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가입한 다음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많은 기간 입원하고는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7.경부터 2010. 12. 9.경까지 2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1.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슬부 활액막염 및 슬내장증(의증)"으로 2009, 11. 21.경부터 2009. 12. 14.경까지 24일간 광주 서구 D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교통사고가 비교적 큰 규모의 교통사고는 아니었고, 피고인과 같이 사고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람들은 모두 2~3일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은 상해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4일간이라는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9, 12. 15.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10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6,802,375원 상당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 분석결과, 피고인 보험가입 내역 서류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상해를 입었고 입원치료가 필요해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10. 12. 9.까지 약 1년간 21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던 점, 가입한 보험은 모두 "상해입원일당",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등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이었던 점(입원 일당 합계 590,000원), 2009. 10. 7. 이전에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던 시기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E 주식회사"가 폐업하였을 때였고 2011. 4. 카페를 개업하기 전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시기였으므로 한 달 보험료 합계 845,950원을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첫 번째 보험을 들고나서 약 두 달이 지나지 아니한 2009. 11. 21.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11. 2. 7. 까지 약 444 일이라는 기간 중 약 44.36%에 달하는 197 일이라는 상당히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입원 시 피고인에게 진단된 상해는 무릎의 타박상,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부분 타박상, 슬관절 염좌, 경추 염좌 등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상해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입원 당시 피고인은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반복한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치료는 충분히 통원치료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09. 11. 21. 상해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탑승한 자동차가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고차량은 수리비가 약 10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밖에 손괴되지 아니하였고 사고차량에 같이 탑승하였던 사람들도 병원에서 2~3일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고로 50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입은 상해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발견한 외상이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의 통증 호소에 따라 인정된 상해였고 피고인이 입원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의 통증 호소에 따른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다가 병원으로부터 퇴원을 권유받아 퇴원하였으면서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뒤 다시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하기를 여러 번 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된 사고 중 첫 번째 사고(2009. 11, 21.자 교통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들은 가해자가 없이 피고인 실수로 발생한 사고였거나 가해자를 찾을 수 없어서 그 진술을 들을 수 없었던 사고였던바 사고 경위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고 상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광주 서구 상무동, 치평동, 광주 광산구 쌍암동, 광주 남구 노대동 등 여러 지역에서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였던바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라고 보기 어려운 일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8. 21. F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에는 광주 서구 G나이트클럽에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퇴원 다음날인 2010. 9. 16.에는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광주점에도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2010. 4. 19. F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에는 F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병문안하기도 하였던바, 입원 전후에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자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별다른 지장 없이 일상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상해를 치료할 수 있었거나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444 일 중 197 일이라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보험금도 116,802,375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하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행위의 최종적 피해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인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사기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보험금에는 피고인이 실제 상해 치료에 들어간 비용도 일부 포함된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입한 보험을 모두 해지한 점 및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