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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770

범죄사실 [2014고정770] 피고인은 2008. 11. 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판교에 24평 아파트를 분양 받아 중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입주한 후 원금 및 이자를 알아서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 중도금이 아닌 사채의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7만 원을 송금 받았고, 2008. 12. 1.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2008. 12. 22.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999] 피고인은 피해자 E(56세, 여)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 경위 C식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이 식당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에 36,000원씩 100일 동안 일수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매),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통장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에서 차량수리비를 변제와관련하여 화가 나 피해자 D(남, 42세)을 찾아 와 미리 준비한 케익을 피해자의 머리부 위에 던지고, 이어 위 상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에 걸쳐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1.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2013.8.16.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04:20경부터 1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아 그 요금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8. 18. 범행 피고인은 2013. 8. 18. 17:44경부터 다음 날 06:2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아 그 요금 14,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영수증 1.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 B 인천검단점에서 퇴사하여 관리자의 사용승인 없이 B 전산프로그램인 POSS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자신의 노트북으로 B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POSS 전산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알고 있던 B 본사 영업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OSS 전산망에 접속하여 2012. B 인천검단점 정기반품의류(입·출고내역, 반품내역, R/T내역)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용자도용, 자료유출내역, 일일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어은리에 있는 주식회사 부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 16:30경 김해시 C빌라 4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가 문에서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한 것은 피해자가 자살을 할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의사로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약 1시간 30분 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려고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만나기를 계속 거부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손괴했던 사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누군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부수고 있다고 신고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을 할 것으로 착오하였다거나 이를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1:30경 화성시 B에 있는 회식장소인 'C식당'에서, 도착하자마자 기존에 회식을 하고 있던 팀원들과 반갑다며 하이파이브를 하던 중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차례가 되자 갑자기 피해자와 하이파이브를 한 오른 손을 잡아당기고 왼쪽 팔로 피해자 어깨를 감싸면서 끌어안고는 "뽀뽀나 한 번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 1. 사건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뽀뽀나 한 번 해봐라"라는 말을 하면서 어깨를 감싸 안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회식자리에서 인사를 하던 와중에 반가움을 표시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인사에 불과할 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나. 강제추행 해당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지구대 3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으로서 동일한 팀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인은 부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팀 소속 팀원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회식을 하고 있던 중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식장소에 동석하면서 남성 동료들과는 2차례 손을 마주 잡았다가 떼는 방식의 소위 '하이파이브' 인사를 한 반면, 여성 동료인 피해자와는 손을 마주잡은 이후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한번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일반적인 인사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피고인이 "뽀뽀나 한 번 해라"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를 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공무원이자 상급자를 고소하며 처벌을 요구하기에 이른 데에는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것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신이 소속된 팀의 팀원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며 장난을 치곤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F 단체채팅방에 나체사진을 올리며 '맛있게 드셔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사례, '순찰차와 남자 그것은 먼저 들이밀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같은 진술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뽀뽀나 한 번 해라"라는 성적인 농담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인사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가 갖게 된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이례적인 감정으로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3. 25. 14: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부샵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D, 피해자 F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선반에 걸어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6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과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천원,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머니클립지갑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8, 21:20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 21:0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단란주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을 하면서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28. 21:34 경 밀양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원 상당의 아이스프레쏘,레종프레쏘 담배 각 1보루를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위 대금 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28,21:51 경 밀양시 P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 들어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여성접대부 2명, 맥주 10병, 양주 1병, 안주 2개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위 대금 55만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0편의점 물품구매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164.4km(하행선) 가옥터널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산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시속 약 80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조금 내려 있었고 진눈깨비가 날리는 중인 상태로 도로가 미끄러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 조치를 취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길 위에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앞서 발생한 단독 교통사고를 알리기 위해 양팔로 수신호 하는 피해자 E(54세)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하여 위 승용차가 좌측 벽을충격 후 전복된 채로 밀려가는 중 마침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2세)을 같은 날 20:47 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에 있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 압박성 골절상을,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대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 위에 눈이 미량 쌓여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선행사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감속하는 과정에서 차가 전복되며 결국 동승자인 피해자 H이 사망하고, 피해자 F이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 역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의 터널 안에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수신호로 사고발생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고 정차하려 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선행차량의 사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에 의하여 피해자 H에게 8,100만 원, 피해자 F에게 약 596만 원이 지급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체장애 2급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1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3. 18:58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뒤편 E이 관리하는 F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임야 13.2m²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91,000원 상당의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 위 1항 기재 F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비닐봉지 등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5m 상당의 상수리나무 10그루와 임야 13.2m²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원 상당의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3. 19:06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주식회사 H 공장 앞 E이관리하는 F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임야 13.2m²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4. 17:33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공장 뒤편 J이 관리하는 K 종중 임야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잡목 20그루와 위 임야 39.6m² 상당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임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4. 24. 일반물건방화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주거지 인근의 임야에 방화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범행의 경우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자칫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다행히 불이 초기에 진화되어 재산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 임야의 관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3:10경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원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자마자 곧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상의를 걷어 올리며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d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체납요금이 5,000,000원 정도에 이르고 수입이 없어 휴대폰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일요일 등 휴일엔 전산조회가 되지 않아 자신의 신용불량상태나 휴대폰 요금의 체납상태를 조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8.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 D에게 마치 휴대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시가 1,089,000 상당의 SK노트2 핸드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 궁도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2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9: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 내 숙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동차 영업사원 광고 전단을 보고 알게 된 피해자 C(여, 43세)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4: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5세)이 자신과 동거했던 여자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부위가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인 점,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음식점에서 주방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E)에 위치한 'C' 음식점 홀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5세)와 직장을 그만 두는 문제로 서로 위로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12. 22. 00:05분경 음식점 4번 방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바닥에 눕혀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실제 강간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었던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정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종 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5. 21:30경 군산시 C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근에 있는 F파출소로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의 앞 유리를 2회 가량 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내리면서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근강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상한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라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가 정차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의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3: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고, 이를 본 식당 손님인 F이 "아저씨 술을 조용히 마시지 왜 맥주병을 던지고 그립니까"라고 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테 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냉장고 유리창과 정수기를 향해 던져 유리창과 정수기를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중순 20:0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피 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C 진술부분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검사 시인서, 경찰 압수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수사 착수 보고, 추징금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23. 10:2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선리에 있는 고경농협을 경유하여 같은 면 상덕리에 있는 고경초등학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3. 10:20경 영천시 고경면 상덕리에 있는 고경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측정거부 상황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도 거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 이후 동종 전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5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1999. 3. 12. 14:1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관’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63세)은 위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1:1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E주차장에서, 밀린 숙박비를 받으러 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만 하였을 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밀린 숙박비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3, 6면, 증거기록 제5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한 직후 피해자가 눈쪽으로 손을 올리는 장면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1면 이하).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