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198

범죄사실 1. 피고인 최A, 이A1, 최A2, 이A3의 공동범행 피고인 최A2는 1991. 12. 17.경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예식장업, 건설업, 사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주)'로 줄인다], ◆(주), 결혼식 대행 및 결혼 정보 사업, 예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관혼상제 알선업, 토목건축 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관혼상제 알선업 및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관혼상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 장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와 ♣산업(주), ▽모터스(주), ▼, ▷, ▶ 관광호텔, ◐(주) 등 ◑그룹의 회장임과 동시에 ■(주), ♧(주), ★(주) 등의 대표이사로서 2003.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최A는 2005. 3. 12.경부터 2006. 9. 11.경까지, 2008. 7. 2.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주)의 대표이사 및 2002. 8. 1.경부터 현재까지 그 회사의 이사로 역임하였거나 역임하고 있고, 2002. 11. 14.경부터 2008. 7. 2.경까지 ♧(주)의 대표이사, 2006. 12.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의 대표이사, 2009. 3.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의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있으며, 또 ◑ 내 회사의 장례대행행사 업무를 담당한 ▼의 부사장임과 동시에 ◑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최A2의 친형이고, 2010.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이A1은 2007. 초순경부터 ◑그룹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는 ◑그룹 재무팀의 부장으로서 위 ♧(주)의 감사, 장의자동차운송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감사, 장의자동차운송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모터스(주)의 감사, 관혼상제 알선업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감사, 관혼상제 알선업 및 장의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감사이다. 피고인 이A3은 2006. 9. 11.경부터 2008. 7. 2.경까지 위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주)의 업무처리 및 자금결재 등 지출결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9. 8. 11.경부터 현재까지 ◐(주) 대표이사이자 ◑그룹의 법무이사로서 ◑그룹의 고소, 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 법률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C는 위 ◁(주), □(주), △(주), ♤(주)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최A2의 처이고, 위 각 회사 및 개인사업장은 피고인 최A2가 회장, 피고인 최A가 부회장으로 위 각 회사 및 개인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최A2, 최A, 이A1, 이A3과 김C는 위 각 회사 및 개인사업장인 ▼ 등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및 대표를 겸임하고 실질적으로 위 각 회사 및 개인사업장은 피고인 최A2를 정점으로 하여 하나의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고, 회사 직원들은 ◑그룹 계열사 중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모르면서 동시에 여러 계열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수시로 그 계열사 소속이 변경될 뿐만 아니라, 본사, 의정부 ◀, 부산 ▼ 사무실 등도 ◑그룹의 여러 계열사 직원들이 섞여 함께 사용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 이A1, 이A3은 피해자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등의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상조 회원의 가입을 받고 그들과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해당 가입상품(360만 원, 480만 원, 720만 원의 상품이 있고 대부분 360만 원짜리가 판매된다)에 따라 다달이 약정 금액을 납입 받던 중 총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받기 전에 상조회원의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피고인 최A2가 대표자이고 피고인 최A가 부사장으로서 업무를 책임지는 개인사업장인 ▼에서 ◁(주), ▽모터스(주), ♧(주) 등 ◑그룹 계열사 소속 직원 및 그 회사 소유 리무진 버스 등을 제공받아 상조회원들이 장례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한 후 그 행사 종료 후 ▼ 직원인 장례지도사로 하여금 상조회원으로부터 상조회비 미수금(상조회원들이 가입한 해당 상품 금액에서 장례행사 이전에 이미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받도록 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교부하거나 그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 경리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 명의 117***-**-017***, 117***-**-017***, 3788***-**-035***, 최A2 명의 117***-**-101***, 117***-**-101***, 최A(총무) 명의 272***-**-167***, 최A(관리) 명의 272***-**-167***, 최A(대전) 명의 272***-**-173***, 최A(시흥) 명의 272***-**-173*** 각 ▣은행 계좌, 최A2 명의 110-***-171***, 110-***-491***, 110-***-172***, 110-***-170***, 110-***-170***, 110-***-171***, 110-***-171***, 100-***-629***, 100-***-629***, 100-***-629*** 각 ▒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게 하거나 최A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이A1은 ◑그룹의 재무 총책임자로서 ◑그룹 계열사의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한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납입금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거나 장례지도사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아 그 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최A2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피고인 최A2의 개인 계좌, 피고인 최A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 ◇(주), ◆(주) 등의 경리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 수입금을 피고인 최A2의 개인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거나 그 수입금의 관리 및 서류 작성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고, 경리 직원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 그 계좌로 장례행사시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최A, 최A2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이A3은 2006. 9. 11.경부터 2008. 7. 2.경까지 ◇(주)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최A2의 개인사업장인 ▼을 위한 ◇(주)의 지출결의 등 자금결재를 담당하여 ◇(주) 소유자금이 ▼로 손쉽게 옮겨질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최A2, 최A는 피해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 회사가 상조회원들과 체결하여 받는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 납입금을 개인사업장인 ▼로 옮겨 손쉽게 빼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이A3이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피고인 최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 ◆(주), ♡(주) 등과 피고인 최A2가 사장이자 피고인 최A가 부사장인 ▼ 간에 피해자 이 사건 회사가 상조회원들로부터 받은 수입금의 100%를 ▼에 귀속시키고, 피해자 이 사건 회사는 ▼에 상조회원을 알선한 명목으로 ▼로부터 단지 25%의 알선수수료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명목상 체결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 이A1, 이A3은 장례행사 발생 전까지 상조회원이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한 대금은 위 회사에 귀속시키고, 장례행사 발생 후 상조회원들로부터 일시불로 받는 미수금은 피고인 최A2, 최A 및 ▼에 귀속시켜 버린 후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장례행사 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기 납입된 납입금이 상품가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면 ▼이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산을 하지 않은 채 ◇(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 ▼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처리한 반면 장례행사 전 ◇(주)에 기 납입된 납입금이 판매 상품가액의 25%를 넘게 되자 그 잉여분에 대해서는 다달이 ▼로 지급하여 정산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이득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이 ▼에 유리하게 작성,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최A2, 최A, 이A1, 이A3는, 2008. 