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6. 10.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2016년식) 중고 차량을 매매대금 2,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2,800만원, 이율: 연 19.9%, 납부조건: 2020. 7. 15.부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첫 회 납입금: 919,067원, 이후 48개월 동안 매월 납입금: 850,599원, 지연배상금율: 연 22.9%’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2,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9. 15.경부터 위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1. 10. 1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로 인한 대출 계약을 해지를 통보받았고, 2021. 11. 1.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 직원의 거듭된 자동차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아니하고, 경매개시결정 및 자동차 인도 명령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시켜 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7:38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직원인 피해자 D 명의 G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H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G카드로 건강보험료 9,072,000원을, 위 H카드로 건강보험료 3,354,382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426,38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업자인 피해자 I 명의 J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 카드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J카드로 건강보험료 1,679,731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679,731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L 임의경매), 접수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도하지 아니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하고, 동업자 내지 직원의 카드로 결제한 건강보험료 등의 액수도 큰 편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회사나 법원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각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20. 1.말경까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낚시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실내낚시터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 실내낚시터에서 피해자에게 “실내낚시터를 혼자 운영하게 되었는데, 지금 운영이 어렵다. 물고기를 사입할 돈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 이번 고비만 넘기면 시즌 장사가 시작되니 2019. 11. 3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실내낚시터를 인수한 이후로 줄곧 적자 운영 중이었고, 2019. 6.경 피고인과의 동업을 포기한 E이 실내낚시터 운영을 위해 부담한 사채 빚 1억 원 및 그때까지 발생한 물고기 대금 채무 2억 원도 피고인이 상환하기로 하여 그 무렵부터 원금 3억 2,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했으며, 2019. 5.경부터 6.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무리한 ‘돌려막기’를 통해 실내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피고인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19. 10. 27.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5) 1. 예금거래내역서 1.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459 1. 차용증, 인증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또한 낚시터 운영을 통해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낚시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아니한 채 잘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는 줄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10쪽, 13쪽, 증거목록 순번 10. 9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낚시터 손님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개인적 친분을 갖게 된 것도 채 1년이 되지 않았던 점(증거목록 순번 5. 14쪽, 순번 10. 7쪽), 피해자는 편취금 중 1,000만 원은 무이자로 대여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3. 9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알았더라면 이자조차 받지 아니하고 비교적 큰 금액을 대여해주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2019. 여름경 낚시터 관련 동업을 정산하면서 3억 2,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전부터 직원들에게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두 번에 걸쳐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 잔액은 각 만 원, 16만 원 상당으로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할 수 없음을 충분히 예상 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낚시터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확정적인 편취의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C 후보 D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D이 C에 당선되자 2018. 7. 2.경 지방별정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D의 운전기사로 임용되어 2021. 5. 18.경까지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경비업체를 운영하다가 E․전남 지역 행사대행 전문업체인 ‘F’의 행사 경비 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을 계기로 ‘F’의 각종 행사 등 수주를 위해 영업을 해온 자로서, 피고인들은 2010년경 각자 경비업체를 운영할 당시 동종업계 종사자로 처음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 B은 2018. 7. 하순경 E시청 공무원으로서 D의 운전기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 A에게 ‘G축제 같은 E시 주관 행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행사대행 용역 수주에 관해 물어보고, 피고인 A은 ‘한번 알아 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후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당시 D의 수행비서인 H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부탁을 전달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F 행사수주 영업 등 관련하여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I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8년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거나 B으로 하여금 승용차 리스비용을 대신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5,986,1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승용차 리스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5,986,1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등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순번 3)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킥스 캡처화면(공무원 신분) 1. E시청 홈페이지 화면 1. 내사보고서(I건물,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 출입기록 확인) 1. 월납입금 기간별 조회내역서 1. 계약사실증명원 1. 수사보고서(기존 범죄사실 정정 : K9 리스비용 특정) 1. 피고인 B의 L계좌거래내역(순번 164)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피의자 H) 1. I2 분석자료 1매 1. 수사보고(M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특이사항) 1.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M N은행 계좌 등) 1. 수사보고(A의 O조합 계좌거래내역 특이사항) 1. O조합 계좌내역 1. 금융거래정보회신(B, P) 1. 금융거래정보회신(A, Q) 1. 금융거래정보회신(R,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운전기사로서 C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지방별정직 7급)의 지위를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45,986,100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N의 신뢰가 크게 침해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피하고자 H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도 피고인 B이 병원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주었고 이 사건 범행도 그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21. 5. 18. 의원면직 처리된 점, 피고인들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경북경산경찰서에 강제추행죄로 B을 고소하고, B은 2020. 9. 29.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12. 15. 피고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5110호 강제추행 제1심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한 후, 사실은 2020. 2. 7. 위 B과 통화하면서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지인 C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그 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무렵 전화를 해서 증인과 피고인이 대화한 것을 녹음한 사실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없는데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거(피고인과의 통화 내용) 녹음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나는 녹음 안했기 때문에 없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B 간 2020. 2. 7. 자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은 피고인 휴대전화에 통화자동녹음기능이 설정,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변호인의 질문 취지를 ‘피고인이 녹음버튼을 눌러 통화 내용을 의도적으로 녹음한 사실이 있느냐’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110)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증언 이후 계속된 신문과정에서, B 측 변호인의 “수사기록에 녹취서라고 하면서 C와 증인이 이야기했던 것 쭉 다 나와 있거든요. 보통 친구들 사이에 녹취를 잘 안 하는데 무슨 목적으로 녹취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녹취를 한 게 아닙니다. 제 전화기에 보면, 요새 보면 자동으로 녹취되는 거 있죠. 그거입니다. 저는 녹취 일부러 한 것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있대요.”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증인이 하는 모든 내용의 통화는 자동으로 녹취됩니까.”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예,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싫으면 그거 하고 내가 중요한 건찾아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자동녹음기능이 실행되어 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에 대해 “내가 녹취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한편, 피고인의 모든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다는 사실을 밝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로서 법정에서 B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B 측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여러 차례 추궁당하며 일련의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과 ‘통화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된 사실’을 구분지어 인식하고, 그에 따라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 내용,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관련사건의 경찰 조사단계에서 이미 ‘2020. 