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피해자의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지인 C의 집에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D E호에 있는 위 C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C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으며 “뽀뽀해줘, 키스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싫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단추를 다시 잠그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시도하며 “뽀뽀해줘, 한번만 해주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정자세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뒤돌아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감정서 1.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의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C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친구들과 함께 서면 2번가 쪽에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먼저 나와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C에 잠을 자러가려고 했다. C의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따라 나와서 모텔을 가자고 했다. 싫다고 하면서 C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같이 타서 C 집 앞에 갔다. 피고인이 있어서 C 집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C 집 비밀번호를 눌렀다. 피고인과 친한 사이니까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C 집에 들어갔다. 술에 너무 취해서 C 집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옆으로 돌아서 누워있었다.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안아서 피고인의 손을 뒤로 놓았다. 피고인이 뽀뽀해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고, 키스해 달라고 해서 싫다고 했다. 피고인이 다시 뒤에서 안는 상태로 옆구리에 양팔을 넣어서 바지 단추를 풀기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추를 잠갔다. 그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또 뽀뽀를 해달라고 해서 고개를 돌리고 싫다고 말하다가 피고인과 입술이 닿았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F에게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나서도 바지 단추를 풀려고 했고, 실랑이를 하다가 상의가 배까지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잡아당긴 후 오른쪽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자 피고인이 옆으로 떨어졌다. 너무 무서워서 F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등을 돌려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화장실로 가서 F에게 C의 집으로 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F이 알았다고 답하여 화장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그 이후 F이 C 집에 도착하였다. F은 피고인에게 옷을 가지러 왔다고 말하였다. 담배를 사러간다고 하면서 F과 C 집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F은 ’2020. 9. 12. 05:00경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아 C의 집에 도착하였다. C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었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F에게 왜 왔냐고 물어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옷을 가지러 왔다고 대답한 후 피해자와 함께 담배 사러 나가는 척하면서 C 집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려다 줘서 피고인과 같이 있는데 “자꾸 할라고 해서 나진짜 무섭다”며 C의 집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G에게 무섭다며 C의 집으로 와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도 C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C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지인들과 상의를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한편 피해자의 질내나 외음부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손가락 표피세포의 경우 타액이나 정액과 달리 질 속에 남아 있는 표피세포가 미량이면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성폭력 응급키트로 표본을 체취하기 전 소변을 보았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부터 위 표본을 채취하기 전까지 발생한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질내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질내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특별히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슴과 입술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말이 맞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온 지인과 함께 담배를 사러간다는 핑계를 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나오는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었던 범행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친하다고 생각하여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