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폐유를 처리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고철을 잘 알고 있는데 조만간 고철가격이 크게 오른다. 3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큰 규모로 고철도매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하여 고철을 매입한 후 1~2개월 안에 되팔아 원금 및 이자 명목의 수익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고철에 투자하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인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경매관련 자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및 증거자료 사본, 수사보고서(고철, 스텐레스 가격 변동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을 처리하는 업체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F은 'I'이라는 상호의 배관 제품 제조업체 운영자이며, H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나. 피고인의 차용 요청 및 그 사용처 1) 피고인은 2009. 6.경 지인의 소개로 얼마 전 알게 된 피해자에게 "고철을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철 값이 많이 오르니 고철을 매입하여 되파는 친구에게 투자하면 1 ~ 2개월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 3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대출받은원금과 대출금액의 10%인 3,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대출 이자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를 비롯한 F의 일관된 진술). 2) 이에 피해자는 2009. 7. 8. 경기 화성시 기업은행 발안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2009. 7. 10. 피고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최소한 원금에 대해서는 회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9. 7. 14.경 피고인과 사이에 '3억 원을 2009. 7. 10.부터 2009. 12. 30.까지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수사기록 13쪽). 3) 피고인은 이전에 스테인리스 스크랩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게 해준 적이 있는 친구 H에게 2009. 7. 14.경 3억 원을 투자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54쪽). 다. 피고인의 상환 불이행 1) 피해자는 고철 가격이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추석 즈음부터 수차례 약정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철 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환을 미루었다. 2) 피고인은 H에게 투자자의 상환 요청을 전달하여 2009. 11. 9. 원금 1억 원을 회수하고, H가 수익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2010. 3. 5. 남은 원금 2억 원을 회수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수사기록 59, 63, 295, 296, 298, 301쪽). 라. 피고인의 피해 회복 및 담보제공 내역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2010. 1. 7.경 일단 이 사건 대출 이자 6개월분에 상당하는 11,1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2. 10.부터 매월 이 사건 대출 이자에 상당하는 1,8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 6.경 피해자에게 원금 상환이 어렵다는 취지로 '반환받은투자금 3억 원을 다른 곳(석유딜러인 K)에 투자하여 돈을 뺄 수가 없다'고 하면서 2010. 7. 5. 동생 L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해 주었고(2011. 7. 22. 피해자에게 그중 80,000,000원이 지급되었다, 수사기록 50, 139, 140쪽), 2010. 7. 15. 처 M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N건물 1층 119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감정가는 약 390,000,000원이나 이후 경매절차에서 훨씬 적은 금액에 매각되어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었고, 피고인에게 배당된 돈은 없었다, 수사기록 93, 95, 196쪽). 3) 한편, 피고인은 2010. 8. 3. 피해자에게 원금과 별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시세 변동에 따른 수익 실현을 노린 사업은 전체적인 가격 수준 상승을 예상하더라도 사업자의 능력이나 시장 여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오랜 친구를 통한 일회적인 투자 성공 경험 외에 위 사업 및 투자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 및 능력은 없었던 점, 그럼에도 고철 시세 변동 전망 및 사업 능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수익을 실현할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금 회수를 보장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과 차용증을 판단의 기초로 삼아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투자한 H로부터 수익을 얻지 못했고, 원금조차 약속한 시점보다 늦게 회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철 투자 사업을 통해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 조정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사후에 편취금을 투자처로부터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피해 회복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금 보유자에게 대여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업 전망에 관해서 수익 실현의 확실성을 보장한 잘못은 있으나, 차용한 돈을 실제로 투자처에 송금하였는바, 범행 당시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용증상의 기한 도래 무렵부터 대출 이자를 부담하고, 동생과 처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된 점, 시세 변동으로 1 ~ 2개월 만에 10%의 수익을실현할 것을 노리고 투기적 사업에 자금을 투입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3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업 실패 및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경매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