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33

범죄사실(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일산 소재 노래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B(여, 31세)에게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교제해 오다, 2010. 4.경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너 없으면 죽는다."며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고, 2011. 6. 8.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피고인의 처 F에게 피고인과의 관계와 낙태 사실을 이야기하자,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네가 처한테 이야기 한 것 녹취록이 있으니 내 말 안 들으면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와 관계를 지속해 오다, 2012. 7.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더 이상 피고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H)에 2012. 8. 18. 18:55경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후회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34경 "진짜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니 엄마 가게 앞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 10:03경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이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라. 싹다 폭로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9. 7. 18:15경 "너 진짜 나 실험해보나 본데 실수하고 있는거야. 두고 바. 전부 망치게 해 줄테니까. 이젠 그냥 너가 싫다. 그냥 망하게 해 주고 싶다. 내가 너네 엄마 전번, 너 집 주소를 모를 것 같냐.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가져보자. 너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 최악을 보여줘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39경 "넌 너 하고 싶은대로 해. 나도 하고 싶은대로 할게. 각오해. 이젠 끝이다. 최악으로 가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9. 9. 11:12경 "너가 이대로라면 난 큰 결심을 할거고 행동할거야. 너가 날 무시한 대가로 넌 더 불행해질거야. 그래도 괜찮다면 끝까지 무시하던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1. 12:41경 "너 끝까지 내가 장난하는가본데, 한번 진짜 죽어봐라. 돌이길 수 없을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10:45경"더러운 것, 넌 내가 꼭 복수하고 말거다. 두고 봐라. 진짜 최악이 뭔지 보여주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1. 15:31경 "더러운 년, 그 더러워진 몸뚱이로 잼나게 즐기로 있지. 미친 것. 내가 꼭 최악을 느끼게 해 주마. 더러운 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32경 "니가 얼마나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지 또 속였다면 어디 개실망 한 번 시켜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5. 17:46경 "난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모든 일들을 전부 글로 남기고 있다. 다 쓰고나면 난 이 글을 많은 사람에게 보낼거다. 결코 나 혼자 죽지는 않을 거다. 너도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될거다. 두고봐라. 내가 당한만큼 돌려줄테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6. 18:15경 "진짜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빨리 연락줘. 추석때 처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7. 10:55경 "너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진짜 자살하고 싶다. 너 생각하다 사고치고 욕만 먹고 ‥ 진짜 다 죽이고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해 10. 1. 18:14경 "너네 엄마 가게다. 빨리 연락줘.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다."라는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1:30경 "야. 난 18 … 너 때문에 못살게 만들고 넌 행복할지 알아. 병신아 너 진짜 각오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21:41경 "잼나지? 좋겠다. 하지만 내가 힘든 거에 넌 더 힘들게 될 거야. 꼭 명심해라. 진짜 니 인생 자근자근 씹어 먹을테니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5. 16:14경 "내가 당한 것에 백배로 갚아주마. 글고 그렇게 더럽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28경 "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똘아이 짓 하는지 지켜봐라. 아주 죽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6. 01:09경 "하루에도 몇 번씩 너네 집으로 찾아가 다 말하고 싶은데 참고있다. 니가 어찌 생각하든 난 너에게 당한만큼 더 많이 돌려주마. 어디까지 가는지 두고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8:33경 "내 밑에서 다리 벌리고 신음소리 낼 때는 좋았고, 끝나고 나니 끝이냐? 이젠 또 다른놈 밑에서 신음소리 내니 나 같은 것은 그 때 뿐이었지? 넌 항상 이딴 식이냐? 더러운 년. 또 어떤 놈하고 임신 몇 번하고 낙태수술 몇 번 할래? 고상한 척은 다 떨고 뒤로는 갖은 가식은다 떨고, 넌 진짜 더럽고 추악한 년이다.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 교도소 갈 준비해라. 더러운 년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7. 12:40경 "내일 경찰서에 고발 접수하러 간대. 너도 준비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2:44경 "너하고 있었던 간통 사실 내가 다 인정했어. 편지로 쓴거 다 넘겼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8. 19:06경 "날 더 이상 원망하지 마. 니가 선택한거야. 이젠 끝이다. 경찰서든 법원이든 보자"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0. 12:56경 "천하에 재수없는 년아. 가정꾸려 잘 사는 남자 신세 망치게 하고, 이젠 거지되서 볼꺼 없으니까 너 살겠다고 가냐? 넌 내가 죽을때까지 저주할 거다. 평생 시집 못가고 시집 가더라도 전자발찌 찬 놈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니가 죽인 아가들, 니가 낙태시킨 아가들이 평생 널 괴롭혀 임신도 못하게 할 꺼다. 죽을때까지 저주 받으며 살아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널 못살게 괴롭혀 줄거다. 꼭 너 교도소 보낼거다. 미친 쓰레기 같은 년, 창녀보다 못한 년, 배운 거라곤 섹스뿐이 모르는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2. 18:34경 "난 니가 이 문자 확인하는지 알고 있고 더 이상 넌 내 사람이 아니다. 그냥 다른 원수와 같은 못된 사람이다. 너 각오해. 내가 용서 안한다. 넌 내가 우습지? 한번 당해봐라.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한 번 죽어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01:10경 "넌 진짜 나쁜년이다. 니 기억속에 평생 지우지 못하는 기억으로 남게 해 주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1:13경 "이렇게 시간 끌면 해결될 것 같지? 글로 다 남겼고, 이젠 전하기만 하면 된다. 피한다고 해결될지 아냐? 두고봐라. 인터넷이고 다 올릴거니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약 2개월간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약 2개월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11. 2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 건설현장 관리인, 피고인 B은 골프연습장 경리사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10.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1. 12. 16. 시간불상경 위 J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1. 12. 24. 시간불상경 경기 의정부시 K건물 302호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1. 18. 시간불상경 위 K건물 302호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1. 22. 시간불상경 위 K건물 302호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3. 7. 시간불상경 위 K건물 302호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고, 2012. 7. 21.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신촌동에 있는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피고인 B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인 F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