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617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5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4,272,2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701 피고인은 202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1,0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15 피고인은 2020. 1.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 내 채팅창에서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3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4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E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97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3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37,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3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3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C, Q, R, S, T, F,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문자내역 2020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0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송금내역증 1. 대화내역 2020고단4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및 게임채팅 대화내용 1. 입금확인증 2020고단4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1. 게임 내 대화내역 2020고단5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1. AO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채팅창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처럼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3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