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6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4:40경 광주시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남, 1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23:13경 경기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17세)에게 전화하여 성관계를 하기 위해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위 1.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만나지 않으면 부모와 학교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0세)으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1. 나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동영상이 니 앞길을 막을거고 조만간 니가 원하는 혼자 살게 해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성관계 영상 CD 복사본 1. 수사보고(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각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들이 만나주지 않자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일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아이스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13: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주차된 태국 국적 외국인 E(일명 ‘F’)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안에서 ‘F’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아이스’(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아이스’라고만 함) 1g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 범행 1) 피고인은 2022. 3. 5. 01:37경 경주시 G건물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 외국인 H(일명 ‘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스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10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5. 14:30경 경주시 G건물 J호에 있는 태국 국적 외국인 K(일명 ‘L')의 주거지에서 ’L‘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아이스, 야바 투약 범행 1) 피고인은 2022. 1. 10. 19:30경 경주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0.5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물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아이스가 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아이스가 녹으면서 발생한 연기가 물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1.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아이스 중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5.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야바 중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12. 29.체류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1, 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일명 ’B‘)과 ’O’의 페이스북 대화 번역본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야바, 아이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야바 구입 및 판매 협의에 대한 CCTV캡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일명 ‘I’ 특정 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Q’, ‘R’,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 등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매수, 수수,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1. 10: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63세, 여)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보험 가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소책자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피해자의가슴을 향해 던지고, 이에 휴대폰을 맞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평소 피해자가 발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종이상자에 넣어 테이프로 감은 상태임)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 아픈 척하지 말고, 야 일어나”라고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 앞쪽 바닥에 위 벽돌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1. 6. 2.경 수원가정법원에서 2021. 8. 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지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3. 21:39경 및 같은 날 22: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2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등의 112신고로 현장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 위반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 받고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6. 24. 00:52경 및 같은 날 02:37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 범행도구(벽돌) 사진,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인 벽돌에 대하여) 및 이에첨부된 피의자 A 범행도구(벽돌) 사진, 범행 재연 사진 1. 사건번호 E 수사보고서 및 사건번호 E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사건번호 E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번호 E 임시조치결정서, 사건번호 E D의 진술서 1. 사건번호 E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4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여부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발 앞쪽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고, 단지 상 밑에 있던 벽돌을 가져와 않은 후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D의 경찰 진술(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피해자와 싸우다가 휴대폰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히고, 이어서 황색테이프로 감싼 벽돌(실제는 건축자재로 쓰이는 ‘블록’으로 보인다)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넘어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집어던지려는 동작을 취하였다가 그만 두고 이 벽돌을 피해자 앞쪽 바닥 쪽에 집어던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D의 경찰 진술은 그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그 진술 당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에 반하는 D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면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 퇴거불응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20. 7. 9. 수원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1.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전과는 모두 피해자 D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혼인한 2013. 12. 26.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범행을 포함하여 수 십 차례 폭행 등 폭력행위 등을 행사하여 7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고, 공소권 없음 처분만도 4차례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고서도 그때마다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하였고, 이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환경, 폭력 성향, 피해자와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 특히나 피고인은 출소한 지 한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그러고는 일부 범행(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 내용을 축소시키려는 데에만 애쓰고 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자행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어쨌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2013. 결혼한 부부이나,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6. 19. 1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등이 벽에 부딪히게 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때릴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5. 11:00경 광주 동구 D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E 앞길에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금액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멍청한 년, 머리에 똥 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내팽개치듯이 밀쳐 그곳 E에 설치된 철망에 피해자의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가 딸 F(여, 7세)에게 큰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침대 위로 2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선풍기를 들어 방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8.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G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한 뒤 “당장 안 가져오면 지금 가서 너와 너희 부모님을 다 죽여 버릴 거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9. 09:3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SM5 승용차의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라, 그러려면 보험계약자 명의도 당신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당장 담양군청으로 가서 군수를 만나 느그 아버지가 하는 일을 싹 다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9. 10. 16. 16:0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미용실 원장에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K에 배우자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원장으로 하여금 K에 전화하여 피해자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한 뒤, 다음날 09:39경 K으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의 위치확인결과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전화 녹음 CD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음파일 백업CD 1장, 녹취록(2019. 8. 28. 19:46), 분실폰 찾기 위치확인방법 발송자료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게시자료, B 휴대전화 위치가 포함된 지도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2019형제40740호),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3348호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각 폭행 범행 및 판시 제2의 나.항 협박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B의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B의 진술 등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폭행 범죄사실 및 판시 제2의 나.항 협박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횟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616 피고인은 2021. 7. 17. 17:3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문 등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770,2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256 1. 폭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31. 22: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치마를 가져가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남, 36세)를 향하여 들고 있던 캔맥주를 수 회 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5. 10:45경 위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F(여, 77세)으로부터 “어제 왜 내게 욕을 했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며 “야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있던 막걸리와 맥주를 수 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9. 