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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4 1. 피고인은 2016. 11. 29.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삼계탕 4개를 주문하면서 "부인이 7년 만에 임신을 해서 꽃다발을 사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3만원을 빌려 주면 꽃다발을 사온 뒤 갚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은 있는데 단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주문한 음식도 취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9.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8,000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2 2. 피고인은 2017. 5. 31. 14:15경 서울시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아내와 처제가 방문하여 먹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자 1판을 주문하고 "처제가 7년만에 임신을 해서 꽃을 사와야 하는데 현금과 카드가 없다. 5만원을 빌려 주면 곧 도착할 아내에게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은 있는데 단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주문한 음식도 취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이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C, N, C, O 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금액 영수증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등과 2019고단244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2019고단272 사건의 순번 1번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기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 2018. 7. 10.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7. 23.경 일산시 소재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 D를 통해 전달받고, 2018. 7. 25. 일산시 소재 30사단에 찾아가 입영서류를 작성하다가 입소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3:15경 광주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을 죽여 버리려고 한다. 아내를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배우자의 상태 등 현장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E에게 "이 씨발놈이 확, 빨리 꺼져 언능"이라며 삿대질을 하고, "이 시발놈이 내가 니 동생이야"라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난 후 "가라고 언능 확 쳐불라니까"라고 재차소리치며 E의 바로 앞까지 다가서고, "니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E의 얼굴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캡쳐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09년에 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528 가. 피고인은 2018. 11. 22. 20: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 관리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류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 03: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 종업원 I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그를 통하여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류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7. 00:5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722 피고인은 2018. 11. 6. 19:3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구리시 N 지하 1층 O 2번방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P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윈저 양주 1병, 음료수 등 합계 시가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911312, 피고인은 2018, 1, 16, 01:25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양주 2병(골드블루)과 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영업허가증(L, K)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사업자 등록증(H, G) 사진 1. 현장 사진, 영업허가증(D, C) 사진, 계산서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영업허가증, 현장 사진 ¹20191312, 1. 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1485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전과] 1. 2019고단52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사건 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1. 16. 자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11. 22.자, 2018. 12. 1.자, 2019. 1. 27.자, 2018. 11. 6.자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2018. 12. 1.자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판시 제3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등에서 양주 등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8. 16.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3 달이 지나지 않아 판시 제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간경화 말기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참작하고, 판시 제3죄는 판시 사기죄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쪽에서 통계청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와 H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택시 7 의 승객인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I, G,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내어 4명의 피해자가 다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행히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아파트부터 1k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동산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4세, 여)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9. 01:00경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에서 번호불상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6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습득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11. 05:16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에 접속한 후 시가 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휴대전화 소액 결제방식으로 구매하면서 대금 결제자 정보를 임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3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금 결제자 정보를 피해자의 정보로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A)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3:40경 대전 서구 둔산로 30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의 B 택시 차량이 진행하려는 골목 진입로를 피해자 C(남, 50세)의 D 택시 차량이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 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의 문을 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2. 1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점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는 2018.3. 20.경부터 위 C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5. 14:00경 위 C 내에 있는 창고에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다음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셔츠 단추를 풀고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와 매장 카운터에 앉아 있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위 창고에 화장품을 가지러 들어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무릎까지 내린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6. 15:00경 위 창고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에 피 해자가 뿌리쳤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니트티를 양 손으로 위로 끌어 올린 다음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만지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7. 오후경 위 창고에서 의자에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수회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지체장애 5급인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 (7세, 5세)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8.05:5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3경 인천 계양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12:35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부근에서 인천 미추홀구 연안 부두 부근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0. 12. 18:00경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인근의 상호를 알수없는 무인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9 스마트폰의 동영상 모드 촬영버튼을 누른 채 침대 옆 탁자 벽면에 기대어 놓고 그 당시 사귀던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9.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탁구장 영업이 여의치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여 채무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8. 11, 3. 경 위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고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얘기를 듣자, 마침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수희 전송하고, 계속하여 위 동영상의 존재를 안 후 그 유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삭제해준다면서 성관계를 수차례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2018. 11. 17. p11. 20.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들어온 것 보고 다 지울게, 걱정마', '안보내면 보낼때까지 연락할꺼니까 그리알고 알았지?', '이것저것 합치면 한 300 될 것', '잘 생각해보고 네가 지울 기회를 줄게, 나오기 싫음 100 더 주던지', '완전히 지울 거면 200은 줘 그럼 다 지우고 연락도 안할게 돈으로 하긴 싫음 마지막으로 함 보 던지 둘 중에 택해', '200 채워서 보내, 들 온 즉시 지울께'라는 내용 등의 E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9. 100만 원을, 2018, 11, 20.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20. 19:42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메신저를 통해 '마술을 하면서 옷을 벗어 나체가 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을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 증빙서류 제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내온 E 메시지 - 영상, 사진, 문자), 사진,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E 메시지 - 피의자의 요구사항), E 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음란영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영상 유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07: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돌아다니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으로부터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원무과 테이블 위에 있던 C 의료재단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와 팸플릿 거치대를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물품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병원 응급실의 물건을 손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채 서울 서초구 C 부근 D 주차장에서 'E'앞 오거리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고 향후 술을 끊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9.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1일 사용시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5:00경 경기 광명시 B,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C), 피고인 어머니 D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F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지인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그곳 화장실 입구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부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1:59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맥스크루즈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이미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높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2. 13: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8세)의 전남편이자 동거남인 E으로부터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에게 제공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03:30경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2. 04:3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F동 앞 지상 주차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가 사진을 전송한 것에 대해 따지며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 등을 할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미리 꺼내어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02:00경 울산 북구 G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입구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불전함과 차단기를 발로 차고, 에어간판을 손으로 뜯어내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0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5. 21:00경 위 'H' 옆 공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주워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소렌토 승용차 뒷면 유리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전송사진 및 피고인 상해사진 첨부, 편지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드러난 폭력성향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원만하게 합의한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B 대화명 'C', 'D')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C'으로부터 B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첨 단범죄수사 제1부-749, 2018-9099)의 권고 공문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 금융위 원회의 심의로 귀하께 허가를 하였으니. (이하 생략)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 추적 압수, 수색, 검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하여 사실관계 여부를 계좌 추적 후 범죄수익 정황이 포착될 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의거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 될 것이며, 귀하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귀하의 피해자 신 분 입증시 금융재산보험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향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0,000,000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적히고, 금융감독원 위원장 E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7.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받고 2018. 7. 13: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를 읽어보게 한 다음 성명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금액, 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부터 3항과 같이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6,106,917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 4항과 같이 피해자 G로부터 62,403,372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13:38경 서울 성동구 H 부근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위 2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위 J에게 위조공문서를 행 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52,000,000원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K 명의의 은행 계좌(L)로 입금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B대화명 'C')로부터 제공받은 M의 이름과 주민번호 'N' 및 휴대 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1. 송금영수증, 출금영수증 1. Q은행 회신자료, I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wwwww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사기 피해자 3인과 피해금액 이상 지급하고 합의함. 나이 어림. 불리한 정상 :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범죄수익을 대가로 지급받는 등 범행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직업, 생활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