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8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3. 20. 23: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머리에는 팬티를 쓰고, 상의에는 여성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다른 한 손은 머리 위로 든 채 약 10여 초간 춤을 추듯 몸을 흔들었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02:2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성당 주변에 이르기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차림으로 옷을 벗고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여성들이 보이면 몸을 보인 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02:2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담장을 뛰어 넘어 나오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과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주거침입죄의 경우 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연음란행위의 방법과 태양, 이를 목격한 여성이 느낀 놀람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3:5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에 있는 'D' 귀 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의 귀걸이 6쌍을 손으로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교통카드 내역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범행 당시 의류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방범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 관련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증 제1 내지 4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후술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우연히 착용 또는 소지하고 있던 의류(증 제1 내지 3호증), 교통카드(증 제4호증)에 불과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별도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취품의 수량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귀걸이의 수량은 6쌍이 아닌 4쌍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 귀금속 매장에서는 진열판 1줄당 귀걸이 6쌍씩을 고정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귀걸이 진열판 1줄을 통째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점, 위 귀금속 매장의 CCTV(증거기록 11쪽, 113쪽)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진열판에 6쌍의 귀걸이가 놓여 있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귀걸이 6쌍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한 귀걸이의 수량이 6쌍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상습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박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총 10건이 넘는 다수의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중 피고인이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던 귀걸이 14쌍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2016, 8.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여러 귀금속 매장에서 귀걸이나 목걸이 진열판을 통째로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대상 및 범행수법 등이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은 2018. 12. 27. 출소한 후 1개월도 채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으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 집행이 끝난 후 단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21.00:35경 춘천시 C에 있는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아닌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웃겨, 이 좆만한 새끼야. 한판 붙어!"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목덜미를 움켜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1. 00:52경 춘천시 C에 있는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9세)이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손목과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A를 태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뒷좌석 문을 열고 순찰차에 올라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폭행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태양,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 이후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500cc 유리 맥주컵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500cc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및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피고인의 일행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500cc 맥주컵으로 내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G은 이 법정에서 맥주컵인지 맥주병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7. 1. 26. 피해자에게 'H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싸웠다는 말을 들었는데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7. 1. 3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친구 머리 쥐어뜯고 호프잔으로 치려는 것을 G과 피해자가 막다가 둘 다 맞아서 머리에 혹이 나고 일주일 만에 가라앉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를 받고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그날 필름이 끊겨 기억이 없어 G에게 물어보겠다고 하였고, 몇 시간 후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 그날 정면으로 맞아서 많이 맞았다던데. 뇌진탕 온 건 아니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H를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H 사이의 폭행사건은 2017. 2. 25. 에 발생하였는데, 위 문자메시지는 그 이전인 2017. 1. 26.부터 2017. 2. 2.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G과 시간 맞춰서 밥 한번 먹자'고 할 정도로 피고인, 피해자, H 사이에 아무런 악감정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 H, G이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당시의 상황을 말할 이유가 없다. 라.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C' 식당의 주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CTV 확인 당시 피고인이 500cc 유리 맥주컵을 집어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근거는 명백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72

범죄사실 2016고단6572 피고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6. 08. 21. 04:50경 서울 관악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20세)에게 윙크를 하여 그로 인해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줌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뭐 아줌마?'라고 말하면서 욕설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6. 11. 11, 01:19경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에서 목동교로 우회하는 지점에서 '술취한 승객이 오바이트를 하겠다며 택시에서 하차한 후 길가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D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2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파출소 앞에 도착한 순찰차 뒷좌석에서, E으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E에게 "이 씹할년아 꺼져" 라며 욕설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그녀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D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피고인을 관리하는 F에게 달려들어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2017+98₁ 1.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및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사진 1. 피의자 모습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나 폭행죄로 4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죄에 관하여는 폭행의 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경관이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2:4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4만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지도 출력물 1. 각 CCTV 캡쳐 화면 영상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 복도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짧은 시간 동안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060

