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42-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42-1(분리), 3527(병합), 4678(병합), 2017고단2504(병|합), 2681(병합) 가. 특수상해 나. 폭행 다. 상해 라. 감금 마. 퇴거불응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바. B |3.바. C |4.바. D 검 사 김재우, 이세종, 주민철, 문민영(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H, I |사법연수생 J(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K(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11.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3,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2542₁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9. 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L, M, N, O, P, Q의 공동범행 P은 2015. 11. 24. 05:49경 부산 수영구 R건물 앞 S공원 부근에서 자신의 처 T과 길을 걷던 중 피해자 U(17세)과 눈이 마주치며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고인 A, M, Q, N, L, O은 위 T의 연락을 받고 P을 도와주기 위해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M, Q, N, L, O은 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N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피고인 A, M, Q, L, O은 맨손으로 일제히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V(17 세), 피해자 W(18세), 피해자 X(18세), 피해자 Y(18세), 피해자 Z(18세), 피해자 AA(18세), 피해자 AB(18세)을 향해 달려들었다. 피고인 A L, M, N, O, P, Q는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과 L, M, N, O, P, Q는 각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L, M, N, O, P, Q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X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철치 치근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W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을, 피해자 Z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A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14. 03:00경 부산 부산진구 AC 소재 AD주점 앞 도로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피해자 AE (28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또 뭐고!"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3527 3. 피고인 A은 2016. 5. 10. 14:00경 부산 해운대구 AF에 있는 AG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H(19세)에게 "니는 뭐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수회 때렸으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부근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AH, 니 일로 와봐라. 죽인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형이 니 안 때린다. 내 이름 걸고 절대 안 때린다. 약속한다."라고 안심시키며 피해자를 인근 AI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문을 안에서 잠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 기회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형이랑 함 해보자. 니 오늘 여기서 못나간다. 니 오늘 반 죽여 빌빌 기어서 나가게 할 거다."라고 소리쳐 겁을 먹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복부, 가슴 등의 부위를 때리고, 발로 얼굴, 복부 등을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수회 밟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통, 어깨 및 상완의 열린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678 4. 피고인 A은 2016. 6. 18.경 ~ 19.경 사이 김해시 장유로 555에 있는 롯데워터파크 내 주차장에서 문신한 팔을 드러낸 채 이용객들을 상대로 휴대폰 방수팩을 판매하던 중 보안요원으로부터 혐오감을 주는 문신이 있는 경우 위 워터파크 이용약관상 입장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후 퇴거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향후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귀가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 25. 14:50경 ~ 15:20경 위 주차장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위 방수팩을 판매하던 중 불안감을 느낀 이용객의 신고를 받은 보안요원 AJ로부터 위 이용약관을 근거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안요원이 건물주가 아닌 개인에 불과하다는 핑계를 대며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2504₁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5. 피고인 A, B, C는 2017. 1. 9. 02:35경 부산 부산진구 AK에 있는 'AL' 술집 앞길에서, 피고인 C가 운행하는 AM 투싼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길을 막고 서 있던 피해자 AN, AO에게 클락션을 울리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AN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찬다는 이유로 위 AN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AN의 온몸을 발로 밟고,이를 말리는 피해자 AO를 넘어뜨린 후 위 AO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위 AN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AN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A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N, 피해자 A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81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05:10경 부산 부산진구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 AR(1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AS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4. 05:17경 위 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 D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D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L, M, N, O, P, Q의 각 진술기재 1. U, V, W, X, Y, Z, AA, AB, AT, 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6고단3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일부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67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50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확인 및 동종 유사전력 확인) 2017고단268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AU, AV,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판시 제2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2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 상호간) 5.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참작, 피고인 D에 대하여 초범인 점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4월형(퇴거불응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후 불과 4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고, 2017. 1. 19. 이 사건 판결선고를 앞두고 그대로 도주한 점, 도주 이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미결구금되어 있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 2차례 폭력사건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V, W, Z, AA, AB, 감금죄의 피해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해자 AN, AO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