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경부터 2012. 10.31. 경까지 택배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02:0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 D과 전화를 하던 중 위 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물류창고 앞에 이르러, 빈 종이상자들을 위 물류창고 출입문 앞에 쌓아 놓고 미리 준비한 지포 라이터 연료를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물류창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물류창고 출입문 4 m㎡ 가량만 그을리고 건물 내부로는 불길이 옮겨 붙지 않고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확보) 및 첨부된 CD,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D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4 백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13: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4세) 등 수강생들과 술과 고기 등을 나누어 먹고, 피해자 외다른 수강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다음 술에 취해 사무실 쇼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3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게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 측에 제공한 점(9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학원비 170만 원을 환불하여 줌), 피고인의 모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처와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1억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부산 영도구 B건물 101-15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미용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의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1. 7.경 계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성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57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 반성, 초범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2.28.08:07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7 소재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 공연예술센터 운영의 '씨어터'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그곳 계산대 현금출납기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페 등에 침입하여 합계 1,66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각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2013. 3. 19.경 절도범행 당시 CCTV 사진 첨부보고,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1.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2012. 2. 29.경 촬영된 사진, 각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도난사건 범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5회,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상습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 07:27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찾아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겠다며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초인종과 현관출입문의 신문 넣는 구멍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9. 11:35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야한다고 출입문 밖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참다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행패부리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연 후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1:10경 손목을 면도기로 그어 자해를 한 채 위 D의 집에 또 다시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이 112신고를 하여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여,24세) 등이 출동을 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위 순찰차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다시금 자해를 시도하자 위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로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간물림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폭행), 112신고 처리일지 사본 1.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상해,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D과 합의 하고 피해자 D이 직접 선처를 호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정도 경미, 치매에 걸린 모와 연로한 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금원 공탁 [불리한 정상]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8회에 이르는 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5. 9. 11:35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1동504호에서 피해자 D이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을 집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4. 7. 25.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재활용업체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를 월 급여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업진술서 6부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고용주),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외국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후식대 65,000원을 지불하지 못하자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체포를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촌 형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서초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무전취식 혐의로 조사를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등록기준지 란에 '서울 종로구 J 1층', 내용 란에 '본인은 2013 12월 31일경 K 소재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참치회 1인분과 소주 2병을 마셨고,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송금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불미스러운 사건이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아래 임의로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진술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F로부터 위 무전취식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서면들의 내용을 읽어본 후 그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의 피의자 란 및 '즉결심판청구서'의 피고인 란에 각각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기재되이 있는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및 '즉결심판청구서'를 경찰관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경위서 1. 즉결심판 적발보고서, 즉결심판 청구서 및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문서위조 사건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사람으로 행세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한 2회 의실형전과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징역형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과 및 성향 등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있었던 체포 당시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점 등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6: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2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6세)으로부터 "가정폭력 혐의로 현행범 체포 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D에게 "너 이 씨발놈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D으로부터 다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받자 격분하여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는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범행 전후 정황이 안 좋았던 점(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됨), 폭력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4.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남동구청 대리점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260만 원의 자동차 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15.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경 불상의 중고차 업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인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10회차까지 납입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된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05 앞 도로를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5:30경 의정부시 장곡로 250번길 23 장암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해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민센터 앞 화단에 있던 5 kg 상당의 보도블럭(7cm×10cm) 1개를 공무원 Col 앉아 있던 책상으로 집어 던져 시가 6만 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깨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견적서 포함) 1. C의 진술서(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15:42경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관광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서이천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20: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대학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백천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 소재 길음역 환승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4길 32 소재 힐스테이트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니퍼와 가위를 이용하여 의류에 부착된 보안텍을 제거하여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12:57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T 4층의 의류매장에서, 의류 및 속옷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이를 입고 밖으로 나와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스판팬츠 1점, 반바지 1점, 여성용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7, 11:55 경 위 'T' 4층의 의류매장에서, 의류 및 속옷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이를 입고 밖으로 나와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스판팬츠 1점, 여성용 팬티 2장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3. 12:07 경위위 T I4층의 의류매장에서, 의류 및 속옷을 가지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와 가위를 이용하여 보안텍을 제거하고 이를 입고 밖으로 나와 시가 합계 287,53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 8점과 속옷 8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종회 회장으로 회비의 지출 및 수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 남구 D빌딩 4층 소재 C 대종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종중 자금 30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1. 40만원, 2012. 12. 31. 3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40만원을 종중 자금에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수사기록 89쪽,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원회회의록(수사기록 제52쪽), 입금증 사본(수사기록 제55쪽), 영수증(수사기록 제 219쪽), 판결문(수사기록 제329쪽), 각 지출결의서(수사기록 제352쪽, 제3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대종회 회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변호사 비용이 재산관리규약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출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변호사 비용이 지출된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지시로 유인물을 작성, 유포하거나 피고인이 대종회 합동회의에서 한 연설로 인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이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회장 명의로 위 유인물을 작성하고 유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임원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잡아 글을 작성한 다음 대종회 사무국장인 F에게 유인물로 만들어 종원들에게 발송하도록 지시한 점, 유인물에 형사처벌을 받은 명예훼손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종회 차원의 적법한 결 의를 거쳤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예훼손 문구가 담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것이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종회 합동회의에서 한 말 역시 대종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 문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종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대종회의 이익을 위하여 대종회의 비용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종회 자금으로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여 대종회에 피해를 입힌 점은 있으나, 그 지출과정에서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형사사건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14:12경 업무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수원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산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을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음주운전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으로,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공덕역 8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든 호텔 방면에서 공덕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행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141-2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안중점 쪽에서 청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였으며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 출현 등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D(36세)의 오른 몸통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측의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9. 00:2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 및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9. 00:20경 위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단속을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 6명과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시민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가 내가 신분증을 주던 말던 니가 왜 그러는데, 반응이 왜 그래 씨발놈아, 이 씹새끼가 디질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덕오주유소 부근 앞 편도 1차로를 덕오삼거리 쪽에서 덕오주유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 맞은 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위 차량을 폐차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 21:40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초전동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2세)에게 "학생이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학생이 아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1cm)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년 9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21:42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50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약 5cm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1: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음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경찰관 개새끼 너는 뭐냐. 우리 형이 검 사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얼굴을 손가락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