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09: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약국 앞 산본사거리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신호대기 하였다가 녹색신호가 들어오자 반대방향으로 건너려 하였다. 모든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같은 방향이나 다른 방향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들 간에 서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주의하며 충돌을 미리 예방하여 안전하게 보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107kg 중량의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으므로 다른 보행인의 안전에 더욱 주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만 77세, 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로 전동휠체어를 제동조차 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휠체어의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부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피해자가 충돌하여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 바퀴에 피해자의 좌측 발이 역과됨으로써 피해자가 좌측족관절부 삼과골절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에 선행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우측편에 위치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할 시점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으로 앞서 진행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횡단보도 출발지점에서 횡단보도 설치방향으로 일직선이 아닌 왼쪽 대각선 방면으로 살짝 방향을 틀어 피고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보다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진행방향 앞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보행보조용 의자차와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전동휠체어 즉,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마’에서 제외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차마’에서 제외한 것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없이 독립 보행이 힘든 장애인 등의 보행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보행을 함에 있어 기계적 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적절한 조작 의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보행자와의 관계에서 상대가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넘어서 추가적인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우측에서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빠른 속도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으로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3. 12. 30. 06:4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카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의 손을 잡아 밀치고,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각 해당 조항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2. 30. 07:00경 위 장소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이 씨발놈들아 감당할 수 있겠어? 좆도 아닌 것들이 까분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F의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재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소재 'C'라는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업계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액을 낮춰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일부 공사의 경우 사업자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 받고 해당 공사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시키는 등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광명시 철산로 3-12 소재 광명세무서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일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의 차명계좌(신한 E)를 이용하여 매출 금액을 입금 받는 등 방법으로, 사실은 10억 1,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억 9,4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7억 5,2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75,220,929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7. 2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합계 374,392,076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4. 6. 18. 광명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F회사로부터 1,8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1,434,5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각 계좌내역,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포탈한 조세액이 3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횟수나 매입금액 등 여러 부정적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2. 24. 1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사실상 피해자 E와 공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F아파트 102동 801호를 피고인 단독으로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시 부재중인 피해자 E의 이름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녹음된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분양계약서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위조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단독소유로서 E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E는 당시 피고인과 별거 중이어서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E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관하여,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E는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였으나, 이미 그 전부터 갈등이 있어 왔고 그 무렵 별거를 한 점,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9. 11.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의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단절되는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점, 그 이후 E가 피고인과의 재산분할소송 과정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알게 되어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C" 카페 건물을 D과 동업으로 건축한 자로 피해자 E은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5:29경 인천 서구 F, 2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카페가 사업자를 낼 수 없는데 D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카페를 하려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카페 내부를 촬영하려고 허락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커피숍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촬영)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의 민사소송 중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거절한 사실(증거기록 4, 5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인 사실, D은 피고인에게 건물 소유권이나 건축비를 줄 것이 없다고 진술 한 사실(증거기록 15면), 피고인과 D이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상호 정산을 거친 후 건물 소유권을 공유하기로 한 사실(증제1호증)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오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소송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서 피해자가 운영을 준비 중인 까페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위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D 사이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27, 28, 29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까페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 중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출입이 허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차량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7.20. 08:28경 서울 도봉구 창동 518-12호 신창교 노상을 위 렉스턴차량을 운전하여 강북수도사업소 방면에서 창동 신화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여야하고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앞부분으로 보도 가드레일을 부수고 보도 위까지 침범하여 때마침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 10, 11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해당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교통법규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처와 운전석 자리를 바꿔 앉은 의심이 들고 그 직전에 경찰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망가다가 사고를 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경부터 2013. 5. 29.까지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였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0. 새벽 시간불상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 콘도 101동 주차장에서,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0만원 상당의 폴라리스 스포츠맨 700 사륜오토바이의 적재함에서 위 오토바이 열쇠와 로프를 찾아, 로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륜오토바이 1대를 사륜오토바이 뒤에 묶고 사륜오토바이 열쇠로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사륜오토바이 1대와 삼륜오토바이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 04:37경 위 D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1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6:40경 강원도 평창군 E에 있는 F 콘도 101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홍천군 이하 불상지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위 폴라리스 스포츠맨700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99고단1711

