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품권교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서울 강남구 F에서 (주)G라는 상호로 상품권교환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강남구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는 롯데계열의 교통카드 및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캐시비와 계약을 맺은 업체다. 4,000만 원만 주면 상품권교환 시스템 및 쇼핑몰 홈페이지, 구매시스템, 모바일웹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캐시비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었고, 상품권교환 시스템 및 쇼핑몰 홈페이지, 구매시스템, 모바일웹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 3,000만 원, 2014. 9. 1.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로부터 캐시비 상품권 구입대금 1,120만원을 받고, 캐시비 상품권 5천 원 권 140장, 1만 원 권 800장, 5만 원 권 50장에 대한 캐시비 상품권 시리얼번호를 받아 프로그램 개발자인 H으로 하여금 (주)G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0. H에게 "캐시비에서 받은 상품권 종별 시리얼 소모에 따라 (주)G에서 (주)D로 5만 원 권 10장, 1만 원 권 50장의 시리얼 이관을 신청합니다."라는 신청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시비 시리얼 이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캐시비 상품권 1만 원 권 50장 및 5만 원권 15장, 합계 125만 원 상당을 (주)G에서 (주)D로 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캐시비 상품권을 이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H,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청서, 수사보고(캐시비 이전내역 자료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업무협의 결정사항, 상품권 시스템개발 및 유지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에게 설명한 시스템을 제작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게 설명한 시스템을 제작해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주)K(H)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는데, (주)K이 피해자에게 제작해 준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작해 주겠다고 설명한 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9면) 중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모바일캐시인 캐시비만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과 500만원에 계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300만원만 받았는데, 잔금 200만원과 4개월간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00만원(월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스템 사용을 제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발해주기로 한 내용(수사기록 제2권 제9면)대로 개발한다면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가 원하는 통합몰을 개발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도 "상품권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까지 판매가 가능한 통합 쇼핑몰 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4,000 만원 가까이 비용이 든다.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프로그램은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500만원으로 계약하였다. 이후 유지보수라는 조건이 있어서 가능했던 금액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 직원이었던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구축된 시스템은 한 회사에 여러 회사의 도메인을 다 연결해 놓은 상태라 피해자 회사의 서버로 이전할 수 없었고, 회원 정보 등을 엑셀로 추출하려면 제작업체에 전화하여 요청해야 하는 등으로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임대용 상품이다. 솔루션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솔루션을 가져다가 적용해서 회원 아이디만 연동해 놓은 상태였다. 애초 피해자 회사에서 원했던 것이 아니다. 어떤 솔루션을 구매하면 구매자의 소유가 되어 서버를 구매자의 서버로 이전하고, 디자인, DB를 변경하여 구성요소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주)K과 500만원에 계약한 후 300만원만 지급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지도 못하고 그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비 150만원을 매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주)L(I)에도 개발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고 했다. E이라는 이름은 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바일캐시 회사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2014. 3.~4.경 개발 의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I이 피고인에게 보낸 견적서(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작성일도 2014. 8. 1.로 피해자와의 계약일 이전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주)L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그 중 300만원만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과 자신의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