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공범 간의 역할 피고인과 D은 부부 사이로 30%의 지분을 가지고 E(30%의 지분), F(40%의 지분)과 함께 인천 연수구 G건물 106호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실제 업주들이다. I은 위 실제 업주들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실무적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던 영업실장인데, 이와 더불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J과 K은 위 실제 업주들로부터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종업원이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0.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위 게임장에 '대포파라다이스'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해당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2016. 5.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2016. 5. 23.자, 2016. 6. 8.자, 2016. 6. 18.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2016. 11. 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2016. 6. 30.자, 2016. 7. 5.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H'에 관한 공동운영자들과의 투자약정 당시에 D과 동행하였다. 그 당시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투자약정에 관하여 부부니까 피고인과 D이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수익 정산을 위하여 게임장이 운영하는 날마다 마감시간 무렵에 D과 함께 'H' 게임장에 갔다. 피고인은 게임장에서 게임기상의 누적점수를 확인하면서 직원들에게 그 날의 총 지출을 물어보았고, 당일의 영업 수익에 관하여 예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산 무렵에 보통 게임장 안에 있었고, 게임기의 누적점수를 초기화하는 일을 거들기도 하였다. 피고인 및 D은 F과 함께 게임장 운영시간 외에 낮에도 게임장에서 사용할 음료수를 사는 데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F의 배우자인 L가 운영하는 'N노래방'에서 'H' 운영 정산금을 분배하는 과정에도 D과 함께 참석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게임기 교체와 관련하여 게임기 기계 부분에 관하여 말하거나, 게임장을 찾는 손님 평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의 이른바 '바지사장'이었던 1은 검찰 조사에서 게임기상의 인아웃 점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은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J도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에 반대하였고, 공동운영자인 D 게임장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D은 피고인 없이는 게임장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H' 운영기간에 항상 D과 동행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D을 위하여 운전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7. 11. 8.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 등을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비하여 D은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다. D은 계급 등으로 게임장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투자금 조달에 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O'와 'H'의 실제 업주는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과 전혀 무관한 상태에서 그러한 진술을 쉽사리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게임장 관련자들로부터 '서울사장'이라고 불렸고, D은 '서울사모' 또는 '서울사장'이라고 불렸다. 피고인 및 D이 '서울사장'이라고 함께 불릴 때는 각각 남자사장, 여자사장으로 구분하여 불렸다. 한편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 무렵에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⑩ 'H'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 후, 피고인이 D과 함께 E, F 등 공동운영자들과 대책회의 명목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전과가 있으니 빼주자."라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 위 단속 이후 다른 공동운영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D은 함께 도주하였다. 한편 I과 J은 'H'에서의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2016.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I은 징역 1년, J은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O'에 관하여 5,000,000원, 'H'에 관하여 48,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0'에 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추징의 범위도 'H'에 관한 48,000,000원 부분으로 한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wm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게임물 관련 범죄는 단속이 쉽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단속차량의 차량번호를 파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고인은 배우자를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적극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 11. 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동종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공범 간의 역할 피고인와 D은 부부 사이로 30%의 지분을 가지고 E40%의 지분), F(30%의 지분)과 함께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O'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실제 업주들이다. Q은 위 실제 업주들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실무적 운영 업무를 총괄하였던 영업실장인데, 이와 더불어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R는 위 실제 업주들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종업원이다. S와 T은 위 실제 업주들로부터 고용되어 손님 유치 및 영업 수익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종업원이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4. 6. 11.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위 게임장에 '땡큐샷' 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그곳 계산대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해당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6. 5. 23. 경찰 조사에서 'H'에서는 대략적으로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는 환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2016. 6. 18. 경찰 조사에서 'O'에서는 R가 공동운영자인 E의 지시를 받아 환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환전 시에는 전산장부에 '이벤트'라는 취지로 기재한다고 진술하였다. D 2016. 11. 2.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동운영자인 F의 배우자인 L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및 공동운영자들이 2014. 10.경 환전이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O'와 관련이 없어 피고인의 운영이나 환전 부분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경 D이 환전이 없는 게임장이라 문제가 없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게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손님이 없어 한 달 만에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6. 6. 30. 검찰 조사에서 '0'에 관하여 R가 환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환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은 2016. 10. 31. 검찰 조사에서 게임장 관련하여 환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O'에서의 환전은 이 지시한 것이고,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H'의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F, I, J, K은 형사재판을 통하여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O'의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공동운영자인 F, D과 환전을 직접 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R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O'의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F, D, R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H'에 앞서 'O'를 공동운영자들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O'를 운영할 당시부터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다거나, 그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