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8고합14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안중인력사무소'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07. 9.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2. 범행의 동기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안중인력사무소의 일용직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가 고아로 정신지체의 상태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명의로 삼성화재 울라이프 슈퍼보험(2006. 9. 20. 가입, 월 보험료 128,810원), 쌍용화재 다모아보장보험(2006. 4. 5. 가입, 월 보험료 10만 원)의 손해보험에 각 가입하였다가 생명보험보다 보험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7. 6. 15. 위 다모아보장보험을 해약한 데 이어 2007. 8. 1.경 위 울라이프 슈퍼보험을 실효시킨 다음, 보험료가 비싸고 만기에 주계약 보험료에 이자를 합한 금액만 수령하지만 교통사고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보험보다 보험금이 많고, 특히 교통재해사망특약이 이례적으로 높은 생명보험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한유니버셜 CI 보험(2006. 4. 4. 가입, 월 보험료 119,800원, 교통재해사망특약보험금 4억 5,000만 원), 같은 보험회사의 대한변액 CI 보험(2006. 12. 8. 가입, 월 보험료 205,600원, 교통재해사망특약보험금 2억 5,000만 원)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사고 후 보험회사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심받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친분이 없는 각각의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 사망사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해자 명의로 하여 가입한 후,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E)로 위 각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던 중, 위 대한변액 CI 보험은 2007. 3. 13.자로, 위 대한유니버셜 CI 보험은 2006. 5. 15.자로 사망시 최종 수익자 등을 피고인 B로 각 변경한 후,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살인미수 및 사기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7. 7. 20.경 평택시 F에서 '바다이야기'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투자금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자, 이미 수익자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7. 8. 12. 04: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그레이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평택시 H에 있는 대반교 앞 노상을 안정리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는 달리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채 다리를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제동장치를 밟지 않고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위 대반교의 교각을 그대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7. 10. 9.경 대한생명 안중영업소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졸음운전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2007. 8. 13.경 안중성심병원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진단 2주의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은 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 6주의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진단서 및 같은 해 8. 23.경 한양신경외과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진단 3주의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진단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 12주의 요추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진단서를 각 제출한 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대한유니버셜 CI 보험에서 교통재해입원금, 진단자금 1,080,000원을, 대한변액 CI 보험에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I)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합계 10,637,920원을 수령하여 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살인 및 사기미수 가. 범행 모의 피고인 B는 제3의 가항 기재 사고로 위와 같이 1,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 보험금 수령액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차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직접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다가 실패할 경우 위 제3의 가항 기재 사고로 인하여 수사기관 및 보험회사로부터 의심받을 것에 대비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하여 단순교통사고로 위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고아라서 유족이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장례절차를 밟아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교통사고로 위장할 수 있는 다른 운전자를 찾던 중, 2008. 3. 하순경 평소에 안면은 있으나 친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고물상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 위와 같이 고물상을 같이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평택시 J에 있는 우리농장에 만취상태인 피해자를 내려준 후, 알리바이를 위하여 다방종업원을 데리고 다른 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야간에 우리농장으로 가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 B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수익자를 변경한 보험을 이용하여 사망수익보험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A의 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2008. 4. 초순경부터 위 우리농장 공터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을 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우리 농장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게 하여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후,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이도록 상호 모의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들은 2008. 4. 12. 11:30경 평택시 K에 있는 부산해장국집에서 위 범행을 결의한 다음, 피고인 B는 우리농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4:30경 알리바이를 위하여 평택시 K에 있는 L 다방의 종업원인 M을 우리농장 공터로 불러내어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및 M과 함께 충남 아산만 유원지에 있는 미애네 조개구이에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데 이어,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F에 있는 정원식당에서 다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피해자를 의식불명상태로 만든 후, 피고인 B 운전의 N 그랜져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9:00경 위 우리농장 공터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3 ~ 4대 때리면서 강제로 끌어내렸다. 