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2009. 3. 24.경 혼인하여 슬하에 세 딸을 두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경제력에 의지하여 노래방, 피자집, 미용실 등을 운영하여 생활하여 왔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사이에 심한 고부갈등이 계속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도 갈등이 반복되어 왔고, 2013. 9.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제공받고 큰 딸(D, 여, 4세)은 피고인이, 둘째 딸(E, 여, 2세), 셋째 딸(F, 여, 1세)은 피해자가 각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3. 9. 15.경부터 별거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1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미용실 일을 하기 위하여 출근한 사이 세 딸을 보살피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이혼시 피고인과 함께 살기로 한 큰 딸 D을 유독 구박하는 한편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아파트 화단 등에서 불상자의 담배꽁초 2개를 주워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9. 22. 23:30경부터 2013. 9. 23. 00: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인 문제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끝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복부 부위를 수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간, 췌장 및 위간인대 파열 등의 복부손상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고, 마치 불상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것처럼 사망한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놓고 담배꽁초를 현장에 버려두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C을 살해한 다음, 피고인의 둘째 딸 E과 셋째 딸 F가 살해현장인 거실 옆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위 아동들은 각 만 2세, 만 1세에 불과하므로 생명과 신체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과 음식의 섭취 등에 있어서 보호자의 부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아동들을 데리고 나오거나 부조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인 자신이 살인범으로 지목되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아동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로 2013. 9. 23. 00:05경 위 살해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현장상황 및 사체상황,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일체형컴퓨터모니터 뒷면 지문), 손, 경부 등 미세 증거물 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실황조사서(현장검증),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5년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살인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무기이상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5년 ~ 30년(기본범죄)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익이고, 더구나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4년여의 기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3명의 딸들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딸들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복부 부위를 무참히 짓밟아 매우 고통스럽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살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담배꽁초 2개를 범행현장에 놓아두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1시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는 피해자에게 '집에 잘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떠난 후 그 곳에 남아 있던 둘째 딸(2세)과 셋째 딸(1세)은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자의 시신과 함께 방치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03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드러난 인명경시적인 태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하' 수준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중간-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과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