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45 피고인 A은 아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위 ‘F’에서 현장법사 게임기 20대, 씨야포커3 게임기 30대, 수호지 게임기 30대, 신비룡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C,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의 ‘CREDIT' 창에 1,000원 당 1,000점의 점수가 생성되고, 1게임당 100점씩 배팅하여 5장의 카드 그림 또는 숫자가 일치하면 일정 점수가 게임기 화면의 ’BANK' 창에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CREDIT'과 ’BANK‘ 창에 누적된 점수를 합산하여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12. 20.경부터 2021. 3.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3. 1.경부터 2021. 3. 30.경까지 각 위 ‘F’에서 1시간 당 1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줌으로써 A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1401 피고인 A은 아산시 E,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F’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경부터 21. 9. 27.경까지 위 ‘F’에서 ‘삼국지’ 게임기 20대, ‘양산박’ 게임기 20대, ‘시아포커’ 게임기 30대, ‘현장법사’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C,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기 화면의 ‘CREDIT' 창에 1,000원 당 1,000점의 점수가 생성되고, 1게임당 100점씩 배팅하여 5장의 카드 그림 또는 숫자가 일치하면 일정 점수가 게임기 화면의 ’BANK' 창에 생성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CREDIT'과 ’BANK‘ 창에 누적된 점수를 합산하여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7. 15.경, 피고인 C은 2021. 7. 16.경 각 위 ‘F’에서 시간당 10,000원의 급여를 받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줌으로써 A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22고단245 증거기록 : 관련사진(환전 영상 캡처 사진),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2022고단1401 증거기록 : 제보 영상 캡처 사진,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2022고단245, 1401 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2022고단245, 1401 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2022고단245, 1401 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조서의 기재와 달리 별지1 압수물총목록 기재 1번 중 121매는 피고인 C의 소유로 확인됨을 근거로 위 121매를 피고인 C로부터, 8매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범죄수익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급여라 하더라도 범죄수익 분배금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하여도 환전 또는 사행성조장에 관련된 현금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재범한 것이고, 특히 2022고단245호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게임기가 압수되었음에도 다시 새로운 게임기를 구입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범행 기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