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70

범죄사실 2022고단2270(피고인 B)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3. 14:36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는 현관문을 개방하는데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길이 약 60cm)가 들어 있는 흰색 자루를 한손에 들고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115동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전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그곳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 잠금 장치의 손잡이와 현관문 사이에 집어넣고 틈을 벌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단2636, 2022고단3013 1. 특수절도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서, 2022. 7. 초순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P' 금은방에 귀금속을 판매하러 온 피해자 O이 집 안에 다수의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7. 17. 13:51경 <주소>에 있는 'N' 앞 노상에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을 타고 와 하차한 다음, 같은 날 14:2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그곳 현관문 옆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한 후, 장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통장, 인감도장, 현금 600만원(5만원권 40매, 1만원권 400매), 순금 목걸이와 반지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철제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B이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고, 같은 날 14:39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에 철제 금고를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의 귀금속을 훔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22. 7. 20. 16:40경부터 같은 날 17:04경 사이 <주소>에 있는 'P' 금은방에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 J에게 제1항과 같은 C과 B의 범행 및 그들의 소재에 대하여 질문하자 "C과 B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그 즉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게 "큰일났다. A네 다알어 K. C"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견적서 1. 용의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636, 2022고단30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2022고단2636호 증거목록 순번 81) 1. 피해현장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사진, 참고인 D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C 휴대전화 번호, 참고인 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삭제내역(휴지통)에서 발견된 문자내역(범인도피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J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C과 공모한 점에 대하여 범행 인정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2012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2022고단2270호 범행에 관하여 수사 받은 이후에도 다시 특수절도 범행을 범한 점,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의 고객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C과 연인관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