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2014. 3. 31. 'D(주)'로 법인명칭 변경, 2017. 7. 3. 청산등기,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1999. 1.경 시설관리담당 과장으로 입사하여 시설물을 관리·보수하고 신축하며 그와 관련된 계약체결, 자금집행 등의 실무를 담당하다가, 2012. 5.경 소장으로 승진한 후에는 시설관리, 계약체결,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회사는 1998. 6.경 개장한 E부두의 터미널 운영사들이 배전반, 매점, 주차장 등 E부두의 공용부분을 관리하기 위해 1998. 12. 17.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F(주), G(주), H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3. 12.경부터는 위 터미널운영사들의 지분이 모두 I㈜로 이전됨에 따라 I(주)가 피해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거래업체들에 가공 또는 과다 계상된 법인자금을 집행한 후 이를 현금 또는 계좌로 돌려받거나, 위 거래업체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법인자금을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래업체로부터 법인자금 반환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에 변전소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를 운영하는 K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피해회사의 경리·회계 담당 직원이던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가공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회사의 법인자금 2,798,100원을 위 ㈜J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K에게 전화하여 "대금이 입금되었으니 빨리 가지고 오라"라고 요구하여 위 K로부터 부가세 10%를 공제한 2,541,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K 운영 회사를 통한 횡령], II[O을 통한 횡령], III[파견직원 P을 통한 횡령], Ⅳ[㈜Q을 통한 횡령], V [R를 통한 횡령]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법인자금 합계 673,041,225원[= 범죄일람표 I. 356,177,905원('유죄 부분 횡령금액'란 참조) + 범죄일람표II 211,500,000원 + 범죄일람표III 89,417,000원 + 범죄일람표IV 7,666,320원('유죄 부분 횡령금액'란 참조) + 범죄일람표V 8,28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 계좌로 법인자금 직접 이체를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32,279,373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 순번 1 내지 22, 24 내지 27 각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법인자금 합계 172,915,201원('유죄 부분 횡령금액'란 참조)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4. 22.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총 148회(= 122회 + 2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845,956,426원(= 673,041,225 원 + 172,915,20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V, L, W, P,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 5회) 1. W,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공매출 의심 거래내역, 매입업체 관련 의심 거래내역 1부, 현금거래 관련 의심 거래내역 1부, A 등 계좌 통합 거래내역 1부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폐쇄) 1. 수사보고(Y, A 관련 계좌추적 중간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K 운영 회사를 통한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I)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내역 중 피해회사와 K가 운영하는 각 회사 사이의 가장거래에 의한 것은 몇 차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것이다.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회사가 각 회사에게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작업이 완료되면 위 돈을 각 회사에 다시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내역은 피고인이 K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해회사에서 (주)J 등으로 송금(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드러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되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된 금액이 별지 범죄일람표I 유죄부분 횡령금액란 기재 각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다수이지만, 그에 포함되는 금액으로서 공소제기된 만큼만을 유죄로 인정한다]. 1) 피해회사가 ㈜J, ㈜Z, V, AA, AB 등 명의의 계좌로 용역대금 등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범죄일람표 I '유죄 부분 횡령금액' 기재 각 돈은 K 명의의 계좌 등으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거나 현금인출 내지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특히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 대부분 근접한 일시에 피고인의 계좌로 각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각 돈은 배우자인 A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2) K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었는데, 변전실 관리, 청소 관리 등 용역계약으로 천 몇 백만 원씩 되는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가공매출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검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요구할 때 먼저 돈을 보내준 후 사후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정리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은 후 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643쪽). 3) V도 이 법정에서 '한 달 기준으로 대여섯 번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인 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4)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등을 다시 보증금과 같은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 설령 피해회사가 용역대금 등을 돌려받아야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회사의 계좌로 돌려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돈을 공사완료 후 다시 각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 9, 14, 21, 30, 42, 53 기재 각 3,135,000원 내지 3,100,000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AD 주식회사가 AE대교 건설공사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외곽 주간선도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요원 관리비 등을 위탁관리업체인 ㈜J에 지급하였고, ㈜J로부터 위 비용 중 지출되지 않고 남은 돈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전달받아 관련 자재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가 이 법정에서 '3달에 1번씩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에 대한 대금이 300여만 원인데, 먼저 피해회사와 사이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같은 내역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공급가액이 3,150,000원인 내역들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 부분 각 내역은 모두 피해회사가 ㈜J 등에 직접 지급한 돈이 피고인에게 반환된 것이어서 이를 위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각 내역 중 일부는 피고인과 K 사이의 약정에 의한 매점수익금을 수령한 것이라거나 AF 주식회사가 피해회사에 지급하는 전기분담금을 K가 운영하는 각 회사를 거쳐 피고인이 전달받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내역은 모두 피해회사가 (주)J 등에 직접 지급한 돈이 피고인에게 반환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위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O을 통한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Ⅱ)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내역은 피해회사와 O 사이의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회사가 O에게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작업이 완료되면 위 돈을 O에 현금으로 다시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내역은 공통적으로 피해회사가 O에 지급한 용역대금 등에서 각 횡령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인 점(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3, 24의 경우 피해회사가 O에 지급한 용역대금 등의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돈이 연속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분도 피해회사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기록 608~60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각 내역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540~542쪽),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금 형식으로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바꾸어 진술한 점(증거기록 590, 594쪽), 앞서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다시 보증금과 같은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그 반환계좌가 피해회사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것이었던 점, O에 보증금을 돌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내역은 피고인이 O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파견직원 P을 통한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Ⅲ)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파견직원인 P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역들 중 일부는 피해회사와 P 등 사이의 가장거래에 의한 것이지만, 나머지 내역들은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것이다.