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9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주) B(설립일 : 2011. 8. 23. 소재지 :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는 이사, 총괄본부장, 지사장, 실장, 외근기사, 내근기사 등 1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컴퓨터 수리업체로서, D, E, F, G, H, I, J, K, L 등 다양한 상호를 사용하며서울에 3개 지사(M, N, O), FA, 대전, 대구, 광주에 지방 지사를 개설하여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로서 매일 각 지사 운영현황을 보고 받으며 위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P은 총괄 본부장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Q은 서울 강남구 R, 1층에 있는 M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S은 서울 강남구 T, 1층에 있는 N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U은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O 지사의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및 P의 지시를 받아 각 지사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랜섬웨어는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서, 해커는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킨 다음, 컴퓨터 화면에 일정 비트코인을 지급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키(복호화 키)를 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해커가 유포한 랜섬웨어에 걸리게 되면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받아야만 데이터 등 복구가 가능하고, 기존의 데이터 복구 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데이터를 되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의 피해자들이 랜섬웨어 복구업체에 데이터 복구 처리를 맡기더라도, 복구업체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주는 역할만 담당하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어 이를 통상 '복구 대행'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포털사이트에 고액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검색순위 최상위권에서 이 사건 업체가 검색되도록 한 다음, 랜섬웨어 복구 및 비트코인 결제 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속히 중요 영업자료를 복구하여야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 광고를 믿고 이 사건 업체에 랜섬웨어 복구를 맡기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과다한 수리비를 취하고, 그 불법 이익의 상당부분을 랜섬웨어 복구 광고비 지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영업 규모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인은 P, Q, S, U 등 관리자들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랜섬웨어 복구 의뢰를 받으면,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면 어떤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지,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액수는 얼마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랜섬웨어 복구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를 이 사건 업체에 맡기도록(소위 '입고')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해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을 알려 주지 않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속이거나, 한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음에도 여러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속이거나, 자체 기술로 랜섬웨어를 복구하였다고 속이는 등 부정한 수법을 사용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P은 이에 더하여 Q, S, U 등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몰래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 만든 가짜 해커의 메시지(txt 또는 html 파일 형식임)를 삽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 줌으로써, 다른 종류의 랜섬웨어에 더 걸린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해커로부터 요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피해자들 컴퓨터의 MBR(Master Boot Record, 하드디스크 내 시스템 가동 영역으로서, MBR이 파손되면 컴퓨터 부팅이 되지 않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M 지사의 경우, 지사장 Q 및 지사 직원인 W, X, Y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수리 내지 복구를 의뢰받은 컴퓨터의 MBR에 장애를 일으켜 부팅이 되지 않게 하거나,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고의로 감염시키거나, 랜섬웨어 해커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변조하여 해커로부터 요구받은 비트코인 금액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N 지사, O 지사의 경우, 지사장 S, U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실제 해커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을 알려주지 않거나 실제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속이거나, 한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음에도 여러 종류의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고 속이거나, 자체 기술로 랜섬웨어를 복구하였다고 속이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랜섬웨어 복구비를 올려 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 P, Q 등의 공동범행(M 지사) 가. 피해자 Z의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 M 지사 직원인 X, Y과 공모하여, X은 외근기사 AA으로부터 피해자 Z의원의 컴퓨터 고장수리를 신고 받아 출장하였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출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8. 23. 11:22경 서울 강남구 AB 11층에 있는 피해자 Z의원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진단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Z의 담당자 AC에게 "병원장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컴퓨터가 숙주가 아닌 것 같다. 병원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점검해봐야 한다. 병원의 메인컴퓨터가 있는지, 중요한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가 있느냐"라고 물어 피해자 의원의 환자사진 및 진료정보 등이 보관된 사진서버에 xtbl랜섬웨어가 담긴 USB를 서버에 연결한 후 서버에 담긴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악성프로그램(실행파일명 : 'AD')을 실행시켜 진료관련 파일 29,821개를 감염시키는 등 사진서버 및 DB서버 등 총 14대의 컴퓨터에 xtbl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담당자에게는 "2016. 8. 20.경 이메일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며 현재 병원 내 모든 컴퓨터에 랜섬웨어가 감염되었다"라고 거짓말하며 2016. 8. 23. 12:30경 병원장의 PC와 사진서버 및 디비서버를 'J'로 수거해갔다. Y은 2016. 8. 26.경 Q의 지시에 따라 랜섬웨어 개발자와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하면서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이메일로 'Decoding Files $ 1500 tomorrow 2000$'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Decoding Files £ 10000 tomorrow 15000 £'을 요구받은 것처럼 권한 없이 변작하고, 이어 "pay 3.5 BT=all keys all pc"라고 요구받았음에도 "pay 22.5 BTC all keys all pc"라고 요구받은 것처럼 권한 없이 변작하고, 2016. 8. 30.경에는 랜섬웨어개발자로부터 이메일로 "ok we wating 3.5"라고 요구받았음에도 "ok we wating 10"라고 권한 없이 변작하였고, Q은 위와 같이 변작된 이메일들을 피해자 Z의원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후, 2016. 