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5.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자연정혈요법치료'라는 책자(관련 CD 포함)를 16만 원에 팔면서 의료행위인 부항치료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정 4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3.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 2015. 9.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4월 임금 38,675원, 2015. 5월 임금 16,080원, 2015. 6월 임금 1,579,280원, 2015. 7월 임금 1,579,280원, 2015. 8월 임금 1,759,280원 합계 4,792,5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정 91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6.경부터 2015. 5. 8. 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월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004,3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서 2016고정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전화진술서 1. 2015. 4~5월 급여명세서, 2015. 2~6월 출근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연봉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조회, 4월 지급명세서, 2015. 5~7월 급여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2015. 4~7월 급여명세서, 2015. 7월분 직원급여명세서 1. 임금통장 내역서, 의료보험증, 각 근로계약서, 각 서약서, 국민연금소득 신고서, 2015. 1월 급여지급내역 업무활동 내역, 근태관리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은 F, G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F,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법 2015고단44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토지의 소유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성토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울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경 이 사건 토지 중 면적 1,017m2를 흙과 재생골재 등을 약 70 ~ 150㎝ 높이로 성토하여, 공모해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울산북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의가 미약하였던 점, 원상복구를 거의 마친 점 등 참작) 판사 송영승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8:37 경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 한빛마을 5단지 건너편 삼거리 앞 교차로를 한빛마을 5단지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운정역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고속버스의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고속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B(남, 39세)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경기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운정역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적색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한빛마을 5단지 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A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피해자 A(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4세)에게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피고인 B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4. 13: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부로 들어가려 하다가, 그곳 안전소장인 피해자 D로부터 만취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당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몸을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지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에 E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는 순간 오른발로 E의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내이동 부근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삼문동 밀양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7: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피고인이 옹호해주지 않는다고 피해자가 불평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관련),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 여부 회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및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16.경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불과 3주 만에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록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으나 종전에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은 부위에 또다시 충격이 가해져 실제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동(기소), 신은정(공판)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10경 충남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에 있는 소황교 인근 도로(부사방조제 방향 약 5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7. 3. 판사안민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지적공사 맞은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55세, 여) 운영의 붕어빵 리어카 및 위 리어카 앞에 서있던 피해자 D(25세)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거리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4. 28.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옥포판매점에서, 시가 14,740,000원 상당의 C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매월 459,411원씩 2010. 5. 25.부터 2013. 4. 25.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4,5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 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가게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30.경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옥포판매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16,300,000원 상당의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매월 336,575 원 씩 2012. 2. 29.부터 2016. 2. 29.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13,800,000원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판매하여 현금화한 다음 가게 운영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위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6. 경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3,800,000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옥포판매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약정서, 각 심사표,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이 상환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채무조정을 거쳐 분할상환하기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2013고단106]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8. 11: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94-3 부천남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내려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 63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 14:00경부터 같은 달 3. 17:30 경 까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609호와 607호에 업주인 피해자 F(당69세, 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동 업소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교통카드를 각 객실 현관문 틈에 밀어넣어 열고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부천지원 2012고단118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30. 14: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303동 1512호 피해자 D(남, 4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도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68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도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08:0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외래진료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을 빨리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인 응급구조사 F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위로 치켜들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구조자 F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및 휴대전화 영상기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치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구조사 F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02: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한티역 사거리를 도곡역 방면에서 도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뀐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위 택시의 오른쪽 문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경막탈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운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부터 2015. 12. 15. 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룸 5개와 카운터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그곳에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35,000원 내지 50,000원을 받고 G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85),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감안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장수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만수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에 있는 장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4. 11: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고객휴게실에서 지나치게 큰 소리로 통화를 하여 점장인 피해자 D가 나가서 전화를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고 시가 미상의 자격증 액자를 던져 파손하고, 이에 시비를 피해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싸구리 차 타고 다니면서 어디 까부냐"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E i40 승용차 왼쪽 뒤 휀다 부분을 발로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 액자를 파손하고, 승용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반말과 욕설을 하여, 위 G이 재물손괴 등을 확인한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우리 끼리 잘하려고 하는데 왜 월권을 하냐, 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너가 내 수갑을 채우면 너는 내가 옷을 벗긴다"고 위협하며 체포에 대항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경찰관의 몸 부분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고, "너 이 새끼 나를 잘 모르나 본데 넌 이제 죽었어. 너 옷을 벗기고 내 민형사상 끝까지 너를 갈븐다, 각오해라"고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화분, 액자, 승용차 등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생활비 충당을 위하여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위장하고 들어 가 축의금 접수대에서 금전을 절취하는 수법의 범죄로 2014.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2009.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5. 9. 14: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 위에 불상의 하객들이 피해자 E을 위해 두고 간 축의금 봉투 수개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앞으로 다가 가 마치 축의금을 내러 온 하객인 양 행세하며 위 축의금 봉투 위에 빈 봉투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척하다가 축의금 접수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축의금 봉투를 몰래 들고 가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5. 4. 18.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9. 18: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호텔 예식장에서 사실은 축의금을 접수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서 축의금을 받던 피해자 H에게 "신부측에 축의금을 접수해야 하는데 잘못 접수했으니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E, L, M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5. 13:30경 광주교도소 F 내에서 창문을 통해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 G(29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성기 부위,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4,8,03: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팬티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은 이불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팬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2. 24:00경 광주교도소 B에서,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2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이불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5. 14:00경 광주교도소 B에서, 운동시간임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이불정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혼자 위 거실에 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때 저녁에 왜 나를 거부했냐? 화가 많이 났었다. 나는 장기수라 여자가 그립다. 바지를 벗고 엎드려 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