12. 31. 기준, ◇(주)의 자산은 530억 8,599만 원, 부채 888억 4,835만 원, 당기 순손실 약 22억 원, ◆(주)의 자산 220억 8,678만 원, 부채 593억 7,953원, 당기 순손실 약 211억 원 등으로,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서 상조회원 모집직원들에게 상조회원 가입에 대한 모집수으로 매출액의 149%-800%까지 지급할 뿐만 아니라 광고비로 연 130억 원 상당, 모집수당을 포함한 급여 등으로 연 323억 원 이상을 각 지출하는 등 상조회원 가입 및 그 유지를 위한 비용은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자본으로 모두 지불할 뿐만 아니라 장례상품 중 상품가액 360만 원 이상의 상품(전체 상품 중 약 97% 차지)의 경우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서 행사 1건당 평균 45만 원 이상의 장례비용을 별도로 지불함으로써 피해자 이 사건 회사가 수백억 원 상당을 손해 보게 하여 상시 적자 운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반면, 피고인 최A2 운영의 개인사업장인 ▼에서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장례행사를 대행하고, 피해자 이 사건 회사가 모집한 상조회원들의 납입금 수입 대부분을 ▼에 귀속시켜 버림으로써 ▼의 매출액이 연 245억 원 이상에 달하게 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 이A1, 이A3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명목상의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을 구실로 피고인 최A2의 개인사업장인 ▼로 손쉽게 옮긴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최A2 피고인 최A2와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최A2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비용을 제외한 2,259,652,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 및 의정부 ◀ 사무실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산 ▼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는 최A와 함께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2,259,652,000원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 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은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14,776,9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최A2, 이A3 피고인 최A2, 이A3과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최A2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 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 비용을 제외한 2,943,347,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 이A3은 최A와 함께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2,943,347,000원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 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최A2, 이A3, 최A, 이A1 피고인 최A2, 이A3, 최A, 이A1은 2008. 1.경부터 2008. 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348,13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은 2008. 8.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생략) 기재와 같이 해자 ◇(주) 소유 1,112,92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최A2 피고인 최A2는 최A, 이A1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최A2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비용을 제외한 87,257,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는 최A와 함께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87,257,000원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 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은 2008.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7,084,819,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최A2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비용을 제외한 7,320,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는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7,320,000원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 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1,246,79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주) 부분(업무상횡령) -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 비용을 제외한 28,560,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는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돈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 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121,2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피해자 ★(주) 부분(업무상횡령) -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9.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비용을 제외한 31,245,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는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31,245,000원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 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95,00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피해자 ▲(주) 부분(업무상횡령) -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9.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비용을 제외한 7,380,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는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돈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79,5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아. 피해자 ♤(주) 부분(업무상횡령) -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8.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비용을 제외한 14,760,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는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돈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헌금, 교회건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77,37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자. 피해자 ♡(주) 부분(업무상횡령) - 피고인 최A2, 최A, 이A1 피고인 최A2, 최A, 이A1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09.