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3

범 죄 사 실 중고차 강매 관련 범행 인천 서구 T단지 내 위치한 ‘U’, ‘V’, ‘W’ 등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종사하는 딜러들은 관리책(일명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일명 ‘출동’, 출동 직원은 ‘메인’과 ‘서브’로 구분함), 유인책(일명 ‘TM’, ‘전화발이’라고도 함)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들이 ‘X’, ‘Y’ 등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고지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니 계약한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입금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거나, 매입한 차량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차량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및 Z,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Z,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7. 16.경 ‘X’ 인터넷 AA 사이트에 ‘2016년식 은색 K5 차량을 12,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B(37세, 남)으로부터 자동차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광고한 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AC 소재 AD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AD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12,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T단지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들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은 후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 차량 출고를 대기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엔진을 불법튜닝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시동이 꺼져 버리는 하자가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되지 않는다. 입금한 계약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니 계약한 차를 구매하든지 다른 중고차를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 하든지 하라.’고 하였다. Z은 같은 날 19:00경 이에 합세하여 ‘SM5’ 차량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저렴한 가격에 나온 중고차인데 이 차를 사라.’고 한 다음,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쓰레기통을 부하 직원들에게 집어던지며 ‘일을 똑바로 하지 못하냐.’라고 소리를 질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고차량이지만 저렴하게 나온 차다. 수리가 되어 있어서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Z,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여준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1 생략) 진주색 SM5’ 차량을 10,5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8. 10.경 ‘X’ 인터넷 AA 사이트에 ‘2016년식 흰색 스파크 차량을 5,99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E(27세, 남)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TM’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위 광고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백운역’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백운역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평역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그 차량을 5,99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T단지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Z의 계좌(AF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은 후,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 차량출고를 대기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계약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을 넘게 달리면 엔진에 문제가 생겨 차가 고장 난다. 그 수리비만 해도 3,000,000원에서 5,000,000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가 되지 않는다. 계약한 차를 구매하든지 다른 중고차를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하든지 하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18: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여준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하거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0년식 (차량번호 2 생략) 회색 SM3’ 차량을 8,3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9. 8. 경 ‘X’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09년식 흰색 카니발 차량을 6,5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G(39세, 남)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위 광고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T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10.경 위 T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그 차량을 6,5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T단지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차량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계약한 차량의 엔진에 하자가 있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엔진에 이상이 생겨 망가질 수 있다. 큰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자 있는 계약한 차를 구매하든지 다른 중고차를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여준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한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차량번호 3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을 8,5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9. 3. 경 ‘X’ 인터넷 AA 사이트에 ‘2006년식 검정색 카니발 차량을 5,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H(52세, 남)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광고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위 광고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T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 T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그 차량을 5,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T단지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할부구매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여 근처 커피숍에서 차량출고를 대기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계약한 차량의 엔진에 하자가 있다.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엔진에 이상이 생겨 망가질 수 있다. 큰 수리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차 가격인 싼 것이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어 취소가 되지 않는다. 대출 승계도 들어갔다. 계약한 차를 구매하든지 다른 중고차를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같은 날 21: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여준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한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6년식 (차량번호 4 생략) 흰색 카니발’ 차량을 8,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4. 피고인 A 및 Z의 공동범행: 강요 피고인, Z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9. 8.경 ‘X’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6년식 흰색 모닝 차량을 4,5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I(39세, 남)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T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T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그 차량을 이전 비 포함 4,8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T단지 지하1층 로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차량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계약한 차는 10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침수 경력이 있어서 차가 퍼질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까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다. 계약 취소가 되지 않으나 무조건 계약한 차를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어렵게 계약 취소를 하고 그 대신 다른 차량을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구매하라. 구매하지 않으면 계약한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Z은 2017. 9. 11. 21:00경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절대 해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하지 못한다. 700,000원을 줄 테니 합의를 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한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09년식 (차량번호 5 생략) 쥐색 모닝’ 차량을 5,3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피고인 C: 강요 피고인은 2017. 10. 27. 