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 한다)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2.경 진주시 D 소재 E에서, 사실은 C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F이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지 아니함에도 상대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G, H에게 "F1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1: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회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인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K에게 "F이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하순 07:00경 진주시 L 소재 M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 후보자인 F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조합원 M에게 "Fl 서울에 집이 두 채가 있다."라고 말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 G, M, K,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가능하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게는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특정 ·소수에게만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의 대상자인 F은 해당 조합에서 8년 동안 조합장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였던 점, 피고인이 해당 조합장 선거일에 임박하여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거나 그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이 해당 조합장 선거인들에게 공표한 허위의 사실은 F이 해당 조합장의 직을 역임하면서 부정축재를 하였다는 막연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등 해당 조합장 선거에서 F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이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선거인들에게 F에 관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해당 조합장 선거가 끝난 후에도 F에 관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내지 그에 관한 인식 없이 이 사건 공표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F이 해당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H, K, M 총 4명에게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특정 ·소수에게만 F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그 허위의 사실을 들은 선거인들이 F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그러한 이야기가 전파될 가능성도 충분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충분한 4명의 상대방에게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행위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선거인의 제한,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법선거운동 등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지인으로부터 경쟁 후보자 F이 서울에 집을 두 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관한 아무런 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선거인들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는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정당한 선거운동이 아닌 경쟁 후보자 F에 관한 허위의 흠집을 이용하여 당선되려고 한 행동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경쟁 후보자 F으로서는 해당 조합장 선거기간 내에 이에 관한 적절한 반박이나 해명을 할 기회도 얻지 못하였는바, 결국 성실하게 8년간 조합장직을 역임하였던 F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 해당 조합장 선거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상대방은 4명에 불과한 점, 경쟁 후보자이자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