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2. 4. 07:05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돌곶이역 방면에서 꿈의숲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하며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또 다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유류물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4,221,71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교통상 장해를 발생시킨 뒤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4. 07:0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주공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5에 있는 한양빌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경에도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200만 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2.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있는 체육공원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용불량으로서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요청 건을 G에게 소개하고, G은 ㈜넥스젠파이낸스 등의 대부업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모집한 대부중개 건이라며 대출을 중개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H이 합계 1억 2,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7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1.경 인천 서구 I아파트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척 J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 'L' 게시판에 직장인 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신용불량자인 H으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H이 M대부, N대부, O대부, P대부, Q대부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8,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대출금의 10%인 8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 위 I아파트 3동 401호에서 위 H으로부터 추가로 대출요청을 받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위 H이 R로부터 500만 원, ㈜넥스젠 파이낸스로부터 500만 원, ㈜엘하비스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두르드림대부로부터 500만 원, ㈜콜렉트대부로부터 500만 원, ㈜안전대부로부터 400만 원, ㈜베스트로부터 400만 원, ㈜MK로부터 4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320만원을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대출신청자 H이 보낸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신용카드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행해지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2016. 5. 17. 16:30경 인천 남구 S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H 명의의 신용카드인 롯데카드(카드번호 T) 1매, 하나카드(카드번호 U) 1매 등 2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출계약서 명의자 H 전화수사), 대출관련서류(H), 수사보고(㈜넥스젠파이낸스대부 등 5곳 확인),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신용카드 양수에 관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H은 당시 대출을 중개한 대출중개업자가 대출을 받는 데에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위 각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아 대출서류와 함께 봉투에 넣어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수 126)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대출중개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다른 공범의 요구에 의해 위 각 신용카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 될 당시 위 각 신용카드 외에도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H이 신규로 위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이를 사용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대신 마쳐 줄 것을 부탁하여 H으로부터 위 각 신용카드를 전달받았다가 돌려주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 35),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공범이라 주장하는 F의 지시에 따라 H이 발송한 이 사건 각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봉투를 전달받은 것인데, 당시 그 봉투의 내용물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수 643)하는 등 위 각 신용카드를 전달받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변소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각 신용카드의 전달 경위를 알면서 이를 교부받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성사시킨 대출액이 작지 아니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대출의뢰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 액수가 총 1,77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법적인 대출중개영업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대출의뢰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는 등 불법행위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미 여러 차례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범의를 부인하는 외에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라는 점, 보관 중인 접근매체를 모두 압수당하여 실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이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6:00경 김해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위 공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49세)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빈 드럼통의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통상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드럼통의 뚜껑을 열어 내부에 남아있을지 모를 유해물질이나 가스를 배출하고, 근로자에게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 교육이나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밀폐된 드럼통 절단 작업을 하면서 미리 드럼통 뚜껑을 열어 내부의 유해물질이나 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한 채 산소용접기로 절단 작업을 바람에 드럼통이 산소용접기의 열기에 팽창, 폭발하면서 드럼통 뚜껑 부분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뇌의 기타 장애, 세밀골절, 광대뼈, 미만성 뇌신경축시 손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2. 9. 20.경 파주시 C 소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 F 소유인 파주시 G~H, I 토지 5필지 및 그 지상주택에 관하여 '매도인 E, F, 매수인 주식회사 J, 매매대금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K, L과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E,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함으로써 위 사람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250만 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였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근로장학생으로서 과 사무실에서 혼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대학원생들도 집에 자주 놀러온다. 그리고 근로장학생을 하려면 청소를 잘 해야 하는데, 우리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을 해 봐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3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누웠다가 집처럼 편하게 있다가 가라. 침대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어깨와 등을 주물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똑바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교수님, 하지마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어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캡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수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22. 07: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D 화물트럭의 등록번호판 위에 신용카드 전표를 끼워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려 'E'로 보이게 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 07:45경부터 07:5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 도로에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에 화가 나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운행하는 순찰차의 뒤에 서서 후진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막고,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잡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6. 23: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아 차산로 359 구리경찰서 앞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다리마을 쪽에서 인창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장자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다리마을 쪽에서 교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 우측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310,3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다가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무쏘픽업 화물차의 뒷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978,2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6. 