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1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3 피고인 A은 보령시 F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삭제>파 행동대원으로, H는 범죄단체인 <삭제>파 행동대원으로 각 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해자 I(34세)는 위 'G' 식당 인근에 있는 피고인 A의 누나인 J이 운영하는 'K'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 및 H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해자가 행인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K' 식당에 손님을 유치하여 위 'G' 식당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9. 중순 22:00경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B,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내고,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너 왜 우리 형님 가게에 피해를 주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을 흐린다고, 너 없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왜 우리 형님 힘들게 하느냐, 전화 한 통화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맞고서 한숨을 내쉬는 피해자에게 "왜 그러느냐? 기분 나쁘냐? 네가 예뻐서 그러는 것 아니냐? 네가 손님을 그냥 흘리면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 그런데 너보고 손님을 흘리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형님, 제가 요즘 니킥을 배우는데 데리고 가서 몇 대 때려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7. 17:20경 보령시 L에 있는 M횟집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걸레자루(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걸레자루를 붙잡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J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협박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 20. 00:30경 보령시 N에 있는 O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고 종용하고, 피고인 B은 위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P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옮겨 타도록 한 다음 위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Q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위 Q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천에 있으려면 폭행 사건을 잘 풀어라, 너로 인하여 P과 R이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통화를 했다, 나한테 그런 힘은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를 해야 하니까, 좋게 해줘야 있을 수 있지 않냐, 앞으로 해코지 하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합35 1.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범행(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피고인 B은 2011. 7. 25.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D 명의의 S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D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7.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구입에 따른 할부금을 D가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 구입에 따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2,9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범행(에쿠스 승용차 관련) 피고인 B은 2011. 9. 2.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내 V에서 E 명의의 W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E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9. 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9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구입에 따른 할부금을 E이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 구입에 따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2,09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현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 B이 <삭제>파 소속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사실)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일일업무 인수인계, 조직폭력 개인별 카드 2015고합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구입내역 등)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인감증명서 등 발급내역, 각 할부금내역,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수사협조의뢰회신,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판시 전과 2015고합33호 증거목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보고), 판결문(순번 22),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순번 28), 개인별수용/수감조회서, 판결문(290 - 48쪽 내지 50쪽), 각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09. 9. 2.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2012. 5. 18.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2012. 5. 18.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제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5고합33호의 각 죄)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H는 피해자 및 G 식당 직원들과 함께 사이좋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해 주의를 주었을 뿐이고 당시 H가 피해자의 목 부분을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격려 차원에서 가볍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그조차도 피고인들은 말렸을 뿐 H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Y, Z의 각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H와 피고인 B을 소개받게 되었는바, H와 피고인 B의 범죄단체 가입 전력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농담 식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H는 폭력범죄단체인 '<삭제>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단체인 '<삭제>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팔과 몸에 문신이 있으며, 피해자는 H로부터 뺨과 뒷통수를 맞고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76쪽 참조). 즉,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 및 H와 함께 있는 분위기에 상당히 외포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위 범행 무렵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2014. 10. 17. 이루어졌고, 그 진술내용도 '피고인 B이 "형님, 제가 요즘 니킥을 배우고 있는데 데리고 가서 몇 대 때려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60대 남자가 "애들 데리고 뭐하는 것이냐 그만해라"라며 말렸다'는 등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판시 2015고합33 제2항 기재 특수폭행을 당한 직후 해당 사건을 신고하면서 '기존에도 협박과 폭행을 당하였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고 지나가려 하였는데, 걸레로 얻어맞기까지 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앞선 피해 사실인 이 부분까지 진술하게 된 경위나 과정 역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오히려 시간이 오래 되어 첫 번째 만났을 때 있었던 일과 두 번째 있었던 일이 다소 헷갈려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사건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려는 경향 등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할 때부터 '피해자를 3차례 만났다, 최초 만났을 때에는 소개만 받은 자리였고, 두 번째 만났을 때에는 H가 합석하였다, H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다, H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4~5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와 화기애애한 술자리를 갖는 분위기 속에서 H가 그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를 툭툭 친 행위가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 B 스스로 'H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B이 H와 합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이전에는 피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를 총 3차례 만났다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그 내용이 모순되는 등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그전부터 피해자의 과도한 호객행위에 이미 상당한 불만을 품어 왔던 점, 피고인들은 위 술자리 이전에 이미 한 차례 피해자에게 호객행위와 관련한 주의를 준 적이 있었고(아래 무죄 부분 참조), 위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호객행위를 자제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H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편승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가 K 식당으로 돌아가 폭행당한 사실 등을 J에게 하소연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과 J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여 버린다."