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98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보내주는 앱으로 대출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앱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2020. 12. 15.경 F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이다. 어제 E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기존 계약 위반이다. 남은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면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회수 전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1,3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0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여러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자인데 기존 K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경 대구 달성군 L건물 M동 앞에서 K 과장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의 N 대리인데 기존 O카드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경 구미시 P아파트 앞에서 O카드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2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30.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S과 통화하면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 대출을 1,500만 내지 1,8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데에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 350만 원과 위약금 50만 원 총 400만 원을 상환해야 하고, 오늘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가 불어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의 상환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경남 함안군 U에 있는 영어학원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53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상환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자신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퀵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하여 줄테니, 이를 출금하여 고객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돈을 보내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통해 전달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대출상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행복기금으로 6,000만 원까지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겠다. 다만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위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우리가 지정하는 지급보증상환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은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V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자, 2020. 8. 13. 15: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X에 있는 Y중학교 앞에서 600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57에 있는 창원우체국 앞에서 나머지 400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상자에 담아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989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501 1.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724 1. S,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953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 V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4,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사기전과가 존재하고, 이 사건의 경우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2021고단1724 사건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