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07

범죄사실 2015고합507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G의 이사이자 실질 사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 피고인 C은 H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 피고인 D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E는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J 주식회사(이하 각 법인상호 중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생략한다)의 상무이사이다. 2. 피고인 A, C, B, D의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 A, C, B, D은 J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이를 토대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장악하는 속칭 '적대적 M&A'를 추진하면서, 실제로는 피고인 A가 J 주식 매수자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거나 M&A 법률자문비용을 조달하는 등 적대적 인수 과정을 총괄하는 주요 인수 주체임에도, F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의 M&A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따라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 C과 피고인 B, D이 J의 주식을 매수하여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것처럼 언론, 인터넷,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공시하고, 피고인 C, B, D은 실질적인 인수 주체인 피고인 A를 숨긴 채 마치 진정한 주주인양 전면에 나서서 J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처럼 기존 경영진 또는 회사 상대로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영권 분쟁을 일으킴으로써 기존 경영진으로 하여금 지분 경쟁을 위한 주식 매수를 유도하거나 시장에서 적대적 M&A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수하게 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 기회에 외관상 M&A 주체에서 제외된 피고인 A가 미리 매집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적대적 M&A 과정에서의 J 지분취득 과정 피고인 A는 2013. 9. 23.경부터 2014. 2. 17.경까지 적대적 M&A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미리 본인, 처, F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 2,545,556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대비 4.998%)를 장내에서 매수해 놓고, 계속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고인 C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조달해 주어 그로 하여금 J 주식 3,992,290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대비 7.84%)를 장내에서 매수하게 하였으며, 2014. 1. 20.경부터 2014. 2. 12.경까지 피고인 B에게 주식 매입자금을 조달해 주어 그로 하여금 J 주식 1,758,708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대비 3.45%)를 장내에서 매수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2013. 11. 13.경 피고인 A와 함께 공동으로 J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1,791,197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및 잠재주식 1,791,197주의 합계 수량 대비 3.39%, 총 발행 신주인수권증권 수량 대비 35%)를 매수하였고, 2013. 11. 1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차입금 등으로 J 주식 1,571,580주(발행주식 총수 50,929,817주 대비 3.09%)를 장내에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적대적 M&A 과정에서의 주요 공시내용 피고인 C은 2014. 2. 17.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C이 경영참가 목적으로 자기 자금인 3,344,399,880원으로 J 주식 2,604,300주(5.11%)를 장내에서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 B, D은, 2014. 2. 18.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B이 자기 자금인 2,567,713,680원으로 J 주식 1,758,708주(3.45%)를 장내에서 취득하고, D이 자기 자금인 1,677,814,590원과 차입금 370,000,000원으로 J 주식 1,375,220주(2.70%)를 장내에서 취득하였으며, C, B, D은 함께 경영참가 목적으로 본인들의 주식을 서로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고, 2014. 4. 22.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C이 자기 자금인 1,898,086,100원으로 J 주식 887,990주를 장내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총 3,492,290주(6.86%)를 보유하게 되었고, D이 자기 자금인 335,844,400원으로 J 주식 196,360주를 장내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총 1,571,580주(3.09%)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C, B, D은 함께 경영참가 목적으로 본인들의 주식을 서로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여 각 보고서가 공시되었다. 라. 피고인들의 적대적 M&A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피고인 A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본인 및 특별관계자 명의의 증권계좌와 피고인 C, B, D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B, D을 내세워 J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 C, B, D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본인들 명의로 J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J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보 중이라는 취지로 공시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실질적인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주체가 피고인 A라는 사실, 주식 취득자금이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사실 등에 대해 거짓 기재를 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적대적 M&A 과정에서의 경영권 분쟁상황 조성 피고인 C은 피고인 B, D과 함께 위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경영참가 목적으로 J 주식을 취득했음을 공시한 이래 실질적인 주식 취득주체, 취득자금 출처 등을 숨긴 채, 형식적인 주주로서 권한 없이, 기존 경영진 또는 회사를 상대로 2014. 2. 18.경 수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관련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정관개정, 이사 및 감사선임안 등), 2014. 2. 24.경 같은 법원에 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신청, 2014. 