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D')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서류 또는 돈을 수거하면 하루에 기본급 10만 원, 건당 수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이 있는데, 대출금을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1,6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군산시 G에 있는 'H주점'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 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3.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8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 J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하니 현금 820만 원을 준비해라. I 본사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을 만나 현금 820만 원을 전달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충남 보령시 대해로 116대천역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4.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 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4. 10: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E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의 M조합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3%의 이율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면 대출금이 상환되고, E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N아파트 주차장 앞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5. 16: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발각되어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현행범 체포경위 관련), 수사보고(대천역 820만 원 피해자 특정 및 피해자 조사), 수사보고(악성코드 검색), 수사보고(H주점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무통장 입금영수증, 텔레그램 대화내용, 은행 거래내역, 차적조회 1. 사진(자동차 등), 사진(성명불상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 ·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전달 및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2회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피해액이 14,680,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현금전달 및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B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2020.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