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전복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종묘생산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부터 2013. 8. 28.까지 전남 완도군B, C 대지 660m2에 수조 42칸을 설치, 바닷물을 순환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전복 종묘를 생산, 배양하는 육상수조식 종묘생산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종사하는 업소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5. 4.01:00경 광주 북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비디오방' 내 카운터에서, 동 비디오방 종업원으로 이틀간 일을 하던 중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6만 원(일만원권 지폐, 천원권 지폐, 동전 등)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같은 해 6. 30. 03:00경 광주 남구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평소 피해자가 퇴근을 하면서 동소 뒤편 창문틀에 보관해 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5만 원(일만원권 지폐, 오천원권 지폐, 천원권 지폐)을 몰래 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2회 걸쳐 도합 금 6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0: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 D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을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학생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부분에 맥주병을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등을 가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 역시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현재 대학생인 점, 자신과 사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와 관계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 11:40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22 (부개동)에 있는 부개역 전철 대 합실 내 교통카드 승차권 발매기 앞에서, 여객안내를 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피해자C(22세)의 안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의 여객안내 및 역구내 순회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당한 피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7. 17.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통해 2013. 9. 3.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0:00경 사천시 C 외 수 필지 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E주식회사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피해자측이 점유한다"고 주장하면서 턴 오버 작업을 위해 공장 내부에서 이동 중이던 F 크레인 차량을 막아서서 위 크레인 차량을 움직이게 못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공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업무방해 현장 사진 1.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첨부된 CD 영상편집) 1. 수사보고(현장확인사진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점유개시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므로 피해자는 주거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토지인도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판결 내용대로 시설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청하는 등 교섭을 하기 위하여 위 장소에 들어갔으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여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E 주식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토지인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토지관리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 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50분 동안 피해자의 크레인 차량을 막아서서 크레인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막을 유일한 방법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 1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F SM5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등록비 등 15,0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할 형편이 안 되니 매월 40만 원 내지 5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9: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프집' 부근 고가도로 밑에서, 노숙생활을 같이 하는 피해자 E(4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노숙자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뺨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행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19:3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엘지(LG) 휴대폰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에 노래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죄송합니다. 노래가 없어서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약 20분에 걸쳐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나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매장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해서 영업방해가 된다. "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폭력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21:09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1-233 앞 도로에서 약 1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06경 서울 중구 신당동 366-453에 있는 남산실버타운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8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12:50경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43길 8-13에 있는 진영그랜드A동 앞 도로에서 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놀던 초등학생들을 나무라자 피해자의 친구인 C이 피고인에게 "이 할배 탱구야 술 작작 쳐먹어라" 라고 말을 한 것을 피해자 D(10세)이 말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주머니 속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함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14:30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640-1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법정(201호)에서,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수원지법 여주지원 2013고정101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C이) 마스터키를 받을 때 증인은 피고인(C)의 뒤쪽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측후면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과 피해자(D)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피고인의 등을 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등 쪽에 증인이 서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뺏듯이 받아가고 끝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약간의 언쟁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해자가 어디를 만지냐고 하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이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식당에서 D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을 때 식당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C과 D을 목격하거나 C과 D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 등을 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18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고정101호 사건의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식당 중 숙소에서 식당으로 통하는 입구쪽에서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C의 측후면에서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뺏듯이 받는 것 까지 목격한 다음 C과 D의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식당을 통과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D은 이 사건 당시 식당 안에 식당 관계자 및 C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 및 추행을 목격한 E은 C이 D으로부터 마스터키를 받는 순간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D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D 및 이 항의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그 순간 식당 안에 있었다면 그와 같은 추행사실 및 D 및 이 항의하는 소리를 지른 것을 목격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이에 상반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식당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과 법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자엔서 2003. 11. 1.부터 2013. 7. 31.까지 근무한 E의 2012. 10. 임금 100,000원, 2013. 1.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3. 임금 1,700,000원, 같은 해 5. 임금 2,700,000원, 같은 해 7. 임금 1,393,548원 합계 8,59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03. 11. 1. 부터 2013. 7. 31.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7,548,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1. 8. 9. 15:00경 서울 강남구청에서 피해자 C에게 "부친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땅 약 3만 평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여 민사소송을 해 현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신의 회사를 주식회사 옥산석물이 차주회사로 해 주면 찾은 땅 중에서 서초구 D 약 1,200평, E 약 320평을 은행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12억 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을 반반씩 나누어 사용하자, 300만 원을 주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문을 찾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합의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4. 