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16.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12. 16. 02:49경 1층은 B이 운영하는 의류상점으로, 2층부터 4층까지는 C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4층 주상복합 건물(연면적 244.59㎡)에 이르러,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자물쇠로 시정된 1층 상점의 출입문 사이로 가스라이터를 쥔 손을 넣어 옷가지에 불을 놓아 집기와 상점 내부를 태우고 건물 2층 외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2. 2022. 1. 28.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22. 1. 28. 00:04경 경주시 F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뒷쪽 타이어 흙 받이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모닝 승용차의 타이어, 뒷범퍼, 뒷문 및 내부 등을 태우고,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뒷범퍼에 옮겨 붙어 트렁크 부분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2대를 불태웠다. 3. 2022. 2. 24.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2. 2. 24. 21:39경 피해자 J가 거주하는 경주시 F아파트 K호에 이르러,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스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놓아 가재도구 등에 번지게 하고, 벽면, 천장 등 호실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화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주건조물방화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 동일 추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범행 추정 – 2022. 2. 24.자 현주건조물 방화), 각 발생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F 아파트 화재현장조사서 1. 각 영상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휴대전화캡처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옷 사진,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현장검증사진, 폐차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2. 2. 24.자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참조). 나. 의사 M이 작성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지식이 ‘하’ 수준이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FSIQ 수치 56으로 백분위 0.2%에 해당할 정도로 낮다는 점, 사고가 부족하여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욕구중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감정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의식이 명료하며 지남력도 대체로 보존되어 있는 점, 환각 등의 지각 장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방화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 명료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갈, 공동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을 가진 것을 넘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2건의 현주건조물방화와 1건의 일반자동차방화 행위로 2동의 현주건조물과 2대의 자동차를 소훼하여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켰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하나의 전력으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한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