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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2019고단171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등 체불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근로중인 근로자 G의 2017. 12. 임금 674,4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327,07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2018.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 임금 1,885,0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244,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권 제26쪽)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정지시서, 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미지급확인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에 대한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하여 중복 기소가 이루어졌으며, G에 대한 임금 체불에 관하여는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9고단1718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부터 현재까지 근로중인 근로자 B의 2017. 8. 임금 2,200,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34,977,702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18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6,842,067원 및 2018. 9.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810,205원 합계 16,652,27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또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각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46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2:00경 모리셔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손에 있던 안내지도(플라스틱 재질, 가로 29.1cm, 세로 40.1cm, 두께 0.4cm)를 손으로 쳐 떨어지게 하여 안내지도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게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 타박상 등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의 상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우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진술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목판 지도로 허벅지를 치고 목을 졸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혼을 계속 피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 등 어른들 때문에 차마 파혼하지 못하고 결혼식을 올린 점, 피해자는 결혼한 2018. 5. 11부터 신혼여행 기간 내내 부부관계를 거부한 점, 신혼여행간 모리셔스에서 탑승한 택시 기사가 건네 준 지도는 목판은 물론 하드보드도 아닌 종이를 코팅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어렵게 결혼식까지 하고 온 신혼여행에서 피해자와의 물리적 충돌을 더욱 피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위 지도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신혼부부간의 실랑이를 크게 부풀려 경찰서까지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신혼여행 내내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욕설과 악담만 퍼붓도록 속수무책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4)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해의 원인을 피해자 진술에 기초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상해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목이나 다리에 생긴 상처에 대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2, 23)도 있기는 하지만, 신혼여행 중 체험활동 또는 호텔 주변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목, 허벅지 또는 무릎 부위에서는 멍 및 찰과상 또는 타박상 등 자국이 보이지 않기도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0:38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포스코 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테헤란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4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당황한 나머지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가게 하고, 마침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E(남, 35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제출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돌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2004년경 결혼을 하였다가 2009년경 이혼을 한 후 2018. 11.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8. 11.경 이후 별거를 하다가 2019. 4.경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이 다리를 다치게 되자 2019. 5.경부터 다시 간헐적으로 동거를 하여 온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31. 13:28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하며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면서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앞면은 유리, 테두리는 도자기, 뒷면은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액자(가로 10cm, 세로 14.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안방 화장실에 보관하던 칼날 부분을 수건으로 감싸 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31.5cm, 날 길이 19.5cm)를 들고 와 그곳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위 과도를 던지며 마치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를 것처럼 "네가 먼저 나를 찌를래? 안하면 내가 너를 찌르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액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위 액자는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어떤 물건이 형법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내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던 중 안방에 있던 앞면은 유리, 테두리는 도자기, 뒷면은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가로 10cm, 세로 14.5cm 가량의 액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위 액자의 유리가 있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한 사실, 이로 인해 위 액자가 깨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액자의 재질, 피고인이 이 사건 액자를 사용한 방법, 위와 같은 액자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받을 수 있는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액자로 사람의 머리 부분을 내리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액자는 특수폭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혼 이후 간헐적으로 동거를 하여왔던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액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주행) 피고인은 2019. 11. 18. 05:00경 서울 마포구 B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 미국 국적)가 묵고 있는 D호실의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에 놀라서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D호실 방 밖으로 밀어낸 후 방문을 잠그자, 잠시 후 D호실 앞에서 '3, 2, 1'이라고 소리치며 문을 열고자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몸으로 문을 밀쳐 문고리를 부수면서 D호실로 재차 들어와 피해자 C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문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동영상), 수사보고(게스트하우스 업주 및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시지내용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혼자 있는 방에 침입하여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방문을 잠갔음에도 문고리를 부수고 재차 들어갔고 이러한 범행의 죄질은 무척 나쁘다. 피해자는 평온했던 밤에 술에 취한 채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큰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수사나 형사처벌 받았던 전력이 없고,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성범죄 피해자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국어로 실시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에 따른 진단·상담 및 교육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이 사건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피고인은 국내에 주거지나 연고지가 없고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될 수 있고 향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2: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헬스장 내 여자탈의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샤워를 마친 후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하여 입구에 설치된 커튼 사이로 고개를 들이밀어 신발을 벗는 곳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헬스장 운영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고, 성적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 복용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8. 2.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기인 '야그 레이저(YAG LASER)'와 침대 등을 구비하고, D의 얼굴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기미나 점 등 잡티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로 5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2.