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사령부 B C중대에 소속되어 D로 복무한 병사였고, 피해자 E(남, 21세)은 2022. 5. 12.부터, 피해자 F(남, 20세)은 2022. 3. 28.부터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 소속되어 각각 G와 H로 복무한 병사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선임병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22. 5. 12.경 부대에 전입하였고, 전입하였을 때부터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교육을 받아 주눅이 든 상태였으며, 특히 선임병인 피고인이 다른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가. 2022.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하순 21:40경 인천 I에 있는 해병대 B C중대 2층 3생활실에서 피해자에게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게 한 뒤, 피해자에게 “너 춤 잘 춘다, 점호 끝나고 2생활반(옆 생활실) 가서 춤 한번 추고 와봐라”라고 말하고, 점호가 끝나자 피해자를 2 생활반으로 데리고 가 노래를 틀고 약 1분간 춤을 추게 하였다. 나. 2022.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 19:00경 전항 기재 3생활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선임병의 요구로 선임병의 발바닥에 입을 맞추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발바닥에도 뽀뽀 한 번 할래?”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양말 신은 왼발을 내밀어, 피해자가 1초 가량 피고인의 엄지발가락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임병으로서의 위력을 행사하여 2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 15:00경 인천 I에 있는 해병대 B C중대 2층 상황실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게 한 다음 쇠자(길이 약 30cm)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려두고 구부렸다가 튕겨 수차례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2. 7. 20. 21:40경 경기 김포시 J에 있는 해병대 B C중대 K L실에서, 피해자가 하사 M에게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L실에 비치된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체육복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뒤로 젖혀 포박하듯이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도록 한 뒤, 진압봉(총 길이 약 72cm, 두께 약 4cm)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꽂고 진압봉을 움직여 그 끝부분이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닿게 하는 행위를 약 40분에 걸쳐 3~4회 가량 반복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하순 21:40경 전항 기재 K 샤워장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서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 쪽으로 향하게 한 뒤 소변을 보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초순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3생활실에서, E, N, O와 함께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성기가 발기됐다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10초가량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O, M의 각 법정진술 1. -복무확인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0. 21:4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이었던 피고인이 같은 군인으로서 피고인의 후임병이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 및 폭행을 하고, 생활반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선‧후임병의 관계에 있었던 점, 범행의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횟수는 많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고인은 피해자 중 F과는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모두 전역하여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2021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2. 나. 2)항: 소변을 보던 중 몸에 물이 튀어 놀란 피고인이 방향을 틀어 피해자 F의 몸에 소변이 묻게 된 것일 뿐, 피해자 F을 향하여 소변을 본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3.항: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되었을 뿐이고,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일부러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강제추행하고, 공연히 성기를 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2. 나. 2)항에 관하여(2022. 7. 하순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전에 나와 눈이 마주쳤고, 내가 속으로 ‘설마 진짜 소변을 싸겠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내 왼쪽 허벅지 쪽에 소변을 봤다. 성기를 잡고 나한테 조준을 했고, 소변을 본 후 나에게 속마음을 말하게 하는 악습(욕설을 섞어서 재미있게 대답해야 한다)을 시켰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네 더러운 새끼’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취했던 행동, 피고인의 행위가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눈 마주침, 조준, 속마음 말하기 등),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범행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보통 샤워할 때 샤워기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를 보고 있어서 샤워하다가 (피고인을) 쳐다봤고 (피고인이) 나한테 (소변 보는) 시늉을 하고 있던 것을 봤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처음부터 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샤워를 하다가 피해자 F이 먹어보라고 하면서 건넨 아이스크림을 손으로 퍼먹고 다시 샤워를 했다. 그런데 피해자 F이 아이스크림 컵을 샤워기 물로 씻었고, 그때 내가 소변을 보다가 아이스크림 남은 것이 나한테 튀어서 깜짝 놀라 피해자 F 쪽을 향했는데, 그때 소변이 피해자 F에게 묻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이 샤워실에서 단체로 샤워 중에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소속된 부대의 특성상 상하 관계가 엄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F과 피고인은 약 7개월 정도의 복무기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이 피고인 옆에서 샤워를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이를 피고인에게 권하기도 하고, 그 컵을 샤워실에서 씻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 E의 행위에 관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자 F도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게 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특히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 F 모두 전역한 이후임에도 피해자 F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경위에 의심할만한 점이 없고,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2. 다.항에 관하여(공연음란의 점) 1)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O는 이 법정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E은저녁식사 후 핸드폰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앉아서 ‘나 발기했다. 한번 볼래?’라고 말하고 체육복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었다. 그 후 (나에게) ‘어떤데’라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직전 했던 말, 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주기 위하여 했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E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피고인이 성기를 보여준 후 ‘어떤데’라고 물어봤다라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위 질문에‘대단하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질문이나 E의 위 대답이 상황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허위로 지어낼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바, E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나) O는저녁 식사 후에 개인 신변 정리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우리 쪽을 향해서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렸다. 피고인이 자기의 성기만 나올 수 있도록(옷을) 내려서 보여주었고, 5, 6초 정도 노출하고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시간대,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방법이나 노출한 시간 등 중요한 부분이 E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2)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나는 잘 때 원래 팬티를 입지 않고 자는데, 당시 잠을 자다가 상황실 근무를 위하여 자다 일어나서 전투복으로 환복을 하는 과정에서 성기가 노출된 것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E과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생활실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바지를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일반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면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 오히려 사람들을 등지고 옷을 갈아입어 신체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장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