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32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91. 2.경부터 C(약칭 C)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1992. 4.경부터 D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E(약칭 E)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E 북측본부 및 E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장회의 등을 통해 연방제 통일, 조국통일 3대헌장,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분쇄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5. 1.경부터 이러한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 인천·경기서부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97. 3.경부터 E 남측본부 부의장 겸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의 결성에 적극 가담하고, 더 나아가 인천지역에 그 하부조직을 결성하였으며, 북한동포 돕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F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1997. 9. 13. 인천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997. 11.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6.부터 2009.까지 E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의 감사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의 결성 초기부터 최근까지 해당 단체의 핵심 간부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한편, G(약칭 G)는 민족대단결 3대원칙 실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실현, 미군추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조직 강령에 따라 'H' 결성을 주도하고, 그 산하에 'I'를 만들어 2005.경부터 J동상 철거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이적단체이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거의 매년 9월 위 G의 핵심 구성원들과 함께 '제국주의와 조국 분단의 상징'인 J 동상을 철거하자고 주장하며 관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주도하여 오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K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L·K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 공격하여 우리 해군 M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N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동조 북한 주장·선동의 내용 북한한국민족민주전선중앙위에서는 2005. 1. 1. '전 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를 통해 "미군철수남북공동대책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여 2005년을 미군철수 원년으로 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공동행동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라고 제안하였으며, 이어서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반제민족민주전선은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남조선의 주한미군철수 원년이며, 이는 J 동상 철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천명하였다. 북한은 위와 같은 '미군철수공대위' 제안과 함께 그 주요 투쟁전술로서 J 동상 타도 투쟁을 선동하고 그에 따라 남한에서 J동상 철거 투쟁을 하는 단체들을 격려하였는데 일례로 2005. 6. 16. 북한 민주조선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으로 60년간의 미제의 지배와 간섭행위는 끝장날 것이며《J동상》도 꺼꾸러지고야 말 것이다."라고 게재하였고, 2005. 8. 초순경에도 북한은 민주조선, 로동신문, 통일신보 등을 통해 "남조선에서 외세에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그것은 J동상 철거투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J의 동상은 당장 폭파해버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J동 상철거투쟁과 함께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릴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J동상철거투쟁을 비롯하여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반전, 미군철수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주한미군 철수 및 J동상 타도 투쟁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09. 9. 7.경 J동상 철거투쟁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이적단체인 G 사무총장 O으로부터 '기자회견문(J동상 철거)'라는 제목의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09. 9. 8.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인천 P공원 내 J 동상 앞에서 G 상임 대표의장 Q과 G 조직원 O, R, S, T 등과 함께 '국제전범 J 동상타도(철거)하자', '조국분단 원흉 양키군 추방하고 민족자주통일하자'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후, 피고인의 사회로 'J 동상 타도 집회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 자리에서 Q은 "우리가 오늘 이 투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조국 분단을 청산하고 민족 자주련방제 통일을 성취하여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치욕의 원흉 J 동상을 타도하고 양키군대를 추방하고 자주통일하여 평화로운 조국을 만들자"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J동상 철거)'을 낭독하였고, 피고인은 박수와 환호로써 지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당시 배포된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리가 오늘 이 투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조국분단을 청산하고 민족자주 련방제통일을 성취하여 자주권을 회복코자 함이니라. 1945년 9월 8일 점령군 괴수 J가 한반도 북위 38이남을 강점함으로 인하여 조국강토는 허리가 잘려 양분되어 이 민족 원한의 세월이 64개 성상이 지나도록 질곡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양키군 강점으로 민족의 분열되었고 제주4.3사건 여순반군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 100만 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1950년 6월 25일 민족전쟁 또한 양키군의 개입으로 400만 여명 인명피해와 1000만 이산가족이 반세기가 넘도록 통한의 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J는 말하기를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조선의 해방이 아니라 조선을 미국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것이고 일본을 미래의 동반자로 조선을 미국의 패권 유라시아에 연장되는 발판, 일본을 지키는 초소로 말하였다. - 베이커 포터작전으로 명명된 38선 이남 강점 작전은 미24군단의 7만여 중무장 병력에 의해 강점되었다. J가 1950년 6월 29일 이 나라 남쪽 주권인 전시작전권 마저 U을 협박하여 탈취해가고 반세기가 넘도록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남북 분단을 빌미로 삼아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여 천문학적인 무기를 남쪽 정부에 강매 수탈해가는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치욕의 원흉 J 동상을 철거하고 양키군대를 추방하고 자주통일하여 평화로운 조국을 만들자.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9. 9. 8.경부터 2013. 9. 9.경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사회로 이적단체인 G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이 주장·선동하는 대한민국의 미 제국주의 예속사회론·반미 투쟁론·연방제 통일론에 동조하는 J 동상 철거투쟁 기자회견 및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0. 