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용업체인 B(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위 회사의 가맹점인 D점 및 E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내지 3. 사이 일자불상경 밀양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일하는 것 어렵지 않냐, 힘든 것 있으면 말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괜찮다,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각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 D의 고등학교 선배인 E에게 전화하여 "나는 C의 약혼자이다. 피해자가 C과 내연관계에 있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C에게 끈질기게 달라붙고, C과 나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파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혼인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C을 협박하거나 C과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조건만남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앙톡', '영톡' 등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을 피해자와 연결해주어 성교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 앙톡'과 '영톡'에 "지금 만나요. 시간당 15만 원. 멀리 이동은 안 되고 차량 안에서만 가능하고 대딸(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는 것) 가능해요."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남성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정문 앞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남성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아 2만 5천 원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전주시, 익산시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C의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18. 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3세의 청소년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C(가명)과 합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부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과 B은 2019. 7.경 인터넷에서 대마를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B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으며, B은 2019. 7. 10. 19:43경 인터넷 가상 화폐 거래소인 C 지갑을 이용하여 D인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상에게 0.01738459 btc(한화 266,836원)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숨겨진 대마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16. 22: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공원에서 B과 함께 종이를 둥글게 말아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019. 8. 31. 14: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거래소 회신자료, C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내역, 피의자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chainalysis 검색결과, 피의자 B 비트코인 거래내역 외부출금내역을 정리한 표[시세 포함], 피의자 C 거래소 가입정보 및 거래내역 캡쳐사진, 피의자 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C 거래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D E 회원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감정결과) 및 피의자 B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19807),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및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0188), 수사보고(피의자 A 음모 감정결과) 및 피의자 A 음모에 대한 마약감정서(2019-H20188), 수사보고(피의자 B의 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였고,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7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카페 앞 주차장을 솔밭공원 방면에서 E카페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우측 옆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 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비산물이 없었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실, 당시 탑승자가 없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반대해석상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위 조항이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 제1항 위반죄 처벌조항과의 법정형이 차이가 현저함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차량번호 확보 또는 도주 방지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갈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의 법률 개정 과정(기존에는 위 단서 규정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의 1990. 8. 27.자 89헌가118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삽입되었다),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 취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하는바, 단순 물적 피해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임), 단서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단서 규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차만이 손괴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다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7:55경 제천시 중앙로2가 67-15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46,3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10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 차량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안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범퍼 등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비산물이 없었던 사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이동되지 않고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 주변 교통의 흐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사실, 당시 탑승자가 없어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므로, 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반대해석상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하며, 제54조 제2항의 입법취지, 위 조항이 제1항을 인용하고 있는 점, 제1항 위반죄 처벌조항과의 법정형이 차이가 현저함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할 수 없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변에 있었다면 차량번호 확보 또는 도주 방지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갈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에 신고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단서 규정의 법률 개정 과정(기존에는 위 단서 규정은 없었는데, 헌법재판소의 1990. 8. 27.자 89헌가118 한정합헌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어 삽입되었다),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 취지(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만 손괴할 뿐 사람을 사상하지 아니하고 도로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 한 조치를 한 때에는 교통사고신고의무를 면제하는바, 단순 물적 피해사고인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이루었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임), 단서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단서 규정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차만이 손괴되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조치를 다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더불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위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0.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김포시 C 답 109m², D 전 192m², E 답 1,322m², F 답 2,496m², G 답 2,444m² 합계 면적 6,563m²에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들을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농지개량을 위하여 성토를 하였고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들을 성토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성토공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일시 개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지반이 무른 토지(논)로서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워 위 진입로 부분에 재활용 골재로 바닥작업을 하였다가 성토공사 완료 후 재활용골재를 모두 수거하겠다고 단속 공무원인 H에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도 모두 수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전용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이다. 나. 관련 법령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농지법 제2조 제7호는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범위"에 관하여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구 농지법 시행규칙(2016. 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및 별표 1은 객토, 성토, 절토의 범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에서 허용되는 농지개량이란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 배수 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중 성토의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를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18 내지 20쪽)이 있다. 증거기록 18, 19쪽의 사진에 대해서, 피고인은 흙이 말라서 생간 흙덩어리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지하에서 파낸 흙에서 H이 말하는 돌덩어리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증거기록 20쪽의 재활용골재 사진에 대해서, 피고인은 성토공사를 위한 중장비 차량의 진출입을 위하여 개설한 진입로에 차량통행에 필요한 바닥작업으로 재활용골재를 깐 것이고 이는 성토공사가 끝난 후 모두 수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사진에서 재활용골재가 깔린 토지부분은 진입로로 보이고, 진입로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재활용골재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은 제출된 바 없다. 