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49

범 죄 사 실 2020고합249(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금융감독원, 검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1.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택배가 주문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J 검사다,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당할 수 있다,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2억 원을 찾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L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위 K 아파트 L동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의‘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N 대리’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B라는 또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O 서기관과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위 범행 조직과 한패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의 잔액을 인출해서 현금 일련번호를 맞춰보고 이상이 없으면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해 주겠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동조사팀을 꾸려서 진행하고 있으니 현금 6,0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겨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6,000만 원을 찾아 경기 남양주 Q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8경 위 Q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금감원에서 확인한 다음 불법자금이 아니면 바로 원상복구를 시켜줄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1,900만 원을 찾아서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U에게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포통장을 막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대출을 받아봐야 한다, V, W에서 추가 대출을 받고, 그 돈을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서 2,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서울 종로구 X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위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25억 7,5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69(피고인 B, D, C) 피고인 B, D, C은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금융감독원, 검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환전소를 통하여 해외 계좌로 전달하는 수거책 및 전달책, 피해금을 해외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 및 환전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Y(일명 Z)‘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일이 있는데 평소 일당보다는 많이 벌 수 있는데 하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Y‘으로부터 ’AA‘을 소개받은 다음 ’매일 위챗 대화내용과 관련된 범행 관련된 것을 삭제할 것, 이동할 때는 카드 사용금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등의 업무상 주의사항을 교육받고 위 ’AA‘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서울 일대에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1: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J 검사다,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당할 수 있다,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2억 원을 찾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L동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이를 중간 전달책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가방을 재차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AA’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3:30~14:00경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AB’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J 검사다,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당할 수 있다,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3억 원을 찾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L동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 위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중간 전달책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A는 같은 날 14:1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에 있는 신길역 부근 빌라 앞에서 위 B에게 위 가방을 재차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14:40경 위 장소에서 ‘Y(일명 Z)’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일 위챗 대화내용과 관련된 범행 관련된 것을 삭제할 것, 이동할 때는 카드 사용금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등의 업무상 주의사항을 교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위 B를 만나 현금 3억 원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56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AD’ 업주 AE에게 위 가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I에게 “검찰청에서 일하는 J 검사다, 현재 대포통장 관련 범행에 당신이 연루가 되어 있으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체포 또는 구속당할 수 있다, 당신의 계좌를 검수 조치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겨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 2억 원을 찾아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서울 성동구 K 아파트 L동 앞으로 나오게 하고 위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중간 전달책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앞에서 ‘Y(일명 Z)’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매일 위챗 대화내용과 관련된 범행 관련된 것을 삭제할 것, 이동할 때는 카드 사용금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 등의 업무상 주의사항을 교육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위 A를 만나 A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30~15: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AD’ 업주 AE에게 위 가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94(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전북 무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F 어플에서 ‘고액알바 정직원 구함’이라는 구직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비자금과 환치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한다, 비자금은 기업체 사장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것이고, 환치기는 이태원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일이다, 보통 건당 15~20만 원을 주고 액수가 큰 건은 건당 200~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서울 및 대전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5.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AG 일당이 벌인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을 스캔해서 범죄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을 찾아 서울 서초구 AH 앞 도로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위 AH빌딩’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의‘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망을 당한 피해자 H로부터 2020. 8. 5. 18:40경 서울 서초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 한화 1,000만 원과 미화 50,100달러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351(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만든 가상의 금융감독원, 검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게끔 유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전북 무주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M’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A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L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G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국가안전코드를 확인하고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을 찾아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4. 15:20경 위 장소에서 위 ‘M’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한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서울 동작구 AO 상가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찰사무관 및 AQ 검사를 사칭하면서 “AG라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체포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공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이상 없음이 확인되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돈을 찾아 서울 동작구 AR빌딩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4. 18:0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다음 마치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9(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E,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A, AS 범행 후 도주 장면 1. 각 범행장면 CCTV 사진 및 범행장면 사진 2020고합269(피고인 B, C, D)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합29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20고합351(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확인-용의자 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사건발생지 주변 AT매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E, U, G, H, AK, A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F, E, AK, AP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의 경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이 사건 각 범죄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범행 발생 직후 피해금원이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반출되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범죄수익은닉 또는 해외반출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금 35,940,3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범죄수익금 5,303,812원을, 피고인 C으로부 터 범죄수익금 3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범죄수익금 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조직원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가담이 필수적인 요소이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총책의 검거가 어려워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매우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들에 대하여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1회의 기소유예 처분 및 1회의 가정보호사건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