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22:30경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피해자 B(여, 가명)과 동승자 C을 태워서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에 바람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손을 뻗어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원피스 안에 있는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에서 바람이 잘 나오는지 손을 뻗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동승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동승자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이 에어컨 송풍구에서 바람이 잘 나오는지 확인한다면서 몸을 완전히 젖히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원피스 안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두어 번 만졌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원피스 안쪽 허벅지 부위와 접촉하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의도적으로 몸을 뻗어 시도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동승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즉시 112로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동승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운전 중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뒷좌석 에어컨 송풍구를 확인한 경위와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신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그밖에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뉘우침 없이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법정태도, 이 사건 추행수법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았던 벌금은 그 액수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2:4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40경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위험한 운전 습관이 결국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대학교의 D부서 행정실 소속으로 대학회계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행정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농산물 운영 수입금 통장(E, (계좌번호 1 생략))과 도장을 보관하던 중 위 통장에서 12,19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15,286,35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통장 사본, 각 H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합계 약 1억 1,500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C대학교에서 해고되는 불이익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8:3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에 있는 청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8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윤(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섭(국선)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00:37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제천시 D 아파트 E동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2회(2008년, 2014년)에 걸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시흥시 E 소재 F 상가를 관리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관리과장, 피고인 C은 D의 총무과장이었던 자이다. 피해자 G은 2020. 9. 1. D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9. 24. 09:00경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흥시 E 소재 F 상가 5층 D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기 위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민원 상담을 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에게 “지금부터 F 관리단과 D의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되었으니 D 직원들은 2층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면서 여성 직원들을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세게 미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에 부착된 180,000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파손된 디지털 도어락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또는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F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 위 상가 관리사무소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D가 위 상가 5층 관리사무소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D는 위 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서 위 상가의 관리단과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위 상가의 관리인 직무대행자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 사무실에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게다가 피고인 A이 위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 직무대행자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증거기록 제46 내지 76쪽)]. 또한 D는 관리사무소를 사실상 점유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민사소송 등 적법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이상, D에게 관리사무소를 점유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피고인 B, C은 피고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에 항의하기 위하여 정당한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피고인들에 대한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구제를 신청한다든지 소를 제기하는 등의 적법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2022고단750 피고인은 2022. 1. 18. 14:46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가락시장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사람이 차도 쪽에 다녀서 굉장히 위험해 보임”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가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꺼져라,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의 왼쪽 허벅지와 낭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순경 D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78 피고인은 2022. 2. 28. 13:15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순찰 근무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등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H의 복부를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750 사건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중에 이를 알지 못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범행경위에 이해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통영방면 96㎞ 지점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100㎞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고속도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정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위 고속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정주행하는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해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제2, 3, 4, 5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C, 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D, 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함양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관련 영상 및 사진별첨, 112신고사건처리표 별첨, 피해진단서 별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수기작성),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5km에 이른다. 이 사건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운전하는 경우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57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 대구 수성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E가 어제 구속되어 내가 E의 서류가방을 부탁받아 보관하고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 서류가방을 보관할 수 없으니 네가 대신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638,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2.경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가방 1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E로부터 ㈜F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임인으로서 ㈜F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의 위임장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범위를 넘어 타인에게 위 보증금 회수 권한을 임의로 재위임하거나, 타인이 위 보증금을 임의로 회수해 갈 수 있도록 ㈜F 명의의 서류를 작성할 권한은 전혀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5.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매장 안에 있는 I에서 J 오피스텔 K호의 임대인 L가 작성하여 온 위임장의 ‘위임받은 자’란에 ‘성명 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N’, 위임사유란에 ‘수감 중(교도소), 관계(지인)친구‘, ’위임한 부분‘란에 ’부동산임대 계약만료 보증금 반환‘, ’위임한 금액‘란에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 ’기타사항‘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여 위임받은 M씨에게 지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하는자‘란에 ’주식회사 F 이사 E,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O건물 P호,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법인등록번호 Q‘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위임장의 ’위임하는자‘란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법인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어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임대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47세)로부터 하루 동안 신규입사자 교육을 받은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부터 2022. 2.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수 회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2. 6. 21. 18:17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50회에 걸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사진을 보내 처벌받은 유사 전력이 있기도 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1. 03:09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 중앙에 있는 버스정류장(종로 3가 방향) 초입에서 특정 신문사에 대해 혼잣말로 비판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자 이에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콧등 등에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와 사건 발생 장소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고인이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도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바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시 현장에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고,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의 콧등 열상으로 인한 출혈이 관찰되어 위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지혈과 드레싱)를 실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처리 후 타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여 병원에 이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점만으로 위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치료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없어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3세)와 전 연인관계에 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 등”이라고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및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2. 9. 5. 오후 시간 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 부근을 자신의 차량 (차량번호 1 생략)을 운행하여 이동 중,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 (차량번호 2 생략)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근황이 궁금하여 대화를 한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가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9:40경 평택시 D 앞 노상까지 뒤따라간 후, 피해자 차량이 당 장소에 정차하자 곧바로 본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은 후, ‘내리라’고 말하면서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고 차량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5. 16:38경부터 같은 해 9. 12. 13:40경까지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이어갈 목적으로 약 2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20. 11.경 약 일주일 동안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후 부모님 집에서 나와 거주할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와 2021. 2. 1.경부터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동거해왔다. 피고인은 2022. 1. 17. 23:00경부터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01: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셀프카메라를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플래시를 비춰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플래시를 비춰주면 음부를 빨게 해달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잠시 기절시킨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후 깨어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옷을 갈아입자 피해자를 잡아당겨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과 피해자와 목 부위 사진 편철), 발생장소 내부사진, 피해자 목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2022고단65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1. 8.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중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일대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불상량을 음료와 같이 음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41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2. 1.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와 같이 음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3734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 불상일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음료와 같이 음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감정서 사본 1. 정밀검사확인서 1. 수사상황 등(증거목록 순번 11, 12, 31) 2022고단2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사범 수사 의뢰 1. 감정의뢰 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사범 수사 의뢰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의 암거래 가격 평균 10만 원 × 3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2021. 6. 9.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8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12톤 살수차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타이어 펑크 수리기사이다. 피고인 A는 2020. 10. 9. 14:25경 파주시 광탄면 부흥로 407 ‘비암천 하천 비탈길’에서 위 살수차에 물을 받기 위해 후진하여 하천 쪽으로 주행하였으나 위 차량에 설치된 복합 브레이크 시스템의 에어탱크에서 에어가 빠지며 기어가 엉키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시동을 끄고 비탈길에 차량을 정차시켰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량 네 바퀴에 고임목을 받쳐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차량 뒤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차량 수리를 의뢰받은 피고인 B 또한 내리막에 정차한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에 에어를 보충하는 수리작업을 하기 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고임목 설치 등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 뒤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거나 경고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에어콤푸레셔에 시동을 걸고 에어호스를 가지고 위 살수차로 이동한 다음 에어호스를 살수차에 꽂고 에어를 주입한 후 피고인 A에게 기어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기어를 조작하는 등 수리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살수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하천보 텐트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59세)의 머리 부위를 위 살수차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다발성장기손상, 두개골 골절(분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텐트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D(여, 45세)의 발을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발가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변사사건 사진기록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1. 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피고인들)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다른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B은 아직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해 피해자 및 사망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이 의뢰받은 업무의 범위 밖에 있는 차량 자체의 결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