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2192 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중순경 피해자 D에게 강원 고성군 E 노상에서 "내가 여기에 강원도 F콘도를 신축할 예정이고, 신축공사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10억 원의 잔고가 필요한데, 10억 원을 빌리면 두 달간 이자가 3,000만 원이 나오니, 이 이자 3,0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아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매입하여 콘도를 건축하고 3,000 만 원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9. 9. 1.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117 2. 피고인 A 의 사기 가. 2014. 4. 23.경 범행 피고인 A은 G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위 G은 2014. 4.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H 일대에 'I' 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경 피해자 J에게 'I가 분양도 많이 되고, 공사도 거의 되었는데, 운영자금이 2억 원 가량 부족하다. 2억 원만 빌려주면 공사를 마칠 수 있고, 2014. 9. 23. 까지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 위 I 주택 26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26호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2014. 4. 23.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용인 I 건축대행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24.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 26호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할 의도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9. 23.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4.경 1억 8,000만 원, 2014. 5. 15.경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4, 7. 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7. 초경 피해자 J에게 1 26호의 담보능력이 많으니 9,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9. 23.경 1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I 26호에 대하여 2014. 5. 20.경 K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 등 다른 사람에게 재분양할 의도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4. 9. 23. 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 경 3,500만원, 2014. 7. 3. 경 1,000만 원, 2014. 8. 8.경 4,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15. 1, 21,경 피해자 L에게 I(이하 I'라고 한다)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G 명의의 농협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5. 1. 24. 10:00경 용인시 수지구 H 일원에 있는 I 모델하우스에서 I 분양대행사 직원인 N를 통해 위 피해자와 1 24호'에 대한 'I 동호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농협 계좌로 가계약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5. 1. 27. 20:00경 용인시 수지구 0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회사 P 상무를 통해 위 피해자와 I 24호를 분양대금 5억 6,9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정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농협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1억 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24호는 이미 2014. 3.경 Q에게 분양되었다가, 위 Q 이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 합계 약 1억원 상당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4. 12.경 내지 2015. 1.경 위 1억 원 상당을 추후 정산 받는 조건으로 그 분양권을 시공사인 R 주식회사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R 주식회사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S 및 G로부터 위 1 24호의 분양잔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정산받기로 하되, 그 방식은 R 주식회사가 I 24호를 대물로 분양받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여 위 I 24호에 대하여 R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T의 아내 U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2015. 3. 10.경 다시 위 Q R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것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I 24호를 분양해주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I 24호를 분양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분양계약금 및 1차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38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6고단634 4.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G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으로, 2014. 3. 6.경 주식회사 S 등으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V, W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5.경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S의 명의로 18세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I'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4. 9. 2. 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분양 사무실에서, G의 이사인 B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용인시 수지구 W 토지에 I 10세대를 추가로 건축할 예정인데 2014. 10. 경이면 착공을 할 것이고 2015. 3. 경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W 토지 위에 건축될 '9호'에 대하여 분양대금 총 643,700,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I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이전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S에서 개발 사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한 추가로 건축할 10세대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는데 주식회사 S에서 개발 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협조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S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자신 명의로 허가를 받을 능력도 없었으므로 약속한 기일에 건축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거나 입주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4. 9.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59,370,000원을, 2014. 10. 15.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14. 10, 31. 중도금 명목으로 22,521,600원을 각각 G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하여 수임을 한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 받았고, 2014. 0. 31. 중도금 명목으로 G의 계좌로 11,848,400원을 ㅣ접 송금 받아 합계 128,7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8561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 4. 1.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75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Y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Y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870 7.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3.27. 07:4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효자촌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서현동에 있는 서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8.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929 9.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Z건물 501호에 있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수지구 H 일대에서 IT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같은 시 기흥구 AA 일대에서 'AB'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업 자금 조달 계획에 따라 2015. 3. 초순경 위 G 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 AD에게 "AA에서 AB 건물 신축 공사 및 분양을 하고 있고, H에서 I 건물을 분양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10%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분양 사업을 함에 있어 토지 비용 및 공사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분양이 완료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수익금이 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거나 분양계약 해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5. 3.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4. 17.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각 AE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AD로부터 2015. 3. 3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5. 4. 2.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을, 2015. 4. 3.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각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32 10.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4, 6, 14:50 경 용인시 기흥구 중동 산10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성주이씨 가족묘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Y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219, 11.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11.경 용인시 기흥구 Z건물, 501호,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A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용인시 기흥구 AG, AH 일원에 AB을 건축 예정인데, 그 36호를 2015. 