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이벤트행사 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8세)은 ‘C’의 아르바이트생(나레이터 모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12:30경 위 ‘C’에서부터 경남 김해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살이 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팔꿈치, 등을 주무르듯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및 사타구니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배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브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G’에 도착하여 홍보 무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탁자 위 물건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경 오후시간대에 위 ‘C’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탁자를 짚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른 다음, “다리를 더 벌려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양쪽 발을 좌우로 차 피해자의 다리가 벌어지게 한 자세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초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D의 왼쪽 겨드랑이, 등살과 배, 허벅지 및 사타구니 등을 만졌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홍보 무대를 설치하려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리 찢기 연습 중인 E의 다리를 걸듯이 한 쪽 다리를 벌려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의 성기를 E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한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먼저 피해자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는 길에, 피고인이 자기가 헬스트레이너를 했다면서 살 빼는 법 이야기를 했다. 저도 ‘요새 살이 찐 것 같다’며 자연스레 다이어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니가 무슨 살이 쪘냐. 한 번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제 왼쪽 겨드랑이를 꼬집듯 만졌다. 처음에는 놀랐으나 살이 쪘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살이 좀 쪘죠’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찐 건 아닌데’ 하면서 그때부터 겨드랑이, 팔꿈치, 등, 허벅지와 사타구니 쪽도 마사지 하듯 만졌다. 당시 패딩,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후드티와 면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등 쪽 맨살을 쓰다듬고 배를 꽉 쥐듯 만졌다. 다시 갑자기 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더니 후드티 위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그 때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워서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고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 뒤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운전해서 행사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무대를 설치하며 탁자 위에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서 양손으로 제허리를 꽉 쥐었다가 놓았다. 참고 일을 하다가 피고인이 만진 일이 계속 생각나서 H 팀장에게 이야기하였고, 당일 저녁 8시경에 H 팀장과 피고인과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미안하다,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사과하였다. 그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부모님이 당장 신고하자고 하였지만 당시에는 신고하는 것이 겁이 나서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친구인 D이 나레이터 모델 알바를 같이 해보자고 해서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그 전에도 피고인이 일을 마치고 회사차로 집에 데려다 준 일이 있었는데 차량 안에서 손으로 자꾸 제 뺨이나 몸을 만지려고 해서 그 뒤로 제가 계속 피했다. 그날은 제가 사무실 안 주방에 있는 탁자 앞에서 양손으로 탁자를 짚고 서있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 양손으로 제 양쪽 어깨를 힘을 주면서 누르듯 짚더니 자신의 발을 제 양 다리 사이에 넣고 좌우로 제 발을 차면서 ‘다리를 더 벌려라’라고 하여 제 다리가 많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러더니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제 엉덩이에 들이대고 꾹 누르면서 붙였다. 그런 자세로 10초 이상 지난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몸을 틀어서 피했다. 저는 피고인이 저를 추행하여 그 일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팀장인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후드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유를 피고인에게 물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그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몸을 만졌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성희롱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1~62면).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허리, 허벅지, 사타구니, 배, 등, 팔뚝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만을 부인할 뿐이다. 피해자 E은 수치스러웠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사건 당시 신고하지 않은 채 참고 일을 그만두기만 하였는데, 그 뒤 D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용기를 내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신고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표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의 선고와 함께 각 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 내지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