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4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5, 1555(병합), 1699(병합), 1893(병합), 2186(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3.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1555호 제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19고단1345호 죄, 2019고단1555호 제2 죄, 2019고단1699호 각 죄, 2019고단1893호 죄, 2019고단2186호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45 피고인은 2019. 4. 12. 02:05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원 상당의 간장뼈찜 1개, 공기밥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55 1. 2019. 2. 2.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03:51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시가 합계 23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으면서,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H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H 명의의 I카드, J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38만 원 중 158만 원은 I카드로, 80만 원은 J카드로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9. 4. 8.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광명시 K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수중에 현금 및 결제가 가능한 현금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술집의 실장인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술집의 실장인 N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2019고단1699 1. 2019. 4.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 01:20경 서울 강남구 O 호텔 앞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Q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광명시 철산로29번길 16에 있는 철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3,500원 상당의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9.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9. 03:02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T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소시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893 피고인은 2019. 5. 10. 00:00경 광명시 U, 3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노래연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86 피고인은 2019. 5. 6. 22:30경 광명시 X, 11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주점에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2019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매출전표, 개인 총괄 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2019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19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판시 전과] 1. 2019고단1555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2019. 2. 2.자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2. 2.자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