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71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1점당 현금 5,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지급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마토'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 10,000원을 지급하면 50점의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설치된 버튼을 눌러 우연에 의하여 게임기 화면에 동일한 모양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일치되면 그 일치되는 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사행성 오락기를 이용한 게임장을 운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5급 장애인으로 생활고를 겪다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2: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그 곳 테이블에 흘린 맥주를 닦고 있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30세)를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피해자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가게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일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46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30세의 여성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길을 비켜달라는 의도였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의사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사과 및 합의 노력),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06경 포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호프에서, 피고인의 처 E가 찾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너희 둘이 무슨 사이냐"라고 말하며 가게 내부 사진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2:52경 포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호프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화장실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화장실 안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진술 중 상당 부분(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밀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위와 같이 넘어져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 등)이 객관적 증거인 CCTV 영상과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의 신고 경위(오히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일체 진술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귀가시켜달라고만 하였다)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그 외에 CCTV 영상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4. 17.경 고양시 덕양구 D, 301호 큰방에서 암막텐트 3동, LED 조명, 온열기,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직접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약 145.53g, 약 109.96g(각 비닐봉투 중량 포함)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8. 3. 9.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추후 현금 1,950,000원을 받기로 하고 G에게 대마 약 30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31면)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제420면) 1. 수사보고(대마재배장소에서 발견한 대마재배 책자 및 노트 확인수사) 및 그에 첨부된 대마책자와 노트 각 사본, 수사보고(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마 관련 사진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1. 압수물 사진, 휴대전화 채팅 사진 1. G 압수물 사진 및 각 G 휴대전화 채팅 사진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또는 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파이프 1개(증 제57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위 대마 파이프는 대마를 흡연하는 데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위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대마 매매 및 매매목적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경합범죄(대마 재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이를 건조시켜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등 대마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배,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4:1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학생들 4~5명이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친구들과의 싸움을 멈출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태양, 폭행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 22: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 06. 0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E)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여러 번 처벌받았고, 계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이 사건과 동종 범행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업소의 거래처에 빙과류를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위 업소를 위하여 빙과류 납품 대금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2,35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선고형의 결정고용주의 신뢰를 저버린 수금 착복, 피해 회복의 외면과 응보의 잔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희귀성 난치병(CRPS)에 기인한 빈곤과 근로능력의 저하, 반복 치료와 진통제로근근이 이어가는 생계, 가중적으로 고려할 전력의 부재, 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을 헤아리면, 장기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확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성향이 농후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9. 1.경까지 철원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B), 무단방치 자동차 확인서,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150~200만 원에 매도하고 'D' 주차장에서 그 점유를 매매업자에게 인계하였는데, 그 뒤에 매매업자가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B) 및 무단방치 자동차 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2004년식 마티즈로서, 피고인이 명의이전을 받은 2010. 11.경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의 취득가액은 255만 원에 불과한 사실, 피고인이 2011. 7. 7.경부터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거듭하여 미납함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압류가 누적되기 시작한 사실, 그러다 이 사건 차량은 2015. 10. 27.경 앞면의 번호판이 영치되기에 이른 사실, 그 후 이 사건 차량이 'D' 주차장으로 옮겨진 2017. 1.경을 거쳐 강제로 폐차된 2018. 3. 26.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은 계속하여 영치되어 있었고, 그동안 차량의 명의도 전혀 바뀌지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장기주차 중이던 2017. 5. 16.경 오른쪽 앞바퀴의 펜더 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중고차 매매업자가 본인의 사업장이나 고객의 주거지도 아닌 마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하였다는 것부터 의아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 차량은 온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2017년경까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큰 폭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매매업자가 하물며 사고의 흔적이 뚜렷하고 번호판까지 1년 넘게 영치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2010년경의 취득가액과 큰 차이가 없는 150~200만 원에 매입하였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매매업자가 그렇게 값을 치르고 매입한 차량에 관하여 정작 명의이전절차를 밟거나 최소한 다른 장소로 옮겨다 놓지도 않았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번호판이 영치되는 바람에 당장 적법하게 운행할 수도 없고 처분하기도 어렵게 된 차량을, 일단 주차하더라도 얼마간은 의심받지 않을 만한 장소에다 몰래 방치한 전형적인 범행 사례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건의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체납하여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마트 주차장에 방치하였고, 위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때까지 9개월간이나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점,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홀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의 관리소장,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1층에 설치된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촉을 재고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 10여부를 위 아파트 경비원인 E에게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있는 안내문을 수거하고 폐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비원에게 안내문을 수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은 관리규약에 따라 불법유인물을 수거할 수 있는바,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5조 제6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항은 "제6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 인지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 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위 관리규약 규정은 선거관리위원의 해촉 절차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의 우편함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행위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안내문을 수거할 수 없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는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53조 제2항은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의 동의 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내문을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행위는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안내문을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안내문을 수거할 수 없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한 동대표 해임절차가 위법하다는 사정,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해촉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안내문이 불법유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09:17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송산마도 영업소에서, 위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된 카드가 요금 미납으로 정상 결제 처리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통과하여 1,6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각 영업소 하이패스 전용구역을 무단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전용구역 및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합계 6,51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의뢰서, 통행료미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미납금 납부)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E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한 분양권이 당첨된 것을 기화로 2019. 