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28

범죄사실 [배경사실] 부산광역시는 부산 부산진구 O과 P 일원에 있던 Q 이전부지 528.278㎡(약 16만 평)에 시민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10. 10. 5. R 구축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위 부지에 미래형 첨단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총 100억 원 예산을 총액으로 하여 1단계 사업비로 약 55억 원을 책정하고, 2012. 6. 11.경 R 구축사업(이하 'R 구축사업'이라고 함) 발주 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인 A는 부산시 S으로 부산시 T의 단장으로서 U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승인 지도·감독 등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네트워크 장비 관련 회사인 (주)V의 공사 수주 담당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주)V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전 부산시 W보좌관으로 위 A의 고교 선배인 사람이다. [범행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2. 5.경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V의 영업 이사를 맡아 공무원 등 상대 영업을 하여 공사 수주시 사업수익이 수주액 대비 약 30%가 되는 경우 수주액의 15%를 피고인 B이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이 R 구축사업 수주를 추진하던 중, R 구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A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A에게 뇌물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0. 2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A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골프공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Z, AA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C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가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R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T의 단장인 A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공정성을 침해하기 위하여 작지 않은 돈을 공여한 점, 피고인들이 위 A 외에도 이 사건 사업의 주무담당관인 AA에게까지 뇌물을 공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위 돈을 수령하지 않고 다시 반환하여 실제로 뇌물이 수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증뢰행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사실] 앞서 본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중 배경사실 기재와 같다. [범행사실] 부산시는 R 구축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2. 9. 6. 입찰공고를 하였고, AB(주)가 주도하는 AB 컨소시엄은 위 사업을 수주하면 대부분의 사업을 (주)V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으로 (주)V와 업무제휴협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을 작성한 후 위 입찰에 참가하여 2012. 10. 8. 외부 평가위원 평가 결과 AB 컨소시엄이 1순위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12. 10. 10.경 2순위 업체가 입찰 관련 이의제기를 하여 부산시에서 변호사 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등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는데 자문결과가 반반으로 갈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산시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입장을 보여 결국 1순위인 AB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그대로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2순위 업체로 바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T의 판단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T단장으로서 갖고 있는 공사 수주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이용하여 AB 컨소시엄에서 공무원 접대 등 영업을 맡고 있던 B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AC에 있는 'AD' 주점에서 위 B에게 AB 컨소시엄이 R 구축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4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B과 C은 R 구축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요구액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Y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이 담긴 골프공박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골프공이라 생각하고 B으로부터 골프공 박스를 받았을 뿐이다. 위 피고인은 골프공 박스 안에 2,000만 원이 들어 있음을 알게 된 직후 이를 B에게 반환하고자 하였고, B이 수령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B을 소개해 준 D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영업을 하던 AB 컨소시엄이 2012. 10. 8. R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곧이어 2순위 업체가 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T이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사실, 그 무렵 T단장인 피고인 A가 2012. 10. 19.과 같은 달 21. 연속하여 B을 주점 등에서 만났고, 10. 21.에는 B으로부터 2,000만 원이 든 골프공 박스를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0. 19. 피고인 A가 자신에게 4억 원을 요구하여 같은 달 21. 그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R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감사가 2012. 11. 1.부터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A는 감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2. 11. 7. 처 AE을 통하여 위 2,000만 원을 B을 소개해 준 D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R 구축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골프공 박스에 2,000만 원이 들어있음을 알면서 이를 B으로부터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 아니라, 나아가 그 밖의 정황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골프공 박스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진술의 신빙성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41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돈이 들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골프공 박스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섣불리 믿기 어렵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10. 19. 주점에서 피고인 A로부터 4억 원의 뇌물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규모, 예상 이익의 정도, 위 피고인의 지위, B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아울러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B은 2012. 10. 21. 18:30경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C에게 실제로 4,000만 원이 든 박스(골프공 박스보다 큰 것)를 보여준 후 공여 장소인 'AD'로 함께 갔으나, 실제로는 같은 날 21:30경 Y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 든 골프공 박스를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B은 뇌물공여 액수, 공여 장소, 시간 등에 대하여 자신의 동업자인 C을 속였고, 그 후 C에게 부풀려진 금액을 비용으로 청구하였다. B은, 피고인 A가 자신에게 4억 원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인에게 그 중 4,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C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는데, 이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뇌물공여자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비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통상적인 뇌물공여자라면 뇌물을 공여한 이후 수뢰자에게 연락하여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B은 2012. 10. 21. 이후 2012. 12. 2.까지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였다. B이 위와 같이 C에게 R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풀려진 허위의 경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의 정황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 A가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B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공 박스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은 피고인 A가 골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이전인 2012. 10. 10.경 B 등 AB 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골프공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골프공 박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골프공 선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골프공 박스에 돈이 들어있음을 안 직후에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B에게 공중전화로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인이 D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기 전에 당연히 공여자인 B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 B의 유선전화 통화 내역에 대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D은 이 법정에서 2012. 10. 28.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위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골프공을 받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위 통화는 자신이 2012. 11. 2.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기 전주 일요일인 2012. 10. 28.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이 국무총리실 감사가 시작된 2012. 11. 1. 이전부터 위 돈을 반환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B은 2012. 10. 21. 이후 피고인 A로부터 2,000만 원을 되가져 갈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나아가 D에게 위 돈이 반환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돈의 수령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합치 하에 뇌물을 교부한 당사자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2. 7.경 D의 소개로 B을 알게 되어 3회 가량 함께 골프를 치고 수차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B으로부터 작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할 정도로 그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배경사실] 앞서 본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중 배경사실 기재와 같다. [범행사실] 피고인 D은 2012. 11. 7.경 부산 동래구 AF에 있는 AG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의 처 AE의 차 안에서 AE으로부터 "남편 A가 B에게 받은 것이라며 대신 꼭 돌려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E으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 D은 201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AH, 207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000만원을 피고인의 다른 현금이 보관되어 있던 개인금고에 다른 현금과 함께 섞어서 넣어두고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 A 소유인 2,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2. 11. 7. A를 대신하여 온 AE으로부터 B에게 돌려주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2,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위 피고인이 2013. 초순경 자신의 집에 있는 개인금고에 위 2,000만 원을 다른 현금과 함께 넣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D은 2012. 12.경 내지 2013. 1.경 B에게 위 돈을 보관하고 있으니 가져가라고 했으나, B이 이를 거절한 점, A 역시 2012. 11. 7. 이후로 피고인 D에게 위 돈이 B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4. 10. 24. 자신의 개인금고에 있던 돈이라고 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A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이 자신의 개인금고에 두었던 이 사건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최초 AE이 위 피고인에게 맡긴 돈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이를 공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소유자 에게 반환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