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수정치안센터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화조 공사로 인해 왕복 2차로 중 1차로를 통제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광등을 들고 교통통제 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영상사진 캡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우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4:27경 수원시 괄달구 B 오피스텔 10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1세)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5. 23:3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7.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56세) 등과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귀가하려고 하자 위 주택 밖으로 따라 나와서 "왜 그만 하느냐."라고 시비가 되어 위 주택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1)를 들고 다시 나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이 소유하는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24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양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14:0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촌동 남동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한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였는데 사고 발생 사진을 살피면 충격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9. 26. 2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검거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상 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1:40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위치한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피해자 D(남, 22세)는 편의점 종업원으로, 피고인와는 손님과 종업원으로 2-3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4. 0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와 테이블에서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상이 좋다, 애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양쪽 볼에 뽀뽀를 5-6회 하고, 여자친구가 있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없다"고 답하자, 피해자를 뒤로 끌어당겨 눕힌 뒤 입에 뽀뽀를 3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가 뿌리치자 "괜찮다, 보는 사람 없다"고 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2-3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2. 피고인은 2019. 5. 14. 05:20경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같이 가자"고 하며 피해자를 야외 화장실로 데려간 뒤 떨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소변을 좀 봐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만든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손을 대게 하여,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칸막이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성기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3. 피고인은 2019. 5. 14. 05: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전 '나'항 이후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껴안으며, 볼에 2-3회 뽀뽀를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8. 00:25경 대전 중구 용두동 인근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34세) 운행의 피고인 소유 C 승용차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0:30경 대전 서구 복수동 인근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8. 00:50경 대전 서구 D 인근 노상에서, '승객이 때렸다'는 내용의 제1항 기재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거지 같은 씨발년아,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죄질이 좋지 못하기는 하나,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1. 02:3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십정사거리 방면에서 가좌I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F(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낸 사고로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석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58세)과 3년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29. 14: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12.5cm, 몸통길이 35cm,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출입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물건들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디오스 냉장고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물주전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밥상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보일러 온도 조절기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문 1개, 시가 3만 6,000원 상당의 비료 2포,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력분무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체인커버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244만 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도구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3: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전날 복지센터 직원과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총무팀장 피해자 D에게 '동장을 만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면담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행정복지센터 CCTV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10.22.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7: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효령면 화계리 지방도를 부계면 방면에서 효령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렸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64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군위군 F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야간에 빗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발꿈치뼈 골절,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9. 10. 20. 12: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맞은편 남부순환로 4차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뒷번호판에 수건을 걸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4. 19:4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앞길에서, 피해자 D(여,51세)이 피고인의 안경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및 발 부위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여, 58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회신 1. 피해부위사진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당시 촬영된 피해 사진, 피해자의 진료시점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된 행동을 나름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6. 26.자로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신분으로 보호결정이 내려졌고, 중국에서 만난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한민국 사정에도 익숙치 못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등에서 다소 거친 언사가 오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탈북과정에서 공황장애, 불안신경증 등 여러 질환을 겪어 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4. 2. 01:57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1층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강제로 잡아 2층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4. 2.0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요즘 일하는 것도 잘되고 돈도 잘 벌고 있고 그쪽으로 아는 사람도 있으니 사람을 써서라도 너와 남자친구를 죽이겠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너희 두명을 족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2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 01:00경 서울 중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야! 씹할 놈들아! 나와,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 뭐야? 씹할! 저리 비켜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낚시대 판매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낚시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낚시대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2019. 8. 29.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G, H의 각 진정서 3.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9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1. 6. 20:09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사무실을 두고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 여성 유흥접객원 F을 알선하여 주고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등 그 일대의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주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데 그중에는 실형전과도 있으며,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1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범행기간이 1년 가까이 되어 단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0: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 'D' 앞에서, 당시 휴무일이라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위 사무실 출입문 앞 테이블 위에 복사기 수리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50,000원 상당 복사기 부품인 금속판넬 1개를 자신의 폐지수집용 크롬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내사)의 기재 1. 피해자전화진술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3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북 옥천군 D 쪽에서 충북 옥천군 E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저녁이라 날이 어두웠으며, 마을로 들어서는 구간이라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6세)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1. 22:50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골반골 골절 및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0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있는 송도1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2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30. 18:0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9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씹으면 언제든 넌 내가 찾아내게 되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위협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9. 14:26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다가 이웃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영상판독 등) 1. 아파트CCTV영상 캡처본, 각 사진 1.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반복하여 협박하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이 사건으로 수사받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손님인 B을 알게 되었고, B이 한글을 잘 알지 못하고 은행 거래 등도 잘 하지 못함에도 노동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B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오빠가 현재 C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헤 프게 사용하고 있고, C은행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오빠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D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저축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3:1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은행 ATM기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C은행 통장(계좌번호 F)에 연결된 C은행체크카드(G)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마치 B의 D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처럼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5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32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D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C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약 8개월 상당이고 B의 피해금액 2,000만 원에 달함에도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과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대구 중구 F 외 1필지 지상의 G빌딩 신축공사를 의뢰받고, 형틀골조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위 공사의 형틀공사 및 외부 비계설치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대구 수성구 I 건물 14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대금 49,500,000원은 2층 공사 완료 후 20%, 4층 공사 완료 후 나머지 전액을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 발주자인 E으로부터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이를 본건 공사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건설자재 등 구입, 개인 채무 및 세금 변제, 생활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여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6.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추가공사비 250만 원 포함한 나미지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과 최초 공사계약을 한 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 피의자가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및 사용처 확인 보고 - 건축주 D 진술 청취) ) 1. 각 통장 사본, 각 회신자료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E - B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2017년 6월경 중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년 7월 말경 건축주와 공사를 타절하면서 하도급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편취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