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 B은 2017.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센터'라 한다)은 인천 E에서 '지역 내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 급식사업 등 사회서비스' 및 '단체 급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서, 관할 인천보호관찰소(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로부터 법원판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위탁받은 협력기관이다. 피고인 A은 센터의 대표자로서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비롯하여 센터가 행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사무와 관련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출퇴근, 근태 감독 및 보호관찰소에 대한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센터에서 '총무' 또는 '국장'이라는 직책으로 피고인 A의 지시, 감독 하에 센터의 자금과 회계 관리를 비롯하여 사회봉사명령 집행사무를 보조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은 확정된 사기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관하여 2018. 3. 2. 보호관찰소에 의하여 센터로 배정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은 센터의 대표자로서 센터가 보호관찰소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무와 관련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엄정히 관리, 감독하고 그들의 출·퇴근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여부 등 근무상황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에 사실 그대로 보고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7. 오후경 센터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B으로부터 2018. 3. 9.경 센터 부근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상표가 붙은 가품 서류가방을 건네받고, 2018. 3. 17.경 시가 15만 원 상당의 쇠고기 10근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주거지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3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청탁과 금품제공에 따라 피고인 B이 센터에 출근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도 센터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마치 피고인 B이 매회 정상적으로 출근한 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여 완료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그의 사회봉사명령을 이수처리하여 주기로 피고인 B과 서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 전산시스템(일명 '사이버보호관찰소', www cpo.go.kr)은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 대한 원격 감독의 일환으로 협력기관에 설치된 전산망으로서, 협력기관 책임자가 일과시작 전 대상자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가 출석하였을 경우 시스템상의 '출석여부' 란에 '출석'이라고 클릭한 뒤 '개시시간'을 입력한 후 시스템에 연결된 카메라로 '출근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일과를 마칠 경우 '퇴근시간'을 입력한 후 '퇴근사진'을 활영하여 전송하면, 시스템 상으로 당일의 이행시간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호관찰소로 전송됨으로써 보호관찰소 담당공무원이 이를 원격으로 확인하여 대상자의 출결 상황 및 이수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아울러 위와 같은 '출근사진', '퇴근사진'과 별도로 매일 13:00경 '중간점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이 대상자가 협력기관 내부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3. 8. 09:50경 센터 2층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 접속(센터 아이디 'G')한 뒤, 그 시각 센터에 나온 피고인 B에 대하여 '출석여부' 란에 '출석'이라고 클릭하고 '개시시간'을 입력한 후 '출근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중간점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같은 날 18:00경 '퇴근시간'을 입력한 후 '퇴근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함으로써, 피고인 B이 당일 총 8시간 10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처럼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용인 하에 사회봉사기간 중 오전 무렵 센터에 출근하여 위와 같이 '출근사진'을 촬영한 뒤 곧장 센터를 나와 인근 커피숍, 호텔, 주거지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13:00경 및 18:00경 다시 센터로 들어가 '중간점검 사진'과 '퇴근사진'을 촬영하고 돌아갔을 뿐, 실제로는 센터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설거지, 청소, 배송 등 작업을 부과받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출석처리, 사진촬영, '개시시간'과 '퇴근시간' 입력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소에 대한 보고내용은 모두 허위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은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피고인 B의 출결상황 및 출퇴근 사진, 이행시간(합계 96시간 40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호관찰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관찰소 담당공무원 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2018. 4. 2.경 피고인 B에 대한 120시간(가목 기재 96시간 40분에 사전 교육시간, 타 기관 이수시간 등 포함)의 사회봉사명령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2018. 10. 31.자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접견부 및 A 접견 녹음파일 첨부), B 접견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3부, 수사보고(제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파일 중 제보자와 A의 대화 정리), 제보자와 A의 대화내용 요지 1부, 수사보고(제보자에 대해 사회봉사가 선고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A 관련 업체 검색), ㈜D 기업검색 결과,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9부, 수사보고(제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텔레그램), 수사보고(사회봉사명령 개관), 수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제보자의 발신기지국, 발신기지국과 센터와의 거리, 제보자의 통화내역, I의 주거지와 1번 기지국과의 거리, 수사보고(제보자 사회봉사 이행 관련 정리), 수사보고(B의 사회봉사 관련 서류 확인), 사회봉사 집행상황부, 통화녹음 요약, 사회봉사 이행확인서, 보호관찰상황부, 수사보고(사회봉사 관리, 감독 실무 관련), 시스템(사이버 보호관찰소) 사용 설명, 시스템(사이버 보호관찰소) 접속 및 촬영·전송 사진, 시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의회사무실에서 입수한 편지 요약), 편지 7통, 수사보고(B이 피의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감정결과 보고), 의뢰한 가방들의 사진, 루이비똥 감정서, 수사보고(J 조서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출력본 7부, 수사보고(B의 녹음파일과 집행상황부 비교), B의 집행상황부, B의 보호관찰상황(D과 관련된 일부), 사회봉사기간의 B의 통화내역,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요지, 기지국과 센터·I의 집과의 거리,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사회봉사집행상황부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8. 10. 31.자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접견부 및 A 접견 녹음파일 첨부), B 접견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3부, 수사보고(제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파일 중 제보자와 A의 대화 정리), 제보자와 A의 대화내용 요지 1부, 수사보고(제보자에 대해 사회봉사가 선고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A 관련 업체 검색), ㈜D 기업검색 결과,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9부, 수사보고(제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텔레그램), 수사보고(사회봉사명령 개관), 수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제보자의 발신기지국, 발신기지국과 센터와의 거리, 제보자의 통화내역, I의 주거지와 1번 기지국과의 거리, 수사보고(제보자 사회봉사 이행 관련 정리), 수사보고(B의 사회봉사 관련 서류 확인), 사회봉사 집행상황부, 통화녹음 요약, 사회봉사 이행확인서, 보호관찰상황부, 수사보고(사회봉사 관리, 감독 실무 관련), 시스템(사이버 보호관찰소) 사용 설명, 시스템(사이버 보호관찰소) 접속 및 촬영·전송 사진, 시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의회사무실에서 입수한 편지 요약), 편지 7통, 수사보고(B이 피의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대한 감정결과 보고), 의뢰한 가방들의 사진, 루이비똥 감정서, 수사보고(J 