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F과 함께 인적이 드문 농가주택을 빌려 전국 각지에서 모은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판돈의 10% 상당을 고리, 시간당 비용(속칭 '타임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 가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도박장의 설치,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7. 3. 30. 19: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G으로부터 빌린 화성시 H에 있는 농가주택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은 50여 명의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딜러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5장씩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속칭 '총' 역할을 하는 도박참가자가 먼저 한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도박참가자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매회 100 ~ 5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끝수 8로 이기는 사람으로부터 판돈의 10%를 고리로 떼고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시간당 비용으로 2~3 만원을 걷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 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화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수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56번)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A 휴대폰 메신저 복구 내용 분석),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판시 도박 범행을 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와 같은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유인하여 이익을 취하는 도박장개설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4회의 벌금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1회 벌금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는 2006년 온라인상 도박장개설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과 2015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이 진행된 시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판시 도박 당시 자신이 우선적으로 패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다른 패를 선택한 일반 도박참가자들과 승부를 내는 일명 '총' 역할을 수 회 함으로써 도박을 함과 동시에 F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검찰의 주장 및 판단 가. 검찰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판시 도박 범행 당시 총책의 역할을 맡아서 하였는데, 도리짓고땡 도박은 총책과 찍새가 겨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총책이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을 가지고 찍새들의 판돈을 지급해주거나 자신이 판돈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총책의 역할은 도박장개설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도박장소개설 방조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도박장소·공간 개설행위는 도박장 개장을 통하여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도박의 주재자가 되어 그 장소나 공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도박을 행하는 장소를 개설하거나 도박의 일시·장소·조건을 포함한 도박계획을 수립하여 일반인들에게 도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B, C, D, E는 도박장이 개설된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 진주, 울산 등에서 화성으로 왔다. F의 연락을 받은 W은 G으로부터 도박 장소로 사용할 주택을 빌렸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언제 어디에서 도박판이 벌어질 것임을 알리고 직접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 반면, 피고인 B, C, D, E는 특별히 위 도박참여의 기회를 여러 사람들에게 제공했다거나, 도박판의 규칙을 정하였다거나, 특별히 많은 도금을 소지하고 도박을 주도하고 진행하였다거나, 이른바 "창고", "문방", "전주", "꽁지", "딜러" 등 도박판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판시 도박판의 경우, 총책을 누가 맡을지 사전에 미리 정하여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나 먼저 패를 걸면 그 판의 총책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도박장 개설행위 자체에 특별히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위 피고인 B, C, D, E가 판시 도박을 하면서 가끔씩 총 역할을 맡아 찍새와 겨루었다 하여 그로써 바로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위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장소개설방조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