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B, E, D, F - 2010. 9. 24.경부터 2010. 11. 10.경까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피고인들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25만 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회원가입)하면 1점을 부여, 홍삼 1박스 지급, Q 상조에 가입, 매일 N가[투자금(매출) 합계액의 50%를 전체 구좌 수로 나눈 금액]를 기준으로 보너스(수당)를 20만 원까지 지급, N가는 매일 5,000원 이상 보장, 재투자하거나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50만 원까지 수익금을 다시 지급해 주고 상조 1개월분 납입'이라는 내용의 수당체계(일명 마케팅플랜)를 만들어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이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A으로부터 Q 상조를 판매해 주는 대가로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Q 상조의 사무실을 임차한 후, 피고인 C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마케팅 이사, D은 영업이사, F은 교육이사, 피고인 E는 자금담당이사의 직책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9. 24.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고인 C, F은 피해자 N, L, M, P, O에게 'R은 홍삼, 상조 등을 판매하여 높은 수익금을 낼 수 있다. 25만 원을 1구좌로 해서 투자(회원가입)하면 회원에게 1점을 부여, 홍삼 1박스 지급, Q 상조에 가입해 주고, 매일 NH[투자금(매출) 합계액의 50%를 전체 구좌 수로 나눈 금액]를 기준으로 보너스(수당)를 20만 원까지 지급해준다. 재투자하거나 다른 회원을 소개하면 50만 원까지 수익금을 다시 지급해 주고 상조 1개월분을 납입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전반적인 회사운영에 관여하면서 투자금의 대가 형식으로 지급할 제품을 발굴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수당체계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말한 홍삼이나 상조는 피해자들이 내는 돈에 상당하는 정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서 사실상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수당이나 직원급여 등에 지출하는 형태이며,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할 정도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체나 자산이 없어 단기간 내에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들의 무한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규모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어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중단되고 그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9. 24.경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88,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홍삼이나 상조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E, F - 2010. 11. 16.경부터 2011. 1. 6.경까지의 사기, 유사수신행위 2010. 11. 초순경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 피고인들은 R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위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2010. 10. 12. 피고인 A이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U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명칭을 T로 변경하였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서 받는 돈 대부분을 수당이나 직원급여 등에 지출하여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T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피고인 B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상조 상품을 Q 상조에서 T 상조로 변경하고, 피고인 A이 주3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금관리까지 담당하기로 하고, 2010. 11. 8. 투자자들에게 '1. 적용/지급 : 2010. 11. 4.부터 적용되며 2010. 11. 22.부터 정상지급, 2. 활동기준보너스 : 25만 원 매출 당 활동비 최대 20만 원 지급, 기본 활동보너스 : 소비자는 활동보너스 기준의 최대 100% 지급, 회원은 기준보너스의 최대 250% 지급, 소개활동 보너스 : 소개 1대 30% / 소개 2대 20%(기준 보너스의 최대 250% 지급 - 재구매 별도)'라는 내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당체계와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보너스 공지를 게시하고, 2010. 11. 9. 피해자들에게 'V그룹의 당사 인수 추진과정에서 경영 실사로 인한 업무로 모든 정상업무는 월요일부터 진행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투자자들을 다시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8.경 서울 관악구 W빌딩 2층 T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T는 V상조가 지주회사로 있는 곳이다. 그동안 R에 투자했던 것은 원금 정산을 다 해주겠다. 장례행사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수도권에 장례식장이 매물로 나오면 소개해 달라. T에 투자를 하면 원금 이상을 주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투자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200%까지 돌려주니 믿고 투자해라.'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고, 피고인 F, B은 수당체계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피고인 E는 위 수당체계를 기준으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홍삼이나 상조의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수당 지급 구조나 회사의 재정상태상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당 또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0. 11. 16.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6.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107,3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홍삼이나 상조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 T 공지사항, 상조보너스 공지, R, T 상대 투자금액 정리, 수당지급통장 및 위촉인 약정서, 보너스공지(T),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에 대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유죄판단의 이유 : 피고인 B, C, D, E, F은 R이나 T는 방문판매회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상조가입비, 홍삼 판매대금 또는 회원가입비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홍삼제품은 A이 'Y'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생산한 것으로 A이 홍삼에 관하여 어떠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피고인 B, C 역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위 홍삼제품이 부패하기도 하는 등 상품가치가 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은 사업자(회원)들로부터 받는 돈 중 20%를 회사 이익으로 유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사업자(회원)들에 대한 영업활동비나 수당 명목으로 되돌려 주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점(피고인들은 1구좌당 금액이 25만 원, 활동보너스 기준금액이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회원을 데려오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활동보너스 기준의 최대 100%를 지급한다고 공지하였다) 등에 비추어 홍삼제품의 상품가치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가 실제로 Q 상조가입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1구좌 25만 원 중 3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돈의 수입만 있는 유사수신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마케팅플랜에 따라 1구좌 당 25만 원씩을 투자받아 그 중 회사 이익으로 유보하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회원들에게 50만 원씩의 보너스(수당)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수익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보너스(수당) 돌려막기'가 불가피한데, 위 피고인들이 R의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무렵 사업자금으로 준비한 돈은 1,500만 원에 불과한데다 그 중 300만 원은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법인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여 사실상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고, 위 돈과 함께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돈과 Q로부터 상조위탁판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는 돈(상조회비 월 3만 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사용가능한 자금이었는데, 사실상 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 급여나 홍삼대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는 한정될 수밖에 없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처음부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80%를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줄 계획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보너스,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돈이 결국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투자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도 위 피고인들은 상조와 홍삼 이외에 제대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피고인들에게 투자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T를 통해 상조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T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T의 대주주로 C의 퇴사나 B의 대표이사 취임 과정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T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자금관리에도 직접 관여한 점(T 대표이사가 C에서 B으로 교체될 무렵 일시적으로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T 계좌에 남아있던 돈 대 부분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U 명의의 농협은행 Z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그 중 일부 금액만이 T 법인계좌로 옮겨져 수당지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T의 매출통장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지출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산에 있는 경리직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X 역시 이 법정에서 언제부터인가 피고인 A이 채용한 부산의 경리직원에게 돈을 송금하면 그 직원이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는 원래 Q 상조를 판매하였는데, B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T 자체 상조상품을 새로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피고인 A은 T 상조의 회원관리를 위해 자신이 생활하는 부산지역에서 경리직원까지 신규로 채용한 다음 T의 수당지급 업무까지 부산에서 처리하는 등 T를 상조회사로 만들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당의 지급정지를 위 피고인이 결정하였고, 그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돈도 대부분 'Y'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T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 이 관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T의 수당체계는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상조나 상조 이외 분야에서 달리 새로운 수익사업을 구상하거나 시작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이유 피고인 B, C, D, E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변변찮은 자금으로 일을 시작하였다가 오히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는바,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사람들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C을 사업에서 배제한 다음 사실상 회사를 장악하였고 투자자 유치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하는 등 T의 사업에 관여한 정도가 크고, 상조가입비나 홍삼대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 부분 이익도 챙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2억 원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액 중 일부는 보너스,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D, F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C, D, E는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7년경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이 A, B, E, F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C이 T를 퇴사하고 나서 약 7~10일 후에 피고인 D 역시 위 회사를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