위 진입로 부분의 재활용골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속 공무원인 H에게 성토 공사가 끝난 후 이를 수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H은 성토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재활용골재를 모두 수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증거기록 94쪽).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사건 토지의 안쪽 부분과 진입로 부분에서 파낸 흙에서 재활용골재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지하에서 파낸 흙에서 개흙(검은 흙)이 확인되었는바,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위 개흙은 바다 갯벌에서 채취한 짠 흙이 아니라 한강변에 퇴적한 흙으로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H은 비산먼지 발생, 도로파손, 흙 떨어짐, 악취, 소음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개흙과 재활용골재로 성토를 하고 있어 단속하였다고 진술하나, 증거자료로는 위 사진들이 전부이고 다른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는 지대가 낮고 깊어 농업기계 이용이 어렵고 농사를 짓는 데 힘이 들어 농사짓기 편해지기 위해서 성토를 하게 되었다. 토지소유자와 피고인은 토사를 반입할 때 농사짓는 데 좋은 흙을 반입하고 토사반입 후 농작물 경작을 할 수 있게 평탄 작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접지의 경우 성토 후 땅이 높고 편평해져 농사짓기가 한결 수월해졌다.{증인 J(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처), I(인접지 소유자)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97쪽}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토행위는 토지소유자가 농업기계이용의 개선 등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농지개량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로 성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30. 01:37경 위 'C' 주점에서, 인근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E이 손님 F의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 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위 F의 신한 신용카드로 신용카드가맹점인 위 'C'의 명의로 700,000원을 결제하여 줌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평소 동종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던 사이인 E이 자신의 가게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났다면서 피고인의 업소 단말기를 이용하여 손님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허락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세금관계상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분관계 때문에 이를 허락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준다는 고의가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4호는 신용카기 섬이 하여서는 아니뇌는 행위의 하나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어신전문금융업법의 목적과 전체적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신용카드업법에는 해당하는 규정이 없었다가 1998. 1. 1. 위 법이 폐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설되면서 위 규정도 신설되었다)에서 금지하는 명의대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된 신용 카드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가 반복, 계속된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자가 아닌 자가 실질적인 신용카드가맹점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인 사실, E은 당일 자신의 업소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가 고장나 손님의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업소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결제 금액 700,000원에서 수수료 4.5%를 공제한 금액 668,500원을 E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E이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가맹점의 실질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571]} 피고인은 2019. 12. 5. 02:4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돌멩이로 건물 측면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50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59]} 피고인은 2019. 12. 03. 03:46경부터 04:07경 사이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바지락 공장 옆 공터에 피해자 G가 공장에서 쓰고 적재해둔 고철(1T, 시가 100만원 상당)을 H 자신의 흰색 포터차량 적재함에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단263]} 피고인은 1989.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2029. 2. 27.까지 전주보호관찰소 정습지소에서 보호관찰 중에 있던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00:31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절단하여 주거지 계단에 버리고 장흥으로 도주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굵게{[2020고단293]} 피고인은 2020. 5. 17. 05:20경 전북 고창군 J, 2층에 있는 "K 성인오락실"에 이르러, 뒷문에 있는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올라가 돌을 이용하여 출입문 바로 옆 창문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960,000원,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첩 1. M 스토닉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범행일시 특정), 피의자 이동경로 방범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 피의자 차량(H)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방범 CCTV 영상 첨부) 굵게{[2020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편집),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차량번호 인식용CCTV 편집 및 차적조회서 첨부) 굵게{[2020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용자검색결과 1. 피의자가 손괴한 전자장치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얼굴 사진 및 소지품(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사진,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원인된 사건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굵게{[2020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CCTV영상등에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이동경로등에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9. 2. 17.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30년간 복역하다 2019. 2.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각 사건을 저질렀다. 각 특수절도, 절도의 동기(생계 곤란, K 성인오락실의 경우 주인과 다툰 후 보복감정), 전자장치 손괴는 자살을 하려고 하며 이를 절단한 점, 일부 피해 변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6:2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출발하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2.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D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G, 1층 H호에 있는 'I'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영업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에서 야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위 게임장에서 주간 근무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게임기 작동 및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게임장에서 야간 근무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게임기 작동 및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피고인 E는 2019. 4. 14.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무늬가 일치하는 형태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릴 회전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하여 2만점 이상을 획득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손님)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환전영상 첨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에 대하여)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처리 알림(I),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환전상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단속현장에 대하여), 현장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과 확인),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3건),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D),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1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E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기간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가상화페 이오스닥이 일주일 후에 가상화폐 거래소 E에 상장된다. 상장 전에 투자를 하면 상장 후에 2~3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나에게 4,000만원을 주면 일주일 뒤에 2~3배 수익을 내주겠다.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상화폐 이오스닥이 상장될지 여부는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이었고, 상장이 되더라도 그 가치가 2~3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이나 약정한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40,052,000원 상당의 EOS코인 6,800개를 피고인 지정의 코인지갑(F)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39,500원 상당의 금원과 가상화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합계 1억 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18:4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1번 출구 부근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3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