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9.경 사업장이 울산 울주군 D 1블럭 2롯트 지상 건물인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을 설립하고, 그 무렵부터 폐업일인 2013. 11. 7.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주)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74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고 함) 울산지역본부에서, 담당직원에게 (주)의 사업전환 관련 기계시설 설치 및 기타 기계시설의 부속설비 등을 위한 시설자금 명목으로 1,200,000,000원을 대출 신청하고, 2009. 4.경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시설자금 산정에 필요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도급인 (주)이 공사금액 541,000,000원인 Shot Room 제작·설치공사, 공사금액 165,000,000원인 수동 Booth 설치공사, 공사금액 377,000,000원인 보호카바 자동 도장라인 설치공사를 포함한 공사금액 합계 1,083,000,000원(부가세 제외)인 트로이타입(분체도장설비 제작, 납품 계약을 수급인 F와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2009. 4. 7.자 (주)E F 간 설비제작·납품계약서, "수급인 (주)화신이 CNC프라즈마 HPR-400A 설치공사 관련 공사금액을 219,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주)에 견적하였다."는 내용의 2009. 4. 17.자 (주)화신 명의의 견적서를 각각 제출하고, 2009. 4. 27.경 중진공으로부터 "트로이타입(분체도장설비 관련 1,000,000,000원, CNC프라즈마 HPR-400A 설치공사 관련 20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전환자금 지원 통보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중진공 울산지역본부 담당직원에게 시설투자 시기 및 구입설비 조정을 사유로 위 시설자금 1,200,000,000원 중 200,000,000원에 대한 대출취급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2009. 9. 7.경 위 중진공 울산지역본부 담당직원에게 공장 내 전력수급상 과부하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수전설비의 승압과 별도 공급라인의 증설이 필요함을 이유로, "도급인 (주)E E 수전설비 1,000KW 증설공사를 공사금액 230,000,000원(부가세 제외)에 수급인 (주)G과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며 사업전환자금 지원설비 변경을 요청하고, 2009. 9. 10경 중진공으로부터 "기존 지원 승인을 받은 CNC프라즈마 HPR-400A 관련 대출금 200,000,000원을 E 수전설비 1,000KW 증설공사 관련 대출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예정 통보를 받았다. 중진공은 시설자금 대출시 융자대상 시설의 견적서 또는 계약서 등 자금사정의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가부 및 대출금액을 정하는데, 사실은 위 F와의 설비제작·납품계약서는, F를 포함한 실제 참여업체 공사금액이 합계 433,698,280원이고, 중진공 대출금에서 위 실제 공사금액, 세금 등을 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계획사업의 필요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1,083,000,000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허위서류였고, 위 (주)G과의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역시, 실제 공사금액이 125,000,000원이고, 중진공 대출금에서 위 실제 공사금액, 세금 등을 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받기로 하였음에도, 계획사업의 필요자금을 가장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을 230,000,000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한 허위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진공으로부터 2009. 6. 30.경 사업전환관련 시설자금 명목으로 F 대표인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I)로 1,000,000,000 원 및 2009. 9. 28.경 (주)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200,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 O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상업체 선정:(주)E], 수사보고[(주)E 계좌 추적 결과], 수사보고[(주)E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주)E 관련, 중진공 및 기보 자료 분석], 수사보고[(주) E 관련 중진공 대출금 및 기보 대위변제 내역 확인], 수사보고(실제 및 허위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G의 P 송금 관련 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반환된 금액 관련, 회계자료 확인], 수사보고[(주)E F 간 정산서류 첨부] 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 내역, 경남은행 Q 계좌내역, 경남은행 R 계좌내역, N와의 입출금 거래내역, ㈜E 시설설비변경 신청서류, ㈜E 시설자금 10억원 관련 서류철, ㈜E 시설자금 2억원 관련 서류철, 통장사본, ㈜G 팩스내역 사본, 실제계약서 및 허위계약서, P 64,350,000원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및 송금영수증, 경남은행 R 계좌거래내역, 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관리 요령, 중진공 융자사업 요령, ㈜E - F 발신 서류, Fw㈜E 팩스 메시지, ㈜E wwwF 발신 서류 추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진공의 엄격한 현장조사 및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을 승인 받았고, 피고인이 위 12억 원을 대출 받을 당시 ㈜의 경영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그 재원이 조성되고, 위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등 특정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특정한 용도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금의 관리기관인 중진공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76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조건 및 대출금의 용도가 시설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중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실제보다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12억 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3. 20.경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에 ㈜의 사업전환 관련 시설자금 명목으로 1,2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진공 울산지역본부의 대출 담당직원이 2009. 4.경 위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시설자금 산정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도급인 (주)이 공사금액 합계 1,083,000,000원(부가세 제외)인 트로이타입(분체도장설비 제작, 납품 계약을 수급인 F와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2009. 4. 7.자 (주)E F 사이의 설비제작·납품계약서와 "수급인 (주)화신이 CNC프라즈마 HPR-400A 설치공사 관련 공사금액을 219,000,000원(부가세 제외)으로 (주)에 견적하였다."는 내용의 2009. 4. 17.