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2014450 피고인은 2008.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속초시 E에 있는 F의 주지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F에서, 사실은 신도인 G가 2012. 11. 10.경 으로부터 위 F을 매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F을 구입하려는데 돈이 모자라니 1천 만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1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55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J종교단체 소속 승려가 아니고 합천 K 주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람들에게 합천 K 주지를 하다 수양 딸 등에게 사기를 당해 속초로 오게 되었다고 말하는 등 마치 유명사찰의 승려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자이다. 가. 무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및 불상의 장소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5. 10.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L이 고소인 (본 건 피고인)에게 '달러 빚을 갚아야 하는데 신랑이 학교 선생이라 알게 되면 큰일 난다, 돈 좀 빌려주면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00만원을 L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2012. 12. 10.경 같은 장소에서 L이 '곗돈을 내야하는데 이틀 후에 갚을 테니 빌려주세요.'라고 하여 불전 현금 6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2013. 3. 29. 경부터 5. 22. 경까지 L이 운영하는 M에 납품된 젓갈 등 물품대금 11,866,815원을 사건 외 1에게 대위변제해 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0.경 L으로부터 대여금 500만원을 변제받았고, 2012. 12. 10.경 L에게 6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으며, L은 M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M을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L을 대위하여 1에게 젓갈 등 물품대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L을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및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N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N은 2013. 5.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M 대표인 고소인 (본 건 피고인)에게 젓갈 등 물품 838만원 상당을 공급하여준 사실이 없고 실제 운영자인 L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2013. 7. 15.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법정에 2013가소4551호 물품대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지급 거절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니 이를 처벌해 달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L은 M의 종업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M을 직접 운영하였기 때문에, 위 838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L이 아닌 피고인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경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N을 무고하였다. 나. 무고교사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5.경까지 속초시 O에서 'M'을 운영하면서 I이 운영하는 'P'으로부터 젓갈을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로 I과 분쟁이 발생하자,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Q로 하여금 I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전화하여 "속초에 P이라고 있는데 그 곳에서 썩은 젓갈을 판매해서 속초해경에 제보를 해야 한다. 나는 P과 잘 알고 있으니 너 이름으로 제보를 하자. 너는 신고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Q로 하여금 I을 무고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2013. 6. 7. 11:50경 강원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속초해양경찰서에 전 화하여 "P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반품된 젓갈을 정상 젓갈과 혼합하여 새 제품으로 판 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게 하였고, 같은 날 18:00경 위 커피숍에서 속초해양경찰서 경찰관 R에게 "2013. 초순경 P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반품 받은 젓갈이 있으면 새 젓갈과 혼합해서 다시 납품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Q가 P에서 일을 한 사실 자체가 없어 P에서 반품 받은 젓갈을 새 젓갈과 혼합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고 그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 하여금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게 하여 I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과 1사이의 민사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키기 위해 Q 명의로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확인서,성명: Q, 주민등록번호: S, 주소: 속초시 T, 1. 확인인은 사업을 하다 경제가 힘든 차에 F을 알게 되어 2010. 11.부터 스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며 마음에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2. 2012년부터 P을 운영하는 I은 F에 와서 원산지표시 위반과 세금문제로 상담받았고 스님이 많은 도움을 주어 전부 해결하자 I은 2013. 2. 스님을 찾아와 신용불량자이고 NI의 처하고 사이도 좋지 않으니 스님 이름으로 M이라는 사업자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하 중략) 6. 1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트리고 스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여 스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에 이렇게 확인인이 들은 그대로를 적어 확인서로 작성합니다, 2014. 3. 5. 위 확인인 Q'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뒤 Q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5. 1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L에게 5개월 후에 675 만원을 상환하되 매달 이자 25만원을 총 7회 지급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빌려주어 (연 60%), 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 22. 14:0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에서, U에게 90일 후에 630만원을 상환하되 매일 7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70만원을 공제한 430만원을 빌려주어 (연 329.6%), 위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 16:30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2060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이에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2013년 초 피고는 증인 (본 건 피고인)에게 O 쪽에 젓갈매장을 새로 내려고 준비 중이니 장사가 잘 되면 알려주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일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들은 적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이 피고인에게 '피고는 0 젓갈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것에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는 등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다고 증인에게 이야기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예.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매장도 냈었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 젓갈매장은 위 사건의 원고인 A이 운영하는 것일 뿐 위 사건의 피고인 1이 운영한 사실이 없기에, 이 피고인에게 'O 쪽에 젓갈매장을 새로 내려고 준비 중이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I이 피고인에게 'A이 1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젓갈매장을 새로 여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수감현황 첨부), 수감현황 1부(2014고단455 증거목록 순번 75, 76) [2014고단45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2014. 1. 20.자), 신고접수부 및 면담보고서 각 1부, 사실확인서(Q)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불전함에 넣어둔 수표를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위 일자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결과 실제 피고인이 그 무렵 위 수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된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수표추적 결과 피고인이 위 수표를 사용한 내역이 나오자 피해자가 불전함에 넣은 것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 점, 피해자는 당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위 돈을 대출받기까지 하였는데, 당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불전함에 넣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 초과 수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 및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자백)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사기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를 재차 저지르고 그 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무고죄 등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않고 특히 무고교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무고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무고죄 등을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태도와 변명에 비추어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는 노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