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청주시 흥덕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B(당시 10세)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움켜쥐게 한 후 손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9세)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와 "바지를 내려 보라"라고 시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피해자를 눕혀 다리를 벌리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 C(당시 15세)의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9세)을 안방으로 불러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약 5분 동안 강제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여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3.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가을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 C(당시 9세)을 산책을 한다는 핑계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데리고 나온 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면서 빨아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약 5분 동안 강제로 빨도록 하여 13세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청주시 흥덕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옆에 바닥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9세)을 깨워 "이게 사랑하는 거다. 잘 봐라"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옆 바닥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9세)을 깨워 "사랑 나누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위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2세)에게 "밑에 털이 났냐, 보여달라, 아빠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여달라고 재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C(가명)의 진술 1. B(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주택 그림, 현재 주거지 그림,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 각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제3의 가.항 및 나.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호(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2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제추행, 유사강간 및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은 자살충동 및 우울증을 겪는 등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각자 감당해야 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가정의 보호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