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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2: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2층 복도에 위치한 피해자 D(24세, 여)가 근무하는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800원 상당의 도넛 3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가던 중, 이를 목격한 위 D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D의 얼굴 및 상체 부분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매장 밖으로 도망쳐 서울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뒤쫓아 가면서 붙잡으려 하는 위 D의 얼굴 및 상체 부분을 다시 주먹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보안요원인 피해자 F(28세, 남)에게 붙잡히자 이를 벗어나고자 위 F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울역 광장 내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과정 폭행 정황에 대하여), 수사상황(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넛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더라도,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넛 3개를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는 절도죄의 현행범인을 적법하게 체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들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D는 이 사건 당시 C에 있는 E 매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봉투에 도넛을 담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것을 보았고, 뛰어가서 피고인을 붙잡고 왜 가져가시냐고 물어보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을 뒤쫓아 가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된다. 나.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C 보안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 '도넛을 훔쳐서 가고 있다는 무전 연락을 받고 서울역 2번 출구 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를 발견하였으며,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피해자 F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의 위 진술은 피해자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긴 도넛 3개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쫒아가는 과정에서 회수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F에게 건네졌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 존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사건 절도, 폭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라.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도넛 매장에서는 박스 단위로만 도넛을 판매함에도 위와 같이 비닐 봉투에 담긴 도넛 3개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은 C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내 도넛 매장에서 도넛 3개를 절취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붙잡는 도넛 매장 직원과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각 50만 원의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고, 피해자들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른바 '바지사장'),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준비과정]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타인의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을 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20. 5.경 자신의 채무자인 피고인 B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영업을 도와주면 채무를 한 달에 200만 원씩 탕감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14. '제천시 D, 2층'의 임대인 F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을 피고인 B 명의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게임장을 마련하고, 2020. 5. 27.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제천시 문화예술과에 상호 'E' 게임장, 영업소 소재지 'D', 신청인 'B, G'으로 기재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 게임장에 PC 게임기('Dark Casino') 45대를 갖추었다. [구체적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후, 그 무렵부터 2020. 6. 23.경까지 제천시 D, 2층에서 상호 'E' 게임장을 운영하며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Dark Casino'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화면에 표시된 무늬가 같아지는 막대 수만큼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슬롯머신 유사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메모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어 그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제1항 기재 'E'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청소,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를 쪽지에 적어 B에게 전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방법 및 금액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제1항 기재 A과 B의 환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 영상 CD, 'E' 등록사항 캡쳐 사진 1매, 게임기 등 압수물 사진 1.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1. 수사상황(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은 12회, 피고인 B은 11회, 피고인 C는 5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법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업주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에 따른 몰수와 추징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C 역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02:2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피해자를 향해 드는 등 위협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자신의 체류가 정당함을 밝히기 위하여 항상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02:45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5. 1. 03: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지구대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을 위 지구대 대기석에 옮기려는 위 경찰관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 항 관련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 항 관련 CCTV 영상 상대), CD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본문(여권 등의 제시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업무를 방해했던 편의점의 업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2: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관련), 범죄일람표(여죄) 1. 피고인 촬영 사진 및 동영상 CD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 7, 11, 12, 13 또는 그 중 일부는 전신 촬영이어서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는 촬영이고, 각도도 일반적인 눈높이이며, 흐릿하고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 중 일부는 초점이 잘 안맞아 흐릿하게 찍히기도 했고, 또 전신이 다 찍힌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해 온 것인데, 촬영 동기와 경위는 모두 주로 교복 차림 여학생들의 다리에 맞춰져 있고, 따라서 대부분은 다리 부위를 절단하여 촬영했다. 일부 전신이 촬영된 사진들도 실제로는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찍는 과정에서 전신이 촬영된 것으로 쉽게 파악된다. 또 결과적으로 초점이 잘 안맞아 흐릿해졌다고 하여 피고인의 범의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들 중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결여된 것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당연히 동종전과도 없다. 또 이 사건 촬영의 대상물이 다른 범죄자들의 그것에 비해 노골적으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측면은 덜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로 어린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에 집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 당시에도 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핸드폰을 거꾸로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지만,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6. 12. 3.경 주류판매로 단속되어 2017. 2. 10.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송파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7. 3. 5. 02:30경 위 노래방에서 다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다시 단속되어, 2017. 4.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2017. 7. 4.경 정식재판을 청구(2017고정785호)한 후,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7. 5.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너는 도우미가 아니라 D 노래방 인수자로서 당시 일을 배우고 잔업을 도와주기 위해 D 노래방에 있었을 뿐이다'는 식으로 정식재판청구서에 기재를 했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이후 2017. 12.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고, 같은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7. 12. 15.경에는 B와 함께 법원에 가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고, 2018. 10. 25.경에도 B와 함께 법원에 가면서 종전에 증언한 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2. 1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785호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7단독 판사 F에게 '마치 자신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것이 아니라 A으로부터 위 노래방을 인수하기로 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2018. 10. 25.경에도 같은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증인신문녹취서, 녹취서, 모바일통합통화내역 1. 수사보고(2017고정785 사건 유죄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 내지 위증교사 범행으로 그릇된 재판의 위험성이 야기되었고 피고인 B가 거듭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는 등 그 불법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 B의 이 사건 위증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 05:21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20길 35에 있는 '사우촌 어린이공원' 내에서 피해자 B(25세, 남)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빈폴스포츠' 회색 가방(백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첨부사진(피혐의자 가방 습득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6세의 고령, 횡령의 범의가 미약,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0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포천시 B 임야에서, 2018. 