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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0:5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온양읍 대안리 대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9년이 넘은 것들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모녀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1. 24. 13:0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양제 2개, 메디폼 1개, 종이반창고 1개, 장난감 1개를 유모차에 숨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95,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각 피해품 영수증, 피해품 사진 등, D약국 CCTV 사진 자료-피의자들이 약품을 꺼내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25.자 범행으로 인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 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11월 이하의 징역이 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단기간 내 반복하여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의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0:35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8층 피트니스센터 탈의실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C(34세)의 성기를 갑자기 입으로 1회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경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유흥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 노름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어머니 노름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친언니 명의 신용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하여 카드 연체대금 1,300만 원 상당과 다른 일수 업자로부터 빌린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개월 내에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현금으로 1,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68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을 미루는 등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2019고단1166 피고인은 2017. 9.경 원주시 B 이하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회사 총회를 열어 D회사 소유인 원주시 E 외 9필지에 대하여 너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총회를 개최할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는 이미 가압류된 토지여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총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2017. 9. 29.경 5,000만 원, 2017. 10. 26.경 5,000만 원, 2017. 10. 27.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75 피고인은 2013. 2. 15. 원주시 G에 있는 H 공증인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이자 30%를 지불하고, 2013. 8. 14.까지 변제하겠다. 원주시 J 등 D회사 소유 토지 지분 120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D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K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천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2. 14.부터 2019. 4. 23.까지 근로하다 다음 날 퇴직한 C의 2019년 3월 임금 60만 원, 2019년 4월 임금 255만 원의 합계 3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3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예전에 주점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자신의 남편을 빼돌렸다며 "너희 둘이 한 통속이다. 내게 사기를 쳤다"면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아 수회 강하게 흔들어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3.04:0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9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동거할 때 줬던 돈 100만 원을 돌려주면 핸드폰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된 거치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간 뒤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감추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었는바 재물을 은닉한 시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1:30경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D의 2020. 9. 27.자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모텔이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부터 2019. 5.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7. 1. 임금 647,29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24,037,41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부터 2019. 5. 10.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0,861,93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이 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근로자의 상속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마을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C(40세)은 (주)D 소속 마을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5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마을버스 차고지 내에서, 피고인이 신입 마을버스 기사 F에게 '버스 운행 중 선배를 보면 손을 흔들지 말고 경례를 해라'라고 주의를 주었는데 옆에 있던 피해자가' 너부터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신입사원이 그러는 것 아니냐'라며 참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A'라며 피고인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방금 뭐라고 했어'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판시 상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입기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쌍방 다툼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4:10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 뒤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0경 서울 영등포구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고 C 버스를 타고 경기 김포시 대곶면으로 돌아가던 중,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00,000원과 퇴직금 3,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586,666원 및 퇴직금 합계 4,889,506원 총 합계 11,476,1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 등록대상자는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없이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8. 31. 경 강원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2017. 9. 29.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소유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소유차량이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3. 경 주소를 강원 원주시 C에서 같은 시 D 건물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뒤인 2019. 8. 12. 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 정보 거짓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승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명품브랜드 국내 대리회사인 B의 직원이고 C은 D의 업주이며, 이들은 처음 만난 사이이다. 2019. 10. 24. 15:10경 부천시 E 1층 D 내에서 위 매장에 가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피고인 A가 신분을 확실히 밝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시비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매장 내 사진을 찍고 "위장 수사를 하고 있다, 너네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좆같이 나온다. "라고 위협하여 매장 내로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신분 밝히기를 요구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자 피해자의 왼손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손을 쳐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매장에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이 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 20:3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래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6. 1. 20:3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40세)이 피해자의 누나와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7. 19:00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공동 재산인 텔레비전 및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부(B),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 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시인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골프 클럽 증명서류 제출) [피고인 B은 본인이 버려 손괴한 텔레비전 및 골프채는 피해자와의 공동 재산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텔레비전 및 골프채가 피고인 B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는데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였는데, 이혼 소송 조정기일에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서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3. 19:00경 강원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카드 결제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B(여, 2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만 좀 해, 그만 좀 볶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8. 1. 20. 23:00경 강원 원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A(39세)이 술자리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개새끼,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저녁경 강원 원주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어 시댁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A(40세)의 부친이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 외벽 공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8.경 건축업자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단독주택 건설 현장에서 외벽 미장 공사(드라이비트)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9. 3.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집에 하자가 있어 보수를 해야 하므로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지금 준공서류를 군청에 이미 접수한 상태이므로 가지 마라, 공사업자와 협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전화를 줄 테니 집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소유의 위 집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시공한 현관 외벽 부분에 빨간색 라카를 '' 형태로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외벽을 원상복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사진첨부), 내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하자가 있어 추후 보수의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라카를 뿌린 것일 뿐 외벽을 손괴하려는 범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또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도13083 판결).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건축주이자 외벽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외벽에 하자가 없고 준공검사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집에 들어가지 마라"라고 피고인에게 명백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유자의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외벽에 빨간 라카칠을 한 것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외벽에 실제 하자가 있었고 추후 보수를 위한 목적으로 라카를 뿌린 것이었다 하더라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임이 분명하고, 재물손괴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개인 대출업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 1) 검사는 적용법조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적시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이득을 직접 취득한 적 없으며,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3.6km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포요금소 쪽에서 자유로J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및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155,8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1. 차량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본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기록 제75면)와 사진(증거기록 제10면 이하)으로 알 수 있는 사고 당시 충격과 사고 당시 정황 등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차량 파손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고 보일 뿐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모순점 등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56

범죄사실 1. 2019. 11. 16. 03: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6. 03:00경 과거 사귀었던 피해자 B(여, 28세)이 불상의 남성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천시 C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위 아파트 공용 현관을 통해 들어가 평소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11. 16. 05:5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가 같은 날 05:52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아파트 공용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문을 차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낸 뒤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려 하자 발로 문을 차 피해자의 손이 문틈에 끼이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8.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3:12경 김포시 B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9,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콜농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