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9]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2. 17. 09:2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공사 자재(비계 십자 클립 약 500개)를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트럭에 싣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운전석에 올라타 위 트럭을 운전해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운전석에 매달려 운전대 등을 잡자 위 트럭을 그대로 출발시켜 약 50m 정도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가 트럭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트럭에서 떨어지게 한 후 그대로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공사 자재를 절취하고,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21:58경 아산시 E 공사 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패널 부속 핀 300㎏ 가량을 위 마이티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11:00경 충남 부여군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8경 대전 대덕구 H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였다. [2021고합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7. 14:20경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트럭을 타고 도착하여 'K'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통제 용도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쇠사슬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사슬을 절단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트럭을 타고 'K' 앞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K'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가 차량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누구냐'고 묻자 '토목 일을 의뢰하러 왔다, 여기 사장님 의뢰를 받고 왔다'고 답변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여기 사장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트럭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위 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멱살 부위를 잡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출발시켜 운전석 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7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20. 12. 7. 15: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5: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금로 55 가능교차로 앞 삼거리에 이르러 가능역 방면에서 L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때 마침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M(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와 마주보게 되고, 이에 피해자가 핸들을 급히 왼쪽으로 꺾어 피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98,7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 12. 7. 15: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5:1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N에 있는 O 앞 길을 법원로터리 방면에서 P아파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종합운동장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피해자 Q(남, 59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6,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용정보조회(2021고합49호 증거목록에 의함) [2021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수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CCTV추적 및 차량번호 확인) 1. 각 현장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임시운전증명서 사진 [2021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건)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의 일행이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 이용 차량, 절단된 쇠사슬 사진 [2021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9),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 각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3),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21고합73]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가해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0. 12. 7.부터 2021. 1. 27.까지 불과 2개월여의 기간 동안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비롯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하였고, 각각의 범행 경위나 내용, 수법 등을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에서 본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