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2018고합255, 2018고합3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국제통상우편을 통해 수입하기로 하고, B이 배송장소인 서울 강서구 소재 C오피스텔 D호 우편함에 수시로 방문하여 우편물 도착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필로폰을 찾아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 약 27.23 그램을 국제통상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B은 배송장소를 사전 답사한 다음 수시로 우편물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18. 4.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7.23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종이서류에 은닉하여 이를 우편물 봉투에 넣고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E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8. 4. 29, 00:26경 위 필로폰 약 27.23 그램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밤 무렵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G으로 가는 등산로에 있는 벤치에서 필로폰 약 0.01 그램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5.부터 5. 6. 새벽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근처 G으로 가는 등산로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약 1회 투약분)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00:20 경 서울 강서구 H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I(57세) 운행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이 6,480원에 이르도록 같은 구 K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5. 9. 00:3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 K 앞길에서, 위 4. 항 기재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보호관찰 중이다, 택시 요금이 없으니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며 112에 신고를 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의 몸을 짓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지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9.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에 있는 화곡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택시운전자에게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늙은이 돈을 처먹고 좌천되었지, 씨발놈들, 나이도 어린놈이, 씨발놈들, 내가 지금 보호관찰 중인데 지금 이 사건으로 빵에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각오해 씨발놈들"이라는 등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합35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를 취급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A로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필로폰 1온스(약 28.35그램)가 한국으로 오는데, 우편물 수취장소는 서울 강서구 소재 C오피스텔 D호로 정해졌으니 그 부근에 원룸을 얻어서 수시로 우편물이 오는지 확인하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초순경 위 오피스텔 옆 L교회 건물 M호 원룸을 임차하였다. A은 2018.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 약 1온스를 국제통상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1온스를 2018.4.20. 에 부쳤고 1~2주일 내에 도착한다'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수취장소를 사전 답사한 다음 수시로 우편물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은 2018. 4. 하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7.23 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고 종이서류에 은닉하여 이를 우편물 봉투에 넣고 미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E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8. 4. 29. 00:26 경위 필로폰 약 27.23 그램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6.경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N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이어서 대마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¹2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및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압수조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A 압수품, 소변), 감정의뢰회보(A 모발,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압수조서 20183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2018고합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및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 간이 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회보(B 소변), 감정의뢰회보(B 모발, 필로폰양성),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추송서 -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이 도착하기로 예정된 장소에 부착된 우편물도착통지서에 기재된 집배원의 연락처(실제로는 수사관의 연락처)로 대신 확인 전화를 걸어 주었을 뿐,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3.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필로폰 1온스가 한국으로 오는데 대신 좀 확인하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자신이 응하여 필로폰을 받아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모순되거나 의심가는 부분이 없다. B은 2018. 4. 초순경 이 사건 필로폰이 담긴 편지가 배달될 예정인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D호와 가까운 곳에 원룸을 임차하여 생활하며 위 오피스텔 D호우 편함을 수시로 확인해 왔는데, 위 원룸 임차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필로폰을 용이하게 수령하기 위한 B의 위 원룸 임차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B은 2018. 5. 8. 위 C오피스텔 D호에 부착되어 있는 우편물도착통지서를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위 우편물도착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신분을 위장한 검찰수사관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이 통화과정에서 "편지인데 등기도 아닌데 등기로 오느냐"고 물은 뒤 답변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고(증거기록 23쪽), 끊은 뒤 함께 있던 B에게 "잘못된 것 같다, 경찰인 것 같다"고 말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B과 함께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이동하여 공중전화기를 이용해 위와 같이 전화를 걸게 된 사정(증거 기록 55쪽)에 비추어 피고인은 오피스텔 D호에 배달될 우편물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의심하면서도 직접 통지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우편물의 행방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주도하였고 B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우편물 도착 확인 작업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B의 부탁으로 대신 확인전화를 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3)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4)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6)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7)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0만 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백 회 이상 투약이 가능한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 사건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별도로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도 전량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6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개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백 회 이상 투약이 가능한 정도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마약류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별도로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고, 수입한 필로폰도 전량 압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