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626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C협의회(D,이하 '위 카페'라 함)'의 운영자이자 E(이하 '위 아파트'라 함)의 분양계약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F는 E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위 협의회'라 함)의 대표, 그 외 피해자들(G 제외)은 위 협의회 집행부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16:34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에 "아파트 운동은 소문대로 그것만 직업적으로 따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위원, 동대표 부녀회장 등이 아파트 입주 시 가지는 프리미엄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이 가장 손쉬운 리베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은행선정'에서 웃돈 못 챙기도록 확실히 금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실적이라면 실적이 될 수 있겠지요…(중략)…현재의 집행부는 모든 이익을 특정인이 받아서 수 천만 원씩 소수 집행부가 나누고 입주민에게는 남은 떡고물로 수 백만 원만 던져주는 구조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위 협의회 집행부가 시공사나 시행사 또는 각종 업자들과 이권과 관련이 있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었고, 위 협의회 집행부가 대림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거나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3.경부터 2011. 11. 5.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네이버카페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G 제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들은 대부분 그 자체로서 위 협의회 대표 및 집행부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게시글의 전체 내용을 보면 위 협의회 대표 및 집행부들의 과거 활동이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혹이나 추측, 해석, 분석, 견해, 우려, 가능성, 예견, 경계, 평가 등 자신의 의견 또는 논평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 중 일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위 협의회 대표 및 집행부들이 분양계약자를 대표하여 대림건설과 과다하게 책정된 분양금에 대하여 협상하는 과정에서 위 협의회 대표와 집행부들이 특정 이익을 얻었다거나, 입주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한 것이다. 그러나, 위 협의회 대표 및 집행부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 당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입주한 것처럼 입주를 독려하여 건설사에게 도움을 주었고, 일부 집행부 측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액으로 입주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104동 입주민인 H로부터 104동 대표가 H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집행부인 F에게 5%를 주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듣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들이 허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위 협의회 대표나 집행부는 위 협의회의 공적인 인물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위 협의회 대표나 집행부의 활동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공적 관심 사안인 점, 이 사건 카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 협의회가 민주적이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토론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위 협의회 대표나 집행부가 시행사나 시공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시행사나 시공사 등과의 유착이나 비리 의혹 및 우려점 등을 제기하면서 그로 인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 참여 등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까페에 게시물이나 본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단정적이거나 압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자체로 비방을 위한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게시물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위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확인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 협의회 대표나 집행부들이 입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소인들 중 일부도 피고인이 예비입주자 대표를 맡아 예비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왔고, 피고인의 취지가 건설사와의 협상을 위한 방법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협의회 대표나 집행부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카페인 'C협의회(D,이하 '위 카페'라 함)'의 운영자이자 E(이하 '위 아파트'라 함)의 분양계약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G은 E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위 협의회'라 함) 집행부로 일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16:34경 불상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있는 게시글에 "아파트 운동은 소문대로 그것만 직업적으로 따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자 대표, 위원, 동대표 부녀회장 등이 아파트 입주 시 가지는 프리미엄은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들이 가장 손쉬운 리베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은행선정'에서 웃돈 못 챙기도록 확실히 금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 실적이라면 실적이 될 수 있겠지요…(중략)…현재의 집행부는 모든 이익을 특정인이 받아서 수 천만 원 씩 소수 집행부가 나누고 입주민에게는 남은 떡고물로 수 백 만 원만 던져주는 구조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 위 협의회 집행부가 시공사나 시행사 또는 각종 업자들과 이권과 관련이 있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었고, 위 협의회 집행부가 대림 측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거나 보상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3.경부터 2011. 11. 5.경까지 위 카페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위 네이버카페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G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2. 10.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각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각 무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