자 (주)화신 명의의 견적서를 중진공에 각 제출하였다. 중진공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2009. 4. 27.경 ㈜에게 "트로이타입(분체도장설비 관련 1,000,000,000원, CNC프라즈마 HPR-400A 설치공사 관련 20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사업전환자금 지원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7.경 공장 내 전력수급상 과부하에 따른 문제점 발생으로 수전설비의 승압과 별도 공급라인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중진공 울산지역본부 담당직원에게 "도급인 (주)E E 수전설비 1,000KW 증설공사를 공사금액 230,000,000원(부가세 제외)에 수급인 (주)G과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전환자금 지원설비를 CNC프라즈마 HPR-400A 설비에서 1,000KW E 수전설비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진공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설비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2009. 9. 10.경 피고인에게 "기존 지원 승인을 받은 CNC프라즈마 HPR-400A 관련 대출금 200,000,000원 E 수전설비 1,000KW 증설공사 관련 대출금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사업전환자금 지원예정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설비제작 · 납품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업체인 F 외에도 여러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트로이타입(분체)도장설비 제작 공사를 진행하였고, F를 포함한 위 공사 참여업체들이 지급 받아야 할 실제 공사대금은 합계 433,698,280원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의 실질적인 대표인 O는 중진공으로부터 시설자금을 과다하게 대출받기 위하여 설비제작·납품계약서에 트로이타입(분체도장설비 제작 공사의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대금인 433,698,280원 보다 부풀린 1,083,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O는 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중진공이 시설자금 대출금으로 10억 원을 에게 지급하면, F는 그 중 위 실제 공사대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과 사이에 E 수전설비 1,000KW 증설공사의 실제 공사금액을 125,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의 대표이사인 L는 중진공으로부터 시설자금을 과다하게 대출 받기 위하여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대금인 125,000,000원 보다 부풀린 23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L는 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중진공이 시설자금 대출금으로 2억 원을 ㈜G에 지급하면, ㈜G은 그 중 위 실제 공사대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중진공은 시설자금 대출시 융자대상 시설의 전적서 또는 계약서 등 시설자금 산정의 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가부 및 대출금액을 정한다(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관리 요령 제45조). 따라서 피고인이 중진공에 제출한 소명자료 중 설비제작·납품계약서에 트로이타입 (분체도장설비 제작 공사비용으로 실제 비용인 433,698,280원이, 전기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실제 비용인 125,00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면 중진공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설자금 대출금으로 합계 12억 원을 대출하여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⑩ 또한, 중진공은 허위로 융자를 신청한 자에게는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중진공 직접대출 및 대출금관리 요령 제4조 제2항 제5호). 그러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각 공사 계약서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임을 중진공이 알았다면, 중진공은 시설자금 명목의 정책자금인 이 사건 자금을 피고인에게 대출해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⑩ 피고인은 트로이타입(분체도장설비 제작 공사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대한 K와 O 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부풀린 공사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O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우며, ㈜E F 사이에 오고 간 정산서류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0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풀린 공사대금의 액수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중진공이 피고인에게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해준 금원은 정책자금의 지원취지와 달리 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와 함께 일정 기간 추가지원 제외 등 제재 조치가 따르고, 그 용도가 시설자금으로 한정 되어 있는 정책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중진공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의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당시 상환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실제 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중진공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의 플랜트사업부이사 S, 사업본부장이던 T, 경리과 차장인 K 등에게 중진공에 대한 대출건과 관련한 업무를 일임하고, 대출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허위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G의 대표이사인 L 역시 검찰조사에서 '㈜G이 중진공으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대출금에서 실제 공사대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했는데, 그때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피고인이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실질적인 대표인 0 역시 '중진공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출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기망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질서 및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편취한 금원을 직원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송금받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며 치밀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12억 원으로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E의 공장 매각대금에서 5억여 원을 변제 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 시설자금 용도로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