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F, 3층에 있는 무역업, 부동산업, 광산업, 자동차캐피탈업,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주)G’이라 함‘]에서 2015. 12.경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경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경까지 위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G이 몽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은행 금리가 훨씬 높아서 몽골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높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G이 진행하는 몽골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여 높은 예금수익을 받아 당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몽골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몽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높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경 ㈜G이 업무상 사용하는 계좌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몽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주)G이 몽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은행 금리가 훨씬 높아서 몽골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높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G이 진행하는 몽골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여 높은 예금수익을 받아 당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몽골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몽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높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몽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G이 업무상 사용하는 계좌인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주)G이 몽골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은행 금리가 훨씬 높아서 몽골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높은 이자를 받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G이 진행하는 몽골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여 높은 예금수익을 받아 당신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몽골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몽골은행에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몽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높은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몽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몽골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G이 몽골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2,000만 원을 1년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몽골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G이 몽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몽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몽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G 명의의 구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2017. 7. 18.경 제2항 기재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2017. 8. 8.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나. ‘O 몽골 수출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주)G에서 몽골에 O을 수출한다. O 수출사업에 투자하면, 5개월 후에 매월 투자원금의 1%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O을 몽골에 수출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P,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피해자 P는 피해자 Q과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5.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주)G이 몽골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G의 몽골사업에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몽골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G이 몽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몽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15.경부터 2019.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몽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G이 몽골에서 자동차 캐피탈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몽골 현지인이 차를 사면 자동차 할부금융으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0.8%를 투자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몽골에서 실제로 자동차 캐피탈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몽골 자동차 캐피탈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G이 몽골 현지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을 하려고 한다.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몽골 현지인들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고 그들로부터 대출금의 20% 이상의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몽골에서 실제로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몽골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제2항 기재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2018. 3. 5.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6.경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G이 몽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몽골 자동차 담보대출 투자상품이 있으니 위 상품에 투자를 해 봐라. 위 투자상품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원금의 세후 8%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몽골에서 실제로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G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이른바 ‘돌려막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른바 ‘몽골 자동차 담보대출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제2항 기재 ㈜G 명의의 L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른바 ‘몽골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R의 각 법정진술 1. P, H, B, C,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각 익명조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주)G의 몽골사업 관련 설명 브로슈어(순번 42), 몽골 자동차 캐피탈사업 관련 설명 자료(순번 139, 144, 152, 160), 수사보고(화장품 사업관련)(순번 240), O 수출 투자 펀딩 설명자료(순번 315, 3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2019. 1. 16.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 24. 확정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708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내용이 겹친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상당 기간이 경과된 후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남용이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고소 시점과 이 사건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면소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미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부분과 겹치는 부분은 사실상 1개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시 처벌한다면 일사부재리 위반이어서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법규정 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4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유사수신 범행과 별개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면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몽골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피해자들에게 사업 내용 등을 모두 설명한 후 투자를 받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몽골로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투자금 사기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기준 투자는 본래 최종적으로는 투자자 개인이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다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대상과 방식에 대하여 중요 부분에 허위 사실이 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금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중요 부분 특히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은 당시 몽골사업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지급하면 그 투자금으로 몽골사업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몽골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자 또는 배당금 등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믿었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과연 자신이 지급한 투자금이 제대로 몽골사업에 투입이 되는지, 몽골사업은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서 자신이 지급한 투자금과 약속된 수익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될 것이다. 4) 이 사건 당시 몽골사업의 진행 상황과 