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9. 18. 20:30경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77세)이 피고인들을 쫓아와 교회 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며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등을 할큄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E의 진술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 E은 2015. 10. 7. 경찰에서,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가 끝나고 나서 피고인 B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돌아 피해자 E을 쳐다보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피해자 E이 바로 뒤따라 내려가서 피고인 B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뒤돌아서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잡았으며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래서 피해자 E이 "할 테면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을 하던 중에 이 사건 교회에 다니는 다른 교인인 G이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으며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그냥 가 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 7쪽). 피해자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자동차에 탑승하기 전에 이 사건 교회 밖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등을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아래 가), 나)항 및 나.다.라.항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위 1)항과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 E은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자 2016. 1. 12.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항고장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뒤로 돌려 비틀면서 꺽어버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과 콧등,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가함으로써 오른쪽 어깨쭉지 인대파열 등 전치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146쪽). 위 1)항의 진술 내용과 비교할 때 피해자 E은 위 항고장에서 피고인들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상해의 부위, 정도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들이 보다 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는바(피고인 B의 경우 오른쪽 손목을 잡은 것에서 오른쪽 어깨를 잡아 돌려 비틀면서 꺽은 것으로 행위 태양이 중하게 변경되었고, 피고인 A의 경우 왼쪽 손등뿐만 아니라 얼굴과 콧등도 할퀸 것으로 상해 부위가 추가되었으며, 상해의 정도도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어깨쭉지 인대파열 등'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위 1)항의 진술을 한 시점은 위 항고장 제출 시점보다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9. 18.에 더 가깝기 때문에 경험칙상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하였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시간이 더 경과한 후에 위 1)항과 같은 진술내용을 변경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더 중한 상해를 당하였다고 위 항고장에 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G과 H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쪽). 그러나 G과 H는 아래 나.의 1)항 및 2)항과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 밖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관하여 1) G의 진술 G은 경찰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이 사건 교회 안에서 말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E도 바로 뒤따라 나갔다. 조금 후에 이 사건 교회 밖으로 나가보니 피고인들은 자동차에 탑승하여 있었고, 피해자 E은 위 자동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위 자동차의 앞, 뒤로 왔다갔다하고 있었으며, H가 피해자 E을 말리고 있었다. 그래서 G은 H와 함께 피해자 E을 말려서 위 자동차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들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떠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나간 후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 E과 다투는 현장은 목격하지 못해서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자동차 안에 탑승해 있고, 피해자 E이 그 자동차의 밖에서 자동차의 범퍼나 운전석 손잡이를 잡으면서 출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모습만을 보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때렸다든가,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H의 진술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회에서 밖으로 나간 피고인들 뒤따라 나갔는데, 그 이후 피고인들이 자동차에 탑승하기 전까지 이 사건 교회 밖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한편, H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E이 서로 팔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7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은 것은 이 사건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 B이 싸움을 막은 것은 과거에 있었던 상황이다. 이 사건 교회 안에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손목을 비틀거나 손등을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80, 181쪽). 위와 같이 H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H는 이 사건 전, 후의 과정을 목격한 목격자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H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H는 이 법정에서, 'H는 G과 함께 피고인들이 탑승한 자동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E을 막으면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손등과 많이 부딪혔는데, 그 때 피해자 E의 손등의 껍질이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와 G이 피해자 E을 위 자동차에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손목 및 손등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H도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 E의 손등에 상처가 생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82쪽)]. 3) I의 진술 I은 이 법정에서, 'I은 피고인들을 뒤따라서 이 사건 교회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들이 자동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 자동차에 탑승하기 전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J의 진술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회에서 예배를 마친 뒤 피고인들과 같은 자동차를 타고 가기 위하여 그 자동차가 있는 장소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자동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 E이 위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와서 위 자동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의 손목을 붙잡거나 당기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기타 목격자의 진술 이 사건 교회 인근에 위치한 상가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상가 업주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이 서로 폭행을 가하는 것은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2쪽). 6) 그 밖의 관련자들의 각 진술 K은 이 사건 발생 후 출동하여 피해자 E을 구급차에 탑승시켜 L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원이고, M, N은 이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데, K, M, N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다.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5. 9. 18. L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5. 9. 29. L병원으로부터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요추부 염좌'를 병명으로 하여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수사기록 제69쪽, 이하 '이 사건 진단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상해사건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52 판결 등 참조),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이 사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E은 119구급차로 L병원에 이송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응급환자기록지에 의하면, 환자인 피해자 E이 '타인과 다투던 중 밀어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59쪽). 위와 같은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가해행위 및 상해 부위와 다르다. 2) 이 사건 진단서에는 허리 부위에 발생한 요추부 염좌가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상해를 가한 부위가 피해자 E의 손목 및 손등 부위라면, 그와 전혀 다른 허리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3) 특히 피해자 E이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한의사 O이 운영하는 P한방병원에 2015. 9. 21.부터 2015. 9. 25.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2015. 9. 18. 봉선동 공원의 경사진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져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26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것은 맞지만 원만하게 해결해보려고 일단 병원에 허위로 진술하였다'라고 변명하였으나(수사기록 제142쪽), 아래 라.2)항과 같이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병원에 허위로 상해 발생 경위를 진술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42쪽). 5)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후 2달여가 경과한 2015. 11. 17. L병원으로부터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병명으로 하여, '회전근개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 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된 진단서(수사기록 제85쪽)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위와 같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가 확인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 및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의 관계 등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2015. 9. 18.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 밖으로 나와서 바로 자동차를 타고 떠나려고 할 때 뒤따라 온 피해자 E이 위 자동차가 출발할 수 없도록 막아섰는데,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인 H와 G이 피해자 E을 말리는 사이 위 자동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목격자인 H, G, I, J의 각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모두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직에서 낙선하자 대표장로인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이 사건 교회 안에서 먼저 피고인 B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이 사건 교회 밖으로 나갔다. 3) 112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 E보다 먼저 '차량운행 문제로 시비 중'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0쪽), 피해자 E을 피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자 그 신고를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