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79

범죄사실 2013고단6179 1. 피고인은 2013. 2. 1.경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주)다이소아성산업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에게 "용돈을 벌 생각이 없느냐, 내가 부업으로 중고자동차 딜러를 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뉴비틀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니 나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주면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되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주고 수익금 200~300만원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중고차를 구매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다 타에 담보로 제공할 것이었으므로 이를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차량할부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현대캐피탈에 제출하여, 2013. 2. 4.경 피고인 명의로 2,13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그 대출금이 위 뉴비틀 차량의 매도인에게 송금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위 뉴비틀 차량을 인도받고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어제 것은 별 재미가 없다, 베라크루즈와 그랜저 차량이 아주 싼 가격에 나왔다, 대출을 받아 차량 구입대금을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주고 수익금 200~300만원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2. 4.경 3,449만원,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319 피고인은 중고화물차 매매 및 중개를 하였던 자로서, 2013. 7. 17.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 매매단지내 L카센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M 마이티 화물차의 매매를 의뢰받고 "N가 3,900만원에 위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한다. 차량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N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바로 N에게 차량을 이전시키고,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이고, 캐피탈에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캐피탈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자동차 매매를 중개해 준다고 하면서 이를 인도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이전에 거래한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700만원 상당의 중고 화물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31 1. 차량구입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용인시 남사면 북리에 있는 다이소 물류창고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되팔면 차량 1대당 수백만원의 이익이 남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만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뒤 1개월 이내에 되팔아 이익금을 돌려주고 대출금도 1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송금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으로 당시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 명목으로 받은 대출 채무가 많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해주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주)신한카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여, 2013. 4. 16.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신한카드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5,8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해 5. 2.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NH농협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2,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용인시 남사면 북리에 있는 다이소 물류창고 인근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한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월 상환액이 약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경 200만원을, 같은 해 5. 29.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용인시 남사면 북리에 있는 다이소 물류창고 인근에서 피해자 H에게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월 상환액이 약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70 1.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O에게 P 싼타폐 승용차를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27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권리 행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위 승용차의 차량대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7.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R 혼다어코드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해주면 1개월 내에 이를 되팔아서 대출금을 갚고 수익을 남겨주겠다. 대출업체에서 너에게 전화해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겠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매매업을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그에 따른 부채가 3억원 가량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그 무렵 차량 구입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혼다어코드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0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60 피고인은 2012. 10. 1.경 피해자 Z에게 "당신의 차량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차량과 관련된 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평동주민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 AA 검정색 레이차량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2. 10. 24.경 AB의 업주 AC에게 매도하고 A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D)로 2012. 10. 23.경 800만원, 2012. 10. 24.경 200만원 등 합계 1천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0. 23.경부터 2012. 10. 24.경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매매사업과 관련된 대출금 변제 및 피고인의 교통비, 주유비 등 명목으로 887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771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AE카센터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많은데 현금이 돌지 않아 어렵다. 명의를 빌려주면 형님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약 6~7억원의 대출을 받아 매달 납부해야 할 원금, 이자 등이 약 2,00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2. 6. 13.경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100만원을, 하나캐피탈(주)로부터 1,500만원 합계 금 4,6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경 위 A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디젤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이 차를 매입해서 바로 되팔면 4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형님에게 수익금으로 200만원 이상을 줄 테니 승용차 구입대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800만원을, 2012. 7. 16.경 금 7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피고인의 지인 A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위 A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일을 하고 있는 선배 AH과 함께 충남 보령에 있는 찜질방을 낙찰 받을 계획이다. 원래 30억원이 넘는 것인데 현재 5억 7,000만원에 나왔다. 계약금 5,700만원만 있으면 낙찰을 받아 처분하든지, 찜질방 내 매점 등을 임대하든지 해서 기존에 갚지 못한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테니까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형님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 대출금은 찜질방을 처분 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찜질방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3. 9. 3.경 하나캐피탈(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5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25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2013. 6. 초순경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매달 지급해야 할 할부 이자만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사실은 피해자 AI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고, 중고자동차를 1달 안에 좋은 가격으로 되팔아 위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중고자동차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6. 1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1 엘지유플러스 빌딩 8층에 있는 (주)신한카드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AJ 렉서스 GS300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주)신한카드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AK에 있는 대출알선업체인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AM 그랜드카니발리무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위 업체를 통하여 (주)하나캐피탈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신한카드와 (주)하나캐피탈에 합계 6,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위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이 AN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D으로부터 사실은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오산시 AO 건물에 있는 AP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무원을 통하여 '구소유자 D, 신소유자 A'으로 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양도인 D, 양수인 A'으로 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임의로 작성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에 있는 용인시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접수 담당 공무원인 AQ에게 위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위조하고, 동시에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760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R에게 "충남 보령시 버스터미널 옆에 찜질방이 공매로 나와 계약을 진행 중인데 돈이 조금 모자라 필요하다. 네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계약을 하고, 중고차를 매입해주면 그것을 이용해 돈을 융통하여 찜질방을 계약해서 찜질방을 담보로 대출받아 1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신이 하던 중고차 딜러 일이 계속되는 적자로 약 10억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고, 중고차 할부구입 관련 사기로 이미 수건의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에서 지명수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2.경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AS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7,600만원을, 2013. 10. 23.경 메리츠캐피탈로부터 AT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각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한 다음 위 채무의 변제의무를 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1,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79, 2013고단63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확인, 차량할부대출신청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차량인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013 고단6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D),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약정서(F), 각 대출신청서(H), 각 대출신청서(G)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H), 농협통장사본 1. 대부거래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G) [2014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 대부거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V), 대출신청서(U) [2014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전화조사결과), 타행이체통보,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2014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차용각서, 확인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전자긍융이체결과확인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AG) [2014고단9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I의 진술부분 1.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자술서 1. 각 대출신청서(AI),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이체결과내역서, 대출지급명세서) 1. AX의 고발장 및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위조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제출통장거래명세표 첨부), 계좌거래내역 2부 [2014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각서, 각 중고차론신청서(AR),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AR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