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와 교제하던 중 2015. 11.말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헤어졌으나, 이후에도 가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4,21, 14: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연락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회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0: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찾아가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앞에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울산 중구 G에 있는 H지하차도 밑으로 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현재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메시지나 사진 등을 뒤져보며 "걸레 같은 년, 씨발년", "니 죽고, 내 죽자."고 협박하고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1cm)을 꺼내 피해자의 목과 입 등을 번갈아 겨누고 "옷을 벗어"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를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려치고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긁고 왼쪽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니랑 나랑 죽자, 나는 일단 죽는건데, 내가 그 남자를 만나보고 니를 죽일 거다. 니는 죽는 걸로 알아라."고 협박하면서 울산 동구 남목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1:4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진입하면서 다시금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약 2회 강하게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손가락으로 잡아 비트는 등 추행하고, 같은 날 22:00경 울산 북구 I에 있는 J 교차로에서 위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한 뒤 "그 놈이랑 하니까 좋더냐? 내 만나는 동안에도 그놈이랑도 자고 나랑도 자고 하니까 좋더냐?"고 소리치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회 넣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남목동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자, 2016. 4. 21. 23:0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지하차도 밑으로 돌아와 다시금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손목에 들이대고 "손목 대라. 손목 대! 동맥 끊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포자기한 피해자가 "차라리 약을 먹고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우니 약을 먹고 죽자"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옷입는 것을 허락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현재 남자친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처 이를 다 삭제하지 못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미친년, 내한테 또 거짓말하네. 나를 그만큼 가지고 놀고 싶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옷을 전부 벗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4. 21. 20:30경부터 같은 해 22. 02: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강제로 이동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번)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에 대해, 블랙박스 확인에 대해, 진술조서 작성시 관찰된 피해자 외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8년 나. 제2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으로 7회,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14: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연락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회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0:3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찾아가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앞에 피고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를 세워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한 후, "야이 씨, 나는 가만히 안둔다."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