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정읍시 D에 있는 현미흑초 및 현미쌀눈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부장으로 공장 및 생산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 주식회사 B 사무실 내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E)에 대해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F 운영자에게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식초가 새로운 신(新) 몸매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식초는 . 빈혈이나 과다출혈 때문인 어지럼증을 개선하며, 심장과 인후 부위의 통증을 다스리는 등 건강에 좋은 효능을 낸다.'라는 게시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2013. 6. 5. '현미쌀눈의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쌀눈 밥을 장기간 섭취시 모든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기능이 향상되어 생활습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 면역기능질환(아토피, 천식, 비염, 류마티스 등)에 효능을 발휘함'이라는 게시글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으로, 현미쌀눈과 식초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특정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건강의학 전문기자 등의 기사를 인용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의 홈페이지(이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한다)에 식품의 효능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식품인 현미쌀눈과 현미흑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62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가) 먼저 현미흑초와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법인 운영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현미흑초에 대한 설명은 '쇼핑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흑초음료'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판매하는 '사과흑초'에 대해 "흑초의 깊은 맛과 사과의 단맛이 잘 살아나서 드시기 좋은 청량음료입니다.", '블루베리 흑초'에 대해 "흑초의 깊은 맛과 사과의 단맛에 더하여 블루베리의 참맛이 잘 어울러져서 맛이 좋은 건강음료입니다.", '생강흑초'에 대해 "생강 고유의 톡 쏘는 매운 맛과 독특한 향기를 현미흑초의 깊은 맛에 담은 건강음료입니다."라는 상품 설명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설명은 '쇼핑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선물세트'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그 중 판매하는 현미흑초 선물세트에 대한 설명으로 "현미흑초는 황토로 구운 항아리를 이용하여 황토방에서 자연 그대로 많은 기간 숙성, 발효시킨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혼이 담긴 전통재래식 제조법으로 제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위 '쇼핑 카테고리'와 게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시판'이라는 항목이 있어 홈페이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도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피고인 A이 게시한 식초에 대한 설명 글은 위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다. 또한 게시된 글의 전문(全文)은 "동의보감에서 '식초'는 육류나 어류, 채식 등에 의한 음식 독을 해독하고, 빈혈이나 과다출혈 때문인 어지럼증을 개선하며, 심장과 인후 부위의 통증을 다스리는 등 건강에 좋은 효능을 낸다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현미흑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동의보감 중 식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을 그대로 발췌하여 동의보감의 일부임을 밝히면서 게재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현미흑초 제품과 이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웹페이지는 구분되어 있는 별도의 '게시판'이라는 웹페이지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식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현미흑초 또는 그 원재료 중 하나인 식초에 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기보다는, 그 판매하는 현미흑초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식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현미쌀눈과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현미쌀눈에 대한 게시글은 '쇼핑 카테고리'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현미쌀눈'이라는 세부 항목 속의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해당 웹페이지 화면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이 게시한 현미쌀눈에 대한 효능에 관한 글은 위 '쇼핑 카테고리'와 게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게시판' 항목에 게시된 글이다. 또한 게시된 글의 내용은 "※ 영양분 비율 흰쌀밥(배유) 5%, 현미 껍질 20%, 쌀눈(배아) 66%. ※ 밥이 보약이듯 쌀눈 밥을 장기간(최소한 3개월 이상) 섭취시 모든 기능이 향상되고, 면역기능이 향상되어 생활습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 등.), 면역기능질환(아토피, 천식, 비염, 류마티스 등.)에 효능을 발휘함"이라는 것이다. 피고인 A이 게시한 위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쌀눈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면역기능이 향상되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당뇨나 아토피, 천식, 비염,류마티스 등 생활습관질환 또는 면역기능질환이 있는 환자가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현미쌀눈이 위 질병들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와 같은 기능이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현미쌀눈에 고유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현미쌀눈에 대해 그와 같은 효능을 위해 어떠한 인위적인 가공을 거쳤다는 표현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단순히 쌀눈이 건강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을 홍보하여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현미쌀눈의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쌀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와 같은 쌀눈의 일반적인 효능에 대한 것은 사회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 법인이 판매하는 현미쌀눈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