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6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0.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으며, 2012.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668]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7. 9.경부터 2012. 2. 16.경까지 피해자 E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있던 자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종중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종중의 정관에 따라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금원을 빌려줄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종중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9. 4. 개최된 피해자 종중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경기 하남시 F 임야 11,312m² 및 G 임야 17,548m²(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주고, 그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9. 8.경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0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J을 통하여 위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던 B에게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대여금 회수에 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위 대출금 중 9억 원을 대여해주고, B로부터 위 9억 원 중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B에게 위 대출금 중 9억 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B에게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701]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07. 9.경부터 2012. 2. 16.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1. 8.경 피해자 종중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대신해주겠다고 접근한 B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B는 과거 변호사였으나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J을 통하여 위 법무법인 명의를 빌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상황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 A 역시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자 2011. 9. 4. 개최된 피해자 종중 정기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임야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금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B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주고 그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9.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 중 종중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원을 담보 확보 등 별다른 채권회수 조치 없이 B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B의 지시를 받은 법무법인 I 사무장 K로부터 위 9억 원 중 3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 회장인 A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A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9억 원을 빌려주자 그에 대한 대가로 A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68]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K, L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K, O, J, 피고인 B(J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L 진술기재 부분 포함), L(M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합668 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보고, 같은 순번 50),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같은 순번 91) 1. 법인등기부등본(2015고합668 증거목록 순번 2), 각 2011. 9. 4.자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같은 순번 3, 61, 99), 농협통장 거래내역(같은 순번 4), 각 차용증(같은 순번 5, 11), 각 종중 정관(같은 순번 17, 98), 이사회 회의록(같은 순번 18), 2011. 7. 21.자 약정서 2부(같은 순번 24), 부동산등기부등본(같은 순번 33), 보상공시/공고(같은 순번 3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0945 판결문(같은 순번 3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3548 판결문(같은 순번 51), 수표사용처 내역(같은 순번 58), 천연농협 사실조회 회보(같은 순번 64), 사실조회 조견표(같은 순번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5510 판결문(같은 순번 92), 대출거래약정서(같은 순번 95), 근저당권설정 계약서(같은 순번 96), 연대보증/담보제공 신청서(같은 순번 101), 근보증서(같은 순번 102) [2015고합701] - 피고인들의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범행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피고인 A(L 진술기재 부분 포함), O,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M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피고인 A,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P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등 첨부, 2015고합701 증거목록 순번 37) 1. 종중 정관(2015고합701 증거목록 순번 2), 정기총회 회의록(같은 순번 3), 부동산등기부등본(같은 순번 4), 소장 사본(같은 순번 5), 차용증 사본(같은 순번 8), 각 약정서(같은 순번 10, 13, 14), 9억 대출금 사용내역(같은 순번 25),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27), 농협통장 사본(같은 순번 28), 차용증(같은 순번 29), 제출명령사실조회 회보서(같은 순번 34-1), 사실조회 정리 조견표(같은 순번 34-2),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같은 순번 34-3, 3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260 판결문(같은 순번 3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0945 판결문 및 사건진행 상황(같은 순번 3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13548 판결문 및 사건진행 상황(같은 순번 39) [판시 전과]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2015고합701 증거목록 순번 63) 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12 등 판결문(2015고합701 증거목록 순번 40), 서울고등법원 2013노5 판결문(같은 순번 41), 대법원 2015도3081 판결문(같은 순번 42) 1.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합99 등 판결문(2015고합701 증거목록 순번 43), 서울고등법원 2010노222 판결문(같은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2010.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배임증재죄와 2015. 5.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중 9억 원을 법무법인 I에 무담보로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법무법인 I에 9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해줌에 있어서 종중 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모두 거쳤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 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은 2011. 9. 4. 종중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결의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종중 총회 회의록(2015고합668 증거목록 순번 3번, '이 사건 제1회 의록'이라고 한다)과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종중 총회 회의록(2015고합668 증거목록 순번 99, 이하 '이 사건 제2회의록'이라고 한다)이 각각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종중은 2012. 10.경 피고인 A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결의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회의록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 종중 스스로도 당초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 자체는 있었음을 전제로 고소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참석하였던 당시 피해자 종중의 총무 L, 감사 M(M은 2012. 2.경 피고인 A의 후임으로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선임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대출금 액수 및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2 회의록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이 L에게 이에 대하여 추궁을 하자 L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결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해자 종중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경 피고인 A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당초 검찰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2013. 8. 2.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 종중이 항고하여 수사가 재개되는 등으로 이 사건 수사가 장기화되었는데, L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이 사건 종중 총회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2015. 6.경 이루어졌다), L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참석하였던 당시 피해자 종중의 감사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참석하였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 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대출 결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1회의록에는 피해자 종중 이사들의 간인이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제2회의록에는 피해자 종중 이사들의 간인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가 있었는데, 종중 총회 회의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수정 전에 작성된 총회 회의록을 미쳐 폐기하지 않아 대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른 이 사건 제1, 2회의록이 각각 존재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회의록이 사후에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종중 총회 결의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 종중이 법무법인 I에 위임하여 진행된 피해자 종중의 종중 땅 찾기 소송의 1심 판결(2015고합668 증거목록 순번 37번)에 비추어, 이 사건 종중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고인 A를 회장으로 선임한 종중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2007. 9.