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의 처남인 C을 D공단에 있는 E라는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피해자 F(36세)의 거짓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C을 취직시켜 주지 못하자, 피해자의 행위가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취업 사기로 피해자를 고소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8.경 강요 피고인은 2011. 8.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피해자가 사기를 치는데 이용한 서류를 E 회사에 전부 보내 E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하도록 하겠다.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해버리겠다. 피해자의 처 명의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으니 피해자의 처도 공범이고, 함께 고소해 버리겠다. 공단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남도 잘못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편취한 원금 6,000만 원을 2011. 8. 30.까지 변제하고, 추가로 정신적 피해금 등 명목으로 6,000만 원을 2011.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2. 2. 16.경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1. 8.말경 피해자로부터 취업사기 피해금액 6,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6. 시간 미상경 여수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처갓집 식구들을 타이르고 있는데 이러다 큰 일 난다, 피해자가 공증을 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전항의 정신적 피해금에 관한 각서 내용에 대해 공증을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사기로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시법원 옆 공증사무실 근처로 나오게 한 뒤 각서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3. 2012. 2. 18.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공증을 받지 않으려 하자, 2012. 2. 18. 17:00경 여수시 H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I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문서 위조, 명의 도용, 사기죄가 간단한 죄가 아니다, 마지막 기회다 내 사무실로 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처가 식구들에게 보여 주어야만 무마가 된다 그래야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러 준대로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번 달 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한 달에 250만 원씩 매달마다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11. 8. 22.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처갓집일을 마무리 짓고 왔다, 너를 고소 한다는 것을 말리고 왔다, 내가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학원비가 없다, 카드를 빌려 달라, 뒷날 바로 주겠다'고 말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1. 8. 23. 여수시에 있는 J학원에서 학원비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사기로 고소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회에 걸쳐 250만 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이 제출한 자료) 1. 각 계좌내역 1. 각 녹취록 1. 각서 사본 1. 내용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사기를 저지른 피해자 역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편취원금을 제외하면 갈취한 금액이 크지는 않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강요 및 강요미수 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2011. 5~6.경 작성해 준 최초의 각서(이하 '제1차 각서'라 한다)는, 피해자가 '우리 처남도 일(취업청탁)이 잘못되어 들어간 돈의 2배를 위로금 형식으로 받았으니 형님 처남도 그리 해줄께요'라고 말하며 써 준 것이다. 판시 제1 내지 3항은 제1차 각서를 분실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작성하거나 공증을 요구한 것이다. 나. 공갈 범행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사용액 250만 원은 당시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협의하였다. 피해자가 지급한 1,700만 원은 위로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다. 다. 법리적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과정에 불과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강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라. 이 사건의 쟁점 제1차 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및 그 이후에도 그러한 협박이 계속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공증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판단 가. 제1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제1차 각서의 작성 당시 각서를 억지로 써준 것으로 인해 기분이 나빠서 '내 처남도 공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되면 이렇게(피고인이 한 것처럼 편취금 및 그와 같은 금액의 정신적 손해금을) 보상받으면 되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피해자에게 '네 집사람도 조사를 받지 않겠냐, 네 처남도 직장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겠냐, E에 서류를 보내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로금 명목으로 편취원금과 같은 액수인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큰 액수인 점, 녹취록이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는 각서나 공증을 요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일관되게 각서의 작성이나 공증해 주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자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야 했고, 2012. 2.경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요구하거나 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2012. 4.경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제1차 각서 역시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제1차 각서 작성 당시 및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공증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은 피해자의 처에 대해서도 고소를 하여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하겠고, 취업준비 중인 처남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협박내용과 피고인이 요구한 위자료 금액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남에 대하여 취업사기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줄 의무는 있으나, 그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공증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하게 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