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남편(1996.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망(亡) B이 2006. 2.경부터 C형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7. 10.초순경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배와 발이 부어 있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하게 아파 자가진단만으로 망 B이 사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질병사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7. 피해자 C이 판매하는 D, 2017. 11. 8. 피해자 E에서 판매하는 F, 2017. 11. 8. 피해자 G이 판매하는 H, 2017. 11. 14. 피해자 I이 판매하는 J에 피보험자를 망 B으로, 수익자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자 K으로 가입하면서 ‘망 B이 최근 약물 복용이나 진찰,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고지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가입한 다음, 2018. 1. 30.경 위 피해자들에게 망 B의 췌장암에 의한 사망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합계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이후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간염과 관련한 진료를 받아왔다. 특히 망인은 2008. 3. 20.경부터 2017. 10. 30.까지 L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간염’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리브롤연질캡슐’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투약하고 있었다. 한편 망인은 2017. 10. 12. M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및 2017. 10. 21. N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사실도 있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C(질병사망 시 2천만 원), 2017. 11. 8. E(질병사망 시 1억 원), 같은 날 G(질병사망 시 1억 원), 2017. 11. 14. I(질병사망 시 1억 원)과 사이에서 생명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각 피보험자를 망 B으로 하고 수익자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자 K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상대 보험회사에 망인의 직업이 ‘O’의 사무직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O은 약 2년 전에 폐업한 상황이었고, 또 피고인은 각 보험회사에 망인이 종전에 만성 간염 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라) 망인은 2017. 11. 17. 11:49경 P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암 확정 진단을 받았다. 위 병원의 망인에 대한 외래경과기록지에는 망인이 의사에게 ‘6주 정도 집에서 많이 아팠다. 식사를 못하고 배가 부르다. 발도 많이 부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망인의 입원 직전인 2017. 11. 17. 오전 11:10경 I보험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의사 확인을 위한 이른바 ‘해피콜’을 하였는데, 당시 망인이 위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전화를 건네받은 망인의 아들 Q이 망인인 척 통화한 사실도 확인된다. 바) 망인은 2017. 11. 17. 암 확정 진단을 받은 다음날인 11. 18. R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췌장암과 간, 림프절 전이 등 4기 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27. 사망하였다. 2)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인의 췌장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의 기왕 병력 관련 망인은 S병원에서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진단을 받고 2006. 12. 1.경부터 2007. 5. 17.까지 위 병원에서 주사 및 투약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08. 11. 20. 추적검사에서 완치판정을 받은 이후로는 더 이상 위 병원에서 추적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 외에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까지 특별히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그후 망인은 2012. 1. 6.부터 2017. 10. 30. 기간 동안은 L병원에서 외래 진찰을 통하여 간염 바이러스 추적검사를 받았으며, ‘리브롤 연질캡슐’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위 L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받은 간염 추적검사 결과는 항상 ‘정상수치’였으며, 2016. 12. 28. 마지막 추적검사 역시 정상수치로 확인되었다. 망인에게 ‘리브롤 연질캡슐’을 처방한 L병원 의사는 소견서를 통하여위 약에 관하여 ‘리브롤은 간장질환용제일뿐 C형 간염 치료제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 약은 ‘일반 의약품’으로 만성 간질환 등의 치료 보조제일뿐 질병 치료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L병원 의사가 작성한 2013. 11. 24.자 외래 초진기록지에는 ‘현재 C형간염 치료 완료된 상태이며 차후 리브롤 처방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한편, 보험회사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C형간염 질환별 인수가이드’에는 ‘C형 간염으로 치료중이거나 바이러스 양성반응인 경우’에는 ‘인수거절’이지만, ‘치료가 종결되었고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바이러스 음성반응이고 최근 6개월 이내 검사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는 ‘할증인수’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의 만성간염에 관하여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R병원의 진료의는 망인에 대한 소견서에서 망인의 병명을 ‘췌장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하면서 ‘췌장암과 다발성 전이로 인해 2017. 11. 27. 사망하였고, 망인이 C형 간염 있으셨다고 하시나 C형 간염과 췌장암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기왕 병력과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사정으로 삼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2017. 10. 12. M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및 2017. 10. 21. N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M병원에서 진단한 증상 내지 질병명은 ‘기타 근통, 상세불명’이고, 처방으로 ‘텐프라민주’ 등 자양강장을 위한 수액주사를 비급여진료 받았다(경과기록지에도 ‘영양제 원하심’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당시에 망인이 홀로 내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행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2017. 10. 21. N약국에서 망인을 위하여 구입한 약도 ‘소화기계/속쓰림’을 증상으로 하는 것으로 망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할 정도로 악화된 증상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망인이 간염 추적검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내원하였던 L병원에서 작성한 2017. 10. 30.자 진료기록부에도 종전과 같이 ‘리브롤연질캡슐’ 90일분을 처방받은 내역이 있을 뿐이고 망인이 황달, 호흡곤란, 복부팽만 등 췌장암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였거나 의사가 이를 발견하였다는 기재는 전혀 없다. 망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발신기지국에 관한 통신사실 회신자료에 따르면 망인은 2017. 11.초부터 2017. 11. 14.까지는 거의 매일 외출하였고, 주거지와 각 외출지까지의 거리도 차량으로 2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망인의 거동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인들 또한 당시 망인이 산불예방 진화대 등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할 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망인이 2017. 11. 17. P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작성시간 16:49)’에는 망인의 주 증상으로 ‘호흡곤란, 황달, 감각장애, 복부팽창’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입원 동기에 ‘11/17 금일 췌장암 말기 진단받으신 분으로 11/14부터 C.C(chief complaints, 환자가 호소하는 주 증상) 있어 … 11/17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은 2017. 11. 14.경부터이다. 또한 위 간호정보조사지에는 망인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약 2주간 식사 섭취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저작상태나 연하상태에는 문제가 없으며, 호흡곤란 외에는 활동상태, 의사소통상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체크되어 있다. 망인이 2018. 11. 18. 전원한 R병원에서 같은 날 작성한 간호경과기록지에는 환자 진술로 ‘평소 간간히 복통 있었는데 소화불량인줄 알고 지내다가 일주 일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11/17 P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CT) 후 상기진단명 하에 입원치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췌장암은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초기에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췌장 자체도 후복막에 다른 장기들에 둘러 싸여 있어서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암이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5% 이하인 예후가 나쁜 암이다. 망인이 입원했던 R병원의 주치의도 ‘췌장암은 발견이 힘든 암이라 이미 발견되었을 경우 상당히 진행된 암일 가능성이 높다. 조기 진단이 쉽지 않은 암이다’라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체결할 무렵 장차 사망할 수도 있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심할 정도로 망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 외의 사정들 피고인이 2000년경에는 T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U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2012년도에는 I에서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망인의 부친이 생전에 암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는 등 망인의 가족력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망인은 2017년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로 지정되어 그해 안에 암 진단을 포함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 이 망인이 2017년 10월경 피로나 소화불량 등 증세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중병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 둘 필요성을 느끼고 보험 모집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보험가입 경위에 대한 변소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위 각 계약의 민사상 효력의 부인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까지를 예견하고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