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6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8천만 원까지 대환대출 가능, 이자 1.1%”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해자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대출신청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과 3개월 동안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보내주면 된다, 우리가 보내주는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H카드 I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대환대출은 6개월 안에 할 수 없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융거래 위반, 신용불량, 벌금이 나온다. H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 2,500만 원을 완납하면 F은행 대출정지를 풀어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9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0. 15:3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수거책에게 현금 1,9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15. 11:3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K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들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 합계 3,7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2만 원이 부족하여 대출이 안 된다, 다시 6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3:35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등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15:34경 불상지에서, F은행 여신영업부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17% 금리로 사용하고 있는 2,3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고 저렴한 금리인 3.6%에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보내 달라.’, ‘해당 서류가 접수 되었으니 보내주는 URL 주소를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URL주소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접수가 되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6:28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N은행 이수역지점 부근 노상에서, ‘금감원에서 왔느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렇다, 심부름 왔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 16:42경 불상지에서, F은행 여신영업부 L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O은행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 대출 신청한 내역이 확인된다. 기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원금을 상환하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 16: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거책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다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돈을 받으러 오는 P단체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환능력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2:20경 군포시 Q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P단체에서 온 직원이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맞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47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3. 19.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4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 서민 대환대출이 있는데 신청서를 작성해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S으로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환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 위반이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3:05경 부천시 U건물 V호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4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불상지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X 직원,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해서 법에 저촉된다, 카드론 1,500만 원까지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 10:30경 서울 강남구 Y 오피스텔 로비에서, ‘어디 기관 소속이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P단체 소속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공조수사, 증거목록 순번 19, 43, 58, 90) 2022고단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는 공범 및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과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 비정상적인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순차 공모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다. 5명의 피해자들 중 E을 제외한 4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액이 600만 원으로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 합계가 1억 4,600만 원이 넘으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5,300만 원(B 1,000만 원, C 2,700만 원, R 1,000만 원, W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나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9,000만 원이 넘는다.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 외의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금액을 포함한 실제 피해액은 4,000만 원이 넘고, R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 또한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금액을 포함한 실제 피해액은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