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23:01경 창원시 진해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이송필요성 검토), 수사현황(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강간 범행으로 징역 8년을 복역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음에도, 출소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시기(2021. 11. 19.)에 저지른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5. 19.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8. 02: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에 있는 연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못 피게 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휠체어에 타고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당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F구청장에 출마한 B 소속 후보자 G의 선거사무원으로 각각 활동한 사람이고, 피해자 H은 서울특별시장에 출마한 B 소속 I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9:50경 서울 J에 있는 지하철 2호선 K역 역사 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B 소속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고 격려하기 위해 다가가려 하였는데,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피하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친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그녀에게 “이 씨발년아! 거기서”라고 소리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팔꿈치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정수리 부분을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얘들을 왜 때리세요?”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니가 왜 맞는 줄 알아?, 저년 때문에 맞는 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코와 입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 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선거운동원 신분 인지) 1. 각 진단서(E, H, C, D) 1. 선거사무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사무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사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폭행을 한 선거사무원이 4명에 달하고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곰내터널사거리 앞 도로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정관신도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B(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현장 및 차량 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차량 블랙박스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1:30경 군산시 B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04:51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반성하는 점, 피해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경부터 2022. 2. 13.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2022. 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2022. 1.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022. 2. 2.부터 같은 달 3.까지, 2022. 2. 6.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서 복무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발급받은 진료확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여 위 C에서 근무하는 인천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인 D으로부터 병가처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인천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 파일을 작성하면서 ‘진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병록번호 란에 ‘G’, 연번호 란에 ‘H’, 성명 ‘A’, 상병명 란에 ‘성대의 기타 질환, 식도염을 동반하지 않은 위-식도역류병, 급성 후두염’, 진료기간 란에 ‘위 사람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본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 문서 하단에 ‘의료기관 : I이비인후과, 담당 의사 : J’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J 명의의 진료확인서의 서명 또는 날인 부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문서에 복사하여 입력한 후, 위 문서 파일을 위 주거지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J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J 명의의 진료확인서 5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내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인 D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J 명의의 진료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J 명의의 진료확인서 5장을 3회에 걸쳐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경, 2022. 1. 27.경 및 2022. 2. 13.경 제3항 기재 인천교통공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가로 처리되게 할 목적으로 인천교통공사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인 D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이비인후과 병원 의사 J 명의의 진료확인서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위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질병 치료로 인하여 복무하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2021. 12. 15., 2022. 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2022. 1.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2022. 2. 2.부터 같은 달 3.까지, 2022. 2. 6.부터 같은 달 7.까지 등 도합 총 10일을 병가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들이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현장 복무실태 점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위조 진료확인서 5장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같은 표의 연번 3번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문서인 진료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사회복무기간 대부분을 성실하게 복무한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이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0:05경 공주시 B에 있는 이웃 노인인 피해자 C(여, 81세)이 혼자 거주하는 단독주택 마당 현관문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위성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의 집 마당은 접해 있는 마을길과 사이에 대문이나 담 등 외부에서 마당 안을 보는 것을 가릴 구조물이 없어 마을길을 오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견서(증 제1호), 진단서(증 제2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증 제3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증 제4호),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 제5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증도의 정신지체의 증상으로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도에 이웃인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더라도 피고인의 중증도 정신지체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을 바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사후에 CCTV 영상을 통해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인식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의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주변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30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덜미를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내를 위법하게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항거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아내인 G를 주거침입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체포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약 34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8.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고객이 있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받아 온 뒤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다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D 직원을 사칭하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승인이 가능하니 자신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해당 대부업체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3: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원들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B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 피고인이 위 범행 대가로 받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이 B이 소속되어 있다는 개인 금융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정확한 상호, 소재지 등은 물론 B이 위 업체의 실제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B의 메시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등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현금을 수령하고,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조직원이 알려준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된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인출․송금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은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통장 이체하면 되는데, 굳이 사람을 시켜서 돈을 받고 무통장 입금시키는 것이 이상했으나, 돈이 궁해서 계속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인 줄은 완전히 몰랐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등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가담한 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그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건물의 세입자이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4.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피 말라 쥑이뿐다. 너 인생 끝냈다!”라고 말하면서 위 건물 벽체를 향하여 마당에 깔아 놓은 자갈 수십개를 집어던져 위 건물 판넬을 찌그러지게 하고, 타일로 된 위 건물 벽체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 등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14. 07:44경 위 건물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넌 인생 끝났다.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앞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달려들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하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50㎝)를 손에 든 상태로 “오늘 끝내자, 죽이뿔까, 대가리 깨뿔까, 이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수회 때릴 듯이 망치를 들어올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4. 11:45경 위 건물 앞에서, 위 2항과 같은 특수상해 사건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고 재차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내려라, 야이 개새끼야, 끝내자 대가리 확 뿌사뿔라”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맥주병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재물손괴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본 첨부, 접수번호 2022-3358호 특수폭행 사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첨부,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저장 파일 사진 첨부, 재물손괴 관련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망치 불발견에 대한, 합의 여부 및 재물손괴 관련 견적서 제출 여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의사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맥주병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3:0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2. 21: 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위치한 “C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중 2022. 12. 22. 07:50경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에 위 의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따라가며 이를 말리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매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8.4cm, 칼날길이 2.5cm)을 꺼내어 칼날을 뺀 다음 이를 따라오던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의원 건물 1층 로비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공업용 커터칼을 들이밀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공업용 커터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방 안에 숨긴 채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공업용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9] 피고인은 2022. 10. 3. 2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맞은편 철길 밑에 있는 도로부터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488] 피고인은 2022. 10. 3. 1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6년, 2007년, 2014년), 그 중 2014년의 전과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2:10경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이 되었음에도 같은 날 22:35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22:35경 음주운전 때에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성도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운전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없는 누나를 간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12:10경 운전 거리는 극히 짧았고, 22:35경 운전 거리도 길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2층에서 용역도급업을 하는 ‘C’의 대표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이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같은 액수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43,06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총 8매를 발급받았다. 2. 조세 포탈 누구든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201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4번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90,740,000원을 포함시킨 가액으로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9,074,000원을 포탈하고, 202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2019.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서 8번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1,052,320,000원을 포함시킨 가액으로 매입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05,232,000원을 포탈하여 합계 134,306,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제1회)] 사본 1. 충주세무서의 고발서,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F 보충조서 1. 각 [공람서류] 피의자신문조서 등 1. 세금계산서 수취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횟수와 조세포탈 총액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9,900여만 원을 납부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6. 01:45경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6세)이 자신에게 건방지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특수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거워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심판결후의부착명령 사건에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3: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아 2021. 3. 31.부터 2031. 3. 30.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5:53경 밀양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외출한 뒤 C 인근을 배회하다 같은 날 05:58경 귀가하여 약 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관련자료, 위치정보 수신자료, 이동경로 및 측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위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