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11. 23.경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위 사기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고 있던 남자친구 D에게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부장’, ‘F’)을 소개받은 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주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면 스스로를 ‘G 대리’라고 소개하여 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에게 암호 ‘H’을 보내면 다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의 주민번호 수개를 제공받아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1.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건이 발생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휴대폰 원격제어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계좌에 있는 돈은 범죄와 연루되었기 때문에 절대 쓰지 말고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대로 2020. 12. 1. 16:1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이 L 외 28명 일당의 범죄에 이용되었다, 본인은 피해자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받은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강동구 N에 있는 O으로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라, 이를 증거물로 확보해야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부하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대로 2020. 12. 2. 16:51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12. 3.경 피해자 B에게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사건 수사 중에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사실 확인을 위해 앱으로 대출을 신청해보고, 대출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 대출금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은 대로 2020. 12. 3. 15:30경 서울 송파구 S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경위), 검거현장 사진(압수물) 1. 수사보고서(상부조직원과의 대화내용 확인), 상책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책 'E부장'과의 카카오톡, 상책 'E'와의 텔레그램, 내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및 카톡내용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전화로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4.경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C은행 회신자료 관련) 및 C은행회신문, 개설신청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고객정보조회표, 거래내역(순번 11 내지 15, 17) 1.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관련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되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9:30경 인천 B에 있는 C도서관에서 술에 취하여 1층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종합자료실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도서관 안내직원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왜 안돼? 올라갈거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서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06: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빌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어,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5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한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일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탄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06: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빌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어, 그곳 화장실 옆 바닥에 있던 수건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5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무릎으로 제압한 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만 있을 뿐 수건바구니를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플라스틱 수건통을 가슴팍부위로 던졌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쪽을 몇 대 때리고 누워있던 왼쪽 쇄골 부위를 발로 5대 정도 밟았다, 소주병 3개로 머리를 가격했다, 바닥에서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주병 3개가 다 깨졌다’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진술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방바닥쪽을 내려찍은거 같다, 수사기관에서는 맞았다고 진술한거 같은데 소주병이 정확히 머리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입장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기에 소주병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는 듯한 위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 점, 피해발생 직후 112에 신고할 당시 ‘팔이 아프다’는 말만 하였고, 그 이후 조사에서도 ‘쇄골, 가슴, 오른 엄지손가락이 아프다’고 진술하면서도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바, 내리치는 소주병에 의해 머리를 맞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신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피고인의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가 입은 주된 상해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소상의 행위로 인한 상해와 대부분 유사하며, 바구니가 부러진 모습도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의 변소(바구니 위로 넘어져 바구니가 깨졌다는 취지)와 부합하는 측면이 커 보이는 점, 상해진단서와 피고인 제출의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머리쪽에 입은 상해는 그리 중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폭행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병이 깨진 이후 피해자가 뒹굴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가 동거녀와 다투는 과정에서 벽시계가 피해자의 머리위로 떨어져 피고인이 다친 사정이 확인되고, 실제 피해자는 피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여자 소방대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등 당시의 상황에 대해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당시 피고인을 관찰한 경찰관 역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병원을 내외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변론종결 이후 이 법원에 탄원서 형식의 문건을 제출하여 소주병으로 맞은 부분에 대하여 과하게 증언한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단서 등 상해에 관한 서류들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소주병 또는 수건바구니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0. 3. 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하므로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배송해 달라.”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 첨부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약국에서 평소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C에게 “약국에서 현찰로 약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연이자 20% 정도를 받고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연이자 20%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 빌려준 돈은 1~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 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낼 계획이 없었고, 약국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개인 채무가 4억 5,000만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변제 요청 후 1~2개월 내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기본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금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추가 변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소주 1병을 주문한 후 메뉴판에 없는 안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싸구려 기집년, 맞아볼래? 기집년이 까불고 있네, 신고해라, 때려 버릴까 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4.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형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주식에 투자해라. 원금을 보장해주고 3,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에 8,000만 원, 6개월에 1억 원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을 매매하여 위와 같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계좌(C)로 2016. 7. 5.경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8. 5. 16.경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85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5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C 1층 ’D‘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은 택배 상자를 맡겨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송부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2019. 12. 27. 2019도7285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을 위하여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상담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체크카드에 ‘칩’을 심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카드로 만들어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다음날인 2019. 3. 26. 오후 5시경 위 체크카드를 전달한 동일한 장소에서 ‘칩’이 심어진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가, 2019. 3. 26.경 상담원으로부터 하루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인 2019. 3. 27. 오후 5시경 위 장소에서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일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74 1. 