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이천시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배우자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내 공장의 경영이사로 경영총괄 업무 및 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E은 기존에 위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천공장’이라 함) 외에 2016. 6. 23.경 횡성군 F에 새로운 공장(이하 ‘횡성공장’이라 함)을 설치해 운영하였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지급되는 급부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기존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의 진출을 위해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의 보조금 사업으로 타당성평가 및 지원 대상 결정에 따라 선정 기업에게 2회에 걸쳐 분할하여 국비 75%, 도비 12.5%, 군비 12.5%로 구성되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일정 인원 이상의 상시고용인원을 둘 것이 요구되고 이후에도 상시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E에 대한 사업 이행 여부 판단에 있어 상시고용인원 충족 여부는 사업계획 완료일인 2020. 7. 26.이 속한 2020. 7. 기준 고용보험 상 고용인원의 합계로 판단된다. 피고인 C는 횡성공장을 설치하면서 2017. 6. 9.경 횡성군수에게 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신청해 2017. 12. 14. 1차로 설비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793,520,000원을 수급하였고 2021. 2.경 2차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위 공장들의 상시 고용인원인 각 22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1차로 받은 보조금을 환수당하거나 2차로 지급받을 보조금이 감액될 상황이 발생할 상황에 놓이자, 그 2차 보조금을 위한 상시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2020. 7.경을 기준으로 사실은 그 시기에 근무한 사정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해 상시 고용인원을 충족한 것처럼 행세하여 2차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해 2020. 7.경 무렵 E 이천공장 내지 횡성공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3.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G’ 업체 소속 직원 H에 대해 사실은 H이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보건증 등 서류를 G 측으로부터 전달받아 E 인천공장에 2020. 7. 6.부터 근로하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20. 8. 5.까지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12. 10.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G 업체 직원 내지 E 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채용공고를 통해 확보한 인적사항 등을 이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하거나 2020. 7.경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시기에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총 23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후 E 대표자인 피고인 A는 2021. 2. 1.경 횡성군 측에 위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허위의 자료를 통한 심사를 받은 후, 같은 달 9.경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명목의 국비 226,790,000원, 도비 및 군비 75,597,000원 합계 302,387,000원을 횡성군으로부터 E 영농조합법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E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시기에 근로하지 아니한 사람을 그 시기에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이천공장 및 횡성공장의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후, 2021. 2. 1.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횡성군청의 위 보조금 등 지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위와 같은 고용보험 내역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청구해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1. 2. 9.경 보조금 및지방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02,387,000원을 위 E 명의 I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계로써 보조금 지급 여부 관련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H, A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적정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 재원이 낭비되고 정책 목적의 달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 행정청의 환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환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보조금 환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행보증보험, 근저당권 등을 통해 그 이행이 상당 부분 담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