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75

범죄사실 1. 피고인 B·C 피고인 B는 지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소위 '대포차'인 F 명의의 G 렉서스 차량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매수인을 알아보도록 하고, 피고인 C는 '대포차'인 사실을 알았음에도 매수인을 물색한 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B는 2013. 6. 17.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고인 C를 통해 알게 된 매수인인 성명불상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한 후 차량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수고비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이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 피고인 B·C는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G 렉서스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G 렉서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차량의 명의자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원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이전등록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양도한 점, 징역형 선택) 2)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 :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피고인 B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집행유예 2회(모두 10년 이전), 이종 벌금형 3회 3. 피고인 C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4회, 이종 벌금형 3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48세)은 자매지간으로, 그들의 남동생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 책임이 남동생의 부인인 F에게 있다 생각하고,F이 거주하고 있던 F의 오빠인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13:50경 김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위험한 물건인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급하게 위 승용차를 세우며,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마당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F의 아들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3부 1. 사진 3매, 사진 6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2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밀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꺾은 다음문을 잠가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힌 채 주방 쪽으로 도망가려고하자, 못 도망가게 하면서 계속 붙잡은 상태로 몸 싸움을 하였고,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14회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14:35경 나주시 석현동에 있는 석현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날 15:47경 음주측정을 위하여 같은 시에 있는 나주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269퍼센트로 단속되고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사이에 경찰관의 음주단 속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의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높이 60cm)을 들고 위 지구대 현관 강화유리를 향해 던지고 현관문을 수 회 발로 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이 새끼들 다 죽여 분다.야, 이 좋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폭행하고, 사무실 의자를 발로 차고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1999. 경 동종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 [징역 6월 - 1년 4월]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친구인 피해자 GW으로부터 신혼집을 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X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GY아파트 GZ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었고, 피해자는 위 GX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금 1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을)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2015. 4. 4.경 위 아파트에 먼저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2015. 4.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세잔금 중 3,000만 원을 GX의 어머니가 잠깐 쓰고 준다고 하였으니 이를 빌려달라. 아파트 입주는 문제없이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전세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이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3.경부터 2015. 4. 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HA 명의 HB조합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HC에게, "아는 지인이 원룸공사를 맡아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을 투자해주면 원룸 분양을 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그 공사대금과, 내가 하고 있는 부동산전세자금 대출업무에 필요한 돈을 좀 차용해주면 원금과 함께 10%의 이자를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부동산전세자금 대출업무는 불법적인 것으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5.경 1,500만 원, 2015. 5. 27.경 1,000만 원을 HA 명의 HB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HE부동산에서 피해자 HD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5부에서 1할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부동산전세자금 대출업무는 불법적인 것으로 일정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경 HA 명의 HB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진술기재 1. GW, HF, HC, H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W에게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3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3인이고 편취금액은 9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HC, HD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동 편도 4차로의 학하 네거리를 호산 네거리 방면에서 덕명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의뜰 아파트 방면에서 복용 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아파트 1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집 안에 있던 유리컵 등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나무 재질의 식탁의자를 바닥에 던져 식탁다리를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다리(총 길이 41cm, 가로 4cm,세로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양 다리와 등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8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07:27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역에서 상동역 사이를 운행 중인 무궁화호 1822호 열차 3호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마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이른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이트 운영을 보조하고 경마 경기가 진행되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사설경마 마권 구매자에게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송금해 주고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입, 출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1. 1. 11:25 경기 평택시 J에 있는 사설경마 사무실에서 'K'라는 사설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L"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경마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내연녀 D 명의 계좌(계좌번호 : M)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사설경마 마권을 발매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정하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마권 구입 금액의 10%를 게임 머니로 적립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5.까지 사설경마 회원들로부터 총 2,621회에 걸쳐 합계 5,948,085,000원을 교부받아 경마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게임 머니로 적립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유사경마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경마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송금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오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다만 N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제외) 1. 수사보고(A, C, B 등 상호간 통화내역 건수 정리 첨부, 입금계좌나 안전계좌로 추정 되는 계좌 확인, 국민은행 평택 안중지점 인출자 사진, SC제일은행 평택 안중지점현금인출자 사진, 배당금 지급내역, 범죄 수익금 산정, '안전계좌' 피의자 D 명의 국 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C와 피의자 A의 문자 메시지 첨부) [피고인 C는, 피고인 A 또는 B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책의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C가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횟수 및 기간이 상당하고, 회원들이 입금한 돈을 직접 출금하기도 한 점, 억대의 돈을 빌려주었다면서도 피고인 A, B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바 없고 구체적인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액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여 유사경마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송금받은 돈이 총 59억여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 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각 한국마사회법위반, 도박개장, 도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경매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22. 