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85

범 죄 사 실 2023고단2685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이 사건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조직의 범죄집단성 1) 범죄집단조직 경위 E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임차인이 없는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기사 등을 접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부동산을 브로커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받고 추가 자금의 투입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부동산 소유자들)들을 토스 실장(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지칭함),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자(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E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공범을 모집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조직원 모집 및 역할 E은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자신에게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범죄집단 조직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2022. 5.경부터 2022. 7.경 사이 F, G, 피고인 소유의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준 것을 기화로 F, G, 피고인에게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상대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는 등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데 있어 상담원, 대출금 수수료 수거 등의 업무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고, F, G, 피고인 등은 이에 동의하였다. E은 총책으로서 텔레그램상 'H', 'I', 'J', 'K'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자본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모집, 대출을 위한 서류위조, 허위 전입 방법, 대출업체 확인, 대출금 수수료 입금받는 계좌 사용 등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였고, F는 텔레그램상 'L', 'M', 'N'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의 실거주지, 담보물건 주소지, 나이, 군필, 소득, 신용상태 등 일명 '스펙지'를 확인하고 작업대출을 준비하거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G은 텔레그램상 'O', 'P', 'Q', 'R', 'S', ‘T', 'U'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광고글 게시, 서류 위조, 대출금 수수료 수거 및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상 'V', 'W' 등을 사용하면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모집을 위한 광고글 게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가 대출 실행 이후 도망가지 못하게 대출 현장으로 나가 대출금 수수료 수거, 인출 및 전달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수법 및 수익분배구조 E, F, G, 피고인은 ‘무갭 투자자 구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무자본갭투자 부동산 소유자들 상대로 그들 명의의 부동산은 기존의 전세 계약 등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켜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0% 이상을 지급받고 수수료를 E, F, G은 각 11%, 피고인은 7%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기화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범행에서 상담원 및 수수료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상담원 및 대출금 수수료 수거책 역할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조직에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0.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였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부천시 X건물 Y호 관련 피고인, E, F, G, Z의 공동범행 피고인, E, F, G은 Z 소유의 위 X건물 Y호에 대해 임차인 AA 등이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Z에게 텔레그램으로 “임차인 AA을 위장전입 시키려면 먼저 당신(Z)이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그 다음 임차인 AA을 당신이 이전한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Z은 서울 중랑구 AB, AC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AA과 그 가족이 서울 중랑구 AB, AC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2.경 서울 중랑구 AD, AE주민센터에서 AA과 그 가족이 서울 중랑구 AB, AC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AA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AA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중랑구 AB, AC호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는 Z이 경기 부천시 X건물 Y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24’에 접속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2.경 서울 중랑구 AD, AE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AA, AF, AG’,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A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Z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Z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Z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3. 15:00경 서울 중랑구 AD에 있는 AE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AH의 직원 AI에게 부천시 X건물 Y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여주면서 Z이 위 X건물 Y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X건물 Y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X건물 Y호에는 임차인 AA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Z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위 AA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Z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Z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경 Z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Z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인천 미추홀구 AK건물 AL호 관련 피고인, E, F, G, AM의 공동범행 피고인, E, F, G은 2022. 8. 중순경 위 부동산 AK건물 AL호 소유자인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AM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임차인 AN이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 A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M에게 텔레그램으로 “임차인 AN을 다른 곳으로 주소지 이전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AM은 실제로는 AN이 부산 사상구 AO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2.경 부산 사상구 AP 행정복지센터에서 AN과 그 가족이 부산 사상구 AO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AN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AN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 사상구 AO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AM은 인천 미추홀구 AK건물 AL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4.경 부산 사상구 AP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AM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22. 8. 22.자 사문서위조 A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2.경 부산 사상구 AQ, AP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AN, AR’,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N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AM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2. 8. 22.자 위조사문서행사 A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AM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A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 직원에게 각종 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초본 등)를 제출하면서 위 인천 미추홀구 AK건물 AL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AK건물 AL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K건물 AL호에는 임차인 AN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AM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AN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AM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AM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경 AM 명의 AT 계좌로 4,8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AU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G, AM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2. 8. 2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E, F, G, AM은 임차인 AN을 위장전입 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염려하여 AN의 주소지를 인천 미추홀구 AK건물 AL호로 되돌려 놓기로 마음먹었다. AM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4.경 인천 미추홀구 AW, AX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AN, AR’,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AN’,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N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AM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2022. 8. 24.