4. 4.경 같은 법원에 '2014. 3. 28.자 기존 경영진 측 이사 선임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 2014. 5. 13.경 같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 허가신청(임시의장 C 선임, 정관 일부 개정, 기존 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 등) 등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2014. 3. 20.경 K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M&A를 위한 지분취득자금 출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1987년부터 3년간 L(현 M)에 근무하여 알게 된 몇 군데 주유소 투자로 돈을 벌었다. 이후 회사 기업 정보사이트 N 대표를 지내는 등 자금을 모을 기회가 있었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 C의 자기 자금으로 J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하였고, 2014. 4. 29.경 언론사에 J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지분을 추가로 계속 매입하고 상반기 중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대적으로 J의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언론보도가 되게 하였으며, 2014. 5. 2.경 금융감독원에 J의 기존 경영진이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분쟁상황을 유발하였다. 바. 피고인 A의 보유 주식 처분 피고인 A는 2014. 2. 17.경 1,490원이던 J 주가가 2014. 2. 18.경 피고인 C 등의 경영참가 목적 지분공시를 한 이후 2014. 2. 20.경에는 1,795원으로 상승하고, 피고인 C의 각종 경영권 분쟁 소송제기, 언론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에 의해 경영권 분쟁상황이 격화됨에 따라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자, 2014. 4. 14.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이 미리 매집하여 두었던 J 주식 2,545,556주를 전량 매도하였다. 사. 결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4. 2. 17.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사이에 J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함으로써 J 주가를 1,460원(범행 직전 2014. 2. 14. 종가)에서 최고 2,380원(범행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4. 3. 14. 종가)까지 상승시켜 피고인 A 보유주식 2,545,556주에 대한 처분 등으로 인한 2,411,089,913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E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피고인은 J의 상무이사로서 2013. 12.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사이에, J의 2013회계연도 잠정 영업실적 결산 결과 매출액 등이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했다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사실을 지득하고, 이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4. 2. 11.경 차명계좌인 O 명의의 P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 140,880주를 매수하였다. 그 후 J에서 2014. 2. 14.경 Q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위 정보를 공시하여 주가가 상승하자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J의 임원으로서 위 미공개 중요정보를 J 주식의 매매에 이용하여 61,226,104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C, B, D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허위기재 대량보유 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Q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Q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본인 및 처 R,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J 주식을 매매하고, 2013. 10.경부터는 C, B에게 J 주식 매수자금을 지급하여 그들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게 함으로써 2013. 10. 21.경에는 J 주식 3,328,820주(6.5%)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4.경까지 사이에 J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보유 및 변동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A의 자금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J 주식을 취득한 형식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2014. 2. 17.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J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자기 자금으로 J 주식 5.11%(2,604,3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여 주식 취득주체 및 취득자금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A의 자금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J 주식을 취득한 형식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2014. 2. 18.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자기 자금으로 J 주식 3.45%(1,758,708주)를 취득하여 특별관계자인 C, D과 함께 J 주식 11.27%(5,738,22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여 주식 취득주체 및 취득자금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보고를 누락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I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J 주식을 취득하였고, 2013. 11. 11.경에는 A와 공동으로 J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하였음에도, 2014. 2. 18.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자기 자금으로 J 주식 2.70%(1,375,220주)를 취득하여 특별관계자인 C, B과 함께 J 주식 11.27%(5,738,228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여 주식 취득자금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고 A와 공동보유 중인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거나 기재를 누락하였다. 5. 피고인 A, E의 소유주식 변동보고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Q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3.경 자기의 계산으로 J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인 50,929,817주 중 100분의 10 이상인 5,904,095주를 소유하게 되는 등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8.