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2013. 12. 12.경 피해자 F(여, 39세)을 경리직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4. 1. 16. 20:00경 서울시 강북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제발 회사에 나와 달라'면서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6.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18:00경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치근덕대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와 실랑이하다 화가 나, 짐을 챙겨 위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타박상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7)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F과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우선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바(증인 I, J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그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지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덧붙여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정도에는 못 미쳤더라도 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위력으로써,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14차례의 추행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각 행위의 일시·장소, 내용이 특정된 것인데, 피고인은 객관적인 신체 접촉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내용, 대화 녹취 내용, E 사무실 이전일, 동태탕이나 닭볶음탕 등 특징적 음식을 한 날,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무실에 음식을 갖고 찾아온 날 등과 D과의 대화로 기억을 되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추행행위를 특정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무렵, 즉 2014. 1. 16.부터 2014. 3.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42쪽, 64~66쪽 참조)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164쪽 이하 참조)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추행일인 2014. 2. 6.경, (피고인)F님 녹음하는 거 아니죠↔(피해자)속고만 사셔서 절 못 믿는 거예요?, (피고인)믿어요 근데 무서워요↔(피해자)난 사장님이 더 무서워요, (피고인)안그러고 잘할께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입방정 이간질 성추행 인정할께요↔(피해자)제발 담부터 조심해 주세요 • 일자 불상경, (피고인)자기야? 나화장실 가구시퍼요↔(피해자)누가 자기예요? 사장님 ▶대화녹취내용 :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추행일인 2014. 2. 6.경, (피해자)자꾸 손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러죠, (피해자)그럼, 빨리 어떻게 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피고인)녹음하는 거 아니야? (피고인)지우세요, 지우세요↔(피해자)이제 안 하실 거죠, 이제? 나 안 해 그렇게 하시면 안해요 나 • 2014. 2. 14.경, (피해자)녹음기를 계속 켜놔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딴 짓을 안 하지, 왜 자꾸 성추행하냐고요, (피해자)사장님이 성추행 하신 거잖아요. 절 안고↔(피고인)이게 성추행이에요, (피해자)자꾸 손 만지고, 안고↔(피고인)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피해자)좋아해도 하지 말라고↔(피고인)아무, 아무한테나 안 해요, (피해자)어딜 또 만지나, 어딜 만져 한편 D도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귄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가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고 자신은 이에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D(피해자보다 나이가 어림)이 취업한 후 피고인이 사귀자는 말을 취소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는 문제는 완전히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진술은 D의 취업과 퇴사 경과의 시간적 추이에 부합한다. 즉, 피해자, D 및 피고인의 관계에 관한 시간적 추이를 보면2013. 12. 12. 피해자 취업→2013. 12. 27. D(피해자보다 나이 어림) 취업→2014. 1. 12.경 피고인의 D에 대한 신체 접촉→2014. 1. 16.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2014. 1. 2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다리' 행동을 알게 됨→2014. 1. 22. D 퇴직으로 정리된다). 피해자는 1974년생 여성으로 2014년경에는 만 40세가량이었으므로, '적은 급여라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나이 때문에 재취업도 어렵고 해서 피고인의 반복되는 추행에도 어쩔 수 없이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수긍이 간다.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통화내용(증거기록 중의 수사기록 172쪽 이하 참조), 즉 '밀치거나 잡아 채 자빠뜨린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에 '집어 던지고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한 것이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K에게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 있는 곳'으로 밀친 것은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바,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개월 남짓 기간에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더욱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까지 가하고도 뉘우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판시 각 범행은 이종 누범(사기죄 등 징역 10월, 2013. 5. 31. 형 집행 종료) 기간에 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면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상해도 2주의 경미한 상해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2014. 12. 24. L과 혼인신고를 하여 2015. 8. 12. 피고인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상태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합의금에 대한 피해자와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부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부정적 사정들에 덧붙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응보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누범시효의 적용을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반성과 자숙의 시간, 그리고 새로이 꾸린 가정의 건전하고 책임있는 가장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판시 범행의 죄책에 상응한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 22. 09: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같은 달 20. 이미 해고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출근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사무실 문을 열어 피해자의 의자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며 출입문 밖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2014. 11. 19.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소장 및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2. 16: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 결혼하자'며 치근덕거리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물럭거린 사실이 인정되나, 반면에 피해자는 2013. 12. 27.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4. 1. 12.(일요일) 이전으로 약 보름 정도 사이에 피고인의 흰머리를 뽑아 주거나 안마를 해 주고,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사 준 옷을 얻어 입기도 하였으며, 손을 잡고 함께 타이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은 물론 경위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얼굴에 뽀뽀까지도 해 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1980년생으로 33세 남짓의 미혼남자, 피해자는 1985년생으로 28세 남짓의 미혼의 여자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이 있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어깨를 만지거나 이런 버릇이 있었고 그것이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리 사귀자, 결혼하자는 말을 하면서 만졌기 때문에 추행이라고 여겼다, 피고인이 F과 사귀는 걸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수치심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얼마나 우습게보기에 그와 같이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매우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이 신사적이 않거나 이른바 '양다리'를 걸치는 것으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그런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기재,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