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게임장의 관리 및 종업원 교육 등 게임장 운영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0. 16.경부터 2018. 2. 9.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12. 5.경부터 2018. 2. 9.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9. 경까지, 경주시 E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G' 게임기 30대, 'H' 게임기 30대, 'T' 게임기 30대 등 총 90대의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원, 5,000원, 10,000 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위 금액 상당의 점수가 Bank 창에 표시되어 위 점수로 1회당 50점씩 차감되고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게임을 통해 Bank 창에 적립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입력된 포인트 카드를 지급하며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포인트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포인트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 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해행위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해행위 방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G', 'H', 'I'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를 포인트 카드에 입력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지만, 포인트 카드는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만 사용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제2호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위 제28조 제2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 함은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가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한 게임물이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게임의 결과물로서 게임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증서 등이 게임이용자들 사이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유통될 수 있는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게임의 결과물로 위와 같은 증서 등을 발급·교부하는 것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때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의 결과물로서 교부된 증서에 의하여 이를 발급받은 게임이용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의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외에 누구나 그 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그 증서에 저장된 게임의 점수 등에 따라 게임물을 이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성격의 증서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는 그와 같은 발급·교부 행위에 의하여 위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의 의무를 위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도190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을 꺼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포인트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포인트카드를 발급할 당시 손님들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요구하거나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등 본인만이 사용함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포인트카드를 발급받은 손님에 대한 인적사항의 확인이 어려워 그 손님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만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하고 있거나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 사건 게임장에 찾아온 다른 손님이 양도받은 포인트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사용을 막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은 경찰에서 포인트 카드를 여러 장 획득한 손님이 같이 온 일행에게 나누어주어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C, D은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07. 2. 1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