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9.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29세)가 운영하는 ‘E’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로부터 “더 하면 뺨을 때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힘껏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4. 01:40경 위 ‘E’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6. 00:20경 위 ‘E’에서, 위 피해자 D(가명)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27),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42)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증거자료(USB),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29)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참고인 F 전화통화)(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 B] 1. D, J, G의 각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증거순번 9), 녹취록, 증거자료(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사건화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상황,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당일 E에서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는 것을 들었고 피해자가 매우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15쪽), 실제로 아래 나.항에서 보듯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미안한게 있어서 사과하러 간다’는 취지의 말을 일행인 I에게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들이다. 3)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H,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대부분 이 사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듯 준강제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 역시 믿기 어려운 등 피고인 A의 변소는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2022. 2. 25. 피고인에 대해 폴리그래프 검사가 실시되었다. 위 검사에서 피고인 A은 ‘2020. 5.경 당신이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그녀의 가슴을 만졌습니까?‘, ’당신이 그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그녀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습니까?‘, ’그날 당신은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그녀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하였지만, 모든 문항에서 ‘거짓반응’이 나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현재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증거로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보충 내지 탄핵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위와 같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더하여 보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변소는 더욱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준강제추행 1)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 상황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옆 룸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난 뒤 00:08:29경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룸으로 이동하여 소파에 쓰러지듯 누운 뒤 피고인 A이 다가가는 시점인 00:20:14경까지 미동하지 않고 쓰러져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려고 하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못하고, G는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00:21:21경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하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고(00:21:34경 피해자의 머리가 휘청이는 모습도 관찰된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는 00:27:47경 룸에서 나오나 여전히 술에 취한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피고인 A과 I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역시 그 방으로 들어가고 00:39:30경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으로 이동한다. 위와 같은 CCTV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에, 앞서 본 G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3) G는 이 사건 범행 당일 01:19:02경부터 01:19:13경까지 이 사건 범행 장소 옆 룸 입구 쪽에 앉아 피해자가 있던 룸을 한번 힐끗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그 직후 같은 날 01:19:50경 G는 피해자가 있는 위 룸 안으로 들어갔다. G는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우자 같은 날 01:38:56경, 01:39:12경 피해자를 향해 깨우거나 괜찮냐는 듯한 행동을 취한다. 그 직후인 01:39:53경 G가 재차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자판을 두드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실제로 G는 K에게 같은 날 01:20경 ’도와줘‘라고, 01:40경 ’개새끼(피고인 A)가 언니(피해자)에게 키스했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7쪽).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발송시간은 위 CCTV 영상에서 관찰된 G의 휴대전화 사용시기와 거의 일치한다(CCTV영상상의 휴대전화 사용시각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발송시각은 동일하게 약 1분이 차이날 뿐이다). 위와 같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각, 내용 등은 G의 진술에 부합하는데, G가 갑자기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다른 사람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측 일행 I은 2021. 11. 6.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범행 직후 피고인, 피해자 등이 모여 있는 E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 그날 내가 있었으니까. 키스한 것은 맞는데, 뭐 가슴 만지고 이런건 전혀 없었고‘, ’니(피해자)가 20 ~ 30%의 정신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거 가지고 그날 얘가 취했으니까 기분 나빠하는지 나는 몰랐다‘(증거기록 177, 178쪽), ’A 형이 그 둘이 왔을 때 뽀뽀한 건 내가 눈앞에서 바로 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인정하겠는데‘(증거기록 194쪽)라고 진술한바, 위 진술 발화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진술 역시 G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I은 위 3)항에서 본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사과하려고 어저께 온거야’, ‘술 먹고 화해하려고 온 거야‘라고(증거기록 169, 174쪽), ’이틀 전에 나랑 너한테도 형(피고인 A)이 너한테 이제 미안한게 있다고 하니까 사과하려고 온다고 해가지고‘(증거기록 200, 201쪽)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I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A의 변소는 전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준강제추행 1)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00:00:00경부터 이미 몸을 못 가누는 상태에 있었음이 관찰된다. 피고인 B은 00:20:13경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는데, 그 순간에도 피해자는 고개를 못 가누면서 피고인 B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안기는 모습이 보인다. 00:20:40경부터 피고인 B은 자신의 왼손을 머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가슴 내지 복부가 있는 방향으로 위치시 킨 채 00:26:50경까지 거의 동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미세하게 팔이 계속하여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된다(그 동안 피해자는 계속하여 머리를 숙인 채 미동조차 하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직후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을 통해 감정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261%로서 매우 심한 만취상태였다. 3)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인 J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피고인 B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은 추행의 내용 및 방법, 추행의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중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방법, 부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 또한 무겁다. 객관적인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불필요한 추가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영의 바가 불법적이고 변태적인 영업을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인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종전력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피고인 B 역시 이종전력으로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