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07

범죄사실 공통의 전제사실 1. 당사자 지위 피고인 A은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장이자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및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과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동산 분양대행을 하던 사람으로 2017. 10.경부터 피고인 A의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동참하여, 조합원 모집, 자금 유치 및 시공사 섭외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2. 주택건설사업의 개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8. 2.경 P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2. 13.경 순천시로부터 조합원모집신고 필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P은 조합자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18. 2. 20.경 주식회사 R신탁(현재 상호: E신탁, 이하 'R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4. 18.경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건설(이하 'F건설'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3. 조합자금 집행 R신탁은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자금관리에 관한 권한을 수임받아 조합가입 신청금을 관리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수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R신탁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P이 자금 집행의 필요성에 관해 협의한 후 지정된 양식의 자금집행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R신탁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받은 R신탁은 증빙서류가 미흡하거나 지출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 증빙서류 등의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범죄사실] 2021고합207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B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7. 12.경 <주소>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사업의 토지확보가 80% 이상 되어 있고 홍보관 오픈만 하면 2~3개월 안에 조합원 50% 이상을 모집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는 6개월 안에 가능하다. 보증금 3억 원을 추진위원회에 납부하고 조합원 모집 대대행을 하면 1호당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보증금은 4개월 내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7. 12.경 <주소>에 있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조합원모집 대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대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토지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기 자금이 없어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투자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은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수 대가 지급,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제때 이를 정상적으로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억 5,000만 원, 2017. 12. 21.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억 원 및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조합원 모집대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B은 2017. 12.경 사업자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끌어다 주겠다. 소위 '물딱지'라는 고리의 단기 사채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용이하게 모집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1구좌 당 3,000만 원을 주면 신축될 아파트의 동호수를 지정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한 달 후에 원금(3,000만 원)을 지급하고 10일 이내에 이자 1,000만 원(원금의 약 33%)을 지급해 주겠다.'는 조건의 일명 '물딱지'를 판매하여 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기 자금이 없어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투자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자금을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물딱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일부는 각자 필요에 따라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물딱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약속한 조건으로 제때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 B은 2018. 1.경 위 제1항 기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1구좌 당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건설될 조합 아파트 동호수 지정을 해 주고, 한 달 후에 원금(3,000만 원)을 변제하고 10일 이내로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8. 2.경 <주소>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이하 '이 사건 홍보관'이라고만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원 모집을 위해 필요하니 광고비 1억 원을 대납해 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10일 이내로 원금의 33%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피고인 A이 입금해야 할 광고비 1억 원을 대신 입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8. 2.경 위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데 토지 계약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10일 이내로 원금의 33%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현금 9,000만 원, 같은 달 26. 수표(100만 원권) 2억 원, 같은 달 28. 수표(100만 원권) 1억 원을 각각 교부받고, 그 중 현금 6,000만 원, 수표 1억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명 '물딱지' 판매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64 3. 피고인 A, C과 T의 MOU 체결 관련 사문서위조·행사 피고인 A은 대형 건설사인 F건설과 주택건설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매도동의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확보 비율 등 사업진행 경과를 F건설 측에 실제보다 과장하여 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P 직원인 T,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8. 2. ~ 3.경 제1항 기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 매도동의서 양식" 중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주소>", 부동산 소유자 부분에 "U", 내용 부분에 "본인은 소유한 상가의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에 동의가 확실히 있음을 확인합니다", 매도 희망인 부분에 "U"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U 명의의 부동산 매도동의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부의 '부동산 매도동의서'를 위조하였고, 2018. 11. 19.경 그 정을 모르는 F건설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T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부동산 매도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 그 조합의 구성원은 주택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서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주택건설사업등록자) 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등록사업자 등이 아닌 P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R신탁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P은 서로 거래 상대방 관계에 있으므로 자금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주체가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R신탁을 상대로 용이하게 자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는 AW을 P 대표로 지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대행사 운영을 장악하였다. 가. 허위 용역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계약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그 대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건설업을 운영하는 S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5,84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R신탁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2019. 3. 27.경 S 명의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S로 하여금 위 금원 중 1억 3,000만 원을 위 AW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신탁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9. 1. 4.부터 2019. 8. 16.까지 합계 835,09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매매계약서 위조·행사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 소유자 명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증빙자료로 피해자 R신탁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0.