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2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3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6:5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95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진지구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곳에 서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뒤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훑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합296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0. 09:40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입구에 있는 G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3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6. 10. 11:48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46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57세)의 성기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와 같은 병원에 입원하며 마주치던 중 한 번 정도 대화를 나눈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3:04경부터 같은 날 23:48경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병원 5층에서, 그곳 야외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부르며 잠깐 이야기 하자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가 위 야외 흡연장 벤치에 앉자, 피해자의 왼 쪽에 앉아 피해자에게 “고등학생이 교복이나 짧은 치마 같은 것을 입으면 마음이 살랑 살랑해진다. 십대, 이십대 후반이 제일 예쁘고 섹시하다. 제일 잘 익었다. 내가 벌이 꿀을 빠는 것처럼 잘 빤다. 만져주고 빨아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은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57 5.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22. 2. 27. 00:41경 성남시 분당구 M, G마트 앞길에서, 마침 그곳 맞은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온 피해자 N(가명, 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 누구시냐”라는 말을 하며 약 30초 동안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부하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거기 뭐하는 거냐”는 말을 하며 소리치자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8. 11:05경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P(가명, 여, 37세)가 3층에서 내리기 위해 문 앞에 서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와 배 부위를 들이밀어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수사) 2021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20고단4042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목격),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2022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인 CCTV 영상확인) 2022고합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피해자 H에 대한강제추행죄, 각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다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3, 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 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 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5항 간음약취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나 약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각의 모든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거나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범행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근처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수진지구대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간음약취미수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N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자신의 주거지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점, 이 사건 당시는 늦은 밤으로 인적이 드문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억지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간음의 목적과 약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E, B와 성인 여성인 피해자 H, I, J, P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 N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범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 내지 3항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제4 내지 6항 범행을 저질렀 다. 피고인은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9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 6항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간음약취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판시 간음약취미수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