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8. 4. 18:30경 수 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형제봉 토끼재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허리부분에 들이대면서 "소리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77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그 자리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8. 27. 16:00경 의왕시 청계동 청계산 국사봉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 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배에 들이대고 "따라와, 소리지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3. 7, 2.14:30경 인천 계양구 목상동 피고개 고압선 철탑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자지를 빨아달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3:00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 소재 수리산 너구리봉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44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그녀의 배에 들이대고 "저쪽으로 가자"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8, 17:00 경 수원시 상광교동 소재 광교산 시루봉 정상 부근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47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고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순순히 들어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4. 특수강도 가. 피고인은 2013. 6. 14. 14:30경 의왕시 오전동 백운산 중턱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7세)와 I(여, 53세)에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0cm)을 들이대고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1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 로부터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현금 26,000원을 빼앗아 각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부적 1개, 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대와 현금 1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5.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6. 5. 13:00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산 이수봉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J(여, 52세) 등 3명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앞뒤로 흔들고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 15:00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청계산 공동묘지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K(여, 46세) 등 3명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고 알몸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4. 11:55경 의왕시 학의동 소재 바라산 고분재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L(여, 50세) 등 3명에게 다가가 알몸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5. 11:30경 의왕시 청계동 소재 바라산 전망대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M(여, 42세) 등 3명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앞뒤로 흔들고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5. 2. 11:00경 의왕시 오전동 소재 모락산 팔각정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5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바. 1)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의왕시 학의동 소재 바라산 정상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N(여, 55세) 등 2명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바라산 소재 365계단 부근 등산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O(여, 50세) 등 5명에게 다가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P, Q,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 O(2014. 5. 16.자), S(2014. 5. 16.자), L, T(2014. 5. 16.자), U, M, V, W, K(2013. 6. 7.자), O(2013. 6. 7.자), X(2013. 6. 7.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서,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K-SORAS)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에서도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적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각 결과는 중간 수준에서 높은 쪽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쳐 여성 등산객들을 상대로 수회 성범죄를 행하는 등 범죄 내용이 중하고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는 등 성적 일탈성이 의심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죄책감이나 후회감이 부족한 점, 문란한 성생활을 해온 점, 가족 등 주변 환경의 지지체계를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이 향후 재범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고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노출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고인 자신도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여 언젠가 범행이 발각되리라고 예상하면서도 범행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시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의 가항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법정형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을, 각 공연음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판시 제2, 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 6월 및 2012년 12월 교통사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각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년 ~ 22년 6월 (특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가중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기본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 및 제2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거듭 합산하여 정하되 (10년 ~ 29년),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년간 여성 등산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한 채 금품강취와 강간, 유사강간 범행 등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 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