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룹 빌딩에서 ▼로 하여금 피해자 ♡(주)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주)에 가입하여 장례행사 혜택을 받은 상조회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조회비 미수금 중 장례행사비용을 제외한 3,690,000원을 피해자 ♡(주)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으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접 피고인 최A2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최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최A2, 최A는 그 시경 피고인 최A2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건네받은 돈을 정기적(예)금, 펀드, 생활비, 부동산 구입대금, 피고인 최A2의 자녀 유학 비용, 교회 헌금, 교회 건축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 소유 7,38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이A3, 이A4, 윤A5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A4는 장의사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의 관리본부장이고, 피고인 윤A5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파'의 행동대장으로서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파' 행동대원으로서 '▨파' 두목 양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 및 협박한 후 1억 3,000만 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파' 조직원 박D1, 이D2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프라이팬과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중상을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16회 있는 사람이고, 임D3은 폭력조직 '▧파'의 부두목 겸 고문이고, 정D4는 폭력조직 '▨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이A3은 2009. 12. 2.경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 매물로 나온 피해자 이D5 소유였고 피해자 이D5가 점유하면서 영업 중인 부산 사상구 ××동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토지 및 건물을 ◐(주) 명의로 9,110,099,900원에 낙찰받고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호텔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이A3은 공매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이D5 소유로 이 사건 호텔 부지에 식재된 조경수, 석탑, 컴퓨터, 탁자, 호텔 스마트키, 침대를 비롯한 각종 비품, 호텔 인허가권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물건과 재산상 이익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D5와 협상을 벌였으나 가격 차이로 결렬되자, 이 사건 호텔 건물과 토지에 관한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 피고인 이A4, 윤A5와 정D4, 임D3 등 조직폭력배 40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호텔에 침입한 후 직원과 손님들을 쫓아내어 점거하고 피해자 이D5 소유의 물건을 빼앗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을 신속히 강제인수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이A3, 이A4, 윤A5와 정D4, 임D3, 성명을 알 수 없는 폭력조직 '▥파' 등 조직폭력배 구성원 40여 명은 2010. 2. 4. 10:30경 피해자 이D5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출입문을 열고 호텔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A3, 이A4, 윤A5는 정D4, 임D3, 성명을 알 수 없는 폭력조직 '▥파' 등 40여 명과 공동하여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피고인 이A3, 이A4, 윤A5와 정D4, 임D3, 성명을 알 수 없는 폭력조직파 '▥파' 등 40여 명은 2010. 2. 4. 10:30경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간 다음 이 사건 호텔 1층 사무실에서 그곳 바닥에 고정시켜 놓은 시가불상의 전화선, 컴퓨터선 코드를 임의로 뜯어버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이D5, 이 사건 호텔 직원 강D6, 김D7, 홍D8 등이 항의를 하자 그들을 에워싸고 위세를 가하면서 "이 새끼들 내 물건 내가 가지러 왔는데 왜 참견이냐, 모두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때려죽인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 이A4는 "홍차장, 아직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너희들이 우리 사진을 찍으면 초상권침해고, 우리들이 너희들 사진 찍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니 사진을 찍지 말아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이A3은 이 사건 호텔의 차장인 홍D8에게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호텔을 모두 밀어버리겠다. 폭발시켜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 윤A5 등은 피해자 이D5의 몸을 강제로 밀치고 그곳 프런트 키 박스에 들어 있는 마스터키 2개, 객실 키 55개를 빼앗고, 사무실 열쇠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신D9(35세)이 "아직 명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자 임D3은 피해자 신D9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신D9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이A3, 이A4, 윤A5와 정D4, 임D3, '▥파' 행동대원 40여 명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 의자, TV, 컴퓨터 등 집기류를 사무실 한쪽으로 이동시켜 적재하고 전화선, 컴퓨터 선을 제거한 다음, 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총 지배인 강D6, 영업부장 조D10 등 직원에게 위세를 가하면서 "전부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때려 죽인다."라고 고함을 친 후 강제로 쫓아내고 다시 위 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그곳 카운터에 근무하던 여직원 2명과 커피숍에 앉아 있던 내·외국인 손님 20명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위세를 가하면서 큰 소리로 "전부 나가라."라고 위협을 하여 강제로 쫓아내고, 같은 방법으로 위 호텔사우나에 근무하는 직원 7~8명, 청소직원 7명 등 직원 40여 명에게도 "안 나가면 때려죽인다."라고 위협을 하여 강제로 쫓아낸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호텔을 점거하여 피해자 이D5의 이 사건 호텔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이D5 소유의 객실 열쇠, 마스터 키, 조경수, 골프장 철탑 시설물, 주방 기물, 기기, 집기 비품류, 공기류, 사우나실 유체동산, 커피숍 유체동산 등 시가 8억 8,053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이A3, 이A4, 윤A5는 정D4, 임D3, 조직폭력배 '▥파' 등 행동대원 4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이D5 등 직원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이D5 소유의 객실 열쇠, 마스터 키, 객실 키, 조경수, 골프장 철탑 시설물, 주방 기물, 기기, 집기 비품류, 공기류, 사우나실 유체동산, 커피숍 유체동산, 이 사건 호텔의 영업권, 점유권 등 시가 8억 8,053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고, 피해자 이D5 등의 이 사건 호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이A3의 단독범행 피고인 이A3은 2008. 8. 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무고로 불구속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그 법원 2008고단708호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권D11, 박D12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2005. 7. 내지 같은 해 8.경 피고인과 권D11, 박D12가 ◆(주) 간판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권D11, 박D12가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간판을 철거하여 재물을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라는 것이다. 피고인 이A3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대로 권D11, 박D12를 허위로 고소하였음에도 위 무고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아니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이A3은 2009. 2. 초순 1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사무실과 2009. 