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11

범죄사실1) 1.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담긴 식혜 2잔을 구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식혜 보관함 1) 일부 공소기각된 부분을 고려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다듬는다. 에 기대어 식혜 보관함이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식혜통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에 화가 나 위 식혜 보관함을 발로 차고, 위와 같이 구매한 식혜 1잔을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여, 20세) 등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의 옷에 식혜가 튀어 젖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러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 씹할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또 다른 식혜 1잔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게 하고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포장마차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장사하는데 남자가 부수고 난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26세)으로부터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 뒷자리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손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식혜를 던진 것은 사실이나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세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이며, 이후 경찰관들에게 일방적으로 과잉진압 당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포장 마차 주인인 D, 피고인을 말렸던 손님 J 모두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포장마차 손님들 쪽을 향해 식혜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동행자와의 시비 끝에 별다른 이유 없이 식혜를 2번 손님들이 서 있는 포장마차 쪽으로 집어 던진 것은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I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타게 한 후 그 옆에 타자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자신에게 발길질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다,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 내용,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는 취지의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위 피해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갑작스럽게 식헤가 옷에 튄 피해자들 중 일부가 세탁비 내지 합의금을 요청하였다고 분쟁의 책임이 피해자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이나 법정에서 이루어진 재정 탄핵증인(당시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들)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들에게 세탁비(10만 원)를 주겠다며 상황을 마무리하려 하였을 뿐 식혜를 집어 던진 피고인은 당시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바 없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의 중재가 일방적이라는 것에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 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조[각각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포장마차 쪽으로 식혜를 내던져 피해자들에게 불쾌감과 피해를 주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포장마차 종업원이 보복을 두려워할 정도로 힘악한 기세를 보이며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한 데다, 그로 인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거나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등 자신이 피해를 끼친 사람들이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을 도리어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식혜를 뿌린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흡하기는 하나 포장마차 주인 및 피해자 중 1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 경찰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6. 14. 21:5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담긴 식혜 2잔을 구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식혜 보관함에 기대어 식혜 보관함이 뒤로 밀리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식혜통에 기대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이에 화가 나 위 식혜 보관함을 발로 차고, 위와 같이 구매한 식혜 1잔을 그곳에 있던 업주인 피해자 D(여, 63세), 피해자 J(28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의 옷에 식혜가 튀어 젖게 하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J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 D, 피해자 J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2019. 10, 28.(D) 및 10. 29.(J)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