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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12

범 죄 사 실 2023고단35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6.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6.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2. 16:17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873 피고인은 2023. 8. 26. 15:0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미친놈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가질 않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함께 귀가를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위 B 아파트 I동 입구 앞 노상에서, H이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묻자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 내역 각 2부 2023고단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 H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에서 통진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 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년 금 제529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된 사고로 신호위반 등의 다른 위법사항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경부터 피해자 B이 관리하는 평택시 C아파트 D호(피해자의 아들인 E 소유, 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LH(한국주택토지공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평택시 C아파트 앞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21. 2.경까지 집을 비워주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다. LH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를 한 뒤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경부터 2021. 3. 8.경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H전세임대주택 전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계좌상세조회 사진, F아파트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서(LH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평택시 H, I호로 이사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이사를 한 후 나중에 LH를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전세계약이 체결되면 위 5,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이사한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전세계약인양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29. 06:0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3층 주차장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 자신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가로로 주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함으로써 2023. 1. 7. 11:37경까지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차량이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 ‘재물손괴’에 포섭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보이나, 이는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 통화, 피해자 차량 주차 및 피의자 차량 진입장면) 1. (증)_피의자 차량 주차사진, cctv 캡쳐, 현장 사진, 캡쳐사진, 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 나.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 및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B’에 피고인이 업로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되 연락수단은 텔레그램으로만 하고 이동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되 C택시나 콜택시를 부르지 말고 택시비는 현금으로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23.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E저축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휴대전화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그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계약 위반을 하였다, 계약위반의 경우 대출금을 2배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4. 10:30경 부산 동구 H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4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2. 00: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스티커사진 촬영 매장인 ‘C 천호점’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5. 02:05경 서울 강동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다음 1,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5. 02:4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PC방 천호점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있는 무인요금 계산기에 넣고 14,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카드승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 자체가 큰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B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공급의 E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고, 전매한 대가 900만 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는 이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16년 여름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단체 H지점에서 E아파트의 청약을 신청하였고, 2016. 10. 26.경 위 아파트 I호에 당첨되자 2016. 11. 초경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의 J은행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처럼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받아 분양권 전매업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분양권을 전매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을 위한 건설사 확인) 및 관련 자료 1. B 청약 당첨내역, K 작성 메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약 15년 전의 이종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주택공급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그 시장질서 유지 및 주택청약자들의 공정한 기회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궁색한 억지 변명을 앞세운 채 범행 부인으로 일관하였던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의 가담정도 및 범행수익의 분배비율, 공범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0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5.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C행정복지센터 쪽에서 남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약간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기어를 주행 상태에 둔 채 제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E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부근에서부터 B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여부 등 검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1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앞 횡단보도를 평택지구대 방면에서 통복시장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점멸 신호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66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3. 20. 09:59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4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21:31경 화성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2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21:27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2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거하지 않는 쌍둥이 친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C 대지 439㎡를 동생인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3. 11. 29. 3,800만 원을, 2013. 12. 27.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12. 일자불상경 나머지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제천시 칠성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E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액인 1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전 거래 사실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3. 11. 29.경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소급하게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역시 2022. 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55,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이라 기재된 금전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와 함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 기재된 확인서면, 주민등록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2013. 11. 29.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추인하는 의사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2013. 11. 29.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등을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이상 구두 약정이라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1.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충남 천안시 B아파트에 위치한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10. 1. 02:00경 위와 같은 C의 집에서, C, C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게 술을 마시던 중 C, C의 여자친구가 다른 방으로 자러 들어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바지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10. 2. 새벽경 위와 같은 집에서, C, C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보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17:00경 대전 중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뒤따라가며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LG V40TinQ)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명 '스키니진'을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2023. 3. 24.경부터 2023. 4. 1.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 22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정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물 총목록의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물 총목록의 증 제1호에 대한 압수목록, 압수조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아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압수물 총목록에도 해당 쪽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된 뒷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22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2013년), 집행유예(2019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위 실형을 복역하고 2023. 3. 19. 출소한 후 1주일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범행을 하였다. 범행 장소와 수법도 실형을 선고받은 종전 사건과 동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1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C, D호에서 조선기자재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체 소속 용접공이다. 피고인 A은 2018. 2. 5. 09:00경 부산 강서구 F, ‘G’ 화전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위하여 작업에 사용하는 중량물인 터닝 롤러(무게 약 500kg)를 지게차에 싣고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지게차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지게차를 유도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지게차에 적재한 화물이 붕괴하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게차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지게차에 실은 터닝 롤러를 고정하지 아니한 채 지게차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H(남, 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를 한 과실로 위 터닝 롤러가 낙하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후유장애 진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안타깝지만 너무나 크다. 이 법원이 직권으로 시행한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까지 몇 년간 치료받고 요양하였으나 회복 경과가 좋지 않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피고인들은 장기간 경과하도록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지만 형사공탁하였다(500만 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 4회,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1회). 피해자는 다행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기타: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피고인 A의 경우 그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 바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강원 정선군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인부로 일하던 피해자 B에게 ‘인부 중 1명에게 급하게 노임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일단 1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급하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이 없었고, 당시 다수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1,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및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의 수발신 문자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서(사건외 E 통화), 수사보고서(F 통화), 수사보고서(이체내역 및 녹취록 등 제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700,000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1km’ 데이트앱을 통해 만나 2023. 1. 초순경부터 2023. 2. 26.까지 교제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2. 26. 02: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2pro)를 침대가 보이도록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8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촬영물 내용, 촬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