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0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서울 길음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D은행장과 친분이 있는데, (피해자 소유의) 연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이상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업비로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한 작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D은행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2013. 5. 31.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6. 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고, 2013. 6. 3.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B가 피해자 C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지고 B와의 문제를 중재해 주겠다, 어차피 돈만 변제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냐, 내가 B에게 돈을 전달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014. 1. 2. 2,000만 원, 2014. 3. 14. 120만 원, 2014. 4. 3. 2,000만 원, 2014. 4. 11. 420만 원 합계 4,54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가.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B에게 연천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나.항 관련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합계 4,540만 원의 돈은 B에게 전달할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래 C로부터 받아야 할 돈의 일부이다. 3.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B의 진술이므로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관계나 기타 정황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B는 2013. 1.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고인과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거래를 하였다. 그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B는 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수의 금전거래 중 일부의 금전거래만 유독 대출작업비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B 진술에 의하면 대출작업비를 5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나누어 지급하게 된 경위도 알 수 없다(B는 피고인이 B 계좌에서 3,000만 원 인출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대출작업비는 은밀하게 수수되어야 한다고 하고 B가 당시 대출이 절실하였다면 한 번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다). B는 피고인이 2013. 5. 내지 2013. 6.경 대출작업비를 받아가고서도 약속한 1달기한 내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와 피고인은 2014년까지도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B는 2014년에 피고인에게 C을 고소하라고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B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B와 피고인 사이가 나빠진 것 같지도 않다. B는 은밀하게 대출작업비를 수수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출작업비 중 2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B가 2013. 6. 2. 피고인 계좌로 대출작업비 명목의 돈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진술과 모순된다. 또한 B는 피고인이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E[피고인은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5. 11. 12.에 유죄판결을 받았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데, E은 자신이 피해자로 된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500~600만 원 정도를 3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B의 위 진술은 E의 법정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B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1,000~2,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의 여동생 G에게 피고인이 쓴 카드대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여, G으로부터 실제 1,400여만 원을 변제받았다. 그런데 B는 G에게 피고인이 가져간 대출작업비 3,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B는 수사 과정에서 연천 소재 부동산의 지번을 밝히지 않았다(증거기록에 편철되지 않았고, B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B는 피해를 입었다는 시기로부터 7년이나 지난 2020. 6.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가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작업비를 지급하고서라도 금원을 확보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또한 B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다. 그 밖의 증거 즉 B가 피고인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 E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수사보고 등의 증거는 신빙성이 없는 B의 진술 없이 독자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4.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피고인과 B를 서로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B로부터 2008년 내지 2009년에 차용금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다가 B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실, 피고인도 2014. 10.경 C로부터 7,88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C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은 2,45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B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7,640만 원을 주었다면서 피해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 B가 C을 고소한 사건은 기소되었고(편취금액 6,185만 원), C은 공판 진행 중 B에게 2,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향후 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형사 합의하였고, 2016. 7. 20.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C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C의 진술이므로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받은 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이유로 ‘B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이라고 진술하였고, B를 피해자로 한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중 4,540만 원은 B에 대한 피해 변제라고 주장하고서도, 이후 위 형사사건에서 B에게 2,500만 원 지급 및 4,600만 원 변제 약속을 하고 따로 B와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정작 C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B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고소장(공소사실 가.항 참조)에서 ‘피고인이 C의 돈 4,54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B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C에게 사실관계를 문의하자 C은 ‘B가 자신을 고소하여 시달림을 받을 때 피고인이 B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 한 것이지, 돈을 B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B는 2,500만 원을 받고 공정증서도 받았는데 피고인이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피고인에게 준 7,640만 원은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C은 입장을 바꿔 ‘피고인이 B에게 돈을 전달해 주고 B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서를 받아 주겠다고 하며 4,54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C은 B에게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B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점, B는 과거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을 고소하도록 권유하고(증거기록 372쪽 등),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권유한 사실(증거기록 762쪽)이 있는 점에 비추어 C이 B의 유도로 자신의 채무를 벗어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C과 B는 2014. 8.까지도 서로 연락이 가능하였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의 1) C은 B의 은행 계좌번호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B와 채무변제 협의를 하거나 피고인을 통해 돈을 전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C이 2014. 1. 2.부터 2014. 4. 11.까지 4회에 걸쳐 2,000만 원, 120만 원, 2,000만 원, 420만 원으로 나누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그나마 위 돈도 C이 자신의 아들에게 부탁하여 아들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준 것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증 제1호의2 메모에는 ‘2,000만 원, 2014. 1. 29. 입금, 1/2’라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1/2’의 뜻이 ‘1월 2일’을 의미한다면 C이 2014. 1. 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B는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라고 진술하나, B와 피고인이 모두 C로부터 돈을 받아야 할 처지에서 피고인에게 그러한 위임을 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B가 C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C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 C의 아들 H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C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여, C의 진술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