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048 1.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자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무료로 이전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소액결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소액결제방식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계정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G에게, “게임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인증이 필요하니, 어머니의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G로부터 피해자 H의 정보를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환전업자로 하여금 2020. 4. 5. 10:47경부터 10:53경까지 6회에 걸쳐 I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10만 원 상당의 ‘J’이라는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정보창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6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소액결제 환전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K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K앱에 접속한 후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H의 생년월일, 휴대전화, 계좌번호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피고인들이 이용하는 불법 토토사이트가 보유한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자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무료로 이전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소액결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계정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M에게, “게임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인증이 필요하니, 어머니의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여 M로부터 피해자 N의 정보를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O 사이트에 접속하여 30만 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정보창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 상당의 캐시를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액결제 환전업자를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총 3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5114 피고인은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자 페이스북에서 ‘게임 계정을 무료로 이전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소액결제액의 50%를 받기로 하고, 인증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P에게 “곧 입대를 해야하니 게임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 다만 계정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 등의 정보 및 그 명의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P으로부터 P의 할머니인 피해자 Q의 정보를 알아낸 후 그 정을 모르는 소액결제 환전업자에게 위 정보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같은 날 ㈜R 사이트에 접속하여 9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8만 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소액결제 정보창에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통신사,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8만 상당의 S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액결제 환전업자를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2351 피고인은 T, U과 함께 2020. 3. 31. 15:22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게임 계정을 키워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의 아들(미성년자)에게 “계정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의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불러달라”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환전업자를 통하여 위 V의 정보로 ㈜W에 접속하여 3차례에 걸쳐 합계 30만 원 상당 기프티콘을 구매하게 하고, ㈜X가 제공하는 ‘Y 게임’에 접속하여 7차례에 걸쳐 합계 29만 8,000원 상당 캐시를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공모하여 소액결제 환전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08 피고인과 T은 페이스북에 ‘게임 계정을 무료로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계정 이전에 인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소액결제에 필요한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다음, 제3자를 통해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융통받는 소위 ‘휴대폰깡’ 수법으로 피고인 A이 먼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면 결제 취소 후 환불을 하여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환불 계좌번호를 요구한 후 위와 같이 알아 낸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이용해 K앱에 접속하여 위 계좌번호를 K 연결계좌에 설정한 다음 그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임의 송금하는 방법으로 T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T과의 공모에 따라, 2020. 5. 3. 경북 칠곡군 AA ‘AB’ 커피숍에서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파 온라인 게임 계정을 무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의 아들 AC(14세)에게 ‘무료로 계정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된 인정번호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의 아들 AC이 피해자의 이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19경 소액결재 환전상인 AD을 통하여 R 사이트의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본인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T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AC으로부터 위 소액결제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환불받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소액결제를 취소한 다음 결제 금액을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위 A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알아낸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등 정보를 이용해 K앱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 계좌를 연결 계좌로 등록한 후 2020. 5. 3. 22:46경 위 계좌에 있던 49만 원을 불법 스포츠 토토 환전계좌인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2020. 5. 4. 01:19경 재차 49만 원을 위 ㈜A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9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G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호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2020고단504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H, AI, AJ, M, AK, AL,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N,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각 문자메시지, 각 결제내역 2020고단51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2021고단23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2021고단3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K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무분별하게 다수 범행을 저지렀고, 피고인 B는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3인에게 피해변제를 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강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