경 사실은 AS으로부터 그의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내용 부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AS으로부터 그의 소유 토지(<주소>)를 124,775,000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성명 란에 "AS"이라고 기재하여 AS 명의의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중 연번 1~3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부의 부동산 매매 약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R신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2018. 4. 20. P 명의 계좌로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492,779,600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신탁을 기망하여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492,779,6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경 사실은 J으로부터 그의 소유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내용 부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J으로부터 그의 소유 토지(<주소>)를 5억 1,2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성명 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J 명의의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중 연번 35~4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부의 부동산 매매 약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R신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2018. 4. 23. P 명의 계좌로 '토지계약금' 명목으로 159,662,900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신탁을 기망하여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159,662,900원을 교부받았다. 다. 매매대금 과다계상 등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신탁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수해야 하는 토지의 대금을 부풀리거나, 그 대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소>' 부동산 관련 가) 과다 계상 관련 피고인은 2018. 9. 10. P 직원인 T 명의를 이용하여 소유자 AT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소>'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저가로 매수한 다음, 위 부동산 가액을 과다계상한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T로부터 2억 2,050만 원에 이를 다시 매수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T 간의 매매계약을 토대로 피해자 R신탁을 상대로, T에게 2018. 11. 21. 계약금 명목으로 8,575만 원, 2019. 4. 16. 중도금 명목으로 5,610만 원의 지급을 각각 요청하는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신탁을 기망하여, 그 무렵 T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신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그 무렵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68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중복 청구 관련 피고인은 R신탁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금이 소진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2. 피해자 AU새마을금고와 16억 원을 한도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R신탁으로부터 이미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중복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5.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9,845만 원을 대출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T 명의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게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새마을금고로부터 그 무렵 1억 9,8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소>' 부동산 관련 가) 과다 계상 관련 피고인은 2019. 1. 4. 위 T 명의를 이용하여 AJ 소유인 '<주소>' 부동산을 176,854,000원에 경락받아 저가로 매수한 다음, 위 부동산 가액을 과다계상한 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T로부터 3억 1,280만 원에 이를 매수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T 간의 매매계약을 토대로 피해자 R신탁을 상대로, T에게 2019. 1. 10. 계약금 명목으로 2억 2,032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신탁을 기망하여, 그 무렵 T 명의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게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신탁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신탁으로부터 그 무렵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43,46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중복 청구 관련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신탁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이미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중복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25.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152만 원을 대출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그 무렵 위 T 명의 계좌로 동액 상당을 송금받게 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8,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주소>' 부동산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소유자 W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소>' 부동산을 1억 4,2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 R신탁을 상대로 2019. 11. 12. 위 W에게 1억 3,433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W 명의 계좌에 동액 상당의 금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신탁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이미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U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대금을 중복하여 초과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7.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위 W에게 위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명목으로 1억 2,852만 원을 대출 요청하는 내용의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W 명의 계좌에 동액 상당의 금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새마을금고로부터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1억 2,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허위직원 등재 관련 업무상횡령 가. X 관련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 X가 이 사건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인 피해자 Q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11. 11.경 자금 담당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4,835,500원을 X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Q의 회사자금 합계 53,190,500원을 횡령하였다. 나. AW, AV 관련 AW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AV는 AW의 딸이다. 피고인은 AW과 AV가 P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7. 12.경 자금 담당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4,500,000원을 AW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P의 회사자금 합계 172,193,376원을 횡령하였다. 다. AG 관련 피고인은 P 직원으로 등재된 AG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과다 계상한 후 돌려받기로 하고, 2019. 5. 29.경 자금 담당직원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 3,516,770원을 AG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그 중 280만 원을 위 X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P 회사자금 합계 40,180,000원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B의 사기 가. 소위 '물딱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지출하려고 하니, 3,000만 원 상당의 '물딱지'를 매수해달라. 원금은 30일 후 변제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딱지 구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딱지 구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7. 12. 15.경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시공업체 선정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F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지원해주면, 조건은 물딱지와 동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지출 명목으로 2018. 3. 5.경 5,000만 원, 2018. 3. 6.경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07] 1. 