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였으나, 2021. 8. 31.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8. 31.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와 민소매 상의 속옷을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4. 17: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피해자의 딸인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3. 16: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E, F에게 각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17: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당신 참 예쁜엉덩이 미치도록 보고싶어 병났어요'라는 글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21. 9. 29.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하고 싶어 죽겠네요 사랑합니다'라는 글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21. 10. 29. 0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여보 당신것 보고싶어죽겠어요 여보사랑합니다'라는 글과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9.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11. 2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1. 10. 31. 16:4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0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8.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통지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자료, 피의자가 남긴 용지 원본, 피의자가 전송한 이메일 캡처 사진, 각 피해자 제출 캡처 사진, 잠정조치결정서,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속옷만 걸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