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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경 문경 C중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통해 학교 후배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관계가 된 것을 기화로, 2016.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이 생겼다, 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여자변호사를 선임해놓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사사건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 역시 불량채권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야채를 납품하고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장인 E과 친분이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8. 18.경 피해자에게 'E이 학교 운영위원들과 식사를 할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100만 원을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카카오톡 내용(고소인-피의자), 예금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2천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3:27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216호에서 음료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출동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강간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고,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2:02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양촌마을 회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과 다툰 후, 2017. 11. 16. 00:28경 C의 집 앞으로 찾아갔으나 위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홍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1cm, 자루 11cm)를 들고 나오면서 "사람을 죽일 거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0:33경 홍성군 E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순찰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경위 (46세)에게 달려들며 "죽어봐야지 정신 차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과도를 휘두르며 다가가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옆으로 넘어져 그곳에 있던 가드레일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CD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녹음파일 CD 첨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흉기 및 피해자 사진, 캡처사진, 영상녹화 CD, 피해자 사진, 112 신고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본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일반인과 다름없는 동작을 보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점, 피고인은 어지럼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면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공무원이 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16여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모텔D' 불상의 객실에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E(가명, 여, 57세)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나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니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라며 신체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침대 옆에 있던 탁자에 부딪히면서 팔 부위 등을 다치게 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몸을 만지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돌아눕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우선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서 바닥으로 밀어서 탁자 모서리에 왼쪽 머리,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를 안아보려고 몸을 옆으로 기울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다가 침대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이 있은 지 약 2년 3개월 후에야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있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므로(형법 제298조) 그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실행 착수에 나아갔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우유 유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대리점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5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연립 앞에서, 위 대리점의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G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라고 말하여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같은 달 25. 01:08경부터 01:41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주유소'로부터 주천 방면으로 약 300m 거리에 있는 우측 도로변 공터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가 "사장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양 팔을 밀어냈음에도 피해자를 붙잡아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확인 관련), CCTV 녹화영상 복사 CD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다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 등지에서 발전기, 연마기, 페인트 등의 장비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차량의 흠집 부분을 연마기로 연마한 다음 페인트를 칠해 흠집을 제거하는 도장 작업을 해준 다음 1회에 3~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라인더 장비로 차체에 고착된 오염물을 제거한 것일 뿐 도장작업을 위한 연마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후 간단한 도구로 흠집 부위를 칠하는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등록을 요하는 도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접착제, 압축기, 글루건, 망치, 그라인더 등을 구비하고, 자동차의 찌그러진 부위를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발라 메꾸거나 전기로 작동하는 그라인더에 1000방 또는 1200방 종이사포를 연결하여차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분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스프레이나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작업을 넘어섰다. 나아가 차체의 일부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작업면적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도장작업에서 사용하는 연마기는 스프레이건처럼 압축공기를 필요로 하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그라인더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기로 작동하는 그라인더에 종이사포를 연결하여 차 표면을 매끄럽게 연마함으로 인하여 페인트의 흡착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작업가능범위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는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피고인의 작업이 단순히 스프레이나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작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하던 작업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지 않는 도장작업의 범주를 넘어선 부분도장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9. 26. 20:20경 강원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카페 앞 도로에서 강원 인제군 남면 신월리 입구 2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F400AU-L(450CC) 사륜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ㅣ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4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진 4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장,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237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농공단지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횡성읍 방면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고, 피해자 D(남, 40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유턴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은 후, 같은 부분으로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고, 위 산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우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남, 38세) 운전의 I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14,036,7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타페, 액센트, 카니발 차량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버스로 인해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이하게 유턴을 하려고 했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너무 중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해 차량의 보험사에 1,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고, 남은1,400만 원 정도는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인 점, 벌금형 1회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15. 21: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노래방'의 불상의 호실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6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동료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팔 부위를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F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물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5. 22:24경 제1의 가항 기재 'E노래방'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H(47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직장동료인 F를 때린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려 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I, L,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되고 피해자 G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가 컸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한 면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야마하 225마력' 모터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2016. 11. 14.경 위 모터를 E에게 2,200만 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보트 부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약속어음,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6,5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전 서구 월드컵대로 484번길 35-7에 있는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서전 사무실에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B 마이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차량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512,476원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1.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0.경 공주시 C에 있는 D폐차장에 위 화물차를 입고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한 다음, 2017. 4. 17.경 D폐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화물차를 은닉,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리츠캐피탈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기한이익상실 최고장, 기한이익상실 내역서 1. 중고가계대출 입금내역서, 수납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2017고단551 피고인은 2017. 5. 21. 00: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안주,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교부받아 합계 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953 피고인은 2017. 11. 15. 04:0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10여 년 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20: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아주머니 집에 안가요, 지금 신랑이 빨게 벗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 번은 해야할 거 아녀유!"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가라, 안가냐!"고 대꾸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CCTV 사진 자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5. 정읍시 C에 있는 임야에서 그곳에 있는 갈대풀 등 입목을 제거하고 굴삭기를 이용해 바닥을 긁어 평평하게 만들고 바위 등을 옮기는 등 임야 5,880m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입목· 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원 1종 보안림 산림보호구역인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1. 실황조사서, GPS실측도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수리 공문 등, 토지이용계획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산림보호구역 내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림보호구역 내의 산지와 입목을 함부로 훼손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훼손면적 또한 작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목을 식재하는 등 훼손된 산지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벌채허가의 범위를 넘은 훼손행위에까지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21:15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신초등학교 쪽에서 정동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인 자이다. 2018. 1. 2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의정부고양지원 경매7계에 피해자 C유한 회사가 제1순위 채권 승계(D)한 경기 파주시 E 외 1필지 F건물 13개동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매7계에 'D 사건에 관하여 기초토목공사의 미수대금 1억원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 신고한다'는 내용의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원경매정보, 유치권권리신고서, 유치권신고취소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21. 5차 매각기일 전인 2018. 1. 26. 유치권신고 취소신청을 하여 경매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매방해죄는 추상적인 위험범(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도7113 판결 등 참조)으로 목적범이 아닌 점, 따라서 피고인이 경매의 공정을 침해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점, 허위 유치권의 행사는 경매가액에 영향을 주어 경매의 공정을 침해할 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매각기일 전에 유치권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이른 경매방해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허위 유치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허위유치권 신고가 경매의 공정을 침해할 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1:0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5-3에서 같은 동 5-6까지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18. 22:3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동부대로에 있는 성지교회 앞 도로를 오산톨게이트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D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496,2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피해차량사진, 초동조치경찰관촬영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과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