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38경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 E(여, 22세)에게 메아리 기능으로 "스물두 살 후장 아다인데 만나서 후장 뚫어주실 여성분 계시나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자료 회신 관련), G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참고자료(목소리톡 리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음성메시지가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내지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자신과 항문성교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비속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음성메시지의 문의적인 의미 및 표현방식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던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성메시지는 정상적인 이용자가 이 사건 음성메시지를 수신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비롯한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이하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이라 한다)의 부정이용자 등을 다수 고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음성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음란한 메시지를 접하여 이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단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정상적인 이용자와의 대화 등을 위하여 바로 그 이용을 멈추지 않고 1주일 정도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일시 이용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단지 고소를 통한 합의금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다수를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음성메시지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메아리’ 기능에 음성를 등록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때 성립하는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상대방’이라 함은 ‘어떤 일이나 말을 할 때 짝을 이루는 사람’을 의미하는바 본 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대화 등에서 짝을 이루는 사람이 직접 접하거나 그 사람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둘 때 성립한다.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은 임의의 상대방과 음성메시지를 통한 대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다. 그 중 ‘메아리’ 기능은 이용자가 등록한 음성메시지가 일정 기간 보관되면서 임의의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이를 듣고 마음에 든 상대방에게 답장을 함으로써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는 별도의 조작을 통해서 위 기능을 차단하지 않는 이상 ‘메아리’ 기능에 따른 음성메시지를 수신하게 된다. 결국 음성메시지를 등록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 메아리 기능에 음성메시지를 등록하고, 피고인이 의도한 바에 따라 위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개인 메시지 형태로 전송된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대화 등에서 짝을 이루는 사람이 말 등을 직접 접하였거나 그 사람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메아리’ 기능에 음성을 등록하는 행위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행위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메아리’ 기능에 등록된 음성메시지는 상대방에게 개인 메시지 형태로 전달되는 반면,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는 피해자 스스로 접속하여 해당 게시글을 일부러 찾아 클릭하는 별도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차이가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 등을 읽었다고 하여 그 사람을 ‘어떤 일이나 말을 할 때 짝을 이루는 사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메아리’ 기능에 음성을 등록하는 행위를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음란한 말, 글 등을 게시하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다. 고의 내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일부 이용자가 성적인 대화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어플리케이션은 위와 같은 불건전 이용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가입하고, 불건전 음향에 대한 신고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원하는 정상적인 이용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가입방식, 불건전 음향 신고 기능,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정 및 자신의 음성메시지를 전송받는 제3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정상적인 이용자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진 상대방’에 대한 도달할 것을 의도로 이 사건 음성메시지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객체의 착오’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본 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성메시지의 문 의적 의미, 목소리톡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목적과 ‘메아리’ 기능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음성메시지를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