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0

범 죄 사 실 2019고단3882 피고인 A는 2013.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3. 불상지에서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필요하니 5,200만 원만 빌려주면 60일 이내 준공을 받아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채무가 많고 개인 금융채무도 2억 원이 넘어 신축건물 준공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고, 또한 신축건물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4. 준공자금 명목으로 H 명의 I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5. 7.경 착공한 양산시 J 소재 빌라 신축공사(이하 ‘J 공사’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인 A는 위 공사의 시공자로서 피고인 D과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김해 K 소재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형수로서 피고인 A와 2015. 1.경부터 2017. 11.경까지 경남 의령군 L에서 신축공사(이하 ‘의령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J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PF 대출이자 등을 지속적으로 연체하던 중 채권자 M조합이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미완공된 상태로서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위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2017. 5. 18.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2017. 9.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위 J 공사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 및 하청업체들에게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인 준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위 J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위 J 공사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가 담보력이 충분하고, 준공자금을 빌려주면 바로 준공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돈을 빌리자고 피고인 B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제안을 전달하고, 이에 피고인 D은 시행사로서 자금을 확보할 생각으로 위 A의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제안에 따라 N와 F(2016. 4.경 피해자 E와 처음 만나 2016. 7. 초순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후 다시 2017. 3.말경부터 2018. 5. 22.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한 사람)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준공자금 명목으로 차용요청을 한 후 실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분양계약서에 시행자로서 서명을 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자기 명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위 분양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후 피고인 B, D으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아 사용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초중순경 불상지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경남 양산시 J에서 빌라를 신축 중인데 건물 준공을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건축 중인 O P호, Q호, R호 3세대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준공자금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2. 20.까지 1억 5,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자금 명목으로 2017. 12. 19. B 명의 계좌로 1억 원 및 2017. 12. 20.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초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인근에서 F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조만간 준공검사를 받아야할 부산 연제구 S동과 부산 서구 T에 있는 U 아파트 건물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준공해야할 시점에 준공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다. 빌려간 돈으로 준공한 후 은행에 서류만 넣으면 바로 돈이 나올 것이다. 1~2달 후에는 해결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남 고성군에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의 준공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자금 명목으로 2017. 11. 14. ㈜V 명의의 계좌로 9,000만 원, 2017. 11. 23. 같은 계좌로 2,700만 원 등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 N, A,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공동피고인 및 E, N의 진술기재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순번 1, 80), 녹취록(순번 7, 11, 14, 15, 153, 198, 233 내지 235), 각 수사보고(순번 18, 19, 21, 27, 49, 52, 62, 63, 204, 217, 218)3)4), 변호인의견서(순번 30,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송서(순번 71,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A가 작성한 현금차용증(순번 73), 포기각서(순번 74), 위임장(순번 75), H 인감증명서(순번 76, 77), G 빌라 분양계약서(순번 78), 각 U 분양계약서(순번 85 내지 88),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순번 88 내지 91, 114 내지 116), F가 작성한 차용증(순번 93), 각 E 예금거래내역(순번 99 내지 108), B/C/ X와의 문자내역 출력물, 2017. 12.자 B의 추가 담보물 관련 자료, F와 채무자들의 관계사항도(순번 119,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예금거래내역(순번 205 내지 207), 사실확인서(순번 224),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순번 241) 1. 이 법원의 M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순번 65), 각 판결문 사본(순번 229, 231), 사건 요약 정보조회(순번 2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C가 피해금 일부를 배상신청인 또는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6. 14.경 N에게 자금의 융통을 부탁하였고, N로부터 F를 소개받아 5,2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판시 제1 범행에 관하여). 2) 2017. 12. 19.과 같은 달 20. 합계 1억 4,000만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 B, D이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분양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판시 제2 범행에 관하여).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J 공사 관련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자금 융통을 부탁하여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 주었을 뿐 피고인 D,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J 공사 부지와 건물이 경매 중인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판시 제2 범행에 관하여).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V(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함)의 직원으로 공소사실 기재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채권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F였고, 피해자 또는 F에게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판시 제3 범행에 관하여). 2. 판단 가. 판시 제1 범행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F로부터 2017. 6. 13.경 ‘피고인 A가 부산시 사하구 G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200만 원만 빌려주면 60일 안에 준공을 받아서 6,000만 원으로 갚아준다. 그거를 못 갚을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겠다’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2020. 4. 29. 법정진술), ‘그 무렵 F와 함께 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담보 관련 서류를 A의 사무실에서 직접 받았다’(수사기록 4권 116면)고 진술한다. 2)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5,2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한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2020. 6. 24.자 증언, 수사기록 4권 371면), F는 법정에서 피고인 A와 계약을 한 당사자는 피해자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도 ‘2017. 