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전시기획,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3.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3월경부터 브라질 상파울로 예술미술관(MASP, 이하 '상파울로미술관'이라 한다)으로부터 E, F 등 대표작가들의 미술품 약 100점을 임차하여 G미술관에서 2012. 5. 29.부터 2012. 8. 26.까지 "H(가제)"이라는 명칭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I(I, 이하 'I'이라 한다)이 담당부장(문화사업부장)인 J을 통하여 2011년 3월경부터 피고인과 위 전시회 개최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위 전시회 개최와 관련하여 6억 원을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한편, 2012. 4. 12.경 D와 사이에 위 전시회의 공동주최자가 되어 현금 5억 원(G미술관 대관료 2억 5,000만 원, 미술품 보험료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과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티브이(TV) 스팟광고 100회를 투자하되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칙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어 J이 위 총칙약정을 구체화한 세부적인 추가약정(공동주최약정, 이하 '공동주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등과 계속 협의한 결과 'D가 방송용 스팟을 제작하여 I에 제공하고, 보험료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과 대관료 2억 5000만 원은 I이 D의 요청을 받아 직접 해당 업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동주최약정을 체결하기로 한 후, 2012. 4. 30.경 D로부터 위 전시회 개최 및 I의 내부 결재를 위하여 필수적인 서류인 D와 G미술관, 상파울로미술관 간의 대여합의서(Loan Agreement)를 받아 확인한 다음, 2012. 5.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주최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전시회 개최에 관한 내부기안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다가 2012. 5. 9. 기획예산부에서 '전시회 제작비 34억 8,000여만 원이 과다하여 투자금 회수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2012. 5. 10. 제작비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지분석 내용을 보완한 내부기안을 다시 작성하여 결재를 올려 그 때부터 2012. 5. 22.까지 문화사업부장, 회계부장, 법무노무부장, 티브이(TV) 편성부장, 라디오 편성기획부장, 기획예산부가 소속된 기획홍보본부장, 담당국장이 각 결재하는 등 I의 파업과 관계없이 공동주최약정 체결을 위한 결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5. 22. 12:15경 J이 최종결재권자들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조건부로 통과시 키네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그 직후인 같은 날(2012. 5. 22.) 오후경 피고인이 J에게 '전시할 미술작품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 자금 부족으로 전시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통보하는 바람에 그 결재가 중단되어 I과 D와의 공동주최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한편 D는 I에 방송용 스팟을 제작·제공하지 않았고 보험료 일부인 2억 5,000만 원과 대관료 2억 5,000만 원의 지급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D는 상파울로미술관에 위 전시회의 작품대여료로 미화 80만 달러를 지급하되, 그중 40만 달러는 2012. 4. 22.까지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2. 5. 8. 미화 40만 달러는 2012. 5. 11.까지, 나머지 미화 40만 달러는 2012. 5. 15.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재차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 이 역시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전시회의 예정전시일(2012. 5. 30.)로부터 8일도 남지 않은 2012. 5. 22.까지도 위 전시회에 필요한 작품들이 선적조차 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위 전시회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 전시회 개최가 무산된 것은 D가 상파울로미술관에 지급해야 할 대여료 등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I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 I과 D와의 공동주최약정 체결이 결렬된 것도 아니었고 그와 같은 약정 체결의 결렬로 인하여 위 전시회 개최가 무산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시회 개최의 무산책임을 I에 전가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3.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G미술관에서 위 미술관의 전시과장 L, 담당직원 M 등에게 '공동주최자인 I과의 협약체결이 I의 파업 장기화로 인하여 끝내 성사되지 않아 일정대로의 전시개막이 어렵게 되었다'는 허위내용으로 위 전시회의 취소이유를 통보하여, 그 정을 모르는 M 등으로 하여금 2012. 5. 30.경 "N"라는 제목 하에 "G미술관은 2012. 5. 30. ~ 8. 26. 개최 예정이었던 해외특별전 'H'이 주관기획사의 사정으로 일정대로 개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정의 연기 없이 전시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다. ……주관기획사 D는 그간 난항을 겪어왔던 공동주최자인 I과의 협약체결이 I의 파업장기화로 인해 끝내 성사되지 않아 일정대로의 전시개막이 어렵게 되었음을 전시개막 일주일 전인 5월 23일에야 통보해왔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 문화부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하여, 2012. 5. 30.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O, P 및 Q의 인터넷 신문에 "G미술관은 D가 이번 'H'전의 공동주최사인 I의 파업 장기화로 인하여 전시 협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일정대로 개막이 어렵게 됐다고 통보를 해와 전면 취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앙일보의 R 기자로부터 위 전시회의 취소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R에게 '공동주최사인 I이 파업과 예산상의 이유로 협약 체결이 어렵다고 알려왔다. I 측이 당초 현금 5억 원을 투자하고, 스팟광고 100회(2억 5,000만 원)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I이 빠져나가면서 군소 창업투자사들도 손을 놓게 돼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는 허위내용을 이야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R으로 하여금 S경 "T"이라는 제목 하에 "1년여간 준비되던 대규모 국제 미술전이 개막 직전 취소됐다. 미술관 간, 주최국 정부간 약속으로 그 나라 문화재급의 미술품을 들여오는 전시의 취소는 국제적 신뢰도를 추락시킨다. 주최 측은 서로 '네 탓이오'만 하고 있다. G미술관은 30일 개막 예정이었던 'H'전과 관련하여 전시기획사인 D 측이 '공동주최자인 I의 파업 장기화로 협약 체결이 끝내 성사되지 않아 일정대로의 전시 개막이 어렵게 됐다'고 전시 개막 일주일 전에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D회사 A 대표는 '공동주최자인 I이 파업과 예산상의 이유로 협약 체결이 어렵다고 알려왔다'며 'I 측이 당초 현금 5억 원을 투자하고, 스팟광고 100회(2억 5,000만 원)를 제공하는 조건이었다. I이 빠져나가면서 군소 창업투자사들도 손을 놓게 돼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주최사인 D는 부족한 준비 과정을 '파업 탓'으로 돌리는 기획사로, 공동주최사인 I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방송사로 남게 됐다."는 허위내용의 기사를 중앙일보(신문)와 중앙일보의 인터넷 신문에 각각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각각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U, M,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중앙일보 R 기자 진술청취 보고, I 자체 예산안 편성 사실 확인보고, G 미술관 전 학예부장 X 전화진술 청취보고, Y회사 Z 실장 전화진술 청취보고,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기안서, 확인서,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 출력물, O·P·Q 인터넷 기사 출력물, 대여합의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총칙약정서 사본, 보도자료 사본, 중앙일보 기사 사본, 2012. 5. 3.자 이메일 사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4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