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B, C, D, E)과 피해자 F(여, 18세) 및 피해자의 친구 G은 2022. 1. 2. 저녁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같은 날 22:00경 위 사람들은 의정부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옮겨 그곳 거실에서 2차로 술을 먹게 되었다. 2022. 1. 3. 01:00경부터 03:10경까지 G, D, E, B, C가 차례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났고, 결국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될 상황이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거실 한 쪽에 놓여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누워 깊게 잠든 것으로 보였고, 어머니에게 친구 G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 놓았으며, 출근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의 집에서 시간을 좀 더 보내다가 아침이 되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곳 거실에는 소파 등 앉을 곳이 따로 없었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워 있던 침대 매트리스 끝부분에 걸터앉아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B, C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가자마자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았으며,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취하셨나 봐요. 얼른 주무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치마를 올린 뒤 강제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2, 15, 18, 19), 피해자와 D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높은 신빙성 1) 피해자는 2022. 1. 9. 경찰 조사, 2022. 6. 24. 검찰 조사를 거쳐 2023. 4. 11.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남아있게 된 과정,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나아간 방법과 범행 도중 보인 언행,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거짓으로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 모순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G, D, E이 먼저 피고인의 집을 떠났고, 2022. 1. 3. 03:10경 B, C까지 피고인의 집을 떠나, 자신과 피고인 두 명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침대(매트리스)로 갔다. 그곳에 가자마자 피고인이 벌떡 일어났다.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악몽꿨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옆에 옷장에서 귀신 나오는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다. 그 후 피고인은 덥다고 말하며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은 후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피고인과 조금 떨어져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옆으로 와 손을 잡고, 자신을 껴안았다. 좋은 표현으로 ‘왜 그러세요, 얼른 주무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를 만졌고,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오면서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고, 속바지와 속옷을 벗기려 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속바지와 속옷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은 ‘착하지, 괜찮아’라고 말하며 억지로 속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울면서 ‘진짜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은 ‘처음이야? 해본 적 없어?’라고 말하며 성기를 삽입했다. 울면서 저항했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중간에 ‘착하지, 괜찮아’ 같은 말들을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나 쌀 것 같다’고 말을 하고선 자신의 배에 사정을 했다. 그 후 피고인이 휴지 또는 물티슈로 정액을 닦았다. 그러고 나서도 자신이 계속 우니까, ‘미안하다, 외로워서 그랬다’고 하더니 다시 잠을 자려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당시 매우 당황한 상태였고,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어서 심하게 반항한다면 폭행을 당할까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보다 강하게 저항을 하지는 못했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1. 2. 저녁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37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비합리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단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2022. 10. 4.자)를 제출한 바 있다]. 3)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부분(증거기록 15면, 52면 및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면)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부 숨기거나, 피해 정황을 과장 또는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판시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인 2022. 1. 3. 03:51 곧장 B에게 ‘주무세요.?’, ‘오빠들 가시고 친구분(피고인) 깨셨거든요.’, ‘저 어떡해요’와 같이 피해사실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58면 이하), 그 무렵 C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위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B과 통화하며 ‘피고인한테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11면,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피해자는 같은 날 07:34 D에게 ‘할 말이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겼고, 그날 오후 D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 23, 24면). 피해자는 2~3일 후 K에서 상담을 받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알게 되는 것이 싫어 신고 여부를 고민하다가(증거기록 13면, 51면) 2022. 1. 9.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2면).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그 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나. 범행 이후 피고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 B은 위 가.의 4)항에서 본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걔(피해자) 말로는 너(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취지로 질문하였다(증거기록 36면, 49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B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증거기록 36면).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이 통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적극적인 성관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돌연 이를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펄쩍 뛰며 놀라고 억울해하며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즉시 피해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안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다. 기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피고인은 2022. 3. 4.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면서, ‘그 여자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날 그 여자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관계 중 그 여자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부정하는 대답(아니오)을 하였으나, 이는 거짓 반응으로 판정되었다. 반면 피해자는 2022. 3. 18. 같은 장소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으면서 ‘그 남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날 그 남자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성관계 중 그 남자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각 긍정하는 대답(예)를 하였는데, 이는 진실 반응으로 판정되었다(증거기록 91면). 라.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E, B, C가 피고인의 집에서 떠나기 전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함께 갈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남아있기를 선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으려 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찰이나 자신의 부모님 또는 친구들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고 피해사실을 알리려고 한 점,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통화 내용이 피고인에게 들릴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 내에서 B과 장시간 통화를 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보인 여러 행동들을 지적하며, 위 행동들은 통상적인 강간 피해자가 보이는 행동과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피해자가 처했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동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2022. 1. 2. 23:18 및 2022. 1. 3. 00:20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귀가를 종용하는 문자메시지(”왜안오는데?“, ”안오냐구?“)를 받았던 점, 이에 피해자는 2022. 1. 3. 00:20 친구 G의 집에서 잠을 자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으로 출근하겠다는 취지(”헐 엄마 나 G이 집에서 잣서. 여기서 자고이 내일 알아 배 갈게“)로 답신한 점(증거기록 71면), 그런데 당시 G은 이미 피고인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11면)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할 경우 부모님에게 혼이 나는 것이 두려워 우선 친구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핑계를 댄 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아침까지 있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머니에게 위와 같이 답신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그 후 D, E, B, C가 모두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떠나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을 뿐 특별히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19면),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던 문자메시지가 거짓말임이 탄로날 것을 감수하고 귀가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근처 모텔로 이동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대로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기로 한 것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팬티를 제외한 옷을 벗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집주인이기도 하고, 평소에도 옷을 다 벗어야 잠을 잘 수가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동의를 먼저 구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면),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은 것에 대하여) 그냥 그런가보다 했다. 속옷까지 벗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면).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옷을 벗는 행위에 어떠한 성적 의미가 결부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집에 잠시 머무는 입장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즉시 자리를 피하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먼저 피해사실을 알리는 연락을 취한 이유에 관하여, ‘부모님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싫었고, 친구인 G은 피고인의 집에서 떠난 지 오래 되어 이미 자고 있을 것 같아, 비교적 나중에 자리를 떠나 아직 깨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B, C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12, 13면 등).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갑작스럽게 강간 피해를 당하여 매우 당황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B과 C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위와 같은 행동이 성범죄 피해자로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1. 4. B에게 ”어제 전화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오빠가 전화 안 해주셨으면 그 집에서 짐 챙겨서 나올 용기도 없어서 가만히 어쩔줄 몰라했을 거 같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60면). 위 메시지의 내용 및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범행 피해 직후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의 집을 바로 벗어나지 않고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B과 통화를 한 행동 역시 성범죄 피해자로서 취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행동들(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았던 점, 사건 당일 B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눈 점, 사건 이후 B에게 일시적으로 반말을 하는 등 친밀감을 표출한 점 등) 역시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단편적 행동에 불과하거나, 각 행동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해자는 만 18세의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면증, 대인기피증을 얻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