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0고단2024, 2020고단3569(병합)] 피고인들은 노점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을 C 회장, 피고인 B을 C 총무로 소개하며 “분당에 아무 곳에서 노점을 시작하면 자신이 도와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접근한 다음, 노점상을 시작한 이후에는 “지금 장사하는 곳은 내 자리이다. 매달 돈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 구청 노점단 속반 등에 계속 신고를 넣어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1.경 성남시 분당구 D 일원에서 군고구마 등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이렇게 자리도 잡고 장사도 하게 해 주었으니 매달 나에게 돈을 줘라. 여기가 내 자리라서 돈을 주지 못하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내가 신고도 계속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매월 100만 원씩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합계 8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20고단2024)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가량을 갈취하던 중 2018. 5.경 피해자에게 “이렇게 매달 나한테 돈을 주지 말고 자리를 구입해라. 자기랑 같이 장사하는 동업자가 되자”라고 제안하였고, 돈이 없다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노점상들도 자신에게 돈을 주고 그러는데 내 자리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 2018년 연말까지 1,000만 원, 2019년 연말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등으로 매월 일정액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7.경 다른 노점상을 상대로 갈취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동거중인 F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변호사비 명목 갈취 피고인은 다른 노점상을 상대로 갈취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18. 7.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사야 되니 연말까지 주기로 한 돈 중 250만 원을 먼저 G에게 지급해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석방되면 재차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요청에 따라 그즈음 G에게 변호사비 명목으로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합의금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8. 7.경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연말까지 받기로 한 1,000만 원 중 250만 원을 변호사비로 먼저 받았고, 750만 원이 남았으니 그중 500만 원을 내 아들에게 먼저 지급해라. 내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석방되면 재차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요청에 따라 2018. 7. 15.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F의 아들인 H을 만나 수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영치금 명목 갈취 피고인은 2018. 8. 4. 수원구치소로 이동하여 수감 중 면회를 온 F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금원을 갈취하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면회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찾아오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거나 영치금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1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면회를 온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250만 원을 영치금으로 넣어라”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석방되면 재차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요청에 따라 2018. 12. 26. F이 전송한 문자에 기재된 피고인의 영치금 가상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0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분당구청 A 노점상 단속요청 민원접수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B 영치금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사비 명목 250만 원 갈취 관련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B이 신고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노점상 자리 관리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노점상 자리 관리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A, 노점상 자리매매정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보완수사에 대하여) 1. 판시 각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공갈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은 동업에 따른 수익금 분배이고,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자신의 노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정당한 양도대금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릿세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이 관할 구청 등에 각종 법 위반 사실 신고를 하여 정상적인 노점 영업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태도와 언동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공갈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동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합계 1천만 원이 피고인 A이 자신이 원래 노점을 운영하던 장소를 피해자에게 양도한 대가인지를 보건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점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A이 위 장소에서 노점을 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장소에 대한 양도 대가를 받을 만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가 지급한 합계 1천만 원은 노점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신고 위협 등으로 방해받지 않고, 위 장소에서 안정적인 노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월 내는 자릿세 명목의 돈 대신에 일시금의 목돈으로 지급한 자릿세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점상의 약점을 노려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자릿세 명목으로 피해자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의 판시 공갈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노점상의 돈을 갈취한 점에서 그 죄책은 피고인 A의 그것에 비교하여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B 역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판시 공갈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