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60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8.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 직원 E에게 “20㎏ 1포당 36,000원 가격으로 쌀 35만 포를 공급하여 줄 수 있으며, 20㎏ 쌀 35만 포를 이미 다 확보해 놓았다. 미곡종합처리장(쌀 도정시설로 일명 ’RPC‘) 3곳에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F 운영의 미곡종합처리장인 G영농조합법인 명의 은행 계좌로 5억 원을 보내 달라. 5억 원을 보내주면 2018. 2. 15.부터 같은 해 3. 14.까지 20㎏ 쌀 30만 포를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과 F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20㎏ 쌀 35만 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위 확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통해 20㎏ 쌀 30만 포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F 운영의 G영농조합법인은 당시 사실상 폐업 상태로쌀 도정 처리를 하지도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말한 1포당 36,000원 가격은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1포당 36,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쌀을 구해 올 수도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미곡종합처리장 3곳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사업 자금 및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9.경 G영농조합법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경 위 H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대질 부분 포함) 1. E,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설명) 1. 쌀/벼 구매계약서, 입금확인증(G영농조합법인) 3부, 내용증명서(G영농조합법인/F) 2부, 확약서, 전자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관리용), 전자계산서 매입처별 합계표(관리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J 계산서 발행, J 입금 현황,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쌀 대금 송금현황,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보통예금통장 사본(K), I이 발주한 내역자료(문자메시지 캡쳐), L이 발주한 내역자료(문자메시지 캡쳐), 거래처원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등을 통해 쌀을 확보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쌀 30만 포를 공급할 능력이 있었고, 2018. 2. 19.부터 2018. 3. 27.까지 피해자 회사의 고문인 I으로부터 공급단가를 38,000원 내지 39,000원으로 인상하고, 공급장소를 지정하여 발주를 받은 내용대로 합계 약 15억여 원 상당의 쌀을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쌀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쌀 구매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발주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쌀 공급이 중단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계약금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약서를 F과 함께 작성할 당시에 36,000원의 단가에 20kg 쌀을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해둔 곳이 없었고, 쌀의 시세는 40,000원 이상이었으므로, 36,000원의 단가로는 단기간에 30만 포의 쌀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쌀 구매계약의 약정 공급기간 내에 위 시세가 36,000원 이하로 하락하리라고 예상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급물량이 35만 포로 기재된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확약서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G영농조합법인이 사실상 폐업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고, 위 법인과 계약되어 있는 H 쌀을 도정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F으로부터 쌀 매입처를 소개받아서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할 계획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문인 I에게 G영농조합법인의 건물 외관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주거나 현장 실사에서 건물 외부를 보여주면서 위 시설에서 쌀을 도정하여 공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쌀 공급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5.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쌀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쌀의 출고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공급을 미루다가 결국 36,000원의 단가에 쌀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소개받은 M을 2018. 2. 9.경 이 사건 쌀 구매계약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에 소개해주어 피해자 회사가 2018. 2. 12.과 2018. 2. 19. 양일에 걸쳐 합계 2,700포의 쌀을 35,000원의 단가에 구입한 일이 있다. 그런데 위 거래의 실제 단가는 40,500원이었고, 피고인은 그 차액을 M에 별도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8. 2. 21.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서 알게 되자 M과의 쌀 구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업체에 지급했던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2.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거래를 알선한 수수료로 1,634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2018. 3. 22. 피해자 회사에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러므로 위 거래가 피고인에게 쌀 공급능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의 고문인 I,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L의 소개에 따라 2018. 2. 19.부터 2018. 3. 27.까지 주식회사 J(이하 두 번째부터 회사 명칭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게 약 15억여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였다. K은 N 등에서 40,000원 내지 41,500원의 단가에 쌀을 구입하여 I, L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공급장소로 38,000원 내지 42,000원의 단가에 공급하였고, 그 공급 대가를 O(P), L 등으로부터 37,000원 내지 39,000원의 단가로 지급받았다. 매출세금계산서는 K이 J 앞으로 직접 발급하였다. I, L은 이 사건 쌀 구매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공급단가를 변경할 권한이나 공급장소를 지정하여 발주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는 K이 J에 공급한쌀의 발주 및 대금 지급에 관여한 일이 없다[다만 피해자 회사는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2. K에 3억 원을 지급한 일이 있으나, K이 2018. 2. J에 공급한 쌀에 대한 대금은 앞서 본 O(P)에 의해 전부 지급되었고, 미수대금은 없었으며, K은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3억 원을 전부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3억 원은 K이 J에 쌀을 공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K이 J에 약 15억여 원 상당의 쌀을 공급한 것은 이 사건 쌀 구매계약과 관련이 없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마. 피해자 회사는 2018. 2. 22. K에 1억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2. 26.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2018. 2. 22. 지급된 금원 중 1억 원은 K이 Q에서 쌀 2만 포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금의 용도로 지급된 것인데, K은 위 Q에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 3. 21.부터 2018. 4. 2.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 위 1억 원을 반환하였다. K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으로 쌀을 구입한 다음 I의 소개로 2018. 2. 22. J에 1억 5,732만 원 상당, 2018. 2. 23. 주식회사 R에 1억 287만 원 상당, 2018. 2. 26. J에 1억 5,390만 원 상당, R에 1억 368만 원 상당의 쌀을 각 판매하였다. K은 J과 마찬가지로 R 앞으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점, 2018. 2. 26. 공급한 쌀의 대금을 R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K과 R의 거래도 앞서 본 J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쌀 구매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거래로 보인다. 그리고 2018. 2. 23. R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1억 8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8. 2. 27.부터 2018. 2. 28.까지 사이에 K이 피해자 회사에 합계 1억 8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에 비추어 보면,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2. 22.과 2018. 2. 26. 각 지급받은 1억원이 각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가 K에 지급한 위 3억 원은 이 사건 쌀 구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K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여금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임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쌀을 시세보다 낮은 단가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F의 확약서를 보여주거나 G영농조합을 보여주어 피해자 회사를 안심시킨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 또한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편취금액 중 1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