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B과 동거를 해오던 중 2022. 3.경 피해자 C(여, 42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B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0. 13:30경 강원 정선군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B으로부터 전송받은 ‘이 하수구 시궁창 같은 년아’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여주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이어 가재도구를 넘어뜨리고 술상을 엎으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세로 방향으로 길게 깨진 채로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찔렀으나, 경동맥을 피해 길이 약 7 ~ 8cm, 깊이 약 3 ~ 4cm 정도의 열창이 발생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H병원 직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서(H병원 원장 I 상대 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J의료재단 H병원 발급 의무기록지, F 제출 통화기록 1.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 사진, 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사진, 살인미수 사건 현장 사진, F 차량 사진, 피해자와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정리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정리 사진, 피해자 진술 대체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렀는데, 사람의 목 부분은 흉기로 찔릴 경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체부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찌른 깊이나 길이에 비추어 피해자를 찌를 당시 상당한 힘을 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직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휴지나 수건 등으로 지혈을 하고 지인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하긴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서 피가 많이 나자 순간적으로 겁이 나거나 당황하여 사후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찔렀다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후조치를 행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를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뒤집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집에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피해자의 목을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3일이나 입속에 관을 넣은 채로 지내다가 4일이 지나고 나서야 관을 빼고 물을 마시게 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있어 피해자를 찌른 것이 기억나지 않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변명과는 별개로 결과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3. 20:00경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옷장에 부딪치게 하고, 아령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지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0㎝, 칼날길이 9.5㎝)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목 부위를 찌르진 못하고, 계속하여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과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응급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피고인이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상호 다투어 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는 등 평소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에서, 피해자 및 지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그동안 좋지 않았던 감정이 일어나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물면서 저항하고 주변에 있던 위 E 등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등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칼집)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출동처리 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상처 부위 치료 관련), -피의자 치료 과정 사진,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감정의뢰), 수사보고서(의사 G 진단서), - 진단서, 수사보고서(119 구급일지 제공 협조공문 요청), -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범행현장 등 사진 관련),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서(DNA 분석결과서), DNA 분석 결과서, -압수물(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 의사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을 청취하지 못한 경위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련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복부를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외에도 피해자의 복부 역시 찌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본 적은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칼을 놓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었고, 다른 사람들도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 8), 당시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후, 과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더 찌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직후 동대문소방서 구급대원은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이송하였는데, 동대문소방서에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피해자에게 복부 약 3cm, 가슴 약 2cm, 팔목 1cm 자상이 관찰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9).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복부에 약 3cm의 자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들어 단순히 몸싸움 과정에서 우연히 과도의 칼날에 스친 상처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를 치료한 H병원 의사 I은 수사기관에 ‘왼쪽 가슴은 자상으로 인하여 좌심실 부분 두 곳이 찢어져 있었던 상태로 현재 수술 이후 심장은 모두 봉합이 된 상태이고, 복부의 자상은 깊이 찔리지 않아 장기 손상 등은 없는 상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27, 31), 피해자 담당 의사 역시 피해자의 복부에 자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및 복부를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술 끝에 상당 기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불면증,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인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외동포 직계가족(F-4-1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47세)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때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합계 약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으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차례 무시해온 피해자로부터 2022. 7. 중순경 ‘카지노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전화를 받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30. 07:28경 경북 경주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기숙사에서 범행도구인 칼 손잡이에 청테이프가 감겨있는 식칼(총 길이 26cm, 날 길이 16cm)을 가방에 넣어 준비하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을 경우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알아보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범행 직전에 갈아입을 옷, 신발, 장갑 등을 준비한 다음, 같은 날 16:31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옷, 신발 등을 갈아입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가방 안에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어쩌라고, 나 돈 없어. 