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8.경까지 피해자 C(여, 2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2015. 9.경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교제할 것을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2. 11: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동생이 바깥을 확인하고자 잠시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같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침대에 놓여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를 만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E에 있는 F모텔 310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반복하여 강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2.경 위 모텔 310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야, 이 썅년, 어우, 말 존나 안 통하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고막 천공(인공 고막을 설치한 상태임), 오른쪽 눈, 양쪽 손목, 오른쪽 팔, 오른쪽 허벅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끌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씨발 여자 년들은 때려야 말을 존나 잘 들어. 무섭지? 이제 내가 무섭지? 우냐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새 남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널 죽이고 너희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헤어지자"고 말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 찢어진 바지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님),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용서를 빌어 서로 화해하였고, 그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도 성관계 당시에는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하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바지를 내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실밥이 뜯어졌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위 바지를 제출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과 성관계가 있었던 시점의 선후에 대해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다르게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즉 경찰에서는 '성관계를 세 번 했다. 성관계를 하고 나서도 피고인이 계속 사귀자고 말했다. 피해자가 거절하니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쪽 이하), 검찰에서는 '한참 맞고 나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쪽 이하), 제2회 공판기일에는 '폭행이 먼저인지 성관계가 먼저인지 뒤죽박죽이라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관계 이후에 맞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제7회 공판기일에는 '맞기 전에 성관계를 한 번 했고, 맞고 나서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극도의 공포감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사소한 불일치로 보이고,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자 집에 찾아간 점,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자신과 다시 사귀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곧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 사건 당일 있었던 일련의 행위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화해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피해자가 성관계 중 콘돔을 가지고 오라고 한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전화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사귀자고 말한 점, 여성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한 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라고 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밀폐된 여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를 달래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으로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9월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3.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심한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시절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음에도 큰 일탈행동 없이 생활해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