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수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20:2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 도로에서 핵안보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교통단속을 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 F이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양재전화국 사거리 교차로 앞 7미터 지점의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어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워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약 10분 이상 이에 불응하다가 뒤늦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피해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며 운전면허증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경찰관으로서는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를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하기 위해 PDA에 단속정보를 입력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손을 위로 뻗으며 피고인의 제복주머니와 어깨 부분 등을 붙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한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건 상태에서 피해자를 왼쪽 방향으로 잡아 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교통위반을 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시받고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하려고 PDA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PDA의 입력자체를 방해하려는 의도 내지는 운전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가슴부위나 허리띠를 붙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향해 오니까 오히려 공격당한다는 순각적인 생각에서 방어차원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7-54 소재 양재전화국 사거리 방향에서 도곡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직진진행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인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방법으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수회에 요구하자 피해자는 자신은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하지 않다가 결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앞 번호판 쪽으로 가서 PDA에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경찰관이 사기를 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PDA와 운전면허증 등을 들고 있는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고 안쪽 발을 뒤로 빼면서 업어치기 식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키가 180cm, 몸무게는 70kg이며, 피해자는 158cm, 몸무게 53kg의 여자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장소 반대편에 동료경찰관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었으며 그 외 대리기사로 근무하던 H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는데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피해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함에도 이에 어긋나게 범칙금납부통고서에 의한 범칙금통고처분을 강행한 점, 그 과정에서 여자인 피해자가 신체조건상 그 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 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위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업어치기 식으로 땅 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것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칙금납부 등에 관한 제반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강행하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많은 심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매우 강하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차로통행관련 교통질서를 위반한 피해자에게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으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후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경찰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제반 경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