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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 소재 광고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을 경영하는 자인 바, 2001. 5. 하순경 서울 용산구 P 소재 Q호텔 커피숍에서 옥외광고업체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S로부터 "내가 행정자치부에 애로사항이 있다. 내가 운영하는 R에서 전기이용광고 지주 25기를 가지고 있는데 T대회 기금조성 광고물 입찰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위 지주들을 철거하여야 할 상황이다. U대회 1차 옥외광고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에서 전기이용광고물 25기를 신규로 배정받아야 내가 가진 전기이용광고 지주 25기가 살아날 수 있다. 당신이 잘 알고 지내는 행정자치부 등의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하여 1차 사업에서 전기이용광고물 25기를 신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위 부탁을 승낙한 후, 2001. 7.경 1차 사업에서 전기이용광고물 25기가 신규 배정될 무렵 위 O 사무실에서 S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V 내부 조명 야립광고물', '서울 강서구 W 내부 조명 야립광고물' 등 전기이용광고 지주 2기를 U대회 1차 사업자 선정 이후 받기로 약속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2002. 3.경 서울 영등포구 X 소재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S로부터 위 청탁에 대한 사례 등 명목으로 당시 S가 공소외 주식회사 Y로부터 예상되는 사업기간 내에 지주 1기당 약 2억원 내지 3억 9천만원 상당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전기이용광고 사업권을 인수하여 전기이용광고 지주 5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설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Z에 투자할 것을 제의 받고 이에 3억 원을 투자하여 위 Z의 지분 20%를 배정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고수익이 예상되는 투자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S, AA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S,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C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2006년 예상자금현황(706-710면)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전에 알지 못하던 S가 먼저 찾아와 피고인에게 부탁한 점, 피고인이 해당 관서 공무원을 통하여 전기 이용광고물의 신규배정 여부를 확인함에 그치고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대전지방법원-2021초기476

검사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정밀검사 결과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어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일반준수사항인 선행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구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72)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사실, 피고인은 2021. 4. 6. 전 남자친구인 F를 만나 2021. 4. 7. F의 집에 갔다가 마약 밀수 및 투약 혐의로 경찰이 F를 긴급체포하는 현장에 함께 있게 된 사실, 이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하여 2021. 4. 9. 간이시약검사를 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고,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소량 검출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 남자친구인 F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응하지 않고 있던 중 2021. 4. 6. F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게 오게 되어 만나게 되었고,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있다는 F의 말을 믿고 다시 사귀기로 마음먹고 F의 집까지 가게 되었으나 집안에 마약 투약에 사용하는 주사기가 발견되어 F와 다투기도 하였으나, 결국 F의 부탁에 따라 마약 투약을 도와주기도 하고 당시 F가 준 물과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우선 특별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검출된 마약의 양이 소량인 점과 마약이 검출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일반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인 F와 어울림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보호관찰소의 출장지도, 면담 및 약물반응검사 등에 착실하게 응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이 F를 만나게 된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5.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16:30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안산공원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5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 법 제3호 제2항 단서 제6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21. 16:30경 판시 안산공원 사거리 편도 3차로 중우회전 차로인 3차로를 따라 D초등학교 방향에서 마두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우회전하면서 교차로 인근에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게 된 사실,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통과 도중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고, 피해자 E(5세)가 횡단보도 중앙 기준 약간 오른쪽에서 모친과 함께 진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위와 같이 신호가 바뀐 즉시 횡단을 시작하는 순간 인도 바로 옆 도로를 주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내지 뒷부분에 부딪혀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피해자가 보행자 녹색 신호로 바뀌자마자 성급하게 횡단을 시작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내지 우측 뒷 부분을 충격한 것만으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되지 않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만이 적용될 뿐이며, 이 사건 차량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재 2심 재판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피고인은 2017. 2. 14.경 울산 남구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부산 V에서 공동주택 부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7년 4월경에 W로부터 토지용역대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X의 계좌에는 '101원'의 잔액만 있었을 뿐이고, 부산 V 공동주택 부지 조성 사업에 필요한 지주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10%만의 동의를 받은 상황일 뿐이어서 그 사업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부산 V 공동주택 부지 조성 사업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울산 O 재개발 사업비 지출, 주식회사 X의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실에 관한 보증금 및 월세 납부 등 운영 경비 지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지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W로부터 받을 토지용역대금도 급전이 필요한 곳에 바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뚜렷한 변제계획마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X 명의의 O 계좌(Y)로 1억 원, 2017. 2. 15.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예금거래내역서, O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Z조합 금융거래내역, 토지이용계획, 피해금액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10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2. 6. 03:00경 부천시 B고시텔 C호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7g을 캔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고시텔 내 계단과 복도에서 서성이면서 고시텔 안으로 들어오려는 거주자의 출입을 방해하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호실의 문을 자신의 머리로 치는 등 약 13시간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위 고시텔 내 계단과 복도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거 당시 사진자료, 112사건 신고처리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판결 확정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 가. 