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0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 2. 07: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친구 B (전화번호 1 생략)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C(여, 당시 16세)의 가슴이 노출된 동영상을 전송하고, 2019. 2. 27. 20: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D (전화번호 2 생략), E (전화번호 3 생략)이 있는 단체 대화방(F)에 G(여, 당시 17세)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27. 20: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D (전화번호 2 생략), E (전화번호 3 생략)이 있는 위 단체 대화방(F)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3개와 사진 1개를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O’) 등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속칭 ‘P’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H 등이 유포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P’에 가입하여 참여하던 중, 일반 회원들보다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보기 위하여 2019. 12. 26.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H에게 후원금으로 1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Q’)를 송금하고, 그 무렵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R’ 등 H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P’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S(가명, 17세) 등이 나체로 등장하여 음부·가슴을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고 피고인이 위 ‘P’에서 탈퇴되기 전인 2019. 12. 말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16명 확정),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고, 성명불상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H 등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P’에 참여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치 중의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유린하여 아동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충족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 잡고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