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공소장에는 "같은해5.16."로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2019 100,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22,9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병원 등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2:00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8. 7. 하순경 위 D 식당[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해서 내가 잡혀 갔다, 니 년이 우리 동네에서 잴 신고 잘한다 씨발년아,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니 년이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내게 생겼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눈깔을 뽑아뿔까 쌍년이"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나. 2018.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1. 16:00경 울산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로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2018. 11. 하순 15:00경 위 식당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니 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썅년아, 니 년이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거 같나, 길에서 보이면 니 살아남지 못할거다,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3:30경 울산시 남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L에게 "개새끼야, 어린 놈이 비꼬는 말투로 말하지 마라"는 등으로 말하며 손으로 L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12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1. 울산 동구 E에 있는 'G'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업주인 피해자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순번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목발을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부위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C, T, F, U, V, W,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I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2, 13, 16, 17)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4) 1. 피의자가 주문한 계산서 영수증, CCTV영상을 캡처한 사진 6장, 술값영수증,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2019 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22)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자료, 간이 영수증, 안주 등을 촬영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및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Y병원 응급실에서의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X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주류 등 대금을 편취하고, 10회에 걸쳐 음식점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점 업주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2018. 1. 11. 사기,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집행을 좋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며, 장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해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