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34

범 죄 사 실 C은 수입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회사 경비 등이 부족하자 부동산을 구입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회사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임차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제안하여, C과 피고인 B는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C은 2018. 12. 11.경 ㈜D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A 명의로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H에 채권최고액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C은 2019. 2. 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I’ 사무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를 대리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다. C과 피고인 B는 2019. 2.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출모집인인 K을 만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C은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C 운영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2.경 피고인 A 명의 L 계좌로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수사보고(E 차용금 확인) 1. 부동산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택자금 대출 추천서, 녹취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내역, 출장복명서, 문자수발신내역,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A 명의 (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B 명의 J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C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대출금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78 판결 참조). 피고인 B는 C과 일치하여, 실제 전세금은 1억 9,600만 원이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출금 1억 7,600만 원 외에 피고인 B가 입주일에 나머지 전세금 2,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억 7,6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와 C이 실제 전세금 액수나 피고인 B가 실제 지급한 계약금 액수를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고 전세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대출금을 지급받은 점, 오히려 피고인 B는 2019. 2. 28. 피해자 회사 대출모집인에게 ‘계약금을(계약서 작성일에 이미) 보냈고, 잔금 2,400만 원이 남았다’고 거짓말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의 주 거주지는 사건을 전후하여 줄곧 울산에 있었고, 인천에서의 사업을 위해 그로부터 먼 일산에 굳이 거주할 집을 마련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인 E의 소개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했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일산에 온 날에야 이 사건 부동산에 한 번 가보았을 뿐 구조나 상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잔금일 전에도 이사 준비를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통상의 임대차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된 대출금 외에 계약서에 기재한 나머지 전세금 2,000만 원을 결국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서상 잔금일인 2019. 2. 23. 전에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돈을 마련해두지도 않은 점(수사기록 제1권 132쪽), C은 관리하던 피고인 A의 계좌로 2019. 2. 22. 대출금 1억 7,6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일제히 이체, 인출하여 그 중 1억 7,300만 원을 당일에 모두 사용했는데(수사기록 제1권 30쪽) 이렇게 대출금을 신속히 사용한 이상 이를 지급받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대출금에서 8,150만 원 상당을 대여받은 E가 바로 피고인 B를 C에게 소개한 지인이고, 그는 수사기관에서 이전부터 위 돈을 빌리기로 C과 이야기해두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9. 2. 20. C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료, 인지세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이러한 비용을 임대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 또한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실거주할 의사 없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지 않거나 전세금 잔금을 제대로 치르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서도 대출금 회수나 보증보험금 수령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전세자금을 대출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전세계약을 내세워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2억 원 가까이 되는 거액을 편취했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34,786,445원의 채무를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대출금에서 직접 수익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D 운영자인 C으로부터 부동산 명의자 및 임대인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C, 피고인 B와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로부터 2019. 2. 22.경 피고인 A 명의 L 계좌로 1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D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 명의도 대여한 사실, ㈜D에 피고인 A 명의 계좌 사용 권한을 위임하고, 신분증, 도장 등도 위 회사 사무실에 두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지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및 대출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알렸다고 진술하나 이들의 관계, 공판 진행 경과, C으로서는 피고인 A의 인감, 계좌, 신분증 등 사용에 관하여 모두 위임받은 상태였고 피고인 A가 실제로 ㈜D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어 보이므로 굳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A에게 알릴 이유나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스스로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뒤늦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9. 3.경 대출 관련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비로소 C이 피고인 A를 대동하여 피해자 회사 지점을 찾았고, 그 때까지 피고인 A가 범행에 직접 관여한 것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외에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게 전세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기는 했으나 E나 B는 모르고, 대출이 진행되는 것도 전세 대출금이 계좌로 송금되고 나서야 알았다. 과정을 전혀 모르고, 대출금을 융통하기로 한 것도 이후에 알았다.)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일련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알고 이에 공모,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판결 요지 공시는 원치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