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2016고단1335] 피고인은 2016. 5. 10. 22: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화물차를 운전하려고 하던 중,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9세)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가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운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5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4:25경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74번길 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평천로 6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01:30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술집에서, 1차로 피해자 J(가명, 53세, 여) 및 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차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술집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7. 00:05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K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5:45 경 부천시 오정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로 721번길 58 대원하이츠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방면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방면으로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43(대장동 688) 대장동 공영 차고지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N(34세) 운전의 O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4회에 걸쳐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피해자 P(28세) 운전 Q 레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투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흉통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레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R(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투싼 차량을 수리비 약 4,451,5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레이 차량을 수리비 약 703,7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6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범죄사실 1 관련), S, T(범죄사실 4 관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R, N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범죄사실 5 관련)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범죄사실 5 관련 (순번 4)] 의 기재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사실 1 관련(순번 59), 범죄사실 3 관련 ]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A(범죄사실 1, 3, 4, 5 관련) 1)의 기재 1. 상해진단서[범죄사실 2 관련 (순번 68)]의 기재 1. 각 피해자 진단서 [범죄사실 5 관련 (순번 16 내지 18)]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서 [K, 범죄사실 3 관련(순번 55] 의 기재 1. 투싼 차량, 레이 차량 각 수리 견적서 [범죄사실 5 관련 (순번 76, 77)]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순번 43)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 순번 11, 38, 30, 62는 각 같은 내용임.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4. 15.자 및 2016. 6. 17.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빈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하는 것이 아무런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