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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배경사실] D(2009. 7.경 'E'로 단체명 변경)는 2005. 7.경 포항시 남구 F 및 G 주민들이 ㈜H 등 지역 철강업체들을 상대로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족한 단체로, ㈜H에서 대책위원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H의 협력사였던 ㈜I 대표이사인 J에게 공해피해 보상을 위한 협의를 부탁하여 2009. 7. 2. J과 D 사이에 J의 소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면경화제 특허권'과 신규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2억 5,000만 원을 대책위원회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생협력협약서를 체결하고, 위 상생협력에 따라 2009. 7. 15.경 ㈜K이 설립되어, ㈜K의 주주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E'의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E 운영비, E 회원들에 대한 공해 피해 보상금 등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인 E의 회장으로서 E의 운영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2. 17.경 피고인 등 E의 회원 17명이 평소 ㈜K의 운영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오던 L의 집 앞에서 집회를 한 것을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자, E 회원 17명의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을 피해자 E의 운영비에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불상지에서 E 운영위원장인 M으로 하여금 E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M 명의 농협은행 계좌(N)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고, 12. 29.경 400만 원을 각 인출하게 한 후 2016. 1. 11.경 변호사 비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경 불상지에서 E 운영위원장인 M으로 하여금 E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O 명의 농협은행 계좌(P)에서 O, Q의 계좌로 각 200만원씩 벌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대여하게 하고, 2017. 6. 15.경 E 운영위원장인 R로 하여금 E 운영자금을 보관하던 R 명의 농협은행 계좌(S)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T)로 피고인 등 E 회원 15명의 벌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2017. 6. 15. 66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여 합계 1,0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O, U,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벌과금조회서, E회 회칙(운영위원 부분), 의사록, 차용증 1. 수사보고(벌금 납부사실 확인), 수사보고(고발인, 거액횡령 주장 관련), 수사보고서(거액인출 및 횡령여부 확인관련), 수사보고(벌금대납관련, 의사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회에서 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쳐 피고인 등에게 변호사비용과 벌금 상당액을 대여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러한 의사에 기하여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인출·사용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는바, 주주 등이 주식회사 소유 자금을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운영자금은 E의 설립과정과 목적, 그 자금의 조성경위 등에 비추어, E의 운영비, E 회원들에 대한 공해 피해 보상금 등의 용도로 그 사용목적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이나 벌금은 위 운영자금의 본래의 용도를 벗어난 사적 사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의 운영자금을 그 본래의 용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인출·송금하여 사용한 이상 비록 내부적인 의결을 거쳐 차용금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결권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그 명목이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횡령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발단이 된 시위 등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이 전적으로 피고인 1인의 개인적 이득만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E 일부 회원들의 변호사비용 및 벌금 명목으로도 함께 사용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부인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산청군 C에서 주식회사 D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E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고철 수집·판매회사인 주식회사 F은 G과 공동으로 2015. 12. 30.경 주식회사 H로부터 40톤 전기로 설비(이하 '본건 설비'라 함)를 1억 7,000만원에 매입한 다음, 본건 설비를 평소 G이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공장에 두기로 하고, 2016년 2월경 본건 설비를 주식회사 D 공장으로 옮겨 그곳에 두었다. 그런데 위 G은 2018. 11. 30.경 I에게 본건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다시 2018. 12. 4.경 J에게 본건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G이 위와 같이 본건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버렸다는 말을 듣고, 2018. 12. 11.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11241호로 주식회사 F을 채권자로, 주식회사 D을 채무자로 하여 본건 설비에 관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12. 19.경 위 지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물건(본건 설비 구성부품 48개)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주식회사 F)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다. 그리고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집행관 K이 2018. 12. 24. 14:40경 주식회사 D에서 피고인 A에게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알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본건 설비의 점유를 이전받은 다음 가처분결정의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을 본건 설비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건 설비 구성부품 48개 중 소재가 불명한 6개를 제외한 42개에 대해서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본건 설비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J의 대리인인 피고인 B은 2억 9,000만 원을 들여 본건 설비를 매수하고도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본건 설비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8. 12. 26.경 인부들을 데리고 주식회사 D을 찾아가서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은 다음, 인부들로 하여금 본건 설비를 해체하여 구성부품 일부를 주식회사 D 밖으로 가지고 나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본건 설비를 해체하여 구성부품 중 트랜스 1개만을 남기고 나머지 41개를 모두 주식회사 D 밖으로 가지고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본건 설비에 붙어있던 위 고시문의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람본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단11241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설비 매매계약서, 40톤 제강설비 리스트, 설비 사진, 입출거래내역, 유체동산가처분조서(2018. 12. 24.