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여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같은 B의 공소외 I, 같은 J, 같은 K와의 성매매알선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경 대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위 I 등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이하 '마카오'라고만 한다)에서 중국 남성들에게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고 화대를 받아 그중 일부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5명이 똑같이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중국어에 능통한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원하는 중국 남성들이나 성매매 남성과 여성을 연결해주는 소위 '삐끼'들로부터 연락을 받아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홍콩달러로 받은 화대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전하는 등의 역할을, 위 I은 마카오에 거주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그곳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과 관련하여 영업하는 역할을, 위 J, 위 K는 국내에 머물면서 마카오 원정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마카오로 보내주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2. 20.경 위 I과 성매매 여성인 L, 관련 피고인 C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마카오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공범들 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위 L 등 성매매 여성을 중국 남성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정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피고인들과 위 I, 위 J, 위 K 등 5명이 균등하게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공모관계가 청산된 2014. 3.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위 J, 위 K와 공모하여 2014. 2. 20.경부터 2014. 3. 하순경까지 마카오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성매매알선 공모범행 피고인 A, 같은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I 등과 공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해 오다가 위 I이 피고인들 몰래 수익을 숨기는 등의 문제로 수익배분에 다툼이 생겨 공모관계를 청산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같은 B에게 위 I을 대신해서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일할 때 형성된 인맥을 이용해 국내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할 테니 알선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같은 B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같은 B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중국 남성이나 삐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성매수 남성이 머물고 있는 호텔까지 데려가고 중국 남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여성 등에게 화대를 정산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이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고 국내에서 마카오 원정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9.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마카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M 등 성매매 여성을 중국 남성이 머물고 있는 호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뒤 정기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9.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마카오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이다. 3.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방조범행 피고인은 관련 피고인 A의 친구로서 2014. 10.경 위 A으로부터 "매달 150만 원을 월급으로 줄 테니 마카오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매매 여성을 호텔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데 일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8.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마카오에서 관련 피고인들로부터 연락받은 대로 관련 피고인들 내지 성매매 여성들을 피고인의 운전 차량에 태우고 성매수 남성들이 있는 호텔로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방법으로 관련 피고인들의 위 제2항 기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2. 20.경부터 2015. 4. 20.까지 마카오에서 위 제1항 및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선을 받은 중국 남성들과 횟수 불상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P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Q, P, R, S, T, U, 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A 등 성매매 수익금 환산), 수사보고(C과 A, B간 성매매 수익금 정산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피고인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나. 피고인 C 제1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처리 기준 :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형의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마카오에서 주로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고 그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등 각 이 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피고인 A, B은 이 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업주로서 통역, 운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금 관리를 담당함 피고인 B은 중국 내에서 피고인 C을 통해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함 피고인 C은 중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직접 성매매를 하는 한편 성매매 알선 여성들을 관리하고 이에 따른 부가 수입을 얻음 피고인 A, B의 범행 기간이 약 1년 1개월 정도이고, 피고인 C은 범행 기간이 약 1년 정도임 피고인 D은 범행 기간이 6개월 정도이고, 매월 150만 원씩을 수령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 D은 각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기간 및 영업의 규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