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2014. 경 고객으로서 알게 된 사채업자 E으로부터 증자 등을 함에 있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침 고객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현재 본건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수사 중)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주금가장납입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를 E에게 소개시켜주고 이후 그 증자등기의 대행업무까지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주금 가장납입을 하기 위한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채업자인 E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곧바로 E에게 전화연락하여 G으로부터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하였고, E은 2014. 12. 18.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봉덕지점에서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법인인 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F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K)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잔액증명서를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였으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F의 자본금을 1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와 같이 팩스송부받은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E과 공모하여 금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F의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은 2014. 12. 22.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J 봉덕지점에서 추가증자가 필요한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F 명의 J 계좌(계좌번호: K)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그 잔액증명서를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증자자금이 필요한 G에게 사채업자인 E을 소개시켜 주었으므로 주식회사 F의 잔액증명서는 사채자금에 의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F의 주금을 3억 100만 원에서 5억 1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와 같이 팩스 송부받은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E과 공모하여 금 2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 사 F의 자본금 2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M,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M는 2012. 8. 9.부터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N의 실제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며, 피고인 C은 대구 남구 O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 M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가공축산물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가 낙찰받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M, B의 공동범행 피고인 M는 2015. 7. 초순경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B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소개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준 후 그 증자등기의 대행 업무까지 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된 사채업자 E과 통화하여 M와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E은 2015. 7. 13.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봉덕지점에서 M의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N의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N 명의 J 계좌(계좌번호: P)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B으로부터 32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N의 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E으로부터 교부받은 잔액증명서 및 피고인 M로부터 퀵배송으로 교부받은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N의 자본금 4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M, C의 공동범행 피고인 M는 2015. 12. 초순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3. 7.경부터 알고 지내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증자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 C은 사채업자를 소개시켜준 후 그 증자등기의 대행업무까지 하기로 마음먹고,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채업자 E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E은 2015. 12. 9. 대구 중구 R에 있는 I 중구지점에서 피고인 M로부터 주식회사 N의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N 명의 J 계좌(계좌번호: S)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4억 원을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피고인 M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C은 다음날인 같은 달 10.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N의 자본금을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피고인 M로부터 교부받은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N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금 4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N의 자본금 4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고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깨뜨려 건전한 자본주의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에게는 2005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납입을 가장한 자금의 규모, 가장납입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