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5. 1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B가 C으로부터 매수하는 부산 부산진구 D 제2층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위 법원 등기과에서, 위 202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제1심 변론 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B(2016. 10. 20. 유죄판결 확정)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한 사실을 악용하여 이미 전세권자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부동산의 명의자 및 임대인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E은 임차인 행세를 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속칭 '바지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F은 바지 임차인을 모집하여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B는 부동산을 물색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5. 1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202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2015. 8. 하순경 사실은 위 202호를 피고인 E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8. 10. 자로 피고인 E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B로부터 위 확인서와 '피고인 El G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허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5. 9. 1.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면중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직원을 통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 El G에 근무하며 위 2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9.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5,871,7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주택도시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임대차 계약 사실 확인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23,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순번 25, 첨부 등기부 등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도 같이 본다.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받기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와 같은 전세자금 부정대출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그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2022. 7.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6028] 피고인은 2022. 7.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AB에 게시한 '농약기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7. 17:5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92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027] 피고인은 2022. 5.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AB에 게시한 '아세아관리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3. 11: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6,3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815] 피고인은 2022. 7. 26.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AF' 카페에 '고압세척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먼저 450,000원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압세척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고압세척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6경 AE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5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후 같은 날 16:36 경 위 A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 (<계좌번호>)로 위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96] 피고인은 2022. 9. 16.경 피고인이 중고나라에 게시한 '애플 에어팟 맥스를 32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예약금 5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애플 에어팟 맥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 H, AH의 각 진술서 1. AI, J, B, AJ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문자내역 [2022고단70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AL, P, AM, AN, O, AO, V, AP, AQ, G, AR, AS, AT, AU, AV, AW, AX, L, Q, M, AY, I, S, AZ의 각 진술서 1. BD, BE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사진, 계좌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문자내용 [2022고단8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2023고단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G, BB, BC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문자내역, 판매 게시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6028호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8번까지, 2022고단7027호 범죄일람표 연번 2번부터 27번까지 및 2023고단596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B, C, I, K, L, M, P, R,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H, J, N, O, Q: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으로 단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0:26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입구에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112신고가 되자,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지인 C에게 전화하여 "나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실제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는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1.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수원시 팔달구 C 앞까지 4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딩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호흡측정 절차 – 채혈고지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 피해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 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 31. 00:00경 음주를 마친 후 같은 날 12:35경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14:06경 이루어졌으므로, 운전시점 및 측정시점 모두 혈중 알코올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역추산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판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상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 알코올분해량인 시간당 0.008%를 적용하여 산출되었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이 위 수치보다도 낮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의 판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약 10분이 지나 112신고가 접수된 시각인 2020. 1. 31. 12:45경을 운전시점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당시의 실제 혈중 알코올농도는 이보다도 더 높았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3. 20.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사실 피해자의 딸도 아니고, 딸의 선배로부터 대신 돈을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친한 선배한테서 결제처리 대신해주기로 부탁받고 어제 입금까지 받았는데 지금 핸드폰 망 가져서 이체가 안되니 엄마가 대신 먼저 보내달라. 선배가 어제 해외출장 가면서 해외에서 이체가 안될까봐 나한테 어제 미리 보내준 돈이다. 이따가 엄마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0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3:45경 대전시 중구 D에 있는 C은행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00경 E백화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금융계좌거래내역,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사비용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주식회사 F’라는 대부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를 카카오톡에서 보고,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그곳 직원이라는 ‘G’라는 사람과 대출상담을 한 후 그의 요구에 따라 그에게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3개월간 거래내역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2) ‘G’는 피고인에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명목의 대출을 위해 대부업체 자금을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의 매출실적을 만든 후 서류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위 자금은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대부업체 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그로부터 4일 정도 지난 2020. 