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1. 1인 시위 방법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9. 08:30경부터 10:00경까지 충북 E에 있는 F 현관문 앞 길에서내 돈 떼어먹고 군의회 의장 자리 앉았으면 11년 전의 노임을 당장 지급하라 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70cm, 세로 50cm의 피켓과 G 노예 계약 알림 서민에게 갑질하는 군의장은 필요 없다. 현 군의회 위원장 H씨는 제가 16살부터(유년시절) 머슴을 살던 집 주인입니다. 그 당시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을 급여에 관한 내용이 구두로 계약되어지고 제대로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시기로 현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역을 시키면서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20살이 지나고 성인이 된 이후 2004년 10월경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도 일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산을 깎는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당시 계약서를 쓰고 공사하자는 말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를 끝나고 대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하고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H 위원장은 자신이 작성한 공사대금 장부를 들고 다니며 계약서대로 공사대금을 다 치렀다며 피해당사자인 저에게만큼은 지금까지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순순한 청년에게 자신의 돈과 권력과 지식을 앞세운 법을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일말의 가책 없이 군의회 의원과 의장직을 누리고 있는 H이라는 사람을 제발 당시 한번 환하게 조명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H 군의회의장과의 악연 때문에 유년시설부터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동판을 전전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을 위해 일을 하도록 뽑아준 군의원이 오히려 군민을 등쳐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순악질 가해자 H은 각성하고 스스로 자퇴하여야 마땅하며 다시는 저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가 아니 누군가로부터는 반드시 단죄를 물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16. 6. 27. 피해자 A 알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가로 1m, 세로 1m 50cm의 피켓을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목록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차량 운행·주차 방법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 18. 15:30경 충북 I 일대에서 J 포터 차량 적재함에 G 노예계약 알림 서민에게 갑질하는 군의원은 필요 없다. 현 군의원 H씨는 제가 16살 유년시절에 머슴을 살던 집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등 급여에 대한 내용이 구두로 계약되고 현재와 같이 고용계약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시기로, 노역을 시간제한 없이 시키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노임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 2004년 10월 우연히 다시 만나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를 쓰고 하자는 말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공사를 끝내면 노임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대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저는 노임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점을 이용해 마음이 순수한 시골 청년에게 자신의 돈과 지위를 앞세워 노임을 떼어먹은 군의원 H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노동판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 오히려 군민의 노임을 떼어먹는 H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2016. 6. 27. A 알림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알림판(가로 2m, 세로 1m 50cm, 폭 1m 50cm)을 부착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8.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켓을 세워놓거나 알림판(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피켓 등'이라 한다)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주차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켓 등에서 적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피켓 등이 게시된 장소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이 있는 충북 N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개방된 장소에 게시됨으로써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도 매우 광범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켓 등을 게시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며 압박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2016. 11. 28. 피고인에대한 처벌의사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재발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명예훼손금지가처분 신청사건(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카합110)에서 2016. 10.경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반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 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