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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C(가명, 여, 15세)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을 만나, 같은 날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E 승용차 안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C에게 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내용), 녹취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5: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B 아파트 입구부터 울산 북구 C 소재 D 운영의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6. 18:40경 울산 북구 C,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밖으로 나와 보라고 한 후 피해자가 따라 나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내 욕을 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양측 주관절 좌상, 다발성 찰과상, 오른쪽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43세)이 전항 기재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년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가한 폭력의 행태 및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1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교제하다가 2020. 7. 19.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2:00경까지 제주 C호텔 불상 호실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 사진 등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다리를 수 회 때린 후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휴대전화기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7. 07:00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레지던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SNS 계정을 통해 '피해자가 낙태를 하였다, 과거 남자관계가 복잡했으며 돈을 떼어먹고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 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최대한 B(피해자)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을 알아내어 사기죄로 넣을 생각이다. B는 왜 다른 남자랑 콘돔도 하지 않고 섹스를 하고 안에다가 질내사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B도 이제 막장인생 정리하고 교도소에서 기도하며 살겠네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1225 5.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독일 회사에 1천만 원을 투자하면 6개월 내에 6배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독일 회사에 투자할 의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1. 고소인의 상처 부위 사진, 통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1. 피의자가 고소인, 고소인의 가족과의 그룹채팅에 게시한 글 사진 캡쳐 출력물 1. 피의자가 고소인의 지인인 E에게 보낸 메시지 캡쳐 출력물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 캡쳐 출력물 1. 대화 캡쳐 내역 출력물 2021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A)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문언 등 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 B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 B와 그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및 문자들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 F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 각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피해자 F은 경제적 피해를 각 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6.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상행 15.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정지기간(2021. 7. 30. ~ 2021. 11. 6.) 중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2021. 7. 10.에 음주운전을, 2021. 9. 19.에 무면허운전을 각기 범한 바 있다(위 두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각기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이처럼 법을 경시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시 전과 및 위 두 약식명령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 경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D 사이트에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의자에게 전화한 피해자 E에게 "350,000원을 송금하면 스토케 유모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스토케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토케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50,000원을 유모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안산시, 순천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버스 수화물 편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의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대포폰 유통업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H 명의로 개통된 선불폰 단말장치 1대(전화번호 : I, 통신사 : LG유플러스 별정 인스코비, 단말기 모델명 : LG-LU6200, 단말기 일련번호 : J)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사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각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상세, 각 이체내역, 각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정보,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1. D 메일 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D 사이트 게시화면 자료, D 사이트 구매내역, 사이트 대화내역,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화면 자료, 댓글 대화내역, D 호스팅업체자료, 각 구매내역, 메일내역, 주문내역,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대화내역서 1. 주문정보, 대화내역 1. 통신자료제공, 회신(대포폰 충전내역 및 단말기 정보), 회신(AB 통화내역) 1. CCTV 회신, 회신(CCTV), 출금지점 CCTV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 맥어드레스 확인), 수사보고(추가 사기 피해자 18명의 전화연결 관련)(수사기록 944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및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 Z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Z의 피해도 실질적으로는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15. 14: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1층 외부주차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 등을 집어던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페트병(1.5L)을 창문 아래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약 30m)을 창문 아래로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0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통해 1층 외부주차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 등을 집어던지다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손으로 잡고 있음에도 현관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현관문에 끼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2017.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17:2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04:3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 사건들로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신고한 놈이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7.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9:0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주민의 자동차를 파손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09:00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1층 현관 자동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의 유리창, 보닛, 사이드미러, 문짝 등 부분을 벽돌로 수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고 차량을 찌그러뜨리는 등 파손하여 각각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 5. 일자불상경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D 계정(아이디 'E', 닉네임 'F'')을 통해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와 2회 만나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서로 합의하에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관하던 중 2018. 5.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위 촬영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 계정에 접속하여 여성 항문 성교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D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서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회에 걸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첨부 자료 1.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D 음란 게시물, 피의자 오픈채팅 주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 영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전시한 촬영물과 음란 영상은 성적 가학 및 피학(일명 SM) 행위를 포함한, 변태적인 것들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성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매우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F'라는 닉네임으로 D 활동을 하였는데, 'F'의 뜻은 여성에게 최면을 건 다음 성관계하는 것을 말한다(수사기록 153쪽). - 피고인은 D 글과 별개로 G에서 '고민상담'으로 검색하면 피고인의 G 오픈 채팅방이 검색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G 친구목록에는 "H" 등 10대 청소년으로 판단되는 대화명이 30여 개 존재한다(수사기록 111~117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청소년들 등 여성들이 고민 상담을 하면 최면을 걸어 치료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2, 154쪽). -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음성파일들은 피고인의 D 프로필에 기재된, 최면을 빙자한 성적 행위들을 녹음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대화 상대방들과 성적으로 문란한 말들을 하고, 자위행위를 시키기도 하였다(수사기록 82, 90, 155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 청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된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 촬영에 동의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동의를 받고 촬영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촬영물을 전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는 위 전시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 감정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후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창문 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 결국 위 하드디스크는 파손되어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위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7. 11. 6.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ID : D, E)을 통해 TKTX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F에게 국소마취제 'TKTX38%' 12통을 24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47,951,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이 오·남용 우려가 있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여 보건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거래 기간, 횟수,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5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는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9. 3. 13.경 피해자 C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주식회사 B'는 속칭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 회사이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란에 '사업용도'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위 C은행 불상의 지점 근처에 있는 차량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범행수단으로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25경, 자폐성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역 부근을 지나던 G 버스(H) 안에서 의자 사이로 손을 넣어 앞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I(여, 20세)의 옆구리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심신미약)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심도의 자폐성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도의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설령 피고인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평가한 정신연령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보다 낮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9조나 제10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의 조사 및 심문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조항은 그 자체로도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검사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전담 검사에 의한 조사·심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발달장애인은 그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누릴 수 있을 뿐 위 규정으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수사과정에 관한 절차적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10: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좌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간 후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당시 23세)의 언니인 E과 교제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10. 21:30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위 E과 함께 거주하는 평택시 F아파트 108동 503호에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5. 11. 04:00경 위 아파트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을 빤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현장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성년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8. 6. 11.),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19.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1.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5. 21:26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신갈지점 365코너에서 기존에 절취하여 보유하고 있던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투입하여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여권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 14:22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종이 봉투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10돈)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황금거북이(3돈)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발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경부터 2019. 8.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9:50경부터 20: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C' 애견샵에서 기왕에 분양받아간 강아지의 파양을 요구하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애견샵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여기서 분양받아가지 마세요. 여기 전부 사기꾼들이예요."라고 말하고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D(26세)가 운영하는 애견샵 내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애견샵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이마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발로 복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CD(애견삽 내부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