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모텔의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모텔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모텔에서 2011. 3. 27. 부터 2014. 7.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하여, 2012. 7.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합계 2,000,000원(2012. 기준 최저임금 9,535,560원), 2013. 경 연간 합계 2,900,000원(2013. 기준 최저임금 20,237,040원), 2014. 경 연간 합계 200,000원(2014. 기준 최저임금 12,655,09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모텔에서 2011. 3. 27. 부터 2014. 7.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1. 9. 미지급 잔존 임금 99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859,4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모텔에서 2011. 3. 27. 부터 2014. 7. 1.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261,8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유형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2:44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구 목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연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경 구미시 C, D, E 일대에서, 경작 및 가축을 사육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합계 2,492m²의 산지에서 절토, 성토 작업을 하는 등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 임야훼손 적발보고 공문,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전용한 산지면적이 상당한 점, 원상회복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지체장애 5급인 장애인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는 C은 약 21년간 행정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1981년경 인천시청에서 4급으로 퇴직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0.경 C과 친분이 있던 D의 어촌계장인 E을 만나기 위해 강릉시 D으로 갔는데, C은 수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2015. 10.경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17. 7.경 착공예정인 F 건설사업 인근의 D 주변 어업권의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받았고, C은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이를 거절하다가 마지못해 보상과 관련된 법률문서 등을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C은 E으로부터 D의 어촌계원 15명을 소개받은 후 위 D 어촌계를 위해 어업권 보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해 주기로 하는 한편, C은 자신을 따르는 피고인이 위 계원들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도 계속 법률문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대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이 작성한 문서를 타이핑하는 직원을 모집하고, 위 문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한 C을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법률문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이 D 어촌계의 어업권 보상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계기로 E으로부터 강릉시 G 어촌계원 6명을 소개받아 그들에게도 어업권 보상에 관하여 위 D 어촌계와 동일한 내용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D, G 어촌계원들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기로 하고, 2015. 10. 24.경 E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또는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10. 경부터 2017.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어업권 보상에 관한 각종 탄원서, 신청서, 신고서 등의 법률문서를 작성한 후 여러 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 사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E,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통장 사본 1. 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 및 공범이 작성한 법률관계 문서 1. 내사보고(D 어촌계 총무 AC 제출서류), 어촌계 회의록 일부 사본, 2014년 회무보고, 2015~2016 정기총회 관련 서류 1. 내사보고(E 제출서류), 건설사업 관련 작성서류, 보고서, 어업피해조사용역계약 체결 알림, 사실입증확인서, 발전소 사업 주민설명회 관련 서류, 감정평가철, 보상업무 관련 제출 서류 정리, 우편물 배달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사건을 물색하고 맡아 처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D, G 어촌계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과 수수료 액수가 상당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원광한의원' 방면에서 '오거리 스튜디오'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76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0, 03:31경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017. 11, 10. 03:10경 목포시 경산로 88에 있는 '코오롱스포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01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F),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과실의 정도,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교통사고를 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23:40경 대전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들과 차량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9cm)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머리 찍어 줄 테니까 CCTV 없는 데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무리를 지어 걸어오고 있기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고인 차량 트렁크를 열고 망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망치를 들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휘두르거나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휘두르며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고 위협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일행인 E도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같은 F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망치로 위협하며 'CCTV 없는 골목길로 가자. 대가리 부셔 줄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이를 내리치려는 듯이 뒤로 젖히며 대가리를 부숴주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뭐 임마'라고 한마디 대꾸하며 망치를 손에 들고만 있었다고 주장하나(2017. 10. 30.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 2면 참조), 당초 경찰 조사시에는 "당시 경황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증거기록 27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선뜻 믿기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야심한 시각에 무리를 지어 내려오는 피해자 일행을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망치를 집어 들게 된 것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를 열어 망치를 꺼내 들고 "뭐 임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트렁크를 여는 시간에 차량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등 도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행이 망치를 집어 든 피고인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바로 망치를 트렁크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8면),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면,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여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경찰 출동 전 망치를 다시 트렁크에 집어넣을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위와 같이 위협을 느껴 망치를 집어 들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치를 집어 들고 위협한 것을 두고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5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9. 19.경 혼인한 부부 사이로 C이 가정폭력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등 부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5. 2:5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1동 1803호에서 C이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손으로 10여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6. 2:00경 위 아파트에서 C이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얼굴과 팔 부위를 수차례 할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의자들이 제출한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1:00경 부천시 D아파트 9차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풀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파 위에 있던 가죽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고, 피해자가 둘째 딸을 데리고 피해 있는 주방으로 다가가 "다 죽자,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날길이 18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너나 나나 죽자, 네 입 이 방정이다,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옆구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 1. 응급조치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등, 피해자가 부엌칼로 찔린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처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와 합의 이혼할 것을 약속하여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약 30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내가 경찰학과를 나왔다, 내가 너희 경찰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며 피해 경찰의 이마를 약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9. 29.