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외 1인 명의의 C 그랜드스타렉스 자가용자동차를 실제 관리 및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및 E아파트 앞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고등학교까지 위 G고등학교 학생 6명으로부터 1인당 매월 50,000원을 지급받고 위 그랜드스타랙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학생들을 통학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 02:02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령군 대가야읍중앙로 29에 있는 고령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경 경주시 황성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실물 거래 없이 공급자를 C회사 D, 공급받는 자를 ㈜E B, 공급가액을 각 18,300,000원, 11,5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겠다. 32,780,000원을 송금해주면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회사 D로부터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32,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허위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지불보증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동종 사기 범행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2019. 9. 19. 1심 판결을 선고받고 6일 만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4. 16: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29 한국도심공항수락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 29 한국도심공항수락터미널 앞 도로를 수락산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G 할리데이비슨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F에 대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부터 2020. 10. 7.경까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커피머신, 제빙기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아메리카노(5,000원), 카페라떼(5,500원)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D의 진술서 1. 민원조사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협동조합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및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뽑기 매장은 손님이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서 무작위의 상품이 담겨 있는 검정색 박스가 나오고, 만약 검정색 박스 안에 ‘행운의 열쇠’가 들어있는 경우 1번부터 30번까지의 물품보관함 중에 해당 행운의 열쇠에 적혀 있는 번호와 일치하는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상품을 추가로 가져가되, 한 번 사용한 행운의 열쇠는 물품보관함 시정장치에 고정되어 다시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8. 01:54경 위 뽑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6번, 12번, 18번, 21번 물품보관함의 열쇠를 강제로 잡아당겨 뽑아낸 후 18번 열쇠를 이용하여 25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피규어 박스를 꺼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12번 열쇠와 함께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6번 열쇠를 이용하여 1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드론 박스를 꺼낸 후 시가를 알 수 없는 6번 열쇠까지 강제로 잡아당겨 뽑아내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물품보관함의 시정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를 수차례 강제로 잡아당겨 뽑아내고, 그 열쇠를 다른 물품보관함의 시정장치에 억지로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물품보관함을 수리비 약 5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함께 뽑기 매장에 들어가 물품보관함을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물건을 절취하고, 물품보관함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여자친구와 함께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과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수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8:42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음식점 앞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 22:55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오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 약식명령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4.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8:30경 제주시 B건물 C호 출입문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5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증인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됨)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시 상황 등) 1. 112신고 처리 내역, 관련 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30여 년 전부터 정동장애,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반복하여 오던 중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정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7. 23:00경 김포시 구래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가람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됨으로써 범행을 종료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불상지에서 ‘2020. 11. 16.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 고발장, B의 진술서 1. 입영대상자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2:50경 통영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항남동 한산대첩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단속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및 201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8:0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목포방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1세) 운전의 G 트레일러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3. 00:52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반려견이 피고인을 향하여 짖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반려견을 찰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8. 15:0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2세)과 동업하는 마스크 판매 관련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6. 23.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스크 발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내일 발주를 넣자, 내일 일을 하자’라며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길 어딜 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밀쳐 박스 위로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약 25㎝, 칼날 길이 약 13㎝)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스크 발주 안 넣고 가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판시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13: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칠성로 32에 있는 신평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1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칠성로 32에 있는 신평1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E에 있는 F 주유소 방면에서 구미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직진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량들이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앞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6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2011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일시정지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업무상과실치상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 D(22세)이 술을 마시면서 남편과 헤어지고 자기와 잘 해보자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및 비강중격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 02:3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 1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2: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야 이 씨발 놈아, 국민 세금으로 일을 똑바로 안하냐! 이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어? 머하는 거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E의 복부를 1회 때리며,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자 손으로 E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인치 후 피혐의자 언동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당겨 파손하고 복부를 때리고 허벅지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폭행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21:2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리조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2:0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5%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다음 날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