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2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구 동구 신천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중구 C 아파트들 중 LH공사에서 미분양 된 34평 아파트가 있는데 10년 전 분양가로 구입을 해주겠으니 계약금 700만 원을 우선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H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0.경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72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는 'F'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미분양 건물을 매입한 다음 비싸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2019. 2.경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정산하여 나누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I)로 1,170만 원, 2019. 1. 2. 위 G 명의H은행 계좌(J)로 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4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81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K 부산본점 L 매장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M에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위 브랜드의 여러 상품을 구입하여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미분양된 아파트나 악성 회사채 등을 40~60% 할인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이를 90~100%의 가격으로 처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배당을 주고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출소 후 약 3개월 가량이 지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미분양 아파트 투자 사업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고율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 계좌(J)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1,21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2.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너에게 호감이 있으니 교제하자. 투자금을 많이 불려주고, 네 명의로 집도 해주겠다. 네 명의로 매수할 부동산 구입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느라 돈을 다 써버려 내 생활비도 부족할 지경인데 곧 자금이 들어오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내가 잠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출소 후 3개월 가량이 지난 자로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하거나 재력가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N(O, P) 2매, Q카드(R) 1매, S카드(T) 1매, U카드(V) 1매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합계 44,870,922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78 피고인은 2018. 9. 19.경 부산 부산진구 W 상가 X호 Y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Z사무소에서, (주)AA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하고 있는 피해자 AB에게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상가 AD호에 AA 가맹점을 하려고 하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제 때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날 부산 부산진구 AC에 있는 상가 AD호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9천 800만 원, 계약금 및 착수금 5,000만 원은 2018. 9. 21.까지, 중도금 3,000만 원은 2018. 10. 21.까지, 잔금 1,800만원은 2018. 10. 25.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8. 9. 27.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2018. 9. 27.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위 상가 AD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 80%, 공사대금 86,016,918원을 진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49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미분양 된 빌라 12채 정도를 매입하였고, 이를 리모델링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고 오래된 모텔을 싸게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매도하는 일을 한다. 관심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빌라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빌라나 모텔 리모델링 후 이를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H은행계좌(J)로 300만 원을, 2019. 6. 5. 같은 계좌로 540만 원,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달 17. 같은 계좌로 7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B,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자료 [2020고단5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0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서, 각 카드 사용내역, [2020고단1278]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맹계약서, 공사계약서 등 [2020고단16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6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20여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9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3억 9천만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E에게 690만 원, 피해자 AF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AB에게 공사대금 중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M에게 카드대금 중 3,897만 원을 결제(피해자 M에게 추가로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약 9,387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악의적인 거짓말을 이용한 의도적·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단순한 차용 사기나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과 비교할 수 없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처벌을 감수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처벌에 비하여 가중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단기간에 피고인의 사기의 습벽이 개선될 여지가 적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