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간음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6.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1. 피해자 C(여,26세)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 왔는데, 가. 2005. 4. 중순경 김포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 산부인과 기숙사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의 친구 D에게 '야 씹할 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들어가'라고 말하며 D을 기숙사로 보내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18:00경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끌고 가 '넌, 씹할 오늘 맞아 뒤져라, 넌 순천에서 못 돌아다닐 줄 알아라, 순천바닥에서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을 하면서 베게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로션병과 재떨이 등을 피해자에게 마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전체가 붓고 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05. 11,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같은 날 23:00경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머리는 무슨 돈으로 했냐, 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는데,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술집 밖으로 나가자, 쫓아 나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집어 던져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다. 2006. 6. 초 14:00경 순천시 E아파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중간에 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베란다 창문유리에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유리컵, 유리접시, 김치통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고, 라. 2008. 4. 중순 16:00경 순천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할머니에게 욕을 하면서 대드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발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등에 피멍이 들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마. 2010. 4. 중순 20: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지금 만나는 남자랑 당장 헤어져라, 그 남자가 그렇게 좋냐, 너 남자에게 환장했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바. 2010. 12. 하순 00:00경 순천시 G에 있는 H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네가 나랑 헤어지고 싶다면, 다른 남자랑 한번 해', '쳐 맞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옷을 벗어라, 뒤지게 맞기 싫으면 옷 벗어', '무조건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1에게 위 모텔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다시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행위를 3~4회 가량 반복하고, 사. 2010. 12. 하순 20:00경 순천시 J 원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너남자한테 환장했냐, 니가 다른 남자에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지금 니가 만나는 그 남자한테 연락해서, 여기가 너네 집인 것처럼 불러내 꼬셔봐라, 베란다 뒤에 숨어서 지켜보겠다. 만일 허튼짓 하면 너 알아서 해라,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 2011. 4. 27. 19:00경 순천시 K아파트 부근 골목에서,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구할 곳이 없다. 600만원 정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날 19:00경 순천시 중앙동에 있는 '러시앤캐쉬'에서 피해자가 5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0. 16: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자, 2011. 7. 12. 16:00경 순천시 L에 있는 M동사무소 옆 공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뒷목 부위를 잡아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 이 씹할 년아 조용히 해, 내가 지금 보도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가씨 구하기가 힘드니까, 네가 보도 뛰어라'고 하면서 유흥업소 여성접객원 일을 시킬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차, 2011. 9. 10. 오후경 피해자 및 피고인의 선배인 N과 함께 술을 마신 뒤, 2011. 9. 11. 01:00 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 중이던 순천시 에 있는 P모텔 205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스프레이통, 로션병, 재떨이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2회씩,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욕을 하면서 '너는 추석 때까지 여기서 쳐 맞고 있어, 여시 같은 년이 맨날 도망갈 연구만 한다'고 말하면서 모텔 방문 앞에 누워,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2011. 9. 15, 21:00경 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은 이틀 후에 줄테니, 술과 안주를 주고,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달라'고 하여 친구인 T, U와 같이 117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여성 도우미 3명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7 만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C, I,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진술) 1. 대부계약서, 거래내역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1의 가의 점 : 피해자를 모델에 강제로 데리고 가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판시 1의 바의 점 :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해자가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고소를 했다. 다. 판시 1의 차의 점 :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지만, 스프레이통, 로션병, 재떨이를 던지지는 않았고,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텔방이 좁아 출입문 앞에서 잔 것 뿐이다. 2. 판단 가. 판시 1의 가의 점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서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순천에서 김포로 간호사 실습을 하러 갔고, 김포에서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와 같이 있던 위 D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너는 빨리 들어가. 씹할년아 지금 안들어가면 죽여버리겠다'는 욕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던 점, D이 2~3시간 후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 주위에 멍이 들어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판시 1의 바의 점 1)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1을 피고인의 후배로 소개받아 안면이 있었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두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앞서 든 각 증거 중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일시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그 때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1. 10. 14.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시 1의 차의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앞서 든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들자 아버지에게 '아빠 나 여기 P모텔 205호인데 데리러 오세요, A이랑 같이 있어, 경찰관이랑 같이 와야 할 것 같애, 연락해도 못 받을 거야'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후 경찰이 모텔로 찾아와 피고인을 체포한 점,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3일 후 병원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판시 1의 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1의 나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1의 다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1의 라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1의 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판시 1의 바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1의 사, 자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1의 아, 2 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판시 1의 차의 점) 1. 형의 상한에 대한 적용법조 판시 1의 가 내지 마의 죄에 대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의 가, 나, 다 사이에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머지 각 죄 사이에서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바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판시 1의 가, 바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1의 가, 나, 다의 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년 3월 나. 기본범죄 : 판시 1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경합범죄 : 판시 1의 나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경합범죄 : 판시 1의 다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7년 10일(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나머지 각 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기본범죄 : 판시 1의 바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 동기 나. 경합범죄 : 판시 1의 아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영역 및 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 경합범죄 : 판시 2 의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1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경합범죄 : 판시 1의 라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마. 경합범죄 : 판시 1의 마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1의 라, 마, 바, 아, 2의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1의 사, 자, 차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1의 가 내지 다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미성년자간음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위 각 양형요소 및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6. 8. 미성년자간음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판시 1의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후배인 I 불러 피해자를 강간하게 하고, 피고인은 1이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I과 교대로 3~4회 정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범죄의 공동가공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당시 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앞서 든 각 증거 중 이 부분 관련 증거에 의하면, 1은 당시 피고인이 사전에 알려준대로 피해자가 자신과 안면이 없는 유흥업소의 종업원인 것으로만 알고, 피고인에 의해 반항이 억압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폭력조직의 선배였던 피고인의 강요에 가까운 권유, 호기심과 성적 욕망 등에 이끌려 성관계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1의 바의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1의 가, 바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8. 성폭력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판시 1의 가, 바의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불화 등으로 인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행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와 범행 이전의 행적,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