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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98

범 죄 사 실 2022고단5498 피고인은 2021. 9. 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K. L호에서 M 카페 ‘N’에 접속하여 아이폰12 Pro 128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187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아이폰 두 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95만 원 및 2021. 9. 2. 12:45경 92만 원 합계 18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548 피고인은 2022. 2. 25.경 오산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N’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6.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2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5866 피고인은 2022. 6. 27.경 경기 오산시 K, L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닌텐도 스위치 oled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204,000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oled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G, D, S, T, E, I, F, U, H, C, V, W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순번 3, 8, 14, 18, 20, 26, 30, 36, 39, 45, 50, 55, 60), 각 송금 내지 이체내역(순번 4, 7, 12, 17, 21, 27, 29, 35, 38, 44, 49, 54, 59), 각 회신자료(순번 5, 23, 32, 41, 46, 51, 61) 2022고단5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 B, AB, J, AC, P가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 및 송금내역서(순번 3, 8, 14, 21, 27, 30, 35, 42, 48, 55), 각 대화 내역(순번 4, 9, 15, 22, 28, 36, 43, 49, 56), 각 회신자료(순번 11, 18, 24, 32, 39, 46, 52, 58) 2022고단5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D, AE, AF이 작성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순번 3, 8, 14, 17), 각 대화내역(순번 4, 10, 19, 27), 각 판매글(순번 9, 18,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에게 188만 원을, 피해자 AE에게 55만 원, 피해자 AD에게 204,000원, 피해자 R에게 304,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7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9. 15:00경 나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호프'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냅킨 케이스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가 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주류 보관 냉장고를 향하여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소주병과 맥주병 총 10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8.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나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그곳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동거 중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태주었던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쓰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벽으로 붙여 손으로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며, 그곳 테이블에 놓인 볼펜을 들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위협하고, 그곳에 놓인 우산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들어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 주걱과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대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소주병, 우산,볼펜, 나무 주걱,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어깨 및 팔 부위의 좌상, 양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피해자, 위험한 물건 등 사진, CCTV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나무휴지 케이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일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상(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역시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형사사법의 조기 개입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한 유사범죄 재발 방지의 사회적 필요가 큰 점, 특히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한 시간에 걸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판시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도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2016고단98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9세)는 2014. 2. 10.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부산 동래구 E, 504호에서 동거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24.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주먹과 발로 얼굴, 팔, 몸통 부위 등을 2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04: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친의 사망에 대해 위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 팔, 얼굴 부위 등을 10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10. 24. 2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일명 '케인', 총 길이: 약 60㎝)로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때렸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인 거울을 깨뜨렸다. 4.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20, 05: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일명 '케인', 총 길이: 약 60㎝)로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팔 부위를 6회 가량, 엉덩이 부위를 30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나. 피고인은 2016. 2. 27. 03:50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너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소당하고 인생을 망쳤다, 오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 위에 올라타 TV 리모컨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리모컨이 부서지자 유리병과 머그컵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0161060 피고인은 2016. 2. 29. 23: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특수상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구속영장 발부에 화가나위호실 화장실에 고정되어 있던 강화플라스틱창(가로 약 58㎝, 세로 약 84㎝) 어깨로 여러 차례 부딪쳐 떨어뜨려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범행도구 및 현장 촬영사진, 각 상처부위 촬영사진, 나무막대기 및 거울 촬영사진 2016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0, 35면) 1. 화장실 창 손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 파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에 대한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데, 최근 들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안이 무겁다. 특히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심지어는 헤어진 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과도를 휘두르고, 리모컨이나 유리병, 머그잔 등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던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육체적인 상처야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당시 느꼈을 두려움과 공포, 배신감과 좌절, 실망 등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범행으로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유치장에서 공용물을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파괴한 공용물을 변상하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5

범 죄 사 실 2020고단735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평택시 B 아파트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피고인의 개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개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20 피고인은 2020. 6. 23. 20:50경 평택시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여, 42세)에게 ‘이전에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우고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휴대폰 줄을 잡아당기며 ‘너 같은년 저기 앞에서 존나 두들겨 맞았어. 합의해 달래? 미쳤냐?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고 벌금 내면 끝이야. 죽여줄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283 피고인은 2019. 11. 29. 15:00경 인천 중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29세)이 근무하는 J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사항과 다르게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에 있는 미용가위를 이용하여 직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휴대폰 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20고단1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2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사진(피의자로부터 잘린 머리카락 모습), 현장사진(cctv 촬영),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에 대해), cctv 사진 [피고인은, 2020고단1620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화가 나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2020고단2283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20고단1620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판시 내용과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그 내용과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2020고단2283 사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내지 그 경위에 관하여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은경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14. 14:30경 대전 유성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D에 “초등 중등 고등 야동판매 컨셉 떠도는 영상이 아닌 실제 근친 강간등 어디에도 팔지 않는 희귀레어 야동”이란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음란물 총 239개를 볼 수 있는 F 링크주소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E로부터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화상 또는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경부터 2020. 4. 1.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과 피고인의 휴대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사중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 증거자료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구매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 D 채증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데 그치지 않고 대가를 받고 이를 판매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란물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법이 정한 소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2. 