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X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인근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첨단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도로 양측에 다수의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차량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벤츠 GLK220 차량과 교행하는 과정에서 위 XM3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 등을 충격하고, 이후 위 벤츠 차량 동승자인 H가 하차하여 피고인이 더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 XM3 차량 본네트를 손으로 가로막자, 계속하여 위 XM3 차량 가속페달을 밟아 위 E을 지나 I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차량을 약 5,076,7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XM3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이후, 계속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제1항 기재 E을 지나 I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는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로 진행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좌측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입 도로의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J(남, 44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L 소재 주소불상의 M 인근 도로에서부터 N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XM3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P, O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J)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상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만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충돌 당시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 충돌 부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강도의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으리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월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첫 번째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의 탑승자 등이 2차 사고 및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을 막아서서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도주하여 두 번째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J에 대하여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 J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이 혼미하던 피고인이 돌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20. 8. 14. 병원에 입원하였고, 2020. 8. 17.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진단서상의 진료소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근거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로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정차된 피해차량을 스치듯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흔들리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앞뒤 문짝 부분 등에 긁힌 듯한 흠집이 발생하였을 뿐이고 찌그러지는 흠집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