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인 유학생(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메트로폴리스 L에서 M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N,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P, 피해자 V은 W학교를 통하여 필리핀 내 학교 및 기숙사를 소개받아 2010. 4.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M 기숙사에서 생활한 학생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1:00경 위 M 기숙사에서 그 일주일 전쯤 피해자 T(18세), 피해자 S(17세)이 필리핀 아이들과 싸움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T에게 너도 필리핀 아이들과 같이 상처가 있어야 합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피해자 T의 뺨을 6회 때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기숙사 내 큰 방에서 피해자들에게 싸움을 한 벌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무릎 꿇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수도파이프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2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1:00경 위 M 기숙사에서 전날 피해자 N(15세)가 음식점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집까지 걸어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자 피해자를 기숙사까지 다시 데리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수도파이프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발바닥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5. 16:00경 위 M 기숙사에서 피해자 N(15세)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2회 연속 이기고 나서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게임을 중단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1. 15:00경 위 M 기숙사에서 피해자 N(15세), 피해자 P(14세)이 피고인의 처 I가 기르던 고양이를 씻기던 중 고양이를 때려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수도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1:00경 위 M 기숙사에서 고양이를 때려죽인 건으로 인하여 벌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수도파이프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종아리, 허벅지를 각 한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5:00경 위 M 기숙사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17세)에게 다가와 "왜 자빠져 잠을 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꽉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초순 19:00경 위 M 기숙사에서 피해자 N(14세), 피해자 P(14세)에게 외국동전을 분실하였으니 이를 찾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피해자들의 고환을 꽉 움켜쥐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말 15:00경 필리핀 D에 있는 M 기숙사(L로 이전하기 전 기숙사)에서 피해자 S(15세)이 담배를 피웠음에도 피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담배 3갑을 모두 뜯어 이를 피해자의 입에 물린 다음 다 피우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 부위의 열상 및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중순 20:00경 필리핀 메트로폴리스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피해자 N(15세)로부터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한 용돈이 남아있냐"라는 질문을 듣자 피해자에게 "뭐야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돈을 맡겨 놓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20:00경 위 M 기숙사에서 그날 저녁 피해자 N(14세)이 식당에서 음식을 훔쳐 먹은 것을 주방아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에 대하여 주방 아주머니를 험담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냐. 왜 남을 험담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1:00경 위 M 기숙사 내에 있는 농구장에서 필리핀 아이들과의 농구시합에서 진 것을 계기로 농구 팀워크 훈련을 받던 중 피해자 S(17세)이 훈련을 잘 따라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연속하여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1.경 필리핀 D에 있는 M 기숙사(L로 이전하기 전 기숙사)에서 피해자 V(14세)가 형인 Q에게 대들어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0:00경 필리핀 메트로폴리스 L에 있는 M 기숙사의 거실에서 피해자 T(17세)에게 거실로 내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늦게 내려오자 노트북 마우스를 벽으로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위 M 기숙사 옆 공터에서 피해자 S(17세)과 함께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권투하듯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연속하여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2. 12. 초순 위 M 기숙사에서 피해자 P(15세)이 숙소 내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협박 가. 피고인은 2010. 9.경 필리핀 D에 있는 M 기숙사(L로 이전하기 전 기숙사)에서 피해자 V이 필리핀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자신의 부모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 더 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씹할 새끼야. 그딴 식으로 말하냐", "앞으로 그딴 식으로 전화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중순 19:00경 필리핀 메트로폴리스 L에 있는 M 기숙사에서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P이 함께 모여 야식을 먹던 중 "니들 중 혹시라도 내 처에게 손을 대거나 말을 안 듣거나 허튼 생각하면 누구든 목을 딸거다. 죽여버릴거다", "예전에도 한 새끼가 못된 짓해서 며칠 동안 두들겨 패서 반 죽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4. 21:00경 위 M 기숙사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T에게 기숙사에서 있었던 폭행이나 추행(핵불알, 핵팅커벨) 등의 사실에 대하여 말하면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으니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T, S, P, V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15:00경에 피해자 N와 피해자 P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21:00경에는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N, P의 성기를 움켜쥐고 잡아당긴 사실이 있지만 이는 추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S의 뺨을 때린 적은 있으나 그 외의 행위는 하지 않았고, 판시 제4의 나, 다, 라항, 판시 제5,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 협박한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상해 등의 정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체벌의 명목으로 수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설사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의 나.항 기재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상해죄, 각 폭행죄, 각 협박죄[판시 제6의 가. 다.항 기재 각 협박죄와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P에 대한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 N의 처벌불원 포함]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1/3인 1년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청소년 시절에는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므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꽃으로도 때려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품행이 바르지 않을 경우 상담이나 치유 및 모범을 통해 바르게 인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부모를 대신하여 필리핀에서 유학 중인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온 것으로, 그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교육이라는 목적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폭력은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어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폭력을 통한 갈등 해결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등 장차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게 하여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고, 가장 피해가 큰 피해자 N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협박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제6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P에 대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