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3:3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소재 장터 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후포수협 부근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C 빌라 202호, 303호, 같은 시 D 빌라 201호, 202호, 203호, 205호를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일명 'F' 등의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H', 'T' 등에 피고인이 올린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손님들을 위 빌라의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위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받아 그 때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2018. 3. 26.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일명 'J' 등의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상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 'H', '' 등에 위 B이 올린 성매매 업소 광고 글을 보고 위 B으로부터 업소와 함께 인계받은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고, 손님들을 위 빌라의 각 호실로 안내한 다음 손님 1명당 9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한 위 'F'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매매 알선사이트를 통한 광고), 성매매사이트 광고사진 1. 내사보고(성매매장소 및 물품 사진), 성매매현장 및 물품 사진, 내사보고(성매매장소 및 물품 추가 확인), 성매매장소 및 물품 추가 확인 1. 내사보고(성매매 장소 임대차계약서 확인),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1. 광고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내에 음성적인 수익을 얻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60 역전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팔우정삼거리 쪽에서 경주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세라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세라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24,500원이 들 정도로 위 세라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18:48경 경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형의 집 앞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촬영), 피해차량 촬영사진, 수사보고(사고지점을 촬영하는 CCTV), 역전삼거리 CCTV 영상, 역전삼거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01: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상무병원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면 정차 중이던 G(34세)이 운전하던 H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62세)가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던 K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G이 운전하던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I가 운전하던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M(46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01:40경 광주 북구 양산동 884에 있는 원할머니보쌈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등 3.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2. 16.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35세)를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친구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분란을 일으키냐, 그러지 말라. "는 등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오해를 풀기 위해 2018. 4. 10. 23:14경 순천시 D,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이 잠긴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들어와 2층 현관문 앞까지 간 뒤 주먹과 발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23:15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너 오늘 디져봐 오늘 나한테 죽었어, 씨발 년 죽여 버리겠어"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너 경찰 올 때까지 맞는거야, 두고 봐 씨발년 죽여 버리겠어. "라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 받침대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베란다 유리창을 깨고, 집안에 있던 청소기, 전기밥솥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23:20경 위 C의 집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55세)이 C의 '살려달라. '는 고함을 듣고 다가와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전력의 존재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태양,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 등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9: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검단오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반대쪽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 장애 및 충동,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2월 경과 : 2016. 9. 18,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0:30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주류 등을 제공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30,000 원 상당의 과일안주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1 1억 원 미만 1년 6월 1년 6월1년P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처벌전력 누적(동종), 공판기일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건강(슬관절파열 휴유증 외)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인근 494지방도를 굴업리 쪽에서 양덕원리 쪽으로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갓길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를 같은 날 08:0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사고 당시 차량속도 관련),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흐리고 노면에 습기가 있는 날 아침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의 다른 동승자들도 중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큰 사고를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회사동료로서 호의에 의한 동승자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각각 300만 원을, D은 200만 원을 투자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 건물 지상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6. 20.경부터 2014. 7. 6.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용 PC 8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게임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구슬 1일 당 2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게임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실제 얻은 이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0.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4:5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D, 경장 E에게 "꼴갑나? 씨발! 내 잡아서 건수 올리려고 하나,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손목을 붙잡고 "좆만한새끼, 씨발 것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말하면서 경위 D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0:21경 인천 남구 경인로 347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것 1)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배우자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1) 피고인이 2015. 6. 19. 20:40경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에스엠5 승용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17: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477번길 20 태산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작전역 쪽에서 가정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는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미라지식품 소유의 위 레이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3,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6%로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구글 및 네이버에서 '고소득 알바'를 검색하던 중 '위챗' 메신저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어 그로부터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1일 15만 원에 통장 또는 체크카드가 든 박스 1개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화성시 큰재봉길 7 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이 담긴 박스를 건네받은 후 체크카드 사진을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고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싱긍벙글문화센터' 여성안심택배보관함에 위 체크카드가 든 박스를 넣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당 합계 88만 원을 지급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 압수한 체크카드 및 택배 사진, A이 C과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단기간이기는 하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소년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21:1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1층 Cpc방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여, 피해자 D(여, 24세)가 있는 쪽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S8)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 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원물이 그 존재를 상실한 때에는 몰수할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수사단계에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검사의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또 2016.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0:3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남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선사로에 있는 무지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현재 이종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201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벌금형의 제재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택시가 같은 날 22:50경 경북 고령군 G 국도에 이르자 갑자기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몸을 숙이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택시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 범행의방법, 추행 부위 및 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에 있는 영등포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신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0. 00: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12단지 목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4:1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로부터 G의 얘기만 들어주고 자신의 얘기는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질러버리기 전에 씨발놈들아", "나 구속시킬 수 있으면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8. 14:08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사무실 앞 도로에서 I 업주의 처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야적장을 피해자와 그 남편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낫으로 다 조져버린다.",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