이어 피고인 A은 같은 날 19:18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우리농장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고물을 실은 O 흰색 뉴포터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우리 농장으로 향하고, 피고인 B는 알리바이를 위하여 M을 데리고 평택시 K에 있는 까꿍 포장마차에서 계속하여 소주 3병을 M과 마셨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9:30경 위 우리농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19:42경 위 화물트럭으로 우리농장 콘크리트 바닥에 의식불명인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앞, 뒤로 2번에 걸쳐 가슴과 배 부위를 정확히 역과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골절 및 간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08. 5. 2.경 평택시에 있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평택고객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고의로 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대한유니버셜 CI 보험 및 대한변액 CI 보험으로 인한 교통재해사망특약금 등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사망시 수익금 8억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12. 19: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우리농장 입구까지 약 3km를 위 O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Q, R, S, T의 각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조사했던 경찰관인 Q, R이 이 법정에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이 당시 그와 같이 자백한 것은 경찰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의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조사 도중 적절하게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주면서 조사하였다는 점, 피고인 A은 2008. 8. 28. 19:30경 체포된 후 다음날 00:3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야간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심야조사를 받는 데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후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까지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는데, 피고인 A이 범행 내용을 자백한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였다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할 당시에 자신의 카드대금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연락을 하였을 때 피고인 B가 범행에서 발을 빼는 듯한 취지로 말을 하여 화가 났다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경찰관으로서는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한 것까지도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그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인 Q,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있고, 위 피고인이 자백의 의미나 중요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의 존재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V, W, X, Y, M, Z, AA, AB,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5, 17, 24, 34, 35, 47, 55, 76, 77, 109, 113, 118, 11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급여내역, 보험계약청약서, 지불각서, 형사합의서, 각 보험금청구서, 통화내역(피고인 B), 신용카드사용채무내용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따로 정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 B :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 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졸음운전)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한 교통사고이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평택시 AG 부근 하천에서 피해자와 함께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된 것인데, 위 낚시터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는 차량으로 10분이 채 소요되지 않는 거리일 뿐만 아니라 그 도로의 형태도 직선구간과 곡선구간이 반복되는 편도 1차선의 지방국도인바, 이와 같이 단조롭지 않은 도로를 운행하면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피고인이 짧은 운행시간 동안 사고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때 항상 안전벨트를 맨다는 것이나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험이 있는 M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M과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어진 도로인데, 피고인의 진술대로 이 사건 사고지점 이전의 직선구간을 지날 때에 졸음운전이 시작되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전혀 조작하지 못한 상태로 차량이 그대로 진행되게 된 것이었다면 차량이 직선구간의 연장선 방향(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은 우로 굽은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상에 차량의 급제동 흔적인 스키드마크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동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각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의뢰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이 사건 사고는 사고지점 약 25m 이전에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추가 조작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교각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되게 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이는 피고인 A의 과실로 야기된 단순한 교통사고에 불과할 뿐,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⑴ 판단의 전제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달리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여부에 관한 직접증거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이 법원에 현출된 각종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⑵ 피고인들의 범행 인정 여부 그런데 앞서 제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보험가입관계 피고인 B는 약 7년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실을 통하여 일용노동일에 종사하는 관계로 알게 되었을 뿐 혈연이나 다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이도 아닌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6. 4. 5.경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8개월 동안 무려 4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자신이나 가족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보다 월등히 많은 월 500,000원이 넘는 보험료를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매달 대신 납입하여 주었다. 당시 피해자가 자주 차량을 운전한다거나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건의 손해보험에 이미 가입한 상태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로 교통재해사망특약을 최고한도로 정한 2건의 생명보험에 수익자를 피해자로 하여 가입하도록 한 다음 1 내지 3개월후에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그 후 손해보험계약은 모두 해약하였다. 위 생명보험계약의 교통재해사망특약은 소멸성이어서 만기에 환급금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납입보험료도 다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각 생명보험의 주계약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였다. 