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3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35, 7037(병합), 7643(병합), 8024(병합), 2020고단85|(병합), 138(병합), 951(병합), 1248(병합), 1578(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초기2156, 2019초기2192, 2019초기2214, 2019초기2428, |2019초기2628, 2019초기2663, 2019초기2681, 2020초기21, 2020|초기22, 2020초기39,2020초기42, 2020초기54,2020초기56,2020|초기68, 2020초기70, 2020초기71, 2020초기72, 2020초기104, |2020초기105, 2020초기127, 2020초기132, 2020초기157, 2020초|기158, 2020초기170, 2020초기180, 2020초기181, 2020초기196, |2020초기216, 2020초기226, 2020초기232, 2020초기245, 2020초|기284, 2020초기309, 2020초기310, 2020초기316, 2020초기319, |2020초기332, 2020초기347, 2020초기426, 2020초기445, 2020초|기446, 2020초기476, 2020초기483, 2020초기484, 2020초기516, |2020초기524, 2020초기545, 2020초기559, 2020초기580, 2020초|기590, 2020초기612, 2020초기636, 2020초기6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 하지수, 류수헌, 송민주, 이유진, 오미경(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인섭(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판 결 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52,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8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404,000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1,201,500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801,000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3,000,000원을,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350,000원을,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4,000,000원을,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 편취금 1,801,000원을,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701,000원을,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280,000원을, 배상신청인 R에게 편취 금 2,002,000원을, 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 450,000원을,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632,000원을, 배상신청인 U에게 편취금 762,000원을, 배상신청인 V에게 편취금 410,000원을, 배상신청인 W에게 편취금 1,801,000원을, 배상신청인 X에게 편취금 260,000원을, 배상신청인 Y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Z에게 편취금 320,000원을, 배상신청인 AA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AB에게 편취금 441,000원을, 배상신청인 AC에게 편취금 1,131,000원을,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AE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배상신청인 AF에게 편취금 570,000원을, 배상신청인 AG에게 편취금 405,000원을, 배상신청인 AH에게 편취금 1902,000원을, 배상신청인 AI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배상신청인 AJ에게 편취금 301,000원을, 배상신청인 AK에게 편취금 230,000원을, 배상신청인 AL에게 편취금 450,550원을, 배상신청인 AM에게 편취금 720,000원을, 배상신청인 AN에게 편취금 1901,000원을, 배상신청인 AO에게 편취금 442,000원을, 배상신청인 AP에게 편취금 582,000원을, 배상신청인 AQ에게 편취금 900,000원을, 배상신청인 AS에게 편취금 500,000원을, 배상신청인 AT에게 편취금 850,000원을, 배상신청인 AU에게 편취금 650,000원을, 배상신청인 AV에게 편취금 461,000원을, 배상신청인 AW에게 편취 금 280,000원을, 배상신청인 AX에게 편취금 140,000원을, 배상신청인 AY에게 편취금 751,000원을, 배상신청인 AZ에게 편취금 2,653,000원을, 배상신청인 BB에게 편취금 2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AR, BA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735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8. 초경 BC으로부터 "일이 있는데, 돈도 빨리 벌고 빚도 갚을 수 있다. 너한테 카드를 줄 테니 위 카드로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 송금해 준 금액의 6%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위챗'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D' 게시판에 'I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택배 발송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피해자 BE로부터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로 1,910,55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일대 ATM기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서울 대림역 인근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6%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명으로부터 56회에 걸쳐 합계 34,533,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장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고단70374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 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D' 게시판에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I에게 구매 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발송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J 명의 BK은행 계좌(BL)로 물품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일대 ATM 기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서울 대림역 인근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수당 6%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10,5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643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 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D'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M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발송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N 명의 BO단체 계좌(BP)로 물품대금 명목의 85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같이 입금해야 한다. 수수료를 포함한 851,000원을 입금하면 전에 송금한 돈은 환불 처리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85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CY은행 대림역지점 ATM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 6%를 제외한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1,000원을 편취하였다.2019고단8024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8. 초경 BC으로부터 "일이 있는데, 돈도 빨리 벌고 빚도 갚을 수 있다. 너한테 카드를 줄 테니 위 카드로 돈을 찾아서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된다. 송금해 준 금액의 6%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위챗'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D' 게시판에 '갤럭시워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택배 발송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8. 