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75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 완납 등을 이유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B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B 과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B 과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4675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 10:2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F카드, G카드, H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I단체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단체 직원을 사칭하며 ‘최종적으로 카드회사에서 대출 받은 전산을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을 삭제하려면 인지대가 필요하다. 인지대는 24시간 안에 환급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3. 15:44경 서울 구로구 J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3.경 서울 중랑구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제목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인 ‘C 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시 구로구 K’, 인지번호 ‘L’, 등록금액 ‘금 15,000,000원’, 발행일자 ‘2021년 06월 03일’,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I단체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시간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I단체 회장 M’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I단체 회장 M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4경 서울 구로구 J 앞 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단체 회장 M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689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6:56경 경기 오산시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4. 11:53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공인중개 사무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44 1.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W 수금 사원입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13:50경 경기 시흥시 Y마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Z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원을 교부받고, 2021. 6. 14. 17:49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피해자를 재차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B 과장’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전송받은, 제목 “AC 금융그룹 AD 대출 상환증명서”, 내용 “채권자 AD, 채무자 T, 상환금액 일금 일천만원정,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일 06월 02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6. 2. 15: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의 T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 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촬영 사진 스캔본, 피해자 카카오톡 1:1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2022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1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대출상환증명서,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순 채권추심 업무로만 알았으므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 피고인의 채용 과정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와 피고인이 건넨 I단체, W 문서는 관련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W 수금 사원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은 201. 5. 31.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적법한 일인지를 문의하였고, 2021. 6. 10.경에는 보이스피싱 임을 강하게 의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21. 6. 2.부터 6. 14.까지 범죄건수 5건, 피해액 합계 9천만원 상당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단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