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8.경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한 'H' 카지노 도박장 2층에 있는 중국계열 '' 정킷방에 설치된 수 십대의 바카라 도박 테이블을 인터넷 도박 사이트 'J'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주면 위 정킷방에 고용되어 국내 도박행위자들의 국제전화를 통한 지시에 따라 위 필리핀 도박장 현지에서 직접 베팅을 대신하여 주는 속칭 'K'를 이용한 해외 원격도박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법의 도박을 속칭 'K 도박', '전화 베팅', '프록시(proxy) 베팅'이라고 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K 도박'이라고 한다]으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필리핀 등지에서 카지노 도박 관련 환치기 등의 일을 하고있던 L에게 국제전화로 피고인을 통해 국내에서 'K 도박'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도금에 대하여 환치기를 해주면 그 입·출금되는 도금의 수수료 약 2~4%를 절반씩 반분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 국내에서 평소 도박을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K 도박'이 성행하고 있으니 자신을 통해 'K'를 이용한 해외 원격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알린 후 2015. 9. 23.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마닐라에 직접 출국한 다음, 위 I 정킷방'에서 'K 도박'을 하고 싶어 하는 도박행위자들에게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주소 및 접속 가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정킷방에 있는 바카라 도박 테이블의 화상 카메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도금을 송금할 L 관리의 차명 환치기 계좌 [M 명의 신한은행 계좌(N), O 명의 경남은행 계좌(P), Q 명의 기업은행 계좌(R), 이하에서는 위 3개의 계좌를 '3개 도금 계좌'라고한다]를 알려주어 도금을 송금해 오면 이를 L를 통해 필리핀 페소로 환치기한 후 위 카지노에서 베팅할 칩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위 도박장에 설치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도박행위자에게 지정된 'K'로 하여금 도박행위자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딜러가 카드를 뱅커(banker)와 플레이어(player)에 나누면 위 도박행위자가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쪽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국내로 입국한 2015. 11. 26. 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도 'K 도박'을 하길 원하는 도박행위자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K 도박'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 사이트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주는 등 홍보하고, 피고인을 통해 'K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 L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부전동파'에 가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출국이 금지되자 피고인의 친구인 S에게 S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T) (이 계좌와 위 '3개 도금 계좌'를 합하여 이하에서는 '4개 도금 계좌'라고 한다)를 도금 송금 계좌로 사용하게 하는 등 U와 함께 위 K 도박'을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일할 것을 권유하여 S로 하여금 'K 도박'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S와 공모하여 2015. 9. 23.경 'K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V으로부터 위 도금 송금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 합계 27억 1,889만 원 상당 규모의 바카라 도박행위를 하게 하고, L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약 1,000 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K 도박'을 하길 원하는 국내의 도박행위자들을 상대로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 도박'을 하길 원하는 국내의 도박행위자들과 통화하여 '4개 도금 계좌'를 알려준 다음 도박행위자들이 이 계좌에 도금을 송금하면 이를 L에게 알려주고, L는 위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약 2~4%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필리핀 페소로 환전한 다음 이를 위 'I 정킷방' 등에서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는 칩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다음, 2015. 9. 25.경 'K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V으로부터 4개 도금 계좌 중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에 상당하는 필리핀 페소를 지급하여 카지노 베팅에 사용될 칩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베팅한 도금 합계 27억 1,889만 원에 상당하는 한화를 필리핀 페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W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K 도박'을 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박행위자들이 송금한 도금을 차명계좌인 '3개 도금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3.경 필리핀 등지에서 'K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V으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L가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3개 도금 계좌 중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그 중 46회에 걸친 S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 내역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74회에 걸쳐 합계 24억 729만 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9, 25.경부터 2015. 11. 26.경까지는 위 'I 정킷방'에서 직접 베팅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2015. 11. 27.경부터 2015. 11. 30.경까지는 부산 등지에서 위 1항과 같은 'K도박'의 방법을 이용하여 딜러가 카드를 뱅커와 플레이어에 나누면 뱅커 또는 플레이어에 베팅을 하여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금 15,190,000원을 입금하고, 22,580,000원을 출금하는 등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X의 휴대전화 포렌식 문자메시지 내역 1부 1. 사이트 동영상 캡쳐사진 1부 1. 1천만원 이상 거래내역 1부 1. 요약서 1부 1.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1. S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및 통장내역 복사본 1. Y 2016. 5. 20.자 거래내역 사본(팩스) 1부 1. Y 계좌거래내역 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국제전화번호 확인 보고, 피의자 A 수익 관련, Y 계좌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단체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판결문 출력물 1부(수사기록 1154)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인터넷 가상공간 속에서 외국 현지의 카지노에서 행해지는 도박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불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도박 범죄보다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등록 상태에서 외국환 거래를 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상습도박의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얻은 범죄 수익,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