경까지 주요주주로서 J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J 주식의 소유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J의 상무이사로서 2013. 7. 16.경 본인 및 O 명의의 P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J 주식 65,450주를 매수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J의 임원으로서 J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J 주식의 소유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6.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F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서 F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7.경 10억 원의 F 법인자금을 함부로 B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형식적으로 B 명의로 J 주식을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본인이 위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 법인자금 10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G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G의 이사이자 실질사주로서 G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7.경 3억 원, 2013. 10. 23.경 2억 원, 2013. 10. 25.경 3억 원 등 총 8억 원의 G 법인자금을 함부로 C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형식적으로 C 명의로 J 주식을 매수하고, 계속하여 2014. 1. 20.경 5억 원, 2014. 2. 7.경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G 법인자금을 함부로 B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형식적으로 B 명의로 J 주식을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본인이 위 각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법인자금 합계 2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합119 피고인 C은 J의 주주 S로부터 2015. 3. 30.에 개최된 J의 제56기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30. 오전경 서울 송파구 T 10층 회의실 앞 위임장 접수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담당 직원에게 S로부터 제공받은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하여 위 S가 보유하고 있는 1,228,008주에 대한 투표용지를 중복하여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정기주주총회 제4호 안건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와 같이 중복하여 교부받은 투표용지 2장에 각각 반대표시를 하고 기표함에 집어넣어 S로부터 위임받은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중복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제56기 정기주주총회 제4호 안건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S의 의결권이 중복하여 의결권 총수 및 반대표에 산입되게 하여 위계로써 J의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07 판시 제2, 4, 5의 가, 6의 점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 A,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주요공시 및 언론보도,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부정거래행위 관련 혐의자들 주식 입출금·입출고 내역, 부정거래행위(B 회사) 관련 입출금 거래내역, 5% 위반 비율 총괄표, 담보제공 비율 도표, 각 혐의자들 사용 증권계좌별 주식 입출고·매매내역, 소유주식 의무위반 비율 총괄표, 담보제공비율 도표, 각 혐의자들 사용 증권계좌별 주식 입출고·매매내역(증거목록 순번 7, 10, 11, 12, 14~20) 1. 주요 공시내역 자료, AC(뉴스)에서 발췌한 J 관련 뉴스자료(증거목록 순번 58, 60)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기업개요(증거목록 순번 62~66) 1. J의 주가 그래프, J의 일별주가 및 거래량 추이(증거목록 순번 68, 69) 1. A, C, D, F, B, R의 각 주식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8~82, 85)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06) 1. 화해조서, 명의신탁과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작성자 AD) 자료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107, 116, 119) 1. A/F/G VS C 자금거래내역, F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14. 1. 7.), F 구 주주명부(2014. 1. 7. 기준), F 주주명부(2014. 4. 7. 기준), A 주식양도신청서(2014. 1. 15.), A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4. 3. 8.),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F 자기주식취득 개요, 자기주식 취득 및 입금 상세표, F 명의 기업은행통장 거래내역, F 201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 연 6.5% 이자율이 기재된 F/G 각 차용증서, F 2014연도 대여금 개정별원장, G 2014. 12. 26. B 대여금 15억 회사 회계전표, 2014. 12. 26. G 기업은행 15억 입금내역, F 이사회 의사록(2014. 12. 17. 담보제공 건),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25~141, 149) 1. 각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154) 1. A AE 거래내역 1부, A AF 거래내역 1부, R AE 거래내역 1부, F AE 거래내역 1부, A 주식거래내역(통합) 1부, R 주식거래내역(통합) 1부, F 주식거래내역(통합) 1부(증거목록 순번 178~184) 1. D AE 입출금 거래내역 1부, D AG 입출금 거래내역 1부, A 워런트 대금 입금처리내역 1부, D AH/AE/AG J 매매 및 담보대출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86~189) 1. B AI 입출금 거래내역 1부, B AJ 입출금 거래내역 1부, B AF 입출금 거래내역 1부, B AI/AJ/AF 주식 매매 및 담보대출 등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91~194) 1. C AK 거래내역 1부, C AE 거래내역 1부, C AL 거래내역 1부, C AF 거래내역 1부, C AJ 거래내역 1부, C AJ 주담대출 29억 원 내역 1부, C AM은행 거래내역 1부, C AF 10억 원 이체거래내역 1부, C AL 입출금 거래내역 1부, C AE 주담대출 27억 원 내역 1부, C 15억 원 이체거래 내역 1부, C 주식거래내역 통합 1부(증거목록 순번 196~207) 1. C AM은행 금융거래 발췌내역 1부, C AK 입출금내역 1부, C AK J 주식매수내역 1부, A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발췌 1부, A AE 입출금내역 1부, C AL 입출금내역 1부, C AL J 주식매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09~215) 1. G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A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C AN은행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17, 218, 219) 1. J 일별주가현황 1부, J 일봉차트 1부(증거목록 순번 221, 222) 1.