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97

범죄사실 일명 B(성명불상)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필리핀 C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을 조직원들로 두고 있다.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를 취득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E(성명불상)은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 및 인터넷 전화를 개설해 주고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F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필리핀으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8.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남양주시 G 소재 H 이란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손님으로 자주오던 I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으로부터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정보를 총책 B에게 알려주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M이다. N은행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해서 대출실적을 만들면 4,000~5,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경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1,78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15. 경내지 20.경 불상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렴한 대출상품이 있다. 생활자금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카드사 법무팀에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9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3,6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17.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Q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9%대에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경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 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들은 2018. 10. 18.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은행 Q 대리이다.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준다. 통장을 만들려면 대출받은 것도 없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1.경 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고, F은 피해금의 20%를 제외한 금원을 필리핀에 있는 총책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정서 1. 공용영수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은행 회신 자료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피해금이 합계 6,000만 원을 넘는 정도이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 자라 현재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희귀 뇌혈관질환을 앓는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2023고단1680 1. 폭행 피고인은 2023. 3. 10. 06: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매장’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6세)가 정차시켜 둔 승용차의 전조등 때문에 눈에 부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3. 10. 19:40경 수원시 팔달구 F,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을 빨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를 멈춰 세운 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3. 12. 03:58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세트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762,9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 등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3.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여성용 상의 속옷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여성용 하의 속옷 1개, 시가 20,000원 상당 여성용 런닝 1개, 시가 10,000원 상당 여성용 런닝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4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132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9. 11:3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 방문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2,000원 상당의 모형 자동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3. 16. 04:3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 1세트(맥주 7병, 음료 2개, 마른안주 1개, 과일 1개)를 제공받고, 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667 피고인은 2023. 3. 1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R, 'S아파트' T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택배 상자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의류(상의 2개, 하의 5개)와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아래층인 V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X, Y, I, M, K, G, Z,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6, 7, 11, 26, 29, 35, 48, 52, 57, 59), 각 현장사진(순번 5, 16, 25, 31, 36, 55), 각 cctv 및 동영상 캡처사진(순번 8, 20, 46, 49, 66), 각 영수증(순번 24, 54) 2023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순번 4),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0, 18) 2023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폭행행위로 인해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신청서 기재 각 주장과 같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신청인 C 500만 원, 배상신청인 B 140만 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이른바 ‘묻지마 범행’이다) 및 내용, 의도성,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17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18:18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C, D호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D호 내부로 침입하여, 베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7. 00:33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잠시 편의점에 간 틈을 타 몰래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의 확인 및 동선추적 진행),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5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않다. 피해자 B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51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시 마포구 D건물, E호, 상기 본인은 2016년 12월 15일에 F에게 금이억원을 차용함에 있어 년 20%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하고 2017년 12월 말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6. 12. 15. C (인감증명 1부 첨부)’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피해를 입은 불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불법 도박 자금 세탁일인데,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해주면 된다. 수당으로 인출금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여 타인 명의의 카드를 수거하고 다니다가 2020, 4. 2. 16:34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지일람표 기재 타인 명의 체크카드 9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9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장 E과 'F'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G'과 주고 받은 대화내역 1. 압수물 사진, 제보자 H가 전송한 대출광고 문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 B 대화내역 사진 1부,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내 무통장입금 및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접근매체 보관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의 보관행위 없이는 이를 이용한 중대범죄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에서 나아가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9고정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인바, 1. 2005. 1. 3.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 소재 'C'이라는 상호의 KT 대리점 내에서 사실은 동생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여 D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 담당자로부터 497,62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05. 3, 17.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 소재 'E'이라는 상호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인천 서구 G빌라 가동 401호'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3.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E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4.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 이용 신청을 하여 H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E' 담당자로부터 643,50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5. 2005, 3. 28. 경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6.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E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7.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 이용 신청을 하여 1에 가입한 후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E' 담당자로부터 644,59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8,2005, 4. 6. 인천 서구 J 소재 'K'이라는 상호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동생 B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인천 서구 G건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B의 대리인으로 자격을 모용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작성하고, 9.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K'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이동전화 이용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10.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동전화 이용 신청을 하여 L에 가입하면서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K' 담당자로부터 651,290원 상당의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11, 2005,3,4.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유니시스 동대구지점에 전화를 하여 하나포스 초고속 인터넷에 가입하면서 B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B 명의로 가입 신청을 하고 같은 해 9. 1. 경까지 사용한 후 그 대금 946,73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는 등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서비스 개통 확인서 사본, 회신서, 채무변제 안내서 사본, 각 이동전화 이용신청서 사본, 각 이동전화 서비스번호 이동 신청서 사본, 호적등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9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0.