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평가사를 사칭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감정평가 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부동산 거래 정보를 모아 조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감정평가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 B은 마치 부동산을 실제 거래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위 범행에 필요한 대포계좌 모집, 피해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은 2017. 12.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한데, 경력 제조에 필요한 월급명세서를 만드는데 필요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무카드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로부터 F 계좌번호 2개(G. H), 위 계좌번호의 무매체거래를 위한 거래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각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F 계좌번호, 무매체 거래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카드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그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9.경 경기도 일산 일대에서 'I'에 부동산 광고를 낸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에서 거제로 이사 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거제에 가게를 하나 내어 주고 싶어한다.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면 감정평가서가 필요한데, 아는 감정평가사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말하고, B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위 피해자의 가게를 인수할 것처럼 말하고, C은 감정평가사를 사칭하며 위 피해자에게 감정평가서 발급 비용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은 위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경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K 명의의 F 계좌(L)로 990,000원, M 명의의 F 계좌(N)로 9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8. 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59,800원을 송금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6. 15.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0에 있는 P역 내 무인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넣어둔 필로폰 약 0. 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그가 지정하는 계좌에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관악구 Q에 있는 R역 내 무인보관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넣어둔 필로폰 약 0.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5. 경 서울 강남구 S건물 T호에서 필로폰 약 0.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C 판결문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팔에 있는 주사기 자국), 범죄인지(여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1]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1)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 결정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 [2019. 7. 12.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5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반복하여 9,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사기적 방법으로 접근매체 보유자를 속여 다량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범행에 제공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반복 투약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죄질, 법정 및 횟수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 공범인 C, B에 의하여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필로폰 매수 범행은 자신의 투약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매매 범행보다 범정이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B의 꾐에 따라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체포(2019. 7. 12. 14:30경)되기 직전에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거제경찰서 경찰의 위 범죄 인지 경위(수사기록 1권 49면), 피고인의 경찰 제1회 진술, 피고인의 도피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을 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불리한 정상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반복성, 계획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대부분 사기 범행의 주모자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사건과 사실상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2007년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5년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 범행만으로도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각 범행으로 도피하던 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반복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크고 그 투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정 또한 양형 가중사유로 고려한다. 라. 공범들과의 형평 고려 B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판시 사기죄 중 일부(피해금액 합계 약 7,531만 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확정)받았다. B은 위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및 접근매체 모집책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C은 유죄로 인정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확정)받았다. C은 위 사건 전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었으나 벌금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에 있어 주모자이고, 동종 전과 및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등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B, C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다. 마.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