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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상습절도 판결 : 징역 6월 경과 : 2015. 10.23. 울산구치소 형집행 종료 제2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재노40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재심대상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2. 11, 9. 선고 2012노2736 판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판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경과 : 2016. 7. 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손님이 많지 않은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김해시 분성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옷수선 점포에 손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6. 3. 08:35 경 위 피해자의 점포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점포를 이용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옷수선을 맡기면서 현금 50,000원을 주고 못 받은 잔돈 35,000원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수선을 맡기거나 그 대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아무런 금원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다음 피해자에게 "그전에 맡겨 놓은 열쇠를 찾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찾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감경요소(생계비 소비)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누범(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단,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도690 판결 및 자유형 등에 관한 집행사무규칙 제17조 제4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대상판결 확정이후 진행된 집행유예기간은 재심판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간주됨이 마땅하므로, 이 판결 확정으로 선행 집행유예가 실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문맹, 곤궁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6. 3. 7. 단기일반 체류자격(C-3-1)으로 입국하여 2016. 3. 25. 난민 신청으로 기타 체류자격(G-1-5)으로 변경하여 2017. 5. 24.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명 'C'라는 국내 출입국 브로커를 통해 받은 위조된 대한민국 회사의 초청장을 이용하여 사업 목적으로 국내에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한 후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 1장을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국내 출입국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된 D 대표 E 명의의 초청장을 행사하고, 국내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하고,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난민신청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고발공문 1. 내사보고(초청자 E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주면 2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 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일시·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등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7:20경 공주시에 있는 동학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969 서우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길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재판(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995)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감행한 점에 비추어 음주 · 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1:3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19에 있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경비 근무 중인 의무경찰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걸다가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B 소속 경위 C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C의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7:55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72에 있는 진해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 111에 있는 교육사령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6. 01:06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이 너무 비싸게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의 수조 뚜껑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35세), 경사 H(46세), 순경 I(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안경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경위 G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며, 이를 제지하려던 경사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경사 H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순경 I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발로 순경 I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품 사진, I의 출동 당시 복장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주점의 변기를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렸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입힌 경찰공무원이 복수이고 구체적 행위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2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표상의 권고형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15:25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남로 227, 삼성래미안파크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종전에 유예된 징역형 (6월)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약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C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에서 하차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여, 25세)의 엉덩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2. 21:00경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로 73-15 소재 'MH전기' 부근도로부터 그 인근 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온 위 'MH전기'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4회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7.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칠암문화센터 앞사거리 교차로를 삼안동 사무소 쪽에서 동성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산정할 수 없는 급성 경막밑 혈종 등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건강상태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1:00경 부천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된 피고인에게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순찰차에 탈 것을 권유하자, "내가 무슨 모욕을 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수회 사과하여 위 경찰관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포함하여 20여회의 각종 전과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범행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음주습관 등에 대한 통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 20:44~21: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값 미지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술집 업주 및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씨발새끼는 동생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 멍청한 놈들 너 같은 놈은 경찰하면 안된다!"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5. 22.경 피해자의 고소 취소 취지의 같은 달 21.자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3. 06:0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C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K5 택시(개인택시)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394-3 앞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18. 8. 3. 06:1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39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 06:15경 목포시 F 앞 사거리에서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목포 양을산 터널에서 목포 대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목포3호광장 방면에서 목포대연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쪽 뒷 범퍼 부분을 위 K5 택시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합계 842,7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량 추정), 수사보고(교통사고 사고영상), 수사보고(음주측정 지연에 따른 음주수치 계산) 1. 절도발생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량도난신고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택시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바, 그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2%로서 높고, 운전거리가 약 293km로서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23:55경 김포시 옹주물로 2에 있는 검은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6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옹주물로 2에 있는 검은다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 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5%로서 상당히 높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3:40경 인천 남동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 일행들과 노래 신청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E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1회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E에게 집어던져 그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초범, 피해자 측의 시비가 사건의 발단 불리한 정상: 유리 맥주잔을 집어던진 것은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6. 0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1길 1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정로지구대 쪽에서 독립문중앙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소견서, 최종진단서, 수사보고(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승합차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6.경부터 2018. 2. 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 임금 1,592,59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F, G, H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459,5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8.경부터 2018. 2. 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479,8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G, H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위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908,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400만 원으로서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7. 12.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B에 대한 부분 기재와같이 위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0.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29,267,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이 위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1,040,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 해자 D에게 전화하여 "종친회에서 땅을 싸게 팔고 있는데, 그 땅 옆에 E가 새로 생기기 때문에 땅을 사야한다. 땅을 살 돈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땅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일경 피고인의 집에서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수표 사본, 거래명세표, 수표 사본 및 입금증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1가단80247 대여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기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10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함 - 반성 / 편취금 중 일부 변제 /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음 / 항암치료중 ww.w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인터넷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빠른 1978년생과 1977년생 사이에 호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투다가 격분하여,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있던 끓고 있는 계란찜 뚝배기와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를 양손으로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끓고 있는 음식물이 담겨 있는 뚝배기와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화상을 입게 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53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모집책들을 통해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함께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모집책들을 통해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허위 임차인인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C, 일명 D, 일명 E, 허위임대인 F(같은날 기소중지)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대출브로커인 C의 소개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F은 위 E의 소개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위 D와 함께 2015. 2. 4. 김포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I아파트 413동 1706호에 대한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함께 있던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D가 미리 준비해 온 허위 내용의 피고인의 '(주)J'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억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F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관리채무자기본정보표,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권리조사보고서 1. 주민등록표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가 전체 사기 범행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도 2,000만 원으로서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200만 원을 상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