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모친 B 소유 부산 주택을 판매한 대금으로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구미시 C건물 D호(구입가 9,050만 원), E호(구입가 8,400만 원), F호(구입가 8,500만 원) 등 3채를 B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오빠인 피해자 G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9. 6. 20. 피해자와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6. 21.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등기 서류를 접수하지 말라고 하고 2019. 6. 24. 구미시에 있는 구미등기소에서 위 C건물 D호 및 E호에 대하여 첫째 아들 H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C건물 F호에 대하여 둘째 아들인 I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합계 1억 7,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I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2억 5,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8. 12. 13. 2016도19308 판결 참조),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수증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0. 구미시 C건물 D호(구입가 9,050만 원), E호(구입가 8,400만 원), F호(구입가 8,500만 원) 등 3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와 매매대금이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위 매매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및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무렵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즉,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여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구미에서 모친 B을 10년 이상 부양하여 왔다. B의 치매증상으로 2019. 2.경 J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치매증상이 심해져 2019. 5. 2.경 B의 동의 하에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런데, 친오빠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친언니 K, L과 형부 M 등이 B의 위 요양병원 입원 사실을 듣고 2019. 6. 20. 위 요양병원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B이 치매도 아닌데 왜 치매로 요양병원에 감금시켰냐, 고발하겠다는 등 소리를 치며 협박을 하였고 자신의 팔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을 자신들이 모실테니 B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20분 이상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 등의 강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피해자, K, L, M에 대하여 공동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기는 하나, 그 이유가 된 주된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음 파일 및 그 녹취록이었는바, 이 사건에서 검사의 감정촉탁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의 음성감정 결과 통보서에 ‘위 녹음파일에서 편집한 흔적이 관찰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 피해자 측의 욕설, 협박 및 폭행에 관한 내용이 삭제․편집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감정 결과에도 동일한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녹음자가 녹음한 녹음파일의 원본이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녹음자로부터 전달 받았다는 녹음파일 사본 및 그 사본에 대한 녹취록이 제출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위 녹음 파일 사본 및 그 녹취록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 측에 불리한 내용이 편집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이 편집된 내용 중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 측의 강박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담겨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사정에 더해 실제로 피해자는 2019. 7. 5.경 ‘피고인이 치매증상도 없는 B을 그 의사에 반하여 요양병원에 강제입원시켜 감금하였다’는 존속감금 혐의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던 점(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B이 위 요양병원 입원 당시 탑승한 응급차 운전자의 진술, 위 요양병원 관계자의 진술, B이 진료를 받아 온 신경과의원 소속 의사의 진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이 위 요양 병원에 입원할 당시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거나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대한 항고하였으나 항고 기각됨), 피고인이 2019. 6. 24.경 L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에 ‘언니 엄마를 11년 모시고 살았는데 보람도 없고 너무 화가 났어요. 뺨 맞고 발로 차이고 밤에 한숨도 못잤어요. 10년에 한 번 와서 말을 그렇게 하니까 속이 상하고 억울해요. 왜 남 보호자 말 듣고 침해환자 넣었다고 난리에요. 내가 마음 아픈거 풀려야 해요. 난 바보에요. 그리와서 재산가주가는게 그렇게 급했는지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716면, 제722면 참조), 피해자가 2019. 6. 20. B과 함께 서울로 가기 전까지 피고인이 10년 이상 구미에서 B을 부양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시점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이며, 2019. 6. 20. 이전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형제들이나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 등이 B이 피고인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것으로 알고 급히 찾아온 2019. 6. 20.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측의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위 녹음파일 사본 및 녹취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욕설이나 협박 등 강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취소의 의사표시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취소자가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부터 배제하려고 한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족한 것이며, 취소원인의 진술 없이도 취소의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다(2005. 5. 27. 2004다4382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위 다)항 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9. 6. 21.경 법무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9 6. 20.에 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2019. 6. 21.경 또는 적어도 2019. 6. 24.경 H 및 I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그 취소의 원인이 피해자 측의 강박 때문이라는 취지까지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한편, 피해자는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양조건부로 증여한 것이라 진술한 바 있고, B은 2019. 6. 2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서울에 올라가 살테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넘겨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양조건부로 증여된 것인지, 더 나아가 B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로 B의 피고인에 대한 증여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지 등을 비롯하여 2019. 6. 20.경 내지 2019. 6. 24.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과 피고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