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6.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전화로 "아들 C이 성폭력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으니, 빨리 출소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고, 피해자의 아들을 처갓집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빼내 주겠다. 그러려면 높은 사람과 식사도 하여야 하고, 선물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형이 확정되었고 모범수로 달리 빠른 출소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법무부나 교도소의 공무원에게 접대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협회 명의 은행 계좌(F)로 2015. 3. 6.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8. 경까지 4회에 걸쳐 총 450만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제목으로 "임원취임승낙서", 성명란에 "B", 주소란에 "강원도 춘천시 G", 본문에 "본인은 세계적인 한국법정조직의 하나인 이 사건 협회(H)의 강원도 춘천시 부회장에 취임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15년 03월 19일 위 승낙인 B"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문서의 B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임원취임승낙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7.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1층 수사과 경제팀 조사실에서 위 B이 고소한 사기 등 사건의 담당수사관인 I팀 경장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7. 8.경 국가유공자미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의 재심을 신청하려는 피해자 K에게 "나는 법학박사이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알고 있다. 재심을 신청하면 대법원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를 통해서 재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맨입으로 되지 않고 교제비도 줘야 하고 식사 대접도 해야 하는데 한 번에 100만 원, 150만 원씩 들어가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재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교제비를 받아 대법관 출신 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7.경 이 사건 협회 명의의 은행 (F)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3.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3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무고죄 피고인은 2018. 8. 2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 "B이 이 사건 협회 춘천시 부회장으로 정관과 법절차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D 협회 통장으로 소정의 금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협회 정관에 따른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17.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B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이 사건 협회의 춘천시 부회장으로 임원을 맡기로 하고 임원 찬조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자신은 높은 사람과 식사를 하고 선물도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허위로 저를 고소하였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아들을 빨리 출소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높은 사람과 식사를 하고 선물도 하는 등 공무원 교제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일 뿐 이 사건 협회의 춘천시 부회장을 맡겠다고 승낙하거나, 임원 찬조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을 사기,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수령한 적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협회 사이트 관련, 고소인 B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 관련, 고소인 B 자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관련,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제출, 고소인 K 관련 서류 제출) 1. 진술청취 1. 수용자검색결과 2매,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은행거래내역(L조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임원취임승낙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적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돈을 수령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협회에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기부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지 편취금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편취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관련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에 들어 맞는 피해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2) 피해자 B은 농업 또는 일용직에 종사하는 고령자로서 지적장애 1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협회에 임원으로 가입하고 거액의 찬조금을 납입할 아무런 동기도 없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만 하였을 뿐이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협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것인데 피해자 B이 원했기 때문에 협회 춘천시 지부의 부회장직을 맡겼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임원직을 맡긴 경위 진술은 경험칙상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실제로 위 피해자가 실제로 이 사건 협회 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춘천시지회의 부회장으로 소개되어 있지도 않다. 4) 피해자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당시 위 피 해자의 아들 C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3노125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포항교도소 등지에서 복역 중이었고, 위 피해자는 자신을 법학박사로서 교정시설의 장을 역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아들 C이 형기종료일 이전에 출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상황이었다. 위 부탁 이후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만 한 적이 있을 뿐이었는데도, 피고인에게 2년 동안 4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2015. 3. 6. 100만 원, 2015. 5. 19. 100만 원, 2015. 12. 5. 200만 원, 2017. 2.8.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 주장의 협회 가입일 2015. 3. 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B의 아들이 형기종료일 전에 출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5) 피해자 B 명의로 작성된 임원취임승낙서에는 B의 인감증명서가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의하더라도, B은 위 승낙서를 찾아간 적이 없고, 위 협회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위 협회의 회원들이 가입하는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에 가입한 적도 없고, 달리 위 협회 활동(범죄예방 및 방지 관련 활동)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 B이 이 사건 협회에 임원으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관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내용에 들어맞는 피해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M교도소장, N교도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이 사건 협회의장 등 7개 단체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대학교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라고 소개하였으나 그 경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02. 6. 30.경까지 P교도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알선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더라도 이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교도소 부소장의 경력을 넘어서는 공무원 경력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과거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소송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3) 피해자는 2017. 10. 26. 위 행정소송 패소판결과 관련하여 재심의 소(대전고등법원 2017재누50)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 재심의 소와 관련된 법률문서의 초안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소송에서 그 주장 자체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하여 그 재심의 소가 2018. 1. 18. 각하)되었고, 이에 대하여 상고(대법원 201834695)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Q, 오병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소송 관련 도움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에 대하여, Q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 받은 바 없고, 오병주 변호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한 문의를 받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건과 같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각 진술한 바 있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부터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기간 중에 그 소송관계 서류작성 등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았다.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기간이 위재심 관련 소송 계속 중이던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과 아무런 금전거래관계에 있지 않았고 재심 소송 진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도 없던 피해자가 1) 피해자는 "피고(대전지방보훈청장)가 2014. 2. 11. 제출한 사실조회신청서상의 조회기관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되어 사실조회 회신이 없었고, 만약 사실조회 회신이 있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및 제9호의 각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기재된 재심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각 재심사유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6호),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제7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제9호)'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피해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신청한 사실조회신청서상의 주 소지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 조회 회보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위 제7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주장 자체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판단 등 본안판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협회 소속 변호사와 법학 박사들이 위 피해자에게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그와 관련하여 식사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4) 참조!,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해주기 위해 상담도 해야 하고 의논도 해야 하고 자문도 받아야 해서 정관에 의해 돈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6)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위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도 아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협회의 임원이 되면 협회 내 법조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이 사건 협회 대전광역시 지회장으로 임명하고 피해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행정소송 관련 재심의 소제기는 이 사건 협회의 목적(범죄방지사와 범죄방지지도사의 교육 등)과 사업 영역(범죄방지사와 범죄방지지도사의 양성 등)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굳이 피해자를 이사건 협회에 가입시킬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전광역시지회의 회장으로 소개되어 있지도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교부금 6,315,000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협회 정관 제40조에 기재된 찬조금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이를 단순히 찬조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3)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청탁 명목 금품 450만 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4)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3) 법률상 필요적 추징이므로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위해당 법조가 누락되어 있고 검사의 추징 구형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추정해야 한다. 4) 후단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1의 나.죄, 제2, 3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상한이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위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동종인 무고범행을 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 범행을 은폐하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무고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