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그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2017. 3.경 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수익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2,998,500원을, 2017. 7. 11.경 같은 계좌로 14,000,000원을, 합계 46,99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금원의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매달 그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2년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자신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여 한 번도 수익을 발생한 적이 없고, 직원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다는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 또는 초안에 불과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동안 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68 내지 472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8 내지 10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당시 자력, 사업 운영 형태 등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직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활비와 회사 운영자금에 충당할 정도로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가) 피고인은 차용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대출이 어려웠고,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4. 6. 이미 다른 직원인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고, 그 중 상당 금액을 식비와 택시비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8 내지 34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회사에 입금하여 대부분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돈을 G, 피해자에 대한 이자,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에대한 이자, 식비와 생필품 구입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5 내지 45, 52 내지 56쪽). 2) 피고인이 그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한 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 또는 초안에 불과하여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아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회사 설립 과정에 피고인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과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 수익금이 입금된 내역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매출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0쪽). 다) 피고인이 제출한 PM용역계약서 등은 계약당사자, 용역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모두 공란이고,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구상을 하거나 초안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이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수익을 창출하려면 발주처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하나, 피고인 회사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심사 과정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금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를 설립한 이후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프로젝트도 구상 단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던 점, 만약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이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 확실히 변제할 것으로 믿었고, 이에 대출을 받아 다소 무리하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7. 18.까지 4,7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2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 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데 급급하였고, 상당 금액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를 1회 가량 납부한 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약 4년 넘게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은 프로젝트를 성사시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프로젝트 사업은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장래의 불확실한 여러 가지 사정과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 또는 초안에 불과하여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획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나희망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1725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6,99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