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F빌라 재건축 및 분쟁 피고인 A은 1990, 5, 30. 서울 서초구 F 등 3필지 지상에 연립주택 구분소유자 10인과 연립주택 18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F빌라 19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다음 F빌라의 각 전유부분 중 10세대는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9세대는 공사비를 지급받는 대신 피고인 A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신축될 예정인 연립주택의 9세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서초구청에 증축신고를 하였는데, 증축신고상의 건축주는 102호 G, 103호 H, 104호 I, 105호 J, 201호 K, 202호 L 및 M, 203호 N, 204호 O, 205호 P, 301호 Q, 302호 R, 303호 S, 304호 T, 305호 U, 401호 V, 402호 W, 403호 X, 404호 Y, 405호 M이었다. 그러나 연립주택의 골조와 벽체 및 지붕공사를 마친 상황에서 자금상황의 악화로 신축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위 연립주택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도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10세대 소유권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고, 나머지 9세대의 소유권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인 피고인 A이 원시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1994. 6, 15. 구분소유자 등의 대표인 T에게 더 이상 공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신축공사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고 차후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포기각서는 T 등이 피고인 A을 납치, 감금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작성하게 한 문서이다. T는 위 연립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공사업자를 물색하다가 1995. 2. 7. Z과 사이에 Z이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될 연립주택 중 9세대(102호, 103호, 105호, 202호, 401호 내지 405호)를 수급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T는 1995. 6. 10. Z이 잔여공사를 완공하기로 한 기간까지 잔여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Z과의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 Z은 T와의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잔여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소유로 하기로 한 9세대에 관하여 분양권을 행사하였고, 위 9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1997. 1. 9. 피고인 A 과 사이에 Z은 피고인 A이 신축공사를 위하여 투입한 공사 관련 비용을 책임지고 해결하되, 피고인 A은 신축된 연립주택에 관한 권리를 Z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 AA는 AB를 통하여 Z으로부터 수급인 소유로 하기로 하였던 위 9세대를 순차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AB를 대위하여 Z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1997. 4. 23. 위 9세대에 대하여 Z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Z은 200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F빌라 중 9세대에 대한 분양권을 넘겨받고 F빌라 7세대에 대하여 2,3중으로 중복 분양하여 수분양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3년을, 피고인 A Z의 사기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나. F빌라 202호 분쟁과정 AC은 1992. 9. 25. 피고인 A로부터 위 연립주택 대지인 서울 서초구 AD 대 529평방미터 중 피고인 A 소유의 275.93/1574 지분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예약에 따라 1992. 10. 14.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인 A 은 위 매매예약 이후에 1992.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대지 지분을 M에게 매도 후 1992. 11. 2.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피고인 A AC에게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1992. 12. 20.까지 반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F빌라 202호 건물을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F빌라 202호에 대하여 Z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후 1998, 1. 9. AE 명의로, 2000. 12. 10. A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AG(망 AC의 처)는 2006.경 L으로부터 F빌라 202호 중 L의 1/2 지분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L 및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L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고, 피고인 A AG 간에는 'A L에게 202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98.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2007. 4. 20. 확정되었다. AG는 2007. 5.경 피고인 A '1994. 5. 30.경 AG를 대리한 AC이 A로부터 F빌라202호 지분 1/2에 대하여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AG는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F 빌라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0. 9. AG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AG는 또한 F빌라 202호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자인 A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후 F빌라 202호에 대하여 2009. 2. 17.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AE, AF 명의로 순차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L 및 피고인 A의 각 1/2 지분에 대하여 A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각 경료되었고, 2009. 5. 19. 양미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F빌라 405호 분쟁관계 1997. 4. 23. 위에서 본바와 같이 F빌라 9세대에 대하여 Z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후 405호는 1997. 4. 24. AH, 2000. 11. 16. AI, 2002. 9. 9. AJ를 거쳐 2005.1. 4.AK, AL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AM가 405호를 점유하고 있었다. M은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405호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면서 Z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AH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청구하였다가 2000. 4. 12.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소하였다. AN은 피고인 A을 상대로 2005.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4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피고인 A을 대위하여 Z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AH, AI, AJ, AK, AL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각 구하고, AM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5. 9. 피고인 A, Z, AH, AI, AJ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 판결을 받고, AK, AL, AM에 대하여는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는 등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405호에 대하여 2009. 11. 5. Z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AH, AI, AJ,AK, AL을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고, AO, AP AL 명의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AM는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19. AN의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 A에게 미친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피고인 A 이 항소하였으나 2011, 11. 11,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빌라 103호 분쟁관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한 채권자로 2008. 5. 30.AQ에게 F빌라 103호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AQ을 대리한 AR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당시 피고인 B은 H(103호 건축주)을 상대로 Z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그 소송이 피고인 B 승소로 확정되자, AR는 2008. 8. 6. 피고인 A을 대위하여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A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하였다. 그후 AQ은 AS, AT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2009. 1, 19, AU에게 F빌라 103호를 증여하고,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AU는 2009. 2. 11. A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AO과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은 20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F빌라 103호와 관련하여 AQ, AU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AS, AT, AV, AO,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2. 21. AQ, AO,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011. 11. 21. 항소심에서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및 위증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13.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6.경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법무법인 AX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빌라 9동을 되찾기 위하여 소송 중인데 그 중 202호나 405호를 싸게 팔겠다.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면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재개발 지역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대신 주겠다. 또한, 두 가지 약속을 모두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같이 F빌라의 건축에 관여하였으나 202호와 405호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매도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202호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없고, 405호에 대하여는 1심에서 이미 각하 판결을 받았다. 또한,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빌라 1동의 계약금 명목으로 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2011. 3. 21.경 전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F빌라 103호가 원래 피고인의 소유인데 AQ에게 속아서 이전된 것이어서 소송을 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싸게 팔테니 계약금을 달라. 믿지 못하겠으면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다단계 회사에 투자하고 이를 찾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F빌라 103호에 대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고, 계약금을 받아 투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찾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A, AG, AY, AZ, 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인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이행각서, 공증증서, 각서, 공정증서 정본의 사본 1. 각 수사보고 1. 201141859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문, 2010가단1374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F빌라 202호 또는 405호 관련 편취의 점,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F빌라 103호 관련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