2021고합207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A의 법정진술,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AX, AY, 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추가 고소장(각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4, 75, 77, 82, 84, 85, 87, 91, 97, 99, 102, 104, 105, 107, 108, 117, 125, 129, 이하 증거목록 순번을 '순번'이라고만 표시한다)(각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 1. F건설 MOU 체결 관련 서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사업계획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서, 모집신고필증, 추진위 회의록,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4, 중복되는 증거는 순번 기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자기앞수표 발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5), 조합원모집대대행약정서, [2022고합6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338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같은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AE, BA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BD, AI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 BB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AA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Y의 각 진술기재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338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증인 AO의 일부 진술기재, 같은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N, AR의 각 진술기재, 같은 사건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AZ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W,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소장(순번 1, 71), 추가고소장(각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 1. 각 수사보고(순번 70, 90, 97, 117, 121, 125, 129, 153, 173 내지 179, 182, 200)(각 첨부된 서류를 포함한다) 1. 부동산매도동의서, F건설 MOU 체결 관련 서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사업계획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서, 모집신고필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각 순천시 공문(순번 30, 38), 국토교통부회신 내역, 추진위회의록, 순천시로부터의 시정명령(순번 36), D지역주택조합발송공문, 이메일, 각 매도동의서(순번 45 내지 67), 각 계좌거래내역서(순번 72, 76), 자기앞수표발행확인서(순번 73), 계좌거래내역(추진위)(순번 88), 투자자내역(순번 94), 각 가족관계증명서(순번 99, 103), 각 법인등기부(순번 100 내지 102), 각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순번 120, 184, 186, 195), 각 자금인출요청서(순번 130, 134, 137, 140, 142, 145, 147, 193), 각 견적서(순번 131, 135, 136, 각 세금계산서(순번 132, 139, 144), 통장사본, 민간건설공사표 준도급계약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각 매매계약서(순번 146, 170, 183, 191, 192, 194), - BA 철거관련 제출자료, - 의견서, - 차용증(순번 171),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내용, 담보대출 대주제안서, 계약서 내용 일부 발췌, 자금거래내역(순번 190), P 채무 내역을 정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피고인 B과 공동한 피해자 AA에 대한 대대행계약 보증금 관련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5.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T,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T,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주택법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등록사업자 아닌 자에 대한 조택조합업무대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피고인 A과 공동한 피해자 AA에 대한 대대행계약 보증금 관련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F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 나. 1)항(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1 내지 34)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G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 나. 2)항(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35 내지 42)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BF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공동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AA과 체결한 이 사건 대대행계약(또는 조합모집 대행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물딱지 판매 형식의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 계좌로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 AA를 기망하거나 상피고인 B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가 80% 이상이라는 상피고인 A의 사업 설명을 믿고 피해자 AA에게 이 사건 대대행계약, 투자 등을 제안한 것이므로, 피해자 AA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홍보관을 오픈하면 2~3개월 안에 조합원 50% 이상을 모집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6개월 안에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장래 전망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장차 R신탁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받아 피해자 AA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38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죄에 있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123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피고인 A은 2017. 10.경 피고인 B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유치할 수 있으니 사업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12.경 피고인 A에게 "대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토지사용권원을 80% 확보하였고, 2~3개월 내 모집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 3억 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납부하고 조합원모집 대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1호당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주고 보증금은 4개월 내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보증금 3억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대행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거나 "투자자로부터 '3천만 원을 투자받으면 30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이자로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위 원리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분양전환을 선택하면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된 아파트의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이른바 물딱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투자자 모집 방식에 동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 AA에게 위 나)항의 기재와 같이 설명하였고, 피해자 AA은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대대행계약 및 투자계약(물딱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증금 및 투자금(물딱지 판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2017. 12.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동의를 받은 비율은 약 20%에 불과하였으며, 조합원 모집률은 10%를 넘지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당시 순천시청으로부터 조합원모집을 하기 위한 모집신고 필증을 받지 못하였고, 모집을 위한 홍보관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 16. 순천시청에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을 하였고, 위 신고는 2018. 2. 13. 수리되어 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을 건립하여, 2018. 1. 내지 2018. 2.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2. 20. R신탁과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R신탁이 관리하는 업무대행비계좌에서 업무대행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4.경부터 R신탁이 관리하는 업무대행비계좌에서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토지사용승낙서 포함)하고, 주택건설예정세대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21. 7. 21. 지역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위와 같이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B이 당시 토지사용동의서 확보율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17. 12.경 피해자 AA에게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합원모집 대대행계약 체결을 권유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동의서가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7. 