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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말경부터 2021. 7. 15.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담긴 대마 불상량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제조 피고인은 2021. 7. 15. 22:4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원통의 금속관에 대마를 넣고 한쪽은 커피 거름종이로 감싸고 케이블 타이로 고정시킨 뒤 다른 한쪽에서에서 부탄가스(Butane gas)를 주입하여 액화된 물질이 거름종이를 통과하여 나오면 이를 가열하여 고체화시키는 방법으로 Butane Hash Oil(일명: ‘왁스’)를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액화된 물질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실화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탄가스를 주입하는 경우 화장실문과 창문 등을 열고 환기를 시켜 가스를 배출시키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밀폐된 공간인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왁스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정전기가 발생하여 새어나온 부탄가스에 불이 붙어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 화장실 천장, 벽면 및 집기 등에 불이 옮겨 붙었고, 그 불길이 화장실 앞 거실 천장, 벽면 등으로 번져 현주건조물인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조사 관련 자료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제조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대마 제조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3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소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왁스 제조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현주건조물을 소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2016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왁스 제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회복 중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2:49경 서울 동작구 B시장 3층 주차장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증거목록 순번 7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걸어가다가 마주 오는 피해자와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주요부분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CCTV 영상 CD의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과 자세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20: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향해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저쪽으로 가자, 몸이 좋다, 나와 같이 노래방을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사실과 추행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모습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객관적 증거인 위 영상도 추행행위,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과 상반되는 부분 없이 일치한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금연한 지 오래되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부분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당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추행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돌아가 항의한 사실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경찰공무원과 통화 시부터 범행 약 보름 후인 경찰 조사 시까지 범행일자에 술에 몹시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부터는 당시 발이 꼬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피해자에게 우연히 닿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기 전 비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일면식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객관적인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에 의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시장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E은 그 부근에서 ‘’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위 식당 앞에서, 다른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시장 상인들이 매달 부담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10만 원을 내지 않고 다른 상인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문제로 고소인으로부터 ‘다 봤다, 돈 내고 쓰레기 버리는 데 왜 버리느냐’라는 말을 들어 사이가 좋지 않던 고소인에게 “이 개씨발년아, 한 판 붙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현장에 있었던 상인들인 F과 G이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F, G의 전화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피고인과 고소인이 서로 욕을 하며 싸우는 장면을 보았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F, G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고소인의 위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목격자들의 진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저를 든 손을 피고인에게 휘두르지 않았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CCTV 영상을 통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는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와도 어긋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1:2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정차된 C SM5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안에서 여성분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을 켠 채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신고자의 진술, 피고인의 걸음이 휘청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 1회, 21:29경 2회, 21:3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9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등 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21:0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T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에 있는 E조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새터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진로변경하고 연이어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불법 유턴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후방 1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G(남, 17세) 운전의 H HJ125T-1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진단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71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5.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06: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 진천공장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안면이 창백하게 보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춘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3:5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S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인 점,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2: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유료주차장 내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 도로이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차량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범행 경위나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0:20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00:36경 신호위반하여 불심검문을 받던 중 위 차량을 검문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횡성수설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에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원주시 HT'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재범한 점, 수사 및 재판을 받은 태도가 좋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19:30경 진주시 문산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음,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3. 0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08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C 화물차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D K9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9경부터 02:42경까지 사고현장 및 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1:2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명지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40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사진 1~4차, 경찰관 바디캠,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부터 병원에 도착해 정신을 차릴 때까지 기억을 잃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를 부축하며 차에서 내렸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스스로 걸어와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 그런데 음주 의심되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앉히고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점, 그 밖에 피해자와 단속경찰관의 진술 내용, 사건 현장 영상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20. 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2달 만에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원만하게 사고 처리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10:5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방면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방면으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시 G에 이르러 H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29경, 11:34경, 11:39경 총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13

범죄사실 2020고단2313 피고인들은 부산 수영구 일대 노래연습장 등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업주들에게 경찰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도우미를 부른 것을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3. 0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양주 2병과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3시간 가량을 도우미와 같이 놀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시나들 저거 신고해야 되겠다. 씨팔 좆같네, 내가 룸 안에서 찍어 놓은 거 있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할 듯이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1만 원 상당의 술값, 도우미 비용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8. 03:00경 부산 수영구 F에있는 'G 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H(33세)에게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위 노래연습장에서 1시간 가량을 도우미와 같이 놀고 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영업 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내가 룸 안에서 녹음 다 해 놨다, 아가씨 불러도 되나, 씨팔, 장사 좆같이 하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술값 및 도우미 비용 등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4.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2. 06:3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노래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K(여, 62세)에게 양주 1병과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선불로 도우미 비용 명목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1시간 가량을 도우미와 같이 놀고 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 씨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옆에 서서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13만 원을 갈취하고, 20만 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64(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5. 04: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시티 교차로에서 신호가 2번 바뀌었음에도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L계 소속 경장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5:14, 같은 날 5:19, 같은 날 5:24, 같은 날 5:29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46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22:10경 오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와의 접촉사고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다가 위 사고현장을 목격한 F에게 제지당하여 정차하였다. 이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순경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0경부터 22:4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0:20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PILOT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있던 중, '위 승용차가 마을 입구에 1시간 째 서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뭐하시냐'는 질문을 받자, 집에 간다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0m 정도 진행하다 도로 좌측으로 바퀴가 빠져 멈추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0경부터 00:45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 경위 및 당시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