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87

범 죄 사 실 E조합, F조합, G조합(이하 ‘E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H, I, J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는 조합원 1,39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2021. 1. 28.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임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피고인 A, B, C은 각 위 임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E조합의 K 축산계장이자 대의원으로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가. 금전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실시되는 E조합 임원선거에서 자신을 임원인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자 선거권자인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L 소재 E조합 송아지 경매장에서, 공동피고인 D에게 현금 50만 원씩이 든 봉투 5개를 교부하면서 봉투 1개는 가지고 나머지 봉투는 위 E조합 소속 K 축산계 대의원인 M, N, O, P에게 각각 1개씩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공동피고인 D로 하여금 2021. 1. 중순경 Q 소재 위 M, N, O, P의 주거지 등에서 위 M, N, O, P을 각각 만나 ‘비상임이사 선거 시에 투표를 부탁하면서 A이 준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 5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D에게 금전 50만 원을 제공하고, D와 공모하여 조합원인 M, N, O, P에게 금전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7.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조합원 13명에게 현금 합계 600만 원 및 시가 합계 180,800원 상당의 물품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향응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실시되는 E조합 임원선거에서 자기를 임원인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R 소재 ‘S’ 식당에서 위 E조합 소속 K 축산계 대의원인 D, M, N, O, P 등 5명에게 시가 350,000원 상당의 생선회 및 주류 등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조합원 14명에게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조합원 14명에게 시가 합계 79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금전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실시되는 E조합 임원선거에서 자신을 임원인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5.경 T 소재 ‘U’ 식당 앞에서 공동피고인 D에게 현금 50만 원씩이 든 봉투 5개를 교부하면서 봉투 1개는 가지고 나머지 봉투는 위 E조합 소속 K 축산계 대의원인 M, N, O, P에게 각각 1개씩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공동피고인 D로 하여금 2021. 1. 27.경 V 소재 K 축산계 사무실에서 위 M, N, O, P을 만나 ‘비상임이사 선거 시에 투표를 부탁하면서 B가 준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 5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D에게 금전 50만 원을 제공하고, D와 공모하여 조합원인 M, N, O, P에게 금전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중순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조합원 10명에게 현금 합계 450만 원 및 시가 합계 43,800원 상당의 물품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향응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실시되는 E조합 임원선거에서 자기를 임원인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1.경 W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인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위 E조합 소속 X 축산계 대의원인 Y, Z, AA 등 3명에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생선회 및 주류 등을 제공하고, 2021. 1. 14.경 AB 소재 ‘AC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E조합 K 축산계 소속 현 비상임이사이자 같은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인 AD과 함께 위 E조합 소속 K 축산계 대의원인 D, M, N, O, P 등 5명에게 시가 240,000원 상당의 소고기 및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D과 각 공모하여, 자신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8명에게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실시되는 E조합 임원선거에서 자신을 임원인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24.경 AE에 있는 위 E조합 소속 AF 축산계 대의원 AG의 집에 찾아 가 위 AG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시가 700원 상당의 목도리로 감싸 포장한 꾸러미 6개를 교부하면서, 꾸러미 1개는 가지고 나머지 꾸러미는 위 E조합 소속 AF 축산계 대의원인 AH, AI, AJ, AK, AL에게 각각 1개씩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AG로 하여금 그 시경 AM 일대에서 위 AH, AI, AJ, AK, AL에게 ‘비상임이사 선거시에 투표를 부탁하면서 C이 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현금 및 목도리 꾸러미를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대의원 3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 원 및 시가 700원 상당의 목도리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합계 32명에게 금전 합계 1,600만 원 및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물품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가. 금전 제공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 L 소재 E조합 송아지 경매장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봉투 1개는 가지고 나머지 봉투는 위 E조합 소속 K 축산계 대의원인 M, N, O, P에게 각각 1개씩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씩이 든 봉투 5개를 교부받자, 위 A이 2021. 1. 28.자 E조합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위 선거에서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Q 소재 위 M, N, O, P의 주거지 등에서 위 M, N, O, P을 각각 만나 ‘비상임이사 선거 시에 투표를 부탁하면서 A이 준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각 50만 원이 든 봉투 1개씩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동피고인 A, B, C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위 M, N, O, P에게 각각 150만 원씩의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 C과 각각 공모하여 위 A, B, C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M, N, O, P에게 각각 15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나. 금전 및 향응 수수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9.경 L 소재 E조합 송아지 경매장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금 50만 원씩이 든 봉투 5개를 교부받아 그 중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4.경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임원 선거 후보자인 공동피고인 A, B, C으로부터 현금 합계 150만 원을 제공받고,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3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 C을 E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합계 150만 원 및 시가 합계 84,3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N, M, O, AN, AG, Y, AO, AP, AI, AK, AQ, AR, AL, AJ, AS, AT, AU, AH, AV, AW, AX, AY, AZ, Z, BA, BB, BC, AD, AA,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의 자수서, BJ의 진술서 1. 선거공고, 대의원 명단, 후보자 공고, 당선자 공고 1. 넥워머 사진 2매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 C, D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의 각 사정과 피고인들이 제공 또는 수령한 금품의 액수와 횟수, 비상임이사의 직무와 권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