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인 D에게 의뢰하여 '대입 정시모집 상담' 등 입시상담을 가장한 다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용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안드로이드 모바일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비용 등을 결제하면 결제된 금액의 50%를 선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휴대전화 이용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주고, 피고인들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인 구글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결제된 금액 중 구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소액결제를 이용한 대부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5. 9. 25. 경 경기 파주시 E, 402호에 위치한 F학원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G에게 'H'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상담료 상당액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여, G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15만원과 10 만원을 각각 소액결제하도록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전체 결제액수의 50%인 12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000원을 G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 준 것을 비록하여, 2015. 8, 18.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60회에 걸쳐 995,593,143원을 대출해주고 선이자로 495,414,243원을 공제함으로써 연 260%~연 608%의 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G으로 하여금 온라인 유학상담 어플리케이션의 상담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휴대 전화 컨텐츠 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실은 유학상담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상담료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대신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2015. 8. 18.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160회에 걸쳐 995,593,143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2. 피고인 C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송파구 I빌딩 303호 자신의 사무실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이용료 현금화',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G에게 'H'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내주고, 상담료 상당액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여, G으로 하여금 13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선이자 명목으로 결제액의 50%인 6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5,000원을 G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1.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65회에 걸쳐 708,769,943원을 대출해주고 선이자로 350,769,463원을 공제함으로써 연 260% M연 608%의 이자를 수령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 ·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G으로 하여금 온라인 유학상담 어플리케이션의 상담료 명목으로 13만 원을 휴대전화 컨텐츠결제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사실은 유학상담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서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해 상담료를 납부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에게 대신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2015. 2. 11.경부터 2016.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565회에 걸쳐 708,769,943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등의 판매.제공을 가장하여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게 하거나,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5. 8. 17.경 동생인 A과 B가 대부업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무등록대부업체를 입시상담 서비스 제공을 가장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휴대전화 컨텐츠 결제 대부행위에 대한 광고 방법 및 대출 의뢰 고객 상담법,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소개 등 자신이 알고 있는 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8천만 원을 교부받아 A과 B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과 B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휴대폰 결제자 참고인 G 진술) 1.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 지시 1. 구글 어플리케이션 평가인증 메일 1. 구글 주문영수증 1. 어플리케이션 화면 인쇄물 1. 내사보고(피혐의자 혐의사실 확인 및 사건 처리계획) 1. B 명의 국민은행 K 1. B 명의 SC은행 L 계좌 1. B 명의 SC은행 M 계좌 1. B 명의 신한은행 N 계좌 1. B 명의 농협은행 O 계좌 1. B 명의 농협은행 P 계좌 1. B 명의 농협은행 Q 계좌 1. A 명의 SC은행 R 계좌 1. C 명의 신한은행 S 계좌 1. AE 명의 신한은행 T 계좌 1. AE 명의 신한은행 U 계좌 1. C 명의 우리은행 V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한 점) 피고인 C: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등록대부업 영업 방조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한이 자율 초과 수령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2조(재화 등의 판매 가장을 통한 자금융통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2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의 할인 매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정보통신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7년6월,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과학기술을 악용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고액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수익도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징에 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한정되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2007도2451호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2. 검사는 피고인들이 범죄기간 동안 구글로부터 정산금으로 수령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256,225,791원의,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21,47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먼저 피고인들이 제작 · 등록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이용자들에게 그 결제액의 50% 상당을 지급해 준 후, 구글사로부터 위 추징청구액 상당을 정산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피고인들이 수령한 정산액에서 소액결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대부금을 공제해야 할 것이므로, 위 정산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수령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