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5: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건물 방면으로부터 서광주세무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약 5,993,2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승용차를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장면이 담긴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충돌장소도 피고인이 교차로 중간을 통과한 후인 사실, 피고인보다 뒤늦게 교차로에 접근한 피해자가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제1호],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점(법 제2조 제28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점(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가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을 향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 불법주차된 차량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점, 이처럼 전방의 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며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고 통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을 하지 않은 채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고인이 일시정지 의무와 서행의무를 이행하며 좌우를 잘 살폈다면 새벽시간의 흐린 날씨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전조등을 켜고 달려오는 피해자의 차량을 충분히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영상 및 충돌 부위 사진 등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신을 못 차렸고 차에서 내린 다음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질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구급차, 경찰차, 보험사 등을 부르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사라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그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2022. 9. 7.자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후 경찰에서 위 기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현장에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가 위 탄원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차를 직접 돌려보내고 경찰차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을 대면하지도 않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에 반주로 소주 2~3잔을 마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한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리며 교통사고 후 도주한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