 매월 13일 250만 원을 불입하고, 계주의 2구좌(1번, 2번)를 제외하고는 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이자 50만원을 붙여서 300만원을 불입하는 총 21개 구좌로 이루어진 5,000만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였고, 피해자 G은 같은 날 위 번호계 21번으로 가입하여 2012. 5. 13.까지 매월 250만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번호계 계원인 H으로부터 2011. 2.경 3,000만원, 계원 I으로부터 2012. 2. 13.경 3,000만원, 계원 O으로부터 2011. 8. 13.경 3,000만원, 계원 P으로부터 2011. 9. 13.경 3,000만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계금 수령일인 2012. 7. 13.(21번) 위 계원들이 불입할 금원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계원들 대신 불입하여할 계금 1,62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번호계에서 계금을 수령한 공소사실 기재 H 등 계원들과 금원을 차용하기를 원하는 다른 계원들 사이에 금전대차를 중개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위 H 등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각 번호계의 계원인 Q와 R는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신들에게 빌려주었는데 그와 같은 사정은 돈을 빌려준 계원들도 알고 있고, 자신들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자신들 외에도 피고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계원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H 등 계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반하여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개인으로서 위 계원들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이 위 계원들의 계불입금을 대납할 의무를 가리켜 계주로서의 의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고도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돈을 대여해 준 계원들과의 약정에 위반하여 이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대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15. 20: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의창구 북면 마산교차로 부근으로 가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어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5. 20:19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B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그만 욕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위 G에게 “씨발놈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4, 9), 영수증(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손괴하였으며,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0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6. 17:50경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9호선 급행 전동차에서, 파마머리의 회색상의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1경 제1항과 같은 전동차에서, 여의도역에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왼쪽 손등으로 흰색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를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여의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9호선 급행 전동차에서, 흰색 배꼽티에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제3항과 같은 전동차에서, 베이지색 상의에 가방을 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등뒤로 자리를 옮기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댔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9호선 급행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등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캡처사진, 피의자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하철 급행 전동차를 갈아타면서 하루 동안 5명의 여성들의 엉덩이를 마지거나 성기를 가져다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가명)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송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평택시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E한테 다시 그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10%의 이자를 돌려주겠다. 나도 그 언니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자가 잘 나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6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경 평택시 C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식당 재료비를 대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식당 운영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7. 12. 26. 식당재료비(G) 1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5회에 걸쳐 합계 20,570,539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지급의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의자는 2018. 2. 27.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H에게 '너희가 B에게 갚을 돈 1,155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매월 100만 원씩 나에게 갚아라. B가 나에게 800만 원을 갚을 돈이 있고 이미 얘기가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에 대한 800만 원의 채권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은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3.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금원 중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현재까지의 재판진행 경과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B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C으로부터 수주한 'D'(이하 '위 연구과제'라 함)의 연구책임자이다.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은 C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개발비 지급을 청구하면 그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였다. 1. 출장비 편취 피고인은 실제 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 명의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사실은 E, F, G이 2015. 11. 7.경부터 2015. 11. 8.경까지 '고창-부산 프로젝트 미팅, 악사면담' 출장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E, F, G이 위 출장에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출장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경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2,100원,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2,100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2,100원 합계 756,3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8.경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93,6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인건비 편취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전임연구원 H이 임신 준비 등의 사유로 위 연구과제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H이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피해자에게 H의 인건비 2,194,790원을 허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194,790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H을 통해 2016. 1. 26.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97,56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I 상대 내사) 1. 각 수사보고(과제 및 지급액 정리, 인건비 정리내역, 출장비 청구내역 정리) 1. 이메일, 출장내역, 연구참여자 확인서, 회계보고서 내역, 출장여비 신청서류 48건, 출장서류 신청서류 추가 7건, 참여연구원 현황, 출장비 지급내역, 통장 개설 이후 전체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J, K, L), 연구원 인건비 지급현황,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이체내역 조회, D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 있음에도 외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의 출장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로, 관행이라는 이유로 관용적 처벌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미등록연구보조원의 인건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