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6. 27.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6.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 범행 피고인들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인 쌍둥이 형제로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E(여, 14세)과는 사촌 관계이며, 어릴 적부터 삼촌인 F(피해자의 아버지)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절도, 절도미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그곳 거실 입구 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7,000원, 농협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인 갈색 가방을 들고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7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6. 20:57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1,400원 짜리 김밥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M)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김밥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같은 날 3회에 걸쳐 합계 70,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속기록(1회), 속기록(2회), 속기록(3회) 1. P의 진술서, Q, R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장애진단서 1. 내사보고(농협 이천시지부 CCTV 녹화 영상 분석) 1.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농협 통장 복사본 1. 판시 전과: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위력으로 아 동·청소년을 간음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위력으로 장애인을 간음한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위력으로 장애인을 추행한 점), 형법 제329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의 각 죄 및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죄 사이, 각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다만 피고인 A의 죄와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촌 동생이자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 피해자 중 O, Q, R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촌 동생이자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과 피고인 B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의 범죄사실에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피해자 E(여, 14세)의 집 방안에서 혼자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등 뒤로 올라타 엉덩이 뒤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참조), 보강증거의 내용이 자백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것이 자백과는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양립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자백에 관한 보강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실체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개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도 그와 같은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속기록(3회)이 있을 뿐인데, 그 주요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여름 점심에 아빠랑 할머니랑 어디 가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저는 빨래 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를 잡고 아빠 방으로 들어가서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에 협박하였다. 제가 무서워서 일단 아빠 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저를 불러서 막 잡으려고 해서 거실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문을 잠그고 아빠 올 동안 기다렸다. 가슴을 만진 거 말고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는 전후 상황이나 행위 태양 등이 전혀 달라 피고인의 자백과 중요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수시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온 점과 함께 피해자는 5월을 여름이라고 진술(수사기록 197쪽)하는 등 날짜와 시간, 계절 관념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 이를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