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파이프를 납품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2008. 8. 13. H와 신고리 3, 4호기 기기냉각해수여과기 외 34종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T07N223000호, 계약금액 : 2,559,615,000원의 물품구매계약이다. 이후 계약내용이 2번에 걸쳐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2,462,815,960원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 내용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때 공급사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입찰공고의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H에서 위 물품들을 납품할 때에는 품질검증업체 및 기관에 각종 시험 등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한 뒤 실제 발행받은 품질보증서류만을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H는 2010. 5. 11.경 I에게 1인치 파이프 12m(품목 또는 역무내용 : MDFA312-TP316L, 금액 : 674,400원, 납기일 : 2010. 6. 4.)와 2인치 파이프 6m(품목 또는 역무내용 : MDF A312-TP316L, 금액 : 683,940원, 납기일 : 2010. 6. 4.)를 납품하도록 발주하면서 물품구매요구서 및 구매시방서를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송부한 물품구매요구서에 의하면 구매시방서를 참조하여 재료시험성적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품목 인도시 또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모든 기술적 요건은 KEPIC MDF A312 TP 316L과 KEPIC MND-2000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KEPIC MDF A312 TP 316L 화학조성 충족요건 중 기계성질은 'TP 316L'의 경우 인장강도 485MPa(70ksi) 이상, 항복강도 170MPa(25ksi) 이상, 연신율 종방향 35% 이상, 횡방향 25%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그 외 수압시험와 비파괴 검사인 초음파탐상검사, 와전류탐상검사 등을 충족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 파이프의 납품기일이 지났음에도 H에 파이프를 납품하지 못하자, 2010. 7. 9.경 I에서 보관 중이던 자재 중 위 구매시방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재인 1인치 파이프 12m 및 2인치 파이프 6m를 H에 납품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납품한 재고 파이프에 대해 재료시험성적서를 구비할 수 없자 보관 중이던 J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및 시험성적서를 이용하여 위 재고 파이프에 관한 재료시험성적서 및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험성적서(INSPECTION CERTIFICATE NO. : 00726-3009) 및 관련 재료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28.경 서울 금천구 K건물 1810호에서, J으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Q등급 시험성적서 등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Q등급 시험성적서 'Addition Tests' 항목의 "Hydrostatic test : GOOD(2000PSI), Eddy current test : GOOD, Ultrasonic test : GOOD"과 'Addition Tests/Remarks' 항목의 "HEAT TREATMENT : 1050°C FOR 5MIN(WATER QUENCHED), TYPE OF SPECIMEN : LONGITUDINAL STRIP 3/4" WIDTH, HYDROSTATIC TEST HOLDING TIME : 10SEC, DIMENSIONS ACC. TO ANSI/ASME V36.19M"를 복사하여, 2010. 7. 26. J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그림파일 해당란에 이를 각 붙여 넣은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품질기술부장 L 명의의 시험성적서(CERT. NO : 00726-3009)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양식을 이용하여 CUSTOMER란에 "H 주식회사"를, METERIAL SPECIFICATION란에 "KEPIC MDF A312 TP316L"을, APPLICABLE CODE란에 "KEPIC MDF A312, MND, MNA 2000 ED"를, "INSPECTION-CERTIFICATE No."란에 "00726-3009"를, SIZE란에 "OD 2 NPS × SCH40S × 6000L 1PCS)를 각 기재하고, KEPIC에 의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것처럼 "Our Quality system is certified by KEPIC"을 기재하는 등 각 항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상호불상의 문방구에서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J 품질기술부장 L 명의의 서명 스탬프(L)를 서명란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품질기술부장 L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시험성적서(INSPECTION CERTIFICATE NO. : 00726-3024) 및 관련 재료시험성적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J으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Q등급 시험성적서 등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그림파일로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Q등급 시험성적서 'Addition Tests' 항목의 "Hydrostatic test : GOOD(2000PSI), Eddy current test : GOOD, Ultrasonic test : GOOD"과 'Addition Tests/Remarks' 항목의 "HEAT TREATMENT : 1050°C FOR 5MIN(WATER QUENCHED), TYPE OF SPECIMEN : LONGITUDINAL STRIP 3/4" WIDTH, HYDROSTATIC TEST HOLDING TIME : 10SEC, DIMENSIONS ACC. TO ANSI/ASME V36.19M"를 복사하여, 2010. 7. 26. J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그림파일 해당란에 이를 각 붙여 넣은 다음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품질기술부장 L 명의의 시험성적서(CERT. NO : 00726-3024)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양식을 이용하여 CUSTOMER란에 "H 주식회사"를, METERIAL SPECIFICATION란에 "KEPIC MDF A312 TP316L"을, APPLICABLE CODE란에 "KEPIC MDF A312, MND, MNA 2000 ED"를, "INSPECTION-CERTIFICATE No."