5. 27. 10:12경 피고인 개설의 인터넷 카페인 'V(W)' 내 자유게시판에 북한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발표한 'X'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Y 역도가 괴뢰군함선 침몰사건과 관련한 그 무슨 대국민담화라는 것을 통해 우리를 또다시 악랄하게 걸고들며 감히 책임이니, 사과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우리 배의 남쪽해역통과금지, 남북교역과 교류중단, 자위권 발동,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부 같은 것을 정식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이것은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 이번 괴뢰군함선침몰사건은 괴뢰보수패당의 추악한 사대매국책동과 무분별한 동족대결광증이 빚어낸 비극적 산물로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죄하며 처벌을 받아야 할 장본인은 다름 아닌 Y 역도와 그 패당이다. 괴뢰패당의 그 무슨 조사결과로 말하면 온통 모순과 의혹투성이로서 날이 갈수록 그 모략적정체가 더욱더 드러나 세상의 조소거리로 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Y 역도가 앞장에 나서서 끝끝내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무모한 도발로 공식 도전해 나선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내외에 선포한대로 단호한 징벌조치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을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감히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경우 무자비하고 강력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 그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제부터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 이는 북한 대남통일전선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문건으로 천안함 피격사건(2010. 3. 26.)에 대한 합동조사결과발표 결과를 전면 부정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적표현물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3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이적표현물 소지 이메일 계정을 통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Z)에 E 경인연합 사무국장인 AA로부터 수신한 'E 경인연합 2006년 사업방향(운영위 초안)'이란 제목의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 기간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반보수대연합 구축을 위한 연대연합을 비상히 강화하자. - 친미보수세력을 척결하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자. -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합의한 민족의 통일문제에 있어 제1의 원칙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일상적 교육사업을 벌여나가야 한다. -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거족적인 주미철 투쟁, 반미반전평화투쟁을 벌여내자. - 핵문제를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전쟁정책은 지속적 될 것이며, 작년 말에 있었던 위폐, 마약의 문제 등을 걸고 든 대북 경제제제도 계속될 것,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유도해 낼 만큼의 반미자주공조의 수준을 높여내야 할 과제가 있다. - 이남에서의 반미반전투쟁이 단결력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함, 다양한 형태로 반미투쟁이 전개되었던 지난한해 반미, 주미철 투쟁이 대중적 투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성과적 평가를 내릴 수 있으나, 대중적 공분을 모아내기 위한 핵심지점과, 투쟁과 선전의식화 사업의 형태에 대한 운동단체간의 이견으로 인해 힘이 한데 모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 거족적인 반전평화투쟁, 주한미군 철수 투쟁으로 그 방향각을 맞추어 공동 행동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반미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 정세인식, 반미투쟁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일구어 낼 수 있는 연대사업적 구조를 마련한다. 향후 대규모 연합전선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반미투쟁, 주미철 투쟁에 대한 적극적 연대가 모색 될 수 있도록 반미연대를 구축하자. - 친미보수세력 척결을 위한 반보수대연합 구축, 지자체 선거와 내년 대선을 겨냥한 색깔론 시비 등 친미보수세력의 준동이 상상을 초월할 것, 친미보수세력이 득세하는 한 조국통일운동의 전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 독재시대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있다. 위 문건의 내용은 북한이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그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문건은 위와 같이 3대 애국운동(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따른 반미투쟁 및 반보수대연합 투쟁 등을 선전·선동하는 북한의 주의·주장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단, 연번 제2, 4, 7번은 제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12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활동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에서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12. 27.경 인천시 부평구 A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 기관지인 'AC(2011. 5월호)'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주체철학에 대해 대단히 높은 긍지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L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K 장군님께서 다듬어 오신 보고로서 오늘날 주체사회주의가 강성 대국으로 우뚝 서 가고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제37쪽). -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한미FTA반대, 연방제 평화통일 등의 정치적 입장을 가진 국민들이 존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정치적 실천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제65쪽). - 위대한 수령 L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자주적인 정치는 자립적인 경제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담보 되여야 합니다.》위대한 수령 L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자주적인 정치는 자립적인 경제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담보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정치를 실시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위력한 무기로 된다(제74쪽).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단, 연번 제10번은 제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7건을 책자, 유인물 형태로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이적단체[G]판결문에서 J 동상 타도 집회 및 기자회견문의 이적판결 사항 확인), G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서(2008고합1165) 사본 1부, 수사보고(이적단체 E 판결문 입수 건), 이적단체 E 판결문 4부, 수사보고(북한의 대남혁명 지침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며, 주한미군 철수 및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을 확인), 주체의 한국 사회변혁운동론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J 동상 철거 기자회견 집회에 참석행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이 주장에 동조한 사실 확인), 2005. 