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상리길 68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구황교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위 포터 화물차의 왼쪽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9. 06:0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호흡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등, 내사보고(순21호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운전을 하였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음주운전한 것을 은폐하려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시인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호텔 뒤편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특정),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01:45경 안산지 단원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측정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2705 피고인은 2020. 11. 5. 20:00경 부산 사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폐지를 정리하다가 인근 에어컨 실외기 위에 벗어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밀레 패딩점퍼 1벌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101 피고인은 2020. 12. 24. 16:1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음료 1캔, 시가 11,500원 상당의 듀라셀 건전지 1팩, 시가 9,900원 상당의 에너자이저 건전지 1팩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1고단398 가. G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18: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G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개당 1,000원 상당의 라이터 4개, 시가 개당 1,000원 상당의 등산용 고리 4개, 시가 개당 2,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USB 케이블 1개 등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J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17: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J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시가 9,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장갑 1개 등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2. 30. M 절도 피고인은 2020. 12. 30. 17: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M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9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1. 1. 7. M 절도 피고인은 2021. 1. 7. 17:5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개당 800원 상당의 팔도도시락 컵라면 2개, 시가 750원 상당의 신라면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콜롬비아 아메리카노 캔커피 1개, 시가 개당 650원 상당의 레쓰비 캔커피 2개, 시가 3,490원 상당의 비비고 소고기무국 1개, 시가 1,680원 상당의 가나초콜릿 1개 등 시가 합계 9,62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4.2021고단939 가. 2021. 3. 27.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27. 10:13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가 운영하는 G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5핀 케이블 1개, 충전기 1개, 칫솔세트 3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3. 28.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28. 13: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미에로화이바 2개, 충전기 3개, 에코백 2개, 수저 1개, 보온병 1개, 방향제 1개, 허리가방 1개, 헤어밴드 2개, 양말 2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3. 30.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30. 17:5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간 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섬유향수 1개, 5핀 케이블 1개, 커널형 이어폰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 및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후단 판결문 및 확정일자 조회 화면 [2021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1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21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3. 27., 3. 28. 범행), CCTV 캡처사진(3. 30. 범행), 피해품 사진(3.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내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8. 23:12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월평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21:36경 광양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돈이 없으니 잡아가라“라고 소리치고 신분을 밝히기도 거부하면서 "누가 신고했냐?, 너무하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 C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순경 G에게 "씨 발년아 니가 뭔디? 내가 그렇게 쉬운 남자로 보여?"라고 욕설을 하여 경위 F가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고 고지하자, 경위 F에게 주먹을 들이밀며 "콱 죽여버려 개새끼"라고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여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경위 F을 주먹으로 치려고 하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게 되자 옆에서 수갑을 채우려던 순경 G의 등 부위를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추가) 1. CCTV 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경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후 1회 무면허운전, 판시 전과 이전 1회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높은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1:55경 부산 강서구 대거1동에 있는 강서구청 지하철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약 3km의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석문화력 발전소 쪽에서 고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9경 그 자리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08.6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92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1차로에 전복되게 하였고, 그 직후 그 곳을 지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에 의하여 전복된 포터 화물차가 다시 충격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 곳을 지나던 D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테라칸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9km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의 교통사고 직후 1차로에 전복되어 있는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직후 그 곳을 지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테라칸 승용차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음에도 피고인 A는 시속 약 192km, 피고인 B은 시속 약 139km 등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D 운전의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보험회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에서 C 회원 여러 명과 함께 ‘일본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도쿄올림픽 불참 결의안 채택’을 주장하며 D정당 E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중 같은 날 13:13경 건물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B빌딩 3층 D정당 사무실 내 F실 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비과 채증영상에 대한 사진첩 첨부) 1. 채증자료(CD), 사진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정당 사무실 내 F실 문 앞까지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C 소속 회원으로서 E 국회의원에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요청서를 전달하고 면담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침입이라 함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는바(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관리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봉평오거리 방향에서 미수지구대 방향으로 약 2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옆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는 상가와 아파트 등이 밀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5. 08:23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외상성 뇌실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부터 같은 군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밤에 어린 딸의 해열제를 사려고 운전하다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피고인이 상당히 다쳤다는 이 사건의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16: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E 앞 도로 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01:1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위험하게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의심한 사람의 신고로 적발된 경위,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4. 00: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위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08:3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 인근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교통체증을 피해 빠르게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다가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에 있는 지인의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14. 22:02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5년 정도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병원 옆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00:02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시크릿 담배 2갑을 자신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절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2020.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도 있다. 이 절도 범죄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절도 범행의 절취품이 담배 2갑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훈계한 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6. 12. 1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1.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아파트 옆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3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3:15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 남로 111 주공11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9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