9. 2.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복구대행비용으로 7,66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Z의 PC들은 xtbl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고, Q 등이 xtbl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요구받은 복호화 키의 대가는 3.5비트코인에 불과하였음에도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마음으로 피해자 Z의원의 PC와 서버에 xtbl랜섬웨어를 고의로 감염시키고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임의로 변작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X, Y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피해자 Z의원의 환자정보, 보험정보, 환자사진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Z의원의 환자진료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Z의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랜섬웨어 제작자가 발송한 이메일을 변작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피해자 Z의원의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Z의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7,66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Q, Y과 공모하여, Q, Y은 2016. 9. 19.경 서울 강남구 R 1층 'J'에서 피해자 AG병원의 담당자 AH으로부터 의료영상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Y은 랜섬웨어 개발자와 복호화 키를 받기 위한 협상을 하던 중 복호화 키 대가로 3비트코인을 요구받았음에도 2016. 9. 24.경 13비트코인을 요구받은 것처럼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3 bitcoins'를 '13 bitcoins'으로 권한 없이 변작한 후, Q은 위 AH에게 '개발자에게 복호화비용으로 13비트코인을 지불하였다'며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6. 10. 5.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10,410,4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Y은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복호화 키 값으로 3비트코인을 요구받아 그 금액만을 지급하였음에도 수리비를 부풀리기 위하여 이메일을 변조한 것이었고, Q은 Y에게 위와 같이 변작할 것을 지시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근거로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Y과 공모하여, 피해자 AG병원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전자기록인 랜섬웨어 개발자가 발송한 이메일을 변작하고, 변작된 이메일을 피해자 AG병원의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AG병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410,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Q은 2016. 8. 16.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피해자 (주)A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K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K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8. 26.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Q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2,800,000원 상당의 4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5,50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복구비 등 명목으로 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관세법인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Q은 2016. 8. 29.경 서울 강남구 AM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관세법인 AL 사무실에서 피해자 관세법인의 담당자 AN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N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6.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4,4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Q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1,292,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40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4,4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Q은 2016. 9. 23.경 서울 서초구 AP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AO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Q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Q에게 'xtbl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해커에게 9,436,000원 상당의 14비트코인을 지급하고, zepto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해커에게 2,022,000원 상당의 3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538,8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Q은 실제 해커에게 3,350,000원 상당의 5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3,538,8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538,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주)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Q은 2016. 9. 23.경 군포시 AS에 있는 피해자 (주)A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T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T에게 "xtbl 랜섬웨어와 zepto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xtbl 랜섬웨어 복구에는 10비트코인, zepto 랜섬웨어 복구에는 3비트코인을 해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87,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는 zepto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었을 뿐 xtbl 랜섬웨어에는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Q은 해커에게 2,031,000원 상당의 3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0,087,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87,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X과 공모하여, X은 2016. 9. 26.경 서울 성동구 AV빌딩 AW호에 있는 피해자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AX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AX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30.경 AE의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2,7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X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677,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75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 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주)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5.경 화성시 AZ 피해자 (주)AY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BA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BA에게 '랜섬웨어 개발자로부터 복호화 키의 대가로 18비트코인을 요구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16. 9. 22.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13,86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해커에게 5,344,000원 상당의 8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3,86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주)B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17.