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I구 지역 선거구에서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사임하고 J 공천을 받아 K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이력이 있고, 2016. 4. 13.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I구 지역의 L동, M동과 N구 지역의 6개동이 합쳐져 신설된 O 선거구에 P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B은 2006년, 2010년 지방선거에서 Q당 공천을 받아 R시장에 당선된 이력이 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J 공천을 받아 R시장에 당선되어 현재 R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19대 국회까지 자신의 지역구였던 I구 선거구의 분구 등 S시 지역 선거구 증설 방안이 논의되는 와중에 I구 선거구에서 분구되는 어느 지역에라도 출마할 마음을 먹고 있던 중, 자신의 오랜 지지자로서 P당 I구 당원협의회 L동 운영위원장이자 L동 지역 주민을 주된 회원으로 하고 있는 'T산악회'의 회원인 U으로부터 2016. 2. 13. R시 V산에서 개최될 'T산악회'의 산행 행사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13:00경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자신의 팬클럽 밴드 'W'의 관리자인 X(추후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과 함께 Y에 있는 'Z' 식당으로 찾아가 'T산악회' 회장 AA, 산악대장 AB, 총무 AC 등 37명의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는 'T산악회'의 V산 산행 뒤풀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일로 주변에 왔다가 이곳에서 산행 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들렀다"는 말을 한 후 산행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인사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며 AD 이전 문제, 잠종장 부지 활용 등 L동 지역의 현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2014년 지방선거에서 J 공천을 함께 받아 R시 지역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한 이후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산악회 행사로 R시에 와 있다는 사실과 식당 위치를 알려주었다. B은 인근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화를 받고 함께 있던 지인 AE의 차를 타고 13:50경 위 'Z' 식당으로 찾아갔다.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식당 주차장에서 산행에 참석한 사람들과 한 자리에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14:04경 옆에 있던 AE에게 자신의 비서 AF에게 연락하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홍보용 쌀을 가져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AE은 AF에게 B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산행에 참석한 사람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계속 어울렸고, 그러던 중 14:50경 AF의 연락을 받은 인근 AG농협 직원들이 DX쌀 5킬로그램 들이 45포대(1포대 18,000원, 총 810,000원)를 트럭에 싣고 와 식당 주차장에 내려놓았다. 쌀이 도착한 후 B은 대표로 산악회장 AA에게 쌀 1포대를 직접 수여하는 방법으로 준비한 쌀 45포대를 산행 참석자들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거행하였고, 피고인 자신의 부름을 받고 온 B이 자신을 위하여 산행 참석자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는 위 현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우리 B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DX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그리고, 우리 R 시장님은 저하고 정치의 모든 비전과 꿈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돕고 R시장도 저를 돕고 그래왔지요. 근데 앞으로 저도 이. 우리 125만 시민에게 우리 L동 7만 우리 동민에게 가장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 오늘 주시는 쌀을 곰곰이 씹어가면서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R의 발전을 위하여 파이팅 한번 합시다. R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산행참가자들 모두에게 쌀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공언하는 한편, 쌀을 제공하는 의미, B과 자신의 관계, L동 주민들을 위한 마음가짐 등에 대해 발언하고, 산행 참석자들은 박수를 치는 등으로 그에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AA, AP, AQ, AR, AS, AT, AU, AV, AW, AC, AX, AY, AZ, BA, BB, BC, BD, BE, BF, AB, BG, BH, BI, BJ, U, BK, BL, AE, AF, BM, BN, BO, BP, BQ, BR, BS,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AF, AA, AB, AC의 각 문답서 1. 각 고발장 1. 피고발인(A, B) 쌀배포 동영상 CD 1. 각 U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보고서 1. A·BT·X·U 상호간 통화 내역 1부 1.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의견 제출, 동영상 사진 및 발언 내용, 2013~2015년 지출결의서 사본, 2012~2016년 홍보용 쌀 사용내역 사본, 2016년 설명절 쌀 제공명단, 2015~2016년 홍보용 쌀 배부내역 1. 수사보고(2016. 2. 13.자 관련자 통화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쌀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홍보용으로 쌀을 증정한 것이다. B이 쌀을 증정한 행위는 R시의 특산품인 쌀의 홍보를 위한 R시장의 직무상 행위로서 이는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이다. 나.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과 위 'T산악회' 회원의 사회적 지위, 관계, 동기, 방법,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당선이라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 즉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B으로부터 쌀을 제공받아 위 산악회 회원에게 제공하였고, B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쌀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제공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위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제20대 총선을 2개월 앞 둔 시점인 2016. 2. 13.에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S시(특히 I구)로부터 약 5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R에서 향후 'O' 선거구에 속하게 될 L동 주민이 주된 회원으로 있는 위 'T산악회'에 참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후 제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는 X과 함께 위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산악회 회원들과 AD 이전, 잠종장 부지 활용 등 S 지역의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다. 한편 B은 사건 당일 13:40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13:5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B은 다른 일행과 식사 도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약 10분 만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정도로 피고인을 상당히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이 도착한 후 피고인은 산악회 간부들에게 B을 소개하였다. 