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O은 부천시 소사구 P빌딩 5층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Q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R는 위 법인의 관리이사로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제품구매 및 사업계획을 담당하며, S은 위 법인의 전산실장으로 투자자들의 전산입력 및 배당금과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법인의 지사장들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4.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T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뚜라미는 지방이 풍부하고 혐오감이 없어 제2의 대체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Q농업회사법인에 1구좌 240만 원을 입금하면 귀뚜라미 2,000마리를 분양하고, 그 귀뚜라미를 법인에 위탁하면 법인에서 귀뚜라미를 관리한 후 판매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 240만 원을 입금하면 1주일에 20만 원씩 3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30만 원씩 9개월 27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고, 본인 산하로 분양금 2억 5,000만 원을 유치하면 지점장이 되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같은 날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24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15.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H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4억 7,76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3.경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U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9,2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1.경부터 2017. 5. 16.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V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V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21.경부터 2017. 3. 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W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W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5. 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X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X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72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4.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Y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Y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24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Z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Z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08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2.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A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AA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B 등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AB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O, R 및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1. 24.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법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AC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AC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6,80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R, S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R, AD, AE,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추천일람표, 각 추천수수료, 각 투자금내역, 각 배당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Q농업회사법인, ㈜Q농업회사법인 구매신청서, 물품인수증, 위탁운영관리증, 귀뚜라미분양계약서, 귀뚜라미위탁영농 및 관리계약서, 각 고소인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고소인 제출자료(문자내용), 각 고소인 제출자료(구매신청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Q 법인 ppt 자료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예금거래명세표), 각 고소인 제출자료(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각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수신액수, 규모,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며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피고인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로, 고의의 정도가 크지 않고,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 -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인다. - 얻은 수익을 대부분 재투자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산하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손해를 본 바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