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35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처가 내연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다녀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과 과도(칼날 길이 12.5cm)를 양손으로 들고 피 해자에게 "니가 날 찾아왔었냐", "너 죽인다"라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감경영역 : 2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5:55경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에 있는 진례보건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례초등학교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1:56경 부천시 B 빌딩 앞 노상에 술에 만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자, 위 D이 피의자를 부축하여 위 빌딩 안 화장실로 데려가던 중 주먹으로 근처상가 유리창을 치고 "씨발"이라고 욕하여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위 D에게 "내 인생은 끝나서 아무 상관없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똑같다. 나는 좀비다. 너의 인생도 끝났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빌딩 안에서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린 후 위 D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위 D의 어깨를 밀쳐 위 D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순찰차로 연행되는 도중 순찰차 문을 발로 차 위 D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5.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식품제조·가공·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이사 G)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1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광주 광산구 K아파트 201동 804호를 292,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016. 6. 15.부터 2016. 6. 21.까지 위 아파트 매매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8,551,5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영광군에 대한 업무상횡령 F은 2015. 9. 17.경 전남 영광군과 건강음료 등 식품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협약서(MOU)를 체결하였는데, 투자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영광군이 지급하는 시설보조금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되며, 해당 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2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있는 영광군청에서 F이 L 내 공장 신축공사 공사비와 기계설비 설치대금으로 M 주식회사 등에 합계 1,316,689,998원을 지급하는 정산내역과 함께 시설투자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영광군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영광군으로부터 시설투자보조금 263,330,000원을 위 1.항의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영광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6. 22. 광주 일원에서 위 1.항의 J 명의의 아파트의 부동산 매매잔금과 중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63,001,000원을 사용함으로써 보조금의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A 아파트 구매비용(증거기록 445쪽),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454쪽) 1. 각 수사보고(시설투자 보조금 신청 관련서류, 참고인 N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보고) 1.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위 조례 시행규칙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무고 등 피고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F은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투자보조금 횡령의 범의가 미약해 보이는 점, 투자보조금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광군에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발생한 컴퓨터 장애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같은 날 20:2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과 함께 PC방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제 생각에는 다른 좋은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로 F의 몸을 2회 밀치고, F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손등으로 1회 치고, 옆에 있던 G이 F과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을 밀치며 F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발로 고채찬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조사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 G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폭행의 정도를 다투는 정도이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이혼 후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양육하며 사는 점, 2010년 이래로 특별한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종로구 B상가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미군부대 피엑스 물건을 싼값에 대량으로 반출 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엑스 물건 구입을 예약한 업자들이 줄을 서있는데, 반출받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이 수억 원이어서 빨리 돈을 지급해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 5천만 원이 부족하여 물건을 못 받고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 2016. 3. 중순까지는 5천만원 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사채를 갚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오다가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만 원, 2016. 1. 19.경 900만 원, 2016. 1. 26.경 1,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투자를 받았다가 사후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5,000만 원이 부족하여 미군부대 PX 물건을 반출 받지 못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붙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자금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특정하고 이자를 더하여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을 교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것은 피고인이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각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2016. 3. 중순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700만 원을 실제로 미군부대 PX 물품을 구입하고 거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장 사채업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다 갚아야 추가 사채를 줄 수 있다.'고 심하게 독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익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채 빚과 이자를 갚는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일부 금액은 피해자에게 지급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9:45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지 E호 사무실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으러 갔으나 위 사 무실 문이 잠겨있자 현관문을 발로 차서 손괴 한 후 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한 뒤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고, 사무실 뒤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 약 1m 50cm)를 들고 위 사무실에서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컴퓨터 모니터, 파티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대만 국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으로 금을 밀수입할 수 있도록 운반해주면 운반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12. 26. 대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C을 통해 함께 입국하면서 피고인 A는 대만에서 가져온 금가루 6kg을 소핑백에 넣어 지정된 장소인 출국장 안에 놓아두고 피고인 B은 이를 수거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가루 6kg(시가 243,355,200원, 물품원가 216,534,384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품 사진 촬영, 대만대표부 대만 한국 금가루 밀수입 정보입수 내용보고, 유약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세관 검사를 회피, 범칙물품 분석결과 보고, 범칙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216,534,384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각 벌금 216,534,384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가 243,355,200원 상당의 금가루를 밀수입한 사안으로, 이러한 밀수입 행위는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질서를 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제공된 물품원가 216,534,384원 × 2배 X 작량감경 1/2 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한 금가루 운반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금가루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에게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1: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위 파출소를 나갔다가 같은 날 01:05경 재차 위 파출소로 들어온 후, 위 파출소에서 소내 근무를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점퍼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명패를 손으로 집고 이를 위 D을 향해 던지려는 것처럼 행동하여 위협하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같은 소속 경찰관인 E의 오른쪽 발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소내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오창훈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2.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2016, 9. 21,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각각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B의 필로폰 단독 매수 피고인은 2019. 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유흥주점 직원 숙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1.0 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2019, 3, 2, 21:00경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유흥주점 직원숙소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1.0 그램을 40만 원에 매입한 다음, 그 무렵 강원 양양군 E 건물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8, 17:00경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유흥주점 직원숙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9. 3. 4.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28. 17:00경 강원 양양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유흥주점 직원숙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9. 3. 4.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1. 사증면제 비자(B-1비자, 만기 90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12.