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8: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포함한 직장동료들 약 20명과 송년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직장동료 1명과 함께 논산시 E에 있는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후 인근 'G'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0:1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논산시 H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윗옷 아래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곳 벽에 피해자를 세우고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통행인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소견서, CCTV 등 자료 저장 CD, 수사보고(3차 주점 기준 피해자 아파트 및 범행장소 거리 측정),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간음행위를 시도했을 뿐이다. 2. 판단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간음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9. 12. 26. 18:30경 'C' 식당에서 열린 직장 회식에서 복분자 담금주 6잔, 소주 2잔, 맥주 1잔 가량을 마셨고, 회식을 마친 후 20:30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및 동료 1명과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소주 3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고, 22:22경 인근 'G' 주점으로 이동하여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는 22:51경 귀가했고(여성인 해당 인물 역시 술에 취해 자리에 앉아 얼굴을 숙이고 조는 모습을 보였다), 22:57경 화장실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주점 내부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 부축하여 좌석에 앉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이다가 23:02경 테이블에 엎드려 잠에 들었고, 23:0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점 밖으로 나갔다. 23:07 경 밖으로 나간 피해자는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를 뛰어 건넜고(그 과정에서 차량이 급정거하기도 하였다), 23:21경 'G' 주점 앞으로 되돌아와 발을 헛디뎌 보도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가 1분여 후 다시 일어서 도로를 건너갔다가 23:29경 다시 'G' 주점 앞으로 걸어 돌아와 몸의 중심을 잃고 강하게 굴러 넘어졌다. 피고인이 옆으로 와 피해자를 도우려 했음에도 피해자는 5분여간 바닥에 눕거나 길가에 앉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23:34경 차도 쪽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댄 채로 구토를 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토사물을 얼굴과 옷에 묻힌 채로 길에 누웠다. 피고인은 23:40경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주점 앞을 떠났다. 피해자는 23:48경 피고인과 함께 건양대 후문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벗어나 비틀대며 차로를 걸어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뛰어가기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G' 주점에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공사현장으로 데리고 가 다음 날 00:10경 피해자와의 간음을 시도하였다. 당시 공사현장 앞을 지나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허벅지 부위를 노출한 채로 피고인 위에 앉은 상태에서 몸이 흔들리고 있었고, 흐느끼거나 울부짓는 듯한 소리를 내었으며, 자신이 가까이 가도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않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피해자는 만취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사건 당일 00:17경 "여자가 울고, 여자가 바지를 벗고 있다, 성폭행으로 추정된다, 남자가 앉아있고, 여자는 바지를 벗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L지구대 경찰관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서 있는 피해자 뒤에 밀착하여 엉덩이를 앞뒤로 흔들다가 경찰관을 발견하고 황급히 바지를 올리는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착용한 의복이 흙투성이였으며, 주변 도로에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의 상의는 모래가 묻어 있고 축축했으며, 피해자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어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는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관입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피해자는 "오빠, 나 추워"라고 말하였고, 순찰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이후에도 자신이 경찰관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빠, 추우니까 히터 틀어줘", "씨발", '개새끼야"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고, 대화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순찰차량 블랙박스 촬영 영상에 의하면,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는 일어선 채로 공사현장 벽에 손을 짚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뒷쪽에 밀착해 있는 장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에서 손을 떼자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F' 주점 이후 있었던 일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보인 비정상적 행동 및 피해자의 평소 주량(소주 1~2병),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및 술을 마신 간격, 음주 후부터 사건 발생까지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G' 주점에서 나온 시점부터 피고인의 간음행위 시도 당시까지 술에 만취하여 사리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온전치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G' 주점 술값을 결제하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의 곁에서 말을 걸고, 옷을 걸쳐주거나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가 구토한 현장을 정리하고,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이를 말리며 따라다니는 등 이성적 행동을 하였고, 달리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모습이나 거동에서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을 정도로 취한 기색은 보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오랜 시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에 넘어지거나, 엎드린 채 구토를 하고 차도를 뛰어다니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고 만취로 인하여 피해자의 심신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쉽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였음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G' 주점에서 나오기 전인 2019. 12. 26. 23:0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하기 위해 얼굴을 내미는 등 친밀한 행동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상당히 취하여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을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명. 묵시적 동의라고 볼 근거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성인으로, 각자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 야간이라 하더라도 지나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특히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해자 주거에서 도보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곳이다)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