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대표이사이고,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와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의 실제 운영자로 위 회사들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O는 H㈜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P는 피고인의 외삼촌으로 위 N㈜의 명의상의 대표이사 겸 경남 창녕군 Q에 있는 건설 및 토목공사를 업종으로 하는 R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S(2012. 12. 20. ~ 2013. 4. 29.), T(2011. 12. 19. ~ 2012. 12. 20.)는 각각 R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2017고합351 1.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허위 공사대금 지급 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 피고인은 O, P와 피해자 J㈜의 전남 광양시 U 소재 'V지구 J㈜의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와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와 2011. 12.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J㈜과 N㈜ 명의로 115억 원에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P는 N㈜와 R㈜ 명의로 53억 원에 위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순차로 체결한 후 J㈜에서 N㈜를 거쳐 R㈜로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2012. 1.초경 R㈜의 현장소장 W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대금 6,5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O, P와 공모하여 2012. 1.초경부터 2012. 11.말경까지 사실은 R㈜의 실제 공사비용이 약 19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그 차액 상당인 합계 3,083,208,7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고, 사실은 효경건설과 서강종합건설이 실제로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650,000,000원과 236,5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 J㈜의 회사자금 합계 4,969,708,7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허위급여 지급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처 X과 Y이 피해자 J㈜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중순경부터 2014. 8.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X과 Y에게 급여 명목으로 232,384,130원을 지급하면서 위 급여를 피고인이 보관하던 X과 Y 명의의 계좌로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회사자금 합계 5,202,092,8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K, 피해자 N㈜, 피해자 L㈜,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Z가 피해자 ㈜K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2. 10.경 전남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급여 명목으로 2,257,200원을 지급하면서 위 급여를 피고인이 보관하던 Z 명의의계좌로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경부터 201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내지 ⑺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회사 자금 합계 150,155,400원, 피해자 N㈜의 회사 자금 합계 149,797,490원, 피해자 L㈜의 회사 자금 합계 163,211,960원, 피해자 H㈜의 회사자금 합계 151,424,78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577 피고인은 P와 J㈜의 전남 광양시 U 소재 'V지구 J㈜의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인 N㈜, 재하청업체인 R 등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고, 부풀린 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와 2012. 11. 30.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⑻ 순번 3 기재와 같이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0,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 피고인과 P는 2012. 4. 27.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2 내지 18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R㈜, 서강종합건설㈜, ㈜효경건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합계 4,565,455,7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18회에 걸쳐 합계 4,745,455,7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AB, P,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D, O, AA,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가족관계 증명서 및 제적등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KISLINE 기업개요, 각 확인서, 각 판결문 사본, J㈜ 2016년 기업감사보고서, 각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미지급금 내역, 자재매입내역 관련 서류 사본, 외상매입장 현금지급명세서 및 계정별 원장 사본, 각 고발서, R소명내용, R㈜ 사업자세적 변경이력 조회자료, R㈜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R㈜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문답서, 2012년 부가세 자료, R 주식회사 양도·양수계약서, 총괄집계표 및 계약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월별자금내역, R 경남은행 거래내역, 고성 AF 관련 공사자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 세액, 각 입금내역, 각 출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순번 95), 각 CD(순번 85 제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O 작성 본건공사 공사현황, 2013. 3. 6. 농협 수표발행전표, 2011. 10. 31. AE 퇴직급여 관련 전표, 각 계좌거래내역, R 경남은행 계좌거래정리내역, R을 통한 횡령 범죄일람표, 다이어리 사본, 각 급여정리 파일 버전, 각 관련 노트사본(순번 144), AB 다이어리 내 급여정리 문서 2017고합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O에 대한 각 참고인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J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K, N㈜, L㈜, H㈜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피해자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함.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합산함.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부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벌금 부분: 각 25,000원 ~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허위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5배(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⑻ 순번 3: 27,000,0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2: 150,000,0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3: 36,022,5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4: 51,210,0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5: 21,690,0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6: 8,400,0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7: 45,000,0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8: 9,180,000원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9: 18,000,000원 이하, ⑩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0: 13,983,000원 이하, ⑪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1: 8,765,700원 이하, ⑫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2: 36,000,000원 이하, ⑬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3: 5,228,522원(원 미만 버림) 이하, ⑭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4: 24,088,636원(원 미만 버림) 이하, ⑮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5: 32,250,000원 이하, ⑯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6: 90,000,000원 이하, ⑰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7: 90,000,000원 이하, ⑱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8: 45,000,000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각 업무상 횡령죄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7년) 나. 제1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9년(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를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합계 5,816,682,460원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일부 피해회복(20억 원)을 하였으나, ㈜J의 나머지 피해 및 다른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다액(공급가액 합계 4,745,455,72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대부분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J, L㈜,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구체적 벌금형 산정: 474,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⑻ 순번 3: 18,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2: 100,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3: 24,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4: 34,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5: 14,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6: 6,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7: 30,000,000원 + 별지범죄일람표⑼ 순번 8: 6,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9: 12,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0: 10,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1: 6,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2: 24,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3: 3,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4: 16,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5: 21,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6: 60,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7: 60,00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⑼ 순번 18: 30,000,000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와 J㈜의 전남 광양시 U 소재 'V지구 J㈜의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하청업체인 N㈜, 재하청업체인 R 등과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하고, 부풀린 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P와 2012. 5. 25.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J㈜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96,55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P와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⑻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J에 합계 4,680,455,7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2. 2. 29.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범죄일람표⑼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R㈜, 서강종합건설㈜, ㈜효경건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합계 4,680,455,7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22회에 걸쳐 합계 9,360,911,45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⑻ 순번 1, 2, 4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P는 실제로 ㈜N가 ㈜J에게 각각 2012. 5. 25.경 1,134,450,000원, 2012. 11. 23.경 391,542,000원, 2013. 3. 31.경 44,552,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가 ㈜J에게 2012. 5. 25.경 2,831,000,000원, 2012. 11. 23.경 1,500,000,000원, 2013. 3. 31.경 1,7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부풀린 후, ㈜N 명의로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20쪽, 제55쪽).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위 ㈜J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단지 그 용역대금만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N가 실물거래 없이 ㈜J에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⑼ 순번 1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P는 실제로 R㈜와 N㈜ 사이에 체결된 ㈜J 부지조성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R㈜로부터 8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R㈜로부터 마치 945,000,000원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9쪽, 제57쪽, 제148쪽).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R로부터 실제로 위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다만 그 공급가격만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판시2017고합577사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4,745,455,728원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검사가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