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 대출업자로부터 ‘실제로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작업을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불상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초본, 신분증 사진 등을 전달하고, 불상 대출업자는 피고인이 2020. 4. 1.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에 근무하는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피해자 D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광주 광산구 소재 E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 은행 소속 직원을 만나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명목으로 2020. 8. 25.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약정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보험료납부확인서 1. 여신종합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편취한 금원 1,200만 원 중 약 500만 원은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실제 취한 이득은 약 700만 원 정도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천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87

범 죄 사 실 1. 2020. 9. 13.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3. 16:5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포천시 B아파트 앞 진입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모서리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1,017,2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 진행하던 중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1,016,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C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16:31경 포천시 I에서부터 포천시 G에 있는에 있는 ‘H’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차적조회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3 생략) 1. 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현장의 모습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적용검토 결과)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자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1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21. 1. 1.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징역 1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넷마블 게임머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신의 명의를 이용해 E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내가 1개월 이내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고 중고자동차 명의도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생활비도 융통할 수 없는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넷마블 게임머니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대출금을 갚거나 중고자동차 소유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에서 피해자 명의로 5,6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3,700만원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 받고, 나머지 대출금 중 1,900만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1. 1.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 15:0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80만원에 교체하면서 즉시 40만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40만원은 2021. 1. 2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외상구매 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만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외상금 40만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타이어를 교체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 및 약관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범죄경력 및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저지른 범행인 점, 단순한 차용금 사기가 아닌 적극적 기망에 의한 사기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 명의를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전등록한 점, 2022. 4.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1:50경 원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한식당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1

범 죄 사 실 2021고단6271 피고인은 2021. 3. 30. 1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4층 필라테스 학원에서 C(가명, 여, 23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강사와 수강생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C로부터 필라테스 수업을 받던 중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고, 손을 바지 안에 넣어 자신의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797 1.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0. 8. 18: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생수와 함께 향정신성의 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삼키고, 엑스터시 1정을 으깬 뒤 그 가루를 코로 흡입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커피컵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놓은 대마 약 7.56g을 탁자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8.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D 9층 복도에서 다른 객실을 이용하던 손님이 위 복도를 지나다니고 위 호텔 종업원이 제지하는 상황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드러낸 채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2022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D’ CCTV영상 자료 분석) 1. D호텔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3. 30.자 공연음란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1. 10. 8.자 공연음란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일부 공연음란 범행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2021고단6271 사건의 공연음란 행위로 인해 당시 현장에 있던 C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G병원과 약물중독 치유센터에서 정신질환 및 단약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ㆍ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선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마약범죄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14:30경 서울 성북구 B 시장 안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위험한 물 건인 소주병을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면 안보리 697-10에 있는 안보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가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뒤쪽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 C(여, 21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춘천시 D시장 주차장부터 위 안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B, C), 피해자 B이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5. 27. 0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상가 C동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남영역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차량 녹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22. 5. 27. 07:17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진단서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판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13:03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114.7km 지점 김천분기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한성 17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 여 구미 선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B(남, 73세)이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비켜주지 않고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르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개요 관련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부 1. 실황조사서-2회 1. 모닝 승용차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7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소형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운전의 소형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앞지르면서 급하게 차선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의 화물차 후미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던바,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0.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9:03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E에서 알게된 피해자 F을 지칭하며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H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04경 ‘I’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09:18경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H의 주민등록표 등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처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결과(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기록에 누락된 관련 자료는 공판기록에 참고자료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패륜적이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러한 변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04:0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D와 싸우던 중, 같은 날 04:20경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여자가 신고를 부탁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D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경찰관들의 허락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하차를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하며 D을 껴안는 등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 니가 뭔데!”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오른발로 순경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발을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의 어깨를 치거나 정강이를 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귀가권유 등에 화가나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오른발로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3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30.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21. 7. 30.“로 된 E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그 소 지인인 ㈜C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8. 2. 기업은행 태전동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수표 회수: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약식기소 이후 수표를 회수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광군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인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07:09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 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1: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영동 ‘밤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 위험성 및 비난가 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회(2007년, 2014 년)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1회(2013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9:0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방면에서 상동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변경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 롯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6. 9:00경 인천시 부평구 J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23-26)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5. 18. 가석방되고 2021. 6.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4. 05:35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F’ 내부 매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B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 수표 3,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8 내지 15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8,6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7, 16번 기재와 같이총 2회에 걸쳐 재물을 물색하다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2. 21. 13:50경 의정부시 G 모텔 내의 관리실 앞에 이르러,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이 잠시 관리실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관리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6, 1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감정서 1. 각 발생보고․입건전조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02번),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D의 각 나머지 배상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 식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30.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분 임금 1,618,960원, 2021년 2월분 임금 2,118,960원 등 합계 3,737,920원과 퇴직금 2,787,5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5,079,1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2. 10. 2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3:55경 경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전화진술 및 대물피해 불입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행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한 차량을 정면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 험성이 현실화 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이웃 사이로, 2020. 11. 14. 1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너가 이사를 가서 아쉬우니 마지막으로 포옹을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앉아주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1.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자 피고인이 서운한 마음에 한 번 안아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와서 피고인에게 안겼던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서 팔을 벌리면서 안아보자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가 피고인을 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내용의 피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팔을 벌리면서 안아보자고 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오른손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왼손만 사용 가능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와서 안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등을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 정되나, 오른팔이나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양팔이나 양손을 사용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 등에 비추어 보면 제한적인 움직임만으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남,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매출이 올랐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술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술잔이 깨져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7세)으로부터 맞아 얼굴과 손에 상해를 입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