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퇴직하여, 2012. 3. 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충주에서 법률사무소 D을 운영하였고, 2013. 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청주에서 법무법인 E에서 근무하였고, 2015. 1.경부터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F에서 근무하였고, 2016. 3. 8.경부터 청주에서 법률사무소 D을 운영하였고, 2017. 1.경부터 4.경까지 청주에서 법무법인 G에서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변에서 'J의 상습절도 피의사건'을 소개해 준 K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10.경 청주시 서원구 L M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N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사건'을 소개해 준 K에게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K에게 소개·알선의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관련 금품수수 O는 2014. 10. 27.경 청주지방법원에 ㈜P 대표 Q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수절차인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 ㈜R, S을 상대로 Q이 ㈜R,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주시 서원구 T아파트 278세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U, V)을 하였고, 같은 날 위 ㈜R 명의의 T아파트 170세대 중 120세대의 가등기권자인 W을 상대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X)을 하였으나, 2014. 10. 29.경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O는 2014. 11. 7.경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위 가처분신청 사건들에 대해 항고(Y, Z, AA)를 제기하였고, 위 가처분신청 사건들이 인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사건 주심판사인 AB 판사가 피고인과 같이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을 통해 AB 판사에게 사건인용을 위한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O로부터 위 내용을 전달받은 AC은 2014. 11.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AD에 있는 'F 법률사무소' 부근 AE거리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변호사님, 이건 O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드리는 겁니다, O씨 가처분 항고사건이 심리중인데 주심인 AB 판사에게 전화 한통 해서 잘 되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500만 원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제가 전화 한 통 해서 되겠어요? 전화는 해볼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A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 관련 금품요구 AF은 2015. 1.경 W, AG가 '주식회사 P 공동대표이사인 AF과 Q이 회사 소유 T아파트 916세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9,612,600,000원 상당 611세대를 주식회사 R 등의 명의로 취득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F에게 "약정서(주식회사 P에 주식회사 AH 명의의 T아파트 부지를 넘겨주는 대신 주식회사 AH가 주식회사 P로부터 130억 원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가 검찰에 제출되면 실형 3년이 딱 나옵니다, 이거 재기수사명령이 나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니만큼 잘 못하면 그 약정서가 제출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담당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다 알고 있고 구속영장이 들어가는 게 정해진 상황에서 부탁을 해서 차장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작업을 하여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변호인 수임료로 1억 원을 주십시오"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J의 상습절도 피고사건 관련 금품요구 AI은 청주시 청원구 AJ에서 'AK'이란 상호로 차량 용품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구 AL에서 차량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AM을 J과 공동 운영하였고, J은 2004. 11. 25.경부터 2014. 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AN에 있는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함) AP공장에서 기술자로 근무하였다. 위 AO는 2014. 3. 하순경 J이 2012. 10.경부터 AO AP공장 범프그룹 내 WET공정작업장에서 발생된 금(金) 함유 도금액을 절취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4. 4. 22.경 J의 도금액 절취사실을 청주흥덕경찰서에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결국 J은 2014. 12. 31.경 청주지방법원에 상습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그런데 J을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증인출석을 회피하던 AI이 2016. 6.경 J과의 관계를 청산한 후 J이 훔친 도금액을 처분하고 수금한 내역이 적힌 수첩을 위 AO에 제공하여 법정에 제출되게 하고, 2016. 7. 21.경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 및 J의 변호인인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는 진술을 하게 되자, J은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8.경 청주시 서원구 AQ에 있는 퓨전횟집 'AR'에서 J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나오더라도 항소심은 AS, AT 판사가 담당하는데 특히 AS하고는 내가 친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판사님에게 1억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AU에 있는 너의 집에 대해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돈을 만들어 판사한테 주거나 경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너의 집을 처분해서 돈을 가져가겠다"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13. 5.경 청주세무서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1. 1. ~ 2012.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법률사무소 D의 단독사업자임에도 마치 AV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111,171,166원(소득금액 28,387,200원)을 누락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258,080원을, 2014. 5.경 청주세무서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 ~ 2013. 12. 31.)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7,565,138원(소득금액 8,889,685원)을 누락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3,525원을 각 포탈하여, 수임료 합계 128,736,304원(소득금액 합계 37,276,885원)을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6,391,605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 2013. 청주세무서에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2. 1. 1. ~ 2012. 12. 31.)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실제로 수령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손익계산서'를 조작하고, 고의적으로 수임료 등이 기재되어야 할 수임장부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215,909,091원(소득금액 215,909,091원)을 누락하여 2012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02,533,965원을, 2013. ~ 2014. 청주세무서에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 ~ 2013. 12. 31.)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8,090,909원(소득금액 28,090,909원)을 누락하여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4,391,309원을, 2014. ~ 2015. 청주세무서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27,272,727원(소득금액 27,272,727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248,021원을, 2015. ~ 2016. 청주세무서에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18,181,818원(소득금액 18,181,818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224,063원을 각 포탈하여, 수임료 합계 289,454,545원(소득금액 합계 289,454,545원)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23,397,358원을 포탈하였다(피고인이 AW, K로부터 J의 특수절도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4. 6.경 대전 서구 AX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AY아파트 부근에서 3,000만 원, 2015. 1.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2015. ~ 2016. 청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여 2014년 3,248,021원, 2015년 3,224,063원을 각 포탈한 부분도 포함되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임료 합계 418,190,849원(소득금액 합계 326,731,430원)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29,788,963원을 포탈하였다. 명의차용 피고인은 위 '다의 의 (가)항'과 같이 2012.경 충주에서 법률사무소 D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법률사무소 D의 단독사업자임에도 마치 AV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퇴직하여, 2012. 2.경부터 수원에서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13. 2.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AZ를 운영하였고, 2015. 4.경부터 서울에서 법무법인 BA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6. 12.경부터 청주에서 법무법인 G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가.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4. 6.경 용인세무서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3. 1. 1. ~ 2013.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법률사무소 AZ의 단독사업자임에도 마치 BB, BC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88,690,910원을 누락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9,321원을, 2015. 6.경 용인세무서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4. 1. 1. ~ 2014.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법률사무소 AZ의 단독사업자임에도 마치 BB, BD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306,118,380원을 누락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2,466원을, 2016. 6.경 용인세무서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과세기간 2015. 1. 1. ~ 2015. 12. 31.)