란에 "00726-3024"를, SIZE란에 "OD 1 NPS × SCH40S × 6000L 2PCS"을 각 기재하고, KEPIC에 의하여 품질을 보증하는 것처럼 "Our Quality system is certified by KEPIC"을 기재하는 등 각 항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J 품질기술부장 L 명의의 서명 스탬프(L)를 서명란에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품질기술부장 L 명의의 재료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구매시방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재인 1인치 파이프 12m 및 2인치 파이프 6m를 H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장의 시험성적서 및 2장의 재료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4장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16.경 I에게 파이프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8,340원을 지급하게 하여 I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볼트 및 너트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N 차장이다. 가. H에 납품한 볼트 및 너트 관련 범행 1) 기초사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고리원자력본부는 2008. 8. 13. H와 신고리 3, 4호기 기기냉각해수여과기 외 34종에 대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 내용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입찰공고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H에서 위 물품들을 납품할 때에는 품질검증업체 및 기관에 각종 시험 등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한 뒤 실제 발행받은 품질보증서류만을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H는 2010. 9.경 N에게 볼트 및 너트 15세트(금액 835,500원, 납기일 : 2010. 9. 30.)를 납품하도록 발주하면서 구매시방서를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송부한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재료시험성적서는 품목 인도시 또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되, "모든 기술적 요건은 KEPIC MDF A193 GR. B7 / MDF A194 GR.2H와 KEPIC MND-2000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TEST방법은 ASTM A370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H에서 요구하는 볼트, 너트 허용값(기준값)을 살펴보면, 호칭 지름 1인치(25㎜) 초과 4인치(102㎜) 이하의 볼트와 너트는 횡팽창량 15mils(0.38㎜) 이상, 흡수에너지 30ft-1b(41J)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지원에 시험성적서 발급을 의뢰하였으나 납품기일에 쫓겨 그 시험성적서를 받기도 전인 2010. 10. 1.경 볼트 및 너트 각 15세트를 H에 납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4.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지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의뢰한 볼트 및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충격테스트 결과가 위 납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 보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10. 4.경 김해시 O에 있는 N 2층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재료시험성적서"란 제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보낸 PDF 파일을 열고, 시험성적서를 화면에 띄운 다음, Sample : Metallic Specimen(ASMESA194-2H NUT B112)의 RESULT란의 "흡수에너지 : 9, 7, 11, 횡팽창량 : 0.14, 0.10, 0.13"을 "흡수에너지 : 46, 44, 46, 횡팽창량 : 0.53, 0.52, 0.55"로 변경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Report No : TAP-016644)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너트의 시험성적 결과를 변경하면서 볼트의 시험성적 결과 또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Sample : Metallic Specimen(ASME SA193-B7 BOLT BI12) RESULT란의 "흡수에너지 : 46, 44, 46, 횡팽창량 : 0.53, 0.52, 0.55"를 "흡수에너지 : 98, 103, 95, 횡팽창량 : 1.17, 1.21, 1.14"로 변경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Report No : TAP-016643)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4.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지원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볼트 및 너트 각 15세트를 H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2장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2장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5.경 N에게 위 볼트 및 너트 납품대금 835,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M에 납품한 너트 관련 범행 1) 기초사실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2010. 7. 19. M과 '영광 3, 4호기 밸브, 나비형, 모터구동형 나비형밸브, BUTTER' 물품구매계약(계약번호 : Y100574010호, 계약금액 : 99,998,800원, 품질등급 : Q등급)을 체결하였다. 한수원의 위 물품구매계약 입찰 공시 내용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으로 지정된 각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공급사의 품질보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입찰공고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M에서 위 물품들을 납품할 때에는 품질검증업체 및 기관에 각종 시험 등 품질보증업무를 의뢰한 뒤 실제 발행받은 품질보증서류만을 한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M은 2010. 8.경 N에게 너트 64개(Material Spec : ASME SA194-2H, 금액 : 581,760원, 납기일 : 2010. 9. 15.)를 납품하도록 발주하면서 구매시방서를 송부하였다. 위와 같이 송부한 구매시방서에 의하면, 호칭지름 1인치 이상 4인치 이하의 너트에 대한 충격테스트에서 횡팽창량 25mils(0.64밀리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료시험성적서는 품목 인도시 또는 사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지원에 M에 납품할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9. 20.