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교차로를 미리내공원 사거리쪽에서 연동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 진행하는 차량들이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D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18. 새벽경 의정부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1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것을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문을 치고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의 귀에 위 칼을 들이 대며 "같이 죽자"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04:35경 의정부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출하고 들어온 위 피해자에게 '귀가시간이 왜 이렇게 늦었냐'며 시비가 되어 언쟁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가지고 와서 "같이 죽자"며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의정부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아이 옆에 자는 것으로 인해 다투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06:00경 의정부시 D 소재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어깨를 바닥에 부 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87-1, 이서-전주 전용도로까지 약 4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D이 접수대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혈압계(높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개인주택건설 현장에서 2017. 3. 25.부터 2017.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7. 4월 임금 2,5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1,1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고소인 대표 E, D이 2018. 4. 13. 및 2018. 4.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 피해자 C(여, 27세)의 언니 D와 친구사이이고, E은 위 B의 사촌형이고, F은 피고인 및 위 D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저녁 무렵 피해자, 위 B,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은 귀가하고, 피고인, 피해자, 위 B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위 B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 08:00경 위 B의 집에서, 작은 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위 B이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가 위 B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11. 오전 무렵 위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위 D, E, F에게 각각 H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I),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진술, F의 진술),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언니 등 지인 3명에게 배포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wwwww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도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변을 따라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미숙하게 조작하여 진행 방향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0세)가 운행하는 F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탑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9,733,8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수리비의 약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2,000 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되었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3:21경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을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화성시 경기대로에 있는 병점지하차도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야간에 지하차도를 주행 중에 있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지하차도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후드 등 수리비 합계 70,523,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지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3년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8:30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펜하우스 아파트 301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304동 방면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위 킥보드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5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두개골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자동차 우측 방향에서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나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없는 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 F 소속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G이 버스 좌석에 놓인 피고인 소유 지갑을 절취한 사건으로 남양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F에 운전기사가 손님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알려지면 중한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0. 1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동료들에게 알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마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 절도 사건의 내용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전화 오게 만들고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제가 버스 사무실에 갈 겁니다. 버스기사의 처 우가 괜찮은데 다른 직장 알아보시죠."라고 답장을 보내어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겁을 먹고 '회사에 말하면 저 해고당합니다. 제발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3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마치 거액의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장난하십니까? 3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와 가정에 피해자의 절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장님 결혼하셨죠? 얘들도 있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선생님 인적사항을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합의서를 써서 회사에 갖다 놓던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2017. 10. 20. 11:00경 "알아서 내일까지 더 성의 표시하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민사손해배상도 회사, 개인상대로 다 청구할 수 있답니다. 아니면 그냥 회사에 가정에 알리고 그 만하시죠. 제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0.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가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와 가정에 피해자의 절도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마지 막입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리 못 믿으시면 그만하시죠. 사람 화나게만 만들고요? 진짜 끝내시죠. 이런 행동하신 게 세상에서 제일 쪽팔일 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카페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는 명목으로 그곳으로 나오게 한 후 마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절도 사건의 내용을 알릴 것처럼 "내가 하는 모임에 형사팀장들도 2명 있고, J차고지 아는 기사님도 있다. 월 100만원씩 1년, 월 50만원씩 2년, 월 30만원씩 3년 동안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차용증 작성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가져오려고 위 카페에서 나간 피해자에게 "마지막입니다. 30만원씩 3년으로 하던가 아니면 기존대로 하시던가. 바로 연락없으면.저도 시간 없네요. 저 가지고 장난 노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끌며 경찰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에게 이체한 스마트 뱅킹거래내역 사진, 송치서 등 일체, 문자메시지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버스에 놓고 내린 6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가 절취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1,2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한 것으로 죄질 중하다. 피고인에게 강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및 사기로 인한 실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에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페이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9.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덕초등학교 쪽에서 수완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 큰별초등학교 쪽에서 장덕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분쇄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당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승용차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5,878,520원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1.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우진아파트 쪽에서 대성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수리비 369,3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00 카브리올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668, LG 전자 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남동구청사거리 방향에서 만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그 앞에서 동승자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 해자 E(2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탈착 등 수리비 600,13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정비견적서, 각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17: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충정로 92-1 정읍교육지원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3차사거리 방면에서 정읍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13:36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외상외과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면서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차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 벌금 100만 원 외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새벽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주거지 맞은편 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4: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된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위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침입혐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공용계단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인 B 칼로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훔쳐 칼로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중순 14: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입고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뜯어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칼로스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부터 2017. 8. 30. 17:46경까지 약 2개월간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공기호인 절취한 F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칼로스 승용차에 부착하고 다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절취한 후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일품선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 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17

범죄사실 2017고단617 피고인은 (유)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신축공사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력사무소에서 인부를 소개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하는 인부들의 노무비는 피해자가 우선 지급하되 이후 피해자가 (유)C로부터 정산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목수 H, I, J의 임금을 선입금 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수 H, I, J으로 하여금 실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시킬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C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3,278,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K)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7.부터 2017. 4. 11.까지 2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33 피고인은 (주)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신축공사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7. 1. 25. 위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L에게 'C에서 12월달 임금이 오늘 지급되는데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다, 2017. 2. 5. 인력공사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150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이전 공사현장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K)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송금 내역은 4,000,000원이나 정상 인건비 722,000원을 제외한 3,278,000원을 편취액으로 특정 [2017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유)C M 차장 진술 보고) [2017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회사 차장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wwww.·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 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작은 편이며, 뒤늦게나마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으로 경각심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시흥시 C 50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인은 전국금속노조 경기지부 D지회 지회장, 피해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원이다. 피고인은 파업기간 중인 2016. 8. 23. 07:40경 노조원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D 후문 경비소 정면 벽 하단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날뛰는 문신개 영원한 사측의 개다!"라고 기재된 대자보를 부착하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