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인터넷 대법원 나의 전자소송화면 출력페이지) 1부,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224, 238) 1.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내용 정리표 1부, K C 인터뷰기사(2014. 3. 20.) 1부, AO기사(2014. 2. 19.) 1부, AP기사(22014. 2. 19) 1부, AQ(2014. 2. 19.) 1부, C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14. 2. 17.~ 8. 8.)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26~231) 1. J 주식 매매현황 1부, 부당이득표 산정표 1부(증거목록 순번 233, 234) 1. 주식매수제안서, J 주주명부의 일부(증거목록 순번 253, 255) 1. U/V 녹취록(2014. 2. 3.)(증거목록 순번 256) 1. AR의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58) 판시 제3, 5의 나.점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 소유주식 보고의무위반, 부정거래행위 관련 혐의자들 주식 입출금·입출고 내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관련 주식매매내역, 각 혐의자들 사용 증권계좌별 주식 입출고·매매내역, 소유주식 의무위반비율 총괄표, 각 혐의자들 사용 증권계좌별 주식 입출고·매매내역, E/O 명의 계좌 유가증권 보유잔고 추이(증거목록 순번 9, 11, 12, 13, 17, 18, 20, 21) 1. O, E의 각 주식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3, 84) 1. E J 주식 매매 관련 은행예금 흐름도 및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7)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9, 171, 172) 1. 부당이득 산정표(증거목록 순번 243) 2016고합119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 AT, AU의 각 진술기재 1. 봉인된 투표용지 사진 3장, 위임장상자 봉인 사진 1장(증거목록 순번 15, 16) 1. 검증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각 경찰 수사보고(J 중복투표용지 사본 첨부, J 무효·철회 위임장 사본 첨부, J AU 제출자료 첨부)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4, 25, 32) 1. 각 참석자명부(증거목록 순번 31-2, 4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부정거래행위의 점),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이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E: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가. 피고인 A의 J 적대적 M&A 주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 B, D 명의로 J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권(일명 '워런트'라고 하며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발행한 신주인수권증권임)을 실질적으로 매수한 자로서 J 적대적 M&A의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주식 취득주체 및 취득한 주식의 수량, 취득자금 출처 등은 경영권 분쟁의 발생이나 M&A의 성공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 추가 취득 가능성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 C, B, D(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함으로써 J M&A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A와 공동으로 J의 워런트를 매수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J M&A 주체에 피고인 A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가 J의 적대적 M&A 주체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식 및 워런트 취득과 주식 등의 보유 및 변동상황 보고 누락, 허위 보고 등의 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본인, 처, F 명의로 매수한 J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의 주식 취득자금 부담 가) 피고인 C, B이 취득한 J 주식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J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 C, B의 자금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이 취득한 J 워런트의 1/2도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2013. 10. 7. 개설한 AM은행 계좌(계좌번호 AV)로 2013. 10. 15. 자신의 처 R 명의로 6억 원, 2013. 10. 17., 같은 달 23., 같은 달 25. 3일에 걸쳐 G 명의로 8억 원, 2013. 10. 21., 같은 달 24., 같은 달 28., 같은 달 29., 같은 달 30. 5일에 걸쳐 17억 5,000만 원, 2014. 4. 11. 25억 원, 2014. 5. 13. 19억 원 합계 7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으로 아래와 같이 J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31억 5,000만 원으로 AK 계좌에서 2013. 10. 15.부터 2013. 10. 31.까지 J 주식 2,468,200주를 매수하였고, 2014. 4. 11.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25억 원 중 약 19억 원으로 AL 계좌에서 2014. 4. 14.부터 2014. 4. 18.까지 J 주식 887,990주를 매수하였으며, 2014. 5. 13.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19억 중 약 12억 원으로 AL 계좌에서 J 주식 500,000주를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이 2014. 2. 14. 취득한 J 주식 136,100주는 2014. 2. 13. AW으로부터 차용한 2억 원으로 매수하였으나, 이후 2014. 1. 19. 보유 중인 J 주식 2,604,300주(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매수한 2,468,200주 및 2014. 2. 14. 취득한 136,100주) 중 259,740주를 담보로 AX로부터 대출받아 AW에 변제한 뒤 피고인 A로부터 2014. 4. 11. 지급받은 25억 원 중 일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였는바, 위 136,100주도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6. 23. 및 2014. 6. 24. 양일에 걸쳐 AL 계좌에서 J 주식 428,100주를 매수하고, 2014. 6. 23. AF 계좌에서 J 주식 414,007주를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자금은 모두 피고인 C이 2013. 5. 14.까지 피고인 A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 합계 3,992,290주 중 2,447,258주를 담보로 2014. 6. 23. AY에서 대출받은 29억 원 중 약 20억 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인 C이 2014. 6. 23. 및 2014. 6. 24. 양일에 걸쳐 매수한 위 J 주식 842,107주도 결국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바 없이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AI 계좌(계좌번호 AZ)로 2014. 