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서울 B 소재 C성형외과의 관리이사로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병원 홈페이지에 병원의 시술내용을 광고하면서 "영구적인 효과를 보장한다", "돼지코가 가능한 유일한 비절개 코성형"이라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 서류 3.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고소장 및 추가자료 제출)에 첨부된 서류 중 '민원제기내역 및 의료법위반 근거자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56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3년경부터 E가 운영하는 봉합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마케팅 담당으로 웹디자인, 생산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성형외과의 관리이사로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코 수술에 사용하는 봉합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봉합사를 만드는 중간재료(봉합사를 만들기 위하여는 원사를 컷팅해서 바늘을 장착하는 등 가공을 하고, 이후 멸균 및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본건 실은 컷팅만 된 상태의 실임)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하는 중간제품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2016년 8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압구정역 인근에서 만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량 미상의 봉합사의 중간재인 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 8월경 D에게 의료용 실의 중간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압구정역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F 주식회사 소유의 봉합사 중간재료(수량 미상)를 건네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즉석에서 고맙다며 D에게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을 D이 행한 업무상횡령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는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9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D과 업무상횡령을 공모한 적이 없고, 외부 반출이 금지된 회사 소유의 봉합사 중간재료를 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단순히 중간재 샘플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자신이 F 주식회사에서 외부 반출이 금지되는 실을 몰래 빼내 피고인에게 제공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협의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봉합사 중간재료를 교부받으면서 위 중간재료가 주식회사 F로부터 외부 반출이 금지된 것이라거나 D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C성형외과 홈페이지에 병원의 시술내용을 광고하면서 "비흡수, 최우수", "전문병원"이라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고, "강남 타병원의 소재"라고 지칭하면서 "유사시술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 "코끝과 콧등에 주입한 실이 돌출되어 본 병원에서 제거하였다"는 내용의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광고를 하였다. 나. 판단 1) 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먼저 "전문병원"이라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에 C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전문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비흡수, 최우수"라는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구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에 포함된 "비흡수"는 피고인이 '텍스코'라는 의료용 봉합사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비절개코성형에 관하여 위 텍스코가 비흡수용 폴리프로필렌 소재여서 이를 코에 주입하더라도 인체에 흡수 및 분해되지 않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으로 보이고, 이를 가리켜 위 텍스코를 이용한 비절개 코성형의 치료 효과 등을 지나치게 부풀려 오인하거나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최우수"의 경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 주관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추상적인 용어인바, 통상적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기술 등이 매우 훌륭한 수준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문구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의 효과 또는 의료인의 선택에 오인·혼동할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비교 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의료기관·의료인들 사이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상의 차이를 알려 주어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지만, 그로 인하여 특정 의료기관·의료인 상호간 과도한 경쟁으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가 조장되어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이란 상호간 과도한 경쟁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특정된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게재한 공소사실 기재 내용의 광고는 '강남 타병원'이 어느 병원인지를 특정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게재한 이 부분 문구는 C성형외과 의료진이 그와 같은 치료를 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그 자체로써 의료진의 시술 방법이나 능력이 다른 병원의료진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 "비흡수, 최우수"와 "전문병원"이라는 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