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산포면 송림리에 있는 송림저수지 앞 도로를 봉황 쪽에서 남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넓지 않은 도로로서 오른쪽으로 크게 굽어진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신의 차로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7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봉황면 유곡리에서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지 1. 교통사고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혈중알콜 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4. 26. 1일간,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같은 해 5. 7. 1일간, 같은 달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같은 해 6. 19. 1일간 등 합계 총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공익근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상주-영덕 고속도로 공사하는 곳의 한 구간을 하도급 줄 수 있다.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로비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니 로비자금을 주면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고속도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12. 15.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대전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 C 소재 토지 167평 중 160평만을 중개업자인 피고소인 D를 통해 E에 매도하였는데, 167평을 모두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1. 23. 고소인 조사시 '위 토지 167평 중 7평을 매도하지 않는 대신 F 소재 토지 중 20평과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첨특약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공증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피고소인 D가 서류를 위조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소재 토지 167평을 중개업자 D를 통해 매수인 E 측에 매도하면서 C 소재 토지 167평 전체를 매도하게 되면 그 토지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F 소재 토지가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맹지가 되어 버리는 관계로 피고인을 위해 위 167평 중 7평은 연결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7평은 따로 분할이 되지 않는 관계로 매매대상은 167평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되, 그 대신 위 C 토지 7평과 F 소재 토지 20평을 서로 교환하기로 한 후 그러한 내용을 별첨특약 서류로 작성하여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날인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도 C 소재 토지 7평과 F 소재 토지 20평을 교환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측과 교환하기로 한 F 소재 토지 20평을 넘겨주기 싫어지자, 중개업자인 D가 위와 같은 토지 교환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별첨특약서류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진술), 문서감정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재판 확정 전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집에서, 피해자 C에게 "누나가 중국 상해에서 큰 가게를 하는데 몇일 후에 누나가 물건하러 한국에 들어온다. 그런데 물건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는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원금 변제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누나가 물건을 구입하러 한국에 올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국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도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15:31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 봉곡지점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출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빌딩 302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의류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3. 12.부터 2013. 1. 16.까지 위 사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673,8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7. 31. 07:55경 화성시 석우동 풀잎지하차도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59세) 운전의 E K5 개인택시가 피고인의 트럭 앞으로 끼어들며 급정차하는 등으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트럭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은 다음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열려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얼굴을 움켜잡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버린 후 피고인의 트럭으로 올라 타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사람을 때려놓고 그냥 가려고 하냐."라며 위 트럭 운전석에 올라탄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떼어놓으려고 하며 트럭의 깔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트럭의 운전석 문을 닫으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부리돌기의 박리골절 상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발생경위, 피해자 앞으로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4: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두유병을 피해자의 목과 이마에 대고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6. 21.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 만원이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6고단2859] 1. 피고인은 2016. 9. 25.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라이노바큠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부근도로를 진행하다 우측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화물차를 도로변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708] 2. 피고인은 2016. 11. 10. 15:15경 안성시 미양면 미양로 727 두원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기동 미양로 957 안성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9. 18:1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신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모산리 모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4. 10:07경 안성시 미양면 안골길 41-5에 있는 브니엘 요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곡면 반제리 소재 번지불상의 개 사육장을 거쳐 같은 시 공도읍 신두만곡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집행유예기간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9. 25.자, 2016. 12. 29.자, 2017. 1. 4.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이에 관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보개농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산로타리 쪽에서 보개면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D 시내버스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고도 도주한 사안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C으로부터 "태국에 있는 D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공급받아 세종시에서 성매매업소를 할 예정인데 도와 달라. 형은 그 업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수금도 하고, 아가씨들 관리, 청소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맡아 달라. 그리고 추후 업소 단속이 되면 바지사장 역할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 C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매매업소의 총책인 D는 2016. 5. 중순경 태국에서 C에게 성매매업소 임차보증금 및 시설 구비에 필요한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태국에 있는 성매매여성 공급책인 속칭 'E'을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소개받아 C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매매업소의 한국 사장 역할을 맡은 C은 2016. 5. 21.경 세종특별자치시 F건물 A동 526호, 626호, B동 534호, 535호 등 4개 호실을 성매매업소로 임차하고, 위 각 호실에 침대,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비품을 구비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오피스텔 A동 626호에서 기거하게 하면서 성매매여성 관리, 청소, 수금 등의 성매매업소 관리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일당 3만 원 및 월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18.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와 같이 D가 모집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세종·대전 지역 등지에서 만나 위 업소로 데리고 온 다음, 온라인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G', 'H', 'I' 등에 게시된 본건 성매매업소(상호 'J')의 온라인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이와 같이 수금한 성매매대금 중에서 피고인의 일당 및 월급을 정산한 나머지를 일주일에 3~4회씩 C에게 전달하고, C은 위 수익금을 태국에 있는 D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16. 8. 