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출 기간이 남아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이중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1. 16:50경 인천 서구 서곶로 492(검암동) 검바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D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25.경 다시 같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 시도 건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승인이 빨리 되지 않는다. 대출을 빨리 실행되게 하려면 7천만 원짜리수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기존에 신청한 대출금 외 추가로 2,500만원을 현금으로 보내주면 위 수표를 발행 후 대출금과 함께 이체해 줄테니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1:02경 부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4. 10: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저금리 3.2% 정부지원자금대출로 2,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25. 10:34경 J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J카드 채무 담당인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F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J카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3:52경 서울 강서구 K건물 L호에서 마치 자신이 J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4,8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을 타 은행 대출로 상환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이 발생하니 금융감독원을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5:20경 광명시 N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저금리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5. 25. 13:40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약관에 기재된 기간 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약관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갈 수 있어 다른 곳에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을 마련하여 내가 보내는 지원센터 직원에게 건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5. 17:12경, 파주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 휴게실에서 마치 자신이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18:4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F은행, 수신자: 이름: E(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 25,000,000, 제목: F은행차입금(법률제4369호), 개요: E님 F은행의 2021년 정부지원대출 유치 시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 내용: 해당 F은행과 사의 협약으로 대출미미조건에 대한 S의 보증으로 E 앞으로 대출실행에 불편함을 해소, 방법: 해당 대출심사시 대출조건에 대해 소폭(개인차가 있음)으로 미비되는 부분에 대해 S에 보증서 발급 의뢰하여 보증서 발급비용 처리 후 F은행 대출에 지원 E 고객님 차액금 및 2500만원 납부, 2021년 05월 26일’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은행송금팀 T의 이름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도장과 금융감독원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서울 도봉구 U에 있는 V에서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은행송금팀 T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사기 피의자 성명불상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수사), CCTV 영상 사진 1. 관련사진 등 1. 현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I, O, B 피해금액 및 피의자 확인), 문자확인, 피해금액 자료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1. F은행송금팀 명의 F은행차액금 문서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 휴대폰_갤럭시S21(SM-G991N) 텔레그램 내용 분석),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폰(SM-G991N) 텔레그램에서 확인된 피의자 여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F은행 예치금 서류, 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첨부), F은행 예치금 서류,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자로 적지 않은 나이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계를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한 수괴나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한 상위조직원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