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가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로서 2020. 12. 18. 21:00 ~22:00경 남양주시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음파일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처럼 지내던 사이로서 당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여러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나,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을 당한 직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른 참고인들 역시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자료나 사정을 찾을 수 없어 모두 신빙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빤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 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015.경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한 동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50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알선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살고 있지 않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를 대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31.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E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대부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재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B건물, 1층’, 보증금 란에 ‘금 팔천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임대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대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F’,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H, 2층’, 임차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 다가구 전세 계약서’를 출력하여 영수자 란에 ‘F’을 기재하여 서명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 전세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2017. 5. 2.경 주식회사 I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2017. 5. 4.경 각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I 등으로부터 대출연장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결정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게 되자, 대출연장계약 체결을 위해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것처럼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대부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 보증금란에 ‘금 팔천만원정’, 임대인 주소 란에 ‘인 천광역시 부평구 G’, 임대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성명 란에 ‘F’,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G’, 임차인 전화 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임차인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하여 임대인 성명 란에 ‘F’을 기재하여 서명하고, 임차인 성명 란에 ‘A’을 기재하여 서명하고, F과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2019. 3. 8.경 주식회사 I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주식회사 I에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2017. 5. 2.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다가구 전세 계약서’ 1부를 제출하며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부동산 다가구 전세 계약서’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피고인은 실제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측 전화 진술 청취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I), 금전소비대차계약서(J), 금전소비대차계약서(K),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I),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J),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K), 사실확인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 다가구 전세 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A),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천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2020나67264), 녹취서(증인 N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199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 내지 채권양수인에게 각 편취금액의 원금 상당액(합계 2,100만 원)과 이자 일부씩(합계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사거리 쪽에서 E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방향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조수석 방향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5세), 피해자 G(여, 4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충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씩 형사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7. 10. 03:05경 광주 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연인인 E이 같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B아파트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pro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의자 범행장면 분석 – 1)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의자 범행장면 분석 –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2023고단46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01:16경 서울 강북구 D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59,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1. 14. 00:15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53] 피고인은 2023. 1. 30. 05:50경 남양주시 G 앞길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88] 피고인은 2022. 12. 14. 04: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아파트 J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 B, M, N, O, P, Q, R, S, F, H, C의 각 진술서 1.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위 배상신청인은 4,60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1인과 합의하였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은 동일한 범행 수법에 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동일한 범행수법에 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동일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1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22. 2. 23.경까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1.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2. 2. 22. 09: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D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금융법상 위법이 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대환 대출금 84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2. 14:30경 충남 금산군 E ‘F약국’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1.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2022. 2. 22.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G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안 된다, G의 대출을 오늘 내로 모두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23. 13:07경 대전 서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단지 수금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그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몰랐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채용 과정,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법, 그 대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판시 기재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2022.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3. 08:2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부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성폭력범죄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사진,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건), - 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건), -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및수사 경력 자료, 수배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수사보고(성폭력범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6일 만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거나 가슴이 큰 여자를 보면 성충동을 조절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급작스럽게 추행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 등에 관한 의견 1. 2023고합39 강제추행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나. 양형에 관한 의견 3년: 5명 2년 6개월: 1명 1년 6개월: 1명 2. 2023전고4 부착명령 가. 부착명령에 대한 평결 인용: 7명(만장일치) 기각: 0명 나. 부착기간에 관한 의견 5년: 5명 3년: 1명 1년: 1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2023고단955 피고인은 2023. 1. 5.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안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16세)이 버릇없이 대답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대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307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7. 18:25경 평택시 E에 있는 ‘F’ 상호의 술집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술집 종업원에게 피고인의 친언니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확인에 대하여)- 캡쳐자료,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2023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청소년인 피혐의자들 사진, 계산서 사진, F CCTV 영상녹화기록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또다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술집에서 성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03:00경 평택시 Q아파트 R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여, 20세)과 서로 시비되어 “네가 S이냐?, 씹할 년아 차에서 내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24. 1. 31. 이 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6.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3.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내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검찰사건처분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및 그 정도와 시기(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위헌결정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한적으로 참작한다),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2. 2. 7.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주식회사 D 회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주식회사 F 등기 발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세정보제공답변서, 회신자료 1. 주식회사 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식회사 F 주주명부, 주식회사 F 입출금 거래내역, 주식회사 F 명의 E 인터넷 뱅킹 로그인 내역, 주식회사 F 명의 E 계좌 개설신청서, 주식회사 F 인감증명서,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1:29경 구미시 B에 있는 C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장을 한 상태로 위 화장실 3번째 용변칸 안에 들어가 위 화장실 네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D를 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쳐다봄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CCTV, 현장사진에 대해)-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총 1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발 구매내역 확인)-가발 구매내역 촬영 사진(피의자의 가발 구매와 관련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한 사진 6매) 1. CCTV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캡처 사진(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인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장을 한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 의심을 피하였고, 화장실 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본 것인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경계를 하거나 주위를 살피는 등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 관련 치료가 재범 예방을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5. 22:3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카페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간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3㎝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KICS 사진파일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및 범행도구 특정 등 관련),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E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도구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하마터면 더 큰 결과가 발생할 뻔한 위험한 범행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8. 20: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70에 있는 ‘장호원 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M-9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M-9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70에 있는 ‘장호원 파출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일체 및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