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죄사실 1.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B' 등의 운영방법 등 인터넷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 B의 지분권자인 C, 일명 'D', 일명 'E' 등(이하 'B 경영진'이라 함)은 2015. 9.경 중국 베이징, 리장 등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증거금이 부족하여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B 경영진은 위와 같은 모의를 실행하기 위해 J K사이트 BJ(Broadcasting Jockey, 개인방송 진행자) 등을 통해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회원들로 하여금 실제 증권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B 홈페이지 또는 위 HTS에서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위 HTS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회원들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코스피 200, 미국S&P500 등 지수와 연계된 국내·외 선물 종목의 등락을 예측하고 위 HTS에서 주문을 하면 실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HTS 화면상으로는 마치 그 주문에 따른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고, 1거래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1,500원 ~ 6,600원)을 공제하며, 회원들이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아가, B 경영진은 위 수수료 외에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회원들의 손실금을 지분권자인 B 경영진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B 경영진의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였다. 2. B의 조직 체계 및 역할 분담 B 경영진은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직원 등을 선발하여 역할 및 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조직의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일명 'D'는 B의 지분권자로서 중국 소재 콜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지 직원관리, 수익금 관리 및 분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C(일명 'L' 또는 'M')은 B의 지분권자로서 국내 영업을 총괄하면서, N, O(일명 'P')을 영업실장으로 영입하여 BJ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도록 하고, Q(닉네임 'R'), S, T(개명 전 'U', 닉네임 'V'), W(닉네임 'X'), Y(닉네임 'Z') 등 BJ들로 하여금 시청자들이 B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한 후 그 시청자들이 B에 지급한 거래수수료 중 40~60%를 소위 '리딩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AA(일명 'AB'), AC(일명 'AD'), AE 등을 BJ들의 보조인력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위 BJ들을 관리하고, 사설 선물거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고객들을 직접 만나 민원을 해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일명 'E' 역시 B의 지분권자로서,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거나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필요한 '대포계좌', B의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할 '대포폰' 등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F(일명 'AG')은 국내에서 AH, AI, AJ 등 B의 중국 콜센터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여 파견해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N(일명 'AK')는 국내 영업사무실에 상주하면서 BJ들에게 지급할 경비를 C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분배하고, 그가 직접 영입한 BJ(닉네임 'AL', 'AM', 'AN')를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S(닉네임 'AO', 'AP', 'AQ', 'AR')는 C로부터 사무실 임차비용, 보조인력, 광고비용 등을 지원받아 K사이트, AS 사이트 등에서 BJ활동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B을 소개해주고, 시청자들에게 사설 선물거래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속칭 '리딩'이라 불리는 선물거래 유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T(일명 'AU')은 국내에서 B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지분권자인 C, 'D', 'E'에게 배당금을 나누어주고, C, N 등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H(일명 'AV')는 중국 소재 콜센터 실무 책임자로 주로 주간에 C 또는 N 등 영업실장에게 자금을 집행하거나 B의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W(일명 'AX')은 중국 소재 콜센터의 실무 책임자로 주로 야간에 C 또는 N 등 영업실장에게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Y(일명 'AZ'), AI(일명 'BA'), AJ(일명 'BB'), BC(일명 'BD'), BE(일명 'BF')은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회원가입 승인, HTS 프로그램 전송,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BG 등 출금 및 전달책은 'D'의 지시에 따라 '대포계좌'에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의 중국 소재 사무실 직원이나 'E'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3.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H')은 2015.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BI'(이명 'BK')으로부터 B의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일을 하면 급여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별도로 숙식과 항공권 비용 등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모의하고, 2015. 1. 3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소재 B 콜센터에 도착한 후 구체적인 업무내용, 보수 등을 전달받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5. 1. 31.경부터 2019. 5. 18.경까지 사이에 C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037,865,495원을 입금 받아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를 환전해 주고, 피고인의 친구 등의 명의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회선의 일반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콜센터 전화번호로 이용하도록 하거나 그 명의로 VPN 서비스를 신청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콜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인 명의 '대포계좌'를 공급하여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후 대포계좌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해 주고, 피고인의 친구인 BG, BE, BL 등을 범행에 끌어들여 현금 출금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분권자인 'D'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자금을 집행하거나 'D'의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B 운영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중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B 경영진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S, AJ, N, AI, AC, A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M, BN, BO, B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3, 25, 27, 51, 64, 97, 103, 118, 122, 124, 132, 140, 144, 177, 187, 217, 239번) 1. 리딩자료 캡처 및 모집활동 자료, 입금내역(B업체), 법인등기부등본 등, 거래내역, 화상사진, 사설선물거래 입금계좌 접속 IP 분석 보고서, 통화내역, BQ 대화내용 및 첨부사진, 출입국 현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B의 조직 체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서 일하였다. 피고인이 위 조직에서 맡은 역할 및 분담한 실행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한 수익 역시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