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0.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2세)의 친모인바, 2020. 8. 7.경 피해 아동 C을 출산한 후 산후도우미인 D(가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들을 돌보게 되었다. 1. 피해 아동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5.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 D이 피해 아동에게 멜로디북 장난감을 꺼내주자 화가 나, “장난감을 주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2.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소방차 장난감을 가지고 안방 안으로 굴러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팔, 다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4.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과 함께 이불 위에 누워있던 중 피해 아동이 D이 집에 온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사타구니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8. 25.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러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장난감 가지러 가지 말라고.”라고 소리지르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목 뒤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아동을 바닥에 2회 넘어뜨리고, “똑바로 서, 옷장 보고.”라고 소리질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안방 옷장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어서 옷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 아동이 발뒤꿈치를 들고 걸어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하부 서랍장에 있던 실리콘 국자로 피해 아동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세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8. 27. 0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하지마. 하지 말랬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3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0. 8. 26. 사이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 아동과 놀아준다는 빌미로 공룡 장난감의 꼬리 끝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 아동의 목, 겨드랑이, 배, 발가락 사이를 수 회 찔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 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날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메모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사건요약정보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추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아동 B에 대한 학대로 중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재차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주먹 등으로 B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B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망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토록 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고인은 엄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출산이 임박하였다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일한 아동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에서와 마찬가지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판시 전과 범행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들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아동에 대한 최소한도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아동복지에 관한 법규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해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을 위하여 피고인을 격리시키는 방법만이 남아있다. 피고인의 그동안의 양육 태도, 행동 방식,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C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피고인이 2020. 8. 15. 10:00경 B의 등을, 2020. 8. 22. 09:30경 팔, 다리 등을, 2020. 8. 24.경 사타구니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모습 등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증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근하면서 함께 아동을 양육하면서 목격한 바를 진술한 것인 점, 증인 D은 피고인이 B을 때리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피고인이 취한 동작의 표현, 학대 전후 B의 모습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술이 구체적인 점, 증인이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일시에 관하여 다소 혼동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관한 증 제7호증(메모)의 기재 또한 피고인의 상습적인 폭행을 기재하면서 날짜를 착오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아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 자체까지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위 메모는 증인이 그날그날 보고 들은 것과 느낀 감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재가 매우 구체적이다), 증인 D이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증 제17호증(음성파일 CD)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양육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아동들의 팔과 다리 등을 때리거나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