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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합231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단체'는 Col 198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주시내 불량 청소년들의 자생적 집단을 규합,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조직인 범죄단체로서, D 등을 지휘부로, E, F 등을 1기 행동대원으로, G, H 등을 2기 행동대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하며, 지휘부에서 행동대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다시 각 아래 기로 내려가면서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의 임무분담과 그 지휘계통을 수립하였다. 이후 'B단체'는 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구시합을 통한 단합대회를 한 다음, "각 기별로 서로 단합을 잘 하라, 요즈음은 단속 기간이므로 각자 몸조심하고, 쓸데없는 싸움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기별 혹은 전체가 축구시합을 하여 외지 조직과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조직원들 간의 조직력을 강화하는 등 단합대회를 하고, 그 행동수칙으로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형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며, 선배 앞에서 큰 형님, 기수를 따져 형님, 동생이라고 각 칭하고, 선배에게 예절을 지키고,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머리와 옷은 단정하게 하고, 불필요한 싸움은 하지 말며, 순찰담당자는 일찍 시내로 나올 것, 전쟁 시에는 후퇴하지 말고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울 것, 조직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 것"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B단체'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의 유흥업소인 I 나이트클럽, J 나이트클럽, K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M주점 등에 각 조직원들을 영업부장 또는 지배인 등으로 투입시켜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는 한편, 'N단체' 등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공격에 대비, 위 I 나이트클럽에 쇠파이프 등을 보관하여 오던 중, 자신들이 속한 조직의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이권 다툼으로 1992. 6. 18. 06:20 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소재 청남교 위에서 3기 조직원 O 등이 반대파인 N단체 P 등을 회칼과 손도끼 등으로 무차별 공격하고, 같은 해 8. 9. 20:3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서 다시 5기 조직원 Q 등이 반대파인 N단체 R을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야산으로 끌고 가 칼과 몽둥이로 무차별 가격하여 살해하기도 하는 등,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 17: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B단체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 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평소 친분이 있던 B단체 17기 조직원인 U에게 "B단체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U1 이와 같은 사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 B단체의 조직원인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는 등의 방법으로 'B단체' 21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B단체 조직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단체'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는바, 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B단체 조직원으로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특별한 활동을 한 정황은 없고, 2019년 12월경 자진탈퇴 하였음을 밝히면서 현재 정육점 직원으로 근무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7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1-1(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곽병수,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4:00경 이천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데려온 E(여, 14세)에게 120,000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 1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정철희
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3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목찬수(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가영(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3: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9세, 남,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F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택시가 인천 남동구 서창동 500-70번지 소재 영동고속도로 서창분기점을 통과할 무렵,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팔놈, 개새끼, 넌 누구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건), 범죄인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폭행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게다가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범진 판사 조소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한 |담당변호사 백태균 판결선고 2020. 12.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진행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남, 53세) 운전의 F SM6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영구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음주전과는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7, 3787,2020고단896(각 병합)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7. 24.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37 ] 피고인은 2019. 7.24 01: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시끄럽게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고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고 겁을 주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3787 ]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03:12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같은 회사 소속 대리기사를 태우기 위해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50세)을 향하여 "앞으로 용원에 오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 보닛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 2019. 8. 24.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주변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1.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02: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 K(33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896 ] 피고인은 2020. 3. 19. 02:33경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피해자 L이 근무하는 F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하여 내쫓고 전시되어 있는 초콜릿 진열장을 넘어뜨린 뒤 바닥에 앉아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2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2019313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2019고단3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 2020 89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3137호 사건의 피해자 C, 2020고단896호 사건의 피해자 측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약 2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16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최예지(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 B(남, 6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20경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일행으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위한 카드를 건네받으려고 뒷좌석을 향해 팔을 내밀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박슬기(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대경(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4:00경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626-1, 해운대 도시철도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해자 B(49세)가 운행하는 C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버스 탑승 중 피해자로부터 "상의를 제대로 입고, 입에 r치기 있는 마스크를 코를 가릴 정도로 올린 후에 승차하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욕을 한 후 버스 후문 쪽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버스 블랙박스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행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번이나 있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문춘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의심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영국에서 입국하여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질병관리본부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 으로부터 '격리기간을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2020. 4. 30.), 격리장소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로 하는 격리조치를 받고, 2020. 4. 17.경 성동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 13:00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를 이탈하여 서울 논현동 소재 의원, 옥수동 소재 편의점을 방문하여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결과 확인서, 각 격리통지서 1. CCTV 영상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격리조치 거부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피해가 확산되지는 아니한 점, 격리조치 위반 시기 및 그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 12:05경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 확진자인 경기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2. 24. 부터 2020. 3. 7. 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 14:31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안산시 단원구 D 부근 노상에서 지인 E와 만나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무협조 회신(자가격리 통지 여부 및 방법, 자가격리 통지서) 1. 회신내역 1. 수사보고(격리장소 기준 발신기지국 간 거리 확인),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용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8. 13. 17: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같은 달 14. 17:00경 같은 구 E에 있는 F에서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같은 해 9. 8. 18:50경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화통화, 카카오톡 메시지로 ‘죽여버리겠다’, 학교로 찾아가겠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공소사실 1, 2항의 ‘피해자’ 앞에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을 추가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제300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 부칙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해자의 연령과 더불어, 피고인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된 경위 및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5:20경 부천시에 있는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날 15:35경 목적지인 부천역 D시장 부근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문제로 언쟁이 되자 정차 중 택시의 운전보조석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이용한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함.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은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으므로 실형의 선고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중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 17: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B 앞 C약국 앞 2차로의 도로를 동문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394,46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 17:07경 충남 서산시 E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4. 18:05경 서산 G에 있는 서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I과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생겨 위 지구대에 위 I과 함께 방문하여 I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던 서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넌 뭐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처분 여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비록 오토바이 운전으로 위험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환경, 동종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J과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여 차선변경을 하거나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다음 마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위 J이 2020. 12. 27. 14: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K렌트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렌트카(쏘나타)를 빌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앞 로터리에서 위 렌트카를 운전하고 위 J이 이에 탑승하여 위 로터리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 전방에서 로터리에 진입하기 위해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베뉴 승용 차를 들이받은 다음, 마치 위 J이 위 렌트카를 운전하였고 이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20. 12. 28.경부터 2021. 3. 2.경까지 합계 3,525,490원 상당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2020. 12. 31.경부터 2021. 1. 6.경까지 합계 876,000원 상당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하여 피해자 L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위 렌트카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렌트카를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1,334,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내역서, 보험금 지급내역 등 보험 관련 자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개인별 편취금액이 기재된 범죄일람표 및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58의2 제1항,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 J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수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까지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실형 전과도 6차례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액수는 공범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범인 J이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액 3,525,490원 중 자신이 취득했던 2,620,220원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가 피로감을 호소하자 의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C의 팔 부위에 일명 ‘비타민 수액’ 주사제를 투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4. 14. 12: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이 피로감을 호소하자 의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F의 엉덩이 부위에 판비콤브 주사제를 투여하고, 팔 부위에 일명 ‘비타민 수액’ 주사제를 투여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F이 오심, 구토, 두드러기 등 부작용을 호소하자 다음날 0:00경 및 아침 무렵 같은 장소에서, F의 팔 부위에 NS 생리식염수를 2회 투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 및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그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않고 위 동종 범죄전력은 1996. 2.경 처벌받은 것인 점, 피시술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