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대리로서 설계 및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9. 1. 퇴사한 후, 같은 달 17.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과장으로서 설계 및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4. 30. 퇴사한 후, 같은 해 5. 14.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08. 4. 22. 산업기계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2002. 3. 4. 창원시 성산구 F에 감속기(고속으로 회전하는 모터의 회전수를 기어의 결합체를 이용하여 줄이는 장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업비밀인 ‘감속기 계산 프로그램’, ‘감속기 설계도면’ 등은 문서 중앙화 서버에 저장하여 각 폴더 별로 권한을 부여받은 부서장 또는 부서원들만 접속 가능하게 하고 있고, 각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USB 등 저장매체를 통해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및 직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회사 전역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출입자 및 출입차량을 24시간 확인ㆍ통제하고 있고, 사무실 내부 출입문은 카드인식 및 지문인식 출입통제 장치를 설치하여 제한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매년 분기별 전 직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퇴직자들을 상대로 비밀유지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 전까지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중앙화서버에 접속하여 감속기 계산 프로그램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감속기 등을 설계하는 직원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취득ㆍ유출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 31.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를퇴사한 후 이직한 업체에서 사용하기 위해 중앙화 서버에 저장된 ‘G’ 파일 2개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 30개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치에 상당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B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해 회사의 중앙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크레인용 감속기 3종 설계도면 및 설계계산서인 ‘H’ 파일을 B에게 이메일 전송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 3개를 B에게 이메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치에 상당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부 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9. 17.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감속기 설계 프로그램 파일인 ‘I’, ‘J’을 이용하여 ‘K’ 도면파일을 제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7~94번 기재와 같이 도면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업비밀 취득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경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L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감속기 설계프로그램 관련 ‘I’, ‘M’, ‘J’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A, L, N, O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6 기재와 같이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사용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감속기 설계 프로그램 파일인 ‘I’, ‘J’을 이용하여 ‘P’ 도면파일을 제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도면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 B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목적으로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 부분 포함)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주)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매출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A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C 대표 R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14, 16, 18, 23, 25, 30, 32, 34, 53, 55, 75, 82, 83,85, 87, 97, 100, 113) 및 첨부 조직도, 국민연금 가입사항회신, 각 유출내역·이메일·도면, 각 이메일 등, 각 의견서(S), 이메일 및 첨부자료 등, 각 설명자료 1. 기기 설명자료, 각 보안서약서,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안교육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누설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영업비밀 사용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단독 영업비밀 사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피고인 B의 단독범행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사는 위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협의 하에 피해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받은 연봉금액,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매출규모, 이 사건 영업비밀의 내용 및 성질, 사용 방법, 범행의기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