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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6. 6.경부터 유한회사 D를 운영하면서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장례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4. 하순경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예치된 위 회사 고객들의 예치금을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 4.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위 회사 고객들의 예치금을 반환받기 위해 예치금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31명의 고객이 계약 해지 및 만기 등 예치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반환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1명의 고객 중 E 등 일부 고객은 계약 해지 및 만기 등 예치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치금반환요청서, 수사보고(피의자 B이 우리은행에 제출한 예치금 반환 명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9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횡령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였으며, 고객들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6. 20:3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제과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시가 4,000원 상당의 치킨렌디램 빵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샐러드 빵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6. 21:14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2,5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폼클렌징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포함한 3회의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피해품들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붙박이가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 인천 서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D에게 공급가액 1,57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그때부터 2011. 12.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92,61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1. 4. 부터 2011. 12. 31. 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인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849,34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 명세,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에 대한 근거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1 내지 352번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353 내지 1493번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각 벌금형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4.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또는 2013. 1.경 대전 동구 C빌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밤시각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2. 17: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가방 안에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27그램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품 감정결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 소재 D 모텔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2008.경 E이 공유하는 경기 연천군 F전 1,719m² 지상에 샌드위치 판넬 담장, 철제기둥 철제담장, 철제파이프 천막으로 축조된 가건물을 설치, 지하에 정화조를 매설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하여 위 장소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기 연천군 F 285m² 지상에 성토된 흙과 위 장소 일체의 지장물을 철거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4.경 285m² 지상에 설치된 지장물과 흙을 철거하고 위 토지 중 통행로를 제 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5. 7.경 의정부지방법원 G 대체집행 결정문에 의하여, 경기 연천군 F에서 대상 토지에 가건물과 성토된 흙 일체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부동산 철거집행이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초경 대체집행이 실시된 경기 연천군 F 소재 토지에 대해 모텔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5톤 차 1대 분량의 폐골재를 위 장소에 성토하고, D 모텔 주차장 부지로 이용함으로써,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G 대체집행 결정문 사본, 부동산철거집행조서, 토지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F 사건현장에 관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047-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25경부터 21:14경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채 약 1,700명이 '한미 FTA저지' 등 피켓, 'D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 손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E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D 탄핵, 미친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500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24:00경까지 '미친소 반대, 탄핵D,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성모로터리, 서울광장 인근 등을 행진하였다. 피고인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또는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도심에서 거리시위를 하여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을지로 일대, 서울시청 주변 등 서울 도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귀가하다가 서울광장 잔디밭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일 뿐,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광장 잔디밭 안에서 의무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된 고착상태로 있다가, 경찰관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서울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무경찰들이 포위하고 있던 사람들을 체포한 것이다. 검거된 사람들이 도로에서 행진하며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의무경찰들이 도로에서 행진한 사람들만 포위하였는지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채증사진(수사기록 165쪽)은 피고인이 경찰들에 의하여 포위된 후 체포되기 전에 찍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촬영된 장소가 어디인지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대곶면 초원로16번길 190-7 주영농장 사거리 앞 도로를 거물대리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농가가 위치해 있어 전방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초원지리 방면에서 오니산 방면으로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클릭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CD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회사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도 아니므로 도주를 한 것이 아니며,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발생을 알리기는 하였으나 현장에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피해자가 흉추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을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우측 무릎이 약간 파여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제대로 앉아 있지 못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고 컸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쳤을 수도 있었다고 예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전화로 알렸다고 하더라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의 도주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21:00경 양주시 D에 있는 E역 앞 골목길에서, 피해 자를 쫓아가 "사랑에 나이가 관계없지 않냐, 결혼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자 "왜 사람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몸을 붙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19:00경 양주시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재빨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민 후 피해자의 입술 쪽으로 입김을 크게 불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27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 13:30경 지하철 1호선 번호 불상의 전동차에 탑승하여 덕계역에서 G역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의 이마에 얼굴을 들이댄 후 입김을 세게 불고, G역에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역사 내 CCTV 발췌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건) 1. 교통카드 번호,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8:50경 일행인 C이 운전하는 D 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타고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산44-7 앞 올림픽도로를 공항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카이런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시비 중 피해자가 위 C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에스엠파이브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단봉(약 80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 수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15톤 트럭 1대를 60,000,000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매매대금은 위 트럭의 할부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의 할부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60,000,000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40,078,929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통장거래내역, H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메세지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6. 