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H, I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H은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서울 송파구 J 202호에서 'K(구 L)'라는 상호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M)를 개설하고 직원으로 피고인, I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 1회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대 500,000원까지 돈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I은 주·야간조로 각 근무하면서 회원들이 환전신청을 할 경우 환급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K'라는 명칭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는 2018. 2.경부터 2018. 3. 6.까지 서울 송파구 J 303호에서 컴퓨터 본체 3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N'라는 상호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들로부터 유한회사 O 계좌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4회에 걸쳐 합계 79,818,000원의 금원을 송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게임 1회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대 500,000원까지 돈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피고인 D은 주·야간조로 각 근무하면서 회원 가입신청을 받아 서버에 입력하고, 회원들로부터 위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회원들이 환전신청을 할 경우 환급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N'라는 명칭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8. 3. 6.까지 위와 같이 N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가 매입한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O 명의 국민은행계좌(P), 지인 Q로부터 빌린 Q 명의 국민은행계좌(R)를 회원들로부터 도금 79,818,000원을 송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역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차명계좌 판매자로부터 'N'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들의 도금을 입금 받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한회사 O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번호(P)에 연동된 체크카드 1장, OTP 1점, 계좌비밀번호를 1,800,000원을 주고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송파구 송파역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표전화 판매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의 대금 2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S 명의의 선불폰 1대(전화번호 : T, 단말기 모델명 : SM-N900S)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사이에 'N'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4, 19, 23, 24, 35, 36) 1.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다. 피고인 C, D: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제1범죄(판시 제2의 가.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제2범죄(판시 제1의 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2. 피고인 B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1년 6월~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피고인 C, D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감경영역(단순가담, 4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우리 사회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범한 사람도 쉽게 도박에 노출된다.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뚜렷이 드러난 것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채 마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회적 환경도 피고인들을 범행에 노출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 D은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도 특별히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정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