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상가 B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출연한 'F'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프로그램 제작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이어 같은 해 7. 26.경 피해자에게 "내가 G에 F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기로 하여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2014. 3. 31.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 500만 원, 2013. 7. 26.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찬조금(또는 협찬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며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1,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을 서울 동작구 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며 추후 피고인의 사업이 번창할 경우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건네받을 당시 신용불량자 이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비용이 부족하였던 점, 피해자가 찬조금(또는 협찬금)을 받아 주겠다면서 미리 자신의 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먼저 건네 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을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준 점,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차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투자내역을 밝혀 주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의 액수뿐만 아니라 변제일(2014. 3. 31.) 및 월 이자(50만 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차용증에는 투자내역에 대한 기재는 없다),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피고인 단독으로 되어 있고, 월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피고인 혼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투자금이므로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 및 1,500만 원은 모두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상가 B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이 출연한 'F'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주면 출연료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방송 출연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0.경 J에서 진행하는 K 프로그램에 사회자로 출연하게 한 후 그 출연료 1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출연료 합계 15,200,00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출연료 지급에 관한 약정서 등이 작성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대가로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출연료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는(i)고소장에서 'F' 녹화 5회 × 200만 원 1,000만 원, 'M' 사회 3회 × 50만 원 150만 원, 양천구민회관 사회 3회 × 50만 원 150만 원, N 11회 × 20만 원 220 만원 등 도합 1,520만 원의 미지급 출연료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ii) 2014. 6. 16. 서울동작경찰서에 출석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6. 15.부터 2014. 2. 16.까지 피고인이 제작한 F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하고 출연료 1,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출연료 총 금액에 있어 고소장의 내용과 다르다), (ii) 2014. 12. 5. 검찰에 출연료 미지급 내역을 팩스로 전송하였는바, 2013. 2. 20., 같은 해 3. 27., 같은 해 4. 17. 3차례에 걸쳐 J 회사 K 사회를 본 것에 대한 출연료 300만 원을 추가하면서 합계 1,520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며(위 K 사회를 본 시기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출연료 미지급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iv) 2015. 4.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 K 사회를 본 것에 대한 출연료에 대하여 2013. 2. 20. 녹화를 4개 하였으므로 80만 원, 같은 해 3. 27. 사회를 보았으므로 200만 원, 같은 해 4. 17. 사회 겸 노래를 하였으므로 370만 원의 출연료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증언은 기존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4피고인은 O 또는 G에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영세하여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정도의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이에 피고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에는 통상 인지도가 없는 신인가수들이 출연료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홍보를 위해 재능기부 방식으로 출연해 왔던 점, 피고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 또는 연기자들은 홍보 목적으로 출연하므로 별도의 출연료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재능기부서약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연기자로서는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1) 증인 P Q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케이블TV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영세하여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있지만 가수로서는 경력이 그리 많지 않아 자신의 노래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 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출연료를 받기로 하였다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출연료를 받지도 아니한 채 14차례에 걸쳐 계속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출연료 미지급으로 인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