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를 운영하기 전부터 이전 주얼리 매장 사업의 부도로 거래처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불경기로 인하여 귀금속 판매 매출이 부진하여 매월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D 오픈 당시 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던 투자자가 2014. 2.경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2014. 3.경에는 위 매장을 압류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E과 위 D 양도에 관한 논의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다이아반지, 커플반지 등 결혼예물을 주문하면 2014. 4. 20.까지 완성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결혼예물 귀금속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중도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등 합계 3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대금 명목으로 합계 37,212,000원을 현금 교부 또는 계좌이체를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 피고인은, 2014. 4. 10. E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E에게 위 D의 영업을 양도하였는데, E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E은 위 D의 영업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 확보(혹은 채권 변제) 차원에서 D에 진열된 귀금속 및 시설에 대한 권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권리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E이 2014. 4. 10. 'D'를 폐업하도록 하고, 며칠 후 위 장소에서 'J'라는 다른 상호로 영업을 시작한 사실 및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적극재산 가치가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증인 G 및 H의 증언에 의하면 E이 'J'의 영업을 개시한 후 피고인의 손님들에 대한 계약상 채무 중 일부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H의 증언에 의하면 E이 'J'의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인 2014. 4. 17.경에 H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폐업하고 없어졌으므로 고소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이후에 E이 일부 계약을 이행한 것은 이후에 발생한 영업상 사정에 의한 일부 이행 혹은 호의에 의한 일부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고소장(AA) 1. 각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거래명세표사본,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 확인증 사본, 명세표 사진, 거래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사본, 입출금내역 1. 인증서 사본 등 : 피고인과 E 사이에 2014. 4. 4. 작성된 인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 대한 1억 3천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D 내 모든 물품을 포기하고 E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도 E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했을 뿐 영업자체를 양도한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인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 증인 E, G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거래처대상 전화수사보고), 1. 카카오톡 내용 : H이 2014. 4. 15. 피고인에게 'E씨나 G씨도 더는 못 도와줄 것 같다하고'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E이 일부 피고인의 채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E이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호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도와준다'는 표현에 의하면 호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더는 못 도 와준다'는 부분은 D 폐업 이전에 E이 피고인에게 귀금속을 공급하여 주었고, G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손님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더 이상 피고인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H의 증언에 의하면 위 카카오톡을 보낸 이후에 E이 'J' 매장을 열고 일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카카오톡 내용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이는 이후 영업상의 사정이나 호의에 의해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일부 손님이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J'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자 이를 대신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4. 4. 10.경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E에게 영업 혹은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4. 15. H에게 위 카카오톡 답장으로 '어제 G 만났어요. 손님 출고하고 이사님 매장 일하시는 걸로 이야기하기로 했구요 오늘 G 출근해서 장부보고 통화하기로 했어요'라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보낸 위 카카오톡의 취지는 G가 E에게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기로 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내용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4. 4. 15. 당시까지 E이 피고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수사보고(매매가격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8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37,212,000원 상당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 중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서울 종로구 C 빌딩 지하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 AB으로부터 예물반지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비 10만원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7부 다이아몬드 1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작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10.경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G는 2014. 4. 10. 이전 불상의 시점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이아몬드를 AB에게 인계해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 그러나 당시 G는 위 다이아몬드를 찾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나중에야 이를 찾아보게 되었으나 찾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채권 확보 차원에서 D에 있는 귀금속을 모두 회수하였다가 다시 돌려준 사실, E이 귀금속을 회수해 가자 며칠 후에 피고인이 귀금속 반환을 요청하면서 E과 사이에 2014. 4. 4.자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E은 2014. 4. 초순 경 D에 있는 귀금속을 회수해 간 것으로 보인다.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이아몬드의 인계를 부탁받은 시점과 E이 D에 있던 귀금속을 회수한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이아몬드는 E이 귀금속을 회수하였다가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분실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