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D에 있는 E약국을 운영하는 대표약사로서 2013.경 위 장소에 건물을 신축하여 약국의 규모가 확장되자 약국을 찾는 손님이 증가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약사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약사를 더 고용하지 아니하고 약사보다 급여가 적은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조제 가이드라는 자료를 만들어 종업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0:30경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 F과 G(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에게 약을 조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F은 위 약국에 접수된 남원의료원에서 발행한 환자 H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G는 위 약국에 접수된 내과의원에서 발생한 환자 J에 대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7.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16회에 걸쳐 약사가 아넌 약국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약을 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 약국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무자격자 조제 관련 참고자료 제출,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보고) 1. 각 처방전,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3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단기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중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형사책임의 범위 검사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체 범행 중 특정 가능한 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제한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에 걸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상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지도 아니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판시의 116회에 걸친 약사법위반 범행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인명에 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는 조제자동화기기가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모든 조제 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것보다는 다소나마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이 경우에도 약사가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이상, 범죄 성립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추가로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그 다짐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남원시 인근에서 최대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왔고, 상당한 선행을 베푼 것으로 보이는바,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그대로 약국을 운영하길 바라고 있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거나,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평균적인 약사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이미 이러한 취지이다). 이 사건 범행이 특정 개인에게 당장 눈에 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수사초기 단계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약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 일부는 피고인이 그만큼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만을 베푸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또 다른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 앞 주택가 도로를 SK주유소 쪽에서 명덕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별이 없고 진행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행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7세)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250 원 : 7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에서 (주)C 상호로 자동차 용품과 부품을 수입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0. 3. 13.경부터 신한은행 의정부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자 '2012. 5.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5.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매 합계 90,000,000원 상당을 각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외 3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축분뇨 배출시설(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을 설치하려고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경 D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하였던 소 사육시설 200m² 및 돼지 사육시설 190m²를 철거한 후 면적 합계 347.28m² 상당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여 총 1,141,58m²의 돼지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향보고[D(A) 무허가 축사 돼지사육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원상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02

공소사실의 요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작업로 등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서정원 소유인 충남 청양군 D, E 임야 약 180m2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작업로를 넓혀 복구비 약 2,782,11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로를 넓힌 사실, 잠시 후 현장에 온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공무원이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을 지적하면서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공사책임자가 누군지 물어보았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에 나타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작업로를 넓힌 것은 현장에서 자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작업을 진행한 G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작업로를 넓힌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산지훼손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작업 전후의 현황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아래 작업로 확장공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15: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봉동 주민자치센터 방면에서 쌍용동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52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 한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1,0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¹347] 피고인은 2018, 6, 24, 19: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D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위 주거지 주방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뽑은 후 위 배관에 연결된 중간 밸브를 열어 약 10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그곳 다세대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18¹43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8. 11. 00:2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수사기록 153쪽), 1. 수사보고(소방서 구조활동 일지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세대 관련), 수사보고(수원소방서 소방사 J진술청취) [20181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가스방출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고무호스를 뽑은 후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가스방출 행위로 자칫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거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의도로 가스를 방출한 것은 아니고 다행히 가스방출로 인한 현실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과 이웃 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7:29경 밀양시 예평로 424-2에 있는 피해자 밀양시가 관리하는 양림간 제방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잔디에 불을 붙여 잔디 약 1,000평을 소훼하고, 피고인의 발화지점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봇대와 계량기, 피해자 밀양시가 관리하는 전기배선을 소훼하여 수리비 합계 766,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리견적비, 제방 관리주체 확인) 1. 발생보고(화재) 1. 각 확인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방 잔디와 인근의 전봇대, 계량기, 전기배선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질 경우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같은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15. 04: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를 밀쳐 내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슴을 만지고,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삽입 하는 등 유사강간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5. 