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50

범죄사실 [2018고단4750]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7.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5. 7. 1. 경기도 오산시 B건물 제1층 C호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마트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D마트 시설 공사비 등을 차용해 주면 마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위 마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기존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개업준비자금은 모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통해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마트를 개업하더라도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2015. 7. 1. 11,500,000원, 2015. 7. 23. 5,000,000원, 2015. 8. 5. 15,500,000원, 2015. 8. 26. 19,000,000원 등 합계 5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을 송금받거나 고기류를 납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의 월세를 대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07,11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5.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5. 9.경 E로부터 그 변제를 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고인이 마치 위 마트의 임대인에 대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임대차보증금과 마트 운영권을 E에게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오산시 B건물 제1층 C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 원, 계약금 오천만 원, 잔금 오천만 원, 차임 칠백만 원', '계약금 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H',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특별시서초구 I' 성명 H', 임차인 란에 '주소: 충청남도 금산군 J 성명 K',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L'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임대인 란 및 영수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상가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6. 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경기도 광명시 M에 있는 N이 O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P마트 내 정육코너를 N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했으나, 정육코너의 임대인인 O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돈이 없어 O와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당한 임차인으로서 Q에게 위 정육코너를 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광명시 M 1층',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육천만 원, 계약금 일천만 원, 잔금 오천만 원, 차임 사백만 원', 존속 기간 란에 '2016년 7월 14일', 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광명시 R 주민등록번호: S, 성명 O', 임차인 란에 '주소: 서울 중랑구 T, 주민등록번호: U, 성명 A'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O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광명 세무서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2016. 9. 20.경 위 V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경기도 광명시 M에 있는 상가를 상가 소유자인 O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9. 20.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건물주인 O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V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육코너를 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W조합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6. 9. 21.부터 2016. 11. 6.까지 정육을 판매하고 지급받아야 할 대금지급채무 1,000만 원을 면제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6. 10. 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Q로부터 위 정육코너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의 전대차동의서가 필요하니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전대차 동의서', 임대인 란에 '임대인 : O, 주민등록번호 : S, 주소 : 경기도 광명시 X', 임차인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 U, 주소: 서울시 중랑구 T', 전차인 란에 '성명: Q, 주민등록번호: Y, 주소: 서울시 중랑구 Z',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광명시 M건물 AA(V) 내 정육점'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은 2016년 9월 28일자로 전대차계약에 동의합니다.', '2016년 9월 28일 임대인 : O'라고 입력하여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위 O의 이름 옆에 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전대차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0. 8.경 위 V 사무실에서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327]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 경기 광주시 AB건물 AC호에 있는 A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E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경기 광주시 AF에 있는 AG 식자재마트를 피해자로부터 마트 물품대금 1억 7,000만 원, 시설권리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인수대금 합계 2억 2,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6. 12. 12. 계약금 8,000만 원, 2017. 1. 16. 중도금 5,000만 원, 2017. 4. 10.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마트를 양수받더라도 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마트를 양수받은 후 그 마트의 물품들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마트 운영권을 인수받고 그 마트 안에 있던 1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4. 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 매장에서 피해자 AJ에게 "내가 경기 AK에서 AG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마트에 과일을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후에 과일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마트 영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들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2.부터 2017. 6. 6.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375,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위 AG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내가 AG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트 내 정육코너를 보증금 5,000만 원, 존속기간 1년, 수입의 8%를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트 건물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잔금 9,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위 정육코너의 전대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AM 명의의 AN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8. 5. 3.경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O, 피해자 AP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주)AQ 식자재마트를 양도할 사람을 찾는 것을 알고, 2018. 5. 3.경 그 양수인으로 AR을 소개해 주어 피해자들과 AR 사이에 (주)AQ 마트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게 주선해 준 후, 같은 날 저녁경 피해자들에게 "AQ을 양수하기로 한 AR을 소개해 준 사람이 AS인데, AS가 1,000만 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한다. 이를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변제한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S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3. AS 명의의 AT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46] 피고인은 2018.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O, AP에게 'AU가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AV에 있는 AQ이라는 마트를 인수하여 공동 운영해보자. 내가 2,500만 원을 투자할테니, 당신은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하고, AO, AP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AQ' 마트을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했으나 피고인이 약속한 2,500만 원을 투자하지 않고 영업도 부진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은 새로운 양수인을 찾아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인 AW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R에게 위 마트를 양수하여 운영해보라고 제안하면서, 위 마트 건물의 소유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위 마트를 전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함께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를 양수하게 하여 그 양수대금을 AO, AP에게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AV 1층 전체, 보증금: 金 일억원정(₩100,000,000), 차임: 金 오백만 원정은 매월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로 한다. 2017년 12월 27일, 임대인: AU, AX, 임차인: 주식회사 AQ AO'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AU, AX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둔 AU, AX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AX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피해자에게 "나와 AY(본명: AZ)이 AQ의 공동 운영자이고, AO은 명의상 대표이다. AQ의 하루 매출은 300만 원 정도이며 남아있는 재고는 8,000만 원 어치가 있는데 공동으로 마트를 운영하자. 현재 AY 지분이 3,000만 원인데 AY이 지분을 뺀다고 하니, 우선 당신이 3,000만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곧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당신이 투자한 3,000만 원은 돌려주겠다. 현재 AQ은 건물주 AU, AX로부터 마트 건물을 임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P, AO이었고, 위 마트의 건물주인 AU, AX가 (주)AQ의 대표 AO과 사이에 위 마트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으며, 위 마트에 지급되어 있는 보증금은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 마트에 5,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트 양수금 명목으로 2018. 5. 3. 3,000만 원, 2018. 5. 10. 2,000만 원, 미수금의 변제 명목으로 2018. 5. 20.부터 2018. 5. 24.까지 합계 1,350만 원을 AP, AO이 운영하는 (주)AQ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AP, AO로 하여금 합계 63,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A, BB, BC, AS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D, AO, A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Q, AE, AL, AP, AR의 각 진술 부분 1. E, BE, Q, AE, AJ, AL, AP, AR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포기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권리양도계약서, 공정증서,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계좌거래내역, 계좌입금내역 정리표, 이체사실 확인증,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송금한 이체거래확인서, 매출거래명세서, 확인서, 전대차동의서, 코너임대차계약서, V 매출현황, 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유체동산매각공고, 차용금증서, 예금거래내역, 대출계약서(주식회사 AM), 단기운영자금신청서, 건물계약서, 마트 장비 렌탈 계약서, 마트시설 견적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세금입금내역, 마트 운영권 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455),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원,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부동산전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AQ 법인계좌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서 1. BG마트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관련 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AP(편취금액 1,000만 원), 피해자 AJ(편취금액 28,375,000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 인수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거나 마트를 전대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의 수 및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합계 4억이 넘는 등 편취금액이 고액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E, Q, AE, AL, AR)의 각 피해를 회복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끈 채 잠적하여 소재불명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