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1. 1. 25. 오전경 ‘일급 10만원 지급 +a,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문자광고(전화번호 1 생략)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 자들을 직접 만나 변제금을 받아 해당 발급 계좌로 납입처리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고액 수당을 받고,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신용이 좋아 융자 혜택 대상자가 되지만 거래실적이 없어서 카드사를 통해 대출을 받아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으니 대출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접 상환 하면 된다.”, “지급보증 담보가 필요하여 2,500만 원을 준비해야 한다. 1,000만원은 은행에서 준비하겠으니 나머지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융자가 진행될 것이다.”, “E은행에서 지급 담보 허가가 안 떨어져 은행에서 담보하기로 한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1:00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6. 16: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번호 4 생략)’으로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이 있으면 더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5 생략)’로 전화하여 L회사 M 대리를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계약 위반이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L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남은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7. 15:31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에 있는 건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1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L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성명 : B’, ‘상환금액 : \12,800,000’, ‘상환일자 : 2021. 01. 28’, ‘B 님 위 L회사 대출상품을 2021. 01. 28일자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회사 대표이사 : N’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4:00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장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L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2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지원대출, 대환대출도 가능, 2.5% 금리, 1억원 한도 가능’이라는 O은행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B에게 ‘(전화번호 6 생략)’로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2.9%의 우대금리로 3,000만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먼저 대출받은 Q은행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Q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야 상환이 가능한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약정을 위반하였다. 가상계좌 보내드릴 테니까 빨리 갚아야 한다. 빨리 갚지 않으면 원금의 2배 내지 3배를 물을 수 있고 법정소송으로까지 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상 계좌로 돈을 부치게 되면 신용불량이 되고 카드나 금융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출도 다 막히게 된다. 대면수납방식인 론플레인 신청을 당당하게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Q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론플레인 신청을 받아주겠다. 돈이 준비되면 전화해라. 그러면 영업사원을 보내서 상환금을 받고 수납확인서를 교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4:45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L회사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L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8. 15:15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 난곡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8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5만 원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W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X’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E은행 계좌 등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2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상담신청을 한 피해자 Y에게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으로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3%의 금리로4,8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약정위반이다. 위약금이 1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고 원금과 위약금을 모두 갚아야 마이너스 통장개설 승인이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면 은행권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대면수납방식인 론플레인 신청을 해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론플레인 신청을 받아주겠다. 영업사원을 보내줄겠으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29. 09:36경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어제 Z에 문자가 되었던 것을 금감원에서 다시 문제로 삼았다. 금감원 직원에게 연락해 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담보 금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담보금액 1,2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성명불상자는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라. 그리고 나면 오후에 대출금 4,800만 원과 담보금액 1,200만 원을 합한 6,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의 개설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금, 담보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3:10경 광주시 AA건물 AB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회신자료, 납부증명서, 피의자 카카오톡 AD 내역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법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채권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고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상세히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과 이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인출․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담당한 업무는 혼자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 비로소 담당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급 10만 원 지급+α,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신분증 사진 등을 제출한 채 면접 등의 절차 없이 곧바로 채용되어 곧바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접선장소, 소개멘트 등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00만 원씩 쪼개는 방법으로 무통장입금 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소개한 제3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지시의 수단, 방법, 현금전달의 과정과 방식 등은 도저히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업무방식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를 촬영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B가 촬영한 사진을 휴지통에서 완전히 삭제하였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1,280만 원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AE은 피고인에게 “채무자들이 그냥 채권자한테 직접 납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돌리냐. 뒤가 구리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B로부터 받은 돈을 무통장입금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도 거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피고인과 유사한 나이대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