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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4

범죄사실 2016고단6034 피고인은 자동차생산 자동화라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1. 26.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에서 피해자에게 "(주)두산인프라코어에 자동화설비 30톤 센터상 제관 지그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기로 계약을 하였는데, E(주)에서 그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주)두산인프라코어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로 그 제작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경 회사설립 당시부터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아무런 설립자금이 없어 사촌 F로부터 3억원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차용하고 운영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았던 반면, 회사설립 이후 (주)두산인프라코어와의 위 기계 납품계약건을 성사시킨 이외에는 아무런 수주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 계속 적자상태로 운영되어 오는 등 회사 운영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받아 이를 다시 (주)두산인프라코어에 납품해 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의 상환 및 그동안 밀린 각종 공과금, 대출이자, 카드대금의 납부 및 직원들 급여의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위 기계 7,700만 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6355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 자동차업체로부터 수주한 130억 원 상당의 자동차생산 자동화라인 프로젝트에 주주로 참여하면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회사의 안산1공장시설로 자동차부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투자금을 반환하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위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자동차업체로부터 130억원 상당의 자동차생산 자동화라인 프로젝트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부품가공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제출) 1. 계좌거래내역(BL) 1.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1. 계좌거래내역(A M) 1. 대금결제조회서 1. 협력업체선정 화면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1. 입출금내역서 1. 지출대장, 자금관리대장 2016고단63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공장비보유현황 1. 수표사본, 통장표지, 계좌거래내역, 업무제휴협약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그린시티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4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가중학교 쪽에서 명지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9세)의 좌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엄지발가락의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번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운전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06: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방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았고, 피해자는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넘어지는 틈을 타 밖으로 나가 택시 기사의 도움을 받아 112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6:55경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를 재차 폭행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만류하자, E에게 "느그들이 뭔데"라고 소리 지르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발을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 출동 업무 및 범죄의 예방·진압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에서 투자유치상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자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E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바, F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D투자자 3인 또는 C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의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D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D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D 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투자상담을 받자 'D투자매칭제도'를 알려주면서 'D투자자와 D투자금이 없어도 거래처 결제대금을 개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가장하는 방법이나 D투자자를 가장한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돈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 D를 관리하는 F 주식회사는 한두 단계만 확인하니까 눈에 띄지 않게 하면 된다, 개인투자자로 등록할 3명을 데리고 오면 I가 회장으로 되어있는 J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C 회원 자격으로 D투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D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하여 H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2. 7. 20. 투자 컨설팅비 명목으로 478만 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H은 피고인이 설계해준 방법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L, M, N에게 투자자금 및 투자자로서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뒤 이들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들을 J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후 H은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L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일시 융통하고, L, M, N가위 자금으로 G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9. 25. 피해자 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매칭투자금 2억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범행수법을 알려준 후 실사를 통과하기 위한 기업자료를 만들어주고 가짜 투자자들을 자신이 관여하는 C 회원으로 가입시켜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업체 대표들에게 같은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들이 8회에 걸쳐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펀드자금 합계 12억 원을 교부받거나 투자가장 내용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의 각 진술 1. 증인 H의 일부 진술 1. H, S,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고단1573 판결문 1. 수사보고(U 혐의사실 확인), 계좌추적 자료 1. 수사보고(V 관련 계좌추적 결과보고), 계좌추적 자료 1. 수사보고(W 계좌추적 경과 보고) 1. 수사보고(X 계좌추적 경과 보고) 1. 수사보고(V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각 업체들이 A에게 입금한 수수료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함 - H, O, Z, P, Q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S은 1심 계속중) - 2001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4:25경 서울 성북구 C 1층 현관 앞에서, 이전에 D(45세)의 모친에게 폭행사건으로 피해보상을 해준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D가 나오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D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터진 입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같은 이유로 여러 차례 시비를 벌였고,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의 나이와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246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일원 약 12만평에 아파트 건설 등 시행사업이 진행 중인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좀 주면 공사 등 전반적인 종합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5. 3. 23.경 오산시 G, 2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컨설팅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행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고, 시행사업의 원 시행사이자 사업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H, 원 시공사였던 I, 채권단인 주식회사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측과 시행사업 인수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을 인수할 가능성도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8,780,000원 상당의 금원 및 상품권을 받았다. 2016고단547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외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외자를 유치하면 피해자가 추진하던 'K조성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 외자를 유치하는데 비행기 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제주도 리조트 건설사업은 토지 확보 및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해외 투자처를 물색하거나 투자자 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외자 유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5,134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등급9등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야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900만원, 2015. 10. 8.경 200만 원, 2015. 11. 9. 경 400만 원, 2016. 2. 18.경 10만 원 등 총 1,510만 원을 ㈜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이 있다. 어음을 할인하여 2015. 10. 30.까지 변제해 줄 것이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천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소지 여부 및 할인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어음을 할인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5,134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등급 9등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300만 원을 ㈜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24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금집행내역서, 컨설팅위임 계약서, 계좌내역 ¹201654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공소장, 판결문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약정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참고용) 가. 제1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가 된 점, 합의되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 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른 2명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종전에 다른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 배임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단기의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24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은 D 2.5톤 기아 타이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 E'라는 상호로 이삿짐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은 2015. 6. 18. 14:20경 성명불상의 E 현장소장의 의뢰를 받아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이삿짐을 적재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길까지 운송하고 위 현장소장으로부터 운송비용 4만 원을 받았다. 공동피고인 C은 2015.