23:40경 경기 구리시 이문안로5번길 17 숙아채콩나물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자대로13번길 27-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10:15경 경기 구리시 장자대로1번길 8-2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체육관로 171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C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도주차량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방치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도주차량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D, F을 위해 합계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골든메르시아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우마리나1차 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1차 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C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세에 불과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지아고로부터 고철, 비철 등을 매입하여 분리 작업을 한 후 팔면 6,000만 원이나 7,000만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 지인들과 고철 등을 매입 및 분리한 다음 팔아 총 4명이 그 이익금의 25%씩 나누어 가지자,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등 구매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4,000만 원만 고철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건 D 피디피라인 해체 공사 관련한 현장 인부들의 임금 및 장비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1억 원을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고 부동산 등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위 D 피디피라인해체 현장 근로자 79명에 대한 수 천 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었고, 2014. 10.경 E이 발주한 철거공사 관련하여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7.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조서 1. 국민은행통장거래내역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등, 특약사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처 명의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조정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01:32경 안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성기 사진 2장을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벌금형 외의 전과는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07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끼어들어. 꺼져. 너희들은 먹고 살기 편하지. 검사를 불러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마트로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E의 오른손 손가락을 왼손으로 꺾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세)은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해자와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그 의자에 맞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기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유압프레스 설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와 양산시 D에 있는 자동차폐차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금속제품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로부터 금속판을 납품 받아 오던 중 과도한 부채 및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납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5. 26.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지만 2011. 10. 4. 그 폐지결정을 받아 피해자 및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주식회사 C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인 특허권을 6촌지간인 G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13.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특허번호 : J, 발명의 명칭 : K, 특허번호 : L, 발명의 명칭 : M)을 G에게 이전하여 등록하고, 2011. 11. 10. I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C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특허번호 : N, 발명의 명칭 : O)을 G에게 이전하여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특허권을 G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및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것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허등록원부, 특허정보검색, 부동산등기부 등본, 2011회합13 사건 진행내역, 2011회합13 채권자 시부인표 및 채권신고목록 1. 각 판결서 사본, 양도증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중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F이 제 조카이기도 하고, 집안에 법조계 판사, 검사들도 많습니다. 또 재력도 많아 빌딩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건설회사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쟁 중인 C 빌딩을 인수할 예정인데, 제가 이 빌딩을 매입하면 원장님(피해자)이 한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진료비는 나중에 제가 전부 지불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딩을 매입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재산이나 인맥을 갖춘 사실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료와 한약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부터 2013. 2. 25.까지 9,950,000원 상당의 치료와 공진단, 한약 등을 제공받고, 2013. 1. 25.부터 2013. 7. 13.까지 G, H, I로 하여금 11,817,200원 상당의 치료와 한약, 공진단 등을 제공받게 하고, 2013. 1. 30.부터 2013. 7. 18.까지 J로 하여금 10,294,300 원 상당의 치료, 한약, 공진단 등을 제공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2,06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 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17:15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 중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5: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태광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1008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 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과 처,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2. 8. 03:40경 성남시에 있는 태평역 부근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복정역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잘못 만났으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도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설치된 T-MONEY 카드결제단말기를 발로 차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T-MONEY 카드결제단말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06:25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71km 지점 남사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편도 5차로 중 4차선을 밟고 정차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운 전석에서 잠들어 있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자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지그재그로 이동시키고, 운전석에 내려서는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진동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부터 06:25경까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8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3. 경까지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J대한통운 D출장소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택배요금 등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위 출장소 경리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7. 경 위 CJ대한통운 D출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택배요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63,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5,993,8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 소유의 해운대 E 아파트를 팔고 기장 정관신도시에 있는 소형아파트로 이사를 하면 차액이 발생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고 남은 차액으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부산 해운대구 E 512동 2002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1. 27. 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합계 2,200만 원 가량을 횡령하고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