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22. 8. 13. 19:25경 서울 금천구 J 고시원" K호에서 피해자 I(남, 59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안검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18. 03:00경 서울 금천구J 고시원" M호에서 피해자 L(남, 63세)이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호실 밖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눕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3.3kg)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약 2회 휘두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고시원 5층 유리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얼굴을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특수폭행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생수가 든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1회 내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생수병으로 엄지발가락을 내려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방 안에 있던 생수병이 찌그러져 있고 물이 약간 흘러있는 것을 보고서 생수병으로 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경찰이 현장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불상의 도구로 자신의 오른쪽 발가락을 찍어 엄지발톱에서 피가 났다’, ‘정신 없이 폭행을 당하는 바람에 정확히 자신의 머리와 발가락을 찍은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발에 뭔가 걸리적거리니까 흥분하여 생수병을 들어 방 안에 던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과 발가락을 세게 밟은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생수병은 피해자의 추측과 달리 피고인이 방 안으로 던지면서 찌그러진 것일 가능성이 높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수가 든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을 1회 내려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구체적인 태양에 불과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삭제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I) 피해사진, 피해자(L) 피해사진, 범행장소 및 피해사진 1. J 고시원 CCTV 백업영상 CD 1매 1.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로 폭행한 것일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중 눈, 입 부위를 3회 가량 때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왼쪽 눈 위 피부가 1㎝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2022. 8. 17.경 병원에서 ‘좌측안검열창’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유형력 행사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기재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고(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 결과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소화기를 약 2회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복도에 누워 있을 때 피고인이 분말소화기를 들어 머리를 한 번 때리고 놔뒀다 또 들고 두 번 정도 휘둘렀다’, ‘소화기로 한 번 맞은 건 확실하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11, 12쪽). 위 법정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르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도 부합하므로(증거기록 20쪽)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정확히 머리와 발가락을 찍은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경찰이 현장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던 중에 이야기하다 보니 자세히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그 이유를 밝혔고(증인신문조서 13쪽),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축약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간략하게 표현한 것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위 명확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가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맘이 풀릴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있다가 제가 피해자에게 그만 일어나라고 했는데, 바로 일어나는 모습에 갑자기 화가 나서 어깨를 눌렀더니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때 왼쪽에 놓여 있던 소화기가 넘어졌고 소화기를 보고 원상태로 자리에 두려고 하다가 격앙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소화기를 들고 2~3번 정도 위협을 하다가 머리를 1회 찧었고 소화기는 원래 자리에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쪽).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부터 ‘분말소화기를 들기는 했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다’, ‘제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했고 그때 피해자가 소화기 쪽으로 넘어졌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쳤고 제가 소화기를 잡아 제대로 놓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증거기록 205쪽),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 내용이나 경위, 피해자가 머리에 입은 상처의 위치나 모양 등에 비추어 분말소화기를 잡아 세워놓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시원 공동거주자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L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