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28. 20:3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절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7%), 이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운전면허와 의무보험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다섯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09:0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월정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B(71세)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09: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로부터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씨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D과 함께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5. 09:4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월정 광장 앞길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F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뒷좌석에 누운 채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세게 걷어 차 창문 유리가 깨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5. 09:1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위 G로부터 09:24경부터 09:3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 보지다, 니 엄마 보지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B) 1. 견적서(F)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블랙박스 영상)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가 S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부산지법 2018고단314) 사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B 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해와 폭행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순찰차 손괴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경찰관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위 각 정상에다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 09: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달맞이길 도로에서, 미포 쪽에서 해월정 광장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H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서 I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71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열려 있는 위 택시 운전석 쪽 창문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발로 각 1회씩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4. 11.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06:27경 울산 남구에 있는 '문수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문수산 탄산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3차선에 시동을 건 상태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단속된 경위, 동종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본건 범행 후에 차량을 처분한 점, 처와 이혼한 후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2018고단7 1.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4. 21:5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가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너 뭐여,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씨발, 좆같은 멍청한 년아, 싸가지 없는 년, 오함마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깡패 불러야겠구만."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00:3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있는 의신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처리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파출소장 당장 데려와, 나는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파출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겠다, 낮에 출동한 경찰관이 왜 나한테 협박을 하냐, 당장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귀가를 거부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2018고단5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로, 여동생인 F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3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와 피해자가 차려준 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밥그릇을 싱크대에 던져 부수고, 국그릇과 반찬통을 엎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그릇, 반찬통, 빨래 건조대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 사건현장사진 [2018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치료경과, 범행 전력,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4: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식기에 담아둔 밥이 식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밥을 따뜻하게 해놔야 될 것이 아니냐"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술 취했으니 집에 가서 자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0cm)을 들어 도마에 내려찍은 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no.468) 1. 현장사진 1. 사실확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1998년의 일이고 2010년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29, 20:00경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창촌교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녹취록 성보고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재연사진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유기징역형 감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름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돈이 떨어지자 자동차의 후사경이 접혀져 있지 않는 차들은 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런 차들을 물색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6.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쏘울 차량의 후사경이 접혀져 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3. 19.경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 25. 02:15경 서울 송파구 F 피해자 G 관리의 'H' 옆에 이르러 닫혀있던 1.5m 정도의 철제문을 넘어 위 정비사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코란도스포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39만 원 상당의 갤럭시J7ㅅ 마트폰을 가지고 나오고, J 티볼리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1만 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지고 나오고, K 체어맨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불상의 폴더폰 1개,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6. 00:49경 성남시 분당구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사실은 위와 같이 훔친 D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음식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06:29경 성남시 분당구 O 성명불상 피해자 운영의 'P' 식당에서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2회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C 캡처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압수물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신용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생계형 범죄이며,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가환부되었다. 반면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는 그 피해 회복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절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휴대전화 등의 도난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에서 피해자 C에게 "(주)E F 회장과 고향 선후배로 평소부터 잘 알고 있다, 내가 E과 (주)D을 연결하여 회사를 크게 일으키겠다, (주)E의 서울 소재 G 부지 일부에 H기관를 신축할 계획이다, 내가 서울시와 (주)E을 중개하여 소개비 명목으로 2~3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소방서 신축 건설 사업에 3자 계약으로 참여해보자, 이에 필요한 경비 및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 서울 소재 부지 일부에 기관 신축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D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고, 렌트비 4,100,500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문자송수신내역), 수사보고 법무팀 차장 1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차량임대차 계약서 등) 1. 변제각서, 이체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 회장 등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돈과 차량을 제공받은 후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지급한 돈 10,000,000원은 피고인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고가 나 급하게 빌렸던 돈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H기관 관련 일을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언급을 하였고 중요한 것은 E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2. 19. "시청국장들하고 저녁약속했는데 오십만 급히 지원바람"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6. 5. 20. 결재라인에 있는 시청국장들과 골프장을 간다는 명목으로 백만 원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H기관 사업추진을 전제로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정황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잘 연락이 되지 않자 2016. 9. 1. "E에 사실 여부를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기도 한 점, ㈜E의 법무팀 직원이 H기관 부지에 관하여 사업을 추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0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던 상황에서 H기관 사업에 관한 수익을 기대하며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그 돈을 필리핀에 있는 아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여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관하여 H기관 사업이 중요한 의사결정요인이었던 이상, 실제로 피해자가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일부 영업을 하였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19. 5. 20.자 합의서)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은 2018.3.28. 05:2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27세)이 제지하려고 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불상, 출처 및 소지 경위 불상)로 피해자 1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E은 발로 피해자 1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을 집어들어 피해자 H을 수회 내리치고, C은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을 수회 밟고, E은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밟은 다음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도망가는 피해자 I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기름통을 피해자 1을 향해 휘두르고, E은 피해자 1을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D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와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내리친 후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 B은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각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참작판사김석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306-4에 있는 양화금방파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방파제이고, 당시 방파제의 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 있던 피해자 C(여, 6세)의 우측 발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바퀴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멘트 포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2014. 6. 1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0. 부터 2017.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상여금 684,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30,378,0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0. 부터 2017. 4. 3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3,199,37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68,338,574원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호사실확인서 1. E, F, G, H, I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J, D,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K의 진술서 1. 각 급여 미지급 내역, 개인별 미지급 총괄, 퇴직금 정산내역, 퇴직연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미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미납 부담금이 약 98,00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산이 경매되어 미지급임금 및 미납 부담금 중 약 87,000,000원이 변제되었다(근로복지공단이 선지급한 체당금도 전부 경매를 통해 회수되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7. 0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서 같은 구 B빌딩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C아파트'앞 도로를 하남삼성전자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7,079,0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 자리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초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22: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에서 '주취자가 술병을 깨려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8월(폭행 정도 경미)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근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공영주차장에서 푸드트럭을 각각 운영하는 자들로, 인접한 위치에서 같은 업종인 커피를 판매한다는 사실로 인해 서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 18:30경 위 E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푸드트럭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푸드트럭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피해자가 칼을 떼어 내자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8:3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푸드트럭 밖으로 나와 112 신고를 하자 휴대하였던 칼을 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칼 수거 경위,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녹취록 첨부, 피해자의 푸드 트럭 내부 구조 확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2년 3월까지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3. 21:21경 강원 횡성군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일으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횡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길게 불어넣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에이 씹할. 똑바로 해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에게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E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6:00경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1)과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택의 아래채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방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2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1)기록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택 대문 밖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수리비 7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등 합계 7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 사정 등 참작) 판사 장윤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B은 2012. 4.10.경 화성시 C에 있는 공장건물 1층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 '유사석유1)' 제품을 제조하기로 한 다음 2012. 4.말경 피고인과 D에게 '유사석유' 제품을 같이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D은 이를 수락하였다. 1)공소장에는 '가짜석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구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1. 26.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유사석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하 공소장 기재 '가짜석유'를모두'유사석유'로 정정한다. 이에 피고인, B, D은 2012. 5. 4.경부터 2012. 5.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이른바 '유사석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모터, 호스 등 설비를 준비한 뒤,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코올 등을 6:2:2 또는 6:3:1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3,000리터를 제조한 뒤 그 곳에 있던 5,000L 탱크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법 2013964호, 수원지법 2012고약15340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2.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 중소규모 (5만 리터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직후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자는 B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 등이 제조한 유사석유가 실제로 유통된 정황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점, 위 B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피고인과 그 가담 정도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D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