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인대)의 염좌등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E, G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차량 및 다수의 경찰차가 피고인을 추격하도록 만들어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보험 외에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3] 피고인은 2021. 2. 14. 19: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C(남, 34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옷걸이용 봉(길이 약 55cm)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988] 피고인은 2021. 4. 17. 01:30경 영천시 D, 2층에 있는 ‘E’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남, 49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하려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약 2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1.5cm),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2021고단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응급실 기록지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봉으로 피해자 C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은 동네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5:20경부터 같은 날 15:25경 사이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스피커와 앰프를 설치하고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놓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전체길이 92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안면 부위를 수회 찌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야,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위 도끼자루로 위 앞마당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피커와 앰프 1개를 약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한 안면부위 사진, 피해자의 좌측 견관절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끼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만큼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993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금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부 가맹점에 대한 현금지원 등을 일부 과장하여 'E 공정위 및 언론 대상 내부고발 내용' 문건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0:00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위 내부 고발문건을 제시하며 "이 문건을 언론,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 단체·협회 등에 제보하겠다. 나는 당신의 회사가 좋아 10년은 근무하려고 했지만, 내가 이 문건을 제시하는 순간 여기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니 10억 원을 보상해 달라. 이 문건이 공개됨으로써 당신 회사가 입는 손해가 그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이 문건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오늘 오후 8시까지 결정해 달라. 그때까지 결정이 없으면 실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F로부터 10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공정위 및 언론 대상 내부고발 내용, 녹취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일명 'E', 이하 'A'라 한다)는 2014년도 자산 약 4.5조 원, 매출 약 4.6조 원의 세계 점유율 1위(한국 점유율 1위)의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피고인 A의 국내 판매법인이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동종 업체인 F 주식회사(일명 'G', 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전자 등 한국 내 주요 거래처에 납품하는 VTR용 소형베어링 등에 대한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가격 인하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한국 판매법인인 피고인 B 및 H를 통해 위 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03. 6. 초경 F으로부터 기존 A의 거래처인 삼성전자에 VTR용 소형베어링 가격을 미화 0.325달러로 인하하여 신규 납품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베어링 통괄부장인 I(이하 'T'라 한다)가 일본 동경에 있는 'J' 커피숍 등지에서 F의 전기정보부장인 K(이하 'K'라 한다) 등을 만나 피고인 A가 F의 위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F의 주요 거래처인 엘지전자에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인하한 가격을 먼저 제시하여 납품 물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양사의 점유율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한국 판매법인인 피고인 B와 H에 위 합의에 따른 지침을 전달하여 위 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L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합의된 결과를 전달받은 후 2003. 6. 9. 엘지전자에 VTR용 소형베어링 가격을 미화 0.330달러에서 미화 0.325달러로 인하할 것을 먼저 제안하고, H의 대표이사인 M은 같은 날 F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에 위 베어링 가격을 미화 0.325달러로 인하할 것을 먼저 제안하는 등 2003. 8.경까지 한국 내 주요 수요처에 대한 위 베어링 가격을 미화 0.320달러까지 공동으로 인하하고, 2004.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베어링 가격을 미화 0.315달러로 공동으로 인하한 후 2008. 4.경까지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4.경 소형베어링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자 F과 공동으로 소형베어링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위 I가 2008. 4. 15.부터 2008. 7. 28.까지 일본 동경에 있는 'N' 회의실 등지에서 위 K 등과 함께 수차례 회합을 갖고 한국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 가격을 8% 내외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한국 판매법인인 피고인 B와 H에 위 합의에 따른 지침을 전달하여 위 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L은 2008. 6. 1. 위 I로부터 삼성전자 등에 납품하는 소형베어링 중 1560형번은 미화 0.315달러에서 0.350달러로 인상하고, 620형번은 미화 0.470달러에서 0.517달러로 인상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 B의 0 등으로 하여금 2008. 7. 28.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에서 H의 R 등과 회합을 통하여 위 합의 사항을 공동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8. 10, 3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과 식당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 B와 H의 실무자간 회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한국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 가격을 5~13% 인상하는 등 일본 본사간 합의를 실행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9.경 환율이 급등하자 F과 공동으로 소형베어링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고, 위 가 2008. 12.경 위 K 등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한국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 베어링 판매 가격을 추가로 20~33% 가량 인상하기로 하고, 각각 한국 판매법인인 피고인 B와 H에 위 합의에 따른 지침을 전달하여 위 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L은 위 0 등으로 하여금 2008. 12. 4.부터 2011. 7. 13.까지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등지에서 H의 R 등과 수차례 회합을 통하여 공동으로 한국 주요 거래처에 대한 소형베어링 판매 가격을 20~33% 가량 인상하는 등 일본 본사간 합의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F, H와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방법으로 국내 소형베어링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K, M,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심사보고서 1. 피심인 이메일 및 내부 보고 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지위 및 상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는 국내 소형베어링 시장에서 점유율 합계 75~80%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자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점유율을 유지한 채 그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그 시장 규모, 점유율 등에 비추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약 8년 동안 위와 같은 부당 공동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9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59경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 전차 안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사진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도록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범행 영상 및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제1호~95호 피해사진, 추가 피해 1-1호~25-1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27까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8부터 56까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맨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학생들인 점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잠든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기도 하는 등 촬영 부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카페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서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 7호선 전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하도록 근접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각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4. 