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9. 구미시 G에 있는 H㈜ 구미공장 중합생산1팀 화학실험실의 중합국소배기장치인 팬(FAN) 수리 공사를 ㈜I와 전자입찰계약으로 공사금액 2,420,000원에 낙찰받은 전기기계 제조·수리업체인 J의 대표로, 2012. 6. 20. 및 2012. 6. 26. 위 팬 수리 공사를 시행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6:15경 위 화학실험실 옆 야외 공간에서 J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37세)과 일용직인 피해자 L(64세)를 사용하여 위 계약에 따라 팬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WD-40)나 점화원인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기구인 그라인더(연삭기)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K, L에게 주의시키고, 작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B에게 고지하여 B로 하여금 변경된 작업자에게 안전주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화성 액체·가스 등을 취급한 후 환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전기기계·기구를 작동시켜서는 아니 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으면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 20. 및 2012. 6. 26. 오전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K을 2012. 6. 26. 오후 작업조에 넣었음에도 이를 B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K과 L에게 작업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배기 팬 내부에 분사된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WD-40)나 배기 팬에 이미 체류되어 있던 화학실험실의 유해가스가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불꽃과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팬 전단과 후단에 부착된 플렉시블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B은 작업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2012. 6. 26. 13:35경 다른 현장에서 콘덴서 수리를 할 일이 생기자, 안전관리감독자 대행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공사 안전관리감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위 실험실 반장 P에게 작업현장 입회를 개인적으로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따라 K과 L는 팬 후단의 플렉시블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통풍·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하던 중 팬 내부에 있는 너트가 풀리지 않자 너트 부분에 윤활제(WD-40)를 분사한 후 그라인드를 작동시켜, 그라인더 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이 팬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유해가스와 윤활제 가스에 착·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화성 액체·가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환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전기기구를 작동시키게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인화성 가스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음에도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머리, 팔, 다리 등의 2~3도 화상)을,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머리, 몸통 등의 3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사의 작업현장인 H㈜ 구미공장 중합생산1팀 보전반 소속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H㈜ 내부규정에 따라 위 팬 수리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작업허가서에 서명을 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A 등 작업자에게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WD-40)나 점화원인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기기구인 그라인더(연삭기)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작업현장에서 주의사항이 지켜지는지 감독하고 만일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다른 안전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안전사항 등을 명확히 인계하여 발화성·인화성 물질 등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6. 26. 13:35경 다른 현장에서 콘덴서 수리를 할 일이 생기자, 안전관리감독자 대행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공사 안전관리감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위 실험실 반장 P에게 작업현장 입회를 개인적으로 부탁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리고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6. 20. 및 2012. 6. 26. 오전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K을 2012. 6. 26. 오후 작업조에 넣었음에도 이를 B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K과 L에게 작업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배기 팬 내부에 분사된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WD-40)나 배기 팬에 이미 체류되어 있던 화학실험실의 유해가스가 그라인더 사용으로 인한 불꽃과 반응하지 아니하도록 팬 전단과 후단에 부착된 플렉시블이 모두 제거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K과 L는 팬 후단의 플렉시블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통풍·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하던 중 팬 내부에 있는 너트가 풀리지 않자 너트 부분에 윤활제(WD-40)를 분사한후 그라인드를 작동시켜, 그라인더 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이 팬 내부에 체류되어 있던 유해가스와 윤활제 가스에 착·발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머리, 팔, 다리 등의 2~3도 화상)을, 피해자 L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머리, 몸통 등의 3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P, Q의 각 법정진술 1. (L)일반진단서, (K)초진소견서 1. 2012. 6. 20. 안전작업허가서, 2012. 6. 26. 안전작업허가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내사보고(사고현장 임장에 대한, 유해가스배출시스템 단조기의 공극 상태관련, 화학실험실 유해가스 흡입 시험대 사진 촬영 첨부, 화학실험실 업무인수인계일지 및 화학시험분석대장 첨부 관련, 화학실험실 배관현황도 첨부 관련, O 제출의현장 사고 및 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WD-40 물질 안전보건자료 첨부 관련, WD-40 시험성적서 첨부 관련, 안전작업허가서 첨부) 1. 수사보고(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K 및 L 화상 상처사진, 한국소방기술사회 R의 사고원인에 대한 기술자문보고서 첨부, 화재원인 등에 대한, 점화물질에 대한), 수사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위험예방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으나,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하는 등의 법률상 주의의무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회전기기 수리 및 제작업을 하는 J 운영자로, 2012. 6. 14.경 ㈜H 2공장에서 발주한 '중합 국소배기 장치 팬 수리'을 시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H 구미공장 중합생산1팀 보전반 소속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제시한 2012. 6. 20.자 및 2012. 6. 26.자 안전작업허가서(수사기록 제165쪽, 제166쪽)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고인 A, K, L는 2012. 6. 20. 이 사건 A팬 철거 작업을 실시하면서 전면 플렉시블과 후면 플렉시블을 모두 제거하였고, WD-40은 사용하였으나 그라인더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위 작업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작업 현장에 있었다. 라. 피고인 A은 2012. 6. 20. 작업 시 가스가 배출되어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피고인 B에게 '무슨 냄새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 B로부터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취지의 답변만 듣고 피고인 B이 건네 준 분진마스크만 착용한 채 위 가스의 성분이나 작업환경에 대해 제대로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마. 피고인 B은 2012. 6. 26.경 피고인 A에게 방진스프링 교체 작업과 관련하여 그라인더의 사용을 제의하였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화기작업'에 대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B은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작업지시나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바. 2012. 6. 26. 오전에는 피고인 A, L, S가 수리를 완료한 A팬을 다시 장착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점심 식사 후 A팬 해체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B팬 해체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B은 실험실 반장에 불과한 P에게 "교육은 모두 마쳤으니 지켜보라"는 취지의 개인적 부탁만을 하고 자리를 이탈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 A은 2012. 6. 26. 13:30경 오전 작업자인 S와 함께 T에 있는 다른 현장으로 갔고, S 대신 2012. 6. 20. 작업을 한 바 있는 K에게 L와 함께 B팬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작업자 변경사실을 피고인 B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K, L에게 전면 및 후면 플렉시블을 모두 제거하라거나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환경에서 WD-40과 그라인더를 함께 사용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 L와 K은 B팬 해체 작업 중 전면 플렉시블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B팬 내부 락너트가 원활히 풀리지 않자 WD-40을 수차례 도포한 후 그라인더를 사용한 즉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작업의 시공자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 배기시설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실험실 등 작업 현장에서 가스가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 업체의 안전관리감독자(피고인 B)에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여 보아야 했고, 무엇보다 2012. 6. 20. 작업 시 가스가 배출되어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분진마스크만 착용한 채 위 가스의 성분이나 작업 환경에 대해 제대로 문의하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WD-40은 인화성이 있는 물질이고 그라인더는 불꽃 연소작용을 하는 도구이며, 2012. 6. 26. 오후 작업 시 이를 함께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충분히 환기 및 통풍이 되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면 환기 및 통풍을 위해 안전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전면과 후면 플렉시블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 WD-40과 그라인더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충분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감독자로서 현장에 입회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전면과 후면 플렉시블을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 WD-40과 그라인더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들의 과실 역시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해자 L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K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