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35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함)의 D으로 근무하면서 '단기수출보험(EFF, 이하 '단기수출보험'이라 함)' 인수 관련규정의 제·개정 업무 및 중소·중견기업 집중 육성 프로그램 운영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2014. 9.경까지 공사의 E으로 근무하면서 단기수출보험(EFF)을 포함한 무역보험 약관, 내규의 제정·개폐안에 대한 합의 및 내규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4. 1.경까지 공사의 F부 및 G부의 H으로 근무하면서 ㈜I과 ㈜I의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 ㈜I의 해외 수출거래와 관련된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이 사건 단기수출보험의 개요 단기수출보험은 금융기관이 수출업체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면서 공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금융기관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품이다. 공사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D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기수출보험을 인수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자의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 등이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로서 공증된 지급보증약정 및 법률의견서를 징구한 경우 또는 단기수출보험 증권에 '지급보증인이 무조건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본건 한도가 유효함', '지급보증서의 진정성에 대한 책임은 보험계약자(금융기관)에 있고, 공사는 지급보증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책임을 지며, 공사의 서면동의 없이 보증인이 변경되거나 특정보험사고에 대해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없는 경우 공사는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는 문구(이하 '지급보증 특약문구'라 함)를 명시한 경우에만 단기수출보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공사의 I 관련 단기수출보험 인수 경과 ㈜I의 운영자 J은 ㈜I이 해외 거래처에 가전제품을 수출·판매하는 내용의 허위 수출계약을 가장한 다음 그에 따라 가공된 허위 수출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여 ㈜I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였고, 이미 매각한 수출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하면 다시 허위의 수출채권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매각하고 그 돈으로 기존 수출채권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K은행과 L은행은 ㈜I로부터 M에 대한 허위 수출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2012. 11.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공사에 단기수출보험 인수를 청약하였고, 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별지 '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500만 달러의 한도로 단기수출보험을 인수하면서 수입자인 M의 신용이 G~F 등급에 불과하여 그 모회사로 기재된 N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단기수출보험증권에 '지급보증 특약문구'를 명시하여 그 지급보증의 진정성립 확인 책임을 보험계약자인 K은행과 L은행이 부담하도록 해왔다. 다. 구체적 실행행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단기수출보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에게는 공사의 업무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단기수출보험 인수 시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등급 등 변제자력, 지급보증의 진정성, 적법·유효한 대리권의 수여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사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J과 ㈜I 재무이사 0으로부터 지급보증 특약문구를 삭제하여 금융기관이 ㈜I의 수출대금 채권을 매수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수차례 받게 되자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1. 말경부터 2013. 12. 초순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공사 회의실에서 위 O, 공사의 G부 Q 등과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수입자를 M에서 신용등급이 높은 N로 변경하고, 보험증권에 M가 N를 대리하여 구매주문을 하는 특약을 부기하는 형식으로 수출입구조와 단기수출보험 인수구조를 변경해 주어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특약문구 없이 ㈜I의 수출대금 채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2013. 12. 12.경 위 수출채권을 매수한 K은행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여 별지 '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보상한도를 8,700만 달러로 하는 단기수출보험을 인수해주었다. 피고인들은 J 등의 청탁에 의해 위와 같이 변경된 구조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M가 N를 대리하여 구매주문을 하는 형식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진정성 확인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한 것일 뿐 신용등급이 낮은 M가 제품을 수입하는 기존 수출입구조와 실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공사의 신용조사보고서 상 N와 M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할 만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3. 11. 19.경 K은행이 지급보증의 진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단기 수출보험 특약사항 변경 요청하여 수출입 및 보험증권 인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N가 새로운 수출계약의 진정한 당사자인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N가 ㈜I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수입하는지, N가 M에게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변제자력이 있는지 등에 관한 확인 조치를 생략하고, 개별특약의 체결은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수출입 및 보험증권 발급 구조를 변경해주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I의 수출대금 채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지급보증의 진정성 확인 책임을 면제해주고 위험발생 가능성을 공사로 이전한 채 ㈜I의 수출채권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을 인수함으로써 ㈜I에게 위 보상한도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의 쟁점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사를 위하여 별지 '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인수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 단기수출보험(다음부터 이를 아울러 '이 사건 보험'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위 일람표의 순번을 따서 '이 사건 번 보험'이라 한다)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입자인 N가 실제로 ㈜I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지, N가 M에게 적법·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N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별특약에 관하여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지급보증의 진정성 확인 책임을 면제해주고 위험발생 가능성을 공사로 이전함으로써 (주)I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의 세 가지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증인 R, 증인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O,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감사담당관 작성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의뢰(A 외 2명), Q, V, W, Q, C, X의 각 문답서 또는 답변서 또는 질문서, 각 단기수출보험증권, 단기수출보험청약심사결재, 단기수출보험 사고발생 및 보험금 청구서, 사고발생 통지 경위, 공사내부규정, 단기인수규정, 단기인수요령, 단기수출보험약관, N의 지급보증 관련 사고조사 내용, 무보 단기수출보험 청약심사결재전자문서, M 신용조사보고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위임전결규정 50차 개정의 각 기재 등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단기수출보험계약의 종전 형태 가) K은행, L은행은 2012. 