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9 [공모관계] 피고인 A은 E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던 자로서 광주 시내 ‘F’, ‘G’ 등 다수의 홀덤바에서 텍사스홀덤 게임에 참여해왔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19. 4.경부터 광주 서구 H, 2층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I‘ 홀덤바(現 ’J‘ 홀덤바)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9. 여름경 ‘F’에서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면서 피고인 A과 친분을 쌓아 ‘J’ 홀덤바의 사업명의자가 된 자이고, 피고인 D은 친구인 피고인 C의 권유로 위 ‘J’ 홀덤바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6.경 피고인 C과 함께 ‘I' 홀덤바를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고 언제 든지 칩과 현금의 교환이 가능한 형태(일명 ’리얼 게임‘, ’캐쉬 게임‘)인 사설 카지노 도박장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이 무렵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동업 제안을 받아들여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도박장 관리, 직원 채용 및 근무 조정, 손님 유치 등을 하면서 도박장에서 텍사스 홀덤 게임에 참가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도박장 및 직원 채용·관리와 손님 유치를 하면서 도박장 운영에 사용된 차명 계좌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장 및 직원 채용·관리, 손님 유치 등을 하면서 도박장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홀덤바에서 근무하면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는 손님들에게 칩과 현금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20. 6.경 인테리어 비용 3,000만 원(피고인 A, B 분담)을 마련하여 광주 서구 H, 2층에 출입문 입구, 2층 복도, 건물 외부를 관찰할 수 있는 CCTV와 위 영상을 도박장 내부에 볼 수 있는 상영장치 등을 설치하면서 카지노 테이블 3개,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을 준비하고, 카운터 직원, 딜러 5~6명, 서빙종업원 2~3명, 주방종업원을 고용하였다. 이어 피고인 A, B, C은 그 무렵부터 2020. 12. 16. 17:55경까지 위 장소에서 ‘J’라는 상호로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D은 2020. 8.경부터 나머지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시급 2만 원을 지급받고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홀덤바 카운터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도박자나 지인들의 소개로 신원이 확인된 도박자만을 입장시켜 이들로부터 현금 내지 도박자 운영 계좌[B 명의 K은행 계좌(L), A 명의 M 계좌(N), C 명의 M 계좌(O), P 명의 Q은행 계좌(R), S 명의 T 계좌(U) 등]로 금원을 지급받고 이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한 다음, 도박자들로 하여금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은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베팅금액 상한의 제한 없이 칩을 거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한 후, 1시간당 도박자 1인으로부터 3만 원씩을 시간비 명목으로, 판돈의 5~10%(최소 30분당 7만 원) 상당을 딜러비용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업소 안에서도 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식품접객업자와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5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2020. 6.경부터 광주 서구 H, 2층에서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칩과 현금의 교환이 가능한 형태(일명 ’리얼 게임‘ 또는 ’캐쉬 게임‘)로 사설 카지노 도박장인 ’J‘ 홀덤바를 운영하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칩을 교환해주는 영업 방식에 불편을 느끼게 되자, 피고인 A은 2020. 8.경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도박 환전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 C은 모두 이에 응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도박장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대여받기로 공모하였다. 1. S 명의 T(U) 계좌 관련 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20. 8. 말경 위 ‘J’ 홀덤바 앞 노상에서 S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S 명의 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P 명의 Q은행(R) 계좌 관련 범행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20. 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P에게 ‘매월 카드 빚 등으로 당신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갈 약 90만 원 상당을 대신 갚아주겠으니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P 명의 Q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 분석 보고), 수사보고(공범들 사이 계좌 거래내역 및 현금인출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V 면담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W, 블로그 검색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 및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홀덤바 단속 당시 도박 참가자들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J 홀덤바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준수사항 첨부) 1. 각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각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통보 1.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J 운영 관련 단체 대화방 캡쳐화면 1. 송금내역 2021고단55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인지 필요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개설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식품접객업 종업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찰은 이 사건 J 홀덤바(이하 ‘이 사건 홀덤바’라 한다)의 운영일수를 164일, 여기에 매일 3,200,000원[10시간 도박장 운영, 타임비 최소 1,800,000원{= 20,000원(1인당 최소 타임비) × 9명(1개 테이블에 게임 가능한 도박자 수) × 10시간}, 딜러비용 최소 1,400,000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홀덤바의 전체 범죄수익을 524,800,000원(= 164일 × 3,200,000원)으로 본 후, 이를 위 피고인들의 각 지분인 1/3로 안분하고 피고인 C의 몰수금 5,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인 A, B에게 174,930,000원, 피고인 C에게 169,930,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다{2021고단29 증거목록 순번 68번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이 사건 홀덤바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 각 25,000,000원을 초과하여 위 피고인들이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B로부터 각 25,00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25,000,000원에서 몰수된 범죄수익금 5,000,000원(압수된 증 제4호)을 공제한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홀덤바 운영에 사용된 관련 계좌는 피고인들의 개인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 사건 홀덤바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특징상 판돈을 입출금하는 경우 당일에 입출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전에 판돈을 입금받아두고 출금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던 점(증인 C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관련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던 모든 날이 이 사건 홀덤바가 운영된 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평균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고, 최소 500 ~ 6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될 것 같다”고 진술(2021고단 증거기록 제968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위 시간은 피고인 D의 출퇴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게임이 운영되는 시간과는 다른 것이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입액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관의 질문에 단순히 추측을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하고 있다. 딜러인 X는 “코로나19 때문에 가게가 쉬는 날이 많아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일을 하였고, J 홀덤바는 24시간 운영은 아니고 손님 여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운용되며 손님이 없는 날에는 3시간만 일을 하고 퇴근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 증거기록 제572쪽), 딜러인 Z도 “코로나19 때문에 가게가 쉬는 날이 많아서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5번 정도 일을 했다”(2021고단 증거기록 제590쪽)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사람이 있어야 진행하는 것인데, 통상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합니다”(2021고단 증거기록 제762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홀덤바의 1일 운영시간이 10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에 피고인 A,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홀덤바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25,000,000원 정도(2021고단 증거기록 제613쪽, 제712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 C은 이 법정에서 범죄수익이 25,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식품위생법위반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홀덤바를 동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약 5개월 동안 미결구금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도박장소개설과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된 것이다.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죄수익의 정도,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식품위생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홀덤바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