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2193 1.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1년 11월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부근에서, C이 그 무렵 그곳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8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년 2월경 부천시 원미구 G아파트 904동 1408호에서, C이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소풍터미널에서 H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6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약 0.4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년 6월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부근에서, C이 그 무렵 그곳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4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C과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12년 8월경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1708호에서, C이 그 무렵 부산 동구 D 소재 E역 부근에서 F으로부터 10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1.6g 중 약 0.4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 12:00경 부천시 원미구 I 오피스텔 1708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년 9월 일자불상 15:00경 위 오피스텔 1905호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년 12월 일자불상 21: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교회 인근에 주차한 C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2756 1. 피고인은 2011년 11월 일자불상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L 오피스텔 4층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12월 일자불상 오전경 위 오피스텔 4층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및 추징금 산정) 2013고단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C 진술 부분 1. M,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2013고단2193 사건 범죄사실의 1 내지 4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10만 원 = 100만 원(매수금액) + 60만 원(매수금액) + 100만 원(매수금액) + 100만 원(매수금액) + 30만 원(3회 투약 ×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 20만 원(2회 투약 ×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나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B동 3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4.분 임금 1,379,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3,642,814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에 따른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10. 13.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580,47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5,562,947원을 지급기일 연장합의에 따른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약 1,000만 원의 개인적인 부채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8. 2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기숙사비 등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로부터 2012. 6. 7.경부터 2013. 4. 9.경까지 47회에 걸쳐 국내산 돼지 등갈비(로인립) 997.16kg을 kg당 8,500~11,000원(구입금액 9,377,458원)에, 2012. 6. 7.경부터 2013. 4. 19.경까지 73회에 걸쳐 수입산(캐나다, 독일, 멕시코, 폴란드) 돼지 목살 2,938.95kg을 kg당 6,200원~7,200원(구입금액 20,002,639원)에 구입하고, 2013. 3. 29.경부터 2013. 4. 5.경까지 2회에 걸쳐 F로부터 캐나다산 돼지 목살 141.34kg을 kg당 5,700원(구입금액 805,638원)에 구입(돼지 목살 총 구입량 3,080.29kg, 구입금액 20,808,267원)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위 'D'에서 국내산 돼지 등갈비와 수입산 돼지 목살을 2: 8비율로 혼합하여 돼지왕갈비로 조리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분(250g)을 12,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위 기간 동안 총 약 13,500인분(3,375kg)을 팔아 약 162,00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현장 증거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요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집사람 몰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사용한 빚과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2013. 4.경 요양원 건축 공사를 할 때 그 공사대금에서 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빚을 갚으려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F에게 투자를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속였고, 요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가진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 피고인의 계좌로 17,232,000원을, 2013. 3. 13. 같은 계좌로 6,7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3,93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57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3: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충전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19. 0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F 찜질방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암드히어로즈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29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 05: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2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피해자 E 피해경위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절취한 스마트폰 소액결제 내역 첨부에 대한 피해액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2013.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6. 확정]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함께 사채업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F(45세)이 평소 자신을 홀대하는데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피해자 F과 피해자 G(여, 43세)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9. 15:00경 창원시 H에 있는 I사격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혼내 줄 사람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불륜관계에 있으니 이를 약점 잡아 돈을 받아내자, 돈을 받으면 각자 1,0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의 협박에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2013. 3. 9. 22:13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G가 살고 있는 K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을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달 3. 중순경까지 사이에 2~3회에 걸쳐 위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G의 남편이 각 타고 다니는 차량 및 그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연락처 및 입주자 스티커 등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3. 22. 09:1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사격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A의 L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차량 등의 영상을 전송한 다음 "G씨 신랑공장으로 먼저 갈려다 맛배기 사진만 먼저 보냅니다, 그간 신랑 모르게 많이 즐거우셨지예, 모텔두 좋은 곳만 들가시드만, 우리 징역 가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케하느냐에 우리도 행동으로 보여주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 13:3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G씨, 잘 봤습니까, 그 동안 행복했지요? 요즘 돈 쓰고 다니는 거 보니까 좀 사는 것 같던데."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5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와의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 9,000만 원을 달라, 만일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4.까지(피고인 C은 2013. 3. 27.까지)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만일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의 각 배우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한하여)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요소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딸이 서울에 있는 E엔터테인먼트에 다니고 있는데, E엔터테인먼트 F 본부장, G 실장을 자주 만나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수익성도 있고, 보장성도 있다.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누나 H 명의로 I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현재 투자할 사람도 많고 이 사업을 하면 매월 수익금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5,000만원 상당에 이른 상태에서 무일푼으로 초기자본만 1억원 상당이 소요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 2,000만원, 같은 해 12. 10.경 1,000만원, 2010. 12. 19.