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 04:0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와 맥주를 주문하면서 그 비용 63,000원을 피고인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약 1시간 동안 위 노래방 6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술을 마신 다음, 05:00경 함께 놀던 성명불상의 도우미에게 시간을 연장하자고 말했는데도 그냥 가버리자, 피해자를 불러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돼. 도우미하고 놀던 현장을 핸드폰으로 다 찍고 녹음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실제 112신고 전화를 걸어 마치 경찰관서에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노래방 2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1시간을 추가로 입력해 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귓불을 입으로 빨며 가슴부위를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거 안되겠구만, 경찰에 신고해야겠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부위를 주무르는 등 그때부터 06: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도우미 알선 등 불법영업한 사실을 신고한다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말에 겁을 먹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이미 피고인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63,000원의 노래방 비용의 지급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신 후 그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카드 취소해라. 경찰한테 근거가 안 남으려면 빨리 없애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위 불법영업사실을 다시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36 경 피고인의 롯데비자 신용카드로 63,000원을 결제한 것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71), 182))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4, 15)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0) 1. 카드 승인 및 취소 영수증(증거목록 순번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1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0) 1) 단, 수사기록 174쪽 마지막 줄 175쪽 첫째줄 부분 제외 2) 단, 수사기록 185쪽 넷째줄 ~ 일곱째줄 부분 제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치상)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으로 각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 환경·성에 대한 인식 ·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귓불을 빨거나 젖꼭지를 잡아당기거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른 사실은 없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를 만류하며 도망간 노래방 도우미 대신 놀아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는 가슴 정도는 만져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사 피해자가 승낙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고의가 조각된다. 나. 공갈죄에 대하여 당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노래방 도우미가 팁만 받고 도망가서 화가 나 이를 실제로 신고하려고 했던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사용한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또한 당시 피해자에게 카드를 주며 결제를 취소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거녀에게 노래방 간 사실이 들킬까봐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기 위해서였을 뿐, 노래방비의 지급을 면탈할 의사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면서 귓불을 빨고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주물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할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반박할 기회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진술을 거부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고 착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승낙한 바 없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 위 노래방의 업주로서, 다만, 피고인의 신고를 막기 위해 추가시간을 주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가시간 동안 도망간 노래방 도우미 대신 같이 놀아주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피해자가 같이 노래를 불러주며 추가시간 동안 피고인이 심심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 마음대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귓불을 빠는 등의 행위까지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수사기록 175쪽)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의 판시 추행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갈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최초 신고 시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사용한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수시로 말하였고, 카드결제를 취소하라고 피해자에게 카드를 줄 때에도, 경찰에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둥 마치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사실을 다시 신고할 듯이 행세하였으며, 현금으로 대신 결제하겠다는 등의 말은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할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수차례 반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진술을 거부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겁을 먹고 신용카드 승인을 취소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77쪽)을 하기도 하였던 점, 카드결제 취소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이 재판부에 직접 제출한 20여개의 탄원서,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 일부가 모순되는 점, 도우미 문제로 화가 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가 서비스로 준 추가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굳이 그 대가 상당을 더 결제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결제취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아래로 꺾어 그 과정이 촬영되지 못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9. 22. 새벽 경에도 인천 소재 노래방에서 주류를 시키고 도우미를 불러서 놀던 중 위 노래방 업주에게 이러한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다가 그녀로부터 폭행당한 바 있었던 점(수사기록 64, 65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 이 공갈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절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이상의 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성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한 시간여 동안 강제로 추행하고,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공갈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하고,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무릇,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뒤 이어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가슴 부위 등에 멍이 가볍게 든 정도의 것인 점(수사기록 27쪽), 피해자는위 상처 발생 이후 3일간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날인 2014. 2. 5.경 비로소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방문한 점(수사기록 29, 30, 31쪽), 피해자는 그 후 병원에 가는 등 위 상처에 대한 추가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 "멍든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의 증언 등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곧 치유되었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