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23:15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온, 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 중랑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뭐 이 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왜 측정을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위 E에게 "너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A~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11:4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0:20경 파주시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I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00:30경 파주시 K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11:30 경 파주시 동산7길 7 에 있는 "진영빌"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농협체크카드, 시가 77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23:30경 파주시 P에 있는 "Q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R 코란도C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000원짜리 1장, 동전 약 2,000원, 구찌지갑, 20,000루피아(인도네시아 화폐, 한화 약 1,760원), 신한체크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현금영수증카드 1매, 신한보안카드 1매, GS포인트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 11:39 파주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편의점 " 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 양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필리아멘트아쿠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 · .적용되는 위각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201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 ·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재판계속 중으로서 2016. 2. 1.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이와 같이 위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또한 형법 제35조의 누범 전파의 '형 집행'도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바,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형기만큼 미결구금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할 수 없고 추후 상고심 등 판결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될 형에 미결구금일수로 산입됨으로써 비로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위 구속취소로 인한 석방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행한 조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 (19세)이고, 수사단계에서의 피해품 가환부로 피해는 일부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2015. 12. 8. 20:25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승용차 운전석 창문에 꽂혀 있는 세차 광고 명함을 빼서 버리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의 세차 광고 명함을 꽂고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36세)이 승용차를 타고 따라와 자신이 꽂아 놓은 명함을 바닥에 버리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놈아 너 죽을래. 좆도 아닌 게 까부네. 나이도 어린 것이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26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8.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D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와 서울 성동구 G 외 5필지의 H 신축과 관련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토지는 거의 확보가 끝난 상태라 3개월 후 분양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니, 계약과 동시에 이행보증금 7,000만 원을 예치해주면 분양 개시 후 1개월 내에 다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이 없어 위 토지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가 없었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000 만원 짜리 자기앞수표 7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대부분의 토지를 거의 확보했으니 3개월 후 분양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08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I 외 5필지 지상에 H를 건축하고 분양하려는 부동산시행사업을 계획 중에 있었다. 한편, 고소인 J은 1985년경부터 계속적으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는 일면식도 없었으나, K의 소개로 D의 사무실로 찾아 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0, 30,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그런데, 2012. 10. 30. 당시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총 부지 면적 5,001.70㎡ 중 11.9m에 불과한 2필지만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는 4필지에 관하여는 총 매매대금 합계 약 400여억 원에 각 토지 소유주들과 매매계약 내지 매매예약만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는데, 고소인도 계약 당시 위 4필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시까지 토지 소유주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한 것과 매매대금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및 건설사의 참여의향서 등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당시 D가 PF 대출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접촉 단계에 있었을 뿐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과, 계약 체결 이후 3개월이 훨씬 넘는 3~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D의 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다렸던 점이 인정되는바, 오랫동안 분양대행업에 종사해 온 고소인으로서는 D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성사되어야만 몇 백 억에 달하는 매매대금 지급이 가능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가 토지소유주들과 매매계약 내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L의 증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M 등 금융기관 및 N(주) 등의 건설사와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실, 2012. 10. 16. 이미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이 사건 H 신설 허가 신청을 하여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11. 9. 성동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실 등 피고인들이 2012. 10. 30. 경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매매계약(예약) 체결 내지 매매대금 지급 관련 허위·위조 서류를 보여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고소인에게 "대출이 곧 이루어 질 것이다. (따라서) 토지 매매대금 지급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아닌 다른 제3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중 일부는 확정되기까지 한 사실이 있으나, 위 판결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 고소인과 위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사업이 7-8년 가까이 지체되고 있었던 2015. 1.경 이미 주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또다시 P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630, 위 판결은 2016. 8. 26. 확정됨)과 2015. 12.경 이미 토지소유주들과의 계약이 해지된 상황에서 Q와 사이에 또다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 법원 2016고단3945, 2017고단170(병합), 상고심 계속 중]으로서, 위 각 계약 체결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3년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 D의 사업 진행 상황이나 진척도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달리 보아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10:00부터 같은 날 12:35까지 경북 C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하여 경작하는 논의 농로를 피해자 D이 통행하면서도 토지경작 보상금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위 농로에 세워 두어 같은 리에 있는 F을 운영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통행로가 막혀 거래처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2:00경 광명시 B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7층에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와 부산중앙영업소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택배화물을 수령하여 피해회사에 인도하고 운송료를 수령하여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7. 부산 동구 좌천동 68-58에 있는 위 부산중앙영업소에서 피해회사의 고객인 B(상호 C)으로부터 운송료 5,809,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186,400원의 운송료를 수령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위 영업소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강릉지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된 사실을 알고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대단한 회장님이고 청와대에 지인이 있으며 정·관계에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고발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비 명목으로 돈 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해 당신의 고발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돈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위 고발사건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청와대 출입기자를 통하여 대검찰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대검찰청에서 피해자의 위 고발사건이 직접 수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경 2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 I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L, M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우편송부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ol 인터넷 중고나라카페(www.cafe.naver.ccm/joonggonara) 게시판에 게시한 'D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D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합계 2,402,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P, Q의 각 진정서 1. 