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9.경 경기도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군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인 B에 들어가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이 게시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채널 광고글을 보고 위 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불상이 사람이 지정하는 D 명의 하나은행에 40,000원을 입금한 후 텔레그램 채널 ‘E’에 접속하여 그곳에 업로드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사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개의 사진 파일과, 58개의 동영상 파일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 언제든지 시청 및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방법으로 2020. 3.말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243-1에 있는 낙생저수지 근처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대장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i30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G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21: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한 뒤, 혈색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 주차하다가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이 탑승해 있던 G 봉고Ⅲ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관련), 진단서 및 진료비내역서,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음주운전은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디스크수술을 받았던 전력이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32경 김포시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서 ‘이혼조정 기간 중인 남편이 문 앞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E로부터 “밤에 이웃도 불편하고 하니 1층에 내려가서 조용히 애기를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양손을 들어 E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들이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1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46에 있는 추천대교 부근 도로를 호남제일문 사거리 방면에서 가련광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4.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 구간에서 B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환자 담당 의사의 진료 결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31%)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콜중독 상담치료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67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1.부터 2020. 5.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로한 외국인근로자 E의 2019.7월 임금 219,90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3,885,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요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의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 요양원의 원장으로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 및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87세)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2018. 6. 21. 피해자를 데리고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이동하여 혈액 채취 및 소변 채취를 마치고 피해자를 잠시 응급실 침대에 누워 대기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신체를 스스로 완전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고령의 환자로 침대와 같이 높은 곳에 있을 경우 낙상으로 인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요양 및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침대의 사이드레일을 위로 올려 낙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낙상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커튼을 쳐 놓은 채 관찰을 하지 않으며 방치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둔 뒤 낙상방지조치를 취하고 않고 원무과로 이동하여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움직이다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진단서, 수사보고(발생시간 변경),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CD, 캡처사진(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F병원 응급실 현장확인 및 실습생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의 원장 및 간호업무 종사자로서 자신의 신체적 안전을 스스로 지키거나 확보하기 어려운 요양원 입소자들의 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3:4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반포IC 방면에서 서초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사이를 통과하면서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포터Ⅱ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위 택시의 탑승객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경 서울 은평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혼다 어코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2대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2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동 소재 금천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운전 과정 중 ‘왕송저수지’ 방면에서 ‘지하철 의왕역 1번 출입구’ 방면으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 당시 편도 2차로 도로 중 좌회전 차로에는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동 산 240-6에 있는 은파순환길 도로를 은파물빛다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굴곡 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7:50경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은파물빛다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 240-6에 있는 은파순환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의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12년도 경과한 전과로서 그 후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21:3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삼거리를 매교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안면이 붉게 홍조를 띄며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수원점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2.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30.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18:40경 광명시 노온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50경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오대로 사거리 쪽에서 내촌고가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를 벗어나 2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에 수리비 868,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자동차유리 및 부품청구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07:32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21:15경 원주시 B 앞길을 C조합 쪽에서 D 쪽으로 상가 이면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면으로 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남, 33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굴곡근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장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 아파트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부근 도로를 만종교차로 방면에서 신평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운전의 E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의 뒤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강원 원주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감정결과)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의 트럭과 충돌하였고, 트럭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주취 정도도 낮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7. 20:09경 김포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