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5. 08:1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건물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굴삭기로 건물의 벽체를 부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기사는 철거 반경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잔해물에 다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인부를 대피시키고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철거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구역 내 인부들의 대피상황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인부인 피해자 D(남, 54세)가 가스보관실 내부에서 마대자루를 외부로 옮기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굴삭기로 가스보관실 건물의 통로 쪽 벽체를 타격함으로써 높이 2.3m 벽체에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사고현장약도, 발목사진, 사고 전 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1)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현장관리자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를 하여 작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고, 작업 개시 당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 반경 밖으로 나간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굴삭기 작업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작업 반경 안에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스보관실 벽체에 깔려 상해를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에 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작업 반경 안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벽체 철거 작업을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가. 작업 반경 내에 인부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것은 굴삭기 기사의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의무에 해당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참조). 이는 굴삭기 기사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굴삭기로 가스보관실 벽체 철거 등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작업 반경 안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살핀 후 작업을 개시하고 작업 중에도 다른 사람이 작업 반경 내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살폈어야 했다. 나. 굴삭기로 벽체 철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람이 없는 쪽으로 철거를 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상식으로 보인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9쪽 참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해자는 가스보관실 외벽으로부터 약 3m의 거리에 있는 가스보관실 건너편의 축대 부근에서, 가스보관실에서 가지고 나온 폐기물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보관실 바깥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 가스보관실 벽체를 건물 안쪽으로 허물었어야 했음에도, 가스보관실 벽체를 피해자가 있는 건물 바깥쪽으로 허물었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가 가스보관실에서 폐기물을 가지고 나와 축대에 쌓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112쪽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10, 111쪽 참조), 피해자가 가스보관실 바깥에 서 있는 모습은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통상 굴삭기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 반경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방지 조치를 스스로 취하거나 작업관리자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를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은 채 작업을 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굴삭기 기사로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고, 그와 같은 업무상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는 1년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E과 통화하면서 ‘현장에만 가 있어라. 금방 쫓아 올라간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같이 근무하던 용접기사가 현장을 떠나면서 포클레인 기사 즉, 피고인이 시동을 켜놓고 놀고 있으니까 일을 시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여 가스보관실 근처까지 오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작업 대상을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철거 대상인 가스보관실 벽체 등을 가리켰다는 것이므로(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6, 7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작업 목적물을 가리킨 것이 피고인에게 작업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로 알 수 있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임이 자연스러웠다고 보인다), 피해자에게는 작업관리자인 E의 대기 지시를 무시하고 사고 방지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피고인이 작업을 하도록 하고, 스스로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서 다른 작업을 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사업자인 F, F 대표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운 G의 대표 E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굴삭기 작업 전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피고인(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로 인하여)이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