1. 20. G 명의로 5억 원을, 2014. 2. 7. G 및 F 명의로 각 10억 원씩 합계 25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송금된 돈으로 아래와 같이 J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 20.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5억 원으로 같은 날부터 2014. 1. 24.까지 J 주식 320,000주를 매수하였고, 2014. 2. 6. 100,000주, 2014. 2. 10. 10,000주를 각 매도하였다가 2014. 2. 7.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20억 원으로 2014. 2. 10.부터 2014. 2. 12.까지 J 주식 1,548,708주를 매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이 2014. 7. 15.부터 2014. 7. 16.까지 매수한 J 주식 350,894주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보유 중인 J 주식 1,758,708주(= 320,000주 - 100,000주 - 10,000주 + 1,548,708주) 중 838,575주를 담보로 AY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으로 매수한 것으로, 결국 본인의 자금이 투입된 바 없이 피고인 A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은 2013. 11. 13. BA이 보유하고 있는 J 워런트 1,791,197주를 603,633,386원에 인수하였는데, 위 인수자금 중 307,618,700원은 피고인 A가 처 R 명의로 2013. 11. 19. 및 2013. 11. 21. 피고인 D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BC)로 입금한 금원으로 충당되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 B, D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 B,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 B, D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돈 관련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피고인 A가 C에게 2013. 10. 15.부터 2013. 10. 30.까지 본인 및 G 명의로 송금한 25억 5,000만 원, 2013. 10. 15. 처 R 명의로 송금한 6억 원, 2014. 4. 11. 송금한 25억 원, 2014. 5. 13. 송금한 19억 원과 관련하여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06). 그러나 위 25억 5,000만 원 및 6억 원에 관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원을 송금한 때가 아닌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7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14. 4. 11. 및 2014. 5. 13.에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4. 5.경부터 2015. 9.경까지 대략 월 평균 1,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J의 기존 경영진 측에서 2014. 3. 4.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송금한 것이며, 지급하였다는 이자금액도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약정 이자와 액수가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총 75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 주식 자체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C의 주식거래 계좌를 확보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 C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14. 4. 11. 송금한 25억 원은 피고인 A가 그 보유의 F 지분을 F에게 양도하고 2014. 4. 7.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으로 송금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A는 주식양도소득세 475,230,250원 및 증권거래세 22,225,000원까지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2014. 5. 13. 송금한 19억 원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917,000주를 2014. 5. 2.부터 2014. 5. 7.까지 매도한 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 A는 F의 협력업체인 BD의 부사장 Y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J의 적대적 M&A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받는 것을 피하고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J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고인 C으로부터 기존 대여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추가로 J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 4.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2872호로 J의 2014. 3. 28.자 정기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J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자신의 사업 소득이라거나 F의 경영 및 노무에 관한 자문을 하여 준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받기로 한 F의 지분을 현금화한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소송에서 제출된 AM은행 금융거래내역(위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2014. 7. 31.자 회신자료)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자금임이 밝혀지자 비로소 피고인 A로부터 J 주식취득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4. 6.경 이루어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위 민사소송 제기 당시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조사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금원의 명목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에게 송금한 돈 관련 G과 피고인 B 사이에 G이 피고인 B에게 2014. 1. 20. 송금한 5억 원, 2014. 2. 7. 송금한 10억 원에 관한 각 차용증서, F과 피고인 B 사이에 F이 피고인 B에게 2014. 2. 7. 송금한 10억 원에 관한 각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54). 그러나 위 차용증서들은 이전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를 차용하여 G으로부터 2013. 1. 21. 1억 5,000만 원, 2013. 2. 21. 2억 3,000만 원, 2013. 8. 30. 1,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작성한 차용증서와 동일한 양식인 점, 총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위 각 차용증서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각 차용증서에 기재된 약정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용증서의 기재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총 25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였다. 