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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정422 가. 업무방해 나. 폭행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나. C 검 사 윤나라(기소), 이은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4.30.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10.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콜라텍 입구에서, 피고인 B은 H 사장과 얘기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A는 지체장애 1급으로 몸이 불편하다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훨체어에 앉은 채로 위 콜라텍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0. 19.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자기 돈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는 출입구 바닥에 드러누워 손님들이 춤을 추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위 콜라텍 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의 요지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0. 16.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 콜라텍 입구에서, 피해자 (49세, 여)이 피고인의 위 콜라텍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를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4.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8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80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 D, E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놈아 너거 딸 장애자고, 병신아이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3:3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우동천삼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장소는 교차로이고 당시 교통이 정체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SM5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08:25경 부산 해운대구 H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통원확인서 첨부, 추가진료내역서 첨부 보고), 통원확인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죄에 에 정한 형형에 의한다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 7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3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2:57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0),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자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방면에서 서울 중구 다산로29길 52방향 이면도로를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다산로29길 52앞 도로에 이르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마침 도로 가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19세)의 E 이륜차와 피해자 F(22세)의 G 이륜차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차량 수리비 620,000원 상당을,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 955,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03:05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27세)과 피해자 E(여, 58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와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이마, 입술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머리와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녀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다리와 배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그녀의 이마, 머리, 턱,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 양팔, 양 다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5. 00:40경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15. 03:5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앞에서 경찰 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형사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5. 05:50경 위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D팀장 E(남, 51세)으로부터 소지품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피해자 E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주운 후 손으로 안경을 꺾어 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5. 20: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소재 D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 과거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 재래시장 사거리를 햇살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건영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의사소견(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 측이 음주운전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기록상 피해자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직접 형사상 합의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으로 부과한 형이 과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흑석동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의 건물 앞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몸 부위를 각각 1회 밀치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A의 범행도구(돌) 사진자료,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 CCTV영상 분석 결과],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53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염호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테헤란 |담당변호사 유선종 판결 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 02:48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대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84

범죄사실 자동차외 차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10:4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부고속국도 잠원IC 진입로에서부터 잠원IC 100m 지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이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만 70세의 고령이고, 장애 6급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월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좋은 조건으로 토지감정을 하여 줄 테니 감정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를 받더라도 이를 토지감정에 관계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토지감정을 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감정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3. 200만 원을, 같은 해 2. 17. 500만 원을, 같은 해 3. 5. 200만 원을, 같은 해 3. 10. 2,000만 원을, 같은 해 3. 11. 1,39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E)로, 같은 해 2. 25. 34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G)로, 같은 해 2. 25. 37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I)로 각각 토지감정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문자 사진,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D 통장내역 제출, L감정원 재직자 확인,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확인, 고소인 추가진술 청취),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D 제출 통장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요청,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1: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피해자 D(43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피고인 대질 부분 중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업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이 설립한 C의 영업팀장이 되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로부터 B의 개인 계좌나 C의 법인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위 B으로부터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1.경 서울 서초구 D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C T1호 VIP 상품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코스피 200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보장해 준다. 위 상품은 12개월 만기상품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단위로 추가 가입하여 투자하면 연 9%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되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또는 3개월 또는 만기 시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 시 전액 지급한다. 만약, 투자금 손실이 있더라도 손실보전금 계정에 300여억 원이 있으니 원금은 반드시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4,번)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콜라보 2호 상품설명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석팀장인 G로부터 손실보전계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투자금의 8~10%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회사라면 도저히 지급할 수 없을 만큼 고액의 수당이어서, 2006년부터 보험사에서 일하였고 생명보험설계사, 변액보험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기로 약정한 수당 액수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회사가 관련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접 수신행위에 나아간 점, 그밖에 이 사건 회사의 구조 및 피고인의 지위, 투자자 모집기간 및 회수, 수신금액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투자금 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B 사이에 수석팀장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5,500만 원 정도를 반환한 점, 피고인의 수신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B에 비해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확정된 관련사건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대법원 2020도2147, 수원지방법원 2019노2985, 수원지방법원 2018고정1456, 1781(병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8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8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윤동환(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재영, 이정호, 김영호, 이근수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주)C라는 