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3 1.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 9. 21:2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막걸리를 사달라고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여, 19세)과 피해자 C(여, 20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단소로 피해자들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수회 내려친 뒤 피해자들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28경 위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던 중 주변 행인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내보임으로써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씨발놈들아 술도 못주나”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 C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10. 00:45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을 다시 찾아 가 “씨발년들아 집에 가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단소를 들고 테이블을 내려친 후 단소를 높이 들어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단소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피해자 I(23세)가 운전하는 K3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위 승용차 조수석 방향 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죽인다, 죽여뿐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용차 문에 금이 가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 K 앞길에서 아저씨가 도로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인 M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도망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팔로 위 M의 턱 부분을 가격하고, 손으로 위 M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330 피고인은 2021. 9. 25. 12:41경 포항시 남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귀금속 점에서 라이터를 구매하고, 피해자가 진열대 유리 위에 귀금속을 올려놓고 정리하는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한 쌍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88 피고인은 2021. 10. 3. 12:30경 포항시 북구 Q 건물 앞 노상에서, 주차금지 라바콘에 연결하여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사슬(약 15m)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등산용 카리비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 피고인은 2021. 9. 25. 22:55경 피해자 S(남, 5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하여 포항시 남구 T건물 U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차비 주면 되지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32 피고인은 2021. 9. 20. 05:27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내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그곳 종업원이 비닐봉지를 챙기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던 시가 9,5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지포바조펑키'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3 1. 증인 F, I,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21고단13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2021고단14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2022고단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누범 기간 중 특수협박, 성기노출, 재물손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절도, 운전자폭행 범행을 저지른바, 다수의 피해 발생하였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 포함되어 있으며, 법질서와 시민들의 안전에 끼치는 위험성 높은 점 고려할 때 죄에 상응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의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