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09

범죄사실 2015고정709 피고인은 2013. 5. 4.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로컷팅기기를 차임 6만원에 임차하여 2013. 5. 5.까지 반납하기로 하고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상주시 E에 있는 F에 대금 40만원을 받고 위 기기를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정710 피고인은 G 프레지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28, 02:10경, 2011.8,28,00:44경, 2011. 9. 24. 21:28경 구미시 지산동 구미보건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5고정711 피고인은 'H'라는 상호로 건물철거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건설현장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29.경 구미시에서 'I'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철거현장에 인부가 필요한데 인력을 공급해 주면 철거공사 완료 후에 노임과 부대비용(차량경비)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적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부들의 노임과 부대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30.경 피고인이 작업하던 구미시 K에 있는 철거현장에 피해자 업체 소속의 인부 L 등 2명을 제공받고 그 노임 18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공사현장 인부 및 부대경비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5,4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712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0. 2. 경까지 임대인 M 소유의 구미시 N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O'라는 상호로 철거공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0. 2.경 임대기간이 끝나자 위 M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명의로 바꾸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경위 O 사무실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구미시 N', 전세(보증금) 란에 '이백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란에 '구미시 P, Q,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M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서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공단동 174 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전화조사) 1. 거래명세표 등 [2015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2015고정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고소장 [2015고정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382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3. 21:36경 주거지인 충주시 B원룸 202호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www.google.co.kr) 사이트에서 찾아낸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D)를 'BB캐쉬교환'이라는 이벤트창 및 해피머니(www.happymoney.co.kr)에 입력하여 가입하는 등 2012. 1, 17.부터 4. 1.까지 약 4개월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471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BB캐쉬교환'이라는 이벤트창에 입력하여 받아낸 '해피머니 핀번호'를 재차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해피머니 사이트에 입력하여 '1,000캐쉬'를 무료충전받았다. 계속하여 충전받은 캐쉬를 피고인 명의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로 변환하여 수수료를 제한 890원을 출금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2. 5.부터 6. 2.까지 약 4개월간 8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및 기업은행 F 계좌로 545,800원을 출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피머니 캡쳐자료 1. 아이템베이 가상계좌 입금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회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처를 두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은 대포통장의 모집·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8.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인데, F이 금융사기 사건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F을 상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F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농협, 국민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좌에 잔액을 500만 원 이하로 맞추어 놓고, 나머지 돈은 우리가 알려주는 안전계좌로 이체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계좌추적을 해서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8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G의 기업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하여 일명 'C'에게 전송한 후 위 G으로 하여금 위 2,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압수조서, 압수목록, 공범들간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송금 및 인출된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으면서 '친구를 소개해주겠다. 예전에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하는 일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달하게 될 돈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가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받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56

범죄사실 2018고단3156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2014.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 22:13경 양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석산지 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2. 3.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3. 22:25경 양산시 D 소재 E옆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3. 22:25 경 양산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J에게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이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K에 대한 음주단속통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단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통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K 명의의 음주단속통고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파일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J이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여 K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3647 3. 피고인은 2018. 11. 03. 00:05경 양산시 L원룸 앞 도로에서 양산시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지문확인 및 감정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2018 36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3조의2, 제234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일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도록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게 하고, 일부 조직원들(현금 수거책)은 미리 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준비해온 피해자들을 만나 건네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C', 'D'의 지시를 받아 그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범죄경력을 조회해보니 피해자는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신용등급이 6등급 정도인데 10등급으로 낮추어 보겠으니, 신한캐피탈에 1,200만원 대출 받은 금액이 있으니 현대캐피탈에 한도 확인 후 대출을 받아라,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데 대출이 되었으니 회사를 압수수색하여야 한다. 증빙이 필요하니 대출금액을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1,400 만원을 대출 받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동작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불법계좌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의 잔액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5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16:25 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64길 33 서울도곡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4,500 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위 4,500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7. 