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제 앞 도로에서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삽교천 쪽에서 둔포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향해 직진한 과실로 2차로 우측 갓길에 포터 화물차를 정차하고 위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우측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 00:45경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석문방조제 앞 도로에서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은 징역형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함}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기본범죄와 함께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위 기본범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2년 나. 제1경합범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가중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은 편이다. 피해자가 임의로 갓길에 정차하고 화물차 뒤에 서 있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등 범죄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05: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6년경 1차례 음주운전한 전력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09: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대금 합계 34,5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6: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5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중간계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2019. 7. 23.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10. 1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1.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구례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사륜형 오토바이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2019년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주) 또한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혈액투석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0.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년경 1차례 음주운전한 전력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2019. 3. 22. 2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에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5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성남에 사는 C이 위 피해자로부터 "너도 성남 양아치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F(54세), 그의 일행인 피해자 G(56세)과 뒤엉켜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소파로 밀려 넘어지자 넘어진 상태에서 마구 발길질을 하고 팔을 휘둘러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치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B과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로 얼굴을 수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B의 처인 피해자 H(여, 50세)을 밀치면서 팔로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F, G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A(57세)이 자신의 모자를 벗겨 집어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휘두르며 위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와의 싸움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58세)과 소파 위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로 얼굴을 수회 쳤다. F, G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몸싸움을 하고, G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면서 팔로 그의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C,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3)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옆구리를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몸싸움 도중 다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 A, C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위 피해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등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안면부 찰과상, 안면부 좌상 등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거나,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7. 경 청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SM5 플래티늄 SE, 완전무사고 3만km, 2013년식 차량을 10,000,000원에 매입하면 11,500,000원 ~ 11,800,000원에 판매 가능할 것 같다. 차량 매입 대금 10,000,000원을 C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SM5 승용차 매입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SM5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다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다른 차량의 매입 대금을 받아야만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SM5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SM5 차량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경 청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2017년식 QM3, 3만km 완전무사고, 과표 16,600,000 차량을 14,500,000원에 매입하면 16,500,000원에 판매 가능할 것 같다. 차량 매입 대금 14,5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M3 차량은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피고인은 돈이 급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매입한다며 거짓말을 하고는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QM3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매입 대금으로 사용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계좌(F)로 14,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총 피해금액 중 절반 이상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6. 22:52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시내버스 동부종점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은 것은 벌금형 1회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06. 11. 23:00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B, C호에서 평소 처인 피해자 D(여, 58세)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때가 됐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칼을 잡지 않은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E(33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발로 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등에 대한 폭행으로 2019. 6. 17. 대전가정법원에서 D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인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에서 퇴거하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지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5. 08:00경 D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C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E) 1.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E),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 가해행위 사진, D 피해사진, E 피해사진, 사진 1. 각 CD, 녹취록 및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가 매우 난폭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9. 04:53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사창사거리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서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2017.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고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온양에 있는 성인오락실 지분 20%(2,000만 원)를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 5%를 주고, 매월 1일 5%의 오락실 이익금 70만 원을 주고, 원금은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온양에 있는 성인오락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7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직장 선후배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4

범죄 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4. 17:3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근무 중이던 공무원 D 등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4. 18:05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시발 개새끼야, 나는 너거들 못 믿는다, 너거는 G과 똑같은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주먹을 2회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에 대한), 수사보고(CCTV 확인 등에 대하여)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D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 00:30경 위 단란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10경 접대부인 D, E을 불러 시간당 3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영업허가증,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D 상대 CCTV 사진 확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을 1회 받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을 5회 받은 점, 2017년도에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사람이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대부로 다수 사람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 불법 대부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3. 1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9,000,000원, 같은 해 3. 27. 경 피고인 명의 의 농협은행 계좌(D)로 500,000원, 같은 해 4.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400,000원 합계 9,9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5.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1,000,000원당 300,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3,000,000원을 빌려주면 2주 뒤 3,900,000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불법 대부로 다수 사람들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 막을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 불법 대부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4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F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각 1부 1. 계좌거래내역 관련 자료 각 1부 1. 수사경과(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경과(피해자 E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E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85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3.까지 강릉 L오피스텔 공사현장 및 하남시 M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각 통신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0.부터 2018.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794만 원, 2018. 3. 1. 근로하고 퇴직한 O의 임금 15만 원, 2017. 12. 10.부터 2018.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P의 임금 합계 1,344만 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53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자료 포함) [피고인은 근로자 N, 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N, P의 임금은 일당 20만 원이 아닌 10만 원이고, N에게 N, P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N, P의 임금은 강릉 L오피스텔 공사현장은 일당 20만 원, 하남시 M오피스텔 공사현장은 일당 16만 원으로, N, P의 위 공사현장의 총 임금은 각 1,344만 원인 사실, 한편, N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2017. 12. 10.부터 2018. 3. 22.까지(퇴직일인 2018. 3. 8.부터 14일 이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55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N, P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은 N 794만 원, P 1,344만 원에 해당한다(설령 피고인 또는 제3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N, P에게 위 공사현장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N 사이에 금전거래가 계속 있어왔고, 이 사건 공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2018. 3. 22. 이후에도 N에게 임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3.까지 기간 동안 강릉 L오피스텔 공사현장 및 하남시 M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각 통신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 2017, 12. 19.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62만 원, 2018. 2. 24.부터 2018.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40만 원, 2018. 2. 22.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0만 원, 2018. 2. 24.부터 2018. 3.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0만 원, 2018. 1, 6.부터 2018. 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576만 원, 6 2018. 2. 22.부터 2018. 3.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35만 원, 2017. 12. 16.부터 2018.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20만원, 2017. 12. 19.부터 2018. 3.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합계 504만 원, 2018. 1. 6.부터 2018. 2.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576만 원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73만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를 받아 39,050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4,390,13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급여 부정수급(명의도용)에 대한 수사의뢰 1. 수사의뢰서 1부 1. 진술서 1부 1. 의료급여 명의도용 결과보고서 1부 1. 진료기록 자료 각 1부 1. 진료사실 확인서 1. 개인별 진료내역 1부 1. 내사보고(E병원 입원 원무담당자 F 전화통화 수사) 1. 내사보고(제천시 의료급여증명서 등 제출) 1. 의료급여 증명서(D) 1부 1.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년 4개월간 6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적지 않으며, 부정수급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유방암이 뼈로 전이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12. 23.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0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사기죄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3. 22:59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절도(차량도난)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22:2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국도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G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옥천군 B 외 8필지의 준보전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사무실 등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작업을 하는 등 약 13,761m²(산림복구비 321,728,000원) 상당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각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19형제1161호 증거목록 순번 5,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