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6

범죄사실 국제해커그룹인 '어나니머스'는 2013. 4. 4.경 북한의 대남선전용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명단을 확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 아이디, 성별, 이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20:41경 자신의 주거인 고양시 덕양구 C 101동 18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www.ilbe.com/index.php)' 게시판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의 페이스북 초기화면에 있는 아이디, 이름, 이메일주소, 직장 등을 캡쳐하여 올리고, 이어서 NIS(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화면을 캡쳐하여 올린 후 'G'라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H'라는 제목으로 다시 위 피해자의 페이스북 화면, 국가정보원 신고화면을 캡쳐하여 올린 후, 'I'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이고, 국가안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F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F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3. 1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죽주로 19-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삼죽방면에서 죽산방면에서 유턴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을 할 수 없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삼죽방면에서 죽산방면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 기재된 "2주"는 "3주"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가장 중한 피해를 입은 E를 비롯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1:20경 서울 영등포구 C, 5층 "D" 발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 마사지사인 피해자 E(가명, 여, 32세)로부터 다리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마사지 안 해, 난 다른거 할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거부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한 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양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공판조서에 편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24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과는 1977년 및 1988년에 있었던 오래 전의 것이고,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77. 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988.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 및 E㈜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건축설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사무실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F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설계업무를 도급 받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H이 운영하는 피해자 ㈜I와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경 용역대금 총액을 2억6,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계약시 1,350만원, 투자의향서 제출시 3,900 만원 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으로 특별한 수입이나 여유자금이 없어 장차 위 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지급받게 될 설계계약 대금 외에는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 회사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용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용역대금 등 2~3억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었고, ㈜D와 E㈜의 자금사정이 모두 열악한 터에 2개 법인의 자금을 구분 없이 상호 혼용하여 급한 곳에 우선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G로부터 설계계약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기존에 밀려있던 다른 사업 관련 미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법인 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약속한 용역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토록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5,250만원 중 2,25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5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용역 업무를 수행토록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합계 3억 1,850만원 중 1억 75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2억 1,100만원은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술용역계약서(밀양 J, 1차 계약), 세금계산서(밀양 J, 1차 계약), 기술용역계약서(밀양 J, 2차 계약), 기술용역계약서(김해 K), 기술용역계약서(양산 L), 기술용역계약서(김해 F), 세금계산서(김해 F), 계좌거래내역자료(D)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의 입출금거래내역 규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내용 확인)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밀양시 J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1: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벽산월봉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C 소유의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절취품) 1. 합의서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 2013. 11. 12. 02:00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고, 나. 같은 해 11. 20.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고, 다. 같은 해 11. 26.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수량 미상의 고철, 스테인리스, 파지, 의류, 가전제품 등 시가 미상액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증인 C은 법정에서 2013. 11. 26.에도 01:00~02:00경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재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3:37경 서울 금천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외벽 가스배관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집안을 뒤져 현금 52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금천구 및 서대문구 등지에서 총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선고형 결정 헌법재판소 2015. 2. 26.자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에 따라 상습절도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9.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 14:10경 익산시 F에 있는 G정육점 옆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게를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호떡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100만 원 상당,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14K(7돈) 남자반지 1개,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18K(3돈) 귀걸이 한 쌍,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3. 12:3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미용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미용실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4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3. 14:4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약 23만 원 상당,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호떡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목격자 진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44

