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2019. 9. 1.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2개월 26일간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사 후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센터의 부당한 대우 및 급여 미지급 등의 문제점”에 대해 1인 시위를 하자, 피해자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융화되지 않는 등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 퇴사한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1. 10. 22:55경 위 센터 내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의 휴대폰으로 “C센터장 A입니다. 9월 1일에 입사한 D씨가 방문요양에서 한 달 근무하고, 이동 목욕차에서 한 달 27일 동안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의 험담하며 E 씨와 F 씨를 해고하라고 말해왔으나,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월 25일 센터 사무실 내에서 이동 목욕 차량 운전기사 E 씨와 심하게 싸우는 일까지 벌어졌고, 두 사람 모두에게 시말서를 쓰게 했으나 D 씨는 시말서를 쓰지 못하겠다고 12월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E 씨 역시 D 씨의 운전업무에 관한 심한 간섭에 너무 힘들다고 그만두고, 함께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까지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고 사표를 썼습니다. 그 뒤에 채용된 요양보호사와 운전기사 역시 D 씨와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며 불만을 전해왔습니다. 중략 . 지금 D씨는 마치 C센터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C센터의 명예를 온갖 허위사실로 더럽히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참으라고 해서 저도 대응하지 않았으나, 참다못해 이제는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워 보려고 합니다. 진실은 밝혀지리라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연히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의견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1인 시위로 노인복지센터가 입을 피해를 방지할 의도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도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시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급여문제와 무관한 내용인 피해자의 평소 말과 행동, 피해자와 동료직원과의 관계, 동료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경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피해자로 인해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팀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노인복지센터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동료직원들과 같이 일하면서 느낀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이를 ‘피해자가 동료직원의 험담을 하였다’고 표현한 점,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민원조사에서 위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과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퇴직금 등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의 1인 시위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던 E, F 등 동료들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이들을 해고하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함께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사표를 쓴 사실이 없으며, 임금지급 문제로 1인 시위를 하였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연히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E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여 중간에서 힘들었다. 센터 내의 다른 직원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이 술을 자주 먹고 운전을 난폭하게 한다. F은 목욕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서툴러 센터가 잘되려면 둘을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해자와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서 피고인에게 새로 사람을 구하라고 말하고 퇴사하였다. E도 피해자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9. 10. 25.경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해고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와 다툰 적이 있다. 2019. 10. 27. 퇴사하였는데 퇴사한 이유는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는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질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만두었다. 오죽했으면 1년을 한달 남겨두고 퇴직금을 포기하고 그만 두었다.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았다. F도 피해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만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민원조사에서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