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50

범죄사실 [2014고단8450]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6. 홍콩에서 단기비자로 함께 입국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족에게 해악이 온다, 해악을 막으려면 돈을 가져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현혹시켜 금원을 마련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처음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가지고 와 기도를 해야 해악을 막을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1. 10. 11:00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 앞에서 조선족인 피해자 I이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국어로 '남편이 차사고로 팔다리를 다쳤다, 인천에 J씨 성을 가진 유명한 의사를 아느냐'고 말을 걸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어로 '내가 J의사를 알고 있으니 J의사에게 데려다주겠다, 엄마랑 고모가 당뇨병이 심했는데 J의사가 병을 고쳤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있는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인천 동구 K 앞에서 피고인 A를 J의사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중국어로 피해자에게 '아들이 2~3일 안에 사고가 나니까 빨리 수를 써야 한다, 오후 2시까지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져와 기도를 하여야 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과 은행을 들러 금반지 1개, 금귀걸이 4개와 현금 2,80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위 인천 동구 K 앞에서 모인 다음 피고인 D, B,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기도를 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다른 검정색 비닐봉지로 바꿔치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1. 12.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L 앞에서 조선족인 피해자 H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국어로 '언니, 도와주세요, 남편이 차 사고가 나서 팔을 다쳐서 팔을 절단해야 한다, 그래서 신을 받은 할아버지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라고 말을 걸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어로 '나도 그 할아버지가 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버지랑 고모도 병을 고쳤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그 할아버지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M 앞에서 피고인 B을 위 할아버지의 손녀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중국어로 피해자에게 '작은 아들이 2~3일 안에 사고가 나서 죽는다,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져와 기도를 하면 아들이 살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과 은행을 들러 금반지 2개 시가 5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만 원 상당과 현금 1,66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안산시 단원구 M 앞에서 모인 다음 피고인 D, A,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기도를 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다른 검정색 비닐봉지로 바꿔치기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221]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6. 홍콩에서 단기비자로 함께 입국한 후,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족에게 해악이 온다, 해악을 막으려면 돈을 가져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현혹시켜 금원을 마련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C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처음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그 대화에 끼어들어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금원을 가지고 와 기도를 해야 해악을 막을 수 있다고 현혹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D은 그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9. 13:1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215에 있는 건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N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중국어로 'J라는 유명한 의사선생님을 아느냐, 내 남편이 몸이 아파서 그 의사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을 걸고, 피고인 B은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어로 '내가 J 의사선생님을 알고 있다, 그 의사선생님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J 의사의 손녀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중국어로 '당신의 아들이 3일 안에 생명이 위험하게 생겼다, 집에 있는 현금과 귀금속을 가져와 기도를 해야 아들이 살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동행하여 피해자의 집과 은행을 들러 금시계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 14k 목걸이 시가 14만 원 상당, 금반지 시가 40만 원 상당 및 현금 240만 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커피숍 앞에서 다시 모인 다음 피고인 D, B,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기도를 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한 다른 검정색 비닐봉지로 바꿔치기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용영수증, 각 현장사진,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4고단92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15,45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3년8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상한은 3년8월=2년+1년+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