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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3.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누워, 사진 찍어야 돼”, “오늘 나하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탈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옷을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게 한 다음 “니는 창녀다, D하고도 성관계를 했으니까 나하고도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10여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피해장면 사진),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얼굴 등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개․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이 주형과 부수처분에 의하여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정 내부의 문제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는 등 형사상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까지 당하였는지 여부 등 피고인에게 더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였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약 10~15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신체와 당시 입었던 옷을 촬영한 사진,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는 우리 문명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한 근본규범인 인륜에 반하는 행위이다. 형사법률 체계도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잘못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처럼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아온 상처와 우울한 정서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을 받았고, 조현병과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합103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평소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영일대해수욕장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10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의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라이터로 용변칸 내부의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 들어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있던 Col 플라스틱 휴지통이 불에 타들어 가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10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3. 08:4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유산균 음료 1박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손으로 그곳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시인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체포당시의 모습과 소지품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장소 관리주체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2017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1년 9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이 준수됨 (주거침입죄의 경우 절도죄의 유형을 '침입절도'로 결정함에 반영하였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 중등도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6차례에 걸쳐 절도죄를 반복적으로 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3번의 기소유예 처분, 3번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아파트의 제3기 동대표회장을 지내고 제4기 동대표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제1기, 제2기 동대표회장, 피해자 D는 위 아파트의 제4기 동대표회장, 피해자 E는 위 C의 배우자로 제4기 동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2. 22:00경부터 2018. 4. 2. 24:0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아파트 'B아파트 F동에 사는 C는 50세부터 당뇨가 심하여 남자구실을 못하여 부인 E씨는 바람이 나 여기저기 꼬리를 치고 다녔으나, 못생겨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 같은 동에 사는 무식한 고기장사 G를 꼬시어, 모든 걸 숨기고 회장에 당선되도록 하여, 현재는 한 몸이 되어 4단지에는 무식한 백정이 잘 놀고 설치고 다닌다'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위 아파트 H동과 I동 승강기 앞 로비 및 경로당 출입문 앞에 게시하고 F동 J호 우편함 등에 위 전단지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이 성적불구 상태라든가 E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4월부터는 이곳에 주차하지 마세요. 주차시에는 견인하여 차를 고철 분해 처분하겠습니다. 회장 D, 고문 C'이라는 내용의 전단지 1장을 작성,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C 명의 전단지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L동 뒤편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 C 명의 전단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에 주차된 덤프트럭의 옆부분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조한 D, C 명의 사문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CCTV 영상사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0:45경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정면에 서 있던 피해자 E(68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대뇌내출혈의 상해로 인해 뇌병변 1급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2) 1. CD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뇌병변 1급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입은 사정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계정 ‘B’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계정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인 트위터 상에 본인의 트위터 계정 ‘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아 사람들이 너를 E으로 생각하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그렇다면 믿을만 하다고 보지 않니? 아 근데 너 고소 언제하냐?’, ‘아 너가 E과 같은 짓했구나. 그랬구나. 뭐 스스로 밝히네’, ‘왜 전번주면 또 나체 사진 요구하려고?’, ‘전번 주지마셈. 또 나체 사진 요구할 수 있음 #E처벌’이라고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서류 1. 수사보고(C 추가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적시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그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646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수십 일간 메인 트윗 게시글에 피해자의 닉네임 등을 기재한 후 피해자로 인한 피해여성 두 명이 있고, 그 중 한 명이 당하였다는 피해내용을 적시하였고, E을 해시태그로 달았던 점(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의 목적에서 게시하였다는 위 글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함), 위 메인 트윗글 게시 전부터 피고인은 “전과자, 가해자 새끼가”, “또다른 여성 피해자분의 진술입니다.”하면서 “D 이 가증스러운 인간이“라는 서시의 트윗글을 리트윗하거나 ”거짓말쟁이 D아“라며 피해자를 직·간접으로 지칭하여 수차례 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E을 해시태그하여 피해자를 E으로 만들어놓았다고 항의하는 트윗글을 게시하면서 상호 다툼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전부는 메인 트윗 게시글의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피해자에 대한 평가 내지 판단을 기재한 것으로, E 내지 E 처벌 해시태그를 보고 들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을 보고 해당 게시글에서 언급된 자와 E의 불법촬영 등의 범죄를 연관시켜 생각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글의 부분적인 내용이 아닌 전체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전후로 “#가해자 D”, “D 가게에서 술판 벌리고 다니는 것들 제정신들 아니네, 친목질이 아니라 얘네 걍 쓰레기네.”“아무리 발부둥쳐봐도 넌 이미 트위타에서 쓰레기 인증 오지게 받았음. 너도 딸이 있는 게 여자들한테 그 따위 짓을 하고 다니니.아비로서 창피함도 없니? 그 이쁜 딸이 상처를 안 받기를.”, “성범죄자 새끼가 꼴값 떠는게 겁나 웃김. 딸까지 있는게 이딴짓하고 다니고.”, “딸도 있는게 버젓이 여자분들 후려치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나보군.아주 한심하고 몹쓸 쓰레기” 등의 글을 게시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건이 없었던 점, 별다른 관련이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이 표현된 글을 게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의문인 점, 이 사건 각 트위글 전후의 정황과 표현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05:5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D옆에서, ‘C 3층인데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F(남, 34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노숙자들이 C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들에게 이동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고 뒤에서 머리를 한 번 때리기에 쳐다보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 H 모두 이 법정에서 이러한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숙소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 B에게, ‘골프선수인 딸의 해외 전지훈련 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6. 10.까지 반드시 갚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본인 소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대출 및 개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정기적 소득이나 월급도 없었고, 입금되는 금원은 대부분 딸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내용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자신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출입국 기록 확인)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4부, 각 차용증 사본, 고소인 이체내역 정리,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직후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딸의 전지훈련 비용을 빌려달라거나 지금 사는 집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편취범의 또한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딸이 골프선수라 호주로 전지훈련을 가야 하는데 돈이 없고 비행기 티켓이 없다며 사정하여 2018. 