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338호 사기 사건의 피고인인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6. 3. 25.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사건의 피해자인 D과 함께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C를 수회 면회하면서 E아파트 및 F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수회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D이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 아니라 'E아파트나 F 철거작업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여한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제가 늘 청소를 하고 함께 같이 있으니까 대화내용을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런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E아파트 철거사업이나 F 사업은 진행하지 않은 건 증인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예, 알겠습니다. 하나 또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을게요. E아파트 하고 F사업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단 한번도"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습니다.", "면회를 같이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E아파트나 F에 철거사업 비슷한 이야기라도 나온 적 없어요?"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증인이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확실히 그런 이야기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거는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E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무슨 아파트 철거사업이라든지 F 사업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무슨 철거사업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하자 이런 이야기조차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라는 질문에 "철거사업 G.", "그것 밖에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리고 딱 G 하나였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C 씨가 C 피고인이 E아파트 철거사업하고 F 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세요."라는 질문에 "거의 뭐 사무실에 같이 있고 사무실에 같이 있으면 D 씨랑 남편이랑 어디 갈 때도 같이 따라가니까 옆에서 들어도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러고 그런 일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늘 같이 있는데 저한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답변하는 등 결국 "D과 함께 피고인 C를 수회 면회하면서, 그리고 그 밖에도 피고인 등으로부터 E아파트나 F 철거사업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C를 수회 면회하면서, 위 D이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면 C가 추후 사무실 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검사의 "그리고 C 씨는 수감되어 있고 그렇다고 부인께서 그 당시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돈이 있을 걸로 보이지도 않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돈이 들면 나중에 내가 보장 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다해라 이런 취지의 말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처음에 D 씨가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동업하기로 했으니까 준비를 해놔 놓으면은 빨리 빨리 남편이 나오면 일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미리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다른 어떻게 보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법인 설립이나 사무실 얻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보전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가 동업하니까 니가 부담해라는 이야기 나온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라는 질문에 "아예 안 나온 거예요", "그냥 너와 나는 동업하는 데 이런 거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만 나왔지 비용을 어떻게 하고 나중에 그 돈에 대해서 반반씩 낸다든지 니가 30% 낸다든지 내가 갚아주겠다든지 이런 이야기 아예 안 나왔다는 이야기에요"라는 질문에 "예, 아예 안 나왔어요."라고 답변하는 등 결국 "D이 법인설립자금 내지 사무실 개설 비용으로 사용하는 돈에 대해서, C가 추후 보전을 하거나 부담한다는 대화가 오간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실은 C의 지인인 H이 위 D에게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D이 이를 수락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H이가 앞으로 증인으로 부르기는 할 건데, 직접 이렇게 물론 피고인한테도 이야기하고 직접 D이한테 부탁해서 200만 원 송금됐다는데 증인 그거 기억이 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처음에 C 씨한테 돈 빌려달라 한 거예요?"라는 질문에 "원래 H 씨는 C 씨가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실 놀러 와 가지고 이제 이 사람 나왔으니까 사무실에 와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일을 하니까 일하는데 인부 인건비가 들어야 된다 하면서 200만원을 빌려 달라 해가지고 D 씨가 직접 빌려 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동생(D)한테 물어봐라 이랬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생은 뭐라고 대답했냐고요"라는 질문에 "동생한테 물어보고 있으면 그러면 빌려주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어떻게 반응했냐고 기억나는 대로 여쭤보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러면 수락한 거네, 그 자리에서"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결국 "피고인, C, H, D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H이 D에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D이 이를 그 자리에서 수락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사실은 2015. 5. 28.경 피고인 및 C가 사용하는 계좌에 2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지 않았고 잔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었음에도, 판사가 "5월 28일에 6,544원 있다가 5월 29일에 200만원 송금 받아서 200만원 됐지요"라고 말한 후, 검사가 "잔금이 하나도 없었네요."라고 묻자 "다른 통장에도 돈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338 사건의 제3회,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사본, D, C, I, 피고인,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7) 1. 수사보고(A의 C 대구구치소 접견 내역) 1. 녹취록 작성 보고 사본,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쟁점에 대한 것이었던 점, 위증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C에 대한 위 사기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남편인 C를 위해 위증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