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9.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17:00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방앗간 인근에 주차한 B이 운행하던 H 봉고 화물차 안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5. 10.21. 20: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을 송금해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2. 또는 같은 달 23. 23:30경 충남 태안군 J 인근에 주차한 B이 운행하던 K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Bl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그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11,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3, 09:00 경 충남 태안군 L아파트 건너편 길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B에게 맡겨 두었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5. 11. 16.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6, 18: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로부터 필로폰 구입자금을 송금해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0. 21:0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교회 인근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매하고, 그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5. 11.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6. 21:00경 충남 태안군 0, 101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5. 9.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 17: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방앗간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H 봉고 화물차 안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그 무렵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5. 10. 21.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매매알선, 투약 피고인은 2015.10. 21, 20: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필로폰 구입자금을 송금해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I)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2. 또는 같은 달 23. 23:30경 충남 태안군 J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K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약 1g을 A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5. 11,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3, 09:00경 충남 태안군 L아파트 건너편 논길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A가 맡겨 두었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5 11. 16. 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11, 16, 18:1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에게 필로폰 구입자금을 송금해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주겠다는 전화연락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I)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0. 21:00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교회 인근에 주차한 위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A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2015. 11. 2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7, 21:00경 충남 태안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자료 및 피의자 B 신체 사진자료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및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A 명의 우체국통장내역 사본, A 명의 하나은행통장내역 사본, A, B 상호 이체내역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 및 투약 10만 원 + 각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160만 원, 피고인 B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 및 투약 20만 원 + 각 매매알선한 필로폰의 가액 합계 160만 원] 1)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 사실 일체를 스스로 진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제공한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1년 이후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