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상습도박 피고인 A은 2016. 11.경 사설 도박사이트들이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사이트 회원가입자들에게 충전금액의 3-10%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양방베팅'도박사이트들이 처음 가입 시 충전금액의 3-10%를 포인트로 지급한다는 사실을이용, 50%의 승률이 있는 도박에 있어 뱅커(바카라 도박의 경우, 배당률 1.95배)와 플레이어(바카라 도박의 경우, 배당률 2배) 양방에 베팅을 하여 이러한 경우 한쪽은 무조건 이기게 되므로 양방 배당률 차이에 의해 최대 2.5%의 손실이 발생하나, 양방베팅을위한 충전을 할 때 각 보너스로 지급받은 포인트(최하 3%)는 남으므로 결국 그 차액은도박수익으로 보장되는 도박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게 된 피고인 D(2016. 11.경부터 가담), 피고인 C(2017. 3.경부터 가담), 피고인 E(2017. 3.경부터 가담), 피고인 F(2017. 1.경부터 가담)에게 순차로 양방베팅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그 제의를 수락한 후, 피고인 A은 도박장소 및 시설을 갖추고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도박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지정한 도박사이트에 베팅 및 환전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베팅 및 도박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 장치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건물 2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컴퓨터 19대, 모니터 20대를 설치하고, 양방베팅 사실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숨기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자로부터 19개 이상의 아이피주소를 할당받아 각 컴퓨터에 연결하고, 도박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필요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 17대와 타인 명의 계좌 47개 상당을 마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준비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J, K, L, M, N, O, P'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계좌에서 도박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로 베팅에 사용할 돈을 송금하고, 피고인 D 등은 그 돈을 이용하여 도박에 사용할 포인트를 충전한 후 양방베팅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912회에 걸쳐 합계 21,156,644,118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는 등 돈거래를 하던 중 2017. 4.경 A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에게 돈을 계속 대여하여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위 돈이 도박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A 명의 농협 계좌로 2,83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6. 10.경 같은 방법으로 2,43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5,26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에게 도박에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2. 16.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계좌를 주면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A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G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G으로부터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112사건 신고내용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차량 등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장 사용 대가 및 월급 지급 내역이 기재된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기 내 문자수발신 내역 화면캡처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당시 사용한 신분증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USB에 보관된 파일 출력물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USB 출력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47개의 계좌 및 추가 발견된 3개의 계좌 확인),수사보고(피의자 A 동의에 의한 금융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Q 명의신한은행 폰뱅킹 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 계좌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녹취 보고), 도박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 D, E, F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총 17,912회에 걸쳐 합계 21,156,644,118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B는 A에게 도박에 사용할 자금 합계 5,260만 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A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A, G은 접근매체를 양수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습도박범행은 소위 '양방베팅'으로서 사행성의 정도가 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 E, F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G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