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0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704 피고인은 1999. 8. 12.부터 2013. 3. 25.까지, 2014. 1. 19.부터 2016. 4. 8.까지 각각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해 회사 운영자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31.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D은행 계좌에 피해 회사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0,500원을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포항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시 일원에서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750,98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 매각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가 보유한 E 화물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F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9,090,90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포항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시 일원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356,30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카니발 승합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 21.경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2,000,000원 상당의 G 카니발 아웃도어 승합차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주식회사 H에 위 승합차의 소유권을 마음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지입차주로부터 받은 관리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해 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한 I에게서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500,000원을 건네받고, 2016. 3. 1.경 지입차주 J에게서 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4,050,000원을 건네받아 합계 11,550,000원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위 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40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15. 10:3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협회(이하 "피해자협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피해자협회 이사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규정에 "선거인 명부작성은 등록 마감 후 즉시 작성 완료 비치하여야 하며 협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열람토록 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사본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위 협회 정관에도 "협회원은 협회에 대하여 정관, 규약 및 의사록, 이사회의록과 기타 필요한 서류 및 협회원 명단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요구 즉시 선거인 명부의 사본을 해 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위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피해자 협회 소유인 위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나가려 하다가 M, N, 출동 경찰관 등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사업용 화물번호 직접 매각현황, ㈜B 사업용 화물번호 직접 ㈜H 임의 귀속한 현황, 일부 양도양수사업체 및 자동차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주기적 신고서, ㈜B에서 A이 양수해 간 차량내역, 차량충당 기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갱신) 수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수리, 주주명부, B 통장 사본, 차량양도 내역, 주식변동사항명세서(㈜B), 고발장 사본, 소송 연락, 각 소장, 포항지원 2017가합10140 판결문, 각 준비서면, 신청서, 각 확인서, 법인거래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인카드 이용내역, B D카드 사용내역, 'J, P 카니발 차량 처분', 이사회회의록, '급여, 퇴직금 계산표', 입금 내역, 법인카드 입출금 내역서, D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입금표, 소장, 합의서,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0213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17나25209 판결문,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B 세무조사 관련 자료, B 정관, 대구고등법원 2017노4919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선거인 명부 사진, 정관, 정관 및 규정집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자료), (피의자 A 범죄전력), (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제1, 2, 4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업무상횡령죄와 2011. 4.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해죄, 폭행죄 등 상호간, 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업무상횡령죄와 2016. 11. 7.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 3, 4항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 3, 4항 죄와 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 3, 4항 죄, 범죄사실 제2항 죄와 관련하여,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많은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범죄사실 제5항 죄와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과 동시에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범행으로 공소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440 중 폭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5항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M(72세)이 피고인이 그 선거인 명부를 가지고 나가려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선거인 명부를 다시 가져오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1.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