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8.12. 05:30경 친구인 C(국방부검찰단 수사중)와 함께, 피해자 D(19세), E(19세), F(18세) 일행이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G 친구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이 있는 위치를 질문하고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C는 김해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만나자, C는 "내가 니 때문에 여기 와야 되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주저앉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뒤통수를 5회 때리고, 함께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데리고 "J" 식당 뒤편 공터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니가 잘못 했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머리를 1회 찍고, 공터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뺨,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C는 "3. 2. 1."이라고 말하면서 다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차고, 이에 피해자 D이 쓰러지자 무릎으로 얼굴을 찍어 코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A C는 함께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 D의 머리, 뺨, 몸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C는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 E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형의 선택 피고인 1. A: 징역형 피고인 2. B: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구분 가중 1 일반상해 2월M1년 4월21년 6월 6월2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 D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1회), 병역 예정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가중사유 : 피해자 D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경미한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04:08경 김해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을 지나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거쳐 김해시 H에 있는 '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2.23. 04:08 경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위 'E' 쪽에서 위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며 주변에 상가 건물들이 많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가 렌트한 L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M(여, 64세)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O 소유인 위 'G' LED 간판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Q' 풍선 간판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있는 위 IT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S 윈스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가 렌트한 L SM5 승용차를 수리비가 3,77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K3 승용차를 수리비가 1,135,24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O 의 소유인 위 'G' LED 간판을 수리비 가 3,2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P의 소유인 위 'Q' 풍선 간판을 수리비가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의 소유인 S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비가 3,006,7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5차례에 걸쳐 연속하여 피해차량이나 피해품 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근처 경찰관들에 의하여 약 400미터 정도의 추격 끝에 체포되어 신병이 확보되었는바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가해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음주운전 처벌 전력 (2007년 1회 벌금형)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다른자동차담보특약)에 의하여 나머지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 15. 사증 없이 관광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사증 없이 입국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일자리를 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년 4월경 채팅 프로그램인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알선책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을 시 1,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5. 2. 14:00경 제주시 D에 위치한 E에서 위 성명불상의 알선책과 일행을 만나 제주시 D에 위치한 미상의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운반책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 B는 다른 성명불상의 운반책이 운행하는 승합차에 탑승한 채로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항에서 완도까지 왕복 운항하는 여객선 F에 승선하여 완도항에 입항한 후 부산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견문보고서, 고발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업무 협조의뢰에 대한처리결과(G), 각 여권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내용 및 이동선박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4. 05: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피의자조사를 받으며 여러 증거를 제시받은 후에야 범행을 인정하여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5. 16:11경 청주시 상당구 B에서 '할아버지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다'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경부터 2019. 1. 17.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내 노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다음, 가스레인지, 튀김솥, 가마솥, 찜솥냉장고, 강정보관통, 식재료 등을 갖추어놓고 그 곳을찾아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그 즉석에서 돈까스, 닭강정, 육개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하루 평균 약 30만원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확인서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식품 위생상 위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0:2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역 대합실에서 E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폐장 시간이 되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7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회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의자 위에 눕혀 주먹으로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시철도법 제4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철도 역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치료비 등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지난 20년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B기업 C 팀장이다. 부동산 관련 업체로 회사 매출을 타인의 계좌로 받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구하고 있다. 계좌 1개당 일주일 사용 대가로 400만 원을 주고, 사용 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8. 12. 14. 20: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맞은편에 있는 E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I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오산시 B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편의점 계약기간이 2년 정도 남았는데, 1,870만 원을 주면 편의점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1,870만 원은 E 측에 물품보증금으로 맡긴 금액인데 가맹계약이 만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1,870만 원을 전부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29.경에 위 E 본사 측에 변제해야 할 미수금이 11,028,187원, 2018. 1. 8.경에는 9,449,980원, 2018. 1. 29.경에는 9,771,880원으로 위 E 본사 측으로부터 소송, 집행 등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2018. 2. 8. 경에는 피고인과 위 E 본사 측 사이에 '2018. 4. 5.자로 위 편의점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말한 위 1,870만 원의 물품보증금은 피고인이 위 미수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미수금 변제에 충당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 본사 측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았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개인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 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미수금을 해결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 1,8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해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위 E본사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2. 14.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3.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편의점 점포 운영권 인수계약서, 이체내역,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1. 신용정보 1. E로부터 받은 미수금 납부독촉 통보, 계약종료통보서, 2018. 2. 8.자 합의서, 2018. 4. 20.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800 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7: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에 대한 위 법원 2017노421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B의 변호인으로부터 "걷는 동안 피고인 (B)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갈라져서 따로따로 갔습니다."라고 증 언하고, 이어서 검사로부터 "증인이 모든 상황을 빠지지 않고 모두 목격하였으나 피고인(B)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부채로 C의 눈 아래 부위 및 왼쪽 광대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진료차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위증죄는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범죄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원 사건이 벌금 70만 원의 폭행 사건으로 무거운 사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2

