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5](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은 지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4. 22:30경 안동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에 들어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자 과거 피해자에게 서운했던 일이 생각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위 E 식당 옆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니가 말실수 한 것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실수했다면 사과할게.”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개새끼야 내가 아직도 옛날 A로 보이나. 내가 니 친구로 보이나, 씹새끼야. 니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십여 회 때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십여 회 발로 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27](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5. 10:55경 안동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차주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7cm)을 손에 들고 “야이 시발새끼야, 어디 도망가는데. 함 할까?”라고 말하면서 상대차량 차주 일행인 피해자 H(33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다리 정강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18](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19:40경 안동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K 대구시지부 소속 운영위원들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건배사를 하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와 이리 시끄럽노.”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상황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K 소속인 피해자 L(47세)와 그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아 죽을래. 좆만한 놈들이, 내가 건달이다. 씨발놈아. 내가 M 부두목이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L 일행인 피해자 N(57세)가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30년 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B가 2020. 8. 13.경 피해자 O 등과 함께 도박을 하여 수백만 원을 잃게 되자, 피고인들은 도박장에 찾아가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B가 잃은 판돈을 뺏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4. 22:25경 화성시 P에 있는 ‘Q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피해자 O,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과 함께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여 재차 돈을 잃게 되자, 미리 그곳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도박장으로 오라고 말한 후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로 찾아가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도박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스톱, B가 내 형인데, 형이 여기서 카드를 쳐서 돈을 잃었다. 형이 잃은 돈을 돌려 달라. 경찰에 신고할까요. 수원에서 조폭 생활하는 애들 오늘 여기 오려고 하는 것을 내가 못 오게 했다.”라고 말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양팔에 새긴 문신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재차 피해자들에게 “650만원 맞춰 달라. 650만원 맞춰 주면 곱게 간다. 당신 안동사람이냐. 내가 안동 M의 부두목이고, 포항에 V(포항지역 W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X를 의미함)하고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겁을 준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타이머 기능을 켜 그곳에 있던 책상 위에 올려놓고 “5분의 시간을 주겠다. 5분 안에 650만원을 맞춰라. 그렇게 하면 얌전히 가겠다. 불만 있으면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는 등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Y병원 응급실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첨부) [2021고단318] 1. L, Z, AA, N,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가 폭행한 N 상처 및 상해 정황 등) 1. 상해진단서 [2021고단364] 1. 증인 R, O,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기확정된 재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227 사건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5회나 있다.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21고단 195, 318, 364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21고단195 사건의 피해자 C, 2021고단227 사건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O 피고인 B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