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 김OO은 OO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OO은 2011. 10. 25.경 같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진OO로부터 피해자 백OO이 아들을 체육교사로 취업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면 OO대학교 선배인 백OO 교수를 통하여 OO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교직원 티오가 한자리밖에 없으니 오늘 당장 OO대학교로 가서 백OO 교수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OO대학교 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교수인 백OO을 만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OO대학교에는 교직원 특채제도가 없고 교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 김OO이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김OO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내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 김OO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1층 커피숍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김OO의 법정진술 1. 증인 백OO, 백pp, 진OO의 각 법정진술 1. 김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양pp의 진술부분 1. 백O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중 양pp의 진술부분 1. 양광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수표번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수표발급내역 확인서 첨부) 1.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양**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김OO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굵게{양형이유(피고인 김OO)}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백OO은 OO대학교 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OO은 OO여자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김OO은 2011. 10. 25.경 같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진OO로부터 피해자 백OO이 아들을 체육교사로 취업시키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면 OO대학교 선배인 백OO 교수를 통하여 OO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교직원 티오가 한자리밖에 없으니 오늘 당장 OO대학교로 가서 백OO 교수를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OO대학교 체육대학 사회체육학과 2층 209호 피고인 백OO 사무실에서, 피고인 백OO은 피고인 김OO이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대학교직원 자리에 1억 5,000만 원이면 좋은 조건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O대학교에는 교직원 특채제도가 없고 교직원을 채용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 내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자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1층 커피숍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백OO의 공모관계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백OO, 백윤호, 진OO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백OO이 피해자 백OO, 백윤호, 진OO를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백OO이 피고인 김OO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백OO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백OO 진술의 신빙성 유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백O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백O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10. 25. 피고인 김OO과 같이 피고인 백OO의 교수실에 찾아가서 병음료 한 잔을 마시면서 20~30분 정도 자기 아들의 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눴고, 대화 도중에 피고인 백OO이 누군가(OO대학교 총장)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백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백OO이 자신의 교수실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모두 피고인 백OO의 교수실 건물(교수연구동) 앞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백OO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성신관(체육대학)에서 만났다고 일부 이전과 다른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교수실에는 들어간 바가 없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백OO은 피고인 김OO과 함께 본인의 차량(34가7483)으로 19:48경 정문을 통하여 OO대학교 내로 들어왔지만, 당시 백OO은 교육대학원 야간강의를 하던 중이어서 곧바로 만나지는 못했다. 피고인 백OO은 사전에 김OO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보다 이른 20:50경 강의를 마쳤고, 20:52경에야 피고인 김OO과 통화를 하여 만나게 되었다(피고인들의 통신내역조회결과). 그 이후 피고인 백OO은 피고인 김OO, 백OO을 만나 가보정(갈비식당)으로 가기로 하고 피고인 백OO이 자신의 차량(08주6683)을 몰고 앞장을 서고 백OO이 위 차량을 쫓아 21:10경 후문을 통하여 OO대학교를 빠져나갔다(OO대학교 입출차 현황 결과). 결국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가 있은 이후 OO대학교를 빠져나간 시간은 18분에 불과하다. 백OO은 피고인 백OO의 교수실에 들어가서 병음료를 마시면서 20~30분간 대화를 나눴다고 하나 이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백OO의 핸드폰 통화내역에 따르면 백OO이 OO대학교에 들어온 19:48경부터 OO대학교에서 나간 21:10경까지 아무런 발신기록도 없다. 오히려 OO대학교 내 건물의 배치와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 백OO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백OO이 피고인 김OO과 통화를 한 다음 백OO과 피고인 김OO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여 인사를 나눈 다음 곧바로 가보정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OO대학교 후문까지 차로 이동하는 데 18분이 소요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2) 백O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백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금원 전부(이하 본항에서는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를 직접 피고인 백OO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 백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백OO으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김O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백OO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백OO이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할 당시 동석하거나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양광철 역시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백OO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백OO은 피고인 백OO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요구받으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점, 자금을 세탁하여 써야 된다는 점 등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백OO이 2011. 10. 31.과 2011. 12. 15. 백OO이 수표로 전달한 금원을 그대로 받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양광철을 통하여 자금세탁하면 되니까 수표로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양광철이 위 수표를 이용하여 행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과연 양광철이 위 수표를 자금세탁하기 위해 맡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백OO은 피고인 김OO으로부터 2011. 10. 26., 2011. 10. 31., 2011. 12. 15. 세 차례의 금원 교부와 관련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다. 그런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 김OO의 명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 백OO과 관련된 기재는 없다. 백OO은 피고인 김OO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1. 10. 31. 피고인 백OO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 백OO이 피고인 김OO의 배신을 막기 위해 피고인 김OO에게 현금보관증을 쓰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현금보관증에 피고인 백OO 명의가 제외된 채 작성되었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의도였다면 피고인들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검사는, 백OO이 교부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백OO이 받았고, 대표적으로 백OO이 2011. 