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2016고단506 피고인 A는 영주시 E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신문사 기자로 행세하는 자로, 2016. 3. 30.경 위 신문사 편집인인 B과 함께, 같은 시 G에 있는 'H' 사찰 공사를 하는 피해자 I(56세)의 동생 J이 자연석 10여 개를 위 사찰 공사현장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문제삼아,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위 반출 건에 관한 추가 보도가 날 것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31. 오후 시각 불상경부터 2016. 4. 3.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위 H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몰래 돌 가져온 게 신문에 나면 당신 동생은 작살난다. 산림조합장하고, 당신 동생하고 문제가 생긴다.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곧 신문에 난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 17:30경 영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처 L 운영의 M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92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영주시 E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F신문사의 실제 운영자이자 편집인으로, 영주시가 발주하는 'N 설치공사'(사업기간 2013. 11. 22. ~ 2014. 5. 21.)를 O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피해자 P(51세)이 따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고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Q, R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400만 원의 돈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러한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가 따낸 위 공사계약 전반을 문제삼아 시끄럽게 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Q, R에게는 돈을 주면서 나는 왜 주지 않느냐, 나도 제품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했으니 약속한 돈을 달라. 내가 꼭 깡패짓 해야 되겠나.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돈을 주겠는가", "Q, R에게 돈을 준 것을 문제 삼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약점을 잡혔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고 기사화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10:14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위 신문사 기자로 행세하는 피고인 A와 함께, 영주·봉화 지역에서 '주식회사 V'이라는 상호로 골재업 및 운송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U(51세)가 골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환경신문 기자임을 내세워 복지단체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여름경부터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를 하고 있는데 행사 개최에 필요한 돈을 좀 기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8. 5.경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여 'F 기자 A입니다. B 회장님이 운영하는 복지단체에서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의 명단을 보니 이름이 빠져 있는데, B 회장님이 섭섭해합니다. 기부를 좀 하는 게 안 좋겠어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5. 14:16경 (사)W 영주시지부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2. 26. 16:59경 같은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45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6. 3. 30.경 위 A와 함께, 영주시 G에 있는 'H' 사찰 공사를 하는 피해자 I(56세)의 동생 J이 자연석 10여 개를 위 사찰 공사현장으로 무단 반출한 것을 문제 삼아,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위 반출 건에 관한 추가 보도가 날 것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도록 지시하고, A는 2016. 3. 31. 오후 시각 불상경부터 2016. 4. 3.경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위 H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몰래 돌 가져온 게 신문에 나면 당신 동생은 작살난다. 산림조합장하고, 당신 동생하고 문제가 생긴다.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으면 곧 신문에 난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고 이를 무마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 17:30경 영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처 L 운영의 M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6고단9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U, P, J, AA, R, L,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범행은 A가 단독으로 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A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A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A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해 보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2016고단926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동기·경위, 피해 규모, 반성 태도, 합의 여부, 전과관계(동종 전력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