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10. 22:4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6에 있는 강변북로 자양동 방면 진출로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5세)이 운전하는 C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주소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25,0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수사상황서(상해진단서 제출 및 의율 죄명 변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납품 및 부품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B의 목을 휘어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5회 이상 가격하였고, 그 세기도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3회 공판기일 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해자 B은 이 사건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는데, 위 진단서에는 ‘주상병: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부상명: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 B에 대한 문진, 시진, 촉진을 한 후 I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는바, 진단서 기재 병명이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관련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작성일자,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상처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진단서 발급 이후에 추가적인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전부 구입하여 복용한 뒤에도 파스를 붙이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인 B의 증인신문녹취서 7, 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 중인 피해자 B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육체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등은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