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75

범죄사실 1. 2012. 2. 12. 범죄 가. 피고인은 2012. 2. 12. 07: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며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D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문이 열려 있고 진열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판매점에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판매점에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대(일련번호 0195544), 시가 899,8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일련번호 0210966), 시가 880,000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 (일련번호 0412851) 합계 2,679,6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18. 범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9: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며 관리하는 서울 강북구 F 주점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의 잠겨진 출입문을 몸으로 세게 부딪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느슨하게 한 다음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주점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하나은행 번동지점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7장 합계 170만 원 상당 및 한국은행 발행 5만원 권 현금 6 매 합계 30만 원 상당, 500원짜리 동전 30 개 합계 15,000원 상당, 100원짜리 동전 30개 약 3,000원 상당 등 합계 2,018,000원 상당의 수표 등을 꺼내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4. 범죄 피고인은 2012. 11. 4. 04:00 경 서울 도봉구 G택시 차고지에서 번호 불상 택시의 세차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H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시가 약 93 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절취한 수표를 유흥비로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누범기간 중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출소 후 3년 가까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오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고, 이들과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간청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다시금 건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하남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PC방'에서, E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F'에 매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교실에서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 [3D] 말하지마'를 비롯한 음란동영상 95편을 공급받아 위 PC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관람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란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씨방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5. 21:33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상호불상 족발집 앞에서 같은 동 359-1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359-1 편도 1차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면목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해자 D의 택시가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의 택시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 후 피해자 D가 자신의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 F에게 112 신고를 하게하고, 피고인의 도주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차키를 뽑아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G(16세)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면목본동파출소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로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K 소유의 L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43,00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핸들 교환 등 수리비가 43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7,4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I, K,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사본, 일반 진단서 사본 1. 각 자동차 견적서사본,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해자 D, F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차량의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위 G 차량에 대한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치상후 도주)의 기본유형 : 8월 - 1년6월 wwwwwww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적 행위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적 행위 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하면, 8월 2년3월(1년6월에 1/2 가중)이 되나,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여러 범죄가 있으므로, 결국 양형의 하한은 8월임.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량키를 빼앗겼음에도 보조키를 이용하여 도주하다가 다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또다시 사고를 낸 점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제1회 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해 온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769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명의 현대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대캐피탈(주)로부터 8,000,000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이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8,000,000원을 대출받아 2,546,215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453,785원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21.경부터 2011. 11. 26.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0,81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이 네오라인 크레디트대부 (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주)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E이 (주) 바로크레디트로부터 400만원을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주)바로크레디트대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주)D 사무실에서 E이 (주)태강대부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주)태강대부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3306 피고인은 2012. 3. 23. 11: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8층 6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652 만원 상당의 카메라 2대 (캐논 5d mark2, 니콘 d300s), 렌즈 3개(캐논 28-70mm F2.8L, 캐논 50mm F1.8, 니콘 70-300vr)를 카메라는 20일, 렌즈는 3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60만원을 지불하고 대여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4.경 임의로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전당포에서 100만원 상당을 빌리면서 니콘 카메라와 렌즈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서울 광진구에 있는 전당포에서 250만원 상당을 빌리면서 캐논 카메라와 렌즈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등 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6.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자신의 집에서 미리 가지고 나온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열린 방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45세)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부엌칼을 손에 든 채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 3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력(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흉기휴대 협박)에 따른 가중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의 형의 영역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PMP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216만 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I, J, K, L, M, N, O, P, Q, R, C,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1. 각 회신금융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금액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곤궁한 상황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배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고등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고 2014. 5.23.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4. 6. 17.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6,29, 13: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9, 13: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에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여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휴대장치 충전을 지시받았으나 "충전 못한다. 전기 요금이나 주면서 충전하라고 해라. 전화 끊는다."라고 하면서 충전을 거부하고 충전하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4.6.29. 19: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29. 19: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가 신호실종(전원 꺼짐)되어 보호관찰 담당관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휴대장치 충전을 지시받았으나 "당신네들이 장치를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냐. 직원이 직접 와서 알아서 하라고 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충전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 담당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충전하기까지 27분 동안 신호실종 상태를 발생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4,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22:35경부터 23: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전원 꺼짐) 상태를 발생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4,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2, 02:30경부터 03:42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휴대장치를 둔 채 외출하여 부착 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 후 1시간 12분 동안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15,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4, 10:47경부터 11:49경까지 제주시 C병원 신관 827호에 입원 중 휴대장치를 병실 사물함에 놓고 외출하는 등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6. 