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73

범죄사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D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10장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3. 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의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 인증을 해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은 불법적인 돈이니, 금융위원회로 보내 보호를 해야 한다. 이후 범죄와 연관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9. 14:5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08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D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10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2020. 3. 6.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6.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의 주민등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부업체와 증권회사 쪽에 결제된 내역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아 수사에 협조를 해야 하고, 계좌추적이 필요하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건네면 그 돈을 통해서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6. 13:19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7.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3. 17.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사기 등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입금되어 있다. 수사에 협조를 하고,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7. 16:3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8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D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면 그 대가로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영등포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기재 및 그 옆에 관인이 날인된 이미지파일 형태의 공문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이를 10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1. 1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한 다음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어플을 설치하고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1. 16: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청담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본_영장회신, 카카오톡 대화방 프로필사진(M, N), 112신고사건 처리표, 금융위원회 문서, 현장사진 2020고단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병원 CCTV 확인), 내사보고(현금인출 내역 확인) 1. 피해자 작성 메모, 은행 거래계산서, 피해자 작성메모2, 수사보고(피의자3) 범행후 동선 추적 수사 1. 이메일, 금융위명의 문서 2020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해준 바 없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400여만 원인 것으로 보여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그리 크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공장 등지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