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08:00경 <주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6세)과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메시지 내역, 모텔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마 관련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마 관련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감정서, 수사보고서(DNA 결과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에서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강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속바지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를 비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은 B의 지분 투자자들이고, 피해자는 2021. 12. 16. <주소>경찰서에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31. 18:50경 <주소> B 화장실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야 이 개새끼야. 왜 나를 고소를 해, 뭐가 있다고 고소를 해, 개새끼야, 밤길 조심해, 한 번만 더 고소해봐 죽여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새끼가 밤에 조심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증거목록 27번)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방해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협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수사 결과 피고인의 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3. 00:59경 <주소>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39.9km 지점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엑스트레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인하여 그곳에 정차 중이던 <자동차번호>호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로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제8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면 진례요금소 도로공사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02:09경부터 02:24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측정을 하느냐'고 말하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음주측정거부사진,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 늦은 시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2013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08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징역 8월 및 추징금 1,360만원을 선고받고, 2004.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7. 18. 부산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징역 1년 9월 및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받아 2008. 3.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엿다. 피고인은 2008. 11. 4. 15:33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D연구원에 전화하여 원장 E에게 "청와대 비서관 F이다, G당에서 일하고 있는 A이라는 사람을 보낼테니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 중 기업에서 바로 실용화할 수 있는 유망한 기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말하여 방문일정을 잡은 후 2008. 11. 12. 13:30경 안산시 상록수 H에 있는 D연구원에서 부원장 I와 연구개발실 성과학산팀장 J에게 "국회의장 K의 보좌관을 지냈었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 F의 심부름을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이에 속은 I, J로부터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로 고시한 해양시스템설계기술에 해당하는 '선박추적정보 위성전송방법', '수중탐사 및 개발을 위한 전원·전기 및 통신시스템' 등 총 228개의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보유기술정보요약서를 제출받아 청와대 비서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기망의 방법으로 연구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보유기술 정보요약서 1. 유망기술 보유현황표지 사본, 보유기술정보요약서 사본 228부 1. 명함사본, 메모지 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D연구원 보안장치 조사, 보안장치 사진, 보안교육실적, 보안안전점검표 사본, 방문자출입현황 포함) 1. 수사보고(D연구원 설립근거·목적 등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산업기술에 관한 지정·고시·공고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8조(징역형 선택),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을 피해가 상당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6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19. 09:33경 <주소>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항철도 환승용 통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면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켜 촬영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2. 7. 17:24경 <주소>에서 <주소>으로 이동하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스마트폰에 설치된 닌자캠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8. 17:00경 <주소> 상가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닌자캠 어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킨 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21. 12. 18. 17:00경 <주소> 상가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화장실 촬영영상 상세정보 분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1.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명)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주소>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위 고등학교에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 메신저에 오픈채팅 상담방인 'B고 위클래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9. 09:21부터 10:12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고 위클래스'에 접속한 뒤 채팅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는 척하면서 "여자친구 잠지를 입으로 빨았다. 근데 너무 좋은 느낌이었고, 질에서 나오는 액이 달콤하고 향기로웠다. 이렇게 여자친구의 잠지를 빨아도 되냐?", "질에서 나오는 액은 먹어도 되냐?", "여자친구와 있었던 관계에 대해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흥분이 된다.", "발기도 됐다.", "어떻게 하면 흥분한 소리를 감출 수 있냐?", "여자친구 항문도 핥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한 말의 수위도 상당히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07:30경 <주소>, <주소>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택시기사의 방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주소>경찰서 <주소>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손톱으로 위 E의 우측 팔을 1회 긁고, 계속하여 위 E을 따라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주먹으로 위 E의 앞에서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에게 소뇌위축증이 발병하자, 처와 함께 울산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치료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세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한편, 피고인도 2016.경 위 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취업도 하지 못한 채 처의 수입으로 생계유지를 하게 되면서 처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처와 잦은 다툼을 벌였고, 처에 대한 증오심과 위와 같은 신변 비관 등으로 인하여 착화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경 울산 동구에 있는 E마트에서 문풍지와 착화탄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집에 숨겨두었다. 그러던 중인 2018. 11. 29. 08:17경 피고인은 전날 처가 외박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매일 피고인의 집으로 와 피해자를 보살피는 활동지원사 F에게 전화하여 "오늘은 집에 오지 말라"라고 전화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착용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문풍지로 방문 틈 사이를 막은 다음 착화탄 3개를 피움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척수소뇌변성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구입한 문풍지와 착화탄에 대한) 1. 진료확인서(B), 과거 진료확인서(B),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관련자료, 부검감정서, 소견서[A],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생명에 대한 권리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피해자가 희귀병인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후 병세가 악화되어 2018년경부터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녀가 독립하여 생존하고 있는 한,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자녀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생명 침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은 2011년경부터 상당기간 피해자를 보살펴 오면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2016년경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와 같은 병이 발병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생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절망감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망적이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아 투병생활을 계속하여야 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7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7. 