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사 도우미, 피고인 B는 D중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6. 28.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와 월 보험료 30,000원을 납입하는 '프로미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4. 9. 20.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월 38,800원을 납입하는 '하이로정기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5. 12. 23.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주)와 월 280,000원을 납입하는 '삼성슈퍼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9. 14.경 부산 E군 E읍 청강리 소재 'E고려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양 견관절부 염좌, 양 고관절부 염좌, 좌슬내장'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88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69회의 기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리치료를 55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1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5.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2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0. 15.경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604,244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액 2,089,8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5. 31.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와 월 보험료 10,000원을 납입하는 '장기종합사랑을 전하는 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0. 9. 7.경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주)와 월 43,150원을 납입하는 '톡톡튀는여성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3. 3. 6.경 피해자 ACE 손해보험(주)와 월 33,830원을 납입하는 '해피데이 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5. 5. 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와 월 29,450원을 납입하는 '매직세이프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5. 9. 22.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와 월 41,950원을 납입하는 '플러스2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7. 6. 3.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와 월 24,740원을 납입하는 '알찬질병입원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8. 6. 5.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와 월 54,460원을 납입하는 '부모님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8. 7. 24.경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와 월 106,670원을 납입하는 '베스트플랜오래모아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8. 7. 29.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와 월 48,100원을 납입하는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0. 12. 2.경 피해자 AIG손해보험(주)와 월 25,150원을 납입하는 '부모님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2. 3.경 위 'E고려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요추부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 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검사를 73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6회의 기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리치료를 50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20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경 피해자 ACE 손해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2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3. 2.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2. 2. 27.까지 총 1회의 입원기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3. 3.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월 보험료 46,300원을 납입하는 '우체국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9. 1. 30.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주)와 월 174,900원을 납입하는 '대한사랑모아유니버셜CI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09. 7. 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와 월 77,900원을 납입하는 '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1. 6. 11.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주)와 월 30,000원을 납입하는 '프로미라이프스마트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22.경 위 'E고려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장염, 우측 무릎염좌'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4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 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의사가 활력징후검사를 126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68회의 기록이 없거나 부재 중이었고, 물리치료를 58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1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위 질병에 대하여 4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4. 9.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7. 12.경부터 2010. 8. 2. 및 2013. 2. 22.경부터 2013. 4. 5.경까지 총 2회의 입원기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입원기간 2012. 9. 14. ~ 같은해 10. 12.까지의 범행에 대한 자백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9. 14. ~ 같은 해 10. 12. 사이의 입원기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로 다치지 않아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당시 피고인의 남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피고인이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그러한 사정을 말하고 입원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입원한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부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의 구체적 변화를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 2012. 2. 3. ~ 같은 해 2. 27.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자신은 허리가 아파서 입원하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 퇴원후 통원치료에 의해 치료가능한 상태였으며, 입원기간중에 외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중기관련 사무실에서 일을 한 후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귀원하였으며, 피고인이 외출이나 외박하였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처방횟수보다 적게 받은 것이라는 취지)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내용 중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찰에서의 진술내용부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의 구체적 변화를 전체적 맥락에서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된다. 2010. 7. 12. ~ 같은 해 8. 2.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몸이 아파 입원하였는데 입원 치료 중에 많이 호전되었음에도 계속 입원해 있었고, 당시 대리운전사무실을 관리해 주고 있었는데, 입원기간중에 위 사무실에 나가서 전화도 받고 청소도 하고 잠도 잤으며, 그런 이유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취지. 2013. 