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79,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519,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59,37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38,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들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당 평균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강의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며 다툰다. 1.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과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한편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 나. 사안에서 주당 평균 강의 시간은 675~800분으로 15시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시간에는 쉬는 시간(40분 강의, 10분 휴식 또는 45분 강의 10분 휴식이 원칙이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였던 점, 여기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작성한 일일리포트 기재 내용에 근로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강의 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 즉, 강사는 '수업시간 20분 전까지 반드시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고', '수업 전후 학습 기자재를 점검하고 수업준비를 하'며, '수업 종료 후 교실 정리정돈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수업에 필요한 강의자료 및 학습자료는 본인이 준비하고 관리'하며, 방과후 프로그램 지도 계획안과 교수학습안을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 학생 상담을 진행'하되 '학부모와 월1회 이상의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학생들의 평가를 진행하여 . 매월 가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시간표는 학사일정에 따른다', '교육 시간은 학교의 요청에 맞게 실시한다'(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고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들을 근거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수업 및 수업 준비 등을 위하여 투여한 시간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강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시간표는 학사일정에 따른다', '교육 시간은 학교의 요청에 맞게 실시한다'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미와 다른 의미, 예컨대 전자는 '학교마다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구체적인 시간표는 학사일정에 의하여 특정된다'로, 후자는 '수업 준비 내지 정리 시간에 관한 학교 요청에 따른다'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2)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소정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서 계약당사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이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계약서와 별도로) 피고인 주장의 취지가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은 점은 비교적 명확하고, 달리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증인 G은 이러한 취지의 고지를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약서들은 근로자들이 아닌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다. 그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 불이익은 이를 제공한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사안에서와 같이 계약서 해석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등 근로자에게 이해관계가 큰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4) 피고인 주장처럼 강의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의 상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를 지급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 계약서 제3조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임금미지급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위 선례의 사안은 이 사건 사안과 그 사실관계를 달리할 뿐 아니라,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민원 회신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위 민원회신 소정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과 동일한 개념인지도 의문이다. 3. 결국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일리포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