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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C동 지하 1층 수도관리실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남, 49세)의 단수조치에 불만을 품고 일행인 E 등과 함께 위 관리실의 문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부수던 중 그곳에 나타난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위 상가의 관리단 및 번영회 회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땡중님 오셨네, 땡중님, 땡중님 오셨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가 관리단 및 번영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모욕 동영상 1. 수사보고서(본건 ‘땡중’의 사전적 의미), 수사보고서(본건 참고인 F 등 6명 통화), 수사보고서(국립국어원 검색 - ‘땡중’의 의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당한 단수조치로 인하여 침해된 피고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적 의미의 ‘땡중’에 들어맞는 사람이어서 그대로 호칭한 것이라면서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땡중’은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승려’를 의미하는 ‘파계승’에 조롱과 멸시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단어 자체에 모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은 단어로 호칭하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단수조치로 인하여 침해된 피고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상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단수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등을 구할 피고인의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는바, 상가건물의 이권을 두고 피해자와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승려인 피해자를 ‘땡중’이라고 호칭하며 공연히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대로 말해준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6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3. 11. 06:40경 연수구 ‘C매장 D점’에 이르러 매장 주변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상점 출입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카운터 옆에 있는 문을 열고 확인 후 닫는 등 상점 내부를 확인하던 중, 매장 내 경보시스템의 경보음이 울리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매장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야간에 위 상점 출입문을 벽돌로 손괴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23 1.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 30. 06:08경 인천 연수구 E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i30 승용차 조수석 쪽 창문과 사이드 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적색벽돌로 내리쳐 창문에 흠집을 내고, 사이드 미러를 부숴 1,704,7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날 10:30경 인천 연수구 G,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K7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6cm, 세로 14cm, 높이 8cm)를 던져 위 K7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맞춰 흠집을 내어 320,5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5883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5. 31. 16:45경 인천 연수구 I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J(여, 40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내리쳐 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응급입원 의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H 견적서 제출) 1. 적색벽돌, 피해차량(i30) 촬영 사진, 피해차량(K7) 촬영 사진, 돌멩이 촬영 사진 2023고단5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재물손괴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K병원 원무과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완료)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2626 사건의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환청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벽돌로 출입문을 깨고 상점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은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판시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위를 살핀 후 상점 내부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 문을 개방하려다가 경보가 울려 도주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는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해자 B(주)의 ‘C’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3.부터 2009. 12. 12.까지 20일간 양쪽성 무릎관절증을 이유로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09. 12. 19.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20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0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954,59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105,881,2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고인은 2008. 10. 20.경 B(주)의 ‘C’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첫 입원일은 2009. 11. 23.로서, 이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년 1개월 가량이 지난 후이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53,990원으로서, 월 납입금이 고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⑵ 피고인은 2009년경 무릎관절증, 뇌혈관질환, 담낭염 등의 질환을 실제로 앓고 있었다.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입원의 적정성 감정회신(2021. 8. 6. 회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서 해당 병증이 진단되었고, 그 치료를 위해 상당 기간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10, 14, 15, 18, 24, 35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 자료 미첨부로 인하여, 진료내용 및 환자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어 입원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포함되어 있다). ⑶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감정회신에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 심사한 뒤, 피고인에게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 중 적정 입원일수를 7일 내지 26일로 특정하여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라도 환자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증상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바, 위 검토 결과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추가 입원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사설감정업체인 G의 의료분석보고서는, 진료기록만을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치료 여부 및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분석한 것으로 참고자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렵고, 위 진료기록 의료분석을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작성하였는지도 알 수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⑷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 결정은 각 병원의 의사가 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각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⑸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치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유사한 질환으로 H병원, I병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문신 시술을 위한 기계를 사용하여 D와 E의 팔에 색소가 들어있는 약품을 피부 속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D와 E의 피부에 꽃무늬 모양의 문신(레터링)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거주한 적은 있으나 사진작가일 뿐 타투나 문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증인 D, F, E의 진술이 유일한데 D는 당시 중학생으로 문신 시술을 받은 장소와 시술자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신을 해 준 자가 맞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히 진술하고 있으나 당초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한 조사시 피고인의 단독 사진을 송부하면서 문신을 시술하여 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였는데 그와 같은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기억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점, F는 피고인의 집안의 문신시 술도구 등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F는 D의 부친으로 D가 타투를 하고 집에 오자 항의하기 위해 D와 함께 공소사실 장소로 가 D가 지목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바 있고, 위 장소에 문신시술 장비가 있는지에 대한 채증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신 시술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2:01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C 클럽 내에서 얇은 면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의 양쪽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분석에 대한)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측 증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진술은 그 주요부분이 일관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추행한 범인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추행하는 손을 따라가 보니 피고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실내조명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 주변 인물들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정확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1쪽의 CD 영상 중 02:00:50~02:01:15 부분).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22세의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6. 0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의자는 같은 날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계로사거리 방면에서 부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직진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F(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차적조회 – (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 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그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 전력(2007년경 2회)이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92

