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을 통해 피해자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가.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마카오에 있는 D 카지노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 내의 일정 장소를 배정받고, VIP를 유치하여 호텔, 식음료, 관광, 통역, 환전, 자금대여 등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게임을 하여 받는 돈의 일부를 받는 소위 ‘정켓’ 사업을 같이 하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내가 진행하겠다, 다만 보증금으로 최소 2018. 3. 28.경 300만 홍콩 달러가 필요한데, 내가 70만 홍콩 달러 밖에 없으니 210만 홍콩 달러를 투자해주면 ‘정켓’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나누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일행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켓’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120만 홍콩 달러(한화 162,000,000원 상당)를 E 명의 위 카지노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경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120만 홍콩 달러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300만 홍콩 달러를 채워야지만 인출이 가능하다, 다행히 200만 홍콩 달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투자하기로 하여 10만 홍콩 달러 정도만 부족하니, 10만 홍콩 달러를 추가 입금하면 120만 홍콩 달러를 포함하여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돈을 ‘정켓’ 관련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만 홍콩 달러를 받더라도 이미 교부받은 120만 홍콩 달러와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E 명의 계좌로 10만 홍콩 달러(한화 13,5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18. 3.경 범행 부분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은 마카오의 카지노 업장에서 직원과 고객의 관계로 처음 만난 이후 수년 간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B, E은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사건의 발생 이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경 B으로부터 E과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B, E 및 피해자와 이른바 ‘정켓’ 사업, 즉 카지노 내 일정 장소를 배정받고, 고객을 유치하여 호텔, 식음료, 관광, 통역, 환전, 자금대여 등의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게임을 하여 받는 돈의 일부를 받되, 카지노 업장 및 상위 정켓업자와 사이에 도박 승패의 결과에 따라 미리 약정된 비율로 손익을 각각 부담하기도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 B, E 및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마카오 D 호텔의 정켓방인 ‘F’에 E 명의의 카지노 계좌(이하 ‘이 사건 F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을 넣어 두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3. 28.경 이 사건 F 계좌에 120만 홍콩 달러를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F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은 계좌명의인인 E외에 피고인도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은 2018. 4. 1. 이 사건 F 계좌에서 120만 홍콩 달러를 모두 인출하였고, 그 중 30만 홍콩 달러를 카지노 칩으로 교환하여 B에게 지급하였는데, B은 같은 날 카지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카지노 칩을 도박에 걸어 모두 탕진하였다. 또한 B은 위 탕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F 계좌에서 인출된 나머지 90만 홍콩 달러 중 10만 홍콩 달러를 빼앗아 이를 다시 사용하였다. 바) 이후 피고인은 E에게, B이 이 사건 F 계좌의 120만 홍콩 달러 중 40만 홍콩 달러를 도박에 걸어 모두 잃었음을 알렸고, E은 피고인에게, 당분간 피해자에게는 B의 위 도박 탕진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사) 피고인은 E의 동의하에 이 사건 F 계좌에 남은 금원 일부를 베트남 다낭의 피고인 명의의 카지노 계좌에 이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0.경까지 마카오와 다낭의 각 카지노 업장에서 이 사건 F 계좌 및 위 사)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다낭 카지노 계좌에 각 예치된 금원 등을 이용하여 ‘정켓’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손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영업일 경우 E의 개별적 허락을 받아 수행하는 등 E의 실질적 지시, 감독에 따라 위 ‘정켓’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등 참조). 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F 계좌의 120만 홍콩 달러가 E이 아닌 피해자 혼자만의 투자금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B이 이 사건 F 계좌의 현금 인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E이 피고인에게 향후 E 본인에게만 정켓 사업의 수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상반된 진술만 무성할 뿐, 이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F 계좌의 40만 홍콩 달러를 도박에 탕진한 자가 B인 사실에 대하여는 관련자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F 계좌의 40만 홍콩 달러를 B에게 임의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급으로 인해 피고인이 B과의 사이에서 특별히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 볼 정황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위 40만 홍콩 달러 탕진 이후 수개월에 걸쳐 마카오와 다낭의 각 카지노 업장에서 이 사건 F 계좌 및 그로부터 금원이 이체된 피고인 자신의 다낭 카지노 계좌의 각 금원을 이용하여 E의 지시, 감독에 따라 정켓 사업을 실제 수행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계좌들의 금원을 E과의 정켓 사업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B 등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 홍콩 달러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편취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8. 4. 17.경 범행 부분 1)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낭 계좌에 돈이 묶여 있고, 여기 마카오에는 돈이 없다. 10만 불을 보내주면 A의 다낭 계좌에 있는 120만 불을 인출해서 보내주겠다고 하니, 10만 불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E에게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70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이에 대응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의 기재 내용, 즉 2018. 4. 17.경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만 홍콩 달러를 추가 입금하면 120만 홍콩 달러를 포함하여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과 그 행위태양이 같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수사단계에서 E은, 피고인이 E에게 10만 홍콩 달러를 추가로 입금하여야 인출이 가능하므로, 위 금원의 추가 입금시 B이 도박으로 탕진한 40만 홍콩 달러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F 계좌의 120만 홍콩 달러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 사이의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아무런 정황상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별다른 개인적 이득을 취함도 없이 단순히 10만 홍콩 달러를 추가로 입금받으면 이를 포함하여 B의 도박 탕진금까지도 모두 포함된 당초 이 사건 F 계좌에 있었던 금액 전부를 반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E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E의 다른 진술 부분, 즉 피고인이 10만 홍콩 달러가 이 사건 F 계좌에 추가 입금되면 부산 등지로부터 거액의 자금이 융통될 수 있다고 하길래 이를 믿었으나 결국 그 돈이 되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진술(증거기록 제371쪽 하단에서 4행부터 제372쪽 3행)과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그 무렵부터 수개월에 걸쳐 마카오와 다낭의 각 카지노 업장에서 이 사건 F 계좌 및 그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은 피고인 자신의 다낭 카지노 계좌의 각 금원을 이용하여 E의 지시, 감독에 따라 정켓 사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이 10만 홍콩 달러의 추가 입금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켓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키려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2018. 4. 17.경 범행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