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8.경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V')으로부터 '이동형 중계기를 차량에 싣고 다니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2. 5. 29.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32핀 중계기 1대, 대용량배터리 1대, 라우터 1대를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령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자동차번호> K5 승용차를 제공받아 위 중계기 등을 승용차에 설치한 다음, 중계소관리 상선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인 위챗 메신저로 중계기의 신호 상태를 검수 받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계기를 이동·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중국에서 송신하는 전화가 피고인이 이동시키는 중계기를 통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되어 국내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1.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22. 5. 30. 09:21경 위와 같이 32핀 중계기 1대, 대용량배터리 1대 및 라우터 1대를 실은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 가평, 파주, 부천 등 일대를 배회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해외 불상지에서 발신전화번호가 위 중계기와 연결된 유심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로 변경되어 국내 불상자의 휴대전화에 연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외불상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송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가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총 21개 회선의 국내유심 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 09:21경 위와 같이 32핀 중계기 1대, 대용량배터리 1대 및 라우터 1대를 실은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 가평, 파주, 부천 등 일대를 배회하여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 중계기를 통해 국내 불상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5. 30. 09:21경 위와 같이 32핀 중계기 1대, 대용량배터리 1대 및 라우터 1대를 실은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원, 가평, 파주, 부천 등 일대를 배회하여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해외 불상지에서 위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변환한 후 국내 불상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3.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3회에 걸쳐 통신을 매개하여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위챗 대화방 분석, 첨부된 각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석2-업무의 자의성·적극성 구증, 첨부된 휴대전화 촬영내역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 긴급 압수상황 등 관련), 수사보고(통신허가서 집행자료 회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타인의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메신저피싱 내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이 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선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범행대가 지급에 관하여 선불을 요구하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년 4월 말경 결혼중개 앱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여, 53세)을 만나서 교제하다가 2021. 6. 12.경 헤어진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5. 21:53경 <주소>에 있는 'D' 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6. 12. 12:21경 <주소>에 있는 숙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중 "너란 인간 이미 알고 다 대비했지 매장시킨다", "동영상 보네줄까 같이 죽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7. 11. 00:32경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기 남자 생겼네", "오빠 눈에 띠지마라 자기 자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결과),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사진 첨부), 전자정보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촬영장소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동영상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이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의도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콩에 있는 "B"의 대표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4.경 홍콩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원 상당)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 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 무렵 B의 거래처인 G, H, I 등 거래업체에 연체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환율기준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8. 6. 4. 경 홍콩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 주식회사(대표이사 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거래업체에 연체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기하여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서도 성립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돈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하여 우연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점유이탈물에 속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검사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하나, 이는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착오로 돈이 송금되었다면 그 돈을 송금받은 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본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서 본건에 적용할 만한 관례로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위 돈을 '목적이나 용도가 한정되어 위탁된 금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3:4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801호실에서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2015. 1. 20. 울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서 F에 대한 강간미수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2015. 1. 6. 02:3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모텔 801호실에서 F이 발로 피고인의 배와 허리를 차고 뺨을 때린 후 옷을 벗겨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니, F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 현장인 E모텔에서 112 신고를 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받는 절차로 진행된 것이다. 피고인이 F로부터 폭행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반지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객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다는 피고인을 제지하니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F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면, F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무고(無辜)함과 결백함 그리고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강변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F은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E모텔 주차장에 서성거리는 한편 아무런 변명 없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E모텔 측에 112 신고를 부탁하였다가 취소하고 다시 112 신고를 하도록 점, 당초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는 자책과 불안 때문이 아니라 사건화를 통해 피고인과 F 사이의 비정상적인 관계가 자녀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어머니로서의 망설임과 여자로서의 수치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경위나 진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다소 달라진 면은 있어도 전체적인 면에서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훼손될 정도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 진술의 변화를 사실 무근의 내용을 억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심지어 진술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지시한 F의 거듭된 종용에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신고 이후 F은 피고인에게 대체로 원망과 비난보다는 사과와 회유를 반복하면서 결국 2016. 2. 9. 1,500만 원을 주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신고한 사안의 중대성과 학교 교사인 자신의 신분을 고려하여 서둘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진정 사실 무근의 허위 내용을 신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F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과거 진술을 교묘하게 번복하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면서도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혐의없음'으로 처리되고 피고인이 무고(告告)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합의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2015. 1. 6. 이후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에 관한 다수의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몸에 상처를 입고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진과 진단서도 허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정1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18. 18: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D역 6번 출구 부근에서 주식회사 E이 생산하는 소주 'F'의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위 'F'행사도우미 H에게 "I가 일본 J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고 말하는 등 'K' 소주를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가 일본기업에 넘어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K' 소주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 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I가 일본 J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범인이 적시하는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적시 당시에 위와 같은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서로 다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고, 특히 이러한 경우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적시(유포)한 사실이 허위이기는 하지만 적시(유포) 당시에 피고인이 적시(유포)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의 행위태양인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H에게 "I가 일본 J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켰다고 볼 수 없고, 추상적으로라도 피해자의 'K' 소주의 판매업무가 방해될 염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같은 방실에 구속 수감 중인 B을 위한 수사협조 공적을 만들기 위해 금전문제로 악감정을 품고 있던 C,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E호 검사실에서, 사실은 2014. 10. 