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수원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2020. 1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낚시릴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싸게 사는 법을 안다. 그러니 900,000원 상당하는 낚시릴을 830,000원만 주면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낚시릴을 구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경 피고인의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83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2021. 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가 유리 수입업자인데, 내가 이모부로부터 유리를 받아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같이 동업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유리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이모부로부터 유리를 구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리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제공하거나 받은 돈을 갚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4.경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2021. 2. 10.경 같은 계좌로 9,317,000원을, 2021. 2. 23.경 같은 계좌로 1,993,000원을, 2021. 2. 25.경 같은 계좌로 1,900,000원을 각 입금 받고, 2021. 2. 말경 포항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고, 2021. 3. 1.경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1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1. 1.경 포항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500,000원 상당의 낚시대 1개, 300,000원 상당의 낚시조끼 2개, 300,000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 100,000원 상당의 낚시가방 1개, 500,000원 상당의 장화 1개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낚시 용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자료, 송금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통화 녹음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관련 자료 등 관련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나 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기망행위 및 횡령행위의 태양,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과(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다만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음), 피해 변제 여부(변제되지 않음),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처벌 희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0:2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 문어를 저렴하게 판매하여 거래처를 가로 채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절구공이(길이 약 42cm, 두께 약 7cm)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수조 2개의 유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시가 합계 3,560,400원 상당의 문어 93kg을 수조 밖으로 나오게 하여 죽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나무 절구공이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양은솥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730,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소유 D 수족관 손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수족관 손괴때 사용한 나무 절구방망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나무절구방망 이에 대한 조사보고),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임의제출 및 전자정보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4.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해운대점 출구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남색 반지갑 1개, 현금 58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체크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5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해운대점 지상 3층 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샤넬 반지갑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에르메스 팔찌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귀걸이 1쌍, 시가 450,000원 상당의 셀린느 귀걸이 1쌍, 시가 300,000원 상당의 메모장가죽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함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코스트코 카드 1매, 신용카드(F) 1장, 체크카드(F, G, 기업) 3장, 화장품(멀티밤) 2개, 메모장 1개,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던 시가 2,780,000원 상당의 구찌 노트북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9,0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도주경로 확인), 수사보고서(H 택시 및 동선 수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도난 피해품 관련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2차 긴급 압수장소에서 피해품을 긴급 압수한 사유에 대한 보고),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촬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보고서(CCTV 수사 – C),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 중동역공영주차장), 수사보고서(CCTV 추적 수사 – 피의자 이동 경로), 수사보고서(I 엘리베이터 CCTV 분석 – 11. 24.자), 수사보고서(수법 범죄 분석 수사 – A),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범행에 대한 – 2022. 12. 1.자 E 중동점 주차장), 수사보고서(피해 신고 이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 E),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물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 이외에 피해품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절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데 그 가석방기간 중에 재범한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30. 2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내에서 119구급 침대에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갈색 손가방을 힘껏 오른손 팔부위에 1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갈색 손가방으로 입 주위를 1회 내리쳤고, 발로 피해자 등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고,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병원 관리과장인 피해자 F(35세)이 운용하는 스테이션 위에 있던 시가 44만 원 상당의 테블릿PC(검정색)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다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이동용 혈압계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응급실 서랍장 위에 있던 주사기 약 155개 시가 약 1만 5천원, 주사기 앰플 약 200개 시가 약 74 만 원, 전자체온계 시가 8만 원 상당 등을 손으로 집어 밑으로 떨어뜨리는 등 도합 약 1,667,063원 상당을 손괴하고,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응급실에서 일을 하는 간호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놓여져 있던 주사기, 앰플, 컴퓨터 등을 바닥에 떨어 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실에 환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피해견적서 등)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9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23:42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켜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3세)가 택시를 호출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하자 D의 왼손을 깨물고,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10. 2. 00:21경 서울 용산구 E, C지구대에서, 위 1항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하단부를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발췌, 수사보고서(C지구대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려 하여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려고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657 피고인은 2016. 8. 27. 01:50경부터 같은 날 04:50경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4954, 피고인은 2016. 6. 10. 01:00경 대구 동구 F건물, 지하1층 피해자 G(45세)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1 병,안주 등 총 3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6고단5238 1. 2016. 9. 6.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22: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4 병,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48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13.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02:47경 대구 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15병,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24.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03:24경 대구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 맥주 8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4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244, 피고인은 2016.06.22.23: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R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T'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고, 유흥종사자의 접대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5398 피고인은 2016. 9. 5. 06:0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인계를 하던 종업원 공소외 X가 담배를 피러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호기 POS 단말기에서 현금 120,000원, 2호기 POS단말기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994 1. 