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는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5:50경 위 아파트 노인회관에서,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가 노인회관 운영시간을 오후 18:00로 제한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과 담배로 눈 부분을 수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목 부분을 수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B의 증언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증언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당시 노인정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 E, F은 모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심하게 언쟁하며 옥신각신한 사실은 있으나 일방적 폭행이라고 볼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하며,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머리로 들이받거나 손가락과 담배로 눈 부분을 찌르거나 목 부위를 치는 것을 전혀 본 바가 없다고 비교적 상호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B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노인회관 운영시간을 줄인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욕을 하기에 참을 수 없어 가깝게 눈을 대고 부릅뜨면서 "왜 명절인데 욕을 하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담배로 툭툭 치고 손가락으로 툭툭 쳐도' 자신이 항의를 지속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해당 행위의 정도가 공소사실과 같이 '수 회 찌르고, 수 회 친' 정도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먼저 때려 때려봐", "아니 때려", "아니 때리라니까", "나 이렇게 쳐" 라고 하며 계속하여 도발하는 태도로 대하였고, 얼마 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 여부를 묻자 그에게 "눈 찌르고 턱 밀고 목 찌르고", "목 조른 게 아니라 손으로 쳤다 이 얘기야, 눈 찌르고"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주변의 제3자로부터도 '그거는 찌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싸울 때' 라며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정황이 발견될 따름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폭행의 공소사실은 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별도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1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6. 12. 05:0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3. 말경 도박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5. 3. 말 19: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평택시 G건물 H호에서 각각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약 11시간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베팅을 하고 최종 베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베팅된 돈을 가져가는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5. 4. 초순경 도박 피고인은 B, C, D, E, I, J와 함께 2015. 4. 초순 19:00 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위 G건물 H호에서 각각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도금으로 하여 약 11시간 동안 약 300회에 걸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E, K,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 C은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D,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시점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위, 결과 등에 대한 내용 없이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수사관이 질문하고 피의자들이 답변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었던 L(가명)의 첩보와 L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위에서 언급된 모든 관련자들이 속한 범죄단체 조직, 도박의 규모와 방법, 위 관련자들이 도박에 참여한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상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에 거주하면서 도박개장을 하였던 M의 진술 및 도박에 참여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B, F, I, J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은 도박참가자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0. 3. 22. 부천시 오정구 C에서 토사를 적재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10:45 부천시 오정구청 소속 단속원의 계근 결과 제2축 12톤으로 제한중량보다 2톤을 초과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19세)과 D는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의 여자친구인 위 D가 택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고 그로 인해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창문을 열고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운행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며 닦아 주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금밖에 안 왔는데 택시요금을 내야 하냐'고 묻자 피고인이 당연히 내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가 계속하여 '왜 화를 내냐, 내가 언제 요금을 안낸다고 하였느냐'고 따지기만 하고 요금을 내지 않아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영상은 없다. 오히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에 의하면, '명도를 올려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이 맞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피고인이 영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한 후에야 비로소 경찰관에게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폭행이 있었다면 당초부터 이를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사기록 제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분이 나쁜 정도로 어깨 부분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 D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며 가까워지자 피고인이 떨어지라는 식으로 어깨를 밀쳤는데 그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녹음한 음성파일에 피해자가 "때렸네, 때렸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하나, 위 부분 이전에 폭행으로 볼만한 소리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62

범죄사실 1. 2017. 5. 1.자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11:0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의 전세계약서, 정기예금통장 등을 훔쳐 간 일로 동생인 피해자 C(56세)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8. 6.자 폭행 피고인은 2017. 8. 6. 1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이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팔을 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팔뚝으로 목을 조여와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를 벗어나고자 한 행위이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방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C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아버지 E의 갈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다투면서 여러 차례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외에도 다른 형제인 D, F도 함께 있었던 때로, 피해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당시 누나인 D이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되고, 증인 D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위 공판기일 및 경찰에서도 당시 상황과 피해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리면서 팔을 깨물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싸움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이자 공격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2017. 6. 21.