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할 생각 없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유령법인'을 설립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5. 경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20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고 등기 목 적대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경기도 구리시 D. E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20,000,000원', 목적 '컴퓨터 하드웨어, 주변기기, 부속품 수출입 무역업 등',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21.경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직원인 F와 함께 경기 구리시에 있는 G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위 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직불카드, 보안카드(OTP) 등을 발급받은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J 통화내용-무통장 입금 영수증, 주식회사 C 계좌 해지내역 제출, M 법무사 주식회사 C 설립등기 처리 경위 등 확인, M 법무사 전화 통화 보고, M 법무사 등기신청 관련 서류 제출, M 법무사 등기 관련 서류 수령방법 등 추가 확인) 1. N조합 0 계좌거래내역 등, ㈜O 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B), 각 수사보고(B의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누범 전과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 징역 15년(피고인 A)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기본영역) 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P3년 6개월(= 2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유령 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타인 1)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에 제공하는 일반적인 범행에 비하여 수법과 행위 태양이 한층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 6개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설 도박장 운영 등 범행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 면에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아 왔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들 모두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피고인 A)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