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부인의 동생인 피해자 D의 집에서 묵던 중 그 곳 안방 침대 전기장판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동생 E 명의의 우체국통장 1개,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옥계우체국에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11:10경 강릉시 현내시장길 100(옥계면)에 있는 옥계우체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이백만', 작성일자 란에 '2014년 3월 17일',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강릉우체국에서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17. 11:45경 강릉시 경강로 2057(성내동)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천사백만', 작성일자 란에 '2014년 3월 17일',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의자가 훔쳐서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은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옥계우체국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강릉우체국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녀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H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인 현금 1,4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출금청구서 사본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18. 22:1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 A은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후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붙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피해자 G가 피고인 A에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옷 입으세요."라고 말하자, 위 D, 위 주점의 종업원들과 손 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들하네. 대갈통을 부셔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에게 "씨발, 기분 좆같네."라는 등 욕설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짭새들은 여기 업태위반 조사해. 짭새들이 문제라니까. 씨발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2003년 폭력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의형을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수회 있고, 그밖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2회 있는 등 범죄전력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충북 옥천군 E 등 7필지에서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여름경 허가구역 외의 산지인 F, G, H,I, J 등 5필지 3,441m²에서 산지를 절개하여 경사면, 배수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현지확인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지적 및 구적용지도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2014고단1145 피고인은 2014. 3. 1.경 대구 달서구 장산로 C 101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77 피고인은 2013. 12. 31. 11:06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1.경 휴대전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3.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2,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2014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정서 1. A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2.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 교회 2층 예배당에 놓여있는 헌금함에 자신이 길을 가다가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넣고 힘으로 돌려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6. 07:00~08: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교회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위 교회 지하 1층 헌금 봉투 꽂이에 있는 봉투를 뒤져서 나온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12. 08:1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 교회의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교회에 침입한 뒤, 자신이 길을 가다가 주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교회 2층 예배당에 놓여있는 헌금함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교회의 교인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상황,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증거제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01: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8.1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만 산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신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효성 엑시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6. 14, 01:27경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갈재 정상부근 국도 1호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읍 쪽에서 북이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갈재정상에서 북이면 쪽으로 굽은 도로 내리막길로 진행하다가 급정거한 과실로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C(17세)가 중심을 잃으면서 도로 좌측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호남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북이면 갈재정상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동극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05:46경 서울 관악구 B, 3층 C 피시방에서 피해자 종업원 D에게 마치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였으나,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2013. 9. 22. 15:16경까지 게임 등을 하고 그 대금 11,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14:00경 대구 수성구 C. 피고인이 거주하는 피해자 D(44세)의 다세대 주택 1층 창고에서 아무 이유 없이1), 그 곳 유리문(가로1미터X세로2미터)을 손 1) 당초 공소사실에는 '술에 취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가까이 가도과 발로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증조울증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파손한 이유는 주인 집 여자 F, D 와이프하고, D 때문에 한이 맺혔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83면), 이는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3. 10. 3. 현행범체포되어 2013. 10. 4. 석방되었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20: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1층의 피해자 G(여, 20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나무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5.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나무문을 발로 찬적이 없고, 2013. 10. 3. 나무문을 발로 찼는데 그 당시 경찰관이 나무문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았고 파손된 유리문 사진 등만 촬영하였으며, 2013. 10. 5. 에는 피고인이 살고 있던 102호의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의 접시와 병을 깨뜨렸고, 피해자 G가 위 소리를 듣고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3. 10. 5. 1층에 있는 주차장 출입문 유리 2장과 알미늄 샷시를 파손하였다. A의 손에 피가 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면, 이는 2013. 10. 3. 의 범행에 관한 내용임),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 기재 2013. 10. 3. 의 손괴와 2013. 10. 5. 의 손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모호하거나 혼동하고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49 면 상단에 2013. 10. 5. 촬영된 파손된 나무문 사진이 있으나, 그 하단에는 2013. 10. 5. 촬영된 파손된 유리문 사진이 있어 위 나무문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0. 5.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10. 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2014고단1096 피고인은 2014. 2. 16.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83번길 14-9 앞 주택가의 이면 도로를 미도아파트 방면에서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진로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그곳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합차를 앞 범퍼 수리비 등 1,308,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1335) 피고인은 2014. 2. 16. 10: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정상적으로 음식대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소주 3병 및 해장국 등 합계 1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2014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매출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전과가 6회 있고,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범행 및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무면허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사고 당일 오전에 혼자서 소주 3병 마신 사실이 인정됨),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기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최근 7년간 동종의 사기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23:10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학장우체국 앞길을 학장교차로 쪽에서 구덕터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합차를 링크 어셈블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23,519,1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9. 