2. 9.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길에서 사실은 황D13이 진주시 대안동 ⊙ 건물에 있는 ◆(주) 및 ◇(주)의 간판이 언제 철거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황D13에게 "말을 맞추어야 한다. 증인석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간판이 철거된 날짜인데 이것은 꼭 외워야 한다. 잘 기억하고 있어라. 진술서에 적혀 있는 대로 간판이 철거된 날짜를 2006. 9. 내지 10.경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해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황D13은 피고인 이A3의 부탁에 따라 위 무고 사건에서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9.경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황D13은 "2006. 9. 내지 10.경 손님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고서야 ◆(주) 및 ◇(주)의 간판이 철거된 사실을 비로소 알았고, 그전에는 철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2006. 9.경 간판이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A3은 황D13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이A3은 2009.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 사무실과 2009. 3. 23.경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길에서 사실은 이A1이 진주시 대안동 ⊙ 건물의 소유자인 권D11로부터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권D11로부터 임의로 간판을 철거했다고 시인하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제7조 규정이 통상적으로 계약서 작성시에 들어가는 조항인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A1에게 "내가 작성한 진술서대로 외워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간판을 내렸는지 등이다. 법정에서 증언할 때 권D1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D11이 간판 철거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간판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으며, 2006. 9.경 권D11로부터 임의로 간판을 철거했다고 시인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계약체결 당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일 뿐이라고 증언해라."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하였다. 이에 이A1은 피고인 이A3의 부탁에 따라 위 무고 사건에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09. 3. 23.경 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리고 이A1은 "권D1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D11이 간판 철거를 요구한 적이 전혀 없고, 간판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으며, 2006. 9.경 권D11로부터 임의로 간판을 철거했다고 시인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제7조는 계약체결 당시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A3은 이A1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최A, 이A1, 최A2, 이A3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이A1, 김D14, 김D15, 홍D16, 김D17, 문D18, 김D19, 김D20, 이D21의 각 법정진술 - 2010형제25770, 29360호 기록 - 1. 피고인 최A, 이A1, 최A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김D22, 김D14, 김D15, 강D23, 홍D16, 이D24, 신D25, 변D26, 박D27, 이A1, 이D28, 박D29, 임D30, 김D31, 윤D32, 김D17, 문D18, 제D33, 배D34, 정D35, 최D36, 김D20, 김C, 오D37, 김D1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사본 편철 / 수사기록상 최A2 횡령 수법확인 / ▦ 홈페이지 게시물 편철 /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편철 / ▦ 재무구조상 특이사항 확인 / 최A2, 최A, 김C 가족관계증명서 편철 / 피내사자들의 친·인척 인적사항 확인 / 피내사자 가족, 친·인척, 법인 부동산 소유현황 편철 / 최A2 취득 부동산등기부등본 편철 / ▦ 계열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편철 /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요약정리 / ▦ 계열사 범인등기부 등본 편철 / ◑ 계열회사 현황 파악 / ▦ 및 ▩ 교회 홈페이지 출력물 편철 / 예금거래내역 편철 / 피내사자 운영 사무실 현장확인 보고 / 피내사자 최A 급여수령내역 / 최A가 관리, 운영하는 회사 예금계좌의 현금출금 내역 / ◑ 사무실 현장확인 보고 / ◑ 서울본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 ◇(주) 부산사무실 및 □(시집가는 날 웨딩)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 ▦ 법인자금 결재내용확인 보고 / ◑ 각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 ▦ 전국행사관리 조직도 등 첨부 보고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첨부 보고 / 피의자 최A2(처 김C) 개인 명의 부동산 취득 현황 /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를 행한 10개 상조업체 제제" 제하 보도자료 첨부 보고 / 상조회사의 일반적인 회계처리 방법 검토 / 국세청 심사자료 첨부 보고 / 피의자 최A2의 소득세 신고 내역 확인 / ▼, 최A2 세무신고 자료 편철 / ◑(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 보고서 등 첨부 보고 / ◇ 감사 팀장 이A1의 USB메모리에 저장된 파일내용 확인 보고 / 압수수색집행물 첨부 보고 / ▦ 장의행사 진행내역 자료 편철 / ◑그룹 본사 자리 배치도 등 자료 편철 / 행사수수료 계약서 사본 편철 / 장의행사진행 자료 편철 / ▦행사부 직원 명단 등 첨부 보고 / 의정부사무실 행사 결산 보고서 사본 편철 / ▦ 서울지점 장례행사 진행 자료 편철 / ◑그룹 회원수, 예수금 총액, 직원현황, 부동산 소유 현황, 예금계좌 잔고 등 확인 / 일일 예상자금 수지현황 및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 최A 접견부 녹취록 내용 확인 보고 / ▦ 법인 보유재산 파악 / ◑그룹 부동산 보유현황 파악 / 최A2 정기예금 내역 편철 / 최A2, 최A, 김C 급여 내역 편철 /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 / 법인별 스타렉스(장례지도사 사용) 보유현황 / ◑그룹 법인별 차량 소유현황 파악 / 지출결의서 내용 정리 / ▼ 미지급금 내역, 장례지도사 숙소 현황, 장례지도사 차량유류 경비 내역 편철 / 상품별 장의상품 제공 내역표 편철 / ▦ 모집수당 내역표 편철 / 회원모집 일반경비(모집수당 제외) 파악 / 연도별, 상품별 회원 모집 현황 편철 / 법인에서 ▼ 직원 급여 지출내역 / 박F1 전화진술 청취 및 우편진술서 편철 / 행사수수료계약에 대한 검토 보고 편철]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각 압수수색 집행결과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1. 개인(법인)별 토지소유현황, 행사수수료계약서, 부금상품계약서, 회원증서, 부금약관, ▼ 예금계좌, 자료 출력물, 행사수수료 계약서, ◇(주)의 2007년 및 2008년도 감사보고서, ◆의 2008년도 감사보고서, 인사발령 공문,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 장기 외상매출금 계정별원장, ▦ 관계회사 및 최A2 계좌거래 내역, 2006. 11. 3. 관계회사간 자금흐름 검토 결과, 지출결의서 사본, 알선수수료 미정산 내역, 알선수수료 정산금 내역, 거래처 원장, 알선수수료 미정산금 내역, ◇(주) 알선수수료 정산금 내역, 최A2 개인사업체 내역, 장례행사 경비 지출 내역, 산출근거 자료, 법인별 장의개발 채권채무 현황(2009. 12. 31. 현재), 탈루세액 추징자료, 행사금액변경 건 내역표, ▦ 회원 계약내역 전산자료, 지출결의서, 행사진행 및 상가물품 주문서 1. 최A2 수사기록 사본, 제무제표 감사보고서(수사기록 별책 1권), 각 예금거래 내역(수사기록 별책 2 내지 13권), 행사비가 입금된 예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별책 14권), 각 지출결의서 사본(수사기록 별책 15, 16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최A2 업무상횡령 판결문 사본 편철 / 피내사자 최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2010형제36238호 기록 - 1. 피고인 이A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A3 급여 등 확인 / 이A3 고소, 고발 내역 조회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판시 제2항 - 2010형제36238호 기록] 1. 