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W은 2011.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 14.에 확정되었고, 피고인 AE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에 입찰하려면 대한전기협회에서 발급하는 송전전기원, 송전활선원 등 민간자격증 취득자를 필수기능인력으로 보유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문회사로 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AH은 일용노동자, 목욕관리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경남 고성군에 있는 AI 전기기술학원, 김해시에 있는 AJ전기학원 등으로 데리고 가 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는 회사에 위 자격증 취득자를 서류상으로 위장 취업시켜 입찰 자격을 구비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로부터 당해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직접 진행하거나, 자격증 대여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위장취업자들의 자격증을 관리, 대여하고, 위와 같이 위장취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의 외관을 갖춘 자격증 취득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사에 자격증 취득자들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한 후 자격증 취득자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도록 알려주고, 자격증 취득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 7월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2. 13. 248,830원, 2012. 3. 12. 870,910원, 2012. 4. 9. 870,910원, 2012. 5. 7. 870,910원, 2012. 6. 4. 870,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2. 1. 248,830원, 2012. 2. 29. 870,910원, 2012. 3. 28. 87,910원, 2012. 4. 25. 870,910원, 2012. 5. 23. 87,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8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6. 13. 위 자격증을 AL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2. 13. 248,830원, 2012. 3. 12. 870,910원, 2012. 4. 9. 870,910원, 2012. 5. 7. 870,910원, 2012. 6. 4. 870,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위 자격증을 2011. 7. 1.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26. 248,830원, 2012. 2. 23. 870,910원, 2012. 3. 22. 870,910원, 2012. 4. 19. 870,910원, 2012. 5. 17. 870,910원, 2012. 5. 31. 435,450원, 2012. 6. 22. 497,6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8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4.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M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9.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19. 248,830원, 2012. 2. 8. 622,080원, 2012. 3. 2. 715,390원, 2012. 3. 30. 870,910원, 2012. 4. 27. 870,910원, 2012. 5. 25. 870,910원, 2012. 6. 11. 373,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572,27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G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25.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1. 15. 263,800원, 2012. 12. 13. 923,320원, 2013. 1. 10. 923,320원, 2013. 2. 7. 923,320원, 2013. 3. 7. 923,320원, 2013. 4. 8. 989,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946,36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I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2. 2. 2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N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6.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9. 6. 263,800원, 2012. 10. 4. 923,320원, 2012. 11. 1. 923,320원, 2012. 11. 29. 923,320원, 2012. 12. 27. 92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957,08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J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0. 12. 23.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30.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30. 583,510원, 2012. 2. 27. 1,089,230원, 2012. 3. 26. 1,089,230원, 2012. 4. 23. 1,089,230원, 2012. 5. 14. 316,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168,12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K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12. 위 자격증을 AQ 주식회사에 내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0.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0. 20. 248,830원, 2011. 11. 7. 870,910원, 2011. 12. 15. 870,910원, 2012. 1. 12. 870,910원, 2012. 2. 9. 870,910원 2012. 3. 12. 933,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9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L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7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0. 3. 18.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N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5.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 5. 236,730원, 2011. 1. 26. 621,430원, 2011. 2. 23. 828,570원, 2011. 3. 23. 828,570원, 2011. 4. 20. 828,570원, 2011. 5. 18. 828,570원, 2011. 6. 15. 828,570원, 2011. 6. 27. 325,5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5,326,52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M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0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0. 12.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7. 안동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27. 342,140원, 2012. 2. 24. 870,910원, 2012. 3. 23. 870,910원, 2012. 4. 20. 870,910원, 2012. 5. 15. 528,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483,63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N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0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2. 5.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5.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3. 3. 5. 263,800원, 2013. 4. 2. 923,320원, 2013. 4. 30. 923,320원, 2013. 5. 28. 923,320원, 2013. 6. 25. 92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957,08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P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0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25.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18. 248,830원, 2012. 2. 15. 870,910원, 2012. 3. 14. 715,390원, 2012. 4. 12. 653,180원, 2012. 5. 9. 653,180원, 2012. 6. 5. 528,760원, 2012. 6. 8. 62,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5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Q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0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0. 4. 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N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5.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7. 5. 248,830원, 2011. 8. 2. 870,910원, 2011. 8. 30. 870,910원, 2011. 9. 27. 870,910원, 2011. 10. 25. 870,901원, 2011. 11. 24. 933,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9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R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8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6. 13. 위 자격증을 AL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27.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27. 279,930원, 2012. 2. 24. 870,910원, 2012. 3. 23. 870,910원, 2012. 4. 20. 870,910원, 2012. 5. 18. 870,910원, 2012. 6. 18. 902,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8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S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0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8.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18. 248,830원, 2012. 2. 15. 870,910원, 2012. 3. 14. 870,910원, 2012. 4. 12. 902,010원, 2012. 5. 9. 839,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60원을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T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6. 30. 위 자격증을 AP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2.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6. 22. 494,640원, 2012. 7. 20. 923,320원, 2012. 8. 10. 