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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02

범죄사실 [모두사실] E(81세)는 2016. 1.경 개최된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F새마을금고의 3선 이사장이고, G는 F새마을금고 감사이며, 피고인 A는 2007년경 F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E 및 G는 2015. 4.경 금품을 제공하여 F새마을금고 회원을 모집한 후 모집한 회원들이 2016년도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E를 지지하도록 만들자고 모의하여, E는 2015. 4.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현금 50만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만원을 건네주고, 회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G는 2015. 4. 중순경 광주 H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I내에서 위와 같이 받은 100만원 중 15만원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면서 "회원 모집 자금으로 사용하고 E를 지지해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그 후 피고인 B에게 5만원을, 피고인 C에게 10만원을 각각 주면서 F새마을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F새마을금고 선거에 참여하여 E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4. 27.경 남편 J와 함께 F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5. 28. F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6. 1.경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여 E에게 투표를 하였다. 한편, E 및 G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15만원을 준 사실과 관련하여 2017. 6. 2. 광주지방법원에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2. 7. 유죄판결(E 징역 8월, 집행유에 2년, G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8. 22.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271호 E 및 G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증인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G나 E 씨를 만나고왔나요"라고 묻자 "왜 만났다고 생각하나요. 만나지 않았는데요. 미리 알았다면 통장을 가져와서 답변을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B과 C 부부에게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였나요"라고 묻자 "아니요. B하고만 이야기했어요. 저도 바빠서 잊고 있다가 선거 때 그 말이 나왔어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은 B에게 선거에서 E를 찍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나요"라고 묻자 "누구를 찍으면이 아니라, 너는 어쩔 거냐기에 나는 누구를 찍는다고 했더니 B이 자기 마음대로 찍지 왜 그러냐고 노발대발 하더라구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기 40분 전인 2017. 8. 22. 14:20경 광주지방법원 인근 농협에서 G와 K(새마을금고 전무)을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C에게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여 E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이 B에게 E를 찍어달라고 부탁하자 B은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1. 9. 16: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271호 E 및 G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A가 누구를 찍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을 때가 돈을 줄 때인가요"라고 묻자 "돈 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A가 증인에게 돈을 주면서 누구를 찍어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그런데 저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답변하고, 판사로부터 "처음 진술과 달리 A가 5만원을 줄 때 누구를 찍어달라고 이야기한 것도 맞고, 선거 즈음에 누구를 찍어달라고 한 것도 맞지만 증인은 A가 이야기한 사람을 찍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E를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2016. 1.경 F새마을금고 선거에서 A의 부탁에 따라 E에게 투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2017. 11. 9.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271호 E 및 G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참여하기 전에 A와 누구를 찍을 것인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누구 찍으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라고 할까라는 말까지 했어요. 투표만 하라고 해서 제 생각대로 젊은 사람을 찍었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로부터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E를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2016. 1.경 F새마을금고 선거에서 A의 부탁에 따라 E에게 투표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5, 27, 28번) 1. A와 새마을금고 전무인 K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매, A와 G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별 위증의 내용 및 위증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김해시 B 아파트 C동의 동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입주자대표 임원진 회의에서 위 아파트 조경 관련 제초작업이 필요한 면적비율을 실측하기 위해 제초작업을 해보겠다고 제안하여,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2013. 4.말경부터 2013. 9.중순경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 제초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제초작업을 이유로 피해자 B입주자대표회에 임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입주자대표회에서는 피고인의 제초작업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로서 별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동대표이자 아파트 입주민이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3. 김해시법원에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위 제초작업에 대해 임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임금청구의 소(2014가소29460호)를 제기하였고, 이후 2014. 12. 18. 아파트관리소장 D를 돈 700만 원을 받고 민사소송 등 모든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법무법인 E, 2014년 제2121호)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자 2014. 12. 29. 위 민사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경 위 공정증서에따라 위 아파트의 정원관리 용역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였다. 결국, 공정증성상 조정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위 아파트의 정원관리 용역업체의 변경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마치 위 공정증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로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임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잡초제거작업에 대한 분쟁해결 명목으로 당사자 간 조정합의에 따라 이미 2014. 12. 18.경 돈 7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2. 김해시법원에서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잡초제거작업에 대한 임금 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의 소(2017가소12425)를 제기하고,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위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위 2014년 임금청구 소송 당시 상호 합의하여 작성한 위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금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의 소(2017가소13701호)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청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각각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각각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민사조정신청서(인증서) 1. 영수증 1. 소취하서 1. 각 임원진 회의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총 189,800원 = 증인 G에게 지급된 여비총액 64,400원 + 증인 D에게 지급된 여비총액 67,600원 + 증인 F에게 지급된 여비총액 57,800원]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소송비용부담 ■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소송비용부담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등 감경사유 : 미수범,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부양가족(처)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38

