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시장 내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무지개공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프런트도어(좌) 판금 등 수리비 644,01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신고 접수 경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블랙박스 영상캡처),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2011년, 2020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 월 계 불입금 50만 원, 계금 1,000만 원, 총 20번으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이번에 새로 1,000만 원짜리 계에 들어가는데 4몫을 하겠냐. 마지막 번호 17번, 18번, 19번, 20번, 4개를 주겠다. 매월 20일마다 50만 원씩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받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의 월수입 이외에 자신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 불입금은 자신이 별도로 가입한 C이 계주로 있는 다른 번호계의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거나, 자신이 계주로 있는 다른 번호계의 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회신) - 금융거래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20일 순번계’ 확인의 필요성) - 계좌거래내역(E, F 입금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출석 거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 회신내역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9.경에는 이 사건 계를 포함하여 다른 계를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 계원이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비로 운영하다가 2020. 5.경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20일마다 50만 원씩 주면 해당 순서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통칭 ‘20일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나 다른 계원으로부터 입금되는 계 불입금 합계가 매월 1,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계는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다른 계의 계 불입금으로 납부하였고, 이 사건 계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기(2020. 5.경)에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범행 초기부터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 사건 계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일부 계원이 계금을 타고도 계 불입금 납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원의 이름이나 이 사건 계 관련 장부 등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계금 지급과 관련된 내역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같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F, E 등도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행 초기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계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3: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경기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요금을 결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택시기사 D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D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어깨와 배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6), 각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순번 15,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성행, 범행 이후의 상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0. 22:55경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51세)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택시에 탑승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며 택시 뒷문을 열고 내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3. 7. 18.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2023. 7. 17.자 합의서 참조).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02:58경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야기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부터 03:1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 및 양형의 전제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처벌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02:0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1세)으로부터 “택시 요금이 지불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놈이 말을 웃기게 하네”라며 욕설하고 왼쪽 주먹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저장 CD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동안 처벌받은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통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4:35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병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2008년 5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0년 12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550만 원, 2011년 5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1:30경 의정부시 송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80 서부로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2.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아는 형들에게 계좌를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의 신분증과 함께 우체국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취소 관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2019. 3. 25. 의결되어 2019. 7. 1.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됨으로써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이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후 법정형이 변경되었으나 양형기준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된 경우 양형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양형기준이 개정 후 법정형과 양형실무를 반영하여 설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으나, 참고로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성명불상자가 D과 E에게 각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D이 2020. 12. 31. G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가액 7,500만 원)를, E이 2021. 1. 4. 주식회사 H의 주식 1,700주(가액 2,550만 원)를 각 입고하였고, B으로부터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C이 위 G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으로써 D이 7,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위 주식회사 H의 주식 1,700주는 C이 매도하지 못했고, E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B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하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판시 범행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22:55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3: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군포시 B, C매장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에게 정차 지시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8세)의 우측 중지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배달바구니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1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도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군포시 B,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각 수사보고서, 업무협조의로 공문, 공무원증사본(F), 피해자손가락 촬영사진,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경찰관인 피해자가 발견하고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정차하는 듯 서행하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충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원동기장 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벌금 5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범행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주시 F 외 8필지에서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21. 9. 10.경까지 원금과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제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0.경 주식회사법인 G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인 등기부등본(H회사법인 G주식회사), 메시지, 양주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1:22경부터 같은 날 11:29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동 옆 인도에서 피해자 D(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과정 및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에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추가 진술 및 B건물 E동 엘리베이터 CCTV영상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범죄일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0:4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 사진 등 4장, 피해 부위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하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MINGZUN 삼륜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8: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방향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여, 67세)의 오른쪽 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손잡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운전의 삼륜전동스쿠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주 이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03년, 2006년, 2012년 각 벌금형, 단, 최근 10년 초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회복 없음,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삼륜전동스쿠터 운행에 의한 사고, 사고 당시 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1. 14. 13: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은 후 나체 상태로 인근 노상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녹화영상 파일 CD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특히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은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에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3항, 제4항에서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 제2항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고유예 판결은 유죄판결의 하나로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며, 다만 그러한 사유 없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은 제16조 제2항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을 하여야 하는 유죄판결을 정하면서 그 대상에서 선고유예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관하여는 선고유예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처벌법의 내용 및 형식, 그 취지와 아울러 선고유예 판결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위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경북 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8. 19.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경기 의정부 B,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60개월간 506,40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6,9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2020. 2. 24.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83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차량의 양도를 위탁하며 차량과 차량 열쇠를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H, I 각 전화통화,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 양도 경로 관련) 1. 자동차할부 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2부,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합계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너는 애를 낳으면 안돼! 죽여 버릴 거야! 총으로 쏴 죽인다! 나는 칼 있어! 칼로 죽일꺼야!'라고 소리치고, 바나나 우유를 카운터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7. 28. 04: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여자가 우유를 치우기 전까지 나가지 않을꺼야! 나 그냥 잡아가! 교도소 보내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장의 몸을 밀고, 위 경장과 함께 출동한 경장인 피해자 G(남 , 42세)의 몸을 발로 걷어차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로 위 G의 팔 부위와 손등 부위를 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원남부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지원을 나온 H파출소 소속 순경 I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위 순경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7. 28. 04:4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흘러내린 바지를 올려주려는 피해자 D(여, 42세)의 몸을 발로 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 업무방해 및 폭행 행위를 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에게 한 행위는 경찰관들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고 부당하게 수갑이 채워지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D와 경찰관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경찰관인 피해자 G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17경에서 같은 날 22:27경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수정 벌통 6개를 위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진설명(현장), 사진설명(CCTV 분석), 사진설명(피의자가 절취품을 보관한 장소)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환부 및 피해품 견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이던 벌통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생계를 고려할 때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1:4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의자 및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8.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에, 2010.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금촌 쪽에서 광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좌회전시 유턴이 허용된 구간이고,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821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손목 및 손의 기타 명시된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