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8. 12. 31.경에 이르기까지 프로축구 구단인 ‘B'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생활을 하였고,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는 2017. 1.경 위 구단에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구단에서 오랜 기간 선임 선수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후배 선수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규율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단체기합을 주거나, 1명이 잘못을 하였더라도 전체 선수들을 집합시켜 소위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하여 구단에 갓 입단한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체 등에 위해가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2. 22:00경 E에 있는 위 ‘B'구단 선수단 숙소 내 위 피해자 C의 숙소에 찾아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 씨팔.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어깨,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쓰다듬고 이어 피해자의 귀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 제1항 기재 숙소로 위 피해자 C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벗으라면 벗어라. 말대꾸 하냐’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저항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어. 이 새끼 대가리 박아’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여 분 간 머리를 박는 행위(이른바 ‘원산폭격’)를 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10.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5월 무렵 22:00경 제1항 기재 숙소 내에서 위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가게 되어 피고인이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자꾸 돌아다니느냐. 너 때문에 잠에서 깼다. 대가리 박아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머리를 박는 행위(이른바 ‘원산폭격’)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08:00경 제1항 기재 숙소가 있는 E센터 1층 축구부 식당에서 위 피해자 C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식탁 위에 있던 휴지케이스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강이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감히 나한테 말대꾸 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 센터 4층 세탁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문자메시지 내역, 상해진단서(C), 상처부위 사진, 피해 동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사건발생 경위 및 구단조치 사항, 피의자 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서(B 선수 상대 가혹행위 피해조사 실시 및 결과), 사건발생 당시 구단 인지 및 조치사항 조사 보고서(순번 59 중 444-470), 동영상 캡처 사진, 고소인 피해 동영상 CD 1매(고소인 추가 제출 동영상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0.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추행하거나 원상폭격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상폭격을 하게 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위나 시간 등이 위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다. 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휴지케이스를 던지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고, 4층 세탁실에서 몇 차례 폭행한 것이 전부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요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8. 1.경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해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때는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사우나로 데려가 뜨거운 물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그 정도였고, 2018. 3.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가 시작되었다(수사기록 25, 59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또는 적어도 주에 2~3회 정도는 피해자를 고문하였다. 피해자가 소리도 지르고 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비명을 지르면 소리 낸다고 ‘1분씩 더 추가’ 이런 식으로 하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 옆에 후배한테 ‘야 인마 묶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발을 묶었다(수사기록 29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옷을 벗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간지럼 태우고 쇄골을 세게 누르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이랬는데, 피해자가 몸에 간지럼을 많이 타는 편이어서 좀 크게 반응하고 소리 지르자 그게 재밌어 보였는지 그 이후부터는 계속 더 수위가 점점 심해졌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피고인이 2018. 3. 중순경부터는 ‘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고문당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게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옆구리랑 쇄골 등을 강하게 누르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때리고 잡아당기고 엉덩이 만지고 간지럼 태우다가 이를 반복적으로 계속 했으며,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피고인이 요구했을 때 조금이라도 뜻대로 안 되면 힘으로 목을 세게 누른다거나 원상폭격을 시키고, 또 다시 성기 만지고 간지럼 태우고 깔깔대면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좋아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처음에는 툭툭 건들다가 잡고, 세게 꽉 잡고 아프게 하다가 잡아 늘리고, 간지럽히고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다. 얘들 앞에서 ‘이 새끼 고추 봐라 예쁘게 생겼네. 크네’ 하면서 맨날 그런 걸로 놀리고 그랬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면). 나) 피해자는 범행 일시별로 피해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부합하거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2018. 3. 초순~중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제 방으로 찾아와 욕하면서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손으로 허벅지와 팔, 어깨, 등 쪽을 쓰다듬었다. 