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변경전상호 : F 주식회사)는 항만 건설업 및 준설업, 수중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D 주식회사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준설공사업, 수중 공사업, 중기·선박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E에 고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E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에 선장으로 고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H(69세)는 위 E에 선장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2015. 4. 20.경 발주자 I 주식회사로부터 'J 도수로 유지 준설공사(도수로에 쌓인 뻘 등의 침전물을 배사관을 통해 준설토 투기장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공사)'를 공사금액 4,531,087,000원, 공사기간 '2015. 4. 27. ~ 2016. 2. 21.(10개월)'로 하여 도급받은 후 2015. 4. 27.경 위 공사에 착공하였고, 그때 피고인 A을 위 준설공사의 수행, 장비·인력의 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 후 D 주식회사는 2015. 6. 16.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준설공사에 필요한 펌프준설선 2대, 작업선 1대, 예인선 1대, 그래브준설선 1대, 배사관 1식을 그 운용 인력과 함께 임차하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펌프준설선인 K(총톤수 : 262톤, E이 자회사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임차한 장비임), 앵커선인 L(총톤수 : 19톤, 기관출력 : 588kW) 등의 공사장비와 위 K의 선장인 피고인 C, 위 L의 선장인 피해자 등의 인력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E 주식회사는 위 공사현장에서 위 D 주식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위 임대차 장비, 인력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피고인 B를 위 준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투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7.경부터 펌프준설선인 위 K를 본선으로, 앵커선(무동력선인 펌프준설선 등의 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선수·선미에 있는 앵커 등을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해주는 선박)인 위 L를 부속선으로 하여 1개의 선단을 구성한 후 자신을 그 선단장으로, 피해자를 부속선의 선장으로 하여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J발전소의 방파제 내 도수로에서 준설공사를 시행하였고, 한편 2015. 12.경 위 준설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자 위 도수로 앞 해상에 설치된 배사관 제거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도수로 앞 해상은 풍랑을 막아줄 수 있는 섬이나 구조물 등이 전혀 없어 겨울철 비교적 강한 풍랑에 노출되는 곳이고, 위 준설공사의 시방서에는 시공사가 준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 착수 전 모든 현장투입원의 안전장구 결함과 착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시 파랑예보를 청취하여 작업계획과 선단대피 등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하고, 강풍·폭우 또는 폭설 등 악천 후로 인하여 공사수행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며, 현장대리인은 인원장비의 동원사항, 기상상태, 준설선단의 정박상태, 배사관의 이상 유무 및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작업 중 항상 기상상태를 파악한 안전대피 및 종업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시공자인 위 F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투입되는 인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인원들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작업에 투입되는 준설선 등의 장비가 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상작업을 하기 전이나 작업 중에 지속적으로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악천후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만일 악천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한 후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형 예인선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구체적인 위 공사작업을 지시·감독하는 사람이므로 그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작업에 투입되는 준설선 등의 장비가 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며, 해상작업을 하기 전이나 작업 중에 지속적으로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악천후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 악천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한 후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형 예인선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는 위 선단의 선장으로서 본선인 위 K와 부속선인 위 L를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사람이므로, 그 작업에 투입되는 선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작업을 하기 전이나 작업 중에 지속적으로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악천후가 발생하였거나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회항하거나 대형 예인선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작업에 투입되는 준설선 등의 장비가 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시·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위 L는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및 영광항만 내로 제한되어 있어 연해구역인 위 도수로 앞 해상으로 항해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앵커선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본선인 위 K를 예인하여 위 도수로 앞 해상으로 나가 공사작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선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을 이탈한 채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이나 점검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도 위 L가 위 K를 예인하기에 적합한 선박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선단을 이용하여 기존 작업과 달리 위 도수로 방파제 밖 해상으로 나가 위 배사관 제거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12. 14. 13:00경 위 선단 중 본선인 위 K에는 자신 외에도 기관사 1명, 갑판원 1명을 승선시키고, 부속선인 위 L에는 그 선장인 피해자, 기관장 1명을 승선시킨 후, 위 L로 하여금 위 K를 예인하도록 하여 위 도수로 앞 해상까지 항해한 후, 위 K 선미의 좌·우현에 설치된 스퍼드[선체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해저까지 거의 수직으로 내린 원형 또는 각형의 지주(支柱), 길이 약 24m, 직경 약 0.7m, 둘레 약 2.3m, 무게 약 16톤] 2개를 해저까지 내려 선체를 고정시킨 다음 배사관 내 토사 등 제거, 배사관 부상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18:30경 일몰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자 다음 날 추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곳 해상에서 정박하게 되었다. 한편, 서해남부 먼바다, 영광 등 일대에는 2015. 12. 15. 04:00경 풍랑·강풍·대설예비 특보가 발표된 상태였고, 그 무렵 피고인 C도 선체가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들 었기 때문에 향후 악천후가 닥칠 것을 예상하여 위 선단을 이끌고 회항하기 위하여 같은 날 06:40경 위 K의 스퍼드를 끌어올려 위 선단을 이동시키려고 하였다. 