라는 말까지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사건을 좋게 해결하자고 말한 취지였을 뿐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협박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입수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찾아 갔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피씨방에 있다가 친구로부터 피고인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성급히 해당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좁은 도로상에서 피고인들이 타고 있던 차와 교행하게 되어 차를 세우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 P은 피고인 A의 차량에 옮겨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차에 옮겨 탄 상태에서 Q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들과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을 피하려다가 맞닥뜨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들에게 이끌려 Q 식당으로 이동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비록 대화 장소로 Q 식당을 정한 사람은 피해자였으나, 피해자는 사람이 많고 CCTV가 확보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위 장소를 선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대천에 있을거냐, 떠나고 싶냐, 이렇게 하면 있을 수 있겠냐" 등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친구인 P에게도 "너 나 알지, 대천에서 내 이름대면 모르는 사람 없다, 내가 한 약속은 지키지 않냐, 좋게만 해주면 해코지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너로 인하여 P과 R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B이 실제로 수년 전 '<삭제>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B과의 첫 만남 이후 주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등까지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언행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더 이상 대천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의 신상에까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이고, 그 정도도 피해자를 외포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Q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여자친구인 X에게 '내가 들어가고 5분 후 경찰에 신고해달라, 아버지에게도 연락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취한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들에 대하여 외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6월 이상 19년 이하 피고인 B 판시 2015고합33호의 각 죄 : 징역 6월 이상 25년 이하 판시 2015고합35호의 각 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피고인 B 가. 판시 2015고합33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판시 2015고합3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2015고합33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2015고합35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호객행위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적인 언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대걸레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경우 동종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그 역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위협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옆 가게의 종업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과도한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판시 특수폭행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그를 돕는다는 것이 지나쳐 이 사건 각 폭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단, 2015고합35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폭력적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해자 I(34세)가 행인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K' 식당에 손님을 유치하여 위 'G' 식당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 중순 22:00경 위 'G' 식당에서, 피고인 B과 H에 있는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H를 소개하며 "이 분들에게 인사를 해라, 이 분들이 보령의 실세다, 타지에서 장사하러 보령으로 오면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잘 보여야 한다, 그런데 넌 장사를 왜 그렇게 하냐? 너처럼 장사를 하면 가게 물 흐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H는 피고인 A의 옆에 앉아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손님을 손해 보더라도 우리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B 및 H를 소개시키며, "이 분들에게 인사를 해라, 이 분들이 보령의 실세다, 타지에서 장사하러 보령으로 오면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잘 보여야 한다, 그런데 넌 장사를 왜 그렇게 하냐? 너처럼 장사를 하면 가게 물 흐린다."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네가 손님을 손해 보더라도 우리 형님한테 잘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누나인 J이 운영하는 K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A은 평소에도 "맛있는 거 먹으러 와라"고 하며 직접 또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만 하여도 피해자는 피고인 B과 H를 처음 소개받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B이나 H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23쪽 참조), 위 일시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호객행위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일시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정도의 호객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H를 피해자에게 최초로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고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형님한테 잘해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2011. 7.경 보령시 AA에 있는 'AB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차대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26.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AC로부터 1,7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고서 경비 등을 제외한 65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5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 B은 2011. 9. 1.경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해미면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차대출'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원리금을 변제하도록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AD로부터 1,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받고서 그 대출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하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D, E이 사전에 피고인이 자신들의 명의로 일명 '차대출'을 받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명의자들의 승낙 하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들 명의로 차대출을 받은 후 이를 통하여 피고인 자신이 보관하게 된 그 대출금 중 일부 내지 전부를 위 각 명의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일 뿐, 이를 가리켜 위 각 명의자들이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D, E 명의로 대출받은 각 승용차 구입대금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