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8. 13.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투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4457]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31.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K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H는 국제 금융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부동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3개월마다 3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6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은 거의 대부분 기존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이었을 뿐, 실제로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 투자에 사용될 여지가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을 통해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7.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2011. 9. 1. H의 지점장인 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N)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주당 800~900원 정도 하는 O 주식 100만 주를 가지고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전에 빌린 원금 6,000만 원과 이자까지 합산하여 모든 채무변제를 하는 조건으로 O 주식 13만 주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O의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P)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 강남구 S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 R에게 "O 주식 10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O 주식을 주당 500원으로 계산하여 이체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O의 주식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P)로 600만 원을, 2011. 11. 18.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R로부터 2011. 11. 1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1. 21.경 1,1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주식 6만 주를 양도해 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같은 회사의 주식 2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회사를 인수한 후 2012. 9. 7.경까지 주식양수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의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은 곧바로 처분하여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나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양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590만 원 상당의 V 주식 6만 주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동양증권계좌(계좌번호 W)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013]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인천 계양구 Y 소재 Z의 집 앞 주차장에서, Z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H에 1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동안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할 것이다.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A의 5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H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1년 전부터 투자한 사람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원리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1억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656]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 제2항 기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우리 회사에서 상장사를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의 주식을 줄 테니, 2012. 2. 23. 11:00까지 갚지 못할 경우 O 주식을 매각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O이란 회사의 주권은 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제시하려고 임의로 만든 것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금 계좌로 2,400만 원, 2012. 2. 2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유가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상호 불상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권용지를 이용하여 회사 상호 란에 '주식회사 O', 회사 설립연월일 란에 '1995년 7월 31일', 발행주식총수 란에 '이억 주', 1주의 금액 란에 '금 오백원정', 주식의 종류 란에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 발행연월일 란에 '2007년 8월 14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발행인 란에 미리 조각한 주식회사 O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O 대표이사 AC 명의의 주식회사 O 주권 4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2. 2. 21.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위조한 주식회사 O 주권 4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1.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중인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해자 G의 배상신청서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유 : 편취액이 현금 1억 3,600만 원, 주식 4,590만 원 상당, 수표 1억 원 등 합계 2억 8,190만 원의 많은 금액이고, 그 피해 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 대부분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에 사용된 점,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2013. 10. 11.자로 징역 3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위 확정판결의 편취액이 현금 약 46억 2,600만 원, 주식 19억 6,000만 원 상당 등 합계 약 65억 8,600만 원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