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6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5. 20:00경 동두천시 일원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B 및 B의 언니, D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귀가하다가 혼자서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뭘 좀 놓고 갔다, 문을 열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그곳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의 상의를 찢으면서 벗긴 뒤 양팔로 그녀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데도 ‘소리 지르면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그녀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4. 25. 피해자 집에 간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0. 6. 19. 1차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20. 4. 25.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D, B,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이후 D, B과 함께 피해자 집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쪽),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가 2020. 4. 25.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는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일시를 2020. 2.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40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일시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차 경찰 조사 당시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일시를 2020. 4. 25. 20:00경으로 특정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일시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2) 더군다나 해당 저녁식사 일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5. 초경 B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2020. 5. 하순 내지 2020. 6. 사이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B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2020. 3.에서 2020. 5. 사이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D은 “2020. 3.경, 2020. 4. 초순경, 2020. 4. 중순경 세 차례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저녁식사를 피해자 집에서 하였다”는 취지로 제각각 진술하였는바, 당사자들 진술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일시를 2020. 4. 25. 20:00경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 3) 오히려 피고인의 F 카드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25. 18:48경 서울 쌍문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여 의정부역에서 하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2020. 4. 25. 통화내역은 의정부시 녹양동, 가능동, 서울 도봉구 창동, 동두천시 지행동에서만 발견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시각으로 특정된 2020. 4. 25. 20:00경에는 의정부시 가능동에서만 통화내역이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제19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저히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20. 4. 25. 당일 피해자 집에서 D, B,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이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로 만나게 된 일시와 경위, 강간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횟수, 강간 당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 이 사건 신고를 위한 경찰서 방문 시기 및 당시 배석 인원, 피고인과 피해자 합의서 작성 당시 합의금 수령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D, 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관계에도 반한다. 즉, 이 사건 일시 특정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 자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 주장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소장 자체도 누가 작성하였는지 불분명한바, 이 사건 고소경위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7. 13. 교제 중 발생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 사건 고소 등 형사사건에 관하여 서로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10만 원을 옷 사입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도 하였는바, 통상적인 가해자와 피해자 경우와 그 합의 경위도 사뭇 다르다. 이런 사정들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의 F 사용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발신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작성 합의서 내용,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D 사이의 녹취록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20. 5. 초경 B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교제 및 동거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평생 함께하자고 구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