범죄사실 C(같은 날 기소중지)는 'D',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F은 호텔 객실을예약하고 비품을 갖추어 놓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 실장이며,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 면접 및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장소인 객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함께, C는 G, H 등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인터넷 사이트 T'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광고하고 F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며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이 있는 호텔 등 숙박업소객실의 카드키를 주고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함께, 피고인은 2016. 11. 10. 19: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L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F이 미리 예약해 놓은 위 호텔 객실 506호로 안내하여 위 객실에 있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C, 실장인 F과 공모하여 2016. 10. 초순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현장 및 M 메세지 사진 1. M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영업규모와 형태, 피고인이 범행에가담한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군 D 앞 삼거리를 병천 쪽에서 진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진천 쪽에서 병천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도주차량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시 통화내역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다음 도주의사로써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에 근무하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한 후 구급차가 올 때가지 현장 부근에 대기하다가 구급차가 오는 것이 보였을 때 소변을 보려고 현장에서 약간 떨어진 모텔 쪽 비탈로 가 소변을 보고 구토를 한 후 바닥에 잠시 누웠다가 정신을 잃었을 뿐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사고로 차량에 다리가 끼어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다쳤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거나, 자신의 연락처 또는 인적사항, 사고에 대한 보상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며칠 후 결혼식이 있으니 사정을 봐 달라,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였다. 피해자는 다리가 안 빠지고 몸이 아프다며 피고인에게 119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결혼식 얘기만 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봐 달라고 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전화를 걸어 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119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어디론가 가버렸다. 피해자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왔을 때 피고인이 없어진 것을 알았으며, 119 대원들이 피고인을 계속 찾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사고로부터 열흘 정도 지나 어머니와 함께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와서, '경찰 신고를 왜 했느냐'고 물으며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처음에 피해자에게 자필 탄원서를 써 달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은 피고인 측에서 불러주는 대로 하기를 원하여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탄원서 문안을 준비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서명과 지장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당시 탄원서에 문안에 나온 사고 경위 부분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사고에 관한 합의 부분만 보았다. 그 결과 작성된 탄원서(수사기록 제93쪽)에는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피해자 구호 방법을 묻기 위하여 통화를 했고 사고 현장 근처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위 내용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잘못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음주수치가 높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의 동생인 망 F와 같은 택시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료로 일하면서 E를 알게 되어, 2009.경부터 수십여 회에 걸쳐 F를 통해 E와 사이에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수 천만 원을 상회하게 되어 E 및 F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G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채무에 대해 G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G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G 명의 차량에 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를 통해 채무 변제를 유예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1. 1. 26.자 차용증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 26.경 강릉시 H에 있는 E의 동생인 망 F의 집에서, 그간 E로부터 수회에 걸쳐 차용한 금액 중 일부인 6,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육천오백만 원(65,000,000), 상기금액은 본인 가정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귀하로부터 틀림없이 차용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성실히 변제하겠습니다, 이자는 월 2부'라는 취지로 본문 내용을 적고, 그 아래 '(작성일자)2011. 1. 26.'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남편인 G으로부터 차용증서 작성에 대한 아무런 동의 내지 위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문서 하단 '차용인(채무자); 란에 피고인의 남편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1. 2. 7.자 각서 2매 위조 피고인은 2011. 2. 7. 위 F의 집에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서, 본인 G 본인 소유 I 차량을 채권자 E에게 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을 해줄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로 본문 내용을 적고, 그 아래 '2011. 1. 26.'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적고, 그 아래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은 뒤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각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각서, 본인 G은 집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융자 5천만 원을 받아 차용금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1. 7. 20.까지 상환하고, 약속을 어길시 즉시 (차량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근저당 설정을원하는 일자에 즉시 해주겠다, 월 2부의 이자를 2011. 7. 20.까지 매월 26일에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본문 내용을 적고, 그 아래 '(작성일자)2011. 2. 7.'을 적고, 그 아래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뒤,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2011. 5. 24.자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1. 5. 24. 강릉시 H에 있는 위 F의 집에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 용하여 '각서, 차용금 육천오백만 원을 차용하며, 원금은 매월 150만 원씩 변제하고, 2011. 6. 26.부터 36개월간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잔여 원금에 대한 2부로 한다'는 취지로 본문 내용을 적고, 그 아래 '(작성일자)20011년 5월 24일'을 적고, 그 아래 '차용인(채무자)'란에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G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2. 8.경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에서, 사실은 남편 G으로부터 G 명의의 I K5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F', 저당권 설정자 'G', 채무자 'G', 채권가액(원) '65,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G 명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자 F,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G, 채권가액 6,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내용을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2011. 1. 26.자), 인감증명서(대리), 각 각서, 차량등록원부, 차용증(2011. 5. 24.자), 인감증명서(본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의 범행으로는 아직 명의도용자의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느티나무사거리 쪽에서 예뫼골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도로 중앙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0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가 2017. 7. 12. 14:11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L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 녹취록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추송서(감정서류) 1. 