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20. 8.경부터 교제하다 2022. 9. 17.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가. 2022. 9. 21. 스토킹 피고인은 2022. 9. 21. 20:30~21:10경 서울 영등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 앞 골목길로 나와 피고인을 만나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게 맞냐,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큰길로 피하자 약 10분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약 10분 후 집 앞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진짜 갈테니까,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가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7경부터 22:38경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해 마지막까지 상처주네, 이가 다른 남자한테 간게 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서 생긴거란걸 깨닫네.’ 등의 문자 메시지를 4회 전송하였다. 나. 2022. 9. 22. 스토킹 피고인은 2022. 9. 22. 01:31경부터 08:09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혹시라도 그럴일은 없겠지만 헤어지고 내 생각 나면 연락줘, .고 마워, 경찰 소환되게 해줘서, 오토바이 타다 건너편 트럭에 치여 죽고싶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무섭게 해서 미안해’ 등의 문자 메시지를 6회 전송하였다. 다. 2022. 9. 24. 스토킹 피고인은 2022. 9. 24. 09:30경부터 21:0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그때 그런 행동 보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 다시 와주면 너의 노예가 될 정도로 잘해줄게. 사랑해. 잠자리도 힘들면 참아볼게, 제발’ 등의 문자 메시지를 41회 전송하고, 같은 날 17:3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고리에 꽃 한 송이를 걸어두었다. 라. 2022. 9. 25. 스토킹 피고인은 2022. 9. 25. 03:40경부터 18:1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에게 ‘여행갔나보네, 그 남자분하고, 이 니가 그 남자랑 섹스를 했던 상관없어 제발 돌아와, 잘할게’ 등의 문자 메시지를 41회 전송하고, 피해자의 계좌번호로 1원씩 입금하며 ‘너 없음 안돼, 제발 잘할게 등’ 5회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3:30경부터 03:4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고리에 꽃 한 송이를 걸어두었다. 마. 2022. 9. 26. 스토킹 피고인은 2022. 9. 26. 18: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널 잃고 난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 저 세상에서도 너를 기억할게. 안녕.’ 등의 문자 메시지를 1회 전송하고, 18:00경부터 19:00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이후 피해자 집 대문에 ‘사랑해 B’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두고 나온 뒤 다시 20:27경까지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21. 20:30경부터 21:10경 사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집 초인종을 수 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022. 9. 24. 17:35경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집 문고리에 꽃 한 송이를 걸어두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022. 9. 25. 03:30경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집 문고리에 꽃 한 송이를 걸어두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2022. 9. 26. 18:00경부터 20:30경 사이 위 1의 마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집 대문에 ‘사랑해 B’이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두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1. 21:04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갈테니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양팔로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배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증거목록 순번 5, 15, 25번),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두고 간 꽃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집 문에 메모를 붙여 둔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8, 30, 32, 34번), 각 CCTV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29, 31, 33,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찾아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판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위하여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