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2018고단187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0. 10.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을 위 오피스텔로 데려온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F 에너지 음료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주겠다. 1구좌가 250만 원이고, 1구좌 250만 원을 투자하면 2만 원씩 200회를 지급하여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에너지 음료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22. 10:00경 서울 관악구 H빌딩 2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보완한 J이라는 가상 화폐가 있는데, 현재 개당 500원이지만 미리 사두면 연말에는 2,000원이 될 것이니 투자해라. 내가 J 총 본부장을 맡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비트코인 등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매우 낮고 국내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았으며 해외 거래 실적도 거의 없는 가상화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J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2,9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교회 2층에서 피해자 M에게 "가상화폐인 J을 구입하면 지금은 코인 1개당 500원이지만 3개월 후에는 1개당 2,000원이 되어 투자금의 4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해라. 내가 J 총 본부장을 맡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비트코인 등 통용되는 가상화폐와 달리 가치가 매우 낮고 국내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았으며 해외 거래 실적도 거의 없는 가상화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J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2.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4.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총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에게 위 1항과 같은 취지로투자를 권유하여 2014. 10. 10.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911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13. 경 서울 강남구 N 오피스텔 호에 있는 P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Q에게 "산양산삼을 1~2년간 재배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한다. 1구좌를 33만 원에 구입하면 매일 6,000원씩 지급하여 원금의 120% 상당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P 영농조합법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투자자 Q외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1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7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진술 확인, 가상화례 거래소 상대 수사),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서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자자들에게 J 부총재로 소개한 R의 판결선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J 관련 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인터넷을 통한 J 현황 확인) 1. F 사업 소개 문서, 거래명세표 및 J 보관증 등, J 보관증 사본 [2018 고단391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투자광고내용, 조합원등록신청/제품구매, 법인등기부등본, 질의회신, 확인원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 고단1872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했고, J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가상화폐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J 총재 W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J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J의 이사였던 X J 재단의 J 국내판매는 실질적으로 2015. 5.경 종료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이후인 2015. 7. 22.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이 연말에 4배 정도 가치가 상승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말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J은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았고 해외에서의 거래실적도 거의 없고 거의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로 현재 개당 500원이고 연말에는 2,000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었다. 피고인은 J I에게 지급하였고, M을 위해 J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끝내 납득할 만한 증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J 가상화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추인된다. [2018고단3911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로 산삼을 재배한 뒤 이를 판매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생각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출자금을 받는 것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인 S은 산삼을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위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실제로 산삼을 재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스스로도 산삼을 재배하기 위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산삼을 수확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매출도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S은 산삼투자와 관련하여 Y 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P의 회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에 날인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S에게 투자자를 자신이 모집하겠으며 책임을 진다고 하며 S으로부터 P 명의와 S 명의의 통장을 받아 갔다. 그 후 이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았다. 피고인은 S이 이미 산양산삼 관련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P에서 실제로 산삼을 재배하는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에게 곧바로 투자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투자를 받았는바, 이는 상품의 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P에서 투자금을 받은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산양산삼을 재배하여 판매하려면 3-5년은 걸리는데 그 이전에 투자금을 받아 매일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120%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T과 Q는 "A가 투자자들을 관광버스에 태워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수풀이 우거진 산으로 데려가서 그 곳에 있던 S이 투자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더니 산양산삼 한 뿌리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을 뿐 산양산삼이 식재되어 있는 밭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과 S이 산양산삼을 실제로 재배하지 않고 있었음을 추인하게 하는 사실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본 건의 피해액이 약 3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피해자가 7명으로 다수이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피해자 I, M, U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