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필리핀 사무실의 운영비 등 자금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하는 일 등을 맡고 위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김포시 등지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와 유한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모두 5,140회에 걸쳐 합계 1,443,959,000원의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등에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인 N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O)에서 돈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5.경 김포시 소재 김포축산농협 고촌지점에서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N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2016. 1. 7.경 김포시 소재 우리은행 김포장기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N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을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P건물 부근 노상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월 사용료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할 유한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고, 2015.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월 사용료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할 유한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을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된 컴퓨터 본체 내에 저장된 화면 첨부), 수사보고(도박자금 총 입금액 및 사이트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o 피고인 B, C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 1. 형의 선택 o 징역형 선택(피고인 A, C) o 벌금형 선택(피고인 B)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C)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피고인 A, C)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피고인 A) [추징액 : 4,615만 원(= 9,300만 원 - 2,450만 원 - 1,570만원 - 66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 분담 하에 전문적·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사안으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보다는 필리핀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으로 두 달 남짓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초범,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할 은행 계좌 등을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두 달 남짓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