자 폭행 및 존속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2:0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아버지인 피해자 E(95세)과 다투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잡고 밀쳐 피해자 C,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내지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피해자들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여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서로 다툰 것이라거나 쌍방 폭행이었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진술로서, 그 내용 또한 서로 싸우면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피해 일시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다(오히려 피해자 C은 항상 아침 시간대에 아버지 E의 호출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갔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시간인 밤 시간대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C의 위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과 여러 차례 멱살잡이를 한 적이 있다는 포괄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판시 범죄사실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그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뚜렷한 진술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44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가) 업무에 관하여 1994. 6. 17. 16:23경 판교구리선 구리영업소 26.8km 지점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불상의 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으로 이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8.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경 서울 강남구 소재 커피숍에서 B에게 "내가 다음 주에 서울 C에서 유엔친선대사로 임명되는데 밥값을 낼 돈이 급히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취임식을 갖는 2018. 7. 13.경 유엔에서 돈이 입금되니 원금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갚겠다. 당신이 돈이 없으면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는 2018. 7. 9.경 유선상으로 피해자 D에게 "충주에서 큰 공장(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UN 친선대사로 임명될 예정인데 취임식에 사용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그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13.경까지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한다."라며 피고인의 위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사정 악화로 공장가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E 계좌의 잔액이 6,153원밖에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통하여 B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인 B, D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또는 UN 친선대사 임명, 대형 공장 운영 등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오로지 B를 신뢰하여 빌려준 사실, 특히 B와 D은 피고인의 UN 친선대사 임명을 믿지 않거나 돈을 빌려주는 데에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UN 친선대사 임명 또는 대형 공장 운영 등의 말을 하였는지, 또는 그 말이 거짓인지에 관계없이 피해자 D이 그러한 말에 속아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돈을 빌려준 이유는 B에 대한 개인적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관할관청인 보령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퇴비보관창고에 플라스틱 판넬을 이용하여 지붕을 얹는 방법으로 총 130.71m²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판단 건축법상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증축"은 "건축"의 범주에, "증축물"은 "건축물"의 범주에 각각 포함된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이런 법규와 판례를 종합할 때, 기존 건축물에 덧붙여진 공작물이 건축법상 "증축물"에 해당하려면 그 설치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소정의 "증축(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적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나 기존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지붕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나 기존의 건축물과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건축법상 "증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은 F 소장이고,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 영업소 배달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2.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작업장에서 고객의 정보를 보고 배송하여야 하는 운송장 10장(송장번호 H 등)을 검은색 매직을 이용하여 바코드 및 고객정보 부분을 훼손하여 배송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그 해당 운송장 10개(수사기록 제9쪽 내지 제11쪽, 이하 '이 사건 특정 운송장'이라 한다)를 훼손한 일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배송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서 송장의 바코드 등을 훼손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 없는 공란 부분에만 별표 표시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택배 업무가 방해되지는 않았다. 3.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것은 피고인들이 부분적으로 배송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기 때문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배송에서 제외되는 택배 상자에 일정한 표시(별표 '☆' 등)를 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특정 운송장의 바코드와 고객정보 부분 등에 검은펜에 의한 커다란 별표 표시 등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들이 배송 업무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접수된 택배 물건을 배송하여야 하였기에 피고인들과 같은 택배 기사 대신 퀵서비스 기사를 사용하였던 사실,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퀵서비스 기사는 바코드를 통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특정 운송장의 위 표시 등은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군가가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며(다만 정확히 누가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위 표시 등으로 인하여 바코드를 인식할 수 없게 된 운송장이 있고, 현재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 표시는 오랜 시간이 흘러 마른 등의 관계로 아주 자세히 보면 식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고객정보역시 식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운송장도 있는바, 이로 인하여 퀵서비스 기사의 배송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수 있다. 택배 운송에 있어 빠른 시간 내지 적시에 택배를 배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이 사건 특정 운송장의 위 표시로 인하여 피해자의 택배 영업업무가 방해된 것은 분명하고, 그 책임이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유를 종합하면, 앞서 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비닐포장 선별 표시 사진(증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무렵 별표 표시 등이 된 운송장은 300장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300장 모두 혹은 그 중 상당수에 관한 배송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배송에서 제외되는 택배 상자에 대한 표시가 반드시 배송 지연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배송 지연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지도 불분명하다(어떤 표시를 했는지가 문제될 따름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 여러 사람이 배송에서 제외되는 택배 상자에 일정한 표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고 한들 그것만으로는 그 사람들이 업무방해의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배송 업무의 기본적 지식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묵시적으로라도 바코드와 고객정보 부분을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의 표시를 하기로 공모한 경우에는 자신이 훼손하지 않은 운송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배송 업무의 기본적 지식을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바코드와 고객 정보 부분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그 사람만이 업무방해의 고의를 갖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특정 운송장은 모두 10장인데, 그 중 특정 한 장에 있는 별표 표시 등을 한 사람이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특정인이 훼손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이 또한 이 사건 특정 운송장 중 특정 한 장에 대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해보면 위 진술은 이 사건 무렵 별표 표시 등이 된 운송장 300장 중 일부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이 사건 특정 운송장의 표시를 피고인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하였을 가능성조차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4

