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5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의 승려로서 신점, 굿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9:30경 위 C 법당에서, 굿을 받기 위해 도착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정체불명의 복분자주와 소주를 단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마시도록 한 후 바닥에 눕게 하였고, 피해자가 술기운 등이 올라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와 노출된 알몸사진을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녹취파일 CD, 각 C내부 CCTV영상 CD 1. 압수물 사진 및 압수수색현장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진정서 접수 및 증거물 채취), 감정의뢰회보(복분자, 오미자주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타액정액 디엔에이분석), 감정의뢰회보(로라제팜), 감정의뢰회보(피의자구강키트대조), 수사보고(휴대전화증거분석, 로라제팜 및 비디오 셋톱박스)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도제 의식을 한 후 외출을 하기 위하여 내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던 중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준 술에 로라제팜을 몰래 탄 사실이 없으며,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혼자 보라고 하면서 남에게 보여주거나 오래 보관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2. 판단의 전제가 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 법당 내 CCTV 영상, 통화기록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7. 7. 17: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도착하였다. 나. 피해자는 18:48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당 내 법단에 놓인 술잔 3잔에 담긴 소주를 마셨다(CCTV 영상 내 기록시각 2018. 7. 7. 23:11경, 이하 '1차 음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동안 옆에 소주병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술 3잔을 다 마시자 소주병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술잔에 소주를 다시 채웠다. 다. 피해자는 19:03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단 위에 놓인 3잔의 술잔에 담긴 소주를 마셨다(CCTV 영상 내 기록시각 2018. 7. 7. 23:26경, 이하 '2차 음주'),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옆에서 소주병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술 3잔을 다 마시자 소주병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술잔에 소주를 다시 채웠다. 라. 피해자는 19:33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단 위에 놓인 3잔의 술잔에 담긴 소주를 마셨다(CCTV 영상 내 기록시각 2018. 7. 7. 23:56경, 이하 '3차 음주'). 마. 이후 피고인은 법당 바닥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하고 천도제를 계속 진행하다가 19:39경 내실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내와 통화를 하였다(CCTV 영상 내 기록시각 2018. 7. 8. 00:02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실로 들어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나 앉아서 탁자 옆에 두었던 자신의 핸드폰을 들어 무언가 조작하고, 핸드폰을 뒤집어 탁자 아래에 잘 보이지 않게 두었다(CCTV 영상 내 기록시 각 2018. 7. 8. 00:03경). 바. 피고인은 약 1분 후 법당으로 다시 나와서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 피해자의 눈동자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손 넣어도 돼'라고 물어본 후 상의 안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문지르는 등 이른바 천도제 의식을 진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19:43경 피해자의 손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법단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시 법단 위에 놓인 3잔의 술잔에 담긴 소주를 마셨다(CCTV 영상 내 기록시각 2018. 7. 8. 00:06 경, 이하 '4차 음주').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 3잔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너 주량이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이구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 팔을 잡고 법당으로 나와, 선 채로 "봐봐"하며 피해자를 잠깐 본 후, 피해자를 내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워있어, 여기 누워 있어, 누워, 좋지, 누워"라고 이야기하고, 내실 안쪽 문을 닫았다. 아. 피고인은 20:10경 내실에서 나왔다(CCTV 영상 내 기록시각 2018. 7. 8. 00:33경). 피해자는 내실에 들어갈 때와 달리 머리가 풀어진 채로 혼자 비틀거리며 나와서 탁자 앞에 앉았고, 탁자 아래에 두었던 핸드폰을 조작하였다. 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경 C에서 나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탔다(CCTV 영상 내 기록시각 2018. 7. 8. 00:42경).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술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섞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로라제팜을 술에 섞어서 주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감정의뢰회보(로라제팜), 질의회보(로라제팜)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소주를 마시기 전에 피고인이 종이컵에 따라준 복분자주를 마셨다. 2018. 7. 9. 14:00경 채혈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되었다. 로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신경안정제로서 강력한 진정 및 수면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성범죄, 사기도박, 절도 등 약물을 이용한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20-60분 이내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 반감기는 9-22시간으로 복용 후 96시간 까지도 혈액에 잔류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나타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이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C에서 나온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진술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로라제팜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개입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전히 피고인이 복분자주와 소주에 로라제팜을 섞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네준 복분자주를 받아 마신 후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복분자주를 마실 당시 이상한 점을 느꼈다거나 복분자주 또는 소주에 피고인이 무언가를 섞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복분자주에 로라제팜을 섞어서 피해자에게 주었고 그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복분자주를 언제 마셨는지도 중요한 사실이다. 검사가 제출한 C 내부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복분자주를 건네줄 당시의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가 언제 복분자주를 마셨는지는 물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복분자주를 물에 희석하여 주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복분자주를 종이컵에 따라서 가져다주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수사과정에서 C 및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로라제팜이 들어간 약물, 수면유도제, 최음제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검색기록에서도 로라제팜 구매 내지 검색에 관한 기록을 찾지 못하였다. 