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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8.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화양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4:4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341(군자동) 화양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0회 이상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9. 02:36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독산4동 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함 거치대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리스프링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백미러 교체 등 수리비 1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차량 파편물 관련), F 주유소 CCTV 영상 캡처, G CCTV(영상 캡처), 차적조회서, 사고영상(블랙박스) 캡처, 진술조서(피해자), CCTV 사진 1. 견적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부모와 처 및 5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8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대학교 후문방면에서 안성IC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 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오토바이사진, 신고출동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무고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관련 전과만 5차례에 이르고, 그 중에는 2002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2013년경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를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선처가 무의미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20. 4. 1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처벌내용, 혈중알콜농도 수치, 단속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6:00경 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는 약을 먹었는데 피해자의 혈액 등에서 수면마취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팬티 하복 부위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오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과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2009. 6. 3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E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채무자인 F로부터 위 E의 운영권을 양수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매월 수익금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주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1. 11.분 영업이익 19,837,331원, 2011. 12.분 영업이익 9,194,081원, 2012. 1.분 영업이익 18,782,338원 중 절반인 합계 23,906,874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2. 13.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이익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H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1. 첨부2-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월수입·지출내역 작성서류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청에서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8.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과 '거래실적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해주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의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 12: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99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범계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995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장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상담내용만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출처불명의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앞으로 찾아온 신원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이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대출실행을 빙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차례 기소유예처분과 한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형태는 앞선 두 차례 범행의 형태와 완전히 동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품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적극적인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함부로 앉아 이에 불편함을 느낀 손님으로 하여금 자리를 옮기게 하고, 손님의 테이블에 화장품 통을 집어던지고, 음식을 주문하지 않았으면서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카드를 내밀며 "계산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위 C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F의 얼굴을 향해 양손을 수차례 휘두르면서 F의 왼쪽 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31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01:39경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63 인근 백운119소방센터 앞 도로 2차로를 남성역 방면에서 H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던 J 카니발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해서 피해자 차량 앞에서 2회 가량 연속하여 급제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K 교차로 직전 H대학교 입구 부근 도로에 정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피해자 차량에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이 정차한 곳으로 4차례 가량 후진 후 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카니발 승용차에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4차례 가량 후진 후 전진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진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2019고단3358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경찰관의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CCTV 영상 발췌), 증거영상CD [판시 2019고단5315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등), 112신고내역, 내사보고(피해자제출 블랙박스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4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C에 있는 'D유치원 E'에서 2018. 2.경부터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 F(여, 4세)의 담당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A를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22. 12:27경 안성시 C 소재 D유치원 E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다른 아동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몸과 이마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아동을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밀쳐 고개를 들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5. 12: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점심시간에 편식을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오른쪽 팔뚝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아동에게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를 2회 밀침으로써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헤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팔 부위 피해 사진 1. D유치원 E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진술녹화) 1. 교사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치원 교사 및 운영자로서 유아들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하였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못한 점,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점, 훈육 목적으로 한 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지도·훈육의 일환으로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각 행위의 내용,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각 행위 전, 후의 상황 및 경위, 피해아동의 반응, 물리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이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유치원에 상시 근무하였고, 각 반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유치원은 총 5~7세 아동들 100여명으로 6개 반이 구성되어 있었고, 각 반은 교실 내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상처를 확인하고 항의하였을 때까지 3일간 2회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 A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외부 강사를 통한 한 시간 남짓의 학대방지 교육만을 1회적으로 실시하였을 뿐, 유치원 내에서 매주 개최되는 회의 시간에는 안전 관리와 관련한 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 학대행위 방지에 관한 아무런 지도나 감독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9.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2020. 5. 7. 10:1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C은행 대출 신청앱' 링크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앱을 설치하여 대출 상담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3:12경 D카드 채권추심팀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대환대출 신청 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D카드 신용대출건이 계약해지가 됐다. 기대출한 원금 500만 원과 위약금 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D카드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7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동 경비실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곳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용의자 인상착의 확인, 범행 후 이동경로 추가 확인 수사, 용의 남성의 지하철 마포역 이용 사실 확인에 대하여, A의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법사진 비교검색,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및 범죄경력자료 확인 등, 피의자 통화내역자 가입자조회요청, 통화내역 분석 등) 1. 철도이용내역, 교통사용내역조회지, G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간 적도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현금인출책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184cm 정도의 마른 체형의 남성이었고 곱슬머리에 맹한 눈을 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한 점,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눈매, 헤어스타일이 피고인의 그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범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사용한 후불식교통카드(G카드)는 피고인의 것이고, 피고인은 위 교통카드가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맞고 분실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교통카드를 범인이 사용한 것에 관하여는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4. 21. 가입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H)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결과 범행 당일 피고인이 범행지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자신이 위 휴대전화를 2020. 1.경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행일 이후에도 위 휴대전화로 아버지인 I(J), 어머니인 K(L)과 수차례 통화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면,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 금융기관, 기타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감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한 건에 그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38세)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5세)은 위 B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주도(酒道)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위 B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인 F이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판단력이 불완전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로 결심하였다. 1. 2020. 4. 25. 01: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스포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0. 4. 25. 01:55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직후, 2020. 4. 25. 01:55경 피해자에게 패딩점퍼를 입혀 함께 주거지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공실인 헬스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2020. 4. 25. 02: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2020. 4. 25. 02: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싫어? 싫냐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2020. 4. 25.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에 나체상태의 피해자를 앉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지 않아?"라고 화를 내자 삽입행위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자가 피해 직후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및 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피해자 B(여, 22세)를 과외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13:2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본어 과외 수업을 듣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수 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친 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외 구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자신의 집에서 과외를 하자고 유인한 뒤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위에 올라타 옷을 풀어헤쳐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과외 전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지 확인한 점, 인근 카페에서 과외하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자신의 집에서 하자고 한 점, 아무런 친분관계 형성 없는 과외 첫날 범행한 점,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현관문에 더해 방문까지 잠근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까지 만지려 하였는데 '이러면 신고하겠다. 더 이상 안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보내주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강간의 중지미수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극도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도움을 요청할 방법 없이 피고인의 집에 단 둘만 있던 상황과 피해자의 몸에 남은 손자국 등은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범행이 추행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고, 피해자 D은 E정당(대구광역시 F지역구)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20:37 B 정치/시사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H, I등등 초일류 브레인 우파들인 J, K, L,M,N,O,P,Q,R 등등 모든 우파애국자들은 모두 S의 비열한 실체를 알고 비판해서 S에게 인질로 잡힌 불쌍한 E정당원 어르신을 구출하려는데 극히 일부 S 졸개브로커와 중학교도 졸업못한 돌머가리 산송장 늙은찌거기 몇 마리가 T에게 속아서 매국노짓 하고 있고 E정당에 남아 있는 시키들 꼬라지 보니 소똥 치우던 고졸 돌머가리 등등 무뇌좀비만 남아서 T에게 속고 있으니. 참 웃기는 좀비들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게시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B 게시글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