4. 20. 200만 원, 2018. 5. 25. 100만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딸 골프 레슨비 이야기를 하여 2018. 10. 22. 100만 원, 2018. 11. 6. 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면서 당시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말을 하였고, 용인시에도 아파트 한 채가 더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고 딸 골프 비용으로 빌려달라고 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식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빌려준 것이다’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금원의 사용명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을 뿐 아니라 거주지가 자가라는 등 자신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속이는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금원대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등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단 둘이 공터 부근에 있는 C여관 D호로 들어가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피해자 작성의 현장 그림 포함) 1. 발생보고(순번 2번) 1. 내사보고(순번 4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22, 25, 27번) 1. 각 사진, 장애인증명서 등,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8. 11:1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와 블랙박스 설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서비스센터 입구에 피고인의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주차하여 그 입구를 막은 다음 피해자의 화물차 이동 요구를 무시하여 손님인 D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 밀면서 '배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S075) 분석),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및 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0. 01:53경 <주소> 앞 도로에서, "도로에 차가 멈춰 있다. 술 마시고 자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 전 경찰관이 제공하는 음용수를 바닥에 버리고, "씨발 안불어."라고 말하며 호흡측정기 불대를 손으로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Q는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207호, 912호, 1412호 및 서울 강남구 T 오피스텔 407호를 임차하여 'U'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Q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22.경부터 2017. 5. 22.경까지(다만, 피고인 Q는 2017. 5. 6.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위 'C' 오피스텔 207호, 912호, 1412호 및 'T' 오피스텔 407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F', 'V', 'W', 'X', 'Y'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Z 등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해두어 그 오피스텔에서 대기 중이던 성매매여성 AA, AB, AC, AD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B, AD,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U 성매매업소 영업여부 확인),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44),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Q 출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Q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영업기간은 2017. 3. 22.부터 2017. 5. 21.까지 61일이고, 하루 평균 손님은 5명, 손님 1명당 피고인 A이 얻는 이익은 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1,220만 원(61일 × 5명 × 4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범행 현장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현금 32만 원을 공제하면, 추징하여야 할 금원은 1,188만 원(1,220만 원 - 32만 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한 정황도 보인다. 피고인이 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규모 및 그 수익, 영업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 먼저 연락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임을 밝혔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Q]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C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채팅 메뉴를 통해 알게 되었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주면 피해자와 결혼한 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고 집도 사줄 수 있지만,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곧 구속되어 결혼할 수 없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큰 액수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피고인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찰서에 수감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촌 오빠 또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압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한 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4.경부터 2016. 7. 20.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휴대폰 요금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가족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 "대출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경찰서에 수감 중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 "내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현재 심사 중에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대출이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고소인과 결혼할 것처럼 "마누라 교도소 보내고 싶어?", "나 교도소 들어가면 우리 집도. 결혼도.", "내가 5억이 될 텐데 그 돈 내 미래의 남편 빚 다 갚고 집까지 해줄 꺼라 했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 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3억 이상으로 변제하겠다.", "A(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보내주면, 백화점 자금에서 빼서 돌려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하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사촌 오빠 행세를 하면서 "너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 내가 형사 이름 걸고 너 때려잡는다 진짜 목포? 참내ㅋ 거기 경찰서에도 내 동기들이 쫌 있지."라고 하거나,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남자친구이자 예비신랑인 제3자 C씨에게도 경찰 연락 부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영장 발부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압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혼인하여 자녀까지 둔 상태로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약 5,000만 원의 대출 채무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병원에서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찰서에 수감된 사실도 없었으며,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국민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합계 47,5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등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3:4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 1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6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가자"라고 말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뒤에 손님이 있으니 내리시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운행하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나 제3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12회의 상습도박 및 도박전력이 있고, 피고인 D는 2009.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도박전력이 있고, 피고인 E는 2002. 6.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도박전력이 있고, 피고인 M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7회의 도박전력이 있고, 피고인 G는 2006.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회의 도박전력이 있고, 피고인 I은 1998.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K은 2013.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4회의 도박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피고인들은 N, M과 함께, 피고인 A는 상습으로, 2016.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 5장씩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속칭 '오야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 의로 선택한 패에 돈을 건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겨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줄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선이자 10%를 공제한 후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 있던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항의 점]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에 있던 관련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1.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K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범행 내용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5년 전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일인 점, 도박의 경위와 도금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D, E, F, H)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동종 범죄전력 유무를 포함한 전과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특히 피고인 D는 장소를 물색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범행 시인 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