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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3. 30. 1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찢어 죽이고 싶네, 가서 죽여줄게 내가. 니 주변 폭파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31.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차량의 진행 방향을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틀어 마치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딪칠 것처럼 근접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3. 31. 17:30경 아산시 D 아파트 인근 도로 피해자에게 “차량에 타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차량 쪽으로 1회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녹취록),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118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26. 04:3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5:17경까지 3회 이상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경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상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의 방법을 안내하고 음주측정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음주측정 거부 시의 불이익과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도 가능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선고 시 억울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후 출동경찰관의 법정 증언, 현장 바디캠 영상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의 업주로서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랜드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밖으로 데리고 나가 환전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랜드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1. 2. 16:30경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적립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자 은밀히 활동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D에게 접근하여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함께 복도로 나간 다음, 게임기 ‘손오공’에 적립한 게임머니 5만 포인트를 현금 4만 원으로 환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CCTV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환전을 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포인트를 돈으로 환전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증인 D은 당시의 정황과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CCTV에 의하면 D이 당시 위 게임장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환전을 해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게임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준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 안의 사무실에 있다가 환전을 요청받고 밖으로 나가서 환전을 해주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과 공모하여 환전을 해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환전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42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2 피고인은 2020. 6. 17. 01:2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창고 선반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낚시 조끼와 바구니 안에 있던 오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20. 5. 30. 22: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그 집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옥돔 30마리, 시가 1,000원 상당의 계란 5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17 피고인은 2020. 10. 9. 23:02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대문 없이 양쪽으로 담이 설치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을 보고 그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품, 물건 등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화면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기도 한 점, 한편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7:10경 안동시 B아파트에 있는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7세)에게 “어머니가 여기 살고 있는데, 카드키를 두고 왔으니 현관문 좀 열어달라”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출입관리업무를 수행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부조리한 폭력을 당하며 신체적 피해에 더하여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13:25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지점’ 1층 남성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부재중 전화 관련 사진 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람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습득하였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휴대전화 습득 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행적 및 위 휴대전화에 대한 전화 기록(피고인은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가지고 나온 후 은행으로 가 1시간가량 은행 업무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와중에 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위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7:1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 진술서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첨부관련) 1. 범행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동스쿠터를 무주물로 인식하고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전동스쿠터의 모습과 그것이 놓여 있던 장소(주차장 쓰레기 더미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 공터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위 전동스쿠터를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세워서 주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2. 11.경에는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2022. 5. 30.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전주지방법원 2022고약2352)받은 후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전주지방법원 2022고정257)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버려진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전동스쿠터를 무주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경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3. 6.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5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9:4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으로부터 요금을 선불로 내지 않으면 마사지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E(여, 37세)의 어깨와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각각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문 옆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피해자 D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가격하고 미닫이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손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수사)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업주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6.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7. 14:25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뒤쪽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현금 4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0.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7. 7.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주로 다세대주택의 개방된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은 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노려 위와 같은 차량을 물색하고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8. 2. 02:20경 서울시 강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과 운전석 옆 수납함(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22. 8. 6. 오전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엘지 Q6 휴대전화 1대(증 제6호)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22. 8. 8. 04:03경 서울 강서구 F 빌라 주차장에서, G의 (차량번호 3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정품 시가 27,0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B의 진정서, H의 –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1. -제품정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캡쳐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사보고(LQ6 휴대전화 출시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 판결문 ,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절도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압수된 현금이 환부되어 궁극적으로 배상신청인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압수된 현금 상당액인 87,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백한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가환부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등 연예계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에게 “영화를 준비 중에 있는데 영화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영화에 출연시켜 주겠다. 차용금액은 2022. 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영화 사업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영화에 출연시켜주거나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경 500만 원, 2021. 11. 10.경 1,500만 원, 2021. 11. 17.경 2,000만 원, 2021. 11. 23.경 1,000만 원, 2021. 11. 29.경 2,000만 원, 2021. 12. 14.경 1,000만 원, 2021. 12. 20.경 500만 원, 2021. 12. 31.경 300만 원, 2022. 2. 12.경 30만 원을 C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 받아 총 9회에 걸쳐 8,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수감 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 양도 등을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2021.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10. 15.경 인천 계양구 용종로 2에 있는 기업은행 계양지점에서, 주식회사 B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접근매체 양도 의사를 숨긴 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서 등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개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8.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8. 2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조합 계양지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법인’이고,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접근매체 양도 의사를 숨긴 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조합 거래 신청서 등을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개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2. 9. 20. 12:00경 부천시 E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텔레그램 대화명 ‘F’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장, OTP기기 1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와 주식회사 B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1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서((주)B 법인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G가 게시한 홍보글, 경찰과 G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공법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하였으며,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업적·조직적으로 판시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7.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쪽에서 시청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 앞부분을 위 K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여, 53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관절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7. 21:46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자료 CD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도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운전자 범위 및 연령 한정 특약으로 인하여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12. 03:5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인 B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B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처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사건 접수를 하던 중 골목길에서 B이 나타난 것을 보고 B에게 “니 시발년 동창하고 술 먹고 태워 주고 왔제, 불러 봐라”라고 하면서 폭행하려 하여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라고 제지하자,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약 5회 때리고,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우측 다리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A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G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서 위 G를 향해 주먹을 약 3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위 G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6. 04:10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출입문 앞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4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6. 04:15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출입문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행패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했어, 싫어, 싫다고, 안 갈 거라고”라고 말하며 위 E의 오른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위 E의 왼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4. 22:06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란행위 및 주거부정),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55

범 죄 사 실 2022고단2855 1. 피고인은 2022. 8.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7,000원 상당의 700C 토러스 21자전거 1대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근처 에어컨 실외기 옆에 떨어져 있던 벽돌을 들고 위 자전거를 부근의 횡단보도 앞으로 끌고 간 다음 위 벽돌로 자전거 앞바퀴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려 하였으나 자물쇠가 부서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물쇠가 끊어지지 않는 위 자전거를 위 자전거 보관소에 다시 가져다 두고 그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G-RIDER 자전거 1대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자전거를 다시 횡단보도 앞으로 끌고 간 다음 벽돌로 자전거 뒷바퀴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려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955 피고인은 2022. 7. 7. 02:11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 간이창고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폼, 앵글 등 공사자재 시가 13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989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19. 14:13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138에 있는 선부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잠금장치 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9. 20:11경 안산시 단원구 G 관리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위 피해자 F(남, 61세)가 자신의 자전거를 알아보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가지 못하게 막으며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나무젓가락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을 한 후, 재차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약 21.5cm, 너비 약 6.5cm) 1병을 꺼내어 잡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위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성명불상 불특정 등 / 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소(피해품 자전거 모델명 인터넷 검색 결과 / 피해자 C 피해 내역 정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품 자전거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피의자특정), 범행장면 CCTV영상 등 캡처사진기록 2022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선부우체국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 H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2022고단2955 사건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2022고단2989 사건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여러 차례 절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취품을 다시 찾아가려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절도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실형의 처벌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진 않다. 피해자 F의 피해품은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