9.경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행위를 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 180m² 면적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불법산지전용지 GIS 항공사진, 불법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불법면적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02:1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택시 손님인 피해자 B(38세)가 놓고 내린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음에도 택시비와 사례비도 주지 않은 채 오히려 손가락 욕을 하면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 무렵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무릎 위에 두고 두 손으로 끌어안고 있던 가방을 억지로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졌고, 그 과정에서 가방을 움켜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가방끈에 끼어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중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상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이미 지급한 치료비에 한하여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교통비, 향후 치료비, 피해보상 및 합의금 명목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비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해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치료비는 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피해보상 및 합의금은 위자료 및 후유장애에 일실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실이익은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 부분을 제외한 위자료의 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워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 명확한 배상 범위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국내업체를 속여 단기상용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후 베트남 브로커에게 전달하여 거짓으로 사증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입국 성공 시 미화 약 10,000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베트남인들을 모집하고, 중고기계 등을 구매할 것처럼 국내업체 업주들을 속여 단기상용(C-3-4) 사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낸 후, 베트남에 있는 누나 C, 매형 D를 통하여 허위 사증신청서 작성을 담당하는 E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국내업체의 한국인 업주들을 상대로 중고기계 구매 및 초청 등과 관련하여 통역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업체를 방문하여 자신들을 중고기계 구매대행자로 소개한 후 마치 베트남인이 중고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위 G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달러를 지급한 후 단기상용사증 신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인감증명서, 초청장 등을 받아내어 베트남에 있는 위 C, D에게 전달하고, E를 통해 거짓의 사증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실제 중고기계를 구입할 의사가 없는 I에게 전달하여 2018. 11. 16.경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에 거짓으로 단기상용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8. 8. 1.경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77명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2.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식당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유학생(D-2-1)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베트남인 L을 월급 1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G,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L, I,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출력물, 각 입국신고서 출력물,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출입국 사범 심사결정서, 각 단기사증 발급자 현황, 각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베트남 단기사정 초청업체 현황, 각 업체별 초청자 현황 출력물, 각 개인별 사증발급자 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다.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횟수, 공모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휴대폰매장을 운영하는 등 정당한 수입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경위,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2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 23:3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호텔 C 1층 'D' 앞 길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자손님이 술취해서 밖에 나가서 노상방뇨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H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영어로 "마더 퍼커, 퍼큐"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고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어깨로 순경 G의 가슴을 수 회 밀쳐 순경 G이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도착해 들어가면서, 팔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E지구대 안에서 머리로 순경 G의 입 부위를 1회 들이 받고,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움켜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6: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이르러, 여성들이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캡처화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들의 탈의하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C 건물 여성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지능지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8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2018. 7.경부터 만나온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갤럭시S9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2018.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E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로 "알아서 해. 나는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너를 찾아다닐 테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2018.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나체사진을 F에 올리겠다. F에 올리면 너랑 관계했던 남자들이 네 몸을 알면 너인 줄 알 거다.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F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그 사진을 F에 올리면 좋겠냐, 다른 남자 만나도 되니까 나 하고도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투로 얘기한 것이다"는 취지) 및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나체사진이 있다, F에 올리면 좋겠냐'라고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술을 먹으면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긴 했으니까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전화로 한 건지 문자로 한 것인지 모르겠다", "영상통화를 한 것 같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협박 부분을 부인하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다만 상대방이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어 다시 만나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말했을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와 상관없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나체 촬영물을 타인에게 공개하겠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피해는 분명히 발생한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급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혀 유포할 뜻이 없었음이 분명하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란 점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할 것처럼 2회에 걸쳐 협박한 행위는 아무리 피해자와 당시 친밀했던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 경찰조사는 물론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인은 특히 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좋아하여 다시 만나달라고만 한 것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의 뜻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 외 타인에게 위 촬영물이 유포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8:27경부터 같은 날 08:42경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8:16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양손으로 위 파출소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관이냐? 경찰이 사기치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외부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30. 08: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부근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E(남, 51세)가 퇴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에서 비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비키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2020. 12. 9.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22: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가 1,407,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C(남, 63세)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려는 과정에서 주위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 C에게 “야, 열어봐라”, “열어, 씨발새끼야”, “개새끼”, “씨발”, “빨리 열어”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진 및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공용 CCTV 녹화자료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차량 수리 영수증 1. 신체사진 등, 차량 사진 등, 안경 사진 등, 목격자 E이 촬영한 영상사진 등, 공용 CCTV 분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군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주위에 다수의 행인들이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왼쪽 눈 등으로써 그 위험성이 상당히크고, 상해 정도 역시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으며, 재물손괴 피해액 역시 140만 원을 상회하여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2: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캠패인을 실시함),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