2. 22. ~ 같은 해 4. 5.의 입원치료와 관련하여, 환자들과 지내는 것이 불편하여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귀원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였고, 입원초기 3일부터 10일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후로는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는 저녁만 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아침에 병원에 돌아와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외박하러 갔다는 취지) 1. 각 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의료분석지, 진료기록 자문지(별책 1 ~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입원치료에 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의학기술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실제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 중 입원기간 2012. 9. 14. ~ 같은 해 10. 12.을 뺀 나머지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범죄사실 1.에 기재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각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G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자문지, 진료기록의료분석지(별책 3권 중 1권) 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입원내역 전체에 대하여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각 입원시점별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각 입원시점별로, 가령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입원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입원을 계속하기 위해 전과를 하였다거나, 간호기록지를 수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외출외박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 등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 A는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로서 외박이 잦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증거목록 297면),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으며, 증인이 근무하면서 피고인 A가 외박한 것을 몇 번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한 E고려병원은 입원환자 중 60% 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로 보였다. 피고인 A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외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외박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E고려병원은 원장이 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으며, 환자들이 물리치료회수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로 하였다. 증인이 “not in bed"라고 적은 것은 환자가 1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 3 ~ 4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 이르러서야 적은 것이다. 환자들의 외출·외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 피고인 A가 아침에 사복을 입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이 피고인 A가 사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본 시점이 유죄로 판단된 입원기간 중인지 아니면 그 외의 입원기간 중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진료기록부 및 이를 분석한 진료기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된 횟수(대부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활력증후기록상 및 간호기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외출 또는 부재'로 확인된 내역이 여러 회 존재한다), 처방받은 물리치료의 회수 보다 적게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의사 2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기록자문지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입원기간 중 일부인 2012. 6. 11. 이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입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경우도 3회, 28 ~ 30일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적정한 입원기간이 7일이라고 분석된 기간도 3회, 30일의 입원기간 중 적정 입원기간이 21일이라고 분석된 기간이 1회 있다. 공동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을 이른바 꾀병환자로 지목하고, '피고인이 저녁만 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아침에 병원에 와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놀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외박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입원을 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히 받은 사정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록에 대한 1개의 자문기관이 행한 진료기록자문결과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자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은 화상치료를 위하여 30일간 입원한 것에 대하여 필요한 입원일수는 이보다 9일 적은 21일이라고 판단된 것도 있는데, 검사는 위 입원기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기소하였다(입원기간 2012. 7. 24. ~ 8. 22.). 그러나 그 기간의 정도에 비추어 위와 같이 9일의 입원기간을 불필요한 입원기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위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not in bed'로 확인된 것은 병원 자체에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홀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not in bed' 상태를 외출 또는 외박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치료시설이 열악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에 대해 적어도 치료가 요하는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중 입원기간 2012. 2. 3. ~ 같은 해 2. 27.을 뺀 나머지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범죄사실 2.에 기재된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G의 법정진술, 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자문지, 진료기록의료분석지(별책 3권 중 2권) 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입원기간 동안 앞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 함께, 별지 일람표 (I) 기재 입원내역 전체에 대하여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각 입원시점별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각 입원시점별로, 예를 들어 입원기간 중에 외박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동산중기 사무실에서 일한 후 집에서 자고 다음날 귀원하였다거나, 병원장으로부터 퇴원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퇴원하지 않았다거나, 일정 기간 입원한 후에는 통원치료가 가능했음에도 퇴원하지 않았다거나, 외출외박을 얼마나 하였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한 E고려병원은 입원환자 중 60% 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로 보였다. 피고인들이 외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외박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E고려병원은 원장이 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으며, 환자들이 물리치료회수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로 하였다. 증인이 “not in bed"라고 적은 것은 환자가 1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 3 ~ 4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라야 적었다. 