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9

범죄사실 [2020고단4949] 피고인은 B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C에 있는 위 대학교에서 그 무렵 ‘D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E'이라는 논문을 위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게재한 위 논문은 피고인이 1996. 1.경 일본의 대학원 재학 중에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F‘ 논문을 그대로 옮긴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논문과 관련하여 2011년경 새로운 연구를 수행한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학교 교무처의 성명불상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대학교로부터 그 무렵 연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기망하여 위 대학교로부터 합계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경 위 대학교에서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전항 기재 4개의 논문들을 연구실적의 일부로 제출하여 2017. 3.경 정교수로 승진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 학장인 G 등 승진임용 심사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34]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경 대전 C에 있는 B대학교 교무과 사무실에서 위 대학교 소속 교수들의 개인 연구실적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직원 H에게 ‘피고인이 I 교수와 공동연구하였던 논문 등이 제대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I 명의 논문 목록 및 미술전시회 목록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I의 개인정보인 논문 승인 여부 및 개별 평가점수가 기재된 논문 목록과 미 술전시회 목록을 출력하게 하여 제공받은 다음, 2017. 9.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당시 동문회장 J 등과 함께 I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위 논문 목록 및 미술전시회 목록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재논문 목록, 전임교원 승진통보 1. 별권 1권(표절 논문 원작 및 표절 내용), 별권 2권(지식경제부 과제 진행 내용), 별권 3권(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과제 진행 내용) 1. 수사보고(표절 논문자료 별권 작성), 수사보고(B대학교 전 교무과장 M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확인) [2021고단20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대학교 교수 개인연구실적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논문을 제외하고는 중복 게재 내지 연구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같은 명목 내지 목적이 아니라 I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관한 소문을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I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위 가.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가. 주장은 이유 없다.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이미 작성 또는 발표했던 논문들을 별도의 인용 없이 다른 학술지에 그대로 다시 게재한 것은 중복 게재 내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교수가 논문 하나를 쓴 다음, 별도의 인용 없이 여러 학술지에 그대로, 또는 제목만 바꾸거나 번역만 하는 등 사실상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수회의 연구실적으로 가장하는 것도 허용되는 셈이고, 그것이 허용될 경우 학문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가) 피고인이 2020. 12. 23.자 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9. 9. 23.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는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 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논문이 게재된 D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제6호 역시 ‘중복 게재: 본인이 이미 발표한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 출판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B대학교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논문은 중복 게재 또는 표절로 보아 연구실적에서 제외하였다. 2) B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사업은 ’연구활동 활성화‘, ’연구의욕 고취‘, ’연구업적 발표 독려‘, ’연구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매년‘ 지원사업 공모를 거 쳐 수혜자로 선정된 교원이 연구결과보고서, 연구비 지급 신청서, 집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B대학교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한편, B대학교는 연구비 지원사업 신청제한 조건으로 ’매년 3. 1. 이후 게재된 논문‘, ’전년도 우수논문 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교원은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후 신청 가능‘, ’연구년 지원사업 및 신임교원 정착 연구지원사업에 의한 연구결과물은 신청 불가‘ 등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절차, 신청제한 조건 등은 연구의 신규성 또는 B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연구실적이 연구비 지원사업의 당연한 논리적 전제 내지 연구비 지원의 내재적 조건임을 시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 신청제한 조건에 연구의 신규성 또는 B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연구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은 그러한 조건이 ’B대학교 연구비 지원사업‘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신청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논문들은 모두 연구의 신규성이 없는, 기존에 피고인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논문들(심지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논문은 피고인이 B대학교에 취업하기 약 10년 전인 1996. 1.경의 연구이다)을 별도의 인용 없이 연구비 지원사업 신청 무렵에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들이다. 나아가 설령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연구의 신규성 또는 B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연구실적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논문은 이미 발표한 논문을 ’2013. 2.경‘에 별도의 인용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것으로서 ’2013.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논문역시 인터넷 기사나 다른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 내지 비정규 논문을 별도의 인 용 없이 ’2016. 2.경‘에 학술지에 게재한 것으로서 ’2016. 3. 1. 이후 게재된 논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2개의 논문들은 이러한 점에서도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B대학교 ’2019학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시행안내‘의 주요변경사항에 ’타 기관의 사사 표기가 명시된 연구결과물은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학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시행안내‘에는 ’사사 표기가 된 연구실적물은 지원 금액의 50%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B대학교의 사실조회회신 중에도 2014년과 2016년부터 2018년의 경우에는 사사 표기 여부에 관계 없이 연구비 지원을 했고, 2015년도에는 사사 표기가 있는 경우 연구비를 차등 지원했다는 내용이 있음을 들어 인용 표기만 있다면 연구의 신규성이 없더라도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도 주장하나, 우선 위 , , 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논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 는 사사 표기가 된 경우에는 연구의 신규성이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겠지만 사사 표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의 신규성 여부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위 가 곧 연구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다시 말해, 사사 표기가 되지 않은 기존 논문에 대하여 연구비 지급이 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사 표기가 되지 않은 관계로 당연히 연구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된 결과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례의 존재만으로 연구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령 위 , ,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논문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는 오히려 기존에는 굳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신규성을 요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새삼 확인하는 차원의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위 의 취지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논문은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며, 위 , 또한 앞서 본 것처럼 그것이 곧 연구의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 를 근거로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논문이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논문에 인용 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위 내지 를 근거로 ’인용 표기만 있다면‘ 연구의 신규성이 없더라도 연구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공허한 것일 뿐이다. 4) 피고인은 2005. 3.경 B대학교 전임강사로 취업한 이후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7. 3.경부터는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연구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절차, 신청제한 조건 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다시 말해 자신이 연구비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없고, 만일 B대학교가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연구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기수에 이르는바, B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상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논문 편수는 5편이고, 피고인이 이미 작성 또는 발표했던 논문들을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일에 가까운 시기에 별도의 인용 없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거나, 또는 인터넷 기사나 다른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 내지 비정규 논문을 별도의 인용 없이 학술지에 게재하여 이를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마치 피고인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연구실적을 쌓아온 것 같은 외관을 조성한 결과가 되어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피고인도 논문의 질(質)과 함께 그 수(數) 또한 정교수 승진임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도 또는 적어도 내심으로나마 고려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대학교 전 교무과장 M도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의 논문 중복 게재 등과 관련하여 2건의 논문이 연구실적에서 취소되는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교원업적평가 규정상최소 점수를 충족하여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결정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 요구가 되었으나 징계시효 문제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만일 당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정교수로 승진임용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나.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나. 주장도 이유 없다. 1) B대학교 교무과 직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명목 내지 목적으로 I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위 개인정보를 출력해서 피고인에게 열람만 하도록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만일 피고인이 H에게 판시와 같은 명목 내지 목적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즉 피고인과 I의 공동연구 논문 등의 등재 여부 확인 등 피고인이 관련된 부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임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H가 I의 동의도 없이 제3자인 피고인에게 I의 개인정보를 출력하여 제공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설령 피고인에게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공익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공식적인 소명을 요구하거나 학교 측에 공개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떳떳한 방법 대신(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I의 개인정보는 오히려 공개되어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피고인이 충분히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할 수도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판시와 같은 비공식적,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I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연구비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의 신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인턴쉽지원금 또는 장학금 명목으로 B대학교로부터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