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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6. 14. 15:30경 포천시 B에 있는 집 앞 화단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35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71세)으로부터 은행에서 병원비를 찾아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나에게 돈을 찾아오라고 시키냐, 니가 다 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깨진 유리창 사진, 깨진 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는 별거 중으로 피해자와는 추가 접촉이 차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4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6. 05:23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37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2세)이 피고인을 가로막고 서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44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9세), 순경 H(남, 30세)로부터 위 D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말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H의 목과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위 G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경찰관 바디캠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전주시 이하불상 상호불상 카페에서, 당시 가깝게 지내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전주시 덕진구 소재 ‘호텔 C’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1억 원 정도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호텔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2개월 후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퇴근 후 호텔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퇴직 후에는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립예탁금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그 예금통장 등을 넘겨받아 2018. 8. 13.까지 위 계좌에서 위 한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위 호텔의 소유주인 F과 위 호텔을 매수대금 19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중도금 4,000만 원은 2015. 6. 23.까지, 잔금 4억 8,500만 원은 2015. 6. 26.까지 지급하여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2016. 6. 23. 중도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 1,000만원, 잔금 4억 8,500만 원 등 합계 금 4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구할 별다른 방법도 없어 2015. 8.경에는 위 호텔을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아들 등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3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8가구)의 임차인 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 6,800여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보증금 등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않아 위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인 공소 외 임주은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2,5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5. 8. 19.자로 위 다가구주택에 가압류등기를 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하면 위 가압류 채권금액 등을 비롯한 보증금의 반환, 위 호텔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변제 등 개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위 E조합 대출금으로 위 호텔을 인수하여 위 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E조합예탁금 계좌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조합 예탁금 계좌 대출금 119,995,6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해자 B 명의 대출 관련 계좌 사용내역, 호텔매매계약서, 피해자 B 명의 대출관련 계좌(E조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원인이 반드시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에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나름으로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반드시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22:05경 대구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2019. 9. 1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9. 11. 6.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20. 11. 5. 대구구치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1노4255)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칠곡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 게시판에 ‘머지포인트 20만 원권 2장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소지하고 있던 머지포인트 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내역, E은행 회신자료 1. 각 경찰내사보고 1. ‘대화내역, 판매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 확인’, ‘항소심 재판 중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해 변상을 못하였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피해규모,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6:30경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2019고단3102호 등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0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가 “이 시간대에 일어난 일들은 다 목격을 하셨겠네요.”라고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그때 만취해서 기절해있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묻자 “예,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술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증인도 목격하셨겠네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증인이 C 씨를 폭행하신 적이 없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검사가 “피고인(B)도 C 씨를 폭행한 적이 없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하고, 다시 검사가 “살짝 말리는 정도로 밀쳤지만 그거에 대해서 넘어지거나 한 적도 없고”라고 묻자 “예, 넘어진 것도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2018. 11. 28.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점에서 대나무 몽둥이를 들고 C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허리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102, 4946(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9고단3102, 494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이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1:30경 인천 연수구 B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는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남동생인 C의 장모이고, C은 처와 현재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0:15경 부천시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외손자 E(3세)를 면접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B 제출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상해 불인정 사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쳤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B의 법정진술 및 피해자 B가 제출한 동영상 CD(동영상 CD 첫 번째 파일 7초 부분에 머리 부분에 1대, 8초 부분에 왼쪽 팔 부분을 1대 때린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머리 부분 타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전화기 정면 부분을 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뿐, 타격 부위가 피해자의 신체 중 어느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전화기로 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및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에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는 과정에서 손에 든 위 전화기를 들어올렸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 첫 번째 타격이 움츠린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각 1대씩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동생이 이혼 소송 중 피고인 측이 사건 본인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면접교섭과정이 원만히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고인이 “뭘 찍어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사돈 지간에는 엄격한 예의를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이혼 소송으로 사돈 가족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며,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함부로 나이 어린 사돈 가족인 피해자에게 예의 없이 함부로 손찌검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 피해자 C(여, 52세)과 지인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4. 22: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5. 01:18경 같은 장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C의 양쪽 어깨를 뒤에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자전거 거치대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전거를 훔쳐 중고거래 어플인 C에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21. 4. 23. 23:35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E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F이 시정하지 아니한 채 세워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첼로볼더 자전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각각 나누어 타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2020. 3. 3.