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고철 및 비철 등의 매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며, D은 철거 및 고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2017. 8. 22.경 E F본부(이하 ‘F발전소’라고 한다)에 설치된 터빈, 발전기 등 불용품의 철거 및 매각 낙찰을 받은 후 그 중 복수기 튜브 제품에 포함된 신주 300톤 등을 철거 후 판매하여 낙찰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하고, 2017. 9. 8.경 고철업체인 ㈜G의 대표 H, ㈜I의 대표 J, K 대표 L에게 위 신주 300톤을 포함한 터빈 3대, 복수기 3대, 열교환기 3대를 이익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5,000만 원에 매각처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H 등이 신주 물량을 반출하여 판매하던 상황에서 2017. 10.경 D으로부터 “매형이 예전 F발전소 본부장인데 1억 원만 로비자금으로 주면 F본부 현장에 있는 ‘전선’ 물량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가질 수 있다. 이 사실을 H 등이 알게 되면 전선까지 가져가려고 할 테니 H 등을 내보내고 내가 소개하는 다른 고철업자에게 신주를 판매하고 대신 내게는 로비자금 1억 원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7. 11. 8.경 D을 통해 피해자 M와 N을 소개받았다. D은 2017. 11. 초순경 울산시 북구 O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과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F발전소 내에 있는 고철을 철거하고 있다. 그 중에서 신주를 M사장이 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F발전소에 있는 신주 300톤을 2017. 11. 30. 이전까지 철거해서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 신주 300톤을 1톤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15억 원에 팔겠다. 지금 신주 시세가 5,300원에서 5,400원 정도 되니까 수익금으로 1억 원도 보장해 주겠다. 또한 신주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현장에 있는 다른 고철로 그 금액만큼 상계 처리하여 채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등과 먼저 고철 철거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H 등이 이미 100톤 이상의 신주를 반출하여 매각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신주 300톤을 반출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들이 낙찰 받은 다른 물품의 경우 이미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며, D이 확보하였다는 ‘전선’에 대한 독점권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낙찰 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확보가 불분명한 상태였기에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신주물량 부족분을 보전하여 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과 D이 특약사항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신주 물량 부족분을 다른 고철로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7. 11. 8.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2017. 1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17. 11.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2017. 11. 17.경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합계 12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M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을 통해 피고인들을 소개받아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철거하여 외부로 반출하기로 되어 있는 F발전소 내의 신주 300톤에 관하여 15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미 위 신주에 관하여 H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위 H 등에게 이미 반출하여 준 신주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피고인들 및 D으로부터 F발전소에서 반출할 수 있는 폐전선 물량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폐전선을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로 하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신주 100톤 가량이 이미 철거 및 판매되어 처음부터 300톤의 신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과 M를 속여 1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미 H 등과 사이에 F발전소 내의 신주 300톤에 관하여 이를 16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신주를 반출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D으로부터 자신이 F 발전소 내의 폐전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N과 사이에 새롭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반출하고 남아 있는 신주와 D을 통해 확보하게 될 폐전선을 위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고, 당시 N에게 이미 100톤 가량의 신주가 반출된 사실을 고지하여 N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N 역시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남아 있는 신주는 물론 D이 확보해 오기로 한 폐전선을 제공받고자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 B이 N과 M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먼저 N의 진술에 대해 보면, N은 피고인 B로부터 이미 신주 300톤에 관하여 H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위 300톤 중 일부가 반출되고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 B로부터 H에게 신주를 반출하여 준지 한 달 정도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증 제1호증 7쪽) 이미 반출한 신주의 양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미 반출된 양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N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N은 피고인 B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N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주의 양은 여전히 300톤이었고, 피고인 B이 N에게 보장해 주는 수익금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관련한 진술 부분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N의 진술은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N에게 “지금 저어저 동(신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거기가 한 구십 몇 톤이 나갔어요. 한백 톤 정도 나갔다고 보면 돼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N이 “그렇지, 피선(폐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이 중요하지 그건”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미 H 등과 사이에 신주 300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만약 N의 주장대로 폐전선 이야기가 전혀 나온 바 없다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H 등과의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오히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은 D이 폐전선 물량을 확보해 올 경우 H 등과 사이에 신주 300톤을 매매하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보다 폐전선 물량을 포함하여 신주를 거래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D의 제안대로 H 등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N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D에게 폐전선 확보를 위한 소위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폐전선의 반출로 인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F발전소로부터 낙찰받지 아니한 폐전선을 취급한다는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 B과 N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당시 폐전선을 계약의 목적물로 하되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기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증 3, 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주장대로 당시 피고인 B은 N에게 신주 중 100톤 가량이 이미 반출된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B과 N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로 남아 있는 신주와 D에 의해 확보될 폐전선을 모두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이 신주 물량 부족분을 폐전선을 포함한 다른 고철로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여 N, M를 속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특약은 피고인 B이 이미 반출된 신주를 대신해 다른 고철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B과 N 사이의 이면계약의 내용, 즉 D이 확보하여 오기로 한 폐전선에 대한 N의 권리를 확인하여 주는 의미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N 모두 폐전선을 확보하여 오는 주체가 D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1호증 8쪽, 증 제2호증 5쪽), 피고인 B은 N과 대화를 나누면서 D에 의해 폐전선이 확보되는 것이 확실하다기 보다는 대체로 이를 가정적으로 설명하였고, 설령 피고인 B이 폐전선 확보와 관련하여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H 등과의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D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정도로 D의 폐전선 확보를 굳게 믿고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B이 D이 폐전선을 확보해 올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N을 속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N도 피고인 B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투자’라는 표현을 몇 차례 사용하여 D에 의한 폐전선 확보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N, M에게 신주 물량 부족분을 폐전선을 포함한 다른 고철로 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A에 대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위 C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핵심적인 내용, 즉 매매하는 신주의 양,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하나인 폐전선의 기재 여부,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피고인 B 등이 정해주는 대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가 D과 사이에 폐전선 물량 확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계약 당시 N과 사이에도 매매계약서의 문구 수정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앞서 본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N, M로부터 1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