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23:04 거제시 B에 있는 ‘C’ 어학원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G‘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H초등학교 쪽에서 중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른 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I(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0.037%)], 수사보고서(방법용CCTV영상 첨부), CD(순번1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응급임상기록지, 진료확인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통영지원 2019고단627 판결문 출력물, 통영지원 2016고약6 약식명령문 출력물, 통영지원 2013고약전334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현장출동 경찰관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물피 및 인피음주사고로 보고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끌려가는 과정에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팔, 다리 통증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119 구급차로 J병원에 후송되어 팔꿈치의 타방상과 대퇴의 타박상,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라는 추정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틀 후 K병원에 내원하여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주면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게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확한 음수수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그대로 인근 편의점에서 계산도 하지 않은 소주를 병째 마시는 행동을 하여 사실상 정확한 음주측정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에 있는'G‘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H초등학교 쪽에서 중곡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른 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의 편도2차로 도로의 2차선에 차량을 정차하여 동승자를 하차시키고 바로 반대방향의 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1차선을 거쳐 중앙선 방향으로 운전한 사실, 이 사건 승용차의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보고 이를 피해 지나가기 위해 중앙선을 살짝 넘어 지나가다가 이 사건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에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당하여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계속 서행하여 인근 편의점 앞에 정차시킨 후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이리저리 보다가 소주병을 꺼내들고 병뚜껑을 딴 후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상태로 한 손으로 병을 들고 소주를 계속하여 들이킨 사실,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리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은 사실, 이후 출동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미 편의점에서 소주를 반병 이상 마신 피고인을 본 후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형색이 약간 붉다.’는 내용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에 불법유턴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보인 사고 직후의 행위로 보아 음주로 인하여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보고의 내용은 소주를 반병 이상 마신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경찰을 대면한 피고인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