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고, B는 2012. 3. 30. 자동제어밸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 5,000만 원에 설립된 후 별다른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2013. 1. 24. 아산시 D 외 1필지에 관하여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승인 이후 3년이 도과하도록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위기에 있었으나, 2018. 1. 31.까지 사업계획승인취소가 유예되면서 신속하게 공장건축공사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아산시 E, 1층에 있는 B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또는 'F'이라 한다)의 직원에게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아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공사대금 37억 9,500만 원에 체결하자, 일단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해주면 기성고를 확인하여 검수한 후 14일 이내에 기성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공장부지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차용하여 추가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2018. 4.경 G은행 H 지점에 공사대금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거절당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은행 H지점장인 I으로부터 공장신축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뒤 이를 믿고 J은행을 통해 진행하던 대출절차까지 중단하고 G은행에 대출을 의뢰한 뒤 위 I이 소개한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I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인 2019. 1.경에서야 갑작스럽게 대출이 어렵다고 통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아보느라 상당 기간 F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K조합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F에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F은 현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28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 신축공장 건축허가 및 J은행에 대한 대출 의뢰 (가) 아산시는 2017. 7. 24. B에 대하여, B가 공장설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래 3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였거나 4년 이내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취소대상이나, 청문을 실시한 결과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2018. 1. 31.까지 유예하고 그 후 재청문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 취소 유예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나) B는 2017. 8. 21. 아산시로부터 아산시 D 전 9,898m², L 임야 100m²(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면적 3,026.90m², 연면적 5,444.12m², 3개동 4층 규모 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C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로부터 위 건축허가 내용에 따른 공급가액 약 35억 원 상당의 신축공사 견적을 받았다. (다) C은 2017년 하반기 무렵 J은행 N지점 대출담당인 O에게 B 공장 신축을 위한 대출을 의뢰하였다. 위 O은 시설자금 대출 심사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B 공장부지 등에 대한 현장답사와 시가감정을 실시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 (가) 한편 C은 1994년경 G은행 H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을 창업한 이래 위 G은행 지점과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었다. C은 2018년 초경 다른 거래를 위하여 G은행 H지점을 찾아갔다가 우연히 위 지점 직원 Q을 만나 그에게 J은행을 통해 B 공장 신축과 관련한 시설자금대출을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나)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8. 2. 7.경 G은행 H지점 지점장인 I은 부지점장 R와 함께 P을 방문하여 C과 피고인을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I은 C,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대출을 논의하는 한편, 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M에서 실시한 견적을 받아 확인한 뒤 다른 업체로부터도 비교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였다. 그 후 I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S이 운영하는 F을 C에게 소개하면서 S이 며칠 내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다) S은 2018. 3.경 아산을 방문하여 C을 면담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라) 그 후 C은 J은행 직원인 위 O에게 G은행과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J은행 N지점의 대출 절차는 심사 전 조사단계에서 중단되었다. (마) B는 2018. 6. 5.경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그 무렵부터 계약금, 선급금 없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3)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 및 대출 거절 (가) I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축소 검토와 시설자금 대출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B의 사업 계획, 회사의 현황 등이 담긴 사업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공사의 규모 축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산시에 이 사건 공사의 규모를 기존의 건축면적 3,026.90m², 연면적 5,444.12m²에서 건축면적 2,349.04m², 연면적 3,597.68m²로 각 축소·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였고 2018. 8. 22.경 위 신청은 수리되었다. (다) F은 2018. 9. 30.경 B에 현재 기준 기성고가 10억 100만 원으로 총 계약금액 37억 9,500만 원 기준 26%라고 밝히면서 기성고 검사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공급가액 9억 1,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액 9,100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피고인 측이 동의한 바는 없다. (라) F은 2018. 10. 26. B에 기성고 상당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공사대금의 지급 없이 추가적인 공사 진행은 어려우므로 신청한 기성금과 관련하여 2018. 10. 31.까지 기성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예정일을 확정하여 통지할 것과, 향후 잔여공사에 대한 기성집행예정일도 확정지어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I은 2019. 1.경 피고인, C 및 S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시설자금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통보하였다. 4) 피고인과 C의 대출 시도 경위 (가) 피고인은 2019. 3. 5.경 J은행 T금융센터지점에서 "위 기업은 금 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 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 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대출상담 확인서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12.경 충청남도경제진흥원으로부터 시설자금 15억 원의 경쟁력강화자금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융자결정통보서를 받아 J은행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2019. 5.경 J은행 대전 본부로부터 현재 정책상 탈원전, 탈화력 추세로 관련 영업을 하는 B의 영업수주 상황을 봐가며 대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5.경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찾아가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B가 설립(2012. 3. 30. 설립)된지 7년이 넘어 제1금융권을 통한 간접대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경 U은행 아산중앙지점을 찾아가 시설자금대출을 상담하였는데, 위 지점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G은행 H지점에서 받은 시설자금대출을 U은행 아산중앙지점으로 옮기면서 받은 운영자금대출로 대환하였으므로, 더는 제1금융권에서의 간접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2018년 당시 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 창업자금 대출을 독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7. 