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4. 21. 1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나 "어차피 헤어질거니 섹스나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항문을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개보지같은 년, 빨아라,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알몸인 상태로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와 피해자의 목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효자손으로 보지를 쑤셔서 찢어버린다", "담배로 보지를 지져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 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마구 자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을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신고 내용 1. 피해자 머리카락 사진, 범행도구 사진(가위), 성관계동영상을 촬영한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법률상 혼인하였고, 범행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03.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고, 본건 범행의 가학성, 변태성 및 피해자의 그 동안의 피해 진술, 피고인의 성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행을 재범할 우려 역시 인정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