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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1. 21. 10:00경 거제시 B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방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를 발견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손을 흔들며 '우리 집으로 오라'는 손짓을 아래위로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봤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2매,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메모지,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의 속에 들어갔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 옷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뽀뽀를 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빨고 밑에(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팬티 안 가지고 만졌어요', '비볐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증거기록 66~6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0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 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9월 ~ 6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4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판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3:1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외할머니를 따라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7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술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지 않겠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술을 따르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이를 피해 몸을 빼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무릎에 앉히기를 3회 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불안감과 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5촌 당숙으로, 피해자의 조모가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2:00경 경북 의성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많이 컸네?"라며 피해자에게 용돈 2만 원을 주어 피해자를 가까이다가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며 피고인을 양팔로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안동의료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2. 15:3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스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스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위읍 방면에서 소보면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압박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징역 10월까지) 나. 최종권고형의 산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하한 준수, 징역형) 고려하여 최종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4월 이상임 3.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함에도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0: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83세)으로부터 전기세, 수도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웃인 피해자 E(59세)이 이를 만류하자 자신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 20cm)을 들고 나와 "이 개새끼, 죽어 볼래."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 E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D에게도 위 부엌칼을 휘두르며 "이 늙은 년아, 이리 나와라, 칼로 확 찔러 죽인다."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칼에 대하여), 칼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위 각 증인의 증언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피고인이 D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그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였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위 각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각 증언에 부합한다. 특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의 112 신고 내용('술을 먹고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 및 피고인이 소지한 칼의 색상에 관한 진술 등도 증인 F의 증언 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각 증인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증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식칼로 타인을 위협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4:5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석정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5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흥동에 있는 전대 정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88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장기간 동안 줄곧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8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2016고합286 1. 추행목적약취 피고인은 2016. 5. 30. 21:00경 광주시 북구 D빌라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창 밖으로 집 앞 도로를 쳐다보다가 피해자 E(여, 2007. 8.생, 8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1층으로 내려가 '할 말이 있으니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 집으로 끌고 와 바닥에 앉힌 다음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어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췄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밖으로 1회, 옷 안으로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게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합305 피고인은 2016. 5. 23. 12:00경 광주 동구 F건물 201호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303호에 새로 이사왔으니 친하게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방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름이 뭐냐, 나이가 어떻게되냐, 무슨 일을 하냐", "섹스 1시간에 얼마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영상녹화) 2016고합3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추행약취죄 제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추행약취죄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군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2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을 목적으로 8세에 불과한 E을 집에 데려다 강제로 추행하고, 이웃집에 찾아가 성년의 G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각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적능력 저하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역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를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추행약취죄 제외)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25. 15:56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소재 상호불상의 빌딩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대림동 33-5 소재 대림치안센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4. 19. 22: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리에 있는 공단할인마트 앞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낙산경로당 앞 도로를 삼일교회 방향에서 진량공단 방향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17세)의 무릎에 피고인 승용차의 범퍼 일부가 튀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 4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4:2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좌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양일중학교에서, 자신의 딸과 피해자 B(여, 42세), C(43세)의 딸이 서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96

[유죄 부분: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초경 사이에 인터넷 방송 'E' 채팅방에서 "통장을 한 달 동안 대여해주면 고수익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클릭하여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한 달 정도만 통장 대여를 해주면 통장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약속을 받고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통장 2개와 H은행 통장 1개를 위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한 뒤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I초등학교(인천 서구 J 소재)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 3개 및 각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명령회신서(G은행) 1. 신고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I초등학교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A으로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할 예정인데, 그 운영에 필요한 은행계좌를 대신 만들어 주면 계좌 1개당 10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A으로부터 계좌 개설에 필요한 인감 등의 서류를 넘겨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G은행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통장 2개, 같은 동에 있는 H은행에서 같은 명의의 통장 1개를 각각 만든 다음 2015. 11. 24. 17:00경 위 I초등학교 앞에서 A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고 위와 같이 만든 G은행 통장 2개와 H은행 통장 1개 및 각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모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전달'이라 함은 '접근매체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접근매체의 정당한 이용권한자로부터 그 소지를 원하는 수요자에게까지 접근매체가 도달되는 과정(양도, 대여, 보관, 전달 및 유통)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접근매체의 정당한 이용권한자에게 접근매체가 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이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A의 위임에 따라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에 관한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전달'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7058 1.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 2,000만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먼저 주면 (주)D에서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 중 천정, 칸막이, 유리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E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123 2.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공장 철 구조물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경 천안시 성북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 줄테니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D 대표 특정)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확정증명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등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양덕초등학교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F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F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20:4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리랑로 43에 있는 나노전기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에서의 음주운전수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