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6: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6: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사거리 도로를 일산경찰서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일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3회 처발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으며,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부터 2014. 07. 24. 23:50경까지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하면 그 금액만큼 점수가 주어지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1게임당 2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이 진행되어 사슴, 사자, 코뿔소 등의 동물들이 지나갈 때 버튼을 눌러 맞추면 점수가 적립되는 방식의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이 진행되는 도중 화면에 코끼리가 출연하면 코끼리 한 마리 당 4,500점을 적립카드 또는 게임기에 충전해 준 후 손님이 적립카드나 게임기에 남은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은 D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며, 피해자 E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3. 20: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3 서부정류장네거리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월배 방면에서 성당못 방면 2차로에서 직진신호 정차 대기하며 차량의 경음기를 울렸고, 옆 3차로 같은 방면에서 정차 대기하던 피해자 C과 피해자 E이 경음기 소리를 듣고 차량 창문을 내리고 "차에서 소리가 납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 격분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출발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차량을 세우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뒤따라간 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3회 충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469,7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치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C의 차량이 정차한 후 피해자 E이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4. 0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려는 피해자 E(여, 63세)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야 나와라"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아저씨 왜 그래요, 차를 출발하여야 하는데 비켜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약 3m 정도 끌다 휘둘러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14. 02: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라119센터 소속 지방소방사 F과 G이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 후 위 E를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H 구급차에 태워 출발하려 하자 조수석 문을 잡아 강제로 열고, 이를 만류하는 위 G을 끌어내어 도로바닥에 넘어뜨리고, 조수석에 올라타 내부 후사경, 단말기 거치대를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F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사들의 인명구조 및 구급환자 후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유인 H 구급차를 수리비가 548,44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구급차량 블랙박스 CD, 피해자 사진, 피해 구급차 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급차 수리비를 변상한 점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려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구급차를 부수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특히 2013. 1. 17.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4.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진돗개가 담 너머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물을 듯이 달려드는 것에 화가나 담 안으로 돌을 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개를 내어 놓아라, 대문을 열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낫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에서 아래로 두 번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청동 뚜레쥬르 빵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우체국 방면에서 부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01. 03. 23:0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이 일하는 D 주점 뒤편 공터에서, 손님한테서 돈을 빌리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5경 전항의 주점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남 함안군 C마을 정화조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성불상 D이라는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0그램을 2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8. 02:00경 진주시 E에 있는 F무인텔 201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8. 10:55경 위 F무인텔 1층 계단에서 무색의 비닐봉지 2개에 나눠 담겨진 필로폰 약 5.64그램을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5.6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정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투명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피포함 4.85g) 1개(증 제1호), 투명 비닐봉투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피포함 1.59g) 1개(증 제2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2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각 경합범죄[필로폰 투약 및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9세)와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완전 탈골, 우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폭력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2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합덕 쪽에서 순성 쪽으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1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심폐정지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유족들에게 124,754,780원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9:10경 수원시 권선구 C(2층) D마사지에서 종업원인 E를 고용한 후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시간에 현금 6만원, 1시간 30분에 현금 9만원을 받고서 룸으로 안내하고서 성매매여성을 룸에 들어가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4. 9. 15. 19: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형법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687-2에 있는 여주휴게소 앞길에서부터 여주시 능서면 남여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5. 11.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7년 이후에만 같은 죄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코란도밴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앞으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9. 16:1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 A과 G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H(37세)가 차량 진행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팔로 목을 조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띠와 뒷덜미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50,000원 환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시비 발단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 그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부당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가해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상피고인 A이 화단 쪽에 같이 넘어져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둘을 떼어내기 위해 위쪽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끈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를 직접 때리거나 밀친 적이 없으므로, 싸움을 말리기만 한 것이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지 않았고, 상피고인 A의 위쪽에 있던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둘을 떼어내려는 행동이 외견상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소나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싸우고 있던 상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목 등을 잡아 제압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경추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싸움을 말리기만 하거나 정당방위 등의 행위로 볼 수 없고, 싸움에 가담하여 상피고인 A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3:00경 피해자 C(45세)이 술에 취한 채 14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가 있는 창원시 성산구 D 1층 E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우측중절치, 측절치 이단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3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상처부위 등 사진 1. 상해진단서(C),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8: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3번 출구 계단에서, 화장품 병에 담겨있던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 C(30세, 여)의 등에 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및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피고인의 연령·직업·국적·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을 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E 지상 주택 503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및 2010. 2. 23.경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전세계약서 1. 판결문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 1. 8. 14:28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3에 있는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검정색 점퍼 및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2015. 1. 9. 19:58경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식당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회색 긴팔티,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2015. 1. 10. 18:09경 수원시 팔달구 영덕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플랫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회색티, 검정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3. 10.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3.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으로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원정리에 있는 팽성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코란도 승용차를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동일한 범행 반복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2015고단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7:34경 원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22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및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 NH농협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보안카드 등 보안카드 6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3:15경 위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247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8만원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인 G 코란도 승용차 열쇠 1개가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패딩 점퍼를 꺼내어 입고 위 찜질방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찜질방 주차장으로 가 열쇠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 패딩 점퍼와 열쇠를 뒷좌석 위에 올려놓은 다음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네파' 등산용 점퍼 내피 및 외피 등 2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2. 3. 04:00경 위 'E' 찜질방에서 옷장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285번 옷장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옷장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14] 피고인은 2015. 1. 15. 10:20경 원주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500원 상당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서비스 및 과자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각 E CCTV 녹화 화면 캡쳐사진, 사진(업소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범행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0:0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대부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말부흥동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차량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 수리비 약 47만 원 상당의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으로 2013년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5. 22:1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청 앞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동수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전방에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드 카니발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경추골절상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후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저속으로 후진하는 승용차에 고의로 부딪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D가 운전하는 E K3 승용차(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개인용 애니카 종합보험 가입)가 위 모텔 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 자신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가져다 댄 다음 그 직후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하고, 2014. 10. 말경 위 G병원에 방문한 피해자 회사 보상팀 직원인 H에게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28. 합의금 명목으로 1,640,66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11. 27. 치료비 명목으로 829,840원을 위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470,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