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9.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1997. 8. 19.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6세)과 영천시 C에 있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10년 이상 거주하며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낸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시간불상의 밤에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로 덮어씌우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틀어 반항하며 "지금 몸이 안 좋다. 죽을 지경인데 착하제. 다음에 온나. 다음에 온나."라고 피고인을 달래자 "모레 올테니 문 열어 놔래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중단하고 돌아감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3. 31. 15: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좌식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고스톱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우리 둘이 서로 사랑 안 하나. 사랑한다. 좋아한다."라고 말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받친 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른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디 이 따위 짓을 하노. 안된다. 안된다."라고 말하며 몸부림치다가 그 앞에 놓여있는 일반전화기 119 단축다이얼을 눌러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강간치상죄 등으로 각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은 피고인이 10년 이상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낸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는 등 2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범죄전력 횟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1, 22, 24,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에 관하여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 범행 내용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5명을 강간하고 일부는 상해까지 입혔던 것과 60세 여성을 특수강간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시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2회에 걸쳐 이뤄졌을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제1차 범행'이라 한다)을 한 적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제2차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한다. 범행을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강제추행이 될 수는 있으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 2차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제1차 범행이 있은 뒤 2018. 11. 21. D 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범행직후 아픈지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자 너무 아파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몸으로 짓눌러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상해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제1차 범행 당시, 방안에 누워있다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들어오면서 불을 켰다가 끈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 피고인은 모자를 쓰고 있었으나 얼굴은 보이는 상태였다. 또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고인의 모자가 벗겨지기도 하였는데 그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보았다. 제2차 범행 당시, 가해자는 얼굴을 전부 가리는 복면 같은 털모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119신고 직후 가해자가 같은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치는 것을 피해자가 직접 목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털모자를 쓰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같은 층에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이상 알고 지냈고, 서로 음식을 주고 받았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가깝게 지낸 사이임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제1차 범행 당시 "날 유혹한다고 문을 안 잠궜지.", "문 열어 놔래이."라고 말하는 피고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제2차 범행 당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었고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제1차 범행 후에 피고인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 자신의 3째 딸에게 밤에 남자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식들에게 부끄러워 범행은 말하지 않았다. 늙은 사람에게 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고하면 해코지할까봐 그랬다.'라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제2차 범행에 관하여 범행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옆 부분이 턱까지 내려오는 털모자를 쓴 채 얼굴을 가린 상태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범행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비상전화로 신고하자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4)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과 태도를 변경하고 있고, 일부 범죄만 인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경찰관이 2019. 3. 31. 18:30경 피고인을 찾아가 당일 행적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12:00경 후배 E을 만나 아파트 근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18:00경 귀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CCTV에는 피고인이 12:12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14:50경 아파트 뒤편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14:51경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고, 14:52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13층에서 내린 장면이 찍혀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고인은 2019. 4. 1. 긴급체포될 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다. 그러나 경찰에서 1회 조사받을 때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한 털모자를 비닐봉지에 담아 버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모자를 알기 때문에 버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범행당시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그런 말은 안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사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보여주자 그런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다면서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동기에 관하여 어머니 또는 장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을 만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제1차 범행과 관련하여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제2차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중한 상해를 입히고,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도 침입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6회의 실형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의 누나와 동거녀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강요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