연예기획사가 새로 웨딩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 이상 이자가 나오고, 웨딩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그 회사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3,000만 원을 지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과 F이 운영하고 있던 (주)C가 사무실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었고,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인데, 당시 피고인도 E으로부터 술값 7,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E이나 F이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그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회장 직함을 가진 E의 금원차용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 내지 대여할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응한 피해자가 위 회사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위 회사 사무실의 임료 등으로 대부분 지출된 사실, 피고인은 평소 지인이던 E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회사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를 부탁한 것일 뿐 위 회사의 자금 상황,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던 사실, E은 위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회장 직함을 받았으나 위 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F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금전 투자 내지 대여에 관하여 위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사실, E이 과거 피고인 운영 주점에 외상 술값이 밀려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외에도 군납물품 투자와 관련된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또는 수익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이자 또는 수익금조로 5개월 동안 150만 원씩 총 75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C에 금전 대여 또는 투자를 권유한 소개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 내지 대여하면서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나보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회사의 신용도 보다는 피고인과의 과거의 거래 내역 등 피고인의 개인 신용을 믿고 투자 내지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위 회사의 변제의 사나 변제능력 등을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의 외상 술값에 대한 고지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다소의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신용을 믿고 위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피해를 본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를 대신하여 이자 또는 수익금 등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의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 착오에 빠지게 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배성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15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위원회는 2019. 8. 17. 고((댑) C 모자 아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46개의 탈북민 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조직으로, 그 무렵 서울시 종로구 D빌딩 앞 인도에 분향소 2동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집회·시위를 전개하며 C 모자의 사인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서울시 E 빌딩 앞에서 개최된 위 B위원회 주최 'F'에 15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참가하였고, 위 집회는 상여 등 장례용품을 들고 그 곳에서부터 위 분향소가 설치된 D빌딩을 지나 같은 구 효자로 13길 45에 있는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측면에 이르러 그곳 전 차로를 점거한 후 같은 날 15:00경부터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당시 위 시위대 등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격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그 곳 사랑채 측면 전 차로에 안전펜스(높이 1.7m 상당, 철제 및 아크릴 소재)를 설치하였다. 이에 위 집회를 주최한 G(2019. 12. 1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되어 같은 달 21. 확정)은 "청와대로 가자"라고 선동함과 동시에 안전펜스 위로 집회 도구인 상여 2개(각목길이 3.6m, 넓이 2m)를 걸쳐 올려 대치 중인 경찰들을 향해 밀어넣은 후 직접 상여를 잡고 올라가 안전펜스를 넘어가며 다른 참가자들도 진격하도록 선동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집회 참가자 20여명과 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안전펜스에 에올라간 다음 손으로 경찰관의 헬멧을 잡아 밀치고 경찰관들 위로 몸을 떨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집회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참가자로서 폭력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단순 가담, 초범, 반성,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9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기소), 김준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현주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D본부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11: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E' 행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청 신청사 북1문 앞에 이르러 "F노동조합 가입안내 책자" 등의 유인물을 소지한 채로 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공안전관 G은 유인물을 소지한 채로는 청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에게 유인물을 소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은 소지한 유인물이 청사 내 반입 가능한 유인물인지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피고인의 청사 내 출입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유인물을 소지한 채 어깨로 G의 가슴을 미는 등 몸으로 실랑이를 하면서 계속 청사 내 진입을 시도하고, "왜 시민이 시청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삿대질하다가 삿대질하던 왼손 손바닥으로 G의 오른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안전관의 청사경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0. 27. 오전에 서울시청 신청사 8층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 10주년을 맞아 서울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주최하는 'E'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위 행사의 안내에 관한 한 이메일을 을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B단체 C노동조합 지부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안내하는 내용의 유인물과 C노동조합을 안내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울시청 신청사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공공안전관 G으로부터 1인 시위자는 유인물을 가지고 청사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출입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시청 청사 출입문 근처에서 G 등 공공안전관들과 실랑이를 지속하던 중 위 행사 담당 공무원인 J 팀장이 내려와 유인물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도록 함으로써 유인물을 가지고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공안전관 G이 피고인의 서울시청 청사 출입을 막은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서울시청 청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관공서이고, 피고인이 참여하려던 'E' 행사는 서울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좋은 돌봄'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된 행사로, 피고인도 간호사로서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사에 참여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지고 간 유인물의 내용이 시위나 집회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G 등 공공안전관들이 유인물의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G 등 공공안전관들에게 자신의 출입목적을 밝히고 청사로 들어가려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켓, 유인물 이외에 달리 범죄를 목적으로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는 않았으며, 청사에 들어가려 할 당시 위해 행위 또는 손괴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질서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시청 청사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막은 G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호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921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형봉(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클라스 담당변호사 정수근 판결선고 2020.3.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조합이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62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인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 문제를 놓고 서로 다투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3:00경 위 아파트단지 출입문 및 주변에 피해자가 소속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D회사의 아파트 하자보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13개를 가위와 차량을 이용하여 철거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금 3,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1. D회사 공문, 입주자대표회의 작성글, D회사 공문,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D회사 측 답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소속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현수막 13개를 가위로 잘라 훼손하고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조합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의 동의 없이 현수막을 설치하였더라도, 현수막의 내용과 설치 장소,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시점, 혜손 및 철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수단의 상당성과 긴급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 판사 박영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이경준, 백민화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계좌를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가지고 홍콩으로 올 것을 제안받고 비행기 티켓을 제공받아 중국 홍콩으로 간 다음,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 C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사람에게서 제안을 받고 비행기 티켓을 제공받아 홍콩에까지 가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중 진정을 한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