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Q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환대출 대상자가 되어 저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기존에 AS은행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남은 대출금을 완납해야 정부지원금 대출이 나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7:00경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E은행 방이지점 앞에서 마치 AS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P은행 대출담당 AV 과장을 사칭하면서 “6.1%로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AW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기존대출금이 있는데도 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약관을 어겼다.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 생겼으니 금융감독원에 800만 원을 보내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 18:22경 서울 강서구 AX에 있는 AY부동산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환대출 대상자가 되어 저금리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금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미 AS은행에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금을 갚아야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30경 서울 송파구 AT에 있는 E은행 방이지점 앞에서 마치 P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BA은행 BB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BA에서 3,000만 원을 연 4%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BC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락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 원금의 절반인 1,000만 원을 즉시 변제하라. BC 직원이 갈 테니 직접 만나 원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A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D건물 앞 도로에서 마치 B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위 현금 중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Q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Z,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송치서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같은 순번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또는 금전 편취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H’의 ‘AL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대출금 수금 및 상환업무를 수행하면 일당과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진을 전송한 후 곧바로 ‘AH’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인력회사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추심하여 상환하는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위와 같은 허술한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도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D 부장’ 또는 ‘AL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만날 고객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 접선장소를 전달받은 후 택시를 타고 고객과의 접선장소까지 이동하여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예금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건당 2~3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아 약 3주간 합계 70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얻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그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당도 자신이 소속된 ‘AH’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상환할 현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심지어 피고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출력하여 이를 고객들에게 제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고, 나아가 고객들이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정도 됐을 때는 약간 느낌이 왔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일째쯤 되었을 때 뭔가 찝찝하고 제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상당한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Q: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Q: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Q: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나. 피고인 A: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Q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Q의 경우 한 차례의 벌금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