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1994.경부터 한국과 러시아간 무역중개업을 하여 오는 등 러시아 현지 사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7. 7.경 피해자 C, 같은 D, 같은 E와 러시아 사할린에서 'F'라는 회사 명의로 레미콘 제조·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되 피해자 C은 5억 원, 피해자 D, 같은 E,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D는 기술적인 업무 및 투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E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수한 후 인 .· 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토지를 사인이 소유할 수 없고 장기 임차만 가능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수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토지매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9.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701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같은 D에게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동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투자받은 5억원 중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장 부지 매수대금 등으로 같은 해 7. 10.경 1,440만 원, 같은 해 8. 2. 경 5,000만 원, 같은 해 8. 3. 경 1,596만 원, 같은 해 8. 21.경 2,829만원, 같은 해 9. 7.경 2,670 만원 합계 1억 3,5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러시아 사할린에서 모래채취사업을 하기로 하여 피해자 Cl 구입하였던 모래채취선(H,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이 사업 중단으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제 경비를 1) 공소장 기재 합계액 '1억 8,535만 원'은 오기이다. 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박 매각을 위임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5. 16.경 피고인의 사위인 I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고 그 대도 대금 중 각종 경비를 제하고 위 I의 계좌로 1억 1,4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C,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15, 52번) 1. 고소장 1. 투자협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전자메일(증거목록 순번 20번) 1. 투자협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전자메일 사본, 계약해자 통고서,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각서,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확인증, 외국환거래 확인증, 과거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40번), 각 외국환 거래 계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D 사업계획서 제출, 송금내역서 등 편철, 배 구입자금 송금내역 정리, 고소인 D 통장 거래내역서 등 제출, 참고인 I 통장거래 내역 제출, J대리점 상대 전화 수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별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같은 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 D,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러시아 사할린에서 레미콘 제조 · 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명 'F'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현지에서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마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있었고 사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어 피고인 또한 공장 부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장 부지를 임차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공장 부지를 임차하였으나 공장 설비에 대한 통관이 지체되고 그 통관비로 상당한 액수가 지출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이 부지 임대 및 사업자금으로 소비되었던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K 항만'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 1억 1,435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선박 소유명의인인 피해자 은 세무조사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체불된 선박 유지비와 해상 선박 충돌로 인한 양식장 피해보상금 문제가 발생하자 '선박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어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자금으로 이 사건 선박 매각대금 대등액 상당을 선박관리비, 양식장 피해 보상금 및 'F' 사업과 'K 항만' 사업자금으로 지출하였던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 투자협약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설립하였다는 러시아 현지법인인 'F'와 피해자 C과 사이에 2007. 7. 4. 체결된 '투자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목적 : 사할린 내 레미콘 생산 및 판매, 레미콘 관련 사업, 건설, 광업 피해자 C이 투자하는 금액은 10억 원으로 하되, 자본금 5억 원을 투자 하는 대신 지분율은 25%로 인정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이자지급 조건부 차입금으로 처리함. 투자금액은 투자협약 체결일에 투자금액의 20%를 'F'에 지급하고, 'F' 설립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함. 피해자 C은 배당 지분 25%를 처분하려는 경우 'F'에 우선적 으로 처분하여야 하고, 단 처분은 사업개시 후 2년 이후부터 유효함. 나) 피해자 C은 'F' 설립자금 관리를 담당한 피해자 D에게, 2007. 7. 5. 2억 원, 같은 해 8. 6.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위 돈 중에서,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7. 7. 10. 1,440만 원, 같은 해 8. 2. 5,000만 원, 같은 달 3. 1,596만 원, 같은 달 21. 2,829만 원, 토지 매수 관련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9. 7. 