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지능지수 42, 사회연령 11세의 지적장애 2급인 D(여, 30세)에게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대가로 성매매를 해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D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D의 남편이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 A는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일자불상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C으로부터 지능지수 42, 사회연령 11세의 지적장애 2급인 D(여, 30세)과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D의 남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D을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D을 위 'F'로 데리고가, D으로 하여금 C과 함께 경기 이천시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대가로 C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의 1차 범행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일자불상경 위 'F'에서 C으로부터 위 D과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D의 남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D을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D을 위 'F'로 데리고 가, D으로 하여금 C과 함께 경기 이천시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대가로 C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의 2차 범행 피고인 A는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나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1주일 후 위 'F'에서, C으로부터 위 D과의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D의 남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D을 데리고 와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D을 위 'F'로 데리고 가, D으로 하여금 C과 함께 경기 이천시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대가로 C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 사기 가. 2019. 5. 1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경 경기 이천시 H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I'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J에게 "누나 이름으로 핸드폰 3대를 만들어 주면 1대는 내가 사용하고 1대는 누나가 사용하고 1대는 팔아서 그 판매대금을 누나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내가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 대부분을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T'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중 시가 1,556,5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5.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 'K'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이름으로 휴대전화 2대를 만들어 주면 그것을 팔아서 누나에게 판매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 2대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 대부분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줄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K'에서 시가 합계 2,7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2018. 7.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경부터 2018. 8.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경기 이천시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D에게 화대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일자불상경 경기 이천시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에게 화대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다.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나항 기재 일자로부터 약 1주일 후 경기 이천시 G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D에게 화대 5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라. 2019. 1. 29.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 19:38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A로부터 "D이 가출하여 M에 있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D과 성관계를 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0:10경 경기 여주시 N에 있는 'M' 앞 택시승강장으로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D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D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고, 이에 D이 "이천 집으로 데려다 달라. 생리 중이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G로 이동한 다음 D을 O호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D이 "생리 중이어서 하기 싫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D을 설득하여 화대 3만 원을 약속하고 D과 1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각 통화내역 1. 모텔 현장 CCTV 영상, 현장 CCTV 캡쳐 사진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핸드폰 판매점 R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C),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D을 C에게 소개해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장애인인 배우자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주로 자신이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도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D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횟수가 상당히 많고 D이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