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00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대표이다. H단체(이하 ‘H’라 한다)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로부터 폐변압기를 양수하여 이를 처리, 분해하여 비철금속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G은 2008. 11. 5H 대구사업소와 폐변압기 분해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2008년 말경부터 H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회장인 J 및 대구사업소장 K이 구속되고 2009. 4. 22. H 대구사업소가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당하였으며, H와 화성사업소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화성사업소에서의 폐변압기 처리에 관한 인허가를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 C로부터 위 화성사업소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H로부터 폐변압기 분해사업을 수주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년 초경 피해자에게 “H로부터 폐변압기를 양도받아 분해하여 부품으로 분리판매하는 사업인데, 현재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폐변압기를 처리할 화성사업소도 이미 만들어져 있다. 보증금이 5억 원인데 나머지 3억 원을 투자하면 화성사업소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 H로부터 폐변압기 물량을 받아 3개월이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자 월 3%로 두 달만 사용하고 2010. 3.경까지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3월 말까지 투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발생되는 매출액의 7.5%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계좌로 2010. 1. 18. 5,000,000원, 2010. 2. 12. 285,000,000원, 2010. 7. 1. 10,000,000원, 합계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2. 피해자 C에게 “화성사업소의 법인인감을 찾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475 : 피고인 A) 1. 사기 가. 2011.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L에 있는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의 사장이다. O이 아주 튼튼한 회사이며, 매출도 많다.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O 주식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450,000,000원 가량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O의 건설면허를 유지시키는 위해서는 Q에 6,0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3,000만 원 밖에 없으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였고, O의 건설면허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Q에 돈을 넣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S을 운영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피해자의 업무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T 법인신용카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아 위 법인신용카드를 피해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7.경 ‘U사우나 내 피부샵’에서 개인 용도로 13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72,000원 상당을 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X, Y의 각 진술기재 1. 양도증서(2009. 2. 23.) 1. 계약서(2009. 1. 19.), 연구용역계약서(2009. 5. 7.) 1. 비철금속판매계약서(2009. 3. 27.) 1. Z 발송문서(2009. 4. 22.), 뉴스기사(2009. 3.경 J H 회장 구속 관련), 국가보훈처 공문(2009. 4. 13.자), H 궁문, ㈜Z의 사업권 파기 통보 1. 내용증명서(2009. 10. 15.자) 1. 주식양수도계약서(2010. 1. 28.), 투자대여금약정서(2010. 2. 10.), 입금내역서, 2010. 2. 13.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1. 공동사업계약서(2010. 2. 12.) 1. 폐변압기 처리사업에 대한 AA 명의 제안서 1. 폐변압기 처리 기계 및 시설공사 계약서, 영수증(AB) 1. 폐변압기 처리에 관한 사업약정서(AA 주식회사, G) 1. 법인사업권 양도 양수 약정서(2010. 6. 9.), 인증서(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2010. 8. 17.], 사업수행약정서(2010. 8. 18.), 2011. 7. 29.자 법인(주식) 및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V 작성 영수증 1. 고소인 보증철회서 1. 계약종료통보서(2011. 9. 27.자)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G) 1. H 민원회신 (2019고단475)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N,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법인등기부 등본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범죄사실 제2항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해 내역,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신용카드 내역) - 카드내역 첨부 1. 수사보고((주)S 법인카드의 피의자 사용내역)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2018고단600 사건) 1. 인정사실 가. 폐변압기 처리사업 1) I이 배출하는 폐변압기에는 PCBs라고 불리는 독성물질이 들어있고, 위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업체에 한하여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할 수 있다. 특히 PCBs가 2ppm 이상 포함되어 있는 폐변압기의 경우 그 처리에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고, 처리에 관하여도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PCBs가 제거된 폐변압기를 분해하면 고철과 구리 등이 나오는데, 이는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3) I은 지역별로 여러 개의 폐변압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수백 톤의 폐변압기 처리용역 계약과 고철 등 불용품의 매매계약을 함께 체결하여 왔다. 폐변압기로부터 나온 고철 등은 I에 지급되는 불용품의 매매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기 때문에, 폐변압기 처리사업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4) PCBs 2ppm 이상의 폐변압기 처리사업의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와 허가권을 갖춘 업체가 국내에 몇 개 없기 때문에, PCBs 2ppm 미만의 폐변압기 처리사업보다 폐변압기 물량 확보 및 수수료 지급 등의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고, 사업의 수익성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H의 폐변압기 처리사업 1) H는 그 수익사업 중 하나로 I으로부터 폐변압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2) H는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주로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H는 관계법령상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H의 사업소로 지정하여 H 명의로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 업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았다. H의 사업소로 지정받은 민간업체는 폐변압기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 중 H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3) H는 2006. 