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76

범 죄 사 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C는 2004. 4. 21.경부터 2006. 3. 13.경까지, 피고인 A은 2006. 3. 14.경부터 2008. 8. 28.경까지, 피고인 B는 2008. 8. 2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각 ㈜D(이하 ‘D은행’)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E은 2001. 9. 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F(이하 ‘F’)대표이사 회장, G은 2003. 3.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는 D은행장, 2009. 3. 17.경부터 2010. 12. 6.경까지는 F 대표이사 사장, H은 2007. 8.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는 F 부사장, 2009. 3. 17.경부터 2010. 12. 31.경까지는 D은행장, I는 2008. 8. 28.경부터 2011. 4. 17.경까지 F 부사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람이고, J은 1982. 7.경 D은행을 설립한 창업주로 2001. 2.경까지 D은행 비상근 사외이사(회장)로 재직한 사람이다. D은행은 2010. 9. 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G이 2005.경부터 2009.경까지 매년 명예회장(J)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15억 6,600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G은 2010.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732)에서 위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2008. 1. 중순경 H이 피고인 A에게 E의 지시라며 현금 3억 원을 마련하게 한 다음 2008. 2.중순경 K 정문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L(당시 비서실 부실장)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건네받아 그곳에서 접선한 불상자에게 전달(이하 ‘K 3억 원’이라 함)한 후 이를 보전·정산하는 데 사용된 2008년 경영자문료(총 5억 4,600만 원) 중 2억 6,1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되었고, 2013. 12. 26.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13노513), 2017. 3. 9. 상고기각(대법원 2014도144)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2008. 12.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라 함)에서 국세청의 M(N 회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M와 E 간 2007. 2.경 ~3.경 50억 원 차명거래를 발견하여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G은 E에 대한 중수부 수사대응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였고, I는 G의 지휘 아래 중수부 수사진행 상황 점검 등 실무를 주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E이 위 50억 원의 출처가 1991.경 J으로부터 D은행장 취임 축하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2009. 4. 27.경 J 명의 전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고, 이에 2005.부터 2009.까지 매년 신규로 개설되어 수억 원의 금원이 입금되면 단기간(2주~2달) 내에 현금 또는 수표로 전액 인출된 직후 해지가 반복된 J 명의 경영자문료 계좌가 검찰에 발각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경영자문료를 관리 및 집행해 온 D은행 비서실에서는 2009. 4.경부터 5.경까지 검찰에 이를 해명하기 위한 경영자문료 관련 대책회의를 수회 개최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 가. 2012. 9. 7.경 위증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G과 H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2010고합1732)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K 3억 원 관련 현금 3억 원 조성경위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H으로부터 (현금 3억 원 마련)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G에게 ‘H 부사장으로부터 E 회장이 현금 3억 원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자금이 부족하니 피고인 G의 계좌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빼고 나중에 채워 넣겠다는 허락을 받았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G에게 바로 보고한 것은 아니고 평소 알고 있던 재일교포 주주 O과 P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리고 있었는데 일부 부족하여 G에게는 H의 요청이라든가 액수가 3억 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E회장님이 현금을 좀 쓰신다고 하는데 행장님(G) 계좌에서 좀 뺐다가 나중에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지시라는 H의 현금 3억 원 마련 요청을 바로 G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G의 허락을 받아 재일교포 주주 및 G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현금 3억 원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사유 및 K 3억 원 보전·정산 보고 관련 피고인은 “2008년 경영자문료가 통상적인 3억 원에서 5억 4,6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데 있어서 2008. 2.에 지급된 (K) 3억 원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2010. 9. 17.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2010. 11. 16. 검찰조사에서는 G은 (K 3억 원이 경영자문료로 보전ㆍ정산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나중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마지막으로 자문료를 정산한 것이 3월 중순쯤이고, 보통 3. 20.경에 있는 주주총회가 끝난 후 피고인 G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2008. 3.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8년 경영자문료는 K 3억 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평년보다 대폭 증액된 것으로, 피고인은 G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하였고, G의 지시에 따라 2008. 2. 13.경 입금된 2008년 경영자문료 중 일부를 K 3억 원 마련을 위해 교포주주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G에 대한 경영자문료 사용처 등 보고 여부 피고인은 “L은 은행장의 업무추진비와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을 증인에게 함께 결재를 올렸다고 하는데, 증인은 피고인 G에게 경영자문료에 관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매월 일반적인 비서실 경비사용 내역 보고와 함께 경영자문료의 사용처와 잔액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중수부 수사 당시 대책회의 내용 관련 피고인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된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 원 중 K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6,600만 원 부분의 해명에 관하여는 고민하거나 논의된 것이 없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수부 수사 당시 경영자문료 관련 비서실 대책회의를 하면서 피고인 주도 하에 J이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 있고, J을 위해 또는 J의 지시에 의해 경영자문료가 전액 정당하게 사용된 것처럼 논의를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2. 9. 26.경 위증(K 3억 원 알리바이 자금 반입 G 보고 여부)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서 G과 H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2010고합1732)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9. 