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3:3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C사우나불가마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발로 3회 걷어 차 사이드미러를 꺾고, 조수석 쪽 차량 문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는 등 1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본건 손괴 금액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15

범죄사실 2014고단2715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영업사원이 많아져 실적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지점장과 팀장이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지점 지점장인 피해자 E과 팀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지점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사람들을 많이 데려올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19: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민원센터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에게 "D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같이 일할 사람 3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기존 보험고객 등에게 지급할 선급금 1,3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3일 안에 계좌로 송금해주면 3.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G, H, I 등에게도 본사에 한 번 가서 면접만 보아 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에 위 지인들은 D지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2014. 2. 2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1,500만원을 이체받고, 그 중 착오로 이체된 200만원을 그 무렵 반환하여,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21 1. 피고인은 2014.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결제가 이루어지면 바로 현금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돈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지인인 에게 빌려 준 1,800만원을 상환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돈을 변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9.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전문적으로 돈을 받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L에 대한 대출금 1,800만 원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4. 10.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오빠가 변호사 사무장으로 일하는데, 그 오빠가 L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고 한다. 내가 2,200만 원을 먼저 입금시켜 주고, 내가 L으로부터 2,200만 원을 받겠다. 당장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15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지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25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0:15경 계룡시 B에 있는 'C'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의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가벼운 상해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휴대전화)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고 2013.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범행을 저질러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는 가능하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 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51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81호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에서 2016. 3.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4.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B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 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 (C)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5. 09:09 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D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9. 6. 12:08 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E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9. 6. 19:13 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F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9. 8. 13:53 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G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C) 계좌로 10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등 4명에게 쿠쿠 압력밥솥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5회에 거쳐 5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D, G의 각 경찰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고나라 게시글, 입금내역서, 입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통신자료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내사보고서, 사건인계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송금하거나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1981.경부터 1992.경까지 국회의원 D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1985.경부터 1995.경까지 E 경기도 조사위원회 명예위원으로 활동하여 경기도내 관공서 공무원들과 두루 인맥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에어컨 설치 판매업체 H(주)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내가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수원에서 오래 살아서 관에 아는 사람이 많다. 시청이나 학교 에어컨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테니 영업비를 달라"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의 에어컨 공사를 수주받게 해 준 후 그 대가로 위 G으로부터 2008. 10.부터 2009. 12.까지 사이에 합계 23,34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H 입금 내역 정리) 및 추가 작성 입금내역 1부, 위 각 거래에 대한 입금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서(H의 에어컨 설치내역 첨부) 및 삼성전자 제출 H의 2008.9.부터-2009.12.까지 에어컨 설치내역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알선수재 대가 정리 및 일람표 첨부 관련) 및 피의자 A에 대한 알선수재금 수취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과 업무상 관계를 맺게 된 결정적 원인은 피고인의 인맥이 H의 영업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관공서 등의 계약 담당자를 만나 H이 취급하는 삼성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부탁하는 일이었던 점, H에서도 피고인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차량 등을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에어컨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제품 설명도 H의 직원이 직접 한 점, 그 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에어컨 설치에 따른 순이익금의 50% 상당액을 수수하였고, 이는 H의 다른 영업직원들에 비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의 인맥을 통해 해당 계약 담당 공무원들에게 H이 취급하는 삼성제품을 설치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22

범죄사실 D(주)는 LG전자(주)에 LG 상표가 각인된 휴대폰 충전기를 제작, 납품하는 회사, 피고인 A은 2004. 2.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D(주)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경 자신의 장인인 E 명의로 (주)F을 설립하여 2010. 10.경까지 실제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2008. 4.경부터 2010. 5.경까지 D(주)에서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경부터 2010. 10. 경까지 피고인 A이 휴대폰 충전기 판매를 위하여 설립한 (주)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주)의 종업원이었던 자들로서 D(주)가 LG전자(주)의 하청 주문에 의하여 제작한 LG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충전기는 LG전자(주)로부터 별도의 사전 허가가 없는 한 전량 LG전자(주)에만 납품을 하여야 하며 다른 업체를 통해 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경 D(주)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휴대폰 충전기 등을 수출하는 업체인 G회사의 대표 H로부터 LG전자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충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 요청을 받게 되자, 자신이 재고 물품의 출하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던 점을 이용하여 LG전자(주)에 납품하고 남은 휴대폰 충전기를 몰래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1 소재 D(주)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속부하 직원인 B에게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소재 D(주)의 창고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게 할 것을 지시하여, 주식회사 엘지의 등록상표(상표등록 번호 : 4500263710000)가 새겨져 있는 휴대폰 충전기 5,000대를 G회사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경까지 1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식회사 엘지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사용된 휴대폰 충전기 242,700개를 약 3억 9,00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위와 같이 2009. 8.경부터 2010. 7. 경까지 17회 에 걸쳐 주식회사 엘지의 등록상표가 새겨진 휴대폰 충전기 242,700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하여 상표법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작성하여 이를 D(주)의 창고에 송부하고, 2010. 7.경 A 이 운영하는 F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G 회사에 대한 휴대폰 충전기 판매를 돕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밀수신고서 사본, 감정희뢰 회신, G회사 수출실적, 주문서, 수출신고서, 선하증권, 거래명세표, 한국씨티은행거래내역서, 휴대폰 충전기 사진, 각 세금계산서, 송품장, 통장거래내역, 외화 송금내역서, 각 G회사 수출실적, 미국세관에서 압수한 LG 휴대폰 충전기 사진, 국민은행 계좌번호 통장사본, 한국 외환은행 계좌번호 통장사본, 각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통장사본, 외화송금내역서, 각 기간별 계좌내역 조회, 각 D(주) 납품현황, 각 D(주) 오산 입고현황 및 출고현황,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서, 감정서, LG 휴대폰 충전기 정품여부 감정 결과 통보, 상표등록정보출력물, LG전자(주)와 D(주)의 제조위탁계약서, G회사 휴대폰 충전기 수출실적, D(주) 제출 '재작업 및 선입고 무상처리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하여 :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미미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계획적·조직적으로, 또한 장기간에 걸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다만 초범이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59

