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F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1,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6. 14:2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J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7:00경 세종시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O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6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3:30경 전주시 완산구 P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R은행 대출금이 있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 15:25경 익산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누군가 Q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우선 1,000만 원 정도를 보증금 명목으로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4:45경 익산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마치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Q, D(사본), B(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 수사보고(계좌이체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결과), 수사보고(여죄미신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전력 확인)의 각 기재 1. 사진, 사진(체포현장)의 각 영상 1. 송금영수증,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중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차량을 멀리 세워라, 상대방이 혼자 있고 통화중일 때에만 만나라, 가족이 함께 있으면 만나지 마라, 행여나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말아라, 까다로우면 받지말고 그냥 돌아와라, 택시 많은데 가서 택시를 갈아타라, 콜택시 넘버를 찍히게 되면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등의 업무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수금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추심업무가 아님을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R은행(수사기록 28면), F(37면) 또는 J카드(155면)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도 일부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모관계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전달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5회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해액이 49,80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R은행이나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현금전달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