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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41

범죄사실 2016고단1541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1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5. 11. 임금 3,650,000원, 2015. 12. 임금 1,216,667원, 퇴직금 8,764,778원 합계 13,631,44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3,885,695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48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745길 25 소재 ㈜한강에이전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H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연 이자 21.9%,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65,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고 2015. 9. 16.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보물인 위 승용차를 성실히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경 김해시 I에 있는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이며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J이 '차용금을 갚을 때까지 차량을 가지고 있겠다, 갚지 않으면 타에 처분하겠다, 차량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자, J에게 위 차량을 양도함과 동시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된 백지 서류 등을 교부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차용금의 변제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설정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및 급여, 상여대장, 퇴직금산정 2016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대출신청약정서, 대출원장조회, 입금 및 상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과 합의하여 위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973,2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군포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4. 23.경 군포시 E에 있는 'D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현장에서, 군포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공사금액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3. 4. 29.경부터 2013. 7. 27.경까지 F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H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경 군포시 I에 있는 'H 노후관 교체공사' 시공 현장에서, 군포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공사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부터 2013. 8. 25.경까지 주식회사 J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진술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주) B 디지털 증거물 분석결과 관련)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시흥시 E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서로 번갈 아가면서 흡입하고, 재차 필로폰 약 0.2g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위 F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0원{=0.5g(=수수한 양 0.2g+최초 투약한 양 0.3g)×0.1g 전국평균가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유자망, 영구선적, 67톤, 승선원 10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외국 선박이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할 때에는 어로행위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2. 22:00경 대한민국 영해인 북위34도 09분, 동경124도 56분(영해 내측 4.6해리, 가거도 북서방 8해리) 해상에서 동 어선에 적재된 유자망 어구를 해상에 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를 통항하면서 어로행위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13매(증거목록 순번 11 중 수사기록 제11쪽부터 제14쪽까지),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35, 37), 압수조서, 증거사진, 레이더사진, 전자해도, 깃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어업행위로 실질적인 어획고를 올리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들은 선장 또는 그를 대신하여 어선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그다지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어법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이의 분쟁을 유발할 정도로 위험성이 상존하고 따라서 이를 미리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21: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피고인 및 배우자 D 공동 운영)에서 D과 시비를 하고 주변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D을 상대로 위 시비 관련 경위를 확인하려는 동안, 위 식당 밖 복도에서 손에 들고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경사 F이 있는 식당 안쪽 방향으로 던져, 위 빈 맥주병이 경사 F의 얼굴 부위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13. 20: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불상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같은 날 23:5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또는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18:4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 안에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11그램 및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6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투약 횟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0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8. 29. 오후경 부산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자동차용품점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일련번호 BH1562874B)을 앱슨 복합기(모델명 L565)에 올려두고 위 지폐의 앞면과 뒷면을 A4용지에 복사한 후 지폐 크기에 맞춰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9. 5. 12:45경 부산 사상구 E 있는 F슈퍼에서 말보로 담배 1갑과 음료수 1병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슈퍼 운영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고, 위 G으로부터 말보로 담배 1갑과 음료수 1병,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통화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지폐 발견보고 및 공조수사의뢰, 지문감식의뢰 및 회신,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화위조의 점: 형법 제20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위조통화 행사의 점: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한 지폐가 1매에 불과하고 이미 G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이 행사 상대방인 G에게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평상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면서 평상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회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2016고단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17:42경 충북 영동군 영동황간로 737에 있는 상호가 없는 슈퍼마켓에서부터 같은 길 736에 있는 제37사단 111연대 제2대대 정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26. 17:42경 위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군부대 정문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30경부터 18:5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4 피고인은 2016. 7. 15. 11: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교통사고 발생보고(사진 포함), 실황조사서(시잔, 약도 포함)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1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데다가, 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2016. 7. 15.자 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것이어서 그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타에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다른 동종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20:46경 김포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물병을 던져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7세)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2016. 8. 14. 20:55경 위 가.항 기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G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31세)과 경사 H에게 "너희들은 뭐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 새끼들아 순찰차 문 열어, 가서 조사 받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관들이 운전하여 온 경찰차 조수석 문을 발로 5회 걷어차는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촬영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순경 F을 때리는 A를 위 경사 H이 제지하는 것을 보고, 위 H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 왜 내 일행을 건드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0) 1. C의 진술서(목록 19) 1. 각 진단서(목록 18, 20) 1. 