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중국인으로, 2011. 12. 경부터 2013. 3. 19. 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주택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였고, 2013. 3. 20. 경부터 2013. 6.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주택 2층에서 같은 상호로 건강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위 C에 있는 D에서 한의사가 아니면서 F에게 침을 놓고 치료비로 5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8. 경부터 2013. 6. 4. 경까지 위 C 및 E에 있는 D에서 그곳을 찾은 중국인 손님들에게 침, 부황 등의 시술을 하고 1회당 5,000원을 받아 약 1년 6개월 동안 위와 같은 시술의 대가로 약 2,7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경 위 C에 있는 D에서 환자들에게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인 초산포니송편 70통, 복방단삼편(소) 6통, 쌍로분산나장용편(24개 들이) 100개 등을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2013. 6. 4. 경 위 E에 있는 위 D에서 G에게 쌍로분산나장용편 등을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경부터 2013. 6. 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위의 방법으로 수입한 의약품 등을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반성, 폐업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3. 06:2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리에 있는 천안장례식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읍 오색당리 10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피해자 C 종중의 총무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위 종중의 금전 집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종중의 협의 하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7. 4. 1.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던 E의 거주지에서, E에게 피해자 종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8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이를 허락하면서 출금용지에 E의 도장을 찍어 주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7. 4. 3. 10:3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농협 구로지점에서, E 명의 농협 계좌(F)에서 80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의 업무처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만을 인출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농협의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의 인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출금용지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농협 직원으로 하여금 위 E 명의 농협계좌에서 피해자 소유의 4,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을 위임받은 800만 원을 초과한 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금액,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수하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인 겸 통지인 : F회사, A, 수신인 : 주)D 대표이사 G, 당사가 귀사에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총 오천오백만원(₩55,000,000)의 채권을 아래의 양수인에게 별지 채권양도증서와 같이 2012년 9월 5일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위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양수인 : H회사, C, 위 채권양도인 겸 통지인 : F 대표 A, 2012년 9월 5일 주)D 대표이사 G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00:5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안강우방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강교리 안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6:10경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에 있는 교동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적정조작 의무소홀로 방호벽을 충돌하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9. 07:42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고흥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거 봤냐, 측정하지 못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 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2. 2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아웃백 사거리 앞 도로를 조례사거리 방면에서 수산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 앞 부분을 위 K7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차량의 운전석 부분과 피해자 G 소유의 H 에쿠스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666,6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와 피해자 G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각 수리비 8,560,914원 상당, 2,215,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의 상해정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8.00:40경 피해자 D의 처인 피고인 A과 성교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의 각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8. 1. 1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1) 2012. 9. 1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에 있는 안민터널 입구에 주차된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2013. 2. 8. 00: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내 작은 방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 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28.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공범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그 고소취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A과의 간통을 목적으로 A의 남편인 피해자 D이 있는 집안에 버젓이 침입하여 불륜행각을 벌이는 대담함과 파렴치함을 보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 과정에서 A의 동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래에 들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거부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2. 12. 15. 고소인의 아들 C에게 전화하여 "사시미로 떠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2013. 1. 10. 남양주시 D에 있는 E포장마차에서 고소인을 향해 밥그릇, 소주병, 유리재털이를 던져 폭행하였으니 B를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2. 12. 15. C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어 C에게 협박을 할 수 없었고, 2013. 1. 10.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실내포장마차에 간 적이 없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남양주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 통화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무고는 B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위 E포장마차 업주와 B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 행정사를 모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무고의 죄증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사망한 아버지 C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C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자 2013. 4. 18.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에 찾아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교사인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여 2013. 8. 1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모욕 피고인은 2013. 9. 12. 09:45경 E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사기꾼아"라고 하고, 학생들에게 "너그 선생이 어떤 사기꾼인지 아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옆 반 교사 F이 제지하고 피고인을 교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9. 12. 09:50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 대해 "저 따위 인간이 교사로서 버젓이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사니 오늘날 세상이 이 꼴이다. 나는 별을 10개 달아도 무섭지 않다. 니랑 나는 끝까지 간다. "라고 소리를 질러 위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 등 다수의 선생님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및 처분결과 상세내역, 동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4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은 150만 원 정도인 반면 월 지출은 200만 원 이상 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채무만 1,000만 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20,000원을 제외한 2,88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실질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해외로 출국한 후 상당 기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국 웨일즈 소재 C 대학 휴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1:45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지하 3호 'E' 상호의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가바이트' 노트북 1대 시가 1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의 모습(특히 피고인이 노트북을 가리고 범행하는 모습), 상황,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G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을 절취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어린 대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을 지속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파리바게트 앞 도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반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014,336원 상당이 들도록,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393,2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48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역난방공사 사거리 방면에서 큰우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전방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50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 모닝 승용차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6세), 뒷좌석 동승자인 피해자 L(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05만 6,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판시 제2항 관련 수사기록 제1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판시 제2항 관련 수사기록 제9면) 1. I,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I, K, L)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각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23.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치안센터 부근 노상에 주차된 D 운전의 BMW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경 상호 통화내역 분석, D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3.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 1회의 판매에 그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판매 대금 3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11:10경 평택시 세교동 277-10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조,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 생활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도 잃을 가능성이 커 이후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수 있는 점, 본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한 후,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2:05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정차된 C K7 승용차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그곳 버스 정류장에 있는 여성을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 2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7. 강제추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2012. 7. 3.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21: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죽율동 소재 평택시흥고속도로 서시흥톨게이트 4번 부스(요금징수칸) 앞 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군자분기점 방면으로 시속 9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부스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로를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하여 진입한 후 제한속도를 61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번 부스 맞은 편 지하계단 앞 차로 끝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E(48세, 여)을 위 버스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지하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2. 21: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요금소에서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 전과가 총 5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3. 00:3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시장에서 택시기사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2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내지 않아 위 택시기사 E이 112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 경위 G과 경위 H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G과 H이 집을 찾아줄 테니 일어나라며 깨웠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배와 가슴 등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뭐야 야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B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베트남 호텔 카지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돈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고소득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렀고 카지노에 온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약 2억 원이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하더라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고소득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경 2,300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4. 초순경 위 호텔에서 1,100만 원 상당의 현금 1만 달러를 건네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4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6:00경 인천 남구 용현동 355에 있는 동일운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룡삼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고 당시 피해자 C(여, 66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의 다리를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비골원위부 비골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한 점, 2004년과 2005년에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8.6.01:2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2파출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동수천로 95-3 혜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1:25경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132-2 탑공인중개사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부흥초등학교 방면에서 부개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측인 부개2파출소 방면에서 좌측인 유진사거리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의 CA110E 이륜차를 왼쪽 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중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프레지오 화물차의 뒤쪽 펜더 중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앞범퍼 중 왼쪽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레지오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레지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케리어 교체 등 수리비 약 1,245,000원, 피해자 D 소유인 프레지오 화물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918,896원, 피해자 E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도장 등 수리비 약 860,68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와 2013. 10. 14. 합의한 점, 201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부터 같은 해 9.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7. 4. 14: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731-3에 있는 연산숯불왕갈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4: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소란행위 여부를 확인하자, "야, 개 씹할 새끼야, 저리 안 꺼져, 이 좆같은 새끼야, 뒤져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오른팔을 5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놔, 씹새끼야"라며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다수 벌금형 전력을 고려해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6:4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4층의 찜질방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손을 얹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6. 5. 13. 18:0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26.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2축에 11.40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40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