자), 각 압류물점검조서, 각 매매계약서, 현장사진, 부동사임대차계약서 등, 매매계약서 사본, 위임장(수임 자 B)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이 자신이 책임질 테니 본건 설비를 반출하겠다고 하여 B이 본건 설비를 반출하는 것을 방임하였을 뿐 이를 동의하거나 B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본건 설비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타인에게 본건 설비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B은 위 피고인의 용인 아래 위 피고인이 점유하던 공장에들어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본건 설비를 반출하여 위 고시문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가처분이 위법하여 형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본건 설비의 가액,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0:20경 세종 도움5로 20에 있는 세종정부청사 7동 국민권인위원회 1층 로비에서, 민원실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부청사 출입 절차를 위반하고 출입통제 게이트를 통과하려다가 행정안전부 소속 B C, D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C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와 어깨 부위로 위 D의 복부를 들이받은 후, 출입을 제지하는 B들에게 휴대전화기를 휘두르다가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제압당하자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발버둥 치던 중, 상황실로부터 지원지시를 받고 출동한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 E F가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자 오른 발로 위 F의 인중 부위를 1회 찼다. 뒤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B로부터 빼앗은 무전기를 돌려주고 경찰과 대화를 나누자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C, D, F, H을 각각 폭행하여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C, D, F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112 현장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얕은 손상,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D, I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에 대한 사진 캡처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캡처 사진, CCTV 등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CD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CD 확인 보고), 녹취서, 청사출입보안지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종료 후 추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C 공무원 신분 여부 확인), 공무원 신분여부 확인 공문, 공무원 연금 가입여부 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위 공용물건손상으로 이 사건 이후인 2021년 2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정부청사 내에서 청사방호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며,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공무원 중 C, D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인 C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골프클럽에서 일하였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는 창녕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혼인 관계,재산 등을 뒷조사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직원인 F과 용역회사 소장인 G에게 "C의 남편이 경찰관인데, H 이장한테 전화해서 나의 사생활을 호구조사 하듯이혼인 관계, 재산 관계를 뒷조사를 하는 바람에 억울하고 분해서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녹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뒤쪽에서,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로부터 소주를 한잔 받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근을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입 부근까지 아래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2cm 크기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재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커터칼로 상대방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는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이미 2회 더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하여지는 소위 '묻지마'식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교화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급 항해사 자격면허 소지자로서 화물운반선인 D(1,580톤)의 2등 항해사이고, 피고인 B은 2급 항해사 자격면허 소지자로서 위 D의 선장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D의 소유자로 위 A, B을 지휘·감독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들은 2018. 2. 20. 21:15경 당진시 당진항 고대부두에서 위 D에 선박용 후판 2,800톤을 적재하고 광양항으로 출항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2. 20. 23:15경부터 위 선박의 선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항해 당직사관 임무를 인수받아 업무로서 위 선박을 직접 조선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가대암 부근 해상에서 침로 214도를 따라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1. 02:20경 옹도항로(가대암부터 옹로까지의 항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옹도항로는 해상교통량이 많아 충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통항분리수역(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출항 항로의 설정 등을 통하여 선박이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행을 분리한 수역)이고, 옹도항로상에 있는 가대암은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당직항해사인 피고인 A는 이러한 곳에서는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해야 하며, 알파레이더(ARPA Rader), 전자해도(GPS 플러터), 종이해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거리 및 근거리를 주시하여 암초가 있는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야간항해 시에는 정기적으로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여 예기치 않은 위치나 시각에 물표를 발견하거나 선박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선장에게 즉시 보고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해원을 지휘·감독하고 운항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선장으로서 2등 항해사가 수립한 항해계획을 검토하여 최적항로를 선정하여야 하고, 특히 선박 출항 전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암초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항해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직접 D의 항해계획을 수립하면서, 원래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암초, 해안, 천수구역 등 장애물과 위험요소가 없는 안전한 항로를 예정항로로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하여 전자해도(GPS 플러터) 위에 가대암 암초와 흑도 위를 바로 지나는 선을 예정항로로 입력하고도 그 사실을 당직항해사인 피고인 A에게 주지시키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옹도항로가 통항분리수역이고, 피고인 B이 입력해 놓은 예정항로가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행 방법에서 벗어난 것임을 인지하고도 피고인 B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예정항로대로 항행한 업무상 과실로, 2018. 2. 21. 02:26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가대암 부근 해상(북위 36도 46분 23초, 동경 125도 58분 77초)에 있는 암초에 위 D의 선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수루와 선교를 제외한 D의 선체 대부분이 침몰되게 하여 운항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선원 7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파괴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D의 선수 부분을 좌초시켜 D에 적재 중이던 연료유 약 10.15kℓ를 인근 해상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항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연료유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파괴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연료유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대성삼거리 방면에서 가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6. 