6. 16. 민주조선 '침략의 흉물은 까부셔야 한다-J 동상 철거 투쟁 1부, 2005. 8. 2. 로동신문 '증오와 폭파의 대상-인천 P공원 J 동상' 1부, 2008. 8. 3. 민주조선 'J 동상을 폭파해야 한다' 1부, 2009. 9. 8. 집회 사진, 2009. 9. 8. 기자회견문, 2009. 9. 8. 유인물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J 동상 철거하자' 1부, 2011. 9. 16. 집회사진, 2011. 9. 16. 기자회견문 1부, 2013. 9. 9. 집회사진, 2013. 9. 9. 기자회견문 1부, 2013. 9. 9. 관련 유인물 2부,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에서 J 동상 철거 투쟁과 관련된 이적표현물 소지 확인), 2005. 6. 17. 저장문서 'J동상 투쟁소식 -6/1' 1부, 2005. 7. 2. 보낸 편지함 '식민잔재 - J 동상 철거투쟁 소식!-7/2 현재' 1부, 2006. 9. 10. 받은 편지함 "정중동." 1부, 2009. 9. 7. 받은 편지함 9월 8일 14시 P공원 - J 동상 철거 기자회견!! 1부, 행동정의, 기자회견문, E 경인연합 2006년 사업방향(운영위 초안, 증거목록 제1286쪽), 2006. 5. 29. 받은 편지함 "지자체 선거관련 이북 긴급팩스" 1부, 2008. 2. 21. 저장문서함 "자료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1부, 2008. 2. 28. 받은 편지함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종안입니다" 1부, 2008. 2. 28. 받은편지함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종안입니다" 1부, 2008. 4. 6. 받은 편지함 "9차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문" 1부, 2009. 2. 3. 받은 편지함 "다시 보냅니다" 1부, 2009. 2. 5. 받은 편지함 "죄송합니다! 자료보냅니다" 1부, 제9차 E 공동의장단회의 기조보고(증거기록 제1420쪽), X 게시화면 캡쳐 및 출력물 1부, 북 신년사설 카페 게시화면 캡쳐 및 출력물 1부, 북경에서 보는 천안함 침몰 사건 비판 소고 1. 주장과 분석, 의문제기들 1부, 수사보고(이적단체 G 의장 Q과 통화한 사실 확인 건), 통일의 걸림돌 평화의 파괴자 주한미군 몰아내자!(증거기록 제3411쪽),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J 동상 철거하자(증거기록 제3412쪽), 7월 17일 오후 2시 J 동상 철거 집회에 집중 참여하자(증거기록 제3432쪽), J 동상 타도는 너무나 당연하다(증거기록 제3435쪽), 결의문(증거기록 제3449쪽), 9월 9일 오후 2시 J 동상 철거집회에 집중 참여하자(증거기록 제3453쪽), J 동상을 우리가 철거함이 옳지 않겠는가(증거기록 제3472쪽), 참여정부에 말한다(증거기록 제3508쪽), 변혁운동 전략의 근본적 재정립을 위하여(증거기록 제3599쪽), AC(증거기록 제3886쪽), E 경인연합 2006년 활동평가(증거기록 제4170쪽), E 경인연합 1차 운영위원회(증거기록 제4194쪽)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적동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 AU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기자회견 및 집회의 사회를 본 것일 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이 아니고, 이적표현물 반포 내지 소지의 점에 관하여, 위 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반포 내지 소지한 경우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위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적동조에 관하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참여한 각 J 동상 철거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는, 미국은 6. 25.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분열하여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게 되었고, 현재까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위 J 동상 철거 관련 기자회견과 집회를 시작하며 J 동상 철거 운동을 하게 된 시점 역시 북한이 이를 주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는 점, 2009. 9. 8. 집회는 이미 이적동조 집회로 유죄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102 판결, 2014. 4. 10. 확정), 위 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주도한 G도 이미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단체로 확정된 점(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과 집회의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위 집회 등의 사회를 보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내지 소지에 관하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2)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반포 내지 소지한 문서들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면서 그 선결과제로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등 이적성의 징표가 될 만한 주장과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 이적표현물로 인정할 수 있는 점{세부적인 표현으로 '력사', '북과 남' 등의 북한식 표현, '북의 핵실험으로 미국의 대북정대정책을 완화시켰다'는 등의 북핵실험을 옹호하는 듯한 기재, '대북비방여론은 불식시켜야 할 행위이나, 남한정권에 대해서는 투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 'E 남측본부의 합법화를 실현하겠다'는 기재 등}, 피고인이 인터넷에 반포한 게시물들은 북한의 문서이거나 천안함 사건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전면적으로 부합하는 내용의 글들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E 남측본부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E 남측본부의 경인연합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위 이적표현물들을 소지한 점, 피고인이 이메일로 보관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서들의 경우, 피고인이 받은 일시가 상당기간 지났음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점,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적단체인 G가 추진한 J장군 동상 철거 관련 집회를 주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문서 중 일부는 위 이적동조 집회와 관련된 문서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들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적동조행위에 가담한 정도도 중한 점,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의 숫자도 적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북한의 주장 등을 선전 또는 동조하는 내용의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7번 기재 이적표현물 3건을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위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기재 이적표현물 1건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0도320 판결 등).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지한 위 문서들은 피고인이 E 경인연합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작성하여 소지한 문서이긴 하나, 위 문서들은 피고인이 2005년, 2006년, 2007년의 위 경인연합의 사업과 재정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A4 용지 한 장의 분량으로 간략하게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도 한 해 동안 위 경인연합의 활동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와 재정문제에 대한 기술에 불과하여, 다소 위 문서에 위 경인연합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위 문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