12. 26.경 K에게 영남지역에서 배출되는 I의 폐변압기에 대한 처리사업을 위탁하고, K이 보유하고 있던 폐변압기 처리업체를 H 대구사업소로 지정하였다. K은 위 사업소에서 PCBs 2ppm 미만 폐변압기의 처리사업을 하였다. 다. H 대구사업소를 통한 사업 추진 1) 피고인 B은 K과 협의하여 H 대구사업소를 PCBs 2ppm 이상의 폐변압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2) 피고인 B과 K은 2008. 11. 5. 총판매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K에게 보증금 40억 원을 입금하고, 대구사업소에서 PCBs 2ppm 이상의 폐변압기 처리 후 발생하는 구리, 규소강판을 피고인 B이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것이었다. 3) 피고인 B이 운영하던 G과 피고인 A이 운영하던 F은 2009. 3. 27. 비철금속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F이 G에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고, G은 F에 구리와 비철금속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F은 2009. 3.경까지 G에 보증금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4) G은 2009. 1. 19. 미국 소재 AF 사의 한국판매법인인 AG로부터 PCBs 2ppm 이상의 폐변압기 처리 장비(이하 ‘AF 장비’라고 한다)를 미화 88만 달러에 리스하기로 하였다. 5) AF 장비는 2009. 1.경 국내에 수입되었고, 2009. 4.경 H 대구사업소에 설치되었다. 6) 그 무렵 H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불안감을 느낀 AG는 AF 장비를 대구공장에서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장비는 대구사업소에 설치된 직후 철거되어 AG의 괴산공장으로 옮겨졌다. 7) G과 F은 2009. 5. 25. 'AH'라는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투자금 지급을 위해 액면 2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라. H의 비리에 대한 수사 1) J은 2009. 3. 17. 폐변압기 처리사업 위탁의 대가로 K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 2) H는 2009. 4. 22. 폐변압기 처리사업의 수탁자인 K, AI에게 사업위탁계약 파기 통보를 하였다. 마. H 화성사업소 지정 추진 1) 피고인 B은 PCBs 2ppm 미만 폐변압기의 처리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였던 화성시 소재 AA 주식회사(이하 ‘AA’라고 한다)의 공장에 PCBs 2ppm 이상 폐변압기의 처리시설을 설치한 다음 AA를 H 화성사업소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AA측과 이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2) AA는 2009. 7. 6.경 PCBs 2ppm 이하의 폐변압기 처리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H에 제출하였다. 3) G은 2009. 7. 16. AA와 폐변압기 처리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H 폐변압기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H로부터 AA를 화성사업소로 지정받고, 폐변압기 처리 용역에 따른 수익은 AA가 취득하며, 폐변압기 분해 후 발생하는 구리 등 불용품의 판매는 G이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4) G은 2009. 10. 26. AB에 AA 화성공장에서의 폐변압기 처리기계 설치 및 시설공사를 135,000,000원에 도급하였다. 5) G과 AA는 2009. 11. 2.경 화성공장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료 월 2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6) G과 F는 2010. 2. 12.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C는 F의 회장으로서 위 계약에 참여하였다). 그 내용은 G이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생산한 고철 및 구리의 판매권을 F에 위임하고, F는 G에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보증금 중 2억 원은 위 3)의 나)항과 같이 2009. 3.경 지급된 기존 보증금 2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7) H는 사업소 지정과 관련하여 2009. 12.경과 2010. 2.경 AA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AA는 결국 H로부터 사업소로 지정받지 못하였다. 바. AJ의 인수 1) 피고인 B은 H 화성사업소 지정이 무산되자 PCBs 2ppm 이상의 폐압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허가권을 갖춘 업체인 AJ을 인수한 다음 H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2) 피고인 B은 2010. 4.경 AJ의 대표인 V를 만나 AJ의 인수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2010. 6. 9.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V에게 인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0. 6.경 G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4) 피고인들과 V는 2010. 8. 17. 인수대금을 125억 원으로 정한 AJ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V가 H와 사업수행약정을 하면 9일 이내에 계약금 20억 원을, 그 후 2주 내에 중도금 20억 원을, 다시 2주 이내에 잔금 82억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5) V는 2010. 8. 18. H와 PCBs 2ppm 이상 폐변압기의 처리에 관한 사업수행약정을 하였고, 2010. 11. 4. H에 AJ이 보유하고 있던 PCBs 2ppm 이상 폐변압기의 처리 인․허가권을 이전하였다. 6) 피고인들은 V에게 약정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7. 29. 양측은 인수대금을 84억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7) 그 후에도 인수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V는 2011. 9. 27. 피고인들에게 AJ 인수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2. 피고인 B의 죄책 가. 3억 원의 편취 부분 1) 폐변압기 처리사업의 수주 의사 및 능력 유무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A를 H 화성사업소로 지정받은 다음 그곳에서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AA와 폐변압기 처리에 관한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미국으로부터 폐변압기 처리 장비를 들여오고 AA의 화성공장에서 시설확충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H로부터 사업소 지정을 위한 실사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H의 임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화성사업소를 통한 사업도 무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AJ을 인수하여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위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수주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H 회장이었던 J이 2009. 3. 17. 