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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30. 09:40경 위 오피스텔 8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소 장인 피해자 E,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피해자 F가 5기 대표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를 입주민들에게 발송하고자 작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투표용지 발송을 방해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투표용지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위 오피스텔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E의 각 진술기재 1. 녹화CD 1. 수사보고(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G, H, F, E이 참석한 2013. 4. 15.자 대표회의에서 회장후보자 중 I의 등록서류미비를 문제로 후보자격 인정여부에 대하여 의견대립이 있었고 이를 다음날인 2013. 4. 16. 13:00까지 결정하기로 하여 피고인만 찬성하고 나머지 3명은 기권하여 I이 입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바 없음에도, G, E, F는 I을 배제한 투표용지를 발송하려고하여 피고인은 관리단의 감사 내지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위법한 선거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나. G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된 바 없고,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 또한 그 자체로 무효인바, 무권한자인 G가 F, E과 함께 무효인 관리규약상의 후보자 자격제한 규정을 근거로 적법한 결의 없이 I의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투표용지를 임의로 만들어 구분소유자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이 무효이고, G를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로서 G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G 등이 I의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위법한 업무로 규정하고 투표용지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선거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1:20경 인천시 남동구 C빌딩 4층 D 주점에서, '할아버지가 술드시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도착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경장 G이 귀가를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이 새끼들니네 진짜 경찰관이 맞냐. 인적사항을 밝혀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몸을 밀고 발로 걷어차려는 행동을 하는 등 폭행·협박하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얼굴 턱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이종 벌금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3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3. 12.24.19:0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1. 12. 29. 2011헌가24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13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6. 3. 29. 01:1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17 등 위헌결정에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4: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 46-3 '라이프 양복점'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가장동 쪽에서 괴정약국 4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좌회전 중인 위 승용차의 뒤쪽에서 좌측으로1) 피해자 D(23세)가 E 1)공소장의 "좌측에서"를 "뒤쪽에서 좌측으로"로 정정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오토바이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4. 05:01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등 사진, 사고 관련 CD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망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공소장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을 "조향 및 제동장치, 방향지시등을"로 정정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B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7.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있는 구 읍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구읍교차로 방향에서 객현휴게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1차로로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인 1차로에 이미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조심스럽게 1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1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마찬가지로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5번 늑골골절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4,42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도 없고,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는 자이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로 2번, 참고인으로 4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체포 당시 위조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부분을 락스로 지워 소지하고 있었고, 그 외 업종 부분이 변조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4장, 당좌수표 사본 2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C회사 대표 D는 E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E는 F이라는 자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F이라는 자는 G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G는 피고인에게 융통어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동대문구 H 맞은편 2층 I다방에서 E, G, F이라는 자외 불상의 남자들을 만나 J으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K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2장(우리은행 청량리지점 약속어음 용지 2장 상단의 어음번호 부분에 'L, M'이라는 숫자가 각각 새기고, 지역 및 은행코드란에 '서울01207515'라고 각각 새긴 다음, 발행인 부분에 임의로 준비한 K회사 명의의 고무인과 인감도장 2개를 각각 날인함)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D가 보낸 E에게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회)(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진술서 첨부 보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어음(M), 위조어음 사진, 유통한 어음 사본과 사진 1. 수사보고(사건 어음 진본의 팩스 제출) 1. 수사보고(증 제3호 약속어음의 변조부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위변조가 의심되는 압수물 사진들 - 증 제3호 변조어음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의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어음거래를 직접 하거나 중개해 주는 사람으로서 어음거래의 경험이 풍부하고, 검찰에서 이 사건 어음거래가 비정상적인 불법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백지어음 2장을 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바, 만일 이 사건 백지어음이 진정한 어음이라면 거래계에서 백지어음이 가지는 가치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발행회사의 명판 고무인, 지급지 은행의 명 판 고무인, 우측 상단 네모칸 안의 코드숫자 등이 모두 지워져 있는 약속어음 1장과 종목 부분이 변조된 ㈜O, ㈜P, ㈜Q의 사업자등록증 3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 2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상 어음·수표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인바, 유가증권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각종 공 ·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조된 유가증권 명의인의 신용을 훼손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우리은행 청량리지점 약속어음용지 2장 상단의 어음번호 부분에 'L, M'이라는 숫자를 각각 새기고, 지역 및 은행코드란에 '서울01207515'라고 각각 새긴 다음, 발행인 부분에 임의로 준비한 K회사 명의의 고무인과 인감도장 2개를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체포 당시 압수된 물품, 피고인의 변소 내용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일용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2:55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읍 소재 세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2회), 음주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일시 동거를 하다가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합의금으로 1,455만 원을 받아가고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집에 찾아와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사실은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대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찾아와 2012. 6. 20. 10:45경부터 11:45경까지 대전 중구 D 소재 E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얘기하고, 2012. 7. 10. 20:00경부터 21: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 안에서 얘기를 한 사실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대전 중부경찰서 F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 G에게 동거를 하던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강간 등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2012. 6. 26. 13:00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기다리고 있다가 외출하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5분만 얘기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피해자의 H 소나타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인근 E교회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고인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항하자 소리치는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옷을 찢어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한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약 30여분간 강간하였고, 2012. 7. 10. 21:30경 대전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세금폭탄을 맞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자료를 가지고 나오게 한 뒤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게 한 뒤 인근 I아파트 인근 도로변으로 가서 피고인을 조수석 의자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타서 '나는 너 없이는 못산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한손으로 피고인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약 30여분간 강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등(증거목록 26번) 1.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내역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27번) 1. 문자메세지내용사본(피항고인 A이 항고인 C에게 발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초범, 범행 경위 ·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재판을 받는 등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무고자로부터 강간 및 공갈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강간의 점은 무혐의 처분됨), 피고인의 나이 ·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2014고단21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3, 19:10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파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카페에서, 그 곳 바닥에 있는 선풍기와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접시를 집어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153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28, 17:55 경 파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보지, 씨벌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과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344, 3. 공갈 피고인은 2014. 7. 11.