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2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2 피고인은 동생 B, C과 함께 유통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약외품은 포장지에 제품명, 제조·수입업자,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 경기 용인시 E에서, 그 무렵 구매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미포장 묶음상품 (속칭 ‘벌크 제품’) 10만장을 위 E에 소재한 F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및 위 B, C이 물색한 판매처에 장당 1,8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의무 표시사항이 누락된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2021고단164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층 H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20. 4. 10. 약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위 D에서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1장당 1,550원에 공급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므로 2020. 5. 13. 돈을 주면 즉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계약금 3,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이사로 근무하던 K을 통해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마스크 30만장을 2020. 5. 15.까지 추가로 공급할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마스크 30만장에 대한 계약금 4,6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15. 피해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으니 마스크를 곧 공급할 수 있다, 잔금을 송금하라’고 말하고, 같은 날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2020. 5. 1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마스크 20만장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2020. 5. 15.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마스크 30만장도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2020. 5. 15.까지 마스크 50만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2,7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점에서,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4,620만원을 지급하면, 2020. 6. 2.까지 D에서 덴탈마스크 1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말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8.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로 마스크 공급대금 4,6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급할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2020. 6. 2.까지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62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1층 H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스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O은 ㈜P 총괄이사로서 마스크 유통업자와 마스크를 공급받으려 하는 자들을 중개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Q은 주식회사 R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S로부터 주문받은 마스크 400만 장을 납품하기 위해 해당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O을 통해 피해자에게 “유명한 마스크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T로부터 1억 장의 ‘라이트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마스크도 생산 중에 있다. 마스크 공급계약 가계약금 1,500만 원을 미리 송금해 주면,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T로부터 공급받는 ‘라이트 마스크’ 중 일부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6. 1. 서울 광진구U에서 O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나와 ‘라이트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주식회사 T로부터 ‘라이트 마스크’를 공급받아 그중 400만 장을 2020. 6. 10.까지 마스크 물품대금 12억 원을 대 가로 납품해 주겠다. 먼저, 가계약금 제외 나머지 계약금에 해당하는 2억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T 사이의 마스크 공급계약 상의 최초 물품공급기일은 2020. 6. 30.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공급기일인 2020. 6. 10.보다도 뒤의 시점이었으므로 애초부터 기한을 맞춰 해당 마스크를 공급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 회사 T에 가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2020. 6. 5.까지 계약금 32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조건임에도 계약금을 마련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및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20. 6. 10.까지 주식회사 T가 제조한 라이트 마스크 400만 장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8.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과 계약 중개 수수료 대신 해당 금원을 받기로 합의한 O이 지정한 ㈜P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6. 1.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A(D)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와 같이 마스크 공급계약 가계약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검차피의자신문조서 1. 채팅내역 [2021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I, L의 각 진술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입출거래내역 [2021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1.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무 표시사항 누락된 의약외품 판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에게 2020. 6. 8.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 자 L에게 피해액을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2009년에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발생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반복하여 돈을 편취했고 그 액수도 거액이며, 기망방법도 불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