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소재 'C'의 건물주로서, 2015. 3. 2.경 및 2015. 7. 10.경 위 업소의 임차인인 D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2회에 걸쳐 경찰 단속을 받은 사실을 통지받아 위 'C'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면서도 2015. 8. 21.경 위 D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 'C'의 내부 구조변경이나 업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D이 위 'C'에서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위 업소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2015. 9. 25. 22:00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미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D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8. 22.부터 2015. 8. 2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서울강서경찰서는 2015. 3. 2. 피고인에게 '2015. 2. 25.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이하 '1차 통지문'이라 한다)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인이 1차 통지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0. D에게 '귀하께서 임차하신 서울시 강서구 B건물 2층 영업장에 대한 별지와 같은 관계 당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귀하께서는 성실한 임차인으로써 적법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시옵고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면서 1차 통지문 사본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지 않았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다툴 것이다'고 말하였다. 다. 서울강서경찰서는 2015. 7. 7. 피고인에게 '2015. 4. 16.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이하 '2차 통지문'이라 한다)을 보냈고 2015. 7. 10.경 피고인이 2차 통지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2차 통지문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지에 관하여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지 않았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다툴 것이다'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0.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에서 구체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의자신문 시 경찰로부터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증거들을 볼 수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8. D에게 '2015. 8. 21.부터 2015. 10. 21.까지 2개월분 차임 363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5. 3. 10.자 내용증명서와 수차례 구두로 적법한 영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불법 성영업을 하여 임대인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6. 1. 2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바. 한편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2. 25. 경찰에 단속되었고, 다시 같은 곳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4. 16.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 후 D은 2015. 7. 28. "2014년 10월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E' 또는 'F'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D은 재판 진행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9. 25.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부인하였다. 또한 D은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성매매알선 영업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여종업원들의 증언이 허위로 밝혀져서 D은 2016. 12. 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26. 항소가 기각되어 2017. 6. 5.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2차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때마다 D에게 위와 같은 통지 사실을 알리면서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지 말라고 당부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지에 관하여 물었는데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지 않았고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다툴 것이다'고 말한 점,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후에는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게 하여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점,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E' 또는 'F'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였는데, 키스방은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남자 손님과 서로 대화를 하고 키스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업소의 외관만으로는 위 키스방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 또한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2. 25. 및 2015. 4. 16.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같은 곳에서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5. 9. 25.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차 통지문을 받은 2015. 7. 10.경에는 D의 위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을 사정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0. 20.에 이르러서야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D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증거들을 볼 수 있었던 점, 통상적으로는 성매매알선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람은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여 임대인이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만으로 임차인의 성매매알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 결과 통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차 통지문을 받은 2015. 7. 10.경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