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56 일명 ‘C파’ 폭력조직은 1985.경 전주시 덕진구 D빌딩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E파’ 두목 F와 G 소재 H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I파’ 두목 J 등이 양 패거리의 통합에 합의한 후, 198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G 소재 H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K 소재 L 사옥인 D빌딩 15층 M 명예사장 N를 두목으로 하는 폭력조직 ‘C파’를 결성,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F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O을 두목급인 F를 보좌하며 F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P를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등 각 업무를 분담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면서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C파’의 조직원인 Q로부터 ‘C파’에 가입할 것을 제안받고, 2018. 4.경 전주시 완산구 R건물 S호에서 위와 같이 ‘C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선배 조직원인 T, U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C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022고합274 피고인은 2021. 11. 25. 14:40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 앞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 창고를 뒤지고, 창고에서 집안 화장실로 연결되는 창문을 뜯어내려다가, 위 피해자 W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75 피고인은 2022. 5. 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부산 북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부모님 만나러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AA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5. 1. 22:35경 부산 중구 AB에 있는 AC은행 부산부평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AA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4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03 1. 2022.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04:48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의류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0원, 피해자 AG 명의의 AH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1:00경 양산시 AI에 있는 ‘AJ’ 노래방 여성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해자 AK이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A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12:00경 부산 사상구 AM모텔 AN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AO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폰 1대, AH은행 체크카드 1매, AP은행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13:54경 부산 수영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증 출력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20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3장(AT카드 (신용카드번호 3 생략), AT카드 (신용카드번호 4 생략), AU카드 (신용카드번호 5 생략)),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00:33경 부산 서구 AV모텔 AW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Z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Z플립3 스마트폰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AA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2022.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16:23경 부산 중구 AX, 2층에 있는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및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22.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4:32경 위 AZ에 이르러 잠긴 유리 출입문을 벽돌로 깨고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600,000원 상당의 귀금속 3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50 피고인은 2022. 1. 18. 21:00경 울산 남구 BA 모텔 BB호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C(여, 38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지갑을 손에 쥐고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다른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가 손에 잡고 있던 휴대전화를 2회 걷어 차 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부딪혀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359 피고인은 2022. 5. 31. 09:00경 부산 북구 X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Z(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본가로 돌아가겠다며 위 주거지를 나간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같은 날 09:05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로 돌아와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다시 본가로 돌아가겠다며 위 주거지를 나간 피해자를 위 아파트 앞길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432 1. 사기 가.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4. 14:27경 부산 부산진구BE에 있는 피해자 BD이 운영하는 ‘BF’ 금은방에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54경 부산 수영구 AQ에 있는 AS호텔에서 훔친 AR의 AU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1번~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7,9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14. 15:12경 부산 중구 BH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I’ 금은방에서 시가 1,259,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54경 부산 수영구 AQ에 있는 AS호텔에서 훔친 AR의 AU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5번~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3,37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023고합96 피고인은 2022. 6. 12. 13:59경 부산 중구 BJ에 있는 피해자 BK이 운영하는 ‘BL’ 귀 금속 매장에서 시가 408,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의 종업원인 BM에게 같은 날 01:00경 양산시 소재 ‘AJ’ 노래방에서 훔친 AK의 A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BM으로부터 시가 40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399,8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8고단3080) 2022고합2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누범전력)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5.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 2018. 8. 30.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22고합2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9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1. 5.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2월, 2018. 8. 30.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의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22고합3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1. AY, Z, AR, AO, AE,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2. 6. 20.자 범행 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2022. 6. 22.자 범행 장면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AS호텔 CCTV 영상 첨부)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회수한 AA 체크카드 1장 첨부 1. 피해품 촬영사진(2022년 형제15910호 증거목록 순번 9), 피해품 촬영사진(2022년 형제15910호 증거목록 순번 13), 현장사진 등(2022년 형제15910호 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누범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22고합3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2022고합3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합4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 B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BF’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 1. 피의자가 ‘BI’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BF CCTV 영상 첨부 등 범행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BI CCTV 영상 첨부 등 범행사실 확인) 2023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M, BG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BL 귀금속 업주 성명 확인(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8. 3. 11.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습특수절도죄, 준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2021. 11. 3. 형의 집행이 종료된 상습특수절도죄, 강제추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2018. 9. 18. 판결이 확정된 상습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합274호, 2022고합275호, 2022고합303호, 2022고합350호, 2022고합359호, 2022고합432호, 2023고합96호의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특수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반복하여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누범기간 내에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상해, 폭행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이 사건 2022. 5. 1.자 및 2022. 6. 18.자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Z과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B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2022. 6. 22. 절취한 귀금속(31점, 시가 합계 45,600,000원)에 대해서는 모두 압수하여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합274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W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 등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2022고합27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판시 2022고합27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흡수되어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2고합274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