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2017고합5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4. 17.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7세)로부터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다음 방의 불을 끄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로 영화를 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목, 배, 팔 부위 등을 손으로 더듬었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 부분까지 내려 벗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고 몸을 비틀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59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9. 01:00경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4. 24. 02:50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합68 4.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19. 01:30경 여주시 J에 있는 'K' 주점 앞 에서 피해자 I(19세)의 친구와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시비가 붙게 된 경위를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나 아냐, 자신 있으면 일대일로 맞장 뜨자, 내가 때리면 신고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휴대폰내용 사진) 2017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합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규정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폭력전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E,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