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말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E(가상화폐거래소)의 최대 지분을 내가 가지고 있다. 가상화폐인 F을 E에 상장하려면 약 40~5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30억 원 정도만 주면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 가상화폐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E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E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 및 가상화폐를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F’ 가상화폐를 E 거래소에 상장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C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2,195,000원 상당의 금원 및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을 E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12,195,000원 상당의 돈과 가상화폐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E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F의 E 상장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가상화폐에 상당하는 H을 I에게 전달하는 등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위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돈을 모두 주지 않아 상장에 실패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는 2018. 4. 13. J과 사이에 J이 ㈜C에게 상장준비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되, 2018. 4. 13.까지 현금 1억 원 및 F 2억 원 상당을, 2018. 5. 15.까지 15억 원을, 2018. 5. 30.까지 12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C는 잔금 입금 후 2018. 6. 15. ~ 2018. 6. 30. 이내에 F을 상장시키도록 하며, ㈜C가 위 기간 내에 F을 상장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2주 내에 위 30억 원을 J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장준비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3.부터 2018. 6. 3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12,195,000원 상당의 돈 및 가상화폐를 ㈜C 및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3) ㈜C는 2018. 4. 30. J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8. I에게 H 650개 545,415,000원 상당을 전송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2)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최대 주주로서 E 지분 3%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1%를 피해자에게 팔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한국 쪽에서 최대 주주로 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향후 K가 설립되면 그에 대한 지분을 꽤 많이 받을 것이므로 그 중 1% 정도를 팔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배석하였던 J 이사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 본사가 아닌 K의 대주주로 알고 있었고, 당시 K가 앞으로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E 대주주인지 여부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 당시 동석했던 피해자의 직원 또한 E 최대주주의 의미를 피해자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E 본사의 최대 주주였다면 E와 직접 계약을 주선하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상장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을 할 때까지 피고인이 E 그룹의 최대 주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E 거래소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거래소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고,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 내지 사업분야에 약 10여년 간 종사하면서 가상화폐를 상장시킨 경험이 있는 등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업, 가상화폐 분야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해외에 소재하는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인 E의 최대주주라고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M 거래소에 상장할 때에 상장 비용이 발생하였고, E 거래소에서도 피해자가 알아본 바로는 상장 비용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가상화폐 투자 내지 사업 분야에 약 10여년 간 종사하면서 영국에 있는 M 거래소에 F을 상장시킨 경험이 있는 등 동종 분야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 거래소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E 상장요령’의 ‘수수료(Fee)’ 항목에 고정 금액은 없지만 상장을 원하는 측에서 편한 금액을 제안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상화폐 상장 절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N도 이 법정에서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시키는데 비용이 발생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하는데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상장 비용 30억 원 중 512,195,000원을 약정된 기일보다 늦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2,487,805,000원은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6. 11.경 “오늘 안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늦을까봐 그러시는건가요? 계약금 쓴건데 오늘 넘기시면 제가 진짜 곤란합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계약상의 잔금 지급 기일 이후 그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약정한 기일에 돈을 보내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발견된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정된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약정된 기일까지 F의 E 상장을 완료하되 상장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면 족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돈과 가상화폐를 그대로 E 상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돈 및 가상화폐 그 자체를 E 상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2018. 4. 30.경 작성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F 총판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이 E 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전제로 또는 이를 기대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F을 E에 상장시킬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상장비용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2018. 5. 8. 다른 명목으로 I에게 H 650개 약 545,415,000원 상당을 보내주었음에도 이를 E 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I과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 거래소의 최대주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상장비용 명목으로 돈과 가상화폐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E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키는데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총판계약서는 F의 E 상장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