환자들의 외출·외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료기록부 및 이를 분석한 진료기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 입원기간 중에 피고인이 다수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된 횟수(대부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활력증후기록상 및 간호기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외출 또는 부재'로 확인된 내역이 여러 회 존재한다), 처방받은 물리치료의 회수 보다 적게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 등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의사 1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기록자문지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입원기간 중 일부인 2010. 8. 7. 이후의 5회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입원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경우가 1회 있고, 68일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적정 입원기간이 35일, 73일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적정 입원기간이 35일이라고 분석되었다. 반면 38일의 입원기간(2011. 1. 26. ~ 3011. 3. 4.)에 대하여는 적정 입원기간이 38일이라고 분석되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치료를 소홀히 받은 사정이 엿보이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록에 대한 1개의 자문기관이 그것도 의사 1명이 행한 진료기록자문결과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과잉진료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자문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은 화상치료를 위하여 3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필요한 입원일수가 38일이어서 피고인이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 것도 있는데, 검사는 위 입원기간 역시 공소사실에 포함하여 기소하였다(입원기간 2011. 1. 26. ~ 3. 4.)}. 여기에 위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재'로 확인된 것은 병원 자체에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홀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부재’ 상태를 외출 또는 외박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치료시설이 열악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에 대해 적어도 치료를 요하는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Ⅱ) 기재 모든 입원기간에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 중 입원기간 2010. 7. 12. ~ 같은 해 8. 2. 및 2013. 2. 22. ~ 같은 해 4. 5.을 뺀 나머지 입원기간 전체에 대하여 범죄사실 3.에 기재된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Ⅲ)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F, G의 법정진술, 진료기록부,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자문지, 진료기록의료분석지(별책 3권 중 3권) 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입원내역 전체에 대하여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금에 대한 욕심이 들어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범죄일람표 (Ⅲ)에 기재된 각 입원기간별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각 입원기간별로, 밤에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일하고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귀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전에 받은 갑상선암 수술과 관련하여 요양목적으로 입원하였다거나, 입원기간동안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거나, 1인실에 입원하였음에도 외박을 하였다거나, 외출이나 외박을 한 빈도 등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한 E고려병원은 입원환자 중 60% 정도는 통원가능한 상태로 보였다. 피고인들이 외박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얼마나 자주 외박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E고려병원은 원장이 환자들의 입원을 많이 시켰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보험료를 받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으며, 환자들이 물리치료회수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기로 하였다. 증인이 “not in bed"라고 적은 것은 환자가 1회 자리에 없는 경우가 아니라, 3 ~ 4회 가량 자리를 비운 경우에라야 적었다. 환자들의 외출·외박이 많아서 관리가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이를 자문기관에서 분석한 진료기록의료분석지에는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 입원기간 중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된 횟수(대부분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활력증후기록상 및 간호기록에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상태를 의미하는 '외출 또는 부재’로 확인된 내역이 여러 회 존재한다), 처방받은 물리치료의 회수 보다 적게 물리치료를 받은 내역 등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입원기간 중 2010. 3. 8. ~ 2012. 7. 17.까지의 총 15회에 이르는 입원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은 거의 제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의 진료기록분석 결과도 없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의사 2명이 검토하여 작성한 진료기록자문지에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입원기간 중 일부인 2012. 9. 1. 이후의 5회의 입원기간에 대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1회는 입원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24 ~ 43일의 4회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적정한 입원기간이 3일 ~ 14일이라고 분석되어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고 치료를 소홀히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사 2명이 행한 진료기록자문결과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입원치료를 과잉진료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위 자문결과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2. 9. 1. 이후의 5회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만 적정입원일수가 분석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위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을 입원시킨 병원장이나 입원을 담당한 직원 등에 대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기소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을 진료하고 치료한 병원 의사의 진술이 제출되어 있지도 않은 점, 공판과정에서 알 수 있는 위 병원의 환자관리실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재’로 확인된 것은 병원 자체에서 환자들에 대한 관리의 소홀로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부재' 상태를 외출 또는 외박 상태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이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위 병원의 물리치료시설이 열악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모든 입원기간에 대해 적어도 치료를 요하는 어떤 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Ⅲ) 기재 모든 입원기간에 대하여 사실은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필요한 입원을 한 후에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더욱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이 방치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게 되리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점, 잘못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00여만 원 정도이고,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애 400여 만원 정도이고,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00여만 원 정도이고, 초범인 점,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