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2021. 11. 29. 불구속 기소), C(2021. 12. 8. 구약식)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9. 24. 19:48경 창원시 성산구 D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B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고, C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에 E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위 투싼 차량을 따라가고, B은 피고인에게 우측에 있는 상가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후진하면서 위 BMW 차량을 들이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후진하면서 위 BMW 차량 앞부분을 위 투싼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투싼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C는 E와 함께 가벼운 접촉 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C 명의 계좌로 1,8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6,039,4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G(같은 날 구약식), H(같은 날 구약식)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1. 7. 22:35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B을 태운 상태로 운전하고, G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고, B은 피고인에게 전방에 있는 위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 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전방에 있는 위 스포티지 차량 뒷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시늉을 한 후 투싼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계속하여 G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H은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각 병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G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3,754,8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12. 8. 22:31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전방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 J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발견하자 제네시스 차량 쪽으로 좌조향 함으로써 투싼 차량 좌측 부분과 제네시스 차량 우측 부분이 충격되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인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위 J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4,580,8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전체 상세), 2019. 9. 24.자 사고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2019. 11. 7.자 사고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2019. 12. 8.자 사고 보험금 청구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범행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K 주식회사에게 2,710,96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중 피고인이 지급받은 합의금 1,500,000원, 치료비 710,960원, 수선비 500,000원을 합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8:45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시민로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중한 상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술을 마신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을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 가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폭력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9.경부터 2019. 3.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50,183,518원 중 29,755,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3.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50경 전남 목포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인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였는바, 당시 교통상의 위험성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2004년, 2007년, 2009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2: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8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광주시청 쪽에서 용인 모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여 승객이 탑승하는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몸이 비틀거리며 혼자 서 있기 어려워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F(여, 21세), 같은 G(여, 24세), 같은 H(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양 경관, 골반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L(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보험 가입사 실증명원, 사건관련 영상사진, 각 진단서, 탑승자 명단 1. 정황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2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버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9명이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험처리로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동종 교통관련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6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 22.경부터 2018. 8.경까지 B의 설립,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C의 이사장이었고, ㈜D의 회장이며, 재단법인 C은 2014. 11. 10.경 위 B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던 중 ㈜D은 2018. 11. 30.경 재단법인 C을 상대로 위약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2. 24.자 이사회결의를 근거로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급계약서, 기성금액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9. 1. 24.경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2019나50265호)에서 위 도급계약서 등의 작성 근거가 된 2018. 2. 24.자 이사회의 개최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2019나50265호 위약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피고의 소송대리인의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고 결의까지 하셨나요, 이사들이?”라는 질문에 “18년도 2월 24일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8. 2. 24. 원주시 치악로 1316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열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5명 다 참석한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 2. 24. 위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은 없었고,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E, F, G, H은 위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고인은 위 증언 취지와 같은 기억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고정23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3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 진행되었고, E, F, G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인 2018. 2. 24.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되어 있었다는 E의 진술, 2018. 2. 24. D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F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구글위치정보, 2018. 2. 24. 처벌불원서를 받으러 오라는 E의 전화를 받고 D 사무실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을 만나 이미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과 처벌불원서를 제시받았다는 G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G와 I 사이의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2018. 2. 23. G에게 보낸 ‘I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전달할 테니 다음 날 회사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G가 2018. 2. 24. I에게 보낸 ‘피고인이 회사로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묻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2018. 2. 24.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E, F, G가 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의 쟁점은 위약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이사회를 열고 E, F, G가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이지, 민사상 위 이사회의 결의의 적법성·효력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5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7.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7. 14:3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도계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버스요금 1,45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16: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사진, 카드이용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직불카드사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사용금액이 크지 않고, 12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참작하여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2016. 3.경 건축주 B로부터 서귀포시 C 건축 공사(공사기간 : 2016. 3. ~ 2018. 2., 공사금액 : 23억 원)를 의뢰받아 2018. 2.경까지 위 B로부터 2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아 추가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4억 원에 달하였으며, 국세 등 체납금액이 약 6,000만 원 가량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사 의뢰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8. 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바닥시멘트 철거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철거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5.경부터 2018. 7.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940,000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 기재 장소인 E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에게 “E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해 주면 그 철거 비용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경 3,839,000원, 2018. 10.경 64,208,000원 합계 68,047,0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1. 계좌거래 내역서, 거래명세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 바닥시멘트 철거공사를 도급주었을 뿐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철거공사를 도급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6.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E 공사현장의 바닥 및 지하 콘크리트 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폐기물 처리공사를 맡길 당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F와 피해자 회사에 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하게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를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는 주식회사 I의 직원으로부터 공사를 소개받아 공사를 시작한 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직원으로부터 작업을 완료하였다는 확인을 받았다.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피해금액 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8. 6.경 J로부터 E 공사현장의 바닥 및 지하 콘크리트 철거공사를 도급받았고 공사 후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폐기물 처리 공사를 맡길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사가 종료되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고인이 J로부터 2019. 2. 1. 19,904,5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모두 마친 피해자 회사에 위 돈 중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 능력이나 지급 의사에 대한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명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일로에 있는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5·18기념 공원 사거리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체계도 회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상해 피해자가 2명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0:5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2:3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행을 목적으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차된 곳에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목적으로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유형인 구성요건에서 외부적 표지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즉 행위주체·객체·행위·결과 등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를 운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차된 곳에서 차량을 이동시킨다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7. 31.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7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로 살아가겠다거나 잠자리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니 애비에게 보내주께, 전번 아니까 문자로 보내주께, 니가 쓴 각서 다 보낸다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기 본인은 A이 1,600만 원 빌려준 돈을 8/4 수요일까지 갚겠습니다. 안 갚을 시 갚을 때까지 A의 여자로 A이 원하는 것 무엇이든 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재차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7. 31. 1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차라리 술집가서 몸을 팔아 이년아”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하는 각서 및 이체 확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월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3. 22:18경부터 같은 날 22:21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작성된 각서를) 니 애비에게 보낸다. 니애비에게 보내께 각서들”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재차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 2022. 1. 24.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 신분증 사본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0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 상황(음주단속),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9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와이드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행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6:4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연덕로184번길 5 교육단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22:15경 광주 서구 B 부근에서 ‘여자친구가 없어졌으니 위치추적을 해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게 해 준 다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다시 112신고를 하였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에게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위 F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게 해주자, 전화를 끊은 후 순찰차 문을 열고 “매월동으로 가자”고 말하여 위 F가 “여자친구 통화도 되었고 무사한 것 알았으니 택시를 타고 가시라, 근무 중이라 거기까지 못 데려다 준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제지하자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근무일지 1부, CD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목 부위 및 제복 착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9.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9년경에는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경찰관 F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가볍고,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