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D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D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이용하여 잔액증명서, 설립등기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4. 12.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등록번호 F)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E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소재지 '대구광역시 남구 G, 2층 202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주, 사내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D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 총 7개를 개설하여 D에게 그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I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5. 9. 2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등록번호 J)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회사 I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I. 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K',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주', 사내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L 허위 설립 피고인은 2015. 9. 25. 통영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L(등록번호 M)이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그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계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L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L', 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N',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주', 사내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0. 1.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통영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립된 주식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 총 7개를 개설한 다음, 같은 해 10. 중순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311, 340, 587쪽) 1. 피의자 D 휴대전화 범행관련 내용 1. 수사보고('주식회사 L' 명의 개설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 계좌 개설 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송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만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가장납입 등을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통장이 '스포츠토토 도박' 등의 다른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또 피고인 B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통장 양도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범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