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15

범죄사실 2019고단315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길을 F학교 쪽에서 야구연습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우회 전 곡각지점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토요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98,7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물건을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북원교차로에서부터 안동시 I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내가 운 전면허가 없는데 사고가 나서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형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관에게 말하자'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안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 1.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사고현장으로 출동한 안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자신이 제 1.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 748,-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N, O 과 함께 2019. 6 17. 04:00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앞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R 로체 승용차에 이르러, O은 승용차 문을 당겨 연 후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등에게 알리고, 피고인과 N가 다가가 위 승용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가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N, O과 함께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56세) 소유 T 기중기 자동차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N가 위 자동차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을 N, O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6. 04:20경 대구 달서구 U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에쿠스 승용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견적서, 수사보고(보험증명서 첨부) ¹2019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Y 관제센타 CCTV영상에서 확인된 용의자 2명 가담),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추가 확인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T) 2020 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소유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S, M, V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동승자인 B에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는 한편 야간에 자동차에 들어가 절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은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을 위하여 허위로 경찰에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자백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