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1: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3동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D(여, 26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에서깨지 않자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자리 문을 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손님이었고,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자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일관성·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과장되지 않고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피해사실 만큼은 경찰 최초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9:30경 시흥시 시청로 59, 새재마을 대동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마을로 54-1, 군자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형 등 4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3.30.05:3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피해자 B(19세)의 일행들이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가격하고 피해자 B의 좌측 팔을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A(2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위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9.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3154 - 상해 피고인은 2017. 8. 30. 0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맞은편 길에서, 그 전상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45세)과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주점에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려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16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1) 1. 2. 00:5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룸의 문 손잡이를 걷어차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폭행 장면을 캡쳐한 사진, 수사보고(캡쳐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에는 "2017"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 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가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2017. 8. 30.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혀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다(피해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있기 약 7개월 전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하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2018. 1. 2. 피해자 G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의 뺨을 때리고 위 피해자 소유 기물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폭행 부분은 합의하여 공소제기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 E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재물손 괴 피해자 G와도 합의한 점,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한 이 사건 각 범죄의 내용과 태양, 죄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0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4. 1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 제2공장에 이르러,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85,000원 상당의 용접와이어 대차 8개, 용접와이어 6개를 D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5:50경 위 (주)C 제2공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50,000원 상당의 부적합품 보관함 2개, 부품 적재대 4개, 수정작업대 1개, 선풍기 대차 5개를 D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8. 14. 10:2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주)F에서부터 위 (주)C를 경유하여 같은 날 11:50경 위 (주)F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5:40경 위 (주)F에서부터 위 (주)C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30경 위 (주)F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조회 1. 각 CCTV 사진, 고소인이 보내준 피해품 목록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물건 목록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주거침 입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4:21경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산40 양곡터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곡터널 쪽에서 완암터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와 그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정차하게 하고, 뒤이어 그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43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피해자 의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화물차가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후견갑부, 요배부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D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부 염좌 및 과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3,361,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의 화물차와 피해자 H의 화물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인터넷자료(남해안대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진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함부로 후진하여 그로 인해 뒤따르던 후행 차량들이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 중에 직접 피해 차량들을 충격한 것은 아니고 맨 마지막 후행 차량이 뒤늦게 진행해 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차례로 정지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한 사고로서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뒤에서 직접 추돌한 후행 차량에게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회사에 나오지마라, 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절(우측과두부 및 우측측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아래턱뼈가 일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도 치료를 마친 후 다시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하여 계속 근무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1: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피고인에게 "정신 차리셨으면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말하는 게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소재 씨아골 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잠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475,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50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앞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갈마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8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각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대학생으로 아직 어린 나이인 점 판사 이병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5. 22:30경부터 2017. 9. 6. 01: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E,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그 뒤 B이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 02:17경 위 B이 "너도 운전 실력을 보여달라"고 하자 천안시 동남구 G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은 조수석에, 위 B은 뒷좌석에 동승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태조산 공원방향에서 호서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으로 I 입구 옆 조경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3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술을 마시고 A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후, 2017. 9. 6. 02:17경 천안시 동남구 G 앞 도로에서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A에게 "너도 운전 실력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특별히 입건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에 앞서 직접 음주운전을 하였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도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여 그 범죄의 실행에 이르게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1:29경 아산시 온화로68 원예농협 용화지점 앞 도로상을 하 남돼지집 식당 방면에서 아프리카 4거리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는 차량통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 주차차량과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하남돼지집 식당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면서 원예농협 용화지점 앞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24세)가 운행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반대편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행하는 F 로체 승용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559,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로체 승용차량을 수리비 1,720,2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9. 21:45경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속도미상으로 주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이 운행하는 J SM7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아산시 용화동 원예농협 용화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도주 후 다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 E와는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의 아들 D이 2017. 5. 1. 20:40경 전라북도 익산시 E에 있는 F에 친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유도수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35세)에게 혼이 나게 되자, 피고인들은 D과 함께 위 유도관으로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10경 위 F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 아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도관에서 피해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가볍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분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1: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주취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손님 수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카페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전화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증인 F와 피고인이 친한 친구사이인 점, 증인 F의 진술태도와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 및 E의 진술, 112신고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증인 F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년간 동거하다가 이 사건 범행 약 10일 전에 헤어진 사이로서, 친구인 F와 함께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신 후 범행 시간인 오전 11시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카페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약 20~30분간 위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욕설을 한 사실, 당시 위 카페에는 다른 손님이 있었고 커피 등을 테이크아웃하기 위해서 위 카페에 들어왔던 손님이 그냥 가기도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처리내역서의 사건개요에도 '술을 먹은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다가 헤어진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위 카페 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약식기소된 직후 피해자가 지역에서 마주칠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주취상태로 피해자에게 "동네 양아치처럼 살면서 이놈 저놈 만나서 걸레짓거리하고 다닌다, 내가 오늘 꽃뱀 짓 하는 거 버릇을 고치겠다, 씨발년, 미친년" 이라고 말하는 등 그 곳을 방문한 E 등 손님 3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2019. 3. 12. 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5:50경 부천시 삼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4. 23:04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중고물품 매매 어플레케이션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어플리케이션의 1:1 채팅 기능을 사용해 대화를 요청한 후 피해자에게 "누나,위아래로계속흔들까여, 흔들어서 커졌어여, 자ㅈ(지)계속 흔들까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1:1 채팅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흥분을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큰 성적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도에 같은 내용의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재범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11

범죄사실 2018고단811-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 소재 (주)E 생산팀 과장이고, 피해자 F(여, 27세)는 위 회사의 생산팀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20경에서 23:34경 사이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인정하나 술에 만취하여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수사기록 제43, 53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고단1046 피고인은 2018. 4. 18. 21:20경 청주시 흥덕구 I멘션 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울까 두려워 한 피고인의 처 피해자 J(여, 48세)이시누이 등을 불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 진술서(L 진술서 제외) 1. 수사보고(사건 관련자들과의 면담) 1. 상해진단서 1. 통화녹음 CD 1. M 대화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0:00경부터 20: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에서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내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이 씨발 놈들아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계속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포스코 3문 쪽에서 원용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중앙부분 공사현장에 설치된 라바콘 옆에서 신호수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전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기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2016.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할 테니 회사 명의로 BMW M3 승용차를 사서 나에게 주면, 내가 책임지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자 자격증이 없었고, 고정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경 3,500만 원을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시가 3,500만원 상당의 BMW M3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