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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강원도 동해시 C, 301호에서, D이 E를 상대로 제기한 가옥명도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1. 25. 선고 2014가단2665, 2014. 12. 25. 확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날 13:10경 위 D의 위임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집행관 F이 위 301호에 대한 E의 점유를 해제하고 D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15:38경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 위 301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집행관이 위 301호를 떠나고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위 301호에 침입하고 현관문 자물쇠를 새것으로 교체하여 시정함으로써 D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인도고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오래 전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사건경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정당한 점유자로서 점유권원이 없는 D의 강제집행을 막은 것은 부동산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하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801 판결 참조),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301호에 살던 E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돌아가자 피고인을 비롯한 몇 명이 자물쇠를 새 것으로 교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조세포탈의 점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3. 1. 25.경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2년 2기에 거래처에 12,000,000원 상당의 스티로폼상자를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D E조합 F계좌, D E조합 G계좌, H E조합 I계좌로 송금 받은 후 거래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2012년 2기 주식회사 B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1,090,909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2,731,89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포탈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소득을 누락하여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74,754,026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318,274,909원, 농어촌특별세 12,309,574원 합계 330,584,483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익을 은닉하고 고의로 해당 매출을 장부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1.경 J에 스티로폼 상자 8,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도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20,050,86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 3.경 K 주식회사로부터 284,160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고서 K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0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12,249,8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스티로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탈하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칙사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대한 범죄일람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에 대한 범죄일람표, 조세포탈에 대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범죄일람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범죄일람표 1. 계좌별 매출누락 집계표, 매출누락 집계표, 주식회사 B 법인세 신고서, 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매출, 매입 일계표, 차명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항(조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선량한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동종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조세포탈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의 조세포탈금액의 합계만도 9억 원을 초과하나 현재까지 납부된 세금액은 아래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압류된 재산도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아 향후 추가 납부 세액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발급,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양 또한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형도 병과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이 사건 포탈세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물품을 공급받은 농민이나 영세업체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꺼린 데 기인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공소제기된 포탈세액 중 2,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등 세금 납부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재산에 압류가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2014고단203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D'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4. 00:30경 위 'D' 영상제작실에서, 7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상반주장치, 마이크 등을 설치해 놓고 위 업소로 찾아온 손님 7명에게 1시간 당 25,000원에서 30,000원의 시설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6. 21.경까지 노래연습장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0:30경 위 'D' 영상제작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G, H에게 1시간 당 2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의 점) 가. 2014. 6. 4.자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4. 00:30경 위 'D' 영상제작실에서, 손님 7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클라우드 병맥주 5병, 소주 1병을 2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2014. 6. 21.자 주류 판매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6. 21. 15:30경 위 'D' 영상제작실에서,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014고단2243]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00:25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위 'D' 영상제작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I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2014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단기간 내에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노래방을 처분하기 위해 중개인과 중개계약까지 체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호텔 'E 카지노'에서, 동료인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영위하고 있던 대부업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F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2012. 6. 22.경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망내용'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G, H, I, J 이상 5명으로부터 모두 33회에 걸쳐서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수신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수신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23:1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7동 하층 C실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2세)이 입고 있던 하의 내복과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로션을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바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넣었다 뺀 다음, 피고인의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로션병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상습절도), 판결전조사 회보(수원보호관찰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3년 4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교도소 재소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로 9회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누범기간이자 수형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F(여, 당시 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제의하고 위 F으로 하여금 'E'을 통해 알게 된 G와 성교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F 핸드폰에 저장된 G 연락처 1. 