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지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의뢰한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았으나, 충격테스트 결과가 납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 보낼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N 2층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재료시험성적서"란 제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로 보낸 PDF 파일을 열고, 시험성적서를 화면에 띄운 다음, Sample : Metallic Specimen(ASME SA194-2H NUT BH05)의 RESULT란의 "흡수에너지 : 9, 8, 7, 횡팽창량 : 0.13, 0.11, 0.09"을 "흡수에너지 : 66, 67, 67, 횡팽창량 : 0.95, 0.90, 0.92"로 변경하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Report No : TAP-016287)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7.경 납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너트 64개를 M에 납품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30.경 N에게 위 너트 64개에 대한 납품대금 581,760원을 지급하게 하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R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H(주) 관련 한수원의 위조사실 확인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J 작성 재료시험성적서 원본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위조 관련 파이프 사용내역 및 여과기 가격 특정)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475-493면), R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H(주) 관련 한수원의 위조사실 확인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작성 시험성적서 원본 첨부), 수사보고(H에서 N에 지급한 납품대금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신고리 제2건설소에 납품된 볼트와 너트 사진 첨부)의 영상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T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686-688면)의 기재 1. 수사보고(한수원에서 M에 지급한 납품대금 확인 보고)의 기재 1. 압수조서 중 판시 너트(SA194-2H NUT BH05) 64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시험성적서(INSPECTION CERTIFICATE NO. : 00726-3024)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의 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시험성적서(Report No : TAP-016643)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원자력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건설되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은데,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위조나 납품대금의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범행은 1회에 그쳤으며,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먼 후대에 이르기까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원자력발전소가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건설되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은데,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위조나 납품대금의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게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라는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납품할 너트 64개가 충격시험 결과 납품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너트를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게 하여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였는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의 1), 2)항과 같이 위조된 시험성적서 2장, 재료시험성적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H에게 기기냉각해수여과기 12대의 납품대금 합계 1,723,870,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쟁점 및 관련법리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시험성적서 2장, 재료시험성적서 2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H를 도구로 이용하여 H로 하여금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위 위조 서류 4장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일반자재 파이프가 사용된 기기냉각해수여과기 12대의 납품대금 합계 1,723,870,2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피이용자)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 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정범의 핵심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자유롭지 아니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 즉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은 정범성을 가진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H는 2008. 8. 13.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신고리 3, 4호기 기기냉각해수여과기(ESW Debris Filter) 외 34종을 계약금액 합계 2,559,615,96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구매계약은 변경계약을 통해 그 계약금액이 합계 2,462,815,960원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고, H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2008. 12. 31.부터 2010. 11. 3.까지 4차례에 걸쳐 위 계약금액 중 지체상금 53,446,902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9,369,058원(위 기기냉각해수여과기 12대의 납품대금 1,723,870,200원은 위 돈에 포함되어 있다)을 지급받았다. H는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기기냉각해수여과기를 제작·납품하기 위하여, 2010. 5. 11. I에 위 여과기 제작에 사용할 파이프 5개를 계약대금 합계 8,976,060원(부가세 별도)에 납품하도록 발주하면서 I에 물품구매요구서 및 구매시방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811~816면). I의 영업이사인 피고인은, 2010. 7. 