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킬로미터 가량 E 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용문동 쪽에서 중촌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0. 31. 06:00경 D병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뒤편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인해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음주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날씨였고 피해자가 고가도로의 1차로를 보행하고 있었던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7년에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등급 4급을 받았고 그 후 유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3길 57에 있는 상계문화정보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2. 20:50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25. 22:00경 여수시 B 소재 'C주점'에서 청소년인 D, E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17: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622호 법정에서 청주지방법원 2017고정261호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 B씨는 C에 대해서 어떤 접촉도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접촉이라기보다 잡고 당기니까 이것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죠"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것은 당연히 B씨가 본인 몸에 대한 접촉이고요. 상대방인 C에 대한 접촉은"이라는 질문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거기에서 잡아채니까 여기에서 빼려고 뿌리치는 부분은 있었는데, 잡는 것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이 B의 목도리와 멱살을 잡아당기는 상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으나 B은 C에 대한 접촉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2. 27. 11:00경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51, 한전 충북지사 주차장에서 C에게 '양아치 새끼, 병신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 멱살을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수사결과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한전 주차장 CCTV 영상분석 보고), 한전 주차장 CCTV 영상 CD, 한전 주차장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사가 질문하는 '접촉'의 의미를 '공격적인 의사로서의 맞닿음(접촉)'이라고 오해 내지 한정 해석하는 바람에 검사의 질문취지를 몰이해하여 "접촉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 대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이 B의 C에 대한 폭행을 목격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위치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7. 2. 27. 11:00경 한전 충북지사 주차장에서 B이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B의 C에 대한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목격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사의 'B의 C에 대한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공격적인 의사로서의 접촉 내지 맞닿음이 있었느냐'로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이나, 달리 검사의 질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오해될 여지가 있었거나, 이와 같이 위 질문을 '공격적인 의사를 전제한 접촉'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다만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화면 및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어 피고인의 위증이 실체진실 발견에 큰 방해를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여수산단주유소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막등 삼거리 쪽에서 중흥부두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F(여, 46세)과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에 있는 봉두마을 시립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2. 01:30경 위 식당에서, D(17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주류인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청소년인 D,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으느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D,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당시 청소년인 D, E, F은 판시 기재 식당에서 함께 갔는데, 피고인은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F은 자신의 신분증이 아니라 습득한 G(1998년생)의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D과 E에게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 D과 E이 판시 기재 식당에 방문한 적이 몇 차례 있었고, 그 때 신분증을 확인하여 이들을 1998년생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고, D과 E도 이 법정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1998년생인 타인 또는 형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자손님 3명이 음식값을 안준다고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들이 청소년인 점이 밝혀졌는데, 만일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고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신고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2014고단1420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 D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2.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3,001,61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21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서 상시 약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료법인 D의료재단 D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6.부터 2014. 4. 9.까지 위 의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에게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의 임금 1,800,000원, 2014. 3. 26.부터 2014. 4. 9.까지의 임금 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F에 대한 사경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진술관련 자료 제출,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G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상당 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8. 11. 23:50경 강원 영월군 덕포시장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중앙선에 걸쳐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졸고 있던 중, 피해자 C(50세) 운전의 캐딜락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옆을 지나가면서 전조등 불빛으로 피고인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20m 전방에 있던 위 피해자 승용차를 뒤 따라가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분을 충격하고 동영월 교차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동영월 교차로 앞 도로에서 피고인 승용차를 추격한 위 피해자 승용차와 마주치게 되자, 다시 마주오던 위 피해자의 승용차로 돌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충격하고, 위 피해자 승용차 쪽으로 진행방향을 바꿔 다시 피해자 승용차로 돌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부분으로 위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3회 충격하고, 피해자 C(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E(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 피해자 F(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캐딜락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르테 승용차량을 약 2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자동차를 3회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술회관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부안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H(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2010. 9. 1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0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2014고단367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58km 지점 도로를 대전 방향 당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3,95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27 피고인은 2014. 