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2017. 12. 17. 11: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세탁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벌금 납부를 위해 9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14:5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112에 있는 태안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에게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 찾아와 횟집 2층 방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야 씹할 년아.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니가 나를 신고해? 죽여버릴거야. 우리 끝내자."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여, 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8,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보복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부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험한 말로 표현한 것일 뿐,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7. 11:30경 자신의 처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피해자의 직원인 H가 112에 신고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11:57경 피해자와 H를 상대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2:20경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4:10경부터 태안경찰서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14:55경 경찰 조사를 마치고 주거지인 E으로 귀가한 사실,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귀가한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횟집의 출입문을 시정한 후 딸 I(5세), 친언니인 F, 지인인 J, K과 함께 횟집 2층에 있는 방에 머물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횟집에 도착하여 건물 뒤편 창문을 통하여 횟집 안으로 들어온 후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있던 방문을 연 후 "야 씹할 년아.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니가 나를 신고해? 죽여버릴거야. 우리 끝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사실, 피해자와 함께 있던 F, J, K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횟집 1층으로 데리고 내려가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와 같이 협박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협박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임이 명백하며,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려다가 F, J, K에게 제지당한 정황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년 2개월 이하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던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면서 또 다시 폭행을 가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관한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