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인천 동구 L 건물 3층에서 상호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업무와 수익금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F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인 코인을 현금을 환전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7. 2. 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인천 동구 L 3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인 코인을 1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는 2015. 6.경 B으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40대를 공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구매 및 설치를 의뢰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의 의뢰를 받고 기사 E을 시켜 A가 운영하는 인천 동구 L 3층 소재 게임장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1,08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업주인 A로부터 일단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담배, 커피 심부름, 식사를 제공하는 등 게임장의 업주인 A, 종업원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부탁을 받고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주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는 등 G, F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E,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에 대하여) 1. A, E, G,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범죄수익금 특정) [피고인 F은 중고컴퓨터를 판매하면서 G의 부탁으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설치기사 E을 소개해 준 종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가 피고인 F에게 컴퓨터를 주문한 다음날 다시 피고인 F에게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사용될 것임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이 바다이야기를 설치할 기사로 E을 소개해준 사실(F은 수사 초기에 E을 소개한 사실조차 부인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F 대금을 모두 지급받자 컴퓨터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은 컴퓨터를 설치하기 전에 이미 자신에 공급하는 컴퓨터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에 사용되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였고, 여기에 피고인 F의 소개가 있었기에 E을 통하여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되었고, 피고인 F1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면 굳이 그에게 컴퓨터를 주문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며, 바다이야기 설치와 관련된 G, 피고인 F, E 3인 모두 과거 사해행위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이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행위 방조의 점)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피고인 F, G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F, G: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징역형이 선택된 피고인 A, B, F, G) 가. 제1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피고인 A, B)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는 1986년 이후 2013년까지 폭력이나 운전관련 이종 범죄로 벌금 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28일에 불과하고, 수익금도 840만 원으로 기간과 규모에 비하여 수익이 크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B은 1979년 준강도로 실형을 받았으나 그후 25년간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력이 없고, 폭력행위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수회 있을뿐 동종 전과는 없다. 다. 피곡인 D은 2005년 폭력행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007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4월 이외에 5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당을 받고, 커피심부름이나 식사 제공 등 잔심부름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라. 피고인 E은 2012년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레법위반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벌금 300만 원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불법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한 대가로 6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범죄수익이 많지 아니하다. 마. 피고인 F은 2004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11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G과 함께 게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기사를 소개하여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물적 시설이 완비되도록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얻었다. 바. 피고인 2009년 사해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같은 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C으로부터 받은 게임기 대금을 모두 에게 지급하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