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B 목사의 연구자료와 논문 등을 발간하는 도서출판 C에서 편집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B 목사의 간증 등을 직접 듣고 글로 적거나 녹음하여 분류를 해 놓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피해자 D(여, 47세)은 왼쪽 눈을 실명한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B 목사를 만나게 되면서 2006년경부터 위 도서출판 C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교정 등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해 오면서 위 B 목사의 연구자료와 논문의 발간을 피해자의 사명으로 여겨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자신의 위 도서출판 C에서의 역할과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출판업무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수년 전부터 피해자를 성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바닥에 세게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도서출판 C의 대표인 피해자 B 목사의 연구자료와 논문 등을 빼돌린 후 피고인의 이름으로 출판하기 위해 피해자가 작성한 'F' 관련 신학석사 논문을 논문심사에 통과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도서출판 C 사무실에서, 논문심사가 예정되어 있던 위 'F' 관련 완성된 논문의 단어와 각주를 임의로 바꾸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논문 편집 및 출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이수명령까지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크다. 결국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5년 3월 나. 제2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9월(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은 강간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 3월에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해자 B 목사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지 못하여, 도서출판 C의 편집부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구술하는 연구내용, 간증 등을 타이핑하여 논문이나 도서로 발간하도록 하였다. 피해자 D은 왼쪽 눈이 실명되는 사고를 당하여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던 중 B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삶의 의미를 찾은 이후 B 목사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2006년경부터 B 목사를 위하여 도서출판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도서출판 C의 편집부장으로서 B 목사의 논문, 도서 등 발간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기화로, 2006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자신의 감독을 받는 D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B 목사의 논문 등 발간 업무에 지장을 줄 것처럼 위협을 하면서 위 D를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B 목사의 연구자료와 논문을 빼돌린 후 피고인의 이름으로 출판하기 위하여 2013. 10.경 완성된 B 목사의 논문의 단어와 각주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논문이 발간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논문의 내용을 원상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