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5. 05:0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탐라랜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같은 시 동패동에 있는 한울마을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8. 31. 13:00경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토키코크 150g) 7개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모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후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3. 8. 31.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품, 피의자, 차량 등) 1. 사실조회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분원)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본드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본드흡입 후 비정상상태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 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법문상 약물을 투약 또는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하여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나,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본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 당일 13:00경부터 본드를 흡입한 점, 피고인이 운전 중 단속된 같은 날 23:00경에도 얼굴이 붉고 입에서 본드 냄새가 진동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 내부에 본드를 짜 놓은 비닐봉지와 뚜껑이 열린 본드가 널려 있었고 본드 냄새가 심하게 났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된 직후 바로 코를 골면서 잠을 잔 점, 본드의 환각효과를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은 휘발성 용매로 위 성분 등이 공기 중에 휘발됨에 따라 본드 냄새를 발생시키고 냄새가 지속되는 동안은 톨루엔이 잔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하는 동안 본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개월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고 본드 흡입 후 운전까지 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사실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향후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2. 21. E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4.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1.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0. 18: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2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7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2: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동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이 피고인과 싸움의 상대방인 E을 진정시키던 중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드는 것을 D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D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일자미상경 태안군 B 외 1필지 산림 내에서 방치된 쓰레기 처리 및 토지조성을 위한 정지작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 허가 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560m² 상당의 산림을 복구비 2,189,000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불법산지전용지 실측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현장사진,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복구비 산정기준액 고시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산지를 훼손한 경위 및 훼손 정도, 피고인이 훼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전과, 직업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3. 12.30.04:0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30.0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심플노래방 앞 도로를 같은 동에 있는 패밀리 PC방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송화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K3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967,7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크루즈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12. 30. 04: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낸 후 2013. 12, 30. 04: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007 마트 앞 도로를 진평초등학교 쪽에서 진평야구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레조 승용차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2,019,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레조), 견적서(트라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판시 제 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세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2013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죄책감으로 시달리다가 자수한 점, 피해자 F은 보상만 된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인데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한다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장남으로서 병약한부모님을 봉양하고 있고 곧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또한 그리 좋지 않고 재범하지 않는다는 각오에서 판시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7:55경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에 있는 구경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02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에 있는 도담삼봉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8:10경 경북 경주시 서면 사라리 왕릉손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건천읍 방면에서 서면 방면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경운기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 1/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못한 점, 가족관계,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안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1.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상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잡아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추행을 당한 피해자 E이 "뭐야"하며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터, 펌프, 기계 수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E(53세)은 위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6: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동물원' 퇴비사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송풍기 프로펠러 틈에 생긴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소토치 등 불을 안전하게 붙일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방열복 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토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열복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있던 신문지, 나뭇조각과 등유통에 들어 있던 등유를 이용하여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불씨가 붙어 있는 나뭇조각 위에 등유를 붓던 중 등유통이 폭발하여 피해자의 전신에 불이 붙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9. 00:0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나. 업무상과실치사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로서, 같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당한 화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송파구청 D 기능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려는 여성들을 모집하고 E 스타렉스 차량과 핸드폰(F)을 이용하여 'G', 'H'이라는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7.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노래방에 K(예명: L)를 도우미로 소개하고 그녀가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은 돈에서 5,000원을 소개료로 받는 등 2011. 1.경부터 2013. 2. 경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동, 잠실동 및 삼전동 일대 노래방에도우미를 소개하고 소개료 명목으로 하루 평균 10만 상당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K,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원 신분인 점,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250만 원, 2012년에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김포시 C마을 103동 108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5,400만원 상당의 2009년식 D 벤츠 C63 AMG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25.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12.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1,84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위 E에게 인도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연체리스료 납입최고 및 리스계약해지 예정 안내 1. 상환스케줄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2013고단1201 1.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9.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있는 서종체육공원 200m 전방 편도 1차선 도로에 이르러 양수리 쪽에서 문호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D(여, 58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954,683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74 2. 피고인은 2007.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1. 14: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리버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광진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우편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201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뇌전증 환자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대전 중구 C아파트 8동 203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0.부터 2012. 4. 19.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2. 4월분 임금 1,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면허나 상호 없이 대전 중구 C아파트 8동 203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경북 문경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부터 2012. 4. 30. 까지 위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2. 4월분 임금 1,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제109조 제2항 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공소제기 후인 2013. 6. 14. B은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2013고단2173 피고인은 2013. 7. 19.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헤드폰(소니 MDR XB-900)의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를 통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250 피고인은 2013. 6. 29.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G이 "고무보트 브라보펌프를 구매합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치 고무보트 브라보 펌프를 보유하고 있고 8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줄 것처럼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H)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718 피고인은 2013. 7. 3.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미용기구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마치 사용하지 아니한 미용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000원을 입금해 주면 미용기구를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용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H) 계좌로 4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368 피고인은 2013. 7.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서, 중고 베가 넘버6 스마트폰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6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5.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0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 87-3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호래자식아, 너는 아버지도 없냐"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D SM5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고 싶으냐, 앞으로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여성승객 전화청취, 피의자 직장동료 전화청취) 1.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 처벌불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0.07: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층 27번 룸에서 남자 유흥접객원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자 화가 나 담당 마담인 피해자 E(29세)을 불러 따지던 중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싸가지없이 하면 안 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가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2년~4년(기본영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76

범죄사실 2013고단4776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수정재' 앞 도로를 안골4가 방면에서 서대전여고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등과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그레이스 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 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다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558,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527,61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ㅣ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4926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부터 대전 동구 소제동 2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3고단4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05.24. 23: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10-1에 있는 새일초등학교앞 도로를 산막삼거리 쪽에서 신탄진 나들목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보행자세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23:35경까지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지 9년 가량이 지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C(49세)의 동네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경기 여주시 D건물 B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및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지인이 브라질 월드컵우승 예상국에 대해 언쟁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언쟁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03:40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여자 손님들에게 "112로 신고하라"고 소리치고, 입고 있던 잠바와 지갑을 위 식당 바닥에 던지고, 식사를 하는 남자 손님들에게 "이 씨발 너네들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28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경찰 씹새끼들, 갈테니깐 꺼져"라고 욕하고, 위 경찰관의 다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식당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의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주취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360-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240-1 '진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인천 부평구 B, 201동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여, 43세)의 사촌오빠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 와이파이, 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74

범죄사실 1. 2011. 8. 2.자 상해 피고인은 2011. 8. 2. 13:00경 전라남도 화순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0세)이 닥트 설치비를 분담하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갑상연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8. 16.자 상해 피고인은 2011. 8. 16. 21:40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남구견인소의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피해자 E(60세)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온몸을 발로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의 함몰 및 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냉동 창고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서로 간에 법적인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위 계약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2014. 2.경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 고소 내용은 허위로 판명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지되어 기소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자는 2011. 8.경으로서 약 3년 전의 사건이고, 피해자도 위 범행당시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벌성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1회의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돈 볼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08: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본토 부동산 앞 도로를 서종면 노문리 방면에서 수입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합류하는 폭 4.8m의 좁은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예의주시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입해 오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성 쇼크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