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8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7,5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의 소유자인 H이 현재 해외에 나가 있어 내가 위임을 받아 대신 계약하고 있다. 보증금 7,5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1년 후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H로부터 월차임을 받는 임대 계약을 진행하도록 허락을 받았을 뿐 전세 계약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4. 피고인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같은 해 4. 8. 같은 계좌로 4,100만 원을, 같은 해 5.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1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500만 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7. 9.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건물 G호 계약 연장이 되지 않으니, K호로 옮기고 500만 원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면, 월차임은 내가 부담하고 1년 계약이 끝나면 기존에 지급한 전세 보증금에 더해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건물 G호의 소유자인 H에게 전세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고 제1항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전세 보증금 7,500만 원을 자신이 이미 소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위 7,5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1｣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H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위 H로부터 위 오피스텔 임대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7. 11.경 위 D공인부동산 사무소에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E과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에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 보증금 부분에 ‘칠천오백만 원’, 임대차기간 부분에 ‘2019년 7월 11일부터2020년 7월 11일까지’, 임대인 부분에 H의 인적사항을, 임대인의 대리인 부분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부분에 E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대리인 성명 란의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오피스텔전세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중개대상물인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관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임대인 H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는 방법으로 E의 판단을 그르치게 함으로써 같은 날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21고단1538｣ 피고인은 ’L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 E(여, 30세)은 피고인의 중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손님으로, 피고인이 임대인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태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1. 19. 11:3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M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꽃뱀’, ‘걸레같은 년’, ‘너 돈주고 한번 할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 작성의 진정서, 문자내역 1. 영수증, 차용증, 인감증명서(A)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호), 오피스텔월세계약서(K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K호)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500만 원 사기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한 말이 거짓인 사실,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사본(E와의 전세계약) 1. 문자내역, 피고인과 고소대리인의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P(고소인 H, N의 모)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2021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중개대상물의 거래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언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에 부여된 일반의 신뢰를 악용하여 임대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민으로부터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계획적･악의적인 범행이다.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