그 이유에 관해 주식 자체로 담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B의 주식거래 계좌를 확보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인 B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가 돈을 송금한 피고인 B의 AI 계좌는 2008.경 피고인 A가 BE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G 및 F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2014. 12. 24. 기업은행에서 2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F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D에게 송금한 돈 관련 피고인 D과 R 사이에 307,618,700원에 관하여 2013. 11. 21.자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다(피고인 A 제출 증 제6호증). 그러나 이는 피고인 A가 당초에는 피고인 D과 공동으로 J 워런트를 매수하였다가 사후에 공동매수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면서 그 무렵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M&A 관련 비용 부담 가) J M&A 관련 법률자문은 BF에서, J M&A 컨설팅은 BG에서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A가 G 기업은행 계좌에서 BF BB은행 계좌로 2013. 2. 4. 5,000만 원, 2013. 2. 13. 13,456,3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4. 3. 17. G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의 AN은행 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이 2014. 3. 17.부터 2014. 3. 26.까지 사이에 BF 및 BG로 각 송금되는 등 피고인 A가 M&A 관련 법률자문비용 등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위 각 금원 역시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대여해 주었다가 나중에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4, 5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2013. 2. 4.자 5,000만 원 변제내역과 관련하여 2013. 2. 5.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G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될 당시 수취인 계좌의 거래내용란에 'C'이 입력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 C이 변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2014. 3. 17.자 2억 원 변제내역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직후인 2015. 12. 9.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주식매수제안서 기재 내용 및 관련 정황 J의 고문회계사인 X은 J M&A 세력 중 대주주 측과의 협상을 담당한 U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3. 11.경부터 몇 차례 U를 만나오면서 그로부터 전해들은 경영권인수 시도자들의 보유주식수를 정리한 '주식매수제안서(증거목록 순번 253)'를 작성한 뒤 이를 2014. 1. 4.경 J의 대주주인 BH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주식매수제안서에 기재된 주주 중 'C 1,174,000주'는 그 당시 피고인 A가 F 명의로 보유하였던 '1,173,906주'와 유사하고, 'D 1,126,000주'는 그 당시 피고인 A가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1,125,890'주와 유사하다. 또한 당시 J의 대표이사였던 V은 2014. 1. 18. U와 만난 자리에서 U가 언급한 이름과 주주명부를 통해 확인한 주주들의 주식수량에 비추어 주식매수제안서에 기재된 주주들에 피고인 C, A가 포함되어 있다고 추측하고서, 그 뒤 U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 A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U는 'A형이나 C 형이나 제가 나가자 그러면 나갈 사람이다. C 형이랑 A 형 모시고 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피고인 A, B, C, D의 주식투자 및 회사운영 경험 가) 피고인 A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F과 G을 운영해 온 기업인으로 오래 전부터 주식거래를 해 온 반면, 피고인 C은 공인노무사, 피고인 B은 F의 직원으로 기업을 경영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J 주식 취득 이전에 주식거래를 해 본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C, B은 오로지 J 주식 한 종목을 본인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채 대량으로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주식 매수의 행태는 주식거래를 처음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이 J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X은 당시 M&A 세력인 U로부터 우회상장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당시 기업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뿐이었다(그 외에 U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주장하는 BI도 있긴 하나 피고인 A가 BI에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6. 18.부터 BI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D이 I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D은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J M&A에 참여하였을 뿐 J 경영 등에 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의 정황들 가) U는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2013. 10.경 'BJ'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C에게 J의 상무이사였던 피고인 E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그 자리에 피고인 A도 있었다. 나) F의 협력업체인 BD의 부사장 Y은 피고인 A가 J의 주주라는 보고를 받고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Y에게 '자신은 돈만 빌려주었을 뿐 J의 M&A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한편, 'J의 아이템이 괜찮다'고 하면서 F 사업의 다각화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이 피고인 C 명의로 2013.경 취득한 J 주식 2,468,200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취득자금을 제공한 것을 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자, 피고인 C과 U 사이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세금의 1/3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갔다. 라) 피고인 A는 2014. 2. 17. 적대적 M&A 공시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3. 11. 15.부터 2013. 12. 9.까지와 2014. 2. 6.에 본인 명의 등으로 매수한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기도 하였으나, 2013. 