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단1467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단1467호} 피고인은 2003. 6. 30.경부터 2009. 4. 18.경까지는 B아파트정비사업조합(이하 ‘B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을,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해 9. 26.까지는 C아파트, D아파트, E아파트, F아파트, G상가 등을 통합한 H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통합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조합의 입․출금을 비롯하여 조합 사무실 일체를 처리하였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9. 3. 17.경 창원시 G상가 3층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조합 내규를 준수하고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협력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직원인 J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 등 합계금 410만 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2009. 1. 22. 150만 원, 같은 해 2. 25. 60만 원, 같은 해 3. 25.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오기로 보인다)을 조합 대의원 회의의 의결을 거치거나 채권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임의로 빌려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4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⑴ 피고인은 2009. 4. 24.경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을 위하여 조합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용 내비게이션 1대를 구입하면서 조합자금으로 299,000원을 지급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⑵ 조합에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는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보수규정을 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6. 22. I로부터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30.경 조합 사무실에서 그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택일적으로) ⑶ 조합에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는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보수규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6. 22.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의 운영자금 1억 5,000만 원 중 8,500만 원을 그 동안 지급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8. 14.경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독단적인 조합업무 처리 및 조합차용금 유용 등이 문제가 되어 조합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시키려고 하자, 조합의 감사인 K 등이 조합 관련서류를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3대에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그 중 1대의 컴퓨터는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금고에 보관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0고정959호}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하며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 2009. 9. 9. 2차례에 걸쳐 조합 감사인 K(공소장의 L은 K의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내용증명우편물 상으로 조합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인회계감사 시행(기간 2009. 9. 3., 9. 11.)관련 조합의 연도별대차대조표, 연도별손익계산서, 법인통장 등의 자료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업무상 횡령 ⑴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 조합장의 판공비 6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조합의 운영비가 예치되어 있는 조합 법인통장(농협, (계좌번호 1 생략))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6. 장소 불상지에서 위 통장에서 위와 미지급된 판공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초과금액인 54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⑵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 조합장의 급료 1,08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조합의 운영비가 예치되어 있는 조합 법인통장(농협, (계좌번호 1 생략))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6. 장소 불상지에서, 위 통장에서 위와 같이 미지급된 급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초과금액인 12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⑶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재직 당시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 조합장의 상여금 27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조합의 운영비가 예치되어 있는 조합 법인통장(농협, (계좌번호 1 생략))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6. 장소 불상지에서 위 통장에서 위와 같이 미지급된 상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초과금액인 30만 원을 임의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B 조합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할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J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J이 근무하던 회사의 보증 하에 대여하였고, 그 후 B 조합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⑵ 피고인은 조합변경인가신청을 위하여 조합장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내비게이션을 구입하였고, 그 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⑶ 피고인은 B 조합으로부터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이나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⑷ 피고인은 통합 조합의 관리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통합 조합의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보관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⑸ 조합은 이미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에도 K이 피고인을 해임하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⑹ B 조합은 2007. 1. 13.자 임시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판공비를 100만 원으로, 상여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그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두고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나. 판단 ⑴ J에게 410만 원을 대여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06. 9. 28. B 조합과 사이에, I이 B 조합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등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진행을 도와주는 재건축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660쪽), J은 I의 직원으로서 2007. 12.경부터 B 조합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실, 그런데 I은 B 조합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J에게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돈을 차용해 달라는 J의 부탁을 받고 2009. 1. 22. 150만 원, 2. 25. 60만원, 3. 25. 200만 원을 대여한 사실(공판기록에 첨부된 제30차 이사회 회의 의사록 참조), 피고인은 2009. 6. 4.자 30차 B 조합 이사회에 J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서 채무자를 I로 하여 차용해 준 사실을 보고한 사실(증거기록 129쪽 순번 29, 증거기록 131쪽 순번 77), 나아가 피고인은 2009. 6. 30. I 명의로 위 각 차용금을 포함한 J에 대한 채권 합계액 910만 원에 관한 차용증을 징구한 사실(공판기록에 첨부된 2010. 11. 5.자 차용증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2007. 1. 13. 