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25. 17: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고 트럭과 근접한 위치에서 급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카고 트럭의 우측 후사경 및 보조석 하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고 트럭을 수리비 합계 1,105,1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사고운전자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의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해’ 인정 여부 및 구호 조치의 필요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고(증거기록 44쪽), 피해자는 2021. 5. 28.경 및 2021. 6. 1.경 총 2회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5 내지 48쪽). 나) 그런데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3일 뒤인 2021. 5. 28.경 처음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3일 뒤에 비로소 병원에 간 것은 ‘가해자 정보를 몰라 조금 늦게 가게 됐다(증거기록 38쪽)’거나, ‘몸이 어디 불편하거나 아파서 갔다기보다 2, 3일 피고인이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괘씸해서 진단을 받아보려고 갔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는 것으로서 위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초 병원에 간 것은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 목적이라기보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향후 사건 진행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확보 목적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고 하였고, 처음 병원에 간 것 외에 또 병원을 갔는지는 그런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은 없었다’는 것이다(위 녹취서 7, 13, 14쪽). 라) 사고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인해 차량 파편이나 비산물이 발생한 것은 없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38쪽, 위 녹취서 8쪽)’거나, ‘사고로 피해차량의 백미러가 접히면서 찌그러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접이식이라서 펴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위 녹취서 6쪽)’는 것이다. 마)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으로 들어와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과정에서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나 비산물 등이 발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 후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가다가 어떤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커서 쉽게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인근에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될 뿐, 전체적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신호위반 내지 과속과 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으로 거칠게 운전하거나 다른 차량의 충돌, 진행 방해 등 일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바(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00:35 내지 02:05), 위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반적인 운전 태양, 당시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나 그에 따른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발생가능성이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당시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기는 어려운 정도의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 손괴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차로 변경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증거기록 30쪽)’거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몰랐다(증거기록 42쪽)’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그냥 가지 않았다(증거기록 61 내지 63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차선 변경 행위로 인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 손괴 사실에 관한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오는 순간 피해자의 차량에서 어떤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는 하나(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00:34 내지 00:37), 더 나아가 통상적인 차량 진행에 따른 진동 등과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이를 넘어서 차량 대 차량의 충격을 추단케 하는 차체 흔들림은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오른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뒤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와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부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와 진행하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에서 통상적인 차량 진행에 따른 단순 진동 등을 넘어 차량 대 차량의 충격을 추단케 하는 차체 흔들림이나 소리는 확인되지 않고(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00:55 내지 01:10), 그 차선 변경의 각도나 움직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운전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에 관한 경찰 내사보고에 의하더라도 ‘블랙박스 화각은 사고 당시의 모습 확인되지 않고, 충격으로 인한 흔들림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9쪽). 마)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을 한 직후 속도를 잠시 줄였다가 다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 전에 피고인이 수인산업도로로 합류하기 직전 피해자의 진행으로 순간 합류를 하지 못하였다가 합류하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때문에 피고인이 보복성 운전을 한 것 같다(증거기록 35쪽)’는 점에다, “피고인이 수인산업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고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진입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이후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여 ‘양보 운전 좀 하라’는 식으로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증거기록 58 내지 60쪽)까지 함께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고 전 상황에 비추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잠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한 행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그 밖에 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식자재마트를 찾아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거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