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1

범죄사실 2020고단961 피고인은 2020. 2. 9. 16: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에게 합계 3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5,3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각 피해자들로부터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82 1. 피고인은 2020. 3. 1. 02: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먹태 15,000원 상당, 소주 2병 8,000원 상당, 공기밥 1,000원 상당 등 술과 음식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곱창 2인분 44,000원 상당, 막걸리 1병 3,000원 상당, 계란찜 4,000원 상당, 공기밥 1,000원 상당 등 술과음식 합계 5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3. 5. 01:00경 부천시 K, 1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장국 6,000원, 소주1병 4,000원 등 술과 안주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7 피고인은 2020. 3. 1. 05:47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6경 부천시 역곡로 1 역곡역 부근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23 1. 2020.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8:13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와 물냉면 1개 및 막걸리 2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1:30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의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서더리탕 1개와 막걸리 1병 및 공기밥 1개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1024 1.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05:29경 부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4번 방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00:10경 부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3.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01:20경 부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영수증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20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계산서,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수증, 고객주문서 2020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쳐 그 습벽에 기하여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