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05. 4. 11.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67] 1. 피고인은 2012. 9. 21. 15:00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농사일을 하러 밖에 나간 틈을 타 그곳 거실 탁자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2개(1 청양농협 남양지점 E, 2 청양농협 남양지점 F)와 도장 1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증 1개를 몰래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분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은행에서 현금지급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4. 09:3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12-1에 있는 천안농협 역전지점을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통장 2개와 도장, 신분증을 농협 직원에게 제시하고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어서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갱신해 주고, 현금지급카드도 새로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통장 비밀번호와 현금지급카드를 각각 새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런 다음 2012. 9. 24. 10:03 경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137-5에 있는 피해자 천안농협 대흥동지점이 관리하는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워 E 계좌의 현금지급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760,800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0]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9. 08: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주지로 있는 I 사찰 내 주지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ㅣ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사찰 주차장에 있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딸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09. 09:55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4] 피고인은 2009. 4. 17.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사무용가구를 구입한다며 가구를 주문하고 견적서를 받아 마치 가구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2009. 4. 20.경 인천 중구 Q건물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 23.까지 견적서대로 가구를 납품해 달라고 하면서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70만 원을 빌려주면 가구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같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가구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으며, 가구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한 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76]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20.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V(주) W 회장의 아버지인 X과 큰아버지인 Y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 법인만 세우면 수의계약을 통하여 위 회사에서 나오는 부산물(고철)을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 피해자에게 "V(주) 회장 아버지와 Z(주) 부사장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골프채를 사도록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주) 회장일가를 통해서 위 회사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6. 1.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천안시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협력사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높은 수익이 발생하는데, 함께 동업을 하여 수익을 나눌테니 이에 내한 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현대자동차 협력사를 알지도 못하였고, 단지 중국에 왕래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회사로부터 고철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10.15,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38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중국에서 금광개발을 하고 있다. 3,000만 원이면 금 10kg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하려면 돈이 준비 되는대로 연락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준비한 피해자를 2010. 8. 6.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통장사본을 중국에 팩스로 먼저 보내야 하니, 내 계좌로 1,200만 원을 우선 입금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금광개발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을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 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 20. 18:30경 서울 영등포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장인 피해자 AF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상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20매와 현금 90만 원 합계 2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산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AI에게 "중국 교포인 친구가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에 원룸 2개동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약금으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금괴 3kg을 부쳐와서 인천공항 세관에 보관중이다. 금괴를 찾을 비용을 빌려주면, 원룸계약을 마친 후 원룸 소개비와 수고비조로 4~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괴를 찾아 원룸계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 금괴를 찾을 비용 명목으로 9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J)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201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통장)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범행 장면 사진 [2013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및 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범행장면 등 14매 첨부 [2013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2013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C, AI,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입금표, 입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피해금원 입금증, 분실수표 발견보고, 분실신고 접수증, 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3 고단76호 사건의 범죄사실 1, 2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3 고단76호 사건의 범죄사실 1, 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및 무고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S, AA을 기망하여 약 7,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으며, 그 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가 변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가 엿보이며, 피해자 AF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