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2:59경 시흥시 정왕동 1213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2: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인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주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승용차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푸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077,8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 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직업생활을 하며 식구들을 부양하고 있고, 본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0.121%)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상당한 주취상태(0.112%)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 단속경찰관을 맞닥뜨리자 그대로 차량을 타고 좁은 이면도로로 도망하면서 경찰 차량과 추격전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주차 중인 다른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한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는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3. 9. 22. 22:50경 포천시 D아파트 입구 택시정류장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총 길이 19센티미터)를 피해자 좌측 목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1. 21:0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불상의 손님을 찾아내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폭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D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F에게 모자를 벗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계단 바닥에 주저앉아 "씨발 경찰관 개새끼들아 나가기 싫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캡쳐사진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9월 (= 1년 4월 + 10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폭행의 수단으로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876 피고인은 주류 및 안주등 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C" 유흥주점 6번 룸에서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스카치블루 1병과 과일안주 등 3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2877 피고인은 2013. 3. 2. 00:00경 서울 양천구 E 2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6병, 과일안주 1 접시를 주문하여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2878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부터 02. 13. 02:30경 까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에 혼자 손님으로 찾아가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관리인 피해자 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양주 1병 시가 230,000원(윈저), 웨이터 봉사료 30,000원, 룸 사용료 30,000원, 노래비 30,000원, 아가씨 봉사료 100,000원등 도합 42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먹고 그 대금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3고정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액 1,5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며 위 승용차를 위 불상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2016.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1. 10: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과 일가게'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벌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원, 500만원 내야겠나! 애미 애비도 없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 가게 안팎에서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12. 15:15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현관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분청사기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2. 15:10경 세종시 대평동 264-1에 있는 에비뉴힐 분양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D 앞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00경 위 분양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 사진 등, 사진설명 -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현장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죄 시간 특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처벌일로부터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 전력, 범행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E시장 1층 293-1호에 있는 농산물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F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판매부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G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재판부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1가합6845)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형사사건은 합의하였으나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금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2.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받고(4,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2,000만 원은 피해자 모친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함)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소제기 및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법정에 제출한 2011. 11. 30.자 합의서는 피고인이 민사소송 취하에 대한 합의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에 의하여 2012. 7. 1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95,096,9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13.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상당의 승소 판결을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소송사기를 벌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16,540,474원 상당을 집행하였는데, 그 금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9.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건설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공사 중 판넬 철골공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크레인이 필요하다. 크레인을 임대해주면 사용 후 그 임대료를 바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중장비인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9.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7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중장비 임대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여 다른 상인이 자신의 영업으로 중장비를 임대하는 거래는 건설업계 상인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로서, 이와 같은 거래에는 해당 공사의 성과가 좋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중장비를 임대한 상인 또한 그러한 위험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 당해 공사현장의 상황, 거래 당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토대로 보다 신중하게 편취 범의를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2. 29.경부터 2010. 2. 17. 경까지 'D' 건설공사 현장에서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를 할 당시 크레인을 임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크레인을 정상적으로 해당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처음으로 겨울 공사를 진행한 것이었는데, 경험 부족 등으로 예상과 달리 공사기간이 길어져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그 현장에서 결과적으로 적자를 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에도 2011년 하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건설업을 운영하였고(2011년 하반기 매출액이 5억 원이 넘었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의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1. 11.경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하여 수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는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지 5년이 훨씬 넘게 지난 2015. 12. 10. 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를 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동백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청사포 방면에서 동백초등학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 및 피해자 G(여, 44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망상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1. 