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1. 2020. 5. 22.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22. 0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회사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5. 24.자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1항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전 남편 생일로 변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내역,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8769 피고인은 2020. 9. 25. 21:26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며 마스크를 입에 가져다 대자 의자를 들어 E에게 던지려고 하고, E, F을 손이나 손에 들고 있는 모자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E에게 “내가 목숨을 내놓고 죽인다. 너 장난하냐. 정복 입었다고 사람 무시해”라고 위협하며 윗옷을 벗어던지고, E, F에게 “니들 한번 죽이겠어. 니들 아우 때리고 싶은데”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0고단9076 피고인은 2020. 11. 28. 04:30경 서울 관악구 G, 1층 'H'에서, 마스크를 비싸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I(남, 64세)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마스크를 2~3회 때리려는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잘해라, 죽여버린다“, ”가만히 안 놔둔다, 너 딱 봐뒀어, 이리와 씨발놈아“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2020고단9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 영상 저장 CD 1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8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01: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로데오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EAM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01: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로데오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EAM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9의 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면 나중에 꼭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직 중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부채가 다수 있어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63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1. A 신용거래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합계 4,6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손님이었던 피해자 D(남, 58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손세정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냅킨 케이스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만 범행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던 와중에 쌍방 가해사건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한 적도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범행현장에서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해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채 피해자 측에 피고인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벌금형 9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4세)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6:50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지나가는 길을 피해자 B이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가슴, 얼굴, 목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E 매장 안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휴대폰과 모자를 뺏어 노상으로 집어 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티셔츠를 찢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16:42경 서울 서초구 B 앞 이면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을 하다가 음주상태임을 인지하고 다시 원래대로 주차하려 했던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약 20m에 그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최근 실직하고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 피시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경부터 2020. 4. 5. 17:00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음란한 동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구입하여 컴퓨터에 연결한 후 위 가게를 찾아 오는 D(남, 68세) 등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 컴퓨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01:1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08길 20, 1층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서 ‘같이 있는 사람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나를 구속을 시켜 주든지 어떻게든지 해달라!”라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위 역삼지구대 사무실에 있던 시가 125,891원 상당의 모니터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된 모니터 촬영 사진, 모니터 설치 장소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전화조사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 모니터 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러한 범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경, 2019. 2. 5.경, 2019. 2. 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기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을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6세)은 지나가던 행인이고, 피해자 B(남, 50세)은 C 시민운동가로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7:35경 서초구 반포대로 157 대검찰청 정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세워 둔 대통령 비방 플랜카드 깃발을 보고 화가 나 깃발을 바닥에 넘어트려 봉이 휘고 빠지게 하는 등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1.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자로 ‘B’이라는 상호로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1층(면적 141.00㎡)을 임차하여 식품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업종명 미표시)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업소 외부 간판 교체작업 이후 2020. 3. 20. 01:40경까지 위 업소 간판에 ‘B' 상호명만을 표기하고 해당 업종명을 표기하지 아니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별과 영업소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3. 21. 00:35경까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디제이(DJ)가 흥이 돋는 음악을 틀고 여종업원들이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어 클럽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님들이 이에 맞춰 디제이(DJ) 부스 앞 공간 등 주점 내에서 춤을 추도록 하여 클럽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1. 외부간판 수사보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 영업수익금 과세자료 수사보고, 업소 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08:55 ~ 09: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 도착하는 급행열차 내에서, 전동차 내에 다수의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배와 성기 부분을 가리고 바지와 셔츠 밖에서 성기를 빠른 속도로 주물러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촬영영상 첨부 및 사건이송),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피해자가 전송한 동영상 파일),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피의자의 사타구니를 긁는 행동 동영상 촬영하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토피 피부염으로 성기 부위가 가려워 긁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역에서부터 C역까지 약 8분가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자위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기 위해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D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D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바지와 셔츠 위에서 성기 부위를 빠른 속도로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주무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비록 피고인의 손이 성기에 직접 닿은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특정 부위가 가려워 긁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고, 성기를 자극하여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02. 11. 4., 2002. 11. 5., 2002. 11. 21., 2005. 7. 21. 및 2010. 11. 30. 5일간 피부과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설령 피부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무렵 피부과 진료조차 받지 않은 피고인이 성기 부위를 동영상에 촬영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8분가량이나 가려워서 긁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타구니 부분이 가려워 자주 긁는 행동을 한다면서 긁는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를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하였는데, 그 행위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와 손의 위치와 모양, 손이 움직이는 속도, 규칙성 및 반복성 등에 있어 매우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운집한 전동차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해 목격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사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B(남, 65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2: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이사 작업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양을 대라는 말을 하여 상호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하였다는 증거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두 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된 점,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듯한 영상이 나타나고 곧바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영상이 촬영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를 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0: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내 D행사 매장에서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진열대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정장 바지1점을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확인용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98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 11:5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매장에서 정당한 권원 없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가짜 D 가방 등 38점의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정품가 산정 회신),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국민신문고, 현장단속 사진, 상표등록원부(D 등), 정품가격리스트, 감정소견서(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법인 ㈜B(대표: C) 주식 보유자였던 사건외 D으로부터 주식 3천주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이고, 고소인 C(65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4:00경 강원 홍천군 E, 2층 ‘F’ 커피숍에서 개최된 ㈜B 이사회 회의 참석 자격이 없음에도, 사건 외 G과 함께 찾아갔다. 