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1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5. 23. 22:3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는 H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5. 23. 22:3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매장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방면에서 'L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고 왕래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M(남, 39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439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5. 5. 02:25경 안양시 만안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7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2263 4.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는 Q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7. 11. 10. 22: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를 T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U NF쏘나타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14,18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NF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11. 10. 22:1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남구 V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Q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56 6.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7. 19. 23:00경 인천 남구 W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X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7. 7. 20. 01:00경 안양시 만안구 Z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AA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26 8.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7. 5. 1.경 사기 피고인 A는 2017. 5. 1.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책임지고 1,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7. 3.경 사기 피고인 A는 2017. 7. 3.경 경기 양평군 AE에 있는 'AF'에서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건네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 이틀 후 휴대전화의 개통을 철회하여 문제없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개통철회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9. 29.경 사기 피고인 A는 2017. 9. 29.경 안양시 만안구 AH에 있는 AI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AJ에게 "네가 예전에 개통하였던 아이폰7플러스의 대리점 포스번호를 가지고 오면 개통취소를 할 수가 있는데, 대리점의 포스번호를 가져오려면 다른 한 대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여야 하고 개통취소를 하려면 먼저 개통하였던 아이폰을 다른 휴대전화로 기기변경을 해야 되므로, 전에 개통하였던 아이폰7플러스는 갤럭시노트8로 기기변경을 하고, 갤럭시S8플러스를 새롭게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갤럭시노트8과 갤럭시S8플러스를 개통취소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갤럭시노트8과 갤럭시S8플러스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가로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개통된 휴대전화기의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및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7. 9.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AJ으로부터 교부받은 갤럭시S8플러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모바일 AK에 접속하여, 특가 5,900원 애견의류 외 4품목을 구매하면서 승인번호 AL을 입력하여 51,600원 상당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57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A의 준사기 가. 2017. 5. 16.경 50만 원 준사기 피고인 A는 2017. 5. 16.경 안양시 만안구 AM에 있는 AN AO지점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AP(여, 21세)에게 "차 수리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50만 원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심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7. 5. 16.경 휴대전화 준사기 피고인 A는 2017. 5. 16.경 안양시 동안구 AQ에 있는 AR AS점에서 피해자 AP에게 "네가 나의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 액정이 망가졌으므로 휴대전화기를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을 망가지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교부받아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심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5,6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다. 2017. 5. 17.경 준사기 피고인 A는 2017. 5. 17. 10:00경 경기 양평군 AT에 있는 AU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AP에게 "네가 나의 휴대전화기를 떨어뜨려 액정이 망가졌으므로 휴대전화기를 다시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액정을 망가지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하면 이를 교부받아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심신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665 1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6. 8. 29. 의왕시 AV 'AW'에서, AX 명의 휴대폰 2대를 가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AY서비스신규계약서' 2통, '분할상환계약서' 2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통 등의 각 가입신청고객란에 각 'AX'이라고 기재하고 'AX'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X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서비스신규계약서' 2통, '분할상환계약서' 2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1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Z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AY서비스신규계약서' 2통, '분할상환계약서' 2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1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AY서비스신규계약서' 2통, '분할상환계약서' 2통,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2통을 피해자 AZ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X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X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개통하더라고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그 휴대폰 기계대금과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7 휴대폰 2대를 AU통신사로 개통 받은 후 휴대폰 2대의 단말기 대금(1,672,000원) 및 그 사용요금(347,370원) 등 합계 2,019,3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18 1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7. 11. 21.경 안산시 단원구 BA빌라 B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C에게 "언니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14일 이내 개통 취소하고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 받아 공기계로 처분하여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개통취소를 하거나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일시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BD, BE, BF) 합계 3,849,000원 상당을 개통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공기계로 판매(대당 75만 원 상당)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84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7. 11. 29.경 인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BC에게 "언니가 개통한 휴대폰이 잘못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만 원이 나왔는데 2,000만 원은 내가 메우고, 700만 원은 회사에서 메우고, 나머지 300만 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으면 알선 수수료로 300만 원을 받는데 그 금액으로 벌금을 해결하고 대출금을 받으면 가지고 있다.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벌금이 부과된 적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7. 11. 29.경 BG 500만 원, 2017. 12. 1.경 BH 100만 원, 2017. 12. 6.경 (주)BI(지점)로부터 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다음 건네받아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08 16.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는 2017. 9. 하순경 안양시 만안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한 후 기계를 나에게 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4일 내에 개통취소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기계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0만 원을 주거나 14일 내로 개통을 취소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3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 태블릿 PC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7. 