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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된 큰방 출입문 자물쇠 틈을 불상의 도구로 파손하고 큰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없자,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의 출입문을 열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장롱에 있는 90만원 상당 검은색 스키복 1개, 90만원 상당 붉은색 스키복 1개, 15만원 상당 카키색 블랙야크 점퍼 1개, 5만원 상당 여행용가방 1개 등 합계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2.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강서구 E까지 약 16km 거리를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 강서구 B까지 약 12km 거리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나온 피해품) 및 첨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에게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 15: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42인치 TV 1대, 2만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4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G의 법정 진술인데, G은 사건 당일 길을 걸어가면서 혼잣말로 '우리 마을에 와서 TV까지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길에서 오디를 따먹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듣고 '왜 본인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느냐'며 항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10미터 정도 떨어진 도랑에서 잃어버린 TV를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하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며, 피고인이 도망을 가서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G이 TV를 발견하고 경찰에 연락할 당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단속될 것을 염려하여 현장을 떠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안방이나 마룻바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이 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위 발자국과 일치하는 신발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일시 직전인 2019. 6. 2. 14:51경 피고인이 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증거기록 제38면), 위 발자국에 부합하는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4:04경 하남시 B에 있는 C의 관람동 1층 로비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여성의 치마 안쪽의 속옷까지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6:00경 의정부시 동일로 640에 있는 의정부 버스터미널에서, B로부터 취업 알선 목적으로 건네받은 B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 및 이에 대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시외버스 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0. 25. 22: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세)과 그 일행들을 향해 그릇을 던졌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이 피해자 E을 상대로 피해 경위에 대해 묻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벽돌과 의자를 들어 내리치려고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G,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 H을 폭행하여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2. 각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4월 [특별양형인자]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처벌불원 2. 각 공무집행방해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6. 03: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농업기반공사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 치료가 아닌 입원치료의 경우에 보험 약관상 정해진 입원 일당을 지급하는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후, 해당 병명으로는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실질적으로 입원이 요구되는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안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우측슬관절외부반월상연골파열이라는 병명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1. 12.경 피해자 동양생명에, 2010. 1. 13.경 피해자 대한생명 및 삼성생명에, 2010. 1. 15.경 피해자 한화손해에 각각 진단서 및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27,700,446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피내사자 G 외 3명의 발신내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1. 의무기록지 사본 1. 보험청약서 및 청구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1권 7면, 254면, 313면, 328면, 4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병명으로 입원할 당시에 특별히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한 이후에도 주사, 물리치료, 경구약 투약의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는 등 피고인이 입원을 하여 병원에서 관리하여야 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에 병원이 아닌 서울 등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병원에서 외출한 사정이 보이며, 핸드폰을 2개를 개통하여 사용한 사정 등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피해액수 및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12:01경 김해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4.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현역입영을 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외조모인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제20조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5. 12.경부터 중소기업은행 화성 장안지점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오던 사람이다. 201471981 피고인은 2013, 10,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16.'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인 D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0. 17.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계약해지 2013. 7. 18.)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항에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회의 가계수표 합계 10,000,000원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707 피고인은 2013. 4.경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자 2013. 7. 16인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5, 6, 7, 8, 9, 11, 12, 17, 18, 19, 20, 21, 24, 26항 기재와 같이 총 15매 액면금 합계 75,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고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수표발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표발행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의 합계액이 크긴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0년 이상 성실히 사업을 일구어 왔으나 상위 납품회사 내지 최종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오는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경제상황이 어렵게 돌변하였고, 그리하여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발행하였던 수표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사 이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는 1년여 기간 동안 절반 가까이 수표를 회수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719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 6항 및 2015고단707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10, 13, 14, 15, 16, 22, 23, 25항 기재 각 부정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에 소지인이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제2항 나. 피고인의 수표회수 : 2015, 4. 8,P2016. 3. 25.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9: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저씨랑 엄마가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집 안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인 E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꺼져라, 경찰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경 국내에 입국하여 국민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B가 게시한 "베트남, 한국운전면허증 교환 운전면허증 시험 지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당하게 교부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4.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위조에 필요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진 등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며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고, B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작한 후 2019. 1, 25. 10:00경 충남 천안시 소재 천안역에서 피고인에게 위 위조 면허증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있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운전면허 교환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5, 13:00경 위 예산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운전면허 교환신청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적법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등 서류 일체 사본 1. 압수조서 1. 