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3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22동 대표, 피고인 B은 54동 대표, 피고인 C은 51동 대표이다. 서울 강남구 G, H, I, J번지로 이루어진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0년전 아파트를 신축하여 입주하면서 41개동으로 이루어져 각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어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6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과 각 동대표 41명이 있고, 피해자 K는 2006. 3. 1.부터 2008. 2. 28.까지 회장으로 선임되어 2년 임기를 마치고,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회장으로 선임되어 현재 회장인데, 회장은 임기 2년으로 1회 중임하고, 동대표는 임기 2년에 계속 연임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매월 말경 1회씩,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하고 토의를 하며 운영하는데, 2009. 4. 30.경 입주자대표회의 상정안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관리규약" 중 제21조 "동별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3월 1일부터 기산한다"를 동별대표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제15대부터 적용)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를 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제15대부터 적용)로 개정하는 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24:13으로 찬성하여 가결되어 2009. 5. 5.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관리규약 개정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투표공고안에 개정공고내용 3매 중 1장을 누락한 채 공고하여 이것이 문제되자 투표함을 회수하였고, 2009. 5. 11.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투표함을 만들어 재투표를 실시하여 53%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강남구청 주택과에 관리규약개정 신고의 접수를 보류하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자 강남구청에서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투표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통지문을 입주자관리사무실에 통보하여 2009. 5. 25.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관리규약 원상회복을 제안하는 주민모임에 57명이 참석하고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직접 규약 개정을 제안하여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으로 입주민들을 상대로 서면동의를 받던 중 피해자가 주민제안을 받아들여 2009. 6. 25.경 관리규약이 원상회복이 되었는데, 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축이 되어 관리규약 개정을 반대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서명을 받는다면서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F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는 L백화점 버스와 F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른바 주민간담회장과 M 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1. 피고인 A은, 가. 2009. 5. 25.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파트 주민 74명이 모인 간담회장에서 "제가 동대표를 한 10여년 하면서 이렇게 깊숙이 썩어가는, 동대표가 썩어 가는 것을 보고 제가 나섰는데요."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또 하나는 여름 휴가 때는 한두달 휴가기간인데 그때 자기네들끼리 야합해 가지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한 적도 있고."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공사비를 부풀려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회장단에서 무소불위로 그냥 남발하고, 주민들의 돈인데 이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또 비근한 예로 여기 동대표 다섯 내지 여섯명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중략) 그 중에 여자 대표 한명이 끼어 있고, 그 사람들이 모든 소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고, 이사나 소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무슨 회의 때만 되면 돈 봉투를 들고 남발을 하고 있어요"라고 발언하여 마치 회장단이 공금을 유용하는 듯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라.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런데 회장이나 감사가 비근한 예로 모 감사는 자기 딸이 어디 몇 동을 가는데 그 보따리를 안 들어줬다고 그 경비를 외곽으로 좌천시키고"라고 발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경비를 좌천인사를 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적시하여 회장권한을 남용하는 등한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마.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차기에 무슨 재건축을 할 때 떡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꼭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거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발언하여 피해자가 떡고물을 얻어먹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건축의 온갖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동 대표회의를 맡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을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재건축을 시도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된 것처럼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제14대, 15대 동안 그 이전보다도, 수입금액이 7배-10배가 증가하였고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마치 불법으로 자금을 횡령하고 있는 것처럼 "제14대, 15대 때 와 가지고 완전히 썩기 시작해 이것 지금 도려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주민들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서 제가 나섰습니다."라고 발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 2009. 6. 18.경 서울 강남구 M 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40-50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장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선출하여 주지 아니하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인데도 마치 피해자가 회장을 계속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내용으로 "다섯 여섯 분이 주동적으로 자기들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목적은 사실 재건축하는데 돈이 좀 생기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4년 연임해 가지고 자기 때부터 자기가 고쳐가지고 자기 때부터 4년 연임해 가지고 계속 무한대로 하겠다고 뜯어 고친 겁니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등이 재건축을 통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고, 자. 위 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딸의 보따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경비원을 좌천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거수경례 안 붙이고, 그날로 외곽 그 다음에 자기 딸이 보따리 좀 들고 가는데 그거 안 들어 줬다고 또 다른 데로 좌천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왕국입니다."라고 발언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인 B은, 가. 2009. 5. 11.경 경비원들에게 "K 회장이 경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활용품 매각대금 20만원씩을 지급해 주지 않고 맘대로 쓰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09. 5. 17.경 L백화점 순환버스 내에서 성명불상의 아파트 주민들 25명 정도의 다수에게 피해자가 N 재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는 O 주식회사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N에서 재건축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우리 4,000세대를 재건축하려고 저렇게 환장을 해서 또 한번 연임하는 거에요."