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1.2023고단1099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경남 김해시 E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F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1. 6. 30.경까지 아파트 내부 인터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다수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1. 6.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30만 원, 6. 11.경 1,000만 원, 6. 15.경 150만 원, 6. 19.경 69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23고단3263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피해자 B가 작성한 ‘경남 거제시 I아파트 J호의 인테리어 업자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같은 달 13.경 위 장소로 찾아가 견적을 보고, 같은 달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21. 5. 7.경까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다수의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인건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2021. 5. 7.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 4. 20.경 760만 원, 4. 22.경 60만 원, 4. 28.경 57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3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의견서 첨부에 대한) 및 그 첨부서류, M회신자료 [23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그 첨부서류, 문자내역, 통화톡취록 CD, 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죄들을 저질렀고(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 피해회복 내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범행에 있어 잠적하기 전 일부 공사는 진행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액에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157

범 죄 사 실 B과 C은 친구지간이고, B, D, E,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 등은 가·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수법으로 고의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9. 12. 06. 23:1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C은 운행한 차량에 가입된 피해자 F에 위와 같은 고의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한 D와 동승한 B, E, 피고인은 고의사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차량수리를 요구하고 병원진료를 받았다.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20. 02. 24.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12. 18. 차량수리비등의 명목으로 1,002,600원을 자동차공업사등에 지급하게 하고, 2020. 03. 13.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636,880원을 한의원등의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20. 04. 29. 합의금 명목으로 11,076,390원을 지급받고, 2020. 05. 27.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1,999,250원을 한의원등의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20. 02. 25.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02. 07.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541,480원을 G정형외과등의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20. 02. 18. 합의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지급받고, 2020. 03. 13.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882,180원을 한의 원등의 병원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B, C, D,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4,738,7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 12. 6.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현장출동보고서, 사고 당시 사진, 보험금 지급관련서류 1. 2019. 12. 6.사고 D, E, B, A의 각 진단서 1. 제보자의 카카오톡 대화사진 1. B, A H은행 금융거래, E, B I은행 금융거래, D J은행 금융거래, E K은행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에서 역할, 이득액,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2:00경 강원 양구군 B에 위치한 ‘C 캠핑장’ 내에서 피해자 D(여, 6세)의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던 중 설치한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0회 가량 비비는 방법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당시의 텐트 구조와 유사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母 카카오톡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제적된다. 한편, 병역법 제66조 제1항은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보충역으로서 다시 소집되어 복무하지 않는 이상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군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병(兵)이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 판결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휘권 보장 등 군대라는 부분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러한 정책적 고려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입법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던 것인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이루어지는 장교 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보호관찰 등의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3.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6. 23. 07: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시끄럽게 떠들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3. 5.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부천시 소사로 456, 부천시립원미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E시장, 고강사거리를 경유하여 부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25. 17:3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H 앞 도로를 부천로 쪽에서 수도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I(여, 54세)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등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69, 70,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68, 73,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가항의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항의 음주운전 재범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태양,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6.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2. 2. 1.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160만 원을 송금받고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위 C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16. 19:10경부터 19:20경 사이 평택시 E에서, F로 하여금 불상의 양의 대마와 현금 80만 원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위 G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5g이 담긴 비닐봉지 5개를 받아오게 하여, F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6.경 춘천시 H 인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17.경 춘천시 H 인근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6. 3. 22:0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I, J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8. 11.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위와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보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16. 17:00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에서 불상의 양의 대마를 금속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8. 11.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8g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2022. 8.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5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던 중 도박자금이 부족해지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0.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상품권을 구매할 것처럼 하면서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하여, 2023. 10. 14. 17:5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지금 현금이 없으니 가까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주겠다. 먼저 상품권을 보여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뽑아서 바로 드릴 테니까 상품권만 잠깐 보여달라. 와이프한테 영상통화로 잠깐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재차 상품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순간 위 상품권이 들어있는 봉투를 낚아채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10. 25. 03:13경 서울 구로구 I 상가 1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42cm, 머리 부분 길이 12.5cm)로 위 상가 출입구 옆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뒤 위 유리창을 통하여 상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매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진열장을 망치로 수회 내려쳐 깨뜨리고 위 진열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13돈, 14K 목걸이 13개, 14K 팔찌 69개, 14K 귀걸이 22개 등 시가 합계 55,765,500원 상당의 귀금속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B로부터 “실체가 없는 법인(이하 ’유령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법인 개설에 대해서는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건당 30만 원 내지 3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7. 11. 8.경 내지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J‘)의 대표자가 되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자가 실제 법인으로부터 계좌 개설 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파주시 K에 있는 L은행 운정중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은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위해 설립된 유령법인일 뿐이어서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은행 소속 직원에게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L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서면고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 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고,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L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23개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송금계좌 개설에 대한 정보), 수사보고(무통장 송금계좌 개설인에 대한 주민등록자료), 수사보고(A이 개업한 법인등록 현황), 수사보고(A 범행관련 일자별 내용정리), 수사보고(E 사무실 임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중 범행대가 추정 입금내역)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4.경 군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영어책 판매권을 잡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6%로 이자를 주고, 2019. 2. 2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처의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4,000만 원의 대출금 등 다수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주교도소에 도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선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책 납품이 끝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4,000만 원의 대출금 등 다수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책 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여태까지 변제하지 못한 금액과 이번에 차용해가는 금액 모두를 집 전세금과 다른 책 보증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4,000만 원의 대출금 등 다수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도서 납품권을 잡았다. 책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이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대로 사용할 마음이 없었고, 다수의 대부업체로부터 약 4,000만 원의 대출금 등 다수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24. 피해자의 처 C 명의의 I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거래명세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4.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피해자에게 매월 소액이라도 꾸준히 변제하여 빠른 시간 내에 편취금액 전액을 상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과(科)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168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를 복대동 방면에서 가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25세)의 왼쪽 하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및 좌측슬부 좌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촉탁 및 회답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C은행인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C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E팀 F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감원에 불법 대출로 걸렸다. 대출 신청의뢰 내역을 지우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고, 이를 지우려면 공증대금 1,500만 원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C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5:03경 서울시 마포구 G 건물 1층에서,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금 출금 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3 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기에 앞서 업무지시자인 일명 ‘H’ 등과 직접 만나 면접을 보거나 그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본 사실이 없고, ‘H’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으며, 단지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휴대폰 메신저 앱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H’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실명이 아닌 다른 이름을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으므로, 그 수당 지급 방식 및 입금방식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하여 수당지급액이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2022고단412 피고인은 2021. 9. 24.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D 앞 인도를 지나가다가 그 상점 주변에 여러 명의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어 통행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침 위 장소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밀고, 계속해서 피해자 F(남, 12세)에게 “비켜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4333 피고인은 2022. 7. 12. 15:40경 대구 북구 동변동 659에 있는 동화공원 벤치에서 같은 동네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역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인 피해자 G(남, 60세)가 합석하자, 일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치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땅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니는 땅도 없는데, 땅이 있다고 사기치고 다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벤치 밑으로 쓰러지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등학생 폭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치아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만 원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9. 03:04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4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반대편으로 데리고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결과)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및 참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