6.경 피해자와 F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때 자신이 두 사람을 독대를 하였고 현장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자와 갚는 방법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F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4)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부탁대로 자신의 계좌에서 H의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4권 171면). 5) 피고인 A가 위 5,200만 원을 빌릴 당시 작성한 현금차용증, 포기각서에는 채권자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고, 담보로 제공한 G 빌라 분양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권 43 내지 53면). 6) 피고인 A는 2018. 6. 12.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당시 위 돈을 F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갚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1073면). 7) 피고인 A는 N로부터 피해자가 모친상을 당하였으니 피해자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조문을 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7. 11. 11.경 피해자의 모친상에 조문을 가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권 604면). 8) 피고인 A는 부산 G 빌라를 완공하였으나, 약속대로 빌라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기는커녕, 아직까지도 위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 나. 판시 제2 범행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과 같은 달 20일 합계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 D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D은 일관되게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가 J 공사와 관련한 분양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빌리자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결국 J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이 사건 돈을 빌렸다’고 진술한다(2020. 1. 19.자 법정진술, 수사기록 3권 659, 876면). 나)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먼저 저에게, D의 양산 J 공사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릴 수 있으니, D에게 제안해 보라고 해서 D에게 물어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권 966면). 다) J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시공사가 책임시공을 하고 준공완료시까지는 도급인인 피고인 D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수도 없는 대신, J 공사건물 중 Y동 전체를 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기로 되어 있다(수사기록 3권 911면). 따라서 원칙적으로 J 공사대금은 모두 피고인 A가 조달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은 J 공사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돈을 빌리기 전에 피고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D 명의의 J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Z 등에서 돈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231,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200 및 병합 사건 판결). 따라서 피고인 A가 공사자금 마련을 위하여 J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공사자금을 마련하자고 먼저 제의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돈을 대부분 피고인 A가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Z에 위 피고인의 형사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7. 12. 20. 피고인 D이 이 사건 돈을 건네받은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7. 12. 19.자 “공사대금 지급확인서(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3권 892면). 위 공사대금 1억 5,600만 원은 이 사건 돈에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상응하는데, 피고인 D은 이 사건 돈을 피고인 A가 먼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문서를 작성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 A는 2018. 2. 20. 피고인 D에게 “상기 시공사(AA)는 2018년 2월 20일 공사대금 중 일부 일천사백만원 정을 건축주로부터 지불받음”이라고 기재된 “공사대금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수사기록 3권 893면).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J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수사기록 3권 879면). 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J 공사 관련 분양계약서는 W이 작성하였다. W은 의령 공사와 J 공사의 설계자로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직원이기도 하였고,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J 공사현장 관리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었으며, 2017. 11. 11.경 자신의 차로 피고인 A, B, N를 피해자의 모친 장례식장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위 분양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세대는 피고인 A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조로 받기로 한 Y동 건물 중 일부 세대였다. 따라서 W이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고인 B의 지시만 믿고 담보로 제공할 J 공사 관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M조합의 신청으로 2017. 9. 7. J 공사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AB로 경매절차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A는 위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자지급을 약속하거나 대출금 변제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M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단순히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한 역할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J 공사의 공동시행자 또는 밀접한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인 D,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B는 N를 통해 F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N는 피고인 B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F는 N를 통하여 2017. 6.경 또는 7.경 알게 된 사람이다. 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돈을 빌리기 전에는 N, F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나)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돈을 빌리자고 직접 제의한 사람은 피고인 B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돈을 빌리기로 결심하였다. 이 사건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한 사람도 피고인 B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렸다는 연락을 받고 2017. 12. 20. 돈을 수령하는 장소에 나갔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 D은 J 공사는 자신의 명의로 시행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와 공동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3권 873면). 피고인 B의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수사기록 3권 972면).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J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면 자신이 시행하던 의령 공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제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J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이 나면 그 전 김해시 K 공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정산받아야 할 부분에 대해 정산받으면 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967, 973면). 즉 J 공사의 성공 여부는 의령 공사의 완성, 김해시 K 공사 이익금의 정산 등 피고인 B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돈의 차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동기도 충분하다. 