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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원 |담당변호사 문승현 판결선고 2020.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21:37 경 경북 울진군 B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식당 부근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소유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판사 정순열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 앞 노상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43가길 24 경인고속도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km 구간에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3년/2001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1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빌라 앞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5km 하행선 지점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C 포터 II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무면허운전 5회, 음주운전 1회, 도주차량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상계동), 동부간선로 상계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창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차선은 우측 상계교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합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8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정차범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2. 00: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C이 운영하는 ㅇㅇㅇ 유흥주점에서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화장지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바닥에 둔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C과 위 유흥주점의 손님인 D(47세),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C이 발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발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D(47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01:20 경 전남 진도군 E,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로 가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동거인인 F이 출입문을 열자 위 F 밀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지와 목도리를 바닥에 둔 채 불을 붙여 위 피해자를 비롯하여 손님들이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저지하는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직후 피해자 C의 주거지에까지 찾아가 동거인을 밀치고 주거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방화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사상자를 야기할 수 있었던 범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아니한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피해배상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방화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별다른 재산상,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근 판사 편병호 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백유란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5: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길을 주홍교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한 지점에서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지점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합차를 급히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스스로 쓰러지며 상처를 입은 것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도20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불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고, 이에 맞은 편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달리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를 발견하고 차량의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발을 도로에 내딛으며 오토바이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우려고 하던 중 미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로에 쓰러진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피하여 천천히 맞은 편 도로로 완전히 들어선 다음 잠시 정차했다가 그대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이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도로에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불법유턴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사고발생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56세로서 현재까지 전과가 전혀 없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접촉사고이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도주의 고의가 강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2019. 12. 2. 13:25경 남양주시 B아파트주차장에서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피고인은 2019. 11. 9. 09:24경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동종 범죄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6%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운전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소재 D교회 앞 도로를 E 쪽에서 가산 군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출근차량들이 정체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이 인접하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이 깨지 않아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F(여, 28세) 운전의 G K7 승용차 뒷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H 운전의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포천시 J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3%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그 C 출입문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 을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2019고단2267 피고인은 2013.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수영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9 피고인은 2019. 11. 24. 04:10경 부산 수영구 소재 E 아파트 G동 앞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측정을 하려고 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I이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상의(점퍼)를 붙잡자 I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5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중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 공권력 경시풍조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운전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주먹에 맞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2020고단1090 피고인은 2020. 5. 13. 02: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와 연결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창문이 있던 공간을 통해 위 장소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위 가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1만원권 지폐 2장, 1천원권 지폐 1장, 합계 21,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948 1. E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1:0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화장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뒤 현금을 훔치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닫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식당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02:00경 당진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곳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뒤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 위해 계산대를 살펴보았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K식당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2:00경 당진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5만원권 2매, 1천원권 8매를 가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10만 8천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N식당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2:06경 당진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화장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1만원권 12매, 5천원권 10매, 1천원권 30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5. Q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3:00경 당진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 미용실의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뒤 침입하고,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화장실에서 가게 안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가게로 가는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T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03:45경 당진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T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0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20고단19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P, S,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거나 그 미수에 그쳐 비난가능성이 크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에게 절취품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기수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4개월의 수감생활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0:2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개방해 달라는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미흡하게 대응하였다고 항의하다가 위 C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이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너 비켜, 아까 그 새끼 어디 갔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찰관이 사용 중인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약 13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5.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728. 14:50경 사이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남탕 내에 피해자 D가 목욕바구니에 벗어 둔 E번 옷장 키를 벗어두고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20. 7. 19.경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번 옷장 키를 피해자의 목욕가방에 두고 피해자의 E번 옷장 키를 몰래 들고 나온 후 피해자의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4.부터 2020. 7. 28.까지 목욕탕에서 옷장 키 또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의자는 2020. 7. 4. 17:05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고 ,입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4.부터 2020. 7. 28.까지 4차례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출소 후 불과 6개월여만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사우나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 측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2162 피고인은 2020. 8. 2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부터 부산 수영구 C 앞 도로까지 D 스파크 승용차를 약 1.5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2301, 피고인은 2020. 8. 19. 22:3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1) 2020 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2020 고단2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2020고단2162 사전의 증거를 대표로 거시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회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01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8. 14. 20:4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C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서로 대화를 하며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날 20:50경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우암파출소 앞에 이르러, 승객인 피해자 D(56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냐."는 말을 듣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리끼리 말도 못하냐."며 두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버스에서 내리려 하지 않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결과 사진 첨부) 1. 각 사진, 각 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원인을 제공하고서도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정도도 중하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형제인 점, 피고인 B은 특별한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연로한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동거인 C과 다툰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나와 손에 쥔 상태로 앉아 있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 경찰관 10여명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E 등을 향하여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뭐고, 공무원이, 이리 와 바라. ", "니 죽고 나도 죽자. "라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면서 식칼을 든 손을 빙글빙글 돌리고 "다가 오지 마. "라고 소리치면서 자해를 할 듯이 식칼을 자신의 머리, 목, 배 등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여밖에 경과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식칼을 들고 30분가량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공무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매우 좋지 못하고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여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등의 병증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54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3. 3. 22:30경부터 2020. 3. 4. 01: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직장(D) 동료인 E 및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소주 등의 술을 마렀다. 피고인은 2020. 3. 4. 01:50경 위 횟집에서 나와 E와 함께 이른바 2차 장소인 수영구 F 소재 고깃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D의 업무용 렌트 차량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E는 운전석에 승차한 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H상가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E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장소 이동을 위해 업무용 차량에 함께 승차하여 E가 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E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2:20경 부산 해운대구 H상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E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중 음주의심차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경찰관들이 E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E의 등을 떠밀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이에 경찰관들로부터 욕설과 행패를 그만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씨발놈, 좆만한 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하는 등 거친 욕설을 반복하고, E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 순경 I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분석 등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 4의 정밀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조롱을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5:1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1.4km 지점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징역형의 실형을 1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판사 정승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16:40경 부산 강서구 경전철로 10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전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위 전동차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B(여, 62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에 대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지적장애가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3. 23:0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남, 63세)이 식당 여주인에게 치근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캡쳐사진 1. CD(증거기록 32-1쪽)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9년 하반기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아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