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06

범 죄 사 실 2020고단706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컴퓨터를 86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0.경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계좌로 8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240 1. 피고인은 2020.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원주에서 화천까지 CCTV 설치 장비 등을 운송하여 주면 즉시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예금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에서 화천까지 콜밴을 운행하도록 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요금 23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까지 CCTV 설치 장비 등을 운송하면 6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예금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CCTV 설치 장비를 D까지 운영하도록 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요금 6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9.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CCTV 장비를 운송해주면 운송료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CCTV를 설치한 후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드릴 배터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배터리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운송료와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예금 잔액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배터리 대금을 빌리더라도 운송료와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에서 강릉, 고성, 속초, 홍천 등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콜밴을 운행하도록 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운송료 30만 원 및 시간 외 추가비용 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배터리 구입 대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6 피고인은 2020. 11. 12. 11:00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F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G(남, 46세)가 “씨발 새끼”라고 혼잣말을 하자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이체 통장 사본 2020고단12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액 합계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변제 받은 것으로 자인하는 금액, 배상청구액을 고려할 때,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르렀고, 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00: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원주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해당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등 준법의식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부양하여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4:05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로 300에 있는 원주시청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법조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82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비구 후벽, 후주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3:27경 원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림면 황둔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2:08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21:15경 강원 원주시 감영길 75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20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2회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8:30경 원주시 B에 피고인이 원장으로 있는 'C' 미용실에서, 정수기로부터 뜨거운 물을 종이컵에 받을 경우 타인에게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보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용실에 설치된 정수기로부터 뜨거운 물을 받은 종이컵을 들고 만연히 뒤로 움직인 과실로, 마침 정수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3세)의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 사진 및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시 서원대로 441에 있는 도로를 B에 있는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소화전을 충격하여 수리 견적비 등 1,91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 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견인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2:35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북원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태장삼거리 방면에서 우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북원교삼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1회 울리고, 위 SM7 승용차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1차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SM7 승용차에 나란히 붙어 운전하면서 약 30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1회 밀어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해 운전하게 만들고,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26m 가량을 따라 진행하던 중 다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위 SM7 승용차를 향해 밀어붙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SM7 승용차를 수리비 38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42,116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 등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의 결혼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던 중 아이들이 어릴 때 피해자가 집을 나갔고 이후 피고인이 아이들을 키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쑤신다, 남편을 찾아가 다 까발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6.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6:50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 39세)로부터 "버스종점이니 내려야 한다. 그리고 아까 욕을 한 것을 사과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초가 담긴 박스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1세)이 거주하는 주택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개집을 걷어차 한쪽 벽면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직원 D, 피고인의 회사 직원 E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샹놈의 새끼, 야이 엑스트라야. 이 만년 엑스트라야”, “병신 같은 새끼”, “이거는 사회 쓰레기야, 쓰레기”, “기생충을 이거 잡아놔야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07: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26세)가 차를 천천히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갓길에 차를 정차 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승자 D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고 다가와 피해자를 민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을 천천히 운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니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민 행위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0:55경 원주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보로 골목길을 횡단해 가고 있을 때 자신의 우측에서 피해자 D(26세, 남)이 운행하던 E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날 뻔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 부근을 발로 3회 걷어 차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견적 439,43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피해부분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한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문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되지 않았으며, 설령 손괴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리견적 439,437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과 운전석 뒷문을 발로 3회 걷어찼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는 운전석 쪽 앞뒷문에 대한 도장 내지 판금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수리내역이 일치하고, 달리 위 견적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C호에 있는 일반음식점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4. 2.경까지 위 식당에서 원주시 소재 E에서 구입한 미국산 쌀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볶음밥 등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원주시 소재 F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 확인서, - 시정명령서 사본 1. - 증거사진(10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쌀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미국산”이라고 기재한 견출지를 붙여 놓았다. 그런데 나중에 견출지가 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쌀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추김치는 물론 쌀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에는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미국산”, “국내산”으로 병기하여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국내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 위에 “미국산”이라고 기재한 견출지를 붙여 놓았으나, 나중에 위 견출지가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2020. 4. 16. 제출한 탄원서에는 쌀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과 “미국산”을 같이 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여기에 피고인이 같은 원산지 표지판에 배추김치 또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이 쌀에 대하여만 견출지를 이용하여 “미국산”으로만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였다고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최초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미국산”, “국내산”으로 병기하여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미국산”이라고 기재된 견출지가 떨어진 것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4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06: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0세)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피고인이 ‘D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으러 왔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인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았다. 아침 8시에 다시 오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냐?, 싸가지가 없다. 몇 살이냐. 원주 놈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가. 피고인은 2020. 5. 27. 06: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세탁소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112에 신고한 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말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배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7. 08: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앞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하고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신고를 하려면 해라. 나는 경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발로 밟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얼굴, 배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27. 10:30경 위 2. 나항 기재와 같은 세탁소 내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가 112 신고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너 같은 놈은 맞아야 한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무릎을 꿇고 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경위), 첨부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다시 보복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1. 21:2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6: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동종 전과가 약 10년 전 발생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 11:0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문로 113, 단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판시 기재와 같이 1회인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7: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진입로 부근에 있는 대마 밭에서 떨어져 있는 대마잎을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약 5g을 취득하여 원형 통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17. 19:00경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근처 골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담배 반 개피 정도의 양을 동색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 19: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6. 19:00경 원주시 E 아파트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7. 15: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증 제1호 말린 대마잎), 감정의뢰회보(증 제7호 소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 2711에 있는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변경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택시승강장에서 2차선 도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압궤 손상 등으로 우측 무릎 이하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C 중상해 소견)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및 중상해 여부),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교통사고발생 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장애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3.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26 피고인은 2021. 3. 9. 14:00경 원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통장 3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물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33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2. 21:10경 사이 원주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우체국 통장 5개, 농협 통장 3개, MG새마을금고 통장 2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 J, K, L, M, N, O, D, P의 각 진술서 2021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특가법이 적용되는 범죄전력),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간이한 방법으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출소 직후부터 재범하여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4: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가현동 방면에서 북원교삼거리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전방에서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1차로로 서행하여 진입하자, 자신의 통행이 방해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 전방으로 차선 변경하여 끼어들고 브레이크를 2회 밟아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목재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 프론트 판넬교환 등의 수리비 68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7매)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D)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