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9

범죄사실 2014고단482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9. 01:4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서울 구로구 C건물 5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E의 신용카드 1장,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갤럭시S5 휴대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 피해자 F의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옵티머스G PRO 휴대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03:00 경위 'D사우나' 남탕 계산대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계산대 책상 밑 현금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현금 1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2. 07:00경에서 08: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H 건물 4층 I 4호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J가 출근하고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LG노트북 1대 시가 미상, 14K 백금반지 1개 시가 미상, 은반지 1개 시가 미상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 사무실 유리창에 붙어있는 비닐을 뜯어낸 후 유리창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487,000원, 5호실 계약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2, 03:58 경위 I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L의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하여 위 출입문 부근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들고 카메라를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9. 07:12 경 서울 관악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PC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O'에 접속한 후 P 미니앨범 시가 7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번호와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9. 04:39 경부터 같은 날 10:03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F, 피해자 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합계 1,00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183 피고인은 2014. 12. 3. 04:00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피해자 Q(여, 26세)을 발견하고 뒤쫓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04:26 경 서울 관악구 R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빌딩 3층에 있는 비밀번호로 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4층 주거지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열어 보았으나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출입문 시정장치를 급히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위 주거지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신고 사실을 알고 위 주거지를 피해 공실이어서 열려 있던 불상의 다른 주거지 원룸에 들어갔다가 이후 같은 날 05:08 경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다시 돌려 열어 보았으나 출입문 시정장치가 계속 잠겨 있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위 R빌딩 3, 4층의 주거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들어 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3, 4층 주거지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70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29, 04:20 경 부천시 원미구 S에 있는 T 고시텔에 이르러 자신이 그곳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두고 간 신발을 찾던 중 411호 출입문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411호 거주자인 피해자 U가 방 안에 없는 틈을 타 위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반지감 1개, 시가 400,000원 상으이 페레가모 장지갑 1개,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7. 06:00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과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X 소유의 현금 5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 L, E, F, Y, G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첨부, 게임아이템 구입자 확인, O 사실확인, 피해자 J, E 전화진술) <2014고단5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2015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7조의2, 제329조, 제366조,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가출한 후 어렵게 생활하다가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29.부터 2014. 12. 3.까지 4개월 여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고시원이나 사우나 등지에서 휴대폰과 현금 등을 절취하고 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25회에 걸쳐 대금 합계 1,000,000원 상당을 편취한데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CCTV까지 손괴하였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였는바, 범행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