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5세)은 피고인의 동생의 전 여자친구로서 피고인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7.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C빌라 인근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계속 싸우면 경찰이 온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같은 구 D빌딩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화장실 바닥에 눕힌 다음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5, 18, 20, 22), 구급활동일지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수개월 정도 알고 지낸 일면식이 있는 관계이다.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에서 4시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들과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고, 길바닥에 구토를 1, 2회 정도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 및 일행인 다른 남자 1명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건물 1층의 남자화장실로 데려갔다. E 등이 남자화장실에서 나간 뒤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으며, 피해자는 화장실 바닥에 계속 누워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분가량 성관계를 요구한 뒤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옷을 입혀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운 상태로 있자, 피해자에게 물을 마실 것인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하자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뚜껑을 따서 마시도록 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남자화장실에 혼자 있던 피해자가 걱정되어 피해자를 보러 남자화장실에 들락거렸는데, 편의점에 경찰이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7시 무렵 청소를 위해 남자화장실로 들어온 아주머니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건물 관리인 측에서는 당시 소지품도 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사망한 것으로 알고 손을 대지 않은 채 7시 30분경 119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를 경찰에 인계하였다. 위 구급대원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남자화장실 바닥에 배를 대고 엎어져 있었다.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더니 술냄새가 나 주취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피해자가 아직 밤인 줄 알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아침이라고 알려주었다. 피해자와 대화는 가능하였다.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가출하였다고 말했다. 외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20. 7. 26. 23:25경 증거채취를 위해 부모와 함께 F를 방문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성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는 외부인이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는 건물 1층에서도 남자화장실 바닥에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혼자 옷을 갈아입거나 일어날 수도 없이 화장실 바닥에 계속 누워 있었으며,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는 남자화장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가 건물 관리자 측에게 발견될 당시에는 외관상 생사 여부가 불분명해 보일 정도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 역시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이 아주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성관계 요구에 계속 거부하다가 '질내 사정은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승낙하였고,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하였으므로, 성행위 여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음주로 행위통제능력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데다 고립된 상황에서 10분 이상 피고인의 집요한 성관계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승낙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수원에서 잘 나가고 싶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다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 주장한 내용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자리를 함께 하면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인지한 상황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행위통제능력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의 위험을 용인하려는 의사를 형성하였고,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물 내 남자화장실에서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 역시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달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아직 17세의 소년이었고 이 판결 선고일 시점에도 막 소년에서 벗어난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도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