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부간선도로 철산대교 쪽에서 금천대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차로와 2차로를 왔다갔다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4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에 1,328,7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7. 21:45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블랙박스영상 및 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및 미조치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구호조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뿐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하여 무죄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하였고, 사고 당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것이어서 택시가 좌우로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으며,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사고 이후 좌우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운행하였고 그 속도도 빨라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도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였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택시가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피고인 차량이 택시 좌측면을 충격하였고, 택시 기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에 피고인 차량이 도주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차량을 주차한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렸을 때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고원인,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 주차 후의 피고인의 모습 등에 관한 진술로서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사고 이후 피해자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이 촬영된 영상과도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바퀴 옆 부분 및 피해자 택시의 좌측 뒷 펜더와 범퍼 부분에 긁힌 흠집이 상당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택시가 1,328,7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고, 운전사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손괴 내지 상해 정도를 이 사건 사고 당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 주차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여 그대로 계속 운전하여 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에 사무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피고인 차량 있는 곳으로 나온 점, 사고이후 피해자 C은 2021. 6. 22.부터 7. 7.까지 5일 동안, 피해자 D은 2021. 6. 21.부터 6. 25.까지 5일 동안 서로 다른 병원에서 각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G한방병원 소속 의사 H는 2021. 6. 22.자로 피해자 C에 대하여, I 정형외과 소속 의사 J은 2021. 6. 21.자로 피해자 D에 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각 상해진 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각 진단서들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내지 피해자 택시의 손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도주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