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65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B시 시설관리공단 실장으로서 B시로부터 교부받은 예산을 집행하고, 각 사업부서의 지출결의서를 최종결재하며, 경영기획실에서 공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1,000만 원까지 전결로 처리하는 등 경영기획실의 계약 발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B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같은 법 제83조에 의해 그 소속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16년 초경 C에 있는 B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서, 2014년경 D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향후 B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CCTV 관련 수의계약 공사는 주식회사 F(대표 G, 이하 'F'이라 한다)이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에게 자신이 사용할 승용차를 마련해 줄 것과 다가오는 2016년 추석 명절에 인사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청하였고, 2016.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주차된 E의 H 에쿠스 차 안에서 향후에도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고 업무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9. 22.경 I에 있는 B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F 대표 G 소유인 시가 1,186 만원 상당의 SM7 차량 1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합계 1,686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9. 22.경 I에 있는 B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1,186만 원 상당의 SM7 차량 1대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위 차량은 뇌물로 인하여 생긴 범죄수익임에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G으로부터 주식회사 J가 정상적으로 차량을 매수하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이전등록신청서에 '양도인 : G, 양수인 : 주식회사 J, 등록원인 : 매매, 신청서 작성자 : A' 이라고 기재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 : G, 양수인 : 주식회사 J, 매매일 : 2016. 9. 22., 매매금액 : ₩3,000,000 (삼백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K SM7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G에서 주식회사 J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B시 시설관리공단현황 등, 공사수주 현황표, 약식명령문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최신자료, 보험증권, A 관내·외 근무상황부(2016. 7. ~ 10.) 1. 수사보고(B시설관리공단 조직도 및 직원현황 첨부), 수사보고(B시청 옥상 및 B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현황 확인), 수사보고(SM7 차량의 2016. 9. 8. 자 차량가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J 명의로 이전받은 SM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당시 필요에 의하여 E으로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빌린 것으로서, 이는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현금 5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1)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8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B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CCTV 관련 수의계약을 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6.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뇌물공여자인 E의 진술이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B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CCTV 관련 수의계약을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년 추석 직전 E에게, '명절이 오니까,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해야 한다.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500만 원을 직접 요구하였다. 이에 E은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하여 B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다만, 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 금품요구를 받고, 위 500만원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또는 커피)를 마셨는지 여부 또는 음료수(또는 커피)를 마셨다면 그 사실과 500만 원 교부 사실과의 선후에 관하여 한 일련의 진술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면은 있다. 그러나 E의 최초 진술은 '5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A을 만나 음료수를 마신 후 차 안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진술은 '커피를 산 후 A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500만 원 요구 이야기가 나왔고, 이 승낙한 후 헤어졌다. 그 후 500만 원을 준비한 후 A에게 전화를 하여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 E B시 시설관리공단 매점 및 매점 주차장의 구조와 E의 차량을 주차한 구획까지도 특정하여 약도(증거기록 37면)를 그리기까지 하였다. 2) 증거기록 31, 32면 를 건네주었다'는 내용3)으로서, 위 진술의 문맥 흐름상 음료수를 마신 상황(첫 번째 진술에서의 500만 원 교부할 당시 상황)과 커피를 마신 상황(500만 원 요구가 나온 상황)이 서로 별개의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위 진술들이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음료수라는 단어에 커피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4), E의 진술의 핵심인 '매점 앞에서 함께 음료수를 먹는 자리에서 500만 원 금품 이야기가 나왔고, 그 후 며칠 뒤 E이 피고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 차량 안에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사소한 부분의 차이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뇌물공여죄라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진술로, 달리 E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E은 위 500만 원을 당시 G으로부터 정산하여 받은 알선대가에서 마련하였다고 공여자금 출처를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G도 수사기관에서 2016년 추석 전 무렵에 에게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약 2,000만 원가량을 현금 5만 원 권으로 정산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E은 2018. 3. 4.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한 이후로 기억되는데 2016년 추석 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처음 진술하였고, 당시 검찰 수사관은 그 시기가 2016. 8. 경 내지 같은 해 9.경으로 상당히 더워 통상 양복 상의는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위 봉투를 하의 주머니에 넣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3) 증거기록 181 면 4)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도 커피와 음료수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5) E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전화를해서 피고인이 나와서 차에서 바로 현금 전달을 했다. 내가 피고인과 커피를 몇 번 마신 적도 있는데, 커피와 현금 교부 때의 상황을 연관시키니 헷갈렸던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돈을 전달하고 나가서 커피 마셨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먼저 커피를 마시고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기억난다. 그리고 돈을 교부하기 1~2주 전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요청할 당시는 피고인과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때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 있다(2018. 6. 27.자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9, 30면). 6) 증거기록 181, 182면 2018. 3. 7. 그에 관한 실증 수사[수사보고(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양복 바지 주머니에 넣은 모습확인), 증거기록 151~155면]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은 2018. 3. 9.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5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자, 피고인은 위 봉투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양복 콤비 상의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의 실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L, M도 피고인이 여름 복장으로 양복 콤비 재킷을 주로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현금 500만 원 수수 당시 복장에 관한 E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나. 이 사건 차량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ㄷ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B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하는 CCTV 관련 수의계약을 F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6.9.22.경 F 대표인 G의 소유였던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는 증여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제3자인 주식회사 J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가액을 지불하고 G으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하는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주식회사 J앞으로 소유권 등록 명의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년 여름 무렵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되자 에게 '피고인의 처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하는데, 회사 차를 지원해달라'고 하며 회사 차량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알아보겠다'고 하였고, 마침 G BMW 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이 기억나, G에게 이전에 타던 SM7 차량을 빌려줄 수 없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데 G이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차주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하고, '차라리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E이 G의 위 의사를 전달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제3자 명의를 알아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J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 이전 경위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로 제공한 G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개인적인 친분에 기해 이 사건 차량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G은 이와 달리 빌려준다'는 것은 처음에 'A 실장이 면허를 딸 때까지 1년만 차량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에만 나왔던 이야기였고, G이 '무면허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주는 것은 안 되겠다'고 거절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G과 피고인 사이의 인적 관계,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소유권 이전 등록 당시 작성하였던 서류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이전 받을 당시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면허응시 결격기간이 지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었음에도, 운전면허 응시 결격기간이 지난 2017. 7.경 이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운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8. 3. 7. 경까지도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주식회사 J는 피고인의 후배가 아는 회사라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용권한 이전의 형식이나 외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보유해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나, E은 "따로 피고인과 차량을 반환받기로 하는 등의 약속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차량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면허를 따면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운전면허 응시결격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 특별히 항의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 7년 6월, 벌금 3,372만원 8,4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뇌물수수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합계 1,686만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그 중 이 사건 차량을 뇌물로 수수함에 있어 범죄수익의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7) 증거기록 469 면 것으로 수수한 뇌물액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실장으로서 그 직무집행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크게 요구됨에도 이를 저버렸고, 뇌물 수수금액도 1,686 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5. 9.경 이 사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인 G에게 차량 가액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