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재고합10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6. 10. 7.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벌금 1,20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여 2,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고합402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6. 12. 2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노3333),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 형법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 15.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위 형법 부칙에 근거하여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재심절차에서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에 적용될 형벌법규와 양형을 위한 심리 등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사실을 다시 심리하여 파기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법의 재심사유는 판결 근거가 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것일 뿐 유죄 확정판결에서의 범죄사실 인정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경우에도 범죄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상구제절차인 재심제도의 본질, 재심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에 반하게 된다. 또한 유사한 범죄사실로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도 형평에 맞지 않게 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노역장유치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외 18필지 토지 33,522㎡를 소유자 주식회사 C로부터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24.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4.경 위 토지를 매수인 E 외 8명에게 매매대금 2,329,9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로부터 위 E 외 8명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2012. 5. 31.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양도소득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1,179,97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문답서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 취득 및 양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피의자에 대한 다른 사건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2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4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8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및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및 벌금 589,987,500원 ~ 1,474,968,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별다른 자력이 없는 D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거두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1,179,97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및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노역장유치기간과 관련하여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인이 종전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다시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재심사건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1일 환산금액 2,400,000원은 일반적인 1일 환산금액 100,000원에 비하면 매우 큰 금액이고, 노역장유치에 관한 종전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기간을 반드시 단축하여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노역장유치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