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7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의사는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은 의료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경 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피해자 D을 진찰하여 혈액검사 결과 피해자가 폐경기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질이 수술 후 유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 한 사실을 지득하게 되었음에도, 2018. 4. 5. 18:3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E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E으로부터 피해자가 폐경으로 진단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투 E2(estradiol), 가장 강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에스트로겐으로, 혈청 중 농도는 임신검사가 난소기능평가의 주요 지표가 레벨이완전히 로우 레벨은 아니었다. 보더라인으로 봤었다. 이행기쯤일 거라고 얘기했다. (피해자는) 2년 지나서 찾아와 폐경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다. 그래서 ‘폐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써주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로서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의료인으로서 의료를 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발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3. 8. 9.), 진단서(2016. 8. 3.), 피의자-E 간 전화통화 녹취록(2018. 4. 5.),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기록 143쪽), 수사보고(법무법인 F G 변호사 통화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56 사건진행내용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56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19조 제1항(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발표의 점), 형법 제317조 제1항(업무상비밀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범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고소를 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나.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질 성형수술을 실시한 E으로부터 피해자가 폐경으로 진단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료기록 내용 확인을 요청받아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E에게 답변을 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여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라거나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E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 E은 이미 피해자에 대한 호르몬 검사 수치(FSH, E2)의 결과, 폐경 여부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비밀 내지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고소기간 도과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3. 14.경 자신의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56)의 소송기록에 포함된 피고인과 E 사이의 2018. 4. 5.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취록’이라 한다)을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9. 6. 11. 법무법인 H를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888)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같이 소송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녹취록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H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9. 8. 8.경 피고인을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 1) 의료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한편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이 의사로서 2012. 11. 17.경 피해자에 대하여 질 성형수술을 하고 그로부터 5주 정도까지 수술 경과를 관찰, 진료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E과 피해자 사이에 수술 결과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 이후로는 E이 피해자를 진료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E을 상대로 2013. 9.경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를 진료하였고, 2013. 8. 9. 및 2016. 8. 3. 피해자에 대하여 ‘질의 수술 후 유착’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점, E은 2018. 4. 5.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피해자의 폐경 여부, 질 성형수술 후의 상태, 진단서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한 점, 피고인은 2018. 4. 5. E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 E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진료의 목적으로 의료법 제21조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 등을 요청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료 내용 등을 E에게 누설한 것이 의료법 제21조2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 내지 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피해자가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에게 FSH 검사 결과가 폐경인데 왜 폐경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쓴 것인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녹취록에 의하면, E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폐경으로 진단한 것인지에 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이투(E2)가 레벨이 완전히, 로우 레벨은 아니었다. 그래서 보더라인으로 봤던 건데 이행기쯤일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답하였다. 다시 E은 “근데 왜 폐경 검사를 이투를 하시죠? 원래 FSH만 하는 거잖아요. 폐경검사는 이투는 의 미 없잖아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폐경 이행기에는 FSH하고 이투가 같이 높게 나오거든요.”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가) 2년이 지나서 온 것 같은데, 폐경이 아니라는 거를 진단서로 써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다’ 애기하고 그 다음에 ‘폐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서를 써서 보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E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이투 검사를 실시했는지 여부 및 그 검사 결과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폐경기 아님’이라는 진단서를 받게 된 경위 등도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E에게 누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 내지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 E,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건 외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E에게 고소인 D에 대하여 “일단은 그분 사이코시스예요. 아무리 봐도 환자, 환자예요, 진 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흔히 말해서 뉴로시스 환자, 하나에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거 때문에 모든 인생이 망가졌다고 집착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보통 이쁜이 수술 많이 해보시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 행위자도 발언 당시 공연성 여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화를 한 E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전화 통화 중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시 E은 고소인에게 질 성형수술을 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은 질 성형수술 이후에 고소인을 진료하여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전화통화 내용을 형사사건 등의 증명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지 않았다. 사이코시스는 ‘정신병’을 의미하는 의학용어이고, 뉴로시스는 ‘신경증’을 의미하는 의학용어인데, 피고인은 의사로서 진료과정에서 지켜본 고소인의 말, 행동, 태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 E 및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은 전화로 같은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E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도 몰랐던 점, E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형사사건의 증명자료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E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E이 그 녹취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