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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68 피고인은 2018. 11. 6. 15: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D'에 아이디 'E'으로 'F'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남성에게 "168-55씨 1-13생각하구요 G이요 ㄴㅋ.입.질.샤워.키스.보빤.69.애무 가능", "즐거운만남해요애무잘해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허용행위,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18고단4118 피고인은 2018. 7. 29. 14:48경 인천 미추홀구 H호텔' I호에서, 채팅 어플인 'J'을 통해 만나 K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채탱 어플 대화내용 2018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H호텔 출입장면, L) 범죄전력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이 법원 2018고단396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이 법원 2018고단396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성매매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광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법원 2018고단4118호 사건의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치원 원장이고, 피해자 C은 D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유치원은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10:3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B유치원에서 사실은 D어린이집이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G' 카페(H) '어린이집/유치원정보' 게시판 "I"라는 제목의 글에 D어린이집을 홍보하는 댓글이 많이 게시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닉네임 'J'으로 접속하여 "D어린이집 비추. 구청에서 운영정지 당한 적 있던 거 같아요." 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1. 10:31부터 같은 날 11:40까지 K의 아이디(L), M의 아이디(N), O의 아이디(P)로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여, 49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M, K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회신자료 1. 각 F 카페 댓글 캡쳐자료 1. 수사보고(D어린이집 운영정지 여부 질의회신), 수사보고(범행 시 접속IP 통신수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사실 추가 - FID : P), 수사보고(B유치원의 인터넷 IP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게재한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판에 게재한 댓글의 주된 내용인 피해자의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는 점, 부채가 10억 원이라는 점, 친구 아이들이 위 어린이집에 다녔다는 점, 위 어린이집에 다니던 조카가 적응 못하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다는 점은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 여러 개를 사용하여 수회에 걸쳐 판시 댓글을 게재하였는바, 그 경위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종 업종인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를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댓글을 게재할 당시 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정보통신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종 업종인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댓글을 게재한 곳이 '어린이집/유치원정보' 게시판인 점, 피고인이 동종 업종인 피해자의 D어린이집에 관한 게시글에 대한 댓글 또는 D어린이집을 추천하는 내용의 댓글에 대한 아래 댓글로서 판시 각 댓글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타인의 아이디 여러개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댓글을 게재한 점,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댓글이 게재된 인터넷 카페의 성격과 규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E'이라는 제목의 성인남녀가 성행위하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및 확보한 증거채증 음란물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증거채증 음란물 영상의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7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얻은 수익 내역), 피의자가 음란물을 업로드 하여 얻은 수익 내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 없이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은 환전 수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유포를 해온 기간이 무려 4년에 이르고 있고, 업로드한 파일이 합계 3,901개다. 피고인 스스로의 자괴감은 물론, 이와 같은 영상물을 확인하고 다운받고 또 다시 어느 다른 곳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관련자들이 입는 추가적인 폐해, 그로 인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성에 관한 오도된 인식 속에 사회생활에 이르게 되는 사회 전체적인 폐해 등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발 직후 사이트에서 탈퇴했고,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대림 포르테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2: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지점인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를 영남중학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장림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주시가 태만하여지고 손발의 감각이 둔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이 어려워 즉시 운전을 중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 때마침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지만 미흡하여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 D(65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반응이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어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혀로 불대를 막아 입김이 계속 주입되지 않은 방법으로 같은 날 13:30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3:50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3:55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14:00경 4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 위 미등록 이륜차량을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그 부근 C 앞 도로상까지 약 30미터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4.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다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경위 및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 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이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집행유예 전과가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9.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29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1층 택배물품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주문하여 택배기사가 배송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 1박스를 자신의 것처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2 피고인은 2019. 11. 4. 23:07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800원 상당 미끄럼방지 욕실화 2켤레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1,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807 피고인은 2019. 12. 29. 17: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자장면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1그릇, 생맥주 1잔, 군만두 1접시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위 관련 CCTV 캡처 자료, 위 관련 CCTV 영상 캡처자료, CCTV 촬영 사진, 위 관련 CCTV 캡처자료(11월 2일 범행), 위 관련 CCTV 캡처자료(11월 3일 범행) 1. 수사보고(범행 모습 확인 CCTV 발췌 및 분석), 수사보고(추가 범행 모습 확인되는 CCTV 영상자료 발췌) 2020고단26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동영상, 범행 장면 및 상자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및 영상 1. 각 내사보고(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B아파트 C동 1층 현관 CCTV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택배물품 배송 관련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수취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택배상자 사진), 내사보고(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CCTV 분석, 피혐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1월 11일 S동 택배절도 사건 관련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8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 수사보고(별건재판 계속 중 및 미결수용중인 사실) 1.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조현병 환자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무거동대 예비군대원으로, 2018. 10. 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8. 10. 18.경 육군7765부대 제3대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의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에 이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최대 100명이 고립된 지역에서 탑승물, 무기 등을 활용해 최후의 1인 또는 1팀이 되기 위해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하는 서바이벌 슈팅 게임인 'C'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로드된 모듈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여, 정상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의 위치와 체력, 아이템 정보, 차량 위치 등을 표시해 주는 ESP(Extra Sensory Perception) 기능이 있는 'D' 프로그램, 이에 더해 상대방의 좌표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에임봇(Aimbot) 기능이 추가된 'E', 'F', 'G' 프로그램을 게이머 전용 메신저인 'H' 내게임핵 프로그램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게임핵 프로그램 판매자 또는 개발자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위 'H'를 통해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홍보하고 게임핵프로그램 종류 및 사용기간에 따라 최소 1일 2,000원에서 최대 월 600,000원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9.