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D, 202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활용원료수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12. 11.경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303호에 있는 재생용 원료 수집, 처리, 판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를 운영하면서 중국 폐지 수입회사들에게 폐지 등을 수출하였는데, 중국 폐지 수입회사들은 거래업체가 특정 회사로 집중되는 경우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폐지 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부정 거래를 할 위험이 있어 거래업체의 다각화를 위하여 거래업체에 대해 물량제한(이하 '쿼터제'라 함)을 두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년경부터 F가 쿼터제의 제한을 받아 F의 이름으로 수출하지 못하는 물량을 수출할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인 B의 명의로 초과 물량을 수출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5,512,676,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수취 및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10. B이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티에게 공급가액 11,52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255,838,4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31. B이 F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게 공급가액 50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5. 인천세무서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B이 F 등으로부터 합계 431,149,68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5,838,407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5. 인천세무서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 B이 F에 50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255,838,40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00,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 2,255,838,40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50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이 F와 구분되지 않고 실체가 없는 법인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임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실제로는 F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음에도 페이퍼 컴퍼니인 B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허위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B이 F와 구분되는 실체가 있는 독자적인 법인이므로 B이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나 정부에 제출한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B이 실체가 있는 법인인지' 여부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중 B의 실체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은 2012. 8.경 공소사실과 같이 F에 대한 중국 폐지 수입회사들의 수입 물량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B을 설립하였으나, B의 실제 운영은 2015년경부터 하였다(수사기록 318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몇 쪽으로만 표기한다). B의 대표이사는 J이었으나, B의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 A이 하였다. 위 J을 포함한 B의 직원들은 직전까지 F의 직원들이었다. B은 F의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무소와 인천 D에 있는 사무소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B은 대부분의 폐지를 F로부터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였는데, B이 F로부터 외상으로 폐지를 공급받아 수출하고 B이 수출대금을 받으면 그 이후에 F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B이 폐지를 수출한 주거래 상대방은 일본의 K라는 회사인데, 위 K도 피고인 A이 운영하였다. B이 F로부터 매입한 폐지는 수출되기까지 인천 항동에 있는 F의 폐지 창고에서 F의 폐지와 함께 보관되고 있었고, B이 수출한 폐지를 위 창고에서 반출하고 인천항에서 선적할 때도 F 명의로 하였다. B과 F의 직원들은 폐지 수출 관련 업무나 회계·환전·세무 업무 등을 일부 함께 하였고, 그 때문에 B과 F의 전자세금계산서도 같은 장소에서 발급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같이 B은 설립 초기 별다른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F가 사용하던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그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F가 B에게 폐지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수출 업무를 도와주었으며, B과 F의 직원들이 서로의 업무를 일부 혼용하여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B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애초에 B이 동일한 폐지 수출을 목적으로 F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자회사로서 운영 초기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F의 도움을 받아가며 점차 규모를 키워가던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2) '법인의 실체가 부인될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는지'에 관한 형사법적 판단이 민사법적 판단과 달라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따라서 B이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B과 F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B의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F의 영업에 지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의 법인격이 그 실체가 부인될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B1 F의 서울 E 사무실 및 인천 D 사무실의 일부 공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F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까지 지급하였다(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위 서울 E 사무실 중 B의 직원들이 근무하던 공간은 파티션에 B의 명판을 달아놓는 등으로 다른 곳과 구분되어 있었고, 위 인천 D 사무실 중 B의 직원들이 근무하던 공간은 F가 사용하는 건물의 2층에 있는 별도의 사무실로서 건물 외부에 B의 명판이 달려 있었다(49, 50, 51, 53쪽, 증 제12호증,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B은 2014. 6.경부터는 위 사무실들 외에 서울 E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M건물 308호를 주식회사 N로부터 추가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16. 6.경부터는 주식회사 O으로부터 인천 P에 있는 창고를 독자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18, 28, 29쪽, 증 제5호증의 4 내지 7). B은 F와 별도로 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관리하였다. B은 위 계좌에서 각종 세금이나, 통신 요금, 임대료, 해운비 등 경비를 지출하였고(증 제7호증의 1 내지 3, 6), 이에 관하여 별도의 내부 지출 결의를 거쳤다(136~198쪽). B은 폐지 수출에 관한 수익·지출을 F와는 별도로 인식하여 이를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였고, B과 F 사이의 자금 이동도 금전소비대차 등 정상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280~283쪽, 증 제7호증의 4 내지 7). B은 당시 대표이사 J을 포함한 4명 이상의 직원을 독자적으로 고용하였고, 그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도 B의 계좌에서 지출하였다(47, 48쪽, 257쪽, 320쪽, 증 제6호증). B은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폐지를 매입하였고(61~64쪽), 정상적인 폐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K에게 폐지를 수출하였다(80~102쪽, 증 제9호증의 2 내지 4). 과세관청이 B을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면 사업자등록 말소(이른바 직권 폐업,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항)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B에게 현재까지 계속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 이를 납부 받아 왔다(증 제10호증). B이 수출한 폐지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화주는 B 명의로 되어 있고(223~239쪽), 수출한 폐지 대금도 모두 B 계좌로 입금되었다(증 제7호증의 6). B은 F로부터 폐지를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에 폐지의 물류비용(컨테이너 상·하차 등)을 포함시켰는데(61~64쪽), 이 때문에 F가 자신의 명의로 B이 수출한 폐지를 창고에서 반출하고 인천항에서 선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B이 F로부터 매입한 폐지는 일종의 불특정물로서 kg단위의 수량으로 거래되므로(52쪽, 증인 H의 법정진술), F가 인천 P 폐지 창고에 B이 매입한 폐지를 보관할 때 그 폐지의 수량을 파악하는 외에 F의 폐지와 반드시 구분해서 보관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3) 또한 F와 B 같은 모자(母子)회사의 관계에서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른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될 뿐 아니라,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B을 설립한 목적은 중국 폐지 수입회사들의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함일 뿐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면탈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실제로 B이나 F가 문제된 세금계산서 수수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하여 포탈한 세금은 없었다(G의 법정진술). 수입물량제한 조치의 주체가 중국 폐지수입회사들인 이상, 위 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B을 설립한 것이 위법한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즉 피고인 A에게 B의 법인격으로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B은 F와는 독자적인 법인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B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B이 '패이퍼 컴퍼니'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