피고인 이A3, 이A4, 윤A5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이A3, 윤A5, 이A4 및 정D3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이D5, 조D10, 강D6, 김D39, 신D9, 황D40, 홍D8, 김D41, 정D42, 김D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A3, 조직폭력배 동원 ◈호텔 강제점거 사건 제보 보고 / ◈호텔 난입 사진 첨부 보고 / 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 폭력사범 카드 등 첨부보고 / 공매통지서 등 첨부 보고 / 건물명도사건 진행내역표 첨부 보고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 관련사건 기록 첨부 보고 / 피의자 이A3 급여 등 확인 / 임D3, 정D4 폭력조직원 확인 등 보고 /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인증서 등 제출 보고 / 정D4, 임D3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 윤A5 등 급여내역 확인 보고 / 112신고접수대장 첨부 보고 / 관련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보고 / 이A4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휴대전화 확보 필요성 / 진술요약 보고 / 피의자 이A3 골프장철탑 양도담보사실 확인 보고 / 윤A5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력배 전화번호 확인 보고 / 근로계약서 제출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25면), 수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및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3항 - 2010형제36238호 기록] 1. 피고인 이A3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이A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황D1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이A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 진술조서 첨부 보고 / 관련사건 별책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창원지검 진주지청 2009형제7729호 이A1, 황D13 위증사건기록 사본(수사기록 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A, 이A1, 최A2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및 다.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및 라.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마. 내지 자.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A3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1), 2) 기재 업무상 횡령의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A4, 윤A5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최A, 이A1, 최A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이A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이A4, 윤A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최A2, 최A, 이A1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최A, 이A1, 이A3, 이A4, 윤A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최A2, 최A, 이A1, 이A3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체결하여 시행해온 유효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지급받은 행사비 등 판시 피해금액은 ▼의 매출수입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 소유가 아니어서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 최A2, 최A 가) 위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위 피고인들은 판시 횡령금이 피고인 최A2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판시 횡령금액은 그 산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기소되는 등 금액 산출상 문제가 있다. 3) 피고인 이A1, 이A3 위 피고인들은 ◑그룹 내에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고 회장 최A2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므로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호텔 점유 관련 각 범행(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이A3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 이A3 자신은 사건 당일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이A4, 윤A5 판시와 같이 조직폭력배와 공모 공동한 사실이 없다. 다. 위증교사(판시 제3항)의 점 판시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판시 제1항)의 점 1)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법인의 설립 및 최초 운영 형태 피고인 최A2는 1991년경부터 ◇(주)을 시작으로 순차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해왔고, 2001. 10.경 ▼이라는 개인사업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장례행사가 발생하는 경우 ◇(주)의 역무부 소속 직원들이 그 행사를 담당하였다. 나) 2003년도 횡령 사건 2001. 8.경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피고인 최A2가 ◇(주)의 장의행사 수입 등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후 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어 횡령 혐의로 법원에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 최A2는 2003.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장의행사 수입 중 일부를 ◇(주)가 아닌 자신이나 친·인척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등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상소하였으나 2005. 5.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거쳐 2006. 4.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당시 피고인 최A2는 기소된 횡령금액 중에는 개인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장의사, ☒여객 등의 영업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위 ☑장의사, ☒여객이 별도의 개인사업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에 소속된 업체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의 설립 및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및 위 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무렵인 2001. 10.경 피고인 최A2는 ▼이라는 개인사업장을 만들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 역무부에서 담당하던 장례행사 업무를 ▼에서 진행하도록 바꾸었다. 그리고 ◇(주), ◆(주)와 ▼ 사이에 '상조상품 금액을 모두 ▼에 지급하고 ◇(주) 등은 회원모집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실행사금액의 25%를 받는다'는 내용의 2001. 5. 1.자로 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후 2006. 5. 1.자, 2008. 1. 1.자, 2009. 1. 1.자, 2009. 10. 1.자로 이 사건 회사들과 ▼ 사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최A나 피고인 최A2의 처 김C는 그 이사회 개최 및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피고인 최A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이사회 개최 및 계약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희미하게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A1은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인 최A2의 지시에 따라 여직원을 시켜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계약서 양식과 재무팀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 최A2 및 법인 대표이사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만든 사실이 있고 자신이 알기에는 실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계약서 기재 작성 일자 당시에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던 상품이나 제공되지 않는 물품(예컨대 2001. 5. 1.자 계약서에는 당시 제공되지 않는 3D영상앨범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변경된 회사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다. 