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29

범죄사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8.경 충남 당진군 B아파트 101동 405호의 분양권을 피고인이 매수하면서 구두로 위 아파트의 명의를 C의 명의로 등기하여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C의 명의로 이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4. 25. 충남 당진군 당진읍에 있는 당진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인으로서 2011. 2. 18. 위 중개사무소에서 분양계약서상 C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소유인 충남 당진군 B아파트 101동 405호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F과 전세계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로 별다른 수익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사정,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만수로 2638-6 앞길에서 청양쪽으로부터 남양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좌로 굽은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골 하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7주), 진단서(F, 16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3.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중동부터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안골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3.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피해자 경찰관 D(남, 26세)으로부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뭐야, 내가 사인을 왜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44

범죄사실 2013고단1344 피고인은 2013. 5. 9. 01:3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89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14.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거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59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706 피고인은 2013. 3. 31. 11:50경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0-1번지 롯데월드어드밴처에서 피해자 H(14세)와 친구인 I 등 3명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H, I, L, M의 각 진술서 1. N, O, P, Q,,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벌금전과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8. 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소재 서남부채소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가량 구간을 B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6. 14:52경 경남 거제시 C건물 4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딸 E가 알려 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연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원과 같은 서랍장 위 및 텔레비 전 앞에 놓여 있던 합계 20만원 상당의 주화가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난현장사진 2장, 사건관련사진(CCTV에 포착된 피의자 모습), 통신회신자료, 피의자가 절취한 돼지저금통을 버린 장소를 촬영한 사진 2장, 수사보고서(주거침입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3. 7.부터 2013. 3. 8.까지, 2013. 3. 13.부터 2013. 3. 15.까지, 2013. 3. 18.부터 2013. 3. 20.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94에 있는 현대자동차 부천 북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아 B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위 화물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11,000,000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채무 중 2,420,75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따른 2013. 12. 10.자 서울남부지방법원 C 경매신청 전 자동차 인도명령 결정에 따라 화물차의 인도를 요구받자, 2013. 12. 17.경 화물차를 불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회복의사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7:2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인천 남구 경원대로767번길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유하던 차량까지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5고단5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4. 18:2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집기류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2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은행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제과점에서 행패를 부린 후 밖으로 나와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4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폭행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양쪽 광대뼈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24. 18:3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을 폭행한 후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50,000원 상당의 위 K주점 정면 유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5고단1553] 4. 사기 피고인은 2015. 1. 22. 19:1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소막창,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가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2015고단59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2015고단155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2015고단591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피해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수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3. 00:20경 울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 PC방'에 술에 취한 채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씹할 놈들, 불법영업 하지 마라. 가게 다 부순다. 술 먹고 왔다고 무시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업소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계속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업소 안에 있던 손님 1명이 나가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경장 G(34세) 및 순경 H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소란 행위를 그만 둘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PC방 앞에 버티고 서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및 순경 H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명의 기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지구대로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여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를 태울 수 있을 것 같냐, 체포하려면 해봐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티고 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순찰차 뒷좌석에 탄 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배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요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그로 인한 결과,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2. 3. 2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소리 지르며 욕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1세)한테서 "조심 좀 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음식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칼날 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내가 광양 깡패 행동대원이다. 나가자.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2:00경 신고를 받고 음식점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긴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저리 비켜라. 나를 말리지 마라. 너희가 뭔데 나를 막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7~8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경위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 D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F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피고인의 처는 현재 임신 중이다),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포항시 북구 중앙로 254-2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이동하던 피해자 C(여, 18세)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양형의 이유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 인지장애,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2:09경 양주시 C주택 건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60세)에게 "아줌마 이리 와봐"라고 말하였고, 영문을 모른 채 자신 앞으로 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 약 5m 정도를 끌고 가 위 건물 여자화장실 벽에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악"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눌러 막고,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조용히 해 소리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입술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추송 첨부) 1. 사진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지를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강하게 눌러 막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한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구 CCTV와 이 사건 범행장소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주한 이후 자신이 끌고 다니던 유모차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도주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나와 조심히 주변을 살핀 후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범행장소로 돌아가 유모차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거주지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범행 장소 주변을 떠난 뒤에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안경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서 거주지 밖으로 나와 거주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확인하는 듯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9.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선물옵션 대여계좌인 F5STAR 계좌에 투자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6,558,6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798,500원 상당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곳에 사용하고, 500,000원은 위 C과 피고인이 개인적인 곳에 나누어 사용하고, 나머지 5,258,670원은 위와 같은 대여계좌에 일시적으로 투자하였다가 임의로 출금하여 대천 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6,558,67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 2013. 02. 27. 06:00경부터 06:15경 그 사이 안성시 C 소재 D 찜질방 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도파출소에서 조사할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진술서 작성 시 위화감을 조성하였으며, 안성경찰서에서도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피고인의 정정요청을 묵살한 상태에서 작성되는 등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 효인 때라 하면 소송조건 흠결이라는 공소제기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사과정상의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증거능력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자신의 발 밑쪽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위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소리를 지르고 찜질방 카운터로 가서 "남자가 다리를 만졌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당시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 찜질방에서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고 추궁하자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CCTV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거나 잠결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면 자신이 고의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인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카운터로 내려갈 때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직원을 데리고 되돌아 왔을 때에도 아무런 반응없이 휴대폰을 만지며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 점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 이세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50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단속확인서(전자화 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 부근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0-8 소재 석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석관중학교 앞 도로에서 야간순찰 중이던 서울종암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오토바이로 D을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열쇠를 빼내려고 하자 D의 왼손을 뿌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인 좌측 팔뚝 부분 사진 촬영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16:00경 영천시 C건물 201호에서 여동생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두개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소견)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8.30.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5일장 주차장 부근 삼거리 도로를 대천아파트 방면에서 열린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건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11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 15:24경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방향 26.9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에서 B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 C으로 하여금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12.44톤의 전선을 적재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차량의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서울 구로구 D 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칼을 들이대고 "1,000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 집에서 아무도 못나간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 10. 22. 피해자를 위하여 1,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51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도박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시비 중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5.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일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주사 또는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필로폰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에 관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5382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메트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채취일시와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그 범행일시를 '2013. 6. 12.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로'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2013. 5. 27. 출소한 이후에 같은 해 6.초순경 충북 보은에 하루 다녀온 것 외에는 주로 서울 성북구 E집이나 F 부근에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근거하여 그 범행장소를 '서울 성북구 일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표시하였으며, 일반적인 메트암페타민의 투약량과 투약방법에 근거하여 그 범행방법을 '약 0.03g을 주사 또는 음용하였다'고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체내에 메트암페타민이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누군가가 피고인 몰래 메트암페타민을 술에 타 넣어 이를 음용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와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범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G가 피고인 몰래 메트암페타민을 술에 타 넣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술에 희석된 메트암페타민을 마셨을 뿐, 투약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검사결과 피고인의 체내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G를 약 20년 만에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G가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H 등의 사주로 이른바 '몰래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만약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이른바 '몰래뽕'을 하였다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의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병원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다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사실이 발각되었을 뿐, 누군가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15:40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순신광장 쪽에서 돌산1대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수여객 선터미널과 교동시장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많은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7. 22. 09:19경 후송 되어 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블랙박스)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CCTV)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