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술집에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영업정지 기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 비용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고 개인채무가 3,200만원을 상회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5. 3. 2. 1,300만원, 2015. 4. 20. 1,5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7.경 경산 E아파트 205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동업을 하던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잠적을 해서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와 영업을 방해한다, 영업을 해야 지금까지 빌려 준 돈을 갚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로부터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 받고 개인채무가 3,200만원을 상회하여 원금 및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8. 7. 1,700만원, 2015. 8. 12. 500만원, 2015. 8. 13. 6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20.경 경산 E아파트 205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매장을 정리할 예정인데, 사채 빚을 정리해야 매장을 정리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8. 20, 1,000만원, 2015. 8, 28. 500만원,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2015. 9. 2. 1,0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인천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지인이 나를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서 9,300만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6.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80만원을 교부 받았다. 5.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4 친구 명의의 휴대폰을 도용하여 고소당할 것 같은데, 미납요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 달라, 빌려 준 돈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서 9,300만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8.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43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폐업사실증명, 대부계약서, 이체내역 사진, 대구은행 계좌내역, 농협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SBI저축은행 거래내역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교동창인 피해자를 수회 기망하여 합계 8,43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일부 변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06: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서빙고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6. 06:15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진입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학원버스 좌측 휀다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시가 합계 1,22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전의 E 학원버스 좌측 휀다 부분을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시가 합계 1,22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처벌불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에 있는 국립농수산물관리원 앞 도로를 하마정 교차로 쪽에서 남문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뉴아반떼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 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에 있는 국립농수산물관리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2: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문을 열어달라'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양손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2, 22:3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1 신분증 제시 및 귀가 요구를 하자 '너는 쳐다보지 마, 쳐다보는 거 자체가 기분 나빠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위 F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공무집행방해를 위하여 사용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1:18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를 타고 잠이 든 상태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택시 기사가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일어나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한 뒤 위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2회 치고 순찰차의 보닛 위에 드러 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올라갈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고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약 5분간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16. 21:19경 포터 화물차(D)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마 트앞 사거리 교차로를 두산위브아파트 공사현장 쪽에서 동원1차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였는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좌회전 진행 방향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 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좌회전 유도선 안쪽으로 궤적을 짧게 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81세)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채로 약 36m를 진행하여, 결국 2018. 1. 18. 14:37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과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나,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8.10.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의 친구 엄마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 도중 "E에서 같이 놀다가 F의 아들인 G가 먼저 내 아들인 H를 때리고 목을 졸라서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학교 교실에서도 G가 H에게 '씨발' 뭐라고 욕을 한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피고인에게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한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전화를 건 날은 피고인이 G의 모친 F과 함께 문제된 E의 CCTV 영상을 확인하러 다녀온 날이었다. F은 CCTV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상의 여성을 동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여성이 G의 '이모(또는 고모)'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통화하면서 '나도 D을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한편,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당시 동행하였던 여성은 G의 이모나 고모가 아니라 F 남편 회사의 여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D에게 아이들의 학교 생활, 교우관계 관련 문제 등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D은 이 법정에서, '종전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을 때나 이 사건 당시나 피고인의 어조나 말하는 태도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 역시 종전에 본인 딸의 친구 문제로 피고인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고, D이 딸 친구의 엄마에게 항의하러 갈 때에도 피고인이 함께 가 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에서 D이 피고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F과도 친한 사이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F에게 이를 물어본 것일 뿐이어서 F에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한 외에 스스로 조사에 나서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심지어 D은 F을 통해 E의 CCTV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CCTV를 보았다는 말을 먼저 한 적이 없고, 자신의 딸이 입시에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기도 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일에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았고,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CCTV를 본 사실을 말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D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과 조기축구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보증을 서 주었던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갈아타고자 하는데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너의 이름으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서 내게 줘라, 몇 개월만 지나면 신용등급이 좋아지니 그 때 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16. 4. 29.경 57,600,000원, 같은 해 8. 10.경 56,000,000원, 같은 해 10. 31.경 7,481,360원 등 121,801,360원을 송금받고, 그 중 79,478,693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한도가 조정되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 명의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착실히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채무가 약 4000만원 정도 있었고, 처의 채무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약 7000만원 정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차용하면서, 기존 자신의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 다음,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의 채무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처의 채권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오자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가 실제로 처의 채무 변제 등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자신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대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전체 대출금의 규모에 비하여 적은 금액이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나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7. 