공소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선적 멸치잡이 연안선망(양조망) 어선 B(9.77톤, 승선원 6명)의 실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5.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재 방포항 인근해상(위도 36-30.68, 경도 126-17.74), 2018. 9. 20. 20:45경 같은 군 소재 삼도 인근 해상(위도 36-33.56, 경도 126-12.66)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틀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2회의 어업을 통해 각각 멸치 약 460kg, 약 50kg을 포획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출과 죔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죔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점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이 B에서 사용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 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구는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선권현망 어구를 사용하는 등 기선권현망어업을 경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청로 20번길에 있는 부산시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부산과학수사연구소(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당시 음주량으로 보아 적정 내지 추정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를 밑도는 정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0:1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시청로 20번길에 있는 부산시청 앞 회전교차로를 부산시청 앞 길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회전교차로 내의 연석과 안전봉을 들이 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연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연석과 안전봉을 들이 받아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4. 14:2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급하게 조작하여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중심을 잃고 차내에서 넘어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한 뒤 뒷문 앞에서 들고 있던 짐을 내려 놓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하는 순간 버스 내 다른 승객들의 움직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급출발을 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급가속을 하지 않았던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8조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짐을 내려놓은 과정에서 넘어진 점 외에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운전자였던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언제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의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상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으로 걸려온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의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응답하여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 친구 E에게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고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28경부터 23:36경까지 사이에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E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동시에 E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응답, 음성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 소속 담당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소년법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7. 3. 29.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2016. 12. 26. 22:28, 22:30, 23:40 3차례에 걸친 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를 주거에 있던 친구 E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하는 방법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E아파트 신축공사'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 김포시 D 소재 'E아파트 신축공사' 공사현장에서 책임자이자 현장대리인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할 때 해당 작업부위에 대하여 방진막 등 미설치)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체 F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현장 감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현장소장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F회사 소속 G 등 직원들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하도급업체 F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현장감독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서, 교육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서 F회사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 등을 받도록 하고, H은 안전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분사도장 장비를 빼앗기도 하는 등 위 피고인이 F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현장감독을 하는 등 관련 규정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19

공소사실의 요지 B은 C 카고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육상화물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1998. 2. 17. 18:42경 국도3호선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있는 문경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고트럭에 원석을 적재하여 영주시 D에 있는 석산에서 충북 온양에 있는 석재가공공장으로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원이 중량을 측정한 결과 제2축에 11.6톤, 제3축에 11.1톤으로 각각 1.6톤, 1.1톤을 초과적재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을 운전자로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B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8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C의 1994. 11. 30. 08:40경 총중량 초과의 차량운행제한(D)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3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 D, E는 2018. 12. 15. 01:39경 당진시 F에 있는 G 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 B(28세)이 피고인 A의 지인인 H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D, E는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돌기의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D, E는 2018. 12. 15. 01:39경 당진시 F에 있는 G 피씨방 앞길에서 B(28세)과 시비가 되어 E는 주먹으로 B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B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D, E는 발과 주먹으로 B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C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들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그런데 피고인 A, D, E가 공동하여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C이 B을 감싸며 싸움을 말리자 E가 피해자 C의 얼굴과 허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였다거나 상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A(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클럽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8:15경 위 클럽에서 화장실 앞 통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마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 및 위 'D' 클럽의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가 있다. 먼저 피해자 B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고, 공판절차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영상에는 어떤 여성이 순간 몸을 움츠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남성의 후드티 모자를 뒤에서 잡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8. 20. 경부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 C 화물차량에 축중 제한중량인 10톤 중 5축에 11.56톤을 적재하여 1.56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병합), 21(병합), 27(병합), 35(병합), 38(병합), 44(병합),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위헌결정이 선고된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