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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재개발 조합(이하 '재개발 조합'이라 한다)에 반대하는 현금청산자측 사람들로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그 해제동의서를 징구하는 활동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재개발 조합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조합의 홍보활동을 하는 Outsourcing 요원(이하 'OS 요원'이라 한다)의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OS 요원들의 신분증, 패용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자료로 삼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7. 15:45경 부천시 E연립 앞 골목길에서 재개발 조합의 홍보활동을 하는 OS 요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가 조합원의 집을 찾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얼굴과 배를 수차례 들이 밀며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돈벌기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크게 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 "당신들이 하는 홍보업무는 불법행위이다. 패용증, 신분증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길을 막아섰다. 이후 피해자들이 위 골목길 부근에 있는 H마트로 통하는 큰길로 나가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피고인 A가 "현행범이다. 불법행위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 F로부터 그의 패용증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홍보활동을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재개발 조합 홍보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재개발 조합과 홍보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18. 4. 12.이고 이 사건은 그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조합과 홍보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홍보활동이 이루어졌고, 재개발 조합이 체결한 홍보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홍보활동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정당한 홍보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오히려 도발을 하였으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재개발 조합 홍보활동에 근거가 되는 홍보위탁 계약이 적법한지와 관계없이, 피해자들은 홍보업체에 소속되어서 일당을 받고 직업적으로 홍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홍보업무가 반사회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홍보활동이 정당하지 않고 위법성이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소리를 치고, 길을 막고, 패용증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패용증을 요청하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당신들이 하는 홍보업무는 불법행위이다. 패용증, 신분증을 내놓아라.", "현행범이다. 불법행위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도망가려고 하자 쫓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홍보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및 고소인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은 재개발 조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홍보활동이 불법적이라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업무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업무를 방해할 권리는 없고, 피해자들이 평온하게 행했던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그러나 피해자 F도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조합의 홍보요원으로서 패용증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 -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업무방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고, 재개발 조합의 홍보활동이 부당하다는 생각 하에 패용증 제시를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다가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인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정비구역 주민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2: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E대리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F(남, 27세)와 대리운전 "콜" 받은 목적지를 찾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려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G의 각 진술과 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진료차트가 있다. 그러나 아래 사정과 같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에 비추어 상해사진과 상해진단서, 진료차트만으로는 그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상해사진은 이 사건 당일 촬영한 것이 아니라 3일 뒤인 2013. 6. 1. 촬영한 것으로 과연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더욱 의심이 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이 입술 안쪽에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가 H이 상처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이야기하자 H에게는 입안의 상처를 보여주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고, 다시 H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게다가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상처가 없었고 부어있지도 않았으며 입을 벌리라고 하여 입안도 살펴보았으나 상처가 없었고 피가 나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입안에서 피가 났으나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입안 상처는 보이지 않아 볼 수 없었으며 입술이 부은 것은 경찰과 대리운전 사장인 H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입술 부위와 입안을 확인하여 상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맞은 직후 멍이 들었는데 갈수록 멍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의 수사보고상 멍이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하자 당시 어두워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사 I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육안상 보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멍이 들었다거나 입술이 부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며, 경사 I는 현장 출동 당시 육안상 피해자의 얼굴에 타박상 등의 외상이 없었고,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파출소로 왔을 때에도 얼굴에 타박상이 보이지 않았고, 입안의 상처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다음 바로 병원으로 갔으나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그냥 파출소로 왔다고 하였으나, 경사 I에 의하면 피해자가 파출소로 와 왜 병원에 가지 않았으냐고 묻자 부모님과 연락하여 상의한 후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 부모님이 파출소로 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G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3. 5. 29. 22:31경 G가 휴대폰을 사용한 발신지는 경주시 성건동임을 알 수 있고,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및 그 부(父)인 J의 부탁에 따라 이 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G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4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7.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E 소유인 ‘충남 금산군 F 전 1169㎡’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E으로부터 위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D’, ‘채무자 E’, ‘근저당권설정자 E’, ‘채권최고액 금 구천팔백만원정(금 98,0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성명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을 통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위 E으로부터 E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토지의 등기부에 2017. 2.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9. 6. 4.경 충남 금산군 G건물 1층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차용증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각 10,000,000원 및 50,000,000원 상당의 차용증 2장에 기재된 피고인 성명 앞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의 대리인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E 대’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2매를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자료 제출(공정증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무장 H 통화(22. 6. 21.)), 수사보고서(I 통화(22. 6. 2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각 확인서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F),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82

