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18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한회사 153렌트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유로 등록된 C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D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령은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호인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위 적용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실뿐만 그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까지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관련된 절차 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자동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이전등록 신청서와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다)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 6항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하고, 위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라)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마쳐진 후 자동차의 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하여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서나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직권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이전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절차상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로 반납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신규등록신청서와 함께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앞, 뒤 임시운행번호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부활등록소유자의 신분증, 말소 당시 저당·압류가 있었을 경우 해당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광주 동구청장의 2016. 5. 27.자 사실조회 회신 및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2016. 6. 15.자 사실조회 회신 참조). 2)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구입한 날짜는 2015. 6. 15.이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6. 15.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2015. 6. 26. 잔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5. 6. 26. 이후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 및 그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어서 15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인감증명서,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2015. 6. 26.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인감증명서는 2015. 7. 8.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15. 6. 26.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50, 51, 52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위 2015. 6. 26.자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유일하다. 2015. 6. 26.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했고, 그 후 2015. 7. 8. 그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 내용에 더하여,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잔금 지급 전인 2015. 6. 15.에 미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은 정황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이 2016. 6. 15.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양수인으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던 시점은 2015. 6. 26.부터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호에 따라 2015. 6. 26.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5. 6. 26. 이후 발생한 사건들 및 사정들 때문에 위 기한 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의무 불이행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보인다. 가) 경상북도는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양도한 이 사건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을 2014. 8. 13. 취소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는 2015. 7. 3.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소유로 등록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회사에게 위와 같은 직권 말소등록사실을 통지하였다(수사기록 제20쪽). 나) 피고인은 2015. 7. 6. E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1일 동안 대여하였다(수사기록 제29쪽). E가 2015. 7. 7.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밝혀졌다. 위 교통사고로 인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이 사건 승용차를 2015. 7. 7. F공업사에 보관시켰다(수사기록 제3쪽). 그 후 경찰은 2015. 7. 15.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은 압수하였고(수사기록 제48쪽), 2015. 8.경 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5, 6항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위 번호판을 송부해 폐기처분하였다(수사기록 제58, 61, 62쪽). 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은 당일인 2015. 7. 15. 폐차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경인오토사이클링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폐차장에 입고시켰다(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차량임을 확인하였다. E에게 대여한 2015. 7. 6. 당시에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말소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한 차적조회결과 무등록 차량이라고 해서 위 말소등록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 42쪽). 마)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마쳐진 2015. 7. 3.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위 1)의 라)항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으로서는 위 말소등록사실을 알게 된 이후 경찰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압수당하여 그 번호판을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로 반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원부상 위 말소등록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원인으로 한 여러 건의 압류등록도 마쳐져 있었는바(수사기록 제19, 20쪽), 피고인이 기한 내에 위와 같은 저당권 및 압류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저당권 설정 해지 후 등록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록상 양도인인 이 사건 회사가 위 저당권 설정을 해지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은 다음 바로 폐차를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장에 입고시켰는바, 사실상 이 사건 승용차의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