피고인은 2019. 12. 9. 18:4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C이 짧은 원피스를 착용한 상태로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로 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6. 21:46경 안산시 단원구 D 지하 1층에 있는 매장 앞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5165 3. 피고인은 2020. 8. 31.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가명)가 물건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4.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속 또는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27. 19:22경 안산시 상록구 G 4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H을 발견하고 여자 화장실 앞에서 신고있던 신발을 벗은 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후, H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관찰할 목적에서 H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칸인 네 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2020고단5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불법촬영물 1. 범행현장이 촬영된 매장 CCTV 영상 편집본, 건물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 3항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24. 18:30경부터 18:4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이 다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소주병과 주변 집기들을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서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실내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를 피하여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나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0:20경 울산 울주군 B, 2층 "C" 술집에서, 직장 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빙을 하기 위하여 테이블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터 허벅지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76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인데, 아파트 관리주체 소속 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에도 동별 대표자로 되어 2019. 2. 말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선출된 다음 2019. 3. 1.경부터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2019. 5. 23.경 제주시장으로부터 무자격으로 인한 퇴임명령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5.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회장직 상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위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D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위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지출 등 위 관리사무소의 예산 집행 업무 처리를 위한 인감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관리사무소 직원 20명의 2019년도 6월 급여 지급 처리 기타 위 관리사무소의 예산 집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제주시장의 피고인에 대한 2019. 5. 23.자 퇴임명령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서 당연 퇴임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제주시장의 위 퇴임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한이 있었고, 2019. 7. 18.경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새로이 선출된 E에게 위 인감을 인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기록,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 제17호증[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 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말경 이 사건 아파트 F동의 동별 대표자 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실, 제주시장이 2019. 6. 4.자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피고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같은 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퇴임절차 이행 시정명령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 통지하오니, 이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19. 6. 14.까지 제주시 주택과로 나오셔서 의견을 구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사전 통지를 발송하여 2019. 6. 5.자로 위 통지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도달한 사실, 피고인이 2019. 6. 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도장을 가져간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G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감도장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2019년 6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정상 납기 종료일 2019. 7. 1.) 및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9년 6월분 급여의 지출을 중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주시장의 위 퇴임명령 사전통지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도장을 가져간 다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G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한 결재 서류를 가져오면 날인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던 점,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인감도장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와 관련한 지출 등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위 제의를 거부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관리사무소 내에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도장을 보관하는 관행은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관리업무 처리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사 제주시장의 2019. 5. 23.자 피고인에 대한 퇴임명령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그 직무대행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G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H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은 위 회사 소속이라 할 것이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2019년 6월분 급여의 법률상 지급의무는 위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가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입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그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온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리비로 입금된 금원 중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회사로 송금한 다음 위 회사가 그 소속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이 사건 아파트 임원선거 결과 E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으로 선출되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도장을 E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측은 제주시장의 위 퇴임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02:50경 서귀포시 B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1세) 등의 인부들이 위 공사현장에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서 대기 중인 것을 보고 자신이 위 공사현장에 실시한 공사와 관련된 유치권 주장을 위해 설치한 위 컨테이너를 해체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전체길이 약 69cm, 지름 3cm)을 들고 지게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사항 추가 확인),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의사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컨테이너를 철거하려고 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 이뤄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유형력 행사 부존재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증언까지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각목을 들고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본인에게 지게차 운전석에서 내려오라고 한 다음 각목으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해 통증이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서(증거기록 9~11쪽)를 작성하였고, 2018. 8. 1.과 같은 달 6. F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타박상”을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 E은 2018. 8. 1.경 피해자가 왼쪽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를 하고 진통제 주사와 약을 처방하였고, 같은 달 6.경에도 피해자가 왼쪽 가슴을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를 한 다음 재차 약을 처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찌르는 방식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게차로 피고인이 잠을 자던 컨테이너를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등 급박한 사정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작업 지시가 내려지기 전이었으므로 위 컨테이너 옆에 지게차를 정차하여 두었을 뿐이고 작업을 진행하기 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위 컨테이너에는 지게차 포크를 넣는 포크 포켓(컨테이너 하단에 위치)이 없었으며 컨테이너 바닥이 용접에 되어 있었으므로 지게차로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실제로 위 컨테이너의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후 컨테이너를 부시는 방식으로 철거함), 설령 피해자가 지게차로 위 컨테이너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상당한 수단이거나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위력행사가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거나 위력행사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