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7. 17.까지 위 업소에서 안산시 D정육점에서 벨기에산, 네덜란드산 돼지삼겹살 110kg을 1kg당 1,000원에 구입하여 이중 벨기에산, 네덜란드산 돼지삼겹살 13.25kg으로 묵은지 김치전골 265인분을 조리하여 1인분당 6,000원, 시가 합계 1,590,000원 상당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구입 영수증 사본 1. 범죄인지보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1.13:51경 강원도 홍천군 B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시티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캔들미디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체포왕' 파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위 파일이 제휴 사이트인 보보파일 사이트(http://www.bcbofile.co.kr)에 연동하여 게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보보파일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저작물 파일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첨부, 보보파일 사이트 담당자와 전화통화) 1. 고소장 1. 주식회사 피플마인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D화물차를 이용하여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을 포함하여 C의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F이 평소 피고인을 믿고 납품수량을 확인하지 않자 납품수량을 속여 주류판매계산서 기재보다 적은 주류를 납품한 후 남는 주류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주류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5.경 위 C에서 맥주 10박스, 소주 20박스 등 주류 총 30박스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40경 위 G 식당에서 맥주 8박스, 소주 16박스 등 주류 총 24박스를 납품하고 나머지 맥주 2박스, 소주 4박스 등 주류 총 6 박스를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0.경부터 2012.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일인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총 1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2,640,000원 상당의 소주 1,020박스, 시가 12,635,800원 상당의 맥주 448박스 등 시가 합계 45,275,800원 상당의 주류 총 1,508 박스를 그 무렵 다른 거래처에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과거 같은 보험회사에서 근무한 일 등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호프집에 드나들던 E를 만나 알게 된 이후, E와 서로 내연 관계로 발전하였고, 한편, E는 피고인과 E 사이의 내연 관계를 알지 못했던 피해자와 사귀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까지 할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E를 점차 신뢰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9. 6.경 파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 H 일대 12만평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면 2011. 3. 경에 사업이 시작된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수익금의 4%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돈만 하더라도 18~2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해 주면 대출 이자는 주식회사 G에서 대신 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의 남동생도 I(당시 E가 사용하던 가명)의 골재채취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이득을 보았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고소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는 위 사업의 투자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언급하였던 골재채취사업허가 등의 사업 추진이나 수익 발생 여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거액의 수익 보장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직원들 월급이 체불될 정도였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남동생이 E의 골재채취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투자로 이득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내연관계에 있던 E가 신용불량자로 그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만한 사업 추진 능력이 없고, 이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중 일부를 E와 나누어 피고인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E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6.경 1억 원, 2010. 11. 10.경 1,000만 원, 2010. 11. 15. 경 7,700만 원, 2010. 11. 16.경 1,300만 원, 2010, 12. 7.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이 E와 함께 관리하던 주식회사 G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차용증서, G법인등기부등본 1. 2014고단2229호 판결문, 2015노674호 판결문, 고양지원 2014고단2229호 공판조서(제1~6회,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포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E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E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E와 교제하던 사이에서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동생도 E에게 투자하였다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E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후 그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역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E가 전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E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E와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점과 편취금의 전체 액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미리 수익 분배를 약정하거나 분배를 요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 C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유죄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지인 D에게 범행당일 자신과 함께 있었고 이를 달력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완주군 E 소재 지인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2017.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1. 12.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607 피고인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은 2015. 6. 3.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6월 3일은 A씨와 함께 생강 밭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그날 피고인과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A씨가 찾아와서 6월 3일에 작업한 내용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달력에 기재한 것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그날 써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2015. 6. 3. 에 같이 작업한 게 맞고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0~20분 정도도 증인과 떨어진 적이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5. 6. 3. 하루종일 A 과 함께 있지 않았고 이를 달력을 통해 확인한 일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송기록 등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있으나, 피교사자 D가 공술한 재판인 전주지방법원 2016노607 사건이 확정된 2017. 4. 14. 전에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감경사유인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폐아크릴을 재생하여 아크릴판을 제작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융 용해시설 3기 (3.6m 1기, 1.04㎡ 2기)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인 경화시설 2기(각 12.35m)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공장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배출시설 미신고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4회 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시설의 규모, 범행 기간, 사업 규모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4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한(기소), 이주현(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26.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산내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교하동 방면에서 금촌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가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장소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위 그랜저 차량 좌측 옆면 뒤부터 앞까지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와 옆 면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236,2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파주시 교하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교하삼 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09:43경 남양주시 비룡로116번길 43 삼익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비룡로 89 맥도날드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18:5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D건물 지하3층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운전을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안전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위 주차장의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약 2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고, 위 주차장 벽에 금이 가 수리비 미상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1회), 무면허운전(2회), 교통사고 상해·손괴 후 미조치 도주(1회) 등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였고 2년 이상 수사기관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동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근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잔소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퇴근하여 혁대로 피해자의 몸을 3회 가량 때리고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다리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경남 합천에서 부산으로 오는 창녕부근 도로상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가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차 안에 있던 안테나 막대기(약 1m)를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10.