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7.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4. 18. 위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 1. 협박 피고인 A은 2012. 12. 12, 09:50 경 강릉시 E에 있는 굴다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3세)에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라이터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강릉시 G 제과점 안까지 피해자를 쫓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에 전화를 하려고 하냐? 신고하려고 하냐? 내가 성폭행을 했느냐, 추행을 했냐? 조직폭력배를 부르겠다. 너 칼로 눈을 파 버리겠다. 총을 쏴 버릴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2012, 12, 21, 22:20 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내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신한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2. 12, 21, 23:50 경 강릉시 K 음식점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L(여, 48세)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나랑 안 하면 강간하고 죽여 버릴 거야. 너를 살인해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개를 손괴하였다. ¹201314, 1. 피고인 B은 2012. 10. 18. 20:30경 강릉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 등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11. 1, 22: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등 53 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2. 11, 20. 00:10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및 안주 등 63 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2. 12. 1, 21:00경 강릉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및 오징어 안주 등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3, 1. 6. 01:00경 강릉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과일 안주 등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3. 1. 7. 21:40경 강릉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5 병 및 과일 안주 등 26 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366 피고인 B은 2012. 9. 26. 01:00경 강릉시 A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 병, 과일안주 등 2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단68 피고인 A은 2012. 12, 18. 00:33 경 강릉시 AG 지하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합계 5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75 피고인들은 2012. 12. 11. 20:00경 강릉시 X에 있는 'AJ' 에서 피해자 AK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2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I, L(여, 48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P, S, V,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명세서, 영수증 2013단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영수증 2013고단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형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3 고단75 사건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3고단75사건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와 해당하지 않는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우선 양형기준에 해당하면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누범절도의 경우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형이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에 해당한다. 여기에 다른 범죄사실의 내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일부와 합의가 된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