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4:50경 서울 성북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이를 묻고 "나이가 어리니 형이라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전자기타 및 통기타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으로 머리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오곡동 699-1 벌말삼거리 앞 편도 2차로 길을 올림픽대로 쪽에서 부천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허용구간이 아닌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18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25. 22: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6.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1. 05: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 이르러 입구 계산대에 있는 종업원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해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2층까지 올라간 뒤, 2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201호에 투숙중인 피해자 E, F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들이 바닥에 벗어둔 옷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미화 20달러 1장(한화 약 2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2.10. 6. 04:4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1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 간 뒤 위 102호에 투숙중인 피해자 I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5장 등 합계 20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2. 10. 7. 06:42 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모텔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에 몰래 들어가 3층까지 올라간 뒤, 31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투숙객인 피해자 L,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옷과 가방을 뒤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56만 원,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3만 원 등 합계 59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9만 원 및 미화 20달러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중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6.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5. 14. 출소한 후, 그로부터 몇 개월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1개월여의 짧은 기간 동안 모텔의 방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투숙객들의 현금을 훔치는 동일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법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6,01: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남부서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교통방송사거리 쪽에서 학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9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1세)를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6. 04: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저용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 결과) 1. 교통사고분석서 및 현장도면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심야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중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행자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만연히 횡단보도상을 보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0: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삼성로 방면에서 선릉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진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E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2. 23:14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재사보고 (사고현장 CCTV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2:45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4길 2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와 시비하다가, 위 대리기사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남부경찰서 B계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개요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경찰관 가만히 있어라, 나이 어린 새끼가, 나는 공군 중사 출신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를 밀치고, 그의 상의 근무복 오른쪽에 있는 어깨 계급장과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급장 떨어진 경찰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동물성유지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말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부산항에 보관중인 지방산 전량을 공급하여 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가 적자 상태였고, 기존 채무도 약 20억 원 가량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가공 판매하여 그 대금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 및 같은 달 6. 이틀 동안 시가 32,956,000원 상당의 지방산 42,800Kg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있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22:00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5. 17, 00:50경 위 주점 106번 방에서, 접객원인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손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얼음통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원피스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 등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들어온 주점 실장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와 분리되어 방에 혼자 남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얼음통을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면 타일과 유리컵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발생현장 및 피의자가 사용한 얼음통사진 관련, 얼음으로 맞은 피해자의 피해부위사진 관련, 피해자 D이 제출한 재물손괴사진 관련,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관련) 1. 각 사진, 영업허가증,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용(출소)증명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상해죄에 대하여) 1), 형법 제35조(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검사는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만을 기재하였으나, 강간상해죄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여 처벌해야 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적용하여 처벌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556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3년 9월~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8년 5월 (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대금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6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편취하고, 접객원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얼음통을 집어 던져 벽면 타일과 유리컵 등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4개월만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강간상해죄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상해죄의 경우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사기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17.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2. 1. 11:18경 서울 은평구 D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22.13:35경 D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8. 경 경기 양주시 E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5.경 ‘D여관'의 호실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현대카드 거래내역,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횟수, 기간, 각자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 23:40경 안양시 만안구 삼막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막로 96번길 11에 있는 정심여자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B 명의의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산방향에서 홍성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향을 잘 살피지 않고 급하게 진행차로로 다시 진입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차로 가장자리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교회 장로이고, 피고인 B는 교회 집사이며, 피해자 E(57세)은 교회 목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3. 09:00경 원주시 F에 있는 D교회 입구에서 출교처분을 받은 피해자 E이 주일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회에 방문한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교회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길 아래편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D교회 앞 길목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몸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경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공단 직원에게 "중국 야루커 유한공사와 40만 달러에 금속코팅도금기계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지원신청서와 40만 달러로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소위 '업계약서'로서 실제 피고인과 중국 야루커 유한공사는 위 금속코팅도금기계에 대하여 25만 달러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15만 달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야루커 유한공사로부터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돌려받을 예정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중소자금 정책자금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 경 신용장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구은행 유통단지 지점 계좌로 3억 8,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등, 폐업증명서 등, 계약서(피의자의 회사와 야루커공사), 메일 출력물, 지원금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위의 '업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4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위 중국 회사로부터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경매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남은 피해액이 2,500만 원가량임. 피고인에게 2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07:15경 울산 남구 무거동 7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6. 07:25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십할 놈이 돌았나, 십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2회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진안동 150-1에 있는 하림각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진안중학교 쪽에서 K마트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D(37세)이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12. 9, 00:23 경 수원시 영통구 E 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1:1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2동에 있는 소로골사거리 앞 도로를 선기교 방면에서 도량3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의 1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3,026,3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wwwwww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www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3: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사거리를 대화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우측 전후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좌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306,7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택시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부곡사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주단지 쪽에서 구래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어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H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8"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1. 19:15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부곡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에 살고 있는 피해자 F(59세)과 이웃지간인바,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이전부터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17:45경 'D'과 피해자의 집 경계지점에 난 잡초를 벤 후 이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폭행 사건으로 처리가 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사용하던 과도(칼날길이 9cm, 총길이 19.5cm) 1개를 들고,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뒤, 당시 팬티만 입은 상태로 현관 앞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위 칼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식탁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 탄 다음 재차 칼을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향해 1회 찌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붙잡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그 자리를 벗어나 피해자의 흉곽 전면부 3곳에 열상만을 가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2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경계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약 35년 전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9,30,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강진마을 입구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진1길 1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2.5톤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2015고단2431]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매운갈비찜 1개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날 00:13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술을 같이 먹자고 요구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밀치며 소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면서 "개새끼 좆같은 새끼, 동생들이 깡패인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큰 '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754] 피고인은 2015. 7. 29. 13:34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옷가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동복 300 만원 상당을 사겠다면서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옷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로부터 나갈 것을 요구받자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님이 데리고 온 아이에게 "왜 울고 지랄이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옷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3043] 피고인은 2015. 7. 30. 20:2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083]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안주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2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 안주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망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2015고단2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용의자), CCTV(범행모습) 1. 수사보고(매장 내 CCTV 동영상 확인) [2015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술값 계산서, 영업신고증 사진 [2015+3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