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철저히운영되는바,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외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속칭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기망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일정한 장소에 준비시키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다음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의 현금을 가져올 장소를 알려주고 그 현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거책 등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금을 가지고 나와 관리책이 알려준 사람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4세)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니, 내일부터 사용중지를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찰청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하려고 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예금보호가 되지 않는다. 지문검사를 통해 범인을 잡아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집 앞 계단에 두면 위성으로 지문을 검사하겠다. 오후 4시가 되면 현금을 다시 돌려줄 것이니, 그때 다시 은행에 입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자에 담게 한 다음, 같은 날 10:4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위 주거지문 앞 계단에 위 상자를 놓아두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7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000원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재발행본, 위챗메시지 번역본 1. 내사보고(발생 현장 일대 탐문 및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함)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택배 관련 아르바이트 일인 줄로만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취거,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절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절도의 범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일반적인 단기 아르바이트보다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을 맡게 되면서도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신분이 철저하게 감춰진 사람으로부터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개시를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이나 전화를 통해 이동 경로, 물건 수수 전후에 행할 행동, 물건의 전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인 상자를 가져갔는데, 피고인이 가져간 상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통상적으로 배송을 위탁하는 물건의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수일 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E에서 피해자의 집 문 앞에 놓여 있는 상자를 가져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차례 수행하였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비를 포함해 13만 원 상당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산시 은계동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대기하다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비를 제외하고 7만 원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단히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으며 건별로 상당한 수익을 지급받는 등 업무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상자를 열어 그 안에 5만 원 권으로 거액의 현금이 들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자신에게 일을 소개해 준 친구 F에게 알리며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하면 한 채 위 물건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계속 이어나갔다. 피고인은 물건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교통비, 식음료비 등을 제외하고서도 건당 10만 원 이상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의 종류와 성격, 난이도 등에 비해 위 대가는 이례적으로 많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해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바, 본인의 안일하고 부주의한 자세를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피고인의 호소가 진정성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