2,670만원 합계 1억 3,535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F 투자협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장 부지를 구입해 주겠다고 하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개인이 땅을 매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바 없었고, 토지 매수가 불가능하자 공장 부지를 임차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타인이 러시아 2) F 투자협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은 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 진척이 없어 더 이상 나머지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한편 동업을 하기로 한 피고인과 피해자 D 및 같은 E가 투자금 5억 원을 분담하여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C이 2013. 10. 16.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 D와 E가 같은 해 11. 1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는데위 D, E의 투자액에 대한 이견이 있자, 검사는 위 토지 매수 관련 대금 편취만을 사기죄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을 피해자들로 특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별 피해액 및 편취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사기 금액이 정하여져야 하지만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12.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피해자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 출연금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진술 외에는 소명자료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F 사업부지 관련 자금이 투자자 중 누구의 금원으로부터 지급되었는지 특정하기에 곤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동업체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을 모두 피해자로 기재함이 부득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부로부터 레미콘 사업을 위해 임차한 토지를 다시 전차한 바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러시아 내 공장 부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K 항만 사업개발 투자협약 피고인이 2007. 8. 28. 러시아 법인인 K 유한회사(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자의 자격으로 피해자 C과 사이에 체결한 'K 항만 사업개발 투자협약(이하 '항만 사업개발 투자협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목적 : 항만 개발운영, 모래채취사업, 기타 항만에 관련 부대사업 등 정관에 정한 사업 투자금액은 총 24억 원으로 출자좌수 지분 15%에 대한 인수대금은 12억 원으로 하고, 나머지 12억은 차임금으로 계상함. 특약사항 : 'K'의 대표이사를 추후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이 '투자협약서'에 기해 '투자계약서'를 체결함. 선박 구입시 피해자 C 명의로 하고 'K'에 임대하며 차입금 상환 시점에서 선박소유권을 'K'에게 양도함. 나) 피해자 C은, 2007. 9. 1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피고인 및 그가 지정한 L 계좌로 지분 매수 · 운영비 명목으로 원화 합계 489,763,090원과 미화 1백만 달러를 송금하였고, 2007. 9. 28.부터 같은 해 10. 12. 까지 이 사건 선박 대금, 수리비 및 운반비 명목으로 미화 합계 686,839달러를 송금하였으나, '항만 사업개발 투자협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K'에 후불 조건으로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인 2008. 2. 18.자 '항만 사업개발 투자협약'에 대한 해지통보서를 받고, 2008. 3. 4. 투자금액 반환액은 26억 원으로 하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각시점까지 유지, 관리는 피고인이 책임지며, 이 사건 선박 판매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은 2008. 5. 31.까지 반환한다는 취지인 '투자금 반환각서'를 주었다. 라) 피해자 은 2008. 3.경 부산항에 정박되어 있던 이 사건 선박의 닻이 끊어져 다른 배와 충돌 사고가 나고 주변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게 되자, 2008. 4. 28. 피고인의 사위인 I에게 선박을 처분하라고 '선박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2008. 3. 25. 양식장 손해 관련 민원처리비로 8,000,000원, 같은 달 31. 선박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주었고 위 돈은 이 사건 선박 처분 전에 피해보상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마) I는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던 J대리점 직원과 폐선업자들을 만나 폐선 후 나오는 고철 값 2억 원에서 선박 관리비와 양식장 잔존 피해보상금을 제한 돈을 받기로 하였고 2008. 5. 6.경 폐선업자로부터 114,353,551원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2008. 5. 7. 피고인 계좌에 20,917,200원, 같은 달 8.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M 계좌에 12,500,000원, 같은 달 14. 'K' 감사였다는 N 계좌에 41,752,000원, 같은 달 19. 위 주식회사 M 계좌에 16,000,000원, 같은 달 24. 위 N 계좌에 5,215,500원을 각 송금하였으나, 실제 위 돈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출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항만 사업개발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K 지분을 매수하여 지배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투자금 반환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동업재산인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여 두었던 것인데, 동업재산의 처분 및 정산의 방편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 및 처분권한을 피고인 측에 넘겨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선박 처분대금을 받아 임의로 소비한 피고인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4년) 2.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Mad14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위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소비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가 매우 중대하고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