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8.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025 피고인은 2020. 10. 8.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W X에 접속하여 ‘도플갱어 웨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12,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494 피고인은 2021. 1. 18. 05:44경 목포시 Y건물의 1층 피해자 Z 운영의 'AA PC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 옆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0원(5만 원 권 20매, 1만 원 권 30매)을 꺼내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04 피고인은 2021.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W X카페에 접속하여 게임 ‘저스트댄스 2021’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저스트댄스 2021’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스트댄스 2021’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스트댄스 2021’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802 피고인은 2021. 3. 13. 00: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이 인터넷 W 카페 ‘X' 게시판에 게시한 ‘가스파드 앤 리사 크래마(e-book리더기)’ 구매글을 보고 ‘W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이북리더기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N, AI, AJ, G, I, AK, R, Q, AL, AM, AN, AO, AP, AQ, AR, S, AS, AT, H, AU, B, AV, AW, C, E, AX, AY, AZ, BA, BB, BC, U, BD, P, BE, BF, BG, BH, BI, BJ, BK, L, BL, BM, BN, BO, BP, O, BQ, BR, BS, K, F, BT, BU, BV, BW, BX, T,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사진,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 조회,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전화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회신-압수수색검증영장 2021-3596호 CL)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CM은행)회신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09), 회신 CM은행 2021고단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1. 현장사진 1. 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1. CCTV 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2021고단2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N, AB, D, CO, J, CP, CQ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대화 내용 2021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 진정서 1. X 게시글, W채팅 내역, CL거래 내역 1. AD은행 회신서 [판시 전과] 2021고단1025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배상신청인의 청구금원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 금원을 초과하는 손해 청구 부분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 각 사기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거래 관계의 신뢰 수준을 저해하는 등 피해 정도가 중대하여 그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