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장애인위계등추행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공장 내에서 파이프라인 보온 작업을 함께하는 동료들로서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 H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I이 지적장애가 있어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하는 한편 그녀들이 정신병원이나 관련 시설 등에 입소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정신병원 등에 입소시킬 듯이 위협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마치 기치료 등을 시술하는 듯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응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경 울산 울주군 J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B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찾은 피해자 H(여, 21세, 지적장애 3급) 및 피해자 I(여, 21세, 지적장애 3급)에게, "몸속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氣) 치료를 해야 한다.", "기(氣)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상대로, 가슴이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귀신을 빠져나가게 하려면 나의 성기를 음부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번갈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몸속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氣) 치료를 해야 한다."고 현혹한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져 위계로써 장애인인 피해자 I을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가항과 같은 말로써 현혹한 다음 가슴 등을 손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장애인인 피해자 H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추송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장애인증명서 1. 피해자 H 진술녹화 CD(2장), 각 피해자 I 진술녹화 CD(2장)(증거목록 65,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위 피고인들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추행의 고의도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I의 가슴과 음부를 누르거나 만지는 등으로 약 6~7회 정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I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7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번갈아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H은 2016. 3. 24. 울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주요 진술의 내용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과정과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조사자는 대체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역시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에 관하여 다소 명료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두루 살펴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제가 치료를 받은 첫날에는 성기를 만지라는 말은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고, 빨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저의 가슴도 빨고 밑에 손가락도 넣어서 막 싸게 하려고 하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자기 성기를 넣어 가지고도 했다. 피고인의 성기의 귀두 부분을 꽉 누르다, 펴다 했다. 그리고 제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막 이렇게 빨아들였다. 나중에 피고인의 성기에서 나오는 하얀 것을 빨아먹었다. 그다음에 피고인이 방에 가자해서 방에 가서 피고인이 저의 성기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피고인이 조금만 건드려도 들어간다면서 막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대고 그랬다. 제가 싫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해야지만 귀신 꺼낼 수 있다면서 계속했다. 친구(피해자 I)한테까지도 똑같이 옷 벗고 나서 위에 가서 막 문지르고 그랬다. 피고인에게 당시 애 생기면 어쩔 거냐고 하니까 안 생긴다고 했다. 피고인이 정자 나오는 거 막았다고, 수술해서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했다. 선풍기 있는 작은 방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 나) 피해자 I은 2016. 6. 8. 울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지적장애인으로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 I이 아래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 I이 질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에 폐쇄형 질문이나 선택형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먼저 개방형 질문과 초점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사실과 당시의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진술과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는 점, 특별히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 I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I이 3급의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여름경 오전 11시나 12경에 제가 자려고 누워있었다. 그때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났다. 그래서 문을 열어 봤더니 피고인이 H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성관계하고 싶냐고 물어봤다. 제가 싫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귀신이 빠져나와야 한다'면서 자신의 팬티를 벗고, 저의 바지를 벗긴 다음 성관계를 했다. 여자 밑에서 나오는 하얀 것을 빼내야 한다면서 성관계를 했다. 거의 1시간 정도 성관계를 한 것 같다. 제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날 이후 다른 날에도 피고인이 저에게 계속 귀신을 빼내야 된다고 말하면서 저와 계속 성관계를 했다. 치료를 하던 중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 50번 정도는 된다. 저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그냥 화나고 짜증났다. 다) 피해자 H은 검찰조사에서도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을 2014. 9.경 처음 봤다. 그때부터 피고인의 집에 매일 가다가 2015. 3.부터 2015. 8.까지 기간 동안에는 가출하여 집을 나가 있으면서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 제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여름경이다. 제가 가출하였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피고인의 집에 갔고,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 가출하여 집을 나가기 전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시작할 때, 피고인이 저에게 '만지는 것보다는 성관계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라) 피해자 I은 검찰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제일 처음 간 것은 2014. 9.쯤이고, 2015. 3.부터 2015. 8.까지 가출하여 집을 나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의 집에 2016. 2.까지 갔다. 2015년 여름에 처음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한 날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았다. 가출하여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날 이후에는 일주일에 3~4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갔었는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날도 있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할까 두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자신은 수술을 해서 정자가 나오는 것을 막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정관 수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정관 수술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H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상 피해자 H이 알기 어려운 사실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자신의 정관 수술 사실을 친구의 딸인 피해자 H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 H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B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었는데, B이 성관계를 해서라도 고쳐달라고 하였다', '제가 성기를 피해자들의 음부에 비빈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아버지인 B으로부터 그 딸과 성관계를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들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발기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경찰조사에서 '저는 발기가 된다.'라고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아) B은 검찰조사에서 '2014. 9.부터 2015. 3.경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의 매일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고, 피해자들이 가출하여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2015. 8.부터 2016. 2.경까지는 일주일에 두, 세 차례 데리고 갔었다.'라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자)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가출하여 집을 나갔다 들어온 이후인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일주일에 3~4회 정도 피고인의 집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약 50회(일주일에 약 2회) 정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번갈아 간음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1개월에 1회씩은 번갈아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I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피고인 A와 함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I은 2016. 3. 31. 충북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한 진술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이 사건 범행 일시나 치료방법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I이 3급의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친구인 피해자 H의 아버지인 피고인 B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해자 I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A의 집에 처음 치료하러 갔을 때, 피고인 B이 저의 배, 가슴, 성기윗 부분 등 몸 전체를 만졌다. 저는 당시 피고인 B이 저를 갑자기 만져 당황했었다. 그 다음에 피고인 A가 저에게 피고인 B의 성기를 빨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 B의 성기를 빨았는데, 제가 턱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 피고인 B의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만졌다. 