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1065] 피고인 A은 미곡의 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8. 8. 중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 F에게 “2018. 10. 초순이면 관내 찰벼의 수매가 가능하고, 40kg 찰벼 조곡 10,000개는 확보 가능하니 우선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추후 이를 매매대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여러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찰벼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로 하여금 2018. 8. 13.경 피해자의 자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85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 2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현재 김제시 H 소재 (유)D농업회사법인의 실질 대표인데, 법인명의 대표자를 구하고 있다. 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한 달에 10번 정도 출근하여 간단한 일을 하면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그런데 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되려면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서 대형특수차량 1대를 구입해야 한다. 나만 믿고 차량 대출을 받으면 된다. 특수차량 1대를 총 7,500만 원에 차량담보대출을 받도록 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1개월 이내에 D 농업회사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7,500만 원에 대한 월 할부금은 내가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회사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회사 대표로 하더라도 그에게 월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0. 16: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7,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6,8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고단810] 피고인 A은 2017. 4. 17.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 N과 사이에,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 차량을 피해자가 인수하고 피해자 명의로 6,500만 원을 대출받아 화물 차량 인수 대금으로 위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51,569,070원을 대신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말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대출 회사로부터 나머지 대출금이 L에게 보내진다고 하니 받아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출 회사로부터 위 L(배우자 O 명의 계좌)에게 송금된 나머지 대출금 13,256,970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무렵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L에게 갚아야 할 채권과 임의로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13,256,9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2020고단2151] 피고인 A은 김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함께 D을 운영하던 중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P, Q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실제로는 R이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2017. 10. 23.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R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8. 4. 초경 서울 서초구 S, T호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8. 7. 1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R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에는 위와 같이 R이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도 보증금 3억 원을 하회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2018. 4. 9. 124,983,081원, 2018. 4. 11. 24,395,419원 등 합계 149,37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2고단705] 피고인 A, C 및 W은 아파트 등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신청자의 전세계약 사실과 실 거주 사실 등을 확인한 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금의 약 80%까지 대출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후 피고인들과 W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토록 한 뒤 위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구체적인 범행을 W과 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임대인 역할을 맡은 W은 2018. 2. 9.경 서울시 은평구 X건물 Y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도인 농업회사법인Z 주식회사로부터 3억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W과 임차인 역할을 맡은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은평구 AA, AB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3억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22.경부터 2020. 2. 21.경까지로 하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2018. 2. 12.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 청라지점에서 피해자 ㈜AD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기간 중에는 전입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 점유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특약이 기재된 대출거래 약정서에 서명하는 등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로 하고,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 및 W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후 미리 공모한대로 다른 금융기관에 임차인인 피고인 C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과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2.경 대출금 명목의 263,651,240원을 W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곡(찰벼)매매약정 계약서 1. 찰벼대금 이체결과조회서 1. 각 녹취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2019고단18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이체확인증, 상환스케줄 조회 1. 각서 1.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대전의 범죄장소 특정관계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대출금 수신내역 첨부 등) [2020고단810]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AG 상품신청서, 청구 및 납입 내역서 [2020고단2151]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 R, U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확인서 1.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주택보증공사보증서 1. 통장사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2고단705] 1. 피고인 C 및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공제증서, 주민등록초본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1. 무상거주확인서(인증) 1. 각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확정판결의 범행일이 판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이므로 판시 제1확정판결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범한 판시 제3, 5의 죄와 그 이후에 범한 판시 제1, 2, 4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 5의 죄 및 판시 제1, 2, 4의 죄에 대하여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4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편취 및 배임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2. 판단 [2019고단106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계약체결 이후 피해자 회사에 계약 찰벼를 전혀 공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찰벼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그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 운영 회사의 부동산에 다수의 압류 및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는 등 회사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찰벼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5,000만원을 받더라도 찰벼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1855]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 취임시켜준다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월급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명의로 특수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약속대로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대출명의변경이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차량할부금을 초기 4회 정도 납부하다가 그 뒤로 납부하지 아니한 점, 그 후 피고인이 2018. 10. 12. 피해자에게 2018. 10. 24.까지 차량할부금을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역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81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신청을 진행한 M 운영자 L의 처 O 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대출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피해자로부터 요청받은 점, 피고인이 나머지 대출금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령하였으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L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나머지 대출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상계한 채권은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피고인과 L 사이의 채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나머지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에 위배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215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공범 B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점, R이 2017. 10. 13.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같은 달 30. 전입신고를 마친 점, R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후 보증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점, 그럼에도 R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0만 원에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여 대부업체에 교부한 점, R이 검찰에서 2017년 말경부터 서울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전세로 사는 게 어떻겠느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전셋집이 필요해서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피고인 A이 단독으로 범행을 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공동사기 범행에서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름), 피고인들의 각 수익(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 총액 5억 4,000여만 원 대부분을 가져갔고 다른 피고인들은 명의만 빌려주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거의 없음), 피해변상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처벌전력(피고인 A에게 각 판시전과와 같은 동종전력 있음, 피고인 B, C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A이 재판을 받던 중 그 소재를 감춘 점, 피고인 B, C은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