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74

범 죄 사 실 1. 변제기유예 및 추가 차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09. 4. 28. 및 2009. 9. 21.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속된 피해자 ‘B종친회’(회장 C)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서울 관악구 D 소재 주택, 이하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별개 채무 등으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위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회장 C에게 ”담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데 매매대금으로는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기 부족하고, 매도에 따른 세금과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개인 사채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매매대금 잔금 날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10억 원의 대여금 중에서 9억 원을 변제할 테니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남은 1억 원과 새로 빌려주는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공증을 해 주겠다”, “시흥 E지구에 있는 공장이 보상이 나오면 갚을 수 있고, 공장을 못 돌릴시 가진 특허증을 다른 회사에 대여해 주면 10억 원정도 나오고, 매도를 하면 20억 원이 나오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장 매각 등을 통해 약정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장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장 C으로부터 2011. 7. 26.경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0.4% 지급하며, 2013. 7. 26. 전액 변제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1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고, 위 일시경 부동산 매도대금 중 피해자가 변제받기로 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받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미납이자 등 2,000만 원을 대납 받으며, 2011. 9. 26.경 피고인의 아내 F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과 기존 채무 1억 원에 대한 변제기유예를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체납세금 대납에 따른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회장 C에게 “수도계량기 특허권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수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는데 체납세금이 있어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체납세금 1,700만 원을 대납해 주면 지원금을 받아 2016. 7.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기존에 빌린 2억 5,000만 원은 다 못 갚더라도 1억 원은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별개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체납세금을 대납 받더라도 지원금 등을 통해 이를 변제하거나, 기존 차용금 중 1억 원 상당을 추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장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회장 C으로부터 위 일시경 체납세금 1,700만 원을 대납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전부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합의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변제기 유예 및 추가 차용 당시 피해자 측에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시흥시 E지구 공장 보상금 지급시 전액 또는 50%를 상환하고, 공장 매도시(특허권 매도시) 남은 금액 전부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 회장 C은 당시 피고인이 보상금이 10억 원 가량 나오고, 특허증을 대여하면 10억 원, 매도하면 20억 원 정도 나오니 틀림없이 갚을 수 있다고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기를 유예하고 추가 대여를 해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공장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것이어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이전비 정도를 받을 수 있었고, 10억 원 가량의 거액 또는 연체 중이던 근로자의 임금이나 공장 임대료 및 피해자에 대한 채무 등을 모두 정산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특허권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체납세금을 대납할 당시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지원금을 받아 세금 대납금과 기존 채무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지원금으로 대납금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지원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체납세금 납입 후 받을 수 있었던 지원금은 피고인 진술과 같이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이를 지원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지원금을 그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측에 단기간 내에 지원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행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데,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9억 원을 변제할 무렵 피해자에게 이자 등으로 총 1억 가량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액 상당을 변제한 점, 계획적 범행 또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