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2층에서 47.29㎡ 면적에 네일 시술대, 자외선 소독기, 의자 등 미용업(손톱, 발톱)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하는 방법으로 2017. 12. 2.경부터 2019. 7. 30.경까지 매출액 59,523,819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은 대표자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위 점포에서 손·발톱 서비스매출이 발생되면 바로 피고인 A이 대표자였던 피고인 회사로 집계되어 관리되었고, 피고인 회사가 위 점포를 임차하여 시설을 갖추어 놓고 차임을 부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1. G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미용업 영업신고이력 확인 보고) 1. 매장임대차계약서 1.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피고인 회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10회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행의 기간, 규모,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하는 방법으로 2017. 6. 13.경부터 2017. 6. 27.경까지 매출액 5,161,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신고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 단 수사보고(미용업 영업신고이력 확인 보고), 미용업 신고관리대장 3부, 판결문, 증 제2호증에 의하면, H이 2017. 6. 12. 위 점포의 미용업(손톱·발톱) 폐업신고를 하였고, I이 같은 해 6. 28. 위 점포로 미용업 소재지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전국에 상당한 다수의 미용업(손톱·발톱) 매장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행정법규에서도 형벌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5136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기간이 10여일로 짧은 점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위 점포에 미용업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감수하고 미용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2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30.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6세였던 자신의 친딸인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강간하여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당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0. 3. 20. 19:30경 전북 군산시 C ‘D’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인 익산시 E로 데려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기간 동안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나, 2020. 3. 20.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재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바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보호시설에서 가출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피고인을 검색하여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한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서 자신이 갈 곳이 없으니 데리고 와달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피해자가 ‘죽어버리겠다’, ‘영원히 안 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모친(피해자의 조모) 집으로 간 뒤에 각자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복귀하도록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유인하기 위하여 먼저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등의 증거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이 왔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어 버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자, 당시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가출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거처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돌아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이 아닌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할머니와 밤을 지내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와 거처가 안정될 때까지만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접근함에 있어서 전자장치부착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9조 제2항 후단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2층에 있는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는 ‘D’(사장 E)의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며 제품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사원으로 근무하며 위 피고인 A을 보조하여 자동차 포장 및 도장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26.경 위 D 공장에서 작업장 집진설비 배기관(덕트) 내부 페인트 분진을 청소하기 위해 배기관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배기관에는 가연성이 높은 우레탄 도료 분진이 쌓여있었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배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위 분진에 불꽃이 튀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절단작업 장소 인근에 소화설비를 배치하고 피고인 B에게 작업시 화재 관련 주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작업과정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B은 배기관 절단 과정에서 불꽃이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배기관 절단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공장 건물, 피해자 E 소유인 위 공장 건물 2층 ‘D’ 내부 시가 불상의 도장설비 및 제품, 피해자 G 소유인 위 공장 건물 1층 ‘(주)태흥’ 내부 시가 174,335,000원 상당의 기계 및 집기류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F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내부의 집기가 소훼되고 공장 건물을 철거해야 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장 건물에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해당 작업 시 사업주에 의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그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4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92

범 죄 사 실 1. 2019. 10.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돈 400만 원을 입금해주어야 하는데 회사 경리가 퇴근해서 돈을 송금해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다단계 회사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경기 구리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높은 사람들의 비자금 관리하는 보좌관님을 잘 알고 있다. 어떤 친구에게도 그분이 관리하는 구좌로 입금하게 하여 투자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몇 달 만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었다. 5,000만 원을 준비하면 내 돈 5,000만 원을 보태어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6개월 후 1,800만 원의 이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다단계 회사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14.경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보증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기망 내용, 피해의 정도, 일부 변제한 내역,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30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춘천시 퇴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과 고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이 PC방 개업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PC방은 투자대비 리스크가 많은 사업이니 수익성이 좋은 마사지샵이 낫다, 네가 창업비용을 대면 네 명의로 마사지샵을 새로 차려주고, 내가 마사지샵 영업을 해서 그 수익을 너에게 나눠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이라는 사람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업장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C’ 영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창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C’를 신규로 오픈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일단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C’ 신규 창업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합 4,9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춘천시 G에 있는 ‘H’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C 샵이 적자가 나서 마사지사 월급과 시설 보수하는 데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추가로 달라, 그럼 정상적으로 C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C’ 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C’ 운영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경 춘천시 I에 있는 ‘C’ 마사지샵에서, ‘C’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춘천시 I’라고 기재하고, 보증금 란과 차임 란에 ‘일천만원정’, ‘일백만원정, 매월 2일 지급’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강원도 춘천시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J’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J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인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020고단352>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27. 