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G가 자신의 지인인 H(6. 15. 구속기소)을 통해 모텔 등 숙박업소 예약대행 인터넷 사이트인 'T'를 해킹하여 그 사이트를이용해 모텔 등을 예약한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결제장소와 시각, 결제금액 등의 고객정보(이하 '이 사건 고객정보')를 J으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G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경 대만 타오위안 국제공항 내 에바항공 VIP라운지에서 G와 함께 있는 가운데 G가 준비한 노트북을 이용하여 "K 대표님 L에서 귀사에 요청드립니다, 귀사의 정보가 유출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아닌 타 해커집단이 귀사의 플랫폼에 침투하여 정보를 탈취하였다면 이는 한국의 모텔과 호텔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2017년 3월 23일 오후 4시까지 용역비 삼억원 정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는 귀사의 플랫폼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용역비가 지정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더 많은 민감한 정보를 귀사에 투자를 한 3개 투자사에 이에 대한 내용을 즉시 전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였고, 그후 G는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글 내용대로 이메일을 작성한 후 및 'I' 회원들의 이 사건 고객정보 중 일부가 담긴 파일을 첨부하여 'I' 고객센터에 보내 이 사건 고객정보 유출 방지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단 M, N의 진술 중 G와 전화 통화를 통해 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에바 항공 이용내역 확인사항), 수사보고(구글계정 Q 서비스데이터 추출 및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중 G에게 협박 메시지 전송 확인), 수사 보고(A와 G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에바항공 항공권 발권 내역 1부, 2017. 3. 21. 발송 협박 이메일 1부, 피의자 명의 Q구글계정 검색내역 1부, 피의자가 검색한 K 운영 'R' 홈페이지 회사소개 1부, 2017. 3. 26. 발송 협박 이메일 1부, 2017. 3. 27. 발송 협박 이메일 1부 [변호인은, 피고인은 G가 공갈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일 중 일부(2017. 3. 21.자 메일) 내용을 수정해 주거나 해킹을 이용한 사업화 방안과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G의 공갈 범행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으로 처벌받음은 변론으로 하고, G와 공갈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G가 해킹한 자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메일을 보낸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보내는 메일 내용을 수정해 주는 등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은 해킹을 이용해 협박한다는 점을 모르고 메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정해 주었다는 메일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킹 자료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하는 내용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해킹 사실을 들어알고 있었고, G가 보여주는 해킹 자료를 직접 확인까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갈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고, G가 피해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K 개인 메일 주소를 확인해 달라는 G의 부탁을 받고 K의 개인 메일 주소를 검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단지 해킹 등을 이용한 사업화 차원에서 G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뿐 공갈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업화차원에서 G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 과정을 인식하면서 G의 공갈 범행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이상공갈 범행에서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며, 피고인이 G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 회사를 해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사건으로, 정보거래의 신뢰성을 해하고, 개인의 사적인 정보 누출 위험성을 증대시켜 불특정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큰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으로 공모 관계를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대체로 자신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G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해킹 자료를 취득하거나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H, M, N 등은 G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 자금을 대기로 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이해 상반되는 G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이거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여 쉽게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메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주거나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등의 행위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범행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점, 해킹한 자료가 피고인에게 전송되었다는 점, 피고인과 G와 사이에 범행으로 인한 이익 배분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