라. B은 일부 산악회원들과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산악회장인 AA에게 "R 쌀밥이 맛있냐"고 물어보았다. AA가 홍보용 쌀을 주면 먹어보고 홍보하겠다고 말하자, 비서 AF에게 연락하여 홍보용 쌀을 가져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B이 쌀을 주문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B은 주문한 쌀이 도착하자 AA에게 쌀 1포를 증정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확성기로 '우리 B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DX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그리고, 우리 R 시장님은 저하고 정치의 모든 비전과 꿈이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산행참가자들에게 모두에게 쌀이 제공된다는 사실, 쌀을 제공하는 의미,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전원에게 쌀을 나눠준다는 사전 공표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먼저 나서서 쌀을 각 가정에 1포씩 드린다고 공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확성기 발언으로 쌀을 1포씩 배부받는다고 인식한 산행 참가자들도 있었다. 바. 특히 이 사건 발언 내용에는 '앞으로 저도 이. 우리 125만 시민에게 우리 L동 7만 우리 동민에게 가장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 오늘 주시는 쌀을 곰곰이 씹어가면서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는 등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쌀을 제공하는 의미,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 L동 주민들을 위한 포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과 B은 같은 정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K 후보로서 B은 R시장 후보로서 서로 협력한 인연이 있다. B은 2016년 설날 무렵에도 피고인에게 DX 쌀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아. 산행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쌀은 5킬로그램 들이 45포대(1포대, 18,000원, 총 810,000원)로 그 규격이 상당하다(R시청에서 불특정인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용 쌀 배포하는 경우에는 500그램 소포장 쌀을 사전 제작·배포하고, R시청 방문 손님이나 업무상 관련자 등 특정인에 대한 선물 성격의 홍보용 쌀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4, 5, 8, 10킬로그램 포장쌀을 제공하는데, 그 중 4킬로그램 포장쌀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자. B은 이 사건 산행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위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즉흥적으로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B이 굳이 그 행사 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쌀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여 산악회 회원들에게 제공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초청 때문에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면서 피고인을 위하여 S에서 온 일면식도 없는 산행 참가자들에게 쌀을 증정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설령 B에게 쌀 홍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차. 결국 피고인은 R시장이자 같은 정당 소속인 B으로부터 쌀을 제공받아 산악회 회원에게 증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 등이 담긴 위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이상 1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주된 회원인 산악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B이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쌀을 제공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O 선거구(L동 포함)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위하여, 상호 공모하여 'T산악회'의 회원들(L동 주민 및 그 주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810,000원 상당의 DX쌀 5킬로그램 들이 45포대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하는데, 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이 사건 당시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쌀을 제공받은 사람들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중 이 쟁점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다. 판단 1) 공직선거법의 규정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후속 입법 등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국회는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구 공직선거법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히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 형벌법규의 해석원칙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구'는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당시 '당해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존의 유효한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당해 선거구 내에서는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500 판결 등 참조). '당해 선거구'의 의미와 관련하여 구 공직선거법은 그 의미를 정의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및 제20조 제3항에서 지역구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 즉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항 별표 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당해 선거구'란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의해 획정되어 특정된 각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부행위제한 취지 및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기부행위는 위 별표 1에 규정된 유효한 선거구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구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한 2016. 3. 3.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역선거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행해지는 기부행위는 개념상 종료된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시될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로 보는 것이 기부행위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당해 선거구'의 의미를 '기부행위를 시점으로 기부행위자가 장래의 특정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후보자 등 기부행위의 경우)' 또는 '기부행위자가 후보자 등이 장래에 실시될 선거에서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제3자 기부행위의 경우)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한편 검사는 '당해 선거구'가 기부행위자의 예상과 무관하게 확정된 장래 실시될 선거에 관한 선거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검사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위헌결정 등에 의하여 선거구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선거구가 법률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된다. 