구속됨에 따라 피고인은 더 이상 J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위탁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H의 다른 임원들 중 피고인에게 H의 사업권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가 AA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후 곧 이를 사업소로 지정할 예정이었는데, 사무총장 AK가 갑자기 수사를 받게 되어 사업소 지정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의 임원이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H가 AA를 사업소로 지정하는 것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A가 H로부터 사업소 지정을 받을 예정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당시는 H의 회장이었던 J이 K에게 폐변압기 처리사업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AK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H의 폐변압기 처리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가 기존 폐변압기 처리 사업소들에 대한 위탁을 모두 취소하였고, 그로 인해 H가 I이 배출하는 폐변압기를 처리하지 못하여 I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AA가 폐변압기 처리시설만 확충하면 H로부터 사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AA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후에도 위 업체를 사업소로 지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진술대로 H가 사업소를 급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임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AA를 사업소로 지정하였을 것이므로, 결국 사업소 지정이 무산된 것은 AA가 H의 폐변압기 처리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도 이 사건 제4회 공판기일에서 AA 화성공장의 시설보완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H의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수행할 객관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관련 법령에 의하면, H는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H의 수익사업인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H에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취득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H가 수익사업을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H는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H의 사업소로 지정하여 H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이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V에게 AJ의 인수대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V로부터 인수계약 해지 통보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N과 AL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AJ을 인수하였지만, 인수 후에도 인수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인수자금을 투자한 N, AL 등과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AJ을 인수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이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V의 증언에 따르면, AJ이 진행한 AM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H로부터 수주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K이었다(K은 AM 폐변압기 처리사업이 끝난 후 V를 찾아와 그 영업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또한 위 AM 폐변압기 처리사업 외에는 AJ이 H로부터 수주한 폐변압기 처리사업은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수주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권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권을 확정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C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A, C가 2010. 2. 12.자로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2010. 3. 30.까지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 C와 A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2010. 3. 31. 보증금 5억 원을 즉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위 계약 제2조 제6항), 피고인이 C에게 폐변압기 처리사업이 확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위와 같이 투자약정 체결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C는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사채를 통해 3억 원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이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에게 폐변압기 처리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C와 투자약정을 한 사람은 A이고, 피고인은 C에 대한 사업 설명 또는 C와의 투자약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A과 함께 C에게 폐변압기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C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A, C가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에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H와 폐변압기 해체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공동사업약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다. C는 A에게 투자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을 A과 함께 2회 만났고, 폐변압기 처리사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A이 함께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폐변압기 처리사업의 성패는 H로부터 폐변압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었고, 피고인과 A 및 C 사이에서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받아내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C에게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C가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PCBs 2ppm 이상의 폐변압기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값비싼 AF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오고 AA의 공장 임차와 보수 등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태였으므로, 기존에 지출한 비용의 충당 및 폐변압기 처리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자금의 추가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A은 2009. 5.경 피고인과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2010. 6.경에는 G의 대표이사가 되는 등 폐변압기 처리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A은 AJ의 인수 과정에서 항상 함께 행동하였으며, 본인(V)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두 사람을 분리해서 보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5천만 원의 편취 부분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0. 7. 2. C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은 화성사업소의 법인인감 관련 비용이 아니라 AJ 인수와 관련한 영업비용으로 빌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C에게 화성사업소와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5천만 원을 요구한 2010. 7. 2.