7.경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K 3억 원 알리바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Q(재일교포 주주)로부터 3,000만 엔을 받아서 은행장 비서실로 보냈다는 사실을 지주사 사장이던 피고인 G에게 전화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G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검 중수부 수사 중인 2009. 5. 9.경 K 3억 원을 보전·정산하는 데 2008년 경영자문료를 사용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에서 Q로부터 3,000만 엔(한화 약 3억 6,000만 원)을 받아 당시 은행 비서실장 B에게 보내면서 당시 중수부 수사대응을 총괄 지휘한 G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두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4.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G과 H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2010고합1732)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G이 증인에게 E 회장 변호사 비용으로 R, S 변호사에게 각 1억 원씩 2억 원을 지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금지출을 지시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I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나중에 피고인 G에게 보고하는 과정하고 일부가 오버랩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지급은 I가 아닌 당시 중수부 수사대응을 총괄 지휘한 G의 지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변호인 최종변론 포함) 사본 편철 보고] 및 각 편철문서 1. 수사보고(H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보고) 및 각 편철문서 1. 수사보고(G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보고) 및 각 편철문서 1. 수사보고(A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각 편철문서 1. 수사보고(L의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 보고) 및 각 편철문서 1. 수사보고(B의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I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T의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AK의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C의 진술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AN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AO의 진술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Q의 진술조서 사본 편철보고) 및 편철문서 1. 수사보고(G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2010. 9. 14.자 F 회사 임시이사회 속기록 첨부 보고) 및 속기록 1. 수사보고(J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수령 계좌내역 첨부보고) 및 각 첨부문서 1. 수사보고(J 명예회장 진단서 첨부보고) 및 첨부문서 1. 수사보고(D은행 법인카드 이용 카드깡 관련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D은행 골프 이용권 사용료 재판매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위증혐의 조사권고 대상자 10명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J 명예회장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AG의 D은행 홍보구 사회협력팀 파견근무 사실 확인 보고) 1. 수사보고(J 명예회장의 AP 출연재산 현황 확인보고) 1. 수사보고(2005~2009년 경영자문료 사용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경영자문료 사용처 관련, 허위 작성문서와 진정문서 비교보고) 1. 자문료 사용내역 등 참고 자료, 자문료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 파일목록 등 참고 자료 1. 각 증인신문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431, B, U, AA, A, I,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일은 있으나, 이는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닐뿐더러 위증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2012. 9. 7.경 위증의 점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G, H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노513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조사와 구체적인 여러 정황들을 들어 K 3억 원에 관한 아래와 같은 피고인 A의 제1심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K 3억 원 자금 조성에 G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3. 9.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에도 불구하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가) 위 항소심은 K 3억 원 관련 현금 3억 원 조성 경위에 관하여 G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제1심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A이 피고인 H으로부터 현금으로 3억 원을 마련하라는 E의 지시를 받은 직후에 G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항소심은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사유가 K 3억 원과 무관하게 J의 AQ 취임식 참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K 3억 원 조성 자금의 보전․정산에 관하여 G에게 사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제1심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중 2억 6,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K 3억 원 조성자금을 보전․정산하기 위한 의도에서 허위로 부풀려 증액된 것이고,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3억 원을 마련하라는 E의 지시와 비서실 재무상황을 보고받은 G이 재일교포 주주인 P, O과 G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K 3억 원을 마련하고 2008년도 경영자문료에서 이를 보전, 정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또한 위 항소심은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에 관하여 G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항 기재와 같은 제1심 법정 증언에도 불구하고, D은행이 G을 고소한 이후 개최된 2010. 9. 14.