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2022고단99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5: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옆 피해자 E의 지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전제품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2017. 12. 30. 17: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0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G, ‘H’에서 피해자 I에게 “아는 사람이 서울에 부동산 한 채가 있는데 서류를 챙겨주면 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 1억 원이 나오면 그 중 5,000만 원은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155만 원을 주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하니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휴대전화는 대출작업이 끝난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으면 이를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진행비와 휴대전화를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진행비 명목으로 1,55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3대 시가 합계 4,779,1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59대와 대출진행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총 합계 91,556,9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K, B 동생 운영의 ‘L’ 식당에서, B에게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요금을 대납한 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도록 한 후 그 단말기를 매입하는 ‘폰테크’ 수법에 대하여 알려준 후, B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확보하면 피고인이 이를 매입하기로 하며 B이 휴대전화를 처분할 수 있도록 M을 소개해주고, 2022. 1. 말경 B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예시서류 등을 교부하였다. 이에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59대와 대출진행비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총 합계 91,556,9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59대의 휴대전화를 대당 약 50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위 M에게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등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146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2. 3.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N 내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O 및 피해자 P에게 “눈 먼 땅이 있다. 명의를 빌려줘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이 부동산에 담보를 내어 은행에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1억원이 나오면 그 중 대출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를 제외하고 3,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으면 이를 매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진행비와 휴대전화를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22. 3. 11. 이에 속은 피해자 O 명의로 시가 1,3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시가 합계 14,736,888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메모장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실) 2022고단10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제출자료 1. 문답지 1.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 2022고단14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가입내역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사기방조의 점, 종범)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998 및 2022고단1032중 2022. 4. 1. 이전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가담하게 된 각 경위, 범행 인식의 정도 고려하되, 각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동시판결과의 형평 고려하는 점, 편취 규모와 피해 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