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5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1세)는 이웃인 피고인이 기르는 개들에게 먹이를 제때 주지 않고 때리는 등 학대를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집에 자주 찾아가 개밥을 주게 되면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5. 20:00경 김포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왼쪽 무릎 부위 찢어진 부분에 손을 넣어 왼쪽 무릎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손을 뺐다가 갑자기 재차 같은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젖가슴탱이 크잖아,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어깨 아래로 내리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가까이 갖다 대고, 이를 피해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감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신고 취소를 종용하던 중 2019. 7. 8. 07:00경 김포시 E 소재 자신의 주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벌금 돈 백만 원 물면 내가 가만있을 것 같아? 빨리 가서 취소해, 씨발년아, 좃같은 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끊은 후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역시 신고 취소를 거부하자, 같은 날 08:10경 집에 있는 회칼(총 길이 34.5cm, 칼날 길이 20.5cm, 증 제1호)을 들고 김포시 F 소재 피해자 주거지인 빌라 1층으로 찾아가 1층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의 집과 자신이 들고 있는 칼날을 번갈아 쳐다보며 "씨발년놈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2019. 9. 10.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기르던 개를 학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에게 이상한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합의해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정에 제출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사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합의서와 의견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합의서는 진정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아직도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