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약 10년 동안 피해자 C(여, 52세)과 내연 관계로 지냈고, 피해자가 2018. 4.경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5. 23:01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 2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관계를 끝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1. 23:53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요양병원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만나 결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8. 1.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헤어져 주겠다.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헤어지자. 커피숍에서 만나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창피하니 내 사무실로 오라. "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 포항시 북구 G건물 2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술버릇을 고칠 테니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앉히며 "니 여기서 못 나간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여러 차례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사무실 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 칼날 길이 약 10㎝)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죽어야 끝나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약 45분 동안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 포항시 북구 양학로 35 득량주공아파트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배회하던 중 피해자와 H이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내려, 년놈들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위 자동차 유리창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서 내린 H을 쫓아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H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포항교도소 교도관 I 진술- 8. 1.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감금시간 관련 통화)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포항교도소 외정문 CCTV 영상사진, C에 대한 진술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0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990년경 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달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2:5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K7 승용차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펜더 판금 등 수리비가 약 337,852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5배,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은 F, G의 폭력 범행에 가담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4:19경 강원 횡성군 B 소재 'C모텔' 부근 노상에서 'C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2:23경 서산시 동문동 먹거리 골목에서부터 같은 읍 충의로 1823 대산육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2:23 경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1823 대산육교 인근 도로를 서산방면에서 대산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늦은 새벽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여건과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후미 등 및 범퍼 측면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Ⅱ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없는 점, 사회봉사 등 수행이 곤란해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02: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다른 종업원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9.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피해 계속하여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가게에 있던 냉장고 앞 유리를 발로 차서 수리비 1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주류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특정 경위, 증인들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6.18:0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2,000원1)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9cm, 두께 2cm)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 기재 2,000만 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핸드폰 촬영영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7: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등학교 후문 사거리 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행인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 교차로를 여천2교 방면에서 C 건물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밤에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튕겨나가 반대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상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타박상등을, 같은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 22:4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도산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차로상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사고의 정도 비교적 중하고,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 전원에게 피해배상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A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타운에서 서빙 및 주방일 등을 보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를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올린 다음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한 후 주인을 강제추행하여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보습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년 6월 임금 67,7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 부터 2018. 12. 2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5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착오 등으로 위와 같이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17. H과 사이에 근로기간 2017. 5. 8. 부터 2018. 5. 7. 까지, 임금 월 30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7. 5. 15. 에 이르러 연봉기간 2017. 5. 15. 부터 2018. 5. 14. 까지, 월할 연봉 27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월 임금 300만 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2017. 5. 8. 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일주일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월할 연봉 27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에 해당하는 사실,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을 제외한 H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모두 제때 지급하였고, 2019. 2. 11. 위 차액의 미지급사실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고지받자 그 다음날 이를 모두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미지급 부분의 발생 경위와 금액, 피고인이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는 모두 제때 지급한 점, 한편 H이 근로기간 중이나 퇴직금을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미지급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5: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족발 도시락 1개를 입고 있던 옷 안에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해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과 바람을 피웠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 범행 태양 경미,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의 동종 전력, 2016년 및 2017년 사실혼관계인 피해자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2018. 9. 30.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가정 유지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합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여)와 계모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9:30경부터 20:10경 사이에 청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들어오지 못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치고 잡아당기고, 이후 지적장애 3급인에게 식당 주변에서 '찹쌀떡'이라고 외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체포구속 통지 등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 1. 28. 19시경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문을 열어보았다가 지인들이 모임을 하고 있어 식당에 들어가지는 않고 부근에 있는 F 식당에서 E 등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이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이 피고인을 불법 연행하였다. 나아가 같은 날 20:15 경 경찰에 연행된 이유를 알고 싶어 이 사건 식당에 갔지만 문이 잠겨있어서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흔든 사실만 있을 뿐, 욕설을 하거나 E로 하여금 식당 주변에서 '찹쌀떡'이라고 외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다. 2.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19:30:15 경 매장 안에 집에 안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신고번호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시간 등을 약간 수정하여 인정한다. 1104), 그 직후인 19:31:48경 '난리도 아니다. 재촉 신고'라는 내용으로(신고번호 1108) 112 신고가 각 이루어져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였고, 경찰은 주취자인 피고인, E가 소란을 부린다고 보아 피고인 등을 귀가조치 하였다(수사기록 5, 48쪽). 