01:5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4, 02:52 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지구대 앞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옆에 서 있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웃냐?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옷 벗고 한판 하자 너 같은 건 옷 벗으면 간 단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들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피고인 계호 등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62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부터 2014. 2. 17.경까지 허가없이 파주시 B에 있는 설마천의 하천구역 내에 옥외접객공간(약 126m²)를 축조함으로써 하천구역 내의 토지를 점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 피고인은 파주시 C(1653㎡)의 소유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연면적 200m㎡ 미만의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파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월 초순경에 약 3일간에 걸쳐 위 대지상에 쇠파이프와 비닐천막으로 건평 126㎡의 단층 건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황사진 1. 위법건축물현황,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하천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미신고 건물신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말경 당진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협약서 용지를 출력한 후, 그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별지 1 내지 3의 모양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의 협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현장사무실에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협약서 사본(별지 1 내지 3) 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1월 1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1. 19:00경 서울 양천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면 사망한 남편 병원비로 진 빚을 갚고, 그 돈을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시 별 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1. 경 서울 양천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병원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40,000원 상당의 E 의류를 구입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2.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079,4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2회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고 당시 경제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0.경 V이 피고인의 벌금 3,000,000원을 대납해 준 것에 대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W에게 '나에게 시가 5억 원 상당의 딱지(이축권)가 있다, 곧 그 딱지에 대해 보상금이 나오니, V에게 3,000,000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보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축권을 가진 X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곧 보상금이 나올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V에게 3,000,000원을 변제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6. 1. V에게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V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Y 운영의 Z 카센터 공사를하는데 10,000,000원이 필요하다, AA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전에 말한 것처럼 보상금을 받아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가 5억 원 상당의 이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축권을 가진 X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곧 보상금이 나올 예정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10,000,000원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AA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AB 등에게 카센터 공사비용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W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00:2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방산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4. 4. 23:05경 업무로서 B 파사트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05km (하)구간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파사트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위 고속도로의 1차로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위 파사트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승용차를 수리비 600,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44, .23:5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미원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경기도에 있는 평택-음성간고속도로 3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도주하였고, 도주 중 추격하는 경찰을 피하기 위해 사고지점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층에 있는 'D'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 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경부터 2014. 4. 22.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E(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은 후 위 E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업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한 가액이 특정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999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과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네이버 지식IN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등급을 높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301호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위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연락한 후 그가 지정하는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 예금주 F)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그로부터 피고인의 네이트온 메신저와 이메일(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0명의 위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2,500건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2,500건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네이트 주소록 발췌본 1.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행위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영업홍보를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해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객관적인 행위내용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3. 19: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슈퍼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5,29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막걸리 1병, 볶음김치 1개, 햄버거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1. 3. 20:43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친형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1. 3. 21:15경 위 장소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F으로 하여금 위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3면)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10. 20. 00:05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25세)의 일행들이 편의점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시비되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24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1).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2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지대학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C의 학적부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위 무인발급기에 개인 식별을 위한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C이 실제 대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지대학교의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C의 학적부를 발급받았으며, 당시 C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C에게 직접 학적부를 발급받아 오라고 말하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학적부 발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대졸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일 뿐이고 신분 확인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조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9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ㆍ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학적부를 발급받기 위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지대학교의 무인발급기에 입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사실, 그런데 상지대학교 측이 학적부 무인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이유는 학적부를 발급받는 사람이 학적부에 기재된 학생 본임임을 확인하여 당사자에 한하여 발급하기 위한 것인 사실(특히 상지대학교 측은 학사관리부에 직접 와서 학적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학생본인이 아니면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학적부 발급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인 C의 허락 없이 마치 C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