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일원을 근거지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C’ 소속 행동대장급 조직원(1971년생 또래)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같은 소속 행동대원급 조직원(1970년생 또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1990년 무렵부터 C에 가입하여 1년 선·후배로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5. 하순경 C 후배조직원인 E이 운영하던 F ‘파워볼’을 이용한 불법사설도박사이트에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한 날부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20. 6. 4. E이 위 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서 위와 같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자, 평소 E과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이 E과 모의하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짐작하고, 술에 취하면 종종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넌지 시 책망하는 듯 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의 지인들에게도 ‘피고인이 E과 함께 내 돈을 가로채갔다’는 식으로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대외적으로 ‘C’의 두목을 자처하며 지역 선·후배의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해오는 등 조직폭력배로서의 명예와 위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오던 차에, 위와 같은 이유로 조직폭력배로서 스스로의 자존심이 실추되었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은 채, 소위 ‘처세’라고 하는 조직폭력배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생각하여 1년 선배인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항의는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2. 18. 오후 무렵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네가 E이랑 해서 내 돈 다 먹은 거 아니냐”라며 직접적으로 힐난을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형이냐 이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다음날 오전까지도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2022. 2. 19. 09:50경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너를~못 찾아갈꺼 같지~지금까지도~분이 안 풀린다.지금 주변정리 하고 있으니까.있다보자~씨발새끼야~또 E이 돈 내가~해 먹었다고 그랬지~넌 오늘 꼭! 얼굴보자~나는 너를 죽일려고.지금까지 잠을 안잤어~”라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선언하고, 같은 날 10:53경부터 15:59경 사이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 및 피해자의 지인 30여명에게 “안녕하십니까.A입니다.다름아니라~과거에 또는~현재(70년생 D)한테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셨거나~빈정 상한 일 또는 감정 상한 일이~있으신 분은~제가 진심어린 마음과~무상으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연락바랍니다.A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외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역술원에 가서 운세를 상담하는 등 마음의 준비를 한 후, 후배 조직원인 H(남, 42세)를 그곳으로 불러내어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7:3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랑 상관없는 돈 이야기를 왜 하고 다니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I 호텔로 갈테니 거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17:42경 H에게 인근에 있는 인천 남동구 J 소재 ‘K’ 앞길에 잠시 차를 멈추게 한 후,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할 망치(총 길이 31cm, 무게 1kg)를 구입하여 이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같은 날 18:03경 인천 남동구 I 호텔 앞길에 도착하여 정차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려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면서 점퍼 주머니에 숨겼던 망치를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힘껏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는 바람에 빗나갔고, 이에 재차 망치를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망치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급히 차에서 내린 H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들어 망치를 손으로 붙잡고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진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캡처 및 분석, 차량등록정보,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5),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문자메시지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28), CCTV 캡처, 피해사진, 매출 전표 및 카드 사진, 철물점 및 망치 사진, 범행당일 통화내역, 통화목록, 경찰 수사보고서 1부 1.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분석, 피의자 A 등 사건 관련자 C 지위 확인, 현장CCTV 영상 자료 분석(범행 모습 확인) 등, 출동소방관 구급활동일지 등 확인에 대한 건, 사건 발생 직후 초동조치, 죄명 정정에 대한 건, 범행 당일 피의자 행적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진술(범행도구 소지경위) - CCTV 영상 대조,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종합, 범행도구(망치) 구입처 확인 및 탐문, 피의자 범행 직후, 면접자(E) 면담 – 범행동기 부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H, M 전화진술 청취, 기록 371쪽 문자내용, 피의자 전화통화내역, 피해자 D 전화 진술 확인, 피의자 A 범행 과정 시간순, 참고인 L의 전화 진술 청취, 피의자 범행 전 전송한 문자메세지 수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에 ‘피고인이 E과 함께 내 돈을 가로챘다’라는 식으로 말하거나 수차례 술에 취해 전화로 피고인을 힐난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죄를 암시하는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무속인을 방문해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물어보는 등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였으며, 이어 범행도구로 망치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후 피해자를 찾아가 기습적으로 치명적인 부위를 타격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다른 일행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말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였다면, 자칫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으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데다가, 특히 폭력 범죄로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확정적으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일부러 범죄를 암시하는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무속인을 방문하여 운세를 물어보는 등 마음의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진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평소 익숙한 범행도구인 칼 대신 망치를 선택하였을 만큼 나름대로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전혀 주저함 없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망치를 휘두른 점, 피고인은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전력을 다하여 때리면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미필적 고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는 두통 및 두피 열상으로 봉합 시술을 받았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