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64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 31. 20:30경 자신들과 같은 탈북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2:40경 만취한 피해자를 의정부시 D 호텔 E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방'이라 한다)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추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위로 올려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야, 이제 네가 해봐."라고 말하자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너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 2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0.3cm 가량의 후음순소대 표재성 열상(이하 '이 사건 열상'이라 한다)을 포함한 완력에 의한 성적학대, 상세불명(의증)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북한에서 함께 초등학교를 다닌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각자 탈북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거나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다닌 것을 계기로 같은 탈북민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평소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각자 피해자를 따로 만나기도 하는 등으로 그와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함께 만나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시간이 늦어 대중교통으로 약 2시간이 걸리는 기숙사로 가는 도중에 대중교통이 끊길 것 같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머물고 있던 피고인 A의 고모 집에 술에 취해 들어가자니 눈치가 보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4일 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바 있던 차에,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지도 않고, 피고인 B을 두고 피해자와 단둘이 모텔에 투숙할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가서 자자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면서 방 하나를 잡자고 하여 셋이서 함께 이 사건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체크인 후 피고인 A은 마실 음료를 사러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잠이 와 1인용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었고, 이후 피고인 A이 모텔방으로 들어와 2인용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순차로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피해자가 장난스럽게 피고인 A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여 피고인 A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빼앗자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고인 B이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온 후에도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계속된 결과 피고인 A은 휴대폰을 되찾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모텔방을 나갔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찾아오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텔방을 나오긴 하였으나 휴대폰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탓하자 비록 그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A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그를 위로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발생 2일 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바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왜 영화보기로 한 약속을 취소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그가 '자신과 A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친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자 이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텔방을 나간 후 PC방에 가 게임을 하다가 PC용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빼앗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안 된다. 돌아오라.'고 하자 이 사건 모텔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일단 자자고 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피해자는 이미 떠나있었다. 2. 증거 개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모텔방에 투숙하는 장면이 찍힌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 이 사건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각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로 생겼다는 피해자의 팔꿈치, 턱, 다리 등의 상처와 멍 등을 찍은 '피해 사진', 이 사건 열상에 관한 '의사소견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들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서' 등이 있다. 나. 위 증거들 중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피해자와 이 사건 모텔방에 투숙하였다는 사실을, '유전자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들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방에 투숙하여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어서, 위 증거로는 다툼 있는 공소사실 부분인 피고인들의 강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넘어진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넘어진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해 사진' 상 피해자의 팔꿈치 등에 생긴 상처와 멍이 그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위 증거 역시 피고인들의 강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었다고 하는 이 사건 열상은 이 법원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자연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므로 그 신체 침해 정도가 경미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주취 상태에서 이루어진 합의 하의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결국 피고인들의 강간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실질적으로 유일하고, 위 나.항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믿을 수 있는 진술과 결합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법원이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 피해자의 진술 가. 피해자 진술의 요지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상황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후 이 사건 모텔방에서 정신이 들었는데 갈증이 나 물을 찾자 피고인 B이 주스를 주었다. 주스를 마시고 나서 속이 울렁거려 침대와 침대 사이에 토한 후 다시 누웠는데 추운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 A이 다가와 신체 접촉을 시작하였다. 주스를 준 상황을 떠올리고 피고인 B이 함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B가 있다'고 하며 신체 접촉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A은 '다른 데 가서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머리맡에서 피고인 B의 음성이 들려 수치스러웠고 피고인 A이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A은 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꽉 안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다가 사정에 이르지 않고 그만 두었다.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야, 이제 니가 해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다가와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다. 이 사건 발생 약 5일 전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그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욱 강하게 저항하였으나, 피고인 B 또한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다가 계속 저항하자 그만 두었다. 이후 피고인 A이 다시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고, 이어 피고인 B도 다시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의 반응이 보고 싶기도 하고 증거도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들도 자신을 촬영하여, 자신의 사진이 찍힌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에 피고인 A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휴대폰 잠금 장치로 인하여 사진을 삭제할 수가 없자 이를 거부하였고,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텔방을 나갔다. 