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장기 징역 1년 6월에 단기 징역 1년을, 2002. 11. 20.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 11.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2006.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위 지부는 2014. 9. 5.경 충남 보령시 D 소재 E 신축공사 중 저장탱크 공사를 담당해온 회사이 기간제 근로자인 위 지부 조합원 11명에 대한 근로 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같은 달 18.경부터 위 공사현장 앞에서 '노동탄압 금지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집회에도 회사이 위 지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달 22. 06:40경 위 지부 보령분회 G과 탱크분회 이 위 공사현장 안에 설치된 연통을 점거하고, 위 지부 무료취업센타 I J 이 위 공사현장의 정문을 넘어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다가 집회 상황 대비 근무 중이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그 즉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지부 K는 위 지부의 전체 조합원을 위 공사현장으로 집결시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06:58경 위 지부 전체 조합원에게 '충남지역 출력 전조합원 동지들은 지금 즉시 공장위별로 모여 현장 정문 앞으로 집결해 주십시오! 충남K'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 집결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의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15:30 경위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 800여 명과 공모하여, 노조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파라솔 기둥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5회 내리치고, 정문 좌측에 있는 정문 초소 창틀 5개와 정문 우측에 있는 간이 초소 창틀 1개를 떼어내어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정문 초소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개와 키보드 1개를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정문 초소의 창문에 돌을 던져 창문 1개를 깨뜨리고, 정문 오른쪽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뜯어내고 뜯어낸 팬스 사이로 들어가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사장 안쪽 정문 우측 언덕 위에서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아래 쪽 정문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20여 차례 던지고, 공사장 안의 정문 위쪽에 있는 컨테이너의 창문 4개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경찰관들에게 3회 던지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아시바 파이프를 경찰관들에게 던져, 충남지방경찰청 L 소속 수경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분 주상병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상경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등 주상병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상경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일경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광대뼈 부위 주상병 등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수경 Q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R 소속 상경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T 소속 이경 U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일경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2수지 근위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상경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무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일경 Y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Z 소속 수경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중대 소속 일경 A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집회 도중 쇠파이프, 깨진 유리조각, 돌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집회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경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총 13 명의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C 주식회사 소유의 정문 좌측에 있는 정문 초소 창틀 5개와 정문 우측에 있는 간이 초소 창틀 1개, 정문 초소 내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개와 키보드 1개, 정문 초소의 창문 1개, 정문 오른쪽에 설치된 철제 펜스, 공사장 안의 정문 위쪽에 있는 컨테이너의 창문 4개 등 약 2,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행위 특정 및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건, 피의자 A의 컨테 이너 유리창 손괴에 대한 건, 정문 손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건, 채증 동영상 및 사진 첨부보고) 1. M, N, O, P, U, V, W, X, Y의 각 자술서 사본 1. Q, S, AA,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험한 기구 휴대·사용 집회·시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민주사회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과 그 실현방법은 어떠한 경우라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피고인은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수인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성향이 있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이후 또다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가 소속된 노조의 조합원 11명이 F회사으로부터 근로기간 연장을 거부당한 데에 항의하여 협상하던 과정에서 사측과의 대화 창구가 단절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직후 회사과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조합원 11명을 재취업시키기로 하는 등 사태가 원만히 해결된 점, 피고인은 평조합원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차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범행과 관련한 피해변상을 하여 적어도 물적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들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건이 계속 중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509273호), 그에 따라 피해경찰관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세 자녀가 피고인의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활해 왔고, 피고인의 구금생활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