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설비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북구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2. 31.부터 2020. 3. 7.까지 배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200,000원, 2020년 3월 임금 1,300,000원 등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 규모,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C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6. 1.부터 2019.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301,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594,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장 없이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수리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9.부터 2019. 6.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25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 공사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F현장에서 일을 한 사진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피의자의 고령 창고 도배, 타일 시공 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탄핵), 수사보고(당사자 주장 및 미지급 임금액 정리) 1. 참고인 D 제출자료 29매, F현장 전후로 고소인이 다른 곳에서 일당으로 17만 원, 20만 원을 받은 내역, F현장, E현장 일자별 업무 1. E 공사 현장사진 6매, 사진 11매, 사진 4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80

범죄사실 B은 2017. 12.경부터 2020. 5. 7.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등에서 E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2020. 2. 20.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위 E 성매매 업소의 실장이었으며, F는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 E 성매매 업소의 여성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0.경1)부터 2020. 5. 7.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시간·장소 및 성매매대금 등의 조건을 정한 후 'G' 어플리케이션으로 'H' 등 성매매가 이뤄질 장소를 예약하며, 남성 손님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상황 채증사진, 압수품 휴대폰 분석 수사) 1. 호텔 예약 내역 등, 성매매업소 블로그 광고 게시글, B이 사용용하던 영업폰에 에저장된 메모장 일체 1. 압수물에서 확인되는 카카오톡 사진 등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2020, 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한편, B은 2017. 12.경부터 범행하였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732면)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B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 협조한 점, 2010년 이후로는 상당기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자동차 부품 제작 회사인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는 위 장소에서 (주)D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빌린 시가 2억 원 상당의 진공로 1대(규격 PIF-1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카단267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6. 10. 5.경 ㈜C에서 위 진공로 1대를 가압류하고 그 기계에 압류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8.경 ㈜C 사무실에서 위 진공로 1대를 피고인의 처남 G으로 하여금 G의 중국 소재 공장으로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위 진공로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하여 이를 손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 판시 전과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19]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3, 21: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에서 강원 양양군 D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 27558]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1. 10:3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기관 주차장부터 H에 있는 I 주차장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내사보고(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 전의 일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8.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말경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공장 규모가 작아 수주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김해시 E에 있는 공장을 매수하려고 한다. 계약금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공장의 생산설비를 담보로 하여 리스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아 2017. 9. 14.경 까지 원금 1억 원과 2천만 원의 이자를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장 매매가 무산되어 2017. 6. 12.경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장 매매 계약금이 아닌 당시 진행 중이던 별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근로자 체불임금 지급, 거래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존 공장의 생산설비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매수 대금 8,0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달리 잔금 등을 지급할 자금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생산설비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거나 생산설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제때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금확인증, 임대차계약서, 명함 1. 각 수사보고(8 내지 13,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 건설현장 철골공사를 발주 받았는데 같이 일을 하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 에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여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여한 금액을 변제하고 철골공사 이익금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위 철골공사는 미리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된 것이어서 달리 위 공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는 2,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소득의 대부분은 생활비로 지출되고 있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14.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00만 원, 6.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D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경 세종시 B건물 모델하우스에서 분양대행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3,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 수입이 생기더라도 카드대금 결제 및 게임아이템 구입, 생활비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금융자료회신, 신용정보회답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종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주)C'(구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선금을 지불해 주면 2017. 3.경에 출국하는 중국 장가계 여행(8명, 4박 5일 일정)에 대한 왕복항공권 등을 틀림없이 구매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9억 7,000만 원 상당의 세금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계좌도 압류되어 있었으며 개인적인 채무도 있어 정상적인 여행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선금으로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여 주는 등 여행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4,26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G신용조회, 세무조사결과 통지, 예금거래내역서, NH농협카드 승인 내용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 전화통화), 수사보고(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을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3: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교회 앞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7: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에 부과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 통장 압류가 들어오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 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약 5,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합계 약 3,767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송금확인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6천만 원을 빌려서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이미 수형생활을 마친 점, 피고인은 위 6천만 원 및 이 사건 1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에 대하여 1천만 원을 변제한 바 있는데, 1천만 원을 변제한 사정이 위 확정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 변제로 참작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의사로서 대전 서구 D 소재 E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경 F대학교 행정대학원 대전교육원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동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제1범행: 3,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26.경 E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3개월만 빌려 주면, 연 7% 이자를 주고 2014. 11, 26.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진행 중인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월소득이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를 주거나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 2014. 