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51

범 죄 사 실 2018고단5451 -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분양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로서, 2014. 1.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G H동 1층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분양신청에 필요한 입주자저축 증서(이하 '청약통장'이라고 한다) 등 서류를 매수하여 청약통장 명의자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 신청한 다음, 분양에 당첨되었으나 아직 동·호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의 분양권(소위 '물딱지')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프리미엄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여 오던 중, 청약통장 모집책인 B, C, J,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는 소위 '교통업자'인 D 등을 알게 되면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분양권을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5. 1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오피스텔 L호에서, 2016. 11. 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M오피스텔 N호에서, 2017. 12. 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O오피스텔 P호에서 각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모집책들에게 매입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분양신청 등에 필요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모집책들에게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택분양 예정지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소를 위장전입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 모집책들이 매입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일부 청약통장을 매입하여 스스로 분양권을 유통시키거나 피고인 A을 도와 컴퓨터를 이용한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분양권 프리미엄 전달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C, J은 청약통장 매입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매도인을 모집한 다음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등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피고인 A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 의뢰를 하는 등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전국의 주택분양 모델하우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통해 의뢰받은 분양권의 전매를 제3자에게 알선하여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과 J의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위 K오피스텔 L호에서, 위 기초사실과 같은 순차적, 기능적 업무 분장에 따라, J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Q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35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Q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Q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 당첨에 유리한 '경기도 오산시 R S호'로 위장전입한 뒤, T사이트(U)에 접속하여 V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J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당첨된 Q 명의의 분양권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자 피고인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Q 명의의 분양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알선하여준 뒤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2016. 6. 15.경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 W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Q이 실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Q 명의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2014. 2. 14.경부터 2017. 2.경까지 가담), C(2014. 10. 2.경부터 가담)과 J(2016. 5. 26.경부터 가담)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2. 14.경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비고'란에 '유죄'로 기재된 행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60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 A, B(2014. 2. 14.경부터 2017. 2.경까지 가담), C(2014. 10. 2.경부터 가담), D(2015. 7. 29.경부터 가담)과 J(2016. 5. 26.경부터 가담)은 순차 공모하여 2014. 2. 28.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비고'란에 '유죄'로 기재된 행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2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피고인 D은 합계 81세대를 유통하여 일부 가담).2)3) 2. 피고인 B, C, D과 J의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고인 B이 2017. 2.경부터 A과 사이가 나빠져 조직에서 이탈한 뒤, 2017. 8.경 수원시 권선구 Y오피스텔 Z호에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게 되자, 피고인 B의 사무실을 거점으로 분양권을 유통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J은 2017. 3. 1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기초사실과 같은 순차적, 기능적 업무 분장에 따라, J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AA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300만 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A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AA의 주소지를 아파트 분양 당첨에 유리한 '서울시 금천구 AB'로 위장 전입한 뒤, T 사이트(U)에 접속하여 AC아파트에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J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당첨된 AA 명의의 분양권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자 피고인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AA 명의의 분양권을 성명불상자에게 알선하여준 뒤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고, 성명불상자는 2017. 3. 21.경 위 아파트를 시행하는 피해자 AD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AA이 실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AA 명의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과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3. 15.경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순번 23번은 제외)와 같이 27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2017. 3. 21.경부터 2018.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피고인 D은 합계 16세대를 유통하여 일부 가담). 3. 피고인 A, B, C과 J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과 J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1. 2.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AE가 '대구 북구 AF AG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J(피고인 B은 2014. 2. 14.경부터 2017. 2.경까지 가담, 피고인 C은 2014. 10. 2.경부터 가담, J은 2016. 5. 26.경부터 가담)은 순차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순번 1, 7, 29, 36, 49, 72, 74, 79번은 제외)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4. 피고인 B, C과 J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들과 J은 제2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J은 2016. 12. 22.경 위 O오피스텔 P호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AH이 '부산 연제구 AI, 1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J은 공모하여 2016. 12. 22.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5. 피고인 A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AJ, AK는 2017. 9. 15.