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9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방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순찰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3:15경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C와 같이 서울 서초구 D 빌딩 앞 도로에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38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같이 출동한 C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후 C를 향해 위협적으로 쫓아갔고, 이에 C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피해자를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C를 쫓아가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맞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하였고, 이에 이를 보고 있던 C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왼팔을 무릎으로 누르며 피해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제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제압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체포과정에서 저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10회 가량 연속하여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인 2018. 9. 19. 경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일시와 장소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친구 3~4명과 1인당 소주 2~3병을 12시 넘어서까지 나누어 마신 것 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관이 자고 있는 저를 강제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포를 당했는지 순식간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18. 11. 7. 검찰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현장 CCTV를 보았는데 제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에 대한 제압이 끝난 후 경찰관 중 한명이 주먹으로 저의 옆구리 부위를 10여 회 가격하는 장면을 보았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늑골 4개가 골절되는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 후 피해자는 위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고인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9. 7. 11.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은 폭행을 당했을 당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2021. 12. 1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 의해 넘어져 바닥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팔이 뒤로 꺾였고, 오른 손과 목은 이미 C가 헤드록처럼 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주먹으로 가격을 당했을 당시 충격을 느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이 고통만 호소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다가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고인이 자신의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였고 폭행 당시부터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압이 끝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고인과 함께 출동한 C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후 계속하여 C를 향해 위협적으로 쫓아간 사실, 이에 피 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며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맞잡으며 저항한 사실, 다시 C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같이 쓰러졌다가 일어나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누르게 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과 C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은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던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 C를 뿌리치고 다시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적어도 피고인과 C가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반항을 제압하고 인치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체포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현장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있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같은 부위를 연속하여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가격하였다면 위와 같이 수평 방향이 아니라 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가격하는 모습 등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한 방향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풀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과 몸싸움을 하다 함께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기도 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옆구리 부위 늑골골절은 위와 같은 체포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