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7. 11. 04:40경 시흥시 목감동 서해안고속도로 332.2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올려 한 채 졸음운전하다 위 승용차를 2차로 쪽으로 조향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를 위 쎄라토 승용차 운전석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1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1차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를 위 아반테 승용차 운전석 뒷문 측면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0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3번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를 탈착교환 등 수리비 급 10,560,000원 상당이,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8,048,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이 법정형보다 낮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및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점 1) 등 참작2))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였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죄질이 나쁘다. 사고 규모가 크며, 일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부터 친구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해 오던 중 2017. 5.31. 02:0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크게 다투고 각자의 집으로 귀가한 다음, 같은 날 0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고소장 첨부), 영상녹화 CD,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 (4년~7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등 상당한 육체적 ·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3.27.00:03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회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0:26경 보령시 C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40cm)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책상 위에 있던 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3. 27. 12:23경 위 G에서 위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현금을 훔친 사실에 대해 추궁당하면서 다리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일월출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액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당시 휴대하였던 흉기를 실제 이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 또한 이 사건 발생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2. 19:05경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6.2km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상동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7.30.자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종광(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21:50경 서울 구로구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위 호프집 업주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2.2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2. 2. 19. 오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28. 오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3, 1, 오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2. 3. 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불상의 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4회에 걸쳐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A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인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선고유예하는 이유 : 피고인 B가 불과 만 18세의 소년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의 죄책을 피고인 B에게 추궁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피고인 B가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1. 12.경 내지 2012. 1.경 서로 이혼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각자 갈 길을 가기로 합의하여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과 E의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나아가 E은 자녀의 양육을 중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아직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확정적으로 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 소재 자동차부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3. 10. 일자불상경 배임 피고인은 2007. 6. 27.경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 안성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함)에 안성시 B 토지 및 그 지상 단층 공장 건물, 그리고 공장 안의 기계기구인 CNC Lathe(제작자 Japan citizen) 2식, CNC Lathe(제작자 Japan star Micromics) 4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고, 2009. 1. 30.경 위 피해자 은행에 안성시 D, E, F, B, G 토지 및 위 D 토지 지상 2층 공장, B 토지 지상 단층 공장, 그리고 공장 안의 기계기구인 High precision small NC Lathe 1식을 비롯한 34개의 품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후 피해자은행으로부터 2,7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와 같이 위 공장 안의 기계기구들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기구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경 불상의 중고기계 매입 업체에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기계기구인 감정가 43,950,000원 상당의 High precision small NC Lathe 1작을 8,000,000원에, 감정가 9,520,000원 상당의 CNC Lathe(제작자 Japan citizen) 1식을 6,000,000원에, 감정가 38,080,000원 상당의 CNC Lathe(제작자 Japan star Micromics) 4식을 24,000,000원에 각각 매각하여, 매각 가액 합계 3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5. 5. 8. 자 배임 피고인은 2014. 6. 25.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고 그에 대하여 2014. 7. 15.경 안성시 D, E, F, B, G 토지 및 위 D 토지 지상 2층 공장, B 지상 단층 공장, 그리고 공장 내 기계기구인 CNC Auto Lathe 7식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와 같이 위 공장 안의 기계기구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계기구를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5. 8. 경 감정가 267,000,000원 상당의 위 CNC Auto Lathe 2식을 중고 기계 매입업체인 연합CNC에 146,000,000원에 매각하여, 매각 가액인 위 14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혜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0.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같은 구 E에 있는 F에 베지밀 등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2,030,2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초순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합계 20,193,300원을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과 2009년에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2. 23:15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사실이 확인되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였고,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5210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공무원 F에 따르면,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2015. 3, 12, 19:00경 소주잔 3-4잔 분량의 맥주를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점. 호흡측정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피측정자가 의식적으로 일정한 호흡을 넣게 되면 수초 동안의 분석과정 후 측정결과가 나타나는데, 피고인의 경우 수 차례의 측정시도 후에도 측정기가 아무런 측정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점, F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혀로 막고 호흡을 넣는 흉내만 내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호흡을 넣은 경우에도 호흡측정기의 분석과정이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짧게 호흡을 넣는 데 그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호흡을 부는 흉내만 내거나 측정기가 작동할 만큼의 호흡을 넣지 않는 등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속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2016고단745 피고인은 2016. 1. 15. 08:50경 양주시 송추에 있는 부일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녹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63 피고인은 2016. 4. 8. 