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2. E노동조합 F지부 노조지부장(이하 'F 노조'라 칭한다)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F 노조지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8. 10. 7.자로 해고된 사람, 피고인 C는 F 노조원으로서 2008. 9. 16.경 노조에서 조직한 G 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8. 10. 7.자로 해고된 사람, 피고인 B는 2006. 6.경부터 2008. 6. 말까지 F 노조지부장으로, 이후에는 노조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8. 10. 7.자로 해고된 사람, 피고인 D은 F 노조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8. 10. 7.자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하여 현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008. 7. 14. 10:00경 서울 중구 H 소재 I 사옥 5층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I이 J을 I 이사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16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당시 F 노조위원장인 K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J이 현직 대통령의 후보시절 L로서 인수위에서 활동하였으므로 I 사장에 임명되면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으로 순차적으로 위 주주총회장에 입장한 후, 의장이 입장하는 순간 100여명이 단상에 올라가 서로 스크럼을 짜서 단상을 가로막고, 단상 위에 있던 마이크, 의사봉을 빼앗는 방법으로 I 임시주주총회를 무산시켰다. 2008. 7. 17. 09:00경 서울 마포구 M센터 회의실에서 주식회사 I은 같은 달 14. 위와 같이 무산되어 연기된 주주총회를 진행하려고 할 때 F 노조원들은 일반 네티즌 수백명과 함께 회의장 복도, 승강기홀, 회의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중 회의시작 15분 전에 주주총회장 입장을 허용하자 F 노조원 뿐만 아니라 일반네티즌까지 회의장에 입장을 하여 단상 밑 주주석에서 고함을 지르고 단상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의 임시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 결국, 주식회사 I은 2008. 7. 17.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J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나, F 노조는 J이 속칭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 선임을 반대하여 왔다. 1. 2008. 6. 6. O 총괄단장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 D은 N 등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008. 8. 6. 06:30경 위 I 사옥 17층 사장실 앞에서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방송중계권을 비롯한 올림픽 방송에 필요한 긴급한 금전처리에 관한 계약 및 교통정보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J의 결재를 받으러 사장실에 들어가려는 O 총괄단장인 P를 가로막고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형성한 채 "J은 물러가라, J은 집에 가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다른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P의 보고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8. 6. 인사팀장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N 등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2008. 8. 6. 11:00경 위 I 사옥 17층 사장실 앞에서 인사팀장인 Q가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회의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려고 하자 동인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Q의 보고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8. 8. 7. 보도국장 R 등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C는 N, S 등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2008. 8. 7. 06:55경 위 I 사옥 17층 사장실 앞에서 당시 보도국장인 R를 포함한 실국장 11명이 J이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장실에 들어가려고 할 때 사장 비서실을 점거하고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형성하여 위 R를 포함한 실국장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R 및 실국장들의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08. 8. 22.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T, S, U 등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08. 8. 22. 15:40경 위 I 사옥 17층 사장실 앞에서 임·직원들의 급여 지급서류에 결재를 하기 위하여 사장실에 들어가려는 J을 가로막고, 동인으로부터 "난 사장으로서 월급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니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월급 갖고 치졸하게 장난하지 말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J이 사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J의 급여결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08. 8. 25. 인사위원장 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C, B, D은 T, U 등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08. 8. 25. 16:00경 위 I 사옥 17층 대회의실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V 등 인사위원 7명이 회사 인사규정(승진, 정계, 포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자 대회의실로 들어가 "인사위원회 해체하라", "J은 물러가라", "J은 집에 가라"는 내용으로 약 10분간 큰소리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V의 인사위원회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08. 8. 28. 보도국장 R에 대한 업무방해 F 노조는 2008. 8. 26.자로 단행된 보도국 부장인사에 반발하여 '투쟁지침, 인사거부 행동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부서장의 각종 업무 지시에 '노조지침에 따라 거부한다'는 말로 대응한다, 부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물론 회식, 식사 제의 등도 거부한다, 부서장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 모르고 받았을 경우 즉시 끊는다, 향후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원 인사 역시 전면 거부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노조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인 A은 T 등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08. 8. 28. 08:00경 R를 포함한 보도국 간부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사건, 사고 등 보도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 I 사옥 19층 보도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보도국 회의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3회(08:00, 14:30. 18:00)에 걸쳐 개최된 보도국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등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R의 보도관련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08. 9. 8.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T 등 다수의 노조원들과 함께 2008. 9. 8. 