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18

범죄사실 B은 대리기사를 요청한 손님이고, 피고인은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11경 B의 대리운전 요청에 의해 B의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B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안산시 상록구 C 405동 앞 노상에 차량을 세우고 B을 남겨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을 뿐, B이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 부근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하고, 재차 위 차량이 세워져 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B이 안산시 상록구 사동 1199 앞 노상에서 위 C 405동 앞 노상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2. 8.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소재 삼성타워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우정국로 24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부터 다음날인 2014. 10. 17. 00:20경 사이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카스맥주 10병 40,000원, 번데기 1접시 10,000원, 오징어와 땅콩 15,000원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 6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7. 02:30경부터 04:50경 사이 서울 강동구 E 지하1층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음식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윈저양주 1병과 안주세트 180,000원, 맥주 5병 25,000원, 노래반주 서비스 40,000원 등 도합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 24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종합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19.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3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C'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교부받고, D가 대기하고 있는 위 B건물 1035호로 보내 성교하게 하는 등 손님들과 D가 총 10회 성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검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5일 영업, 1일 평균 2명 성매매, 피고인 취득액 1명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관련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에 있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연구실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기 위하여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을 터치하는 방법으로 C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3. 3.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장례예식장 앞 편도 1차로를 신평 쪽에서 송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 있던 화단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위와 같은 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에 있는 우렁이박사 앞길에서 위와 같은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1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08. 9.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1. 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0. 2. 1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2. 1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1. 3.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2. 4.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3만 원, LG신용카드 1장, BC신용카드 1장, 동아백화점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8. 20:40경부터 2013. 12. 4. 1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96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0에 있는 월성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F(17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약 3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2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J, K, L, M, N, O, I, P, Q, R, D, S, T, U,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제32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2. 17.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6. 00:3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389-7에 있는 대명양평콘도 629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2. 26.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3:35경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교동 138-17에 있는 토기장이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 고개 쪽에서 중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스타렉스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1세), 같은 G(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1. 경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중국인으로 여수 선적 근해안강망어선인 C(총 8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다. 위 선박이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면 선원들은 판매하고 남은 어획물을 분배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일부 한국 선원들이 어획물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고 피고인을 포함한 외국인 선원들을 제외한 채 분배해 가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2. 3. 00:30경 여수시 봉산동에 위치한 어항단지 유류부두에 정박 중인 위 선박의 갑판상에서, 피해자 D(50세), 갑판장 E, 기관장 F 등 한국선원들 간에 일부 어획물을 별도로 분배하기로 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위 어획물이 담긴 상자를 바다에 내던져 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위 선박 우현 현측에 기대어 보드후크(갈고리가 부착된 장대)를 이용하여 이를 수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심야시간에 추운 날씨로 인해 피해자가 바다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바다로 밀어버려 피해자를 바다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신을 잃지 않고 수영을 하여 부두 계단을 통하여 육상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바다에 빠뜨리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는 00:30경으로 인근의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여서 매우 어두웠으며, 2월 초순으로서 당일 최고기온은 6.2℃, 최저기온은 0.5℃였으므로 바닷물의 온도도 매우 낮았을 것이어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이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면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현측까지의 높이는 2m 정도여서, 물에 빠진 피해자가 선박 위로 올라오는 것은 선박 위에 있던 다른 선원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선박이 정박 중이었고 피해자가 바다에 빠진 장소와 부두의 거리가 20m 정도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8월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6년 8월 (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어획물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로,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서동 금사지하철역 앞 도로를 금사동 쪽에서 반여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43세), 같은 피해자 F(남, 43세), 같은 피해자 G(남,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H(여, 38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관리대장 사본, 교정완료보고서, 내사보고,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 금고 8월 ~ 3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세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7: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02 앞 5차로 도로를 신림역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1세)의 오른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5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행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의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의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송금받은 돈을 나눠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구매자를 물색하여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필요한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7.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G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95만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7.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6,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진술서 1. 게시글 등 캡쳐화면 1.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1. 