09:50경 의정부시 서부로 545 경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의정부중앙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익히고 주행 및 조작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주의를 기울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4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 16:00경 안성시 미양면 안성맞춤대로 397번지 금화아파트 내 상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HK상호저축은행 이라고 소개함)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직접 만들어서 대출승인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에 속은 나머지 위 각 체크카드를 잠시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위 각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는 2014. 10, 10.경 개설되었고 위 농협은행 계좌는 2016. 9. 19. 각 개설되었으며, 피고인의 급여계좌로 각각 사용되었는바, 이는 주로 신규계좌나 휴면계좌를 양도하는 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건과 차이가 있는 점,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가 건네질 당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는 356,046원 상당의 잔고가 있었던 점, 위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될 당시 HK상호저축은행 E을 사칭하는 자가 피고인에게 '계좌에 입금된 돈을 건드리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은 특정전화번호(F)로 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에 그 특정전화(FO와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건네준 대가로 일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4. 00:25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허슬러당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50세)과 C의 자녀들에 대한 양육문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 22:24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따질 생각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곳 출입문이 잠겨져 있자 거실 창문 쪽 방충망과 창문을 열어젖힌 뒤 그곳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패죽이려고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 22: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있던 화분 1개, 장식장 유리 1장을 부수고, 계속하여 출입문 밖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들고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부분) 1. 상해진단서 1. 사진 6장,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17:30경 술에 취한 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의원 앞에서 G에 있는 H마트까지 D의 뒤를 약 200미터를 따라가면서 D를 협박하다가, D가 위 H마트에 들어가 도움을 청하여 업주인 피해자 I(7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w- ww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약 3주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결정 : 집행유예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9900호 피고인은 2014. 11. 19. 23:2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슬렁거리다가 피해자 C(39세)와 눈이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서 피해자의 웃옷 뒤편에 달린 후드 부분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모자를 집어 들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죽을래, 오른쪽 눈을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5고단1795호 피고인은 2015. 2. 28, 17:30경 술에 취한 채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의원 앞에서 G에 있는 H마트까지 피해자 D(28세,여)의 뒤를 약 200미터를 따라가면서 '나쁜 사람 아니다, 얘기 좀 하자'며 접근하여 위 D가 '집으로 가라'고 하자, '씨발 년아, 미친 년아', '개같은 년아, 머리통을 부셔버린다, 엽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83조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2015. 7. 13.), D(2015. 8. 17.)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5.경 몽골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B'이라 부름)의 권유에 위장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에 몽골인 여성인 C를 만나 위장결혼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고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 C는 위장결혼한 피고인에게 회당 100~15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위의 체류연장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와 실제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혼인관계인 것처럼 가짜부부행세를 하여 허위의 체류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2009. 11. 19.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의 체류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에 체크를 한 후, 신청인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C와 서로 적극적으로 가짜부부행세를 하며 출입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2 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1. 10. 2. 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C와 2011. 9. 30.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의 체류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에 체크를 한 후, 신청인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C와 서로 적극적으로 가짜부부행세를 하며 출입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2 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3. 10. 2.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C와 2013. 9. 24. 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합법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허위의 체류연장신청서 신청인 성명란에 "C" 라고 기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란에 체크를 한 후, 신청인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C와 서로 적극적으로 가짜부부행세를 하며 출입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류자격 F6의 비자를 발급받아, 2016. 10. 2.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체류연장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외국인 관리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련자료회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34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28. 경까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 내 입점한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근무하면서 한달평균 7대 내지 10대의 중고자동차 매도 및 매매를 알선하는 등 무등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그랜저XG 차량 소유주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4. 25. 19:5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이포리에 있는 보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8: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횡단보도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24.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아파트 201동 3, 4호 라인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 4곳에서, "C아파트 201동 1504호 D부동산 대표 E는 내 돈을 돌려달라. 분양권을 공동투자하고 팔아서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 돈을 즉시 돌려달라", "11 F은 내 돈을 돌려달라 C아파트 201동 1504호 F은 사기꾼이다", "C아파트 201동 1504호 F은 사기꾼이다 분양권을 공동투자하고 팔아서 2년이 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내 돈을 즉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글 4장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 F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로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판결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피해자 F과의 인적관계와 직업·직책을 감안할 때 피해자 E에 대한 범행도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과거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0:1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CU' 편의점 제주문예회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1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 5. 14.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음주운전 전과는 약 16 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 원룸 앞 도로를 경산우체국 방면에서 황실관 원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E(20세)의 우측 팔꿈치, 피해자 F(21세)의 우측 팔꿈치, 피해자 G(20세)의 우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0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려고 하면서 화물차 앞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려 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1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