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 소재 사무실과 인근의 같은 구 F건물, G호에 분양사무실을 둔 기획부동산 업체인 ㈜H의 대표이사, 사내이사이자 그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 A는 ㈜H의 운영과 직원 관리, 자금 조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자금 관리, 토지 매수와 그 등기나 농지취득자격증명 의뢰,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지급 등 사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오빠로 ㈜H 상무 직함으로 영업 직원 교육, 고객 응대와 토지 홍보 등을 주도하며 토지 판매 영업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피고인 B의 자문 변호사이다. 피고인 A, B은 경기도 양주시 일원의 농지를 매수하여 ㈜H 영업 직원들을 통하여 '양주신도시 J 개발, 지하철 7호선 K 개통, 주변 고속도로 개통' 등 그 농지 주변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단기간 내에 매수 가격의 평균 약 2배에 달하는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고, 연이어 매도용 농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다시 같은 방법으로 분할 매도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농지 전문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1. 농지 매수 관련 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방식의 판매 용도로 농지를 매수함에 있어 ㈜H이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그 법인 명의로는 농지를 매수할 수 없는 관계로 피고인 A 등 개인 명의로 판매용 농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적당한 농지를 물색하여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가 농지의 매수자금을 제공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단기간 내 분할 매도하는 부동산 영업 용도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일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용도가 아님에도 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과 I의 공동 범행 I는 사실은 자경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이 물색한 농지를 매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H에 그 분양대행을 위탁해 주어 피고인 B, A에게 판매용 농지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이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는 피고인 B의 중개에 따라 L으로부터 양주시 M 답 2,485m²를 매수한 다음, 사실은 판매 위탁 용도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양주시청에 위 농지의 취득목적을 '자기노동력에 의한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24.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4.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I와 공모하여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2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B의 중개로 N으로부터 양주시 O 답 1,550m² 등 4필지의 답을 매수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은 판매 용도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양주시청에 위 4필지의 취득목적을 '자기노동력과 일부고용에 의한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18.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4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일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2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12필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지 분할 매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I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판매용 농지를 ㈜H이 분양대행 형식으로 판매함에 있어, ㈜H 영업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 아닌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개발 호재를 내세워 고가에 분할 매도하면서, 농지 취득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이 지가 상승을 바라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매수 희망자들에게 '주말·체험영농을 실제 하지 않아도 된다. ㈜H이 법무사를 통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 발급받아 줄 것이고, 농업인에게 의뢰해 대신 경작을 하여 농지 처분명령 사유가 되는 휴경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조건을 제시하기로 함으로써, 급여 외에 판매 대금의 10% 상당을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대가로 그러한 조건 제시를 승낙한 영업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I의 공동 범행 I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매수자의 주말·체험영농 의사를 불문하고 형식적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 받아주며 농지를 비정상적으로 단기간 내에 분할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매수한 2필지 농지를 ㈜H에 위탁 판매용 농지로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H 영업 직원 P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Q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조건을 제시하여 I 소유인 양주시 R 답 943m² 중 116m² 부분을 대금 7,000만 원에 분할 매도하였고, Q은 사실은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양주시청에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직원 S의 대행으로 위 농지 매수 부분(공유 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5. 양주시장으로부터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P, Q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의 해당 매수인, 영업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H 영업 직원 T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바에 따라 U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인 A 소유인 양주시 V 답 677m² 중 202m² 부분을 대금 1억 5,250만 원에 분할 매도하였고, U은 사실은 주말·체험영농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양주시청에 가항 기재 S의 대행으로 위 농지 매수 부분(공유 지분)의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2. 23. 양주시장으로부터 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U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6.부터 2017. 8.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5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각각의 해당 매수인, 영업 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U, Q,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C, AW,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인등기부(H),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제출 자료, 양주시청 추가 조사 요청, 거래내역(T), 문자메시지, 등기권리증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BA),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지적도, 각 토지등기부, 각 토지대장, 현장 사진, 각 송금 내역, 참고자료 제출(A) 및 토지 매입 입금 내역표, 진술서, 휴대폰문잠시지, 사실확인서, 확이서, 경위서, 통보 답변, 각 퇴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H), 거래내역(H), 농지 현장사진, 프로필 자료 21부(A 등),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대량 매입하고 이를 자경 의사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건전한 토지 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매입 농지의 면적은 약 28,000m²에 달하고 그 중 약 8,000m²의 농지를 매각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순이익을 얻는 등 범행의 규모 역시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사람들이 전적으로 시세차익만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위 매수인 중 상당수가 현재 지상에 농작물을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의 범위 및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 B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직장 동료들과 일부 농지 매수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