4. 피해자로부터 BR 명의의 BG은행 계좌(BS)로 38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8. 4.경 서울 일대 ATM기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서울 대림역 인근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6%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823회에 걸쳐 합계 432,092,18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 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9. 14.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D'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T(17세)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발송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U 명의의 BK은행 계좌(BV)로 물품대금 명목의 11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ATM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서울 대림역 인근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수당 6%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8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 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30.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D' 게시판에 '아이폰8+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발송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F 명의 BG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280,000원, BX 명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BY)로 281,000원 등 합계 56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ATM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서울 대림역 인근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수당 6%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1 [기초사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 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D' 게시판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택배발송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B)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에 입금한 금액이 자동으로 환불처리 되었으니 다시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4회에 걸쳐 704,5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CC 명의 BK은행 계좌(계좌번호 : CD)로 3회에 걸쳐 1,145,5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일대에 설치된 ATM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장소불상의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수당 6%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2020고단12481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 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D'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CF 명의의 BG은행 계좌(C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 원을 송금 받고도 수수료가 함께 결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1:54경 250,725원을 다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이 입금된 계좌가 잘못되었다면서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23경 다시 CH 명의의 AKX은행 계좌(CI)로 250,725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 서울 금천구 CJ에 있는 BG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1,4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CL'에 접속하여 '갤럭시S9'을 2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CM 명의의 BK은행 계좌(C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24경 200,000원을 송금 받고도 안전거래 수수료가 결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30경 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뒤, 물품대금과 수수료가 함께 결제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33경 CO 명의의 BG은행 계좌(CP)로 201,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먼저 송금한 200,000원은 최소 환불 단위인 500,000원으로 만들어 환불받아야 하니 추가로 30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거짓말하여 같은 날 13:42경 위 CM 명의의 BK은행 계좌로 다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및 다음 날 08:0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2,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578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B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게한후위 금원을 전달책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계좌로 이체한 다음 송금액의 6%의 수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D'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를 37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네이버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14경 피해자 명의의 CR은행 계좌에서 CM 명의의 BK은행 계좌(C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뒤,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결제 수수료가 함께 입금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3:34경 피해자의 CS 계정에 충전된 CT로 CU 명의의 CR은행 계좌(CV)로 372,000원을 다시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D'에 접속하여 '갤럭시탭 S3'을 2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안전거래 사이트에서 물품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돈만 송금 받을 생각이었을 뿐 위 태블릿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39경 CX 명의의 CZ은행 계좌(DA)로 물품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222,000원을 송금 받은 뒤, 수수료 때문에 송금한 돈에 대한 인식이 안 되었다고 거짓말하여 다시 같은 날 15:31경 DB 명의 기업은행(DC)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먼저 송금한 돈을 환불받으려면 최소 환불금액인 500,000원을 맞춰야하니 추가금액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55경 위 D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8,000원을 추가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2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DE, DF, BE, DG, DH, S, DI, DJ, DK, AT, W,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AV,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AZ, EL, EM, EN, EO, I,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정서 