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뒤,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C조합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2. 20.경 C조합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가 북한산에서 주최한 'D'에 참석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봉투에 넣어 D 제단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산악회에 제공함으로써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4.경 위 산악회가 북한산에서 주최한 'D'에 참석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봉투에 넣어 D 제단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산악회에 제공함으로써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4.경 위 산악회가 북한산에서 주최한 'D'에 참석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봉투에 넣어 D 제단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위 산악회에 제공하고, 같은 날 직원을 통해 위 산악회에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제6, 7, 8차 정기총회(순번 26, 2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는 조합원 등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C조합 조합장 재임 중 친목모임인 산악회 D에 참석하여 관례적인 금액을 찬조금 명목으로 기부한 것인바, 각 기부행위의 시기 및 기부금액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행위가 향후의 조합장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거나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B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8. 2. 초경 서울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사차 방문한 C조합 조합원 B에게 "얼마 안 되지만, 선거를 준비하면서 기름 값이라도 해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B의 진술과 B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F, G, H, I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직접적 증거로 볼 수 있는 B의 진술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F 외 3인 진술은 B의 진술에 대한 전문 내지 재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경위, 장소 등에 관한 각 진술 중 내용 일부가 B 본인의 진술과도 모순·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B에 대한 기부행위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선거관리위원회 몇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기부행위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각 진술시마다,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일시, 돈을 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 여부, 돈의 반환한 동기와 경위, 반환방법에 관한 세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일부 내용이 전·후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특히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조합 비상임이사 출마 인사를 위해 2018. 2.초경 조합장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고, 그로부터 약 1년 동안 돈봉투를 서랍에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9. 2. 7. 피고인의 계좌에 위 돈을 다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도 즉시 반환하거나, 소비하지도 않은 채 1년간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9. 2. 7. 봉투에 들어있던 돈을 다시 은행송금하여 반환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진술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B이 선거관리위원회 및 수사기관 등에서 한 관련된 일부 진술과도 배치된다. B은 2018. 1. 19. 자신의 비상임이사 출마인사를 위해 자신이 판매하는 도자기 1점과 쇠고기를 들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B과 사이에 유쾌하지 않은 경험(돈을 주었다가 다시 반환받은 경험)을 한 적 있고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B이 도자기를 들고 방문하자 다소 미심쩍은 기분이 들어 도자기를 받은 당일(2018. 1. 19.) 사진을 촬영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위 사진 정보에 의하면, 2018. 1. 19. 피고인의 집에서 해당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해 둔 동기나 경위, B 방문 당시의 상황, 당사자 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비상임이사 출마 인사를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이, 갑자기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네줄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F은 2019. 2. 1. J 선거관리위원회에 C조합 조합장 피고인의 B에의 기부행위 등 위반사항을 제보하였다. B은 2019. 2. 7.경 50만 원을 피고인의 K 은행계좌로 송금한 뒤 위 자료를 지참하고, 같은 날인 2019. 2. 7.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J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2. 20. 피고인의 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기부행위에 관한 제보나 고발로 인해 2019. 3. 13. 예정된 C조합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의 조합장 선거 입후보가능 여부 및 향후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이 미치게 됨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그런데 B은 2019. 3. 13. 실시된 C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보자 G이나 그를 지지한 F, H, I 와 오히려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이는바, 조합장 선거를 불과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에 갑자기 B 및 그 주변 인물들이 위 선거예정일로부터 1년 전 조합장 기부행위를 주장하여 관련내용 제보에 이른 동기와 경위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