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C의 이모인 D(여, 58세)가 1,000만원 번호계 조직을 준비 중인 사실을 알고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번호계 2번, 3번, 15번 총 3개 구좌에 가입시켜 주면 매월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C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였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계 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몇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계금을 지급 받더라도 매월 계 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725 만원을 2번 계금명목으로, 2012. 5. 25.경 700만원을 3번 계급명목으로, 2013. 5. 28.경 600만원 및 2013. 5. 30.경 325만원을 15번 계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서, 계표, 농협계좌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7.22:16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다른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이 손님을 접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이 업주인 I에게 신고내용을 고지하고 유흥접객원이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경위 G의 앞을 가로 막으면서 "왜 영업방해를 하느냐, 경찰관이면 남의 업소 영업을 방해해도 되느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G가 "당신들과는 아무 관련성이 없으니 나서지 말라"고 하면서 방 안을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좆같네. 그만하면 가지 왜 자꾸 영업방해를 하느냐"고 욕설하면서 경위 G의 어깨를 밀쳤고, 피고인 A은 "이 씨발 영업방해하지 말고 가라. 경찰관이면 다냐"고 하면서 상의 잠바를 벗으려고 하고 경위 G에게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23. 19:37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가야농협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고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1경부터 20:31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면서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0: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귀금속 판매점 앞길에서 인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차에서 "씨발놈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문과 운전석 및 조수석 뒷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이에 위 순경 E이 차량 뒷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순경 E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일자불상일 21:00 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노상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약 1.7그램을 25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나무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일 0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 클럽 옆 골목길에서, F이 소개시켜 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G')에게 대마 약 1그램을 13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일 22:0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옆 골목길에서, I로부터 대마 약 3그램을 3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내마를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6,16, 21: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옆 공터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회보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회보서 첨부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의 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4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추징액 680,000원 (판시 제1항 매매대금 250,000원) + 제 제3항의 매매대금 130,000원 + 판시 제4의 매매대금 300,000-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합계 5.7g의 대마를 매매하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한 것으로서 취급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1) 판시 제2항의 대마는 판시 제1항의 대마 중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 2) 판시 제5항의 대마는 판시 제4항의 대마 중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수사기록 17면) 2011. 경 1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 징역 3년 8월)3)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8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 D은 성남시 수정구 E소재 'F' 주점에서, 피해자 G(19세)의 여자친구인 H와 자신들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과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C, D 및 싸움 소식을 듣고 합류한 피고인 등은 2015. 1. 1. 03:00경 같은 구 신흥동 소재 종합시장 내 국민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이 말싸움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G 및 그 일행들의 뒤를 따라가던 중 C이 피해자 I(19세)에게 싸우자고 하는 등 재차 시비가 되어, J, K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K은 이마로 피해자 G의 이마를 밀었으며, 이에 피해자 GI K에게 침을 뱉자 K은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I이 "이게 뭐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K을 말리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L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K이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M, J, 피고인, N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을 수차례 가격하였으며, C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M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 때렸으며, N는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Q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L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을 때렸으며, D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P(19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감싸자 K, C, M, N, O, L, D, J는 발로 피해자 P의 어깨와 다리 등을 수차례 밟았으며,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Q(19세)이 피해자 G을 폭행하는 피고인 등을 말리자 D이 피해자 Q 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 R, N, O, L, D, J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분 좌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S(18세)이 J를 잡고 싸움을 말리자 J는 이를 뿌리치고 발로 피해자 S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싸움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와 U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K 등과 다투던 도중 상해를 입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T, U, Q, V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는 이 법정에서 Q으로부터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였을 뿐 피고인이 폭력에 가담한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폭력에 가담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을 폭행에 가담한 자로 지목하지는 않았던 점,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위 T, Q, U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서 그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 등의 공소사실 기재 폭력행사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가 많아 물탱크 청소용역 매출이 억대가 넘는다. 물탱크청소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라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1억 5,000만 원을 주면 2012. 7. 1.까지 회사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금 2,000만 원을 위 회사양수대금의 일부로 상계하여 변제를 면제받고, 2012. 6. 13. F의 새마을금 고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회에 걸쳐 회사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는 법인세 등 세금이 6,000만 원 정도 체납되는 등 경영이 어려워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기존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갖고 영업을 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위 회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법인을 양도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법인세 체납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9. 1. 점심시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위 D, 피해자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호프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를 돌려세워 벽 쪽으로 밀친 후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9. 4. 