기본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마약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제3유형)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여러 번 필로폰 투약 등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또 피고인은 환각상태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 특히 마약범죄는 밀행성, 은밀성으로 인해 범행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과 마약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활비용 등이 발생하는 등 건전한 일반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투약횟수가 1회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93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1993. 3.경부터 제주시 <삭제> 소재 공소외 <삭제>의 집 2층을 임차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삭제>과 함께 자취를 해 오면서, 난방관계로 피해자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게 되면서 그녀와 성관계를 맺게 되어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3,4회 성교한 일이 있었는 바, 1993. 6. 8. 02:00경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친구인 공소외 <삭제>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깨어나 화장실에 다녀오다 피해자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면서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불응하자, 장난치듯 하면서 그곳에 있던 여자용 스타킹(중제4호)으로 그곳 이불 위에 앉아 있던 그녀의 손을 뒤로 묶은 다음 피고인의 간음 요구에 대해 계속 불응하면서 옆방에서 자고 있던 위 공소외인들을 의식하여 소리도 크게 지르지 못한 채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속에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손수건을 그녀의 입속에 집어 넣고 다시 그곳 간이 서랍장안에 있던 목욕수건(중제1호)으로 그녀의 입에 재갈을 물려 소리를 못지르게 한 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위 손수건 등으로 막아 강간함으로써 그녀의 입속에 집어 넣었던 위 손수건이 그녀의 기도를 막아 그시경 피해자를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하게 되자 범행을 위장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여자용 스타킹(중제3호, 제5호)으로 그녀의 목과 발목을 묶고 이를 사체의 등 뒤로 결박지운 다음 부엌에 있던 칼날길이 15Cm 가량의 과도로 위 사체의 좌우측 대퇴부를 1회씩 찔러 위 사체의 우하지대퇴부에 깊이 15Cm 가량의 자상등을 남겨 사체를 손괴한 것이다. 중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중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서(수사기록 제406면의 것은 제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1993. 6. 8.자 작성)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다만 1993. 6. 15.자의 것은 제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삭제>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부검결과보고서(제41, 42면) 및 각 부검사진(제44 내지 51면)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의사 <삭제> 작성의 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별지목록 기재 각 물건들(중 제1호, 중 제3호, 내지 제6호, 중 제12, 1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판시 강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판시 사체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선고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3. 12. 1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22:00경 안성시 구 터미널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를 힘껏 벽으로 밀치고 아랫배에 힘을 주고 내밀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밀착시켜 혐오감을 주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77

범죄사실 2019고합577 피고인은 2019. 10. 16.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7.5cm)을 꺼내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신고하려면 신고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재물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9고합618 피고인은 2019. 11. 7. 20:0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1층 식료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880원 상당의 트윅스 초콜릿 1봉지를 피고인의 외투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거래보류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늦은 시간에 홀로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D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특수강도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 범행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절도미수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주요 동기가 생계곤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4. 6.경까지 <주소>에 있는 G 어린이집 H반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2:21경 위 어린이집 H반 교실에서, 피해자 I(2세)이 점심식사를 하며 음식을 삼키지 않고 입 안에 물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해 놀이책을 꺼내려고 하는 것을 꺼내지 못하게 제지하고 그 후 피해자를 교실 한쪽 이불 위에 앉혀 놓아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8. 4. 2.경까지 위 G 어린이집 K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12:31경 위 어린이집 J반 교실에서 원아들을 돌보던 중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 H반 원아들을 데리고 위 H반 담임교사 A가 위 피해자가 음식을 삼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특별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어린이집 복무규정, 보육교사자격증,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첨부된 CD 영상 포함), CD 3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5, 7, 8, 12, 13, 15번의 행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 2, 7, 11번의 각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을 달래거나 식사를 지도하는 과정 또는 음식을 먹는 과정에 걱정이 돼서 한 행위이고 학대의 행위나 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일응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한 영상의 장면이 확인되고 있고 피해아동이 당시 2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손가락을 입속에 집어넣는 행위나 울고 있는 아동에 대한 대처는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행위 지도의 내용이나 유형력 행사가 통상 행해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학대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아동에게 밥을 먹이고 단체생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훈육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아동들을 성실히 보살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교로 56에 있는 평생학습관 앞 주차공간에서부터 위 평생학습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운전한 거리가 3m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고정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성정동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가량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03:30경 광주 남구 B병원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0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죽림분기점 방면에서 목포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여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위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에 횡으로 멈춰 서도록 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G가 운전하는 H G9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우측면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남, 59세), J(여, 5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각 진단서(E,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티역 방면에서 괴정2동 주민센타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변 우측에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여, 8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기록 16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유족인 배우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등을 위 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는 권리라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나(동법 제225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어떠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교통사고와 무관한 사유로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피해자 본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판시 범죄행위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6. 