692,490원, 2012. 9. 7. 923,320원, 2012. 10. 5. 923,320원, 2012. 11. 5. 989,2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946,370원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U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6.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AN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7. 6. 263,800원, 2012. 8. 3. 791,420원, 2012. 8. 31. 659,520원, 2012. 9. 28. 725,470원, 2012. 10. 26. 725,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165,680원을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V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8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25.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4.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1. 24. 248,830원, 2011. 12. 22. 870,910원, 2012. 1. 19. 870,910원, 2012. 2. 16. 870,910원, 2012. 3. 15. 870,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W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8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08. 10.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Q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2. 양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2. 2. 217,150원, 2009. 3. 2. 760,030원, 2009. 3. 30. 760,030원, 2009. 4. 27. 760,030원, 2009. 5. 25. 760,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257,270원을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X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0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12. 위 자격증을 AO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4.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5. 4. 494,640원, 2012. 6. 1. 923,320원, 2012. 6. 29. 923,320원, 2012. 7. 18. 626,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2,967,820원을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Y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09. 10. 1. 위 자격증을 AL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1. 30. 263,800원, 2012. 12. 28. 923,320원, 2013. 1. 25. 923,320원, 2013. 2. 22. 923,320원, 2013. 3. 22. 923,320원, 2013. 4. 19. 923,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880,400원을 교부받았다. 23. 피고인 Z 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09. 3.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R 등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12. 27. 236,730원, 2011. 1. 24. 828,570원, 2011. 2. 21. 828,570원, 2011. 3. 21. 828,570원, 2011. 4. 11. 621,430원, 2011. 4. 18. 207,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551,010원을 교부받았다. 24. 피고인 AA와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9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0. 3.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S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5. 25. 248,830원, 2011. 6. 22. 870,910원, 2011. 7. 20. 870,910원, 2011. 8. 17. 870,910원, 2011. 9. 14. 870,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732,470원을 교부받았다. 25. 피고인 AC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4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09. 11. 2. 위 자격증을 합자회사 AT, 주식회사 AQ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3. 22. 김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3. 22. 248,830원, 2011. 4. 19. 746,490원, 2011. 5. 17. 808,700원, 2011. 6. 14. 684,280원, 2011. 7. 12. 715,390원, 2011. 8. 8. 466,5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670,250원을 교부받았다. 26. 피고인 AD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8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08. 9. 9.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U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10. 안동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11. 10. 230,400원, 2009. 12. 8. 806,400원, 2010. 1. 5. 806,400원, 2010. 2. 2. 806,400원, 2010. 3. 4. 864,000원, 2010. 4. 1. 806,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7. 피고인 AE과 A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08년경 AH은 피고인에게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제의하고, 피고인은 전기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AH은 2011. 7. 2. 위 자격증을 AO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1. 10. 19. 248,830원, 2011. 11. 16. 870,910원, 2011. 12. 14. 870,910원, 2012. 1. 11. 870,910원, 2012. 1. 30. 559,8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3,421,430원을 교부받았다. 28.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격증을 2008. 9. 9. 주식회사 AU에 대여하고, 2011. 7. 26. 주식회사 AK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09. 11. 13. 230,400원, 2009. 12. 4. 604,800원, 2009. 12. 29. 720,000원, 2010. 1. 29. 892,800, 2010. 2. 26. 806,400원, 2010. 3. 5. 201,600원(이상 주식회사 AU), 2012. 1. 25. 248,830, 2012. 2. 22. 870,910원, 2012. 3. 21. 870,910원, 2012. 4. 18. 870,910원, 2012. 5. 16. 870,910원, 2012. 6. 8. 715,390원, 2012. 6. 15. 217,720원(이상 주식회사 AK)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8,121,580원을 교부받았다. 29.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2007년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V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0. 경산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5. 20. 190,000원, 2010. 6. 18. 787,170원, 2010. 7. 16. 760,030원, 2010. 8. 13. 760,030원, 2010. 9. 10. 760,030원, 2010. 10. 8. 760,030원, 2010. 11. 5. 760,030원, 2010. 12. 7. 678,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5,455,920원을 교부받았다. 30. 피고인 O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 위 자격증을 AL 주식회사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2. 1. 11. 248,830원, 2012. 2. 8. 870,910원, 2012. 3. 7. 870,910원, 2012. 4. 4. 870,910원, 2012. 5. 2. 870,910원, 2012. 6. 1. 933,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665,590원을 교부받았다. 31. 피고인 AB의 범행 피고인은 2004년경 전기기술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 위 자격증을 주식회사 AW에 대여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한 후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가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26. 부산동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위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퇴사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구직급여금 명목으로 2010. 1. 26. 230,400원, 2010. 2. 23. 777,600원, 2010. 3. 23. 748,800원, 2010. 4. 20. 576,000원, 2010. 5. 18. 547,200원, 2010. 6. 11. 662,400원, 2010. 6. 29. 460,800원, 2010. 7. 19. 43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합계 4,435,2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X, AY, AZ, BA, BB, D,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 등 5명 실업급여 수급내역 확인 결과, 피혐의자 A 등 5명 사업장 이력조회 결과, 피혐의자들이 수료한 직업훈련소 AI 전기기술학원 특정 및 훈련이력조회 첨부, 피혐의자 A, BK 위장취업 사실확인, 피혐의자 B, C, BL 위장취업 사실확인), 각 수사보고(AY 피의자신문조서 미기재 사항 전화진술 청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입건기준 금액,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및 환수내역), 수사첩보보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이력조회, 각 사업장 상세조회, 훈련생 이력조회, 사업장별 지원대상자별 지원금 내역, 사업주 훈련실시 내역,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피의자 AH 사용 BM 통화 상대방 중 실업급여 수급자 내역, 실업급여 수급자 명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명단, 자격증 취득자 명단, 각 급여내역조회, 각 이력조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완료자 내역, 훈련생 명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등 부정 수령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D, H, O, U, AB는 각 형법 제30조 적용 배제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W, A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교부받은 실업급여 등을 반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