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단법인 F협회'라는 명칭의 비법인단체의 사무국장이면서 이전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1987. 5. 23.자 허가(G)를 받은 법인단체인 피해자 '사단법인 H' 경남도지회 창원시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2006. 8. 부터 2009. 2. 초순까지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설립한 위 사단법인 F협회'에서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C는 '사단법인 I 창원시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사단법인 H'는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지부 지역에 소속된 단란주점 또는 유흥주점의 업주 및 종사원들에게 위생교육을 년 1회 실시하고 있고, 신규 사업장의 사업주는 정부에서 지정한 위생교육을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 B, A은 2010. 2.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J빌딩 518호에서 '사단법인 F협회'를 만들어, 피고인 B은 사무국장으로, 피고인A은 사원으로 활동하면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K 지하에 있는 'L' 유흥주점 업주 M 등 각 업주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식품 위생교육을 인터넷으로 받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 '사단법인 H' 교육원에서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업주들을 대신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고 사단법인 H 교육원장 명의로 된 수료증을 각 업주들에게 발급받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인터넷 위생교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대리교육자 확인서 첨부) 1. 기존영업주 온라인(인터넷) 위생교육안내 1. 2010년 기존 영업주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현황(4매) 1. 창원시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신청자 현황 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1라91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담당공무원이 해당교육에 참관하지 않는 이상 신규 영업자들의 실제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오로지 신규 영업자들이 영업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는 수료증 등 첨부서류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영업자들에게 영업허가를 하여 주고 교육 실시 기관에서 통보하는 위생교육 이수자 명부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하여 교육 실시 기관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주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영업자들에게도 허위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관할 관청에 허위 위생교육 이수자 명부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실제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신규 영업자들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약 60명의 신규 영업자들로부터 교육비 40,000원을 받고 '사단법인 I' 경남교육원장 명의의 허위 내용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주고 신규 영업자들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청 또는 창원시 성산구청에 마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는 6시간의 위생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위 수료증을 제출하여 영업허가를 받게 하고, 경남도청에 허위 위생교육 이수자 명부를 통보하여 경남도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창원시 의창구청 또는 창원시 성산구청 담당 공무원의 영업허가 업무 및 경남도청 담당 공무원의 보조금 지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위생교육을 전부 이수하지 아니한 일부 영업자들에게도 위생교육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발급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신규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필증,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수질검사성적서, 신청자의 건강진단서, 전기안전점검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점, 그 중 위생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영업자들이 영업허가 신청시 위생교육실시 기관장 명의로 된 수료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행정관청으로서는 교육기관에 전화하여 신규영업자들이 실제 위생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위생교육 이수자들에게 지급하는 신규교육보조금과 관련하여서도 경남도청 담당공무원이 보조금 지급 전에 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역시 위생교육기관에 전화하여 실제 위생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관청이 신규영업자들에게 영업허가를 하거나 신규교육보조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를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위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고인 B,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5% 주취 상태로 2013. 6. 24. 23:19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주변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841번지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B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6. 29. 2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건대입구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 C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 D의 옆으로 다가가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노선 면목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8.경 피고인에 대하여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2: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초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2세) 및 피해자 G(여, 5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자수), 징역 3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교통사고를 일으켜 유아 등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초범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병원까지는 동행하였고, 사고 약 6시간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함.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음. 기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2013고단19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내 군수비서실에서 취소된 어업허가 문제로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비서실장 F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완도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3. 3. 14. 18:00경 A이 완도군수 비서실장에게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고인 B은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완도군청 내 군수실에서 상,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비서실장을 불러달라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위 완도군청 내 군수 비서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D는 위 군수 비서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군수 비서실 밖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완도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완도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C,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완도군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85(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H"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I(37세)이 친구들 앞에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피의자들 행동이 담긴 완도군청 CCTV 캡처 사진 첨부) [2013고단38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딘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딘 경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피고인 D)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흥분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 폭행사건 또한 피고인의 일행이 폭행당한 것에 흥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또다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소화기를 바닥에 던지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위 피고인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자신의 아버지가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아버지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보다는, 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어야 한다), 위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5: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의 몸부위를 때리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19:30경 경북 영천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밭 앞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소재 송천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5. 07:15경부터 07:45경까지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18세)가 근무하던 D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라면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젓가락과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씹할 놈아 내가 좆으로 보이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15. 08:10경 대구 중구 E 소재 F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앞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발로 차 수리비 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자료 사진(편의점 내), 피해품 촬영사진(원탁테이블)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파손된 공용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리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01:2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C 및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나이도 어린새끼, 씨발놈, 좆같은 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009. 4. 13. 벌금 50만원, 2009. 11. 6. 벌금 200만원, 2012. 9. 25. 벌금 150만원(업무방해죄 포함)의 처벌을 받은바 있는데다가, 2013. 