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레미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R은 S조합에 소속된 회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투입하는 관급 레미콘에 관하여, 조달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물량을 배정받으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공업체의 요청으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하면서 납품한 물량만큼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시공업체에 교부하고, 납품한 물량만큼의 검사검수요청서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뒤, 발주처가 납품사실을 확인하면 조달청과 위 조합을 통하여 발주처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공사기간 동안 관급 레미콘을 미리 배정된 물량만큼 전량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설계도서에 계획된 시기와 물량에 따라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피고인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면 시공업체가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경 영주시 T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사무소가 발주하고 V이 2015. 3.경 진행한 'W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13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V 담당자에게 교부하고, V의 위 공사 현장대리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13루베 많은 레미콘을 'W포장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5. 3. 27. 위 레미콘 13루배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923,91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게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시공업체의 공사현장대리인과 공모하여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많은 레미콘을 투입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합계 79,922,39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영주시가 주식회사 X에 발주한 'Y농로 포장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Y농로포장공사'는 비포장농로를 레미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로서, X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Y농로포장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Y농로포장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X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8. 4.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X이 2018.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진행한 Y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77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X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77루베 많은 레미콘을 'Y농로포장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8. 4. 12. 위 레미콘 77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5,191,34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X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X에 발주한 'Z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Z공사'는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X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Z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X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8. 12.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X이 2018.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진행한 'Z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72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X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72루베 많은 레미콘을 '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8. 12. 31. 위 레미콘 72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4,836,24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X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X에 발주한 'AA 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A 공사'는 상수도 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X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A 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A 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X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9. 3.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X이 2018.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진행한 'AA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2. 5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X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2. 5루베 많은 레미콘을 'AA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9. 3. 12. 위 레미콘 22. 5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506,815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B의 부장으로서, 피해자 영주시가 AB에 발주한 'AC포장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C포장공사'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AB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C포장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C포장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B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7. 12.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AB이 2017.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진행한 'AC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01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B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01루베 많은 레미콘을 'AC포장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7. 12. 12. 위 레미콘 201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3,392,45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가 AD에 발주한 'AE공사'의 현장소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AE공사'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로서, AD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E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E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D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8. 6.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AD이 2017. 3.경부터 2018. 4.경까지 진행한 'AE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8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D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8루베 많은 레미콘을 'AE 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8. 6. 7. 위 레미콘 28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881,11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 AG면사무소가 AF에 발주한 'AH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H공사'는 도로를 레미콘으로 포장하는 공사로서, AF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H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 AG면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H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F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AG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7. 12.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AG면사무소가 발주하고 AF이 2017.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진행한 'AH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2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F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2루베 많은 레미콘을 'AH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7. 12. 4. 위 레미콘 22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486,04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주식회사 AI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AI을 실제 운영하면서, 피해자 영주시 AJ면사무소가 AI에 발주한 'AK 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K공사'는 레미콘으로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AI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K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 AJ면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K 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I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AJ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8. 10.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AJ면사무소가 발주하고 AI이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진행한 'AK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6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I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6루베 많은 레미콘을 'AK 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8. 10. 11. 위 레미콘 26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688,51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8.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가 AL에 발주한 'AM농로포장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M농로포장공사'는 레미콘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AL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M농로포장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M농로포장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L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6. 12.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AL이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진행한 'AM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3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L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3루베 많은 레미콘을 'AM농로포장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7. 1. 31. 위 레미콘 23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581,25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 AN 면사무소가 AL에 발주한 'AO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O공사'는 레미콘으로 수해를 입은 길이나 둑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AL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O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 AN면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O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L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AN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7. 