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89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4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C(외국인등록번호 : D)'이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이를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26.경 14:4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 E-9(비전문취업)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5. 18.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5. 26.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인자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한 점,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나. 참작할 정상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위조 후 단기간 내 검거됨), 반성하고 수사협조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2. 국민배우자(F-2)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7.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1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 등록증 제작업자(일명 'C')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3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할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B(외국인등록번호: D), 체류자격 결혼이민(F-6)이라는 허위의 사항이 기재된 대구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2. 14: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5. 대학부설어학연수(D-4)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9.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5. 1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외국인 신원조회기록 및 출입국내역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총책으로 추정되는 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일부 캡쳐), (피의자 B 불법체류기간 관련 입국일자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피고인 B: 중요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한 점 피고인 A: 장기간 불법체류한 점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들: 반성하고 수사협조한 점 피고인 B: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점(위조 후 단기간 내 검거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71세)과 대화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려친 후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경찰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소한 말에 격분하여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정환경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여,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1. 28. C-3(일반관광)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26. 체류자격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필리핀 국적의 D를 2019. 10. 5.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총 15명을 위 유흥주점에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4.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러시아 국적의 E를 2020. 1. 14.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총 5명을 위 유흥주점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출입국사범고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자를 불법 고용한 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2019고단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2020고단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2. 3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5:47경 경주시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GH50H 49㏄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6. 30.이 지났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20. 6. 2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 2020고단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체류만료일)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제출), 고발장 1.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음주운전 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출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 가량을 사용하여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인데, 2011. 6. 1.부터 2012.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1년 12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 임금 합계 8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0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시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활어소매업을 하면서 F시장의 입주를 반대하는 G 총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16:5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D시장에서 F시장이전과 관련하여 수협 측과 대립하면서 수협 측이 D시장의 주차장 출입구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입구를 막아 놓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I차량을 F시장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시켜 놓고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장 K으로부터 다른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이동 주차시켜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고도 약 10분간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다가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이 안내를 하려고 조수석에 왼쪽 발을 올려 승차하려는 순간, 양손으로 경찰관의 몸을 밀쳐내고 후진으로 급출발하여 도로에 넘어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려는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조수석 쪽 문에 매달려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후진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여기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검사가 이 사건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로 주장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축시장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하는 바람에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소통이 원활치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사태에 준하는 위험 발생이 임박하였다거나 그 위험 발생의 방지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서울동작경찰서 L 경정 M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옮기기 위해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자리에는 유아용 카시트가 설치되어 있어 성인이 그 자리에 착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위 M은 경장 K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함께 타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조치의 상대방인 피고인에게는 그 내용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위 K 또한 피고인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차량에 탑승하는지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착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수석에 탑승을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조수석에의 탑승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위험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 C(51세)와 약 10여 년 동안 이웃에 살면서 가깝게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부부로 통영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낚시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27세)은 피해자 B, C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가. 2018. 8. 2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8. 21. 13:2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낚시점 주방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주방 입구에 설치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방 충망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씽크대 문짝 2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8. 2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8. 23. 22:4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들이 이틀 전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판매점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트려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13:20경 위 판매점 주방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피해자 C가 대항하자 화가 나, 그곳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가슴과 배에 칼을 갖다대어 위협하고, 피 해자 C가 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자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5 수지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3. 