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에 필요한 차량이 고장 나 수리비, 사업비 명목의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6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에 빌려준 8,64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원을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5년간 매달 발생하는 순이익의 50%인 약 70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등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8.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12월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36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차량 수리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제2항 기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에 필요한 탱크로리 차량을 수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등이 많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관련), 변사 관련 기록, 수사보고서(피해 금원 사용처 분석표), 피해금원 사용 관련 분석표, 수사보고서(G영농조합 사무장 전화 진술), 매출전표 1. 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작성 수익 현황 자료, 차용증 1. 신용정보 회신자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투자약정에 따라 2017년 6월경부터 2019년 5월경까지 사이에 매월 피고인이 영위하는 분뇨 처리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투자원금을 한꺼번에 반환해 달라고 하였고, 때마침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다.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어 믿을만하다. 피해자 진술의 주된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2017년경 20년 지기인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세 사람이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으로 어울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부터 피고인과 200∼300만 원 정도의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시 빌려간 돈을 잘 갚았고, 피고인 스스로나 E이 소개하기로도 피고인의 사업이 건실하다고 하여 그의 자력을 믿게 되었다. 피해자가 2017. 6. 5.경부터 2017. 9. 4.경까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무렵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에 더하여 일정 금원을 추가로 융통해주고 아예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미 그때까지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거니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대게사업의 매출이 약 300억 원으로 자금 사정이 상당히 여유 있었기에, 2017년 11월경 투자금을 2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2017년 12월경에 이르러 그때까지의 대여금 8,640만 원에 더하여 새로 투자금 1억 1,3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합계 1,34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위 투자금(편취금) 2억 원과 무관하게 두 사람 사이의 기존 금전거래에 따른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8,640만 원에 더하여 1억 1,36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7년 12월경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 합계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2억 원 상당 차용증을 작성한 것을 보더라도, 위 1,34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그 사업에 필수적인 탱크로리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A4 용지에 인쇄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분뇨수거를 하는 양돈단지의 연간 분뇨배출량, 피고인의 월 분뇨처리량, 피고인이 1t당 1만 원씩 처리비용을 받기로 하였다는 계약내용 등이 기재된 사업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피고인의 설명처럼 향후 5년간 매월 순이익의 50%인 약 700만 원의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증거기록 4권 67쪽 참조). 다. 피고인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업관련 정산내역서의 기재 상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매출액이 221,050,000원이고, 같은 기간 발생한 피해자 몫의 수익금은 31,085,000원인데, 피고인은 그중 2018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수익금 합계 26,44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8쪽 중 2018. 2. 14.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체한 항목 참조). 즉, 피해자가 2017년 12월경 투자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분뇨처리사업 설명 자료에 의하면, 투자 직후인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피해자는 약 7,700만 원(= 약 700만 원/월 × 11개월)의 수익금을 수령하였어야 했음에도, 같은 기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한 피해자 몫의 수익금은 기대 수익금의 약 40.37%(= 31,085,000원 ÷ 77,000,000원 × 10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4,640,000원(= 31,085,000원 – 26,445,000원)이 적게 지급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총 매출액이 221,050,000원인데 반하여, 같은 기간 G영농조합이 분뇨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279,587,820원이므로, 피고인은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을 매출액으로서 피해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2017년 무렵부터 양돈 축사에 자체 정화시설이 가동되게 되어 향후 매출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증거기록 1권 32쪽 참조), 피해자 몫의 예상 수익금을 부풀려서 투자를 유도하거나, 수익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자 몫의 수익금보다 적은 금액만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2017. 6. 5.경, 2017. 6. 8.경 차량 수리비, 사업비 등 명목으로, 2017. 9. 4.경 직원들 인건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는데, 그 차용 직후 70만원, 100만 원 정도의 단위로 십 수 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였고 그 인출시간은 주로 야간과 새벽 시간대였다[피고인 명의 C계좌의 거래내역의 적요 칸에는 타행CD(현금자동지급기를 뜻하는 Cash Dispenser의 약자로 보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권 180, 183쪽 참조)]. 그와 같은 현금인출 행위는 피고인이 2018. 3. 2.경, 2018. 3. 7.경 피해자로부터 탱크로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 원, 1,000만 원을 각 차용한 때에도 있었다(증거기록 4권 199, 201, 202쪽 참조). 위 사실에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E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다는 사정(증거기록 4권 76-82쪽 참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E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인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음에도 그 돈을 E 또는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투자금 등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 2018년 8월경 수리하였다는 H의 업주 I의 법정진술은, 이 법원에 제출된 I 명의의 2023. 1. 31.자 ‘탱크로리 탈부착 작업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한 I의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I의 진술처럼 2018년 8월경 피고인의 탱크로리 차량을 H에서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및 2018. 3. 7.경 탱크로리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한 직후 그 돈을 이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상, 그로부터 5개월가량이 지난 2018년 8월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과 무관한 다른 돈으로 탱크로리 차량을 수리하였다고 하여 2018년 3월경 편취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을 전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죄수 관련 판단 검사는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제1 내지 3항으로 각 구분하여 기재하고, 적용법조로서 형법 제37조, 제38조를 포함시켰는바, 각 항의 사기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면서 내세운 자금의 성격이 차용금, 투자금 등으로 다소 다르기는 하나, 2017. 6. 5.경부터 2018. 3. 7.경까지에 걸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분뇨처리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1.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합계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입장이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통틀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실체적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용금이 일부(1,340만 원) 변제되었다는 취지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2022. 12. 1.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참조), 이것이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금전거래에 따른 채무 변제로 지급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위험성도 커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