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주소>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의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소인 F, G은 공모하여, 사실은 처음부터 주식회사 H(위 G이 대표이사인 회사로서 G의 남편인 위 F이 운영하는 회사임. 이하 'H'라고 한다.)가 채권자인 법무법인 Q 작성 2010년제46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의한 33억 원의 채권, 법무법인 R 작성 2014년제460호 어음공정증서에 의한 27억 원 채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2개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고소인 A(이하 피고인의 무고 내용을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A'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와 2015. 8. 26. <주소>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양도인: H, 양수인: A, 양도·양수채권: 위 채권들, 양도대금 55억 원]으로 정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인증한 다음 A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수표로 받고, 2015. 9. 18.부터 2017. 9. 1.까지 18회에 걸쳐 12억 원을 송금받고, 2015. 9. 7. 양도대금 채권 중 3억 6,000만 원을 I에게, 2015. 10. 8. 위 채권 중 1억 3,000만 원을 J에게, 2015. 11. 5. 위 채권 중 6,000만 원을 K에게 각 양도하고, 2016. 12. 15. 피고소인의 채무 5억 원을 대위 변제하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A로부터 합계 2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사실은 법무법인 Q 작성 2015년 제16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법무법인 Q 작성 2016년제6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시켜 집행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그곳의 신청 담당공무원에게 위 2015년제160호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면서 A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담당판사로 하여금 신청을 인용하게 하여 공정증서의 금액 49억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10년제460호 공정증서 채권이 <주소>에 있는 O(이하 'O'라고 한다) 건물에 대하여 H의 신청에 따라 2015. 3. 2.자로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정된 강제경매사건의 집행채권으로, 사전분석결과 위 경매에서의 낙찰금액이 200억 원으로 결정되면 H가 50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위 채권을 매입한 다음 직접 O를 낙찰받아 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피해자 F에게 위 채권매각을 제의하면서, 피고인이 위 채권의 존부 및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피해자 측과 가격을 협의한 결과 55억 원에 위 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피해자 F이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F과 2016년제6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2015년제160호 금전소비대차 공증정서의 채무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채무 이행을 지체하자 위 합의약정을 근거로 2015년제160호 금전소비대차 공증정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의 정본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알고 교부받았던 것일 뿐 그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면서 이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합의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M의 메일함 상 메시지 리스트, 예상경매배당표, 각 M가 보낸 메일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고).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결국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고소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O를 경매절차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2010년제460호 공정증서 및 2014년제460호 공정증서의 각 채권을 양수할 필요성이 있었다. 피고인, 피해자 F을 비롯하여 당시 채권 양도계약을 주도하였던 실무자인 M, L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 측 모두 유치권 관련 판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P이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과 H, P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위 각 채권 양도 대가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필요성, H가 보유한 경매 관련 채권의 대략적인 가치와 경매절차에서 배당예상금액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이지, 피해자 측이 이 사건 채권의 가치를 기망하거나, 피해자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에 대한 증거위조 사건에 관하여 2018. 4. 4.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당시 O에 경매가 진행 중이어서 그 건물을 경락받을 생각으로 채권을 양수한 것이고, 이러한 목적이었기에 금액은 자세히 따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2016년제6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2015년제160호 금전소비대차 공증정서의 채무금 전액을 변제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명시적인 서면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 F은 2015년제160호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피고인의 대리인인 L에게 교부해준 이유에 관하여 "2016. 2.경 2015년제160호 공정증서로 채권압류를 할 당시 위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가, 압류신청 취하를 하면서 법원에 환부신청을 하였더니 법원 직원이 이미 사용증명원이 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공정증서라고 말을 해주었고, L이 사용할 수 없는 공정증서라면 자신에게 달라고 하기에 건네 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한편 L은 A로부터 동일한 채무에 관한 공정증서가 2개 작성되었으니 2015년제160호는 반환 받아오라고 계속 압박을 받던 중 피해자 F에게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 F이 호의로 돌려주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 F이 L에게 2015년제160호 공정증서를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2015년제160호 공정증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거나, 이에 관한 피해자 측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채권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O를 경락받는데 차질이 생기자 피고인은 새삼스럽게 오랜 기간 문제 삼지 않았던 양수채권의 존부 및 액수, 공정증서의 효력 등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