하순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C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D에게도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마약수사관에게 ' 2014.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트라제XG 승용차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같은날 C가 관리하는 G 명의의 H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트라제XG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생수에 희석하여 C와 함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4. 10. 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I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이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제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인 마약수사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 D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확인) [피고인은 2017. 8. 18. 검찰에서 C, D에 대한 각 무고사실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검찰에서 진술한 무고의 경위와 내용, 자백의 경위와 내용, D의 검찰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위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D을 각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8. 검찰에서 D에 대한 무고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 자백을 번복하고 무고사실을 부인하였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무고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따라서 D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후 피고인이 검찰에 무고사실을 자백하였다면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고 무고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25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근관절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원판전위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중앙선 침범 직전에 빈혈증세로 의식을 잃어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진행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중, 저속으로 중앙선을 넘기 시작하여 반대방향 편도2차로 중 2차로까지 대각으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진행방향 차로로 돌아오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트라제XG 승용차를 충격하고, 진행방향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여 비로소 운행을 멈추게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들에 앞서 진행하려거나 끼어들기 위한 어떠한 의식적인 목적 아래 중앙선을 넘어 위 택시를 운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4.3g/dl인 매우 심각한 빈혈상태로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고, 좌측 팔다리에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사고 직후 촬영된 피고인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투싼 승용차를 충격한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H의 상태 등을 살피는 피고인의 안색이 창백하고, 오른손을 비롯한 거동에 불편함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심한 치질에 따른 출혈로 인한 빈혈증세로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빈혈로 인하여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신이 중앙선을 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차도 의심이 되는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택시가 위 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위 규정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0. 10경 B시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C구청, 남구청, B시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9경 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D구청 건설과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초순경 E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G구청에 H라는 회사의 펌프게이트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G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토목직렬 선배인 G구청 건설과 과장 I을 위 F에게 소개하여 주고, 위 I은 2017. 초순경 J 소재 G구청 건설과 과장으로 'K사업'의 감독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인이 소개한 위 F로부터 'E 소재 게이트펌프 제작업체인 H의 펌프가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며, 조달청은 2017. 12. 26.경 위 H와 G구청에 납품되는 게이트 펌프를 13억 1,500만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F는 2018. 1. 31.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H로부터 수의계약 알선 대가로 합계 87,0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위 D구청 사무실에서, 위 F로부터 'G구청 납품 감사 인사입니다, I 과장과 함께 나눠 쓰시지요'라는 인사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영업협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구청 건설과장인 피고인이 다른 구청 건설과장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써 그 수수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5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8: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그래, 놔,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F의 상체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 경찰관의 근무지를방문하여 사과의 뜻을 전한 점,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중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7. 3. 초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12.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1.경부터) 2017. 3. 8.경까지 인천 계양구 G건물 H호 'I' 유흥주점 노래클럽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B은 직원관리 및 손님응대업무를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 C은 직원관리 및 손님응대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D은 손님응대 및 서빙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J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15만 원을 받고, 2차로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 21:55경 위 'I' 인근 도로에서 소위 '삐끼(손님을 호객하여 인근 업소에 소개해 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인 K로 하여금 행인들에게 '쓰리노에요, 놀다가세요, I입니다, 100분에 1인당 15만 원이며 립서비스로 해드립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 M, J,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 소유권 포기서, 각 장부노트, 일일장부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부노트 2권(압수된 증 제1, 2호)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았고, 압 수목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 압수조서 및 그 목록, 압수품 사진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O가 2017. 3. 8. 22:40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을 작성하였고, 그 중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 포기서, 압수조서에 각 서명, 날인한 사실, O가 피고인에게 압수증명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위 장부노트 2권에 대한 압수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 D은 각 가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13,490,000원 = (4,481회 × 7만 원) - 1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의 점)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의 점)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7. 11:2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공영차고지에서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쪽으로 향하는 C 버스 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 D(여, 25세) 등 여러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9. 7. 11:46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사거리에서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쪽으로 향하는 E 버스에서, 피해자 F(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시장 2층 187호에서 시어머니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2017. 6.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4: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G'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씨에떼퍼아찌오니'사의 '구찌(GUCCI)'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G'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씨에떼퍼아찌오니'사의 '구찌(GUCCI)'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을 보관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G' 매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상표권자인 이탈리아 '프라다 S.A.'사의 '프라다(PRADA)'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장지갑 1개를 현금 1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부터 2017.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합계 28,570,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제품들을 판매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표권위반 행위를 하다 단속이 되자, 2017. 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G' 매장 명의자인 F에게 "가짜 물건을 팔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사업자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니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본인이 가짜 물건을 팔았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F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7. 8. 7.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특별시청 민생사법경찰단 204호 조사실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과 미리 말을 맞춘 대로, 위조 상품 구입 및 판매방법, 월수입, 단속된 물건 보관 경위 등에 대해 모두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G'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하고 그 대금을 A에게 교부하여 A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영수증,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시본 첨부),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A 가짜 상품 판매내역 특정), 장부사본, 수사보고(감정소견서 등 첨부),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초범, 직원으로 근무하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고려)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회수, 규모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별도의 위조상품 보관 장소를 두고 있을 정도로 상당 규모의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7. 7. 17. 단속 이후 시어머니를 대신 조사받게 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