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2

범 죄 사 실 [2022고합22] 피고인은 IBK기업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2016.경 전남 화순군에 PC방을 창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0.경 위 은행을 그만둔 후부터는 전업으로 광주 및 전남 화순군에서 수개의 PC방을 운영하면서 20대의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B 등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개의 PC방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직원 구인 및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2018.경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신의 PC방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C 등으로 하여금 공동사업계약서와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PC방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춤으로써 그들이 위 차용증 등으로 인해 PC방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도록 만들고, 이를 빌미로 그들의 근무태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6세), 피해자 D(남, 29세), 피해자 E(남, 27세), 피해자 F(남, 28세), 피해자 G(남, 25세), 피해자 H(남, 20세) 등 종업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1.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 불상 14:00경 전남 화순군 I 소재 ‘J PC방’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주거지 겸 피해자 C 등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 K아파트 L호로 호출한 다음, 그곳 큰방에서 위 ‘J PC방’의 손님이 경쟁대상인 ‘M PC방’의 손님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2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일자 불상 오전경 위 K아파트 L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분을 때리다가 그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 C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폭력과 폭언을 수시로 행사하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사정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공동사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전남 화순군 N아파트 O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그동안의 폭행 및 폭언에 대해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3,000만 원을 배상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합의각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맞거나 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일을 ‘2020. 1. 20.’로 기재한 합의각서 1부 및 작성일을 ‘2019. 8. 10.’로 소급 기재한 공동사업자계약서와 금전차용증서 각 1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동사업자계약서, 차용증서, 합의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강요하였다. [2022고합28] 피고인은 전라남도 화순군 P에 있는 ‘Q PC방’의 대표로서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화순군 등지에서 13개의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4.경부터 2021. 5. 10.경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R에 있는 ‘S PC방’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1. 1. 14.경부터 2021. 5. 10.까지 위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1,863,5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내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61,996,41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강요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부터 2021. 5. 11.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제1항 기재 사업장 등에서 근로자 G, B, E, F, D, C에게 목표매출 미달성,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근무이탈이나 결근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 근무 기간 동안 위 근로자들의 근로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 D, C, B, T, U, H,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원수술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외래진료기록, 각 소견서, 각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E, F, D, C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AA, AB, AC, AD, AE, AF, AG, AA의 각 목격자진술서 1. 의견서, 체불임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F 체불임금액 수정 보고), 범죄일람표(각 임금계산 부분 제외) 1. 각 피해내용 일람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근로자 근로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28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각 PC방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자들인 고소인들에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체불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으므로, 그 사업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영리사업인지 여부도 불문하며,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 한편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규모가 작고 조직·지휘체계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인 고소인들이 근무한 피고인 운영의 PC방들은 각자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전체로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 PC방을 합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경 전남 화순군에서 AH PC방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이후 광주, 화순군 등지에서 총 9개의 PC방을 운영하였는데, 도중에 기존 PC방 폐업이나 새로운 PC방 인수 등을 통해 평균 3개 이상의 PC방을 운영하였고, 2021. 5.경 폐업할 무렵에도 3개의 PC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 이 사건 고소인들인 G, B, E, F, D, C 등 6명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였다(수사기록 184, 195, 1221쪽 등). 고소인들은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각 PC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야간 교대로 근무를 하였고, 그외에 24시간 영업으로 인해 각 PC방마다 적어도 1명의 아르바이트생도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전체 PC방의 수익금과 영업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직접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으며, 고소인들의 근무장소를 지정함에 따라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러 PC방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소인들을 같은 주거지에서 합숙토록 하며 고소인들의 근무 및 생활을 통제하는 등 운영하던 PC방의 위치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기는 하나, 하나의 사업장처럼 전체를 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다. 제3범죄(근로강요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9개월 라. 제4범죄(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개월∼2년 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제4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아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을 제4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본인이 고용하였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특수상해를 입히고, 노동력을 착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옷을 벗겨 촬영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명의 피해자 B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