범 죄 사 실 1. 2023고단992 사건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03:40경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35세)이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이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03:5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유리병으로 손님을 찌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사건 관계인들을 분리조치하기 위하여 제지하자, ‘씨발 왜 말리는데’라고 소리치며 순경 H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은 다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고단1487 사건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23. 1. 16. 04:2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I(남, 22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찼으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가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꺼내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92 사건]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및 첨부 등) 및 첨부 사진 1. 진단서 [2023고단1487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및 첨부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리내역서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내용․피해 정도를 양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폭력성향 우려를, 피고인 B의 경우 공소 제기 후 도주 정황을,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히 참작하고,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오산시 B 아파트 C호에서 ‘D’을 운영하며 차우차우 1마리, 잉글리쉬 쉽독 2마리 등 대형 반려견 3마리를 가정에서 키우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세)은 유치원생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부방을 다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17:00경 위 ‘D’을 운영하며 그 안에서 잉글리쉬 쉽독 2마리, 차우차우 1마리 등 대형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목줄을 단단히 묶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으로 격리조치를 하여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D’에 있는 화장실 배수구가 막혀 그 수리를 위해 인부 2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작은방에서 반려견을 보호하면서 위개들에게 목줄을 단단히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격리조치도 제대로 아니한 과실로, 위 작은방 밖으로 뛰쳐 나온 위 개 중 1마리가 마침 주방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F(E의 부친) 및 E의 진술(판시 차우차우가 물었다는 취지)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E의 상처가 개에 물린 상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E의 상처(가로로 나란히 난 2개의 상처)의 사이의 간격(성인 손가락 1개의 폭보다 좁음)보다 판시 차우차우의 송곳니 사이의 간격(성인 손가락 2개의 폭 정도 됨)이 더 넓다. 따라서 E의 상처는 판시 차우차우의 송곳니에 물려 발생한 상처로 보기 어렵다. 나. 판시 차우차우의 구강구조(입술이 두텁고 앞니가 뭉툭함)로는 앞니로 사람의 엉덩이를 쉽사리 물기 어려워 보인다. 만약 앞니로 상처를 입히려면 주둥이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윗니와 아랫니로 꽉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럴 경우 수의사 G의 진술처럼 아래위로 상처가 나고 그 주변에 멍이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상처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E의 상처는 판시 차우차우의 앞니에 물려 발생한 상처로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고인의 부 B이 운영하는 C의 서울 금천구 D아파트에 대한 시행사업을 인수하고, 위 아파트의 시행과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D아파트 E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D아파트 G호에 대해 “조만간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이다. 건물은 이미 완공이 되었으니 당장 입주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피해자,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임차보증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증대하는 임대차계약 변경을 하면서 “곧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만, 내가 2019. 11. 27.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한 대출금 24억 원을 대환대출을 준비하면서 위 D아파트건물에 대해 ㈜H과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우선수익자를 I조합으로 하면서 2018. 10. 4.경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체결 사실을 ㈜H, I조합의 각 담당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오히려 ‘위 D아파트 G호에 대해 임대없음“이란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8. 10. 21.경 ㈜H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경 위 아파트 G호에 대한 대출금 3억 2,960만 원을 교부받고 위 G호에 대해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2018. 10. 21.경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경 임대차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1억 8,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예금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민사재판 판결문, 채권합의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인지 저하, 기이 행동, 망상, 환청 등이 대표증상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2023. 4. 2. 16:46경 구리시 B 건물 앞에서, 위 건물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매고 있던 공구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꺼낸 다음 위 레이 차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잠시 물러서 있는 동안 피해자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차량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위해 그곳을 잠시 떠난 사이 조수석에서 나와 운전석으로 다시 탑승한 뒤 그곳에 미리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49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F시장 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에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DM 승용차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뉴카니발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DM 승용차를 수리비 1,865,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뉴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194,9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비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나와 도로에 잠시 누워있다가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사본, 각 손해사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과거 이종범죄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음,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물적 피해회복,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3.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은 피해자 C과 만남을 가지면서,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네트워크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전산프로그램 구입 등 초기 업무비용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니 1구좌당 1,200만 원으로 하여 2구좌 정도 돈을 투자해주면 다단계의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내가 현재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된 은행계좌 하나를 마련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나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프로그램 등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가상화폐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실제로 알아본 적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은 다음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카드결제대금과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 등을 합하여 최소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여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를 범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2,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2,4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의 위 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다른 일부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영치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E(일명 F)의 쇼핑몰 다단계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E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어떤 경위로 E에게 알리는 등으로 투자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준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바 없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자 E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던 차량을 매도하여 정산하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려고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이전에 E는 가상화폐 사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투자한 적이 있고, 그에 이어 E가 쇼핑몰 다단계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이에 관여하면서 한국 내에서의 일을 일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E의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거나 쇼핑몰 다단계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스스로 가상화폐 사업을 한다거나 그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 E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E의 초청을 받아 E의 비용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E가 한국에 올 때 E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주기도 하면서 약 5~7회 정도 만난 것으로 보인다. E는 일본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에서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주로 본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E를 만나면서나 피고인을 통해 E가 한국에서 쇼핑몰 다단계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고 있음도 알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E가 쇼핑몰 다단계사업을 한국에서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함께 다니며 E의 쇼핑몰 다단계사업을 위한 회원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E의 사업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는 등으로 사업준비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동행하면서 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2019. 3.경 E의 쇼핑몰 다단계사업을 위한 자금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후 피해자에게 말하여 1,250만 원을 전산프로그램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사무실 겸 숙소의 임대차보증금조로 지출하는 등으로 위 자금을 사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비용을 보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액 만큼의 투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사업자금으로 임대한 사무실 겸 숙소에 자주 머무르면서 E의 쇼핑몰 다단계사업의 전산담당 직원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 사실도 있는바, E의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여서 계좌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2,4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손실을 보았던 상황에서 만난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고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의 사업에 선뜻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