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수원장안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단지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4. 8. 9.경부터 2014. 9. 29.경까지 1단지와 2단지를 통합한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08. 2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커피숍에서 이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10,000,000원을, 2014. 9. 19.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식당에서 같은 이유로 현금 10,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를 만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되자 2014. 1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던바, 이가 배임증재의 죄책을 질 위험을 안고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이의 지인인 김◇◇은 수사기관에서 이로부터 피고인이 발전기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고, 2014. 8. 22.경 이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줄 당시 이와 함께 차를 타고 커피숍으로 같이 갔었으며, 이후 이와 함께 피고인을 두 차례 정도 만나 어린이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 김◍◍는 수사기관에서 이가 2014. 9.경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낙찰받게 해준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김△△(주식회사 ===의 직원)은 이가 아파트 발전기금을 내야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다는 2014. 8. 22. 10:54:13에 김△△이 1,0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였고, 역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2014. 9. 19. 10:06:22에 김△△이 1,500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하였으며, 이는 위 각 일자에 각 1,000만 원을 주식회사 ===로부터 현금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어린이집 입찰기간 중 동대표를 맡고 있던 현▫▫, 이▫▫, 강▫▫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당일 미리 협의되지 않았던 배점표를 제시하며 그 배점표에 따라 채점을 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배점표에 따라 입찰자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채점한 결과 이와 관련된 전진하가 2등과 큰 점수차로 1등이 되어 동대표들 사이에 배점표의 출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2015. 9. 19. 밤에 전진하에 대한 어린이집 낙찰을 부결하고 새로이 어린이집 입찰 공고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당시 동대표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2014. 9. 28. 동대표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당일 제시한 배점표는 이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있었던 어린이집 입찰에 따른 1차 서류심사 결과를 이에게 알려주며, 이와 관련된 전진하 이외 다른 경쟁 입찰자들의 입찰자료를 전송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전송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게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권유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의 전 관리소장 김◍◍는 2014. 8. 31.경 관리소장직을 그만두었던바, 이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를 접촉하여 그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았다고 볼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로부터 아파트 내 어린이집 내지 피트니스 센터를 낙찰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이와 약 10회 가량 만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각종 조언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었던 피고인으로부터 낙찰 관련 부탁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관계를 유지하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해주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가 부정한 청탁을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면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더 이상 이를 만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거절한 이후에도 이를 만나며 2차 심사 프레젠테이션 배점표를 건네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어린이집 선정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파트 어린이집 시설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취득한 돈은 결국 어린이집의 부실운영 또는 시설이용료 인상 등으로 연결되어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부정한 행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