춘천시 I에 있는 2층 ‘C’에서 피해자 K에게 “C 지분 50%를 갖고 있는데 내가 C에 투입한 자금 3,500만 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주면 지분 1/2를 주겠다.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주고 중도금 3,000만 원은 매달 500만 원씩 분할 납입을 해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D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업장이고 피고인은 동업자인 D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다는 등 동업 관계 이전을 논의한 바도 없었으며, 2017.경 L에게 차용을 하면서 C 지분을 인정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있었고, 2018. 4.경 B으로부터 C 오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기도 하는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C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지분 1/2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8. 7. 2. 400만 원, 같은 해 8. 7. 500만 원, 같은 해 9. 7. 49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4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1.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화 관련),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추가 운영자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임대인 J의 아들 M와의 통화 관련, 수사기록 제1책 제211쪽) 1. 각 계좌 거래내역, 입금증, 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권리 양수․양도계약서, 각 확인증,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 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9,34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 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88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주식회사 C로부터 마스크팩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 E는 위 B의 지인, F은 마스크팩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인은 C의 직원,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C의 총판이다. B, E는 2018. 11. 26. 19:54경 김포시 H 소재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보관 중인 마스크팩이 D이 C로부터 구입한 물건이라고 주장하며 B은 E에게 절단기와 칼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여 E는 절단기와 칼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 경첩을 절단하고, 창고 천막을 칼로 찢었다. 피고인과 B, E, F은 위와 같이 B, E가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창고 문을 열자 위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창고에 진입할 당시 관련 회사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창고 출입문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건조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자신이 수행하던 C의 대표자인 F을 따라 종전에 회사 업무상 방문하기도 하였던 창고에 들어간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을 뿐 여기에서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창고에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며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C, D 및 피해자 회사는 위 김포 소재 창고의 임대차관계와 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소유 관계에 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바, C에 입사한지 얼마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주로 운전업무나 비서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분쟁의 경위와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창고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C의 대표인 F을 수행하면서 재고물품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곳으로, 외견상의 관찰만으로는 위 창고가 C의 창고인지 피해자 회사의 창고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D의 직원인 B과 E는 절단기와 칼 등을 사용하여 위 창고의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였는데 피고인과 F은 이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F이 타고 온 차량를 운전하여 와 창고의 입구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다가 F 등이 창고에 진입한 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창고에 진입하게 되었다. 창고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강제로 개방한 사정을 피고인이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C나 D의 물품을 정당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상황으로 이해하였을 여지가 상당하고, 추후에 피해자 회사의 창고 관리자인 I이 현장에 도착하여 물품 반출을 제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피고인이 창고에 진입한 후 사후적으로 일어난 일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의 공시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곤란한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2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00:43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쓴채이 어폰을 꽂고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며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흔), 수사보고(피의자 진입로 추적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영상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장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굵게[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양형의 이유] 굵게[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굵게[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오빠가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개인 차용금 등 약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22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변제계획안 제출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빌릴 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망에서 나타난 '조카의 임대차보증금', '시어머니 상가 세입자들의 보증금 내에서 빌려주는 돈' 등의 내용은 해당 금원 명목의 특성상 추후 반환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변제의 확실성을 믿을 만한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고, 이에 피해자는 카드론, 캐피탈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등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빌린 2019. 10. 28.로부터 불과 1달여 만인 2019. 12. 10.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고(기망 과정에서 피고인 남편의 사업이나 재력이 주된 원인이 된 바 없고, 피고인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 조차 몰랐으므로, 편취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 남편의 자력을 포함할 수는 없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피고인의 재정상황 등을 알았더라면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리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내지 용인하였으면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 3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돈을 제때 변제받지 못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서 채무를 갚고 월세로 전환한 외에도 다른 사람과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거액의 계약금까지 몰취 당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느끼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9,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개인회생 사건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2:0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인 손님 2명에게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운다며 시비를 하던 중 위 손님 2, 명이 성인임을 확인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 덮개를 향하여 집어 던져 위 덮개를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수차례의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1.경 김포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화군에 신축하고 있는 펜션 2동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마무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준공검사를 받아 분양하고 500만 원을 더 보태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펜션 C호에 살게 해 주겠다. 