진술서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R), 진술서 및 거래명세표(S), 진술서 및 입출금내역서(T), 진정서 및 거래명세표(U),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V), 진술서 및 거래명세표(W), 간이진술서 및 이체내역서(X),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Y) 1. 피의자 사용 3개 범행계좌 입금내역자료 1. 입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번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수회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1명이고 총 피해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4.00:0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백석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4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경 이후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최근 3년여 동안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767

범죄사실 2016고단17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7.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술집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에게 100,000원을 교부하고, E은 같은 날 22: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 부근 고가도로 밑으로 가 H에게 피고인이 준 돈 1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21그램(주사기 3칸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빌딩 269호 'J'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721 피고인은 2014. 9. 23. 경 인천 남동구 방출로 414 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 (주)굿모닝'에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K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구입대금 중 1,300만 원을 대출금리 연 22.9%, 원리금상환기간 2014. 9. 23.부터 2018. 9. 15.까지 48개월, 원리금 상환일 매월 15일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3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체에서, 315만 원을 대출받으며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767 1. 추송서(피의자 소변 감정 회보서), 추송서류(감정회보서 등)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공소장 ¹20163721 1. 고소장, HK오토론 신청 약정서 1. 수사보고(K차량 소재 미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약 6년 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17. 20:00경부터 2013.2.18.03:0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인 비닐하우스용 강선 약 1,000개를 E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10. 16.경부터 2013.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8,482,160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7. 20:00경부터 2013. 2. 18. 03: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예산군 C 앞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E 번호판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의자의 주거지 전경과 E 차량 사진 1. 각 현장사진 1. AB 고물상 사진 1. 수사보고 (피해품 규격 측정 등)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TCS 운전면허대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비닐하우스 등의 인근에 보관 중이거나 방치된 피해자들의 물건을 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4:50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202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예전에 E과 위 장소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남겨둔 살림을 돌려받기 위하여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집주인은 어디 갔느냐 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세입자이니 집주인과의 문제는 집주인에게 얘기하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입퇴원확인서, 퇴원 간호기록지 1. 수사보고(참고인 G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2012. 9.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토곡사거리에서부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직전 동종 전과가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10:59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대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뚜레쥬르 가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마저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30.10:00경 전북 부안군 봉덕리 축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농협 C)과 연동된 현금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내주면서 통장 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설하였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고 한다)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범행에 이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그 양도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다. 이 사건 접근매체의 양도 경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에 관하여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3. 11,27, 혹은 같은 달 28.경 상호미상 저축은행 담당자와 통화하여 대출의뢰를 하였고 그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농협통장, 현금카드를 갖추어 제출하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해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포함한 서류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접근매체에 대한 확정적 이전 의사를 가지고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인근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새벽 무렵 인천 서구 D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다리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 04:00경 인천 서구 D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새벽무렵 D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1. 소변,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필로폰 등 입수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단약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 또한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일명 'D', E 등과 함께 'F'이라는 유흥업소 종업원 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여 한국내에서 호주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호주 시드니에 있는 'G', 'H', 'I' 등 아파트에서, 'J'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호객하여 그곳에 찾아온 현지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60분당 250에서 350호주달러(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 21에서 30만 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여,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영업수익으로 인정한 480만 원(수사기록 제293면)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호주의 아파트 세 군데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성매수인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호객하고, 수익금을 관리, 정산하였으며, 그 사이에 국내에 입국하여 성매매 종업원을 만나 면접을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업주인 C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급을 받으며 매니저로 근무한 E와 L, 성매매에 종사한 K, M, N는 모두 피고인을 업주로 지목하고 있고, C은 호주에 거주하면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있다. 영업 장소가 세 군데이고, 종사한 성매매 종업원의 수가 약 10명에 이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매매 종업원을 한국에서 면접을 보고 자신의 비용으로 호주로 데려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죄사실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200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병과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2:10경 인천 남구 D 인근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가명, 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비가 오자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위 E주점 인근에 있는 G 모텔 앞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30분만 성관계를 하다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아 위 모텔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과 허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607호 모텔방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모텔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모텔방에 있는 침대에 넘어뜨렸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뒤 상의를 탈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행위의 태양 및 반성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당시 모습이 촬영된 CD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