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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44

공소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은 부천시 C 토지를 매입하여 부천시청으로부터 다세대 주택 공사 허가를 받아 2017. 7. 8.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부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7. 9.경부터 관할관청을 상대로 위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왔다. 1. 2018. 4. 16.자 공갈 피고인은 2017. 9. 30.경 부천시 D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자의 위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소음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위 공사 현장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바, 2018. 4.경 피해자는 위 공사 현장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부천시 E 소재 F 카페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당신 회사가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소송을 해도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직원인 G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은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G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12.자 공갈 피고인은 2018. 11. 11.경 부천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2018. 4. 16.자 합의서의 남은 돈을 마저 지급해라. 당장 전부를 주지 못하면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민원을 계속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의 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공사현장과 피고인의 주거지 간의 거리, 이 사건 공사의 기간, 기준치 초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8. 4. 16. 피해자의 직원 G과 합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원제기는, ⅰ) 2017. 7. 26.부터 2018. 3. 9.까지 소음, 진동, 먼지 등에 관하여 12회 제기한 것으로, 그 공사기간이나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부당할 정도로 빈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ⅱ) 그 무렵 다른 사람들도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회 민원제기를 하였던 점, ⅲ)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관할관청에서 소음측정을 5회 하였는데, 모두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소음저감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을 벗어난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 G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민원제기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이후 2~3일 동안 피해자의 직원 G에게 다른 주민의 합의에도 관여하고 싶다거나 주거지 옥상문의 설치를 요구하거나, 나머지 합의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G이 이를 거부하자 더 이상 합의서 외의 사항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직원 G은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300만 원으로 피고인과 합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송을 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서로 절충하여 합의금을 650만 원으로 정하고, 300만원과 35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정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서로 절충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겁을 먹는 큰 이유가 피고인의 민원제기가 있으면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것이나, 피해자의 준공검사는 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못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제기를 계속할 것 같은 태도로 인해 외포심을 느껴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행, 협박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F에게 “강원 삼척시 G외 2필지 위 삼척함바식당과 숙소를 임차하면 H 및 I에서 진행하는 J 건설 관련 노동자 약 300명을 숙식인원으로 확보 가능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2022. 1. 20.까지 숙식인원 300명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협의하여 연장 또는 약정 금원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위 G외 2필지의 소유자인 K과 동 부지 위 가건축물(위 식당 및 숙소 건물 포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월차임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는 등의 계약상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2021. 7. 2. 위 임대차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위 K이 제기한 위 토지 인도소송에서 2021. 10. 12. 패소당한 상태(2022. 4. 14. 패소판결 확정)였기에, 피해 회사에게 정상적으로 위 식당 및 숙소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 회사와 위 함바식당 및 숙소에 관한 임대차 약정서(임대기간 5년, 임대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3,000만 원, 숙식 인원 300명 내외)를 체결하고, 위 ㈜C 명의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12. 2. 3,000만 원, 2021. 12. 28. 2,000만 원, ㈜C 대표이사 B 명의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2. 1. 28.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척 숙식 임대차 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0, 15, 21, 22, 23)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2회(1회는 실형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6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1. 6. 21: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이 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21:40경 울산 중구 B, ‘C’ 음식점 앞길에서, ‘술값이 없다고 돈을 안 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개요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씨발 우리가 와 술값을 주노, 술을 먹고 먼저 간 놈이 술값을 내야 하는데 그 놈을 잡아야지 와 내가 책임져야 되노.”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갑자기 위 E에게 “씨발 내가 왜 술값을 책임 지냐, 연락처는 못 준다,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위 F의 몸을 배로 밀치고 오른손으로 밀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좆같은 새끼야 내가 와 신분증을 주노.”, “내가 왜 인적사항을 말해야 하노,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 그런 식으로 우리 세금을 받아 녹봉을 받나.”라고 하면서 경위 E를 몸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2인의 경찰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동종 전과(2016. 4. 21.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89

