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6고합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6. 7. 1. 오후경 대구 수성구 00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000이 치과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 사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여, 2세)을 돌보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같은 해 9. 30. 저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000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를 돌보다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000, 이효숙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물 (CD) 검증 결과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및 위 영상물에 수록된 ◆◆◆의 진술 1. 이 법원의 의사 정문선에 대한 의견 조회의 결과 1. 검사가 작성한 000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000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진료기록사본 (증거목록 순번 3), 법의학 검사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5) 1. 의사 정문선, 정성훈, 김윤정, 김령희 작성의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판시와 같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00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어린 피해자에게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거짓진술을 할 것을 반복적으로 암시하거나 유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피해자의 증언능력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먼저 사법경찰리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정을 촬영·녹음한 영상물 (CD)은 피해자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성폭력 피해아동 상담사인 이효숙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진술녹화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 진술 당시 증언 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유아의 증언능력의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기록을 살펴 보면, 피해자(2004. 5. 18.생으로 범행일시인 2006. 7. 1.과 2006. 9. 30.에는 각각 만 2세 1개월, 만 2세 4개월 가량이었다)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2006. 11. 6.)에 만 2세 6개월 가량된 여아였으나, 피해자가 경험하여 진술한 사실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아프게 한 사람이 아빠(피고인)이다'라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일 뿐 아니라 그 진술이 그 연령의 유아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며, 피해자가 위 진술 당시에 '밥통에 데어서 왼손 손가락이 아팠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에게는 자신 이 아팠던 사실과 그 원인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 하였다가 진술할 수 있는 기억력과 언어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 당시에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의 의사 정운선에 대한 의견 조회의 결과,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경북대학병원에서의 진단 당시 (2006. 10. 9.),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의 심리검사 당시(2006. 10. 10.),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2006, 11. 6.)와 그 이후 정운선에 의한 놀이치료 과정에서도 '아빠가 만졌다'. '아빠가 아프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등 성폭행을 당한 유아가 나타내는 행동적 특징을 지속적으로 보여왔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OOO과 분리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진단하고 놀이치료를 한 의사 정운선도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이 어머니의 암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이 사건 각 추행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서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나 곧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000에 의하여 인지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000이 언쟁을 벌이기까지 하였으며, 특히 첫 번째 추행이 있었던 2006. 7. 1. 무렵에는 피해자가 000에게 '아빠가 그랬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06. 7. 1. 이후부터 질에서 냄새나는 분비물이 나오는 증세를 보이다가 2006. 8. 24. 집 근처의 소아과병원에서 '급성질염'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냄새나는 질분비물, 질벽의 발적 및 약간의 상처' 소견을 보였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인 점. 또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이 있었던 2006. 9. 30. 직후부터 다시 종전처럼 냄새나는 질 분비물 소견을 보이다가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2006, 10. 9. 영남권역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진구성 처녀막 천공'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의 처녀막 천공은 강한 외력의 개입 없이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인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인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도 성기가 발기된 적이 있는 등 상식적으로이해하기 어려운 성적 경향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06.11. 초순경 000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용서를 구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000의 진술에 관하여 000은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각 추행 직후 엄마인 자신에게 호소하였던 피해사실.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이후에 취한 대응들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 등 객관적인 증거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000은 판시 제1 범행이 발생한 이후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딸을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그 때부터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000의 진술은 '000과 성관계를 안 하고 있다가 2006. 8월에 몇 번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000이 판시 제2 범행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함께 아동센터같은 데 가서 상담받고 난 뒤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에게 알리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3~4번 하면서 피고인에게 함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000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지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성행을 바로잡고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과 000 사이의 이혼소송도 피고인이 2006. 11. 28.000 이 피고인을 고소한 2006. 10. 24. 이후이다)에 000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고, 000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000이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실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000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각 진술과 앞서 게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