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17. 06:5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 관련 서류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앞선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 간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03:20경 아산시 B,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이 교제 중인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선물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0cm)를 들고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트렁크, 사이드미러 부위 등을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3,663,431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분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한 것으로써 당시 차 안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이혼절차 진행 중인 남편이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고 수리비를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경 B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22차전 195호 보증금반환 지급명령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사건(2022카명198호)에 관하여 2022. 11. 21. 14: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중구 C 외 3필지 위 지상 건물 중 2층 근린생활시설 점포에 관하여 그 임대인인 D에게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1대 외에는 재산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점포의 실제 임차인이 아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도 않다. 또 피고인은 B에 대해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상채무를 정리해 주거나 인수해 갈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산명시제도의 취지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처분상황 등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알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2) 관련사건(부산지방법원 2022가단4591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된 기초사실 E은 2017. 8.경부터 부산 중구 F 소재 상가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B로 되어 있었다. E이 2019. 1. 8.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됨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이에 B는 자신이 운영하던 'H식당'에서 근무하던 I과 식당의 단골손님이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 관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과 I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임대인들과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6. 19.부터 2021. 6. 18.까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는 “전세보증금 오천만 원은 건물주의 동의하에 세입자 원고(피고인)가 피고(B)에게 직접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B는 2022. 1. 14.경 부산지방법원 2022차전195 사건으로 ‘B는 이 사건 음식점을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B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3. 3.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2. 24.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에게 송달되었다. 3)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은, “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운영을 부탁받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고, 임차인 명의 변경은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승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실제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했던 E이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4)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3. 11. 8. “B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을 피고인 등에게 맡겼으나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인을 변경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임차인을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으며, 임대인들로부터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도 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B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중략)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실질적인 임차권 승계는 없었고 임차인 명의 변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수수와 같은 약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의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지급 채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B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1. 30. 확정되었다. 5) 위 판결의 내용 및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피고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지성로 237, 기산사거리를 B상가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을 발령받고, 2013. 1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0. 00:2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지성로 237, 기산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처룰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메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실형복역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2. 03:48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 호흡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점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전과 외에 200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음주운전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6년 이상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8.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B에서부터 남양주시 재재기로71번길 106-71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2부, 사건상세조회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1년,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총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9:31경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B에서 데스크탑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내용의 C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29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가슴과 성기가 촬영되어 있는 D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159개의 불법 유포 가슴․성기 노출 동영상을 데스크탑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그 무렵부터 2023. 4. 1. 18:49경까지 이를 시청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함과 동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및 통신사 회신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접속 IP 가입자 A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분석보고서 내용 및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서(HDD 등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수사 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26) 1. SSD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토렌트 시드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 소지량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성착취물 등을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2023고단684 피고인은 2022. 11.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몽클레어 클루니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599,9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56 피고인은 2023. 7. 31.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J의 진정서 및 진술서,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O의 진정서 및 진술서, P의 진정서 및 진술서,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R의 진정서 및 진술서,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T의 진정서 및 진술서,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W의 진정서 및 진술서, X의 진정서 및 진술서,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Z의 진정서 및 진술서,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AB의 진정서 및 진술서,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AD의 진정서 및 진술서, AE의 진정서 및 진술서, AF의 진정서 및 진술서, AG의 진정서 및 진술서, AH의 진정서 및 진술서, AI의 진정서 및 진술서,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AJ의 진정서 및 진술서,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편취금 반환), 수사보고서(피해자 AE 합의서 제출, 피해자 P 합의서 제출 및 피의자 A의 피해금 송금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AK은행 회신자료 첨부), 추송서류(수사보고서 - 송금확인증 첨부) 1. 