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1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약 15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30. 12:5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간다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어손질용 칼(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5cm)을 휴지로 감싼 후 챙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를 죽이지도 못할 거면서 칼은 왜 챙기냐"라고 말하자, "그럼 너부터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30. 13: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자, 위 F과 G에게 "너희들 중 한 명은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장어손질용 칼(전체길이 34cm, 칼날 20cm)을 들고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007 피고인은 2006.경부터 약 15년 간 피해자 B(여, 60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2:34경 광주 광산구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9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약 4분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에는 과도를 쥐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22고단336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15. 18:35경 전남 해남군 H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사고로 같은 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응급실에서 해남경찰서 소속 경장 K,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M 앞 도로에서부터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자료(현장 및 흉기 사진), 첨부 자료(현장 사진 및 흉기 사진) 2022고단3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3007 사건의 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2고단1716 사건 및 2022고단3007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어손질용 칼과 과도를 들고 특수협박, 특수폭행죄를 범하고, 나아가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위험한 물건인 장어손질용 칼을 들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2007. 8. 21. 벌금 50만 원, 2011. 3. 2. 벌금 2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20. 8. 1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3. 2. 오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사거리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불상의 갤럭시 A12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3.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5. 22:4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이 관리하는 자동판매기에 위 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커피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5. 23:07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에서 위 2항의 J 명의의 K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 곳 점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2만 원을 결제하고, 맥주 등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3. 4. 3. 01: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4. 2. 17:14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가 셀프계산대 위에 놓고 간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프로 휴대폰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T 전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카드사용처 CCTV 확인 관련) 1. 카드결제영수증, 압수한 물건사진,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카드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휴대폰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출소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9.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9.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21.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23. 3. 4.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3. 4. 5. 20:56경 부산 서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부재한 틈을 타, 그곳 가게 앞에 채소 등을 덮어놓은 천막 아래로 손을 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고구마 불상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1.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고구마 불상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2. 20:5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고구마 불상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3. 20: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원 상당의 고구마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확인),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법정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 동종 유사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질적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3. 11.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1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0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경찰관이 택시기사를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내가 내 돈 18,360원을 내고도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노. 왜 택시기사를 보내느냐. 경찰관이 하는게 뭐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내리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집으로 잠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03:45경 위 C지구대에 다시 찾아와 소란을 부리다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를 받자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공용휴대전화 영상CD,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원화를 회원들의 계정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허위 내용의 이체내역서를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그 이체내역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화를 충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12. 26. 08:08경 위 피해자 회사에 사실은 충전할 금원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이체내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에 위 성명불상자가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회사 소유의 2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57,421,33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의자 휴대전화 분실 관련 경위) 1. 갤럭시 S10 캡쳐 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탄핵, 압수된 디지털증거 관련, G 회신내역, 피의자 A H 관련 자료제출, 고소인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참고인 I 통화, 고소인 IP 자료 제출, IP 실제 주소 퐉인, J은행 CCTV 자료 회신, 피의자 A 주소지 CCTV 자료, D 거래내역, 피의자 A 주소지 및 J은행 CD기 CCTV 영상, 압수수색 결과보고)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이체내역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업무상 실수로 이체내역서대로 돈을 충전시킨 것으로서 성명불상자의 도구로서 이용당하였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회사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IP를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누나 I의 IP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실수를 이용하여, 즉 피고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이라면, 범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굳이 피고인과 동일한 IP를 사용하거나 피해자 회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하여 누나 I의 IP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가 굳이 피고인, I와 동일한 IP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접속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극구 부인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4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7. 00:48경 대구 달서구 AK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AL이 피해자 AM으로부터 빌려 운행하다가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 안 홀컵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불상인 위 승용차 및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AL의 일행인 피해자 AN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인 고야드 클러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10. 7. 00:4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0:48경부터 같은 날 02:57경까지 제1항 기재 AK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10. 7.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8:00경부터 같은 달 8. 02:00경까지 제2의 가.항 기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경북 고령군, 대구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사진 및 소유주 확인, 절도 피의사건 관련, 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운전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회수 및 조치), 각 수사보고서(112신고 처리표 첨부, B아파트 CCTV 확인, AK모텔 CCTV 열람) 1. 운전면허결격사유 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14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절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15. 1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아”, “집 사람과 해봤냐”, “어땠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춤을 추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5. 11:00경 청주시 흥덕구 E 주택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업무방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인 경장 G, 경위 H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나를 죽여 살기 싫어”, “경찰이 뭐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G에게 달려들어 팔을 강하게 2회 밀치고, 머리로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D내·외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 202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7. 