를 하면서 사실은 법률사무소 AZ의 단독사업자임에도 마치 BB, BD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13,228,600원을 누락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8,248원을 각 포탈하여, 수임료 합계 789,000,000원 상당(2012년 BE 변호사를 고용해서 신고 누락한 수임료 80,909,100원 포함)을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7,700,035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수임료 합계 789,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합계 7,700,035원을 포탈하였다. 나. 명의차용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13. ~ 2014.경 서울에서 법률사무소 AZ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법률사무소 AZ의 단독사업자임에도, 2013.에는 마치 BB, BC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에는 마치 BB, BD 변호사와 공동사업자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C, K, J, BE, BD, BC, BB의 각 법정 진술 1. AF, AC, BF, J, BE, BD, BC,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대전고법청주재판부 Y, Z, AA 각 사건검색결과 및 결정문, 수사보고(AB 판사가 A 변호사와 함께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 법조인검색결과(AB), 각 녹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A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비를 받은 장소 'I' 지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가 A 변호사에게 소개해 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및 이혼소송 관련 관련자료 첨부), 고발서(92017형제15048호), 고발장(2017형제15682호), 법률사무소 AZ 사업자 등록증, 13. 2. 4.자 동업계약서, B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동법률사무소설립신고서, 구성원 가입 및 탈퇴신고서, 동업자 해지계약서, 14. 2. 20.자 동업계약서, BE, B 사업자 등록증, BE 인터넷 뱅킹자료, B 통장, B의 개업준비자료, 사무실 개업관련 B에 대한 청구서, 견적서, 렌탈계약서, BG 이용계약서, BE 및 B 명의의 기장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 수임제한사건 수임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AV 변호사 출석불응 및 전화진술 청취), 인터넷뱅킹거래내역조회, 증표사용내역서, 각 수임사건경유내용,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B 변호사 소득세 등 포탈 예상 세액), B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법률사무소 AZ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변호사 BE 법률사무소 201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사보고(A 변호사 소득세 등 포탈 예상 세액), A 2012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A 2014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서, D법률사무소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D법률사무소 2012년~2013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D법률사무소 약정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변호사법 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법률 사건 알선 대가 금품 제공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세목 및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명의차용 사업자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초순경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1)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2)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명의차용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4년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증거능력 관련 AW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각 녹취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31, 132번), AW과 K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각 녹취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34, 135, 136, 137)는 수사기관이 AW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위 휴대폰에 녹음된 파일을 문서화한 것이다. 그런데 AW의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수사기관은 AW이 J에게 검찰 및 법원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행위의 점을 수사할 목적으로 AW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 영장에 기초하여 AW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의 범죄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에 기초한 위 각 녹취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291 130, 133, 138, 141)는 위와 같이 위법수집된 녹취서 등의 증거들에 기하여 수집된 2차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K의 각 검찰 진술은 수사기관의 기망 또는 약속에 의해 받아낸 자백으로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은 K로부터 N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및 J의 상습절도 사건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K에게 3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A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진 이후 AC으로부터 대여금 5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나) A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 관련 금품요구 및 J의 상습절도 피고사건 관련 금품요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AF, J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의 점,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에 관하여 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F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2,000만 원을 편취하고, K에게 법률사건 수임의 대가로 470만 원을 제공하고, AF, O, J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하였고, J의 상습절도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4. 6.경 3,000만 원, 2015. 1.경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료의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검찰 증거목록 순번 142, 149 내지 152, 195 내지 197, 269, 270)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파생된 2차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나 조세범칙조사의 개시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고 이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압수수색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조사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파생된 2차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O를 기망하여 O 사건 관련한 재판장 청탁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을 알선수재하고 편취하였으며 아울러 관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인데,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무련 관련이 없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자료의 압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검찰 증거목록 순번 161 내지 174, 185 내지 194, 201 내지 213, 235, 241, 242, 252 내지 255, 276, 282, 310)은 위법수집증거 또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파생된 2차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이 BB, BD, BC 등을 변호사로 고용하면서 이들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과 동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각 녹취서(검찰 증거목록 순번 131, 132, 134, 135, 136, 137)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녹취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이 AW의 변호사법위반 혐의사실로 AW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7. 1. 16. AW으로부터 휴대폰 3대를 압수하였고,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직을 마친 뒤 AW에게 위 휴대폰들을 환부하려 하였으나, AW이 구속수감 상태임을 이유로 나중에 압수물을 한꺼번에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2017. 1. 31. AW과 J의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W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을 소비한 출처에 대해 일부는 K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 3대에 K와 관련된 범죄사실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AW으로부터 위 휴대폰 3대를 임의제출 받았으며, 위 각 휴대폰에 녹음된 녹음파일을 추출하여 위 각 녹취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녹취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K의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관한 혐의사실 등이 드러나게 된 경위, 조사 경위, 조사 횟수, 조사 시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K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K가 수사기관의 기망 또는 약속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소개의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소개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며 명확한 진술을 피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사건을 소개한 사실 및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K로부터 J의 상습절도 사건과 N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소개받은 사실 및 K에게 각 3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금원을 지급한 시기 및 금원의 지급 명목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과 AW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AW에게 'K가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 통상 20%를 K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거기록 1593 내지 1594쪽), 5 피고인은 단순히 K에 대한 호의로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원의 액수, 금원이 지급된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에게 사건 소개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가) 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관련 금품수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O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항고 사건(이 법원 Y, Z, AA, 이하 '이 사건 항고사건'이라 한다)의 주심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2014. 