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2

범죄사실 [2014고단5322]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K 피고인 A은 2011. 12.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M 아파트 33평형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M 아파트 100채를 총리실 등 8개 부처가 주관하여 매각하려 하는데, 재건축부지 내에 건축된 아파트 중에서 국가 소유 대지 지분에 대한 아파트를 일반분양 하지 않고 저가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극비 프로젝트다. 관련 부서에서 결재가 나면 서울시청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게 된다. 시청에서 서류를 받으려면 매입자금에 해당하는 450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시청에서 서류를 받는 즉시 신한은행에서 전액 대출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다. 450억 원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선이자로 3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5,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사업이 모두 끝나기 때문에 아파트 두 채를 바로 매입가격으로 줄 수 있다. 내가 검찰수사관 30년을 한 사람인데 틀림없는 사업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 아파트 100채 매입 건은 정확한 실체가 없이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아파트 100채를 저가에 매입할 구체적인 방법이 확보될 수 없었고,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법무사라는 신분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8.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6.경 위 피해자에게 "반포에 있는 아파트도 매입할 것인데, 7,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M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가격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아파트 100채를 저가에 매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 피고인 A은 2012. 3. 말경 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M 아파트 100채를 450억 원에 사서 약 800억 원에 팔면 400억 원 정도 이익이 남으니 빌린 돈의 3배를 갚아 줄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3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M 아파트 100채를 저가에 매입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고, 차용금을 1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초경 서울 강남구 O 소재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를 대량으로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서울 송파구 M 아파트 33평형 100채를 서울시로부터 싸게 매입하여 되팔 계획인데, 시세 대비하여 이익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이다. 전주로부터 매입자금 250억 원 내지 300억 원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선이자를 투자하라. 매매가 성공하면 20억 원을 주고, 매매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도 원금은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M 아파트 100채를 저가에 매입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업이 실패할 경우 차용원금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9,000만 원, 2012. 5. 30. 1,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09]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고액의 정기예금을 유치하는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범행 기획 및 자금 관리 역할을, 피고인 D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법무사를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정기예금 유치건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 P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4.경 서울 서초구 Q, 302호에 있는 'A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가 보유하는 2,000억 원을 국민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시키면, 그 수수료 및 배당금으로 10억 원이 나온다. 일을 진행하려면 자금주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맡겨야 되는데, 법무사에게 1억 원을 5일간 보관시키면, 배당금으로 3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2,000억 원을 보유한 자금주를 확보한 것도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1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원금 및 배당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기업은행 자기앞수표, 수표번호 R)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B은 2016. 3. 24. 16:00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앞길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T 등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U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6고단2600] 4. 피고인 C의 사기 및 알선수재 피고인 C과 V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W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알선하여 준 경력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그가 원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초순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V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내가 울산에서 그 사람과 대출 일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1. 9. 21.경 포항시 남구 X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V은 피고인 C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신용보증기금에 일을 볼 사람이다. 인감증명서까지 떼어왔으니 안심해도 된다. 잘못되면 나도 감방에 가게 되는데 함부로 계약하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V과 대출을 몇 건 하였다. 대출은 무조건 된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알선 작업을 위한 경비로 5,000만 원을 받고 대출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로 대출금액(대출예상금액은 약 60억 원이었음)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대출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2016고단3551] 5.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 C은 2015. 7. 27. 00:25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애인인 피해자 AB(여, 43세)가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22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N, K, AC, AE, J(1, 2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1. 각 차용증, 각 지급확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서, 아파트 판매 및 임대사업, 매입의향서, 자금승낙서 등, 지분매입계약서 [2016고단1809 :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피고인 C, D, B에 대한 각 일부(피고인들간 대질부분 포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확약서 사본 [2016고단2600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V(1, 2회, W과의 대질부분 포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삼천구백칠십만 원), AH(주) AI 사업 컨설팅 계약서, 각 이체확인증(2011. 10. 6. Z 계좌로 300만 원; 2011. 10. 20. Z 계좌로 100만 원' 2011. 11. 2. Z 계좌로 70만 원) [2016고단3551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유죄판단의 이유 1. 2014고단5332호 관련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던, 정부기관 등이 주체가 된 아파트 일괄 매입사업은 그 실제 존재하는 사업인지가 의심스럽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순히 피고인 A의 판단 착오나 불리한 주변 경제 여건 등 불운에 의하여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초에 피고인 A에 의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극히 희박한 사업으로서, 그러한 제반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를 구실로 돈을 교부받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해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해자 K 및 위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AC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정부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M 아파트 중 정부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일괄하여 민간에 매각할 계획에 관한 정보가 있으며 이를 취득하여 처분하면 큰 수익이 남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을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아파트 일괄매각사업의 실재성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제출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조차도 수사가 개시된 후에는 이러한 취지의 사업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AD는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건설 회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회사에 