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논산시 C에 있는 'D' 상점에서 과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피고인과 내연관계로,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위 상점에서 청과물을 운반·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사람이며, G은 피고인 B과 함께 보험설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G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피보험자를 E으로 하는 보험을 2013. 4. 24.경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3건을 가입했음에도 또다시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 피해자 주식회사 I, 피해자 주식회사 J주식회사, 피해자 K에 E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4건을 G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 B을 통해 중복하여 가입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D' 상점에서 G의 권유를 받아 보험설계사인 B을 통해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월보험료 180,000원, 상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금 수익자 피고인으로 정한 'L'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이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월보험료 100,000원, 상해사망보험금 40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금 수익자 피고인으로 정한 'M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해 5. 16. 같은 장소에서 G의 권유를 받아 B을 통해 피해자 J주식회사의 월보험료 50,000원, 상해사망보험금 30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금 수익자 피고인으로 정한 'N'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이라고 기재하였고,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월보험료 59,910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50,000,000원, 피보험자 'E', 보험금 수익자 피고인으로 정한 'O보험'에 가입하면서 그청약서의 피보험자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E'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보험료를 이체하였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E의 서면 동의 없이, E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이 직접 서명한 것처럼 E의 서명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기재하고 보험료를 이체한 것이었다. 한편, E은 2014. 6. 25. 06:05경 P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Q에 있는 R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김제 쪽에서 익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대를 우측으로 조향하여 오른쪽에 있던 육교 철재교각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익산시 S에 있는 T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7. 10:20경 외상에 의한 이차적 및 재발성 출혈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22. 위 각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보험 가입 및 E의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후, 아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1. 10.경 B에게 마치 E이 위 각 보험 가입시 직접 서명한 것처럼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B은 같은 달 15.경 위 법원 309호 법정에 출석하여 실제로 E이 위 각 보험 가입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거나 보지 못하였음에도 "I, J, K에 가입한 보험모집인으로서 E, A가 같이 있었던 D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E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는 이미 피고인의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위 각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패소하였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15. 7. 2. 승소하여 그 판결이 2017. 8. 31.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명목으로 216,945,204원(보험금 150,000,000원, 지연보상금 66,945,20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고, 그 외의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위증교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보험 청약서상에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보험회사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E의 자필로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그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지자, 피고인과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B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보험회사들과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허위로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이 위 각 보험의 피보험자인 E과 보험계약자인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B이 직접 피보험자 E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2015. 1. 10.경 B에게 법정에서 E이 직접 위 각 보험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답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위 B은 같은 달 15.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66987호 사건의 원고인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그 변호사로부터 "원고와 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보험청약서에 원고와 E이 서명하여야 할 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E이 각자 해당부분에 직접 서명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약 체결할 때 두 사람이 다 같이 있으면서 한 거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들로부터 "피고 I에 원고가 가입한 M보험 청약서 작성할 때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아까 원고하고 E 씨 둘이 같이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 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은 원고와 망 E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E 서명은 A, E, 그리고 증인, 같이 갔다는 U라는 보험설계사 이 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직접 다 하였어요? E 씨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보험가입을, 계약서 작성한 거 그거 원고 가게에서 했지요, 어디서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게에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차량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작성을 체크 표시를 E 씨가 한 거에요? 누가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E 씨가 했어요."라고 증언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566987호 원고 A의 피고 I 주식회사 외 3명의 보험금 청구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원고 측 변호사로부터 "원고와 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각 보험청약서에 원고와 E이 서명하여야 할 각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E이 각자 해당부분에 직접 서명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계약 체결할 때 두 사람이 다 같이 있으면서 한 거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이어서 피고 측 변호사들로부터 "피고 I에 원고가 가입한 M보험 청약서 작성할 때 증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아까 원고하고 E 씨 둘이 같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세 분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은 원고와 망 E이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고, "E 서명은 A, E, 그리고 증인, 같이 갔다는 U라는 보험설계사 이 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직접 다 하였어요? E 씨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보험가입을, 계약서 작성한 거 그거 원고 가게에서 했지요, 어디서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가게에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차량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작성을 체크 표시를 E 씨가 한 거에요? 누가 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E 씨가 했어요."라고 증언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의 모집인은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피보험자인 E과 보험계약자인 A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보험자 E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고, E이 직접 서명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A로부터 법정에서 위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법정에서 증언해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답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허위로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 보험설계사 문답서(I) 1. 피고인 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1. H 청약서, I 청약서, J 청약서, K 청약서 1. 수사보고[E(A) 보험계약 정보 및 지급 내역], 수사보고(경찰청 지문감정 결과편철), 수사보고(DNA 감정 결과편철),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소송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K 변제공탁 확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탁금 수령내역 확인) 1. 피의자 E 가입 보험상품 종류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위증을 교사할 동기가 없고, 위증을 부탁한 것이 아님에도 B 자신이 보험설계사 코드를 대여한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자발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4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음에도 모두 거부당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의 무효 내지 해지를 다투고 있었다. 소송 진행 상 원고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보험청약서대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그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보험모집인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보험청약서상 보험모집인인 B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B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없어서 굳이 증언을 부탁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B에게 구체적으로 허위 증언할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나마 그때까지 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B이 보험모집인으로서 실제 피고인과 E을 만나 청약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을 법정에서도 그대로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B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모집인이 아님에도 보험설계사 코드를 대여한 것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자신이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을 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보험회사에도 그러한 내용의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이 B이 피고인의 위증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위증에 나아가게 된 동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부탁과 상관 없이 B이 자발적으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녹취서 1. 수사보고(보험금 청구소송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10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시 E의 자필서명이 없고 청약서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의 위증으로 민사 판결의 부분적 쟁점 판단(E의 자필 서명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2억 원 넘는 큰 이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행히 나머지 4개 회사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위증이 재판 승패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대한 위증으로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가중영역 (10월~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자백 / 가중: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위증으로 민사 판결의 부분적 쟁점 판단(E의 자필 서명 여부)에 영향을 주었다. 다만 경제적 대가를 수수한 것은 아니고, 보험설계사 코드를 대여한 것과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것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응한 면이 있다.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