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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E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2. 7. 3.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F 외 11명의 노인에게 급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양로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법 제57조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과 위 시설의 운영기간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설은 양로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시설에서 노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위 시설 본래의 목적인 교회공동체 생활을 통한 종교적 활동을 영위하려는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시설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들에 대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은 유사사례에서의 질의와 그에 대한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정당하게 신뢰했으므로 이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시설이 양로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설은 주택 1동과 수양관 건물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은 거실, 주방, 방 5개(2인실),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고, 방에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거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벽 한쪽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은 고령의 여자 노인 12명을 입소시켜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적으나마 돈을 감사헌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시설은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데, 위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원래 거주지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인 점 등과 이 사건 시설의 운영방식이나 입소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양로시설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시설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들에 대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인지에 관한 판단 '노인들에 대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사로서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함과 동시에 위 노인들에게 급식과 숙식을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는 부수적으로나마 노인들에 대한 급식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고발 이전까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를 해당 기관에 문의한 적이 없었다고 명백히 진술한 이상, 이 사건 시설이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며 같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인 E에게 '한우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기존의 미수금과 함께 추가 공급된 한우대금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6. 440,000원, 2016. 1. 8. 7,827,100원 2016. 1. 13. 2,995,600원 합계 11,262,7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채무액 합계가 25억 원 가량에 이르렀고, 채권자 F에 대한 채무 3억여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5. 12. 22. 피고인 소유의 위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뤄지는 등 더 이상 육류를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인 H에게 '한우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기존의 미수금과 함께 추가 공급된 한우대금을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9. 33,799,100원, 2016. 1. 23. 14,107,200원 합계 47,906,300원 상당의 한우고기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육류를 추가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원장, 조정조서, 거래내역 요약 1. 음식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거래하던 관계로서 사업 실패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3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아직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4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2003. 5. 2. 13:21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003. 6. 12. 12:41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 44.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중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조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위 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은 D초등학교 및 E고등학교와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상대 정화구역 내에 있어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8. 24.자로 금지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관할 관청에 등록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11. 12. 24.경부터 2015. 3. 18. 15:00 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위 장소에 있는 약 112.24m²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30대 등을 설치해 놓고 시간 당 800원에서 1,000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학교보건법 위반 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대표 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치과의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피고인은 2013. 6. 12. 13:00경 위 E치과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F(여, 47세)이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가와 어깨를 꽉 잡고 피해자의 뺨에 입술을 부벼 대면서 침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2. 5. 21:30경 대전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이에 피해자가 평소에 뽀뽀하는 등 추행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예쁘다는 표현을 뽀뽀로서 표현했을 뿐인데 싫다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면서 "내가 F하고 나하고는 색다른, 내가 마음 속에 그런 것 같애. "내가 진짜 가슴에 예쁘게 안아줬을 거야",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보듬었을 거야 오늘", "둘이 있었으면 내가 입을 맞추고 내가 보듬었을 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달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사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2014초재4433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위증, 위증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내사종결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내용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혼인생활을 하다가 1996.경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해왔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초경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 같은 달 4. 그 담보로 E 소유의 서울 노원구 F, G, H, I, J, K, L, M 등 8필지에 대한 N의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등기말소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것처럼 근저당권등기말소를 의뢰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위임장을 작성하게 하고 근저당권자 D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도장을 찍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2010. 2. 1.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0. 2. 1.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말소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등기부에 2010. 1. 29.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토지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이전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1. 위임장 사본 1. 확인서 사본 1. 제적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온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G(H 저, 2004)' 라는 제목의 도서 내용 중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의 예방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 조절,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발췌하여 게시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판매하는 I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반찬 및 소금 180g' 등 총 1,733만 원 상당의 I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이 마치 알츠하이머 병, 통풍성 관절염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8.부터 2012. 10. 11.경까지 충남 공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쇼핑몰(J)과 네이버 블로그(L)에 "소비자가 고혈압, 당뇨, 여드름, 감기, 위장병에 효과를 봤다"는 I 사용후기가 과대광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I물로 머리에 스프레이를 하면 두피에 있는 독소와 불순물을 뽑아내어 모근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등 탈모에 효과가 있고, I을 이용한 눈약을 아들에게 뿌리자 병원에 보내지 않아도 이틀 만에 눈병이 나았다"는 내용의 체험후기를 게시하고, "I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 이라는 제목으로 "I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이 유연해지고, 피가 맑아지고, 체내 분비물질의 배설과 성호르몬의 생성과 분비를 돕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마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피부병을 막아 주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반찬용 I' 등 총 3,55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마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피부병을 막아주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쇼핑몰 홈페이지 캡쳐사진 1. 주식회사 E 홈페이지 캡쳐사진 1. M 홈페이지 캡쳐사진 1. N 책자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인 'M'을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E의 홈페이지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회사 소개나 상품소개만 하는 홈페이지로서 피고인은 그 중 'I 활용법'의 하단 메뉴인 'I자료실'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의학박사인 H가 저술한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소금의 약리적인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판매하는 I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쇼핑몰은 주식회사 E에서 제조하는 I 제품의 서울지역 총판으로 서울 지역에서의 제품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M에 대한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M'을 포함하여 I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배너 형태로 나열되어 있어 클릭만 하면 쉽게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제품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쇼핑몰인 'M'을 운영하는 외에 위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제조회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목적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의 제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G' 라는 책에서 발췌하여 게시한 광고 내용이 일반적인 소금에 대한 효능을 설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내용을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위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광고의 내용 역시 소금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천연의 수면제이며, 암세포를 파괴하고, 혈압을 조절하며, 당뇨로 인한 눈과 혈관의 손상 범위 감소시키고, 통풍, 통풍성 관절염, 근육경련 예방,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효능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소금의 효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의 내용은 소금이라는 식품이 갖는 효능으로서 본질적 한계 내에서 이에 부수된 효과를 표시하는 차원을 넘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31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9. 