계좌조회 및 대화내용 캡쳐화면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및 군입대 등 성실한 생활 다짐, 피고인들 연령 및 가정환경(피고인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 회복(피고인 A), 가담경위·정도 및 동종전력 없는 점, 정신지체장애(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 상당 부분 피해 미회복(피고인들) ❍ 이상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형 다수범죄 동종경합범 처리기준 적용 : 1년 - 2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및 역할, 피해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0.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D, E,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2.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A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로부터 동의를 받고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남구 G 빌라 5동 3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3. 2. 19. 우리은행 목동역 지점 직원 H에게 마치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3. 2.경 피해자 우리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5,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주택을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불상의 브로커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의자 B, A의 허위 전세계약서 등 대출서류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안양교도소 수감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비록 피해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4. 9. 25. 대법원에서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자금 제공을, 피고인 C는 종업원, 게임장 관리 등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B를 일당 10만 원에 바지사장으로 고용한 다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B와 공모하여, 2013. 6. 22.부터 2013. 7. 26.까지 대전 중구 G 건물 2층 202호에 있는 'H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가디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인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 받거나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6.경 대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B에게 실업주로 행세하여 조사를 받도록 지시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게임장이 단속이 되었다, 절대 구속이 되지 않으니 실업주라고 이야기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나서 (조서에) 사인을 하지 말아라, 환전만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되지 않으니 환전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라, 뒤에서 잘 봐줄테니 실업주라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여 위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B로 하여금 2013. 7. 26., 2013. 8. 27., 2013. 10. 15.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26., 2013. 8. 27. 및 2013. 10. 15.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각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실제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A는 위 게임장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일부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접견부 사본 등 송부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단속현장) 1. 사진(단속현장 등)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1. 감정결과회신 1.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2014도8018 판결문, 수사보고(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반성(피고인들),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피고인 B), 초범이거나(피고인 A) 동종전력 없는 점(피고인 B)[유리한 정상], 수사·재판 등에 관한 국가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행도피 교사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피고인 A, B), 동종벌금 전력(피고인 C)[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 지하 7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잘못하여 거푸집이 터졌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갈고리 모양의 철근을 휘두르자,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45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함몰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9:40경 의정부시 망월로 9 신한대학교 부근 B 운영의 C 음식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구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냄새가 나니 토사물을 치우고 가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시비를 걸기 위해 B에게 다가가던 중 B의 모친인 피해자 D(여, 91세)가 중간에서 온몸으로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1999년 벌금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 서대전감리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면에서 구봉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을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합의, 상해정도 등 참작[유리한 정상], 무면허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력 다수(실형 6회, 벌금 4회 등)[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1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에 피해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D의 주최로 서울광장에서부터 동화면세점까지 진행된 'E'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날 19: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위 동화면세점 앞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이르러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선두에 앞장서서 시위참가자 약 150명과 함께 연좌시위 등을 하며 행진경로에서 벗어난 청와대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 D 및 시위참가자 등 약 150명이 경찰관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10경 신고된 행진경로를 완전히 벗어나 현대해상 본사 앞길로 난입하면서 도로점거를 시도하자, 그곳에 배치되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경위 G(36세) 등 경찰관들은 시위참가자들이 차도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막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위 현대해상 본사 앞 도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도로진출을 시도하는 시위참가자들을 위 G이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왜 막아 이 새끼야"라며 그의 옷의 칼라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이에 넘어진 위 G의 오른팔 상박부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우완 상박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목덜미를 잡아당기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옷의 칼라 뒷부분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요소(경미한 상해/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4월 ~ 1년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연히 광화문에 나갔다가 시위대와 경찰을 구경하던 중 여고생들이 경찰관들에게 막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 G에게 몸을 기대 여고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 인도에 올라서 건너가고 있었는데, G이 갑자기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조른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G에게 목이 졸려 넘어져 숨이 막혀 실신할 지경에 이르자 숨을 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뒤에서 목을 조르는 G의 팔을 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여야 한다. 즉 법질서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 (침해)이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는 것으로, 그 침해가 위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G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별다른 모순이 없다. G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위참가자들이 차도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G에게 "왜 막아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뒤에서 G의 옷 칼라 뒷부분을 잡아 당겼고, 이에 G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위를 붙잡고 함께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G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경찰관 옆에서 경찰관을 살짝 기대면서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살짝 기댄 부분을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생각하고 체포한 것 같다. G의 주장에 의하면 뒤에서 목덜미를 피고인이 잡았다는데 그 목덜미를 잡은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여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먼저 G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