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업주인 D의 동거남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9세)은 위 업소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6. 초경 22:00~23:00경 위 'C' 뒷문 밖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위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22:00~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옷 위로 꾹 눌렀다. 3. 피고인은 2018. 6. 말경 22:00~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나오다 먼저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되돌아가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툭 쳤다. 4. 피고인은 2018. 7. 초경 22:00~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담배 한 대를 더 피우고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뒷문을 닫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으니 들어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 사이의 살을 옷 위로 꼬집고,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들추면서 "배꼽이 예쁘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취파일 제출에 대하여), 사진, 사건현장 확인사진 1. F 제출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추행내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피해자의 옷차림과 피고인의 음주여부, 즉시 주위에 알리거나 문제삼지 않은 이유,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과정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2018. 7. 26. 밤 피고인이 주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신체를 밀착하여왔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이자 가게 주인인 D에게 과거부터 있었던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D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 가게를 그만두고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경위(다음날인 2018. 7. 27. 친언니인 F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F와 함께 'C'에 가서 피고인 등에게 따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는 가게에 오지 않고, 저녁도 알아서 해먹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믿었는데, 2018. 7. 28. 출근해보니 피고인이 저녁을 먹으러 가게에 또 나왔고, D도 아무렇지 않게 저녁먹자고 하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혀 가게를 그만두게 됐다)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만지거나 유두를 콕 찍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고, 곧바로 D에게 전화하여 따졌다. D이 한숨을 쉬면서 '나도 피해자로부터 어제 처음 들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왜 혼자 가슴에 묻고 있었느냐'고 했고, '어제 피고인이 가게로 내려와서 자신(D)과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했다. 이후 피해자와 함께 'C'에 갔고 D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피고인이 나타나자 '신랑 있는 여자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찌르느냐'고 따져 물었고, 피고인은 '이뻐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했다. 나중에 둘이 이야기하라며 D과 함께 자리를 비워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야기를 마치고 흡연장소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비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4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F와 D이 2018. 7. 27. 통화한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취지의 대화들이 있어 피해자와 F 진술의 각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다. 피고인도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날인가 피해자와 그의 언니가 가게에 찾아왔는데, 피해자 언니가 피고인에게 '형부, 피해자 이뻐하는 방식이 찌르고 하는 방식인가 보죠?'라고 하기에 '나는 어깨 토닥거리고 한 것 뿐이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형부, 없던 일로 합시다. 두 번 다시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하였다. 한편 8월 초경 D에게 '이번 일로 미안하고, 가게에서 피해자와 장난치고 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안하겠다'고 울면서 이야기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2, 57, 59쪽),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가 피고인을 가게로 찾아와 이 사건 관련 항의를 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동거녀인 D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나아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손으로 찔렀다'는 등의 얘기를 하며 '함께 살지 말라.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D은 피해자가 가엽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함께 운 사실, 피해자가 D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형부 나빠'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한 사실, 피해자가 2018. 7. 27. 언니인 F와 함께 가게로 찾아와 울면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젖꼭지를 찔렀다. 용서가 안된다'는 등의 얘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167쪽 이하, 178쪽 이하, 19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 내용, 횟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계속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약 1달 동안 벌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자괴감과 수치심에 시달렸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으로 인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까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각 출석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