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개명 전 L, 이하 개명 후 이름으로만 지칭한다)은 2022.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2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22.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22.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J은 2022.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마치 그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 없이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2020. 10. 14.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M 앞 교차로에서 N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 우측에서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N로 하여금 피해자인 O공제조합에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고의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732,56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는 친구 사이로, 범행 전날인 2021. 1. 11.경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마치 그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지금이야, 지금, 핸들을 꺾어라, 속도를 높여라. 아, 저거 아깝다, 저런 거는 돈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것은 몇 대 몇이다.’라는 취지로 대화하고, 위 피고인들의 친구인 피고인 F, 피고인 G도 위 차량에 동승하여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2021. 1. 12. 16:15경 고양시 일산 서구 P 앞 교차로에서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에서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Q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R보험에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고의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234,8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J 및 S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S은 지인 사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마치 그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차량번호 4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피고인 J, S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 없이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2021. 2. 28.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앞 교차로에서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SM3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에서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과 S은 위 V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R보험에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과 S의 고의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290,4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 보험회사에 마치 그 사고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시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H은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K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목적지 없이 시내 도로를 운행하던 중, 2021. 8. 28. 18:35경 고양시 일산동구 T에 있는 U 앞 교차로에서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K5 차량이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우측에서 속도를 높여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W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인 X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가 마치 과실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의 고의 사고로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B,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V,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1. 각 사고내역(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판결문·수용정보조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친구를 따라 차량에 탑승만 하였을 뿐이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C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A, D는 공통적으로 “당시 차 안에서 B이 ‘보험빵 사고’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1. 순번 54. 699쪽), 특히 A은 “B이 일단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대 차량이 좌회전을 먼저 하면 상대 차량 우측 뒷부분과 제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부딪치게 하라고 하였다. 범행 직전 2번 정도 사고를 내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 656쪽, 657쪽). 또한 피고인 C도 사고 직후 D를 따라 사고로 다친 척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3. 686쪽). 이와 같은 진술들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 C이 A 등과 함께 차량을 타고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일산 이곳저곳을 2시간 동안이나 배회하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함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F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과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G는 “D가 운전하고 있던 E에게 ‘지금, 지금’이라고 말하자 E가 속도를 높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 또한 ‘사고를 내기 위해 두 시간이나 돌아다녀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을 하였던 E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D가 빨리 핸들을 꺾으라고 말했다. D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차 안이 좁았기 때문에 F도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5. 567쪽, 순번 58. 769쪽). 또한 피고인 F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저거 아깝다. 저런 거는 돈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건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 670쪽). 여기에 피고인 F이 일행들과 목적지 없이 일산 지역을 두 시간 동안이나 배회하였고,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면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 또한 E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 C, 피고인 F이 각 그 동승자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이상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범행, 즉 ‘보험사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은 범행 가담 횟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많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각자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다. 또한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다과, 피해 변제 등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범행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각자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의 경우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행위는 분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의 다과, 피해 변제 등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