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0]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는 ‘콜센터’, 모바일 메신저 ‘E’, ‘F’ 등으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인터넷 ‘G’ 사이트 구인 광고글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H팀장)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 2%를 뗀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8. 12:56경 불상지에서 I은행 J팀 K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고, 대출금 상환은 자신들이 위탁접수 하여 대리로 변제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신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안산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6. 10. 16:52경부터 2021. 6. 14. 08:57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위 L은행 계좌에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7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I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통장을 개설하려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다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고, 대출금 상환은 자신들이 위탁접수 하여 대리로 변제하여야 하니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신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B의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2021. 7. 2. 07:17경부터 07:21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위 N은행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6. 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인근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피해자 O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1장을 보관하였다. [2021고단1725]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는 ‘콜센터’, 모바일 메신저 ‘E’, ‘F’ 등으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인터넷 ‘G’ 사이트 구인 광고글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팀장)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 2%를 뗀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22.경 불상지에서 I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금은 위탁 송금처리를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자신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위 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명의의 L은행(계좌번호 4 생략) 및 I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3장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2.경 안산시 중앙동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고, 2021. 6. 23. 14:05경부터 2021. 6. 24. 08:58경까지 16:52경부터 2021. 6. 14. 08:57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L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 위 I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 위 R은행 계좌에서 1,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1] 1. 사기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도록 하는 ‘콜센터’, 모바일 메신저 ‘E’, ‘F’ 등으로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를 만나 돈을 직접 받거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인터넷 ‘G’ 사이트 구인 광고글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팀장)에게 연락하여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수수료 2%를 뗀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23.경 불상지에서 I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통장 개설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고,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은 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피해자 T 명의의 U조합 계좌(신용카드 번호 4 생략)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위 U조합 계좌에 70,591,658원(기존 잔금 5,743,658원 포함)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 하여금 위 T 명의의 U조합 계좌로 19,5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3.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T의 U조합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그 때부터 2021. 6. 3.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U조합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71,524,2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1. 5. 23.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 명의의 U조합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그 때부터 2021. 6. 4.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1. 각 피해신고서 1. 각 인출영상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계좌별내역증명서, 문자내역, 대화내역, 전화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금융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제1유형(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진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