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745

범죄사실(2017고정746) 1.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2.분 임금 2,934,48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52,9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2. 21.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경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7고정74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D' 대표로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 J에 있는 'K' 어학원 인테리어공사 및 L 주택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내부 전기, 통신 공사를 해달라. 전기공사를 해주면 일당 2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6. 1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약 21일 동안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나 그 공사 대금 총 532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확정 약식명령의 기판력 범위에 관한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M에게 지급할 임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 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고의 존부에 관한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 발주자인 N 및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정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전기·통신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금원인 총 5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대금 지급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되어야 하며, 이때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통신공사를 하게 할 당시의 정황 및 이후의 약정대금 미지급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3. N와 공사대금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4.부터 같은 해 8. 3.까지로 정하여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어학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학원공사'라 함)에 관한 도급계약을, 2013. 7. 4. N의 어머니인 0과 공사대금 2,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7. 2.부터 같은 달 18.까지로 정하여 P '주택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공사'라 함)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의 내부 전기·통신공사의 용역을 제공해주면 일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3. 6. 10.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약 21일 동안 위 공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의 각 도급계약상 약정 공사기간 내에 위 각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N 및 0은 2013. 6.경부터 같은 해 8. 1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의 각 공사대금 일부의 명목으로 합계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약정 공사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14. N 및 O에게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를 2013. 8. 25.까지 완공하되, 그 때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각 공사를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며, 공사현장에서 퇴거하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25.까지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N 및 O은 2013. 8. 26.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에 관한 각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잔여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9. 30. O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이 사건 피고인)가 이 사건 주택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N 및 피고에게 '2013. 8. 25.까지 이 사건 학원공사 및 주택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각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전기·통신공사 관련 용역계약 체결 및 미지급 대금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로 공사현장의 지하실 침수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N 및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약정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N 및 O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공사현장의 지하실 침수를 목격하기는 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인지는 알지 못하며, 위 지하실 침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약정 용역대금의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이후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원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