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1.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매장문화재 발견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 자기요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0. 3. 30.경 구미시 C에 있는 'C 자기요지'에서 매장문화재인 도자기류 분청연화장흥집용명 접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비고란의 '증제호' 부분은 '압수물총목록 연번' 형식으로 수정한다]의 매장문화재 12점 등 총 20점 가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습함으로써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D 자기요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0. 4. 8.경 구미시 D에 있는 'D 자기요지'에서 매장문화재인 도자기류 흑유접시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비고란의 '증제호' 부분은 '압수물총목록 연번' 형식으로 수정한다]의 매장문화재 7점 등 20점 가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습함으로써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다. '죽장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500에 있는 '죽장사'에서 매장문화재인 전돌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비고란의 증제56, 67호는 각각 압수물총목록 연번 96, 97로 수정한다]와 같이 매장문화재 3점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습함으로서 그 현상을 변경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E'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27.경 구미시 F, 107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박물관 용도 유물 매매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96. 4., 품명 : 수석, 매매가격 : 800만원, 비고 : 아나콘다(형태) 남한강돌", "일시 : 86. 5., 품명 : 수석, 매매가격 : 300만원, 비고 : 호수석(남한강)", "일시 : 89. 9., 품명 : 수석, 매매가격 : 300만원, 비고 : 남한강 미석", "일시 : 84. 6., 품명 :고산황기로현판, 매매가격 : 1000만원, 비고 : 대동여지도 김정호간찰", "합계 : 2,700만 원", "위 박물관용 유물을 1986년부터 2006년까지 구미시 거주 G에게 매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12. 6.", "H 대표 E,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I, 전화 J"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E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박물관 용도 유물 매매 현황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 명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박물관 용도 유물 매매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90. 9., 품명 : 민화(20점), 매매가격 : 900만원, 비고 : 70년이상", "일시 : 91. 8., 품명 : 추사글씨, 매매가격 : 3,000만원, 비고 : 진본판정불", "일시 : 92. 8., 품명 : 토기(20점), 매매가격 : 700만원, 비고 : 손잡이 잔", "일시 : 93. 8., 품명 : 골호(토기), 매매가격 : 300만원, 비고 : 통일신라", "일시 : 94. 6., 품명 : 토기, 매매가격 : 300만원, 비고 : 달항아리", "일시 : 91. 10., 품명 : 8각문, 매매가격 : 1,200만원, 비고 : 소형", "일시 : 93. 6., 품명 : 독립운동간찰, 매매가격 : 2000만원, 비고 : 33인 한분", "일시 : 85. 8., 품명 : 밀양박씨과거지, 매매가격 : 500만원, 비고 : 동래부사", "합계 : 8900만원", "위 박물관용 유물을 1985년부터 2006년까지 경북 구미시거주 A씨에게 매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12. 12.", "L 대표 K, 주소 : 대구광역시 남구 M, 연락처 : N"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K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 박물관 용도 유물 매매 현황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3. 11. 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3.경 구미시 송정동 59 구미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O에게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박물관 용도 유물 매매 현황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14. 3. 12.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2.경 구미시 F 앞길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사 P에게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박물관 용도 유물 매매 현황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322면) 포함] 1. R, S에 대한 우편조서, T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사진(C 588, 589면, D 586, 587면, 죽장리 581면), 수사보고(도굴장소에 대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해당 유무 확인 수사) 중 1029면,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위조사문서 확인 수사),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1061면), 수사보고(신문 등에 게재한 가마터 발견일시와 피신조서상 발견일시 비교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및 위탁유물 특정 수사), 수사보고(경북 구미시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상대 가마터 발견 신고 접수 내역 수사), 수사보고서(실사감정평가서 등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수사기록 806, 857, 871면)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박물관 용도 유물 매매 현황'(수사기록 549면, 5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6항, 제17조(매장문화재현상변경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11. 3.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4. 3. 12.자 각 위 조사문서행사죄 각 상호간, 각 범정이 무거운 K 명의의 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12.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Q에게 판시 각 매장문화재 등을 고가에 매각한 점이나 그 이후의 Q과의 분쟁경과, U으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아 위 매각 목적물에 포함시킨 매장문화재의 탐침봉 흔적 및 U과의 대립내용, 피고인의 그간 향토문화재지킴이로서의 활동내역, 이를 이유로 구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인 일부 행태, 판시 각 사문서죄의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다룰 수 없지만, 피고인은 Q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불상을 처분하여 위 매각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그간의 봉사활동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토문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미시에서도 단지 현장보존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방치해둘 정도의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문서죄의 경우 자기보호본능에서 나온 행위로서 그 내용 자체는 전부 허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0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소된 문화재범죄의 죄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매장문화재법 제3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