9. H에 주문받은 위 파이프 5개를 납품하였으나, 그 중 1인치 파이프 12m(품목 또는 역무내용 : MDF A312-TP316L, 금액 : 674,400원, 납기일 : 2010. 6. 4.)와 2인치 파이프 6m(품목 또는 역무내용 : MDFA312-TP316L, 금액 : 683,940원, 납기일 : 2010. 6. 4.) 2개는 생산 지연으로 Q등급 파이프 대신 I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자재 파이프로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H가 위 일반자재 파이프 2개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하자, 2010. 7. 28. 보유하고 있던 J 명의의 Q등급 시험성적서 및 관련 재료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위 파이프 2개에 대하여 품질 시험을 거친 것처럼 J 품질기술부장 L 명의의 시험성적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총 4장을 위조하여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H는 2010. 8. 16. I에 2010. 5. 11.에 발주한 파이프 대금 합계 8,976,060원을 포함하여 파이프 등 거래대금 합계 38,621,352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의 H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와 한수원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은 H가 I에게 발주한 물품구매요구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H의 주문대로 H가 요구하는 파이프를 납품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H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I로부터 납품받은 파이프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순전히 H의 의사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기기냉각해수여과기 12대의 납품대금 합계 1,723,870,200원은 모두 H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H의 주문내용에 따라 파이프 대금 합계 8,976,06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위 파이프대금은 H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 점, 피고인은 H에 일반자재 파이프 2대를 납품한 뒤 그에 관하여 위조된 시험성적서 및 관련 재료시험성적서 총 4장을 H에 제출함으로써 기망행위를 완료하였고, 그 외 H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위 일반자재 파이프를 사용한 기기냉각해수여과기를 납품하게 하거나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은 점, H는 I 등에서 납품받는 파이프 등에 대하여 그 자재가 Q등급 품질의 자재인지 검수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바, 그 검수절차에 의하여 위 일반자재 파이프 2개가 Q등급이 아닌 일반자재임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I가 납품한 위 일반자재 파이프가 기기냉각해수여과기 제작에 그대로 사용되어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납품될 수 있고, H가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 서류 4장을 그대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인식 없는 H를 이용하여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자재 파이프를 사용하여 기기냉각해수여과기 12대를 제작하도록 하여 그 납품대금을 교부받도록 유도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사지배의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H를 상대로 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H 관련 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를 통해 2010. 11. 15.경 N에게 위 볼트 및 너트 납품대금 835,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N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H를 도구로 이용하여 H로 하여금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위 위조 서류 2장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볼트 및 너트 납품대금 합계 835,5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는 '무죄부분 제1의 나.의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H는 2008. 8. 13.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신고리 3, 4호기 기기냉각해수여과기(ESW Debris Filter) 외 34종을 계약금액 합계 2,559,615,96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물품구매계약은 변경계약을 통해 그 계약금액이 합계 2,462,815,960원으로 최종적으로 변경되었고, H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2008. 12. 31.부터 2010. 11. 3.까지 4차례에 걸쳐 위 계약금액 중 지체상금 53,446,902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9,369,058원을 지급받았다. H는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기기냉각해수여과기를 제작·납품하기 위하여, 2010. 9. 28. N에 볼트 및 너트 15세트를 계약대금 합계 835,500원(부가세 별도)에 납품하도록 발주하면서 N에 물품구매요구서 및 구매시방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492면). N의 차장인 피고인은, H가 N에 위 볼트와 너트를 신속하게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납기일(2010. 9. 30.) 전에 H에게 위 볼트와 너트 15세트를 먼저 공급하였고, 그 후 한국화학유합시험연구원에 위 볼트와 너트에 대한 충격시험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4.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지원에 의뢰한 볼트 및 너트에 대한 시험성적서상 시험결과가 H가 요구하는 KEPIC의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같은 날 오후경 N 2층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 볼트 및 너트가 H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위조하여 이메일을 통해 이를 H에 제출하였다. H는 2010. 11. 