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3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1, 2020고합253(병합) 강도, 공갈미수,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세관, 김봉수(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주형(국선)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2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15: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피해자 D이 그곳 14번 좌석 키보드 옆에 지갑을 잠시 놓아두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KB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중순경부터 2020. 5. 24.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24. 03:2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뺏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위협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손님이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치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강도 피고인은 2020. 5. 24. 03:42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8세)에게 소주병을 손에 들고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간 없으니 돈 내놔. 빨리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현금 121,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20고합253 피고인은 2017. 8. 10.경 K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대리결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8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 403,000원을 소액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D,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공갈미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카카오톡 지도 1. CCTV 사진, 각 사진(순번 14번, 16번, 31번) 1. 각 범행상황 CCTV 영상 CD(순번 17번, 19번) 2020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인 공갈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하다가 급기야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현금을 갈취하려고 했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곧바로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근무 중인 여종업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수법으로 현금을 강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피시방이나 공원 등을 전전하며 지내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당장 급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압수절차를 통해 절도 피해의 일부 및 강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여죄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고, 아직 젊은 나이로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남아 있다. 피고인도 앞으로 가족에게 복귀하여 성실하게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과 형도 이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최근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