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부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19: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석근삼거리 부근 45번 국도를 팽성 방면에서 둔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회전하자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재차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감각신경성 영구 난청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 진단서 등 1. 중상해 여부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영구 난청의 중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하한 아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을 통하여 2013. 11. 26.까지 세종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3일이 경과한 2013. 11.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종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7. 05:45경 서울 광진구 B 앞 교통섬 가드레일에 설치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시의원 후보자 D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 구의원 후보자 E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를 각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 E의 현수막(가로 7m, 세로 1.4m) 1개를 각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제거사진 채증사진, 현수막 제거장면 채증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면장갑 1짝(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선거 홍보물인 현수막을 철거한 사안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69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건물 108호에서 'CPC방'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 분류받은 '놀토게임(바둑이, 고스톱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 02:00경 위 CPC방에서 위 '놀토게임'이 등급분류 당시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후 아이디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장에 찾아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피고인이 미리 생성해 둔 아이디를 사용하여 현금 2만 원에 2억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놀토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놀토게임'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현금 2만 원에 2억 포인트를 충전해 주어 위 '놀토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사이버머니 1만 5천 점을 현금 1만 5천 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사이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4. 1. 8.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C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직원인 것처럼 건강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다음, C과 함께 D의 대표인 E 명의로 된 건강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6-14에 있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에서, 피고인은 C에게 건강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면서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인이 권한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건네준 D의 도장을 전달하고,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강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신고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위 D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의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대문지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6번) 1. 판시 전과: 피고인 제출 증제1호(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1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고 피해자의 집 뒤뜰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여성용 앵글부츠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품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21

범죄사실 [2013고단6621] 피고인은 2013.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인터넷네이버 C 사이트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58만원을 보내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4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201] 피고인은 2013. 7. 12.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 '원피스 만화책 1-69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면 원피스 만화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만화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만화책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서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금융 거래내역회신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 O, P, Q, R,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약 1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8:1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에 있는 신청평대교 인근 야산에서, 레미콘차량 운전기사 동료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이 무전기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번째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KT차장이고, 내 사위가 의사다, 내 셋째 딸이 결혼을 하는데, 큰딸의 결혼식 때에도 3,000만 원이 모였으니 내가 'KT 직원게시판'에 올리면 그 정도의 축의금이 모일 것이니 금방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T차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70,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전력 없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3. 23:33경 서울 강동구 하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22.9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7km로 진행하던 중, 규정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어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그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 위 지골두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범행 결과의 죄질이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과거 교통 범행으로 인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실형 처벌 범행이 2000.경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실질적인 대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위임받고 그 무렵부터 등기상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왔으며, 2008. 9.경 경영악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많아지자 위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청산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청산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청산 업무를 위임받고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하여 정리하던 중 2008. 12, 24. 경 F(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라는 사업체를 설립한 뒤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피고인 회사에 반출하여 계속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2. 4.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40,000원 상당의 LED 부품인 '중, 소 베이스'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출하여 그 무렵 일본 G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0. 경 시가 9,581,000원 상당의 LED 부품인 'WW59Y5315-SU'를, 2009. 3. 6. 경 시가 3,575,000원 상당의 LED 부품인 'SCREW BASE(17TY)'를 각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일본 G에 매도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99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LED 부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31. 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7,000,000원 상당의 H 그랜저XG 승용차 1대와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I NEW EF쏘나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 회사로 임의로 반출하여 운행함으로써 합계 9,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승용차 2대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31. 경 피해자 회사에서 시가 합계 19,938,825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카메라 부품 (SC-30) 613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회사에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외주 업체인 'L'에서 시가 합계 24,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LED 금형 3세트(LS-1217-BASE, LS-1217-CAP, 13RGBBASE) 및 전선파트용 금형 10세트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회사의 외주업체인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동업계약서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제출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 확인보고), 수사보고(고소인 및 참고인 O 각 제출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피고인 회사에 반출하여 사용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횡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과 낚시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8. 20: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청도군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62