경 입금자명 'I'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30,000원을 입금 받고, H를 통해 'D' 프로그램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921회에 걸쳐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30,206,459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악성프로그램인 위 'D', 'E', 'F', 'G' 프로그램과 사용코드를 전송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핵프로그램 판매자정보, PUBG 불법프로그램동작 원리 및 영향, 해킹툴 분석보고서, 피고인의 게임핵프로그램 판매정보, 기능정보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게임물 운영 방해목적 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수인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3도2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대금을 입금받아 공범자들인 개발자 내지 상위판매자에게 비트코인으로 그 수익을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486쪽), 비트코인 송금액은 185,703,9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수사기록 1537쪽), 그 차액으로 피 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인 44,502,460원(=230,206,459원-185,703,999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게임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대다수의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들고, 피해회사의 게임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그 불법성과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63

범죄사실 2018고단1063 피고인은 2018.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10.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458,8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312,6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91 피고인은 2018. 3. 8.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6. 18.부터 2018.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0. 임금 일부인 1,178,100원, 2017. 11. 임금 3,100,000원, 2017. 12. 임금 3,100,000원, 2018. 1. 임금 3,100,000원 등 임금 합계 10,478,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간이진술서(진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2018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미지급급여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체불금품의 총합이 23,790,75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 6. 20:0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B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9. 15: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E건물 앞 노상을 지나 다시 위 D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F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수사보고(보건환경연구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보건환경연구원)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수색에 대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메스암페타민 급성중독으로 발생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및 사지마비 논문,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대책 일부 발췌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운전의 경우, 마약 투약 후 2~3일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서 당시 운전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판시 운전 일시는 판시 투약 일시로부터 2~3일이 경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 당시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다가 결국 차로에서 운전 중 잠에 들기까지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위험 운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마약을 투여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운전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약물의 효과만으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위험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메트암페타민의 반감기를 고려하더라도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효과가 피고인에게 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위험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이유 2. 양형이유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되,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마약 투약 후 운전 범행의 경우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참작할 정상 마약 투약 범행이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50경 경기 안양시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 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6년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14 1. 피고인은 2020. 8. 5. 19:05경 부산 해운대구 B 빌딩의 C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스쳐 지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5. 19:07경 부산 해운대구 E 빌딩 입구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5. 20:35경 부산해운대구 G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맞은 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H(여, 30세)을 스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11 07:40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 해자 J(가명, 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8. 11. 07:45경 부산 해운대구 K백화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L(가명, 여, 37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2020고단3033 피고인은 2020. 8. 3. 09:00경 서울 서초구 M ‘N매장’ 2층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 O(가명, 여, 19세)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며 치근덕거리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를 털어주겠다고 하면서 2회에 걸쳐 약 25초 동안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피의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E빌딩 CCTV 확인) 2020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가명), O(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노상 등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8:55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를 통해 모두 전보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 정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 4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벌이다 나간 다음 약 4분 뒤 다시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려 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하여 돌려보냈음에도, 약 9분 뒤 칼을 들고 다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칼을 아래쪽 방향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빠르게 달려들며 휘두르는 장면을 보면 상당한 공격성이 느껴진다.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 있던 의자를 들고 가까스로 스스로를 방어해내지 못하였다면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10년전 벌금 1회 전력만 있고, 법 개정 이후의 고액벌금 부과가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에 맞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처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2:3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로부터 ‘남자친구가 술에 만취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격투기 자세로 위 E에게 “Fight me!, Fight me!"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몸을 위 E에게 수회 부딪히 거나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자료(현장경찰관 바티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취한 자신을 택시로 귀가시키려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시비를 하고 몸을 밀 치는 폭행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제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2018. 10.경 국내로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동포로 국내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곧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할 예정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 및 그의 지인 D에게 “경기도 김포시 E 외 1필지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는데, 각각 5,000만 원씩 투자하면 공사를 2019. 9. 30.까지 마치고 원금 및 수익금으로 한 사람당 7,500만 원 상당으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장소에서의 주택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수익금을 낸 다음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강원도 토지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건축허가,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1,500만 원을 반환받은 이후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계좌거래내역 [관련자들의 각 진술, 편취금의 사용내역, 김포시 및 고성 건축공사의 각 진행 상황, 강원도 홍천군 G 복층형 농막의 설치 및 이전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13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22:31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이 경찰관에게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G에게 갑자기 “내 휴대전화 어디 있어?”라고 소리지르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