경 군포시 B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B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BD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BD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22.경 AE의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683,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53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 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2,530,000원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관세법인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20.경 서울 강서구 BF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관세법인 BE 사무실에서 피해자 관세법인의 담당자 BG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BG에게 '대표님 노트북은 petya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데스크탑 11대는 zepto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현재 점검 중에 있는데 확인된 PC에서만 xtbl 랜섬웨어가 감염되었다. 해커에게 비용을 지불해서 복구할 수 있는데, petya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1,355,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zepto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2,100,000원 상당의 3비트코인을, xtbl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 8,112,000원 상당의 12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30.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23,7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PC에는 petya 랜섬웨어만 감염되어 있어 672,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에 복호화 키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3,823,7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3,823,7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주)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W은 2016. 9. 24.경 하남시 BI에 있는 피해자 (주)B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BJ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BJ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9. 28.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해커에게 672,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950,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4,950,000원을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주)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W은 2016. 10. 2.경 용인시 처인구 BL에 있는 피해자 (주)BK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 BM으로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으니 복구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BM에게 '자체기술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2016. 10. 7.경 AE 명의로 된 AF은행 계좌로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126,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W은 해커에게 6,700,000원 상당의 10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파일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6,126,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126,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P, S의 공동범행(N 지사) 가. 피해자 (주)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서울 광진구 BO에 있는 피해자 (주)BN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BP을 보냈다. BP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Q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자체 기술로 복구가 가능하다. 파일 서버를 나스로 교체하면 랜섬웨어에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랜섬웨어 치료비 400만 원, 나스 설치비 250만 원을 지급하면 컴퓨터를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S은 피해자의 직원에게 이메일로 '데이터 복구비 400만 원, 나스서버 세팅비 250만 원, 부가세 포함 715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12,535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715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7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주)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남 양주시 BT에 있는 피해자 (주)BS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BU을 보냈다. BU은 피해자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BV에게 "노트북이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해커가 보통 3~4비트코인을 요구하는데 이 건은 더 많이 걸렸다. 1비트코인 당 70만 원이다.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프로그램을 돌려서 복구할 수 있다. 407만 원을 지급하면 복구해 주겠으니, 계약금 형식으로 먼저 7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노트북 1대를 수거해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780,13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노트북을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07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2016. 6. 2. 70만 원, 2016. 6. 7.경 337만 원 합계 40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B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BX에 있는 피해자 (주)BW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BY을 보냈다. BY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BZ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1대당 부가세 포함 539만 원이다. 자체 기술로 복구를 진행하고,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장 복구는 어려우며 해당 PC를 가져가서 연구팀에 맡겨 복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 1대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20,93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539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명목으로 5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C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서울 금천구 CB, CC에 있는 피해자 (주)CA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BY을 보냈다. BY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CD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해커에게 돈을 주고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완전히 복구를 안 해 줄 수 있고, 복구 이후에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커와 협상하지 않고 자체 기술로 복구를 한다. 