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319 교통회관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SJ50A(ATS) 49cc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상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시동을 켜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19:4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서울과학기술대 방면에서부터 같은 동 공릉로 320 청구빌라4단지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2014. 9.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SJ50A(ATS)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여, 87세)의 3남 1녀 중 막내아들이다. 피해자는 경북 문경에서 지내다가 약 7, 8년 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을 돌보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여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 14. 02: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F아파트 910동 1402호에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과도하게 구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훈계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1. 15. 0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직업 없이 하루를 소일하는 피고인에게 "집안에 너 같은 놈이 있느냐? 참다 참다 참아도 눈에 피눈물이 흐른다. 너희 형은 집안의 종손인데 종손의 의무를 다하려고 너 같은 쓰레기를 도와주고 있다. 집안 창피하여 남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라며 또다시 훈계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주거지 내 서랍장 등 집기와 살림살이 등을 모두 부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잡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집에 있던 가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서 윗입술까지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찔러 자상을 가한 다음, 가위로 피해자의 자궁 내 점막을 손상케 하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텔레비전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아래팔 골절, 양 가슴 부위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일으키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골절에 의한 호흡곤란과 두피·얼굴 절창 기인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112 신고자 등 내사), 변사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사체검시결과 및 피의자 신병 상태 관련, 부검소견서 사본 첨부, 피의자 범행 시간 특정 및 범행현장에서의 가위 압수 관련) 1. 검시결과서, 감정의뢰 회보서,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도난차량 회수 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본청결격조회, 위반사고점수제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사진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A), 입원확인서,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2년경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15일 전부터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하여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도 양극성 정감 장애, 조증 에피소드로 인한 피해망상, 과대망상, 충동조절 어려움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 3, 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존속살해죄와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판시와 같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형법은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부분으로 보아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평생을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아흔에 가까운 고령의 피해자로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광기 서린 폭력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였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고, 법정에서 제정신을 찾을 때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인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범행 경위나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의 원인사실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의 영향 아래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방법의 잔혹성,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2. 살피건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뉘우치는 정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바,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물치료를 약 15일간 중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 절도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치료감호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