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2020고단196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서 'C'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경부터 위 가구공장의 매출이 줄어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 원에 달하여, 결국 2018. 8. 초순경부터 파산신청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2018. 11. 30.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지인인 D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전북 정읍시에 있는 'F' 커피숍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정읍에서 가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업자금으로 3,6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8. 9. 피고인의 계좌로 650만 원, 2018. 8. 10. 같은 계좌로 2,050만 원, 2018. 8. 17. D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가구점의 운영악화로 수입이 없는 반면 약 1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7. 5.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안락의자 공장에서 피해자 H에게 '추천하는 사람들을 정읍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1명 당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청소직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넣어줄 수 있고, 무기계약직은 자리가 나오면 바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하며 취업청탁금을 주면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취업을 청탁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을 정읍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채용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5.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 A 파산신청시 제출자료 발급일 및 기록 정수 분석표, 주민등록표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목록, 부채잔액증명서등, 재산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3,6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구점은 2016년 하반기부터 순손실이 발생하여 손실이 계속 누적되었고, 2017년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고 2018년에도 계속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주소지를 정읍에서 광주로 이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가구점을 폐업한 상태였고,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보니 채권자들의 독촉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개인채권자는 16명 정도이고, 위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합하면 약 13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여 채무초과상태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구점에 대하여 2018. 6.경 강제경매개시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초경 파산신청을 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파산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초경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파산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주소지를 광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가구점 사업을 통한 소득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였고, 피해자와 약정한 원금 등의 지급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438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문자메시지 내역,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I로부터 3,7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H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즉 H는 2017. 5. 16.경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5.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I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 중 3,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 대한 대여금 6,000만 원 중 3,700만 원을 I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차용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8. 4. 24.경 H에게 위 합계 4,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2018.경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11.경 제출한 답변서에는 'I의 소개로 H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300만 원을 I에게 대여해주고 나머지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H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무기계약직 공무원에 채용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남인 M과 조카인 J의 채용을 부탁하고, 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H는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위 합계 4,000만 원은 H의 장인과 누나의 돈이었다. 이후 H는 피고인에게 M과 J의 이력서를 주었고, 피고인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J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 권한이 없는 K, L 등을 만나 '정읍시청에 자리가 나면 M, J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H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H가 입금한 돈의 출처나 그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읍시청 무기계약직 채용 청탁 명목으로 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변명만 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 합계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