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7 아차산역 1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별지 위조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C은행 D지점 발행의 15,42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B가 2016. 12.경 사망하자 위 위조수표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찾다가 위조수표를 다루는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수수료를 받고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G에게 별지 위조수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하면서 "활용할 곳이 있는지 알아보라. 수표를 교환해서 돈을 받으면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G은 위 수표 5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입구에서 J을 만나 위 수표 5장을 건네 주면서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J은 같은 날 14:30 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M을 만나 위 수표 5장을 건네 주면서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MM은 같은 날 15:00경 위 L주점에서 위 수표들 중 11장(별지 위 조수표 일람표 연번 3)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M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휴대전화 저장 사진, M 휴대전화 저장 사진, 수색차량 및 압수물인 수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B, O 사망확인보고), 압수물 위조수표(5매)(증 제5, 12호), 각 압수 1 조서(증거목록 순번 47, 63),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8, 64), 증인 A 증인신문조서 녹취록(서울중앙지법 2018고단4759), 증인 J 증인신문조서 녹취록(서울중앙지법 2018고단475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건 판결문 처부), 대전지법 2017-3434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위조수표 일람표 연번 3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 위조수표 일람표 기재 수표 5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G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교부한 것이다. 이 사건 수표를 진정한 내용의 유가증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G을 통하여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수표는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총 5매로 액면금이 154억 2천만 원, 발급일자가 2009. 9. 10.로 기재되어 있다. 액면금의 규모, 발급일자 등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자기앞수표가 아니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수표를 순차적으로 건네받은 G, J, M 역시 수표 액면금, 발행일자 등에 비추어 위조수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B에게서 이 사건 수표를 받을 당시 '지급기한이 지나 오래된 것이어서 은행에 들어가면 사고가 난다.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에 대한 체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조수표일 개연성을 용인한 채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진위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기관인 C은행에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G에게 교부하였다. 단지 진위 여부만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은 피고인에게서 '사용할 수 있는 수표인지 확인해 달라. 사용이 된다고 하면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G에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 이게 진짜고, 돈이 된다고 하면 서운하지 않게 인사는 하겠다'고 하면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수표를 사용 또는 활용한다는 것은 이 사건 수표를 유통이 가능한 진정한 것으로 제시하여 교환받아 현금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G에게 '위조수표일 경우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화를 해볼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실제 이 사건 수표 중 회수되지 않은 한 장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피고인이 G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건 수표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교부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3,000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도 G에게 수표의 회수를 지시했고, 이러한 지시가 단순히 금액이 적어서라기보다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수표의 위조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현금화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거쳐 교부한 이상 위조유가 증권행사죄가 성립하고, 수표 회수 지시는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조된 유가증권이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위조된 유가증권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