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뒤 신용등급 상향 등의 명목으로 현금 또는 현금 인출수단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체크카드 등 현금인출수단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체크카드가 든 봉투를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고 건당 100,000원 및 유류비 등을 받기로 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 발급”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G은행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최대 30,000,000원까지 인출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부산남구 H 경비실에 맡겨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1. 6. 19:00경 위 H 경비실에서 사실은 택배기사가 아님에도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비직원을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경비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7. 12:18경 I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6.경부터 202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초순경 “저금리 전환대출, 마이너스 통장 발급” 문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E은행 K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테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과 무관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체크카드를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아 2020. 11. 17. 16:3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사실은 택배기사가 아님에도 마치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B, R, C,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V, W, X, Y, J,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은행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거래내역확인서 제출 및 피해 금액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T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받은 구인광고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V 등 7명의 현금 인출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체크카드 계좌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W 피해금액 정정 보고) 1. 대출내역 조회서,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행장면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2020.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5.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합계가 3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