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몇 년 전 위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놓고 간 가방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3. 15:45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고함을 지르며 편의점 내 설치된 유선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미상의 인물과 통화하면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2.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19: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K을 찾아가 같은 달 9.경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관련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새끼야. 왜 고소 취하 안하냐. 여기가 할리우드냐. 너희 부모님이 너를 그렇게 키웠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12. 1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6:45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으면서 "너희가 노숙자의 심정을 아느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O, H, K,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장소 CCTV 영상자료 캡쳐)-N, 수사보고(J 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음성파일 첨부) 1. 112신고출동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및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여인숙에 자신의 짐을 찾으러 가거나 G 편의점, J 커피숍, N 식당에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으러 간 것인데, 부랑자처럼 보이는 행색과 큰 목소리로 인하여 오해를 산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각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장소에서 다른 고객들이 인식할 정도로 큰 목소리로 다른 고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여인숙 2층에 있던 투숙객이 1층의 범행장소 쪽으로 내려오거나 커피숍 2층에 있던 손님들이 1층으로 내려오거나 편의점, 식당의 고객들이 밖으로 나가버렸으며, 각 피해자가 '술취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으로 각 112신고를 하기에 이른 사실과 편의점, 커피숍, 식당의 각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4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를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위 각 범행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경찰이 허구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사기관과 피해자들만을 비난할 뿐 자신의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덟 차례 벌금형과 네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2013. 4. 22.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2.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