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2.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2.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36 1. 피해자 C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는 주방 창문 아래에 발판을 놓고 밟고 올라가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카드지갑과 빨간색 장지갑을, 주방 통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0:00경 순천시 G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세탁소'라는 상호의 세탁소에 이르러 출입문 시정장치 부분을 손으로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다림판 위 컵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60개 합계 30,000원 상당과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약 100 만원 상당의 여자 한복 2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021 3. 피해자 I, J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법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담을 넘어 법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동전함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약 5만원 상당의 동전과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피해자 I의 남편인 피해자 J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 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7. 01:00경 순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9. 17:40경 순천시 에 있는 피해자 N(49세)이 운영하는 P마트에서 1,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J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9, 18:19경 순천시 에 있는 피해자 Q(46세)이 운영하는 R편의 점에서 3,700 원 상당의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건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해자 1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29, 21:28 경위 피해자 1의 법당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피해자의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놀라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서(E 업주 C의 피해물품 확인) 1. 사진자료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43

범죄사실 2018고단6343 1. 피고인은 2018. 7.5.10: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 앞에서 친구 B과 택시기사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C(여, 28세)가 말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피해자가 위 폭행에 대하여 신고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물 속으로 수회 빠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6866 피고인은 2018. 6.30. 07:20 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전을 난폭하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4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3. 23:5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23: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식당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 차선이 아닌 좌측 차선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K(32세)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자 전화진술 관련 / 현장출동 경찰관의 전화진술 관련 / 범행 시각 확인) 2019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2019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M 공문 1. 녹취서 1. 진단서(K)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 참고인 구두진술건/ 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를 반복하여 폭행하고, 운전 중에 시비가 된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1.5%로 높은 수치이며, 접촉사고 후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신고를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지하1층 'D' 수영학원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E(9세)에게 수영을 가르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4. 15:30경 'D' 수영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영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가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러 얼굴이 물에 잠기게 하여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상담확인서 [앞서 든 판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인 E의 진술에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한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배영을 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눌러 물에 잠기게 하여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고 물을 먹도록 한 사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물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평생 또는 일시적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도록 할 정도의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배영 자세에서 피해 아동의 얼굴을 물속으로 잠기도록 하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행동을 두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생존수영 또는 영법 교정을 위한 교육적 행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 피고인의 직업, 피해 아동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횟수 및 정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오히려 아직 젊은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제3회 공판조서 및 2018. 4. 9.자 탄원서 등 참조), 그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43-1

범죄사실 2018고단6866 피고인은 2018. 6. 30. 07: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과 피고인이 운전을 난폭하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먹던 과자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9.부터 2016.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6. 6. 임금 3,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근로기준법 동종 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체불한 임금액의 합계가 13,750,000원에 이르고, 피해근로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4:3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앞길에서, '어떤 여성이 자살을 시도할 것 같다'는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 날 그냥 내버려둬, 따라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뒤이어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사 H가 대화를 시도하면서 피고인을 따라가자,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사 H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H에게 달려들고, 위 순경 G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1. CCTV 영상출력자료, 각 112신고처리표 송부 의뢰 회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8. 4. 2. 피고인의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8. 4. 3. 에도 자살예방센터 상담사에게 전화하여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고, 이에 위 자살예방센터 상담사가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있던 장소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이 나오는 출입구로서 피고인의 자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았고, 계속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순경 G이 피고인을 잡고 있던 양팔을 놓자 갑자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자살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의 국민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을 붙잡고 있던 순경 G 피고인을 잡고 있던 양팔을 놓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뺨을 때린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불안정한 정신적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마치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15. 03: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여관에 있는 피해자 E(54세)가 투숙 중인 308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03:3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가 거주 중인 101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24. 03:36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에 있는 피해자 I(58세)가 투숙 중인 103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7:31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관에 있는 피해자 L(45세)가 투숙 중인 205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8:4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여관에 있는 피해자 0(50세)이 투숙 중인 101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모텔CCTV, 모텔업무 진술, 추가 피해자 H 진술내용, 피의자여죄 3건 확인, 범행 장면 영상 및 통화내역 CD 첨부, 범죄사실 재특정 보고, 범죄일자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특히 2012.10.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4.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곳의 주거에 침입하여 반복적인 절취행위를 한 것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무겹다. 