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택법위반 L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M 등 17필지에서 136세대의 'L'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피고인 및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0. 31.경 남양주시 M 토지를 N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7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17개동 136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O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P 등 18필지에서 69세대의 'O'을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피고인 또는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5. 27. 남양주시 P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8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8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18개동 69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착공신고일인 2012. 7. 12.경 남양주시 M번지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2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Q의 건설업등록증 등 '남양주시 M번지 공동주택' 착공신고에 필요한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15, 16, 17 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5, 10, 11, 12, 13, 15, 16, 17, 1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17개동 85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주택법위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R 등 7필지에서 50세대의 'O'을 추가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7. 25. 남양주시 R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19~24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6개동 47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S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착공신고일인 2014. 5. 20.경 남양주시 R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남양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 '남양주시 R번지 공동주택' 착공신고에 필요한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9~24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 등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6개동 47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T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U 등 7필지에서 7개동 81세대의 T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8. 2.경 남양주시 U 토지를 V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7개동 81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W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X 등 6필지에서 6개동 60세대의 W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2. 22.경 남양주시 X 토지를 Y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6개동 60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Z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AA등 6필지에서 6개동 56세대의 Z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당 20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고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3. 6. 14.경 남양주시 AA 토지를 AB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토지주 명의로 이전등기 한 후, 남양주시청 건축과에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음 공동주택 공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6개동 56세대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AC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A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5필지 상당의 토지를 매수하고서도 총 5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착공신고일인 2012. 3. 7.경 남양주시 AA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건설업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현금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E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 '남양주시 AA 공동주택' 착공신고에 필요한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위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건설업등록증등 면허관련 서류 일체를 빌려 6개동 56세대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남양주시 S번지 1,131m² 토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실권리자 C로부터 등기의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F, AG, AD, AH, AB, AI, AJ, Y,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39) 1. 대출통장내역 및 사업에 관한 입·출금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사업계획승인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 상대방이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사업계획승인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 상대방이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호, 제16조 제1항(사업계획승인 없이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 상대방이 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루어지는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택 건설에 비해 진입도로를 넓게 해야 하고 폐기물 보관시설, 경비실,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관리실 등의 부대·복리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피고인들이 행한 소위 '쪼개기 개발'은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국민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며 난개발이 유발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BC 사장인 AI, V과 함께 각 1/3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각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BC이 부도가 나서 그 분양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그 공동주택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의 등기 명의를 빌려 주어 결과적으로 쪼개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 없이는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