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1-1

범죄사실 [2014고단1271-1]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E는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미 작업을 해 놨다. E와 함께 도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자. E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려라."라고 제안하고, D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H, I, F에게 "E는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 사람인데 돈은 많지만 게임을 잘 못한다. 내가 작업을 이미 해 놨으니 와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할 때 손을 쥐었다 폈다 할 테니 신호에 맞춰서 죽으라면 죽고 레이스를 하라면 해라. 게임에서 돈을 따면 경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고, H, I, F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과 F, D, H, I는 피해자 E를 상대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잃게 하고, 도박이 끝난 후 위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금원을 빌려주도록 피해자를 부추기면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D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며, 피고인과 F, D, H, I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D, H, I, F가 베팅을 하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바둑이'라는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D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모두 H에게 고의로 잃게 한 후, H이 위 가장된 도박판에서 획득한 금원을 분배하기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D를 소개시켜주고, D는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오락실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F, D, H, I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정상적인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잃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밤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도박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4,75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 D, F, H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수신호를 주고받아 D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모두 잃게 하고, H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모두 획득하게 하여 도박이 끝나면 이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0. 9.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250,000원을 D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D, H, I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10] 피고인은 2015. 6.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피해자에게 "성인물 사이트를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매달 수익금의 33%를 줄 테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마와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성인물 사이트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N 계좌로 1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1쪽) 기재와 같이 합계 103,0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218] 피고인은 O, P, Q과 함께, 2016. 8. 20. 22:00경부터 2016. 8. 21. 01:0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S에서 카드 총 52장 중 먼저 1인당 4장을 교부받고 카드 1장을 추가로 교부받을 때마다 도금을 거는 방식으로 1인당 합계 7장을 교부받은 다음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카드를 소지하는 자가 도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에 참가하여 3시간 동안 약 50회에 걸쳐 합계 약 384만 원의 판돈이 있는 규모로 속칭 '세븐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I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이후) 또는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제1~7회 공판기일) 2. D,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4.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5.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2016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거래내역확인서 [2016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P, O,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도박단속현장사진 [판시 2014고단1271-1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D, H, I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6. 피해자의 도박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차용하였고, F, D, H, I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차용증 작성행위는 D, H, I의 진술 및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D, H, I는 '공범자들이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가담자들이 편취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범들의 자백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도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의 공동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의 단독 사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성이 부족함,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2010.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넘는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도 동종 전과로 실형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선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271-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에 G도 가담하여, 피고인 D와 마찬가지로 E로부터 돈을 빌려 정상적인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잃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H, I,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G와 공모 여부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E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D, H, I는 "A으로부터 'G도 같은 편이다'는 말을 들었다.", "G도 저희들과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도박을 하였다.", "돈을 분배할 때 A이 'G 몫도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A이 G의 E에 대한 빚 2,000만 원을 갚아주자고 이야기하고 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라고 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와도 사기도박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 H, I는 G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말 등을 통해 G도 같은 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G와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D, H, I는 아래와 같이 G와의 공모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D는 '피고인이 G도 사기도박의 작업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I도 'G가 처음에는 사기도박의 작업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G가 처음에는 사기도박의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사기도박의 공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2의 어느 시점부터 가담하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D는 'G가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I는 '다른 사람들은 수신호에 따라 게임을 하는데 G만 이에 따르지 않아 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신호를 줄 때 G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H은 'G는 처음 수신호를 몰랐다가 나중에 몇 번 같이 수신호대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몇 차례 수신호대로 행동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수신호를 인지하고 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D, H, I는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자리에 G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E는 피고인, F, H, D, I로부터 사기도박의 피해액 1억 원 상당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그런데 E는 G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G에게 빌려준 돈에 한정하여 일부 변제받은 돈을 공제한 4,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나. F와 공모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F는 2012. 10. 중순부터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법정에서 'F가 2012. 10. 17.부터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