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00

범죄사실 [ 기초사실 ] 피고인 A은 2004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이고, 이사장인 G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위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2004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전북 H에 있는 위 학교법인 산하 I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2년경부터 위 I대학교의 기획처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K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M의 대표자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2012. 12. 10.경 위 학교법인 명의의 N은행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8.경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위 돈 중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주)O의 대주주 P에게 대여하고, 2013. 4. 3.경 위 학교법인 명의의 N은행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2013. 4. 4.경 위 돈 중 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위 P에게 대여하고, 2013. 6. 14.경 위 돈 중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위 P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의 법인자금 합계 21억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I대학교의 총장으로서 교비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2013. 3. 18.경 위 학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위 금원 중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위 P에게 대여하고, 2013. 5. 13.경 위 학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위 돈 5억 원을 개인적으로 위 P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대학교의 교비 합계 5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이자 같은 법인 운영의 I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적법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29.경 이천시 Q에 있는 R 골프장에서, I대학교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N비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인 골프장 이용료 282,74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위 N비자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합계 20,588,178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이자 동 법인 운영의 I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적법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3. 13.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유흥주점에서, I대학교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U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인 술값 11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위 U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합계 67,72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 운영의 I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I대학교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합계 20,588,178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교비에서 지급되어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 상당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 운영의 I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I대학교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로 합계 67,72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교비에서 지급되어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 상당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의 이사이자 같은 법인 운영의 I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적법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는 I대학교의 기획처 팀장으로서 I대학교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N카드를 업무상 소지·관리하면서 사용하여 왔는바, 위 N카드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적법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2013. 4. 18.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위 N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N카드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합계 90,162,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위 N카드의 용도 외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90,1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A은 학교법인 F학원 운영의 I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I대학교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N카드를 업무상 소지·관리하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합계 90,162,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위 N카드의 용도 외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교비에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비회계 수입인 동액 상당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3.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K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2.경부터 2014. 4. 27.경까지 위 I대학교 제2강의동에서 실내건축공사인 '실기시설 천장 마감공사(공사대금 46,596,000원 상당)'를 하고, 계속하여 2015. 9. 5.경부터 2015. 9. 13.경까지 위 I대학교 제1강의동에서 실내건축공사인 '연습실 환경개선 공사(공사대금 21,307,000원 상당)'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D은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M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9.경부터 2015. 2. 16.경까지 위 I대학교 제2강의동에서 실내건축공사인 '연습실 환경개선 공사(공사대금 35,640,000원 상당)'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X, Y, B, Z, A) 1. 각 확인서(X, B, X, 법인카드 사용 관련, Y,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 수사의뢰서, 감사결과 처분서, 수익용 신탁예금 조회서, AA, 실내건축공사 관련, P, 법인자금 투자 관련, 교비 무단인출 관련, Z, 투자금 보증 관련, G, 투자금 보증 관련, A) 1. 각 수사보고(증빙자료 첨부, 법인자금 수표인출 계좌, 법인자금 6억원 인출 계좌번호, 피의자 C 공사대금 입금내역)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K), 공사견적서(K), 사업자등록(K), 건설공사도급계약서(M), 공사견적서(M), 사업자등록(M), 법인카드 현황, 법인카드 이용료 결제 요청 공문, 각 영수증[주식회사 AB(O)], 출자금 잔액 증명서(주식회사 AB), 주주명부(O), F학원 이사회 회의록(투자 관련), 사업계획서(주식회사 AB), 소명서(법인카드 사적 사용 관련), 계좌번호 내역서, 공사대금 입금 거래내역서, 각 공사 진행 사진, 공사도급계약서(AC), 골프장 사용금액 교비회계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이사회 회의록, 투융자계약서, 투자계약서, 재무상태표(O), 예금거래내역서, 예술대학 관련 언론보도문, 2015학년도 I대학교 결산서, 토석채취허가서(광양시), 학교법인 F학원 감사보고서, 토석채취변경허가(광양시), 각 교비 유흥주점 사용액 변제내역(A, B), 2013회계연도 수익사업회계 결산서, 교비회계 법인카드 현황표, 산학협력 업무협의 출장 신청 공문, 법인카드 이용료 결제 요청 공문, 교비회계 인출 계좌번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1의 가. , 항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판시 제1의 다항의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없고,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위반죄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사립학교경영자,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신분에 있지 않다. 나아가 교비회계 수입으로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행위가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에 해당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행위를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는 상관없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4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학교의 임직원이 교비회계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면서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I대학교 기획처 팀장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비회계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이하 '교비회계 법인카드'라고 한다)를 보관하면서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그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I대학교를 위한 면이 있다거나 총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이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1992년경 I대학교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 I대학교에서 총장비서실 팀장, 산학협력단 협력팀장, 기획처 팀장을 겸직하면서 대학 구조개혁이나 특성화 사업, 통계 및 정보공시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총장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약 3년 동안 I대학교 명의의 N은행 교비회계 법인카드 1장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취업활동, 신입생 모집, 산학협력, 대학홍보 등을 위한 출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인이 사용한 위 N은행 교비회계 법인카드는 I대학교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법인카드의 결제대금은 학교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다. 