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413호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5. 26.경 위 회사에서 양동초등학교에 파견한 E 강사의 수업료 650,000원을 양동초등학교로부터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7.경부터 2013. 2. 8.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1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7.경부터 2013. 10. 26.경까지 피해자의 자금 총 117,15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일부 피해내역, 은행거래내역 자료,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1억 원)를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피해자 C(여, 34세)가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로써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2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 앉자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엘드수목토 106동 앞 편도2차로를 옥녀봉4가 방면에서 가수원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승강장으로 인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같은 방향 1차로로 넘어져 피고인의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가슴 부위 등이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8. 13:2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흉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 엘드수목토 106동 앞 편도2차로를 옥녀봉4가 방면에서 가수원4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승강장으로 인해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8. 13:25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흉부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B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 B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포켓차로,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보행자의 식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인데다가, 나아가 횡단보도와 도로 중앙 버스정류장까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더 세밀한 전방주시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맑은 대낮이었고 위 교통사고 지점은 직선도로로서 시야의 확보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점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옆 차선 차량에 의하여 시야의 일부가 차단되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이다), 피고인 B도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작동하여 사고를 회피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동승자인 H은 위 사고 직전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멈추는 피해자의 친구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 B이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 회피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로 그 결과가 중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사고로 그 결과가 중대한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 49 주공프라자 303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앤씨컴퍼니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에스앤씨컴퍼니의 직원 C에게 "D 4.5톤 중고화물차 할부구입을 위한 대출을 해주면 대출금 4,5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167만 60원씩 변제하겠다", "나는 E에서 매월 2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대구 북구 F아파트 203동 1106호에 보증금 1억 원인 임차권도 가지고 있으니 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2012. 4. 13.경부터 2012. 6. 10.경까지 E의 명의로 3회에 걸쳐 270만 원씩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과 위 F아파트 203동 1106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C에게 교부한 위 국민은행 통장 사본은 마치 E이 매달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이 변조된 것이었으며, 위 F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이미 2012. 5. 21. 해지되어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이미 반환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차량 매도인인 주식회사 천지자동차매매상사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영업담당자 C 전화통화)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보통예금 거래 명세표 1.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조된 통장 사본과 해지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피해 회복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0. 31. 17:40경 세종시 나리2로에 있는 복돼지하우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은구비네거리 부근 편도 7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반석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라비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라비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피해자 G(여, 46세), 피해자 H(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6월이므로 6월~10월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5.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현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E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999,500원, 약정기간 48개월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채무금 1,0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87만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F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1,147,200원, 약정기간 48개월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용으로 위 승용차를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20만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JB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이 경제난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9,907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5,949,039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3,279,500원을 각 할부금으로 납부하였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다른 차량을 처분하여 그 중 4,186,920원을 변제받았는바, 위 각 기 납입 할부금과 변제금을 횡령금액의 원금에 산입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상당하다), 피고인이 리스한 위 각 자동차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는바 횡령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 ~ 5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투약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경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부산 북구청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울산 울주에 8,000평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데, 같이 동업을 하던 대표이사가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도망을 갔다. 그런데 이 땅에 주인이 법적 조치를 하는 바람에 변호사비와 법원공탁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공사비가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울산 울주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동업자가 있었거나 동업자가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도망을 간 사실, 나아가 그 땅의 주인이 피고인에게 법적조치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형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결정문, 통장이체내역,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손실보상청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4,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변호사비, 공탁금 등)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경과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위 4,100만 원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목과 무관한 돈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마치 그와 연관된 돈인 것처럼 작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3.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사정이 힘들다고 하여 건네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2008. 6. 20. 피해자가 운영하는 ㈜E와 사이에 김해시 F 외 3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억9,000만 원, 공사기간 2008.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수급인 명의와 대상 토지를 변경하여 2009. 2. 10. G회사 H 명의로 ㈜E와 사이에 김해시 I 외 1필지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억 6,900만 원, 공사기간은 2009.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사 진행 및 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주장해 왔다. 피고인은 2010. 6. 29.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4838호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E 소유의 김해시 I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E가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7624호로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1. 2. 16.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11. 4. 2.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가압류를 한 직후부터 가압류이의 신청을 하는 등 공사대금의 존부에 대해 다투어 왔고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일응 승소까지 한 피해자가 2011. 12.경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후반기에 가압류취소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경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이후 피고인은 2014년 초에야 가압류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가압류 후 3년이 경과하도록 가압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가압류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도록 피해자나 ㈜E를 상대로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가압류 신청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공사대금의 존재에 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25.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던 중 2015. 6. 1. 