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가 F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를 이용한 사업으로 곧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에도 마치 E가 F 관련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낼 것처럼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25.경 서울 성북구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지금 E의 이사로 있다. H이라는 회사가 F 핵융합 기술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기술을 갖고 있고, E는 이 기술을 마케팅해서 수출하는 회사이다. 외국에 기술을 수출해서 로얄티를 받는다. 투자마감일이 임박하였으니 빨리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5. 2.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번다. 곧 5억 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것인데, 당신이 지금 투자를 하면 특별히 1억 원 투자에 1% 지분을 주겠다. 그러면 연말에 2억 원을 배당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기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경 피고인 B의 처 I 명의의 J은행 계좌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기록에 편철, ㈜H 담당자와 전화통화, 피의자 B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대상자들 상대로 탐문) 1. 문자메시지 1. 주식양수도계약서 1. 확인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1. 각서 1. 투자금 내역 등 첨부자료1, E 사업 계약서류 등 첨부자료2 1. 재무상태표 등 1. 채무변제확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해 투자유치를 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A와 편취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금원 편취를 공모하지 않았고, 2016. 4. 25.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인 L를 기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E의 F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가 성사되면 위 회사 지분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운영 및 F 사업과 관련된 제반 일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24.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련에 M(화력발전소) 400톤 처리 7메가와트 발전소 계약도 5월에 진행됩니다.”, “중국 심양 발전소 1건만 해도 90메가와트 1메가에 80억 원 공사 전체 7,000억 원대 수익은 30% 정도, 연말 결산시 이익배당 20% 정도 할 예정, 그럼 2,000억 원의 20%면 400억 원”이라는 내용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다(증거기록 10면 이하). 피고인 A는 2016. 4. 25. 피해자를 만나 ‘E가 F 핵융합 기술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기술을 마케팅해서 수출하는 회사인데, 투자마감일이 임박했으니 빨리 투자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2016. 5. 2. ‘5억 원으로 자본금을 증자할 건데 1억 원에 1% 지분을 주겠다. 연말에 2억 원을 배당받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2016. 5. 2. 피고인 B의 배우자인 I로부터 E의 주식 2,2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에게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E의 F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였다. 그러나, E는 주식회사 H과 사이에 MOU 체결 명목으로 공동사업약정서(증거기록 120면 이하)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실제 계약단계까지 도달한 바는 없는 점, E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대로 된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2016년경에는 자본 잠식 상태였으며, 2019년경까지도 매출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하지도 못했던 점(증거기록 347면 이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보낸 위 카카오톡 문자 내역에 나타난 사업 중 실제 성사된 것은 없고, 피고인 B의 진술(증거기록 387면)에 의하더라도 MOU가 체결된 후 계약 체결과 설비확인 및 시험가동, 자금 마련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것이므로, 위 카카오톡 문자 내용은 당초부터 실현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사무실을 방문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연말에 2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수익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을 수익이 확정적인 것처럼 단정 지어 말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하였다.’라는 취지로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451면) 등을 고려하면, 당시 E의 F 사업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확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송금한 1억 원(증거기록 84면 이하) 중 상당액이 주식회사 N 측에 송금되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추진했던 네팔 복구사업 및 산업단지 건과 관련이 있을 뿐 F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송금액은 차용금 변제 등 기존 채무변제 등과 관련되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262면 이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