11. 15.부터 2013. 12. 9.까지는 우호적 M&A를 타진하던 시기여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추가 매수할 필요성이 없던 시기였고, 2014. 2. 6.은 J 경영진 측에서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한 당일로 그 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던 시점이었다. 마)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U, BI 등에게 지급하였으나, U는 J M&A 관련 법률자문 제공 업체 등 섭외, 대주주 측과의 협상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I 설립 당시 금원을 투자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C을 통해 U, BI 등에게 지급된 돈이 피고인 A와 전혀 무관하게 사용된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취지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부정거래기간인 2014. 2. 17.부터 2014. 5. 13.까지 이전에 피고인 A가 본인 및 처 R, F 명의로 매수하였다가 위 기간 동안 매도한 수량을 확정한 다음, 확정된 매매일치수량에 평균매도단가(= 매도금액 ÷ 매도수량)를 곱한 금액에서 위 매매일치수량에 평균매수단가(= 매수금액 ÷ 매수수량)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거래 기간 발생한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당이득액은 2,411,089,913원으로 계산된다(증거목록 순번 233, 23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J 적대적 M&A의 주체에 포함될 경우에는 M&A를 위하여 J 주식을 매수하느라 소요된 돈을 위 부당이득 산정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J을 인수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앞서 본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행위와는 법률상 별도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위반 및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가. 대량보유상황 및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상법상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달리,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유'의 정의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은 같은 법 제133조 제3항[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 규정함으로써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실질관계에 따라 주식보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자본시장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자인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 중 '주요주주' 정의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주주는 소유명의와 관계없이 실질관계에 따라 주요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매집을 규제함으로써 경영권에 대한 불공정한 침탈을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소유변동상황 보고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부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각 보고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량보유상황 및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는 상법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주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A는 피고인 C, B, D 명의로 취득한 J의 주식 및 워런트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고인 C, B, D 명의로 J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량보유상황 및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B, C, D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거짓 기재 및 기재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여부 가. 피고인 B, C의 경우 살피건대,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에서 '제147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둔 것과 별도로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에서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을 대량보유한 자'에 사실상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어떠한 사유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그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이 J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사정으로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게 되었다면 그 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데, 대량보유상황 보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주식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거짓 기재하거나 주식취득의 실질주체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 D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공시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 D도 공동보유자로서 각자 본인이 보고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에게 J 주식 및 워런트 취득 명의를 대여한 자들이므로, 피고인 B, D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C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취득의 주체 및 주식취득자금의 출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을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하여 공시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C에게 본인들 명의로 취득한 주식부분에 관한 공시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여부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F 및 G 자금을 피고인 B, C에게 송금함에 있어 각 회사의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취득한 J의 주식은 실제 피고인 A의 주식으로,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 F 및 G의 재산을 개인적인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F 및 G에 피해 변제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이미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피해자 F 및 G의 자금 25억 원은 피고인 B이 2014. 12. 24.