7.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AN 면사무소가 발주하고 AL이 201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진행한 'AO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15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L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15루베 많은 레미콘을 'AO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7. 8. 28. 위 레미콘 15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987,15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주식회사 AP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AP에 발주한 'AQ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Q공사'는 레미콘으로 배수관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AP는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Q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Q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P가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5. 11.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AP가 2015.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진행한 'AQ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60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P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60루베 많은 레미콘을 'AQ 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5. 11. 24. 위 레미콘 60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4,264,20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U사무소가 AR에 발주한 'AS 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S 공사'는 레미콘으로 둑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AR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S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U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S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R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U사무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6. 5.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사무소가 발주하고 AR이 2016. 3.경 진행한 'AS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15.5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R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15.5루베 많은 레미콘을 'AS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6. 5. 10. 위 레미콘 15.5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034,16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AR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가 AR에 발주한 'AT 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T공사'는 레미콘으로 도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AR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T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T 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R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7. 8.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AR이 2016. 3.부터 2017. 7.경까지 진행한 'AT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37루배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R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37루베 많은 레미콘을 'AT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7. 8. 3. 위 레미콘 37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2,536,40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AU에 발주한 'AV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V공사'는 레미콘으로 상수도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AU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V 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V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U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7. 7.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AU이 2016. 5.경부터 2017. 5.경까지 진행한 'AV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5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U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5루베 많은 레미콘을 'AV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3. 위 레미콘 25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718,75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가 AW에 발주한 'AX농로포장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X농로포장공사'는 레미콘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AW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X농로포장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X농로포장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W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8. 3.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AW이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진행한 'AX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8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W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8루베 많은 레미콘을 'AX농로포장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8. 4. 20. 위 레미콘 28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932,98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AY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영주시가 AY에 발주한 'AZ포장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AZ포장공사'는 레미콘으로 주차장을 포장하는 공사로서, AY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Z포장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AZ포장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AY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5. 6.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AY이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진행한 'AZ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9.5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AY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9.5루베 많은 레미콘을 'AZ포장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5. 6. 18. 위 레미콘 29.5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2,103,525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N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가 BA에 발주한 'BB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BB공사'는 레미콘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BA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B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BB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BA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7. 9.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BA이 2017. 3.경부터 2017. 4.경까지 진행한 'BB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22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BA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22루베 많은 레미콘을 'BB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7. 9. 20. 위 레미콘 22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512,50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U사무소가 BA에 발주한 'BC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BC공사'는 레미콘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BA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C 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U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BC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BA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U사무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6. 3.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U사무소가 발주하고 BA이 2017. 6.경 진행한 'BC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17.7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BA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17.7루베 많은 레미콘을 'BC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6. 3. 31. 위 레미콘 17.7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247,67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 BD면사무소가 BA에 발주한 'BE농로포장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BE농로포장공사'는 레미콘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로서, BA은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C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E농로포장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 BD면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BE농로포장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BA이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 BD면사무소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5. 4.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 BD 면사무소가 발주하고 BA이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진행한 'BE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10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BA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10루베 많은 레미콘을 'BE농로포장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5. 4. 7. 위 레미콘 10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710,70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주식회사 B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영주시가 BF에 발주한 'BG공사'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BG공사'는 레미콘으로 하천 주변에 석축을 시공하는 공사로서, BF는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레미콘을 조달청과 S조합에 의하여 레미콘 납품업체로 정해진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G공사'의 책임자로서, 공사 시작 전 미리 배정된 레미콘 물량을 공사에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은 레미콘 물량에 대하여 발주처인 영주시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R에게 당초 'BG공사'에 투입하기로 배정된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납품서를 허위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R도 시공업체의 편의를 봐주면서 실제 납품량 이상의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에 응하여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고 시공업체인 BF가 이를 발주처인 피해자 영주시에 제출하여 레미콘 대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A는 2018. 