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내 D 앞 노상에서, 대리 기사인 피해자 E(남, 59세)로부터 명함을 받게 되자 그 명함을 던져 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위 피해자 E가 다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 피고인과 B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밟은 사실과 그 전후의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은 술에 취해 있던 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더 정확하게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등의 범행으로 피고인, B과 함께 수사를 받으면서 그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억울하지만 합의금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 등(증거기록 52, 53쪽)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B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액(200만 원)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로 등록된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97.1cc)와 등록 및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광 Nice-ev3 원동기장치자전거(최고정격출력 1.5㎾)를 소유하던 중 위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면서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위 Nice-ev3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붙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익산시 B에서 위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낸 다음 이를 위 Nice-ev3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계속하여 2021. 8. 30. 11:0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Nice-ev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광 Nice-ev3 원동기장치자전거(최고정격출력 1.5㎾)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8. 30. 11:0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에 정차한 후 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뒷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72,1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광 Nice-ev3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2차량(티볼리) 블랙박스 영상화면, F 앞 주·정차단속 CCTV 영상화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내사보고서(사고 대풍 삼륜전기차의 도로교통법상 법적지위관련), 대광 EV자동차 전기삼륜차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등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부정행사하면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범행내용,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반복된 범행에서 드러나는 법을 경시하는 안일한 태도 등 전후 정황 자체로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9. 9. 4.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회사 소유인 E 소재 답 165㎡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1.경 1,000만원, 같은 해 11. 13.경 2,000만원, 같은 달 22.경 1억원 등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8. 11. 30. 채무자 G, 채권자 ㈜H,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 및 4,5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2019. 11. 20. 채권자 I, 청구금액 2,500만원의 가압류가 마쳐져 있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수가 없었고,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계약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등 구체적인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목적물의 가치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고, 서둘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B의 재정 상태와 영업 능력,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 당시의 거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적 부동산의 일부(지분)를 다른 사람들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실현가능성이 부족한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0. 23:22경 인천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0. 22:20경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공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음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각각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99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6. 6.경 용역계약서와 이주관리용역 외에 추가로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판사의 “그런데 피고인이 거부했나요”라는 질문에 “거부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러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같이 찍고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의 다 한 겁니다”라고 대답하고, “2016. 6.경에 추가로 4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시했더니, 피고인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6. 6.경 용역계약서와 이주관리용역계약서 외에 추가로 4개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B에게 제시하였고, B이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B에게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용역 계약서(C)’,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D)’,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E)‘, ’지장물조사 및 철거공사 계약서(F 주식회사)’를 각 제시하였으나 위 B이 거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B이 위 계약서들(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고 한다)에 날인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9고단499 수사기록 제158쪽 이하 계약서 확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499 피의자 증인신문 녹취서 1. 석면조사 및 농도측정용역 계약서 – C, 지장물조사 및 철거(이설)공사 계약서-D, 지장물조사 및 철거(이설)공사 계약서 – E, 지장물조사 및 철거(이설) 공사 계약서 – F 주식회사 [피고인은 B 측과 작성한 ‘2016. 2. 24.자 용역계약서 및 이주관리용역계약’에 관한 질문으로 오인하고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작성 시기를 특정하면서 ‘용역계약서와 이주관리용역계약서 외에 추가로 4개의 계약서’라고 명시하여 질문하였던 점, 피고인의 답변 이후 변호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고 묻자, 피고인이 원본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대한 질문을 ‘2016. 2. 24.자 용역계약서 및 이주관리용역계약’에 관한 질문으로 오인하여 답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2016년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이 해당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로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 06: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20세), 피해자 E(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고 이어서 피해자 D을 주차된 차로 밀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차 위로 밀쳐 피해자 D의 양어깨를 누르고, 피해자 E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수 회 밀치며 피해자 E의 다리를 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17.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1. 3.경까지 대전 유성구 B, 1층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변경 후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경 인천 부평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에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66,818,180원임에도 26,181,820원 과다하게 거짓 기재한 9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천 부평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1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8,9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경 인천 부평 E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8,95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 추가 자료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급거래 가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 매입 자료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긴 하였으나, 신고된 자료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납부하였고, 세무서 조사 이후 부과된 가산금 59,520,840원도 전부 납부한 점,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22:10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5:35~15:50경 아산시 B아파트 내 C동 화단 앞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우측 머리를 향해 5층 외부 계단에서 담배 꽁초를 1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지목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담배 종류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화단으로 던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층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해자를 맞추기 위하여 담배꽁초를 던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폭행의 고의로 담배꽁초를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유전자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담배꽁초를 피고인이 던진 사실은 명확하다(증거기록 24쪽). 나. 피해자 및 당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피해자의 언니 E, 동네 주민 F는 일치하여 “누군가가 던진 담배꽁초가 피해자의 모자 위에 떨어진 사실을 목격하였고, 이에 위를 올려다보자 5층쯤에서 두 사람이 우당탕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으며, 그중 여자가 ‘야, 그걸 진짜 던지냐?’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행이 ‘야, 그걸 진짜 던지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F는 약 1년 반 전부터 피해자 자매와 몇 차례 반려동물 산책을 같이한 친분이 있기는 하나, 서로 이름과 나이도 정확히 모르는 동네 주민 사이에 불과하므로, F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위해 거짓말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또한 F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주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E의 진술과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라.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있던 5층 외부 계단에서 단순히 담배꽁초를 버릴 의사로 떨어뜨렸을 경우 피해자가 있던 위치까지 담배꽁초를 도달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고, 피해자를 맞출 의도로 상당히 강하게 던져야 담배꽁초가 해당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의 구조상 5층 외부 계단에서 나는 소리가 1층 화단에까지 비교적 명확하게 들리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서는 피고인의 일행이 우당탕 뛰어가는 소리 및 ‘야, 그걸 진짜 던지냐’라는 말소리를 1층에서도 명확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에게 던졌는데, 피해자의 맨몸 또는 반려동물에 맞았을 경우 자칫 상해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