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3년, 피고인 C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 경위 및 공범들의 역할 필리핀 바기오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E를 필두로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에 피싱콜센터(작업장)과 합숙시설 등 거점을 마련하여 수원지검 및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는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판매하는 '대포통장 모집.·유통' 범행, 그리고 F은행의 은행원을 사칭하는 '대출사기' 범행 등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7.말경까지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GIG,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에서 수원지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감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6. 7. 초순경부터 동업사장으로 조직에 합류한 H을 기점으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인출책을 모집하는 '장팀'을 새로이 구성하여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범행과 대포통장 유통 범행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다 2016. 9.경부터는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시티 II, Baguio City, Benguet, Philippines)로 거점을 옮긴 후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팀'과 대포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는 '장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F은행에 근무하는 은행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상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E(가명 J)'는 범행에 가담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피싱 콜센터(작업장)을 총괄 운영하면서 콜센터의 보안규칙(자기 신상 노출 금지, 사무실 전화기사적 사용 금지, 와이파이 접속 금지, 에스엔에스(SNS) 금지, 음주 금지, 외출 시 팀장급 보고 및 반드시 2인 이상 동행, 문신 노출 금지, 외출 시 한국인과 접촉 금지)을 통해 조직원을 관리 통솔하는 등 전체 범행을 지배하는 역할, 부총책 피고인 A(가명 K)은 팀장을 비롯한 조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 태도 및 생활 태도를 감시하는 한편, 조직원들의 동향을 총책 E에게 보고하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여 이탈을 방지하는 등 콜센터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콜센터 간부 'L(가명 M)'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투자 및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조직원들이 범행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범행 장소(작업장 및 숙소)를 마련하는 한편, 총책 E, 콜센터 간부 N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조직원들에게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 경찰(코리안 데스크)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단속하는 역할, 콜센터 간부 'N(가명 0)'는 조직원들이 범행과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범행 장소(작업장 및 숙소)를 마련하고, 총책 E, 콜센터 간부 L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한편, 필리핀에 체류하는 한국 경찰(코리안 데스크)의 동향을 확인하여 조직원에게 전파하는 등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 콜센터 간부 'P'은 인출책이 한국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범죄수익금을 필리핀의 통화(페소)로 환전하여 수거하는 역할, 동업사장 'Q(가명 R, S)'는 '대출팀' 조직원들에게 대출사기 수법을 전수하여 대출사기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T(위챗 대화명 U)을 중심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팀'을 운영하며 본건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동업사장 'H(가명 V)'은 '장팀'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및 인출책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수법을 전수하여 대포통장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취득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장팀'을 운영하며 본건 범행에 이용할 대포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총괄팀장 'W', 'X' 및 팀장 'Y(가명 Z)', 'AA(가명 AB)', 'AC(AD)'은 팀장 이하 조직원의 근무를 감시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디비(DB)파일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근무를 지정하는 관리자 역할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0.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공범들과 함께 2016. 5. 경부터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책을 모집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가명 AJU), 피고인 D은 2017. 2. 9.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7. 3. 12. 부터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 중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테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2. 범행내용 가. 피고인 A, B 사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2016. 7. 15, 콜센타에서 A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뜻으로 거짓말을 하여, AE이 여기에 속아 같은 날 AF조합 AG 계좌(AH) 등으로 13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억 1,6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4억 1,66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 판매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때,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2016. 7. 15. 인터넷 사이트 'AI' 게시판에 재택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AJ에게 "우리 업체는 구매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업체에서 입금하는 대금을 대신 받아야 하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송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여기에 속은 AI로부터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K)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획득한 다음 2016.15. AE171) A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기에 속은 AE로부터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을 속여 획득한 121개의 접근매체를 226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121개의 접근매체를 226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 D 사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때,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2017. 3. 21. 콜센타에서 A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여기에 속은 AM로부터 그 무럽부터 2017. 3. 29.까지 AN 명의 우체국 계좌(AO) 등으로 2,40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합계 1억 661만 원을 송금 받았다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1억 66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 판매 ·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때,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2017. 3. 27. AP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P로부터 AP 명의 우체국 계좌(AQ)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획득한 다음 2017. 3. 29. A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줄테니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AM로부터 AP 명의 우체국 계좌로 상환금 명목의 피해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은행 계좌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을 속여 획득한 6개의 접근매체를 9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6개의 접근매체를 9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 AC,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Y, L, N, BF, BG, BH, BI, BJ, BK, BL, AA, AR, BM, AC, AS, AT, AU, AV, BN, AW, BO, BP, AX, AY, AZ,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Q,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본 1. BX, BY, BQ, BW, BS, BV, BD, BC, BB, BZ, BE, BZ,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CB, BU, BD, BE의 진술서(사본) 1. AE, CC, AJV,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3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AM, FR, FS, FT, FU, FY, FW, F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9 IA, IB, IC, ID, IE, IF, IG, IH, II, IU, IK, IL, IM, IN, IO, AJY,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XN,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NB, KC, KD, KE, KF, KG, KH, KI, HS, KJ- 7 의 진술서 1. KK, KL의 진정서, KM의 고소장, KN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포통장을 모집 · 유통한 범행을 특정한 경위 및 증거자료 관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C, D),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그렇게 사건이 분리되어 진행되게 된 사정을 고려한다. 확정된 판결에서 고려된 양형사유들을 대부분 그대로 참작하면서, 이 사건에서 추가로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의 결과, 기간, 가담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