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 포항시, 김해시, 강원 양양군 등지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필로폰 매수 진술 번복),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감정 유선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B)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단독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공동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한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판결의 확정으로 국외로 강제 추방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163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정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13:30경 위 서울시립대학교 정문교차로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BMW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여서 자동차보험처리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아내인 G에게 부탁하여 마치 G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위 G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고, G는 같은 날 18:07경 피해자로부터 사고내용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자 자신이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G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9. I 외 2명에게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530,15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계약장표 및 기타 사항,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각 녹취록 1. 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큰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그가 지정한 특정인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받아 일명 B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1. 14:59경 위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보안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E 명의 F카드 G)을 받고, 2018. 11. 22. 01: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길 35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있는 무인택배 보관함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 두어 일명 B 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체크카드 16장을 받아 일명 B 등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그 대가로 1회 전달에 7만 원 내지 12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수의 체크카드 등을 택배보관함에 보관하여 배달하는 방식이 현저히 비정상적이어서 범죄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위 일명 B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모아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일명 B이 중국에서 피고인에게 H으로만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중국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하였으며 체크카드 배달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심하니 조심하라는 당부까지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체 계좌에 대하여) 1. H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7항 1. 상상적 경합(판시 일람표 순번 14번 기재 접근매체별 각 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11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74에 있는 해원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5. 14. 21:31경 여수시 남산동 한성원룸 앞에서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6. 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와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4. 1.경 고향후배인 F의 처 G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구해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어업허가증이 있는 선박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어업허가증을 F에게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가 그 자금으로 H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어선 I를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와 같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양수한 I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I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18.경 수회에 걸쳐 위 선박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던 이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추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위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J에게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함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이 회사 자금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매입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명의신탁 약정 하에)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전제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과 그 아들인 K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E의 딸인 L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선박의 매입에 관한 K과 L의 각 진술은 E으로부터 전해들은 것들이고, 그들은 위 선박의 매입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은 E과 내연관계를 맺어가면서까지 그와 함께 조선소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사달라거나 피해자 회사의 지분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여러 번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E은 2012. 10. 17.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지분 15%를 2016. 11. 30.까지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다. E은 2014. 1.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선박의 매입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중개인인 M에게 위 선박의 이전등록을 피고인 앞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사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위 선박을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 회사나 E 또는 그 자녀들 앞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이전등록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 또한 없었으며, 심지어는 이 사건 선박의 매입 사실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던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그와 반대로, E은 그 무렵 별도의 선박을 4억 원에 매수하면서는 매수인을 자신의 명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매입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도 하였다). 라.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어업허가권이 딸린 폐선 직전의 선박을 매입하여 새로운 선박을 건조한 다음 위 어업허가권을 이전·부착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전에 그와 같은 방식의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E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알고 지내는 F에게 어업허가권을 빌려주기 위해 이 사건 선박을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회사에서 직접 선박 건조 및 수리 등을 담당하던 K은 이 사건 선박이 피해자 회사 작업장 옆에 다른 배들과 묶인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딸린 어업허가권을 빌린 G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E으로부터 위 선박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한 역할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허위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2. 4. 19:0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역촌2동지점에서 D를 통해 이 게시한 "아이스 24시간 영업합니다. 언제든 구매상담 가능"이라는 제목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이를 매수하기로 하고 E이 알려준 F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40 만원을 무통장입금하였으나 필로폰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4.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및 제주시 내 일원에서 필로폰 약 0.35g을 2회에 걸쳐 커피에 타서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및 피의자 특정)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게시글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과 소속 감정관 H 작성의 마약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두 번째 필로폰을 투약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의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1의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나. 중 두 번째의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판시 제2의 나. 중 첫 번째의 필로폰 투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2번이나 투약한 점,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첫 번째 필로폰 투약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류를 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여럿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해남군 C에 위치한 유한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자동차폐차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 등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사업장 창고에 기존의 화재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 되는 폐유 등이 외부로 유출 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유 0.02세제곱미터 가량을 배수로 등에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의 대표 A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해남군수 작성의 고발장 1. D 작성의 진술서, 출장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9:02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에 있는 장항산업단지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수삼거리 쪽에서 하구언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E25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벤츠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방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17, 18:45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39번길에 있는 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항로에 있는 장흥지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불과 보름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1999년,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