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2016.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실제 사실관계] 피고인 B는 2015. 7. 17. 01:50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E 101호에서 피고인 A로부터 수회 "노래방으로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피고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위 같은 피고인 B의 태도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일행(일명 'F')과 함께 갑자기 위 101호로 쳐들어와 피고인 B 등이 놀던 방문을 열고 피고인 B를 때리려고 문 앞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 B는 이를 피하기 위해 방바닥에 엎드렸고, 피고인 A는 일행이 선풍기를 빼앗자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 B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찼으며, 이를 본 일행이 피고인 A를 말리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이 있었다. [위증 경위] 위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 A는 선풍기를 들고 피고인 B를 위협하고 엎드려 있는 피고인 B의 등을 발로 찬 사실만 있을 뿐, 선풍기를 들고 피고인 B의 머리와 오른쪽 손, 허리를 때려 피고인 B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넘어진 피고인 B의 왼쪽 발등을 선풍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평소 피고인 A가 술만 마시면 자신을 폭행하는 버릇이 있어 피고인 A를 혼내주고자 "A가 선풍기로 머리와 오른쪽 손, 허리를 때리고, 왼쪽 발등을 선풍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서에 일부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라 2015. 9.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 A가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다(2015고단2581호 특수상해 사건). 이에 술에 취하여 당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용서를 구하며 "법정에서 나한테 안 맞은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하자 피고인 B는 법정에서 피고인 A가 당시 선풍기를 들지도 않았고, 피고인 A로부터 맞지도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내가 선풍기로 B를 때리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1.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581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B에게 전화하여 "누나, 나는 전과도 많고 이번에도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 법정에서는 안 맞았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B는 법정에서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 22.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2581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선풍기를 든 사실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2. 15: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A를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2581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고 증인을 때렸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선풍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선풍기를 들려고 했고 선풍기가 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가 "피고인이 선풍기를 들려고 하거나 든 적이 있어요?"라고 묻자 "들지 않았어요, 선풍기로 때리지 않았어요"라고 답하고, 이에 검사가 재차 "선풍기로 때렸냐고 물어보지 않고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라고 하자 "안 들었어요"라고 답하고, 검사가 "선풍기를 피고인이 붙잡았습니까"라고 묻자 "안 붙들었어요"라고 답하고, "그날 당일날 피고인이 방바닥에 있는 선풍기를 피고인의 두 손으로 잡은 적이 또는 한 손으로 잡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피고인이 저를 때리려고 오다가 선풍기 선에 걸려 넘어졌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가 "땅바닥에 떨어진 선풍기에 피고인이 손을 댄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없어요"라고 답하고, 재차 검사가 "들어올린 적도 없겠네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피고인 A가 선풍기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취지), 피고인이 A로부터 맞을 뻔 하였을 뿐 실제로는 맞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검사가 "한 대도 안 맞았어요?"라고 묻자 "맞지는 않았어요"라고 답변하고, "한 대도 주먹이나 손으로 맞지는 않으신 거고 실랑이만 하신 거였어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발로 맞거나 차이거나 밟히거나 하는 것도 없구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4.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2015고단2581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통에 선풍기가 넘어진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줄을 꽂아놨는데, 발에 탁 걸려가지고 선풍기가 넘어졌어요. 그건 똑똑히 봤어요"라고 답변하고, 재차 변호인이 "누구 발에 걸렸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발에 걸렸죠"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피고인 발에 줄이 걸려서 선풍기가 넘어졌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선풍기가 쓰러져 있고, 막걸리가 쏟아져 방이 난 장판이 된 것만 목격했을 뿐 선풍기가 어떤 이유로 쓰러진 것인지는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4.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A를 피고인으로 하는 2015고단2581호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은 처음 A가 들어와 난동을 부릴 때 화장실에 있었고, 그 이후 나오니 A와 B가 서로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증인이 나온 후부터 얼마나 더실랑이를 벌였나요"라고 질문하자, "꼭 잡고 안 봤어요. '아야, 언니, 나 죽는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몸을 다친 줄 알았는데, 발을 밟았어요. 그래서 옷이 이만큼 올라가 있길래 옷을 벗겨서 빼고 브라자만 한 상태에서 몸을 빼서 작은방으로 옮겼어요"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B를 선풍기를 들어 때리려고 하다가 일행에게 선풍기를 빼앗기자 발로 B를 걷어찬 후 일행에게 끌려나간 사실이 있을 뿐 B와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이 없었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옷이 벗겨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