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익명으로 소통하는 어플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3세)가 자신을 16세로 소개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D' 메신저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응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와 일명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도록 명령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노예'로 대하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나체인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송받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도중 나체인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D메신저에서 발견된 범죄 행태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분석 결과,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보낸 성착취물 사진 재검토 및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1, 2호는 압수된 스마트폰에서 각 추출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사리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인-노예 관계를 맺고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미성년자의 제유사강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후에 재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집행유예(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 게다가 스마트폰 등 통신매체의 발달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따로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