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8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5.경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 C팀 (변경 전 명칭은 ‘D팀’,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 없이 ‘C팀’이라 함)이 담당한 E 등 18필지(이하 ‘이 사건 저유소 부지’라 한다)에 소재한 F 저유소의 토사 20만㎥(이하 ‘이 사건 토사’라 함)를 매각하는 내용의 ‘F 저유소 국유재산 토사매각 사업’을 낙찰 받아 수행하는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유한회사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사의 운반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J은 2014. 7. 3.경부터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지원부 C팀의 K담당(변경 전 명칭은 ‘L담당’이나,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 없이 ‘K담당’이라 함)으로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철거 사업을 직접 담당하거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대상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및 지장물철거에 관한 사업의 발주를 의뢰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를 발주하여 그로부터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의해 진행되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철거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토사 매각 사업’, ‘이 사건 토사 운반 사업’ 등을 직접 담당 또는 관리·감독했던 군인이다.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토사 매각 사업 및 이 사건 토사 운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16. 6. 30.경 피고인 아들 M 명의로 ‘N’ 보험상품 및 O’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J의 배우자로서 P 주식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인 Q이 모집수수료 7,025,760원 및 1,361,503원을 교부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하고, 2016. 11. 10.경 J에게 35,000,000원의 채무는 J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소유의 시가 75,000,000원 상당 양주시 S아파트 T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4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이 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825,000원을 주식회사 R 소속 U 명의 V카드(카드번호 :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20고단3665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사골재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W건물, X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Y로부터 건설장비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장비를 임대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J,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청으로 보낸 공문 정리), 민원 관련 공문, 감정평가회보, 각 국유재산 토사매각 입찰안내 및 공고, 상세입찰결과,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국유재산(토사) 매매계약서(2016. 1. 15.자), 시설공사 입찰공고, 내사보고((유)H으로 지급한 토사 운송비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반비 사용 내역) 2020고단36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Y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1.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1. 2020고단882 사건의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40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32만 원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328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882) 1. 주장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 사업과 관련하여 J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종 편의 제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다. 이 사건 토사를 매각하게 된 것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내부 논의 및 결정에 의한 것이었고,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에 관한 각 입찰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J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 사업에 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이 J 및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은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 사업 관련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이거나 위 사업이 완료된 이후이고, 피고인은 사업가로서 J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호의를 베푼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 제공은 직무에 관한 대가성이 없다. 2. 관련법리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328 판결 참조). 나.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J은 2015. 초경 당시 F시청에서 비전사업단 균형발전과 개발계획팀장으로 근무하였던 AC을 찾아와 이 사건 저유소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557쪽). 피고인은 2015. 여름경 AC을 찾아가 이 사건 저유소 부지 내 이 사건 토사를 반출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고, AC은 피고인에게 J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증거기록 제5권 제3389, 3560쪽). 피고인은 당시 AJ 공무팀장이었던 AH와 2015. 10.경 J을 만나 이 사건 토사 매각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457쪽).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J과 연락하면서 이 사건 토사가 고속도로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J을 만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권 제3848, 3849쪽). 피고인은 2015. 10.경 AK 고속도로 8공구 하도급 현장소장이었던 AA에게 이 사건 저유소 부지 내 이 사건 토사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위 토사를 옮길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902쪽). 피고인은 2015. 11.경 AC에게 이 사건 저유소 부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우천시 토사가 흘러내려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할테니 이를 국방부에 통보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3563쪽). 피고인은 2015. 11. 