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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8개에 영상·녹음제작기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2012. 8. 8. 23:10경 위 영상제작실에서 E 등 손님 5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을 받고 방 1개를 대여하여 위 손님들이 위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6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및 D에 있는 'E' 상가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입주해 있던 상인인 피해자 G(H 운영), I(J 식당 운영), K(L 식당 운영), M(N 운영), O(P안경점 운영), Q(R 운영), S(헬스장 운영), T(학원 운영) 등이 상가 관리비를 위 주식회사 F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새롭게 결성된 상가번영회에 납부하자 상가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5.경과 2012. 1. 20.경 위 상가 전기안전관리기사인 U에게 위상가 지하 3층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 난방기 가동을 중단하게 하였고, 2012. 1. 21.경, 2012. 1. 27.경, 2012. 1. 30.경에도 피고인이 직접 위 상가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거나 관리소장인 V으로 하여금 중지하게 하여 상가 실내 온도를 9℃까지(적정온도 18℃ ~ 20℃) 낮추어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의류판매, 식당, 학원, 헬스장 영업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난방기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한 적은 있으나,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과 난방기 노후에 따른 과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G, U의 각 진술, 이 사건 상가공조기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 U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상가 공조기 사진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방기 가동을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06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 권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상가관리업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상가 임차인들의 일부로 구성된 상가번영회 사이에 민·형사상 다툼이 계속되어 왔고, 특히 G을 포함한 상가임차인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난방 중단 관련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도 있다. G은 F 직원들 일부를 상대로 상가번영회 차원의 고용 제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의 전기안전관리기사로 근무하던 U는 2011. 12.경 상가번영회에 고용되어 2012. 12.경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가의 난방기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아니며 그 작동 역시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난방기 가동이 중단된 시간대는 주로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였는데, 당시 지식경제부는 건물의 난방 온도 제한으로, 2011. 12. 15.부터 2012. 2. 29.까지 사이에 건물 실내평균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도하며 위반시 최대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F은 2011. 10. 하순경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상가 냉난방을 위한 냉온수기의 정기점검 및 보수비용의 과다청구에 따른 관리비 부담,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 저하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하기도 하였다. 2012. 1. 15.경, 2012. 1. 20.경 이 사건 상가의 난방기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U는 피고인의 지시로 난방기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있지만 난방기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2. 1.경 이 사건 상가의 난방기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는 V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적정 실내온도 준수 요구에 따라 난방기 가동을 중단하였다가 이후 다시 가동하는 방법으로 난방기를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로 특정된 날짜 중 이 사건 상가 공조기 사진을 통해 환기기온이 표시된 날짜는 2012. 1. 30.경일뿐, 나머지 날짜들에 대해서는 당시 이 사건 상가의 온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2012. 1. 30.경 온도에 대해서도 그 사진이 촬영된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기온도로 표시된 온도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내부 온도인지 여부도 명확치 않으며, 설령 2012. 1. 30. 피해자들의 영업시간 중 상가의 내부 온도가 9.1℃로 내려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난방기의 가동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추단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G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합의서(고소인 G, 상가번영회 대표 O 명의로 작성되었다)를 제출한 바 있는데, G은 그 합의서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원부족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3

범죄사실 2013고정573 피고인은 파일조 사이트 아이디 B(닉네임: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월 초순경 대구시 수성구 D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파일조(http://www:filejo.com) 사이트의 '성인' 코너에 등록자 'C', 등록번호: 16230731번, 제목: '(충격7월신작!!!) 과부가 되어 시아버지 간병하는 며느리의 과감한 유혹!!'으로 성인남녀가 전라의 상태에서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을 업로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음란동영상 6개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가도록 하여 음란동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955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인터넷 filejo.com(파일조) 사이트 19세 성인컨텐츠 항목란에, ID : B, 닉네임 : C로 회원가입 후 '글번호 16608830호, 제목:[WOW!!no 모!! 일본여성의 구미식서비스!!], 내용: 외국 성인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파일크기 1.4G, 70포인트'로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동영상 외 다수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가입회원들이 동영상을 다운 받을 수 있게 음란 동영상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2013고정160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1. 대구 수성구 D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C' 닉네임으로 '이쁜 언니들과 단체 미팅후 골라먹는 재미'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등 2012. 9. 20.까지 150건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동영상목록, 동영상 목록 1. 음란동영상 파일등록정보 1. 음란동영상 화면캡쳐, 동영상 캡쳐사진,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11. 25. 09:00경 수원시 팔달구 B 피해자 C의 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임의로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망치(증 제1호)로 창고에 달려 있는 자물쇠를 뜯어내고 창고문을 재껴 틈이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의 창고문 잠금장치와 창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2. 2. 04:27경 춘천시 D에 있는 E노래방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사 G(48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진술하게 되었다. C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가 있어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측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손으로 피해자를 차도 경계석 쪽으로 1회 힘껏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좌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첨부 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CD 분석, 동영상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다수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현산면 구시리에 있는 구시터널 500m 앞 도로상을 현산면 방향에서 화산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2차선으로 진행하여 마침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렌토 차량 좌측 휀다 앞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부위 및 허리뼈 부위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금 6,307,9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촉탁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중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일반감경요소 : 없음, 일반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10.