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범 C와 공모하여,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 명의로 '천안시 동남구 E건물, 301호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G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임의로 이사 D, 감사 C로 하는 주식회사 'F'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열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만든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일 뿐 C가 만든 허위법인 설립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C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가, "유령법인을 만들어 휴대폰을 개통하여 돈을 주실 수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만들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돈을 주겠다"라고 서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이를 시인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190~192쪽,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 취지는 C가 대포통장을 개설한 일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어서 법인설립을 공모하였음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어렵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허위 법인 설립을 주도한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통장모집자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라거나 "피고인과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1개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의 허위법인설립 범행에 가담한 H은 수사기관 및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978호 사건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200~300만 원 정도를 받고 법인을 부산의 A(피고인)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C가 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서류를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에게 보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C와 H의 위와 같은 진술뿐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다. 먼저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한 이후 휴대폰 개통 일을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핸드폰 1대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법인 1개당 4대의 휴대폰을 개통시키면서 그 개통작업을 위하여 팩스로 법인 서류를 보냈는데, 피고인에게 법인의 원본 서류를 주거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한 역할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돈 1,700만 원 가량을 못 받아서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것인바, C가 허위법인설립과 대포통장양도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반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2) 또 C는 수사기관에서 "통장모집자인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법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도, "피고인이 핸드폰을 개통하는데 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인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법인 설립을 요구하여 법인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휴대폰은 직접 개설하고 대전에 있는 D사장에게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법인을 만들어 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고 그 돈을 주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통장을 양도한 사실은 없고 법인만 유통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허위 법인 설립을 제안한 경위나 목적, 역할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 아니할뿐더러 수회에 걸쳐 번복되어 일관성도 없다. 3) 또한 C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978호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법인 관련 서류만 주었지 통장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통장을 건네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4) 또한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통장모집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에게 설립한 법인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증거자료나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여 달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현재 심경과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말을 하며 진술을 회피한 일도 있다. 5) 한편, C의 형이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부 법인 설립에 명의를 제공한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나 가짜 법인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시켜 파는 사람이라고 들었고 대포 통장 개설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통장모집자인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양도하였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 라. 다음으로 H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1) H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978호 사건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 "C가 피고인과 통화하는 것을 들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만 넘긴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는 잘 모르고 수사단계에 이러러서야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법인을 가져가면 핸드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다가 H은 C가 허위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심부름을 하거나 명의자를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을 보태어 보면, H은 C의 허위법인설립에 있어 피고인이 개입하게 된 경위나 가담정도 및 그 역할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H은 C가 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서류를 천안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피고인)에게 보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가 위 서류를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는 C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할 뿐더러 그 관련 서류의 내용이나 용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더군다나 H은 C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자로서 C와 함께 대포통장 개설 및 양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C와 함께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C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고단978, 2014고단293(병합), 2015고단132(병합) 사건으로 공소사실 기재 법인을 포함하여 수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를 J(K)에게 판매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반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포통장개설이나 통장양도에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C가 대포통장개설 및 양도를 위하여 이미 설립한 허위법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법인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었을 뿐 법인설립자체에는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나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