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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2013고단1343] 피고인은 2013. 5. 8.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흥동에 있는 '한박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카맨 광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131] 피고인은 2013. 6. 6.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의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3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343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히 1998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욱이, 2012. 12. 26.자 무면허운전 행위로 약식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버젓이 이 사건 2013고단1343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고, 위 2013고단1343호 사건으로 구공판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2013고단2131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준법생활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9.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22:35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상호미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신령리에 있는 새말촌식당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2. 11.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8.2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 개새끼들아! 쫄리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3:4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2차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경부터 2013. 10. 4. 03: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자동차 매매상사 E 소유의 B 상품용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수받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동차등록증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9. 01: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빌라 앞길에서 그날 다른 친구들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9세)과 집이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강간범이냐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밀쳐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음식물쓰레기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목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목격자) 1. 상해부의 사진(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 과정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6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인천 서구 F건물 201호에서 G게임랜드의 실제 운영자 겸 동업자들이고, H은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이고, I는 게임장 등록시 위 피고인들과 E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E, H, I는 위 G게임랜드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장부정리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F건물 201호를 게임장 영업장소로 제공하고, E은 게임기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H, I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같은 달 25. 18:00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버블퍼시픽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패턴으로 물고기가 출현하도록 하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등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 H, I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0.경부터 같은 달 25. 18:00경까지 사이에 위 G게임랜드에서, 버블퍼시픽 게임기 4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 1장(5,000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함으로써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과 변조된 게임물의 내용 및 공범 각자의 역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4년경부터 시흥시 D에서 추진 중이던 재개발아파트 사업의 시행사인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부하직원으로서 재개발 철거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위 재개발아파트 사업의 시행사인 E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6. 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내 매점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건설회사에서 함바식당의 선정권자를 알고 있는데 6,000만 원만 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내가 E의 현장소장으로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8. 경 2,000만 원, 같은 달 9. 경 2,000만 원, 같은 달 10. 경 2,000만 원을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약정서 및 공정증서 1. 현금보관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9:5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7-1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QM5 승용차를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매트, 선풍기 등 생활용품 중간유통업자이고, 피해자 C는 전기매트 판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경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로 "종합유통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는 E와 친한 사이인데 전기매트가 부족하다고 하니, 30,000,000원 상당의 전기매트를 D회사에 납품해 달라. 대금은 한달 후인 2013. 1. 13. 에 지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기매트를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D회사을 비롯한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아 챙기거나, 거래처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상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전기매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매트 624개 시가 합계 29,2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비난할만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9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8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길에서 피해자 D(39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팔, 코뼈, 치아가 부러지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9: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교대역에서 사당역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 C(26세, 여)의 등 뒤에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1: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45의 3에 있는 공영주차장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C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버스 비상탈출용 망치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렸으나, 위 승용차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범죄전력은 20년 이전의 범행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차를 대상으로 창문을 깨려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 범행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7. 2.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의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성매수를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여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8. 22:00경 전주시 덕진구 F 인근 원룸 건물 앞에서 각자의 휴 대전화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성매수 의사를 표현하며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2: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1. 00: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E'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피고인 C에게 성매수 의사를 표현하며 대화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0:40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1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 알선을 해주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3. 1. 1: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원룸건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들이 성매매로 유인하여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항의하면서 피고인들이 타고 있는 K K7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멈추지 않고 차량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량의 보닛에 올라탄 이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주행 중인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피의자 B과 피의자 C이 나눈 M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유>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며, 일부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 A : 공동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사기 관련 범행을 제의하고, 적극적으로 위 범행을 주도한 점, 자동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운행하다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른 점, 사기미수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인 I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피고인 B : 이 사건 사기 관련 범행을 제의하고 적극적으로 위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사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사기미수의 피해자인 I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피고인 C :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사기미수의 피해자인 I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8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하순 오후경 문경시 C에 있는 지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4. 초순(토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일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2. 4. 중순(토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2. 4. 중순(일요일) 오후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2. 5.경 문경시 E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입을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1개를 집어넣은 다음 손가락을 움직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강제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강제유사성교)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형량범위 조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징역 9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에서 4년 3월{= 3년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일반양형인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비록 피고인이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다가 유사성행위에까지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 최근 약 10년 간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19:3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53세)이 예약한 C 택시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한 뒤 피해자가 최초 예약한 목적지인 같은 시 D아파트 후문 앞까지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경유하지 않도록 택시 기사에게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하차한 뒤 피해자에게 "나를 납치하는 것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B 및 콜택시 부른 참고인 E과 통화), 수사보고(택시기사 통화 건) 1. 상해진단서, 각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예약한 택시에 막무가내로 올라타 동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9:1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은하수네거리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버스에는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많았으므로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차한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하차하려는 승객들은 모두 하차하였는지 및 버스의 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차하려는 승객의 유무 및 위 버스의 뒷문이 완전히 닫혔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버스 뒷문을 닫히려고 하는 것만 보고 출발한 과실로 닫히던 뒷문이 때마침 하차하였다가 버스카드를 찍으려고 뒷문으로 다시 탑승하여 뒷문 앞 계단에 서있는 피해자 D(여, 69세)를 감지하고 다시 열리게 되면서 피해자를 버스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 시행사는 주식회사 비채누리이며 시공사인 주식회사 J로부터 철거공사를 책임지고 계약시켜 주겠다, J에 K 회장의 처삼촌이 나의 지인이니 계약을 시켜 줄 수 있다, 자금을 요청해 오면 금 6,000만원이 필요하니 반반씩 지불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15:4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2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안양에 있는 L 공장 철거 공사를 계약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17:3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수주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도 M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10:1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003-20에 있는 탄천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복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04 경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7. 10:00경 남양주시 D건물 505호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을 위하여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던 중에 나온 보험료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던 중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와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때려 보라고 하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내밀다가 피고인의 광대뼈 부위와 피해자의 입술 부분이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정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9. 02:30경 평택시에 있는 서부역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658] 1. 피고인은 2012. 8. 22. 20:00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30경 부산 부산진구 D 골목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준 다음, 잠시 후 같은 장소에서 C이 가져 온 매매대금 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7964] 피고인은 2013. 7. 9. 17:4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J(35세)와 차량 주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내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마을버스를 정차시킨 후 버스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손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C,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등 통화내역 분석, 소변 감정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매매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및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누 나가 호주 시드니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데, 주변 식당에서 주방장을 구하고 있으니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누나가 호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에 있는 식당의 주방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5.경 여권 수수료 및 서류 번역비 명목으로 410,000원, 2010. 6. 14. 경 서류 보완비 명목으로 220,000원,2010. 6. 22.경 휴대전화 대금 결제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70,000원, 2010. 7. 15.경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840,000원 등 합계 1,7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범행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23. 23:28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초등학교 부근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이 사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관계이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