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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0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09 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 22: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피해사진,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좌측 눈 부위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2015. 4. 22.경까지도 좌안 시력이 1.0 에서 0.02 로 저하되고 시야협착 소견을 보이는 등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생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209 상해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9:35경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육교 인근 편도 2차로를 구미 쪽에서 무실삼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고 도로 양옆으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왼쪽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4 경 후송치료 중이던 김천시 신음1길 12 김천제일병원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 수사보고(사고차량 뒤쪽 목격자에 대한), 블랙박스 사진 /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복원 및 당시 신호에 대한), 사진 설명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D(여, 27세)에게 "일행들은 어디 갔니? 일행들은 됐고 나랑 술 한잔 하러 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 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 일행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끼어들며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가, 형님한테 달라드노, 형님이 때리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지."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현장 사진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7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차상우(기소), 신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07: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 손님들과 시비가 발생하여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6세)이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판사 김강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4:31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51에 있는 송월타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기름 공급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고, 그 기름을 다시 주유소 등에 공급한후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취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10. 15. 경부터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고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주유소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한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주유소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름 대금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먼저 지급하여 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한달 뒤에 주유소로부터 카드 대금을 지급받은 형식의 사업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3. 1. 경내지 2013. 5.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은 E 주유소 등 5곳이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합계 2억 5,000 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위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게 되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기름 공급이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3.경 고양시 덕양구 F에서 G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정상적으로 기름을 공급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5,000만 원을 2013. 7. 26.경 1,490만 원을 결제한 후 2013. 7. 26.경 시가 3,180 만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하고 나머지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3,31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9.경부터 2013. 12.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억 13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피해자는 H, 순번 3의 피해자는 K, 순번 4 의 피해자는 L, 순번 5, 6, 7의 피해자는 M이다.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M의 각 고소장 1.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사본 3부, 거래처원장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부, 거래처별 거래원장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고소인 L)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 범행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순번 5, 6, 7은 해당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8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자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홍콩에서 사온짝퉁 롤렉스 시계가 있는데 진품처럼 잘 만들어졌으니 전당포에 맡겨서 돈을 마련하여 같이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12. 15. 15:00경 아산시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전당포에서 C은 피고인이 홍콩에서 5,000달러(한화 약 7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서브마리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 예물로 받은 시계이다. 처갓집이 인천인데 잘 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6. 12. 16. 18: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시장 인근에서 6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서브마리너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나는 천안에 있는 삼성SDI에 다니는 프로그래머인데 직업상 외국 출장이 많고 시계 수집을 하고 있어서 홍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계를 사 온다"라고 말하면서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며 위 400 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2016. 12. 21.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은 인터넷을 통해 약 50~6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DATE JUST 여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며 "와이프 시계인데 돈이 급해 맡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위 시계를 담보물로 인도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2. 27. 10: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150만원에 구입한 가짜 롤렉스 요트마스터 남성 시계를 갖고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위 시계가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물로 인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서울에서 감정을 받아보니 지난번에 잡힌 시계가 가짜라고 한다, 빨리 돈을 가져와라"고 추궁하자 "알았다,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시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병천 방면에서 구 오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가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 (69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 2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경 서울 서초구 반포4동 19-4 경부고속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정권 시절부터 제올라이트 광권을 소유해 오거나, 위 광권을 빼앗겼다가 권력자를 통하여 되찾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C 정권 시절에 실세였던 E이 내 제올라이트 광권을 빼앗으려 하여 그간 계속 법정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내아들이 F 전임 국민권익위원장과 친분이 있어 이 사람을 통하여 최근 광권의 소유권을 확실히 할 수 있었다. 이 광권은 200조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곧 투자자가 확보될 예정이니 사업진행비용으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2. 1,000만 원, 2009. 12. 24. 500만원, 2010. 1. 25,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정본 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H 주식회사(구 상호는 I 주식회사임,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이 사건 회사는 포항시 남구 J(광업지적임)에 매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제올라이트(불석, 이하 '이 사건 광석'이라 한다)에 관한 탐사권(존속기간은 2019. 5. 2. 까지임)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을 사람을 만나는 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8면).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광석을 채굴하여 일본으로 수출한 이외에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증거기록 제5면, 제33면), 허가를 받아 채굴을 하기 위한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변제계획 내지 변제방법을 강구한 바는 없었고, 그나마 이 사건 광석의 채굴이 시작되어야 변제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0면).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광석과 관련한 가장 최근의 소송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2011. 10. 28.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과 관련하여 액면 3,000만 원을 2011. 12.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함과 아울러 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8. 피해자와 사이에 3,000 만원을 2012. 2월 및 같은 해 3월에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광석에 관한 탐사권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경제성 있는 광석의 존재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이고(경제성 있는 광석이 존재한다고 볼 흔적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현재까지 채굴 등의 생산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매출이 전무한 상태이며, 채굴을 할 수 있는 자금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만한 자력도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제계획 내지 변제방법을 강구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회사로서는 경제성 있는 광석의 존재가 확인되고 채굴할 자금도 확보하여야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확보될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굴과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용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광석과 관련한 최근의 소송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의미 있는 이 사건 광석에 관한 법정분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판결문은 현 단계에서 이 사건 광석에 관한 채굴 가능성과 무관한 자료에 불과하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면 제3자로부터 차용까지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액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전의 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5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17:30경 진주시 C 마당에서 D과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사건 장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1세)이 "그냥 집(2충)에 올라가이소."