자 임시이사회에 대비하여 작성된 설명자료에 “고문료는 비서실장이 직접 관리, 사용처 월 1회 은행장에게 보고”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위 설명자료에 따라 이사들에게 “비서실장이 경영자문료의 사용에 대하여 월 1회 G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 G이 비서실장(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사용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점, T이 위 항소심 법정에서 매월한 장 정도의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보고서와 함께 부실장에게 전달하였고,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등 사용내역 보고서에는 은행장 확인란을 만들었지만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에 관한 보고서에 은행장 확인란을 따로 만들지 않은 것은 같이 들어가니 (은행장이) 볼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G이 비서실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에 매월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오히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추가 조사에 따라 압수된 피고인 A이 주도한 이 사건 대책회의에서 실무자인 L이 작성한 ‘명예회장님 자문료 관련’ 문건에는 “본 자금에 대하여 오픈되었을시 강도는? - 사장님(G)은 절대 배제시켜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 A은 수차례에 걸친 대책회의를 주도하면서 G을 보호하기 위하여 K 3억 원과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은행장인 G이 사전에 보고받거나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수사에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위 대책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대별 자문료 사용내역이 정리된 문건(증거기록 제5권 제1914~1923쪽)을 L으로부터 압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L은 “위 문건은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자문료 관련해서 비서실 출신들만 별도의 회의를 하면서 경영자문료의 사용처에 대해 저(L)과 T 과장이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하여 만든 것이고, 2010. 9. 2. D은행이 G 사장을 고소한 이후 2010. 9. 24. G의 입장을 대변하는 A, B, 저(L), T 등 4명이 AR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명예회장님에 대한 자문료의 사용내역을 만들 때에도 위 문건을 기초로 가공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657쪽)”고 진술하였다. 검찰은 역시 위 대책회의를 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04 ~ 2009자문료 사용내역에 관한 대응방안이 기재된 문건을 L으로부터 압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L은 검찰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과 T이 정리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제가 경영자문료 금액 책정 경위, 사용처 등에 관한 답변자료를 연도별로 만든 자료입니다. 시나리오 요지는 J이 경영자문료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모두 J의 지시 내지 양해 하에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L의 대책회의에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내용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피고인 A은 위 대책회의에서 비서실 직원들과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된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 원 중 K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6,600만 원 부분의 해명에 관하여 고민하거나 논의된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2. 9. 7. 위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그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G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9. 26.경 위증의 점에 관하여 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2. 9. 26. 위 형사사건의 제1심 법정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영자문료로 정산한 K 3억 원에 대한 알리바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일교포 주주인 Q로부터 3,000만 엔을 받아서 은행장 비서실로 보낸 사실을 당시 지주사 사장이던 G에게 전화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재일교포 주주인 Q은 2010. 12. 3.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5. 초순경 E 회장의 변호사비용에 대한 자금 요청을 받아 피고인 A에게 2009. 5. 19.경 3천만엔을 전달하여 주었고 D은행 이사회가 개회되기 전날 재일교포 이사들에 대한 설명회 자리에서 G으로부터 직접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바 있고[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4권(별책 7) 제3573~3575쪽], 이에 따르면 G은 피고인 A이 Q로부터 3천만 엔을 전달받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Q의 진술을 신빙하지 아니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또한 G도 2018. 12.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9. 4. ~ 5.경 동경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상으로 K 3억 원의 보전․정산에 2008년도 경영자문료가 사용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Q로부터 3,000만 엔을 빌려 비서실에 보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0쪽,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나아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D은행 고소 이후 G의 입장을 대변하여 대책회의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K 3억 원 및 경영자문료와 관련하여 은행장인 G이 사전에 보고받거나 개입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수사에 대응하고 있었던바, 이 부분 증언도 위와 같은 대응의 연장선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9. 26. 위 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그 증언내용이 허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K 3억 원 및 경영자문료에 관하여 G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그 알리바이 자금으로 반입한 재일교포 주주 Q의 3억 원에 대해서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일은 있으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위증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는 2012. 8. 24. G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G이 아닌 I의 지시에 따라 지급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B는 2010. 11. 12.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Q 자금 중에서 E 회장 변호사비용으로 2억 원을 지출할 때 누구의 지시로 지출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16층 G 사장실에 보고하러 갔다가 G 사장이 저에게 E회장님 변호사비용으로 R 변호사와 S 변호사에게 각 1억 원씩 2억 원을 지출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금지출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I 부사장으로부터도 같은 지시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I 부사장과는 R 변호사 및 S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B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2책(별책 5) 제2236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9. 1. 21.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R, S 변호사 성공보수비 지급은 G에게 지시받은 것이며, 다만 변호사비 지급은 모두 I와 동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8쪽).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2010. 11. 12. 검찰 조사를 받고 다시 10여년 뒤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 지급이 모두 G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G의 지시로 R, S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였다고 현재까지도 기억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유독 2012. 8. 24.