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2. 23.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과 B은 2020. 8.경 C을 통하여 D(여, E생)을 알게 되었고,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를 통하여 G(여, 범행 당시 13세), H(여, 범행 당시 14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2. 22.경부터 2021. 1. 4.경까지 대구 북구 I, J호 등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D, G에게, 2020. 12. 22.경부터 2021. 1. 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H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곳에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피해자 D과 함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자신은 운전석의자를 뒤로 젖혀 앉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 위에 앉게 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소재파악 및 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 국선변호인 미지정 사유: 거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실종프로파일링 접수 이력), 실종아동등가출인상세보기, 수사상황(범행일시 특정-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 2부, 약식명령청구장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이탈아동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판시 범행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행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 아동들이 가출한 상태였음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렌트한 차량 또는 임차한 원룸에서 위 피해 아동들과 함께 지냈고, 그 과정에서 사건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D를 10여 회가 넘게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급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등 상대적으로 또래 및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판단능력의 부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사실 제2항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판시 제1항 실동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5급으로 사실상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등 지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회 연령 역시 만 10세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 D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미성년자에 대한 공격적 성범죄 습벽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이종료된 후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 및 성행교정을 위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및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