10.경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토지매입,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의 유치, 조합원 모집, 홍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자금의 유치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이나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시로 사업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토지사용동의서 징구 현황이 당시 이 사건 사업 성공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토지사용동의서 확보 비율이 20%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청에 모집신고조차 제출되지 않았고, 홍보관 공사, 신탁회사와의 자금대리사무계약 체결, 시공사 선정 등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한 어떤 진척도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 확보 비율이 80%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업 진행 상황에 의문을 가지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막연히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사용동의서 80%를 확보하였다고 믿었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A 역시 이 법정에서 '2017. 10.경에 피고인 B도 토지사용동의서 확보율이 20%대 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2017. 12. 29.에서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동의율이 약 20%에 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토지사용동의율이 80%인 것으로 신뢰하고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가 2017. 12. 29.경에서야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토지사용동의율이 약 2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 B으로서는 그때라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거나, 투자자 등을 모집할 때 토지사용동의율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7. 12. 29.경 이후에도 피해자 AA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팀에도 조합원을 모집할 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부지의 8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 및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보증금 및 투자금(물딱지 판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또는 투자금 유치 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홍보관에 대한 공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토지사용동의서를 확보한 비율 또한 전체 사업부지의 20%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대행계약을 체결할 사람에게 '이 사건 사업의 토지확보가 80% 이상 되어 있고, 홍보관을 오픈하면 2~3개월 안에 조합원 50% 이상을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는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이 사건 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물딱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대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동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확보한 토지사용동의서는 약 20%에 불과하였으므로, 홍보관을 오픈하더라도 2~3개월이라는 단기간 안에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6개월 안에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가까웠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설명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 사정,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사용동의율이 약 80%에 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설명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피고인 A의 경우 개인 자금이 없었던 것은 물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추진위원회, P, Q 모두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토지매입자금이나 운영비도 부족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당시 물딱지 조건대로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피고인 B이 '대기자가 한 300명 있고, 두 달 이내 700명을 모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거나 투자금(물딱지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AA에게 약속한 기한 내 약속한 조건으로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물딱지와 같은 단기, 고리로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으로 변제를 하는 등 돌려막는 방법 외에는 위 투자 원리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였다. 피해자 AA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긴 하였으나, 당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해 본 기회가 없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G부동산 직원이었던 A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이 사건 대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A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현황 및 향후 진행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이러한 설명을 두고 단순히 장래의 전망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피해자 AA이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진행 상황,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 상황으로 인해 피고인 B이 설명한 바와 같이 단기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액의 보증금 내지 투자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가. AC 주식회사 관련 허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AD 주식회사, 이하 'AC'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실제로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 AC에 대한 정당한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허위 자금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R신탁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1. 26. AC와 사이에 광고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증거기록 제8권 제3472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 1. 11.부터 2018. 1. 15.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계좌에서 AC 대표자인 AE의 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200만 원(= 2018. 1. 11. 2,200만 원 + 2018. 1. 12. 8,000만 원 + 2018. 1. 15. 1억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은 AE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이유는 'AE, BC은 이 사건 사업에 1군 브랜드 건설사가 선정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F에 아파트의 광고대행업무를 주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1군 브랜드 건설사(BH건설)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다.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서 경감 BI는 2018. 11. 1. 'BC이 AE의 의뢰를 받아 실제로 피고인에게 BH 건설사를 연결해주었으나 MOU 체결이 실패한 점, 피고인 측에서 먼저 일을 중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C, AE이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E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어 불기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AE은 그 무렵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AC는 2019. 5. 17. 공급받는 자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품목을 '광고'로, 규격을 '신문광고제작 기타인쇄물 제작 및 납품'으로, 공급가액을 '200,000,000원'으로, 세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P은 2019. 5. 17. 피해자 R신탁에 AC에 대하여 '홍보관 홍보비'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광고 업무 대행계약서 및 2019. 5. 17.자 세금계산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R신탁은 2019. 5. 20.경 AC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C는 2019. 5. 20.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AW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 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3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AC가 실제로 광고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R신탁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자금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R신탁으로 하여금 AC에 광고대행용역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AC로부터 위 돈 중 2억 원을 AW 계좌로 돌려받아 위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실제로 AC가 광고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AC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광고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광고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5. 