피고인 A이 밖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과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잠깐 나갔다 왔을 뿐 피고인 A을 데려오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A이 돌아와 다시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곤하니까 자고 일어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진정시켰고, 이후 피고인들이 잠든 틈을 타 이 사건 모텔방을 빠져나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에 의심을 일으키는 사정이 너무 많아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법원은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확신에 이를 수 없었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발생 약 일주일 후인 2018. 2. 8.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8. 2. 22.경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자신이 이 사건 모텔방에 있었을 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날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닌데 B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를 부정하는 답변은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회피하는 듯한 답변만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모텔방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그 이후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이 사건 모텔방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메시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자발적으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이 이미 불과 수일 전에 피해자와 각자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고, 앞으로도 성관계를 가질 충분한 가망이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강제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연령과 기존의 인간관계를 고려하면, 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자 혼자 힘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고 강간을 하였을 뿐 서로의 강간 범행을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이를 말리지도 않으면서 그저 같은 방에 있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를 1회 강간한 후 옆 침대로 가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을 하다가 피고인 A의 두 번째 강간이 끝날 때까지 순서를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당한 직후 피고인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에 이상한 점이 있다. 피해자는 '찍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또는 '당시 상황을 남기고 싶어서'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모호하여 무슨 말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후인 2019. 2. 8.경 피해자에게 '나를 협박하려고 음성 녹음을 했고 내 얼굴을 사진 찍었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위 진술보다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더 잘 들어맞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윤간을 당해 수치스럽고 두렵거나 적어도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심리 상태에서 뚜렷한 동기 없이 위와 같은 막연한 이유로 피고인들을 촬영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공감이 가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서 사진 촬영을 하였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이 찍은 사진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 등에 사진을 제출한 사실이 있나.'는 질문을 듣고는 상당한 시간 동안 대답을 망설인 끝에 '아니요.'라고 답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촬영한 경위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진술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4) 피해자가 아무리 강하게 저항하였다 하더라도, 성인 남성인 피고인들이 완력이 부족해서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빼앗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휴대폰을 뺏기 위한 완력 사용도 자제하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5) 강간 피해를 입어 수치스럽고 두렵거나 적어도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방금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고 이미 이 사건 모텔방을 떠난 피고인 A을 찾는 것이나, 이를 실행하는 임무를 똑같이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B에게 맡긴 것이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나 그 어느 것도 피해자의 진술을 전제로 하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텔방을 나간 사실과 뒤 이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모텔방을 나간 사실이 더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6)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잠을 자는 틈에 침대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히 일어나 이 사건 모텔방을 나왔고, 나온 후에는 피고인들이 쫓아올까봐 정신없이 뛰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며 이들을 피해 그들 몰래 현장에서 탈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모텔방을 나갔을 때가 있었음에도 이를 틈타 위 모텔방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A을 찾아 나선 후 약 5분 뒤 이 사건 모텔방 앞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는 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 B과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간 것이 CCTV로 관찰될 뿐이다. 7)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진술 변경은 달리 이를 납득하게 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짓을 꾸며내 진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시간이 '2019. 2. 1. 02:20경부터 09:00경 사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는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한 시간인 02:20경을 범행 시작 시간으로 잡고, 피고인들의 범행이 끝난 후 자신이 피고인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한 09:00경을 범행 종료 시간으로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카드로 이 사건 모텔비가 결제된 시점이 2019. 1. 31. 22:24경이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미 2019. 2. 1. 08:45경 이 사건 모텔방을 최종적으로 떠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실제와 너무도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당혹감까지 안겨준다. 피해자는 이후 '사진을 아침 09:00경에 찍지는 않았잖아요.'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호텔을 나올 때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하여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나) 피해자는 구토를 한 시점에 관하여, 2019. 2. 1. F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성관계 직후에 구토함'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기 전 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는 주스를 준 사람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진술할 때까지는 '피고인 B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양형조사담당관과의 전화 통화 시에는 '피고인 A이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B이 범행 당시 입었던 옷에 관하여,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상의는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텔방에서 나간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들이 서로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고 자신이 싫은 소리를 했더니 피고인 A이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다투다가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텔방에 돌아왔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데려오지 않았고, 이후 자신이 잠들었는데 새벽에 인기척이 들려서 일어나보니 피고인 A이 들어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텔방으로 돌아올 당시 피고인 B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8)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그 내용에 모순되거나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모텔 주변, 로비, 이 사건 모텔방 앞 복도를 촬영한 CCTV영상 캡처 사진자료의 시간 순서 및 내용이 피고인들이 묘사한 동선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일견 상식에 어긋나는 듯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4일 전에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가지고도, 2일 전에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진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가 몇 시간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