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중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교제를 해 보라는 취지로 소개를 받은 피해자 D에게 "나는 'E'이라는 속칭 '땡처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을 벌었다, F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전세를 놓았다, 롯데백화점 앞에도 아파트가 한 채 있다, 춘천에 땅이 수만 평 있다, 신탁에 차명으로 300억 원을 넣어 놓았고 적금도 차명으로 400억 원을 넣어 놓았다, 가평 쪽 창고에 옷들이 꽉 차있고 별장도 짓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2. 3. 10. 피해자와 결혼식을 한 후 "내가 우리 신혼집으로 G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78억 원에 구입했다."라고 말하며 위 G 아파트에서 동거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아파트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에 임차한 건물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른 신용불량자였다. 피고인은 2012. 5.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재력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E의 의류 땡처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아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채무 돌려막기를 통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 유통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 쳐 합계 6억 3,4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과거거래내역조회(증 제1호증~증 제6호증), 녹취록, 서울고등법원 2014나3602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693 판결문, 수사보고(사건 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류 일체, 항고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5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5노2196 판결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은 355,715,000원에 불과한데 이는 모두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결혼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가 없이 수령한 것으로, 결혼식비용과 예단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기적으로 돈을 빌려갔고, 가끔 이자라고 조금씩 주면서 '곧 목돈이 생기니까 기다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8번 제213쪽, 순번 제18번 제250쪽, 공판기록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5쪽). 특히 피고인이 F 펜트하우스와 별장 등을 가지고 있고 수백억 원을 신탁하였지만 당장의 자금 융통이 어려워 일단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제8번 제212쪽, 순번 제18번 제248-249쪽, 공판기록 증인 D에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4쪽, 제9쪽, 제13-14쪽 참조)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항고장 중 증 제9호증의 1-8, 11 참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은 통화가 이루어진 날짜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날짜가 근접하고, 피해자가 2012. 9. 경부터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변제해 줄 것을 독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제14번 항고장 중 증 제9호증의 9, 10, 13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634,450,000원은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변제한 금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와의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는 3억 원(이 사건 범죄사실과 별개로 지급한 2011. 12. 12. 자 1억 5,000만 원, 2012. 3. 15. 자 5,000만 원, 2012. 4. 19.자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결혼식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피해금액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제6번 참조). 또한 피고인은 위 대여금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445,319,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위 변제금액을 다투자 변제금액이 399,115,000원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고, 결국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변제금액을 355,715,000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변제금액을 계속하여 다르게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결혼자금으로 지급받은 비용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과 같이 2012. 6. 13.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가 같은 날 재차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18쏙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편취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같은 날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가 재차 같은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피고인은 2011년까지 노점상에서 소매로 의류를 판매하는 일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사업체라고 말한 'E'은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당시 피고인 명의의 적극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32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점에서 등산복을 팔거나 땡처리 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제329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수입원도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하여 보상조로 일부만 조금씩 지급받았다'(증거목록 순번 제8번 제213쪽, 공판기록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일부 금원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편취 금액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송금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염두에 두고 대가 없이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애정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고, 이와 같은 애정관계에 기초한 신뢰를 이용하여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고 하며 돈을 송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정, 피해자는 2012. 9.경부터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가 없이 단순한 호의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태를 알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받지 못할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용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며느리 I, 가사도우미 J, 운전기사 K, 2012년경 교제하였던 L, 2014년경 교제하였던 M, 지인인 N, O, O로부터 소개를 받은 P, Q, R, L으로부터 소개받은 S 등으로부터도,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방법이 마땅히 없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와의 애정관계에 기초한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피해가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과 2016. 1. 23.자로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H이 BMW 차량을 타고 싶어 하는데, 당신 명의로 BMW M3 승용차를 리스해 주면 리스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 돌려막기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그 차량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명의로 U BMW M3 승용차를 리스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4. 1. 25.경까지 사용하고도 33,435,96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5. 경까지 자동차의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인 2012. 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제254-255쪽, 공판기록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6-7쪽, 제22-23쪽, 제2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1.경 리스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