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부터 2013. 9. 5.경까지 부산 연제구 D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E(여, 31세)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2013. 7. 10.경부터 위 건물 3층에 있는 F학교에 재학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22. 08:40경 위 건물 1층 현관 주차장 방면 출입문 앞에서 등 교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여기 와봐라, 너는 왜 경비아저씨 보면 인사를 안하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음료수 뽑아줄까? 브라자 몇 컵이고, 너 장애인 맞나"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5. 10:56경 위 건물 3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건물 순찰을하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5. 16:10경 위 건물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함께 동승한 다음, 피해자에게 "몇 살이고, 우리 애인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22. 12:20경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칸막이 문을 열어 하의를 무릎까지 내리고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 CD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5. 16: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처벌불원(감경요소) - 2013. 9. 5. 10:56경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2013. 7. 22.자 및 2013. 9. 5. 16:10경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 2013. 9. 5. 10:56경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지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 2013. 7. 22.자 및 2013. 9. 5. 16:10경 각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2013. 9. 5. 10:56경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가 있던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 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