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79

범죄사실 B, C,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금전 거래를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해자는 제천시 E 회장인 F의 처이다. B, C, 피고인은 G 등이 인터넷 H 사이트 등을 통해 제천시 E 회장인 F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금전 관계를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저는 F씨 부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 부인이 돈이 필요하면 쓰라고 그래 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달라 그랬더니 그 부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 썼어요. 100만 원도 빌리고 200만 원도 빌리고. 매달 몇 백만 원을 쓰면서 5부 이자를 한 달도 밀리지 않고 다 줬어요. 한 800만원 썼으니까. 그렇게 다달이 냈는데, 이자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는데 11월 달에 갚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준 게 돈을 못 받게 됐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려워서 5부 이자를 썼으니까 다른데서 융통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융통할 길이 없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두 부부가 와서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와서 장사를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와 가지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시달려서 장사를 못하고. E장 F씨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분의 도덕성이 너무 의심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장사 집에. 영업하는데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으며. 제가 그 이자를 다 줬는데', '한 가지 더 제보를 하는 건데, 우리가 싸우나 멤버인데 K 멤버에요. F씨 부인하고 저하고는. L식당에 목욕탕 아침반들 다 밥 먹으러 오라 그래 가지고 우리는 뭔지 모르고 가서 20, 30명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뭐 봉사활동 회원이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밥을 사주고 대금을 E에다가 요구를 했다고 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등 증거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D 관련 사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 C, A 혐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법률의 착오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나. 일반적으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범죄 행태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사회적 규범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따라서 대중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범죄 자체를 보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범인이나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 다. 언론기관이 범죄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를 가명이나 두문자 내지 이니셜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대상자의 주변 사람들만이 제한적 범위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될 것이지만,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범죄사실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고 피의자를 더 쉽게 기억하게 되어 그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 역시 훨씬 커질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보도와 함께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실명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정보에 대한 이익과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의 실명보도를 허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범죄사실의 내용 및 태양, 범죄 발생 당시의 정치·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그 범죄가 정치·사회·경제·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피의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활동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여부, 범죄사건 보도에 피의자의 특정이 필요한 정도, 개별법률에 피의자의 실명 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 및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의 광협 등을 종합·참작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그보다 다소 떨어지더라도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어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피의자가 갖는 공적 인물로서의 특성과 그 업무 내지 활동과의 연관성 때문에 일반 범죄로서의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게 되는 등 시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다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보아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보도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H 사이트에 게시하게 한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인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하기에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피해자와 남편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가게에 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고 며칠을 시달려서 장사를 못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는 공적인 인물도 아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F의 부인'이라고 특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게 한 점, 피고인이 동영상을 게시한 H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 행위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