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2명의 환자에 대하여 잡티 등을 제고하고 그 대가로 약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관련),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1호, 의료법 2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변호인은 벌금형을 구하나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므로 벌금으로만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편 동종 전력에서 벌금만 처벌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달리 의료법 87조 1항 2호(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지규정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구성요건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이고,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하루 평균 2명씩 월 평균 1백만원 수입을 올렸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 총책,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메신저로 말을 건 후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통장의 모집,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미리 해킹해둔 피해자 지인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지인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3. 15. 13:42경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의 사무실 직원인 E에게 피해자의 거래처 관계자인 F을 사칭하여 '인터넷 뱅킹 오류가 났다, 내 이름으로 대신 결제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E으로부터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같은 날 13:54경 550만원, 15:00경 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B로 하여금 550만원을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I으로부터 550만원을 전달받아 같은 날 J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B의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50만원은 B로부터 전달받아 B와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가졌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3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 이유 범죄전력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기에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인출 혹은 전달책으로서 합계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기죄 사건과 비교하여 피해금액 대비 형이 무겁게 정해진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행위 수법의 불법성을 엄하게 물은 것이다.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은 주요하게 고려될 피고인을 위한 참작사유인데, 이 사건을 같이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정할 경우 피해 금액의 변동이 큰 의미는 갖지 못하고(2건 합계 1천만원이 3건 합계 16,000,000원이 된다) 마찬가지로 행위 수법의 불법성을 주된 양형 사유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해질 형에서 앞에서 확정되고 남을 형 정도로 이 사건에서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C 검사로 소개하며 "보이스피싱범 D이 B씨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B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통장을 모두 알려주고, 보호를 위해 통장에 있는 예금을 불러주는 계좌로 모두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위 B는 2019. 4. 17.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 2019. 4. 18.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850만 원, K 명의 F은행 계좌(L)로 1억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하였으며,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 12.경 아르바이트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수입 물품에 대한 탈세를 위해 업체들이 현금을 주고받는다. 업체를 대신하여 현금을 전달해주면 된다. 누구를 만나 돈을 받아 그 돈을 다시 입금하면 된다. 일당 10만 원이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전달받은 돈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B가 H의 계좌에 입금한 800만 원을 H으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해달라는 지령을 받고 2019. 4. 18. 11:33경 의정부시 M에 있는 I은행 회룡역지점 건물 안 1층에서 피해자 B가 입금한 800만원을 H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위 지령의 취지에 따라 그 무렵 부근에 있던 F은행 365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N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조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7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6:30경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오류나들목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거기에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에 출입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은 성매매 업소의 투자금을 마련하고 성매매 업소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이 모집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는 역할 등을 각각 하기로 하여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8. 9.경부터 2018. 11. 1.경까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E, F, G 등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 1회당 9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밀실에 가서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33,9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9. 초순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E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현장사진 등/ 업소장부 및 업소 매출금 추산/ 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 개인별 출입국 현황/ 태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 체류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8.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F 일원 G 주상복합신축공사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나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7. 3. 23.경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금으로 분양수익의 1/3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이미 관할 관청으로부터 불수용 처분을 받고 사업승인조차 되지 않아 공사진행이 불투명하여 변제기까지 원금을 상환하고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송금 받을 당시 불수용 처분된 사실을 몰랐고, 송금 받은 투자금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E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제 2016. 5.경 H 주식회사가 추진하던 'F 일원 G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위 회사와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15억 원이고 사업승인 후 계약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2016. 11. 28.경 작성된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투자원금 1억 원은 2017. 3. 23.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수익(각 업무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반 관리비 및 고정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3)은 위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각 업무영역이 종결될 때마다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 2017. 3. 23.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부사장 직함으로 피고인의 위 업무대행을 도와주던 I은 투자 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5,000만 원가량의 아파트 분양권을 E에게 제공하였고, 위 분양권은 실제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H의 대표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의하여도, 불수용 처분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10개 정도의 협력업체에 유선상으로 통지를 하였는데 관련 문서를 보내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유선상 통지시에도 사업 자체의 무산으로 오해될 것을 피하기 위해 불수용이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주민동의서 등의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자신의 판단에 의하면 위 정비지구는 사업성이나 개발 전망이 상당히 좋으며, 불수용 처분이 없었으면 사업승인은 바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인 점, 또한 위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부산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부산 출장시에는 부사장인 I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보다는 I과 통화를 많이 하고 업무를 지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부산에 일이 생겨 사무실을 자주 비우게 되자 본인이 서울 사무실을 드나들며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앞서 본 업무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승인 이후의 단계에서 그 정비사업에 관여하게 되어 있고, 위 J의 법정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주민동의서 등을 징구하는 업체를 추천해 주고 동의서의 용어 등에 관하여 자문을 해주기는 하였으나, 직접 주민들을 상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위 불수용 처분의 주된 이유는 일부 주민동의서가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것인데, 위 H 등 사업자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고, 그 후 중랑구청과 화해하여 위 행정소송은 소가 취하되었고, 다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불수용 처분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과 E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고 투자금이 수수된 점, 앞서 본 투자계약서상 투자금의 용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또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E에게 3,500만 원~4,000만 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수용 처분 등으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로 E을 기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5:5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에 들고 있던 현금 7천 원, 체크카드 5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페레가모 지갑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약 100m를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진, CCTV 동영상 녹화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후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이 새벽인 점, 폭행 부위가 안면인 점, 피고인은 별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판결 선고 시까지 달리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