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7.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224] 피고인은 2014. 3. 1.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그랜저T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팔받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도장 2개, 현대멤버스카드 1장, 의료보험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MP3 1대, 농협체크카드 등 각종 카드 26장, 시가 불상의 도장 2개, 주민등록증 2장, 의료보험증 1장 등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5461]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4. 21:10경 서울 강서구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인 K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 안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5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31. 20:50 경 의정부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과 피해자 G 부부가 운영하는 'H 주점' 2번방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1시간 연장하겠다고 말을 하는데도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안내하자 "씨발, 우리는 손님이 아니냐,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늦게 온 손님들을 대접하느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2번방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는 이를 듣고 카운터 쪽으로 나와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D도 카운터 쪽으로 나와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2번방으로 들어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G이 이를 따지자 피고인 C는 "씨 발놈아 왜 쳐다보냐 병신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배로 피해자 G의 배를 밀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욕설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1지구대 3팀 소속 경찰관인 J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씨발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경찰이하는 일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D : 형법 제136조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그 위세를 부리며 이를 기화로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선처의 여지가 적다. 또한 피고인 D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 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고, 피고인 D에게는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잘못을 뉘우칠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김해시 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 전과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8:16경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촌동 마창대교 진입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5. 29.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진해루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천 방면에서 에너지과학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87세)의 신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하여금 2014. 5. 31. 17:4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두개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촬영 블랙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M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과실의 정도가 중함, 사망의 결과 발생 w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9. 19:30경 울산 남구 C 1층 'D' 상호의 피고인 운영의 의류판매점에서, 종전 피해자 E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F 주식회사 물품을 피고인의 가게에 진열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가 그 계획이 무산되어 피해자와 갈등이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수차례 전화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1. 13:3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의 휴대폰(I)으로 "황금 보지(피해자 지칭)한테 전해주시오. 다음 주까지 돈 갚으라고 전해주시고 그때까지 안 갚으면 어찌될지 상상이나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년한테 동영상 야한 거 보내지 마시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 15: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녹취록 1. 추가 피해 자료 제출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고, 2013. 10.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21: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직원숙소 앞 도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모텔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72%로서 그다지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비교적 위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은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8: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을 출발하는 급행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많은 것을 이용해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0:00경 춘천시 C아파트 502동 9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위의 다수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툼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다툼 이외에 피해자는 2회 더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 및 상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1988년과 1996년 공중위생법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5:3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대산재개발택지에서 술에 취하여 인근의 망월산으로 운동을 가던 피해자 C(여, 46세)를 발견하고 새벽시간이라 주변에 행인들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를 수차례 내려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뒤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쪽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 태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재개발단지 내 공터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응급실 기록지 사본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돌로 내려진 뒤 끌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꿰메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중순 15: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서 같은 구 감천동으로 운행하는 7번 시내버스 뒷좌석 바닥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 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3:00경 부산 서구 감천2동 19-19에 있는 가우리 호프집 앞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 D이 목에 매고 있던 가방에서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 담배 1갑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고, 피해자 E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반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장물 의심 스마트폰 판매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 : 형법 제329조 점유 이탈물 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부동산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 6. 경 피해자 F가 그 소유의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7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왔고 그 중 1채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8. 6. 16.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 가 "매수자가 나타났다. 계약서는 팩스로 보내 줄 터이니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자. "라고 말한 뒤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매수인을 대리해 '위 아파트 504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4,000만 원으로 하되 8,7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대금 5,100만 원은 2008. 7. 23.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으로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7. 23.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차 대출은 받았으나 2차 대출이 늦어지고 있다. 1파 대출금 1억 2,000 만원 중 기존 채무 변제 및 취득세 등 납부에 사용한 금액을 제한 20,140,000원을 줄 테니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먼저 주면 나머지 잔금 30,160,000원은 2, 3시간 후 2차 대출이 되자마자 지급하겠다. "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허가받은 부동산인데 믿지 못하면 되겠냐. "라며 피해자를 설득하고, 이어 피고인 A은 그럼에도 피해자가 주저하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과 피해자를 임차권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물을 물색하여 계약체결을 중개하고, J는 속칭 바지 매수자를 확보한 후 이후 매물이 확보되면 매물을 이용해 대금을 상회하는 대출을 받는 등으로 매물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하려던 과정에서, 위 아파트 504호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법무사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2008. 