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합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1. 18:40경 영월군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B(여, 11세), E을 발견하고,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며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가지자는 건 아니고, 외로우니깐 성기를 만져 달라, 어르신 도와주면 좋은데 간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의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를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1세)에게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며 "안아 달라, 할아버지 도와주면 좋은데 간다."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및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9. 1. 1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B, E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온 E의 모친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바지의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주무르며 "좀 안아줘, 예쁜 여성 분이시네요, 만져 달라, 안아 달라."라고 말하면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핸드폰 영상 캡쳐 사진, 각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전립선병증이 있어 소변을 참지 못해 길가에 오줌을 누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거나 피해자들을 껴안으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만져달라고 요구하였고 껴안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손으로 만지면서 '한번 만져주면 안 돼? 한번 만져주면 즐거울 뿐이지 아가씨가 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수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녕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와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공판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이수명령의 정상적인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수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는 아동인 피해자 B과 E에게 길 한복판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만져달라고 요구하고, 위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껴안으려 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전해듣고 이에 항의하는 E의 모친인 피해자 F에게 동일한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과 방법,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소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86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치매증세를 일부 보이기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을 잘 돌보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