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8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금융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속초시 H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I 팀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50,000원을 교부받고, 위 ‘D’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7.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은 저금리 대출 대상자이므로 대출을 원한다면 모바일 앱을 설치해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K에서 대환대출 건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대출이 불가하다. 금융거래법위반 대상이니 해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173에 있는 화곡역 3번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K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240,000원을 교부받고, 위 ‘D’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5. 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대출을 승낙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법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4.경 양주시 N에 있는 O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P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D’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Q,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9명)을 이용하여 R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966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일명 ‘D’)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5.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S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110만 원이 있음에도 S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강제 추심 압류가 진행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부산시 사상구 U에 있는 V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3,11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T 직원을 사칭하며 ‘T 대출금이 전산 상 남아있어 S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전산 상의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용보증보험재단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료를 현금으로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및 같은 달 8. 울산 북구 W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에게 현금 합계 3,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신청한 대출 금리 3.1%를 2.9%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제안에 응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재차 T 직원을 사칭하며 ‘금리를 2.9%로 변경한 것에 관하여 문제가 생겼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료 1,65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2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5-1에 있는 도림어린이공원 옆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X 직원을 사칭하며 ‘X에서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모든 카드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5:43경 포천시 Y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신고서(피해자) 1. 카카오톡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범행장면 사진, CCTV 영상분석 2022고단1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이 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4) 성명불상 남성 범행 장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피조사자2) 관련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매아파트 계약금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고 믿었을 뿐 보이스피싱 불법행위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부터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다. 취업 당시 피고인은 면접을 보지 않았고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행 장소,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업무 방식은 부동산계약금 회수업무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일당 15~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길거리에서 거액의 현금을 받는 일이나 받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수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는 일은 상식에 비추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 라. 조직원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ATM기기로 가서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5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7,464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400만 원이 피해자 L에게 가환부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