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공립 C고등학교 교사이자 D노동조합 진도지회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E)'에 다른 사용자가 그의 트위터에 게시한 "5·18 광주학살의 원흉 F"을 이렇게도 극진히 모시는 G?? H과 사돈이라는, 권력바라기 G.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합니다!!'라는 글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 30, 41, 43, 49 내지 51, 55 내지 58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트위터 개인글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교육공무원 해당 여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A 전남 C고등학교 교사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 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 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소속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 게시물에는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J정당을 탈당하여 K정당 창당에 참여한 G을 비난하는 내용과 함께 G이 F 옆에서 그를 수행하고 있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말미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합니다'라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1개월 남짓 앞둔 때로서 G이 그 선거에 K정당 후보자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G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그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게시물은 'J정당 또는 K정당 소속 정치인들인 L, M, N, G, O, P, Q, R는 S 전 대통령 및 T정당을 돕는 사람들이니 이들을 총선에서 청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공유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1개월 앞둔 시점으로서 위에 언급된 사람들이 대부분 J정당 또는 K정당의 공천을 받아 위 선거에 출마할 것이 어렵지 않게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위에 언급된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이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1번 게시물은 J정당 소속 제19대 국회의원인 U이 J정당을 탈당하여 무소속으로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V시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다는 내용으로서, '도와주십시오. V시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해주십시오. '라는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다. 위 게시물은 U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는 사실 전달을 넘어서 선거인들에게 U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고, 나아가 'V시에 사는 지인들에게 전화해주십시오'라는 부분은 V시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에게 U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해달라는 뜻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U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번 게시물에는 'W사세요? 17일, 18일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세요 X을 살려주세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J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W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 참여한 X의 사진과 함께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휴대전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하니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X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포스터가 첨부되어 있다. 위 게시물이 J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W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X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도 하에 작성되었음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특정 선거에서 후보자로 확정된 이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받고자 함은 궁극적으로는 당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함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X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9번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Y 지역구에서 무소속인 7 후보와 T정당 소속인 AA 후보가 출마하여 경쟁한다는 내용과 함께 'Z을 국회로, AA를 감옥으로', 'Y 시민들, 시체 갔다놔도 T면 당선된다는 말 자존심 상하잖아요. 제발 정신 차리고 투표 똑바로 합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위 게시물은 단순히 Z 후보와 AA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Y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2008년 내지 2009년경 발생한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에 대한 철거민들의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Z 후보자는 이를 지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고, AA 후보자는 철거민들을 탄압한 사람으로서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서, Z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및 AA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Z 후보자의 당선과 AA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번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제19대 국회의원 AB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해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야당답게 민의를 대변한 죄, 참담'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타인의 게시글을 피고인이 공유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AB 의원 응원해주세요!!'라는 부분을 추가로 작성한 글이다. 피고인이 공유한 원게시물은 작성자가 지지하는 AB이 J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정도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은 여기에 더하여 'AB 의원 응원해주세요'라고 덧붙임으로써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B 후보자를 지지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B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1번 게시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Y 지역구에 출마한 Z 후보자를 응원하는 내용으로서(위 49번 게시물과 유사한 취지이다),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Y 유권자들에게 Z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Z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번 게시물에는 'AC'는 문구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T정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 AD 선거구에 출마한 AE 후보가 '도와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부산을 믿어요! AE'라는 내용이 적인 피켓 옆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위 게시물의 본문 내용과 사진을 종합하면, 위 게시물은 'AE 후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이는 결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E 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위 게시물을 공유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AE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6번 게시물은 북핵, 안보 등의 문제에서 T정당 소속 S 전 대통령과 T정당의 무책임함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당투표를 통해 정당별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의 전국구 선거도 함께 치를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위 게시물을 공유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어서 당시에는 이미 T정당의 비례대표 보자가 모두 확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T정당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 일으켜 T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1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번 게시물은 'G이 압력을 행사하여 목포의 한 중고가 구점의 가수 전속모델 광고가 중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기사를 인용하면서 G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게시물이 인용한 언론기사는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것임에도 위 게시물은 그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간주하여 G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AF 대통령 이름 파는 쓰레기 G'이라는 모욕적 표현까지 하고 있다. 