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4. 1. 24.경 피해자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24k 순금 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목걸이를 지인인 D에게 보관하게 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아직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했으니 담보로 제공한 목걸이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들이 백혈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C, F로부터 합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C의 통장 사본, F 통장 거래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에 대한 2014. 10. 22. 경 사기의 점 역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자 및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외에도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 대학등록금이 필요한데, 우선 돈을 빌려주면 생활보호대상인 아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 자금을 통해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아들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아들 앞으로 나오는 정부자금을 통해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5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8. 25.경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C로부터 빌린 돈은 280만 원에 불과하고, 같은 해 8. 30.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가 2014. 8. 25.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그 통장에 'A학자금'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14. 8. 25.경 280만 원 및 265만 원, 2회에 걸쳐 합계 545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돈 중 265만 원은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C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2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실제 송금한 돈은 280만 원이라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4. 8. 30.경 자신이 송금받은 금액과 동일한 280만 원을 피해자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2014. 8. 25.경 피해자로부터 280만 원을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가 같은 해 8. 30.경 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28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그 원리금합계액 중 일부를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4. 8. 2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