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피해자 B(여, 32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5.경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누군가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한다. 나와 가족을 해치기 전에 먼저 죽여야 한다.’라는 망상에 빠졌고, 2021. 2. 7. 05:00경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2㎝, 칼날길이 약 21.7㎝,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8㎝, 칼날길이 약 18㎝, 증 제2호)을 왼손으로 잡은 후 위 칼들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양손에 테이프를 감아 고정시킨 다음 “누가 들어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는 112에 ’남편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7. 06:10경 평택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으로 출동하자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관들과 대치하였고, 이때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등을 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손에 칼을 테이프로 고정시킨 상태로 왼쪽으로 돈 후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8㎝, 칼날길이 약 18㎝, 증 제2호)로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내전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 G, H, I, J, K, 피해자 L(남, 32세), M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함께 출동한 소방관이 쇠지렛대를 이용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자 열린 문틈 사이로 위와 같이 테이프로 고정시킨 위험한 물건인 칼들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였다. 경찰관 E이 열린 문틈 사이로 테이저 건을 발사한 후 위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칼들을 휘두르며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인 피해자 L으로부터 왼손을 제압당하자 칼날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8㎝, 칼날길이 약 18㎝, 증 제2호)을 약 3회에 걸쳐 아래 방향으로 움직여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를 치료일수는 알 수 없는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상해부위 사진, 진술조서 1. B, E, I의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식칼과 함께 손에 잡았던 박스테이프 사진, 피해자 B 상해부 위 사진, 압수한 식칼 3개 사진, 주거지 현관문 사진, 신분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응급센터기록, 수사보고서(신고접수 이력 관련), 수사보고서(영상자료에 대하여)-캡쳐사진 14매 및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하여)-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군가가 피고인과 가족들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 B에게 ‘누군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지키겠다면서 양손에 칼을 고정시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7.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특별히 비정상적인 진술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칼을 양손에 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킨 상태에서 휘둘러 처인 피해자 B의 허벅지 안쪽과 경찰관인 피해자 L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들에게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