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94

범죄사실 B, C은 2019. 5. 4. 경부터 같은 해 6. 13.까지 여수시 D, 4층에 있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연대기 2015'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손오공' 게임물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줌으로써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 C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고 환전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B, C에게 권리금 600만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에 위 'E 게임장'을 임대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의 불법게임물 제공, 환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E게임장' CCTV 판독 결과 관련), 수사보고(E게임장 CCTV 판독 동영상 자료 일부 사진 인쇄 첨부) [피고인은 B C이 불법영업을 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게임장을 임대해 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은 단 2개월 동안 단기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B, C로부터 권리금 명목 6,000,000원을 받는 한편, 건물 소유자에 대한 임대료월 1,000,000원도 B, C이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스스로도 단기임대에 대한 대가로는 많은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 C은 피고인에게 기존에 게임장에 있던 게임 이외에 새로운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는 단기 임대기간 동안 B, C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불법 영업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해당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손오공 게임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C 사이에서 벌금의 부담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B, C의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임대 직전 왼쪽 팔꿈치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당분간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B, C 등의 단기 임대 제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47세)는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서 현재 별거 중이고, C은 피고인의 동생, D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B는 2019. 7. 1. 21:00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노상에서 집으로 오고 있는 피고인과 D를 발견하고 달려 가 피고인의 얼굴과 왼쪽 가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가 자신을 뒤에서 잡고 말리자, 팔뚝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로부터 폭행당하자, B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B의 오른쪽 복숭아뼈를 1회 걷어차고, D는 오른팔로 B의 목을 잡아 약 5분간 비틀면서 주먹으로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C은 B가 피고인 등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양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좌족관절 좌상 및 찰과상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 진단서 제출 및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확인 내용)(CCTV 영상 CD 재생에 한함) [피고인과 C, D가 함께 B와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대체로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의 내용과 상해진단서의 기재 또한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행위의 한도를 벗어나 적극적인 가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인이 C, D와 함께 B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과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부 행위 태양을 제외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B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7: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7세)의 차량이 길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 문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상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 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 · 충동적으로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정신적 소인(정신장애 3급)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내와 지적장애 2급의 딸 및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데다가 경제적 형편도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9, 7. 2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조합 우만1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이 운행하는 콜택시에 용문신을 한 상체를 드러낸 채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E로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다, 씨팔, 좆팔놈"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03:09 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20196433₁ 피고인은 2019. 8. 6. 05: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4세), 피해자 I(남, 23세) 등 일행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에게 "애기야, 이리와 봐."라고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 H와 피해자 I의 각 상의 옷깃 등을 잡아끌고 다니고, J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H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171호, 수원지방법원 2016노1185호, 대법원 2016도7970호 판결문 3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42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화면 201964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별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여 수개월간 재판을 지연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3. 10: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근처에 있던 벽돌을 마당으로 던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외출 갔다가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5,9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주거침입 사건 현장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S병원 장례식장 앞 방범용 CCTV판독결과, 피의자특정, 피의자가 스스로 지목한 피해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7부,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으로 다시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길거리에서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를 하는 소위 '빈집털이'라는 불량한 수법을 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출소 후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16회에 이르는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치거나 그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5.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 D(여, 61세)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항의하였던 일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4cm)과 제빵용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7cm)을 손에 들고 아래층으로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을 연 피해자 D(여, 61세), 그리고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위 칼 2자루를 손에 든 채 눈을 부릅뜨며 "시끄러웠냐, 시끄러웠냐고"라고 큰소리로 수회 소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5. 22:30경 위 아파트 앞 화단 부근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는 일산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D의 진술 기재 포함)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또 한 칼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의 경위 즉, 피고인이 칼을 들이대거나 보여주지 않았고(그리하여 피해자 D은 처음에 피고인이 손에 칼을 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피고인이 칼을 쥔 사실을 발견한 피해자들이 바로 현관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 피고인을 따라 내려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점, 이후 공무집행방해 현장에 경찰관인 피고인의 처 및 매형 부부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주사(酒邪)를 부리는 피고인을 적극 말리고 있었으나 제지할 틈 없이 돌발적인 가격이 일어난 점, 협박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 이후 위 주거지에서 이사한 점, 상해 등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 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족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9. 5. 8.경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껐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매일 미화 300달러를 지급받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2019. 5, 9.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77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의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아들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교회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변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5. 9.경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5. 9. 13: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7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의 친구가 6,100만 원을 빌리는데 딸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갔기 때문에 보증인인 딸을 납치하여 데리고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내용 전화진술 청취 관련)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고령인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1:53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1)가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되어 "왜 쳐다봐, 씨발놈아, 아들뻘 되는 새끼가 왜 쳐다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음식점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 E을 향하여 집어던지 1)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첨부된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한다. 려고 하고, 계속하여 "칼 어디 있어, 죽여버리게"라고 소리치면서 위 음식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8cm, 칼날 26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 E 향하여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CCTV 영상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199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년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2007년 징역 6월 2013. 4. 17.과 2016. 1. 21.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2016. 9.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고 그 중 한 건은 이 사건부터 6개월 전인 2017. 12. 13. 에 선고받는 등, 자신의 폭력성향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칼을 들어 어린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그로 인해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 나갈 정도여서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시 피고인을 제어할 만한 동행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동행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빼앗아 다시 피해자 C의 식당에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백석역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호수로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5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및 외측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사고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상해 정도 중한 점(증거로 제출된 진단서에는 6주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이 12주로 기재되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96

