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5:0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 소방서 앞에서 술에 만취된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피고인의 영업용 택시에 태우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12.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택시블랙박스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등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간음약취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자 일단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눕혀둔 것이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은 그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목적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및 분석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깨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데려다 주면 택시 영업을 바로 할 수 없고 택시비를 받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민망해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도 되지 않는 상태의 초면인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갔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일반 사회 경험칙에 비추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특히 당시는 피고인이 유사 사건, 즉 미국인 여성이 피고인의 차량을 E 택시로 오인하여 탑승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이 위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간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던 점(판시 범죄전력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취한 이후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약취행위 당시 간음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준강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클럽에 있었는데 그 후로 기억이 없다. 잠이 든 후로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보니 모르는 남자가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공간이었고, 옷이 벗겨져 있었고 성기가 아픈 것으로 보아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했다. 옷을 입고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쌀국수를 시켰으니 먹고 가라고 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쌀국수를 먹었다. 집에 가려고 F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고, 거절하면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모순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이고,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일말의 모순도 없이 논리정연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 중 곁가지 사항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안아 들어 택시에서 내리게 한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전혀 모를 정도로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서 깨지 못하여 목적지에서 가까운 집에 데려다 눕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즉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나, 택시에서 내릴 당시 피해자의 모습과 상태, 클럽에서부터 누군가 성기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기 전까지 전혀 기억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택시기사와 손님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3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고 서로 호감을 느끼거나 친밀해질 만한 계기나 상황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약 100분 만에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정신이 명료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피해자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웃으며 작별인사를 한 점,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응이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닌 점,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기억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줄 때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피면,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피고인과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환한 미소를 보이며 피고인과 대화를 한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정이거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대상,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준유사강간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