11.경 AC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항고사건 3건 중 2건의 주심판사인 AB 판사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와 같은 AC의 부탁에, '주심판사에게 전화를 하여 당사자들이 항고 사건이 길어져서 힘들어하는데 결정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지 물었는데, 주심판사가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이고 사안이 민감하여 답변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주심판사가 가능한 한 결정을 빨리 해달라는 취지로 알아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고결정이 난 2014. 12. 4. 이후 BH에 있는 BI에서 AC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 받았는데, AC에게 '이 돈 O한테 사건 잘 끝나고 대가로 받은 돈이지요?'라고 물어보았더니, AC이 '개인돈이다, 어차피 빌린 돈 갚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내가 수사관도 아닌데 뭐 빌린 돈만 받으면 되지요.'라고 대답하며 500만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고사건 결정 이전에 주심 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돈을 수령한 것인지, 주심 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후 이 사건 항고사건 결정이 난 이후에 돈을 수령한 것인지, 돈을 수령한 장소 등에 있어서는 AC의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AC으로부터 이 사건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심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A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4. 2.경 A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AC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A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C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AC에게 위 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AC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그의 개인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리는 없고, O로부터 이 사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받은 돈을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던 점, BJ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 23. 청주시 서원구 BK에 있는 'BL' 횟집에서 술에 취해 이 사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왜 나는 500밖에 받지 못했냐, B은 5,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증거기록 670쪽), O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C이 피고인도 담당 재판부 판사 중 아는 사람이 있어 피고인을 통해 로비를 해야 한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는데, 2017. 2.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BM에 있는 BN에서 피고인이 AB 판사에게 전화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던 점(증거기록 240 내지 2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500만 원은 채무변제가 아닌 주심 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A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 관련 금품요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F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사 등에게 로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해주겠다고 말하며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은 AF과 피고인과의 관계, AF의 전력이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AF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AF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2015. 1.경 성화동 식당에서 AF을 만났고, AF이 피의 사건에 대하여 유죄가 나왔을 경우의 형량에 대해 물어보자, 피고인이 '2-3년 정도'라고 대답한 사실, 위 자리에서 피고인이 AF에게 1억 원의 수임료를 제시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2. 중순경 AF 사건의 담당 검사를 찾아가 AF의 변호인임을 밝히고 면담을 하였고, AF에게 '담당 검사를 찾아가서 자세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였는데 잘 정리되었다. AH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큰 문제가 안될 것 같고, 더욱이 T아파트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구속은 안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도 AF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AF과 피고인 사이에 2015. 3. 3.경 있었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증거기록 759쪽 내지 801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AF에게 "그리고 검찰에서,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냥 저는 무조건 회장님은 저한테 온다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버렸어요"(증거기록 761쪽), "있죠, BO 검사가 하든 이렇게 하든 아휴. 제가 이야기는 했어요. 진짜로요. 무조건 회장님께서 저한테 오실 것 같아서 물어는 봤어요."(증거기록 772쪽), "예, 정말로 다 했고요. 무조건 오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미 형 오늘 그전에 제가 다 알잖아요."(증거기록 793쪽)라고 말하며, AF에게 자신을 선임할 것을 회유하거나, AF이 피고인에게 "우리 형이 지금 말을 안들으니까 정말 내가 빈 손으로 변호사님하고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AF에게 "예, 회장님 그거는 좀 서두르세요."(증거기록 785쪽)라고 말하며 돈을 빨리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 피고인이 AF에게 "그래서 저도 이거는 제가 거의 차장검사까지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증거기록 762쪽)" "검사 BO, 부장, 차장까지는 정리는 됐습니다." "회장님 100%. 제가 그걸 막아야죠, 대전에서." "그리고 영장이 들어가기 전에 막을 수도 있어요, 제가." "차장부터 다 알거든요, 제가 통화를 할 정도면."(증거기록 763쪽), "제가 그래서 알잖아요, 다 내용은. 아, 회장님, 제가 원장은 모르고요. 차장까지는 정리 그 확인하지 마세요. 뻥 때리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도 없고요. 그냥 차장까지는 정리는 됐어요, 이미. 제가 못한다 그러면 못하잖아요 제가."(증거기록 764쪽), "BO 검사, 차장 다 끝났어. 통화 다 끝났어요, 제가." "그걸 갖다가 소문을 낼 수가 없잖아, 이거를. 그런데 그때는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렸는데 내가 저렇게 해서 안 제가 판사랑 통화해가지고 다 물어보고 여기 청주든 뭐든 다 여기 2심도 다 제가 모르는 사람 1명도 없잖아요, 제가. 시시한 거 플러스 지저분하잖아요, 내가."(증거기록 765쪽), "그 위에서 제가 다 알아서 부탁도 다 했어요.", "'AF회장님은 구속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런데 기소는 될겁니다. 회장님.", "구속을 안하고 시작을 하란 이야기는 저에요.", "영장을 칠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저는 부탁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내가 다했어요. 했는데 영장을 칠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증거기록 773쪽), "저는 '구속은 하지마라' 그랬어요, 제가. 진짜에요."(증거기록 780쪽), "모르고 거기는 그. 이 건 전혀 모르고요. 예, 더 확인하셔도 모르고 무조건 아니라고 그럴거고 그래서 구속기소냐, 불구속기소냐." "제가 그래서 부탁했습니다."(증거기록 781쪽), "그리고 영장은 어차피 들어가는 걸 정해진 상황에서 제가 부탁을 한거고요." "예, 차장까지 끝났습니다."(증거기록 792쪽), "정말로 그 이야기를 내가 그냥 회장님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제가 부탁을 한거예요 진짜로."(증거기록 793쪽), "제가 다 정답입니다. 대전검사 등, 부장검사 다 정리됐고요."(증거기록 798쪽)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의사건의 수사검사 및 부장검사, 차장검사와 접촉하여 AF이 구속이 될 것을 힘을 써서 막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녹취서의 내용이 AF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AF에게 제시한 1억 원의 수임료는 AF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들에게 로비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AF이 P에서 손실을 본 투자원금 20억 원의 회수를 위한 형사고소 및 관련된 민·형사사건들을 전부 대리해달라는 취지의 수임료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과 AF 사이의 대화는 AF의 피의사건 및 구속 기소 여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 AF이 P에서 손실을 본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진행할 별개의 형사, 민사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J의 상습절도 피고사건 관련 금품요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상습절도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판사 등에게 로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AU에 있는 J 소유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설정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다른 객관적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등으로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J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증거기록 1237쪽 내지 1243쪽)의 내용도 위와 같은 J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J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있다. 아래의 대화는 J과 피고인간에 2016. 9. 9.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대화의 내용 및 맥락을 유추해보면, 기존에 피고인과 J간에 피고인이 J의 실형 선고 내지 구속을 면하게 하는 대가로 J의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넘긴다는 취지의 논의가 오고 갔던 것으로 추단된다. 또한 같은 날 있었던 아래와 같은 대화의 내용에서도, J의 집에다 권리를 설정한다거나, 돈을 갖다 바치고 힘을 쓴다는 등 로비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와 같은 대화의 맥락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피고인과 J간에 J의 집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로비를 하는 논의가 오고 갔던 것으로 추단된다. 위 대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J에게 아파트를 넘기는 일이나 사건 관계인에게 로비를 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J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수는 있다. 이에 대하여 J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가 있었던 2016. 8.경에는 피고인이 알아서 로비를 하겠다면서 아파트 관련 서류를 넘겨달라고 하였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신이 없었는지 처음 때와 달리 좀 꼬리를 내리는 측면이 있었으나 여전히 힘을 써보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피고인이 J이 실형선고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는지, J에게 '마지막 공판날의 분위기를 보고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한동안 도망가 있다가, 숨어지내다 보면 자신과 친한 판사가 청주지방법원으로 올 것이고, 그때 자수해서 선처를 받으면 된다'고 말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증거기록 1288쪽). 