26. O 전화 통화)(수사기록 235면) 참조] 5) 대출 실행 및 이 사건 공사 재개 경위 (가) B는 2020. 6. 5. 제2금융권인 K조합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17억 원을 개별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뒤 위 대출금으로 위 공장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9억 4,500만 원을 변제하고, 같은 날 F에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8. 9. 30. 기준 기성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나) B는 2020. 6. 8.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범위는 3개동에서 2개동으로, 공사대금은 37억 9,500만 원에서 25억 1,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F은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였다. (다) B는 2020. 7. 1. K조합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공장 건물을 담보로 16억 원을 한도대출 형식으로 대출받았고, 2020. 7. 2. F에 위 대출금 중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2018. 9. 30. 기준 기성 공사대금 잔액을 변제하였다. 6) 피고인의 변제 자력 (가)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20. 6. 5.과 같은 해 7. 1. K조합로부터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17억 원, 신축 예정 공장건물을 담보로 16억 원 등 합계 3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의 기존 피담보채무 9억 4,5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23억 5,500만 원이 남게 된다. K조합는 위와 같은 대출 실행 이전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시가감정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부지의 2020. 5. 21. 기준 감정가액은 2,419,516,000원이었다. 위 시가감정의 감정인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2017. 6. 16.자 거래금액을 기준시점인 2020. 5. 21.로 환산하면서 시점수정치로 1.09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장부지의 가액은 2018. 5.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22억 원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조합는 3개동에서 2개동으로 축소된 이 사건 공사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축 예정 공장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사규모를 축소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처럼 B는 기존 피담보채무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자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아산시 V에 있는 과수원 1,653m²(위 부동산은 2019. 11. 4. 7억 9,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위 매각대금은 아산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아산시 W 전 739m²(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X 전 1,590m²(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아산 역시 공장부지와 공장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후 B와 피고인, 아산의 자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감당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편취 범의 관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대출 시도 노력과 대출의 실행 및 공사대금의 변제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자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만 알 수 있을 따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전후하여서도 별다른 자산 변동이 없었으며 결국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K조합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어 그 대출금으로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공장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취소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였고, 이미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견적까지 받아 놓은 상태였으므로 대출절차를 늦출 별다른 이유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8. 2. 7. I과 면담한 이후 J은행을 통하여 진행 중이던 대출 심사를 중단시키고 G은행과 대출 절차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I이 소개한 S(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I은 2018. 2. 7. 피고인, C과 면담 당시 G은행에서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는 한편, 이를 설득하기 위하여 확정적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설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질을 주고 S까지 소개하였으리라고 보인다. 한편 I이 2018. 2. 7. 피고인, C과 면담한 이후부터 2018. 5.경까지 B의 자금 상황이나 이 사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서류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I은 2018. 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측에사업성 검토 자료를 요청하고 그 후 대출을 위한 절차를 일부 진행하기도 하였으므로 I과 R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만으로는(I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아산 관련 진행 일정'은 사후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므로 I의 진술 이상의 독자적인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4.경 G은행 H 지점에 공사대금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I은 경찰조사에서 "C이 2018. 4.경 또는 같은 해 5.경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테니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하였다. 거절한 이유는 B의 자기자금 부족, 업체 매출실적이 없고,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 과정에서 I과 R 모두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I, R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전후한 사정을 뒤섞거나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F 대표이사 S은 지인인 I의 소개를 받고 2018. 3.경 아산을 직접 방문하여 C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면담을 한 뒤 2018. 6. 5.경 B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S은 평소 알고 지내던 G은행 지점장인 I으로부터 피고인, C의 소개를 받았다는 것 외에 그 전까지 피고인 측과 아무런 교류가 없었음에도 계약금, 선급금도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30.까지 스스로 자금을 지출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G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믿고서 계약금, 선급금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되자 제1금융권 위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다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자 제2금융권까지 범위를 넓혀 대출을 알아보는 등 공사대금 변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결국 제2금융권인 K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성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G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본적인 이유는 앞서 본 대환대출 과정의 문제점, 정부정책 및 산업 환경의 변화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예측하기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점장의 구두 약속만으로도 대출이 승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믿고서 또한 시설자금 대출 관행, B, 피고인의 자력 등에 비추어 시설자금대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F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