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인근 3번 국도 진입로를 C 방면에서 안의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국도상으로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3번 국도 진입로 상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여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D(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59에 있는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2. 8.경 (차량번호 1 생략) 2014년식 엑센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 대금 중 700만 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은 매월 188,980원씩 60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그 담보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을 3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를 사고 장소인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도주하였고, 그때부터 일체 할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기를 처분하는 등 피해자와의 연락도 단절하여 결국 위 자동차를 2022. 1. 10.경 폐차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5.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7.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2019. 10. 1.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 병역의무자 소재조사의뢰 및 결과통보 등,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피해자)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인등기부 등, 차량 인수 및 폐차 관련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1년 3월 및 벌금 1,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동승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저당권의 목적인 위 승용차를 사고 현장 인근에 방치한 후 도주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병역의무자로서 전입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어렸고,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된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