경 ‘AJ 블로그’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5년식 검정색 포드 차량을 14,0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K(35세, 남)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았다. ‘TM’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위 광고차량이 정상차량이라고 하면서 위 광고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T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T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이 서울 양천구 불상 매매단지에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을 보여준 후, ‘그 차량을 14,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T단지로 이동하여 그곳 지하1층 불상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후, T단지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차량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실 계약한 차량의 엔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차량 ECU부분에 문제가 있어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급발진이 발생하거나 주행 중에 차가 멈출 수도 있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 내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당신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했다. 그냥 집에 가려면 수고비와 수수료 포함 500,000원이 발생하니 그 돈을 주고 가든지, 다른 차를 보여 줄 테니 그 차를 사든지 하라.’고 하는 등 계약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자신의 요구대로 보여준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수고비 명목 500,000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2015년식 (차량번호 6 생략) 흰색 포드’ 차량을 33,0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6. 피고인 E: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7.경부터 2018. 1월 중순경 인천 서구 T건물 AL호에서 ‘U’ 상호로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고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U’ 소속 딜러 C, D이 범죄사실 제1, 2, 5항 각 기재와 같이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B, F, G, H의 공동범행: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0. 6.경 ‘Y’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2년식 흰색 그랜저 차량을 12,5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M(36세, 남)으로부터 차량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위 광고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T단지 근처 AD로 오도록 유인 하였다. 피고인 F, G은 위 AD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12,5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주행 중 이상 현상이 나타나자 ‘ECU에 문제가 좀 있는 차량인데 수리를 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하자 있는 위 차량의 구매를 거부하자, 재차 같은 종류의 정상차량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다른 ‘그랜저’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 G은 T단지 지하 1층 대기실에서 위 차량 가격 13,600,000원 중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K7 차량을 8,500,000원에 매입한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 5,100,000원을 피고인 H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 F, G은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수령한 후, 계약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여 차량 출고를 대기하는 피해자에게 ‘사실 이 차는 하자가 있는 차량이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으면 급발진이 생기거나 주행 중에 멈출 수 있다. 주기적으로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수리를 받을 때마다 1,500,000원의 비용이 생긴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와 차량대금 환불, 매입된 차량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F, G은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고 차량대금도 입금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모두 완료 되었다. 그래서 계약 취소는 되지 않는다. 무조건 이 차를 가져가야 된다. 당신 차량도 이미 매입이 완료되어 차량과 돈도 돌려주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자 같은 날 19:10경 피고인 H이 합세하여 계약 취소를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절대 안 된다. 그 가격대에 다른 차량을 보여 줄 테니 한번 봐라. 대신 그 차는 사고 차량이다. 그 차를 구입하든지 계약한 차를 사든지 하라.’고 하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자신들의 요구대로 보여준 중고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계약한 하자 있는 차량을 구매해야 하거나, 차량대금과 피해자의 차량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래 구입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2012년식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차량을 13,6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8. 피고인 F: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를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7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9. 피고인 G: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를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7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I: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0. 인천 서구 AN AO호에서 ‘V’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사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현재 상호명은 ‘AP‘로, 소재지는 ’인천 서구 T건물 AQ호‘로 변경)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대표인 ‘V’ 소속 딜러 F, G은 ‘AP’ 소속 딜러 H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8, 9항 각 기재와 같이 관할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J, K 및 AR의 공동범행: 폭력행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A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9.경 ‘X’ 인터넷 광고 사이트에 ‘2015년식 군청색 싼타페 차량을 18,000,000원에 판매 하겠다.’는 광고를 본 피해자 AS(남, 38세)으로부터 구입 문의를 받게 되자 ‘TM’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위 광고 가격에 차량을 매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AT단지 주변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J는 위 AT단지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해당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18,0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하여 인천 서구 T단지 1층에 있는 사무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차량 가격 18,000,000원 중 피해자가 운행하여 온 올랜도 차량을 8,000,000원에 매입한 금액과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9,900,000원을 팀장인 피고인 K이 사용하는 AU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 J는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수령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 차량이 출고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량 출고를 대기하는 동안 AR이 합세하여 ‘추가금 7,000,000원 정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J 및 AV은 피해자에게 ‘이미 인적사항이 AW로 넘어가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도 안 되고 현재 차량대금도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며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라고 하고, AR은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당신 차는 싼 타페 차량이다. 올란도 차량은 매입이 되었으니 당신 차가 아니다.’라고 하고, 피고인 K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력하게 계약취소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J, AV이 범행에 성공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9,900,000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차량과 입금한 차량대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른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20:12경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차량과 차량대금을 반환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 피고인 L: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11. 초순경까지 인천 서구 T건물 AX호에서 ‘W’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상사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AR, J, K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11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영업을 영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W’의 실제 대표인 M로부터 월 사용료 2,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T 건물 AX호 사무실을 임대하고, AR, J, K을 영입하여 팀장인 K으로부터 ‘상사입금비‘ 명목으로 월 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주어 위 AR 등이 제1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고차매매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M: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7. 인천 서구 T건물 AY호, AX호, AZ호에서 ‘W’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사업을 등록하고 2019. 1. 2.까지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한 대표자이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W’ 소속 딜러 K, AR, J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관할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제11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였다. 