20:50경 아산시 B, 2층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와 교제 중인 피해자 D(27세, 남)가 피고인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점퍼를 잡고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팍 파버릴라, 너네 애미, 애비 사지를 찢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와 E의 진술인데,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F은 피해자와 E의 진술과 상반되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바(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4733), E는 혼인 생활 중 다양한 원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 내지 이혼소송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E는 2020. 4. 13.경 이후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2021. 2. 26.자 변호인의 견서 첨부서류 9 참조),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4. 12. 위 'C' 사무실에서 합동하여 피고인과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특수절도미수죄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이 법원 2020고단1270),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대전지방법원 2020노3121), 피해자와 E는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의 캡처 자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점퍼를 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2021. 2. 2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6 참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2021. 4. 1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2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체포되어 대전 서구 F에 있는 E지구대로 인치된 후, 같은 날 02:40경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지구대 벽에 설치된 민원인용 안내데스크를 발로차 위 안내데스크와 벽의 연결고리가 부서져 위 안내데스크가 벽으로부터 분리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안내데스크를 수리비가 약 41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지구대 CCTV영상 확인) 1. E지구대 탁자 파손부위 사진, 견적서, 관련영상 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행범체포된 상태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손상된 물건의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9.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자신의 지인 G과 다투던 피해자 D(남, 60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남, 49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싸울 듯한 태도로 다가가고,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 D를 향해 때릴듯한 태도로 다가가고 피해자 H에게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D,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1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아산시 C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5개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8,200만 원(평당 65만 원)에 하도급받아 그 중 3개동(E~F동) 신축공사를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 7,560만 원(평당 45만 원)에 재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9.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10월 임금 3,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18, 20, 21, 23, 26, 27, 29, 32 내지 5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75,3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에게 공사대금 75,600,000원 중 1,900,000원만을 지급하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A가 고용한 퇴직근로자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10, 11, 13 내지 15, 17, 18, 20, 21, 26, 27, 29, 32 내지 54 기재 40명의 임금 합계 67,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체불 내역, 일력 출력부, 각 개인별 체불 내역서,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출석 현황도, 직불 동의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피고인 B), 수사상황(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전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다수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벌금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도 수회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들(합의된 근로자 포함)에게 약 7,2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기각 부분)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은 A에게 공사대금 75,600,000원 중 1,900,000원만을 지급하여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와 연대하여 위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가 고용한 퇴직근로자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9, 12, 16, 19, 22 내지 25, 28, 30, 31 기재 14명의 임금 합계 34,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N에게 "55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23경 M 명의 N은행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N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조정부 출신자들의 모임인 ‘C’에 소속되어 하남시 D에 있는 E 조정경기장에서 조정 운동을 하였던 사람인바,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 조정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기화로 조정용품 보관창고에 있는 조정용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7. 16:30경 위 E 조정경기장 조정창고에서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소속 G)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보트 1대(신품 구입가격 440만 원)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조정경기장 조정창고에서 창고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소속 I)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노 6개(신품 구입가격 390만 원)를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창고 등 사진, 위성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절취 전 보관위치 보관경위 등, 피해품 일부회수, 피해품 보트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버려진 보트로 알고 수리하여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고 하나 보트는 그 가액이 상당한 물건으로서 조정경기장 창고에 사용자가 적치해 둔 보트라면 그것을 만연히 버려진 물건이라고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위 보트는 G가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던 장비이고, 관리자가 장비비를 집행하여 오일류 등에 관한 정비까지 마친 것으로서 수십년간 조정 운동을 하면서 그에 관한 기초지식이 있는 피고인이 보트가 버려진 것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트와 함께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노를 수리를 위하여 가져갔을 뿐 피해자가 관리하는 노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량으로 보트와 함께 노를 적재하여 반출한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노가 없어진 시점에 피해자와 피고인 외에 달리 조정경기장 창고에 출입한 사람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후 2020. 3. 3.경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500m 가량 떨어진 장소에서 피해자의 분실된 노가 방치된 채 발견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노까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특히 조정경기장 창고는 외부에서는 출입문이 구별되어 있으나 내부의 경계를 이루는 철조망이 훼손되어 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가 사용하는 창고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옆 창고로 이동하여 노를 반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보트와 노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정 단체에 소속되어 장기간 활동해 온 사람으로서 겨울철에 조정 운동을 마감할 시기를 틈타 자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조정 단체가 사용하는 보트와 노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태양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트가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져왔다거나 피해자의 노를 가져온 사실이 없다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보트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밝혀진 상황에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오히려 소유권의 취득내역이나 보트의 시리얼넘버를 제시하여야 보트를 돌려 주겠다며 그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종결된 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위 보트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노의 경우 시민의 신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었을 뿐 피해자의 회복노력에 의하여 회복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정황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다용도탑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2:38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정문 앞 삼거리를 서쪽에서 북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B을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발 부위를 위 화물차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및 주차단속 카메라 영상 조사)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사 심병직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23:2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B과 C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다음,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E 판매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90,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7,449,4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C, N, O, B, P,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별 가담횟수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보험금지급내역 및 사고접수지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주요범죄전력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순번 2 내지 16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를 과장하여 피해자들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인 보험회사 등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범행 횟수가 16회로서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5,700만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100만 원 상당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2015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8년부터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위 순번 1의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