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2019고합147 피고인은 2018년 봄 무렵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겠다고 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환심을 산 후 그 후부터 계속해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로부터 '학교에 내는 지각비 5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광양시 E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가슴을 만지게 해 주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경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옷을 구입해 주고,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옷을 구입해 준 것을 취소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2019. 5. 8. 22:00경 광양시 G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양시 H 공원 부근의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8. 22:00경 위 H 공원 부근의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상의를 잡으면서 거부함에도 "나 외로울 때 자위하면서 보려고 그래, 나만 볼게"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촬영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오다가,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6. 2.경까지 사이 시간불상경 광양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 객실에서, 당시 생리 중이던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수건으로 음부 부위를 가리고 있자, 수건을 걷어낸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사진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5. 19:44경 광양시 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텔 객실에서 제4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나 혼자 보관하고 나만 보려고 하는 거야. 예쁘니까 찍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8.경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9. 5.중순경부터 5.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제2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광양시 J아파트 부근 K편의점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친구와 같이 나와 피고인에게 위 사진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왜 혼자 안 오고 친구와 같이 왔어, 이 미친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돌려보내고, 다시 카카오톡 메신져로 피해자에게 '나 사진 인쇄하러 간다. 인쇄해서 너의 집이랑 학교 앞에 붙이러 간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마치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오던 중, 2019. 5.중순경부터 같은 해 5.말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광양시 L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태우고, 광양시 I에 있는 M 부근의 한적한 공터로 간 다음, 피해자가 있는 뒷좌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좌석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해자가 "아저씨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에게 "너 지금 안하면 촬영한 가슴 부위 사진을 인쇄해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5. 19:44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광양시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 객실로 데리고 가,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154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B를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 N(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 19:40경 피해자 N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담배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담배를 건네주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30경 광양시 G 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같은 시 0 부근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다음, 같은 날 20:40경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손을 올려 허벅지 안쪽 부위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워보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몸을 틀어 피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려 가슴을 옷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가 겹쳐 입고 잇던 상의 3개 중 2개를 걷어 올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청소년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 19:40경 청소년인 위 N로부터 제5항 기재와 같이 담배를 구입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광양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21:00경 제5항 기재 동천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N의 의뢰를 받아 구입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2갑을 N에게 제공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제5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를 광양시 P에 있는 Q마트 앞으로 데려다 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내일 다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리자 2019. 5. 2. 2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내일 약속 안지키면 학교 교무실에 페이스북 다 올린다, 담배 핀다고 차에 담배 피우는거 다 찍혔다, 내일 저녁 너하는거 보고 알릴까말까 생각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혐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2019고합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합147사건에 관하여 1)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를 만나 문화상품권을 준 사실은 있을 뿐 지각비를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면서 가슴을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 하에 행해진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다. 4) 판시 제4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하지 못한 적이 있을 뿐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5) 판시 제4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다. 나. 2019고합15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락한 신체접촉이었으므로 강제성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합147사건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각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서천에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차를 세워두고 뒷자리로 와서 가슴을 만지면서 갑자기자기 폰 후레쉬를 켜고 찍었다. 내가 삭제해 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피고인이 외로울 때마다 자위하면서 보기만 한다고 했다. 피고인이 사진 찍기 전에는 목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는데, 갑자기 폰을 가지고 오더니 옷을 위로 올리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인텔에서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위에서 찍었다. 그래서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외로울 때 본다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 준다며 찍었다. 내가 재차 "찍지 마세요"라고 하면 피고인이 "알겠어"라고 했다가 다시 찍어서 "그만하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는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에서 '자신이 생리 중인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고 촬영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녹취서 19, 20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활영당하였다는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기나 몸을 만지겠다고 요구해도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또는 피고인의 기분을 풀게 해주려고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로 피고인과는 약 44살의 나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촬영된 신체부위 또한 가슴, 음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부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허락할 만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애정이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시간은 야간이고, 장소는 아무도 없는 야외 주차장이나 무인텔이다. 