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524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3. 5.경부터 전남 D 본점 소재지이고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상무로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하는 양산시 F 일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G, 501호가 본점 소재지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I를 C에게 소개하여, 위 공사현장에 대한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람이다. C은 이 사건 발파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적정한 공사단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공모하여 H을 발파공사 시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H으로 하여금 약정한 발파공사 단가보다 m³당 500원씩을 부풀린 금액으로 기성금을 청구하게 하여 부풀린 금액 상당을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3. 26.경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 대한 발파공사 단가로 소발파 단가는 m³당 3,000원, 중발파 단가는 m³당 7,000원으로 약정하고, H은 J에게 하도급을 주어 발파공사를 시행한 후 약정단가보다 m³당 500원씩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기성금을 청구하고, C은 H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함을 기화로 2014. 4.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H의 통장으로 기성금 6,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4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이 2013. 11.경 고등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맡을 건설업체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10년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내던 I를 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2) 2013. 12. 4. 피해자 회사와 H 명의로 이 사건 발파공사에 대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고, H은 같은 달 11. 위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첨부하여 양산경찰서에 화약류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3) H이 그 무렵 J에게 이 사건 발파공사를 하도급 주어, J가 2003. 12. 24. 시험 발파를 시작하였다. 4) 양산경찰서장이 2014. 1. 6. 이 사건 발파공사의 공법을 '미진동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소규모진동제어발파'로 정하여 H에 화약류 사용을 허가하였고, J는 다음날부터 본 발파를 시작하였다. 5) H이 2014. 1. 25. 피해자 회사에 2014. 1.분 기성금 중 피해자 회사의 몫으로 72,782,135원(기성금 합계 112,616,168원 중 나머지 금액은 화약대금과 유류대금으로 직불되었다)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해 4. 2. H에 그 중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H이 2014. 3. 26.경 그 명의로 새로 발급받은 광주은행 통장을 C에게 주었는데, C이 위 통장에 위 6,0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1,4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는바, 이 돈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배임액이다. 6) H이 2014. 2. 25. 피해자 회사에 2014. 2.분 기성금 중 피해자 회사의 몫으로 72,741,019원(기성금 합계 110,078,833원 중 나머지 금액은 화약대금과 유류대금으로 직불되었다)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해 4. 30. H에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H이 2014. 3. 26. 피해자 회사에 2014. 3.분 기성금 중 피해자 회사의 몫으로 76,241,974원(기성금 합계 110,300,666원 중 나머지 금액은 화약대금과 유류대금이다)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H이 그동안 청구한 기성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8) 이 사건 발파공사는 2014. 3. 31.부로 타절 되었고, H은 2014. 7. 6.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발파공사의 잔대금으로 1억 2,900만 원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7162,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소송'이라고 한다). 9)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은 2015. 1. 16. C이 2014. 11. 18. 작성한 사실확인서(이하 '2014. 11. 18.자 확인서'라고 한다) 등을 근거로, C, 피고인, I가 이 사건 발파공사의 단가를 통상적인 가격보다 2배가량 부풀려 기성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1억 7,900만 원 상당을 배임하였다며 그들을 고소하였다. 나. 판단 1)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은 C의 단독범행이라며 C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2) 피고인이 C과 업무상 배임을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진술, 2014. 3. 26.자 C과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이하 '2014. 3. 26.자 확인서'라고 한다), 2014. 11. 18.자 확인서가 있다. K의 진술은 모두 C으로부터 들은 전문증거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K이 제출한 발파공사의 단가에 관한 자료 등은 H이 공사단가를 2배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위 공모관계의 입증에 있어서는 중립적이다. 3) 2014. 3. 26.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과 피고인은 현장팀장과 H에서 협의된 사항, 지출내역서가 작성된 것만 지출한다. 피고인은 H의 통장, 직불동의서를 피해자 회사에 위임한다. 발파단가는 화약 0.3kg당 (50×480) 소발파는 3,000원으로 하고, 화약 0.3kg당 (32×200) 중발파는 7,000원으로 정한다. 월 2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현장경비로 지원한다. 총 지출 후 잔액은 H에 송금한다. 2014. 1.부터 2014. 5. 31.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4) 2014. 11. 18.자 확인서는 C이 이 사건 발파공사와 관련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발파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아야 함에도, 발파단가를 후하게 올려 계약을 체결해주면 H에서 매월 1,500만 원을 주겠다는 I의 제안에 응하여 H에 이 사건 발파공사를 맡겼다. H이 공사대금을 다른 회사보다 2배 이상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2014. 