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35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피해자 B주식회사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보관, 관리하며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영업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7. 5.경에는 피해자 소유 C 아우디A6, D 아우디A6, E 티구안, F 티구안, G 아우디A8, H 아우디A8, C 벤츠S350 차량을 보관하며 운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주로 교통사고 차량의 보험대차 용도로 제공하였는데, 자동차보험약관 변경에 따른 영업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위 차량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고 국산 차량을 대여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경우 차량의무대여기간 약정에 따라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위 차량들의 중고 매각을 주선하여 차량 매각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차량 매각대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피고인이 보전하겠다고 피해자 회사에 제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반환 대상 차량을 매각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였으나 매각대금 및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위약금 액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각에 대한 최종 동의 및 차량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 등은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승용차 7대를 3억 1,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후 차량을 J에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 주식회사 소유 본건 승용차 7대를 3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매각에 대한 소유자 B 주식회사의 매각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차량을 B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 판매하였다가 피고인이 J에 판매한 차량대금과 B 주식회사로부터 요구받은 차량대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자 J와의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차량을 반환받았으나 J로부터 받았던 매매대금을 이미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매대금을 이용하여 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승용차 7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를 통해 2017. 6. 30. 2억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283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시흥시 O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B 시흥정왕지점'에서 피해자 P에게 '장기렌터카 사업을 같이 해보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기간인 36개월 동안 영업팀장으로 근무하게 해주고 매월 4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안산, 시흥시 렌터카 영업권 보전을 위한 지점 운영 및 추가 개설 등에 사용하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주)Q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9,000만 원 상당 및 피고인 운영의 B 안산사동지점 투자금 1억 5,000만 원 반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대로 렌터카 영업권 보전을 위한 지점 운영 및 추가개설 등에 투자금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4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2016. 11. 28. 5,000만 원 2017. 1. 14. 2,000만 원, 2017. 1. 18. 8,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의 사기 범행에 대해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Q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 배당명목으로 매달 급여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투자금은 안산, 시흥시 렌터카 영업권보전을 위한 지점 운영 및 추가 개설에 사용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안산사동지점의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고, (주)Q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6. 11. 28.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이체 받을 당시 피고인 계좌의 잔액은 126,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직원들의 밀린 급여, 안 산사동지점의 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것 외에도 피고인 개인의 보험료 납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의 변제, R에 대한 이자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2.경부터 당초 매월 지급하기로 약속한 급여 450만 원 중 매달 250만 원만 지급하다가 2017. 6.경 피해자를 해고하고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운용계약서,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투자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매우 크고, 미회복된 피해액이 3억 원 상당에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판시 제1, 2죄는 피고인이 2017. 2. 13. 인 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L의 사기 피해액 중 1억 7,250만 원이 회복된 점, 피해자 P에 대한사기 피해액 중 1,000만 원이 회복된 점, 판시 제3 죄는 판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