그런데 피고인과 J 사이의 2016. 9. 29.에 있었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증거기록 1247 내지 1255쪽)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의 도주를 대비하며 J에게 그에 관한 조언을 해주는 듯한 대화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이 J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녹취서의 기재도 그에 부합하므로, 앞서 든 사정만으로 J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3)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중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의 점,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7-1913-2, 이하 '이 사건 제1 압수수색 영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제1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AW, K로부터 J의 상습절도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14. 6.경 3,000만 원, 2015. 1.경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손익계산서'도 위 누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만을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함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세무신고 관련 자료로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위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주체, 적용법조,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이 동일한 동종 범행이며, 시간적으로도 인접해 있다. 이 사건 제1 압수수색 영장 중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은 위 조세포탈의 점 외에도 2012년부터 2016년에 걸친 수임료 편취, 법률 사건 알선 대가 지급, 알선수재 혐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대검찰청에서 법조비리 상시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법조브로커, 변호사 탈세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AC 등 관련인들의 첩보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현직 법조인과의 사적인 연고관계 내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법조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드러났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혐의사실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 2012년 이후의 사건수임내역, 세금신고자료 등 이 사건 제1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들은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기재에 의하면, '피의자 A(피고인) 또한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다수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을 해왔음은 물론 K 등 계속적으로 법조브로커에게 사건 수임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해왔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조세 포탈혐의에 관한 수사의 대상이 반드시 J에 대한 상습절도 사건의 수임료 누락으로 인한 조세 포탈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기관인 과세관청이 실시하는 정보획득 작용인 행정조사의 일종인 세무조사와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소정의 세무조사개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용한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7-1913-1, 이하 '이 사건 제2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압수된 물건이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도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제2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2014.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BJ으로부터 O의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 중 3,450만 원은 변호사 수임료 신고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고 150만 원은 BJ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2015. 청주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및 '손익계산서'도 위 누락분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만을 기재하여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2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세무신고 관련 자료로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되어 있고, 위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주체, 적용법조,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등에서 동종·유사의 범행이며, 시간적으로도 인접해 있다. 나) 이 사건 제2 압수수색영장 중 피고인에 관한 범죄사실은 위 조세포탈의 점 외에도 피고인이 O의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의 재판장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사실 및 위 가처분신청 항고사건에 관하여 변론을 맡아줄 것처럼 O를 기망하였다는 수임료 편취 등의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는, 대검찰청에서 법조비리 상시단속을 지시함에 따라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법조브로커, 변호사 탈세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AC 등 관련인들의 첩보로 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현직 법조인 등과의 사적인 연고관계 내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위 영장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법조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드러났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혐의사실에 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게 된 2012년 이후의 사건수임내역, 세금신고자료 등 이 사건 제2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압수된 물건들은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2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는, "피의자 B(피고인)은 계속적으로 BJ 등과 같은 법조브로커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조세 포탈혐의에 관한 수사의 대상이 반드시 O에 대한 가처분 항고 사건의 수임료 누락으로 인한 조세 포탈에 한정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이 고용변호사를 동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을 분산하는 것도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BB, BD, BC 등을 변호사로 고용하면서 이들이 각 20%의 지분을 갖고 피고인과 동업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매출을 분산시키는 것 또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으로 조세범처벌법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나.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1) 기본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2월(가중영역) 2) 제1경합범죄 :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8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8월 이상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2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명의차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알선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한 소위 '전관 변호사'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현직 판사, 검사들과의 친분관계 내지 연고관계를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거액의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소개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거나, 수임료를 은닉하고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을 분산시켜 거액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조세포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과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알선수재 범행은 대부분 요구에 그쳤고, 실제로 수수한 금원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선고형의 결정 1)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700만 원(= 2013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 300만 원 + 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 100만 원 + 2015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 300만 원) 2)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한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 벌금 500만 원 3) 합계 : 벌금 1,200만 원 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을 분산시켜 조세를 포탈하고, 이러한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포탈한 세액이 다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AF이 실질적인 대표인 주식회사 BQ이 BR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BS 낙찰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청주시 서원구 BT의 원룸건물 1층에 있는 위 B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저 혼자서는 좀 힘든 면이 있어서 BU판사급 변호사를 복수로 선임해야 승소할 수 있다, 청주에서는 BV이나 CX 변호사 두 분이 BU판사로 퇴직한 분들이고 재판도 잘 하시니까 그 분들 중 1명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겠으니 수임료로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자서 소송을 수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더 받더라도 BV이나 CX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서 소송을 수행한 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BQ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L M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BW의 이혼 등 청구사건'을 소개해 준 K에게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BX의 사기 등 피고사건 관련 금품수수 AF은 2013. 12.