위 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AC가 제작한 광고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자료(위 광고 업무대행계약서 제6조 참조)가 존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AC가 광고 등 용역을 수행하였다거나 용역대금을 정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⑵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은 믿기 어렵다. 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9. 5. 20. 이 사건 추진위원회(R신탁)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2018.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보름 정도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인이 AE을 고소함으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2019. 5.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피고인)와 정산하면서 이전에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관한 용역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전날 급하게 돈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순수하게 사업이 잘되는 의미에서 2억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C가 정산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거나,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정산자료, 차용증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A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A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5.경 지급받은 2억 2,000만 원은 AC가 2018년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피고인의 형사 고소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9. 5.에서야 지급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AE이 오랜시간 기다려온 용역대금을 지급받자마자 법적 분쟁의 상대방이었던 피고인에게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AE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인 자금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여하는 것은 거래 경험칙에도 반한다. ⑶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실제로 AC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R신탁에서 지급된 돈은 정당한 용역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A과 AE 사이의 통화 내용에 부합하고, 위와 같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거래대금 지급과 차용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설명함에 있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나. BJ산업 관련 허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사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BJ산업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실제로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허위 자금요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R신탁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9. 7. 17.경 BJ산업(실질적 운영자 BA)과 이 사건 사업부지의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용역에 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철거계약서에는 전체 철거공사대금을 27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10%(2억 7,000만 원), 1차, 2차 중도금 및 잔금으로 공사대금의 각 30%씩(각 8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계약금, 1, 2차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는 정하고 있지 않았다. BJ산업은 2019. 8. 13.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철거공사 대금 4억 4,55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P은 피해자 R신탁에 이 사건 철거용역 계약서 및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합계 4억 4,500만 원[= '철거공사계약금(10%)' 2억 9,700만 원 + '철거공사중도금(5%)' 1억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자금인출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R신탁은 2019. 8. 14.경 BJ산업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BJ산업은 2019. 8. 14. P과 사이에, BJ산업이 P에 4억 원을 대여하되, 원금변제일은 2019. 10. 31.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BJ산업은 2019. 8. 14. AW 계좌로 3억 원을, 2019. 8. 16.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J산업의 BA은, BD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당시, BD, BA, 피고인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 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Ⅱ 순번 4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BJ산업이 실제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R신탁에 허위의 이 사건 철거용역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자금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BJ산업에 자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위 돈 중 일부를 AW 계좌로 돌려받아 위 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BJ산업은 실제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있는 건물에 관한 철거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계약금과 일부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있는 건물 중 28필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당시 실제로 철거를 진행한 업체는 BK[T의 부(父)]이 운영하는 BL이었다. 위와 같은 철거 용역을 수행한 BL은 2019. 7. 15.부터 2020. 10. 21.까지 P을 상대방으로 하여 철거용역비를 청구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K은 P로부터 28,117,000원을, R신탁 및 새마을금고로부터 22,550,000원을 철거용역비로 각 지급받았다. ⑵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BJ산업이 실제로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BA, B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B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6세대에 대해 이루어진 철거작업은 본 철거작업이 아닌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장비 이동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부탁하여 다른 업체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BJ산업과 BL의 관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위와 같은 BA의 주장은 BJ산업이 자신의 철거용역을 BL에 하도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BJ산업과 BL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BJ산업과 BL이 하도급계약관계라면 원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P이 BL에 철거 용역대금을 지급한 이유 또한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BJ산업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에 관한 철거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BJ산업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와 같이 실제 철거용역이 진행된 부분에 관한 철거용역대금의 부담 주체, 만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서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철거용역 대금에서의 공제 여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철거용역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에 관한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B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철거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만 진술하였다). BD은 이 법정에서 '6세대에 관하여 이루어진 철거는 당시 지역으로 인해(법인의 장비가 있는 지역과 현장이 있는 지역의 거리 등으로 인해) BJ산업에서 철거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동의 하에 철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서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어떤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⑶ BJ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P이 피해자 R신탁에 제출한 자금요청서의 기재 내용은 이 사건 철거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BJ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청구하는 금액(4억 원)은 이 사건 철거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2억 7,000만 원)이나 중도금으로 정한 금액(8억 1,000만 원)과도 맞지 않고, 항목도 단순히 '철거'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BJ산업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액만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BA은 이 법정에서 '위 세금계산서에서 청구하는 금액 중 계약금 2억 7,000만 원 외의 나머지 금액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P이 피해자 R신탁에 제출한 자금요청서에는 지급내역을 "철거공사계약금(10%), 철거공사 중도금(5%)"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항목 및 금액이 이 사건 철거 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 또한 피고인이 당시 필요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임의로 지급내역을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⑷ BJ산업이 P에 4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BA, BD의 진술 또한 믿기 어렵다. BJ산업은 4억 원이라는 거액을 P에 BD이나 피고인의 말만 듣고 대여하면서도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BA은 2020. 