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5.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공원 노상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현금 15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E에 있는 F 뒤편 G 노상에서 위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1. 22:00경 진주시 H에 있는 I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2. 01:00경 위 I모텔 203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위 I모텔 2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2. 23:30경 위 I모텔 202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마트 'D'에서, 종업원이 서류 정리를 하는 틈을 타 E은 매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반쯤 열려있는 셔터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치와와 암컷 1마리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213,000원 상당의 재물을 E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1. 16. 14:3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보석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절도 등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E이 주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상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주이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건물 1층 옥내 주차장 59.51m²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고발장 1.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주차장의 일부는 원상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그의 직원인 D를 통해 아스콘 생산업체인 E의 대표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C은 2013. 3.경 당시 유일한 자금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2013. 4. 15.경까지 지급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에 따라 C이 피해자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2013. 4. 15.경까지 결제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4.경 경남 의령군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현금거래를 요구하는 E의 상무인 I에게 "대금 일부는 오늘 결제하고 나머지는 2013. 4. 15.경까지 틀림없이 결제할 테니 아스콘 500톤가량을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잔금 지급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2013. 3. 14.경 오후 대금 일부의 선급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에 속아 C이 시공한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2013. 3. 15.경 29,297,100원 상당인 아스콘 418톤, 2013. 3. 23.경 8,770,300원 상당인 아스콘 125톤 등 합계 38,067,400원 상당인 아스콘 543톤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L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5. 10. 14.자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2015. 10. 14.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유가증권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아스콘을 G로부터 수급한 K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실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그전에 피고인과 거래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거래가 첫 거래여서 현금거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대금 일부는 오늘 결제하고 나머지는 2013. 4. 15.경까지 틀림없이 결제할 테니 아스콘을 공급해 달라."라고 하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2013. 3. 14.경 1,300만 원만 받고 2013. 3. 15.경 및 2013. 3. 23.경 합계 38,067,400원 상당의 아스콘을 먼저 공급한 사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3. 4. 15.경까지 G 등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달리 위 아스콘 대금 전액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3. 4. 15. 경까지 피해자에게 아스콘 대금 전액을 결제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치 2013. 4. 15.경까지 아스콘 대금 전액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3: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덮고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들어낸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1. 27.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방충망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9만 원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 형기를 복역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일용근로자, 피고인 B는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 08: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D과 술을 마시면서 D에게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승용차를 빌려주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고양이의 목을 주방에 있는 과도로 찔러 고양이를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6. 10:06경 위 'C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이 위 D에게 협박을 하였던 것을 알고 친구인 위 D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D이 피고인에게 친구도 아니라면서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단에 꽂혀 있는 노루발(일명 '빠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리오 승용차 시가 약 197만원상당의 유리와 차체를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차량 수리) 1. 사진(피해 차량), 사진(범행 도구), 사진(고양이를 죽인 현장), 사진(죽은 고양이), 사진(과도), 사진(피해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A: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해자 B: 협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수단이 위험한 물건이었던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8:0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305호에서 피해자인 D에게 전화를 하여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추송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 2016고단1549 피고인은 2016. 4. 18. 04:57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맥주 20병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6.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0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19. 21:30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남, 36세)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 13cm)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7. 22:30경 통영시 I 앞 도로에서부터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90 피고인은 2016. 6. 8. 08:00경 통영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1999 피고인은 2016. 11. 2. 22:50경에 통영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018 피고인은 2016. 10.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거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바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요금의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7년 양주 2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요금명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사업자 등록증 사진 첨부) 2016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수사보고(목격자 X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2016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2016고단1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간이영수증 1. 소견서 2016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문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전취식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사기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며 대부분의 범행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의존증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면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임 범죄일람표 순번 4, 6번 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함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보호관찰 하에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평택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38만 원 상당의 E 에쿠스 차량 1대에 관하여 리스금액 6,938만 원, 월 리스료 1,696,2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물건은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리스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안산시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F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입금내역 1. 수사보고(대출업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리스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납입하였고, 차량이 반납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오래전의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1: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88-4 아치울마을 입구 교차로 편도4차로 도로를 워커힐 호텔 방향에서 아치울 마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하여 반대 차도에서 황색 정지신호에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직진 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CBR250R 이륜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점, 1980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4:10경 구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이단이다"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교회가 이단인지 이유를 얘기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다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F(여, 46세)가 위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2., 2011. 8. 4.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8. 03:2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로뎀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육사로 876 모랫말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03: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삼육사로 876 모랫말교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요산 쪽에서 양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Y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미끄러져 좌측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기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092,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02:20경 보령시 B에 있는 OOO 호프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선풍기 1대와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위 선풍기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선풍기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휴대전화를 수리비 63,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이후 제2항과 같이 부수어진 위 선풍기 덮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2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확정되어 그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0:55경 문경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 체포된 후, G파출소에서 같은 날 01:55경 최초 측정 요구받고 02:05경부터 02:3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인 H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며 반성하기는커녕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5. 20: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재차 1회 쳐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한 번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93

범죄사실 2016고단43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1: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국대학병원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경북대구낙농 성건지점발행)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9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후배 C는 2015. 5. 3. 02:05경 경주시 D아파트 102동 101호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시가 20만원 상당의 F 시티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꽂아 돌려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고, C는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단4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사건 발생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 받았고,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병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4세) 운전 F 그레이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E 운전 승합차가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5년 동안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20. 23:0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앞에서 D(여, 21세)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D를 따라 여자화 장실로 들어가 위 C빌딩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바로 옆 칸에서 피해자 몰래 칸막이 위쪽 공간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체불상 피의자 특정을 위한 CCTV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 급증하고 있는 위와 같은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