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만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를 G이 아닌 I의 지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다) 한편 2008. 8.부터 2011년경까지 F 부사장으로 재직한 I는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수사대응을 총괄한 G에게 E의 변호인으로 R, S 변호사를 추가 선임할 것을 건의하여 승낙을 받고 E으로부터 착수금 2억 원을 받아 각 변호사에게 지급하여 준 일은 있으나, 2009. 6. 22. 갑상선 악성종양 절제술을 받아 몸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2009. 6. 30. 및 같은 해 7. 2. 피고인 B와 동행하여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일은 없으며, R, S 변호사로부터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받거나 B에게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지시한 일이 없고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알지 못할뿐더러 비서실에서 Q 자금이 보관 중인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7권 제2621~2624쪽,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I가 2009. 6. 22. 갑상선 악성종양 절제술이 받아 2009. 6. 30. 및 7. 2. 갑상선암 수술과 관련한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AS병원에 내원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라) 또한 I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R, S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영수증에서 수취인으로 I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성공보수비 영수증에는 당시 피고인 B의 상급자인 I가 아닌 ‘B 귀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는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를 지급함에 있어 I와 동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G의 지시로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였고 이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2012. 8. 24. 판시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I의 지시로 R, S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증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G과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2010고합1732)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1) 경영자문료 관련 J 인식 여부 피고인은 “(2005년 경영자문료) 계좌를 개설할 때 명예회장의 허락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암묵적으로 명예회장의 동의를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영자문계약서에 자서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원들이 ‘못 받는다’고 하기에 제가 서류를 들고 (숙소에 가서) 명예회장에게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명예회장이 볼 수 있는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명예회장이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2박을 하고 떠나는 날까지 자서 또는 확인을 한 것이 없었는데, 저는 명예회장도 그 부분에 대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서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더라도 저는 보았다고 생각하였을 것 같은데, 조금 움직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D은행 고소사건 수사 중 명예회장에게 ‘경영자문료 때문에 통장을 하나 만들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더니 명예회장이 ‘그런 건 비서실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대신 내 계좌는 관리를 잘 해야 돼’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명예회장이 ‘내 계좌는 관리를 잘해야 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 ‘내 계좌’라는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경영자문료가 들어간 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J 상대로 직접 2005년 경영자문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으며, J으로부터 자신(J) 명의의 경영자문료 계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경영자문료 사용 관련 피고인은 “증인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에 대한 집행을 하였던 2004년 및 2005년 당시 명예회장 경영자문료는 전액 명예회장을 위하여 사용되었지요?”라는 G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3.말 비서실 경비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2004년 경영자문료 1억 8,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이 J이 아닌 은행 비서실 경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2009. 4.~5.경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경영자문료 관련 비서실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6.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서 G과 H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2010고합1732)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9. 7.경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증언하였다. 1) 경영자문료 책정금액 등 J 보고 여부 피고인은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증인이 명예회장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G 변호인의 질문에 “명예회장이 입국하면 경영자문료 책정금액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는 특별히 많이 쓴 경우에만 보고를 하였지 잔액을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J에게 경영자문료 책정금액 내지 중요 사용처 등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경영자문료 사용에 관한 J의 지시 내지 양해 여부 피고인은 “명예회장이 증인에게 ‘은행 업무와 주주관리를 위해 돈(경영자문료)을 쓸 일이 있으면 알아서 잘 쓰라’는 말을 한 것은 국내 입국시기 중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라는 H 변호인의 질문에 “2007~2008년 정도인데, 보고를 드리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말은 수시로 말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명예회장이 경영자문료를 알아서 쓰라고 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알아서 쓰라기보다 용도가 있으면 비서실장이 그때그때 쓰라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은행과 주주를 위해 경영자문료를 알아서 쓰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G의 경영자문료 사용 여부 피고인은 “증인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중 D은행장인 피고인 G의 업무나 개인 용도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G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된 경영자문료 총 15억 6,600만 원 중 5억여 원 이상은 G이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결제일 전에 미리 인출하여 불상의 용처에 사용한 현금 등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2009. 4.~5.