당시 위 대한변액 CI 보험의 설계를 담당한 AB은 피고인 B는 보험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대한유니버셜 CI 보험상의 교통재해사망특약으로 인하여 재차 가입할 수 있는 특약금액의 한도에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보험인 대한변액 CI 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전의 정황 피고인 B는 자신이 모둔 운영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차량과 영업장소까지도 제공하고, 고물수집 및 운반을 위한 차량의 운전까지도 직접 하기로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조차 취소된 상태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고물상 동업계약을 먼저 제의하여 공동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달 전에 고물상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그동안 피고인들은 실제로 고물을 수집·판매하는 등의 고물상 영업행위를 한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자와 단둘이서만 술을 마신 적이 없었고, 가끔 있었던 인력사무소 직원들과의 술자리에 피해자를 참석시켰던 적은 있었으나 그 경우에도 다방의 여종업원을 부른다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여러 차례 장소를 옮겨가며 술을 마신 적이 없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1:08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데 이어 12:07에 L 다방에 전화를 하였고, 12:30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통화내역을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당일 낮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해장국집으로 불러 내 같이 해장국을 먹고 헤어진 다음, 우리농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다방여종업원을 불러내기 위하여 L 다방에 전화를 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2:30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것은 당초의 역할분담대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야간에 우리농장에 고물을 내려놓으러 출발하기 직전인 19:18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그 바로 전인 19:00경에 술에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우리농장에 내려주고 떠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도 만취한 피해자가 우리농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 19:18의 피고인들 사이의 전화통화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우리농장에 데려다 두고 떠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장의 상황은 차량이 진입하여 전진으로 차량을 주차하거나 또는 그대로 차량을 회전시켜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우리농장에는 가로등이나 다른 조명시설도 없어 시야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어서 고물하역 등의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고물하역작업의 편리함 등을 이유로 후진으로 차량의 주차를 시도하였다. 피고인 A은 후진으로 화물트럭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또는 불상의 물체)를 역과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고서야 비로소 하차하여 역과한 물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119 응급센터에 사고 신고를 한 직후인 19:44에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소식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찰서에 연행되는 차 안에서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는 등 사고 이후 계속적으로 피고인 B와의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고 신고를 받고 8분여 만에 사고현장에 도착한 119 응급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질식사의 경우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인 눈 주위의 부종, 눈꺼풀의 일혈점, 안면 울혈 등이 피해자에게 나타나 있었으며, 곧바로 후송된 안중 백병원 응급실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복부 CT 촬영결과 내부 장기손상이나 복부출혈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이미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였거나 또는 사망하기 직전의 가사상태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우리농장에 내려놓고 간 시간 및 그로부터 피고인 A이 우리농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우리농장의 지리적 위치(우리농장은 도로변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농장 주변에도 전답만이 있을 뿐이어서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이다), 범행시간 무렵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가 피고인들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하여 야기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합의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경찰관에게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면 합의를 하여 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08. 4. 13. 곧바로 피고인 A의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하여 주었고, 같은 달 14.에는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면책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사고조사가 진행 중인 같은 달 15.에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처분하는 등 사고수습에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 그의 유일한 친척인 V으로부터 사망진단서와 인감증명서 등 보험금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 위하여 보험설계사를 통해 위 V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까지 하였다. ⑶ 범행의 동기 ㈎ 범행의 동기는 범죄를 인정하는 간접사실 및 양형요소가 될 수 있을 뿐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살인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살펴보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사건에 있어서 그 범행의 동기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향,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하여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입각하여 이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07. 7.경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는 바람에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6,000만 원 상당의 카드대금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인 A은 200만 원 상당의 벌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 사건 살인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살인 등 범행의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등의 범행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일 훨씬 이전부터 범행장소 등을 물색하고 범행을 준비하는 등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에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금전적 욕심에서 빚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게 되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피해자측의 피해회복이나 유족들의 피해감정을 위자하여 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기변명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후에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피고인 A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더욱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끝에 기어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 비하여 다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