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0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25.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806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주겠다며 현금 20 만원 및 D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카드로 5만원을 결제한 후 위 일시경 부상 사상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6그램을 25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S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고,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262,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8. 13:00 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42세)이 운영하는 K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7:10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 찜질방에서 피해자 N(19세)이 휴대폰을 소지한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1. 22:00 경 부산 북구 0에 있는 P 부근 길에 주차된 Q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13:00 경 경남 김해서 R에 있는 S 여관 106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점퍼 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33 그램을 보관하고, 그 곳 서랍장 안에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45ml를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00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진술 부분(순번 27)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마약감정서(순번 31)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순번 37) 2017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순번 24) 1. 수사보고(순번 22)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2017고단262 의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016고단1100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2017고단262의 필로폰 투약과 소지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 그 외 판시 각 범죄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징역형에 대해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벌금과 추징액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향정과 절도)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향정위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위 마지막 누범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다시 2016고단1100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으로 인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까지 하게 된 증언자에게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2016고단1100호 사건의 구속 만기 무렵에 구속 취소되어 재판을 받은 기간임에도 다시 2017고단262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7고단262호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