22. 18:5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홈플러스남대구점 앞 보도 길을 대명역 방면에서 대명네거리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서행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 위에서 뒷걸음질을 하던 피해자 C(8세)가 위 오토바이가 진행해오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몸을 돌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위 오토바이 뒷적재함에 실린 노란색 바구니에 위 피해자의 얼굴부분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2층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대회 상금을 받아 식사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F 연합회 회원 50명이 가운데 "회장 E은 대회 상금을 받아 일부는 식사를 하고 남은 잔액 111,000원만 연합회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정기총회 책자, 2012년 감사자료,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9. 03:1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311-1 상수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채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행동을 만류하는 피해자 E(2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과 장어잡이 동업을 한 사이로 피해자가 D과 함께 장어를 몰래 판 것에 대해서 서로 다투고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4. 24. 21:3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새만금로 3번 부두 공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숙소로 오라고 하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숙소에 가서 피해자를 차 조수석에 태워 위 3번 부두로 데려간 뒤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받침목(길이 120cm, 지름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옆구리 부분을 2회, 팔 부분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7년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9. 11:45경 수원시 팔달구 C지하상가 'D' 앞에서 피해자E이 피고인에게 "오래간만이다. 악수나 한번 하자"라고 인사를 건네자 인근 마트 손님들과 주변상인들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돼지새끼하고 악수하는 것 봤냐. 꺼져. 개, 돼지새끼가 무슨 악수를 하자고 그래. 개새끼야 나한테 악수하자고 하지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장소 인근에 위치한 마트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계산대에서 위 직원 자신만이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다투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했는지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인근의 떡볶이 가게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남자 2명이 서로 다투는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해자가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언쟁을 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대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지 또는 어떤 말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2:5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4: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등지리 5번 국도 협동정공 맞은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합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의 구간으로, 당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가시거리가 약 30미터에 불과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에서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5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만연히 운행하던 중 위 협동정공 맞은편 편도 2차로에서 위 트럭에 앞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7. 00: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대구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현숙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대표 C)의 전무로서 어패류 판매 및 수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7.경 보령시 D 거래처인 E에 어패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E으로부터 받은 물품 판매 대금 도합 56,9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2013고단20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9. 28. 울산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2. 11. 24.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바드래 공원 앞 노상에 주차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서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600원 상당의 심플 담배 2갑,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 등을 가져 가 총 7,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4. 19:05경 울산시 동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이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동전 수납함에 있던 오백원짜리 동전 2개, 백원짜리 동전 4개, 오십원짜리 동전 1개 등을 가져 가 총 1,4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40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울산 동구 F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연 다음, 위 승용차 컵 홀더 안에 들어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노숙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주차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차량 정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니가 머 하는 새끼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20:5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정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가 D식당을 봐주고 있지?"라고 말하며 G의 넥타이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이를 발견하고 재차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 H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사경화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3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00:00경 충남 홍성군 B건물 B동 1301호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피해자 D(20세)과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눕게 한 후 팔베개를 해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쇼파로 자리를 옮겨 눕자 피해자가 덮고 있는 담요 밑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워내며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1. 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8. 16:5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안에 있는 이마트 신도림점 7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아 둔, 현금 21만 원,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동생의 이름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1: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이화여대부속병원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44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진주시 C에서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사장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 11: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YF 소나타 차량을 1,700만 원에 매매하고, 대신 F 모닝 차량을 1,25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하되, 소나타 매매대금에서 모닝의 매입대금과 등록비 6만 원을 제외한 차익금 444만 원을 2012. 7. 2. 까지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0. 경 위 소나타 차량을 매도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익금 444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와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진주시 C에서 "D"라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사장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 15. 경 진주시 H아파트 208호 주차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엑스트렉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엑스트렉 차량을 매도한 뒤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 2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와 서울 등지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9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량대금으로 500만 원을 저의 농협계좌로 입금시켜주시면 2012. 6. 23.까지 중고 NF소나 타를 인도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차량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