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각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나이트클럽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1세)을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리면 수수료를 많이 물게 되지만 너의 명의로 돈을 빌리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너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주면 내가 다 갚겠다. 통장을 새로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받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5.경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이 입금된 농협 통장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달 31. 5,000,000원, 11. 2. 3,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으로 각 입금받아 합계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0.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면 내가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농협비씨카드와 신한카드를 발급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012. 10. 29.경부터 2012. 11. 14.경까지 피해자의 신한카드로 1,772,080원을, 농협비씨카드로 3,636,020원 합계 5,408,100원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1. 2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나이트에서 피해자 E에게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해 어려워져서 내 명의로는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29.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500,000원을 대출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등 첨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개인총괄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4고합57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것) 1. 공정증서 정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압류정보조회, 납입내역 및 청구스케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대출금 편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금 2,8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E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구입한 차량을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정신지체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 D에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내용과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금품, 신용카드 등을 교부받은 범행으로 이미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1년 정도 도피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특별히무겁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모텔 509호실에서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피해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으니 돌려주겠다면서 위 여관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옷을벗긴 다음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을 밀어내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모텔에 투숙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당시 모텔에 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해 밥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를 돌려보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이 사건 전후의 상황) 1) 피고인은 2012. 10.경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나이트클럽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함께 다시 노래방에 갔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대전 중구 사정동에 있는 사정공원에 들렀고,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지갑을 두고 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2012. 10. 19.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1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1대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및 농협비씨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나이트클럽, 식당 등에서 사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켜 2012. 10. 25.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2. 10. 31.경에는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00만 원, 2012. 11. 2.경에는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1. 14. 09:40경부터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09:40경 오전에 전화 오는 거 받지마. 진동으로 해놓고, 일어나면 문자해. 09:41경 이따 나올 때 회사언니랑 사우나 간다고 그러고. 11:58경 회사언니랑 찜질방 간다고 해. 같이 밥 먹고 출근하기로 했다고. 12:00경 오늘만 일찍 나와. 회사언니랑 사우나 가고 밥 먹기로 했다고. 1시까지 와. 모텔 가서 조금 쉬면되지. 12:01경 문자 다 지우고. 언니나 엄마한테 말 잘하고 나와. 회사언니랑 사우나 가기로 했다고. 12:02경 목욕탕이지ㅋㅋㅋ, 사우나가 아니고. 6)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있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였고,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계약서류를 빨리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확인하였다. 7) 피해자 가족들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추궁을 하였고, 피해자는 'J(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용한 이름)라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대출받으면 수수료가 나가니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J에게 주었다'라고 대답하면서 가족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8) 피해자 가족들은 '모텔에서 쉬면 되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모텔에 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갑을 돌려줄테니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모텔에 가서 지갑과 신분증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못 가게 잡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9) 피해자 가족들은 2012. 11. 14.경 대전 중부경찰서에 판시 제1항 기재 사기 사건에 관해 고소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2. 11. 22.경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돌려받기 위해 모텔에 갔다가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하였다. 10) 피해자 가족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된 직후부터 피해자와 함께 은행, 카드회사, 통신사 등을 찾아가 피해자 명의로 된 대출내역,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였다. 나. 관련 판례 및 쟁점의 정리 1)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이, 지적장애의 정도,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사실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위와 같은 검토 결과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2011도16413 판결 참조).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한 것인지,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 1) 최초 진술경위에 비추어 암시나 유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가족들로부터 모텔에 간 사실에 관해 추궁을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지갑을 돌려받으러 모텔에 갔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한 2012. 11. 14.경으로부터 8일이 지난 2012. 11. 22.경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자 가족들은 위 기간 동안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기 사건의 피해에 대해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대출과 관련된 진술을 하면서 '명의도용, 유흥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적수준 등에 비추어 '명의도용, 유흥비'라는 단어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스스로 이 사건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해 가족들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최초 진술은 가족 등 주위 사람들에 의해 어느 정도 오염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가)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지갑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모텔에 갔다. 