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한다) 의장이고, 피고인 B은 D단체 대학교육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 동안의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단체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2012. 11.경 같은 해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E당 F 후보자는 이른바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가 없는 후보라고 판단하고 F 후보자의 당선을 막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부하고 같은 해 12. 1. 'G'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1.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피고인들은 2012. 12. 1. 15:50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보신각공원 및 종각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D단체 소속 대학생들로 하여금 'G' 집회 개최에 앞서 'F 후보자는 반값등록금 법안통과 거부 등 반값등록금 말만하는 가짜 대통령 후보'라는 취지의 내용이 게재된 '대선, 우리의 기준은 반값등록금 실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인쇄물 약 200부를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단체 소속 대학생들과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개최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0부터 20:00경까지 위 보신각 앞에서 D단체 소속 대학생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G' 집회를 주최하면서 E당, H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장면 및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 경찰 진압 장면 등이 포함된 영상물을 약 8분간 상영하고, 제18대 대통령선거 F, I, J 후보자를 상징하는 투표용지를 집회 참석자에게 배포하여 모의투표를 하게 하고 그 투표 결과 F 후보자가 2표밖에 얻지 못한 결과를 즉석에서 공표하였다. 이어서 K당, J 후보자를 비롯하여 L, K당 의원, M, N당 의원 등이 F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O단체 집행위원장 P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E당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2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인쇄물을 배부하고 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는 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2012진정3145호), 각 녹취록, 녹취록(A에게 선거법 안내 내용), 녹취록(R에게 선거법 안내 내용) 1. 수사보고(D단체 홈페이지 게시물 첨부보고), 수사보고(인터넷 게재 관련 기사 출력물 첨부보고), 수사보고(집회 신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반값등록금 행사 등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인쇄물 배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쇄물 배부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영향 집회 개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영향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쇄물을 배부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D단체에서 통상 해오던 수준의 활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및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그가 속한 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배부한 인쇄물에는 '9월 13일 반값등록금 법안 사상 최초로 국회 교과위 상정!(S당 발의)', '그네들의 거부!!! 반값등록금 법안 통과시킬 의향 없음 표명<E당, T 의원(교과위 간사)과 D단체 대표자와의 면담 중>'이라는 기재와 함께 E당의 로고가 그려져 있고, '우리 손으로 반값등록금 대통령 만들기!'라는 제목 아래 F, I, J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F 후보자를 반값등록금을 반대하는 부적절한 후보로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에는 N당 및 K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 참여하여 당시의 정부 및 대통령을 비판하였고 자기가 속한 정당 혹은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O단체 집행위원 P은 위 집회에 발언자로 나와 '말로만 경제민주화, 실제로는 재벌비호, E당 해체하라!'라고 말하였고 집회에 참여한 청중들도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라는 구호를 2회 따라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현장에서 F, I, J 후보자에 대하여 모의투표를 진행하였고, F 후보자가 2표밖에 얻지 못하여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을 공개하였다. 피고인들은 H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및 경찰이 반값등록금 관련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는 영상을 상영한 다음 이어서 F, I, J 후보자의 사진 및 영상을 상영하였는데, F 후보자의 경우에는 'F?', I 후보자는 'I!', J 후보자는 'J!!'로 표시하여, H 정부와 F 후보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부각시킨 다음 간접적으로 F 후보자를 반대하고 I, J 후보자를 지지하였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인 A에게 인쇄물의 일부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인쇄물의 수정 없이 집회를 진행하고 인쇄물을 배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들이 D단체의 간부로서 반값등록금의 도입을 주장하며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집회 역시 그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여도, 단순히 반값등록금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여 임박한 대통령선거에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고 반대하는 후보자는 낙선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피고인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피고인들에 대하여) 2. 권고형의 범위 : 벌금 100만 원 이상(피고인들에 대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가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불법집회로 변질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 D단체의 의장으로서 집회 개최 및 인쇄물 배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인쇄물 배부를 강행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젊고 대학생으로서 느끼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