라) 회원과의 상조계약 체결 주체 한편, 고객들은 ▼이 아닌 ◇(주) 등 이 사건 회사와 부금상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고, 위 부금상품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회원들에게 역무서비스와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역무행사 상품대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와 ▼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계약 내용상 이 사건 회사가 ▼에 장례행사 업무를 모두 위탁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형태라는 점은 고객들에게 전혀 알린 바 없고 ◑그룹 내부에서도 직원들 대부분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 상조회비 등 금전의 귀속 장례행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원들로부터 매달 일정액씩 분할하여 납입 받는 회비는 이 사건 회사로 입금되고, 장례행사 발생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행사비(가입상품 가액에서 장례발생 전까지 분할 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수금액)는 장례행사 현장에서 장례지도사들이 수금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계좌가 아닌 ▼, 피고인 최A2, 최A 등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 최A2 등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되었으며, 기타 발생 수입인 협력비(회원이 회원 가입 후 부금 완납 전 일정기간 안에 행사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요구하는 금액), 실비(회원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품목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장의차 수입(장의버스 등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나 장지알선 등으로 받는 리베이트 명목의 돈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인 최A2 등에게 모두 전달되었다. 피고인 최A2는 위와 같이 장례행사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행사비 및 기타 수입 중 장례행사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돈을 가져갔고 이를 ▼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 최A2 개인의 소득으로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의 각종 비용 지출 이 사건 회사는 상조회원 가입 및 유지를 위해 광고비와 영업사원에 대한 모집수당으로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례행사와 관련하여 장례행사도우미비, 생화대금, 근조앨범, 3D영상앨범, 추모관, 장갑, 장례지도사 사용 차량 구입비, 보험료, 유류비, 장례지도사 숙소 임차료 등의 경비도 아울러 부담하고 있다. 또한, 장례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차량관리팀, 상황실팀, 고객상담실팀에서 근무하거나 행사차량승무원으로 일하는 직원들 상당수는 ▼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로서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다. 사) 이 사건 계약서 기재 수수료의 미지급 이 사건 계약서 기재에 따를 경우 장례행사 전 이 사건 회사에 기 납입된 납입금이 상품 가액의 25%에 미치지 못하면 ▼이 이 사건 회사에 그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정산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회계장부에 ▼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으로 기재하여 처리한 반면 장례행사 전 ◇(주)에 기 납입된 납입금이 판매 상품 가액의 25%를 넘게 되자 그 초과분을 지급받아 정산하였다. 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와 ▼의 수익액 2008. 12. 31. 기준, ◇(주)의 자산은 530억 8,599만 원, 부채 888억 4,835만 원, 당기 순손실 약 22억 원, ◆(주)의 자산은 220억 8,678만 원, 부채 593억 7,953원, 당기 순손실 약 211억 원을 기록하는 등 계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는 모두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반면, 200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피고인 최A2 운영의 개인사업장인 ▼의 매출액은 연 245억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 최A2의 개인소득은 ▼(역삼)로부터의 소득 약 76억 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지위에서 받은 급여 소득 약 15억 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 94억 원 상당에 이른다. 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회사에서 광고비, 모집수당을 비롯한 각종 사업확충을 위한 비용을 모두 지출하게 되는 반면, ▼은 광고비 등을 지출하지 않고도 회원모집건수, 행사건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를 모두 차지하게 되는 구조로서, 정작 회원들과 부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회원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적자 운영을 면할 수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계속 존립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거둬들이거나 사실상 1인 사주인 피고인 최A2로부터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고, 이 경우 회원 등으로부터 받는 수입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피고인 최A2가 자금 투입을 거절한다면 이 사건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지 회원들의 납입 부금을 부채로 잡는 상조회사 특유의 회계처리방식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장례행사를 직영할 경우 올릴 수 있는 수입을 모두 피고인 최A2 개인 측에 넘겨주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인 점, 피고인 최A2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수입금의 25%를 회사 측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 나머지 돈을 모두 가져가 장례행사를 치른 뒤 이익을 올리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혜택,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무상사용 등의 이익을 보는 한편, 장례행사도우미비, 생화대금, 근조앨범, 3D영상앨범, 추모관 등의 비용을 추가로 이 사건 회사에 부담시켜 자신이 지출하여야 하는 그에 상당한 비용을 절약하고, 심지어 장례행사 등과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피고인 최A2가 독차지하는 등 일반적인 건전한 거래관계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거래형태를 지니고 있는 점, 현재 자본잠식 등 극도의 재무불건전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장례행사 등을 직영하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이 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데도 이 사건 계약이라는 것을 내세워 실질적 이익금이 모두 피고인 최A2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에 맞게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때그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최A2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개최 없이 필요에 따라 소급해서 작성하여 단지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와 ▼이 대등한 계약 주체로서 상호 이익실현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최A2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오로지 ▼이라는 개인업체를 통해 피고인 최A2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합법을 가장하여 회원의 부금으로 조성되는 회사자금을 빼내려는 의도에서 작성 혹은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최A2가 과거 ◇(주) 등의 재산을 빼돌려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을 설립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넉넉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혹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1인 회사이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도저히 체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는 오로지 피고인 최A2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 최A2 개인의 수익증대나 법인소유 자금을 