각 F 사진 1. 내사보고('아저씨'와의 전화통화) 1. 피의자 A 사진 1. 각 피의자 G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보고-성매매 권유시기 특정 경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고등법원 2017노2839 (A),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28(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이 저지른 성범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게시글을 보고 그 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에 청소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청소 년과 성인에 관한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이하 '판시 범죄'라 한다.) 이전에 저지른 범 행이고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 판시 범죄의 내용과 경중 및 법정형과 양형기준(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수하고 소지하였으며 6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죄로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는데,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며, 필로폰수수, 매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며, 청소년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판시 범죄와 함께 재 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4년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관규를 준수하는 등 모범적으로 지내면서 쉬는 시간마저 아끼며 봉투접기 전일근로로 매월 약 10만 원씩을 벌어 대부분 피고인의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축하고 있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학생 딸과 2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는 위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거주하면서 재개발 추진을 반대하던 피해자 F이 'G'이라는 카페에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위 카페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D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G'이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H'라는 글에 피해자가 반박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집 팔아 먹고 반대하면이것도 사기~ 사기~ 사기~'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글을 작성한 후 경리직원인 E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기꾼, 무식한 사람, 치매환자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D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E로부터 경찰에서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을 듣고, E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일이 복잡해진다. 네가 글을 올린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일이 단순하게 해결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E로 하여금 2017. 3. 2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직접 F을 모욕하는 위와 같은 글을 직접 작성한 후 'G'이라는 카페에 올렸고, 이 사건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조사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37

범 죄 사 실 2021고단37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피부착자 겸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었고,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20.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피부착자 겸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출소 직후인 2020. 12. 15. 22:40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을 방송국 PD라고 사칭하여 불상의 여대생과 만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7.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C에서, 2021. 1. 25.경 서울 종로구 D역 4번 출구 인근 E에서, 2021. 1. 26.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F에서, 2021. 1. 27.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F과 G에서, 2021. 1. 30.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H에서, 2021. 1. 31. 서울 종로구 D역 4번 출구 인근 E에서, 2021. 2. 17.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 H에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범행과 동종 수법으로 PD를 사칭하며 불상의 여대생들을 만나 방송출연 등을 미끼로 만남을 권유하여 2021. 2. 18.경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방송국 PD를 사칭하여 모델지망생 등을 만나는 등 과거 범행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쁜 습관을 반복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2021. 2. 22.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에서 방송국 PD를 사칭하며 여대생을 만나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33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6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20. 12.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방송국 PD를 사칭하여 여성들을 만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사이에 연예인 지망생인 K(여, 24세, 가명)에게 자신이 L PD라고 사칭한 후 ‘방송 제작사와 오디션을 주선해 주겠다, 오디션을 위해 방송 제작사 간부를 만나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5. 23. 13:3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방송제작사 간부인 것처럼 행동하며 K을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등본, 각 경고장, 보호관찰일지 2022고단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판시 누범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D라고 사칭하여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차례 받고 2020. 12. 1.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1. 2. 22. 재범하였고, 202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고, 2021. 10. 29. 2021고단3737 사건으로 기소되어 이 재판부에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2. 4. 17.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현재 조현병 등의 치료를 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14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1: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주차한 E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좌측 뒤쪽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약 40cm 가량 긁어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300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8. 15. 17:37경 피고인 차량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방면을 살펴본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21:29:35초경 피해자 차량 왼쪽 편에 다시 주차를 마친 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면과 피해자 차량 조수석 방면 사이로 걸어 나온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함께 펜션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21:29:50초경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방면 쪽으로 되돌 아와 피고인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사실, 이후 21:30:17경 '퉁퉁퉁' 소리가 난 후 21:30:18경 피고인이 다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면과 피해자 차량 조수석 방면 사이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온 사실, 다음 날 아침 10시경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위에 약 40cm 정도의 길이로 긁힌 자국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1:30:17경 불상의 물체로 '퉁퉁퉁' 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블랙박스가 녹화된 2015. 