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5. 25.자 사기 피고인 B은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가 고객이 구입하려는 중고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연식 등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연식이 얼마 되지 않으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제중고 차량 중 사고로 인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차량을 물색한 후 이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 관련 대출업체로부터 높은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A의 모 E 명의로 위 조건에 맞는 2008년식 F BMW차량을 2,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25.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H 소속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그 차량이 사고 차량이며 수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담보로 중고차 구입자금 4,9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898만 원을 자신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1. 22.자 사기 피고인 B은 2011. 11. 22.경 대전 서구 J 건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업사로부터 내가 HG그랜져 승용차를 산 게 있는데, 현시세보다 300만 원 정도 싼 차량이다. 그 차량을 구입하면 1주일 이내에 차량을 인도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L HG그랜져 승용차를 1,6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그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군산시 M정비센타 공장장 N의 소유였고, 피고인 B은 N에게 수리비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이를 수리해주면 55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구두로만 제안했었을 뿐 N에게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자신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법 2012노1256, 2011고단19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에 의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판시 전과), 이종 집행유예 전과 2회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 중 약 2,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 측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의 피해는 회복된 부분이 없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회복시킨 피해가 없으며 회복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현재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액의 합계가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범행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이용함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하고,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898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E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여 수리한 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그 차액을 분배하기로 한 적은 있으나, 사고가 난 차량을 구매하거나 또는 이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공모한 적은 없고, 본건 대출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어 매수한 차량의 명의가 E로 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에 대해 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대체로 '내가 피고인 A에게 고장이 난 차를 사서 수리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차량도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는 제안을 해서 피고인 A도 동의하였다. 차량 양도계약서는 내가 작성했지만, 대출계약서 상 E의 서명·날인은 피고인 A가 직접 하였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 P·피고인 A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안한 것은 '중고차 매수 → 수리 → 담보대출 → 재매각 → 차익 발생'의 순서이고, 이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본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진술과 전혀 다르게 '중고차 담보 대출 → 중고차 매수 → 차익 발생(A) → 수리 → 재매각 → 차익 발생(B)'의 구조로 이뤄져 있고, '차익 발생(A)' 단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범행의 구조는 '담보대출'의 시기·목적 등에 대한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전혀 맞지 않고, 피고인 A는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 B을 사기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제안한 내용과 피고인 B이 실제로 한 행위 사이에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고차를 사서 수리한 후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알았을 뿐 중고차 매수 과정에 '차량 담보 대출' 관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해 준 P 역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고 차량'을 매수한다거나 중고차 매수 과정에서 '차량 담보 대출'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피고인 B이 본건 범행의 핵심 단계에 해당하는 '사고 차량 담보로 구입자금 대출 → 중고차 매수'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한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 E와 피고인 A는 중고차를 매수하여 수리한 후 재매각하여 차익을 분배하는 것에 동의하였기에, 당연히 '중고차 매수'와 관련한 '차량 양도계약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나, '차량 담보 대출 계약'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동의해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차량 양도계약서(수사기록 제21면)와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수사기록 제15 내지 17면)에 기재된 글씨를 비교하면, 두 서류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 중 'E'의 서명 부분(이하 '제1 필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일한 사람의 필체(이하 '제2 필체'라 한다)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E로부터 위 서류의 서명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수사·공판기록 곳곳에 나타는 피고인 A의 필체에서 보이는 숫자·글자의 모양은 위 서류의 제1·2 필체 모두와 전혀 다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차량 양도계약서'에 나타난 세부 사항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출 담당 직원이 직접 사무실로 와서 자신이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중 'E' 부분의 제1 필체는 피고인 B 또는 대출 담당 직원 등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뿐 피고인 A가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P·피고인 A는 일치하여 대출계약서가 작성되었던 당시에 P이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러한 진술을 듣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진술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 A는 일관되게 대출계약서 작성 당일의 상황과 관련하여 '나도 G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그 건물의 다른 사무실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작성된 대출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대출계약을 했다고 알려 주어서 이를 거부하였더니, 그렇게 되면 대출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두었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다. P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전화를 해서 피고인 B이 갑자기 BMW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한다는데, 싫다고 해도 피고인 B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안 하면 계약파기가 되어서 자신이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날 오후에 와보니 피고인 B이 대출이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과 상의 없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 사실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차량 담보 대출'과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은 이미 E·피고인 A로부터 건물·토지·오피스텔 경매 등의 명목으로 E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다수 교부받은 상태였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차량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전절차까지 마쳤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진 대출계약서에 대해서만 유독 피고인 A가 E의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E의 위임장이 첨부되거나 피고인 A가 그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가 E의 서명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P·E·피고인 A가 대체로 일치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물·토지·오피스텔 경매 물건을 매수한 후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 등에 대해 듣고 E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여러 번 교부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 B이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 과정에 이와 같이 미리 교부받은 E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사고 난 중고차량의 명의인으로 'E' 명의가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대출상환금을 납부하거나 이를 책임지던 주체는 피고인 B이었고, 차량 담보 대출금 역시 피고인 B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송금된 대출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되었고, 피고인 B의 개인적인 이익·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 만일 피고인 A가 대출 과정에 참여하였다면, 자신의 모 E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면서 위와 같이 대출상환금 납부·대출금 입금계좌·사용처 결정 등 의사결정 전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 B은 대출 과정에서 외관상 민사책임의 주체인 채무자 등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는 단순히 대출 수수료 등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출상환금의 납부·대출금 입금계좌·사용처 결정 등 전반을 사실상 주도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대출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과정을 사실상 피고인 B이 주도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