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새벽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605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걸레냐, 쌍년아, 씹할년아, 개같은년, 더러운 년아, 그 새끼가 그렇게 좋더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약 5-6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 목에 들이대며 "옷을 벗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며 피해자 상의 남방을 손으로 잡아 찢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증인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부위 사진 1. A E가 주고받은 문자내역 출력본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가위로 위협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피해자로서 느끼게 될 수치심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1),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F을 만나는 데 있어서 피고인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거기록 423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이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F은 피해자에게 콜택시 일거리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347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과 진지하게 만나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Fl 성관계하는 소리를 들었고 녹취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녹취파일을 제출하여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대하여는 '성관계 당시는 녹음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 모두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해자가 에게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까지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해자를 만났는데,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매우 초췌한 모습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2011. 12. 14) 피해자를 찍은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은 외부의 충격에 의한 멍이나 무엇인가에 긁혀 생긴 상처를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들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여 놓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콜택시 일거리를 소개하여 준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좋은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콜택시 일거리에 대한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정도로 관계가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1. 9. 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4),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다른 남자와의 만남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더러운 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었다는 것인데5), 은 동기로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증거기록 195~201쪽 문자내역, 2011, 10. 14. 자 문자 내용 : '남보다도 못한 놈, 나에게서 모든 걸 뺏어간 놈, 정말 나쁜 놈. 조선에 하나밖에 없는 놈', 2011. 11. 4.자 문자 내용 : 내가 불쌍한 아줌마지만 당시이 함부로 하면 안되지. 나도 인격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콜도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런 걸 날리라 하고 내가 암만 거래처가 없고 남거 처리한다고 념보다 못한 사람 등 4) 증거기록 379쪽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옷까지 찢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수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5) 증거기록 117쪽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