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2:48경 부산 남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식당에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총 합계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군자 5송이를 뽑아 미리 준비해온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4.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9. 22:50경 부산 남구 F, 피해자 운영의 ‘G’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국 꽃 1송이,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비 꽃 1송이, 시가 60,000원 상당의 민트 꽃 2송이를 각각 가지고 가 총 합계 시가 1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5. 3.경 범행 피고인은2022. 5. 3. 22:15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아이비 꽃 1송이, 시가 60,000원 상당의 민트 꽃 2송이를 각각 가지고 가 총 합계 시가 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23:45경 부산 남구 I, 피해자 운영의 ‘J식당’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총 합계 시가 100,000원 상당의 베고니아 꽃 1송이, 엔젤 꽃 1송이를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6. 22:40경 부산 남구 L, 피해자 운영의 ‘M’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분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서양제비, 우단동자, 기린초, 매발톱, 비비추를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816 피고인은 2023. 4. 21. 08:00경 부산 남구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약 5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 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CD 2023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전력도 수회 있으며, 특히 2021.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베체트병, 분열정동성 장애, 조울병형 등으로 오랜 기간 투병 중으로 보이는 점, 2022고단1694 사건에서 피해자 C는 처벌을 원치 않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2023고단816 사건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안성시 B주택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 아들인 E가 정구선수로 활동할 때 밥 해주러 다녀서 친했다. 내가 E와 잘 아는 사이이다.”라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급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알아서 이자를 주고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한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3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거래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F 전화통화)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평택지원 2021고합90호, 2022고단290호),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1노1086호), 판결문(대법원 2022도14811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600만 원 정도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 이후 장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37-1

범죄사실 0은 2011. 6.경 서울 금천구 P건물 1층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2011. 6. 27.경 속칭 바지사장인 Q 명의로 위 게임장을 임차한 다음 2011. 7. 6.경 피고인 Q 명의로 'R' 게임장 등록을 마쳤다. 피고인과 S, T, Q, U, V, W, X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피라냐 배틀 스코어' 게 임기 40대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V은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S는 피고인과 함께 게임기를 가지고 와 게임장에 설치한 후 게임장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역할, U, X은 카운터 담당, T, W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Y은 환전상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S, T, Q, U, V, W, X은 2011. 7. 6.경부터 2011. 8. 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게임을 자동 실행하여 우연에 의해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면, 그에 상당한 쿠폰을 교부해준 다음 그 금액의 10%를 공제한 돈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Q, U, V, W, X, O, Y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의 법정진술 1. Q, W, X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U, O 의 일부 법정진술 1. U,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9,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394-1

범죄사실 [2012고단3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16. 경부터 2010. 3. 6.경까지 시흥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이 운영하는 E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에 130회에 걸쳐 139,32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를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83,411,000원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27. 경부터 2009. 11. 27. 경까지 제주시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I'호텔 사무실에서 J이 운영하는 'K'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 18회에 걸쳐 12,43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일명 '베팅')을 한 후 경주 결과에 따라 적중한 경우 한국마사회에서 정한 배당률과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승마투표를 하고 배당금 1,481,000원을 지급받아,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출력물, 거래내역(J 명의 우리은행 계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9조 제3호, 제4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21. 3. 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완납하지 않으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81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 원구 F 앞에서 E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21. 3. 8.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E은행, 발급번호 : H, 완납증명서, 사용목적 : 제출용, 채권자 : E은행, 대출처 : 채무자 확인요, 채무자 : I, 채권자 등록번호 : J, 생년월일(채무자)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 일금 천팔십일만원정(10,810,000원), 내용 : 2021년 3월 8일 전액상환완료(10,810,000원) 채권추심팀 K 팀장, 발급자 : L, 관리부서 : 채권추심팀, 연락서 : (전화번호 1 생략),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E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컬러 프린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5만 원권 은행권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5만 원권 은행권과 물품대금 간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9, 20, 19:00경 서산시 B호텔 C호에서 캐논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BK1666170H) 41매,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FF0955159F) 42매를 A4용지에 양면 컬러 복사하였다. 그 중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BK1666170H) 26매,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FF0955159F) 26매 등 5만 원권 은행권 합계 52매는 은행권 모양에 맞추어 양면 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고,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BK1666170H) 15매,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FF0955159F) 16매 등 5만 원권 은행권 합계 31 매는 A4용지를 플라스틱 자와 문구용 칼로 은행권 모양에 따라 자르고, 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손으로 구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위조하였다. 2.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2019. 9. 22, 18:00경 익산시 D모텔 E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FL0573164J) 16매,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FA7352667K) 16 매 등 5만 원권 은행권 합계 32 매를 위조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은행권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9, 21, 13:00경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5만 원권 은행권(일련번호 FF0955159F) 1매를 위 G 관리인 H에게 제시하여 향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2.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된 5만 원권 은행권 5매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은행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자술서, H,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1, 18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감정서, 지문 감정 결과 1. 각 내사보고(위조지폐 등 압수경위, 위조지폐 사진 등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한 통화위조미수 물품, L 위조통화행사 관련 행사상대방 확인)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2, 15, 21, 25 내지 29, 31, 52, 64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8, 16번),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12조,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통화위조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나. 통화위조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위조통화행사죄의 경우 통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고 거래의 안전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건전한 근로를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기보다는 통화를 위조한 후 전통시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소액(5,000원에서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고 그 거스름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하려 한 통화의 장수도 적지 않고, 몇 차례의 위조통화 행사 후 다시 통화를 위조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추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 중 일부는 아직 회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조통화를 행사한 상대방들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으며,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친자매지간이고, C은 피고인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21:50경 부산 동구 D빌라 E호 주거지내에서, 가정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남자친구 F과 함께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 중 과거에 서로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을 때 전화 통화하며 대화 녹음한 것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다가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그만해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으니 가야겠다’고 말하자 “사과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순번 44번) 1.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두 팔이 잡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F도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진술내용은 전후사정을 비롯한 주요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당시 상황의 특징과 피고인의 동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폭행한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남양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면서 "내가 건물 2층 30여 평을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60만원에 임대하였으니 게임기 구입 대금을 미리 주면 게임기에 대해 잘 아는 내가 게임기를 구입해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게임기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게임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대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D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게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비교적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향후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평구청 사거리쪽에서 부평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6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중인 피해자 D(남, 73세)의 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반대편 1차로 도로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서, 강우량자료제공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범행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가 오는 야간에 왕복 8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07:2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옆에 있는 세차 칸에서, 걸어가는 D에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완전히 꺼내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 있고, 또한 판시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공연음란죄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1. 20. 항소기각되어 202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21. 3. 2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D에게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 토사를 운반할 차량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바로 운반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반비 7,095,000원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3일 동안 덤프트럭 15대를 이용하여 토사를 매립현장으로 운반하게 하고도 운반비 7,09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E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21. 5. 3.경 경기 연천군 E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D에게 "연천군 F 공사현장에서 E 공사현장으로 토사를 운반할 차량을 공급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바로 운반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운반비 16,830,000원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5일 동안 덤프트럭 28대를 이용하여 토사를 매립현장으로 운반하게 하고도 운반비 16,83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청구서,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별건 채권이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채권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과 상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5

