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10경 부천시 B아파트 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고, 이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등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으며, 계속하여 경장 F의 허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수수료나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말경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 '스카이프 (skype)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통해 교부받은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한 사기 피해금의 10%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5. 오후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한은행이다. 2,5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건 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 전에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다음 주 월요일에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40 경 E에게 전화하여 E에게 '신한은행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당신의 신한은행 계좌(F)로 돈이 송금되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찾아서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5. 13:44 경 피해자가 E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같은 날 15:30경 경기도 부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으로가 '국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라'고 연락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받고 같은 날 15:42 경위 H식당 앞 도로에서 국방색 옷을 입고 있던 E을 만나 그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금인출기 화면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범행은 외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지시 범행을 국내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고 있는 큰 해악을 고려하면, 현금 전달책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크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개월 가량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시간을 가졌고, 아직 나이가 어리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상선에 대한 추가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 금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부모의 계호 의지, 사기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1:0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5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 E에게 '사위 대접을 안 해준다'고 시비를 걸면서 다투다가 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니도 주둥이 닥쳐라, 이년아'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빠나 입 다물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밟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 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1. 2016. 6. 24.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새벽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아카디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좌측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6. 29.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새벽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F 1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등받이 뒤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9. 22.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1:48경 대구 서구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뒷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6 년 전에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홈플러스 방면에서 하남성심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옆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를 2차로로 밀려나가게 하였으며,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계속하여 밀려가다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 운전의 H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C 및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9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각 승용차들을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약 66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E, C,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0: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로 넘겨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A 통화내용, 사용한 용변칸 위치 관련 진정인 전화통화) 1. 화장실 내외부 모습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매장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넘겨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 여성과 합의하여 그 여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9개월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13. 03:00경 이천시 C건물 2층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전날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3명,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인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본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왜 당신 마누라 흉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보느냐"며 따지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각 18㎝), 과도 1개 (칼날길이 13cm), 톱날 칼 1개(칼날길이 20㎝) 등 4개를 피고인의 바지 앞, 뒤주머니에 각각 넣고, 위험한 물 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1개를 손에 들고 휘두르다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복부의 흉기에 의한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2016. 7. 13. 0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모가파출소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같은 날 07:00 경 이천시 부악로 32 경기이천경찰서에서 석방되자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3, 10:28 경 이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에 휘발유 1,42리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페트병의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위가 피고인에게 달려와 플라스틱 페트병을 빼앗고, 피해자의 딸이 라이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등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의 주유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불을 지르려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1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룡리 미진아파트 104동 주차장부터 같은 면에 있는 고향집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4:05경 사천시 서부시장길 69에 있는 금성상회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2015.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5. 위 판결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아 위 판결에 의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안에 피해자와 자신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한번 하자, 보지 한번 만져보자, 니 보지털 색깔이 어떻노" 라는 등의 음담패설 하며 자신의 옆으로 와서 앉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오라버니, 술도 많이 드셨고 시간이 늦었으니 그냥 집에 가입시더"라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있는 식용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식용가위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하자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재차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오라버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번만 살려주이소"라고 빌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두손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용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우수부 염좌 및 좌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입원치료를 받고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비록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가장 최근 처벌받은 것은 1997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임을 감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하여 음주 운전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9. 22:00경 태백시 D아파트 상가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 그물이 3천 코면(한번 걸리면) 죽인다. 두 년 놈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98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원주택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한 자는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 H, I에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위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J, K, L에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위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불법산림훼손 실측도, 미납 산지전용 실측도, 각 현장사진 1. 각 임야대장 1. 건축(신축)신고 수리에 따른 조건이행 통지, 건축(신축)신고 재협의 회신 및 업무 이관, 건축(신축)신고 협의 회신, 토목 공사 도급 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신 N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3호,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면적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 M와 동업으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던 중 그와 관련된 O, P, M 등의 횡령, 배임으로 위 사업이 중단된 위기에서 각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일부 이 사건 각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에 이른 것인 점, 위 J, K, L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발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건축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모두 납부하여 산지전용이 허가된 점, 위 G의 경우 피고인들의 산지복구설계서가 승인되었고, 위 H, I 의 경우 그 소유자가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더 이상 산지복구의 필요성이 없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5. 00:57경 서울 종로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사거리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X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3:25경 평택시 송북동 송북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신궁 1길 23-28 평택과수농협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25.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지인 집으로 착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지인 집이 아니니까 들어오지 마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CPU 인텔 6600K를 20만원에 착불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09:30경 CPU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넘겨 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PU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계좌내역조회 1.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편취 금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1:05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2 창현아파트입구 사거리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C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손으로 위 C의 목 뒤쪽 조끼를 잡아당기고, C의 오른쪽 귀와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126번길 해인로즈빌 아파트 앞 2차로 중 1차로를 안골동에서 마천동 방면으로 직진 중 오른쪽 2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D 모닝 차량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53,0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만큼 만취상태에 있었고, 교통사고 발생 이후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C(여, 65세)은 'D미용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초경 지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위 미용실을 여러 번 방문하며 피해자에게 과일이나 옷 등을 선물로 주는가 하면 그녀와 함께 사찰에 다니는 등으로 호감을 산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G과 동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인천 소재 모텔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 한다, 그런데 사업상 일시 급전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수 억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4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동종전과 많고, 피해액 중 상당금액이 변제되지 않음 0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3: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용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 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 앞 도로를 해태동산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를 밀리게 하여 K5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높은 점, 2006.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혈중알콜농도 0.203%)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 09: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주인 D로부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위 D를 때린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반항하며 오른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아우디 A6 차량을 3,400만 원에 판매하려 한다. 일단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차량 및 차량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G과 위 차량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G으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37,620,000원을 교부받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3,4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의 3,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확인서사본, 자동차등록증캡쳐사진사본, 문자메시지내역사본, 은행거래내역캡쳐 사진사본, 공정증서사본, G의 확인서사본, 은행거래내역사본, 은행입출금내역사본, 계좌거래명세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 23: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TG그랜져 차량을 추돌하게 되자 무면허 및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교통사고 처리 및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처 F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운전한 것처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보험사 직원들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6. 5. 11.경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5. 31. 피해자로 하여금 상대방 차량 소유자인 G에게 대차 수리비 명목으로 1,788,800원, 대차 렌트비 명목으로 995,76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6. 6. 8. 자차 수리비 명목으로 10,388,9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자차 수리비 10,388,900원 및 대물 면책금 1,000,000원이 면책되어야 했었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는 면책되어야 할 11,388,9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완정사거리에서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신고자)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통보 및 행정처분의뢰 1.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금 청구내역, 사고 접수 조사서 등, 각 사고확인서(F, G), 현 장출동확인서, 사진(G의 진술서), 자차지급결의서, 대물지급결의서, 대자동차 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종 자료,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 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사실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와 공모하여 그 처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가장하여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여 자차 수리비와 면책금 상당 금원을 지출하지 않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단계 초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사진행과정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점,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