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I'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J, K은 2013. 1.경부터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LOL 등)'이라는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 M, N과 함께 2014. 1.경부터 위 'L' 사이트 내 총판 형식으로 'O'라는 사이트를 운영해오던 중, 2014. 11.경부터 위 'L' 사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ICI 등, 도메인 주소는 계속 변경하여 관리)'라는 별도의 사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및 위 J, K이 각각 15%의 지분을 가지는 등 공범들과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M, N과 함께 2014. 11.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I' 사이트의 국내외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 J, K은 같은 기간 동안 도박 수익금을 관리·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5, 6.경부터 2015. 12. 경까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2015. 5.경부터 2016. 1.경까지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K, M, N 등과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6. 10. 6.까지 각 가담기간 동안 위와 같은 역할분담을 통해 위 사이트 도박회원들로부터 판돈 합계 23,512,400,216원을 입금 받고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 20,142,727,028원을 환전해주어 3,369,675,890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6. 8. 4.경까지 구글 등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불상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I'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표>기재와 같이 81,670건의 타인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아 피고인의 USB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 기재 (피고인 A 은 7회 공판기일에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K,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물 1. 운영계좌 입출금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추징액 502,986,985원(수익금 3,369,675,890원-몰수된 수익금 1,429,323원-몰수보전된 월세보증금 15,000,000원)×0.15] [피고인 A은 실제받은 순수익의 14%를 기준으로 추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15%의 지분을 가졌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매우 커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의 적용 1년6월~6년(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하한은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가담 정도를 넘어서서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7개월 정도 도박수익금을 인출하고, 피고인 C은 9개월 정도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에 따르면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