비용은 해커에게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복구가 되고 다시 감염될 우려가 없고, 복구비용은 440만 원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20,93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4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C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초순경 화성시 CF 있는 피해자 (주)CE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CG를 보냈다. CG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CH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원래 해커와 협상해서 비트코인을 보내야 하지만 우리는 자체 기술로 100% 복구 치료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안 되고 사무실로 가져가 봐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96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4.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명목으로 3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CI 국제특허사무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중순경 서울 서초구 CJ에 있는 피해자 CI 국제특허사무소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CK을 보냈다. CK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CL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복구하려면 해커에게 3.5비트코인 정도를 지급해야 하고 한화로는 350만 원 정도가 된다. 랜섬웨어 예방프로그램 설치비를 포함해서 600만 원을 지급하면 복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사실 S 등 N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4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60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주)C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6. 중순경 동두천시 CN에 있는 피해자 (주)CM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CO을 보냈다. CO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CP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복구하려면해커에게 3비트코인 정도를 지급해야 하니, 복구비로 2,805,000원 및 컴퓨터 검사비 11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S은 CP에게 이메일로 '해커에게 3비트코인 지급, 부가세 포함 2,805,000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S 등 N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46,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915,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2,9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주)C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하순경 안양시 CR 15층에 있는 피해자 (주)CQ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CS을 보냈다. CS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CT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다. 해커가 4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1비트코인이 한화 80만 원 정도이므로 해커에게 지불할 금액이 320만원, 대행료가 3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S은 CT과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며 '해커에게 4비트코인 지급, 소비자가 320만 원, 대행수수료 30만 원, 부가세 포함 385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S 등 N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12,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85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3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주)C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하순경 성 남시 중원구 CV에 있는 피해자 (주)CU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CW을 보냈다. CW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CX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데, 이 것은 랜섬중에서도 최신 변종이다. 해커와 비트코인을 보내는 협상을 해야만 하는데, 현재 1비트코인 당 70만 원이 조금 넘는다. 시간이 지나면 해커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이 높아져 금액이 올라 갈 수 있다.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전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해커가 요구하는 금액은 3비트코인인데 275만 원에 복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S은 CX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며 '해커에게 3비트코인 지급, 대행수수료 30만 원, 부가세 포함 275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S 등 N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508,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75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5.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2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주)C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7. 하순경 화성시 CZ에 있는 피해자 (주)CY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DA을 보냈다. DA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DB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는데, 비용은 암호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암호길이가 짧으면 잘 풀리는데 길면 복잡해져서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이 암호를 푸는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를 수거해 갔다. 그 무렵 S은 피해자의 담당직원과 이메일로 연락하며 '해커에게 5비트코인 지급, 엔지니어 작업비용 30만 원, 스토리지 작업비용 30만 원, 부가세 포함 451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1,386,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51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등 명목으로 2016. 7. 29. 33만 원, 8. 3. 418만 원 등 합계 45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주)D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8. 하순경 인천 남동구 DD에 있는 피해자 (주)DC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CS을 보냈다. CS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DE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됐고 해커가 비트코인을 요구하는데 우리 회사 자체기술로 100% 복구할 수 있다.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DE은 "좀 더 알아보고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고 CS을 돌려보낸 후, S에게 전화로 "비용이 너무 비싸니 할인이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S은 "우리는 해커랑 협상하지 않고 자체기술로 100% 복구가 가능하다. 자체기술로 하기 때문에 할인이 어렵지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220만 원으로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CS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컴퓨터를 수거해 오도록하였다. 그 무렵 S은 (주)DC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우리는 해커와 협상하지 않음. 복구 등 프로그램 2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1,25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PC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2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8.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피해자 (주)D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0. 