10. 28.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BJ산업의 최근 연매출이 약 5억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인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여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BA과 BD은 이 법정에서 BJ산업이 4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차용증 작성 무렵 두 달 뒤 조합설립이 되면 변제할테니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J산업은 위와 같이 정한 변제기한을 한참 도과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변제 독촉을 한 사실이 없다(BA이 이 법정에서 '2021년경 8,000만 원을 받았다'거나 '2021년경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변제나 지급명령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나서야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J산업이 위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선뜻 믿기 어렵다). ⑸ BJ산업이 실제로 P에 4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돈을 AW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후 BD에게 구태여 '보안을 지켜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AG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G이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G은 P로부터 급여를 받으면 그 즉시 그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의 처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G에게 매월 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책정하여 리턴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11. 16. 'AG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으나, 매월 4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책정하고 리턴받고 있다', 'AG 명의의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AG에게 지급된 급여를 사용한다'(증거기록 제9권 제3786 내지 378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AG이 자금 유치 관련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P이 AG에게 지급한 급여 중 피고인이 AW의 계좌로 지급받은 부분만을 횡령금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이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AG이 급여를 받는 즉시 X 명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AG과 X 사이에 주기적으로 돈을 지급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6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P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피해자 AA에게 물딱지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경비 지원을 요구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 투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AA에 대한 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편취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7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피해자 AA에게 물딱지를 구매를 권유하면서 2017. 12. 13. 및 2017. 12. 15.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AA이 위와 같이 물딱지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7. 12. 13.경 물딱지 구매대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물딱지를 판매한다는 제안을 하여 물딱지 대금으로 위 돈을 수령한 점, 피해자 AA 역시 이 법정에서 "위 돈은 물딱지 2개를 구매한다는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A이 위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물딱지 판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만일 위 돈이 추진위원회에 지급될 물딱지 구매대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리란 점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 AA에게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물딱지와 동일한 조건으로 돈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 역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위 돈을 영업비,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의 변호사비 등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투자금을 지출한 계좌거래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그러한 계좌거래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영업비용을 지출한 것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용도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AA(G부동산)에 대하여 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현재 피고인은 G부동산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계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모집대행 또는 대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주체가 누구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AA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위 돈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지역주택사업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조합원들과 시공사, 금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여되어 있어 그 업무나 자금의 집행에 있어 절차적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긴요하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지역주택사업 성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합의 자금을 적법한 관리·감독 없이 음성적으로 집행하고, 무리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음으로써 조합에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로 선정하여 세 단체의 자금을 분별없이 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 사건 각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편취금의 규모나 위조한 사문서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P 및 Q의 실질적 운영자로 재직하면서 위 각 단체의 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우자, 내연녀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각 범행은,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에 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경우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고, 편취금액 중 일부가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A, P, Q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R신탁의 D 사업담당 팀장 B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조합의 BM신탁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모두 변제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해자 AA으로부터 보증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지역주택사업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물딱지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상피고인 A이 피해자 AA이 입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AA은 2023. 6. 7. 이 법원에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상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하였던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AA의 피해 금액은 피고인의 처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대부분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T와 공모하여 다량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사문서를 각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추진위원장인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2022고합64호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2018. 