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2

범 죄 사 실 2020고단910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1. 10. 14:00경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제목 하에, ‘발급번호: E’, ‘채권번호:F’,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G 고객은 당사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원금 전액 일금삼천육백이십만원(36,200,000)의 원금을 2020년 11월 10일 상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주)H I’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 11.10’, ‘채권번호 F’, ‘회보일자 2020. 11. 10.’, ‘추심금액 36,200,000’, ‘미회수금 N/A', ’변 경구분 이자면제‘, ’완결일자 2020. 11. 10‘, 하단에 ㈜H 대표이사 I’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9.경 불상지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H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620만 원을 상환하면 2.8%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업체 및 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0. 14:30경 서울 중구 J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200,000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마포경찰서 L 형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M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의 명의의 예금을 그대로 두면 위 금원이 전부 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모두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건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마포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1. 12:15경 의정부시 O건물 P동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0,000원을, 같은 날 15: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R은행 햇살론 직원 S 대리’라고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용등급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T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 진행을 하였으므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햇살론 및 T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18: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2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R은행 직원 U’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V카드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이 진행되었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원금 20,0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R은행 및 V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4:00경 구리서 W에 있는 'X‘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1,22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Z은행 AA 직원’으로 사칭하며 “5.8%의 저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R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Z은행 및 R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2:30경 성남시 분당구 AB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5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 직원을 사칭하며 'AD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0. 10:30경 파주시 AE 아파트 단지 내 AF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4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Z은행 AH 대리’라고 사칭하며 “금리 6.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 AJ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다른 대출을 진행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Z은행 및 A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8:10경 서울 은평구 AK 지하1층 ‘AL’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4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19.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Z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AN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제공한 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자신을 ‘AN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Z은행이 지급보증을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 6,500만 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하면 추가 대출을 허용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Z은행 및 A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6:10경 서울 영등포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20.자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I 직원’으로 사칭하며 “3,8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R카드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으므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AI 및 AR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4:40경 안산시 상록구 AS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5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9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U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AU에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AV로부터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AU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AV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8:32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삼동역 1번 출구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19. 경기 용인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AR카드, 채무자: AW,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lt;채무내용&gt; 1)채무금액: 일금 15,000,000 원정(금 일천오백만 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대면추심납부, AR카드(이하 “갑”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근거한 AR카드에 채권 이관된 금융감독원 채권법무팀(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함에 있어“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AR카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W,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낸역 AX, 상환일자 2020. 11. 19, 대출금액 15,000,000, 상환금액 15,0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AR카드’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R카드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와 AR카드 명의의 ‘AR카드 완납증명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7. 불상지에서 ‘AI’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3.9%의 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캐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0. 11. 18.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AY’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부정 대출이 신청되어 고발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4:15경 경기 용인시 AZ아파트 BA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Y’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8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B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 디딤돌대출이 있다. 1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캐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R은행 BD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을 2,4000만원의 절반을 미리 거치해야 대출이 진행되고 대출이 되면 거치한 돈은 다시 돌려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6:20경 오산시 BE에 있는 B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R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캐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B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H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20:03경 파주시 BI에 있는 ‘BJ’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 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Z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Z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7: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L에 있는 ‘BM’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O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BH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위반(대환대출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니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BO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납부하면 대출 이후 1시간 안에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BO은행 직원’이나 ‘B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6:41경 서울 서초구 한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방배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현금 1,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출금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BP,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2021고단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단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조사문서 촬영사진 [2021고단2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 B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4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D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주문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일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담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형태과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해회복현황,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채권추심 회사를 위해 일한다고 여기면서 현금 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공모한 사실과 고의가 없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회사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을 뿐, 해당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사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한 점, 반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사칭한 은행 등 기관이 여러 곳인 것에 비추어 자신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일에 비해 과다한 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과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간접사실 및 정황에다가, 위조된 문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