행정처분(면허취소) 대상자 통보 1. 수사보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사문서인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 · 행사하고 위계로써 운전면허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최초 출동시 상황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1, 2) 1.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5,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10여 차례나 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 이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6:40경 광주시 G 앞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2015.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항소심 재판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게 측정되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성이 있는 섬, 이 사건 범행과 워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65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0. 1. 5. 개업하여 2015. 4.24. 폐업한 충북 음성군 D 소재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처 E 명의로 운영했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충북 청주시 산남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남동지점에서 기업여신담당자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 STANDING PAYMENT INSTRUCTION(수출대금 결제계좌를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남동지점 지정계좌로 하겠다는 동의서)등을 제출하고 C 명의로 피해자와 매입약정(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사후에 해당 은행의 지정계좌로 결제되는 수출대금으로 변제받는 방식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9. 10. 경 거래업체인 MURAKAMI CORPORATION에 수출대금 결제계좌를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하도록 통지하였고 다음날인 2013. 9. 11.경 C의 재정파탄으로 인한 채무변제능력 상실로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수출대금 결제 지정계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위 C의 변제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2013. 9. 25.경 및 2013. 10. 2.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소재 피해자의 음성지점 (현재 충북혁신도시지점)에 위 약정에 따른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3. 9. 25.경 8,274,192엔, 2013. 10. 2.경 4,850,904엔 등 합계 13,125,096엔(당시 환율 1엔 당 10.92원으로 계산하여 약 143,326,04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수출신용보증서 및 약관 사본, STANDING PAYMENT INSTRUCTION, 각 대출신청서류 사본, 매입약정(대출약정서류 사본, 2013. 10. 11.자 회생절차개시결정문, 대위변제 지급심사보고서 사본, 회생절차개시명령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사본, 사고조사보고서, 이메일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각 수출고객별 매입상황조회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사본, 각 수사보고(국민은행 송금확인서 등 증거자료 첨부,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변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약 15년간 C을 성실하게 운영하여 오다가 경영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C의 물품대금이나 임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우리은행의 대출금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위변제한 후 C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약 3,000만 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아직은 중학생의 어린 딸이 있어 처와 딸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0:3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50 위브더스테이트 7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118번길 5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3. 육군제2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17. 대전고등법원(청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13.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2016고단1058] 피고인은 2016. 3.30. 15: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보건의료대학 전산실 내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2016고단1092] 피고인은 2016, 4, 10, 07: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건물'에서, 피해자 H(21세, 여)이 위 건물 내 여자화장실의 왼쪽 칸 안으로 들어 가 있는 사이에, 몰래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있던 왼쪽 칸의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고 얼굴을 내밀어 쳐다보는 방법으로 방실인 위 여자화장실 내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누범, 피해의 정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3

범죄사실 1. 2015고단1903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성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상처이야기 책을 7만 원에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상처이야기 책을 가지고 있으니 7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책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1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2240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암웨이 인덕션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3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위 암웨이 인덕션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85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52791 피고인은 2015.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1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2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위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7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정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또는 피해신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AO, AP, AQ, AR, AS, AT, AU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또는 진술서 1. AV, AW, F 작성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0),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3) [판시 제3의 사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작성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등(증거목록 순번 2, 6), 이체내역,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지능,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정하되, 2015. 6. 2.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로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전체 피해규모가 950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의 부모의 노력으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됨,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 탄원과 함께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함,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 불특정 다수(4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일부 피해 미회복 상태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3: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흑석동 7-8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9. 29.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8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3.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12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4.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6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4. 02: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판시 제1 내지 3 기재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C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내지 3 기재 일시에 C와 G는 모르는 사이였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은 사실, C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C가 입금한 사실, D은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C에게 그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발검사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C와 함께 가짜 필로폰을 진짜 필로폰으로 알고 주사기를 이용해 혈관 주사한 적이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8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 프라이드 왜곤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과태료 체납으로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F 쏘나타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E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앞 등록번호판이 없는 위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차량 등록번호판 E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13.경 경남 양산시 C 일대에서 등록번호판을 F에서 E로 교체한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번호판 부착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