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6. 23:4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1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술 먹고 2층에 올라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신고자 F 등 2명에게 신고 경위 등 진술을 청취하자 이에 화가 나 신고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신고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개새끼야, 내가 돈 주고 세 들어 사는데, 왜 그러냐, 씹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니가 경찰이냐/ 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1:2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가 안양만안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이동을 하던 중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에게 "너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목 따버린다, 부모님 먼저 죽여 버릴 꺼다"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 E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안양만안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H 아반떼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량 오른쪽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찰찰량 문짝 수리비 224,046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의 모습 및 손괴된 순찰차량 사진 1. D지구대 CCTV캡쳐 사진 1. 차량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건손상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을 한 형량범위(6월~2년2월)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점 - 불리한 정상: 2008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1: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라이브카페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이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음에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변경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봄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6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07:05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현삼거리 쪽에서 서평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7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시켜놓고 피해자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왼손목을 잡아 비틀며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양쪽다리를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동석시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다리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79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13.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증신로 278에 있는 풍산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정동 방향에서 이천 시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속 약 5km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NY125D 오토바이(125CC)의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등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결과의 확대에 기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볼보 덤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회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당월삼거리 쪽에서 G회사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보행자의 이동도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어 위 차량 오른쪽 바퀴에 역과 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쳐영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자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더욱더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2:25경 대구 서구 북비산로61길 34 비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운전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야, 신분증은 뭐가 신분증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1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앞길에 정차중인 C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각 그 유예기간 중이며, 피고인 C은 2006.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705호, 718호를 임차한 후 C을 실장으로, F, G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H' 등에 'I'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실장인 C과 함께 2016. 3. 14. 21:40경 위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J 앞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7층에 대기 중인 F, G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학교보건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140미터 지점에 위치한 위 1의 가.항의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시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4.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오피스텔 705호, 718호에 있는 성매매업소 'I'에서 업주 A, B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성매매 여성 F, G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6. 2. 14.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위치 확인) 1. 각 사진, 영업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집행유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구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규모 및 기간,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단속되었음에도(그로 인해 불구속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6. 4. 29. 집행유예판결을 받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영업기간 및 규모,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축사거리 쪽에서 방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콘크리트믹스 트럭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을 2016. 2. 24. 18:03경 후송 치료중이던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은 호의동승자이고 그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4:0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피가 나는 귀를 닦아주는 피해자 E(55세)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의 손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 35만 3,000원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증인 E의 일당 및 여비 5만 3,000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중한 상해 정도(안면 후유장애 예상) 등 □ 감경인자 : 초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증기를 물이 들어있는 음료수 병을 통하여 여과시킨 후 빨대를 이용하여 이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4.경 C로부터 D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부근에서, C이 D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C의 차량 보관함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C과 D의 필로폰매매를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3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이므로 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1회 투약량 가격 100,000원, 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이고 필로폰 매매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행은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바, 피고인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경계해야 할 것임에도 관광업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크다. 또한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취급한 것인 점,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물건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양의 필로폰 거래가 성사된 결과에 이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반드시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은 법에 정한 집행유예 결격의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법적, 사회적 약속을 어긴데 대한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아래 양형기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97

범죄사실 [2016고단1897] 피고인은 2016. 7.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동 소재 '참한의원'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15] 피고인은 2016. 9. 20. 10:05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길 89에 있는 해변에서, 그곳에서 갯지렁이를 채취하던 피해자 C(42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17cm)을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썰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897]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2016고단2115]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특수협박의 동종 범행으로 2016. 9. 6.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부양가족이 있음), 건강상태(알콜의존증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신한은행 사거리를 백영고 사거리 쪽에서 민백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40,75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함,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D 소재 'E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F, C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같은 달 27. 01:35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게임인 '더파이터'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고래신' 프로그램이 운용되도록 변조된 '더파이터'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F,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환전, 청소,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외 9인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감정결과 회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3호가 아닌 제6호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2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단속 회피를 시도한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 B은 2회의 집행유예 전력 등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서의 역할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일명 'B'이라는 이름으로 유학원을 운영하며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국비자 발급 희망자들에게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하여 주거나,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여권 등의 신분증을 위조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비자 위조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0. 5.경 미국 도라빌시 소재 페리미터 대학교에서 버지니아주 소재 킹스팍 대학교로 옮기려는 C로부터 미화 2,100달러에 킹스팍 대학교 입학허가서 발급을 의뢰받고 허가서 발급에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D'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해 동북고등학교 졸업증명서에 성명 한글란에 'C', 한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F생'을 기재한 후 동북고등학교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북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G으로부터 비자발급을 의뢰받고 비자발급에 필요한 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D'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해 동북고등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성명(Name in Full)란에 'G', 주민번호(Resident Number)란에 'H', 졸업일자(Date of Graduation)란에 'Feb. 15, 2010' 등을 기재한 후 동북고등학교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동북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중앙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성명(NAME IN FULL)란에 'G', 생년월일(DATE OF BIRTH)란에 'I', 졸업일자(DATE OF GRADUATION)란에 'FEBRUARY 21, 2011' 등을 기재한 후 중앙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중앙대학교 영문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G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그 후 G은 2011. 10. 13.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인터뷰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북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중앙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북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매, 중앙대학교 졸업증명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년 2월경 J으로부터 미국비자 발급을 의뢰받고 'D'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해 대송고등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성명란에 'J', 주민번호란에 'K', 졸업일자란에 'February 15, 1997'을 기재한 후, 대송고등학교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송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L로부터 미국비자 발급을 의뢰받고 'D'라는 서류위조 전문가를 통해 동북고등학교 영문 성적증명서 성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발급번호란에 'N'을 기재한 후 동북고등학교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북고등학교장 명의의 영문성적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 비자브로커 검거 관련 수사공조, 졸업증명서 진위 여부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우리은행 당발 송금명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및 범행일시 특정), 내사보고(동북고등학교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당시 공장을 함께 사용하던 E이 운영하는 'D'가 2011. 6. 10.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범용밀링머신(STM-3T) 1대를 2012. 9. 15.경 F회사(사업주 G)에게 이를 임의로 매각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가지고 가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250,000원 상당의 위 기계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사본 및 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