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56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8.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월 이자를 10%로 정하여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2014. 10.부터 2019. 7. 31.까지 B, C 등 지인들을 상대로 월 10% 이상 고율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상환을 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C의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는 2018. 4. 19. 인천 미추홀구 F건물, G호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등이 C에게 빌려줄 8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로 공정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C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에 대한 채권 변제를 피해자로부터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채무자, E를 채권자로 하여 ’E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고, 2019. 2. 18.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피해자가 2회 이상 이자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남은 채무를 즉시 변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증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피해자가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C에 대한 채권액이 공정증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8. 5. 18. E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C를 통하여 ’800만 원도 주지 않고 왜 이자를 요구하느냐.’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역시 C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이익에 대한 기대 없이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인수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정증서를 편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은 든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려고 하는데 C는 믿을 수 없으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200만 원과 C에게 추가로 대여할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달리 “당시 피해자도 C에 대한 채권이 있었기 때문에 C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거나, 이를 보증해 줄 이유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800만 원이 필요했던 이유나, 피고인과 사이에 대여금의 액수 등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과정, 내용 등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과정의 주된 부분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C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자, 피고인이 먼저 800만 원을 빌려줄테니 다른 점포를 운영해 돈을 갚으라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의 의미로) 공증을 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도 당시 자신이 마산에 보유한 집을 팔아 대신 변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누가 필요한 것이든 일단 주기로 했으면 B 앞으로 주기로 했어요.“라거나, ”B이 쓰기로 한 돈이다.“라거나, ”B이 800만 원을 빌려서 증인과 나누기로 했다.“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을 빌려 실제로 사용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만약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C에게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겠다고 적극 유인,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믿은 피해자와 C 사이에서는 위 800만 원을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계획이 있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이는 이전에 C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규모인 100-200만 원을 상당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함).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와 C의 진술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여 피해자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8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반면,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1,304만 원 상당 대여금 채무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변제를 독촉하자, C와 함께 위 대여금을 사용한 피해자가 일부를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C에 대한 채권 액수가 1,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채무 일부만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정확한 잔존 채무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공정증서상 금액을 상회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대여금 중 80%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적극적인 추심에 나섰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항의하지 않았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