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6세)와 약 8년간 사귀었다가 현재 헤어진 사이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6. 23:00경 인천 남구 E빌라 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계속 만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7. 7. 30. 21:30경 피해자가 전화를 차갑게 받자 피해자를 달래주기 위해 위 가.항의 장소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며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다리를 꼬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특수협박의 점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인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다른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를 2017. 1. 26. 23:00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조사 당시 약 8개월 전의 사건임에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 사실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문자메시지를 보낸 날짜가 2017. 1. 27.경이기 때문에 그 전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259쪽).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날짜를 '2017. 1. 26. 23:00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2017. 1. 27. 12:47 경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69쪽).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칼 들고 설치고 내 앞에서 죽는다는 둥 쌩쑈한 거 너 딱 대기해. 봐 줄 때 적당히 했어야지."라는 것으로,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칼을 들고 스스로 죽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읽힐 뿐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는 다르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7. 1. 26. 22:00~23: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친구 H를 만나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함께 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와 친구 I이 만나고 있던 호프집에 가서 같이 있었고, 새벽 3시경 위 H와 합류하여 노래방으로 장소를 이동한 뒤 위 세 명(H, 피해자, I)과 새벽 5시 무렵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증 제2호증)에 증인 H의 진술을 더하여보면, 2017. 1. 27. 02:11:03 G에서, 같은 날 05:06:11 J노래연습장에서 H 명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당한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다)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들이 상당 기간 경과한 과거 사건의 정확한 범행 일자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진술에 근거한 공소장 기재 범죄 일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7. 1. 26. 23:00경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특정하여 진술한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일시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진술하면서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까지 제출하였으나, 위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내용과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15분 정도 협박을 당한 후 피고인을 놔두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친구 H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60~261쪽),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H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 H, I과 함께 본 적이 딱 한 번 있다. 호프집에서 만났다가 나왔는데 그 시간에 더는 갈 데가 없어서 노래방인지 주점인지는 모르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 3명과 제가 함께 만난 때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한 이 사건보다 전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3, 55, 58쪽), 피고인이 제출한 객관적 자료(증 제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일자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단순히 기억의 부정확 정도로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나. 강간의 점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 성관계 이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저는 약 8년 동안 교제하여 오던 사이로서, 제가 2016. 2.경 피고인을 상습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과 결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계속적인 만남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오는 일을 반복하였는데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7. 7. 30. 무렵에는 서로 연락이 없었던 상태였고, 한두 달인가 서로 연락을 아예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제가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때 정수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에 있다. 그러나 볼일 있어서 씻고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씻고 나서 저녁으로 먹을 배달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고, 제가 '누구세요?'라고 물었더니 '배달이요.'라고 하길래 문을 열어줬는데,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19, 332, 378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경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2017. 4.경 모르는 번호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해와 다시 만나기를 요구하기에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고, 다른 사람들 몰래 둘만의 비밀로 만남을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전화통화 도중 짜증을 내길래 피해자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것이고, 초인종을 누른 뒤 장난식으로 '배달입니다.'라고 하니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므로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즉, 실제로 2017. 4. 29.경부터 2017. 6.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안부를 묻거나 얼굴 못 보느냐고 하거나, 수술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못 보면 후회가 많을 거 같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짧은 대답을 하였으며(수사기록 60~73쪽), 이 사건 당일인 2017. 7. 30. 00:16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피해자: 오늘 시간 좀 안 될까? / 피고인: 4시 넘어서 일이 끝날 거 같은데. 이거 끝나고 또 다른 거 알바 하러 가야 돼. / 피해자: 오늘 안 돼, 그러면? / 피고인: 4시, 5시에 끝나는데 니가 기다리기가 힘들잖아. 내일 일찍 끝나고 보든가. / 피해자: 4시 끝나면 그때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돼? / 피고인: 그때 되면 서로 피곤해서 힘들지 않을까? 뭐 때문에, 뭐 어떤 건데? 잠깐만 내가 바로 전화할게. / 피해자: 손님 있어서 나도 준비하고 끝나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전화 한 거야. / 피고인: 그러면 이따가 전화 줄래? 나 지금 계속 일이 있어서. / 피해자: 그럼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04~305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보낸 문자메시지이긴 하나, 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4, 265, 271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당일을 전후로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진실이라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문을 열어주자마자 피고인이 다짜고짜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서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9, 20쪽), 검찰에서는 '종전 진술과 같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가(수사기록 331쪽), 이 법정에서는 '문을 열어주니 피고인이 있었고, 그냥 들어왔다. 