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Y에 있는 BZ 부근의 주식회사 AH CA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처남 BX를 위해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면서 BX가 법정구속이 될 것을 걱정하였는데, 피고인은 AF에게 "제가 한번 맡아 보겠다, 그리고 저는 CB 판사를 잘 모르는데 천안지원에 있는 CC 판사가 CB 판사와 과는 다르지만 CD대학교 동기니까 CC 판사에게 선처받게 해 달라고 부탁해서 CC 판사가 CB 판사에게 부탁하면 잘 될 것 같다, 저도 CC 판사를 잘 알지만 저보다 CE 변호사가 더 각별하니 CE 변호사와 함께 CC 판사를 만나 부탁드려보겠다, 술 한잔하게 200만 원을 달라"라고 돈을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주식회사 AH CA사무실에서 AF으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F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 관련 금품수수 AF은 2013. 10. 31.경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죄로 대전지방법원 CF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당시 이 사건은 2013. 12. 12.경 변론종결되어 2014. 1. 14.경 선고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인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BY에 있는 BZ 부근의 주식회사 AH CA 사무실에서 AF에게 "분위기가 이상하다, 제가 너무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 잘못하면 실형이 나올 것 같다, 다른 공유물 사건 조회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실형이 나왔다, 변론재개신청을 해서 다시 주장할 것을 주장하자", "제가 CG 판사와 가까운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천안지원에 있는 CC 판사다, 그런데 그 분은 나도 잘 알지만 CE 변호사가 더 가깝다, 300만 원을 주면 저하고 CE 변호사가 CC 판사에게 저녁접대를 하면서 CG 판사에게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해 보겠다"라고 돈을 요구하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AH CA사무실에서 A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J은 2014. 7.경 주식회사 AO의 도금액을 상습으로 절도한 것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주식회사 AO가 자신의 재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AW 및 그의 내연녀인 CH과 의논하여 자신 소유의 CI 토지의 등기를 CH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일환으로 J은 2014. 7. 18.경 위 CI 토지에 부동산매매예약을 원인으로 CH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8. 28.경 위 가등기를 근거로 CH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AO가 2015. 10. 2.경 J, AW, CH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고, J 등 3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의 주된 취지는 '위 가등기 이전에 AW이 J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 투자를 하였는데 J이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AW이 요구하는 대로 CH 명의의 소유권이전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으나, 경찰은 2016. 1. 13.경 2억 5천만 원 상당 거액의 투자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반응' 판정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J 등 3인의 강제집행면탈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이에 J, AW은 검찰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될 것을 우려하여, 2016. 4.경 청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 피고인을 찾아가 사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 대책을 상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J아, 내가 AW사장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건 잘못 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경찰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거다, 수사기관에서 믿어주겠느냐, 돈이 몇 억 원씩 왔다갔다고 하면서도 증빙자료 하나도 없이 말로만 때우면 너 같으면 믿어주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검찰에서부터는 내가 AW사장한테도 시나리오를 말해 주었지만 너도 내가 짜준 시나리오대로 진술해라'라고 말하였고, J, AW은 피고인이 지시한 내용대로 검찰에서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은 2016. 4. 26.경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다, 실제 부동산매매를 했고 대금은 7억 원이며 은행 대출금 6억 3,000만 원을 제외하고 7,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본등기 이후에 받기로 한 3,000만 원은 아직 못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면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참여함), 2016. 5. 19.경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면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AW은 2016. 4. 27.경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에서는 허위로 진술했다, J에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매매를 한 것이다, 매매금액은 7억 원인데 6억 3,000만 원의 금융권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고 4,000만 원은 본등기 이전에 지급했으며 나머지 3,000만 원은 본등기 이후에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참여함). 결국, J, AW, CH은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6. 5. 27.경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CI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유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W, CH을, AW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 CH을 각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O는 2014. 10. 27.경 청주지방법원에 ㈜P 대표 Q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부수절차인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 ㈜R, S을 상대로 Q이 ㈜R,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주시 서원구 T아파트 278세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U, V)을 하였고, 같은 날 위 ㈜R 명의의 T아파트 170세대 중 120세대의 가등기권자인 W을 상대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X)을 하였으나, 2014. 10. 29.경 그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O는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Q이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혼을 해도 Q으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한 푼의 돈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14. 11. 7.경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위 가처분신청 사건들에 대해 항고(Y, Z, AA)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O는 AC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이면서 법조 브로커로 유명한 BJ으로부터 위 항고사건의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친한 피고인을 소개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항고사건의 재판장에게 로비를 하여 항고한 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O의 부탁을 받은 AC은 청주시 서원구 CJ 아파트 정문 부근에 있는 'CK' 커피숍에서 BJ에게 "CL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만 이미 기각되었고, 사건도 상당히 힘든 사건이다, 형님이 법조계 인맥이 좋으니까 그 인맥을 통해서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돈은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되느냐"고 말하였고, BJ은 "내 친구 B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원래 BU판사 출신이고 청주재판부 CM과 동기이면서 친한 사이이다, B 변호사를 통해서 CM에게 로비를 하고, 나도 다른 법조계 루트를 찾아서 힘써 보겠다, B 변호사한테는 5,000만 원 정도를 줘야 하고, 나한테도 별도로 3,000만 원 정도를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 무렵 BJ은 피고인에게 AC의 부탁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BJ에게 AC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또한 AC, BJ은 2014. 11월 중순경 위 CJ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AC은 피고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고, BJ은 피고인에게 "CM하고 친하니까 사건이 잘 되게 해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신경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BJ은 AC으로부터 2014. 11. 17.경 청주시 서원구 CN에 있는 'CO은행 CP지점' 부근에서 3,000만 원, 2014. 11. 26.경 CQ에 있는 'CK' 커피숍 부근에서 3,000만 원, 2014. 12. 5.경 위 'CK' 커피숍 부근에서 1,000만 원, 2014. 12. 17.경 위 CJ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1. 2.경 위 CO은행 CP지점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1. 8.경 위 CO은행 CP지점 부근에서 O의 동생인 BF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C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B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R은행 계좌(CS)로 2014. 11. 24.경 1,500만 원을, 2014. 11. 26.경 1,000만 원을, 2014. 12. 8.경 700만 원을, 2014. 12. 9.경 15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4. 12. 9.경 BJ으로 하여금 100만 원을 CT 명의 CU은행 계좌(CV)로 송금하게 하고 BJ이 50만 원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AF의 진술인데,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A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의 수임료로 AF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약정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8)에 따르면, 위 사건의 착수금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2,000만 원이고, 성공보수는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AF은 위 약정서의 위임인란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필적이 BQ의 직원이었던 CW의 필적과 유사하고, ㈜BQ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나, 위 약정서가 진정으로 작성된 것인지, 혹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증거기록 5124 내지 5125쪽, AF 증인신문조서 28 내지 32쪽). 