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58

범죄사실 2018고단7558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아파트에서, 도배업자인 피해자 D에게 "화성시 E에 있는 'F학원' 내부 도배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와 다른 공사대금 채무 약 6,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도배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학원의 도배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4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29 피고인은 2016. 8.경 G 'H'라는 모임에서 I가구를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알게 되어 자신을 인테리어 업체인 'K' 운영자라고 소개하였다. 1, 2016. 8.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L아파트 M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싱크대 납품을 문의하였고, 2016. 8.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견적서를 보여 주는 피해자에게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거래를 깨끗하게 잘 이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라는 회사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당시 보증금 4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대금채무 약 2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드레스룸 박스 등 합계 138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8.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28.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N아파트 O호의 싱크대 등을 납품해주면, L아파트에서 돈을 받고 거래금액의 50%를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6만 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고소장 1. 견적서 사본 1. 참고인 P 문자메시지 내역, 인테리어 대금 3,600만 원 거래내역서, 입주 전 인테리어공사 예치금 청구서 1.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수사 및 자료 첨부) [피고인은 자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P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출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재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손해가 커져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P으로부터 학원 인테리어 공사대금 3,6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위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잠적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배공사가 끝나면 피해자 에게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은행에 2,000만원정도의 대출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53-54면), 피해자는 2013. 12.경 피고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나 공사대금의 지급계획에 관하여 따로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P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자신도 그중 일부를 도배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피고인으로부터 도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알았더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 험을 감수하면서 도배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도배공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Q 메시지, R 제출의 Q 대화내용 1. 견적서 1. S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각 T은행 계좌 입금내역서(A), U은행 출금내역서(V), 압수수색검증영장 T은행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U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참고인 W 및 X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합의 또는 변제 여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소환조사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가구와 싱크대 등 물건의 납품을 의뢰할 당시 각 인테리어 공사(L아파트 M호, N아파트 O호 인테리어 공사) 의뢰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남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였고, 추가비용도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 의뢰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59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자신도 그중 일부를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판시와 같이 물건을 납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7,15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각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주된 원인이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의 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한편, 피해자가 납품한 물건은 철거되거나 반품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해당 장소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체을 폐업하였으면서도 자신을 'K'라는 인테리어 업체의 실장으로 기재한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재하지도 않는 위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자라고 믿고 판시와 같이 물건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사 의뢰인들로부터 차후 또 다른 공사를 소개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 하에 그들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추가공사를 해주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먼저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23-224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견적을 받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알았으나, 다른 공사대금으로 추가비용을 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264면), 피해자는 G 'H'라는 모임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판시 제1항과 같은 물품 납품 건으로 2016. 8. 26.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14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산이나 부채 상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물건의 납품을 의뢰하면서 자신의 재정상태나 물품대금의 지급계획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해당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상황, 물품대금의 지급계획을 알았더라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판시와 같이 물건을 납품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가구, 싱크대 등 물건의 납품을 의뢰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