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논현역 쪽에서 신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매우 충혈되고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9세)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163,8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오기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수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1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번지 불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이동경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전혀 하지 못했고, 이에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부분에 대해 부인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은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우측 4차로로 튀어나오면서 4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 택시를 충돌한 점, 충돌 당시 피해 택시의 좌측 범퍼와 휀더가 찌그러질 정도로 충격이 컸고, 사고 소리도 크게 났던 점, 피해 택시는 차량 충격으로 차가 흔들리고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인도 경계석에 2차로 충돌하여 우측 휀더 부분도 찌그러진 점, 피고인 차량은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한 점, 피해 택시는 그대로 도주하는 피고인 차량을 향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갔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약 700m를 이동한 후 피해 택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정지한 점,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 택시 수리비로 1,163,81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고인 차량도 우측 문짝 부분이 찌그러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과 재물 손괴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차량들의 속도나 충격,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사고 직후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로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나아가 위 범죄 성립에 있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고,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지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그 범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인 점,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그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인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의 폐해와 음주운전 사고 이후 나타난 위험천만한 주행 형태 등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 C 외 나머지 피해자들 2명과 각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벌금 1,0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음주운전 부분을 자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