빼내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장례행사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얻는 수입은 고객과의 계약 당사자인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인 최A2 등이 이를 가져간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 최A2, 최A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판시 횡령금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최A2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 회장이자 이 사건 회사 중 일부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최A는 ◑그룹의 부회장이자 마찬가지로 이 사건 회사 중 일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직책, 그에 따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장례행사 후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장례행사 수입금에 대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피고인 최A2, 최A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장례행사 진행 실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마땅한 장례행사 수입을 피고인 최A2 개인이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라) 횡령금액 산출상의 문제점 유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장례행사를 진행하는 전국 지점의 장례행사 수입은 지역 기준으로 크게 서울권, 부산권, 대전권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었는데, 전체 장례행사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은 부산지점과 대전지점에서 발생한 행사비로만 충당하고 나머지 서울지점의 행사비 및 기타 수입 전부와 부산지점과 대전지점의 행사비를 제외한 기타 수입은 피고인 최A2에게 모두 전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사는 2008년도와 2009년도의 경우 위 피고인 최A2가 가져간 돈 중 서울지점의 수입 부분만을, 2007년도의 경우 지역별로 구분된 수입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로 각종 매출자료와 세무신고자료를 토대로 전국 수입 전체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이 사건 횡령금액으로 산출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횡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 중 일부만 기소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부 기소된 금액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연도별 횡령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2007년도와 2008, 2009년도 사이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적용된 각 방법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그에 따라 횡령금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그와 같이 산출방법을 달리 하였다 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피고인 최A2 등은 2007년도 횡령금액에 포함된 미지급 알선수수료는 회계상 미수금 채권·채무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회사가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부상으로 한 미수금 처리는 어디까지나 회계적인 형식만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 피고인 최A2가 이를 정산해 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터여서 이 역시 횡령금액에 포함된다). 마) 피고인 이A1, 이A3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이A1은 ◑그룹의 재무팀장으로서 ◑그룹 내 자금의 흐름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장례행사 후 발생하는 행사비 및 기타 수입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최A2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총괄한 점, 피고인 이A3은 2006. 9. 11.경부터 2008. 7. 2.경까지 ◇(주)의 대표이사로서 ◇(주)의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금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이 각종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데 반해 그로 인한 수익은 ▼ 내지 피고인 최A2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볼 때 위 피고인들도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볼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호텔 점유 관련 각 범행(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이A3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A3은 ▦보증(주)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호텔 인수 책임자로서, 피고인 이A4, 윤A5 등 이 사건 호텔 진입시 대동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건 현장에서도 총괄적인 지휘를 한 점, 피해자 이D5를 비롯하여 당시 업무를 보고 있던 호텔 직원 조D10, 김D44, 김D45, 신D9, 홍D8, 호텔 내에서 부대사업장을 운영하였던 김D41 등은 당시 피고인 이A3이 데리고 온 수십 명의 사람이 판시와 같이 협박과 폭행을 통해 객실 키를 빼앗고 사무실 집기류를 사무실 한쪽으로 이동시켜 적재하는 등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이D5가 제출한 사건 당시 장면을 찍은 동영상 캡처 사진에도 위 상황이 일부 나타나 있는 점, 당시 이 사건 호텔에 함께 갔던 ◑그룹 직원 정D38도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자연스럽게 객실 키를 인수인계했다고 볼 수 없고 경호회사 직원들이 고함을 치고 겁을 주어서 객실 키를 넘겨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D5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위협을 느끼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 이A3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갈 때는 자신과 피고인 이A4 및 정D38, 최D46만 들어갔다고 진술하였지만 위 사진 및 피고인 이A4, 윤A5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위 4명 외에 다른 다수의 사람도 함께 호텔에 들어간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피고인 이A3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이A3은 무죄의 증거로 공판기록 첨부 영상녹화 CD, 이 사건 호텔 ⊡일보, 경찰관 황D40, 정D42의 각 진술을 들고 있으나, 위 영상녹화 CD는 피고인 이A3 측에서 주로 ▦보증(주)에서 매수하였다는 집기류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어서 판시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2010. 2. 4.자 ⊡일보에는 객실 및 커피숍 등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 이D5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는 그전에 이미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고객이 이 사건 당일 체크아웃을 하면서 결제한 것임을 알 수 있고(당시 피고인 이A3 측에서 객실 키를 넘겨받을 때에도 투숙객이 있는 방을 제외한 비어 있는 객실 키만을 건네받았다), 경찰관 황D40, 정D42는 그들이 이 사건 호텔에 도착한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A3 측의 이 사건 호텔 침입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A3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이A3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A4, 윤A5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윤A5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에 동원된 정D4, 임D3은 모두 ▥파 등 조직폭력배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들인 점, 피고인 이D5 및 이 사건 호텔 직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머리가 짧고 덩치가 큰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 약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이 사건 호텔에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룹 직원 정D38도 '당시 호텔에 경호업체 직원들과 함께 갔는데 그들은 모두 몸집이 좋았고 말하는 것도 목소리 톤을 높여서 하여 호텔 직원들이 볼 때 건달이나 