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9.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27세)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5. 11.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피해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빌린 돈을 갚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65일간 매일 4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304.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았다. 나. 2020. 7. 말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아파트’ H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서랍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삼단봉(길이 약 4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 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8. 3.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8. 3.경 이 사건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20. 9. 12.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9. 12.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있는 4번방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왔는데도 세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0. 11. 27.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11. 27.경 이 사건 유흥주점 4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유흥주점 전용 휴대전화로 식사비 등 소액결제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둔부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20. 12. 23.경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12. 13.경 피해자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I병원에 1주일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였고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2. 23.경 이 사건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퇴원하고 교통사고 보험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약 76.4mm, 세로 약 164.8mm, 두께 약 8.4mm,무게 약 206g)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3. 23.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주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주점 근처에 있는 ‘L’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그만두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및 E 유흥주점 방문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P, Q, R 진술청취), 수사보고(합의서 편철 및 이자지급액 관련 진술청취), 수사보고(삼단봉 및 핸드폰 크기 확인) 1. 녹취록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등 1. 이자율 계산 1. 각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 라, 마항과 같이 삼단봉이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사실이 없고,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야구 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일시경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착용한 팔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삼단봉, 야구방망이, 휴대전화로 폭행을 당해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과 합의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그 전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합의과정에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장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라, 마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법정에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손이나 발로 맞았을 뿐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은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 A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제1의 라, 마항 기재 일시경 직후 스스로 자신의 상처부위를 촬영해두었다가 나중에 피고인 A을 고소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엉덩이의 멍자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짙게 형성되어 있어 사람의 손이 나 발로 때려서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야구방망이와 같은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이 부분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바항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도 법정에서 종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손으로 맞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착용한 팔찌로 인하여 상처가 생긴 것일 뿐 휴대전화로 맞은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 A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제1의 바항 기재 일시경 직후에 스스로 자신의 상처부위를 촬영해두었다가 나중에 피고인 A을 고소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형태와 출혈량 등을 보면, 단순히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팔목에 차고 있던 팔찌가 몇 차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혀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이 의도적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둔탁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결과 발생한 상처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이 부분 법정진술도 역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일부 법정진술 및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부위 사진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삼단봉, 야구방망이,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