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56213₁ 1. 피고인은 2014. 8. 6.경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회사 명의로 1)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담당직원 H I 아우디 A6 차량에 대하여 월리스료 1,749,970원, 리스기간 48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주식회사 G2)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에게 담보로 양도하고 대출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유지하며 월리스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3,270,45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1595,₁ 2. 피고인은 2013. 9. 17.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일이 추석이어서 내가 인부들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0. 2.까지 갚겠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내가 운영하는 당진시 M에 있는 2층 건물 숙소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숙소 운영권은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1) 피고인이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이와 같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2) 피고인은 위 리스차량을 N이 이용하고 그 대금도 N이 낼 것이라고 약정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G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피고인이 다투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숙소 운영권은 전혀 가치가 없는 권리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21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고소장, 리스계약서, 상환내역 등 20161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내장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차용증, 숙소담보제공계약서, 포기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 아우디 A6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N이 사용하고 그 리스료를 납입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 의사가 없었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소운영권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 내지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2015고단6213)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G이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유지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N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차량의 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은 피해자인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있고, 리스계약자인 주식회사 G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는 못한다(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약관 제9조의 반대해석). 리스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에 리스계약자가 리스회사에게 리스대상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리스계약자가 그 점유나 이용권을 함부로 제3자에게 이전한다면 리스회사의 소유권 행사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 Gl N에게 위 차량을 담보제공용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애초부터 주식회사 G의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위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계약 직후 N 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차량의 점유를 N 또는 그 채권자에게 이전하였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사업상 지방에서 쓰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을 N 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의 리스 이후 N,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G 누구도 리스료를 1회도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N이 목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처분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어, N이 자신의 개인 신용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N이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나중에 차량을 제대로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항(2016고단1595)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숙소 운영권의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였고, 자신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사는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후술하는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O, P 등과 함께 당진시 M을 임차하여 인부들의 숙소 및 식당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Q의 이름을 빌어 이 사건 부동산을 2013. 2. 1.부터 임차한 이래 이 사건 범죄사실 무렵인 2013. 9. 까지 월 1,000만 원으로 정해진 임차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곧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추가로 자금조달을 하지 않는 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숙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 숙소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과 Q(명의대여자)는 2013. 4. 23, 주식회사 정운을 양수인으로 하여 숙소임대업 지분 50%, 함바식당 운영권 100%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는 2013. 8. 26. 재차 T에게 숙소의 50%, 식당, 매점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총 6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식당/숙소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10. 18.에 이르러서는 위 계약의 임차인은 위 T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U으로 변경되었는데, T가 주식회사 U의 대표가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후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 사용·수익 및 숙소운영 등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계약 체결의 경위, 내용, 그 후 이행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2013. 9. 17.경 독자적으로 숙소운영권 전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담보권을 행사하는데 법률상.