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9세)와 2009. 12. 17.에 혼인하여 2017. 7. 25. 이혼 소송의 제1심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이혼 소송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1.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7.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 2015. 6.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용산경찰서에서, 'B가 폭행하였다고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의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1부( 2014. 12. 30. C의 母와 C 이모의 대화, 2015. 1. 1. C의 母와 C의 대화, 2015. 1. 6. C의 母와 C의 대화, 2015. 1. 22. C의 母와 C의 대화가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나. 2016.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서울가정법원에서, 2015드단306968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사건의 입증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4부( 대화일자 불상, D과 B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2014. 3. 1. D과 B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2014. 10. 26.부터 2015. 2. 3. E와 F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2014. 10. 27.부터 2015. 1. 11. E와 F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하였다. 2. 2015. 7. 20.자 협박 피고인은 2015. 7. 20. 18: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에 평생 못 봐, 만약 잘못돼도 애하고 나하고 죽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이하에서는 편의상 순번만 기재한다) 1. 각 녹취록(순번 11, 38 내지 41, 44), 고소장(순번 15), 서울용산경찰서 사건송치서(순번 17), 준비서면 사본(순번 3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불법으로 녹음한 '아내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이 2015. 7. 20.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 말은 화가 나서 감정을 표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불법 녹음 등에 의해 수집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한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 이는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 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고, 불법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불법으로 녹음한 '아내와 타인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수사기관 및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증거로 각 제출한 이유가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고소 사실과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었다'는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5. 7. 20.자 협박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 12. 17.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4. 7. 8. 아이를 출산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2014. 9.경부터 관계가 악화되었고, 피해자는 2014. 10.경부터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요구를 거부한 점, 피고인은 2015. 3. 2.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가 있는 울산으로 내려가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한 점, 이에 피해자는 2015. 3. 18.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고 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달라고 수차례 연락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의 여권을 보내라며 이를 거부한 점, 피해자는 2015. 4. 22.경 피고인을 미성년자 약취 등으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2015. 7. 17.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아이의 성장앨범을 촬영한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찾아가기 전까지 약 4개월가량 아이를 만나지 못한 점, 위 스튜디오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를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몸싸움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7. 20.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스튜디오에서 위와 같은 몸싸움으로 아이가 놀랐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 하자며 피고인의 전화를 두 차례 끊어버리고 대화를 거부하자,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대로 할까 봐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실제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녹음 대화 누설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유사한 시기에 저질러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소송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 1.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피해자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녹음된 대화가 포함된 녹취록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아이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된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의 양형 사유로 반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5. 12. 13.자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3. 12:20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출생한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중, 장모였던 G이 한국에 왔는지를 피해자에게 물어보면서 "지금 찢어 죽여도 시원하지 않을 판에, 씨~", "찢어 죽이고 싶어", "눈에 띄기만 띄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이혼 및 양육자지정 소송 중이었는데, 당초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결혼을 반대하였던 피고인의 장모가 이혼을 계획적으로 종용한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서울가정법원의 2015. 10. 22.자 2015즈기30846호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사건 당일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아이와 면접교섭을 실시하던 중이었고, 당시 집 안에는 피고인의 어머니, 형, 피고인의 조카들(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이가 피고인의 장모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장모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화를 이어나간 점, 당시 피고인의 장모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들어서 이를 알고 있던 점, '죽인다'라는 표현은 극도의 혐오. 감정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곧바로 실제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화의 상대방이 살해의 위협을 느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을 넘어서서 해악을 고지할 의사에서 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