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및 채권자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H는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피고인 I은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L는 H의 지인인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청주시 청원구 D 오피스텔 부동산(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피고인 A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게 되자 피고인 A 측에 의한 점유 침탈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 4각형 모양의 철제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출입을 통제해 왔다. 피고인 A은 2019. 8. 16.경 오피스텔에 진입하여 피해자 C의 점유를 빼앗을 마음을 먹고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가능한 많은 수의 인력을 동원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H는 피고인 L에게 "20여명의 인력 동원이 필요한데, 어두운 색 옷을 입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L는 M, N, O 등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및 성명불상자 3명(이하 M, N, O, P 내지 성명불상자 등 19명은 약칭할 경우 'M 등'이라 한다) 에게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M 등과 2019. 8. 17. 13:00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에 집결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H 및 피고인 I에게 피해자 C과 AC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인물을 다른 직원 및 M 등에게 알려준 후 신속히 철제구조물을 넘어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을 한 다음 피해자 C과 AC가 보일 경우 밖으로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H 및 피고인 I은 M 등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와 장갑을 나눠주며 같은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M 등과 2019. 8. 17. 15:00 오피스텔 인근 초등학교에 다시 집결한 후, 피고인 K은 사전 답사를 통해 오피스텔 철제구조물 앞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등에게 말을 하고, 피고인 H와 피고인 I은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L, M 등에게 "차량을 밟고 철제구조물을 신속히 넘어가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은 M 등을 태운 채 각각 카니발, 트라제,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오피스텔로 이동함으로써, 피고인들과 M 등은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점유를 빼앗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등과 2019. 8. 17. 15:35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러, M은 피고인 A 지시에 따라 피고인 H가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를 소지한 채 차에서 내리고,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J, 피고인 L와 M 등은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있던 AD BMW 승용차와 AE 벤츠 승용차 등을 밟고 철제구조물을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출입문을 막으며 제지를 하자 피고인 I은 피해자 AF(42세)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불상자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I은 피해자 AG(27세)를 밀치고, 불상자는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J과 N는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해자 AH(40세)과 피해자 AH(40세)의 허리를 잡아 당긴 후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불상자는 피해자 AH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불상자는 피해자 AH의 팔을 뒤로 꺾고, 피고인 K은 피해자 AJ(41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불상자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밟고, 피고인 H는 위 AH 및 피해자 AK(42세)를 손으로 밀치고, 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L와 M 등은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AH 관리의 위 BMW 승용차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약 1,80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AK 관리의 위 벤츠 승용차를 본네트 교환 등 수리비 약 1,8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관리의 AM 그랜져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Q, S, N, T, U, AN, V, Z, W, Y, X, O,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K, AH, AH, AG, AJ, C, AF,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S, AB, AP, P, O, R, W, Z, Y, T, X,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각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cctv 사진, 피의자 cctv 사진, 범행장면흉기소지),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51, 53),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H, I, J,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H, I, J, K)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나. 피고인 H, I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J, K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L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 H, K은 초범이고 피고인 I, J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