경 위 O오피스텔 P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청약통장 모집책인 AJ으로부터 "청약통장 명의자 AL, AM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AK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임산부들로 하여금 위 AL의 아내 AN의 주민등록번호(AO)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P산부인과 의원 의사 AQ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15주 등)를 발급받게 하고, 위 AM의 아내 AR의 주민등록번호(AS)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T산 부인과 의사 AU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이상 34주 미만)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J, AK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1) AV산부인과의원 의사 AW 명의의 임신진단서 변조·행사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AX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AX의 아내 AY의 임신진단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AY, 진단명: (주상병) 기타 정상임신의관리, 삼분기 임신 15주에서 28주까지, (부상병) 단태아 임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AV 산부인과의원 의사 AW 명의의 임신진단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단태아"를 "쌍태아"로 변경하여 컬러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임신진단서 1장을 변조하고, 2015. 8. 31.경 수원시 AZ 모델하우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약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BA여성의원 의사 BB 명의의 임신진단서 변조·행사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O오피스텔 P호 사무실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BC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BC의 아내 BD의 임신진단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성명: BD, 진단명: (주상병) 정상최초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미만, (부상병) 단태아 임신"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BA여성의원 의사 BB 명의의 임신진단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태아"를 "쌍태아"로 변경하여 변조하고, 2017. 12. 27.경 속초 BE 모델하우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약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C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F 계정에 아이디 BG로 접속한 다음, "BH부동산 컨설턴트 C입니다. 청약통장 6개월 경과하신분(신혼부부, 다자녀 부양, 노부모 부양 등), 청약통장이 필요 없으신 분(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최소 350만 원 ~ 최대 2,000만 원까지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BF 전체공개글을 게시하고, 2017. 12. 7.경 위와 같은 취지의 BF 전체공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수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BI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진단서", 환자의 성명란에 "BI", 주민등록번호란에 "BJ", 병명란에 "(주상병) 자궁내 임신 18주, (부상병) 쌍태아임신", 의료기관 명칭란에 "BK산부인과", 성명란에 "BL"으로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도장업자 E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만든 BK산부인과 의사 BL의 인장을 날인하고, 2017. 7. 13.경 성남시 BM 모델하우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청약접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임신진단서 7장, 재직증명서 3장 등 총 10장을 위조,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1) BN산부인과 의사 BO 명의의 임신진단서 대리 발급 피고인은 2018. 3. 27.경 수원시 권선구 BP에 있는 BN산부인과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BQ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섭외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BQ의 아내 BR의 주민등록번호(BS)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N산부인과 의사 BO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이상 34주 미만)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BT산부인과 의사 BU 명의의 임신진단서 대리 발급 피고인은 2018. 3. 27.경 수원시 권선구 CB에 있는 BT산부인과의원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BV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BV의 주민등록번호(BW)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T산부인과 의사 BU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9주 이상)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BX산부인과의원 의사 BY 명의의 임신진단서 대리 발급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은평구 BZ에 있는 BX산부인과의원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CA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CA의 아내 CC의 주민등록번호(CD)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X산부인과의원 의사 BY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34주 이상)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CE산부인과 의사 CE 명의의 임신진단서 대리 발급 피고인은 2018. 5. 30.경 고양시 일산구 CF에 있는 CE산부인과의원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CG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CG의 아내 CH의 주민등록번호(CI)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CE산부인과 의사 CE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17주)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J CK호 사무실에서, 팩스기, 스캐너, 컴퓨터, 포토폴리머, 드라이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주로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 등으로부터 자동차 매매에 필요한 인감도장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오던 중, 2017. 6. 말경 위 C으로부터 BK산부인과 의사 BL의 진단서를 제시받으면서 "진단서에 찍혀 있는 인영과 똑같은 모양으로 도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진단서를 스캐너로 복사한 뒤 포토폴리머 등을 이용하여 만든 플라스틱 인영 조각을 목도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위 BL의 인영과 동일한 모양의 도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도장 8개를 위조하였다. 2018고단5888 -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68보병연대 4대대 CL동대에 소속된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수원시 팔달구 CM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9. 14. 육군 제2819부대 4대대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2015년 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소집훈련통지서를 모친 CN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018고단7554 -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68보병연대 4대대 CL동대에 소속된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수원시 팔달구 CM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9. 21. 화성시 비봉면 푸른들판로 1263에 있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제4대대장 명의의 소집훈련통지서를 모친 CN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5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CO, J, D, CP의 각 법정진술 1. 각 광고글 게시자 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C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등 1. 신분증, 위조사문서 파일 등, 청약자 명단 파일 등, '아파트(복구)' 엑셀파일 등, 청약자 명단, 위장전입 명단, 주민등록초본, 주택당첨자 명단 등, 주민등록초본, 각 압수물 사본, 각 공급계약서 1. 