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 F는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 9.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9. 15.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경부터 매년 도내 대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선정된 학교별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H'을 추진하고 있다. I대학교 전기공학과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H의 일환으로 2016년 'J', 2017년 'K', 2018년 'L'의 사업(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I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비 집행을 위탁받아 과정책임자가 증빙자료와 함께 예산 지출을 의뢰하면 사업계획서 부합 여부 등 적정성 심사를 거친 뒤 각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거나 보조금을 예치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과정책임자에게 교부하여 직접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I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I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각 과정에 대하여 2016년에는 과정책임자, 2017년, 2018년에는 과정책임자이자 I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3년 동안 매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강사로도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제주시 M 소재 I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에 '15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내외부 강사 6명이 직업전문교육(이론 32시간, 실습 129시간) 및 직장적응훈련(80시간)으로 241시간의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의 2016년 'J'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보조사업에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들의 기존 정규수업 일정이나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현장실습 관련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이 계획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보고를 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비를 편취하려 하였을 뿐, 사업계획서 내용과 관련 제도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대학교 산학협력단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정책과 보조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보조금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에 보조금 교부 요청을 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6. 6. 15. I대학교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강의나 관련 교육, 현장실습 등이 진행된 것처럼 위 산학협력단에 허위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산학협력단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금원을 강의비 등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1. 3,000만 원, 2018. 3. 30. 5,000만 원 등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급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O대학교 자연과학대 생활환경복지학부에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A의 요청으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강사, 인·적성 검사자 등으로 참여하면서 학생모집 등에도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사업의 강사로 참여하면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강사료 지급신청을 하여, 2016. 8. 3.경 강사료 156만 원, 2017. 9. 20.경 강사료 195만 원, 2018. 8. 16. 강사료 360만 원을 지급받거나, 인·적성 검사를 위탁받은 P, 사단법인 Q으로부터 의뢰 받은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도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2018. 1. 3.경 만족도 조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A의 위 각 사기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O대학교 자연과학대 생활환경복지학부에 시간강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B을 통한 A의 요청으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강사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사업의 강사로 참여하면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강사료 지급신청을 하여, 2016. 8. 3.경 강사료 156만 원, 2017. 9. 20.경 강사료 195만 원, 2018. 8. 16. 강사료 36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A의 위 각 사기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9. 1. I대학교 전기공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6. 3.부터 전기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2018. 12. 31. 교수직 사임)하면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강사로 등재되어 사업계획서 수정, 강의시간표 작성, 학생 모집 등에 관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사업의 강사로 참여하면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2016. 8. 3.경 교부받은 강사료 1,290,600원 중 1,000,000원, 2017. 9. 20.경 교부받은 강사료 1,720,800원 중 720,800원, 2018. 8. 16. 교부받은 강사료 2,241,600원 중 2,000,000원을 A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A의 위 각 사기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4. 1. I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강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합계 1억 500만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사업의 강사로 참여하면서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2016. 8. 3.경 교부받은 강사료 1,290,600원 중 1,290,000원, 2017. 9. 20.경 교부받은 강사료 1,720,800원 중 720,800원, 2018. 8. 16. 교부받은 강사료 2,241,600원 중 2,000,000원을 A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A의 위 각 사기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3. 2. I대학교 전기공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강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합계 1억 500만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사업의 강사로 등재되어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2016. 8. 3.경 지급받은 강사료 1,491,360원 중 1,400,000원, 2017. 9. 20.경 지급받은 강사료 1,864,200원 중 1,860,000원, 2018. 8. 16.경 지급받은 강사료 2,241,600원 중 2,000,000원을 A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A의 위 각 사기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의 지방재정법위반방조,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10.경 I대학교 전기공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년 이 사건 보조사업의 강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실제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관련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보고 등을 통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보조금 합계 1억 500만원을 지급받음에 있어, 위 사업의 강사로 등재되어 강의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2016. 8. 3.경 지급받은 강사료 1,491,360원, 2017. 9. 20.경 지급받은 강사료 1,864,200원 중 864,200원, 2018. 8. 16.경 지급받은 강사료 명목으로 2,241,600원을 A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A의 위 각 사기 및 각 지방재정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N, A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방 캡쳐사진 1. 2018년도 예산서, H관련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2017, 2018년 보조사업 교육시간표 정리 자료, 각 2017년 H 강사료 지급신청서, 각 2018년 H 강사료 지급신청서 1. AZ (계좌번호 2 생략)(산학협력단) 계좌거래내역서, AZ (계좌번호 3 생략)(산학협력단) 계좌거래내역서 1. 2017, 2018년 일반강의 시간표, 2017, 2018년 1학기 전기공학과 교과목 배정시간표, 2017년, 2018년 보조사업 강의시간표 1. 2017년, 2018년, 2019년 각 H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F),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G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전임교원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 진행에 관하여 설명들은 바가 없어 이 사건 보조사업이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로 허위 강사비를 신청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방조범으로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다른 증거들도 피고인들의 자백과 모순되지 않는다.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산학협력단 명의로 입금된 돈이고 내 돈이 아니기에 A의 요구에 따라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편취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불법적인 금원을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보조금 부정수령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도덕성·윤리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1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들이 보조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인건비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횡령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애초에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동피고인들에게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보조사업 참여학생들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대학교수의 본분을 잊은 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대학교수직상실여부는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 B, C, D, E, F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G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G은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F는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F, G은 A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전해들은 바가 없어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대학교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A의 편취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직위에 따른 A과의 관계, 구체적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