11. 01:05경 위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G(남, 42세)이 피해자의지인인 H를 오토바이로 충격할 뻔한 I의 상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우리 자기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상반신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눌러 손목이 꺽이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4. 22:29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미에로화이버 음료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다시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 돌덩어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 돌덩어리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조각을 피해자에게 수 회 던져 폭행하였다. 2021고단3429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약 3~4년 정도 알고 지낸 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1. 8. 31. 23:5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O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수회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의 우산대를 잡고 손잡이 부분의 알루미늄 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수회 내리친 후, 피해자의 집 공동계단 1층과 2층 사이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과 도어락을 내리쳐 현관문을 찌그러뜨리고 도어락 덮개를 부러뜨리고 도어락 자동센서를 고장내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535 피고인은 피해자 P(여, 51세)와 면목역 광장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14:3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우리 부산 선배들 사람 죽이는거 식은죽 먹기야! Q씨 밑에서 큰 사람들이야, 당신 자식 걱정안 되면 마음대로 행동해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알려줄께~~ 그리고 난 만기출소해서 누범도 아니야! 알려면 제대로 알어! 제발 내가 부산 사람들 안 부르게 행동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수용조회 [2021고단26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1. 견적서 [2021고단3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F, G, H, L의 법정진술 1. 발생장소 방범용 CCTV 영상(13쪽, 31쪽, 124쪽, 264쪽) [2021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도어락을 손괴할 때 사용된 우산에 대하여) [2021고단3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지 4달 남짓 만에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 지르기 시작한 점, 판시2021고단2616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특수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325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1. 22: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광장에서 피해자 B(남, 36세)를 향하여 들고 있던 캔맥주를 수 회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9

범 죄 사 실 2020고단36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28 피고인은 2020. 8. 18. 22:55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길에서 직원인 피해자 E(남, 43세)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일을 하면서 쌓인 감정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3cm, 세로 9cm, 높이 8cm)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약 8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0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및 위 무면허운전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2020. 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2. 18: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운영하는 'OOO'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종업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창녀같은 년. 죽여버린다. 꺼져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던지려고 하고, 안주와 담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13. 19:4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OOOO" 식당을 방문하여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3. 20:55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밖으로 나 가,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쥐고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52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지붕을 위 벽돌로 5회 내려쳐 움푹 들어가게 하고, 옆에 있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바닥에 수회 던지고, 인근에 놓여있던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79,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사건현장 사진촬영, 사건 현장 사진 및 피해 차량 사진 등,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자동차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4회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사기죄 등을 저질러 201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 E, G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병무(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그 무렵 유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신종감염병증후군의 일종으로 제1급감염병에 해당)의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산청군 B을 관할하는 산청군수는 그 산하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을 통해 2020. 3. 30.경 피고인을 2020. 4. 12.까지 위 주거지에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9:00경 위 주거지에서 나와 경남 산청군C에 있는 D으로 이동하여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달 5. 00:40경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산 다음,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청군수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각 출장복명서 1. 격리통지서, 금융거래명세조회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끈 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확산되지는 않은 점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는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격리장소 이탈시간 및 이동 장소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기기를 유통한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처형으로서 D의 명목상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E에게 D의 자산인 현미경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업체 채무에 관하여 공증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E으로부터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었음에도 D 채무 공증을 한다는 명목으로 E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7. 4. 서울 중구 F에 있는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그곳 공증담당변호사인 H에게 '피고인은 D를 위하여 I로부터 1,870,000,000원을, J으로부터 600,000,000원을, K로부터 88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E은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H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장(공증인가 G법무법인 2017년 제415호, 2017년 제416호, 2017년 제417호)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각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의 채권자 J, K 및 I의 대리인 L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법무법인 사무장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수사보고(회사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공증사무장 통화일시에 대한), 각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J,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의 채권자인 J 등은 D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처형인 고소인 E은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단지 직원으로서 피고인을 돕는 입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30억 원이 넘는 채무 연대보증 약정을 요구하면서 고소인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아무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자들은 이 사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연대보증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실제로 고소인은 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 큰 곤란을 겪었으며, 현재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 채권자들이나 고소인을 탓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이 사건 연대보증 문구 삽입 사실을 몰랐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펼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이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1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61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은선(기소), 박형수(공판)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대상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B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날 위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았고, 2020. 8. 19.경 성북구보건소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내용 및 119구급차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 앞으로 보낼테니 위 구급차를 타고 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고, 위 구급차가 올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0. 오전경까지도 119구급차가 오지 않자 위 검사결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생각으로 2020. 8. 20. 10:3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자가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동대문구 소재 E병원에서 코로나19검사를 받음으로써 위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확진자 접촉자 조사결과 1. 의료기관 이력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6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황익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복역하던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19:25 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69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호출하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돌연 택시에 탑승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택시를 이동하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호출하여 놓고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고는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연로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나려함에도 폭행을 그치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아의 아탈구, 코뼈골절 등의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폭행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을 저지름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버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택시가 운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기 판사 장두영 판사 공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