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7. 1. 부터 2017. 6. 30. 까지 C군청 회계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C군청의 지출관리, 결산업무, 수의계약, 입찰,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군청의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2016. 7. 17. 경부터 2017. 4. 4. 경까지 C군청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5건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 경 E건물 F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에게 C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4건의 인테리어 공사에서 D를 공사업체로 선정해준 대가 및 향후에도 D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시가 820,000원 상당의 중문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C군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4건의 인테리어 공사에서 D를 공사업체로 선정해준 대가 및 향후에도 D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는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820,000원 상당의 중문교체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 중문 사진, 각 견적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1. 각 C군청 공사내역(D),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회계정보과 직원배치표 1. 계약 내역(D)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D 이외 공사내역) 및 첨부서류 1. 계약내역 엑셀 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거주하던 아파트의 중문이 2017. 2.경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피고인 B에게 중문수리를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후 중문교체에 있어 어떠한 청탁이나 수의계약 관련 언급도 없었던 점, 바쁜 업무 등으로 피고인 A이 제때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9. 12.경 피고인 B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점, 공사에 실제 들어간 재료비는 6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점, C군청의 수의계약 업체선정은 실제 공사를 시행하고 감독하는 각 과의 담당자 의견에 의해 결정되지 회계정보과장인 피고인 A의 재량에 의해 업체가 변경되지는 않는 점, 수의계약을 통해 D를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특혜가 제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중문을 교체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있는 뇌물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관련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익 수수경위와 시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중문교체를 받은 것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등학교 선후배사이인 피고인들은 2009년경 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를 통해 알게 되어 이후 친하게 지냈다고 주장하는바, 충북 C군에서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B는 2010년경부터 C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1981년 행정서기보로 C군청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6. 7. 1.부터 C군청 회계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C군청의 지출관리, 결산업무, 수의계약, 입찰, 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C군청의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통상 추정가액 2천만 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가 체결되는바, 수의계약 체결 결재권자인 피고인 A은 수의계약 체결여부 및 공사업체 지정 등과 관련하여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B가 2010년 이후 C군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수주한 건수와 총 공사금액, 2016년 및 2017년 공사수주내역 등은 다음 표 1, 2와 같은바(수사기록 236쪽, 330~331쪽), 매년 1~3건의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이 회계정보과장으로 재직한 기간(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동안 총 8건을 집중적으로 수주하였고, 공사 수주금액도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16년과 2017년 공사수주내역 등] 2016. 7.경부터 회계정보과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며 업무를 담당한 G은 "2016. 4.경 R선거를 통해 새 군수가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많이 늘어났는데, D 외의 다른 업체는 2건 정도 수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9쪽), 실제로 2016. 7. 이후 D 이외의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3건(2016. 7. 7.자, 2016. 7. 21.자, 2016. 12. 22.자 각 공문 참조. 수사기록 295쪽 이하)인바, 이처럼 피고인 A이 회계정보과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회계정보과에서 발주된 공사는 대부분 피고인 B가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중문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중문교체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한 시점(2017. 9. 12. )은 피고인들에 대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신고가 이뤄져 피고인 A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2017. 9. 13. )가 있기 전날이다. 5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피고인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던 점, 중문교체와 관련하여 공임을 제외하면 실제 재료비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시가 82만 원 상당의 중문교체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대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수된 뇌물액수, 범행경위 및 수법,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