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L B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AK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N를 통해 AO 소유의 부산 서구 아파트 동 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원하는 AP(AO의 아들)을 소개받고 B로부터 돈을 제공받아 AN를 통해 AP에게 건네주고, B는 AP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후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를 담보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B, AN는 AP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AP과 함께 2014. 11. 하순 서울 영등포구 AQ에 있는 AN의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서식의 설정자란에 'AO', 채권자란에 'AN', 채무자란에 '주식회사 AR', 채권최고액란에 '이억 원정(₩ 20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수일 후 경기도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AP이 몰래 가져온 A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4. 11. 말경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K법무사 사무실 부근의 커피숍에서 만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를 'AT'으로, 채무자를 '(주)AU, 대표 AV', 'B'로 각 변경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N, AP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B는 2014. 12. 1.경 서울 서초구 AS에 있는 AK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무원 AW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기타 등기서류를 교부하면서 이를 등기소에 접수할 것을 지시하여, AW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부산 서구 부용동1가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1. 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N, AP과 공모하여 위조된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성명불상의 등기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증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K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S에서 AK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4. 12. 1.경 위 사무실에서 사무원이 아닌 AL을 이용하여 AO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AT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유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경부터 2014. 12. 1.경까지 AL에게 등기업무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고 등기 사건 등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AL을 이용하여 사건을 유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K,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P 통화 녹음) 1.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AO 신분증, 담보제공서, 각 근저당권양도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장, 대법원사건검색 결과(민사),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L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K : 법무사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2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K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L의 경우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건강상태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M) 1. 공소사실의 요지 AY은 주식회사 AZ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4. 12. 10.경 B로부터 온수매트 매매대금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허위로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Z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과 AY은 2014. 12. 중순 법무사 AK, B 등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AO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허위등기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듣는 등 위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허위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Y은 2014. 12. 22.경 위 허위의 근저당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고인은 2014. 1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X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인 AO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과 AY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효한 근저당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Y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 피고인 명의의 BA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로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AY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AX은 '피고인이 2014. 12. 13.경과 같은 달 17일부터 19까지 B, AY, AL 등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습방안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AL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A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수습방안을 논의하는 대책회의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AX에게 피고인이 참석하였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Y의 제안으로 2014. 12. 2. AZ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다음날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 되었으나, AY이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여 AY이 호출하면 사무실에 나가 필요한 서명, 날인을 하거나 그밖에 AY이 지시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AY은 이 사건 근저당권 명의를 자신에게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로 이전하였고, 위 근저당권을 다시 AX에게 이전하면서 이를 담보로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한 자리에 직원인 BB와 피고인을 내보냈다. 이 사건 계약은 BB와 BC이 주도하였는데, BB는 AX을 만나 협의하는 자리에서 AY과 통화하면서 세부적인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해 AX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AY이 모두 사용하였다. A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계약은 BB와 함께 진행하였고, 계약 무렵 이 사건 근저당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말한 적이 없고 알릴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설령 AX의 증언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이 '매트를 정상적으로 납품해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AY은 B에게 1억 5천만 원 상당의 온수매트를 납품하면서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