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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무선 마이크의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무선 마이크를 바닥에 2회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위 단란주점 주인인 피해자 F(여, 56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전농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의하여 2017. 4. 2. 02:00경 서울동대문경찰서로 동행한 후 재물손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3. 02:00경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 찾아가 "씨팔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똘똘 말아서 죽인다. "고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와 같이 약 1시간 가량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주점의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영수증(순번 3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D' 단란주점에 다시 찾아갔으나 합의가 어렵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피고인이 단란주점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을 쳐다보며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합의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일시에 술에 취하여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단란주점을 찾아간 시간이 새벽 02:00경인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단란주점을 찾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란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년 11월 20일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 무선마이크를 손괴하고, 피해자 F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음날 피해자 F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다투는 외에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56,3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3부 1. 출면일부, 출면부(증거목록 순번 14번)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6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45세)는 함께 전남 강진군 C에 소재한 D을 통해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경 피고인의 처인 E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1. 11:00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관계에 대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내놓으며 "어제부터 이 칼을 너 죽이려고 갖고 다녔다"고 말한 다음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위 과도를 들고 "너 정말 모가지 그어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었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사람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30. 16:0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뒷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0세)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강제추행미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0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 해자 C(여, 22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피의자 범행 당일 행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강제추행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12층에 있는 D지점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D지점의 지점장, 피해자 F은 위 D지점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0:00경 위 D지점 지점장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다른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반복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피해자 E과 면담하던 도중 위 피해자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자 화가 나서, 지점장 사무실에서 나와서 상담원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이 새끼가 사원들에게 모함을 하도록 시키고 있다. 필리핀에서 왔느냐.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미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1:00경 위 D지점 지점장 사무실에 찾아와서 피해자 E에게 욕설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먼저 지점장 사무실에서 나가자 위 피해자를 따라 나와서 상담원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에게 "니가 사원들에게 이상한 말 시키고 이상한 새끼다. 필리핀 새끼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CD 확인)에 첨부된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20:40경 제주시 신촌북3길 56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촌북3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1. 16:30경 서울시 강서구 B, 102호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여자문제로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현관문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반팔 상의를 잡아 찢고, 망치로 시가 10만원 상당인 전자레인지 거치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망치로 시가 10만원 상당인 현관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22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망치, 칼 피해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 후 정황,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과 L, M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J, N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7. 16. 경 서울 은평구 0 에 있는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000 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B',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시 은평구 P 제201호', 보증금 '이억일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L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F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D,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I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D, Q,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얻은 이익도 없거나 크지 않은 점, 전과관계(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19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00:58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투숙 중인 'E모텔' 101 호에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호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든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위 지갑이 들어 있는 잠바 및 바지 각 1벌과 함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27. 23:55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 중인 '여관' 209호에서, 잠기지 않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호실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이든 사이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쇼핑백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I CCTV 등 확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모습 비교) [형법 제35조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2015. 3. 15. 형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2016. 8. 25. 형집행을 종료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5. 11. 4.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2015년 징역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3달 만에, 또다시 2016년 징역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달 만에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15. 11. 4.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시 제1죄를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량, 피고인의 가족관계 ·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6 00:05경 대구 동구 신암4동 있는 광명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경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4년까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으로 4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7: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OO식당에서,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한편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04: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돈가스 패티 10개 및 현금 수납통에 있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및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 근무하던 식당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야간에 무단침입하여 돈가스와 현금을 절취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배상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100,000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등에 입금하에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8.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9회에 걸쳐 합계 251,12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기관 회신내역 1. 도박사이트 주요화면 캡쳐자료 1. 수사보고(본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13:2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옥외주차장에서 위 호텔에 전화를 걸어 교환원인 F에게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E 호텔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허위로 말해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F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관, 서울용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56사단 합동조사단 소속 군인 수십여 명으로 하여금 E 호텔로 출동하여 폭발물 검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경비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대방은 당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하기 전에도 E 호텔에 한 차례 전화를 더 하였고, 2016. 1. 26. 14:00경부터 E 호텔에서 G 재개발 총회 임원선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은 G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인이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는 사람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E 호텔 사장 H이 112 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공무원들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인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할 의사가 있었다면 직접 112 신고를 하였을 것이고 굳이 휴대전화로 E 호텔에 전화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F에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라"는 등의 표현이 아닌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 등의 확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F 등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F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전화를 무시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여러 대응을 할 수 있었고, F 등으로부터 순차로 보고를 받은 H 역시 그와 같은 보고를 무시하거나 호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등의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할지 여부는 F, H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인바, H이 임의로 판단하여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H의 의사를 지배하여 112 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H의 신고에 의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들이 출동하여 폭발물 검색 등을 한 것은 자신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4:3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7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수면복을 입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범행장면 및 발생지 사건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9. 23. 03:58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64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 2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9: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운동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광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안보회관 쪽에서 백운동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0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명서치안센터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골프 모임을 통해 피해자 C(여, 46세)를 알게 된 후 2017. 6.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3.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의 묵인 하에 '피해 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등을 돌린 채 피고인의 몸 위에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덮고 있던 이불을 걷으며 가슴이 나오는 장면'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1. 23:03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불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11번의 전과(집행유예 3번)가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나체 사진이 피해자의 남편에게만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10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289-11 능동주공7단지 714동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C에게 "빨리하자, 내가 나이가 43살이다, 너는 몇 살이나 먹었냐"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위 C 이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출동 당시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1회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자백, 반성, '양극성 장애, 조증상태'로 치료중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