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4 1. 사기, 사기미수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대중교통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E에서 7,800만 원을 6.3%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F의 돈을 1년간 써야 하는데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2. 23.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4,44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F,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4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위 I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798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8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다. 원금을 갚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3:50경 서귀포시 M, N호 앞 노상에서 L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766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650만 원이 일시 상환되어야 정부지원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9:10경 제주시 R 앞 노상에서 Q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2. 26.경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전에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9:30경 제주시 T 입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해야 새로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 대출금으로는 환급이 되지 않으니, 현찰로 기존 채무 50% 이상은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6:00경 문경시 X에 있는 Y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감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대출을 신청하였으니, AB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2021. 3. 5.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3건의 기록이 있어서 1건에 300만 원으로 3건에 9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1:40경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AD 기숙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2%대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AF에서 대환대출을 못하도록 막아 놨다. 기존에 실행시킨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2. 19.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 더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AE 대표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부산 남구 수영로 170에 있는 못골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3.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부산 남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J 대출을 상환하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AJ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은 2년 이내에 하면 안 된다. 현금을 상환하면 오늘 대출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2:55경 부산 기장군 AK에 있는 AL 주차장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7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O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3:10경 안동시 경동로 130에 있는 안동터미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카.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 O, B, U, Z, D, AI, AM 등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27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766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경 대구 동구 공항로221에 있는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P 업체 운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빌린 후, 2021. 2. 27. 16:34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AQ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A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7. 16:34경부터 2021. 3. 16. 21: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29 3. 사기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AO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경산시 AS에 있는 AT에서 목장관리를 하고, 월 3000~35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속한 일자에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장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고 있었고, 당시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3. 16:34경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2020. 8. 12. 14:01경 위 AA 계좌로 대출금 1,429,78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9,429,78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M, O, B,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O, Z,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추적), 내사보고서(차량조회결과), 수사보고서(AP 대구지점 업주 탐문), 수사보고서(피해자 AM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렌트카 GPS 분석), 수사보고서(딩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2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허위 ‘원금상환납입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GPS 위치자료 1. 피해자 제출자료 1. 허위 ‘S 어플리케이션’ 사진, 피의자 도주차량 사진, 각 CD 1장,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매, 캡쳐사진 각 1부, 각 관련 사진 각 1부, 관련 사진 1부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출 당시 소득이 있다고 제출한 'AT' 확인) 1. 고소인 제출 대출지급내역(8,000,000원), 고소인 제출 대출지급내역(1,429,786원), 고소인 제출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대출약정서, 고소인 제출 대부거래계약서, 고소인 제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고소인 제출 피의자가 추가증액시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결과 [판시 전과] (2021고단1129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9,400만 원을 상회하는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21.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