3. 20. 11:40경 위 C은행 계좌에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B’가 송금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게 되었다. 3) 피고인은 처음에 대전 중구 중촌동 C은행지점 창구에서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상황은 아래와 같고, 결국 피고인은 위 중촌동 C은행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다. 피고인은 C은행 직원으로부터 입금자인 ‘B’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그에게 “아는 사람한테 빌린 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행 직원이 ‘G’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B’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진표의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여 출금하는 것인가요?”라는 항목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고,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돈을 인출하라고 요구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항목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다. 4) 그 후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대전 중구 E백화점 앞 대흥동 C은행지점으로 가서 현금출납기(ATM)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위 C은행지점 창구에 가서 4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E백화점 정문 앞에서 ‘G’가 보낸 사람을 만나 그에게 위 현금 합계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왜 대부업체에서 자기 돈을 넣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까?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중촌동 C은행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는 단계에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정범의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혀 없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D과 동거하던 사람이다. 1. 금고에 대한 반환 거부 피해자 E, 피해자 F는 D의 자녀로서, 2020. 3. 29. D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아파트 C호에서 위 D이 소유하던 불상액의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4. 초순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고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자동차에 대한 반환 거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D의 사망에 따라 E, F가 그 발행주식의 각 1/2씩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자동차 1대를 사용하며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4. 13.경 피해자 회사의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E로부터 위 자동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증거목록 1 내지 4,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를 뒤늦게 반환하는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초범이고,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는 당진시 관내 전기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과정의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촬영하여 C에 제보함으로써 B 소속 노조원의 고용을 압박할 의도로 2019. 6. 26.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주택 앞마당에서 유한회사 E이 C로부터 수주받아 시행하던 전기공사 현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런데 유한회사 E의 직원인 피해자 F(32세)이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몸으로 막는 등 사진 촬영을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우회전하여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와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부위 촬영 영상 첨부), 진단서, H병원의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에 첨부된 사고당시 동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고 충격할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충격여부와 고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충격직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차로 사람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에 피고인이 ‘차가 움직이는데 차 앞에 피해자가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여기서 밟혔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장면을 재현하면서 ‘차를 이렇게 갔다가 빠지고 있잖아’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보통 차를 뺄 때면 바로 빼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암튼 보험처리 할테니까 가서 자빠지고 있어’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들 대화는 충격사실을 전제로 피고인의 잘못이 아니라 차를 막고 있었던 피해자의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증인 G 역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듯이 그물망에 기대는 것을 보았고, 다만 실제 충격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는 사진촬영을 방해하기 위해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와 앞범퍼 및 우측 헤드라이트 부근에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당시 차량이 정차해 있던 곳은 주차장 가장자리 부근으로서 정면에는 그물망이 위치해 있어 차량을 전진시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았더라도 통상적인 주행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고의로 전진시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상해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차량과 거의 맞닿아 있는 상황에서 차량이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순간적인 힘에 의해 가까이 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바지에 차량 바퀴자국이 남아 있어 바퀴로 인한 충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설사 차량 바퀴에 의해 충격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를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정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충격한 것으로 사고 당시 속도가 빨랐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10경 전남 영암군 B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영암2교차로 측에서 상촌교차로 측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C 운전의 트랜스포터에 실려 있는 선박 구조물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지붕 부위로 들이받아 선박 구조물 하단에 위 화물차가 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상대방 운전자 C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도로에 방치해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하였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자신 및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 또는 노면전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44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93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53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가 손괴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위 조항에서 정한 “물건”을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선박 구조물(선박 블록)의 물적 피해나 파편물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81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선박 구조물 등 다른 물건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 가.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 A에게 “케타민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한 후, 2021. 2. 15. 23:00경 A로부터 “지인 C로부터 케타민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수할 것이냐”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6. 02:00경 대전에서 케타민 매도자인 위 C와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난 A로부터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니 케타민이 확실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즉시 A에게 케타민 매매대금 43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16.경 대전 유성구 D모텔에서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케타민 약 12.01g을 A로부터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배달을 독촉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퀵서비스 기사가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에서 케타민이 든 우편물을 철도경찰대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경부터 2021. 