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2018고합63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강원 태백시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70세)를 만나 같이 노래를 하러 가자고 하며 강원 태백시 D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유흥주점의 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서 강원 태백시 왕지동 태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19고합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0. 15:15경 강원 태백시 H 피해자 I(7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C을 데리고 나오기 위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C을 데리고 간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0. 15:19경 강원 태백시 J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C을 택시에 태우려고 하였고, 이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택시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신고 및 조사 경위 관련) 2019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1. F은행 덕소(N아파트) CCTV 자료 2019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6, 9, 11, 13, 15,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은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울증세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바 있는 노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강간 범행 이후 최근 약 2년간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동거하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점, 강간죄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가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그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