범죄사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를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 금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를 점조직으로 모집한 후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매일 30,00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3,000J을 총판에 주고 이를 영업실장의 요청에 따라 각 게임장 업주에게 판매한 후 그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장 업주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총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등급인 게임장업주가 8.3%, 골드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등급의 총판이 각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으로 2018. 10. 9.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 사이트에서 총판 운영자 K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대전 지역 총 41개의 게임장 업주를 관리하며 총판으로부터 일 평균 1,5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들에게 판매한 후 위 게임장 업주가 관리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취득한 게임머니를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환전 요청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게임장 업주라는 것을 위 다이아등급인 K을 통해 본사에 알려주어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1회에 걸쳐 합계 1,747,684,085원의 환전을 알선하고, 총 408,854,876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총판 운영자 K과 공모하여 2018. 10. 9.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게임장 업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사이트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도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의 제공과,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인 게임머니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A가 관리하는 게임장 특정), 수사보고(A 환전 알선행위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조직 운영 및 수익 구조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사이트 변경내역 확인 및 B게임 감정결과회신서 타서 사례 첨부) 1. A 범죄일람표(환전),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도박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약 1년 5개월 동안 판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소속 게임장 이용자들이 합계 1,000억 원 이상 도박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17억여 원의 환전영업을 하며 4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총판 K 산하 영업실장 중 범행 규모가 가장 크다. 피고인은 총판 K이 구속된 후 잠시 동안 총판 K이 하던 일을 이어받아 수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상위 사업자인 총판 K은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피고인과 같이 영업실장이었던 L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공범들 사이에 처벌의 균형을 고려한다(다만, 피고인의 범행 규모가 L보다 훨씬 크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는 금액이 K이나 L보다 받은 추징금의 몇 배에 달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을 통하여 2013. 12. 24.까지 경기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할 것을 통보하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종로구 C빌딩 502호 공장에서 귀금속을 세공할 수 있는 거푸집, 금속 용해기 등 도구를 갖추어 두고 반지 등 장신구를 제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D상가의 'E'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반지, 팔찌 등 귀금속 652개에 새겨 넣어 제조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였고, 그 무렵 'E' 매장 등에서 위와 같이 제조한 귀금속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귀금속 597개를 전국의 귀금속 도소매상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으며, 2013. 5. 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1 기재 귀금속 45개를 공장에 보관함으로써 양도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인 까르띠에 상표 위조를 위한 거푸집 7개, 반클럽프 상표 위조를 위한 거푸집 3개를 제작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위조 상품 판매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지식재산권범죄,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피해 미변제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이익이 많지 않음 • 적극적인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시제품 제작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금형제작업체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Z-CLIP(스팀다리미 전용집게) 사출금형 총 3벌을 1벌당 2,000만원으로 합계 6,000만원에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대금 중 50%는 원청업체인 (주)에이타이드로부터 돈을 받아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납품을 받고 1개월 후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3억원이 넘고, 매월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2,000만원 상당, 운영경비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등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사출금형을 납품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경시가 6,000만원 상당의 사출금형 3벌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상환계획서,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의 희박한 점, 범행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D에서 신축 중인 E건물 34.42평형 아파트 분양계약서 2매(1매당 분양대금 134,238,000원)를 주면 이를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1세대당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 만일 위 분양계약서로 대출을 받지 못하면 2일 후 틀림없이 분양계약서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G, H과의 채권, 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받더라도 이를 위 H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2매를 교부받아 그 중 1매(나머지 1매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형 사고소하자 2008. 7. 15. 경 반환함)를 같은 달 20. 경 H에게 3,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서 첨부)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처분 내역 확인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보관증 사본 1. 분양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처분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 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피해자 C로부터 48,337,948원을 송금받으면서 추후 피해자의 동업자인 D과 정산과정에서 합의한 금액 상당을 D에게 지급하라는 부탁을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피해자로부터 D와 합의가 되었으니 보관하고 있는 돈 중 1,89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2. 10. 19.경 친구인 E에게 임의로 1,7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1,89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13. 1. 30. 자) 1.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송치서사본 1. 수사보고서(C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의 D마트 2층 고객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E과 피고인의 주소변경 문제로 시비 하던 중 동인과 동료직원인 F를 상해한 사실'로 조사 받게 되자, 동인들과 합의금을 조정해볼 생각에 동인들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민원실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는 2013. 7. 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마트 2층 고객센터 옆 비상구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직장 동료인 E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다가 피고인을 벽으로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F가 피고인을 밀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2. 위 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민원실에서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마트 직원인 피고소인 E은 2013. 7. 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마트 2층 고객 센터에서 고객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하고 위 고객센터 옆에 있는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이 이를 따라가 "지금 나에게 욕을 하지 않았냐, 사과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밀쳐 피고인의 왼속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우측견관절의 염좌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 등을 때리고 밀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 위 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E 등을 폭행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무고함으로써 수사권발동의 적정성을 해함과 아울러 E, F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모두 취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일어난 위 폭행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