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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8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문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정훈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7. 2. 19: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C’ 앞 도로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메종글래드호텔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7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H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K7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2. 19:57경 위 2항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E, G, I 각 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운전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또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1명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고, 이후 2명이 다치는 삼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뒤 사고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인바, 일련의 범행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일응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E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수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33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33, 4457(병합) 특수상해,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오자연, 라혁(기소), 최인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박준용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021고단38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7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화투 도박에서 피해자를 이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30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48cm, 직경 2cm)로 피해자의 엉 덩이 부위 등을 약 50~6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사건관련사진(범행도구인 쇠막대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 조회내역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9: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씨방에서, 도박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1. 10. 22.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2. 3. 2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세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6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박숙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4:20경 아산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2014년, 2020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음주운전으로 공소제기 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애정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2 준강간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최인성, 강지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2015. 겨울경 술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5. 04: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같은 구에 있는 D 호텔 카운터 앞에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발을 벗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객실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C CCTV 영상에 대한, D호텔 CCTV 영상에 대한, 주점 ‘C’을 나올 당시 피해자 주취상태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1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상당기간 동안 도망하여 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류기인 판사 정수미 판사 손주완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09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조재익(기소), 서민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3:22경 혈중알콜농도 0.2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를 능동로 쪽에서 자양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변에 거주자 주차구역이 있어 다수의 차량이 주차 중이었고, 진행하던 보행자와 오토바이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T750C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을 넘어지게 한 후 도주하고, 이어서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위 체어맨 승용차 옆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8세)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20,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932,2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체어맨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3. 23:19경 서울 광진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A이 운전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차문을 열어준 후 조수석에 탑승하고, A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하였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하여 음주운전 한 피고인 A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민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98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정효민(기소), 한두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정 |담당변호사 문병만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해자 C(여,60세)이 운전하는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여자 있는 데로 데려가 달라. 누나 나하고 자자.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하차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65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65 사기 |2022초기39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허윤행(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 배상 신청인 BT 판 결 선 고 2022. 4.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경 서울 중구 AA호텔에서 그곳에 장기 투숙하면서 알게 된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BT에게 “나는 건설사 회장으로 용인 BW에 빌라를 짓는 등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업을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사 회장을 사칭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건설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15.경까지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술값이나 호텔 투숙비를 대신 결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476,1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건설사 회장을 사칭하며 호텔 종업원을 기망하여 술값, 호텔투숙비 등으로 34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외에 도피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4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재승(기소), 백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승우(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퀵서포트)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은행 소속 직원 AH을 사칭하면서 ‘4%대의 이자로 2,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전화를 걸어 ㈜AI은행 소속 AJ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았던 상품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현재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지급정지로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7:39경 부천시상이로 12, 부천시립상동도서관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나온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96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조실부모하고 어린 나이에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시작한 자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기 일을 도와주면 차후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두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 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4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안도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일천원권 지폐 10장(증 제1호)을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22:3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23:42경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00:51경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5,000원 상당과 시가 8천 원 상당의 주류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21.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9. 00:09경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68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소 후 소재불명이 되어 재 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박현(기소), 양경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2:55경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덕군 B에 있는 C 앞 34호선 국도를 영덕 방면에서 신안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보행보조용 유모차를밀면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80세, 여)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2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9, 21)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재고단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안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11: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계룡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2019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 반이 채 지나지 않아음주수치 0.252%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재심이 개시되어 적용법조가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 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58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당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며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D(13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01: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높은 수치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5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윤정(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상태로 본건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0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홍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조례동 불상의 호프집 앞길부터 같은 시 B 모델하우스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전과,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참작) 판사 손 철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85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허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재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시 E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데 포크레인 장비에 기름을 공급해 주면 월 마감 5일까지 기름값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827,982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320,917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G 전화면담), 수사보고서(H 전화면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H 제출 피의자 덤프트럭 운영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변경 사유와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 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