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3.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분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여 지시하고 G은 자금을 관리하며, C는 카드를 바꿔치기하는 기계장치(일명 'H이dout Device', 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를 사용하여 도박하고, D, E, F은 주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자금 준비, C, D, E, F의 비행기표 마련 및 피고인의 매형 H를 통해 미국 내 숙소 예약 등의 역할을 하고, C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I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피해자 J카지노에서 촬영하여 온 카드와 유사한 카드(이하 '이 사건 유사카드'라 한다)를 만든 다음, C, D, E, F은 2010. 9. 6. 이 사건 기계장치와 이 사건 유사 카드를 소지한 채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C는 2010. 9. 8. 경 위 J 카지노에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왼쪽 팔에 장착한 뒤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딜러가 나눠주는 카드를 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이 사건 유사카드와 바꿔치기하고, D, E, F은 함께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점수표를 흔들고 시끄럽게 떠들거나 박수를 치는 등 위 카지노 딜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C가 카드를 바꿔치는 것을 딜러가 볼 수 없도록 하고, G은 도박에서 획득한 칩과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딜러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8. 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위 J카지노로부터 합계금 미합중국화 871,505달러(약 10억 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 및 비행기표를 예매하였다는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통화내역분석회신, 각 발신내역 및 각 수신내역 1. 수사보고(공범 D, E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J카지노 감독관 레터 첨부), 수사보고(공범 C, F 징역형 선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등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었을 뿐 C 등의 사기도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등의 사기도박 행위를 주도적으로 지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은 3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C 등을 소개하면서 C가 손기술이 좋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출발일시를 알려주었으며, 미국의 숙소는 피고인의 매형 H가 예약해놓고 있었고, 미국 도착 후 돈관리는 피고인의 동거녀 G이 하면서, 카지노에서 획득한 돈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C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부품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보내라고 하였고, 귀국시에도 휴대하였던 돈은 피고인에게 모두 주고 피고인이 각자의 몫을 계산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C가 장치를 잘 사용한다고 하니 피고인은 C가 전에 뉴질랜드에 가서도 괜찮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다. E은 3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C를 소개하면서 C가 게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2010년 9월 초경 미국에 갈 경비를 마련하였으니 갔다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출발일시를 알려주면 차로 자신을 태우러 왔었고, 미국의 숙소는 피고인의 매형 H가 예약해 놓고 있었으며, 미국 도착 후 돈관리는 피고인의 동거녀 G이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카지노에서 얼마를 땄다는 말을 하면서 돈을 수시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2010. 10. 13.경 미국으로 다시 출국할 때도 피고인이 갔다오라고 하였으며, C가 이 사건 기계장치를 수리하면서 필요한 부품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보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각자의 몫을 계산하여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에 관한 D과 E의 위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고, 미국 수사기관의 C, F에 대한 수사기록 내용 및 압수물과도 일치하며, D과 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 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전문적·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기계장치를 이용한 지능적인 방법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미국 법원에서 C가 징역 1년 6월, F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D이 징역 1년 6월, 이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