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교사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한센인 집단거주지인 G의 실질 대표자로서 2004. 11. 2.경부터 2010. 7. 16.경까지 H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및 변경, 관할 관청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청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는 위 H구역에 신축될 예정인 공동주택의 공동시행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L 소재 위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회장 M에게 '공동시행사들이 G에 80억 원을 기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M이 이를 거절하자, '기부해 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 임원들 모두가 집단적으로 조합 업무 수행을 거부하고, G 주민 등의 한센인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여 개발사업을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조합 임원들이 그 때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실제 조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등이 조합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한센인들을 동원하는 등으로 개발사업을 방해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5. 31.경 65억 5,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2010. 6. 29.경 위 기부를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작성케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 P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06호 사건의 피고인,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토지처분을 위한 약정서, 각 합의서, 개별용지공급약정 및 합의서, 소장(수사기록 74쪽),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확약서, 인증서 1. H구역 도시개발조합 서류 1. 통장사본(국민은행),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대한항공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들과의 65억 5,000만 원의 기부약정은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물론 피고인이 2010. 5.경 H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사무실을 비워 위 조합의 결재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건강악화로 요양차 제주도에 줄곧 머물렀기 때문이고 피고인 등이 일부러 집단적으로 결재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참조).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H구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경과 등 서울특별시 등은 1984. 10.경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대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땅 4,200평에 연립주택 40세대를 지어 한센인들을 이주시켰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이주한 한센인들은 위 땅에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G의 상임고문으로 재직하였는데, G의 대표 V이 질병으로 업무를 보지 못한 2000년경부터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9. 8. 3.경 고양시 F 일대에 거주하는 G 회원 한센인들을 중심으로 'F토지개발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와 고양시 F 일대 약 30만 평(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지주들에게 토지 매도를 권유하는 작업을 하였고,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는 위 추진위원회를 대행하여 도시개발계획의 작성 및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W은 2002년경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해자들{지분비율 : Y(약 67%), J(약 22%), K(약 11%)}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추진위원회, X와 함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아파트 약 7,033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약 7,03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 사건 조합은 도로, 하천, 공원 등 기반시설공사를 하여 준공한 후 고양시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이 하여야 할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은 도시개발사업 대행업체인 X가 이 사건 조합의 결재를 받아 대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9. 설립된 H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G의 총무부장 U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 G 회원 AA, AB, AC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가 되는 등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의 대부분은 피고인 측의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한편 피고인과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K의 회장 M은 다른 피해자들과 피고인 측 사이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나) G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의 증액 한편 피고인은 2002. 10.경 G을 대표하여 피해자들 측과 G 소유의 고양시 일산구 AD 중 일부, AE, AF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4,351,230,000원에, AG, AH, AI, AJ, AK 토지의 환지예정지를 100억 원에 각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각 약정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2. 12.경 피해자들 측과 사이에, G 및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 측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159만 원 이하로 매입하는 경우 피해자들 측이 그 차액을 피고인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를 매도할 것을 권유하는 작업 등을 한 후 피해자들에게 매입단가의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4. 7. 5.경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G에 위 매입단가의 차액 8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2004. 7. 5.자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004. 7. 5.자 합의서에는 '위 금액은 구역 내 G 회원 및 관련 지주들의 지장물 보상비 및 세입자 이주비로 피고인이 G 이주 시에 집행하기로 하며 피고인과 G은 향후 지장물 보상비, 이주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은 추후 G 회원들의 이주 보상비 청구 등 여하한 명목으로도 일체의 금전을 피해자들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며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2002. 1. 29. 5억 원과 2002. 8. 16. 10억 원을 합한 15억 원의 기부금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본 합의서 체결 이후 피고인은 더 이상 기부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로써 기부금 건은 종결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I 간에 확정하는 바이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G의 회원들이 H구역 내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주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5. 6. 29. G과 피해자들을 당사자, 피고인을 G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들이 G에 매매대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5. 6. 29.자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합의서에는 '금번 합의는 G의 정회원 100여 세대가 집단촌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 H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하여 구역 외 타처로 이주하고자 마련하는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 부족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추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동 추가금 지급은 금번 지급을 마지막으로 하며 향후 피고인과 G은 지장물 보상비, 이주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추가 비용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 12.경 다시 피해자들에게 G의 주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주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어려우니 가구단지를 조성하여 임대료라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G과 피해자들 사이에 G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1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이하 '2006. 12.경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측은 2007년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4,351,230,000원(= 4,351,230,000원 + 10,000,000,000원)과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증액된 매매대금 합계 252억 9,000만 원(= 82억 9,000만 원 + 50억 원 + 120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다) 기부협약의 체결 등 피고인은 2010년경 다시 피해자들에게 G에 추가로 8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0. 5. 31.경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6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다. 위 구두 약속에 따라 2010. 6. 29. 피고인, 이 사건 조합의 이사 AA, AB, AC, AL, AM, AN, 감사 U(이하 '피고인 외 7인'이라 한다)와 피해자들을 당사자로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외 7인이 지정하는 한센인 단체에 65억 5,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 또는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협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특약사항에는 피고인 외 7인은 위 협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에 관한 모든 직에서 사임하고 만약 피고인 외 7인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원 등을 요구할 경우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AO(이하 'AO'라 한다) 명의 예금계좌로 피해자 I는 2010. 