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7

범죄사실 2016고단384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29. 18:2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E이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중고물품 판매 어플)에 올라온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F 소유의 코멧250R 오토바이를 보여주면서 사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E 및 G에게 '이거 서류 없는 오토바이니까 가지고 나르자'고 말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18:40경 위 병원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시승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H에 있는 E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가지고 갔고, 피고인은 G과 함께 피해자가 E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위 병원 2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9, 18:2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봉선시장을 거쳐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멧250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5893,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고인 차량의 라이트 LED, 데루등 LED, 안개등 HID의 구조가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되었음을 알면서도 2016. 8.경 광주 남구 진월동 백운로타리 근처에서 위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432 피고인은 2017. 5. 29. 22:00경 광주 동구 J 원룸 2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탭 테블릿 PC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개장터 내 E과 피해자간 대화내용 1. CCTV 캡쳐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2017고단2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된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E과 G이 찾아와 오토바이 시승을 부탁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시승을 마친 후 병실로 올라온 것일 뿐 오토바이 절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경 피해자 K과 동거하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무서류 오토바이는 들고 날라도 된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로 찾아와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자신이 사려는 오토바이를 보여주어 함께 무서류 오토바이(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인 것을 확인하였고, 그 때 피고인은 또다시 E에게 "무서류 오토바이이니까 들고 나르자"라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도착할 무렵 병원 1층 로비에서도 계속하여 "무서류 오토바이는 누구 것인지도 잘 모르니까 탈이 없다. 들고 나르자"라는 말을 한 점,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시승을 마친 이후 E이 시승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피고인은 G에게 "야, 빨리 와"라고 말하며 함께 병실로 올라가 다시 내려오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2층에서 멈추며 G에게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점, 시승 현장에 홀로 남게 된 피해자로부터 G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G의 질문에 피고인은 G에게 1층에 내려가지 말고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G으로 하여금 E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오지 말라고 전달하게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G에게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말고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 G이 약 1시간 가량 피해자를 피하여 화장실에 머문 점, 피고인은 G 및 E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지간(피고인이 선배임)로서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G 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특수절도의 범행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자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PC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고, 위 PC는 피고인이 사 준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피해자의 소유였던 점, 피해자가 수회 반환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은 '돌려받고 싶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는 내용의 말만을 한 채 반환하여 주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기간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절도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점, 피해자 K은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사이로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15. 12.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