경까지 피고인 및 A은 본인에게 화성사업소의 지정이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화성사업소를 보여달라고 거듭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및 A도 C를 화성사업소에 데리고 간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AJ의 인수와 관련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5천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G의 계좌에 입금한 5천만 원은 그 입금일로부터 4일 이내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V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2010. 6. 9. V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위 돈이 AJ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위 5천만 원을 AJ 인수비용 또는 AJ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AJ을 인수하는데 인수대금 외에 다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당시는 피고인이 AJ을 인수하기 전이므로 그 영업을 위해 비용이 필요하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5천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C에게 화성사업소의 지정이 무산되고 AJ을 인수하여 폐변압기 처리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모두 이야기해주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C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V가 2010. 8. 18. H와 사업수행 약정을 할 때 C가 V의 보증인으로 위 약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C가 2010. 7. 2.경 화성사업소의 지정 무산과 AJ의 인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V를 보증한 시기는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2010. 7. 2.로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때이므로, C가 위와 같이 보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화성사업소의 지정 무산 및 AJ 인수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V는 ‘C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H와의 사업수행 약정에 C가 자신의 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였고, C도 ‘V를 알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A(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증을 서주면 돈을 바로 준다는 연락을 받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이들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C는 AJ 인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V를 보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할 당시 화성사업소와 관련한 투자금 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과 A은 C에게 화성사업소의 지정 무산과 AJ의 인수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화성사업소와 관련하여 5천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C의 진술에는 설득력이 있다. 다. 결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C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죄책에 관하여 가. C가 지급한 3억 원의 성격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C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 내지 대여금으로 지급한 이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12,000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투자 내지 대여금 3억 원을 위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C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이 모두 C에게 이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C가 지급한 3억 원은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설령 위 돈이 주식매매대금이라고 하더라도 C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F 주식 12,000주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투자이익금의 배당을 위해 받은 것일 뿐이고, 실제로 주식매매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C는 2010. 2. 10.자 투자 내지 대여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 약정 체결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0. 2. 13. 갑자기 위 돈을 주식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2010. 2. 13.자 주식매매계약서에 2010. 2. 10.자 약정을 폐기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투자 이익금의 배당을 위해 주식을 받았다는 C의 설명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C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0. 2. 13. 당시에는 F이 폐변압기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지도 않았고, F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C가 3억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F의 주식을 살만한 경제적인 동기는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3억 원이 F 주식의 매매대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B이 H로부터 폐변압기 해체 사업을 수주받을 수 없었다면 F은 수익을 낼 수 없었고,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은 그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C는 여전히 피고인과 B에게 속아 F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화성사업소와 관련한 기망의 고의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H의 화성사업소 지정 및 이를 통한 폐변압기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C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H 화성사업소 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거나 그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C에게 마치 조만간 화성사업소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활성화될 것처럼 말함으로써 C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C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B과 친분관계가 있던 H 회장 J과 대구사업소장 K이 수사를 받고 있고, 이들이 저지른 비리로 인해 H의 K에 대한 폐변압기 처리사업 위탁이 파기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시 폐변압기 처리사업의 공동진행을 위해 B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였다. B은 화성사업소 지정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계속 협의를 하였고, 화성사업소 지정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G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진행 실무를 담당하였던 W도 ‘B이 2009. 6.경부터 AA를 화성사업소로 지정받는 것을 추진하여 오던 중 그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09. 10. 15.경 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화성사업소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5천만 원의 편취 여부 이와 관련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다. 