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7: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55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상행선 350.1km 이전 지점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량이 피고인 앞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봉고 화물차량을 추월한 후 4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피해자 B 앞에서 쏘나타 차량을 약 17초간 정차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B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봉고 화물차량을 급정차하였고, 같은 4차로에서 그 봉고 화물차량 뒤를 따르던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량도 급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도 각 급정차를 하였다. 그러나 봉고Ⅲ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F(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라보 화물차량이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라보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봉고Ⅲ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봉고Ⅲ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다마스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고속도로의 진행 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을 외상성 중증 폐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마스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봉고Ⅲ 화물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 목격자 블랙박스 분석)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진단서(D), 진단서 사본 1. 피해자 F 라보 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사진, 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후방 영상 사진, 피해자 D 차량 블랙박스 전방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88조 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사의 점), 각 형법 제188조 전문, 제185조(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치사죄 및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급정차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상의 결과까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5차로에 달하는 제한속도 110㎞/h의 고속도로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고속도로의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을 추월하여 위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제동하여 무려 약 17초 간 정차해 있었던 점, 자동차 운전에는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항시 내재되어 있으며, 일반인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급정차할 경우, 후행 차량들 사이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2.5톤 화물차 운전경력 10년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운송업에 종사해 온 자이고, 2015년경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7중 연쇄충돌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는 점, 설령 사망한 피해자 F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의 봉고Ⅲ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이 피고인의 급정차로 인한 교통방해행위와 그 후행 차량들의 충돌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속 주행하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의 급정차로 인한 교통방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상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반교통방해치사죄와 일반교통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보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추월하여 급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였다. 그로 인해 후행 차량 5대가 연달아 급정차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그 위험은 실제로 현실화하여 후행 차량들의 연쇄충돌사고로 이어져 피해자 F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일부 운전자들이 다치게 되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수, 사상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유족이나 다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억울해하였다. 또한 자신의 차량 앞에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져 급정차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여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자로,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 관련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심지어 자신의 과실로 인해 7중 연쇄충돌사고까지 유발한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