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B(56세)을 상대로 위 법원 2014가단45132로 "2006. 5.경 주식회사 C와 D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B로부터 주식회사 C가 E에 F초콜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컨설팅업무를 의뢰받으면서 납품시 납품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C가 2007. 2. 14.부터 2014. 10. 16.까지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초콜릿을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000만원 합계 4억 2,000만원의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그 중 일부인 1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약정금 청구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약정시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인 G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2006. 5. 경 피고인과 B과의 E 납품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7%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G 명의의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매출액의 7%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 명의의 위 확인서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후 G에게 제시하면서 "문제없으니 확인 차원에서 서명만 해 달라."고 부탁하여 G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위 법원 제1, 2심(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의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7. 2. 4.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과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확정일자 확인 / 관련 형사사건 일부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45132 판결 사본, 제주지방법원 2015나6081 판결 사본,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821 판결 사본, 제주지방법원 2016노542 판결 사본의 각 기재 1. 법원주사보 H 작성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제주지방법원 소속 속기사 I 작성의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의 관련 민사소송 대리인 J 작성의 준비서면 사본, 소장 사본의 각 기재 1. G 작성의 확인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형사소송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경 피해자로부터 육지부 유통채널에 주식회사 C가 생산하는 초콜릿(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납품을 성사시키면 매출액의 7% 상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여 2007. 2.경 E에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을 성사시켰으므로,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 약속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은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보건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6년경 피해자의 제의로 이 사건 물품의 대형 마트에의 납품 업무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소형 마트 등의 운영에 종사하면서 인사 정도만 하며 지내왔던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물품의 대형 마트에의 납품이 성사되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금액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납품가액의 7% 상당액은 일반 상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금액일 것인 점,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07. 4.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실비변상조의 금원을 넘는 부분은 피고인의 돈을 들여 전국을 돌면서 이 사건 물품의 E에의 납품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와의 신뢰관계가 굳건하게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긴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의 납품 업무를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고수익을 보장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전혀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물품의 E에의 납품계약은 2007. 2. 28.경 주식회사 KE 부문과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되었고, 피해자는 2005년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총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제주도 내 영업 및 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C의 이 사건 물품의 E에의 납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도 주식회사 C와 피해자 사이의 위 대리점계약이 해지 등으로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7. 18.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2067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주식회사 C의 영업본부장인 피해자가 2006. 5.경 피고인에게 E 납품 성사시 매출액의 7%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자리에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인 G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증거자료로 "위 본인 G은 2006, 5월경 A과 C 영업소장 B과의 E 납품과 관련하여 주)C 상품의 E 론칭 계약 확정시 매출액의 7%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작성된 G 명의의 2013. 6. 4.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던 점, 그런데 G은 2014. 5. 30.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소주 3병 정도 마시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한번 해달라고 사정하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서명해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821 사건 관련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6. 5.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출액의 7% 상당액의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자리에 G이 동석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6. 피해자를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2006. 5.경 주식회사 C와 D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B로부터 주식회사 C가 E에 F초콜릿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컨설팅업무를 의뢰받으면서 납품시 납품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시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인 G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고, 그 증거자료로 G이 이미 허위 내용임을 증언한 이 사건 확인서를 첨부하였던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위증 등으로 고소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관련 각 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 한번 해달라고 사정하기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서명해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의 E에서의 납품이 성사된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12067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3. 7. 18.경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합쳐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허위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소송사기 범행은 사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등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자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던 L나 G에게 각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서류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관계인들을 모해위증 내지 위증 등으로 고발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사회적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개시 당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