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2021고단84(피고인들)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사정이 어려우니 E은행에서 3%대의 저금리로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한 어플이라고 하면서 발신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특정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2020. 10. 28.경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G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G에 문의를 해 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사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규대출 진행이 있는데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당신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직접 돈을 인출하여 우리 대출금을 상환하라, 우리가 사람을 보낼 것인데, 금융감독원에서 파견한 사람이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 ‘G 채권팀장’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09:27경 피해자로부터 G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쪽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찾아 놓아라, 법무사사무실 과장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E은행 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신규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안산점’ 부근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G J 팀장님 부탁으로 나온 법무사사무실 직원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G로부터 수금을 의뢰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1,462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15명의 불특정인 이름으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K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자와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 ‘E은행 F 대리’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14:3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으로부터 ‘G 대출금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E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미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고 그 내용이 금융감독원에 알려졌기 때문에 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보증금 2,500만 원을 내면 E은행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쪽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은행 대출을 위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납부할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E은행 N금융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마치 금융감독원과 업무적으로 연관된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로 가 피해자로부터 쇼핑백에 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시 단원구 O에 있는 ‘P’ 건물 1층으로 이동한 뒤, 그 무렵 위챗 닉네임 ‘Q’ 내지 ‘R’를 사용하는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대기하던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6:43경 같은 구 S빌딩 1층으로 이동해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성 수거책에게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19(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 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L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U 직원이다. 현재 카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L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카드론 대금 등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 T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9. 13:00경 광주시 V빌라’ W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를 만나 피해자 T로부터 기존 카드론 대금 등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T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3,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피해 거래내역서 1. 피해자를 따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승차하는 1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2차 피해금 수거 후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하는 1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2차 피해금 수거 후 이동하는 1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수사보고(2차·3차·건외 수거용의자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확인), 2차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는 1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피해금을 전달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1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피해금 수거 후 건물에서 나오는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2차 피해금을 수거하기 전 전달장소로 이동하는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2차 수거용의자 인상착의(정면,뒷면) CCTV사진, 피해금 수거 후 이동하는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X편의점 건물로 들어가는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택시에서 하차하는 3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3차 수거용의자 인상착의 CCTV사진, X편의점 건물로 들어가는 3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X편의점 건물에서 나오는 3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X편의점 건물에서 나오는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3차 수거용의자에게 피해금 전달 후 이동하는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다시 X편의점 건물로 들어가는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행 휴대전화 사진 첨부) 2021고단161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T, D,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완납증명서 출력물, 상환능력 예치 요청서 출력물 1. 각 범행 장면 CCTV 스크린샷, 범행 현장 CCTV 스크린샷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사문서 출력물(대면상환 확인서), 위조사문서 출력물(채무변제 확인서, AE), 위조사문서 출력물(채무변제 확인서, AF), 무통장 송금 영수증 1. 카카오톡 메시지 및 통화 내용 1. 범행 장면 사진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금융거래내역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사건 현장 근처에 있었고, 인근 현장 등지의 CCTV에 찍힌 사람도 피고인이 맞지만 판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 권 현금 2,5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교부받은 다음 ‘P’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돈을 전달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통째로 가방에 넣으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만을 꺼내어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넣었고, 그 가방은 검은색 계통이었는데, 가방 안 아래쪽에 옷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당시 보았던 피고인의 살짝 동그란 눈매라든가 큰 귀는 아니지만 귀 아래쪽이 동그랗게 살짝 벌어진 모양이 기억이 나고, 수사기관에서 위 현금을 전달받은 자로 피고인을 지목할 때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신이 현금을 교부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취지가 일관된 점,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현장 등 피고인의 이동경로를 따라 그 인근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Q’, ‘R’ 등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과 단체로 위챗 대화를 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 여러 장소로 이동하고, 건물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자신의 사진을 찍어 위 단체대화방에 올리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상착의를 상대방에게 설명하게 하는 등 은밀하고 이례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법, 대가로 받은 수당, 이 사건을 포함한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 및 편취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 수거·전달책이었다. 피고인 A의 범행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1억 3,262만 원(= 2021고단84 사건 피해금액 합계 3,962만 원+ 2021고단1619 사건 피해금액 합계 9,3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범행에 해당하는 피해금액도 2,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이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이 자백하며 피해금액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