1. 9.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알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설립한 세제 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를 역임한 자이고, C은 위 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한 자이다. 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방편으로 피해자는 2011. 8.경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 대산대부 주식회사, 에이스론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05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결국 위 회사는 운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대신 위 각 대출금채무를 상환해야만 될 처지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채무를 면함과 동시에 평소 위 회사 운영난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여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D 빌딩 20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피고소인 C은 고소인 A 이 마치 연대보증을 승낙한 것처럼 대출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고소인 A으로 하여금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하였으니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21. 대전 대덕경찰서에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27.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 C은 2011. 8. 10.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으로부터 400만 원을, 2011. 8. 11. 대산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00만 원을, 2011. 8. 11. 에이스론 주식회사로부터 250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고소인 A 이 마치 위 각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승낙한 것인 양대출약정서를 위조·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위 각 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승낙한 바 있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허위이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인 대덕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소 후 수사단계에서 자백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일찍 제거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0:00-12:00경 사이 시흥시 D에 있는 E농장 앞 마당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의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삽으로 파내어 피고인 운행의 F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나무 가격제출 회신 1. 범행장소 및 압수품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회사 직원으로부터 소나무를 가져가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현장에 있던 H회사의 직원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나무를 주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소나무를 가져가도 되냐고 질문하여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소나무의 주인인 C으로부터 위 소나무를 포함한 나무들을 구입할 것인지 여부를 듣고 현장에 가서 살펴본 이후에 위 소나무를 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H회사 소유의 나무는 끈으로 묶여져 있어 구분이 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소나무에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23:4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신리에 있는 BBQ 통닭 앞 노상에서 같은 리 158-1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 운전사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2:45경 경산시 하양읍 환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대운순대국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5. 22:45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대운순대국 식당 앞 도로를 다문리 쪽에서 외환은행 사거리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엑티언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62쪽,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11. 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경기도 양평군 C아파트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두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시가 1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2011. 12. 29. 에 "일금 45,000,000원정, 이자 : 월 3%, 이자납입일 : 매월 29일, 변제기 2012. 2. 29. 채권자 E(피해자의 남편), 채무자 A, 연대보증인 F" 등의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서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피고인이 공매절차에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로 2011. 11. 15. 12,547,000원에 매수한 부동산으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선이자 90만 원을 제외하고, 근저당권설정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과 차용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은행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내용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한 점, 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C(54세)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3.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 대신 에쿠스 승용차를 주었다. 이 차를 담보로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며칠 후 현금 150만 원을, 같은 달 17. 경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G(6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돈만 찾아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G와는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C, D의 피해금 600만 원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3:1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55세)이 목적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눈깔을 파버리겠다."라고 하며 손가락 2개를 펼쳐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8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5. 29.0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7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살인으로 징역 5년을 살고 나왔으니 술값을 달라고 하면 죽여버리겠다. 술값을 지급하지 못하니 신고해라, 개새끼들아, 맞장까자, 죽여버린다. 내가 천안의 건달 형님들을 알고 있는데 가게에 데리고와 다 부숴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전 동종 전과가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6.23:30경 서울 C에 있는 D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3명과 다투던 중 피해자 E(67세, 남)가 주차해 둔 F 125cc 오토바이를 홧김에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2,304,500원(견적서상 수리비)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김제시 E 임야 소재 F 등이 관리하는 그의 부친 등 5명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분묘 5기의 이장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 임야 소유자 G의 남편인 H의 친구 I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4. 위 E 임야에서, 위 분묘가 연고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I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 등 연고자들 모르게 분묘를 이장하기 위해 봉분을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이 담긴 관을 꺼내는 등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묘지이장협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분묘 이장을 위한 신문 공고 등 절차를 밟다가 연고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으로부터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으니 이장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분묘 발굴 및 이장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묘지의 연고자와 이장 절차에 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말한 후 묘지 이장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토지 소유자인 G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묘지이장협의증서에 '묘지 이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장묘업에 종사하고 있어 묘지 이장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바, 단순히 I의 말만 믿고 묘지 이장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I으로부터 무연고자 분묘라는 말을 들었다면 최소한 관할관청에 개장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이장 업무만을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0.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23: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밤가시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세브링 승용차를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1%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음주운전의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피고인의 처형이 식당에 차량을 둔 채로 가버렸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아파트 106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50세)가 자신에게 퉁명스럽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진공청소기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8.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군문동 소재 대운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소재 칠육공사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 부터 2011. 10. 21. 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5,559,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5,836,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20. 부터 2011. 10. 21. 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23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601,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금품 제출 내역)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