3.경까지 입주, 총 분양가격 3억 7,700만 원, 계약금 3,770 만원, 중도금 1억 8,850만원, 잔금 1억 5,080만 원 조건으로 분양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B' 36호는 위 AI에 건축 예정이었고, 위 AI에 대하여 2014. 7. 23.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경매 진행 중이었으며,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2015. 3.경까지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거나 계약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조로 무궁화신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3,7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225 12. 피고인 A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24. 16:00경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42에 있는 광교파크프라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소유의 Y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374 1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AK건물 602호에 있는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A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용인시 수지구 AN에 레지던스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주작업도 다 끝났고, 곧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대행공탁금 3억 원을 G에 지급하면 위 신축 건물의 분양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사무실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AO과의 소송에 패소하여 25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사업대상 토지(용인시 수지구 AP 등 21필지, 5,434 m²)의 지주작업이 완료되지도 않았고1)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 실도 없는 등 정상적으로 레지던스 호텔 신축공사 및 분양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공탁금 명목으로 2008. 7, 10. 15:36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Q)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2058₁ 1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G의 실질적 대표인 사람으로, 2014. 6. 29.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1I'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I에 10세대를 추가로 건축할 예정이고, 추가로 건축될 '8호'를 분양대금 총 508,000,000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전부 이전받지 못하여 추가로 건축할 10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당시 위 사업을 진행하며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무궁화신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S)로 30,000,000원을, 2014. 7. 1. 같은 1) 위 토지 중 피고인 A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부분은 391mm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 사건 당시에는 모두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음(수사기록 34).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779 15. 피고인 A 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10:12경 공주시 우성면 차령로 목천교차로에서, 2015. 10. 16. 15:19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성원샹떼레이크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 2015. 10. 24. 00:06경 성남 분당구 정자동 탄천초교 앞 도로에서, 2016. 1. 12. 23:35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69-25 동막교차로에서, 2016. 2. 5. 15:46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69-25 동막교차로에서, 2016. 2. 18. 14:46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69-25 동막교차로에서, 2016. 3. 2. 15:04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요한성당 삼거리에서, 2016. 3. 29. 12:4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69-25 동막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Y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035 16.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Z건물 소재 AE(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1.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A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287,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772,6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192]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대질) 중 각 D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5고단3117] 1. A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6호 분양자 K 전화진술청취보고) 1. 약정서, 각 26호 건축대행계약서 1. 우리은행 통장 사본, G 계좌 거래내역서 [2016고단391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AW 진술 청취 관련) 1. I 동.호 지정계약서, 용인 I 건축대행계약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2부 1. 추가확약서,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지급 확약, 확약서, 공정증서 3부 및 약속어음 3부 사본 1. 분양권 양도 합의서, 분양계약서 [2016고단634] 1. A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S 대표 AY과의 통화), 수사보고(코리아신탁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1. 동, 호 지정계약서, 건축대행계약서, 통장 사본, 도면, 계약서, 이메일, 통지서 등,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 해지 통보 [20168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2016고단87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2016929] 1. AC,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AC) 1. 입출금거래내역결과조회(G), 입출금거래내역결과조회(AE) 1. 차용증(AC), 차용증(AD) [2016고단103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219]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AB 36호는 AI 위에 건축할 예정이었다는 취지)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경매사건검색(AZ), 등기사항전부증명서(AI) 1. 계좌거래내역(무궁화신탁) 1. 현장사진 1. 확인서 [2016고단122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6고단1374]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M, BA, BB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액 송금 내역, 사업권양도각서 1. 수사보고(용인시 AP 소재 신축공사 관련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사업계획서상 공사 계획부지 확인), 수사보고(BC회사 BD 관련), 수사보고(BA 전화진술), 등기사항전부명령서 첨부, 수사보고(G-AO 간 민사소송 관련) 1. 판결문 [20162058]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8호가 추가 건축될 예정이라는 점 등)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고단634 : 수사보고((주)S 대표 AY과의 통화), 수사보고(코리아신탁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1. 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37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2016고단40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1. 체불금품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증명서, 급여대장, 계좌별거래내역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2016고단1219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196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노1185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2016고단1374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9항 공동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호(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 가, 나, 1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1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판시 1, 13 :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2. 판시 1, 13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가.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재판 도중 판시 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 P- 판시 1, 13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 불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2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 14 죄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사기 범행에 나아갔다. -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총 피해액은 10여억 원으로(판시 1, 13 죄에 대한 피해액은 3억 3천만 원) 일부 피해회복되거나 합의한 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액이 거액이다. An피고인은 무면허운전로 3회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행위에 나아갔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다수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수차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도 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도 세 차례 있다. - 피고인은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다. - 이 사건 편취금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G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C에게 1,900만 원이, 피해자 AD에게 2,000만 원이 각 이자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