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87

범죄사실 1. 2017고단2987 피고인은 2015. 3. 25.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식당 주방장에게 월급을 주어야 하는 등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3억 5,000만원의 은행채무가 있어 매달 약 280만원의 은행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개인 사채가 약 4억 5,000만원 있었으며, I식당에서 매달 약 1,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3184 가. 피고인은 2015. 10. 14. 원주시 K에 있는 L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M에게 "사업이 어려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6. 10. 15.까지 변제를 하겠다. 내가 갈비집도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이 있으니 이를 정리하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도 약 4억 5,0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은 매매가액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던 식당에서 매달 1,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어 별다른 수입원이나 자산이 없었고, 개인채무도 약 4억 5,000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은 매매가액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한두 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5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6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7522 피고인 A은 'I'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2015. 12. 20.경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 1층 위 'I'에서 피해자 N에게 "용인 O건물 2차 204동 204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자가 연체되어 있다. 경매를 막기 위한 이자납입을 위한 돈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이자를 갚고, 아파트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한은행에 약 3억 1,600만원, 신용협동조합에 약 5억 3,500 만원 등 금융권 채무가 약 8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이자만 280만원 상당을 지출하여야 하나 위 음식점은 매월 약 1,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이외에 개인 사채가 약 4억 5천만원 상당,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약 7,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채권최고액 약 8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등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P 명의 농협통장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도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위 N으로부터 위 H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 및 가등기 명의변경 요청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N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위 토지 및 건물을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 용인시 소재 용인등기소에서 위 H 대 199.6㎡ 지상 3층 건물을 소유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가 7억 5천만원에 매매예약을 한 것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2016. 10. 5. 위 등기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허위 양도하였다. 4. 2017고단7987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H에서 I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S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외국에서 골프장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매달 약 2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운영 중이던 I 식당에서 매달 약 1,0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2,000만 원, 2014. 10. 2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매달 약 28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운영 중이던 I 식당에서 매달 약 1,000만 원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26. 1,000만원, 2014. 7. 24. 250만 원, 2014. 8. 10. 1,000만 원, 2014. 8. 11. 2,500만 원, 2014. 8. 16. 800만 원, 2014. 8. 18. 3,200만 원, 일자불상경 2,25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2017고단31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 각서 1. 변제 이행 최고서(내용증명),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신용정보 자료 1. 3,000만원 송금 내역, 차용금 및 이자 관련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나이스신용정보(주)조회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고인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내역에 대하여) 2017고단75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권리양수·양도 계약서 1. 공정증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부전부증명서 2017고단7987 1. 증인 Q, T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T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수취계좌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298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기망한 적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H 토지와 위 지상 3층 건물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하는 수지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2001. 5. 15. 등기되었다가 2002. 7. 25. 채권최고액 변경등기 경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2001. 8. 29. 접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2007. 8. 28. 접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2014. 10. 28. 접수),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는 U 명의의 근저당권(2015. 2. 27. 접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하는 V 명의의 근저당권(2015. 3. 4. 접수)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이후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O건물 204동 204호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316,000,000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2001. 6. 25. 접수), 채권최고액 67,200,000원으로 하는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2006. 2. 16. 접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하는 위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2006. 11. 15. 접수),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하는 W 명의의 근저당권(2009. 8. 17. 접수),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하는 X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14. 5. 21. 접수)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이후 위 아파트는 신탁회사에게 신탁된 후 2016. 5. 24. 555,000,000원에 매도되었다. 3) 피고인은 그 외에도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32,520,000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5,830,000원,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9,090,000원, 산와머니 주식회사에 대하여 2,774,000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카드대금도 연체하고 있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형편이 어려워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준 후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1천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2017고단3184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M의 변제독촉에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일 뿐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적 없다. 피고인의 부동산이 헐값에 매도되어 변제를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10. 14. 위 피해자에게 딸이 네일아트도 하고 장사도 잘 되고 있으며, 부채가 좀 있지만 부동산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4.경부터 2016. 1. 21.경까지 3861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파트와 소유한 건물이 상당한 가치가 있으니 이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2) 그러나 당시 이미 위 1의 나.1) 내지 3)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소유한 각 부동산은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3. 2017고단7522 중 N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을 설명하여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기망행위를 한 적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빚이 있어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 2, 3억 손해를 입게 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경매를 막겠다고 하고, 위 피해자가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꼭 갚을 것이며,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설득하여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바로 처분하기 곤란해지니 담보권 설정등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결국 위 피해자는 담보를 별도로 제공받지 못한 상태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 2) 그러나 사실 이미 위 1의 나.1) 내지 3)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데다가 피고인이 소유한 각 부동산은 여러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는 상태였다. 4. 2017고단7987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Q, T에게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망행위를 한 적 없고,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식당에서 이익이 생기면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집이 잘 되고 있다고 하고, 평소에 사우나에 와서도 씀씀이가 크고 여유로웠으며, 해외에서 사업하는 아들에게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Q가 여유자금 없는 상태로 생활비를 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위 피해자에게 꼭 갚겠다고 하였다. 2)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H 토지 및 위 지상 3층 건물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으로 하는 수지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2001. 5. 15. 등기되었다가 2002. 7. 25. 채권최고액 변경등기 경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2001. 8. 29. 접수), 채권최고액 39,000,000원으로 하는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2007. 8. 28. 접수), 채권최고액 169,000,000원으로 하는 Y 명의의 근저당권(2010. 6. 16. 접수)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위 1의 나.1)항에서 보듯이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O건물 204동 204호에 관하여는 1의나.2)항에서 보듯이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아파트는 신탁회사에게 신탁된 후 2016. 5. 24. 555,000,000원에 매도되었다. 3) 피고인은 그 외에도 농협은행에 대한 28,000,000원의 채무, 예스자산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9,090,000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제집행면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은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자신도 돈을 빌려서 대여하거나 배우자의 퇴직금 등을 대여하여 주는 바람에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N에게는 1천만원, Q에게는 500만원을 각 변제하였으며 현재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 자신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