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중학교 시절부터 약 6~7년간 알고 지낸 동갑의 친구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친구 2명과 그곳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귀가하거나 술에 취한 채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나. 2016.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D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당시 16세) 및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술에 취하여 각자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안 되냐?”, “삽입은 하지 않을테니 성기를 빨아주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당시 19세)가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4. 04:30경 전남 무안군 F모텔에서 피해자(당시 21세) 및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이 밖으로 나간 뒤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할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이를 한 손으로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뒤, 계속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씻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안심시킨 뒤 화장실을 이동하여 문을 잠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피해자와 지인 H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발생보고서(강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ADNA 의뢰 감정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음)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오랜 기간 동안 친구로 지냈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와 친구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갖기를 원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밖에 각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할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16세의 미성년자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결국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