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아파트 재개발 관련 조합설립 등 용역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협의하여 비용 등 자금을 집행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 성북구 석관동 한국외환은행 석관동 지점에서, 피해자가 서울 성북구 F 재개발 관련 용역사업을 진행하는데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급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2,500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포함)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개발 관련 사업의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식회사 형식을 갖추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비용 지출이나 급여의 수령, 수익분배에 대해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중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09. 11. 14. 22: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만 5천원 상당의 삼겹살 2kg을 구워 먹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점퍼 1점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2009. 11. 1. 21:00경부터 다음날인 06: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F 107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식당 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9,500원 상당의 라면 4개, 음료수, 고구마 등을 먹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날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00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사진 1. 각 유전자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징역형 확정일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수차례 범행에 대한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 사건에서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으로서 이 사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소년일 때의 범행으로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빈 공장 건물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주요 종업원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업주이며,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C,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1. 5. 21. 경부터 2011. 5. 26. 17: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위 C, 위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결과물인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 를 공제하고 남은 잔액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91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2, 3층 'C',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사장이자 실제 업주이고, E은 위 유흥주점의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로 위 유흥주점의 총괄 관리업무를 맡은 부사장이며, F는 아가씨 등 업소 직원들을 관리하는 위 유흥주점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 3층만을 각 유흥주점 영업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2. 6. 27.부터 2012. 7. 6.까지 강남구청장의 허가 없이 허가받은 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위 건물 1층을 위 유흥주점의 손님들이 주문하는 안주류를 조리하는 주방으로 사용함으로써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C', 'D'의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위반죄를 범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2012, 7. 3. 야간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 C 유흥주점에서 E에게 "F에게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니, 경찰서에 가서 F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해달라”라고 말하고, 위 무렵 위 유흥주점에서 F에게 "이왕 이렇게 된거 F이 3층에서 단속된 것도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가서 진술해다오,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납부해줄 테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위 E, F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각 마음먹게 하고, 이후 E은 2012. 7. 4. 15:00 경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교사 내용과 같이 'F가 서울 강남구 B 소재 2층 C유흥주점의 자금관리를 하는 실제 업주이다.'라고 진술하고, F는 2012. 7. 5.과 2012. 7. 16. 각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의 교사 내용과 같이 '서울 강남구 B 소재 건물 2층 C유흥주점의 실제 업주가 나이고, 당시 단속을 맞은 상황이라 건물주가 양해하여 3층으로 이동하여 영업을 하였던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에게 범인도피를 각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후단,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5: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다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가 피고인을 멸시하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 총길이 40cm)을 집어 든 다음 피해자 E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4회 정도 힘껏 밟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3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3~4회 정도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F를 협박하고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1층에 위치한 'Cpc방' 게임장의 업주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6.경부터 2015. 5. 15. 00:00경까지 위 'Cpc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한 후, '씨지포커, 씨지바둑이, 씨지맞고' 게임물의 경우, 손님 1인당 월 충전한도는 30만 원이고, 손님들이 해당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결제, 쿠폰 등록을 통해 캐쉬를 충전하여 유료상품인 아바타를 구입한 후 에이머니라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을 진행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관리자 사이트를 통하여 현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알을 피고인이 직접 충전 해주어 게임하게 하는 등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22:15 경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 55,322 알을 현금 50,0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머니와 현금을 1:1의 비율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씨지포커 외 2종_부천오정), 내사보고, 현장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수사보고(동종사례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월 평균 150만 원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되 수사기록 23, 24 면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달이 모자라는 기간은 제외하고 7달을 기준으로 산정함. 7달 x 150만 원 = 1,050만 원, 임대료 등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ㅣ고 05714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 D 배달대행업체 사무실 내에서, 위 사무실 프린터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Arai)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사건 당일 피의자 행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품의 가액 그리 높다고 볼 수 없고,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손해는 회복되었다 할 것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C에서 2004.경부터 광물채취 및 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2004. 4. 6.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2007. 7.경부터 2008. 8.경까지 광산개발에 사용되는 기계에 소모품인 자재를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갚지 못한 1,700만 원의 미수대금이 있어 이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위 회사가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아 F로부터 1억 원을 운영비로 빌리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더라도 판매할 회사가 마땅치 않은 형편이었다. 1. 피해자 E,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재납품업을 하는 피해자 E, 광물 채취에 필요한 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계-소천(국도 35호선)간 도로 공사구간에 D에서 가지고 있는 광업권 허가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1년 안에 미터 당 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이미 내가 공사를 마친 350미터 분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을 받으면 당신들에게 50%를 떼어 줄 테니 일단 자재를 납품해 달라, 일단 보상비와는 별개로 자재비는 2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6. 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에 공증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D이 소유한 광업권은 위 국도 도로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대상이 아니어서 보상비를 줄 수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상의 대상이라고 설명하였던 광업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채권자인 F로부터 같은 해 6. 9. 임의경매신청이 되어 있어 곧 경매가 진행될 예정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광물을 채취하여 판매할 업체가 정해져 있지도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 장비를 빌린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총 43,287,9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총 45,600,000원 상당의 장비를 대여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6. 24.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서 피해자 E에게 '당장 채굴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공사를 마친 350미터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50%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광업권은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송금받고, 9,491,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아 총 19,4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장비의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급하다, 대신 지급해 주면 골재가 생산되는 대로 갚아주겠다,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해 7.말경부터 광물 채취를 중단한 상태였고,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터넷 국토해양부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부산 국토관리청 상대 확인 보고) 1. 광업채굴원부 1. 인증서, 내용증명, 세부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약속어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1. 거래명세표, 내용증명서, 기간별 거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을 합산할 경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0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중 중한 단일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는 20/3월-2년6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E, G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16.