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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 10. 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07. 9. 4. 19: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모텔 6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8. 12. 15. 선고되어 2008.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으로 결정된 형법 제241조에 관한 효력 상실의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11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2. 1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62세) 운영의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F이 위 세탁소 부근 도로에 5톤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 통행에 장애를 발생시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3:00경 다시 위 세탁소에 찾아가 세탁소 입구 앞에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세탁소 밖으로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같은 날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서, 이 위 세탁소 앞에서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0. 1. 경위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싸움이 났던 세탁소 앞으로 갔는데 E이 '씹할 년아 가슴이 볼록한데 젖통 한 번 만져 보자'라는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저의 가슴을 움켜잡고 뒤틀었습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E이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기 전에 이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움켜쥐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강제추행, 상해) 1. 피고인(A)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무고나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고의 고소내용이 중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10년간 알고 지내다가 2013. 3.경1)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다 헤어지기로 하였다. 1. 상해 1)공소장에는'2011.3.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3.3.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4. 23, 07:30경 대구 북구 신암로 31에 있는 칠성시장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버스에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다음 "왜 전화 안 받느냐. 열 받게 하지 마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대구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칠성지하 차도 방면으로 뛰어가자 이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1m)을 들고 피해자에게 "안 따라오면 때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각목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6월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년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의 집앞에서부터 피해자를 쫓아가서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피해자를 때렸고,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범행동기나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각목으로 피해자를 직접 때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9:30경 충남 당진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당진4호기 바이오매스 GS발전소 건물 공사현장 3층에서 공사 인부인 C와 작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인부인 피해자 D(51세)로부터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만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넘어지면서 비계 지지대인 파이프에 왼쪽 복숭아뼈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잡기에 이를 밀어내는 행위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C와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민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은 행위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말리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폭력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4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2,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9회(실형 1회, 실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이종범행으로 7회 등 합계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혈질적인 성질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성질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되, 피고인의 다혈질적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등 폭행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 B(여, 46세)의 사위인바,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거주하고, 피해자는 같은 건물 1층에 거주한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8. 3. 21:00경 위 건물 1층에서 평소 아내와의 이혼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화풀이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딸 잘못 키웠다. 이혼했으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에 들어 있던 사과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가슴에 던져 맞추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고, 폭행의 상대방이 장모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이혼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게 된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습폭행의 대부분은 가정불화에 의한 것이었는바 최근에 합의이혼이 이루어져 폭력의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64

범죄사실 2015고단1864 피고인은 2015. 3. 26.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 마트 과장인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트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트로피카나 딸기 음료수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살구맛사지 비누 1개, 시가 1,650원 상당의 동원슬라이스 캔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7138 1. 피고인은 2015. 10. 13. 19:10경 부산 F에 있는 G 내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2,600원 상당인 '칼슘이 풍부한 멸치아삭' 1개, 시가 1,300원 상당인 '올가 키즈 딸기 그대로' 1개, 시가 2,900원 상당인 '맛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인 '카페라떼 마일드' 1개 등 합계 8,200원 상당인 식품을 준비해 간 검은색 숄더백에 몰래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식품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5경 위 G백화점 지하1층의 'I'에서, 판매원인 피해자 J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4,500원 상당인 '칠리새우' 1개, 시가 6,000원 상당인 '탕수육 & 떡강정' 1개 등 합계 10,500원 상당인 식품을 몰래 들고 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식품매장을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물품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2007년 벌금 1회, 2008년 벌금 1회 및 집행유예)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0:1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92번길 135-19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2동 C실내에서, 피해자 D(22세)과 한 이불을 덮고 TV를 보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주다가 욕정을 느껴, 한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잠결에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에 손이 스친 적이 몇 번 있을 뿐 고의로 추행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를 입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 제300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료 재소자를 추행한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장을 운영,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부부사이로 함께 F 공장을 운영하며 과거 피고인이 F 부사장으로 근무할 때 업무상배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2. 2. 27. 16:50경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F 2층에 있는 피해자 E(51세, 남)의 사무실에 찾아가 "내 기계가 없어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확인해야겠다!"라며, 기계의 현존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55 경 피해자가 강제로 끌어낼 때까지 버티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5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D(49세, 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쳐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51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녹취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고자 몸을 밀친 것이므로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종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1351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에 계속중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에게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나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계를 왜 처분하였느냐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또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기계류를 처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 사무실에 들어갔던 점, 이 사건 이후 E 위 기계류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횡령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정 등은 양형이유로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3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3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황재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최고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0. 4.30. 서울 종로구 C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채무자 D, E과 사이에 대부원금 1,000만 원, 변제기일 100일, 일수금 12만 원의 조건으로 각 대부거래약정을 하고, 대부금을 교부하여 연 이자율 136.2%으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둥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D, E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채권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채무자 D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3. 01:30경 군포시 B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속의 회사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E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4,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7.21. 20:47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소재 동문동코아루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소유 C 모닝 승용차량을 같은 시 운산면 갈산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8.8.22:00경 파주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에게 욕과 반말을 하는 것을 본 피고인 겸 피해자 C(여, 47세)이 피고인 A에게 "왜 어른한테 욕을 하며 반말을 하냐."고 말하자 듣고 있던 수첩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8.8.22:00경 파주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겸 피해자 A(여, 47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1. 8.8, 22:00경 파주시 H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인 피고인 C이 피고인 겸 피해자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골프채를 든 상태로 피해자 A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A, J, K, L, M, N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같은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각 가담의 정도, 기존의 범죄 전력을 참작하되, 대체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84