일괄 양도하고, 자산유동화회사가 그 대출채권의 원리금 회수를 위해 담보물인 아파트를 일괄 처분하려고 시장에 내놓는 경우가 있었으며 피고인 A에게 그와 관련된 자산유동화회사의 정보를 알려 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대가로 지급하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 매입의향서 등의 서류를 갖고 실제 서울 시청 인근 등지에 소재한 위와 관련된 자산유동화회사 사무실에 가서 담당자로부터 서류 검토까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접촉하였다는 해당 자산유동화회사의 존재나 실체에 관하여는, 회사 이름이 복잡하거나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기억이 안 난다거나, 자산유동화회사가 자산을 모두 처분한 후 청산되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바, 당시 실제로 관련 자산유동화회사와 접촉하여 아파트 일괄 매입사업을 목적으로 교섭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일괄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교섭 대상인 자산유동화회사에 매입자금 여력이 있음을 내보이기 위한 목적의 잔고증명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그 후 자산유동화회사와 아파트 일괄 매입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자산유동화회사에 지급할 300~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이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아파트를 일괄 매입한 후에는 이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매수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따로 마련해 둔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거액의 매입자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믿고 빌려 줄 사채업자나 금융기관 등 전주들도 확보해 두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핵심적인 자금 조달계획 측면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가사 그러한 자금 조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자산유동화회사에 제출하기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매입의향서'에는 악성 사채자금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재원으로 할 경우에도 자산유동화회사로부터 아파트를 일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41쪽), 실제 매입에 성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계속하여 매입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대로 부동산 시장 내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건설 회사들이 이를 처분하여 서로 먼저 자금을 회수하려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A이 매입한 아파트를 즉시 재매입할 매수처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위 사업 성공의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라 할 것이데, 피고인 A이 AE 등을 통해 확보해 두었다는 매수처인 AJ신용협동조합와 피고인 사이에는 이러한 교섭, 양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만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관련 서류가 작성된 것이 없어 이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바, 일괄 매입한 아파트의 현금화를 통한 투자수익 회수 계획 측면에서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매입 물건을 보유한 자산유동화회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용역계약 체결비용 등 기초적인 사업비용, 매입대금으로 사용할 거액의 자금을 차용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당한 금액의 선이자 등을 전부 피해자 등 제3자로부터 받아서 지출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그 중 적지 아니한 금액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이 피고인 A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AK을 통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급하였다는 1억 원은 그 후 AK이 피고인 A으로부터 요구 받은 잔고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다시 피고인 A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채 AL(주) 등 제3자에게 지급되어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지출된 흔적이 엿보이는바, 그 자금사용의 적정성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엿보인다. 2. 2016고단2600호 관련 편취의 범의 유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과 V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그 전부터 서로 대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던 것처럼 가장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을 당시에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데에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피해자가 요청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 업무를 위해 모두 지출한 것처럼 변명하면서도 그 실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3에 달하는 1,100만 원 정도는 수령 즉시 공범인 V에게 지급되었고, V은 이를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상환 등 위 대출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고 주거를 떠나 잠적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중 45만 원 정도만을 반환한 데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C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래 관계에서 전문성과 강한 공신력이 인정되는 법무사 및 전직 검찰공무원 출신이라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과 임무를 분담하여 실체가 불명확하거나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의 투자를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모두 4명, 피해금액이 총 4억 2,5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 그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중 N, P은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맡겼다가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처리 되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특히 피해자 P에 대한 후행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선행의 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들어 선고기일에의 출석을 고의로 회피하다가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도피 기간 중에 반복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의 높은 수익을 좇아 신중한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맡김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 위 피해금액 중 범행 수익으로는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 특별가중요소-심각한 피해, 범행수법이 불량, 인적 신뢰관계 이용)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과 상한인 징역 6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임무를 분담하여 실체가 불명확한 이른바 '거액예금유치사업'에의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모의하였고, 다른 공범들을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편취금의 대부분을 처분한 사실상의 주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 그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이 발각된 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신분을 감추고 책임이나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도 단기의 높은 수익을 좇아 신중한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맡김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던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일반사기죄 제2유형의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특별가중요소-범행수법이 불량)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을 따른다]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임무를 분담하여 실체가 불명확한 이른바 '거액예금유치 사업'에의 투자를 빌미로,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알선하는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1억 3,79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여러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W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아니하는 데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인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특별가중요소-범행수법이 불량)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 5월(2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다른 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임무를 분담하여 실체가 불명확한 이른바 '거액예금유치 사업'에의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향후 그 회복 가능성도 낮다고 보인다.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에 여러 차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범죄 수익 중 일부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특별가중요소-범행수법이 불량)의 하한인 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