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남, 30세)의 외삼촌으로서 2017. 초 피고인들의 어머니 사망 후 그 유산 분할을 놓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B은 2017. 4. 1.과 4. 14.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서양인과 사귀어 임신하고 애를 떼었는데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려 가정 분란을 일으키겠다'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4. 15.과 5. 24.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 중인 D에 전화하거나 진정하여 해고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여러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증거자료 별책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K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17-1

범죄사실 B,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오락실'의 공동 업주, E는 위 오락실의 관리부장,F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 E, F는 2015. 10. 22.경부터(F는 2015. 10. 26.경부터) 같은 달 28.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는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G'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쿠폰'에 기재해 주고, E는 '쿠폰'에 적힌 숫자에 1만 원을 곱한 금액에서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수익금 관련) 1.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그로 인한 이익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9. 18: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인근 도로에 자신의 아반테 승용차를 정차하고 그 안에서, 캔커피에 필로폰 0.1g을 넣고 녹인 다음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1g 10만 원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수, 투약 회수, 범죄 전력(동종 전과 다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9:43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8-1에 있는 충정로역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에 있는 공덕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5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안쪽으로 빗질하듯이 들어와서 스윽 쓰다듬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직후 연락하고 있는 친구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즉시 112에 '지하철에 치한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전혀 친분이 없던 사람으로 지하철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만졌는바,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C로부터 3,7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C이 저당권자인 채권가액 836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반복하여 ㈜C의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납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2019. 3. 6.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지명수배 되어 위 승용차를 타고 도망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금채무를 연체한 이후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제대로 받지 않고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거듭된 변제 독촉에도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알리거나 자진하여 이를 인도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323조에 규정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사실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 회사의 채권추심 과정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2015. 9.경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한 후 현재까지 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여 왔고, 특히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에 출석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용한 점, 피고인은 2018. 11.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형사조정 절차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 승용차를 반환하거나 대출금 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승용차를 자진하여 반환할 수 없고 대출금 채무를 분할 변제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실행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둠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대학교 D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2016. 1.1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인터넷상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 계정에 접속하여 "G 저까튼년 사지를 찢어 죽일거다. 내일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일어나면 접니다."라는 글을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6.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G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명의 페이스북 캡처 자료 1. 뉴스기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특정지역 내 근무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이나,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은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피해자인 대통령에게 도달하였다거나 또는 피해자가 이를 지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협박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협박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32

범죄사실 1. 2017. 5.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5. 하순 07: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하이패스 카드 1장, 예비용 타이어 1개, 타이어 휠 1개, 자동차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26. 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포터 화물차를 견인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화물차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 22만 원이 충전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하이패스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차량을 맡게 된 계기를 악용하여 차량 내의 부품·비품 등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고, 오랜 기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지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였다. 또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폐차가 예정된 차량이 아니라 단순 고장으로 견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응당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F, G는 2017. 6.경 골드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이 포섭한 골드바 운반책을 소개하여 그 운반책들로 하여금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F, G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들인 피고인들을 골드바 운반책으로 포섭하고, H은 골드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미리 포섭한 골드바 운반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운반 의뢰인을 속여 해외공항까지 골드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이를 1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피고인들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아 다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I으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H은 2017. 7. 초순경 지인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골드바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골드바 운반책인 피고인들을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의뢰에 따라 골드바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 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2017. 7. 20. 14:50 경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자 중량 1kg의 골드바 2개씩(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기고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7:30경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전날 먼저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I에게 위 골드바 8개를 전달하고, I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골드바 8개를 가지고 그곳 택시 승강장으로 가 미리 택시를 잡고 기다리고 있던 J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그 안에서 J에게 위 골드바 8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J, I과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의 1kg 골드바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출입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고 그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4억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구속실질심사를 받으면서도 공범의 존재를 감추려 하였고, 수사 진행 도중에도 I과 연락하면서 죄책을 축소하려 하기도 하였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피고인 B의 경우 3개월 전에 출산하여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이는 위 피고인이 당연히 져야 할 책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2017고단1490 1.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5.경 강릉시에서 피해자 B(48세), C(41세, 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한 후 헤어졌고, 피고인은 귀가하여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피해자 B, C가 자신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9:55 경 강릉시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C가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FL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B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80cm)으로 위 차량의 보넛, 트렁크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수리비 940,7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목검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215, 피고인은 2018, 1, 18, 00:30경 강릉시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G' 단란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 H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3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식당으로 피해자와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8. 05:00경 위 'J' 식당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 1개,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8. 05:16 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1. 18. 10: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1,7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합의서, 견적서, 진단서 첨부) 2018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삼거리를 안녕리 쪽에서 정남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영일유리공업 방면에서 안녕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행하는 F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밀려 안녕리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G(53세) 운전의 H 렉스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골절상을,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의 진단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와 피고인 차량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을 선별하는 공사를 줄 테니 차용금과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공사에 관하여 아무런 처 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모래 선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08. 21. 1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서 D 앞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BMW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카렌스 차량 뒷부분을 BMW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5.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흥사거리 쪽에서 모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 G(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7. 4. 13.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6. 11. 9.경까지 약 4달에 걸친 재판과정을 통해 수회의 변론기일과 증인신문을 통해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D이었던 사정, 그 신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어 피고인 등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판단된 사정, 그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이에 불복하면서 위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의도로 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E, F으로 하여금 '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위증하였음을 고백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각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심 판결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위증죄의 처벌 위험을 부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번복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던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안산시 단원구 G 1301동 14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2016. 6. 중순경 E, F에게 "A(피고인)이 쌀을 주면서 H을 찍으라고 했다(즉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하라"고 하여 E, F은 그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 및 증언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고 조작된 것이므로 D을 무고 및 위증교사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16. 4. 초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1정당 후보 H 측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쌀을 주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실에 관해 수사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알고 있는 E, F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있을 뿐,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E, F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J)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E, F) 1. 고소장(A), 고소장(D),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성행,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D을 무고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자신이 오해한 점을 수긍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D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안 내고 행패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0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지 및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그 집 현관문 부근의 석고 재질의 벽을 쳐서 합지 교환 등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청실그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안로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천유한대학교 방면에서 서해안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뒤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E과 동승한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E의 승용차를 8,043,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3:10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3번길 51에 있는 도로를 용암동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용암동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 E, 싼타페 승 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무농정로3번길 51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상해 정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0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만취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함. 동종 전과가 없음. 종합보험에 가입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