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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식자재 수입 및 유통을 목적으로 2006. 3. 24. 배우자인 E 명의로 각 B 및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4. 27. 피고인 주식회사 B를, 2009. 4. 27. 피고인 주식회사 C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09.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출입죄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20.경 경남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말레이시아산 커피믹스 150박스, 물품원가 8,584,110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커피믹스의 성분 중 '통카알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하자 말레이시아산 치킨 양념을 수입하는 것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0.경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생필품 물품원가 합계 166,947,002원 상당을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죄 누구든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2. 18.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용당세관통관지원과에서, 수입신고번호 F로 런천미트햄 850박스를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 가격이 42,157,518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7,430,512원으로 수입신고하여 차액인 24,727,006원에 대한 관세 7,418,10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6.경까지 관세포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7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 실제 가격 합계가 11,691,041,721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5,863,399,580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5,827,642,141원에 대한 관세 합계 780,866,489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E) 가. 밀수출입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밀수입 범죄일람표[(주)B]의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관세포탈죄 피고인은 2008. 2. 20.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관세포탈범죄일람표 [(주)B]의 기재와 같이 수입한 물품 실제 가격 합계가 6,587,324,149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3,373,814,471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3,213,509,678원에 대한 관세 합계 417,068,763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E) 피고인은 2009. 5. 14.경부터 2010. 12. 6.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관세포탈범죄일람표[(주)C]의 기재와 같이 수입한 물품 실제 가격 합계가 3,375,244,258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717,262,351원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인 1,657,981,907원에 대한 관세 합계 238,139,891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보고, 사진 1. B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신용장개설내역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반입화물점검실시명세서 등 첨부, 관세포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관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C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 (각 관세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유사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의 재판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선고 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유와 피고인이 포탈세액의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5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5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3.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타투머신 1개(증 제1호), 같은 문신용 잉크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의사가 아닌 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5.경 위 업소에서 D으로부터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의 몸에 도깨비, 잉어 모양의 문신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5. 5.경부터 같은 해 7. 25.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손님이 원하는 문신의 모양을 전사지에 그린 후 손님의 몸에 문신 전용 크림을 바르고 위 전사지를 오려서 몸에 대고 눌러 몸에 문신 모양이 그려지게 한 다음 '타투머신'이라는 문신성형기구를 이용하여 문신전용 잉크를 몸에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해 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 1. 압수된 타투머신 1개(증 제1호), 같은 문신용 잉크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사의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한 것은 그 사유가 어떠하든 간에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신이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목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10. 17.까지 대구에 있는 50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1. 10.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통지 1. 우편조회서 1. 개인별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보이긴 하나,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던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향후 군복무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130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0: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C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시글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9:2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여자 손님들에게 "뭐야, 여기서 나가", 11아가씨 이쁜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베이커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1 업무방해 1월8월 6월 1년 6월1년3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인자 : 죄질불량(이유 없는 범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우울증과 과음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1.31.20: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C에게 택시기사 D 등 시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이 씹팔! 짜증내면 안되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팔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순경 E이 "욕설을 하지 말아라! 모욕죄다"라며 제지하자 "뭐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구로경찰서 소속 순경 E이 욕설을 하는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과 가슴을 2회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115번길 71에 있는 주식회사 오토씨엔엠에서 B 중고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처 C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가액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근처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참고인 A 수용사실 자료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 소재 'D' 1호점 레스토랑의 상무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위 레스토랑에서 2013. 11.경부터 2015. 7. 15.까지 콜드 파트 조리 담당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5:00 - 17:00경 위 레스토랑 식재료 저장고('워크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독 하에 있어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갈등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볼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3회에 걸쳐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내지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26살이나 어린 피해자를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해의 정도 또한 결코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히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같은 죄명의 유사 사건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3. 29. 15:45경 대전 유성구 갑동 국립묘지 앞 도로(시도12호선)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8. 23, 2005198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0, 21 (병합)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30. 확정되어 부산구치소에서 수형 중 2011.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16:10경 부산 동구 B건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핀잔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30센티미터 가량의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가중영역(동종범): 징역 8월 ~ 2년 2. 집행유예 여부 누범으로 불가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되, 누범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는 불가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9: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내에서, 소주 홍보를 하러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2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확인, 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회사 담당자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1, 21-1번) 1. 