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8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브로커 ‘C’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천시 계양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같은 날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I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브로커 ‘J’ 등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인천시 남동구 K건물 L호 에 대하여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M’에 근무하는 것처럼 위 브로커가 발급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전달받아, 2013. 9. 13.경 인천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 인천논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 대출서류 1. B 대출서류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동종․유사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