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2013고단35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05.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단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카드위조기구 및 카드에 입력할 정보를 구입하여 위조하고 피고인 B은 심부름을 하면서 위조한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화하는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경 서울 송파구 K 빌라 30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할 수 있는 카드프린터기(카드 겉면에 카드사 문양을 새기는 기계), 엠보서(신용카드 번호 및 영문이름을 양각하는 기계), 티퍼(신용카드 글자 위에 금색을 입히는 기계), 카드리더앤라이터기(신용카드 정보를 마그네틱에 저장시키는 기계), 공카드를 준비한 후 컴퓨터 내에 카드 겉면 위조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신용카드 위조기구를 이용해 미리 준비된 공카드의 겉면에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삼성카드(SAMSUNG CARD)" 문양을 프린팅한 후 불상자의 신용카드 개인정보(L)를 카드 뒷면 마그네틱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2와 같이 총 72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2. 6. 20. 21:15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차량을 렌트하면서 업주 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6 연번 1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P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카드위조기구 및 카드에 입력할 정보를 구입하고, 피고인 C는 위조기구를 교부받아 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운전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6.경부터 2013. 1. 9.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3~103과 같이 총 31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들은 E, D, F과 공모하여(E, D, F은 2013. 1. 3.부터 가담) 2012. 8. 20. 02:56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S)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음식값 54,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2. 6. 20.부터 2013. 1. 9.까지 총 731회에 걸쳐 합계 106,071,915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 C의 경우 범죄일람표 2 연번 1~344는 제외. 총 36,986,718원 편취).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E, D, F과 공모하여(E, D은 2012. 12. 21.부터, F은 2013. 1. 1.부터 가담) 2012. 8. 20. 04:58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S)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음식값 15만 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다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12. 6. 20.부터 2013. 1. 9.까지 총 455회에 걸쳐 합계 79,380,464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C의 경우 범죄일람표 연번 1~269는 제외. 총 19,073,850원 사기미수).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에 신분확인용으로 제출하는데 사용할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송파구 K 빌라 302호에서, 미리 준비한 공카드에 신용카드 위조장비인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문양을 새긴 후 허무인인 V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증번호를 입력하고 피고인 C의 사진을 프린팅하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 V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총 5장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피고인 B, C의 경우 범죄일람표 연번 1, 2를 제외한 총 3장 위조). 3.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피고인들은 A, B, C와 공모하여, 2013 1. 3. 00:28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Y)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건값 7,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같은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합계 5,715,15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A, B, C와 공모하여, 2013. 1. 1.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AB)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건값 27,000원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다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012. 12. 21.부터 2013. 1. 9.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 2,999,100원 상당을 결제하는데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F의 경우 범죄일람표 5 연번 1은 제외). <2013고단2302> 4. 피고인 A 피고인은 AC와 해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이를 이용해 편의점이나 명품관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AC는 신용카드 리더기, 신용카드 복제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정보 구입비용을 대고 피고인은 신용카드 리더기와 복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하며, AC는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위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AE 모텔, AF 모텔, 서울시 동대문구 AG에 있는 AH 모텔에서, AC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정보 구입비용을 대고 피고인은 모텔에 설치된 컴퓨터에 신용카드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신용카드 리더기와 신용카드 프린터기를 설치한 후, 해외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준비한 공(空) 신용카드에 카드 리더기를 통해 입력시키고 신용카드 프린터로 카드번호를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9장(카드번호 : AI, AJ, AK, AL, AM, AN, AO, AP, AQ)을 위조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 AC와 AR은 2011. 9. 7.경 수원시 영통구 AS 인근 차량에서 대기하고 AT은 같은 날 23:32경 수원시 영통구 AS에 있는 AU편의점에서 담배 등 2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이 AC와 함께 위조한 신용카드(AK)를 그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하게 성립된 신용카드로 속은 가맹점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과 같이 2011. 9. 7.부터 2011. 9. 8.까지 65회에 걸쳐 합계 5,37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가맹점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것처럼 가맹점주 등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5>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수사보고(본건 손실처리 및 책임관계 절차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AV의 진술서 1. 위조신용카드 거래내역서, N 차량대여 현황 1. 위조신용카드번호 등록조회 캡처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조회 및 판결문 첨부),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2013고단2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C,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1. 위조신용카드 4개 사진 1. 수사보고(복제카드 추가확인),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삼성카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신용카드 위조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조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 위조신용카드 사용 :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 대해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문서 위조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C> 신용카드 위조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조신용카드 사용 :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에 대해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공문서 위조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피고인 D, E, F> 위조신용카드 사용 : 범죄사실 제3의 가, 나항에 대해 동일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2013고단355호 사건의 죄에 대해서만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B, C의 공문서 위조에 대하여)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2.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6 제3 내지 5 범행에 대해, 피고인 C는 같은 일람표 제4, 5 범행에 대해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이 각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이유는 이 사건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신분확인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한 피고인 B, C의 필요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 B, C가 그들의 신분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A이 각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 B, C도 자신들이 교부하는 신분증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B,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먼저 BH 명의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었다가 피고인 B이 운전면허증의 명의인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여 다시 BI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주기까지도 한 점, 피고인 B, C는 위조신용카드 사용을 위해 일체로 행동하였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차량에서 피고인 C의 사진이 들어간 V 명의의 운전면허증, 피고인 B의 사진이 들어간 BI 명의 운전면허증이 함께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 C, B은 위와 같은 운전면허증을 같이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반환한 BH 명의 운전면허증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더라도 최소한 암묵적인 교감과 공감 속에 의사가 결합되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의 이용과 대금의 결제가 분리된 신용카드 거래의 구조를 악용하여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신용카드 위조장비를 갖추고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내용이 고도로 전문적인 점, 피고인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수법이 조직적인 점, 범행횟수와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상대방도 다수인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1. 5. 9. 가석방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2013고단2302 사건의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도 다시 2013고단355 사건을 주도한 점과 피고인들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기간, 범행경위, 피해회복 노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