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07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907, 2020고합19(병합) 강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 이채훈(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가형(국선)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합907] 1. 강간미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B(여, 25세) 및 다른 지인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음주로 인해 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이대로 못자겠다."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화장실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기를 기다린 후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잠을 자는 척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이에 피해자는 잠에서 깨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힘껏 밀치고 자신의 반바지를 강하게 붙잡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밀쳐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하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급하게 휴대전화 음성명령으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1:10경 평택시 E에 있는 F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제출,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1. 내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리고 기존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 음성명령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1년이 넘는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2001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판사 김주완 판사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