각 내사보고(광고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4호 중 산부인과 직인 및 의사의 위조인장 발견 관련), 수사보고(압수물에서 발견되 청약명의자들의 위조인감도장 관련) 2018고단5888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등 2018고단7554 -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 소집통지서/증빙서류, 예비군 편성카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4, 6, 8, 13 내지 16, 23, 25, 26, 36, 41, 48, 120, 157, 171, 172, 176 내지 178, 190, 191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 8, 10 내지 12, 20 내지 23, 30, 35, 42, 108, 137, 157, 160, 161, 163 내지 166, 179, 182번 기재 각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 3, 4, 5, 8, 10, 11, 13, 14, 15, 16, 19, 24번 기재 각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모집책, 유통자, 교통업자로 관여한 바 없고 수익을 취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C, J, 불상의 모집책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청약서류를 가져다두거나 명의자로부터 받은 청약서류와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서류를 발급받거나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였던 것이 아니라 모집책들에게 통장값을 빌려주거나 청약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등의 청약접수를 도와주거나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해주거나 전매한 분양권의 사후 명의변경절차를 관리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B, C, CO 등으로 하여금 다른 모집책이 모집한 명의자의 청약과 관련한 서류발급이나 청약접수를 하도록 시키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사무실을 사용하던 모집책들은 자연스럽게 피고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명의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첨된 분양권 중 상당수의 전매를 맡겼던 점, 피고인은 처음 일을 하는 모집책에게는 명의자 모집 비용을 제공하고 분양권 전매 수익을 모집책과 비율로 나누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1, 74, 78, 81, 96, 99, 183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45, 65, 69, 74, 92, 95, 172번 기재 각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분양권은 피고인이 모집이나 유통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엑셀파일에 진행내역과 모집책 등을 기입하여 두었거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관련 청약서류가 압수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10, 11, 12, 19, 33, 34, 56, 62, 83, 133, 144, 149, 199, 200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7, 13, 59, 61, 76, 126, 134, 139, 189, 198번 기재 각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분양권은 피고인이 가족, 친척, 지인의 부탁을 받아 대행의 방식으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후 분양권을 전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법의 규제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R의 경찰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사람들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거나, 주택에 청약하여 분양을 받을 의사가 없는 위 사람들 명의로 청약하여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장전입과 문서위조가 없는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의 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장전입과 문서위조가 없이 단순히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만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의 죄 및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주택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명의를 빌린 후 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택 입주자 모집에 청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실제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누구인지를 속이는 행위로서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및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모집책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주민등록지를 이전하는 것이어서 피고인 스스로 명의자를 모집한 경우(범죄일람표 5 순번 2, 8, 12, 13, 15, 19) 외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C, B과 함께 일한 경험 등으로 인하여 이들이 당첨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는 방법으로 주택모집에 청약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청약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들에게 당첨받은 분양권의 전매를 담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분양권 전매를 담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접 이 부분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2015. 1. 21.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5. 1. 22.부터 2017. 6. 2.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부터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2015. 1. 21.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5. 1. 22.부터 2017. 6. 2.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부터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4. 1. 21. 법률 제12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 형법 제30조(2015. 1. 21.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5. 1. 22.부터 2017. 6. 2.까지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2017. 6. 3.부터의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목적 광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라. 피고인 D :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29.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6. 30.부터 2016. 8. 11.까지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2016. 8. 12.부터의 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과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3, 38, 87, 95 내지 104, 109 내지 111, 138, 141, 143, 145, 147, 153, 160 내지 162, 165, 168, 171, 173, 176 내지 180, 190 내지 192, 231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무죄 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과 J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아파트는 그 당첨유형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입주자저축 증서가 필요 없는 경우여서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각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서류에서 신청유형이 장애인으로 표기되어 있거나 장애인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4, 119, 121, 187, 188, 208, 210, 211, 213, 235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52, 109, 176, 177번 기재 각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36, 49, 72, 79번 기재 각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무죄 2)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과 J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집책, 유통자, 교통업자 및 프리미엄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범행의 실행행위를 일부라도 분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피고인들이 그들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명의자 CS, CT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452호 사건에서 CU, CV이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및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들이 CU, CW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4, 189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02, 173, 178번 기재 각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주택법위반 및 업무방해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29, 74번 기재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무죄 3)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과 J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아파트 공급 시행사들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 단 이 부분 해당 명의자인 CX, CY, CZ의 경우에는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452호 사건에서 CU, CV이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및 주택부정수급으로 인한 각 주택법위반죄 및 업무방해죄,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들이 CU, CW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9번 기재 각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7번 기재 각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의 점(무죄 4)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위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 단 A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AE는 자신이 직접 위장전입을 하여 청약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거나 A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각 해당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