2. 25.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1. 2. 25.경 사이에 서울 또는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2. 16. 02: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케타민 매매알선 피고인은 2021. 2. 16. 02: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B으로부터 송금받은 케타민 매매대금 430만 원을 C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케타민 약 12.01g을 교부받고, 이를 B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B과 C 등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신자료제공요청서(피의자 사용), 박스 내용물 관련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서, A 사진, D모텔에 촬영된 B 사진자료, 퀵서비스 약물 전달 관련 사진 자료, 통화녹음, 전자저울 사진, 기지국 사진자료, 배달서비스 이용자료,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색관련 자료, 범죄당일 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피의자와 상선이 만난 위치 관련 지도 및 CCTV 사진자료, 사우나건물 주차관리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간이시약결과 확인서, 의심물체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케타민 1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피고인 B :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케타민 1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필로폰 1회 투약분 × 1회당 투약금액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 및 매매 알선한 것으로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등을 투약하고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8. 2. 1.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아산시 E에 F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 만약 돈을 못 갚을 시에 아내 G 명의 아산시 H에 있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는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가 재산을 약 4억 원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G 명의 아산시 H는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아산시 및 아산세무서로부터 압류된 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60만 원을 공제한 현금 5,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아산시 I 대 1,469㎡와 그 지상 건물, J 답 331㎡를, 피고인의 배우자는 아산시 H 잡종지 3,637㎡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배우자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배우자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위 각 부동산에 세금체납으로 인한 세무서의 압류등기 내지 피고인이나 피고인 배우자의 채무로 인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위 각 부동산의 가치가 피고인의 채무 합계액보다 낮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8. 3. 20.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아산시 I 대 1,469㎡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8. 6. 29. 채무를 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피고인은 2018. 7. 5.에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배우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변제기 이후에도 3개월 정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트 운영이 어려워진 후 마트와 부동산을 처분하여 직원 급여 지급이나 납품대금 지급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19. 07:21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마치 경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용 경유 50,000원 어치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주유하여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37.936리터를 주유받고, 곧이어 현금 50,000원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처 E에게 보여주며 “50,000원 영수증을 주면 주유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50,000원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수증을 받은 다음 바로 주유소를 떠날 생각이었으므로, 경유를 주유받고 영수증을 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매출 컴퓨터 기록 촬영 및 현장 CCTV 녹화영상 촬영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제기 절차의 부적법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범죄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특정하였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죄의 고의 유무 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50,000원 경유 주유를 마친 다음 5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그 5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그 이전에 주유하였던 41,000원에 대한 영수증 및 돌려받지 못하였던 거스름돈 9,000원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처리가 더뎌져 그냥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5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 영수증을 먼저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나아가 이전에 50,000원을 지급하고 41,000원어치만 주유를 하였기 때문에 41,000원에 대한 영수증 및 돌려받지 못한 거스름돈 9,000원을 달라고 하여, 이러한 사실 유무 확인을 위해 CCTV 확인을 하러 간 사이 피고인이 그냥 가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주유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먼저 교부하여 주면 50,000원을 교부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주유받은 후 50,000원짜리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자신이 50,000원을 지급하고 41,000원어치만 주유를 받은 후 9,000원은 돌려받지 못하였으므로 9,000원을 돌려받아야 50,000원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간 사실, 피고인은 2분가량 주유소 한켠에서 자신의 차에 탄 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돌아오기 전에 차량을 타고 출발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경유만을 주유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충족한다.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적 간격(주유를 한 시각이 07:19경이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난 시각은 07:34경임)을 보면 피고인이 그 시간 사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혼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원을 지급받을 것이 있었다면,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41,000원만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50,000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관적 구성요건도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과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10. 28.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정한 현재 및 장래의 각종채무 한도 6억원에 대해 2013. 11. 4.경 위 C 공장에 있는 이도면취기(모델명: shc-3000)를 감정평가액 130,000,000원으로 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2.경 위 C 공장에 있는 나사압축기(SCREW AIR COMPRESSOR, 모델명: EQ75)를 감정평가액 8,000,000원으로 하여 추가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앞으로 각 공장저당법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이전에는 담보물인 위 각 기계를 통상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서 담보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보전하고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위 각 기계를 매도하거나 폐기하여 각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물을 보관할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평가액(2016. 11. 18.자 회생감정평가액) 기준 합계 67,658,000원(이도면취기 65,130,000원 + 나사압축기 2,528,000원 = 67,6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1) 금전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이행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채권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신임을 기초로 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금전채무의 이행은 어디까지나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의 이행으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C의 이 사건 공장 내 기계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C의 위 각 기계를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