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 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22:45경 위 ‘D’에서 피해자 E(여, 39세)로부터 오일을 이용한 테라피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이렇게 몸에 터치 들어오면 관리를 못해드립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상의 목 부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45평 규모의 실내에 카운터, 마사지실 3개, 화장실과 샤워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신체 전 부위를 대상으로 주무르는 등 마사지 종류에 따라 1회에 100,000원에서 160,000원을 받고서 안마 업무를 하는 등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관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대응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중 마사지를 하며 서 있었던 위치,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슴 부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추행을 했는지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도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피해자의 기억력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거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명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 마무리 단계에서 ‘유사성행위를 할 것인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유사성행위 비용의 결제방법(현금․계좌이체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 카드거래)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피해자가 마시지 도중에 방에서 나갔으니 사장인 B에게 무언가 변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만졌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런데 마사지 시간 90분 중 절반 정도인 50분 정도가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사지를 마무리하고 유사성행위 여부를 물어보았다는 점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도 당시 유사성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인데 30,000만 원을 현금 등으로 지급할지, 33,000원을 카드로 결제할지에 대하여 피해자가 방을 나갈 정도의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라. 또한 방에서 나간 이유를 사장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추행 당한 가슴 부위의 범위에 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둔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성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횟수, 태양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