1- 범죄사실 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티코 승용차량 피고인 은 충남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1톤 포터 1. 피고인 용차량을 운전하고 아산시 경 업무로서 위 티코 승 1999. 5. 19. 01:10 면으로 그 편도 2차로 중 득산동 방면에서 신창 방 소재 앞 노상을 로 굽은 경사로이고 당시는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 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2차 사하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이 야간인데다가 비까지 내려 의 안전함을 확인하며 운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 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피해자 (26세)를 뒤늦 마침 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의 하체 부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 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사망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 다 위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하게 하고, 2. 피고인 물차량을 운전하고 위 도로 2차 장소에서 업무로서 위 포터 화 전항 기재 일시, 로 굽은 경사로이고 당시는 야간 60mk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 로 상을 시속 약 니라 피고인 운전차량 앞쪽에는려 시계가 불량하였을 뿐만 아 인데다가 비까지 내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의 티코 승용 상피고인 운전 를 줄이고 선행차량과 차간거리를 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 이러한 경우 운 함을 확인하며 운전하여야 할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 충분히 유지한 채 전방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상피고인 운전 차량에 역과되어 위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하체 부위로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사망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의 각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실황조사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피고인 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은 초범인 점 등 참작) 2000. 11. 14.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론티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경주시에서 떼어 내자,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쓰레기 소각장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번호판을 위 봉고 프론티어 자동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방치 자동차 발생보고(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차량사진첨부-차량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법령 적용을 위한 단속업무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중대한 다른 범죄를 위한 준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실제로 운행에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11: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상생국민지원금에 관하여 상담전화를 하는 일산서구 소속 공무원인 D의 민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업무공간에서 D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게”라고 말하며 왼손을 들어 올려 D의 머리를 1회 때리려고 하고, 이어 민원인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나와, 이 새끼야”, “아니 뭐 이런 게, 공무원 새끼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올려 D의 머리를 1회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D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난지원금 상담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 4매, 영상 캡처 사진 3매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 공무원인 D이 피고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을 한 것이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항의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D이 2021. 9. 7. 10:41경 피고인과 상생국민지원금 문제로 전화 상담 직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그러나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C행정복지센터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D을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그로부터 30여 분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 모두 종료된 상태였다. 게다가 증인 D, F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문하였을 당시 D은 전화로 별개의 민원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업무를 대기 중이던 민원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목록 순번 6. 18쪽). 따라서 D의 선행 민원 응대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그와 별개의 시점에서 D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위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 공간에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과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원인들의 민원 해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해당 공무원의 자질과 자신이 겪은 모욕감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3:40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로 89호 해안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무수천 쪽에서 월산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반대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운교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던 H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봉고3 운교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봉고3 운교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45세), L(여, 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렌트카 제주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도로교통공단 소유의 위 봉고3 운교차를 수리비 7,540,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포터2 화물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C, K의 각 진술서, 112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폐차인수증명서,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1년6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피해회복 전혀 없음
수원지방법원-2008고합7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피해자 F(여, 14세)와 사귀었다는 사실을 알고 G과 같이 피해자를 불러내 성관계를 가지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3. 12:00경 피해자가 다니는 군포시 H 소재 중학교 부근에서 후배를 통해 학교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고 억지로 택시에 태워 군포시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들어간 후, G은 피해자를 방에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당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1회 추행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방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붙잡아 당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1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8. 25. 09:00경 위 [중학교 부근에서 후배를 통해 학교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동행하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학교 얘기하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군포시 L아파트 M단지 N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친구인 O의 집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붙잡아 방에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줄 것을 요구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가슴과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 가만히 있어.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후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에 씌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5. 중순 16:00경 군포시 L아파트 P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면서 "안 오면 1중학교를 쓸어버린다. 