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형기종료일 2020. 1. 24.)되어 2019. 12. 31. 특별사면으로 그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4 피고인은 2019.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R 게시판에 '게임머니(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03 피고인은 2020. 1. 4.경 불상지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R 게시판에 닉네임 'W'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S) 10만 개를 2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전달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4.경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2019.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R 게시판에 아이디 'Z'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S)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440 피고인은 2020. 2. 8.경 울산 울주군 AB 아파트 AC호에 있는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아이템(AE)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템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47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게임정보사이트인 'AD'에 온라인게임 'AH'의 아이템 구매를 희망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7. 아이템 구입비 명목으로 1,350,000원을 주식회사 AI 명의의 V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52 1.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D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게임 아이템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D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11:00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R사이트에 게임화폐(S)를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AM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화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N)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D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O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AP)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D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글을 작성한 피해자 AQ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은행 계좌(AP)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42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D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R 명의 V은행 계좌(AS)로 3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AU)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R 명의 V은행 계좌(AS)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게임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V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AW)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AR 명의 V은행 계좌(AS)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E, AX, D, AY, K, AZ, BA, BB, G, Q, BC, H, BD, BE, M, N, BF,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자료, 고객인적사항 조회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2020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0고단1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판매 게시글,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쳐 자료, 각 금융거래현황자료, 거래내역조회,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2020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T,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KICS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014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번 기재 피해자들, 판시 2020고단1359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의 피해자 33명 중 22명에게 합계 20,475,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피해자 T에 대하여는 전액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대략 피해금액의 70 ~ 75%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2019. 11. 29.경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불과 열흘만에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20. 3. 4.경 체포되기 직전까지 게임머니 내지 게임 아이템 판매 명목으로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17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편취한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불법스포츠토토 인터넷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19,725,000원으로 전체 편취금액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특히 2018. 9. 19.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재범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바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과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 준수의식도 상당히 희박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여 일정 기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