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2019. 10. 1.까지 성남시 분당구 B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9.(1일), 2018. 11. 12.(1일), 2018. 11. 19.(1일), 2018. 11. 22.(1일), 2018. 12. 10.(1일), 2018. 12. 27.(1일), 2019. 3. 12.(1일), 2019. 9. 11.(1일), 2019. 9. 16.~17.(2일) 합계 10일을 위 행복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사회복무요원 고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2: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호텔 인근 도로에서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 9km의 거리에서 자 D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3.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0. 15:35경 순천시 B아파트 앞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사범적발보고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04:41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위 차량을 정차한 뒤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가 도로에서 멈춰 움직이지 않아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갓길로 이동한 뒤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피고인에게 차키를 달라고 요청하자, 차량 열쇠를 주는 것을 거부하며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을 밀치고 도주하려 하였고, E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발로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08고약25699 약식명령문, 2013고약399 약식명령문, 2008고정420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나아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5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동종전력이 없고 이는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하여 2019. 5. 27.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남부지검 19형제44072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입영 전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자료가 없고,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5. 28. 경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19. 5. 20.경 병무청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입영 부대 앞까지만 갔다가 곧바로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9. 5. 27. 입영하지 않았다가, 2019. 5. 28. 부대 앞까지 갔는데, 담당 장교로부터 입영 후 신체검사를 받고 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귀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결국 입영을 거부하고 귀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0: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택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D아파트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13

범죄사실 2019고단2313 1. 피고인은 2019. 3. 23. 09:1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ol 10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좌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22:54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시흥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3,900 원 상당의 도시락 2개, 시가 7,600원 상당의 페브리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5, 10:40 경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손님인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좌석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만원권 1장을 꺼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21. 14:55 경 시흥시 K, 2층에 있는 'L'에서 손님인 피해자 M가 42번 좌석 위에 자신의 지갑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천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813, 1. 피해자 N 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8. 07:40경 시흥시 0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컵밥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07: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22. 23:32 경 시흥시 R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 T,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종원원 상대 수사) 2019고단3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로도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소 후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서 'C'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2019. 6. 11.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배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0. 14: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5.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누가 보면 아줌마라고 생각을 안 하겠다, 다리가 부드럽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성기가 닿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9. 7. 17.경에서 7.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가만 있어라, 너가 싫다고 얘기하니까 더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며 계속 주무르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9. 1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바지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며 일어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1.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속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은 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에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범행 사진), 수사보고(범행날짜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C 사무실 사진),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8.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일행인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E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인근 갓길에 세워진 위 E의 차량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을 붙잡고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4. 29.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3:30경 부산 남구 B, 피해자 C(여, 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던 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6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및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가 이를 말리자,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제2항기재 주점 종업원 E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G(24세)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G를 각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는 술병 수개, 의자 및 조명등을 집어 던져, 이를 부수거나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술병 수개, 의자 및 조명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자료 및 피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1회의 벌금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 등 피해정도가 그렇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2.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 직전도로를 광영파출소 쪽에서 광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직전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판결문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196] 피고인은 2019. 7. 26. 07: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광양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403] 피고인은 2019. 8. 25, 18:20경 광양시 E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F아파트 앞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 의무보험 가입내역) - -의무보험조회서 [2019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또다시 반복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이는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김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라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4,500,000원 상당의 구보다콤바인 1대(모델명:ER112, 기대번호:E)를 매수하면서 위 콤바인의 소유권은 대금완제시까지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판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콤바인을 인도받았으므로, 대금지급 완료시까지 위 콤바인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함에도 89,307,000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9. 경 김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6,000만원을 받고 마음대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미지급분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계약서, 판매약정서, 거래처별 매출장 원장 1. 공정증서(증서 2016년 제529호) 1. 물품반출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영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3:1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LPG 가스통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다시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20:55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보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 3. 14.경부터 B은행 C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9고단2106 피고인은 2019. 4. 3.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14장 액면금액 합계 63,732,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60 피고인은 2019. 7. 3.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액 합계 1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502 피고인은 2019. 8. 7.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4장 액면금액 합계 19,000,000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2),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561,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1) 고발장에 의하면, 별지1 순번 12번의 수표는 액면금이 330만 원인 상태로 지급제시되었으므로, 금액을 330만 원으로 고친다. 2) 고발장에 따라 별지 3 순번 4번 수표는 발행일을 2020. 1. 31.로 고친다. 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9. 10.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44,000,000원의 가계수표 9장을 각 발행하고,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가계수표 발행내역 기록, 사업자등록증 첨부) 1. 고발장 14부 [2020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20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2020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도수표의 액면금액이 약 1억 4,500만 원에 이르는데 전혀 회수가 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2006. 3.경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꾸준히 결제하여 오면서 주택 등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으나 2019. 8.경에 이르러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수표들도 모두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2:2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우측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인 H 골드윙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셋 교환 등 수리비가 15,613,17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현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김제시 검산동 검산교차로, 같은 시 서암동 시청오거리, 같은 시 옥산동 구산로타리를 경유하여 제1항의 장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길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G과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18: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에 있는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학교, 상가 등이 위치한 도로이고, 피해자 G(여, 80세)이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2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9. 7. 9. 김제시 B에서 배우자의 외사촌인 C의 명의를 이용하여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자재 소모품 및 정육용품 도매업을 하면서 일부 매출대금을 직원 등 6개의 차명 계좌에 입금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마음을 먹었다. 2. 범죄사실 가. 부가가치세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6. 제1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2014. 7. 1. 부터 2014. 12. 31. 까지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을 매출대금 244,000,682원을 C, E 등 직원 명의 계좌 6곳으로 입금 받아 매출에서 누락한 다음 2015. 1. 경 익산시 익산대로52길 19에 있는 익산세무서에 위와 같이 누락된 매출금액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신고·납부기한인 2015. 1. 26. 이 도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24,400,06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5년도 1기 부가가치세 27,653,249원,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32,026,852원,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30,035,854원, 2016년도 2기 부가가치세 28,746,051원,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30,640,669원,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9,066,642원, 2018년도 1기 부가가치세 31,753,527원, 2018년도 2기 부가가치세 23,381,724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 제1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2014. 1. 1. 부터 2014. 12. 31. 까지 사이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을 매출대금 552,713,455원을 C, E 등 직원 명의 계좌 6곳으로 입금받아 소득에서 누락한 다음 2015. 5. 경 위 익산세무서에 위와 같은 소득을 누락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신고·납부기한인 2015. 6. 1. 이 도과됨으로써 종합소득세 185,581,4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5년도 종합소득세 200,739,307원, 2016년도 종합소득세 189,648,742원, 2017년도 종합소득세 241,857,052원을 각각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차명계좌 매출누락 명세표, 차명계좌별 매출누락 내역 1. 수사보고(포탈세액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장기간 계속적으로 행한 점, 포탈한 조세 금액이 합계 10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