동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2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소주를 홍보하기 위하여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면서 나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E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0.경 대전 서구 B백화점 'C'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E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10번 구좌에 가입하였으니 2017. 8.경 9,000만 원을 받아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이외에 개인적인 채무가 많고, 급여를 상회할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녀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G(H), E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주식회사 I의 B백화점 대전점 매장(이하 ‘C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급받던 판매수수료를 2016년 중순경부터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가 운영하던 순번계의 계원으로 2017. 8. 25. 계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는데, 피해자의 양해로 다른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계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이자가 더 높은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지급받은 계금 중 2,000만 원(G의 진술) 또는 3,000만 원(피고인의 진술, 증거기록 2권 12쪽) 정도만 G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을 C 매장의 운영비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음 사실 및 사정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앞서 든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돈을 대여할 무렵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채무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고, 판매수수료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E가 운영하던 순번계의 2개 구좌에 가입하고 있어 각각 피해자에 대한 채무 원금을 초과하는 계금을 수령할 예정이었고, 2017. 8. 25. 실제로 1개 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후에도 2018. 8.경까지는 계 불입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7.경까지는 C 매장을 운영하면서 500만을 상회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음을 고려하면,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인 2017.경까지 피고인에게 계 불입금을 납부할 정도의 소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불기소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C 매장의 판매수수료 20,401,326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8. 12. 11.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409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피해자에게 아들의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이 형사사건으로 수감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에게 고지한 차용금의 사용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른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1. 23:35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거주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의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던 중,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오자 1층으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쫓아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 E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모(母) I에게 인계하며 위 범행에 대한 설명을 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며 팔꿈치로 순경 H의 옆구리를 때리고 이로 경사 G의 오른쪽 팔을 물어뜯어 경사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37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를 때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리면서 피해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와 피해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9:00경 위 사업장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D’(남, 32세, D)가 위 업체 대표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들어 머리 주위에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를 피고인을 향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 사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구찌(쇠 재질의 작업도구)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팔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쇠구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7 피고인은 2021. 6. 22. 07: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병, 술잔 등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 손님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술값을 안 받을테니 그냥 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님에게 “니가 뭔데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술병을 집어던지고, 위 식당 앞에드러누워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장사를 하냐.” 등의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824 피고인은 2021. 8. 22. 21:2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서 창문을 두드리고 창문을 파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위 식당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동인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욕설하며, 당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집어 들고 위 H의 가슴 부위로 던져 맞히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40 피고인은 2021. 10. 6. 20:2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안내데스크 앞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위 병원 원무과 소속 직원인 피해자 K(남, 40세)로부터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플라스틱 손소독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해 등) 2021고단3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 06:30경 수서발 부산행 SRT B열차 7-8호차 통로에서 술에 취하여 열차객실장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향하여 3~4회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을 가하고,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의 통로 및 8호차 객실에서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 D에게 ‘쌍년, 씨발년’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0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꿇어 앉혀 놓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2: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같은 구 E빌라’ F호에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또 다시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 천공,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20. 10. 7. 02:30경부터 같은 달 9. 06:00경까지 약 51시간 30분 동안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무차별적인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 칠 생각을 단념케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 하여금 개처럼 짖게 하고 동시에 가래침과 소주 및 담뱃불을 끈 물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20)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쇠파이프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8, 22),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권자인 모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5. 14: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씨에이(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지병이 있는 친형을 부양하고 있어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19%에 이르러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결코 낮은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6. 12.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도 다시금 재범에 이르러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르러 개전의 노력이 부족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22:23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8. 11. 26.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에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4. 15:30경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번천졸음쉼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에 있는 C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번천졸음쉼터까지 약 4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수치 제외한 부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음주수치 제외한 부분),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상태,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