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건물 C호 관련 범죄(피고인과 D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이하 ‘B건물 C호’라고 한다)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고, 2018. 2.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B 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B건물 C호의 명의상 소유자인 E가 D에게 B건물 C호를 보증금 1억 4,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5. 14.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 하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1억 4,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3.경 E 명의의 I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J건물 K호 관련 범죄 가. 피고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K호(이하 ‘J건물 K호’라고 한다)를 L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 무렵 M과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인의 명의를 M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7.경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M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피고인과 N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J건물 K호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자금융통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초순경 N에게 전세 대출을 받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N도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과 N은 2018. 8. 10.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J건물 K호 명의상 소유자인 M이 N에게 J건물 K호를 보증금 1억 3,000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N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8. 16.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H 하단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 1억 3,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잘못 믿은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M 명의의 O 계좌로 1억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Q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E, M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집행결과 첨부) 1. 수사의뢰, H 차주 D 대출사고 개요,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 대출보증신청서, 재직증명서, 녹취기록, 입금영수증, B건물 C호 등기부등본, 손해사정보고서, 총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각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입금영수증, J건물 K호 등기부등본, 손해사정보고서, I계좌거래내역, O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2017. 1.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10.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부분), 2021. 2.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징역 3년이 선고된 부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건물 K호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범과 함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이 사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은행이 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증거기록 제54, 126, 198쪽),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68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