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수 가. 2021.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화로 대마 1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187,391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나.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화로 대마 3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E를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816,000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F편의점 건물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다. 2021.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화로 대마 2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403,330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가스계량기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 2g을 매수하였다. 라.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화로 대마 1g을 주문한 다음 같은 날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C를 통하여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매수대금 198,404원(수수료 포함)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수원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전기계량함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가. 2021.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I, J호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구멍을 낸 음료수 캔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늦은 밤부터 2021. 2. 25. 새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I, J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구멍을낸 음료수 캔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1.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I, J호에서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구멍을 낸 음료수 캔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I, J호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구멍을 낸 음료수 캔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21.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I, J호에서 위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구멍을 낸 음료수 캔 위에 올려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증제1호 마약감정서(2021-M-18991), 증제4,5호 마약감정서(2021-M-18990호) 1. 대행업체(E) 회신자료, 피의자의 계좌이체내역 캡처자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서(2021년 대마 매수 관련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8.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2021. 2. 13.경 대마 매수 금액 187,391원 + 2021. 2. 24.경 대마 매수 금액 816,000원 + 2021. 6. 4.경 대마 매수 금액 403,330원 + 2021. 8. 8.경 대마 매수 금액 198,404원 = 1,605,125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총 4회,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고 같은 기간 동안 5회 흡연한바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