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3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5. 1.부터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이하 'D'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들이다. 피고인 B은 2015. 1. 2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주)(이하 'G'라 한다)의 직원인 H 차장에게 '신용보증기금에 20억 원의 유동화자금 대출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대출금이 나오면 결제해 주겠으니 2014년 9월, 10월, 11월의 페인트대금 변제용으로 발행했던 전자어음 3장)(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의 만기일을 3개월씩 연장해 달라. 이제부터 공급받는 페인트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달에 현금 또는 타수어음으로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7.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건물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연장 변제계획서와 피고인들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각서를 H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기존에 발생한 페인트대금 중 총 134,964,280원)을 2015. 3. 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변제하면서 마치 2015년 3월과 4월에 납품받는 페인트에 대하여도 틀림없이 납품받은 다음 달에 변제해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보증기금에 유동화자금 20억 원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하여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같은 해 5. 18.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05호)이 있었으며, 2015. 5. 18. 자를 기준으로 D의 부채가 자산보다 52억 원 상당 많았고, D이 거래처인 K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8억 5,000 만원 상당의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페인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 1) 2014. 9월, 10월, 11월분 페인트대금으로 발행한 각 전자어음의 액면금액(만기일)은 각각 332,190,100원(만기일 : 2015. 2. 1.), 446,159,780원(만기일:2015. 3. 1.), 292,962,120원(만기일: 2015. 4. 1.)이었다. 2) 구체적으로는 2015. 3. 5.경(공소장에는 "2015. 3. 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500만 원, 같은 해 3. 13. 경 3,000만원, 같은 해 3. 17.경 980만 원, 같은 해 3. 20.경 12,442,120원, 같은 해 4. 10.경 4,000만 원, 같은 해 4. 14.경 27,722,160원을 각 변제한 것이다. 3) 당시 자산합계는 20억원, 부채 합계는 72억 원이었다. 에 속은 것으로부터 2015. 3. 1.경 인천 연수구 L-M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330,00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6회에 걸쳐 합계 514,241,600원 상당의 페인트를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6659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D), 전자어음내역확인서, 연장어음변제계획서 및 연대보증각서에 의하면, 1) H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 22.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유동화자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았다. 위 자금을 받으면 결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2) D의 피해자에게 2014년 9월, 10월, 11월분 페인트 물품대금 명목으로 발행한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은 각 2015. 2. 1., 2015. 3. 1., 2015. 4. 1.이었는데, 피고인들이 2015. 1. 27.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을 3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그 첫 번째 만기일인 2015. 5. 1.이 되기 직전인 2015. 4. 29.경 D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5. 18. 회생절차가 개시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05호), 3) D이 이 사건 각 어음만기 연장 이후 회생절차 개시신청 전까지 납품받은 페인트의 양이 상당하여 그 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H을 기망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기간 동안 계속 페인트를 납품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도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위 H 기망함으로써 착오에 빠뜨려 위 기간 동안 계속 페인트를 납품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D은 1992년 이래로 G로부터 페인트 납품을 받아오면서 계속 어음으로 페인트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왔는데, D의 채무자인 K이 2014. 12. 31.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5. 1. 경에 이르러서는 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G에게 2014년 9월, 10월, 11월분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 사건 각 어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2) 그리하여 피고인 B 2015. 1. 22.경 H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게 되었고, 그 무렵 H에게 K 등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으며, 2015. 1. 27.경 G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3) 한편, 피고인 B은 2015. 2.경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유동화자금 대출 20억 원에 대한 보증을 요청하였는데, 그 이후 가)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B 소유인 서울 서초구 N아파트 102동 1302호 아파트(이하 '피고인 B의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2015. 2. 26.자 가압류의 존재, 나) 이미 이루어진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후 단기간 내의 추가보증요청이라는 등의 이유로 보증이 거부되었다. 가) 위 유동화자금 대출 보증의 거부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 B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는 피고인 B H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여 그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2015. 1. 27.경 이후인 2015. 2. 26.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로 인하여 유동화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나) D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유동화자금 대출 보증 신청에 앞서, 2014. 10.경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8억 5,000만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았는데(이하 이를 '운전자금 대출 보증'이라 한다), 하나의 기업에 대한 최고보증한도 이내라면 운전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유동화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D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미 운전자금 대출 보증을 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유동화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신청시 심사서류는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것과 유동화자금 대출에 대한 것이 동일하고, D은 앞선 운전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신청시 그 심사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운전자금 대출 보증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같은 심사서류를 제출하는 유동화자금 대출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보증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4)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 당시 H에게 '신용보증기금에 유동화자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과 D의 미수채권 회수 등을 통하여 페인트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도의 의사를 표현하였고, 그 무렵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유동화자금 대출 보증을 신청하려고 한 것일 뿐, 세에게 거짓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유동화자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받아 대출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D의 매출액은 2010년 92억3,894만여원, 2011년 115억 8,074만여원, 2012년 113억 2,957만여 원, 2013년 163억 8,838만여원, 2014년 270억 724만여 원으로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 또한 2010년 약 2억 773만여 원, 2011년 2억 2,165만여 원, 2012년 1억 3,755만여원, 2013년 1억 2,496만여 원, 2014년 1억 9,659만여 원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 당시 D의 매출과 영업 자체는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D은 2007~2015년 G로부터 연 평균 10억 원 이상(합계 102억원 이상)의 자재를 구입하였고, 위 기간 동안 D의 일반 자재구입비 중 G로부터 구입한 자재의 비율이 평균 약 35%였으므로(도료 자재구입비로 한정하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 D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G로부터 페인트를 계속 납품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D은 실제로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시에도 G로부터 납품받은 페인트를 사용하여 여러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7)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에 이르렀을 때 즉각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지 않고, H에게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였고, 그 당시 '연장어 변제계획서 및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함으로써 D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개인적으로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그 이후인 2015. 1. 9. 피고인 A 소유인 서울 서초구아파트 102동 1401호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억 원, 근저당권자를 P로 정한 근저당권이, 2015. 3. 17. 피고인 B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3억 원, 근저당권자를 Q으로 정한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에 대한 페인트 물품 대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거나, 그에 앞선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 당시 페인트 물품대금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8)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 당시 위 연장어 변제계획서'에 '2015. 1.경부터 연장어음이 만기되는 시일까지 발생되는 물품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의원 발 현금 또는 타수어음으로 결제도록 한다'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그 이후인 2015. 3. 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G에게 2015년 1월분 및 2월분 페인트대급 합계 134,964,280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과 타수어음으로 변제하였다. 9)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 연장 당시 D의 K 등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은 약 28억 5,000만 원이었는데, 그 미수채권을 일부나마 변제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므로,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채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10) 광교 회계법인이 2015. 10. 1. 작성한 컨설턴트 2차 보고서에 의하면, D은 영업활동 및 자산매각을 통하여 창출되는 변제자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상환할 경우 회생기간 동안 자금의 부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인들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