2. 7. B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C에게 전송하였다. C가 B,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화녹음파일을 재생하여 위 두 사람에게 들려주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위 조사 당시 경찰은 피고인에게 C와의 통화는 어떤 목적으로 녹음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따로 녹음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요즘은 자동으로 통화가 녹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녹음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사건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20. 2. 7. B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느냐는 질문의 취지를 피고인이 직접 휴대전화의 녹음버튼을 눌러 녹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한편, 2020. 2. 7. 자 피고인과 B 간 통화내용은 B의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다. 관련사건 제1심에 해당 통화내용 녹취록이 제출되었고, B은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관련사건 수사단계에서 이미 2020. 2. 7. B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을 밝혀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해당 통화내용 녹음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 가공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감사이고, 주식회사 B는 피해자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C역에서 ‘D’ 매장을, E역에서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전국 철도역사의 상업시설 운영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해 회사 및 전국 철도역사에 입점한 각 전문점의 중요한 경영상 정보인 종합원가율, 수수료율, 상생기준선, 실시간 매출액, 최저하한매출액, 월 평균매출액, 이행보증금 등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G(인터넷주소 1 생략) 정보시스템 서버에 보관·관리하여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각 전문점은 해당 매장과 관련된 정보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급 및 담당 업무에 따라 서버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유지를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H 사업팀장으로 재직하였던 I의 아이디 ‘J’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G의 서버에 침입하여 다른 전문점 매장의 종합원가율, 수수료율, 상생기준선, 실시간 매출액, 최저하한매출액, 월평균 매출액, 이행보증금 등 경영상 정보를 검색, 열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I의 아이디 'J'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G에 접속한 다음, 전문점 관계자는 접근·열람할 수 없는 다른 전문점 매장의 POS 매출 상세내역(판매품목, 수량, 금액 등 실시간 매출 내역) 등을 조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G 서버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된 피해 회사 및 다른 전문점 매장의 경영상 정보를 검색·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인 서버에 각각 침입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서버에 침입한 다음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다른 전문점 매장의 POS 매출 상세내역(판매품목, 수량, 금액 등 실시간 매출내역)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 회사 및 다른 전문점 매장들의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을 열람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 및 다른 전문점 매장들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 및 다른 전문점 매장들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사보고서, 보안서약서(I), 접속IP자료, A이 열람한 영업점 및 매출 정보, 의견서 등(코레일유통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5 기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1년여의 기간 동안 145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전문점의 매출자료 등을 열람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아, 단순히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수 없다(범행 기간 중 I의 비밀번호가 변경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18: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5~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녹색등화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당시 19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0. 05:03경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방범용cctv 관련), 내사보고서(현장 조사 관련), 내사보고서(사고 발생시간 대 현장사진관련),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자전거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승용차 진행방향 신호관련),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감정 관련) 1. 각 사고현장사진, Cd,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6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진행방향 전방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보행자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저녁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8세)가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13세의 남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에게 ‘보지 대결을 해보라’, ‘음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부각한 사진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E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가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5),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3, 24,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기고,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05: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753 제2운천교사거리 앞 도로를 B 셀프주차장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정지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단 정지선 앞에 정차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D초등학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무심서로753 제2운천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호위반혐의 인지 경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018년에 벌금형을 두 번 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15. 광주 서구 O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FX마진 거래를 통해서 매달 수익금 10%를 주고, 투자 원금은 반환 요청을 하면 1주일 안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FX마진 거래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FX마진 거래는 환율의 상승과 하강을 예측하여 외환의 매수 또는 매도하고 그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이나 환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FX마진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기 쉽지 않고 피고인도 당시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경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7.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Q신문 기자가 되었는데 카메라를 구입할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21. 8. 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투자하던 거래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각 계좌거래내역, FX마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6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1의 가. 내지 다.항 및 2.항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고, 피고인 O은 아래 1의 라.항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 O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1. 27. 13:49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A에게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R빌라 4층 S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5. 10. 00:24경 서울 은평구 R빌라 4층 S호 옷방 서랍에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놓은 대마 약 0.19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라.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3. 5. 9. 23:44경 서울 은평구 T 앞길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참여를 위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R빌라 4층 S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9. 23:57경 위 R빌라 4층 S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경찰관들에게 호흡이 불편하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수갑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갑이 해제된 후 피고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중인 2023. 5. 10. 00:14경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가 약 70m 가량 달려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27. 13:49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Q’ 부근에서 O으로부터 알루미늄 호일로 포장한 불상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대마 수수 범행 일자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O 압수물 총목록 1번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신서), 수사보고(마약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O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O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피고인 O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의 가액 10만 원과 흡연한 대마의 가액 10만 원을 합한 2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증거기록 377-379면 수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피고인 O의 대마 수수 및 흡연 행위의 대상이 되는 대마는 동일하므로 각 행위별로 대마의 가액을 추징하지 않고 10만 원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O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0개월 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마를 수수한 상대방(피고인 O)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 O은 세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은 2022년 4월경 메트암페타민을 이용하여 여성을 준 강간하고 그 이후로도 최근까지 여러 차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등 마약류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및 가족관계 증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