피고인이 억지로 옷을 벗겼고, 싫다고 했는데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사건의 일반적·정형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다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는지, 모텔에 침대가 있었는지 등 당시의 상황, 주변 환경에 대해 자세히 질문을 하자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나아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다)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처음에는 '밥 먹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밥 먹기 전·후로 언제 성관계가 있는지 확 인하는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씻고 나오라고 해서 씻고 나왔더니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 성관계를 가진 후 밥 먹자고 해서 씻고, 옷 갈아입고 밥을 먹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였냐고 묻자 '성 관계가 끝나고 씻었다. 피고인이 택시타고 가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고 대답하며 밥을 먹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조차 하지 않는 등 모텔에서 있었던 상황, 시간적 순서 등에 관해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처음에는 '성관계가 끝나고 모텔에서 지갑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주민등록증이랑 돈이 없었다'라고 진술하다가,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이동하였고, 승용차 안에서 돌려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모텔에 간 날 지갑을 돌려받지 않았다. 지갑은 그로부터 며칠 후 돌려받았다'라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지갑을 돌려받게 된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사정공원에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 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일반적·정형적인 부분에서도 일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6년경 개인지능검사를 통해 측정된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68이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는 경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공장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혼자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생활기능은 지능검사를 통해 측정된 지능지수보다는 다소 높은 경계선 수준(지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서 평균 하 수준이고, 사회연령은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이다. 피해자는 일화적 기억(자서전적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비교적 양호하여 순서대로 경험을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평가한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까지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실제 지적 능력 내지 적어도 기억 능력은 장애등급에서 평가된 것보다는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모텔에서의 성관계 유무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장애인의 진술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소한 불일치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모텔에서의 제반 상황, 지갑을 돌려받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부분에 관하여 수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지적장애로 인한 것이라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3)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지 가)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에게 반항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피고인의 몸을 밀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에 대해 '피고인이 제 손을 잡았던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며 실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추측성 발언을 하였고, 검찰에서는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는 질문에 '불쾌하다고 해야 하나?'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진술을 마무리하며 조사관이 피고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빨리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접근하여 대출을받게 하였고, 자신 말고 다른 여자들에게도 접근하여 그럴까봐 빨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며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의사표현을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는 대출과 관련된 진술 시에는 강한 어조로 대답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인 어투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관계와 관련된 실제 경험 및 감정에 대해서는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에 의하면 피해자는 습관적으로 '~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측성으로 말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는 실제 경험이 아니라 추측에 의한 정보이거나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가)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을 어떤 호칭으로 불렀으면 좋겠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다'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피고인 친구들과 삼성카드 담당자에게 자신을 피고인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가족들에 의해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 나) 피해자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동생이 뽑아 준 통화내역서를 보니 피고인이 며칠 전에도 나이트클럽에 간 것 같다. 노래방에도 가고 단란주점에도 가서 논 것 같다. 그러니깐 현재도 다른 여자한테 작업 중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가족들은 최초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원스톱지원센터에 오기 전까지 피해자를 은행, 카드회사, 통신사 등에 데리고 다니며 사기 사건의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스톱지원센터에 오기 전까지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다양한 정보(특히, 피고인이 돈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고 카드를 발급받은 점)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이 가족들에 의해 문제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가족들이 제공한 부정적 정보를 통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모텔에서의 성관계 여부 및 당시 제반 정황에 관하여 왜곡 또는 과장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마) 피해자는 가족들로부터 대출에 관해 추궁을 받고, 더 나아가 피고인과 모텔에 간 사실에 대해 왜 피고인과 모텔에 간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가족들의 추궁, 비난을 받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5)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유죄판결의 증거로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모텔에서 성관계가 있었는지도 확신이 들지 아니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5,408,100원 상당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참조)과, 형법상 사기죄와 별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신용카드업 등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강취, 횡령, 기망, 공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 입법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그 벌칙 규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는 신용카드 자체를 취득하는 행위에 강취, 횡령, 기망, 공갈이 개입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후 그 카드대금을 제대로 결제하겠다'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로 합의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인데, 비록 피고인의 기망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교부하게 된 동기가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시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기죄로 규율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피고인의 기망의 핵심은 신용카드 대금의 변제의사 또는 능력에 관한 것이지 신용카드 자체의 취득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신용카드의 교부 자체, 즉 신용카드에 대한 점유의 이전 및 피고인의 점유 취득 행위에 신용카드의 점유 취득과 관련한 피고인의 별도의 기망이 개입되었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