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기도원에서 피해자F에게 "이곳에 실버타운을 지을 예정이고, 그 옆에 부대시설로 별도의 2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찜질방, 2층은 매점, 커피숍, 세탁소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축아파트도 건물 완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는 것처럼 전세보증금으로 45,000,000원을 주면 그 돈으로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2011. 4. 1.부터 매점, 커피숍, 세탁소 등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할 부대시설을 지을 의사가 없었고, 그 돈을 실버타운 건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2011. 4. 1.까지 부대시설이 완공하지 못하리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고, 실버타운과 부대시설 건축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부지에 대해 2010. 7. 13. 주식회사 민경가설산업, 2010. 8. 9. 조은레미콘 주식회사, 2010. 9. 13. 선우철강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여 실버타운 공사업자로 하여금 실버타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4. 1.부터 부대시설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부동산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1. 도급계약서, 건축물 사용승인서, 외국환영수증 사업계획서, 건축물대장, 유체동산 호가경매 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 건축계획 등에 비추어 판시와 같이 사기죄를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그 범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어찌 되었든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형벌)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피해회복에 힘쓰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F이 2012. 3. 19.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D 토지에 관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등기를 받아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F이 2012. 3. 22.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1264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2. F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이 2012. 6. 19. 그 결정을 송달받아, 2012. 7. 4. 확정되고, F으로부터 재산명시신청을 당하는 한편 약 20명의 채권자로부터 금원 지급을 독촉받고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에 가압류 등 각종 보전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E로부터 받을 퇴직적립금 20,971,810원에 대해 F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9, 10. F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위 퇴직금 채권을 파악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위 퇴직적립금을 해지하고, 피고인 운영의 교회 헌금 등으로 사용하여 위 금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 소속 H 시설장 직을 사임하라는 권고를 받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사임하고 위 퇴직적립금을 받게 된 것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위 퇴직적립금을 은닉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는 목적범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 서구 보건소로부터 사회복지법인 E 대표자 이사와 H 시설장을 다른 사람이 맡아 운영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2. 6.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H 시설장에서 사임하기로 한 점, 새로 시설장으로 선임되기로 예정된 자가 갑자기 시설장에 선임되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2012, 6. 19.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시설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2012. 9.경에서야 시설장에서 사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적립한 퇴직적립금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해지한 점, 퇴직적립금을 교회 헌금이나 사회복지법인 E 소속 시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탕진하거나 숨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미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2012 카단1860호로 피고인 소유의 논산시 I 대 330m㎡와 그 지상 주택, 논산시 D 대 5,756㎡와 그 지상 노유자시설 등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나(증거기록 82, 91, 100, 110쪽 등 참조), 위 퇴직적립금 반환채권에 관하여는 채권가압류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퇴직적립금을 해지하더라도 채권자 F을 해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퇴직적립금을 해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1, 42, 131, 132쪽 등 참조), 검찰에서부터는 대전 서구 보건소로부터 퇴직하라는 요구를 받아 사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0, 131쪽 등 참조), 그 밖에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퇴직적립금을 해지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강제집행을 면탈하겠다는 목적이 미필적으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