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03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가.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2. 14.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친구인 E, 평상시 알고 지내던 F 및 F의 직원인 피해자 G(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E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밖으로 나가자, F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E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에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4. 07: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모텔 508호로 찾아가 E을 나가게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2003.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7. 4. 30. 가석방되어 2010. 10. 30. 그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과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 오전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G과 공소사실과 같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이는 G과 합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 G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G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인천 서구 I에서 바를 운영하던 자이고, G은 2009년 10월경부터 위 바에서 일하던 F의 직원이며, 피고인은 위 바와 같은 건물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던 자이고, E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F은 피고인 및 E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으나, G은 피고인을 바에서 손님으로 수회 만나는 등으로 안면은 있으나 피고인이나 E과 친한 사이는 아니였다. 2) F과 G은 2010. 12. 14. 02:00경 영업을 마친 후 G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E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 E 및 속칭 '남성 도우미' 1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3) G은 이미 바 영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고, 위 유흥주점에서도 계속하여 술을 마신 관계로 상당히 취하였다. 이에 E은 G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을 나와 G과 함께 택시에 탔으나, G이 술에 취하여 집을 제대로 이야기 하지 못하는 사정 등으로 근처 모텔 508호에 피고인을 두고 돌아왔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 4) E은 계속하여 피고인 및 F과 위 유흥주점 근처 순대국집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30경 G을 깨우기 위하여 다시 모텔에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전화하여 '자신도 모텔로 가겠다'고 한 후 모텔로 찾아갔다. E은 피고인이 모텔로 찾아온 이후 피고인과 G을 모텔 객실에 둔 채 집으로 돌아갔다. 나.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안에서 있었던 일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중간에 가슴을 만지는 느낌도 있었고, 엎드려 있는데 뒤에서 하는 것 같아 아프다고 말을 하자 자기 손을 제배 안쪽으로 넣어 제 엉덩이를 살짝 드는 느낌이 났다', '항문이 아픈 것으로 보아 항문에다가 삽입을 한 것 같다', '아침 9시경 눈을 떴을 때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일어나자마자 옷을 입고 바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G이 E과 처음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05:04경이고, E이 G을 모텔 객실에 두고 모텔을 나온 시각이 05:13경이며, 이후 E이 다시 모텔로 들어간 시각이 07:27경, 피고인이 뒤따라 모텔로 들어간 시각이 07:39경이다. 이후 E이 혼자 모텔을 나간 시각이 08:07경이고, G이 모텔을 나간 시각은 09:17경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G과 성관계를 한 때는 08:07경부터 09:17경 사이로 보이는데, 이때는 G이 술을 마신지 3시간 이상 경과한 때로 그 사이 어느 정도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05:04경 모텔에 들어갈 당시 E의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갔고, 09:17경 혼자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점, G은 2년 이상 바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던 사람이고, 스스로 자신의 주량이 어느 정도는 된다고 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당일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그 시간대에 과연 G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있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항문성교의 경험이 없다는 G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잠에서 깨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상태였다고 섣불리 믿기 어렵다. 2) G은 '09:00경 눈을 떴을 때 자신의 옷이 다 벗겨져 있고, 옆에 옷을 다 벗은 듯한 남자가 누워있는데도,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의 옷만 입고 나왔기 때문에 그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모텔 객실의 구조나 크기, 옷을 입는데 걸리는 시간, G이 말하는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그 남자의 얼굴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G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특히나 G은 모텔을 나가려는 순간 그 남자가 자신에게 '더 잠을 자지벌써 나가려고 하느냐'고 묻기까지 하였다면서, 평소 안면이 있었고 당일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까지 듣고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렵다. 3) G은 아침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으로부터 '새벽녘에 전화를 했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가 전화를 끊었다. 무슨 일이 있냐'라는 추궁을 받고, 남편에게 '당시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 술에 혹시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G이 집에 들어가자 남편은 이미 G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등으로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G의 셔츠가 뒤집어진 것을 발견하고 '왜 옷을 뒤집어 입었냐'고 추궁하기도 하였고,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는지 바른대로 불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밝혀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G이 계속하여 '혹시 무언가를 탄 지도 모르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서 안좋은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자 같은 날 10:00경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G은 같은 날 인천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남편과 함께 출석하였다가 조사를 끝까지 받지 않고 돌아갔는데,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경찰관이 말하길 허위로 고소하면 추후에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해서 겁도 나기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G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당일 저녁 F으로부터 '피고인은 자신과 아침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범인이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유흥주점에 들어간 후 약 30분 이후로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아마도 피고인인 것 같다'고 단 1명만을 지목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G은 당시 함께 모텔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 내지 자신의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믿기 어렵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4.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