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2014 상반기 제주형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에 공모하여 2014. 6. 11.경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014. 7. 1. 경 제주특별자치도와 프랜차이즈 협약을 체결하고, 2014. 7. 24.경 담당 공무원 C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기간:2014. 6. 25. ~ 2014. 12. 31., 총 사업비 : 47,160,000원(보조금 33,000,000원, 자체부담금 14,160,000원), 사업방법 : 장비 구입, 홍보 및 시설'이라고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와 자기부담금 14,16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 사본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을 교부결정 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이미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장비를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2014. 7. 22.경 위 계좌로 14,16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모두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지급 용도와 같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4. 8. 1.경 보조금 33,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2014년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한 고발, 고발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1과 통화 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 통화 결과 보고) 1. 수사보고(예산서 등 자료 첨부, 제주도청 E), 제주특산품 판로지원 업무대행 협약서, 예산사업명세서 1. 수사보고(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첨부 보고), 수사보고(K의 납품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조금통장 지출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자부담금 및 보조금 사용처 검토), 금융계좌영장 집행 내역 1. 14년 상반기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선정, 14년 상반기 제주형 프랜차이즈 선정에 따른 협약 및 사업비 신청안내, 제주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원사업 집행계획, 협약서, 14년 제주형 프랜차이즈 선정에 따른 협약 및 사업비 신청서 제출, 신청서, 사업설명자료, 2014년도 상반기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비 신청, 사업계획서, 통장사본, 14년 상반기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서, 교부조건, 2014년도 제주형프랜차이즈 지원사업비 교부결정 취소 및 교부금 반납고지, 2014년도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협약 해지 알림 1. 중간보고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무뚱 사업 보조금 반납의향서,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상반기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 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이미 판넬숙성 냉장·냉동고 설치공사 등 사업을 진행하였고 자체 부담금도 모두 인출, 사용하였음에도, 지방보조금 33,000,000원을 지급받아 미지급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대출금 이자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고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이나 자금집행을 부실화하는 위험성까지 고려할 때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과거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 I과 피고인 A는 2013.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각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2013. 5.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인천지법 2013노1595) 계속 중이고, 피고인 C는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은 2013. 4.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F는 2013.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I과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2013. 5. 16. 인천지방법원에 각 같은 죄로 각각 약식기소 되었고, 피고인 F는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1. J, K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장물소지자들로부터 일명 '콜(장물매입 의뢰 전화)'을 받는 J 및 K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량으로 도난 내지 분실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지에 밀수출하기로 하고서, 피고인 I은 장물 총책인 위 J 및 K으로부터 직접 장물매입 지시를 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장물소지자를 만나 장물을 매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습으로 2012. 7. 2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 북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5대를 총 989,3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까지 51회에 걸쳐 총 467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도합 92,727,7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K을 배제한 채 J만을 총책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습으로 2012. 10.경 서울·인천·안양 등 수도권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98대를 총 19,57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경까지 총 1,028대의 휴대폰을 도합 206,12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J내지 K과 공모하여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J,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H, AI, AJ, AK, AL, AM, AN, AF,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술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예금실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범죄전력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D, F는 나이가 어린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가담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E, F에 대한 위 각 정상 및 피고인 A, B 역시 자수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확정된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성실하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중인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사인바, F' 사이트를 통해 'G병원' 의사인 피해자 H과 위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I약국' 약사 J 간에 피해자가 처방하지 않은 유산균제제를 J가 환자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8. 5. 21:47경 대전 중구 K건물 30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도 사이트(www.map.naver.com)의 위 G병원 검색 결과 화면에 '불친절에 실력도 없고.'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사인바, 위 1.항 기재 'F'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와 J 간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8. 6. 9:28경 전주시 덕진구 L 105동 1503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도 사이트(www.map.naver.com)의 위 G병원 검색 결과 화면에 '전형적인 앞뒤가 다른 의사 다신 안간다 퉤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약사인바, 인터넷 네이버 카페 'M'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와 J 간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8. 5. 21:55경 서울 은평구 N 101동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지도 사이트(www.map.naver.com)의 위 G병원 검색 결과 화면에 '말종이네요. 우리 애기는 못 맡기겠어요'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보고) 1. 관련증거(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더라도 동료 약사인 J를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은 바 없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병원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재한 데에 정당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들이 동료 약사 J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더라도, 피해자와 동료 약사인 J 사이에 복약지도를 둘러싼 갈등에 관하여 관련 지식이나 사실에 근거하여 반박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행위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3년 전부터 함께 동거하여 오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을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여서는 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2. 8. 31. 07:59경 창원시 D오피스텔 지하 1-5호에서 그전 B이 헤어지자고 하고 C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는 데에 화가 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2. 7. 16. 07:03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5. 2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50만 원씩 주고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제51쪽),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험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에 대하여 이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부산 남구 대연동 아우디 남천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C의 처 D 명의로 아우디 A5 차량을 리스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D 명의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6,45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5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우디 A5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우디 A5 차량을 교부받아 사용하던 중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위 아우디 A5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경부고속도로 초입 만남의 광장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6,45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A5 차량을 임의로 담보물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자동차리스계약서, 계약금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리스 받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반하여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리스보증금 및 리스대금으로 약 2,400여 만 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9: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0동 앞 벤치에서 애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일행과 합석한 피해자 E(여, 47세)이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을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위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D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