7. 23. J로부터 "일단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아주면 어떤 방법으로든 아파트를 현금화 해 오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자금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한바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더라도 2, 3시간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미 2차 대출을 위한 대출신청이 마쳐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자리에 있던 바지 매수자 K(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위 K은 본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K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30,160,000원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동조하여 실매수인이 아닌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3:00경 불상의 장소부터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에 있는 '레이크팰리스' 지하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3: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집의 현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여, 49세)에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보호자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내보이며 "아, 씨빌 좃 같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협박범죄군 제4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로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등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25

공소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21. 2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호 없이 약 5평 면적에 테이블 3개, 의자 8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소주 1병 3,000원, 맥주 3병 10,000원, 멸치, 땅콩 등 안주류를 판매하여 1일 평균 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판단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 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영양의 질로 국민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영업점에서 손님들에게 소주, 맥주와 멸치, 땅콩 등 안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이지 사회통념상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인 피해자 B(여, 53세)가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테이블에서 일어나자 "앉 아라, 아무데도 가지 마라"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쳐 테이블 의자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4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3, 18,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 B로부터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 죽일려고 왔다 씨팔년아 너 죽여버린다 내가 문막에 소문 다 냈다 살인사건 한 번 난다 죽여버리고 만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나. 협박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2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미합의, 십 수회에 이르는 동종 전력, 별다른 이유 없이 무분별하게 폭력·협박범행을 저지름 판사 박병민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2014고단224] 1. 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가. 2013. 10. 2. 자 범행 피고인들 및 C은 2013. 10. 2. 22:00 경 김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AC 공장 입구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Y, 피고인 Z는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시가 32,000원 상당의 폐전선 약 4킬로그램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10. 3. 자 범행 C은 2013. 10. 3. 20:00경 김해시 AD 에 있는 AE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 Y, 피고인 Z에게 위 1항 기재 공장에서 전선, 고물 등을 절취하여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Y, 피고인 Z는 같은 날 21:20경 위 1항 기재 공장 내에서 구리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Y, 피고인 Z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Y 피고인은 2013. 10. 2. 11:00경부터 같은 해 10. 3. 21:30경까지 김해시 구산동, 생림면, 삼계동 일원 약 5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50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2] 피고인 Y은 2013. 11. 16, 19:30경 동네 선배인 A(같은 날 부산지방검찰청 이송)과 함께 김해시 한림면 방장리 642-4 에 있는 김해 진영-상동 간 도로공사 현장 사무실 옆 야적장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철판, 쇠스프링, 쇠파이프 각 1개, 용접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사륜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Y은 A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224) 순번 1~3, 7, 8, 14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362) 순번 2~6, 9, 10,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Y: 오토바이무면허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노역장유치(피고인 Y)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Y은 초범이고, 피고인 Z는 초병폭행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행수익도 미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1:2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중앙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제리 승원임대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필 진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CCTV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연령· 성행.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9:0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내 카운터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E이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 및 CCTV 녹화 동영상 사진자료 등 1. 일일장부사진자료 (K 노래방) 1. 피해품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9. 7. 00:00경 속초시 C에 있는 먹거리촌 내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라이터를 달라고 하다가 "반말해서 기분 나쁘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답하자, 갑자기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뒷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12.20. 05: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일행 중 1명과 피해자 H(25세)의 일행 1명이 서로 시비하는 와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을 발로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00:00경 부천시 원미구 B빌라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초인종을 누르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놈들이 무슨 상관이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 및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신경정신과적 질병과 만취로 인하여 발생한 우발 적인 범행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5. 12:5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유니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용원사거리 쪽에서 신항만농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택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0세, 여)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같이 손을 잡고 건너던 피해자 E(8세, 여)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위촉 (제102호), 진단서(E)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 취급] : 금고 4월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의식불명의 중한 상해결과 발생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02:10경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다가 이미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4세)가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분풀이를 하면서 G이 운전하는 미추홀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E 택시의 조수석 앞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깨뜨리고, 택시 미터기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8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7. 0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에서 G과 F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J, 순경 K에게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 놈 들아 그만 해 빨리 넘겨 이 개새끼들 언제까지 이거 할라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03:1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씨발 뭘 야리냐, 맞장뜰까'라고 말하며 L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진탕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점), 제366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화간,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초범, 처벌불원, 공탁, 반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