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60

범죄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 주는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24. 11:30 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1억 6,500만 원의 담보대출 중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해지되고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이 불안정하여 계속 대출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출 금액을 모두 변제하든지, 금감원에 보증금을 내고 계약위반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11:3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19, 10, 24. 16:40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I카드 대출 대신 H은행 저금리 대출(3,000만 원, 이자 3.1%)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J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H은행에 대환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H은행에 대환을 신청하려면 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4. 16:40경 서울 광진구 K 2층에 있는 L에서 피해자를 만나 J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은 다음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2019. 10, 25. 11:20 경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O 대출 대신 H은행 대출이 가능하다.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5. 11:20 경 남양주시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G,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N), 카카오톡 대화내용(A), 텔레그램 대화내용(A), 텔레그램 비밀채팅창(A), CCTV분석자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였던 것이어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팀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불상자와 대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식의 근로계약이 아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와 피고인이 취득할 돈의 액수 등에 대한 설명만을 들은 상태에서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해외카지노 도박의 환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불상자와의 메시지 대화내용상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사람은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고객님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으면서도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A 과장이나 J단체 카드 S나 T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 지시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하는 일이 해외카지노 도박자금의 환전과 관련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해외카지노 도박의 환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을 한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일 역시 불법성을 띄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얘기가 언급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받는 급여나 인센티브 명목의 돈의 액수나 하는 지시받은 일의 내용 및 성격 등을 고려시 객관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이는 피고인처럼 직접 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 즉 피고인과 돈을 전달받는 현장에 동행하였던 R이나 전화통화를 한 증인 Q 등도 보이스피싱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했던 사정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한 점, 범행 직후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을 한 행위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지는 못했더라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방조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 1항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다액이 아닌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기수에 이른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 행위를 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Q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도 범행을 그만두지 않은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기에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미수범행을 제외하더라도 합계 4,000여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