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의 종업원인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다(증거기록 2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아래와 같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술집 종업원인 D, F의 진술과 배치된다. (가) 피해자는 D, F과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을 때리자 1명은 도망가고, 1명은 옆에서 말렸다는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내지 9쪽).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무서워서 밖에 나가 있었고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인 D, F은 피고인을 말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맞고 나서 피고인을 넘어뜨린 다음 여성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그러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안 주겠다고 하여 신고한 것이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무언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이마를 내리쳐 이마가 찢어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9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면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응인심이 좋은 중년 남성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이마가 찢어지는 등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 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을 조건 없이 용서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무언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경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 오히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다)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뒤엉켜 바닥에 구르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맥주병 파편에 찔려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4명은 “손님 3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둥켜 안은 채 바닥에 누워 있고, 맥주병이 사방에 깨져 있었으며, 테이블 밑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증거기록 10, 12쪽).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왼쪽 이마의 위쪽 두피 부분이고, 상처의 모습과 형태로 비추어 열상으로 보인다. 상처의 부위, 모습, 형태, 크기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바닥에 깨진 맥주병 파편에 찔려 위와 같은 상처를 입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많이 다친 것이 아니므로 굳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진술(증거기록 29쪽)하였고, 피해자의 진단서는 수사기관에 따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술집에서 싸우던 중 이마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쌍방 폭행 사건으로 입건될 상황에 이르자,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