경 250만원 등 합계 3,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I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밴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 기획사 대표로 있는 H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 계약을 해야 하지만 지금 H이 제주도에서 일이 늦어지니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2 ~ 3일 후에 H의 명의로 변경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구입대금 명목의 대출금 또한 차량을 구입한 직후 이를 현금화시켜(이른바 "차깡")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경 현대캐피탈에서 J GMC 사바나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출금 38,5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J GMC 사바나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 회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약 7,1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러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은 것이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를 변제해 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12세)의 계모인바, 피해자의 친부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피고인의 친딸 E(여, 14세)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위 E을 제외한 총 6명의 자녀들을 고양시 덕양구 F, 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제때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집 안에는 쓰레기와 오물을 가득 쌓아 두었으며, 자신의 친아들인 G(13세), H(11세)이 피해자를 괴롭히더라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자녀들의 양육을 소홀히 해왔다. 1. 피고인은 2015. 2. 1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친아들인 G, H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쓰레기와 오물로 배수구가 막혀 있는 화장실 바닥에 찬물을 받은 후 피해자를 위 찬물 속에 누워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올 때마다 빗자루, 몽둥이, 옷걸이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차례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1.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찬물 속에 약 3시간 동안 누워 있도록 하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추위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1회 밟고, 빗자루,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5. 2. 21. 23:00경부터 그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찬물 속에 누워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주민등록등본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보호의 필요성이 큰 장애아동인 점,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가혹하며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보육시설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양육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부친과의 갈등, 다수의 자녀를 혼자서 돌봐야 했던 피고인의 상황, 나아가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온 점,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고인의 혈육을 정성스럽게 양육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 2008. 2. 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2 2009. 1. 10.경 구미시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고, 3 2009. 1. 16.경 구미시 G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4 2009. 5. 15.경 구미시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0. 1. 29,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에 선고되어 확정된 것인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일명 '미니선물'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여계좌 대여'라는 제목의 광고글을 게재하여 회원을 모집하다가 2012. 10.경 웹사이트상에 'B'이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C, 2013. 3.경 'D'으로 변경됨}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또는 자신의 처남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대금을 입금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코스피 200지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입금한 대금 중 손실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는 방법으로 일명 미니선물 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7. 회원 F로부터 1,000만 원의 투자금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79,450,000원의 투자금을 입금 받아 위 HTS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스피 200지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의 손실금 약 1,500만 원을 자신의 이득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업체에 대한 정보사항 송부, 수사보고(혐의업체 B(D) E 명의 계좌거래내역에서 직후연결 계좌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혐의자 A 명의 기업은행 G 계좌로 직접 투자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버관리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 첨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3. 13: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제2경인고 속도로 6. 5km지점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문학경기장 쪽에서 남동I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2차로에서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을 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산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시외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0,140,787원이 들도록, 위 시외버스를 수리비 7,893,2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25.경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알 수 없는 분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투약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대형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12: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상신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282.2k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대전 쪽에서 동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를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G EQ900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EQ900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는 2차로 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지하려는 I K3 승용차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앞에 정차 중이던 J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의 K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를 33,385,361원, 피해자 M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6,754,7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제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소견서, 진단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폐차인수증명서(#4), 폐차인수증명서(#8), 각 보험수리비청구서(증거목록 순번 34,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형버스를 졸음운전 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2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이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 반가량을 마시도록 하고, 피해자가 혼자 귀가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거주지 앞으로 가서, 피해자의 계속적인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마렵다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0. 26. 02:15경 광주 동구 E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 침대에 옷을 입은 채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키스하고, 목 부위를 입으로 빨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젖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씻고 와서 하자'면서 피고인을 속인 후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관련), 각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북평동 '구미택지' 3길 7-1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오분동 '오분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C 갤로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 하에 차량을 매매하러 가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0:15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 광주 B에 있는, C대학교 본관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에게 영어로 말을 걸으며 접근한 뒤 위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리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은 채로 본관 복도를 걸어다니며 피해자에게 "비키니를 입어보았냐. 몸매가 좋은 것 같은데 왜 입지를 않느냐."고 하고, 위 본관 학과 조교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손에 입을 맞춘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I don't like that."이라고 하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친구와 행정조교의 진술과 부합하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3자 증언 및 진술서, 제3자 유선상담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강제출국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 21. 00:05경 창원시 의창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20:20경 창원시 의창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창원시 의창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105호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도우미 1명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각 영수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5. 21:26경 전북 완주군 C 앞에 있는 하천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하천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그곳 제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272cm, 직경 2.5cm)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나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면서 칼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 현금 570,000원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