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0: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2018. 8. 13. 20사단에 입영하라는 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근예비역 별도 대상자 입영 통지, 입영통지서 배송현황, 입영대상자와의 통화내역 1. 주민등록등본 1. 지연입영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는 입영을 기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어머니 B이 동생인 피해자 C(남, 45세)을 편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28. 09:00경 경기 가평군 D, 105동 501호1)에 있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기 가평군E'은오기임이 명백한데,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바로잡는다. 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생을 죽이겠다!"고 화를 내며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씹할 놈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다 가갔다.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어머니와 실랑이를 하였고, 어머니에 의해 망치를 빼앗 기자 위험한 물건인 운동기구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운동기구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3:00경 세종시 전동면 노장리 소재 '안동소머리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전동면 청송리에 있는 청송산업단지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7: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맥주 20병, 소주 2병, 과일안주, 담배를 주문하고, 접객원을 동석하여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소주 2병, 과일안주, 접객원의 접대 등 합계 8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편취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죄책에 비하여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전제사실] D는 2015. 5. 경 서울 서대문구 E 402동 1903호의 입주자로 당첨이 되고 전매제한기간 내인 2015. 8. 31. 경 위 아파트 분양권을 F 등에게 1억 757만 원에 전매하는 과정에서 제3의 다른 매수자에게 이중으로 전매하였다는 내용으로 F과 분쟁이 발생하였다. F은 2016. 3. 4. 처음부터 위 분양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금만 편취하였다며 D를 서울양천경찰서에 고소하여 2016. 3. 11. 고소인 F 조사, 2016. 3. 21. 피의자 D 조사 등을 거쳐 2016. 4. 21.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되어, 2016. 8. 22. 서울남부지검에서 D는 사기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처분되고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는 주택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인데,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는 동생을 통해 그 곳에서 별건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고 사회봉사를 하고 있던 D가 위와 같이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법률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의 식당 내에서 D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매수인 F과 분쟁이 발생하여 고소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위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하며 "상대방도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약점이 있다. 4,000만 원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줄 테니 나에게 2,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같은 달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비용만 지출할 것을 걱정하는 D에게 "(중개비로 주기로 한 2,000만원중) 1,000만 원을 먼저 달라. 딸 같은 너에게 돈을 보태주었으면 주었지 떼어 먹겠냐?"라고 말을 하고, 2016. 4. 26.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우리은행 앞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5. 17.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그 밖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우리은행, I) 1. 각 문자내역 1. 통화내역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수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 D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0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친구인 D가 술에 취해 E의 머리를 잡아당긴 일로 E의 일행인 F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지나가는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H, 순경 [이, 피고인이 F 측(J)에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배 부위로 위 H의 배 부위를 밀치며 계속해서 F 측에 다가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I 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을 휘둘러 위 I의 오른쪽 뺨을 1회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H,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근무일지,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수사)-핸드폰 사진 첨부 1. 사건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I의 뺨을 때리지 않았고,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위 I의 오른쪽 뺨을 맞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8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로서 현행범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은 최초 112신고로부터 6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F 측과 멱살잡이를 하고 난 후 채 1분도 되지 않은 사실, 당시 상대방 측의 폭행 피해 진술이 있었고, 피고인 측과 상대방 측은 서로 욕설을 하며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상대방 측은 경찰관들의 제지에 잘 따른 반면, 피고인 측은 상대방 측의 욕설에 많이 흥분하며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 측과 분리시키려는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으로 계속 다가가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피하여 주변을 빙빙 돌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였고, 급기야 피고인이 상대방 측인 J에게 다가갔고 동시에 J는 피고인을 밀었으며, 이후 D가 J를 폭행하여 먼저 현행법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진 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있게 된 사실,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 측의 체포 외에 상대방 측(F, M, J)도 모두 바로 경찰서로 데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현행범인 체포 요건에 관한 앞선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시간상 피고인은 F 측과의 멱살잡이 즉후에 해당하고, 장소도 사건 현장으로 동일하며,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 측과 상대방 측은 계속하여 욕설하며 대치하였고, 그런 가운데 피고인 측이 술에 취한 채 많이 흥분하여 상대방 측으로 계속 다가가려고 하여 추가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할 것도 염려하고, 급기야 경찰관들의 제지에 따르지 않고 현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상대방 측으로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당시 상황, 체포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관들이 J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인지하였는지 의문이고, 실제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측을 먼저 제지하는 것이 당시 현장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바, 결국 경찰관들의 피고인의 현행범인체포의 위 직무집행은, 피고인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현저히 합리성을 잃을 정도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이, 범행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당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경찰관들이 출동한 당시에는 피고인 측의 실행중인 범행이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 측만을 경찰차에 태우려 하였고, 경찰관 출동 이후에 오히려 J의 피고인에 대한 밀침이 있었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 측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J를 현행범인으로 인지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일부 증인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목격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에 나아가게 된 경위로서 양형에서 참작한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 00: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이즈'에 아이디(닉네임) 'B'으로 접속한 후, 성인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C'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 0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에어간판을 세워놓은 것 때문에 친형이 운영하는 C 가게에 영업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여 평소 감정이 쌓여있었다. 피고인은 2018. 06. 2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해자 B이 세워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에어간판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2-3회 그어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개새끼야, 시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수 회 손으로 C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였던 점(검찰 수사보고),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이 출소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1:5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2 초지고등학교 후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초지주유소 방면에서 신안산대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1:18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 미용실에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에어맥스 신발 1 칼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아파트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지에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매형 명의의 차량을 팔겠으니 차량 대금 7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매형 명의의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매형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F 차적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매형 G 전화 진술청취), 고소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8.27.