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시 소속 공무원으로 2010. 12. 20.경부터 2016. 5. 31.경까지 C시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D은 E, F호에 있는 조경식재업을 하는 G의 대표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오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가 2013. 10. 18.경 C시로부터 수주한 'I 조성 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의 현장 전반의 공사 진행상황 등을 관리·감독하고, 공사현장의 문제점이나 잘못 시공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게 하는 등으로 I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경 J에 있던 I 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H의 부장으로 I 공사의 현장소장인 K에게 "내 친구 D이 운영하는 G이 I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줘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계속하여 2014. 3.경 K에게 "계약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으면 D에게 또 기회가 있는 거냐?"라며 재차 G이 H로부터 I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K은 I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I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등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H는 'I 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 관련 지명경쟁입찰을 유찰시킨 후 2014. 5. 1.경 자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I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5. 5. 12.경 G과 위 조경식재공사에 필요한 수목과 수목부자재를 납품하는 계약(납품대금 합계 15억 7,892만 원 상당)을 체결하고 2015. 6. 29.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납품대금 합계 19억 1,387만 원을 G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I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등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L으로 하여금 D과 합계 15억 7,892만 원 상당의 수목납품계약과 수목부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K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 N,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외주공사시행 대비표, 각 자재납품계약서, 납품내역서, 입찰서, 입찰내역서, 납품계약서 및 자재납품대금 지급관련 서류, 공사변경계약서, 공사 하도급 계약서 1. 수사보고(I 조성공사, 공사계약 체결통보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130조(제3자뇌물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즉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할 것이 필요한데, 피고인에게는 L이 어떠한 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지에 관한 감독권한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현장소장인 K이 L으로 하여금 G과 수목 및 수목부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추천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 제3자뇌물수수죄 부분 K은 피고인에게 공사 진행과 관련된 선처를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공사진행의 편의를 봐달라거나 설계변경에 대비하여 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0. 12. 20.부터 C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팀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이다. D은 피고인과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H는 C시가 발주한 I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0. 18. 인천지방조달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공사대금 16,184,878,000원, 이후 4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6. 7. 8. 20,738,3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다. 3) 피고인은 I 공사가 착공된 이후인 2013. 11. 중순경 H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K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운영하는 관내업체인 G이 I 공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가끔씩 G이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2014. 1.경과 2014. 2.경 K에게 하도급계약 관련 입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4) H는 2014. 3.경 I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시행할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7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다. 입찰 결과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가 1순위(입찰가 17억 8,600만 원)였고, G은 4순위(입찰가 18억 7,100만 원)였다. 5) K은 H의 부사장인 M에게 피고인이 G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전하였고, M는 위 입찰을 무산시켜 1순위인 P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가 2014. 5. 1. H의 자회사인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대금 2,583,000,000원). 6) L은 I 공사 중 하도급받은 조경식재공사와 관련하여 2015. 5. 12. G과 수목 등을 납품받는 수목납품계약 및 수목부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합쳐 '수목 등 납품계약'이라 한다). 수목 등 납품계약의 계약대금 합계액은 최초 1,578,923,250원(수목 1,240,352,500원 + 수목 부자재 338,570,750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913,870,000원(수목 1,527,000,000원 + 수목 부자재 386,87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L은 G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K으로 하여금 G과 납품계약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직권남용 여부 I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던 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 현장 전반의 진행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현장의 문제점이나 잘못 시공되고 있는 부분 등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K 또한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관한 모든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사감독관인 피고인과 현장소장인 K은 사실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C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도급업체로 관내업체를 추천한다는 의도로 G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권유한 것을 넘어 'G'이라는 특정한 업체를 직접 언급한 점, 다른 관내업체와 함께 추천한 것이 아니라 G만을 지정하여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G에 하도급을 주라고 요구한 것이고 관내업체는 명목상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명분을 내세우기에 좋아 관내업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K에게 단순히 G을 추천한 것을 넘어 2013. 11.경 이후에도 수회에 걸쳐 하도급계약 체결 여부 등 계약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G이 입찰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K에게 G과 왜 계약을 안 하고 있는지, D에게 또 기회가 있는 것인지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현장의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운영하는 G을 추천하는 행위는 공사 진행 전반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관리·감독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 여부 K은 검찰에서 사실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에는 부담스러웠고 G에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이 G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이상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K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H가 I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입찰결과 P가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1순위 업체였고 G은 4순위에 불과했으나 위 입찰결과를 알게 된 K은 M에게 피고인이 추천한 G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운영이 어려워지고 공사 진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G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자고 말하였다. M는 K의 제안을 받아들여 G에 하도급을 주려고 하였으나, 1순위 업체를 배제하고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기존의 입찰을 무산시킨 후 H가 자회사인 L과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되 L이 G과 수목 등 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G에 위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이처럼 H의 M와 K이 입찰절차를 무산시키고 일반적인 계약 체결 과정과 방식을 벗어나면서까지 G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M와 