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갚을 돈이 있으니 돈을 가지고 와 달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2. 3. 11.경 위 피해금을 전달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여 ”엄마, 내가 돈을 빌린 게 있는데 그걸 꼭 갚아야 하니까 있는 대로 돈을 좀 마련해 달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도록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2. 3. 29. 14:33경 남양주시 E건물F동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2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2. 3. 3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HI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J카드 카드론 대출금 547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2,400만 원을 연 3% 이자로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 카드론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지 않아 대출이 안나오는 상태이다. J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2. 3. 30. 18:05경 서울 송파구 K 1층 소재 ‘L’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J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7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29.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이율 1.3%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2. 4. 5.경 또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채권추심팀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타 은행에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위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2. 4. 5. 12:54경 평택시 P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율 5.2%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났으나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고 2022. 4. 1. 13:30경 인천 중구 S에 있는 T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2:00경 U은행에서 ‘악성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우려가 있다’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악성앱을 모두 삭제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 13:12경 광명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W 저축은행’, 채무자 ‘Q 고객님’,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2. 04. 01.’, 발급기준일 ‘2022. 04. 01.’, 채무현황 ‘신용대출 대출일자 21. 12. 28. 잔액(원금) ￦44,619,000원’, 변제현황 ‘변제금액 14,000,000원, 변제일 22.04.01’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 ㈜W 대표이사 X 이름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변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증거기록 순번 제1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텔레그램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노상에서 전달받은 다음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다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이 극히 이례적인 행태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가 범죄행위와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판단력이 있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행태를 띄고 있기도 한 점(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Y 등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상당 기간 자영업을 영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력이 평균적인 일반인의 판단력보다 낮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채용 당시 고용인측에서 피고인에게 보내 준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인터넷상에서 확인하여 본 결과 그런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각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후 피고인은 고용인측의 전화번호조차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텔레그램으로만 상호 소통하면서 현금 수거 활동을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려고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