나한테 돈을 빌려준 증거도 없잖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식칼을 꺼내 들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저항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옆구리 등을 총 18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3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동맥 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송부서(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준긴급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처럼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식칼로 18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당시 피해자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위하여 미리 식칼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흔이 묻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 것을 대비하여 갈아입을 옷까지 미리 준비하였는바, 그 계획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않고 변제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와 부부 사이로, 결혼 후 약 30년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등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8. 9. 16:20경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오전에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16: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어디 다녀왔냐”, “갔다 온 시간이 몇 시간인데 아무 일도 없었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한 채 “또 병이 도졌냐?”는 말을 듣고 “너 죽고 싶니?”라고 대답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죽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럼 내가 죽여줄께”라고 말하며 현관문 서랍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39cm)를 가지고 안방 바닥에 뒤돌아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죽었다고 판단하고 범행을 중단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우측 요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살인미수 사건현장 감식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3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혈흔형태 분석 결과서, 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우리의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참혹하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랜 세월 가정을 이루고 산아내의 머리 등을 쇠망치로 가격하여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도구와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호되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 협의이혼 절차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8.경까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B(여, 18세)과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전에 사귀었던 C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던 중에도 자신 몰래 위 C과 인터넷 게임까지 한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험담과 위 C과 게임을 한 것에 대한 사과할 것과 아울러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되는 피해자의 거절에 매우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만남 요청에 응한 것을 기화로 미리 부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준비한 채 피해자를 만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3. 22: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재개발구역’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따졌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하여 사과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어떤 남자애가 집에 못 가게 막는다. 이쪽으로 와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목, 머리, 복부, 손, 다리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외경정맥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현장감식, 피의자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메시지 첨부, 피해자 부 F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동기에서 미리 준비한 칼로 급소인 목, 머리, 복부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수단이나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사망에 이를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당시 고등학생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공포로 인하여 아직까지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B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2022. 3. 15.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2021. 12.경부터 D 빌딩에서 ‘E’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B가 설립한 E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인 2021. 12. 17.경 F을 통하여 G에 있는 H사에서 2021. 12. 21.자 H 1면에 “12월 23일, E가 문을 엽니다. (중략) E는 기업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비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E 대표 B 올림”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신문이 경상남도 전 지역에 배부되도록 하고, 2021. 12.경 I에 있는 J사에서 2021. 12. 22.자 J 5면에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 신문이 C시 등에 배부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B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단체인 ‘E’의 설립 및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B의 명의로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외부 현수막 등 촬영사진, 네이버 밴드 게시물 현황, 유튜브 게시물 현황 1. 자료제출 요구 회신자료(순번 7), H 제출 자료, 광고신탁서, 광고 시안 1. 자료제출 요구 회신자료(순번 13), J 제출 자료, J 인쇄제작의뢰서 1. 신문광고 스크랩, 예방 단속활동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사목, 제8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따라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지하던 B가 결국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 오산시 B, 103동 1103호에서, 불상자로부터 2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C)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거래내역출력본 등, 문자내역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기대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그 건물에서 E을 운영하는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2016. 6.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3. 09:30경 위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동파이프를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2016.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E의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그 안에 있는 시가 불상의 계산대, 의자, 옷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물쇠를 절단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절단된 에어컨 동파이프 사진, 합의서,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17: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시중에서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E 에쿠스 차량을 1,600만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쿠스 차량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1. 