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 E 등은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B는 단속을 대비하여 C을 대신하여 사장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C은 직원 채용․관리, 금전․게임기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D, E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등은 2019. 2. 18. 20:30경 위 게임장에서 ‘강태공’ 등 게임기 30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B 등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G에서 위와 같이 사행행위와 환전행위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면서도 2018. 3. 30.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H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B 또는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위 게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함으로써 B 등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C의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B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속 A과 관련된 내용 분석에 대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알아봐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C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바지사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들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I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중 파파라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C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I에게 금원이 지급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을 무마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8. 6.경 I에게 직접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 등의 범죄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등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지하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자금 및 게임기를 조달하고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장 역할을, B는 단속을 대비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사장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C은 직원 채용․관리, 금전․게임기 관리 등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D, E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18. 20:30경 위 게임장에서 ‘강태공’ 등 게임기 304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자동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교부하여 실력이 아닌 운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이에 따라 손님이 취득한 점수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범관계에 있는 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내용부인취지로 부동의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경우 I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글을 읽을 줄 몰라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읽어주었고 이를 듣고 확인하였다며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위 각 조서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읽어준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I의 법정진술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B와 I는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나. L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20. 1. 28. 경찰에 피고인을 실업주라고 제보한 자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는 관련된 바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피고인을 실업주라고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증언을 근거로 피고인을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B의 처 명의로 B의 월급 중 일부를 송금해 준 사실, I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중 파파라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을 무마하는 것과 관련하여 2018. 6.경 I에게 직접 현금 3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피고인과 B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I는 내한테 용돈 받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I와 만난 자리에서 I에게 “내 돈을 받을 자신은 있네 . 나는 정말 내 받을 자신이 있다면 내 동생 주라하께요”, “C아 돈 드려라 사진 찍고 . I님 받으이소”라고 말한 사실, 이후 A이 B에게 “내 지시 없이 움직이지 마라고 형 마음대로”, “형 그러면은 진짜 형은, 내가 형은 사장이고 내가 회장이라매”, “그러면은 나한테 보고할 껀 해야될 거 아이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C의 친형인 입장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 및 단속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거나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기 직전인 2019. 2. 13.경 피고인은 연제경찰서 질서계경찰관들을 만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원래 이제 제가 그 자리에다가 원래 그 콜라텍을 했었죠. 콜라텍을 하다가 너무 그 안 되가지고 업종 전환을 하게 됐는데”, “내 이제 콜라텍을 하면서 너무 안 되가지고 한 9억 손해를 봤어요. 9억 손해를 보고 그렇다 해서 그 빈데를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원짜리(게임장)가 합법이라니까 아이고 환전만 안하면 합법이라니까 저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솔직히 해서 업주로써는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이제 정말 누구의 뭐 다리라도 잡아갖고 한 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인거고”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업주라면 바지사장까지 내세워 영업을 하는 마당에 경찰관들을 직접 만나 자신이 실업주라고 밝힌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들과 대화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역할은 피고인이 자금 및 게임기를 조달하고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실업주라면 이 사건 게임장의 최종 수익금을 취득하였을 것이나 피고인이 수익금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