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사업(D 조성공사)에 대한 투자자인 주식회사 E의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C 조성공사의 시행사인 G 주식회사가 H에 C 기반시설공사를 도급하여 H이 그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그 기반시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반시설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7. 1. 13.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4억 원을 주면 375억 원에 달하는 C 기반시설공사를 하도급하여 그 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억 원을 받고, 2017. 1. 24.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F가 C 시행사인 G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니 J사장에게도 가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가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L에게 C 사업부지 기반조성공사를 375억 원에 주겠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받고, 2017. 2. 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합계 금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M, 증인 A의 각 법정진술(증인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참고인 O 진술청취, H의 사실조회 회신자료 첨부, P의 회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 : C 사업(D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중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하던 H 주식회사(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계약해지의사로 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공사금 산정에 관하여 도급인인 G과 협의 중에 있어 피고인은 기반시설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받은 돈도 회사에 입금하였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 :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자인 G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에게 2015년경부터 금원을 지급하였고, G이 2016. 10. 5. F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이 사건 공사 중 테마파크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이 실효된 후인 2017. 1. 20.에는 다시 테마파크 조성공사 가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Q이 이 사건 공사 중 기반조성공사를 F에게 수급할 수 있도록 할테니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는 말을 듣고 Q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 측과 기반조성공사 가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사기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테마파크 조성공사(본공사)와 테마파크 및 주변부지 기반시설공사(기반조성공사)로 구성되는데, 기반시설공사는 G(강원도와 영국의 R, S 등이 출자하여 설립한 C 조성사업 시행사이다)이 2014. 7. 29. H과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 B은 G과 전략적 투자자 관계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인 Q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참여를 전제로 투자를 요청받고 2015. 8. 7. 2억 원을 비롯하여 2016. 6. 19.까지 합계 12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F와 G(G과 2015. 2. 23. 워터파크 부지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회사로 E 이전에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Q이 운영하며 E와 유사한 업무를 하였다, 위 양해각서는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실효되었다)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G이 2016. 10. 5. T, U, F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테마파크 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위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고, G은 2017. 1. 20. V, F, W이 이 사건 공사 중 테마파크 공사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서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71면), 이 사건 공사 중 기반시설공사는 H이 공사를 시작하고 2016. 12. 24.부터 2017. 7. 11.까지 발주처의 선금 및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80면), 피고인 A과 Q은 피고인 B에게 추가 금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B이 여유 자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A은 G이 기반시설공사에 관하여 F에 도급을 주도록 하고, F가 피고인 A이 물색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계획을 피고인 B에게 말한 점(증인 A의 증언), 그 직후 피고인 A이 M의 소개로 J에게 기반시설공사를 하도급주겠다며 2017. 1. 10. J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G가 F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교부하였고, 2017. 1. 24.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X과 동석하여 F가 J이 운영하는 L에 이 사건 사업 중 사업부지 기반조성공사를 370억 원에 하도급주겠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G가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이 2017. 2. 10.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G가 F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입금표를 교부한 점(증거기록 제17 내지 31면), 이 사건 사업 중 기반조성공사는 H이 시공 중 2017. 1. 10.경에는 일시 중단 상태였으나, 설령 H과의 계약이 해지를 하더라도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는 H과 G로 그들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인 점(G은 Q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H과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새로운 기반조성공사 시공사 역시 G의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했기 때문에 Q이나 E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고, G와 공동사업협약을 하였던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의사결정 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테마파크 조성공사 공동수급자 중의 일부(지분 20%)에 불과함에도 기반시설공사 전체를 하도급주겠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가)계약서를 작성한 점, ⑩ 피고인 B이 Q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반조 성공사 시공사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수급체의 경우 자신의 지분범위 내에서 하도급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증거기록 제275면) 피고인 B이 다른 공동수급인과 협의 없이 위 공사를 중 370억 원에 일괄 하도급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반조성공사에 관하여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4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방법, 편취금액, 범행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집행유예 기간 중(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9. 11.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12. 9.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들은 2015. 12. 17. 각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피고인 A은 수령한 돈을 G에 입금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G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이는 Q과 4억 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중 우선 2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경과한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