8. 27.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1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제2범행: 1억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5.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B이 유명한 G과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잘 되면 엄청난 대박이 나고,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좋은 계약이니 한번만 더 도와주면, 지난번에 못 갚은 3,000만 원도 갚고, 이번 사업을 해서 나오는 투자 수익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2015. 5.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말한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1억 원만 빌려주면, B의 총주식 1만 주중 30%인 3,000 주를 주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 수익금을 3개월 단위로 현금배당하고, 1년 6개월 후에 이번 1억 원과 지난 번 3,000만 원을 다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진행을 위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3년 동안 분할하여 받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의 미래 영업실적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현금배당하고,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B 법인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자료, 차용증, 인증서, 주식투자계약서, 주식양도증서, IS특약점(일시지급형)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제때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사업의 전망과 수익을 과장하면서 피해자에게서 사업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리고 이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빌린 돈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박스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자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5. 30.경 위 (주)C의 공장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031호 판결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로 위 공장에 있는 제단기, 자동구로와 등 기계 8개를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계속하여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소73364호 판결에 의하여 2019. 6. 27. 같은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8.경 사이 위 공장에 있는 압류물품 중 시가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자동철기계(서버타입), 인쇄기(아주M/C), 로타리스롯타(아주M/C) 등 기계 3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1.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집행관이 강제집행절차로 행한 유체동산의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압류물품 중 자동철기계는 같은 공장 내 다른 장소에 둠으로써 은닉한 것이고, 인쇄기, 로타리스롯타는 피고인이 압류표시의 법적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로 원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불상의 데이스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앞 사거리교차로를 C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시속 30㎞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B건물 앞 이면도로를 D교회 쪽에서 사거리교차로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4세)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핸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미등록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더욱 구호조치가 필요한 4세 어린이여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0.117%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005년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2007년, 2015년, 2016년, 2019년)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도주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는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의 조치는 취하였다. 피해자 측에서는 상해가 가벼워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피고인의 처인 B가 대표로 되어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1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천전시장에서 B의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G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2017.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9,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전시장에서 B의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L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인 N에게 1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확인서(), R 금융신청서 2부, R 운용리스 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 리스료 납부내역 영수증, ,내용증명 2부, 콜렉션 메모 리리포트,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확인서(S), S금융신청서, S운용리스약정서, 리스료 납부내역 영수증, 콜렉트 메모 리포트, 내용증명 3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각 차량이 회수된 후 공매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자동차 판매 매장에서 판매사원인 피해자 D와 E 승용차에 대한 구입조건을 협상하던 중 피해자에게 "동생 명의로 E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고 싶다. 초기비용은 최대한 적게 나오게 해주고, 할부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7. 10. 중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생 신용도로는 초기 비용 없이는 대출승인이 나지 않고, 차량가액의 20%인 1,500만 원은 내야만 리스할부요건이 충족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자동차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차량이 급한데 1,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 남자친구(F)한테 두 달 후에 돈이 들어올게 있으니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다. 빠르면 한 달이고, 늦어도 두 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하면 F가 대신 변제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 F로부터 어떠한 확답을 들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은행, 대부업체 등에 합계 약 3,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1. 04:45경 김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검산교차로 방면에서 체육공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시설 반대편 3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0,858원 상당,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복구비 588,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D 뉴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량사진, 진단서, 각 견적서, C장례식장 CCTV 분석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냄에 있어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을 거의 다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도로교통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02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도 형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성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9. 말경 퇴사한 후부터 자동차 영업사원들에게 차량 구입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를 받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제가 차량영업소 퇴사 후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차려 차량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영업용 차량 2대를 이미 담보로 구입해둔 상태여서 추가로 구입할 여력이 없어서, 대표님 명의로 전시차를 구매해 주면 매월 리스료 등 일체의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매월 50만 원 정도의 사용료도 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과 보유한 차량이 전혀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고객들에게 시승시켜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에 대한 채무 및 금융권 대출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리스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43,126,210원 상당의 D 카니발 차량에 대한 월 702,700원 상당의 리스료 및 세금, 보험료 등을 2018. 5. 2.경부터 5년간 E 주식회사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E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실행봉지, 현재까지 받은 리스료, 문자메시지(약속이행각서 포함), 자동차등록원부, 공정증서, 수사보고,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위아 머시닝센타 1대와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두산 머시닝센타 1대에 대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폐업하게 되자, 2019. 3. 28.경 시흥시 F에 있는 G에서 위 위아 머시닝센타 1대를 2,5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시흥시 H에 있는 I에서 위 두산 머시닝센타 1대를 3,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1. 피의자 운영 'E' 폐업사실증명원 1. 두산 머시닝센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위아 머시닝센타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1. E 기업은행계좌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G 대표, I 대표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잔존 채권액이 약 6,100만 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금 중 2,8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발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 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