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23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남녀가 주먹으로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얼굴 다 기억했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0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1. 9. 5.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신성여객 소속 23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신성여객의 차고지에 이르러, 위 버스를 주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3~7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후진을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신호를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위 버스의 뒤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위 버스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경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과실 정도 및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청 B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사이에 11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복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복무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반성, 병역의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늦잠 및 음주 등으로 복무이탈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20. 02:45경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241번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진그린필아파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착각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울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125cc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다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호위반 교통사고로 2013, 4, 25,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역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1)은 불리한 정상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87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5. 9.경까지 제주시 C 외 4필지 중 856m2 부분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목을 베어내고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바위를 굴착하고, 토지의 평탄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훼손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하는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공사 도중 근처 주민 등으로부터 해당 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었고, 제주시청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마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D(여,16세)의 어머니인 E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가족들이 2015년 5월 하순경부터 피고인이 임차하여 마련하여 준 여주시 F에 거주하게 되자, 피고인도 같은 주소지의 다른 방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매주 2~3일가량 거주하면서 E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2015년 6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 중순 15: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한테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흔들자 잠시 피해자를 놓아주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6월에서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6월에서 7월경 저녁 무렵 같은 곳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들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한 후, 방에 들어온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무서운 말투로 성기를 빨도록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힌 후 손으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22:00경 같은 곳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한 후, 방문을 열어주고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손으로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E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경찰관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자신을 가족처럼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27년간 경찰관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및 그 친권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13:08경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소재 농협은행 대원지점 내에서 피해자 C이 잠시 피고인에게 맡겨둔 쇼핑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CCTV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0. 14:48경 부천시 소사동로 78 소재 소사주공삼거리 부근 도로를,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동남삼거리 방면에서 시온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주변 교차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3 경 부천시 소사로 327 소재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목록 2), 사망진단서(목록 19) 1. 각 사진(목록 3, 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약 36~37년 전의 업무상과실치상 전과 2회를 제외하면, 약 4~5 년 전의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보행자 적색 신호에,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가 이미 위 횡단보도 가까이 진입한 상태로서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 출입문 부분을 향하여 그대로 다가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히 큰 과실이 있다고 보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 피해자의 법률상 상속인 등 그 유족을 찾아 피해보상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4. 2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서구 월성로 36에 있는 월성초교 앞 사거리에서, 달서보건소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였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요골 골절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전치 7주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공제조합에 의한 보험처리가 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검문을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구 횡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앞 교차로를 부전동 방면에서 범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과 위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탑 수리 등 수리비 4,385,6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45 포토피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 대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등, 피의차량 이동거리), 차적조회,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다음지도 출력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및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도주 이후 바로 검거된 점,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2015고단1386 피고인은 2015. 4. 21. 02:40경 영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영광경찰서 F지구대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 및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야, 이 씹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나를 깨우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영광경찰서 F파출소에 인치된 이후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알아서 뭐하려고, 이 씹할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 G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51415₁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3. 00:20 경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 2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2015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제2범죄(사기) : 징역 1월~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E에 대하여도 편취 금액보다 많은 돈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음(피해자가 폭행 뿐 아니라 사기의 점에 대하여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는 하나 포함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의 사기, 모욕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 또한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지켜야 할 특별 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02:30경 영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6. 22:1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성우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황동에 있는 남부전기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 04:22경 통영시 C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04:22경 1회, 04:32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불겠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바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 첨부된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말 일자불상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사회연령(SA) 8세 수준, 사회성숙 지수(SQ) 40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여, 19세)을 잠시 보호하게 됨을 기화로,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막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붙잡고 저항하면서 "하지마"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진술영상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조사경위에 대한)의 각 기재 1. 아동 피해자 조사보고서, 상담진술서의 각 기재 1. D에 대한 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50세가 넘도록 이 사건 외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도 1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벌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은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나, 특별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다.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내지 7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등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이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정신연령이 8세 수준으로 저항능력이 미약한 특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한 범죄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일 뿐 아니라 그 부모 역시 정신지체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이어서 부모 대신에 믿고 의지하려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두려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는지 의문이다{피고인은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나, 피해자는 합의의 의미를 이해할 만한 정신적 능력이 없어 보이고, 더욱이 합의서에 첨부된 지불각서의 기재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지급하겠다는 합의금은 피해자가 당연히 돌려받을 돈(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보관하고 있었다)에 불과하고 그것도 매월 5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어서, 과연 일반인이라면 그 정도의 금액과 지불방법만으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합의를 해 줄 것인지 의문이 들므로, 위 합의서상의 의사를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로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 이상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50대가 될 때가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믿기 어렵지만 일단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었고 향후에도 소정의 돈을 주기로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장래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을 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1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2012. 3. 2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7.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2012고단795]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32,9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21100] 피고인은 2011. 11. 28. 08:50 경에서 21:03 경 사이에 김해시 E모텔 6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업주인 G에게 피해자의 동거인을 사칭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위 6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2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질 부분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범죄 전력 판결문, 불기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2. 8. 17.자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수차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같은 해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에 있는 '시골풍경펜션' 앞 도로 약 500m를 여차리 방면에서 흥왕리 방면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D 운전의 E SM3 중용차의 앞 라이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와 G(여, 26세)에게 각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J징역 3년 9월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 교통죄군, 교통사고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고, 위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219%로 아주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1:4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갈비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58에 있는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2005. 12.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왕복 2차로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폐지가 든 유모차를 끌고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0세)를 위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 과실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사고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14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화성시 B 소재 'C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테이블에 차량 열쇠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차량 열쇠를 들고 나간 후, 위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E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2 소재 씨즌빌딩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2 앞 도로까지 약 48km 가량 E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8. 4.그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8.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및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0. 6. 18. 03: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도로변에 세워둔 피해자 C 소유인 D 산타모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해상황),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부산구치소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이 사건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