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장소장이 공동피고인 C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4:00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1601호 C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G 앞에서 위 C의 교사에 따라 "그러면 (피고인이) 이런 일을 하면 E에서 따로 노임을 챙겨주는 거예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아니, 그런거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러면 피고인은 그냥 무상으로, 공짜로 일을 한거예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공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잠깐 실어다주고 간건데"라고 대답하였으며, "단속될 당시에 피고인은 일당 11만 원과 차량비 4만 원 받고 일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답변하여 C에게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1. 피의자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자 아는 처지에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의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15층에 있는 KB캐피탈 주식회사 강남지점에서 위 회사 소유인 포르쉐 뉴카이엔 3.0(차량번호 E, 취 득원자 90,950,000원) 자동차를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이름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G에 대한 기존의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위 차동차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요청에 따라 2015. 6. 경 어떤 장소에서 G에게 위 차동차를 피고인 B의 G에 대한 위 채무 중 3,00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로 넘겨주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서 편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은 G에게 이자 대신 일시적으로 차량 사용권을 넘겨준 것이고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담보목적이란 것을 인정하기도 했던 사실, 위 자동차에 관한 담보범위를 전체 채무가 아닌 3,000만 원으로 한정한 사실,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리스료가 연체된 이후에도 곧바로 차량의 반환을 하지 못했고 2017. 2. 경에야 위 자동차를 반환한 사실, 채권자 G이 사채업자라고 인정했던 사실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이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피고인 B)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개월에서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3번의 범죄전력이 있다. 차동차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8.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가 계산을 요구하자 "야 씹할 년아. 술값을 왜 줘? 못줘"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맥주컵과 맥주병을 쓸어내려 깨뜨려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맞게 하고, 팔로 피해자의목을 휘감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휴대한 목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 - 그럼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음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무수히 많음 - 다른 한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361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30.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안편리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경전철운영사업소 안평차량기지에서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0. 21., 같은 해 10. 26.부터 10. 29.까지, 2016. 5. 23.부터 5. 25.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고단1695 피고인은 2017. 2. 5. 06:30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근처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평소 싫어하는 피해자의 지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자신들의 주거지인 F건물 1704호로 끌고 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 구두굽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들(증거기록 2~21쪽) [2017고단1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일하다가 다시 병역법을 위반하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기는 하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고,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3년 및 2015년에 각각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였으며, 특수상해 범행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1.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09:2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신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호골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교통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월 이상 구 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스포츠 중계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위 사업을 함께 운영하자고 접근한 후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TV저작권 등을 구매하여 인터넷 스포츠 중계 사업을 하려고 한다.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투자한 원금에 이자를 40% 가산해서 돌려주겠다. 각자 2,500만 원을 투자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준비한 것 외 달리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벌금 납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 같은 달 24. 현금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 고소인진술서 1. 녹취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기망내용(피고인들은 이 사건 인터넷 스포츠 중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들도 각 2,500만 원을 투자할 것처럼 고지하였고, 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3-5개월 이내에 원금과 40%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2,000만 원의 사용내역(대부분 피고인들의 개인 용도로 지출되었다), 거래의 이행과정(사업 진행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고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뒤늦게 2,000만 원 중 일부 금액만을 반환하였다) 등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기망의 방법과 내용이 적극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합계 220만 원(현금 190만 원 + 집기를 판 돈 30만 원)을 돌려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경기 평택시 이충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8. 1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NH농협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이체한 뒤, 같은 날 경기 평택시 탄현로 336 에 있는 송탄우체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정리작업의 책임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일 고용하는 인부들의 인건비가 월단위로 정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2015. 12. 1.경 위 공사현장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현장에 투입할 인부들의 인력비용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에 결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빌려준 돈에 월 10퍼센트의 이자를 더하여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들 명의로 허위의 출력표를 작성하여 인력비 명목으로 금품을 융통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액 인부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 938,4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합계 174,671,3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출역표,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M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정 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분도 변제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7. 08:5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서중학교 쪽에서 시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였고, 진행방향 좌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져 승용 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J(여, 49세)의 몸통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차량이 수리비가 656,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차량이 수리비가 9,915,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차량이 수리비가 986,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정도가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23:00경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우체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1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아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미제출 및 특수상해죄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2015. 12.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각 판결이 2017. 2. 18. 모두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 트럭을 구입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트럭을 구입하게 하면서 실제 트럭 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 하순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2.5톤 마이티 트럭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주면 HK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트럭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럭의 실제 가격인 1,200만 원보다 300만 원을 부풀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1,200만 원만 위 트럭 구입대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차액인 3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300만 원을 트럭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면서 더 나아가 B 몰래, 위 트럭을 피해자 D에게 인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HK저축은행으로부터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중고2.5톤 마이티 트럭을 구입하여 차량을 문제없이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위 트럭을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트럭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9. 경 중고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위 트럭대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G 2. 5톤 마이티트럭을 구입하게 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아 위 트럭대금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설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트럭을 구입하면서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위 트럭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B는 2015.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A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가 편취한 금액이 많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판결 선고단계까지의 출석관계,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다만 피고인 A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