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2.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14. 19:08경 B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D)로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2. 15. 22:00경 인천 남동구 E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3. 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2. 26. 21:0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3. 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에서 B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8. 3. 12.경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18:19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12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과의 연락이 끊어지는 바람에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2018. 10.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식당 1층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겨 있는 캡슐 2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5. 2018. 11.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11.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게 필로폰 판매자 L을 소개하여 주고, K은 그 무렵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례식장 인근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대금 3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2018. 2. 15.경부터 2019. 4. 30.경까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15.경 자정 무렵 제1항 기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가명),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일명 N, O 사용 전화번호 특정), 내사보고(제보자의 제출자료에서 확인된 필로폰 추정 사진 등 관련), 내사보고(필로폰 수수 거래자금 계좌 확보),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신허가서 관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공범 및 휴대전화 사진 등, 수사보고(A의 신행은행 통장내역 사본 첨부), 통장사본, O과의 문자메세지, L과의 문자메세지, 필로폰 등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휴대전화 저장사진 출력물 등, 유전자감정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A 주거지엣 발견된 O 소지품 사진, L 문자메세지 출력물, K이 L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수사보고(K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 검토), 범죄일람표 및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금액: 판시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540만 원 +판시 제4항의 필로폰 시가 합계 20만 원 + 판시 제6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제3 내지 18항 기재 필로폰의 시가 합계 160만원 = 720 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성이 큰 점, 위 범행의 횟수, 취급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4. 처음 만나 사귀던 피해자 B(여, 24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대해 집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22:5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 카카오톡 닉네임 'A'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카카오 톡으로 '무덤까지 쫓아 갈 거야, 무조건 무덤까지, 졸졸 따라가야지, 죽어도 B 무덤 옆에, 좋아하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2020. 4. 20. 01:0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8. 14: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지방병무청이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팔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7. 1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신샵에서 수회에 걸쳐 얼굴과 목 부위를 제외한 몸 전체에 추가로 문신을 하여 2019. 9. 16. 부산지방병무청이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상지·하지·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다는 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서, 전신 문신 촬영 사진 1. 병역면탈 예방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몸에 문신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동네에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로, 2019. 12. 30. 19:0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9. 12. 30. 19:3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B과 피해자 E(여, 45세)이 같이 식사중이던 밥상을 발로 차서 뒤엎어, 밥상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밀쳐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고 피해자 E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다시 집안으로 쫓아 들어가, 부엌 싱크대 문 안에 든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칼날길이 약 25cm) 1개를 꺼내들고, 안방 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 E에게 '칼로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각 사진(순번 3, 7)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회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과 같은 동네에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사이로, 2019. 12. 30. 19:0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9. 12. 30. 19:33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아 팔을 꺽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2020. 4. 23. 접수된 2020. 3. 19.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9.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금이 필요한 회사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캐피탈 대출을 통해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주면 회사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차량에는 영업용번호판을 달아 다른 회사에 지입함으로써 차량명의 및 할부금 채무는 제3자에게 승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캐피탈 회사에서 차량대금 외 면허비용 등의 명목으로 대출해주는 자금을 마치 피고인들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융통해 주는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자금이 필요한 대표이사 등을 물색하여 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이야기하여 회사 운용자금을 융통해 줄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고, 캐피탈 대출을 통해 구매한 회사명의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유한회사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4. 12.초순경 전북 군산시 D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피고인 F는 "캐피탈 대출을 통해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넘겨주면, 회사에 필요한 자금 3,000여만원을 유통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차량을 나에게 인도해 주면,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 다른 회사에 지시켜 차량명의 및 할부금채무를 제3자에게 승계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대출조건을 승계하여 실제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물색해 이를 납부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캐피탈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위 차량명의 및 할부금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5.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한국특장기술 4.5톤(G) 및 함코 4.5톤트럭(H) 등 총 2대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4. 12.