네가 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보자"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교복사진, 피해자 손목부위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강간의 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형법 제30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유죄로 판단한 이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거나 구강성교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성폭행 당시의 상황,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연령이나 지각능력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양립할 수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불일치나 모순이 없는 점, 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를 성폭행했던 Q의 여자친구 R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말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성폭행의 피해자임을 거짓 진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여자라거나 허위로 사실을 꾸민 것이라고 항변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들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A 및 C에 대한 형기는 각 장기 3년 단기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기는 장기 2년 단기 1년 6월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3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포시 E빌딩 7층에서 'F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조리원에 입원한 산모와 영아들에 대하여 낮 시간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밤 시간대에는 피고인들이 교대로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바, 공동하여, 2002. 11. 17. 11:00경부터 같은 달 28. 04:30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G(여, 33세)가 같은 달 12. 출산한 피해자인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 영아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여 병에 걸리기 쉽고 병에 걸리더라도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영아의 양육을 위탁받-1- 게 된 피고인들로서는 영아의 체온의 변화, 수유의 횟수나 양의 변화, 소변의 횟수나 양의 변화, 설사, 체중감소 여부 등 외부로 나타나는 증상이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출생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던 위 영아가 위 조리원에 입원한 지이틀만인 11. 19. 과 20. 에 각 2회씩 설사를 하기 시작하여 11. 25. 22:30경부터 다음날 07:30경까지 사이에는 설사를 7회나 하였고, 평소 3-4명이던 설사 영아가 위 기간 동안에는 5-6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위 기간 동안 과다한 설사로 위 영아의 체중이 400그램이나 줄었고, 코 막힘 증상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위 영아가 중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11. 26. 과 27. 이틀에 걸쳐 위 영아에게 설사분유를 섞어 먹이거나 보리차와 표룡환 2알을 먹였을 뿐 적절한 시기에 후송하여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영아의 상태가 더욱 심각하여지자 11. 28. 04:30경 내지 05:00경 사이 뒤늦게 위 영아를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이후, 다시 그로부터 20여분 후 서울 용산구] 소재 K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 영아로 하여금 같은 달 30. 09:20경 설사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L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2-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의 각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사체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측에서 피고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어 소송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트럭 2대를 E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9.경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 소유 트럭 2대를 매도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D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고, 위 80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하였던 급여 일부로서 지급받은 것이어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소유 트럭 2대를 매도한 대금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D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것이고, 그 목적도 수년간 지급되지 않은 피고인의 급여 일부로 지급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임시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차량매도대금을 피고인이 수령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D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D는 2014. 5. 16. 위 회사 소유의 차량 2대를 대금 8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차량 매매에 앞서 피고인은 2014. 5. 14. D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로 피고인, H이 참석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H은 제1호 의안 '차량매도의 건'으로 D 소유의 트럭 2대를 매도하고, 제2호 의안 '급료지급의 건'으로 위 매도대금 800만 원은 D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급여로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1호). 2013. 8. 10. 기준 D의 주식(15,000주)은 피고인이 8,250주(발행주식 총수의 55%), I, H, J가 각 1,500주(발행주식 총수의 각 10%), K가 2,250주(발행주식 총수의 1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5호, 증인 H의 법정진술). 또한 D의 정관에는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가 수시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제20조 제1항),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2014. 5. 14.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지분율 55%), H(지분율 10%)이 출석하여 출석한 주주의 전원일치로 의결한 것은 D의 정관상 적법한 주주총회 결의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있었는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인 K 등 나머지 주주들에게 전화 및 문자로 위 주주총회소집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K는 이 법정에서 그러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K의 진술과 같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정족수가 넘는 주주의 출석으로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의라면, 설사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주총회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단순한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169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정관에 따른 정당한 소집권자인 피고인이 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위 임시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되지도 않은 이상, 위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D의 경리업무를 맡았던 H은 D의 영업활동이 재개된 2014. 8. 4.경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8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2011. 1. 5.부터 2011. 5. 5.까지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표처리도 마쳤다(수사기록 59면). D는 2012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되었고 2014. 5. 말경에는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은 퇴사하는 등 사실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4. 8.경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F, K 등에게 D의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H이 약 2011년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약 2~3년간 대표이사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D의 자금 800만 원을 수년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 일부로 지급받은 것을 두고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여 주는 브로커였던 사람이고, C, D은 서울 성동구 E아파트 상가 115호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강북구 번동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C, 위 D에게 "서울 강북구 G 일대가 서울시 공원사업지역으로 수용 예정인데, 이 지역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여 두면 나중에 아파트 특별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를 구입하여 주겠으니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C, 위 D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C, D에게 제시한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서울시 공원사업으로 수용되더라도 아파트 특별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고, 항측도면도 없는 등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뚜렷한 방법 또한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무허가 건물을 구입하여 이를 아파트 특별분양권으로 보상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허가 건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2. 5.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억 5,500만 원을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재차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H), 통장 거래내역(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2965 사기 사건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504 사기 사건 판결문(항소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동생과 처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생과 처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3,000만 원 밖에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외에도 채무가 약 15억 상당이 있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로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변제할 의지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피해자가 그동안 모은 자금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까지 이용하여 투자하였으나 편취를 당하는 바람에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변제의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까지 거짓말을 지어내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