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53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30.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415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수익금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 계좌는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 16: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9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554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I 자동차 할부대출이 있는데 별도의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대출금의 2배를 갚아야 하니 우리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5:15경 화성시 J에 있는 K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7,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본건 당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동산 상권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가적으로 수수료 회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려운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일 등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점, 피고인은 L(생활정보신문)에 실린 고수익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한 B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자신의 것도 아닌 'M'라는 사람의 것)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낸 후 일을 시작하였을 뿐,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는 전혀 거친 바가 없고, 심지어 피고인은 채용된 회사의 실질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 부동산 상권조사 일을 할 때부터 성명불상자에게 이 일이 위법한 일은 아닌지 물었고, 몇 차례 상권조사 일을 한 후 성명불상자가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환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제안하였을 때에도 합법적인 일이 맞는지 물으면서 실제 거래내역이 없으면서 가공으로 만드는 것인지, 회사 사람이 동행하는 것도 아닌데 피고인의 무엇을 믿고 수금을 시키는 것인지, 고객이 돈을 주면 영수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어보았는바, 위와 같은 질문 내용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고객이 피고인의 신분증이나 핸드폰번호를 요구하면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였고, 이동 중 택시기사와도 회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면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인 점,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수거해 오는 업무를 하면서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고 택시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고, 피고인 또한 하는 일에 비하여 일당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일당도 따로 계좌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수금한 현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위와 같은 방식 또한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한 첫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수거한 돈을 회사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60대에 북한 말씨를 쓰는 남성이 나와 조금 의심스러웠다고 하면서도 다음날 또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을 'M'라고 말하였는데,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도 계속하여 자신을 M라고 속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가방에서 본인의 신분증이 발견되었음에도 친한 언니의 것이라며 거짓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 역할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20만 원 정도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