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다사랑치킨집'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21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빅토리 휴양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녹산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기타 : 운전한 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져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2015. 4. 17. 19: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다방'에서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소란을 피워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상의를 걷어 올려 배에 새겨져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방의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방 밖으로 피신하게 하였으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임의로 동석하여 일방적으로 떠들던 줌 손님이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그 손님에게 주전자에 들어 있는 뜨거운 물을 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다음 술값을 내지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조사) 1. 성신감정서 기재(공판 기록), 장애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업무방해범죄 권고형량: - 8월(감경영역) 양형요소 처벌불원(특별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 상태이고, 과거 수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하나마 정신병 증세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1975.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무렵부터 피해자와 딸들을 때리거나 칼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부엌칼로 찌르거나 스카프로 목을 조르는 등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한 후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을 불륜의 증거라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5. 5. 10. 20:4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06동 1003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만나서 내 인생이 꼬인다. 제발 부탁이니 죽어다오. 너부터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넥타이 2개(증 제1호)를 묶어서 연결하여 피해자의 목에 두 번 감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 당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목을 매달 곳을 찾다가 주방에 있는 식탁의자 2개를 거실로 들고 나와 거실 가운데 놓고 먼저 의자 위에 올라가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의자 위로 올라오도록 한 후 넥타이를 두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거실 천장에 설치된 나무기둥에 넥타이를 묶어 피해자를 목매달아 죽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여 의자와 함께 넘어지자 다시 의자를 세우고 피해자를 끌어 올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은 넥타이를 천장 나무기둥에 묶어 목을 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다시 넘어졌다. 피고인은 소파 쪽으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때리다가 피해자가 수화기를 들고 신고전화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의 선을 뽑아버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워들고 옷방으로 들어가 112 신고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옷방 문을 몸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전화를 끊은 다음 피해자를 때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매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1가 작성한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피해자 상처 및 범행 도구 사진, 압수품 넥타이 사진, 압수품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압수조서에 의하면 넥타이 2개(증 제1호)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위 넥타이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딸 G이 피고인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58, 212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부부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소유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넥타이로 목을 매달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 이후 약 40년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 및 딸들을 때리거나 위협하는 등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딸들은 오랜 기간을 고통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부부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하나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남문 앞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광주한국병원 방면에서 기아자 동차 남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운전의 D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신호를 받고 정차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범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의 미장 팀장으로, 2015. 8. 경부터 2015. 9. 9.경까지 피해자 C(여, 58세)을 고용하여 피해자에게 미장일 보조, 심부름 등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8.05:40경 서울 노원구 D에서 서울 성동구 E건물 F 현장으로 G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2:1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신구대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일반적인 대화가 힘들고 신호기를 제대로 보기 살피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숭신여고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신구대학교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액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는 경추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2:15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86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 수치, 전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5:50경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이 어머니인 D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칼(길이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피해자에게 '뱃대지를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동생인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신고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알콜의존증을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7. 15:50경 안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E, F 등 동네주민 4~5명이 있는 가운데 어머니인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꼰대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해당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10. 그 판결이,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10. 그 판결이 각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구입하도록 중개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번호판 매도자인 F에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 23: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 되어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사건 경위를 질문 받던 중 피해자의 말만 듣고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 한다면서 "씹할놈아 저놈에게 돈 먹었느냐, 씹할놈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죽어 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볼펜으로 위 경찰관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08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6. 27. 11:10경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송림로에 있는 유림빌라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8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위 트럭을 주차시킨 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빌라에 강아지가 올라갔는데, 같이 찾으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유림빌라 3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연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유림빌라 3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강아지를 찾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진 다음 흥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각 추행목적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추행유인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otting good5년 다.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 목적 유인)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P1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모르는 사이인 8세의 피해 아동들을 인근 주택으로 유인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D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30대의 나이로 향후 본인의 개선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가족들의 다짐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교화 및 정상적인 사회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9: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청유리산업 앞길부터 대전 중구 목동 목동신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9: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신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목동4가 쪽에서 동서로4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6세)가 운전하는 GSM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1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인 J 이 운전하는 K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SM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10세), 피해자 M(여, 1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F, M,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아가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대담하게 저질러진 점,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태도 선고형 : 징역 5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1. 17. 21: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인 경사 F로부터 약 40분 가량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위 D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들어 소주를 마시려고 하다가 위 F로부터 재차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양손으로 위 F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을 6월 이상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한편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22:15경 수원시 영통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다 화장실을 갔다 들어오면서 카운터 맞은편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안고 1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키스 한 번 할까요"라며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고 3회 가량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내고 때마침 그녀의 남자친구가 위 1번방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범행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E의 진술 또한 일관되며,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바, 2015. 4. 20. 14:15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부터 해남동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당시 음주운전 일시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성, 건강상태, 가정형편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월성동 월성동주민센터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우정삼거리 방면에서 선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유턴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었고 당시는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유턴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코멧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첨부 및 대물불입건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등 여러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0:10경 경남 밀양시 교동에 있는 프린스모텔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긴늪사거리 방면에서 한마음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통행량이 많은 시내 진입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다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E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B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있던 G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1세)를 2013. 8. 15. 10:55경 경남 밀양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우측하지절단상(과다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바로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팔로 감싸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7.20:05경 부산 연제구 C 앞길에 두부출혈로 쓰러져 있던 중, 이를 발견한 119구급대원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치료를 받으라고 설득받아 경사 E과 함께 119구급차를 타고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성형외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를 향해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위협적으로 다가가므로 경사 E이 막아서며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왼손바닥으로 경사 E의 오른 뺨을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려는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 관마로 80에 있는 도로를 관촌리 방면에서 방수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13:17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동종 범죄(음주운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ww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23:3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인 E가 피해자 F(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부엌칼(총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찌르고, 왼쪽 검지와 중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배부 다발성 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매우 위험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