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9)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3개 및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일본 동영상 사이트 ‘C’에 게시하고, 계속하여 그 링크 주소를 인터넷 D(인터넷주소 1 생략) 익명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17.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9)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재학 중인 F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 등 나체동영상 6개와 위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10개 등 16개의 촬영물을 게시하는 과정을 캡쳐한 후 이를 일본 동영상 사이트 ‘C’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6. 14.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학교, 가족, 전남편 다 알게 될 거야’, ‘OO이(피해자 아들 이름)는 전학 시킬려고?’, ‘일단 학교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올려 놨고, 다른 건 안했어’, ‘이미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적혀 있고 거기 게시 날짜가 있어서 뒤로 미뤄 놓은 것 뿐이야’, ‘난 지금 마우스 클릭만 몇 번 하면 끝나’, ‘진짜 내 원망은 하지마 OO이는 전학도 가야 될꺼 같고 거기서 살기도 좀 그럴꺼 같다’, ‘나도 미리 말해줄게 낼 9시 전에 네가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게시판에 올려 놓을꺼고 네 가족들 전부 문자 갈꺼고 G나 D 사이트에 다 올라갈 거야’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6. 17. 20: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캡쳐한 촬영물이 게시된 ‘C’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 주소(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가상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아들이 다니는 ‘F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위와 같은 촬영물을 게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내역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한 C 및 모바일 D 관련), 수사보고서(포렌직 자료 확인 및 피의자 상대 압수 관련), 수사보고(별건공소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통화 및 텔레그램 내용)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협박 당하는 텔레그램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별하자 피해자의 은밀한 동영상 및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아들이 다니는 학교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피해자의 은밀한 동영상을 게시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으며, 실제로 위 게시판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과정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상이 동료 학부모들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심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영상 및 인적사항 유포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이를 본 제3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6년 6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