이사회 의장으로 회의 주재자인 고소인이 “당신은 참석 자격이 없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참석할 자격이 있다. 주식이 내 것인데 니들이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B 이사회 회의와 고소인의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이사회소집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F 업주 통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이사회 장소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위 장소에 머문 시간도 10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가 아닌 점, C과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사회 장소를 찾아온 피고인에게 ‘회의 참가 자격이 없으니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참가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주식 및 주주 자격에 관하여 큰 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사회가 개최된 F 점포의 운영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로 떠들었고, C, H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C 등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다른 테이블에 앉았다가 다시 가서 대화에 끼어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30 내지 40분 후에 나갔고,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이사회의 안건은 주주소집 및 주주총회 개최의 건, 체납 지방세 건, 법인 소송 및 소송비용의 건이었는데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주주소집 및 주주총회 개최의 건만 결의하고, 나머지 안건은 처리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이사회 회의와 C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두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 건과 다른 사교모임 목적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B와 만나 잠시 교제한 사실이 있고, 오프라인 친목 모임을 목적으로 한 “C”란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D)에서 닉네임 ‘E’, ‘F’를 사용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0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E’라는 닉네임으로 위 오픈채팅 방에 접속한 뒤, 건 외 ‘G’이 피해자와의 오프라인 모임에서 같이 촬영한 사진을 올리자 피해자를 지목하며, “아 저 사람ㅋㅋㅋㅋㅋㅋ 유명하던데 ㅋㅋㅋㅋ 여자 후리고 다니기로. 여기도 잇엇네”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1:31경 ‘E’로 동 채팅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뒤 “여자분들 이 사람 조심하래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05경 ‘F’라는 닉네임으로 동 채팅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닉네임인 ‘H’을 지목하며 “H이 맨탈쎄네 갖고 있는 증거자료가 한둘이 아닌데 인생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라는 글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8:2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D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구 E 노상에 위 차량을 세우고 택시에서 내린 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죽을래”, “개같은새끼”,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위에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하게 된 것은 피해자의 계속된 도발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 제출의 휴대전화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람들이 다수 통행하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특히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진술에서 ‘욕설을 할 당시 여자 분 한명이 계속 쳐다보고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찍으면서 웃고 있는 등의 모습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행위가 사회상규 상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를 무시하고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와 마스크 착용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는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택시 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욕설을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다만 법리 상 이를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인 유심칩 1개 및 불상의 유심칩 4개를 대금 15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8. 23: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옆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 기록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소방차전용구역이자 주차단속구역에 주차하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소방차전용구역이자 주차단속구역에 주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하는 부모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인근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위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긴급피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동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5:08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매장 8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남, 39)가 계산대에서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영상 확인), C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매장 CCTV CD 복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벌금액의 상향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11:12경 서울 서초구 B에 위치한 C 지하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4세) 소유의 시가 178,200 상당의 어그 신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테이블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신발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발을 옮겨 놓았을 뿐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자리를 이동하자 곧바로 자신의 흰색 가방과 테이블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신발을 들고 탈의실로 급히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발이 놓여져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적으로 신발을 찾아주기 위한 사람으로서의 행위 태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을 두고 휘트니스 센터에서 나간지 불과 5분여 밖에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신발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센터 직원들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여자 탈의실 입구 및 여자 탈의실 내부, 그 안쪽에 있는 직원 휴게실 냉장고 부근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놓아두었다고 주장한 여자 탈의실 입구의 신발 놓는 곳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발견되지 않은 점, 경찰에 신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이 휘트니스 센터에 다녀간 이후에서야 여자 탈의실 내부에 있는 직원 휴게실 냉장고 부근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신발을 위 장소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탁송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앞지르기 방법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15:50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터널 입구에서 1차선으로 진행 중 갑자기 비상등을 켜고 2차선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B(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입구에서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량들 앞으로 차선을 갑자기 끼어들면서 앞지르기 방법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피해차량과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탁송대리 내용) 1. 추송서(블랙박스동영상CD) [피고인은 상도터널 입구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한강대교 북단에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연달아 차선을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선변경을 하였고 후행하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아니며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선에서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 방향으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한 사실, 그 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입구에서 3차로에서 실선을 넘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속도를 높여 진행한 후 3차로, 2차로, 1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후행하던 모닝(3차로), 아반떼(2차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내용, 당시 교통상황, 도로 위 차량들의 주행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의 정도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