자 위조사문서행사 AM은 3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AM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광주시 AY아파트 AZ호 관련 피고인, E, F, G, BA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 G은 2022. 8.경 위 부동산 AY아파트 AZ호 소유자인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BA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임차인 BB, BC이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A에게 임차인 BB을 다른 곳으로 주소지 이전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BA은 실제로 BB이 ‘안산시 단원구 BD 건물 BE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5.경 안산시 단원구 BF, BG행정복지센터에서 BB이 ‘안산시 단원구 BD건물 BE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취지로 아래 4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BB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BB이 ‘안산시 단원구 BD건물 BE호’로 전입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BA이 위 AY아파트 AZ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5.경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B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5.경 안산시 단원구 BF, BG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성명란에 ‘B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란에 ‘BA’,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D건물 BE호’라고 기재하고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BB’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B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전입재등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B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4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B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B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6.경 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H 회사 직원 BI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AY아파트 AZ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AY아파트 AZ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Y아파트 AZ호에는 임차인 BB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BA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BB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BA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B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6.경 BA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광주시 BJ건물 BK호 관련 피고인, E, F, G, BA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 G은 2022. 8.경 위 부동산 BJ건물 BK호 소유자인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BA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임차인 BL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A에게 임차인 BL를 다른 곳으로 주소지 이전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BA은 실제로 BL가 ‘서울 강동구 BM, BN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31.경 서울 강동구 BO에 있는 BP 주민센터에서 BL가 ‘서울 강동구 BM, BN호’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취지로 아래 5의나, 다항 기재와 같이 BL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임차인 ‘BL’가 ‘서울 강동구 BM, BN호’로 전입신고 된 것을 확인하고, 실제로 BA이 위 BJ건물 BK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B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31.경 서울 강동구 BO에 있는 BP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성명란에 ‘BL’,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주소란에 ‘경기 광주시 BQ’,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란에 ‘BA’, 주소란에 ‘서울 강동구 BM, BN호’라고 기재하고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BL’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B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L 명의의 전입재등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BA은 5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L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B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9.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에 있는 광주등기소에서 피해자 ‘BR’의 직원 BS에게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BJ건물 BK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BJ건물 BK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J건물 BK호에는 임차인 BL가 거주하고 있었을 뿐 BA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BL는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BA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B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1.경 BA 명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A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수원시 장안구 BU건물 BV호 관련 피고인, E, F, G, BW, BX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 G은 2022. 8.경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BW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문의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위 부동산에 임차인 BY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BW에게 ‘임차인 BY를 위장전입 시켜라’라고 말하고, BW은 평소 알고 지내던 BX에게 임차인 BY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줘, BX는 실제로 BY가 ‘울산 동구 BZ건물 BK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3.경 울산 동구 CA, CB 행정복지센터에서 BY가 ‘울산 동구 BZ건물 BK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6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BY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고, BW은 수원시 장안구 BU건물 BV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3.경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W, BX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BW에게 ‘임차인 BY를 위 장전입 시켜라’라고 말하고, BW은 평소 알고 지내던 BX에게 이를 부탁하여, BX는 울산 동구 CA, CB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입자란에 ‘BY’, 주민등록번호란에‘(주민등록번호 5 생략)’, 전입주소란에 ‘울산 동구 BZ건물 BK호’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서명란에 미리 조각하여 준비한‘B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W, BX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Y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BX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6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Y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BW, BX는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7. 서울 강동구 CC건물 CD호 관련 피고인, E, F, G, CE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 G은 2022. 8.경 위 부동산 CC건물 CD호 소유자인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CE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임차인 CF이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E에게 텔레그램으로 임차인 CF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CE은 2022. 8. 29.경 시흥시 CG에 있는 CH 주민센터에서 CF이 ‘경기도 시흥시 CI건물 CJ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7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F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고, 임차인 C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경기도 시흥시 CI건물 CJ호’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CE은 ‘서울 강동구 CC건물 CD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C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9.경 시흥시 CG에 있는 CH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입자 란에 ‘C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전입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CI건물 CJ호’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F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E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F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CE은 7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F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E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C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3.