범죄사실1) 피고인과 B, 피해자 C(여, 52세)는 각각 부산 동래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의 3번, 11번, 7번 코너주로서, 같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6. 02:41경 위 'E'에서, 평소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손님 접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 사장의 부인과 이에 동행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1명, 12번 코너주 F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보지년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B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편을 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양측 손, 손등, 손목의 찰과상과 피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전화 청취 보고, 수사기록 33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1:00경 광양시 성황동 601-1 세풍~중군동 우회도로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두루토건(주) 소유의 철근 600kg 시가 480,000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2014.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 22:40경 위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철근 5,450kg, 써포트 65본, 안전간판 30장 등 시가 합계 6,585,000원 상당을 지게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사진자료, 계량증명서, 내사보고(ECCTV 대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 이상인 점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차선 없는 일방통행로의 좌측 거주자주차장에서 주차하다 도로 방향으로 출발하며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 일방통행길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795,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순번 16)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영상분석), 수사보고(사고원인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고용 I 업주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자동차보험사 접수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초경 말레이시아에서 위챗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수거한 돈의 5~8%를 그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전달받아 2020. 2. 16.경 단기체류 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였다. [2020고단2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속초경찰서 경찰관인데 카드가 이상한 곳에 사용되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 솥과 소화전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솥과 소화전에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8:30경 위 주거지 앞 솥과 소화전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 소유의 현금 합계 2,6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35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4. 09: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함양경찰서 E 수사관입니다. F조합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여 통장이 불법에 연루되어 위험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마을 앞 농약수거함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보관하였다가 확인한 후 다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한 후 마을 앞 농약수거함에 넣어두라고 지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0경 경남 함양군 G 마을 앞 농약수거함에 1,5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0:45 경 위 마을 앞 농약수거함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관련 수사),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첨부), 재연사진 1. 각 통화목록 캡쳐사진, 각 통장사본 [2020고단355] 1. ㄴ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고령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인근에 보관하도록 한 뒤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전체 피해금액도 합계 4,140만 원으로 상당하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2019고단3823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인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29.0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 벽에 걸려있는 출입문 열쇠를 꺼낸 다음 위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과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 귀걸이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18. 6.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16: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조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카운터에서 몰래 가져온 위 차량 열쇠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6장, 통장, 도장, 화장품 등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4. 1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상당, 체크카드, 보안카드, 의료보험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갈색 장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5. 15:3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창문으로 위 집의 방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품권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341 1. 피고인은 2018. 6. 2. 03:00경 인천 부평구 M, N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5,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있던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29.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위에 있던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646 피고인은 2018. 3. 12. 04:0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계단을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2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I, T, L, U,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캡쳐사진, 각 CCTV 동영상CD 20194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2019고단46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5

범죄사실 [2019고단29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2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 들어와 씹할년아, 너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이 들어 있는 막걸리병을 집어 들고 냉장고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22:18경 위 'D'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 등과 같이 82호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고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G의 손을 깨물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H의 손과 얼굴을 입으로 깨물려 하고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같은 날 23:43 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미추홀경찰서 본관 출입구에서, 형사당직실로 이동하던 중 저항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916] 피고인은 2019. 6. 25. 01:55경 인천 부평구 지하 1층에 있는 J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서 체포되자 화가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1세)의 얼굴에 2회에 걸쳐서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504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15. 23:4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 노래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N(여, 32세)을 가로막고 "꺼져 씨발년아, 꺼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왜 지랄이냐, 가던 길을 가라"라고 말하자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에게 "야 터지고 싶냐, 대가리로 찍어 버리기 전에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 N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O(36세), 피해자 P(3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이에 피해자 N은 위 노래주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해자 N이 다시 위 노래주점 건물에서 내려와 피고인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O 등에게 "오빠, 술 취한 새끼 상대하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건물 계단으로 되돌아가는 피해자 N을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 N 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계단을 구르게 하고, 피해자 O과 피해자 P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O 의 몸을 수회 꼬집어 할퀴고, 피해자 P의 머리와 옷 뒷덜미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 연골 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0, 피해자 P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위 N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사 Q과 대화하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새끼 확 때려 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좌측 손바닥으로 위 Q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순찰차, 피해경찰관 사진,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쳐 [20194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K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5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입구 CCTV영상 분석,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십수 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2회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고단2975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이후 2019고단4916 및 2019고단5049 사건의 각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피해자 N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과대망상, 피해적 사고, 현실감 결여, 충동 조절 능력 감소 증상을 보이며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다. [2016고단425]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6. 13:04경부터 같은 날 13:14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 3층에 있는 'E' 미용실에서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하고 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C 소유의 신한카드를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6. 14:29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줄, 와인 1병을 구입하고 이를 결제하면서 C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11만 원 상당의 담배 2줄, 와인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14:40 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외상값 30만 원을 신한카드로 결제하여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의 신한카드로 피고인의 외상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신용카드의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6. 15:15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옷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티셔츠 1벌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 전화요망'이라는 카드 단말기 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112신고를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583]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22: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O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그곳 정수기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제1항의 미용실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미용실 내 CCTV 영상 시청 결과 1. 피해자 C의 2016. 2. 6. 결제내역 등 사진의 각 영상 1. 증제1호(신용카드) 범죄사실 제2, 3, 4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L, Q의 각 진술서 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CCTV 캡쳐화면의 영상, 핸드폰 사진의 영상 심신미약 관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치료감호소장의 회신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신용카드 절취 부분을 부인하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는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