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63

범 죄 사 실 2017고단5263피고인들 피고인 A는 구리시 C빌딩 D호 소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16. 3.경부터 관리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2. 20.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현장소장이다. E은 2016. 4. 21.경 피해자 F 주식회사(현재 ‘G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H 아파트(18개동 298세대) 신축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착공일 2016. 5. 23., 준공일 2016. 11. 30., 계약금액 6,831,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동절기공사 및 돌관 공사 발생시 을(E)의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후 7일 이내에 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정상 7일 이상이 지연될 경우 돌관작업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을(E)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공정상 15일이 지연될 경우 갑(피해자)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E)은 이의 없이 수용하기로 한다. 공기 지연으로 인한 갑(F)의 손해에 대해 을(E)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2016. 5. 23.경 위 공사 중 2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계약금액 6,721,000,000원)를 추가하여 총액 13,552,000,000원으로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공사기간은 2016. 11. 30.까지임에도 피고인들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자 피해자는 공정이행을 촉구하고 기성율에 따라 9,359,828,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들은 2016. 12. 8. 공사기간 연장 및 총 공사금액을 3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에서 거절하였고 2016. 12. 13. 피고인들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중단’이라는 문서를 피해자에 발송하고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12. 15. 위 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타절한 후 E이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금 등을 대위변제하고 (주)I과 하도급계약을 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사계약 연장과 추가 공사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0. 09: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 가 “공사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재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고, 다음날인 2017. 1. 11. 08: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 가 “작업을 중단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장에 있던 자재 등을 손으로 쓰러뜨리고 발로 차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2. 12. 19:4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외부 해안도로에 세워놓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피해자가 4층 건물을 짓기 위해 2층 철골을 올리고 있던 J동 건물 2층 바닥 부분에 옮기고 컨테이너를 용접하여 바닥에 고정시킨 후 다음날인 2017. 2. 13. 07:00경부터 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나오지 않으면서 피고인 A는 LPG 가스통을 끌고 와 그 위에 앉으면서 “아이고 씨 발놈의 요놈 하나 끌고 딱 앉아 있으면 장땡이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아차 하면 틀어버려 뒤져불게 콱”이라고 위협하고 위 컨테이너 안에서 농성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491피고인 A 피고인은 구리시 CB/D 3층 D호에 있는 E 대표이사이고, 위 E은 피해자로부터 인천 남동구 H 아파트(18개동 298세대) 신축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골조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5. 05:30경부터 2017. 4. 6. 03:20경까지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설치하여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에 무단으로 들어가 농성하는 등 공사현장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8795피고인들 피고인 A는 구리시 C빌딩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직원이다. E은 2016. 4.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이 약속된 공사기간인 2016. 11. 30.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2016. 12. 13.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해자는 2016. 12. 15.경 계약해지를 통보한 다음 (주)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10.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H 공사현장 철제 펜스 외벽 및 가로수 여러 곳에, 사실은 피해자가 2017. 1.경 (주)I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주)I을 통하여 위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고, E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 행사 중! E직원및협력업체일동”, “(주)F H 신축공사현장 유치권 행사 중! E직원및협력업체일동”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준공,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6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M)의 각 고소장 1. 하도급계약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자재, 컨테이너 반출 요청 내용증명 1. 수사보고(결정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E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첨부] 1. 컨테이너 무단설치 CCTV 장면, J동 2층 현장사진 1. 각 CD 2017고단549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단8795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046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결정문, 서울고등법원 2017라20482 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결정문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각 현장 사진 [2017고단5263사건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공사현장에 동행하였을 뿐 자재를 쓰러뜨리고 발로 차는 등의 일은 모두 피고인 A가 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사현장에 동행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때 옆에서 험한 말을 하는 등 함께 세력을 과시한 사실, 공사현장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실, 피고인 A와 함께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작업을 담당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모든 행동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을 위 사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 사건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E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정당하게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증거에 의하면, E이 2017. 2. 10. 유치권에 기하여 피해자와 공사 후속업체인 주식회사 I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현장(부지 전체)에 관한 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2017. 4. 25. 위 회사들이 E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7카합10046호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라20482호 사건에서도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7. 8. 7. 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인도단행가처분 신청 내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7848 판결 등 참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각 결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정당한 유치권행사로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공동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직원 여러 명을 동원해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행사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공사계약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추가공사대금도 전혀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의 민사 사건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7가합55304 판결,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따르면 지체상금이나 협력업체 대위변제금 등까지 계산할 경우 결국 피해자가 E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더 많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약 내용 자체의 부당성, 공사 지연의 책임 문제,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 및 타절 과정에 피고인이 부당하다고 여길 만한 사정도 다소 있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오랜 기간 몸담아 키워 온 회사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 2010년 이후로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현장소장 내지 관리이사였으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의 범행에 동조하였을 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실행행위 분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현재는 E에서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 폭력 전력이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