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건물 3층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품 용기 제작(조립) 업체인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관리과장이다. 피고인 A은 2002. 9.경 위 업체의 건물 외벽에 물품의 상·하차 하역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1층부터 3층까지 수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호이스트 체인, 운반구, 구조물 등으로 구성된 화물용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을 인수하였으나, 이후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거나 안전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대표로서 위 업체의 시설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매일 오전 위 업체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의 전원을 공급하여 물품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등 위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승강기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는 등 화물용 승강기 운반구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위 업체에 택배를 배송하러 온 E 소속 피해자 F(50세)은 2020. 2. 12. 13:45경 위 장소 1층에서 택배 박스(45cm×45cm×50cm), 비닐에 싸인 발포지 4묶음 등을 화물용 승강기 운반구에 싣고 상승 스위치를 조작하여 3층으로 상차작업을 하였고, 화물용 승강기 운반구에 실려 있던 물건이 3층 작업장 입구에 도달하기 직전에 승강기 구조물에 끼어 구속(멈춤 상태)이 되자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승강기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경고표시 등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승강기 설치 후 전혀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채 3층 화물용 승강기 앞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있는 작업장을 향해 ‘빨리 나와서 확인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1층으로 내려갔고, 피고인 B은 3층 화물용 승강기 앞으로 와서 상태를 확인한 후 승강기 좌측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수동 조작 스위치의 하강버튼을 5~6회 눌러 화물용 승강기 운반구 위쪽과 연결된 호이스트 체인이 운반구 위쪽에 길게 풀리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반구에 탑승하여 물품을 붙잡고 있으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물용 승강기 운반구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승강기 운반구에 탑승하여 물건을 빼내려 하자 승강기 구속(멈춤 상태)이 해제되면서 길게 풀려진 호이스트 체인의 길이만큼 운반구가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J와 F에 대한 녹취록 1. 의왕서 K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D업체 외벽 화물용 승강기 안전사고 현장 사진, 안전사고(추락) 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호이스트 수리업자 상대 탐문), 내사보고(L 업주 I 진술 및 통화녹음 파일 제출), 화물용승강기안전사고감식결과보고서, 안전사고 감식결과보고서, 리프트 사고 관련 의견 제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등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멈추자 1층에서 하강 버튼을 눌렀고, 그래도 움직이지 않자 3층으로 올라 와 본인이 스스로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엘리베이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 B은 오히려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게 하여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물건이 끼어서 3층으로 올라가던 중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외쳐 직원 2명을 부른 뒤 확인하러 1층으로 내려갔으며, 나온 직원 2명 중 피고인 B이 버튼을 누르다가 피해자 본인에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화물을 잡아달라고 하여 엘리베이터로 들어간 직후 추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할 뿐 아니라, 당시 있었던 인원과 그 연령대(피고인들, H)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바,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들 및 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B은 “작업장에서 나와 보니 3층 엘리베이터 앞에 택배기사가 서 있다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서 바로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음에도 그 전까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기만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혼자 올라탔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피고인 B에 의하여 꾸며진 설명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시 M과 H이 작업실 안에 있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441면),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M이 사업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알자 바로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택배기사들이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택배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이나 I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거짓된 진술인바, 피고인 A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이 3층에서 물품이 끼인 것을 보고도 같은 층에 있던 직원 2명에게 아무런 언급 없이 1층으로 혼자 내려갔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가지 아니한다. H의 진술은 H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119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H은 1차 조사 당시 ‘쿵’ 소리를 듣고 나와서 3층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 B이 계단을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H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606면), 2차 조사에서야 1차 조사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작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같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는 등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B으로부터 ’본인이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를 눌렀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확 내려가면서 피해자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 B의 말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B의 진술 경위 및 장소, 진술 당시 및 진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원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공정성과 임의성 등을 담보할 만한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G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사고 발생 경위라든지 엘리베이터의 구조 등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바, 위와 같이 사고 발생 경위에 부합하는 내용을 당시 적극적으로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없는 사실을 꾸며 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동기도 없다. 따라서 증인 G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앞서 인정한 여러 정황들과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B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작동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1층에 있는 화물용 승강기의 스위치는 3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위에 위치한 빨간색 버튼은 상승 버튼이고, 중간 부분 검은색 버튼은 작동 중지버튼이며, 하단 초록색 버튼은 하강 버튼이다(증거기록 1권 26면). 그런데 1층에서 상승하던 엘리베이터를 하강시키려면 빨간 버튼을 눌러 상승작용이 있은 후 검은색 버튼을 누르고 초록색 버튼을 눌러야 하고, 빨간 버튼을 누른 뒤 바로 초록색 버튼을 누르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163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동방식을 인지하고 1층에서 혼자 검은색 버튼을 누르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는 형식으로 엘리베이터를 하강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엘리베이터의 하강 버튼이 작동되어 로프가 이미 풀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엘리베이터의 무게로 인하여 상단 부분에 풀려져 있던 체인 길이만큼 추락한 것이다. 즉, 피고인 B이 하강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잡아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엘리베이터는 2002년 설치된 것임에도 그 이후 점검이나 수리 등을 받은 적이 없고(증거기록 1권 140면, 2권 370면), 심지어 피고인 A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물품이 끼어 정체되는 사고가 10년 동안 2회 있었으며(증거기록 1권 152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엘리베이터는 안전검사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B 역시 엘리베이터를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429면)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건물 3층 출입구에 엘리베이터 탑승금지가 포함된 주의문구를 붙여두었다고는 하였으나(피해자는 이마저도 출입문이 늘 열려 있어 그와 같은 주의문구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외에 1층부터 3층까지 그러한 표시를 한 바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은 1층에서만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물건을 적재하였던바, 피고인들로서는 1층에 주의문구를 표시할 필요가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선의로 다른 택배기사를 도우려던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최초 피해자에게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책임 경중을 비교하자면, 피고인 A보다는, 직접 하강 버튼을 눌렀음에도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에 타도록 지시한 피고인 B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엘리베이터의 연한이 2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한 번도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