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D에서 발전전기업, 설비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아래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위 E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공문서(시험성적서) 위조 관련 피고인 A은 2011. 4. 21.경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 화력본부와 대금 45,744,270원에 '1·2호기 미분기 Journal Head Insert 외 15종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피해자 한국남동발전 (주) 삼천포화력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구매규격서' 중 '재료, 구조 및 가공방법',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구매계약에 따라 위 미분기 부품을 제작하였으나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경우 제작한 제품이 발전소가 위와 같이 요구한 구매규격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고, 또한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체상금(납기지연 배상금)이 부과되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11.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에 이미 발급받아 발전소에 제출·사용한 후 보관중이던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스캔 작업을 하여 이를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시험성적서 양식에 시험성적서 번호를 제10-2001-00653호로 기재하고, 시험성적서상 1항 '신청인' 란부터 8항 '시험결과' 란까지 각 항목을 임의로 기재한 후 발행일자를 '2011년 5월 20일'로 기재하고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해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남지방중소기업청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서번호 제10-2001-00653호부터 제10-2001-006577호까지 총 25장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조공문서(시험성적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후, 2012. 6. 7.경 경남 고성군 하이면 하이로 1에 있는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의 삼천포 화력본부에서 위 16종의 물품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5장을 G팀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한 후, 2012. 6.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물품대금 44,715,02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질성적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한국남부발전(주)의 신인천발전본부와 대금 72,732,000원에 '보일러튜브(HRSG HP HT SH Fin Tube) 제작구매'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의 성능과 재질의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등이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표준구매규격서 및 도면 포함) 등에 맞게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 시 제작에 소용되는 재질의 화학적 성분과 기계적 성질에 대한 원자재 제조업체의 재질성적서 또는 Mill Sheet를 제출하여야 한다(물품구매표준계약서의 일부인 '규매규격서' 중, '시험 및 검사' 항목, '제출서류' 항목).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보일러튜브의 제작을 (주)풍성정밀관에 하도급을 주었고, 창원특수강과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여 위 보일러튜브를 제작한 위 풍성정밀관으로부터 위 보일러튜브를 공급받았으나, 위 풍성정밀관이 2007년경 창원특수강과 포스코특수강으로부터 구입한 원자재로 위 보일러튜브를 제작하였고 그 자재를 구입할 당시 이미 재질성적서를 교부받은 관계로 다시 재질성적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튜브의 원자재가 최근에 제조된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풍성정밀관으로부터 2007년경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교부받았던 창원특수강과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재질성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창원특수강 명의의 재질성적서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J으로 하여금 위 풍성정밀관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창원특수강 명의의 재질성적서의 제품발행일자란의 'DATE : JAN. 15. 2007' 부분 위에 다른 성적서의 'DATE : JAN. 15. 2011' 부분을 칼로 잘라 풀로 붙이고, 승인자 서명 부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붙인 다음,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창원특수강 명의의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재질성적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으로 하여금 위 풍성정밀관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재질성적서의 제품발행일자란의 'DATE : MAR. 26. 2007' 부분 위에 다른 성적서의 'DATE : APR. 12. 2011' 부분을 칼로 잘라 풀로 붙이고, 승인자 서명 부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붙인 다음,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포스코특수강 명의의 재질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17.경 인천 서구 장도로 57에 있는 한국남부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에서 위 보일러튜브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재질성적서 2부를 G 팀 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한 후, 2012. 9.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물품대금 72,73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고소장, 시험성적서 위조 업체별 조치현황, 각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위조 시험성적서 25부, 회의록, 확인서,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각 구매규격서, 사진대장, 각 재질성적서 사본,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요구되는 시험성적서, 재질성적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고, 그 물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측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반환해 준 점, 피해자 한국남동발전(주) 신인천발전본부측에서는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의 화학적 성분이 기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