수사보고(목록 21)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B는 십수년전 이종 소액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고인 A가 피해자 C을 의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피해자 F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피고인 A는 범행 후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추후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인치된 후 경찰관서 내에서도 추태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6. 18:55경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4차로(버스전용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차선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신호를 잘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갑자기 정차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I버스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6세)을 같은 날 19:26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광역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8: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H주유소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앞 차가 정지할 경우 속도를 줄이는 등 조치하여야 하며, 앞 차의 동정에 따라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아반떼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후 직진 신호에 갑자기 정차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여 바로 제동을 하지 않다가 좌측 반대편 버스전용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었음에도 핸들을 좌측으로 과도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6세)을 같은 날 19:26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상황보고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각 진단서, 타코메타 기록지, 보험지급현황, 각 블랙박스영상 1.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은, 각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자신의 행위에는 과실 및 위법성, 예견가능성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이는 모두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의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서 그 위법성 및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이 겹친 교통사고로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내 출혈성 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외상성 뇌내 출혈성 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인지기능 저하 등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죄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 공소기각의 설시는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광로 104(연동)에 있는 잠자리모델 주차장 앞 도로까지 50m 정도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9. 6. 11.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0.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여관의 장기투숙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10경 서귀포시 D 소재 'C'여관에서, 피해자로부터 3개월간 밀린 투숙비 지급을 재촉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건물 1층 유리창을 내리쳐 유리 교체 등 수리비 4만5천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누범이나 아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0.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30. 제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0. 남은 형기가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실형 전과 외에 재물손괴죄로도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십수회에 이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30. 20:30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98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음주감지를 요청하자, '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D을 막아서고, 손으로 D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에게 음주감지를 요청하는 경사 D의 어깨를 밀쳐 위 D이 왼손에 들고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미상의 음주감지기(기기번호 : ST08-P0827)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전화진술) 1. 녹취서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더 나아가 공용물건손상죄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과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4차례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7. 29.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영풍문고에서,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억 원을 받아 피해자 E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E이 피고인에게 '종전 철강업자 F와의 거래 관계에서 피해를 입어 F의 은닉재산을 찾는 과정에서 G 회장인 D이 E의 F에 대한 채권행사를 방해하고 F와 함께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D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 300억 상당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자, 마치 피고인의 인척인 H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사건 처리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8.경부터 200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14회에 걸쳐 2,59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7. 14.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H을 통해 D으로부터 300억 원을 받아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E에게 "뭉칫돈을 분리시켜야 하는데 수고비 2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2억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E이 자금 사정 등으로 이를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 제7호 A이 고소인에게 2억 요구한 자필 메모, 증 제15호 2008.10.28. A 작성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해금액이 합계 2,597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85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6. 03:35경 마포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5세)과 시비가 된 상태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좌변기칸 안으로 밀친 후 따라 들어가고 옆에 있던 위 B도 이에 합세하여 위 좌변기칸 안에 따라 들어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B도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바지에 차고 있던 액세서리 칼(고리를 제외한 총 길이 약 9cm, 칼날 길이 약 3cm)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12:0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소계동 소계광장사거리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해 쪽에서 북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6세) 운행의 윈스톰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끼워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북면 방향의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따라 3차로에서 1차로로 연달아 차선을 변경하여 재차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그 상대방은 물론이고 부근의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하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6. 4.경 유사 사건을 일으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11. 06:30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부근에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 소유의 B 봉고Ⅲ 화물차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붙어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11. 17:41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절골길 11번길 5-10 초원빌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C 소유의 포터 화물차에서 떼어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봉고Ⅲ 화물차에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기호부정사용등)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갑) B, 자동차등록원부(갑)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유사한 범행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1: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중고컴퓨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를 이용하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주먹과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술에 취해 상당한 이유 없이 주먹이나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17: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회현면 회현로 173 회현파출소 앞 도로를 회현파출소 삼거리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회현면 회현금광길5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회현면 회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1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미사용신고 통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