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9. 1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6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1. 9. 13. 18:5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지상주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6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1. 24.경부터 2022. 10. 22.경까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2. 1. 24. 22:38경부터 같은 날 23:08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의 숙박업소 입구 화단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2.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58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74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가. 2022. 6. 9.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6.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2. 6. 9. 23:59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불상의 노후빌라 인근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닌 불상의 물질(소금 추정)을 수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7. 13.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7.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2. 7. 13. 21:2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I 소재 건물 2층 화장실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이 아닌 불상의 물질(소금 추정)을 수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g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수수 가. 2022. 7. 14.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H’)로부터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2. 7. 14. 01:25경부터 같은 날 02: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J, K호 앞 소화기 아랫면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22. 9. 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9.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B 아이디 ‘H’)로부터 ‘필로폰 0.5g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받자 이를 승낙하고 필로폰 은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2. 9. 30. 14:59경부터 같은 날 16:5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1g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21. 9.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4.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M 9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은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25.경부터 2022. 11. 9.경까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25. 새벽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과 연결된 유리관에 넣은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3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통장입금 전 출금계좌 확인 및 인적사항 특정), 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서(강력3팀-O 신대방점 CCTV 확인), 거래영수증, 명세표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목록교부서,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전자정보 출력사진 1. 수사보고서(판매자 B 아이디 ‘C’, ‘H’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일회용주사기 중 일부, 마약류성분 감정결과 회신(33개)-메트암페타민 양성],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10 모바일 포렌식 자료 정리) 1. 피의자 압수물 감정서 회신(주사기, 알약, 지퍼백), 피의자 압수물 감정서 회신(피의자 모발, 주사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 10. 발행 대검찰청 마약 월간동향 발췌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재판계속 중 확인), 위 피의자의 집행유예 사건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과 거래한 마약사범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큰 점,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장기간 반복적으로 필로폰 매수․수수․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양이 합계 74g으로 상당히 많고 투약한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