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 F, G, H, I은 경남 거창군 폭력조직 J의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K(23세), 피해자 L(23세), 피해자 M(27세)은 같은 지역 폭력조직 N의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과 C 등의 공동범행 C은 2020. 7. 17.경 01:00경 경남 거창군 O에 있는 P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K에게 “Q 형을 왜 따라다니냐”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 K가 “좋은 사람인데 내가 따라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따지자 화가 나,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K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20. 7. 17. 01:11경 후배 조직원 R을 통해 D에게 연락하여 “동생들 전부 데리고 일교다리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A, E, F, G, H, I을 불러 모은 뒤 다함께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1:24경 경남 거창군 S에 있는 T 마사지 업소 앞에서 피해자 K를 발견하고, D는 피해자 K에게 “야! 이리 와봐, 뭔데 어깨에 힘을 주고 내 앞을 지나가냐”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얼굴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몸을 잡아 반대편으로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I은 피해자 K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 K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때, N 조직원인 피해자 L이 피해자 K에 대한 폭행을 만류하자, F, E, G, H는 피해자 L의 몸을 잡아당기고 주변을 에워싼 후 H는 피해자 L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L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후 피해자 K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 K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때마침 피해자 K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 K의 형인 피해자 M이 현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 A 일행은 모두 피해자 M의 주변을 에워싸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3. 14. 06:35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거창군 U에 있는 V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W(31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자 후배 조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인근에 있는 X 소재 Y약국으로 나오게 하였다. C은 같은 날 06:39경 위 Y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과 C은 인근에 있는 Z 소재 AA약국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찰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과 C, F, AB, G의 공동범행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W(31세)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수사기관 신고를 막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등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일정 시간 동안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 R을 통해 다른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과 AB, F을 위 Y약국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에 피고인 A, AB, F은 2021. 3. 14. 07:25경 위 Y약국 앞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며 귀가할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AB, F은 피해자의 팔, 어깨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를 에워싼 채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해 온(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경남 거창군 S에 있는 F이 운영하는 T 마사지 업소 앞으로 데리고 가고, 위 마사지 업소 앞에 도착하여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버팀에도 C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끌고, 피고인 A, AB, F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위를 에워싸고 몸 부위를 잡아 밀치며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 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 등은 같은 날 07:50경 위 마사지 업소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간 후 C은 ‘112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피고인 A, F, AB는 위 마사지 업소 내 테이블이 놓인 홀 구석 소파 가운데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피해자를 에워싸 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으며, C은 피고인 A, F, AB에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것을 지시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G는 같은 날 10:00경 위 마사지 업소에 도착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C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 A, AB, F, G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잡고 “C 형님 허락 없이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0:46경까지 피해자를 마사지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AC, W, R,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재물손괴 차량 촬영사진, CCTV 분석 보고서(범행장면), 각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촬영사진,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등록증 1. T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3, 59, 70, 72번, 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67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3명을 폭행하였고, 선배 폭력조직원인 C의 지시에 따라 폭력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W를 감금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후배 폭력조직원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