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대신 수수료 10%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2012. 11. 30.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번호: F)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 2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은행이체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 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4, 6, 7, 9] 1. 녹취록, 녹음파일 USB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국민은행 영장 회신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3, 25]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았을 뿐,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0. 이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에쿠스차량 할부대금을 월 1,236,772 원 정도의 금액으로 맞추어 정기적 · 규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오다가 늦어도 2012. 11.경에는 피고인에게 위 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은 에쿠스 차량 할부대금으로 송금되었던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지급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어떤 정기적인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총 지급금액도 2,500만 원이 넘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할부대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직접 대화나 전화통화를 통하여 수시로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금계좌 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곳으로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차후에 송금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대신 수수료 10%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착수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 만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G) 1장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2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2. 11. 30, 한라금융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고소인 D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원인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위 수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위 수표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한라금융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다른 수표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수표 사본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위 증인은 이 법정에서 한라금융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7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도 진술하면서, 위 돈은 한라금융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날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2012. 11. 30. 고소인에게 보증기간을 2012. 11. 30.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고 보증금액을 1억 원으로 하며 보증인을 주식회사 한라금융으로 한 지급보증서 5장을 발급받아 교부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 지급보증서 발급의 대가로 위 수표를 교부받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결국, 증인 D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경찰진술,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증인 D은 "피고인이 처음 만날 때부터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2, 3일 전부터 항상 현금으로 돈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수표를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위 증인 스스로의 진술과 모순되고,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고소인 D이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 발급 관련 비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경우, 당일 오전에 수표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주고서도 다시 오후에 피고인을 만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2,000 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K과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J으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게 하여 피고인에게 2,750만 원을 건넸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14장을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고 별도로 600만원을 추가하여 현금으로 2,00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 진술서 등의 기재와 상호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 증인 D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위 증인들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는, 위 증인들이 고소인 D이 피고인에게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나, 위 진술이나 진술서 기재에 나타난 현금 교부일자나 교부금액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는 이미 피고인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혐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위 진술 및 진술서 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인 J의 법정진술은 "증인이 고소인 D의 부탁으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와서 고소인에게 주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증인은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고소인이 같이 있는 자리에 참석할 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이고위 증인은 그 자리에 같이 있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고소인이 구태여 위 증인으로 하여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오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 증인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할 당시 K, H, I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증인 H, I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증인 H, I이 목격하였다는 현금 교부일자와 교부금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현금 교부일자 및 교부금액과는 다르다). 증인 J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위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의 금액은 피고인이 해외에 간다면서 고소인에게 비행기표를 끊어달라고 하여 고소인이 현금과 카드로 비행기표를 끊어주었다는 것이므로, 위 지급된 금액이 서울보증보험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D의 경찰진술이나 D이 작성한 고소장, 진술서의 기재는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7, 26 의 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 25 의 사기의 점을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