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경부터 현재까지 C당 D당 사무처장의 직책을 맡아 온 자로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 동안 C당 D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C당 E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1. 각종 제한규정 위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당 D당을 대리하여 2012. 12. 12. 10:00경 위 D당 사무실에서 F회사 대표 G과 문자메시지 전송대행계약을 체결하고 G으로 하여금 2012. 12. 16. 11: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제주홀대 5년의 서러움, E이 씻어 드리겠습니다."사람이 먼저다" 기호 2번 E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104,252명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2. 성명 등의 허위표시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후보 E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G으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면서 그 발송인이 E 후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허위로 '기호 2번 E'이라는 성명과 신분의 표시를 하였다. 3.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면서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수사자료 통보(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 [판시 제3항 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작성의 수사자료 통보(첨부서류 포함)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단서(각종 제한규정 위반의 점), 제253조(성명 등 허위표시의 점), 제255조 제4항, 제82조의5 제5항(부정 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명 등 허위표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종 제한규정 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E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판시 제1항 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20건씩 나눠서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개인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하면 위법이라는 사실 및 컴퓨터 자동 동보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2. 12. G과 문자메시지 전송대행계약 체결 당시 G에게 인터넷 전화로 전송하라고 말한 적 없었고, 나아가 따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 전송을 시작할 때까지 전송방법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계약 이전에 이미 G이 운영하는 F회사의 홈페이지(J)에 접속해 본 적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당 D당은 2012. 10.경부터 위 사이트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홈페이지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이트로서 위 사이트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 및 문자발송 대행 서비스 안내만 게시되어 있을 뿐,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고 G은 그와 같은 업무를 취급한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3만 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담긴 엑셀파일을 G에게 건네면서도 그와 같은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 설비나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K에게 문자메시지 전송방법에 관하여 문의할 당시 '문자메시지를 20명씩 나눠서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만 문의하였을 뿐, 13만 명이 넘는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나 전송대행서비스 업체를 이용한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명 등 허위표시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중 "기호 2번 E" 문구는 C당 E 후보의 대선 홍보 문구이고, 20건씩 나눠서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발신자 표시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며, 고의로 E 후보를 사칭하여 진실에 반하는 성명 및 신분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G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는데, G이 위 전자우편을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발신처 'C당 D당'의 표시는 누락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오랫동안 당직자로 근무해 온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때 발송자를 표시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선거일 직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1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선거의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여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