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8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08. 9. 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현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함) 경남지부 C이다. 금속노조는 2001. 8. 설립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과 자동차 4사 노조의 연합체인 금속연맹이 통합되어 2006. 11. 23. 출범한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경남 등 14개 지역지부(지역지부는 규약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조합원 2,000명 이상일 경우 설치하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00명 미만의 경우에도 지부를 설치)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 등 5개 기업지부(기업지부는 사업장이 3개 시·도에 분산 소재하고, 조합원 3,000원 이상인 기업단위로 설치)를 두고 각 지부 산하에 기업별지회를 두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함)은, 2008. 4. 29. MBC PD수첩 '미국쇠고기 얼마나 더 안전한가'라는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특집보도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현상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촛불집회'로 표출되는 등 그 열기가 고조되었다. 2008. 5. 29.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 발표를 앞두고 민노총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이하 '중집회의'라고 함)에서 제5차 투쟁본부회의(이하 '투본회의'라고 함) 안건으로, 민노총이 주도적으로 '광우병 쇠고기 운송저지투쟁을 조직하여 D 정부의 일방주의를 파탄내기 위한 전 조직적 촛불항쟁으로 떨쳐나서는 분기점으로 삼고, 6. 10. 항쟁 21주년을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비롯하여 기름값 폭등, 물가폭등, 한.미FTA 강행, 공기업 사유화 강행 등 현 정부에 대한 총체적 규탄을 조직하여 반정부 시민단체연대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투쟁계획'을 제기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미국산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따른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08. 6. 4. 제5차 투본회의 및 제7차 중집회의에서, - 6. 10. 전 조합원이 총회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총파업 찬반투표를 5일간 진행한다. - 총파업 찬반투표 마감 후 6. 15. 투본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시기를 결정한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되어 미국산 쇠고기가 출하, 수입되면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저지한다. - 공동부문 자율화, 시장화 저지 및 D 정부의 친재벌 시장화 정책 폐기를 위한 민노총 6. 7월 총력투쟁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등을 결의하였다. 2008. 6. 5. '한.미쇠고기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 및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민노총 투쟁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등을 핵심요구사항으로 한 민노총 총파업 계획을 공표하였다. 2008. 6. 10.부터 6. 14.까지 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예상외로 투표참가율이 저조하여 찬성률이 재적과반에 훨씬 미달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2008. 6. 16. 제6차 투본회의를 통해 투표자 27만 명 중 70.3%가 총파업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7. 2.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였다. 2008. 6. 17.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 전술기조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6. 17.부터 6. 29.까지 연장하고, 광우병 쇠고기 전면재협상 등 민노총의 요구를 내걸고 7. 2.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총파업 투쟁계획을 각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하고, 2008. 6. 19. 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7. 2. 총파업 전개를 결의하여 파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008. 7. 1. 'D 독재정권의 심판을 위해 총파업 투쟁 강도를 더욱 높여 갈 것이다'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7. 2. 금속노조,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민노총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민노총 총파업 지침을 산하 가맹 노조에 하달하였다. 이에 금속노조는, 2008. 4. 중분경부터 금속산업 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고, 5. 15.경부터 중앙교섭 불참 입장을 고수하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상대로 대각선 교섭(금속노조가 사용자단체가 아닌 완성차 4사를 찾아가 각자 교섭하는 방식)을 요구하여 5. 28. 및 5. 29.경부터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 상견례를 갖는 등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6. 5. '민노총 제5차 투본회의(6. 4.자) 결정에 따른 금속 노조 긴급지침' 및 '긴급대의원 공지'를 통해 산하지부, 지회에 6. 10. ~ 6. 14. 민노총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민노총 투본 방침에 따라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비상사태 구축 지침을 하달하였다. 2008. 6. 12.경부터 6. 13.경까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사업장들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물·전기·가스·철도·의료·언론의 시장화·사유화정책 폐기', '기름값 폭등 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였다. 2008. 6. 19. 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로 7. 2. 총파업 일정이 확정된 직후 금속노조 중집회의를 개최하여 7. 2. 총파업계획 등을 확정·발표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2008. 6. 20.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고, 2008. 6. 24.부터 6. 27.까지 금속노조 산별 차이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재적대비 68.02%(현대차지부 재적대비 67.08%)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2008. 6. 26. '금속노조는 민노총의 지침대로 촛불을 지킬 것이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금속노조는 민노총의 정의로운 촛불을 지키는 총파업투쟁에 복무할 것임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더욱 비상한 각오로 촛불을 지키고, 고시 강행에 따른 미국쇠고기 반출저지투쟁에 동참할 것이며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것이다"라고 공표하여 7. 2. 예정된 민노총 총파업이 현재 진행 중인 산별 중앙교섭 또는 각 지부, 지회 임단협 교섭과는 무관하게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임을 공고히 하였다. 2008. 6. 