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범행 모의 피고인 B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AG 소유로서 2022. 5. 10. 서울특별시 양천구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운행하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F에게는 피해자 AD에게 위 BMW 차량을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역할을,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각각 제안하였고, 피고인 AF와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F는 2022. 6.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BMW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2022. 6. 2. 01:07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AH 주변을 지나던 중, 피고인 C은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MW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험이 안 되는 상태로 사고를 냈으니 상대방 운전자와 개인 합의를 해야 하니 650만 원을 송금해라. 그리고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산 차량으로 사고를 내서 ‘사고 차량’이 되었으니 나에게 새 차량을 사주면, 그 BMW 승용차는 너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2. 6. 2.경 ㈜G로부터 대출을 받아 4,200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승용차(차량번호 5 생략)를 매수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 650만 원을 요구하였고, 돈이 300만 원밖에 없다는 피해자에게 350만 원은 빌려줄 테니 천천히 갚으라고 말을 하면서 2023. 6. 3. 23:19경 피해자 명의의 K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하여, 재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6경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중고차 딜러 수수료 명목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을 건네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중고차 딜러 AK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딜러에게 200만 원을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사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AK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AL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차용금 변제 명목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35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사실 위 350만 원은 피고인이 위 C, A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C의 친구인 AI으로부터 빌린 다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자 같은 금액을 그대로 AI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7. 07:18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만 원을, 같은 날 22:18경 같은 계좌로 6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녹음-피의자 및 펠리세이드 차주), 수사보고서(고소인-AF 및 B과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1. 자동차 사고 현장사진, 피고소인에게 입금받은 내역, 상대차주(AI)에게 입금한 내역, 교통사고 합의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G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과 현금 인출 내역, 피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고소인과 고소인의 문자내역, 피의자 AF와 피해자간 대화내역, 피의자 B과 피해자간 대화내역, 계놔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C 판결 선고 사실 확인),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내용을 계획하고, 교통사고 이후의 범행까지 주도하였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F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물색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 이후의 구체적인 범행내용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이후의 합의과정에까지 가담하였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