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7-1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697-1 사건) 피고인은 2020. 7. 15. 05:55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남, 2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동생의 죽음에 대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싸움이 벌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하구순의 찰과상, 우측 무릎부 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요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발로 찬 것 역시 C의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의 부당한 가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방위로 봄이 타당하다.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지하 1층 사무실에서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심장병으로 사망한 동생에 관하여 심한 말을 하며 비아냥거려 싸움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동생이야기가 나왔고, 만취한 C이 동생에 대한 위로의 말을 험담으로 착각하고는 폭력행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앉아있던 피고인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가격하였고, 젓가락과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고 던졌으며, 피고인은 주먹과 소주병에 맞아 왼쪽 팔이 붓고 갈비뼈가 골절되었으며, 왼쪽 눈에 피가 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 C을 밀어내는 등으로 대항한 것으로 보인다. C은 그 후에도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와 가위, 집게 등을 닥치는 대로 들고 휘둘러, 피고인은 칼과 가위에 어깨와 등에 베이는 부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방어하고 도망가다 넘어진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발)을 차 C을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이 C을 제지하는 틈에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갔고, D을 뿌리치고 1층에 따라 올라간 C과 대치하다가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부모에 의해 싸움이 종료되었다(C, F 모두 이 법정에서 1층에 올라간 후에는 서로 대치하였을 뿐 D, E, C의 부모 등이 말려 추가적인 폭력이나 몸싸움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의 폭행으로 타발성 타박상, 등과 가슴의 피부 열상 및 찰과상, 늑골 골절, 눈꺼풀 및 눈주위 표재성 손상 등 부상을 입고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그의 동생의 죽음에 관하여 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폭력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인이 C의 주먹에 맞아 눈에서 피가 나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C과 몸싸움을 하고, 의자를 들어 C이 휘두르는 소주병, 과도와 가위 등을 막고 피하다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무릎을 걷어차 넘어뜨린 행동은 C의 가해행위를 제지하는 일련의 방어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C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과도와 가위를 휘둘러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가슴의 피부열상 및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5. 12. 당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항소하여 2021. 7. 23.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C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부상을 입었고 싸움 과정에 아령을 들고 휘둘러 얼굴에 스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소주병을 들고 내리쳐 깨뜨려 휘둘렀고 아령을 들고 얼굴을 쳤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과도나 가위로 찌르거나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주먹, 소주병, 과도, 가위, 집게 등을 들고 휘둘러 피고인에게 눈 주위, 어깨와 등에 칼로 베이는 부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도망가지 않고 아령을 들고 대항하며 몸싸움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아령으로 C을 때리려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C이 아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했으며, 피고인은 흉기를 든 C의 가해행위를 피해 다니다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서에서 촬영된 C의 얼굴 부위 사진에서 혈흔이 확인되고(수사기록 88쪽 이하), C의 손목 및 손부위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내측 하구순(입술)의 얕은 찰과상, 양측 수부의 타박상 등에 관한 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으나, C의 폭력행사의 경위와 경과, 양상에 비추어 위 부상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공시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967 사건) 피고인은 2020. 11. 22. 02: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 탁자에 앉아 있다가 돌아보는 피해자 I(남, 23세)와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6. 1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0.부터 2019. 7. 2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080,760원, 퇴직금 3,424,593원 합계 12,505,3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005,597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산정근거 : 전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111,084,749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32,079,152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근로자 3명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7,900만 원으로써 고액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근로자 D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여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나머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지급된 체당금이 미지급 체불금품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G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1,1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2 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번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22:50 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송악보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길27 에 있는 당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펜션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0.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9.분 및 2019. 10.분 임금 합계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 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54

범죄사실 2016고정654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E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F', 'G'을, H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I'을 각 임의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같은 달 20.경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J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K'를, L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상저작물인 'M'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포하여 위 E 등 4인의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6고정83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N, D에서 닉네임 'O', P에서 닉네임 'Q'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N에 닉네임 'O'으로 접속한 후 R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저작물 'S'를 임의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R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같은 해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9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R 등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H, L의 각 진술서 1. J, E, H, L의 각 고소장 1. J, E, H, L의 각 저작권등록증 1. 각 캡쳐사진 2016고정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주)인타임, U·(주)인타임, J, V, W, X, Y·(주)인타임, Z·(주)인타임의 각 진술서 1. R·(주)인타임, U·(주)인타임, J, V, W, X, Y·(주)인타임, Z·(주)인타임의 각 고소장 1. R, U, J, V, W, X, Y, Z의 각 저작권등록증 1. R·(주)인타임, U·(주)인타임, Y·(주)인타임, Z·(주)인타임의 각 배타적 발행권 설정확인서 1. 각 파일공유 캡쳐자료, 각 채증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단, J의 'K'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2016고정83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8. 11. 인터넷파일공유 사이트인 P에 'Q'로 접속한 후 AA에게 저작권이 있는 어문저작물인 'AB, AC, AD, AE, AF' 등 5개의 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권자 A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12.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악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에 2015. 9. 11. AA의 저작물인 'AB, AC, AE, AD, AF' 등 8건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A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록 피고인이 업로드한 인터넷 사이트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침해한 저작물이 동일하고 그 밖에 범행일시 및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63-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10.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는 경기도 내 아파트를 상대로 한 영리사업을 위해 사단법인 C 경기도지부 사업본부를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8. 18.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카페 4층에서 김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F(주) 운영자 G에게 “경기도 내에 수백만 가구의 아파트가 있고 우리 경기도지부 사업본부가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부녀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와 절임배추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20만 박스를 판매하려면 사업본부 운영경비와 안산, 안양, 시흥, 군포, 평택 등 지부에 4만 박스씩 할당할 경비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의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본부 사이에 경기도 아파트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장 절임배추 및 김장양념 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판매경비(선지급금) 및 절임배추(20kg 1박스 당 30,000원) 20만 박스, 김장양념(7kg 기준 49,000원) 1,400톤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익은 공동관리하여 절임배추 1박스 당 3,000원, 김장양념 7kg 당 2,800원을 정산받되 위 선지급금을 우선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그 하부조직인 경기도지부나 B가 설립한 경기도지부 사업본부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피고인과 B는 경기도 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친분이나, 영향력, 이들을 대상으로 대량의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금력 등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한 경비 등 명목으로 선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절임배추 등 물건을 공급받아 일부 판매하더라도 해당 선지급금 및 수익금 등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물량이나 최소한 위 선지급금의 정산에 필요한 물량 등을 판매하여 위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운영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경비에 필요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8. 