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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02: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 E(여, 21세)의 왼쪽 뺨과 이마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8세)의 오른쪽 얼굴을 양손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21세)의 왼쪽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 의해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I의 오른쪽 어깨 부분의 계급장을 잡고 흔들어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뜯어진 계급장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한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이 사건 직후에도 1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선고유예 사건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2:00~03:00경 서울 용산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내에서, 피 해자 H(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자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클럽에 갔던 피해자의 친구 I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2:07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신흥동 충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용운동 용운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5살 어린 딸을 홀로 돌보아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범 행경위, 적발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2018고단2310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중고차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매매상사의 대표 E으로부터 차량 매입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F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한 뒤 이를 위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D'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 액면란에 "이억원정, 200,000,000", 발행일란에 "2017. 10. 24.", 발행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중고차 매매상사의 대표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어음금 지급 연체 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란에 "F", 주소란에 "충남 아산시 G"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중고차 매매상사의 대표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558 피고인은 2017. 11. 4.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 호 D 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종전에 근무하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사두었던 중고자동차가 있는데,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려고 한다. 매수 자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판매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다른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5.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2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억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은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의 중고차 매매상사로 직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전직장인 K에 남아 있는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E은 위 돈이 피고인의 전직장에 대한 채무변제와 중고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채무변제는 물론 남은 차량을 정리할 금액이 필요해 차용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대여금의 용도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중고차매수대금이고, 이 경우 일부 용도에 대하여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머지 용도에 대하여 기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감정결과 보고) 1.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1. 위임장 2018고단2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캡쳐화면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2015년 집행유예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1:30경 서울 양천구 C빌딩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추행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3.6.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주점 직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야이 씹할 놈아 짝다리 짚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 등을 요구받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수회 치고 외근조끼를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의 비난가능성 크고,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폭력 전력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혼인을 앞두고 있는 처와 곧 태어날 아이를 부양하고 양육해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피해자 E(47세)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며 집밖을 나가자 뒤따라 나가 "같이 가자는데 왜 먼저 가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뒷머리를 부딪친 후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2. 공소제기 후인 2018. 5. 25.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처벌불원 의사 포함) 3.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51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6. 시간불상경 부산 금정구 D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 옆에 있는 책상 위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나 디지털카메라 안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디지털카메라를 집어던져 부수자 피해자로부터 디지털카메라 값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 15:3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손된디지털카메라 값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우체국 E"라고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못하자 "해바뀌기 전 모든게 정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해가 바뀌어서도 연결이 되는구나. 너와 모든 것을 맘에서 지우고 나니 조금은 편했는데 해가 바껴서도 이렇게 글을 쓰니까 생각하기 싫은 부분들이 머릿속에 또다시 뜨오르니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려온다. 전화는 꺼져 있고 답은 없고, 내가 찾아가길 바라는 것은 아닐텐데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국 낼 아침에 내가 찾아가는 수 밖에 없구나, 서로 안 부딪치는게 좋으니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자. 이제 답올 때까지문자도 전화도 않겠다. 단 응답이 없을 때 내가 찾아가마"라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1. 19. 08: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1xx xxx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메모지에 "다녀간다, 불편하게 하기 싫어 조용히 그냥 돌아간다. 전화 기다릴테니 해주길 바란다. 연락이 없으면 저녁에 다시 온다. 부산에 있는 날도 얼마 없으니 만날 때까지 매일 올거다"라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현관문에 끼워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횟수, 수법 등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 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저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05: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동신빌라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북삼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에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0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성원상떼빌 앞 횡단보도를 광안리해수욕장 방면에서 장대골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8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7, 10:5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촬영 사진 (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07경 대구 수성구 B빌딩 1층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 하여 피해자 D(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무릎 부분으로 1회 때렸다가 피해자로부터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맞은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다소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한림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받아 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면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보관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가 16매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다행히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 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6. 6. 22.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B이 운영하는 'C식당'에 A이 손님으로서 자주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다단계 회사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처인 D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D 행세를 하며 은행에 가서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E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16.경 F에 있는 피해자 E조합 G지점에서 D 소유의 'H' 토지를 담보로 D 명의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서류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후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합계 13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조합 J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K에 있는 피해자 I조합 J지점에서 D 소유의 'L아파트 M호'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및 N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대출신청서 등의 서류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위 서류에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및 N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후 담보 대출금 100,500,000원, N 대출금 8,000,000 원 등 대출금 합계 10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서, 이체내역, 등기부등본, 대출관련 신청서류 1. 감정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사기죄에 대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4년)에 아래의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금액이 다액인 반면 손해가 전혀 보전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후로도 D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고려가 반드시 유리하기만 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8. 00:07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모텔촌 부근 상호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2014년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65

범죄사실 2017고단146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2, 19:2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고, 의자와 테이블을 밖으로 집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6, 22. 19: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F 순찰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로 인 치되던 중 발로 순찰차의 뒷문짝을 발로 차 그 유리 133,100원 상당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6. 22, 22:15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 73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광역유치장)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유치인 H 등 6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보지도 더럽게 맛없게 생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1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6. 20:45경 천안시 서북구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잔돈을 거슬러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커피진열 선반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6. 21:10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손으로 옆에 있던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M의 뺨을 2회, 머리를 수회 때리고, 왼쪽 팔을 1회 깨물고,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M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1소 2017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단2162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7. 12. 22.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나리움아파트 쪽에서 소룡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다 정지한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611,24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사고 다음날인 2017. 7. 12.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G에게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고 당시의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하면서 차량 열쇠를 교부하여 G이 2017. 7. 12. 16:00경 군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자신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곧바로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8. 16.부터 2017. 6. 6.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02,400원, 퇴직금 21,061,997원, 2004. 5. 16.부터 2017. 6. 7. 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3,400원, 퇴직금 19,418,239원, 2004. 12. 16.부터 2017. 6. 7.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997,700원, 퇴직금 18,227,660원 등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61,571,3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체불금의 규모,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과 합동하여 2017. 10. 16. 07:5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과수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인 밤 40kg가량을 몰래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0. 16. 08:05경 전남 순천시 주암면 동주로 2396 에 있는 문길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밤 소유권 관계)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들 모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무면허 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