10. 21.경 일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개통취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액결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네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면 틀림없이 휴대전화 개통취소를 해주고, 결제금액은 청구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으로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전화의 개통을 취소하거나 소액결제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되지 않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2017. 10. 21.경 494,500원 및 2017. 11. 1.경 500,000원 합계 994,500원을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포항시 이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대부중개업에 필요한 실적을 채워야 하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다시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경 BG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및 2017. 11. 9.경 BH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A의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10. 10.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J에게 "휴대전화를 너의 명의로 개통한 후 기계를 나에게 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14일 내에 개통취소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기계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30만 원을 주거나 14일 내로 개통을 취소해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2. 및 18.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23,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45 1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3. 4.경 인천 남동구 BK에 있는 'BL BM'에서, 피해자 BN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주면 그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품으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만 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8.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12,800원 상당 현금 또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51 19.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4. 8. 17:13경 인천 남동구 BO 오피스텔 BP호에서 피해자 BQ이 두고 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BR)을 자신의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후 BS에게 피해자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통신사,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BS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BT'에서 99,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BS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13:2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통해 위 BS으로 하여금 총 829,7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8고단1403 피고인 A, B과 BU, BV, BW은 심신장애자를 물색·유인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하는 등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여, BW은 뇌병변 2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피해자 BX(남, 27세)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역할, 위 피고인들과 BU, BV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 피고인 A, B과 BU, BV의 사기 피고인 A, B과 BU, BV는 2017. 8. 17. 수원시 권선구 BY에 있는 BZ 모텔에서, BV와 BU은 피해자 B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휴대전화 대리점에 미리 연락하여 둔 후 해당 대리점을 피고인 A, B에게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우리와 일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 B은 2017. 8. 17. 09:00경 안양시 동안구 CA에 있는 CB(주)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BU, BV는 휴대폰을 취득하려 하였던 것일 뿐으로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고 함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BU, B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개통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 피고인 A, B과 BU, BV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결제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 B과 BU, BV는 전항 기재와 같은 BZ 모텔에서, 피해자 BX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전항 기재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CC)을 교부 받아, C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여 20,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확인함으로써 그 비용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992,68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그 비용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BU, BV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각종수당 편취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BU, BV와 2017. 8. 18. 11:30경 위 BZ 모텔에서 피해자 BX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던 중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기초주거급여 등의 명목으로 각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E 모바일 뱅킹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의 CF조합 계좌로 957,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은 BU, BV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피고인 A, B과 BU, BV, BW의 사기미수 피고인 A, B과 BU, BV, BW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W은 2017. 8. 16. 17:00경 평택시 송탄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으로 피해자 BX을 불러 내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넘기고, 피고인 A, B은 같은 날 계속해서 수원시 권선구 BY에 있는 BZ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룸살롱을 할 것인데 계산대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 우리와 같이 일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BV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까페에서 BU이 데리고 온 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과 BU, BV는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대출금으로 일자리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BU, BV, B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서류의 작성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3. 피고인 A, B과 BU, BV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BU, BV와 함께 피해자 BX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때까지 피해자를 모텔 등지에 감금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은 2017. 8. 17. 저녁경 BU 등이 기다리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BY에 있는 BZ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BU은 피해자에게 "내가 용인 깡패다. 말을 안 들으면 애들 시켜서 가만 안 두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도망가명 피고인 A가 아는 깡패들로부터 해꼬지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던 피해자에게 "같이 일하기로 해놓고서 안 한다고 그러면 400만 원을 내 놓으라."라고라고 협박하고, BV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때리려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동행하고, 피해자가 머무는 모텔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BZ모텔에서,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는 인천시 CG에 있는 CH모텔에서, 2017. 8.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는 포항에 있는 CI 모텔에서 약 7일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017. 8.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2017. 8.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는 BU, BV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4. 피고인 A, B의 사기미수 피고인 A, B은 제22항 기재와 같이 대출이 불발에 그쳤음에도 단념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X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시도하기로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부업자를 검색하고, 2017. 8. 23.경 포항시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 우리와 같이 일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 B은 제2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거나 피해자를 통해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게 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실종신고를 수사하던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대출을 정지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8. 