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243 피고인은 2013. 11. 28. 02:00 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8: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 바닥에 누워있던 중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타다가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싫다고요!"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양손으로 몸을 밀쳐내고,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손목을 침대 머리 방향으로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256 피고인은 2015. 11, 5. 02:20경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초콜릿을 던져, 이를 머리에 맞은 피해자가 뒤 돌아보자, "왜 쳐다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뒷걸음치며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찼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80 1. 횡령 피고인은 2018. 5. 3. 15:59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 이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0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고 I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금원의 반납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착오로 송금한 200만 원을 포함한 잔액 315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도피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15만 원을 빌려주면 4일 후 22만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생활비에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에서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PS4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8.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M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LG 32인치 TV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G 32인치 TV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Q 명의의 R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행)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본건 범행 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2017고합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2018고합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J의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사진,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자료회신내역,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간죄, 상해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강간죄, 상해죄 및 피해자 B에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판시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243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주요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지인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지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10:22경부터 S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혹시라도 보복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휴대폰 번호를 바꾸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이와 같은 태도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쳤던 거 같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싸운 적은 있었는데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원 제1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번의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위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243의 죄, 2017고합256 의 죄 및 2018고합280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징역 3년 45년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7고합243의 죄, 2017고합2561 의 죄 및 2018고합280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 1)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9세의 여성인 피해자 C가 반항하였음에도 유형력을 동원하여 이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의 대상, 수단,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폭력 범죄나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착오로 송금된 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도주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이 사건 횡령 및 일부 사기 범행을 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횡령 및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 시점에 관계없이 2016. 12. 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제1항이 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과 상해죄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