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 등 해외 발신전화는 국제전화번호나 앞자리가 '070'으로 표시되어 전화 수신율이 낮지만, 발신번호가 앞자리 '010'으로 시작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수신자들이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국내 유심 여러 개를 연결하여 중국 번호를 국내 번호로 자동 변환해주는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위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세로 사무실을 구한 다음 지시하는 대로 게이트웨이, 에그, 노트북, 보조배터리, 어댑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공유기에 유심을 넣어 인터넷으로 신호가 잡히게 하면 한 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통신장비를 설치한 후 노트북과 연결하여 성명불상자의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부터 2019. 11. 11.경까지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에 위 장비를 옮겨 싣고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다음 신호 수신이 용이한 장소를 찾아 평택시 일대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1항의 평택시 B C호와 평택시 일대에서, 1항과 같이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자들이 중국에서 발신한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통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회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물, 체포현장 사진, 피의자가 임차한 원룸 사진, 피의자와 불상 상책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 불상 상책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피의자와 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와 F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제출 G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 H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 11. 1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텔레그램 부재중 전화 및 메시지 내용, 피의자 주소지 아파트 C동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공문을 보여주고 돈을 받아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하단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등의 문구가, 말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인장이 날인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을 파일로 전송받아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출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출력 당시 피고인은 그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2019. 10. 초순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어떤 사람이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해서 제 이메일을 알려주었더니 서류를 보내줘서 피씨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피씨방 주인과 함께 문서의 내용을 보았더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 문서를 이면지로 쓰기 위하여 차 안에 두었는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에게 위 문서를 압수당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1.경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가 발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기록상 제출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증거목록 순번 25번) 외에 피고인이 위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씨방의 공용컴퓨터에서 문서를 출력하면서 피고인이 위 파일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출력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