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9: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자금이 있다. 1억 원이 있으면 비자금 300억 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100억 원의 수표가 있으면 된다. 100억 원 수표를 빌리는데 하루에 이자가 3,000만 원이다. 3일 정도만 빌리면 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100억 원 수표를 빌려와서 그 수표로 300억 원 비자금과 교환할 것이다. 그 때 원금 포함해서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1kg 골드바 4개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차금 잔액증명서 등을 만드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정부에서 관리하는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5억 원이나 골드바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경 7,000만 원, 2017. 1. 20.경 3,000만 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괴 사진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동영상 내용 설명)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인은 적은 금액의 투자만으로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등과 같은 소위 비활성화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있었다. 고소인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찾아와 비활성화자금을 현금화하기 위한 작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에 위 1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고소인이 피고인을 이용하여 허황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작업비용 명목의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 14.경 D으로부터 1억 원으로 100억 원의 수표를 3일 정도 빌리면 3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2017. 1. 17. 19:00경 피고인으로부터 100억 원의 수표를 빌리는 돈으로 1억 원을 입금해주면 2017. 1. 20. 오후 3시까지 5억 원을 반환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골드바 4개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현금보관증도 건네받았다’, ‘2017. 1. 18. 16:28경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은 후에 다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37, 3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의 녹취서 3~7, 12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경위에 관한 주요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골드바 사진, 돈 뭉치 사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내준 것으로 가짜 사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338, 340쪽, 수사기록 2권 247쪽), 별건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6. 6.경 F을 기망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이 전송한 허위의 금괴 및 돈다발 사진 등이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402, 403쪽), 피고인이 금원 편취 후에 G로부터 1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에 대한 사진을 받아두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진 또는 현금 다발 사진 등을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마치 비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들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동업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피해자, D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에대한 기망의 방법, 태양 내지는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등 및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각 판시 범죄로 수감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