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019 1. 피고인과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는 2015. 4. 초순경 스포츠토토 온라인 커뮤니티인 'F'에서 불상자가 게시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회원을 모집해 주면 그에 따라 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실제로 먹튀 사이트(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여 승리하더라도 승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회원들을 모집해 주면 이들이 입금한 돈의 5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가상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G' 회원카드 5장을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D, E는 2015. 4. 14.경 창원시 성산구 H빌딩 1038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도박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불상의 여성 2명을 고용하여 이들 및 피고인과 D, E는 직접 위 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이트(I 등)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인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D, E는 위 불상자는 2015. 4. 19. 16:42경 피고인들에 의해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J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소호기획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베팅하여 당첨이 되자 위 불상자가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사이트 정책상 3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야 위 입금금액과 함께 당첨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추가로 돈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E 및 위 불상자는 피해자 J으로부터 3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당청금 60만원 및 추가 송금한 30만원을 줄 의사가 없이 해당 금원들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D, E는 이와 같이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경부터 2015.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10,2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2016. 12. 7.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의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개를 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고, 위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건네주어 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음식점에서 그 전 사회 선배인 O에게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O가 P으로부터 구해 온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의 통장, 체크카드, OTP 각 1개를 O로부터 건네받고, O에게 10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1166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R, S, T, U은 2017. 6.경 불법 도박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밸런스 배팅[사다리 게임(홀짝 게임)의 경우 도박사이트들이 승률을 올리기 위해 홀이나 짝 중에 많은 배팅액이 걸린 쪽이 지도록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밸런스 배팅이란 사전에 홀과 짝중 어디에 배팅 금액이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반대에 도금을 걸어 도박을 하는 방법을 일컫는다]및 양방배팅[양방배팅이란 도박사이트들이 처음 가입 시 충전금액의 10-1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 복수의 사이트에 가입 후 어느 사이트에서는 홀에 배팅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에 배팅을 하여 결국 한쪽은 이기게 한 후 배당(통상 배팅액의 1.95배)을 받는 방법으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포인트로 받은 금액 중 5-10% 상당이 도박 수익이 되는 도박방법이다]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R, S, T, U은 이에 따라 도박에 사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확보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사용을 승인하는 역할, R와 S은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 T과 U은 구해온 대포통장을 도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S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S이 SNS에 게시한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V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V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W)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각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R, S, T, U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J, AA, AB, AC, A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본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서버 IP 및 도메인 확인, 본건 사이트 운영 계좌의 현금 출금내역에 대한 CCTV 영상자료 첨부, 본건 피혐의자가 사용한 가상계좌 업체인 G으로부터 자료회신) 1.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추가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 등)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3쪽, 제15쪽, 제31쪽, 제44쪽, 제9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부산지방법원 2018노13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