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으로서, 2021. 12. 24.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C이 피고인을 신고하고, 2022. 4. 2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7. 18: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E건물 F호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를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주차장에 내려가려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년 때문에, 개같은 년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 줄 아나.”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과 팔을 잡아당기고 모자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5. 9.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 F호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를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1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에게 “이년아, 쌍년아, 멈춰라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좌측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2022. 5. 7. 신고 시간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7),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8), C 통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피의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현장확인 및 CCTV 등 수사) 1.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폭행피의사건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1), 폭행피의사건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송치결정서(증거목록 순번 4), 모욕피의사건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 B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13:35경 춘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거리에서 위 식당 주인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E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길거리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이 쇠파이프(길이 110cm)를 휘두를 목적으로 뽑아 E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본 피해자 B(남, 53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하지마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빼앗으려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쇠파이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 머리를 들이대서 찔렸던 것일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증언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고, 징역형의 전과는 약 24년 전의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치료와 생활습관의 교정이 필요해 보이고 구금보다는 보호관찰 통한 계도가 재범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1:00경 여수시 B, C교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위 F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한번 해보자, 경찰 맞냐,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올려 권투 자세를 취하면서 경위 F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뿌리치면서 발로 E의 우측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19:42경 울산 남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9:42경 혈중알콜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촌교남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당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운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년 운전하다가 시내버스 운전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진로를 변경하여 위협하였다는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 농도 0.351%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일으킴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 이후 정신과적 치료 및 알코올의존증 치료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치료에 힘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19:35경 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2년경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0:40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구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필수적으로 강제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10년 내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이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21: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 쪽으로 진행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고의로 부딪쳐 넘어진 다음 위 D를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0. 6. 2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58,000원을 지급 받고, 2020. 7. 20.경 G병원에 102,510원을, 2020. 7. 23. H병원에 19,09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579,6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번 E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A 보험사기 사고장소 사진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결과 및 첨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52

범 죄 사 실 B, C, D, E, F, G, H 등은 공모하여, 사무실을 차려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잔여 게임 포인트가 남아 있으니 현금으로 환전 신청하세요’라는 유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환전을 받고자 연락을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추가로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총책임자인 B은 중간책임자인 C으로 하여금 2019.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차리게 하고, D, E, F, G, H 등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위와 같은 유인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게임 포인트의 현금 환전을 요청하며 연락을 해오는 피해자들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 고객센터 게시판의 관련 문의에 답변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고, 환전의 조건으로 추가 입금을 요청하는 콜센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초순경부터 2019. 6.말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I건물 J호에서 위 E을 통하여 위 C을 소개받아 C으로부터 한달에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D, E, F, G, H 등을 도와 피해자 K에게 도박사이트에서 지급된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아가라며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환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경 279,000원을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합계 401,662,200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총책 판결문 첨부, 범행가담일시, 장소, 수입정리, 공소장 등 첨부 보고) 1. 내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1. D, C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양수산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 B 선장 C 및 사무장 D 등은 고래를 포획하고 이를 유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고래포획선인 B(9.77톤, 포항시 선적, 연안자망어선)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위 B에서 고래를 포획 및 판매하여 수익이 생길 경우 그 중 약 20%를 받기로 하였으며, C은 위 B의 선장을 맡아 다른 고래포획선들과 함께 선단을 이뤄 작살 등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작업을 총괄하고, E, F, G, H, I은 위 B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고래 포획에 참여하며, J은 고래운반선인 K(선장 J, 선원 L 등)의 선장으로서 위와 같은 고래포획선들이 포획한 고래를 해상에서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하기로 하고, 위 B 사무장인 D은 원활하게 고래를 포획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의 공급을 지원하면서 육지에서 위 K로부터 고래를 건네받아 불상의 구매처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3. 30.자 공동범행 C 및 위 B 선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30. 06:18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B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M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1:16경 구룡포 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C, 위 B 선원들 및 M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M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2. 2022. 4. 2.자 공동범행 C 및 위 B 선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2. 06:1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B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M, N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34경 구룡포 남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C, 위 B 선원들 및 M 및 N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M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고, 같은 날 12:42경 구룡포 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N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3. 2022. 4. 3.자 공동범행 C 및 위 B 선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3. 06:0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B를 출항하여 다른 고래포획선인 M, N와 함께 고래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9:00경 구룡포 동방 약 19해리 해상에서 그곳을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자 C, 위 B 선원들 및 M 및 N의 선원들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찔러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이를 B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고, 같은 날 14:22경 구룡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밍크고래 1마리를 M의 선상으로 끌어올려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어구인 작살을 이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획을 금지한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B, M의 N 항적, 입출항정보, 고래운반선(K) 검거현장 채증사진(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B의 선원 승선내역 확인)(사본), B 입출항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B의 V-PASS 항적확인에 대한)(사본) 1. 고래 불법포획선박 선체특장, 구룡포항내 계류된 B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수산업법(2023. 1. 12. 법률 제187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작살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한 점), 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호, 제16조 제3항, 형법 제30조(밍크고래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포획하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행위분담의 측면에서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01:4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2경부터 02:29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도 3회(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에 이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사 법률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취지,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 등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3:00경 안산시 성곡동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5. 10.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3. 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3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5. 11.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9. 5. 30.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7-3 구룡산입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 구간이 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14:30경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아파트 단지 내 삼거리를 C동 쪽에서 D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동 쪽에서 E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91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6:43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의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거제시 D 소재 E 등 5개 본·지점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E에서 2013. 3. 18.부터 2020. 2. 29.까지 점장으로 근로한 F의 2017년 3월분 임금부터 2020년 2월분 임금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78,71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E(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에서 2013. 3. 18.부터 2020. 2. 29.까지 점장으로 근로한 F의 퇴직금 21,020,5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근로자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17년 3월부터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2020년 1월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매월 18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마지막 근무 월인 2020년 2월에는 2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과 F은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가 2019. 1. 1. 비로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액은, F이 2017년 3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 매주 23시간 동안 주간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다(증거기록 제147면). 그런데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1. 1. 작성된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1일 근로시간이 평균 8시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F이 위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설령, F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장이익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조항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 근로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F은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퇴사할 무렵까지 약 3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80만 원을 수령하면서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근로시간에 관하여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한 바가 없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연장근로와 관련된 문제를 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퇴직금 21,020,590원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데(증거기록 제147, 148면), 위 급여액은 F이 매주 23시간 동안 주간연장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어서, 위 제2의 나.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지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F은 2020. 2. 28.경 이 사건 지점에서 퇴사하여 바로 인근에 위치한 경쟁업체의 지점에 입사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서 퇴직금 정산에 관한 논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의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F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위 조항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서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최후 동종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 1. 22:00~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모발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21:50경 화성시 B 1층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6세)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철제 받침대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 별다른 처벌 전력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8:3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61세),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맥주캔(피해자의 부상 정도로 볼 때 맥주가 들어있었을 것으로 보임)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10바늘을 봉합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히고도 경찰에서는 테이블에 던졌는데 맥주캔이 튀어 올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면하려고만 한 점, 2014년도에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늦게나마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