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25.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는 2007. 7.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 월 단기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08. 4.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8. 8. 그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G는 200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6.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피고인 H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과 L(소년부 송치된 공동피고인은 택시기 사나 절도범 등을 상대로 분실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장물업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에게 매도하는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피 고인 D 등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다시 장물업자인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사람,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중국 국적인 M(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에게 매도하는 사람, M은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밀수출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들은 L, N과 함께 대전, 창원, 구미 등지에서 택시기사나 절도범들을 상대로 분실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장물업자인 B 등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L, N과 함께, 2011. 9. 말경 구미시 식당 앞길에서, P, Q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E는 L, N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기재와 같이 2011. 9. 말경부터 2011. 12. 22. 경까지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N과 공모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 15 기재와 같이 2012. 1. 6.경부터 같은 달 1. 14. 경까지8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기재와 같이 2012. 1. 26. 경부터 다음날인 2012. 1. 27.경까지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들은 D 등이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재매입하여 이를 A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 공원 주차장에서, D 등으로부터 동인들이 취득한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7 기재와 같이 2011. 12. 11.경부터 2012. 1. 27.경까지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5 기재와 같이 2011. 9. 말경부터 2011. 12. 6. 경까지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이 매입한 장물인 스마트폰을 재매입하여 이를 밀수출업자인 중국인 M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B 등으로부터 동인들이 취득한 성명불상자들 소유의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35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91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 2.경부터 2012. 1. 14.경까지 1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에 대하여 : 피고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G, H에 대하여 : 피고인 D, E, G, H 및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이하 피고인들 공통) 1. 피고인들 및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N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각 통신사 회신서, 수사보고(통신사실 허가서신청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C 등 검거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장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명함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B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및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장물 스마트폰의 시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등 사진, 장부 메모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가 불상 남자에게 끊어준 KTX 기차표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 장부 수사), 수사보고(압수품인 스마트폰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시가 산정 등), 수사보고(S 운송회사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차후 추송에 대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B, E, G, H의 판시 각 전과 :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수사경력 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1매, 수사보고서 (피의자 B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과 G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E, G, H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품인 스마트폰은 상당 부분 중국 등 국외로 반출되어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등 범죄를 부추기는 한 가지 요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역할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