범죄사실 1.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5: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선샤인호텔 앞 도로를 카톨릭농민회관 쪽에서 동서대로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동부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동서대로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시가 5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월 말경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에게서 C 쏘나타 승용차를 11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위 사고 일시인 2012. 8. 19. 15:10경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9, 15:10 경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선샤인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자료 사진 등, 사고 전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차적조회서, 각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조건] 충격이 크지 않은 교통사고였던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1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조건] 피고인은 구입한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한 운전을 하여 거듭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수사기관의 추적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밝혀진 점 등.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시가 5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D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E에게 그와 같은 매수의사를 전달하고, E이 필로폰 전달책인 F를 통해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F와 B에게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2. 16: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1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6. 16: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2. 16:30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F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여, 그 무렵 위 식당에서,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제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32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3. 13:00경 전북 완주군 K아파트 101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4.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6. 17: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의 각 필로폰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피고인 B의 각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고, 알선한 양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회사의 총책임자이며 피해자 E(여, 21세)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21: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F 노래방' 안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자리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대구 수성구 G빌딩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16:00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 엉덩이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카톡메시지 화면 1.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회보 1. 수사보고(피고인의 사무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노래방에서 나온 후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짱을 낀 것이므로 역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10. 19. 피고인의 회사에 입사한 후 판시 범죄사실 중 마지막 범행일인 2012. 10. 26.까지만 근무하고 곧바로 회사를 그만 둔 점, 피해자는 퇴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지급 등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일 중 2012. 10. 26.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같은 날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거짓말탐지검사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1:45경 평택시 D 소재 'E주점' 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새끼야, 니가 무슨 경찰이야, 이런 개새끼들이 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1)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4. 11: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 E(남 42세)의 귀금속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건 외 F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귀금속을 절취하려는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순금 체인 목걸이를 건네 받도록 하고 다시 F에게 목걸이를 건네 받은 후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거짓말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한 시가 470만원 상당의 순금 체인 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2-3749,48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20: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마침 위 승합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식당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내었고 그로 인하여 위 식당 관계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위 식당 관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30. 21:50경 위 D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5cm) 2개를 들고 찾아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8세)을 향하여 "어떤 새끼가 경찰에 신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낫 2개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물통박스를 찍어서 찢어지게 하고,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식당 종업원 H의 소유인 I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박스와 좌석 시트를 낫으로 찍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2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재물손괴 손해액 산정) 1. 범죄인지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일하는 식당의 관계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단 및 내용의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2년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의 손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망상이 뚜렷하고, 환청과 환시 등 지각장애 증상을 보이는 만성적인 비기질성 정신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합15 1. 피고인은 2013. 3. 9. 02:4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3:30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갈비찜, 김치찌개, 소주 3병 등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6 1.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강원 영월군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2병,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노래비 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 03:00경 강원 영월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2년산 윈저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봉사료 7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7 피고인은 2013. 3. 26. 09:30경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충주구치소 6수용동 0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P(41세)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고 혼자 있고 싶다며 거절하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서로 실랑이하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혔다. 2013고합18 피고인은 2013. 2. 13. 18: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동태찌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1. 사진 설명 2013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1매, 영수증 1. 현장사진 1매, 현장사진 201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P) 1. 피해자 사진 2013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금명세서 2013감고4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한 점, 현재도 비기질성 정신병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생활여건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0. 8. 상습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은 앞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02

범죄사실 E은 2010. 8. 14. 00:45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2010. 8. 14. 00:45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지 않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동승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꾸며 치료를 받고, 당시 추돌정도가 경미하여 피고인 A이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가장하여 치료를 받기로 한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8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등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로 2,319,640원, 피고인 B 명의로 2,114,300원 합계 4,433,9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에 대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교통사고 및 병원입원 기간 동안 기지국 위치 확인) 1. 보험금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성립은 명백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동종 보험사기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