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3. 16.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589 1. 업무방해 가. 2017.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9:14경 양산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E, F와 싸움을 하면서 식당 내부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싸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니는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B시장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내 구속시킬려고 하면 내 니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17: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내가 E 모가지 졸라 가지고 죽일라고 한 것 알고 있제, 왜 니 내만 봤다하면 술 안 주노, 니도 목 졸라 죽인다, 내 니 안 죽이나 봐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00경 같은 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 닌들 안 죽일 것 같나"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82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4. 22:40경 양산시 I, 피해자 J(여, 74세)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인 K 2층 통로에 이불을 깔고 누운 후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복도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숙박업소에 투숙한 다른 손님들의 휴식을 방해하고, 새로 입실하는 손님들을 2층 방에 투숙시킬 수 없게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620 3. 상해 피고인은 2019. 4. 23. 11:30경 양산시 B시장 안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재판 중인 사 건 문제로 F를 때리던 중 피해자 L(6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4213 4. 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20:15경 양산시 B시장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M(65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맥주잔에 들어있는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94 5.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3. 10:25경 양산시 B시장 내 D식당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던 중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N(남, 68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콜라 캔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3:35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밑 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울산지법 2016고단1855 판결문, 울산지법 2018고합20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보고), 수용자검색 결과 2019고단2620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울산지법 2016고단1855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 L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당시 그 일시, 장소에 있었던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과 발부 경위 및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의 cctv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4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관련자 진술청취,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의 업무방해죄와 2018. 10.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26.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3죄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판시 제2 내지 5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판시 제2 내지 5죄 1)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4월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시장에서 이른바 '주취폭력자'로서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사람으로,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동종 범행 경력과 과정, 본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볼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B시장 상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점, 이 부분 범행과 2018. 10. 1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5죄 : 징역 6월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자신이 투숙하는 여관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B시장을 방문한 손님과 상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및 태양,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그 전 범행 경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죄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법위반에 대한 죄의식이나 법질서의 준수의식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금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3죄(L에 대한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죄(업무방해죄) 및 제5죄(상해죄)의 각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판시 제3죄의 피해자인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제4죄(폭행죄), 제5조에 있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3589공소사실 중 일부)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20:00경 양산시 P 지인 Q 의 집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 E가 충전을 하기 위해 거실에 놓아둔 스마트폰을 밟아 수리비 불상의 액수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2. 02:00경 양산시 R 원룸 S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먼저 지급한 안주값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서 넥타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넥타이를 꺼내어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두부, 양견관절, 안면부, 양 대퇴부)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지칭한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재물손괴의 점 피해자는 당시 Q의 집에서 Q, F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온 후 무작정 피해자의 폰을 구둣발로 짓밟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당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같이 있었던 Q은 위 대질신문 당시 검찰의 전화 연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손괴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는 같은 일시, 장소에 있었던 참고인들 사이에 경험한 사실에 대한 엇갈린 기억과 진술이 있는 것인데, F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상이한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F보다는 Q의 진술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는 Q, F와 더불어 3일 동안 계속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하였고, 피고인도 만취 상태에서 Q 의 집에 들어와 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밟아 손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래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핸드폰을 손괴한 후 나갔다가 다시 Q의 집에 나타났고, 그와 야식을 같이 먹은 후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핸드폰 손괴사실이 맞다면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 Q의 집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이를 따지거나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는 것이 경험칙상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해자는 B시장 일대에서 피고인과 여러 차례 다툼을 벌여 상호간 112신고를 한 적이 상당히 많음), 피해자의 진술처럼 손괴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 없이 피고인과 같이 야식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경험칙상 그 신빙성을 믿기에 부족하다. 나. 상해의 점 피해자는 사건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손괴한 후 몇 시간 후에 다시 Q의 집으로 찾아왔고, 거기서 야식업체에 닭볶음탕을 배달시켜 먹으면서 그 요금을 먼저 피해자가 계산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계산한 비용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따라오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갔다. 그런데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파란색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동시에 빨간색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까지 결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기절하였다가 아침 7시경 깨보니 손의 결박은 풀어져 있었고,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아닌 행인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F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같이 가자고 하면서 3만 원을 주었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과 술을 산 후 피고인과 같이 Q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F가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숨길 수 없어서 사실대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개의 넥타이를 사용하여 동시에 피해자의 목과 손을 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양손을 이용하여 동시에 2개의 넥타이로써 저항하는 사람의 서로 다른 신체부위를 수월하게 묶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여 기절하였던 사람이 의식을 되찾은 후 취한 조치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하는 등의 조치가 아니라 가해자와 동행하여 술을 사들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고, 돌아간 이후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너무나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이 Q의 집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그대로 Q의 집에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신고 이후 Q 의 집에서 도주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로써 F로부터의 부재 중 전화가 기록된 핸드폰상 통화내역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새벽 2시경부터 아침 7시경까지 F와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실이 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병원에 데려다 주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용이 비싸서 발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사건 발생시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8. 3. 13.경에 이르러서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과 두부, 견관절, 안면부, 대퇴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것인데, 진단서상 상해의 부위에 손과 목 부위가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 진술대로 당시 피해자의 손과 목이 넥타이로 심한 결박을 당하였다면 손이나 목 부위에 통증이나 생리적 이상이 진단되어야 함이 타당한데, 상해진단서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과 상해진단서상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날짜, 진단서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원인 진술 내용 그리고 진단서상 기재내용이 피해자의 연령, 신체, 평소 행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존재하는 평소의 신체 이상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진단서는 사건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거하여 의학적인 가능성에 따라 발급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증명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사실이 있는데 출소 후에 2주 정도 F 및 피해자의 집에 기거한 사실이 있고, 그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그 합의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단을 잘못하여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합의서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합의서의 기재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합의서 작성에 피고인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을 쉽게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배치된다. 설령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넥타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을 결박하였는지 여부와 관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증거들이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하여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및 2017. 11. 22.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