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경부터 2017. 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휴대폰 수리공장 'C'을 운영하고,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체 명칭을 'D'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구 E, 2층에서 위 업체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3. 10:30경 위 'D' 수리공장과 판매매장에서 중국 심천에 있는 위 조부품업자 일명 'F'으로부터 구매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9 내지 14, 17 내지 31번, 35, 36, 37, 41 내지 44, 46번 기재 위조 부품을 G 스마트폰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압수조서(순번 71, 76번), 압수목록(순번 72, 77번)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순번 1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행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0. 6.경부터 2017. 1.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B, 2층에서 휴대폰 수리공장 'C'을 운영하고,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업체 명칭을 'D'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고,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구 E, 2층에서 위 업체 휴대폰 판매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상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가 제조하고 유통한 스마트폰 수리 권한은 상표권자인 G에게만 부여되어 있고, 2) 그 외에는 G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제품수리 매뉴얼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엔지니어를 보유한 업체만이 G로부터 부품 등 자재를 공급받아 G의 스마트폰을 수리할 수 있을 뿐인바, G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위와 같은 스마트폰 수리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에게는 G의 스마트폰을 수리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D' 공장에서 5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H 등에 중고 스마트폰 등 경매에 낙찰업체로 선정된 I 등으로부터 G 중고 스마트폰을 확보하여 흡착기, 핫플레이트 등 장비를 이용해 임의 분해하고, 중국 심천에 있는 위조부품업자 일명 'F'으로부터 가짜 'J'{상표권자 : G, 등록번호: K, L}상표가 부착된 M, N, O, P, Q, R, S, T, U, V, W 등 스마트폰 액정(강화유리), 백글라스, 베젤, 배터리 커버 등 부품을 대량 수입하여 확보한 스마트폰 부품들을 이용하여, 외관상으로는 하자가 없고 작동 자체는 가능하지만, 위 G 및 그로부터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수리한 스마트폰과는 품질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는 일명 '하우징' 작업 방법으로 G 스마트폰을 수리하여 I등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I에 대한 납품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1.경부터 2018. 1.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G가 생산한 스마트폰과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품을 마치 G가 생산한 스마트폰인 것처럼 제조하여 대금 합계 1,238,004,350원에 I에게 약 6,878개(개당 평균 약 18만 원)의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업체 "X" 등에 대한 납품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수리하여 상표권자 G가 생산한 스마트폰(모델명 Y) 등 총 81개 스마트폰과 품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제품을 마치 G가 생산한 스마트폰인 것처럼 제조하여 대금 합계 4,570,730,908원에 업체 "X" 등에 총 8,2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49개(개당 평균 약 21만 원)의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중국산 위조 부품 보관의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 10:30경 위 'D' 수리공장과 판매매장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구매한 가짜 'J'{상표권자 : G, 등록번호: K, L}상표가 부착된 Z 베젤케이스 105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내지 8, 15, 16, 32, 33, 34, 38, 39, 40, 45, 47번 부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스마트폰 위조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상표권은 상표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여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권으로서, 상표는 상품의 출처, 특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하므로, 이 기능이 만족되고 있는 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하하면 그 상표에 대한 상표권자의 권리는 소진되어 제3자에 의한 그 후의 상표부착 상품의 전매 또는 수입을 상표권자가 금지시킬 수는 없고, 이러한 제3자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으로서 생산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상품의 객관적인 성질, 이용형태 및 상표법의 규정취지와 상표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권리소진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판매된 G 휴대폰의 상표권은 소진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 G가 상표권에 근거하여 배타적인 휴대폰 수리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산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중고 G 휴대폰을 수리하는 행위 자체는 G의 허락이 없어도 허용된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정품 부품, G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중국제 부품 또는 불법적으로 G 상표를 부착한 중국제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행위를 한 사실만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어떤 부품을 어디에 사용하여 어떻게 수리를 함으로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리한 극소수 제품에 대한 분석(증거순번 125번)이 존재하지만 그 내용만으로도 피고인의 수리결과가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분석을 곧바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람표 전부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셋째, 피고인의 수리 행위로 인하여 G 중고 휴대폰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G 직원 AA의 추상적 진술이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직원의 추상적 진술, 극소수 제품에 대한 분석(증거순번 125번)만 존재할 뿐, 명확히 어떤 품질이 어떻게 저하되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아무리 사소해도 품질 저하가 있으면 곧바로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만연히 볼 수도 없다. 넷째,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표가 출처표시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판매 후에도 기술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신뢰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상표권의 본질적 기능은 출처표시 기능이고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는 한 섣불리 상표권의 권한 범위를 확장하여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은 그 균형점에 대한 판단이라고 이해된다. 다섯째, 공소사실 1. 다항의 경우도 불법적으로 G 상표가 부착된 부품들을 보관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G의 상표권 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5, 16, 32, 33, 34, 38, 39, 40, 45, 47번의 부품은 G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