9.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른 피해가 예상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달러로 환전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주면 사건이 종료 후 다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일부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현금 수거책)은 같은 날 16:45 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81 서운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과 미화 8,760달러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사 내 화장실에서 위 현금 700만원과 미화 8,760달러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 만원과 미화 8,760달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확인),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소지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금은 모두 피해자들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금융질서에 대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점, 범행수법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급 이외에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전달한 횟수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등 소유의 토지에서 'D' 상호로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 등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55532호로 위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의 피고로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사건에 관한 입증방법으로, 불상자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 에 "서울 양천구 E, 건물 30평, 대지 30평",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월세금란에 "이백만 원", 계약조건 잔 금란에 "이천만 원정은 2000년 3월 25일 소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임대인 란에 "F, C", 임차인 란에 "G, A"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C 명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서 1. 차용증서 1. 서울 양천구 B 등기부등본 위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중 자신의 명의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C 명의 부분에는 C가 아닌 C의 처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뒷자리는 허위의 숫자들인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C의 처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는 누구나 알 수 있다.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서 C 명의 부분에 날인된 인영은 이 법원에 제출된 C 명의의 다른 서류의 인영과 다르고, 이를 C가 사용하는 인장의 인영으로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 9. C에게 각서를 작성, 교부하여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자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는 구청 단속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은 피고인과 C 등이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하여 종결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결정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바를 요구하면서 토지인도 등 위 결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 15:0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로부터 "B은행 계열사 'D'에 취직한 것처럼 통장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급여거래실적을 쌓으면 직원대출 금리 10~11%로 한 달에 10만원씩 갚을 수 있게 500만원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무통장입금을 해야 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E 대화내역을 지우고, 이체 영수증을 버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평소 뉴스에서 보던 보이스피싱 범행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평점이 낮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가 대출이 될 것이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7 경 피고인 명의의 G은 행계좌(H)로 2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6:46 경 1 명의 J계좌(K)로 323 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 17. 13:15 경 보령시 고용노동부보령고용센터 앞 노상에서 위 2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L)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같은 날 13:29 경 M 명의 N은행(O)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자료(G), 금융기관회신자료(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후배인 B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B의 얼굴과 비슷한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 휴대폰 판매점에 처분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과 B은 2015. 5. 23.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대리점에서 C 명의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요금납부 방법 란에 '자동이체 신청, 우리은행, 계좌번호 H, 예금주 A, 주민번호 I,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15. 5. 25.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C 명의 주식회사 케이티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은행/계좌번호 "계좌번호 H, 우리', 납부 고객명 'A, 생년월일 L' 신청/가입자 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K의 업주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과 B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매,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의 위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 납부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리점의 이름을 모르는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N)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B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 1매, 습득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C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의 위임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 납부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의 업주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56,000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O)를 교부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사본,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휴대전화를 개통한 휴대폰 판매점 'K'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명의 도용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접수), 채무확인서, 휴대폰 N번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6고단2868 피고인은 2016, 11. 4. 02:0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에 있는 복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명로220번길 19 봉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7:23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2회 이상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02.25, 07:23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자동차운행사실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0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로부터 단속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도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B 닉네임 'C', 'D')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각종범죄 등과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8. 11. 4. 구직 인터넷 홈페이지인 'E'의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를 통하여 '불법적인 일이지만 체포될 리 없다. 서류에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오는 간단한 일이고 일당 70~8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범죄 관련성 확인을 위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 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27 경의 중앙선 가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예금 보호 명목으로 53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 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부터 2018.