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3:32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현장을 이탈한다는 112신고를 받은 부산강서경찰서 E 소속 경사 F이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여 추격한 후 검거하였고,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9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주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점업을 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5.부터 2015. 9. 30.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8월 임금 340,000원, 같은 해 9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8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5.부터 2015. 9. 30.까지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86,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0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5. 21:1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과 주차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고인의 아내에게 "비켜봐 차로 죽여버리게"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아내 소유의 차량 D 레이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급발진하고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수사보고(죄명 추가에 대한 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수협박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비켜봐 차로 죽여버리게"라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급발진한 후 급정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경위와 운행방법, 이 사건 차량의 속도 및 당시 피해자의 위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0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0:11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C 신불당점 안에서 D과 애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여, 42세)과 말다툼 하던 중,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고소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서로 다투느라 격앙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쳤으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었고, 저리가라는 무시하는 행위에서 나온 터치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이같은 진술 내용과 더불어,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형 카페의 카운터 근처였던 점, 피고인이 말다툼 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 부분을 칠 당시 고소인 옆에는 고소인의 남편이 서 있었던 점(수사기록 27쪽), 피고인이 D과 마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왼쪽 뒷면에 서 있는 고소인을 돌아보며 왼쪽 팔을 들어 고소인 쪽으로 뻗다가 고소인의 가슴 부분에 닿은 점(내사보고 증거순번 4) 등 사건 발생의 위치, 주변 상황, 피고인의 자세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고소인의 가슴을 쳤다기 보다는 말다툼 중 팔로 쫓아내는 듯한 동작을 취하다가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 부분에 닿은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70

범죄사실 2020고단1170 피고인은 2020. 3. 27. 04: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마당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1 피고인은 2020. 6. 10. 20:48경 제주시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그곳 전봇대 앞에 세워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88 1. 2020. 3. 28.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16:15경 제주시 F, 2층 G 입구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호구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6. 21.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9:18경 제주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0. 6. 23.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07:00경 제주시 K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자전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214 피고인은 2020. 8. 6.경 제주시 L 단독주택 1층 앞에서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대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팽나무 화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진술서 1. 관련 사진 자료 2020고단163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2. CCTV 영상캡처 사진 2020고단168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의 각 진술서 3. 관련 사진, 수사보고 2020고단22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4세)와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만나 2020. 2. 7.부터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남자 친구 몰래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어,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함께 주거지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0. 3. 20. 피해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 아래층으로 이사를 한 후 피해자가 남자 친구와 함께 있는지 주시하며 피해자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3. 19: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네가 동거인에게 우리 관계를 알린다고 해서 마지못해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다, 제발 놔 달라"라며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동거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니, 일찍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하냐, 오늘은 집에 못 간다, 묶어 놓고 안 보낸다."라고 말하며 방바닥에 있던 파란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 팔목을 감아 묶고, 피해자가 양팔을 휘두르며 노끈을 쉽게 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17.5cm, 날길이 7.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 "눈을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맨발로 집 밖으로 뛰어나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자 곧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상의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브래지어만 입은 채로 도망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 5 ~ 1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등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교제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을 다치게 한 점, 피해를 배상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타일가게인 'C'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해자 D(남,38세)은 2016. 8. 2.부터 2020. 7. 15.까지 위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18:54경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21:00경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둔부 등을 수회 때리고, 뒤이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둔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씹새끼야, 어디서 나한테 꼬라지를 부려? 이 씨발놈이, 확 죽여버려, 이 개새끼가, 너 오늘 나한테 죽을래?, 난 승질 나면은, 헤까닥 가면은 너 죽여버려, 너 죽이고 나서 나도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용주였던 피고인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19:5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해 앞서 위 다방에서 있었던 분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및 칼날 길이 각 불상)을 오른 손에 들고 "씨발년 씨발놈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다른 한 손으로 그곳 난로 위에 있던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9매,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자료(동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인명을 살상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도 6회 이상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협박과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약 70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5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고인을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보고,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B가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고의로 파손하여 그 대금 119만 원을 B의 동의하에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증인 B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임금에서 119만 원을 공제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B가 동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알고 지내던 관계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2020. 11. 2. 12:1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D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뒷문 담벼락을 넘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현장 CCTV 확인) 1.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D에 침입하기 전에 그 내부를 촬영하는 일부 CCTV의 셋톱박스 전선을 제거한 점, 위 장소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점,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모습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0. 23.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30.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주거침입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

범죄사실 2021고단2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입출금을 통해 상환능력을 확인한 후, 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20. 9. 초순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의자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165 피고인은 2020. 12. 29. 저녁경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D이 피고인이 렌트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연습을 위하여 빌려달라고 하자 D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를 빌려준 후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같은 날 23:45경 아산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산시 G에 있는 H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에게 피고인의 승용차를 빌려주어 운전하도록 하고 동승함으로써 D의 무면허운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미성년자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부분 역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 양도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기존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00:26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문로 63에 있는 우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2: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산지하차도 방면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0세)이 운전하는 F GT125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과 피해자 G(남, 69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I(남, 61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5)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신흥네거리 방면에서 신흥들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근처이고, 점선으로 된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H 3008 1.6 HDi MCP E5 승용차(이하 '푸조 승용차'라 한다)와 피해자 I(남, 34세) 운전의 JModel3 Standard Range Plus RW 승용차(이하 '테슬라 승용차'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푸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8:20경 대전 유성구 L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파일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많고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신흥네거리 방면에서 신흥들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근처이고, 점선으로 된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540,960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의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8,151,308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테슬라 승용차를 수리비 5,996,100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에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동종 벌금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20:14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클럽D'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2:25 경 위 클럽 내에서, 그곳 39번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누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뛰쳐나가, 같은 날 23:50경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러 위해를 가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뛰어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공포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의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