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50

범죄사실 2016고단3250 1. C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성북구 D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은 F 대표, 피고인은 G 본부장으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H(이하 'H')의 대리인인 I에게 "2014. 12. 31.부터 C대학교 구내식당(J) 운영권을 위탁해 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3년 동안 임대료로 8,000만 원을 선입금 해 달라."고 말하고, "C대학교 식당(J) 위탁운영계약서"에 E은 F 대표자, 피고인은 계약담당자 G 본부장으로 서명하였다. I는 그 말을 믿고 2014. 11. 20.경 4,000만 원, 2014. 12. 1.경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의 H의 자금을 E의 K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E은 학교법인 L(이하 '학교법인') 설립자의 장손으로 1996.경부터 2000. 6.경까지 학교법인 기획관리부장 근무 중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2004.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었고, 2011. 4. 2. 가석방기간을 지난 이후 주식회사 M을 경영하였을 뿐 학교법인의 경영과 무관하였다. 그리고, 2011.경부터 학교법인 이사장인 숙부 N과 재산분쟁 등 다툼을 계속하여 학교법인 설립자 후손들은 'F'이라는 단체를 만들거나 그 대표로 E을 선정한 사실이 없었으며, G는 실제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없는 속칭 유령단체로 피고인이 임의로 본부장 행세를 한 것이다. 나아가, C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자의 선정은 C대학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E이나 피고인이 임의로 그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속여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C대학교 커피자동판매기 용역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3. 4.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I에게 "C대학교 커피자동판매기 72대 운영권을 2년 동안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3. 17.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2015. 3. 4.경 E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의 H의 자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E은 F의 대표가 아니고, 커피자동판매기 운영업체 선정은 대학교의 공개입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E과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커피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C대학교 인쇄광고물 용역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경 같은 장소에서 E과 함께 1에게 "2015. 7월 중으로 C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인쇄광고물 용역을 3년간 주겠으니 계약금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I은 그 말을 믿고 2015. 6. 23. 경 E의 아들 O 의 기업은행 계좌로 H의 자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E은 F의 대표가 아니고, C대학교의 인쇄물 제작업체 선정은 공개입찰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인쇄광고물 용역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5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유치원에 피고인 E의 사무실에서 E과 함께 R에게 "2014. 9. 30.부터 2017. 9. 30.까지 C대학교의 미화, 경비, 조경, 주차 관리,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주겠으니 그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E은 C대학교 용역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피고인은 용약계약서 밑에 '2014년 8월 21일 일금 일억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을시 유효함'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R는 그 말을 믿고 2014. 8, 21.경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C대학교의 미화, 경비 등 운영권자의 선정은 C대학교 총무처 재무팀에서 입찰공고 후 입찰자 중 일정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므로, 이나 피고인이 임의로 그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R를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1, 6회 공판조서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I, S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증인 T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1. 증인 N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대학교 식당(J) 위탁운영 계약서, C대학교 커피자판기 용역계약서, C대학교 인쇄광고물 용역계약서 1. 입금증,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명함(A) 1. 본인금융거래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R,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대학교 용역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4년 2. 형의 결정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18번의 경력이 있다. 구내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범행은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면서 인정을 한다. 나머지 자동판매기와 인쇄, 미화 등 용역 범행은 I의 제안을 E에게 단순히 전달하거나 U 등의 요청으로 R E에게 소개한 것 일뿐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 설립자의 장손이며 학교법인에서 기획관리부장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당시 이사장 N의 2012. 3. 26.자 확인서(수사기록 93쪽)와 N 및 그 측근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던 수사상황 등을 통해 결국 이 학교법인 수익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확인서의 내용은 규정이나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약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과 5~6년 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N은 그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피고인이 당시 이사장이던 N이 비리 때문에 물러나게 되면 이사진들이 바뀌고, 이 학교법인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하거나 소개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는 많다. 그렇지만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학교법인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용역 계약을 맺어 조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단 정상화시키는데 사용을 하고 일이 되면 계약대로 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돈을 돌려주기로 논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E의 그런 말과 함께 E은 주로 계약당사자로 의례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그치고 피고인이 나서서 피해자들을 주로 접촉해 협의를 하거나 필요한 확인을 해주었던 사실, 피고인이나 이 꿈꿨던 상황인 N이 물러나면 이 실세가 된다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고 단순히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사정,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먼저 돈부터 받아서 결국 피해를 입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와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나눠 갖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나중에 계획대로 되면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 실현하기로 한 생각이었을 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I 측에 1,500만 원 정도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아무래도 이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