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3.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4.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2000.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1. 30. 오후경 용인시 인근 불상지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 B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겠으니 좀 도와 달라,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배달일을 할 때 알게 된 괜찮은 곳이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절도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에 응하여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 30. 20: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 모텔 주차장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고, 이후 걸어서 피고인 A이 미리 정해둔 피해자 E의 집 앞까지 갔다. 피고인들은 2022. 1. 30. 21: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인근 공사장에 놓여있던 철제 사다리를 가지고 계단을 통해 그 집 마당에 들어간 후,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주택 2층 발코니를 통해 집 안에까지 침입하여 2층 방의 장롱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990만 원 상당의 가방 1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망원경 1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1층 현관문 옆 궤짝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양주 10병 등 피해자 E와 피해자 G 소유인 합계 2,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불이 꺼진 것을 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1. 22.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불이 꺼진 것을 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인 걸쇠를 미리 준비한 배척을 이용하여 젖혀 손괴하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지하 1층의 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80만 원 상당의 목걸이, 순금 팔찌 등 귀금속, 시가 4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만 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다. 2022. 2.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2. 1. 19:55경부터 같은 날 20:5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불이 꺼진 것을 보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울타리를 넘어 마당에 들어간 후 출입문의 유리를 인근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2층 장식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E, K, G,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5, 62, 7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6, 18, 20, 22, 24, 26, 29, 30, 37, 39, 44, 55, 57, 59, 65 내지 67, 69, 71, 73, 76, 81, 82, 84, 88, 91, 98, 111, 114, 118, 120, 129, 142 내지 144, 152, 160)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현장문양검색(발견), DNA신원확인 정보검색결과 일치자료, DNA신원확인 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범죄현장족흔적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차적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 각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30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2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제2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제3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4천만 원 가량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과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품 중 가방과 의류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에 공범과 함께 주거에 침입하여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그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가방과 의류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