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7. 11. 21:00경 과천시 B 4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19세) 및 남성인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0. 7. 12. 00:50경 위 식당에서 나오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해장국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다른 친구들을 집에 보냈다. 피고인은 2020. 7. 12. 00:58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과천시 E에 있는 ‘F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G편의점에서 1.8L 페트병에 담긴 소주 1병, 맥주 2캔, 종이컵 낱개 1개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F공원 분수대 옆에 있는 벤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2:40경까지 위 ‘F공원’ 벤치에 앉아, 목이 마르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주는 방법으로 소주를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2:57경 과천시 H 모텔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고인이 결제를 한 다음, 모텔 복도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모텔 I호실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I호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결에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며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해.”, “좋다.”고 말하라고 시키면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고,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손 쓰지 말고, 손을 쓰면 혼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12.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H’ I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11)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강성교 하는 동영상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14.경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2020. 7. 15.경 과천시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노트북(LG그램)에 저장한 다음 2020. 7. 16.경 경찰로부터 위 노트북을 압수당할 때까지 위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구강성교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의류 수거에 대하여, 피의자 특정, H CCTV확인,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노트북, USB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B건물, 방범용, 주·정차 CCTV)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영수증,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문자, 피해자 - 피의자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제4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유사강간을 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동영상을 소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