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초기71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R 등 총 34명의 동조자들과 함께 2009. 4.경부터 2009. 12.경까지 당 창당 발기인 모임, 4차에 걸친 각의 등을 통해 당 당헌·당규를 논의하고, 0 기념비 건립 등을 추진함으로써 등B 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등을 주장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체제선전·선동 활동 및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 당' 구성을 예비 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2012. 11.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11고단 1693),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2도1313) 계속 중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신청대상 법률조항에 관하여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2.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법원조직법 제59조, 제61조 제1항, 형법 제156조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9. 29.자 2005초기 26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위헌제청을 구하는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음 및 영상녹화에 대한 법률조항이고, 법원조직법 제59조는 법정안에서 의 녹화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조항이며,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은 법정 내외의 소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에 관한 법률조항이고,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관한 법률조항으로서, 신청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이 사건의 본안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본안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어, 그것이 재판에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에 대하여 증거신청의 채택 및 증거의 조사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어, 위 법률조항들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제12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된 > 적법절차의 원칙,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은 법원이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 1항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 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 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27조 제4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를 형성 유지하는 절차의 당사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이 보장되는 절차를 향유할 헌법적 권리를 가지므로, 위 규정들이 증거의 채택과 조사에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한편, 신청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적법 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적법절차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포괄적, 절차적 기본권으로 파악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영역과 사실상 중복되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적법절차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한, 신청인은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침해도 주장하나,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평등권에 관해서는 신청인이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침해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면서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직권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이고, 위 법률조항들이 법원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절차의 신속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 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증거의 채택과 조사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의 심증이 쌍방의 증거를 충분히 조사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일방의 증거만을 믿고 예단을 가지거나 증명력이 박약하다는 예단만으로 증거신청을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어, 법원의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더라도 그 재량권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결정에 법관의 자의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만약 법원이 당사자가 무죄의 입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면, 이를 통하여 당사자가 소송결과를 왜곡시키려 하거나 불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법원에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것을 제재하기 어려워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이로써 증대되는 국가의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당사자가 당해 소송과 전혀 무관한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 제3자는 법정에 출석 및 진술하게 됨으로써 권리침해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증거결정에 관하여 당사자는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 법원이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증거결정으로 말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나아가 재판청구권과 같은 절차적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량의 증거에 의한 신속한 재판실현과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달성함에 있어 위 법률조항들이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달달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 또한, 위 법률조항들에 근거한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즉 무죄의 입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에 대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지지 않는 불이익은 신속한 재판의 확보 및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13. 8. 29.자 2011헌바253, 2012헌바470(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중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법원조직법 제59조, 제61조 제1항, 형법 제156조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형사소송법 제295조, 제296조 제2항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