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5. 12. 15.경 익산시 E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유한회사 F' 대표 G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권에 대한 매매계약(매도인 유한회사 F, 매수인 D, 매매대금 7,800,000,000원, 계약금 700,000,000원, 중도금 6,100,000,000원, 잔금 1,000,000,000원)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2006년 초경 창호시공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I에게 "익산에 골조공사까지 진행되었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창호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그 대가로 사업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하여, 어음 결제일에 I의 어음결제계좌에 어음금을 입금하여 결제하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H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700,000,000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6. 2. 28.경 G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계약금 700,000,000원도 J으로부터 차용하여 갚지 못한 상태였으며, 또한 I으로부터 2006년 초경부터 2008. 9.경까지 수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여러 장을 빌려 할인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자 I이 이를 대신 결제하면서 동인이 운영하는 H의 운영이 어려워져 I 또한 어음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H은 2008. 10. 2. 부도에 이름), I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할인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음결제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어음금을 결제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8. 4. 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9.경 강릉시 K에 있는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N을 통하여 피해자 O(44세)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발행인 : 주식회사 H, 지급기일 : 2008. 6. 17., 어음번호 : P, 이하 "제1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I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어음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선이자 18,000,000원을 공제한 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25.경 피해자에게 할인하였던 액면금 80,000,000원인 약속어음(발행인 : 주식회사 H, 지급기일 : 2008. 4. 25., 어음번호 : Q)의 결제일이 도래하였으나 이를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N을 통하여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전에 할인한 액면금 80,000,000원인 약속어음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어음결제계좌에 35,000,000원밖에 없어 부도 처리될 상황이니, 부족한 어음 결제대금 45,000,000원을 송금해주면 H 명의의 액면금 54,000,000원인 약속어음(어음번호 : S, 이하 "제2어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어음결제계좌인 위 I의 통장으로 4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2008. 9. 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9. 2.경 강릉시 T에 있는 'U'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80,000,000원인 약속어음(발행인 : 주식회사 H, 지급기일 : 2008. 12. 2., 어음번호 : V, 이하 "제3어음")을 교부하면서 "1항과 같이 할인하고 2항과 같이 담보제공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제1, 2어음 등 이자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지급기일을 연장해 달라.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액면금 80,000,000원인 H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I의 통장으로 기일연장이자 50,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G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어음 사본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2008. 4. 9.경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N이 그 책임 하에 제1어음을 82,000,000원에 할인하여 그 중 72,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서 결국 피해자에게 제1어음의 할인을 의뢰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N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닌 발행인 I의 자력을 신뢰하고서 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2008. 4. 25.경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제2어음의 할인도 N이 그 책임 하에 한 일이고, 피해자가 I의 자력을 신뢰하였으며, 피해자는 부도가능성이 있던 별도의 80,000,000원짜리 어음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제2어음을 할인하면서 피고인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80,000,000원짜리 어음대금을 지급받아 제2어음의 할인금을 피해자가 지급받은 결과가 되어 피해를 입은 바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다. 2008. 9. 2.경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어음을 할인하여 준 이유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L가 제3어음에 배서하였기 때문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법리 가.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내용을 수취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속여서 할인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08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착오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 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2008. 4. 9.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이 피고인에게 자금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1어음을 포함한 다수의 어음을 백지어음으로 발행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백지어음을 유통시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N을 통하여 이를 할인하여 줄 사람을 찾았고, N이 L와 피해자를 찾아 그 할인을 의뢰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N을 통하여 유통시킨 60,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2007. 12.경, 68,000,000원짜리 약속어음을 2008. 1.경 각 할인하였고, 2008. 4. 8. 및 2008. 3. 31. 위 각 어음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어음의 유통방식과 같이 N을 통하여 제1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아 유통시켰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제1어음을 유통시키는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실, 피해자가 제1어음을 할인하면서 N에게 지급한 82,000,000원 중 10,000,000원은 N이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72,000,000원은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 제1어음 발행 무렵 피고인과 I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사실(I은 제2어음 할인으로 돈을 입금받을 당시인 2008. 4. 25. 이미 다른 80,000,000원짜리 어음이 부도 처리될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자금사정 악화가 진행되어 제1어음이 결국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제1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제1어음을 피해자에게 유통시킨 주체와 그 유통을 통하여 이익을 얻은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1어음을 유통시킨 것은 명시적 또는 적어도 묵시적으로 제1어음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⑶ 피해자가 제1어음 발행인 I의 자력을 신뢰하고서 위 어음을 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살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I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는 못하였던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통시킨 다른 어음대금이 결제된 것을 보고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제1어음이 결제되리라 믿고서 이를 할인하여 준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⑷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이미 제1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서 N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어음을 할인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08. 4. 25.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⑴ 피고인의 주장 중 N이 어음할인을 하였고, I의 자력을 신뢰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위 가.항에서 살핀 것과 같다. ⑵ 피고인의 주장 중 피해자가 지급한 어음할인금이 피해자에게 귀속하여 피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한 45,000,000원이 피해자가 소지하던 80,000,000원짜리 다른 어음을 결제하는데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액면 54,000,000원의 제2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2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서 N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2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제2어음이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08. 9. 2.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3어음에 대한 L의 배서가 있은 이후에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제3어음에 대한 할인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지급장소가 강릉(농협중앙회 강릉시지부)인 종전의 어음과 달리 지급장소가 서울(한국외환은행 안암동지점)인 제3어음을 가지고 와서 할인 액수에 비하여 큰 액수의 제3어음을 유통한 사실, 피고인이 제3어음 할인을 전후하여 당시 이미 지급기일을 도과하였던 제1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11. 10., 제2어음의 지급기일을 2008. 11. 15.로 각 연장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L의 배서를 어느 정도 신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제1, 2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줌과 아울러 제3어음을 할인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요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치밀하게 편취한 것으로 보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도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