11.경 AI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소>'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R신탁을 상대로 위 AI에게 2018. 11.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19. 4.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9,600만 원, 2019. 8. 28.경 및 2019. 11. 12.경 잔금 명목으로 각 2,400만 원 등 합계 2억 6,4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AI은 그 무렵 이를 모두 송금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이 사건 추진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I에게 "토지 작업대금이 부족하니,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진위부위원장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달라."고 요구하였고, A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I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0. 9. 10. 위 부동산을 BB 명의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해 BN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등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 시가 2억 6,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AI의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행위는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긴급하게 필요한 토지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AI과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AI이 어떤 이득을 얻었다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I이 2018. 1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AI은 2018. 11. 22.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R신탁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인 2억 6,40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은 사실, AI은 2020. 9.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에게 2020. 9. 10. 매매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AI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과 AI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I, B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I, B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긴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I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BB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토지 매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BB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직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B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BN새마을금고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원을 대출받고, 별도로 3,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았다. BB은 위와 같이 담보대출 받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다른 부동산 매도인에 대한 매도대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B은 신용대출받은 돈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기존에(2009. 12. 9.) 경료된 AI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도 부합한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AI이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긴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매도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기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AI이 BB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일련의 행위를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AI이 어떤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취지 참조), BB은 위와 같이 담보 대출받은 대출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매매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I의 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나 BB의 담보대출 받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 9.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22. 4.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지역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3. 2022고합64호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N이 2016.경부터 <주소> 일원에서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7. 5. ~ 6.경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D 지역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작업이 이미 80%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다. 자금을 지원해주면 AK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당신이 업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이 2017. 5. 19.경 주식회사 AL건설(이하 'AL건설'이라고만 한다) 측에 위 사업을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그 무렵 확보한 부동산 비율이 8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7. 5. 25.경 800만 원, 2017. 6. 22.경 3,700만 원, 2017. 7. 3.경 100만 원, 2017. 7. 11.경 100만 원, 2017. 7. 22.경 100만 원, 2017. 7. 24.경 1,000만 원, 2017. 8. 7.경 300만 원, 2017. 8. 25.경 1,000만 원, 2017. 9. 13.경 500만 원, 2017. 9. 27.경 500만 원, 2017. 10. 2.경 200만 원, 2017. 10. 17.경 500만 원, 2017. 10. 25.경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O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을 위한 수고비 내지 급여 명목으로 5,6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설령 편취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은 주식회사 AM(이하 'AM'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AO은 O으로부터 O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Z은 AK의 형식상 대표이사이고, AR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작업을 함께 한 사람이다(이후 AR은 P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나) 당시 AK(또는 BO)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실제로 토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람은 BP이었다. BP은 2017. 5.경 AN에게 '토지 관련 서류를 80% 가량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BP이 확보하였다는 '토지 관련 서류'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에 필요한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사용동의서'나 '토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서류'가 아니라, 위 토지소유자들이 단순히 '사업부지의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서류에 불과하였다. 다) 피고인과 AR은 2017. 5.경 AO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 작업이 80% 가량 완료되었으니 자금을 조달해주면 토지 작업을 성사시켜 이 사건 사업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AM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AO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달받은 O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25.경 AO을 통하여 O에게 '땅 작업에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O은 피고인에게 토지 경비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O은 2017. 6. 22. AM의 대표이사로서 AK과 사이에, AM가 이 사건 사업을 AK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면서 'AK은 5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서류 95% 이상을 확보하여 AM에 제출하고, AM는 토지 작업에 필요한 경비를 책임지기로 한다' 내용의 'D지역주택조합 업무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 작성 당시 O은 Z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700만 원은 피고인에게 토지작업 경비로 지급하였다. 마) 위 계약 체결 이후 O은 Z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17. 7. 3.부터 2017. 10. 25.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64,00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한 내역에서 2017. 