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20. 2. 12. 20:34경 시흥시 D 일명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별다른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노끈으로 묶여 있는 비닐포장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라면, 고추, 마늘 및 맥주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B은 그 때부터 2020.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 H, I, J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포장마차 4곳('G', 'K', 'L', 'M')에 침입하고, 합계 8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 H, I, J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20. 1. 28. 00:37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별다른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노끈으로 묶여 있는 비닐포장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주꾸미 2kg, 도다리 5kg, 피조개 4kg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C은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N, P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포장마차 2곳('O', 'Q')에 침입하고, 합계 31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N, P이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A은 2020. 1. 13.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별다른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노끈으로 묶여 있는 비닐포장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대구와 주꾸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R, T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포장마차 2곳('S', 'U')에 침입하고,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R, T가 관리하는 각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20. 1. 19. 03:4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포장마차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별다른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노끈으로 묶여 있는 비닐을 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주꾸미 10kg, 간재미 20마리, 초장 16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13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N, V가 관리하는 각 건조물인 포장마차 2곳('O', 'W')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군용에 공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군의 요새·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3. 16. 12:45경 시흥시 공단2대로 15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 505대대 경계에 이르러, 위 군부대 안에 있는 산나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위 경계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 아래 땅을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파고 손으로 위 철조망을 위쪽으로 구부러뜨린 다음 그 사이로 기어서 위 군부대 내로 들어가 군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하고 군의 진영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N, Y,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 I, J, Z, AA, P, H,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과 피해자 J의 피해 상황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및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발생보고 첨부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시흥경찰서 채증자료 요청에 따른 자료 제공, 현장 CCTV 영상 화면, 각 현장 사진, 오이도 선착장 생선 및 식료품 절도 CCTV 영상 화면, 오이도 해산물 절도사건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오이도 선착장 절도사건 CCTV 영상 화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손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제1항(군의 진영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절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으로 확인된 범행만 2020. 1. 13.부터 2020. 4. 8.까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서 같은 'E'에 있는 영세한 포장마차들에 침입하여 판매할 물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양형조사보고서를 보면, 피해자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보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너무도 심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절도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다. 거의 매일 절도를 당한 것 같다."거나, "피고인은 거의 매일 절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상습범인 것 같다. 절도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 파출소에서 훈방처리 하였음에도 다시 절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그 피해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크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실제규모를 떠나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고 인정된 가액의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아니한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군용시설손괴죄,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절도, 손과 및 침입 관련 범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특수절도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군형법 및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군용시설 손괴죄 및 군의 진영 침입죄는 군의 물적(物的) 전투수행능력으로서의 군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와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 군용물 관련 범행은 우리 군의 물적 전투수행능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어서 법이 정한 대로 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E에서의 각 범행은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영세한 포장마차들에 침입하여 판매할 물건 등을 수차례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기일소환장을 2020. 8. 24. 직접 송달받고도 전남 고흥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그곳에서 2020. 5. 1. 09:10경 고사리 절도혐의로 기소유예처분, 같은 날인 2020. 5. 1. 13:20경 자전거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20. 7. 17. 전정가위를 들고 '죽인다'고 하는 특수협박혐의로 기소유예처분, 구속당일인 2020. 11. 4. 무면허 무등록 오토바이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20. 11. 4. 구속될 때까지 계속 기일에 불출석하면서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반사회성을 드러내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실제 규모를 떠나 피고인 B이 절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소되고 인정된 가액의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군용물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부대경계를 한참 배회하였고 이 모습을 부대 내 폐쇄회로텔레비전으로 실시간 모두 확인가능 하였으므로 해당부대의 경계태세가 조금만 철저했더라면 저질러지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군용물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망신 외에 '물적' 전투수행능력의 침해 등 해당부대가 입은 손실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영세한 포장마차들에 침입하여 판매할 물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이 2007년 특수절도혐의, 2012년 절도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점, 양형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여부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격앙된 목소리로 '억울하게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에게 '재판을 받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오이도 포장마차 관련 각 범행에서 망을 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가액의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