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879

범죄사실 D은 1988. 11.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여수시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사람인데, 2005. 7. 9.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택에서 휴식하던 중 기왕증인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위 여수지사에서 기왕의 질병이 악화된 것이고 업무수행 중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2006. 3.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고, 2009. 1. 9. 퇴사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09. 2. 6. 위 D 및 그의 처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출연한 금원 5,000만 원 및 피해자 회사에서 모금한 회사 임직원의 성금 2,000 만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위 D에게 지급하고 위 D 등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D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의 각 증권 관련 게시판 등에 2009. 6. 4. 경부터 그해 10. 6. 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사실과 달리 '피해자 회사에서 조직적 의도적으로 위 D의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이 불승인되도록 하였다. 위 2009. 2. 6.자 합의서가 부당하게 기만적으로 작성되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가, 2009.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카합272호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각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행위를 금지한다.'라는 취지로 명예훼손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삼성그룹 계열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G'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칭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위 D의 사례를 알게 된 후 2012. 4. 16. 위 사이트 등에 위 D과 관련된 성명서를 게시하고 2012. 9. 13. 위 D과 함께 시위를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9. 17. 피고인에게 '위 D의 주장 중 "피해자 회사에서 조직적 의도적으로 위 D의 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이 불승인되도록 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위 D의 질병과 관련된 위 D의 이의제기를 묵살하였다. 위 2009. 2. 6. 자 합의서가 부당하게 기만적으로 작성되었다."라는 내용은 위와 같이 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확정되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러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의 게시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피고인은 다음날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위 내용증명 우편을 대리수령한 동료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내용증명 우편을 전달받아 위 D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2.9.25, 07:44 경위 'G'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글쓴이 'D', 글 제목 'I'으로 "E의 회사관리자들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및 노무사를 매수하여 D이 산업재해가 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최초 요양 신청시에 근로복지공단 J 과장님께서는 일부러 산재를 승인하지 않기 위하여 노동자 측 대표는 부르지 않고 사측 대표만 2명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블러서 불승인했다, 2009년도 D 이 회사에 사표 제출 시 본사에서 자녀들 학자금으로 받은 돈, E 사원들의 순수한 성금을 걷은 돈을 D씨 모르게 합의금으로 둔갑시켜 반 강제적으로 합의서를 받았다"라는 허위의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09:00 경 경기 의왕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 의왕사업장 정문 앞길에서, 확성기를 통해 "(위 D) E에서 자기 자신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것을 피해자 회사에서) 방해하여 왔고, 노무사를 매수해서 행정소송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하고, "무조건 사업장 E, 일하다 다쳐도 개인질병, 노사협의회는 산업재해 신고방해, D씨의 산업재해 인정하라"라고 적시된 팻말을 위 사업장 정문 앞길에 일렬로 게시하는 등 위 D의 허위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10. 9. 08:00 경위 'G'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글쓴이 'G', 글 제목 'L'로 E 의왕사업장 정문 앞 집회현장에서 '무노조 사업장 E, 일하다 다쳐도 개인질병, 노사협의회는 산업재해 신고방해, D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라는 허위 내용 팻말을 이용하여 시위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들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명령문 첨부 1. 게시글캡쳐화면, 내용증명, 게시글캡쳐화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표현들은 D이 산재불승인을 받은 과정 및 합의에 이른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서 사실이거나 일반적 견해의 표명 또는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서 허위의 사실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D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은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피해자 회사에서 조직적 의도적으로 산재급여신청을 방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였다가 2009. 9. 4.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카합272호로 그 게시행위의 금지 및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2. 9. 17. 그 결정문을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지 말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G'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D의 글을 게시하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D의 글을 인용하는 형식의 팻말을 게시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시위장면을 찍은 사진을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적시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D의 주장 이외에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 또는 사진을 게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 게시내용, 게시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과장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허위사실의 게시를 금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게시한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