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9.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대신여자중학교 골목길에서, F(여, 48세)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독한 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어디서 전화, 문자를 차단시키냐 개씹년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5. 2. 2. 20:3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화관 정말로 박살 낸다. 너는 왜 이렇게 이해심이 없다. 그만해라 했다. 그만해라. 뭘 그렇게 또 내가 잘못했나 돌게 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2015. 1. 31.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과 직장을 옮기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그곳 출입문을 묶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부엌에 있던 가위(총 길이 약 22cm, 증 제1호)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이 베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목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1. 각 피해사진 1. 소견서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상습성 : 8개월 이상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모욕 등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라.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이후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강간 및 강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 1) 2014. 5. 18.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4. 5. 18.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 이르러,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4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호텔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호텔방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4.8.25.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부산 서구 I에 있는 모텔과 부산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모텔을 돌아다니며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는 등으로 폭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나를 피할 수 없다. 부평동 깡패를 불러 딸과 함께 산에 파묻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2015. 4. 23.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5. 4. 23.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과 직장을 옮겼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아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자의 강간 피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대부분의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할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강간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하려면, 그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졌다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피해자도 일부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왔던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강간을 당하면서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함께 모텔 등에 들어가 계속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딸 N 명의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서에 의하면, 2015. 5. 15.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니는 M 모텔에 다녀온 이후 노래연습장에 함께 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4. 23.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장어집에서 식사 후 커피숍에 들렀다가 M 모델로 간 사실, 어느 날 K 모텔에서 성성관관계계 후 조개구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강간이라는 범행을 한 자와 그 피해자가 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 나머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각 피해사실과 함께 그 이전의 성관계까지 모두 강간을 당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둘째, 피해자는 처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2014. 5. 18.부터 약 1년 5월이 지나서야 그동안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에 대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였다(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50번이 넘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부분은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4. 5. 18. 처음 강간을 당하고 2014. 5. 19. 부산 서부경찰서를 찾아가 상담하였고, 2014. 8. 25. K 모텔에서 도망 나온 뒤 부산 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목 아랫부분에 상처를 보여주면서 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경찰관이 증거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하면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 진행하여야 하는데,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수사도 없이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셋째,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그와 같은 진술의 변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당한 날짜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에서 "처음 알게 된 2014. 5. 8. 이후 약 2달간은 성관계는 전혀 없었고 제가 일을 마치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데리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마시고 술에 취하면 집에 못 가겠다라고 해서 찜질방에도 혼자 자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경찰에서는 하단에서 성폭행 당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해서 2014. 8. 중순경으로 진술하였는데, 성폭행 당한 날짜가 2014. 7. 7. 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찰은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시 호텔비를 결제한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명세서를 통해 날짜를 2014. 5. 18. 특정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마찬가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관하여 이처럼 진술이 번복되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2014. 8. 25.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날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자는 틈을 타 모텔 가운만 입은 채로 방을 빠져 나와 다른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증인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다른 방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한 뒤, "잠을 자는 틈에 나온 게 아니고 병을 깨서 저를 찔러 죽인다고 해서 거기에 놀라서 팬티에 가운을 하나 입고 뛰어 나왔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올 당시에는 아무 것도 입지 못하고 옷도 하나 걸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에 숨어있었고 쫓아나오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도망 나오는 것과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도망 나오는 것은 각각의 행위 태양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다. 넷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4. 8. 25.경 K모텔에서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도망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어졌다며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부산사하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4. 8. 26. 전후 3일간 K모텔과 관련한 신고는 전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 위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상반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그 내용이 추가되고 구체화된다. 피해자는 2015. 10, 15. 112신고 당시 피고인의 협박, 폭행에 대해서만 신고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서도 피고인을 폭행, 협박으로만 고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고소 이후 진행된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2014. 8. 중순경, 2015. 4. 23.경, 2015. 9. 25.경 2015. 10, 19.경 각 강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는 위 날짜 외에도 다른 날짜가 추가되고 특정되었으며, 각 강간의 행위 태양도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과 직장을 옮기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으로 그곳 출입문을 묶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를 찢어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부엌에 있던 가위 (총 길이 약 22cm)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이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과 목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유사성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성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기는 하였으나 갈수록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심해져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가 내심으로는 피고인과의 만남 및 유사성행위를 원하지 아니하였거나 호의적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할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0. 19.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5. 10. 15. 피해자의 딸이 수학여행에 가게 되어 경비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의 집에서 씻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뒤 피해자가 준비한 삼계탕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자신이 먹고 있던 밥상을 엎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 가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가니 피해자도 없고 그 남자도 다시 만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남자에 관해 묻기 위해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하여 2015. 10. 19. 퇴근 후 피해자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그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0. 15.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사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어느 남자와 다툰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10. 19.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2015. 10. 15,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가리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2) 피해자의 상처와 이 사건 유사성관계의 관계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유사성행위의 과정이나 그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는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2015, 10. 15.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위함이다. 피해자도 제3회 경찰 조사에서 "들어오자마자 저의 옷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며칠 전 피고인과 실랑이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었고, 저는 사실대로 지나가는 사람인데 너무 놀라서 '그 사람에게 부탁했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하여 '모른다'고 하자 '왜 전화를 차단을 하였느냐'하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2015. 10. 15. 발생한 사건 또는 다툼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이다. 나)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다른 방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나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상해가 이 사건 유사성행위의 과정이나 강간의 기회에 발생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사성행위의 폭행·협박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부엌에 있던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목과 손가락이 베여 피가 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행위를 유사성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실행행위라고 볼 수 없어 결국 공소사실에 의한 이 사건 유사성행위의 폭행·협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폭행·협박의 태양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옷을 벗기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피해자의 셔츠는 단추가 떨어진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손과 목에 난 각 상처가 경미한 점, 현장사진에도 흐트러진 물건을 찾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유사성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든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침입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