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9세)과 중학교 선후배 지간으로 2014년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2, 31. 18:00경 충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가량 때리고 이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충주시 G에 있는 '' 식당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가방에 숨겨 같은 달 26. 14:00경 피해자가 있는 충주시 H빌딩 3층 305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가방 속에 든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한 후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칼로 1회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찔렀으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치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찌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복부의 상처는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9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살인범의 유무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1회 찌른 사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일관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과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리고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너 한번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앉아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연달아 찌르고, 다시 상체 쪽(가슴부위)를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일어나서 저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는 일관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염소 등을 도축하는 데 사용하는 총 길이 약 20cm 및 칼날 길이 약 10cm의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경우에 따라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한번 죽어볼래'라는 말을 하면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격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에 발생한 상처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가슴부위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저지당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이어서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한 사실 및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전체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전과 및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사회로 복귀하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상해 부분은 자백하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에 대하여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2003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건 범행은 이전 범행과 마찬가지로 칼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성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정도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11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9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의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13년에 이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