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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01

공소사실의 요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 21: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3명의 요구를 받아 도우미 E, F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알선’이란 손님과 접대부 사이에서 접객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접대부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접객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손님과 접대부 사이에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접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입하여 D 등과 접대부의 의사를 연결함으로써 접객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2. 8. 21:01경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도우미인 G(일명 ‘H’)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 동료 2명과 노래연습장에 가려고 하는데 여성 3명도 인원수를 맞추어 나와 달라고 요청하고, G은 21:03경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21:05경 다시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였다. D는 21:07경, 21: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무렵 C 노래연습장에 갔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먼저 노래방도우미를 불러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통화내역 및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의 개입 없이 직접 G에게 접객행위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와 일행들이 C 노래연습장 로얄실에 들어간 다음 2명의 여성(F, E)이 노래연습장에 와서 로얄실로 들어갔고, 그 이후 G도 노래연습장에 도착하였다. F, E은 이 법정과 경찰에서 ‘둘이 밥을 먹고 가는 길에 G을 우연히 만났는데, 아는 오빠들과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해서 노래연습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후 F에게 연락하여 노래연습장에 먼저 가있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과 F, E의 진술에서 구체적인 경위가 일치하지 않아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으나, G이 F, E에게 노래연습장에 가 있으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F, E을 노래방도우미로 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G은 이 사건 당일 21:03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I, J 등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의 수사보고서에서는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와 관련된 업자들과 전화를 주고받으며 노래방도우미를 수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는 코로나19바이러스 방역지침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이 21:00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G이 노래연습장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G이 피고인에게 노래방도우미 알선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와 관련된 업자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D는 이 법정에서 ‘개인이 노래방도우미를 부를 때도 노래연습장 이용비용과 술값, 도우미 비용을 포함해서 노래연습장에 지급하고,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도우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은 업소에서 달라는 대로 계산했고, 피고인에게 노래방도우미 비용을 문의하거나 흥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위와 같이 노래방도우미 비용을 노래연습장에 지급할 예정이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적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객행위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0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7에 있는 킨텍스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가 위 버스가 앞으로 지나가자 놀라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손으로 버스를 짚으며 뒤로 밀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차량으로 피해자와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자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후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하였다.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피고인이 운전해오는 버스차량을 보고 놀라 팔을 뻗어 버스를 손으로 짚으며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행자 신호에 버스가 주행해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기 앞을 지나쳐가는 버스에 놀라 팔을 뻗어 버스를 밀어내는 식의 행위는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향해 운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놀라서 스스로 팔을 뻗어 버스에 부딪히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 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진단일자가 피해자의 상해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에 부합한다. 이를 고려하면 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다. 더구나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를 벗어나기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하게 교차로를 벗어나며 보행자 신호인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달리는 버스에 부딪히며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사고 부위의 통증을 분명하게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외상 이외의 상해나 후유증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 피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쉽사리 부정할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 내용, 이에 따른 사고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6. 21:05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10층 복도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목을 졸라 방어 차원에서 한번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목이 졸린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가슴 부분을 한번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대질조사 당시에는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밀어, 상대방을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듯한 음성이 녹음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는 소리는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에 말한 ‘니가 쳤자나’라고 말하는 소리가 확인된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당일 출동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배우자인 E이 있었으나, E은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폭행의 목격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2021. 1. 7.에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직후 집에 들어왔는데, 피해자의 목 부분이 빨갛게 되어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의 사건진술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이 약간 붉게 보이는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이 사건 당일 자신의 사진을 찍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E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진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

