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025(피고인 A, B, C, D)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중국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F과 함께 ‘인출책·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 C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6.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파일을 설치한 후에 접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I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다른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설정하였다. H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2. 11:00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동 앞 놀이터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5:25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M’ 흑석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위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 불상의 장소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G에게 다시 전화하여 “남은 대출금을 계속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나와서 추가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1:00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동 앞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로 부터 9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같은 날 12:38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청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12:41경 서울 중구 N에 위치한 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900만 원을 순차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9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에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서울 종로구 O에서 ‘P'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국환 거래를 대행하는 환전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위 환전소에 근무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고객 응대, 금고 관리,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3. 5. 위 환전소에서 ‘Q’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17,33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중국에 거주하는 피고인 A의 지인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각 의뢰인들이 지정한 불상의 중국계좌로 위안화로 환전한 금액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 계 448,681,000원 상당의 한화를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외국환업무를 하고, 1건당 1만 원에 환전 금액의 0.15%를 더한 금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21고단2163(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거나 돈을 일정한 장소에 두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거나 돈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소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고 있다. 피고인과 E은, 중국 등지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일명 ‘T’, ‘U’)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하라고 말한 이후 그 돈을 절취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각각 수거하게 하여 피해금을 받아오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편취하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수거책’인 F, V,W, X가 각 피해금을 교부받아 E에게 전달해주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의 ‘전달책’ 역할을 하는 자로서, 성명불상자, E, X, F, V, W와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3. 09: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직원 AA를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입력을 하시면 금리와 한도를 설정한 뒤 연락주겠다, 금리 1%대로 한도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AB은행 직원 AC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2021. 1. 4.경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당시, 다른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설정하였는데, Z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으로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보 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F은 2021. 3. 5. 12:30경 시흥시 AD에 있는 AE약국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E은 같은 날 13:20경 CZ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전달받아 들고 온 가방에 넣은 뒤 성명불상자(일명 ‘T’, ‘U’), 피고인이 함께 참여한 ‘위챗’ 단체 대화창을 통해 피고인과 접선장소를 정하여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빈 가방을 소지한 채 E과 미리 정한 접선장소인 위 ‘CZ’ 부근 ‘AF’ 앞 노상에서 위 E을 만나 다시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E이 들고 온 피해금이 들어 있는 가방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전달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전달받기 전에 미리 대실해둔 위 ‘AF’ 부근에 있는 AG여관으로 들어가 E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확인하고, 다시 서울 종로구 동대문 부근에 있는 환전소로 이동하여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T’, ‘U’),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V의 공동범행(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18.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Z AC을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3.3.%의 저금리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보내줄 테니, 작성하여 다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AI, A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다른 곳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계약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거래 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귀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AI, AJ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Z에서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V은 2021. 3. 23. 14:44경 서울 강서구 AK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4,560만 원을 교부받고, E은 2021. 3. 23. 16:16경 서울 서대문구 AL 앞 노상에서 V으로부터 위 4,56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T’, ‘U’)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을 환전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충정로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E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E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T’, ‘U’), E,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X의 공동범행(피해자 AM에 대한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1. 3. 23. 오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북지방경찰청 금융사기 담당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신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해보려고 한다, 현금을 준비하여 당신의 차량에 넣어두고 잠금장치를 풀어두면 정읍에서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그 현금을 가지고 갈 것이다, 우리가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검거한 후 돈은 다시 돌려주겠다,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2,500만 원을 놓아두게 하고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두게 하였다. X는 2021. 3. 23. 11:00경 전북 정읍시 AN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조수석에 놓여있던 2,500만 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고, 서울시 중구 중림로 2-1에 있는 충정로역 5번 출구 부근에서 절취한 위 피해금을 E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T’, ‘U’)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계획한 대로 E으로부터 위 X가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충정로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X와 E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T’, ‘U’), E, X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E, W의 공동범행(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3. 22.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서민지원자금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을 상환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담긴 AB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다음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채권단이라고 사칭하며 “기존에 카드에 있던 대출금을 대환대출로 상환하게 되면 불법이니 일시 상환을 해도 위약금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에 AP에 있던 대출금 1,485만 원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W는 2021. 3. 23.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85만 원을 교부받고, 서울시 중구 중림로 2-1에 있는 충정로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피해금을 E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T’, ‘U’)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계획한 대로 E으로부터위 W가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환전소에 전달하기 위하여 충정로역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W와 E이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T’, ‘U’), E, W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50(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1. 