13:55경 전항의 장소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친 다음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사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 자신의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며 밖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정신과)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 6월 (제1유형, 감경영역)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강간범행까지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부근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던 BMW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매매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남영역 앞 노상에 주차된 이운행하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매매대금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 부근에서,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9. 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 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4쪽, 73쪽)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모발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 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원(= 60만원 + 120만 원 + 2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매수)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 1)에 판시 1. 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필로폰 매매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판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가 그 후 필로폰을 끊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1. 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0:3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디지털 매장 'F'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932,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K 전화통화 및 피해자 조사 등 관련) 1. 압수조서, 압수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그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단기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 장소와 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수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의 습벽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는 피고인의 가족을 통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는 등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현재 불치병에 걸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가족의 보호 아래 계속적인 치료를 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2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5. 4. 22: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외공원 쪽에서 북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흰색점선으로 경계가 표시된 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92,33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0:17 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에 있는 동사사거리 교차로를 봉황 방면에서 남평읍 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화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30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등을 수리비 1,815,812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6. 10, 20:50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에있는 새마을금고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딸인 G에게 "아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말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운전자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G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나주시 H에 있는 나주경찰서 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사 J에게 "제가 사거리에서 사고를 냈어요, 코란도 차에 요."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21:36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처음엔 사고인지 몰라 이동하게 됐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빠와 아빠 아시는 분께 여쭤보니 꼭 경찰서로 가야한다고 하여 오게 됨."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도주차량 운전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고, 피고인의 딸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이 허위 진술을 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4. 3. 27.경 전북 무주군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스노우보드 동호회 카페에 '캐슬러 스노우보드, 바인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노우보드와 바인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노우보드와 바인딩을 택배로 보내줄테니 물품대금 62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바인딩 뒷 부분과 닿는 부분에 금이 가 부러질 위험이 큰 스노우보드와 옆 부분이 금이 가 이용이 불가능 한 상태의 바인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스노우보드와 바인딩을 피해자에게 택배로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06:09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하고 있던 스노우보드 장비 대여점 사장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F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이 반품한 물건 확인)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범행 전력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횟수는 1회이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일부 피해를 변제받고 진정을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2008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30.14:30경 하남시 C 공사장 내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D(58세)에게 '야, 이리와'라고 반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E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14:30경 하남시 C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정차 후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이고, 주변에는 공사하는 근로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골반을 밟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강동구 동남로 892 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패혈증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보고 1. 목격자진술서, 사고경과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유족과 형사합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 별달리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2016고단545] 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3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유사성 행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016+870] 2.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2. 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오피스텔 714호에서,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E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키거나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24. 22:50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D오피스텔 714호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E A REAL1년 4월이나, 2개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결국 징역 6월 2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첫 번째 단속 이후 범의를 갱신하여 장소를 옮겨 또다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0:35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명보아파트 부근 도로를 서부초등학교 쪽에서 성북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 C의 추격을 피해 약 3km 구간을 계속 운전하여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굴다리에서 삼척소방서 쪽에서 삼척세무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의 운전의 FSM3 승용자의 왼쪽 측사경 부분과 그 뒤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로체 승용차의 왼쪽 앞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택시 수리비가 427,480원이, 피해자 E의 SM3 승용차 수리비가 80,300원이, 피해자 G의 로체 승용차 수리비가 1,476,971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 운전 차량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0:2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 위 가게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님들로부터 노래를 잘한다는 칭찬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라고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월드컵경기장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앞서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쏘나타 법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60세) 운전의 H 쏘나타 개인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원위골절 등의 상해를, 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H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용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