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 낼 돈 없어?"라는 질문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없어 보이냐?",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리 쳐 깨트린 뒤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들이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성년에 도달한 이후에는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가까이에서 소주병을 탁자에 부딪혀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때마다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주의와 경고를 받아왔음에도, 과음을 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0

범죄사실 2018고단202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예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22경 서울 강서구 C 내에서 임금 문제 관하여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씨 너도 개보지아, 너도 안은처 하지 마세요 너도 개보지야 털이나스면 A가 누이 보지털 얘무해줄겟요", "E아 노도 정신바로 행동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부터 2016. 1. 31.까지의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3,6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C 외의 근로자들은 자신이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C가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는 자신은 근로자들을 모아온 것이고, 업무지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할 것이다.] 1. C, F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6. 1. 26.까지 광주 서구 G 원룸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임금 3,075,000원, 2015. 8. 17.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400,000원, 2015. 7. 31.부터 2015. 8. 4.까지 및 2016. 1. 8.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C가 2017. 11. 30., D, E가 2018.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10. 21:08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p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9.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2019. 3.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논산시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뒤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변전소 입구를 경유하여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4, 23:05경 논산시 D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의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H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즉석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G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에 H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즉석에서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정황진술 보고서 1. 주민,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4회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인척 타인명의 사문서, 사전자기록을 각 위조 ·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5. 02:00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434-2 소재 6호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봉평시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70km/h를 초과하여 85km/h ~ 90km/h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인 차선을 따라 봉평시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했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4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에서 중증 경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은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71

범죄사실 2018고단4471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B 아이디 'C', 'D'을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서울 구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앞에서 해외 도박자금을 환전할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각 계좌에 이체된 돈을 무통장 송금하라."라는 내용의 B 메신저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 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퀵배달원으로부터 배송물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1:30 경 해당 배송물을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개봉하여 F 명의의 G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꺼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9. 경부터 2018. 8. 21. 경까지 체크카드 18장을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018고단5487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이체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이고, 성명불상자(B 채팅명 'C', 'I')은 체크카드 모집, 인출, 송금 등을 지시하는 '총책' 역할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채팅명 'C', 'I')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법으로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체크카드 전달 및 현금 인출·송금책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 및 '총책'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8. 15.경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K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5.~16.경 합계 479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채팅명 'C', 'I')의 지시에 따라 퀵배달원 또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창구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체크카드에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B 채팅명 'C', 'I')이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0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증거자료 추출물 첨부 관련)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1. 피의자 A 압수물 관련 사진 [2018고단5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1. L의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캡처사진 1. M 의 진정서 1. 확인증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N은행 중동중앙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O은행 신중동역지점)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P은행 부천중앙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에 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중 오만원 권 (19장)은 피고인이 카드로 인출한 돈이고, 만원 권(9장)은 피고인이 실업수당으로 받은 피고인의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체포되었고, 그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압수된 것인데, 판시 각 사기범행은 2018. 8. 16.과 2018. 8. 17. 범행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각 압수물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바,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카드 수거책과 현금 수거책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수거하여 보관한 카드가 18장에 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3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의 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5. 11. 5.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서, 'D치과의원'이라는 치과의원을 위 B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 2.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의료법에 위반되게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5. 11.경 위 'D치과의원'에서, 그 장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진료하게 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D치과의원'이 마치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2,776,6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32,085,730원을 교부받았는데, 사실은 위 'D치과의원'은 위 '1. 의료법위반의 점' 기재와 같이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2,085,7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1. 사업자등록증 1.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수사의뢰에 대한 추가 자료 제공 1. 압수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고받은 업무일지 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진료행위 자체는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편취금 중 상당액이 운영비로 지출되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요구받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00:50경 대전 대덕구 B이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근무의 D'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종이컵에 따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자살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냐?'라고 소리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탈의한 채 편의점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밖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9.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대덕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E에게 "시발새끼야 니가 판사냐"라고 말하며 위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범칙금납부 통보서를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신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 법원 2018고단644호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범한 점(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동종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 25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을 테이블에 앉힌 후 "원샷 한잔 당 팁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만원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유형력행사 및 추행의 정도, 선고유예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게동에 있는 동서대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목원대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학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뒷좌석에 동승한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B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02:5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극동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문정초등학교 방향에서 경찰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14: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경찰 조사를 받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F,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이에스 로드스터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9. 13:0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24에 있는 금천구청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독산사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를 지나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견인차를 반대 차선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금천구청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견인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결합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사건,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교통전과 수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9: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02:1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만만코코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동43길 3,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부영3차아파트 앞 도로 2차로를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7세),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전에 저지른 별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음주운전 등의 경우) 8월 ~ 2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1. 19: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 "조금 적당히 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그 소주병이 깨지자, 재차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6. 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 출입문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항아리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옆에 놓여있던 나무의자를 피해자 소유인 간판에 던져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간판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의 공용차량인 F 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파출소로 호송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내부 칸막이와 왼쪽 뒷문 및 유리창을 발로 수 회 걷어차 1,138,256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재물손괴·폭력·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8. 19: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눕고,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을 부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장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장 F에게 "너거 뭔데 경찰이면 다가, 개새끼들아 너거 확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F의 좌측 안면부를 1회, 윗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G의 목 부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앞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1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01:54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이 가정폭력 사건의 관련인 피고인의 처와 상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강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