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0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01:17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의 외부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2,800원 상당의 배홍동비빔면(4입)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6. 14. 11:39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F ‘G’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100원 상당의 트레비(음료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 1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1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야간) 피고인은 2021. 6. 13. 20:39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F ‘G’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100원 상당의 트레비(음료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8. 20:00경 서울 강북구 H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바닥에 떨어뜨린 J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K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 23:49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M,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000원 상당 디스6MG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C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8. 23:58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B,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합계 7,000원 상당 디스6MG 담배 1갑과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다. N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 00:01경 O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P, ‘N’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000원 상당 디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라. Q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 00:10경 피해자 R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S,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소유의 J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4,000원 상당 디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각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10. 20:38경 서울 강북구 T 노상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V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습득한 후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K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 21:13경 서울 강북구 M에 위치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4,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W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 21:18경 서울 강북구 X에 위치한 피해자 Y이 운영하는 ‘W’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7,0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다. Z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0. 21:36경 서울 강북구 AA에 위치한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Z’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48,000원 상당 담배 12갑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V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무인편의점 CCTV 확인) 1. A 절도 범행 정리 2022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C 영수증, K 영수증, N 영수증, Q 영수증 2022고단490 1. U, L, AD, A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카드 승인내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K’ 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W’ 내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Z’ 내 CCTV 확인)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2021고단3470 사건 중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4. 11:39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F ‘G’ 무인편의점 앞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3. 1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무인편의점에 침입하였다. 나.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G’ 무인편의점은 잠금장치 등 출입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인은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무인 판매 점포인 사실, 피고인은 위 무인편의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등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할 의도로 이 사건 무인편의점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인편의점의 용도와 성질, 출입문 상태 및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무인편의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2021고단3470 사건 중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3. 20:39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F ‘G’ 무인 편의점 앞에 이르러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침입하고,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100원 상당의 트레비(음료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편의점에 침입하여 합계 5,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받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의 건조물침입죄와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의 결합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319조가 정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 출입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21고단3470 사건 제3항의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