구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아도 제25조 제2항 및 별표 1이 '제19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라고 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전제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기존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획정된 선거구 자체가 없음에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후보자 등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에 있는 자' 또는 '후보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에 있는 자'로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형법정주의 및 그에 의하여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문상의 '당해 선거구'는 고의나 목적 등과는 달리 객관적 구성요건인데, 검사 주장과 같은 해석은 기부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 내지 인식에 따라 '당해 선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 후보자는 출신지역, 활동경력, 과거 입후보 전력, 지역별 당선 가능성(지지도, 유력 경쟁자의 출마 여부), 장래 선거구 변경 가능성 등 수많은 요소와 변수들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제3자 기부행위 제한의 경우에도 후보자도 곧바로 확정하지 못하는 출마 지역을 제3자가 확실히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고, 설령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도 없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검사의 주장처럼 구체적인 사안마다 증거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검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L동 지역이 속하는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 확실히 예상됨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의 위 전제는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계속하여 I구(L동 포함)를 지역으로 하는 BU 선거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K 후보로 출마하였다. 이후 2014. 7.경 BU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피고인과 같은 당 소속의 BV이 당선되었다. (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 BU 선거구는 I구 일원(L동 포함)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기존 BW 선거구의 6개 동과 BU 선거구의 L동, M동이 합쳐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O 선거구가 신설되었다. (다)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예상 지역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증거목록 순번 26)은 다음과 같다. BX 연합뉴스는 O 선거구가 신설될 경우 피고인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예상하였다. BY 기호일보에 의하면 P당에서 피고인이 신설 선거구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거론되었다. BY 서울신문, 이투데이 뉴스는 피고인이 BW 선거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BZ 중부일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설 선거구인 O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신설 선거구는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CA 서울신문은 I에는 피고인의 출마가 예상되고, 이 지역은 선거구 획정에서 분구가 유력하다고 하였다. CB 연합뉴스는 BU 지역구가 I과 CC로 분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이렇게 되면 I의 터주대감인 피고인의 권토중래가 확실시되므로 BV 의원과 출마지역 조정이 예상된다고 하였다. CD 경기신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는 17~18일 즘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면 BV 의원과 직접 만나 선거구를 조정할 것이다. 다만 I이 아닌 CE이나 N 지역구가 분구될 경우 셈(출마 지역구)이 복잡해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CF 뉴시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전 자신의 지역구인 BU(I)에 복귀한다는 설이 나오자 P당 관계자는 '개인적 입장에 따라 I복귀설이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측 관계자는 '피고인의 I 복귀설은 CC와 I의 선거구가 분리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최종 거취가 결정될 것 같다'는 입장이었다. CG 경기일보에 의하면 BU에 공천을 신청한 피고인과 BV 의원이 이날 공천에서 같이 면접을 보았다. ⑩ CH 기호일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접 후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어디든 보내 달라고 답했다'고 말하였다. (라) 결국 이 사건 무렵에는 L동이 기존에 속해 있던 BU 선거구에 포함될지 새로 신설되는 O 선거구에 포함될지조차 예상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BU 선거구에서 3회 연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과 피고인이 사퇴한 뒤 실시된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BV 사이에 다음 선거 출마지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양자 간의 협의에 따라 피고인이 어느 지역의 선거구에 출마할지 제3자는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선거구 확정(2016. 3. 3.) 직전까지 피고인이 기존의 BU 선거구와 신설되는 O 선거구 중 어느 곳에 출마할지 예상이 엇갈렸다. 나아가 언론 보도와는 달리 피고인의 주기반지역인 I구 중 일부는 BU으로, 일부는 O로 나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구가 확정된 이후까지도 피고인이 당연히 O 선거구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이 사건(2016. 2. 13.) 당시에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을 L동이 속한 지역구 즉, 현재의 O 선거구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장래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다) 한편 '당해 선거구'를 기존 선거구로 해석할 경우 2016. 1. 1.부터 CG까지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결과가 되나, 이러한 문제는 기부행위의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는 경우에 항상 발생하는 문제로서, 이 사안의 경우에만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법의 공백을 우려하여 2015. 12. 31.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는데 있어 1년 2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위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선거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 것은 국회의 입법지연에 의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 라) 2016. 