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2021고단677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상가 E호에서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인테리어 자재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납품계약서를 보여주면서 “J 재개발 아파트에 I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위 아파트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대표자 K과 물품계약을 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2억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 I가구공급 사업의 납품금액이 7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마진이 최소 40%가 되고 다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약 40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니 최소한의 원금은 책임지겠다. 며칠 안에 소개비 등으로 1억 원을 줘야 하니 1억 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계약은 확정적인 계약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곧바로 위 계약과 관련하여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 같은 달 16.경 위 계좌로 3천만 원,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3천만 원 등 합계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주택이 R로부터 저당이 잡혀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J 재개발 아파트 I가구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약 한달 안에는 수익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늦어도 2018. 4. 3.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저당권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별건 공사의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가구공급 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5.경 전북 구례군 O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O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권을 따는 데 돈이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74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상가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은 피고인에게 건설업 관련 문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주택이 R로부터 저당이 잡혀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J 재개발 아파트 I가구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약 한달 안에는 계약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늦어도 2018. 4. 3.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저당권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I가구공급 사업과 관련한 계약금을 받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부분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서, 예금거래내역서 1. 약정서, I납품계약서, 투자약정서(원본) 1. 거래내역서(A 명의의 L은행) 1. 거래내역서(M 명의의 N) 1. 수사보고(U 전화통화) 2021고단2274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1. 차용증서 1. 피의자 처 M 명의 N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이고, 피해자들은 투자 대상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투자가 아니라면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2017. 6.경, 2018. 2. 2. 편취 부분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2017. 6.경 편취 부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J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있었고 K이 그 추진위원회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J 재개발 사업에 I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하 ‘I제품 납품 사업‘이라 한다)을 소개한 S, T V(K과 같은 단체 활동을 하며 K을 아는 사람들이다)과 사이에 2017. 5. 30. 위 재개발사업의 모델하우스 시공 및 재개발조합과의 I제품 납품 사업 본계약이 체결되면 1억 원 지급 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K과 사이에 피고인이 I제품 납품 사업을 하기로 하고 본계약은 ’심의위원회 결정 후‘ 체결하기로 하는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투자 원금(1억 원) 보장을 약속하고, 며칠 안에 소개비 등으로 1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 B로부터 2017. 6. 12.~17. 사이에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상환을 약속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투자금은 아니고 그 8,000만 원 자체는 차용금의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은 조합이 아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대표와 장래 재개발사업에 I제품을 공급하기 약정하였을 뿐이므로 2017. 6. 당시 장래에 ‘I제품 납품 사업‘이 성사될 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단계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소개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을 당시 지출해야 할 소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소개비나, I제품 납품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T에게 3천만여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I제품 납품 사업과 무관한 돈이고 피고인과 T 사이의 개인적인 돈 거래일 뿐이다). 2018. 2. 2. 편취 부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내 소유의 주택이 R로부터 저당이 잡혀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돈과 관련하여 차용증서도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제품 납품 사업 관련 수익금으로 늦어도 2018. 4. 3.까지 갚아 주겠다고 하였는데, 2018. 2. 2. 당시 2018. 4. 3.까지 I제품 납품 사업 관련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저당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을 위한 다른 일에 사용하였다. 나. 2017. 3. 15. 편취 부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받은 1천만 원은 피고인의 차용금으로서 피해자 B의 투자금이 아니고, 피고인은 단기간에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일주일 안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당시 피고인에게 단기간에 돈이 들어올 일은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총 편취 금액이 1억 5,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현재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상가 E호에서 ‘F’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인테리어 자재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자재를 구매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Q은 피고인에게 건설업 관련 문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각 피해자에게 “J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인 ‘C의 용역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용역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용역사업권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는 1,10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는 700만 원을 각각 2018. 1. 19.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 1. 당시 피고인이 I제품 납품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의 용역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개비로 소재자에게 지급할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각자 1,000만 원씩을 내자. 만약 용역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2018. 1. 19. B로부터 1,100만 원을, Q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용역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 1,800만 원과 자신의 돈을 더하여 W에게 2018. 1. 19. 2,000만 원 2018. 1. 2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피고인은 C 용역사업권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W은 피고인에게 2018. 2. 10.경 2,000만 원을, 나머지 돈은 2018. 6. 말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C 용역사업권을 얻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후 W으로부터 돈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 알리지는 않았고 그 돈을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C 용역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인지, 차용금인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향후 C 용역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출한 돈을 회수하게 되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과 같이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후에 피해자들과의 다른 공동 사업을 위해 돈을 지출하는 정황도 있다. 피고인이 W으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피해자들은 반환하지 아니한 사후적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8. 1. 19.경 피해자들로부터 1,100만 원, 7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