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48세)의 형부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1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돌려세운 후 입을 다물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좀 벌려봐라"라며 입술을 비벼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초순 16:00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설거지 뒷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돌려세우며 입을 다물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봐"라며 입술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에 의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준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아 돌려세우고 피해자에게 입술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09:00~10:00경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에 대해 투덜거리자 피고인이 이를 달래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위로의 말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서로의 얼굴 광대뼈 부분이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아 돌려세우고 입술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피해자가 범행일시 및 설거지를 하는 중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정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이는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일부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2014. 8. 5.경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언니)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매우 친하게 지내면서 포옹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기만 하였다면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형제간의 재산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는 별개로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서로의 얼굴 광대뼈 부분이 부딪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렇게 광대뼈가 부딪힌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기본범죄,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6월 ~ 7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