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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86. 2. 2. 결혼하여 2011. 5. 19. 이혼하였는데, 피해자가 과거에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이혼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서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D호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4, 21:35 경위 'D호프'에서 피해자를 불러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과거에 외도를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토막을 내 버리겠다. 면상을 다 긁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발로 밟은 다음, 미리 준비한 길이 5cm 정도의 칼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약 10cm, 왼쪽 귀 부위를 약 1cm, 왼쪽 손바닥을 약 10cm, 오른쪽 엄지 손톱 부분 등을 수회 긋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있던 'D호프' 종업원 E이 피고인을 밀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혼판결문 첨부보고) 1. 압수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추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살인의 고의 부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로 피해자의 목 등을 그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칼을 미리 준비하여 들고 간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해 있어 칼을 어떻게 소지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대하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이혼한 피고인은 혼인하여 같이 살던 당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생각에 오랫동안 피해자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으며, 이혼한 후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머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았으며, 계속하여 길이 5cm 정도의 칼날을 이용하여 목과 귀 부위 등을 긋고, 피해자가 손으로 귀를 감싸자 손바닥과 손가락을 그었다(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더니 출입문 쪽으로 내팽개 쳤다. 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옆으로 가더니 피해자의 허벅지와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다가 갑자기 쪼그려 앉더니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칼로 긋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토막을 내 버리겠다. 면상을 다 긁어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와 머리채를 휘어잡고 발로 등과 목 부위를 서너 차례 정도 밟았다. 엎어져 있다가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왼쪽 뒷목이 뜨끔하더니 심한 고통이 느껴져 왼손으로 잡아보았더니 칼이 꽂혀 있어 제가 직접 칼을 뽑아 던져 버렸다. 피고인이 계속 칼로 귓불 부분을 베어내기에 고통스러워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칼로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의 손바닥을 칼로 베면서 도려내듯이 돌려버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과 손 부위에 길이 10cm 정도의 열상 등을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에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po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징역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혼인기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이혼을 선택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생활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그 소재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방법 역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칼로 그어 버리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경 경남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가 소개하는 사람을 D에 있는 방위사업체인 E에 생산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는 사람들을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에 취업을 원하는 F의 취업 대가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F 등 10여명의 E 취업 대가 명목으로 2014. 3. 25.경 3,000만 원, 2014. 3. 26.경 500만 원, 2014. 4. 3.경 2,000만 원, 2014. 10. 27.경 6,250만 원 등 합계 1억 5,2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경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취업 대가금 1,000만 원을 주면 2014. 9. 24. E 공채모집에 생산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E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 아들의 여권을 피해자 J이 훔쳐간 사실이 없고, 단지 종전에 피해자를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의 E 취업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가 이들을 취업시켜 주거나 돈을 돌려주지 못하던 상황에서 2015. 1. 10.경 돈을 돌려주겠다는 담보조로 스스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여권을 맡겨 놓은 사실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13. 17:50경 피해자가 취업 소개하였던 K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경남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축협 앞으로 찾아가, 축협 직원 내지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K에게 "J이가 아들 여권을 훔쳐갔다"고 수회 고함을 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별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나 본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범죄일람표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17 명 특정 경위,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하여)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로 교복을 입은 나이 어린 청소년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사진은 특정된 것 보다 많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른 여죄를 밝히는 등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12:0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당구장 계단에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자고 싶다, 보지 젖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피해자 C(22세)이 수원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5. 1. 30.까지 수원구치소 가동 D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수원구치소 가동 D에서 피해자의 젖꼭지가 여자 가슴 같다면서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툭툭 건들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내기를 하여 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기의 털을 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12. 14: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가구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2. 14:0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H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2. 14: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파출소 경사 피해자 J(남, 41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1회 측정거부를 한 이후 갑자기 바지 뒤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의 돈을 꺼내어 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순천경찰서 파출소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던 중 발로 경사 K의 머리를 1회 차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있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 중하지 낳은 점, 아들이 수형 중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5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청석동오리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책향기로에 있는 복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경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5. 6.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C가 관리하는 간이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임시 판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31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5~6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20:33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편의점에서 합계 37,700원 상당의 교통카드, 화장품, 삼겹살, 아이스크림, 죽 각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250,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가격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판시 제1의 각 죄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한다. 2. 판시 제2 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17: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534-24에 있는 신신월주유소 앞길을 팔도강산 사거리 방면에서 신곡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4킬로미터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2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살짝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반대편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엉덩이 등을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진주시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부터 2010.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8,7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서,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피고인 명의 진주축협 통장거래내역, 각 수표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22: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58세,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식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9cm)을 들고 나와 위 식칼을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상의를 올리며 "죽여 봐라"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위 식칼을 집어 들어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12: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를 내며 식당에 있던 빗자루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시가 40만 원 상당)을 내리쳐 깨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기본영역 : 6월-1년6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수회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01:3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2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 3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생고기가 있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알아보겠다고 하고 주방에 갔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불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뒤 "생고기집이 근처에 있는데 왜 말을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 상태에서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에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0:3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C 기숙사 4층에서 같은 방 동료인 피해자 E(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생활비 부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새끼, 누가 너보고 생활비 내라고 그랬나"라고 욕하면서 방안에 있는 밥상을 집어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고, 위 밥상이 부러지자 부러진 밥상으로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치다가, 방안에 있는 전기밥솥을 집어들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냉장고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손잡이 12cm)을 꺼내 와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목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2. 