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1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81호, 피고인 A]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Q, C 등과 함께 농산물유통을 가장한 법인인 주식회사 R을 설립하고, Q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C는 회장,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록한 다음, 위 법인을 통하여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 6.경 서울 송파구 건물의 호수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T에게 "지방 농협 등에서 구매한 쌀을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매도함으로써 쌀 매입대금 대비 2% 상당의 수익이 매일 발생되므로 주말을 제외하고서라도 매월 최소 40% 상당의 수익이 발생된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월 5~1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투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마다 투자자가 희망할 경우 1주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같은 날 T으로부터 1,000만원을 주식회사 R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Q,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합계 26억 6,200만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Q, C 등과 함께 2010. 1. 6.경 서울 송파구 S건물의 호수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T에게 "투자금을 납입하면 월 5~1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투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마다 투자자가 희망할 경우 1주일 이내에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쌀 경매를 통하여 경락받은 쌀을 매도함으로써 얻는 시세차익이 없어 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회사의 경비를 지출하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투자에 따른 배당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Q,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R 법인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 6,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20, 피고인 A, 피고인 B]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이아몬드 수입사업을 가장한 법인인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피고인 A은 회장의 직책을 사용하면서, 위 법인을 통하여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4. 13. 경 서울 송파구 V건물 1707호에서 W에게 "필리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2개월이 지난 후 반환을 희망하면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2013. 5. 15. W으로부터 3천만원을 주식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16. 5천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013. 5. 20. 2억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4. 23. 경 서울 송파구 X 오피스텔 405호에서 Y에게 "필리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잡아 월 3% 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6개월이 지난 후 반환을 희망하면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약정하고, 2013. 4. 23.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제기동 지점에서 Y 소유의 서울 관악구 Z아파트 동 호를 담보로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W Y으로부터 합계 5억 3천만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피해자 Y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이아몬드 수입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으며,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9. 경까지 AA 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에 지인들의 돈 12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지인들에게 매월 고액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W, 피해자 Y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제1항과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2억 8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4. 23.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국민은행 제기동지점에서 주식회사 U 명의로 2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Z 아파트 동 ㅇㅇㅇ호를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중 위 대출금 2억 5천만원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514,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6. 초순경 구리시 AB오피스텔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우리 회사는 맥주를 수입하고 전국 대리점에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한달에 6부 이자를 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0. 1.경부터 2010. 6. 경까지 주식회사 R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억 6,200만원을 받았다가 그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입하려고 한 AE회사로부터 국내독점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월 10억원 정도의 수입물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물량을 확보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맥주수입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이를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2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2천만원을 송금받고, 2011.6.22. 피고인 명의의 KB은행 예금계좌로 4천만원을 송금받고, 2011. 7. 16.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35,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AC는 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C는 회장, 피고인 A은 고문, AF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았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1. 4, 12.경 구리시 AB빌딩 12층 4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우리 회사는 외국에서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1년 동안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만기가 도래하기 1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C는 그 무렵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었고, 또한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의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외국에서 맥주를 수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A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C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3천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011. 5. 6. 5천만원을, 2011. 7. 10, 5백만원을, 2011. 10. 21. 3백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는 AF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5,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구리시 AH건물 9층 909호 사무실에서 'AI'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투자자를 모집함에 있어, 피고인 C는 회장, 피고인 A은 사장, 피고인 D와 피고인 B는 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설명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 회사는 은행에서 나오는 부동산을 싸게 매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회사인데, 5천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 혹은 3개월 후에 상환하며 매월 원금의 7%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원금의 7%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매월 계속 지급하겠다.",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3억원을 투자하면 3년 안에 10억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정보를 좋은 사람들에게만 알려줘서 투자하게끔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제 때에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천만원을, 2011. 8, 19, 위 계좌로 5천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1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돈을 투자하면 1개월 혹은 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함과 동시에 매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원금의 5%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매월 계속 지급하겠다.", "우리 회사는 맥주사업을 10년간 해왔고 부동산 사업은 5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가족끼리 하다가 사업이 커졌다. 복 많은 사람들만 오게 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1주일 전이라도 돌려주고 있는데 당신은 인상이 좋으니까 이자금을 원금의 7%로 지급하겠다. 통장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넣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제 때에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원, 2011. 9. 8.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않고서 제1항과 같이 2011. 8. 17.부터 2011. 9. 8.까지 AJ, A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천만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882, 피고인 A] 피고인 A Q 등과 함께 2010. 6. 24. 경 서울 송파구 S 오피스텔 01호에서 피해자 AL에게 "10억원 정도를 주식회사 R에 투자하고 있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투자 다음달부터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반환하여 주겠다. 또한 위 사업의 프랜차이즈 운영권을 줄 수도 있고, 직원으로 일하면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회사의 경비를 지출하고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투자에 따른 배당금과 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6. 24, 1천만원, 2010. 7. 20. 9백만원, 2010. 7. 23. 1백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6. 경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90,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이아몬드 수입사업을 가장한 법인인 주식회사 U를 설립하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피고인 A은 회장의 직책을 사용하면서, 위 법인을 통하여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4. 