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118

범죄 사 실 2011고정2118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2. 8.경 C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승소할 확실한 이유가 있는 국가배상(기)-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현 관리인에 대해서 약 1년 전부터 부정적으로 떠들어 댔습니다. [중략] .쇼핑몰에서 영향력 있는 D에게 8,000만 원을 로비한 내용의 녹음사실이 있으니 쇼핑몰 지하 3, 4층 목욕장의 계약을 자신한다면서, 목욕장 인테리어를 빙자해 1억 6,000만 원 가량의 착취한 사기 행각이 들통나서 기소중지 상태인 E가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송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쇼핑몰이 이지경 이모양이 될 때까지 집행부에 있으면서 그네들이 쇼핑몰에 투자한 돈 이상의 급여를 타갔거나 지금도 화해계약자분들을 속이면서 행세하고 있는 이권세력들이 대부분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쇼핑몰 관리단을 운영하던 피해자 F이 8,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들여 쇼핑몰 지하에 목욕장을 계약하기 위한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E가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형사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사기행위가 발각된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0. 7. 10. 14:00경 서울 중구 구민회관 입구에서 ㈜ C 쇼핑몰 단체입점 사업설명회 참가자 수백명이 볼 수 있도록 '법정관리시절에 G 일당들에게 맥 못추고 한숨짓던 계약자분들을 처참하게 기망하는 F과 현집행부와 화해계약자들의 피 같은 돈을 흥청망청 착복하고 써버리는 H과 그 일당들!! G 가리기에 앞장서는 똘마니들은 각성하고 더 이상 화해계약자분들의 불행을 지속하지 마라!! 불행한 화해계약자분들의 삶을 더 이상 파괴하지 마라!!'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F을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C 쇼핑몰 관리단 선거를 위하여 배포된 것으로서 선거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이 끝나면 곧바로 반환하기로 하고 관리단 선거 각 후보사무실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 C 쇼핑몰 구분소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명부를 불상자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2012고정 1430 4.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위 법원에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소송 기록 일체를 등사한 후 그 소송기록에 첨부된 F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가 기재된 의견서를 취득하여 보관하게 되자, 가. 2011. 9.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카합2052호 행위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I에게 위 의견서를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준비서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나. 2011. 10. 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카합1853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준비서면에 위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다. 2011. 10. 21.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1카합254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 157명이 작성한 신청서에 위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2118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F과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및 현장사진 포함) 2012고정 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경찰의견서 사본, 2011카합2544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소장 발췌 사본, 11카합1853호 방해금지가처분사건의 준비서면 사본, 2011카합2052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준비서면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룰 제10조 제3항, 제2항, 제6조 제4항(범죄경력 자료 등을 취득하여 법령에 규정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은 피해자가 아닌 E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E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판 중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관리인 직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던 시기에 올린 글로써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게시물은 당시 C 쇼핑몰 관리인이었던 피해자 F이 D에게 8,000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으니 쇼핑몰 지하에 목욕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가 발각되어 E가 피해자를 고소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E가 피해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당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C 쇼핑몰 구분소유자의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동산이나 관리단 각 후보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분소유자들 명부가 관리단 선거운동을 위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아 위 명부에 기재된 구분소유자들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C 쇼핑몰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내문' 등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각 인쇄물에는 F 등 당시 관리단을 비방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여 법령에 규정된 외의 용도로 사용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위 F과의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사용하였으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바와 같이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F의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을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없는 F과 I의 민사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명백히 사용목적을 벗어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