18:00경 전남 신안군 B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C 선원 침실 안에서 피해자 D(41세)와 선박 수리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약 3회 정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 10:25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담당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친형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친형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피의자로 하여 작성된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성명모용 추정, 경기도 부천 거주 목사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성명모용 사실 관련 G의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93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8, 5, 04:03 경 강원 정선군 D다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 칼날 길이 10㎝)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다방 업주인 피해자 F40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가항의 과도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다방 업주인 피해자 F (40세) 이 피고인 A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칼날(길이 약 10㎝)로 피해자의 윗 입술 부위를 1회 긋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상구순부 심부절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상해진단서(E, F)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 상한의 1/3) 결과 징역 6월 2년 7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E를 위하여 50만 원을,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위하여 2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여기 주차장이 너네 땅이냐, 이 씨발 내가 걸어가는데 왜 방해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커피숍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이게 너그땅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커피숍과 커피숍 주차장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7,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야이 순경 개새끼야. 내가 신고했는데 민원인을 이렇게 처리하냐. 내아들이 경찰간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차례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이 씨발놈들아, 씨발새끼들이, 이런 좆밥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2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위 경찰관 H의 손을 1차례 긁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10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이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예비후보로 등록한 D(2016. 4. 13. C 국회의원 낙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 2. 13. 15: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E'이라는 이름의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전략) '2016년 병신년'D 국회의원 핫이슈 4종세트 (중략) [둘]D 지역구 정치인 8명으로부터 8,600만 원 고액 후원금 받아(KBS 뉴스) 1. 93명으로부터 4억 6천만 원 기부 받음 2. 그 중 지역구 의원들 8명으로부터 8,600만 원 기부 받음 <고액 후원금.출처는? 공천 댓가? 공갈 댓가?>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공천의 대가나 공갈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밴드 전송내역, 후원자 명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5 내지 22, 25, 27 내지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적시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뉴스기사의 보도내용을 인용한 뒤 '공천 댓가? 공갈 댓가?'라는 자신의 의문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당해 표현이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공천 댓가? 공갈 댓가?"라는 부분(이하 '이 사건 현이라 한다)은 비록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표현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D이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당한 돈이 아니라 공천의 대가 또는 공갈의 대가 중 하나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발췌하여 게시한 KBS 기사 제목과 그에 이어진 이 사건 표현을 접한 유권자들은 직감적으로 그 표현과 같은 부정적 대가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표현은 KBS 기사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은 기사의 핵심을 요약한 다음 그 말미에 이 사건 표현을 임의로 추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표현을 덧붙이면서 이것이 피고인 개인의 의견인지 KBS 기사에 원래 포함된 내용인지 별다른 구별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 기사를 읽는 유권자들의 경우 위 표현이 원래 기사에 있는 내용의 일부인 것처럼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KBS 뉴스 영상의 원래 제목에서 'G'이라는 부분을 생략하는 등 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편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뉴스기사의 인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D이 받은 후원금이 기부자들의 자발적 기부로서 공천이나 공갈의 대가가 아님은 관련 조사를 통하여 밝혀졌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표현이 별다른 사실의 확인 없이 적시되었고 잘못된 표현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도 이 사건 표현 당시 피고인에게 D에 대하여 부정적 사실을 암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게시글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경선운동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내경선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 3항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게시글이 H정당 경선 관련 유권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구 전체 유권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파매체를 통하여 게시된 점, 그 게시글 내용 역시 지역구 선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인 점, 피고인 진술과 같이 D의 경우 피고인의 게시글 직전인 2016, 2. 11.에는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당내 경선은 피고인의 게시글 이후 상당 시일이 지난 2016. 3. 경에야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당내경선이 아닌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제3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높은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표현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게시글 상당 부분이 뉴스 기사를 인용한 것이고 그 중 허위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표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선거에 미칠 위험성이나 실제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0:4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810-1에 있는 중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운행하고, 이를 피하지 않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올라탄 피해자를 매달고 약 30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결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중한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10. 12.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일명 '빠박이'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내부 지폐인식기 안에 수신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심의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게 하고, 2. 2012.11. 6.경부터 다음 날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오리지널 헌터오션'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기 내부 지폐인식기 안에 수신장치를 별도로 설치하여 심의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게임설명서 첨부)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최초 단속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2002. 1. 18. 도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의류, 신발 등의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4년경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당시 위 채무에 대한 월 이자만 약 380만 원이나 되는데, 피고인의 방문판매업에 따른 월수익금은 약 15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남편의 농지임차농업도 매년 적자인 상태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14.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 제1, 2호증을 비롯한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1998.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수백만 원씩 금원을 빌리고 갚고 계를 함께 하기도 하는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를 가져왔다. 나. 피고인은 2010. 5. 14.경부터 2011. 9. 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였고, 그 합계액이 35,697,500원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3. 10. 150만 원, 2011, 4, 21, 600만 원, 2011. 6. 21. 420만 원을 원금으로 각 변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0. 11. 13.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려면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올케인 F 명의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야 피고인에게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여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자산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