11: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임대인 F와 임차인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피해자가 위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보증금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전부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필기류, 서류, 사무실 전화기, 휴대전화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내던지고, 위 책상에 있던 프린터기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7. 11: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 메인보드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무실 책상에 있던 필기구와 서류에 손을 살짝 대어 필기구와 서류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여(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필기구와 서류에 손을 살짝 대었을 뿐임에도 그것들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 순간 열이 받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뭉치들을 바닥으로 쓸어내리고 테이블도 주먹으로 탁탁 쳤으며(수사기록 2권 32쪽), 순간 화가 나서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등을 쓸어내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0쪽).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책상 위에 있던 볼펜 등 물건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위 증인이 보았다는 진술 등. 피고인은 증인 F의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다(제2회 공판기일). 1. F의 각 진술서, 사진, F의 진정서, 견적서, 핸드폰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재물손괴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되거나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의 행위가 업무방해의 죄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10340 판결 참조), 이 사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범행이 하나의 행위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이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2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과는 부부 사이이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2.경 기업은행 E 지점에서 기업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의 수집·이용 동의란, 제공·조회 동의란, 고유 식별 정보동의란의 동의함 □란에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V" 표시하고, 성명란에 "D서명"하고 주민번호란에 "F", 연락처란에 "G"라고 권한 없이 임의대로 기재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 1매를 2013. 2. 22. 기업은행 E 지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해 준 바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08. 10. 2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인과 D은 결혼생활 중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관리하여 오며,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하여 서로의 인감증명을 대신 발급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12. 12.경에도 D이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을 대신 발급받은 바 있는 사실, 2013. 2.경 피고인이 D 명의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사실, 금융기관은 기업신용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거래기업 대표자가 부도를 내는 등 신용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기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신용조회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역시 기업신용대출과 관련하여 배우자인 D의 신용조회절차를 거쳐야 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D은 기업은행 E지점의 피고인의 기업신용대출 담당자인 H의 전화를 받고 대출에 관한 "연대보증"을 설 수 없다면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후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겠다고 한 후 은행에 방문하지도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나 거래 방식, 이 사건 동의서 제출의 목적, D이 은행담당자와 통화 당시 보증을 설 수 없다고만 했을 뿐 단지 기업신용대출을 위하여 배우자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서도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D의 명시적인 승낙은 없었다 하더라도 D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최소한 D이 이 사건 동의서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이 없고 단지 정보조회에만 이용될 뿐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함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동의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의 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7: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 손목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목격자 F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쪽 팔을 잡힌 상 태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 목격자 H의 일부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당기자 피해자가 놓으라면서 밀고 당겼다는 취지)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의 일부 진술(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어느 정도 폭행으로 볼 만한 신체적 접촉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위 및 부위와 일치하는 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시기가 이 사건 발생 시기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이 사건이 발생한 2018. 2. 24.은 토요일이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 후인 2018. 2. 26. 월요일에 I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을 촬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게 된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상해죄가 아닌 폭행치상죄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위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의 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7: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2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 6호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56세)을 일으켜 세운 뒤 피해자를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면서 신체를 밀착시키고, 이를 뿌리치고 자리로 가서 앉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비비면서 혀를 집어넣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추행행위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5. 16.경까지 D유치원 경계선 189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상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위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며, 업소 내에 밀실 9개, 여종업원 대기실 5개, 휴게실 1개를 설치하여 여자종업원이 불특정 손님과의 입맞춤,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6~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입맞춤을 하고 가슴 등 신체를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임대인 전화 통화), 내사보고(여종업원들 진술에 대하여) 1. 상가임대차계약서, 카카오뱅크 이체 내역 1. G지도, 인터넷광고사진, 현장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포괄하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피고인이 현재 키스방 영업을 그만두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피해회사 E 주식회사에서 앨범 편집 디자이너로서 근무하였고, 2016. 4.경 앨범편집디자인 회사 'F'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6. 4.경 내지 같은 해 6.경 인터넷 'F' 홈페이지(G) 및 'F' 블로그(H)에 피해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인 I 퇴임앨범, J 퇴임앨범, K 기업앨범, L, M, N, O 관련 앨범 파일을 전시하여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증거목차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등 참조).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전시한 각 앨범 파일 이미지는 그 소재의 분류, 배열 등에 있어 창작성을 지닌 것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사,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A와 자매 사이로 A는 2013.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4.경부터 각 2016. 2. 29.경까지 피해회사 E 주식회사에서 앨범 편집 디자이너로서 근무하였고, 2016. 4.경 앨범편집디자인 회사 'F'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6. 4.경 인터넷 'F' 홈페이지(G) 및 'F' 블로그(H)에 피해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편집저작물인 I 퇴임앨범, J 퇴임앨범, K 기업앨범, L, M, N, O 관련 앨범 파일을 전시하여 피해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매지간인 A와 함께 'F'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F'의 공동 운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와 공모하여 앨범 파일 업로드 또는 전시에 관여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A도 자신이 앨범 파일의 업로드 또는 전시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위 각 앨범 파일 전시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