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D(남, 14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또래에 비해 지능지수가 낮아 특수교육대상자이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또는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1. 21:00경 일본 오사카 남부 E호텔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9. 6. 12. 21:00경 일본 오사카 남부 E호텔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불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너 진짜 좋아한다”고 말하며 키스하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경 15:40경에서 16:21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신음소리를 내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3. 12:30경 위 C중학교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들어가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잡아당겨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에게 “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구강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조사 관련), 속기록(피해자 D 진술 내용), 피해자 D 진술 녹음 백업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피해자 출국 확인), 피해자 진술 녹음 백업 CD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피해자, 2017. 10. 27.), 특수교육때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피해자, 2018. 2. 1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카드(피해자, 2020. 9. 2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피해자, 2020. 10. 14.) 1. 재학증명서(피해자 D), 생활기록부(피해자 D), 재학증명서(A), 생활기록부(A)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범행일 변경), 추가 증거자료 제출, 진단서 및 소견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진료비 내역서 등, 수사보고(치료비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2019. 6. 12.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2019. 7.경 및 2020. 11. 23.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9. 6.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제2의 가.항 및 나.항 부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나.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다.항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피해자는 또래에 비해 지능지수가 낮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 15세의 미성년자로서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