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8:58경 원주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근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 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부근의 도로를 청골사거리 쪽에서 만종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 대기하던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경위를 고려하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3:00경 경기 광명시 B,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여자친구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그곳 탁자 및 탁자위에 있던 뚝배기를 반복적으로 쳐 시끄럽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뚝배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이어 피해자에게 "주인 년 죽여버린다. 감빵 간다. 영업을 하나 봐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 재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 벤츠 차량 소유자인 C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4. 13. 10:40경, 위 벤츠 차량 소유자인 C으로부터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서울 송파구 D(E)에서 같은 구 F(주택)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일시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수배조회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조의 근거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하는 행위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후배 H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H을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진술까지 하게 하였다가, 단속경찰관 I 경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에야 이동주차를 위해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위 벤츠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되어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한데서 나아가 증인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97

범죄사실 2019고단86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10. 10. 04:58경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필로폰 매수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오후경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필로폰 약 2.1g)를 건네받아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3. 16:0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손가락 끝으로 찍어 맛을 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3. 18: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 필로폰 약 0.67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9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각각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731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6. 08: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지하철 J역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팅즐팅'에 'K'라는 이름으로 접속한 후,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아이스 아는사람? 션하게 같이 술먹을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020고단289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7. 16:40경 인천 부평구 L, M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8g이 든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20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팅내용사진 [2020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호 제1항 제1호(필로폰 투약 광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하였고 수사 및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23:40경 여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음식을 맛있다고 말하고 위 식당 여주인과 몰래 눈빛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 여주인과 내연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 식당에 몇 번 갔어, 여주인과 어떤 관계냐고.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후외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는데, 이는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같은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북구 F 일원에 대단위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을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출자하였고 3개월 후에 450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4억원을 투자하여 주면 3개월 후에 원금 포함하여 6억원을 상환하여 주고, 위 사업부지의 철거공사 등을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서울 강북구 F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건축관련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주상 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8. 18. 1,300만원, 같은 달 21. 2억원, 같은 달 22. 1억 8,700만원을 주식회사 D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억원을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개월 후인 2015. 6. 경 투자가 이루어지니 1억원을 더 투자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서울 강북구 F 토지 일대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건축관련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시공사와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하는 1억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위 채무 중 9,9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신축공사 기본계획안, 시공참여의향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철거공사) 1. 예금거래내역, 금전차용조서, 은행거래내역 조회서, 예금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1. H투자합의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차입금 관련 업무진행 공문, 복합시설 신축리포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법 2014고단2443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5억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5.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급한 상황인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증여받았을 뿐,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체내역서 및 메신저내역이 있다. 먼저 이체내역서에 대하여 보건대, 이체내역서에는 '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증여 등의 용도를 감추기 위하여 '병원' 등 실제와 무관한 용도를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병원비에 쓰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병원'이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병원'이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메신저 내역을 보건대, 메신저 내역에 의하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금 15돈 가지고 오면 돈 바로 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돈 문제로 다투고 난 이후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와중에 '그렇다면 내가 준 선물도 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서로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수시로 서로 선물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C의 진술은 '피고인이 병원비로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년 이상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수시로 서로에게 순금, 진주 등의 선물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관계가 악화되면 주고받은 선물을 반환받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순금 15돈은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변제기일인 2012. 4. 30. 이후에도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가 소원하게 된 2013. 11.경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메트암페타민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2. 1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약 0. 05g을 교부받아 같은 달 15. 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경 위 주거지 내에 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아 투약하고 남은 미량의 필로폰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1. 20. 23: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모텔 객실 내에서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1. 00:50경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 05g을 왼쪽 팔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6. 01:00~05:00경 울산 남구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 총 0. 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울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서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첨부), 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F으로부터 압수한 사용한 주사기 1개 및 투명비닐봉투 4개 감정결과 - 양성), 수사보고(A 소변 감정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서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양 특정 관련), 수사보고(A 모발 감정의뢰 결과 – 양성),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등)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를 적극적으로 돕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99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8.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선물하였던 물건을 다시 가져가기 위하여 집 안을 돌아다니며 다용도실, 옷방을 뒤짐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주거수색의 점: 형법 제32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각하게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인 부친을 부양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C' 작업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의 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를 지게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C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211454호)을 진행 중이고 위 회사에서 차후 상당한 정도의 피해 보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2:30경 인천 동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탁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쟁반을 집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 길이 21. 5cm, 칼날 길이 11. 5cm 및 총 길이 21. 5cm, 칼날 길이 11cm)를 양손에 각각 1개씩 잡고 피해자를 쫓아가 휘둘러 피해자의 양팔이 과도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과도사진), 증거사진(피해사진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인천지법 2019노417 확정일자 조회 출력물, 인천지법 2019노4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083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의 남편 C과 알고 지내는 사이로, C에게 "내가 운영하던 D에 묻어둔 무기명 채권이 27억 5,000만 원이 있는데, 그 돈을 올 연말에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역시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해 들어 알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3. 20.경 서울 노원구 E 오피스텔 F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에 돈 나올 곳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연말에 돈이 나오면 그 중 5억 원을 주거나 강남에 당신 가족이 살 집을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회수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무기명 채권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연말에 돈이 나올 만한 곳도 없었고, 연말에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주거나 강남에 살 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 1,500만 원을, 2012. 4. 12. 260만 원을, 2012. 4. 30. 500만 원을, 2012. 5. 16. 500만 원을, 2012. 9. 26. 1,510만 원을 각 교부 받는 등 합계 4,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6756 2. 피고인은 2014. 3. 17.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에서, 평소 피고인이 다니는 당구장에 음식 배달을 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선물옵션 등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주겠다. 매월 7. 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는 선물옵션 등 투자경험이 없는 사람임에도 피해자에게 선물옵션이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래라는 내용에 대하여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B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2019고단6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사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7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잠적한 기간 동안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차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30. 15:54경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구리방면 강변북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파사트 승용차가 무리하게 끼어들자 화가 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파사트 승용차를 3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자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다음 위 파사트 승용차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였으며,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위 파사트 승용차를 3차로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복운전 하지 마'라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광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음성 내역),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3. 08:21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6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은 후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8. 9. 3. 10:40경 부천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44세)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가 타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에 대한 범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에 대한 CCTV 영상 및 피해 영상 대조),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의 피해자 특정 및 불출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춘천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사기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재판의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B과 합의를 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강원 태백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위 B을 만나 피해자에게 'B에게 7,5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고, 현재 사기 건으로 재판 진행 중인데 합의를 봐야 한다. 연대 보증을 서주면 빌린 돈의 일부를 먼저 갚고, 매달 50만 원씩 B에게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영업을 하며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2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도 사채, 대출 등으로 이자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B에게 빚을 갚아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책임지지 않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하여야 할 7,7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B에게 교부하여 연대보증 채무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참고인 B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신용정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에 대한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B과 합의를 위해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8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30. 02:19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술집인 'C'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8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스마트폰을 거꾸로 세우고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바닥 틈으로 카메라 렌즈를 들이밀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화장실 앞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