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24 피해자 G(가명, 여, 14세)은 2021. 2.경 트위터 프로필에 자신의 연령을 게시하고 노출사진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트위터 상에 게시된 피해자의 프로필과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자취방 등에서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5.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H빌라 I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5.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대를 쓰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진동 기능이 있는 성인용 성기구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5. 21. 18:00경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때리면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때리면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1. 6. 2. 22: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광주 북구 L 소재 M병원 909호에 찾아가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세면대를 잡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3. 16:3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광주 동구 N 소재 O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27.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P건물 Q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4. 2.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R건물 S호에서, 피해자와 뽀뽀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부터 18:5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T건물 U호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성인용 성인 기구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169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V건물, 3층에서 ‘W’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10. 17.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1. 10. 18. 00:00부터 2021. 10. 31. 24:00까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유흥시설에 대하여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0. 29. 22:40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광주광역시장의 위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 2022고합24 1.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피해자 상대 가학적 변태행위 장면 첨부건),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속기록 1. 카톡대화내용,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1. USB 1개 1. 영상녹화 CD 4장 1. 아이폰 12 1개(증제1호)의 현존 2022고합1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행정명령고시(제2021-379호)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라.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D, E, F: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B, D, E, F에 대한 각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B, D, E, F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피고인 C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2021. 6. 2.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2) 2021. 6.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06. 9.생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만 14세의 미성년자이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최초 연락을 주고받았던 트위터 계정 프로필에 ‘미성년자/16’ 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트위터 이용자들이 피해자가 2006년생에 연 나이 16살의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우울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올려 자신이 위로의 말을 꺼내며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인정한다(증거기록 943쪽).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나눈 대화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혼동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이 발생한 시기, 장소, 범행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그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행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담양에 함께 갔을 때 피고인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와서 중학교 3학년이 된 지금도 약간 힘들다. 그리고 내년에 고등학교 갈 것 때문에 걱정이다’라는 말을 했더니, 피고인이 고등학교도 똑같다는 취지로 말해주었다. 또한 피고인에게 ‘언니는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나와는 1살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이 풍부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성교제 경험, 외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행동 등을 보고 피해자가 고등학생 정도의 미성년자라고 추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얼굴은 만 16세 이상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앳된 얼굴이었고, 다른 상피고인들 모두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을 보아도 피해자가 ‘독서실 간다고 하고 놀러가야겠다’고 하거나, ‘수업이 6교시에 끝난다’고 말하는 등 어린 미성년자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징역 3년∼45년 2) 벌금형: 벌금 5만 원~3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8회에 걸쳐 간음하여 죄가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의 위한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들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성에 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옷걸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만 22세의 대학생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때리거나 만지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입원한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서 간음하는 등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1회 간음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만 22세로 대학교를 휴학 중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1회 간음하면서 성인용 성기구를 사용하는 등 가학적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만 24세의 대학생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피고인 A의 2022고합169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1. 4. 25.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6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9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영상과 사진(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적인 소지·보관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촬영행위는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영상의 제작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제작의 목적과 동기 및 경위, 촬영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혹은 대가가 결부되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의 동의나 관여가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아동․청소년과 영상 등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 영상 등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의 제작행위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제작한 것에 준하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을 가지고 자기결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그 제작에 동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1) 피해자의 나이와 지적·사회적 능력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 제작 당시 중학교 3학년으로 만 14세이었다. 비록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인과 동일할 정도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녀가 성관계 등 성적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장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촬영물 제작의 목적과 동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촬영물이 자신이 아닌 피고인을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생각은 고소 이후 피해자가 아버지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물을 소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고, 본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이기에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을 삭제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촬영물을 보게 되어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그 촬영물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촬영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자랑하듯이 이 사건 촬영물 중 사진 1장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여 다른 이용자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사적소지 및 보관을 위해 이 사건 촬영물을 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납득이 간다. 3) 이 사건 촬영물 제작에 대한 피해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동의 피해자는 수사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촬영 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촬영행위가 있은 후 이 사건 촬영물에 관해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재차 만남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찍혀있는 사진 1장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여 사적으로 이용하였다. 이 사건 촬영물 제작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대가가 결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는 이 사건 촬영물을 사적으로 소지하고 이용하기 위한 진지하고 자발적인 동의에 준한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촬영물에 표현된 성적 행위의 내용과 태양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고, 성인용 기구를 이용하는 등 성행위를 하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 등이 등장하고,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부위가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에 이 사건 촬영물 중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 1장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점(증거기록 100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 중에 자신의 엉덩이를 때린 이유에 관해서 피고인의 성적취향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소 가학적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전혀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1003쪽), 피해자의 신체부 위 사진을 본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알리기도 한 점(증거기록 148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촬영물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촬영물 제작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