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강릉시 C에서 D와 20여 년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E(여, 16세), 피해자 F(여, 13세)는 위 D의 손녀들이다. 피고인은 D가 평소 일을 하러 나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D와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생활하여 피고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피해자 E(당시 나이 9세)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시키고 빨아달라고 하면서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온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 E(당시 나이 1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체육대회를 마치고 온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E(당시 나이 12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E(당시 나이 14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년 날짜 미상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자 F(당시 나이 8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옆에 앉아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F(당시 나이 13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앉아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E의 각 진술녹화 CD 중 피해자 진술 1. 피해자 F의 각 진술녹화 CD 중 피해자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청소년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구강삽입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추행의 점 및 제2의 가.항,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다.항, 각 징역형 선택하되 그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구강삽입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및 제2의 가죄: 위 각 죄는 2008. 2. 4. 이전에 이루어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데, 피고인이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소정의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개명령 대상이 아님.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나죄, 다죄 및 제2의 가죄: 위 각 죄는 2010. 12. 31. 이 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님. 판시 제1의 나죄 및 다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단서), 판시 제 1의 라죄 및 제2의 나죄[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및 제38조의2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 피해자 F는 각각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실적·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의 학교 상담사로서 평소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G이 피해자 E를 상담프로그램에 인솔하여 갔다가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만 있는 시간에 귀가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들은 후 해바라기 상담센터에 상담받도록 피해자 E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고과정에 의심이 들만한 부분이 없다. 피해자 F의 경우 피해 내용을 진술함에 있어 다소 적극적이지 않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F은 언니인 피해자 E보다 더 어린 나이일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온 점, 피해자 E의 신고에 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에 임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태도가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인 H은 각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나. 판시 제1의 라.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강제추행등/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라.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죄, 판시 제2의 가죄는 그 범행 이후 법률의 개정에 따라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그 이후 양형기준이 최초로 시행된 것이어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법정형이 상향조정된 개정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4년 9월[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에 의하되 하한은 판시 제1의 다죄의 그것에 따른다. 다만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범죄와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동거녀의 손녀들에 대한 범죄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 다., 라.항,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함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별한 인적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성폭력범죄로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피해자 또는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