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으나 B가 신용불량자여서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자신의 동창생인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대출을 받게 하면서 나오는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체권을 회수하기로 결의하였다. 1. D 대출명목 2,000만 원 사기 피고인 B는 2016. 12월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데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BMW520 차량을 구입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내가 매달 그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피해자가 D에서 대출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2. E 대출명목 2,4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7. 6월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B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증으로 당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그 대출금으로 머스탱 차량을 구입 후 매달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경 E에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F 명의 G은행 계좌로 1,790만 원,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61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3. H 대출명목 3,3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8. 3월경 전주시 완산구 I단지 내 J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그랜저와 머스탱 차량을 매각한 후 다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관리하기도 쉽고 대출금도 빨리 갚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주면 내가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5.경 H에서 3,300만 원을 대출받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4. L 대출명목 1,1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11경 전주시 완산구 단지내 J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에게 받을 돈이 남아있는데 당신 명의로 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B가 대출금을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1.경 L에서 머스탱 승용차와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9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나머지 130만 원을 M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5, N 대출명목 4,00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타인의 차량을 당신 명의로 이전하면 그 차량을 담보로 N에서 대출해 주기로 하였으니 대출금을 받으면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경 타인 명의로 된 BMW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도록 하면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N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돈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피고인 A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서, 금전 차용증서, 거래 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H 대출서류, N 대출서류, E 대출서류, 피의자 B와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금전 차용증서, 머스탱 차량 매매계약서, 제너시스 차량 매매계약서, BMW 차량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제3자 이득 취득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공동피고인, 이하 생략)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B가 스스로 지인인 피해자를 통한 차량담보대출을 통해 일부 변제 또는 보증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동의하여 피해자가 차량대출을 받았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직접 편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구조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 이를 단순화하면 이는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대신 그 담보조(혹은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한 명목)로 피고인의 B에 대한 기존 채권을 양수하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거래구조를 제안한 사람은 B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무렵 피고인의 B에 대한 채권이 심각한 부실채권이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별히 이후 B의 경제상황이 나아질 여지도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다고 하여 그 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리 없다. 한편 피해자가 B의 경제상황을 아주 몰랐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자신이 부담하게 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의 기망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훨씬 적기는 하나, 피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만큼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준 바는 있다. 다만 이는 대부분 전체적인 범행 진행 과정 중, 혹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수습 과정 중에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들에게 최종적으로 피해를 회복시켜주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스러운바, 이를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사람으로서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던 사람은 아니지만,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서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B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일단 판시의 각 대출 그 자체부터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