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5. 13. 가석방되어 2016. 6. 3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고단1062 1. 상해 가. 2016. 8.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25. 19:1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여 '씹할년아, 내 지갑을 내 놓아라'라고 말을 하며 락스통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3번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8,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11:20 경 춘천시 F 시장 에 있는 'G제과점'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 H(여, 51세)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르는 척을 한다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2016. 9. 11.자 상해 피고인은 2016, 9. 11, 00:45경 춘천시 1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50세)이 자신을 아는 체 하지 않고 'J식당'으로 들어가 버리자 화가 나 "이 개새끼가 내가 니 작은 형 친구인데 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라고 말을 하며 하모니카 1개가 들어 있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6. 8, 26.자 폭행 피고인은 2016. 8, 26, 17:30경 춘천시 평화로 25에 있는 '춘천 꿈자람 어린이공원' 진입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L(54세)으로부터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택시 선바이저를 파손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27.자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을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 M(37세)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8.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6.8.29.19:35 경 춘천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아래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여, 57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로부터 "씹할 개 새끼, 왜 왔냐."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씹할년들아, 내가 팔아 줄만큼 팔아 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위 주점 카운터 내실 선반 위에 있던 선풍기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선풍기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6. 8.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Q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L이 승차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차량 왼쪽 뒷문에 있는 약 2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8.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04:11경 제2의 다. 항 기재 'O' 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라고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합차량 안에 있던 우산을 꺼내어 위 주점 입구에 설치된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화재경보기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R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26, 11: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중 앙길 68 에 있는 양구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삭주로 216-6에 있는 '먹보 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0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먹보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삭주로 3에 있는 춘천시청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R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S에 있는 'T' 건너편 장터 옆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양구 5일장이 열리는 장터 옆 교통이 혼잡한 도로이므로 차량을 후진하는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양구농협 쪽에서 현대한의원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U(43세)이 운전하는 V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강원 양구군 학조리 산4에서부터 위 'T'까지 약 3.77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8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17:00경 춘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에 있는 '금성 칡냉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3. 21:1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에 있는 '금성 칡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 소재 추곡터널 내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 M의 각 진술서 1. U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폭행 사건 현장 사진 내사보고, 현장출동 현장사진에 관한 내사보고(사진 6장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캡쳐사진 6장, 신체 피해 부위 사진 10장, 피해 사진 9장 1. 영수증, 견적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61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6고단1062 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6고단1089 사건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2016고단1089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6고단1089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와 폭행 및 손괴의 정도가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들 중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21% 및 0.125%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동종의 폭력범죄 및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8. 2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1:1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에 있는 금성칡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간동면 소재 추곡터널 내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X SUPER LE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및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죄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이나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종국 처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피고인이 2016. 8. 2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부분은 이 법원이 판시 2016고단1062 사건의 제4항 기재 범죄사실로 병합하여 함께 재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함께 재판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