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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9:40경 부산 노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버스터미널로 가는 C 경원여객 시외버스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버스승차권,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치골 쪽으로 증인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 부위인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부근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음악을 듣다가 흥에 겨워 의도 없이 만지거나 접촉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위인 점(증인은 위 추행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증인의 허벅지 위쪽 부분을 툭툭 만지거나 건드려 기분은 좋지 아니하였지만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느껴 직접적으로 항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 증인은 버스를 하차하면서 버스운전기사를 통하여 112신고를 하였던 점, 증인이 다른 목적으로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범행의 동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프로그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4개월간 남자친구인 C과 교제하였으나 서로 헤어진 이후인 2014. 8.경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임신 사실을 가족 및 주변 사람에게 숨기는 한편 출산을 했을 경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던 중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도 못한 채 출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14:30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의 시기가 임박해 오자 피고인의 집과 분리되어있는 재래식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는 재래식 화장실로 위생적인 장소가 아니고 변기 속에는 인분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주변에 안전하게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변기를 양다리 사이에 두고 쪼그려 앉아 출산하는 경우 그곳에서 태어나는 성명 불상의 영아가 인분이 쌓여 있는 변기 안으로 그대로 떨어져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수치심과 가족에게 출산사실이 알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래식 화장실 변기를 양다리 사이에 두고 쪼그려 앉아 피해자를 출산하여 피해자가 태어나자마자 인분이 쌓여 있는 변기통으로 그대로 떨어져 얼굴을 포함한 신체가 인분 속으로 잠기게 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 유전자 감정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만 직후 영아를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 내버려둠으로써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생부와 헤어진 후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하여 당황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원 치료 후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린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8:50 경위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여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박서마을 방면에서 궁사교차로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리에 있는 박산교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 차로에는 피해자 D(여, 77세) 이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종아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8경 E병원으로 이송 중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합9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 23:10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4에 있는 반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9 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4년경부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0:10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골든당구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세영더조은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3:3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7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입과 얼굴을 10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는 1997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달 주문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55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배달주문을 받고 온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월~15년) 1)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1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3.2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앞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고, 마침 위 병원에 방문한 인천 계양경찰서 D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해서 같은 병원 1층 복도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E의 우측 견장을 잡아 뜯어냈으며, 피고인이 위 E에게 발길질을 하려는 것을 위 E과 함께 위 병원에 방문한 인천 계양경찰서 F중대 소속 의무경찰 G이 막아서자 위 G의 등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2명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제복 사진 1. C병원 CCTV 영상 백업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신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3. 20.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0.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2. 18. 이후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록 1. 감정의뢰 회보(2016-H-4396) 및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3. 05:18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목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아이온게임'에 접속한 다음 "20억 키나를 1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07:32경 1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 4회의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죄의 전과(벌금형), 1회의 무전취식에 따른 사기죄의 전과(벌금형)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사기죄의 재범 의사를 억제하는 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보다 중한 형벌을 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1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김태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농장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안심교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3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J(58세) 운전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50세) 운전의 M SM3 승용차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심부열상 및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에 대해, 피해자 J 전화진술에 대해, 피해자 L 추가 및 전화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여러명이 상해를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J, L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딩 관리업을 하는 자로 광명시 B 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0:45경 광명시 C 2층 B조합사무실내에서 30여명이 모여 조합 회의를 하는 중 "조합장에게 똑바로 보고를 하라고"하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 이에 조합 이사인 피해자 D가 "조용히 해 달라, 쫓아내라"등의 말을 하자 "D야, 너나 잘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아이비호텔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연삼로에 있는 대일하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47세)의 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피고인의 모 사망일인 2010. 12. 15. 이후)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계속 웃음이 나오나, 니도 인간 1)공소장에는 '피해자'라고만 되어 있으나, '피해자' 뒤에 'C'을단순 누락한것으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정정한다. 이가"라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5. 9. 1, 21:00 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가 사전에 말도 없이 활동보조인을 교체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누워있던 전기장판을 걷어 차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기장판을 발로 찬 부분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폭행의 일시 및 경위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고소장 제출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행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폭행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폭행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다니는 'C'라는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6. 03. 07. 16:15경 시흥시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납품대금 90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한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4회에 걸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태영비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예가람저축은행에 전화하여 '3,2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1년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다른 은행 등에 신청한 추가 대출이 있는지를 물었음에도 그 무렵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현황과 신규 대출계획 등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차용 기간 15일에 원금의 11%를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고리의 사채 6,650만 원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아 위 사채의 원리금을 갚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사채 원리금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월 이자 합계가 피고인의 월수입과 비슷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이자를 지급하거나 1년 뒤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6. 11, 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B) 1. 고소장 1. 영수증,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IBK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일괄신용조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1회 벌금형 외에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4. 14.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인천 부평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B에게 지급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1:50경 부산시 연제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인 D 앞 복도에서 피해자 E(41세)과 상가운영 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꺾고 우측 손등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22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창아파트 201동 앞 교차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느라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 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39,0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13:15 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창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지곡동에 있는 현대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을 사무실로 공동으로 사용하며 형식적으로는 제조업체로 사업자 등록한 후 허가 없이 외국인 인력을 제조업체 등에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태국인 E, F생, 체류자격: B-1)과 G, H생, 체류자격: B-1)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을 알면서도, 2014. 5. 30.경 평택시 1에 있는 'J'에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K' 등에 30명의 외국인들의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CJ 대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주식회사 K 대표이사)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K 공장장)에 대한 경찰 진술조ㅅ 1. 각 단기체류외국인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16:50경 경북 칠곡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D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7:15경 같은면 E에 도착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0경부터 18:00 경까지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5.6.17:2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서부우회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광역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면서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버스를 앞질러가 수원시 장안구 F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기다렸다가 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야, 씨팔 놈아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D에게 버스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 이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자 버스를 세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기어봉을 치고, 핸들을 잡아 위 버스로 하여금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G (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여, 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758,2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 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458,27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N,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일반),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사업자등록증,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차량사진, 수사보고(버스승객명단 및 피해접수의 사), 버스내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상호간 및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및 피해자 M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되,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버스가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정차 중인 버스에 올라타 소란을 피우고, 버스가 출발하자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함으로써 버스가 차선을 이탈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충격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형사고를 유발하여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 L 주식회사 및 피해자 N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J, K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