위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AF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일관되며, 작성된 처분문서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AF은 제1, 2회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수임료 1,000만 원, BV, CX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비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다가, 제3, 4회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1천만 원권 수표로 3장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55 내지 4256쪽, 증거기록 5122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1,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은 수표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AF 증인신문조서 39 내지 40쪽), 그 지급 방법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AF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2,000만 원)이 수표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A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의 사용내역을 추적한 결과, 위 각 수표들 중 2,000만 원은 P, ㈜CY 및 R의 회계를 담당하였고 P의 공동대표이사였던 Q의 내연녀였던 CZ이 ㈜CY의 DA조합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DB(AF과 피고인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가 정액권 수표로 교환하여 그 중 100만 원권 수표 3장은 Q의 처인 O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4708 내지 4729, 5151쪽) 위와 같이 A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들은 대부분 Q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위와 같은 거래과정에 피고인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과정에서 AF이 제출한 A 변호사 사건선임내역(증거기록 865 내지 872쪽)의 경우, AF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해 '그동안 피고인이 선임한 사건들을 하나씩 기억을 되살려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123쪽), 작성일자도 불분명하여 AF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AF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제1회 수사기관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건을 많이 하고 있어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719쪽), 제2, 3, 4회 진술 시에는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도 할 만큼 했다고 하며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06, 4258, 5129쪽). 이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이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제1심 패소판결 이후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가, 2017. 2.에 들어서야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하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AF 증인신문조서 5, 40 내지 43, 58 내지 64쪽). AF의 진술에 따르면, AF은 피고인이 BV, CX를 선임하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해 확인하거나 항의하지 않았고(증거기록 719쪽, AF 증인신문조서 41쪽).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수임료 반환요구를 하지 않다가, 위 사건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17. 2.에 들어서야 피고인에게 수임료 반환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상식적으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 어렵고, AF이 2017. 2.에 들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게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이후 AF은 피고인의 어머니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상환하기를 반복하였는데(증거기록 5130 내지 5131쪽, 증인신문조서 23쪽, 34 내지 37쪽), AF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와 위 수임료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쉽게 위 수임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AF과 피고인, AC의 진술에 의하면, AF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말경에서 2017. 초경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의 P에 대한 투자금 5억 원을 AF이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갚아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투자금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Q과 P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F은 수사과정이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한편 AF은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325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W에 대해 3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위증죄의 범죄사실로 2018. 8. 25. 대전고등법원 2018노118호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AF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F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고, 앞서 본 AF의 진술태도나 AF의 전력도 AF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사정들이다. 2) 변호사법 위반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에게 BW의 이혼사건을 소개해준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들 수 있다. K는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등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2016. 4. 18.경 고향친구인 DC으로부터 자신의 여자친구인 BW의 이혼사건을 맡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6. 4. 20.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0쪽 내지 1795쪽). 다만, 위와 같은 진술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사건을 직접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고, DC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얘기만 해주었고, 그 이후로는 DC과 BW이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사건을 진행하였고, BW이 피고인을 선임하였다는 사실도 추후 DC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91쪽). 이어서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이 피고인과 DC을 개인적으로 인사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을 직접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고, DC이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선임을 하였고 자신은 후에 그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K 증인신문조서 17 내지 22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이전인 2013년에 K로부터 DC을 소개받았고, 이후 DC이 운영하는 펜션에 놀러가기도 하면서 DC과도 친분을 쌓아왔는데, BW의 이혼사건은 K의 개입 없이 DC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소개받게 된 것이고, 오히려 K는 BW의 전 남편과 가까운 사이여서 DC이 K에게 위 이혼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K에게는 비밀로 하였으며, 추후 K에게 7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호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한편, 2016. 4. 20. 피고인이 DC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58)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4. 20. 12:55 DC에게 '아래서 볼까요?' '커피숍?' 'K형 있어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C은 같은 날 12:56 피고인에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K에게 DC이 BW 이혼사건을 소개한 사실을 숨겼고, K 몰래 DC과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났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AW과 K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에 따르면, K는 AW에게 'DC이가 아는 사람 소송을 부탁을 한 겨,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이야기를 안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나 통해서 나 몇 푼이라도 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더니 내가 어제 싸웠다고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쟤가, 그때 술 먹으면서 그랬대.'라고 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749쪽). 이러한 내용 또한 BW의 이혼사건 소개에 K가 개입하지 않았고 K에게는 그 사실을 숨겼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직접 증거는 AF의 진술인데, A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주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어서 일응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지어내기에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A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F은, 위 2건의 사건에 대해서 모두 피고인을 선임하였는데, 피고인에게 BX의 사기 등 피고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착수금 500만 원을, AF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피고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착수금 1,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증거기록 4260 내지 4265쪽, AF 증인신문조서), 이와 별도로 위 각 접대비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각 현금은 AF이 사업을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회사 금고에서 꺼내어 왔다는 것으로, 계좌거래내역이나 출금내역 등 AF이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였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증거기록 810 내지 811쪽, 5132 내지 5133쪽). AF이 위와 같은 지출의 근거로 들고 있는 A 변호사 사건선임내역(증거기록 867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F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BX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0만 원을 접대비로 받은 사실은 없고, AF의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도 착수금을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으나 이 역시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300만 원을 접대비로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BX 사건의 변호인 선임서(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6)에 '12/16 BX 500만 원 미납'이라는 기재가 가필되어 있는 점, 법무법인 E에서 작성한 장부(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13)에 따르면 AF의 공유재산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임료가 미지급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P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F,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로 지냈던 AC의 진술에 따르면 AC은 2014. 