29. '광우병쇠고기 수입 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 쟁의행위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7. 2. 금속노조 총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 금속노조의 이번 7. 2. 총파업은 노동자의 요구와 국민의 요구가 다르지 않으며 금속노조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파업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하며 세부 투쟁계획 중 7. 2. 총파업 등 이미 민노총 투본회의에서 확정하여 하달된 계획과 동일한 일정으로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2008. 6. 30. 파업지침 1호를 하달하여 '7. 2.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5. 파업지침 2호를 하달하여 '7. 8. 및 7. 10.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고, 2008. 7. 12. 파업지침 3호를 하달하여 '7. 15. 및 7. 18.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 총량 6시간 파업, 7. 16. 전체 사업장 주야간 4시간 파업에 돌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용자와의 의견 불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며, 이와 무관한 '미쇠고기 수입반대,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이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2008. 5.경부터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등 산별 중앙교섭 미참가 사업장에 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원청의 사용자성인정·임금차별 개선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앙교섭안을 제시하며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는 목적의 파업, 즉 완성차 4사로 하여금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것을 강요하기 위한 파업은 단체교섭에 관한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는 사용자에 대한 쟁의권 남용으로서 결국 '사측의 중앙교섭 불참에 따른 산별교섭권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속노조 E, F, G, H, I, J, K, 서울, 부산·양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포항, 경주, 구미 등 13개 지역C 및 현대차C, 기아차C, GM대우차C 등 대의원들과 '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에 돌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 7. 2. 15: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7. 3. 02:00경부터 08:00경까지(야간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울산지회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대의원 등 노조간부들은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파업참가를 독려하고, 울산지회 조합원 18,946명은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공장별 집회에 참가한 후 무단 퇴근함으로써 2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712대 시가 약 237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와 같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국금속노조 소속 90개 사업장 조합원 총 66,956명이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7. 8. 14:20경부터 17:20경까지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두원정공에서 조합원 480명이 자동차부품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두원정공의 자동차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2개 사업장 조합원 총 530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3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8. 7. 10. 13:30경부터 19:30경까지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조합원 12,257명이 약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직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1,159대 시가 약 16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여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3개 사업장 조합원 총 54,779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2시간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08. 7. 16. 13:30경부터 17:30경까지 광명시 소화동 781-1에 있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조합원 5,419명이 4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고 무단 퇴근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13대 시가 약 42억 4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조합원 50,472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4시간 또는 2시간씩 총파업에 참가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08. 7. 18. 10:00경부터 17:00경까지(주간조), 7. 18. 23:00경부터 7. 19. 06:00경까지(야간조)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조합원 18,2명이 6시간 동안 자동차 생산 작업을 일제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4,610대 시가 약 641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생산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전국 금속노조 소속 12개 사업장 50,323명이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6시간 또는 4시간씩 총파업에 참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 기자회견문 등, 7. 2.자 총파업 참여사업장 집계표, 7. 8.자 총파업참여 사업장 집계표, 7. 10.자 총파업참여 사업장 집계표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전산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M)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파업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고인의 금속노조 내에서의 지위와 이 사건 각 파업에 관한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이 담당한 업체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쟁의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 '산별교섭 쟁취'를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2008년 임금단체협상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것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서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파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사항들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파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사항들은 근로조건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