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경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자칭 'B')로부터 전화로 "C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C 거래를 하려면 D단체 계좌와 C 계정이 필요하니 우선 계좌 등을 만들고, 시키는 대로 이체를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6. 13.경 공주시 E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F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2019. 6. 17.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 가서 C 계정(이메일 1 생략)을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원격 조작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여, 2019. 6. 27.경부터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피해금을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다시 위 C 계정에 연결된 F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수회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계좌 개설 목적 및 전자화폐 출금 목적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작업을 약 한 달 동안 수회 반복하였음에도 대출이 진행되지 않아 적어도 2019. 7. 23.경에는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더라도 어찌되었든 본인에게 필요한 대출금만 받으면 족하다는 생각으로 위 대출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실제 존재하는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이체 작업을 계속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19.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기존 L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I은행에서 연 2.6% 이율에 1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5. 13:56경 1억 원, 같은 날 14:22경 2,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5. 14:01~14:27경 총 3회에 걸쳐 위 피해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그 돈을 위 C 계정에 연결된 F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F은행, H은행 각 계좌 및 C 계정을 이용하게 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C 계정 거래내역, F은행 내역, H은행 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자료 제출, 금융기관 회신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정범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이체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자칭 'B')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의 인적사항이나 소속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F은행 계좌와 C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C 가상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C에서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직접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른다(증거기록 제67, 68쪽).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F은행 계좌를 거쳐 C 가상계좌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작업이라고 들어 그와 같이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 받은 돈으로 특정 계좌에서 단기간 동안 입출금을 반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그러한 작업을 위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자신의 가상계좌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이 통상의 대출 절차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1개월간 위와 같은 입출금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출받는 회사 이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75쪽), 2019. 7. 23.경에는 M에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검색하여 비슷한 방식의 보이스피싱 사례를 접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물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44쪽).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대출기관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았나, 불안하면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자, 더 이상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의심하였음에도 대출금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42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7. 25. 14:50경 피해자 K 명의의 계좌가 사고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K의 지인이라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종용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독촉하기만 하였다(증거기록 제80-8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의사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는 의사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자신은 대출금을 받는 등 이익을 얻을 것으로 만연히 믿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출을 희망하는 의사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는 의사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편취금액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반환됨)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