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07: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D(가명, 영국 국적, 여, 24세)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증인 F(가명)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D(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가명)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G CCTV 영상 분석), G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움켜쥐고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상황에 대한 파장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른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식당사장의 법정진술, 피해자 친구의 법정진술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위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손을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2019. 5. 12.)로부터 2일 후인 2019. 5. 14.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태원 'C'에서 몽골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함'이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위 고소장 말미의 서명 부분은 본인의 자필 서명이 맞고, 고소장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묻는 수사관의 포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제 질속에 집어넣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조금이라도 넣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부분까지는 기억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피고인이 제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제시하자 '그 당시 경찰서에서 말한 진술은 모두 진실이었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곧바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발생일(2019. 5. 12.)로부터 법정 진술시점(2019. 11. 7.)까지 약 6개월이 경과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고, 사건발생 직후 무렵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을 구체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식당 뒤편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키스를 하였다.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슴을 만진 후 손으로 스커트를 올렸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제 손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제 어깨가 벽에 부딪히면서 피고인이 손을 놓치고 넘어질 뻔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빈 병을 상자에 내려치면서 병을 깨려고 하였고, 그 소리에 식당 주인이 나오자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위해를 당할까 걱정이 되어 황급히 식당으로 들어가 계산을 한 후 친구를 데리고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사건의 발생순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내용 자체로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자의 진술내용이나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확인되는 정황들과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제3자 진술 1) 이 사건이 발생한 'C' 식당의 주인인 E은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몽골 남성이 유리병으로 음료박스에 내려치는 것을 보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가게에 다시 들어와서 여자일행에게 빨리 가자고 하면서 불쾌한 모습으로 결제를 하고 갑자기 나갔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 '다툼이 있어 보이는 큰 소리가 들렸고, 그런 와중에 제가 주차장 쪽으로 나가보니까 몽골분 한 분이 유리병을 야적하는데 박스에다 치는 것을 봐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제가 목격하고 난 후에는 몽골분이 되게 술김에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했고, 피해자는 한국말을 잘 하는 분인데 상당히 불쾌한 감정으로 저에게 '오빠 신고 좀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피해자 일행은 결제를 하고 나갔고, 몽골분 두 분은 더 있다 가셨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병을 상자에 내리쳐 깨려고 하였고, 식당 주인이 식당 뒤쪽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더 큰 위해를 가할 까봐 두려워 황급히 계산을 하고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 갔던 피해자의 친구 F는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F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식당에 있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 담배를 피운다면서 식당 뒤편으로 갔고, 조금 있다가 피고인도 일어나서 식당 뒤편으로 갔다. 피해자가 그 후에 식당에 약간 패닉한 상태로 돌아와서 지금 당장 빨리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 역시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더 큰 위해를 가할 까봐 두려워 황급히 계산을 하고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객관적 정황 1) G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화장실 방향으로 끌고 가는 모습, 피해자가 건물 모퉁이 벽에 어깨를 부딪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놓치면서 넘어질 뻔 하는 모습,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는 뒷걸음치면서 물러나면서 식당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CCTV 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웃는 듯한 장면이 일부 있기도 하나,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보면 이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과 같이(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쪽) 공포를 느끼는 가운데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반응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지장을 주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스타킹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형을 포함하는 여러 사람의 혼합 Y-STR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57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커트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전혀 없고 키스를 하면서 한 손으로 껴안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등은 만졌을 것이다. 병이 쌓여있던 박스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다. 피해자와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갈지 물어보기만 하였고,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가자고 해서 바로 가게로 들어갔으며 강제로 화장실로 데려가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빈 병을 상자에 내려친 사실도 없다. 가게로 들어간 다음에 피해자 일행과 약 20분 정도 한참을 대화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힘들다면서 그만 가겠다고 했으며 그 때 피고인은 더치페이를 하자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계산을 다 하고 가 버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는 '30초 동안 키스를 하면서 손이 가슴 또는 등을 만졌는지 기억은 명확히 나지 않지만 손을 옷 안으로 넣지는 않았다.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의 정도에 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앞서 본 G CCTV 영상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스타킹에서 피고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감정결과와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빈 병을 상자에 내려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E의 법정진술과 상충되는 점,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온 직후 불쾌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황급히 계산을 하고 식당을 떠났다는 E, F의 법정진술과 상충되는 점, 피고인이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냈다는 내용은 그 자체로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으로, 행위 내용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과거에 겪었던 성추행 피해경험까지 더해져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7년 정도 거주하여 한국어로 일상적인 수준의 대화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기는 하나, 수사과정 및 공판 진행 과정에서 통역인의 조력을 받는 등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