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2015고단1655]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2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판에 피해자 C가 대출을 받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소위 작업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하여 2015. 4. 27.경 피해자를 만나 대출 승인 등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역곡역 부근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2015. 4. 28.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근처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아이폰6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 등 연체액이 많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동안 지출한 경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2015. 4. 29.경 위 LG유플러스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S6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2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와 함께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던 중,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좀 쉬어라"라고 말하여 침대에 눕게 한 후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위로 올라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 등을 만지고, 다리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790]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9,500원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2만 원 권 3장을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농협 계좌(H)로 49,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7,000원을 송금해 주면 문화상품권 2만 원 권 1장을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농협 계좌로 17,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795] 피고인은 2015. 1. 28.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인 게시판에 피해자 J이 대출을 받고 싶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소위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하여 2015. 1. 29.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1에 있는 역곡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기를 개설해서 달라. 개통 후 하루, 이틀 정도 지나야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거나 소액결제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1대(K), 2015. 1. 30.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L, M) 등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5. 2. 3.경까지 위 휴대전화기 1대(M)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약 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32] 1. 2014.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9.경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세븐라이너 뉴포르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세븐라이너 뉴포르테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뉴포르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경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문화상품권 12장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1.경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921] 피고인은 2015. 2. 1.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S와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 술을 함께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 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상품권 구매를 선택한 후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아이템중계 사이트 '아이템베이'에 접속한 다음 T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1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충전을 의뢰받고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T가 전송해 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NC소프트'의 20만 원 상당의 N코인을 4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45] 피고인은 2014. 12. 1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나이트클럽에서 지인인 피해자 U에게 급히 전화할 일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store' 어플에 접속한 다음 1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4장, 2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6장, 5만 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장을 구매하면서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1만 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004] 피고인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 30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W)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2015고단2141]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9.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세븐라이너 다리 마사지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세븐라이너 다리 마사지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븐라이너 다리 마사지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W)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경 부천 소사구 AB아파트 에이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뽐뿌' 사이트의 온라인 장터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27,000원을 송금해 주면 해피머니 상품권 3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피머니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C)로 27,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18,000원을 송금해 주면 해피머니 상품권 20,000원 상당의 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C)로 18,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알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를 역곡역 근처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31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스마트폰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은 J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J을 속이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신한은행 계좌(AF)로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2152] 피고인은 2015. 6. 7.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에 있는 소사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에게 "내 명의로 내가 사용중이던 휴대전화기인 아이폰 6 플러스를 6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기는 AH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230] 피고인은 2015. 4.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22세)을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 근처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을 800,000원에 판매하겠다. 여자 친구의 스마트폰인데 내가 대신 거래하기 위해 나왔다. 3개월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므로 우선 가지고 있는 유심칩을 넣어 사용하다가 3개월 후 당신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판매하려는 스마트폰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갤럭시 S6 엣지 스마트폰은 C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C를 속이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농협 계좌(AJ)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Y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D, Z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AA의 진정서의 기재 [2015고단2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5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기간 및 그 대상 등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그 범행 중 그 대상인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1. 5. 내지 같은 해 6.경 여러 건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2. 2.경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전체 피해액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