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6세)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19.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E모텔 307호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가족, 친구, 이성문제 등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바닥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울면서 "왜 이러느냐, 하지 마라. 우린 가족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근친상간이다."라고 말하고 팔꿈치로 밀어 내며 다리에 힘을 주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제압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친족 관계에 대한, 범행일시 및 장소에 대한, 합의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한 위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새벽 4시쯤 삼촌이 불을 다끄고 침대에 먼저 올라간 후, '이리 올라와서 자라'며 내 팔을 끌어 침대 위에 눕혔다. 이후 삼촌이 가운 위로 내 가슴을 만지자 내가 가슴을 가리며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밀어내며 다리에 힘을 주고 반항을 했는데도, 삼촌은 계속해서 가운을 헤치고 내 가슴을 빨았다. 이 과정에서 삼촌이 그 전에 다쳐서 힘이 없는 내 양쪽 팔목 부근을 잡아 제압하기도 했다. 당시 나는 술도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라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힘이 다 빠져서 반항할 수가 없어 울면서 가만히 있었고, 이후에 삼촌이 내 몸을 핥고, 팬티를 벗긴 다음 내 몸 위에서 성기를 삽입하고, 그 후에는 내가 위에 올라간 상태로도 삽입하고, 뒤로 한 자세로도 성기를 삽입하였다. 내가 울면서 '삼촌 이건 아닌 것 같다, 근친상간이다. 숙모한테 말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삼촌이 그때서야 성기를 뺐다"고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의 모텔에서의 상황, 성폭행 이후의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 실랑이 후 모델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다가 일어난 다음 같이 밥을 먹고 집에 가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숨기거나 보태는 것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 에 전화를 걸어 본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하면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 것인지, 합의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해 문의한 사실이 있고 (아마도 피고인이 친족이었기에 곧바로 신고를 하지는 않은 듯하다), 이에 경찰관이 '신고는 안 해도 된다. 여성 경찰관을 보내 줄 테니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고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무고할 만한 동기 내지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방값과 2년간의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고작 100만 원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면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해자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모텔에서 같이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 식사까지 같이 한 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용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최소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합의과정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애초 피고인에게 합의 대가로 방값 및 2년간의 생활비에 상당하는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도저히 그 돈을 구해줄 수는 없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등는 삼촌인 피고인을 상당히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에 피고인을 다시 만나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단지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피고인 측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후 별도의 금원을 요구하기는 한 듯하나, 이는 큰 액수가 아니고 모텔비나 식사비 정도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일로 먼 곳에 가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해 부산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모텔에 가자고 한 후, 모텔에서 피고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마치 성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다음, 허위 고소를 하여 피고인을 조카를 강간한 중죄인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2. 7 23.경 피해자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서(증거기록 73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단지 미성년자로서 조카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이 모친과 예비배우자 등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까지 시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4)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침대에서 어떤 체위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체을 감안하여 100만 원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머지 돈까지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합의서 상에 그러한 기재가 없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큰 돈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본건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는 향후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를 바꾸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 섰을 때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하였다”라고 하거나(증거기록 124면, 피고인이 성립을 인정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자 피해자는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않고 팬티만 입고 있었던 상태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다 정신을 차려 멈추고 성기를 빼냈다, 당시 삽입은 하였지만 사정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131면,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그때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압적으로 추궁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당시 술 때문에 취기가 올라와 있었던 상태였지 인사불성이 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증거기록 119면), 피고인은 그 날 평소 자신의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술을 마셔 많이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더러,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받을 수도 있는, 있지도 아니한 조카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경찰관에 의하여 강압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예비 배우자인 F 역시 2012. 7. 29.경 '피고인이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괴로워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어 죄송하다. 같은 여자로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85면), 그 전날에도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당시 신뢰관계가 두터웠던 예비 배우자에게는 솔직하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한다. 5) 그밖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에 가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큰 반대 없이 이에 응하였다는 것인데, 성인 남자가 자신의 여자 조카를 데리고 심야에 단둘이 모텔에 투숙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모텔에 들어간 이후, 만 16세의 여자가 옆에 있는데도 가운도 입지 않고 와이셔츠에 팬티 차림으로 있었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된다. 6) 피고인의 여타 주장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촌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모텔에서 잠을 자고 함께 아침식사를 한 뒤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한참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진이 빠져 그대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향,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잠에서 깨어난 이후 어색한 분위기에서 아침을 먹고 헤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이고(미성년자인 피해자로서는 본건 범행 이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쉽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측은 평소 피해자의 생활 태도 및 학교생활 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동 등을 내세워 피해자가 충분히 위와 같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인물인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내 가슴을 만지자, 내가 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다리에 힘을 주었고, 피고인은 내 양쪽 팔목을 잡아 제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몇 달 전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팔목을 심하게 다쳐 저항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 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시도를 하였고, 집을 나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술까지 마셔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등까지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8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이전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해 심신이 지쳐 있던 만 16세에 불과한 조카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사건을 조작하여 허위고소를 하였다고 매도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또한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