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D과 함께 E 명의로 유한회사 F[이하 '(유)F'라 한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위 (유)F를 운영하는 G로부터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피고인들의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각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 내지 정정하였다. 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D으로부터 E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아, 2013. 9. 10.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유)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F에게 공급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F에게 세금계산서 8장(공급가액합계 5억 4,000만원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사실은 2013. 9. 24.경 E가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 H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유)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에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고, (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 D과 함께 K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상대 업체들로부터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4 ~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광주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K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아, 2013.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K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공 급가액 2,727만 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에 세금계산서 총 3장(공급가액 합계 2억 645만 4,544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사실은 L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4. 1. 27. 세무사 M을 통하여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번길 31에 있는 서광주세무서에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K이 L, N, O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 공 급가액 2억 645만 4,544원, N에 공급가액 3,300만 원, O에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대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2회) 1. 북광주세무서장의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4쪽 및 수사기록 제340쪽),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3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대리인) 1. 북광주세무서장의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28쪽 및 수사기록 제340쪽) 1.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36쪽),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1. 수사보고(세무사 M과 전화통화),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K의 대표자인 D과 함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기재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증인 Q, R, S은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달리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빙성이 있는 증인 Q, R, S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L을 운영하던 R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일정한 금액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R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K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나) N 의 운영자인 Q는 회계사무소로부터 N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작다는 말을 듣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 A 을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다. 그 후 Q는 피고인 A으로부터 K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O 의 운영자인 S은 위 Q를 통하여 K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는데, Q는 위 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Q는 그 대가를 S으로부터 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K과 L, N, O 사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Q에게 'K의 대표자가 고향 후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K 명의로 정상적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은 세무사 M에게 K과 L, N, O 사이에 발급된 위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의뢰하였다. 당시 세무사 M은 매입자료는 거의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만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세무사 M을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 제출된 2014. 1, 27.경 D은 미얀마로 출국해 있었다. 2)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D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K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받아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관련 자료들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R 에게 D을 소개시켜 주었고, K L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R으로부터 공급가액과 사업자번호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도 지급받은 점(수사기록 제295 내지 297쪽), 피고인 A이 직접 수기로 K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O의 운영자에게 교부해 준 점(수사기록 제299쪽), 피고인 A DI N의 운영자와 만나는 장소에 함께 갔고, 그들이 K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만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301쪽), 피고인 A은 세무사 M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을 위한 자료들을 교부하였는데, 그 자료 중에는 K이 L, N,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302쪽)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9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D과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하에 K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처 관계자들에게 직접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하면서 위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자료들을 교부하여 허위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위 각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은 D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3),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 2)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가,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에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 조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4)(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범인 D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4. 9.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각 세금계산서별로 1죄가 성립한다. 4) 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세무 사 M으로 하여금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간접정 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또는 그보다 감경된 형으로 처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 13148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간접정범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