여기 계약서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강화군에 있는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8,591,000원을 송금받고,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43,59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강화군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싱크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 준공비용으로 2,6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대신 담보로 인천 강화군 G, H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를 작성해주겠다.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위 담보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채무가 약 10억 원 상당이 있었고, 위 건물은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 명의 D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시형생활주택 공급계약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몇 차례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건축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0:05경 상주시 B에 있는 C 1층 북쪽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15세)가 첫 번째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 놓은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문을 닫은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지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1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스크린 골프장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부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공사가 완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 향후 위 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 관련 할부금융캐피탈 사업을 하여 거기서 발생할 수익금도 일부 지급해 주고, 매매 단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자리도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말하는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신축 사업은 위 실외 골프연습장 건물주인 F이 진행하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2010. 9.경 위 F과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건물이 신축되면 그 건물을 준공일로부터 3년간 최소 6억 원 이상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0.경 특별한 자력이 없어 G을 통해 H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F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나, 이후 약 1년 동안 건물 신축이 지연되자 G 및 H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반환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H에 대한 채무 변제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설령 위 자동차매매단지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위 F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내 I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11. 10. 6.경 5천만 원 및 2011. 10. 7.경 5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3 1. 차용증, I 명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A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2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2013가합21915, 2014가합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증축공사(이하 위 매매단지를 '이 사건 매매단지'라 하고, 위 매매단지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실체가 있는 공사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단지 전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도 실체가 있는 계약이었다. - 피고인은 임대인인 F에게 2010. 9.경 1억 2,000만 원, 2011. 3.경 1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총 11억 1,000만 원) 중 일부로 납입하였다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H으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H의 위와 같은 반환 요구를 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단지가 완공되면 전차인을 여럿 모집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완납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도 변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었고, 피고인은 전차인을 여럿 모집하는 데에도 실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단지 전부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계획을 포기하고, 2012. 10.경 F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2억 2,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민사소송 결과 그 중 1억 1,100만 원을 해약금으로 공제당하여, 1억 900만 원(= 위 2억 2,000만 원위 1억 1,100만 원)만 반환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위 1억 원을 갚지 않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총 11억 1,000만 원이라는 다액의 보증금이 필요한 이 사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지연되면서, 기존 투자자인 H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나 전차인을 미리 확보하지도 못하여, 이 사건 매매단지가 완공되어도 위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피고인이 총 11억 1,000만 원이라는 다액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10%를 해약금으로 공제당하는 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는데도, 이 사건 매매단지가 완공만 되면 위 1억 원을 쉽게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평가된다.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책임까지 묻기는 다소과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5,5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으면 2억 원을 손해 본다. 내가 봉명동하고 용암동에 오락실을 운영하는데 1주일만 벌면 그까짓 것 금방이다. 내가 돈 나올 데가 몇 군데 있으니 2달만 사용하고 6월에 돌려 주겠다."는 말을 하고, 2016. 6. 3. 청주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돈을 더 빌려주면 6월말에 저번에 빌린 돈과 함께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6. 3.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등 1. 수사보고(차용금 6,500만 원을 성인오락실 투자금으로 주었다는 피의자 A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 판결문(청주지법 2015고단73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내용이 적극적이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하며 장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92

범 죄 사 실 1. 2013.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시 양곡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계약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운영이 원활치 않아 2개월 후에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로부터 1.항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현재 운영하는 자원순환사업을 활성화하여 수익을 내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원자재 구입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3년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받아 생활비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 운영이 원활치 않아 2013년 말까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C, D가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1. 입금거래 이력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업관계에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포함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교급식 납품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입찰 명의를 빌려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계였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이유와 갚을 변제 계획에 관하여 하였다는 말도, 피해자 증인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믿을 만하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교식자재납품사업 또는 자원순환사업 등을 동업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하였고 나아가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생활비 등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은 별달리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년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여러 사정 또한 피고인이 돈을 갚겠다고 말한 기한에 후행하므로, 이 사건에서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편취금액이 6,000만 원으로, 7년 이상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서 돈을 갚으려는 진지한 노력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동업관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