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1

범죄사실 1. 2017고합541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인터넷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본 필로폰 매수자가 'S'으로 연락해오면 필로폰의 가격 및 거래방법을 알려주고, 매수자들에게 필로폰을 보내주는 등 실질적으로 필로폰 매매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범행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직접 필로폰을 배송하며 필로폰 매수자에게 보내는 필로폰 사진을 촬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3. 23:2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필로폰 매수자 T로부터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U)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부근에 있는 동상 주변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고 위 T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에게 필로폰 약 1g을 6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7.7g을 482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7. 6. 초순 01:00경 서울 서초구 X 오피스텔 15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투약용 유리관을 통하여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12. 22:0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Y에 있는 Z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8. 13. 07:30경 위 Z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1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필로폰 수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미국에서부터 국내로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후, 국내에 있는 대리수령인에게 보내거나, 허위의 주소로 배송하여 반송되게 하고,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한 후 대리수령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우체국 또는 택배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반송된 국제우편물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5.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상호불상 호텔에서 필로폰 합계 422.03g을 비닐팩, 비닐패드 등의 형태로 된 비닐봉지에 나누어 국제우편물 12개에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은 'AA' 앱으로 국내에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사람으로 Q을 구하였고, B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담은 국제우편물의 배송신청서 및 표지에 'Q, AB, 동작구 AC 1층'으로 기재하게 하여 발송하였으며, 국내에 있던 Q은 2017. 8. 9. 11:00경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한 외에 위 일시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국제우편물에 필로폰 합계 422.03g(국내가격 최소 21,101,500원)을 나누어 발송하여 그 무렵 국내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4. 하순 02:00경 서울 서초구 AD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약 0.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물에 통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01:05경 서울 서초구 X 오피스텔 1505호에서 필로폰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유리관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하여 필로폰 투약방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유리관에 넣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2017. 7. 18.경 A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은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A은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A의 요구에 따라 샌 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하였고, 그곳에 있는 A의 숙소(상호불상 호텔)에서 A이 제1의 나.1)항과 같이 필로폰을 국제우편물로 은닉하여 국내로 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수취인 Q(범죄일람표2 제1, 10행), 수취인 N(범죄일람표2 제6, 7행), 수취인 M(범죄일람표2 제3행)에 대한 배송신청서 5장을 작성해주었다. A은 제1의 나.1)항과 같이 위 일시경 피고인이송장을 작성한 국제우편물 5개를 포함한 합계 12개의 국제우편물에 필로폰 합계 422.03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그 무렵 국내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8고합1 가. 피고인 A은 2017. 5. 12. 14:24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필로폰 구매자 A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로 송금 받은 후, 서울 강남구 AF역 부근 골목에 있는 벤치 아래에 필로폰 약 0.01g을 숨겨놓고 위 AE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5. 23. 18:44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필로폰 구매자 A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24. 18:00경 서울 서초구 AF과 AH 사이의 빌딩 화장실에 필로폰 약 0.5g을 숨겨놓고 위 AG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0.51g을 40만 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T,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L, R, A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물 사진,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사후)(순번 45, 46번) 1.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폐쇄사이트에 게시한 마약 광고), 마약감정서(모발-B), 마약감정서(모발-A), 마약감정서 10부 [2018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각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투약 및 각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각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수입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국제우편물 발송행위마다 필로폰 수입 범죄가 별개로 성립하고 그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 경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각 범행별로 500만 원을 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설사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포괄일죄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약 422.03그램을 2,000달러에 구입하였으므로 그 수입한 필로폰의 총 가액도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포괄일죄인지에 관하여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수입범행은 필로폰 약 422.03그램의 수입을 달성하려는 목적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단기간에 계속한 것이며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에 판시 제1의 가.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의 폐쇄사이트(영업이 정지되었거나 폐쇄된 법인의 사이트로 글을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에 S 아이디 'AN'로 연락하라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여 필로폰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 피고인은 2017. 6. 1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7. 6. 24.