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3

범죄사실 1. [2017고단1023]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00:15경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 515-19 에 있는 소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15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6:25경 춘천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접수창구 직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이 데려온 환자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주민번호를 왜 물어봐, 누가 아들 주민번호를 일일이 외우고 다니냐."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접수 데스크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분간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6:35경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긴급환자구역에서 H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I가 접수창구에서 소란을 피운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이제 의사? 주치의? 뭣도 아니야. 너는 그냥 개새끼야.", "너 이 개새끼 이리와."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온 응급의학과 교수 J에게도 "씨발", "씨발놈", "의사기본도 안 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J이 응급실 중증환자구역으로 이동하자 J을 따라가며 삿대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7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원 응급실 접수창구에서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일련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러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이 기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방해 등 범행 이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처벌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의 응급의료 방해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당진시 C에 위치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화물차량배차, 차량수리 및 경리 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면서 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 16. 22:0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법인 계좌(기업은행 E)에서 피해자 소유 자금 309,000,000원을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우리은행 F)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및 과천시 일대에서 유흥비 및 도박자금으로 탕진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내역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 회사 및 대표이사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21:20경 화성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으로 진입하였고, 지하주차장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도주하다 주차된 차량으로 길이 막히게 되자 운전석에서 내려 약 30m를 뛰어 재차 도주하였는바, 위 E가 피고인을 붙잡아 음주감지기 측정을 하자 피고인에게서 음주 반응이 감지될 뿐만 아니라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잠깐만 집에 연락 좀 하자"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였고, 이에 위 E로부터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말을 듣자 "그래,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대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운잔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주를 시도한 점, 2002년,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1:21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껴안고 위 D에 있는 'E마트' 옆으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하여 상자 박스에 기대어 엎드린 피해자를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이후 위 F에 있는 'G'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인근 'H식당' 앞 노상에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다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D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잠들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N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0:1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대신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가정동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양방향 좌회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58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작전역 방면에서 효성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골절(폐쇄성) 및 안와 바닥의 골절(페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 사고이고, 보험처리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도 사고로 많이 다친 상태로 후유증을 앓고 있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 수형 중에 있다. 2017고단6884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폐수위탁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 26.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0,360,072원(2013. 9.경부터 2017. 3.경까지 체불임금 합계) 및 퇴직금 25,188,5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11, 13 내지 18, 20, 21 기재와 같이 1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2,048,787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7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17. 6.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3.분 임금 1,527,2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17.6.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526,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884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C, L의 각 진정서 2018고단97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금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수의 체불 근로자 양산과 변제의 미흡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별건 구속과 사업장 운영 중단 경위에 비추어 악의적인 체불로 단죄하기 어려운 점, 부지 경매를 통한 피해 회복의 여지, 판시 전과와의 동시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추가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7. 5. 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20,006,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271,2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18. 4. 10.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경산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형 가공용 철판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을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1차 부도를 맞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2016. 9.경부터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하기 시작하여 2016. 12.까지 약 3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원재료 등을 공급받는 거래처에 약 8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7.경 약 4,860,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0. 약 785,000원 상당의 철판을, 2017. 2. 18. 약1,703,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2. 4,698,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4.1,813,000원 상당의 철판을, 2017. 3. 6. 약 1,454,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7. 약 130,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8. 약 1,142,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3. 약 6,305,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20. 약 261,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31.906,000원 상당의 철판을, 2017. 4. 4. 약 4,263,0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2. 약 1,259,00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5,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의 철판을 공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철판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주식회사 E과 금형 계약을 정산하면서 피해자가 철판대금 약 1400만원 상당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주식회사 E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점, 20년 남짓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이하 'B'라고 약칭한다) C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이 사건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포크레인으로 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땅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이다.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D 토지에서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점, D 토지의 전 소유자 E는 인제군에 위치한 사찰인 'F'의 스님으로서 가칭 'G' 부지를 물색하던 중 D 토지 등을 매수하였고, D 토지 위에 기도터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지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 이용에 관한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온 점, 이 사건 건물은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E가 교통사고를 당한 2013년경 전까지는 몇몇 신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드나든 것으로 보이나 2013년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이 기도터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일반인들이 출입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0. 