조직폭력배로 볼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다가 당시 촬영된 동영상 캡처 사진 등에서 알 수 그 당시 상황 및 화면에 비치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증교사의 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A1과 황D13은 피고인 이A3의 지시에 따라 판시 무고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이A3이 자신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위, 당시 피고인 이A3이 지시한 내용 등에 관하여 꾸며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이A1, 황D13은 자신들의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 이A3의 지시로 위증을 하였음을 시인하고 각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 이A3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인 이A1과 황D13이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 이A3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A3이 판시 제3항과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이A3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A 가.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의 감경영역(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2년 6월~5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 임무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최A는 각 지역에서 발생한 장례행사 수입을 의정부 ◀ 사무실로 송금받아 수입금 내역을 확인 정리하고 이를 다시 서울 본사에서 관리하는 최A2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이 최A2 개인의 수중으로 넘어가도록 한 점, 이 사건 회사 중 일부 회사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이자 ◑그룹 전체의 부회장으로서 월 수천만 원대의 급여 등 이익을 제공받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비록 최A2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최A 역시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작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룹의 수익 배분구조는 최A2가 주도적으로 고안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최A2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가져간 점, 피고인 최A는 현실적인 장례행사진행 등 실무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함으로써 금전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에 서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서는 횡령 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이A1 가.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의 감경영역(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2년 6월~5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A1은 ◑그룹의 자금 업무를 총괄하여 그 자금의 흐름 및 이 사건 회사의 재무구조, 자산상태를 꿰뚫고 있으면서 최A2의 두터운 신임 하에 그의 지시에 따라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서류 작성, 최A2에게 금원 전달 등의 역할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이A1이 위와 같이 ◑그룹의 전체적인 자금 업무를 맡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횡령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일반사원으로 입사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회장인 최A2의 결정에 따라야 할 위치에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최A2 가.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의 기본영역(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4년~7년(동종경합범이므로 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최A2는 ◑그룹의 회장이자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오랫동안 상조업계에 몸담아온 경험으로 그 이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악용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주도하고 엄연히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마땅한 돈을 자신 개인의 것으로 빼돌린 점, 이로 인해 자신은 막대한 수익을 취하면서 72만 명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점, 개인사업장보다는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의 형태로 여러 계열회사를 설립한 뒤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이점을 누리면서 정작 내부적으로는 마치 피고인 최A2의 개인사업장인양 회사를 운영하여 주식회사로서의 재무 건전성, 투명성을 믿고 이 사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점, 또한 대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으로서 영업이익 중 일정 부분은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의 질적 향상 내지 이익창출에 기여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개인의 부를 쌓는 데만 몰두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회사 수익 대부분을 자신이 가져가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점, 과거에도 이미 한차례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동안 상조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위 피고인이 소유하는 1인 회사로서 범행에 대한 인식의 면에서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 명의 재산 일부를 이 사건 회사 측에 이전하고, 행사용역업체의 법인화, 행사수수료 분배비율의 조정 등 합리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4. 피고인 이A3 가.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의 감경영역(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1년 6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가중(판시 제3항 각 범죄) 및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판시 제2항 각 범죄) 가중 : 징역 1년 6월 이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을 고려 : 징역 3년~2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감경 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A3은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저지하고 증거자료를 폐기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 이 사건 호텔 점유 과정에서의 각 범행도 위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자신의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점, 과거에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횡령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이 다분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최A2 측에 고용된 신분으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호텔 관련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고용된 신분으로 충성심을 나타내거나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다소 엿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이A4, 윤A5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A3의 지휘를 받고 전면에 나서 폭행, 협박 등의 행동을 한 자들로서, 피고인 이A4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 1회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윤A5는 폭력행위로 인해 6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려 15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A3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및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