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속칭 ‘신내림’을 받은 후, 주변 사람의 미래를 예지하는 일명 ‘신점’이라는 점술을 봐주며 법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1998.경 법당에 신점을 보러 온 피해자 B(여, 38세)의 모친 C에게 신점을 봐주면서 서로 친자매와 같을 정도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C의 집에 자주 왕래하며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한편, C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집안의 길흉사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출문제 등 자신의 집안 문제를 매번 정확하게 예측하고 해결해주자, 점차 피고인이 치는 신점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었으며, 그 대가로 기도비 등을 아끼지 않고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C이 약 20년간 피고인을 맹신하고 따르자,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게 되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신점을 맹신하여 자신의 결혼문제, 결혼일자, 출산일, 자녀문제, 작명 등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피고인에게 물어 결정하는 등 피고인의 신점과 부적에 의지하고, 날이 갈수록 피고인이 하는 말을 맹신하게 되고, 피고인의 말을 거스를 때에는 마치 좋지 않은 일이나 불행이 닥칠 것이라고 믿게 되는 등 피고인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뢰관계 및 상하 종속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8.경부터 강원 평창군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기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맹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갖가지 폭행 등 악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5.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해 놓은 G 소재 토지에 대한 인허가가 지체되는 문제로 당시 G 사무장직을 역임하고 있던 F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인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너 때문이다, F과 잠자리를 했냐”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F의 집을 나온 후 피해자의 모닝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경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 내에서, 피고인이 주거지에 빨래를 널기 위해 각목을 이용하여 건조대를 만들었는데, 그 각목이 떨어지며 피고인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된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탓하며,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모친 C에게 전화하여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는 니가 가면 정신병원으로 보낼거다, 이미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다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긁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의 볼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가.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동생 K이 자신의 결혼식에 피해자를 초대하지 않아 피해자가 화가 나 동네 개를 죽이고 남의 차를 부수는 등 사고를 쳐서 돈 들어갈 곳이 많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위 C이 돈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 오른쪽 귀 부분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정수리와 오른쪽 귓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월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잠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뽑으면 정신을 차릴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지고 와 펜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앞니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11, 12, 13, 21, 31, 32, 41, 42, 43번 치아를 파절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다. 2018.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잠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마 니 잠을 이기려면 너는 니 이빨이 다 뽑혀야지만 잠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와 펜치를 가져와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치아에 대고 펜치로 십자드라이버의 뒷부분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26번, 27번 치아를 발치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26, 27번 치아의 상실 및 그로 인한 25번 치아의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라. 2018.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잠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와 펜치를 가져와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치아에 대고 펜치로 십자드라이버의 뒷부분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46, 47번 치아를 발치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46, 47번 치아의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8.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1.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것이 피해자의 탓이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 가량)를 가지고 와 칼날이 아래를 향하게 쥐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찌른 후 “니 씹을 다 찔러 버릴꺼다, 못 쓰게 만들거다”라고 하면서 음부 주변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양팔, 등, 엉덩이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바. 2018. 3. 4.~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잠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와 펜치를 가져와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치아에 대고 펜치로 십자드라이버의 뒷부분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45번 치아를 발치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45번 치아의 상실 및 그 과정에서 44번 치아의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사.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졸음을 참지 못하는 등 잠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와 펜치를 가져와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치아에 대고 펜치로 십자드라이버의 뒷부분을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34, 36, 37번 치아를 발치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34, 36, 37번 치아의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아. 2018.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3.