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2007 사기] 피고인은 2014, 9,29, 17:30경 평택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아파트 상가동 2층에 있는 E 정육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아파트 203동 710호에 사는 F 아빠인데 교통사고를 냈다. 합의금으로 60만 원이 부족하니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저녁에 집에 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7의 피해자를 'G'에서 'H'로 고치고4), 순번 8의 금액을 '80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고치며 5), 순번 21의 범행일자를 '2014. 11. 8.'에서 '2014. 11, 3.'로 고치고6), 순번 36 의 기망내용 중 아파트 709동 801호'를 'J아파트 305동 701호'로 고친다?)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9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K의 진술서의 기재 및 관련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1권 9, 11, 1533 참조), 피해자는 K의 남편 H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고친다. 5)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관련 계좌이체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1권 176,178, 182쪽 참조), L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만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고친다. 6)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M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2권 41, 48쪽 참조), 범행일자는 2014, 11. 3.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고친다. 7)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2권 472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J아파트 305동 701호에 사는 주민'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와 같이 고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편취액 '800,000원'을 '200,000원'으로 고쳤으므로, 기소된 편취액 총액 23,540,000원'을 '22,940,000원'으로 고친다. [2015고단124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9: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에 있는 'P모텔'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주차된 장소이므로 후진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K5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18,6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끼실내포장마차'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5 사기] 피고인은 2014. 9. 25. 00:10경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V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6 상해]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여주시 W에 있는 'X'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Y(여, 40세)이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녀를 자신이 운행하던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부근의 산속으로 데려가 차를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겁을 먹고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후 양손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6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에 있는 수안보 온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살지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날 22:00경 충북 음성군 Z에 있는 'AA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후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맥주 컵을 집어던져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그어 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64 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26. 14:00경 화성시 AB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업주인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AB 아파트 108동 701호에 살고 있는데, 점심 때 회사 동료가 사고를 쳐서 구속이 되게 생겼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16:0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편의점 종업원을 통해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77 사기]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 14:25경 안성시 AE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슈퍼'에 들어가, 사실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G 104동 701호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니 돈 좀 밀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 청주시 청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할인마트에서, 사실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AK아파트 주민이다. 유통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아우디 승용차를 박았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2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2, 17:20경 세종시 AL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에 방문하여 '아파트 주민인데 사고가 나서 그러니 급히 돈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 7시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644 사기, 절도]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17:00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22:00경 평택시 AR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S' 술집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위 술집 주방으로 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술집 테이블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농협체크카드 2매, 차량 열쇠,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D, AX, AY, AZ, H, L, BA, BB, M, BC, BD, BE, BF, N,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 K, BK, BL, BM, BN, BO, BP, M,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CI, CJ, CK, CL, CM, CN의 각 자술서 1. CO의 진정서 1. 수사보고(K 관련), 내사보고(BK 관련), 용인동부경찰서 의견서 사본(BO 관련), 발생보고(사기)(CL, CM, CP 관련)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CQ) 및 회신내역(이 사건 수사기록 별책 2권 178-27 9쪽)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AT), 국민은행 영수증(AU), 계좌이체거래내역서(L), 거래내역 화면 등(BL)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5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피해사진 [2015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A을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1. 영수증 1. 사진 [2015고단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2015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2015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2015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마트 내부 CCTV 사진 [2015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사건현장사진(순번 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 동종 범행에 따른 징역형의 복역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연관계에 있다는 여성 피해자 Y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무면허로 대물 교통사고 범행을 저지른 다음, 2014. 9.경부터 2014. 12. 10. 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60여 회에 걸쳐 피해액이 2,600만 원을 넘는 차용금 편취 내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1회의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과 일부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다투는 외에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사기·상해·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 www5년 3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