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등의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대포통장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또는 '공급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명 'C'(이명 'D')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남령(중국명 난닝), 중국 산동성 위해 등지에서 위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총책이고, E는 위 사기단의 국내 총책으로 국내에서 유인책들을 모아 중국에 있는 'C'에게 보내거나 국내에서 일할 현금인출책들을 모집하여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책에게 인출 명령 등을 하는 사람이고, F은 E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유인책들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업무를 직접 담당한 인력공급책이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건너간 후 G, H, I 등 조직원들과 함께 총책인 'C' 등의 지시에 따라 해당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7~10%를 별도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일명 'C', E,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5. 7. 31. 10:36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이다. 대포통장과 관련하여 'M'이라는 범인을 잡았는데, 사건현장에서 당신의 통장 2개가 발견되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해야 하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5,0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920,4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일명 'C', E,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5. 8. 11. 11:19경 중국 남령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Q팀 R 검사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사기를 쳤다. 당신이 피해자라면 현재 당신의 계좌가위험할 수 있다.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개설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같은 날 12:47경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 계좌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S)에서 T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U)로 1,9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25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E, G, H,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K, Z, AA, P,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거래내역, 가짜 사이트 캡쳐, 피해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공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등 확인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까지 요구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성공하였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피고인이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그 범행이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범행 방법이나, 입금금액,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당초 예상한 것과는 다소 달리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에서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