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위챗명 'EIDF)'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 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고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30. 14:4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H 검사를 사칭하며 "이라는 사람이 광명시에서 본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5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소재 일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3,9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30. 15: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사건의 일당을 검거하면서 J 명의의 대포통장도 발견되었는데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역 8-1번 출구 앞 노상으로 가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7,8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4. 27.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범죄와 관계가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면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이하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불안해하며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2. 09:1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L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신곡동 부천북부역 근처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4,324,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5. 2. 11: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사건의 일당을 검거하면서 대포통장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직접 소명하여야 하니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본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서대전역 근처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금융위원회 공문 위조 사본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D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l)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 단순가담/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1) 사기미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용으로 기재함. 사기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공범들이 검사나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수 1차례까지 합쳐 총 5차례에 걸쳐 2600만 원가량을 편취하였고,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사기미수죄의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각 피해금액의 60% 이상을 피고인 B과 함께 변제하고 합의하였다(다만, 1,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D는 600만 원을 변제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다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 B : 상선(공범인 성명불상자)과 직접 연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2차례 범행의 망을 본 것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함께 위 2차례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금액의 60% 이상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미미하고,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