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집에 갈 차비가 없다며 돈을 달라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예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업무방해 등을 당하여 겁을 먹은 상태였고,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피해자와 종업 원이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는 술병을 밀쳐 병과 접시를 깨지게 하고 욕설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식대 지급을 면하고,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65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8, 17:5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형사 입건이 된 데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2014. 08.28.20:30경 재차 위 카페로 찾아가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 우고 카운터에 있던 단말기를 집어 던지고 병을 집어 던져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사진 ¹2014215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본 ¹2014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폭행사건 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125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6. 23. 19:10경 파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 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카페 종업원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보지 같은 년아, 씹할 년아, 왜, 돈을 안 주냐,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2153 다. 폭행 피고인은 2014. 8. 28. 17:55경 파주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보지, 씨벌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부위를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부사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전무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회사의 경리이사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31. 14:0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의 회장인 G은 군산에 출장을 갈 준비를 마쳤음에도 위 G을 수행해야 할 피해자 E이 '출장준비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면서 계속 본인 일만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복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 10:30 경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H 사업'의 담당자인 피해자 이 위 G에게 위 사업에 대한 공정보고를 하던 중, 사실은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이익이 난 것처럼 보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그게 보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 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지고, 화분을 던질 듯이 위협을 하였으며, "모가지를 따 버린다.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을 뽑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밑, 등, 좌측 귀 밑을 각각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에게 "너는 왜 회장님을 잘 모시지 못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흉곽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고소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 E 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 등을 입히고도 현장에서 마치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회사에 허위보고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여동생을 때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반항 섞인 말을 듣게 되자 집에 있는 흉기인 고기작업용 칼(길이 약 50cm)을 가지고 나와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팔과 왼팔을 각각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49세)로부터 위 폭행을 만류당하자, 다시위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무릎을 2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고기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우리은행 발행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팩스로 보내주면서 '나에게 1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있는데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오면 3일간만 사용하고 10억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고, 당신이 C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돈도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보내 준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채무가 많아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순번 21) 1.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4), 우리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순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수표를 이용하여 편취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이와 같이 편취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은 수표 위조 내지 변조 범행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동기나 경위 및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대한 실형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같이 E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국인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학교 친구인 F에게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여 한국어를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F이 112로 신고하고, 같은 날 22:10경 E대학교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G 등에게 D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F 통역하도록 하고, 같은 달 9. 17:25경 대구 원스톱지원센터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이 2014.10. 7,20:20 경 대학교 기숙사 230호 휴게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다가 A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목에 키스를 하여 A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D은 A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강제로 A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고, 이후 화장실을 다녀온 D은 A가 치랭스(일명 치마와 레깅스가 붙은 옷)를 벗기지 못하도록 벨트를 잡고 있는데도 강제로 치랭스를 벗기고 의자에 앉아 있던 A의 등을 밀어 책상에 엎드리게 한 다음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A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20:37경 D에게 "D, 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섹시해. 하지만 내 남자친구 때문에 할 수 없어, 내 몸이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야, 내 몸은 널 원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D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사진 6장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으며, 2014. 10. 6. 23:02경 D에게 "포르노를 보니?, 난 항상 거의 매일 보는데, 나 섹스 엄청 좋아해, 자위는 기분을 좋게 하고 오늘도 자위를 빼먹지 않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성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고, 사건당시 피고인은 D이 먼저 피고인의 목과 귀에 키스를 하자 피고인도 D의 목과 귀에 키스를 하여 애무하면서 D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D에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D이 바지를 벗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구강성교를 해 주었고, D이 화장실을 다녀오자 피고인이 스스로 의자에서 일어나 뒤를 돌면서 책상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을 짚고 서서 D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D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벨트를 잡고 있거나 D이 강제로 피고인을 책상에 엎드리게 하고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면 그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속칭 날치기 수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11. 13. 18:3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1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번호를 알 수 없는 125cc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5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어갔다. 2. 피고인들은 2014. 11. 14. 09:40경 대구 서구 평리로 236 에 있는 삼익뉴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H 125cc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어 갔다. 3. 피고인들은 2014. 11, 14, 12:45 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80 에 있는 진천대성스카이텍스 102동 앞길에서 피해자 11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H 125cc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합계 285 만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0:20경 제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야, 이 씹할 년들아. 너희들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약 47분 동안 위 술집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20:30경 제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씹할 년, 이 씹 파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그곳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약 30여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제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 운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입실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퇴실하겠으니 숙박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숙박비 중 1만원을 돌려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이 씹할 할망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가 있던 여인숙 내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 소유의 여인숙 내실 출입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요구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위 여인숙 밖으로 피신하게 하여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17:40경 제주시 H 인근에 있는 피해자 G 근무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물품 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9:00경 제주시 H 인근에 있는 피해자 I(여, 45세) 운영의 마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출입문 계단에 앉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C과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술집 등 영업소에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점,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0년까지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16: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42세)이 며칠 전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다시 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3개를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2007년 200만원 1997년 30만원과 20만원)을 받았고, 그 외에도 2011년까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침대 등이 설치된 방 6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2014. 11. 24. 기소유예 처분)를 고 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E(2014. 11. 24. 기소유예 처분) 등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5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총 13,300,000원의 이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비록 동종 전과이기는 하지만 2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