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B의 제안으로 C, B와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동업으로 설립, 운영하기로 하고, 포항 <주소> 부지에 정비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사이에 회사설립 및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투자금을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로 투자하기로 하되, 투자금은 피고인 2억 원, B, C이 각 3억 원씩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 3개의 통장, 카드,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며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E 명의 계좌로 298만원을 이체시켜 개인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680,000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특히 기록 1권 55쪽), F, I,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합의서(기록 1권 151쪽), 기계매매계약서(기록 2권 270쪽), 녹취록(기록 3권 36-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3 기재 7,2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별도로 소유하던 CNC 장비를 T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이유로 피해자 회사 계좌로 이체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일람표 4 기재 5,800만 원의 경우 위와 같이 CNC장비를 매각하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 남아있던 1,000만 원과 피해자 회사가 S에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 4,870만 원을 피고인이 대납해 주었던 것을 회수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2. 판단 가. 7,200만 원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금으로 출자한 돈 중 일부인 7,2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인출,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재산을 판 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일 뿐이라 다투고 있고, 고소인은 위 돈이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투자금 2억 원 중 일부라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해 오고 있다. 2) 피고인은 2019. 4. 1. T에 기계를 117,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861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9,009만 원의 잔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270쪽). 3) T는 위 기계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피해자 회사 계좌로 2019. 12. 20. 300만 원, 같은 달 28. 8,3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는바(증거기록 1권 38쪽),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계좌가 아닌 피해자 회사 계좌로 굳이 위 돈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2. 30. T에서 받은 300만 원 중 298만 원을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에게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부분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 같은 성격으로 받은 돈 중 일부에 대해 회사자금이라는 전제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점은 그 자체로 유력한 유죄의 증거이다. 5) 피고인은 경찰 4회 조사에 이르기까지 T가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돈이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5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바, 피고인과 F이 2020. 5. 29.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은 점을 따지자 피고인이 '기계값 8,3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항변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3권 36-38쪽), 위 8,3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출자한 투자금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위 돈을 굳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점 또한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8,300만 원 중 7,2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나. 5,870만 원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5,870만 원을 개인용도를 위하여 임의로 인출, 횡령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위 5,870만 원의 자금원에 대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전술한 CNC 대금 중 남아있던 돈이므로 피고인 개인의 돈이고, 나머지 4,87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돈이 맞다는 입장에 있다. CNC 대금 입금액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 회사자금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5,870만 원 전체가 피해자 회사의 자금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개인 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보관만 했던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1,000만 원이 회사자금이라 판단한 이상 이를 개인용도로 가지고 간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 나머지 4,87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자금인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다툼이 없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정산해 받아간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동업자들은 2020. 2. 21. 피해자 회사를 타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1권 21쪽), 피고인이 위 4,870만 원을 가지고 간 2020. 3. 1.은 위와 같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시점으로, 위 양도계약 무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투입한 자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 회사에서 138,769,034원을 초과로 가지고 간 사실이 밝혀졌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받아야 할 양도대금에서 위 138,769,034원을 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날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151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4,870만 원을 가지고 간 2020. 3. 1. 당시 피고인은 이미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7,598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간 상태였고, 위 7,598만 원에 피고인이 2020. 3. 1. 가지고 간 범죄일람표 4 기재 5,870만 원을 더한 액수인 판시 횡령총액 134,680,000원이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서 자신이 회사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 인정한 138,769,034원에 거의 부합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정산해 받아가야 할 돈이 있었으므로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위 돈을 가지고 갈 때 동업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동업자들은 돈을 가지고 간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나중에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해명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증인 F의 증언, 해당 조서 4쪽 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업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134,680,000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의 일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