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17

범죄사실 2014고단2517 피고인은 2006.경 약 7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에게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계불입금을 받아 계를 운영하더라도 위 계불입금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계금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07. 7. 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5.경까지 위 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식당 등에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1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5.까지 위 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식당 등에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6. 28.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28. 까지 위 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1. 28. 까지 위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0. 28. 까지 위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라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번호계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8. 10. 28. 까지 위식당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관련 가. 피고인은 2007. 10. 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9. 19.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2007. 11.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8.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8,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0. 경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1.부터 20회에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 교부받고, 2008.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 만원을 송금받고, 2008.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30 피고인은 2014.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7. 11. 28.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I에게 현금 대여가 가능한 H를 소개하여 피해자가 H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도록 중개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금을 받아 보관하다가 H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28.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중앙회 : 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장부,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2008. 11. 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평택 소재 토지를 시누남편인 K에게 매도하였다가 피해자 D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위 매매계약이 취소되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 명의로 회복된 위 평택 소재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이 배당을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피해자 C이 796만원, 피해자 D이 6,969만원, 피해자 G1 1,169만원, 피해자 H가 4,082 만원을 각 배당받았다), 피해자 피해액 1억 800만 원)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