경 서울 중구 CL건물 CM호에 있는 피해자 ㈜C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CC건물 CD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CC건물 CD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CC건물 CD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C건물 CD호에는 임차인 CF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CE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CF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CE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CE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3.경 CE 명의의 AT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경 CE에게 피해자 ㈜CN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7의 라항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CE으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 C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2.경 서울 강남구 CO건물 CP호에 있는 피해자 ㈜CN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2022. 9. 22.자 CC건물 CD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CC건물 CD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CC건물 CD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7의 라항 ㈜CK의 대출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C건물 CD호에는 임차인 CF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CE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CF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CE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CE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CK 명의 계좌로 72,185,000원을, CE 명의의 건강보험 미납금 상환 명목으로 불상의 계좌로 952,200원을, CE 명의의 AT 계좌로 26,862,800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서울 동작구 CQ, BN호 관련 피고인, E, F, G, CR, CS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 G은 2022. 8.경 위 부동산 소유자인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CR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임차인 CT이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 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E, F,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4.경 별건작업대출 의뢰자인 CS에게 텔레그램으로 ‘서울 동작구 CQ, BN호 임차인인 CT을 화성시 CU, BN호로 전입신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CS은 위 CQ, BN호의 임차인인 CT이 ‘경기 화성시 CU, BN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9. 14.경 화성시 CV에 있는 CW 행정복지센터에서 CT이 위 ‘경기 화성시 CU, BN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8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T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고, 임차인 CT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 화성시 CU, BN호’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CR은 ‘서울 동작구 CQ, BN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S, CR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C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4.경 화성시 CV에 있는 CW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성명란에 ‘CT’,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7 생략)’, 주소란에 ‘서울시 동작구 CQ, BN호’,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란에 ‘CS’, 주소란에 ‘경기 화성 CU, BN호’라고 기재하고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CT’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C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S, CR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T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CS은 8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T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행정복지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S, CR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C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6.경 서울 서초구 CX, CY호에 있는 피해자 ㈜CZ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BN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BN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BN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N호에는 임차인 CT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CR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CT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CR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CR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6.경 CR 명의의 BT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인천 미추홀구 DA건물 AC호 관련 피고인, E, F, G, CR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F, G은 2022. 9.경 위 부동산 소유자인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 CR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임차인 DB이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 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9. 27.자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C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C에게 위 DA건물 AC호의 임차인 DB을 다른 주소지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여, DC는 실제로 DB이 위 DA 건물 AC호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DD, CD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9. 27.경 안산시 상록구 DE 주민센터에서 DB이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9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DB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고, 임차인 D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 안산시 상록구 DD, CD호’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 CR은 ‘인천 미추홀구 DA건물 AC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R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22. 9. 2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E, F, G의 지시에 따라 DC는 2022. 9. 27.경 안산시 상록구 DE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 성명란에 ‘D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8 생략)’,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F’, 현재 사는 곳의 세대주 성명란에 ‘DC’, 주소란에 ‘경기 안산 상록구 DD, CD호’라고 기재하고 전입자 성명란에 ‘DB’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조각한 D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R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B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2. 9. 27.자 위조사문서행사 DC는 9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B 명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R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C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9.경 서울 중구 CL건물 CM호에 있는 피해자 ㈜C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DA건물 AC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DA건물 AC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DA건물 AC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A건물 AC호에는 임차인 DB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CR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DB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 F, G, CR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 F, G, CR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5.경 CR 명의의 BT은행 계좌로 6,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F, G, C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DG 관련 피고인, B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10.경 E 등과 다투고 더 이상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범행을 하지 않던 중 같은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고 E과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범행을 할 당시 알게 된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자인 BA에게 2022. 11.경 허위 전입신고를 해주면 건당 50만 원씩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BA은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경 BA에게 DG에 대한 허위 전입신고를 지시하여, BA은 실제 ‘대전 유성구 DH건물 BK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2022.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24’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던 DG는 ‘대전 유성구 DH’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1. 