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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23

범죄사실 1. [2018고단1923] 피고인은 고흥 녹동선적 낚시어선 B(9.77t)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5: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서방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낚시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B를 운항하여 침로 약 120도, 약 9노트 속력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그 곳 해상은 많은 선박들이 운항하고 소형어선들이 조업하는 해역으로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선장으로서는 안전항해를 위해 육안으로 전방을 살피는 동시에 항해장비인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로상 다른 선박이 있는지, 항로상으로 접근하고 있는 선박이 있는지 수시로 파악하여 충돌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79세)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통발 조업 중이던 D(0.64t)를 들이받아 위 D를 전복되게 하여 D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과 선원이자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여, 74세)를 바다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전복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E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2. [2018고단2193] 피고인은 2012.경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5대 어촌계(옥계, 난포, 심리, 원전, 실미도) 앞 바다에서 원전어촌계 계원인 F(2016.경 사망)와 홍합 양식장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앞 바다에 해삼이 그리 많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삼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해삼 채취 권한을 취득할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금전상의 여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위 F 또한 해삼 채취 권한을 해당 어촌계로부터 부여받거나 이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동생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이 해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에어컨 설치 일을 힘들어 하며 다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마산시 합포구 소재 해안가에서 피해자에게 '이 장소에 해삼 양식장이 생길 예정이고 내가 해삼 양식장에 대한 계약을 할 것이다. 1억 원을 투자하고 G과 다 같이 일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3분의 1씩 나눠 가지자. 7,000만원을 먼저 주고 사업이 시작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달라'라는 취지로 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경 피고인 명의 I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10. 11.경 피해자의 처가 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에 '해삼 양식장, 일억'이라고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0. 29.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충돌 전복 선박 D호 현장확인 사진, 상황보고서, 녹동항내 전복 어선 발생보고 등, 녹동충돌 전복선박 발생 및 조치 결과보고, 내사보고(충돌선박 B V-PASS 항적자료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1. 검시조서 [2018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해삼 양식장 임대계약서, 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선박전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선박전복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가 사망하고, 피해자 C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기 피해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인 H이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7.경 위 D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E 유류차량 탱크에 보관하던 경유에, 경유와 등유를 9:1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석유 400리터 가량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있었던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합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혼합된 비율이 상당한 점, 기계 구조상 일정 부분이 혼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일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미미한 점,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6세)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9: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20. 8.경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및 상반신이 드러나는 위 캡처사진 5장을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및 문자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일부 드러나는 캡처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안겨주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상 동영상 파일은 삭제되고 유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전송된 사진상의 촬영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는 상호 모르는 사이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26세)를 발견하고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m 가량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고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21. 23:16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가량을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뒤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방범 CCTV 영상 1. 휴대폰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가 아니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와 관련하여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는 행위가 무서워 편의점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피하는데도 피해자를 계속 따라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C(가명)의 엉덩이를 보니 성적 욕구가 생겨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은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길가에 있는 불특정의 여성을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3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호흡측정결과출력용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기사 D는 이 법정에서 ‘앞서 주차된 차량 뒤에 통상적 방법으로 주차하였고 주차 위치가 특이하지는 않았으며, (시동을 끈 후)기어를 주차(P) 위치에 둔 후 사이드브레이크까지 작동시켰고, 차량에서 내려 귀가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당시까지 피고인이 외치는 등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D의 위 증언 내용은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주차 상태에서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작동시킨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이후 에어컨 버튼을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차량 기어가 주차 상태일 때 주행 모드로 변경하기 위해서,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주행 모드로 기어 변속을 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차량 기어를 주차 모드에 두고 시동을 끈 후에 하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건 후에 차량을 작동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차량 이동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건 당시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차량의 작동 경위나 주차 상태, 차량의 이동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사건 당일 처음에는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를 시도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금과 이자 변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8. 23. 순천시 장선배기길 20에 있는 조례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CIF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4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0:20경 여수시 B 앞에서 피해자 C가 해명을 하기 전에 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막고, 어머니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 장애,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5. 28. 17:00경 광양시 B에 있는 'C당구장' 앞길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44세)가 자신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라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1. 진단서(D) 1. 진단서(A),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20:5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32세)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흡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에라, 이년아, 담배 많이 피워라, 보지에서 담배냄새 날 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너나 잘해라"라는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찬 다음,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0.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고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B의 아버지인 피해자 D(56세)에게 허리띠를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여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손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수 부종 및 안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재혼 정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3:00경 인천 부평구 C, 2층에 있는 D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밀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에요, 올려요 올려”라고 말하며 재차 거부의 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검찰 조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이를 믿을 수 있다. 또한,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자연스럽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다.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경북 고령군에 있는 B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캐디인 피해자 C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18. 12. 20. 20:30경 대구 달서구 D 1층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후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F' 3번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흥분했으니까 성기를 빨아줘"라고 말하며 피해자 입안에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톡대화내용 첨부) 1. 카톡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B에 있는 모텔'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가슴, 허리, 배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잠에서 깨어 있었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피해자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깨어나보니 누군가 자신의 몸위로 올라오는게 느껴져 이를 밀쳐내고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하고 증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키스를 시도할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키스에 피해자가 호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몸을 만지게 된 것이며,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기 전 '그만 하자'고 말을 하는 등 깨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나갈 당시 자신의 신발을 신고 나갔는지는 다툼이 있으나, 적어도 피해자는 외투와 가방을 두고 나왔다. 만약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그만 하자'고 말을 할 정도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물건을 챙겨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외투와 가방을 모텔 객실에 두고 오지 않았을 것이다. 2)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외투와 가방을 두고 객실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깨어나보니 누군가 자신의 몸위로 올라오는게 느껴져 이를 밀쳐내고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나올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할 당시의 반응, 피해자가 안아줄 당시 팔의 위치, 가슴을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나갈 당시의 언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찾아서 가지고 나갔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 있는 점, 피해자는 통상 자신의 호주머니에 휴대전화기를 넣어두는데, 당시 어떻게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다만 옷에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해자가 호주머니에 휴대전화기를 둔 채 잠에 들었다가 깨어나면서 호주머니에 휴대전화기가 있는 채로 뛰쳐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찾아서 챙겨 나올 정도로 잠에서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고 진술 내지 증언하면서, 당시 있었던 일에 관하여 '팔베개를 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뽀뽀나 키스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마치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증언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지 증언은 자신이 기억하는 한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모순되는 진술 내지 증언이라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 객실 바깥으로 뛰쳐나갔을 때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모텔 객실 바깥으로 뛰쳐나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할 때까지도 모텔 객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까페에 있다가 가던지, 피곤하면 피해자를 모텔에 넣어놓고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덧붙여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나오면서 확인이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하지는 못하였고, 뛰쳐나오면서 그 전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과 함께 온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서 나와서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를 모순되는 진술 내지 증언이라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부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수완지구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암로 145에 있는 우산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1:14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과 순찰차를 타고 아산시 D에 있는 위 B지구대 앞에 이르러, 폭행 피해 경위를 파악하는 아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만 경찰이야? 나도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이 위 B지구대 안에 인치되어 있는 E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지구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폭행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C연립 방면에서 송화공원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차량의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G‘H’ 앞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0: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경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과 트위터로 연락하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사상구 C호텔 D호에서 위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B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착수 보고서,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성매수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치료비, 생활비, 강아지 입양비 등 수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