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고단3026(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6. 24. 17: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출근하여 개점 준비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갈 테니, 차를 가지고 나를 데리러 와라."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앞으로 와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도착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5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절도 피고인 B은 2017. 8. 25. 04: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G 운영의 바(BAR)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횡령 피고인 B은 2018. 6. 2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주차장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I 소유인 J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제1항과 같이 A과 함께 절도 범행 후 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까지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도 곧바로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8고단3955(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 북구 K에 있는 L피시방에서 'M'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구입하고자 글을 올려놓은 피해자 N의 O으로 연락하여 "10만 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3500만 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Q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7. 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3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3. 2018고단4597(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8. 21:30경 광주 광산구 첨단2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X가 인터넷 Y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Z' 게임 계정을 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AB)로 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고단4633(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6. 03:10경 피해자 AC이 Y에 게시한 'Z의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계정을 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계정을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A AD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8고단4682(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6.경 광주 광산구 K 소재 LPC방에서, 온라인 축구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인 'AE'에 피해자 AF이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M 게임 계정을 2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의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계좌(W)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8고단5058(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7.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AG이 인터넷 AE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1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AB)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8고정9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AH이 AI M 거래 페이지에 게시한 M 게임 계정 구매 글을 본 뒤 피해자에게 O으로 대화를 걸어 M 게임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타인에게 M 게임 계정을 판매 완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M 게임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Q 계좌(W)로 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26(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A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현장 전경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주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도주로 추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사용에 대하여 I과 통화) 1. 차적 조회 상세 내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I은 '평소 피고인 B이 차량을 사용할 때는 자신에게 말을 하고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말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8. 6. 24.자 절도 범행에 차량을 사용한 이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 I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스스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 I은 피고인 B에게 차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O 메시지를 남겼고, 피고인 B은 이를 확인하였는데도 차량을 바로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자 비로소 피해자 I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해두는 방식으로 차량을 반환한 점, 피해자 I은 2018. 7. 5.경 비로소 차량을 발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2018. 6. 24.경부터 7. 초순경까지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 소유의 차량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 I의 연락을 받고도 즉시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 B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395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U, N,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 내용 캡처 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각 회신, 이체내역 및 대화 내용 자료, 이체거래확인서,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2018고단459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O 대화 내용 캡처 자료 [2018고단463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대화 내용,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이체결과 조회 [2018고단4682(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관련 자료 첨부) [2018고단505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회신자료 [2018고정98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O 대화 내용, 입금 내역, A 명의 Q 계좌 내역 [판시 전과(피고인들)] 1. 피고인 A: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공모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단독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2018. 7. 13.자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ㅁ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런데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자별 피해액이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횡령 범행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의도적 범행으로서 그 때문에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가 교란되고, 구매자들의 신뢰가 침해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점, 그런데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사기 범행 등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2017. 8. 25.자 절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