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59

범죄사실 2020고단26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알바로 월 200~3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창을 삭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고객 정보를 보내주면 고객들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알려주겠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보내준 돈을 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경 별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입건되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조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어 700만 원의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피고인의 인출 및 송금 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0. 7.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계좌번호로 무통장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485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알바로 월 200~3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와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톡 대화창을 삭제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고객 정보를 보내주면 고객들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알려주겠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보내준 돈을 돌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경 별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입건되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조사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어 700만 원의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이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10. 7.경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I)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준 뒤 같은 날 17:40경부터 17:5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이체받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계좌명의인 가입자정보, 각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4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출금전표, 피해금입금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한 성명불상자의 재택알바 광고 문자를 받고 연락하였는데,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거나,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이 정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신원 또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700만 원의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나아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