피고인이 중학생인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점, 피해자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촬영을 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촬영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9. 5. 8.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안 만나주면 사진을 뿌리겠다", "나 사진 인쇄하러 간다. 인쇄해서 너의 집이랑 학교 앞에 붙이러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가슴 부위 사진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가 더욱 은밀한 부위인 음부 부위 및 성관계 장면의 촬영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이 2019. 5. 8.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붙잡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2019고합147, 증거기록 247면),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면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놀랐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2019고합147, 증거기록 271면),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기습적으로 사진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습적인 촬영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대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촬영 직후 가슴 부위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협박 범행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사진이 찍힌 시간과 장소, 사진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피고인의 촬영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진 속에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붙잡고 있는 듯한 모습만으로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각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판시 제4의 각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2018. 12. 경 피고인에게 지각 벌금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을 준다고 하여 받으러 갔다. 피고인이 차를 타보라고 하여 문을 열어놓은 채로 앞좌석에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게 해주지 않으면 5만 원을 안 주겠다고 하였고,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끌어당기면서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작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어린이날 며칠 후 집을 가야 하는데 버스가 안 와서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을 만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H 쪽으로 갔다. 피고인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차를 세운 후 뒷좌석으로 와서 내 몸을 끌어당긴 후 가슴을 만졌다. 뿌리치고 싶어도 피고인이 너무 힘을 세게 주고 있었고, 뿌리치려 하면 욕을 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다가 갑자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기 전에는 목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는데, 갑자기 폰을 가지고 오더니 옷을 위로 올리면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 및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6월에서 7월경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G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탔다.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골프장으로 간 후 차를 세웠고, 뒷좌석으로 넘어왔다. 내가 생리를 하고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다 닦는다며 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콘돔을 낀 후 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옷을 안 벗고 있으니 피고인이 하의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이 고추를 세우기 위하여 고추를 잡고 오른 손을 앞뒤로 흔들었고, 그 다음에 고추가 서자 내 몸에 계속 고추를 박았다. 당시 처음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흥분이 됐는지 괜찮다면서 계속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집 가는 도중에 "고추 안 들어갔으니까 내일 다시 해야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7월 초에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연락을 해서 피고인의 차를 탔는데, 피고인이 집으로 안가고 불빛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가서 차를 세웠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뒷자리로 오더니 바지를 벗고 자기 고추에 콘돔을 끼고 고추를 흔들었다. 피고인이 갑자기 내 다리를 올리게 한 다음에 고추를 계속 들어가지도 않는데 넣었다. 계속 아프다고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계속 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아저씨,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싫다고 일어났다. 그러자 피고인이 "괜찮아"라고 하면서 다시 눕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오늘 안 하면 사진을 가서 뿌려버린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 2회 조사에서 7월 15일 저녁 쯤 피고인이 무인텔에 주차를 하고 내리라고 해서 피고인을 뒤따라 갔다. 피고인이 먼저 위 아래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에게 벗으라고 했다. 나는 안 벗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벗기려고 해서 그냥 화장실에 가서 벗고 몸을 가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서 리모컨으로 TV를 보고 있었고, 얼른 와서 앉으라고 하더니 수건을 빼앗고 젤을 성기에 발랐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강제로 성기 삽입을 했다. 하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진짜 그만하라고요."하면서 다른 곳으로 피하니까 피고인이 "알았다. 씻고 와라"라고 하여 씻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는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나 위치,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 범행내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전체적으로 연관지어 진술하고 있고, 반복되는 질문에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8번 기재와 같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9. 9. 3.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 사진을 찍었고, 그 이후부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학교랑 집 앞에 다 붙인다고 협박을 하여 차 안에서 관계를 해줬는데, 그 뒤에도 계속 협박을 하면서 무인텔까지 가서 해달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항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성관계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죄는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일부라도 삽입된 순간 기수에 이르고,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완전히 삽입되어야만 기수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억지로 계속 넣었고, 계속 안 들어가는데 박으면서 "오랜만에 해서 긴장이 되는지 고추가 안 선다. 흥분 좀 되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에 고추가 서니까 막 저한테 계속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손으로 다리를 벌리고 성기에 고추를 넣었다. 아프다고 했는 데 계속했다. 하고 나서 찝찝하고 불편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의 성기가 넣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29, 30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완전히 삽입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4의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2019. 6. 5.경 무인텔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그 이전부터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위 성관계 당시에도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을 인쇄해서 학교랑 집 앞에 다 붙인다고 협박을 해서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협박을 하면서 무인텔까지 가서 해달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최초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9. 5. 8.