범 죄 사 실 2021고단6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1.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출구에서 세차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유를 하기 위한 차량 통행이 빈번하여 번잡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승용차 후방에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주유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소재 C를 경유하여 같은 구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35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02. 06. 21:35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34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운행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없으면 내리셔야해요”라고 말하였으나 마스크를 쓰지 않아 피해자가 “내려주세요”라고 말하며 택시를 정차시키자, 갑자기 피해자의 후드티셔츠 모자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손으로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02. 06. 21:35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본 행인인 피해자 I(남, 2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해당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H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의사로 정차한 상태였고, 정차한 장소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는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하차를 요구하기 위하여 해당 택시를 도로변 길목에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가 위 택시의 운행을 명시적으로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한 장소 역시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일반도로로서 당연히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판시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D과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합의하였고,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 H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0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1. 19: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 자리를 잠시 이탈한 사이 피고인이 식사를 마치고 나간 것으로 착각한 직원이 피고인의 식사 자리를 모두 치운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송풍 후드 2개를 손으로 잡아서 뜯고, 뜯은 송풍 후드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식탁을 2개 내려쳐 식탁이 깨지게 하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형선풍기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19:34경 제1항 기재 D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고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는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D) 분석] 및 각 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D 현장 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재물손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 초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물류센터’ 1층 E 반품구역에서 반품된 의류 제품을 검수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2. 5. 23. 21:00경 위 장소에서 근무조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조장인 F에게 “여기서 일을 할 수 없으니 퇴근시켜달라. 정왕역까지 데려다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물류센터 2층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물류센터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평생 여기에 누워 있겠다, 차비가 필요하니 50만 원을 내놓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그 무렵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30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강남구 E215동 1002호에서 "F식당 (G)가맹점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저에게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심지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주위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다니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겁을 주고", "인신공격적인 문자를 보내서 인격을 모독하고 겁을 주어 소송을 취하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H 대표는 합법을 가장해 저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벌 속셈인 것 같습니다",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는 10킬로그램 양념장 원가는 약 5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지금 95,000원에 공급하고 있으니 한통에 약 40,000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지요", "리베이트와 전수창업을 노리고 H사장은 무차별적으로 가맹점이름을 바꾸어서 메밀집을 전수창업시키려 한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가맹점 개설 문의전화를 하면 여러분 가게 근처에 또 다른 가맹점을 이름을 바꾸어서 내줄지 모릅니다(I, J, K 기타 등등)", "그 메밀집 (제가게에서 100미터)이 오늘 개업했네요. 이름이 J ㅠㅠ H대표이사님 만세!!! 성공하셨습니다. 이 나쁜 인간아!!!!"라는 취지로 유인물을 작성하고, 우편으로 피해자 H이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원조 식당의 가맹점인 통영점, 충남 보령점, 행당점, 은평구 신사점, 도곡점, 녹번점, 남양주 팔야리점 등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인신공격적인 문자를 보내면서 소송을 취하하라고 한 사실도 없으며, 양념장의 원가는 55,000원이 아니라 75,000원이었고, 많은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가맹점 이름을 바꾸어 메밀 집을 전수 창업시키려는 계획도 없었고, 피고인의 가게 근처에 개업한 J라는 상호의 메밀 집은 피해자와는 무관한 곳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성한 "F식당(G)가맹점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가맹점주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피해자 H으로부터 양념장을 공급받지 않게 하여 피해자의 가맹사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맹계약서, F식당(G) 가맹점주께 드리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인물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과장을 넘어 허위로 판단되고, 위 유인물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의 유인물 작성 경위 및 그 배포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02:10경 제주시 B 북쪽 100m 지점에 있는 C 가구점 맞은편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의 선배인 D의 이전 동료인 E과 피해자 F(51세)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위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것을 보자 위 D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가 형사처벌을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부인하여 오다가 D가 자백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까지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에 대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져 2012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D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개시된 이후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생계의 곤란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