08:30경 위 I사옥 17층 사장실 입구 비서실을 점거하고 "J은 물러가라", "J은 집에 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출근하던 J이 사장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 등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J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08. 9. 9.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D은 U 등 노조원 70여명과 함께 2008. 9. 9. 09:00경 위 I 사옥 17층 엘리베이터 입구와 사장실 입구의 비서실을 점거한 채 "J은 물러가라", "J은 집에 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출근하던 J이 사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U 등 노조원 7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J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08. 9. 16. 주식회사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는 노조원 16명과 함께 2008. 9. 16. 13:00경 위 I 사옥 20층 스튜디오에 들어가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 중인 'W'의 앵커 뒤쪽에서 'X' 표시를 한 마스크를 쓰고 "논공행상 인사는 I 사장 될 수 없다"를 "I 접수기도 낙하산은 물러가라", "X"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0분간 시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장면이 생방송 중인 'W'을 통하여 방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노조원 1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I의 정당한 뉴스 제작 및 보도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08. 10. 7. 마케팅국장 Y에 대한 업무방해 I 사측은 2008. 10. 6.경 J에 대한 출근저지 및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노조원 33명에 대하여 해고 등의 징계 결과를 공지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D, C는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08. 10. 7. 10:00경 위 I 사옥 5층 마케팅 국장실에서 위와 같이 노조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한 회의에 인사위원으로 참석한 마케팅국장인 Y을 찾아가 "이 새끼, 네가 선배냐", "우리를 잘라놓고 성할 것 같으냐", "노조원의 이름으로 당신을 해고하니 당장 이 자리에 나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Y의 마케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08. 10. 22. J, Y에 대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피고인 A, B, C는 2008. 10. 22. 09:00경 서울 중구 Z건물 1층 AA센터 회의실에서 J의 주재로 경영기획실장 Y 등 실국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긴급한 현안업무에 대하여 회의를 하려고 할 때 회의장에 들어가 "자격이 없는 사장이 회의를 주재하지마라, 여기서 나가라", "우리를 해고한 실국장들이 왜 여기 나와 있느냐 "라고 고함을지르며 회의를 방해하였고, 이에 J으로부터 "여기는 회사가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회의이니 밖으로 나가 달라, 회의를 금방 끝내겠다"라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퇴실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3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J과 Y의 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J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12. 2008. 10. 24.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 C는 노조원 30여명과 함께 2008. 10. 24. 15:55경 위 I 사옥 17층 사장실로 들어가 J이 급여 지급을 위한 결재전표에 은행거래인감을 찍으려고 할 때, "J은 물러가라", "학살자 J은 물러가라"고 약 30분에 걸쳐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노조원 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J의 급여결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13. 2008. 10. 26. 보도국장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은 N 등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08. 10. 26. 16:00경 위 I 사옥 19층 보도국 회의실에서 2008. 10. 24.자 보도국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받은 AB 주재로 보도국 소속 부·팀장 이상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편성 등에 대한 보도국 회의를 진행할 때 노조에서 인정하지 않는 J이 발령을 낸 보도국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도국 회의실 출입문을 막고, 부·팀장들을 에워싼 채 부·팀장들이 회의와 관련한 발언을 하려고 하면 "물러가라"고 구호를 제창하고 고함을 질러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등 노조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AB의 보도국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2008. 10. 27. 보도국장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은 N 등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2008. 10. 27. 08:00경 위 I 사옥 19층 보도국 회의실에서 보도국장 직무대행인 AB이 보도국 일일회의를 진행하려고 할 때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보도국 부·팀장들의 회의실 출입을 가로막고 보도국 회의실에 들어가 "물러가라"고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며 고함을 질러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노조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AB의 보도국 회의업무를 방해하였다. 15. 2008. 10. 27. 경영기획실장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는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2008. 10. 27. 09:30경 위 I 사옥 17층 경영기획실 사무실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지 아니한 J이 단행한 2008. 10. 24.자 실국장들의 인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영기획실장인 Y의 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다른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Y의 경영기획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2008. 10. 28. 경영기획실장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B, D은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08. 10. 28. 09:30경 위 I 사옥 19층 경영기획실에서 경영기획실장인 Y을 둘러싸고 "경영기획실장자리 차지하고 앉으니 기분 좋냐", "당신은 일하지 마라, 당신이 일하는 것은 회사를 망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옆에 앉아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경영기획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Y이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F 노조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Y의 경영기획실 관련업무를 방해하였다. 17. 2008. 10. 27. ~ 10. 29.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은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2008. 10. 27.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I 사옥 후문에서 J이 임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한 결재를 하기 위하여 사장실에 출근하려고 할 때 "J은 물러가라", "J은 집에 가라"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J의 앞을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매일 08:40경까지 09:00경까지 3일에 걸쳐 J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J의 회사 출근업무 및 급여 지급결재업무를 방해하였다. 