다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2014고단2325 1. 피고인은 2014. 12. 3. 19:30경 부산 금정구 서동 서금지구대 맞은편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글로리콘도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7,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4. 12. 9. 01:52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남부경찰서를 경유하여 다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우1동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0,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4. 12. 11. 2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파라다이스 호텔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가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해운대구 우동 소재 신세계조선호텔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비 1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6. 23:2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파리바게뜨'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K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48,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14. 12. 19. 22: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N 소재 'O병원'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8,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9. 22:50경 위 'O병원'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운전사인 위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가 왜 날 잡냐, 씨발 놈아 보지보고 돈도 안 준 새끼야, 십새끼, 술집여자 장사나 하는 좆같은 새끼"라고 약 20여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290 피고인은 2014. 12. 19. 00:11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신흥동 종합시장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 등 서울 일대 약 93Km 가량을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03,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56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고, 그 후 2010. 여름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때부터 피해자와 호형호제 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10. 8.경 부산 해운대구 G 1층에서 피해자에게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낮에는 레스토랑, 밤에는 클럽으로 운영이 가능한 라운지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3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마다 5,000만 원씩 변제해서 총 36개월 동안 원금 3억 원을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계산해서 36개월 동안 총 1억 8,900만 원을 갚겠다. 3억 원을 한 번에 빌려줄 필요는 없고, 3억 원 한도 내에서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청받자 피고인은 즉석에서 "라운지 클럽을 오픈할 장소에 보증금이 1억 원이 있고, 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는 2억 원 상당의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있으니, 보증금과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라운지 클럽에 투자한 금액은 4,0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라운지 클럽을 개업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라운지 클럽에 대한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람보르기니 자동차는 피고인이 약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약 3,365만 원만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아직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데다 위 자동차의 세관 통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시한 위 보증금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고, 위 자동차는 차용 시점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0. 8. 26. 같은 계좌로 1,300만 원, 2010. 10. 26. 같은 계좌로 1,600만 원, 2010. 11. 10.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0. 11. 1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1. 1. 1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0. 12. 24.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일식당 'I'에서 현금 9,6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 실제 라운지 클럽 개업 준비를 하고 이었고, 보증금 1억 원과 통관 대기 중인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람보르기니 자동차에 대한 잔금이 남아있었으나 이를 전매할 경우 약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잘못으로 자동차의 통관이 지연된 것도 아니다. 당초 계획보다 고가의 음향장비를 설치하는 등으로 개업비용을 추가로 들인 측면이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으로 인한 수익을 얻지 못했지만 차용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업 이후 1년 정도 실제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다. 영업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월세로 상계되어 없어 질 수 있음은 피해자로서도 알 수 있는 사정이고,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가치를 다소 과다하게 평가하였다고 하여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692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주강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엔케이 바이오 회장인데 이 회사가 곧 상장되면 한 달 안에 최소 3배의 수익이 된다, 1억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케이 바이오'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169 피고인은 2013. 6. 21.경 피고인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알게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엔케이바이오 회장인데, 위 회사를 셀텍에서 인수할 것이므로 엔케이바이오 주식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달 안에 3배 수익을 올려 1억원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케이바이오'의 대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2.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 등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 되지 않았음.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8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4. 18. 00: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여관 107호실 내에서, E에게 화대로 3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2회에 걸쳐 E과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4. 24. 10:45경 강원 영월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G빌라 나동 101호 내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약속한 3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은 수회에 걸쳐 H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고, 전화도 계속 받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H의 주거지 및 주소지의 각 관할경찰서장에 소재수사를 지휘하였으나 그 소재발견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도착하였으므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 소재불명의 경우로서 H의 위 경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H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당일 바로 목격자의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H은 피해자와 오래 알고 지낸 관계가 아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범행 현장에 피해자만 남겨둔 채 사건에 더 얽히기 싫다며 경찰이 오기 전에 자리를 떠났으므로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H은 경찰에서 본인이 목격한 내용에 대하여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경찰 진술은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서 한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영월지구대 근무일지사본, 신고사건 접수처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폭력전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2014고단926]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수곡면사무소 쪽에서 진서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8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사륜 오토바이(ATV)를 추월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굽은 길을 따라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던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3:32경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4. 22:27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주포중앙길 26-9에 있는 옥종 농협 산지 유통센터 사무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위 사무실 유리 출입문 2장, 회의실 유리 출입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9. 14:50경 진주시 H 야산에 있는 조상묘지에 일을 하러 갔다가 주변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주변 소나무에 불이 번지게 하여 I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9. 17:10경 진주시 J에 있는 진주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화재 사건 관련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누나인 K이 경사 L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며 피고인을 정신병자로 취급했다는 것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탁자(가로 120cm, 세로 70cm)를 양손으로 들고 던져 수리비 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위 I파출소 소속 경사 L에게 "씹할놈, 칼로 모가지를 쑤시삔다, 개새끼야, 모두 죽이고 파출소에도 오늘밤에 불을 지를 것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L의 우측 어깨 견장을 잡아 뜯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키고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2015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F의 유족들, 손괴 피해자 G, 폭행당한 경사 L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고, 손상한 공용물건의 수리를 마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암으로, 자신의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그 무렵부터 극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보이고, 그 우울증세가 이 사건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다만,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성실히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