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1. 18. 오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19.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물품보관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여의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7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8. 13: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이 대포폰 유통조직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계좌의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허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유출한 후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I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85만 원, Q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612만 원, S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611만 원, U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582만 원 합계 2,390만 원을 이체하였다. 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8. 15:22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15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처리비용 12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신한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입금 받았다. 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1. 19. 09:40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도박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 되었으나 해명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대검찰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위 허위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Y)의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위 대구 계좌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유출한 후 예금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인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위 대구은행 계좌에서 Z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570만 원, G 명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587만 원 합계 1,157만 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W,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퀵 주문내역, 각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위쳇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달받은 접근매체 중 M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는 AB이 M에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통장이 없으니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M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준 것인바, M에게 위 통장 등의 양도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AB이 위 통장 등을 받음과 동시에 양수행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반드시 접근매체의 명의자만이 위 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AB이 M으로부터 M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게 된 이상 AB이 양도의 의사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양수를 이유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된다. 한편, AB은 수사기관에서 통장을 임대하여 주면 월 1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이 이미 자신 명의의 통장 양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M 명의의 통장 등을 타인에게 교부한 점, 위와 같이 통장 등을 교부하면서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B이 위 통장 등을 교부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따라서 AB이 위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M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양수를 이유로 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가사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아닌 다른 계좌에 입금된 부분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들로부터 인출된 돈의 흐름,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지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범이 분화된 역할을 담당하는 이 사건 범죄에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의 통장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통장모집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것이고, 판시 사기 부분 범죄사실 중 Q, S, U, Z 명의 금융계좌와 관련된 부분이 다른 공범에 의하여 모집된 계좌였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층의 점조직을 이루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이러한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의 공모 또는 방조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달리 이를 더 폭넓게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전달한 통장 등 접근매체의 이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오전경 H과 함께 퀵서비스를 통하여 택배를 받았는데, 그 당시 H으로부터 그 내용물이 통장 또는 현금카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택배의 내용물이 통장 또는 현금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H에게 혹시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통장 등이 불법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였고, 특별히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양수한 통장 등 접근매체 중 일부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통장의 중간 모집 역할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1. 19.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물품보관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은 수사기관에서 알바를 알아보던 중 해외배송업체인 AD에 입사지원서를 넣었고, 위 회사로부터 근무를 위해서는 카드등록이 필요하니 증명사진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G에게 위 현금카드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람에 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수'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백 중 G의 현금카드에 대한 '양수'사실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