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2018고단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외 3필지에 재건축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대행으로 시공사 선정, 공사 대금 지급, 조합 회의 개최, 조합 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고, B은 위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 미장공사를 한 주식회사 E(변경 전 '주식회사 F')의 대표임과 동시에 본건 재건축과 관련하여 보존등기, 가등기 등 등기관련 업무, 수분양자정리업무, 청산종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2007. 8. 30.경 위 필지에 아파트 96세대, 상가 8세대의 1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 'G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받았고(위 아파트 재건축공사는 1차 시공사는 주식회사 H이었고, 위 H이 기성분 약 77%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주식회사 이 2차 시공사가 되었다), 그 중 아파트 62세대는 소위 조합원분양을 하였으며, 나머지 아파트 34세대와 상가 8세대는 일반분양을 하였으나, 위 일반분양의 대부분은 아파트 건설비용 등 확보를 위해 수분양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중도금대출을 받고 위 중도금대출금으로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소위 가분양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대리해서 2007. 8. 2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과 본건 총 공사비에 대해 에게 아파트 11세대로 대물변제를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18억 3,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준공정산합의를 하였다. 2. 아파트 J호 관련 업무상횡령 피해자 조합은 2007.경 위 아파트 일반분양분 중 하나인 아파트 J호에 대하여 K에게 분양하였으나, K은 중도금대출이자 등의 지출 문제로 피해자 조합 등에게 분양철회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조합과 K은 2007. 8.경 K의 중도금대출금을 조합으로 승계하는 등 K에 대한 분양철회를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8. 1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분양철회 합의에도 불구하고 K 명의로 분양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하여 I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08. 1. 28. 위 가등기를 B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로 이전하였고, 2008. 2. 19. L에게 위 아파트를 185,0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L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K 명의로 대출받은 중도금대출금 79,130,000원을 변제하여 K으로부터 중도금대출금 문제로 항의가 없도록 처리한 후, 나머지 105,870,000원 상당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72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외 3필지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대행으로 시공사 선정, 공사대금 지급, 조합회의 개최, 조합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해왔고, 2007. 8. 30.경 위 필지에 아파트 96세대, 상가 8세대의 1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인 'G아파트'(이하, '위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의 준공인가를 받은 뒤(위 재건축아파트 재건축공사의 1차 시공사는 주식회사 H이었고, 위 H이 기성분 약 77%까지 공사를 진행한 후 주식회사 이 2차 시공사가 되었다) 2007. 9. 29.경 피해자 조합의 해산총회에서 대표청산인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재건축아파트 공사현장에 미장공사를 한 주식회사 F(변경 후 '주식회사 E)의 대표임과 동시에 위 재건축아파트 관련 보존등기, 가등기 등 등기 관련 업무, 수분양자 정리 업무, 조합청산종결 관련 업무 등을 전담하였다. 피해자 조합은 위 재건축아파트 62세대에 대해 소위 조합원분양을 하였으며, 나머지 재건축아파트 34세대와 상가 8세대에 대해 일반분양을 하였으나, 일반분양의 대부분은 재건축아파트 건설대금 등 확보를 위해 수분양자들의 명의만을 빌려 중도금대출을 받고 위 중도금대출금으로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소위 가분양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 조합은 2007. 8. 21.경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총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해 위 재건축아파트 11세대로 대물변제를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1,839,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대출금인 4,584,166,832원은 피해자 조합이 변제하기로 하고(위 중도금대출금은 M은행, N은행 대출금으로 구성됨), 실제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분양 아파트는 가분양 명의자들과 협의를 거쳐 분양을 희망하는 재건축아파트의 호수, 개수 등을 조정한 후 분양대금 완납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준 공정산합의를 하였다. 그 후 피해자 조합은 분양대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9. 7.경 위 가분양 명의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의 담보를 원하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I와 피해자 조합 사이에 공사대금 등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자, 피고인들은 2008. 1. 28.경 피해자 조합이 주식회사 F 앞으로 가등기를 이전해주어야 할 별다른 실체적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등기를 주식회사 F 앞으로 이전등기하였고, 2009. 10.경 분양명의자들 중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분양계약서 상 지정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조합은 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피해자 조합 관련 민사소송에서 주장하여 2009. 11. 16.경 승소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준공정산합의에 따라 2007. 8. 17.경 재건축아파트 호에 대하여 재건축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자인 P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P은 2010. 10. 26.경 재건축아파트에 대하여 P의 희망에 따라 P의 배우자인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P 명의의 M은행 중도금대출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합한 150,000,000원을 피해자 조합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재건축아파트의 매매대금인 170,000,000원에서 위 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0,000,000원만 조합이 교부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6.경 P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05,200,000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대행이자 대표청산인으로 조합의 채권, 채무 등 재산을 명확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가분양자들 명의로 M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M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대출 명의자들이 위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고 피해자 조합이 이를 직접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공사 하도급업자의 공사대금의 경우도 시공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하고 피해자 조합이 직접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경 공사 하도급업자인 P과 제1항 기재와 같은 합의에 따라, P 명의의 M은행 중도금대출금 81,000,000원의 변제와 하도급 공사대금 69,000,000원의 지급 명목으로 위 재건축아파트 0호의 매매대금 170,000,000원 중 150,000,000원의 납부를 면제해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7.경 재건축아파트 R호에 대하여 공사 하도급업자인 S의 배우자인 T 명의로 분양시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 11. 3. U에게 위 재건축아파트를 180,00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U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T 명의의 M은행 중도금대출금과 S의 하도급공사대금을 합한 64,800,000원을 변제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위 재건축아파트 V호, W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 B)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위 재건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피해자 조합이 위 재건축아파트의 소유명의 자들인 X, Y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이를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2013. 