3. 3.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서는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비후보자등록 등의 절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규정이라고 보아야지, 이를 근거로 2016. 1. 1. 이후 2016. 3. 3. 이전의 기부행위도 종전의 선거구를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마) 검사는 2016. 1. 1. 이후 2016. 3. 3. 이전의 기부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선거구를 전제로 한 개념인 '후보자', '선거운동'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사전선거운동(이하 '기부행위 외 공직선거법위반'이라 한다)도 위 기간 동안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기부행위와 달리 기부행위 외 공직선거법위반의 구성요건에는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달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게다가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은 선거구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의 공직선거법위반의 경우에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위 선거구의 공백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를 상정할 수는 없지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의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특정 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닌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보호객체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거구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으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N구에 위치한 AD은 1954년 처음 설치된 후 시가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도시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에 따라 S시 지역의 정치인들은 AD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AD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성과를 각자의 치적으로 삼으며 경쟁해 왔다. 2008년 처음으로 N구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CI도 지속적으로 AD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였을 뿐 그 이전에 반대한 적이 없었고, 2014년 보궐선거로 N구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AD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 20대 총선을 대비하면서도 AD 이전을 주요한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실은 CI이 AD 이전에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공군력 저하'를 AD 이전 반대의 논거로 주장한 적도 없었다. 1) 2016. 2. 29. 중부일보 인터뷰 피고인은 2016. 2. 29.경 CJ에 있는 CK 식당에서 중부일보 기자 CL과 20대 총선 O 선거구 출마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던 중 'AD 이전'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CI이 처음에 반대를 했다. 법안을 낼 때 처음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그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이 CM 중부일보 3면 'CN' 코너에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O당 공천을 받아 20대 총선 O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C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6. 3. 10. 데일리안 인터뷰 피고인은 2016. 3. 10.경 CP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기자 CQ와 20대 총선 O 선거구 출마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던 중 '상대선수인 CI 의원 역시 AD 이전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여당 DQ이던 17대 국회 때 CR 당시 CS을 만나서 AD 이전 약속을 받아내고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이 CT 인터넷 데일리안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3. 3.자로 20대 총선 O 선거구에 CO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C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D의 설치 및 이전 요구 AD은 1954년 처음 설치되었는데, 이후 시가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AD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AD이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도시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S시 지역의 정치인들은 AD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AD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성과를 각자의 치적으로 삼으며 경쟁해 왔다. 2) 18대 국회 CU 발의 및 폐기 가) 피고인은 2009. 2. 12. 18대 국회에서 'CU'을 대표발의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CV에게 위 법안에 S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CV에게 그 법안이 제출되었는지 물었더니 CV이 'CI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아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CI에게 전화를 해서 권유를 했고, 그 후 CI이 서명을 해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V도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위 법안을 성안한 이후 위 법안의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와 별도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실, 같은 S지역의 국회의원실, AD으로 피해가 큰 광주지역의 국회의원실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S지역의 국회의원인 CI, CW가 공동발의 서명을 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보고했고, 피고인이 S지역 국회의원은 설득을 해서라도 다 받는 것이 좋다며 위 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공동발의를 권유했고 위 두 의원도 서명하여 위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법안의 발의 서명부(피고인 제출 증제32호)에 의하면 CI이 32명의 발의 의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위 법안은 2012. 2. 13. 법률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쳤으나, 2012. 5. 29.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S CX 야권단일후보 공동성명서(피고인 제출 증제35호)에 의하면 CO당 CY이 거부하여 위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3) CI의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 추진 가) 인터넷 언론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3)에 의하면 CI이 2010. 8. 11. K인 CZ,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비상활주로를 AD 내로 이전하는 내용의 내부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도되었다{경기뉴스(770쪽), 노컷뉴스(774쪽)}. 