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에게 2012년 11월경 이 사건 부동산 위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고 관련 공사까지 하였다가, V이나 W의 건설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2013년 9월 경 E에게만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후술하는 '무죄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숙소나 함바식당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나, 위 범죄사실 무렵까지 수익을 발생시킨 사정을 엿볼 수 없고, 다른 지역의 사업에서도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X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대가로 1억 원을 입금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정한 인원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앞서 T에게 이미 권리를 이전하였기 때문에, 다시 X와의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아울러 위 시점부터 거의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W의 발전소 건설은 건설인력이 투입될 정도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년 9월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숙소운영으로 자신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피고인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7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이전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에 이르러 피해자 A에 대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늦게나마 차를 회수하여 반환함으로써 그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5651₁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서울 마포구 건물 7층에 있는 (주)Z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력회사가 V의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에 600~700명의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당진시 M에 있는 비어 있는 근로자숙소와 식당의 운영권을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P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P으로부터 식당운영권 계약에 대해 위임을 받았으니 2억 원을 지급하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계약을 체결하면 식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2012년 12월경에 입주를 할 수 있고, 2013년 1월경부터는 내가 V에 공급하는 600~700명의 인력이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2013년 W의 석탄화력발전소 신축공사가 시작되면 매일 1,500명까지 식사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의 화력발전소 신축공사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는 아직 당진시 M에 있는 비어 있는 근로자숙소와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조차 체결되어 있지 않아 식당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식당을 운영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식당(단체급식)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원, 11. 30.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Q로부터 'U' 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을 뿐 '주식회사 U'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식당(단체급식) 위탁운영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U1로부 권리금 2억 원을 받고 2012. 12.부터 2015. 12.까지 E와 (주)Z에게 충남 당진시 M에 위치한 주식회사 U의 근로자숙소 내 식당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식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하단 회사명란에 '(주)U', 소재지란에 '충남 당진시 AA 대표이사 P', 대리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둔 주식회사 U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명의의 '식당(단체급식) 위탁운영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식당(단체급식) 위탁운영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U과 피해자 등 사이의 계약체결 및 주요 내용 피고인은 2012. 11. 5. 주식회사 U 대표이사 P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피해자 및 주식회사 Z(대표이사 AB, AC)(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와 식당(단체급식) 위탁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인테리어 공사,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을 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식당운영권을 주고, 피해자 등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계약 당일 5,000만 원을, 2012. 11. 23. 5,000만 원을, 2012. 11. 30.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식사대금은 주식회사 U이 인력 대금에 포함하여 원도급사로부터 받아 피해자 등에게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식당과 관련한 원도급사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W과 관련된 계약이 2013년 1, 2월경 별도로 체결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제19조 다항). 따라서 위 계약서에서는 W 이외에 인력을 공급받을 다른 원도급사가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W과 관련해서는 2013년이 되어서야 인력 공급이 시작되었을 것을 예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돈을 지급받고 2013. 3. 8. 까지도 피해자 등에게 식당운영을 하도록 하지 못하여 2013. 4. 2. 까지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받아 주었다. 2) 인력 공급 및 식당 운영권과 관련된 기본 약정 및 피고인의 관여 당진에 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던 AD 주식회사, AE 주식회사(설립예정법인)는 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당진군 AF 마을회, AG발전소 건설관련 AF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 위원장 AH)와 2010. 4. 27. (가칭)AI발전소 건설 사업 협력에 관한 이행합의서 (이하 '이 사건 발전소 건설 협력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위 사업 법인에서 직원 채용시 필요한 직무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청소, 경비용역, 조경관리, 석탄하역운영권, 건설 공사시 식당운영권을 '대책위'에 제공하기로 예정되었다. 피고인은 P과 함께 당진에 AG발전소의 건설이 임박하다는 풍문을 듣고 2012년경 대책위원회 위원장 AH에게 인부 및 식당에 관한 운영 권한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과 P은 당시 당진에 위치한 지역 업체의 자격을 갖추어야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P은 당시 이 당진시를 근거지로 하여 형수인 Q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U'의 상호를 이전받아, 추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표이사를 P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O은 그 상호를 이전해 주는 대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4, 주식회사 U 대표 P을 대리하는 자격으로 당진시 AF와 "발전소(V·W) 및 AJ 건설공사 시 주식회사 U의 숙소운영 및 식당운영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MOU(의향서)(이하 '이 사건 MOU'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P은 위 식당운영권의 대가로 인부 1인당 1,000원씩을 대책위원회 위원장 AH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U은 2013. 4. 26, 대표이사를 Q로, 자본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임대차 계약 내용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식당건물이 위치한 '당진시 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AL 소유이다. 당시 피고인과 P은 A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소유자를 소개받아 식당 및 숙소 운영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앞서 본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O은 Q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P에게 모든 권리 행사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P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AK에게 위임을 하고, 피고인은 AK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및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의 명의를 사용하여 2012. 11, 29. 주식회사 AL와 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3. 