범죄사실 2015고단1182 피고인은 2014. 11. 24. 17:48경 서울 종로구 C건물 4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그림을 되찾기 위하여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견쇄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58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5. 22: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멱살과 머리 부분을 잡아당기고, 소지하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I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경찰관 J에게 "어린놈들이 건방지게 내가 누군지 알아, 오늘 죽었어, 씨 발 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육갑 떨지 마, 나이 값도 못하는 것이, 하는 것 보니 욕 많이 쳐 먹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5고단1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CTV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2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 G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6. 17: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의정부시 C빌딩 'D주점'에서, 그곳에서 소주를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32세)에게 "개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업무방해로 인해 현행범체포 당하자 위 G에게 "개새끼들이네", "좆 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26. 19:20경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의자 보호 나무칸막이'를 오른 발로 1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주점' 내 CCTV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판독결과), 수사보고(F지구대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D주점 내 사설 CCTV), CCTV 캡쳐사진(F지구대 내 사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F지구대 내에서도 나무칸막이를 파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파손한 나무칸막이에 대하여 변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상표시무효 가. 피고인은 2014. 12. 3. 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카놀라유(50ml, 12개 들이) 720박스 및 참기름도시락 250박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같은 날 13:27경 위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37호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물품을 다른 채권자인 G으로 하여금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때 붙이면 되니까 일단 압류표지를 떼라'라는 취지로 말 하고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위 물품을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위 E 사무실에 카놀라유(50ml, 12개 들이) 720박스 및 참기름 도시락 250박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같은 날 19:59경 위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137호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경 사이에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물품을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양주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N 내에서, 카놀라유 박스 등의 인쇄 및 코팅 작업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쇄 완료된 물품을 납품하는 즉시 대금에 대해 현금결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가 폐업되자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명의로 합계 552,8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도 발행하기도 하였고, 2010.경부터 2015.경까지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4억여 원에 달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인쇄 및 코팅 작업을 의뢰하여 작업이 완료된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총 175회에 걸쳐 인쇄 및 코팅 완료된 물품을 제공받고도 그 용역에 대한 대금 합계 73,53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판결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당좌수표 사본, 압류내역, 유체동산경매 불능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1. 공정증서(정본), 약속어음,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입금내역증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용), 신용정보내역 1. 수취어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40매, 박스거래명세표 5매, 청구서 5매, 종이구입관련 거래명세표 13매 1. 입출금거래내역(농협 아들 K)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무상표시무효범행과 사기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압류표시를 해제한 물품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인 2017. 12. 5. 사기범행의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표법위반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6. 20:1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리안리pc케이스'를 구입하고 싶다는 피해자 C이 작성한 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6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택배배송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3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7. 2. 15.경 구미시 G건물 502호에서, 같은 해 9. 15.경 인천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C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 고발인 진술서 및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포함), 예금거래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3), 계좌 거래 내역(순번 14)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받지 아니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3인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해 주지 못한 점, 병역법 위반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6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경 피해자 D 등과 'E'라는 산악회의 명칭과 로고를 만들고 그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F)를 개설하여 활동하던 중 2015. 3. 31. 제명되었고, 피해자는 같은 해 8. 3. 피해자 등을 권리자로 하여 관광안내업이라는 서비스업으로 위 산악회의 명칭과 로고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마치고, 같은 달 12. 피고인들에게 'E 명칭 부당사용중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경 위와 같이 개설된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2015. 8. 12.경 이후에도 'E'의 명칭과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2015. 8. 일자불상경 부안군 G에 있는 H 옆 건물에 게재한 'E'라는 옥외간판을 같은 달 12.경 이후에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21.경 부안군 I 이하 불상지에서 J신문 광고란에 'E(회원모집 및 산행안내)'라는 광고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상표법상 '서비스표'라 함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데[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함은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한다는 의미이므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후30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D 외 2인이 'E' 명칭이 포함된 이 사건 표장에 대하여 3개류 관광객안내업 등 34건의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서비스표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인터넷카페는 산행을 통한 회원들 간의 건강유지와 상호 친목 도모를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 운영되는 친목단체인 점, 위 E는 등급제 회원으로 운영되나 회원가입과 등급상향, 산행 및 주요활동 참여 등에 있어 따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점, E는 산행 등의 외부행사의 경우에 참가자들로부터 약 3만원 가량의 회비를 받는데, 모인 돈은 교통비, 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처리하여 이후의 산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쓰이는 정도로만 회원들과 사이에 돈의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E를 운영한 활동은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비영리목적 아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모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전남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과천시 C로 이사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D초등학교로 전학시켰으나 2015. 