29.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춘천지방법원 2013노127호)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문제된 토지는 이 사건 도로보다 마을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H, I 토지로서 이 사건 도로와는 별개인 점, J이 E로부터 K 명의로 D 토지를 구입한 이후 J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도로 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670호로 '홍천군수가 2016. 8. 26. K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18. "이 사건 도로가 도로법에서 정한 준공검사를 거친 도로로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기존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K의 이 사건 도로 이용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개발행위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점(현재 서울고등법원 2017누768호로 항소심 계속 중), 그 밖에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1호)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도로와 주변 토지의 현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0:5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불로 60에 있는 음성역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에 의하여 피고인의재범의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7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08경 위 식당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울면서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위 식당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억지로 눕힌 후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천장을 보도록 돌려 눕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은 후 피해자에게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때리며 저항하고, 식당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자료, D 식당 CCTV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부평구 B빌라'의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바, 피고인이 B빌라의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B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양 행세하여 각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20.경 위 'B빌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의 용지 중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 부평구 B빌라 X호", '전세(보증금)'란에 "일금 오백만 원정", '계약금' 란에 "일금 오백만원(일시불)", '작성일자' 란에 "2013. 8. 30.", '임대인' 란에 "Y", '주민등록번호' 란에 "Z(이하 생략)"', '주소' 란에 "인천 부평구 DAA아파트 AB"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임의로 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A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 에게 'B빌라 X호 소유자인 Y로부터 빌라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로부터 위 B빌라 X호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2014. 11, 13. 경 300만 원, 2014. 11. 28.경 400만 1) 공소사실에는 'AD'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므로, 'AF'으로 수정한다. 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F)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확인서 편철), 수사보고(Y 배우자의 전화 진술)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Y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데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 일련의 과정에서 Y로부터 적법하게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AC에게 객관적인 서류 등으로 이를 증명하거나 Y에게 따로 확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임대차 보증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Y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B빌라 X호의 임대권한을 부여 받았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Y의 아버지 (목사님)로부터 위 X호에 관한 임대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Y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Y 측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Y로부터 위임받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송금 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충분히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B빌라 철거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위 B빌라를 관리하기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X호 역시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지만, 피고인 측에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조합총회회의록 등의 기재만으로는 위 B빌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 사이에서 위 대책위원회가 적법한 임대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책위원회 명의가 아니라 Y 명의를 차용하여 A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금원을 교부 받은 이상, 그러한 사정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상당히 많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6. 10: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인 D포터 트럭의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을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트럭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E에 있는 B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입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 일부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금전표, 거래내역, F 대화내용 등,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G의 휴대전화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부지를 매입할능력이 없었고, 부지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에 아파트를 짓고 남은 부지가 있는데 한국주택공사로부터 남은 부지를 매입한 후 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중이다. 남은 부지를 매입하는데 계약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니 그 중 2억 원을 부담해 주면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1. 12. 29.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약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대출을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 같은 달 30. 경 3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2. 12. 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약정이 체결된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약정이 체결된 것처럼 위 피해자 G에게 "대출약속을 받았으니 선이자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달 13. 경 30만원, 같은 달 15. 경 170만 원 등 총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통장정리내역 첨부)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 E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약 7,300만원을 출연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2017고단251 1. 피고인은 2017. 01. 14. 21: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및 손님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너네가 뭔데, 마 니 지금 방금 뭐라고 했노 씨발, 씨발놈이 돌았나 내보고 그랬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8 2. 피고인은 2018. 1. 6. 02:35경 울산 H에 있는 피해자 I(39세) 운영의 'J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밀어 넘어뜨려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018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피해 경미) ※ 모욕죄는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가 아니다.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유사 폭력 범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 폭력 성향이 다소 있어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반복된 폭력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정형편,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과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05: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온 피해자 D(남, 20세)과 피해자의 접대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그곳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1:21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팔 등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현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같은 동네 선후배였던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 14:20경 순천교도소에서 입소하기 전 미리 필터를 제거한 한라산 담배 30개비를 식품 포장용 랩으로 싸 부피를 줄인 다음 휴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휴지로 감아 수용자복 바지 속에 은닉해 들어간 후 식기 속에 숨겨 의료사 23실로 위 담배를 반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6. 26.까지 취침시간 및 새벽시간에 거실 내 화장실에서 건전지 및 은박지를 이용하여 담배에 불을 붙여 총 13개비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제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부터 2015. 11. 4.까지 위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19,083원과 2014. 1. 23.부터 2015.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67,3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급여입금내역서 및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