범죄사실 2017고단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말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농림지역인 강원 정선군 B에서, 정선군수에게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23.65m㎡의 철파이프 구조인 1층 정자형 창고 1동을 건축하였다. 2017고단158 1.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강원 정선군 C 공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현장소장 E)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벌목하여 모아 놓은 시가 불상의 참나무 60개를 2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 20:51부터 같은 날 21:39 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F에 있는 'G' 농장 마당에서 피해자 H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버섯 종균을 접종해 놓은 시가 약 43만 원 상당의 참나무 약 43개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I 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피해품 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건축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5. 19:00경부터 20:30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56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1:03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 앞으로 형들 안 본다. 한번 맞짱 뜨자"고 말하고 피고인의 직장인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 가 그곳에 있던 과도(길이 미상)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1:18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식당' 앞길로 피해자와 위 E을 찾아간 뒤, 피해자로부터 "너 뭐하는 거냐. 찌르려고 가지고 온 거냐. 찔러 봐"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복막염 및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5,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위 'G' 사무실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J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피해자의 신체 상태 관련), 수사보고(범행 이후 이동 경로 확인), 이동 경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 관련 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차량통과기록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가 당시 착용했던 상의 및 하의 의류사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류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측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운전)위반 추가 인지 경위], 영상 캡처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을 통한 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관련),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관련),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미리 준비한 칼로 찔러 피해자가 응급수술 후 입원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추가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2019고단19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5:45경 천안시 서북구 B시장 정문 앞에서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놓여 있던 철제 펜스 1개와 플라스틱 입간판 2개를 끌고 와 위 B시장 정문 앞 도로에 놓아둠으로써 자동차가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8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3:0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야, 이 씨발년아, 포장해줘."라고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포장해준 장어를 불판 위에 엎고, 포장용지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영상파일(CD)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8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각 1부 2019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진술 관련)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내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이 사건 업무방해죄는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로 인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5:30경 포항시 북구 B지하2층에서 'B' 전 관리소장인 피해자 C가 건물관리 고용승계 불이행에 대한 대자보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붙였다는 이유로, B 대표회장 D와 그 일행인 E(피고인의 부)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려 치료일수 4주가 필요한 치근파절, 치아의 아탈구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CD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을 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거칠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점, CCTV 영상상으로는 주변에 만류하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충격을 받아 뒤쪽으로 급작스럽게 젖혀지는 장면이 보이는 점, 사건 직후 출동경찰관에 의해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에 핏자국에 의한 상처가 보이는 점, 치아 손상부위가 사진상의 피해자 얼굴의 상처부위 부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28] 피고인은 2015. 6. 18. 16:2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아 물건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목걸이를 들고 금은방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2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 00:3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곳 손님인 I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위 1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출입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2. 20:00경 문경시 J 2층 피해자 이 운영하는 'K가요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재물손괴 형사사건의 신고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가게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욕설을 하고, 주점 복도에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다른 방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범행장면 CCTV CD 1. 내사보고,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일부 상환하려는 대출금이 입금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면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인근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자 등은 2018.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으로 대출을 해주려는 데 대출심사기준에 부족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8. 6. 21.경까지 성명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6. 18.경 중국채팅 앱 'F'으로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기사로부터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21.경 김천시에 있는 H은행 김천지점에서 재차 중국채팅 앱 'F'으로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를 받아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에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라는 연락과 함께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D 명의 우체국계좌에서 990,000원, 계속해서 I은행 경북혁신지점에서 1,000,000원씩 2회 등 합계 299만원을 인출하고,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일명 G)가 지정하는 (유)J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23,15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4. 경까지 불상지에서 중국채팅 앱 'F'으로 성명불상자(일명 G)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택배기사 등으로부터 L 명의 M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N), L 명의 은행 계좌에 체크카드(O), D 명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P), 성명불상자 명의 Q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R) 등 4매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비밀번호는 위 'F' 메신져 등을 통해 전달받아 위 제1항과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U, B, V, W 각 진술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 (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당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한 현금 인출, 전달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련의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죄로 합계 약 23,15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1:36경부터 02:29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담을 타고 넘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1만 원, 시가 9만 원 상당의 코나 차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왁싱용품 포함된 메이크업 가방 1개,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아레나 수영복세트, 물안경 등 합계 21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년경 여성들이 사는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9년경에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서 강간을 하고 절도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년경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1시간 가량 머무르며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