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경부터 1995. 12.경까지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7. 9.경부터 1999. 1. 7.경까지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1999. 1. 25.경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여 유가증권 투자 및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N을 통하여 서울 강남구 O 소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주식 490만 주를 보유하는 등 1999. 3.경부터 P을 사실상 지배하기 시작하고 1999. 5. 18.부터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Q 해외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R(2003. 1. 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확정)은 1999. 1.경부터 1999. 5.경까지 N의 대표이사 및 1999. 3.경부터 2000. 9.경까지 P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IMF사태 이후 해외자본의 유치 여부가 대외신인도 등 기업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 곧 해외자본의 유치로 인식되어 발행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S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사실상 주관함에 있어, 실제로는 P의 자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되 피고인 또는 P 소유의 해외거점 페이퍼컴퍼니(실제 사무실이나 직원들이 없고 별도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를 이용하여 마치 해외기업이 Q의 해외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Q가 해외자본을 유치한 양 가장한 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 매각하여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9. 1.경 P 사무실에서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Q 대표이사 S에게 해외자본이 유입되면 Q에게 호재가 될 것이니 Q 에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자신이 해외투자를 유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S로 하여금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때부터 1999. 4.경까지 P 사무실 및 강남 소재 일식집 등에서 S에게 외국인으로부터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1999. 4. 중순경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자본금 각 미화 1센트(cent)의 페이퍼컴퍼니인 말레이시아 T 소재 U 및 V의 단독이사로 등재하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W 번지불상 소재 X 10층 소재 N 사무실에서 Q와 V 간 투자의향서와 V가 Q의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다는 인수계약서에 V의 대표자격으로 서명하여, S로 하여금 1999. 4. 26.경 Q의 코스닥등록법인 공시를 함에 있어 "사채권면총액 : US$7,000,000, 전환비율 : 100%, 전환가격 : 1주당 25,000원, 사채발행처 : EURO 사모시장, 인수자 : V, 납입일 : 1999. 4. 27., 이사회 결의일 : 1999. 4. 23." 이라는 해외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를, 1999. 4. 27. 위와 같은 내용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확정을 증권업협회에 각 공시하게 하여, 코스닥 공시사항 인터넷사이트 및 Y신문 등 경제신문에 게재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시업무를 처리한 Q 이사 Z, 주식담당자 AA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시사항의 사실 여부를 Q에 문의한 일반 투자자들 및 Q의 주주들에게 해외자본의 유치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제22회 해외전환사채의 인수자가 해외투자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999. 4. 27.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던 K(주)를 이용, P의 자금 83억 5,000만 원으로 U의 금리연동부사채(FRN) 미화 700만 달러를 매수하고, 뱅가드를 통하여 다시 동 자금으로 1999. 4. 29. V의 금리연동부사채(FRN) 미화 700만 달러를 재매수하고, V를 통하여 1999. 4. 29. 동 자금으로 제22회 해외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Q에 납입한 다음 이로 인하여 Q의 주가가 상승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수한 Q 해외전환사채 미화 700만 달러 상당을 1999. 6. 2. 전량 주식 3,315,200주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 또는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액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비상장주식 등 자전거래로 인한 이익 과다계상 등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 R은 1999. 1.경부터 1999. 5.경까지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1999. 3.경부터 2000. 9.경까지 P의 상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AB(2002. 10. 31. 벌금 2,000만 원 확정)은 1998. 5. 14.경부터 2000. 5. 26.경까지 P의 기획 및 회계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상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AC(2002. 10. 31. 벌금 2,000만 원 확정)은 1998. 5. 14.경부터 2000. 5. 26.경까지 P의 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R, AB, AC과 공모하여, IMF체제 이후 정부에서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할 BIS 비율(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정하고 이 비율보다 낮은 경우 퇴출조치를 하겠다고 하자 P에서도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대출기업의 부도로 인한 대출금 채권부실,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유동성 부족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BIS 비율을 맞출 수 없게 되자 1999. 6.경 P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임원회의에서 피고인은 임원들인 AB 등에게 회사의 BIS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이 지시를 받은 AB 등은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를 통한 당기 순이익과대계상 등 구체적인 분식회계의 방안을 마련한 후 임원회의에 보고하여 임원회의에서는 이를 결정하는 한편, AB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이를 승인받는 방법으로 P 제28기(1999. 4. 1.~2000. 3. 31.)결산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 등을 회계처리 기준에 위반하여 작성함으로써 BIS 비율을 높이기로 결의하였다. 가. '자전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이 없는 거래로서 재무제표상 이익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당시 P이 보유한 AD 등 비상장주식을 장외시장가격으로 매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같은 매도처 등으로부터 매도가액에 근접한 가액으로 재매입하는 자전거래의 방법으로 유가증권 매매이익을 과대계상하기로 공모하고, 1999. 6. 29.경 P 사무실에서 P이 보유하고 있던 AD 비상장주식 1주당 5,000원씩 168,000주를 합계 8억 4,000만 원 상당에 AE 주식회사에 1주당 20,000원씩 합계 33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1999년도 1/4분기 결산이 끝난 1999. 7. 5.경 AE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을 재매입하여 유가증권 처분이익 25억 2,000만 원을 과대 계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유가증권 자전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1999. 6. 29.경부터 2000. 3. 29.경까지 AD 주식 등 총 11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AE 주식회사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한 자전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그 유가증권 처분이익 473억 7,5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나. 2000. 2. 중순경 P이 보유 중이던 AF 제1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액면금 1,361억 1,500만 원은 전환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미래가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제무제표상 평가이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블랙-숄즈옵션 평가이론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이를 매도한 뒤 그 매도이익을 과대 계상하기로 하고, 2000. 