22:40경 위 판매점에서 피해자들이 이틀 전 피고인의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멍게까기용 칼(증 제1호, 칼날 길이 7cm)을 소지한 채 위 판매점을 찾아가, "C 나와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C가 겁을 먹고 아들인 피해자 F 방으로 도망가자 추격하여 휴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 "씨발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진단서(8. 29. G병원 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회칼 등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 사흘 사이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13:20경 판시 판매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B가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2019. 8.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직원숙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 계정의 D 메신저에 접속하여 대마 성분이 용해된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보충액(이하 '액상 대마'라고 함) 10㎖ 2병을 베트남화 120만 동(한화 6만 원)에 주문하고, 성명불상 대마판매자는 2019. 10. 19. 싱가포르에서 항공특송화물로 액상 대마 20㎖(증 제1호)을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19. 10. 24. 05:28경 E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와 공모하여 액상 대마 20㎖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저녁 무렵 위 C 직원숙소에서 액상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넣고 작동시켜 나오는 대마 증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경 부산 소재 F대학교에서 2018. 8. 10.부터 2019. 9. 30.까지 학업을 위하여 체류할 수 있는 학사 유학(D-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등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사유학(D-2-2) 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인 2019. 9. 30.을 넘어 2019. 10. 1.부터 2019. 11. 19.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는 등으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감정의뢰회보(소변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불법 체류 기간 중에 대마를 수입하여 흡연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처벌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불법 체류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액상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9

범죄사실 1. 2017. 1. 18.자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 18. 03:4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C의 자취방에서 위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벗겨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5. 30.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30. 15: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카페 2층에서 불상의 여성이 그 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7:5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같은 목적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30. 15:0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를 따라 그 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옆 용변칸에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카페 전경 및 내부 사진(10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카페 CCTV 캡쳐 사진 12장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의해 복원된 준강간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준강간 관련 동영상 캡쳐 사진 10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7. 1. 18.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2019. 5. 30.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카페 여자화장실에 5회에 걸쳐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30. 10: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던 수면실의 침대에 누운 채 피해자 D이 보는 가운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직장동료 E의 구두 진술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목격자의 성적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7. 15. 08:50경 김천시 B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일반 신고(파출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집으로 갈 것을 권유받자 "언놈이 신고를 했노, 이 씹할 놈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골목길 앞에 주차된 E 순찰차로 달려가 발로 순찰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이 뒤로 말려 넘어지는 것을 본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순찰차 사진)-사진 2장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치료 등을 돕겠다고 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8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과 세종 D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에서, 'I'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여성의 통역 및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과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8. 9.경부터, 피고인 A는 2018. 11.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부터 각 2019. 4. 11. 22: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콘돔 등을 구비하여 두고, 태국 국적의 J, K, L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싸이트인 'M', 'N', 'O'를 통해 광고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130,000원, 90분에 200,000원, 120분에 250,000원, 180분에 400,000원의 금액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와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C은 위 제1항 기재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 4.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J, 2019. 4. 10.경 사증면제(B-1)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K, L을 2019. 4. 11.까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 사이 위 D오피스텔 P호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성 6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각 200,000원의 금액을 받고 각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수사보고(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신협 Q), 현장 사진, 영업장부, D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다만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은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A가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 A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은 채 C과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D,I, J, K, L, M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는 자금 조달과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총판을 관리하면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에 사용할 대포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C은 자금을 제공하고 필리핀을 왕래하며 현지에 사무실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을 배치하는 등 필리핀 현지 관리 총책 역할을, D은 일일정산 확인 및 자금관리 역할을, I는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J, K, L은 도박사이트에 베팅할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G(2018.7. 1.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가담), 피고인(2018. 9. 23.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가담), E(2018. 9.경부터 2019. 6. 18.까지 가담), H(2019. 2. 1.부터 2019. 6. 11.까지 가담) 및 M(2018. 11.부터 2019. 6. 16.까지 가담)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게임머니 충전, 정산금 환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B, C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매일 도박사이트 운영실적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8. 7. 1.부터 2019. 6. 18.까지 필리핀 N에 사무실을 두고 'O'(2018. 7. 1.~2018. 12. 30., 도메인 주소 불상), 'P'(2018. 12. 31.~2019. 1. 15., 도메인 주소: Q), 'R'(2019. 1. 16.~2019. 6. 18., 도메인 주소: S)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계좌(V) 등 9개의 대포통장 계좌를 베팅을 위한 게임머니 충전, 환전용 계좌로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0,737,450,000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도박((카지노 게임의 일종으로 Banker와 Player 어느 한쪽에 베팅하고, 딜러로부터 트럼프카드 2장 또는 3장을 교부받아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에 베팅하게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배당률을 적용한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X'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T'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Y'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Z'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수사보고('AA' 명의 금융 계좌 분석 및 베팅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운영규모, 피고인이 하부조직원이었던 점, 가담기간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