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6회 지방선거(2014. 6. 4. 실시)에서 H정당 I 예비후보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제6회 지방선거에서 H정당 J의회 의원 예비후보였던 사람이다. K은 2002. 4.경 L정당 J지구당 직원으로서 제3회 지방선거(2002, 6. 13. 실시) 관련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선거 업무를 보조하던 사람이고, M은 당시 L정당 J지구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L정당 J지구당은 2002.4.23. 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관리법(법률 제6663호, 제49조 제10항)에 근거하여 J경찰서로부터 제3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L정당 예비후보들의 전과기록회보서를 일괄 회신받았다. 위 선거 관련 정당 I 예비후보였던 N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자신의 전과기록회보서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죄명인 혼인빙자간음죄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K 등의 도움을 받아 J경찰서에 삭제 요청을 하였다. L정당 J지구당은 2002. 5. 1.경 J경찰서로부터 위 죄명이 삭제된 N의 전과기록회보서(이하 '2차 전과기록회보서'라 함)를 회신받았다. K, M은 위와 같이 전과기록회보서의 회신 및 불필요한 죄명의 삭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N의 1, 2차 전과기록회보서를 확보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령에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5, 22:00경 에 있는 'P'에서 K을 만났다. 그곳에서 K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N의 1, 2차 전과기록회보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열람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과 등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N는 이렇게 부적절한 전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정당 I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당신이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지방선거의 H정당 I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당에 얘기하여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N의 1, 2차 전과기록회보서는 당신의 조카인 M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Q 4층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조카인 M에게 'N의 1, 2차 전과기록회보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여, M이 L정당 J지구당 사무직원으로 일할 당시 회보 받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N의 1, 2차 전과기록회보서를 H정당 I 후보 공천배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M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령에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경 위 A의 선거사무실에서, H정당 J의회 의원 후보 공천배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A으로부터 N의 1, 2차 전과기록회보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함으로써 일정한 목적 이외에는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의 취득을 금하고 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49조 제10항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실효법이 전과기록 및 수사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및 위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전과기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전과기록 취득 용도에는 공천배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사용할 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이 공천배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과기록을 취득하는 것은 형실효법 제6조 제3항 위반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1항, 제12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과기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후보로부터 그 전과기록을 취득할 수 있는 묵시적 양해를 받았다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양해나 승낙이 있다고 보더라도 전과기록은 선거일까지 선거기간 중에만 공개할 수 있는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양해나 승낙은 위 기간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전과기록회보서는 2002. 6.경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회신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이 그 선거가 종료되고 약 12년이 지나 뒤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양해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2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달리 위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5.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8.경과 2014. 4. 24.경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N을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N의 전과기록회보서를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형실효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