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E재단 F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3.부터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7.분 임금 2,929,000원, 2012. 8.분 임금 2,920,000원, 2012. 9.분 임금 2,950,000원, 2011년 연차수당 926,316원, 2012년 연차수당 669,703원 합계 10,386,0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94,740,361원을 해당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0.부터 근무한 근로자 H에게 2012. 8. 분 임금 2,250,000원을 그 지급일인 2012. 9. 10. 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 2009.11. 13.부터 2012. 10.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893,949원을, 나, 2011. 5. 12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7.분 임금 1,166,600원, 2012년 연차수당 293,665원, 퇴직금 1,376,596원 합계 2,836,861원을, 다. 2009. 5. 7.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2. 7. 분 임금 3,070,000원, 2012. 8. 분 임금 3,070,000원, 2011년 연차수당 1,148,325원, 2012년 연차수당 1,990,124원, 퇴직금 10,156,565원 합계 19,435,014원을, 라. 2011. 3. 3. 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7.분임 금 1,583,300원, 2012. 8. 분 임금 1,583,300원, 2012. 9. 분 임금 1,583,330원, 2012년 연차수당 217,608원, 퇴직금 2,452,747원 합계 7,420,285원을, 마.2010.2.27.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연차수당 962,258원, 퇴직금 3,338,324원 합계 4,300,5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557,535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퇴직금 계산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K, L, M, O, P, Q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할 당시 병원 재정이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 판시 미지급 임금 중 3,600여만 원은늦게나마 지급된 점, 이 사건 병원과 관련된 동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11. 1.경 '나라사랑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메일로 '2013. 12. 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 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18. 22: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텔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 경까지 총 179회에 걸쳐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3. 6. 21. 23:13경 인터넷 다운로드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이용하여 여성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인 "09 중학생셀프카메라" 동영상 파일 10개를 전송받아 이를 하드디스크와 유에스비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4쪽)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A가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 압수한 피의자의 USB 확인 수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확인 수사) 1.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200미터 가량 뒤따라 가 피해자가 남자친구 E(남, 28세)의 F 아반떼 승용차 문을 열고 타려는 순간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양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2.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1톤 화물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터미널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광천교 쪽에서 빛고을로 쪽으로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0,162,867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8. 10. 2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주)G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H 및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제1항과 같이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보고)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A), 차적조회(C) 1. 진단서, 견적서(E)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대물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됨, 일부 금액 공탁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참작사유] -부정적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 진지한 반성(대물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본건 사고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고혈압, 당뇨 등 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노부모 부양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C는 2013. 8. 26. 11: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앞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하우스와이어 지지대(일명 돼지꼬리) 7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C는 2013. 8. 26. 12:00경 김해시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밭 옆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철재 그물망 1개를 리어카에 싣고, 이어 피고인 C는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또 다른 철재 그물망 1개를 집어 들어 리어카 쪽으로 들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4. 23. 절도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2790] 피고인은 2013. 7. 4. 11:07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컴퓨터 저장장치인 SSD 하드웨어 60개를 590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F님께서 D님 계좌로 590만원을 이체하였 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SSD 하드웨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59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 만원 상당의 SSD 하드웨어 6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 피고인은 2013. 5. 25.경 피해자 G가 네이버 중고부품 판매 카페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SSD 하드 112개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31. 광주 북구 중흥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H님께서 G님 계좌로 11,17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SSD 하드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11,17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270,000원 상당의 SSD 하드 11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4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내역서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1. 사건조회결과(판결확정일자 확인) 1. 확정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19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1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1:3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 1층에서 카운터에 있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14:40경 제1항 기재 미용실 지하 1층에 있는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 E의 사물함을 열어 그녀의 가방 속 봉투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 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1, 14:00 경 제1항 기재 미용실 지하 1층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패드'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1, 14:00 경 제 1항 기재 미용실 1층에서 이동식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샤넬 넘버5' 향수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F, I, G,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에 해당하는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비슷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685] 피고인 A은 2010. 11. 24.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장의 토목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 줄테니 계약보증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1. 25.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745] 피고인 A은 2011. 11. 1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벌금이 있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22.까지 2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5877] 피고인들은 2009. 7. 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강원도 횡성군 J에 있는 K의 축사 신축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한 후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 축사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축사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I를 기망하여 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7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58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순번 13, 30, 32, 36, 37번), 사건검색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 주군 여주읍 창리 먹자골목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신여주 셀프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별다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먹자골목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해병대검문소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9. 21:5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누나인 E, F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에게 "니가 엄마에게 하는게 뭐있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작은 방의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TV 1대를 발로 차 방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트라제XG 차량 보유자로서, 2014. 3. 10. 19:5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사정리에 있는 팽나무집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읍 남동리에 있는 진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의무보험조회(G) 1. 사진 4장 [판시 전과] 1. 범죄전력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등 각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01:52경 부산 영도구 C 빌딩의 'D' 찜질방에 들어가려다가 종업원으로부터 거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재활용 수거장에 있던 수지 등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소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재활용 수거장의 재활용품에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방화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2년 이후 실형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산상 피해규모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강릉시 0에 있는 P대학 창업보육센터 2층 사무실 및 강릉시 Q 아파트 501동 502호 기숙사에서 자신의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PC로 인터넷 사이트 "R"과 "S" 에 아이디 "T"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주유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문구와 판매장수 및 피고인의 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주유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피해자 H에게 SK 주유상품권 40장 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니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주유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수량의 위 주유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량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3. 7. 1.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7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8.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주유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64,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협계좌 거래내역(A),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배상신청인 N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일부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 배상신청인 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 같은 항 제3호(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이 제기되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유리한양형인자와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3. 20. 23:00경 포항시 북구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서동로에 있는 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0:20경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일 18: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5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0:20경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차하기 위해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 곳 후방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팅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93,65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1고단1758 피고인은 2021. 7. 19.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9경 ‘E’ 앞부터 같은 시 수송로 신 송사거리까지 약 1.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4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돈이 급하신 분 누구든지 연락주세요’라는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후 F으로 범용인증서, 개통신청서, 보안서약서, 신분증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G), (전화번호 2 생략)(G), (전화번호 3 생략)(H), (전화번호 4 생략)(H)의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하고, 2021. 10. 7.경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5 생략)(I)의 유심 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사실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사본 1. 요청 결과 통보,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협조 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 사건들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재판에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44

범죄사실 [2014고단44] 1. 피고인은 2013. 1. 16.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0] 2. 피고인은 2014. 2. 20. 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 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권 4장을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7. 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노트 2를 23만 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 5. 피고인은 2014. 2. 3. 경 대구 일대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금강제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5.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대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2014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C, AF, AG, AH, AI, AJ, AK, AL, AM 작성의 각 진술서 1. AN의 진정서 [판시 제2, 3, 4항 사실 - 2014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5항 사실-2014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J,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횟수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