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3:3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위 C호에 같이 거주하던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있어 복도로 쫓겨나서 잠시 잠을 자다 깨어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다가,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서 현관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제지하자, F에게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관련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건물 C호에 입점해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남, 31세)은 위 음식점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2:00경 위 D이 식당에서 피해자와 직원간 불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비웃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탁자에 마주앉아 이야기하다가 물컵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컵을 던져 피해자가 다친 후에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때리려고 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 3. 초순에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22:5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2015년과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0:26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낙동대로(괴정동) 소재 대티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른바 '오토바이')면허 없이, C 에스엘 125에스(SL 125S) 124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의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본인을 제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2:3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고인이 전일 귀가가 늦어진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시비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16: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길에서 피해자 B(67세)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B가 2019. 6. 14., 피해자 A이 2019. 6. 20. 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20:5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학현초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교통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교통순찰차량 블랙박스영상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의 피고인 주행 반대방향의 차량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여전히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신호가 들어온 때에만 피고인 주행방향과 그 반대방향 모두 적색신호가 들어온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0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는거냐!"고 하며 밀쳐내자, "뭐, 내가 만지면 안되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나가려다가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와 부딪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토닥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친구 E의 진술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주점 화장실에서 나가려다가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와 부딪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사과의 의미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를 토닥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다가 문으로 피해자의 등을 살짝 찍었고,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부딪힌 등 부위를 토닥이는 식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7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을 분당 쪽에서 광주 쪽을 향하여 진행 중, 2차로(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할때 1차로(좌회전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고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상향등 및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 붙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전방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급제동하여 뒤따르던 피해자의 차량도 따라서 급제동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영상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허용하지 않고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피해자 차량의 우측에서 주행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비스듬히 주행하여 추월한 직후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여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핸들을 피해자가 변경한 차로 방향으로 급히 조향하면서 주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밟거나 다소 침범할 정도로 밀린 채 주행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피해자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제동을 2회 반복하여 피해자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는 차에서 내리며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높이며 피해자가 양보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추월 및 차로 변경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주행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운전행태와 정차 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피고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대전시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2016. 2. 18. B가 A의 머리채를 10분 정도 끄들리는 등 폭행했는데, C가 A만 B를 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증인을 섰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29. 10:44경 위 대전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조사관인 경위 D에게 '무고죄로 재판을 받을 때 제가 B를 때리기는 하였지만 저도 B로부터 맞고 머리채를 잡혔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B를 폭행하였다고 C가 위증하였습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는 2016. 2. 18.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위 C가 목격한 후 피고인에 대한 무고 재판에서 그대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C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고사건수사착수보고, 기록사본첨부, E전화진술청취) 1.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곤궁한 처지, 고령의 노인,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같은 건물 내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21:00경 청주 흥덕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내용), 피해자 B 진술녹화 CD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한번 하자'고 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번 하자'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없는 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내사보고 형태로 작성된 피해자의 동거남 D의 진술이 유일한데 D에 대해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점, '한번 하자'는 부분이 없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한다. 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경 B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를 E 명의로 임차한 후 2016. 5. 4.경부터 학원등록을 한 후 'F'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위 C건물 D호에 대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B 로부터 2017. 2. 10. 및 2017. 5. 26. "임대료 및 임대계약해지"라는 제목으로 '연체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임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고, 연체 임대료 등에 대한 부담을 느낀 학원 명의대여자인 E으로부터 학원 명의자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학원 명의를 E으로부터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E 명의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당사자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 임대인 란에 "B" 및 그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A" 및 자신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출력하고, 출력된 상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B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B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26.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수원교육지원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학원담당 공무원에게 F학원의 설립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상가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7. 9.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24775 건물명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예고장을 부착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B(45세)의 목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원교육지원청 수사협조의뢰, F학원 신규등록시 작성서류, F학원 설립자 변경신청시 작성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학원 설립자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하여 수원교육지원청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 도로를 대실역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사고 장소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물적 피해 책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55경 대구 달성군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명곡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8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민섭(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31. 20:4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입구 앞 교차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8%의 술 취한 상태로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8:0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하촌리에 있는 생초 IC 부근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8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정거장(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0:40경 진주시 B아파트 앞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주대로1021에 있는 진주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7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9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하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청주시 청원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샵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매월 1,964,500원의 리스료를 60개월 동안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계약(리스)을 체결하고, 시가 112,000,000원 상당인 E BMW M4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경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2020. 1. 2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및위 승용차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룡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설제민(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5.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옆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B호텔 옆 도로를 약 2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고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C' 호프집에서 직원과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로, 2019. 12. 12. 경기 안양시 만안구 D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B이 계속해서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오면서도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에 응하지 않고 무시하자 화가 나 B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신고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7. 경기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안양만안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성명란에 'B', 고소사실란에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03시경 D 모텔에서 강제로 술집에 가자했는데 모텔로 가서 먹자고 하여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바닥에 앉자마자 손으로 끌어서 눕혀서 바지 벗기고 삽입함 처벌원합니다. '라고 기재한 고소장 1장을 그곳 민원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8:39경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E 팀 사무실에서 소속 경찰관 경장 F에게 "B이 힘으로 제 팔을 끌어서 침대에 눕혔어요. (중략) 하의랑 팬티만 벗기고 바로 집어 넣었어요. (중략) 저는 제 위에 올라왔을 때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밀어냈지만 제가 워낙 술이 취하니까 힘도 없었고, 빠져 나올 수가 없이 당한거에요.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밀어낸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무고사실이 밝혀져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무고의 경위 등의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수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배(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0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이르러, 그곳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0세)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해 출입자 서명과 체온을 측정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1매, 대화내용 1매, 지구대 외부 CCTV 녹화자료 1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사 정승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15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3:0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