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E가 결혼 직전에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32세)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한 E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대출금 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E의 통장까지 압류된 사실을 E로부터 듣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H과 함께 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19:00경 서울 강남구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촬영한 동영상 때문에 이혼하게 생겼다. E가 너랑 사귀면서 빌려준 돈 2,000만 원을 갚아라. 원래 위자료까지 5,0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깎아서 2,000만 원만 내놓아라. 내 동생들 7명이 여수에서 올라왔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고깃배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커피를 머리에 부어버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커피숍 밖 흡연공간으로 끌고 와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도로 건너편에 있는 'J 커피숍'으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내놓아라. 우선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각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 2012. 10. 19.까지 우선 현금 300 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에 나머지 1,7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때 G, H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옆에서 피고인을 형님으로 부르고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거나 반항할 수 없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추가고소장,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내역 첨부, 녹취록 첨부, CCTV 동영상 발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동강요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나.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요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채무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각서를 작성한 것이며, 가사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이면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폭행,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2, 10. 12, 23:00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동영상 씨발새끼야, 너 뒤질래, 똥칠해줄까,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 이혼을 하면 너한테까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청구해줄까?"라고 말하고, E는 피해자에게 "난 그 돈을 오빠(피해자)한테 받았으면 좋겠는데, 줄 수 있어? 안준다고 해도 난 좀 받아야겠는데"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12, 10, 19. "난 너한테 돈 받아내는 것, 너 죽던지 돈 받아내는 거둘 중 하나야", "내가 니 씨발 너 쪽쪽 빨아먹어 줄 테 니까 소송 가서", "너는 재판 가서 나한테 돈 줄 것 주고 끝내면 되는 거고", "내가 애들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거든", "그 사장이 손이 좀 넓어, 룸살롱도 몇 개씩하고 굴리고 있고 내가 눈에 띄어가지고, 나 데리고 와가지고 회사 맡겨놓고 하거고 있거든"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번에 왔던 동생들도 그 동생들이야?"라고 한 질문에 "어, 그 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넌 진짜 나한테 죽는다,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널 진짜 매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난 갈 거다", "니가 내일 올 때 최대한 구해 올 수 있는 거 구해오고 얘기를 해, 난 너한테 어제도 말 했어, 그제 수요일 1도"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요일 날 니 얘기를 듣고 나서 오천만 원이 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얼마까지 받는 줄 아냐? 내가 말해줄게, 너한테는 삼천까지는 거뜬히 받아 낼 수 있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인 관계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E가 피고인 자신과 교제하며 결혼까지 앞둔 상황임을 알면서도 E와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E를 '물주'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극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거기에다 피해자가 E로부터 그 동안 많은 돈을 받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E가 파산신청까지 하였음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였고, 그를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12, 10. 17.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 잡히자 피해자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하여 외형상 건달로 보이는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피해자와 만날 때 나와서 옆에서 도와 달라, 동생이랑 와서 커피 한잔하고 옆에만 있어 달 1) 이 사건 범행일인 2010. 10. 17.임 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12, 10, 17, 19:00경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전에 약속한 대로 E의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왜 내가 E의 대출금을 갚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I 커피숍에서 G, H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일부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게 한 뒤,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커피를 피해자 머리에 부으면서 "동생들이 여수에서 7명이 올라와 있다, 묻어버린다. 돈 안줄 거면 고깃배에 팔아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때 G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커피숍 밖에 있는 흡연장소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흡연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가슴 윗부분을 주먹으로 5~6회, 손바닥으로 뺨을 3~5회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4주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 H과 함께 흡연장소에서 길 건너에 있는 J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자 "너가 하도 말을 잘 바꾸어 너의 말을 못 믿겠다"면서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믿어 줄래"라고 하는 말에 "각서 써라"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주었고, 피해자가 그 종이에 각서를 썼다. 피해자가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J 커피숍에 동석한 E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인자세를 취했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풀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피해자에게 각서를 쓰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33, 234쪽). 피해자는 커피숍에서 G, H이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와서 피고인을 형님으로 불러 피고인과 G, H을 조직폭력배로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H도 피해자가 자신과 G를 깡패들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 외에는 다른 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