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85

범 죄 사 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매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파워볼’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제공 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21. 9. 18.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서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B은 2021. 12. 31.경 피고인 A로부터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22. 3. 18.까지 피고인 A와 위 도박장 운영을 함께 하기로 하며,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도박 장소 마련, 복권 발행 및 판매, 당첨금 환전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복권 발행 및 판매, 당첨금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9. 18.경부터 2022. 3. 18. 21:21경까지 서울 구로구 C, 1층을 D 명의로 임차한 후 관리자 컴퓨터 1대,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4대, 복표 발행기 1대를 설치하고 특정인만을 게임장 안으로 입장시켜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12. 31.경 위 공모에 따라 그때부터 2022. 3. 18. 21:21경까지 피고인 A와 함께 아래와 같이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총판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워볼 게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한 다음,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베팅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 본사에서 충전하여준 게임머니로 위 사이트에 베팅하도록 하고, 복표 발행기로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표기된 파워볼 온라인 복권을 모사한 복표를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는 한편, 위 손님들이 베팅한 게임의 결과(홀, 짝, 언더, 오버)에 따라 베팅금액에 따른 일정 배당률(단타의 경우 베팅금액의 1.93배, 조합의 경우 최대 베팅금액의 7.10배)에 맞게 당첨금을 환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인 복권발행업을 영위하였으며,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 현장 사진 첨부), 업소 주변 및 내부 사진, PC 및 복권 발행기 사진, 발행된 복표 사진, 파워볼 사이트 관리자 ID 및 비밀번호 사진 1. 수사보고서(파워볼 사이트 베팅내역 사진첨부 등), ‘22.03.18. 베팅내역 정리, ‘22.03.18. 베팅내역(화면캡처), ‘22.03.18. 파워볼 영수증, ‘22.03.18. 총 베팅금액(화면캡처), ‘22.03.18. 환전내역(화면캡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범행기간 및 매출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검침수납목록 출력물 1부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일부 기간은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장은 2022. 3. 18. 단속되었고, 피고인 A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2021. 9. 18. 촬영된 동영상에 위 도박장이 운영 중인 상황이 촬영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도박장을 운영한 장소의 전기사용량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크게 변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도박장을 운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한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수사기관은 2022. 3. 18. 단속시 확인한 베팅금액 38,160,000원에 피고인들이 인정한 수수료율 2%를 곱하여 산정한 수익금 763,200원과, 피고인들이 ’하루 20~30만 원 정도를 수수료로 벌었다‘고 진술한 것에 기초한 최소 하루수익금 20만 원과의 평균금액인 481,600원[=(763,200원+200,000원)÷2]을 피고인들의 하루 수익금으로 특정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기간 동안 하루 평균 위 481,600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인정한 최소금액 20만 원을 하루 수익금으로 특정하되, 단속일인 2022. 3. 18.의 수익금은 위 763,200원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A: 27,451,600원[= 하루 200,000원 × 104일(2021. 9. 18.부터 2021. 12. 30까지) + 하루 100,000원{하루 200,000원 ÷ 2명(B과 1/2씩 분배)} × 77일(2021. 12. 31.부터 2022. 3. 17.까지) + 763,200원(2022. 3. 18. 수익금) ÷ 2명(B과 1/2씩 분배) - 몰수하는 143만 원(압수된 증제7 내지 10호)] 피고인 B: 8,081,600원[= 하루 100,000원{하루 200,000원 ÷ 2명(A와 1/2씩 분배)} × 77일(2021. 12. 31.부터 2022. 3. 17.까지) + 763,200원(2022. 3. 18. 수익금) ÷ 2명(A와 1/2씩 분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는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행행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도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