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의 배우자 D 명의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인 ‘E’에 마치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대출광고를 올려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통신대출’을 해야 한다고 속여 그들 명의로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소액을 지급하면서 휴대전화를 편취한 뒤 수출업자에게 즉시 처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1. 2.경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소액대출, 50-500 대출전문가, 20-30대 무직자, 여성회원 비밀보장 무조건 우대, 수입확인X 저신용 연체자 신용불량 가능, 기존 대출 관계없이 진행해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가족처럼, 24시간 365일 친절상담”이라는 내용으로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이 2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자, ‘현재 신용으로 2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통신대출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이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설명대로 진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한대로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서구 G백화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동일한 취지로 ‘통신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담보로 하여 대출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 A는 ‘담보대출이 맞다’라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담보로 2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이를 변제하면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통신요금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방식의 ‘담보대출’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약 2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기기를 수출업자에게 즉시 처분하고 피해자에게는 약 50만 원만 지급한 채 매월 부과되는 통신요금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담보로 200만 원을 빌리는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피고인 B와 함께 서울 강서구 H빌딩 1층에 있는 ‘I 대리점’에서 2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2(F916)’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피고인에게 ‘즉시 대출계약을 취소하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였다가 거절당한 F이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 휴대전화를 산 수출업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마치 F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팔고도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J 아파트 K호에 있는 자신의 ‘㈜L’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는데, 중고업자에게 휴대전화를 50만 원에 판매한 F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0. 11. 16.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수출업자에게 넘긴 것이지, 휴대전화를 중고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F이 허위로 분실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F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문자메시지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피해사실 확인) 1. A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내용증명, 단말기매매계약서, 개통내역서, 피의자 B 자필 메모, 피의자 A가 F에게 보낸 문자, 피의자들과 F의 통화내역, 가입사실확인서 및 개통내역, 대부업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D), 인허가보증보험증권(D), 대부업변경등록신청서, 대부업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단말기매매계약서사본, 피의자 A와 피의자 B간의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피의자 A B의 통화녹음 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전파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역시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