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F에게 "C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 경기 양평군 G 등 3필지 830m²에 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데 H, I, J이 아파트 건축에 투자를 하면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3채를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건축을 함에 있어 C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렸으나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그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각 피해자 H, I, J에게 아파트 3채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F을 통하여 2009. 5. 14.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원(피해자 H : 2억원, 피해자 I : 1억원, 피해자 J :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6.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투자약정 대상 부동산에 'G 아파트 공사비 투자약정서, 경기도 양평군 G, K, L'이라고 기재하고, 계약 내용에 '갑은 을에게 일금 육억원을 투자하고, 투자자금 상환일정은 상기 투자자금 인수 후 아파트 준공 완료 후 해당 아파트 7층 A타입, 8, 9층 C타입 3개의 아파트를 대물로 상환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약자에 '인천 남구 M빌딩 301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N'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그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투자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 G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시공하는 사람이므로 위 아파트 신축공사대금으로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아파트 8세대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C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도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아파트 3채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렸으나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그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665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C 대표이사 O가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서 한, 피고인에게 이러한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각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관련사건에서 O는 C의 대표이사로서 2009. 5.경 G 아파트 공사를 하려던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의 5% 면허대여료 및 4대 보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C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다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O는 피고인은 G 아파트 공사에 C의 직원으로 참여한 것이고 C이 실질적으로 시공에 관여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P을 대리한 Q로부터 G 아파트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주한 것은 피고인인 점, 현장소장 등 직원들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채용한 것인 점, G 아파트 공사의 공사대금은 아파트 8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용은 피고인과 동업관계인 F이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고인과 현장소장 등이 그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던 점, G 공사의 공사대금 95%는 피고인에 지급하고 나머지 5%를 C이 가지기로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C이 G 아파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공사는 C이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하여 G 아파트 공사를 진행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공사금액의 5% 면허대여료 및 4대 보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설면허를 빌려 C 명의로 G 아파트 공사를 수급·시공하였던 사실, 그 공사대금은 아파트 8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던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G 아파트의 수급·시공을 위하여 C의 건설면허를 빌린 것이 사실로 인정되는 이상 C의 대표이사 O는 G 아파트의 수급·시공과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또한 G 아파트의 수급·시공과 관련한 법률상 권리 의무는 건설면허를 대여한데 불과한 C이 아닌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와 관련하여 대물로 지급받은 아파트 8채의 처분권한도 피고인이 가진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이름을 빌려 수급·시공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게 될 G 아파트 3채를 처분할 권한이 있고, 또한 이를 피해자들에게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C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행사할 권한도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련사건에서의 위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이 아니고 C이 실제로 시공에 관여한 것이라며 건설사업기본법위반의 점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모아 보아도 피고인이 C 명의의 건설 면허는 빌렸으나 그와 관련하여 C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행사할 권한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