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서 ‘C유치원’을 운영하고, 2014년경부터 2018. 2.경까지 김포시 D에서 ‘E유치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F는 유치원 교재 등을 대여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을 운영하는 사람, H는 G에서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G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구를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렌탈 계약이 해지되었다가, 2017. 7. 27.경 연체된 렌탈료 지급에 관한 약속어음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G과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연체된 렌탈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G의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해 F, H가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미추홀구 I, 5층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변호사 K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H는 ’(채권자) 주식회사 G, (어음금액) 367,596,000원, 발행일 : 2017. 8. 17., 발행인 : L, A, 지급기일 : 일람출급‘을 내용으로 하는 L, A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어음의 금원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L, A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에 동의하고 주식회사 G의 직원 M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 정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N의 각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1) 1. 각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위임장 사본, 렌탈계약서,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8) 1. 고소장 1. 수사보고(약속어음 보증으로 재계약한 관련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7. 27.경 G 직원인 M에게 렌탈계약의 재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이나 약속어음의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G 측의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고소 내용, 즉 ’H, F 등 G 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것이 허위의 사실인지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7. 27. 무렵 O, M와 함께 렌탈계약의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본인 및 배우자 L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에도 동의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7. 27.경 O, M와 만나 렌탈계약의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피고인 본인과 배우자 L 명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지참하였다. 그런데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자리라면 특별히 인감증명이나 인감도장을 지참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2016. 8. 26.자 최초 계약서에도 L가 서명을 하였을 뿐 인감증명 등은 첨부되지 않았다), 2017. 7. 27. 작성된 재계약서에도 피고인 명의 부분은 서명이 되어 있을 뿐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재계약서만 작성하기로 한 것이라면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도 O, M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까지 모두 건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7. 27. 당시 인감도장을 지참하였다가 O, M와 함께 계약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마친 후 도장을 가지고 나왔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O, M와 계속 한 자리에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 L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막연하게 ’도장을 누가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다‘, ’O이나 M가 몰래 찍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렌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67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렌탈계약의 월 렌탈료 합계액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렌탈 대상물품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권의 교재 및 교구 등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렌탈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당사자는 L가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라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태도는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 당시 2017. 9. 10.경 P회사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약속어음 공증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일 바로 공증사무소에 찾아가 위임장과 약속어음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만 피고인은 이후에는 2018. 1.경 G의 강제집행 무렵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존재를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G이 2017. 9. 29.경부터 2018. 5. 15.경까지 피고인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한 전화통화 기록에는(증거목록 순번 43 독촉에 대한 통화내용) 피고인이 사정을 봐달라거나 곧 입금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나와 있을 뿐 위 약속어음 작성 사실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5) H, M, F, N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G은 렌탈대금을 연체한 유치원 측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렌탈대금 납부를 담보하는 의미로 재계약서 기재 렌탈대금 상당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은 채무자로부터 백지로 된 위임장, 약속어음에 인감도장 날인을 받고, 채무자 명의 인감증명을 건네받은 후 G 직원이 이를 공증사무실에 가져가 구체적 내용을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역시 2개월 이상 렌탈대금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G과 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당시 작성된 약속어음의 금액은 재계약서 기재 렌탈대금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이에 따르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의 과정 역시 다른 유치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능히 짐작되고, G이 피고인에 대해서만 유독 약속어음 등 다른 담보 수단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나아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50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피고인은 F, H 또는 G 직원이 위임장이나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재계약 및 공정증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교부한 인감증명, 인감도장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H를 상대로 문서 위조 등의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