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오리요리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오리집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 곗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일부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956년생으로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이고,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으로 활동하며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2억 원을 빌려, 위 돈을 2012. 4.경 시작된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위 계의 다른 계원들(F, G, H, I 등)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위 계원들이 계주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할 때 피고인이 빌려간 돈의 이자를 제하고 입금하는 방식으로 그 채무를 정산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는 위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로 돈을 빌렸을 뿐,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속이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거나 계금을 받아 돈을 변제할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변제계획을 묻거나 확인하거나 처음부터 변제기를 정하고 돈을 빌려준 적도 없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49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증거기록 제103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금융기관, 대출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3억 원 정도에 이르지 않고,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그 금액, 발생시기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확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등 납부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경까지 'C'라는 상호로 오리고기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였고 각 계금은 5,000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식당을 운영하거나 계금을 타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다. 4)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에게 1억 7,400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를 보조하여 계의 운영, 정산 등의 업무를 직접하였던 피해자의 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계불입금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다른 계원들로부터 빌려 납부한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 사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차용금의 이자 변제 명목의 금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다른 계원들로부터 빌려 납부한 계금에 대한 이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낼 때 이자를 공제하고 납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별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1.경 및 2011.4.경 계금(각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채무 일부를 정산하고 나머지 금원만(470만 원, 825만 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돈이 이 사건 차용금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왔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많은 돈이 차용금 및 계금, 이자 및 계불입금 등의 명목으로 오고갔는데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금원 차용 단계에서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사라지거나 능력을 상실한 것인지 알 수 없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