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본건의 배경 군인공제회는 1984. 2.경 현역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회원급여, 주택사업, 복지후생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2003. 1. 29. 롯데관광 주식회사와 사이에, 롯데관광 주식회사가 군인공제회를 대신하여 G 지구통합인가 및 사업승인을 득한 후 군인공제회에 사업시행권을 인계하되 그때까지 시행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롯데관광 주식회사, H 주식회사, 동화종합상사 주식회사 등 3개사, I, J, K, L(H 대표), M(N 상무)과 사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중구 O 외 114 필지에 대하여, 롯데관광 주식회사 등 법인이 소유한 토지(이하 '법인 소유 토지'라 한다)는 410억 원, I, J, K, L, M 소유 토지(이하 '개인 소유 토지'라 한다)는 325억 원에 매수하되, 사업부지 내 나머지 토지를 매도인이 대금 115억 원에 매수하여 인계하고, 매매대금이 115억 원 이상인 경우 개인 소유 토지대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용적률 700% 기준으로 1% 증감시마다 군인공제회에서 개인 토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1억 원씩 증감하기로 하는 옵션약정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03. 2. 7.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2003. 8. 18.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군인공제회는 위 계약에 따라 2003. 5.까지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4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3. 8. 18. I 외 4인에게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325억원중 100억 원을 지급하고, 2004. 6. 15. 150억 원을 추가 지급하면서 I 명의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05. 2. 5.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안 고시로 인하여 사업부지 최대 용적률이 1,000%까지 허용되자 2005. 2. 24. 추가대금 중 130억 원을 지급하고, 2006. 5. 사업부지의 용적률이 651.45%에서 962.96%로 조정되자 위 옵션 약정에 따라 개인 소유 토지 대금을 29,625,760,000원 인상한 부동산매매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군인공제회, H 주식회사, I은 정비사업구역 통합 등의 절차를 거쳐 2006. 5. 8. 중구청장으로부터 공동시행자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구역 내 토지를 보유한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위임을 받고, 군인공제회는 I 외 4인과 사이에 2007. 9. 21. 용적률 999%를 기준으로 용적율 변경에 따른 추가 매매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99억 원으로 확정하고 16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07. 9. 28. I 외 4인에게 옵션약정을 포함하여 변경된 개인 소유 토지 대금 중 미지급 금액에서 부동산매매기본계약에 따라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토지대금 중 개인 소유 토지대금에서 충당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공제한 17,939,309,000원을 지급하고, 2007. 11. 1. 중구청장에게 사업시행자를 군인공제회 단독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2.경부터 2008. 12.경까지 군인공제회의 T으로 재직하면서 군인공제회 수익사업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1.경부터 2009. 2.경까지 군인공제회의 U으로, 2009. 3.경부터 V으로 재직하면서 W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작성, 집행, 계약 체결, 정비사업 진행 등 실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W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군인공제회의 임직원들로서, 각 토지소유자들이 분담하여야 하는 총사업비 산정근거인 관리처분계획을 작성, 수립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가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총사업비 항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전체 사업비를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항목으로 제한하여 합리적 금액으로 산정하고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사업부지의 용적률 증가로 인하여 군인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토지매입대금이 증가하게 되자 이를 정비사업비용으로 산입하여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 등을 포함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분담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2007. 10. 초경 W 도시환경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작성을 의뢰한 X 건축사사무소 전무 Y 에게 위 260억 원과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합산한 29,625,760,000원을 관리처분계획의 토지 관련 예비비 항목에 산입하도록 한 후 2007. 10. 11. 토지 등 소유자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2007. 11. 30. 중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피해자들이 위 29,625,760,000원에 대해 각각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군인공제회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9. 4. 위 관리처분계획 취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수행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사무는 군인공제회의 임직원으로서 수행한 군인공제회의 사무일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서울 중구 O 외 114필지는 1979. 11. 22. 건설부고시 Z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5. 10. 10. 서울특별시 고시 AA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다(사업명칭: W 도시환경정비사업). 한편 R은 서울 중구 AB 대 5.4m²와 AC 대 182.7m²를, Q과 P은 AD 대 268.2m²와 AE 대 195.6m²를, S은 AF 35.9m²와 AG 대 66.6m²를 각 소유하고 있는데, 위 각 토지는 모두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다. 위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H이 위 W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다가, 군인공제회, 위 H 및 I이 2006. 5.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07. 11. 1. 위 중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를 군인공제회 단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경미한 변경)를 받았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옵션약정에 따라 위 I 외 4인에게 추가 매매대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그 대금 260억 원과 기타 제세공과금을 포함하여 29,625,760,000원을 관리처분계획의 토지 관련 예비비 항목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2007. 10. 11. 관리처분총회의 의결을 거쳐(증거기록 1,123쪽), 위 중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위 중구청장은 2007. 11. 30. 위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2007. 12. 5. 이를 고시하였다(증거기록 1,603쪽). 위 R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1895호)을 제기하였고, 2009. 9. 4. 위 법원으로부터 위 토지 관련 예비비로 계상된 29,625,760,000원은 군인공제회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단독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한 데에 따른 비용으로서 군인공제회 자신이 개별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총 사업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군인공제회는 위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위 사업구역 내 토지의 다수(감정평가액상 약 80%)를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1,068 내지 1,070쪽). 또한, 당시 피고인 A는 군인공제회 T으로서, 피고인 B은 군인공제회 U으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두 당사자의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등에 의하면 구 도정법 제8조 제3항, 제28조에 따른 W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인 군인공제회는 자신의 사무로서 위 법 제48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P, Q, R, S 등 기타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변경 포함) 관련 절차 참여 및 의결권(구 도정법 제28조 제4항), 분양신청 또는 청산금 청구권(구 도정법 제46조, 제47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군인공제회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는 군인공제회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단순히 사업시행인가 관련 절차 참여권과 분양신청 또는 청산금 청구권 등 사업시행자인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채권적인 청구권만을 가진 위 P, Q, R, S과의 신임관계를 전제로 그들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