피고인은 2016.9.1.00:30경, 대구 수성구 Y에 있는 'Z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AA에게 양주 1병, 과일안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07:3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A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AD에게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64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65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20165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20165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10여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2015. 12. 11. 마친 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하여 사기 및 절도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전체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9: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문구청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홍은사거리 쪽에서 홍제내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오른쪽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의 5~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상황(블랙박스 영상 CD 열람 결과) 1. 진단서 1. 차량 사진, 사고 현장 도로 사진, K7 승용차 동영상 CD, 파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21. 4. 29. 19:03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원룸 방면으로 직진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 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46,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9. 19:0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제천시 F 앞 도로에서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COMET650RN 이륜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시가 3,783,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9. 19:0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담벼락 및 소나무 등 시가 3,526,3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9. 19:07경 제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의 다.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산화수치 적용)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제천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혈중알콜농도 수치 재산정) 1. 수사보고서(산화수치 적용, 견적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의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도주 이후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3. 2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0.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20:3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불이 꺼진 채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를 발견하고, G호의 베란다를 딛고 F호의 베란다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의자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양복 바지 안에 있던 머니클립에서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 소유인 합계 18,8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의 2 돈 상당의 금반지 등을 매수함에 있어,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를 225,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로부터 그가 훔쳐온 귀금속을 합계 5,918,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범행이후 동선 추적-C아파트 단지내), 수사보고(범행 이전 동선 추적 - C아파트 단지 내 추가 범행장면), 수사보고(범행이전 동선추적1), 수사보고(범행이전 동선추적4-피의자 얼굴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도장면 - CCTV 녹화영상 CD 제작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발생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0건물' CCTV 영상 분석 -침입장면), 수사보고(피해품 등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M 의 추가 피해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J의 추가 피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B 사업자등록증 및 메모지 사본 편철), 메모지, 사업자등록증, 장부 및 메모지 사진 1. 피해품 중 귀금속 관련 표,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 야간인지 여부), 범행 일시 및 장소의 일몰시간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2고단6215 판결문 사본, 서울지방법원 200210385 등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고단522 판결문 사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노453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482 판결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411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 형법 제35조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매도인의 신원이나 처분권한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물을 취득하였는바,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경상대로 2834 왕복 4차로의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상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경상대로 28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신호주기에 대한)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9. 15. 04:40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4. 09:15경 대전 중구 E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야 씨발년아, 개보지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24. 10:00경 위 G식당에서 그곳 업주 F, 손님 H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야 어린 놈의 새끼야, 좆같은 어린놈의 새끼, 씨발 개새끼야, 야 이 짭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1:05경 제1의 나항, 제2항의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큰소리로 “씨 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이 채워진 팔로 의자를 긁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L팀 소속 경장 M에게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신고 있던 신발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J, K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G식당 CCTv 영상 사진,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 인치 당시 촬영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및 최근 5년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 범죄로 출소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8. 3. 7. 위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9.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31. 07:12 안산시 단원구 석수동길 57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6갑과 동전 합계 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0:00 안산시 단원구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1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 5천 원권 농협 상품권 1장, 현금 합계 5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9:28 안산시 단원구G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동전 합계 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관련사진 (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3.31.건, 4.1.건, 4.5. 건 각 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절취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2:51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l 주차해놓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뒤쪽 창문에 있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시정장치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와 니퍼를 이용하여 뒤로 젖혀 부순 후 창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8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2. 03:3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0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자료, 각 현장사진, 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 결과,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의 '2018. 3. 19'은 '2018. 3. 20.'로, 연번 7의 'J'은 'K'으로 각 수정한다.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종전 상습절도 범행과 이번 상습절도 범행은 범행장소와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반복하여 이번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한 지 약 1개월 만에 반복하여 이번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 2)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해자 의 피해는 90% 이상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 수년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에 몰래 침입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는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명 '스토킹'을 반복하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9, 02:23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미용실 외벽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연결선을 미리 준비하여 간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CCTV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사진, 소견서,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m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주거침입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기존 범행 당시 CCTV로 인해 범행이 발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본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불량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