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5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장기 투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6:29경 위 D모텔 2층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머무르며 접수업무, 숙식을 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불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불을 주기 위해 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확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떠리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진술 1. 사건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 참고인 F 전화통화내역, 현장CCTV 캡처사진, 모텔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와 목격자 F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한손으로는 지퍼를 내리고 한손은 옷 안쪽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럴 때 아들이 온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7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제 몸 위에서 한손으로 저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제 상의 지퍼를 내리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한번 정도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0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누르면서 지퍼를 한 손으로 내리고 손이 목 밑, 젖가슴 위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에 관한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살려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의 아들인 F가 D모텔로 이동하면서 2020. 1. 11. 06:43경 112신고를 하였고, F가 D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한 직후 같은 날 06:47경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신고 및 피해자의 진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은 낮다. 라) 피해자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밑, 젖가슴 위 부분에 닿은 데에 그쳤다고 진술을 정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각 진술들이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행위가 짧은 시간 동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언어로 표현하기는 쉽지 아니한 일인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위와 같은 정도의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목격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인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한 손이 피해자 가슴 쪽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F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불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밀면서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빌던 중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달 전에도 피해자의 사무실 문을 임의로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무실 내부로 출입하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로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사무실 내부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힘으로 피해자를 밀면서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온 후 무릎 꿇고 앉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을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핸드폰을 빼앗기 위한 실랑이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부에 출입하였다거나 단순히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하여 실랑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이 장기 투숙 중인 피해자 운영의 모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