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전남 진도군 H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L은 'M'을 운영하며 광역방제기 및 소형농기계 등의 판매 대리점 영업을 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진도군의 '20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광역방제기)'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벼 재배단지에 대형 방제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비 절감 등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비는 도비 15%, 군비 35%, 사업자 자부담 50%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진도군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선정된 사업자는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업체에 자부담금 해당액을 지급한 후, 진도군에 광역방제기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와 자부담금 납부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진도군은 자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영농조합법인'이 '20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L을 통해 농기계 판매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 주식회사(이하 '한아에코와이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0,900,000원인 광역방제기를 구입할 경우 L이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받게 될 판매수당 중 일부인 40,900,000원을 L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L을 통하여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공급가액 140,900,000원에 광역방제기 1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자부담금 70,450,000원을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L은 같은 달 4.경 피고인에게 현금 40,900,000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8. 17.경 진도군 의신면 돈지리 308-2에 있는 의신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인 N에게 'G영농조합법인이 140,900,000원인 광역방제기를 구입가격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70,45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70,45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을 하며 보조금 신청서, 광역방제기 제작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세금계산서, 70,450,000인 자부담금 입금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70,450,000원을 부담하는 구입계약인 것처럼 진도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9. 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보조금 70,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이 '20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L을 통해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공급가액 140,900,000원인 광역방제기를 구입할 경우 L이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받게 될 판매수당 중 일부인 43,900,000원을 L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경 L을 통하여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공급가액 140,900,000원에 광역방제기 1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경 자부담금 중 일부인 50,380,500원, 같은 해 9. 28.경 자부담금 중 잔금 20,069,500원 합계 70,450,000원을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L은 2011. 8. 2.경 피고인에게 현금 43,900,000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9. 28.경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 341-1에 있는 지산면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인 P에게 'G영농조합법인이 140,900,000원인 광역방제기를 구입가격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70,45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70,45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을 하며 보조금 신청서, 광역방제기 제작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세금계산서, 70,450,000원인 자부담금 입금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70,450,000원을 부담하는 구입계약인 것처럼 진도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10.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보조금 70,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영농조합법인'이 '2011년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L을 통해 농기계 판매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공급가액 140,900,000원인 광역방제기를 구입할 경우 L이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받게 될 판매수당 중 일부인 40,900,000원을 L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L을 통하여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로부터 공급가액 140,900,000원에 광역방제기 1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 영농조합법인'이 납부해야 할 자부담금을 준비하지 못하자 L에게 자부담금을 빌려 달라고 하고, L은 2011. 9. 28.경 피고인의 계좌로 자부담금 상당액인 70,450,000원을 입금하여 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L으로부터 빌린 위 70,450,000원을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고, 2011. 11. 30.경 23,000,000원을, 같은 해 12. 1.경 6,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환급금 40,950,000원을 제외한 합계 29,500,000원을 변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1. 9. 28.경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76-1에 있는 진도읍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인 Q에게 'K 영농조합법인이 140,900,000원인 광역방제기를 구입가격 5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70,45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으니, 보조금 70,45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을 하며 보조금 신청서,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세금계산서, 70,450,000원인 자부담금 입금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70,450,000원을 부담하는 구입계약인 것처럼 진도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10.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진도군으로부터 한아에코와이드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보조금 70,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 자료 별책 1권, 2권 첨부), 별책 1권, 2권 1. 통장 사본(K 영농조합법인), 통장사본(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무통장 입금증 사본,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내역(S), 무통장 입금증, 자립예약금 거래명세표(S) 1. 진도군 광역방제기 보조사업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농협 이사직 또는 이장직 유지를 위해 벌금형을 희망하지만 농협 이사 또는 이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법령준수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의 희망을 참작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편취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보조금과 관련한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 소홀 및 당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만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