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업무방해죄로, 2013. 4. 19.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L(51세)과는 건축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피해자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컨테이너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검사님에게 전화하여 구속을 시키겠다'고 말을 하는 등 짜증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0cm, 세로 11cm)을 주워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6~7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등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에 이른다. 범죄 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4. 03:50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던 중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E 택시가 자신을 비켜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위 택시의 앞 문짝을 잡아당겨 위 택시의 앞 문짝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 조수석 뒷 문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앞 문짝의 수리비 액수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소렌토 승용차 뒷 문짝의 수리비 액수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8:45경 바이텍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에 있는 '성동프라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개척사거리 쪽에서 강경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전기자전거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진지한 반성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번지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나는 아빠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알파일(http://www.alfile.net)에 C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업로드(upload)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이용자들이 다운로드(downloadl)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배포함으로써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2-2권 2쪽) 1. 영화 제작 투자 및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수사기록 2-2권 7쪽) 1.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2-2권 10쪽) 1. 알파일캡쳐화면(수사기록 2-2권 11쪽) 1. 통신자료회신(수사기록 2-2권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고 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6 신한장 모텔 앞 도로를 병방사거리 방면에서 한성빌라 방면으로 시속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가 경인여대 방면에서 병방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면서 차량통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봉쇄골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사고 발생에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경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1: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약 660만 원 정도의 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그 밖에 약 2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1. 21:05경 오산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E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우측 문과 피습방지용 차량내부 가림막 등을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15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음주로 인한 폭력·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02. 11. 20:50경 오산시 H 소재 I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함께 타고 온 피고인의 처 J을 때리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K(남, 42세)이 J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받으려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7. 2. 제출된 피고인과 피해자 K 사이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할인매장 내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10. 20. 17: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116-3 코스트코 대형할인매장 내에서 여성덧신 5족 1점, 음료수컵 1점, 겨울스포츠 글러브 1점, 여성타이츠 1점, 기모타이츠 1점, 팬티스타킹 1점, 면스판타이즈 2점, 여성발열내의 3점, 켈빈 브래지어 1점, 바디블루 브래지어 1점, 등산양말 1점, 모달양말 6점, 고구마 한봉 1점, 레몬 1봉 1점, 토마토 한팩 1점, 미니파프리카 1점, 미니 대추토마토 1점, 조생밀감 1망 1점, 레드글로브 포도 1점 총 시가 380,030원 상당을 피고인들의 가방 2개에 각기 담은 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10. 일자불상경 위 할인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켈빈 브래지어 2개, 팬티세트 2점, APPLERIND ACTIVE THERMAL 2개, 여성스포츠양말 1점, 모달캐미솔 1점, 모달탱크 1점, 여성면스판팬티 5매 1점, 면스판팬티 6매 1점, 여성 덧신2족 1점, 여성 신발 1점, 키친타월 10장세트 1점, 트래일 믹스 1점, 여성덧신 5합 1점, 고탄력 스타킹 3점, 미니 대추토마토 1점, 미니애플 1점, 음료수컵 1점, 초콜릿 1점 총 시가 497,3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들의 가방 2개에 각기 담은 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피해품 회수 사진, 절취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각 징역 6월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미회수된 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보안팀장도 회사의 방침에 반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각기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생계를 위하여 소규모의 광고디자인회사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러한 다짐이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92

범죄사실 [2013고단792]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유학생 비자를 이용하여 2011. 9. 20. 입국하여 G대학교 부설어학원에 재학 중이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되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중국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1. 20: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인 I가 보유 중인 스마트폰 약 1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I로부터 약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 21.경까지 28회에 걸쳐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자인 J, I,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시가 1억 2,6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약 140대를 합계 약 2,778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117]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4.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G대 우체국에서, 우체국 특송(EMS)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집한 완제품 스마트폰을 중국 상해로 보내면서 세관신고서의 품명 란에 완제품 스마트폰(중국명 手機)이 아닌 '부품(중국명 配件)'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를 상해 거주 K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총 182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세관신고 품명을 부품(중국명 配件), 의복 등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동종전력은 없으나,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장물취득의 상습성이 인정됨 [2013고단1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우체국 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분실,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고 이를 외국으로 밀수출하는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절도 등 장물 관련 범행을 부추기고, 불법 휴대폰 유통에 따른 폐해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2. 