궁극적으로 총장의 지시로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카드 결제대금은 매달 총장의 결재를 받아 대학에서 교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사립학교법 제73조의2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학교의 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수업료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교비회계에 속한 수입으로 카드대금이 지급되는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업무상 관리·사용하는 학교의 임직원은 사립학교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신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준수하여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그 제한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학생들의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하여 연예, 방송, 광고 기획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서 접대하면서 유흥주점에서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대한 학교 관계자들이 I대학교 학생들의 진학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는지, 접대행위를 하기 이전보다 학생들의 취업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유흥주점에서 접대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취업률이 향상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학생들의 교육활동지원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과 진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경우에 "이사장이 나사립학교 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만이 그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제3자는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할 범죄에 가공하는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위 행위의 주체인 이사장 등과 공모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제3자도 같은 조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144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I대학교의 총장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교비수입을 관리하는 계좌에 연결된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은 연예, 방송, 광고 기획사 등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접대하면서 유흥주점에서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기획처 팀장인 피고인에게 교비회계 법인카드 1장을 별도로 소지·관리하게 하면서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하기 전에 출장신청을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47차례나 위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비회계 법인카드의 결제대금은 매달 총장의 결재를 받아 I대학교에서 교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이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무처 담당자 Y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Y는 매달 영수증을 취합하여 사무과장 Z와 총장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뒤 교비수입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교비회계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장 피고인 A의 지시나 사전승낙을 받고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접대과정에서 사용하였고, 그 사용대금은 매달 교비수입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식으로 결제되었으므로, 카드 사용대금을 확인·결제하는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그 카드대금이 교비에서 지급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을 1/3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학교법인 F학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I대학교의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자금을 성실히 관리·보관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하여야 하고, 교비회계 수입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엄격한 용도에 맞추어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자금과 교비회계 수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약 28억 5,000만 원을 횡령·배임하고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교비회계 수입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배임한 금액을 전부 학교법인과 교비계좌에 반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학교법인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O에 투자를 한 이후 추가적으로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횡령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배임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는 총장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는 용도로 합계 약 9,000만 원을 사용하였는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졸업생들의 진학 등을 위해 연예, 방송관계자 등을 만나 접대하는 과정에서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금액 전부를 교비회계 계좌에 반환하여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 D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는바,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고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실내건축공사의 규모와 공사대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업무상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I대학교의 기획처 팀장으로서 '총장인 피고인 A의 관리, 감독 하에 교비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는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적인 용도로' I대학교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N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I대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교비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 B는 총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입생 모집이나 졸업생 취업을 위하여 기획사, 학원 등 방송·연예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하고 교비에서 대금이 지급되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이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교비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총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는 있지만 직함은 산학협력단 협력팀장, 기획처 기획팀장 등을 가지고 있고, 주요 업무는 대학의 구조개혁이나 특성화 사업, 통계 및 정보공시 업무 총괄 등입니다. I대학교의 교비지출 등 회계업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I대학교 사무처 과장인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교비의 보관 또는 운용에 관하여 어떠한 직책이나 직무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Z가 I대학교 사무처의 과장으로서 교비회계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예, 방송, 광고 기획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할 때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가 노력하여 2014년 취업률과 대학생충원률이 제고되어 교과부에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5년에 전문대학 특성화 1유형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산학협력협약 업무협의 출장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출장신청을 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은 뒤 출장일 동안에만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그 후 학교 사무처에 교비회계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B가 I대학교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목적으로 유흥주점에서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