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5. 경까지 (주)B(이하 'B'라 한다)의 의료관광사업본부 본부장(상무)으로, 2013.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B의 경영관리총괄본부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했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B의 M&A 대상업체와 관련하여 조건이 좋은 (주)C(이하 'C'라 한다)가 아닌 중국 펀드회사와 협상하려는 관리인 D과 의견충돌을 하던 중 관리인 D의 M&A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관리인 D의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에 불법으로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05:2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B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웨어에 접속한 다음 D 몰래 이미 알고 있는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D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D 몰래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로그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D의 M&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보고, 그룹웨어와 ERP 접속기록, 2014.1-4. D, A의 그룹웨어 접속 기록, 2014.1.-4. D, A의 시간대별 그룹웨어 로그인 기록 DB 추출본, 그룹웨어 로그인기록, 소액주주 통신내용, 주주공개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1항, 제4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M&A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B의 M&A 대상업체와 관련하여 관리인 D, 관리인 G과 갈등을 해 오던 중 ㈜B의 관리인 D, 관리인 G이 피고인과 H을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으로 고소를 하게 되자 이를 알고 형사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회사 명의의 고소취소장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4. 위 ㈜B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인이나 대표이사의 승낙도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취소장, 고소인 : 주식회사 B, 피고소인 : A H,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 27973,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014. 3. 26. 귀청(또는 귀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었으나 고소인은 사실관계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이건 고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14. 4. 4. 위 고소인 (주) B"라고 기재한 고소취소장을 출력하고,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이 2014. 4. 4. F에게 고소취하와 관련한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출력한 다음 고소취소장과 위임장의 주식회사 B 옆에 회사에 보관중인 주식회사 B의 법인인감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직원 F를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고소취소장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같이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고소취소장과 ㈜B 대표이사 I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B 대표이사 I의 사전 승낙 없이 공소장 기재 고소취소장, 위임장을 작성하였는지 여부이고, 검사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F, J,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을 주된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먼저, F,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면, 이는 피고인이 위 고소취소장 등을 위조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이거나 위조여부를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이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본다. 이는 I이 고소취소장 등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고, 고소취소장 등에 직접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I이 피고인의 고소취소장 등의 작성을 승낙하지 않았다는 주된 근거는 당시 I이 피고인과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소취소장 작성을 승낙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I 또한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서 이 사건 고소장이나 고소취소장이 작성될 당시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변호인 제출의 피고인과 I 사이의 문자메세지(증제1호증)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고소 무렵인 2014. 3.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피고인, H 등이 고소당하였다는 사실을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받고, 법원승인이 났는지, 접수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무고로 넣어야지요'라고 답장하는 등 당시 자신 등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이 명백해 보임에도, 이 법정에서는 당시 고소당한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2) I이 당시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표이사에 복귀한 이후 자연스럽게 그 대책을 논의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문자메세지의 다른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과 I이 당시 특별히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어서 피고인의 고소취소장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굳이 피고인이 I 몰래 고소취소장을 위조하여 제출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몰론 이 사건 고소취소장은 피고인과 I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피고인과 H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과 H을 상대로 한 고소취소장에 대하여는 I의 승낙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당시 피고인과 I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I에게 피고인과 I이 고소당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고소취소장 작성을 승낙받았다면, 피고인과 H이 고소당한 사실 또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고소취소장 작성을 승낙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