경 전남 여수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지인 J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은 피해자 I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K를 상대로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을 넘겨주면, 3,000만원을 융통시켜 주고 차량명의 및 할부금채무는 물류회사에 승계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경기 광명시 KTX광명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캐피탈대출을 통해 구입한 법인명의의 차량을 내게 넘겨주면 영업용번호판을 달아 물류회사에 지입시켜 주고, 차량명의 및 할부금채무는 제3자에게 승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12. 19.경 피고인 A는 재차 K에게 "차량등록비 및 이전비가 급하니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대출조건을 승계하여 실제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물색해 이를 납부하게 할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이익을 얻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차량등록비 등을 제공하고 캐피탈 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위 차량명의 및 할부금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9.경 차량등록비 및 이전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1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23.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시가 합계 1억 450만 원 상당의 상용트럭 6톤카고(L) 및 4.5톤플러스카고(M) 등 총 2대의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C 계좌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이행각서(O), 각 차량등록증(G, H) 1.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B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리스료납부내역, 송금내역, 과태료등납부내역,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등, 입출금거래내역(B 계좌), 리스료 납부내역, 대출금 이체내역, 고소인제출서류(K)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인 사실확인, 피의자 B 전력 첨부),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내역 1부, 각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E의 경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횡령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대표이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누범기간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주식회사 B에 근무하는 남편의 급여(월 400만원 - 500만원)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신용카드 소액대출과 대부업체 소액대출금 등으로 충당해 오던 중 납부해야할 신용카드 대금이 월 평균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에어로빅 생활체육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평소 '남편이 중국을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큰 땅을 상속 받을 예정이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려 기존 채무의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D센터에서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을 차용해주면 곧 변제하겠다, 변제 전까지는 월 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출업체의 소액 대출과 카드론 등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자를 비롯하여 기존 채무의 이자 등을 돌려 막는데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차 돈을 빌리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경부터 2017.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4,190,00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피의자 간 금융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자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2.경 신용카드 등 대출금 지급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친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요구한 차용조건이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월 3%의 고리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원리금 합계액이 약 292,603,000원으로(증거기록 361쪽) 원금을 약 4,000만 원 정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7. 07: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6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지면서 코로 발냄새를 맡고 입으로 발가락을 빨고, 다시 그 부근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 △△△ (여, 1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지면서 코로 발냄새를 맡고 입으로 발가락을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 07:14경 위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발가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의 각 진술서, 진술서 번역본 2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1. CCTV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자의 연령,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된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 피고인 소유의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하고 유류운송업을 하였다. 그런데 D은 2009. 7.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하청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인수되었고, 인수과정에서 D이 지입차주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F이 지입차주들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의 원청업체인 E 앞에서 도로에 붉은 색 페인트로 F과 E을 비방하는내용의 글씨를 적은 탱크로리 차량을 세우고 G 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2. 8. 경부터 2010. 6. 24. 경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위 E 본사 옆 도로에 위와 같이 E 등을 비방하는 글씨가 적힌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 장기간 세워두었고, 그 중 2010. 2. 8. 경부터 2010. 3. 11. 경까지 기간과 2010. 3. 말경부터 2010. 6. 3. 경까지 기간 동안에는 그곳 인도를 지나다니는 E 직원들이나 행인들이 탱크로리 앞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에 '식칼(칼날길이 15센티미터, 손잡이 10센티미터)이 직각으로 꽂혀 세워져 있는 도마'를 올려놓아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이용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나타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2010. 2. 10. 10:3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 보안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약 9분간 E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E 사옥 진입 등을 시도하거나 E 회장 등이 퇴근할 때 고함을 치며 접근을 시도하는 등 하여 그곳 보안근무자의 건조물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2. 8. 경부터 2010. 6. 24. 경까지 위력을 행사하여 E 관계자의 건조물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0. 2. 8. 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위 E 옆 도로에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하며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그곳 도로는 편도 1차로(넓이 3미터 20센티미터)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은 탱크로리까지의 높이가 약 3미터, 넓이가 약 2미터 60센티에 달하여 피고인의 불법주차로 그곳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탱크로리 차량의 불법주차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승용차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I, J,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E 본사 시위관련 일자별 경과 요약 서류) 1. 