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9.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다가 2020.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2020고단2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8. 9.경부터 2020. 9. 8.경까지 서귀포시 E F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솔로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이 자동으로 회전하다가 멈추는데 그때 나타난 그림 모양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20. 9. 2.경부터 2020. 9. 8.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A이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을 받지 아니 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해주는 일을 업으로 할 때,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의 관리업무를 하여 공동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2020고단2559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은 2018. 12. 말경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전주시에 있는 G를 소개받아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지만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G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9. 3. 초순 일자불상경 G가 사용하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H 부근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G에게 건네주고, G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재직증명서 /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I아파트, J호, 성명: A, 주민등록번호: K, 소속: 관리부, 직위: 팀장 / 상기인은 2018년9월1일 당사 유한회사 L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 / 용도 : 은행제출용 / 2019년 3월 11일 / 유한회사 L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M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급여 지급 명세서 위조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9. 3. 초순 일자불상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을 G에게 건네주고, G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9년 1월 급여 지급 명세서 / 성명 A, 부서 관리부, 사번 N, 직위 팀장 / 급여내역 지급합계 2,900,000, 공제합계 240,924, 차감지급액 2,259,076 / 유한회사 L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하고, "2019년 2월 급여 지급 명세서 / 성명 A, 부서 관리부, 사번 N, 직위 팀장 / 급여내역 지급합계 2,900,000, 공제합계 240,924, 차감 지급액 2,259,076 / 유한회사 L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M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사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L 대표이사 M 명의의 급여 지급 명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9. 3. 11.경 전주시 완산구 이에 있는 주식회사 P 남문지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 지급 명세서 2장을 담당 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2019. 3. 15.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남문지점에 미리 재직증명서와 급여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나서 3,0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L'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와 급여 지급 명세서는 위조한 문서이며, 피고인 A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15.경 피고인 A 명의의 P 계좌(Q)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20고단2720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가.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6. 8.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서귀포시 R 지하 1층에 있는 'S'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청소년이용가 스페셜 파이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우연의 결과물에 대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C는 2020. 6. 13.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A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해주는 일을 업으로 할 때,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의 관리업무를 하여 공동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D는 2020. 6. 13.경부터 2020. 6.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공동피고인 A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을 해주는 일을 업으로 할 때,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의 관리업무를 하여 공동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8] 1. 피고인 A, B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T, U, V, W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의 기재 1.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서귀포시장 작성의 사실조회결과 회신의 기재 [2020고단2559]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X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P 남문지점장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유한회사 L의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L 실제 운영자 Y의 전화 진술 청취 /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행사 관련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여신 계좌 조회표 사본, 예금 거래 기록 명세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각 급여 지급 명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대화 화면 출력물의 영상 [2020고단2720] 1. 피고인 A, C, D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경찰 작성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A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 동종 누범 확인 /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판시 제1의 가. 중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판시 제1의 나.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중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방조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를 방조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제2의 다.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3의 가.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판시 제3의 가.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판시 제3의 나.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3의 나.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를 방조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3의 다.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3의 다.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를 방조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나.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종범이므로) 1.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가 있으므로) 1.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와 판시 제3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도록 방조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도록 방조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의 다.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도록 방조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2,550만원 = 판시 제1의 가. 부분 1,550만원 + 판시 제3의 가. 부분 1,000만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 1. 11.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가.의 각 죄 및 판시 제3의 가.의 각 죄에 대하여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 중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가. 중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반복적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6년 5개월(= 3년 6개월 + 1년 9개월 + 1년 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8. 4. 23.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7.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 판결을, 2013. 10.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사행성게임장 등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에서 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2. 24.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일로부터 4개월도 되지 아니한 때부터 이 부분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각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대담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750만원 (방조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A을 도와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750만원 (방조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는 울산에서 2019. 7. 23.경부터 2020. 3. 13.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업 등을 한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A을 도와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게 2003년에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750만원 (방조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에게 2018. 6. 2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1. 5. 같은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D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A을 도와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D는 앞에서 본 2020년의 약식명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자인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게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