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0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설치된 화폐교환기를 미리 준비한 망치와 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한 뒤 화폐교환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6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1.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1: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제1항과 같이 그곳에 설치된 화폐교환기 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65cm) 및 가위(총 길이 약 20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화폐교환기의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 03:22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그곳에 설치된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총 길이 약 18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전출납기의 잠금장치 부분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147 피고인은 2021. 4. 6. 14:30경 대구 북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PC방 안에서 여자친구인 K과 게임을 하던 중 위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L은행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2021. 4. 6. 14:41경 대구 북구 I, 1층에 있는 M 운암지점으로 가 그 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지급기를 통해 평소 알고 있던 K의 L은행 현금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3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394 피고인은 2021. 5. 1. 09:21경 대구 달서구 O 지하 1층에 있는 P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QR코드 체크용도로 비치해 둔 Q(남, 26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720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3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40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인터넷 U에 ‘패딩(의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패딩을 판매할테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패딩판매대금 명목으로 V 명의 계좌(L은행 : (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온라인 X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125억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남, 25세)과 게임 내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26,250원을 송금하면 위 게임머니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V 명의 계좌로 26,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CCTV영상 촬영 사진, 각 범행 장면 등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21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불상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과 PC방으로 가는 장면) 2021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특정),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2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내역서, 대화내용,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N 회신자료 2021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대화 내역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기범행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도구를 사용해 지폐교환기를 손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수차례 형사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