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83 1. 2021. 11. 1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동생이 경찰관들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3. 00:15경 삼척시 진주로 36 삼척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건너 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삼척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경위 D 2명이 타 있는 순찰차를 보자 위와 같은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 순찰차 보닛에 올라가 오른발로 차량 앞 유리를 수회 걷어차며 출동 중인 순찰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1.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5. 04:00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 앞에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3. 2021. 11.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8. 23:30경 삼척시 H 모텔 앞에서 피해자 I(남, 5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한 뒤 약 70m가량을 진행하였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안경을 강제로 벗겨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아래 나.항과 같이 차량을 발로 차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린 다음 택시에서 내려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수회 내리찍어 깨트리고, 택시 뒤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트렁크 위로 올라가 발로 택시 갓등을 수회 걷어차 깨트리고, 차에서 내려와 차량 주위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2,724,293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098 피고인은 2021. 11. 16. 21:13경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갈비살 2인분, 맥주 3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자의 택시 블랙박스 주요장면사진, 현장사진, CCTV영상의 주요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CCTV 영상의 주요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차량수리금액 특정), I 제출 차량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I 제출 추가 사진, 수사보고(운전자폭행 부분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모습 사진 캡쳐 첨부), 피의자 모습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85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차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다. 위 각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참조). 그리고 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그 구성요건인 ‘운행 중’의 의미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로 인하여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각 죄가 성립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70~80m를 진행하고 있을 무렵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그 때 브레이크를 밟아 잠시 택시를 세웠다. 피고인은 정차된 택시에서 내려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유리를 내리찍는 등으로 택시를 손괴하다가 운전석쪽으로 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내용에 관하여 사건의 진행 경과와 상황적 특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당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고인이 택시 보닛 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내리찍어 깨트리고 차량 뒤쪽으로 이동하여 차체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한편, 당시 피해자가 택시를 세웠던 위치는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도로변이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인하여 안전을 위해 택시를 일시적으로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