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02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C 검사를 사칭하고 "검찰청인데 사기일당이 잡혔는데 B씨의 D조합, E은행 대포통장이 발견이 되었고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어 특급안건이라 금융감독원과 공조수사로 B씨의 재산을 조사하여 연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가 부르는 계좌로 돈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같은 날 수원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1,00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경기 분당구 G에 있는 E은행 서현역지점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 찾아온 킥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10. 17:40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600만 원이 송금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두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8:20경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1,600만 원은 사실 B이 2019. 1. 10. 12:00경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액 1억 원이 넘는 명품 중고판매 사기범행을 한 일당이 B 명의의 아이디와 계좌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들이 B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B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0. 17:4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1. 10. 12:00경 'H 담당 I 상담사', 'H캐피탈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순차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저희가 보내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받아 그중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겠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은 저희가 처리할 테니 입금된 돈을 다시 저희 측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은 H캐피탈의 직원이라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고, 6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박스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H캐피탈 대출거래신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은 보험상담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는 인식에 따라 의욕하는 결과와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이라는 인식에 따라 의욕하는 결과는 양립할 수 없다.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가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의욕하였던 금융기관의 대출은 받지 못하고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만 가담하는 결과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와 그에 대한 설명에는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먼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돈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정상적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2019. 1.경 여러 금융기관에서 신용조건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고 대출상담사의 상담을 받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남겨둔 후 2019. 1. 10.경 "H 담당 I 상담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 점, 대출상담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금융정보와 전문적인 금융지식을 기초로 대출수요자를 모집하고 대출희망자에게 대출상담을 하는 직업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다소의 탈법이나 위법을 수반하는 대출방법임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수단일 가능성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당시 피고인은 신용조건을 이유로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부당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신용대출, 신용카드 장기대출, 현금서비스 등으로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만 40세의 비정규직 회사원으로서 월 150~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 내지 일말의 가능성에 기댄 채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만 연루되어 그에 따른 법률적 책임과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감수하려고 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