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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21:00경 대구 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식당'에서, 동거녀인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가 가져다 준 메뉴판을 보고 술과 음료를 주문했음에도 메뉴판을 가져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메뉴판 가온나 씹할 놈아, 메뉴판을 뭐 이따구로 만들었노"라며 욕설과 고함을 질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카운터 쪽으로와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찌르려고 하고, 밖으로 나가 위 식당 바로 앞에서 윗옷을 벗은 다음 배에 난 칼자국 흉터를 보이며 "내가 동네 깡패인데, 나중에 욕을 한번 먹어 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니 씨발놈아, 안경 꼈네 씨발놈아 확 죽여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9. 21:16~21:24 경위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 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뭐 잘못했노, 때린 적도 없는데, 씨발놈들아, 니 좆대로 해라"라며 그곳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H이 재차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하며 수갑을 꺼내려고 하자 재차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어 위 경찰관의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29, 22:05경 대구 북구 [ 소재 강북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그곳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풀어 달라며 소란을 피우며 소파 옆에 있던 문서 파쇄기와 스탠드형 에어컨의 옆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인 위 에어컨과 파쇄기를 수리비 218,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29. 21:10~21:15 경위 F식당 앞에서,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J(여, 51세)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K(53세)이 식당 업주인 위 E의 편을 들어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 J와 서로 손을 맞잡고 수회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K를 밀쳐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침 뱉은 자국 사진, 손상된 공용물건인 에어컨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F CCTV 캡처 사진 첨부, G지구대 CCTV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에어컨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4. 8. 21.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공용물건인 에어컨과 파쇄기를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J, K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2. 4. 1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J, K과 모두 합의한 점, A을 말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5:5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공중이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F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법무사가 있고 은행에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간에 협약을 맺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여 월 3%의 이자를 받아 차익을 얻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 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2,940만 원, 같은 해 10. 6. 경 1,900만 원, 같은 해 11. 19. 경 2,9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7,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수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8천 만원에 가까운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병역의무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2001. 8. 9.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인 2003.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0. 입국할 때가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불법 체류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혼인하여 자녀들과 귀국하였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한 후 2011. 12. 16.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7. 7. 1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에 대한 정보), 외국인신원정보 1.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체류기간이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체류기간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D(38세)는 C과 현재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7.02:5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피해자와 D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 손잡이 10cm)을 가방에 넣은 채, 평소 알고 있었던 출입문 번호키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과 D가 속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부분을 계속 누르면서 조르다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D가 깨어나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목을 조르던 중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가 깨어나자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빼들어 휘두르다가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부위를 긋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특수상해죄,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월 피고인은 새벽 무렵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 칼을 들고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C가 피해자 D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 C의 목을 힘껏 졸랐고, 잠에서 깨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소지하고 있던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특수주거침입의 점: 배심원 7명 유죄 (만장일치) 살인미수의 점: 배심원 7명 유죄 (만장일치) 특수상해의 점: 배심원 7명 유죄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4월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미상 여고생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0. 08:1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2동 앞 노상에서 성명미상의 여학생이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13.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진주교도소 안에서, B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을 주성분으로 하는 루나팜정 1정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루나팜정 1정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루나팜정 1정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전북 군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엠에스아이대부 주식회사의 직원에 2,000만 원을 대출신청을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면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C으로 하여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합계 1억 6,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D에게 5,000만 원, E에게 2,000만 원, F에게 5,000만 원, 합계 2억 8,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는 조선업의 경기가 좋지 않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뿐만 아니라, 위 대출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의 소개로 사실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같은 날 1억 450만 원 상당을 대출할 의도였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에는 다른 제2금융권에 대출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송금내역, 법인관련서류,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대출신청 관련 서류,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대출내역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채무 상태, 피고인이 채권이 있었다고 하나 그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일인 2016. 7. 13.에 피해자 외에도 여러 대부업체들에게 대출 신청을 하여 총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같은 날 동시에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대출내역이 없어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신용회복지원에 따라 매달일정액씩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 중인 점, 2017. 11. 10.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군산 현대중공업 협력사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려는 등의 동기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월드카센타 방면에서 당감4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차로가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내리막길로 보행자가 다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빗길 내리 막길에서 위 화물차의 속도를 미리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고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중심을 잃으면서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봉고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척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경 광명시 B, 211호에 있는 'C'에서 D 액티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로부터 1,100만 원을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5. 10.경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반납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2015차전 2930 대여금 지급명령, 거래내역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를 위해 취득하였던 담보도 회복되지 않아 피해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 2006년에 발령받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에 있는 계성보건소 부근 편도 1차로를 계산마을 쪽에서 계성보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포터2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4:00경 거제시 옥포로6길 29-1, 매립지 공용주차장 앞길에서 '친구가 맞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D가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제지하자 "다 붙을래, 동네 좆만한 것들이, 씹할 것 짭새가! 경찰 이 씹할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이에 D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씹할 것, 내 잡아 넣어뿌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9. 11.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있는 단촌한우식당 앞 노상에서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철파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철파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때마침 112순찰근무 중이던 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의성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2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를 불라고 요구받고 이를 제대로 불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욕설을 하던 중 G 옆에 있던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E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E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경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 E에게 단속된 후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한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 H의 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과 형사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 성군 후죽5길 1 홍두깨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동서2길 21 낙원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경북 청도군 D 소재 'E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가 E마트의 부회장 등을 알고 있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면 마트 내에서 빵집 및 피자집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빵집 혹은 피자집 운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피자집을 운영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빵집 혹은 피자집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 F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2. 7. G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4. 19.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6. 7.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해 7. 4. I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23.08:13경 오이도 방면 지하철 4호선(3090호)에 승차하여 위 지하철이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소재 미아역을 지날 무렵 '먼저 출발한 지하철과 간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잠시 정차하겠다'라는 안내방송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서울메트로 콜센터에 전화 하여 상담직원인 C에게 "지하철을 폭파시켜도 되나, 지하철을 폭파시켜버려도 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놀란 C로부터 "폭발이라고 말씀하시면 경찰에 신고 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얼마든지 해! 분명히 이야기 하는데, 너희들 진짜 지하철 없애야 돼, 헛소리하지 마라, 전철 다 없어져야 돼"라고 말하여 위 C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37명으로 하여금 약 1시간 45분 동안 폭발물 발견을 위한 지하철 역사 수색, 범인의 검거를 위한 검문 등 수색·경계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A로 인한 경찰력 동원 현황, 폭파협박 전화 관련 서울메트로시티 녹취자료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공무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거나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객차 내에서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하철을 폭파시키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 그 말에 놀란 상담 직원인 C가 피고인에게 폭파 위협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재차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였음에도 지하철을 없애겠다는 말을 하면서 폭언을 계속한 사실, 이에 C는 경찰에 지하철 폭파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은 실제로 지하철 폭파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증거물을 찾기 위하여 137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1시간 45분 동안 지하철 주요역사를 수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여 자신을 찾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걸려온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수신거부 설정을 하여 경찰로 하여금 실제의 폭탄 투척 등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든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경찰은 피고인이 단지 지하철 지연 운행으로 화가나 거짓 위협을 가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특히 폭파를 하겠다는 협박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으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을 낭비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00:11경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56,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받은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대표: F)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0회에 걸쳐 합계 75,36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위 'E' 명의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E(F) 신용카드 매출내역, 거래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본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익은폐나 조세 포탈로 이어질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신용카드 위장거래가 이루어진 기간과 누적금액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탈루된 세금도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0:00경 원주시 단관초교길 30-15에 있는 치악고등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양손으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63세)의 얼굴 및 이마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5) 1. 관련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점,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