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04:05경 대구 동구 동북로에 있는 효목 메트로시티 앞 도로에서부터 효목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첫 번째 범행이고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3:15경 서울 관악구 E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C, D와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짭새 니들이 뭔데 상관을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담뱃불을 위 G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으로 지질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를 밀치고 다리를 걸어 엎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길을 걷다 어깨를 부딪친 가벼운 사건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C, D를 상대로 계속 사과를 요구하며 못 가게하고 담뱃불로 지질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도 욕설과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수사기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6. 12. 23:15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E에 있는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51세), D(48세)가 어깨가 부딪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들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어 지질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각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1. 이 사건 법정에서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6.1. 03:30경 서울 강서구 C, 5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카운터 안쪽에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승인내역,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는 A이 운영하는 G주유소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1.경부터 2013. 9.경까지는 그 주유소를 퇴직한 상태에서 A의 소유인 H 이동판매 주유차량 및 피고인이 매수한 I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의 석유류 제품의 배달 일과 함께 위 주유소로부터 석유류 제품을 구매하여 이동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1. 초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J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위 B으로부터 B이 G주유소에서 구매한 석유류 제품을 받아 이동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산시 K에서 'G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판매업을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B, C은 관할 판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2012. 11.경 영업용 화물차량 운전자가 자동차 연료용 경유보다 품질은 낮지만 가격이 저렴한 등유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의 명의로 G주유소에서 등유를 구매하여 이동판매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3. 2. 24. 경산시 K 소재 G주유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 B이 운행하는 H 이동판매 차량으로 L 11톤 화물자동차에 등유 시가 246,000원 상당을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149,646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2012. 11. 4.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경산시 K에서 'G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판매업 등록을 받지 아니한 B이 위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149,646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B에게 등유를 공급해주고, 대금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이 관할 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석유제품품질검사 유통검사 송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점, 영업기간과 영업 규모,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48세)가 다른 남성과 차량에 동승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으로 전남나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2. 5. 22:3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E식당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것과 달리 위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 손잡이 길이 15cm) 2개를 품속에 넣은 채찾아온 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더러운 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휴대한 흉기(식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엌칼을 소지하여 그 위험성이 높기는 하였으나, 실제 이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도구로는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4. 16:5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코카콜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2 한국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V250(배기량 2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차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V2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6: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22 한국오토바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716,85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황혜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매입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폰을 C이나 D를 시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15,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3길 7 에 있는 광양중학교 앞길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과 공모하여 (C과의 공모범행은 범죄일람표 연번 2, 6~1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0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3.경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914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7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부터 17 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1. 27.부터 2014. 1. 8.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66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8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D, G, H, I, J, K, E,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자료판독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U자동차 임대계약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 각 작업폰 통화내역첨부, 피해품가격산정관련) 1. A 수첩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3. 11,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스마트폰 장물취득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장물취득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장물취득죄와 판시 제1죄를 동시 판결할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7. 자신의 딸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면서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려 계주인 B이 사용하는 G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2013.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부터 B에게 전화하여 'B씨가 직접 돈을 빌린 것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당신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B이 증언하는 날인 2013. 12. 24. 14:0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에 있는 목동역에서 B에게 'B씨가 직접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증언을 해주면 당신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고, 함께 고소한 H에게 말을 잘하여 합의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747호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2009. 1. 7. A의 소개로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l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다음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주인 B이 관리하는 G의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4,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1747호 A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2009. 1. 7. A의 소개로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A이 으로부터 900만 원을 빌린 다음 F으로 하여금 A 이 가입한 계의 계주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G의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기록에 있는 제5회 공판조서 및 각 증인신문조서 (101~148쪽), 제9회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235~247쪽), 증인신문조서(I), F의 진술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위증교사 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하여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판시와 같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위증이 위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6. 18:2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테이블 위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와 시가 495,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미리 준비한 쇼핑용 가방에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C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5. 06:30경 김제시 D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E(여, 52세)가 걸어오다가 몸을 부딪쳤 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2. 7.경 전주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에 대하여 뇌 천공술을 통한 혈액 배출술을 시술받았고, 2014. 3. 8. 03:08 경 김제시 D에 있는 C 요양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 (부검결과) 회보, 감정촉탁 회신 건 1. 입원확인서(A) C병원, 의사진료 및 처방기록지(A) C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생명을 잃게 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4. 4. 30. 실시된 하동군수 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에 F 후보로 등록한 예비후보자 G E정당 하동군수 후보자로 선출되도록 할 목적으로, 2014. 4. 중순 16:00 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정당 경선 선거인인 피고인 B의 집 근처 농로에 정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안에서 피고인 B에게 "이번 경선 선거에 F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위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선거구 정당 당내 경선에 있어 위 G을 하동군수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같은 해 4. 30. 실시된 하동군수 정당 후보 선출 당내 경선의경선선거인으로서, 같은 해 4. 중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위 당내 경선에서 정당 하동군수 예비후보자인 G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선 선거인 명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1호, 제57조의5 제1항(경선선거인 매수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3호, 제57조의5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5만 원 ~ 1,000 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경선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므로 아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당내경선 관련 매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동군수 선거구의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경선 선거인인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받은 현금 50만 원 중 사용하고 남은 현금 10만 원 및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40만 원을 위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아버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4.경 밤에 동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모친과의 결혼생활을 끝내려고 모친인 E가 보는 앞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그 친모가 보는 앞에서 강제추행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E와 이혼하는 구실을 만들고자 홧김에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여)과 약 30년 정도 이웃으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5. 14:40경 포천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 E가 이를 발견하고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홀로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임의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 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7. 01: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1:3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이 위 지구대 밖에 있던 자신의 동료들에게 나가려고 하자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왼손 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 인치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던 중 범죄 수사 직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4:47경 인천 남동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1. 18. 인천 서구 공촌동 산98 제47관리대대(공촌교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이월)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위 B의 여자 친구로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과 결혼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 18:10경 시흥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결혼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일 거고 네 가족들도 청부살인해서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너 가면 얘나 나 둘 중 1명은 죽을 거다.”라고 말한 뒤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을 식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온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및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미수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15:00경 피해자 B과 함께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디자인업체 D 사무실에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한 피해자가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149,45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동업계약서(수사기록 33쪽), 내용증명(수사기록 37쪽), 쇼핑내역(수사기록 39쪽), 계좌거래내역서(수사기록 41쪽), 각 E 대화내용(수사기록 100쪽, 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무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점유·관리하는 곳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 사무실을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한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정리하고 그 물품들을 옮기려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판시 컴퓨터에 보관된 디자인 작업물, 프로그램 등의 파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 컴퓨터 자체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판시와 같이 위 컴퓨터 등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무실을 비롯한 동업재산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제공·관리되다가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후에는 동업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점유·관리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평소 위 사무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위 사무실에 대한 공동 점유·관리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방실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 동업재산인 컴퓨터 등을 가져간 것은 방실침입, 절도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7. 10. 16.경 피고인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인이 2017. 10. 25.경 피해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0.경부터 분쟁을 겪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고만 하였을 뿐, 그 외에 동업재산의 관리·청산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1달이 지난 2017. 12. 13.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주말에 사무실을 정리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컴퓨터와 모니터, 키보드 등의 물품 일체를 가져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사무실을 정리하려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결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세금감면 때문에 그러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8. 7. 4. 13: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H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회신,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2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31세)과 이전 폭행 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두께 약 2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