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9:54 경 서울 노원구 D에 소재한 'E점'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지하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F 라보 화물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 지하1층 창고에서 피해자 C가 보관 중인 퓨마 운동화를 위 라보 승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20:32, 같은 달 19. 20:25, 같은 달 21. 19:3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가 보관 중인 퓨마 운동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C가 보관 중이던 시가 약 1,000 만원 상당의 퓨마 운동화 80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C,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원장 출력본 1. 입출차 검색기록 사진, 압수품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일수법 체포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압수품을 피해품으로 확인한 경위), 수사보고(2016. 3. 21. 일몰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주거장소는 아닌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2010.경 집행유예, 2012.경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2013. 7. 10.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에다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6세)과 별거 중인 피해자의 처 D의 동생으로 2017. 3. 2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 2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으로 찾아와 D에게 이전에 함께 살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코부위, 눈 부위와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3. 24. 22:00경 자신의 누나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전화로 나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오고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집으로 간 후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옆구리를 사정없이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큰누나(D)로부터 매형(피고인)이 올 것 같으니 집으로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큰누나의 집으로 갔다. 매형이 큰누나 집으로 찾아와 큰누나에게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왠지 매형과 큰누나가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매형에게 '서로 좋게 만났다가 좋게 헤어졌으니 좋게 해결하고 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저에게 '개새끼, 넌 빠져'라고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며 오른 주먹을 올리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제가 대응을 하여 매형과 싸우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여 D과의 통화 내용, 싸움의 양상 등에 있어서 위 주장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D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협박까지는 아니고 제가 보증금을 전부 줄 수 없다고 하니까 화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집 주인에게 피해자가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전화로 자신에게 '칼로 찔러 죽인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D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D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은 반면에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내벽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D의 신체에대한 급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매형인 피해자가 그의 처이자 피고인의 누나와 싸우려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16경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연희IC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신호는 적색 신호로 다른 차량들이 도로에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직진 진행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19세)을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입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0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정차된 차량 사이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 18:45경 평택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3개의 객실과 벽으로 위장한 밀실 3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에 고용되어 위 'D'에서 카운터를 보 고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으로 위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불법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1:40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26-12(은행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성남시 중원구 은이로 17-1(은행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종전 음주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적발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상무 겸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 전반의 관리, 감독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2.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상부 바닥면 거푸집과보 거푸집 바닥면에 동바리(거푸집판을 고정 또는 지지하기 위한 지주)를 설치한 후 지하주차장 상부 바닥면 등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정에서 콘크리트 하중으로 인해 거푸집 등이 붕괴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B는 현장 작업자들로 하여금 바닥면 거푸집, 보 거푸집에 동바리를 충분히 설치, 고정하고 보와 기둥도 단단하게 고정한 후 기둥, 보, 바닥면 순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조치,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의 방지에 대한 총괄적 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콘크리트 타설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점검 및 조치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동바리를 충분히 설치, 고정하지 아니하고, 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아니하고 바닥면부터 먼저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한 과실로, 같은 날 16:15경 하중을 견디지 못한 지하주차장 상부 바닥면 일부가 붕괴되면서 바닥면 위에서 미장 작업 중이던 피해자 F(56세), 바닥면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8세)를 약 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1,3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중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및 관절와순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B는 2013. 12. 하순경 서울 송파구 C빌라 301호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12. 26.경 위 장소에서 임대인 'A', 임차인 'B',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B는 2014. 1. 13. 서울 강북구 도봉로 348 교보빌딩 1층에 있는 교보생명 수유융자센터에서 피해자 교보 생명보험회사 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위 전세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세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추천서, 대출신청서 등, 질권설정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대출금 수령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대출사고보험금을 지급하여 실제로 손해를 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위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7. 00:55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를 서석중학교 방향에서 무등시장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과 삼성중공업 C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9:40경 거제시 장평3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 7암벽 마틴호 2층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시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훈계를 하던 중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좌측 안면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3. 1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년 정도 차량 장기 렌트를 하고 싶다. 차량을 렌트하여 주면 월 임대료를 착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YF소나타 1대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사용하고도 임대료 1,8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2. 16: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선아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태료고지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과태료통지서, 영수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던 점, 2011년에 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도 렌트 차량을 계속 이용한 것으로 보아 오랜 기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01년에 받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유니버스 고속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시전사거리 앞 도로를 신창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봉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고속버스의 우측 측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째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8: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4층의 'D' 매장에서 위 매장 책임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천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피고인은 2014년부터 매년 절도범행을 하여 왔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은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과적 도벽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