11.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별지 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인수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공사와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 이를 아울러 '종전 보험'이라 한다). 종전 보험의 목적인 수출거래는 수출자를 ㈜I로 수입자를 M로 하되, M의 신용등급이 G 또는 F에 불과하여 공사 내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 한 연유로 신용보증서에 그 모회사로 기재된 N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도록 하고, 단기수출보험증권에 '지급보증 특약문구'를 명시하여 그 지급보증의진정성 확인 책임을 보험계약자인 K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K은행 등 금융기관은 종전 보험에 따라 ㈜I로부터 M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였다. 나) 단기수출보험증권에 '지급보증 특약문구'를 명시한 것은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인데, '지급보증 특약문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 단기수출보험계약의 형태 변경 가) K은행은 2013. 11. 19.경 N 명의 지급보증서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사에게 '지급보증 특약문구'를 삭제하여 금융기관의 검증의무를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뒤 공사 측의 피고인들과 ㈜I 측의 J 등은 보험계약의 형태를 변경하여 종전 보험에서 지급보증인이었던 N를 수입자로 하고, 종전 보험의 수입자였던 M는 수출계약에 따른 매수주문에 있어 N의 대리인이 되도록 형태를 변경하여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이러한 협의에 따라 K은행, Y은행, Z은행은 2013. 12. 12.경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인수 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공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목적인 수출거래는 수출자를 ㈜I로 수입자를 N로 하고, 종전 보험에 있던 '지급보증 특약문구'는 삭제하며,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M가 N의 대리인으로서 발행한 구매주문서에 의한 수출대금채권매입을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특약을 보험증권에 부기하였다. 다) K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 사건 보험에 따라 ㈜I로부터 N에 대한 수출대금채권 미화 86,973,900달러 어치를 매입하였다. 3) 단기수출보험의 약관 단기수출보험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I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허위 수출거래의 발각 ㈜I은 2014. 10. 20.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그 이후 수사기관 등을 통해 ㈜I의 수출거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를 통하여 ㈜I이 해외 수입자와 허위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요청서, 상업송장 등의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관계를 가장한 후, 가장된 거래관계에 기초한 허위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에 따라 K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입하였던 수출거래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I의 수출거래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공사는 K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보험의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C의 전결 가) 공사의 결재 관련 규정 공사의 위임전결규정 별표 중 7. 단기영업부의 3. 총액한도 관련사항은, 금융기관 총액한도를 기준으로 순자산 25% 초과 책정 시, 미화 1억 달러 초과는 본부장 전결, 미화 1억 달리 이하는 부서장 전결, 미화 5,000만 달러 이하는 팀장 전결로 규정한다. 공사의 단기인수규정 제11조(개별특약의 체결)는 개별특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수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공사의 전자결재 시스템 공사는 문서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결재를 하는데, 최초의 기안자가 전결권자를 지정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전자결재를 올리면 지정된 전결권자가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인 C의 전결 공사의 G부 내에서 이 사건 보험에 관한 결재문서를 최초 기안하였던 AA은 공사의 단기인수규정 제11조를 간과한 채 위임전결규정만을 적용함으로써 H인 피고인 C을 전결권자로 하여 전산시스템에 전자결재를 올렸고,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을 전결로 결재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N가 실제로 ㈜l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지, N가 M에게 적법·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쟁점 의 ) 1) 이 사건 보험이 허위 거래도 부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이 부보하는 수출거래는 '진정한 수출거래'만을 의미하고, 이 사건 보험에서 담보하는 신용위험은 '진정한 수출거래에 기초하여 수입자가 수출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며, 허위의 수출거래와 이로 인한 위험은 이 사건 보험이 부보하는 수출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해석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보험에 적용되는 단기수출보험 약관은, 공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이 국내에 주소를 둔 수출자로부터 비상환조건으로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제1조). 한편 약관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 후, 일람 후 등 기산일로부터 180일(신용장거래의 경우 360일) 이 내인 수출거래로서 국내에서 생산·가공 또는 집하된 물품(용역 포함)을 수출하는 거래,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를 부보대상인 수출거래로 규정한다(제2조). 또한 약관은, '물품의 선적일 또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에 각 수출대금채권 매입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하여, 진정한 수출거래와 이에 기초한 수출자의 수출채무 이행개시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제5조 제1항).