범 죄 사 실 2022고단8989 피고인은 2022. 9. 10. 19:27경 인천 서구 간촌로 13 간촌어린이공원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침입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여성화장실에 침입한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C에게 “뭐라 그랬어 지금,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 끌고 나가면 내가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고소할거니까”라며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 휴지통을 C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향해 강하게 집어 던지고, 출동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팔과 다리로 C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741 피고인은 2023. 2. 28. 14:10경 인천 서구 D빌딩 옆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6세)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는 의심을 품고 화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89]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2023고단5741]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79

공소사실의 요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7.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B 부근 도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고소작업을 위한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차량 고정용 지지대를 펼쳐 도로를 점용한 상태에서 펜션 샷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검사는 피고인이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B 부근 도로’(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정확한 도로명은 ‘C’이고, 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를 점용하였다는 도로법위반의 공소사실(적용법조: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4조 제6호는 제61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과 같은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이 사건 장소가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도로법 제2조 제1호는 도로에 관하여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각 호는 도로의 종류에 관하여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는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도로법 제108조는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제61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각 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관하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장소가 도로법 제61조를 준용할 수 있는 위 각 도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라. 오히려 이 법원이 직권으로 양양군청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에 의하면, 양양군청은 이 사건 장소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및 도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도로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마.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장소를 공소사실과 같이 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CCORD 2.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삼거리 앞 편도 4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중학교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유니버스 관광버스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버스 운전자인 위 피해자 F 및 피해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 H(남, 36세), I(남, 38세), J(여, 57세), K(남, 42세), L(여, 5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7. 06:50경 시흥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CCORD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수치 프린트지, 피해자 7명에 대한 진단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95%, 약 700m 도로주행,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충격, 버스에 타고 있던 7명이 상해를 입음, 2000년 이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3회(2000년 벌금형 1회, 2023년 벌금형 2회) 다만,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 함,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2000년 이후 위 형사처벌전력 이외 벌금형 1회만 있음,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수사기록 121~123쪽)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02:50경 당진시 C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 피의자의 친모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메시지, 후드집업 사진,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08

범 죄 사 실 2023고단400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약 1년 동안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9. 07: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앞에서, 전일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 오빠 명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리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승용차 뒷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약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4389 피고인은 2023. 8. 17. 03:0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외부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뒤로 넘어져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16) 및 그 첨부서류 1. 차적조회 상세내용 2023고단4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타인의 승용차유리를 파손하고, 타인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F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 우측 전면부를 들이받아 수리비 1,372,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손해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술에 취해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는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이 약 5년 전의 것으로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0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부터 2023. 3. 23.경까지 평택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등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D에게 그 대금 중 일부와 18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등 의료법에 규정된 자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부터 2023. 3. 23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매트리스, 샤워실 등 안마 시설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가 아닌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인 E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상당을 받고 위 E으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및 팔꿈치를 이용하여 손님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부터 2023. 3. 23까지 위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태국 국적의 E, 같은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4.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부터 2023. 3. 23.경까지 ‘F’에서부터 약 130m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위 ‘C’에 마사지실 및샤워실을 설치하고, 벽과 문으로 구획된 마사지실에 침대를 설치하여 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상황(교육환경보호법위반 혐의유무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미인정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시설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017년 벌금 500만 원, 벌금 700만 원, 2019년 벌금 500만 원, 벌금 300만 원)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8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하순 오후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5. 오전경 서울 종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85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하순 저녁경 부산 사상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와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각각 10만 원씩에 구입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위 필로폰 0.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5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4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1.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과 함께 4회에 걸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초순 저녁경 천안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말경 천안시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모텔에서 위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국과수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8고단8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수사보고(A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마약감정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9고단2526 사건의 제1, 2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2526 사건의 제1, 2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 2회 및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6. 13:25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출동경찰관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검찰사건처분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증거목록 순번 3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법정형의 고하를 떠나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6%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5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구역의 사업시행자인 ㈜D 및 E의 대표자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들의 임시총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23.경 서울 중구 F, G호 ㈜D 사무실에서 임시지주총회를 통한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 등 참조). 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와 청산인을,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은 ’시장·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의미하고, ’주민총회‘는 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주민대표회의를, ’조합’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구 도시정비법 제26조2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같은 법 제8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 구성되는 회의로서, 이 사건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는 위 전체회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공개대상이 된다고 한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자체적으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을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