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19:2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팔에서 링거주사를 제거하고 돌아서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00경 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런 개새끼들, 니들이 내 신분을 왜 필요로 하는데 꺼져 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니 아들 딸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고, 2015. 9. 25.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5:5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암역 방면에서 열우물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1:26경 거제시 B(다세대)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이웃 주민 피해자 D(35세, 남)의 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상황에 대하여 경위를 조사받던 중 갑자기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회사를 운영하면서 당시 직원이였던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급여지급을 위해 은행계좌 사본을 제출받아 보관하였으나 위 업체를 폐업한 이후에도 B의 신분증 사본과 은행통장 사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폐업을 하고 일정한 하는 일이 없자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하고 중고 휴대폰으로 매각을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2.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안양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면 가입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고 핸드폰 3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말을 진실로 믿은 D에게 B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기업은행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D에게 휴대전화 번호 F, G, H 3대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대신 작성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대리 작성한 D으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전송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기 할부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 2대 및 아이패드 1대를 36개월 할부로 개통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휴대전화 대금인 2,7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입금된 휴대폰 대금 확인), 피의자 사용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고단96, 124, 125, 126(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3,000,000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1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여관 앞을 이마트 쪽에서 월드컵교 쪽으로 운행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포터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교통상의 장해 및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후 일체의 조치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2014. 12. 7. 02:2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여관 앞을 이마트 쪽에서 월드컵교 쪽으로 운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 위 사고 장소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사고로 인하여 양 차량에서 파편물이 떨어졌으나 교통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사실(증거기록 10-12, 22면), 피고인은 사고 당일 12시경 경찰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증거기록 22, 27면)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상황에 대하여 '사고 장소로부터 약 30-50미터 떨어진 곳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피해 차량에 전화번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다(피고인 차량의 주차 위치와 사고 현장과의 거리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심야에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 보험회사 등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13:20경 울산 북구 진장동 중앙철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동 YMCA 옆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6.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96-36에 있는 상대원2파출소 앞길을 상대원 시장 방향에서 상대원 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진단서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갚고, 3달 뒤 자동차 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명의 이전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만원상 당의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등록비, 보험료 등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금을 매월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러쉬앤 캐시에서 4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 규모,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형제로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2.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16. 1. 25.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920호와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609호, 908호, 1011호 및 1012호에서, 피고인 A, B는 위 오피스텔들을 임차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H', 'T' 등에 'E'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J, K,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원 내지 10만원을 교부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K, L,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인터넷상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0 피고인 A, B: 쌍둥이 형제로 E라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는바,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014. 7.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같은 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0 피고인 C: 같은 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으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가담기간도 2개월 가량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5. 1. 31.까지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의 입·출금과 보관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8.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으로부터 관리비 64,117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C관리사무소'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845,78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총계정원장, 일일입금집계 각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서류) 중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4월 ~ 징역 2년)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허술한 관리업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 진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3,300만 원 정도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하여 변제키로 한 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엘란트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 3. 10. 15:10경 일체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45-1 인근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를 본인 소유 C 엘란트라 승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경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강사로 근무하는 E학원에서, 인터넷 사이트 'F'을 개설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의 저작물인 "쎈수학- 미적분1[2014]"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개의 수학 교재 목록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10만원에 31,000점, 20만원에 63,000점을 부여하여 위 점수만큼 웹하드를 통하여 교재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피해자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과거거래내역 조회,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 확인 협조 요청, 피고인 운영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통된 불법 저작물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수경출판사, ㈜지학사, ㈜씨실과날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폐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25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대학교의 카지노과 교수로, 2013. 8. 7.경 E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재학생 현장실습 목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들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처럼 E대 경리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출장비 명목으로 9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E대학교의 카지노과 교수로, 2013. 8. 24.경 E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24.경부터 2013. 8. 3.