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21: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8:05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에 있는 성신여대역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역으로 이동하는 우이신설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왼쪽 옆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바닥을 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더 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바닥을 밀착하여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동종 1회의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범행전․후 정황 및 추행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0:19경까지 술에 취하여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계속하여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00:19경 성남시 분당구 D 분당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 중이던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이 씹할 놈아 꺼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 내지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이후 했던 행동과 위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이후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그 내용은 위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의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서로 일치한다. 피고인이 위 경찰서 지구대에 도착한 시점부터 취했던 행동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 내용도 피해자들의 증언 내지 경찰 진술내용과 동일하다. 위 택시기사나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일치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집에 있다가 위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술집에서 계산한 시점은 23:45경이고(피고인 의견서 첨부), 택시요금 청구서에는 피고인이 23:42경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수사기록 15쪽), 피고인에 대한 체포구속통지서에는 피고인이 23:40경부터 택시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의견서 첨부). 그러나, 피고인이 위 택시에 탑승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데, 위 택시기사는 승객 탑승을 위한 장소에 도착한 시간을 기재한다고 말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계산 시점이 택시 탑승시점보다 빠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택시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까지 폭행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 카메라에 모두 촬영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했고, 자신이 경찰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다.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피해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본문,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0년 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년 7월 임금 1,350,000원, 2020년 8월 임금 1,500,000원, 2020년 9월 임금 2,100,000원, 2020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2,100,000원 등 합계 9,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872,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 종결 이후 2021. 10. 20. 피해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4:0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잠이 든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 위 차량이 전진하여 안내판을 쓰러뜨린 후 나무에 걸려 완전히 정차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9경 위 C동 부근에서 ‘불상의 차량이 표지판을 쓰러뜨렸고, 그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서 ‘거부가 아니라 내가 할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고, 재차 E으로부터 ‘측정 거부하시는거에요’라는 질문과 함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어, 난 안 할거야, 내가 왜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 32, 34, 3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6, 29, 33, 36, 37, 3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바,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측정을 거부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창원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5. 09:3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 전거(배기량 108시시)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1. 21. 창원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10: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공장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2021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기본범죄 상한(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1년 만에 다시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상에 미끄러져 전도됨으로써 음주운전 범행이 발각되어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조카인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곤궁하고,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12:3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위 편의점 점포 내로 들어가 진열되어 있는 마스크를 모두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들어온 손님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의 가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동영상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동영상 CD,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10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6. 19.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2020. 10. 5.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21. 1. 13. 저지른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준법의지를 쉽사리 확인하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6:5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제10 수용동 B실에서, TV 채널 문제로 피해자 C(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A의 상처사진 일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의자 C의 상처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각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용자 진료기록부(C)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 또한 얼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57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7.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주위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시끄러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9. 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21:2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남, 38세)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며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H, I, J, K, L, G, M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출소 후 2~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 8명에 대한 피해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 소유인 장독대를 절취하였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위 장독대를 반환하였던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독대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4. 22:10경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8:30경 경기도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을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위해 통행하려는 피해자 C(남, 63세) 소유 덤프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이동을 막아 약 30여분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도로 상황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9. 22:3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근래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아파트 담벼락을 충격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한 점, 위와 같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삼천지구대 방면에서 완산소방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반대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거울 및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거울 및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뒷골목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23:10경 목포시 C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15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여자에게 맞았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주변 목격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자, 위 E에게 “내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는데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내가 너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죽여 버리겠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E), 블랙박스 영상 편집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법률상 부부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사람을 무시하고 멋대로 하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갈비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단서 등 첨부서류 1. 각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칼을 휘두르는 피해자에게 방어적 차원에서 옆 구리를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온 피해자의 동생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4. 09:3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47 종로1,2,3,4가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아크릴 가림막을 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가.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5. 13: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마스크 올리세요’가 아니라 ‘마스크 올려주세요’라고 해야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아크릴 가림막을 세게 치고,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너머로 들어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머리,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구석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집게(철제, 길이 15cm) 2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대금 결제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종로2가지구대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4:10경부터 15: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종로2가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호송되자 술에 취한 채로 경찰공무원들에게 “씹새끼야, 경찰새끼들 니들 목을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에 부착되어 있는 밴드를 떼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나. 종로경찰서 당직실 내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6:00경부터 16:17경까지 서울 종로구 율곡로46 종로경찰서 당직실에서, 제2항 기재 범죄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인계되자 술에 취한 채로 사건 담당 경찰관인 E 경위에게 “좆까지마 개새끼야 좆을 까지 말고, 창녀 창녀 아빠 니 마누라하고 니 딸하고 창녀 소리나 듣고 살아라 개호로 새끼야”라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던지고, 대기실 의자 시트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7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CCTV 캡처 1. 수사협조의뢰(CCTV열람 및 복제 요청) 및 종로2가지구대 영상자료 캡처 1. 수사보고서(형사당직실 인치 직후 피의자 언행)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수협박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ㆍ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폭행죄: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6월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M(가명, 남, 28세), 피해자 N(여, 27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00경 구미시 O에 있는, P 술집 앞에서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술 한 잔 사 달라, 방 잡아주면 더 좋고”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N에게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 만져 달라는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 N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 N의 음부를 2회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뭐하는 짓이냐. 하지마.”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M에게 “너도 만져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 M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죄책이 크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