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와 신분 피고인은 비군사화 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2012. 2.경 육군과 D 비군사화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군사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용역계약은 육군의 예산 상황에 따라 비군사화하여 처리할 로켓발수를 최대 30,000발을 한도로 하여 매년 체결되는데, 계약대금은 처리할 로켓발수에 대당 처리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므로, ㈜ 입장에서는 비군사화하여 처리할 로켓발수가 늘어날수록 유리한 구조 1)이다. 한편 E은 1984. 5. 10. 국방부 소속 화공기사보(7급)로 임용되었고, 2010. 2. 3.부터 2013. 6. 10.까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 F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G2) 업무 및 H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3. 6. 20. 서기관으로 명예특진하여 정년 퇴직한 후, 2013. 8. 16.부터 2016. 8. 9.까지 국방기술품질원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G 업무 및 이에 필요한 대관(對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2012. 11.경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 경 서울 용산구 I 지하 1층 'J' 단란주점에서 에게 '2012년에 D 용역계약의 처리물량을 육군의 예산 부족으로 16,049발밖에 못받았다. 2013년에는 육군 예산을 확보하여 저희 회사가 처리물량을 30,000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265,000원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1) 위 용역계약에서의 처리할 로켓발수는 2012. 2. 8. 계약시 16,049발, 2013. 3. 7. 계약시 15,582발(연내 두 차례 증가하여 연말에는 최종 19,973발), 2014. 3. 11. 계약시 18,038 발연내 두 차례 증가하여 연말에는 최종 27,024발), 2015. 5. 8. 계약시 22,365 발이었다. 2) G: 전투 및 교육용 탄약으로 비축, 운영하고 있는 저장탄약의 성능 유지와 수명주기 판단을 위하여 주기적인 검사, 기능시험, 탄도성능시험, 저장분석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 사용가능성 및 신뢰성을 수리 통계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사용 유무, 정비, 폐기 등을 판단하고 수명특성체계를 연구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저장탄약 신뢰성 평가(G) 업무훈령(국방부훈령) 별표1 (용어의 정의) 제12호] G 절차에서 사용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탄약에 대하여는 비군사화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결국 이 업무는 H 업무의 전 단계로서 H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3. 2012, 11.경 현금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에게 제2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2013. 3.경 현금 15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8.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E에게 D 비군사화 처리 용역계약에 관하여 '2014년에는 30,000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5. 2013. 4.경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3. 4. 9.경 제2항 기재 'J' 단란주점에서 E에게 제4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428,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6. 2013. 6.경 향응 수수 피고인은 2013. 6. 12. 경 제2항 기재 'J 단란주점'에서 E에게 제4항과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998,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7.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1,150만 원 및 3,691,5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2012. 11.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2012. 11.경 판시 'J'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얻어먹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개인인사기록(E), 인사기록카드(E), 2012년~2015년 각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계약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8, 20, 21, 22번),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용역에 따른 선급금신청 문자(2012.2.8.), 결제내역[㈜ 농협카드 끝자리 Q]같은 순번 24, 34번), 거래내역(국민은행, A, 계좌번호 R), 결제내역 [㈜ 농협카드 끝자리 Q 및 A 비씨카드], ㈜C 분개장, 2012. 1. 5.자 H 관계관회의 회의록, E의 국방부 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3)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가중영역) 3) 피고인에 대한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뇌물공여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적시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 폐기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국방부와 체결한 위탁처리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더 많은 로켓 추진기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공무원에게 합계 1,5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이는 방위사업 관련 용역계약 등 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뇌물 공여의 대가로 수뢰자로부터 로켓 추진기관 처리물량에 관하여 상당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