경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경영자문료 관련 비서실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G과 H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 1심 재판(2010고합1732)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8. 24.경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증언하였다. 1) J의 경영자문료 사용 지시 여부 피고인은 “증인은 A으로부터 J 명예회장이 2007년부터 휠체어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여 ‘내가 국내에 못 들어오더라도 경영자문료를 은행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라는 H 변호인의 질문에 “인수인계사항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A으로부터 명예회장이 ‘국내에 못 들어오더라도 은행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고, A은 J으로부터 은행을 위해 경영자문료를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A으로부터 비서실장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경영자문료 사용처 확인 관련 피고인은 “2009년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사용처 점검을 해보았더니 결론은 증인이 하지도 않고 주로 T이 중심이 되어 조사해 보니까 다 명예회장을 위해서 쓰인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K 3억 원이 정리가 안 된다는 이런 결과보고가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G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 알지 못한 채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J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경영자문료가 지급되었고, 주주 등 명의 차·도용 배서 등 복잡한 자금세탁을 거쳐 사용되었으며, 이 중 5억여 원 이상을 G이 불상의 용처에 사용함에 따라 중수부 수사 당시 경영자문료 관련 비서실 대책회의를 하면서 A 주도 하에 J이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 있고, J을 위해 또는 J의 지시에 의해 경영자문료가 전액 정당하게 사용된 것처럼 거짓 모의를 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비서실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여러 정황들 살피건대, 대검 중수부에서 E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J 명의 계좌 전체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되자 D은행 비서실 임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문료에 관하여 D은행 창업주인 J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되었고 은행장인 G의 관여 없이 경영자문료가 J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기로 논의하였고, 당시 위 대책회의에 수차례 참석하였던 L이 대책회의 당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정리한 문건 중 명예회장님 자문료 관련에는 “창업주에 대한 인센티브형식(스톡옵션)의 성격을 띠는 자금, 명예회장님 지시에 의거 1년 단위로 사용, 2005. ~ 2007. 3.까지 전도금은 명예회장님이 오셨을 때 비서실장에게 자금을 지시하고 부실장이 비서실장 지시를 받아 자금을 전달, 주주관리를 위해 2억 4,100만 원 사용, 임원 격려금으로 2,800만 원 사용, 2009년에도 아들 AM를 통해 전도금 7,500만 원 전달, 나머지 2억 2,500만 원은 수표로 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명예회장님 자문료 성격 등에는 ”특히 2008년 증액분은 2007년 경영성과가 좋고 스톡옵션 등 많은 금액을 요청, 명예회장은 한국에서 자문료를 받는 등 예금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셔서 매년 1년 단위로 해지하여 관리하도록 지시, 현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셨고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을 꺼려하셔서 타인 차명으로 현금화 하였음, 2004 ~2007년에는 공항에서 환전하여 일본 생활비로 가져가심, 2007~2008년에는 AT와 주총 등에 자금을 지원하셨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전직 비서실장들인 피고인들이 위 대책회의에서 D은행 비서실 임직원들과 상호 모의한 바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에 관하여 J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경영자문료 전액이 J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가) 그러나 먼저 피고인 C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대검 중수부 수사에 대비한 이 사건 대책회의에 실제로 참석한 기억이 없고 그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3439~3442쪽, 피고인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 C는 위 대책회의 당시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위 대책회의를 주도하였던 것은 후임 비서실장이었던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대책회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피고인 C가 위 대책회의에 매회 참석하여 위와 같은 논의에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 C가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특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L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책회의는 G의 입장을 대변하는 피고인 A을 중심으로 B, L, T 4명이 AR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하였고, 피고인 C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권 제2662쪽,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도 3~4회 가량 이 사건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6권, 제3415쪽,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피고인 C가 어떠한 회의에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C가 위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비서실 임직원들과 위와 같은 논의를 하고 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것과 일치하는 취지를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 C가 당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경영자문료에 관한 J의 인식여부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C의 1.의 가. 1)항 기재 증언 내용은 피고인 C와 J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오로지 피고인 C와 J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자문료에 관한 J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증언은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J의 진술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D은행과 J 사이에 체결된 각 경영자문계약은 D은행 비서실, 총무과, 전략기획부 등 D은행 각 부서에서 공식적인 품의와 결재를 거쳐 체결되었고 관련 문서가 D은행 내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신규 개설된 계좌는 경영자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각 경영자문계약은 J의 승낙 하에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0고합1732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객관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에 관하여 J이 실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J의 진술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현재에 이르러 추가 제출된 D은행 비서실의 대책회의 문건이나 L의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종전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위 