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1. 5. 6.경 경기도 구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맨 상단에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4,300,000’, 상환 일자 란에 ‘2021. 5. 6.’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H 님 위 E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06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E 대표이사 F(인)’ 이라는 내용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명의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시 제시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맨 상단에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생략)’, 상환금액 란에 ‘3,5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5. 6.’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H 님 위 I카드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0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 대표이사 J(인)’ 이라는 내용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열어 확인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강제상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억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상환능력을 보여줘야 하니, 대출가능 금액의 2년 치 예치금 2,84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L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5. 4. 15:4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9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일명 ‘M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상환능력 담보 예치금을 내야 한다. 예치금 2,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한 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예치금 1,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O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한 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3,3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서,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팀장과 대화내용, 2021. 4. 30.자 문자내용, 현금 촬영 사진, 각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파일 캡처사진 [2021고단35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입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P 광고판에서 ‘단순업무’라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정상적인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니라는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P 광고판에서 ‘단순업무, 서류배달, 당일지급’이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입사지원하게 되었고, “D” 팀장으로부터 법원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주소를 주면 고객에게 붙여 주면 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채용 당시 피고인은 D 팀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였을 뿐 채용 관련 면담 절차를 거친 바 없다. 피고인은 업무 시작 전 회사의 이름을 물어보았고, 첫 번 째 일을 하고 나서 서류배달을 하는데 돈을 10만 원 이상 준다는 것이 이상해서 회사의 주소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첫 번 째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돈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봉투는 5만 원권 2,840만 원이 들어있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얇은 종이봉투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서류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21. 4. 30.경 가방 안에 담긴 현금 사진을 지인에게 보낸 뒤 ‘갖고 나를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당일 또 다른 지인에게 ‘돈 심부를 해 주고 일당 25만 원 받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 받은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2021. 4. 28.경부터 D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았다. 첫 날의 D의 지시 내용은 서류를 출력하여 법원 민원실로 가서 서류 작성하는 내용이긴 하나 다음날부터의 D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삭제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3.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D 팀장에게 ‘조심 품목 상세히 해 줬음 이런일 없었을 텐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로도 계속하여 일을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조사 받은 이후 D 팀장에게 이에 대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업무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4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위의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