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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2. 07:30경 안성시 C, 112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 순경 F(여, 32세)로부터 현장 확인을 요구받자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F가 제지하자 팔을 뿌리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상황,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소방관과 경찰관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진입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F는 피고인이 F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은 제5조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창문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관문을 잠그거나 경찰관과 소방관 등이 자신의 집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관, 경찰관 등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의 구출, 구조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진입의 필요성을 밝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와, 공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행위는 그 긴급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도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의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동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 등에 대하여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 F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도 피해자 F의 진술과 비교적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해사실은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1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는 자차손해만 발생하여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2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이 1,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001년경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그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E반점'을 인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7.경 위 'E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E반점을 넘겨주면 보증금 1,500만원을 2009. 12. 24.까지 지급하고, 권리금 1,500만원을 2010. 1. 15.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반점의 운영권 및 집기류 일체를 인수하고도 위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3,000 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9.경 대구 달서구 장동 소재 신한은행 내에서 피해자에게 “반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할 오토바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9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9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할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은 없었으나, 지급할 의사는 있었고,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2009. 12. 24.까지 보증금 1,500만원, 2010. 1. 15.까지 권리금 1,500만원을 각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고 위 음식점의 집기류, 운영권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지불각서에 위와 같이 변제기한이 각각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 음식점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3,000 만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더구나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범행경위, 범행결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1.5. 22:32경 영동고속도로 53.5킬로미터 여주톨게이트 앞 길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2. 25. 98고약111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56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위 C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직원인 E를 기망하여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은 피고인은 Col 위와 같이 3천만 원을 빌리는 자리에 동석하여 차용증에 도장을 찍었고, 피고인의 계좌로 2012. 3. 12. 입금된 3천만 원이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검사의 '증인은 채무자가 증인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못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증인이 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3,000만 원도 증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지요' 라는 질문에 '몰랐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증인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빌린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21. ㅣ고 0013 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D의 전무인 E는 관련 형사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C의 부친인 피고인을 채무자,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위 차용증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이다. (다) D 측이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이후 위 차용증상의 이자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D 측이 2012년 10월(D이 C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음을 D 측에게서 들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 피고인에게 이자의 지급이나 원금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반면, D 2012년 7월경 C으로부터 대물변제 등의 목적으로 C의 지입관광버스(F)의 열쇠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도 C에 대하여 "A 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A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A의 승낙 및 위임을 받은 것처럼 미리 준비한 A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위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에 A를 주채무자로 기재하는 등" 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고, 위 사건의 제1심법원이 피해자가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재차 C이 "A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 명의의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는 방식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D이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착오에 빠져 3,000만 원을 교부하는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및 C의 편취 범의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5. 23:10경 구미시 봉곡동 삼보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언행 및 보행 상태는 양호하였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3.12. 16:0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상가 1층 대포차량판매 사무실에서 차량담보 대출을 원하는 C에게 800만 원을 한 달간 대여하기로 한 후 선이자로 64만 원을 공제한 736만 원을 위 C의 딸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04.3478%의 이자를 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E 산타페 차량을 받았으므로 차용금이 약정기일에 변제될 경우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2. 3. 중순경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5. 대구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6.23.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7. 6.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45-6 에 있는 한성빌라 앞길에서 피씨방 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속칭 '차량털이')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의 X 자동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를 뒤지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출소 이후 재범에 이른 기간,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간질발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수법,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한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01

범죄사실 2015고정101 피고인은 31사단 95연대 4대대 중마동대 동원지정소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9. 4.부터 같은 달 6.까지 광양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8. 26. 17:30경 광양시 B아파트 3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9.26.부터 같은 달 27.까지 광양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9. 16. 18:21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광양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2013, 10. 4. 20:20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02. 피고인 A은 개인교습과외를 하는 자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6. 1.경부터 2013. 8. 8. 경 사이에 광양시 C아파트 10동 103호에서 신고 없이 성명불상의 중학생 3명과 고등학생 1명에게 주 5회 하루 3시간씩 매월 중학생은 30만 원, 고등학생은 60만 원의 보수를 받고 수학 등 5과목의 과외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2015고정 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제14조의2 제1항(미신고 과외교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로 피해자 C(여, 34세)의 직장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1: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7번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밑에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F 대화 기록 첨부) 1. 