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2.07:25경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마포구 서강로 90에 있는 신촌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 08:1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고, 약 20명의 경찰관들 및 제1항의 피해자가 있는 가운데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라고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2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와 참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6번의 전과(실형 2번)도 있지만, 동종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을 'P2P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이자상환용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 대출해 줄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위 'B'의 일행인 일명 'E 과장'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0: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1:20경 위 노래방에서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어차피 즉결 넘어갔는데 조용히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씨발, 어차피 벌금 나왔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여기 업소 왜 봐주냐? 여기 온 경찰이 어디 소속이냐? 이름이 뭐냐? 신분을 확인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 01:20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D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G 순찰차를 4회 걷어차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F의 목 부분을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등에 대하여) 및 각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2017. 12.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8. 01:15경 제주시 용담2동 해안도로에 있는 상호불상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레포츠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및 2017년 각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중에서 특히 2017. 4. 2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45에 있는 은하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효자광장 사거리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 및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하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당시 충돌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5. 03:4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안과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청 방면에서 C안과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3:47경 광주 서구 시청로60번길 21-6에 있는 메가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안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초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11:0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70에 있는 새제중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상무대로 908에 있는 ABC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사건으로 2017. 6. 기소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42세) 소유인 목제 계산대 밑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가 종전의 범행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다만, 재물손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스스로 손괴된 피해품을 수리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킨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법정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말싸움을 하고 바닥에 맥주병을 던졌으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 목제 계산대 밑 부분을 수회 걷어 차구멍을 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술에 취하여 F에서 술병을 던지고 계산대 밑 부분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F는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건물 지상 1층에서 주점 를 경영하는 D는 2017. 6. 말 같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주점을 인수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및 정화조 수리공사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7. 7. 1. 밤 늦게까지 F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사건 발생 당일인 2017. 7. 2. 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공사를 속행하지 못했고, D의 허락 없이 F 내 테이블에서 개인적으로 사온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ㅇ 당시 F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해서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건 발생 당시 F에서 술을 마시던 몇몇 손님은 원래 지상 1층 주점 손님으로 왔다가 F 업소를 구경하기 위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으며,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지하 1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ㅇ 한편 F 간판을 보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지하로 내려오던 몇몇 손님들은 D의 만류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OF 내부에는 손님용 테이블, 칸막이 등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정화조 공사 및 주방 페인트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악취가 남아있었고, 바닥 타일공사도 마감되지 않았으며, 생맥주 추출을 위한 기계 설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 ㅇ 한편, 당시 영업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피해자가 발행한 매출전표에도 상호명은 'E주점'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F 업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F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공사 및 정화조 공사 미완성, 호프집 영업을 위한 설비 미비 등으로 실제 영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D 또한 사건 당일 F에 손님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의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다른 손님들은 모두 주점 손님으로서 호기심 차원에서 F에 내려온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D의 F 주점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 즉 사실상 평온하게 영위되어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수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5.00:23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193에 있는 텃밭 첨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03:2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고기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도로를 신천리 방면에서 방일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측면이 아래로 경사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도로 측면 아래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D(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높았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도되어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18.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567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5. 5.25. 19:00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주차장에서, 건물주인 E가 C의 동생이자 세입자인 F에게 보증금을 빨리 정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상황을 다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C가 E의 앞을 수회에 걸쳐 가로막고, 밀치는 바람에 E가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 전체를 다 목격한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 시작부터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다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헤어질 때까지 다 봤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두 사람이 크게, 신체적 접촉이 크게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지요"라는 신문에 "크게도 아니고, 신체적 접촉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결론적으로 피고인하고 E씨 사이에 특별히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 제가 본 바로는 거의 뭐 신체 접촉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그러면 본 건 뭡니까"라는 신문에, "아, 따라다녔죠 그냥, 가는데 졸졸 따라다녔는데 '돈 내라' 이런 식으로"라고 증언하고, "따라다녔다는 건 뒤를 따라다닌 겁니까, 아니면 앞을 가로막은 겁니까"라는 신문에 "가로막고 할 그게 없었습니다(중략), 그걸 그 자리에서 골목길도 아니고 막아서고 뭐 멱살 잡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손을 든 게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이런 식으로 막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E씨를 못 가게 하려고 가슴 부위에 손으로 민 사실도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그거는 아예 없었고요"라고 증언하였으며, "하여튼 몸이 서로 닿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와 E가 다투게 된 경위, 다투는 과정, 경찰이 출동하여 그 다툼이 종료되는 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았다는 취지에서 변호인의 "두 사람이 다투는 장면 전체를 다 목격한 겁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C와 E가 다투는 상황을 피고인이 다 보지 못하였음에도 다 본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사의 "그러니까 손을 든 자체가 없습니까? 그냥 앞에 서서 그냥 보증금 달라고 말만 했습니까"라는 신문에 피고인이 "내가 그거 뭐 다 보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순간적으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내가 본 바로는 손을 들고 앞에서 이래 막고 있는 거는."이라고 증언한 점, C는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와 E의 다툼을 전반적으로 다 보았으나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C가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기억에 따라 C가 E를 폭행하거나 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을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 및 'G 게임랜드'에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종업원 급여 등 게임장 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취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 및 환전상 관리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월급 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여름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30대, G 게임기 60대를(게임기 종류와 대수는 수시로 변동)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C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회원관리화면 등, 사진, 통화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울산세무서 휴업(폐업신고접수증, 계좌별내역증명서,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 : 800만원 × 1일(8월 31일) : 31일 + 800만 원 × 7개월(9월에서 3월까지) + 800 만원 × 26일(4월 26일까지) : 30일 63,191,39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인 B: 400만원 × 1일(8월 31일) : 31일 + 400만원 × 4개월(9월에서 12월까지) + 500만 원 X 3개월(1월에서 3월까지) + 500만원 × 26일(4월26일까지) : 30일 35,462,365원 피고인 C: 500만원 × 1일(8월 31일) : 31일 + 500 만원 × 7개월 (9월에서 3월까지) + 500만원 × 26일(4월26일까지) : 30일wwww39,494,623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B) [선고형의 결정] 영업규모와 수익, 가담정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2. 06:10경 구리시 수택동 꽃길 앞 도로에서부터 경춘로 221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2회의 음주운전 전과 모두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도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4. 21:4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5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것을 이유로 말다툼 중,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화를 내며, "왜 노려보냐, 어린놈의 새끼가"라는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볼을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며 목을 조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여, 염좌 경부, 찰과상 주관절 좌측과 찰과상 전완부 우측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 사건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04:5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롯데마트 방면에서 평화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4. 13:30경, 서울 노원구 당고개오거리 인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덕릉로126길 48, 상계3? 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4회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다만 혈중알콜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0:03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1승강장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D(41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과 무릎으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파열골절, 이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상처 부위 사진 3매, CCTV 동영상 CD,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중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쌍방 폭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컸던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내지 공탁을 희망하였으나 피해자가 5억 원이 넘는 금원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으로써는 합의는 물론이고 공탁도 못하고 있는 점(한편 피해자는 지하철 역의 CCTV가 조작되었다거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공동 거주자들이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살인미수를 하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6: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역 인근 문산 방면 경의선 전철 내에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가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15:15경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18. 15: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서면 방면에서 보안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 삼거리 교차로에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로 하여금 충격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와 정면으로 들이받게 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제5,6,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 중한 점,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당시 연쇄충돌로 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피하기위해 병원을 옮기고 경찰을 따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01:00경 파주시 C아파트, 51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2016. 11. 29.경 서울시 강남구 E 건물 앞에서 나체로 시위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1. 동영상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체로 시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F 사이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20대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