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80

[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경 D 주식회사의 'E' 등 총 4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이 의료비를 제외한 입원일당, 간병비, 장기입원비, 특정 질병 치료비 등 정액담보 및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가입한 상품별로 중복하여 보장함에 따라 장기간 입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입원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14일간 무릎관절증으로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 29.경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에, 2016. 2. 12.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각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치료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의료진의 계속적 관찰 하에 약물투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1. 29. 경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1,494,000원, 2016. 2. 1. 경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20,000원 및 330,000원을, 2016. 2. 15. 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44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11,3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체크카드 이용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입원한 'G병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0. 17.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의 'L' 등 총 8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이 의료비를 제외한 입원일당, 간병비, 장기입원비, 특정 질병치료비 등 정액담보 및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가입한 상품별로 중복하여 보장함에 따라 장기간 입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입원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약 25일간 '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을 동반한2형당뇨병'으로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 8.경 및 2016. 4. 27.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2016. 4. 26.경 피해자 N 주식회사 및 피해자 O에, 2016. 5. 2.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각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치료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의료진의 계속적 관찰 하에 약물투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6. 4. 25.경 및 같은 달 28일경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565,730원, 125,000원 및 750,000원, 2016. 4. 27.경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1,015,000원, 1,455,000원, 1,300,000원, 2016. 4. 28.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원, 2016. 5. 2.경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80,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0. 12. 1.경 피해자 P주식회사의 'Q' 등 총 6개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상품이 의료비를 제외한 입원일당, 간병비, 장기입원비, 특정 질병치료비 등 정액담보 및 사망, 후유장해 보험금 등은 가입한 상품별로 중복하여 보장함에 따라 장기간 입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굳이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입원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5.경부터 같은 해 8월 1일경까지 약 18일간 '신경뿌리염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로 익산시 F에 있는 R병원에 입원한 다음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4. 8. 4.경 피해자 P 주식회사 및 피해자 S 주식회사에, 2014. 8. 26.경 피해자 T 주식회사에, 2014. 8. 28.경 피해자 U 주식회사에 각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약물 처방으로 치료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의료진의 계속적 관찰 하에 약물투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8. 4.경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432,000원, 360,000원 및 360,000원, 2016. 8. 5.경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1,684,050원, 2014. 8. 27.경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960,000원, 2014. 9. 2.경 피해자 U 주식회사로부터 9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07,8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된 것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여부 검토 회신 자료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입원에 대해서는 2주간의 입원기간이 적정하다고 회신되었는데 이는 피고인 C이 실제로 입원한 일수인 18일과 별 차이가 없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입원은 그 적정 입원기간에 대해 '검토불가'로 회신되었다.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에 외출을 한 기록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거나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이 입원한 G병원은 의사가 아닌 V, W이 환자들을 먼저 만나 상담하고 입원 여부와 입원 기간 등을 이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들의 입원기간이 과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