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119-2

범 죄 사 실 [2019고합50 사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5. 02:30경 강원 원주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4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24. 22: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PC방 앞 도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모텔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J 신고내역),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 사진), 영상녹화조사 CD(증거목록 8번), L과의 통화내역 캡쳐사진, K과의 통화내역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페이스북 캡쳐사진 첨부),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A 운전면허대장 및 차량 조회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강제추행 부분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을 뿐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각 증거들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정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I는 2019. 2. 24. 21:00 앙톡이라는 어플로 K과 연락을 하여 원주에서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K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4. 22:00경 I를 태우고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PC방 앞에서 승용차로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피고인, I는 2019. 2. 24. 23:35경 원주시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및 K을 만나 피해자와 K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강원 원주시 B모텔로 출발하였고, B모텔로 이동하던 중 강원 원주시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술, 안주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I, 피해자, K은 2019. 2. 25. 00:30경 B모텔에 도착하여 모텔 C호, O호에 투숙하기로 하고, C호에 모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등이 술을 마시던 중 2019. 2. 25. 01:40경 J으로부터 K에게 전화가 왔고, J이 위 모텔 앞에 도착하였다고 K에게 말하자 K은 J을 만나러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2019. 2. 25. 02:00 무렵 피고인, I와 술을 계속 마시다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 하겠다고 하여 K이 모텔 안으로 다시 올 때까지 쉰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모텔 침대 오른쪽 끝에 누웠다. 이에 피고인과 I도 역시 K이 올 때까지 쉬기로 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피고인이, 피고인 옆에 I가 각각 누웠다. 피해자는 2019. 2. 25. 02:30경 피해자의 친구 L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자 당황한 피해자가 위 L과의 영상통화를 종료하였다. K이 그 무렵 마침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K의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였다. L은 2019. 2. 25. 02:54경 피해자에게 영상통화가 갑자기 종료되자 '왜 끊어 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위 문자에 대해 L에게 왜 전화를 끊었는지는 밝히지 아니한 채 손가락으로 브이 모양을 한 자신의 사진 등을 전송하고, 'K을 데리러 밖으로 간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K은 2019. 2. 25. 02:56경 피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 2019. 2. 25. 02:59경 K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취지로 전화를 한 뒤, 모텔 밖으로 나가 K에게 갔다. ⑩ 피해자 및 K, J은 2019. 2. 25. 03:25경 함께 다시 위 모텔 C호로 들어갔고, J은 2019. 2. 25. 03:30경 피고인에게 "아청법으로 처벌 받고 싶냐! 합의를 어떻게 볼거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I를 모텔 바닥에 무릎을 꿇도록 시켰다. 그 이후 J이 2019. 2. 25. 03:4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B인데요. 아동을 성폭행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 이후 J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졌다. ⑪ 피고인은 2019. 2. 25. 04:32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하여, J이 자신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 일행은 2019. 2. 25. 04:33경 경찰의 도착 소식을 듣고 경찰을 만나러 위 모텔에서 나왔다. 나. 피해자의 진술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피해자는 피해자의 친구 L과 영상통화를 하였는데, L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통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모하냐고, 하지말라고'라고 5 ~ 6회 가량 말을 하였고, 이어서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만지지 말아라'라고 1 ~ 2회 말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었으며, 그 무렵 영상통화가 갑자기 끊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3 ~ 184쪽). 이에 L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왜 끊어 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51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L과 통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슴 등 피해자가 원치 아니한 신체 부위를 만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직접 통화를 통해 들은 L은 J, K 등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별 다른 이해관계가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거듭 만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인지 후인지는 분명치 아니하여도 피해자가 짜증을 내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증거기록 제144쪽). 피해자는 L과의 통화가 끝난 후 곧바로 모텔 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K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와 가슴을 만졌으니 도와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K과 통화를 끝낸 후 곧바로 모텔 밖에 있는 K, J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하였다. J은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위 모텔 C호 안으로 찾아 들어가 피고인에게 다소 거친 언행이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22쪽).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J 등이 자신을 겁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K에게 추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J이 위 모텔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거친 언행으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5쪽, 증거기록 제122쪽). 또한 K과 J은 2019. 2. 24.경 약 1년 만에 통화를 한 사이로서, K과 J이 피해자를 매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른바 '조건사기'를 계획할 별 다른 동기가 있어 보이지도 아니한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6쪽). 더하여, J 등이 '조건사기'를 계획하였다면 J이 피고인을 포함한 성인 남성 2명이 있는 곳에 혼자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J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다(증거기록 제206쪽). 이 법원에서 J은 위 모텔 C호에 들어 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느냐고 따지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인하였다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계속 다그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우리도 잘못은 했지만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12쪽, 증거기록 제145쪽). 한편, J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거론하며 험악하게 다그치는 가운데 피고인은 단순히 J의 항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J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J의 타박에 시인하는 취지 내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등을 우려하여 J의 말에 따라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J은 피고인과 위 모텔 안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곧바로 신고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J이 위증죄나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인 2019. 2. 27.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함이 비교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른 증인 K, J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 내용,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기도 한다. 양형의 이유 우선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성숙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14세의 피해자를 늦은 밤에 은밀한 장소인 무인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 하였다. 한편,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4.경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2018. 6. 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갖기 위해 1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 운전을 하였다는 것 또한 결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데다 실형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과 성범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