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5.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구속기간이 합계 6개월에 이른 시점인 2016. 6. 5. 구속취소되어 석방되고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7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0. 18: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 여관 앞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구속 수감 중인 E에게 탄원서를 써주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위 여관 피고인의 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7cm의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C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부위 자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여, 40세)을 향해 위 커터 칼을 휘둘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히고 위 'K' 202호에 도주한 피해자 A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877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1. 3. 10: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84세)이 운영하는 '' 여관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E가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여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에게 '씨발, 할머니 집에 왜 왔어, 꺼져버려, 여기 내 아지트인데 왜 왔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E가 덮고 있던 이불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4. 0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E에게 "야, 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 3. 15:30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출소한 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관에 머무르면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와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931 피고인 E는 2017. 1. 14. 08:0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K 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장롱의 문을 떼어 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042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 4. 11:30경 성남시 중원구 P 앞길에서, 부근 계단 위로 올라오는 피해자 D이 갑자기 "야, 일로와 봐"라고 반말을 한 것을 기화로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한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휘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양 손으로 순차 밀어내면서 양 주먹을 마구 휘두르며 서로 뒤엉켜 싸우던 중,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앞으로 넘어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마구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 B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등을 향해 반말과 욕을 한 것을 기화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등과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맞던 중, 그 무렵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파출소에 이르러,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23 1. 주거침입 피고인 A는 2017, 5, 25, 16:15 경 남시 중원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옆 세탁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피해자 T의 주거지 세탁실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금포대(10kg)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647 1. 피고인 E는 2017. 3. 초순 19:00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46세, 여)이 운영하는 'W' 식당에 들어 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하면서 다른 손님의 음식을 집어 먹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는 2017. 3. 중순 11:00경 성남시 중원구 X 에 있는 피해자 Y(63세, 여)이 운영하는 'Z' 식당에 들어 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이 나누는 대화에 끼어들어 욕설을 하고 차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331 피고인 A는 2017. 7. 2 17:45 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공사현장 입구에 이르러, 현장에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 철근 10kg 상당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05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력 보고) 2017고단877 1.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N,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현장상황) 1. 내사보고(피해 발생지의 특수성 및 피해자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K에서 신고된 112신고내역 첨부) 1. 수사보고(17. 1. 3. 피해자 운영 K 업무방해현장 목격에 대한 수사) 1. 피고인 C과 피고인 E 대한 각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전과 확인) 2017고단93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파손된 장롱문 사진 2017고단1042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관련) 1. 수사보고(R파출소 담당자 진술청취) 2017고단152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소금포대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현관 앞 빈 박스를 훔치려고 소금포대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소금포대를 들고 가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층 현관 앞 빈 박스를 밀고 세탁실로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있던 소금포대를 어깨에 둘러맨 것을 목격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빈 박스를 훔치려고 했다면 소금포대를 어깨에 둘러맬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64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3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제257조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나.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출소한 뒤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흉기를 들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모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는 모두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는데 피해자 A의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과의 다툼을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가중영역(1년~5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7월 나.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장소에 다시 업무방해를 하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고 있는 점, 그 동안의 처벌로 교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4. 피고인 D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벌금 3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 누범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않은 채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다툼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7. 1. 3.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2017. 3.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1년 6개월 [판단] 10개월 피고인은 출소 직후 피해자 N 운영의 여관 업무를 방해하였고 재물을 손괴한 뒤 다시 인근 식당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주취 폭력행위로 인한 동종·유사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7. 3. 무렵의 각 업무방해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6.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각각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2017고단1042 피고인은 2017. 1. 4. 11:30경 성남시 중원구 P 앞길에서 피해자 B 과 C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등을 향해 반말과 욕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등과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맞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 등을 제지하는 틈을 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E 2017고단931 1) 피고인은 2017.3.4. 21:00경 위 K 여인숙 앞 길에서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AD(51세)가 피해자 AE(여, 57세)와 함께 일어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 A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6-7회 때리고, 피해자 AD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 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A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피해자 AE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17. 3.5. 00:03 경 위 K 여인숙 안에서 위 피해자 AD 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배 부위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 D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 B이 2017. 8. 30.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나. 피고인 E 1)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 A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제5회 공판기일에 제출되었고, 피해자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제7회 공판기일에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