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다방에서 채무자 D에게 280만 원을 대부하면서 15일 후에 3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내지 ⑾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대부금액 합계 600,500,000원에 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이자율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5%(2018. 2. 8. 이후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대여금을 300만 원으로 하고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280만 원을 지급하면서 위 약정에 따라 2016. 4. 18.경 원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연 이자율 85.7%)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범죄일람표 ⑹ 중 순번 8은 제외]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합계 157,97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8. 3. 23.경까지 1.항 기재와 같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다방 등에서, 채무자 D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아들 E 명의의 F계좌(G)와 아들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6. 4. 18. 15:38경 채무자 D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 0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⑿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채무자 D, J, K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제3자인 위 E과 H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계좌로 이자 합계 36,870,0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채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00:04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L(여, 54세)가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자 위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이 씨발 년들아, 내가 느거 돈 줄때 이래 주더나, 내 돈 줄때 내가 이래 주더나, 왜 약속하는데,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돈 당장 갖고 와 좋은 말 할 때 갖고 온나, 씨발 년, …(중략)…당장 갖고 와 안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당장 갖고 와, 좋은 말할 때 씨발 마, 진짜, 어 이게 그냥 좋게 좋게 했더만 완전히 사람을 개 좆으로 보나, 이 씨발 년이 마, 준비 해놔, 갈 테니까 준비해놔, 장사고 지랄이고 씨발 준비해놔 돈 가지러 갈 테니까 니는 오늘 저녁에 돈 이거 내 손에 안 쥐어 줬다하면 씨발년아, 니 죽고 내죽고 인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나. 채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23:36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채무자 K(여, 57세)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K가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자 K에게 "이 씨발 년 지가 좆도 없는데 왜 약속하고 지랄이야, 이 씨발 년, 이 개 같은 년, 오늘 씨발 년 진짜 니 죽고 내 죽고다. …(중략)… .가게 키 가져와, 이 개 같은 년, 지가 뭔데 씨발년 이 따위로 약속하게 하고 이거 개 쓰레기 이런 년들을 년, 놈들을 어째"라고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L, K, O, P, Q, R, J,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협회 검색결과서 1. 각 거래내역, 각 장부, 각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8. 12. 24. 법률 제16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 제3호(각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의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수법·기간·규모, 피고인이 2013년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취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취로 인한 피해자 중 J, R, Q, T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