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백화점에서 피해자 E에게 "친형이 전주 남부시장에서 농산물 도매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점포를 내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 3,000만원 정도면 인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3,000 만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친형의 점포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만원을, 2012. 3. 21. H 명의 전북은행계좌(I)로 1,000만원, 2012. 3. 23. 같은 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친구와 함께 온라인 쪽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기존 못 갚았던 돈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구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으로 수익을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F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000만원, 2014. 12. 27. 200만원, 2014. 12. 3 0. 900만원, 2015. 1. 1, 400만원을, 2015, 1. 6. A 명의의 우체국 계좌(M) 900만원 합계 4,4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너에게 모텔 리모델링 사업을 소개한 N에게 사업 소개비로 500만원을 줘야 하니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N에게 소개비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O)로 200만원, 2016. 3. 16. 300 만원 합계 5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주에 내려가야 하는데 주유비와 톨게이트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롯데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6.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합계 808,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식, 피해액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4: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외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적 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6.5.00:3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글램 4호 숙소 2층에서, 먼 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 엉덩이,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G 내용 및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모바일분석 결과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지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이후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한 바 없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공판의 소환장을 받고도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의도적으로 재판을 회피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그 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추행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한 후 몇 개월 만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투병 중인 아버지를 보살펴야 한다. 피고인은 건전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 2회 있는데, 2012. 3.경 용인시 기흥구 C 등 일대에서 주택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시행사인 '(주)메디코리아'로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4. 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일부 공사하자가 발생한데다, 시행사의 자금 부족과 토지 소유주인 종중의 분쟁 등으로 2012. 11.경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8. 1.경 E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시행사와 '단독주택 25세대를 2012. 8. 30. 착공하여 2013. 3. 30. 준공'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8. 1.자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12. 11. 28.경 공소외 D에게 시행사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면, 자신이 건설 중인 단독주택에 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E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보루네오가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어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어 2012. 12. 29.경 이번에는 청해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시행사와 '단독주택 44세대를 2013. 2. 15. 착공하여 2013. 10. 30.까지 준공'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2. 12. 29.자 건축공사도급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한 후, 2013. 3. 22. 경 공소외 F에게 시행사로부터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와 같이 공사가 이미 중단되어 약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시행사 측에서는 2012. 11.경부터 자금부족과 토지 소유주인 종중의 분쟁으로 공사재개를 계속 하지 못하다가, 2013. 4. 중중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고, 2013. 7. 16.에는 종중 재산을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3. 5. 10.경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을 형편도 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주인 종중의 분쟁 등으로 공사재개도 향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황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시행사와 '토목공사를 2013. 6. 15. 착공하여 2014. 1. 15.까지 준공'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2013. 5. 10.자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또 다시 작성하였는데, 사실은 다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2013. 6. 15. 공사를 재개할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2013. 6. 15. 공사가 재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공소외 G을 통해 공소외 H에게 '피고인이 I 문중 전원주택 토목공사 및 건물 50동 건설공사를 수주했는데, 설계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따라 H는 그 시경 서울 강북구 J 소재 K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을 예정이고, 이득이 많은 공사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3. 7. 24.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시행사 사무실에서 H에게 공사를 하도급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며 위와 같이 2012. 11.경 이후 시행사의 자금부족과 토지 소유 종중의 분쟁으로 계속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13. 7. 26. 금 2,500만 원을, 2013. 8. 19. 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서울고등법원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로 마비 및 거동이 불편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20:1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5. 22:30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대흥쇼파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리마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 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15:00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491호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원고 C, 피고 D)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증인과 원고는 E회사을 대신해서 이 사건 우량농지 조성계약을 할 때 누구와 계약을 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와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와 직접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허가의 조건으로서 마을 주민으로부터의 민원 무마용으로 위 공사로 인한 토사를 마을 주민들에게 대가 없이 공급해주겠다고 한 것이 맞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따라서 위 토사를 운반 및 메워주고 나서 이를 요청한 마을 주민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 아닌 D의 대리인 F과 계약을 한 것이었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D은 없었으며, 토사를 받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증언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론조서(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합491호 증인 A)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하였던 사건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조정으로 종국되었고,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설문교 쪽에서 박애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기 위해, 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그곳 1차로에서 박애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미등록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3. 30. 