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 및 제삼자 기부행위) 피고인 A은 D단체 익산지회 및 E단체의 각 회장 지위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하는 21대 국회의원선거(F선거구) 예비후보자인 G를 위하여 선거운동개시일(2020. 4. 2.) 이전인 2020. 2. 20. 12:00경 익산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40명의 선거구민에게 "G씨가 출마하시는데, 작은 힘이 나마 돕고자 해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중략) 저희 회원들이 밀고 당겨주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략) 꼭 정상에 올라가서 황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가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 발전하는 데에 기여하시고"라고 말하는 등 위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각 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사전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위 G를 위하여 합계 280,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선거범죄의 조사 관련 의무규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하거나 관련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2. 27. 11:44경 불상지에서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주무관 J으로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1의 가.항 기재 혐의 관련하여 "2020. 2. 20. I식당 점심 식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피고인 A이 2020. 2. 20. 위 식당에서 각 7,000원 상당의 41명분 식사비 명목의 현금 287,000원을 위 식당 업주인 B에게 지급한 다음 B로부터 위 금원 등이 기재된 영수증 1장을 교부받았음에도, 2020. 2. 27.경 위 식당에서 B의 남편인 C으로부터 "2020. 2. 20. 위 식당에서 각 7,000원 상당의 20명분 식사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14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1장을 새로이 교부받아, 2020. 2. 28.경 익산시 무왕로 983에 있는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혐의 관련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위 점심 모임 당시 각 7,000원 상당의 20명분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4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 1장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 사이로 위 I식당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B는 2020. 2. 20. 12:00경 위 식당에서 위 점심 모임 주최자인 A로부터 주문을 받아 각 7,000원 상당의 41명분 식사를 제공하고, A로부터 현금 287,000원을 수령한 다음 A에게 위 금원 등이 기재된 영수증 1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20. 2. 22.경 위 식당에서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지도계장 K 및 주무관 J으로부터 2020. 2. 20. 위 점심 모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며 "위 점심 모임 참석자들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 사실을 피고인 C에게 알린 다음 피고인 C과 위 점심 모임 참석자 수 및 그 식사대금 합계액을 줄인 허위 내용의 영수증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A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2. 22.경 위 식당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A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하여, A에게 "위 점심 모임 참석자 수 및 식사대금 합계액을 줄여 영수증을 다시 써줄 테니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2. 27.경 위 식당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공급자 식당 B"라고 새겨진 영수증 양식의 품목란에 "식사", 수량란에 "20명", 단가란에 "7,000원", 공급금액란에 "140,000원", 작성 연월일란에 "2020. 2. 20."이라고 각 자필 기재하는 방법으로 영수증 1장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A에게 다시 전화하여 "새로이 작성한 영수증을 받아가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식당에 찾아온 A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 1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A은 2020. 2. 28.경 익산시 무왕로 983에 있는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문답서를 작성하면서 "위 점심 모임 당시 각 7,000원 상당의 20명분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4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영수증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2020. 2. 20. 점심 식사 참석자 특정 41명) 1. 문자메시지 1. 다이어리 사본, 영수증 사본, 찢겨진 메모지 사본, 발언문 초안 사본 2매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1. I식당 인근 CCTV 분석결과(2020. 2. 20. 11:00 ~ 14:00) 1. 녹취록(대화자 A, G),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2호, 제272조의2 제3항(허위자료 제출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공식적인 모임을 빙자하여 교묘히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행위로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및 제삼자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을 A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이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수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밝힌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