8.경 피고인, AF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2013년 미지급 사건 3건의 수임료 1,5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AF이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수임료를 요구한다고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점(AC 증인신문조서 98 내지 99쪽) 등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AF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은 관련 사건 담당 판사의 이름이나 피고인이 연고관계가 있다고 말하였다는 변호사, 판사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청탁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AF의 각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청탁 대상 사건, 청탁의 내용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CE 변호사 및 CC 판사를 통하여 사건의 담당 판사(단독 재판장 또는 주심판사)에게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의 접대비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거의 동일하며, 위 각 사건을 구분지을만한 특징적인 정황에 대한 진술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시기도 2013. 12. 중순경, 2013. 12. 하순경으로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다. 즉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동일한 연고관계를 통해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하에 약 보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한편 AF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사건 이외에도, P을 운영하면서 관련된 법률 분쟁으로 수 십건의 민사, 형사 쟁송을 겪어왔다(AF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을 선임하여 진행한 사건만 17건에 이른다). 이 사건 당시 P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C은 피고인, AF과는 막역한 사이로 가까이 지내왔는데, 위 AC은 십 수년간 무등록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변호사법위반죄로 2차례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법조브로커였다. 위와 같이 AF은 수 차례의 법률쟁송을 거치면서 상당한 법적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C 등으로부터 담당재판부에 대한 정보나 법조인들의 연고관계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AF이 여러 차례의 법률쟁송을 겪으며 피고인, AC 등 변호사, 법조브로커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체득한 법조인들간의 친분관계, 연고관계 및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지어내거나 재구성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AF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이유만으로 AF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도 없다. AF은 피고인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약 5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도, 피고인이 청탁의 취지대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AF 증인신문조서 46 내지 47쪽). 한편 피고인이 AF에게 말한대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나 판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실제로 청탁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BX 사건은 항소심에서 편취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F의 공유물관리법위반사건의 경우 청탁내용대로 변론이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론재개 자체가 위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즉 위 각 사건이 AF 측에 이례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AF의 진술태도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AF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있고, AF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도 AF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범인도피교사의 점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범인도피의 대상이 되는 J, AW의 범행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CH에게 CI 토지를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들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J, AW, CH은 행위의 모습이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이라 할 수 있다. 한편 J, AW, CH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AW, J에 대한 조사는 CH이 CI 토지를 허위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J, AW을 포함한 공범자 모두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로서 그중 J, AW의 범행에 관한 것만을 분리할 수 없다. 따라서 J, AW, CH이 수사기관에서 CI 토지를 실제 양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것이 AW, CH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J, AW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관련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각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고사건의 당사자인 O로부터 AC, BJ을 통해 항고심 재판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O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및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BF을 통해 AC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BF, AC, BJ을 거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총 3,500만 원의 돈이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500만 원을 이 사건 항고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인식하고 지급받은 것이고, 위 3,500만 원이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고사건의 항고심 재판장에게 청탁한다는 알선수재의 범의로 3,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O나 O의 지시로 AC에게 돈을 전달한 O의 동생 BF은 피고인과 직접 접촉한 사실이 없고, 사건 수임 및 청탁, 수임료의 지급 등은 모두 AC, BJ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B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AC으로부터 위 3,5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인식하고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A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을 부탁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A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C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A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을 부탁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AC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AC은 BJ을 통해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로비를 위해 피고인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한 이후, 2014. 11. 중순경 위 CJ아파트 근처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과 BJ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횟집에 잠시 들려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었고, 2014. 11. 14. 청주시 흥덕구 DD에 있는 DE 룸살롱에서 피고인, BJ, CL, D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BJ은 피고인에게 'CM하고 친한 사이니까 사건 잘 되게 해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C에게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DE 주점에서 쓴 술값 150만 원은 2014. 11. 17.에 O에게 말하여 받은 돈으로 자신이 결제하였다(AC 증인신문조서 94 내지 95쪽). 그런데 A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청탁에 관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났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2014. 11. 중순경 CJ아파트 근처에 있는 'DG' 횟집에서 피고인과 BJ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횟집에 잠시 들려 피고인과 인사를 나누었고, 피고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다. BJ은 피고인에게 'CM하고 친한 사이니까 사건 잘 되게 해달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AC에게 '신경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항고사건 때문에 피고인을 만난 것은 그날 한 번이어서 잘 기억하고 있다. 이외에 별도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고, 그 전이나 후에도 피고인을 만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2차례에 걸쳐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2 내지 113쪽, 570쪽). 이후 제5회 진술시에는, "2014. 11. 중순경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한 번 만난 것은 사실인데, 피고인을 만난 장소가 'DG'이 아닐 수도 있으나, 'DG'이나 그 근처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항고심재판장에 대한 청탁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 O 사건과 관련 없이는 BJ과 함께 피고인을 2-3번 정도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증거기록 734 내지 747쪽).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이 사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AC을 만난 사실이 없고, 2015. 1.경에 BJ 등과 위 DE 룸살롱에서 AC을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제6회 진술시에는, "2014. 11. 중순경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CJ아파트 근처 횟집에서 피고인과 BJ을 만난 사실이 있고, 이외에도 항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인 2014. 11. 14. 에 위 DE 룸살롱에서 피고인과 BJ 등을 만났다. 위 룸살롱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 사건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못하였으나, 이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CM과 잘 아니 신경쓰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것 같다. 2014. 11. 17. 위 룸살롱 술값 150만 원을 BF을 통해 O로부터 받아 결제하였다. 이외에도 항고사건과 무관하게 3회 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다(증거기록 4398 내지 4406쪽). 