귀에 다가 바람을 넣었다.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등과 목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0, 31, 59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2018. 3. 중순~하순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제 방으로 찾아와 ‘자 시작하자’ ‘옷 벗어’라고 하고 나체로 침대에 앉아 있으니 손으로 옆구리, 허벅지, 귀, 목을 만졌다. 너무 수치스러워 침대 구석벽에 붙어 있으니 계속해서 간지럼을 태우면서 온몸을 만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치니 욕하면서 ‘대가리 박아’라고 해 벌거벗은 상태에서 침대에 머리를 박아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 33, 596, 598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면). 당시 피해자의 룸메이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년 봄 즈음부터 피해자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 왔을 때는 말장난을 많이 치다가 한 번 몸을 간질이는 행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상체 부위인 팔, 등, 목 이런 부위를 하다가 허벅지, 엉덩이 부위로 발전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 165면). 피해자는 2018. 4. 6.경 범행과 관련하여 “4층 G 선수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라면을 사와라’고 했으나 제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너 뭐하냐 처 돌았나’라고 했다. 이를 확인하고 놀라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카톡을 못 봤습니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방으로 내려온나’고 해 제방으로 갔더니 ‘준비해라’고 하면서 옷을 전부 벗게 하고 H 선수에게 손발을 묶으라고 한 다음 저를 침대에 눕혀 온몸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갑자기 저의 성기를 툭툭 치면서 ‘와 이 새끼 고추 봐라 존나 크네’하면서 웃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5, 36, 596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37경 ‘라면을 사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답이 없자 22:13경 ‘니 진짜 뭐하냐 처 돌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70면), 룸메이트 H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옷을 벗어라 한 후 성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잡거나 툭툭 치는 것처럼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지 계속 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65,),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가해행위를 한 것을 직접 봤다. 사람의 살을 만지면서 좀 성적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좀 막 놀리듯이 이렇게 조금하는 얘기들을 기억한다.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살짝 잡거나 톡톡 치기도 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했는데 계속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의 전체적으로 코어가 좋다고 했다. 피해자가 나에게 매번 힘들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또한 위 H은 “피고인이 멀티 탭과 드라이기 선으로 피해자를 묶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68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면). 반면 피고인은 22:00경 치킨을 주문하고 다른 선수들과 치킨을 먹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추행이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는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5. 5. 12.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따가 몇 시에 너희 방으로 갈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라. 고문당할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후배한테 ‘오늘 또 온다는데 이거 좀 증거자료로 남겨놓을 수 있게 찍어줄 수 있냐. 나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후배가 ‘어떻게든 티 안나게 찍어보겠다’ 해서, 와서 오자마자 또 똑같이 ‘오늘 고문받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옷 벗어라’ 하고 원산폭격 시키고 간지럼 태우고 성기만지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8, 596, 598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면).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발가벗고 대가리 박아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몸을 만진 것이 몇 번 되자, 피해자가 만일 피고인이 대가리 박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나에게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7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또한 당시 H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서 원상폭격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야 근력 좋다 코어다 코어 자세. 야저 새끼 저거 좋아, 좋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언제까지 합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5초만 더 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67). 피해자는 2018. 5. 31.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방에 찾아와 ‘오늘도 고문 받을 준비 됐제’ 하면서 저의 허벅지, 등, 옆구리, 목, 허리 등을 간지럽히거나 더 듬어 만지고 성기 부위를 툭툭 쳤다. 피고인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웃으면서 좋아했고 저를 다 괴롭히고 나서 자기 방에 돌아가기 전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몰래 촬영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7, 248, 59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을 촬영하였다며 제출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 245, 246면). 피해자는 2018. 6. 중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피하려고 G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G 방으로 찾아와 ‘야 옷 벗고 대가리 박아’라고 했다. 제가 침대에서 나체로 대가리 박아 할 때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온몸을 만지고 더듬고 성기도 만졌다. G을 보면서 ‘이 새끼 고추 예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0, 597,598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희 방을 왔을 때 피고인이 와서 ‘예쁘다’, 그러니까 성기를 툭툭 건드리면서 ‘예쁘다’ 그런 걸로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눌렀다. 