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30

범죄사실 B은 부동산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대표이사 H)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공매한 용인시 기흥구 I 외 1필지 상의 J 1, 2차 잔여 24세대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우선수익채권 135억 5,000만 원을 양수하여 사업에 소요 된 제반 경비일체 및 분양수수료를 정산한 후 그 나머지 수익금을 균등분배하기로 하고 계약금 13억 5,500만 원 중 피해자와 H가 각 5억 원, B이 3억 5,500만 원을 조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3. 5. 15. 사업약정을 체결한 공동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B으로부터 위 3자간 사업약정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공동사업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1.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4.10. 22.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I 외 1필지 상의 J 104동 304호에서, 그곳 분양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집을 보러온 것처럼 말하여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2014. 10. 23.경 위 J 4블럭 304호, 5블럭 301호, 102동 201호의 각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열쇠업자로 하여금 드릴로 뚫어 뜯어내도록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점유) 및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분양 중인 위 4개 세대에 침입하여 점유하고서 분양을 받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집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동산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 한다)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공매한 용인시 기흥구 I 외 1필지 상의 J 1, 2차 잔여 24세대를 채권자인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우선수익채권 135억 5,000만 원을 양수하여사업에 소요된 제반 경비일체 및 분양수수료를 정산한 후 그 나머지 수익금을 균등분배하기로 하고 계약금 13억 5,500 만원 중 피해자와 H가 각 5억 원, 피고인 B이 3억 5,500만 원을 조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2013. 5. 15. 사업약정을 체결한 공동사업자이고, A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자간 사업약정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공동사업 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 B은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인수 후 분양을 시작하면서 E과 H가 사업약정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과 공모하여 위 미분양세대를 강제로 점유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2, 16:00경 위 J 104동 304호에서, 그곳 분ㅏ무실 직원에게 마치 집을 보러온 것처럼 말하여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점유하고, 2014. 10. 23.경 피고인 B과 전화통화하여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현장점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후, 위 J 4블럭 304호, 5블럭 301호, 102동 201호의 각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열쇠업자로 하여금 드릴로 뚫어 뜯어내도록 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E 및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분양 중인 위 4개 세대에 침입하여 점유하고서 분양을 받기 위해 찾아온 고객들에게 집을 보여주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대표이사 H), F(대표이사 E), D(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13. 5. 15. 및 같은 달16. 공소사실 기재 J 미분양 24세대에 대한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우선수익권부 대출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 및 별도 계약서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이라 한다). G은 2013. 5. 16.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우선수익권부 대출채권을 매매대금 135억 5,000만 원(1차 계약금: 10억 원, 2차 계약금: 3억 5,500만 원, 잔금: 121억 9,500만 원)에 매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G과 F는 1차 계약금으로 각 5억 원을, D는 2차 계약금 3억 5,500만 원을 각 조달하여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3. 6. 7.경 G에게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 잔금 등의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자, F의 대표이사 E은 지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푸른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E은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도 해제되었고 분양에 따른 수익금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D에게 분양사업에 따른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에게 투자금 상환 또는 분양 수익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상의 수분양자 모집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하여 2014. 10. 16.경 A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다. A은 2014, 10. 22.경 J의 관리소장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 등을 보여주고, 관리소장으로부터 로비 출입카드를 교부받아 위 J 내부로 들어간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각 건조물의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을 손괴하고 각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1.경 A과의 위 위임관계를 종료하고 K에게 분양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K는 그 무렵 위 건조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와 E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투자금 내지 분양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 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G, F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해제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G이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대한 해제통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위 채권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유지되었다)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상 수분양자 모집에 관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E측이 이 사건 공동사업에서 자신을 배제한 채 분양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자, 분양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A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에게 공동사업계약서를 교부하였던 터라 A이 각 건조물의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할 것까지 예상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각 건조물이 분양되어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분양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 분양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4. 5.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분양업무권한을 위임받은 K는 실제로 이 사건 건조물에 대한 분양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