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9.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2. 01: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1km 정도 걸어가다가 같은 날 01:55경 군산시 F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4. 1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4. 12. 05:30경 군산시 G에 있는 H한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여, 18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 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2017. 5. 2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20. 02:56경 군산시 J에 있는 K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명,여, 2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약 100~200m 정도 걸어가다가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N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6. 1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1. 03:50경 군산시 O에 있는 P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명,여, 47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Q(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I) 1. 감정서(수사기록 제48쪽),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I 영상녹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행 장소 CCTV 촬영 영상 및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벽 시간대에 혼자 길을 걸어가거나 서 있는 불특정 여성들을 노려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 1)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으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6점으로 '낮음(0~6점)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7. 8. 3.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죄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