그리고 양팔을 묶거나 힘으로 짓누르고 간지럼을 태우고 성기를 건드리면서 ‘와, 니 예쁘다. 진짜 예쁘다.’하면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8면). 피해자는 2018. 7. 9. 10:00경 범행과 관련하여 “저와 G이 오후에 운동이 있어서 오전에 개인 운동하려고 헬스장에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내려오셔서 인사하고 우리 할 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운동 좀 가르쳐줄게’ 하시면서 ‘와봐라’ 하셔서 벤치프레스,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벤치프레스를 제가 무게를 피고인보다 많이 못치는데 올라가봐라 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 배위에 올라오셔서 계속 팔로 벤치프레스 거기에 손 못 대게 잡으시고 쇄골을 처음에는 계속 세게 눌렀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면서 이게 간지럽다. 그래서 막 비명 지르고 하니까 옆구리 이런 데 계속 쑤시다가 막 엉덩이 만지고 때리고 하다가 스트레칭하는 그런 판에 데리고 가셔서 손을 위로 이렇게 강하게 잡으신 다음에 계속 못 움직이게 막고 성기 만지고 막 이런 데, 계속 몸, 가슴 이런데 찌르고 쇄골 찌르고 비명 질러도 안 놔주고 있다가 G 그 친구가 살짝 다 가오니까 ‘이따 방에 가서 밤에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끝났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9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2018. 7. 9. 18:00~20:00경 범행과 관련하여 “헬스장에서 추행 있었던 날 저녁에 제 방에 찾아와서 옷 벗으라 하고 똑같이 엉덩이, 가슴, 쇄골, 성기 툭툭 치고 때리고 하다가, 한 30-40분 정도 그러시다가 다시 돌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면). 헬스장에서 이 부분 추행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2018년 여름경 지하 1층 헬스장에서 저와 피해자가 탁구를 일단 치고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내려와 ‘운동 가르쳐줄게’ 하면서 어떤 운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운동을 시키면서 피해자의 손을 결합을 시키고 쇄골이나 이런 데 짓누르면서 막 괴롭혔던 걸로 저는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8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면). 또한 G이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간지럼을 태우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마지막에 피고인이 “내가 나중에 방에 가서”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증거목록 순번 67).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G이 이를 굳이 촬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0. 10.경 범행과 관련하여 “연락도 없이 제방으로 찾아와 ‘옷 벗어라’고 한 다음 손으로 목, 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성기를 만졌다. ‘이 새끼 엉덩이 봐라, 고추 봐라’고 하였고, ‘대가리 박아’를 시켰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7, 597, 598면). “그전에는 성기를 툭툭 치며 만졌는데 2018. 9.경 이후부터는 성기 부위를 손바닥으로 움켜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면, 추가증거기록 14면(C에 대한 3회 경찰 진술조서)]. 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와 같은 피해상황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강요를 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행위 전후의 상황, 이 사건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이 사건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일을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긴 하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주로 주된 피해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을 토대로 순차적으로 진술하면서 그때까지 피해자에게 남아 있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내용만을 참고하여 그 일시를 특정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 법정 및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은 새로이 더해진 다른 객관적인 정황 등을 더하여 그 일시를 일부 변경하게 된 것으로,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범행일시 특정은 기억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이 법정 및 그 이후에 이르러 범행일시를 변경하여 특정하게 된 경위도 납득할 만하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추행 부분을 정식으로 이의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따로 얘기하지 못한 이유는 제가 폭행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께서 축구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팀에 시끄러운 선수가 되게 되면 아무리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다른 팀에서는 저를 받기 꺼려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그래서 더더욱 제가 고소를 하려거나 문제를 삼지 못했다. 저는 축구를 계속 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 그런데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집에서 나와서 혼자 생활하는데 너무, 군 복무하는 도중에 뉴스에 미투 운동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크고 해서 사실대로 부모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계기로 고소,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6, 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 1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년 도중에 처음에 피고인 다음으로 주장형이나 다른 고참 형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참아라. 나도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려서 얘기를 못하겠다’, ‘코치님한테 말씀드려라’ 하서서 일단은 통역 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코치님이 들어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힘이 없으셔서, 수석코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후로 별다를 만한 상황이 생긴 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5면). 2군 감독 통역 J과 수석코치 K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괴롭힘이 심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별도의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하여(수사기록 89, 453, 454, 462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상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구단 경영기획부 부장인 L에게 “피고인하고 분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나를 많이 간지럽힌다. 