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2019고단2212] 1. 절도 가. 2019. 10.20.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내 환경미화원 창고에서, 창고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햇볕가리개 모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청소용 고무장갑 1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20. 21: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20. 21:21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92 에 있는 해운대이벤트광장 앞 벤치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부산 해운대구 F호텔로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 사이, 위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1,000원 상당의 가스라이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0. 21. 15:5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5:52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 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 원 상당의 귤 한 망을 바지 뒤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2019. 10. 24. 09:5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09:58경 위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2019, 10. 26. 19:0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 19:07 경위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6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넣고, 시가 2,900원 상당의 '상쾌환' 숙취해소제 1봉을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2019. 10. 27. 08: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27. 08:05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앞 미포방파제 노상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시 방파제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캐논 EOS 60D DSLR카메라를 피고인의 코트 안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2019. 10. 31.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08:28에서 10:00경 사이 부산 중구 M에 N 광복동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P 포터 트럭 문이 시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트럭 내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J7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아. 2019, 10. 31. 22:04경 범행 피고인은 2019,10,31, 22:04 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해운대해수욕장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밖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폭죽 1다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자, 2019, 11. 15, 15:4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15:41 경 부산 해운대구 F호텔 카지노 입구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인 피해자 T 소유인 가방을 어깨에 메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490,000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차. 2019, 11. 23. 10: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0:23 경 부산 해운대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마트 앞 의자에 걸어 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카. 2019. 11. 23. 14:0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류 창고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9. 10. 21. 18: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18:2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 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피해자 소유인 1,66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0 21. 20:49 경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20:49경 위 ㅣ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건전지 10개를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0. 25. 19: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5. 19:21 경위 I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 1) 공소장의 'AA'는 오기로 보인다. 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볼 과자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4번 계단실 아래 비상 계단에서, 그곳 계단에 있던 황금색 래커 스프레이로 그곳 벽면에 가로 80cm, 세로 40cm 정도 크기로 'fuck' 이라고 낙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물 내벽을 재도색 비용 약 200,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부산 해운대구 X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위 1의 카항 기재와 같이 소주 2병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음식점 주류 창고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AB건물 앞 잔디밭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3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2333] 6.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00:01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8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절도미수 가. 2019. 9. 2.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21:30경 피해자 H가 운영·관리하는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원 상당의 귤 1망을 자신의 옷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3.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3:00경 부산 해운대구 AD호텔'에서 그곳의 지배인인 피해자 A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1층에 설치된 제빙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얼음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E, R, D, L, V, O, T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및 절취장면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3대 소지 관련), 발생보고(절도, 순번 21번), 수사보고(피의자 A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접수번호 19-15324호 피의사건 관련, CCTV 영상자료 첨부) [201923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H, AE의 각 진술서 1. 편의점 내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콜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일부는 피해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