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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6:28경 김포시 B, 'C'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유아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범행의 경위, 절취품의 가치, 뇌동맥 폐쇄 등으로 인지능력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한 가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고령인 점, 재산범죄 기타 고의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해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15:30경 의정부시 B시장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야, 이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후에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신체 접촉의 방식, 피해자가 보인 반응,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22:1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부터 같은 날 22:53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측정거부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E 어린이집 방면에서 F슈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좌측 전방에는 신호 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F슈퍼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면으로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G(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9. 11. 14: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출혈을 동반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사고 영상, 변사자 행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A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로 옆 부분을 통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 지능등과 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수사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03.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모두 약 10년 전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5: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이도119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뛰어가는 피해자 E(여, 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G, H 작성의 각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A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검사는 이 법원이 발령한 벌금 100만원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나(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구형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3.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발령한 위 벌금액수가 과소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12

범죄사실 2019고단8412 피고인은 2019. 5. 2. 05: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신고자 F으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왼팔을 뻗어 E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14.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08:04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북장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4 주안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9번),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9. 4.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4. 경 태국 방콕 B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태국화 3,000바트(한화 약 10만 원)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경 태국 방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뒤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 7. 하순경부터 2019. 8. 2. 경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태국 방콕 B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성에게 태국화 3,000바트(한화 약 10만 원)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으며, 종이에 싸인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경 또는 2019. 8. 2. 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경 또는 2019. 8. 2. 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쿠킹호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1. 이온스캔 결과지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 대금 20만 원(=10만 원 + 10만 원) 및 판시 대마 1회 투약분의 소매가격 3,000원, 합계 20만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월~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30. 00:5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41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22:45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18. 21:54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0.25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9. 22:58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위 D건물 E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을 숨겨놓은 후 B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26. 내지 2019. 10. 27.경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F')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 현금 400,000원을 가져다 놓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6. 내지 2019. 10. 27.경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일회용 주사기 두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0. 27. 새벽 시간경 위 제1항 기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일회용 주사기 한 칸 반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11. 4. 03:00경 위 제1항 기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일회용 주사기 반 칸 분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시켜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B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태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0다시 각 필로폰 매도대금 : 판시 제1항 410,000원 판시 제2항 700,000원 판시 제3항 260,000원 판시 제4항 750,000원 이 판시 제5항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에서 압수된 필로폰 0.01g(증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 8,000원(=400,000원 × 0.01/0.5)을 공제한 392,000원 추징금액 : 2,512,000원(=410,000원 + 700,000원 + 260,000원 + 750,000원 + 392,00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에 7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 만원,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20:5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3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17:4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평면 봉림리 산 151-2에 있는 봉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8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1:40경 광주 북구 본촌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78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22:33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먹자골목을 경유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구간 중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9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자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17. 23:47경 위 'T'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간이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위 'T'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매출장부 속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22. 07:10경 위 'T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간이 금고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식당내부 계산대 및 간이금고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 주거지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및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및 의율변경)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뿐만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무면허운전행위는 판시 첫머리 기재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02:20경 부산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만류에도 다시 가게로 들어와 휴지통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놀라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02:39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여러 번 손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후, "이 씹할 놈아! 개새끼 같은 것들이! 느그들이 내를 보호해 주야지!"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업무방해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역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3:09경부터 03: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 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으로서 보호 조치 대상으로 분류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코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당시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찰공무원인 순경 F의 옷깃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손으로 위 F의 목 뒷부분을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납치당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방어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폭력의 고의가 없거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즉, 출동한 경찰관들이 모두 경찰관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G 경사가 피고인에게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한다고 고지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코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나 아무런 전과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01: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천호역 근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27. 01:15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동생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G 지도 조회 1. 불심검문 당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한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18:2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로부터 "내가 서울 서부지검 검사인데, 너를 병원에 쳐 넣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4),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전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9. 3. 11.경 금은방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함께 범행 대상인 금은방을 물색한 다음, B은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건네받은 뒤 마치 아버지가 대금을 결제하러 오는 것처럼 통화하는 척하여 주인을 안심시킨 뒤 도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금은방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B의 전화를 받아 마치 B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통화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18:4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금은방 근처에서 대기하고 B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10돈)를 건네받은 다음, 잠시 담배를 피러 가는 척 하면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목걸이의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위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19:05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B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20돈)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한눈을 팔면 그 틈을 보아 그대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가 위 팔찌의 반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위 팔찌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 20:2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B은 금은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10돈), 금목걸이 1개(10돈)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와서 대금을 결제할 것이다"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어디세요, 언제와요?"라고 말하는 등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위 목걸이와 팔찌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L'어플의 택시비 이체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6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85 소재 아차산역 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버스전용차로 옆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및 좌측 안와파열 골절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 승객 피해자 E(여, 5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 염좌 및 상박통 등을, 같은 승객 피해자 F(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승객 피해자 G(여, 19세), H(여, 20세), I(여, 2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가장 중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