피해자 C의 E노래연습장카드 결제내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성행위, 구강 성교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계를 그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한계를 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직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해봐야 좋아하지 않을거라는걸 알면서도~", "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가 강제로 그런건 실망이었지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4, 4. 7. 서산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소유인 센타렉스 연삭기(KC-200)를 5,5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센타렉스 연삭기는 2012. 12. 13.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로부터 리스계약을 체결한 기계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계약금과 2014. 4. 15,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 2017, 6. 3. 13:00경부터 2017. 8. 30.까지 충남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앞 진입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를 세워놓고 방치하여 비계자재(고압가스검사에 필요한 자재) 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6고단39, 횡령),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업무방해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일반교통방해 관련 현장사진(2018 고정 56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8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지게차를 세워놓은 것은 맞지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 공장 건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에 컨테이너가 세워져 있었고, 피고인이 컨테이너 옆 도로 가장자리에서 조금 떨어져서 지게차를 세워놓은 사실, 피고인이 세워놓은 지게차 때문에 H의 비계자재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던 사실, 직원들 이동에 쓰는 대형버스도 진입할 수 없어서 돌아간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세워놓은 도로 폭에서 컨테이너 폭, 지게차 폭을 제하여도 4.6m가 남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지게차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세워져 있었고 컨테이너에 처마가 있어서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도로 폭에서 컨테이너 폭, 지게차 폭을 단순히 뺀 나머지 폭을 이용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작은 승합차 등 일부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지만, H의 업무에 필요한 비계자재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 H가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비계자재 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서 공장 창고에 비계자재를 보관할 수 없었고, H는 비계자재를 보관했다가 필요한 현장에 가져다주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H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방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2016고단288 1. 업무방해 가. 2016.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20. 21:0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자신과 함께 찾아 온 일행을 때리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6. 23:00경 위 제1.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 자신의 테이블에 앉게 한 다음, "이년아 야 씹할년"이라고 수 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6. 23: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9세)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F에게 "너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요청하여 현장에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캡스 직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씹할놈아,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016고단473 피고인은 2016. 4. 13. 23:25경 술에 취하여 동해시 H에 있는 동해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하여 상황 근무 중인 경위 J 등 2명에게 자신이 K에 있는 L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며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가 경미하여 사건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자신의 요청을 철회한 후, 다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우고 있던 담배를 지구대 사무실 입구에 던지고, "씹할 법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모자와 상의를 벗어 던지고, 캔 맥주를 가지고 와 마시며 "내가 형사들은 다 알아. 형사 당직자 불러!"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거나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 8월 [기본범죄인 2016. 3. 6.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제1경합범죄인 2016. 2. 20. 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제2경합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4:2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송천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송리에 있는 금송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로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경종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B협의회의 총괄국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1.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2. 3. 6.경 삼척시 B협의회 사무실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지역발전 특강 및 사업추진결의대회를 유보하며 ."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면서 "2. 여당인 C당은 국책사업인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후보에게 공천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여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3. 여당과 야당을 포함 원자력발전소를 반대하는 후보의 낙선운동에 협의회가 적극 나선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같은 달 8. 및 9. 이틀에 걸쳐 동아일보 등 신문보급소를 통해 그 인쇄물 10,000부를 삼척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요 일간신문의 보급소를 통하여 위 성명서를 대량으로 배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삼척원자력발전소 유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지역 주민들 간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도봉구청 B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014. 12. 2., 2014. 12. 11.부터 12.까지 2일간, 2014. 12. 31., 2015. 1. 6.부터 같은 달 7일까지 2일간, 2015. 3. 9. 각 위 도봉구청 B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 남은 복무기간 성실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이었던 C의 신용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30. 17: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부근 C의 D BMW 승용차 안 운전석 문에 설치된 포켓에 들어있던 C의 지갑에서 현대카드를 몰래 꺼낸 후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현대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8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현대카드를 지갑에 다시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28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0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카드 명의자 C와 합의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0: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428 동부올림픽타운 앞을 지나가는 장산행 E 버스 안에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21세)에게 오른팔을 뻗어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가 쳐다보자 오른팔을 뺀 후 엉덩이를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밀어붙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기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 통로로 나오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충청대로 초중사거리에 이르러 증평 방면에서 초중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 방면에서 증평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좌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다음날 오전에 바로 자수를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리에 있는 도매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에 있는 칠북나들목 교차로까지 약 5㎞를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단속경찰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EK3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도로 한복판에 전조등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쪽 창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정차한 후 잠이 들었다. 그 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모습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판단한 울산울주경찰소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6세),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43세)가 피고인을 깨우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를 감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위 H에게 "개새끼야! 니가 경찰 맞나? 내가 내 차에서 잠을 자는데 니가 왜 지랄이야? 경찰 씨발 놈들 좋은 건수 하나 올렸네.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발로 위 H의 왼쪽 다리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와 위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수부 손가락 및 기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사진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한 점, 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 2명을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