다만,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각 피해물품의 가치가 높지 않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O,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증거기록 제325면, 제356 면 각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9. 10:40경 경북 영덕군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을 경유하여 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안 됨. 2. 양형이유 2018.9.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 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고, 음주전과가 2회 있었으며 그 중 1회의 음주 전과는 5년 내 발생 전과에 해당한다. 비록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물적 손실을 안겼고, 만취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1.4km라는 짧지 않은 거리를 주행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5.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61 피고인은 2020. 6. 7. 12:1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위해 잠시 가게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안에 들어가 계산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52 1, 2020, 6. 7. 06: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06:16 경 서울시 강남구 E, 1층에 있는 'F' 커피숍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포스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G 관리하는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6. 7. 10:5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10:55경 안산시 단원구 H, 2층에 있는 'T' 직원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안으로 내부로 침입한 다음 현금 보관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7,000원 및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4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¹2020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등 사진, 범행현장 등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73호 1. 2016. 1. 10.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5:10경부터 15:35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커피숍'의 주방 앞 통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직원을 지켜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고, 같은 날 17:20 경부터 17:30경까지 위 커피숍에서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2.18. 범행 피고인은 2016,2, 18, 17:15 경부터 17:30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ㅇㅇㅇ 커피숍'에서 여자 손님인 E을 지켜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위 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90호 1. 업무방해 피고인 2016. 2. 18. 01:2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시장이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H카페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용 확인에 대한), I CCTV 사진 [2016고단79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제 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사기죄와 업무방해죄) : 6월~2년 3월(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7.경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의 형사처벌을, 2015. 4.경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 공연음란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연음란죄에 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2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다시 공연음란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6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계역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육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로 182 에 있는 상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행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08: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생과일전문점에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파손하려고 하여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에게 "너 뭔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면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파출소 앞길까지 위위 G을 쫓아가 주먹으로 위 G의 양쪽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향해 "개새끼. 씨발 새끼. 너 씨발 경찰관 눈깔을 구멍나게 하겠다. 씨발 놈아. 너나 조 용히 해. 개새끼야! 내가 너 눈깔 뽑는다. 네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지. 네 어머니 어떻게 되나? 저 씨발 놈이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200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해고될 염려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의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행위를 막으려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CD 1매(증거목록 순번 22)의 201911212130_0.EXE 파일의 21:30:27 21:30:47 부분, 201911212230_0.EXE 파일의 22:32:15M22:32:25 부분을 보면, 당시 E의 침해행위가 임박하여 피고인이 다급하게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해서라도 보호하여야 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E 등이 관련 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거나(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6, 20호증), 이 이 사건 범행일의 공동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행위로 인하여 약식명령 청구되었다는(증 제21호증)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당시의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피고인 측의 재산상 손해의 저지)이 침해되는 이익(타인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험)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4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E에게 돌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범행 당시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범행 일시 무렵, 공소가 제기된 음주운전 외에 적어도 1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장면만 2번이고, CCTV 영상에는 21:39:51 부터 22:30:01 사이의 장면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위치가 변경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리만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 시간(21:30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23:21) 음주측정을 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21]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5.22: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 주공2단지 부근에서 수원역 뒤편 주차장 근처까지 피해자 C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비씨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8,16, 03:04경부터 같은 날 05:27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3회에 걸쳐 260,000원, 630,000원, 60,000원씩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6365]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7. 01:0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9가길에 있는 창동4차 아이파크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대신 운전한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주차하고 내리던 중,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8. 7. 0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한 다음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1,28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3:3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해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합계 1,606,440원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시 2014고단4921 증거목록 순번 8) 1. 각 판결문 (판시 2014고단4921 증거목록 순번 12)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공판기록 편철) [201449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CCTV 사진 [20146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1, 9, 13)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9,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 조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점 : 각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사기범죄 · 절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1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한라초사거리 방향에서 수목원삼계탕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을 위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내측 외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메모, 실황조사서 1. 주정차CCTV영상캡쳐사진, CD 1. 진단서(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