피고인의 인식 R(2011년경 몽골에서 S라는 현지 법인을 만들어 몽골사업을 추진하였던 사람이다)는 2014년경부터 I[피고인이 (주)G의 대표를 맡기 전의 대표였다]이나 피고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받아 몽골 현지에서 은행업(캐피탈사업이나 예금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 포함), 광산개발업 등의 몽골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는 몽골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초기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단계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그때마다 필요한 금액을 맞춰주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주)G 등을 통하여 조달된 돈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몽골사업은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진행된 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과 R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또는 피고인이 직접 몽골 현지에 가서 확인하였다는 사업체 현황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은행업이나 광산개발 등 예정하였던 사업이 실제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또한 몽골사업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적은 없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국내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계속 몽골 현지 법인으로 보낸다면 향후 몽골사업이 실제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I은 2016. 9. 20.경 (주)G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퇴직할 무렵에는 몽골 현지 변호사를 통하여 R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모두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2016. 10. 20.경 I의 서명이 들어간 익명조합계약서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시 몽골사업이 실제 영업을 개시한 적이 없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겼거나, 몽골사업이 실제로 영업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설명하였다면 이는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 문제(소위 ‘돌려막기’) 투자자가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투자 명목에 맞게 투자를 실제로 실행하여야 하고, 추후 해당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때 해당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내포하고 있다. 한편 (주)G의 ‘익명조합계약서’에는 조합재산의 규모가 정해져있고, 해당 조합재산은 조합청산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해당 ‘익명조합’의 일괄적인 청산(투자금 원금과 수익금 분배) 과정에서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어떠한 특정한 투자자의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다른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은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 반환에 사용한다면 이는 투자금의 본질적인 사용 용도에 위반한 것이 되고, 투자금을 모집할 당시에 이러한 ‘돌려막기’가 예상되는 상황[(주)G의 계좌 잔액이 충분하지 않았고, 몽골 사업에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면 이 또한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투자자가 자신이 지급할 투자금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투자를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재산(투자금)은 조합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소정의 관리수수료를 공제한다는 점에서, 투자금으로 (주)G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부분까지 ‘돌려막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6) 판시 제1, 2, 3항 부분(피해자 H, K, M) 판단 피해자 H, K, M은 피고인으로부터 몽골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금리 차이로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구체적으로는 몽골의 금리가 높으니 몽골에 은행을 설립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렇지만 몽골 은행업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몽골 은행이 실제로 영업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들이 받았다는 브로슈어에도 ‘2016. 5. 은행지점 오픈’의 내용이 있고 ‘은행등기부등본’과 ‘은행영업허가증’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등 당시 몽골사업이 실제로 영업 중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H, K, M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몽골 사업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아서 결국 ‘돌려막기’ 수익금 분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모집하였던 것도 기망행위로 평가된다. 판시 제1, 2, 3항 기재 사기죄가 성립한다. 7) 판시 제4항 부분(피해자 E) 판단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몽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수익금을 주고, 몽골에 O을 수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렇지만 몽골 사업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주)G이 (주)T과 사이에는 2018. 11. 7.경 수출 거래약정서가 아닌 일반 표준 거래약정서만 작성하였고, 약 50만 원 상당의 물품만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주)U과 사이에서는 2019. 5. 28.경 수출 거래약정서가 아닌 일반 표준 거래약정서만 작성하였고 실제 상품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제4항 사기죄가 성립한다. 8) 판시 제5항 부분(피해자 P, Q) 판단 피해자 P, Q은 피고인으로부터 몽골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 5%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그렇지만 몽골 사업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제5항 사기죄가 성립한다. 9) 판시 제6항 부분(피해자 B) 판단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몽골 자동차 캐피탈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매월 0.8%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기존 투자금을 재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어떠한 새로운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B이 판시 기재 투자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 B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기존의 투자와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몽골 사업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제6항 사기죄가 성립한다. 10) 판시 제7항 부분(피해자 D) 판단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몽골 자동차 캐피탈사업에 투자하면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기존 투자금을 재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어떠한 새로운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 D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투자와는 별개의 새로운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해자 D은 당시 피고인이 몽골 사업에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이 당시 제공받았던 자동차 캐피탈사업 자료에는 ‘2017. 3. 24. 사업 허가 등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몽골 사업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제7항 사기죄가 성립한다. 11) 판시 제8항 부분(피해자 C) 판단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몽골 자동차 캐피탈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8%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회수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C가 당시 제공받았던 자동차 캐피탈사업 자료에는 ‘2017. 3. 24. 사업 허가 등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몽골 사업은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돌려막기’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이 이를 숨긴 채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판시 제8항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 합계가 5억 원을 넘고, 처벌불원이 있거나 피해 회복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3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 또한 몽골사업이 향후에는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경솔하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업의 현황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여 거액을 편취하였지만, 피고인이 투자금을 (주)G의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내역은 특별히 찾기 어렵다(물론 피고인도 몽골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투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 이득을 추구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당연히 인정된다). 투자금은 대부분 몽골 법인으로 송금되었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 입장에서는 R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실제로 국내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속인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사업 진행 상황을 진실되게 알렸다면 투자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았겠지만, 피고인이 무리하게 투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성립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투자금 반환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