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49

범죄사실 2020고단3949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금 등 명목으로 허위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부근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에 B, D와 함께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대 운전자 민간인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A6 승용차량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속력을 높여 위 A6 승용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상대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위 A6 승용차량 운전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 D는 F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489,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I, J, D, K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금 등 명목으로 허위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4. 11:12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약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N K3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I, J, D, K이 K3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대운전자 민간인 O이 운전하는 P 뉴SM5 승용차량이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3차로에서 순간적으로 속력을 높여 위 뉴SM5 승용차량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상대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위 승용차량 운전자 O로 하여금 피해자 H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O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H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의금과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945,8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금 등 명목으로 허위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 19:05경 부산 해운대구 Q아파트 앞 진입도로에서, R SYM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상대운전자 민간인 S이 운전하는 T 아반떼 승용차량이 비보호 좌회전하여 위 Q아파트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상대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S으로 하여금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U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9. 합의금 1,390,000원, 2018. 4. 13. 휴대폰 수리비 300,000원, 2018. 5. 31. 병원비 21,930원, 2018. 6. 11. 병원비 360,640원 합계 2,072,5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V와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금 등 명목으로 허위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19:00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X 앞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Y 소유의 Z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이 차량에 V가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상대운전자 민간인 AA가 운전하는 AB 아반떼 승용차량이 위 이륜차랑이 진행 중이던 대로의 우측 소로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상대 운전자가 부주의하여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 AA로 하여금 피해자 AC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V는 AA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C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52,6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부산 금정구 AD 부근 '주식회사 A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AF에게 "기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반납한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 30만 원을 탕감해주고,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개통 보상금으로 4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잔여 할부금 30만 원을 탕감해주고 갤럭시 S10 5G 휴대전화의 개통 보상금으로 4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09 피고인은 2020. 5. 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AG에 있는 AH 생활관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AI(여, 22세)과 수회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음부와 가슴 등 자신의 신체부위를 스스로 촬영해 전송하자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캡쳐 기능을 이용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복제한 후, 2020. 6.경 위 장소에서, AJ 등 동료 병사 여러 명에게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반포·제공 또는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C, 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내역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지급현황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관련 소속 부대원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그 외에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3949 피고인은 2019. 3.에서 4. 사이경 부산 연제구 AK, AL호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스톤아일랜드 옷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스톤아일랜드 명품 옷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지만 여러 차례 반납을 요구하여도 반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옷을 빌렸지만 이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옷을 자신의 점유로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옷을 취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