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0

범 죄 사 실 [2022고합21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2:30경 부산 강서구 C, D동 놀이터 정자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15] 2.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E(17세), 중학생인 F(15세)과 동네 선후배 관계로 함께 심야시 간대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도로 등을 돌아다니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다가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F와 함께 2021. 8. 6. 03:56경 부산 강서구 G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올뉴카니발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은 주변상 황을 물색하며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조수석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50,000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1장, 운전면허증, 현대신용카드 1장, 기업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8. 9.자 범행 1)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F, E와 함께 2021. 8. 9. 02:20 ~ 02:30경 부산 강서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I 소유의 K5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주변상황을 주시하며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E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 컵홀더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0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J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은 F, E와 함께 2021. 8. 9. 03:20 ~ 03:30경 부산 강서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BM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E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내부에 보관해둔 현금 73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시가 약 400,000원 상당 갈색 계열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F, E와 함께 2021. 8. 11. 02:51경 부산 강서구 L, ‘M’ 인근 도로가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N 소유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주변에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E는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216] 3. 절도 가. 2021. 1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부산 강서구 J 아파트 O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 초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초경 부산 강서구 Q 아파트 R동 부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문을 손으로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3,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217] 4. 특수절도 피고인은 E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을 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21. 11. 1. 01:00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C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E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조수석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218] 5.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2. 21:00경 부산 강서구 U아파트 V동 앞에서 피해자 W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무등록 JOYMAX125R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U아파트 V동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X에 있는 Y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0. 07:22경부터 12:50경 사이 부산 강서구 Z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면서 주먹으로 AA호 객실의 출입문과 AB호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벽걸이 TV를 각각 1회씩 치고, 손으로 AB호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테이블을 수회 밀쳐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출입문 등 호텔 설비를 수리비 합계 1,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AD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다니면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D과 함께 2021. 11. 26. 01:23경 부산 강서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각자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차량을 찾아보다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자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현금 10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257]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15:00경 부산 사하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부터 AF에 있는 AH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 왼쪽 무릎 밑 멍 사진 제출, 2022. 5. 20. 23:52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피해자 나이확인) 1. 현장사진, 사진, 메시지 내역 [2022고합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피해자 진술의 요지, 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신호동 노상 일대 CCTV 확인, 8. 9.일자 현금 5만원 피해 범행 특정) 1. 피해차량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3매, 현장 CCTV 분석 캡처 사진 7매, 현장 CCTV 분석 캡처 사진 3매,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매,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 [2022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송치결정서,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영상 열람, 탐문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 A 조사,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블랙박스 영상(피의자 A), cctv영상(피의자 A), 피해품(구찌 장지잡), 피해차량(소렌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2022고합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잠복수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동영상 CD 1장 [2022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C, A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재물손괴),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인적사항 확인, Y 방문, A의 지인 E 진술, 피의자 운전면허 – 취소, 모텔에서 제출한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현장 상황, AA호 출입문 파손 추가 피해사실 확인, AB호, AA호 체크인 시 카드결제 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신용카드 사용 명의자 확인, 피의자특정, cctv 확인 사항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피해품 사진 첨부, 추가 제시 사진 첨부, 범행시간 수정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주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매출전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A 사진,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2022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범죄인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 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5.항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1.항 관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2. 5. 20. 경찰에 ‘2022. 5. 19. 놀이터 정자에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취해서 성희롱하는 말을 하였고, 스킨십을 요구하였고, 억지로 내 몸에 손 대려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2. 5. 18. 밤 놀이터 정자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2022. 5. 19. 02: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성적인 말을 하여 ’내 친군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냐,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고, 뒤로 피하는데도 계속 다가와 ’왜 피하냐‘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다가 갑자기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놀라서 ’어디 만지냐. 손 치워라‘고 말을 했는데 피고인이 ’한번만 하자. 좋아한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나는 오빠 안 좋아한다. 그냥 나랑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잖아‘라고 하니 ’아 씨발,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했다. 피고인의 난폭한 모습을 보고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고, 실랑이를 계속 하다가 결국 피고인을 뿌리치고 근처 상가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왔다.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칸에 앉았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변기 칸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이 변기 문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나왔는데 다른 선배들을 만났고, 그 선배들이 피고인에게 말을 걸기에 정자로 가 가방을 챙겨아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그 언니가 집에서 나와 주었고, 언니의 옷과 바꾸어 입은 후 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 12, 13, 14, 15쪽). 2) 한편 위 놀이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호실에 살던 AI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밖에서 여자와 남자 소리가 들렸고, 여자가 ’하지마라‘고 하고 남자가 ’야 이리와‘라고 하기에 창문을 조금 열어서 보니 아파트 놀이터 정자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약 2년 전에 남자친구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적이 있고 몇 번 만나기도 하였는데, 남자 목소리가 익숙해서 잘 들어보니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이 여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여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여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여러 번 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여자와 같이 상가 쪽으로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 두 명과 함께 상가 편의점으로 갔다. 편의점 옆 화장실에서 여자가 나오더니 피고인이 따라 나왔고, 여자가 피고인에게 ’오빠 진짜 하지 마‘라고 했다.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가 우리 일행을 보고 일행 중에 후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후에 일이 있다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 38, 39쪽). 3)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강제추행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을 듣고 목격한 AI의 진술과 주요 내용이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지인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할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갔고, 피해자가 상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도 화장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따라들어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지인을 만나고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당시와 그 이후와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단하는 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2. 5. 19.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강제추행 피해자인 B을 포함하여 특수절도 피해자 K, 재물손괴 피해자 AC, 특수절도미수 피해자 N, 원동기장치 자전거불법사용 피해자 W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이외의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또는 절도 피해자인 H, I, T, P, S, A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절도 피해자 K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