경 제2항 기재장소에서, 이전에 L에서 기타강습을 듣던 중 같이 강습을 듣던 사람으로부터 “딸 일 좀 그만 시키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왜 널 일을 시킨 사람으로 만드냐, 사람을 왜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따질 수는 없었냐”라고 하면서, 집 밖 창고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가지고 와 삽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나중에 그 아저씨를 만나면 뭐라고 할지 말해봐라”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이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자, 다시 삽을 들고 삽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팔로 막자 삽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 찍어 팔 부위 피부가 패이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요 가.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8.경 부산 해운대구 M,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의 전 남편과 아이들이 피고인을 ‘무당’이라고 지칭하고, 피고인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전 남편과 아이들이 내게 찾아와 사과를 하게 하라, 만약 너희 전 남편과 아이가 나에게 사과를 안 하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비를 니가 갚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렇게 안하면 나는 니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불리한 증거들을 니 남편에게 주고, 남편 편에 서서 이 판결을 뒤집겠다, 니 위자료를 못 받고 니가 주도록 만들겠다, 너희 엄마가 각서를 쓰게 하지 않으면 너희 엄마에게도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겠다”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1.까지 N과 O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C과 B은 A에게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 쪽가위, 휴지통을 집어 던지며 폭행하고, “니는 내 시키는 대로 안하면 너희 아들이랑 엄마랑 니가 했던 방법 그대로 죽게 할거다. 니 내 모르나,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라며 협박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C은 N과 O에게 2016. 7. 31일까지 A에게 사과를 시키지 않으면, B과 C이 A에게 10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이혼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과 아들이 파탄의 원인이 A에게 있다고 하여 이로 인해 A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전 남편과 아들이 A에게 사과를 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인증서 내용의 요약)’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각서를 인증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경 부산 해운대구 M,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각서와 인증서에 따라 C으로부터 매달 돈과 생활용품 등을 받아오던 중, C이 이를 제때 보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너희 엄마를 쪼아라, 딴데 빌려서라도 보내게 쪼아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나는 남자가 좋다, 그래서 전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간 것이다, 엄마는 남자에 환장한 년이다’라는 말을 녹음하게 한 후, 위 음성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평소에 녹음해 놓은 음성파일을 가족들에게 다 들려주겠다, 이걸 토대로 하면 니는 바로 구속이다, 다시 각서를 작성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B과 C은 매달 각각 200만원씩 통합 400만원을 A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오늘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내가 니한테 예전에 엄마한테 못한 뜨거운 물 부었지? 이제 뜨거운 물 엄마차례다. 온 머리부터 발 끝까지 그 놈의 씹까지 다 찢어 버릴거다. 병신 만들어 버릴거다. 너희 아들, 너희 엄마, 너희 K까지 다 죽여 버릴거다. 돈, 돈보다 너희집 씨종자를 말려 버릴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같은 날 부산 연제구 R 주민센터로 데려가 C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게 하고,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공증인가 T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C이 피고인에게 10억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2018.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01:19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 위해 C에게 ‘피해자가 암에 걸려 항암치료 중이고 피해자는 스스로 자해를 하여 팔꿈치에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병원비를 보내지 않자, 위 C으로 하여금 ‘향후 병원비를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끔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C이 한글을 읽고 쓰며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작성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가 왜 안 쓰게 만드냐, 니가 빨리 문자를 보내야 너희 엄마가 각서를 쓸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병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C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내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같은 날 09:30경 ‘병원비를 매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기재할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C에게 보내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 K, F,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I병원에서 회신받은 응급의료 임상기록 및 입퇴원기록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 작성한 녹취파일(2015. 10. 20) 및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 첨부) 1.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사진 13매(순번 11), 증제18호증의 1, 2, 증제20 내지 28호증, 증제30호증의2, 증제37 내지 42호증, 증제47 내지 56호증, 증제59호증의 1 내지 8, 증제65, 66호증, 증제73호증의 1 내지 19, 증제74호증의 2 내지 6, 증제76, 78, 81, 109호증, 증제85-108호증 녹음파일 담긴 USB 1개, 각 상해진단서(순번 157, 158), 각 고소인 B 피해상처 사진(순번 170, 171, 172,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9, 190, 191, 192, 194, 195, 196, 197, 198), 실황조사 장소에서 확인된 범행도구 사진(순번 258) 1. 고소장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강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제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요구한 각서 등의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그 자녀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 C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 교부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부탁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수족처럼 부리면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방법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또한 신뢰관계를 악용, 피해자측으로부터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도 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특수상해 범행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