조서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출력본 7부, 수사보고(B의 녹음파일과 집행상황부 비교), B의 집행상황부, B의 보호관찰상황(D과 관련된 일부), 사회봉사기간의 B의 통화내역,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요지, 기지국과 센터·I의 집과의 거리,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사회봉사집행상황부 등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제보자에 대해 사회봉사가 선고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A 관련 업체 검색), ㈜D 기업검색 결과, 수사보고(제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내역 첨부), 문자메시지(카카오톡, 텔레그램), 수사보고(사회봉사명령 개관), 수사보고(제보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제보자의 발신기지국, 발신기지국과 센터와의 거리, 제보자의 통화내역, I의 주거지와 1번 기지국과의 거리, 수사보고(제보자 사회봉사 이행 관련 정리), 수사보고(B의 사회봉사 관련 서류 확인), 사회봉사 집행상황부, 통화녹음 요약, 사회봉사 이행확인서, 보호관찰상황부, 수사보고(사회봉사 관리, 감독실무 관련), 시스템(사이버 보호관찰소) 사용 설명, 시스템(사이버 보호관찰소) 접속 및 촬영·전송 사진, 시연 사진, 수사보고(B의 녹음파일과 집행상황부 비교), B의 집행상황부, B의 보호관찰상황(D과 관련된 일부), 사회봉사기간의 B의 통화내역,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요지, 기지국과 센터·I의 집과의 거리,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보고), 사회봉사집행상황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본문(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B이 2018. 3. 8.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은 피고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되어 센터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8. 3. 9.경 루이비통 상표가 붙은 가품 서류가방을 받고 2018. 3. 17.경 시가 15만 원 상당의 쇠고기 10근을 받은 것은, 모두 센터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B과의 친분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B의 청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성립하고,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8. 3. 8.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에는 N 등의 도시락대금 약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였고 센터의 인건비 등이 출금되기도 하면서 '총무' 또는 '국장'이라는 직책으로 피고인의 지시, 감독 하에 센터의 자금과 회계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C이 그 계좌의 관리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에 입금된 300만 원은 센터 명의의 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센터 명의의 다른 O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센터의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센터 명의의 O은행 계좌에 최종적으로 300만 원이 입금될 당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과 C은 센터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을 지급할 때는 센터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에서 돈을 직접 지급하고, 도시락대금을 받을 때는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입금시켰다가 다시 센터 명의의 계좌로 송금시키면서 마치 센터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반환받은 것처럼 '가지급금' 명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에 N 등의 도시락대금 약 1억 4,000만 원이 입금되기도 하고 센터의 인건비 등이 출금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센터 명의의 O은행 계좌에 최종적으로 300만 원이 입금된 명목이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센터에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피고인은 센터의 사람들에게 B이 센터에 300만 원을 기부하였다고 소개한 것으로 보이고, B도 자신의 다른 형사재판에서 300만 원을 센터에 기부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2018. 3. 8.경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송금한 300만 원이 피고인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센터에 기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센터에 대한 기부금을 빙자하여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7. 오후경 센터 2층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8. 3. 8.경부터 2018. 4. 2.경까지 B이 센터에 출근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도 센터에 설치된 보호관찰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마치 B이 매회 정상적으로 출근한 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여 완료한 것처럼 보호관찰소에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그의 사회봉사명령을 이수처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은 B을 위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던 기간 동안인 2018. 3. 9.경 B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상표가 붙은 가품 서류가방을 건네받고, 2018. 3. 17.경 B으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쇠고기 10근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들을 받을 당시 센터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B과 사이에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더라도, B이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계기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그 청탁을 들어주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물건들이 수수된 이상 B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물건들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교부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2018. 3. 9.경 시가 불상의 루이비통 상표가 붙은 가품 서류가방을 받고, 2018. 3. 17.경 시가 15만 원 상당의 쇠고기 10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고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각 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배임수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탁받은 단체의 대표자로 일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함으로써 형의 집행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유예받으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교부한 후 사회봉사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의 집행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문서 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내지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부과하는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위탁받은 단체에서 일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형의 집행 등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형사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센터의 대표자로서 센터가 보호관찰소로부터 위탁받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사무와 관련하여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엄정히 관리, 감독하고 그들의 출·퇴근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여부 등 근무상황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에 사실 그대로 보고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3. 7. 오후경 센터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으로 대신할 테니 사회봉사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다음날인 2018. 3.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센터에 대한 기부금을 빙자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항 가목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이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으로부터 센터에 대한 기부금을 빙자하여 3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3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제죄와 배임증재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