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K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J 등의 자금경색이 심각해지자 J 명의의 융통어음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어음할인금을 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31. 인천 부평구 L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N에게 '지명원(건설수주현황서)'을 보여주면서 "J와 I을 운영하는데, 현재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재무구조도 튼튼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위 N에게 "회장 A의 소개로 연락했다. J 어음으로 할인을 해 달라. 사업자 등록증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명의의 전자어음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에 불과하며, K 발행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J에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발행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였다. 아울러 J는 2011.경부터 주요 매출처인 서희건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익월 현금 결제조건에서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인 약속어음 결제조건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해 공사수행능력이 없거나 더 이상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금을 정산하게 된 공사의 액수가 20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945%로 급격히 증가(2010년 타절액 22억 원)됨에 따라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운영자금 및 대규모 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 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인 파탄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같은 날 발행인 J, 액면금 80,000,000원인 전자어음을 할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75,73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7. 31.부터 2012.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으로 속여 어음할인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77,18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09. 4. 15.경 인천 남동구 성말로1번지 신용보증기금 인천중앙지점에서 I 앞으로 대출한도 2,500,000,000원 상당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받은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대출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여 왔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위험을 줄여 납품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제도로, 30대 주채무 계열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곧바로 납품업체에 구입자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비율과 구매 상대방,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의 80~90%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시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책임을 지며 나머지 10~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I이 2011. 10. 25. 명목상 B가 대표이사인 K으로부터 119,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공받은 것처럼 K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9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5.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합계 2,46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피의자 B 제출서류, J 감사보고서 검토보고, 신용보증기금관련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매출확인) 1. 전자어음수취상세조회서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어음금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20), 회생결정문(증거목록 순번 21), 여신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7), 매매계약서 조회(증거목록 순번 40), 세이프 e-구매자금 매매계약서 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4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2), K ㈜의 우리 은행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56), 지명원(증거목록 순번 68), K ㈜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112)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해자 우리은행과 합의하고 18억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 M 주식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5억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방법이 나쁜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융통어음을 진성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할인을 받은 것으로, 범행방법이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13고합835 부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3. 1. 인천 남구 P에 있는 I ㈜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기공사기술경력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Q 명의의 전기공사기술경력증(초급, R)을 대여 받았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2011. 9. 16. 법률 제11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은 타인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대여받은 것은 Q 명의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인 점,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 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가 타인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대여받은 타인 명의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이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나목, 제6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경력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