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남구 B호텔 지하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인 ‘C’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D의 부사장인 E에게 ‘기존에 거래 중인 주류업체 대신 D에서 주류를 공급받을테니 기존에 거래 중인 주류업체에 밀린 주류대금 등을 정산해야 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차용금은 매월 250만 원씩 2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개시한 이래 영업부진으로 인해 매월 3,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 중이었고 누적된 적자로 2019. 1.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체불하고 있었으며 매월 위 나이트클럽의 월세만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피해자 회사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20.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대여금 약정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9가단 10235호 판결문, 이체결과 조회서, 수사보고(A 면담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편철), 부동산등기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보고서 편철),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F의 소개로 ‘C’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이라 한다)을 F, G과 동업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F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 8.경부터 피고인과 동업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8. 8.경부터 2019. 4.경까지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나이트클럽 운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관련 미지급 주류대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래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F가 피해자의 부사장인 E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F로부터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주류 공급업체를 피해자로 변경하고 매월 250만 원씩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와의 거래조건 및 차용조건을 모두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서 F, E을 만나 피해자와의 거래조건 및 차용조건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E에게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로 된 대구 달성군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3. 5.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2019. 4. 20.부터 2020. 11. 20.까지 매월 20일에 25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28. 대리인 J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2019. 4.부터 2020. 11.까지 20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300만 원씩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틀 뒤인 2019. 3. 22. 배우자인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K을 상대로 피고인과 K 사이의 2019. 3. 22.자 증여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235)를 제기하였다. 바. K은 위 민사소송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0. 4.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K과 피고인 사이에 2019. 3.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K은 피고인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3. 22. 접수 제313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직원들 급여 및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액의 임금 및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는 1억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F나 G이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것만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경찰이 “현재 변제할 능력은 되나요?”라고 질문하자 “지금은 솔직히 제 재산도 없고, 마지막 남은 H아파트도 압류가 되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동업자인 F, G이 새로운 투자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F, G이 새로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2019. 4.경 25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 동업자인 F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