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22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고단8351(병합) 절도, 사기 2020고단87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20고단8842(병합)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 최수지, 이수경, 정종일(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열쇠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12020 고단78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8,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2: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키가 꽂아진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D SYM 조이맥스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835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5. 14:06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에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유효한 결제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900원 상당의 양념갈비세트, 맥주 1명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87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8. 11. 15:53경 부천시 길주로210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X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12020 고단884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7. 09:30경 서울 양천구 신정8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N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7.경 부천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역 부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번호판을 피고인의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22:44경 부천 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1).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22:44경 부천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역 부근부터 부천 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제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영상 사진,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사용하였다"를 1"1행사하였다"로 정정하였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2020 고단8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2020 고단8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번호판없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8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사고관련촬영사진, 오토바이 번호판사진 1. 내사보고(M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20고단7822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2020 고단8351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 고단8749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2020 고단8842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을,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용기관에 구속되고서도 규율위반을 하여 3차례에 걸쳐 금치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번에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