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13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용 첨부) 1. 입출금증, 각 거래내역 [피고인은 2018, 11, 4.경 닉네임 'C'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같은 달 6.부터 12.까지 6차례에 걸쳐 'C' 및 닉네임 'D'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같은 달 13. 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위 'C'등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역에서 체포된 12:55경에는 위 'C'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09:00경부터 피해자 K에게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8. 11. 13. 자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수범행은 충분히 성립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찰 수사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총 피해액이 1억 1,000만원 정도이고 피해자들도 6명에 이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수의 일부에 불과한 점, 2018. 11. 13. 자 미수범행에 대하여 경찰에게 이를 알려 피해자 K의 추가 피해를 막은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및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도 걸레냐?"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8. 22. 23:20 경 인천 남동구 문화서로49번길 26 소재 구월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을 향하여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 안풀면 죽여버린다. 이 대머리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약 30분간 주정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3. 00:30경 인천남동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계되어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위반 채증영상에 대하여) 1. 범죄인지 (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2회의 사기 범행과 1회의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에게 뒤늦게나마 술값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경 C 명의로 중고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받아두었던 C의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C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행정사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E', 차종 및 차명 란에 '토스카', 매매일 란에 '2013. 10. 18', 이라고 기재한 후, 양수인 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같은 행정사로 하여금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소유자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시 강동구 E', 휴대전화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하단 위임장 부분의 위임자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5.경 의정부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로 된 자동차신규등록신청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행정사를 통하여 역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등 입증자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등록원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내역 송부, 고소장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스카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전에 C, G의 의뢰로 장애인용 매그너스 차량을 이전 등록할 당시, 이후 차량과 관련하여서도 C 명의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묵시적승낙이 있었다거나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구매와 관련하여 전혀 허락한 적이 없고 이후 이 사건 차량 과태로 납부 고지서를 받고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C의 일관된 진술, C의 항의를 받고서야 피고인이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이전 등록한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 이 사건 차량 명의 이전은 당초 C의 동의 하에 매그너스 차량 명의를 이전한 지 2년 가량이나 경과한 후이고, 피고인이 따로 C에게 이 사건 차량 명의 이전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C 명의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자신의 관리 하에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C 명의 각 서류들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에 관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부로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을 등록하여 운행하였다. 현재까지도 차량 명의 이전 내지 반환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2014고단1190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양시 C건물에 있는 'D회사'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8. 위 회사사무실에서 고객인 E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씨트리 주식의 매도를 의뢰받아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위 주식 10,000주를 입고받고, 같은 날 위 주식 중 5,000주를 고객인 H의 계좌로 출고하여 매도한 뒤 H로부터 주식매매대금 35,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그 중 35,000,000원을 E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의 매도·매수를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0.2.경부터 2013. 11. 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장외주식 정보 포털사이트 J 홈페이지에 증권매매와 관련된 광고를 게재하고, 상담원 K 등 총 4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위 광고를 보고 위 회사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증권투자 상담을 한 후 그 손님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장 장외주식을 매수하여 주거나 매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인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4. 5.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31,605,000원 상당의 에이엘티세미콘 주식회사 주권 645주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주식담보대출업자인 에게 임의로 위 645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7,4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타 주식 매입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시가 약 31,605,000원 상당의 위 주권 645 주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70,000,000원 상당의 씨트리 주권 10,000주를 위탁판매 목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G)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 L에게 임의로 이중 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32,600,000만원을 대출받아 그무렵 타 주식 매입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시가 약 35,000,000원 상당의 위 주권 5,000주를 횡령하였다. 3. 사기 2014고단 1185 피고인은 2013. 7. 22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회사'에서, M, N(일명 0)를 통하여 피해자 P, 같은 Q에게 '카카오 비상장 주식 매도물량이 있는데, 1주당 63,500원씩 2,000주를 총 1억 2,700 만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1,270만원을 주면 절차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주식회사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외에 위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적이 없을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위 주식 구입자금이 아닌 전혀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주식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카카오 주식을 매도하거나, 그 돈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동 주식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각 12,700,000원씩 합계 25,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F 명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2010. 1. 1.~2014. 5. 29.) 2014고단1185 1. 증인 M, P, N의 각 법정진술 1. 입금증, 송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 금융투자업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