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전력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2. 3.경 투약 피고인은 2023. 2. 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23. 2. 10.경 투약 피고인은 2023. 2. 10. 2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23. 2. 17.경 투약 피고인은 2023. 2. 17. 2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23. 2. 18.경 투약 피고인은 2023. 2. 18. 23:5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2023. 3. 8.경 투약 피고인은 2023. 3. 8.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등산로 벤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소변, 주사기, 모발 감정결과), -감정서(소변), -감정서(주사기) 1. -감정서(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약한 횟수,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앞으로 단약하겠다며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장소, 각 범행의 경위, 시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경 베트남에서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승객이다. 1. B에 대한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5. 16. 7:0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C 검역대에서 D의 검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B로부터 검역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검역 요구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덜미를 잡아 3~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검역지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5. 16. 07: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질병관리청 F센터 G부서 보건주사보 피해자 E로부터 발열 체크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1회 왼팔로 감아 다시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검역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CCTV 캡처 사진, 각 재직증명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및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종전에 업무방해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가 있어 비행 시 이에 관한 약을 복용하였고 그 부작용으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B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2.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2021. 5. 1.에 퇴직한 D의 퇴직금 7,991,666원과 2017. 2. 2.부터 2021. 4. 30.까지 근로하고 2021.5.1.에 퇴직한 E의 퇴직금 1,716,600원 이상 퇴직금 합계 9,708,26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계좌이체 기록 1. 내사자료 입수 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진정인)(증거기록 제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 E은 피고인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소속된 체육강사로 어린이집 등에서 유아 체육강사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소속 체육강사들에게 근무할 장소와 시간을 배정해 주었고(피고인이 배정한 수업을 체육강사들이 거부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아 그 중 일정 금액(어린이집으로부터 수령한 수업료의 20~30퍼센트)을 제외한 나머지를 체육강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수업료의 액수, 공제할 금액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교육 계획안을 작성하여 소속 체육강사들에게 통지하였고, 소속 체육강사들은 위 강의안을 토대로 강의 내용을 구체화 한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매주 2회 체육강사들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C’ 사무실에서 개최하였고, 체육강사들은 수업을 마친 후 정기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 수업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피고인과 계약한 어린이집에서 수업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면, 피고인이 해당 체육강사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체육강사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체육강사들은 아프거나 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수업을 변경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본인들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 체육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C’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체육강사들에게 제공되었다. 피고인은 F 등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정액 연봉이 명시된 체육강사 구인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D, E이 병설유치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배정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이루어졌고, D은 병설유치원으로부터 지급된 강사료를 다시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어린이집의 경우와 같이 일정 금액을 공제한 강사료만 지급받았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5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14. 23:02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아가씨, 너무 예뻐요, 고등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라고 질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만원 줄 테니까 악수 한 번만 하면 안돼요?”라고 질문을 하며 피해자의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더 큰 해코지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밀자 피해자가 내민손을 잡고 나서 피해자에게 “너무 예뻐요.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피고인은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정신/ 심한 장애’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지 못하여 피해자 D에게 여성을 소개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여성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공장에 E 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형님에게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 그런데 그 여자가 현재 세금도 내지 못하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한다. 형님이 대신 그 여자한테 생활비를 좀 빌려줘라. 내가 형한테 돈을 받아 대신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신용보고서, 수사협조의뢰(건강보험 가입내역)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의로 그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항의 피해액 합계가 960만 원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같은 표 순번 12 내지 20항의 피해액 합계가 171만 원으로 소액이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분할하여 피해를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순번 1 내지 11항의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와 약 11년 전에 혼인한 부부 관계로, 2020. 7. 4.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협박 사건으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1.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고정264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 2022노6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 9. 29. 18:59경 광양시 C에 있는 I주유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편지 봉투를 건네주려다가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앞치마 주머니에 편지 봉투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며,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뒷걸음질하면서 거부하는데도 계속 달려들어 편지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서 도망가려던 피해자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한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현장내 CCTV녹화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 피고인에 대하여 협박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이 사건 직전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편지를 전달하거나, 주유소 문에 꽂아놓는 방식으로 편지를 전달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앞선 방법으로 편지를 전달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갔으며,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뒷걸음질 치거나 뒤로 물러나는 행동을 하였던 점(위와 같은 내용이 CCTV 캡쳐사진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9. 30.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