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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6 피고인은 2021.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고, 2022.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3:2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 약 8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297 피고인은 2022. 9. 29.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읍에 있는 익산장수 고속도로 완주J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항소심 재판계속 및 집행유예 기간 중), 각 판결문 등 2022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297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단2976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고단429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동시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2022고단2976 사건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고단2976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사업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2022고단4297 사건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2022고단4297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1.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경 통영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쓸 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내에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를 돌려막기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 15:5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사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공사계약을 하려면 회장님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에 빌린 금액까지 합하여 1개월 안에 전액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15:54경 제1항 기재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7. 4.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4,73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합계 1,050만 원 상당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99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자신과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8. 8. 03:45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화장솜, 커터칼 각 1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03:5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라이터 2개를 구입한 뒤, 같은 날 04:12경 위 피해자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주거지 호 앞 복도에 이르러 미리 구입한 화장솜을 바닥에 놓고 라이터 기름을 그 위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가연성 물질 등이 없어 약 5분 후 불이 자연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14경 위 피해자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자 그 안으로 들어가 ‘불 질러 분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을 피해자의 몸과 거주지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치며 옷깃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안경을 낚아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1. 수사보고서(현장도착당시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H건물 CCTV 영상 첨부) 1. 최초 임장 현장 및 범행 도구 등 사진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19: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8.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B 앞 도로상을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횡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4.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01:10경 횡성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고 몇 시간 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46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군산시 B에 있는 C 선착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C 어촌계 전 양식장을 계약해놓았다. 새조개 채취권을 계약하고 싶으면 이전 계약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니 6,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어촌계로부터 새조개 채취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C 해역에서 새조개를 채취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새조개 채취권을 양도하거나 새조개 채취를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 ‘C 어촌계 양식장 임대 계약서’, 계약내용 ‘군산시 B에 있는 C 어촌계 면허지 전체 지선 내 어패류(해삼, 키조개, 새조개, 개조개, 전원)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군산시 B에 있는 C 어촌계장 H’, 임차인 ‘피고인’, 임대보증금 ‘1억 7,500만 원’, 계약기간 ‘2019. 7. 15.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고, 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임대 계약서를 출력한 후 어촌계장 H의 이름 옆에 C 어촌계 사무실에서 가져 온 H의 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임대 계약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경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엑스포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E,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 계약서를 마치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674 피고인은 무등록, 무허가 어선인 J(약 1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4. 09:17경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항 남방 약 1.4해리 해상(북위 35도 46.6분, 동경 126도 26.1분, 184-6해구)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통발어구 70개를 사용하여 활꽃게, 붕장어 등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어선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어선인 위 J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1. 회의록, C 어촌계 양식장 임대계약, C마을 어업 양식장내 김포자 세트철거에 관한 계약서, C 어촌계양식장 임대계약서 2021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수사보고(범칙어구 압수 및 해상방류에 대한), 어선총괄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어업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사유 및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09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240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퇴직 후 금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1989. 9. 1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위로금 40,554,1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위로금 총 합계 406,247,20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41,755,86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총 합계 1,557,833,40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314 다.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37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3. 11.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1,740,3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퇴직위로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 F, G, H, I, J, K, L, M, N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고, 2023.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근로자 D, E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1:45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06에 있는 단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5년, 2016년 벌금형 2회),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3: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뒤편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C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교법위반피의사건 적발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서,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길 중앙에 세워놓고 아저씨가 서 있는데 술에 취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05경 거제시 B건물, C호 내에서, ‘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 비닐인가 고무줄인가 목을 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내 집에서 나가라, 니들이 왜 들어오는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이 착용하고 있는 근무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및 신고녹음파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근무 조끼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먼저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팔을 놓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E의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버지가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119 구급대원 G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사실, 위 E, F, G이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의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누워서 목에 의료용 호스가 감겨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잠시 후 집 안으로 돌아온 사실, E이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E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E의 근무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인 E이 경찰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의 신변에 우려될 만한 정황이 있음을 확인한 상황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직무 권한, 방식 등에 비추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E을 밀치는 등의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36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2019. 12. 30.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19. 7. 23. 20:1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서,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 앞 바닥에 놓인 철제 옷걸이를 주워 인형뽑기 기계 안에 넣는 방법으로 기계 안에 있던 경품함 열쇠를 꺼낸 뒤, 그 열쇠를 이용하여 경품함을 열고 그 안에 놓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형선풍기 및 아이스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3. 16:00경 안산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0:21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서, 차적조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무인단속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7)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대한 최근 도로방범 CCTV 촬영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특수절도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9. 배우자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는바, 위 B의 부정행위 등 증거를 수집하기 하고자 B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1. 2021. 9. 1.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처 B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같은 날 12:07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B과 그 친구 E의 대화내용과 B과 성명불상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기로 녹음하고, 2. 2021. 11. 2.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아래쪽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B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배터리 부족으로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기 사진, cd 1장,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녹음 미수의 점), 각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21. 9.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의 발단 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녹음파일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실무책임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27,2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 구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지받은 가산세 등을 납부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택에서 성명 불상자들이 세븐오디 카드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 C(70세, 남)이 자신만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주지 않아 화가 나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냐, 간식도 안 주고 이런 배려가 없는 곳이 어디 있냐”며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뒷전에서 있는 놈이, 여기 오지 마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팍을 긁고, 입에 있던 빵과 우유를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2회 뱉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2022. 8. 5.) 이전인 2022. 7. 27. 수사기관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정비소 앞 도로를 파워마트네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정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원,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진단서(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5. 08:56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삼화삼거리 일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2020. 7. 20.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참고인 B의 진술에 대한) 1. 자동차관리위반 차량 수사 의뢰, 위반행위를 촬영한 사진,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5:52경 의정부시 B건물 C호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요금이 미납되어 정지가 되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D(여, 14세) 휴대전화를 빌려 피고인의 큰아버지에게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D이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키친타올에 불을 붙인 후 D 등이 거주하는 위 주거지 등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타올에 불이 붙자 겁이 나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 불명의 기분(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꺼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주거지를 소훼할 의도로 가스레인지를 활용하여 키친타월에 불을 붙였던 사안으로, 피고인이 조기에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빌라의 상당 부분이 소훼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5: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3:00경 남자친구인 B로부터 헤어지자는 연락을 받고 아산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그곳 화장실에 숨어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6.5cm, 세로 13.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이는 피해자에게 자칫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당시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사귀던 남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홀로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