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22:09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자인 D이 유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E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과 동영상 193건을 묶은 압축파일(F.zip)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도 2020. 5.경 삭제하기 전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출력자료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캡쳐사진 별건 제작),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보호에 관한 법률(20216.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85

범죄사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거짓의 신고를 하는 행위가 2회 이상 계속될 경우 그 실업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직업안정기관은 대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으나, 2015. 5. 18.경부터 2015. 6. 3.경까지 흥안주류 유한회사에서 약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28.경 위 안양고용센터에서 2015. 5. 1.경부터 2015. 5. 28.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5. 5. 29.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2015. 6. 25.경 같은 방법으로 2015. 5. 29.경부터 2015. 6. 25.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6. 26.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2015. 7. 23.경 같은 방법으로 2015. 6. 26.경부터 2015. 7. 23.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7. 24.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2015. 8. 20.경 같은 방법으로 2015. 7. 24.경부터 2015. 8. 20.경까지 28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8. 21.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0만 4,000원을 지급받고, 2015. 9. 21.경 같은 방법으로 2015. 8. 21.경부터 2015. 9. 19.경까지 30일간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9. 22.경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129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안양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610만 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편취금 특정 등 수사) 1. 사업장 국세청 일용근로자 신고 자료, 실업급여 수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SC제일은행 C)로 송금한 9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식명령 전후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20. 1. 23.경 오산시 법원로 6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작성한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와 상호 '유한회사 B', 출자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A'으로 기재한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인 자본금의 총액이 20,000,000원이라고 기재된 '유한회사 B' 설립등기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4.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병점중앙지점에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아니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양도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거짓으로 작성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계좌가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D은행의 직원을 속이는 방법으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 F)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4.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병점중앙지점 부근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E, F)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정관, 이사과반수결의서, 총사원동의서, 출자금납입증명서, 영수증, 고객정보조회표, 각 신규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신규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등기제도 및 금융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3층에서 ㈜C를 운영하고 있고, 상피고인 D은 2016. 7. 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고용센터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가 2016. 8. 18.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상피고인 D이 위와 같이 ㈜C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9.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8. 13.경부터 2016. 9. 9.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서에 ㈜C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12.경 실업급여 1,215,640원을 받고, 2016. 10. 7.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9. 1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10.경 실업급여 1,215,640원을 받고, 2016. 11. 4.경 안양고용센터에서 직원 E에게 2016. 10. 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28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E을 기망하여 같은 달 7.경 실업급여 1,215,6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 D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3,646,920원을 받음과 동시에 안양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업급여 수급 등 자료 관련) 1. 실업급여 수급 자료 1. 외주 인건비 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명세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팽화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위 소재지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남, 59세)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팽화미 생산원료인 쌀이 담긴 톤백(무게 1t, 너비 및 높이 각 1m)의 운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위 공장에서 D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쌀이 담긴 톤백(무게 1t, 너비 및 높이 각 1m)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중량물인 톤백의 낙하·붕괴 위험,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에 따른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위 지게차의 구체적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게차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중 최하부에 적재된 톤백을 지게차 코프 부분으로 찔러 3단의 톤백이 붕괴되면서 위 붕괴된 톤백에 깔린 근로자 D이 흉부 및 골반 손상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 현장 2층 CC룸 단부(높이 2.5m)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방법, 절차, 중량물, 작업장 특성,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붕괴·협착 등 재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500kg 상당의 모터, 300kg 상당의 기어박스를 인양하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면서 이에 따른 재해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원동기·회전축·기어·플라이휠·벨트·체인 등 작업과정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현장 1층 건조기 하단, 2층 믹서기 상단에 체인구동부 부분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크레인 등 양중기에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현장 2층에서 꼬임이 끊어지고 손상이 심한 섬유로프 등을 천장크레인 줄걸이용구로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C대학교 창업보육센터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서 설비자동화 시공업무로 2017. 8. 29.부터 2017. 1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8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1,4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2020고단222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5.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이 사건 이전의 가정폭력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구치소 생활을 했다며 술주정을 부리면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거울(가로 35cm, 세로 60cm)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3504 피고인은 2020. 3. 20. 21:2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음식점 종업원 및 손님, 종업원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씹할 새끼야, 꺼져!", "네가 뭔데?. 