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3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7 1. 2021. 7. 15. 절도 피고인은 2021. 7. 15. 09:0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1,220,000원의 조립되지 않은 휠러코리 아-TW LTD 자전거 택배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8. 24. 절도 피고인은 같은 해 8. 24. 14:15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G(3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950원 상당의 서울우유(200ml) 3개를 마시고,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 합계 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570 피고인은 2021. 8. 28. 13:27경 구미시 E에 있는 F 내 음료코너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950원 상당의 딸기우유 200㎖ 1개를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은 후, 같은 우유 1개를 카운터로 들고 가 우유 1개만 계산하고 가는 방법으로 딸기우유 1개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58 피고인은 2021. 8. 14. 12:34경 구미시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K이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등 공구가 들어있는 페인트 통 2개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59 피고인은 2021. 10. 19. 20:05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 좌판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늘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리어카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929 피고인은 2021. 11. 24. 17:25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F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98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599 피고인은 2022. 4. 3. 21:12경 구미시 I건물 J동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끌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60 피고인은 2022. 6. 28. 22:10경 구미시 P에 있는 ‘Q’ 카페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다용도 고무장갑 200개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냅킨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냅킨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합계 177,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99 피고인은 2022. 6. 18. 17:41경 경북 구미시 S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라면이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938 1. 2022. 6.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22. 20:14경 구미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W 구미원평점에 이르러, 그곳 입구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V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978,600원 상당인 클래식 올 터레인 클로그 신발 14켤레가 들어 있는 반품용 박스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6.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30. 06:00경 구미시 X 내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노점 수레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인 종이컵 100개와 시가 500원 상당인 종이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 1. 현장사진 2021고단15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2021고단18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에 대한) 2021고단18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필 진술서 및 피혐의자 진술 등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및 CCTV에 대하여) 2021고단19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CCTV영상 촬영사진 1.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2022고단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CCTV사진 5매, 피혐의자 주거지 및 압수품 발견사진 3매, 압수품 사진 2매 2022고단7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2고단9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Y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사진, 반품요청서 첨부) 1. 수사보고서(종이컵 단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피해품들이 버려진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버려진 물건이라는 등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피해품들이 놓여 있던 장소 및 주변 상황, 피해품들의 외관 상태, 피고인이 당시 그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품들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품들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