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부친 D과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되어 D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7. 26. 15:30경 공주시 E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D이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고 반항하면 아랫도리까지 다 벗겨버리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속옷을 피해자의 입에 물려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2층 침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하라는 대로만 잘 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위에 올라타라. 죽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게 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7. 24. 08:0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공주시 G를 거쳐, 공주시 H 에 있는 I을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효성 미라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5. 08:1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공주시 G를 거쳐, 위 I을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위 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6. 09: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공주시 G를 거쳐, 위 I을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위 효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소견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자료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유무 및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26.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과 강간죄에 정한 징역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미수 주장 피고인은 1층에서 피해자를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고, 2층으로 피해자를 데려고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2층에서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있은 다음 날인 2016. 7. 27. 00:08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가슴만 만져보면 안 되겠느냐고, 비명 안 지르면 조용히 가슴만 만지고 간다고 해서 계속 반항하니 목을 조르고 싸대기 두 대 때렸고, 비명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여도 계속 비명 지르니, 아랫도리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도 삽입하였다', '2층에 올라가서도 똑바로 안 하면 죽인다 하였고,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자신보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라고 했고 성기를 삽입하게 시켰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에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과 같이 피고인의 협박과 성기 삽입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나 교류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성기 삽입 사실이 없음에도 성기 삽입 사실이 있다고 성폭행 피해 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1, 2층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다고 진술하면서, 성기 삽입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인으로, 강간 범행 당시에는 술까지 마신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능이 다소 낮고 언어 표현이 어눌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및 벌금 450,000원 이하 2.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강간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도중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입에 물리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를 범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기 삽입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대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가족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중학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는 속하나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인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기존의 성폭력범죄 역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공개 및 고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왜곡된 성적 충동이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