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8.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10.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17. 최종적으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27, 07:10 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미결수용동에서, 피해자 D(41세)이 피고인의 질문에 "뭐?"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반말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2)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령이 3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연령은 당시 만 41세인 것으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커피를 타려고 컵에 물을 붓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음악소리 때문에 피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20. 04:50 경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작업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G(44세)이 "작업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하자."라고 말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나. 살인 피고인은 2014, 4. 1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I' 다방에서 술을 마신 후 지갑을 찾을 수 없자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철심이 박힌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내리 찍어, 피해자가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내 지갑을 가져갔으니 몸으로라도 때워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위 다방의 주방에 있던 식용유를 손가락에 발라 피해자의 음부에 그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인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여 '뭐?'라고 대꾸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비골이 아니라 치아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치아(상악 우측 중절치 및 좌측 중절치) 부분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절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도 함께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자신의 지갑을 찾기 위하여 다방 안을 뒤지다가, 주방에 있던 사탕상자 1개와 식용유 1병, 주방의 냉장고에 들어있던 무알코올 음료수 10개를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나. 살인, 준유사강간, 절도의 점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2014고합128호 사건의 증거기록 98쪽)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로 모두 2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2012. 2. 17.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상해 및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9 내지 21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라.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살인죄와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가중)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8.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살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내리찍었는데, 위 안전화는 공사장에서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바닥이 두껍고 철심이 박혀 있는 것이었다. 이 사건 다음날 오후 무렵 피해자는 얼굴에 피가 낭자한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경찰이 같은 날 시행하여 작성한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가로·세로 각 3m 정도의 멍 자국이 있고, 얼굴 전체에 다양한 멍과 부어오른 자국이 있으며, 입술더 위아래 부분이 찢겨 있고, 치아 5개가 탈구된 것으로 나타난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N은, 얼굴의 거의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좌상이 나타나고, 머리를 절개한 결과 머리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두피하출혈이 보이며, 좌측 대뇌반구에는 경막하출혈이 나타나고, 뇌를 검사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산재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와 같이 두부에 광범위한 두피하출혈과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 고도의 손상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인은 외력에의하여 가해진 두부 손상(두피하출혈,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바닥이 두껍고 철심이 박혀 위험성이 큰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광범위하게 집중적으로 걷어차고 내리찍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두부에 광범위한 두피하출혈과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손상을 입어 곧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ragt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www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함]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 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의18 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6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 4월)의 1/2인 1년 8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 G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내리찍어 그녀를 살해하고, 이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살인 범행의 피해자 C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그 유족들도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등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 및 그 유족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려 22회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과 준유사강간 및 절도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준유사강간 및 절도의 범행은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동안의 범죄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한 차례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다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