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5:5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5에 있는 남대문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70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버스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칠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는 차량정체로 도로에 멈춰 서 있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의 도로였고 실제로 당시 적지 않은 차량이 마주 달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701번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잠시 섰다가 다시 출발하여 곧바로 1차로에 진입하였으며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의 뒤에 근접하여 정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곳으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였고, 시내버스 기사인 피해자는 당시 신호대기 또는 차량정체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로 잠시 정차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 중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같은 종류의 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특히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버스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것이 단초가 되어 결과적으로 추돌사고로 연결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위 피해자가 위 버스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위 버스로 그 버스 앞에 정차하여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입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D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입은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날로 자신의 울대 부위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모습이 녹화된 버스 내 설치된 CCTV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D이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와 두 차례 손바닥을 내려치듯이 D의 얼굴 쪽으로 근접시키는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피고인의 손이 D의 목에 닿지 않았다. 2)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목 부위를 몇 차례 뒤로 밀친 사실은 인정되고, 이 때문에 D이 목 부위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D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다음 날 병원을 찾아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활동이나 식사도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3) 당시 D을 진료한 의사는, 문진과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번 때렸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법정에서 CCTV 동영상을 본 이후의 진술로서 피고인 이목 부위를 세 차례 정도 힘주어 밀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2~3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음식물을 목을 넘길 때 조금 불편하엑스레이 촬영결과 경추부 강직 소견을 보였으나 그 증상의 완화를 위해 반드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고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거듭 밝혔다(증거목록 순번 20, 사실조회 회신서). 3) D은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토요일 오후라 진료시간이 끝났으므로 다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내원하라고 안내받았지만, 그 이후 다시 위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며칠 지나니 괜찮아졌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약을 처방받았는지, 실제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그 밖에 D이 목 부위의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목을 잡고 밀친 직후 이 사건 버스가 전진하여 앞에 정차해 있던 E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돌사고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이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의 폭행으로 제동장치와 발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기는 하였으나 음식을 못 먹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이 고의로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어 가속장치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D의 의사와 관계없이 밟고 있던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져 버스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피고인의 폭행으로 D의 상체가 뒤로 젖혀지기는 하였으나 하체는 큰 움직임 없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당시 아반떼 승용차와 버스가 거의 근접해 있었고 이 제동장치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아반떼 승용차는 버스의 충격으로 상당한 거리를 밀려 나갔는데, 과연 D이 가속장치를 밟지 않아도 위와 같은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2)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졌다면, 버스는 피고인이 D의 목을 밀치는 행위가 시작되었을 때, 또는 폭행이 종료하기 전에 움직였어야 자연스럽다. 그런데 버스는 피고인이 D의 목을 몇 차례 밀치고 나서 손을 피고인 쪽으로 거둔 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3) 추돌사고가 발생할 당시 D의 모습 위 CCTV 동영상 CD에 찍힌 이 사건 범행 전 D의 모습을 보면, 정차 상태에서는 조향장치의 둥근 테두리 부분에 손을 올려놓고 있거나 손목 부위를 걸치고 있다가, 출발할 때 테두리와 중심부를 연결하는 손잡이 부분을 잡는다. D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직전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다가 약간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때에도 조향장치에 손목을 걸치고 있다가 위 손잡이 부분을 살짝 잡은 후 다시 손목을 걸치는 자세를 취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D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어서 그의 얼굴이 천장을 향하게 될 정도로 상체가 뒤로 젖혀졌는데, 피고인의 폭행이 종료되었음에도 D은 뒤로 젖혀졌던 상체를 바로 일으키지 않고 조향장치의 손잡이 부분을 잡은 채 고개만 살짝 앞으로 들었다. 당시 D의 운전 경력(D은 스스로 버스 운전만 20년 넘게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나 위 손동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면 곧바로 제동장치를 다시 밟아 버스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추돌사고가 발생한 직후 D의 모습 D은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제동장치를 조작한 다음 추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위 승용차나 버스 승객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고인이 있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조향장치에 손목을 걸친 채 좌우를 두리번거렸는데, 이는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폭행으로 예상치 못한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E에 대한 운전자 폭행치상의 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D에 대한 운전자 폭행치상의 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