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1. 16. 06:17경 서울 동작구 C 앞에서 위 차량을 D 쪽에서 E 정문 쪽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지점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59세, 남) 운전의 G SM7 승용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 때마침 비보호 좌회전 하려는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앞, 뒤문짝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H(60세, 여)에게 진단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G SM7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141,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당시 피해차량과 부딪히면서 충격음이 나고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들의 몸이 쏠리면서 움직일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거주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린 뒤 차량 뒤쪽을 돌아 충돌부위가 있는 조수석 쪽을 지나 차량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주차 후 피고인 차량이 전조등이 꺼진 다음 피고인이 차량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약 20초가 소요되었던 사실1), 피고인이 약 3시간 뒤 다시 차량을 운전하려고 주차장에 왔을 때 허리를 숙이고 충돌부위가 있는 조수석 쪽 앞 부분을 살피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적도 있는 점, 피해자 F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당시 "광"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피고인도 사고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흔들렸던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전화를 받고 차량을 확인해 보니 우측 앞·뒤문짝에 긁힌 흔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차후의 행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차후 피고인 차량의 상태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CTV 카메라의 방향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을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의 위치상 피고인 차량의 앞쪽만 영상에 녹화되어 피고인이 조수석 옆에서 한 행동은 녹화되지 않았음. 2. 상해 부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사고 다음날부터, 피해자 H은 사고 당일부터 약 2주 가량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 F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머리, 목,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정도 의사에게 이야기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의차량 우측 앞, 뒤문짝이 충돌한 것으로서 충격의 정도에 대한 피해자 F의 진술이나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되는 점,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 역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부인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그 정도가 경미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 조항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는 즉시 정차를 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즉시 정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