26. AL동 주민자치위원장이었던 AM을 통하여 당시 AL동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A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3903쪽), AD은 사무장이었던 AE을 시켜 민원 공문을 F시청에 보냈다(증거기록 제5권 제3884쪽). AC은 AN을 통하여 2015. 11.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증거기록 제5권 제3895쪽). 피고인은 AC에게 ‘토사반출’이라는 문구를 공문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C은 AN을 통하여 2015. 12.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 공문을 국방부에 다시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4쪽, 제5권 제3891, 3896쪽). J은 2015. 12. 초경 위와 같은 민원을 바탕으로 이 사건 저유소 부지 내 이 사건 토사를 매각하기로 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의 결재를 받아 2015. 12. 7.경 주식회사 AO에 이 사건 토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사 AF은 2015. 12. 8.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저유소 부지 현장에서 감정을 진행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72, 1446, 1490쪽, 제4권 제2272쪽). 이 당시는 이 사건 토사 매각과 관련한 입찰공고가 나기 이전이었고, 외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이전이었다. ⑩ AF은 2015. 12. 11. 이 사건 토사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서에는 굴취비, 상하차비, 운반비 등 제반 비용은 매도자 부담을 전제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쪽). 통상적으로 토사의 경우 필요한 사람이 운반비 등을 부담하면서 이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J 측의 요구로 감정평가서가 위와 같은 전제 하에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76쪽). ⑪ 피고인은 위 감정 현장에서 AF에게 이 사건 토사를 1㎥당 1,000원에 구입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 AF은 감정평가서에서 이 사건 토사의 가격을 1㎥당 1,000원으로 평가하였다. AF은 이 사건 토사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면서 위 토사의 구매인이 피고인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21쪽, 제2권 877쪽). ⑫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AP일자 이 사건 토사의 매각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제125쪽). ⑬ 또한 온비드에 공고된 이 사건 토사에 대한 공고문에는 차순위 매수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04쪽). ⑭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입찰공고에서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와 주식회사 I을 통하여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입찰에서 유한회사 AQ가 3억 5,000만 원으로 최고가 매수인이 되자, J은 위 회사 측에 위 입찰공고에는 없었던 상차, 운반, 펜스비용 모두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회사는 결국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 1. 14. 낙찰예정자 지위를 포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07, 276, 330쪽). 이 과정에서 J은 유한회사 AQ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17,502,000원을 모두 반환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332쪽), 이 역시 입찰공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심지어 당시 함께 C팀에서 근무하였던 AB은 위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4권 제2396쪽). ⑮ G는 유한회사 AQ가 낙찰예정자 지위를 포기하고 하루만인 2016. 1. 15. 국방부와 이 사건 토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1쪽). 이 또한 차순위 매수신청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⑯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AR일자 이 사건 토사의 운반과 관련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136쪽, 제2쪽 제898쪽), 관행상 토사의 매각과 운반을 나누어 입찰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468쪽, 제2권 제595쪽).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사 운반 공사를 낙찰받은 유한회사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의 명의로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2016. 4. 12.부터 2016. 9. 23.까지 위 회사로부터 운반비 명목으로 합계 1,249,524,000원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AK 고속도로 6공구 건설업체로부터도 합계 530,824,580원, 8공구 건설업체로부터 합계 507,978,760원의 운반비를 추가로 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216쪽, 제6권 제4100쪽). 나.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 사업에 관한 편의(피고인이 이 사건 토사 매각 사업을 G를 통해 낙찰받고, 이 사건 토사 운반 사업을 주식회사 I 명의로 하도급받게 된 것 자체가 편의 제공이므로, 편의 제공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J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그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 사업이 공고가 되기 전부터 J을 통하여 위 사업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저유소 부지 내 이 사건 토사의 감정평가 과정에도 J의 도움으로 개입하였다. J은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 사업의 대부분을 기안한 사람으로서 매각 및 운반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는 등으로 전 과정에 걸쳐 피고인에게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뇌물죄에서 직무는 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직무를 포함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들과 관련하여 J 위에 상위 결재권자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토사 매각 입찰과정에서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피고인 측을 낙찰자로 선정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제공한 금품이 단순한 인간관계 유지를 위한 호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공여한 금품의 금액(49,212,263원)이 매우 크고, 그러한 공여를 정당화할 이유가 특별히 설명되지 못한다. 피고인의 금품 교부와 이 사건 토사 매각 및 운반 사업에 관한 계약 및 진행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대가성이 약화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는 점, J에 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등 뇌물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뇌물 공여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불리한 사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액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