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0. 11. 5.경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B으로 연락하여 “03년생이면 고2겠지, 몸매 섹시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을 서울에 사는 29살이라고 소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만나자고 설득하여 같은 날 18: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원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부근 F와 G에서 커피와 햄버거를 사온 후,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원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주무르고 간지럼을 태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가 “미쳤냐”고 하면서 몸을 틀어 반대 방향을 바라보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을 향해 돌린 후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 공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계속 밀어내자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너랑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생리 중이다”고 하자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계속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혀 반응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만지는 것을 멈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제 집에 그만 가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화장실만 쓸 테니까 잠시 너가 사는 원룸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화장실을 가지 아니하고 그곳 요가매트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 빨리 화장실을 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각각 잡아당겨 피고인을 향해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화를 내며 “화장실을 안 가냐, 뭐하는 것이냐,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제발 집에서 나가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B 대화내역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진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자동차에 탄 후 햄버거와 커피를 사러 갈 때나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골목에 자동차를 세운 직후에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하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사실,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자신을 밀치며 눕혔을 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강하게 누른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때리거나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0, 12, 14, 35, 37, 51쪽, 증거목록 순번 16의 72쪽, 증거목록 순번 31의 145, 146쪽, 증거목록 순번 34의 6쪽).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자동차에서 추행을 당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벗어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한 이유,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나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 준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 않았던 이유 등에 관하여, ‘서울에 사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금산에 이미 왔다고 해 만나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얼굴만 보고 밥이나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 해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피고인이 햄버거랑 커피 등을 사자고 해 이를 사와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대화를 했다.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표시를 계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위를 높여 추행행위를 하였고, 어느 순간 그냥 빨리 끝내자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어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일이 커지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거나 차에서 내리거나 하지 않았다. 그냥 끝나고 돌려보내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엔 만약 신고하면 부모님도 아시게 되고 복잡해질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일을 묻어버리고 싶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이유는 피고인이 가야하는 목적지가 있었고 양치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급하게 쓰고 싶다고 해, 쓰게 해주면 바로 피고인이 떠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장실을 쓰고도 안아주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행동했다.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안아주었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기분이 상하고 앞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끊을 것이지만 좋게 화해하고 연락을 끊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고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꼈을 심정과 당시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진술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만하며, 특별히 그 진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뽀뽀하고 싶다”고 하여 “미쳤냐”고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스킨십을 해도 되는지 물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애초에 그 사람은 저한테 ‘해도 되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좋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라는 진술은, 그 진술의 맥락 및 변호인이 그 뒤에 “뽀뽀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한데 대해 “아 물어봤는데 제가 ‘안 된다’ 했던 거 같아요”라고 한 답변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묻거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명시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뽀뽀하고 싶다”라고 해 자신이 “미쳤냐”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한 사실 및 피고인이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의 몸을 돌렸다는 사실과 같은 피해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1차 경찰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간지럼 태우듯이 만졌을 때 자신이 간지럼을 안타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목과 어깨를 주물렀을 때 확실히 거부를 하지 않았고 간지럼을 태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허위라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1차 경찰조사에서 “저의 목을 간지럼 태우듯이 만졌는데 제가 간지럼을 안타 가만히 있었더니”라고 진술하고(증거목록 순번 10의 28쪽), 검찰에서 “피의자가 제 목을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주물러 주었던 것 같고 제가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목이나 어깨를 주물러줬던 것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제가 확실히 거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간지럼을 태웠을 때는 제가 피의자에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고, 손도 치웠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증거목록 순번 31의 145, 14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이나 어깨 부위를 주무른 것을 시원하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서 처음 진술하면서 ‘간지럼 태우듯이 만졌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검찰과 이 법정에서 간지럽힌 것에 대하여는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변호인은 자동차에서의 추행시간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2시간이라고 하다가 검찰에서는 1시간 이상이라고 하여 그 시간을 부정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에서 ‘1시간 이상’이라고 하였을 뿐 ‘2시간’이라고 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2차 경찰조사에서 ”(잠시를 생각을 하며) 돌아온 것은 일찍 돌아왔는데, 먹고 그러니까 8시쯤“, ”그게 2시간 동안 이 정도 되는 거야? 차 안에서 그렇게 있은 게?“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걸요“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증거목록 순번 34의 4, 5쪽), 피해자는 사건 당시 추행이 계속된 시간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있었던 약 3시간 중 자동차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1시간 정도 지난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 추행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을 뿐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일관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에 B 대화를 주고받으며 알게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42세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17세로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29세라고 속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명, 연락처, 직업 등을 교환하는 등 호감을 가진 이성관계에서 보일만한 행동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미안해. 너무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나봐 나한테는 재밌는 일탈이지만 너한테는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미처 생각을 못했네”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보기도 싫고 연락하기도 싫다고 하고 B 대화를 차단하는 등으로 연락하거나 만나기를 강력하게 거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킹을 신고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경찰이 오자 현장에 있던 피고인은 “학생은 모르는 사람이다. 지나가다 비를 피해 건물에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판시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동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6) 그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0. 11. 19. 경찰에 신고한 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석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부모님께 혼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한 스킨십에 대해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협조 없이는 물리적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뒤 피해자의 부모님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진술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차량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도 자동차에서 “그 사람이 계속하여 몸을 돌려 저를 안다시피 해서 제가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팔을 뻗기가 곤란했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물리적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허위의 피해사실을 신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이거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 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자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로 선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