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07:0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18길 49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약 2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대여이력, 측정요구 영상(CD 1점), CCTV영상(CD 1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운전한 후 차 안에서 소주를 마셨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맞지만 그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현장 도로에서 정차하였다. 한편, 비틀거리는 남자가 위 B 차량을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E, D, F)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게 말을 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당시 위 경찰관들은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과 채혈측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였다(경찰관 E, D,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일 약 07:07경부터 약 07:3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 '혈액측정이든 호흡측정이든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팩 소주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혈액측정을 요구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고 파출소에 들어와서 요구를 하였다. 현장에서는 음주감지나 음주측정 혈액채취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를 차 안에서 마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혈액측정방법 호흡측정방법 모두 있다고 고지하였다. 호흡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이 혈액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고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이후 무릎을 꿇으며 혈액측정이든, 호흡측정이든 하겠다고 했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신체상태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송된 뒤에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혈액측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음에도 혈액측정을 요구하지 않고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송된 뒤에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의 거듭된 음주측정요구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재판 과정에서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운전 거리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