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아파트 공사현장에 보관 중인 전선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전선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B은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범행 장소 인근에 내려주고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차량에 태워 현장을 이탈하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함께 2022. 4. 16. 00: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B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내려준 후 부근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공사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 지하주차장에 쌓여있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전선 3묶음(1묶음당 약 50m)을 절단기로 자르던 중 공사관계자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진술 및 현장사진 등에 대한 조사)-사진 1. 수사보고(F 전화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절취하기로 하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범행에 이른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전선을 절취하기 위해 절단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18: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재차 같은 날 21:59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편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11. 22:43경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앞차가 비 틀거린다,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F편의점에 그 차가 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 I과 함께 위 지구대로 이동한 뒤 I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말을 약간 더 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나를 구속시켜라, 나는 못한다, 됐다”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측정 불응 촬영 사진, 각 영상 캡처사진, 지도 캡처 화면 1.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두 차례 있다(2010년, 2020년). 특히 피고인은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21. 7. 2.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2. 21.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인용되어 2022. 5. 12.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녹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19:5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98.8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을 운전하고 그 부근 갓길에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6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운전 안 했습니다. 제가 운전한 것 봤습니까? 저 안 붑니다. 안 합니다. 제가 운전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안 불겁니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경위 등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눈에 띌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였고,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흥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6. 14:20경 고흥군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B 앞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6. 14:2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고흥군 B에 있는 D 숭상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남, 60세)이 위 숭상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출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이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공사 현장 출입구에 주차시켜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폭력 범죄전력도 다수이다. 피고인의 방해 행위로 이 사건 당일 예정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불가능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거듭된 재범자이긴 하지만 교통상 발생한 위험이 낮았고, 운전의 주된 목적이 장소 간 이동이 아니라 업무방해에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업무가 방해되긴 하였으나 약 3일 후 해당 공사는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택시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3:58경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4: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년 및 2009년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편인 점, 위 각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0:38경부터 01:38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호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잠이 들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든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12

범 죄 사 실 1. 산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2. 14: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앞 공터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 등에 불을 붙여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른 잔디가 많고 인근에 농경지와 산지가 있는 임야였으며, 당시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불씨가 바람에 날려 마른 잔디나 나무 등에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 붙이 않게 하거나, 불씨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산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지 등에 불을 붙인 다음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과실로, 남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인근의 마른 잔디에 옮겨 붙어 발화되고, 다시 인근의 C 나무 등에 옮겨 붙어 피해자 D, E, F, G 등 소유인 산림 3.95ha 상당을 소훼하여 약 67,839,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산림을 소훼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불이 인근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동해시 H 밭에 번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00원 상당의 농기계 관리기 1대, 시가 322,000원 상당의 물탱크 1개, 시가 278,000원 상당의 향나무 1그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 수사보고(주변 농기계 피해), 출장복명서, 각 수사보고(산림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등 정리), 토지소유자들 목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산림 소훼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물건 소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2. 22:2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외부에 있는 수족관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낙지 등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22.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65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0. 21:3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외부에 있는 수족관에서 해산물을 훔치기 위해 주먹으로 수족관 덮개를 수회 내려쳐 부수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021. 8. 30. 피의자 A G 범행에 대한) 1. 수족관 손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 판결문(증거기록 1권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고,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C, F에게 피해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C, I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형과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전체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1:48경 경기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5:00경 안산시 대부북동 방아머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로등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0:43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의 동종전과가 약 17년 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14: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가게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21:4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C’ 내 각자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큰소리를 낸 것으로 시비가 되어 같은 날 21:57경 ‘C’ 맞은 편에 위치한 E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가격하고 팔 부위 등을 발로 차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피해자 B) 1. 피해자 B 피해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4: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1 문의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하여 제3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신고하여 단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하마터면 제3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6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9. 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와의 사이에 구미시 E 소재 3층 건물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1억 4,690만 원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9. 9. 23.경부터 2019. 11. 23.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였다. 2022고단887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6.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H, 4층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1억 5,030만 원으로 하는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간 공사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견적서, 내역서, 거래명세서 2022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주소 및 사진자료,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약서, 인테리어 업체 소개대행 어플 ‘J’ 사이트 이미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으로 영업한 기간이 길고, 시공에 관한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시공 관련 분쟁 역시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3:46경부터 2021. 11. 10. 00:05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240호실 내에서 피해자 D(여, 당시 만27세)와 함께 경찰공무원 면접 스터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사귀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양쪽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1. 9. 21.자 참 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3. 21: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거주하고 있는 'D' 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2세)가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층간소음 피해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피해자들의 앞쪽으로 던져 그 안에 있던 불상의 물체가 튀어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에 맞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서려고 하던 중 그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3.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및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피고인이 거주 불명자로 확인됨에도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들이받으려고 하고, 계속해서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손으로 경장 G의 팔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발생 및 검거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검거 경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검거 경위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매,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결과를 더하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의 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상해죄는 2008년 이전에 범한 것이고 그 후에는 2018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폭력의 상습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9.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이 현재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로 2022. 1. 15. 보낸 문자 내용 중 ‘먼저 연락해서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 앞으로 연락 같은 거 하지 마라’ 등의 내용에 화가 나 자신의 E 게시판에 아이디 ‘F’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쟤가 룸방 갓다 걸리고술 끊겠다고 해놓고 몰래 마시다 걸려서 헤어진 애임.” 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쳐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 남친이 보낸 문자를 보고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3. 15:14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영동군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영동제1교 쪽에서 중앙회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 E(여, 7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등) - CD 1장(CCTV 영상) ∙ 일반진단서(D),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