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2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총책 B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총책 B는 2016년 5월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시티 C 등지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다수의 조직원 등을 고용한 다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희망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콜센터 설치 등 물적 시설 기반 확보 총책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6년경부터 위 지역의 호텔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와 와이파이 단말기 등을 설치하고, 조직원들에게 현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 가입 및 선발 총책 B는 그 수하 부총책인 D, 총괄팀장 E(가명 ‘F’), 팀장 G(가명 ‘H’) 등 총책 B, 부총잭 D, 총괄팀장 E 미검거 팀장 G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됨 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이나 상담원 모집을 의뢰한 후 비자 발급이나 항공권 구입 등 경비를 지원하고, 총책 B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주변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 가면 큰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다음 필리핀으로 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키거나 소개하였다. 나. 조직원 교육 총책 B와 총괄팀장 E, 팀장 G은 조직원들에게 각자 정한 가명만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여 계속 읽으며 숙지하도록 한 후,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다량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계속 범행을 하도록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총책 B가 부여한 직책에 따라 D은 부총책, E는 총괄팀장, G은 팀장, 그 외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를 정하는 한편, 총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조직원들은 그에 따라 범행하고, 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조직원들에게 ‘조직원들 상호간 가명 사용, 3인 1조 외출, 오후 1시 이후 외출시 2시간 내 복귀, 저녁 외출 금지, 평일 음주 금지, 외출 시 상급자 보고, 상급자가 정해준 사람과 외출’ 등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솔하였다. 4. 범죄단체 조직 이로써 총책 B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년 5월경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C에서 호텔 등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센터로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 체계,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 등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필리핀 마스바테주 I호텔에서 속칭 J의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위 조직의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모집하는 ‘1차 콜센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2차 콜센터’로 구분되어 있고, ‘1차 콜센터’ 조직원들과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1차 콜센터’의 일원으로 K, L, M, N 등과 함께 필리핀 마스바테주 I 호텔에서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였고, G은 위 ‘1차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활동하고, ‘2차 콜센터’ 조직원인 O, P, Q 등은 ‘1차 콜센터’에서 수집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활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에 따라 ‘1차 콜센터’ 조직원인 M은 2019. 9. 24.경 I 호텔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회사 T 대리를 사칭하며 “OTP카드를 보내주면 작업대출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R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R 명의의 U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OTP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한편, 위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2차 콜센터’ 조직원은 2019. 10. 2.경 마스바테 교도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X금융센터 영업1팀 Y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어도 W은행 Z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복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알려주는 법무사 통장으로 기존 대출금의 상환비를 이체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위 R 명의의 U조합 계좌로 11,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조직원들과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9. 9.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1차 콜센터로 활동하면서, 2019. 10. 2.경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위 R 명의의 U조합 계좌로 11,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M, K, AA, L, G, P, AB, Q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1. 출입국내역자료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