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41

범 죄 사 실 2020고단1741 피고인은 애초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5. 18. 군포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D 15억 E(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해자 F가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팔겠다고 거짓말한 후, 2020. 5. 18. 06:04경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머니 매매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 08: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24,2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953 피고인은 2020. 6. 3. 20:2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D 거래사이트에 ‘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D 게임머니 60억 E를 20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 20:36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22 피고인은 2020. 5. 14.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의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하여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I(남, 28세)에게 연락하여, ‘D 게임머니 100억 E를 현금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6 피고인은 2020. 6. 22. 05:2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송금받는 즉시 E(게임머니) 40억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66 피고인은 2020. 8. 2.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숙박하던 ‘M모텔’에서 사실은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D’ 게임에 ‘N’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D 40억 게임 E를 판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6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0. 11. 25.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03,7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78 피고인은 2020. 11. 2.경 울산시 남구 소재 ‘M’ 모텔에서 인터넷 D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E 10억을 현금 3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5 피고인은 2020. 7. 31.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D 게임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10:58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4 피고인은 2020. 10. 1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2020. 9. 16.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D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게임머니 5억 E를 17,5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21:24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87 피고인은 2020. 11. 17.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인근 모텔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게임머니 34억 E를 105,400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8경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5,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용 사진,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증명,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사진 2020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0고단2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 2020고단2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G, B,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1. 송금내역 2021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송금 확인증 2021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등 2021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1. 고소장, 피해금 송금내역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U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U 자료 제출) 1. 송금 확인증,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이 상당 기간 수십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로써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일부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2020. 9. 23. 이 법원에서 유사수법의 별건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하였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자 41명 중 26명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