0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 사진을 위 B카페 ‘C’에 있는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위 카페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가 게시한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내자사 게시글 URL 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부터 4까지의 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촬영물 전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더욱이 피고인은 위 촬영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1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수회에 걸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운 받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위를 하거나, 성인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별지 목록 기재 총 59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03:12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아이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 또는 유사성행위하는 내용의 ‘E’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및 ‘F’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각 다운로드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청 배당 아이피 가입자 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영상 DNA 사진 출력, 채증영상 SEED 정보 상세보기 1. 반출 디지털기기 저장매체 목록, 반출목록 사진 1. 압수현장에서 확인된 본 건 채증 동영상 파일 채증사진 1. 범죄일람표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업로드되며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내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E’에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구찌 클러치백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찌 클러치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구찌 클러치백 게시 사진, 구매 관련 대화자료, 이체내역서,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F 공제사업 중 전산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다른 IT 사업도 추진 중에 있어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회사에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3. 10.경까지 변제를 하고, 추후 위 공제사업의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져 자리를 주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F 공제사업 등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상환, 선물 투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3.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85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D의 진술기재 1. F 공제상품(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가 대출을 받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의 경위 및 수단, 방법과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現 C㈜)의 울산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일괄공사도급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E는 피해자 ㈜B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해자 ㈜B은 2011. 8. 11.경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과 일괄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8. 2.경 D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 F으로부터 기존 공사업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E로부터 위 일괄공사도급 계약체결 관련 명목으로 1억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F에게 전달하였으나, 같은 달 5.경 조합장 F이 돈이 필요 없게 되었다며 위 1억 원을 반환하자, 이를 피고인의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B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60, 270)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법인통장거래내역서(G은행, -H), 범죄1항 출금내역서, 출금내역서(순번 30), C 계좌거래내역(G은행, -H), 수사보고(I 명의의 J은행 거래내역)(첨부 포함), 수사보고(I 명의의 J은행 거래내역)(첨부 포함),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89, 103), C 주식회사 보통계좌 입출금 현황, 각 전표(순번 102, 242), 일괄공사도급계약서(순번 133), I J은행 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순번 172), 각 B 명의 계약서(순번 220, 233),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I), 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추가 합의의 기회 부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8.경부터 2019. 2.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영업직원으로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도서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D’ 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7. 1.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안산시 소재 ‘D’에서, 도서 납품 대금 2,0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E’ 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서울 종로구 소재 ‘E’에서, 도서 납품대금 5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다. ‘F’ 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서울 종로구 소재 ‘F’에서, 도서 납품대금 1,0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라. ‘G’ 거래처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4.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오산시 소재 ‘G’에서, 도서 납품 대금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 합계 1억 6,6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직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도서 대금을 정확히 수금하여 피해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H’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5,0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위 ‘H’이 피해회사에 도서 대금 5,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부한 것처럼 2018. 1. 31.경 1,000만 원, 2018. 2. 28.경 1,000만 원, 2018. 3. 30.경 3,000만 원이 각 기재된 입금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피해회사가 위 5,000만 원을 수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변제계획서, 수금사고건, 거래처 입출내역 집계, 거래처 장부, 입금증 등, 차용증 등,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2억 원 이상의 경제적으로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 1,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울산점’에서, 피해자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이유로 합석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안 되냐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저지른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욕설과 고함에 그친 것으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위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22:01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양산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I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G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작성을 요구받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위조한 뒤,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일명 ‘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에 G의 전자서명을 하여 위작한 뒤,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작된 통보서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처벌의 종류, 음주운전 적발 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이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