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주차된 차량 및 피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교통사고 인식 여부)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각 사진 2022고단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2022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무안군청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단1457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도주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렸다가 충돌 부위를 확인한 후 뒤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말을 건네거나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을 켜지 않고 현장에서 차량을 전방으로 이동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빠른 속도의 충돌은 아니라 하더라도 육안으로도 범퍼의 손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는 그와 같은 충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정차 중이었으므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신체 근육이 급작 스럽게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등의 반응이 일어났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나 각 진료기록부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이 진단, 치료를 진행한 의사들이 허위 진료를 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도 없고, 이와 같은 상해는 앞서 살핀 충돌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제1호로 하고, 제2호에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의무를 신설하였는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일단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명백하다. 3)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흔들리고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충격음이 녹음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역시 접촉 이후 차량을 약간 후진하였는데 후진 이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사고로 파손된 범퍼 부위가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사고 부위를 확인한 이상 피해자는 사고 수습을 위하여 교통량이 적은 쪽으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연락처조차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방지하고자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리기도 한 점, 그 밖에 사고 직후 및 현장 이탈 후 피고인 차량의 이동 경로와 속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해만을 입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21고단1457사건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상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2021고단1457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 하다가 세 차례나 단속되었고, 그중 일부는 교통사고도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2021고단1457사건은 도로에 비산물이 확산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021고단1457사건 전까지 교통 범죄 전력 없었고, 이종 범죄로 오래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2022고단250사건은 피고인이 척추의 병증으로 하지의 힘이 약화되는 증상을 나타낸 이후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250사건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D 옆 편도 4차로 도로를 전남경찰청에서 E 쪽을 향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신호를 기다리다 출발하는 차들로 인해 정체 중이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에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각 사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의 범퍼 부분이 접촉될 당시 운전자에게 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일으킬 만한 충격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 차량에 피해가 없어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진단서는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가 문진 외에 추가 검사나 통원 치료를 받은 내역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