6. 15.경부터 2016. 2. 29.까지 101일간 피해자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결석하게 하고, 2016. 3.경 광주 광산구 E빌라 102호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고 벌레가 날아다니는 등 불결한 상태와 현관문이 고장나서 시정되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2016. 3. 1.경부터 같은 해 10. 5.까지 피해자를 F초등학교에 26일간 결석하게 하고, 14일간 무단 지각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동 담임선생님과 상담 및 관련 서류 확인) 및 첨부된 장기 결석 학생 출석 독려·경고 발부원, 출석 독촉 경고장, 2015년도 의무취학 유예자 명단 통보, 정원 외 관리 서류 등, 개인별 출결 현황, 상담기록부, 문자 대화 캡쳐 사진, 1. 개인별 출결현황 사본 1. 결석자 조회 1. 상담일지 1. 서비스제공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학교에서 건전하고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할 피해 아동의 권리와 기회를 장기간 박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 아동과의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임하고 있다. 피해 아동을 다시 양육하게 되기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고, 피해 아동 역시 친모인 피해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2: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C지구대에서, 무임승차 등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찾아와 "이 개새끼들 왜 관내 주민인데 5만 원짜리 벌금을 끊었노"라며 소리치고,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고함을 지르던 중, 위 지구대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재차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민원 데스크를 내리치고,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돌아다니는 등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D을 향해 던진 다음 신발을 들고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05:3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32세)이 운영하는 'G 방앗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떡을 마음대로 집어 먹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앗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통고처분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지구대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지구대 내 설치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알콜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임승차로 범칙금을 고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같은 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유사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1

범죄사실 선박용 해상유인 고유황 벙커C유는 산성비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황을 발생시키는 유황 성분이 저유황 벙커C유 보다 수배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육상에서 사용이 허용된 저유황 벙커C유 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 B 탱크로리(적재량 32,000ℓ)의 보유자인 피고인은 부산항 등지에서 위 해상유를 매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4. 2.경까지 처남인 C으로 하여금 부산항 4부두에서 해상유 불법 판매업자인 D로부터 매입한 해상유를 위 탱크로리로 옮겨 담아 해상유를 필요로 하는 주유소에 납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매입한 약 7,860,000ℓ 상당의 해상유를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G에게 수회에 걸쳐 총 4,165,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C,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G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넘게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상유인 고유황 벙커C유 7,860,000ℓ를 불법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인의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육상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판매규모, 위와 같은 불법거래행위로 인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훼손,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5:00경 부산 사하구 B지구 내 사회복지관 앞에서 피해자 C(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구급활동일지사본 등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61면),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14면),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의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D는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차 제출한 점, 비록 D의 진술 중 D가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을 가게 된 시점에 관한 부분이 불분명하나, D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시점이 판시 범죄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1달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 진술의 불일치는 이해가 되는 점,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판시 범죄행위가 있은 시점으로부터 2 ~ 3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및 경위가 대체로 일치하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도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55)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6. 10. 12. 서울고등법원(2016재노76)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3)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2. 4.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뜯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2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쌀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옆문을 열고 가게에 침입하여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3,5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료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동종범죄에 대한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동기,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출소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2회에 불과하고 그 중 한번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4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경 상주에 있는 B초등학교에서 씨름부 코치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9세)은 당시 D초등학교 4학년 씨름선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 17:00경 상주시 E에 있는 B초등학교 씨름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C(남, 9세)이 씨름연습 후 다리에 묻어 있던 모래를 제대로 털지 않고 휴게실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 휴게실에 있던 실내용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치킨을 먹으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그곳 휴게실 앞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경 위 B초등학교 씨름장에서 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흰색 반창고가 감겨 있는 막대기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6.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불원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거기에 피해자의 서명이 되어 있다. 피해자가 현재 14세로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피해자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견을 공판기일에서 밝혔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