국과원 감정의뢰 정정 통보 1부 1. 내사보고(긴급체포 등) 1. 채증물현황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유죄의 근거] 1.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들이받은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차량의 하부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분석대상 시료를 채취한 경찰관 J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 채취 부위와 대상 시료의 내용을 기록·보고하였는바, 그러한 증거수집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며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해당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34, 48)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고, 단지 시료의 채취 과정에 피고인이 입회하지 않았다거나 그 후에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 소속 감정관의 피고인 차량에 대한 육안 및 확대경에 의한 외견 검사상 특이흔적 및 부착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명력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전후로 사고 현장을 지나간 차량은, 느티나무사거리 방향 재활용수집차량(증인 H 운전) → 예뫼골삼거리 방향 1톤 탑차(운전자 불상) → 같은 방향 피고인 차량 → 같은 방향 택시(G 운전) → 같은 방향 쏘나타 차량(M 운전) 순이다. 그런데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증인 H의 진술에 따르면, 재활용수집차량과 교행하던 1톤 탑차가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만 해도 피해자는 중앙선 부근에 쪼그려 앉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후 G 운전의 택시가 현장을 지날 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차량은 피고인 차량으로밖에 볼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은 25톤 화물차량으로서 차폭이 상당히 넓은데, 사고 현장 도로의 너비와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이 주행 중 중앙선 부근에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해 오른쪽으로 현장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피고인 차량은 사고 현장 부근에서 급제동한 후 비상등을 켠 상태로 약 14초간 정차해 있었다(L CCTV 영상). 2.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약 14초간 정차해 있었던 점, 그 직후 현장을 통과한 택시의 운전자가 중앙선 부근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점, 피고인 스스로 사고 발생 후 10여 분이 지난 시점에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있다.'라고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1년 3월~4년)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수정: 징역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하고도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 다만,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다. 즉, 정신병으로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가 한밤중에 병원 측의 허락 없이 병원을 이탈하여 인근 외진 도로를 배회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크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 가벼운 벌금형을 몇 차례 받았을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지인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34세)이 갑자기 피고인에게 '저 여자(E을 지칭)하고 같이 있으면 인생이 망한다, 꼭 저런 여자처럼 된다'라고 말하며 E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이에 E이 피해자에게 '뭔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테이블로 다가온 피해자와 E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F이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E이 몸싸움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등이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6. 01: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A(여, 46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B 피해부위 확인), 상해부위 및 당시 착용 의류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의 정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 A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49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교차로를 해도 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때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4세), 피해자 G(여, 1세), 피해자 H(남, 3세)이 동승중인 I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 놀람, 근육의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1,692,41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위 오토바이를 세워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L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캡처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주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6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4번의 벌금형 전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19:0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5에 있는 예천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9: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예천 쪽에서 안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번에는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고, 음주운전 수치도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동차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허리 부위 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규가 강화된 이후 최근 10년 동안에는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6.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빌린 후, 2009. 6. 12. 1,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1. 10. 4.경 전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 제3 채무자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험 판매수당 등 급여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매월 급여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는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장래대여금 청구소송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2. 15.경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차용금액 3억원)을 그 정을 모르는 전주시 완산구 F(G 2층)에 있는 공증인가 H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를 채무자, 피고인 B을 채권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심 및 2심 민사 판결문 1. 채권가압류사건 진행내역 1. 공정증서등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1. 삼성증권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로 부담한 채무액이 3억 원에 달하고, 그에 기하여 전부명령까지 발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얻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부터 03:13경까지 피해자 B(가명, 32세, 여)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종업원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D 및 위 C 업주와 함께 다른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D과 위 업주가 주점 방 안에 들어가 보이지 않고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자 화가 나자 D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와 D이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 03:46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와 D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D을 찾고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1년 징역 10월의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 03:46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해자와 D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D이 집 안에 없자 피해자에게 D을 부르라고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고 항의하자 "너를 강간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이를 불러 달라"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계속해서 D을 부르라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3~4회 가량 내리찍었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0. 3.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