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7. 10:59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4길에 있는 교차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한신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의 직전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효자광장 쪽에서 용머리고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5-6, 6-7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불완전 척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6. 7. 10:59경 C K3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4길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한신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교차로는 금호아파트 쪽의 중앙선 있는 왕복 2차로 차도와 한신휴아파트 쪽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잇는 차도(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의 도로)가 효자광장 쪽에서 용머리고개 쪽을 오가는 중앙선 있는 왕복 5차로(효자광장 쪽에서 용머리고개 쪽으로 3차로, 반대 방향으로 2차로)의 차도를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인 효자광장 쪽에서 오른쪽인 용머리고개 쪽으로 차량이 진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라.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인 용머리고개 쪽에서 왼쪽인 효자광장 쪽으로는 많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중앙 부분을 지나 위 차량들 사이를 빠져 나가면서 교차로를 벗어나고 있었다. 마. 한편, 피해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효자광장 쪽에서 용머리고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주택가 이면도로를 건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들 사이를 빠져 나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위 주택가 이면도로에 진입하면서 위 차량들에 가려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5-6, 6-7번의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불완전 척수 손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바. 피해자 자전거가 진행한 위 겸용도로는 위 왕복 5차로의 차도에 인접하여 설치된 보도에 이어서 그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지점은 위 겸용도로와 위 주택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이다. 한편,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 차량 차체의 일부는 위 왕복 5차로 차도에 있었다. 3.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색 점멸등이 지시하는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과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의 위 일시정지의무 위반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한 지점은 피해자 자전거가 진행하던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와 피고인 차량이 진입한 주택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상이다. 따라서 비록 당시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교차로가 아니라 그와 별개의 도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적색 점멸등은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도와 왕복 5차로의 차도가 만나는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원활한 교통과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신호기이다.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왕복 5차로의 차도를 지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용머리고개 쪽에서 효자광장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 차량들에 의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행이 방해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 속도도 빨랐다고 보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를 하였더라면,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이미 사고 지점을 통과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조건적 인과관계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를 지나 위 겸용도로와 위 주택가 이면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부주의하게 피해자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일시정지의무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및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