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1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30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G상가 지하 1층 건물에서 'H'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건물 임대 및 게임기 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마련하여 준 자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신용불량자인데가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인 피고인 A를 위하여 건물 임대차 명의, 사업자 명의 등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ACE NET ASCOT'(일명 에이스경마)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원하는 경주마를 골라 배팅을 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점수만큼의 1만원권 유원시설이용권으로 교부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2고단2955] 피고인 A는 2009. 12. 31. 종합소득세 7,885,838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0. 2. 28. 양도소득세 804,391,971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2010. 3. 31. 양도소득세 447,760원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세의무자인바, 2010. 1.경부터 위 피고인의 처인 I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는 등의 이유로 위 피고인 소유 현금 및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위 I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위 피고인 소유인 시가 178,500,000원 상당의 ㈜J 주식 17,850주만이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여 위 주식에 대한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그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위 I에게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5.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306호(L)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피고인 소유 ㈜J 주식을 I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178,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고인이 ㈜J 주식 17,850주를 위 I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178,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17,850주에 대한 주주 명의를 I로 변경함으로써 거짓 계약을 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판결문 및 확정일자조회) [2012고단295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부분 포함) 1.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주당 평가액 등 확인보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일자별 상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적법하게 등급을 받은 게임기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게임장 운영업자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적법한 게임물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이 아닌 슈팅 게임기 2대, 팔씨름 게임기 1대, 뮤직댄스(DDR) 게임기 2대, 망치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한 뒤 이 사건 게임물을 설치하여 운영해 왔는바, 피고인들은 형식적으로 유원시설업자로 영업자격을 취득한 다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I에게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주식을 증여한 것이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주식회사 J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에게 주식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전화가 와서 경리 아가씨를 보낼 테니 서류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경리담당자가 가져온 서류에 날인하였을 뿐이다.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자신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주식의 개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조경업을 그의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위와 같이 I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나아가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도 헌법상 의무인 납세 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공평과세 원칙 침해나 조세부담의 왜곡 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 죄질 역시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과 I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체납된 세액에 충당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 C은 이에 가담하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점수만큼의 1만원권 유원시설이용권을 교부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였을 때 종업원들이 남은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제공하였다가 손님이 다시 게임장에 찾아오면 위 카드에 입력된 점수만큼의 유원시설이용권을 지급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게임점수와 교환해주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국 그 점수를 게임기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돈으로 교환해 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당해 법률 조항의 입법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련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행위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를 '환전'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