나) CI이 2010. 8. 24. 개최한 'DA' 정책토론회의 첫 발제자인 DB은 비상활주로를 AD 내로 이전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였다. CI은 위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반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고착화시킨다. 그분들 집권 여당 시절, 대안 없이 구호만 외치는 참여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코나스(517쪽), 증거목록 순번 176}. 다) CI은 2010. 10. 15.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에게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에 대하여 확답을 요청하였다. 라) CI은 19대 총선에서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며 홍보하였다. 4)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에 대한 반대견해 가) 피고인은 2010. 8. 22.경부터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였다. 한국일보 DC자 기사(피고인 제출 증제18호)에 의하면 피고인, S시장인 DD, CX시장인 DE은 2010. 8. 22. '최근 논의되는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 방안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마치 목 뒤의 혹을 이마로 옮기는 식의 잘못된 처방이고 자칫 AD 전체 이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말하였다. 내일신문 DF자 기사(피고인 제출 증제20호)는 '비상활주로를 공군부대 안쪽으로 옮길 경우 AD 이전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S시장을 역임하고 2008년 18대 총선 및 2012년 19대 총선에서 CI을 위하여 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하였던 DG도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옮겨가면 AD 이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제27호). S시의원인 DH는 이 법정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상활주로를 AD 내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에 AD 고착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CO당 소속 전직 S시의원 중에서도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AD을 고착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CI이 2010년경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추진하자 AD 이전은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한 주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I과 같은 당 소속으로 S시의원이었던 DI와 역시 같은 당원으로 AD 인근지역 주민인 DJ도 이 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AD 안으로 비상활주로를 이전하는 것은 AD 이전을 포기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비상활주로 이전 등에 대한 CI의 발언 가) CI은 2010. 6. 15. 대정부질문에서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합니다. AD을 이전하겠다, 소음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아주겠다, 심지어는 AD을 없애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가안보상 AD을 이전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틈타 이러한 공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탓하기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남아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해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나) 중부일보 DK자 기사, DL DK자 기사(피고인 제출 증제 9, 10호)에 의하면 CI은 'AD은 공군안보상 공군의 최전초기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AD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다) CI은 DL DM자 기고문(피고인 제출 증제6호)에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반대는 단지 정략적인 방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글을 기재하였다. 라) CI은 월간 리치 2010년 DN호 인터뷰(피고인 제출 증제11호)에서 '현실적으로 AD 이전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힘들다. 국가안보문제는 우리 모두의 부담이기도 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비상활주로는 다르다. 비상활주로를 해제하고 AD 안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안보 또한 크게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상활주로해제보다 AD 이전에 더 강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피고인이) 혹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 하였다. 마) DL DO자 인터뷰(피고인 제출 증제5호)에 의하면 CI은 '시화호 등 타지 이전은 국가 보안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AD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고 말하였다. 바) DP 까페 2011. 3. 19.자 게시물(피고인 제출 증제12호)에 의하면 CI은 '여러 가지 이유로 AD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중부일보 기사 관련 고소 및 처분결과 가) 중부일보 기자 CL은 2016. 2. 29. 피고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녹음을 한 후 그 녹음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CM자 중부일보 기사(증거목록 순번 156-2)를 작성 및 게재하였다. 위 기사에는 'AD 이전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 CI 의원은 처음에 반대했다. 내가 법안을 처음 낼 때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 기사를 '중부일보 기사'라 한다). 나) 위 CI은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도심 AD 이전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중부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AD 이전 관련 법안을 처음 제출했을 때 CI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 발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위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 하였고,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제1호). 피고인은 'CI이 처음에 법안에 바로 서명하지 않고 늦게 서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자가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 중부일보 기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법안을 낼 때 처음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안 발의자 서명부에 의하면 CI이 공동발의자 32명 중 제일 늦게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 달리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CI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혐의없음(같은 인터뷰에서 CI이 AD 이전에 반대하였다고 발언한 부분은 같은 날 허위사실 공표로 의율하여 기소) 7) 이 사건 데일리안 관련 고소 및 처분결과 가)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기자 CQ가 2016. 