등 1. BG은행 회신자료, CCTV화면 채증자료, 압수물품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및 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건) 2019고단7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기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BK은행 계좌와 연동된 현금인출 카드번호 비교 전화 통화),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인출책 특정) 2019.277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술서, 고소장 1. - 이체확인증, - 문자메시지, 판매글 캡처처본본 2019고단8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W, FX, FY, AU,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BQ, GU, GV, GW, X, GX, GY, GZ, HA, HB, HC, 7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 HY,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I,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ID, JE, JF, JG, JH, JI, JJ, JK, 3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3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J(LOT, 증거목록 순번 170번, 804번), LP, LQ, K(LS생, 증거목록 순번 173번),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NU, NV, NW, NX, NY, NZ, OA, OB, OC, OD, OE, OF, OG, OH, OI, OJ, OK, OL, OM, ON, 00, OP, OQ, OR, OS, OT, OU, OV, OW, OX, OY, OZ, PA, PB, PC, PD, PE, PF, PG, PH, PI, HK, PJ, PK, PL, PM, PN, PO, PP, PQ, PR, PS, PT, PU, PV, PW, PX, AR, PY, PZ, QA, QB, QC,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AC, QS, QT,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RE, RF, RG, RH, RI, RJ, RK, RL,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 3 TL, TM, TN, TO, TP, TQ, TR, TS, TT, TU, TV,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UN), 2731 42761), UO, UP, UQ, UR, US, GO, UT, UU, UV, UW, UX, UY, UZ, VA, VB, AY, VC, VD, VE, VF, VG, VH, VI, VJ,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AJ, VU, VV, VW, VX, VY, VZ, WA, WB, L, WC, LP, WD, WE, WF, WG, WH, WI, WJ, WK, GI, WL, WM, WN(WO1,795 IW5094), WP, AL, P, WQ, WR, WS, WT, SL, 3 WU, WV, WW, WX, WY, WZ, XA, XB, AW, XC, XD, V, XE, IC, XF, XG, C, D, XH, XI, XJ, XK, XL, XM, XN, XO, XP, XQ, XR, XS, XT, XU, XV, XW, XX, XY, XZ, AK, YA, YB, YC, YD, YE, YF, VF, YG, YH, YI, YJ, YK, YL, MC, YM, U, YN, YO, AD, YP, YQ, YR, BB, YS, YT, AH, YU, YV, YW, YX, O, YY, YZ, ZA, ZB, ZC, ZD, ZE, ZF, ZG, ZH, ZI, ZJ, ZK, ZL, ZM, ZN, AO, ZO, ZP, ZQ, ZR, ZS, 3 3 ZT, ZU, BA, ZV, B, ZW, ZX, ZY, ZZ, AAA, AAB, AAC, AN, AAD, AAE, AAF, TP, AAG, AAH, AAI, AAJ, AAK, AAL, AAM, AA, AAN, AAO, H, OP, AAP, AAQ, AAR, AAS, AX, AAT, AAU, F, AAV, AAW, AAX, AAY, AAZ, ABA, ABB, ABC, ABD, ABE, AS, ABF, AP, ABG, ABH, ABI, ABJ, Y, ABK, ABL, ABM, AG, ABN, R, YG, ABO, ABP, ABQ, ABR, ABS, ABT, ABU, ABV, ABW, SS, M, ABX, ABY, ABZ, G, AB, ACA, ACB, ACC, ACD, ACE, ACF, Q, ACG, ACH, ACI, ACJ, ACK, ACL, ACM, ACN, SL, ACO, ACP, ACQ, ACR, AE, ACS, ACT, ACU, ACV, ACW, ACX, ACY, ACZ, ADA, ADB, ADC, ADD, E, ADE, ADF, ADG, ADH, ADI, ADJ, ADK, QY, ADL, ADM, ADN, TQ, ADO, ADP, AQ, ADQ, ADR, ADS, AI, ADT, ADU, ADV, ADW, ADX, IX, ADY, ADZ, AEA, LZ, AEB, AEC, AED, AEE, AEF, AEG, AEH, AEI, AEJ, AEK, AEL, AEM, AEN, AEO, AEP, AEQ, AER, VL, T, AES, AET, AEU, AEV, AEW, AEX, AEY, AEZ, Z, AFA, AFB, AFC, AFD, AFE, AFF, AFG, AFH, AFI, AFJ, AFK, AFL, AFM, AFN, AFO, AFP, AFQ, AFR, AFS, AFT, AFU, AFV, AFW, GI, AFX, AFY, AFZ, AGA, AGB, AGC, AGD, AGE, AGF, AGG, AGH, AGI, AGJ, AGK, AGL, AGM, AGN, AGO, AGP, AGQ, AGR, AGS, AGT, AGU, AGV, AGW, AGX, AGY, AGZ, AHA, AHB, AHC, AM, AHD, AHE, AHF, AHG, AHH, AHI, AHJ, AHK, AHL, AF, AHM, AHN, MC, AHO, AHP, AHQ, AHR, AHS, GI, AHT, AHU, AHV, AHW, AHX, AHY, AHZ, AIA, AIB, AIC, AID, AIE, AIF, AIG, AIH, AII, ALU, AIK, AIL, AIM, AIN, AIO(AIP생, 증거목록 순번 938번), AIQ, AIR, AIS, AIT, AIU, AIV, AIW, AIX, AIY, AIZ, AJA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계좌이체확인서 등 1. 각 CCTV 회신자료, CCTV 발췌자료, 각 수사협조의뢰회보서 (CCTV),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AJB 명의 BK은행 회신자료, DB 영장 회신자료, AJC 영장 회신자료, BNAKX은행 계좌 회신자료, BX BK은행 계좌 회신자료, AJD BK은행 회신자료, COBG은행 회신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화상자료 확보,K은행 AJE), 수사보고(CCT 첨부 건) 12020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고소장 1. -사진 1. 계좌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범행이용계좌 관련 인출책 검거) 2020 고단 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진정서 1. - 입금내역증 1. -BK은행, BG은행 답변, - AJF조합, CR은행, LR조합 답변 1. 내사보고(CCTV 화상사진, CD 저장) 2020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의 진술서, 진정서 1. - 피해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피해정보 공유사이트 범행계좌 조회내역 12020 고단 12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BG은행 회신자료, AKX은행 회신자료 120201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문자메시지 및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신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AR, BA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다만, 배상신청인 F, G, H, S, W, AD, AF, AN, AX는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고, 배상신청인 AA은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및 정신적 손해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하고, 배상신청인 AC, AO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들이 배상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320번, 624번)에 의하여 인정되는 편취금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AR, B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들이 한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인출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다수여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