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경 당진시 C에서 피고인 A A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안마시 술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직원면접, 아가씨 고용, 카운터 관리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한편, E, F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고, G, H은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9.경부터 2017. 11. 29. 경까지 위 공모에 따라 위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1. 증 제1 내지 3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A은 공범이 아닌 방조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장의 임대차명의, 주된 자금의 관리 통장의 명의인이 피고인 A인 점, 그 이익을 피고인들이 같이 누린 점, 종업원들이 피고인 A을 사장(원장)으로, 피고인 B을 전무라 부른 점 등 업장, 영업에 있어서의 지위, 역할, 투자 및 수익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기간 및 그 수익,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놓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6. 확정되어 2011. 11. 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 건물 1층 라운지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명의 벤츠(S클래스 63AMG, D) 차량을 맡겨 놓을 테니 사업자금 8,000만원을 빌려 달라,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고 변제치 못할 시에는 차 할부금액을 내가 계속 납부를 하고 완납 후에는 차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명의만 피고인의 양어머니 E로 되어 있을 뿐, F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매달 지급하고 있는 실소유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이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피고인이 F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면 리스계약을 승계를 해 주겠다'고 속여 위 차량을 넘겨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7.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우리 아버지는 무역회사 사장이고, 집은 해운대 까멜리아 아파트이며, 집에서 작업실을 차려주어 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예전에는 벤츠 클래스를 타고 다녔는데 서울에 가서 페라리를 구입할 예정이다. 집에서 매달 받는 용돈 500 만원이 입금되면 25일에 바로 변제하겠다. 오늘 애인과도 안 좋은 일이 있어 술을 마시고 싶어 그러니 술값을 네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업이 없고 부모로부터 고액의 용 돈을 지급받을 형편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술값을 대신 결제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7.부터 12. 19.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1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내 이름은 J인데 서울에서 명품 판매를 하는 A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명품 악세사리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같이 판매를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자신이 A이고 서울에서 명품 판매를 하는 A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므로 명품 악세사리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2012. 8.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90만원을 입금 받고, 2012. 9. 17. 같은 계좌로 40만원 입금 받아 합계 130만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피해자 I 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 E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 명품 가방 및 의류를 보내오면 같이 판매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피고인의 양어머니일뿐, 일본에서 명품 가방 및 의류를 판매하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본에서 명품가방 및 의류를 받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 300만원을 입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0, 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촌누나가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을 찾으러 간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누나가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0. N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50만원 입금 받고, 2012. 11.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K)로 10만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6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정서 1.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감현황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식 제2~5항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2. 제2~5항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SF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영오퍼센트(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번길 3. 오라타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자동주차타워에 이르기까지 약 3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2010. 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사람인데, 2017. 2. 26. 01: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에 있는 806 전경대 앞 도로까지 3km가량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사실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해자 D가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금괴 관련 사업을 소개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극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3억 원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만에 10배인 3억 원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 만원 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방법이나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었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3:18경 충북 단양군 연곡9길 120 제522호 지방도에서 연곡삼거리 방면으로 후진을 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79세)가 화물차의 뒤편에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을 포함한 일행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과 의남매 관계에 있는 누나를 노래방 도우미처럼 대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도 모른 척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1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 2층 D오락실 업주이고, 피고인 B은 D오락실의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은 2016. 5. 1. 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대구 북구 C, 2층 D오락실 내에서 종업원 및 환전상을 고용한 후 'BLUE Ⅱ'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고, 종업원에게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유, 무형의 점수를 게임창 sound and keytest에 1번 Music Volume에 기재된 숫자는 10 의 자리 수로, 2번 Fx volume에 기재된 숫자는 1의 자리 수로 환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1점당 9,000원을 환전해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8. 18. 경까지 대구 북구 C, 2층 D오락실 내에서 업주 A로부터 일당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결과물로 획득한 유, 무형의 점수를 업주인 피고인 A 과 종업원들이 E주차장 무료이용권(보관증)을 10만 원 단위는 10시간 무료이용권으로, 1만 원 단위는 1시간 무료이용권으로 환산하여 손님에게 주고 이 무료이용권을 손님이 제시하면 1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1점당 9,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부추기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영업규모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경부터 2016. 4. 4.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을 동업하여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기된 C을 명의상 지점장으로 정하고, 피고인은 위 지점의 회계·영업업무를 담당하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4. 7. 1. 경부터 2016. 4. 4.경까지 회사자금이 입금된 C 명의의 부산은행통장(계좌번호:E)을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4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합계 35,268,000원을 송금하여 생활비나 스포츠 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부산은행 통장 사본, 통장기장세부내역서, A 월별 지출내역서, 월별 수 입 및 지출내역서, 통장거래내역(요약), 고소인 명의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결산내역서,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 법인통장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연간 자산관리금 변동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7, 14,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회복의 의미로 보유한 지분 전부를 동업자에게 양도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에 있는 '매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