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86

범죄사실 2016고합186(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C은 통영 지역에서 어울려 지내던 친구들이며, 같은 지역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F(여, 14세)은 지역 후배로서 오가며 안면이 있었을 뿐 특별한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 B는 2015, 7. 8. 새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놀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침에 등교해야 하므로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쥑인다, 빨리 나오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위협하여, 평소에 피고인 B가 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소위 '노는 오빠'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05:00 경 통영시 G건물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한 후 기다리고 있다가 술을 사 가지고 부근에 있는 원룸 303호 피고인 A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C은 그곳에서 잠을 자다 피해자가 도착한 후 일어났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가 도착한 이후 일을 마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5. 7. 8. 05:30경 H원룸 303호에서 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선배가 주는 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학교 가는 것에 지장 없도록 조금만 먹고 가라', '술을 안 먹으면 때릴 거'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먹으라고 권하여 결국 종이컵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진 채 자신의 양 다리를 양 팔로 안은 채 기대고 있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자겠다는 피고인 B를 만류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누워 혼자 잠을 자게 하였다. 곧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과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 옆에서 C이 피고인 A 의 범행을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는 간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신의 몸 위에서 간음 중이던 피고인 A에게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며 손으로 밀쳐 피고인 A은 화장실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울면서 침대에 앉아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간음으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 상태가 아니어서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C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B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달래주는 척 하다 갑자기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C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 B는 방 안으로 들어 와 피고인 A, C으로부터 차례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달래주는 척 하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A 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합211(피고인 C) 피고인과 A, B는 통영 지역에서 어울려 지내던 친구 들이며, 같은 지역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F (여, 14세)은 지역 후배로서 오가며 안면이 있었을 뿐 특별한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5. 7. 7.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통영시 H원룸 303호 A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B는 그곳에서 2015. 7. 8. 새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놀러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침에 등교해야 하므로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죽인다. 빨리 나오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봐라'고 위협하여, 평소에 B가 동네에서 나이가 많고, 소위 '노는 오빠'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05:00경 위 G건물 앞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한 후 기다리고 있다가 술을 사 가지고 A 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오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고, A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A, B와 함께 2015. 7. 8. 05:30경 H원룸 303호에서 술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선배가 주는 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학교 가는 것에 지장 없도록 조금만 먹고 가라', '술을 안 먹으면 때릴 거다'라고 하고, A은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먹으라고 권하여, 결국 종이컵으로 소주 한 병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진 채 자신의 양 다리를 쭈그려 양 팔로 안고 앉은 채로 졸고 있자, A은 피해자와 함께 자겠다는 B를 만류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누워 혼자 잠을 자게 하였다. 곧 피해자가 잠이 들자, A은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과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덮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으며, 그 옆에서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지켜보는 가운데 B는 A이 간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몸이 흔들리는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A에게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며 손으로 밀쳐 A은 화장실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울면서 침대에 앉아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의 간음으로 인하여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심신 상태가 아니어서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취지로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여, B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달래주는 척 하다 갑자기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B는 방 안으로 들어 와 A C으로부터 차례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달래주는 척하며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고합335 1(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통영시 광도면 죽림4로 24 에 있는 통영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부산사상터미널로 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1에게 보내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86및 2016고합21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인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유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술을 마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합동)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합동법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과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 B는 그런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화장실로 간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 B가 방을 나가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화장실로 간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서로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하였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순차적 ·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강간하지 말라고 눈짓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간음장면 촬영이나 피고인 C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단순히 화장실로 간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공모관계나 합동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피고인 C은 A, B가 피해자를 강간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최초 피해신고를 했을 때부터 피고인 C도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음)과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A의 증언 중 "C으로부터 '나도 성관계를)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C한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는 부분과 B의 증언 중 C으로부터 "사정을 어디에 했다", "정액을 닦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검찰이 추가로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C 사이에 오간 N 메신저 내용, 피고인 C이 B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해 줄 것을 부탁·사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합동준강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3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0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2,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나이이므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장 먼저 강간하였다. 범행 이후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2,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나이이므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범행 이후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친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및 당시 지급한 50만 원은 진정한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의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윤간(2,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동종 범행전력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윤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을 보면 공범 및 피해자 등 사건 관련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