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00:23 경 부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이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1~01:14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는 그곳 출입문을 미리 준비하여 가져간 열쇠들을 이용하여 열고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행을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O 위 각 범행은, 각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각 범행당시 및 그 전후에 촬영된 CCTV 영상·사진으로 드러나는 범인의 옷차림, 체격, 생김새 등에 비추어, 동일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범인의 동선을 역추적한 결과 위 사람이 판시 제1항 범행이 일어나기 약 2시간 전인 2017. 5. 14. 22:15 경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빌라 단지 (4개동)와 슈퍼마켓 1개만 위치해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인근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통화내역조회결과, 그 약 1시간 전인 2017. 5. 14, 21:08경 피고인이 위 거주지에서 당일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이후 2017. 5. 15. 오후경까지는 아무런 착발신내역이 없음). 위 범인은 범행 당시 뒤 하단부가 뚫려 있는 민무늬 검정색 모자와 검정색 큰 뿔테 안경을 각 쓰고, 모자부위에 상표로 추정되는 것이 붙어 있는 후드 점퍼와 짙은 색 바지를 각 입고, 바깥쪽 측면에 짧은 줄이 2개 그려져 있는 목이 약간 올라오는 흰색 운동화끈의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은 2017. 5. 25.경 체포될 당시 그와 동일한 형태·색깔의 모자와 안경을 각 쓰고 있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는 위와 동일한 형태·색깔의 후드 점퍼,바지, 운동화가 각 발견되었다. 위 범인의 사진과 위 의상 등을 착용한 피고인의 사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얼굴 일부가 가려져 있고 해상도가 낮은 등의 문제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으나, 정·측면 얼굴 윤곽선 형태, 안경 착용 형태, 코 형태, 입 돌출 형태, 목주름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발견되고, 안경, 모자, 신발, 점퍼의 디자인, 형태, 문양, 색상에 있어 유사성이 관찰되어,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에도 위 범인과 피고인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위 범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갑을 한손에 끼고, 손전등으로 위 점포들 안을 비추며,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는 시정장치 해제를 위해 열쇠들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장갑 1개, 손전등 1개, 열쇠 4개가 발견되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과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련했던 물건들이라는 것이며, 피고인은 왜 위 물건들을 소지하고 다녔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판시 전과 범행들을 포함하여,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여는 등으로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 침입한 후 소액 현금 등을 절취하는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저지른 바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인과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고, 피고인은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당시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잠시 쉬려고 집에 들어와 피고인을 보았다는 것과, 위 범인이 범행 후 택시를 타고 가다가 하차한 지점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부터 도보로 약 30분이 걸릴 정도로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주요하게 들고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은 당시 피고인이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기억해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이 출소 후 한 달에 3~4회 정도 꼴로 야간에 외출하여 아침 무렵에 들어온 바 있다고 증언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위 택시하차지점은 유흥업소인 'J' 앞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하차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보이는 위 범인이 당시 이미 판시 제2항 범행지점부터 택시승차지점까지 약 70분간 걸어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9, 52, 54) 중 일부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53) 1. C, F의 각 진술서(목록 2, 35) 1. 약도(목록 16), 주민등록등본(목록 18), 신상정보목록 22), 감정서(목록 66)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6, 7, 13, 15, 17, 25, 38, 39, 40, 43, 55, 65) 1. 4 A 5, 8, 11, 14, 24, 26, 28, 29, 31, 32, 37, 41, 42, 45, 48) 1. 증제1, 2, 3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64), 판결문(목록 60), 개인별수용증명 (목록 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의 동종전과들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의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수법의 동종범행을 한 것으로 인한 판시 최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개월여 지난 시점에 다시 계획적으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동종범행을 2회 반복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뻔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범행을 부인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도 매우 나쁨,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력, 형사처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행태, 피고인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태도·반성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개전의 여지가 없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일반 사회구성원들을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