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매매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관련 1) 피고인은 2021. 8. 11.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백색 결정체로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F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무상 수수한 필로폰 약 0.8g을 현금 300,000원을 받고 F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3. 12:00경 서울 성북구 C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관련 1) 피고인은 2022. 3. 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I호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 13:00경 위 G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 18:00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K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3. 3. 16:09경 부산 부산진구 H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추적 수사 중이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위 L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승용차를 후진하여 승용차 부근에 서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M(33세)과 경장 N(여, 32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도망하기 위해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2,386,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및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상선의 상호 통화 내역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 F의 통화 내역 확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망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관련), 수사보고서(2022. 3. 3. 피의자 도주 당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관련),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4. 2. 18:00경 범죄 관련 수사,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공범들의 휴대전화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수사, 첨부자료 포함) 1. 블랙박스 영상CD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자검색 등 법무부 조회 서류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021. 8. 11. B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하여 F에게 매도한 필로폰 0.8g 중 0.7g은 F으로부터 압수되었으므로, 위 압수된 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필로폰 0.8g 중 0.1g의 매매가격에 해당하는 37,500원(= 300,000원 × 1/8)과 B으로부터 2021. 9. 13. 무상으로 수수한 필로폰 0.8g의 소매가격 200,000원(= 수도권 기준 1g 소매가격 250,000원 × 0.8), 2022. 3. 3.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4g의 매매가격 100,000원 합계 337,5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하차요구를 듣지 못하였고, 겁이 나서 도망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고의 부존재 및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자동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범행의 경위와 전후 사정, 범행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