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4

범죄사실 1.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G은 1999. 8. 24.경 삭도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인천 연수구 H오피스텔 702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설립 시기부터 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09. 1. 23. 경부터 위 주식회사 G의 감사이고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2. 기초적 사실관계 가. I공사 경위 피고인 B은 11. 27.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경북 J 일원에 있는 I공사를 공사대금 188,650,000원, 공사기간 2008. 12. 1.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 G 명의로 체결하였다. 채권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은 2008. 12. 2.경 피고인 B의 ㈜ G으로부터 위 도급공사를 공사대금 147,400,000원, 공사기간 2008. 12. 1. 1.부터 같은 달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5. 18.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경북지방경찰청장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09. 5. 21.부터 같은 해 6. 25.까지로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2009. 6. 5.경 완료하였고, 위 공사의 완공에 따라 피고인 B은 발주처인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공사대금 188,65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관련 소송의 진행 경위 위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채권자'라 한다)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2009.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주식회사 G이 태백관광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리프트제작 및 설치 잔여공사 대금 중 미지급금 채권 161,700,000원데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위 법원 2009카단6655), 같은 달 6. 위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11. 12. 위 법원에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09카기840), 같은 달 18. 위 제소명령이 인용되었다. 위 제소명령에 따라 이 사건 채권자는 2009. 11. 26. 위 법원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 2009가합4498), 2010. 6. 18. 공사대금 전부인 147,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위 법원 2010나5206), 2010. 12. 9. 이 사건 채권자가 공사대금 144,4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승소하였다. 피고인 B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위 법원 2011다4421), 2011. 3. 24.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자는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1.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주식회사 G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법원 2011타채4204), 같은 달 17. 인용되었다. 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자가 2009. 11. 6.경 주식회사 G의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 결정을 받고, 2010. 6. 18.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전부 패소하여 이 사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되자, 2010. 8.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에 15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어음 등을 공증하여 허위 채권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주식회사 G의 태백관광공사개발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채권자보다 먼저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8. 24.경 인천 남구 M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부법인 N에서, 그곳의 공증 담당변호사인 O에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15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O으로 하여금 어음공정증서 용지에 수취인을 피고인 A으로, 발행인을 피고인 B로 하여 각각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인은 본 공증인에 대하여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서명날인을 자인하며,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수취인과 함께 촉탁하고 각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정증서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 2010년 제393호)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행사하였으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1. 1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가.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A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G의 제3채무자인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위 법원 2010타채32936호)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같은 달 12.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2. 18.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피고인 A이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추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위 법원 2011가합131)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와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6. 9.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승소판결에 기초하여 태백관광개발공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2011. 9. 20.경 위 법원 P 배당절차에서 36,172,670원을, 2012. 5. 29.경 Q 배당절차에서 46,447,616원을, 2012. 12. 12.경 2011본345 등 유체동산경매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124,159,873원을 각각 배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합계 206,780,159원을 배당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압류추심결정문,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된 이후에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L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이종 벌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 수법·범행 후 정황(피고인 B은 L의 ㈜ K에 주어야 할 돈으로 주식투자함)이 좋지 않고, 2009년부터 무려 6년이 넘도록 채무 이행을 악의적으로 회피하면서 L 측으로 하여금 여러 건의 소송비용 등 추가 지출만 있게 하여 그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중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과 부부 사이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