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문경시 H에 있는 B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조합법인은 농업, 임업, 축산업 등 특산물의 직판과 유통 가공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표시금지 위반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I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유통기한이 '2015. 4. 17.까지'인 'J' 19,153세트(38,306병, 500ml), 시가 421,366,000원 상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7. 3. 29. 까지'로 허위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20.경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유통기한(2015. 4. 17.까지)을 경과한 'J' 2,000ml, 시가 50,000원 상당을 문경시에 있는 K공장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유통기한(2015. 4. 17.까지)이 경과된 'J' 3,161,000ml, 시가 29,82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6.경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유통기한(2015. 4. 17.까지)이 경과된 'J' 15,952,000ml, 시가 350,944,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9,113,000㎎, 시가 380,766,5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다. 기준·규격위반 식품 판매 목적 사용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경 B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조합법인으로부터 '오미자진액 약 30,000 , 시가 3억 원 상당을 구입한 후, 'J'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오미자진액'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조합법인 가. 허위표시금지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통기한이 '2015. 4. 17.까지'인 'J' 19,153 세트(38,306, 500ml), 시가 421,366,000원 상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7. 3. 29.까지'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통기한(2015. 4. 17.까지)이 경과된 'J' 2,000ml, 시가 50,000원 상당을 문경시에 있는 K공장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유통기한(2015. 4. 17.까지)을 경과한 'J' 3,161,000ml, 시가 29,822,5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유통기한(2015. 4. 17.까지)이 경과한 'J' 15,500,000ml, 시가 350,0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18,661,000ml, 시가 379,822,5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다. 기준·규격위반 식품 판매 목적 사용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D조합법인으로부터 '오미자진액' 약 30,0001. 시가 3억 원 상당을 구입한 후, 'J'을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 '오미자진액'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 M, C의 각 진술서 1. 각 공무원 진술서, 각 확인서 및 증거서류, 영업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J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변조 빨간 라벨지, 제품 표시사항 스티커, 빨간 라벨지 구입자료, 제조원 허위표시 제품 판매내역, 유통기한 변조제품 판매내역, 병 구입 세금계산서 사본, 통장사본, 유통기한 변조 전후 비교 사진, 압류증 사진, 유통기한 변조 판매목적 보관 제품 압류현장 사진, 오미자청 유통기한 변조제품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조합법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 · .규격위반 식품판매 목적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조합법인 식품위생법 제10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조합법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유통기한을 대량으로 변조하여 유통시키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표시를 한 양이 많고, 판매량도 적지 않다. 원래의 유통기한을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조회 결과와 같이 상품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연장된 유통기한의 종기(終)에는 식품의 안전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변조되기는 하였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조합법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문경시 N에 있는 D조합법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조합법인은 오미자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C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경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당절임 식품인 'O' 약 450,000kg을 착즙기로 압착하여 제조한 '오미자진액'으로 30,000원, 시가 300,000,000원 상당을 A에게 'J' 제품의 원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식품인 '오미자진액 30,000 , 시가 3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D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당절임 식품인 'O' 약 450,000kg을 착즙기로 압착하여 제조한 '오미자진액'으로 30,000 , 시가 300,000,000원 상당을 A에게 'J' 제품의 원료로 판매하였다. 2. 판단 식품제조·가공업은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그 시행령상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구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이 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면서 '등록'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변경되었고 시행은 2012. 12. 8. 임 (위법 부칙 제1조 참조)], 이러한 등록 없이 한 식품제조·가공영업을 처벌하는 규정은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에서 비로소 마련되어 2013. 10. 3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처벌규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미등록 식품제조·가공영업 행위를 위 처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C, 피고인 D조합법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