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7.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09:30경 청주시 청원구 B연립 C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미상의 삼천리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3: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열린 현관문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과도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예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4:1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흉기인 과도(길이 10cm)를 휴대한 채로 대문을 열고 베란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주방과 베란다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강도를 예비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5. 15:1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길이 10cm)를 휴대한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침입하고, 방안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감싸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돈이 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침대에 있는 스카프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묶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주위에서 내가 신고를 하는지 두고 본다, 씨발 이걸 어떻게 할까, 죽여 놓고 갈까, 살려 놓고 갈까"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900,000원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내용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증명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삼천리 자전거)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사본(2006고합271), 개인별수용증명, 수사보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첨부), 결정문(2018전초5)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6.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7. 2.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기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범행과 범행방법이 동일·유사하고, 위 1996. 사건의 피해자는 2명, 위 2007. 사건의 피해자는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미수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2018.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판시 제4항 기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흉기를 휴대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강간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 범행 횟수,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및 그 후 겪었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흉기와 콘돔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간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범행 등으로 1996. 10. 4. 징역 10년을, 2007. 2. 1. 징역 1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그것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동일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품이 피해자 D에게 회복되었고 판시 제1, 2죄의 강도범행이 다행이 미수나 예비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