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5

범죄사실 2014고단4028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김(여, 1세)의 친모이고, 남편 B와 별거하여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7. 09:14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00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노상에 내버려둔 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2015 고단 65 1.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7. 15:00경 양산시 OOO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이(56세)에게 전화기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때린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넓이 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피해자의 안경을 손으로 집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수리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7. 15:1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마무리를 위해 플라스틱 통을 씻고 있던 피해자 강(61세)를 자신을 괴롭힌 집주인이라는 생각에 양손으로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8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 180 1. 2014. 12. 2.경 범행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 10:1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양산시 범어로 한양 프라자 2층에 있는 피해자 한00이 관리하는 '신한은행 범어지점'에서 직원이 피고인의 외환거래에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곳에 있던 서류를 양손으로 찢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들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2. 3.경 범행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3. 16:26 경부터 17:20경까지 양산시 금오로 20에 있는 피해자 이이 관리하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의사 및 환자들에게 말을 걸어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무전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치려고 하는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응급실 접수 및 안내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12. 5.경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05. 15:3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실에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던 중 욕설을 하여 그곳 소속 출입국관리서기보 안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안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음료수병 및 볼펜을 위 안의 배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서기보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안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그곳 직원인 우00 소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양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휴대폰 액정 내부 부분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약 3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민원창구의 대리석(가로약 2200mm, 세로 100mm, 두께 5mm) 난간 위에 세워진 아크릴 재질의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위 대리석에 흠집이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대리석 난간을 수리비가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4. 12. 6.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6. 06:10경부터 06:40경까지 피해자 이00이 관리하는 '양산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진료중인 의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술병을 들고 돌아다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6. 06:40경 '양산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은 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물금파출소 소속 순경 이원규로부터 그 소란을 제지받고 이원규가 피고인을 순찰차로 태우려고 하자 이원규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이원규의 고환 부분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4. 12. 8.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8. 17:00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피해자 김00이 관리하는 '양산부산대학병원' 지하 1층 접수처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향하여 동전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병원에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접수 및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8. 21:04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에 있는 양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 소속 순경 김정으로부터 신체 수색을 받게 되자 무릎으로 김정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김정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김정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4. 12. 16.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6. 15:57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부산00바0000호 영업용 택시를 운영하는 피해자 김에게 "요금을 줄 테니 양산시 동중7길 정자나무빌 앞길까지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까지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2014. 12. 16. 16:35경 위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 요금 27,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6. 17:15경 양산시 동중7길에 있는 피해자 김00가 관리하는 'GS25편의점 물금수정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구매할 것처럼 담배 1갑을 요구하여 담배를 손에 든 채 돈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담배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7. 00:35경 피해자 김(26세)가 관리하는 '양산 부산대학병원' 10병동 탕비실에서 그곳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러시아 말로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0cm)를 피해자의 배 부분을 향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45 피고인은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4. 01:00경부터 01:50경까지 부산시 동구 대영로 243번길에 있는 피해자 박이 관리하는 '000클럽'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의 탁자 위에 앉고 그곳 무대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2014고단40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1. 아동학대현장조사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강,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들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정, 이**, 이##, 이@@, B, 안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한**, 김**, 김##, 김$$, 우**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15고단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트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십여회에 이르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은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외국인 여성인 피고인이 한국 생활 적응 및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 이에 대한 남편의 부양 및 도움 부족, 피고인의 병력 등에서 기인한 인격장애와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정신적 안정을 찾았고 피고인의 범행들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지속적인 심리상담·치료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