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함)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함) C국장인 자로서,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6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3. 2. 23. 16:3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후 행진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위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른 위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IC 출구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약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22:15경까지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43] (피고인 B) 피고인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D부장이었다. 1. 201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10.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한미 FTA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16:10경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산업은행 옆 국회방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4. 14:20경 서울 남대문구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미신고 집회인 '한미 FTA반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환구단, 재능교육, 을지로입구, 을지로2가, 삼일로, 청계2가, 종로2가, 명동성당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16:33경 집회참가자 3,500여명과 함께 조선호텔 앞 소공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로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8. 31. 총파업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가자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광장,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8개 도로 전체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0경까지 진행된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 16:25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식당 앞 인도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으로 행진하여 그 곳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같은 날 17:30경까지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선창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3.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 16: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IC 출구에서, 금속노조가 주최한 '간접고용 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한 후 위 집회참가자 700여명과 함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염곡로터리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7:17경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사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대차량으로 가로막은 후 같은 날 18:00경까지 휴대용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선창하고 위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하는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638] (피고인 B)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고 약칭)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를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화통일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같은 날 13:47경부터 15:10경까지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약 1시간 2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5305] (피고인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3. 5. 7.경 과천경찰서에 '집회 명칭은 비정규직 철폐결의대회, 집회 일시는 2013. 5. 10. 09:00~24:00, 집회 장소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인도·운동장 녹지대(과천청사역 7번 출구 인도 ~ 청사 3초소 건너편 인도), 주최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참가예정인원 500명'이라고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5. 10. 15:00경 과천시 관문로47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개최한 '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피고인 A은 15:00경부터 15:09경까지, 피고인 B는 15:06경부터 16:10경까지 각 사회를 보면서 경찰의 신고 장소 이탈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과천서는 제발 집회 좀 할 수 있도록 아가리 닥쳐라. 함성을 지르자"라는 취지로 위 집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조합원 약 700명을 상대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점거하도록 선동하여, 집회 신고된 장소인 인도와 운동장 녹지대를 벗어나 도로로 진출하여 1시간 10분가량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증거목록 순번 1, 7, 9번)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294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4. 26.자) (5. 10.자) 1. 4. 26.자 및 5. 10.자 정보상황보고서 1. 각 정보상황일지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채증사진) [2014고단3638]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수사진행상황보고 1. 수사보고 [2014고단530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1. 내사보고(본건 피의자들 교통방해시 도로 운행 중이던 참고인 H, I, J, K 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 동영상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첨부한 채증 동영상 각 파일별 주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별 질서유지선침범 및 도로점거 행위 구체적 특정) 1. 수사보고(전체적인 불법집회 진행 상황 및 피의자 발언 전·후 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이 사건 범행으로 야기된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방해의 정도,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해산명령불응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2014고단2317] 금속노조 쌍용차지부(L, M, N, O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쌍용차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 'SKY(쌍용, 강정, 용산의 이니셜)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 살자 농성촌'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쌍용차 대책위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쌍용차 대책위와 중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쌍용차 대책위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중구청은 2013. 1. 24. 쌍용차 대책위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덕수궁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중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중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쌍용차 대책위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천막을 철거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까지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같은 날 09:00경까지 17명의 쌍용차 대책위측 사람들이 불법천막 철거 및 화단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중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거나, 질서유지를 하던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쌍용차 대책위는 위와 같은 중구청의 천막철거와 화단조성에 항의하고자 2013. 4. 5. 19:30경부터 대한문 앞에서 피고인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P의 사회로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야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날 21:05경 위 P의 선동에 따라 일제히 화단 앞으로 이동하여 화단 주변으로 둘러친 보호용 펜스를 무너뜨린 뒤 화단으로 들어가 그곳에 모의영정(0. 5×0.7m) 24개, 분향소용 탁자 1개를 설치하고서 구호제창을 계속하며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1:38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남대문서 경비과장입니다. 쌍차 범대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진해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구호제창 등으로 일반통행권도 막고, 공용물손상을 하는 등 계속적인 불법을 하고 있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현저한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 제18조 제2항 위반이 됩니다. 남대문서 경비과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서 제1차 해산명령을 명합니다. 1차 해산을 명합니다.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고지하였고, 이후 22:42경 같은 내용의 제2차 해산명령을, 22:52경 같은 내용의 제3차 해산명령을, 23:20경 같은 내용의 제4차 해산명령을, 23:24경 같은 내용의 제5차 해산명령을 각각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해산명령의 근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함) 제20조 제1항 제5호로,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2호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현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여야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집회 참가자들이 이동식 펜스가 설치된 화단 주위에서 이동식 펜스 중 일부를 넘어뜨리고 이를 밟고 화단 내부로 들어가 화단 내부에 영정과 탁자 등을 설치한 다음 화단 밖으로 나온 사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단 밖에서 사회자의 구호에 따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넘어진 이동식 펜스가 손괴된 것인지, 화단이 그 본래적 효용에 멸실 또는 감소가 있는 것인지 여부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며, 사회자의 구호 제창이나 이에 따른 집회 참가자들의 춤이나 노래가 일반 공중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현저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와 같이 이동식 펜스를 넘어뜨리거나 화단에 영정 등을 설치한 행위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의 집회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해산명령의 근거가 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