피고인은 2015.5.21.15:35 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산 68-2 및 산 67-22 소재 문화예술회관 뒤에 있는 피해자 C, D 소유의 임야에 낙엽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시가 7,172,000원 상당의 입목(면적 약 1.30ha)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강원 E 소재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 외 2명 소유의 야산에 낙엽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시가 432,000원 상당의 입목(면적 약 0.10ha)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강원 홍천읍 갈마곡리 산 66-5 소재 육군 제7039 부대 근처 남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피해자 C, 갈마곡2리 산림계 소유의 야산에 낙엽 등을 모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잡목 등 산림 약 0.01ha를 소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22. 05:15 경 강원 홍천읍 희망리 산 34-14 소재 피해자 국가 소유의 두개비산 등산로 입구에 낙엽 등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변에 있던 잡목 등 산림 약 0.0168ha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해면적 및 피해액 확인 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및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상황보고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보고서 첨부) 1. 정신감정서, 각 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제2유형(산림 방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5년N9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5. 5. 21.부터 같은 달 22. 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주변에 수목이 다수 식재되어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쌓여있는 타인의 산에서 불을 질러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산림 방화 범행으로 자칫 큰 산불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도 충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2회는 일부 잡목들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쳤고, 나머지 1회의 범행 역시 432,000원 상당의 입목만을 태우고 곧바로 소방대원에 의하여 진화됨으로써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3세 때부터 망상성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 예방을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1316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가 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에서 거래하는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8. 16:44경 평택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서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온라인 머니인 하임 65억을 팔 테니 300,000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00원을 송금받고도 그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1317 1. 피고인은 2010. 9월 말경 06:00경 H 회사 기숙사인 오산시 I건물 303호 내에서 직장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오만원권 1매)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피고인은 2010. 10. 18. 10:00경 K 회사 기숙사인 오산시 L, 407호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이 출근한 사이 기숙사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나이키 점퍼(남색) 1개, 청바지 1개, 면바지 1개, 반팔티셔츠 1개, 신발 1개, 모자 1개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 100,000원, 피해자 N 소유의 화장품 세트(라네즈) 시가 50,000원 상당, 향수(다비도프) 시가 100,000원 상당, 바디클린저(해피바스) 시가 10,000원 상당, 가방 시가 50,000원의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총합계 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J,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5호에 거주하면서 군포시 E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3.부터 2012. 9. 6.까지 근로한 F의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건물, 지하 5호에 거주하면서 군포시 E 소재 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9. 5.부터 같은 9. 20.까지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9월 임금 1,700,000원과 2012. 9. 7.부터 2012. 9.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50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으로부터 H병원 등교체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G이 추가로 전기내선공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G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증인 G의 진술,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는데 인테리어 공사 안에 전기내선공사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생각이 달랐던 점, G은 피고인이 가져온 견적서를 보고 전기내선공사를 추가시키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기존 공사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기내선공사에 대한 지식도 없어 이를 거절한 점, 근로자 F은 피고인이 전등 스위치 정도를 달라고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3일 정도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G이 선 전체를 바꾸라고 해서 일이 많아지게 되자 C까지 불러 같이 일을 하게 던 점, 근로자들이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임금수령 여부를 불안해하자 G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임금 부분을 제외한 자재 대금 부분만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직접 지휘한 점, 근로자들이 G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피고인도 G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추가된 전기공사 부분의 내용은 G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지휘·감독도 G이 하였으며 임금도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G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 전기공사 부분에 대한 근로자 C, F의 사용자는 G이라고 판단되고, 달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주문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대구시 북구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E와 블루투스를 장착한 오토바이 헬멧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50만 원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블루투스가 장착된 헬멧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헬멧 총 1,200개를 1개당 25,000원에 납품하는데 계약 후 6주 내에 100개를 납품하고, 계약 후 9주 내에 500개를, 계약 후 12주 내에 700개를 각각 납품하기로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헬멧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와 헬멧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회사 재정상태도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블루투스를 공급받더라도 완성품인 오토바이 헬멧을 납품할 만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9. 계약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물품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공장현장임장), 수사보고서(E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대표이사 E에게 10,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00:18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160에 있는 용산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야 이 십새끼야, 내가 빨리 가자고 했는데 왜 안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신호에 따라 택시를 진행하여 인근의 향군회관 맞은편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위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무슨 상관이고. 니 씹새끼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의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1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상해죄 등을 범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산정리에 있는 광암보건진료소 앞 편도 1차로를 몽탄면 쪽에서 일로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하거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의 오토바이가 길 맞은편에 있는 광암보건진료소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C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C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을 2015. 10. 22. 02: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4.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5.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이 모두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1:5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아미타운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50번길 17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