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9세)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3.85%의 저금리로 5,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0.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E 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D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1. 13:20경 서울 관악구 F빌딩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7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8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사진,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히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면서, 금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40대 후반의 중국인으로서, 고정적인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중국인 운영의 환전소라고 자칭하는 사람과의 연락 하에 정체불명의 일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처음에 서류를 전달받는 일로 알고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전화연락을 받고서 갑자기 ’서류‘가 아니라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하고, 또한 은행 업무를 봄에 있어서도 은행 창구 직원이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 가요?”라고 질문하자, 이러한 질문을 받고서 피고인은 “자신의 마음이 철렁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신문 내용 참고),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 837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37만 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 800만 원을 전화연락에 따라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이렇게 단순한 일을 하면서 고액의 수입을 얻는 것에 비추어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 및 위 증거들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모 및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조직적 사기: 피해액 1억 원 미만 ▻ 감경구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단순 가담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837만 원으로서 1,000만 원 미만임) 2. 추가적인 양형이유 한편,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약 5년 남짓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재물손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변명하거나, 자신이 최종적으로 취득한 37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충분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는 점, 피고인은 고정적인 직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로서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기재 선고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국내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수원시 팔달구 D 대지 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가 친척 형인 E의 땅인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 매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16:0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과 수표로 800,000원을 받는 등 토지 매입 착수금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부동산 교환계약서, 예금거래 명세표, 확인각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확인각서 등, 차용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시 각 범행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구하는 금액의 지급일자가 일부 상이한 점, 피고인이 2015. 3. 30.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수사기록 81면),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계좌로 2015. 3. 30. 750만 원을(수사기록 81, 307면), 2015. 5. 29. 24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바(수사기록 87면), 피고인은 ’2015. 3. 30.자 3,000만 원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입금이 되면 돌려달라고 해서 이를 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33, 156면),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위 돈은 별건의 차용금 변제조로 받거나(수사기록 134면) 또는 별건의 합의금으로 받은 것(수사기록 248면)이라고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9. 21:3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마시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E가 피고인에게 계산 후 술을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소주 6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유리창이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교체비용 약 1,167,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 먹으면서 소주병을 들고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 및 손님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계속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유리창을 깨뜨려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인바{2008.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2012.8.26.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760-8 소재 '사또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 소재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중구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다가 잠이 들어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그곳에 세우고 가버린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고는 D, E를 통하여 F을 섭외한 후 2012. 9. 말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롯데마트 앞에서 F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그 날 당신이 대리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F은 2012. 10. 6.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음에 있어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대리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인도피의 공범들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전력(2020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76-A

위 판결 중 위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경 인터넷 사이트인 ‘B’ 구인/구직 게시판을 통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제3자에게 수거한 현금을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3.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 조회를 해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6,0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14:34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에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F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8. 31.경 F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채권추심을 했는데, CD기 모니터링에 걸렸다. 그래서 돈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다시 법무팀에 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8. 31. 저녁경 F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 쪽에도 금융거래 정지 건이 걸려 있으니까, I 대출금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F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6,840,000원을 건네받고, 2021. 9. 1. 저녁경 F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돈이 선생님 통장으로 잘못 입금되었는데, 이 부분을 현금으로 찾아서 D 직원에게 전해주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9. 3. 저녁경 F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600만 원을 D에서 빌려줄 테니 그것을 찾아서 I 법무팀에 현금 추심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F 명의 위 G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9:30경 울산 동구 J아파트 K동 상가 앞에서 F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F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비슷한 시기의 유사 범행)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이미 확정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37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7. 11. 08: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5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소주 2병, 김밥 1줄, 음료수 1개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자로부터 대금 12,5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식 대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낫(전체 길이 43cm, 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나 연장 가지고 있다. 돈은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위 음식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8:20경 의왕시 부곡중앙로 6-4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E(남, 7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범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으로 가자’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멀어서 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비닐봉투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낫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8:3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낫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술을 달라’라고 크게 소리쳐 피해자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도망치자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8:35경 의왕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31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중에 다시 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 조폭 세계 회장님의 오더를 받고 징역 살러 간다. 