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 V는 2010. 2. 19. 제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V, W 및 A의 공동범행 A은 2007. 6. 15. 07:45경 전북 완주군 Y 소재 Z교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V 소유의 AA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세워놓고, 피고인 V는 피고인 W 소유의 A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W은 그 무렵 사고현장에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V가 운전하고 피고인 A이 탑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V는 2007. 6. 18. 위 쏘나타 차량수리비 316,000원, 렌트카 대여비 84,000원, 2007. 6. 29. 치료비 115,730원, 2007. 6. 19. 합의금 680,000원을, A은 2007. 6. 29. 치료비 100,060원, 2007. 6. 19. 합의금 6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75,79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C, AD 및 A의 공동범행 A은 2009. 10. 25. 00:56경 전주시 덕진구 AG건물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C이 탑승한 AH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피고인 AD이 운전하고, AF, AE이 탑승한 AI 렉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D은 2009. 10. 28. 차량수리비 5,800,000원, 2009. 10. 27. 치료비 117,200원, 합의금 840,000원을, AE은 2009. 10. 27. 치료비 142,630원, 합의금 840,000원을, AF은 2009. 10. 27. 치료비 117,450원, 합의금 840,000원을, 피고인 AC은 2009. 10. 25. 치료비 234,750원, 합의금 6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AE, A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82,03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J 및 A의 공동범행 A은 2009. 11. 7. 00:30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병원 앞 도로에서, AH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피고인 AJ이 운전하고 AK가 탑승한 AN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09. 11. 10. 차량수리비 700,000원, 2009. 11. 12. 치료비 366,870원, 2009. 11. 10. 합의금 880,000원을, AK는 2009. 11. 12. 치료비 366,870원, 2009. 11. 10. 합의금 88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93,74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AC, AO, AQ, AP 및 A의 공동범행 A은 2010. 9. 16. 17:40경 전북 완주군 Y 소재 AR고등학교 부근 사거리에서, 피고인 AC, AQ가 탑승한 AS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앞범퍼로 피고인 AP이 운전하고 피고인 AO이 탑승한 AT 오피러스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A은 2010. 9. 18. 차량수리비 573,000원, 2010. 9. 29. 치료비 33,370원, 2010. 10. 30. 치료비 584,570원을, 피고인 AO은 2010. 9. 20. 합의금 990,000원, 2010. 9. 25. 치료비 353,290원을, 피고인 AQ는 2010. 9. 20.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270,570원을, 피고인 AC은 2010. 9. 20.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20,520원을, 피고인 AP은 2010. 11. 3. 차량수리비 1,414,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839,32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AC, AO, BO의 공동범행 피고인 AC은 2010. 10. 20. 15:50경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소재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뒷범퍼로 피고인 AO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BO이 운전한 에쿠스 승용차 뒷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마치 고의로 낸 교통사고가 아닌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O은 2010. 10. 25. 합의금 980,000원, 2010. 10. 27. 치료비 452,380원, 2010. 11. 1. 차량수리비 2,246,730원, 렌트카 대여료 1,1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779,1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W, AJ, AQ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V, AC, AD, AO, AP, BO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V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C, A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AJ, AQ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V, AC, AD, AO, AP, B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C, AO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W, AJ, AQ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J, AQ, AP은 초범이고, 피고인 W은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 AC, AD, AJ, AQ, BO은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 AC, AO은 범행 횟수가 3차례 및 2차례에 각 이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 V, AP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D, BO은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