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 8.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7. 1.부터 피해자 D조합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재무 및 회계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5. 14.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대한 지급보증서 발행에 관하여 이사들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정기이사회 회의록 1. 이사회 종류 : 2019년 3차 정기이사회 2. 소집통지일자 : 2019년 04월 08일 3. 일시 : 2019년 04월 15일 (월) 오후 1시 4. 장소 : D 회의실 5. 참석임원성명 : A 이사장, F 부이사장, G 이사, H 이사, I 이사 6. 개회 : G 목사님 기도 후 A 이사장은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회하다. 7. 회의목적사항 : 가) 지급보증서 결의 건 8. 지급보증서 결의 건 - A 이사장은 E 대표인 J씨가 D에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보고하다. 이어 담보물건(K 2건/J 및 L 채무)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사업계획 및 발생이익과 변제 계획을 설명하다. 이에 참석이사들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보증서 금 일십억원(￦1,000,000,000원)을 발행키로 결의하다. 9. 폐회 - 이상과 같이 안건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오후 1시 40분에 제3차 정기이사회를 마치다.”의 내용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부이사장 F, 이사 G, 이사 H, 이사 I의 성명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F, G, H, I 명의의 정기이사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4.경 위 D조합 이사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G, H, I 명의의 정기이사회 회의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8. 20.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그 정을 모르는 ㈜M 대표 N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G, H, I 명의의 정기이사회 회의록 1장을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총괄 책임자 및 재무·회계 책임자로서 조합의 재무 및 회계업무가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특히 O조합 표준업무방법서 제20조에 의하면 조합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가.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5. 14.경 위 D조합 이사장실에서, 채무자 ㈜E과 채권자 P 사이의 1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는 변제기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채권금액 10억 원을 직접 입금한다. 피해자는 채권금액 10억 원의 변제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여부에 관계 없이 직접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 요구에 관계 없이 우선하여 피해자에 위 채권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채권자의 변제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9. 8.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는 2019. 8. 20.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채무자 ㈜E과 채권자 ㈜M 사이의 6억 원의 물품공급계약에 관하여 ‘피해자는 변제기에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채권금액 6억 원을 직접 입금한다. 피해자는 채권금액 6억 원의 변제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채 권자는 채무자의 변제 여부에 관계없이 직접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변제 요구에 관계 없이 무조건 피해자에 위 채권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무조건 피해자는 최종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 6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채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F,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작성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법인카드사용내역 제출, 이사회 회의록 제출, 참고인 S 출석 및 진술서 작성 보고 - 2019. 7. 8.경 A 면회 당시 상황 진술), 경찰 압수조서 1. O조합 표준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합412581호 소장, 위조된 이사회 회의록, 2019년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O조합 표준업무방법서, 현 금보관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지급보증서, 타행송금확인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2268호 사건의 소장, 주식회사 M에 대한 지급보증서,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각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2019. 4.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채무를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D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이 지급을보증하기로 결의하였고, 이후 위 지급보증의 범위를 10억 원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어 2019. 5. 13.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조합의 지급보증을 결의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사회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F 등 작성 명의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였거나 F 등이 작성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사정이 존재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9. 구속되어 수용 중이었으므로, 판시 2019. 8. 20.자 각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2019. 8. 20.자 각 행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상 무효이므로, 피해자 조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 없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각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문서명의자의 위임은 그 문서의 작성 당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566 판결 참조). 한편,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회의록 작성 경위, 방법, 이후의 지급보증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의록 작성 당시 F 등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작성에 동의하였거나 사정을 알았다면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나 G, H, I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하였고, 그 대출이 문제가 되어 T단체로부터 감사를 당하는 등 위 대출을 조속히 상환받을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지급보증서 발급과 그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 등 나머지 이사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하면서 지급보증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통상 피해자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은 이사회 개최 당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건에 대해 심의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전회 이사회의 회의록을 이사들에게 낭독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받고, 피고인 B가 이사들로부터 인감을 건네받아 회의록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종전에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의 인영 부분만 별도로 발췌하여 회의록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 자체로도 통상적인 회의록 작성방식과 상이하고, 이 사건 회의록에 날인된 H의 인영은 다른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것과 동일하지도 않다. 이 사건 회의록은 진정하게 작성된 2019. 4. 15.자 정기이사회 회의록과 별도로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내부 문서로 보관되지도 않았고, 이 사건 회사를 위한 지급보증채무가 피해자 조합의 내부 전산자료에 입력되지도 않았다. 정상적으로 작성된 다른 이사회 회의록에 피고인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회의록에는 피고인 B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사회 임원도 아니고 지급보증을 하는데 권한도 없고 나중에 지급보증 때문에 문제가 터졌을 때 뒷수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름을 넣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관여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구속된 이후 피고인 B에게 위 지급보증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조합에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J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30억 원의 채무 지급을 보증한다는 피해자 조합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2019. 4.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금액이 너무 커서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기 용이하지 않아 2019. 5. 13. 지급보증의 한도를 1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고인 A의 상황과 변소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 8. 20.에는 F가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으로 하여 6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이 사건 회의록을 첨부하여 N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받기 위하여 2019. 5. 13.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고 2019. 5. 14. 피해자 명의로 1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피고인 B가 3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한편,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O조합 표준업무방법서에 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O조합 표준업무방법서는 O조합의 업무방법과 기준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O조합 내부의 표준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보증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 발급한 피해자 조합 명의의 지급보증서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조합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P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채권을 양수한 U은 모두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소송에서 지급보증이 무효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해발생의위험이 생긴 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전무로서 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 조합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야기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9. 5. 14.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9. 8. 20.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가. 피고인 A: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9. 5. 14.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에 합계 1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을 위험을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보증서의 발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조합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해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다 수의 피해자가 발생될 여지도 존재하는 점 등 범행경위, 방법, 피해금액,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담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