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412호 법정에서 B을 포함한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4133호)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측 대리인 C 변호사의 "D(위 B의 동생)이 증인에게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준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E로부터 8,000만 원은 왜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금전을 차용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8,000만 원을 갚았나요"라는 질문에 "D F와 한전 사업부지 입찰자료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그 대가로 전부 변제 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면 증인이 입찰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D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E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E을 통해 B의 부당이득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D과 위 입찰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8,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없었고, D이 입찰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피고인 작성 확약서, B 명의 확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증언 녹취서, 영수증 1. E 2014년도 거래처 원장, D에게 8천만 원 차용 후 변제받은 내역, E 2015년도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증언하였을 뿐이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피고인 사이에 2014. 7. 29. E이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목적으로 8,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BD의 형이다)이 약 10년 전에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돈 1억 6,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위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형인 B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였고, 형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으나, 사업하는 입장에서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3,000~4,000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수용이 안 돼서 8,000만 원에 합의를 한 것이다. 당시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이던 E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회계처리를 위해 E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피고인이 E에 바로 위 금원을 상환한 것처럼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와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1)을 작성한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의 대표이사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지급받기 4일 전인 2014. 7. 25, D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사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시간이 걸려야 하는 부분들을 고려하면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서로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형 문제를 그나마 해결이 가능한 저로서는 체크해 보고 싶은 내용들이지만 사장님 말씀 받아들이고 다음을 도모하고 싶고요. 저희가 여력과 능력이 부족한 부분을 감안해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생각합니다. 개인과 회사 합해 다 긁어도 8천이 맥시멈입니다. 회계처리 부담 별도로 안고요. 결정해주시면 진행하고 더 이상은 힘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수사기록 제25쪽)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문자 메시지 내용 역시 합의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제기한 B의 횡령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라는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29. 위 8,000 만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은 B 및 귀하와 관련된 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2014. 7. 29. 일자로 변제를 완료 받았으며, 그에 따라 본인은 귀하 및 귀하와 관련된 회사에 대하여 더 이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이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D에게 교부해주기까지 하였는바, 8,000 만 원을 지급받고 B의 횡령문제를 마무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교부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인이 B의 횡령금액에 대한 진정한 변제 의사와 변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교부해 준 것일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해줄 당시에는 변제일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후 D이 위 변제일자에 '7월 29일'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약서는 피고인이 B 등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았고, 추후 B 등에게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처럼 B으로부터 횡령금액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B의 횡령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약서를 미리 작성해 교부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B의 횡령금액에 대한 진정한 변제 의사와 변제 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확약서를 변제일자란이 공란인 채로 미리 작성·교부해 준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8,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4. 7. 29.에는 B의 횡령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B의 동생인 D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E과 피고인을 서로 연결해주었다거나 E의 대표이사였던 G이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 등을 제공받지도 않고 8,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은 위 8,000만 원을 D에게 빌려준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실제로 그 후위 8,000만 원은 이 이자까지 포함하여 E에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D에게 한전부지 입찰 자료 및 F 호텔 매각관련 자료를 만들어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피고인이 E로부터 차용한 8,000 만 원을 D1 대신 변제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 사이에 이에 관한 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된바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D에게 한전부지 입찰 자료 및 F 호텔 매각관련 자료 등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해준 적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E을 통해 지급받은 8,000만 원은 B의 횡령사건 관련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D과 사이에 한전부지 입찰 및 F 호텔 매각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음에도 관련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민사사건의 원고 측에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 · 증거인멸범죄군, 위증,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언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재판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의 원고인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써 (피고인의 처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당사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