7. 8. 666,666,667원을, 피해자 J은 같은 날 233,333,333원을, 피해자 K은 2010. 11. 15.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돈은 다시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또한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K의 회장 M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4. ~ 5.경 G의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피고인이 '80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의 임원들이 집단적으로 조합업무수행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G 주민 등의 한센인들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온전히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I의 부사장 S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0. 5.경 M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업무에 협조하지 못하겠고(드러눕겠다), 한센인 동원해서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바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458쪽)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 J의 상무 R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M으로부터 '돈을 주지 않으면 조합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I의 회장 T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철거민들을 내쫓지 않았으면 당신들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온전히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자들의 진술 역시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협약서 작성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14,351,230,000원 이외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증액된 매매대금 252억 9,000만 원(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176%가량 되는 액수이다)을 피고인 측에게 추가로 지급한바 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2004. 7. 5.자 합의서, 2005. 6. 29.자 합의서에는 추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인, U는 M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06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건 협약서 작성 이전의 위 금원 요구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난색을 표명했고 특히 마지막으로 증액된 120억 원에 관련해서는 3 ~ 4개월의 적지 않은 협의기간이 소요되고, 상충된 입장차이로 인해 협의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밝히고 있는데(수사기록 626쪽, 627쪽, 663쪽, 667쪽), 이러한 매매대금의 증액과정 및 2004. 7. 5.자 합의서, 2005. 6. 29.자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5.경 추가로 80억 원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해자들이 선뜻 응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더욱이 피해자들이 종전에 3차례 걸쳐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주었을 무렵에는 피해자들로서도 자신들이 시행하는 아파트의 분양을 앞두고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무렵에는 위 아파트의 최초 분양률이 30 ~ 40% 정도에 그치는 등 피해자들로서도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의 작성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G의 회원들이 그 동안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협약서는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이 252억 9,000만 원을 모두 수령한 날로부터 3년여가 경과된 후 비로소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측이 위 252억 9,000만 원을 모두 수령한 이후에는 다시 65억 5,000만 원을 기부받기로 할 만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추가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있지 않다. 피해자 I는 2010. 5.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대출금채무(약 4,200억 원)의 이자로 매월 약 23억 5,7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J, K 역시 대출금채무(약 1,301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8억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피해자 I가 시행한 아파트는 2010. 8.경, 피해자 J, K이 시행한 아파트는 2010. 10.경 각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각 아파트의 준공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 조합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위 각 아파트의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들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매일 분양대금의 0.03%에 이르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들로서는 추가적으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제주도에 요양 가 있는 동안 결재가 지연되었을 뿐이고 고의로 결재를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주도에 간 일자도 2010. 5. 7.로서 초순의 후반부인데다가 2010. 5. 13. 항공편으로 서울로 되돌아온 후 2010. 5. 25. 다시 제주도로 갈 때까지 보름 가까이 서울 근교에 머물렀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인 2010. 5. 18.에는 이 사건 조합의 정기총회에 출석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통상 X가 결재 요청한 문서에 대하여 즉시 결재를 하여왔던 점{수사기록 443쪽,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내용을 보지도 않은 채 결재를 바로 해줄 정도로 성격이 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0쪽)} 등 평소의 결재절차 내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서울 근교에 머무는 동안에라도 결재를 하려고 하였다면 그리 큰 어려움 또는 지장이 없이 결재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간경화로 인하여 서귀포의 빌라에서 1달 동안 요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법정에서는 약을 먹으면서 일주일 이상 서귀포의 모텔에서 요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텔에 머물면서 요양을 하였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G이 관리부장이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AB에게 결재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건설사는 일이 밀리면 손해를 보고, 그러면 우리도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거나(수사기록 509쪽), '결재를 즉시즉시(콩 구워 먹듯, 총알같이) 해줘라'라고 다그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51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총무이사 AL가 이 사건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요양 등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자리를 비웠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X의 직원 N은 이 법정에서 '2010. 4. 하순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이 사건 조합이 결재를 해주지 않았으며 X의 임원들은 이 사건 조합에서 결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X의 임원 등으로부터 조합이 피해자들과 금전적 문제가 있어 당분간 조합 측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결재를 재개한 2010. 5. 31.로부터 한 달여가 경과한 2010. 6. 29. 이 사건 협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결재를 재개할 무렵 관할관청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이 사건 조합에 건축허가신청 관련 협의에 관하여 2010. 6. 1.까지 회신을 요청(수사기록 123쪽)하는 등 산적한 공문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2010. 5. 31.경 피해자들이 지급할 기부금의 액수가 65억 6,000만 원으로 정해지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단계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M과 피해자들의 구두 약속을 신뢰하여 문서 작성 이전인 2010. 5. 31.경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협약서 작성에 앞서 피고인이 업무를 재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 재개와 이 사건 협약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앞서 본 법리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한센인들을 동원하는 등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를 M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이어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수행을 거부함으로써 일정한 시기 내에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그 기한도과시 막대한 금전적 부담 등을 추가적으로 떠안아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 시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동주택신축사업의 시행사인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65억 5,000만 원을 기부하겠다는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 5회, 집행유예 전과 5회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협약서에 기해 10억 원을 수령하였고 더 나아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간암 등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동기,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