10. 경 서울 송파구 V건물 1707호에서 피해자 AM에게 가짜 다이아몬드 진열대를 보이면서 "필리핀,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싸게 수입한 후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월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담보로 다이아반지를 제공하며, 원금은 다이아반지를 반환하면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이아몬드 수입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할 배당금을 다른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12. 5.경부터 9. 경까지 AA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에 지인들의 돈 12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 지인들에게 매월 고액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3. 4. 10. 3천만원을, 2013. 4. 15.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8천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27,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1. 7. 8.경 구리시 AH 오피스텔 820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창업한 회사인데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창출한다.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 대비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요청할 경우 1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12. 2.경 서울 강동구 AO건물 520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N에게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그동안 손실을 본 원금과 이자를 월 10%씩 계산하여 6개월 후에 전액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8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4억 1,585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2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식회사 U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AP로부터 다이아몬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25. 서울 강남구 AQ 오피스텔 1515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이아몬드 진열장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필리핀과 인도에서 다이아몬드를 수입하여 직접 가공과 판매를 한다. 돈을 투자하면 진짜 다이아몬드반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월 3%씩 지급하며, 원금은 6개월 뒤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열장 안의 다이아몬드는 진품이 아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다이아몬드 수입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나 다른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6. 25, 3천만원을 표로 교부받고, 2013. 7. 16. 4천만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천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부분 - 피고인 A, 피고인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38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AF, C, AR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 AV, L,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합의서, 출자증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82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Y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B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금리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514,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표, 지불각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735, 피고인 A, 피고인 CJ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 AF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확인증, 주식회사 AC 주권,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805,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J, A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변제확인서, 조직도, 입금증(주식회사 AI)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88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 BD, AL, BE, BF의 고소장 1. 각 출자증서,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1.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R 관련 공범 Q, C 등에 대한 판결문 등) [2015고단490,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12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투자변제확인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725,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일부는 단독범행,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4고단1381호,3514호,3735호, 3805호,3882호, 2015고단1127호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소송촉진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조직적 사기 1)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6년N9년)2) 1) 병합된 사건들의 내용과 그 상관관계, 범행수법, 공범자들의 역할 분담, 범행기간, 피해규모,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예로 제시된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사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사기범행의 전체 피해금액 합계는 약 43억원이고, 가장 중한 단일 피해금액은 2015고단1127호의 피해자 AN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 약 5억 585만원이다. ·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서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식회사 R,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I 등 여러 유사수신업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이 2009. 11. 18.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2달 만에 다시 주식회사 R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위 R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사무실을 옮겨가며 여러 업체를 통해 범행을 지속해왔던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합계 약 94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 총액 역시 약 43억원에 이르는 점, 9건의 범행 중 6건의 범행 (피해금액 합계 약 35억)이 모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특히 공범들의 실형이 확정된 2014고단1381 사건 이외에 다른 사건들의 경우 피해금액 합계 약 16억 6천만원 중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 을 비롯한 공범들 중 그 누구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고인 A 이 그동안 사기죄, 유사수신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A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위 주식회사 R 사건에서 공범들이 징역 2년 내지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다만, 위 사건에서는 편취금액 중 상당액이 원금과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보임), 위 주식회사 R 외의 다른 사기범행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된 고려사항으로 감안하였다. 2. 피고인 B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기본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그 하한을 1/3 감경하면 결국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2년 8월부터 징역 7년까지가 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I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주식회사 U와 관련된 범행의 경우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기망행위 등 범행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가 약 9억 2천만원에 달하고, 위 금액 중 이자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각 범행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피고인 A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수사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를 비롯한 공범들 중 그 누구도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망성의 정도, 각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B의 역할, 범죄 후의 정황,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과의 균형, 기타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경우, 2건의 사기범행 모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2012년의 확정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가 2012년에 위 주식회사 R. 사건과 관련된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범행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유사수신행위와 사기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 회 더 있는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주식회사 R,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I 등 여러 유사수신업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각 범행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피고인 A 등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만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위 2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 2,800 만원에 달함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망성의 정도,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역할, 범죄 후의 정황, 동종 범행전력,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 이 사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투자권유의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유인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1억 4천만원에 달하는 점, 수사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다른 공범들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 D 역시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D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기초로, 피고인 D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망성의 정도, 피고인 D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