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6.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박개장 및 도박개장 방조 피고인 A는 속칭 '하우스장'으로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도박을 개장하면서 도와 줄 것을 부탁하자,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화투패를 돌리는 소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4. 28.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인천 부평구 G아파트 313동 1202호에서, 미리 준비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인 피고인 B이 화투 5매씩 4패를 돌리고, 피고인 A가 '선'(일명 '노잡이')이 되어 위 4 패 중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 도박 참가자들이 남은 3패 중 1곳을 각자 선택하여 한판에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후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선'이 잡은 것과 비교하여 같은 숫자 또는 높은 숫자를 가진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참가자들이 이길 경우 그 취득한 금원의 5%를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B은 위 A가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4. 30. 18:00경부터 21: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선'이 되고 피고인 B이 '딜러'가 되어 약 3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이길 경우 그 취득한 금원의 5%를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B은 위 A가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5. 1.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식당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가 '선'이 되고 피고인 B의 '딜러'가 되어 약 3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이길 경우 그 취득한 금원의 5%를 고리 명목으로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피고인 B은 위 A가 도박을 개장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가.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과 함께 2014. 4. 28. 18: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G아파트 313동 1202호에서, 피고인 A가 '선'(일명 노잡이)이 되어 미리 준비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 5매씩 4패를 돌려 그 중 '선'인 피고인 A가 1패를 택하면 피고인 B을 포함하여 나머지 도박참가자들이 3패 중 1곳을 각자 선택하여 한판에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돈을 건 후, 도박참가자들은 화투 5장 중 3 장의 숫자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선'이 잡은 것과 비교하여 같은 숫자 또는 높은 숫자를 가진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금액 불상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고, 나. 위 K 등 42명과 함께 2014.4.30.18:00경부터 21:00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사구 H 3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금액 불상의 도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고, 다. 위 K 등 42명과 함께 2014. 5. 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식당 건물 2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도금 합계 32,927,000원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A, M, AO, AH, AM, AQ, Y, AR, R, Z,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A, K, L, N, O, AG, X, AB, AE, AK, AL, AC, AN, W, T, Q, V, AS, AW, S, AU, AV, AD, AP, AJ, U, AI, AT, AX, AA, AY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의자 BA 차량 사진,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 판결문 등 첨부보고, B 판결문 첨부보고, 신고접수 경위, A 상대 수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은 조직적·전문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A는 도박개장죄로 수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도박개장을 하고 상습도박을 하였으며, 피고인B은 상습도박죄로 1심에서 실형을 2차례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2차례나 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가서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범행 일부는 부인하나 전반적인 범행 가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