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05

범죄사실 2019고단6305 피고인은 2017. 2. 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8층 소재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인 E에게 '강원 강릉시 F 소재 G 모텔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더하여 위 모텔 부지를 매입할 것이고, 위 모텔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위 모텔은 담보가치가 충분하다. 그리고 만약 다른 담보를 원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매월 1.5부의 이자(월 300만 원)를 지급하고 2017. 8. 10.까지 5개월간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한 위 모텔과 모텔 부지의 소유자가 상이하였고, 모텔 부지(강릉시 F 622.7m) 소유자인 주식회사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2525 토지인도 등)에서 2014. 4. 29.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게 위 모텔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모텔은 철거될 상황이었으므로 위 모텔은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텔 부지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모텔 외에 피고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추가 담보 제공 요구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2,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해 2017. 4.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억 4,100만 원을 이체받고, 위 모텔 관련 등기비용 및 수수료 등으로 3,0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 고단 6441] 피고인은 강릉시 F에 있는 'G' 모텔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위 모텔을 임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 기간 2016. 6. 17.부터 2년, 차임 월 170만 원으로 임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모텔의 부지(위 모텔은 건축 당시부터 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당하여 2014. 9. 4.1)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언제든지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철거 예정인 위 모텔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모텔 대지를 매수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으므로 위 모텔 건물을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 건물을 임차한 후 상당 부분을 수리하여 운영하려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 등을 이용하여 위 모텔 대지를 자신이 매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위 모텔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6. 8. 1,000만 원, 2016. 6. 22, 4,000만 원, 2016. 7. 12. 2,000만 원, 2016. 8. 24. 1,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계좌 사본 1. 차용증, 영수증 2019고단64411 1) 공소장 기재의 판결선고일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송금확인증 1. 판결문, 강제집행기일통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9고단6441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판시 모텔 건물이 철거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모텔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H 사이에 수년간의 법률 분쟁이 이어져 오다가 2014. 9. 15.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시 모텔 건물 철거 및 그 대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분쟁이 피고인의 패소로 일단락되었다. [그 자세한 소송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 H는 2011년 5월경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모텔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와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가단4953호), 법원은 피고인에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H의 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지료 부분에 대한 청구만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지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명한 지료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차 주식회사 H가 2013년 5월경 피고인을 상대로 판시 모텔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4520호), 제1심 법원은 2013. 9. 5. 피고인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4. 29. 피고인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같은 법원 2013나2525호),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9. 4. 위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4다40473호, 심리불속행기각), 결국 위 제1심 판결이 2014. 9. 15. 확정되었다. ] 2) 즉, 판시 임대차계약일 무렵에는 이미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지 1년 9개월 남짓 경과하였으므로, 판시 모텔 건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언제든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있다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고, 철거될 운명인 건물을 임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방인 피해자 J 내지는 K2)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는 K에게 위와 같은 소송의 진행경과 및 패소판결의 확정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K은 판시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피해자 J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인과 계약의 교섭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K 및 그를 통하여 피해자가 이미 판시 모텔 건물이 철거될 예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K이 판시 임대차계약 무렵 판시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그 대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위 1)과 같이 판시 임대차계약 시점으로부터 약 1년 9개월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미 위와 같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따라 언제든 대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H 측으로부터 철거집행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0 피해자 J과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모텔 건물의 소유자와 그 대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알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1)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오히려 피고인은 모텔 건물에 관한 승소 판결문만을 K에게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피해자 J이 판시 모텔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에도 위 위건물에 대한 다른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이 조만간 철거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당초 계약교섭과정에서 언급되던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K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판시 모텔 건물 대지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6, 10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물 철거 예정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제시한 금액이 주변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변소하나, 판시 모텔 건물에 관한 피해자 이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변 임대차 시세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임대차계약 조건이 피해자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의 규모 및 범행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고단6305 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