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스마트폰 어플 '하이데어'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된 후 2013. 3. 17. 02:00경 서산시 E에 있는 'F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무릎을 베거나 손을 잡는 등으로 추근거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근거리고 다른 방도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투숙하는 방으로 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모텔 401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모텔 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항의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래 덮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말하며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 팔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 엉덩이,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며 울면서 소리치는 등으로 반항하는 것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401호로 들어가 피해자와 실갱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2. 판단 1)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하이데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나자고 연락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G과 함께 서산에 있는 F 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텔 카운터 안쪽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무릎베개를 하려고 하고 제 옆에 붙으려고 하면서 추근거리기에 화가 나서 잠깐 나와 보라고 했는데 피고인은 나오지 않다가 401호로 가버렸다. 이에 제가 '왜 거기로 들어가느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따라 401호로 들어가게 되었고 401호에서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했다. 피고인이 힘으로 제압하면서 뽀뽀를 하다가 키스하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팔을 잡아 침대로 던지거나 밀치면서 제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옷을 찢어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저는 발버둥도 치고 꼬집고 때리고 했다. 제가 서서 문 쪽으로 가면 제 손목을 꽉 잡고, 팔을 잡아 던졌다. 피고인이 추행한 시간이 적어도 3~4시간 정도로 느껴졌다. 그러다가 G이 401호 벨을 계속 누르자 피고인이 문을 열었고 그 때 제가 G에게 '문 잡아'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이 따라나와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하였다. 그 사건으로 인해 손, 팔, 어깨, 다리에 멍이 들고 까지는 상처가 생겼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하이데어라는 어플을 통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이 F 모텔로 가자고 하여 가게 되었다. 카운터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자 피해자가 피하는 기색이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얘기 좀 하게 따라 나오라고 해서 401호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방에서 나오지 않아 무슨 일이 있나 생각되어서 401호 문을 두드리고 벨을 여러 번 눌렀다. 제가 문을 두드리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는 화난 표정이었고 다툰 것으로 생각되었다. 피해자가 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우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피해자를 따라갔는데 피해자는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저에게 '마음에 드니까 저 여자와 잘 되고 싶다. 자고 싶다'는 말을 했었고, 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는 눈치를 채고 피고인에게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이 피해자와 G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한 진술의 주요부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 카운터 내실에서 401호로 이동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와 G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G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