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전직 경찰관으로, 2007. 4. 13.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증거인멸로 구속되었다가 2007. 4. 18.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고, 2008.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증거인멸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1심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경 인천 서부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장(계급 : 경위)으로 근무하던 중 관내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에 종사하던 중 A으로부터 그가 관작업을 도와주던 사행성 게임장인 G게임랜드에 대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그로부터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2009. 4. 말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A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백하여 2011. 9. 17. 인천지방법원에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었고, 2012. 6. 8. 서울고등법원(2심)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벌금 6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뇌물공여자인 A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위증으로 허위 고소하여 이를 위 확정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9. 13.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수차 A을 찾아가 "위증죄로 고소할 테니 자백을 해 달라. 위증을 자백하더라도, 검찰의 협박에 의해 허위 증언하였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변호사비용과 생활비를 책임져주겠다"는 취지로 설득과 회유를 하여, A이 마지못해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자 2012. 11. 14.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그곳 직원인 H에게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A이 2011. 11. 17.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786호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09. 4. 말경부터 2009. 6. 초순경까지 피고인에게 G게임랜드를 단속하지 않는 조건으로 6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A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A은 위 증언내용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1.항과 같이 "위증죄로 고소할 테니 자백을 해 달라. 위증을 자백하더라도, 검찰의 협박에 의해 허위 증언하였다고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변호사비용과 생활비를 책임져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증 사실을 허위 자백하기로 약속한 후 B이 인천서부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자, 2012. 11. 21.과 2012. 12. 20.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을 허위고소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I, J, A,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786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각 판결문(대법원 2012도7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노7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고합786 판결)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B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무고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자백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서 'G게임랜드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한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증하였다는 점은 허위가 아니므로 피고인 B의 고소는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증죄로 고소한 고소 사실은 진실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인 G게임랜드 단속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2009. 4. 말 인천 서구 L에 있는 M식당 내 작은방에서 현금 100만 원, 2009. 5. 초순 인천 서구 N에 있는 채석장 채석기계 운전실에서 현금 100만 원, 2009. 5. 초순 위 M식당 내 작은 방에서 현금 100만 원, 2009. 5. 중순 인천 서구 O에 있는 P식당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만 원, 2009. 5. 말 인천 서구 Q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00만 원, 2009. 6. 초순 위 M식당 내 작은 방에서 현금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뇌물수수죄의 유죄판결(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2012. 6. 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노745 판결),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2. 9. 13. 선고 대법원 2012도7762 판결). 2)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유죄 인정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고인 A의 뇌물공여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고, 그 신빙성의 근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뇌물을 줄 당시의 상황과 경위, 뇌물을 교부한 장소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 B이 팀장으로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4팀(일명 '레조 단속팀')이 인근 게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이전에는 R라는 기자를 통하여 이른바 '관작업'을 하여 오다가 2009. 4.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관작업'을 하게 된 사실, 2009. 3.부터 2009. 6.까지 사이에 F지구대에서는 순찰4팀에서만 게임장 단속 성과가 있었고 그 횟수도 상당하였으며(3월에 7회, 4월에 3회, 5월에 4회, 6월에 2회), 피고인 B과 순찰4팀 소속 경찰관들인 S, T 등이 레조 차량을 타고 G게임랜드 입구까지 가서 위치를 확인한 바 있는데도 F지구대에서 G게임랜드를 단속한 바는 없는 사실, 피고인 A의 처가와 피고인 B의 고향이 같아서 피고인 B이 고향에 갔다가 피고인 A의 처가가 운영하는 추어탕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과일상자를 2번 보낸 적이 있고, 생 개고기를 얼음 채운 상자에 넣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과일상자를 1번 준 적이 있는 사실 등을 들고 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신빙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과 위증 사실을 시인한 이후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있어 피고인 A의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진술하는 뇌물을 교부한 시간과 장소는 통상 뇌물이 은밀하게 교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뇌물을 공여한 장소라고 하는 M식당 내 작은방, 채석장 채석기계 운전실의 구조에 관한 진술 역시 부정확하며, 2009. 5. 중순 뇌물을 줄 당시 피고인 B이 '군대처럼 비빔국수를 잘 하는 곳이 있으니 그 곳으로 가자.'고 말하였다고 하나 실제 군대에서는 비빔국수가 식사메뉴로 나오지 않는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2009. 4. 초순 이전의 '관작업' 비용의 규모, G게임랜드 영영기간과 영업이득에 비추어 보면 뇌물을 교부한 횟수와 금액도 지나치게 많으며, G게임랜드의 단속을 무마하기 위하여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게임장 단속 실정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단속을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뇌물을 교부할 동기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들은 뇌물수수 사건의 변론에서 이미 심리의 대상이 된 것에 관한 것이거나 내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건에서의 진술은 뇌물공여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있었던 것으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 전부가 정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범죄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진술에 담겨져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이 앞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다소간의 차이 역시 기억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들이 피고인 A의 뇌물수수 사건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큼 뚜렷한 정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수사검사 등의 회유 내지 강요에 이기지 못하여 거짓으로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자신의 위증 사실을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선고 이후에 시인한 바 있고, 뇌물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자신은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어 거짓 진술을 한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뇌물교부 인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뇌물수수 사건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 내용과 태도, 위와 같이 위증 사실을 시인한 후에 한 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수사검사 등의 회유 내지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검사 등의 회유 내지 강요가 없었다며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5. 21.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위와 같이 위증을 시인한 것이 거짓이라며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고, 애초 위증을 하였다고 시인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측이 계속하여 '검찰의 회유와 강요로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고,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 가족들의 생활비를 부담하겠다.'며 자신을 회유하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 B과 처 U의 2012. 6. 9.경, 2012. 6. 27.경 접견 당시의 대화에서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처 내지 장인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압박하였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고인 A이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검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피고인 A은 위증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의 압박이 있어 수사검사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도움을 받지 못해 배신감을 느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다)의 방법을 취하다 결국 위증 사실을 시인하는 2011. 6. 29.자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된 점, 피고인 A이 위증을 시인하며 작성하였다는 2011. 6. 29.자 진술서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처제 V, 후배 경찰관인 W 등의 요구에 따라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V이 이 법정에서 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된다는 내용을 넣어 달라.'고 했다는 진술, W이 이 법정에서 한 '초안을 잡다가 추가되는 문구가 있어서 삽입하라고 했다.'는 진술 내용과 부합되는 면이 있는 점, 2012. 10. 21.경, 2012. 11. 1.경 피고인 A이 위증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이 담긴 녹취록 등이 있으나, W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인 진술서 작성 당시에도 이미 녹음 등으로 위증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녹취록 자체에 별도의 증거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2012. 10. 21.경 피고인 B이 반복하여 뇌물교부 여부를 묻자 흥분하여 신경질적인 태도로 답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는 도저히 자신의 허위진술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을 대하는 그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2012. 7. 3. 접견까지 와서 위증 사실을 시인하였는데도(W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접견은 접견내용을 녹음하여 위증에 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를 상고심인 대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것이 위증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2012. 7. 31.경 U와 접견 당시 자신이 한 말과도 모순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증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점 역시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8년에 증거인멸죄로 선고유예(유예된형 벌금 500만 원), 2012년에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증거인멸죄에 관한 사건이 발생한 2007년 이전까지는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무고의 상대방인 피고인 A의 승낙 아래 이사건 고소를 하였고, 무고로 인하여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를 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타인에 대한 무고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