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2015고단2812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E 외 19 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B'의 작업장에서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파쇄기 1대, 골재선별기 2대, 로우더 4대, 지게차 2대 등을 이용하여 원석을 파쇄하여 굵은 모래를 생산한 후 이를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채취업을 경영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5.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 외 19필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B'의 작업장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원석을 파쇄하여 굵은 모래를 만든 후 그곳에 있는 6,300㎡ 상당의 토지에 이를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분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남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881 3. 피고인 A 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B'의 작업장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인 0.01mg/L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인 기타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방지시설 미사용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4.경 제3항 가.목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폐수저장조와 폐수처리시설을 연결하는 호스가 동파된 상태로 조업을 계속하여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 및 원석 세척시설에서 발생하여 위 저장조에 모인 폐수가 폐수배출시설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저장조에서 흘러넘쳐 사업장 외부로 흘러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골재 분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사업장현장사진 1. 골재채취업 등록현황통보 1.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항공사진 및 사업장 면적 2015고단2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시료채취확인서 1. 수질시험결과 1. 현장사진 1.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의 점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은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설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은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설치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방지시설 미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3, 4 죄에 관하여, 납이 배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납을 의도적으로 혼합시켜 방류한 것이 아닌 점, 반입된 마사와 암석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인데 통상 아파트 허가 당시 관계 기관이 토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므로 이를 신뢰하고 특별한 검사 없이 세척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납이 포함된 물질을 방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거 조문의 취지는 그러한 우발적 상황으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까지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이상 고의를 비롯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고, 관계 기관이 아파트 건설현장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신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