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3세)과 2014. 10.초순경부터 2014. 11. 19.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투숙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9:0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를 앞쪽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그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를 내며 거부하자 재차 그녀를 강간하기 위하여 같이 죽자'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녀의 양팔과 손목을 세게 눌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가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발췌 후 첨부)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Ad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으려 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쟁점 위 주거침입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4.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는 오산시 F주택 305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4. 11. 16. 경부터 사이가 벌어져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으니 교제를 끝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19, 23:02 경 다시 피고인에게 교제관계를 끝내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메지시를 주고받다가 같은 날 23:07 경 '내일이라도 짐을 당장 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도 내일까지 피고인의 짐을 빼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관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닌지 따졌고, 같은 날 밤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자 2014. 11. 20. 04:33 경 피해자에게 '집 나간다 잘살아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같은 날 08:20경 주택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들어가서 얘기하자. 들어온나'라고 말하면서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지 따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 번 해 주면 나가겠다',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는 등의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족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가 당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의 짐을 옮기지 않은 상태였고, 위 범행 후인 2014. 11. 20. 10:22 경 피해자의 집에서 캐리어와 종이가방에 피고인의 짐을 챙겨 퇴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2014. 11, 19.경 교제를 끝내기로 하되, 다만 그 다음날 무렵까지 피고인이 짐을 챙겨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퇴거시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거나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아직 퇴거를 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함께 안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판시와 같이 강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무렵 이미 강간범행을 저지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퇴거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판시와 같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거나, 집에 들어갈 당시 주거침입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주거침입강간치상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치상죄를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