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C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274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 부동산을 개발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접근한 후, 부동산을 개발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F, G, H, I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토지 매매 계약금 1억 3,000 만 원, 묘지이장 비용 4,0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3,000만 원, 설계비용 4,000만 원, 등기비용 및 세금 등 6,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수하여 5개월 안에 건축 허가를 받아 토목 공사를 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4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은 건축 허가에 필요한 평균 경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은행 대출 신청이나 심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5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묘지 이장 비용 명목으로 4,0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달 15.경 설계비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사실은 위 부동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추가 자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8.경 부산 수영구 J 소재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에 3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K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보증을 해 줄 테니 4억 5,000만 원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동산을 개발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급보증서는 계약금 지급에 대한 보증서로 피해자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효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2순위 근저당으로 3억 원에 대한 담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부동산은 허가에 필요한 평균 경사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였으며, 은행 대출을 위한 심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5개월 안에 1억 5,000만 원의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직 개발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설계도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설계비용으로 추가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설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서버를 총판하고 있는데, 자금만 있으면 다단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6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 5,000만 원으로 갚겠다, 내 친구 중 돈이 많은 L을 보증인으로 세워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L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348(피고인 C)]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5.말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P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N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김천시 Q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사를 하려고 한다. 일단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월 2%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분양교환권도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막연히 지역주택조합 붐이 일고 있으니 조합아파트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을 뿐, 조합아파트 분양 및 공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이를 위한 자금 또한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합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건설하고 조합아파트 분양 및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 경 주식회사 N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C)] 1. 2018고단5348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018고단2749] 1. 증인 E, S, T,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T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등기부 1. 지급보증서 1. 채무확약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서 1. 차용증 1. 각 송금영수증, 수표발행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53, 102, 107, 124, 128, 137, 138) 1. 녹취CD 1. 각 사진 1. 각 수표 사본 1. 각 건축신고 신청 등에 따른 인허가사항 등에 대한 검토의견,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건축에 대한 보완요청, 산지전용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각 수첩사진 1. 문자캡쳐 사진 1. 지급확약서 [2018고단5348(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교환권 사본 1.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조(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유리한 양형요소 : 공동 사기 범행에서 주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은 상피고인들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한 역할 자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B이 관련된 부분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취한 금액도 5천만 원을 넘는데도 이자 명목의 소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은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양형요소 :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데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경 울산 소재 V 법무사 사무실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피해자 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지급할 컨설팅 비용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야 하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가 처음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조사 단계(증거목록 순번 157)에서는 위 1,500만 원은 피고인 A 에게 당초 주기로 했던 수고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