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고객들로부터 부동산등기신청 등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위 사무 관련 비용을 받아 보관하거나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고객들의 사무처리 시 비용을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이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처리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고객들에게 비용을 과다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9. 2.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G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22,540,7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의왕시 H아파트 I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5,541,79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K 상가동 지하 L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350,000원, 2019. 3. 19. 7,988,000원 등 합계 9,338,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K 상가동 지하 N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9,338,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15.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O, P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Q아파트 R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으며, 그 업무와 관련한 비용 명목으로 5,0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8. 11. 8.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S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T아파트 U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부동산채권매입비용이 90,640원임에도 242,000원을 입금 받아 차액 151,54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S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V아파트 W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부동산 채권매입비용이 80,740원임에도 261,000원을 입금받아 차액 180,2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S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X아파트 Y호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의뢰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비용을 사실대로 고지하고 사무처리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부동산 채권매입비용이 28,240원임에도 142,000원을 입금 받아 차액 113,7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취득세납부영수증, 각 계좌이체내역, 취득세영수필확인서, 통합단말시스템출력물, 거래내역, 부동산채권매입비용 산정내역, 영수증, 채권금액계산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 M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금융거래자료 회신), 수사보고(D 법무사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부동산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채권매입비용을 부풀려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을 고용한 법무사 D가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의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었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 S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 ■ D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었다.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