23:56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I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30. 00:15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I인 것처럼 I 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알아볼 수 없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정도 중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8. 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및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제어설비를 주업으로 하는 (주)C의 대표이사(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부터 2013. 10. 26.까지 동 사업장에서 기술직으로 근로한 D(남, 34세)의 2013. 8.분 임금 1,205,910원, 2013. 9.분 임금 3,126,000원, 2013. 10.분 임금 2,495,000원 등 합계 6,826,910 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17,979,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피해자 D의 퇴직금 4,171,454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별지 기재 퇴직금 합계 7,804,2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인 전화진술서 1. 각 미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미수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1.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G이 운영하던 H대리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위 G으로부터 임금 및 물품대금 등 2,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G 및 위 G의 처 I을 대상으로물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해주는 등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소송 1심에서 위 G이 사실상 재산이 없어 승소하더라도 집행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G을 위 소송 피고에서 제외하고 위 I에 대해서만 소를 유지하다가 위 [이 실제 위 H대리점을 위 G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실제 위 I이 위 대리점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였고, 수입의 일부도 가져가는 등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한 사업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증인을 내세워 같은 취지로 위증을 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0. 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I이 위 대리점의 부사장으로서 매월 1천만 원씩 가져간 사실이 있고, 위 대리점 돈을 관리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컴퓨터를 이용 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가장 똑똑한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우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A을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 명의자로 한 후 위 A에게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3.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고, 위와 같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작성 명의자로 날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위 A에게 "다음 달에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너를 신청할 것인데 이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증언을 좀 해주라"고 말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사실은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위 I이 위 대리점에 자주 출근하면서 돈을 관리하는 장면 등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A으로 하여금 2010. 4. 30. 15:00경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서 2010가소75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30. 15:00경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에서 2010가소759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인 B로부터 "증인이 알다시피 원고는 피고의 남편 G 밑에서 비료 운반책으로 근무했고, G의 처 피 고 1이 매주 한두 번씩 나와서 장부정리 및 사무실 청소 등의 일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1 매주 한두 번씩 나온 것을 본 적도 없고, 사무실에 나와 청소를 하는 것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범들의 자백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마지못해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속초시 C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 D(13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3세)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80cm)를 들고 휘두르면서 "씨발놈들아. 얼쩡거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쇠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2:30경 전남 진도군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 E(여, 44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느냐"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집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치과, 외과)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인 재떨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유기징역형만을 규정되어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삼척시 F 일대에 있는 소나무 약 300주를 3,000만 원에 (주)태현데스코로부터 구입하였고, 이미 소나무 대금으로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소나무 대금 잔금 1,500만 원과 소나무 굴취 등 작업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내로 소나무 굴취작업을 시작하여 차용금을 2012.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소나무 작업 현장의 인건비, 장비대금 등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삼척시 F 일대 소나무에 관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반출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피고인은 소나무를 정상적으로 굴취할 수 없었으며, 애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빚을 청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태현데스코에 대한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나무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소나무 반출허가 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별건 형사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소나무로 1,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및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6.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 11. 01:00경 여수시 D에 있는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B의 집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시험성적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1.23: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6세)로부터 "너 와이프한테 좀 잘 해라"라며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참견당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트(500ml) 맥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14:40경 경남 거창군 북상면 소정신기길 42 앞 농로를 북상면소정마을 방면에서 북상면 신기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농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5. 5. 03:00경 피해자를 김해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3.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03: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4세)으로 부터 며칠 전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과 눈 부위 각 1회씩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강간치상죄 등과 같이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 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 2013. 1. 27. 구속취소로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20. 23:58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여인숙 108호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인숙 주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밤마다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니 여인숙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나무 출입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문 하단 부분이 움푹 파이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1. 00:15경 전함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전항 기재 손괴행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밀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부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상실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