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C의회의원 D선거구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처로서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지급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여 피고인을 도운 친척 및 지인들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전부 지급하고도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거사무원 E 등 6명에 대한 금품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6. 12.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원 E, G, H, I에게 각 현금 30만 원, J에게 현금 20만 원, K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선거사무원 L에 대한 금품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8. 6. 2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에서 선거사무원 L 명의의 M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을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E 등 7명에게 총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친척인 0이 선거사무실에서 연설대담차량 운전기사로서 13일간 근무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2일간만 근무하였음에도 처음 약정한 대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M 계좌(P)에서 위 O 명의의 M계좌로 156만 원을 송금하여, 운전 노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24만 원(일당 12만 원 × 2일)을 제외한 나머지 132만 원을 기부하였다. 다. 정치자금 실명 지출의무 위반 및 회계책임자 지출의무 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비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하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서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이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단독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허위 회계보고의 점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7.경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 선거비용의 항목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허위기재하여 회계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3.경 F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회계보고인 수입·지출부를 작성하면서, 같은 해 5. 1.부터 등록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E에 대한 5월분 수당 및 실비 140만 원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합계 2,244,700원의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를 Q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허위 증빙서류 작성의 점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선거비용이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도록 선거사무원 E의 5월분 수당 및 실비를 실제보다 줄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Q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25.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E에게 지급한 5월분 수당 및 실비가 210만 원임에도 임금 부분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가 위 E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날인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다. 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3. 14.경부터 2018. 6. 25.경까지 F에 있는 선거사무실 등지에서 Q선거관리위원회가 2018. 2. 2.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인 44,000,000원의 1/200인 220,000원을 초과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항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으로 합계 3,871,810원을 초과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R, S, T, U, K, V, L, H, G, I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근로계약서, 선거사무원 명단, 선거사무관계자대장, 회계책임자, 예금계좌 신고대장, 각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계좌이체 내역,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각 통장사본, 계좌내역, 통장사본 및 배치도, 선거관계자 명단, 계좌내역, USB, 각 수입지출부, 영수증 및 증빙서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지급명세서 및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보전 관련 회계실무 교육 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2, 52 내지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지급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정치자금 실명 지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 지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회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허위 증빙서류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회계보고의 점, 벌금형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허위 증빙서류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지급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 이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금품 지급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후보자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월 ~ 10월) 3)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금품을 지급하거나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고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 회계보고를 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행위 및 위법·부당한 선거비용의 지출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하거나 기부한 금품의 총액 및 피고인들이 초과지출한 선거비용이 모두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