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위 대출 당시 F의 예금채권이 담보로 제공되었는바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 5.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의 2015. 3. 30.자 정기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AS의 진행 아래 개최되었고, J 경영진 측과 피고인 C 측이 각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용지 발급절차가 이루어진 점, 주주총회에 제출된 위임장과 의결권 행사를 위해 교부된 투표용지는 총회가 끝난 후 곧바로 밀봉한 다음 직무대행자 AS이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이 위 주주총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J 기존 경영진들을 고발함에 따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위임장 및 투표용지에 관한 검증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위임한 주주 S의 위임장 원본 및 사본 각 1장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점, S의 위임장 사본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정기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출한 피고인 C이 미리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사본이 원본과 별도로 보관되기는 어려운 점, 주주총회 당시 사용된 6대의 컴퓨터 중 5대는 접수용으로, 나머지 1대는 서버용으로 각 사용되었고, 각각의 접수용 컴퓨터의 엑셀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취합하여 최종 확인과정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J 측에서 피고인 C이 1곳의 접수대에 접수한 여러 장의 위임장을 여러 곳의 접수대에서 나누어 확인하면서 투표용지를 발급한 관계로 투표용지 발급 당시에는 S의 위임장이 중복 제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J 측에서 접수시트를 취합하여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S의 중복투표 여부를 확인하였더라도, 그 사유가 위임장이 중복 제출되었기 때문인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제출된 위임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위임한 주주 S의 보유주식수는 1,228,008주로 총 의결주식수 135,857,760주의 약 1%, 투표주식수 45,491,440주의 약 2.7%에 해당하는 등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BH)' 반대표에 중복하여 투표된 점, 당시 주주총회는 위 의안에 관하여 총 투표주식수 47,153,232주 중 찬성표 24,369,799주, 반대표 22,114,470주로 불과 2,255,329주 차이로 의결되었는바, J 경영진 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의결권을 위임한 보유주식 비중이 상당히 큰 S의 위임장 사본을 만들어 제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S의 의결권이 중복 투표되었더라도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차가 크지 아니하여 자칫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J 주주 S의 위임장 원본 및 사본을 중복 제출하여 S의 주식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이 의결권 총수 및 반대표에 중복 산입되게 함으로써 J의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제3범죄: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년~8년 10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J을 인수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출연하여 J의 주식 및 워런트를 매수하면서도 자신이 M&A 주체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 B, D의 명의를 차용하고, M&A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가 상승하자 자신이 본인 및 처, F 명의로 매수한 J의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24억 여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J 주식의 대량보유자이자 주요주주임에도 대량보유상황 및 소유주식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J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및 F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사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금 합계 33억 원을 C, B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가져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회사들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여 J 주식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실제 J을 인수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 및 F은 사실상 피고인 1인 주주 회사인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7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A가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부정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사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C의 부탁에 따라 시세차익에 따른 이익을 볼 생각에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J의 M&A 및 공시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 각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7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A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J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J 주식을 매수하고, 자신이 J의 실질적인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을 인수하기 위한 각종 절차진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그 기재를 누락한 채로 대량보유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A가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경영진 측과 경영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주주총회 결과를 얻기 위해 의결권 위임장을 중복으로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은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로 인하여 J의 주주총회결의 결과가 바뀌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 3범죄: 각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J의 상무이사 지위에서 미공개된 J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6,100만 여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경 선고받은 선고유예 전과가 있는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