15. N에 위 볼트 및 너트 대금 합계 835,500원을 포함하여 볼트 및 너트 거래대금 합계 21,458,69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의 H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은 H가 N에 발주한 발주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H의 주문대로 볼트 및 너트 15세트를 H에게 납품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H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N으로부터 납품받은 볼트 및 너트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순전히 H의 의사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기기냉각해수여과기 12대의 납품대금 합계 1,723,870,200원은 모두 H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H로부터 H의 주문내용에 따라 위 볼트 및 너트 15세트 대금 합계 835,5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위 대금은 H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 점, 피고인은 H에 위 볼트 및 너트를 납품한 뒤 그에 관하여 위조된 시험성적서 2장을 H에 제출함으로써 기망행위를 완료하였고, 그 외 H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위 볼트와 너트를 납품하게 하거나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은 점, H는 N 등으로부터 납품받는 물건에 대하여 검수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바, 그 검수절차에 의하여 위 볼트와 너트가 시험성적서상 요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재임이 밝혀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N이 납품한 위 볼트 및 너트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그대로 납품될 수 있고, H가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 서류를 그대로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인식 없는 H를 이용하여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볼트 및 너트를 납품하도록 하여 그 납품대금을 교부받도록 유도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사지배의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H를 상대로 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M 관련 사기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의 2)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9.경 M에게 위 너트 64개를 포함한 밸브 납품대금 97,598,829원을 지급하게 하여 M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으로서 M을 도구로 이용하여 M으로 하여금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위 위조 서류 1장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로부터 위 너트 64개를 포함한 밸브 납품대금 97,598,829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는 '무죄부분 제1의 나.의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M은 2010. 7. 19.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사이에, 밸브, 나비형, 모터구동형 나비형 밸브, BUTTER를 계약금액 합계 99,998,8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M은 한수원으로부터 2010. 11. 9. 위 계약금액 중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97,598,829원을 지급받았다. M은 위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배관 및 밸브를 제작·납품하기 위하여, 2010. 8. 6. N에 합계 1,838,232원 상당의 볼트와 너트를 납품하도록 발주하면서 구매요구서 및 구매시방서를 송부하였다(증거기록 951~959면). 피고인은 납품 전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부산지원에 N이 M에 납품할 581,760원 상당의 너트(크기 M33×p3.0) 64개에 대한 충격시험을 의뢰하였는데, 2010. 9. 2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부터 위 너트가 M이 요구하는 KEPIC 기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송달받았다. 피고인은 더 이상 납기(2010. 9. 15.)를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2010. 9. 27. 오후에 N 2층 사무실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 너트 64개가 M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위조하였고, 위 너트 64개를 M에 전달하면서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를 M에 제출하였다. M은 2010. 11. 25. 제일볼트에 위 너트 64개 대금 581,760원을 포함하여 너트 및 볼트 거래대금 합계 1,838,232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의 M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 유무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과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의 내용은 M이 N에 발주한 발주서의 내용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M의 주문대로 너트 64개 등을 M에 납품하였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M과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 사이에 체결된 물품구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N으로부터 납품받은 볼트 및 너트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순전히 M의 의사와 행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M이 제작한 배관 및 밸브 납품대금 97,598,829원은 모두 M에게 지급되었고, N은 M로부터 M이 발주한 내용에 따라 위 너트 64개 대금 581,76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위 대금은 M이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인 점, 피고인은 M에 위 너트를 납품하면서 그에 관하여 위조된 시험성적서 1장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기망행위를 완료하였고, 그 외 M이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위 너트를 납품하게 하거나 위조된 위 시험성적서 1장을 제출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 과정에서 N이 납품한 위 너트가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그대로 납품될 수 있고, M이 피고인이 교부한 위조 서류를 그대로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인식 없는 M을 이용하여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에 위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너트가 사용된 배관 및 밸브를 제작하도록 하여 그 그 납품대금을 교부받도록 유도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사지배의 범의 내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M을 상대로 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