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22

범죄사실 2016고합322 피고인 C, B는 형제이고, 피고인들과 K(같은 날 소년부 송치 결정)은 중학교 동창 내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과 K는 2016. 6. 3. 01: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에서 함께 만나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30경 위 M초등학교 앞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과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43세)을 발견하고, 위 삼거리에 있는 정자에 모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자'라고 모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위 지갑 등을 훔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E 등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가져가 강취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M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인데,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 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 A을 때리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K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변에서 이를 주시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K를 피해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유치원'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수회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 P유치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개새끼! 돈 내놔라"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때리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과 K는 피해자에게 몰려가고 그 중 피고인 C와 K는 함께 피해자에게 달려가 K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K를 피해 서울 도봉구 Q 주택가 골목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과 K는 함께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피고인 B, A은 위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K를 피해 위 골목 주택가 담을 넘어 도망하자, 피고인들과 K는 함께 피해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좌측 안와 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45 피고인 C는 2016. 4. 12. 05:50경 서울시 노원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U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짭새 새끼 내가 너 한대 때려도 되냐, 얼굴 한번 때려보자."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¹2016고합322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N, A,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B,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이 저장된 각 녹취CD 및 녹취록 1. 피고인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피고인 D 범행장면 재연사진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 : 피해자 입원해 있는 장면과 몸상태 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현재 몸상태 확인),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보고) [피고인 A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직접 유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중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주위에 여섯, 일곱 명 있었고, 나를 정확히가해를 했던, 때리고 밀고 했던 애들 2명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나머지 네다섯 명은주위에 옆에 있었다. 뚱뚱한 친구(피고인 A)가 주먹으로 상체 가격해서 심하게 맞았다.호리호리한 친구(피고인 B)는 못 도망가게 잡고 있었다. 주택가 안쪽 골목에서 잡혀서심하게 맞은 것 같다. 맞으면서 넘어지고, 뒤쪽으로 땅에 부딪히고 하면서 두개골이 깨지고 그런 것이다. 골목길에서는 뚱뚱한 애(피고인 A)와 호리호리한 애(피고인 B)가 많이 때렸다."고 진술(수사기록 374면 내지 393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주택가 골목 안에서 가장 심하게 맞았고, 마지막에 자신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 A과 토시를 끼고 있던 사람(피고인 B)이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굳이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당시 경위와 정황에 대한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합345,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팔을 붙잡히면서 넘어질 뻔했고, 그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잡은 사실은 있으나, 일부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F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강취하려고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A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가 자신을 폭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으며, Q 주택가 골목길까지 쫓아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2)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다른 피고인들과 의논하고 일부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바람에 계획을 변경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획이 변경된 시점은 피해자와 싸우기 전으로 알고 있다. "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놓고 가라고 하였다. "(경찰 작성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755면), "처음에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고자 한 것이 맞다. "(검사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841면), "최초 피해자의 물건 훔치기로 할 때 B는 자신의 옆에 있었고, E, F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물건 훔치자고 정자에서 말을 했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횡단보도를 건너자 계획을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기로 하였다."(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1115면)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3)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W마트 근처에 있는 정자에서 A이 피해자와 싸울 때 말리는 척 하면서 물건을 훔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자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맞다. A 이 피해자와 싸우면서 피해자에게 있는 것 다 내놓으라고 이야기했고, 저희는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A이 싸울 때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자는 이야기는 살짝 이야기만 하였는데, E 아니면 이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A 이 피해자와 싸우고 있을 때 E 아니면 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이 저에게 '형이 먼저 피해자를 잡아놔줘'라고 이야기해서, 피해자를 잡으러 갔다."고 진술(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권 932)하였다. 4) B는 수사기관에서 "저와 이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했다. F 아니면 이 A에게 '네가 맞은 동영상이 있다. 피해자와 싸워라.'라고 말을 해서 A 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때렸다. 처음에 저와 E, F 3 명이 피해자로부터 물건 훔치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횡단보도를 건넜고, A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저와 일행들은 계획을 변경하여 저, E, F이 'A이가 피해자와 싸우고 있을 때 기회를 틈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뺏자'라고 계획을 변경하자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82, 883, 906면)하였다. 5)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A 이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 다 내놓고 가라."고 하는 말은 들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026면),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1185)]. 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은 후 주택가 골목길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A 등과 함께 위 주택가 골목길을 수색하였던 점, 피고인 F은 피해자가 A을 때리면 나중에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 B, C, D, K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D, E,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E, F : 각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D, E, F : 각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2)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 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8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나. 피고인 C : 징역 4년 다.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E, F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상해죄를 범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C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강도상해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뇌경막외 혈종, 두개골 골절, 좌측 안와 천장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 등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부모를 비롯한 지인들이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