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2017. 11.경부터 연인관계로 있던 중 2020. 3.경 헤어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는 등으로 애원하여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8. 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차량인 C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곳 차량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성 등이 녹음되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 7.자 범행 가. 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7. 14:00경 대구 북구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네 음성이 다 담겨있다. 네 남자친구에게 이거 보낼 거다. 네 직장, 네 친구들, 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잃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친구, 직장에 알리지 않을 테니 입으로 성기를 빨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도록 하고, 위와 같이 유사강간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도록 하여 유사강간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7.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E에 있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내가 부를 때마다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장이나 친구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8. 9.자 새벽 무렵 범행 -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8.경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장난하나, 너는 내가 얘기하는 게 장난 같냐? 나를 우습게 보느냐? 퍼트릴까?'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같은 날 23:30경 대구 서구 F모텔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8. 9. 새벽 무렵 위 F모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빨간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고, 남성 성기모형의 전동기와 방망이처럼 생긴 남성 성기 모형물 등 성인용품을 피해자의 음부에 각 삽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중단한 뒤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8. 9.자 저녁 무렵 범행 -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9.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제1항 및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안 나오면 알지?'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북구 G모텔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모텔에 있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등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해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빨간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목을 뒤로 묶고 마스크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구강에 사정하여 정액을 강제로 삼키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0. 8. 13.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13. 오전 무렵 대구 북구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촬영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미 너는 더럽혀진 몸이고 남자친구랑 헤어지지 않으면 다 퍼트리겠다. 터지기 싫으면 와서 빌어라.'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8. 19.자 범행 - 강간 피고인은 2020. 8. 19.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마치 제1항 내지 제3항 각 기재 피해자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고속도로 공사장 부근에 피고인 차량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세운 뒤 위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과 다리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2020. 8. 22.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22. 22:52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각 기재 피해자의 촬영물을 편집하여 피고인의 SNS에 올린 것처럼 캡처한 사진과 함께 '터트리는 것도 다 터트렸다. 니 인생 니가 망가트린거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3, 17, 40번), 압수목록(순번 14, 18, 41번) 1. 카카오톡 메시지, 압수물 사진, 압수된 전자파일 CD 1. 수사보고(순번 9, 54, 55,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9.자 새벽 무렵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 8. 9.자 새벽 무렵, 2020. 8. 9.자 저녁 무렵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2020. 8. 19.자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를 만나 세 차례 강간하고 한 차례 유사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다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손목을 테이프로 결박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음부에 성인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경위, 행위태양,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