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6.경부터 2013. 6.경까지 주식회사 J부동산(소재지 : 창원시 의창구 K빌딩 2층, 이하 'J부동산'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속칭 기획부동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관리 등 경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상 부지의 선정 및 용도변경 또는 분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부동산을 바지사장인 피고인 D 등의 명의로 등록한 후 포항, 울산 일대의 개발되지 아니한 부동산 44필지 상당을 매수한 뒤 이를 518필지 상당으로 분필한 다음 매입가액보다 3~4배 이상의 고가로 양도하면서, 그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며, 세무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경비 등을 과대계상하거나 그 양도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아예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조세포탈 관련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2012. 3.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L 등 텔레마케터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3,103,333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사실은 당해 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331,180,766원 상당임에도 129,556,765원인 것처럼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34,357,28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포항시 일대 임야를 3,410,647,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분필한 다음 12,108,468,000원 상당에 양도하였음에도 2013. 3.경 창원세무서에서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1,053,194,6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포항시 일대 임야를 800,362,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분필한 다음 2,283,304,000원 상당에 양도하였음에도 2014. 3.경 창원세무서에서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235,432,2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명의대여 관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여 2011. 6. 16.경 창원세무서에서 D 명의로, 2012. 4. 18.경 M 명의로, 2012. 6. 1.경 N 명의로 각 J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1.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포항시 일대 임야를 800,362,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분필한 다음 2,283,304,000원 상당에 양도하였음에도 2014. 3.경 창원세무서에서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인세 235,432,2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D 가. 조세포탈 관련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1.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경 창원세무서에서 2011년도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법인세 34,357,28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1.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부터 2012. 4.경까지 부동산 양도대금에 관하여 2013. 3.경 창원세무서에서 관련 세무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세 351,064,856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명의대여 관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D는 2011. 6. 16.경 창원세무서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 명의로 J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 포함)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A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국세청 직원 제출자료 첨부, 계좌분석 보고, A과 Q 부부관계 확인, 주식회사 J부동산 대표이사 N의 사망 확인, 피의자 A과 Q의 집 금고에 보관하다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압수한 부동산 및 채권 파악, 주식회사 J부동산 명의 농협 계좌 중 현금 출금 내역 확인, 2013년 이후 주식회사 J부동산 명의로 체결된 토지 매매계약서 첨부, 주식회사 J부동산의 직권폐업 처분일자 확인 등, 주식회사 J부동산과 R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관련 자료 첨부, 통화내역 등 첨부, 국세청이 A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처분한 내용 확인)(첨부 포함) 1.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각 회신 1. 부산지방국세청 작성의 고발장 1. 법인등기부 등본, 주민조회, 재산관계 파악 상세 내역서 2장, 등기권리증 및 채권 서류 각 1부씩, 계좌 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 자료제출 회신(첨부 포함),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A 부동산 및 동산 가압류 내역서 1장, 가압류 공문서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피의자들의 계좌 거래내역 및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1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3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2012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2011년도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 허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2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1년도 조세포탈에 관하여는 급여를 과대계상한 것일 뿐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 계좌 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조작하지 않았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각 조세포탈에 관하여는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법인명의 계좌로 수입금을 모두 받았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바 없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 단순 과소신고 내지 단순 무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설령 피고인 A, B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하더라도, 2012년도 조세포탈의 경우 피고인 A의 급여 및 임차료,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위 부분의 포탈세액은 10억 원보다 적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1. 03. 24.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는 J부동산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과대계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빌려와 가짜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고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859쪽), 피고인 A은 J부동산 명의의 농협 계좌 등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 등을 포함한 수개의 차명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거나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받은 점, 2011. 6.경부터 2012. 12.경까지 J부동산 명의의 은행계좌의 총 입금금액과 총 출금금액이 모두 16,997,392,097원으로 동일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당시 J부동산 명의의 은행계좌의 잔액은 0원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404쪽), 피고인 A은 J부동산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자신 또는 남편 Q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과 남편 Q은 자신들의 집 금고에 합계 약 37억 상당의 부동산 및 채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J부동산의 법인 등기부에 피고인 D가 2011. 6. 16.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4. 18. 사임하였고, 같은 날 M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12. 6. 1.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N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는 바, M은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이고, N은 2012. 6.경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위독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A의 시아버지로, 위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J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위와 같은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변경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현금을 많이 넣어두면 안되니까 수시로 인출해서 빼내야 한다고 하여 그의 지시대로 J부동산 명의의 은행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세무신고 관련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거나 2012년도와 2013년도 세무신고는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3.경까지 J부동산 관련 조세를 포탈하고 J부동산이 강제폐업되자마자 J부동산과 유사한 성격의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S 등을 설립하여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속칭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J부동산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게 한 후, 단기간에 부동산 거래를 한 뒤 이를 폐업하고 다른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면서, J부동산의 수입자금은 모두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피고인 A과 그의 남편인 Q 명의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세탁을 통하여 그 자금 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후, 세무서에는 세무 관련 신고를 하면서 과대계상하거나 아예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12년도 조세포탈 세액에 관한 판단 매출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 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익금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 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1999. 11. 12. 선고 199 두 4556 판결 등 참조), 대표자의 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인의 필요 경비(손금산입액)라 할 것인데, 소득세나 법인세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 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는 J부동산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급여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에 관련된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 B는 J부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2012년도 법인세와 관련하여 일체의 판매비와 관리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J부동산의 직원이던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가 J부동산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장부 등을 폐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각종 장부 및 영수증 등의 기재로는 그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의 지출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포탈세액 및 그 산정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는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명의대여 행위 자체가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를 처벌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취지라고 볼 것인 점, 법인세법 제109조 제1, 2항은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법인설립신고서에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 4항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인세법 규정은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에 있어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대표자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납부의무자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것인 점, 피고인 A, B가 J부동산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피고인 D 등의 명의를 빌려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시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그를 J부동산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단순히 피고인 A 등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을 뿐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통하여 J부동산의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J부동산이 매입할 토지를 사전에 답사하거나 관공서에 출입하며 토지분할 및 등기와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J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J부동산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직접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J부동산이 부동산거래를 하고 있었음에도 2013년도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J부동산의 2013년도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 18년 및 벌금 1,053,194,600원 ~2, 632, 986,500원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이하 다. 피고인 D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2) 조세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0월(기본영역) 3) 명의대여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각 징역 4년 이상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0월(기본영역) 라. 피고인 D 1) 조세포탈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벌금 15억 원, 피고인 B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1억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회사인 J부동산를 이용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바지사장인 피고인 D를 J부동산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포탈세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포탈한 조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의 규모도 명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국세청이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합계 3,723,622,400원 상당의 가압류를 하여 향후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포탈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