12: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기존의 대출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1. 16:06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내과건물 앞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79(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SNS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1억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AT은행과의 대출계약상 대환 대출 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대환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고 벌금이 나오며 계좌가 정지된다. 따라서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6. 17:50경 안양시 만안구 AU에 있는 AV교회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AT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주변에 있던 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X AY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7,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AZ은행 BA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AZ은행과의 대출계약 상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다른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일단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대출회사나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 16:00경 서울 구로구 BB에 있는 BC편의점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AZ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E은행 직원 BF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를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B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BG과의 대출계약 상 대환 대출 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은행이나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구리시 BH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마치 B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주변에 있던 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1. 외국환거래내역 신청․확인서, 장부 번역본, 문자메시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P 외환거래 등록여부 확인 관련) 2021고단21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X, F,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H, AM,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각 사진 2021고단535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1고단707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D, AS,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들 중 두 명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06년에 절도 및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2016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역시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피고인 A은 상당 기간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위 환전소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불법 환전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범행 기간과 내용, 환전 규모,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위 피고인들의 환전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의 국외 송금 수단으로 이용되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 중 3명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인출책·수거책’,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중국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O에서 ‘P’라는 상호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책’ 역할을, B, C은 E, F과 함께 ‘인출책·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09: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직원 AA라고 한다. 금리 1%대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가 보내는 대출신청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금리와 한도를 정해 연락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당시 다른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기로 설정하였다. Z를 상대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계약 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한편 F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30경 시흥시 AD에 있는 ‘AE’ 약국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3:20경 서울 금천구 CZ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13:36경 위 CZ 인근 ‘AF’ 건물 1층에 위치한 자전거 보관함 앞 노상에서 B에게 2,000만 원을 순차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P에서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지정한 BI 명의의 BJ은행 계 좌(계좌번호 2 생략) 및 BK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남은 대출금을 계속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나와서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C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3. 11:00경 수원시 권선구 J아파트 K동 앞 놀이터 부근에서 피해자로 부터 9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같은 날 12:38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청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에게 전달하고, E은 같은 날 12:41경 서울 중구 N에 위치한 빌라 앞 노상에서 B에게 900만 원을 순차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9경 위 P에서 B으로부터 9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총책’이 지정한 BI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BL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은행명 불상, (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BM실장’ 처남의 의뢰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환전 및 외환 송금을 해준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공소사실 기재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 및 외환 송금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평소 거래가 많거나 신뢰할 만한 지인들과 주로 거래하였고, 그 업무는 의뢰인이 환전소에 현금을 보내면 이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의뢰인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의뢰에 따라 B이 환전소로 가져온 현금을 받고, 이를 환전하여 특정 중국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기존에 취급하던 환전 및 외환 송금 업무와 그 절차 및 방식, 내용 등에 있어서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 및 외환 송금을 하면서 의뢰 금액의 약 0.17% 상당의 금액만을 수수료로 취득하였고, 그 외에 다른 대가를 받은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위 금액은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취하는 수수료 수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환전, 송금함에 있어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평소와 다름없이 의뢰인의 의뢰 내용과 환전 내역 등의 기록을 장부에 그대로 남겼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일임을 알면서 행한 업무 수행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조치이다. 피고인이 2021. 3. 5.경 환전소 직원인 D과 나눈 위챗 메신저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D에게 BM실장의 직원이 돈을 가져온 것인지 묻는 내용, 돈을 가져온 사람(B)을 예전에 본 적이 있냐고 묻는 내용, 그 사람이 동대문에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안전할 지 우려된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D이 피고인에게 B을 전에 본 적이 없는데, B이 계속 안에 들어와서 돈 세는 걸 지켜봐서 카메라를 꺼놨다고 밝히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위와 같은 D의 말을 듣고 피고인은 D에게 의뢰인에게 앞으로 B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 역시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이 평소 환전소에 왔던 사람이 아니고 돈을 세는 것을 유심히 지켜봐서 혹시라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신고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D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CCTV를 끈 것이고, 피고인도 같은 이유에서 의뢰인에게 향후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변소는 위 위챗 대화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그 자체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 대화 내용과 B의 환전소 방문 당시 D이 CCTV를 끈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일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환전 및 외환 송금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의뢰인(‘BM실장의 처남’)이 주고받은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환율에 대해 묻고 답하는 내용, 특정 금액이 환전소에 들어갈 것에 대해 알리는 내용, 이체할 계좌 번호를 알리는 내용 등 환전 및 외화 송금에 관한 사무적인 내용만 확인될 뿐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에 대해 의심할 만한 다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