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을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11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다리 사진을 전송해주자, 피해자에게 “일어서서 보여줘 밑에서 찍어가지궁 언넝ㅎ”이라는 메 시지를 보내 같은 날 00:07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이 드러나는 허벅지 사진 1장을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어두워. 위에꺼는 밝은데. 밝은게 더좋아”라는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00:0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분이 드러나는 허벅지 사진 1장을 전송받고, “팬티는?? 사이로 살짝.ㅎ 보고시퍼 오랜만에.ㅎ 한 번만용.마지막! 그 바지 사이로 비쳐지는 그곳 ㅎㅎ”라는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00: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지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1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성범죄에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작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한 피해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파괴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또 그로 인하여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삶이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비교적 중한 법정형으로 규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해당 성범죄의 영역으로부터 분리하고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만 11세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함으로써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나아갔다. 판시와 같은 성범죄로 말미암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거나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부정적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회부적응적 행동 내지 자기파괴적인 행동에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2016. 12.경 및 2017. 1.경에도 당시 만 13세였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나체사진과 자위동영상 등을 찍게 하거나 또는 위 나체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삼아 위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나체사진과 자위동영상을 추가로 촬영하게하는 등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2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9. 9.경 당시 만 16세였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과 함께 펜션에 갈 것을 요구하면서 감금 범행을 저질러 2020. 6. 23.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약1605)을 받기도 하였고, 또 2021. 4.경에는 또다른 아동·청소년 D(가명, 여, 당시 만 8세)을 상대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동종 범행(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본건 범행 사실이 발각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왜곡된 성의식을 지니고 있거나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이 포괄하여 1회적 범행에 그쳤고(개별 제작행위의 횟수는 총 3회에 그쳤다),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피해자의 얼굴 등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습이 함께 촬영되어 있지 않으며, 또 이를 제3자에게 배포·제공하지 않았다는 등 범행의 횟수 및 태양, 그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는바, 작량감경함으로써 위 양형기준상 최하한의형인 징역 5년보다 경한 형(징역 3년)을 선고하고, 또 그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하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또다시 반복할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