대책회의에 참석한 실무자로서 비서실 대책회의 문건의 작성자인 L은 이 법정에서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L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정리하여 둔 자료일 뿐이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L이 수사기관에서 ”A 등 비서실장들이 J에게 계속 전도금이 지급된 것을 거론하며 J도 자문료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식의 추측을 하는 말을 하기 하였으나 경영자 문료와 관련하여 J의 동의 내지 양해를 받았다는 식의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910~1911쪽,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으로서는 명예회장 J과 J의 국내 입국시 입국부터 출국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J을 보좌한 비서실장인 피고인 C 사이에 실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경영자문료 사용과 관련한 피고인 C의 위 제1의 가. 2)항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L이 이 사건 대책회의 당시 작성한 대책회의 관련 문건 중 2004~2009 자문료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2004년도 경영자문료 1억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실제로 J에 대한 체재비 등의 전도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도 비서실 경비 명목으로 보전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C로서는 경영자문료가 J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D은행 비서실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이 J의 지시나 양해에 따라 집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의 제1심 법정 증언은 피고인 C가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2006. 3. 13.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증언 당시 사용내역을 세세히 기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증언 당시의 기억 자체가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1)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2012. 9.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사건의 검찰 측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에 관하여 J이 이를 알고 있었고 2004년도 경영자문료 전액이 J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다음으로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L은 앞선 G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7년 초 피고인 A으로부터 듣기로는 명예회장(J)이 2007년에 휠체어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앉아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여 비서실장에게 혹시 못 들어오더라도 자문료를 은행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위 대책회의 문건 등을 압수당한 이후인 2019. 4. 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서실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대검 중수부 수사 대응과정에서 명예회장이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음에도 수천만 원의 자문료가 법인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 2007, 2008년 자문료 사용처를 해명하기 위해 마치 J이 비서실장인 A에게 은행을 위해서 자문료를 사용하라고 말한 것처럼 하자고 말을 맞춘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1945 ~ 1946쪽,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여 앞선 그의 진술이 피고인 A과의 모의에 따른 허위의 진술이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L이 피고인 A이 주도한 대책회의 당시 논의된 대응방안에 따라 G에게 유리하게 L 자신의 기억과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로써 곧바로 J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고인 A이 J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비서실의 직원인 L으로서는 J과 J을 직접 수행한 비서실장인 피고인 A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을 직접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L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명예회장이 자문료를 써도 좋다고 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조차 없는바, L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비서실 직원들의 향후 진술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응방안이 곧바로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사용내역을 짜맞추는 등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 피고인 A이 위 형사사건에서 법정진술을 함에 있어 여러 쟁점에 관하여 G을 보호하기 위한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 모두가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의 나. 1)항 경영자문료 책정금액 등에 관한 J 보고 여부에 관하여, G,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의 제1심은 판결이유에서 ”경영자문료가 책정되는 과정에 J의 사정(국내 출입국 횟수, 행사 규모 등)이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J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J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0고합1732 판결 제148쪽),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노513)은 D은행과 J이 정상적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유 중 판단 부분에서 J이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거나 경영자문료의 액수를 정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더구나 D은행 비서실에서 그 경영자문료의 액수나 사용내역, 잔고 등을 J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 등). 그러나 위와 같은 판결 이유 중 판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J에게 경영자문료의 사용내역 뿐만 아니라 ”책정금액“에 관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책정금액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A이 경영자문료에 관하여 J에게 어느 범위까지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피고인 A과 J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피고인 A으로부터 경영자문료의 책정금액에 관하여 보고받은 바 없다는 J의 진술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공소제기된 위와 같은 법정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경영자문료의 구체적 사용내역에 관하여 J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제1의 나. 2)항 경영자문료에 관한 J의 지시 내지 양해 여부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A의 증언 내용 역시 ”보고를 드리면 알아서 하라는 말은 (J이) 수시로 하였습니다“라거나 ”용도가 있으면 비서실장이 그때그때 쓰라는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으로서 그러한 말을 J이 피고인 A에게 하였는지 여부도 오로지 피고인 A과 J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자문료에 관한 J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피고인 A의 