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회로기판 세척기 등을 제작하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C’ 사무실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53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네 공장으로 세척기를 보내줄테니 이를 포장한 후 포장된 세척기를 컨테이너에 실어 베트남까지 보내 수출을 완료해 달라. 세척기 대금을 받는 즉시 포장대금과 운송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이 어려워 산재보험료, 국세 등 체납이 수 천만 원에 이르고 금융기관 등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세척기 대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해야 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포장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1.경 피고인의 세척기를 포장하여 베트남까지 배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포장대금 및 운송비 명목으로 45,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F과 베트남 신설 공장에 세척기를 제작․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제작․설치할 세척기의 포장․운송을 의뢰하였으므로, 위 의뢰 당시에는 ㈜F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포장대금 및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베트남 현지 사정으로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포장대금 및 운송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1.경부터 회로기판 세척기 등을 제작하는 C를 운영하여 왔는데, C는 2015.경 ㈜F과 총 도급금액을 847,000,000원으로 정하여 ㈜F의 베트남 신설 공장에 세척기를 제작․설치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세척기를 베트남으로 포장․운송하는 일을 피해자에게 의뢰하였다. 2) 피해자는 당시 ㈜F으로부터 위 도급계약과 관련한 포장 일이 있는 업체로 C를 소개받아 C를 운영하던 피고인을 만나 C가 위 베트남 공장에 설치할 세척기를 포장․운송해주고 그 포장대금 및 운송비를 수출이 완료되면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C가 ㈜F과 거래관계에 따라 지급받을 도급대금이 있음을 알고 세척기를 포장․운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포장․운송한 세척기를 베트남 공장에 설치한 후 ㈜F으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포장대금 및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3) C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2015. 2. 11.부터 2015. 10. 28.까지 도급대금 8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에게 운송을 의뢰한 2015. 7.경 이후에 받은 도급대금도 1억 9,000만 원 상당이었던 반면, 피해자에 지급해야할 포장대금 및 운송비는 4,500만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포장대금 및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5. 10. 8. 피해자에게 포장대금 및 운송비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에 세척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정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포장대금 및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F 담당자인 G도 이 법정에서 C가 베트남에서 진행하던 세척기 설치공사가 현지 기후 사정으로 공사 내용이 변경되었고, 추가적인 부품 조달비 및 항공료 등이 발생하여 2주로 예상된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C가 위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적자를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장․운송을 의뢰한 이후 발생 한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피해자에게 포장대금 및 운송비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비록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C도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금융기관 등에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가 C와 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가 ㈜F으로부터 지급받을 도금대금이 있음을 믿고 C의 세척기를 포장․배송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개인의 변제자력을 보고 C와 거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C는 당시 실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위 도급금액 상당의 매출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계약 이후 지급받은 도금대금도 1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및 C의 위와 같은 채무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포장대금 및 운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