경 위 G병원에서 피해자 H의 우측다리 대퇴부골절 사고 관련한 보험처리를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간호서비스지 등을 동의 없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와 LIG보험사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정보침해사건 관련 수사의뢰, 개인정보침해신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신고인 신고내용, 피신고인 제출자료, 손해사정확인서, 경위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약정서, 외래진료 상세기록부, 일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청구명세서,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의 동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각호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에는 그 수집대상 정보,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명확히 고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동의서를 두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개인정보 제공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3,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기준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이고, 개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한 책임보험의 사고접수 및 보험처리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진료기록지 등을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려면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3호)" 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12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2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휴대폰 요금을 입금할 체크카드도 함께 달라고 요청하여 휴대폰과 함께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울산 동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으로 게임 어플리케이션인 넥슨 플레이에 접속하여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등 합계 5,288,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 경 사이에 별지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신용카드 절취 관련 절도 피고인은 2017. 7. 12.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경남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지갑에서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울산 동구 전하로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TM기기에서, D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ATM 기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142,7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2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제2항과 같이 취득한 D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8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횡령하여 취득한 D의 체크카드 및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횡령하여 취득한 체크카드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PC방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D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관련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D의 인적사항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각각 입력한 후 작성된 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자가 우편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06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4호,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 총 피해금액이 1,100만 원 상당으로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횟수, 기간,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561

범죄사실 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B의 학교 후배로 한때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3. 20:30경 B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겠다고 속여 B의 휴대폰을 빌린 다음 창원시 신월동 소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B 명의의 휴대전화 C 번호로 B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 게임 사이트 뮤온라인에서 캐쉬 구매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81,6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1.6. 3. 20:30경 창원시 신월동에 있는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게임 사이트 뮤온라인에 게임 캐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B가 휴대폰 교체를 부탁하면서 알려준 B의 주민등록번호인 "E" 를 입력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전화통화 및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 5.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AJ의 운전면허증을 서울 성동구 GU에 있는 AW 판매 대리점 주식회사 GV 판매직원 GW에게 전송하고, 가입자 본인 신분을 전화로 확인하는 위 GW에게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대며 마치 AJ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하여 위 GW로 하여 금위 대리점에 비치된 AW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AJ, GX, 서울시 관악구 GY 1층, AK조합 AL', 모바일 확정번호 란에 'GZ'번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J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AW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5. 위와 같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AJ의 운전면허증을 서울 강동구 HA에 있는 AW 판매 대리점 주식회사 HB 판매직원 HC에게 전송하고, 가입자 본인 신분을 전화로 확인하는 위 HC에게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대며 마치 AJ이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하여 위 HC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 비치된 AW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AJ, GX, 경북 영주시 HD, AK조합 AL', 모바일 확정번호란에 'HE'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AJ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AW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 대리점 직원 GW, HC에게 각각 위와 같이 위조한 AJ 명의의 AW 가입신청서 2부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J 이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휴대전화기를 구매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AJ의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V의 직원 GW로부터 시가 987,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피해자 주식회사 HB의 직원 HC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5 1대 합계 1,886,8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고소장 1. 각 AW 가입신청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사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위 양형기준 적용 시 유형 결정 기준이 '피해액 1억 원 미만인 점과 비교하면, 소액으로 평가된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5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5고단2652) 피고인은 2015. 6. 18. 02:00경 의정부시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코로나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코로나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2015고단3567) 가. 피고인은 2015. 8. 4. 01:56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8, 4. 04:52 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2015 3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1개월 이상 구금을 통하여 자숙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8. 23:5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채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앞 도로를 큰우물사거리 방면에서 산드레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볼라드를 들이받아 528,1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유소 cctv 영상 사진, 교통사고 영상자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전소에 잠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처 F로부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관한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B이 가져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전남 완도군 G"를, 보증금 란에 "일천오백만원정"을, 차임(월세)란에 "이백만원정"을, 임대인 주소 란에 "전남 완도군 H"을,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한 후 임대인 성명 란에 F라고 쓰고 F의 이름 옆에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가 임대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알게 되자 재차 같은 양식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전남 완도군 I"를 기재하고, 나머지 각 항목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란에 F라고 쓰고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가 임대인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위조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 중 임대차목적물을 "전남 완도군 I"로 정정하여 기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3. 16: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2층 숙소에서 E 소유자인 F의 위임을 받은 F의 오빠 피해자 J 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하여 E의 광어양식을 감독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CCTV로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절단하고, CCTV를 운용하는 컴퓨터의 메인코드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CCTV를 통해 E의 광어양식 감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의 광어양식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말경 전남 완도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후배 K의 도움을 받아 A4용지에 "재감청 및 현황조사 신청서, 사건번호 L 부동산임의경매, 위 신청인 F"라는 내용의 표지를 작성하고, '위 F를 신청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의 소유인 기계기구를 매각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경매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재감정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재감정 및 현황조사 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2014. 6.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감정 및 현황조사 신청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재감정 및 현황조사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재감정 및 현황조사 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13. 9, 23. 전남 완도군I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이하 1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I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자 피고인이 실제 임차하여 양식장으로 사용하는 I 소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 기일을 지연시키고 피고인이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설물이 경매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5.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L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하여 F로부터 어떤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재감청 및 현황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F가 I 소재 부동산의 임차인이 아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면서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I 소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 '재감청 및 현황조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을 담당하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소속 사법보좌관 M가 위와 같은 신청의 당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동산현황조사를 하고자 2014. 6. 9. 로 예정되어 있던 I 소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기일을 변경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사법보좌관 M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 검색자료(L) 1. 재감정 및 현황조사 신청서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녹화용 카메라 라인 절단사진, 메인서버 및 녹화기사진, 메인서버 전원코드 탈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