공소사실 요지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에 있는 작업장에서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절단석 12,000개에 미국 쓰리엠컴퍼니가 등록한 상표인 '3M'과 같은 모양인 위조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와 홀로그램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위조 3M 절단석을 제작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조 3M 절단석 309,127개 정품시가 합계 927,379,800원 상당을 제작,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F으로부터 가부시키가이샤 티제이엠데자인이 등록한 상표인 '타지마(TAJIMA)'와 같은 모양인 위조 상표가 부착된 줄자 3,100개를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다만 상표등록번호 '0208755'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각 상표등록번호 검색표)에 의하면 '0208738'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4회에 걸쳐 위조 타지마 줄자 10,833개 정품시가 합계 159,245,100원 상당을 구입,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이 중국산 절단석 309,127개에 'Made in USA' 표기가 되어 있는 '3M' 위조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와 면소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포괄일죄 여부 여러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124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이에 첨부된 E 송금내역과 총 수입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법위반 범행은 각 같은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같은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한 대외무역법위반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를 동일한 등록상표의 같은 상품에 관하여 같은 내용과 수법으로 약 1년 6개월여에 걸쳐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위 범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법익도 같다. 이 사건 대외무역법위반 범행 역시 포괄하여 1개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한 공소제기와 판결 확정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와 이에 첨부된 공소장, 판결문, 대법원 사건조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2. 20. "2010. 8.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A) 1번부터 90번 기재와 같이 H, G 등으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가부시때가이샤 티제이엠데자인의 등록상표인 타지마(TAJIMA)와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탁된 줄자, 위조 공구 87,679점을 G 등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고, 2012. 1.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상표법, A) 91, 92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절단석(MR3, CM3)10만 개에 피해자 쓰리엠컴퍼니의 등록상표인 3M과 똑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와 홀로그램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조 3M 절단석을 제작하고 제작된 절단석을 G 등에게 판매하거나 2013. 3. 21.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에 보관하여 피해자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이상 각 상표법위반죄),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물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 A) 기재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H로부터 매입한 중국산 절단석에 'Made in USA'라는 문구가 있는 3M 스티커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대외무역법위반죄)."는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262 사건에서 위 각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4노1156 사건에서는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8월에 벌금 4,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법원 2014도129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11. 17. 상고기각결정 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은 이 사건과 같은 등록상표에 대하여 계속하여 행해진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상표법위반의 점)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같은 피해법익에 대하여 이루어진 범행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대외무역법위반의 점) 각 이 사건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 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군포시에 있는 B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3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의 부채로 인해 대출이 안된다, 너가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대납을 해주면,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300만 원과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씨앤브이투신, 유노스프레, 티포스코퍼, 모두캐피털, 대산대부 등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역시 스포츠토토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112,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부터 2015. 1. 13. 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차용하고, 2015. 1.경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 130만 원을 변제하려는데 1,800만 원의 부채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너가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대납을 해주면 이후 내가 다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130만 원과 1,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씨앤브이투신, 유노스프레, 티포스코퍼, 모두캐피털, 대산대부 등에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역시 스포츠토토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8,755,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 여)가 운영하는 C모텔 옆에 있는 D모텔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3. 08:30경 충주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C모텔 후문 화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 경계인 화단에 목재 펜스를 설치해 놓고 철거를 하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벽돌을 쌓아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회양목 2주에 벽돌을 집어던져 쌓아 놓는 방법으로 생육에 방해를 주었다. 2) 피고인은 2020. 4. 23. 18:1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회양목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생육에 방해를 주었다. 그로써 피고인은 위 각항의 행위로 회양목 2주에 대해 생육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할 고의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시 CCTV 영상을 본 B는 피고인이 회양목을 향해 벽돌을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 B가 피고인과 토지 경계와 관련하여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에 따르면, 회양목 주위에 누군가가 던진 벽돌이 여러 개 있고, 피고인이 벽돌을 던지는 자세의 사진이 찍혀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펜스 안에 회양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양목 주위에 벽돌을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회양목 주위에 벽돌을 던질 경우 회양목에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단지 회양목에 묻은 먼지를 털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B와의 갈등 상황, 피고인이 그전에 회양목에 벽돌을 던졌던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손으로 회양목을 뽑을 듯이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한 행동, 회양목의 생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회양목의 생육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경위)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사진 1.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7.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을 C다방 업주인 E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비 등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고, 2014. 4. 21.경 같은 장소에서 F을 C다방 업주인 E에게 소개하면서 소개비 등 명목으로 120만 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구 서구 G주택 202호에서 피해자 H로부터 위 피해자가 I 다방 업주 F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 500만 원을 위 F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남합천에 있는 J다방 업주 K에게 채무 보증금 변제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금증서, 문자메시지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3:15경 평택시 평택동 불상지부터 같은시 고덕면 서동대로 2675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L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수치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은 여주시 아가페길 140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5:00경 위 교도소 D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여자 가슴 같다.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 살 빼지 마라. 살 빼면 형은 누구 것을 만지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0초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5: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음."이라고 신음소리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0초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93

범죄사실 2015고단169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0.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부근 약 20m 구간에서 C 베라쿠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0. 01:36 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함안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0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손으로 경찰관이 들고 있는 음주측정기를 밀어 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7. 30. 00:45 경 전 제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439, 피고인은 김해시 F 외 2필지를 2009. 1. 19.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소유하였던 사림이고, 피해자 G은 2015. 4. 20. 위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며, 피해자 H은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 G이 본건 부동산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 G이 노끈과 코팅한 A4용지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 경계 주위를 둘러 놓은 '출입금지 - 소유자 허가 없이 무단출입시 형사고소' 표지를 가위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10. 17: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의 휴대전화에 "사람 농락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되로 싶지 안을겁니다. 내 안태 고향이고 마을 이장을 수십년 해어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니 경매 넘어갔네요 어차피 한번은 만나야 될 겁니다. 아님 가게가 없어집니다. 모든 것 감수하고요 산화시킵니다 설사 장사를 한다 해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내곳이기 때문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44 경 재차 "낚찰자 연락처 모르는 봐 아닐 것인데 생퉁까지 마세요 터만 가져가시지 가게 자체 산화 시킵니다. 내 몸같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7:52 경 "알았슴다 몇일 후에 가게 있나 봅시다. 법적인건 내가 감수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향후 가게에 불을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 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J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부근 약 20m 구간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439,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자신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입금지 표시의 노끈 부분만 절단하고 들어간 것이므로 재물손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김해시 F 외 2필지를 낙찰받은 피해자 G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거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출입금지 표시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공포심. 불안감 유발문언 반복도달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2015고단 1693호 사건의 경우 운전사실마저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말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포함하여 30%의 이자를 주고 2009. 12. 3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최소 5,4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식당도 그 매출이 급감하는 등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7),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