개정된 B 조합 정관에는 조합이 타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고(검찰 측은 조합이 타인에게 돈을 대여하는 경우 B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대의원회 결의사항 중 하나인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의결사항’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을 근거로 조합에서 돈을 대여할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사회는 그 밖에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B 조합 정관 제28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조합이 타인에게 돈을 대여할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B 조합과 I 및 J과의 관계에 비추어 B 조합이 J에게 돈을 대여하는 행위는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30차 B 조합 이사회에 J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보고하였을 뿐 아니라 I을 채무자로 한 J에 대한 대여금 합계액 91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에게 합계액 41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B 조합장의 임무에 위배하였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내비게이션 구입부분 기록에 의하면, B 조합은 2009. 4. 18. 제2차 임시총회 개최 후 C아파트, D아파트, E아파트, F아파트, G상가 등을 통합하기 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변경인가 신청요건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은 기존 B 조합 외에 추가로 흡수되는 아파트 소유자 등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사실(증인 M 일부 진술), 피고인은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내역에 관하여 2009. 6. 4.자 30차 B 조합 이사회에 보고한 사실(증거기록 제134쪽 순번 82)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B 조합을 관할 관청으로부터 통합 조합으로 변경인가 받기 위하여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점, 그 후 피고인은 30차 B 조합 이사회에서 이를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⑶ 연체된 임금 8,500만 원 지급부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7. 1. 13.자 개정 전 B 조합의 정관 제19조 제1항은 ‘조합은 상근임원 외에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7. 1. 13.자 개정된 B 조합 정관도 이와 거의 동일한 사실(별책 임시총회 상정안건 70쪽 참조), 2009. 4. 18.자 B 조합 2차 임시 총회 감사보고서에서도 조합장 등의 미지급급여로 135,875,000원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11,000,000원을 부채로 정리하였으며, 이를 승인하기로 결의한 사실(별책 2차 임시총회 140쪽 및 2010고정959호의 증거기록 246쪽), B 조합은 상근임원 등에 관한 보수규정을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실(다툼이 없다), 그러나 2003. 5. 31.자 B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의 월급여는 180만 원으로 결의한 사실(2010. 11. 12.자 자료 참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조합은 상근임원 등에 관한 보수규정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의 임금액이 결의된 이상 조합장이 이를 인출하였다고 하여 횡령이나 배임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찰 측은 2007. 1. 13.자 B 조합 정관 제25조 제1항에 대의원회는 ‘상근 임, 직원의 급여 인상 및 수당지급(제5호)’과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의결사항(제9호)’을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장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장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횡령 내지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대의원회 의결사항은 상근 임, 직원의 ‘급여 인상’ 및 ‘수당지급’에 한하므로 상근임원의 급여지급은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B 조합 정관 제16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므로 조합장은 상근임,직원의 급여는 조합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권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업무방해 부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 자체만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닐 뿐더러 위계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J이 사용하던 컴퓨터에는 이미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경리직원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J 및 경리직원의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 K 등과 협의하여 피고인을 해임시키려는 사실을 알고 2009. 8. 5.경 J에게 조합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자 J은 조합사무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고 I의 서울 본사로 올라간 사실(증거기록 192쪽), 이에 피고인은 관리자 없는 상태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조합사무실의 금고에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컴퓨터의 하드디스를 분리 보관함으로써 통합 조합 감사인 K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감사인 K이 통합 조합 사무실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K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2009. 8. 5.경부터 통합 조합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I 본사인 서울로 간 탓에 통합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조합장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조합사무실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J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조합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부분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는 2008. 12. 17. 삭제되었으며, 그 후 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법 제81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출급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감사의 제출요구를 거부한 2009. 9.경에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통합 조합 감사인 K이 제출요구를 한 년도별대차대조표, 년도별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부, 통장 일체, 자금 지출 증빙서류, 조합 비품대장, 전조합원명부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열람․등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⑹ 미지급 조합장의 판공비, 급료, 상여금 지급부분 ㈎ 기록에 의하면, B 조합은 2007. 1. 13.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판공비를 월 100만 원으로, 상여금을 년 6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사실(별책 임시총회 100쪽), 2007. 1. 13.자 개정된 B 조합 정관 제32조는 ‘조합의 회계는 매년 7월 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 연도는 인도가일)부터 6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별책 임시총회 77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의 판공비 600만 원과 상여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125쪽, 126쪽), 피고인은 이와 관하여 조합운영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한 사실(2010고단1467호의 증거기록 제139쪽 순번 54, 55)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판공비와 상여금은 미지급금을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 피고인이 2009. 6. 26.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월급 1,080만 원을 초과한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200만 원을 인출하여 통합 조합 감사인 K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137쪽, 2010고단1467호의 증거기록 제139쪽 순번 52, 증인 K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09. 6. 26.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2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