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성적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음부를 벌리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해당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9. 8.경 서울 구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15세라고 속여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초딩이 ㅈㄴ섹시해, 가슴사진도 찍어놨을 듯, 자위친구할래?, 영상ㄱ, 지금자위 가능?, 얼굴 나오는 ㅈㅇ영상ㄱ, 단소자위가 개조아, 주인님해야지, 얼굴들어간 ㅈㅇ영상 보내봐, 얼굴이랑 가슴사진찍어서 보내줘봐 딸치고 자게, 섹스영상없어?, 인증지금 가능?, 가슴까고 하트손 인증ㄱ, 수치플레이ㄱ, 일단 다 벗어 ㅅㅂ년아, 노예년이말을안들어, 보지보여줘, 다벗어, ㅈㅇ하자, 샤워자위하게ㄱ”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벌리는 행위를 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모습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해당 파일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여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1개를 제작하고, 위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H(여, 12세) 등 피해자 4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2.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가명)에게 피고인을 17세라고 속여 접근하고,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만 14세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자위함?, 하자 지금, 저번에하기로했자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벌리는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모습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해당 파일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계로 추행하여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16개를 제작하고,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D(가명), H(가명), K(가명)]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와 L 대화 내역 등, 피의자의 G 메신저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파일, 피해자 D(가명)으로부터 전송받은 성착취물, 피고인의 G 대화방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범죄사실 제2항: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위계 추행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항: 각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항,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2항의 나머지 부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며 나이를 속인 사정만으로는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추행죄 및 아동·청소년 위계추행죄에서 말하는 위계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ㆍ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이 각 정하는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남, 당시 만 39~40세)는 SNS인 ‘G’에 가입하여 15~16세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외모의 남성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성격이 중요해?, 속궁합이 중요해?, 안해봐도 중요할꺼같은 것은?’, ‘스킨쉽 잘해주는 후다 남친, 스킨쉽안해주는 아다 남친, 누구랑 사귈 거야?’라는 등의 성관계 내지 음란행위를 암시하는 글들을 게시하였으며, 500명이 넘는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안녕하세요. 몇살이에요?’, ‘막친(친분이 없음에도 무작위로 친구요청을 하고 대화를 거는 것)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 중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를 비롯한 소수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이 답장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전 지급 약속이나 강압 내지 협박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순순히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대화를 요청하며 ‘프사 본인?, 개섹시해서’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어멋 존잘한테 들으니 설레여’라며 호감을 표시하였고(수사기록 126면), 피해자 H은 M센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17세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하기에, 자신의 나이(당시 만 12세)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밝힐 경우, 피고인이 거리감을 느낄까봐 자신을 15세 중학생으로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47, 856면), 이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신상정보를 기초로 호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은 경찰에서, ‘저랑 동갑인 남자애가 자위 친구를 하자며 대화를 걸어오니까.호기심에 얼굴이 나오지 않은 가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준건데’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7면), 피해자 J는 경찰에서, ‘처음엔 저와 동갑이기도 하고. 호기심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성기를 자위하는 동영상 여러 개를 보내면서 저한테 함께 자위를 하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2면). 3)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관이 ‘사진 프로필에 15-16세로 보이는 불상의 아동 남성 사진을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일단 나이가 많아 보이면 안되고 비슷한 또래의 남성 사진을 올려놔야 상대방이 믿고 이런 저런 대화를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답하였고(수사기록 293면), ‘만약 피의자가 실제 나이를 말했다면 이와 같은 대화가 유지되었을까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는, ‘안되지요.’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304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검사가 ‘나이 또래라고 하면 더 약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또 생각했던 것 같고요.’라고 묻자, ‘뭐 그것도 그렇고 사진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답하였고, 뒤이어 검사가 ‘그렇지요. 사진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잘생긴 남자 사진으로 좀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죄송합니다.’라며 이를 수긍하였다(수사기록 654면). 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들과 비슷한 나이 대의 잘생긴 남자 아동·청소년인 것처럼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자신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도록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자발적이고 진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킨 뒤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이들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속여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들과 그들의 부모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5.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여 피해자가 만 14세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2007년생으로 속여 접근하고 피해자에게 “자위는 해요?, (자위) 같이하면 더 재미있는데, 섹스는 없어요? 얼굴 보고 싸고 싶은데, 더 야릇한 거 보내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벌리는 행위 등을 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모습을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게 한 뒤 해당 파일을 전송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계로 추행하여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4개를 제작하고, 위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G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B, C 명의 계정의 실제 이용자들이 여자 아동·청소년인 사실, 이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음부 사진 등을 직접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4세의 아동·청소년인 B, 15세의 아동·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4개 제작하고, 위계로 동인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피고인과 B, C 명의 G 계정 이용자들 사이의 메시지 대화내역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피해자로서 B을 14세 여성, C을 15세 여성으로 각 특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B, C 명의 계정의 이용자들의 추가적인 신상정보를 얻지 못하여 이들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B, C 명의 계정의 이용자들 역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자신의 나이를 가장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B, C과 G 친구를 맺어 대화를 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은 것은 모두 하루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 휴대폰의 G 대화내역에서 발견된 B, C의 사진과 동영상 외에 동인들이 위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경위 및 방법, 동인들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전송받은 B, C의 사진과 동영상으로 알 수 있는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만으로는 동인들이 곧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전에 미리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보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B, C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단순히 위 명의 계정의 이용자들이 자신을 아동·청소년으로 소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동인들의 추가적인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