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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이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6. 10. 27.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2017.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3. 13:55경 서울 서대문구 C 내 'D' 가구점 앞 노상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E(여, 51세)이 F 포터 1톤 트럭 안에 가방을 두고 위 'D' 가구점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위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35만 원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달아났다. 2. 2017.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2. 16:06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 28 'CGV대학로점' 앞 노상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H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 가방을 두고 'CGV대학로점'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시가 49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달아났다. 3. 2017.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12:30~13: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옆 골목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K이 L 트럭 안에 주류 구매용 신용카드 등 30여장을 두고 간 사이에, 잠겨 있지 않은 위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신용카드 등 30여장을 가지고 달아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5~16:18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마트' 옆에 설치된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ATM기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O 명의 농협은행 카드를 위 기기에 넣고 위 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903,9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6,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8,2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31,300원을 인출하려다 거래가 취소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2, 34, 40번, 추가 증거목록 4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내사보고(추가 증거목록 38, 42번) 1. CCTV CD 2부(증거목록 44번), CD 1부(증거목록 49번) 1. 추송서(영상감정결과 통보), 각 사진, 현금인출내역(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인출장소 및 현금인출기 확인가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검토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동종 누범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나동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2.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1.분 1,800,000원, 2014. 2.분 2,800,000원, 2014. 3.분 2,800,000원, 임금 합계 7,400,000원 및 퇴직금 10,455,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156,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2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이 사업체가 경영난에 빠진 탓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기도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이 합계 5,700만 원이 넘음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일부라도 지급하지 못하였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9:57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두 차례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이전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40

범죄사실 [2014고단40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2. 9.경 화성시 F건물 904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화성시 I 토지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과 합산된 금액 2억 원을 상환해 줄 수 있고, 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체가 될 경우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나올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상환해주기 어려웠고, 허가 등이 지체가 될 경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원과 그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2. 21.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3. 9.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I 토지의 진입로 소유자인 J로부터 진입로를 매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대하여 2013. 9. 14.까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진입로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73] 1. 피고인 A은 2012. 2. 23.경 수원시 중부대로 15번길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법인카드 값이 많이 나와서 급하게 갚아야 된다. 화성시 L에 약 350평 상당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조 허가가 나왔으니 제조장을 처분하면 10억 원 이상이 나온다. 그 돈이 1~2개월 내에 나올 예정이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조장을 개발하여 처분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2. 3. 2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내가 운영하는 법인에서 토목공사 대금이 필요한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목공사를 시공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2. 3. 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있으면 카드 값을 갚고, 제조장 매도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 줄 테니 500만 원을 바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조장 매도대금이 입금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각서, 수표사본 [2014고단65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4040 사건의 판시 제1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송병훈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식당 업주와 시비하며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7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근처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8cm, 두께 1.5cm)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5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3:15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세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1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C(주)는 순천시청으로부터 2014. 4. 7.경 위 법인이 보유한 전남 순천시 D외 6필지 부동산에 대한 형질변경예치금 및 산림복구예치금 49,122,490원을 위 법인의 법인 계좌(농협 E)로 송금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경남 함안군 F를 공매에서 낙찰받을 때 그 낙찰대금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4.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현금 5,301,300원을 인출하고, 2014. 4. 8. 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13,821,190원을 이체함으로써 위 예치금 전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형질변경예치금 및 산림복구예치금 4,900 만원 상당을 고소인과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액면 금 1억 원 상당의 어음을 입금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협심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38

범죄사실 2014고단2138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뉴아이패드3 16G 팝니다. 21만 5천원"의 판매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43세)에게 'A 명의 농협 D 계좌로 215,000원을 입금하면 뉴아이패드3 16G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뉴아이패드3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6. 14:27경 A 명의 농협 계좌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6.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4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팟4세대 8GB 화이트"의 판매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팟4세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팟4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1 16GB"의 판매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8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1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패드1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6.경 이카루스 게임 파르나 서버에서 피해자에게 'A 명의의 우리은행 F 계좌로 4만 5천원을 입금하면 게임아이템인 골드 550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만 5천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284 피고인은 2014. 9.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쾃 클래식을 사겠다. 