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당시 16세)과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D(여, 16세)과 랜덤채팅앱 'E'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F(여, 15세)과는 여자 고등학생인 G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에 위 아동·청소년들의 나이, 키, 몸무게, '입얼질후X(구강 및 얼굴 사정, 질내 사정, 항문 부위 삽입 금지)', '1-25, 2-40(성관계 1회 25만 원, 2회 40만 원)' 등 성매매 조건을 기재한 내용을 제목으로 하여 조건 만남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과 만날 장소를 정하고, 위 아동·청소년들을 그 장소로 보내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마음먹었다. 1. B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랜덤채팅 앱 'E'에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B에 대한 조건 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메신저 앱 'H' 대화명 'I(B 휴대전화 입력 이름 'J')'를 사용하는 남성과 인천 부평구 K 소재 L역 인근에 있는 'M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뒤, B을 그곳으로 보내 위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2(피고인):3(B)'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F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4. 26.경 랜덤채팅 앱 'E'에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F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메신저 앱 'H' 대화명 'N'을 사용하는 남성과 인천 남구 O모텔'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뒤, F을 그곳으로 보내 위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신체접촉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0.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D에 대한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5. 17.경 랜덤채팅 앱 'E'에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D에 대한 조건만남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메신저앱 'H' 대화명 'P'를 사용하는 남성과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R 편의점 앞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뒤, D을 그곳으로 보내 위 남성과 인근 'S모텔'로 이동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1:1'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 02: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4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B, F,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가중영역(8월~2년) ※ 서술식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가중영역(8월~2년) ※ 서술식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가중영역(8월~2년) ※ 서술식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을 파는 행위를 유인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고, F, D은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알선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선량한 성풍속을 저해하고,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 및 건전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알선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