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이 아내 B 명의로 소유한 경남 산청군 C 임야 9,692m²와 D 대 978m²의 가운데에는 공로에서부터 E 임야 8,080m² 방향으로 난 현황도로가 있다. 피고인은 2017. 9. 19. 진주시 F에 있는 법무사 G 사무소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경남 산청군 C 임야 9,692m² 및 D 대 978m²에서 위 현황도로 등을 포함한 일부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의 아내 I명의로 이전하고(다만, 위와 같이 분할하여 이전하는 부분 중, '위 현황도로' 및 '그 끝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E 임야 8,080m²까지 위 현황도로와 같은 폭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 전부를 분할하되 그중 1/2 지분만을 이전 대상으로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하여 이전하기로 한 부분을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이라 한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J 명의의 경남 산청군 K 임야 661m²(이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를 피고인의 사위 L 명의로 이전받는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0. L 명의로 K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30. C, D 토지를 M, N에게 매도하고 2018.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토지사용승낙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발행위허가증, 산청군 공문 등 기타 첨부서류, 변호인의견서, 녹취파일 CD, 토지이용계획,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기필증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H간 카톡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에서는 2017. 9. 19. 피해자 측으로부터 K 토지를 2,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의 토지 중 필요한 부분을 측량하여 그 부분이 분할되면 이를 피해자 측에 매도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매도하기로 한 토지도 피고인 측 토지를 관통하는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이 아니라 피고인 측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이었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아내 I 명의로 C, D 토지를 소유하였다. 나. 피해자는 I 명의의 E 토지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로에서 E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필요했다. E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C, D 토지가 있고, 공로에서부터 E 토지 방향으로 약 2/3 지점까지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는 D 토지의 가운데를 관통하고, C 토지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다. 따라서 위 현황도로의 끝에서 E 토지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개설하면 공로에서 E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완성된다. 다.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2017. 9. 19.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원 O가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 J 명의의 K 토지를 피고인의 사위 L에게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15면)를 작성하였다. 라. 그때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C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제112면)를 놓고 피고인 측 토지를 피해자 측에 양도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도면 중 위 현황도로가 위치한 부분에는 수기로 빗금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는 "분할 후 지번확정시 연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단에는 "C → 666", "D 74"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 측은 같은 날 O에게 매도인란에 B, 매수인란에 I의 인장이 날인된 채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내용 등 나머지 부분은 비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위임장, 매수인을 I로 기재한 B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B의 주민등록초본, C, D 토지에 대한 B의 등기필증을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3 내지 118면) 바. 피고인 측은 2017. 9. 20.경 위 현황도로의 부지 등을 피해자 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수사기록 제2권 제10면)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해자 측은 2018. 2. 12.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면적이 C 토지 중 666m², D 토지 중 74m², E 토지 중 3,994m²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22면)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9. C, D 토지 중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과 E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먼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D 토지 중 가장자리 부분이 아니라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할 것이다. 1)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도면 중 위 현황도로가 위치한 부분에 빗금이 그어져 있고, 그 위에 "분할 후 지번 확정시 연락"이라고 기재된 것에서 보듯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현황도로의 부지 등을 양도 대상으로 논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이 그 무렵 위 현황도로의 부지 등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2) 실제 피해자 측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면적도 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단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데, 이는 위 현황도로 부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3) 반면 피고인이 C, D 토지를 제3자에게 팔 때까지 C, D 토지 중 가장자리 부분을 양도의 대상으로 논의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9. 19.에 교환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9. 19.에는 K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만 체결하였고, 나중에 C, D 토지가 분할되면 그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당시 O에게 제2의 마.항과 같이 교부한 서류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이미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에 대한 확정적인 양도의 의사표시와 이를 통한 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양도계약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당시 참여한 O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별다른 모순 없이 자연스럽다. 여기에 O가 법무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에 관여한 경위,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3)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을 양도하고, 피해자는 K 토지를 피고인 측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대금을 수수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인 2018. 12. 4.에야 K 토지의 매수대금이라며 2,000만 원을 피해자 측에 공탁하였다). 이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과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피해자에게 "J 농협번호하나"라는 메시지를 보내 매수대금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그리고 매매계약에서 대금을 지급받지도 않은 매도인(피해자)이 매수인(피고인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먼저 넘겨주는 것도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교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서에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의 사용기한을 "등기부등본 등재 시"까지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을 예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그 이후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C, D 토지를 제3자에게 팔 것이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로 항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설명을 그렇게 해주세요, 요리 요리 요 땅을 이전을 했는데 그 땅은 주기로 다 되어 있다고"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C, D 토지 중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은 제외하고 매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매수인에게 잘 설명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을 취득하지 못하여 태양광발전 관련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었음 - 초범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분할예정 부분의 가치로 평가한 2,000만 원을 공탁함. 기타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