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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고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병원인 C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8세)는 편집조현병, 중증도 정신지체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 2급의 발달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2:20경 위 병원 3층 휴게실에서 처음 마주치게 된 피해자에게 “따라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층 여자화장실로 이끈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니 입술 한번 대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병원 3층 CCTV 영상 사본(캡처), C병원 3층 CCTV 영상 저장 CD, 사진 3장, 진단서(A) 1. 각 수사보고서(C병원 3층 발생 현장 촬영 사진 첨부, C병원 3층 CCTV 확인 및 범행시각 특정, 남자보호자 진술,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장애등급 확인, 피의자 A 출장 조사 및 진료내역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성폭력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그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에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12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해자 D(2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같은 건물에 사니 얼굴을 봐야하지 않겠냐”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올라가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을 들고 내려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며 현관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와 피혐의자 어머니의 진술),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5. 18.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사무관 등을 사칭하여 ‘80억 원 규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돈을 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안산시 상록구 E 우편함에 놓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거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의 연결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 후 취득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18. 1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우편함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갤럭시 A13) 1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연결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1매를 집어넣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우편함에 넣어 둔 휴대전화 1대, F은행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피해자의 대출금 9,6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23.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20. 3. 22.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3. 5. 18.경까지 시흥시, 안산시 등지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의 G와의 대화내용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킥스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고발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진정인이 진술한 F은행 계좌 및 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삭제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미수죄를 부인하고 있다.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기 전 누군가로부터 받은 다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현금을 출금한 적이 있었다. 상대방은 현금을 출금할 때마다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도박을 하는 고객이 출금을 할 시간이 없어서 출금을 맡긴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 점이 이상하여 여러 번 질문하였으나 대답이 명쾌하지 아니 하였고, 일하는 시간 대비 수당이 높았으며, 상대방이 직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돈을 써가며 의뢰한다는 점 등이 이상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려 하였음에도 다시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무렵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과 겁이 난다는 말을 하였다. 전후 맥락에 비추어, 단순히 그 장소가 어둡다거나 누군가로부터 위해를 입을 것 같아서 무섭다기보다는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될까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판단된다. (판단) 이상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범죄 발생가능성을 용인하고 행위로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사기미수 범행에 제공)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하거나 양형기준 미설정 판시 범죄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된 사기미수 1건, 체류기간 만료 후 계속 체류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 1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 전에도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 하였고 이에 관한 추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수 없음(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참조)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7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9. 23:14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순찰차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뒤를 먹고 하차를 요구하던 위 D 등 출동경찰관 3명을 위험한 물건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후진하여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D 등의 음주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9. 23:43경 제1항 기재 장소 및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3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 D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주클리닉 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20: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6년까지 징역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9회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4년과 2016년)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는 점,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경부터 ‘트위터’에서 성매매의 일종인 일명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착용했던 양말, 속옷 등을 구입하여 오던 중 2023. 6. 2. 18:40경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부산 기장군 C건물 ×××동 지하주차장에서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지하주차장 구석에 주차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CCTV 영상 사진, 채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27세의 성인인 피고인이 13세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고 간음한 것으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장래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D지점에서 출납업무, 수신업무 및 금고관리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25. 12:54경 위 D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입력하여 피해자 조합이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3,000,000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6. 16: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22. 5. 19.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 중인 시재금인 현금 8,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임의로 입금한 다음 인터넷 도박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9. 17: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알고 있는 비밀번호와 소지한 열쇠로 그곳 금고문을 개방한 다음,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중인 시재금 현금 5,0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가항 기재 계좌에 임의로 입금한 다음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22. 1. 3. 20: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정해진 규칙에 따라 딜러와 승부를 겨루어 21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7. 7. 18: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320,307,000원의 도금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캡처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금전출납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하여 무자원 송금 및 시재금 횡령을 하고 도박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자원 송금 및 시재금 횡령을 통하여 취득한 돈 상당액을 범행 이후 스스로 변제하거나 원상회복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의 내용과 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5.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4. 00:0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접촉사고도 일으켜서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법정에서 금주를 맹세했고, 운전거리가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009. 3.생, 당시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9. 10. 1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리 발 사진 한 장 보내봐’라고 지시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B를 통해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0. 1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10. 11:58경 B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능욕해주는 거 좋아해?’, ‘키크네 우리 노예년’, ‘빨고 싶지?’, ‘너 작은 입에다가 물려서 켁켁 거릴 때까지 안빼줄 거야’, ‘존나 박고싶네’, ‘69자세 알아? 너가 내 자지 빨고’, ‘질질 싸고 있어?’, ‘손가락 2개 보지에 넣고, 보지 벌려서, 혀로 존나 돌려줄게’, ‘마지막 찍어봐, 후장이랑 보지 같이 나오게’, ‘가슴 보내봐’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와 거래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것으로서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반복하였는바, 범행의 대상과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22:5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수족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종 동종 범행 전력이 2015년으로 이 사건 범죄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33세)과 2023. 5.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30.경 ‘연락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5. 12: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년에 한번뿐인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보내야 되는 생일인데 나로인해 생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분좋게 보내지 못할거라는거 알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경 2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된 후 제출된 2023. 8. 17.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참작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7 피고인은 2023. 3. 7. 01:30경부터 같은 날 02:33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상당구 C 등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94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차대번호 : D)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24. 0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297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69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위반 통보,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전력 5차례 있는 점, 2022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601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C에서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6. 09:00경 위 B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61세)으로 하여금 코크스가 들어 있는 1톤 포대를 지게차로 운반한 후, 호이스트로 포대를 들어 올려 투입용 호퍼 상부에 포대를 위치시키고 호퍼와 포대 사이 공간에서 포대 하부를 풀어 코크스를 호퍼로 투입하고, 이를 분쇄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이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등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할 때는 대상 기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호이스트에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하며, 호이스트로 인양한 포대 배출구를 호퍼 투입구 중심에 맞추고 적정 높이로 내린 후 펜던트 스위치를 손에서 내려놓고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와 같은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펜던트 스위치(호이스트 원격 작동)를 손에 든 상태로 고정사다리를 밟고 포대와 호퍼 사이로 몸을 숙이고 포대 하부를 풀다 펜던트 스위치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이스트가 하향 작동하여, 피해자가 포대와 호퍼 사이에 끼어 2022. 5. 8. 01:50경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서복명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사건발생 통보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M: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코크스 투입 및 분쇄 작업 시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작업 시 호이스트 오작동이나 오조작시 긴급으로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갑작스런 원료포대 하양에 대응할 수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는바,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의 사인(압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사정은 확인되나 피고인 A가 사고경위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역시 35년 가까이 친분을 쌓아왔던 피해자의 죽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0: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70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쪽에서 도평리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하게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 화물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개새끼들, 할 줄 아는 게 드럽게 없다. 아이 씨발 나는 저런 거 후진 거(마스크) 안 해 이 새끼야.”, “여기는 하다못해 저런 후진 거 주고 있냐?”, “한국에 와서 수갑까지 다 차고 놀고 자빠졌네.”, “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등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5%)가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보인 행태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9. 2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빌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건물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B빌라 주차장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주차장 입구에는 피해자 E(남, 58세)이 누워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수사보고서(F 시시티비 영상 첨부), - CD, 사고관련사진(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시시티비 영상 첨부), - CD, 사고관련사진(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는 등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지는 않았지만 119 신고를 하는 등 일부 조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