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2014고단1810 피고인은 2001. 2. 21. 삼성생명(주)의 '뉴여성시대건강보험', 2002. 4. 19. 삼성생명(주)의 '삼성리빙케이스페셜', 2005. 3. 21. 삼성생명(주)의 '삼성 종신보험', 2005. 10. 18. 흥국생명(주)의 '무배당플러스Ⅱ건강보험', 2005. 10. 26. 동부화재(주)의 '다이렉트헬스플러스보험', 2005. 11. 10. AIA생명보험(주)의 'AIG다보장의료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 23.경부터 2009. 6. 4.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의대학교 울산병원에서, '음심통, 진심통, 두통, 당뇨병, 미릉골통'의 병명으로 총 47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2009. 6. 12.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흥국생명'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7. 3. 위 흥국생명(주)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4,710,36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흥국생명(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8. 6.경부터 2012. 9. 20.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에서, '두통, 당뇨병, 협심증, 현기증, 심근경색증'의 병명으로 총 45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2012. 9. 21.경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흥국생명'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847 피고인은 2001. 2. 21. 삼성생명(주)의 '뉴여성시대건강보험', 2002. 4. 19. 삼성생명(주)의 '삼성리빙케이스페셜', 2005. 3. 21. 삼성생명(주)의 '삼성종신보험', 2005. 10. 18. 흥국생명(주)의 '무배당플러스Ⅱ건강보험', 2005. 10. 26. 동부화재(주)의 '다이렉트헬스플러스보험', 2005. 11. 10. AIA생명보험(주)의 'AIG다보장의료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협심증, 당뇨병, 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3.경부터 2009. 5. 5.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 479-7에 있는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에서, "음심통, 진심통, 두통, 당뇨병, 미릉골통'의 병명으로 총 44일 동안 허위 입원을 한 후, 2009. 6. 12.경 울산 소재 '삼성생명' 대리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7. 20. 위 삼성생명(주)로부터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9,948,07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생명(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10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뢰 회신 1.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외출, 외박 내역 분석) 1. 수사보고(누리메디컬 건설팅 자료회신에 대한) 1. 병원진료기록(증거기록 816 ~ 2,137면) 2014고단1847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입원일수 내역 및 울산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증거기록 205 ~ 207면) 1. 입원보험금 총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외출내역분석, 증거기록 19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적지 않은 빈도로 외출이나 외박을 한 사실(외출이나 외박한 횟수가 4회(입원기간 33일) ~ 23회(입원기간 45일)에 이른다. 증거기록 48 ~ 49면), 입원치료 중에 자리를 비워서 '부재중'이라고 기록된 횟수 역시 적지 않은 사실{8회(입원기간 33일) ~ 41회(입원기간 75일)에 이른다. 증거기록 48 ~ 49면},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기초로 심평원에서 산정한 적정입원일수는 7일 ~ 14일, 자문기관에서 3회(입원기간 2010. 1. 29. ~ 2010. 4. 13, 2010. 5. 29. ~ 2010. 6. 30, 2011. 3. 30. ~ 2011. 5. 3.)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적정입원일수는 각 0일인 반면,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인 33일 ~ 75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과 위 각 적정입원일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사실(26일 ~ 49일의 차이가 난다), 위 입원치료기관은 1회를 제외하고는 동의대학교 울산한방병원으로(1회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이다), 치료내역이 대부분 침술, 부항, 침시술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볼 여지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고단181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2, 3, 7 기재 각 입원치료와 2014고단184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5 기재 각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인 김**과 김@@의 각 법정진술, 심평원회신공문(증거기록 20 ~ 22면), 의료자문결과 회신(증거기록 59 ~ 68면), 수사보고(외출. 외박내역 분석) 등이 있다. 증인 김**과 김@@의 법정진술의 요지는, 위 증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보험사기가 의심되어 고소하였고, 심평원으로부터 회신을 보고 사기라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이다. 심평원 회신공문에는 심평원이 피고인이 입원치료받은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산정한 적정입원일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적정입원일수는 14일 ~ 28일(입원기간 2007. 3. 21. ~ 2007. 5. 10.에 대하여만 28일, 그 외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4일)로 되어 있고, 3회의 입원기간(시간순서대로 2008. 8. 9. ~ 2008. 9. 5, 2008. 10. 31. ~ 2008. 11. 25, 2011. 3. 30. ~ 2011. 5. 3.)에 대하여 자문기관이 산정한 적정입원일수는 각 3일, 7일 및 0일로 되어 있다. 위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한 횟수와 함께 진료기록에 '부재중'이라고 기록된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외출외박 횟수는 0 ~ 1회, 부재중이라고 기록된 횟수는 3 ~ 5회로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심평원과 위 자문기관은 진단된 병명과 진료받은 내역을 기초하여 평균적인 치료기간과 대비하여 적정입원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두곳이 산정한 적정입원일수가 서로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가령 2014고단1810사건의 별지일람표 순번 2, 3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적정입원기간이 14일이라고 산정한 반면, 자문기관에서는 각 3일, 7일이라고 산정하였다), 그 적정입원일수가 피고인이 실제로 입원한 기간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보험회사 직원인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환자들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보다 심평원의 적정입원일수가 더 짧은 경우가 많다고 진술하였는바, 심평원은 다소 보수적으로 적정입원기간을 산정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심평원과 자문기관이 산정한 적정입원기간 산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위 증거에 앞서 본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판단된 입원기간과 달리 위 각 입원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거의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재중'이라고 기재된 횟수 역시 유죄로 판단된 입원기간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 '부재중' 상태를 외출 또는 외박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에 대해 적어도 치료가 필요한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입원치료가 그 실질이 통원치료라거나, 사실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방치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게 되리라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