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28

공소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09. 10. 13.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F에 흡수합병 되면서 그 때부터는 주식회사 F에서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E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합병에 따라 주식회사 F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F로부터 합병신주 459,313주를 배정 받으면서 그 중 40%인 183,723주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그러나 실제로는 주식회사 F가 위 183,723주에 대한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질권을 설정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0. 20. 주식회사 E의 핵심인력인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간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배정받은 주식 중 57,370주를 피해자에게 배정하되, 다만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고 2012. 11. 30. 이후 피해자가 양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한 양도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 및 양도제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 57,37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29.경부터 2011. 2. 14.경까지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배정받은 459,313주 중 주식회사 F에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여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는 183,723주를 뺀 나머지 275,590주(459,313주 - 183,723주)를 모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주식 57,370주(액면가 1주당 500원, 처분당시 시가 평균 1주당 4,944원, 합계 283,637,280원)를 횡령하였다. 무죄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합병(합병등기일 2010. 10. 22.) 과정에서 F의 기명식 보통주식 459,313주(이하 '피고인 배정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는데, 2009. 8. 12.경 위 피고인 배정주식과 관련하여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병신주 매각제한 등에 관한 약정(이하 '제1신주배정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각 기본품의서(증거기록 251면, 253면) 참조]. 피고인은 합병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은 피고인 배정주식의 30% 범위 내에서만, 그 다음 날부터 1년간은 위 배정주식의 60% 범위 내에서만 이를 양도할 수 있고, 합병등기일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제한 없이 피고인 배정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배정주식 중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 및 기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7억 6,000만 원)의 130%인 9억 8,800만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준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09. 10. 20. 당시 E의 직원이었던 고소인과 사이에, 고소인이 F에서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간 퇴사하지 않을 것과 같은 날부터 5년간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합병신주 중 57,370주(이하 '고소인 배정주식'이라 한다)를 고소인에게 배정해 주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2신주배정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제2신주배정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양도제한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합병신주 매각제한 등 약정서(증거기록 54면) 참조].다. 이후 F는 피고인 배정주식을 포함하여 대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주권들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않고 직접 보관하였고, 2010. 12. 20.경 제1신주배정약정에 따라 피고인 배정주식 중 30%인 137,795주의 주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기본품의서(증거기록 251면)], 이후 F는 2011. 1.경 피고인과 사이에 제1신주배정약정에서 정한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년간 양도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종전 30%에서 60%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속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 배정주식 중 30%인 137,795주의 주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기본품의서(증거기록 253면) 참조]. 라. 한편, 피고인은 2010. 12. 29.경부터 2011. 2.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F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배정주식 275,590주(=137,795주+137,795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2회에 걸쳐 매도하였고, 이후 F의 보통주 57,370주를 매수하여 2013. 8. 13. 위 57,370주를 고소인에게 변제공탁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5 내지 28번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당시에 피고인 배정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F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또한 당시 F가 위 나머지 주식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매도한 이 사건 주식에는 제2신주배정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기로 약정한 고소인 배정주식 57,370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는 이 사건 주식에 포함된 고소인 배정주식을 횡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앞서 1.항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위 나머지 주식에 관하여 질권 설정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거나, F가 피고인 배정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주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고소인 배정주식이 이 사건 주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고소인배정주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2신주배정약정에 의하면, 고소인은 E과 F의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부터 고소인 배정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신주배정약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고인 배정주식 중 제1신주배정약정에 기하여 향후 F를 위해 질권이 설정될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법률상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게 된다. 2) 위 질권 설정에 관한 약정은, 피고인이 '합병 전에 E이 보유하고 있던 매출채권 등 미회수 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하는 F의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배정주식 중 위 미회수 채권의 130% 상당 주식(위 주식의 40%)에 관한 질권을 F에게 설정해 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질권의 피담보채권인 E의 미회수 채권대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전인 2010. 1.경 이전에 변제되었고[피고인이 제출한 E미회수채권회수내역 메일(증 제5호증), E통장입금내역(증 제5호증), 피고인이 2014. 10. 24자로 제출한 참고자료1 참조], 피고인 배정주식 중에 실제로 위와 같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은 없다. 3) 결국,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당시에 F에 보관되어 있던 나머지 피고인 배정주식은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간 처분이 제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를 처분함에 있어서 별다른 법률상 제한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이 모두 매각하여도 F에 보관되어 있는 나머지 피고인 배정주식 183,723주(=459,313주-275,590주)만으로도 제2신주배정약정에서 정한 지급기일(합병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 고소인 배정주식(57,370주)을 고소인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기 전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고소인 배정주식을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로 특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위 사람들 사이에, 고소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주식처분의 자유만을 제약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상법상 주식은 자본구성의 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 주권과는 구분이 되는데,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권을 의미하는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제2신주배정약정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과 사이에, F로부터 배정받을 주식 중 일부를 고소인 배정주식으로 하여 고소인에게 배정하되, 이를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기로 합의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달리 위 약정 당시 고소인 배정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의 일부로 특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매도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이 고소인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특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제2신주배정약정에서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기로 약정된 고소인 배정주식은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