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65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65, 2015고합430(병합), 2015고합720(병합), 2015고합|729(병합), 2015고합744(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및 감금,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다. 상해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바. 자동차관리법위반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1.가.다. C |2.나.마. A |3.나.라. B |4.다. D |5.바.사. E |6.가. F 검 사 박성민, 이환우, 류국량(기소), 정화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H 담당변호사 I(피고인 A을 위하여) 공익법무관 J(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L(피고인 F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C, A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벌금 * 7,000,000원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피고인 F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9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F에 대하여는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40시간의, 피고인 E에 대하여는 40시간의,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0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65 및 2015고합744(병합) 1) I. M의 범죄단체성 M는 그 연혁과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II.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M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M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1. M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1) 피고인 C,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365 사건 및 2015고합744(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M 의 행동대원인 N 및 O(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Q으로부터 S(신20세기파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위 S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위 S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 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T 식당 앞길에서, 위 S 및 UI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V, W, X, Y 등이 M 조직원인 Z(76년생), AA(79년생) 및 AB(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3) 2.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M 조직원들인 N 및 0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이 되고, 이어서 2011. 6. 8.경 Z, AA, AB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M 조직원인 Z 및 AC(이상 76년생)는 AD(79년생) 등과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C 및 AE, AB (이상 79년생), AF, AG, AH, AI, AJ, AK(이상 80년생), 피고인 F, AL(이상 81년생), AM, AN, AO, AP, AQ, AR(이상 82년생), AS, AT, AU, AV, AW(이상 83년생), AX(84년생), AY, AZ(이상 85년생), BA(88년생), BB, BC, BD, BE(이상 89년생) 등에게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길로 모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 Z, AC, AD, AE, AB, AF, AG, AH, AI, AJ, 2)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2085 판결 및 같은 법원 2014고단2411 판결 3) 위 V, Y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위 W, X는 같은 날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4573호, 위 V, W, X, Y은, 2011. 6. 8.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BG' 유흥주점 앞길에서, 위 주변을 걸어가는 피해자 AA, AB과 위 V, Y이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V, W, X, Y이 '왜 쳐다보노'라고 하자, 피해자들이 '야, 니 뭐라고 했노.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V, Y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A의 얼굴, 배 부위, 다리 등을 수회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일행인 위 W, X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B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 그 범죄사실이다). AK, 피고인 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BB, BC, BD, BE 등은 차량 10-15 대에 사시미칼, 야구방망이, 목검 등의 흉기를 싣고 분승한 후, 2011. 6. 어느 날 19:00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부산 서구 암남공원과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M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5고합430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6. 21. 05:00경 부산 해운대구 BF에 있는 'B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 B, D 및 피해자 C의 일행인 '신20세기파 조직원 피해자 BI(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I이 피고인 A의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끝내 분을 참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들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장소로 되돌아왔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54경 위 장소로 돌아와 갑자기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하여 피해자 BI으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 C 이 일행인 피해자 BI을 때린 것에 격분하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I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BJ(30세)에게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 BJ가 그 투자금을 모두 손해 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9. 22:25경 BK 벤츠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수영구 BL아파트 부근 B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J와 피해자 BN(26세)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BJ로 하여금 위 BK 벤츠 차량의 운전석에, 피해자 BN으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의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들에게 "도망가려면 도망가라. 부산 바닥에서 내가 너희를 못 찾아내겠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4:00 경까지 약 95분 동안 피해자 BJ, BN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J, 피해자 BN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5세)이 일행인 위 BI 때린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찬 다음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6.21.06: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와 함께 위 A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린 후, 위 A으로부터 '피고인 B1 A만 붙잡고 싸움을 말리는 바람에 C으로부터 더 많이 맞았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렇게 하더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모르겠다"라고 미온적인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노상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3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는 상해와 머리와 뒷목 부위에 찰과상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¹2015720₁ 1.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6.10.22:00 경 부산 수영구 BO에 있는 BP 호텔 주변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캔맥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5, 22:00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BQ' 클럽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13. 21: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합72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BJ(30세)에게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투자금을 모두 손해 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5,9, 22:25 경 BK 벤츠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수영구 BL아파트 부근 B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인 BN을 만났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K 벤츠 차량의 운전석에, 위 BN으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의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벤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왜 형 가지고 장난치노, 나는 동생을 때린 적이 처음이다. 니 같은 새끼는 좀 맞아야 된다. 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같은 날 22:35 경 부산 수영구 BR에 있는 BS 편의점 앞에 이르자, 위 편의점 앞에서 위 벤츠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찬 다음,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 경 부산 수영구 BT아파트 앞에서 위 벤츠 차량을 정차하도록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조수석에 탑승케 하고, 피고인 A 자신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은 같은 날 24:00 경 부산 남구 BU아파트 앞에서 위 벤츠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E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2. 2. 16.경 부산 일원에서 성명불상자(이명 BV)로부터 BK벤츠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E BK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2012. 3. 15. 16:06경 고양시 마두동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65 및 2015고합744(병합) 1. 피고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BE에 대한 검찰 제2,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BA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BB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BC 대질 부분 포함), BW,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X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BY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BZ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A(가명), CB(가명), CC(가명), CD(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M 조직원 N 및 O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관련 판결문 첨부, 피내사자 C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M'가 신20세기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 대립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11. 6.경 신20세기파 조직원 V, W, X, Y이 M 조직원 AA, AB 등을 때린 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2011. 6. 