K이 어떻게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H의 K은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이 추천한 업체인 G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H 내지 L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에 따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제3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소개·추천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해당 여부는 공무원이 소개·추천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소개·추천을 통하여 제3자가 얻는 이익의 내용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정도, 소개·추천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이익을 기대하였는지 여부, 소개·추천 이후 공무원의 직무행위 내용,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 또는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은 K으로부터 공사 진행 및 설계변경 등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H의 자회사인 L으로 하여금 G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G의 운영자인 D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절친한 친구 사이인 D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으로 있는 I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이 C시장 비서실장인 Q과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자신이 D을 챙기지 않으면 Q이 자신에게 D으로 하여금 하도급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먼저 나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G을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의 K은 피고인으로부터 말을 듣기 전에는 G이라는 회사나 D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G은 L과 수목 등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위 계약은 그 계약대금이 약 19억 원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규모인데, D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공사실적도 쌓는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I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H가 하도급줄 공사 부분과 공사대금의 대략적인 규모, 위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D이 얻을 이익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G이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L으로부터 수목 등 납품계약을 수주한 이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C시장 비서실장과 절친한 사이인 D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승진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자신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는 피고인이 H에 G을 추천함으로써 본인의 승진이라는 이익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한다. 라) 비록 K이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에게 기대한 것이 정당한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의 편의로서 피고인이 수행하는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H 측에서 일반적인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과 방식을 벗어나면서까지 D에게 계약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사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은 D과의 계약 체결이라는 이익과 대가관계에 있고, 이러한 대가관계를 피고인과 H 측이 공통으로 인식 내지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친구인 D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실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게 하였다. D이 하도급계약 체결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이 행하는 직무행위의 공정성과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이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0년에 가까운 장기간 동안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R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주식회사 S, 이하 'R'이라 한다)가 2015. 7. 9.경 C시로부터 수주한 'T 재조성 공사'(이하 'T 공사'라 한다)의 현장 전반의 공사 진행상 황 등을 관리·감독하고,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나 잘못 시공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게 하는 등으로 T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U에 있는 C시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사무실에서 R의 대표이사인 B에게 "공사를 잘 부탁한다. 공사를 진행하려면 하도급업체가 필요할 것인데 기왕이면 관내에 내 친구가 운영하는 G이라는 회사가 있으니 여기에 하도급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G이 R으로부터 T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B는 T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T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등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이에 B는 기존의 협력업체가 아니라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G의 D에게 기존의 협력업체가 제시한 견적가를 알려주어, R은 2015. 8. 25.경 G과 T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하도급계약(공사대금 4억 380만 원)을 체결하고, C시는 2016. 8. 11.경 및 2016. 9. 12.경 공사대금 합계 5억 2,311만 원 상당을 G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T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향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 등으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R으로 하여금 D과 4억 38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함과 동시에 그 직권을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인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제3자뇌물수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이 C시가 발주한 T 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9. C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공사대금 1,646,056,000원,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6. 9. 9. 1,925,045,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인이 위 공사의 공사감독관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R의 대표이사인 B에게 관내업체인 G에 하도급을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는 견적을 받아보고 가급적 G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대답한 사실, B는 기존에 R과 거래를 해왔던 V과 피고인이 추천한 G 두 업체로부터만 하도급공사 관련 견적서를 받았는데, G이 제출한 견적액이 V의 견적액보다 1~2% 더 높았던 사실, 이에 B는 D에게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고, D이 더 낮은 금액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2015. 8. 25. T 공사 중 수목식재공사를 G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403,800,000원, 이후 변경계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523,115,000원으로 증액되었다)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피고인으로부터 G을 하도급업체로 추천받을 당시 견적을 검토한 후 하도급업체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을 뿐 G을 반드시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후 B에게 G과의 하도급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속한 계약의 체결을 종용하지 아니한 점, B는 두 군데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던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T 공사 중 조경식재공사 부분을 G에 하도급 주었는데, G이 제출한 견적액이 자신의 실행 예산범위를 초과하자 D과의 협상을 통해 제출된 하도급대금 견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T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R에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T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고 G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이에 더 나아가 위 하도급계약의 체결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B에게 T 공사 중 일부를 시행할 하도급업체를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B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막연한 선처를 기대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G과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B로 하여금 하도급계약 체결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