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11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2014고합119 1.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H, I, J과 함께 2014. 4. 17.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I, J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성매수(일명 '조건만남')를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하고, 성매수를 할 남성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J, I이 모텔 밖에 대 기하고 있는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위 피고인들이 모텔 방으로 찾아가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 남'을 이유로 협박하고 그에 대한 형사 합의금을 빼앗기로 미리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의 2014. 4. 19.자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은 H, I, J과 함께 2014. 4. 19. 22:00~23:00경 J이 ' 즐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모텔로 유인하였고, 피 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C. H, I, J을 각각 자신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위 모텔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J은 위 모텔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다음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F, 피고인 C, H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F, 피고인 C, H는 위 모텔 방으로 함께 들어가, H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지금 내 동생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모텔 방안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에 있는 아중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경찰서에서 합의할 것이냐, 아 면 여기서 좋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하자, 피고인 F은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0에 있는 P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15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의 2014. 4. 29.자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H, I, J과 함께 2014. 4. 29. 0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Q' 모텔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E은 자신의 차량에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과 H, I을 태우고 모텔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J이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H는 위 모텔 방으로 함께 들어가, H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지금 내 동생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모텔 방안을 동영상 촬영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40만원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의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 F, 고인 C, 피고인 B는 H, I, J과 함께 2014. 4,30, 20:00~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 J 이 피해자 R(48세)를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T' 모텔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F U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B, H를 태우고 모텔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J, I이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모텔 방 호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H는 위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가 H는 피해자에게 '지금 내 동생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해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말로 협박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는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20만 원을 빼앗은 뒤,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전북은행 아중지점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가 인출해 주는 현금 1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현금 200만원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의 2014. 5. 10.자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는 H, I, J과 함께 2014. 5. 10. 05:00~06:00경, J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39세)을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W' 모텔로 유 인하고, 피고인 F은 U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B, H를 태우고 모텔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J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모텔 방 호실을 알려주고, 이에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H는 위 모텔 방 앞에 도착하여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안 열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모텔 방의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린 뒤 도망가자,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 H가 피해자를 뒤쫓았으나 피해자가 위 모텔의 옆 건물인 'X' 모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Y, Z와 함께, Y, Z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찾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모텔 상호와 호실을 알려주면, 피고인들이 모텔 방으로 들어가 성매수를 하려고 했던 남성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남'을 이유로 협박하면서 모텔에서 데리고 나온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흉기인 야구방망이와 칼로 협박하는 방법으로 형사 합의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강도 1) 피고인들은 2014. 5. 19. 22:00경, Z, Y이 '즐톡'을 통해 피해자 AA(24세), 피해자 AB(23세)에게 2:2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전북 완주군 AC에 있는 'AD'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을 태워 위 모텔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Z, Y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모텔 방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모텔 방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 D은 모텔 방안을 휴대 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의 차키를 빼앗고, 피고 인 A은 피해자들에게 '이 애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여자애들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라는 취지의 말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와 모텔 밖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태우고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마을의 정자로 이동한 뒤 피고인 F은 피고인 C이 차량에서 가져온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어디 손을 주로 쓰느냐,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 왼손을 잘라줄까, 오른손을 잘라줄까, 내가 익산배차장파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피고인 C은 차량에서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증 제1호)를 가져와 피해자들에게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A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와 그의 모친 AE 명의의 KB은행 신용카드를 빼앗고, 피해자 AA으로부터 그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신협근상본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Z, Y은 피해자들이 도망 가지 못하도록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피고인 F은 위 신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AB의 농협체크카드로 예금 40 만원을, 그의 모인 AE 명의의 KB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50만원을, 피해자 AA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예금 18만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Y, Z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8 만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20. 09:00경, Z, Y이 '즐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할 피해자 AF(36세)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AH'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F, 피고인 C은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을 태우고 위 모텔 주변으로 데리고 갔다. Z, Y은 모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모텔 방 호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모텔 카운터에서 '집 나간 동생을 찾으러 왔으니 금방 데리고 내려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이 위 모텔 방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D은 그곳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 늉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애들이 가출한 애들인데, 내가 이 애들 오빠다. 내가 두 달 만에 동생들을 찾았다. 이 애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라는 취지의 말로 협박하며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낚아채고, 이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모텔밖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C의 승용차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백석저수지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은 흉기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 명의의 KB신용카드를 빼앗은 다음,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92-36에 있는 전주원예농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인출한 예금 220 만원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J 편의점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Z, Y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피고인 F은 위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의 KB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30만원을 받아 인출하고, 다시 같은 동에 있는 부안수협송천지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위 카드로 현금서비스 170만원을 받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고 Z, Y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만원을 강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B으로부터 강취한 그의 모 AE 명의의 KB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F로부터 강취한 그 명의의 KB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0만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C은 2014. 5. 19.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시티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을 경유하여 전주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A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4. 5. 2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고려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주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AK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42 피고인 F은 2014. 3. 11. 익산시 신동에 있는 원광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 S4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15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누나 AM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 고합205 1. 피해자 AN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F은 2014. 4. 13. 02: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전북 전주시 덕진구 AO에 있는 AP 모텔 508호에서 침대에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N(여, 14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 F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Q(여, 13세)의 팔을 잡아 화장실 앞쪽으로 데리고 가 넘어뜨린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2014고합11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B, J, V, R,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C) 1. 피해자 AA 금융거래내역서, 각 피해자 AF 거래내역서 1. 피해자 R 금원 인출내역 및 범행시 이용한 차량번호 메모 1.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 사진, AD 모텔 폐쇄회로 사진, 범행시 이용한 차량 및 야구방망이, 피해자를 쫓고 있는 피의자들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송천동 수협 폐쇄회로 사진, X 모텔 폐쇄회로에 찍힌 도망간 피해자를 쫓는 피의자들사진, 피해자 R가 피의자들의 공갈에 의해 돈 인출하는 장면, AH모텔 폐쇄회로 사진,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피의자 F 사진 2014고합14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CCTV 영상자료 2014고합205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Q,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고인들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2014. 4.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F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고인 F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F: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 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AF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2) 제1경합범죄 : AB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3) 제2경합범죄 : AA에 대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11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을 합산한다) 5)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 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1)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자동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공갈 및 강도 범행 횟수가 많고, 강도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알루미늄 방망이를 소지하고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으로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4. 4. 1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2) 경합범죄 :: 2014. 4.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하한은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막 성인이 된 사람으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2)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강취하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8회에 이르는 사기, 아동·청소년인 여자 2명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공갈, 강도 및 사기 범행 횟수가 많고, 강도범행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알루미늄 방망이가 사용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 2)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 및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이 사건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50만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각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