나에게는 그게 괴롭힘이다.”라고 말하여(수사기록 470면,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면), 구체적인 추행 및 강요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았으나 계속하여 피해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K에게 “올해 초부터 너무 힘들어서 자꾸 피하고 싶은데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 마주치고 선배여서 피하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겠고 너무 힘들어서 샘한테 얘기 드렸습니다. J샘한테 얘기 드려도 형들한테 얘기 드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요. 윗선에다 보고한다 이렇게 하시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수사기록 89면),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에게 ‘니 방으로 1분 안에 와라’, ‘고문당할 준비하고 와라’. ‘빨리 와라’, ‘일초에 일분씩 는다’, ‘준비하고 있어라’, ‘방문살짝 열어놔라’, ‘오늘 고문 좀 받아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1-87면).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을 폭로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M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M이 “팔다리를 묶고, 아무리 장난이라도, 그 받는 사람의 수치는, 팔다리는 묶고 성기를 때리고 성기를 만지고 몸을 더듬고, 니가 그러면 그 수치심이 안 들겠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네 맞습니다.”라고 답할 뿐 이에 관하여 전혀 부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뭐 제가 골 백번뭐, 천 번 만 번을 찾아가서 피해자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해도 제가 모자란 거알고”라고 말하기도 한다(수사기록 121, 122, 124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와 그 과정 및 피고인에 대한 고소 이후의 제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사실로 신고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요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년 봄경에 저희가 2인 실을 썼는데 화장실 앞으로 가면 불이 켜진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소변 누는데 불이 켜져서 잠이 깨셨는지 많이 화내시면서 머리를 박으라고 해서 2시간 정도 박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56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원상폭격을 시킨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10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동생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만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1면). 피고인은 막연히 이 부분 행위를 한 경위나 시간 등이 다르다고 주장할 뿐, 어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10. 12. 선수단 숙소 1층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선수 1명이 밖에서 사고를 쳐서 저희가 원래는 식사 끝나고 바로 방에 올라가면 되는데 선수단 전체가 벌을 받게 돼서 식사시간이 끝나도 30분 동안 식당에 머물러있어야 되는 룰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끝내고 기다리는 와중에 화장실에 대변을 누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식사시간에 늦은 형들 2명이 식사를 하러 와서 피고인이랑 좀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사이에 화장실을 다녀왔고 저한테 그 불똥이 튀어서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러시길래 ‘저 배가 아파서 화장실 다녀왔다’ 하니까 ‘왜 화장실에 가냐. 그것도 못 참냐’ 하시면서 그러시길래 다른 거는 몰라도 화장실 다녀 온 게 잘못인가 싶어서 제가 ‘화장실 다녀온 것도 혹시 잘못된 거냐’라고 말씀드리니까 ‘니 내한테 말대꾸하나’ 하시면서 갑자기 욕설을 하시면서 저한테 옆에 있는 그거 던지시면서 달려와서 주먹으로 계속 몇 차례 때리다가 저 이렇게 넘어뜨려서 계속 밟고 그래서 거기 선수단의 형들 몇 명이랑 후배 1명 있었는데 말리고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형들이 말려도 안 돼서 주방 어머니들이 나와서 ‘니 왜 카노’ 하면서 말리셨는데 저 머리채 잡고 ‘따라온나’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세탁실에 저 밀어 넣고 세탁기 옆에 구석에 걸려 있었던 빨래 조끼를 주먹에 감으시면서 저를 계속 주먹으로 찍어 누르고 발로 밟고 세탁실 문 잠그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뭐 N쌤이 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하다가 다른 코치님이 오시니까 상황이 끝나서 코치님이 저한테 ‘이게 무슨 상황이냐’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제가 잘못해서 맞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저는 병원에 진단서 끊으러 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28, 100, 598, 599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 14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유리로 된 휴지케이스를 던졌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6면), 검찰 조사 당시 위 휴지케이스가 유리가 아닌 플라스틱으로 확인되자 플라스틱으로 된 휴지케이스라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수사기록 598면), 이 법정에서 법정에 설치된 플라스틱 투명 비말차단 가림막을 가리키며 “이런 재질이다. 깨어져서 유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6면), 그 진술의 변경 경위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F도 이 법정에서 “2018. 10. 12. 기숙사 1층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목격했다. 8시에 내려와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갔다 왔다. 30분 동안 밥 다 먹고 다 같이 올라가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화장실이 급해서 갔다 왔는데 피고인이 ‘어디 갔다 왔냐 먼저 올라간 거 아니냐’ 먼저 말을 하고 ‘아니다’ 피해자는 ‘먼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말대꾸를 하냐’ 거기서 화나가지고 옆에 있는 휴지랑 이쑤시개 든 플라스틱을 던지면서 깨지면서 몇 대 때리다가 이모님하고 오셔서 저도 같이 말리다가 사람이 많아 지니까 그대로 머리를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세탁실로 끌고 가서 저는 계단으로 가고 4층 세탁실로 끌고 가서 유리문으로 돼 있는 그 쪽 문을 잠그고 거기서 몇 차례 폭행한 것 제가 봤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2021. 4.