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경부터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여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9. 6.경 자금난으로 인해 위 여행사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전화로 항공권 문의를 한 피해자 E로부터 2018. 12. 8. 필리핀 세부로 출발하는 48명의 항공권을 의뢰받고 “항공권 예매를 해 줄 테니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여행사 운영이 재정적으로 어렵고 개인적 채무가 다 수 있어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아 다른 고객들의 항공료 또는 환불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형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0. 9,464,000원, 2018. 11. 21. 7,788,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7,25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출국전준비사항 안내 및 문자대화내역 등,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의자 운영 회사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이를 바로 항공권을 예매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위 돈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료 또는 환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항공권의 예매 시점과 그에 따른 확정적 예매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정을 묵비한 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원하는 숫자의 출발시간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감수하거나 용인한 채 판시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항공기로 해외에 단체로 이동하여 답사 등을 진행할 경우, 다수 인원이 함께 움직이고 항공기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에 따라 해외 일정이 정하여 지는데, 그 사람들이 국내 공항에 모이는 시간 등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지, 순조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항공기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에 따라 해외 일정이 정하여 지므로, 통상 해외로 출국하는 항공기 이용객들이 선호하는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있기 마련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다수의 투자자들을 데리고 인천 공항 또는 김해 공항에서 필리핀 세부로 갈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항공권이 필요하였던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해외 단체 이동의 특성 등에 따라 2018. 12. 8. 20:05경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항공권(이하 편의상 ‘이 사건 항공권’이라고 한다)을 투자자들의 인원수에 맞춰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거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직후 해당 항공기에 예약되어 있지 않은 좌석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항공권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았으며, 여행 5일 전 또는 여행 날짜에 이르러 이 사건 항공권을 예매하려고 하였다. 받은 돈을 제 회사가 소규모라 당장 급하게 사용할 것이 있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7면). 라. 통상 항공권의 가격변동을 보면, 출발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에 구매하는 항공권(속칭 ‘얼리버드 항공권’)은 저렴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다가 출발일 직전까지 판매되지 않은 항공권(속칭 ‘땡처리 항공권’)은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게 된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가격이 가장 저렴할 시기에 위 항공권을 구매할 것을 전제로 당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돈을 받은 직후에 이 사건 항공권의 예약이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항공권을 예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공권 구매를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변동가능성에 대한 고지 없이 이 사건 항공권의 예매가 가능하다고만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을 교부받고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항공권의 예매가 이루어졌다고 말하였고(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돈을 지급하여 이 사건 항공권의 예매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미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그에 따른 출발시각과 일정을 알렸다(증거기록 제2권 제10 ~ 14면).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항공권 구매계약 및 그에 따른 대금 교부 시를 기준으로 볼 때, 장래 항공기 출발일에 가까운 시기까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숫자의 이 사건 항공권이 예약되지 않고 남아 있을지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막연히 장래 항공기 출발일에 가까운 시기까지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숫자의 이 사건 항공권이 예약되지 않고 남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가정 아래(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필리핀 세부 도착 시간 때문에 이 사건 항공권이 다른 항공기편보다 선호되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위 가정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지 않고, 여행업을 하는 피고인도 이 사건 항공권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항공권 대금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료 또는 환불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8, 59 ~ 66면). 바.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권이 아닌 같은 날 22:10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항공권(증거기록 제2권 제59면, 제1권 제8면)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거나 김해 공항에서 필리핀 세부로 가는 항공권을 제공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에 지장을 줄 사정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1,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계획했던 팸트립 일정이 무산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유무형의 손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의도적 또는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권의 구매가 어렵게 되자 대체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