04:06경 C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4: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 부근까지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탑승하기 직전에 위 택시를 이용한 피해자 E이 뒷자리에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F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 안에서 검은색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는 이를 집어 들고 택시에서 하차하였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특신상태에 대 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2015. 7. 8.경 피고인과 F의 전화 통화 및 2015. 7. 13.경 이루어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위 진술처럼,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회 피의자신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 직후,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F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받았음을 이유로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부분은 그 증거능력이 없으며, F의 그 밖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E, C의 각 진술 우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E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탑승하였던 택시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두고 하차한 후 결국 이를 분실하였고 분실한 휴대전화기의 최종 위치는 서울시립대 근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분실한 휴대전화기의 최종 위치와 피고인이 하차한 위치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의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C이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E을 태워 남양주까지 가서 E을 하차시켜 준 다음 피고인을 태워 서울시립대 근처까지 이동하여 피고인을 내려주었고, 그 후 차고지에 가보니 세차를 했던 택시회사 직원을 통하여 휴대전화기케이스와 명함이 위 택시 안에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인바,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할 때 휴대전화기를 들고 하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있었던 택시 뒷자리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휴대폰케이스에서 휴대폰을 벗겨 내는 소리 등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E이 택시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내린 후 피고인이 그 택시를 탑승하였을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차고지에 도착한 C 운행의 택시 안에서 휴대전화기 케이스와 명함이 발견되기 전까지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휴대폰이 분실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론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 F,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식이 장사를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자식들 장사가 잘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첫째 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으로 자녀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운영하던 양계장 수익금으로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고 다수의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이사를 가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금액이 변제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1:3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연인 사이인 E과 피해자 F(43세)이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유흥접객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내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누나야 오늘 좋은 날이고 술 한잔 먹었는데 내일 이 야기하자."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F)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승호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 남)는 D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위 B(주)와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0. 3. 16.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 서구 E건물 2층에 위치한 위 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신고인 항목의 조합명 란에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신고서 하단에 "신고인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고 기재한 후 위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경 광주광역시 서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신고서 촬영본 1. 지역주택조합 표준업무대행계약서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 제공요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위임받았고, 따라서 조합원모집신고서의 작성은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대행 범위 내의 사무이므로 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함)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주)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B(주)에게 조합원의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위임하고, B(주)는 위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B(주)가 위와 같은 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계약서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호 참조), 피고인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C에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에 추진위원회의 도장을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이를 명백히 거절하였던 점, 그러자 피고인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에 자신이 이전에 새겨둔 추진위원회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가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 명의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록 B(주)가 조합원의 모집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명의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명백하게 거절한 이상 피고인이 임의로 추진위원회 명의의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남편 C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속칭 'D'에서 다수의 숙박업소를 소유 내지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로 임차하거나 직접 성매매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모텔'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직접 성매매알선을 하거나 동생인 G에게 일당 5만 원을 주며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1. 21:2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성매매업소 'F모텔'에서, 종업원인 위 G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오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B은 2013년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H에서 'I'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면서 2014. 10. 14.경 성매매알선 1회, 2014. 8. 31.경부터 2014. 10. 15.경 성매매알선 6회, 2018. 5. 1.경 성매매알선 1회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 5. 1.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I'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여인숙 건물을 B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 21:50경 위 'I'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단속보고(F모텔, I),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제2범죄: 단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의 방식이나 영업내용, 피고인들의 경력이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나아간 범행으로 볼 부분도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F모텔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 사건 I을 운영하는 B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이 I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한 사안으로,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면과 성매매를 금지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2005년, 2015년에도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벌받았으며 남편인 C와 함께 전주시 일대에서 다수 모텔 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주도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2015년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을 저질러 이 점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그만둘 것을 간곡히 다짐하는 점(다만, 이 사건 건물 중 I은 2018. 9. 1. 피고인 A에서 피고인 B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해자 E을 퇴사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인수인계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2. 24. 대전 유성구 소재 F빌딩에서 G대표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이 회사 카드를 가지고 카드깡을 했다. 회사 카드로 주유소에서 카드깡을 해서 아는 사람 주고 자기도 썼다. 그렇게 쓴 것이 1천만 원도 넘는 것 같다.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는데, H와 피해자는 2007년경부터 대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8년여의 기간 동안 친분을 가져온 사이로서, 피해자가 졸업논문에 '감사의 글'을 작성하며 "대학원 생활 중에 저와 가장 많이 시간을 함께 하고 항상 친구처럼 때론 친형처럼 옆에서 힘이 되어준 H 형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고, 또 H가 구조물 보수보강, 방수 등 관련 사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도 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부터 본래의 사업영역과는 관련이 없는 핫소스, 고추 엑기스, 야채풍미베이스 등 식품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기도 할 정도로 서로 가까운 관계이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H에 의해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H 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H와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4:50경 울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남구 달동 소재 번영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달동주공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단속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