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본점을 두고 주형 및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서구 동천동 59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하남로 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 부지인 C 토지와 그 지상의 공장 건물 및 머시닝센터 2대, 호이스트 크레인 1대 등 공장의 공용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5. 경 위 광주은행 하남로 지점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3억 1,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머시닝센터 2대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3억 7,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 위 공장 부지와 건물 및 머시닝센터를 비롯한 기계, 기구 등 공용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회사 공장 부지와 위 머시닝센터 등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 공장의 공용물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13. 8. 13. 경 위 회사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시가 3억 3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 : PRO-3210) 1대를 주식회사 E에 2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9. 3.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억 8,3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 SIRIUS-UL PLUS) 1대와 시가 2억 5,700 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 SIRIUS-85) 1대를 F에 합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억 4,0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공장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각 감정평가서, 법인등기부 등본, 각 공장사진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지출내역, 각 통장 사본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다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대부분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이나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향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5. 12. 20:00경 김해시 B아파트 109동 13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2010년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피고인을 지켜보다 못한 처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그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향후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21:47경 서울 송파구 D건물 에이동 1211호 '㈜E'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의 '㈜E'의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사람빼고 정보빼고 뒤통수쳐서 재벌되시는 꿈 꾸시나요? 뒤통수가 아무리 특기라도 정도껏 하셔야지. F 사장님! 뒤통수 전문가 되셨어요? G 사장님 F사장님 참 잘 어울리셔요~ 역시 두분은 전문가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작성한 댓글 캡처, 피의자 계정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튀통수전문가', '이간질', '주변사람 다 까내시고' 등의 표현은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인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이 주식회사 E의 대표를 맡았고, 피해자가 위 회사 이름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피해자에게 사실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과장광고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행위의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0.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7. 22:1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9. 07:43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별건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1: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가 운영하는 D 모텔 입구에서, 모텔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모텔 입구에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놓아 이 자식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성수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1. 3.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3:08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전주완산점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4원 상당의 작설차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모듬 튀김팩 1개, 시가 1,190원 상당의 코카콜라 1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파주시 C건물 604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다가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 다투던 중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컵과 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02:50경 위 1항 기재 C건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42세), 피해자 H에게 다수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 돈 처먹었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고, 위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8. 6. 04:22경 파주시 금능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그 곳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대기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입에 무는 것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인조가죽 재질로 된 위 피의자 대기석에 불을 놓아 일부 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라이터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을 모욕, 상해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체포된 후에도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내 기물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였던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나,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 I조합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2:40경 전남 영암군 B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야 씨벌놈아. 뭘 쳐다보냐. 이리 와바."라는 욕설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8. 2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 F에 있는 'G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9. 01:00경 위 모텔 207호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부터 같은 달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3. 5. 14. 16:50경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일행인 C과 함께 2012. 11. 16. 22:3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앞 노상에서, C이 주점 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동생한테 욕한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C과 함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E, 피해자 F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로부터 맞고 피해자 E을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 E과 서로 다투던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그밖에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정당행위의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7.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9. 20:1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사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오늘 부인하고 도장을 찍고 기분이 우울하니 택시요금 걱정 말고 뻥 뚫린 곳으로 계속 달려 달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때부터 위 같은 날 23:38 경까지 양평, 횡성을 경유하여 최초 목적지인 성수동에 있는 뚝도시장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56,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7:50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1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라크전쟁에 3년간 파견되어 소각장에서 쓰레기나 파손된 금속, 컴퓨터 등을 소각하는 업무를 맡은 이후 음주를 한 후 깊은 숨을 몰아쉬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저항한 바 없고, 경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허술하게 불지 않고 음주측정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시가 미상의 4톤 트럭 약 10대 분량의 흙을 파낸 뒤 트럭을 이용하여 그 흙을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는 인근 E 저지대 등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미상의 흙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항고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이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나이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흙은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절도죄에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으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흙이 금전적인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평탄화 작업을 할 당시에 위 토지를 선대부터 60년 이상 점유해왔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토지로 알았으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범의가 조각되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 F에게 1995. 9. 20. 경 이 사건 토지에서 대추나무를 뽑고,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보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를 국유지로 알고 점유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4. 2.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선의로 점유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타인의 소유의 토지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시가 미상의 4톤 트럭 약 10대 분량의 흙을 파낸 뒤 트럭을 이용하여 그 흙을 피고인의 모가 거주하는 인근 E 저지대 등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의 흙을 파내어 지대를 낮춤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본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 쪽은 도로와 높이가 거의 같고, 도로 반대쪽으로는 지대가 점점 높아지는 비탈진 토지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톤 트럭 10대분의 흙을 가져가 도로에서부터 2.3 미터 정도였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높이가 도로와 같아져서 토지가 평탄화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밭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가 오랜 기간 대추나무를 심어왔으며 현재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밭에서 흙을 가져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평탄화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8. 31. 21:05경 전남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 소재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두면 길두리에 있는 안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인은 법에 규정한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3.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교회 I에서 위 교회 신도들을 상대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 2012. 10. 7., 2012. 10. 14.까지 총 4회에 걸쳐 약 3,2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독감예방접종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1조, 제18조 및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기간 및 환자의 수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일시적인 의료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5. 6.경 목포시 G, 1층에서 PC방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2012. 5.경 피고인 A에게 오락실 장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3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5. 29.경부터 2012. 6. 20.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 오락실'에서 '씨로켓'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하는 중에 상어가 출현하면 이용권 1매를, 고래가 출현하면 이용권 4매를 각 지급한 뒤 손님이 원할 시에 위 이용권을 현금으로 바꿔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단속 당시 현장 상황),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단순히 종업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전과만 5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 경부터 2013. 2.20. 15:30경까지 경북 고령군 B에서 상호가 없는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17리터들이 가짜석유제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2,000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검사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0.경부터 2012. 2. 13. 경까지 동생인 B과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2012. 2. 14.경 B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이전하였고, B은 2012. 11.12.경 위 건물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하였다. D은 2012. 11. 20.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건물 1층의 임차인인 E를 상대로 점포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E는 임대차기간이 2015. 11. 5.까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B, D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사실은 E와 함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B, D과 함께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2013.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D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는 2011. 9. 10.경 대구 달서구 C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33826호 점포명도 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B으로 하여금 2013. 2. 20.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2013고단368 피고인은 2013. 4. 5.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82-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5 피고인은 2013.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춘천시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 시내 일원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8:4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23:00경 문경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길에서,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E(54세)에게 호출 취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기본요금 8,000원이라도 달라고 요구하여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2쪽)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8. 22:3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오빠 E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연체된 임대료 문제 등을 따지러 E을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정육점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내가 주인인데 왜 안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F 정육점'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돌아가 "씨팔년아, 미친년아, 오빠가 그러니까 동생년도 똑같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 정육점'과 내벽이 붙어있는 위 'F 식당' 벽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7:24경 위 'F 정육점'에서 위 피해자 E이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붕 철골 거치대에 'F 한우 정육식당'이라고 기재된 대형현수막 간판을 문구용 다용도 칼로 절단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월임료를 받지 못하여 독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01:30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영진로얄맨션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 피자헛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코가 붉어졌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피자헛 앞 사거리를 국제아파트 쪽에서 단계택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C(53세)이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직진신호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