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4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1고단944 피고인은 2020. 11. 10. 19: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71 피고인은 2021. 3. 8. 19:4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08 피고인은 2021. 8. 26. 12:10경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 목포교도소 I실에서, 피 해자 J(남, 45세)이 낮잠을 자기 위해 베개를 꺼내자, “왜 다른 사람 베개를 꺼내냐?”라 고 하면서 베개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70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21. 7. 7.경 경기도 시흥시 이하 불상의 로또판매점에서 2021. 7. 3.자 로또복권 제970회차 당첨 번호인 ’9, 11, 16, 21, 28, 36‘이 기재된 제971회차 로또복권을 구매한 후, 같은 날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로또복권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해 그을려 위 로또복권의 ’971회‘, ’구입날짜‘란이 검게 그을리게 하여 그 회차와 구입날짜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로또복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1. 7. 7. 저녁경 경기도 시흥시 L, 1층 소재 C 운영의 M식당에서 위 C에게 “나 지난주에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라고 말하며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로또 복권을 마치 진정한 복권인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7. 8. 서울시 중구 N에 있는 O은행 본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로또 1등에 당첨되어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서 당첨금을 못 찾는다. 통장 압류를 풀려면 1,700만 원을 압류한 사람에게 보내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준 돈은 내일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8.경 부천시 P, 2층 O은행 부천신흥지점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엔화 1,700,000엔(약 17,319,770원 상당)을 원화로 환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17,319,77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2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충남 서천군 Q펜션’ R동에서, O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불상의 O 통장의 ‘남은 금액’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131456’ 뒤에 미리 다른 통장에서 오려서 소지하고 있던 ‘000’이 기재된 종이를 풀을 이용하여 붙인 후, '314', '56', '000'에 각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마치 통장 잔고가 1,314,560,00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 1통을 변조하였다. 2. 사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6.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한 통장을 S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3억 원을 남겼고, 그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내 동생에게 줬는데, 동생이 약을 먹고 자살을 하여 그 돈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려면 기존에 있는 은행 채무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O에 갚고 압류된 통장을 해지한 뒤 6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 잔고는 13억여 원이 아닌 13만 1456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47 피고인은 2021. 7. 30.경 충남 서천군 T모텔에서 피해자 U에게 “복권 1등 29억 원에 당첨되었고, 월요일에 복권 당첨금을 찾으러 서울로 가야 한다. 강원도 사북에 있는 강 원랜드에 가자.”, “개인택시 한 대 사줄 돈(약 1억 3,000만원)을 월요일에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권에 당첨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거나 개인택시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7. 30. 택시요금 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2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8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2021형제10314호] 가. 피해자 W에 대한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0. 7.초경 제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0. 7. 23.까지 합계 2,7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1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경 위 ‘Y’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다. 5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2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Y’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이 차량 사고가났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7. 2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2021형제9066호]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로또 1등 당첨금을 받게 되면 너에게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곳이 있어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 로또 당첨금을 받으면 금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22,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의 도장가게에서, 그곳에 있던 고무조각을 이용하여 ‘20200902’, ‘600,000,000’라는 숫자와, ‘국가보훈처’, ‘AC’이라는 글자가 찍히도록 만들고, O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3 생략)의 두 번째 면 ‘년월일’란에 위 고무조각 중 '20200902'를 잉크로 찍어 기재하고, ‘맡기 신 금액’란과 ‘남은 금액’란에 위 고무조각 중 '600,000,000'를 잉크로 찍어 기재하고, ‘거래내용’란에 위 고무조각 중 '국가보훈처'를 잉크로 찍어 기재하고, ‘거래점포’란에 위 고무조각 중 ‘AC’을 잉크로 찍어 기재하여, 마치 국가보훈처로부터 600,000,000원을 입금받아 피고인의 통장 잔고가 600,000,000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통장 1통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한 통장을 위 AB에게 보여주면서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출금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발행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3 생략) 1통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2021형제8316, 10271호]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21. 4. 25.경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의 로또판매점에서 2021. 4. 24.자 로또복권 제960회차 당첨 번호인 ‘2, 18, 24, 30, 32, 45’이 기재된 제961회차 로또복권을 구매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로또복권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해 그을려 위 로또복권의 ‘961회’, ‘구입날짜’란이 검게 그을리게 하여 그 회차와 구입날짜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로또복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사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1. 5. 1.경 충남 보령시 AE모텔’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한 로또복권을 피해자 AD에게 보여주면서 “나 지난주에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됐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복권 당첨금액 중 3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위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계산서 2021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2021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외국환 영수증, 차용증 포함) 2021고단1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가입자 상대 개통사실 확인)에 첨부된 피고인이 변조한 통장 사진(증거기록 43쪽) 2021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계산서, 카톡 문자 화면 캡쳐 사진 1. AB의 고소장에 첨부된 저축예금통장(AF 출장소 발행), 추첨결과 보고서(로또), 국가유공자증서(피고소인),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AD의 고소장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변조하여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교도소 내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