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0. 18:2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건물 앞길을 웅천생태터널 방면에서 메가박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C(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확인에 대해)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10여 년 전 재혼한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9. 21: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 나무 재질)를 피해자의 머리와 눈에 대고 “머리를 두 갈래로 벌세븐다(뽀개븐다), 죽여버린다, 너 죽고 나 죽고, 너는 오늘 죽어야 된다, 오늘 너 죽이고 나 죽어야 되니까 소파에 앉아라, 오늘 끝나는 날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9. 21:0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현관 앞 데크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 및 옷을 끌거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10여년 전에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아들이 자살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23: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2004년 및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1:55경 제주시 B 주차장에서 '술 취한 손님이 욕설하고, 폭행 행패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위 D의 몸을 밀치고 눈 부위에 침을 뱉었으며,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폭행 내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20,000,000원을 연이자 8.9%, 36개월간 매월 635,060원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2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 잔액과 그 이자는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6.경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5,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적조회 상세내용(건설기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설기계를 타에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설기계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 00:10경 강원 고성군 B 지상 주택 앞마당에서 ‘남녀 둘이서 다투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 고성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F를 때리려는 행동을 제지당하자, D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택 외벽에 붙어있던 우편함(가로 약 25cm, 세로 약 16cm)과 바닥에 있던 자갈(직경 약 5cm)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이서 있는 곳을 향하여 던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하나의 죄처럼 취급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D로 하는 공급가액 36,25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631,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23,318,1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D 실운영자인 E과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37,077,5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13,759,409원을 부풀려 기재한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88,356,073원을 부풀려 기재한 합계 130,156,773원 상당의 거짓 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범죄일람표 중 ‘가공(과다)수취분’ 산정 근거) 1. 각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청취, 마산세무서 조사관 F 진술 및 대금지불각서 첨부, 피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관련) 1. 고발장,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3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또는 가공(과다)수취분 합계가 총 2억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현재에는 이 사건 관련 세금을 성실히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정도 확인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경부터 2021. 7. 4.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천군M’ 게임물을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기기장치(모니터, 마우스, 무인 키오스크 등)를 연결한 아케이드 형태의 게임기 50대에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단속사진(2021. 7. 4.), C 압수사진-2021. 7. 4., 일일정산내역서 사본, C 무인키오스크 일일정산내역 및 사진(2021. 7. 4.), 각 내사보고서(C의 위법사항, C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임대차계약서 사진, 내사보고서(C 112신고내용에 대한 내사), 각 미단속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출동시 촬영한 사진, 게임기사진, 각 현장체크리스트, 내사보고서(‘천군M’ 게임물 등릅 분류 확인), 공문- 천군M 게임물 설명서 및 타서 개변조 단속사례 요청, 천군M게임물 설명서, 내사보고서(C 명의에 대한 내사), 공문-감정결과회신(천군M-강릉경찰서) 및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및 수익, 기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2016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 00:29경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68 ‘세곡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교역 사거리 방면에서 도청 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B(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피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C(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명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3%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3:47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에서, 외출하려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부위를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2012.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2. 원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1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02:57경 남양주시 C호텔 1층 로비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벽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후 위 호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04,000원 상당의 미용실 상품권(10만 원권 5매, 5만 원권 4매, 1천 원권 4매), 차량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결제 신용카드 1매, 차량용 충전기 등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벽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후 위 호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12매, 1만 원권 16매 총 760,000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호텔 1층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8분 동안 운행한 후 위 장소로 돌아오고, 같은 날 04:45경 위 호텔 지하 주차장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75분 동안 운행한 후 위 장소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각 일시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각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물품인수증, 관련사진(현장사진),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서 상세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경부터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 등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금액, 피해자들과의 관계, 특히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4:0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12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23. 1. 4.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자숙하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다소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7: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에 있는 안계산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03. 8. 12. 벌금 300만 원, 2003. 8. 21.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23. 2. 28. 분묘발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3.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2023. 3. 27.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20년이 경과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2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위치한 C매장 인근의 버스정류장(진해경찰서 방면) 앞에서, ‘버스 안에서 취객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의 오른쪽 발로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다소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다행스럽게도 그 폭력이 신체 중요부위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서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66~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E, 남, 32세) 운전의 무등록 대림 A-FOUR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18. 21:30경 경기 양평군 F에서 경막하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주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중앙선침범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점,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인의 탄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2.경까지 약 7개월간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2021. 10.경부터 위 정육점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6. 04:27경 위 정육점에 이르러, 위 정육점 종업원인 E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E이 소지하고 있던 위 정육점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정육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및 현금 보관통에서 약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23. 05: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1. 06:28경 위 정육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열쇠로 위 정육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및 현금 보관통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 및 현금 보관통에 보관 중인 현금이 별로 없어 이를 가져가면 이전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5. 03:09경 위 정육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열쇠로 위 정육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및 현금 보관통에서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 및 현금 보관통에 보관 중인 현금이 별로 없어 이를 가져가면 이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범행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장소 현장방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3. 3. 22:4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복지관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D)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경 천안시 서북구 B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거래사이트 ‘C’에 접속하여 “D 나일론 반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품 반바지를 보내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0. 16:15경 A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제출 자료 1. 영장 회신자료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G 검색자료 [피고인은 가품인 것을 모르고 판매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매 글에서 “가품일 시 200% 보상”이라고 기재하여 명확하게 진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의류가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의류의 진품 여부는 제조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9:40경 제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TV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길이 9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자의 목격 내용에 대한 재연과정 촬영 영상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녹화본 첨부), 1. 관련사진(범행사용도구), 관련사진(범행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에서, 마케팅 대행 의뢰 온라인 커뮤니티 ‘E’를 통해 피해자 B 운영 ‘성형외과’ 직원 F으로부터 ‘성형외과’의 인터넷 블로그 키워드 상위노출을 의뢰받고는, 용역대금을 보내주면 2021. 10. 1.경부터 2021. 10. 31.까지 인터넷에 ‘코재수술, 남자코성형 등’ 키워드를 입력 시 ‘성 형외과’ 블로그가 상위 순위로 노출되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키워드 상위노출을 위한 작업을 의뢰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4,895,000원을 피고인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물 – 계약서, 송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홍보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였으며, 재판에도 수차례 불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1:05경 광양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차례였던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