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43

범죄사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2010. 8. 11. 경부터 부산 사하구 C건물 109호에서 의류도·소매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서부산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7,9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9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7,9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4,75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4고단5446 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서 H 명의로 'I'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부산세무서에서 위 I 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사업자등록번호 J), F회사(사업자등록번호 K)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D회사, F회사, L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4,500,000원 상당의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위 D회사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174,500,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 6916₁ 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3305호에서 '회사'이라는 상호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K)을 한 후 위 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F회사(사업자등록번호 J), I에게 의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205,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고, 사실은 L 주식회사로부터 의류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2,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01417583, 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M건물 1801호에서 F회사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7. 18, 위 사무실에서 위 F회사에서 N 명의의 D회사(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에서 D회사(I)에 5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총 41 매 공급가액 합계 970,0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5.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O 명의의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이 E회사로부터 12,25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0. 경까지 총 33 매 공급가액 합계 1,378,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6. 피고인은 부산수영구 P건물 8층에 있는 L주식회사에 2011, 1. 13.부터 2012. 3. 14.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이후에는 Q 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L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사무실에서, L주식회사에서 R 명의의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30. 경까지 총 17 매 공급가액 합계 721,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47792 피고인은 S 명의로 되어 있는 T회사(사업자번호 U)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F회사(사업자번호J)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T회사 관련 2012. 1기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T회사(사업자번호 U)의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T회사에서 L주식회사(V)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29,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T회사에서 D회사(W)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30,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8. F회사 관련 2012. 2기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F회사(사업자번호J)의 2012.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회사에서 L주식회사(V)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7,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위 F회사에서 D회사(W)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03,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9. 조세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4. 16. 부산 해운대군 M건물 1701호 T회사사무실에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S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그 무렵 세무서에서 S를 사업자로 하여 회사(사업자번호 U)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4고단9749 피고인은 R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M에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사업자번호:X)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0. 2012. 1.기 허위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2. 1. 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F회사(사업자번호: X)이 재화나 용역을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F회사(사업자번호 : J)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기 기간동안 공급가액 합계 175,2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2.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위 F회사(사업자번호: X)이 I(사업자등록번호:Y)로부터 8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L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V)로부터 9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2012.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12. 조세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사업장을 분산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R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그 무렵 동래세무서에서 R을 사업자로 하여 부산 동래구 Z건물 1005호에 소재를 둔 회사이라는 상호로 의류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X)을 하였다. 2014 고정 1020 13.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2. 3. 경까지 부산 사하구 G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30. 위E회사'에서 사실은 'AA회사'에 등산복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A회사'에 17,500,000원 상당의 등산복을 공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4. 13.경부터 2012.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78,25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9장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2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54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관련자료 [20146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5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2014고단77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49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합계표 [2014고정 10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0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한 점), 회사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4고정 1020)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그 금액이 매입 · 매출별로 약 30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를 하는 중에 형식적으로 매입·매출 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 사이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