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경부터 2017. 9. 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사귀던 사이였다. 1. 2017. 8. 15. 강간 피고인은 2017. 8. 15. 20: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고성공장 로터리 옆 공터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5. 22:00경 피해자를 자신의 G SM5 승용차에 태우고 F 주식회사 고성공장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빡 돌아야 말을 듣냐? 도망갈 생각하지마라. 니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협박하고, F 주식회사 고성공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하수구 뚜껑을 열고 피해자에게 "들어가라! 아무도 니 구해줄 사람 없다. 나올 때는 알아서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인근 공터로 데리고 가 옷을 벗고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빨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을 년이 왜 말이 많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어서 차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죽을 년이 무슨 말이 이렇게 많냐?"라고 말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8. 18. 강간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고성공장 주차장으로 간 다음 조수석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여기 어딘지 기억나지? 두 번째 오니 겁도 안 나지? 내가 제대로 보여 줄게. 그때 못 죽였던 거 너무 아깝다. 지금 죽여줄게!"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약 2분 정도 떨어진 인근 도로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7. 9. 1.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7. 9. 1. 21:00경 경남 고성군 H마을 진입로에 있는 I 입구 옆 공터에 주차된 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신상을 자세히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니네 부모는 뭐가 잘나서 나를 호구조사 하느냐? 둘 중 선택해라! 니가 죽든지 아니면 당장 니네 집으로 가서 니네 가족 다 칼부림 나서 죽든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풀어 손에 감아쥐고 재차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면서 "니 팔, 다리를 내 놓을래? 내가 가족에게 갈까? 니는 처음 갔을 때 죽었어야 했다. 빨리 옷 벗어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피해 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벗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데이트 폭력 하는 사람 죽이기도 한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사람을 죽이는 줄 알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옷을 전부 벗지 않자 피해자에게 "팔다리를 내 줄래? 아니면 머리를 가져갈까? 보지를 째버릴까?"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차량 밖과 차량 내에서 6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범행현장 확인 등 - 범행현장 사진 등 / 피해자 나체 사진 등 첨부 - 피해자 사진 / 피의자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자료 복원자료 첨부 - 블랙박스 음성 CD 1장 / 피해자 휴대폰 분석 및 파일 CD 첨부)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압수한 피해자 옷, 감정물 음질개선) 1.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7. 9. 1.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각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방법,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및 자신의 심리상태,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최초 2017. 8. 15. 강간 이후 피고인이 정말 미안하다고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한번 용서하자고 생각하여 그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 2017. 8. 18.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즉시 헤어지면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 것 같아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선물도 사주고 해서 마음이 흔들려서 잘해보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 13쪽). 2)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2017. 9. 1.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도 피해자의 부모님을 소개시켜 주고자 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부담을 느끼고, 소개받는 것을 거절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7. 9. 2.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고(피해자는 2017. 9. 2. 성관계도 강간으로 고소하였지만, 성관계 전 명시적인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후 겁을 먹고 울고 있던 것을 본 피해자의 동생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말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증거기록 96~98쪽, 368쪽). 2)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9. 1.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의 부모님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자 했다. 3)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 사건 각 강간죄 전·후에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진술하고, 동의하에 맺은 성관계는 고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1) 2017. 8. 15.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8. 15. 피해자와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지갑을 던진 사실, 장소를 이동하여 판시 범행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나)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장애인 인권을 비하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17. 8. 15. 22:57:08경 전남자친구와 1분 18초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22쪽). 라) 피해자의 위 통화내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다툼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2017. 9.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1. 판시 범행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 전 차량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차량 내에서도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차량 밖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가리기 위하여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과 좋은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차량 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단말기를 손에 쥐고 있다가 본인도 모르게 찍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5쪽). 라) 피고인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서 피고인이 2017. 9. 1. 22:05경 피고인의 차량에서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와 피해자의 울음소리 뒤에 "안 죽는다. 안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57~162쪽, 215~218쪽).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2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3차례 강간하였고, 마지막 범행 중에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강제로 촬영하여 죄질이 나쁨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요구로 범행 장소에서 곧바로 삭제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