인터넷 중고차 허위광고 사이트 관련 범행 인천 서구 T단지 ‘U’ 소속 팀장인 Z은 피고인 S와 함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BA((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BA‘라고 한다)“와 ”BB((인터넷주소 2 생략), 이하 ’BB‘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고차 딜러들인 피고인 A, B, C, D, Q, R, O, P, N을 모집하여 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영업용 전화번호 1개당 월 2,000,000원의 사용료를 받아 ‘AJ’, ‘BC’ 등 대형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였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딜러인 피고인들은 이미 판매되어 매물로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나 다른 여러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된 차량사진을 확보한 다음, Z이 운영하는 위 각 사이트에 차량의 주행거리, 가격 등 차량 정보를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기재하여 영업용 전화번호와 함께 해당 사이트에 게시 후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본 손님들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하여 차량을 판매하기로 아래와 같이 각각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중고차 매매업을 목적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해 거짓 광고를 하였다. 14. 피고인 A 및 BD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D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중순경 BA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티지(차량번호 8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66,186km’임에도 ‘26,700km’로 허위 기재하고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2~31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고, 2018. 9. 초순경 BB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레이(차량번호 9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24,671km’임에도 ‘4,521km’로 허위로 기재한 후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7-35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등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15.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BB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싼타페(차량번호 10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임에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12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등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16.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초순경 BA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여타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타렉스(차량번호 11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실제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1-21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3-26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등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17. 피고인 Q, R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초순경 BB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렉스턴(차량번호 12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20,107km’임에도 ‘1,415km’로 허위 기재한 후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뵬자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6-46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등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18. 피고인 R: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를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17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19. 피고인 O, P의 공동범행: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중순경 BA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랜드로버(차량번호 13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124,877km’임에도 ‘21,000km’로 허위 기재한 후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4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2-37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고, 2018. 9. 초순경 BB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랜드로버(차량번호 14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58,272km’임에도 ‘15,000km’로 허위 기재한 후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5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7-49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등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20. 피고인 P: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를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19항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21. 피고인 N: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BA 사이트에 중고차를 광고하면서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 접속하여 렉서스(차량번호 15 생략) 차량사진을 확보하고 차량 매물 존재 여부 등 확인 없이 사진파일을 게재한 다음, 차량 주행거리가 ‘159,483km’임에도 ‘9,660km’로 허위 기재한 후 중고차량 매매가 가능한 것처럼 영업용 전화번호(전화번호 6 생략)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38-43번 기재와 같이 광고하여 고객을 응대하는 등 중고차 매매영업을 하였다. 22. 피고인 S: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Z이 운영하는 BA 사이트가 허위, 거짓의 차량을 광고하기 위한 사이트라는 사실을 알면서 Z과 이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부터 2018. 6.경까지 서울 구로구 BE아파트, BF호에서 위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 세무서에 방문하여 ‘AA’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여 Z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어 명목상 대표자가 되는 방법으로 중고차 딜러들이 제14-17, 19, 21항 각 기재와 같이 허위, 거짓 광고를 통해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A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Z(4, 5회),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가명), AB, AE, AH, AI, AG, AK,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BA 허위매물 캡처사진(자동차 등록원부 포함) 1. 내사보고(Z 등 ‘BA’ 사이트 운영 개입사실 확인), 수사보고(‘BA’ 도메인 정보 확인), 수사보고(실제 전화번소 15개 가입처 정보 등 정리표 첨부), 수사보고(BA 사이트 폐쇄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영장번호16822), 수사보고(중고차 사이트 신규 개설 및 영업장 이동 사실 확인), 수사보고(‘BB‘ 도메인 개설일자 확인), 수사보고(증거자료 확보관련 ’BB‘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 화면 캡처), 수사보고(중고차 매매 사원증 확인) [피고인 I 및 변호인은 F, G을 소속 딜러로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G은 피고인 I이 운영하는 AP 소속 딜러인 BH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V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F, G은 적법하게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중고자동차 영업사원이므로, 피고인 I과 F, G 사이의 고용관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들이 피고인 I에게 소속된 딜러가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 점, 관련 사건의 피의자 BI은 수사기관에서 ’I이 허위매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딜러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 딜러들이 자신의 소속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I의 소속 딜러들이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공동강요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I: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L: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M: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피고인 N: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O: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 P: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Q: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피고인 R: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광고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S: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E, I,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I, M, N, P, R: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어지럽힌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범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였으면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E, AK, AB, AG, AI, AH, AM이 해당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Z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 등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7. 9. 8. 피해자 AI을 만나 계약 체결을 강요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당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거나 그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Z은 피고인과 위 강요 범행 전 과정을 모의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3일 후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취소해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의 순서,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Z과 ’공동하여‘ 강요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