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7. 16.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2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안산시 단원구 E 토지를 분양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 먼저 돈을 입금하면 원래 건축비용인 2억 2,000만 원보다 저렴하게 시공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 G 일대 성토, 매립 등 기초 토목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건설업체인 H에 4억 원에 하도급하여 2017. 3.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피고인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에 주택을 건축해주기로 계약하고 공사 시작 전 대금을 미리 받아 위 H에 인건비, 재료 및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H에 대한 공사대금 및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변제,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3.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3.경 안산시 단원구 J에서, 피해자 I에게,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주면 2018. 5. 15.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 위 H에 대한 공사대금,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D 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827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안산시 단원구 K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피해자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전원주택을 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 G 일대 성토, 매립 등 기초 토목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건설업체인 H에 4억 원에 하도급하여 2017. 3.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해왔으나, 피고인의 자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에 주택을 건축해주기로 계약하고 공사 시작 전 대금을 미리 받아 위 H에 인건비, 재료 및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H에 대한 공사대금 및 다른 공사 현장 미지급 대금 변제, 개인 차용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주택을 건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결국 위 공사는 골조공사 중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과 차용금(위 공사 도중 “집을 지어줄 테니, 공사비에 더하여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하여, 차용금 명목 1,000만 원을 공사비와 함께 교부받았다) 명목으로 2017. 12. 6.경 3,000만 원, 2017. 12. 20.경 2,000만 원, 2018. 1. 3.경 3,000만 원, 2018. 1. 4.경 2,000만 원, 2018. 3. 12.경 2,000만 원, 2018. 3. 14.경 2,000만 원, 2018. 4. 12.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모두 포함)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2020고단3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람),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피고인이 2017년 12월경 이 부분 피해자(2차 전원주택사업 부지 중 1필지를 분양받은 사람)와 건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1차 부지 15동 중 3동의 건축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전원주택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L으로부터 전원주택 건축 시공권을 받으면서 자신의 주택부지의 성토․기초토목 공사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원래 염전인 부지에 흙을 메워 주택부지로 만들기 위한 기초토목․성토 공사를 하는 데 4억 원 가량이 소요되어 달리 자금이 없었던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위 기초토목 공사비 등에 충당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당초 1차 주택부지 28개 중 적어도 20개 이상 부지소유자들과 건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과 이익금으로써 기초토목공사비와 건축공사비 모두를 충당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나(2019고단3929 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 부분 피해자와 건축계약을 체결한 2017년 12월 당시 이미 1차 부지 중 피고인이 건축계약을 체결한 곳은 15개 부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자금 부족으로 12개 부지 지상 건축공사 일부를 시행하였을 뿐이며, 2차 부지에 관한 새로운 공사계약 체결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약정 공사대금을 넘는 돈을 받고도 그 대금을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곳에 투여하였고(2018년 4월경까지 기초토목공사와 1차 부지 주택신축공사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기초토목 공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건축을 계속하다가 골조공사 정도만 마치고서 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공사능력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부분 공사에 관한 편취액을 1억 6,000만 원 전부로 보되, 피고인이 실제 이행한 공사부분은 양형에 관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시 각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시행한 점에 비추어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이 사건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골조공사 부분까지 시행하였는바, 편취액 전부를 실질적 피해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당뇨합병증으로 양쪽 발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의족 착용 후 재활치료 중인바,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상당 기간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중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3명에 대한 편취 합계액이 3억 5,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C, I에 대한 공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실질적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