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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19:10경 서울 강서구 B1)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집과 옆집 사이 공간에 옆집 주민인 피해자 Col 카센터 폐기물을 적재해 놓아 기름 냄새가 나는 등으로 불쾌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위 공간에 던져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닐 덮개와 기름통을 소훼하였 1)공소장에는 D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동의 오기로 보인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분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발화현장 주변 CCTV 녹화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의 각 영상을 보면, 한 성인 남성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불을 붙인 물체를 던진 후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동생 F은 불을 끈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초기 중증의 인지장애 단계에서는 아직 망상적인 행동, 강박적 증상, 난폭한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의 여러 사정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불을 놓은 곳 근처에 기름이 가득 들어 있는 기름통과 연탄이 있었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인지장애를 겪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도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어려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9. '휴대폰 소액 대출'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받고자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휴대전화 번호 B)를 개통한 후 이를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통신자료 회신 1. 경찰내사보고(D 게임머니 전송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의 치료비로 고심하다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유심칩으로 인한 피해가 23만 원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0. 22: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최근 4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준법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05: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위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위 'D'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손해배상을 위해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횟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2, 05: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안에서 주먹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B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8. 13.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 6.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9. 10:20경 대구 북구 B 인근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년 새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새벽에 마신 술이 덜 깬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넘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홀어머니의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소규모 금융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6.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B아파트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영업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처와 별거 중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10:0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안에서 싱크대 철재 상판 1개, 보일러 연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9. 00:30경부터 40분가량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외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왜 안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자 그들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5, 12, 25, 28)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증거목록 순번 18), 개인별 수용 현황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1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수협박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3:05경 부산 동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인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접근하여 "러시아 여자가 있는데 같이 놀래요?"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제안한 후, 위 C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받고 D 모텔에 가라고 한 후 성명불상의 러시아 여성을 위 D 모텔 E호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규위반자(성매매알선) 적발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던지면서 D에게 달려들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조끼를 붙잡고 발로 E의 복부를 수회 차고 오른손으로 E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려,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및 CD(증거목록 순번 9,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과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6.경 사실은 D에 공급가액 10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5,77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9. 2. 22. 01:3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9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8. 18: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친구와 같이 주차방지용 봉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아가씨들, 비 오는데 어떡하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덜미 부분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C마트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여자 2명이 주차장 한쪽에 있는 주차방지용 봉에 앉아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보았고,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 거기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알리는 과정에서 손으로 여자 2명 중 한 명의 머리를 살짝 쳤는데 손이 미끄러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C마트 주차장에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D과 그 친구가 위 주차장 한쪽에 설치된 주차방지용 봉 위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중 D 쪽으로 다가가 D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아가씨들, 비 오는데 어떡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D과 그 친구로 하여금 주차방지용 봉에서 일어나 주차장 밖으로 나가게 할 의도로 D의 머리를 만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17. 7. 28. 18:20경으로 여름철 초저녁 상당히 밝을 때였고, 이 사건이 발생한 C마트 주차장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로서, 특히 D이 앉아있던 주차방지용 봉은 바로 옆 큰길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D 근처에 있었으며, 더욱이 D은 혼자가 아니라 그녀의 친구와 함께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D의 머리를 만졌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등의 특이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라.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와 목덜미를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뒤통수를 가볍게 쓰다듬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D의 목덜미는 머리카락에 덮여있었고, 만일 피고인이 D의 목덜미를 만지고자 했다면 D의 목덜미 쪽 머리카락이 피고인의 손바닥에 눌리거나 목덜미 쪽으로 휘어지는 등의 장면이 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뒤통수와 머리카락을 가볍게 쓰다듬는 장면만 확인될 뿐이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진술하다가, 위 CCTV 영상을 보고 난 후에는 확연히 자신 없어진 태도로 진술을 이어나가기도 하였다(D은 수사과정에서 위 CCTV 영상을 보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 본 것이 처음이다). 따라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의 뒤통수 외에 목덜미까지 쓰다듬었다거나 목덜미까지 쓰다듬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의 뒤통수만 살짝 치려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 뒤통수를 쓰다듬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마.