로라제팜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약물이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내원했던 병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결과,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 처방된 사실이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 대한 판단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각각의 쟁점별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그 복용 경위를 알 수 없지만 체내에 존재하고 있던 로라제팜 성분, 피고인이 마시게 한 정체불명의 복분자주와 소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로라제팜을 술에 섞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이 사건은 준강간죄로 공소제기되었고, 피고인의 로라제팜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주취 등에 의해 이미 의식불명의 항거불능상태에 처한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이상, 준강간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보았듯이 공소사실을 적절히 직권 수정하여 준강간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C에 도착하여 50분 정도 피고인과 이야기를 한 후에 피고인이 준 복분자주와 귤을 먹었고, 조상님께 따르는 술이라는 소주 3잔을 마셨다(1차 음주).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이 권하여 다시 술을 3잔 마셨다(2차 음주).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히고 주문을 외우고 몸을 만지는 등 의식을 진행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후의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상황을 파편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이 귓가에서 소리 내도 돼라고 하여 눈을 떴더니 피고인과 자신이 모두 옷을 벗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있었고 다시 눈이 감겼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자신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상황 일부에 대하여 기억하는 진술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일부 세부 상황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기도 하나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음주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받은 푸라민정(펜터민 성분)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시 공복임에도 법단에 놓인 술잔으로 단시간 내에 12회에 걸쳐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임에도 피해자는 스스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마신 술의 양을 6잔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주취상태에 이른 경위를 일부러 과장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서 로라제팜이 검출되기도 하였는데, 로라제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안정제로서 기억손실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 모텔 CCTV 영상(증거 순번 64)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21:00경 G 인근 길에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 걷다가 지갑과 휴대전화로 추정되는 물건을 떨어뜨렸음에도 휴대전화만 줍고 바로 옆에 있는 지갑을 제대로 줍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해자가 스스로 말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피해사실을 알 수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의 주량과 피해자가 마신 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량은 맥주 500cc 1-2잔을 2시간 동안 마시는 정도이고, 소주는 거의 마시지 못한다. 피고인이 4차 음주 직후 피해자에게 "너 원래 주량이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이구만"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도 자신의 주량이 적어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하여, 피고인은 '천도제 과정에서 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주를 잔 3개에 따르고 마시게 한 사실은 있으나, 입만 대도 괜찮으니 무조건 마시려고 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가 법단 위 술잔에 입만 대고 술은 법단 바닥에 있는 퇴주잔에 전부 버렸으므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소주잔으로 1잔 반 정도만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내부 CCTV 영상에 나타난 1, 2차 음주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고개를 뒤로 젖혀 잔에 담긴 술을 완전히 마시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주를 한 잔씩 마실 때마다 고개를 흔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임에도 옆에서 소주병을 들고 서서 다음 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마치 음주를 지시하는 듯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소주병을 주어 잔에 다시 술을 채우게 하였고, 법단 바닥에는 소주병만 있을 뿐 피고인이 언급한 퇴주잔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C 내부 CCTV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서 법단에 놓인 잔으로 12잔의 소주를 마셨는데 피해자가 한 잔에 얼마나 많은 양의 소주를 따라 마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주량을 크게 초과하는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3) 이 사건 성관계 및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내부 CCTV 영상,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3차 음주시부터 1, 2차 음주시와는 달리 술을 마시기 전부터 머리를 흔들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주기도 하며, 피해자는 성관계 후 내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와서는 앉아 있다가도 혼자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등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성관계 직후 찍었다는 사진 속의 피해자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의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C 외부 CCTV 영상, F모텔 외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범행 후의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몸을 잘못 가누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길에 떨어진 자신의 지갑을 줍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직전까지 마신 술의 양, 마신 속도, 피해자의 주량, 피해자가 공복 상태였고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점, 앞서 3의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혈액에서 로라제팜이 검출되기도 한 점 등을 더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약물 내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천도제 의식을 마치고 외출을 하기 위하여 내실의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면도를 하면서 내실의 거실에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는데, 1-2분 후 피해자가 치마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자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너무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신을 유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와 내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를 포함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간음장소인 내실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3차 음주 후 내실에서 아내와 통화를 잠깐 하고 나와 천도제 의식을 계속하였고, 피해자에게 '눈동자를 확인하면 끝날 것 같다, 어두운 곳에서 확인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내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본 CCTV 영상, 녹취파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배치되며, 법당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녹취파일의 대화는 비교적 선명하게 녹음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내실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내용을 들을 수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는 천도제 의식이 끝나고 자신은 내실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법당에 있는 피해자에게 외출준비를 해야 하니까 물어 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거실로 들어온 것이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94, 704면),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8. 