위 스퍼드는 그것에 연결된 와이어를 윈치로 끌어올리거나 해저로 내리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어서 위 와이어에 강한 장력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끊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존의 스퍼드 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K의 스퍼드에 연결된 와이어를 윈치로 감아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우현 스퍼드에 연결된 와이어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 스퍼드가 해상에 그대로 박혀버려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들로서는 출력이 우수한 대형 예인선을 투입하여 위 K를 회항시키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선박을 투입하는 등으로 최소한 위 선단에 승선 중인 선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는 같은 날 06:4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끊어진 와이어를 연결시킬 잠수부를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10:00경 위 해상에 도착한 잠수부 2명으로 하여금 해저에 박힌 위 스퍼드의 끝 부분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끌어올리려고 하였으나 당시 저조로 바닷물의 깊이가 얕아 스퍼드가 깊게 박혀 있었고, 파도도 점차 거세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작 업을 수행할 수 없었고, 다만 스퍼드 몸체 중간 부분에 있는 구멍에 철봉을 끼운 후 그 봉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위 스퍼드를 끌어올리려 하였으나 역시 여의치 않아 만조시까지 기다렸고, 같은 날 16:40경 만조가 가까워져 다시 바닷물이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지시하여 위 L로 하여금 위 K를 예인하도록 하여 약 80m 정도 도수로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나 예인색이 끊어져 예인도 어려워 졌으며, 같은 날 22:00경 다시 저조로 인하여 바닷물이 빠지자 위 스퍼드가 다시 해저에 박혀 이동이 불가능해졌고, 그러자 위 K에 있는 닻을 투묘한 채 그곳에서 비상대기를 하였다. 당시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위 K와 위 L가 심하게 상하로 흔들리고 있었고, 향후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위 L는 위 K를 예인하기에 부적합하였고, 해저에 박힌 위 스퍼드를 끌어올리는 것도 위와 같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위 선단을 예인하기에 적합한 대형 예인선을 즉시 투입하여 회항시키거나 최소한 선원들만이라도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대피조치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여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즉시 보고하여 위와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5. 12. 16. 02:45경 점차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지자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에게 퇴선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때 위 K와 위 L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었던 위 K의 선수·선미 좌현 로프 중 선미 좌현 로프가 끊어져 위 선박 사이에 틈이 생겨 거센 풍랑에 의해 서로 계속 충돌되고 있었다. 당시 거센 풍랑에 의해 위 선박들이 상하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하여 위 선박들 사이에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선단의 선장인 피고인 C로서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그들이 작업 시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선박 간의 이동을 금지시키거나 부득이 이동하게 하는 경우에라도 계속 그 작업상황을 주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비롯한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시키지 아니한 채 여분의 로프로 위 끊어진 부위를 다시 연결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는 위 L로 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위 L로 건너가 그곳 조타실에서 기관을 작동시켜 위 K로 가까이 접근시켜 위 선박들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게 하였고, 같은 날 03:30경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다시 위 K로 건너가려다가 그 사이의 공간을 통해 바다에 빠져 그 무렵 익사하였다. 그 후 위 선박들은 위 피해자의 실종,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그곳에서 계속 대기하였고, L의 예비선장인 N이 같은 날 10:00경 해경의 보트를 타고 와서 L에 승선한 후 위 선박들 사이를 로프로 연결하여 다시 예인을 시도하였으나 그 로프가 끊어지는 바람에 예인을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5:00경 위 L만 항해하여 도수로로 피항하였다. 한편, K는 거센 바람과 파도의 영향으로 인하여 북서 방향의 준설토 투기장 방파제 앞 해상으로 떠밀려 그 좌현 부분으로 위 방파제 테트라포트를 계속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K의 좌현 만곡 부분에 약 15군데의 파공이, 선저 부분에 약 6군데의 파공이 발생하여 그곳으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이 예상되자, 위 K에 승선해 있던 피고인 C 등 선원 4명이 인근 방파제로 탈출하고, 위 K는 같은 날 16:52경 그곳 해상에 침몰하였으며, 위 파공 부위를 통해 위 해상에 기름 약 9,090리터가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되도록 하고, 선박으로부터 해상에 기름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위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상에 기름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B가 피고인의 위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선박으로부터 해상에 기름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1. O, P, Q, R, N,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선박검사보고서, 수사자료(기상자료)회신, 상황보고서(기상) 7부, 선박검사증서(L), 장비임대차계약서(F↔E),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통보, 시체검안서, 공사(용역) 도급 계약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현장대리인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45, 46, 69, 77, 78, 91, 176, 177) [피고인 A, B, C와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주의의무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및 선박의 매몰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L는 앵커선에 불과하기에 본선인 K를 예인하여 위 도수로 앞 해상으로 나가 공사작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선박이었던 점, L는 항해구역이 평수구역 및 영광항만 내로 제한되어 있어 연해구역인 위 도수로 앞 해상으로 항해할 수 없었던 점, K나 L에는 기상정보를 수신하는 장치가 별도로 없었고, 서해남부 먼바다, 영광 등 일대에 2015.12. 15. 04:00경 풍랑·강풍·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였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기상예 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K에 설치된 스퍼드 및 그것에 연결된 와이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2015. 12. 16. 02:45경 K와 L를 연결시키고 있었던 로프가 끊어졌고, 피고인 C의 지시로 피해자 등 선원들이 여분의 로프로 끊어진 부위를 연결하는 등 K와 L를 접안시키는 등의 작업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실족한 점, 당시 거센 풍랑에 의해 K와 L가 상하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두 선박 사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가교나 밧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L를 조종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였으나, 추가적인 작업이 있을 경우 갑판원의 역할도 수행하였던 점,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 사이의 장비임대차계약에서 선박 등 건설기계의 투입 및 철수, 그 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E 주식회사의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두 회사 사이의 민사상 계약에 불과하고, 이 사건 준설공사의 수행,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은 피고인 A, D 주식회사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및 선박매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기름유출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는 '과실로 제22조 제1항(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여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2호는 '선박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선박이 매몰되면서 기름이 배출된 것이어서 위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하여 금고형,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의 유족과 E 주식회사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치사상에 관한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