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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 피고인 명의의 B SM7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차량 조회) 1. 차량조회 화면 캡쳐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8. 2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금천구 B건물에 있는 C(주)의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 등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2. 3. 1. 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11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내역서, 각 퇴직금 계산서,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자료,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급상여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632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20632),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901 등 판결문, 대법원 3 나의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365),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퇴직금 미지급 경위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637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2:04경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식사를 하고 업주인 피해자 D(56세)이 식사비 2만원을 요구하자, 된장찌개 맛이 이상하다고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면이 2020. 11. 27.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수원구치소에서 2019. 8. 16. 출소하여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자), 법무부 수용자조회,신상정보제출서(A),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26. 03:17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 길가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42세), 피해자 G(4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 C은 손으로 쓰러져있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오른쪽 무릎으로 쓰러져있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쓰러져있는 피해자 F의 몸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G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시간대별 피의자들 폭행 과정)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기재 판결문이 증거로 제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1:00경 경남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계좌송금기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4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18:30경 서울 영등포구 B 고시텔 C호 앞에서 피고인이 기침을 하자 피해자 D(28세)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자신보다 약 50살이 많은 피고인의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항의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이야기하길 희망하나 피해자가 현재 소재불명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안군 B과 C에 있는 대파 재배지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파 재배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신안군 B 일대 대파재배지에서 2018. 12. 7.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400,000원 및 2018. 12. 7.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은 이 차량사고로 피고인에게 입힌 손해가 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상계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상 위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배달대행 사무실 내에서 시가 6만원 상당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 머플러를 E에게 받아 가 피해자인 소유자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말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머플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B 국유림에서, 지렛대와 밧줄을 이용하여 임산물인 조경석 1개를 채취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가 관리하는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서류, 유류물 관련자료,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산물절취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중턱에 있는 조경석을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밧줄에 매서 100m 가량 끌고 간 다음 본인의 승합차량 화물칸에 적재하였는데, 그 직후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조경석을 자신의 승합차량에 실은 시점에 그 조경석이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산물절취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완전히 장소를 이탈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최명수(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3. 10.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A로부터 4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30. 02:2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E)가 지정한 F 명의 G조합 계좌(H)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선릉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딩 계단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8. 8. 30. 04:00경 서울 서초구 I호텔'에서, 피고인 A는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명의 G조합 H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관련 재판 결과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9: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을 비롯한 지인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른 회사 동료에 관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2.분 임금 1,500,960원, 2018. 1.분 임금 4,125,240원 및 퇴직금 10,790,9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 임금 합계 5,626,200원, 퇴직금 합계 118,749,88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간이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회사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 8. 1.부터 2019.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S의 퇴직금 9,324,632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 퇴직금 합계 285,171,26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공소기각 부분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2:28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 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10: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캔맥주를 마시던 피해자 Dol 담배를 피우기 위해 카카오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담배 1갑을 테이블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 08: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잔돈을 쉽게 거슬러주기 위하여 비치해 놓은 개방된 플라스틱 돈 통에서 5,000원 권 지폐 2장을 꺼내어 가져가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제지로 실패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 08:2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구걸을 하다가 피해자 G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3:41경 춘천시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금옥길 480 소양정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주취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거여역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며 위 티볼리 차량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XG 차냥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가 운전하는 티볼리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사 박준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18:2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22세)이 위 아파트 E호로 배달해야 할 물건을 피고인의 집인 C호로 잘못 배달하면서 노크를 하여 그 노크 소리에 잠이 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오토바이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배달업체 업주인 피해자 F(3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동료 배달원 2명 및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좆만한 땅딸보 새끼들, 어린 씨발 새끼, 뒤질라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간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D에게 욕을 하고 헬멧을 쓰고 있는 D의 머리를 세게 밀친 경위, D이 업주 F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F이 D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경위, F이 출동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왜 배달하는 애를 때리고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된 경위 등 판시 범죄사실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신빙성 있는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20년 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2016년경부터 'B유람선'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57세)은 2018. 6.경부터 'D유람선'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5.10:2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유람선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당일 B유람선에 전화로 승선예약을 한 관광객 5명을 D유람선에 승선시키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무실 앞에 있는 탁자와 전단지를 집어 던지고, 사무실 안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무실용 스텐드형 선풍기(높이 60~70cm 상당)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던져 선풍기 기둥이 부서지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2:57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7. 21:40경 익산시 C에 있는 (구)D은행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체육공원 방면에서 동부시 장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에 대해 수리비가 약 2,252,39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곳 도로 주변에 파편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7. 21:45경 익산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I공고 방면에서 남중파출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J(여, 68세) 운전의 K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 내지 2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차사고 현장사진 등, 2차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측정 관련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1차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도주 중 2차 사고를 낸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사 해덕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하루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하나은행(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다시 재차 2018. 6. 중순경 위 C대학교 정문에서 하루 2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의 재발급받은 통장,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에서, 당시 주점 영업이 여의치 않아 생활비 조달이 어려웠음은 물론이고 카드사용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1주일 전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D(52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D과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통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 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3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태화로 4 다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다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짚랭글러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짚랭글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6. 23:3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책이 무거우나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4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4. 23:30경 부천시 B 소재 C 운영의 'D'1)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대로 가려다가 피고인이 넘어질 것을 염려한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1)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의 업소명은 'E'임 곳 무대에 있던 피해자 F(55세), 피해자 G(여, 5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바닥에 떨어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다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D 업주 C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 피해자들 상처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2018.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 확정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