경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종중 총회 개최일까지 피해자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 활동해 왔던 점,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참석한 종중원들이 피고인 A를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을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종중 총회 회의록에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서명날인하였는바,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자신을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에 동의하고 이 사건 종중 총회 회의록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 총회 이후에 개최된 종중 이사회에서도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 이사회를 주관하였고, 피해자 종중의 종중 땅 찾기 소송에서도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위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이 사건 배임범행이 피해자 종중에 밝혀져 피해자 종중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2012. 2.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사실상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실제로 처리해왔던 점, 피해자 종중이나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이 이 사건 배임범행이 밝혀질 때까지 피고인 A의 피해자 종중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특별히 문제 삼았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한 이 사건 종중 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 자리에서 물러난 2012. 2.경까지 피해자 종중과의 대내관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종중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는 배임죄의 주체로서 '피해자 종중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2) 종중 소유 자금을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해주기로 하는 종중 총회 결의 내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그러나 이 사건 종중 총회 당시 피해자 종중 정관(2015고합668 증거목록 순번 98번) 제8조는 '본 종중의 재산을 보존, 분할, 매각, 기부, 담보, 양도, 교환 등 기타 처분코져 할 때는 총회 및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8조는 '종중재산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산이므로,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아무런 담보제공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해줌에 있어서는 달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해자 종중 정관에 따라 별도의 종중 총회 결의 내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별도의 종중 총회 결의 내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위 대출금 중 9억 원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B의 요청에 따라 대여해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A가 B의 부탁에 따라 9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해주었고, 위 9억 원의 실제 사용자도 B임은 아래 2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달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결의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제1회의록에도 '종전이 없어 종중 운영이 곤란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참석전원 만장일치 찬성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을 대출금 액수 및 대출금 사용처 등에 대한 결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참석하였던 당시 피해자 종중의 총무 L, 감사 M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결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대출금 액수 및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중 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종중 총회에 참석하였던 종중원 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총회에서 일단 저희는 운영진들을 100% 신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운영진들이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반대를 하거나 시비를 걸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왜 무엇 때문에 대출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다. 대출을 받는다고 하니까 좋은 일에 쓰겠거니 생각하고 대출은 받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면 뭔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며, 당시에는 10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을 몰랐고,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10억 원을 대출받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를 포함한 피해자 종중 이사들은 이 사건 종중 총회 이후 2011. 9. 6.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2015고합668 증거목록 순번 18번)에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10억 원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대여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까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2011. 9. 6.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한 L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특별히 회의를 한 것은 없다. 당시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기 전에 A 회장이 이사들에게 10억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은 종중이 사용하고 9억 원은 I에 빌려주기로 했다고 하였고, 당시 Q 이사가 미리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고 항의했으며, 또 다른 이사들이 그럼 대출금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고 항의하자 A 회장이 이자는 I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여 결국 이사들이 대출에 필요한 연대보증서류 등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 총회 이후 2011. 9. 6.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비로소 종중 이사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9억 원을 법무법인 I에 빌려주기로 하였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이사회에서 법무법인 I에 9억 원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해주는 것에 대하여도 결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에 관하여 종중 이사들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A는 당시 법무법인 I에 위임한 피해자 종중의 종중 땅 찾기 소송에서 피해자 종중이 당연히 승소할 것이고, 그 경우 피해자 종중이 법무법인 I에 장차 지급할 성공보수와 상계하면 위 9억 원의 대여금을 충분히 상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금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법무법인 I에 위임한 피해자 종중의 종중 땅 찾기 소송에서 피해자 종중이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도 피해자 종중이 법무법인 I에 위임하여 진행한 위 종중 땅 찾기 소송들은 모두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피해자 종중 자금 9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은 위 9억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장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피해자 종중 자금 9억 원을 대여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 자금의 대여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종중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인적·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등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종중 자금을 B에게 대여해 주었고, 위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자금대여는 B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배임수재)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일 뿐이고, 9억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배임증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9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위 9억 원의 차용주체와 위 9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모두 J이다. 가사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금원 차용을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종중 내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는바, 단순히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만을 가지고 이를 배임수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고, 9억 원을 대여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 2항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이행 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220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 회장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B) 피고인 B는 법무법인 R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던 중 2009.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와 같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2010. 9. 1.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법무법인 I 소속 변호사 J을 통하여 법무법인 I명의를 빌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법무법인 I의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K는 2011. 7.경 피해자 종중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일제시대 종중원들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 중 아직까지 종중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않은 소위 '조상 땅'을 찾아주겠다고 접근한 후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A는 2011. 7. 21.