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49

범 죄 사 실 ｢2020고단4449｣ - 피고인 A, E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3.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0. 5. 2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및 G, H, I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G, H, I는 2019. 8. 21. 밤경부터 2019. 8. 22.오전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J건물 K호에서 함께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가스를 휘핑크림 제조기에 넣고, 그 가스를 풍선에 옮긴 후 이를 들이마셔 흡입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 H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들은 2019. 8. 22.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2정을 반씩 쪼개어 4조각으로 만든 다음 각자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및 G, H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G, H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및 G, H, I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9. 8. 21. 밤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H과 함께 I가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흡식기에 놓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1. 밤경부터 2019. 8. 22. 새벽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 H, I와 함께 엑스터시 1정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이를 물 또는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향정)(환각물질흡입) 가. 피의자 E은 2019. 6.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위 장소에 현금 30만원을 놓고, 10분뒤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케타민 1g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가지고 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경 서울 강남구 M, N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1g을 빨대에 넣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L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불상의 현금을 주고, 엑스터시 1정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중순 밤경 제5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하순 새벽경 제5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5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2정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제1의 기재 일시·장소에서 G, A, H에게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5323｣ - 피고인 B, C, D, A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2019. 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O, P호에서 ‘Q’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R’, ‘S’라는 커피 부자재 판매업체들로부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상품명 ‘카파’, ‘카이저’)를 대량 구입하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카파, 카이저 정상적으로 배송가능 합니다.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구매자들과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아산화질소 1세트(캡슐 120 ~ 130개) 당 10만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에게 주문량과 배송지 등을 알려주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배달책인 T(2020. 3. 23.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가담), U(2020. 3.경부터 2020. 7. 9.경까지 가담), V(2019. 12.하순경부터 2020. 6.경까지 가담), W(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가담), X(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가담), Y(2020. 6. 25.경부터 2020. 7. 9.경까지 가담)을 고용하여 구매자들의 주소로 직접 방문하여 구매자들이 주문한 아산화질소 캡슐을 배송해 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3. 23. 02:38경 구매자 Z로부터 아산화질소 캡슐을 200개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이와 같은 주문내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아산화질소 캡슐을 소분하여 200개를 포장한 후, 이를 배달책인 T에게 전달해주면서 서울 강남구 AA, P호로 배달할 것을 지시하고, T은 위 배송지인 Z의 집에 찾아가 아산화질소 캡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 29.경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매자 총 27명을 상대로 아산화질소 캡슐 합계 50,405개(총 45,103,684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 29. 09:36경 서울 강남구 AB,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 C에게 연락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240개를 주문한 다음,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배송받아 흡입하기 위해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7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송금하고 아산화질소 캡슐 총 18,960개를 전달받아 이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5. 11. 04:53경 서울 강남구 AD, AE호에서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 C에게 연락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20개를 주문한 다음,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배송받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6:42경 같은 장소에서 173,684원, 같은 날 08:36경 3만원, 같은 날 10:31경 10만원, 같은 날 12:35경 10만원, 같은 날 14:27경 10만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추가로 송금하고, 10만원 당 120개, 총 600개의 아산화질소 캡슐을 추가로 배송받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49｣ - 피고인 A,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H, G, I 진술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 ｢2020고단5323｣ - 피고인 B, C, D,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Z, T, AF, U, AG, V, W, X, Y,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진술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거래내역 CD,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2,3>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4>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2,6>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1,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다. 마약류나 환각물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와 재범우려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피고인들의 과거 처벌전력의 유무나 내용・횟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