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2017. 7. 18. 피고인 B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였던 AK은 2017. 6. 22. 피고인측으로부터 '안녕하세요. 남친이 물건 수급한다고 필리핀에 가서 셋업당하는 바람에 전화기를 뺏겼다고 하네요. 오늘 어찌어찌 도망 나와서 대사관에 전화해서 S 같은 아이디로 몇 개 쓰고 있던 거 이거 하나 남기고 다 초기화하라고 해서 몇 시간 전에 초기화했습니다. 남친이 혹시 돈 보내셨냐고 물어보는데요? 만약 보내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남친은 여권 오늘 분실신고해서 몇일 내로 들어올 거에요. 남친 들어와서 들어왔다는 연락 드리기 전까지 절대 구입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갔으나 구하지 못하고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미국에 가면 마약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여행상품 관련 기프트카드를 에이전시를 통하여 덤핑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 등에서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피고인 B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하였는데 LA까지 오가면서 필로폰을 구입하였던 점, 피고인이 국내에 필로폰을 마지막으로 발송한 2017. 8. 12.로부터 2일 지난 2017. 8.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미국 출국 목적이 기프트카드 사업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필로폰을 구매하여 수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국에서 12회에 걸쳐 국제우편물을 보낸 시기가 일주일 정도에 불과한 단기간이고, 비록 피고인이 소분하여 보낸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우편화물의 운송회사와 그 수령자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대량의 필로폰을 발각되지 않고 수입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약 422.03그램의 필로폰을 상당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보낸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혹은 피고인 B가 미국에 체류하면서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계속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같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뒤 국내에서 필로폰 약 422.03그램을 모두 수령한 다음 이를 판매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약 422.03그램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인 점과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약 422.03그램의 국내 가격은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가장 유리한 그램 당 5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21,001,500원으로 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위 필로폰은 그 자체로 상당한 양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 이전에 이미 필로폰 약 0.5그램을 30만 원에, 필로폰 약 1그램을 60만 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필로폰 약 422.03그램을 판매한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53,218,000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7. 7. 23.경 LA에 처음가서 AO라는 사람에게 필로폰 약 28그램 정도를 1,000달러에 사고, 나머지 약 422그램을 다시 LA로 가서 2,000달러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른 피고인 B 계좌상의 미국 내 달러 인출 내역만으로는 그 돈의 용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이전에 AO와 친분이 있다거나 사전에 AO와 연락을 취하고 미국으로 간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 AO가 피고인에게 약 28그램의 필로폰 최초 거래가 성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보다 15배가 넘는 규모의 필로폰 약 422그램을 이전 매도금액의 2배에 불과한 2,000달러에 판매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은 2017. 7. 23.부터 2017. 7. 24.까지 피고인 B의 계좌에서 4,360달러를 인출하고, 2017. 8. 3.부터 2017. 8. 4.까지 2,780달러를 인출하였는데 그 중 2,000달러만 필로폰 약 422그램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출국 목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출한 달러의 상당부분이 필로폰의 구매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인출한 약 4,000달러 외에 추가로 600달러를 주어 그 대금 모두 필로폰 구입대금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는 점(그 경우 적어도 4,600달러 이상의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당시 환율에 비추어 한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약 422그램을 2,000달러에 구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필로폰 약 422.03그램의 구매대금으로 2,000달러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은 외국에서의 매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에서 형성된 도매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필로폰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그 국내도매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국내 암거래시장의 최저 가격 미만으로 유통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지역별 또는 규모별 거래를 불구하고 현재 확인되는 국내 암거래시장의 최저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필로폰 약 422.03그램의 가액은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이 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하던 사람으로 그 필로폰의 유통가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 약 422.03그램이 국내에서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규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범 > 제2유형(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2) 제1, 2경합범죄 : 2017. 5. 3.경 및 2017. 5. 12.경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7년 이상 9년 8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5. 3.경 필로 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5. 12.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2017. 5. 3.경, 2017. 5. 13.경, 2017. 5. 14.경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2017. 5. 3.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2017. 5. 3.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2017. 5. 13.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2017. 5. 14.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A은 필로폰을 12차례 매매하고 5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422.03그램에 이르는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10차례 매매하고 3차례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A의 위 필로폰 수입범행을 방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필로폰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단순한 필로폰 투약 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필로폰을 팔아 수익을 남기고 다시 국내에 필로폰을 유통할 의사로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필로폰 수입이나 필로폰 매매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