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촬영한 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으로 만약 위 사진이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출될 경우에 만 13세의 어린 피해자로서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겪게 될 것임은 명백한바, 당시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한 이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사진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삭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와 무인텔까지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사진을 뿌려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당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에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무인텔에서 스스로 옷을 벗게 된 경위에 관하여 '벗겼을 때 싫다고 하면 분명히 나한테 협박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고, 내 가슴을 만지고 촬영한 이후부터 내가 조금 싫은 내색을 하면 인쇄해서 뿌려버린다는 말을 자주 해서 그냥 내가 알아서 벗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그대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받기도 하고, 수시로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살다가 최근에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 형편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는 등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고, 수시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상당한 친밀감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장시간 지속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형성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비록 그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하지 못하였으나, 협박 범행 당시 카카오톡 내용(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요한 성행위 요구에 마치 응할 것처럼 답변을 하면서도 계속 피고인을 피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진정한 의사로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2019고합154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6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학교 친구인 B가 피고인이 술이랑 담배를 잘 사준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사건 당일 B로부터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담배를 구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담배를 구해주면 뭘 해줄거냐"고 물었고, 내가 "어디까지 원하냐"고 물어보니 "밑하고 가슴 원해"라고 보내와서 담배만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알았다"고 하였다. 그날 저녁 8시 30분쯤 G 버스정류장 앞으로 가니 피고인이 주차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차량 뒷좌석에 탔다.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산이 보이는 으슥한 곳으로 가서 주차를 하였고, 내가 앉아 있는 뒷좌석으로 와서 옆에 앉더니 담배를 한 개 주면서 담배를 피워보라고 했다. 내가 담배를 피우고 난 후 갑자기 피고인이 왼쪽으로 다가와서 오른손으로 옆구리 쪽을 잡으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피고인이 오른 손을 내 가슴 위에다 올리길래 몸을 틀어서 피했다. 피고인이 내 윗옷 속으로 손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길래 내가 뿌리치면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니 피고인이 담배를 안 주고 그냥 간다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만지려고 시도해서 내가 싫다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그럼 성관계를 해보자. 다음에 할 거 먼저 해보는거라 생각해라"고 하였고, 계속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져 내가 손으로 뿌리쳤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다른 애들도 약속을 잘 안지켰다고 하길래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피고인에게 "약속 잘지킬게요"라고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Q마트 앞에 내려줘서 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9고합154증거기록 10 내지 12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대체로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추행 순서에 관하여 '가슴을 만지기 전에 반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추행 방법에 관하여 '그때 옷을 세 겹 입고 있었는데 배 쪽으로 옷을 두 겹 올리고, 한 겹이 더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추행 순서에 관하여 일부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를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친구인 B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스스로위클래스 상담 교사에게 피해 내용을 알렸고, 이후 학교 전담경찰관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직후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7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만약에 내일 약속 안 지키면 학교 교무실에 페이스북 다 올린다. 담배 핀다고 차에 담배 피우는거 다 찍혔다. 내일 저녁 너하는 거보고 알릴까말까 생각중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이후 피해자가 블랙박스에 피고인이 가슴 만지고 허벅지 만지고 옷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한 행동이 찍혔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대응한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허락한 신체 접촉이어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과 법원에서 '피고인이 만지려고 하자 싫다고 하면서 못 만지게 했고, 계속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허벅지 안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 몸을 만지게 해주는 조건으로 담배를 받기로 하고 만났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발달시키고 성적 자기의사 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사회는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한다. 설사 미성년자가 판단을 잘못하여 옳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성인이 그것을 타이르지 않고 악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피고인은 사리판단이 미숙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돈이나 담배 등을 요청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가족관계가 소원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든 다음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B의 가슴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가슴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고, 재차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19고합147사건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의 가. 항 범죄사실 일시로부터 2일 후 광양시 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다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비로소 '첫 번째 성관계 2~3일 정도 후에 시간대는 밤이고, 장소는 1인데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첫 번째랑 비슷했고, 그날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두 번째 성폭행 당했을 때 I에서 피고인과 만나 차를 타고 모텔 쪽으로 갔다. 피고인을 다시 만난 이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날도 피고인이 "돈 얼마 줄게" 이러면서 "나랑 한 번만 하자"고 그랬다. 그리고 전에 촬영했던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얘기도 하였고, 거부를 했는데도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완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7, 8면). 다. 그런데 피해자의 경찰 2회 진술은 '첫 번째 성관계와 비슷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한 내용과 피해자의 대응,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적인 묘사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완력으로 제압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검사의 유도신문에 피해자가 수동적으로 '네'라고만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후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묘사할 수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피해자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