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D의 나이,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D의 뒤통수를 가볍게 쓰다듬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2014년 9월 말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에게 "라쿤 트리밍 3,000개, 라쿤 방울 12,000개를 (주)B가 다운점퍼 제작을 의뢰한 중국 소재 공장으로 2014년 10월 말경까지 납품해 주면, 곧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고, D는 그 무렵 평소 거래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F에게 위 내용을 다시 전달하여 납품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 채무 등 부채가 5억 원 상당이고, 금융권 채무가 1억 2천만 원 상당이었으며, 처음부터 다운점퍼를 제작할 원단 대금도 마련할 능력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빌리고 위 다운점퍼를 판매한 대금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직접 회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년 10월 말경 (주)B가 다운점퍼 제작을 의뢰한 중국 공장에서 합계 94,578,000원 상당의 라쿤 트리밍 3,000개, 라쿤 방울 12,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물품대금지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4년도 ㈜B 채권채무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초세무서), 수사보고(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인정이유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 또는 그 운영의 ㈜B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 0 피고인이 2014. 7.경 ㈜G 및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사이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추진한 다운점퍼 8,000벌의 원활한 제작, 납품 및 판매대금 수금과 제작에 소요되는 재료비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자금이 있을 것과 그 판매를 통한 자금회수가 담보될 수 있어야 함 이 그러나 발주 당시 피고인은 그 일부 재료비조차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수 없어서 2014. 9.경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선급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야 했고, 제작 완료된 다운점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수입 대금(가공비와 재료비 등) 4억 원 상당 역시 자체 자금으로 조달하지 못하여 2014. 12. 18.경 H으로부터 그 중 일부인 3억 원을 차용하여 제작 완료된 다운점퍼 중 4,500만을 수입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자금경색과 조달과정에서 판매시기를 놓쳐 당초 계획했던 2014년 10월~11월을 넘겨 겨울 시즌 종료 무렵인 2015년 1월경에야 그 일부(1,700여벌)만이 당초 계획보다 저가에 판매되었고, 판매대금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한 선급금 일부 변제와 홈쇼핑수수료 등에 모두 충당되었으며, 미판매 다운점퍼는 H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등으로 인하여, 결국, 물품 인수 당시 지급한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당시 및 그 이후에 ㈜G, I, J, K 등 거래처에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회수금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다운점퍼를 인수/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위 채권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하여 제작된 다운점퍼를 제때 인수·판매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G는 재무상태 악화로 2013. 12. 30.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4. 8. 27.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이후 2016. 3. 30. 회생절차폐지 및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로서 이 사건 발주 당시 이미 그에 대한 약 2억 원 가량의 채권회수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도 상당한 액수의 미수채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채권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과 당시 ㈜B가 부담하고 있었다는 5억 원에 달하는 채무의 원활한 변제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법률적으로 회수 가능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가 2014. 12. 17.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보낸 공문에서 '9월 이후 구매처들로부터의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자금형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호소하면서 선급금 1억 8,000만 원의 상환기간 유예를 호소하기까지 한 점(증제9호증의 1)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서 다운점퍼 제작에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의 발주와 인수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후의 외부사정 변화로 인하여 미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범의 부인하나, 아무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중 2,000만 원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 유죄로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편취범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및 그 밖에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군속인 피해자 B(43세, 미국 국적)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 10:47경 평택시 C건물 D동 1층 주방에서, 피해자와 아이 훈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의 2019. 4. 9.자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1:59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8. 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0:50경 강릉시 B 주택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택 출입문을 두드린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D에게 "니가 경찰관이냐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경위 D의 상처 부위 사진 4장], [수사보고(피해자 D의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확인) -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 445-5번지 안양교 부근 노상을 평택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굽은 도로로서 행인들이 갓길을 통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C(38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충격부위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3년 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 04:54경 공주시 B원룸' 앞 편도 1차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여고 방향에서 생태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는 다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S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050,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M6 승용차를 손괴하여 도로에 다량의 파편이 비산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C) 1. 수리견적서(F)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무보험 차량 운행을 비롯한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차주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신기면 대평교차로 부근 도로를 대평터널 쪽에서 대평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굽은 내리막길 도로이며, 반대편 방향에서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 시설물이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교동 소재 강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신기면 대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회사 1층 커피숍에서, D과 E이 동석한 자리에서 D이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3일 안에 3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염려 말라', '3일 있다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다는 업체는 매출 없이 2,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있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건강보험료 약 300만 원과 렌트카비용 약 800만 원도 연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안에 300억 원으로 돌려주기는커녕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12. 1.경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유사사안 항소심 계속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포항시 북구 C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B(5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린 후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옷 속에 넣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많이 다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여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