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태국에서 속칭 'E'을 통해 국내에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K, L를 C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개받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이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K, L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 K, O, P, Q,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행위이고, 이 사건은 태국인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성매매알선영업의 규모, 기간, 수입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행위에 따른 수익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관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성매매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09:05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대구시 북구 서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 노상까지 약 3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 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음주수치,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 23. 02:00경 부산 서구 B시장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하여 소지 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가운데 약 0.03그램을 D에게 40,000원에 매도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8. 10:20경 부산 사하구 E 앞 노상에서 C에게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02그램을 메모지에 싸서 이를 지갑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96

범죄사실 [2014고정496] 피고인은 B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7. 29.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동 20 광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정706] 피고인은 C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6. 0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 424 삼용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2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1. 7.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7. 1.경 수원시 권선구 B,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군법위반 범죄통보,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과 2011. 12. 3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3. 9. 11.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센트럴호텔 부근에서 유촌동 상무교 앞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6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2. 13: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여, 76세)이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집해 놓은 폐지를 가져간 것을 따지며 폐지를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폐지를 담아두었던 봉투만을 건네준 뒤 피고인의 집을 나서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대문 밖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위 증거들 중, 상해진단서는 D이 입은 상해의 정도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진술, D 작성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과 D이 폐지수집과 관련한 문제로 언쟁을 한 것은 사실이나 D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D이 자신으로부터 폐지를 담는 비닐봉투를 찾아간 후 재차 싸우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찾아와 D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의 집 대문을 닫은 것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위 증거들은 결국 다툼의 일방 당사자(D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소 23340호 손해배상(기) 소송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의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어느 것이 우위에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한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와서는 D이 길바닥에 누어있는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목격한바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D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8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2. 3.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잠시만 사용한 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8. 4.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짜리 계에 가입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1회 차에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우나 쪽에 투자를 하는데, 너도 투자를 하면 1,000만 원에 매월 50만 원씩 주고, 투자금은 미리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중순경 1,000만 원, 2008. 6. 24.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13.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두 달만 쓰고 갚을 테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26.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다, 한 달만 쓰고 갚을 테니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G, 기업은행), 현금보관증(2008. 6. 24.자), 통장사본(J,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C, 기업은행), 통장사본(C, 기업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811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08. 5. 2.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서, 2012. 2. 초순경부터 2013. 7. 1.까지는 부산 동래구 D에서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의료법인 E(대표자는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G한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병원에 내원한 H를 상대로 진맥을 하고 침을 놓거나 물리치료를 한 후 40만원 상당의 한약을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약 3,740회에 걸쳐 진맥, 침술, 부황, 한약 조제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를 마치 한의사 면허가 있는 I 등이 진료한 것처럼 위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에 대한 진료횟수도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2. 위 G한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08. 5월 중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와 진료횟수 조작 등으로 과다 계상된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 공단부담 진료비 명목으로 3,594,9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198,066,6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7, 32. 38) 1. 고발장, 수사의뢰(무자격시술)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실적표, 진료기록부와 진료부 및 각 그 사본, 각 개인별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은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국민보건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써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그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횟수도 많으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2. 21:3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2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160g짜리 형제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등) 1. 내사보고(현장 등 채증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흡입범행으로 기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2:0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에 있는 신천대로 성북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아파트 1동 215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여자 친구의 관계 문제를 따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고환 파열 등 고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F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F이 몸싸움을 한 시점과 F이 고환 파열 교정술을 받은 시점과의 근접성, 피고인의 가격 외에 고환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F이 피고인과의 싸움 당시 바로 고통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나 흥분 상태에 있어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이 수술 이후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수술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하였고, 고환 손상 후 최종적으로 불임판정을 받게 되자 상해 발생 후 1년이 지나 고소하게 되었다는 고소경위에 관한 F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상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3:46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받지 않자 음 성사서함에 "내가 너 할아버지뻘 된다, 개 같은 년아 니 보지가 꼴리면 니 아버지를 줘, 쌍년아, 내가 10만 원 줄께, 보지 한번 줄래 개같은 년아, 니 아버지 좆을 빨아라 개같은 년아"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음성메시지 확인 관련) 1. 휴대폰 통화내역 발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