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35

범 죄 사 실 2022고정335 피고인은 2022. 5. 17. 00:06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9. 22:46경 익산시 F무인텔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위 승용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입을 헹구기 위한 물과 음주측정기를 찾던 중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고, 2022. 11. 20. 01:00경 익산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한 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대리를 타고 왔는데 내가 측정을 왜 해야하냐. 못한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9. 22:46경 익산시 F무인텔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관련영상 첨부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경우 각 죄에서 정한 형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6. 04:1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랜드로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 지그재그 운전하며 사고가 날뻔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30경부터 04:47경까지 3회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6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배기량 149.3cc인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15:35경 부산 사하구 B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위 4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D 시내버스가 위 버스장류장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었음에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옆 위 4차로의 가장자리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에서 하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사하구 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항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버스 우측 옆면 블랙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3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있다.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호의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인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1:2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약 2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회사 소유로 평소에는 다른 직원이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회사 내 공간에서 생활하며 일을 하고 있고, 회사 대표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1. 15.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독정이삼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가 젖어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 그 사람을 주시하면서 서행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도로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택시를 세우기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접근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가 2023. 3. 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5.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5:4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 3층 대합실 매표창구 앞에서, 피해자 C(남, 6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매표소 직원에 대한 태도를 지적받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건)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건)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확보 건),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 산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9.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 목적의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E’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LSD 100장을 구입하여 이를 대한민국으로 밀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LSD 100장을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 LSD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LSD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미화 약 337.08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2.06754845XMR(모네로)를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LSD 100장을 비닐지퍼백으로 포장하고 전단지 사이에 은닉하여 우편물 봉투에 넣은 후 피고인이 지정한대로 수취인 ‘F', 수취지 ‘C Gangnam-gu, Seoul REPUBLIQUE DE COREE'를 기재한 국제준등기우편(B)을 발송함으로써 2022. 9. 4. 07: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수사 등) 1. 프랑스발 국제 준등기우편 LSD 100장 적발, LSD 적발사진, G 송금내역, H 사이트에서 LSD 주문 과정 캡쳐사진, 이 사건 LSD 주문내역, 우편물수령증, 분석결과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였다.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된 LSD는 전부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영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D이 2022. 5. 3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소재 식당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발생보고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되자 그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3. 12:3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B파출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C, D에게 “지역사회에서 좀 중재를 해서 봐 줄 수도 있는데 왜 사건 처리를 하였냐.”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항의를 하다가, 같은 날 12:47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위 C, D이 서 있는 장소에 근접한 유리 재질의 출입문을 향해 2회에 걸쳐 강하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파출소 근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52세), D(남, 41세)에게 항의를 하던 중 위 B파출소를 방문한 F 등 아동안전지킴이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공무원들은 욕을 먹어도 싸다. 니네들 G 바닥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수사)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보고) - 현장 CCTV 영상 CD ∙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 불기소 결정서 및 송치 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각 모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파출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최근 15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5: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신사동 지점’ 앞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경장 E 및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6:0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08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남, 37세)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부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이 개부 등에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된 시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2: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도주차량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3:0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에서, 선반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90,000원 상당의 헤드랜턴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7회 처벌(징역형 5회, 벌금형 2회. 2018년 벌금형으로 마지막 처벌됨)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2005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후 절도죄로 처벌된 것은 2009년과 2018년 벌금형으로 처벌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한 점,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하는 사정, 그밖에 피해품 액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2:0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빙그레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2004년, 2017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21:01부터 같은 날 21:03경 사이 경산시 B, C호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동거를 하던 중 생긴 채무 등을 청산하는 문제로 문자 메시지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2장과 함께 ‘이 사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 보네볼까요ㅡ’라는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위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파일 복제 CD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함께 살던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채무관계에 관하여 다투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6.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3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녀들과 함께 있던 중 위와 같은 협박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0. 1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집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반려견이 피고인의 바짓단을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온 뒤, 같은 날 19:51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겨있는 대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10. 19: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낫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므로, 향후 피해자와 또 다시 갈등을 빚을 여지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그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식도암,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4:25경 서울 서초구 B 부근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입생로랑 클러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 여권 1개,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30,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등 확인, 범행 후 피혐의자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 D아파트, 강남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 CCTV 열람 및 분석) 1. 신고철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10여일 만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21. 11. 11.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2369호),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벽(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7:1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서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마지막 처벌전력으로부터 8년 가량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의 직장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9:05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갓길에 위 통근버스인(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를 정차시킨 후,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가슴이 크고 예쁘다. 가슴 한번 만지고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등 제반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1. 17:05경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화물터미널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지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중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이오닉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2005년경,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흥시에 있는 D 유지 보수 공사 현장에서, 2022. 3. 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019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 전부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특별지원대출금 1억원이 승인되었다. 대출금을 송금 받으려면 국세청에 선이자 6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6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3:56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학원 상담실에서 마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G의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H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변소 내용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변소 취지와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 및 그 수행 방식,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피해자로부터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사기가 1건이고, 그 피해액도 그리 많은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범행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진지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