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6: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 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주위 차량의 통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15,5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녹음 1. B에 대한 2020. 11. 26.자 경찰진술조서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더니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하면서 차량에서 충전하여 보험 접수를 하겠다면서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가해차량 뒤쪽으로 가서 차량 소통정리를 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현장 옆 인도로 이동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소리쳐 위치를 알려 피해자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자신의 연락처를 불러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술냄새가 났던 것 같다. 피해자는 사고 후 차에서 내려 바로 112신고를 했고, 가해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보고 재차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으며 목 부위 통증은 등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목 부위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고인에 대한 2021. 3.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 ‘경찰 수사관이 피고인 및 피해자에게 사고 당일 휴대전화 송수신 내역서 제출 의사를 확인하자, 피해자는 즉시 응하였는데 반해 피고인과 입회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발신 내역을 확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며 통신사에 대한 제출 요청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통화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112 신고 등,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 2021. 3. 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화내역서에 피해자가 2020. 11. 19. 06:54:50에 2초간, 같은 날 06:55:04에 45초간, 같은 날 07:03:06에 36초간 112 신고를 시도하거나 통화하였다는 기재,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첫 112 신고를 하였으나 끊겼고, 두 번째 112 신고에서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의 음주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며, 세 번째 112 신고에서는 상대방이 도망갔다고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 1. B의 2020. 11. 19.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고인의 2020. 11. 24.자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각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앞서 좌회전 및 유턴 차로 바로 옆 주행 차로ㄹ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된 선행 차량이 있어 그 뒤에 정지하였는데, 가해 차량이 충격하여 앞으로 피해 차량이 밀려 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은 점’에 대한 영상 ]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살펴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점,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해 우산을 쓰라고 하는데도 자신의 차량에 갔다가 다시 우산 없이 돌아오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다른 우산을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계속 사고 신고를 위해 전화하고 있자 이를 차안에 앉아 지켜보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시도하다가 끊고 나서(영상녹화 내 통화음) 차에서 내린 후, 피해차량 운전석 차 유리 부근에 다가가 무엇인가 두고 오려다 마는 것처럼 보이는 동작을 취하였는데 다른 한쪽 손에 명함을 쥐고 있었으나 차 유리에 명함을 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반대편 손으로 명함을 옮기는 동작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직후 가해차량을 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가버렸던 점’에 대한 영상 ]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여야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증거의 요지 기재 각 해당증거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날 정도로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전면 차량 마크 부분과 피해차량 뒷 범퍼가 파손되거나 훼손되었고, 피해차량이 수리비 515,536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괜찮냐’라고 물었을 뿐 112 신고나 119 등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일정 금액에 합의를 보자고 하거나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나 사고 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물적 피해 금액 상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