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65

B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과 법정이율 초과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3.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2억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68,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2009. 4. 22.부터 2011. 10. 25.까지 40%,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30%, 2014. 7. 15․경부터 25%)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빌려주고 2011. 2. 1.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7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31항, 34항, 37항~39항 기재와 같이 연 97% ~ 2,703%의 이자를 받았다. 나. 인정된 사실 검사가 제출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고 B으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판단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14번 위 공소제기 부분은 위 각 증거에 인정된 사실과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B의 진술과 금융거래정보회신에 기반한 것으로,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9번 위 공소제기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초과 이자율 수수의 점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2012. 11. 13.부터 2015. 5. 29.까지 합계 2,770,000,000원을 대여하고, 3,958,433,98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이자율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계산방법 B과 피고인 사이에 변제기, 이자 등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B이 변제하면서 '이자'라고 특정한 금원은 이자로, 특정하지 않은 금원은 원금에 상환한 것(가장 유사한 채무에 변제한 것)으로 계산하였고, 특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액에 비례하여 계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처음 채무에서 일부 원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처음 채무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산정하였고, 1개의 채무에 여러 기일에 걸쳐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도 계산의 편의상 맨 마지막 날에 그 전체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원미만은 모두 버린다. 또한, B이 변제한 원금이 이 계산법에 따라 당시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였다. 나) 계산식 B으로부터 받은 변제금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은 위 계산방법에 따라 별지 "B으로부터 받은 이자율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초과 이자율 수수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고, 이를 초과하여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배치되는 변호인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2. C, D, E, F, G, H, I, J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의 점에 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은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여금액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 위 차용인들에게 선이자를 공제하여 금원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검사가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에 선이자 부분을 포함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던바, 선이자 부분을 대여금으로 포함한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K에 대한 법정이율 초과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1. 27.까지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73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2항, 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연 569% ~ 4,055%의 이자를 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아래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변제받은 일시와 변제받은 이자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수정된 범죄일람표의 이자율란의 기재와 같이 연 이자율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여 인정한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사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2. 11. 13.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9,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65,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1. 2. 1.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다. 2011. 3. 22.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25,5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라. 2012. 1. 20.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마. 2012. 9.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에게 27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7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바․ 2012. 11. 2.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9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6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사․ 2012.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4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아. 2013.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18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자. 2014. 3.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18,7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6,7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자. 2015. 1.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차. 2015. 3.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45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카. 2016. 10.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에게 4,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타. 2016. 10. 8.(2016. 7. 8.은 오기로 보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파. 2017. 5.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1억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2,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2009. 4. 22.부터 2011. 10. 25.까지 40%, 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30%, 2014. 7. 15.경부터 25%)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2. 11․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9,50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1. 30.까지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공소장 기재대로 인정함)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213.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중 1항 ~ 16항, 19항, 23항 기재와 같이 연 60.2% ~773.3%의 이자를 받았다. 나. 2012. 9.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0.까지 이자 명목으로 135,000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6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60.8% ~ 228%의 이자를 받았다. 다. 2012.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1. 28.까지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520.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 중 1항, 2항, 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연 130. 8% ~ 1,520. 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청구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제375면), 원본 CD(제378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차명계좌 관련),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532면), 거래내역, 원본 CD(제538-2면),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제4회-제8회까지 관련된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만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채무자별로 포괄하여)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위반행위 시마다 1죄가 성립하지만,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수 회에 걸쳐 그와 같은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0800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1984. 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1987. 4. 16. 살인죄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았다. 대부행위 자체가 대부분 지인에 대한 것으로, 미변제된 경우 강압적으로 추심행위를 하는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B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과 법정이율 초과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 B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과 법정이율 초과 수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판시 제1의 다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14번은 피고인이 B에게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순번 29번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판시 제1의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인정한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C, D, E, F, G, H, I, J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의 점에 관하여 가.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1. 2. 1.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2012. 1. 20.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1,7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2012. 11. 2.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2013.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5) 2014. 3.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6) 2015. 3. 2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7) 2016. 7.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8) 2017. 5.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000,000원을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판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에 선이자 부분을 포함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던바, 선이자 부분을 대여금으로 포함한 공소사실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K에 대한 법정이율 초과 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2012. 11. 27.까지 이자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73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2항, 4항 기재 내용과 같이 연 569% ~ 4,055%의 이자를 받았다. 나. 판단 판시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