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경 "C"이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실행하거나, 고가의 휴대폰이나 전자제품을 구 입하게 한 후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주는 소위 '내구제(내가 나를 구제한다의 약자)' 대출을 빙자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해당 판매 대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피고인 A이 인터넷에서 개인광고를 하는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 자료를 넘겨주면, 작업대출을 한 후 대출 수수료의 40% 내지 5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그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받은 다음, 피고인들이 그 연락처로 접근하여 작업대출을 하거나, 내구제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2019. 2.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부근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는 '작업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위와 같이 '내구제' 대출을 빙자하여 해당 물건의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B 소유의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휴대폰을 우리가 휴대폰 중고상인에게 판매한 다음, 휴대폰 1대당 7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내구제' 대출을 실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약속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마음을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같이 투숙을 한 후, 그 다음 날인 2. 28.경 서울 마포구 E 사거리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1,0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판매대금 1,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을 이용하기로 하고, 2019. 3. 4. 18: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사거리 부근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XS MAX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불상의 휴대폰 업자에게 그 휴대폰을 1,050,000원에 판매하고, 2019. 3. 9. 19: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휴대폰대리점에서 역시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구입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경기시 흥시에서 불상의 휴대폰매입업자에게 해당 휴대폰을 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이폰 판매대금 1,050,000원, 위 갤럭시 판매대금 800,0000원을 등 합계 1,850,000원을 편취하였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위 아이폰에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자신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3. 5. 17:03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부근에서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꽃은 후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G 앱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하는 것처럼 312,400원 상당의 'G 별풍선' 1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합계 829,600원 상당의 G의 별풍선이나, 휴대폰 게임의 게임머니를 휴대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29,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피고인은 2019. 3. 10. 00:00경경기 의정부시 H 부근의 I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주면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93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업자로부터 확보한 연락처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2019. 3. 4. 1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K 부근의 L 커피숍에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휴대폰을 우리가 휴대폰 중고 상인에게 판매한 다음, 휴대폰 1대당 105만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내구제' 대출을 실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사거리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XS MAX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1,060,000원에 판매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XS MAX 1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휴대폰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1,06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아이폰 판매대금 합계 2,1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인한 대출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