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부부 사이로, 2020. 11. 26.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어 보았다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C이라는 남성과 다정하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8. 새벽 무렵 인천 계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잦은 구타와 폭언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걸 찍어야 내가 널 믿을 수 있겠다, 나는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잦은 구타와 폭언으로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너 C이랑 성관계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대답한대로 체위를 바꾸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성관계를 그만두어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앞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음부를 헐게 하겠다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주먹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아침 무렵 인천 계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을 잠근 뒤, 위와 같이 잦은 구타와 폭언으로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요 가. 피고인은 2020. 11. 28. 09:00경 인천 계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라고 시키고, 전화 통화를 마치자 피해자에게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8. 13:00경 인천 계양구 F건물 G호 H 앞에서, 피해자의 몸이 더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리고 입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 부위를 제모하는 일명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받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8. 15:00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피해자의 몸이 더럽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잦은 구타와 폭언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혈액검사, 질정제 삽입,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게 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피해자의 입에 치약 한통을 전부 짜 넣고 양치를 하게하고, 억지로 보드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피해자 감정의뢰결과 회신, 참고인 K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제출, 피해자 전화통화) 1. 감정결과회보서,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가.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행이 배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라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간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삭제되었고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11. 27. 오후 무렵 인천 계양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잤지? 그 새끼랑 잤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걸레같은 년”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2회 잡아 뜯고, 외도를 한 횟수를 수첩에 똑바로 적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11. 28.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M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3) 피고인은 2020. 11. 28. 오후 무렵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피임약을 복용하니까 이 약을 투여받는거 아니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4) 피고인은 2020. 11. 28.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N건물 C의 주거지 부근에서, C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으나 C을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간남 빨리 찾아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11. 30. 오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부평금융센터점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불상의 O은행 직원에게 “B 계장이 C과 아침, 저녁으로 성관계를 하는 사이다, B 계장이 이런 일 때문에 자리를 비웠으니 양해해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30. 오후 무렵 인천 남동구 P, C이 근무하는 O은행 인천영업부에서,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얘네들이 26일 휴가를 내서 아침에 섹스를 하고 저녁에도 섹스를 했다, 3월부터 만났다, 시험 볼 때는 집에 찾아가서 성관계를 했고 둘이 일곱, 여덟번 성관계를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부분 각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5.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2021. 8. 4.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