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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2013고단2317] 피고인은 2013. 10. 7. 1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2013. 9. 14.경 낚시터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타인 사이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샤시(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2490] 피고인은 2013. 9. 14. 20: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H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트집잡아 "씹할놈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창에 집어던져 수리비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린 후, 계속하여 낚시용 대형 양산(일명 '파라솔')에 부착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0센티미터, 직경 약 1.5센티미터)를 분리하여 손에 들고 피해자 H 소유의 수리비 합계 45만 원 상당의 낚싯대 3개, 수리비 70,000원 상당의 낚시용 의자 1개, 수리비70,000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해 온 K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앞 유리창에 설치된 창문닦이(일명 '윈도우 브러쉬') 2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제지받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60,000원 상당의 창문닦이 2개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시가 합계 590,000원 상당의 낚싯대 3개, 낚시 의자 1개, 파라솔 1개 및 수리비 253,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창 1장을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1:20경 대전 동구용전동 대전복합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중국 동포인 피해자 D(여, 21세)을 태운 후 피해자에게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등을 물으며 대화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9. 21:40경 대전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주차장에서 택시비를 지급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0:1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용하던 열쇠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위 공장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등산복 등 의류 17점, 구두 2켤레, 운동화 2켤레, 전동드릴이 들어 있는 공구통 1개 시가 합계 5,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 합산에 대하여, 피해물품 시가 관련 피해자 C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도난물품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종전 직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합계액이 약 500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2회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8:40경 김포시 B건물 401호에 있는 중국마사지업소인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여, 30세)을 상대로 상체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 부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각 2회 만지고, 하체 마사지를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1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5. 00:0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45 '외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주로 1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3:20경 업무로써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좌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동원수산 방면에서 좌동지구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3. 5. 30.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점과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매장의 매출 및 직원관리업무와 위 매장의 물건을 보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위 D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G'이라는 사이트에 게시한 전자제품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72,000원 상당의 태블릿 컴퓨터인 아이패드 4대를 택배로 발송하고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하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67,544,43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22: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파라솔에서, 동네 후배이자 채권자인 피해자 E(53세)로부터 전화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위 피해자가 있던 파라솔로 가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 사진 4장, 내사보 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첨부), 합의서, 탄원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위험한 신체 부위를 1회 찔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유사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군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 소재 모건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9쪽)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죄 전력의 처벌 내역(2001. 11. 27.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 2008.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9.10. 2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 2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여관에 들어가 잠기지 않은 203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의 바지에서 현금 14만 원, 신한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절취한 뒤계속하여 다른 절취물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위 E과 그 일행 F가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발로 위 F의 옆구리 부위 등을 약 3회 차고 손으로 위 F와 E의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모두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동구 소제동에 있는 번개오토바이센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남사거리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교통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4.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01:00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23-2 GS수퍼마켓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번호 불상 1톤 포터트럭의 열린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등받이 뒤에 놓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용접기 1개, 그라인더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4.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부산 금정구 서곡로8번길 69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문을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여 열고, 트렁크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20,000원 상당의 전동커터기 1개, 타카 20개, 충전드릴 1개 및 스킬 1개를 절취하였다. 3. 2014.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852-1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 된 피해자 D의 포터 트럭의 창문 틈으로 노끈을 접어 밀어 넣어 문을 열고, 뒷자리에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00,000원 상당의 충전 해머드릴 1개, 배터리 4개, 소형배터리 1개, 소형배터리 충전기 1개, 충전해머드릴의 충전기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 범죄전력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생활고에 의한 이른바 곤궁범인 것으로 보이고 범행수법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점 등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속 C 마을버스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6: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148-9 앞마을버스 정거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이 도로로 떨어지지 않도록 승객이 완전히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를 출발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승객인 피해자 D(여, 80세)이 버스 뒷문에서 도로로 미처 내리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흉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여년 전의 동종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9.02:40경 대구 중구 C건물 지하1층 소재 'D' 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0세)의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55번 방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플라스틱과 철이 혼합된 재질로 이루어진 높이 30cm, 지름10cm의 등, 통상 주점에서 손님들이 종업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도구, 속칭 '캔들'이라고 함)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종업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7. 14. 19: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씨발놈아, 조선족인데 왜 중국말을 하냐, 한국말을 안하고"라는 욕설과 함께 허리를 차이고 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내가 중국 조폭인데 조직원을 시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여, 50세)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 김치냉장고에 집어 던져 금이 가게 함으로써 위 김치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과 동일한 사유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04:5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깐죽대면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넘어진 상태에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5~6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7. 04:19경 외상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E 상태 확인, 목격자 등 현장 확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주변 탐문수사 등) 1. 피해자 E 피해사진, 현장 및 주변 사진자료, J, K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 E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갑작스러운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5:3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마포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GS25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일반 공중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등점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남 샘물타운사거리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5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03:1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골프존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블랙박스화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호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야기한 범행으로서 죄 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작용한 점, 초범인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4.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명점에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 용지에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량정보란에 '에쿠스 HD C', 대출금액란에 '이천팔백육십만원', 대출기간란에 '36개월',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E, 휴대폰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D가 진정하게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조된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전화를 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마치 위 D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 G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를 수단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후 11개월간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여 합계 1,200 만원 가량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각 죄를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4. 1. 15. 21:16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이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2014고단587 피고인은 2014. 4.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중리동에 있는 서대구공단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백빌딩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29 피고인은 2014. 4. 27. 00:29경 대구 서구 평리로33길에 있는 '태백빌딩'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B 렉스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그 곳에서 교통안전 근무 중인 대구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2회 받고도 측정을 거부하다가 3회째 요구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233%의 결과가 나오자경찰관이 아무리 사정해도 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목을 잡고,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E(30세)10이 '단국대를 졸업하지 않았으면서도 단국대 졸업생인 듯 행세하며 술을 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원형 안주 그릇(직경 약 1)공소장의 "F'은 'E'의 오기로 보임. 15~20cm)를 왼손으로 집어들고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유리로 된 접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수단으로 사용된 유리그릇이 깨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22:2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천의료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산연합의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 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판시 전과 범죄들은 모두 2010. 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선고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판시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판결 확정에 의하여 복역할 형기의 총량,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우했던 성장과정 및 불우한 가정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허가도 없이 장사하는 년이 큰소리 치느냐"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3년에도 3월과 5월 두 차례 폭행사건을 일으켰다가(그 중 한 건은 판시 식당에서 저지른 것이다)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고 12월에는 다른 식당의 업주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혼자 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범행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집행유예기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게 함은 가혹해보이는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00:02경 인천시 부평구 십정2동에 있는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2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04: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자신과 클럽에서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D(28세)를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1회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와 손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상해)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양형자료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며, B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명보람아파트'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