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65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불상의 대부업체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 캐피탈의 C 대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0. 13. D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주는 링크로 가서 주민번호 등을 작성하라. 38,600,000원 최종승인이 났으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중대출이니 계약위반이다. 24시간 내에 위약금 6,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배로 물어야 한다.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경기 가평군 H아파트 입구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G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경기 가평군 가평읍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H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G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한 뒤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10. 13.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J은행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5%의 저금리로 25,000,000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L카드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에 기존 대출금 5,720,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따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어 금융거래가 모두 제한된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파견할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3. 현금 6,040,000원을 가지고 서산시 N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N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10. 15. ~ 16.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금융감독원 P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수사에 협조하라. 원격조종 어플을 보내줄 테니 설치하고,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보아라.”고 한 후, 이에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번호로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형사6부 Q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은행 및 카드직원이 모두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보안을 유지하고, 금융감독원 P 수사과장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뒤, P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카드와 S카드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승인되면, 이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므로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 직원을 보낼 테니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현금 23,000,000원을 가지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T에 있는,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57경 위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8,000,000원을 가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 마산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2경 위 마산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20. 10. 15.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4. W은행 M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18,000,000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W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2020. 10. 15.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X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회사에 기존 대출금 18,000,000원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따로 상환하여야 W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현금 18,000,000원을 가지고 거제시 거제중 앙로17길 19, 거제우체국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위 거제우체국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X회사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2020. 10. 15.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W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W은행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회사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따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우리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5. 현금 9,800,000원을 가지고 거제시 Z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6경 위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2020. 10. 19.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5.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29,000,000원 이상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한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B은행 직원이 돈 이자를 나랏돈으로 충당하여 조사가 필요하다. E회사에 있는 기존 대출금은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20. 10. 19.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위약금 등 돈을 더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현금 12,000,000원을 가지고 인천 부평구 AC에 있는, ‘AD’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위 A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2020. 10. 21.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 J은행 A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까 대출을 신청하라.”고 한 후, 2020. 10. 20.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AG은행 팀장 AH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은행에 기존 대출금 4,500,000원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사항이다.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J은행에서 대출이 못 나간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AI단체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현금 4,5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동구 AJ 모텔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1경 위 AJ 모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I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2020. 10. 21.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AB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안마의자를 누군가가 피해자 명의로 구매한 것 같다.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마포경찰서 AL 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 2019조사1107이고, 내가 보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검에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AL 형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중앙지검 연락처로 전화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검 A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W은행 계좌가 불법자금 세탁 용도로 사용되었다. AN조합 계좌에 있는 돈은 세탁된 돈이 아니니, 그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현금 22,000,000원을 가지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054-5, ‘연화역’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0경 위 연화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E, I, O, V, Y, AA, A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명세표 및 납입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2,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