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270

공소사실 가. [2012재고약2187(2002고약34413)]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9. 6. 10:33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10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나. [2012재고약2188(2002고약33837)]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3. 12:51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1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다. [2012 재고약2189 (2002 고약30902)] 피고인의 사용인인 G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4. 15:07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 앞 도로상에서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07t인 상태로 H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라. [2012 재고약2190(2001 고약20708)] 피고인의 사용인인 I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5. 7. 13:55 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4t 인 상태로 J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마. [2012 재고약2191 (2001 고약 1711)] 피고인의 사용인인 K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6. 20, 23:21 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강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12t인 상태로, 2000. 8. 19. 03:37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하북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 제한 총중량 40t, 제한 너비 3m를 각 초과하여 제2축이 12.60t, 제3축이 12.59t, 제4축이 12.03t, 제5축이 12.06t, 총중량이 55.53t, 너비가 3.20m인 상태로, 2000. 9. 1. 23:07 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강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56t인 상태로 각 L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바. [2012 재고 약 2192 (2000 고약14346)]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2. 15, 21:22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강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26t인 상태로 L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사. [2012 재고 약 2193 (2000 고약2717)] 피고인의 사용인인 N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0. 27. 12:35경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국도 3호선에 설치된 명석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4축이 11.72t 인 상태로 0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아. [2012 재고약2194 (99고약19632)] 피고인의 사용인인 P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5. 28. 11:03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송라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04t, 제3축이 11.28t을 초과하여Q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자. [2012 재고약2195 (99고약19805)] 피고인의 사용인인 R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6. 9. 20:41 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강동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64t 인 상태로 S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차. [2012 재고약2196(99고약14669)]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29. 21:04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국도 7호선에 설치된 효곡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4t인 상태로 L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카. [2012 재고약2197(99고약9571)] 피고인의 사용인인 T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2. 24. 15:05경 함안군 법수면 석무리 지방도 1011호선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 제한 총중량 40t을 각 초과하여 제4축이 10.5t, 총중량이 41.2t인 상태로 U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타. [2012 재고 약 2198 (98 고약29123)] 피고인의 사용인인 M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8. 28. 23:05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하북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높이가 4.20m인 상태로, 1998. 10. 7. 17:51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국도 7호선에 설치된 효곡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 제한 총중량 40t을 각 초과하여 제2축이 10.5t, 제3축이 11.0t, 총중량이 44.3t 인 상태로 각 L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파. [2012 재고약 2199(2006 고약25603)] 피고인의 사용인인 V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0. 13. 11:20경 중앙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 제한 총중량 40t을 각 초과하여 제4축이 12.350t, 총중량이 49.530t인 상태로, 2006, 11. 9. 20:30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670t인 상태로 W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하. [2012 재고약2200(2006 고약9837)] 피고인의 사용인인 X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2. 29. 00:09 경 마산시 진동면 오산리 국도 2호선에 설치된 이동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높이를 초과하여 높이가 4.8m인 상태로, 2006. 1. 23, 23:15경 양산시 하 답곡리 국도 35호선에 설치된 이동식운행제한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 제한 총중량 40t을 각 초과하여 제2축이 12.85t, 제3축이 13.70t, 제4축이 11.40t, 제5축이 11.65t, 제6축이 10.55t, 총중량이 66.65t인 상태로, 2006. 3. 6. 17:43 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가락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길이를 초과하여 23.86m인 상태로, 2006. 3. 13. 17:21경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국지도 60호선에 설치된 이동식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52.6t 인 상태로 각 Y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거. [2012 재고약2201 (2006 고약4992)] 피고인의 사용인인 Z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0. 21, 17:09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된 송라운행 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25t인 상태로 AA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너. [2012 재고약2202(05고약 17777)] 피고인의 사용인인 AB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29. 12:38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국도 4호선 소재 약목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단속근무자가 과적여부를 확인하고자 계측대진입을 유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하다가 CCTV (무인단속카메라)에 사진 촬영됨으로 A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더. [2012 재고약2203 (05고약14548)] 피고인의 사용인인 AD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15, 13:11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장수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28t인 상태로 AE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러. [2012 재고 약 2204 (03고약5961)] 피고인의 사용인인 AD는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15. 19:30경 대전통영간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장수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4.31t인 상태로 AE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1. 의 하의 , , 공소사실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나머지 공소사실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