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43

범죄사실 [2016고합243 1. 상해치사 피고인 A은 2016.6.25. 16:0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계단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이 술이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차고, 밟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같은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위와 같은 구타로 인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발로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9. 05:07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256]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14. 21:4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9세)가 운영하는 'OO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문을 열어놓고 왜 술을 안팔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왜 술을 안 팔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4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방법용 CCTV 열람 및 분석, 피의자 A 특정보고, 변사자 검안, 현장출동 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 변사자 최초 발견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사본 첨부, 부검의 J 및 수술의사 진술 청취, 피해자 EG병원 압수영장 집행 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2016고합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합243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 회 발로 밟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로부터 14일 후에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해행위와 상해의 범의 외에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거나 밟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방범용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에는 이 사건 당일 16:05 경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가락질하는 장면, 16:08 경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가량 짓밟는 장면, 16:09 경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하여 발로 밟는 장면, 16:10경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로부터 약 2m 떨어진 곳에서 앉아 있는 장면, 16:12 경 피해자가 누워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장면, 16:24 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쪽 발로 2회 가격 하는 장면, 18:04 경 피고인이 학성공원을 벗어나 불상지로 이동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3) 학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학성공원 내에서 여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당일 18:05경 출동하여 사건 현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코와 입에서 구토물이 나와 있었고, 코 고는 소리가 심하고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대화를 나누거나 말을 하지 못하였으며, 곧바로 G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고, 또 다른 구급대원 L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난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코 고는 소리까지 심해 기도폐쇄 및 뇌출혈이 의심되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3-31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병명으로 '경막하, 경막외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을 받았으나, 2016. 7. 9.경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 연수마비' 이고 그 직접원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사인이 '두부손상(외상성 뇌경막하출혈)'으로 판단되나, 다만 주어진 사건 개요, 진료 기록,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외상성 뇌경학하출혈을 유발한 두부손상이 다툼의 과정 동안에 변사자의 신체부위에 가하여진 외력에 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 J은 이후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뇌경막하출혈이 외상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두피하출혈이나 두개골골절이 수술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 다만 뇌경막하출혈은 가격에 의해 발생하는 지면 전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같은 알콜중독자의 경우 머리에 약한 외력이 가해져도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7) 또한, G병원에서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 M은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뇌를 촬영한 CT 판독결과 피해자에게서 경막하혈종이 발견되었고, 그 양이나 급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상성으로 판단하였으며, 알콜중독자의 경우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두피하출혈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평소 간질이 있어서 한 번씩 쓰러져 누워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있을 때가 있었다. 학성공원에서 자주 어울려서 노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예전에도 간질이 발작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 121쪽). 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4:3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까지 사건 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뇌경막 하출혈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는 점, 부검의가 피해자의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을 유발한 두부손상이 다툼의 과정 동안에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가하여진 외력에 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발로 차이거나 밟힌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대로 평소 간질을 앓고 있었고 위 기왕증 등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입은 상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사람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은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로서 이에 1)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대한 가격은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더구나 머리 부위에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을 가져올 정도로 심한 타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일반영역, 징역 3년 ~ 5년 2)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9개월과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3개월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매우 중대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ㅎ 거나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과거에 20여 회(집행유예 2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폭력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11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2,2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A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폭력이나 업무방해와 같은 동종범죄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