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21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B(B, 이하 ‘B’이라고 함)은 글로벌 사모펀드를 표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대체에너지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C는 2017. 3.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B 한국지사의 1번 사업자이자 대표사업자로서, D은 2017. 3.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2번 사업자이자 C와 공동대표사업자로서 B 본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면서 한국지사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투자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고 그들로부터 이자 및 수당 등을 지급받는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4. 8.경까지 선릉센터장으로서 B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B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며, 하위투자자를 모집하면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B을 홍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고단702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E건물(F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7. 10.경부터 위 B으로부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위 C가 위 B과 관련된 혐의로 2017. 말경부터 수사를 받다가 2017. 12. 중순경 구속되어 2018. 1. 8. 기소되었기 때문에 수익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B은 자동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대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스위스 회사인데 회장이 14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한 금융가 집안이고,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회사로서 자산이 10조다, 원래는 고액만 투자를 받았는데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액을 낮춰 투자를 받는다, 회사의 수익률이 50%가 넘는데 투자를 하면 보통 1년 동안은 예치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원금 반환, 이자, 수당 등에 대하여는 ‘G700프랑(106.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2.5%의 이자를, G3,000프랑(424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3.5%의 이자를, G7,000프랑(97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4%의 이자를, G30,000프랑(4,150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4.5%의 이자를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줄 것이다, 1대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2대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 기준 G7,000까지는 10%, G30,000까지는 11%를 1대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그 하위 판매원(2대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3대 판매원)을 모집하면 3대 판매원 투자금액 기준 G700까지는 9%, G3,000까지는 10%, G7,000까지는 11%, G30,000까지는 12%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와 별개로 매칭(후원수당)수당 명목으로 1대 판매원에게 3%, 2대 판매원에게 6%, 3대 판매원에게 9%를 지급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50%를 일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들의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1,33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15,222,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7863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E건물(F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B은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금광, 농업펀드, 대체에너지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투자자에게는 1년 계약으로 매주 2.5%~4.5%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10.경부터 위 B으로부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이고, 위 C가 위 B과 관련된 혐의로 2017. 말경부터 수사를 받다가 2017. 12. 19.경 구속되어 2018. 1. 8. 기소되었기 때문에 수익금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센터장으로서 투자자들의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95만 원을, 2018. 3. 18.경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합계 1,067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21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1.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B 투자 수익, M 등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1332) 1. B 공지내용, B 회사 설명자료, G B 조직도 2020고단7863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서, B투자수익 조견표, B금융구매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계좌), 계좌거래내역(K 명의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사본(2018고단13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이 1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피해자 J와는 합의되었다). 한편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