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낙동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진행 방향 차로로 돌아오면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철제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목격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G 렉스턴 피해차량 운전자 F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0:50경 강원 정선군 C,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취객이 행패를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미친놈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과 몸으로 경장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순경 G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 F 앞으로 50만 원, 경찰관 G 앞으로 50만 원을 각 공탁한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2017고단264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 18:30경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에 있는 구성동주민센터 앞 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7고단2129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9. 17:30경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평리 방면에서 대쌍령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가장자리에 설치된 피해자 KT텔레콤 소유의 통신 전주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통신전주를 수리비 1,66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광주시 초월읍도평리에 있는 공장지대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통신전주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여러차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판시 제2항 범행에관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통신전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통신전주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1년경, 2008년경,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02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벨리나 웨딩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대동로 201에 있는 대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약 5년 이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동종전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그 정도나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9: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은 소방본부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평창경찰서에 '소방공동대응요청'을 하여, 신고를 받은 평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신분 확인을 위해 이름을 물어보자 "야 씹새끼야 니들이 알아서 뭘 해 씨발. "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F이 욕을 하지 말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놓으라고 말했음에도 계속하여 위 F의 멱살을 잡고 돌려 왼쪽 어깨 계급장을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경사 F의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2017고단120 피고인은 2016. 2. 2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릉시 D 지상에 주택을 건설해주겠다. 평당 400만 원으로 하여 30평, 총 1억 2천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주면 2016. 7. 28.까지 준공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온전히 공사에 사용할 수 없어서 약정한 기한까지 피해자의 주택을 준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6. 2. 29.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70,000,000원을, 같은 해 4. 18.경 2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15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강릉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강릉시 H, I 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하려고 한다. 나는 해당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투자를 해봐라. 투자를 하면 최대한 많이 챙겨주겠다. 빠르면 5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원 상당의 토지 매수 비용과 약 2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 비용 등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수한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주택공사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2017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감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직후계좌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6. 11. 28. 07:52경 진주시 B, 104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9세)의 휴대폰으로 남자 성기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1.00:3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536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8층 CGV 죽전점 2관 N-14 좌석에서 영화를 감상하던 중 바로 앞 줄 우측에 앉은 피해자 C이 영화감상 중 스마트폰을 켰기 때문에 영화감상에 방해가된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밑을 약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17. 10. 3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9:00경 서울 마포구 J역 부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K(여, 24세)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점' 307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업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속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음순 소대 부위 1. 5cm의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H 2층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야간 영업부장, J은 주간 영업부장,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각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은 2016. 8. 10.부터 2016. 8.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목수의 하루' 게임기 20대, '사무라이길'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 화면 영상에 10종의 캐릭터 그림이 등장하고 1개의 캐릭터를 선택하여 미션을 시작하면서 두 자리 숫자 4개가 나와 낮은 숫자를 순서대로 찾아 선택하여 맞추면 포인트(5,000포인트를 알 1개로 계산)가 누적되는 내용의 게임에 대하여 이른바 '똑딱이'로 자동진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 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영업부장 ·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이 게임장 대표자로 등록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실업주로 자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영업부장, J(2016. 8. 13.부터 2016, 8, 25.까지)은 주간 영업부장으로 각각 종업원을 관리, 감독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알 6개(1개당 5,000원)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현금 27,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J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들은 각각 2016. 8. 23.부터 2016. 8. 25.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 등이 위 1항과 같이 '목수의 하루' 게임기 20대, '사무라이 길'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이른바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가 획득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게임기에 이른바 '똑딱이'를 올려주고, 손님들이 게임정산을 요구하면 정산창을 열어 휴대전화로 게임 점수 사진을 찍어 위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 A 등의 위 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형법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단속에 대비하여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영업하였고 환전이 수반된 전형적인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라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게임장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지속적으로 게임장에 관여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형기에 반영한다. 피고인 C은 불법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 중간에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바지임을 인정하고 실업주를 사실대로 진술한 점과 동종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100병동에 입원치료 중 10층 복도를 돌아다니다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3세)이 자신을 이동하지 못하게 막아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제7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입원환자로서 병원 수칙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는 보안요원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재판이 진행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9: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시티1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점, 미보험 가입 차량의 운행은 우리 사회공동체의 위험성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형사재판이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201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여, 75세)은 위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9:20경 위 주택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다른 세입자들과 인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할망구야. 