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58

범죄사실 2022고단4058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은 일명 '깡통부동산'을 자본 없이 전세계약 및 보증금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한 후 사실은 전세계약이 체결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마치 임대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가장하고 대부업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 가능한 '깡통부동산' 및 이를 매수할 명의자를 물색하여 매수를 지시하는 한편, C이 물색한 허위 임차인 명의의 월세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C과 함께 범행을 총괄하고, C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피해자인 대부업자 및 허위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는 한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자에게 제시하고, D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명의자인 E를 끌어들여 소유자 역할을 하게 하는 등 관리하고, E는 위 D의 지시에 따라 소유자 역할을 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고 C과 함께 대부업자를 만나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입금받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고, F은 C의 제안에 따라 허위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같은 '깡통부동산'인 <주소>(이하 'H 205호')을 소개받아 D에게 매수하도록 지시하고, D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14. E와 함께 E의 명의로 위 H 205호를 매수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C은 미리 위 H 205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대부업자인 피해자 G을 물색하여 2021. 6.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H 205호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한 후 2021. 6. 26.경 위 H 205호의 명의자인 E와 함께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임대인 E, 임차인 F,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재차 대출을 요청하고, F은 피해자의 확인전화에 실제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C과 E는 2021. 6. 28. 16:00경 <주소> OO회관 건물 앞에 있는 OO 카페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허위의 월세계약서와 함께 임차인 F이 단독으로 거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E가 H 205호의 소유자이고, 위 H 205호에는 보증금 2,000만원인 월세 계약자외 다른 임차인은 없으며 설정된 근저당권도 없으니 이를 담보로 8,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205호에는 전세보증금 3억 5,400만원을 지급한 임차인인 I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H 205호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H 205호는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제시된 월세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허위로 작성된 위조 서류였으며, 피고인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8. E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66 피고인은 <차량번호> 디스커버리4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4: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OO 방면에서 OO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J(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4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5,337,398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부동산 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포함), 입출금 거래 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모바일열람용), 입건전조사보고서(전세세입자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부동산(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소> H 205호), OO동행정복지센터에서 회신받은 공문,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 전입세대열람출력내역, 접견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4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 메모, 피의차량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진입사진, 사고관련사진(피해차량), 사고관련사진(피의자 도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지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수리견적서 제출), 수리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40년 이하의 징역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명의를 빌려 매수한 다음, 월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위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실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야기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특별예방 및 일반예방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시설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을 교화·개선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