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F로부터 F가 분양을 당첨받은 G아파트 H호의 분양권을 구매 후 위 분양권을 재판매하기 위해 I에게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가. 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I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I로부터 위 G아파트 H호의 분양권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양도금지 분양권 중개행위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 시간불상경, 위와 같이 I를 통해 소개받은 위 G아파트 H호의 분양권을 재판매하기 위해 J에게 매매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등록 중개행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울 강서구 K 상가 L호에 'M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양도금지 분양권 중개행위 누구든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시간불상경 위 J으로부터 소개받은 G아파트 H호의 분양권을 재판매하기 위해 N에게 매매를 중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서울 강서구 K 상가 O호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개시하고 J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피고인 B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K 상가 L호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자신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개시하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C(피고인 B에 대하여), J(피고인 D에 대하여), N(피고인 B, D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I, E, D,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결과보고서, M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명함 사본, 아파트매도각서 사본 등, 분양권 매매 관련 영수증 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B :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9. 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까페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02:5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8, 9라인 앞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C(가명), D 등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방범용 CCTV 사진, 피의자 착의사진 및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지나가는 여성을 표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목격자들이 원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행위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이외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00경 경산시 C 근처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펜더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3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59,11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17: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북삼거리 방면에서 자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진행방향 좌측 방향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자천삼거리 방면에서 화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69세) 운전의 H 봉고3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아래팔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D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E점에서 근무하면서 E점과 F점의 보안카드와 열쇠의 보관 위치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D와 함께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D가 E점과 F점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B을 자신의 G 차량에 태워 범행 장소에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7. 7. 30. 02:46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점' 사무실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D는 그곳 배전함 박스안에 들어 있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7. 7. 30. 03:16경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E점' 사무실 부근에 이르러, D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 출입문 왼쪽 소화기 옆 장갑 아래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0. 01:00경 A으로부터 E점과 F점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 D와 함께 2017. 7. 30. 02:46경 세종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점' 사무실 부근으로 피고인이 G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D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고, 같은 날 03:16 경 다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E점' 사무실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D는 근처에서 대기하고,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D에게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용의차량 사진 첨부) 및 사진,수사보고(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총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H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등의 위와 같은 범행을 사전에 인식하고서도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을 도와 위 범행을 가능하도록 도와준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동을 도와주는 등의 방조 행위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6,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을 관광경찰대 초소 방면에서 상 상마당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주점 앞 이면도로여서 취객 등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질러 걸어가는 피해자 F(여, 32세)의 발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29 에 있는 사당역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7-39 앞 도로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호흡측정기록지,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조사), 진료기록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을 초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1241-31(죽림동) 가경공원 앞 도로를 석 곡사거리 방면에서 죽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렌토 차량의 뒷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E(여, 37세), F(여, 66세), G(9세), H(여, 6세), I(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1241-31(죽림동) 가경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에 보였던 태도가 불온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사기, 도박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6. 2.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6. 16.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제직하였던 고철 회사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고철 대금으로 돈을 미리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고철을 구입 후 매도하고, 원금과 수익금의 40%를 합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조합계좌로 3,502,500원을, 2017. 6. 17. G 명의의 F조합계좌로 3,705,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7. 6. 2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에 있는 고물상에서 고철이 나올 곳이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바로 부산이나 김해에 있는 고철소에 판매를 하면 그 시세차액이 있으니, 고철 매입금을 나에게 송금하면 시세차액을 포함한 대금을 이틀 안에 변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70,000원을, 2017. 6. 22.3,93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9. 1.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150만원을 빌려주면 고철을 팔아 1~2일 후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 피해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부모), 피해자 H의 처벌불원(판시 제2죄), 일부 상환(제3회 관련 돈 1,580만원), 도박중독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5.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부영9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문수청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8. 5. 15. )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8. 8. 25. ),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4. 2. 16.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1:1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 입구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제사거리 방면에서 E식당 주차장으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89세)을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3:15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지주막하,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이고, 2018년 10월경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3:30경 서울 노원구 B호텔'에 있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S9)으로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423 천안교육지원청 앞에서,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명계좌를 3일간 사용하는데 1계좌당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박스에 담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휴대전화 이체내역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0: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역 앞 삼거리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소양로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소양로지구대 방면에서 스카이워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차적조회,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준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2인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고, 특히 피해자 G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손님으로, 2018. 9. 19. 새벽 무렵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04:4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북구 C에 있는 '모텔' D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의사 확인 및 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및 피해자 인적사항 마킹처리),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 및 피해자 인적사항 마킹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 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th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노래주점을 방문하면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모텔방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여 함께 입실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2. 6.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있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19.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1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날 C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귀가하지 않자 C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고 격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주방에 있던 식칼로 C가 기르던 개(말티즈) 2마리의 목을 수회 찔러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2. 6.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9. 06:20경 피해자가 기르던 개 2마리를 죽인 후 그 개를 싱크대수도꼭지 위에 걸어 놓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다음 위 사진 3장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06:29경 "네 씹쑤시는 시간에 네 얘기들 시 신인증 샷, 이 새끼랑 행복하긴 못할꺼야 하소, 한 가지 다 말할게 네 옆에 있는 새끼도 더 잔혹하게 월욜해줄게 하소, 지금좋나 각오하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계 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진봤지, 좋지 니 새끼들 피가 잘 빠지더라 걸어놓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 줄테니 니 옆에 있는 그 새끼랑 같이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0. 02. 02:04경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앞편도 4차로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시흥대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BMW 525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F(3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163,26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전 항 피해자 소유인 E BMW 525i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행위는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뢰를 배신한 행위로서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를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