라고 하며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와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참작) 판사 김진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5.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244호 C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검사의 '손님들은 위 피씨방에서 스페이스컴뱃 게임을 하고 종업원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하는 일은 환전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 손님들 잔심부름과 게임 아이디와 비번, 로그인 방법 그리고 게임을 하는 방법 등 알려주는 일을 하였고, 포인트 카드 충전, 사이트 계좌이체 등의 일을 하였다 손님분이 사이트 거래 요청시 수수료 3%를 사이트에서 제하고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중인이 손님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은 손님들이 영어를 몰라서 A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증인이 대신 입력한 것이고, 수수료를 몇 %를 제하는지 모르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증인이 손님들에게 들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위 진술서에 손님들이 화를 내시길래 다른 손님들이 가실가봐 제가 그냥 한번 25만원을 수수료를 제하지 않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처음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관이 증인을 3시간 동안 단독으로 심문하고 증인에게 네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는데 부인하면 모든 책임을 증인이 져야 한다 라고 해서 반 강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경찰관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3%에 대해서 알고 있지 라고 해서 증인이 들은 것은 있습니다라고 하면 경찰관이 그러면 수수료 3% 를 써라는 식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위 진술서에 제가 확인 후 손님이 계좌를 적어주면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계좌이체 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떤 의미 인가요' 라는 질문에 '경찰관이 계좌이체를 네가 해줬으니깐 네가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작성된 것이고, 증인이 계좌이체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피시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영업소 18번 게임기에 앉아 스페이스컴뱃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배터리를 팔아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 후 손님들로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남은 배터리를 수수료 3% 를 제외하고 매수한 다음 그 해당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환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는 위 D 피시방의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적은 것으로 경찰관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1회 공판조서의 일부),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2회 공판조서의 일부) 1. H,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남편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여, 18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9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평택시 E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08. 12. 9.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B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8. 1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조회 1. 상근 입영자 연명부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입영통지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23: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챘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자 가방을 잡아끌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약 50cm 끌고 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는데, 가방 안에는 화장품,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손으로 잡고 놓지 않은 채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는데, 가방 안에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1차 범행장소 CCTV 영상 첨부, 버스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1, 2차 범행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 비교사진 첨부, G빌라 외부 CCTV 수사, H 사거리 CCTV 수사, I 외부 CCTV 수사, J오피스텔 CCTV 수사, 카드명의자 가족관계 등 확인, K아파트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저장 CD, CCTV 캡처 사진, 수사협조의뢰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수사협조의뢰서 및 CCTV 캡처 사진(K아파트 605동 엘리베이터 내부) 등, 피의자 비교대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판시 제1항 기재 강도죄의 경우 기본영역인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판시 제2항 기재 강도죄의 경우 감경영역 (피해자의 처벌불원)인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고, 다수범 가중례에 따라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2년 이상 5년 6개월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젊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폭행, 협박으로 가방을 낚아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 중대하여 책임이 무거움 -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야 시간에 활동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며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호소함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음 wwwww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폭력성향이 드러난 범죄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방을 강취한 뒤 곧바로 이를 돌려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까지 피해자 D와는 합의되지 못하였음 - 피고인이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5. 01:0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3.4km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며 서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이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에서 술에 취해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 D(30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시간에 가로등이 없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도로 한 가운데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시간,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비록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나(지나가던 여러 차량이 멈추어서 사고수습을 하고 있었다), 뒤늦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20년 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미흡하게나마 유족에게 합의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6. 00: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55세), 피해자 F(49세)의 지인인 G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발로 1회 차이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 위를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 위를 올라타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영상녹화진술 요약보고) 1.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처벌불원) [다수범죄] 2월 - 1년6월 (피해자 2명에 대한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인 6월을 합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벌어지게 된 점, 피고인들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피해자들이 싸움이 일어난 경위나 상호간의 폭행행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반면,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시부터 자신들의 행위를 깨끗이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A는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이 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8.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17.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030]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20:2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1만 원만 가지고 있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6,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생삼겹살 2인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62]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6. 17:40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소변을 보려고 하고,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 약 4명으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146]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9. 19:30경 안양시 만안구 J앞길에서 여성 승객인 K을 태운 채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운행의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위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가!"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이 있어 피고인을 태우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 맞아볼래, 아저씨 죽어볼래, 좆같아, 좆같애" 등 욕설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K으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316]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4.22,00:05경 안양시 만안구 M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만 3,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0:40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6㎝, 날길이 15㎝)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 22:30경 군포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케 1병 등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 만 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미납한 주문내역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1. 현장사진 [2017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 1. 업무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내 A 난동 및 종업원 위협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계산서, 피해영수증 1. 현장사진, 피의자 지갑 및 카드 현금 사진, 현장 및 증거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외국인범죄 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를 비롯하여 불과 5년 사이에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고, 특수협박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