18. 2008. 10. 30. 경영기획실장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AC 등 노조원 10여명과 함께 2008. 10. 30. 17:00경 위 I 사옥 19층 경영기획실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영기획실장인 Y에게 "왜 월급을 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로 항의를 하고, 이에 Y이 노조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항의하자 "그렇게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를 빨리 법대로 추가 고소를 해라"고 하면서 약 40분 동안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 노조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Y의 경영기획실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2008. 11. 6. 보도국장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은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2008. 11. 6. 11:30경 위 I 사옥 19층 보도국 사무실 앞에서 AB 보도국장이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위 AB이 일선기자들의 취재내용에 대한 수정, 기사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기사승인권 부여 대상을 차장 대우에서 부·팀장들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보도국 출입문 양측에 노조원들로 하여금 보도국 출입을 막도록 하였고, 이에 보도국장인 A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니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기사 승인권을 원상대로 회복해 주면 들어가게 해 주겠다"라고 하고 AB이 위 요구를 거절하자 "J이 있는 곳으로 가라, J의 개"라고 하면서 약 5시간 30분 동안 구호를 제창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AB의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AB의 보도국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2008. 11. 13. 보도국장 A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F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08. 11. 13. 09:00경 위 I 사옥 20층 보도국 부조정실에 담당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자신들이 J 사장 퇴진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생방송 'AD'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방송화면에 'X'이라는 자막을 무단으로 삽입하여 송출하고, 이를 본 보도국 직원들이 방송화면의 'X' 자막 위에 'LIVE'라는 자막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송출하자 'LIVE' 밑에 재차 "X"이라는 자막을 삽입하여 송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노조원 3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AB의 방송 송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1. 2008. 12. 12.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D은 T 등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2008. 12. 12. 09:00경 I 사옥 후문 앞에서 출근하는 J을 둘러싸고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J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7층 사무실로 올라가려고 할 때 피고인 A, D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물러가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J에게 항의를 하고 다른 노조원들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측 간부인 AE, AF 등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J이 17층으로 올라가자 사장실 앞에서 피고인 A, B는 경영기획실장인 Y에게 항의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D은 17층 대회의실에서 J이 I 재승인 문제와 관련한 부·팀장 이상을 소집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보류에 관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J과 다수의 사측 간부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은 회의실 단상을 옆으로 집어 던진 후 J에게 "나 하나 감방가면 그만이다, 당신 나하고 같이 물러나자"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J의 출근 및 확대간부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2. 2009. 1. 16. ~ 1. 19. J에 대한 업무방해, 방실침입, 공무상표시무효 주식회사 I은 2008. 12. 8.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I 타워의 정문, 후문, 주차장, 사장실과 비서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I의 직원 및 실, 국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성, 고함을 지르거나 위세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I이 개최하는 이사회, 인사위원회, 실국장회의 등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고성, 고함을 지르거나 위세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J이 회사에 출·퇴근하거나 사장실 및 회사 내 각 사무실에 출입할 때에 고성, 고함을 지르거나 위세, 위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 J이 I의 직원 및 실, 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거나 회의를 주재하는 등 대표이사로서 직무집행을 함에 대하여 고성, 고함을 지르거나 위세, 위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 '학살자는 물러가라, 위선자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그러한 표현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벽보·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J을 모욕하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의 2008카합3857호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G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8카합3857호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08. 12. 12. 12:40경 피고인인 채무자 A을 상대로 위 정본을 제시하며 가처분 집행할 뜻을 알리고 그 뜻을 기재한 고시문을 회사 여러 곳에 게시하였다. F 노조는 2003. 9. 18.자 노사간 체결한 '보도국장 임면에 관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9. 1.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보도국 직원 333명 중 315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도국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에 따라 보도국장후보로서 AH(1위), AI(2위), AB 등 3명을 추천하였고, 같은 달 16.경 J은 위 3명 중 2위인 AI을 보도국장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는 T 등 노조원 수십명과 함께 2009. 1. 16. 17:50경 위 I 사옥 17층 사장실에서 노조가 추천한 보도국장 후보 3명 중 최다득표자인 AH을 보도국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J에게 보도국장 임명을 번복하라고 항의를 하면서 같은 달 19. 