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_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태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2017. 10. 5.경까지 태국 방콕 B 콘도 C호실에서 D 등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E'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노트북 등을 설치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환전, 송금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D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베팅한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준 후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G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경기종목 및 일정, 배당률을 확인한 후 이를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의 도금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도금을 충전 및 환전하는 역할을, H, I는 마치 위 사이트의 회원인 것처럼 게시판에 글을 올려 홍보하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게시하는 역할을, J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도금 충전, 베팅금액 확인, 환전 등의 역할을, K, L은 인터넷을 통해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M은 위 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유)N' 명의 우체국예금 계좌(O)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 약 4,000여명으로부터 총 3,274,746,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최소 1,000원부터 최고금액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J, K, L, P, M, I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국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F'를 운영하던 중, 2017. 10. 5.경 태국 현지에서 태국경찰에 의해 단속되게 되자, 단속을 피하여 같은 달 6. 한국으로 입국한 후, 같은 달 10.경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섭외하여 위 사이트의 직접적인 관리를 위탁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성명불상자와 서로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고, 위 운영자를 통해 위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Q'로 변경한 후 이를 계속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R오피스텔 S호 등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는 회원들에게 불상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이 베팅한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으로 위 사이트의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의 새로운 주소를 홍보하는 역할을, T, U는 회원으로 위장하여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는 인터넷 댓글을 쓰거나, 회원들에게 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사이트 가입회원 약 4,000여명으로부터 총 3,244,070,00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최소 1,000원부터 최고금액 제한 없이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14:00 경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 도박사이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남, 28세)이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도박 게임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무릎을 꿇게 한 뒤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의자 등받이(가로 40cm, 세로 30cm, 두께 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서울 강남구 V공원 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W'라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친구인 X에게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금융계좌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X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Y은행 예금계좌(Z)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계좌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1의 가항 기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M, K, L, T, D, U,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증거목록 순번 35), 가명(증거목록 순번 64), D, 가명(증거목록 순번 9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계좌 내역서 사본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Q 사이트 초기 화면 촬영 사진, 도박사이트 월별 입출금 화면 촬영 사진, 각 도박사이트 월별 입출금 내역 총액 정리, 압수 물품 촬영 사진 1, #1, 'AA'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메인화면 촬영 사진, #2~#17, 'AA' 도박사이트 월별 입출금 내역(2016. 12.~2018. 03) 촬영 사진, 'AA' 인터넷도박사이트 입출금내역 정리 서류 1. 'AB'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사진 1. 범행이용 금융계좌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적이 어려운 태국에서 서버를 두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을 저지르다가 현지 경찰에 단속되자 이를 피하여 한국으로 들어와 재차 도박개장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는바, 범죄의 기간, 규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행한 위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도박범행을 유발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한 특수상해 범행 또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