집에 들어와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어서 눕혀 간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8쪽),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계속하여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는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대하여 한 반항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의 위 진술 자체에 남는 다음과 같은 의문, 즉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다짜고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며 폭행하여 간음하거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범행의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게다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침대에 눕혀 제가 몸을 일으켰더니 제 양쪽 팔을 잡고 다시 저를 눕히면서 제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결국 벗기지 못했다. 피고인이 하의를 벗기려고 해서 다리를 엑스자로 꼬고 발버둥도 쳤으나 피고인이 제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서 제가 누워있는 머리까지 들어올렸고, 그때 엉덩이가 뜨니까 한 손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몸부림을 치면서 저항하였으나 나중에는 몸에 힘이 없어서 자포자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양팔이나 다리를 잡은 것 외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세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연인으로 지낸 사이였고, 서로 결별한 이후에도 빈번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간헐적으로 만나는 등 친분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332쪽),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기록에서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저는 제가 조금이라도 싫을 때 누가 만지기만 해도 짜증 내고 거부하거든요.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게 술 먹으면 더욱 심해져서 여자가 건드려도 싫어서 뿌리치고 그런 성격이에요. 그날도 너무 싫었기 때문에 발버둥도 치고 발로 밀기도 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심리적인 억압상태에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였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반팔 티에 고무줄로 되어 있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1쪽),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반바지, 반팔 티를 입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편한 차림은 아니었다. 제 기억으로는 청바지, 긴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고 반바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다시 바꾸어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29쪽). 피해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이 무엇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바, 피해자가 실제 기억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진술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집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가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7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2017. 1. 8.경 잃어버린 것이다. 다음날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유심(U-SIM)칩을 구입한 후 집에 있던 공기계에 꽂아 사용하였다. 2017.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물이 새 집주인과 물 새는 곳을 찾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자신은 그때까지 위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다.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변호사에게 줬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017. 1. 9. 10:09경 인천 남동구 K 1층에 있는 L 대리점에서 유심칩을 구입한 기록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17. 1. 8.경 이후의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해자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언동 및 태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하다가 아는 동생에게 이 사건 당일 일을 털어놓았는데, 그 동생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보다 더 화를 내기에 이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이르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8~9쪽), 이 사건이 있은지 불과 4일 만인 2017. 8. 3.경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 이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밑이 찢어지고 붓기도 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나 병원을 가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22쪽). 그러나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적어도 성관계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한 달여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다가 위와 같이 강간 피해 사실을 처음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과정도 석연치 않아 보인다. (다) 한편, 검사는 범행 이틀 후인 2017. 8. 1.경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신고한 2017. 8. 28.경 무렵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208, 398~416, 440, 446, 448~451, 453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2017. 8. 1.경 피고인에게 '어제 네가 하고 간 짓 성폭으로 들어간다니 이제 이걸로 모든 마무리 끝.'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2017. 8. 28. 무렵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좀 봐주라.', '봐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잘못했어.', '지금 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는 진심이야.' 등과 같이 답변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7. 31.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피고인: 술 먹었냐? / 피해자: 아닌데, 술 안 먹었는데. / 피고인: 그런데 뭐 문자를 그따위로 보내냐? / 피해자: 너 바쁜 것 같아서, 시간도 안 맞고 바쁜 것 같으니까. / 피고인: 아니, 문자를 뭐 그따위로 보내냐고.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 중략 … / 피고인: 아니, 뭐가 치욕스럽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 피해자: 아니,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 가서 다 얘기하고 왔으니까. / … 중략 … / 피고인: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당하면 끝인 거야? / 피해자: 뭘 당해, 없는 게 아닌데. / 피고인: 아 그래. 없는 건 아닌데, 네가 원하는 것도 사실이었어. / 피해자: 뭘 원해? / 피고인: 와 달라고.라는 취지로 대화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강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황(피고인은 2016. 9. 8. 인천지 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사과를 반복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그 외의 부족한 증거들 피해자가 2017. 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리와 팔에 멍이 들었다면서 사진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475~477쪽). 그러나 피해자가 제출한 위 사진에 촬영 일자와 시각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2017. 8. 28.경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음에도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외상이나 멍 등을 촬영한 사진을 일절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7. 12.경에 이르러서야 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진 영상의 다리 및 팔 부위의 멍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 부분을 강제로 잡아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7. 9. 14.경 및 2017. 11. 1.경 병원을 방문하여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받았으나, 위 진단은 '지인이 폭력행위를 한 후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어서, 위 소견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증상이 피고인의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성관계 직전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다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