8. 15. 18:14경부터 2015. 8. 16. 09: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영상이 없으므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상으로 피고인이 21:30:17경 '퉁퉁퉁' 소리가 난 후 21:30:18경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방면과 피해자 차량 조수석 방면 사이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을 당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가 2015. 8. 15. 18:14경부터 2015. 8. 16. 09:58경까지 총 15시간 44분 47초 전체를 녹화한 것이 아니라 그 중 6시간 55분만 녹화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영상만으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적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는 충격이나 소음, 움직임 등을 감지했을 때부터 녹화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움직임 등이 없으면 녹화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바, 다른 사람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손괴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충격이 블랙박스가 작동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녹화가 안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음성, 영상분석을 의뢰하여 도착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 8. 15. 21:30:17경 발생한 '퉁퉁퉁' 소리에 대해 그 음원의 종류나 유입경로를 한정할 수 없고, 당시 피해자 차량의 흔들림 또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손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5. 8. 16. 오전 10시경 피해자 차량의 손괴 사실을 발견한 후 피고인과 나눈 대화 녹취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정하시니까 오늘 그냥 가시고 경찰 오고 나서도 영상 있다는 이야기 안할께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한 후 연락처를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앞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녹음된 바 없고, 피고인이 수사단계 초기부터 주장해 온 바와 같이 "피해자가 동영상을 확인해 본 후 피고인이 한 게 맞고, '지금 아니라고 했다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피고인이 실수한 것처럼 이야기해서 자신이 실수로 그런 것이라면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위 녹취 파일 또한 피고인의 손괴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불법사이트 운영자들과 'D'(이후 'E', 'F', 'G', 'H' 등으로 변경)이라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총본사(게임운영)-미니본사(도박영업총책)-대본사(총판)-매장(PC방)' 단계를 두어 각 운영자를 모집한 후 총판과 매장들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 종류에 따라 1원당 1점 또는 1,000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총본사 운영자들은 환전금액의 13%, 미니본사 운영자는 12.7%, 대본사 운영자는 12.5%, 매장 운영자는 12%의 수수료를 받아 각각 하부조직에 단계별로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I, J은 20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업무총괄, J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도박자금 인출 및 자금 관리, I은 환전 및 전산장애 해결 등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관리 업무를 맡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한 후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중국 대련시 K 아파트에서 컴퓨터 9대와 조선족 콜센터 요원 7~8명, 조선족 여성 2명을 고용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 홍보 문자를 발송하거나 홍보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후, 월 평균 4,500명가량의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도금을 이체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였으며, 매장 운영자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충 · 환전 요청을 하거나 프로그램 장애 개선 요청을 하면 충 · 환전 및 장애제거를 해주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총 베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4회)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의자별 출입국 자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추징액 계산근거: 피고인이 인정하는 월평균 수익 500~60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500만원 × 범행기간(15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3유형(도박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단, 법정형 상한은 징역 5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제한 없이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정신을 저해하므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도박자금 인출 및 자금 관리 담당자, 환전 및 전산장애 해결 담당자와 콜센터 요원 등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직접 국내의 '매장'을 모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인정한 범행기간이 15개월로 짧지 않고, 도금 합계액이 1,000억 원가량에 이르며(수사기록 1권 406면), 피고인 밑으로 '대본사'가 30개, '매장'이 200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권 2,183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년 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가족과 직장 관계자 등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주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 지금이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벌 찬스다. 더 늦으면 안 되니 입주권 매도 잔금을 받아 나에게 주면 돈을 불려주고, 1차적으로 아파트 30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를 위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를 피고인의 자동차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주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정리_전체), 수사보고서(피의자 B 삼성증권 및 키움증권 거래내역 제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편취 금액 중 3,500만 원 상당액은 주식 투자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버렸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주식 투자의 손실 가능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고, 편취 금액 중 1억 6,500만 원은 비록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단기 투자를 시도하여 큰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실제 주식 투자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기망 행위의 정도는 비교적 약하다. 기소 전 50,150,000원 및 기소 후 10,000,000원, 합계 60,150,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일부 피해는 회복되었고, 추후 나머지 피해금의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03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4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5:19까지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5번방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도우미에게 “씨팔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테이블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고, 주점 밖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주점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01: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씨발것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고한 새끼 데리고온나, 죽여뿐다, 내 공권력으로 당신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위 경찰관 등으로부터 보호조치를 받게 되자, “씨발새끼들아,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