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E'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자립관 지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였던 입소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사기 가.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사무국장 G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3,157,334원이 입금되어 있는 'E' 명의의 농협 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F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 3.경 84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33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피해자 에게 "돈을 헤프게 쓰면 자립할 수가 없으니 월급의 반을 보관해 주겠으며 나중에 자립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관하다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급여 보관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56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피해자 F에게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적금을 해지하여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인 2013. 10. 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2013. 10.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에 있는 광주지구축산농협 모란역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400만 원이 저축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정기적금인 초록세상적금 계좌를 해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과 함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에 있는 NH농협은행 모란지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0만 원이 저축되어 있던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해지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4.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헤프게 쓰면 자립할 수가 없으니 월급의 반을 보관해 주겠으며 나중에 자립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관하다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급여 보관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4. 6. 18.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4,445,4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7.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피해자 1에게 "집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보너스를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다음 달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2013. 3, 28.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ㅣ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피해자 J에게 "순대국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투자금의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순대국 식당을 운영할 자금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J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즉석에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청소년자립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헤프게 쓰면 자립할 수가 없으니 월급의 반을 보관해 주겠으며 나중에 자립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에 상당한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보관하다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급여 보관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날부터 2015. 4. 5. 경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26,400,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A 관련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서(Q 관련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서(O 관련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R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N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7,000만 원을 넘는 점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판사 유석철 DE cskk9000CS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Wa있는 장면에서 다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