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446 1.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K이 인터넷 BU에 게시한 ‘게임머니(AA)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HL 명의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H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HL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L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 23:05경 피고인이 지정한 HL 명의 GL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332,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HL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L로부터 시가 332,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Z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HM이 그곳 서버에 게시한 ‘게임 아이템(EN)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면 그에 상응하는 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은 후 곧바로 거래를 취소하여 게임 아이템만 취득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 02:06경 시가 63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5.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J이 인터넷 BP사이트에 게시한 'GX 삽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H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GX)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 아이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H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HN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N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6. 00:11경 H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HN의 남자친구인 HO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O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Z 70억 AA)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P사이트에 ‘게임머니(AA)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P에게 “HQ 계좌로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HQ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HQ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Q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2. 06:15경 피고인이 지정한 HQ 명의 F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857 피고인은 2020.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Z'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리고, 해당 물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R에게 “HS 명의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HS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HS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5. 15:46경 피고인이 지정한 HS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Z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HS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S로부터 시가 22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04 피고인은 2021. 5. 16. 16:48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HT이 BU Z 게임아이템 거래그룹에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0,000원 상당의 Z 게임머니(100억 AA)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HU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HU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U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9경 피고인이 지정한 HU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Z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HU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U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62 피고인은 2021. 2. 6.경 불상지에서 BU HV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W(22세)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HX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HX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X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5경 피고인이 지정한 HX 명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Z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94,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HX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HX로부터 시가 294,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51 피고인은 2021. 5. 10. 불상지에서 BU ‘Z’ 인터넷 게임에 대한 아이템 시세를 묻는 피해자 HY(24세)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H, FF, HZ, BF, IA, IB, IC, 59억 AA를 AD 카드결제로 구매하겠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AD 카드결제에 대해 알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AD 개인정보를 바꾸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A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거래가 완료됐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게임 아이템, AD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매매대금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50만 원 상당의 FH, FF, HZ, BF, IA, IB, IC 아이템과 게임머니 59억 AA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97 피고인은 2020. 12. 13. 0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Z에 접속하여 피해자 IE에게 게임 채팅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아이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I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IF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I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56경 IF 명의 AQ은행 계좌로 23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IF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IF으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654 피고인은 2021.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Z에 접속하여 피해자 IG에게 게임 채팅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화폐 AA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 줄 게임아이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IH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IH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IH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2경 IH 명의 FQ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IH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IH으로부터 시가 27만 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175 피고인은 2021. 5. 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BU 인터넷 사이트에 “Z 게임머니 500억 AA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I에게 “IJ 명의의 계좌로 먼저 돈을 보내주면 Z 게임머니 500억 AA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I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즉시 IJ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IJ으로부터 게임머니를 전송받아 취득하는 소위 ‘3자 사기’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2경 피고인이 지정한 IJ 명의의 FQ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IJ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IJ으로부터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M, HK, HP, HJ의 각 진술서 2022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R의 진술서 2022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T, HU의 각 진술서 2022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W의 진술서 2022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Y의 진술서 2022고단2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E의 진술서 1. -진술서 2022고단2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G의 진술서 2022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I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2부,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 항소심 중),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별지 표와 같이 합계 9,209,999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