하순경 화성시 DG에 있는 피해자인 (주)DF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CS을 보냈다. CS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DH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맞다. 복구하기 위해서 해커와 비트코인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요구 금액을 지불해도 복구를 안 해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체기술로 100% 파일을 복구할 수 있으며, 2일에서 4일 정도 안에 복구를 안 하면 복구가 안 되니 빨리 복구 치료를 해야 한다. 복구는 현장에서 안 되고 무조건 가져가서 확인해야 한다.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 들고 정말 힘들면 그 이상도 들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 1대를 수거해 갔다. 이후 피해자 회사의 DI 과장이 이 사건 업체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로 "비용을 깎아 달라."라고 하자, 위 직원은 "자체기술로 복구할 수 있고, 비용은 170만 원 정도까지 깎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66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7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파. 피해자 (주)D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G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0. 하순경 하남시 DK에 있는 피해자인 (주)DJ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DL을 보냈다. DL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DM에게 "랜섬웨어가 의심되니 노트북을 회수해 가서 체크한 후에 연락을 주겠다.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검사하는 비용이 10만 원이 든다."라고 말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노트북 1개를 수거해 갔다. 이후 S 등은 DM에게 전화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맞다. 생각보다 많이 감염된 것 같다. 랜섬웨어 복구를 하려면 3비트코인 이상이 든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 DM가 "1비트코인이 얼마냐?"라고 묻자, S 등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복구업체에서는 얼마의 비트코인이 드는지 말해줄 수 없고, 총 25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등 N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노트북을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86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신용카드로 110,000원을 결제 받고, 2016. 11. 2.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275만 원을 송금 받아 복구비 명목으로 합계 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하. 피해자 (주)D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DO에 있는 피해자 (주)DN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BY을 보냈다. BY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DP에게 "랜섬웨어가 확실하다. 수리를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되고, 혹시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값이 있으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해커랑 비트코인 협상을 해야 한다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해커가 요구하는 시세가 있는데 보통 3~4코인 정도 든다."라고 말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된 서버 1개를 수거해 갔다. 이후 BY은 DP에게 전화로 "총 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352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메일로 "4.3비트코인 지급, 부가세 포함 352만"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 S 등 N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63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서버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52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3.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명목으로 3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거. 피해자 (주)D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S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DR에 있는 피해자 (주)DQ 사무실로 N 지사 직원인 DS을 보냈다. DS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자인 DT에게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걸렸다. 해커와 협상하여 비트코인을 송부하고 복호화 키를 받는 복구 대행을 해준다. 1비트코인이 들 어갈 수 있고, 2비트코인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며, 랜섬웨어에 감염된 외장하드를 수거해갔다. 이후 DS은 DT에게 전화로 "1비트코인으로 70%를 복구한 후 해커가 1비트코인을 더 요구하여 총 2비트코인으로 100% 복구완료 했으니 복구비 231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 등 N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817,000원 상당의 1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231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S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BR)로 복구비 명목으로 23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P, U의 공동범행(O 지사) 가. 피해자 (주)D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U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 접수를 받고 2016.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D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U 사무실로 O 지사 직원인 DW을 보냈다. DW은 피해자의 직원인 DX에게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다. 보통 랜섬웨어는 해커에게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복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복구하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다른 업체와 다르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이후 DX이 DW 등에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자, DW은 피해자의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DX에게 "회사 내에 다른 컴퓨터 숙주가 있으니 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직원 컴퓨터에 USB를 꽂은 다음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이 컴퓨터가 숙주 컴퓨터다. 이 두 컴퓨터도 가지고 가서 점검을 해야 한다.처음 가져간 컴퓨터는 300만 원, 추가로 가져가는 컴퓨터는 대당 250만 원 수리비가 든다."라고 하며 컴퓨터 2대를 가져갔다. 이후 DW은 DX에게 전화로 "기적적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최초로 복구에 성공했다. 나중에 회사 홍보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느냐? 수리비로 66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업체는 피해자의 컴퓨터를 자체 기술로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88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66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Q(L) 명의 AF은행 계좌(DY)로 복구비 명목으로 6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U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 접수를 받고 2016.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EA에 있는 피해자 DZ 사무실로 O 지사 직원인 EB를 보냈다. EB는 피해자의 직원인 EC에게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다. 