절도한 할망구야.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6. 9. 15. 피고인과의 주차문제를 이유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미 2016. 4. 22.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도둑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를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도둑년"이라고 했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인 E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시기에 대하여 서로 진술을 다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는 이전 고소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E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욕설이 오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G은 수사 과정에서 전혀 조사받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있은 후에서야 갑자기 피고인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1. 5.23.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2. 7. 10. 서울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2.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11: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m 가량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한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지는 못하였으나 출석요구 전화를 받아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2015. 5.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강제집행을 하러 온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16. 6. 27. 위 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C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고, D가 위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자 오히려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5. 12.경 C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C는 허위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며 2015. 6. 5.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고, 법정에서 D는 위 C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2. 대전지방검찰청 412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 담당 검사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5. 12. 경 피고인이 C의 머리 등을 때려 C는 피해 사실을 고소하고, D는 위 과정을 목격하여 사실대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므로, C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D가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 사실 고소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가 저해되고 수사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허위 고소 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무고자들에 대한 형사 기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요소: 자수·자백) 내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2016고단23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391-1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38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SK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8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에 있는 '나노실버침대' 가게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2404 외 대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18:5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자산공원 계단에서 아무런 이 유 없이 행인인 B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180. 5cm, 둘레 약 20cm)를 손으로 잡고 바닥을 찍은 후 위 B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나무 몽둥이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D의 몸을 향해 나무 몽둥이를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나무 몽둥이 사진 및 크기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나무 몽둥이로 불안감을 조성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해 공무원이 나무 몽둥이에 직접 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한 번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36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03: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112순찰차에서 태워 D파출소에 이르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 임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8. 03:40경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H병원에 119구급차에 의해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8. 05:00경까지 위 병원 원무과 대기실 바닥에 누워 위 병원 관계자들에게 "개새끼 시팔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을 지르며 진료를 거부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1. 6. 위 법원의 상소권회복결정에 따라 위 판결의 확정이 취소된 후, 위 법원에서 2017. 1. 26.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4 피고인과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C은 대출신청인의 연소득이 10,000,000원 이상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그 시세의 70% 가량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D, E 등 명의수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등기한 후 명의수탁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회사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명의수탁자 D를 통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C은 2008. 9.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8에 있는 하나은행 서면지점에서, D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 A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1407호를 D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D가 김해시 H빌라 가동 102호 소재 'I' 소속 직원으로서 2007년 급여소득이 32,165,65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1매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면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1407호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명의수탁자 E을 통한 사기 범행 피고인과 C은 2008. 9.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222-1에 있는 부산은행 부전남지점에서, E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 A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805호를 E 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이 김해시 H빌라 가동 102호 소재 'I' 소속 직원으로서 2007년 급여소득이 34,021,620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1매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부산은행 부전남지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근로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805호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6936₁ 피고인과 C은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물적 담보 없이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대출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사실은 창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창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0. 2.경 대출희망자인 J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부산 남구 K 소재 점포를 J가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J와 함께 2010. 2. 26.경 수영세무서에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3. 3.경 이를 근거로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J는 2010. 3. 18.경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담당자인 M가 사업장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 실사를 나오자 마치 J가 위 점포를 임차하고 실제 창업하여 진정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M를 통하여 2010. 3. 30. 경위 재단으로부터 '주채무원금과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등 종속채무를 대출신청자가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부산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출금 1,3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2010. 3. 30.경 피해자 부산은행 문현동 지점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L"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소상공인 특별보증 대출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의임대차계약서와 위 재단을 속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은행으로부터 2010. 3. 31.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각 재직증명서 2016고단69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재판 등 상황파악 보고 및 첨부자료, 코트넷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많고 상 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