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3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20. 4. 23.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2: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건너편 인도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B(여, 16세)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알바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원하는 장소에서 속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적게는 만 원, 많게는 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2) 2020. 5. 19. 범행 피고인은 2020. 5. 19. 21: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B(여, 16세)의 뒤를 따라가, ‘알바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포즈를 취한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 저희가 원하는 속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2:10경에서 22:3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160m의 거리에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공부하는 중간에 화장실 가서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라고 말하고, 갑자기 뛰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마치 예시를 든다는 듯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피고인의 손을 대려는듯 하다가, ‘학생 나이대의 친구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다. 지금이라도 찍어서 보내고 끝내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을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J,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2:26경 인천 남동구 L호텔 M호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서로 성교하는 피해자 J(여, 29세), K(남, 27세)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2:2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혐의자 운동화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파악한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에 설치된 범행 현장 부근 CCTV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된 점, 피해자 E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는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