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2018고단2711] 피고인 A는 2016. 12. 14.경 불상지에서 C카페 'D'('D'의 약자임)에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화장품 구입 문의 쪽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설화수 자음 2종 세트와 샘플을 보내줄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위 물건을 일명 'F'라는 여성으로부터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카카오톡으로 연락만 할 뿐 그 인적사항이나 물건 소유 여부 등을 알지 못하여 위 물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며 약 6,6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았다가 이를 보내주지 못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화장품을 구매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6. 12. 15. 7,800,000원, 2016. 12. 17. 5,376,000원, 2016. 12. 20. 17,000,000원, 2016. 12. 21. 10,535,200원 합계 40,711,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70] 1. 피고인들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동거하면서 'J'라는 상호로 함께 화장품판매업을 해 오면서 C 카페 'D'('D'의 약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화장품 대량주문과 대금 선지급을 유도하여 그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1. 2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량주문을 하면 더 저렴하게 화장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거래처에서 100% 선급을 요구하니 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11. 22.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화장품 대금의 선지급금 명목으로 29,4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16. 11. 25. 935,900원, 2016. 11. 28. 718,370원, 2016. 11. 30. 6,826,8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주문한 화장품들을 공급할 거래처를 확보해 둔 상태도 아니었고, 이미 다른 주문처로부터 돈을 받고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해 반환해야 할 채무 등이 수천만 원에 이르러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생활비 등도 부족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돈을 거래처에 화장품 대금으로 선지급할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화장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965,07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7. 1. 16.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의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16.경 오산시 M 소재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B이 사촌누나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랑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인센티브가 나오니 그 돈을 받아 이자 30%를 쳐서 원금과 함께 2월 1일까지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7. 1.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물건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대금반환 등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특별한 재 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근무하고 있는 매장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7. 1. 18.경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 18. 오산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인센티브가 나올 예정이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00,000원, 2017. 1. 21. 200,000원, 2017. 1. 25. 700,000원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272] 피고인 A는 2016. 8. 19. 화성시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 C 카페 'D'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O에게 "화장품 대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9,331,9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관련-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확인보고) 1.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8고단307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조사, 피해자 I 진술청취) 1. 이체결과보고서, 주문내역서, 이체내역서, 채무상환계획서, 카카오톡 메시지 [2018고단527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확인) 1. 계좌 및 이체내역서, 통장 사본, 계약서, 각 메시지내역, 사업자등록증(A), 카톡내역, 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화장품 대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를 이어주는 화장품 거래를 하던 중 도매상으로부터의 화장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피해자 O에게 화장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 O가 곧바로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I, 피해자 E이 환불요청을 함으로써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화장품 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주었을 뿐 위 거래과정에 관여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차용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L은 사채업자로서 피고인들의 사정을 잘 알면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서 차용 명목은 대여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갚으라고 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화장품 대금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차례 화장품 대금을 선납으로 받고도 화장품을 제대로 납품하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의 분쟁을 겪은 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8.경 피해자 O와 사이에 삐아립스틱 256만 원 상당을 납품하는 거래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6. 8. 19.부터 2016.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화장품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을 받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중 일부 화장품만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화장품은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 O는 2016. 10.경부터 인터넷 카페에 피고인 A로부터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O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 A는 2016. 10. 20. 경부터 피해자 I과 화장품 거래를 하였는데, 소량의 거래를 이어오다가 2016. 11. 20.경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면 더 저렴하게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으로 3,700여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약 600만 원 상당의 화장품만을 납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화장품을 납품하지도대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6. 12. 14.부터 2016. 12.21.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 4,000여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역시 화장품을 납품하지도 대금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인 A는 위 각 거래 당시 화장품을 공급받을 거래처를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위 피해 자들과 거래를 하였고(피고인 A는 피해자 E과의 거래에 관하여는 'F'라는 여성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하지만 그 인적사항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 기왕의 거래에 따른 화장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 B과 동거를 하면서 그 생활비조차 부족한 형편이었던 사실, 또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화장품 대금의 일부만을 납품할 화장품의 구매를 위하여 사용하고 그 대부분은 생활비나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해자 E과의 거래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인 듯 거래를 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심부름센터에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과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미 화장품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다액의 대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급처마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만을 선불로 받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화장품 대금의 대부분은 생활비나 기존 화장품 대금의 반환채무를 포함한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피해자 O가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피고인 A에게 마지막 송금을 하고 한 달 후이므로 위 게시글은 피해자 O에 대한 화장품 납품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그 중 피해자 I 에 대한 편취범행을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차용금 사기 부분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L은 인터넷 대부카페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하게 금전을 지출할 일이 생겼다고 말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L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터넷 대부카페를 통한 금전소비대차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없다는 점을 피해자 L도 알고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사건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생활비 자체가 없다고 말하였다면 피해자 L으로서도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휴대폰 매장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크지 않은 금액임에도 전혀 변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센티브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거나 인센티브로 받은 돈도 다른 곳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화장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화장품을 납품하겠다고 기망하여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급작스럽게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범행을 주도하였는데,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여럿이며 앞선 범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뒤의 범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들의 대금반환 요구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범행의 일부에 가담하였는데 그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하다. 다만 일부의 편취범행에 대하여는 적은 물량이나마 화장품이 납품되기도 하였고 피해자 E 및 피해자 L과는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그들의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