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97 1. 공무원 상대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09.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계 중국인인 F을 통하여 한국계 중국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자신이 한국에 개설한 통장이 불법 환치기 사건에 연루되어 한국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의 통장이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묶여 버렸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한국 세관에서 조사 받는 것을 해결해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압류된 통장도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피해자의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차용 사기 피고인 A는 2010. 3. 15.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 돈 10만 위안을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중순경 청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쇼핑센터 앞 노상에서 인민폐 3만 위안(한화 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14및2013고합205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업 추진 및 자금집행 결재 등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연인이자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투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2008. 10. 28.경 서울 구로구 K건물 2차 1510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덤핑물건을 싸게 확보한 후 땡처리 업자와 연계해 고수익을 줄 수 있는데, 1구좌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으로 매주 96,700원을 15주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덤핑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같은 날 1구좌 투자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7.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3억 2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T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L, M, N 등 16명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합계 3억 7,35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31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08. 10. 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돈을 투자하면 덤핑 물건을 싸게 확보한 후 땡처리 업자와 연계해 고수익을 줄 수 있는데, 1구좌당 110만 원 또는 1구좌당 55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구좌당 매주 96,700원씩 15주간 또는 매주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추천수당과 직급수당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덤핑사업에 투자하여 약속한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J의 상무로서 투자자에 대한 사업설명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08. 10. 28.경 위 J 사무실에서 M에게 "돈을 투자하면 덤핑물건을 싸게 확보한 후 땡처리 업자와 연계해 고수익을 줄 수 있는데, 1구좌당 110만 원 또는 1구좌당 550만 원을 투자하면 위 구좌당 매주 96,700원씩 15주간 또는 매주 1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추천수당과 직급수당도 주겠다"는 취지의 사업설명을 하여, M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출자 받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34 피고인 A는 2008. 4. 30.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구 중구 P 쇼핑센터를 인수하는데 계약금 3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센터를 인수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Q)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9.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13고합114및2013고합20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통장사본, 익명조합계약증서, 피해금내역서, 영업규정 등(증거목록 순번 3), 사업기획서(증거목록 순번 7), 익명조합계약증서(증거목록 순번 16), 계좌거래내역 및 일일투자집계표(증거목록 순번 18) 1. 농협계좌 거래내역,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4, 61, 각 피고인 A에 한하여) 2013고합131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Y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켓팅플랜, J 명의 농협 거래내역서, J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22, 23) 1. 영업규정 사본 및 통장 사본, 익명조합계약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2013고합1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3고합131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서(피의자 B 확정 판결문)(2013고합131 증거목록 순번 39, 2013고합205 증거목록 순번 42), 판결문 사본(2013고합131 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및 기망행위 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L, U, V, Z, AA, AB, Y, AC, AD, AE, AF, AG, AH, AI,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적용),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및 기망행위 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3고합97제1항 기재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7.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3고합114 및 2013고합131 1) 주장 피고인 A가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주범은 R이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덤핑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위 덤핑사업을 처음 기획한 사람이 피고인 A이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사용된 사업계획서나 마켓팅플랜도 피고인 A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피고인 A에게 J의 법인과 사무실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 또는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유치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R은 피고인 A가 L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의정부지방법원 2012. 5. 17. 선고 2011고단1003 판결), Y도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신빙성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사업 및 투자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3고합134 1) 주장 피고인 A는 피해자 O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P 쇼핑센터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후 위 피고인이 P 쇼핑센터를 인수하지 못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P 쇼핑센터의 계약금으로 3억 2,0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은 5,000~7,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B이 일부 금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AJ가 대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P 쇼핑센터 인수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쇼핑센터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2013고합131 및 2013고합205) 가. 주장 피고인 B에게 사기 범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A의 소개로 형식적으로 J의 관리이사 직함을 받은 것뿐이고 실제로는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8. 9.경 R으로부터 J의 법인과 사무실을 인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대부분 피고인 A와 동행하였고, 피고인 A가 추진하려던 덤핑사업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A가 J를 인수한 직후 R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금원 차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이 R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T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T는 그 후 J의 전무이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B은 J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S의 경리업무에 관해 지시하거나 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와 동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내지 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사업 초기부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덤핑물건 구매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덤핑사업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대로 다 설명을 해주었다. 피고인 B이 당시 자금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배당금으로 나가고 있었고, 여유 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목돈도 들어오지 않고 실제 덤핑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2013고합131) 가. 주장 피고인 C은 R의 소개로 J의 매장관리자로 근무했을 뿐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지 몰랐고, A, B과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8. 10. 13.부터 J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매장관리 및 물건판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10. 말경 M의 '익명조합계약증서'에 '추천인'과 '후원인'을 기재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M은 경찰에서 "피고인 C이 사업 설명을 했던 사람이고, 직책은 상무이사였다. 사업 설명은 주로 피고인 C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 B 및 R, Y로부터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M과 함께 J에 투자했던 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M에게 J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회사가 마케팅플랜에 기재된 대로 월변 또는 주변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원금과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M으로부터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 ~ 4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4년[위 기본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변호사법위반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8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는 합계 약 4억 1,600만 원, 피고인 B은 합계 3억 6,2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L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소송에서 피고인 B이 패소하여 그 소유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 C은 유사수신행위로 출자받은 금액이 비교적 적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