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20

범죄사실 2020고단620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경 평택시 C아파트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9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28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0고단1470(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환전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자금 송금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 공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환전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한 후 환전소에 가서 위챗페이로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TI')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편취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전달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2019. 11.경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돈을 대신받아서 환전소에 가서 위챗페이로 보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 용돈 벌이 삼아 한 번 해봐라'고 제안하였고,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자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7. 10.경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 11. 5.경 위 T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은 후 환전소에 가서 환전하여 위챗페이로 보내주었으나 그 뒤에 피고인 B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 10:5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위 2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되자, 같은 날 19:43 경 평택시 소재 ATM기기에서 위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시 소재 'M' 환전소에 가서 위 금원 중 160만원 상당을 위챗페이로 환전하여 'I'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I')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메신저 대화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과 통화건, N과의 통화건, B과의 통화건, 계좌명의자에 대한 수사) [2020+14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증거자료(통장사본, K 대화내용 등), 이체확인증 1. 각 압수영장 회신 1. 각 CCTV 화면 회신 자료 1. 위챗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2020 고단 1470 범행은 피고인들이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환전책으로 가담한 범행이고, 판시 2020620 범행은 피고인 A가 온라인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최근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죄 유형들임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미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후 가석방되어 그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여러 차례 온라인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하다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 B 또한 판시 2020 고단1470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앞서 저지른 동종 수법의 환전책 범행에 대한 기소유예 전력이 엿보이는 등 단순히 일회성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가 많지 않고 피해액 또한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판시 2020 고단1470 범행은 전체 범행 체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탈북민이거나 중국 태생으로 한국의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부족함에 따라 준법의식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바, 피고인들 아직 나이가 어리고 교육을 통해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