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2018고단2228 피고인 A는 2015. 1. 12.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수유동지점에서 예금 및 서무팀장이자 모출납담당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수신 총괄, 현금시재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전 성명: E)은 F시장에서 원단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은행 동대문지점의 우수 고객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6. 6.경부터 피고인 A에게 "내가 G 상표에 대한 한국 라이센스가 있어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제조·판매하면 2배의 수익이 나니 원단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한 후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말하여 1억 원 상당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8.경부터 피고인 A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가 더 이상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가 관리하고 있던 D은행의 현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D은행에 보관 중인 현금을 빼서 빌려주면 마감시간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의하여 D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은행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잠시 꺼내 빌려주면 은행의 시재마감 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해자 D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은행 소유인 현금 3억 2,000만 원을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의류구입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하순경부터 2017. 3. 15.경까지 피해자 D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 3억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경 B으로부터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단구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만 사용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6. 6. 14.경 17,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43,2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은행 수유동지점의 모출납담당자인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D은행 고객인 B에게 금전의 대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792 피고인 A는 2017. 5. 17.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D에서 근무하는데, 직장에서 고객들과 개인거래를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해고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갚고, 늦어도 12월까지는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의 모출납담당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임의로 D 자금 약 3억원 이상을 인출하여 유용하였으나 당장 이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용카드 및 대출금 부채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886 피고인 A는 2015. 1. 12.부터 2017. 3. 28.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수유동지점에서 예금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5. 3.경부터 위 D 수유동지점의 고객인 피해자 I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J의 금융 업무 편의를 보아 주고 금융 관련 상담을 하여 주어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D 수유동 지점에서, 피해자의 처인 J으로부터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돈인데 입금시키지 말고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J으로부터 액면가 도합 2억 4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수표를 보관하던 중, 2017. 3. 15.경 위 D 수유동 지점에서, 위 수표 2억 400만 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횡령한 위 D 수유동 지점 시재자금을 충당하는 데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182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7. 3. 28.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수유동지점에서 예금팀장이자 모출납담당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위 D 수유동지점에서 피해자 K에게 "달러가 낮은 가격일 때 사서 가격이 올라갈 때 팔면 높은 수익을 줄 수 있으니 외환거래상품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B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외환거래상품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통장, 도장 및 예금지급청구서를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D 수유동지점 창구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9,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기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의 참여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와 수사관의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B이 'A에게 "D 돈을 빼오라"고 하였다'라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외의 부분에 관하여는 'A로부터 받은 돈 중 D 금고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A로부터 받은 돈이 7억 원 정도는 아니고,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돌려준 돈을 고려하면 남은 액수는 2억 7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 정도이다.'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도 자필로 피고인 A의 진술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충분히 반론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자백하는 진술 부분과 종전과 동일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 부분 사이에 임의성을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전체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N의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2018고단2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상세조회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2018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 영수증 1. 어음공정증서, 약속어음 2018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 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은 횡령일시와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 피고인 B('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A('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는 A라고만 한다)가 고객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A와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가 D은행의 돈을 임의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A로부터 2016. 6. 14. 이후에 받은 돈은 2억 4천만원 정도이고, 특히 2016. 11.경부터 받은 돈은 2016. 11. 4. 이체된 1,690만원, 2016. 11. 14. 현금 668만원, 2017. 1. 24. 현금 6,000만원뿐이므로 D은행으로부터 횡령한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A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공소사실은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 피해액의 합계가 명시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이 법정에서의 심리경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 횡령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단 구입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다. 은행 금고에 있는 돈을 빌려주면 한 두 시간 안에 갚고 이전에 판매한 의류 대금을 받아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는 말을 듣고 금고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와 피고인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2017. 8. 29.자, 증거기록 110쪽), A가 피고인에게 2016. 8. 29. "직원들이 팀장님 돈 언제 주실 거냐고?", "직원들 마감한다고.빨리 좀"(증거기록 별책 1권 199쪽), 2016. 10. 21. "그거 못넣음 끝나요.지금 2층에 감사 나왔어요.", "지금 감사는 시재검사한다고 안가고 기다리고 있단 말예요"(증거기록 별책 1권 377, 378쪽)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 객관적인 자료가 A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A는 업무상 횡령 일시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2016. 9. 2.부터 2017. 3. 8.까지 10회(11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중복된 내역이 있어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걸쳐 은행 금고의 시재금을 횡령하였다'(증거기록 211쪽)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 '경찰 진술시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110쪽)의 차용내역 중 오른쪽에 기재된 내역이 마지막에 빌려준 것인줄 알고 진술하였는데, 왼쪽, 오른쪽에 기재된 내역 중 마지막에서 역순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증거기록 589쪽)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번복 경위에 관한 설명이 납득이 가고, 번복 후의 진술 내용이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주머니가방 1개(증 제17호증) 안에는 피해자 은행에서 현금 다발을 묶어 매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다수의 띠지가 들어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가 매번 띠지로 묶여 있는 현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553쪽), 피고인이 A가 은행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A에게 "D 돈을 빼오라"고 하였다'고 고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A로부터 2016. 6. 14. 이후에 받은 돈은 2억 4천만원 정도이고, 특히 2016. 11.경부터 받은 돈은 2016. 11. 4. 이체된 1,690만원, 2016. 11. 14. 현금 668만원, 2017. 1. 24. 현금 6,000만원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110쪽), 피고인과 A 사이의 문자메세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하여 A가 기재한 대로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P 명의의 Q계좌에서 A의 계좌로 2017. 9. 1.부터 2018. 2. 12.까지 13회에 걸쳐 7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Q계좌에서 A의 계좌로 2018. 1. 16.부터 2018. 2. 12.까지 40만원을, 무통장입금으로 2017. 9. 13.부터 2018. 3. 23.까지 20회에 걸쳐 515만원을 변제하여 금융자료가 남아 있고, 현금으로는 2016. 6. 24.부터 2018. 3. 26.까지 합계 2억 2,190만원을 변제하였음에도, A는 원금 1,000만원과 이자로 현금 10만원 정도를 수회 받은 것뿐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계좌이체 내지 무통장입금으로 변제한 내역은 전체 대여액에 비하여 소액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A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월~6년3월[실체적 경합 관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한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횡령한 돈으로 피해자 D은행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은행의 출납담당책임자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을 반출한 업무상 횡령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I에 대하여 3,110만원, 피해자 K에 대하여 3,750만원(고소 제기 전까지 2,500만원, 2017. 12. 1.부터 2018. 4. 10.까지 1,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은행의 출납담당책임자이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현금을 반출하게 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범죄수익의 전부를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