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1.저작권법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닌텐도 회사'라고 한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게임칩 하나당 한가지 종류의 게임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시키고 게임칩 하나로 여러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는 DSTT 카트리지를 구입한 후 2010.10. 16.경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DSTT 카트리지를 1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0. 16. 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67회에 걸쳐 위 카트리지 2,279 개 상당을 합계 34,185,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닌텐도 회사의 저작권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6.경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메모리 카드(4G)에 복제, 저장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2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닌텐도 게임 소프트웨어를 메모리 카드(2G, 4G, 8G)에 복제, 저장한 후 2010. 10. 16.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게임이 저장된 메모리 카드 합계 2,268개 상당을 합계 64,799,700원(= 총 판매금액 98,984,700원 wwwwDSTT판매금액 34,185,000원, 정품 시가 합계 9,001,495,600원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닌텐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하여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닌텐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메모리 카드를 판매하면서 2010. 10. 1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56,894,774원(=64,799,700원~7,904,926원)을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결과보고(첨부문서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저작재산권침해의 점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점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 3호, 제104조의2 제1항 범죄수익등 은닉 및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 카트리지 및 메모리카드를 판매한 수익은 범죄수익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을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의미하는데(동법 제2조 제1호), 위 별표 제9호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죄는 중대범죄로서 그로 인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장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수익규제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차명통장으로 거래한 것은 불법판매를 은폐하고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판매과정에 사이트 운영자에 의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ID가 수시로 삭제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된 수개의 ID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거래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이하 '가장행위'라 한다)에는 차명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차명계좌 이용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장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 소정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2.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외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것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수익 계산 시 제반비용 공제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범죄수익규제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복제 메모리카드 판매로 인한 범죄수익 계산 시 메모리카드 판매대금에서 판매과정에 소요된 제반비용, 즉 메모리카드 원가, 택배비, 사은품 원가 등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8. 22. 그의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2년으로서 비교적 길 뿐만 아니라, 범행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때때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기도 하는 등 조직적 ·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이 가정을 꾸려 재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십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앞서 든 사정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