2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DI 주민센터에서 위 DG가 위 주소지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10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DG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B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8.경 대전 유성구 DI 주민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란에 ‘DG’,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현재 사는 곳의 주소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DH’,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란에 ‘D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9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G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A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G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B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0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G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A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974 피고인은 2022. 3.경 DJ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K건물 BK호을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매수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2022. 6.경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이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 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25%를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22. 6. 16. 대출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DL, 신청주소: 서울 양천구 DK건물 BK호, 출력일시: 2022년 6월 15일 10:43:12, 세대주 성명: A, 전입일자: 2022. 5. 11.’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구미시 DL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6.경 성남시 분당구 DM건물 DN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DO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6.경 피고인 명의 D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행사하였다. 2. 2022. 6. 27.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E에게 재차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DL, 신청주소: 서울 양천구 DK건물 BK호, 출력일시: 2022년 6월 27일 10:23:29, 세대주 성명: A, 전입일자: 2022. 5. 11.’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파일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상북도 구미시 DL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27.경 성남시 분당구 DM건물 DN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위조된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3229 피고인은 2021. 6. 4.경 피해자 주식회사 DQ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LF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08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21.경 서울 금천구 DR건물 DS호에 있는 DT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3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면서 대출 만료일인 2022. 7. 21.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378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경 인천 서구 DU 호텔 4층 불상 호실에서 DV 게시판에 닉네임 ‘DW’로 접속하여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 중고 물품을 1,8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2. 17:19경 피고인 명의 DX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00,000원, 2022. 11. 3. 00:31경 같은 계좌로 900,000원 등 합계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1.경 인천 서구 DU 호텔 4층 불상 호실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닉네임 ‘DZ’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머니 40억 메소를 92,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31. 20:49경 피고인 명의 EA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2,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E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2.경 인천 서구 DU 호텔 4층 불상 호실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닉네임 ‘EC’으로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 머니 100억 메소를 230,000원에 판매한다.’라고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게임 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11. 2. 20:40경 피고인 명의 DX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C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Z, AM, CE, DC, CR, F, E,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F, AN, ED, EE,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EF, E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화상조사 요약), 수사보고(A, BA 위장 전입 관련 경기 광주시 세입자 D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서(Z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전국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서 첨부 – 피의자 Z 및 A, 참고인 F), 수사보고서(피의자 E 기업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BT은행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P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수사), 수사보고서(AH 대부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AN 명의 위조된 전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G EH은행, AT은행 계좌 압수영장 자료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세입자 ‘CF’, ‘CT’, ‘DB’ 전화통화 및 각 세입자들 위장전입신고서 첨부) 1. E 등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사진, BL 명의 위조된 재등록신고서, 전입신고서 등, AJ은행거래내역서(Z), 텔레그램 캡쳐 등, 대출서류 등, 위조 전입신고서, 위장전입세대열람원, 전세계약서 등, 압수물 내 자료 등, AN 주민등록등본, 위장전입세대열람원, 부동산 전세계약서, 대부계약서(피의자 AM), AM 주민등록등본, 위장전입세대열람원(AM 위장전입), 전입세대열람원(CE CC 위장전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동구 CC건물 CD호), CN거래계약서(CE 1억원), 거래내역(CK 대환대출금 상환), 대부거래계약서(1억 5천만원 CR), 전입세대열람원(CR CQ건물 BN호 위장전입), 전입세대열람원(CR 인천 미추홀구 AC호 위장전입), CK거래표준계약서(CR 7천만원), 거래내역(CE), 공부상 요청자료 송부, A 명의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및 카톡자료 사진, CE 전입신고서(CF 건), CS 전입신고서(CT 건), DC 전입신고서(DB 건), BG 주민센터(BA 허위전입신고서), BA 건축물 소유자정보 확인결과, BA AT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근저당권부질권 계약서, 차용금증서, 각 등기부등본, 정부24시 전입신고서, DI 회신자료, 전당 대부거래계약서등(BR), 울산 CB 주민센터 자료 회신, E 텔레그램 자료 2023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담보물 각 세임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들 전입 경위 관련) 1. 고소장 첨부 증거서류(대부거래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입금내역,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3고단3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T 전당포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T 전당포대부 자료제출), 수사보고서(DT 추가서류 제출), 수사보고[DT(전당포) 상대 통화]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차량 사진, 담보물 보존의무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문 정본, 자동차인도협조요청 내용증명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집행현장사진, 자동차인도불능조서(1차, 2차), 대부거래표준약관 2023고단3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DY, E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수취계좌 저축은행 특정), 수사보고서(DX저축은행 회신자료 검토 및 첨부), 수사보고서(EA증권 회산자료 검토 및 첨부)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제3의 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2023고단2685및2023고단2974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2023고단3782범죄사실 각 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27.자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변제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D의 경우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서에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그 신청이 부적법하다)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위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3,900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3,900만 원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기미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무갭 부동산을 취득한 뒤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조직적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혼란이 초래된 점, 피해금액이 약 7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조직적 사기범행 외에도 권리행사방해 범행 및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