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0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5 1. 사기 피고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2020. 11. 30. 대전시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모친이 D 전 총리와 친분이 있어 나의 회사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E 회사 사장과 친분이 있고 그 사장이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비공식적으로 물건을 빼주는 거다, 그게 2,000톤 이상이다, 가계약금을 주면 E에 물건값으로 지불하고 대표님이 원하는 E 회사의 라텍스 제품 ‘F‘ 2,000톤을 64억 9,60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 2021년 3월까지 납품을 완료하겠다, 이미 납품할 제품을 E으로부터 확보해 둔 상태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전 국무총리 및 E 회사 사장과 인맥이나 친분이 전혀 없었고 당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라텍스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향후 위 제품을 공급받을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위 제품 2,000톤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 라텍스 제품 2,000톤에 대한 물품공급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G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라텍스 제품 2,000톤에 대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물품사양 및 출고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받자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E 주식회사 명의로 원료공급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부산시 해운대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단에 ‘E Latex, beyond the best, E’ 이라고 표시하고, 제목을 ‘원료 공급 확인서’, 그 아래에 ‘제품명 및 원료 공급량 F 총 2,000톤, 원료공급단가 1톤, 공급일정 1월 중순경부터 출고(1월 200톤 / 2월~4월 400톤 예정) 일정 유동적, 결제방식 본 계약 후 계약금 50%, 원료는 내수용으로 공급합니다, 수출시 E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 후 5개월 내 계약금 미입금시 계약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원료공급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리점 상호 비밀유지 필수, 불이행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시 위약금 발생, 위 원료 공급은 점에서 B로 공급될 것입니다, 본 계약은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년 12월 14일“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E, beyond the best E“이라고 작성명의인을 표시한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 원료공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수정하여 마치 자신이 E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회사가 E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F’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E CERTIFICATE OFANALYSIS)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시험성적서의 발급일(Issuing Date), 구매자(User), 증명서번호(Certification No), 주문번호(Order No), 선적번호(Load No), 발급자 서명 및 소속 란의 각 기재사항을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방법으로 알아볼 수 없도록 지우고,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한 다음 위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 2022고단488 피고인은 2020. 2. 7.경 네이버카페 ‘K’에서 마스크 구매 글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 L(여, 29세)와 ‘170,000,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00,000장을 2020. 2. 18.까지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명목으로 51,000,000원, 마스크 출고시 잔금 119,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20. 2. 10. 피해자로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2020. 2. 18.까지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했고, 같은 달 20.경 마스크 52,600장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에게 ‘잔금 119,000,000원을 지급해 주면 마스크의 나머지 잔량인 47,400장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계약되어 있는 ㈜M의 대표이사 N로부터 더 이상마스크 공급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여 마스크를 추가로 공급받을 업체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잔금 119,000,000원을 지급받더라고 나머지 마스크 잔량인 47,400장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0.경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B회사 G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공급계약의 잔금 11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 및 고발 보충서, 물품공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원료공급확인서, 시험성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법인등기부등본, 회신 답변,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예금거래명세서, 각 금융자료회신, 수사보고서(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서(L 상대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P 대표이사 Q), 수사보고서(R 상대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시험성적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O 통장,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명함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네이버 게시글 캡처본,거래내역서조회, 수사보고(물품공급계약서 등 첨부), 인감증명서, 통장표지 사본,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와 N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자료 제출), 참고인 계좌내역서, 참고인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 및 변조 사문서 각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000,000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150,000,000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19,000,000원의 피해(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70,000,00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100,000장에 대하여 마스크 52,600장을 공급하였고 나머지 47,400장을 공급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는 119,000,000원보다는 적은 마스크 47,400장에 해당하는 80,580,000원으로 보인다)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 중 51,000,000원을 변제한 점, 위 전과는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