이후 20:20:0O경 '전에 온 사람들이 또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이루어져(신고번호 1170)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재차 행패를 부려 사건처리를 강력히 원한다'고 진술하고 식당 내부의 손님들이 '피고인이 심하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자, 출동 경찰관은 이 사건 식당 인근 포장마차에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수사기록 5, 6쪽 등). 한편 피고인이 2018. 10. 24. 및 2018. 10. 30., 2018. 12. 10.에도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가 이루어져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일으키거나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몇 차례 술에 취해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앞문으로 들어왔다 뒷문으로 나가기에 문을 잠가놓았더니 식당 문을 두드리고 '시팔, 문 열어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고인이 귀가하도록 하였는데 조금 있다 정신지체가 있는 E를 시켜 식당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찹쌀떡, 찹쌀떡'이라고 외치게 했다. 피해자가 E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발이 시켰다'고 하였다. '신발'은 동네에서 G 신발장사를 하는 피고인을 말하는 것이고, 당시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모임을 하며 알게 된 가까운 지인 사이이고 경찰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허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춰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일 19:30:15경 및 19:31:48경 짧은 시간 내에 2차례에 걸쳐 연달아 112 신고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9:30 무렵 이 사건 식당에 찾아온 것은 사실이고, 과거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112 신고된 직후 피고인은 식당 인근의 F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귀가조치한 경찰관의 조치에 어떤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전체적인 진행경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 행동, E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별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9. 8.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경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하면서 불상의 골동품점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20주년' 문구가 새겨진 북한산 뱃지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위 뱃지에 관한 원산지표시 없이, 2014. 1. 29.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1. 13. 네델란드로 출국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지를 여행한 후 2014. 1. 29.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행 중 오스트리아 소재 골동품 가게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30 유로를 지급하고 북한산 뱃지 1개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매한 뱃지를 입국한 때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인 2018. 2. 16. 경 B에 북한뱃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실, 단양경찰서 소속 경위는 위와 같은 판매글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구매자를 가장하여 연락을 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일반 구매자로 생각하고 C으로 대화를 하면서도 이 사건 뱃지를 오스트리아 여행가서 수집품상에서 구매하였다고 밝힌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뱃지는 호기심에 개인소장용으로 구매한 것이며 2018년경에 이르러 교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B 카페에 판매글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국내로 반입한 북한산 뱃지의 수량이 1개에 불과한 점, 대외무역법에서 무역거래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무역거래자란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자이고(같은 법 제2조 제3항), 위 법에서 규정하는 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교재비 등이 필요하게 되어 이후 B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북한산 뱃지를 구매하여 한국에 입국한 2014. 1. 29. 경에 뱃지를 수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위 법에서 규정하는 무역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1. 2019.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 12:32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05:00경 문경시 E에 있는 'F'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운동기구 앞에 잠시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인 몽블랑 반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KB나라사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8장을 함께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1일간 구금생활을 통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C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09년~2011년 동종 벌금전과 3회 참작) 판사 남인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은행 공항동지점의 여신 등 업무 담당 차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에게 대출 관련 부동산등기대행업무를 위임해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6. 8. 17.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49,642,42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의 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4회에 걸쳐 합계 49,642,42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각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O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및 벌금 49,642,420원~124,106,050원 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부정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2년간 24차례에 걸쳐 4,900여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직위,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수수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깨끗한 금융거래질서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에게 부정한 업무처리의 대가로 2년간 24차례에 걸쳐 4,900여만 원을 공여하였다.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전후 행태, 공여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2017.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9:00경부터 다음 날 01:10경까지 충남 홍성군 B빌라 C호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D를 불러 사실은 트럼프 카드의 한 가지 문양 숫자 1부터 숫자 9까지에 해당하는 카드의 옆부분을 미세하게 갈아놓은 카드(일명 '출목' 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를 섞을 때 옆면을 갈지 않은 카드들이 손에 걸려 위로 올라오고 옆면을 갈은 카드들은 손에 걸리지 않아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한가지 문양의 숫자 1부터 숫자 9까지의 카드들이 카드의 밑 부분으로 몰리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 도박을 하는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카드 게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 52매를 가지고 4장의 카드를 참여자들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다른 카드 숫자와 그림을 맞출 경우 가장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이른바 '바둑이' 방식으로 피해자와 돈을 걸고 카드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카드 게임에 현금 합계 2,400만 원을 걸게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따서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를 알 수 없는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체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객관적인 지위에 있거나 오히려 D보다는 피고인과 더 친분관계가 있는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른바 출목 카드를 이용한 사기 도박을 한 사실을 실토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E의 관계, 녹취록 자체의 내용, 도박 모습을 관찰한 E이 피고인의 판돈 거는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E의 진술과 사건 직후 피고인이 E에게 한 위 진술의 각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과 다른 도박 가담자들 사이에 공모관계나 피해자가 잃은 2,400만 원을 피고인이 혼자 전액을 취득한 점이 각각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2,400만 원"에서 "알 수 없는 금액"으로 축소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인정된 피해금액, 범행이 계획적이고 방법이 전문적인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도 고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잘못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충남 논산경찰서에 "피고인 소유의 이앙기 1대(PF455, 기대번호 B)를 C에게 빌려주었는데, D의 이앙기로 바꾸어서 돌려준 후 피고인의 위 이앙기를 돌려주지 않고 있어 지대한 손실이 있으니 엄정히 조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달 24.경 위 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C이 2013. 3.경 이앙기 (PF455, 기대번호 B)를 빌려간 다음 D의 이앙기와 바꾸어서 돌려주었으니, D과 C을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3.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앙기 (PF 455, 기대번호 B)를 빌려서 사용한 후 바로 피고인의 이앙기를 돌려주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이앙기를 돌려받은 후 2017. 4.~5.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F에 보관을 부탁하여 현재까지 보관 중이며, C과 D이 피고인의 이앙기를 D의 이앙기와 바꾸어서 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면세유류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1. 바뀐 농기계 사진 1. 수사보고(이앙기 기대번호 확인), A 이앙기 사진 출력물, A 이앙기 기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법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무고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적 있다. 유리한 정상: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여 허위의 신고임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