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17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00: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문에 묶어 놓은 피해견을 위 주거지 마당에 놓여 있던 흰색 쇠막대기로 때려 피해견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동물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16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 오전경 서울 도봉구 C 호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7세)를 깨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8.경부터 2021. 3. 11.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법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 4개(개당 약 50만원), 탱화 2개(개당 약 20만원), 촛대 5개(개당 약 50만원), 불기 6개(개당 약 30만원), 머리관 1개(약 100만원), 칼 1개(약 80만원), 동자동녀상 3개(개당 약 30만원), 향로 1개(약 50만원) 및 피해자 방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TV 1대(약 130만원), 냉장고 1대(약 50만원)를 각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의류 약 50벌 및 신발 약 10켤레를 불로 태우는 등 손괴하였다. 2021고단259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7. 16:25경 서울 도봉구 E, ‘F’ 노점 앞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하여 따지는 것에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와 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의 붓기와 피멍, 안면부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6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총길이 약 15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각목을 휘둘러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5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발장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신고자 제출 사건현장 사진 편철) 2021고단21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옷을 불태우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이웃 주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2021고단25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 CCTV, 목격자 확인) 1. 수사보고서(I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상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치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에게 도박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높이가 약 1m 정도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를 흘리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동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현재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이 사건 피해동물을 보호하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동물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그 범행수법도 상당히 잔인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보복하는 행위 등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며, 또 피해자 B가 단순히 피고인에게 금전 채무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B를 여러 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D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수많은 동물단체 회원들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폭력적인 성향, 경제적인 능력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정당한 채무변제 요청을 무시한 채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로 사용한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 A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여러 개별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593)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9. 8. 16. 15: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B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9. 1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B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2021. 9. 3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