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2018고단2322] 피고인 C, D, A, B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3. 9. 23:52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5. 3. 8. 18:30경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보행 중인 D을 접촉하여 D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7,3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1,9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호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6. 3. 01:36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7. 6. 2. 23: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서 J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보행 중인 D을 접촉하여 D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7,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33,9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4. 7. 22:59경 피해자 K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5. 4. 7. 22: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에 있는 소방도로 사거리 앞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L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위 오이토바이의 운전자인 A를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8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7,7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8. 3. 14:20경 피해자 K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5. 8. 3. 01:00경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M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N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B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7,4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10. 27. 10:34경 피해자 O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4. 10. 26. 23:5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인근 노상에서 P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Q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B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23,1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 및 R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D과 R는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5. 4. 21. 17:53경 피해자 K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5. 4. 20. 19:00경 대구 서구 S에 있는 T고등학교 뒤편 노상에서 U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보행 중인 R를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R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1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D 및 V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D 및 V는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6. 26. 17:40경 피해자 O 주식회사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7. 6. 25. 22: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인근 노상에서 W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X 오토바이를 접촉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V를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V는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9,12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단독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여 놓은 것을 기화로, 2018. 2. 13.경 피해자의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범죄일람표 2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8. 2. 12. 대구 서구 비산1동 골목길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자고 일어나니 뒷목 등에 통증이 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85]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6.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8. 6. 14. 대구 중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AA 계좌(AB, A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2018고단2424] 피고인 D 피고인 D과 AD은 퀵서비스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D은 2014. 10. 27.경 AE(현재는 피해자 주식회사 AF) 사고접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2014. 10. 27.경 대구 서구 평리4동에 인근 도로에서 A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중 보행 중인 피고인 D을 접촉하여, 피고인 D을 다치게 했으니 보험처리 해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과 A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7,4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3] 피고인 D 피고인 D은 AH CRUISYM3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9. 1. 25.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AI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바로 옆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AJ(여, 53세)를 위 오토바이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799] 피고인 C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3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8. 12. 26. 대구 서구 AK에 있는 AL에서 피고인 명의 AA 계좌(AM, AN)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험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수정) 1. 보험사고 일람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12도12526호) [2018고단23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AP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자료 [2018고단242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관련 자료 첨부) [2019고단39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한 수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9고단79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AS AT 전화 진술) 1. 거래내역,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C이 단독으로 범한 판시 [2018고단2322] 제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피고인 C의 2018. 6. 14.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8. 12. 26.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판시 각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판시 2018고단2322 사건의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죄 및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과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별 양형에 관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판시 각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피고인 D이나 A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6개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17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동안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과거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2018고단2385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를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2. 피고인 D 판시 각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C, A, B 및 공소외 R, V, AD과 함께 6개 피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16건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동안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여전히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의 피해를 일부를 회복한 점,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된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3.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3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2건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 사기죄의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