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약사법위반 약사 등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에게 눈썹 문신 제거술 등을 시술하면서 마취제(E)를 D의 양쪽 눈썹에 바르는 등 수여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용업자는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약품인 마취제(E)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44쪽) 1. E(E, F) 사진(증거기록 제231, 232쪽)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소견서 및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고소인 관할 서구청 보건위생과 면담) 1. 수사보고(G성형외과에 임장하여 원장 등 면담) 1. 수사보고(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관 담당자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취제를 구매했다는 H약국 임장 및 피의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비약국개설자의 의약품 수여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미용업자의 의약품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근 성형외과에서 눈썹문신 제거술을 받기로 한 손님 D(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고소인에게 무상으로 마취크림을 선의로 발라준 것이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에 해당하지 않고(약사법위반 부분),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위해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분). 2. 판단 가. 약사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구 약사법(2007. 10. 17. 법률 제8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 약사법에서 사용되는 ‘약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면서 ‘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포함하여 위 정의규정 이하 조항의 ‘판매’에는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구 약사법은 약사(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제20조 제1항), 의약품은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의약품 관리를 통하여 의약품이 남용 내지 오용되는 것을 막고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인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의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약사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에서 의약품인 마취제(E)를 고소인의 눈썹에 발라주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2021. 1. 7.경 피고인의 미용업소에서 관리를 받은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눈썹문신이 이상하게 되었으니 지우고 다시 해주겠다며, 자신의 미용업소에도 문신을 지우는 기계가 있지만 오래된 문신은 지워지지 않으니 앞에 있는 G성형외과에서 문신을 먼저 지우자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미용업소에서 피고인의 오더로 I가 눈썹 부위에 마취크림을 발라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눈썹문신 제거시술 자체는 인근의 G성형외과에서 할 예정이었다 하더라도, 눈썹문신 제거시술의 준비행위로서 마취크림을 발라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G성형외과의 원장과 간호사는 “옆집인 C(피고인의 미용업소)에서 눈썹을 지우는 손님을 모시고 왔었는데, 눈썹을 지우는 손님은 C에서 올 때 마취크림을 바르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특정 고소인에 대하여 1회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마취제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장소에서 눈썹문신에 필요한 마취제 등을 사용한 비슷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전력이 있는바, 경위를 불문하고 미용업소에서 손님에게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약품인 마취제를 고소인의 눈썹에 발라주는 방법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부미용과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마취제를 눈썹에 바르는 행위는 눈썹문신 제거시술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피부미용과 관련이 있는 행위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을 사용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7년에 동일한 미용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취제를 사용하고 눈썹문신을 한 행위로 인하여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