0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혈복증(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볼 수 없었던 점,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면서 도로에 뛰어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피고인의 맞은 편 차로 횡단보도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없었고, 주행하던 차량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점,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주변이 어둡지 않고 비교적 선명하게 잘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가 하얀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피해자가 오랜 시간 중앙선에 계속 서 있다가 갑자기 뛰어든 것이 아니라 거의 쉬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었던 점, 마트의 조명 불빛이 밝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오는 불빛으로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피해자의 동선과는 무관해 보이므로, 위 불빛이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맞은 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횡단보도 상의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미리 속력을 줄이면서 이를 살펴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하려 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J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이삼거리 쪽에서 석촌호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인 곳이고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한속도를 약 33.7㎞나 초과하여 진행하고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9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측 척골 동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C 소재 D수영장에 다니는 수영장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3.경 서울 E아파트 상가 내 커피숍에서 위 수영장에 다니는 F가 G에 참석했다가 점퍼를 분실한 사건에 대하여 수영장의 또 다른 회원인 H, I와 함께 얘기하던 중 그들에게 "피해자가 F의 점퍼를 털면서 자신이 챙겨줘야겠다며 가져갔다는 말을 J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F의 점퍼를 가져갔던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법대 교수이고, 피해자 E(52세)은 F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재산지킴이 모임을 하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나, 위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악화되어 고소, 고발을 진행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5. 19:0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205동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1204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탑승장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7. 20:40경 제1항 기재 G아파트 205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탑승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판결문사본, E이 제출한 카톡문자내역, 참고자료, 고소보충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염전의 염주이고 피해자 D(51세)은 위 염전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09:00경 위 염전 숙소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평상시 머리도 감지 않는 등 지저분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잡아당기고 파리채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피해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염전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은 지능지수가 64, 사회지수가 40으로서 일반인보다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0. 6. 1.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염전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F의 사망으로 직장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와서 염전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던 중, 2015. 6. 1.경 남편 병원비 등 채무로 인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사고 및 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 2015. 6. 임금 1,166,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7.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5,321,6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35,321,6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7. 9. 2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의 임금 35,321,627원 및 퇴직금 7,654,3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 미지급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재차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D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6.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면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 I에게 남편란에 "D", 아내란에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D이 혼인했다는 허위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1. 임상심리검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준사기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공전자기록부실기재죄, 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장기간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부부인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로 2016. 4. 14. 벌금 300만 원을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07: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염전에서 피해자 D(44세, 남)가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7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귀를 뚫어버리자”라고 말하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은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손에 든 갈고리는 작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로 신체적 위협을 가할 목적이 있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5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 14:30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다가가 "30분 다리 만지게 해 주면 10만 원 주겠다"는 문구가 적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사건관련사진, 112사건처리표,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복을 입은 여중생 피해자를 골목을 포함해서 상당한 거리 뒤따라가다가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응한다면 피고인의 차나 한적한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다리를 만지려고 했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여자중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2009년에 징역 1년 6월을, 2010년에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로 인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6:35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9,000원 상당의 여성용 여름점퍼 1점을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수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해 액수(16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