07:30경까지 사장실을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사장실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사장실을 점거하는 장면이 녹화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장실에 설치된 CCTV를 테이프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노조원 20여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J이 점유하는 방실인 사장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J의 사장실 출입 업무를 방해하고, J 사장의 사무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과 관련한 고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3. 2009. 1. 29. J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B, C는 F 노조원 40여명과 함께 2009. 1. 29. 07: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I 사옥 후문 앞에 모여서 I 사측이 전항과 같이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고소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I 후문으로 출근하려는 J을 둘러싸고 피고인 A은 "다 양보를 했는데 왜 고소를 했느냐, 왜 느닷없이 뒤통수를 까냐, 4년차 이하는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J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J에게 "왜 고소했느냐, 말해 봐라"고 하면서 어깨로 J의 몸을 밀치고, 이에 J이 몸을 돌리자 "또 도망가려고 그래"라고 소리치며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었으며, 불상의 노조원들은 J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계속해서 17층 사장실 앞에서 피고인 A, C, B를 포함한 노조원들은 고소사실에 항의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J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F 노조원 40여명과 공모하여 J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J의 출근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과 관련한 고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4. 2009. 2. 2. J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B, C, D은 F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2009. 2. 2. 07:30경부터 08:00경까지 I 사옥 후문으로 출근하려는 J을 둘러싸고 일부 노조원들은 "임원자리 늘려놓고 비상경영 왠말이냐", "회사 형편 어렵다며 억대 연봉 왜 늘리냐"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2008. 12. 12.자 사장실 점거와 관련하여 노조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큰소리로 항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D은 J에게 "나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고소를 하였느냐"고 항의를 하였으며 계속하여 17층 사장실 앞에서 피고인 A, B, C, D을 포함한 다수의 노조원들은 고소사실에 항의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J의 출근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노조원 2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J의 출근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과 관련한 고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Y,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T, N, S, U, AC,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 V, AB,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채증사진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 내지 7, 9 내지 14, 17 내지 24의 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1의 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2의 공동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2 내지 24의 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3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5, 9 내지 17, 19, 21 내지 24의 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1의 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2의 공동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2 내지 24의 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3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3, 5, 10 내지 14, 17, 19, 21 내지 24의 각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1의 공동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제22의 공동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2 내지 24의 각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3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1, 5, 8, 10, 13, 14, 16, 17, 19, 21, 24의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4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 2.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C : 판시 제11의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2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업무방해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3의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들 : 판시 제24의 업무방해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 A, B, C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주식회사 I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범행의 태양, 범행가담정도 등을 각 참작)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21항에 관하여, 위 범행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F 노조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공소사실 제22항에 관하여, 그 범행시간이 회사의 업무시간 이후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출근시간 전까지이므로 J 사장의 사장실 출입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결정을 무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공소사실 제23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의 행위 이외에 피고인 B, C를 비롯한 노조원들의 행위에 관한 어떠한 기재도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 A 단독의 극히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동폭행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바, 2009. 4. 1.자 노사합의서에 기해 피해자인 J 사장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므로 이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고, 공소사실 제23, 24항에 관하여, J 사장이 조합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로간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J 사장의 출근이 지체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각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첫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여러 번에 걸친 이 사건 출근저지, 퇴거불응 등의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등 그 방법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인바,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