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넘게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의 어머니인 D과 동거해 오던 중 2013. 3. 22. 21:00경 수원시 영통구 E 지층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이 남원에 내려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내 고추 좀 빨아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매트리스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26, 36번) 1. 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보서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지능, 성의식 피해자는 어릴 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약물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능지수나 학습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심리평가보고서, 수사기록 제172쪽), 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남녀 간의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세의 여자 중학생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1) 피고인의 행동이나 자세 "저가 옆으로 이렇게 누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누울 때 사장님도 저와 같은 자세로 그 엉덩이 쪽으로 해서 넣으려고 한 것도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 딱 선 상태로 저가 딱 엎드린게 아니라 딱 누운 상태로 다리를 사장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넣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장님이 다리 벌려서 밑에 생식기를 빨고 넣으려고 했었어요."(수사기록 제39, 40쪽), "항문 쪽에 넣으려고 했을 때는 그냥 사장님이 침을 발라줬거든요."(수사기록 제41쪽), "사장님이 얼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몸 사이에 사장님 몸 사이가 약간 보이고 저 다리가 사장님 그 생식기에 딱 맞게 딱 사장님 다리 **된 상태에서 저 다리를 사장님 어깨에다 올리고 사장님이 저 옆에 여기(양팔 윗부분 가리킴) 딱 잡으면서 넣으려고 했었어요."(수사기록 제41쪽) 2) 피고인이 한 말 "계속 사장님이 손잡으면서 같이 자자고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자자고 그래 가지고", "엄마한테 말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왜 얘기하느냐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라고"(수사기록 제22쪽), "사장님 애기 낳아달라고 그런 말 하면서"(수사기록 제33쪽) 3) 피해 당시의 신체적 감각 "완전히 들어간 거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 느낌 모르겠는데 아플 거 같고 저가 당했던 거는 약간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땡기는 그런 느낌"(수사기록 제39쪽), "항문에다 넣으려고 했을 때는 미끄러운 느낌이 났었고 질 입구에다 넣을 때는 좀 아팠어요.", "(항문하고 질 입구하고) 느낌이 달라요."(수사기록 제41쪽) 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범인 지목 과정에 관하여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 선생님에게 임신에 관해 물어보면서 성폭행 사실을 말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아닌 모르는 남자를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증인 F의 증언). 이후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범행장소나 성폭행이라는 피해내용 등은 대체로 동일하게 유지된 점, 피해자가 이전에도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말했으나 야단만 맞은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 모녀와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당초의 허위 진술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는 자신과 어머니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강간당한 적이 없음에도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했음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허위 지목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여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부터 계속하여 강간 피해를 주장하였고 경찰관의 물음에 상당히 고민하다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증인 F의 증언). 2) 진술의 번복 여부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기도 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제2회 진술 시, 피고인이 2008년경 등교 시간에 자신을 차에 태워 학교 앞까지 데려다 주다가 차 안에서 추행하였고, 2009년경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차 안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하 '과거 피해 진술'이라 한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차 안에서 만진건 아니야?"라는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고, "'성인용품을 껴가지고 자궁에 넣었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런 건 그러면 어디서 듣고 얘기한 거야?"라는 물음에 "이거요? 두렵다 보니까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시, 이 사건 이전에도 범행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경찰관의 계속된 질문에 "그전에도 있었긴 한데 그거는 아예 기억이 안 나죠. 날짜 그런 거 다"라고 진술하는 등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2쪽 이하), 그럼에도 조사자가 계속해서 진술할 것을 재촉하자 경찰에 다시 출석하여 과거 피해 진술에 이르게 된 점, 검찰에서 "없는 사실보단 약간 착각한 것 같아요.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분명히 3학년 때랑 그때는 분명히 만지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차 안에서 만진 것은 아니지만)그런데 초등학교 때 3~4학년인가 그때부터 만지다 보니까 그 만지는 자체가 싫어 가지고 남원으로 이사 간 거거든요.", "경찰 아줌마가 짜증도 내고 무서워서 그냥 모르고 잘못 얘기했고 그 기억이 잘 안 나요."라고 진술한 점{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36번)} 등에 비추어 보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3학년(2008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왔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 과거 피해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4~5년 전의 과거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라는 조사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대응하여 당시 상황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는 과거 피해 진술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보이면서도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의 변경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해 보인다. 라. 강간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타 정황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3. 22. 23:44경부터 친구, 어머니, 선생님 등 여러 사람에게 임신에 관해 물어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이하 같다)를 주고받았고(수사기록 제305쪽), 2013. 3. 24.에는 지인에게 "금요일날 당했엉 그때 생리가 끝났으니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대의 피해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20:59경까지 대화가 오고 가다 21:22경 1번 발신이 이루어졌고 21:47경부터 다시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21시부터 22시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진단일 : 2013. 4. 2.)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녀막에 6시 방향으로 깊게 갈라진 틈과 발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처녀막이 파열된 후 치유된 상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수사기록 제129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겠다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2만 원을 받아냈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61쪽), 13세에 불과한 여중생이 50대의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도 아무런 말이나 저항조차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양립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2.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거녀의 딸로서 당시 13세에 불과했고, 피고인의 친족은 아니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혼 후 생계가 어려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자신의 보호 아래 있었다. 피해자는 경제적 의존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뻘 되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딸보다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임신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213쪽)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주장을 대체로 믿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을 최대한 덮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실제로 이 사건에 대한 고소 역시 어머니의 적극적 개입 없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들 사이의 일로 조용히 넘어가려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을 보낼 테니 피해자를 차에 태워 보내달라고 하는 등 보통의 성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동안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합의서 및 탄원서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도록 강간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성추행'이라고 표현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에 관해 피고인을 용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모녀에게 실제로 돈이 지급되는 등 피고인 측의 진지한 노력에 의해 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의 제출만으로 진정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수년간 머물게 되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모녀의 형편을 고려한 피고인의 배려 때문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6건의 이종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녀의 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