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2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7. 13.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기존 제일은행 대출금을 일부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이율이 저렴한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선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4. 11: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같은 날 11:59경부터 12:07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3가점에서 5회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피해금을 인출·전달하여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큼.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피 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2007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D로부터 선이자 130만 원, 월 이자 1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그 때부터 2017. 7.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은 자이고, 2017. 7. 기준으로 위 D에 대하여 약 8,800 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D가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위 D를 협박, 폭행하여 이자 등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1. 18:42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의류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속을 못 지켰지, 2층으로 올라와'라고 소리쳤고, 위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를 의자에앉힌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옷걸이(길이 2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도매업체 사무실에서,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위 D에게 '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가져온 얼음끌로 위 D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머리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위 D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첩보보고서, 사진, 달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폭행장면 사진 및 범죄사실 추가), 각 폭행장면(CD), 각 차용증, 각 범행도구(쇠옷걸이, 쇠파이프, 얼음끌) 사진, 수사보고(검거 및 증거물 압수 경위에 대하여),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채무자인 피해자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수수하면서 빌려준 원금 이상의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며 폭행,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가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센트레빌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중앙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또, 남편이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 돈이 융통되지 않는다. 집이 팔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머니의 채무 변제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집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3.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 부터 2015. 10.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 신용조사 보고서, 주민등록표, 신용정보조회서,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부정적 요소 : 미합의 -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미회복 피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가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적극적으로 금전의 사용용도나 피고인의 직업, 변제자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어린이집 학부모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오래 전 차용한 돈인데도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일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사 건들에 비하여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20:40경 전남 나주시 삼영동 영산포로에 있는 국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영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3. 14: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모님 돈 벌 일이 생겼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으며 만약 한 달 안에 못 갚으면 엄마 집을 담보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15. 9. 23. 16:56경 600만 원, 16:57경 400만 원, 19:52경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9.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1지구 농협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한 번만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 2,000만 원을 같이 갚을 일이 있는데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첨부) 1. 현금보관증,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조회서(확정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함. 편취액수가 합계 3,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는 비교적 전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8. 22:07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경춘북로5 신내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형인 C 명의 D SM7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며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일하며 친분을 쌓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7. 3. 27. 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이면도로를 우정아파트 방향에서 개운중학교 방향으로 가던 중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20km 속도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G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에 양산시 서창동2길 12-17 에 있는 세은빌 1차 주차장에서부터 우정아파트를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이로 인하여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겁이 나,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B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말을 하고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17. 3. 30. 전화를 통하여 H파출소 소속 경사 1에게 B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7. 24. 범행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4. 09:09경 양산시 서창동2길 12-17(삼호동) '세은빌1차'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인력사무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이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와 같이 진술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운전자를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진실발견을 저해한 자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이나 특히 피고인 A은 해당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을 반복한 점, 동종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2017고단2953 피고인은 201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동 106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254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16:26경 서울 은평구 E빌라 지층 102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2. 12:25경 서울 은평구 G빌라 101호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201742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다면 양형상 유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강·절도 등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1:35경 울산 북구 종합운동장 앞길에서부터 울산 동구 성내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 부근에서 광주 서구 상무대로 921-1에 있는 한샘인테리어 앞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1. 교통사고보고서(실횡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5. 10.경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충북 D아파트 106동 106호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6:06경 위 어린이집 내 열매반 교실에서 피해자 F(1세)이 위 어린이집 원아인 G을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꼬리빗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때리고, 팔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아동학대 영상장면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들의 발달 특성에 맞게 아동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보호하는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아동들의 인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부모들의 믿음을 져버리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다른 아동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감으로써 발생한 일로 부수적으로나마 훈육의 목적이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점, 학대의 정도가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을 정도로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학대의 내용 또한 계획적이거나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유아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임신 상태인 점 판사 민소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1.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3차로 도로 영등포로터리 쪽에서 유통상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자신의 앞에 운행하는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12세), 피해자 J(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청과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그럼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뿐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2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통닭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진동에 있는 평화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2015. 9.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판사 이종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24세, 여), 피해자 D(23세, 여)는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은 속초해수욕장에서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6. 05:10경 속초시 E 소재 'F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파트너끼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들이 술값도 나누어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모텔에 안 갈 거면 너희가 먹은 술값은 너희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C이 "씹할, 뭔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왼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C이 걷어차이는 것을 본 피해자 D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으며 "그만하라. "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네가 이런다고 내 목을 조를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손을 잡아 올려 꺾음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수지 굴건 완전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C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1. 내사보고(현장 CCTV 백업 CD 첨부) 및 첨부된 캡처사진과 CD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6번) [피고인은 D의 손을 잡아 올려 꺾어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진술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사건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의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높은바, 이와 같이 신빙성이 높은 증인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다가 D가 이 사건 이전에 손이나 손가락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당일에도 112신고 후 병원에 갈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몸 싸움을 한 것 외에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을 만한 사건이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을 잡아 올려 꺾는 것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였을 것이므로, 당시 술에 취한 B, C은 물론 목격자 G이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B, C, G의 진술이 D의 진술과 배치된다거나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될 수는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해자 D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 산구 중앙동에 있는 구트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창원시민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7. 3. 4.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김해시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1. 13:00경 김해시 D빌라 B동 3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2. 10:46경 위 D빌라 B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1g을 철제 통에 담아 그곳 화장실 수건 보관함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국과원 마약감정서 2부, 마약감정(모발), 마약감정서(일회용주사기)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다.목 등) 기본영역(1년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 3년 8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전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06:46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 오창읍 양 청농소길 20-115 중부고속도로 오창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혈 중알콜농도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8회)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2000년, 2004년 2회, 2006년, 2009년, 2015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0: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길 편도 4차로 도로중 2차로를 따라 서영대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 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의무보험미가입(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6:42경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태평로146번길 8 한국전력 앞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포천로타리 방면에서 태평로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 한전로타리 방면에서 포천로타리 방면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남, 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3. 21:40경 의정부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A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최근 20년 이내 아무런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사 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