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05

범죄사실 [2012고단3905] 1. 가. 피고인은 피해자 D(61세)의 중개로 피고인 소유의 주유소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7. 08:3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개새끼야너나를더볼라고하는데카불지말고올에살어내가이병생살면서너갔은 솟값은새끼는지음받어니 꼴리는대로살어내가한번은니가한만끔해줄게이재는 한계가왔습니 다너나나나경매꾼이닌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1: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9. 02:3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규좃갓G좃가기다려 내가너희든한데준돈저승에가서도내가받는다G D내돈안주면 너희들은내가가많희안두다씩색들어서 로밀어니엉아보지개자씩대로살어너나 G나조하는좃갔은씨키가머리굴리는만꿍기다려온성섬.라자녀나나에그양이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가. 피고인은 자신의 내연녀였던 H가 가출하여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다방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위 K다방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화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5.경 위 K다방에서 위 건물 1층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K다방에 물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위 다방에 물이 고여 전기가 나가게 함으로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전기 시설을 손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피해자 L(여, 37세)이 피고인의 내연녀였던 H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M 에 있는 N카페를 2,500만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잔금 1,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잔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18:00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Q' 주점에서 피해자가 N카페 인수대금을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근처 공원으로 불러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쥐도새도 모르게 매장시켜 버린다, 너 하나쯤 묻고 도망가면 끝이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경 피해자 운영의 위 N카페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카페 입구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찢고 위 카페로 진입하는 내부 좌측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여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위 N카페에서 미리 준비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카페 입구 및 업소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찢고, 현관 유리문에 부착된 스티커를 긁어내어 수리비 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내연녀인 H가 운영하던 위 N카페의 영업허가증을 P 명의로 발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P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임대인인 Q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전화란에 "T", 성명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용인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3908] 5. 피고인은 2012.8.4,05:50경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X 스타렉스 승합차와 Y 포터 화물차에 플라스틱 의자와 맥주병을 던져 위 승합차를 수리비 1,306,63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31,81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J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Q, D, H,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일반)-참고인 H 출석 및 진술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CCTV관련수사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2012고단3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각 형법 제 283 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피해자 V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D, L을 위하여 각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8. 4. 18:50경 피해자 AA이 일하는 판시 제5항 기재 'W'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V의 번호불상 씨티100 오토바이를 발로 차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