상태를 보고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0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팟 클래식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팟 클래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전액 변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88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7. 7. 26. 17: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고 말을 걸었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수차례 주저앉혔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발견한 인근 태권도장 관장인 F과 태권도장 운전기사인 G가 피고인에게 "이 아이 친할아버지신가요?"라고 물어보자, "그래. 내가 친할아버지야. 너는 뭐냐. 저리 가."라며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F, G가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 약 3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F, G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제지하는 피해자 F(40세)에게 "니가 뭔데 상관이야.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너는 니 할 일이나 해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F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6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허리 등 타박상 및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 하악 입술 안쪽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가 목격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던 중,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격분하여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씨발. 내가 누구를 때렸어."라고 하면서 I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J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 J, E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F, G), 현장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 어린이를 강제력을 이용해 끌고가는 방법으로 약취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까지 물리력을 가하여 죄질 극히 불량함.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해 아동측 및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함. - 보호관찰의 병과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리움박물관' 입구 앞 도로를 북한남교차로 쪽에서 이태 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테라칸 승용차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부분을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닛산큐브 승용차 및 H(42세) 운전의 I 택시를 연속적으로 충격한 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위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이-카운티 버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닛산큐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027,675원, 위 닛산큐브 승용차를 수리비 19,754,600원, 위 이-카운티 버스를 수리비 5,678,12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F, H, J의 각 사고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 조치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사고차량사진, 국과원의 감정의뢰회보 1. 검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지점 이탈 경로 확인,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각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온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5단지 앞 편도 4차로 길을 한길지하차도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1:00경 파주시 F 앞 도로에서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8.경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2011년경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1.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동생 C의 친구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대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비를 적게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주대학병원에서 그 직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름은 D, 주민등록번호는 E"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을 속여 그로 하여금 건강보험 전산망에 피고인 인적사항 대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건강보험 부담금 1,311,64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9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진료비 중 56,446,6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함으로서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에 속은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부담금을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수진자 확인 체크리스트, 명의도용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 중 1,000만 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을 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1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4. 23:5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맥켄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사건적발보고(수사기록 3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범죄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9. 10: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본관 1층에서, 피해자 D이 가방을 대기실 의자 위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4. 11:05경 위 고대구로병원 1층 채혈실 앞에서, 피해자 E이 가방을 그곳 대기석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배낭형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12:51경 위 고대구로병원 지하 푸드코트 식당에서, 피해자 F가 가방을 식당의자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6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신분증, 은행카드, 치료용 도구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배낭형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9. 12:20경 위 고대구로병원 지하 푸드코트 식당에서, 피해자 G가 가방을 휠체어에 올려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통장 등이 들어있는 파란색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5. 1. 9.과 2015. 1. 14. 각 고대구로병원에 간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씨디(CD)의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3분의 1(6월)을 모두 합산함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 무렵에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시종일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3. 23:45경 경남 고성읍 성내로 157에 있는 마이다스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읍 송학로 157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19:10 무렵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M4102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4. 10. 24.경 2014.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육군39사단에서 진행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2014. 11. 14.경 확인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부, 이메일 통지서 확인 화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다사지점에서 여신만료일을 2015. 5.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중소기업시설자금 1억7,000만 원을 대출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 6. 30. 및 2010. 7. 7.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프레스 등 기계 9점 시가 167,49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보의 목적물인 위 프레스 기계를 사업장에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위해 담보 가치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변제기 전인 2012. 10. 19.경 대구 북구 D에 위치한 E회사 내에서 위 9점의 기계들을 8,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기계 판매대금 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기계의 시가인 미변제 대출금 167,4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 대출금원장조회표, 감정평가서, 양도담보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6,54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채권자와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1. 10. 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표 출력이 가능한 포스뱅크라는 기계 1대(시가 98만 원 상당), 프린터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기라는 단말기 1대(시가 3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9. 중순경 위 가게에서 위 기계 등을 E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템플스트리트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인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피고인의 범행 반복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