경 법무법인 I에 피해자 종중의 종중 땅 찾기 소송을 위임하였다. K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9억 원을 대여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B가 저에게 자신이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금도 필요하고,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하다며 사채라도 써야할 형편이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A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A가 승낙하여 피해자 종중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준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종중 자금 9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I에 종중 땅 찾기 소송을 위임한 이후 제가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 K, J이 있는 자리에서 종중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보상예정인데 우선 종중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데 어려우니 변호사들이 힘써서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더니, 그 후 K로부터 연락이 와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줄 터이니 9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여 제가 9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2011. 9. 8. 피고인 A, 피해자 종중 총무 L 등과 함께 위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 10억 원 중 9억 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당일 위 9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 총무 L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처인 O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9억 원의 분배가 피고인 B의 사전 지시로 대출 당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B는 J과의 합의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등을 전부 부담하고 있었고, 위 9억 원 중 피고인 A, L, 대출 알선브로커 등에게 분배해주고 남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B가 사용하였으며(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9억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도 사용하였고, 일부는 당시 자신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 B가 수개월 동안 지급하였다. 한편, 위 9억 원에 대한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요청으로 J이 자신 명의로 위 9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였고, 자신이 갚아야 하는 돈이며, J은 단지 종중의 요청으로 견질조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종중과의 관계에서 위 9억 원에 대한 차용증상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J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관여 없이 J이 단독으로 피고인 A에게 위 9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위 9억 원의 대여 경위에 관한 K와 피고인 A의 위 진술 및 위 9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가 모두 피고인 B의 사전 지시로 대출 당일 이루어졌고, 위 9억 원을 분배하고 남은 금원 역시 피고인 B가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 종중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도 피고인 B가 지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9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B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와 같은 청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2011. 9. 8. 피고인 A, 피해자 종중 총무 L 등과 함께 위 대출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피고인 A로부터 대출금 10억 원 중 9억 원을 받았고, 위와 같이 은행을 방문하기 전에 있었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당일 위 9억 원 중 3억 원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 총무 L에게 각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억 8,000만 원은 피고인 B의 처인 O에게 가져다주었다. 피고인 A에게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한 직후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L에게 각 2,000만 원씩을 주었고, 그 후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 집 근처로 와서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위 9억 원의 분배가 피고인 B의 사전 지시로 대출 당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 당일 피해자 종중 총무 L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A가 2011. 9. 6. 저에게 L이 많이 애를 썼으니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얼마나 하면 좋겠냐고 했더니 알알서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제가 B와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고, 제가 B한테 전하면서 2,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K의 위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진 당일 K는 피고인 B의 사전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대출금을 수령한 직후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 L에게 각 2,000만 원씩을 건네주었고, 그 후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집 근처로 와서 피고인 A에게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 K를 통하여 종중 총무 L에게 어느 정도 금원을 챙겨줄 것을 부탁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단순히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9억 원을 빌려줄 것을 부탁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부탁을 들어주면 빌려 준 위 9억 원에서 일부를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전 약속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9억 원을 피해자 A를 통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빌린 후 피고인 A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은 단순한 차용금일 뿐이고,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9억 원을 빌려줄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거나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종중 땅 찾기 소송을 위임하고 수임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B가 저에게 사례비로 성공보수의 10%를 주겠다고 하거나 5억 원을 주겠다고 수차 말하곤 하였으나 믿지 않았다. 종중 소송사건에 관하여 B를 선임하여 주어 고맙다는 의미의 사례비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소송사건 위임에 따른 사례비 명목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억 원을 수표로 받았는데, 제가 수표로 사용하는 것이 불안하고 나중에 추적이 될 수도 있고 하여 K에게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K가 현금으로 바꾸어주어 다시 받아 채무변제와 세금납부를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금원이 순수한 차용금이었다면 수표 추적을 염려하여 당초 수표로 받았던 금원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3억 원은 1년 동안 사용했는데 채무를 변제하는데 주로 썼다. 일부 급한 용처는 있었지만 한꺼번에 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당시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이 당장 급하게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대출 당일인 2011. 9. 8.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K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건네받은 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고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2011. 9. 25.자로 피고인 B의 처인 O 앞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1. 10. 30. 구속되었는데 제가 빨리 차용증을 받아두라고 해서 그제서야 뒤늦게 차용증을 받은 것이고, 위 차용증은 자신이 구속된 이후의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은 피고인 B가 구속된 2011. 10. 30. 이후로서 이 사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현재까지 그 중 일부라도 변제를 한 바 없고, 피고인 B 역시 그 동안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9억 원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을 단순한 차용금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3억 원을 대출 당일 피고인 B로부터 9억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종중에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종중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3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이 피고인 A에게 건너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9억 원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등 채권회수조치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당시 J 명의로 작성된 위 9억 원에 대한 차용증에도 이자 약정과 변제기 약정 등이 없었다. 위와 같이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자 종중 소유 자금을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 약정도 없이 빌려주는 것은 피해자 종중에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실제로 피해자 종중은 현재까지 위 9억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그 피해가 현실화되었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대가지급을 사전에 약속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중 9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 부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 -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군,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형의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종중 자금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B에게 대여해 주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의 액수 및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 종중은 현재까지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9억 원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가 현실화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 A는 그 동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급성 뇌경색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종중 회장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9억 원을 빌려주자 그에 대한 대가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 공여한 금원의 액수가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에 9억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종중의 피해가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