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C 신문에 게재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 송금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2고단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금리 2%의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9. 15:30경 울진군 F에 있는 G 주차장 앞길로 현금 970만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11. 19. 15:30경 위 G 주차장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아 그 중 970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대출심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측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2. 12:00경 울진군 J에 있는 K 슈퍼 앞 주차장으로 현금 1,550만원을 들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11. 22. 12:00경 위 K 슈퍼 앞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3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지정 은행에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어 같은 날 ‘대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1,000만원을 P에 납입해야 한다. M 측에서 위 1,000만원을 계좌로 송금하여 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2021. 11. 30. 18:2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 앞길로 나와 S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11. 30. 18:20경 위 R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위 현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8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 대출 모니터링에 걸렸다. 대출받으려던금액의 20%를 공탁금으로 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 16:45경 충청북도 충주시 U아파트 V동 앞길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12. 2. 16:45경 위 U아파트 V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236]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법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에 대한 기존 대출금 2,3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Z건물 AA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채권기관’란에 ㈜Y, ‘채무자’ 란에 W, ‘청구금액’란에 ‘일금 이천삼백만 원 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Y카드 대표이사 AB 명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 납부영수증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해 사진 파일로 전송받은 후, 같은 날 오전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116에 있는 영덕군청 옆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채권회수 안내서 1장, 납부영수증 1장을 각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대구 달서구 Z건물 AA호 W의 주거지에서, 위 채권회수 안내서 1장, 납부영수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카드 대표이사 AB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 납부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일 오후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을 교부받은 장소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카드 대표이사 AB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1장, 납부영수증 1장을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W으로부터지급받은 현금 2,3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공제한 2,2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2022고단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022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2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2022고단236호 사건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W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회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 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으며,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6,050만 원을 편취하였고,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