경까지 재학생 현장실습 목적으로 서울, 인천, 정선 등에 출장을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출장을 간 것처럼 E대경리 담당직원에게 허위의 현장실습 순회지도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출장비 명목으로 711,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재학생 현장실습' 목적으로 출장을 간 것이 아님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문서를 기안하여 피해자 대학으로부터 출장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취업홍보 및 지도 목적"으로 실제로 출장을 다녀왔고, 피해자 대학 측에 청구한 비용 또한 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관에서는 회의비, 선물비 등의 지출 명목을 문제 삼기도 하였으나, 취업홍보 및 지도목적 자체가 소위 '취업로비'를 위한 것으로써 각 카지노 업체 담당자들과의 식사 및 과다한 지출을 요하지 않는 선물 준비 등은 이에 응당 수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건 이후에도 이와 같은 명목의 실험실습비 집행계획요구서가 피해자 대학에 제출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34호증 참조)], 취업률은 피해자 대학의 입장에서 사활을 걸만큼 매우 중요한 대학평가지표인바(증인 F의 진술 참조), 가령 피해자 대학 스스로 2013. 4.경 소속 교수들에게 취업률 향상 및 이를 위한 지도를 독려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5호증), 전년도 대비 취업률 향상 등을 지표로 포상금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대학 카지노학과의 학생들의 취업홍보 및 지도 목적으로 금원을 지출한 것은 피해자 대학을 위한 비용 지출로 볼 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실제 내용과는 다르게 '재학생 현장실습' 명목으로 출장비를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였는바, 증인 F(전 피해자 대학 기획팀장 근무)는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피해자 대학의 다른 교수들도 실험실습비를 타서 취업지도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피해자 대학에서도 교수들이 재학생 현장실습지도 명목으로 사실상 각 사업장에 취업홍보지도를 나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가령 제주도에 실습생이 없지만 취업 관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해서 출장비를 지출한 적도 있고, 또한 피해자 대학 측도 출장비 지급에 있어서, 취업명칭(즉, 현장실습인지 취업지도인지) 보다는 가서 타당한지 아닌지, 진짜 거기 가서 학생들 취업시킬 수 있는 곳에 가는지 등을 파악하고 출장비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이는 결국 피해자 대학 또한 교수들이 실제로 취업지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면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실제로 본건과 유사한 사례가 문제된 적은 전혀 없음), 이에 더하여 과거 피고인 A 이 피해자 대학에 제출한 2010. 3. 12.자 실험실습비 집행계획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23호증)에 의하더라도, 재학생들의 취업 그 자체를 위한 카지노업체 방문 및 업체관계자 미팅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 또한 이를 위한 경비도 지출될 것이라는 점이 이미 피해자 측에 보고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경비 지출에 별다른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세부집행계획에도 "취업지도"가 명시되어 있음), 증인 G(전 피해자 대학 기획홍보팀장) 또한 이 법정에서, 취업지도를 이유로 교수님들이 출장을 가면 그 출장비는 대학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실제로 취업지도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다면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던 점에 대한 간접증거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편법으로써 출장비를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그 지출 목적이 피해자 대학을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에 사활을 건 피해자 대학의 현실 및 종전 취업지도비 관련 출장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 대학이 보전해주었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본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대학 측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본건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1.18:5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1경부터 19:57경까지 약 4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9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4: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6세)와 그 일행들에게 다가가 "너희들 몇 살이냐, 어디에 사느냐"라고 물으면서 말을 걸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대편에 있던 일행들 사이로 가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카드를 건네주며 담배를 사오라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허리, 어깨, 팔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고, 피해자 및 그 일행들에게 혀를 낼름거리면서 "같이 잘래,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 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시간에 16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367₁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강서구 소재 D 호텔 커피숍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수배되어 있는 E으로부터 "안성경찰서에서 수배가 되어 있으니 검찰과 경찰에 손을 써서 도박사건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동거인인 F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에 손을 써서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으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2. 1. 12. 모친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30만 원, 2012. 2. 7.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2. 2. 15, 같은 계좌로 40만 원, 2012. 2.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5고단3139 피고인은 2012. 10. 1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생을 안 할 수 있도록 알아서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 모친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H계좌로 2012. 10. 12. 1,000만원, 2012. 11. 12. 800만원, 2012. 12. 7.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20151367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검찰) 1.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G 통장거래내역조회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증거목록 순번 12) 20153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0,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취급 사건에 관한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700,000원 의뢰인 01 피고인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한 돈 40,700,000원 - 피고인 및 F가 P에게 전달한 돈 40,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2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본 건 범행 전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범죄가 인정됨에도 계속 부인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수사기관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 대부분을 P에게 전달하여 본인이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인 I가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과 아울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합16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9. 21. 0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가 80만원 상당의 건축 자재인 유로폼 40개를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온 포터 화물차 짐칸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인기척을 듣고 달려 나온 피해자 E(43세)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왼손과 왼팔 부위가 바닥에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5장),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에 대한), 감정위촉(제102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징역 4월 ~1년 5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5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합동하여 공사현장에 있는 건축 자재를 절취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4:58경 제주시 연동11길 12에 있는 CIEL BAR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마리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마리나 사거리 2차선 도로 한 가운데에서 위 승용차를 세워놓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이 세워져 있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C지구대 후문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5 경 제주시 E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 후문 노상에서 위 D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D에게 "야, 이 새끼야, 이거 놔,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을 휘둘러 D의 입술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신고자와 통화)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음주측정사진,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8%로 높은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2015고단727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13. 3. 4. 범행 피고인은 2013. 3. 4.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이용하여 김해시 불암동 소재 장어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 소재 새벽시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운전하였다. 2. 2013, 4,24. 범행 피고인은 2013,4,24, 2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를 이용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포동 성도주유소 앞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2015.961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29.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포항시청 방면에서 컨벤션 웨딩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포항시청 방면에서 D 건물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을 들이받아 문짝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45,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각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4. 자 및 2013. 4. 24.자의 각 같은 일자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