범 죄 사 실 2021고단6017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 등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10억 원 정도 소액증자를 하게 되었는데, 위 증자대금 10억 원을 빌리기 위해 필요한 이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자가 완료된 후 3일 안으로 반드시 갚을 것이고, 원금의 10%인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주식이 발행되면 이를 매각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절반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사건 외 D를 통해 다른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였지 ㈜C 증자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추후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 2.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부근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고문으로 있는 ㈜K에서 코스닥 등록 회사인 ㈜L 등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 1억 원을 대여해 주면, 이후 인수한 회사의 주식 약 2억 원 상당을 주고, 90일 이내에 주식을 주지 못하면 현금 2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7. 8. 7.경 피해자와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K가 ㈜L 등 코스닥 등록 회사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었고, ㈜K는 2016. 12. 20.경 설립된 이후 매출이 없고 투자 유치나 회사 인수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며 사무실 임차료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코스닥 등록 회사를 인수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주식을 주거나 현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7. 8. 9.경 3,000만 원을, 2017. 8. 10.경 5,000만 원을, 2017.8. 21.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17 1. 피고인에 대한 2021. 7. 29.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은행이체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보고서, 통장 사본 2020고단1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J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증인 N의 제8회 기일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6. 3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M에 대한 2019. 5.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각 진술기재 [ N가 피고인을 투자자로 회사에 데려왔고, N는 전무이사 자격으로 회사의 통장 관리, 재무관리, ㈜K 사용 인감 관리 등을 하였으며, 위 회사 법인 인감은 자신이 관리하였는데, ‘금전차용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가수금 형식으로 44,995,000원을 회사에 입금하여 그 개인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입금결의서에 결제해주었는데 피고인이 회사자금 4,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며, 1억 원을 투자금으로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거요지 ]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금전차용계약서를 받으러 ㈜K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방문하였고, 피고인이 가져온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완성된 금전차용계약서를 받아 귀가하였는데, M, O과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투자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피고인 진술과 달리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피고인 뿐이라는 진술기재 ] 1. 금전차용계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 등록된 ㈜K ‘법인 인감’의 인영에는 ‘★’ 표시가 있는데 반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전차용계약서에 현출된 ㈜K ‘사용 인감’ 인영에는 ‘’ 표시가 있어 구분되는 사실 ] 1. 수사보고(1억 원 송금증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기소 후 재판 확정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실제 회사 인수를 위한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었다거나 제3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 기망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등 취지 참조),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는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9.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한국 통장이 필요한데 통장과 카드를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 C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1.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중국에서 번 돈으로 한국에서 집을 구입하기 위하여 돈을 모아 놓는 한국 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며느리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아들이 한국에서 집을 구입할 때를 기한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접근매체를 B에게 주었을 뿐이고, B로부터 대가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B에게 무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양도라고 하면 권리나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상 양도와 임대를 별개의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대가를 매개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유상양도라 할 수 있는 ‘판매’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유상양도와 무상양도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태양으로 대가의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0. 7. 27. 첫 경찰조사를 받은 날부터 1년 7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며느리라는 B의 연락처는 물론 아들의 연락처조차 모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아들과 B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아들과 연락을 하지도 않은 채(피고인은 아들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들의 요청을 받고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B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들이 한국에서 집을 구입하는 시기는 전혀 그 기간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아들의 연락처조차(피고인은 위쳇으로 연락을 하였을 뿐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모르는 상태이므로 아들의 수입 등 경제상태에 대하여도 알지 못할 것이어서 B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반환받지 못하리라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위 C계좌의 입출금 통지서비스를 유지하였다 하여 접근매체를 반환받을 예정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처벌받는 행위태양인 접근매체 양도행위를 하였다는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2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약 16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0. 7.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06. 18. 22: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바뀐 전 화번호를 알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CD 파일 및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가정보호사건 송치), 벽돌로 피해자 점유 차량의 유리창을 내리찍어 손괴하고(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적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9:37경 경북 고령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반대편 차도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승합차의 왼쪽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669,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고령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자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음주운전 다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향후 운전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 전력이 2013년경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9. 18:50경 광주 북구 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일 17:30경부터 18:30경까지 맥주를 소주잔으로 2잔(약 100ml)정도 마신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음주시간과 음주량 등을 확인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18:50경 선행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을 종료하였고, 그 후 19:41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측정되었는바, 최종 음주시간(18:30경)을 기준으로 하면 운전종료시점은 그로부터 20분이 경과한 때이고 음주측정시점은 71분이 경과한 때인 점, 음주 후 체내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관하여, 음주 후 30분까지는 상승기이고 음주 후 90분 이후에는 하강기이며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바,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연구 또는 조사된 바가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속도가 하강속도보다 빠르다고 인정되고 하강속도가 시간당 약 0.008% ~ 0.03%이므로, 이 사건 운전종료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간격인 51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11% 이상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결국 운전종료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한편, 운전종료시점 무렵 피고인을 관찰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선행 차량이 교통정체로 속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피고인 차량이 선행차량에 경미하게 추돌한 정도의 것이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18

