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7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6.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게 피고인이 22세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5살 중학생이다. 학원 다닌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D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중요부위(성기)를 보여줄 수 있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를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D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F’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소위 ‘G’, ‘H’ 자료로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ㆍ동영상(이하 ‘불법 촬영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취득하여 인터넷 저장소인‘I’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불법 촬영물을 정리하여 저장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이용할 F 계정(J 등)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K’에서 F 계정에 “영상구매 문의, L(일명 ‘G’ 피해자), M 풀팩 등등”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고,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범죄일람표 기재 불법 촬영물 파일이 연결된 I 링크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및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불법 촬영물을 판매하고 합계 2,99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또는 N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소위 ‘G’, ‘H’ 자료로 불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47,965 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I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등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불법 촬영물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나체 상태에서 성기를 만지는 모습이 촬영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9,853개의 불법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또는 I 계정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제공조요청 - I社 회신 결과), I 회신 자료(이메일 1 생략), 수사 보고서피의자 A O 수익(충전) 내역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I 계정), 수사보고서(D 메신저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판매한 성착취물 ‘가격표’), 수사보고서(피해자 ‘P’ 상대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29480) - O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국제공조요청 2차 - I社 회신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 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 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유기징역형,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3항의 각 죄,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제4항의 각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중학생으로 가장하고 11세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신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성적 학대행위, 추행, 성착취물 제작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만 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된 신체 촬영물을 소지하고, 이를 약 6개월간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태양,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위 성적 학대행위 등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 인해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체 촬영물들은 끊임없이 복제․유통될 수 있어 그 피해자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성적 학대행위 등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위계로써 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위 성폭력범죄 이외에도 다량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 및 판매하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 성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 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 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평균 1.15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보다 낮은 편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