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30. 20:4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당동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전면부로 지하차도 벽면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0. 20:4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신당동에 있는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711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목 아랫부분을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쳐서 호흡을 길게 불지 못하였기 때문에 호흡 측정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측정에 응할 기대가능성이 없다. 2.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6. 30. 20:45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다쳐 D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사실, 경찰관 G, F는 위 응급실에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도록 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약 4회에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었으나 내쉬는 시간이 짧아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간이 짧아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고의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내쉴 수 없었는지 여부이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고의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의학적으로 마비진단을 받은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소주 3병 정도 먹은 상태이고, 고혈압은 있으나 약은 먹지 않고 있다'고 스스로 진술할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고, 일상 대화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당시 작성된 응급간호기록지에 따르면, 경찰관 2인의 방문사실,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도 호흡측정이 피고인의 건강상 무리가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건강상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호흡측정기에 숨을 충분히 내쉴 수 없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도 동의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당시 피고인의 처까지도 피고인에게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였다). 5.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