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8. 오전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호 D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2019고정783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 E은 피고인 A(F)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E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8. 15:00경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2단독 법원주사보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E-피고인) 1. 수사착수 및 결과보고(사문서위조 등) 1.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 및 증거목록(부천지원 2019고정783 사건 소송기록) - 부천지청 19형제18637호 공소장 - 부천지원 19고약6275호 약식명령 - 공시송달결정 - 정식재판청구서(피고인) - 합의서 - 19고정783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 피해자 통화결과 보고 - 변론재개결정 1. 형사제1심소송기록 표지(부천지원 2019고정783 사건 증거기록) - 김포경찰서 사건 송치서 표지 - 의견서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이혼관련 서류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내역 - 상담사실확인서 - 본인 진술서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 소견서 - 범죄인지 - 발생보고(폭력) - E의 진술서 - 폭행 피해부위 사진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소견서 - 112신고사건처리표 -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 수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 - 처벌불원서(E, 2019. 5. 25. 12:20경 폭행에 관하여 처벌불원) - 수사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제출-피해자 제출, 기록검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작성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위 합의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인데 그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번복하고 합의서 작성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은 '2019. 5. 25. 05:30경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9. 23.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고정78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 피고인은 2019. 11. 18. 위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내용: '고소인 E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및 피해자 본인이 2019. 10. 1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위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 위 재판부 소속 법원주사보는 2019. 11. 20. 11:00경 피해자와 통화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여부를 고민하던 터에 피고인이 재판에 다녀왔으며 합의서를 써서 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자신과 계속 살거면 직접 썼다고 말을 하고 이혼을 할 것이면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합의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요구를 하여 합의를 할지도 모르니 미리 떼어 놓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19. 11. 19. 다시 폭행하였으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고 통화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에 위 재판부는 위 폭행사건의 변론을 재개하였고 그후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2019. 5. 25. 05:30경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서 귀가하여 "20살 짜리랑 떡 칠대로 치고 들어왔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폭행했다. - 같은 날 12:54경 피고인이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왔는데, 시누이가 '여자둘(피고인과 친정어머니)이 사는 집인데 집안 상태가 엉망'이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다시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조사를 받았는데, 12:54경의 폭행에 관하여는 증거가 없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 그후 피해자는 2019. 6.경 피고인과 화해하고 함께 살기로 하고 2019. 7.경부터 함께 살았다. - 피고인이 2019. 10.초순경 위 5. 25.자 폭행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피해자를 비난하자 다시 다투었다. - 피고인은 2019. 10. 14. 또는 15.경 피해자에게 "법원에 제출해야 하니 인감증명서 한통 떼어 놓으라"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2019. 10. 16.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평소에도 피고인이 하는 일 중에서 서류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피고인이 하자는 대로 하였기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결혼할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였으므로 차량 구입 및 신혼집 구할 때에도 피해자 명의로 하였고, 피해자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적이 있다. - 피고인이 2019. 10. 16.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약식명령을 본 적이 없고 정식재판이라는 제도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벌금으로 인하여 다툰 후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찾았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 - 2019. 11. 20. 부천지원 담당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으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어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고, 합의서는 검찰 수사에서 처음 본다. - 피해자는 평소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임의로 새긴 것이다. 만약 합의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면, 평소 집에 보관 중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되는데, 돈을 들여 도장을 새겨서 찍을 이유가 없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합의서에 찍어야 유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 2019. 11.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왔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따지면서 법원에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자, 자신이 마음대로 컴퓨터로 내용을 적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법원에서 확인 전화가 올 것인데, 자신과 계속 살 생각이면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고, 이혼할 생각이면 사실대로 말을 하라"고 말했다. -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였고 이혼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갑자기 벌금이 나왔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생활비 70만 원을 더 주는 한이 있어도 벌금을 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해자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하였더니, 피해자도 "알아서 해"라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서로 합의를 하면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더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 2019. 10. 16.경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합의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였는데, 접수담당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 법정에 출석하던 2019. 11. 18.경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나, 전날 피해자에게 인감증명서의 보관장소를 물어서 인감증명서를 챙겨서 법원에 가져갔다. - 피고인은 합의서를 제출한 후 재판정을 나서고 나니 이런일로 재판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나빠서 피해자에게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한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왜 마음대로 합의서를 제출했냐"고 다투었다. - 한편 2019. 11. 16.경 피고인이 지인의 돌잔치에 참석한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고 식당에서 식사 중 갑자기 아이들과 자신을 버려둔 채 나가서 밤에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등 그 무렵 다툰 적이 있다. - 피해자는 시누이가 2019. 5. 25.경 피해자를 비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겠다고 겁박하는 문자를 보냈다. 각 문자메세지 내용 - 피고인은 2019. 10. 16. 13:36경 피해자에게 "법원제출용"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13:46경 "ㅋㅋ아라쑤 ㅎㅎㅎ"라는 답장을 보냈다. - 피해자는 2019. 11. 18. 16:10경 피고인에게 '내가 합의서 작성을 안해 줬는데 누가 대필해 준 걸 가져간거여?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네, 뭐라고 작성한지는 그 내용을 알아야지, 내가 안 써줄 것 같으니까 혼자 써서 낸거 아냐? 분명 인감 떼오라고 하고 합의서도 작성해줘야 한다고 해놓고 난 쓴적도 없는 합의서를 혼자 써서 내놓고 나한테 협박하는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합의서의 진정여부에 대하여 묻는 문자(내용: 2019고정783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E씨 명의 합의서에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를 받고 2019. 11. 19. 10:20경 위 문자를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부재중 와있었는데 몰랐어. 합의해 주는 조건으로 큰 시누 우리 엄마한테 사과전화 오늘 중으로 하시라고 해 안그럼 합의 못해줘', '똥은 누가 싸놓고 공문서 위조니 협박하면서 남탓하지 말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9. 10.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벌금을 안 낼 방법을 찾았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답변한 점, 2019. 10. 1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원제출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9. 10. 16.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한 대로 피해자가 2019. 11. 19. 10:00경 피고인에게 법원의 문자메세지를 복사하여 보내면서 피고인의 누나의 사과를 하면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두로 합의를 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합의의사확인의 메시지가 온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시누이를 이기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 2019. 10.경 존재할 여지가 있었던 합의의사가 2019. 11. 18.경에도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그나마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2019. 11. 17.경 피해자와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2019. 11. 18.경 피해자가 순순히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 역시 인감증명서가 있어도 자신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작성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법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인 2019. 11. 18. 16:00경 피고인으로부터 합의서 제출에 관한 말을 듣고 합의서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날인 2019. 11. 19. 10:00경 피고인에게 합의 조건으로 시누이의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자 11:00경 법원과 전화통화에서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결국 위 2019. 11. 19. 10:00경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세지는 합의의 의사합치가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합의에 대하여 청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함으로써 합의에 대한 의사합치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변론이 재개되고 결국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의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처인 피해자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변심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2010년 사기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을 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담당 재판부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합의서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지 않아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