나) 저는 피고인 A, B한테 번갈아가면서 기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A, B이 치료할 때 항상 저와 H 중 한 명씩 맡아서 같이 치료를 했다. 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똑같이 저를 눌렀다. 치료를 할 때 제 몸을 그냥 누르고, 저의 배, 옆구리, 가슴 부분 등을 만졌다. 2)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 I의 경우 제가 직접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제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해자 I의 가슴, 양쪽 옆구리, 배꼽 밑, 치골, 음부 등을 치료 목적으로 만졌다.', '피해자 I의 음부를 만진 것은 치료할 때마다 했고,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거나, 제 성기를 빨게 한 것은 2번 정도 된다. 지금까지 피해자 I을 치료한 것은 50번가량 되는 것 같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2014. 9. 중순경 피고인 A의 집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가 저에게 피해자 I을 만지라고 하여서 만지기 시작했다. 피해자 I의 머리와 가슴, 배, 음부, 어깨 등을 만졌다. 피해자 I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은 있는데, 그것이 치료 첫날부터 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머리, 가슴, 배, 음부를 만진 것은 첫날부터 만진 것이 맞다.', '첫 치료를 하고 삼일 정도 지나서 피해자 I에게 저의 성기를 빨라고 하여 피해자 I이 저의 성기를 빨았다.', '치료 과정에서 음부를 만진 것은 몇 번 되지만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2014. 9. 중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피해자 I에게 귀신을 빼낸다는 말로 속여서 약 50회 정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제가 당시 피해자 I의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약 50차례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중에 피해자 I의 음부를 만진 것은 6~7회 정도이며, 저의 성기를 빨게 한 것은 두 차례 정도로 기억한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위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I을 50차례에 걸쳐 치료할 때마다 음부 등을 만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경찰조사 이후 제1회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I의 음부를 만진 것이 몇 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 I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진 것은 6~7회 정도 된다.'라고 달리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제2회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1회 검찰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던 것이 오히려 더욱 구체적으로 기억났다는 것이므로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I의 음부를 치료할 때마다 만졌다'는 피고인 B의 경찰진술이 더욱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의 가슴, 명치, 배, 골반, 무릎, 발, 음부 주위를 만져 주었다. 같은 방법으로 매일 만졌다. 일 가는 날 외 거의 매일 치료했고, 시간대는 일정하지 않다.', '처음에는 혼자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 H은 제가 치료를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치료하였다. 피고인 B은 저처럼 그대로 다 만져주면 된다고 제가 말하여 앞서 제가 진술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I을 만져 주었습니다.', '한달 평균 6~8회 정도 치료를 한다면서 추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상당 부분 피해자 I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경찰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I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명치, 배, 골반, 무릎, 발, 음부 주위를 만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자 I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B도 제가 피고인 A의 집에 치료하러 다니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저를 만지고 나쁜 짓을 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5) 피해자 H은 2016. 3. 24. 울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 A가 둘 다 치료를 하지 못하니까 저는 피고인 A가 치료를 했고, 피해자 I은 피고인 B이 맡아서 치료하였다.'라고 피고인 A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A 및 피해자 H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피해자들 중 피해자 I을 맡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 B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치료 방법을 정당한 것이라 맹신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방식 그대로 피해자 I의 머리, 귀, 후두부, 목, 턱, 쇄골, 가슴, 옆구리, 배,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 I을 치료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제4유형) ※ 위계·위력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 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3)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6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9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개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3년)을 합산함] 나. 피고인 B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 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개월 ~ 2년 6개월[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이므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개월 ~ 4년 7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개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0개월)을 합산함] 다.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딸인 피해자 H과 그 친구인 피해자 I을 몸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현혹하거나, 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옆구리, 배,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1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귀신을 빠져나가게 하려면 나의 성기를 음부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번갈아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간음 및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피고인 B, C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중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추행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의 친구인 피해자 I을 몸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현혹하거나, 기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 I의 가슴, 옆구리, 배 등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I을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I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를 맹신한 나머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추행의 고의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과 그 친구인 피해자들의 몸속에 있는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현혹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추행의 고의가 다소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선고되는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면식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의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장애인위계등추행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공장 내에서 파이프라인 보온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들로서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 H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I이 지적장애가 있어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추행하는 한편 그녀들이 정신병원이나 관련 시설 등에 입소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정신병원 등에 입소시킬 듯이 위협하여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마치 기치료 등을 시술하는 듯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응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0.경 울산 울주군 J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B의 손에 이끌려 그곳을 찾은 피해자 H(여, 21세, 지적장애 3급) 및 피해자 I(여, 21세, 지적장애 3급)에게, "몸속에 귀신이 있다. 귀신을 빼내기 위해서는 기(氣) 치료를 해야 한다.", "기(氣) 치료를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보내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상대로, 가슴이나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성기를 빨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귀신을 빠져나가게 하려면 나의 성기를 음부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번갈아 간음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형식이어서는 안 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는 각 추행행위 및 간음 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각 추행행위 및 강간행위의 일시, 장소 및 방법을 명시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년여에 걸친 범행기간을 10일 간격으로 나눈 각 기간별로 모두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하여 약 10회, 8회, 3회씩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고, 피고인 A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6개월의 범행기간을 10일 간격으로 나눈 각 기간별로 약3회씩 모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번갈아 간음하였다는 것이어서, 각 추행행위와 간음 행위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10일 간격의 각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언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알 수 없고, 과연 기소된 각 범행마다 모두 동일한 범행방법에 의한 것인지도 모호하여, 공소사실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A, B으로서는 위 각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 및 법리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각 장애인위계등추행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의 각 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