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7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은윤(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0 일본문화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C상가 방면에서 안국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회사 D 주식회사 소속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로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동통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 소유의 쏘나타 택시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733,11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로 출동한 종로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 12. 06:30경부터 같은 날 06:4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경위서, 단속경위서 1. 현장 단속시 촬영사진 1. 운현궁 외부 CCTV영상 및 캡쳐자료,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견적서(F) 1. 진단서(E) [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잠시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 당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할 의사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고의 경위 및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사고 사실에 대한 인지 및 그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피해 차량의 손괴 사실을 인지하였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건 사고로 다쳤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잘 걸렸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을 협박하는 듯한 언행을 보여 위협을 느껴 경찰이 올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위협이 있었다면 차량 안 또는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인도 쪽에서 대기하면 족함에도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왕복 7차선의 대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은 자신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0 일본문화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펴보았다. 피해자는 그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서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에게 하차를 요구하고 계산을 마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당시 택시에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 73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 손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고 장소 옆 인도 쪽에 서 있다가 무단횡단을 하여 중앙분리화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쫓아오자 다시 반대로 편도 3차로)를 횡단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약 70m 가량 떨어진 서울노인복지센터 앞까지 가 있었으며, C상가 방면으로 계속 걸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피고인을 잡았고, 곧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마" 등의 발언 등 공격적인 언동을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가 되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 및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처리만 된다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의 전과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