3. 1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인터뷰를 하여 CT 인터넷 데일리안 홈페이지에 그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56-1). 위 기사에는 "상대 선수인 CO당 CI 의원 역시 'AD 이전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 내가 여당 DQ이던 17대 국회 때 CR 당시 CS을 만나서 AD 이전 약속을 받아내고,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기타 답변 내용은 생략) 이후엔 CI 의원이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겠다며 세금 200억을 쓰겠다고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 기사를 '데일리안 기사'라 한다). 나) 위 CI은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AD 이전을 반대한 사실이 없고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겠다며 세금 200억을 쓰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허위 발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위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 하였고,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고소인 CI은 공군과 경기도의 협의로 예산 200억 원을 들여 국도 1호선 비상활주로를 이전하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자신이 200억 원을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피고인은 CI이 비상활주로의 AD 내부 이전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예산 200억 원이 소요된 것도 사실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 허위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언론기사에 의하면 2010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가 2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피고인 등 지역 P당 정치인들은 AD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으나, CI은 비상활주로 주변 고도제한 폐지라는 민원에 응하여 반대하지 않고 비상활주로 이전과 그에 따른 고도제한 폐지를 치적으로 내세운 사실이 인정됨 비상활주로 해제라는 지역 현안에 계속 관여해 오던 정치인이 '행정부에서 입안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안에 대한 계획에 반대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계획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쓰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혐의없음(같은 인터뷰에서 CI이 AD 이전에 반대하였다고 발언한 부분은 같은 날 허위사실 공표로 의율하여 기소) 다. 중부일보 기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사실 적시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중부일보 기사( CI 의원은 처음에 반대했다. 내가 법안을 처음 낼 때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부분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위 부분은 그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라는 표현으로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되었고, 뒤의 부분에는 법안을 처음 낼 때'로 그 시점이 더 구체화되었다. 또한 부분의 '반대했다'라는 표현의 경위는 부분의 '법안을 처음 낼 때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보인다. 기자의 질문내용을 고려하면 부분에서 '반대했다'는 표현은 AD 이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D은 1954년 처음 설치된 후 시가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도시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S시 주민의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에 따라 S시 지역의 정치인은 AD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AD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성과를 각자의 치적으로 삼으며 경쟁해 왔으며, 피고인과 CI도 S시 지역의 정치인들로서 2010.경부터 AD 이전 문제 등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O 선거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다. 위 부분의 표현 경위,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AD 이전 문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위 부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중부일보 기사 중 위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중부일보 기사의 작성 경위 중부일보 기자 CL은 2016. 2. 29. 피고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녹음을 한 후 그 녹음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사작성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사초고를 작성하였다. 위 기사초고는 CL이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 내용만 간단히 타이핑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기사를 완성하였다. 위 CL이 이메일로 송부한 기사초고(증거목록 순번 190)에는 '▶AD 이전', 'CI이 처음에 반대를 했다. 법안을 낼 때 처음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중부일보 기사의 내용 기자의 질문내용은 'AD 이전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 CI 의원은 처음에 반대했다. 내가 법안을 처음 낼 때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답변은 질문 내용에 대비하여 다소 뜬금없고 두 문장으로 지나치게 짧다. 게다가 위 기사 내용에는 앞서의 부분에 대한 불기소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CI이 처음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즉 'CI이 서명하지 않았다'와 'CI이 처음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근본적으로 그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기자는 피고인의 답변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아마도 인터뷰 당시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답변 전후에 AD 이전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CI과 피고인의 입장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중부일보 기사 작성 경위와 그 내용 등을 고려하면 중부일보 기사는 피고인이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생략되면서 발언의 취지가 일부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략된 피고인의 설명이 위 기사에 포함되었더라면 중부일보 기사 내용을 허위로 보기에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CI이 법안에 마지막으로 서명하게 된 경위, CI과 같은 소속인 CO당 CW도 위 법안에 늦게 서명한 점, 역시 같은 소속인 CO당 CY은 위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한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CI이 처음에는 AD 이전에 반대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사 내용 자체로도 부분을 허위로 단정짓기 어렵다. 