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9. 가석방기간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2365 1.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D, E'라는 업소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부터 'F'이라는 업소명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G, H, I, J, K' 등으로 업소명을 바꿔가며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7.부터 'L'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사이트 M(N, 現O P)에 업소명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구인하고, 국내 여종업원 및 태국국적 여종업원의 예명과 가슴, 엉덩이 등 신체 사진 및 라인업, 코스별 성매매 방법[A코스(40분) 성매매 1회, B코스(60분) 성매매 1회, 유사성행위 1회, C코스(70분) 성매매 2회, D코스(90분) 횟수 제한없이 성매매 등]과 성매매 금액, 성매매후기 등을 게시하고, 단체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모바일 홈페이지 'Q' 링크문자를 발송하여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한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여성, 시간, 장소, 코스를 알려주고, 여종업원들에게 채팅앱 'LINE'을 이용하여 출퇴근 관리 및 성매매 시간, 장소, 코스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1.초순경부터 2020. 3. 12.까지 광주 서구 R건물 S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고, 국내 여종업원 T 등 여종업원 43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 M에 'I' 등 7개 업소명으로 광고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3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U과 함께 2020.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7.까지 광주 서구 V건물 W호, 광주 서구 X건물 Y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광고사이트 M에 'Z, AA' 업소명으로 광고하고, 'Z'에 태국국적 여종업원 AB(AB, 예명:AC) 등 2명을 고용하고, 'AA' 업소명으로 AD(예명 : AE), AF(예명 : AG), AH(A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2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U과 함께 광주 서구 V건물 W호에서 'Z'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비자(B-1) 자격의 태국인 AB(예명 : AC, 영문이름 : AJ)를 2020. 5. 4.부터 같은 해 5. 7.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인 A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5. 7.까지 광주 서구 AK건물 AL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성매매장소를 임차하고, 태국국적 여성 AM(AN) 등 여종업원 31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 M에 'D' 등 6개 업소명으로 광고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들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2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AO건물 AP호 등 3곳에서 'A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목적(B-1) 자격의 태국인 AM(예명 : AR, 영문이름 : AN)을 2020. 4. 24.부터 같은 해 5. 7.까지, AS(예명 : AT, 영문이름 : AU)를 2020. 4. 21.부터 같은 해 5. 7.까지, AV(예명 : AW, 영문이름 : AX)을 2020. 4. 30.부터 같은 해 5. 7.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광주 서구 AO건물 AP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고, AY 등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 'M'에 'F' 업소명으로 광고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20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C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5. 7.경까지 광주 서구 AZ건물 BA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성매매장소를 임차하고, BB(BC)등 여종업원 19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사이트 'M'에 'L' 업소명으로 광고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000원~1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또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AZ건물 BD호, BE호, BF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관광목적(B-1) 자격의 태국인 BB(예명 : BG, 영문이름 : BC)을 2020. 3. 29.부터 같은 해 5. 7.까지, BH(예명 : BI, 영문이름 : BJ)을 2020. 5. 2.부터 같은 해 5. 7.까지, BK(예명 : BL, 영문이름 : BM)을 2020. 4. 17.부터 같은 해 5. 7.까지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6.부터 2020. 5. 7.까지 A, B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 BN건물 BO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성매매 장소(BN건물 BO호, BP호, BQ건물 BO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A, B에게 'E, G, I, K, BR' 업소명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680 2.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4. 01:37경 광주 서구 BS에 있는 BT병원 응급실 야간 원무과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BU(여, 35세)이 코로나 19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마스크 착용 등 출입절차 및 환자 접수절차를 안내하자 빨리 환자를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팔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4. 01:49경 위 BT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BV지구대 소속 경장 BW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BX의 주민등록번호(BY)를 불러 주어 BX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23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Z, CA, T, CB, AB, BB, AS, BK, BH, U, C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시가스 회신 자료 1. 각 CF 송금내역/ CF 충전내역/ CG 내역 1. 계좌분석보고서Ⅱ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BQ건물 BO호/ 추가 성매매장소 확인 – BN건물 BP호/ 성매매업소 사무실 확인-CH건물 BO호/ 성매매 장소 확인-R건물 CI, CJ호/ 성매매 광고 사이트 M에 게시된 본건 업소 광고 관련) 1. 각 수사보고(단속 이후 재영업 정황 포착/ CF 거래 내역 분석/ 거래내역 분석-BCK조합 계좌/ 거래내역 분석-C 명의 CL 계좌/ 거래내역 분석-CM 명의 CL/ 피의자 B 계좌 자금흐름과 범죄수익금 산정/ 여종업원 추가 특정/ L 업소 여종원 목록 확인/ 라인대화 내역 재첨부-CA, BZ/ 외국인 인적사항 특정-송금 이력/ K 및 AQ 업소 여종업원 목록 확인/ 성매매장소 변경에 대한 수사-일명 '방갈이'/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및 첨부/ 피의자 C에 대한 압수물에 대한 수사/ 피의자 B 압수물에 대한 수사/ 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피의자 B 범죄수익금 산정/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굵게{[판시 제2, 3의 사실]2020고단36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제적등본 등 1. 캡쳐 화면 1. 내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범행 시간 관련) 굵게{[판시 전과]} 2020고단2365호 사건의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다만, 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및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나. 1)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을 삭제함, 각 성매매알선 영업 업주별로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 미자격자 고용의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을 삭제하고,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제12조 제3항(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추가)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금액 피고인 A : 20,057,000원[= 추징구형금액 38,568,000원 - 몰수한 범죄수익 2,936,000원 - 5만 원{= 10만 원(=T로부터 압수한 30만 원 - T의 몫 20만 원) × 피고인 A의 지분비율 50%} - 15,525,000원{= 3,105만 원(= 피고인 B과 동업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과 동업하여 생긴 범죄의 최소 수익금 103,500,000원 × 업주 몫 30%) × 피고인 A의 지분비율 50%}] 피고인 B : 68,789,000원[= 추징구형금액 85,548,000원 - 몰수한 범죄수익 554,000원 - 5만 원{= 10만 원(=T로부터 압수한 30만 원 - T의 몫 20만 원) × 피고인 B의 지분비율 50%} - 15,525,000원(=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생긴 범죄수익금 3,105만 원 중 피고인 B의 지분 50%) - 63만 원(= U과 동업하여 태국인 여성을 성매매알선하면서 벌어들인 최소수익금 126만 원 중 피고인 B의 지분비율 50%] 피고인 C : 70,800,000원(= 추징구형금액 71,330,000원 – 몰수한 범죄수익 53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굵게{[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 4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범죄수익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2020. 3.경 1차 단속이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 등을 요구하는 간호사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간호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2020. 3.경 1차 단속이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비 등 지출로 인해 범죄수익에 비하여 실제 취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범죄수익도 상당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점,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영업에 고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