위 게시물을 공유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이고, G은 K정당 공천을 받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G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켜 G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 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1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 게시물은 AB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응원해 주세요', 'AB은 AF 전 대통령의 AG, AH 전 대통령의 AI를 지냈던 사람으로, 20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하길 바란다'는 등의 표현을 담고 있다. 위 게시물을 공유한 시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바로 전날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트위터를 이용하여 위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는 AB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목적의사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9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의 선정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경합하는 모든 범죄의 형량범위가 동일하므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8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그 다음으로 범정이 무거운 연번 57번, 56번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제1, 2경합범죄로 한다. 나. 양형기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의 양형기준이 동일하므로, 이를 함께 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벌금 70만 원3,666,666원{= 200만 원 + (200만 원 × 1/2) + (200만 원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선거일에 인접한 시점까지 트위터를 이용하여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유하는 등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타인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전송해 온 게시물을 거의 그대로 공유하였을 뿐이고, 일상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몇 차례 단편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경고조치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립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공립 C고등학교 교사이자 D노동조합 진도지회장으로서 교육공무원인바,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E)'에 'AJ개새끼. AJ이라고 합니다, 헤헤. 종 친 인생 아닙니다, 결코? 인정해주고 있어요, S가! 개새끼 같이 마구 짖어싸도 새들은 아무 말 않 잖아요? 끼리끼리 노니 재미 좃~씁니다!'라는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5.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사이에 총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5, 27 내지 29, 31 내지 40, 42, 44 내지 48, 52 내지 54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트위터 개인글 또는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고, 단서 제1호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지지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만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를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게시물 이 게시물은 T정당에서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된 AK, AL이 이에 반발한다는 내용의 언론기사와 함께 '두 분 모두 진실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네요'라는 표현이 있는 게시글을 피고인이 공유하여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것으로서, T정당 내에서 이른바 'AM'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AK, AL이 당내에서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된 것에 반발하는 것을 비꼬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게시물 이 게시물은 당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이던 AN이 AO도를 방문하여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다는 내용의 언론기사를 인용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AN의 행보를 비난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공유함으로써 AN이 속한 J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10, 16, 23, 47번 각 게시물 이 게시물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Q, M, AJ, L, G을 모욕하는 내용의 저속한 욕설을 작성한 것이거나 그러한 욕설이 있는 글을 공유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주로 J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공천과정에 대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는 취지로 보인다), 이로써 이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22, 24, 25, 27 내지 29, 31 내지 34, 36 내지 40, 42, 44 내지 46번 각 게시물 이 게시물들은 모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J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 그 중에서도 특히 당시 당대표로서 공천작업을 주도한 AJ과 그에 동조한 세력(M, R 등)이 전략공천 등의 명목으로 특정 지역구에 단수 공천을 하고 기존 현역 의원인 AP, AB을 탈락시킨 데에 대하여 J정당 지지자로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거나 공유한 시점도 선거기간 전의 공천단계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정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보일 뿐이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번 게시물 이 게시물은 J정당 소속 국회의원 AQ이 'L은 야권분열의 책임을 지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언론기사 및 AQ의 말에 동조하는 뜻으로 '이 당연한 이야기를 AQ, AR 두 분만 하시지?'라는 글이 포함된 게시물을 피고인이 공유한 것으로서, L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는 바람이 담겨 있을 뿐 이를 넘어서서 L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8번 게시물 이 게시물은 'AS은 AT산 AU 계획 철회하라', 'AO도 환경 파괴하는 AS은 사퇴하라', 결자해지 AS은 AT산 AU 취소하라', 'AT산 AU 안됩니다'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이 AO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면서 'AV 막말 T정당 꼴통 AW 지역구 AX이 디벼집니다!. 여고생, 청년들, 시민들 모두가 AT산 AU 반대를 위해 들고 일어나!'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AT산에 AU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일 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의 관련성은 조금도 찾을 수 없다. T정당 소속 국회의원 AW가 언급된 것은 AO도청이 AW의 지역구인 AX에 소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를 모욕하는 의미로 '꼴통'이라고 지칭하였다 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의 낙선을 도로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번 게시물 이 게시물은 2016. 3. 26. 오후 AY역광장에서 'AZ대회'가 BA본부, BB본부, BC단체의 주최로 열렸다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그대로 공유한 것일 뿐이고, 이를 공유한 피고인의 의도를 드러내는 어떠한 첨언도 없어, 이로써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번 게시물 이 게시물은 BD라는 제목으로 BE노조에서 '제20대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인물들'로 BF, BG, Q, BH, AK을 지목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를 인용하면서 'BE 노조, BI을 아십니까? BF, BG, BH, AK, Q.20대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인물들'이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피고인이 공유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게시글 본문에 작성된 내용들은 작성자가 인용한 언론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고, 'BI' 이라는 표현도 해당 언론기사의 제목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20대 국회에서 보고 싶지 않은 인물들'이라는 표현 또한 BE노조가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를 공유하더라도 BE노조라는 단체에서 반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알리는 정도이어서, 이로써 위 기사에 언급된 5인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4번 게시물 이 게시물은 S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소속 정당인 T정당을 상징하는 색인 BJ 옷을 입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T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이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임에도 지상파 언론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게시물은 작성자가 S 전 대통령의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평가한 다음 법을 어기는 S 전 대통령을 비난함과 동시에 이에 침묵하는 언론사들을 비난하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해될 뿐이어서, 이를 공유하더라도 T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