나아가 위 부분은 부분을 근거로 내린 결론 또는 부분의 축약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 부분에 대하여 그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이상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I은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추진하여 성사시켰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많은 비용을 들여 AD 내 비상활주로를 개설하게 되면 AD의 이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대하였고, CI은 AD의 이전은 국가안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피고인이 이를 내세워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정략적인 방해'나 '태클을 거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쟁 과정에서 피고인은 CI이 사실상 'AD 이전을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정치적인 수사로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설령 위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내용대로 인터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데일리안 기사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사실 적시 여부 가) 데일리안 기사 내용( 내가 여당 DQ이던 17대 국회 때 CR 당시 CS을 만나서 AD 이전 약속을 받아내고,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때'라는 표현으로 시점이 어느 정도 특정되었고, 부분에 의하여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분에는 '공군력 저하'라는 반대의 이유도 명시되어 있다. 나) 기자의 질문 내용(상대 선수인 CO당 CI 의원 역시 'AD 이전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을 고려하면 위 부분에서 '반대했다'는 표현은 AD 이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D 이전을 요구하는 S시 주민의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에 따라 S시 지역의 정치인에게 AD 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피고인과 CI도 S시 지역의 정치인들로서 2010.경부터 AD 이전 문제 등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여왔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O 선거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다. 다) 위 부분의 표현 경위,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AD 이전 문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위 부분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지고,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부분이 허위인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데일리안 기사(증거목록 156-1)의 전체 내용은, "상대 선수인 CO당 CI 의원 역시 'AD 이전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전체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내가 여당 DQ이던 17대 국회 때 CR 당시 CS을 만나서 AD 이전 약속을 받아내고,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공군에 직접 물어보라. AD은 대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동훈련을 전혀 못한다. 24시간·48시간 계속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굉음이 계속되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할 수 있겠나. 최근 10년간 해본 적이 없다.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공항을 갖고 어떻게 북한과 대치하냐는게 공군의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20년 전에 군공항을 바닷가로 이전하는데, 우리는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는 게 내 주장이었다. 이후엔 CI 의원이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겠다며 세금 200억을 쓰겠다고 했다. AD은 이전이 정답인데, 이전해야 할 AD 안에 활주로를 깐다는 게 말이 되느냐. S·CX·DR시장들과 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반대했다. 그런데 막상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CI 의원 본인이 이걸 다 만들고 이뤄낸 듯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지만 S 시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AD 이전문제를 해결하려고 대구, 광주까지 돌아다니며 같이 궐기대회를 한 게 누구였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I이 논쟁을 벌이게 된 계기는 CI이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AD의 이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대를 하였고, CI은 다시 이에 대해 AD 이전은 국가안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의 반대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경위를 바탕으로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자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이 2009. 2. 12. 18대 국회에서 'CU'을 대표발의 하였을 무렵에 CI이 공군력 저하 때문에 AD 이전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위 부분은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CI이 피고인과의 논쟁 과정에서 국가안보 때문에 AD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CI이 추진하는 비상활주로 이전이 AD 이전을 막는다는 견해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데일리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분이고 그에 관한 설명 과정에서 위 부분이 언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데일리안 기사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위 부분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뿐이다. 3)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I과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 AD의 이전 가능성 등의 문제로 격렬히 대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CI이 AD 이전을 사실상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인터뷰에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나) 데일리안 기자 CQ의 사실관계 확인서(피고인 제출 증제42호)에서도 피고인은 인터뷰 당시 'CI의 주장처럼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면 AD이 현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고, CI이 AD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위 기자의 질문에 CI이 "AD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였다"는 결론을 전제로 시간 순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위와 같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사실과 다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설령 위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부분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그 내용대로 인터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