16.경 인천 남구 CJ 앞에서 평택시 지산동까지, 2017. 8. 23.경 포항시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까지 Y K5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2018고단1683 26. 피고인 A, C의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구해와라. 개통 후 1~2일 내에 취소해 준다고 하고, 수수료는 휴대폰 1대당 30~40만 원이라고 전해라."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CL을 통해 피해자 CK를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경 안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이를 실적으로만 올리고 1~2일 안에 바로 개통을 취소해 주겠다. 그리고 개통 수수료 30만 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이를 1~2일 안에 취소하거나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경 안산시 단원구 CM 인근에 있는 'CN' 매장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7. 피고인 A, C의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니, 휴대폰을 개통할 사람을 구해와라. 개통 후 1~2일 내에 취소해 준다고 하고, 수수료는 휴대폰 1대당 30~40만 원이라고 전해라."라고 제안하고, 위 제안에 따라 피고인 C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CL을 통해 피해자 CO을 소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1. 2.경 안산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이를 실적으로만 올리고 1~2일 안에 바로 개통을 취소해주겠다. 그리고 개통 수수료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이를 1~2일 안에 취소하거나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2.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인근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43 28.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3.경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P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 모두 납부해주고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2018.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휴대폰 이용 대금 1,214,460원 상당의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3,814,4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994 29.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4. 인천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CQ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바로 개통을 취소 시켜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바로 개통취소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X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0.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8. 6. 6.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휴대폰 개통한 것이 인증이 되지 않아 본사로 넘어갔다. 다시 두 대를 개통해야한다. 마찬가지로 바로 개통을 취소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받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을 뿐 개통을 취소하여 피해자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삼성SM-G965N, 아이폰8+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합계 2,361,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83 3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R에게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휴대폰 4대에 30만 원을 준다고 꼬드겨서 CR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라."라고 지시하면서 피해자 CR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8. 2. 14.경 범행 피고인 A, B은 2018. 2. 14.경 양평군 CS에 있는 CT 양평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주면 수수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개통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휴대폰 개통을 바로 취소할 생각 없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이를 건네받아 공기계로 매각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T 매장에서 시가 미상의 아이폰X 휴대폰 1대(CU)와 시가 미상의 아이폰 X 휴대폰 1대(CV)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2. 15.경 범행 피고인 A, B은 2018. 2. 15.경 안양시 동안구 CW에 있는 CX(주) CY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주면 수수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개통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휴대폰 개통을 바로 취소할 생각 없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이를 건네받아 공기계로 매각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X(주) 매장에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2. 19.경 범행 피고인 A, B은 2018. 2. 19.경 인천 미추홀구 CZ DA호에 있는 DB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신규로 개통해주면 수수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휴대폰 개통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피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휴대폰 개통을 바로 취소할 생각 없이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이를 건네받아 공기계로 매각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B 매장에서 시가 1,163,870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 피고인 A,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제3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CR 명의의 휴대폰(CU, CV)을 가져간 다음, 2018. 2. 14.경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소액결제 및 DC DD 콘텐츠 결제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01,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상황조회 2017고단1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2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벤츠, 쏘나타) 사진 1. 방범용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1. 견적서, 소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4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참고인 DE 전화통화) 2018고단3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AP,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F조합통장거래내역 1. 모바일개통신청서 1. 각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2018고단6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신규계약서 등,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AX 전화진술, 사기 피해자 특정) 2018고단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확인서, 각 서비스가입신청서사본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2018고단1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태블릿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가입사실확인서, DG모바일가입신청서 2018고단1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H 대부거래계약서, DI은행 대출거래약정서, DI은행 예금거래내역, 3대의 휴대폰가입신청서 2018고단1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J의 진술서 1. 휴대폰 사용요금 1. 수사보고(BS 전화 진술 청취) 2018고단14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X의 법정진술 1. 휴대폰가입내역, 각 소액결제내역, 계좌이체(장애연금 등) 1. 수사보고(범행기간 동안 고소인이 머물렀던 숙소의 위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확인) 1. 각 수사보고(소액결제 상세내역 첨부, 휴대폰 소액결제 정리내역) 1. 면허대장조회결과 2018고단168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K,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19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2018고단19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2018고단20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 메일접수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소액결제 수익자 수사, DK캐시 구매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삼성 DDR 배송지 관련 수사) 1. 휴대폰 신규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제348조 제1항(준사기),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14, 16, 17, 19 내지 25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D, E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제19항 피해자 DJ과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9항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 AP, BX 등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범행의 경위, 횟수, 수법, 이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 감금 범행을 저지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1회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판시 제16항 편취 범행으로 합계 1,47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