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 5. 23.경 고객으로 온 D의 휴대전화를 판매·개통해주는 과정에서 알게 된 D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D을 채무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21. 5. 28.경 위 ‘C’에서,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피고인의 업무용 갤럭시 패드를 이용하여, ‘E서비스 신청서’ 및 ‘E무선 신청서’ 양식의 가입희망/확정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단말기 모델명 란에 ‘AIP12P-128’, 요금제 란에 ‘F, 48개월 분할 상환’, 신청/가입자 란에 ‘D’이라고 입력한 다음 임의로 서명하여 D 명의의 ‘E서비스 신청서’ 및 ‘E무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E서비스 신청서’ 및 ‘E무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에 전송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D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구입 신청이 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128GB)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E서비스 신청서’ 및 ‘E무선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E에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 ㈜E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21. 5. 28. 12:26경부터 14:31경 사이 울산 남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D에게 “휴대전화기에 신용카드를 등록해주겠다.”라고 말하여 D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G 앱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화면에서 대출금액 란에 ‘14,000,000원’, 입금받을 계좌번호란에 ‘I (계좌번호 1 생략)’, 원금 및 이자납부일을 매월 15일로 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미리 알고 있던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 전송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G로부터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의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G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8. 17:00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D 명의 I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출금하기 위해, D에게 거짓말하여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I 앱을 통해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은 대출금 14,000,000원 중 4,000,000원을 피고인의 부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L 대출 관련 가. 피고인은 2021. 6. 7. 15:1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D에게 거짓말하여 D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L 앱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화면에서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현거주지 란에 ‘울산 남구 M N호’, 휴대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대출금액 란에 ‘33,000,000원’, 입급받을 계좌번호 란에 ‘I (계좌번호 1 생략)’, 원금 및 이자 납부일을 매월 28일로 하는 내용의 대출 신청 파일을 작성하고, 미리 알고 있던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 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L에 전송하고,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이 신청된 것으로 믿은 피해자 ㈜L로부터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의 3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대출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L에 전송하여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15:40경 위 가.항 기재 커피숍에서, 위 가.항과 같이 D 명의 I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출금하기 위해, D에게 거짓말하여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I 앱을 통해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금받은 대출금 33,000,000원과 본인 계좌 확인용으로 입금받은 1원 합계 33,000,001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대출회사로부터 받은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의 입출금 내역) 1. E 서비스 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서(L 대출신청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합계 4,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