7.경 영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 영주시가 발주하고 BF가 2018. 3.경부터 2018. 5.경까지 진행한 'BG 공사'와 관련하여 사실은 공사 과정에서 미리 배정받은 레미콘의 양보다 레미콘 33.5 루베가 덜 투입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 배정받은 레미콘 전부가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시공업체인 BF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허위의 납품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출한 허위 검사검수요청서 및 납품서와 같이 주식회사 R이 실제 투입한 레미콘의 양보다 33.5루베 많은 레미콘을 'BG공사'에 납품하여 투입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가 2018. 7. 17. 위 레미콘 33.5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035,530원을 레미콘 대금으로 주식회사 R에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영주시청 건설과 BH팀 소속 시설 9급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영주시가 AB에 발주한 'AC포장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담당하며 관급자재 검사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해자 영주시는 'AC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사자재인 레미콘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R이 피해자 영주시에 레미콘 납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영주시에 검사검수요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검사검수 확인을 받은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영주시의 검사 담당 공무원은 발주한 공사의 목적물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검사하고, 영주시의 검수 담당 공무원은 검사에 합격한 공사의 목적물에 납품 물품이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검수하여야 하므로, 검사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사자재가 납품될 경우 직접 납품하기로 한 레미콘이 계약내용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2. 7.경 영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영주시청 건설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이 위 'AC포장공사'에 레미콘 318루베만 투입한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R의 직원 BI이 당초 배정받은 레미콘 519루베 전부를 납품한 것처럼 제출한 허위의 검사검수요청서에 관하여 검사 확인을 하였고, 계속하여 검수 담당 공무원인 BJ에게 위 포장공사에 배정된 관급자재가 모두 납품되었다고 말하여 BJ으로 하여금 519루베 전부에 대한 검수 확인을 하도록 하여 위 배정받은 레미콘 519루베 전부가 납품되었다는 내용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주식회사 R에게 교부해 주었고, 주식회사 R은 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2017. 12. 12.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201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13,392,4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R에게 13,392,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영주시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K 진술 부분 1. BK에 대한 검찰 제2, 3, 5, 6, 7회 각 진술조서 1. BI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BK 각 진술 부분 포함) 1. BL, BM, BJ,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K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허위 레미콘대금 편취 관련 해당 공사내역 첨부), 수사보고(허위 레미콘대금 편취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판매원장 가운데 본건 범죄 관련 '판매원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제출 '검사검수요청 반송'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영주시청 제출 자료 첨부, 'AC포장 공사' 관련), 수사보고('AC포장 공사' 관련 R 관급담당자 BI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R 관급담당자 BI 제출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R 관급담당자 BI 제출 추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H, J, N: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B, D, E, F, G, I, K, L, M, O: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P: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H, J, N: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레미콘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관급공사의 시공사 관계인들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미리 배정받은 관급 레미콘 물량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레미콘이 전량 납품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발급하여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구조적 비리로서,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관급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면서 앞서 살펴본 구조적 비리를 이용하여 상당히 긴 시간동안 무려 44회에 걸쳐 그 이익을 편취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지출하게 하여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게 하였으며, 그 편취금액도 거의 8,000 만에 이른다. 피고인이 잘못된 구조적 비리와 관행을 시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기회 삼아 이용하거나 묵인해 왔는바,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회피를 위해 일부 노력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모두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H이 편취 금액의 1/2인 1,284,200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P는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액 13,397,330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 I, K, L, P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편취 횟수와 편취한 금액,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C, G, N, O: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D, H: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E: 실형 전과 1회,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F: 벌금형 전과 3회, 피고인 M: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2회)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Q는 영주시 BO 주민센터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서, 영주시 BO 주민센터가 주식회사 AL에 발주한 'BP농로포장공사'의 공사감독 및 위 공사에 투입되는 관급자재의 검사검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영주시 BO 주민센터는 'BP농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R으로부터 공사자재인 레미콘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R이 피해자 영주시 BO 주민센터에 레미콘 납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피해자 영주시 BO 주민센터에 검사검수요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영주시 BO 주민센터로부터 검사검수 확인을 받은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검사 담당 공무원은 발주한 공사의 목적물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검사하고, 검수 담당 공무원은 검사에 합격한 공사의 목적물에 납품 물품이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검수하여야 하므로,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R으로부터 관급자재가 납품될 경우 직접 납품하기로 한 레미콘이 계약내용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6. 영주시 BO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AL의 현장대리인인 H으로부터 레미콘 설계량이 44, 출급량이 30, 잔량이 14로 기재된 'BP농로포장공사'의 관급자재 수불부를 제출받고, 레미콘 30루베에 대한 납품서만 제출받아 레미콘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R이 당초 배정받은 레미콘 44루베보다 14루베 적은 30루베만 위 공사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R이 위 공사에 레미콘 44루베 전부를 납품한 것처럼 검사검수 확인을 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전자기록인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주식회사 R이 'BP농로포장공사'에 납품한 레미콘이 44루베이고, 물품액은 2,966,48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소속검사관과 출납공무원 항목에 'Q'라고 기재한 다음,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주식회사 R은 위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시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출력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2018. 4. 9. 피해자 영주시 BO 주민센터로부터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14루베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인 943,8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나라장터시스템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주식회사 R에게 943,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영주시 BO 주민센터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영주시 BO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위 주민센터가 주식회사 AL에 발주한 'BP농로포장공사(공사기간: 2018. 3. 13. ~2018. 4. 9.,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검사·검수 업무를 맡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3. 26.경 위 AL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H으로부터 준공계와 공사대금청구서를 제출받고, H에게 납품서와 관급자재 수불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3) 피고인은 그 이후 주식회사 R 측에 검사·검수 요청을 하라고 연락하였는데, R 직원으로부터 '처음 쓰기로 한 물량보다 덜 써서 물량이 남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4) 이에 피고인은 H에게 연락하여 확인하니, H은 '물량 덜 쓴 걸 바빠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다', '공사를 한 부분에 추가로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남은 물량을 추가공사에 투입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나가 추가공사 부분을 살펴보았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공사가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H에게 다시 납품서와 관급자재 수불부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6) 피고인은 2018. 4. 6. 위 서류들이 제출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주식회사 R이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한 레미콘이 44루베이고, 물품액은 2,966,480원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소속검사관과 출납공무원 항목에 'Q'라고 기재한 다음, 전송 버튼을 클릭하였다. 7) H은 2019. 11.경에서야 영주시 BO 주민센터의 다른 회계담당자로부터 다시 서류 제출을 요청받고 이 사건 공사 관련 관급자재 수불부를 제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납품된 레미콘의 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토목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44루베 중 납품되지 않은 14루베는 추가공사에 투입된다는 H의 말을 믿고 착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 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배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행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