9. 23.경 피해자 C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하되, 위 피해자로부터 위로금 등 명목으로 6,050만원을 받고, 아파트 분양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분양회사에 대신 지급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9. 10.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번호 : G)로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순간 큰돈이 송금되자 욕심이 생겨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전액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로 전액 이체하고, 다시 이중 3,050만원을 피고인 B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8,000만원을 피고인 A의 어머니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4,000만원을 피고인 B의 동생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현금 700만원 및 수표 200만원을 인출하고, L에서 6,950원을 사용하고, M에서 107,000원을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횡령 피고인들은 2019. 10. 3.경 분양권 매수인 C과 본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보증금을 받아 분양 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해자 N에게 본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7,00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분양권 매수인 C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F 계좌(G)로 2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순간 큰돈이 송금되자 욕심이 생겨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공급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합의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번), F 통장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확정일자), 영수증2장(위 순번 17번), 각 수사보고(위 순번 34번, 35번, 39번, 43번, 51번),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위 순번 36 내지 38), 예금거래내역서(O), 출금전표사본 3장, CCTV 사진, 금융거래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위 순번 44번), 영수증사본 5장(위 순번 5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N: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지급정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사람의 계좌에 분산이체하고 현금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분양권 매도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고, 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N 또한 동종전력은 없다. 피고인 N은 부인인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2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부분만 별도로 인쇄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에 풀로 덧붙이는 방법으로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8쪽 6번 근저당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을 558,000,000원에서 258,000,000원으로,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6쪽 17번 근저당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을 83,760,000원에서 18,000,000원으로,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4쪽 5번 근저당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을 33,600,000원에서 13,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를 각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월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로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를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 7.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의 등기사항전 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1.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천 계양구 F아파트 G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 8. 경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2019. 1. 21. 경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채권자의 채무 변제 독촉을 피할 목적으로 범행한 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00: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번호: 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01:32경 음성군 E에 있는 △△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5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거나, 주유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656,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이 도난당한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 검거보고 1. NH농협카드 국내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8: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농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마을 상수도 탱크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차량 진입로에 쇠사슬을 걸어 놓은 것을 보고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위 쇠사슬을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쇠사슬을 절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마을주민들의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마을주민들의 식수탱크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통하여 공사차량이 지날 필요가 있었던 사실, 면장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의 입회하에 쇠사슬을 절단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들에 식수탱크 공사를 위한 마을주민들의 임시총회내용, 이 사건 공사에 배정된 예산을 2019년 내에 사용해야 했던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절단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식수가 고갈되는 등으로 그 공사가 긴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유지 입구에 설치한 쇠사슬을 자르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손괴한 것은 아닌 점, 마을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C와 함께 2017. 6. 10.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상가 1층 14호를 임차하였던 피해자 E이 관리비를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출하였고 파산신청까지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상가 외벽에 2016. 3. 21.경 피해자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F 간판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생각하여 철거비용을 아끼고자 페인트칠을 한 것이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차인이던 피해자가 건물인도시 원상회복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강제집행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을 받았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간판 사진(수사기록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차인이던 피해자가 연체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하였으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납한 점,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파산신청을 하였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원상회복비용 등 손해를 줄여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법규정이나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22: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인의 노래를 들으며 서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회사 직원인바, 2017. 7. 13. 22:3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식당과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포함한 주류판촉 아르바이트생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7. 7. 14. 02:1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F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그 옆에 앉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네가 참 좋다.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비비고, 잠시 후 대리운전기사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급제동하자, 피해자를 잡아주는 척 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목격자 발신내역 확인) 1. 인터넷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사진, H 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억지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에 피고인의 입술 비비는 행동 하지 않았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면서는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므로 피고인이 팔을 뻗어 피해자를 막아 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왼 팔에 닿은 적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특히 대리기사가 차를 운전하여 갈 때에 급제동으로 내가 쓰러지려 하니 피고인이 내 어깨를 잡고 겨드랑이에 (왼 쪽)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 손으로는 내 오른 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 G은 경찰 조사 전후로 피고인과 4회에 걸쳐 전화를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증언 내용에 관하여 부탁 및 회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G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7. 7. 15.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혹시 내가 뒷좌석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하고 가슴 만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자가 반항하고 그런 것이 있었나'를 묻는 질문에, '정확히는 내가 뒤를 안 봤고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차에 탔을 때 초반에는 약간 그런게 있었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자가 조금 싫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포기를 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한 점, G는 경찰 조사를 받은 때와 이 법정에서, '운전을 할 때 추행하는 장면을 못 보았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을 어깨 뒤 겨드랑이 쪽에 넣고,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진술 일부를 헛갈려하며 세부사항 내지 전후관계를 다르게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면서 합의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달리 피해자가 거짓 신고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