7. 3. 이전에 피고인 또는 AK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을 기망하였고, O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에 의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7. 5. ~ 6.경 AO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의 80% 토지에 관한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AO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AK 측(BP)에서 확보한 부동산 비율이 8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O은 이 법정에서 "2017. 5. 25. 전부터 피고인을 5~6차례 만났는데, 그 때 계속 피고인이 '80% 정도 토지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처음에는 AK과 친분이 있던 AR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AK(BP)이 사업부지의 80%에 관한 서류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듣고 이를 믿었는데, 이후 2017. 7.경 BP이 확보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K이 확보한 서류가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사용될 수 없는 서류라는 사실을 알아 새롭게 토지 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R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전 BP이 받아놓은 동의서를 확인했는데, 이는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여서 '토지사용동의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위 동의서를 작성해준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토지 작업이 수월하겠다 싶어서 60~70%의 토지사용동의서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2017. 7.경 실제로 토지소유자들을 만나 보니 그들이 토지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로 위 개발사업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 또한 이 법정에서 "사업양도 과정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확보된 게 땅은 50%는 되어 있고 국공립 부지를 합치면 한 80% 된다고 말하였다"라거나 "당시 BP이 80% 정도 토지를 확보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AR에게 이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때 피고인과 AR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건 엉터리다.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인을 했던 시점이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전인지 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다"(병합 전 2020고단3388호 사건 증인신문 녹취록 제9 내지 1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R, AN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빨라도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무렵인 2016. 6. 22. 무렵에서야 AK 측에서 확보한 토지 비율이 8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O과 AO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토지작업률이 80%에 이르지 못하고, 토지 작업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당시 이러한 사정(토지 작업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AO에게 설명하여 AO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R의 법정진술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한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땅 작업이 30%도 안되었고, 기존에 있었던 서류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O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에는 'AK에서 확보한 부동산 비율이 80%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O,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토지를 80% 이상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만약 AO과 O이 뒤늦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피고인이나 AR에게 이를 추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AO과 O이 피고인과 AR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추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018. 2. 27.자 AK이 AM에 발송한 내용증명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AO과 O은 이전부터 AK에서 확보한 부동산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O, O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부터 O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O과 함께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AR, A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AR은 당초부터 자금력 있는 AM(O)를 업무대행사로 하여 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것을 마음먹고 토지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과 AR이 당초부터 AM(O)을 배제시키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다만, 이후 피고인과 Z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2017. 10.경 O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P을 업무대행사로 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AK과 AL건설 사이에 체결된 사업양도약정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즉, AK이 이 사건 사업을 이중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AK이 AL건설에 이미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A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AL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사업양도약정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AL건설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깨졌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O와 AL건설 사이에 작성된 'D 지역주택조합 시행대행업 양도 계약서'에도 'AL건설이 1억 원을 2017. 6. 15. 및 2017. 8. 31.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불이행할시 약속일 기준 다음날부터 본 사업은 아무 조건 없이 BO에 귀속한다'(제4, 5조)(증거기록 제1권 제109 내지 111쪽)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O의 진술에 부합한다. 즉, 이 사건 업무계약 체결 당시 AL건설과 BO 사이에 체결되었던 사업양도약정은 AL건설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A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형식적 대표인 Z이 BO와 AL건설과 사이에 체결된 사업 양도계약이 깨진 줄 모르고 혹시나 해서(양도계약이 존속하는 것인 줄 알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서를 적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Z이 위 합의서를 쓰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서 'AL건설하고 끝났는데 이거 뭐하러 받았어'라고 말했더니, Z이 '그래도 혹시나 해서 받아놓은거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계약 체결 이후 AL건설 측에서 사업양도와 관련한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나아가 O이 당시 AK에서 완료한 토지작업률이 80%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현장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즉,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업의 동반자로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해놓고, 자신을 배제하고 단독으로(P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O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계약기간 까지 토지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보다 작업을 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 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었다면 자금이 더 필요하다 요청했으면 지원해줄 가능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O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토지 동의서 징구를 위한 활동비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자금으로 용도를 정하여 지급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O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기 위해 5개월 동안 활동비 1억 원을 지급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AO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 AO, AR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활동비를 지원해주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활동비는 동의서 징구를 위해 활동하면서 쓰는 일반 경비로 준 것이다. 차비, 방문 선물, 사무실 유지비 등 본인(피고인)이 알아서 쓸 것이고, 동의서를 받아오기만 한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든(생활비로 써도) 상관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O이 피고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만 사용한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