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32

범죄사실 201146832₁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주기적으로 피해자 에게 황동봉을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납품한 황동봉을 매입한 매입처에서 구입한 비용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누적되었고, 또한 2010. 10. 말경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정상적으로 황동봉을 납품하여 줄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황동봉을 교부하여 주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6. 김포시 O 에 있는 P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3천만 원을 주면 황동봉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5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5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1064, 1.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Q에 있는 '(주)R'에서 자재관리업무를 하면서 자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황동조각을 빼돌려 납품업체인 S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위 (주)R 자재창고에서 불량품을 반품하는 것처럼 S 납품차량에 피해자 (주)R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황동조각 30킬로그램을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0만 원 상당의 황동조각 총 420킬로그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T에 있는 C가 운영하는 'S'에서 경리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27.경 피해자 N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DI U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S을 통해 황동봉을 납품받으려고 한다. 그 업체에 황동봉 345킬로그램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 후 20일 이내에 납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으로부터 발주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 N으로부터 황동봉을 납품받으면 이를 고물상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위와 같이 납품받은 황동봉을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한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N으로부터 황동봉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위 S에서 시가 2,397,750원 상당의 황동봉 345킬로그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915,955,575원 상당의 황동봉 약 111,936킬로그램을 공급받고 그 대금 합계 약 355,455,5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C가 운영하는 위 S에서 C가 회사를 비운 사이에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420만 원 상당의 황동조각 약 400킬로그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5.경 위 S에서 거래처 (주)R 직원인 B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주)R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황동조각 30킬로그램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0킬로그램의 황동조각을 합계 3,074,4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A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U 이름으로 황동봉 공급업체인 V에 주문을 하여 황동봉을 받아도 되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0.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W에 있는 U 부근 식당에서 V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S의 A을 통해서 황동봉을 납품받고,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A은 S에서 근무하면서 이전에 V과 거래를 하였는데 S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V에 어음으로 결재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A이 피해자를 상대로 납품처를 기망하여 황동봉을 납품받으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말하여 A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황동봉을 납품받은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0. 6. 10.경 전화로 위 A으로부터 거래처에서 빼돌린 황동조각 400킬로그램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황동조각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6. 10. 11:00경 인천 부평구 X 아파트 103동 1104호 A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Y로 하여금 대금 2,800,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김포시 O 에서 'P'이라는 상호로 고물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7.경 위 P에서 A으로부터 A 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662,650원 상당의 황동봉 527킬로그램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황동봉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물건을 다량으로 수회에 걸쳐 매입하면서도 피고인의 가게가 아닌 가게 앞에 있는 공터에서 물건을 인수하는 등 위 황동봉 520킬로그램을 대금 2,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192,800원 상당의 황동봉을 314,232,5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8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서, 통장 입출금 내역, 금원거래내역, 고소장 등 2012-1064₁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C, Z, AA,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자의 진술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A, D, E의 각 진술은 일부에 한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Z, AA,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사업자 등록증, A 의 확인서, 거래명세서, 입출금 내역서, 거래내역서, 사진 등, 거래내역서 정리, 매입매출장,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통보, 계좌별 거래내역서, 매입장부 사본,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서(스크랩 등 단가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서(S 물품대금 결제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E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l E에게 황동조각 등을 일부 제공하였고,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금전으로 변제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E 사이의 거래내역이 현재 정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선수금을 받으면서 E에게 약속한 황동조각 등을 일부만 지급하였고, 일부 금전으로 변제한 부분도 있으나, 피고인 A은 E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해 주었는데, 그 작성과정에 임의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피고인 A은 E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E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1차913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 A 이 채무불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E에게 모두 변제한 것도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E에게 공급한 황동조각 등은 N을 기망하여 공급받은 황동봉이거나 S에서 절취한 황동조각 등으로 보여 황동조각 등의 공급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약속한 황동조각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C의 지시로 황동조각을 판매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의 진술에 의하면, C는 피고인 A에게 위 황동조각의 처분을 지시한 적이 없고, 2010. 12. 경에서야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황동조각을 받아온 적이 있다는 말을 들고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단계부터 일관되어 믿을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 가.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이 A에게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의 이름으로 N에게 황동봉을 주문하여 받으라고 승낙한 적이 없고, N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N의 진술 및 A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A, N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바쁘니까 거래관계는 A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였고, N으로부터 어음결제인지 현금결제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지금도 어음을 쓰느냐, 나는 현금결제한다."고 말하였으며, A이 피고인 D에게 "내일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자 피고인 D은 가만히 있다가 다시 N으로부터 "그러면 지급해 주는 거죠 ?"라는 말을 듣고는 "내일 전화해 주겠다."고 답변하였고, N이 피고인 D의 전화번호로 "결제해 주어서 고맙다. 발주줘서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내면 즉시 A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D은 바쁘니까 급한 것은 나에게 말하라."는 말을 들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명시적으로 방조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장물알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D은 A으로부터 "거래처에서 불량이 난 물건이다."는 말을 듣고는 황동조각의 처분을 도운 것으로 장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Y의 진술, A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A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집 안에 위 황동조각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D이 데리고 온 Y를 통하여 처분한 사실, 그 과정에서 A은 'D에게 처음에는 불량품이라고 하였는데 D이 물건을 보고나서 저에게 A차장 물건이 좋네라고 하여 제가 D에게 R에서 몰래 빼낸 물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A에 대한 1차 증인신문서 6면)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어 믿을 수 있으며, 이에 의하면 위 장물알선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10번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순번 11 내지 16번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별표 순번 1 내지 10번의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 E가 매수한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였던 점, 피고인 E의 친척으로 보이는 자가 S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여 A으로 공급받기로 한 황동조각 등의 처분에 대하여 쉽게 확인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별표 순번 1 내지 10번에 대하는 A 과 사이에 약속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선수금이나 대금으로 정상 처리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E가 그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별표 순번 11 내지 16번과 달리 판단할 수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별표 순번 1 내지 10번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신청인은 피고인 A, C, D, E를 상대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신청과 관련하여 기소된 자는 피고인 A, D에 한정되고, 신청한 청구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의무의 존부,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E에 대한 사기죄, 절도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금액만 6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다만, E에 대하여는 황동조각의 처분단가가 통상 거래단가보다 낮아서 E의 실질 피해액은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피해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N을 속이기 위하여 D의 이름으로 입금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C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는 사기 피해자들과의 거래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4억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편취한 돈을 C에게 S의 운영자금으로 직접 빌려주거나 직원의 급료 등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직접 소비하지 않았다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벼워진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2012. 3.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어린 자녀를 직접 부양해야 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S에 발주하던 주식회사 R의 직원인 B의 요청에 의하여 장물취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나,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서는 그 방법이 명시적이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조한 것이 아닌 점, 장물알선죄와 관련하여 장물인 것을 사전에 알고 알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E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나, 상당한 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결국 A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한다. 그 이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여부, 피해회복 여부 또는 합의 여부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