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진정한 수출거래에 따라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물품의 선적일 또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 이전에 발생한 위험은 이 사건 보험의 담보위험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리고 계약서 등 처분문서에 수출거래, 수출대금채권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평균적·일반적인 거래당사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용어가 진정한 수출거래와 진정한 수출대금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위 용어에 허위의 수출거래와 허위의 수출대금채권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약관의 각 규정 및 해석론에 일반적인 언어감각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험이 부보하는 수출거래에 허위의 수출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단기수출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는 매월 발생한 수입자별 매입내역 중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대금채권 매입내역을 다음달 20일까지 공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1조). 한편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게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고 제11조에 따라 통지하면 수출일(물품의 선적일을, NET거래는 수입자의 물품 인수일을 말함)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규정한다(제5조 제1항). 이러한 약관의 문언과 취지에 따를 때, 이 사건 보험은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성립된 진정한 수출거래에 기초하여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이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한 후 공사에게 통지하면, 공사가 수출대금채권 매입으로 인한 신용위험 등을 부보하겠다는 예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이 개별적 수출대금채권 매입사실을 공사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수일로 소급하여 개별 수출대금채권 매입에 관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허위의 수출거래에는 '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수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금융기관이 허위의 수출거래에 따른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여 공사에게 그 매입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출대금채권 매입에 관한 개별적 보험관계는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수출거래에 기초하여 물품의 선적일 또는 인수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금융기관이 아닌 수출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던 과거의 단기수출보험에 따른 사안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견지에서 수출통지한 내용이 실제 수출거래와 다른 경우에도 수출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8030 판결 참조). 다) 단기수출보험 약관 제6조 제2호는 이 사건 보험이 부보하는 위험을 '신용위험'을 규정하면서, 그 개별 유형으로 '수입자의 수출물품(선적서류 포함)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가목)', '수입자의 지급거절 또는 지급불능(나목)', '수입자의 지급지체(다목)'를 제시하고 있다. '신용'의 사전적 의미는 '거래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음을 보이는 능력'인바, 이 사건 보험에 따라 공사가 부보하는 '신용위험'은 사유에 관계없이 수입자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수출거래에 기초하여 수입자에게 수출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등의 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보험과 같은 단기수출보험(EFF)은 수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신용위험 또는 비상위험을 공사가 제거 또는 경감시킴으로써 진정한 수출거래를 장려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출무역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단기수출보험계약(EFF)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공사가 허위의 수출거래와 같은 수출자의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까지 모두 부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2) 수출거래의 진정성에 관한 공사의 심사 가능성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면, 공사는 수출거래 전에 수출자와 수입자의 일반적인 신용능력 등만을 조사한 후 보험계약자인 금융기관에 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되고, 이후 보험증권을 담보 수단으로 하여 수출거래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보험증권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개별적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금융기관만이 수출대금채권의 매입 과정에서 수출자로부터 수출대금채권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공받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공사로서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 개별적·구체적 수출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지, 수출계약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수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등 수출거래의진정성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하거나 검증할 수단과 방법이 존재할 수 없고, 개별 수출거래의 존부 및 진정성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은 오로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단기수출보험계약, 수출계약 및 수출대금채권매입계약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공사에게는 수출거래의 진정성을 심사할 기회 또는 가능성조차 없음이 명백하다. 이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허위 수출거래에 따른 위험을 공사가 모두 부담한다고 할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수출거래의 진정성에 대한 심사 및 검증을 게을리 하더라도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거래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지 못 하게 되어 수출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게 되므로, 오히려 수출거래의 신뢰와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3) 소결 이 사건 보험은 진정한 수출거래 외 허위 수출거래는 부보하지 않을뿐더러, 공사가 수출거래의 진정성을 심사할 기회와 가능성조차 갖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I이 N에게 물품을 수출하는지, N가 M에게 적법·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수출거래의 존부 및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확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N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쟁점 의 )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N의 변제자력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단기수출보험 청약심사결재(증거목록 11번, 증거기록 76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험을 인수하면서 신용보증서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하여 수입자인 N의 신용등급은 C등급(이 사건 6번 내지 8번 보험은 2013. 8. 12. 기준, 이 사건 9번 보험은 2014. 7. 17. 기준)이고, 수입(LC은행)국인 미국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 사건 6번 내지 8번 보험은 2010. 10. 29. 기준, 이 사건 9번 보험은 2014. 