2. 29. AF 제122회 총 액면금 1,361억 1,500만 원의 신주인수권 중 액면금 760억 7,7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201억 2,100만 원에 평가하여 이를 AG 주식회사에게 같은 가격에, 액면금 600억 3,800만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158억 7,9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AH 주식회사에게 같은 가격에 각 매도를 하고 같은 해 6. 9. AG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도한 신주인수권을 209억 638만 원에, 같은 해 6. 13. AH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도한 신주인수권을 174억 56,033,911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이익 합계 360억 원을 과대계상하고, 다. 1999. 6.경 P은 Q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를 넘어 국내에서 더 이상 Q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말레이시아 소재 T 지역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인 AI 및 AJ를 매입한 후 AI와 AJ로 하여금 2,7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유가증권(FRN)을 발행하게 하는 한편, 쌍용캐피탈 등 3개 회사에 2,700만 달러를 대출하여 위 해외유가증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AI와 AJ는 그 자금으로 1999. 6. 21. Q 주식 120만주, 같은 해 7. 2. 5만주 합계 125만주를 매입하였다. 이후 1999. 12.경 쌍용캐피탈 등 3개 회사로부터 '자신들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P에 대한 2,700만 달러의 대출금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선을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른 페이퍼컴퍼니인 AK를 동원증권으로부터 매입한 후 같은 해 12. 22. AK로 하여금 쌍용캐피탈 등 3개 회사가 보유한 해외유가증권 2,700만 달러 상당을 수수료 포함하여 29,136,140.28달러(Q 주식 1,115,926주 상당임-원래 125만주였으나 이자 등에 충당하기 위해 나머지 일부 주식을 매도하였다)에 매입하도록 하고 P이 AK로부터 이를 다시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하였으므로 사실은 P이 매입한 위 해외유가증권은 그 기초자산인 Q 주식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기말결산일인 2000. 3. 31. P 결산시 AK에 대한 보유재산은 Q 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삼아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마치 위 해외유가증권이 P과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유가증권인 것처럼 평가하여 그 손실을 과소계상하기로 하고, 2000. 3. 31. Q 주가가 7,100원이었으므로 위 해외유가증권은 79억 2300만 원으로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26,805,119.67달러(원화 328억 2800만 원 상당)로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손실 249억 500만 원을 과소계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전거래 등을 통해 허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한 후 그 무렵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를 거쳐 2000. 5. 30. Y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P 주가 시세조종 피고인은 N 자금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L(2001. 7. 6.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확정)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P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P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P의 주가를 같은 업종 타 상장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0.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던 P 사무실에서 P 상무이사 R, N 대표이사 AM을 통하여 AL에게 'N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들을 P에서 매수하여 자금을 지원할테니 N에서 P 주식을 300~500만주 가량 매입하여 주가를 1,000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려 주가를 안정시켜라'고 지시하였다. AL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00. 5. 22. 09:08경 대신증권 영동지점에서 P 주식 10,000주를 직전가격보다 30원 높은 940원에 매수 주문하고 전량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0. 5. 19.경부터 200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992,620주를 직전가보다 5원~50원씩 높은 가격에 반복 매수하여 그 시세를 상승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0. 5. 22. 14:00경 대신증권 영동지점에서 P 주식 10,000주를 직전가격 보다 25원, 상대호가보다 5원 높은 935원에 매수하겠다는 주문을 하여 4,140주를 935원에 체결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5. 22.경부터 200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884,750주를 순차적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하여 그 시세상승을 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0. 5. 19. 14:16경 대신증권 영동지점에서 P 주식 10,620주를 직전가보다 10원, 상대호가보다 10원 낮은 980원에 매수주문하여 전량을 98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0. 5. 19.경부터 200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501,740주를 직전가 또는 상대호가보다 저가로 매수주문을 하여 매물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시세를 안정시키고, 2000. 5. 23. 14:50~14:55경 장 종료 동시호가 시간대에 직전가보다 30원, 상대호가보다 30원 내지 250원 높은 가격에 P 주식 120,000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그날 종가가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등 2000. 5. 19.경부터 200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853,290주의 시종가 관여 매수주문을 하여 그 시세를 상승시키는 매매거래를 하고, 2000. 5. 19. 14:57경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신증권 영동지점에서 P 주식 50,000주를 체결될 가능성이 낮은 950원에 매수 주문하여 1주도 체결되지 않도록 허수주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0. 5. 19.경부터 200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50,000주의 허수주문을 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여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R, AB, AC, A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M, AQ, R, AC, AR, AS, AT, Z, AA, AU, S, AV,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K 발행 기초자신인 Q 주식수 확인보고) 1. R, AB, AC에 대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허위 해외전환사채 발행 공시 관련 부당이득 확인) 1. 금융감독원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사실 통보 및 수사의뢰 1. 각 ㈜Q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코스닥등록법인 세부공시자료 1. 수사보고(증권거래법 위반혐의자 접수보고), 계좌개설신청서 및 입출금내역, 계좌일반정보사항, 매매거래원장, 각 입출금내역, P 매매주문표, 신규개설신청서, 각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2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각 범행은 자본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히 훼손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점, 각 범행이 피고인의 주도하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 또한 상당히 커서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이 IMF경제위기에 저지른 것으로 이미 상당한 세월이 지난 뒤이지만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불의가 덮어져서는 아니 되고 특히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기억에서는 여전히 당시의 피해가 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