7. 11.경 C 내부 CCTV를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복구되었다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함께 내실에 들어간 모습이 찍힌 CCTV를 확인한 이후 자신의 진술을 CCTV의 내용과 맞추려고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결혼 여부를 알아보려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다. 그러한 피해자가 아무 동기도 없이 처음 만난 나이 많은 승려를 보고 자위를 하며 스스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 태도,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성관계와 관련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풍부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5) 사진 촬영과 관련한 사정 피해자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외의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함께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사진들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 여성들이 모두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들로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여성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고 변호인을 통하여 위 여성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다가 선고기일이 임박해서야 진술인의 개인정보를 모두 가려 작성자를 알 수 없는 진술서 4장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아가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그런데 위 사진 중 한 여성의 사진(증거기록 364면)을 보면, 여성은 내실이 아닌 법당의 매트 위에 옷을 다 벗지 않은 채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모습이다. 이 사진에서 특이한 점은 여성의 오른쪽 옆에는 작은 노란색 목각인형으로 보이는 물체가, 왼쪽에는 피해자의 천도제에서도 사용된 작은 한복(영가옷)이 놓여 있다. 피고인이 천도제 진행과정에 대하여 영가옷은 의식이 끝나면 불태운다고 설명한 점을 고려하면, 위 사진 속의 여성이 피고인과의 내연관계였고 성관계만 법당에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유사한 범행과정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6)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과 관련된 사정 및 기타 사정들 피해자가 녹음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녹음을 한 것이 아니라 천도제 의식을 하면 기억을 못한다는 말을 들어 호기심에 녹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녹음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천도제 과정이 녹음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다. 그러나 C 내부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내와 전화를 하러 들어가고 나서(CCTV 내 기록시각 00:02:38, 이하 같음) 불과 20여초 후에 앉아(00:03:00)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실에 있는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통해 녹음을 시작한 후 휴대전화를 잘 보이지 않는 탁자 밑에 넣어두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1분 30여초가 지나서야(00:04:34) 법당으로 다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에 천도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녹음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설득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모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H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H는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녹음한 것을 듣고서야 알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왜 피고인에게 녹음사실을 알렸냐.'고 항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위 영상에 나타난 객관적 상황을 더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녹음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I 소재 아파트에 직접 데려다 준 과정, 그럼에도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과 다음날에도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 및 사진촬영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그대로 믿는 이상, 이와 배치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할머니의 집을 찾지 못하고 모텔로 갔으나 도중에 지갑을 분실하고 모텔 투숙 과정에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가 주취 등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가 혼자 C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자 오도록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같이 오기로 한 H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혼자 왔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J의 진술은 피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당초 H와 함께 C에 방문하기로 하였음에도 H와 함께 오지 않고 혼자 방문한 것이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촬영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한 증거들의 신빙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결혼식 축가를 부르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다른 남자관계를 숨기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그에 관한 명확한 설명 또한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한 것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 특히 피해사실도 제대로 기억하기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2년에도 동종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천도제를 받으러 온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천도제 과정이라는 명목으로 술 등을 마시게 한 후 그 기운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 이후에는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종교인인 승려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젊은 여성을 간음하였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더러 향후 유사한 범행의 발생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2차 피해를 가해 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퇴마의식을 받도록 한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자신의 딸을 성범죄의 피해자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