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6.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5.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19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인터넷상의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모의한 후 F은 국내 총책, 피고인 A은 통장모집책 및 연결책, 피고인 B, 피고인 C은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퍼트린 악성코드에 의해 2015. 6. 8. 피해자 G이 금융감독원 사칭의 보안강화 팝업창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콜센터를 사칭하면서 OTP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예금되어 있던 4,980,500원을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4,939,000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H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체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위 H 명의의 농협,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이체된 9,919,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의 '파밍'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677(피고인 B, A)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는 역할, 피고인들은 피해금원을 이체받을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3.경 피해자 I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를 '금융결제원'이라는 인터넷싸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위 인터넷싸이트에 피해자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농협 직원을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컴퓨터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농협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농협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취득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5. 3. 23. 21:13경 피해자의 농협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J 명의 국민은행 K 계좌로 2,999,000원을, L 명의 신한은행 M 계좌로 2차례에 걸쳐 5,978,000원을, 피고인들이 구해준 N 명의 농협 O 계좌로 2차례에 걸쳐 5,988,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합 14,96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월 중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부근에 있는 불상의 PC방 부근 도로에서 N로부터 N 명의 농협 O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 각 1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월 중순경 인천시 간석동 간석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타일공장 앞 도로에서 N 명의 농협 O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 각 1개를 F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F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3027(피고인 B, D) 4.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P, Q, R 등과 함께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S)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인 이른바 '파밍'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연결책, 피고인 D, P, Q, R은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과 P는 그들의 명의로 된 예금계좌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위 예금계좌번호를 중국 총책에게 알려준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5. 5. 19.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T씨는 U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개설된 것이 발견되었다. 전화초동수사를 하여야 하니 협조를 하라. 검찰청 인터넷사이트(S)에 접속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획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예금계좌(V)에 예금되어 있던 5,97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W)로, 6,120,000원을 P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X)로, 5,880,000원을 Y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Z)로, 5,820,000원을 Y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AA)로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 D은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5,970,000원을, P는 자신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6,000,000원을, Q은 위 Y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서 5,880,000원을, R은 위 Y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에서 5,600,000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성명불상의 '파밍'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2](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6고단2677](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6고단3027](피고인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발신내역분석을 통한 공범 번호 및 공범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A), 범죄경력자료(B), 범죄경력자료(C), 범죄경력자료(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판결 확정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1부(순천지청 16형제1448호), 판결문 1부(광주지법 2016노1089),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1부,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통장모집책 및 연결책 또는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그 인출한 현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