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95 피고인은 2022. 3. 28.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경비 근무 중인 피해자 E(남, 70세)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804 피고인은 춘천시 F에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1. 3. 4.경부터 2021. 4. 2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48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99 피고인은 춘천시 H, I 소재 J 건물 신축공사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이하 ‘K’)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1.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H 소재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계약명의자인 K의 대표이사 명의자 L을 통하여 피해자 M와 사이에 공사금액 8,300만 원, 공사기간 30일(2017. 2. 15.부터 2017. 3. 15.까지)로 위 J 닥트 등 설치공사를 K이 피해자에게 발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5.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닥트 등 설치 공사를 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대금 8,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경 피해자가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기하여 K을 채무자, 강원도 정선군을 제3채무자로 하여 K이 강원도 정선군에 대하여 가지는 ‘N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 채권 일체를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결정(춘천지방법원 2017카단10241호) 받자, 2017. 9.경 K 직원 O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7. 9.경 N 조성사업 건축 공사를 하려면 선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압류 때문에 선수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가압류를 풀어주면 며칠 내에 공사대금을 갚고 공사대금을 주지 못할 경우 P, Q호, R호(이하 P 주택)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 주택은 이를 담보로 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변제하거나 위 P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경 춘천지방법원에 위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과 가압류 담보취소 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금액 8,680만 원 상당의 채권가압류를 해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영상 CD 2022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작업일보, 근무일지,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체불임금 지급 현황 확인) 2022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L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2017카단10241호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 담보취소신청, 회신서 범죄전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2고단999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기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395호 사건의 피해자 E 및 2022고단999호 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2022고단999호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F에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21. 2.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4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