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회사가 P 등에게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면 보증금 명목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작업이 완료되면 위 돈으로 직접 근로자들에게 작업비를 지급하거나 그러고 남은 일부 금액을 사례금으로 취득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급금액을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에서 그 차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725~727쪽,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P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증거 기록 798~799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내역들은 모두 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799쪽),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들의 경우, 피해회사가 P 등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역시도 P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735~754쪽), 앞서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다시 보증금과 같은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가 계좌로 반환된 경우의 계좌 명의가 피해회사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었던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비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내역을, 피고인이 P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보증금이라거나 P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P 등과의 거래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Q, R를 통한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IV, V)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내역은 피해회사와 ㈜Q, R 사이의 진정한 거래에 의한 것으로, ㈜Q이나 R가 피고인에게 공사계약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내역은 공통적으로 ㈜Q, R로부터 피고인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지급된 것인 점, 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나 X로부터 실제 공사대금 등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증거기록 523쪽, 녹취서 2쪽),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지만, 누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이야기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X나 피고인 모두 공사대금 등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점(녹취서 7~8쪽),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 각 범행일에 근접한 일시에 피해회사가 (주)Q이 공급자로 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내역은 ㈜Q이나 R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계약체결에 대한 사례금이라기보다는 피해회사와 ㈜Q, R 사이의 거래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에 의한 직접적인 횡령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VI)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내역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복리후생비, 급여정산금, 선물구입비 등 정당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음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 각 횡령금액 상당의 돈이 지급되었고, 위 돈의 상당 부분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되거나 피고인의 배우자 AC의 계좌로의 송금되었다. 또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이전에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X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VI 순번 2, 4 부분), X는 이 법정에서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각 횡령금액 상당의 돈이 그 주장하는 사용처(근로자들을 위한 선물 구입, 복리후생비, 하계휴양소 경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L은 검찰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선물 구입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먼저 피고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선물을 구입하면 피해회사에서 그 업체에 직접 대금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선물 구입비를 지급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937쪽). 이처럼 피해회사가 어떠한 물품이나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 그 대금을 피해회사가 거래업체에 바로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6. 1.자 32,279,373원이 피해회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관련 시설물, 보안펜스, 경계 울타리를 이전하는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참조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최종 보상금은 10,173,320원이고 2009. 3.경 이미 그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보상의 경과와 별지 범죄일람표VI 순번 1 기재 범행일이나 횡령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VI 순번 2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 15.자 4,437,700원이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녀학자금(대학등록금 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8. 20. 둘째아들의 수업료 351,600원, 학교운영지원비 75,000원 합계 426,600원을 AG고등학교에 납부(2019. 8. 29.자 의견서 첨부서류 2)한 것에 대하여 피해회사가 다음날인 2012. 8. 21.에 위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점(피해회사는 실비보전방식으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합계 3,280,000원이었던 등록금 등의 보전을 위하여 위 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및 벌금 50,000원~845,956,42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4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여러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규모도 약 8억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한 돈 중 상당액이 피고인 이전에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X에게 지급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판시 횡령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7, 11, 12, 13, 15, 18, 27, 34, 48, 49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7, 11, 12, 13, 15, 18, 27, 34, 48, 49 각 횡령방법란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K 운영 회사에 송금하게 한 다음 K로부터 현금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총 10회에 걸쳐 법인자금 합계 57,793,250원(별지 범죄일람표 I '무죄 부분'란 참조)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K, V으로부터 이 부분 각 횡령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먼저 위 각 돈이 피해회사에서 K가 운영하는 각 회사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증인 K는 주식회사 AH, (주)Z를 포함하여 총 10개 법인의 자금 약 50억 원을 가수금 명목 등으로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바(부산지방법원 2019고합78호 사건에서 2019. 7. 26.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노398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K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별도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K는 피고인에게 횡령금액을 송금하는 것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 V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돈이 피해회사가 ㈜)I, K, V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Ⅳ 순번 1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회사에 소방시설물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Q에게 피해회사에 대한 과다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피해회사의 경리·회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과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해회사의 법인자금을 위 주식회사 Q 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위 주식회사 Q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762,000원을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소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감사 과정에서 횡령 등의 혐의가 밝혀지자 2014. 5. 말경 피해회사를 퇴사하여 2014. 6.경부터는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인 2014. 7. 1.경 범해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별지 범죄일람표VI 순번 23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7.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49,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피해회사에서 2000. 7.경부터 2011. 4.경까지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고, 2013. 12.경 다시 입사하였다)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L이 작성한 '재입사한 후 피고인에게 2013. 5.경 퇴직금 항목으로 49,000,000원이 지급되었음을 서류상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2019. 8. 29.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서 첨부서류 5), 피고인도 검찰에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2번 하였는데, 2011. 5. 11. 73,741,890원을 받았으며, 1년 뒤에 20,000,000원을 조금 넘는 금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회사가 이미 청산이 완료된 상태여서 더 이상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19쪽)에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피해회사에서 2014년 이전에 중간정산 등 퇴직금을 받아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문답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위 L이나 피고인의 각 진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위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