1. 31., 잔금 2,000만 원은 2013. 7. 31.에 지급도록 함), 차임 1,000만 원(잔금이 입금될 때까지는 1,2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3.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공장임대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R은 위 같은 날 다시 Q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점 및 금액은 위 임대차계약과 같음), 차임원 2,000만 원(잔금이 입금될 때까지는 1,2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위와 동일한 기간으로 하는 공장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인이 조달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 4) 식당 및 숙소 운영 준비 및 진행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R은 공장임대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인 2012, 11. 7. 그 직원인 AM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O에게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2. 11. 8. 에서 2012. 12. 20.로 정하여 'AN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500만 원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은 2013년 1월경 위 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N의 통장을 사용하여 에게 2012.12.7.2,000만 원, 2012. 12. 13. 1,000만 원, 2012. 12. 17. 1,600만원, 2013. 1. 16. 300만원, 2013. 1. 28. 500만 원, 2013. 2. 6.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접 지급한 금액 이외에도 위와 관련하여 2013. 1. 4.부터 2013. 1. 23. 사이에 기타 도배 및 장비비용으로 1,968만 원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R과 Q는 2013. 4. 23. 주식회사 정운을 양수인으로 하여 숙소임대업 지분 50%, 함바식당 운영권 100%를 총 양도금액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13. 6.부터 숙소인원을 최소 200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고, 2013. 8. 30.까지 도시락 배달 500인분 이상을 보장하며, 숙소에는 350명 ~ 4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시설은 양도인이 그 비용으로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 이 계약과 관련한 숙소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주식회사 경진에스에게 1억 1,500만 원의 건물내장공사를 맡겼다. 피고인은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나. 에서 본 T와의 식당/숙소 운영계약서를 2013. 8. 26. 체결하였는데, 당시 숙박인원은 200명, 도시락 500개를 확보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기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무렵 당시 AF 부근의 풍문과 이 사건 발전소 건설 협력 이행합의서에 기초하여 AO W에서 추진하는 추가발전소 및 AJ 건설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 근처에서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것을 실제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보다 20일 쯤 이전에 이 사건 MOU를 주식회사 U 명의로 체결하였고, 이 사건 MOU에는 위 건설공사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2. 11. 8. 에서 2012, 12. 20.로 공사기간을 정하여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겼고, 그 공사대금으로 상당액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체결한 이후의 식당 또는 숙소운영에 관한 계약서의 문구나 그 보장인원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락 기준으로 500개 정도에 불과하여, E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600명에서 1500명에 이르는 인원수를 언급하고 이를 보장하였다는 E의 진술은 선뜻 믿기지 않는다. 피고인이 E의 주장과 같이 예상 인력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체결된 것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서에 인원에 대한 명시적인 보장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예상인원수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식당 운영과 관련한 권리금의 규모와 사업성을 판단할 주체는 E이다. 피고인이 권리금을 높게 책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단순히 장래의 매출 수준을 다소 희망적으로 예측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교섭과정에서 허용되는 언행으로, E가 자신의 입장에서 사업 전망을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거래교섭에서의 언행에 기대어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E의 사업적 결단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U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P, 0 사이에 주식회사 U의 설립과 관련된 합의가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 임차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임대차 계약의 공식적인 체결 이전에 이를 일부 점유하여 리모델링 공사까지 시작할 수 있는 단계로 진전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일부터 1달 내에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U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합의는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당진시에서의 인력공급 및 숙소, 식사 운영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U을 실제로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 5월까지도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숙소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사를 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무렵까지도 E에게 말하였던 인력공급 사업 및 식당 운영을 추진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설공사 시기 및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빗나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식당운영권을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전부터 약 6N· 7 개월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참조, 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U 대표이사 P을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P의 묵시적 위임 및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P, O 사이에 늦어도 이 사건 MOU 체결시인 2012. 10. 14. 경에는 주식회사 U의 설립과 관련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U이 아직 성립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도록 회사의 발기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장래 설립될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그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장래에 대표이사직을 맡기로 하였던 P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P은 다른 현장의 인력공급 등을 진행하느라 AK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인력 공급 및 숙소·식당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P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책임을 묻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P은 이 사건 MOU 체결 단계에서 마을회 등과 협의하여 이 사건 업무의 기초를 마련하여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직위를 취득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 임대차 보증금 및 공사대금의 조달, 구체적인 업무 추진 계획의 수립 등을 모두 피고인이 담당하였고, P 역시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