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다크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일명 'B'(C) 상에서 'D' 계정을 사용하며, 'E', 'F', 'G' 계정을 사용하는 위 B 상의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인 GPG를 이용하여 게시판의 댓글로 판매자들과 거래할 대마초의 종류, 양, 금액, 거래일시·장소 등에 대해 협의한 후 대마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면, 대마 판매자가 대마를 숨겨두고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 5g을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한화 약 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대마초 약 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한화 약 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F' 계정을 사용하는 대마 판매자 H에게 대마초 7g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H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한화 약 660,450원 상당의 0. 0629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서울 은평구 부근에서 위 H이 은닉한 대마초 약 7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7.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G'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한화 약 3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구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9. 21.경 위 B 사이트 상에서 'E'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게시한 무료나눔 이벤트 글에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무료로 받겠다고 신청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판매자가 은닉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6. 23:00경 서울 송파구 J 산책길에서 은박지로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초 약 0. 2~0. 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서울 송파구 J 산책길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1. 23:00경 서울 송파구 J 산책길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9. 23:00경 서울 송파구 J 산책길에서 은박지로 곰방대 모양의 파이프를 만들어 그 위에 대마초 약 0. 2~0. 3g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7. 23:00경 서울 송파구 J 산책길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중순 23:00경 서울 송파구 J 산책길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 기기에 결합한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별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K검색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감정 결과[2020-H-16720] 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감정결과[2020-H-16720] 대마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9.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080,450원 = 대마 매매 대금 합계 1,880,450원 + 대마 수수에 제공된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의 통상 거래가격 2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흡연한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물남용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