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가을경 B, C와 사이에 동인들 공동 소유인 전남 곡성군 D 외 5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1억 9,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지급기일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고, 매매대금 중 나머지 잔금 1억 3,000만 원은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한 후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7. 9. 26. 피해자 E에게 동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F이 운영한 주식회사 G에 대여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일을 2017. 10. 23.까지 연장하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인증해 준 이후 위 채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9. 7. 22.경 위 B, C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감경하고, 매수인을 피고인의 가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다음, 2019. 9. 5. 위 부동산 중 전남 곡성군 D(I합병), J, K, L 등 4필지에 대하여 2019.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 중 나머지 필지인 M에 대하여 2019.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H(주) 前 대표이사 N 면담 관련] 1. 토지 등기부 등본(D),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1120호), 약속어음 사본, 인증서(등부 2017년 제1418호), 각서 사본(A),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추심금 판결문(2018가단519590), 매매계약서(D 외 3필지) 사본, 매매계약서(M)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D), 토지 등기부 등본(M), 농업회사법인 O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등기부 등본, 2019. 11. 11. 발급 농업회사법인 H(주) 등기부등본, 2020. 5. 21. 발급 농업회사법인 H(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해자는 2016. 7. 18. G에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G, F, P, 피고인으로부터 ‘G, F, P, 피고인을 발행인으로, 액면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6. 7. 18., 지급기일 2016. 12. 17.’로 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와 G, F, P, 피고인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은 ‘G, F, P,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26. 피고인으로부터 ‘G에서 차용한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2017. 10. 23.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전남 곡성군 Q 외 5필지 및 나주시 R 외 2필지를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2016. 7. 21. 피고인, F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F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2016. 12.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7. 6. 28. G에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과 F은 G의 차용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G, 피고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가의 항 기재)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이 존재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이던 나주시 S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T)에서 배당금 70,733,425원을, F 소유이던 나주시 U 토지 등에 관한 경매절차(V)에서 배당금 68,437,952원을 각 수령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15,000,000원을 대리 수령함으로써 위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배당금의 이유가 된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토지보상금 대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배당금과 토지보상금은 가의 항 기재 1억 7,000만 원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W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12773호)에서 2019. 1. 21. 주식회사 W이 2019. 4. 30.까지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피보전채권은 피해자가 G,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으로,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주식회사 W이 위 1억 5,000만 원 채무를 인수하여 피해자의 G,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정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W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G가 조정에 참가하지 않았는바, 그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주식회사 W이 G,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주식회사 W이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 W이 위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G,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데, 주식회사 W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조정조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W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032호 가처분신청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집행 해제 절차를 이행하며,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853호 소 전체를 취하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는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7853호 소 전체를 취하하지 않았고(증 제7호증 참조), 광주지방법원 2018카합50032호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지도 않았다(증 제9호증 참조, 관련 가처분 등기는 2019. 5. 22.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되었음)], 피해자의 G, 피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전남 곡성군 D 외 5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는바, 위 부동산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1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는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금 공정증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전남 곡성군 D 외 5필지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면하기 위해 위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B, C의 승낙을 받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F이 실질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와 B, C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기가 곤란해졌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은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은닉한 재산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F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