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한옥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문화재청 대목장으로, 이 한옥 주택은 나와 D이 함께 살 집인데, 그 옆에 새로 짓는 한옥 펜션의 건설 인건비 및 재료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내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한옥 주택 및 펜션(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고 통칭한다)을 담보로 E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2019년 1월 말까지 빌려준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문화재청 대목장이 아니었고, 이 사건 한옥 공사는 건축주 D의 자금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8. 7.경 별건의 사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위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 D으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였으며, 별도의 개인 채무가 2억 원에 달하고 신용이 불량한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9. 5,000만 원, 2018. 9. 22. 1,000만 원, 2018. 10. 5. 1,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도배장판 F과 통화, 견적서 관련 업체들과 전화통화, 예금거래내역서 이체 상대방들과 전화통화) 1. 통장 사본, 차용증,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자료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한옥의 건축주인 D에 대하여 2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 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2018. 9. 19.경에는 아직 피고인과 D 사이에 공사대금 계산을 마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앞서 D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219쪽), 이 사건 한옥 공사와 관련하여 도배장판비, 자재비, 전기공사비 등 여러 항목에서 미결제 대금이 남아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20, 41쪽), 위 각 금원들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상당 부분 감액될 수밖에 없다. 나.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이유는 당시 D의 자력이 소진되었기 때문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12쪽). 따라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할 수가 없었다. 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한옥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라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한옥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한옥에 담보를 설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D이 당연히 그 채권을 위한 담보 설정에 응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미리 D에게 담보 설정에 관한 승낙을 받아두지 않았다(D 증인신문 녹취록 제9, 10쪽, 피고인신문조서 제14쪽). 라. 설령 D이 담보 설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피담보채권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곧바로 이 사건 한옥 공사와 무관함이 명백한 형사합의금에 사용하였고, 약 1,330만 원은 신원불명의 제3자에게 송금하여 그 용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증거기록 제1권 제254쪽). 그렇다면 D이 이 사건 한옥에 담보를 설정할 때 피고인의 차용금 7,000만 원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인정하여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킬 것이라 예상할 수도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본인의 재산으로는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이 사건 한옥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있었으므로, 그 공사계약에서 받은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188, 202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실제로 수주를 기대할 만한 공사계약이 있었는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D에 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도 한옥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으로 위 공사계약의 계약금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공사계약 중 일부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게 7,000만 원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뒤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충분한 대출금을 받아낼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만 보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총 6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서 위 대여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촉을 받을 때마다 실로 다양한 변명을 대면서 상환을 미루었다. 결국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무려 5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따름이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