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0. 13: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XQ500T1C-A53)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노트북 접수현황, 내사보고(절도 피의자 특정), 피의자 A의 주민등록증 사진, 매입전표,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상호의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E(여,38세)와 부딪힌 것에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골반, 손목 염좌 및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서류 관련)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에게 1회의 유사(폭행)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 1) 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게 이 사건 범행을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실행해 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이용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범행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수금해서 입금해주는 일이다. 수금한 돈의 1% 내지 2%를 수당으로 주고, 일이 없는 날에도 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에 가담한 자로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B' 대화명 'C' 및 'D' 대화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범행이용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52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3,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은행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2.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2,28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범행이용계좌 명의인 I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2,2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D'를 통하여 'E'의 지시를 받고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I로부터 2,2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I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조합 통장 사본 1. B 대화내역 1. L 대출내역, 계좌거래내역(M은행) 1. B 대화내역(C), D대화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적발하고 검거하기가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부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를 현실화하는 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받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9:10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남성전용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2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 쪽 옆구리를 3회 가량 툭툭 건드리며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가운 아래로 넣어 엉덩이 위에 올린 채 약 10초 가량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린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3회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탁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최초 신체 접촉시 실수인지 고의 인지 구분이 가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렸는데 이후 보다 과감하게 피해자의 손, 엉덩이 등을 만지고, 나아가 피해자의 반대편인 수면실 구석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자 더 이상의 추행을 막고자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이는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 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9. 23. 18: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75세)에게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맞은편 난우치안센터로 도주하자 피해자를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두부의 피부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도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 13:10경 화성시 병점동에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 이르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 부분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 설치된 CCTV 확인)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6.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담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피해자 F(24세)의 일행인 G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가슴과 목을 밀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K 병원응급실 의사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G, I 상대 전화 확인), 발생보고(폭력) 1. 진료기록부 사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K병원 응급실 진료차트, 간호일지,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트린 사실이 없고, 다만 F이 피고인의 일행인 E 쪽으로 다가오면서 피고인을 밀면서 지나가려고 하기에 넘어지지 않기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당겼을 뿐이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다(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치상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와는 이미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미는 등 법익침해를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성이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분명히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트리거나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트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이 피해자와 선후배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군복무 중으로 달리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으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H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L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서 "자녀분을 넘어트린 아이입니다."라면서 이 부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6쪽),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 측 일행인 J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그 순간을 대체로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 일행인 I 등도 피해자가 직접 넘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쿵'하면서 넘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각 사진에 나타난 당시 피해자가 다친 부위나 상처 정도를 보면, 피고인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잡아당겼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려 생긴 상처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넘어트려 전치 7주의 좌측 요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합의한 점, 이 사건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사소한 문 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0

범죄사실 [2016고단2150]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15. 11. 중순 20: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껌을 구매하는 척 종업원에게 말을 걸고, B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던 4,500원 상당 '뫼비우스' 담배 2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11. 중순 15: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에프킬라' 모기약을 찾아달라고 하고, B은 종업원이 물품을 찾기 위해 계산대를 비우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2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B은 2015. 11. 26. 14:3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H'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구두약을 찾아달라고 하고, B은 종업원이 물품을 찾기 위해 계산대를 비우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뒤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2갑을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 J은 2016. 6. 21. 18:4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망을 보고, I와 J은 카트 안에 담아 놓은 시가 117,960원 상당의 델리 치킨도넛 12개, 15연발 로망 폭죽 등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 2개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40] 피고인은 2016. 5. 14. 16: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N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18세)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건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려찍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2016고단2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었고,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1번국도 방향에서 산호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3코치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위 승합차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서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