3.경 H에 처음 지급한 기성금 중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5) 기록에 의하면, C이 2014. 3. 26. 무렵 H이 더 이상 이 사건 발파공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I를 압박하여 H의 통장을 반 강제적으로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경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이나 그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법정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C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015. 3. 26. 최초 진술 - 피고인이 2013. 11. 중순경 H에 속칭 부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자신에게 이 사건 발파공사를 맡기면 m³당 5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 C, I가 2013. 11. 15.경 양산에서 만났는데, I가 이 사건 발파공사의 단가를 후하게 올려주면 m³당 500원와 현장 경비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C이 이를 수락하여 공사단가를 2배가량 부풀려 이 사건 발파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C이 H에 송금된 1차 기성금 중 1,300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가 나중에 K에게 들키자, 사실에 입각하여 2014. 11. 18.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5. 9. 24. 2차 진술과 2015. 10. 2. 3차 진술 - 2014. 11. 18.자 확인서와 최초 경찰 진술은 모두 허위이다. 사장인 K의 강요에 못 이겨 이 사건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C, 피고인, I가 이 사건 발파공사의 대금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공사대금을 받아낸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이다. K이 이 사건 공사대금소송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2,000만 원과 벌금의 대납을 제안하였다. 2015. 11. 6. 이 사건 공사대금소송에서의 증언 - 2014. 11. 18.자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로서, C, 피고인, I의 합의 아래 H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발파공사의 단가를 부풀려 과다하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C이 2014. 1.분 기성금 중 1,400만 원을 가져간 게 맞다. 2015. 12. 14. 4차 진술 - 이 사건 발파공사의 단가를 부풀린 것은 아니나, H에 이 사건 발파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m³당 500원을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과 이를 합의하였다. 2016. 1. 19. 5차 진술 - 이 사건 발파공사의 단가를 2배 이상 부풀렸는지는 모르지만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은 사실이다. 2016. 12. 2. 이 사건 법정에서의 증언 - 이 사건 발파공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I는 공사현장에 1번 왔을 뿐이며 발파단가도 피고인과 정한 것이다. 6) C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그가 작성한 2014. 11. 18.자 확인서 역시 믿을 것이 못 된다. 7) 2014. 3. 26.자 확인서의 내용 중 발파단가에 관한 부분은 C이 혼자서 생각해내기 힘든 부분이고 실제 H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기성금과 m³당 500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위 확인서는 C과 피고인의 공모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3. 26.자 확인서의 서명은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한 것이라며 일관하여 다투고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도 위 확인서에 대한 필적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는데, 검사가 2014. 3. 26.자 확인서의 위조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만을 평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C이 2014. 3. 26.자 확인서가 작성된 날 나눈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증거기록 2권 108면)이 있는데, 여기에는 공사단가를 실제보다 부풀린다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고, C이 피고인에게 H이 하수급업체와 짜고 부정을 저지를 수 있으니 H의 통장을 달라고 하면서 그게 싫으면 이 사건 발파공사를 그만 두라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런 부당한 요구를 하느냐며 항의하는 내용만 나온다. C의 범행 대상은 2014. 1.분 기성금 중 일부이고, H은 같은 날 말경에 위 기성금을 청구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과 어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이는 피고인이 2014. 3. 26.에야 C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H이 피해자 회사에 청구한 기성금이 2014. 3. 26.자 확인서에 기재된 단가와 m³당 500원씩의 차이가 나는 것은 2014. 2.분기성금도 마찬가지인데, C이 위 기성금에서는 1,400만 원가량을 취득하지 않은 점도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이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2014. 3. 26.자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인과 C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8) 기본적으로 회사의 직원이 거래 업체와 업무상 배임죄를 모의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할 때,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H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파공사의 단가결정, 공사의 진행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믿을 수 없는 C의 진술 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C의 이 사건 범죄로 어떤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C도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은 나중에 알고 보니 소개자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H 측을 제쳐두고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본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