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 수입차량 등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차량에 대한 선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6, 21:1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도로에서, G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I 에스엠5 차량이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서서히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고의로 충격할 마음으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다 부분으로 위 에스엠5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에스엠5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늙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위 아우디 차량 수리비, 피고인의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368,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14,433,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3. 08: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도봉역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J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봉사거리 방면에서 도봉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K 운전의 L 그랜져 차량이 차선이 감소되어 3차로로 진입하자 고의로 충격할 마음으로 갑자기 속도를 높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위 그랜져 차량의 왼쪽 옆면 부분을 충격한 다음 사실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통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 그랜져 차량이 보험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위 K7 차량 수리비, 피고인과 동승자 3명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8,481,270원을 교부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3, 5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30,403,12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같은 기재 16,478,379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등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심사관련) 1.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항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사사실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 역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사기미수 부분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사고가 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이 진로변경을 하는 것을 이용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3회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짧고 모두 진로변경에 따른 사고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2015. 11. 16.자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더라도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둔 뒤 진로를 변경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음에도(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상대방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것은 모두 보았으며, 모두 전방을 제대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대로 직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속도를 높이기까지 하여 이미 변경차선에 어느 정도 들어온 상대 차량을 충격하였다. 더군다나 당시 비가 내리는 상황이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여서 차량을 감속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인 진행 차량에서 앞서가던 트럭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어 더욱 주의를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위 1차로로 주행 중인 트럭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추월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높였다. 2015. 12. 31. 자 사고의 경우 당시 서행 중이었는데 2차로에서 진행하던 M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며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5. 12. 14.자 사고의 경우에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0 운전의 차량을 오히려 속도를 높여 그대로 충격하였다. 위 2015. 12. 14. 자 사고의 경우 피해 부분이 우측 사이드 미러부분으로 피해액이 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험 접수시 자신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과 상대방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격한 것처럼 하였으나, 실제 각 차량 부분의 높이가 달랐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뒤차와의 차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5. 10. 28.경 G 아우디차량을 구입하였는데, 차량 구입 후 같은 해 12. 까지 총 4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 3건 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진로변경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중고오토바이 매매업을 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인은 2015년 당시 21세의 나이이고, 소속된 회사도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조모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청구를 함에 있어 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⑩ 피고인 차량의 훼손 부분은 모두 우측 앞 범퍼, 휀다, 사이드미러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고시마다 위 부분을 수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그 금액도 30만 원, 5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수리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사고를 내었고 마치 그 부분이 당해 사고로 인해 훼손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대방들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이를 기회로 충돌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를 확대시키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이 경우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 편취금액이 인정되나, 그 편취금액에 있어서는 이를 정확히 분리할 수 없고 일련의 사기 행각 중에 발생한 것이고 금액도 미미해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 2015. 5. 13. 자 사고의 경우, 진행방향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어서 상대방 차량이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합류하는 과정에 있었고, 피고인은 후방에서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감속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였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였던 K은 뒤차와의 차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충분히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15. 7. 25.자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 내지 확대시키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015. 10. 24.자 사고의 경우 당시 동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오히려 상대방 차량 차선 쪽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6. 2. 12. 자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이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발생 내지 확대시키고 이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2016. 1. 7.자 사고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차선을 변경하면서 상대방 차량의 측면을 부딪쳤고, 부딪힌 다음에도 정지하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고인은 1995년생으로 2015년 당시 20세의 나이이고, 피고인의 모가 운영하는 기사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용돈을 받아쓰는 정도로 실질적인 수입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J K7 차량을 구입하였고, 2015. 10.부터 Q 벤츠 차량을, 2016. 1.부터 R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였다. 2015. 5.부터 2016. 2. 까지 총 7회 의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모두 진로 변경과 관련된 사고들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험청구를 함에 있어 미수선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⑩ 피고인 차량의 훼손 부분은 거의 대부분 우측 앞 범퍼, 휀다, 사이드미러, 휠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고시마다 위 부분을 수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전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수선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사고를 내었고 마치 그 부분이 당해 사고로 인해 훼손된 것처럼 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대방들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이를 기회로 충돌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를 확대시키기 위해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이 경우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편취금액이 인정되나, 그 편취금액에 있어서는 이를 정확히 분리할 수 없고 사실상 일련의 사기 행각 중에 발생한 것이고 금액도 미미해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사고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었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 사기의 경우 보험 질서를 문란 시키고 이로 인해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들에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그 편취금액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액이 비교적 작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항 2.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동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증거목록 순번 19번)가 있을 뿐으로 이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7. 15.자 변론요지서 및 제1회 공판기일에 자백을 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였고, 위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