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2. 22. 21: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팔복동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19세) 운전의 번호 없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앞으로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여)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사이카울 교환 등 수리비약 2,310,000원이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리어범퍼어칭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626,6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산업로 282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박나이트 방면에서 KBS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0:0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6. 21:15경 사천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여, 43세)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있던 피고인에게 버릇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후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0세)가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며빈 맥주병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든 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외래차트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www·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진주IC 쪽에서 10호 광장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그곳에는 같은 차로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정확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팔미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거동 10호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소금강로 3561에 있는 사북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암면 방면에서 사북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자신의 주거지인 안동시 C에서 네이버 카페 레사모에 축구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9세)에게 26만 원을 입금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위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357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F, E에 대한 각 판결문사본, E 휴대폰의 2013. 8. 15.자 기지국 위치 및 통화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21:2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시흥시 목감동으로 가자고 하는 승차요구를 거절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30분간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행위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승차거부가 아니며, 택시에서 하차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하차를 거부하였다. 가사 피해자의 행위가 승차거부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다는 이유로 하차를 거부하는 것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4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C에서 '(주)B'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8. 경 위 장소에서 가래떡을 제조한 후 이를 냉장 보관하던 중 2018. 2. 2. 위 가래떡을 어슷썰어 떡국떡으로 판매하면서 위 떡국떡의 제조연월일을 '2018/02/02'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가래떡을 제조한 후 이를 냉장 보관하던 중 떡국떡으로 판매하면서 떡국떡의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는 이 사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은 완성품인 판매용 가래떡과 떡국떡의 원재료로 볼 수 있는 가래떡을 제조·판매하면서, 그 제조 및 관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판매용 가래떡 : 멥쌀을 불리는 과정불린 멥쌀의 세척 및 분쇄→ 분쇄한 쌀가루와 물, 천일염과의 혼합 시루에서의 증자증자된 떡에 대한 가래떡 모양 성형 성형된 가래떡 절단(15-20센티미터)해썹기준금속검출검사 포장 및 제조일자 표기 완성품 판매유통(유통기한 1일) wm완성품 떡국떡 : 멥쌀을 불리는 과정 →불린 멥쌀의 세척 및 분쇄분쇄한 쌀가루와 물, 천일염과의 혼합 시루에서의 증자 증자된 떡에 대한 가래떡 모양 성형 성형된 가래떡 건조 목적 절단(60센티미터)→냉각→ 건조(굳힘, 3-5일 소요) 냉장보관 절단→ 해썹기준 금속검출검사 포장 및 제조일자 표기→완성품 판매유통(유통기한 3일) 떡국떡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가래떡은 '완성품인 판매용 가래떡'과 달리 가래떡을 약 3-5일 동안 굳힌 다음 소분하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제품이므로, 피고인은 떡국떡의 원재료인 가래떡에 대하여 반제품 제조일자를 표기하여 냉장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절단 및 금속검출검사를 거쳐 포장을 하여야만 완제품인 떡국떡이 완성되므로, 결국 소분 및 포장절차가 종료되어야 떡국떡 제조과정 종료일자를 기재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조한 떡국떡에 대한 행정관청 인가를 받은 품목제조보고서에서는 떡국떡의 유통기한을 3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가래떡 제조일자와 떡국떡 제조일자를 동일한 날짜로 기재하여야 한다면 떡국떡에 대한 3일의 유통기한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게되므로, 떡국떡에 대한 제조일자는 '가래떡을 소분하여 포장'한 일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8. 1. 18. 제조한 가래떡을 냉장보관 후 소분한 2018. 2. 2.를 떡국떡 제조연월일로 표시하는 것이 떡국떡 유통기한 설정의 실질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떡국떡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6. 01:37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하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7:36경 강원 원주 원문로 106에 있는 단계사거리를 C약국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고,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6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2017. 12. 5. 육군 제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영대상자 통지 사본, 통지서 수령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6.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1:3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3-1 드림시티 선교교회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그곳 1층 휴대전화 충전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삼성전자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각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장소와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는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3:4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차를 막아섰고, 이를 본 경기지방경찰청 D 소속 의무경찰인 E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어린놈이 왜 나를 막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의무경찰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22. 11: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나오던 중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9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손으로 그의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2. 11: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2호 법정 밖 복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소새끼 때려죽인다, 사 기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2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1.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잠실쪽에서 복정역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약 35km/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면서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가든파이브 방면에서 D치과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엑스트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초곡 근린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진입로와 만나는 삼거리가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4세)가 동승중인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동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2:25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1:15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79.8km 지점을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 4차로에는 C 운전의 D 메가트럭 화물차가 정상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탄진휴게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급하게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D 메가트럭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따라 위 D 메가트럭 화물차가 급정거하면서 그 뒤를 따르던 피해자 E(남, 43 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로 하여금 위 D 메가트럭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3:18경 복부 혈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등, 사망진단서, 내사보고 목격자 진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18.22:3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마트' 앞 삼거리 골목길에서 E과의 주차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면서 어깨부위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다른 경찰관 2명과 함께 피고인을 둘러싸 제압을 하려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시가 33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안경 코받침 부위를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기록 분석)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9:4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 312 뉴프라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정랑고개 방면에서 신트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관련자들 진술) 1. 블랙박스 CD 영상 및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과 혼인관계에 있고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0:15경 대구 남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치 미압수 및 현장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이고,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1987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C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차량구매대금 36,9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이율 5.9%, 매월 상환금 711,666원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11. 5.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8,4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광역시 일대의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고, 그 소재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차할부신청서,내용증명, 우편물 배달 조회,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매도증서 사본, 자산양수도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인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15:0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II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리며 F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느냐고 묻자 "지금 막 먹다가 나왔다"고 대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송 증거서류인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당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2013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63

범죄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누범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3:2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담양군 대덕면에 있는 고창담양고속도로 대덕분기점(고창방면)을 편도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구간으로 1차로에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행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1차로에서 주행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운전석측면 부분으로 호남고속도로 대덕분기점(천안방면)을 편도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 자 G(3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I(24세), 피해자 J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 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