경찰관을 무시하는 게 내 맘이다.", "야 이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350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11조(모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04:15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덕소역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적어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지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앞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8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새벽에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을 등지고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전방에 있었던 것보다는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B를 이직하고 2019. 3. 15.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9. 3. 22.부터 2019. 10. 17.까지 총 210일분의 실업급여 13,860,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부터 푸드트럭(타코야끼)를 운영하여 실업상태가 아니었음에도 2019. 3. 15. 성남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자영업 운영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9. 3. 29.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도 계속하여 자영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9. 등 총 8회의 실업인정일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210일분 13,86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자동차 등록원부,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 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재취업 활동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즉시금 납부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에 (주)B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2018. 3. 26.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4. 2.부터 2018. 10. 28.까지 안성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구직급여) 12,600,000원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실업인정신청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부터 현재까지 ㈜C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음에도 2018. 3. 26.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와 2018. 4. 9., 2018. 5. 8., 2018. 6. 4., 2018. 7. 2., 2018. 7. 30., 2018. 8. 27., 2018. 9. 19., 2018. 10. 22., 2018. 10. 29. 실업인정 신청 당시 취업사실을 단 1회도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4. 10. 실업급여 480,00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구직급여 12,6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신고서 및 첨부자료 1. 출장복명서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거용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C 관리사무소를 'C'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경부터 2019. 9. 6.경까지 위 'C'에서 관리과장 D, 근로자 E로 하여금 시설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한 전등 설치 작업, 전지 작업 및 CCTV 보수·유지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업무일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촉탁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거용부동산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안양시 동안구 C 관리사무소를 'C'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소속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D, E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음을 내용으로 하고,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제1호는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에 관하여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만 하면 작업 장소의 평탄도나 작업 지점의 높이, 작업 난이도 등을 불문하고 이 사건 규칙 4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표준·규격 등이 엄격하게 규정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점, 그 밖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제23조 등에 의하여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정한 비계, 방망, 안전대의 구조, 규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칙 제42조 제1항은 고층작업이나 상당한 높이의 고점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작업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졌고, 작업 지점의 높이, 사다리의 규격이나 작업 시 사다리 정점의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작업현장 사진(증거기록 3 내지 6쪽), 관리과장 D, 근로자 E의 각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작업 장소가 이 사건 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이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C'의 점장이다. 1. 피고인은 2020. 6. 중순 16:00~18:00경 울산 남구 D, 1층 'C' 내 창고 문 앞에서 반찬 정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어이구 잘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툭툭 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초·중순 18:30~20:00경 'C' 내 냉장고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뒷짐을 지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하마 엉덩이처럼 크네"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말 18:30경 'C' 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엑스자를 그리며 가슴 부위를 막았으나 가슴 부위를 막고 있는 팔을 피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례로 찔렀으며, 피해자가 "아 하지마요."라고 하며 화를 내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중순 10:00경 'C' 업주인 E과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 F건물 G호 거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E 순으로 누워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가게내부 CCTV 화면 사진 및 피해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6월 중순~말 쯤에 손으로 가슴쪽을 터치하였다.(가게에서)'라고 기재하였고, 2020. 8. 16. 경찰에서 "2020. 7. 말경 오후 6시 30분 쯤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점장님이 왼쪽 손으로 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찔러 놀래서 두 손으로 엑스자를 그리며 가슴을 막았어요. 근데 막은 손의 빈 부위를 통해서 또 제 왼쪽 가슴과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차례로 찌르기에 피하니깐 이번에는 제 옆구리부위를 찌르길래 '아 하지마요'라고 하니깐 점장님은 계속 웃으면서 옆구리 찌르고 카운터 쪽으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진 2020. 12. 22.에도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관되게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17세의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 22:55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철제 펜스를 넘어 화단까지 들어가 피해자 D(가명)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8. 1. 22:55 경부터 23:05경 사이에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D(가명)의 주거지 베란다 앞 화단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자위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분석결과서, 수사보고(1층 베란다에 설치된 펜스 넘어 침입 여부 관련) 1. 공연음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주)B에서 퇴직한 후 2016.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주)에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경 의정부시 시민로 49 소재 의정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2016. 6. 14.경부터 실업급여를 받아오던 중 위와 같이 2016. 11. 1.경 C(주)에 다시 취업하게 되었으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계속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6. 11. 15.경 651,240원, 2016. 12. 13.경 1,215,640원, 2017. 1. 9.경 1,172,23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3,039,11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업장 상세조회, 각 계약해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분 임금 2,079,760원을, 2009. 6. 9.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9월분 임금 1,645,640원을, 2009. 1. 1.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9월분 임금 2,014,4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5,878,516원을, E의 퇴직금 21,005,874원을, F의 퇴직금 21,893,682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2,2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성의를 보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