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선화로 607에 있는 2공단 사거리를 부송국수 방면에서 춘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안정하고 눈과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원팔봉 방면에서 터질목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QM5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에 있는 숙명여대 중 앙도서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30. 13: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4, 6, 7, 각 첨부 증거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항소심 사건(이 법원 2017노1020)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사실상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06:50경 울산 울주군 D 사업장 안에서 자재 납품 검수 순번 문제로 피해자 E(3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을 주먹으로 때린 적은 없고, 다만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은 있는바, 멱살을 잡은 행위는 E의 욕설 및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시비를 하던 중 E 가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지 E의 멱살을 잡았을 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또한 위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더 중한 상해 (요치 4주의 안와 골절)를 입었는데, E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대 방면에서 정신고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곳 길가에 있던 경계석 및 플라스틱 봉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좌측으로 튕겨나가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시내버스 우측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1. 확정되었다. [2013185]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31, 20:25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빌라 302호 피해자 E 집 앞에 이르러 위 집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가스배관을 타고 주방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B가 연 현관문으로 위 집에 침입한 다음 함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반지 1개 등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4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2. 8. 31. 20:48 경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치고 나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F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478] 1. 장물취득 피고인 A은 2012, 9. 7. 14:00 경 수원시 장안구 G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H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H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가. 귀금속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2. 9. 7. 16:56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J 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구하여 1,45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장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90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장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나. 의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같은 날 17:13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 매장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장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B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4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승인거절내역 문자회신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 은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이미 실형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비록 소년이라 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다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3:5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C에게 "담배 피우지 마라"고 훈계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D(19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정도가 중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등학생인 피해자 일행이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훈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5. 31.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8. 2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는 등 절도로 총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8. 21. 1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 아래 구멍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간 다음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인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약 3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시가를 알 수 없는 쥬스, 컵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9. 8. 07: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장, 미화 13달러(한화 약 14,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8. 07:42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 성명미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후 2회에 걸쳐 46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8:51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성명미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후 23,8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품 구입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도난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3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 등) 1. 판시 보호처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보호처분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8.18: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울주군 청량면 용암리에 있는 용암분교 앞 편도 2차로를 온산공단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용암마을 입구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평소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m 전방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당시 주위가 어두웠던 데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63km 정도로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증거기록 106쪽),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E종합건설(대표이사: F)의 브로커인 G로부터 (주)E종합건설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할 것을 권유받고, 1건 당 100만 원씩 G에게 송금하고 남은 대여료는 자신이 갖기로 공모한 후, 2015. 8. 5.경 제주시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I에게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후, ㈜종합건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건설업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을 위 I에게 넘겨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여료 합계 7,420만 원을 받고 총 40회에 걸쳐 ㈜E 종합건설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입출금내역, ARS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여 년 전부터 의형제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과 B는 함께 지난 정권들의 비자금, 지하자금 등(금괴, 달러, 구권 화폐 등 수십조 원 상당)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에서 비자금을 반출할 경비를 대주면 경비 원금과 함께 공로금 수십억 원을 준다는 내용의 거짓말로 투자자를 모아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서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B는 2015. 11. 초순경 지인 C로부터 위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피해자 D(미국 시민권자, 한국 이름 E)를 소개받게 되었고, 2015.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형님(피고인)이 지하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의 주인이고, 나도 그 창고에 대하여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 창고에 약 50조 원 이상의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고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특전사 출신 경비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해서 지하자금을 반출할 수 없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 10억 원을 지급하면 지하자금을 가지고 나와 양성화 한 후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수십조 원의 비자금, 지하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소유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지분도 전혀 없으며, 그 실체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자동차 구입 대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1.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8장,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 3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41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와 B의 통화녹음 녹취서 첨부 - A의 공모혐의 정황), 통화녹음 녹취서 1. 수표 사본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지하자금 양성화에 관하여는 잘 알지도 못하며 금매입을 위하여 B로부터 7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2018.