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8. 위 각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고단3624(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9. 7. 7. 16: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F의 SM7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7. 7. 16: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야구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레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21고단201(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주식회사 I을 설립하고 대구 달성군 소재 J K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를 화물택배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21고단607(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20. 11. 초순경 자신이 수형 중인 동안 피해자 M(남, 54세)과 자신의 처 N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그 사실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11. 15. 5,000만 원, 2020. 11. 18.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20. 11. 18.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 07:28경 피해자에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어지지가 않고 화가 사그라지지도 않는다. … 당신이 나에게 진심 미안했다면 3억 돌라고 했을 때 2억으로 깎으면 안되지”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밤에 새벽에 들로 산으로 돌아당겼을 때 두 사람은 즐거웠겠지만 우리 아들하고 내하고 무슨 죕니까.… 제가 형님한테 전화한 것도 제가 형님 만나면 큰일 날 줄 알고 일부러 전화했습니다. 형님 작업하자는 소리, 형님 다리 하나 부수자 하는 사람부터 해가 도와 줄라 카는 친구 많습니다. 저거(처) 죽이고 형님 죽일라 캤습니다. 저는 형님 가게 앞인데 들어갈까, 형님 나오시겠습니까”는 내용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5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 앞에서, 위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전화는 왜 안 처받노? 마누라 이년 니가 데리고 살아라. 나는 못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 중에 A라고 있는데 걔도 지금 나랑 똑같은 일로 힘들어 했다. A 마누라가 남자랑 바람이 났었는데 그 남자가 결국엔 술자리에서 조폭한테 칼을 맞아 죽었다. A랑 통화 한번 해볼랍니까”라고 하며 같은 날 13:10경 같은 곳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도 B이 같은 일을 똑같이 당해봐서 아는데, 나도 지금 당신 죽이고 싶고 갈아 마시고 싶지만 많이 좀 도와주이소. 제대로 안 도와주면 나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죽여버립니다. 나도 내 마누라가 선배랑 바람이 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칼 맞아 죽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해자에게 “2억 받아서 빚 갚고 차 값주고 애들 살라고 집 얻고 돈 다 쓰고 없다. 힘들다 마지막인데 도와주이소. 애들 엄마 생활비로 1,000만 원 주고, 동네에서 생활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주이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좆 같은 소리하네 씹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안 들어주나 내 마누라 데리고 살아라. 씹새끼야 내 마누라랑 왜붙어 먹었노,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15: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처 N 명의 L(계좌번호 2 생략)계좌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20. 12. 20. 14:00경 피해자의 집인 경남 창녕군 Q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씹새끼! M! M!”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마침 집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잠바를 벗고 팔에 담뱃불 흉터를 보이며 “M, 니 왜 전화 안 받노 씹할 놈이 전화도 안 받고 내 약 올리나! 내 좆같이 보나 내하고 한판 할래 들어 온나!”라고소리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서서 “합의가 안 되네,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갈취할 때 피해자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곤궁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6,000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물색하던 중 2020. 12. 8.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불법적인 수단으로 돈을 받으려면 하지 마라’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 A와 함께 같은 날 18:55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 피해자를 찾아가며, 피고인 B은 전화로 피고인 C에게 위 ‘P’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 B, A는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로 시비를 걸며 “A야, 이 형님이 나한테 계좌로 2억을 보내주고 R이가 중간에 합의서를 받아 가지고 가더라, 나는 그 때 기분이 참더럽던데 이거 형님 생각입니까. R이 생각입니까!”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는 “이야 그런 것 같으면 이 형님 사람 아니네. 제가 줬던 명함 돌려주이소, 명함 아깝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네 준 명함을 돌려받아 즉석에서 라이터로 명함을 불태운 후 피고인 B에게 “니도 빙신새끼야 이 꼬라지를 당하고 가만히 있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사무실 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M이! 니 얼굴 똑바로 안보나!”라고 고함을 치고, “씹새끼야 니 내 우습게 아나 내가 청송교도소 방장하던 사람이야, 어디 내 마누라랑 붙어먹노,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 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가져 온 위치추적기를 탁자 위에 꺼내 놓고 피해자에게 “이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왔는데 지금 장난칩니까!”라고 하고 피해자가 ‘채권 회수를 할 때 위치추적기 같은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에이 씹할 장난치나 좆 같은거!”라고 하면서 위치추적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사무실 문 유리를 파손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고인 B, A를 밖에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요새 경제적으로 B이가 많이 힘든데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개인사정은 모르겠고, B이가 많이 힘든데 도와줘야 안 됩니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자 사무실 밖에 있던 피고인 B이 안으로 들어와 그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1) 공갈 피고인은 2020. 7. 20.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린 후 3,400만 원만 변제하여 1,6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던 중,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2. 4. 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은 2020. 12. 4. 외포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형님, 전에 제가 못 준 1,600만 원도 이걸로 퉁칩시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1,600만 원의 채권 회수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8. 22:30경 C가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S건물 1층에 있는 ‘T’바 룸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약 30cm)을 꺼내들며 피해자에게 “M 개새끼야. 니가 여기 왜 있노.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음에도, 2020. 12. 21. 15: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씹할 내 들여서라도 니 죽이주께, 니 파멸시켜주께 이 동네에서 끄잡아내주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2.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 대구 달성군 U건물 V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를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를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고단1581(피고인 B)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20.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을 통하여 피해자 W에게 “업체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업체로부터 차를 인도받아서 약정한 기간 동안 운행한 후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 차량은 반납하고 원금은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렌트비를 지급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렌트한 승용차는 X이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한 달 사용료로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약정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렌트비 중 위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X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렌트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20. 7. 31. 대구 달성군 AA 인근에서 Y을 통하여 피해자 Z에게 “업체에 일정 금액을 송금하고 업체로부터 차를 인도받아서 약정한 기간 동안 운행한 후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 차량은 반납하고 원금은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렌트비를 지급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승용차를 렌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렌트한 승용차는 X이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한 달 사용료로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재임대한 것으로 약정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렌트비 중 위 자동차대여중개업체에 지급한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X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제대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 피고인의 배우자인 N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렌트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2021고단1876(피고인 C) 피고인은 AB와 연인사이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8:25경 구미시 AC에 있는 AD 앞에서, AB의 ”협박하는 사람이 있다, 일단 와주세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AE파출소 소속 경장 AF 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경고장을 받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경고장을 던지고, 그곳 순찰차에서 피해 진술을 하던 위 AB에게 다가가 위 순찰차 문을 수회 두드리자 AF으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A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경찰관이 말 좆같이 하네, 시발 거, 마 해보까.