위와 같이 AC의 진술 중 이 사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만난 장소 및 만난 횟수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의 질문 내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특히 AC이 2014. 11. 14. DE 룸살롱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며 청탁을 하였고 O의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알선수재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AC이 이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스스로 AC을 이 사건 항고사건 결정 이후 DE 룸살롱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자, 그제서야 일자를 바꾸어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기억을 되살리는 부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AC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A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C은 이 사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항상 BJ을 통해 얘기를 하였으며, 항소심 재판장 로비의 진행 내용에 대해서도 BJ을 통해서 들었다. 즉 AC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로비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도 단순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만 말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신경 쓰겠습니다.'라는 취지로만 대답하였다(AC 증인신문조서 91 내지 95쪽). 결국 A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수임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AC의 진술에 따르면, BJ은 위 사건 처리과정에서, 'B 집도 서울이고 CM 집도 서울이어서 B이 CM를 서울에서 만나 사건부탁을 했는데 CM가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 O 사건 잘될 것 같다.'고 말하거나, 'B 말로는 CM 이야기가 주심판사가 기록을 안 올린다고 하더라', 'B 말로는 담보제공변경신청서가 너무 간단하니 O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구구절절 다시 써서 제출하면 CM에게 다시 전해보겠다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항고심 재판장에게 이 사건에 관한 연락과 청탁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한편 O와 BJ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 따르면, BJ은 '다 안된다는 것 그거 내 앞에서 통화해서 다 해결한거다.'고 말하며, 이 사건 항고사건이 BJ을 통해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과 통화하여 O에게 유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목적으로 위 3,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청탁에 나아간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그와 같은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에게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모두 AC이 BJ을 통해 전해들은 부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항고심 재판장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AC과 BJ은 평소 법조계 인맥을 과시하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거나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소위 '법조브로커'들이다. 이들에게는 의뢰인에게 다액의 돈을 요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담당 판사에게 로비를 한다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유인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의뢰인인 O와 변호사인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브로커들을 통해서만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직접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허위진술을 할 유인이 더 크다. 실제로 AC은 이 사건 항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J에게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O로부터 합계 약 7,800만 원의 돈을 수수하였으나, 이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원은 3,500만 원에 불과하다. AC은 O로부터 받은 7,800만 원을 모두 BJ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은 취득한 금원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BJ은 피고인에게 수임료를 전달한 외에 사건 소개의 대가로 700만 원 정도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AC이 O로부터 받은 7,8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3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AC 또는 BJ이 취득하였거나, AC과 BJ이 나누어가졌을 가능성만이 남고, 이는 AC이나 BJ이 O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받고 이를 횡령하기 위해 사건 청탁에 관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의 수임료로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수임하면서도 수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H에 수임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2014. 11. 18.에 열린 이 사건 항고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BJ, AC으로부터 3,5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받았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였고, 계좌이체내역의 적요란에는 '현금 변제', '현금 대여금', '현금 BJ 변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과 이 사건 항고사건의 재판장인 CM판사는 연수원 동기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변호사 수임료로 인식하고 위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항고심 재판장에 대한 청탁 등 불법적인 명목으로 위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케하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황들만으로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청탁을 한다는 알선수재의 범의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의 수임료로 총 3,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2,500만 원은 이 사건 항고사건 결정 이전인 2014. 11. 24., 2014. 11. 25.에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 사건 항고사건 결정 이후인 2014. 12. 8., 2014. 12. 9. 각 지급받았다. 지급시기 및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항고심 결정 이전에 지급받은 2,500만 원은 일응 착수금의 성격을, 항고심 결정 이후에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일응 성공보수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항고사건 및 그 원심을 수행하였던 CL 변호사의 경우, 원심에서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포함하여 총 수임료를 5,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는데, 원심에서 기각결정이 나자 항고심은 무보수로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수임료로 약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7고합60 사건 AC 증인신문조서 24쪽, 청주지방법원 2017고합60 사건 BF 증인신문조서 12쪽). 위 CL 변호사의 수임료와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이 수령한 수임료가 이 사건에 있어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AC을 통해 당시 다른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던 DI의 메일로 2014. 11. 4. 사건 기록 파일, 2014. 11. 14., 2014. 11. 18., 2014. 11. 19., 2014. 11. 21. 서면, 증거자료, 심문기일에서의 재판부의 석명내용 등을 전달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AC 측에, Q과 AF이 체결한 정산약정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11. 19. 위 DI 메일을 통해 약정서를 전달받았다. 위 약정서는 추후 피고인이 작성하여 CL 변호사의 명의로 제출된 준비서면에 증 43호증으로 첨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던 수습변호사에게 이 사건 항고사건의 법리검토를 맡겼고, 위 수습변호사로부터 법리를 검토한 보고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직접 5쪽 짜리 준비서면을 작성하였고, 2014. 11. 19. 전달받은 약정서 등 새로운 소명자료들을 첨부하여 2014. 11. 24. CL 변호사 명의로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의 자료를 받아 보아 검토하였고, 검토결과를 반영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실제 변론에도 관여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 순번 4의 1 내지 4). 기존에 CL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 등에 기재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법리는 다음과 같았다. 즉 O는 Q에 대하여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 청구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P은 Q의 실질적 1인 회사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논리에 따라 O가 바로 P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P이 W, ㈜R, S에 아파트를 명의신탁 하였으므로, O는 P의 W, ㈜R, S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항고심 재판부는 2014. 11. 18. 심문기일에서 O가 P의 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석명하였는데, 이후 CL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서면에는 위 법인격 부인의 논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명자료 등을 부가하였을 뿐, O가 어떠한 근거로 P의 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경우, Q이 P의 공동대주주인 AF과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는데, Q이 위 정산약정에 따라 P에 대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O가 이를 근거로 Q, P을 순차대위하는 새로운 구조를 띄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AF과 Q 사이에 체결한 정산약정서가 첨부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이 단순히 기존에 CL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논리를 답습하여 형식적으로 제출한 서면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항고사건을 수임하면서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개인명의 계좌로 받은 이유에 대하여, 매출을 은닉하여 조세를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변호사 개업 이후 고용변호사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을 분산시켜 조세를 포탈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아주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각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