17:4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 D 내에서 피해자 E가 책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외투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위를 둘러보며 걷고 있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갔다. 3. 피고인은 2016. 2. 14. 15:36경 서울 종로구 G건물 2층 핸드메이드 액세서리점 내에서 피해자 H이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해지스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3명의 시가 합계 18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CCTV 수사, 피해품 회수와 사진 첨부 및 피의자 발견 관련, 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시간대별 현장 CCTV 사진 첨부, 휴대전화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대상자 검색 및 수법 자료, 언론보도내용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CCTV 사진, D 내 피의자 CCTV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09형 제90086호, 2009형 제89862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수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약 3주 만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발각당하여 그 피해품을 돌려줬을 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8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업무 등 피해자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피해자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7. 29.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무인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3,001,60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피해자가 시행하는 G건물 중 41세대에 관한 분양 및 임대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06. 9. 15.경 H에게 G건물 1호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8.경부터 2006. 9. 15.경까지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건물 중 22세대를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37,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09고단148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2008고단3849)]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각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관리비 부과내역서 사본, 채권가압류 결정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각 거래실적내역표(사본),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도급계약변경합의서 사본, G건물 공사대 내역, 각 거래처원장, 일반대출 거래내역 조회 사본,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통장 사본, G건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및 월세현황, 부동산임의경매 이해관계인표시 사본, 최고서 사본, 확약서 사본, 보정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범죄의 증명이 없는 공소사실 가. 피고인이 2005. 8. 8.경 G건물 M호의 임대차보증금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19,000,000원 외에 5,000,000원을 N로부터 더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실적내역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2005. 8. 8. 피해자의 계좌에 N 명의로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2005. 8. 13.경 G건물 O호의 임대차보증금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19,500,000원 외에 500,000원을 P으로부터 더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실적내역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2005. 7. 4. 피해자 계좌에 P 명의로 5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2005. 8. 18.경 G건물 Q호의 임대차보증금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13,000,000원 외에 1,000,000원을 R로부터 더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거래실적내역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 계좌에 R나 대리인인 S 명의로 1,000,000원이 입금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F이 R로부터 위 1,000,000원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고(F이 작성하고 검사가 증거순번 30으로 제출한 'G건물 아파트 임차보증금 및 월세현황', F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09. 5. 26.자 '피고인 변론요지서에 대한 소명' 등 참조) 실제로 타인의 명의로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 이유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0:15경 대전 서구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거나 그 용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장애인 전용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당시 피고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일 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화장실 앞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약 6분 가량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여자화장실 안쪽에 있는 장애인 용변칸에 들어가려고 문을 흔들었을 때 인기척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던 찰나에 안쪽에서 똑똑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옆의 용변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았는데 당시 급한 마음에 주변을 확인하지 못했고, 볼일을 보고 칸 밖으로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는데, 거울에서 비추는 제 뒤 쪽 장애인 전용칸 쪽에서 무언가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어서 고개를 뒤로 돌려 장애인 용변칸 밑 부분을 쳐다보니 틈새로 어떤 사람이 고개를 옆으로 뉘운 채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이후 장애인 용변칸에서 밑으로 밖을 쳐다본 경위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가던 중에 볼일을 보려고 급한 마음에 그 건물 1층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는데, 밖으로 나가려는데 여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용변칸 안에서 문짝 밑 부분으로 밖을 쳐다보니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놀란 것 같았고, 저도 놀라, 여자분이 나간 다음 저도 용변칸에서 나와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화장실에 머문 시간(6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음) 및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보인 행동(피고인은 장애인 용변칸에서 옆의 용변칸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용변칸 밖의 세면대 쪽을 바라보고 있었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여자화장실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엿보기 위해 용변칸 밑 부분 틈새로 세면대 쪽 여성의 동향을 살피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및 D빌딩 CCTV영상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2011년경 빌딩 내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