8.경 신20 세기파 조직원 V, W, X, Y이 M 조직원 AA, AB 등을 때린 사건의 기록 일체 첨부, 2003년경 M와 CE 간의 대립 관련 판결문 첨부, 2004년도 부산구치소 내 CF 구타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CG주점 살인미수 관련 판결문 첨부, 폭력조직 M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로 인해 검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M 수괴 CH 등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본건 관련 공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기록한 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M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시도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 포함) 1. 검찰 내사보고(용의자 C, 폭력조직 활동 전력에 대한) 1. 부산지법 2013고합219(병합)호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제3, 8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2015고합430(병합),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 내지 4항] 1. 피고인 C, A, B, D의 각 법정진술 1. CI,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CCTV 분석 및 화면 발췌, 범행현장 혈흔 채취, 피의자 D 범행현장 혈흔 DNA 일치, 피해자 BI 진료기록 등 확보, 피해자 BI CJ병원 치료내역서 첨부)(첨부 포함) 1. 현장파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이동 경로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1. 이동약도, 통화내역(CK), 사진 2015고합720(병합)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추송서(법화학감정 결과 통보) 1. 경찰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통보, 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마약류감정 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 결과 통보, 소변감정 결과 문자메시지 사진 2015고합729(병합)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J, BN,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건) 1. 각 경찰 수사보고(충남 당진시청 교통과 직원 상대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에 대한 건, 현장사진 및 이동경로 첨부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첨부, BK 벤츠 차량이 각 구청에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내역 첨부에 대한 건, A 이 피해자 BN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피해 부위 및 범행 차량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 위 소견서 첨부, BK 벤츠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BK 벤츠 차량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돈을 입금시킨 통장거래내역, BK 벤츠 차량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이 BV에게 돈을 이체시킨 금액, 참고인 CM 전화 통화,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진단서(BJ), 소견서(BJ), 책임보험 가입내역(BK), 이동약도, 통화내역(CK), 체납내역 및 과태료위반 명부, 자동차등록원부(BK), 계좌거래내역(농협, 명의자 CN), 각 사진 판시 전과 1.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본건 피의자 B 누범기간 도과 확인, 최근 출소일자)(첨부 포함),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다.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마. 피고인 E: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26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29번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바. 피고인 F: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C, A, B, D, E) 피고인 C, A, B의 각 상해죄, 피고인 A의 감금죄, 피고인 B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피고인 E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 및 피고인 B의 2013. 6. 10.자 및 2015. 4. 15.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다만,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F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 E, F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피고인 C, F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원 × 3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라 주·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BJ를 폭행한 것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피해자 BJ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J에 대한 감금의 점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관련하여 법조경합 중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별도로 감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J(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개새끼야, 타라. 죽었다. 운전석에 타서 운전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BN은 뒷좌석에 타자마자,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대 폭행하면서 황령산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벤츠 차량을 몰고 운행해 가는데,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 및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지나가는 행인이나 교행하는 차량 및 건물과 부딪혀 사고가 날 뻔도 했다. 부산 남구 BU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폭행하더니 위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선배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BN에게 '너무 폭행을 많이 당해서 앞이 안 보이니 BN이 넘어와서 운전을 하라'라고 하여 BN이 넘어와서 운전을 하여 남부경찰서로 오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판시 2015고합729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18쪽, 제2권 8~9쪽 이하 이항에서는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한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정신이 없어서 운전하기가 좀 어려웠다. 폭행을 당하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운전하기가 무서웠던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도 검찰 및 경찰에서 이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제1권 153~154쪽, 제2권 114~120쪽),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산 수영구 BL아파트 부근 BM 편의점 앞, 부산 수영구 BR 소재 BS 편의점 앞, 부산 수영구 BT아파트 앞 등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였고, 위 폭행 장소들은 모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변인 것으로 보이는 점(제1권 23~29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지막 폭행을 당한 2015. 5. 9. 24:0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5. 5. 11.경 '온 종합병원'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의 뇌진탕, 안면부 좌상' 진단을 받았고(제1권 163쪽의 2015. 11. 6.자 진단서 및 제2권 94쪽의 2015. 5. 11.자 소견서), 2015. 5. 10.경 수사기관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제2권 78~80쪽)도 위 소견서 등의 상해 부위에 부합하며, 위 소견서의 발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에 대한 위 소견서 등의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위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부분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위 장소들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BJ에 대한 감금죄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등 참조),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BN, BJ를 협박하여 피고인 A의 벤츠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 BN은 경찰에서 "피고인 A1 부산 남구 BU아파트 앞에 위 벤츠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BJ를 발길질로 수십차례 때렸고, 그 후 '마, 도망가려면 가봐라. 내가 너거들 못 잡을 것 같나'라고 하면서 위 벤츠 차량에서 내려서 뒤에 있는 다른 벤츠 차량으로 갔다. 계속 잡혀있다가는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피고인 A의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해서 남부경찰서로 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판시 2015고합 729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63~6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피해자 BJ에 대한 감금행위는 단순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피해자 BJ에 대한 감금죄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7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 C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처벌 불원(긍정적) 2)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처벌 불원(긍정적) 3)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4) 위 '법령의 적용'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각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죄 중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BJ에 대한 감금죄 및 이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PH2년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BI, C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J, BN을 감금하며,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BJ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 이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3.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BI, BJ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13년(중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1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부정적), 처벌 불원(긍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추징 3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필로폰 약 0.05g씩을 3회 투약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2013. 6. 10.자 필로폰 투약 범행 후 위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3. 6. 29.경 필리핀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마약 및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2013. 6. 10.자 및 2015. 4. 15. 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상해죄는 A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 D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2012. 3. 15.경부터 2015. 5. 4.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 운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 F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F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훈재 판사 이재현 판사 손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