수사보고에 첨부된 본건 도로상황 촬영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처벌불원)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는 위력, 즉 사람의 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하여 사람의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출입을 저지하는 경비담당자들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폭행,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을 직각으로 꽂아 놓은 도마를 운전석 앞에 둔 탱크로리 차량을 E 본사 옆 도로에 4개월이 넘는 장기간 주차한 상태에서, E 회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수차례에 걸쳐 사옥진입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한 것은 일체의 세력을 행사하여 경비담당자들의 건물관리 또는 경비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도 1차선에 주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의 교통이 많지 않은 지역이고, 다른 차량도 상시 주차되어 있으며, 반대편 차선을 이용하여 교통이 가능하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바, 판시와 같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의 장기간의 주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도로를 폐쇄하여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교통이 방해된 일이 있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긴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로가 일반적인 도로로서 교통에 제공되고 있는 이상, 교통량이 적다고 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며,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주차시킨 것이 아니라, 위세를 가하기 위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E 본사 옆 도로에 세웠고, 장기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로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이 방해되리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주·정차 등 차량을 세워둔 목적과 횟수, 시간대나 차량을 세워둔 기간 등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등 범죄의 구성은 달리 평가되는 것이어서, 단지 이 사건 도로에 다른 차량도 주차되어 있다는 것이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6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느낌이 들어 친구 E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발로 차 추행행위를 제지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하였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시비하는 바람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까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11:51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11. 22:15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군자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합차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우측에 바짝 붙이고, 창문을 내려 손짓하고, 이를 지나쳐서 그대로 진행하려는 피해자 운전 승합차를 추월한 후 급제동하고, 이를 피하여 계속 진행하는 피해자 운전 승합차를 뒤따라가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리한 진로 변경에 대하여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폭력 관련 범죄로 십 수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은 특수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횡단보도(橫斷步道)를 부암교차로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정지선 및 건널목표지판과 점멸되는 황색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는커녕 속도를 전혀 줄이지도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 여성, 이하 'E'이라 한다)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 1, 4, 5중족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약 4주간의 치료 필요)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중 일부(현장상황에 관하여 '신호기 없음'으로 되어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황색 점멸 신호기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허위기재이다),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차량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는 타인의 신체 및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밝은 대낮이던 당시 건조한 노면상황에서, 이미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건널 준비를 하던 모습이 아무 것에도 가려지지 않았으므로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선 및 건널목표지판과 황색의 점멸등까지 갖춘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지나면서도 일시정지는커녕 보행자의 횡단여부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적지 않은 속도로 그대로 달려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업무상주의의무의 위반 내용과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그 당시 받았을 충격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의사를 표명하고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종합보험에 들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연락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보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원은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횡단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을 살피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였던 것이 이 사건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9. 3. 7.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7. 05:47경 안양시 B 소재 C역사 TV 앞 의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2장(E, F)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 3. 7.경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7. 05:50경 위 C역사에서 27,100원 상당의 승차권을 구입하며, 2019. 3. 7. 06:17경 위 C역사 G 편의점에서 13,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 기업은행 체크카드(E)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승차권과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9. 3. 7.경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7. 09:26경 불상지 소재 H에서 1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2019. 3. 7. 09:29경 불상지 소재 (주)I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2019. 3. 7. 19:59경 불상지 소재 J에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Dㅣ업은행 체크카드(E, F)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위 각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카드로 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3. 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8. 22:30경 안양시 만안구 K 소재 피해자 L 관리의 M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열되어 있는 컵라면, 참치캔, 과자 등 약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거나 계산대 위에 쌓아놓아 다른 손님이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약 48분간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 D의 각 진술서 3. 현장사진 4.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승인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 현황(누범 전과), 서울중앙지법 2019고단149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기 등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저지른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50경 서울 광진구 B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판시 2014고단211사건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판시 2014고단161사건 및 2014고단 211사건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6. 19. 05:00경 세종시 C에서 D이 같은 날 03:00경 이전에 절도범행을 하면서 스마트키가 차량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시동을 걸어 몰고 온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 조치원 일대 약 20km 정도를 운행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1.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지문사진, 사진 1. 인식결과 및 CCTV 화면 조회,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불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확정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10. 17. 선고 2014고단161, 211(병합)사건의 범죄사실 제2 내지 6항에 대한 판결과 함께 진행되었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