무죄 부분 (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3. 22. 19:00경 울산 남구 문수로 426에 있는 학성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I(19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에게 "면허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맞기 싫으면 오토바이에 앉아라."라며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등록증, 오토바이 등록 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를 가져오게 하여 위 오토바이와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의 결합은 형법 제350조의2의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나. 우선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오토바이를 두고 피해자 측과 시비를 벌이던 중 J을 불러 현장에 도착한 J이 위 오토바이를 빼앗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 C, J의 증언 등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J 등의 공갈 범행에 가담하여 공동으로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오토바이를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C, A, D는 오토바이 운전 중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사건 범행장소인 학성중학교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위세를 보일 목적으로 J을 현장에 부른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갈취한 목적으로 J을 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장에 도착한 J은 피해자와 대화 중 갈취의 범의가 생겨 주도적으로 위 오토바이를 빼앗았는데, J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고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관련 서류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갈취의 실행행위가 있기 전에 피고인 A, B는 퀵서비스콜을 받고 이미 현장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 A, B는 J 등과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K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그때는 이미 J이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차량등록증 등을 넘겨받고 자신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피해 오토바이를 숨기도록 하는 등 위 오토바이를 사실상 그의 지배 아래에 둔 상태에 있었고, 위 K 앞에서는 더이상 갈취를 위한 협박행위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친구 L이 피고인들과 함께 이를 운전하여 가 J 등이 위 오토바이를 갈취한 상태가 외견상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현장을 떠난 후에서야 J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무조건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게 J의 갈취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갈취하려고 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D의 경우 J의 위와 같은 갈취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J의 옆에 있어 J의 갈취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거나 현장을 떠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가담의 정도가 소극적이라고는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갈취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소년부송치 부분 (피고인 C, D) 이 사건 중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0고합9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은 부과된 증여세를 어떻게 마련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 당시 증인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차로 증여세 4억 3천만원이 나왔을 때, 증인이 D에게 2001. 7. 16. 5억원을 입금해주었고 그 돈으로 4억 3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2001. 7. 20. D이 납부한 금 430,000,000원이 피고인의 자금이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여러 군데 세탁을 거쳐서 5억원을 마련해서 D의 통장에 증인이 직접 넣어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D의 통장을 받아 가지고 가서 통장에 넣었나요, 아니면 무통장 입금을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무통장입금을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위 증여세 430,000,000원의 납부를 5억원을 입금해준 사실이 없고, D의 통장에 입금된 5억 원은 D E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아 직접 자신의 통장을 소지한 채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한 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수사기록 제1603쪽)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3. 24.04:00경 일행인 C, D, E, F, G과 함께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그 앞 노상에서 술값 문제로 유흥주점 종업원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K(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L(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M(3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N(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종업원인 피해자 (29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C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K 등에게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휘두르고 피해자 O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D, E, F,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세를 보이고 몸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아가 2개 빠지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O, J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집단폭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P파출소 소속 순경 Q 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피고인 등을 만류하자 이에 격분하여 Q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R의 몸을 밀치고 근무복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부종, 동통 및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 다른 사건의 피조사자들 및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등에 대한 도주방지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S파출소 소속의 순경인 피해자 T에게 "씨발 놈아, 월급쟁이 새끼들이 깝치고 있냐, 경찰이면 다냐, 세금 빨 아먹은 경찰 새끼들 주제에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네들 자식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자식새끼들이 잘 났냐, 네 애미들이 강간을 해서 니들을 낳았지 않냐, 우리 만 19세다 처벌 안 받아, 우리가 사람을 죽였냐, 능력껏 해봐라 나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 씨발 놈아 할 게 없으니까 경찰공무원이나 하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K, L, M, N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T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고개로50번길 11-1에 있는 샤니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113번길에 있는 영동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사네거리 쪽에서 옥계동 쪽으로 시속 약 71-73 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62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 06:52 경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데다가 무리하게 황색신호임에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성남시 C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경기 성남시 E구청 사회복지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0:00경 성남시 F에 있는 위 E구청 사회복지과 상담실에서 D이 생계지원비 문제로 전화통화 중 먼저 전화를 끊은 문제로 시비 하다가 화가나 D에게 "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냐, 생계지원비를 올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민원상담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기초수급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7.0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의 재물손괴 혐의를 조사하던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D이 왜 변상조치를 해야 하냐고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들어매치기를 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3.22. 11:30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107호 거실에서 피고인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숨겨왔었다며 시비를 걸어 거실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던져 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3: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행 후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으나 피해자 B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버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출입문 전자도어락을 위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 소유의 전자도어락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이어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아파트 복도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35,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손괴하고, 유리 파편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위쪽으로 떨어져 앞 유리창과 차량 위쪽 차체가 긁히거나 찌그러지게 하는 등 31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잘못했다면서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그곳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G를 불러 집으로 들이기 위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밀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빌려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 D의 각 진술서 1. 유리창 및 차량 사진 1. 범죄인지 1. 손괴된 키, 목걸이, 휴대폰, 밧데리 사진 1. 영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와의 다툼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폭력적이고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전과인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전과가 10회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