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0. 8. 11. 19:43경 인천 서구 B, C공원을 걷다가 피해자 D(7세)가 보호자 없이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내 오토바이 훔친 도둑 맞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오토바이를 훔쳐갔다고 몰아세우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주먹으로 한방 때리면 너 죽는다, 따라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어 보여주어 위협한 후,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공원 남자화장실 장애인 용변 칸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공원 남자화장실 장애인 용변 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문을 걸어 잠그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거 절대 무서운 거 아니야”, “바지랑 팬티를 벗어라”라고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 신발을 벗어 알몸상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써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2급)이고,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인지발달 등으로 2015. 10. 27.경 이루어진 장애 검진 결과 전체 지능지수 41, 사회성숙도검사상 사회적응지수가 38,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상 추정연령 5.9세로 평가받기는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는 있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장애 등급이나 위 검진 결과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오토바이 절도 사건과 관련한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를 오토바이 절취범으로 몰아세우며 주먹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신체 사이즈 측정을 빌미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상황과 구실을 만들어가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0일 후인 2020. 8. 21. 경찰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병력을 묻는 질문에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지적장애 2급이에요”라고 진술하고,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냐는 질문에는 “네. 이번에 운전면허도 딸 생각인데요”라고 답했으며, 이 사건 당시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인상착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반응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이나 상황 판단 및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단서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화장실 용변칸으로 데려가고 옷을 벗기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특히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저하,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