라. 결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75 사건 : 피고인 A) 4. 1억 원의 편취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C이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A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N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4. 13.경 O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2) N과 피고인은 2011. 9. 28.경 N이 O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3) 이후 N은 남편인 AD의 반대로 위 투자약정을 파기하고, 대신 1억 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하였다. 4) N은 2011. 10. 21.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AC 명의로 작성된 1억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 위 차용증에는 AC가 2011. 7. 11.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AC에게 전달하였다. AC는 그 중 3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O의 경리직원에게 넘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6) O의 2011년 매출액은 0원이었고, 같은 기간 순손실이 1억 5,200만 원이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N을 기망하여 위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 원이 교부될 무렵까지 N과 AC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반면, 피고인과 N은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리고 위 돈의 차용에 관한 논의도 피고인과 N 사이에 이루어졌고, N과 AC 사이에는 위 1억 원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에 AC가 채무자로 기재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AC와 N이 직접 1억 원의 차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C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에 AC를 채무자로 기재하는 것이 의아했으나, 피고인이 이 차용증에 도장을 찍어야 N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O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차용금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고 말하여 도장을 찍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N도 “피고인이 가지고 온 차용증에 AC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 의아했으나,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O의 주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대주주인 AC가 채무자인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N과 AC는 모두 ‘1억 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의 요청 또는 제안에 따라 차용증에 AC가 채무자로 기재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상세하고 신빙성이 있다. N은 차용증상의 채무자인 AC가 아니라 피고인을 이 사건 1억 원에 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AC가 직접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면 N으로서는 AC 명의의 차용증을 가지고 AC로부터 돈을 받으면 되므로, 별도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 N은 이 사건 1억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AC가 위 돈을 빌렸다면 N이 위 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AC에게 전달한 1억 원 중 3천만 원은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고, 나머지는 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였고, AC로부터 O의 운영권을 넘겨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N으로부터 돈을 빌려 O의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피고인은 AC의 부탁을 받고 O의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C로부터 부탁을 받고 N에게 O의 운영자금 투자 내지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것인데,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사람이 회사의 자금마련을 위해 활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5. 3천만 원의 편취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N에게 2011. 10. 21. 1천만 원을, 2011. 11. 7. 2천만 원을 각 빌려주었고, N은 2011. 12. 2. 피고인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N으로부터 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1. 12. 2. N으로부터 지급받은 3천만 원은 차용금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1. 10. 21.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N에게 1천만 원을 다시 빌려주고, 그로부터 10여일 후인 2011. 11. 7. 다시 N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11. 7. N의 배우자인 AD의 계좌에 2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N은 곧바로 AN에 1억 원을 보냈다. N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2천만 원을 보내면서 이 돈을 합하여 AN에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한 N의 설명은 상세하고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4억 5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N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6. 업무상 배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배우자 AO은 회사에 대해 1억 1,8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모두 AO에 대한 가수금으로 대체되고 가지급금과 상계되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법인 임원으로서 영업과 관리를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곳은 피부샵과 헤어샵, 보습학원, 어학원인데, 이들은 모두 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특히 학원의 경우 피고인의 자녀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AE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AE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각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4. 4.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 사업권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사업권을 확실하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책임을 모두 공범인 A에게 돌리고 있고, 법정에서 폐변압기 처리사업은 모두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알아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H로부터 폐변압기 처리사업권을 받아내기 위한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다만 사업의 진행상황과 전망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3,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