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00:00경부터 <주소> 부근을 배회하며 피해자들[문(남, 26세), 안(여, 25세)]이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위 문의 승용차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건너편 길에 앉아 기다리던 중 위 안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위 안의 뒤를 따라 갔다. 1. 특수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1. 5. 4. 00:08경 <주소>에 피해자 안이 공동현관을 통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32cm, 칼날 길이 : 20cm)을 손으로 꺼내어 휴대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2층 공용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라고 하면서 불러 세운 다음, 오른손에 휴대하고 있던 위 식칼을 들이대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위 식칼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고, 비명을 듣고 따라온 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안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문과 위 빌라 2층 계단에서 맞닥뜨리게 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너도 칼에 찔리고 싶냐? 죽고 싶냐? 이리한번 와봐라"고 위협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위 식칼을 앞으로 내어 보이며 달려들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위 빌라 1층 밖으로 도망을 치자 뒤쫓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를 뒤쫓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위 식칼 손잡이로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와라, 너 얼굴 기억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고시텔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피의자 동선 분석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안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하며 강간하려 하였고 이를 저지하려한 피해자 문을 식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비록 피고인의 특수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인 손상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안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 결국 주거지를 옮겨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6세 경 부모의 이혼을 겪고 17세경 아버지와 사별하고 일찍부터 생업에 종사하는 등 평탄치 못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친구의 채무를 보증하였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였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음주로 해소하기 시작하여 알코올 의존증상을 보이게 되었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전문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알코올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문(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와 출입구 안쪽 계단에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 너도 칼에 찔리고 싶냐? 죽고 싶냐?"라고 위협한 사실,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뒤쫓아 달려간 사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좌우로 휘두르다가 앞으로 뻗으면서 달려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오른팔의 움직임에 따라 식칼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만 확인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거나 앞으로 뻗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탄 뒤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하고, 문이 잠겨 있자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안이 소리를 지르자 '이 번엔 봐 준다'며 범행을 중단하고 나오던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와 갑작스레 마주친 상황에서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생겼을지 의구심이 드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다가 골목길에서 멈추고 뒤돌아섰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쫓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같이 멈춰 대치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 앞으로 돌아가 운전석에 탈 때까지 이를 막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점 등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자신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쫓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성폭행 하려고 했는데 비명을 지르고 해서 성폭행을 하지 못하고 뒤돌아갈 때 자신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