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D호텔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주차장에서 나오며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성수대교 쪽에서 D호텔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가 충돌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4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 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보호, 감독하며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12. 02:43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75번길 15에 있는 양지마을 201동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같은 날 03:04경, 같은 날 03:10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 E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 너희가 알아서해. 씨발들아. 내가 학교 갈께. 대한민국 경찰 이래도 되나"라고 소리치고, 진정하고 목소리를 낮추라는 권유를 받자 어깨로 위 D의 가슴부분을 2회 밀치고, 음주측정을 위하여 물을 마실 것요구받자 위 E을 향하여 물 컵을 쳐서 물이 위 E의 오른쪽 가슴과 팔 부분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동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신고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펌프카 대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울산에 주상복합건물 4개동 신축공사현장이 있는데 G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H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이다. 내가 그 공사현장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그 공사현장에서 고압 타설장비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 주면 시공사인 주식회사 H에서 매월 공사대금을 받는 대로 장비 임대료는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B'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월 채무만 1,000만원 상당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주식회사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더라도 장비 임대료 등을 제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5. 경부터 2017. 7. 하순경까지 고압타설 장비를 투입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 및 배관설치 등의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60,074,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물리기성내역서,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이체내역 첨부), I 이체확인증,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2:45경 울산 남구 B,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 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의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한번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인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불리한 정상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31. 22:57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개집비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7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km 지점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에 충돌하도록 하고(1차 충돌), 그 충격으로 위 F 쏘나타 택시에서 떨어져 나온 좌측 뒷바퀴에 2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G 그랜드 스타랙스 승합차가 충돌하도록 하였다(2차 충돌). 피고인은 계속하여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후방 펜더 부분으로 2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H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3차 충돌),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위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5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I BMW 승용차의 우측 전방 펜더 부분을 추돌하게 하는(4차 충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2세, 여)은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K(48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L(38세)는 약 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을,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36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부 타박상을, I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N(29세)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을 각각 입었고, 피해차량들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J에 대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본건 1, 2, 3차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1. 진단서 및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게 된 경위를 명확하기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하여 새벽에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4차 충돌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위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J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17:44경 서울 도봉구 C에서 노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팔꿈치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등 부위를 스치듯이 1회 건드리고,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건드리고, 다시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건드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갖고 있는 사정, 추행의 정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천리교 쪽에서 신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70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35 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D를 월급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외국인 5명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8. 5. 10. 20: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메시지를 통해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2018. 5. 12. 00:28 같은 방법으로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8. 5. 12. 01:40경까지 불상 여성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8. 5. 19. 14: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메시지를 통해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26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8. 5. 21.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 메시지를 통해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8. 5. 10.20:45경부터 23:12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보내며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뎁', '내가 말했지? 곧 터질거라고', '끝까지 한다 했지? 더 두고봐^^'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3명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두 7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6. 12:38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의 집에서,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과 음모가 보이도록 자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대화내용 출력자료, 각 음란물 사진, 수사보고(협박문자 및 음란물사진 전송 등 C 캡처사진 등 첨부), 각 C 대화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음란물 사진 보관일시 등 확인) 및 H에 저장된 음란물 사진 촬영사진(2018. 1. 22.), 3명의 피해여성 관련 증거자료 캡처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9: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승객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만약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버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엉덩이에 뭔가닿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손이나 핸드폰이 아니라 성기의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처음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버스 손잡이를 잡은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살짝 왼쪽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다음 정류장에서 탑승객들이 버스에 계속 탑승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오른편에 있는 기 둥■을 잡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치가 피해자의 오른편 뒤쪽으로 자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던 중 바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뒤에 있는 피고인을 확인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은 버스 뒷 출입구쪽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핸드폰이 닿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핸드폰은 상의 주머니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크로스백을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메고 있었는바, 그 위치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기준으로 앞쪽이라기 보다 피고인의 오른쪽 옆구리 내지 그 뒤쪽으로 메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뒤편에 서 있던 피고인이 메고 있던 크로스백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닿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따라 내려서 계속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여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택시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D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F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103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할머니를 통하여 2017. 10. 24. 14:00경까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에 있는 육군 27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 부터 3일 경과한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입영통지를 받고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고 피해자 C(57세)는 위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45경 원주 D에 있는 위 회사 구내식당 안에서 같은 날 피해자가 B 주식회사로부터 구내식당 운영 계약 해지로 인한 퇴거 요청을 받은 일로 언쟁을 벌이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손에 든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하여 소주병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현장사진 6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 10, 11, 12, 13,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식탁이 밀려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넘어졌다. 피고인은 소주병을 피해자와 없는 곳으로 던졌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소주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 즉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고, 더 나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5. 8. 10.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인천 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을 빌려주면 며칠내로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160에 있는 쌍용자동차 부산중앙영업소 앞 도로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비가 내린 후 노면에 습기가 많아 도로가 미끄러웠고 제한속도가 6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위 승용차가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교통섬 연석을 충격하고, 이어 계속 미끄러지면서 진행 방향 좌측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2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신경축상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2010년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하달공문,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최고속도 하향조정대상 1.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1. 일기상통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E 앞 도로를 한탄강 래프팅 종착지 쪽에서 드르니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쪽에서 손수레를 밀고 보행하던 피해자 F(여, 86세)의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0. 15. 00:54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271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소유인 G아파트 102동 1904호에 대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부부행세를 하면서 D 명의로 위 아파트의 매수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C은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0.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상가 107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은 D과 함께 F로부터 위 G아파트 102동 1904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을 임차인으로 하고 F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18.경 F로 하여금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전북은행의 자회사인 에이디엘 (ADL)의 직원 I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014. 7. 22.경 인천 남동구 논고래로 93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논현지점에서 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임차하여 거주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C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7. 2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전세자금대출 입주현장보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 신용보고서 제출), KCB CB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 입금 확인증 첨부), 입금확인증, 수사보고(매도인 F를 통한 A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8,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역할 및 실제 얻은 경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