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단32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춘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2:00경 위 ‘C’ 카페 앞 노상에 피해자 D(남, 24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동주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문 안쪽으로 이동하기에는 벽돌과 실외기가 있어 차량 이동이 힘들다”라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니네 엄마는 창녀고, 아빠는 건달이냐, 이딴 싸구려 차 부숴도 그만이다”라며 손으로 차량을 수회 내리치고, “이깟 벽돌 내가 치울게”라고 말하면서 대문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색 콘크리트 벽돌(가로 39센티미터, 세로 19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 1개를 들고 나와 “차량을 부수겠다”라면서 차량을 내리칠 것처럼 벽돌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리치듯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 앞에 벽돌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면서 “이거 영업방해인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면서 벽에 밀쳐 넘어트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20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7세)으로부터 폭행 사실 여부와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손전등을 들고 있던 위 피해자 E의 손을 강하게 내리치고,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30세)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아니 내가 아까부터 손대지 말랬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피해자 F의 어깨를 밀치고, 한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할퀴고 손가락으로 오른쪽 눈을 찌르고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및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및 머리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회색 콘크리트 벽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우울증상과 경도의 조현병 증상에 따른 정신과 진료 및 약 처방[리스페달 정(조현병 조절과 행동장애 치료), 졸로푸트 정(항우울증), 쎄로켈 정(양극성장애 치료), 리보트릴 정(간질성 발작치료)]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3. 4. 실시한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우울장애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신체등급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평시 병역을 면제받은 점, 피고인은 2023. 2. 8.경부터 간에 염증성 질환이 발견되어 정신과 질환 약과 간질환 처방약을 함께 복용하게 되자 정신과 질환 약의 약효감소를 막기 위하여 간질환 처방약을 먼저 복용하고, 3~4시간 후 정신과 질환 약을 복용하여 오던 중, 정신과 질환 약을 미처 복용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흥분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울증상과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만,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하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고인이 입힌 상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2000.부터 2022.까지 3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질환 약을 제때 복용하지 못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각각 1,000만 원 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합의하여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격리만을 하는 실형의 선고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명하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