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한국으로 가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아 2018. 1. 2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G')의 지시를 받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보관함에 보관해 둔 돈과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그 현금카드로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중고나라 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당신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고, 최고한도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체크카드 3장에 분산하여 입금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이후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조사를 받으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기 전에 온양온천역 물품보관함에 인출한 돈과 대출금이 입금된 체크카드 3장을 보관하고, 해당 보관함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1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소재 온양온천역 3번 물품보관함에 5만 원권 현금 344장 (1,720만 원)과 1,617 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3장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2 경 성명불상자('F', 'G')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보관함 영수증에 찍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온양온천역 3번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344장(1,720만 원)과 1,617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3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에 약 8,000만 원의 불법자금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20여 명가량이 당신을 고소했다.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이라는 것을 빨리 증명해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일부 현금은 체크카드에 입금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인출한 현금과 현금을 입금한 체크카드를 수원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해당 보관함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 이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2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B 17번 물품보관함에 5만 원권 현금 274장(1,370만 원)과 6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1 경 성명불상자('F', 'G')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보관함 영수증에 찍힌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수원역 B 17 번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274장(1,370만 원)과 600만 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8.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41세의 남성이 중고나라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쳤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적금과 청약을 모두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광명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한 후 현금다발과 해당 보관함의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다음 부평역으로 와서 수사관을 만나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명시 광명역로 21 소재 광명역 B 5번 물품보관함에 위 5만 원권 현금 154장(770만 원)을 넣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성명불상자 ('F')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에 대기하다가 위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광명역 B 5번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현금 154장(77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현장 상황 및 피해자 협조, 피의자 A 검거 경위, 압수물 선정 및 긴급 압수 사유, 여죄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증거자료 CD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첨부) 1. 은행 거래내역 영수증, 출금영수증, 전자금융서비스 신청확인서, 물품보관함 영수증, 피해자 D 사용 영수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해지계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자 A 인상착의 모습 사진, 온양온천역 CCTV 영상 사진, 수원역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자료 첨부 CD, 피의자 위챗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하한만 적용)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10월)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