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2019. 7. 17. 16:3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벌금형 3번의 전력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데,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고 위험성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측정을 하기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불응 및 체포과정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벌금형이 2번 있다.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이는 상황인데도 측정을 거부한 것을 엄중하게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14:4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종류의 벌금형 1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런데 1년 정도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이 사건을 저질렀고, 알코올농도와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02: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전라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부근이고 야간이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빨간불 신호에 대기 중인 F(59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를 K5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아파트 정문 앞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회의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알코올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이웃지간으로, 수년전부터 토지 경계 문제로 인하여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시가 4만 5,000원 상당의 철재 펜스를 멍키스패너 등 공구로 뜯 어내어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뜯어낸 위험한 물건인 철재 펜스를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철재 펜스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 소송으로 지속적인 분쟁이 있어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범행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2:58경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 동료인 피해자 C(39세)과 근무 중 생긴 오해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차고 찍어 눌렀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 박스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를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11: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화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슬로 2627에 있는 대구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0,19,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2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H(남, 45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7세) 및 피해자 M(남, 1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차량은 폐차할 정도로, 위 그랜저 차량은 수리비 합계 약 4,521,1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1) 1) 공소장에는 "피해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약 4,521,196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그랜저 차량의 수리비이고, 모닝 차량은 폐차하였는바, 위와 같이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구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03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혜수(기소), 이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선영(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2.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으로,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타이어 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9. 6.30. 19: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미쉐린 상표 타이어 1개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H 1톤 포터 트럭에 적재하여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절취 차량번호 확인과정 수사),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전과,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준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1:00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2018.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문제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원, 3일간 총 24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1, 5․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내역 휴대전화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일회에 그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C라는 택시 회사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7: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기사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깐죽대면서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약 1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및 우측 상악 중절치, 우측 하악 중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첫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원래 치아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4. 20:50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무밭이 훼손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7km 가량 운전하였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7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2019고단2497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의 친아버지이고, 피해자의 모친 C와 약 10년 전 이혼을 하여 따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15:16경 부천시 D아파트 동 △ 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아, 개새끼 너 내 눈에 띄면 눈깔을 뽑아버려.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3642 피고인은 2019. 8. 20. 21:45경 부천시 D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어 가니 판매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식당 내부 및 외부 테이블에서 손님 여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식당 주방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음 파일 제출 및 내용) 2019고단3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현장 CCTV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고지한 해악의 내용과 그 실현 가능성,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 20:30경 대구 달성군 B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0:30경 대구 달성군 B회관 앞 도로에서 주차하였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가에 피해자 F 소유인 G 스파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재차 같은 군 H 주택 철제펜스 및 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264,50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고, 수리비 80만 원이 들도록 위 주택 철제 펜스 및 담을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02: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남, 5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본건의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일체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응급센터 진료기록지 등 총 7매)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자료(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사진자료(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길에서 시비가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하였음에도 저하된 시력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복시(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현상), 사시 현상으로 생업에도 종사하지 못하여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막외출혈로 입원 치료 중인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해자 B(가명)과 약 6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9. 22. 02:41경 불상지에서, C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응. D랑니랑 떡치는 영상 아직도 내 폰에 있어, 왜 올려줘?", "나 그 영상 아직도 있는데, 직접 보고 싶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같은 날 02:46경 피해자가 전 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E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02:59경 겁을 먹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내가 몰카 찍은 게 아니다. 나는 영상 퍼뜨려서 손해 볼 게 없다. 피해는 너한테 간다. 난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C를 이용하여 "내가 법적으로 알아봤거든, 나는 문제 없어, 그 카메라 니가 들고 찍은 거고, 내가 퍼트려도 난 법적으로 피해 없어, 난 피해볼거 없으니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3, 11:57경 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한번 말하지만, 너 친구들 한 명 한 명 비활하라고 해, 그게 니 정신건강에 좋을거야, 너도 나 신고해."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9.26. 23:29 경 불상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자꾸 잴 꺼면 나오지 마, 내가 굳이 널 억지로 겁주고, 협박할 이유도 없고, 저 영상, 너인지 너 지인들이 보면, 모를까? 저 영상은 소리 없는 영상이 아닐텐데, 그냥 내일 나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23:34 경 피해자에게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당한만큼 돌려줄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7. 17: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만남 요구를 거부하자, E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휴지통에 그대로 있으니까, 니가 하나하나 보면서 지우라고, 부탁하지 말고 니가 직접 봐, 아니 그냥 뭔 영상이 있든 니가 직접 보고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D랑 찍은 거 2개 나랑 찍은 거 6~7개 있을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만나 주지 않으면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3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6. 18:0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판사 김정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개천가에서 같은 구 D아파트 버스정류장까지 E 화물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동종범죄전력이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1:5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울산지방법원 2009고약14244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2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위 폭행을 말리며 피고인들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점 입구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냉장고 2대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냉장고 유리를 깨트려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2017. 4. 1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증거기록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폭력성향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2019고단607 피고인은 2019. 2. 5. 15:5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택시 승강장에서, '어떤 남자가 도로에 주저앉아 차량통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B로부터 차량통행을 막고 있는 것을 제지받자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각 2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철도경찰서기보 C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의 질서유지 등 철도공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68 피고인은 2019. 6. 5. 16:15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 앞 도로에서 시장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631 피고인은 2019. 7. 14. 16:15경 천안시 동남구 D시장 앞 도로에서 시장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몸으로 도로에 누워 약 10분 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17 피고인은 2019. 9. 19. 18:20경 천안시 동남구 E 인근 도로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알몸으로 도로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통행방해 영상 2019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2019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2019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 2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 경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관리 및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1 횡령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시행하는 울산 울주군에 있는 C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설현장의 인건비 216만 원을 이미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5. 1. 29. 16:00경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2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중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216만 원이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8:48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