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가공 수출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설비 자금 미상환으로 부도를 맞은 후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자, 친구인 F의 명의를 빌려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4. 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의정부시 H상가 A동 117호에 있는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양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창고에 내 소유의 직물 원단 약 99,952 야드가 보관되어 있다.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종전에 미납한 원단 대금 6,383만 5,544원은 매달 1,000만 원씩 변제하고, 빌려준 위 6,000만 원은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면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원단을 모두 넘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채무가 4억 원 가량에 이르러 종전에 미납한 원단 대금 6,383만5,544원을 매달 1,000만 원씩 변제하고 차용금 6,000만 원을 6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K에게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위 원단을 이미 위 K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7,000만 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전까지는 위 K의 동의 없이 위 원단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K 이외에 다른 업체들에게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한 원단을 피해자에게 모두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4. 2. 12. 위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 2. 28.부터 2014. 3. 3.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N 명의의 송장을 피해자 I에게 팩스를 통하여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러시아에 원단을 가공하여 수출할 계획이다. 방금 보내준 송장과 같이 이미 N로부터 가공 전인 편물 원단을 확보하였다.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린다. 편물 원단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4,500만 원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편물 원단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위 N 명의의 송장은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러시아에 가공하여 보낼 편물 원단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일주일 내로 4,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8.부터 2014. 3. 3.까지 위 G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총 7회에 걸쳐 편물 원단 구입비용 명목으로 3,998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 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료 첨부-피해자 제출), 수사보고(자료 첨부-금융거래 자료) 1. 각 계약서, 거래명세표, 이체영수증, 확인서, 판매의뢰서 및 물품보관증, 거래명세서(송장), 거래내역서, 금융거래 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4. 2. 12.자 사기 관련 주장 피고인은 K 운영의 L 창고 내에 피고인 소유의 원단이 있었는데, 위 원단은 그 가액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었고, 위 원단은 K보다 피해자에게 먼저 담보로 제공된 원단이었다. 나. 2014. 2. 28.부터 2014. 3. 3.까지의 사기 관련 주장 피고인은 베네치아에서 컨테이너 3개 분량의 원단 생지를 구입해두었고,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원단을 가공하여 수출하였으나, 그 후 수출을 한 러시아 회사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만을 지급받게 되어 부득이하게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2014. 2. 12.자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는 이 법정에서, 2014. 2. 경 피고인에게 7,0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L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을 K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는 피해자가 K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원단을 L 창고에서 반출해줄 것을 요구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L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던 원단은 K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K는 위 원단을 담보로 생각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위 원단을 다른 곳에 판매하려면 K에게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여야 했다고 진술한 점(2016고단5388호 사건의 수사기록 183면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L 창고 내에 보관 중이던 원단을 담보로 제공받았더라도, 위 원단에 대한 담보권을 실제로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 2. 28.부터 2014. 3. 3.까지의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준 N 명의의 송장(이하,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이 잘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원단 구입비용 명목으로 3,998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러나 N의 직원 O은 이 법정에서, N 측이 2014. 2. 21.경 이 사건 송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G 주식회사에 베네치아 생지를 공급한 적은 없었으며, N 측이 이 사건 송장을 작성하여 발행한 적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이 사건 송장은 N 측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당시 피고인의 회사 직원 P가 작성하였으며, 단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장차 베네치아 생지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한 서류라고 진술한 점(2016고단5388호 사건의 수사기록 197, 198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99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를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5고단223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단 도소매업체인 G 주식회사를 운영자로서, 2014. 8. 초순경 의정부시 H 상가 A동 소재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Q 운영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니트 원단 생지 7,300kg을 경기도 양주시 R에 있는 S로 보내주면 대금은 2014. 9. 5.까지 1,0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14. 9. 30.까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의 G 주식회사 명의의 업무협조문을 피해자 측에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9. 원단 생지 3,214.42kg을, 같은 달 13. 원단 생지 4,083.20kg 등 합계 원단 생지 7,297.62kg 시가 3,090만 5,42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S로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렀고, 미납 세금이 1억 원 가량 되었으며, 거래처에 미결제된 대금을 대물로 변제하기 위해 위와 같이 대량으로 원단을 주문한 것인 등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3.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G 주식회사에 원단을 공급하며 거래를 하여 왔는데, 이 사건 거래 이전의 거래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T의 직원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T에 4,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단을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U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U 자신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T의 수출 분야 업무를 담당하여 국내 유통 및 판매 분야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2014. 8.경 T을 운영하였던 V은 이 법정에서, T 측에서 피고인의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원단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고, 위 G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대물로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원단을 위 G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원단을 주문할 당시 T 역시 위 G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0만 원 정도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약속한대로 이 사건 원단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지급기한까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법원 2014고단3249, 3970(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사건으로 인하여 2014. 9. 18.경 구속된 후 2014. 12. 19.경 석방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의 G 주식회사는 운영자인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하여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