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부탁으로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강아지한테 밥 줘야 된다"고 하면서 대구 달서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 밥을 주고 난 뒤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주면 안 되냐"고 하면서 고개를 돌린 후 뒤로 물러서며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차 "이번 한 번만 더 해주고 가면 안 되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뒤로 물러나벽에 부딪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약 10년 전 동종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거듭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자 비로소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는지에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7세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피해자는 집에 데려다 준다는 말에 처음 보는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 않은 채, 강아지 밥을 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피하며 "집에 가야 된다"고 거듭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듭 키스하며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약 20여분에 걸쳐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를 벽쪽으로 미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3) 피해자는 밤늦은 시간에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집에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말이나 행동에 의해 두려움을 느꼈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보건교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 다음날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위력 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부탁한 후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기 시작하여 약 20여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