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재건축 전문꾼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하긴 동대표 K가 자기 임기를 자기가 늘리겠다,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거든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장이 아님에도 마치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인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라. 2009. 5. 25.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74명 정도의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경비원들에게 20만원을 준 적이 없고, 오히려 폐활용품 매각대금 2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피해자가 착복했다고 악선전하고 또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각 동호수가 표시된 서면동의서에 의해 1가구에서 2표가 나올 경우, 2표 모두 찬성이면 찬성 1표/2표 모두 반대이면 반대1표/ 찬성 1표 반대 1표이면 무효로 하기로 이미 결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1가구 2투표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부정투표를 한 것처럼 "그런 악법이고 부당하고 경비를 갖다가 돈 20만원을 줘 가지고 교육을 사흘간이나 시키고 그 다음에 1가구 2투표가 나온 것이고."라고 발언하여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고, 마.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금 K 회장, 아까 쓰레기 판돈 2억원, 그 다음에 공중안테나 우리 굴뚝 위에다 세우는데 1억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서 조금씩 받아서 5,000만원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서류 근처에도 못갑니다."라고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바. 2009. 6. 18.경 M 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40-5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K 개인이 자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이 투표함을 바깥에서 제작을 해다가 동 대표에게 몰래 갖다 놔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임기를 자기가 연장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선거관리위원장도 하고 자기가 경비를 통하여 교육을 시켜 가지고"라고 하여, 마치 투표함 제작이 불법이고 피해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인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3. 피고인 C은, 가. 2009. 5. 11.경 경비원들에게 "K 회장이 경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활용품 매각대금 20만원씩을 지급해 주지 않고 맘대로 쓰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나. 2009. 5. 25.경 제15대 51동 대표자로 주민간담회에서 주민 74명이 모인 자리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시 F아파트 41개동 중 100% 찬성이 나온 동은 한 곳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당신이 투표를 분명히 반대했는데 그 동에는 100% 찬성으로 나왔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부정투표를 한 것처럼 선동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다.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는 재건축이 시도되기 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피해자와 재건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제가 그랬어요 그 대표자한테 당신이 재건축을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럼 동대표 회장을 내놓고 법대로 하고, 그거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왜 동시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힘을 못 받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요즘 사회에 먹혀 들어가는 겁니까"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해자가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라. 2009. 6. 18.경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 다수가 있는 앞에서 "자기들끼리 짜고 고스톱을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규정 개정했다고 하며 임원회의에 올리고"고 말하여 피해자 및 의안에 찬성한 동대표들이 마치 사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짜고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마.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는 불법 투표 등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부터 3일간 K 회장이 경비 50명을 매일 아침 7시에 관리사무소로 불러서 교육을 한다고 한 것이 우리가 그날 경비들 한 두명한테 녹음기를 지참시켰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했는데 거기 내용보면 불법선거 및 경비원에게 선거지침을 지시했다는 것이 이게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경비원들에게 불법 투표를 지시한 것처럼 거짓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바.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규정개정에 대한 주민투표는 서면동의서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호수가 기재된 서면동의서에 의하여 투표가 이루어지므로, 동의서가 여러 장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투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마치 그것이 부정 투표인 것처럼 “투표용지를 관리소장이 무제한으로 복사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투표가 되겠습니까?”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투표용지를 무제한으로 복사하여 배포한 것이 부정투표인 것처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는 반상회 공지문을 뜯어 낸 사실이 없고, 오히려 자작극임이 cctv에 녹화되어 있는데도 "지난 일요일 날이었는데, 23동에 동반장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열라고 반상회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대표 회장 K 회장이 그 반상회 공문을 제대로 사실을 알리면 불리하기 때문에 투표하고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뜯었습니다."라고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 위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없었고, 전무후무하고 탈법이고 불법이고 이랬다저랬다 거짓말 하면서 관리규약들을 무시한 채 개인 생각대로 쥐락펴락 마구잡이로 압구정 자치단체를 불법운영하고 있는데요."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관리규약을 무시하면서 불법으로 대표자회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P, Q, R, S, T, U, V, W의 법정진술 1. S, T, U의 사실확인서 1. W의 진술서, 메모 1. 각 녹취록 1. 재활용품 판매대금 연도별 세대배분 현황표, 재활용품 판매대금 세대배분 안내문 1. 연도별 직원급여 지급내역, 직원현황, 장기수선충당금부과내역 1. 연도별 공동부담금, 개인부담금 1. 연도별 예금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양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 연장에 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반대와 항의의 빌미를 제공하였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동대표인 피고인들이 앞장서서 활동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주장 피고인들의 진술을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기재되거나 녹음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녹화·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공개된 장소(L백화점 순환버스 내, F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 M 동사무소 주민센터 3층)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음이 없이 녹음·녹화하거나 CCTV에 녹음돤 것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 조각 주장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내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