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24.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21회 있어 폭력의 습벽이 있는 바, 그 습벽에 기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9, 22:30경 대구 서구 달서로55길 16(원대동3가)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 2016. 6. 7. 사망)이 소변을 보다가 오줌이 자신에게 튀었다고 트집잡아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D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확인 보고)[소견서, 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약 30회에 가까운 처벌(2010년 이후의 전과 7회 포함)을 받았음에도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이후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간경화 등의 지병 악화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11. 2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사회복지관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근무지인 위 C 주민센터에서 일과 개시시간 이후인 10:30경에 출근하여 1회 경고처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경까지 위 주민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8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상황조사서,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3 제2호, 제33조 제2항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과 개시시간 후 출근 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0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룸살롱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1세)이 술에 취해 자신을 껴안고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유리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귓바퀴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귀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진료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1,04: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방향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던 F 케이5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1.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답십리사거리 방향에서 장안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던 F 케이 5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792,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2012. 10. 4.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사이트인 (주)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회원 가입한 후 'C', 'D', 'E' 등 ID를 사용하여, 보유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 남자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F))초딩 일진 빽보지 (소리)', '((사과향)) 15살얼굴(소변보고시작) 폰섹쓰'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 98개, 그외 성인 남녀가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귀부 제1화시건방진 핫팬츠(DVD 704x396 DivX)', '귀부 제2화(DVD 704x396 DivX)'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 파일 4,090개가 저장된 '야동모음' 폴더 등을 업로드 폴더로 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업로드 폴더에 접속하여 위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로써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겜플 화면 및 동영상 캡쳐자료, 일반음란물 폴더 및 동영상 캡쳐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렵의 음란물 배포 행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1. 2010. 5.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0. 5. 13.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돌아오는 피고인을 향해 "애인이랑 통화하고 오는가 보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부위를 찔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0, 5,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0. 5. 25.경 진주시 금산면사무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피고인을 믿지 못하는 것에 화가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 연골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수사기록 7,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5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2013고정116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0. 12, 1, 14:30경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D, 41)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고, 딸(E)의 유치원 비가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1. 3. 말 일자미상 19: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를 했으나 주인에게 잔금 400만 원을 지불치 못했으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석에서 2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금 47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17 피고인은 강릉시 F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냉온수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1. 10.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10월 임금 651,610원과 2011, 10. 11.부터 2011. 11,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10월 임금 643,320원 및 2011, 12. 14.부터 2012. 1.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12월 임금 1,550,000원 등 합계 2,844,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정 118 피고인은 강릉시 F라는 상호로 정수기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던 자인바, 2009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경영이 현저히 악화되어,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일을 시키더라도 그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부터 2010.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J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수기 수리 및 정비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미지급 임금액인 2,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13고정119 피고인은 강릉시 F 실제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냉온수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6.29.부터 2010. 7. 4.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0년 2월 임금 450,000원, 3월 임금 750,000원, 4월 임금 750,000원, 5월 임금 750,000원, 6월 임금 750,000원, 7월 임금 50,000원 등 합계 3,500,000원과 퇴직금 3,750,000원 등 합계 7,250,000원, 2010. 12. 31.부터 2011. 2. 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0의 2011년 1월 임금 1,133,900원, 2월 임금 261,650원, 합계 1,395,550원, 2011. 1. 3.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한 P의 2011년 1월 임금 1,423,548원 등 총 합계 10,069,0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2013 고정 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 고정 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인광고 첨부) 2013고정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CO 대리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벌금액의 감액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금액(2013 고정 116 사건 100만 원 + 2013 고정 117 사건 50만 원 + 2013 고정 118사건 300만 원 + 2013 고정119사건 300만 원, 합계 750만원)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고, 달리 감액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3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약 4개월 전부터 사귀어온 피해자 D이 모임에 갔다가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가게를 그만 두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D이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 볼의 깊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37

범죄사실 [2015고단237] 피고인은 2015. 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0.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1. 03:3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3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20: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5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99] 3. 2015.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 20:0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어치 술을 먹겠다, 내가 유산을 많이 받아 돈이 많다'고 말하는 등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552 판결문) [2015+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4. 10. 11.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2015. 2. 25.자 및 2015. 2. 24. 자각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10. 11.자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2, 25.자 및 2015. 2. 24.자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J)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음에도(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 그 판결이 선고된 직후 연이틀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현재 수형 중인 점,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데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제2, 3의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5. 12:2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장로선출을 위한 회의에서 발언을 하기 위해 강단으로 가던 중 피해자 E(6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장로선출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발언권을 요청하며 단상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E이 뛰어나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자신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경찰 조사에서 "E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자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E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밀쳤다"는 E의 진술과 상이하고 그 진술내용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E이 동시에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고 진술하여 진술내용에 다소 변경이 있는 점, G과 H는 이 사건 당시 행사장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목격하였는데, 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E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E과 F은 이 사건 교회 장로선출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E, F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4. 11. 21. 02: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하늘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모텔에 찾아가,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동생 E을 찾으면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방을 안 주는 것을 고발하겠다." "E 씨발년, 이년이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모텔 출입구 부근 뒤뜰에 앉아 "E을 만나고 싶다.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모텔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이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E을 찾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가 소란을 부려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3. 17.에도 비슷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경찰 수사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이 사건 모텔에 찾아가 E을 만나게 해달라는 등 소란을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4: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웨딩홀 피로연 식당에서 동업자 관계이었던 피해자 B(여, 31세)의 친모이자 자신의 이모인 E와 사업 수익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들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끼어들지 마,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옆에 있던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다시 위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구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1.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의자를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등 중요부위에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매우 엄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척지간으로서 서로 가족관계 및 금전관계로 깊은 앙금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6회 있으나 징역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5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록(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6.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2. 7. 3. 확정되었고, 2004.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2. 확정되었으며,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2. 17. 확정되었고, 2016.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21:38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사거리 부근 상호 미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동 광성전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진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경훈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4:00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태블릿PC(엑스페리이-Z3) 삽니다'라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에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진술서,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1. E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진술서, 농협회신자료 1. F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범행계좌 거래내역서(농협) 1. G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H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진술서 1. I 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J 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범행계좌 거래내역서 1. K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태용 캡쳐자료, 진술서 1. L의 진정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사기죄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전액 변상, 피해자 9명 중 6명 처벌불원(증거 245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2011. 12. 16.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8월, 2011. 11. 10. 사기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한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 184 소재 '엘지에클라트'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비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84 소재 '엘지에클라트' 오피스텔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양현사거리 방면에서 이매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비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외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 및 블랙박스 영상관련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17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고산동산 사거리에서부터 제주시 신성로 109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본건 음주운전 출발장소 및 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9.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5.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32%로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21:35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희봉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친한 언니가 서울 강남구 E아파트 101동 1306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미국으로 들어가서 집이 비게 되니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3년 동안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라는 사람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E아파트에 거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다음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건물 1층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걷어차고 집어 던져 여러 군데 흠집이 나고 안장 부위에 금이 가도록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전거 1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스마트 트라이크 자전거 1대, 삼천리 하이킥 자전거 1대를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져 위 스마트 트라이크 자전거는 짐칸 손잡이가 깨지고 여러 군데 흠이 나고 찌그러지게 하고, 위 삼천리 하이킥 자전거는 흠이 생기고 휘게 함으로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전거 2대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모습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E,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단,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58

범죄사실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2015. 6. 24.까지 서울 강동구 C에서 K5, 그랜저 등 승용차 10대를 갖추고 불상의 자에게 D K5 승용차 1대를 대여하고 5만 원을 받는 등 월평균 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