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11: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가 거주하는 △△원룸 △△△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아프다고 해서 왔다. 나가서 밥을 먹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 일단 자야겠다. "며 침대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5:00경 원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몸 위로 둘러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음부 쪽으로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은 열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은 것 외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뒤척인 다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유두 등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고 있는데 누군가 허벅지 부분을 더듬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후 몸을 뒤척이며 피고인 쪽으로 돌아눕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고 피해자를 안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재워주려고 그러나보다 생각했다', '다시 피해자가 돌아누우면서 벽 쪽으로 붙었고 오른쪽 무릎은 굽히고, 왼쪽 다리는 뻗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음부 쪽으로 누르듯이 한번 쓸이 내렸고, 어깨 위로 팔을 올려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유두 쪽을 쓸 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자세, 감정 및 생각, 피고인이 만진 부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 9, 10, 11 면, 수사기록 제56, 57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한 직후 상황에 관하여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간 후 E에게 연락하여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E가 "무슨 일 있냐"고 묻기에 페이스북 메시지로 상황을 설명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전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피고인과 같이 있으니 지금 당장은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E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당시 E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면), 사건 당일인 2019. 11. 26. 오후 3:38경 피해자가 E에게 '가슴, 엉덩이, 허리, 허벅지, 자다깨서 ㅈㄴ당황하고 자는척하고 몸돌렸지, 그러다 좀 뒤척이다 깬척했지'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후 '아니 ㅅㅂ 지금 나랑 같이 있는데 그 이야기하면 ㅅㅂ 내가 뭐가 돼', '같이 있자나 지금은, 좀있다 하자 제발'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수사기록 제72, 73면),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자 피해자가 "페메로 얘기해"라고 말하고 바로 끊었고, 그 이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냐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2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E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나쁜 감정은 없었고, 사이가 좋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3면), 피해자도 '처음에는 친했던 사람이고 힘들 때 도와줬던 사람이라서 경찰서까지는 안 오려고 했다(수사기록 제61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친구인 D은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밥 먹자고 전화가 와서 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았고, 서먹서먹했다', '특히 피해자가 표정이 좋지 않아보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수사기록 제48면), D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기 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급격히 서먹해져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던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조서 제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자는 틈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