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5. 22:1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길 34 소공동우체국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부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V(가명, 여, 38세), 피해자 W(가명, 여, 40세)이 일행들과 회식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V의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 V의 겨드랑이 부위 안으로 집어넣어서 피해자 V의 허리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다시 같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으며,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W의 뒤로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 W의 등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이후에, 위 V, W 및 그 일행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해자 X(여, 25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X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 X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V(가명),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가명),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의견서,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9월 10일(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6월,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동종범죄인 강제추행죄, 폭행죄 등으로 각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 V, W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및 그 일행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에 피해자 W, X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V, W을 추행한 부위가 허리, 등 부위 등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인 2018. 6. 5.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13점으로 높음의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은 19점으로 중간수준에 불과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2차례에 걸쳐 각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본건 범행 및 종전 동종범행의 추행 내용 및 그 정도로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