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사귀는 사이였고, 피해자 C(여, 61세)는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3. 20: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공터에서, 피 고인과 이야기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커피숍을 나온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김해시에 있는 F 인근 텃밭에서 자신의 지인 G에게 “C(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 내가 젖을 만져도 가만히 있더라. C(피해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6. 20.경 A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오해하고, 그 무렵부터 2021. 7. 1.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송’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하였다. 이처럼 A 피고인의 위 인정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 부분을 인정한다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그중 일부만을 명예훼손죄(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응한다)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각 메시지 전송내역[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번)의 첨부서류(수사기록 제18쪽), 고소이유보충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의 첨부서류(수사기록 제118쪽)] [피고인 A는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이 부분 범죄사실 주요 부분과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진술 시기, 진술 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만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1:1로 대면하여 만난 날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뿐인데(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피고인 A 스스로 이 사건 수사와 무관하게 지인 G에게 ‘C(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닌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 자체가 없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송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송의 기간, 내용, 빈도,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외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