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3. 13:4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화훼단지 삼거리 앞 도로를 혈 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파티마병원 방향에서 심산유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곡로 33 휴먼빌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 242 화훼단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입건에대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은(0.183%)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5.경부터 2018. 3. 5. 19:3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지하 1 층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획득한 포인트 4점당 2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손님에게만 은밀하게 비밀번호를 전파하고 출입문을 잠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종업원의 고용 없이 피고인 1인이 영업을 하는 등 영업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23:30경 부산 강서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경위 D,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고 다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 경찰관 경위 D, 경장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F 순찰차 우측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조수석 문을 걷어 차 수리비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차량 손상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나.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를 발로 차 오른쪽 조수석 문을 손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04: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1: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30세)에게 다른 여성 손님과 합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죽여 버린다!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뒤질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집행유예 긍정요소] 범행태양 경미(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일반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긍정요소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8.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현촌2로에 있는 교차로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애견을 보느라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G(25세), H(25세), I(19세), J(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15:20경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에 있는 원목다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등화동에 있는 충령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나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은 점, 2009.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30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23. 00: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축사 앞에 이르러 축사 안에 있는 암소를 수간할 생각으로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각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축사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암소를 상대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위 암소의 생식기 내에 손을 넣었다가 빼고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수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1. 까지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암소에게 음부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학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암소를 수간하기 위해 축사에 침입한 피의자 사진 1. 암소 생식기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변태적인 점, 범행 횟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장수저수지 옆 도로를 장수삼거리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이고,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덤프트럭 화물차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부품교환 등 수리비 15,428,470원이 들 정도로 덤프트럭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및 음주 후 운전까지의 시간 간격,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존부(변론종결 후 피해자와합의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 절단에 이른 점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14:00경 광양시 소재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건설자재 대금 등이 부족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16. 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0년 7월 말~8월 중순경 피해자에게 "돈이 아직 부족한데 돈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합하여 곧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기성금을 받으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6,000만 원, 같은 달 30일경 100만 원, 같은 해 8월 6일경 1,000만 원, 같은 달 21일경 500만 원, 같은 달 24일경 1,000만 원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한 후 어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시행사인 C이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를 인수하여 그 회사 명의로의 어음발행 등을 통해 현금을 마련해 단기간 내에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이지(그리하여 피고인이 작성해 준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2010. 8. 16. 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사를 진행해 C로부터 받는 기성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주식회사 E을 인수하여 위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이 사건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실제로 빌린 돈을 공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원인의 하나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9. 06:4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부터 같은 구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0%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5.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3. 11: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음주 3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기타 운전거리 및 가정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23:15경 경북 구미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7.5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냐, 잠자리를 하고 있었냐, 걸리면 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 6. 15. 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 경기 연천군 선사로 415에 있는 전곡석미아파트 앞 노상에서 2주에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금융거래내역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증거기록 8, 15, 32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한 개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14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51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2017. 4. 24.경 고소인이 사는 아파트에 물이 나오지 않아 피고소인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소인이 안하무인격으로 고소인에게 반말을 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1회 밀어 목이 아프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C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권투 자세를 취하며 도망가는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112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C이 피고인 목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의 신고로 시작된 자신의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4. 24. C이 자신의 목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2, 56, 108쪽),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회 주먹으로 관자노리 부위를 1회 폭행당하였을 뿐, 자신은 피고인 목을 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D도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시시티브이 영상(증거기록 제54쪽 시디, 제120쪽 시디 폴더 중 20170424 폴더 영상, 이하 쪽수로만 표시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항의를 하다 먼저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자 C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목 부위를 향해 팔을 뻗어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위 영상 표시 09:53:54), 계속하여 피고인이 권투자세를 취하면서 C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C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09:53:56~09:54:04), 피고인이 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나 고소장에 C의 폭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폭행이란 것이 주먹으로 때리는 것인 줄 알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0, 109쪽), 경험칙에 비추어 이와 같은 변소를 수긍 못할 바도 아닌 점, 당시 상황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개요에도 '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서로 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C과 실랑이를 하다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믿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51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09: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아파트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빨리 물이 나오게 조치를 하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권투 자세를 취하며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4.19:30경 경기 하남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IC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운전 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21:50경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62번길 57에 있는 남산 버스터미널 앞 피해자 C(남, 53세) 운행의 D 노선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하차 지점을 통과하여 다른 정류장에서 환승하기 위해 일어섰는데, 피해자가 그냥 출발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첨부) 중 사진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 소재 E병원 앞 편도 2차로를 남광주 고가도로 방면에서 주원교차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한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케이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케이 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 해자 J(23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313,357원 상당이, 위 케이 7 승용차를 수리비 약 4,665,9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범행현장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1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더도이 국밥집에서부터 같은 구 해운대로 1080 앞 노상까지 약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원주시 B, 103호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하루 동안 빌려주고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입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5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술이 깬 후 다시 오라며 피고인을 내보낸 후 문을 걸어 잠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가격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 상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초면사무소 쪽에서 하청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흉추 제2, 3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2016년 동종 범죄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04: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포차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50대 여성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우각부 및 정중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정도가 심하고, 피해변상이나 합의의 노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20:00경 자신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걷어차고,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태양,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카센터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D카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5. 22:17경 위 D카센터 사무실에서 필로폰 0.18그램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 양성)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