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맡은 E 주식회사의 현장 책임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관리하거나 작업 중 안전을 책임지는 작업반장 겸 통제수이며, A는 위 현장에서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작업을 한 굴삭기 운전자이다. A는 2018. 2. 4. 10: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피고인 B,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주차장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가이드 빔이 설치된 채로 한 쪽만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한 쪽 흙을 퍼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토사물 및 가설물이 붕괴되어 다른 작업자들이 다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장 책임소장인 피고인 B에게는 굴삭기 운전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등 작업환경의 전반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가이드 빔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빔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 작업반장 겸 통제수인 피고인 C에게는 작업현장 가까이 다른 사람은 없는지, 가이드 빔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빔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작업 중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현장에 출입자를 통제하고 붕괴를 방지할 적정한 작업 방식을 지시하여 위험이 있다면 작업을 멈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이드 빔 아래 고임목을 받치거나 빔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현장의 인원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A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토사물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가이드 빔(폭 0.3m, 길이 10m의 H빔)이 무게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그 밑에서 용접 작업을 위해 준비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의 머리와 어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및 경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장애진단서 1. 산업재해조사표 [피고인 C과 변호인은, 일용직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고발생의 원인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터파기 공사나 H빔 해체 철거작업을 지시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데려와 용접 작업을 하도록 맡긴 사람이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 터파기 작업은 가이드 빔을 제거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해야 하는데 사고 장소는 가이드 빔 제거 없이 지하층 터파기가 진행된 상태여서 가이드 빔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었고, 피고인도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사고 장소는 작업자들이 들락날락했던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작업현장 가까이 다른 사람은 없는지, 가이드 빔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빔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작업 중인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현장에 출입자를 통제하고 붕괴를 방지할 적정한 작업 방식을 지시하여 위험이 있다면 작업을 멈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굴삭기 작업이 가이드 빔 전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B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다만, 피해자도 사고 장소가 위험한 장소임을 인식하고도 부주의하게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급여는 지급받은 점, 피고인 B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도 오래 전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당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주의의무의 정도, 사고 경위와 그 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 C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도 굴삭기 운전자로서 굴삭기 작업 반경 안에 다른 작업자가 없는지, 터파기 작업 중 가이드 빔이 전도될 가능성은 없는지, 가이드 빔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빔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이 있다면 작업을 멈추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이드 빔 아래 고임목을 받치거나 빔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현장의 인원통제를 하지 않은 채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이드 빔을 기울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B, C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굴삭기 작업현장에는 작업을 지시하는 작업반장 C이 있었고 신호수까지 배치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피고인이 굴삭기로 작업을 하던 곳과는 다소 떨어진 지하 공간으로 굴삭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고 직접적인 굴삭기 작업반경 내에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사고 장소에 다른 작업자가 들어와 있는 것까지 스스로 확인해 가며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지시에 따라 터파기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 가이드 빔이 전도될 가능성은 없는지, 가이드 빔이 전도되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빔에 안전고리를 걸어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까지 미리 스스로 확인하여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자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굴삭기 작업과 가이드 빔 전도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