06:00경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 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58세) 소유의 F 효성프리마레이싱 49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물차 지입 및 거래처 알선 업무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6. 24. 기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기흥·원주간 농협 물류운송차량 자리가 나왔으니, 화물차 대금을 주면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위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흥·원주간 농협 물류운송차량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M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7. 2. 2,000만 원, 같은 달 3. 1,000만 원, 같은 달 10. 2,000만 원, 같은 달 12. 25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금 5,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으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 기타 :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와 같은 마트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0:00경 인천 서구 D 상가 C동 지하에 있는 E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미리 주문 받은 식자재 등을 카트에 담던 중, 피해자가 "더 할 일이 있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걸 일일이 물어보냐,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라고 말하며 위 카트를 집어 피해자에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을 들어 올리자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6715 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폭행영상 CD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변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동작과 표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력 내지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물류컨설팅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00,000원(2011. 5. 및 6. 각 100만 원), 2010. 11. 11.부터 2011. 6.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5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2

범죄사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77호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20:00경 고양시 덕 양구 행신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2개를 피고인,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7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20:00경 고양신 행신동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생수로 필로폰을 약 0.03그램씩을 희석한 1회용주사기 3개 중 1개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음에도, "2009. 11. 중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1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희석한 다음 그 중 1개를 증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으며,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과는 필로폰을 하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며, "증인은 지금까지 살면서 필로폰을 일부러 투약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그 때 모텔에 같이 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2009. 11. 중순경 모텔에서 증인과 D, 피고인이 같이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것은 완벽하게 허구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및 판결문(피고인, E, F) 1. 수사보고(전제사건 판결문 첨부), 부천지원 2013 고단3377 1. A 전주지법 2012고단3299, A 전주지법 2013노481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의 내용이 이 법원 2013 고단3377호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신한은행 구산역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인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3. 11. 5.'로 된 (주)C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8,2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2.경부터 2009. 2.경까지 C 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C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총사업비가 36억 5,000만 원인 D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의 60%, 인천시청으로부터 18%, 계양구청으로부터 12%를 각 지원받고 D 내 상인과 건물주로부터 사업비의 10%를 자부담 명목으로 수령하여 2007. 11.경 주식회사 E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D 현대화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C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위 주식회사 E은 2008. 2.경부터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08. 4. 경부터 C조합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불 처리하였으므로 주식회사 E의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56,692,140원을 대납하여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약서, 합의서, 지출내역서, 세부내역서, 내용증명, 협약서,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업무상배임 등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8. 6. 16: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66 산호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가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위B등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들 청장도 짤렸는데 니네들도 죽어볼래,니 자지 한번 짤라 볼까, 이 개새끼야", "야, 이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인적사항 등을 재차 물어보자 손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밀어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모욕하고, 그 중 한 명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행 관련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2: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정신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병실 입원환자인 피해자 E(55세)과 함께 병원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9: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ol 피고인의 아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집 대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전조등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로 인한 소음을 듣고 나온 피해자 C(여, 39세)과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리고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라이터를 켜는 모습을 보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목을 썰어버리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H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피해자 C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D 포터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와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H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1. 주사랑병원 앞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15. 21:05경 청주시 상당구 보청대로 4673-61에 있는 주사랑병원 앞 주차장에서 위 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에 입원시켜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던 중, 주취자 행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다짜고짜 C에게 "너 이 새끼 똥파리가 왜 여기에 왔느냐! 너 이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쪽 주먹으로 C의 양쪽 얼굴 및 왼쪽 눈 부위를 3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당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8,15, 22:35 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 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청주상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D가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위 경찰서 형사팀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부축하자, D에게 "왜 귀찮게 하느냐, 니들이 왜 나를 괴롭 히느냐"고 하며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12. 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른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4. 3. 18.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8개월 만에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 내지 부축하려 한 정복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점, 주먹으로 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경찰서 안에서도 폭력 행사를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고, 1999년 이후로는 위 업무방해죄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에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