“라고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AF의 멱살을 잡고 재차 위 A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21고단1888(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1. 2.초순경 대구 수성구 AG에 있는 ‘AH마트’ 가게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I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21. 2. 18. 22:44경 대구 달서구 AJ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우측 뒷바퀴에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0.06g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2. 19. 10:30경 대구 서구 AK 호텔’ AL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9. 10:45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4g을 지퍼가 달린 비닐봉지와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7. 2021고단2528(피고인 B) 가.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AM에게 “렌트 차량 BMW 7시리즈를 기간 상관없이 보증금 700만 원에 렌트해주겠다. 대신 내가 차량 반납을 요구하면 차량을 반납하면 되고, 보증금은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트 보증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경 차량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9.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려는 차량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나를 대신해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차용해 준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차량은 X이 불상자로부터 보증금 400만 원을 주고 2개월의 단기로 렌트해 온 차량이었으므로, 기간이 만료될 경우 차량이 회수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다른 차들을 빌려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일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돌려막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N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3624 사건의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 2021고단 607 사건의 각 수사상황(피의자 B의 누범사실 확인, 피의자 C의 범죄전력 확인) [범죄사실] 2019고단36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1부,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1부 3.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20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 2021고단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3. 증인 M의 법정진술 4. 증인 R, A, C의 일부 법정진술 5.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7.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8. 내사보고서(B, M 간의 통화내용 녹음내용에 대한 녹취록 작성), 피해자와 B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촬영본,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9.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158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W, Z, Y의 법정진술 3.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W,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명의자 AP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소유자 AQ과 통화한 내용, AR 운영자 AS와 통화한 내용에 대한) 2021고단187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 AF,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8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압수조서(증 6면), 압수목록(증 8면) 3. 수사보고서(A 모발, 감정물 잔량 9점에 대한 감정서 첨부) 4.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25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N의 법정진술 3.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 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 죄에 한하여) 3.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이수명령(피고인 A,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5.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피고인 A,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C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607 관련 가. 주장 1) 피고인 B 특수협박 및 필로폰 투약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2020. 12. 2.자, 2020. 12. 20.자, 2020. 12. 8.자, 2020. 12. 4.자. 2020. 12. 2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M을 공갈 또는 협박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가 2020. 12. 8.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적이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 N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억 원을 교부받고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 A, C도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 및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의 협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고 있었거나 활동했었던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약점이 잡혀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말이나 행동에 따라 생명․신체 등에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N와의 불륜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 명예나 신용의 추락도 상당히 우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피해자의 면전인지 전화상인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등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증언을 한 점, 피고인 C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어려우니 도와주라는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점, P의 직원 AT이나 피고인들의 지인인 R의 진술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⑩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전화통화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이 단독 또는 피고인 C나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고인 C가 피고인 B, A와 공동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21고단1581 및 2021고단2528 중 피해자 AN 부분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W, Z, AN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히려 X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Y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한 후 나중에 차량을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한 적이 있는 점, Y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W, Z을 소개하였고, 위 피해자들도 Y과 마찬가지로 2,500만 원 및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N에게 “담보로 잡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나를 대신해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보관한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위 차량들은 X이 자동차대여중개업체로부터 렌트한 차량으로, 렌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차량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회수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나 X에게 위 돈을 반환할 만한 별다른 재원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돈은 N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X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500만 원, 1,500만 원,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고단 196), X은 제1심에서 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2021. 11. 10.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폭력, 사기, 절도, 교통범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필로폰 투약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 수수, 투약, 매수, 제공,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일부 범행은 동종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 B의 공동공갈과 공동협박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기, 성폭력, 사문서위조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사기, 공갈, 협박, 필로폰 투약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해액도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폭력, 성폭력, 공갈,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특히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공동공갈,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0면)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