마) 피고인 B는 W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J 공사 관련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분양계약서를 수령하여 직접 F에게 전해 주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며 자신의 계좌에 이 사건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전달받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193, 238면). 사) 피해자는 이 사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가 2017. 11. 11.경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직접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직접 전화로 부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7. 12. 7.경 AC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8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한 사실도 있었으며, 그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은 일이 있었다(수사기록 4권 192면). 피해자의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B는 피해자와는 알지 못하였던 사이였는데, N를 통해 F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B는 2017. 7. 5.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자신 또는 며느리 AD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6,01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해 11. 24.과 11. 26.에 합계 1억 8,400만 원을 변제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돈도 모두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며, 그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도 채권자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404면, 4권 187 내지 191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해자에게 고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J 공사의 성공 여부와 이해관계가 있었고, 단순히 피고인 D에게 전주를 소개해 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돈을 빌릴 무렵 J 공사부지와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D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J 공사부지 등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경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결하라고 여러 차례 따진 일도 있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3권 874면). 나) 피고인 A도 “피고인 D이 건축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봐주고 이익을 보는 사람은 피고인 B이다.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왜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게 되느냐’라고 따지기도 하였다. 당연히 피고인 B는 경매개시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665, 666면). 다) 피고인 B는 M조합 측과 대출금 변제에 관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M조합의 사실조회 회신). 위 피고인이 J 공사에 관여한 정도를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경매절차가 시작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 A, D, B가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J 건물 중 일부 세대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되기는커녕,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판시 제3 범행에 관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2017. 11. 14.과 같은 달 23일 합계 1억 1,7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채권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옳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 C는 V를 위하여 2017. 10. 23.경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빌렸고, V는 같은 해 11. 7.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9,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제공한 V 명의의 분양계약서에는 피해자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대여금과 변제금은 모두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수되었다(수사기록 4권 83 내지 90, 177, 178면). 위 1억 1,700만 원도 F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의 계좌에서 V 계좌로 곧바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C가 2017. 10. 23.경 9,000만 원을 빌릴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분양계약서는 매수인 등 기재사항의 변동 없이 위 1억 1,7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그대로 제공되었다. 2) 피해자는 위 1억 1,700만 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 C가 2017. 11. 7. 밤 자신의 가게로 찾아와 앞으로도 거래를 계속할 것이니 2부 이자만큼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고인과 다투기도 하였다. 피고인 C가 앞서 9,000만 원을 빌릴 당시 제공한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면서 돈을 한 번 더 빌릴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더니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담보로 맡긴 아파트 준공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 1,700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한다. 3) F는 ‘피고인 C가 2017. 11. 7.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왔다. 다만 피고인 C가 1억 원을 빌릴 건데 이자를 200만 원 깎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 그런데 고소인이 깎아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리고 2017. 11. 14. 피고인 C에게 돈을 보내줄 때는 이미 자신과 의견합치가 돼 있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2권 313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4) 피고인 C는 위 1억 1,7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종전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분양계약서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 C는 위 1억 1,700만 원에 대한 변제금 일부를 가족 명의로 피해자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4권 180면). 6) 피고인 C는 F와 오랜 친분이 있었던 반면, 피해자와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2017. 7.경 처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 같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는 F에게는 별다른 여유 자금이 없었고, 위 1억 1,700만 원을 빌릴 당시 그 돈이 피해자의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F도 ‘2017. 11. 14.경 1억 1,700만 원 거래 당시 E 돈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을 피고인 C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권 375면). 7) 위 1억 1,7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U 아파트의 준공검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경남 고성군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되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의 소유권도 피해자에게 이전되지는 못하였으며, 아직 위 돈은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2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 D, B 등을 통해 빌린 돈 중 일부를 자신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판시 제3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2021. 2. 2.과 같은 해 8. 27.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직접 피해자에게 차용을 부탁하고 담보로 제공한 분양계약서를 준비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거의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이 합계 1억 1,7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채권자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이 시행하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부지가 경매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권유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