범죄사실 [2018고단3332]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납금도 못 맞추고 있고, E에서 아이들 축구를 가르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060,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D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식사를 제공받고 식사대금 합계 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848]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실제로는 돌려받을월세보증금이 없고 다른 재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수입도 거의 없고 채무만 부담 하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월세와 전화비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6. 말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모두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8. 17: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평가정보 1. 거래장부, 통장사본 [2018고단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 범행 인정하고 있고 한 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등은 2014. 1.경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베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D(E 등), F, G, H, I 등으로 명칭을 변경(이하 '이 사건 F'라고 함)하며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7. 12.경 J을 통하여 위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F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은 도박 수익금 관리·정산, K, L, M은 사무실 관리, 회원모집, 대포통장 대여자와 도박수익금 인출책 모집, N은 도박 수익금 인출, O, P는 신규 회원 모집, J은 회원 충전 및 환전, 게임 일정 업데이트 등 게시판 관리, Q은 사이트의 시스템유지·보수·개발,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회원 충전 및 환전, 게임 일정 업데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마감, 일정산 보고 등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8. 2. 7.경까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인데다가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충전 및 환전,게임 일정 업데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 마감, 일정산 보고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규모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다.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6:30경 위 체육관 탈의실에서 여성 관원들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청소를 하는 것처럼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구멍을 뚫어 놓은 박스를 놓고 그 안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그 직후에 들어온 성명불상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는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범행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사범으로 있는 체육관에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가명)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료를 공급해달라, 8월에 돈이 나올곳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서 사료값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F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5.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94,400,000원 상당의 전복사료를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남부지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72세)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우측 전두엽부 급성경질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2. 11.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3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부장으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에서 H 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7. 5. 10.경 17:0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위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건설현장 트럭 운전사인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E 소유의 H 5톤 카고 트럭을 위 건설현장 입구 1차로 도로 상에 주차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1차로 도로이고, 어두운 밤까지 도로 상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으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로서는 도로 상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지시할 때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차폭등, 미등을 켜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미리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나 차폭등, 미등 등 안전조치 없이 막연히 1차로 도로상에 5톤 카고 트럭을 주차한 과실로, 2017. 5. 11. 22:22경 예산산업단지 현대제철 공장 쪽에서 은성플랜트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I(55세)이 미처 위 카고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해자 운전의 J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카고 트럭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공소장에 '공모하여'는 '공동하여'로 고친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1. CD(블랙박스 녹화영상) 1. 사진(도로폭, 차폭 등) 1. 감정의뢰회보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주차해 둔 차량에 충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차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 도로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도로교통법 제34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차가 드나드는 1차선 도로를 전부 차지할 정도의 5톤 트럭을 불법 주차 한 것이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주의의무를 가진 운전자라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과실에 기한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유력한 원인이 되기만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등 참조). 물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아 보이고 사고 장소가 어두운 곳이었긴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B이 불법 주차한 트럭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불법 주차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확대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불법 주차는 피해자의 사망에 유력한 원인이 되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5. 17.까지 대전 대덕구 B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황금성 게임물 채증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 다만 위 전력은 상당 기간 전의 것이고, 범행 기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이종 사건 벌금형 전력 1회 더 있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종합경기장 남문 앞 도로를 경기장사거리 쪽에서 백제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 용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전북대구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1:15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전주덕진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51세)가 경찰사고조사차량 안에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 손으로 위 차량 유리문을 치고 발로 위 차량 문짝을 걷어차며 마음대로 위 차량 조수석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 위 차량 운전석에 타려고 하여 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52세)과 경위 피해자J(51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타려는 순간 왼손주먹으로 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을 위 J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J를 걸어 넘어뜨려 위 J로 하여금 오른쪽 이마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타고 온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오른발로 위 J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치아를 이용해 위 J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조사 업무,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턱의 염좌 및 긴장을, 위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을,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기타 손상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I,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및 피의자가 경찰차에 올라타 행패를 부리는 장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경찰관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4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3명의 경찰관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08:12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신기리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2012년 이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그 차량을 운전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