범 죄 사 실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인데, 피고인이 2021. 1. 16. 20:12경 부천시 B 3층 'C'에서 피해자 D과 몸이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6. 20:12경 부천시 B 3층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몸이 부딪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18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남, 18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들 출석일정 확인, 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피의자들 출석일시 관련, 피의자 G 조사 불출석, 현장출동경찰관이 모텔에서 촬영한 영상에 대한 보보, 피의자 H 진술)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결과, 피의자 특정, 죄명변경, 피의자 H의 상해에 대한 동일장소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2명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의 점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H, I와 친구 및 지인사이로서 일행이고, 피해자들은 친구사이이며 피고인 A가 2021. 1. 16. 20:12경 부천시 B 3층 'C'에서 피해자 D과 몸이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는 2021. 1. 16. 20:12경 부천시 B 3층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몸이 부딪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18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E(남, 18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H은 2021. 1. 16. 20:17부터 20:30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의 카운터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피해자 E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I는 피해자 E의 뒤에서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고 계속해서 H은 위 'C'이 있는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우측 주관절부 좌상 등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안면부좌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H, I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끌고 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H, I는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끌고 나간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H, I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13. 02: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그 전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빌리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로 발로 차고 일어나라고 한 뒤,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5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01:00경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부터 “아빠 사과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이 밖으로 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5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진료차트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 1. 속기록, (속기록 CD)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이 일관적이고 특별히 허위진술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사건 발생일인 2020. 8. 13. 및 2020. 8. 22. 이후 각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해 부분에 대해 의료시설에서 진단을 받았고 그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진단 내역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2020. 8. 24.경 이후 진단받을 당시 의사에게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사건 발생 당시 녹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피고인의 폭력 행사에 항의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폭력 행위를 인정하는 듯이 진술하기도 한 점, 증인 F(현장에 임장하였던 수사관)은 2020. 8. 22. 당시 '피해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증인 G(피고인의 동생) 역시 위 일시에 ‘피해자가 가슴 쪽이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장기간 동거하여 온 사이로 상호 간 갈등이 누적되어 범행 동기를 형성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2. 01: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아들인 E으로부터 “아빠 사과하세요”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구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5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식탁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8. 22. 01:00경 당시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되었던 혈흔이 누구의 것이며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 당시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흔의 발생 경위 및 정도 등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부분에 대하여는 상해 부분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수사 당시 범행에 사용된 물건에 대한 보존이나 확인조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녹취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위 의자를 이용한 폭력 행사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위 의자를 이용한 상해 여부에 관하여는 당시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고통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증인 F 역시 2020. 8. 22.경 현장 임장 당시 피해자가 의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7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24. 18:52경 경기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면서 직전 탑승자였던 피해자 B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발급하는 복지카드) 3장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30경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F단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가방 및 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9. 27. 11:17경 경기 동두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서점’에서 합계 13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문화누리카드 3장 중 2장(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I서점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2) 1. 수사보고서(I서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횡령금 35만 원(판시 기재 가방 부분)을 인정한다. 나머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물품은 공소사실상 절취품과 다른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취품의 가액 역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4. 18:52경 경기 동두천시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면서 직전 탑승자였던 피해자 B이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문화누리카드 3장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30경 경기 동두천시 E아파트 F단지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가방 및 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2. 판단 가.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 · 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 · 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영업용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손님이 떨어뜨린 물건을 택시 운전사가 직접 발견하여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발견하여 이를 건네주기까지는 그 물건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정확한 분실 장소를 모르고 있다가 다음날 중앙역에서 자신이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렸음을 인식한 점,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 둔 장소가 승객으로 탑승한 택시 뒷좌석으로 택시 기사인 D 역시 가방을 발견하여 별도로 보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품인 가방 등을 습득하여 가져갈 당시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이 절취품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