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노142호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공범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경비 10억 원을 빌려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 이후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B가 한 말과 동일한 취지로 말하면서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7쪽), B와 피해자 사이의 2016. 1. 29.자 통화내용 녹취록(증거기록 446쪽)에 따르면 B가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양성화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B가 지하자금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폐는 아닌데 등록이 안 되어있지'라고 하자 피고인이 등기가 안 된거지'라고 이야기하는 등 B의 말을 거들었으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직접 피해자와 통화까지 한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돈은 대부분 피고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금 매입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이며 그 명목으로 위 돈 중 6억 원을 친구인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금매입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주고 난 후에 실제로 F이 금을 매입하였는지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위 돈을 다시 변제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가 처음부터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 양성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8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교부받은 8억 원 중 대부분인 7억 8,000만 원을 공범인 B로부터 받아 처분하고도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F이 2억 원을, 공범인 B가 200만 원을 각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의 기망 내용이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8.1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신대방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69가길 사러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전과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한 점, 운전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22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월 일자미상경 충남 당진시 C소재 피고인 소유의 논 1,028제곱미터를 우량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전체 면적 중 600제곱미터의 토지를 0.55미터에서 0.83 미터로 성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간이) 1.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다소 넘어서 성토를 한 행위 태양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전 월세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면서 놓고 간 장어잡이용 작살을 찾기 위해 2012. 11. 24. 10:3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 앞까지 피고인의 E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마당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의 집에 왜 들어왔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시벌 놈이 개좆같은 소리한다"며 욕설을 하며 대응하면서 화물차에 승차한 다음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물차 출발을 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가로막으면서 집에 찾아 온 이유와 욕설하는 이유를 따지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약 10m 정도 진행시켜 피해자를 밀어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폭 둔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6. 01:30경 광주 서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9세) 운전의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어린놈의 새끼가 쳐다보네, 사람 잘못 건들었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각각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위하여 위 D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임의로 112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이 개새끼야, 야 씹할놈아, 왜 잘 못도 없는 사람을 잡아 가냐"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의 욕설행위 등을 채증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승차했던 위 D 운전의 승용차 화물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약 50㎝ 크기의 톱을 꺼내 H를 향해 휘두르고 다가가려고 하는 등 H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 톱을 사용하여 경찰관을 협박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며, 상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경찰관 G, H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게 된 동기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폭력적 과잉행동을 하는 습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6. 5. 26. 23:01경 양주시 C아파트를 배회하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16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위 아파트 106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후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7경 위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 102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후 밀폐된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과 오른팔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CCTV 녹화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CCTV 녹화영상에 대한 건)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D 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 밀폐된 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장소,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의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더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6월)1)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2. 02:05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오거리 앞 도로부터 논산시 성동면 정지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논산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750

범죄사실 2012고단1750 1. 피고인은 2010. 8.경 전주시 완산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도청 비서실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3천만 원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2010. 10. 1.부터 전북도청 공무원 9급 별정직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전북도청에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9. 1.경 2천만원, 2010. 9. 20.경 5백만 원, 2010. 9. 27.경 5백만 원 등 합계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교부장관 딸 특채사건으로 당신의 아들을 공무원으로 취직시키는 것이 어려우니 2천만 원을 더 주면 당신의 아들을 전북도청 공무원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2천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전북도청에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11, 10.경 4백만 원, 2010. 11. 26. 경 1,100 만원, 2010. 12. 28.경 5 백만 원 등 합계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1813 피고인은 2009. 12.경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화하여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틀림없이 당신의 아들이 F중학교 교사로 취직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원을 달라. 만약 취직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을 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경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203동 606호 피해자의 동생 H의 집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0. 2. 1.경부터 2.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I)으로 11회에 걸쳐 5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168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아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종교단체 같은 노회 소속으로 알고 지내던 K으로부터 피해자 L의 아들 M을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0. 15.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330-1 에 있는 봉동농협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2007. 10. 31. K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N)로 500만 원을, 2011. 1. 1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O)로 1,500만 원을, 2011. 1. 13.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O)로 500만 원을 교제비 명목 등으로 교부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단175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813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2012고단2168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고소인이 A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이 사건 권고형은 징역 6월 ~ 2년 9월이다(일반 사기, 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다수범 가중 결과), 피고인이 이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경력 없는 점, 피해자 D, E와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L 위하여도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태도,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