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23세)과 함께 E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일하던 동료로서, TV를 통해 음란물을 본 후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힘이 약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4. 29. 17: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충북 F에 있는 G역 장애인공중화장실 앞에서, 보호작업장 캠프를 마치고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 자에게 "야동 한 판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6. 4. 30.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H에 있는 I요양병원 1층 화장실 앞에서,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동 한 판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J에 있는 K 치과 상가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동 한판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를 벗기고 손을 팬티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4.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위 L에 있는 M시장 내 공중화장실 앞에서,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끌고 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와 속기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제안 또는 동의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졌던 탓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 판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그랬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바지 허리 부분을 잡기도 했는데, 그래도 옷을 벗겼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면 무서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네 번 만졌고, 그 중 한 번은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넣었다. 피고인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변태처럼 느껴졌고 기분이 상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진술 상호 간에 모순점도 보이지 않는 데다가, 달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조차도 2016. 10. 19.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항문에 성기를 넣었을 때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하기 싫다고 했는지를 묻는 말에 "하기 싫다고 했다."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했느냐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변하였으며, 사실은 피해자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없느냐는 물음 역시 "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므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인정 여부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판단능력이 일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4.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7월 이하 기본범죄인 2016. 4.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상한에다가 같은 상한의 1/2 및 1/3을 모두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만지거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네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합의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의 부모 모두 고령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데다가 경제적 형편까지 어려워서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현 상황 또한,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