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전주한옥마을인 전주시 완산구 D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부부로서, 2008. 9.경 피고인의 옆집인 위 G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이사를 오기 전인 2008. 6.경 기존에 있던 한옥을 '수선'하는 공사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한옥수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건물 수선이 아닌 재축을 하였고, 재축한 건물의 일부가 자신의 토지경계를 침범하였으며,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옥마을 건물을 재축하는 것은 위법함에도 피해자들이 전주시청으로부터 한옥수선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전주시 완산구청에 신고를 하였고, 전주시 완산구청의 고발을 받은 전주지방검찰청은피해자들이 행한 공사는 '수선'이 아닌 '대수선'에 해당하지만 사후 적법한 절차를 마쳤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주시청과 전주시 완산구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전주지방법원등에 '피해자들이 한 공사는 재축이며, 공사에 대해 완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시로부터 한옥수선보조금을 받은 것도 불법이다'라는 취지의 민원제기, 진정, 고발, 소송제기 등을 하였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를 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10. 19: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의 즐보드 게시판(agora.media.daum.net/kin)'에 접속한 후, 자신의 아이디인 'H', 'T', 'J'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옥수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으며, 완산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전과자이고 폭행상습범이다. E, F은 증거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사기범이다. E과 F은 완산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무단재축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E은 봉고차에 여학생들을 싣고 다니면서 강제 성매매를 한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인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0. 11. 1.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음 아고라 즐보드 게시판'에 1,07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K)'에 4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6. 17.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전주시청 공무원들을 기망하여 전주시로부터 한옥수선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건물을 신축하고도 수선하였다고 사기를 쳐서 보조금을 받았다. 교수이고 화가라는 자가 뻔뻔하게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천을 자신의 옷에 두르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인터넷(다음, 네이버)에 게시한 글(총 15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실제 게시물의 내용과 다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그 게시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1의 가항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해당 일시에 게시한 글의 요강임을 밝혀 '글의 주요내용'란에 기재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게시한 글의 내용에 임의로 다른 내용을 가필한 것은 아닌 점, 나아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게시일자를 특정하면서 게시물의 분량 등에 비추어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소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기재 방식에 위배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고인 역시 이미 검찰에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시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301, 1302, 1323, 1324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이 실제 게시물의 주요 내용만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다거나 그 밖에 다른 공소제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의 나항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고소, 진정, 고발하여 수사기관 및 행정관청에서 피해자들의 건축이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수선에 해당하며 그 밖에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수차례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진실하다고 믿은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1309, 1310, 1324 내지 1334면),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스스로의 추측 내지 판단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들이나 담당 공무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내지 불만을 토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민사 분쟁(전주지방법원 2009가단23445)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그로부터 장기간 동안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것 역시 피해자들과의 경계침범 관련 분쟁 내지는 감정적 대립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한옥 수선 현장을 단속하였던 N는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대수선'이 아닌 '재축'에 관한 시인서를 징구한 바 있으나, 정작 N는 수선과 재축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단속 당시 피해자들에게 그 법률적 차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위 시인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재축과 대수선에 대한 종국적 판단 권한은 현장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산구청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N의 법정진술), 결국 위와 같은 시인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건축이 종국적으로 '대수선'으로 결론이 내려진 점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익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게시물이 수사기관 및 웹페이지 관리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뒤늦게나마 이 사건 게시물을 삭제하고자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장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을 통해 무려 1,000회가 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나아가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행정청, 수사기관이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였다', '피해자들이 횡령·사기 등 전과자이다', '완산경찰서는 개만도 못한 곳이다', '피해자 E은 교수라고 사기치고 다닌다. 돼지 같은 놈이다', '피해자 E은 포르노를 그리는 화가이고, 강제 성매매를 하고, 딸까지 성폭행을 한 성폭행범이다', 'N는 무단재축을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봐줬다', 'O 경찰은 고소인들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였다', 'P 검사는 증거를 조작하는 정신 나간 검사다', 'Q은 한옥마을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관련 수사를 못하도록 검찰에 청탁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원색적,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가하였고,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유권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관 행정기관 내지 담당 공무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피해자들이 마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행도 저지른 것처럼 암시하거나, 나아가 실질적으로는 위 관련자들의 명예까지도 실추시켰는바, 이 사건 범행 내용 역시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 이외에도 전주방송 JTV 홈페이지 게시판, 새전북신문 홈페이지 게시판,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에 이 사건 게시물과 유사한 내용의 글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교수와 화가인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각종 음해와 무차별적인 비난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고, 명예훼손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R 홈페이지, 청와대 자유게시판, 트위터 등에 계속적으로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트위터에 같은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의 명예는 보호가치가 없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