내 연장 어디 있냐?”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문 앞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목 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1. 08:44경 의왕시 K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남, 49세)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낫을 들고 피해자 등에게 “개새끼들, 죽여버리러 왔다. 사람을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식당 및 L 정형외과 CCTV 영상분석)(증거순번 33)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순번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범행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강도,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2. 3. 28.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J과 합의하지 못한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2,50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E(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 F(판시범죄사실 제2의 나.항)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주식투자 손실이 누적되고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는 약 5억 원에 이르고 월세가 밀리는 등 생계가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귀금속을 훔쳐야겠다고 생각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평택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22. 05:43경 위 ‘D’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장도리(길이 41cm)를 이용하여 위 금은방의 옆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장 내 진열된 피해자 소유 14k, 18k 금반지 40개, 금목걸이 22개, 금발찌 9개, 은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약 8,060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유류물 사진, 압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장도리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다수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절취품 가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범이다. 피해품 중 49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38경 문경시 B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감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30. 01:00경부터 01: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끌고 온 것이 맞습니다. 술을 먹었으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사진, 범행인정 동영상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0: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2 피고인은 2022. 5. 14. 01:39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무인점포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2개, 코카콜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054 1. 피고인은 2022. 3. 7. 04:0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허니버터 오징어 과자 2개, 꽃보다 오징어 건어물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0. 14:40경 위 무인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가나초콜릿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01 피고인은 2022. 8. 26. 14:3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콘트라 라떼 커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560 피고인은 2022. 8. 30. 09:5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마카다미아 쿠키 1개와 로얄 쿠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2022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2022고단3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격이 표기된 영수증 1. 범행 CCTV영상 화면 캡처 2022고단3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해품을 회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84

범죄사실 [20115084] 1. 피고인들은 김해시 E빌딩 501호 약 60평 가량의 점포에 마사지 룸 8개, 카운터, 내실 1개, 종업원 대기하는 룸 1개 등을 설치하고 'F'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7, 16:30경 위 업소에서 종업원인 G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35,000원을 받고, 위 H을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위 방안에서 위 G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21641]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던 중 2011. 10. 27. 경 경찰에 단속이 되어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위 501호 건물 처리문제로 고민하다가 영업을 재개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초순경부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을 고용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매매 알선영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2.경 위 업소에 찾아온 I 등 7명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한 여종업원인 J, K, L, M에게 1회당 6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각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2012. 3. 1. ✔2012. 4. 12.까지는 총 1,019명으로부터 1인당 12만 원씩 도합 1억 2,228만 원을 받아 그중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6,114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업소 5번룸에 경보기 종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치된 폐쇄회로카메라를 녹화기에 연결하여 여종업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녹화한 후 이를 이동용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2, 21:29경 및 2011. 7. 5. 06:28경각위 업소 5번룸에서 폐쇄회 로카메라로 성명불상의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단속장면 사진 8매, 관련사진, 5번룸 몰래카메라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첨부에 대한), 카드단말기등록신청서사본, 카드사용내역, 여종업원들의 매상실적장부, 컴퓨터발췌사진, 종업원들의 매상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2009.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1차 단속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남편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처벌 전력으로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의 규모, 기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고인의 부와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차용하여준 후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 임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나 위 임야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피해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우리집안 망쳤어 미친년아, 개새끼만도 못한새끼야, 개이씨발년아 한가하지? 죽어”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반복적인 피고인의 욕설과 폭언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2020. 1.경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29cm, 머리재질 금속, 증 제1호)를 꺼내들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 준 세탁기, CCTV 카메라, 모니터, 난로, 반신욕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망가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2. 2. 15:00경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격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신발을 신은 채 그대로 피해자의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차량 열쇠를 내놔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잡고 매달리는 피해자의 왼손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내사보고(가정폭력 폭행치상),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았던 카톡 내용 관련, 피의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피의자 압수물 임의제출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현장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물건을 손괴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여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되어 3~4회 가량 만나 산책이나 운동을 같이 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8: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와 해수욕장 등을 함께 산책한 후 서로 상대방의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침대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왼쪽 가슴 부위를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저항을 당하자,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팬티의 임의제출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감정 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자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일방적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그 돈을 돌려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몰라서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