17:20경 시흥시 정왕대로 74 트윈프라자에 있는 소애의료재단한울요양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8:00경 서울 강동구 D 지하 'E'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58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나랑 춤추자, 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갑자기 그녀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씨발년아, 왜 안하냐, 개같은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8세)를 향해 카메라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으며, "내가 너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 근처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1037, 운정 메가박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주취상태로 D Fouc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적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의 명의상 대표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며 위 매장에서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판매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피해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986,900원인 휴대전화 8대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1,056,000원인 휴대전화1대를 각 공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6. 23:30경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70에 있는 서부교회 인근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인 E에게 600만 원에 위 휴대전화 9대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9대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출입내역에 대한) 1. 압수목록 1. 피해품 목록 1. 업무위탁계약서 2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280만 원은 수사기관이 압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부터 7. 초순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로 된 계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D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경초등학교 방면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1차로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2차로에서 주차되어있던 I 소유의 J I40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에 있던 성명불상자 운전의 M 그랜저 승용차의 뒤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여, 53세)에게 3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 대의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G, K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박우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당 3일 사용료로 70만 원을 주고 3일 이내로 계좌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4. 5.경 위 병원 3층 재활실 복도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E) 및 수협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거래제공 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및 인출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13:13경 인터넷 페이스북 게시판에 '여자 단톡방에 계신 B여사님 4개월도 넘은 일로 이제와서 저희한테 개 지 랄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엄한 남의 와이프한테 지랄이세요'라고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자료(페이스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피고인의 주장, 당시의 상황 및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두고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8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2015. 3월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로부터 1억7천9백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 때 담보를 제공했던 E가 원고가 되어 D를 대상으로 2016가단539263호 근저당말소사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6. 15. 15: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539263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겸 지불각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A이라고 이름 쓴 것은 본인의 글씨체가 맞나요."라고 질문하자 "제 (피고인) 글씨도 약간 닮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용증 겸 지불각서에 'A'이라고 이름을 썼으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의 피고 대리인이 차용증 겸 지불각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원고측 대리인이 물어볼 때 본인이 사인한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나요. 본인 사인이 맞는가요. 무인도 찍었는데 무인이 본인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때 도장을 가져가서 다 찍어주었는데 무인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 겸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사인을 하고 무인을 찍어 주었으며 이를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이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면 담보로 넣어준 것이 잘못되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겠네요.'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었던 것이 E가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토를 달기를 경매의 잔금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빌려준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돈을 빌려서 어디에 쓰고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경매잔금으로 해서 그걸 쓴다고 했는데 C이 경매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당연히 C D한테 빌려왔든 아니면 F라는 사람한테 가져왔더라도 당연히 그 쪽으로 돌려주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E의 돈으로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소송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2017노7062, 8034(병합) 사건에서 2018, 2. 1.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4.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사건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2. 21, 그 판결이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2017노7062, 8034(병합) 사건의 범죄는 2017. 2. 21. 이전의 범행들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위 2017 노7062, 8034(병합) 사건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경합범처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AK플라자 쪽에서 다이소 원주단계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건너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투싼 차량의 왼쪽 뒤 펜더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뒤 펜더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양지로 160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가 0.2%를 넘어 사안이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147 대동교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성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 E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93,7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주 과정에서 같은 날 17:06 경 대구 북구 대천로7길 소재 한양산호아파트 305동 앞 왕복 1차로를 예일 유치원 방면에서 구수산 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 G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098,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 운영의 'E' 주점 5번 방에서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목을 이로 깨물고, 식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8. 19: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C동 쪽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자전 거의 자물쇠를 풀고 있던 피해자 F(64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아파트 단지까지 왔다가 대리운전자의 다른 대리운전 건을 이유로 한 간곡한 부탁에 응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주차장까지 운전하던 중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에 개인 용무로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노모를 모시면서 홀로 된 누나 및 조카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택시운전사, 피해자 B(같은 날 기소유예)은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2:50경 경남 고성군 C빌딩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택시 운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곳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양쪽다리를 손으로 잡아 그 곳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 곳에 넘어뜨리고 등 위에 올라타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양쪽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부와 머리부위, 등 부위 등을 약 5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이 약 18년전의 오래된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황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