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2017고단2005 피고인은 2017. 2. 초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E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7. 2. 10.경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0.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G)로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0.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10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27 피고인은 2017, 4. 2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가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가방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734 피고인은 2017. 3. 22.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피해자 J에게 '3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s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82 피고인은 2018. 1. 16.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상품권(10만원권) 3장, 1만원권 5장을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11:51 경 상품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가족인 N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통해 2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0의 고소장 1. 예금거래명세표 및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본, 이체영수증, 거래내역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상품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TOSS 송금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Q 피해일시 확인), 수사보고(계좌명의인 P 특정 연락 및 압수영장 미집행 경위) 2017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송금 영수증, 대화내역 출력물 2017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정서, 진술서 1. 증거자료화면 캡처자료, 거래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상대 수사) 2018고단1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C, AC, AD, M, AE, AF, AG, AH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번개장터 게시글 캡처사진,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 공요구서 회신,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공용영수증, 통장표시 출력, 통합이체결과 조회, 예금거래내역 조회,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의 2018. 8. 17. 자 변론요지서에첨부된 문자메시지와 송금확인증 등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공판과정에서 308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수회 처벌(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 점,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점, 판시 2017고단2127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사건의 증거기록 54쪽), 판시 2018 고단1482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 (AG, AF, AH, AB, AD, AA, C, M)에게는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일부 피해자들(다만 AG은 제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호인의 2018. 8. 17.자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와 송금확인증 등 참고), 피고인은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7:25경 광주 남구 주월동 국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은안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B 사이트(C)에서 신용카드로 면세품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위 B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개설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2018. 12. 4.경 B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자신의 아이디('D')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을 입력하여 면세품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인천공항 또는 제주공항에 있는 B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가지고 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여 531,039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중국 E은행가 발행한 중국인 F의 신용카드 번호(G) 및 유효기간을 무단으로 입력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 한국에 입국하여 제주공항 3층에 있는 B에서 위 티쏘 시계 1개 등을 수령하여 2018. 12. 18.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4.부터 2019.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총 43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53회에 걸쳐 합계 42,305,3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B 담당자 진술청취, 제보자가 제출한 I 신용카드 원소유자 피해진술 번역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J카드사 제출 일람표 추가 관련, 피의자 아이디로 온라인 B에 접속된 IP 주소 첨부, 추가피해 일람표 및 진술서 첨부, 범죄일람표 종합작성 예정 등, 신용카드 명의자 추가 이의신청서 첨부, 피의자 A K 메시지 일부 첨부, 인터넷 B 주문 접속 IP 주소확인, 참고인 H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피의자 A K 메시지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췌, 피의자의 K 메시지 분석 등, A과 L의 K 문자메시지 일부 발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외구매대행업인 줄만 알았을 뿐 타인의 신용카드를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범인 일명 'M'을 직접 만난적도 없고 그 신원도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B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점, 피고인도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 입력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고, 평소 언론을 통해 타인의 신용카드번호나 유효기간을 도용해서 물건을 구매하여 문제된 사례를 알고 있었으며, 중국 민박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알려준 위 아이디 등을 통해 얼마든지 타인의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M에게 구체적인 결제방법이나 수단 등에 관하여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M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 사이트를 통해 물품구매내역 확인시에 결제수단이 신용카드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해외구매대행시 물품구매자가 물품 선택 후 직접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업자에게 결제를 위해 물품구매자의 신용카드를 맡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1회당 자신의 월급의 1/3 정도인 50~60만 원의 수익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직접 해외구매대행을 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인 점, 피고인이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물건을 찾기 전에 지인인 N에게 '축복해주라, 잡히면 날 구해주라'는 메시시를 보냈고, 상대방은 '너 하는 것이 깡패조직이 거래하는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가져가는 물품의 금액 및 수량에 비추어 합법적이 아님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 해외구매대행이 아닌 불법적으로 B 물품을 구입해서 중국에서 이윤을 남기고 되파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범이 피고인의 B 아이디와 비밀번호를통해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6호(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이용한 신용카드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경위 및 회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인식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8: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옷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가출을 할 것 같으면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비키라 듣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자료(옷걸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23:21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읍 영동군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7:30경 제28보병사단 81연대 1대대 4중대 B분대장(병장)으로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81밀리미터 박격포 진지에서 소총중대의 GOP 철책 점검시 화력 지원을 위하여 같은 소대원으로 부포수인 피해자 일병 D 및 다른 소대원들과 함께 합동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4:00경 약 2시간 동안 실시된 중대장의 정신교육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나무박스에 손을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66센티미터, 직경 2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안 아팠지?"라고 물었음에도 늦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포진 점령 식별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목재 깃발대(길이 125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약 10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에게 "아프냐?"라고 물었음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격포의 방위각 설정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 겨냥대(길이 120센티미터, 직경 3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발목까지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수행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물 사진, 복무확인서, 지휘관 의견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철재 겨냥대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행위의 태양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군대 내 폭력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6:05경 부천시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차량의 시동을 켜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E(70세)로부터 매연이 심하다며 시동을 꺼달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를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108 월배지구대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월배시장 쪽에서 월배로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과실로 마침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의 상세불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함,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213%의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5: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고물상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신고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등, 수사보고(이륜자동차 사용등록 및 의무보험 가입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단독주택 실 건축주이다. 