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97

범죄사실 [전제사실] E협회(이하 '협회'라고 함)는 2012. 3. 4. 피고인 A을 회장으로 하여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펌프카 임대사업자 단체로, 2015년을 기준으로 회원 약 1,700명이 전국 49개지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3. 4.부터 2016. 8. 22.까지 협회 회장으로, 피고인 C은 협회 경인지 회장으로, 피고인 B은 협회 감찰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8.경 인천 남구 F 건설 현장에서 비회원인 피해자 G이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협회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5. 8. 08:00경 피고인 C, 피고인 B, H, I, J, K, L, M을 비롯한 협회 회원 46명과 함께 경광등, 사이렌이 설치된 불법개조차량 또는 개인 승용차를 타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으로 펌프카를 에워싼 후,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회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현장인데 비회원 차량을 쓰면 안 된다. 나이 처먹은 놈이 꼴값을 하고 있다. 펌프카를 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C, B, 성명불상의 회원들은 펌프카와 레미콘 사이에 차를 세워 레미콘이 펌프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현장에 모여서 단체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같은 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도착한 레미콘 8대가 펌프카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 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펌프카 사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9:30경 김포시 N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 성명불상의 협회 회원들 7명과 함께 출동하여 그곳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O('P' 운영)의 펌프카 뒤에 피고인의 BMW X6 승용차를 바짝 붙여 주차함으로써 1시간 동안 레미콘이 펌프카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차에서 내려 위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 E협회 회원 미수금이 있는 현장에서 비회원 펌프카를 쓰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협회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펌프카 사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소유인 Q 스타렉스, R 카니발차량에 경광등과 사이렌을 장착하였다. 3. 피고인 B 피해자 S(39세)은 T 소속 펌프카 기사이고, 피해자 U(28세)은 V 주식회사 소속으로 W 아파트 신축현장(X 발주, 시공사 Y)에서 콘크리트 타설 부문 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위 T는 2013년경 개최된 Z연합회의 준법 투쟁(공사 시간 준수 및 야간 수당 인상요구)에 동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Y의 하청업체인 V 주식회사가 협회에 비협조적인 T와 거래 중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협회 회원들과 불법 개조한 차량을 타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25. 10:30경 AA, K, J, AB, AC, AD, M, AE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 20여 명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W 아파트 신축현장에 불법 개조한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합차 4대를 타고 출동하여 레미콘 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함으로써 레미콘의 현장 진입을 막고, "오늘 공사 못해. 오늘 공구리 칠 수 있나 봐봐. 뭐 이딴 자식들이 다 있어. 어디 한 번 봐봐. 공구리를 치려면 돈 주고 쳐."라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S이 "얘기를 하려면 차를 빼주고 좋게 말로 해야지 현장을 막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 S이 손가락질을 하였다면서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S의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 성명불상의 일행들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S의 몸을 발로 밟고 차고, 이에 피해자 U이 가해자들을 밀치며 피해자 S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피해자 U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우측 견관절, 요추, 우측 발목의 다발성 염좌 및 두부, 턱, 양측 대퇴부, 우측 하퇴부, 흉곽부, 우측 4번째 수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볼 부위의 좌상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2. 15.경 인천 중구 AF 램프 확장 공사현장(시공사 AG, 하청업체 AH)에서 '일요일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협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회원 차량을 이용하여 일요일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협회 회원들과 함께 위 현장에 출동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협회 회원들 25명과 함께 불법 개조 차량을 타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으로 펌프카 앞을 가로막고, AI은 사진을 촬영하고, AK은 피해자 BB('BC' 운영)과 현장소장 BD에게 "일요일인데 작업하면 되냐. 타설하지 마라. 협회 방침이니까 협조해 달라. 협회 회원이 아니면 공사 못한다. 비회원은 타설 금지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등 협회 회원들 25명과 공모하여 공사 현장에 출동하여 여러 대의 차량으로 펌프카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펌프카 사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의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28번)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기재 1. 자동차 등록원부(R 카니발),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30번)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S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BH, BI, AD, M,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증거목록 제27번), W지구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저장씨디의 영상 [판시 제4항]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U,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K, AL, AM, AN, AO, AQ, AR, AS, AT,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승인없이 튜닝한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협회에서의 지위 및 가담 정도,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업무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D에 대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6.경 E협회 회원의 펌프카 전복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 'BM교회' 신축 현장에 비회원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N'가 투입되었다는 제보를 접하고 협회 회원들과 함께 출동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에서 10. 초순경 사이에 08:00경 서울 서초구 BO에 있는 위 교회 신축현장에 I, K, AJ, BF, BP 등 협회 회원들 50여 명과 함께 경광등과 사이렌이 설치된 승합차 여러 대를 나눠 타고 출동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중인 펌프카에 근접하여 승합차를 주차하고, 공사장 입구를 막아 공사에 필요한 차량이 현장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협회 회원들 50여 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펌프카사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간 적은 있으나 그 당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과 B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당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D은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협회원 50여명 정도, 차량 10여 대가 현장에 와타설하고 있는 펌프카 입구를 가로막아 약 5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전복사고가 발생된지 약 한 달 후에 자신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협회원 50여 명 정도, 차량 20여 대가 와 공사를 방해하였고, 약 1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는 공사 방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현장에 3, 4차례 정도 찾아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피고인이 다른 협회원들과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시기나 업무방해 방법, 공사 진행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Q은 이 법정에서, 전복사고 발생 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협회 회원들이 왔었고, 공사 타설 중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으며, 특정은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협회원 K, BF, BJ은 현장에 간 적은 있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펌프카는 전날 야간 작업을 마친 후 주차되어 있었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BE에 대한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5. 8.경 인천 남구 F 건설 현장에서 비회원인 피해자 BE이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라는 제보를 접하고, 협회 회원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5. 8. 08:00경 피고인 C, B, H, I, J, K, L, M을 비롯한 협회 회원 46명과 함께 경광등, 사이렌이 설치된 불법개조차량 또는 개인 승용차를 타고 위 현장에 도착하여 차량으로 펌프카를 에워싼 후,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회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현장인데 비회원 차량을 쓰면 안 된다. 나이 처먹은 놈이 꼴값을 하고 있다. 펌프카를 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C, B, 성명불상의 회원들은 펌프카와 레미콘 사이에 차를 세워 레미콘이 펌프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공사현장에 모여서 단체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같은 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도착한 레미콘 8대가 펌프카에 접근하지 못하고 회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 L, M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 46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BE의 펌프카 사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E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 BE의 펌프카가 투입되었다거나 BE이 공사 업무를 진행중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B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은 G이 맡아 공사를 하고 있었고, 자신은 G에게 펌프카를 빌려준 적이 있으며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펌프카가 자신의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자신의 피해는 피고인 A으로부터 욕설을 듣는 등 수모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펌프카로 공사 진행 중 방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 BF, H, AS, BJ도 현장에는 펌프카가 1대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