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3. 11:00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북면 추곡리에 있는 외추교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고, 1차로 후방에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B이 1차로로 진입하는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이고, 전방에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187km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A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중앙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수리비 12,984,7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에 적재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737,000원 상당의 식자재 및 식료품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DR 분석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흰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은 있으나 그 과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오로지 피고인 B이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지점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변경이 교통법규에 의해 금지되는 곳이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기 직전에 터널을 통과하였고, 터널 안은 어두워서 후사경을 통해 확인하여도 그 안의 상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A의 화물차 뒤에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더라도 피고인 A이 그 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A은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자신이 진입하려는 차로의 후행차량을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안전표지상의 지시 위반행위는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A이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B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과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DR 분석서 1. 차적조회(증거기록 28면),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73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안전표지인 흰색 실선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차로를 변경하였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진로변경이 금지된 장소를 통과하는 차량은 선행차량이 진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므로, 선행차량이 이를 위반한 경우 후행차량은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B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상당한 정도로 초과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B의 그것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해자 D은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D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측에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무려 107km나 초과한 시속 187km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과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한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경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D은 상당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C이 운전한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 약 1,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 C,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A의 그것보다 작다. 피해자 D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A의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인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물적 피해도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