6. 18. 기준)임을 확인함으로써 N의 변제자력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개별특약에 관하여 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쟁점 ) 살피건대, 공사의 단기인수규정 제11조는 개별특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수담당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업무처리에서 벗어나는 개별특약은 공사에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이해관계를 다시 심사함으로써 개별특약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공사가 단기수출보험으로 인수하고자 하는 수출거래의 수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구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구를 보험증권에 명시하는 것은, 공사의 이해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개별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입자는 단기수출보험의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구매주문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수출거래도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것인 이상 단기수출보험이 인수하는 진정한 수출계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증거에 따르면, 수입자를 종전 보험의 M에서 N로 변경함에 따라 수입자의 정당한 구매주문으로 인정되어 진정한 수출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자인 N가 직접 또는 N의 대리인이 구매주문을 함이 상당함에도, ㈜I 측에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 하여 부실한 수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러한 점이 공사 측의 피고인들과 ㈜I 측의 J 등 사이에 보험계약의 형태 변경에 관한 회의에서 논의가 된 후 피고인들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보험증권에 수입자의 대리인에 의한 구매주문을 허용하는 문구를 명시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보험증권에 수입자의 대리인에 의한 구매주문을 허용하는 문구가 포함된 이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이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보험증권에 부기한 데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개별특약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수입자를 대리하여 주문거래를 하는 경우는 앞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허위 거래로서 공사가 부보하는 수출거래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에 의한 구매주문 허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러한 관점은 대리인을 통한 주문거래의 허용 문구가 개별특약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주문거래 허용 문구가 개별특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 없음에 귀착한다. 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지급보증의 진정성 확인 책임을 면제해주고 위험발생 가능성을 공사로 이전함으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쟁점 )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이 진정한 수출거래만을 부보한다고 볼 때는 물론이고, 설령 그와 달리 이 사건 보험이 허위 수출거래까지 부보한다고 가정해서 살펴 볼지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험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종전 보험에서 지급보증인이었던 N를 수입자로 하고, 종전 보험에서 수입자였던 M를 구매주문의 대리인으로 하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해 준 것만으로, 이로써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지급보증의 진정성 확인 책임을 면제해주고 위험발생 가능성을 공사로 이전하여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 보험은 진정한 수출거래만을 부보하므로, 수입자가 N이든 M이든 공사는 수출계약에 부존재사유, 통정 허위 계약에 의한 무효사유,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자가 대리 방식으로 체결함으로 인한 무효사유, 그밖의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거래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에게 수출거래의 허위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보험이 허위 수출거래까지 부보한다고 가정해보면, 공사는 수출거래에 부존재·무효·취소사유가 존재하는것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 발생의 가능성은 앞서 살핀 거래구조의 변경에 따라, 즉 수입자가 N인지 M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수입자가 N이든 M이든 앞서 살핀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동일함이 명백하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종전 보험에서는 N가 지급보증인이었기 때문에 지급보증계약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부존재·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종전 보험에서는 진정성 확인 책임을 금융기관에게 전가하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건 보험에서도 공사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보험이 진정한 수출거래만을 부보하는지 허위의 수출거래도 부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종전 보험에서 지급보증인이었던 N를 이 사건 보험에서 수입자로 하여 거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공사에게 새로이 발생하는 위험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표면적·형식적으로는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지급보증의 진정성 확인 책임을 면제해 준 것처럼 보이나, 이는 수출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예정하지 않음으로써 지급보증계약의 부존재·무효·취소사유로 인한 위험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일 뿐, 그러한 위험을 금융기관에서 공사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사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감사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정하여 "종전 보험에서는 지급보증계약의 진정성 확인 의무가 금융기관 쪽에 있어서 만약에 그 부분을 금융기관이 충실하게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하면 공사가 면책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에서는 공사가 금융기관에게 면책사유 통보도 못 하게 되어 보험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러한 증언에서 지급보증계약에 따르는 위험을 두고 공사가 금융기관에게 책임을 물어 자신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빌미 정도로 인식하는 표면적·형식적 사고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법리에 맞는 사고로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보험의 인수업무를 처리하면서 종전 보험에서 지급보증인이었던 N를 수입자로 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계약의 진정성 확인 책임을 소멸시켰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지급보증을 예정하지 않는 거래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한 부차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이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의하지 않고, 피고인 A는 동의를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