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6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7. 3.경부터 F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위 금고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이하 "제1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 A는 2015. 1. 30. 실시된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피해자 G도 위 선거에 입후보하여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과거 2007년경 실시된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 선거에서 사실은 H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H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에 위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을 문제삼아 이를 온라인 상에 퍼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3.경 울산 I에 있는 F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인 네이버 밴드 중 국회의원 J이 개설한 밴드에 접속하여 'K'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위 A가 작성한 … 이사장 후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 응당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합니다 … … 학력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졸업하지도 않은 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졸업증명서까지 만들어 제출하시어 8년 전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 후 당당히 활동을 하시고, 또다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이사장 후보로 출마를 하시다니 …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서 H대학교에 정식 공문을 요청한 결과 '귀 기관에서 요청한 졸업증명서 확인 대상자는 우리대학교 졸업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회신받았다고 합니다 … 새마을금고 회원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부도덕한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하 "제2사실"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울산 M에 있는 N지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사단법인 O'란 이름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였고, 위 O 에서는 통장 개설과 관계없이 위 급식소를 방문한 노인들에게 조건 없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회 회장 P를 포함하여 위 지회 이사들 약 1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O에서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출자금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참조). 나. 새마을금고법은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학력을 포함한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22조 제2항 제4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제85조 제3항).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후보자비방죄(제251조)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취지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경우를 처벌하기 위한 후보자비방죄를 규정한 제251조는 그 단서에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하여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에는 그러한 단서 규정이 없으나, 새마을금고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진실한 사실로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위하여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H대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7년경 H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된 이력서에 변조된 H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F새마을금고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선거에서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G과 2015. 1. 30.자 F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경쟁하게 되자, 피고인 A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제1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이 H대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러한 허위 학력을 내세워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선출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요지의 글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였다. F새마을금고 Q지점장으로 근무하던 R은 부하직원으로부터 2014. 5.경 할머니 2명이 찾아와 "O에서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라며 웃으며 말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무렵 이를 위 금고의 전무 S에게 전달하였다. 제2사실 기재 현장에 참석하였던 P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어떤 노인이 새마을금고에 찾아와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여 금고 직원이 계좌개설이유를 물어보니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Q에서 밥을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단법인 O는 2017. 1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제1사실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제1사실에 나타난 게시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필 때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 피해자 G이 H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음에도 졸업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였음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졸업 여부를 직접 H대학교에서 확인받았으며,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이 부도덕하므로 새마을금고 임원 후보자에서 사퇴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 게시글에서 적시된 사실은 후보자의 허위 학력 제시에 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새마을금고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게시글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욕설이나 무분별한 비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의혹이 있는 후보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요지로 작성되어 비방의 목적을 추단하기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위에서 제시한 법리에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적용하면, 위 게시글은 후보자의 허위 학력 제시에 관하여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면서 새마을금고 임원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게시글을 통하여 후보자 G을 비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제2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 A가 "O에서는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출자금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당시 한 발언은 "어떤 노인이 새마을금고에 찾아와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려고 하여 금고 직원이 계좌개설이유를 물어보니 '출자금통장을 만들면 0에서 밥을 준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며(P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공소사실 자체로 볼 때에도 피고인 A의 발언에는 피해자 G의 실명을 적시한 바가 없고, 사단법인 O에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피해자 G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하였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출자금 통장을 만들도록 권유하는 것은 새마을금고의 입장에서는 권장할만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 피해자 G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면이 있다. 여기에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정, 즉 피고인 A 역시 O에 다수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였던 사정, 실제로 일부 노인이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O에서 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을 한 사정, 피고인 A의 제2사실 기재 발언은 O 릴레이 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사정 등을 앞서 살핀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