2015,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 10:4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뒷면 결합부위를 라이터로 달궈 분해하고 검정색 테이프를 액정 안에 삽입한 후 장치 주변을 테이프로 감싸 훼손함으로써 2시간 31분 동안 신호실종 상태를 발생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7. 2015. 5.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 18:49 경부터 19:10 경까지 제주시내 일원에서 부착장치 감응범위를 이탈하여 위치 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및 상황,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청구전조사서 1. 휴대용 추적장치 훼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하여진 것으로서, 해당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중한 점, 특히 제6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더욱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출소 후 최근 약 5년 동안 두 차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8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1) 피고인은 2015. 10.8.21:45경 경북 의성군 단밀면 위중3리 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도안로에 있는 단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사실에는"피고인이2014.11.27.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는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위와같은판결을 선고받았을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판결을받은것은아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참작) 판사 유승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2. 19:3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못살겠다. 왜 우리 집을 욕하냐."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꿇어 앉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19: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뭐하는데 들어와."라고 욕설을 한 후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고, F이 위 폭행현장을 촬영한 후 C의 약과 슬리퍼 등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달려들어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은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2015고단159] 피고인은 2015.8.11. 16:30경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에 있는 대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영동읍 구교로에 있는 서울뚝배기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17] 피고인은 2015. 8. 27, 12: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구교로 5에 있는 서울뚝배기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동정로 2길에 있는 크로바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운전면허조회서 [2015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재물손괴·과실치상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10. 확정되었고, 2 2015. 4. 1. 같은 지원에서 사기 .상해· 업무방해·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었다. 1, 2013,9.26.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09:30경 술에 만취한 채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의원에 들어가 돌아다니며 대기환자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의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9. 26. 13:2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술에 만취한 채 같은 의원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씹할 것 돈 없다고 치료도 안 해주나!"라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의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고단2974, 부산지방법원 2014노694, 대법원 2014도589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342, 부산지방법원 20151099) 사본의 각 기재 및 위 각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유람선선착장 화장실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0.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음식점 등에 위장으로 취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2. 1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몇 차례 배달을 나간 후, 같은 날 22:00 경 배달을 나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신용카드체크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 현금 24만 원 등 시가 합계 94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3. 2. 18, 10: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하여 몇 차례 배달을 나간 후, 같은 날 12:30경 배달을 나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 1개, 현금 11만 원 등 시가 합계 41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K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2월 하순 21: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동 번지 불상의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허리를 구부려 등을 받쳐주고 K은 피고인의 등을 밟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대문을 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대문을 통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한 뒤, K과 피고인은 열려있는 그 집 거실 창문을 통하여 차례로 거실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과도 1개, TOP CLASS 아이크림 1개, 건강기능식품 대두레시틴지엑스 1개,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년 2월 하순 21:30경부터 2013.3.7.20:30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40쪽)의 진술기재 1. E, I, K, L, N, M,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흉기를 몸에 지닌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품 중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1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과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부가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화분, 그릇, 꿀 항아리, 텔레비전, 반찬그릇, 밥상, 빨래 건조대 등을 방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텔레비전 등의 시가 약 2,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88-7 앞에서부터 같은 동 604-4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7:00경 오산시 밀머리로1번길 16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발안로 1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5. 31. 11: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6. 6. 23. 청원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16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동대장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이므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종전에 동일한 이유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것이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향토예비군훈련을 거부할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일한 이유로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아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120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4.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주 364,000원씩 14주 동안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7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대부를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관리대장 등(검사 제출 증거 2~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11:25경 서울 금천구 C빌라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ol 그곳에 놓아둔 A형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침 그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유모차 시가 26만 원 상당에 싣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09:40경 서울 금천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H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에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 11:30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무실 전면 건축자재를 쌓아둔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9. 오전 서울 금천구 I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서, 사무실 전면 건축자재를 쌓아둔 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6. 06: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의 L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알루미늄 A형 6단 사다리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19, 15:30경 서울 금천구 M빌라 주차장 출입문 옆 계단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알루미늄 3단 사다리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어깨에 짊어진 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절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4. 0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술값 지불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경사 G과 경장 H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피고인 B은 경사 G과 경장 H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밀치고 경장 H이 입고 있던 하의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부산사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이짜바리 새끼야 눈깔 쳐다보지마라 니 얼굴 기억해 놓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 한 번 해볼래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16. 03:50경 서울 강북구 번동 234 주공아파트 404동 앞 도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월계2교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우측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 중인 D(4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시 피해차량에 수리비 1,092,6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서울 강북구 번동 주공4단지 부근에서 같은 동 234 주공아파트 404동 앞 도로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3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