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부 F, 모 G이 B가 운영하는 H(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는 2007. 9.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I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전화를 하여 위 회사의 주소, 이직일, 자격취득일 등을 알려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요청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EDI 프로그램의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창에 사업장 명칭 '(주)H', 피보험자 이름 'F', 이직사유 '정년퇴직으로 인한 상실', 피보험자격취득일 '2003. 9. 25.', 이직일 '2007. 8. 6.' 등으로 입력하여 이를 서울남부고용센터에 제출하였다. F은 2007. 9. 6.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15에 있는 피해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센터 사무실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F', 사업장 명칭란에 '(주)H', 자격취득일란에 '2003. 9. 25.', 이직일란에 '2007. 8. 6.', 구체적 이직사유란에 '정년'이라고 기재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07. 9. 21.경 313,040원, 2007. 10. 19.경 1,095,650원, 2007. 11. 20.경 1,252,170원, 2007. 12. 14.경 939,130원 등 합계 3,599,9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08.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G은 김해시 부원동 611-5에 있는 김해고용센터에서 H(주)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것(피보험자격 취득일 2007. 12. 27., 자격상실일 2008. 7. 10.)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2008. 10. 6.경 302,310원, 2008. 10. 29.경 1,058,110원, 2008. 11. 26.경 1,058,110원, 2008. 12. 26.경 906,950원 합계 3,325,3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제756쪽, 제762쪽) 1.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제757쪽), 개인별급여내역조회(제759쪽), 이직신고(제760쪽), 수급자격신청서(제764쪽), 개인별급여내역조회(제767쪽),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제7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 B는 2012. 9. 하순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10. 1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H(주) 대표이사 B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장을 위조하고, 2011. 10.~11.경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5장은 2008. 10.경 H(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처 K을 통해 A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각 진술이 있는바, A는 최초 '피고인 B가 나에게 H(주)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으니 서류를 준비하여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라고 시켰고, K이 2008. 10. 2.경 나에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매(제31 내지 35쪽, 제106쪽)와 경력(재직)증명원 1매(제107쪽)를 교부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위 서류를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위 서류를 교부한 사람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서울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및 변경신청 시에 통상 해당업체에서 요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한다는 것인바, 피고인 B가 A를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려 했다면 회사에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간편한 방법이고 굳이 A에게 위 서류를 교부할 필요가 없는 점, A는 당시 관청의 조사기간이었고 기술인력이 상근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하던 시기라 회사에서 자신을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려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서울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08년도 일제점검 기간은 2008. 3. 27.부터 2008. 6. 30.까지였던 점, A는 2008. 10.경 위 재직(경력)증명원 1매도 함께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2011. 11.경에도 피고인 B가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이나 진정을 내고 있었던 점, A는 2011. 10.경부터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동대문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에 제출하였는데, 서류를 교부받은 직후 퇴직하게 되어 기술인력 등재가 무산된 A가 위 서류들을 3년 이상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H(주)에서 서울시에 제출했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제706 내지 716쪽)의 징수의무자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법인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피고인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작성방식이 상이한 점, 2003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제31쪽)의 귀속연도 란의 근로일자는 수기로 임의변경되어 있는 점, H(주)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J는 'A는 2008. 10. 7.경 내 컴퓨터에 있던 엑셀 파일로 된 한 해 동안의 급여대장 파일 폴더 전체를 가져간 사실이 있는데 이후 A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회사의 사용인감은 K과 A에게 하나씩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 B가 없을 때 직원들이 업무상 수시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와 K은 컴퓨터를 전혀 못해서 간단한 영수증 작성도 내가 대신 했는데 A는 컴퓨터에 능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본 J의 증언에 비추어, 'A가 소지하고 있던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인영과 H(주)가 서울시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인영이 같은 도장으로 날인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 A가 소지하고 있던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인영이 회사의 법인인감의 인영과는 다르고 사용인감의 인영과 같은지는 판단불명하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 B나 K이 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