07:18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소재 보광동 종점의 한남동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당보도에서 일시정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 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32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의 둘째 아들로 위 피해자와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피해자 D(여, 53세)의 시숙이다. 1. 존속상해, 중존속감금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7. 1. 8. 1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모인 피해자 C의 어깨를 떠밀어 침대에 주저앉히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안 보내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천만 원만 있으면 장가보낼 것을 왜 그걸 안 해주냐", "씹할 년 저게 부모냐. 뒤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이를 피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달아나려 하자 2, 3회 가량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약 12시간 가량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친모를 폭행한 일로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막내 동생인 F으로부터 "너 빨리 택시 타고 내려 와라. 휘발유 뿌려서 확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7. 1. 8. 16:0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셋째 동생 H의 처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I'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필요하다며 "야이 씹할 년아. 나 대전에 있는 막내 놈을 찾아가 죽여야 하니까 30만 원 내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가게로 오라고 하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당장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바닥에 놓여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폭행 피해로 찢어진 입술 부분, 폭행 피해로 멍든 얼굴과 팔, 폭행 현장 출동 당시 모습 1. 피해자 C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4665호 외 2건 병합 1심 판결서, 서울중앙지법 2014노5189호 2심 판결서, 대법원 2015도4608호 3심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2항, 제1항(중존속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중존속감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안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중존속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 및 테이블과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진 사실 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인 증인 D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사진, 폭행 피해로 찢어진 입술 부분, 폭행 피해로 멍든 얼굴과 팔, 폭행 현장 출동 당시 모습, 피해자 C 상해진단서를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15일 이하 가. 존속상해죄(제1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나. 중존속감금죄(제2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가중영역(8월~2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폭행죄(제3범죄) [권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8월 이상 4년 5월 15일 이하 마.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5월 15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고령(82세)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하려는 모친을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직후 모친의 상태가 악화되어 뇌수술을 받게 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도 중한 편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약 6개월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러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범죄와 그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8.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된 다음 2012. 11. 19. 그 결정서등본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결정의 고지를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 103동 106호를 관할하는 서울강서경찰서장에게 등록기준지, 주거, 가족 및 동거인 상황, 직장의 소재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인 2012. 11. 26.까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안관찰처분 결정 및 등본 우편 발송 등) 1. 각 출석요구서, 경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96.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1997. 9.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1999.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2001. 9.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3가길 15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E VL125CC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한 후 페달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고, 같은 날 08: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3가길 26 노상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가방을 낚아채어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00원 및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고, 같은 달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4길 57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H 데이스타 125CC 오토바이의 키 박스 전선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한 후 페달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고, 같은 해 4. 30. 03:13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7길 26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J VM 125CC 오토바이의 키 박스 홈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날을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가 절취하고, 같은 날 07:52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25 소재 노일초등학교 앞길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방을 손에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K에게 접근한 후 손으로 가방을 낚아채어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농협 신용카드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및 시가 2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고, 같은 해 5. 9. 19:30경 서울 노원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꽃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꽃을 포장하고 있는 틈을 타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3가 길 15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19나길 24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나. 같은 달 26.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4길 57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37-2 소재 청수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H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 같은 해 4. 30, 00:30경부터 같은 날 오전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의정부 민락동 소재 LH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O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하고, 라. 같은 날 03:13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7길 26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24바길 96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D, F, G,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승용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및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30.자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재 교제 중에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 A은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19세, 남)이 교제할 당시 자신이 임신 중절수술을 받은 사실과 성병에 걸린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트린 데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현재 교제 중에 있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2. 13. 10:3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202동 207호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들은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A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며,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자신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현재까지 B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B종합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아닌 위 D 등으로 하여금 변호사 A 명의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059건, 수임료 합계 1,428,803,860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게 한 후, D으로부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합계 272,587,0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D에게 변호사 A 명의를 대여하여 D으로 하여금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E,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A이 명의대여 대가로 D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은 명의대여료로 받은 합계 272,587,080원에서 피고인이 지급한 경유증비용, 세금, 임대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므로 추징액에서 경유증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유증비용 등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거나 피고인에게 이미 귀속된 이익을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이로 인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되었다.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기간, 명의대여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자격 제한의 불이익까지 입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2. 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63g을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에 숨겨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예비실험 양성반응, 국과수 감정의뢰 감정물 반환, 압수물 추가송치, 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정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특별감경인자로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를, 특별가중인자로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를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자수하였다. 다른 마약 사건의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단약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3.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2.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2. 10. 20: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빵 2개, 옥수수 1개, 건자두 2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2. 24. 12:10경 서울 구로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20세)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 20m 정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수회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3230 3. 피고인은 2017. 6. 18. 17:38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든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음식점 바구니 안에 있던 현금 약 132,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절도 CCTV 분석관련)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취한 재물이 비교적 소액인 점, 2017고단1215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폭행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두 차례의 절도죄를 범하였고, 특히 2017고단1215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2017고단3230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