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7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80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호준(기소), 고영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10: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재배하고 있던 화초 등이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7개를, 영하의 날씨로 화초 등이 냉해를 입어 고사할 것임을 알면서도 식당 밖으로 내어 놓거나, 화분에서 뽑아 던져버리거나, 화분과 함께 땅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피해 진술서, 현장 및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2, 3번) 1. 1심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식당의 임차보증금, 차임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였고, 판시 각 화분은 판시 식당의 개업을 축하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보내준 것이므로 위 각 화분은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다. 나. 판시 각 화분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식재된 화초가 모두 죽어 재산가치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가치가 없다. 또는 피고인이 위 각 화분의 재산가치가 없다고 인식하여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각 화분이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 1)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 말경부터 동거를 시작하고, 2010. 1.경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경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1.경 판시 식당을 운영하고자 판시 주소에 있는 건물을 임차기간 2019. 3. 31.부터 2021,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는 피고인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 이름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래 피해자가 운영하던 점포 및 주택을 약 3억 원에 매도하였다. 3) 판시 식당의 차임은 2019. 4월분 및 5월분은 피고인이, 6월분부터 9월분까지는 피해자가, 10월분부터는 다시 피고인이 각각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2019. 8.경까지 판시 식당을 운영하였고, 이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위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더는 위 식당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각 화분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판시 식당의 개업을 축하하며 가져다 둔 것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을 일이 있을 때마다 판시 식당을 방문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판시 식당은 피해자가 적어도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식당의 개업을 축하하고자 가져다 둔 판시 각 화분 역시 위 식당의 운영에 제공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던 주택이자 피해자가 운영하던 점포를 매각한 대금으로 그 임차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식당을 개업하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한 점, 판시 식당의 차임을 몇 달 동안이라도 피해자가 부담하였던 점, 별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을 일이 있을 때마다 위 식당에 피해자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곳을 방문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각 화분이 당시 재산가치가 없었거나,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는 주장 1)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현장 및 피해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10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하기 시작한 2019. 6.경 이래 적어도 2020. 2.경까지는 판시 식당의 시설물을 계속 관리한 사실,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각 화분은 식재된 화초 등이 뽑혀나가거나 말라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화분 몸체가 일부 깨져 떨어져 나가기도 한 사실, 특히 위 각 화분에 식재된 화초 등에서 떨어진 낙엽이 판시 식당 내부가 아니라 피고인이 옮겨놓은 실외에 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판시 각 화분에 식재된 화초 등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말라 죽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범행을 거쳐 위 각 화분이 파손되는 등의 이유로 재산가치가 감소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이를 아무런 문제없이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화초 등에서 떨어진 낙엽이 실외에 떨어져 있는 점을 보더라도 범행 당시 위 화초 등이 이미 죽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만일 그러했다면 피고인이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낙엽이 이미 판시 식당 내부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2019. 8.경까지만 판시 식당을 운영하고, 이후 영업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누리지 못한 판시 각 화분의 효용이 제한적이기는 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다름 아닌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러 그에 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위 각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고려하건대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손괴한 판시 각 화분이 여러 개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결코 적지 아니하다. 판사 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