경 구단 내에서 실시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선수 목격자였다고 하는 O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신경전이 이어지다 피고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두 번 피해자에게 던졌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수차례 얼굴과 몸을 가격하고 식당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약 10m 거리를 머리채 잡고 끌고 가 엘리베이터 안에 밀어 놓고 손과 발로 가격하는 것 까지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50, 460면), 2군 의무트레이너 P도 “식당에 내려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4층으로 끌고 갔으며 저의 제지와 말을 무시하고 4층 세탁실에서 계속 폭행이 이어졌다. 제가 계속 제지하자 피고인이 말로 할 테니 잠시 나가 있어라 해서 나가 있는데 세탁실 문을 잠그고 폭행이 이어졌고, 피고인의 상의를 탈의하여 옷으로 폭행하기도 하였다. 그 사이 2군 감독 통역 J이 와서 수차례 문을 열라고 하였지만 폭행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2, 461면).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18. 10. 12. 09:42경 Q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처치를 받았고, 같은 날 작성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인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은 피해자가 ‘휴지케이스를 정강이에 맞아 상처가 생겼다’는 진술 및 이를 촬영한 사진과 일치하며(수사기록 46, 58면), 진료기록에도 ‘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진단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Q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그 발급 내지 작성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당시 구단 내 식당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I이 이 법정에서 “플라스틱, 그뭐지, 휴지케이스를 바닥에 던졌다. 다 끝나고 여기 뒷목을 잡고 데리고 나갔다. 직접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못 봤다. 목덜미를 잡고 데리고 통로를 지나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까지 목격했다.”라고 하여(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식당 내에서는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I은 “휴지케이스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후 2군 통역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안 받아서 의무트레이너에게 전화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데리고 가는 마지막 장면을 본 것이 전부이다. 그 사이 폭행 장면은 못 봤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19면), 구단 경영기획부 부장인 L은 이 법정에서 “아침에 있었던 폭행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는데, 식당 이모는 이제 식당 안쪽에 조리대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냥 피고인하고 피해자가 좀 다툼이 있어서 폭행이 일어났다고 얘기했다. 식당이모 I은 이제 전후 사정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조리대 안에, 그때 당시에도 뭐 때문에 이렇게 발단된 거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선수단에서 다투고 둘이 폭행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세탁실로 올라갔다고 까지만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18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I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및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원상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는 강요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은 약 7개월 간 반복된 추행 및 강요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의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1조의 강제추행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그 기본행위인 ‘추행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주로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결과적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추행행위, 상해라는 중한 결과의 발생,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야 인정될 수 있고, 만약 가해자 이외의 제3자의 행위, 가해자의 추행행위 이후의 다른 독립된 행위, 기타 다른 외부의 작용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이나 추행행위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기본범죄로서 판시 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강제추행 범행의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1. 3.경부터 R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21. 7. 17.자로 질병명이 ‘(주상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위 병원의 의사 S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 위 진단서에는 위 질병명에 대해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된 지 약 2년 5개월이 지나 이 사건을 폭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고통이나 피고인에 대한 분노 등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언론보도를 통하여 추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범행을 폭로한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과 같이 판시 추행행위 이후의 상황 등에 따라 발생·악화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위해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날 이후 그 당시 성추행 피해가 더더욱 생각이 나고 또 성추행 피해가 저의 책임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면), 피고인은 판시 추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판시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그 추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및 환경, 위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추행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치료일수 미상의 이 사건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의문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등을 위 관련 법리와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범행 당시 그와 같은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피해자에게 발생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