31. 1,000만 원, 같은 해 9. 15. 2,000만 원, 추가 경비 명목으로 ㈜C 명의 계좌(J (계좌번호 2 생략))로 2017. 11. 7. 100만 원, 같은 달 10. 1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1. 9.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절임배추 및 김장양념 2,032만 1,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합계 5,232만 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절임배추 주문현황, 이체내역서 제출, 피해금이 입금된 건외 K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절임배추 및 양념 판매 금액, C의 경기도 지부사업 본부허가 여부 등 확인)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5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형사판결문 편철),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5. 11. 1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원인재역 인근 도로에서, B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과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B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과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134,72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193,9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2020. 5. 11.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사고 차량에 한 차례 동승하여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 수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필리핀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는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E을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친구인 피고인은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내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F 및 G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며, H, I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H, I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I, B,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14.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6번까지 및 75번부터 77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13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다만, H과의 공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66번까지로 한정한다], 또한 피고인은 B, J과 공모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K, L, R 외 6, S, R, T, U, V, W, O, P, Q), 고발장(M) 1. 각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 지불이행각서 1. 거래 내역, 각 계좌 내역,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금융거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데,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서 해고된 사실에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C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안에 승용차 열쇠가 있으니 승용차를 절취하여 폐차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나누어 갖자.”라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여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0. 4. 18. 03:37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5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에 다가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7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7. 11. 7. 21:00경까지 광양시 B (2층) 'C' 상호의 식품접객업소 내에 블랙잭, 홀덤의 카지노 게임 테이블 2개를 설치해 두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카지노 게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영업소 종업원인 D이 딜러가 되어 현금 10,000원에 10개의 칩을 제공하고, 100만 칩이 되면 50,000원 상당의 술과 교환 할 수 있는 게임방식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칩 점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격의 양주 등을 제공해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이 사건 업소 종업원이었던 D은 이 법정에서 '경찰들이 게임 방식에 관하여 질문하기에 종업원으로서 일반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업소에서 게임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하지 않는다고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점, D은 경찰이 이 사건 업소를 단속하기 직전 다른 손님들에게도 게임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업소 단속 당시 카지노 테이블에는 카지노 게임을 위한 도구(카드, 칩 등)가 갖추어져 있었고, 손님들 중 일부가 카지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칩을 땄을 경우 서비스로 맥주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카지노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칩에 따라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D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5. 3. 16.부터 2017. 5. 23.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7. 2. 임금 1,993,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 12, 21, 23, 26, 29, 38, 44, 50, 54, 55, 60, 62, 64, 66, 67, 68, 72, 73 기재 각 근로자들의 임금 등(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이하 같다)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서류 포함) 1. 각 관련 진정서, 각 관련 퇴직금 정산서, 각 관련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진정인 K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이메일 출력물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보고), 범죄일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과 퇴직금의 합계액은 7,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사업체 운영과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1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6. 11. 14.부터 2017. 5. 16.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7. 2. 임금 1,88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8, 10, 11, 13 내지 20, 22, 24, 25, 27, 28, 30 내지 37, 39 내지 43, 45 내지 49, 51, 52, 53, 56 내지 59, 61, 63, 65, 69, 70, 71, 74 내지 79 기재의 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국 F 회사로 송금할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명목의 투자금으로 49,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5.경 H의 부탁을 받고 I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11,970,33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G), 계 수첩,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H)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계좌이체 확인서, 차용증서 등)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H의 부탁에 따라 H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B, C, D, 피고인은 사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B은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C은 피해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D, 피고인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면서 B이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 C, D,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게 된 것처럼 보험회사 직원에게 진술하고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6. 25.경 광양시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고 D,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B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8. 6. 25.경 광양시 G에서 F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 D,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인 H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B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B, C,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7.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666,61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K, L, M, C, N, O, B, D) 1. 각 경찰 진술조서(L, P, D, M, Q, C) 1. 금융감독원 자료, 자동차 일자별 사고내용 1. 대인종결보고서(C), 각 사고조사 SHEET, 각 합의금 산출 내역, 각 합의서, 각 치료비 심사 내역서, 대인종결보고서(A, D), 면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고,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03: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G(분리 전 공동피고인)을 재물손괴죄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아 밀쳐 폭행하는 등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 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진상 손님을 처리하고 환전을 담당한 관리부장이며,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18. 4. 26.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천년여왕‘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70대를, 2018. 6. 10.경부터 2018. 6. 22.경까지는 ’씨마스타‘ 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에게 각 제공하면서, D은 손님들로부터 획득한 랭킹별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을 그곳 흡연실로 안내하거나, 손님에게 그곳 창고에 설치된 냄비에 IC 카드를 넣도록 한 후 환전을 담당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고, 피고인과 D은 그곳 흡연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그곳 창고에서 각 손님들에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겸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A 제출의 참고자료 첨부), 내사보고(환전증거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현장상황)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다 은밀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환전 영업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또한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