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E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순창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좁은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손수레를 밀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의 어깨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연이어 타이어 부분으로 수레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료소견서, 도로방범용 cctv 영상자료 검색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부딪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에서 정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원래 정차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는 마을 입구를 그대로 지나친 일은 있다. 하지만 바로 마을로 돌아와 피해자를 찾았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장소를 떠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형법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만 60세를 넘은 여성 노인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 미러로 수레를 끌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고 수레도 풀숲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기초적인 검사를 받았고, 2017. 5. 20.에는 남원시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 한의사 I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17. 6.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고 이후 전혀 밭일을 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온 몸이 아픕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남원의료원 사실조회회신(증 제1호) 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 관계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골절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피해자의 증상이 자연치유의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 같이 진술하는바,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피해자는 2017. 5. 26.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한 피해자의 진술에 별다른 거짓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시간적·육체적·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형법에서 정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도주하였는지 및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여부를 묻기는 하였으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래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해자가 사는 마을 입구를 그냥 지나갔다. 피고인이 얼마 후 다시 피해자가 사는 마을 입구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수레를 끄는 피해자는 마을 안까지 들어갔는바, 두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이미 도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시 피해자가 사는 마을 입구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다소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