05:5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왕복 4차로 도로에 뛰어든 다음 그곳 도로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위 차량의 휀다 부분 등을 걷어 차 수리비 619,37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좌측 문 등을 걷어 차 수리비 1,732,81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험하니 도로에서 일어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12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 G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쇼파에 앉히려고 하자 발로 G의 손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동영상, CCTV 캡처사진 1. 견적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공소장에 기재된 경찰관 G에 대한 폭행 부분 범행 시각 ‘18:30경’은 ‘06:12경’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피고인의 음주소란 및 현행범 체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이므로 동시에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차량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F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 피고인은 2020. 12. 3. 12:0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D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900원 상당의 생굴 2팩, 시가 40,0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 시가 11,800원 상당의 들깨 가루 1 봉지를 비닐봉투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75,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921 피고인은 2021. 5. 16. 16:55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9,000원 상당의 기저귀, 디펜드 기저귀, 참외 6개, 봉지사과, 소고기 3팩, 산양분유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사진)-사진 18매,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붙임)-캡처 사진 9장, 수사보고(임의제출한 피해품 사진촬영 및 피해품 확인에 대한)-피해품 사진등4439 2021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및 사진, CD첨부)-CCTV사진 10매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압수물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30만 원의 벌금형 1회, 50만 원의 벌금형 2회, 100만 원의 벌금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금액 합계가 약 22만 원 정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새우젓 1통은 임의제출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01

범 죄 사 실 2023고정201 1. 피고인은 2022. 12. 29. 13: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직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1층 식품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880원 상당의 젓갈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맥주 1캔, 시가 8,480원 상당의 핫도그 1팩, 시가 14,800원 상당의 치킨 1통, 시가 1,980원 상당의 치즈칩 1봉지, 시가 2,500원 상당의 나무젓가락 1묶음, 시가 44,949원 상당의 삼겹살 1팩, 시가 4,680원 상당의 호빵 1팩, 시가 10,500원 상당의 갑오징어 불고기 볶음 1팩, 시가 10,800원 상당의 딸기 1상자 등 도합 137,269원 상당의 식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 10:07경 피해자 E 이 관리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800원의 갑오징어 불고기 볶음 1개, 시가 12,800원의 해안 새꼬막 비빔밥 1개, 시가 10,900원의 신선한 딸기 1개, 시가 2,180원의 아침에쥬스 1세트 등 도합 40,8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정213 1. 2023.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18:23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건오징어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숯불구이 통오징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22: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등 첨부 관련)-피해품 사진 등 총 8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하여)-사진 12매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C 1층 출입구 CCTV 영상 백업 CD 및 캡처 사진 첨부)-영상 캡처 사진 11장 [2023고정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사진(1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H 편의점 CCTV 영상 확인)-캡처사진(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고, 경찰 조사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2022고합100 피고인은 2017. 4. 14.부터 2022. 4. 13.까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21:35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사업에 대한 압박감 및 전자장치에 대한 이물감으로 삶을 비관하여, 미리 구입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합89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32에 있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 4번 조사실에서,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절단한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마친 뒤 갑자기 조사실 문을 닫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압수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3cm)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향해 달려들었고, 이에 위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가위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고 가위를 잡은 뒤 그것으로 피해자의 복부, 목, 손 부분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위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D이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가위를 잡고 피해자 D의 손과 몸 부분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손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훼손사실 확인 및 훼손된 전자장치 회수), 수사보고(훼손도구 가위 발견 보고), 수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1. 상해진단서 1. 사진(전자장치 및 가위), 현장 CCTV영상자료 판독 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 조사 당시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가위로 절단하여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는바, 이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취지를 몰각하여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위 전자장치 손상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사실의 문을 잠근 뒤 압수된 가위를 잡으려고 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인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C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에 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피고인을 잡고 가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도리어 가위를 휘둘러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으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절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손상한 뒤 이른 시간 내에 경찰서에 자수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계획적으로 가위를 휘둘렀다기보다는 가위를 집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가위를 휘두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9. 5. 19:40경 세종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오른쪽 팔 부위를 약 4회,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5. 19:43경 세종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자,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위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들을 내리쳐 부수고, 위 소주병을 위 택시의 앞쪽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577,8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허벅지를 2회 각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7. 3. 21:5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는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며 “씨발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개새끼들아, 니애미 창녀냐, 보지 꼬매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2023. 7. 3. 22: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다이다이 뜨던가, 씨발 보지, 개병신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D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받자, 두 다리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조이고, 계속해서 머리로 경찰관에게 들이받고, 낭심을 발로 차 폭행하는 등 현행범인 유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장 E 피해 부위 사진,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중요 장면, D지구대 CCTV 영상 중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연달아 폭행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그리 좋지 아니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433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는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알루미늄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장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건설기계인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22. 9. 3. 08:31경 위 회사의 공장 가공1동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상자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공장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장 내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지게차를 조종하게 할 경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격자인지 확인한 후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지게차가 작업하는 공간에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상태로 지게차를 조종하며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 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하게 하였으며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위 공장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뒤쪽에서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피해자 E(남,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 뒤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1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아내와 전화통화 조사 관련) 1. 재직증명서 등 서류 1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