7. 10.경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재건축아파트 V호, W호의 시가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B에게 위 재건축아파트의 소유명의자인 X, Y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의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B에게 재건축아파트 V호, W호에 대하여 X, Y에게 갖고 있는 매매대금채권 또는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X, Y에게 송달하여 채권양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채권양수를 주장하여 X, Y과의 민사소송에서 각각 승소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4. 1. 22.경 위 재건축아파트 Z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하고, 2015. 1. 21.경 재건축아파트 V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재건축아파트들의 시가 합계인 26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B은 2011. 2. 9.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X를 피고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가등기'라 한다)에 기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본등기이행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2013. 2. 19.경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0.경 위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나6230) 자신의 가등기가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정당한 가등기라는 점 등을 주장할 생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그 무렵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재건축아파트 V호 등의 시가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 조합이 위 재건축아파트의 명의자인 X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의결도 없는 등 이는 정당한 채권양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2015. 1. 21.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X로부터 위 재건축아파트의 시가인 17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4. 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Y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취소의 소를 제기당하였고, 2012. 11. 27. 피고 일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10.경 위 항소심에서 (인천지방법원 2013나355) 자신의 가등기가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정당한 가등기라는 점 등을 주장할 생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교부받고 그 무렵 항소심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의 가등기는 실체적 원인관계가 없이 이전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이 위 재건축아파트의 명의자인 Y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의결도 없는 등 이는 정당한 채권양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 하여금 2013. 9.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원고 패소 판결을 하도록 하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Y으로부터 위 재건축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인 9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A, K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호 등기부등본 1. 조합과 I의 시공계약서 1. 준공정산합의 및 조합청산업무계획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 1. 피해자조합의 계좌거래내역 1. AC아파트 대출금현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사본 2018고단72 1. 증인 AA,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AF, S,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유선진술) 1. 수사보고(임의제출서류 중간종합편철), 이 사건 아파트 12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 청산인회 회의록, 조합과 1의 시공계약서, 준공정산합의 및 조합청산업무계획 1. 수사보고(AH,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검토) 1. 피해자 조합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종합분석) 1. 수사보고(AI AJ계좌 거래내역서), AI AJ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서류 종합편철),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민사재판 판결문 등 편철보고), 판결문사본 1. 수사보고(AI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 편철보고), 수사보고(AI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K AL은행 거래내역 등 검토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S 통화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공동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부분 가. 피고인 A은 각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각 매매대금 중 남은 금액을 전부 조합청산을 위한 조합채무 변제 등의 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재산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범한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중도금대출금과 공사대금을 변제한 행위는 조합의 정산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청산인의 직무로 행한 것이므로 배임행위가 아니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M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대출 명의자들이 위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고 공사 하도급업자의 공사대금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조합이 위 대출금과 공사대금을 변제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하였고, 이는 피해자 조합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가.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소추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여 소추가 부적법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성립여부 및 그 효력 여하와 무관하게 분양대금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 B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칠 수 있는 권원을 보유하므로, 채권양도를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1. 28. 시공사로부터 피고인 B 측에 가등기가 넘어갈 당시 특별한 원인관계 없이 단순히 피고인 B이 믿을 만하다는 이유로 가등기가 마쳐졌던 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B 측에 가등기가 옮겨간 2008. 1. 28.경으로부터 약 5년여가 지난 후인 2013. 7. 10.에야 작성되어 X, Y과의 범죄사실 기재 각 민사소송의 항소심에 제출되었는데, 이를 작성할 당시 조합원이나 청산임원들과 상의나 의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각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채권양도가 있는 듯한 외양을 만들어 내어 승소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재건축조합의 대표청산인이던 피고인 A과 위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던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위 조합의 재산에 관하여 횡령, 배임,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조합은 재건축 과정에서 종전 시공사 대표가 이중분양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고,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조합장 대행으로 활동하면서 재건축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이후로도 수년 동안 조합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