추징액 계산 182대 × 50,000원(피고인이 수출한 중고 휴대폰 중 가장 저렴한 금액) = 9,100,000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1117호)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0.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함), 2012. 2. 15. 위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순번 2), 2012. 2. 24. 위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순번 3), 2012. 5. 3. 위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순번 13), 2012. 5. 4. 위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순번 14), 2012. 5. 11. 위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순번 17), 2012. 6. 5. 위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순번 18), 2012. 6. 5. 위 북구청 우체국에서 3대의 완제품 스마트폰을(순번 19) 각 우체국 특송(EMS)을 이용하여 중국 상해로 보내면서 세관신고서의 품명 란에 완제품 스마트폰(중국명 手機)이 아닌 '충전기, 의복, 식품, 부품(중국명 配件)'이라고 각 기재하여 신고한 후 이를 상해 거주 K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2012. 2. 10. 관세법위반의 점, 2012. 2. 15. 관세법위반의 점, 2012. 2. 24. 송장번호 C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2012. 5. 3. 관세법위반의 점, 2012. 5. 11. 송장번호 D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2012. 6. 5. 송장번호 E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2012. 6. 5. 송장번호 F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순번 1, 2, 3, 13, 17, 18, 19)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완제품 스마트폰이 아닌 신고품명에 부합하는 물품을 중국에 보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 이상, 우체국 송장 사본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우체국 송장 사본은 물품을 보냈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이고,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검사가 주장하는 3대의 수량보다 인정된 수량이 작은 부분도 동일한 이유이다). 나. 2012. 5. 4.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순번 14) 살피건대, 피고인이 완제품 스마트폰 2대를 중국에 보냈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지만,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구리 등의 가격이 오르자 C(징역 1년 6월 확정), D(징역 2년 확정), E(징역 3년 확정)와 함께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사현장 등에서 건설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0. 11. 2.경 부천시 원미구 F 공사현장에 이르러, D는 현장 주변에서 번호불상의 이스타나 승합차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C, E와 함께 지하에 있는 자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C는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스프링클러헤드 3,500개, 통파이프 20본, 전기드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1. 1. 6.경까지 사이에 C, D, E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 범행을, C, D와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기재 범행을 하여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9,35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D, C의 판결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1. 발생보고(절도), 사진, 약도 1. 도난사건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동일수법의 범행이 3개월 남짓한 기간에 7회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도 절도범행을 위하여 장갑, 드라이버, 손전등 등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공범간 처벌의 균형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초경 '전세자금 대출, 휴대폰 대출'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C'을 알게 되었고, 위 C과 'D'라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0-15 건영3차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1동 1503호에 이사를 가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5,7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위 아파트로 이사갈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를 위 C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임대치계약 사실확인서,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 2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 은행의 피해는 800여만 원인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C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고 실제 취득한 금액은 250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어려운 경제적 형편,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

범죄사실 2021고단929-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약 6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8:00경 강릉시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어머니 관련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씨발 사람이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냐? 좆같네, 얼굴을 주먹으로 존나 때리고 싶다. 씨발 내가 머리를 내려찍어 죽여줄까?"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내려놓고 왼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벽에 밀쳤다. 2021고단978 1.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목과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고, 냄비로 가스레인지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안방문을 가격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선반위에 있던 자동차키를 가지고 가 안양시내 일대 9.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임의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사진촬영), 현장 및 피해사진 2021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상해 관련 문의),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조회실시), 수사보고서(카톡 전송내용), 수사보고(폭행의 재물 손괴 피해 사진), 수사보고(차량사용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자동차불법사용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데이트 폭행을 하면서 그 탓을 피해자로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695-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19: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사과를 요구하려고 마음먹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들인 H, I, J를 초대해 단체 채팅방을 만든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면서 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해 "쳐사과해 시발년아"라는 등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929-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약 6개월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5:30경 강릉시 C 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 및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선배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다른 선배가 이를 나무라자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1항(모욕),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모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폭행의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15:16경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주)키엔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촌리에 있는 쎄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