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공동대표인 사람이고, C은 2016. 1. 16.부터 2018. 9.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주도하여 종중 명의로 위 종중의 공동대표인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23564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포함하여 그에 관련된 5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소송비용 1,160만 원을 종중 총무인 C이 부담한 바 있었는데, 2017. 10. 29. 종중 시제 자리에서 그 소송비용을 종중 소유재산으로 C에게 보상해 주자고 종중원들에게 요청하였으나, 위 공동대표이자 위 각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D는 피고인과 C이 종중의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자신을 상대로 소송제기 한 것이기에 그 소송비용도 피고인과 C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고 종중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명확히 반대함으로써 피고인과 C의 주장이 종중에서 결의되지 못하게 된 바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소송비용을 종중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마치 위 안건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정기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만들고 그 회의록을 근거로 위 종중을 상대로 위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그에 행사할 목적으로, 2017. 10. 29.경 광주 서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 종중 공동대표 회장 D가 2017. 10. 29. 본 종중의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종원 27명이 참석하여 아래 의안을 토의하고 참석 종원 27명 중 1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중략) 종중 예금의 집행에 협조하여 1,160만 원을 총무에게 상환토록 하고, D 대표 또한 각종 소송을 위하여 들인 동일비용을 종중으로부터 회수하여 종중과 D 대표 사이의 모든 문제를 종결하고, 종중원간에 서로 화해한 후 종중이 정상화되기를 결의합니다. 2017. 10. 29. 공동대표 D, 공동대표 G, 공동대표 A, 총무 C’이라는 내용의 ‘정기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일부 종중원들을 상대로 찬성 서명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종중 명의의 ‘정기총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8. 12.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C 명의로 위 종중을 상대로 위 법원 2018가소579213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정기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종중규약서, 부당이득금 소장, 정기총회 회의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에 D의 성명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D의 성명 옆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0. 29.경 당시 B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공동대표가 D, G, 피고인이었고 총무는 C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정기총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G과 총무 C의 날인은 받았으나, D로부터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거나 이 사건 총회 회의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얻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과 C은 2018. 12. 26.경 광주지방법원에 C 명의로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공동대표 중 1인인 D의 이름이 컴퓨터 활자로 작성되어 있고 D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다른 공동대표인 G, 피고인의 날인과 총무 C의 날인은 각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개최 장소, 참석한 종원의 수, 의결에 참석한 종원의 수, 의안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의안에 찬성으로 의결한 종원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종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C은 ‘C이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을 종중이 C에게 상환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종중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소579213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증거방법으로 제출하였던 점, 이 사건 종종의 종중원이 아닌 사람은 이 사건 종중의 공동대표가 3인으로 되어 있는 점을 알기 어렵고,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대표 중 일부가 이 사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은 진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이 사건 종중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 다. 종중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성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자가 아닌 종중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종중이고,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종중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종중이 공동대표를 둔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자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종중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종중의 공동대표 중 1인이 공동대표 전원을 표시하는 형태로 이 사건 종중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공동대표 전원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종중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공동대표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대표인 D로부터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의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관련 소송의 증거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