7. 23. 20:40경 서산시 고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휴암리에 있는 해미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 발생 및 운전자 현장 이탈 보고(수배) 1. 감정서, 대상자검색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C)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A), 의무보험조회(F)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 같은 J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K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L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7.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7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사고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구입하여 무면허·음주운전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0:40경 서귀포시 C, 2층 D가요방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전과가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 또는 파지를 수집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6. 15:39경 오산시 B 소재 C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고 업소용 냉동고(길이 1,400cm × 높이 1,900cm)를 발견하고, E과 합동하여, 피고인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냉동고 문짝과 연결된 나사를 풀고, E은 피고인과 함께 냉동고 문짝을 잡아당겨 뜯어 낸 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2014고단1096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주시 B 소재 C를 상대로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에서 정맥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고 아프다. 의료사고이니 C가 병원 측과의 보상문제를 중재해 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 15:10경 위 C 1층 민원실에 찾아가 위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D를 당장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E으로부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것들아, 똑바로 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민원접수 안내판을 집어들고 위 E의 얼굴에 집어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이 다른 민원인과 상담 중이던 위 C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이 개새끼야, 왜 보상을 안해주게 하느냐. 앞으로 조심해라, 죽여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사무실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E과 위 D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5고단61 피고인은 2014. 12. 21. 15:30경부터 15:50경까지 경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인 가족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이 시팔년, 이 새끼는 뭐냐"라는 등 욕설을 수회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이 시팔년, 개 같은 년"이라는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매,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감현황 2015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주취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정에도 술을 마신 채 출석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636 피고인 A은 2014. 3. 18. 05:13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8 연희삼거리에서 피해자 F(43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여, 이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운전하던 G 택시를 정차하고 112로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014고단1762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2. 26. 19:30경 서울 종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과 서로 눈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4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31세)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998 피고인 C은 2014. 9. 19. 15:50경 경기 화성시 떡전골로97에 있는 병점역 앞 택시정류장에서 다른 손님을 태운 피해자 I(49세) 운전의 택시가 출발하지 않아 피고인 C이 뒤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계속 기다리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너 죽을래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교상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762 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소견서 2014고단299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송서 접수)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은 각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1762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의 가슴을 살짝 민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던 중 민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은 B이 피고인 A을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말린 후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공동하여 B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B의 멱살을 잡은 부분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피고인 C이 서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중 눈이 마주쳐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가세하여 서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으로서 상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에 대한 폭행(2014고단636)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폭력을 행사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고, C을 폭행하였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은 C의 시비에 의해 먼저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상해(2014고단2998)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이 법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낚시를 다니면서 피해자 C(남, 76세)와 안면이 있게 된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와 낚시를 하면서 자리다툼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4. 5. 6.04:3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금호길 금호방조제 헬기장 밑 해변에서 피해자 및 D 등과 바다낚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낚싯줄과 D의 낚싯줄이 엉키자 자신이 들고 있던 낚싯대로 피해자의 낚싯대를 내려치며 "오늘 아주 거지같은 새끼 만나 고기를 못 낚겠다"라고 하면서 위 낚싯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쳤고, 피해자로부터 "야 이 사람아 왜 사람을 치는가"라는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런 개새끼, 재수 없이 옆에 와서 낚시질 하면서 지랄을 하네"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후 "내가 이 새끼 물에 빠쳐 죽여 버리고, 돈으로 계산해 버려"라며 물에 빠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끌고 다니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이 늙은 놈의 새끼 아주 죽여 버릴란다"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상체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찍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를 흘리며 일어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자신이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낚시의 자를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2차례 잡은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D는 경찰 진술 때와는 달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현장에서 싸움이 있던 것은 알았지만 보거나 들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협소한 현장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옆에 있던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측 증인 E의 법정진술도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낚시도구와 낚시의자에 대해)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가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가 중하며, 범행동기, 방법 및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과거 동종유사의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