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13

범죄사실 2016고단4313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6. 06:00경~08: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04:00경 ~ 08:40경 사이 위 가항 사우나 남성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07:00경 위 가항 사우나 남성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인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G 휴대전화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전화요금을 부담함을 조건으로 친구인 G로부터 G 명의의 갤럭시알파 스마트폰(H)를 건네받아 사용하던 중, 게임 관련 소액결제를 많이 하고도 요금을 납부해 주지 못함을 기화로, 2016. 3.경 G에 의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당하고, G로부터 "앞으로 다시는 내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지 마라."라는 경고를 듣자 이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 16:55경 위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 원스토어(주)가 운영하는 'One Store' 쇼핑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품권 1만 원권의 구매를 신청한 후, G의 허락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까지 입력함으로써 G 명의로 '결제용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액면가 1만 원인 온라인 상품권을 자신이 지배하는 G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G 명의로 등록된 결제용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143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 휴대전화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07: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 갤럭시A7 스마트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 원스토어(주)가 운영하는 'One Store' 쇼핑앱에 접속하여 온라인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의 구매를 신청한 후, 권한 없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까지 입력함으로써 C 명의로 '결제용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구매대금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액면가 5만 원인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자신이 지배하는 C의 계정으로 이동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26. 08: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C 명의로 등록된 결제용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취득함으로써,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F 휴대전화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08:5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PC방 안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아이엠아이가 운영하는 '아이템매니아' 게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일리지 10만 원어치의 '휴대폰 ARS 충전'을 신청한 후,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갤럭시S6 스마트폰(L)의 전화번호, F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권한없이 입력한 다음, 해당 전화기로 ARS 전화가 걸려오자 통화 중 키패드에 F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및 통화음성으로 들려주는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대금 10만 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시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7. 06:56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7층 E 내에서 피해자 M이 충전하기 위해 안마의자 주변 콘센트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J5)을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05:10경 군포시 N 소재 O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P이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팬텍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 05:46경 군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휴대폰에 저장된 위 P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넥슨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다날사이트에 위 P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16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 05:41경 군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휴대폰에 저장된 위 P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넥슨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갤럭시아 사이트에 위 P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 05:46경 군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휴대폰에 저장된 위 P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넥슨의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위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모빌리언스 사이트에 위 P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서 5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P,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내역 1. 피의자 명의의 아이템베이 로그인화면 등 관련사진 1. 요금청구내역, 정보이용료 및 소액결제 내역 자료 1. 전화녹음요약서 1. 피의자가 사용한 게임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