사실은 건축주는 동수 및 층수, 대지면적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전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2017. 3월경 지상 1층 건축물을 지상 2층으로 건축하고, 창고 겸 주차장을 추가로 건축하여 애초 2동의 건축물을 3동으로 건축하고, 대지면적을 1,951m²에서 974m²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변경 전,후 시설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9. 6.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7. 10. 1.경 범행(2017고단2779) 피고인은 2017. 10. 1. 17:44경 부천시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내려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 드미러를 걷어차, 수리비로 1,036,0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7, 11, 7.경 범행(2017고단2933) 피고인은 2017. 11. 7. 05: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 소유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센트럴 1-3)에서의 현금 인출 이 잘 되지 않자 화가나, 손으로 위 현금지급기의 숫자패드 부분을 뜯어내, 수리비로 64,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지급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2779 목록 8) 1. 견적서(2017고단2779 목록 12) 1. 수사보고(2017고단2933 목록 4) 1. 각 사진(2017고단2779 목록 6, 12, 2017고단2933 목록 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2017고단2779 목록 20), 개인별수용현황(2017고단2779 목록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250만 원을 지급하고피해자 D과 합의함), 불리한 정상(폭력·손괴범행으로 이미 십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 판시 제1항 범행을 다시 하고, 그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지 불과 1개월 후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도무지 개전의 정이없으며, 현저히 준법의식이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와는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날 17:53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전화를 좇같이 받아 부셨다."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1. 18.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17:40경 김제시 B에 있는 C주점 6호실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피해부위, 치료정도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8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6. 확정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춘천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공동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4,200만 원을 E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일부 변제하지 못한 돈을 변제해야 하니 E에게 2,2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 개발을 하면서 E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모두 변제하게 하여 E에게 변제해야 할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0, 공동 개발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에게 입금하도록 하고, 즉시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실수로 변제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같은 날 E로부터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 통화 진술), 수사보고(E로부터 돌려받은 2,200만 원 관련 계좌거래내약 확인 결과 보고 -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은행봉투에 담긴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 15: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 정문에서 D으로부터 은행봉투에 담긴 필로폰 0. 7그램을 받고, D의 지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6. 03:30경 의정부시 신촌로39번길 33 희망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차단기를 손으로 꺾고 발로 밟아 위 아파트입주자 공동소유인 차단기를 수리비 약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0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어떤 놈부터 때려줄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1. 112신고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영상사진,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1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재물손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7. 3. 2.경까지 아산시 C에서 'D농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받아야 될 농장이 있는데, 자돈(25kg 내외의 새끼돼지)을 넣어야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출하할 수 있는 돼지가 있으면 달라, 돼지 값은 내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사료 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피해자로부터 자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 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자돈을 되팔아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시가 23,540,000원 상당의 자충] 107두(마리당 시가 220,000원 상당)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자충 시세관련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본건 피해품 자돈의 가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판사 김기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1. 2017고단1243 피고인은 2017. 2. 26. 10: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건물 408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 집 409호에 사는 피해자 D 등이 새벽부터 시끄럽게 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의 집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5cm, 칼날 길이 25.5cm, 손잡이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D(24세)에게 "옆 집에 왜 그렇게 피해를 주느냐, 잠을 못 자게, 너무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말하자 회칼을 든 채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불만있냐, 뒤지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20172225, 피고인은 2017. 7. 26. 11:55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H(29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 깔아 시발 높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 및 사진 2017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신경과민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가운데 저지른 범행이고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D게임장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게임장 건물을 E이 임차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게임장 간판을 떼어내는 등 게임장 집기류를 치우려고 시도하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성명불상 건물주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게임장 강화유리문을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F 증인신문 녹취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및 견적서 사진 등,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강화유리문을 깬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그 소유자였으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는 이 사건 강화유리문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을 한 적이 전혀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의자는 2017. 10, 18, 17:00 경 D게임장에서 E의 강화유리를 깬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 옆에 세워두었던 유 리문을 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1쪽, F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집행유예 때문에 겁이 나서 유리를 깨지 않고 E을 때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3쪽), 만약 이 사건 강화유리문이 피고인의 소유였다면 피고인이 깼는지에 상관없이 죄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G과 H이 집기를 옮기다가 세워져 있던 강화유리문을 집기로 건드려 강화유리문이 깨진 것이지, 피고인이 망치로 강화유리문을 내리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강화유리문과 망치는 서로 부딪치지 않았다."라는 진술까지 하였다. 그런데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 G1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증언하고(G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 내용까지 제시되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강화유리문을 깬 것이 맞다고 말을 바꾸었다(F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그리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G과 H이 강화유리문을 깼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말 실수'였다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3) 이 사건 게임장 건물을 임차한 E은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로부터 강화유리문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들었고(E 증인신문 녹취서 2, 3, 4쪽), 강화유리문의 견적을 뽑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그 값을 변상해야 하는지 물어보았으며(위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로부터 강화유리문이 깨진 부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 녹취서 6쪽). 4) 설령 강화유리문을 피고인이 부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강화유리문은 벽과 천장에 구멍을 뚫어 부착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일반인은 떼어내기 힘든 상태였으므로(F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강화유리문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측의 소유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강화유리문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에 부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화유리문이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E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0. 중순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 우체국에서 자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사본, 금융기관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파킨슨변,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근로능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사정을 특히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부터 2018. 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확인서, 2018년 1월, 2월 원무과 사회복무요원 당직 근무표, 2018년 1월, 2월 근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