해커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해커가 7비트코인을 요구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컴퓨터를 수거해 갔다. 이후 EB는 EC에게 전화로 "해커에게서 복구키 값을 받아서 하루반 동안 돌려보니 서버가 51%만 복구 되고 멈췄다. 해커에게 13비트코인을 더 줘야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U 등 O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1,837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Q(L) 명의 AF은행 계좌(DY)로 복구비 명목으로 1,8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ED에 대한 범행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U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8. 하순경 서울 마포구 EE빌딩 3층 E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D 사무실로 O 지사 직원인 EG를 보냈다. EG는 피해자의 직원인 EH에게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다. 해커가 요구한 3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줘야 하고, 복구비 30만 원을 더 해서 부가세 포함 363만 원에 복구해 주겠다. 데이터 백업이 필요해서 PC를 센터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PC를 수거해 갔다. 그러나 U 등 O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279,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363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Q(L) 명의 AF은행 계좌(DY)로 복구비 명목으로 3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I회계법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U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EJ에 있는 피해자 EI회계법인 사무실로 O지사 직원인 DW을 보냈다. DW은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EK에게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 맞고 우리가 복구할 수 있다.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회사로 가져가야 하고, 요즘 유행하는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EK가 "다른 2명의 대표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컴퓨터에 중요자료가 있어서 그러니 회사로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수리하면 안 되냐?"라고 하자, DW은 "여기서는 안 된다. 무조건 가져가서 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컴퓨터를 수거해 간 후, EK에게 전화로 "550만 원을 지급하면 랜섬웨어 복구를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업체는 자체 기술로 피해자의 컴퓨터를 복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해커에게 1,886,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550만 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Q(L) 명의 AF은행 계좌(DY)로 복구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주)E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U은 랜섬웨어 복구 전화접수를 받고, 2016.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EM에 있는 피해자 (주)EL 사무실로 O 지사 직원인 EG를 보냈다. 피해자의 담당자인 EN가 복구를 하려면 2비트코인 정도가 필요하다'는 해커의 메시지를 확인 후 EG에게 컴퓨터를 점검해 달라고 하자, EG는 "로키(Locky)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이맞다. 로키는 우리가 풀고 있는 것이 있어 100% 풀 수 있다. 만약 이중으로 감염되었다면 추가비용이 들 수 있으나 이것도 100% 풀 수 있다. 보통 2비트코인 짜리인데, 랜섬웨어 1개만 걸렸으면 200~250만 원 선이고, 이중으로 걸렸다면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다. 다른 랜섬웨어에 걸린 것이 맞는지 등 확인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사무실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며, 랜섬웨어에 걸린 하드디스크를 수거해 갔다. 이후 O 지사 직원인 EO은 EN에게 "이중으로 감염된 것이 맞다. 로키 외에 엑스티비엘(XTBL)에도 감염되었다. 비용은 425만 원(부가세별도)이 나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U 등 O 지사 직원들은 해커에게 1,384,000원 상당의 2비트코인을 지급하고 복호화 키를 받아 컴퓨터를 복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4,675,000원을 지급하고 랜섬웨어 복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Q(L) 명의 AF은행 계좌(DY)로 복구비 명목으로 4,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U, S,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U, S 공판 녹취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98, 199) 1. U, S, Q, P, X, W,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E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Q, ER, BG,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DM, DE, DH, DP, EK, DB, CH, CD, BZ, CL, ES, EN, BQ, BV, CT, CP, DT, DX, EC, BD, BA, AK, AN, AX, BJ, BM)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4, 37, 41, 43, 45, 150, 156, 178, 210, 219, 220, 221, 224, 263) 1. 카톡 관리자방, 라인 관리자방 주요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0), 카카오톡관리자방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42), 라인관리자방 대화 주요 내용(증거목록 순번 44), 라인 'ET' 관리자방 대화 주요 내용(증거목록 순번 46),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51, 154, 264), 카톡 대화 내용(증거목록 157), 라인 관리자방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79), 라인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11호, 제48조 제2항, 제49조, 형법 제30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변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B) 및 피고인 등의 행위는 취약한 처지에 처한 피해자의 처지와 관련 전문 분야에 대한 무경험, 지식 부족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 이 사건 회사는, 과다한 규모의 광고비를 지출하여 소비자의 접근을 유도하고, 랜섬웨어 복구에 관하여 해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외에 특별히 자체 기술에 기반을 둔 해결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실제 정비 과정에서 정비 방법이나 이 사건 회사의 보유 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과다한 견적이나 요금 청구를 통해 매출 규모를 증가시켰으며, 사기적 수단(고의로 장애 상태를 유발하거나 실제 감염되지 아니한 랜섬웨어까지 감염된 것처럼 고지하거나 해커 측의 요구비용을 실제보다 많게 보이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저히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까지 사용하면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 이러한 영업 형태는 정보통신망 및 거래 일반의 신뢰 수준을 하락시키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P이나 각 지사장 등으로부터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았고, 직접 또는 다른 임원 등을 통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매출 증가를 시도할 것을 소속 직원들에게 종용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기적, 편법적 수단들이 광범위하게 회사 내에 공유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보안 명목으로 관련 자료 파기 등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고, 주기적 해고 등을 통한 인원 관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위와 같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영업방식을 조장하거나 주도하였다고 평가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 다만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