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피해자 F(여, 54세)과 처음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G(여, 54세)는 피해자 F의 친구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7.경부터 같은 달 5. 20.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대만으로 단체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5. 19.경 대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소형 비디오 카메라를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세워 놓고 피해자 몰래 위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기능을 갖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20. 10:00경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소유의 J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천 영종도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그녀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저장해 놓은 CD를 위 승용차에 내장되어 있는 CD플레이어에 넣고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CD를 꺼내 가방에 넣자 그녀에게 "야 이거 한 장 뿐이겠냐, 집에 가면 여러 장 있어, 앞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CD를 가지고 남편을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녀의 남편 직장인 김포시 K에 있는 L 정문까지 이동하여 실제로 그녀의 남편을 찾아갈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난 누구처럼 때리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말한마디에 다덥어 줄수있어요, 스스로 무덤파지마세요 당신과 합의로 사진외동영상다찍은거자나요 자꾸 알아보지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또는 나체사진,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5. 1. 22.경 김포시 봉화로 182번길 26 에 있는 농협은행 북변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에 들어 있던 피고인의 예금 잔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잔액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23. 09: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위 잔액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전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예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위 농협은행 북변지점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잔액 전부를 송금해 준 사실을 확인 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J 렉스턴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야이 씨발년아 오늘 너 집에 못 들어가, 신랑 불러"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대시보드 아래쪽으로 누른 채로 인천 서구 검단동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방향을 바꾸어 계속하여 김포시 장기동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12:10 경 김포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위 장소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세우라는 경고를 받고 위 승용차를 세울 때까지 약 40분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4.경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장릉배드민턴장 휴게실에서 F의 오른쪽 무릎에 벌침을 수회 놓아 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나) 2014. 4.경 김포시 N, 313동 604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등과 무릎 부위에 벌침을 수회 놓아 주어 의료행위를 하고, 다) 2015. 1.경 김포시 O빌라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의 허리에 벌침을 수회 놓아 주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만여행을 갈 당시 자신이 사용하던 F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에 대하여 자신이 F을 통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대만여행을 갔을 때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10. 2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당신 집으로 갈게 돈 받으러 네일 일찍 나오세요, 아님 내가 씨 집으로 데리러 갈꺼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녀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2. 11:5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잇다가 저녁에 집으로 갈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1:22 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씨하고는 도저희 말이 안되니까 돈에 대한 것만 씨 남편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녀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갈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교사) 피고인은 2015. 3. 14, 저녁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G에게 남편이 있는 집에 찾아가 남편을 만나겠다고 말해보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같은 날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Q 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동생이 먼저 집에 가 가지고 남편 분을 먼저 만나보고, 동생은 먼저 가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형님이 가래요 저보고, 형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일 오후에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만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갈하여 제물을 교부하고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를 교사하였다. 3) 협박교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B의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재물의 교부를 받는 주체는 피고인 B가 아닌 피고인 A임이 명백하므로 '재물의 교부를 하게 하려고 하였다로 정리함)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5. 3. 18.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카카오톡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내줄 테니까 네가 G에게 그대로 보내줘라"라고 말하고,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요. 다 알게 될텐데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날 10:41 경 인천 남구 Q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만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프로필 사진 란에 피해자가 대만에 단체여행을 갔을 당시 다른 남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3, 14,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Q 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이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동생이 먼저 집에 가 가지고 남편 분을 먼저 만나보고, 동생은 먼저 가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형님이 가래요 저보고, 형님이 하라는데 해야지 어떻게 해요, 내일 오후에 찾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다 애기를 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A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다른 남자와 대만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3. 18. 10:41 경 인천 남구 Q아파트 103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의 교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손바닥으로 하7 늘을 가리지요. 다 알게 될텐데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만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남편 등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1번)의 기재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 7, 8, 94번)의 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증거목록순번 4번),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4번), 저장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71, 73, 75번)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말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이나 공갈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와 피해자 G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및 대화 내용(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화 통화와 대화의 선후관계를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가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 B가 사용한 표현들을 보면, 피고인 B는 본인이 G의 대만 여행을 알고 있고 피고인 A의 돈을 갚지 않으면 본인 또는 피고인 A G의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G으로서는 피고인 A 과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닌 피고인 B의 위 말에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G을 찾아갈 무렵 대강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공갈 및 협박 행위 및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협박교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1조 제1항 추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31조 제1항(공갈미수교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행위의 정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