거래내역 1. 자동차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7.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비리 산31-9 45번 국도의 1차로를 용인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이동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8세), 피해자 D(남,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795,3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23:3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안성시 E에 있는 F 골프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추격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상해 여부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위협운전을 하다가 종국에는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21. 4. 6. 19:56경 모욕 피고인은 2021. 4. 6. 19:56경 부산 부산진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남, 35세)이 B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G 카테고리에 작성한 [H]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위 블로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적어도 너보다는 바른생활 수업을 잘 들었는걸? 그 나이 먹고도 승무원한테 찝적대고, 그 누구보다 일본 좋아하고 일본 게임에 환장하면서 일뽕이라고 특정유저 마녀 사냥 하는 것 보다야 낫지 뭐. 아! 니가 바로 그 축생이구나? 깔깔깔"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4. 6. 23:06경 모욕 피고인은 2021. 4. 6. 23: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 피해자 F이 작성한 게시글에 위 블로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바른생활 수업만 제대로 받았어도 알 수 있을텐데 굳이 나이 먹을 만치 먹은 다음 비싼돈 들여가면서 참교육 당해야 비로소 깨닫는 축생들이 은근히 있더라구요.＞ 이딴 댓글을 달고도 남보고 무례하다고 할 수 있다니, 참 인생 편하게 사네. 지는 누구보다 일본게임, 일본문화, 일뽕에 가득찬 매국노 새끼가 특정유저 지칭하면서 일뽕이라고 마녀사냥 하는 꼴이 진짜 우숩다. 풉, 으~~ 그 승무원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같은 쓰레기한테 추행 당하셨을까? 얼마나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셨을까ㅠㅠ 이래서 대가리 깨진 새끼들은 참교육 당해야 비로소 깨닫는 축생들이구나ㅎㅎ"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증거1] 악플 관련 자료, [고소인 제출 증거2] 피고소인의 IP 1. 수사보고서(B 압수영장 집행 내역)(피고인의 계정 IP 로그기록에 의하면 2021. 4. 1.부터 2021. 5. 14.까지 약 140회 접속하였고, 접속시 이용된 IP가 모두 고소인에게 쪽지를 발송할 때 사용된 IP와 동일하다는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1), [첨부2] 고소인이 전송받은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단 사실이 없고, 제3자가 피고인의 컴퓨터로 B 사이트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댓글을 단 것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쪽지를 보낸 사실도 없다. 학창시절부터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친구들 90% 이상이 알고 있고, 피고인의 집 대문 비밀번호를 친구들이 다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거의 집에 안 들어오셔서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에 제 집처럼 드나든다. 제3자가 옥탑방에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접속했거나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서 접속했을 것이다. 2. 판단 가.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1), [첨부2] 고소인이 전송받은 쪽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담당 경찰관과 2021. 5. 4. 13:17경과 13:56경에 고소인을 상대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계정에서 2021. 5. 4. 14:41경 고소인에게 ‘아이디 탈퇴하면 취하해주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쪽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통화를 하고 나서 약 40분 만에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사람이 고소 사실을 알고 고소인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하는 쪽지를 피고인의 집 IP를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관의 위 전화를 받고 고소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친구들 중 누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위 댓글을 달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40분 동안에 아이디를 도용하여 댓글을 단 친구에게 고소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쪽지를 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5. 4. 13:17경 경찰관과 첫 번째 통화를 하면서 ‘고소인을 지목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특정성이 없는데 왜 죄가 되느냐’라고 말하였다. 한편 [고소인 제출 증거1] 악플 관련 자료(증거기록 제3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계정으로 2021. 4. 10. 19:29 고소인에게 단 댓글 중 ‘아이디에 욕한 것이라서 특정성이 성립 안 되어서 처벌 안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계정으로 단 댓글의 내용과 피고인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고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직후에 한 발언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계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쓴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비로소 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동안 어떤 댓글이 오고 갔는지 살펴보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에 거의 접속하지 않는 B 사이트의 회원 아이디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그 비밀번호를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집에 없을 때 친구들이 집에 드나드는 것을 알면서도 컴퓨터를 항상 켜두고 위 사이트에 자동로그인 되도록 설정해두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1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업주로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2.02:50경 위 'D'에 손님으로 온 E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맥주를 마시는 등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손님인 E과 동석하여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손님과 같이 맥주 2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뿐이다. E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E은 이 사건 업소에 와서 앉은 자리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사진 쓰레기통쪽(왼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진 오른쪽에 앉았다고 진술한 점, 돈을 인출한 시간에 대하여 당초 이 사건 업소에 도착하기 전에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이 당시 E의 행적,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출시각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이 사건 업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나와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사실, E은 피고인이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부합하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E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 맥주 한 두 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그러한 행위로 따로 팁을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접객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같은 중대에서 근무한 피해자 D(가명, 남, 21세)의 선임병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05:20경 위 중대 2생활관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그때부터 2021.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초순 11:4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