04:50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위 노래방에서의 일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5,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 1) 유사강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결과: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면서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C 건물과 그 옆에 있던 오남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건물이 옥상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옥상을 통해 F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2.03:13경 위 C 건물의 옥상을 통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F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CCTV 메인박스의 전원선을 뽑고,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만원과 시가 미상의 CCTV 메인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건물구조 및 침입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2), 수사보고(범행시간대 참고인 A 행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으나 10여 년 전의 전력이고 실형 전력은 없는 점, 절취 금액 크지 아니한 점, 부양할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 점 각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1:3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카페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늘푸른중학교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경부터 같은 해 3. 8.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샤워시설 4개, 침대가 갖추어진 마사지실 10개를 설치하고, D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12만 원 중 7만 원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경 경기 양평군 C. 2층 주거지에서, '2017. 5. 10. 기본훈련 이월 2차 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 '2017. 5. 11. 기본훈련 이월 2차 보충훈련(3시간)에 참석하라', '2017. 5. 12. 후반기 작계 이월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3901부대 3대대장 명의 예비군훈련소집 통지서를 배우자 D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1. E의 각 범죄사실 경위서 1. 각 배송상황진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미결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0. 15:20경 군산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혼자 앉아 있던 이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여, 73세)에게 "저리 가버려라, 늙은 년이 이쁘지 않고만"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웃옷을 걷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 부위에 손을 집어 넣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기간을 15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경까지 경기 양평군 B 빌라의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빌라를 매수하려는 사람들과 소유자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매매대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피해자 C으로부터 B 3동 101호를 빨리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5. 8. 28.경 D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빌라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빌라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차용 금액 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현재까지 전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서문동로112에 있는 안동농협 광석지점 앞 교차로를 신시장 쪽에서 성소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가중요소) 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위험성,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8. 04:30경 공주시 무령로 77에 있는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C의 빈소에서, 위 C의 조카에게 술을 따르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B(46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빈소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1층 주차장으로 나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뒤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조수석으로 넘어지게 되자, 위 조수석 부근에 놓여있던 흉기인 가위(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수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귀 윗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으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엘리베이터 벽 부분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어서 위와 같이 화물차를 타고 출발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멱살을 잡고 조수석으로 밀어 넘어뜨려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공주의료원 장례식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현장출동 사진, 압수품 사진, 공주의료원 CCTV 영상 CD 1매, B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귀 뒷부분을 수회 찔러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금흥동 195에 있는 '웅진가설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전막3길 35-1에 있는 '교대왕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교동에 있는 구 소방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남부경찰서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훔쳐 간 다음 E와 공모하여 내 명의로 (대표이사)취임승낙서 등의 문서를 만들어 여천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E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것으로, D이 인감증명서 등을 훔치거나 E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각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D과 E를 고소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8. 31.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 E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무고자 D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무고자인 E의 일부 경찰 진술과 일부 법정 진술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관련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1412, 1427(병합), 1553(병합)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노670)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의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운영자에 관한 E의 일부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D과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H 법무사에게 'E를 감사로 선임하고, E의 처인 I를 추가로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을 위임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변경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에서 객관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H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F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무고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여수시에서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주소를 D의 주소지로 옮겨 놓았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자신을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D, F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취득할 때와 H 법무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변경등기신청과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등의 작성을 위임하고 F에게 피고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할 때에 피고인과 D은 사실혼 관계 내지 사실혼과 유사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 21.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이미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피고인에게 2016년 말까지만 피고인의 명의를 빌리겠다고 말한 점과 이 사건 회사의 변경등기신청 당시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새삼스럽게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는 것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6. 6. 15.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E와 사내이사로 선임된 I는 그들의 2016. 4. 8.자 인감증명서를 D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E, I 와 마찬가지로 2016. 6. 15.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피고인의 2016. 4. 8.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다. 이처럼 D은 이 사건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E, I, 피고인에게 일괄적으로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다음 그들로부터 같은 날짜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들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E가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선임된 것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고,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인 D, E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무고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괴산군 사리면 부근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01.2km 지점까지 약 40km의 거리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