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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8. 28. 범행 피고인은 2021. 8. 28. 0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앞 우유 가방 속에 들어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1층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2. 28.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19: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2층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현금 178,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3. 10. 범행 피고인은 2022. 3. 10. 23:26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나무 소재로 된 뒷문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내부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22. 3. 30.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4:5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뒤쪽 창문을 통해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발생보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식결과보고서(21.8.28.자) 1. 감식결과보고서(22.3.10.자) 1. 수사보고(범행일 일출, 일몰 시각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침입구 등 관련 수사) 1. 장부 사진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누범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반복하여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준강도 등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J의 피해금품 중 135,50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부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6. 05:00경 공주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고인의 옷가지를 담은 여행 가방을 현관 쪽에 놓아둔 것을 뒤늦게 귀가하여 보게 되자 화가 나,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볼을 2회 꼬집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조르면서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갑자기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면서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 방바닥에 깔아놓은 전기장판 위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방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사진설명(피해자 B) 1.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상당 부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증인의 멱살과 손을 잡아 일으켜세웠고 앞에 마주서서 뒷목을 졸랐다고 명확히 증언하였으며, 증인의 증언태도,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볼 을 2회 꼬집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다음날인 2022. 3. 7. 이루어진 경찰 제1회 참고인조사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증인의 왼쪽 볼을 두세 번 꼬집었다고 진술하며 볼을 꼬집은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볼을 보여주며 사진을 찍기도 하였던 점, 이틀 후인 2022. 3. 9. 이루어진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누워있던 증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고 증인이침대에 앉으니까 볼을 두세 번 꼬집었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경위를 진술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은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나서 이루어졌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은 새벽 5시경이었고 일련의 연속된 폭행 직후 방화라는 큰 일이 벌어졌고 증인에게는 소름끼치는 기억이어서 세세한 경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인 증인 및 그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였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아주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화가 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끼쳤고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방화는 조기에 진화되어 건물을 소훼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피고인 본인만이 화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서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행유예 전과들은 20년 이상 지난 것들이며, 동종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7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2020. 5. 1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의 친언니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나하고 있다고 말하지마.”라고 말하는 등 2020. 5. 10.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실종아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경부터 2020. 5. 14.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10.경부터 2020. 5. 14.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담배를 피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음부를 빨게 해주면 담배를 피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먹을 것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응하면 밥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약 3회 간음을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2020. 5. 13. 접수 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여주구치소 수형 중인 사실 등 확인) 및 그 첨부문서(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다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였어야 하므로 관련 법리(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이에 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고지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각 범행 동기 내지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에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 기업은행 인천청라 지점에 방문하여,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계좌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B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 및 금융거래목적에 사업거래라고 허위로 기재 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인천청라 지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방해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20. 12.경 인천 서구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3, 15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각 금융자료회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회신자료(개설신청서 등) 1. 사실조회 및 회신공문, 법인등기부등본, 위 법인설립신청 관련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허위 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악용되고 결과적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던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13. 0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4. 20: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앞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플라스틱 의자와테이블을 설치하여 장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 길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을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66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해 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과 참기름통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4. 21:1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인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이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가방을 위 L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지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 아니오?”, “계산 지금 한다니까”라고 소리를 치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신발과 매직볼펜을 위 L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F 구두진술),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액 특정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4. 20: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1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앞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장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배로 밀치고 머리로 들이 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치고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을 가하고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 I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6.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함부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1층과 2층 사이 옥외 계단에 서 있던 중 마침 2층 주거지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오려는 중학생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1층 안에 사람을 죽였다. 비밀로 해라. 너의 집에 들어가자,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를 들고 “밖에 있는 사람을 죽여 버리겠다.”며 밖으로 나갔 다가 그 틈을 이용해 위 C이 현관문을 잠그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 D 소유의 현관문 옆 창문을 쳐서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 측에게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국외 추방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협박,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6.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창고방에 있는 캔맥주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자 이를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자 “강아지를 죽일까”라고 하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아버지 법정대리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5. 10. 피고인의 누나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고,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2022. 5. 19.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5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세종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3. 10.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마사지대금으로 코스에 따라 12만 원에서 28만 원을 받고 E, F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고객들을 마사지한 후 손으로 고객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20. 11. 중순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위 D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 대금과 코스를 안내하고 코스에 따라 12만 원에서 28만 원의 대금을 교부받은 뒤 고객들을 마사지 룸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112신고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첨부), 미단속보고서, 민원정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단속현장에서 체포 및 압수 경위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수사보고서 (피의자특정), D 광고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마사지요금 결재 방식과 손님에게 입금받을 때 사용된 은행계좌 2개를 특정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업주 B의 명의 H·I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B 명의 H·I은행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 특정), H은행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에 대한 출력물, I은행 계좌로 입금된 범죄수익금에 대한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B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H은행으로 계좌이체된 마사지대금 281,100,000원 + I은행으로 입금된 마사지대금 7,800,000원 + 카드매출금 중 10만 원 미만 금액 공제 금액 209,913,650원) × 0.4(피고인 수익분배비율) = 199,925,460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청소 및 카운터 직원에게 지급한 비용 등을 수익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할 가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도860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B: 7년 이하의 징역형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A: 3,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피고인 A: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바, 피고인 B이 운영한 사업장의 규모 및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전파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 A는 범행기간이 짧고 방조범으로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0:2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26경 청주시 상당구 B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딸기밭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년 이후 약 5년 동안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부터 울산 남구 돋질로 450에 있는 태화강역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삼거리교통삼각섬의 보행자를 위한 햇빛가리개를 충격하고 나서야 멈추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환각, 환청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견디려고 알코올에 의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B’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학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1.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400,000원, 퇴직금 26,545,983원 등 합계 28,945,9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9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6.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마트 출입구 부근에서 마트 손님 및 점원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똥파리 새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6.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마트 출입구 부근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손과 어깨를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캠영상 사진 1.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고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마트 출입구 부근에서 물건을 구입 후 계산대 앞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0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8년에 각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6. 3.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941)을 선고받아 2019.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 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22:51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에 가져다 대고 “누나 내 방에서 자자. 잠자리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부 1. C건물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재차 끌어안으며 뺨을 가져다 댄 것인바,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수치 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대인관계에서의 불안, 공포감 등으로 임대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 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