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9: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조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편의점 방면에서 진교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을 하는 경우 건물 사이에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려한 과실로 위 골목길 입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2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119신고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19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사고관련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는 등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20. 12. 20. 13:35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 영상 화면 첨부 CD), 수사보고(사고직후 피의자 이동 동선 CD 첨부), 수사보고(사고 전 음주영상 CD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차적조회, 각 사진, 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119 신고를 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사이여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별도로 고지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 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바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소리를 듣고 현장에 온 F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을 부인하였고, F은 112 신고 및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피해자의 상해 원인에 관하여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피고인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눈을 껌벅이면서 피고인을 쳐다봤다(증거기록 229면)”는 정도이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의식장애 상태(의식상태 P이하 추정)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F이나 구급대원 등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인근 식당에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탈 이유에 관하여 인근 터미널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식당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뒤 귀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염려하여 수사기관 도착 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9. 19:48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참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2)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3%(또는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를 소주(0.169%), 음주량을 230㎖(1잔 46㎖ × 5잔)로 보아 위드마크 1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0.0413%[= {음주량 230㎖ × 술의 농도 0.169% × 알코올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60.4㎏ ×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계수 0.86 × 10)]로 계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을 위한 자료인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바, 피의자가 술을 마신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술잔을 입에 가져가는 횟수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음주량을 계산한 것인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받은 술잔을 2회에 걸쳐 나눠마신 것으로 보여 이를 기준으로 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약 0.033%[= {음주량 184㎖ × 술의 농도 0.169% × 알코올비중 0.7894g/㎖) × 체내흡수율 0.7} ÷ (60.4㎏ ×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계수 0.86 × 10)]로 음주운전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점, 위 영상만으로 일행이 따라 준 술을 전부 마셨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음주량 등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처 G은 “피고인이 2020. 12. 19. 18:30경 소주(딱 좋은데이) 반병 조금 넘게 마시고 진교면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18:30경 음주량을 항 기재 음주량과 합산하여 410㎖(=230㎖ + 180㎖)을 음주량으로 보고 혈중알코올농도를 0.0737로 계산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196면), 이는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소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3%를 적용하는 경우 18:30경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분해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17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8%로 측정되었으나, 피고인의 운전 시각은 2020. 12. 19. 19:48경으로 음주 종료 후 10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드마크 2공식으로 이를 역추산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20. 12. 19. 20:11경부터 20:45경까지 추가로 음주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19%로 계산하였는바 이는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하회한다).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간과 위 공소사실 기재 운전 일시 사이의 시간 간격이 10분 미만으로 매우 짧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크게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위 공소사실 기재 운전 일시 이후 약 4시간 이상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으로 운전을 마친 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구호하였던 F은 피고인의 당시 음주운전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0. 12. 20. 00:17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함, 얼굴전체가 붉은색을 띰”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