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H, I, J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K', 'L', 'M', 'N'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걷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 I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O 지역에 위치한 P 빌딩 21층 및 Q 빌딩 24층 등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R', 'S', 'T', 'U', 'V', 'W' 등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이른바 '총판'을 모집하고, 그 총판을 통해 홍보 및 회원 모집을 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K', 'L' 등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을 해주고, 적중되지 못하면 그 베팅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여 총 355,170,288,745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환전해준 금액을 공제한 173,925,405,315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X은 2013. 8.경 위 J으로부터 "S, R 사이트의 상위 총판(속칭 '마스터 총판으로 일을 해주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상위 총판 역할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선배인 X으로부터 'S, R' 사이트의 총판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X과 함께 총판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X은 2013. 8.경부터 2015. 9. 경까지 위 도박 중계사이트의 하위 총판(도박을 할 회원을 모집하고 직접 도박도 하는 역할을 모집하고, J으로부터 총판 일에 대한 수당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I,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J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X으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오면, 개당 70~100만 원의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지인들을 통해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 AE 명의 국민은행 계좌(AF)의 통장과 체크카드,비밀번호 등을 마련하여 이를 X에게 교부한 후 그 대가로 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또는 2.경 불상의 장소에서 X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법인 통장을 만들려고 하니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 서류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인감증명과 지인인 AG 명의의 인감증명 등 서류를 X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5. 6.경까지 X, J의 지시를 받고 도박사이트 수익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X, J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X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I,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와 같은 J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 D는 2013년 겨울에 위 X으로부터 도박사이트인 'S' 하부 총판을 받았고, 피고인 C는 D로부터 위 'S' 하부 총판을 받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2.경 지인인 AH로부터 도박사이트 'R'의 하부 중계 사이트인 'AI'의 총판을 받아 2015. 3. 1.부터 같은 해 3. 7.까지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위 'S' 사이트), 피고인 C는 AH와 공모하여(위 'AI' 사이트), 위와 같이 H, I,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H, I, J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영리 목적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J으로부터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서 나에게 줘라'라는 부탁을 받고, 곧바로 부근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 대리점으로 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AJ)를 개통한 후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F, G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6. 7.경 지인인 AK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G는 위 F의 말을 듣고, 2016. 8. 1.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자신의 신분증 등을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LG 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AL', 'AM'번호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F을 통해 위 A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B, AK, AN, A, E, C, F,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AH, AO, J, AP, AQ, I,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A, B, D, G, AN,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N이 관리하는 속칭 환치기 계좌 거래내역, 도박사이트이용 대표계좌 리스트, 수사보고(I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위쳇대화내용분석), 수사보고(J압수 장부상 하부계약사 S와 U 수익금 일부 정산 자료) 및 첨부자료(J 장부사본과 J이 작성한 파일출력물), 수사보고 (자금총책 J의 수익금을 피혐의자 E, AR이 이체한 내역 확인), H와 I 텔레그램 대화내용), 장부 사본(증거 목록 순번 16), 계좌거래내역(순번 19), 계 좌거래내역 및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4),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R 사이트 수익금 세탁 범죄일람표 특정 및 재작성) 및 첨부자료(순번 48, 49),수사보고(X에 대한 공소장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피고인 E, F, G: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1), B)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G는 초범이고, 피고인 A, C,E, F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