진술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J의 진술은 확보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0고합1732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에 관하여 J이 실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J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압수된 대응문건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급된 경영자문료 15억 6,600만 원 중 5억 원 이상이 비서실의 부족한 업무추진비 등에 충당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더라도 경영자문료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도 J의 포괄적인 위임 아래 J을 위하여 집행되거나 일부 비서실의 법인카드 결제대금 또는 업무추진비나 활동비로 사용되고 부족한 비서실 경비를 계정조정 등의 명목으로 조정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어서 G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함부로 사용한 내역이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G의 경영자문료 사용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1의 나. 3)항과 같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중 D은행장 G이 업무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사용한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J으로부터 그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비서실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한 것이지 G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사용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한 내역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1)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2. 9.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영자문료 책정금액 등 J 보고 여부, 경영자문료 사용에 관한 J의 지시 내지 양해 여부, G의 경영자문료 사용 여부에 관하여 한 법정진술이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2012. 9. 26.자 위증의 점 중 위 제1의 나.항 기재 위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나아가 피고인 B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대책회의에 수회 참석하여 피고인 A이나 L으로부터 J의 승낙을 받아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J을 위하여 경영자문료가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L이 작성한 문건을 본 기억도 있으나, 당시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모두 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기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394~3396쪽,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그런데 피고인 B는 실제로 2008. 8. 29. 비서실장으로 부임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비서실에서 집행한 J의 경영자문료 내역에 관해서는 전임 비서실장인 피고인 A이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 L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어서 그 내용이 대체로 모두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다가, 위 대책회의를 주도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었다. 경영자문료에 관한 J의 인식 여부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 B의 제1의 다. 1)항 부분은 증언 내용 그 자체로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인수인계받으면서 J이 경영자문료를 은행을 위하여 사용하여도 좋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전문진술일 뿐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J이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을 실제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 A이 인수인계 당시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으로부터 경영자문료에 관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인수인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영자문료에 관하여 J으로부터 포괄적인 양해를 받아 비서실의 판단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여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피고인 A이 이와 달리 피고인 B에게 경영자문료는 사실 명예회장인 J이 전혀 모르는 돈이라는 취지로 인수인계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0고합1732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노513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경영자문료 지급 사실에 관하여 J이 실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대검 중수부 수사 대당시 경영자문료 사용처 확인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위증하였다고 공소제기된 제1의 다. 2)항 부분은 경영자문료 사용처 점검을 비서실 직원인 T이 중심이 되어 조사를 해 보니 다 명예회장을 위해서 쓰인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 K 3억 원이 정리가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2008. 8.에 이르러서야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B가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와 같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의 승인 아래 계정조정 등의 항목으로 경비를 보전하였다는 5억 1,000만 원은 2007. 4.경부터 2009. 3.경까지 8회에 걸쳐 이루어져 2008. 8. 29. 비설실장으로 부임한 피고인 B의 재직기간과는 초기 6개월이 겹칠 뿐이고, 피고인 B는 당시 어떠한 형태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보고를 받았더라도 관례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 B가 그 구체적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대책회의에서 논의되는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가려내지 못하였을 여지도 없지 않다(증거기록 제3397~3398쪽,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나아가 대검 중수부 수사 및 이 사건 대책회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10여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피고인 B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특정하여 그 대책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B가 이를 어떻게 인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당시 실무자였던 L이 대책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정리한 자료인 압수된 대응문건만으로 이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위 1)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2. 8. 31.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732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경영자문료 사용 지시 여부와 대검 중수부 당시 경영자문료 사용처 확인과 관련하여 한 증언이 피고인 B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2012. 8. 31.자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