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 B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32442], [2013466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G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 바지사장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신고를 하게 하고, 마치 피고인 A 이 실립주인 것처럼 본건 게임장 영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 후, 경산시 H에 있는 1 게임랜드'에서,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위 경품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도록 지시하고, 종업원 피고인 C과 J은 위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투입할 현금(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을 바꿔주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상 피고인 B의 연락처 및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환전상 피고인 B은 위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경품(책갈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총28,2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J과 순차 공모하여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20132742]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8. 22:40 경 경북 경산시 K에 있는 L 게임장 내에서 술에 취해 위 게임장을 찾아들어가 게임을 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M(34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2cm, 칼날: 20.5cm)을 들고 다시 위 게임장을 찾아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3212]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3, 21: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아리아나 호텔 부근에서, N에게 15만원을 건네주고 N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22:00 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항과 같이 N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9g을 커피에 태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01:50 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강산애아파트 앞 네거리에서, 에게 50만원을 주고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U 검사, 게임설명, 현장사진, 단속상황, 통화내역 분석 보고, 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예상추징금액에 대한 보고)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해당여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다만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법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수익금 2,826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피고인 A 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달리 이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추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소주 2병, 맥주 5병을 마셨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M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넘어진 이후에 그 자리에서 잠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칼을 가져온 동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M, 참고인 V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G 보호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 점, 불법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도 실제 업주와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B은 폭력행위로 수회 벌금, 집행유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피해자 M 과 합의한 점, 마약사범과 불법 게임장업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 C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로 수사를 받아 약식명령이 청구된 가운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J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되어 정식재판에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