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2021고단4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 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하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범죄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자택 알바’ 등의 검색을 통해서 알게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으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자금이 입금되고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에게 전달해라.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G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 등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8.경부터 2021. 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억 3,519만 원을 편취하고, 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7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 검사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K에서 2,200만 원이 대출되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피해자 명의로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도록 대출정지를 하였는데, L에 대출 신청을 해 보고, 만약 L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면 이는 불법자금으로 추정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면 검수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6경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N’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Q 수사관, 검사 R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고,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S와 K에 대출이 발생하였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금융제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도용한 범인들을 추적·검거하기 위하여 본인이 은행에서 찾은 현금의 코드를 추적해야 하니 현금 4,000만 원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통장을 도용한 범인을 추적·검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2. 1. 15:53경 서울 종로구 T 소재 ‘U약국’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 도용범의 현금코드 추적을 위한 금원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를 통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W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로 고발되어 있다. 피해자라면 입증을 해야 한다. 깡통계좌는 범죄에 이용된 것이니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 깡통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고, 대출 자료는 삭제되었으니 장난치는 은행 직원을 색출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W 검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상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0. 12. 18. 16:35경 서울 노원구 X에 있는 Y 병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43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를 통하여 위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Z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대출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고소하였다. 수사를 위해 캐피탈에 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전달하라. 돈을 국가에서 회수한 뒤 대출 기록을 삭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 기록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2020. 12. 11. 12:25경 수원시 권선구 AA, ‘AB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12. 1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AC, ‘AD 약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3,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0. 12. 15. 12:02경 수원시 팔달구 AE, ‘AF 약국’에서 피해자로부터 3,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1고단40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G, A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서류, 각 거래명세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127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743]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사진, 피해자 피해금액 출금내역 및 대출정보, 택시거래내역 및 교통사용내역 조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341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6432]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J 스마트폰 메모, 카카오톡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중 AK, C, AL, E, B, AI, F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