12. 15. 교부한 7,000만 원 중 6,500만 원이 피고인 백OO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백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6,500만 원이 양광철의 대여금 반환 조로 1,500만 원을, OOO로부터 차용금 조로 5,000만 원(PPP이 OOO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양광철에게 대여해 주었고 이를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 백OO이 OOO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약속받자 이를 피고인 백OO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함)을 각 송금받은 것일 뿐이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금원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백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미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0.경부터 2012. 1. 31.경까지 강경구, 양광철, 이경숙, PPP, OOO 등과 금전거래내역을 소상히 설명하여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각종 처분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백OO이 양광철과 상당 기간 주식투자 관계로 금전거래를 해왔다는 사정을 감안하면서, 위 금전거래내역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피고인 백OO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허구라고 단정지을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위 소명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찾아낸 객관적 금융자료나 관계인들의 진술내용과도 그 내역이 일치하며 딱히 모순점을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백OO이 백OO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고 이에 대해서는 백OO의 진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나. 백윤호 진술 부분 백윤호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백OO의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백OO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백윤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백OO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진OO 진술 부분 진OO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백OO의 공모관계에 대해 진술한 부분 크게 두 가지이다. 1) 먼저 백OO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앞서 본 백윤호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백OO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 다음으로 백OO이 2012. 3. 초순경 진OO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와 백OO의 아들(백윤호)을 OO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기로 했는데 일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진O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백OO이 2012. 3. 초순경 자신과 대화하면서 피고인 김OO이 백OO의 아들 취업을 부탁해서 이를 도와주겠다고 했지 꼭 발령을 내주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본인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해 줄 수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백OO은 피고인 김OO으로부터 백OO의 아들이 OO대학교에 취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받으면서도 OO대학교가 임시이사 체제이므로 특채는 있을 수 없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공채만이 가능하고 공채일정이 생기면 그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정도로만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진OO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그 내용에서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진O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백OO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2011. 12. 28.자 2,000만 원 송금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백OO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백OO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백O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백OO은 2011. 12. 7.경 승화명품건설 유상증자 대금이 필요하여 그 전날인 2011. 12. 6. 이경숙으로부터 변제기간을 한 달로 하여 1억 원을 차용한 바 있다. 피고인 백OO은 2011. 12. 말경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OO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계좌번호도 같이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김O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1. 12. 말경 피고인 백OO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백OO을 통해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백OO은 2011. 12. 28. 본인의 계좌에 예원건설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김OO에게 확인 후 그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백OO은 위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백OO과 통화한 사실은 없다. 백OO 역시 피고인 김OO으로부터 위 금원의 송금을 요청받으면서 따로 피고인 백OO에게 확인해 보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김OO은 피해자 백OO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2011. 12. 28.경에는 이미 위 금원을 모두 전달받았다. 백OO은 피고인 백OO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점, 자금을 세탁하여 금원을 써야 된다는 점 등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백OO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줘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백OO은 피고인 김OO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2011. 2. 13.자 2,000만 원 교부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백OO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1. 2. 13.경 피해자 백OO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백OO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백OO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아들을 OO대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1. 2. 13. 무렵에는 이미 위 1억 5,000만 원을 모두 교부한 상황이었다. 백OO은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김OO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았는데 2011. 2. 13.자 금원 교부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같은 현금보관증이 작성되지 않았다. 백OO은 5만 원권으로 2,000만 원을 흰종이에 싸서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신문지에 싸서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전달방법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백OO은 2,000만 원을 피고인 백OO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백OO이 위 금원을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5만 원권으로 2,000만 원이면 상당한 두께에 달한 것인데 이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백OO은 위 2,000만 원은 출처에 대하여 2011. 10. 28. 양영윤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 1,900만 원과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합하여 마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백OO은 2011. 10. 28. 이후 2011. 10. 31. 5,000만 원, 2011. 12. 15. 7,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위 금원을 모두 일반 계좌가 아닌 금전신탁계좌에서 인출하였는데, 위 금전신탁계좌에서 금원을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금전운용 수익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백OO은 이미 찾아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 1,900만 원을 사용하지 않고 위 금전신탁계좌에서 금원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진OO는 피고인 김OO으로부터 백OO이 자신이 교부한 금원의 두 배인 3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백OO은 피고인 김OO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