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89

범 죄 사 실 2020고단2989: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중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중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를 하던 중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I의 보이스채팅인 J을 통해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베틀그라운드 게임 핵(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면 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게임 프로그램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0.경 L 사이트에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경 L 사이트에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G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0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3. 01:20경 천안시 서북구 N오피스텔’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사전에 알고 있던 위 O호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캐리어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노트북 충전기 1개, 갤럭시 탭 1개, BOSE 무선 이어폰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543: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갤럭시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5,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5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1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 16:56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카페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70,000원을 보내주면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물품 대금만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 계좌(V)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7.경부터 2020.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H, K, M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자료 첨부), 각 이체확인증, 각 주고받은 대화 캡쳐, 회신 자료, 거래내역조회, 회신 결과 [2020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상황확인(피해자 진술 청취 결과), 수사상황확인(일몰, 일출 시간 확인 결과) [2021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X, Y의 각 진정서 1. 입금확인증(Q), 메시지 내역(Q), L 판매글(Q), 송금내역(Q), 메시지 내역(W), 거래내역(W), 계좌이체내역(W), 송금내역서(X), Z 판매글(X), 메시지 내역(X), 송금내역서(Y), 메시지 내역(Y), 영장 회신 [2021고단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B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신분증 사본, 고객 계좌 정보, 입출금내역, 각 캡처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입출금 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계좌 기본 정보 조회, 확인증, 메시지 캡처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이체 결과 상세 정보,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사기 피해금을 도박(스포츠토토)에 사용하는 등 범죄의 동기 및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절도죄로 수도 없이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기죄로도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각 사기죄의 개별 피해 금액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성인이 된 후에는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양형기준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