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4.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길에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몸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인체포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 대하여 그의 몸을 부딪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폭행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2월~10월로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1년 9월 2.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 및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행위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건전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이라는 브랜드의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8,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 중 50%의 순수이익금을 매달 15일에 지급하며 영업경영으로 손실이 있더라고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3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1. 4.경 위 학원을 F에게 1억 3,000만원에 매도하였다가 그로부터 1개월 후인 같은 해 5.경 학원인가 미비 등의 문제로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당시 학원의 금전적 형편이 어려워 F에게 매매대금 중 1억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학원 직원이나 운전기사 등의 급여 및 학원건물 임차료 등을 모두 체납하고 있는 등 학원의 운영상황도 급격히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 1,000만원, 2011. 6. 8. 5,000만원, 2011. 6. 13. 2,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1월~1년)에 해당함. 피해회복이 모두 되지 아니하였으나, 55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2: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대학 동창인 C, 그 일행인 피해자 D(여, 2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7:45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으로 가 주차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업고 모텔비를 계산 후 배정받은 위 모텔 507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507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는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상,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애무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준강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일행으로 동석하였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모텔로 데리고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기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수법,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반항으로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 22:00~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대마 대금 18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D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 23:4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E 명의 C은행 계좌(F)로 대마 대금 16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에 위 판매자가 알려 준 장소인 성남시 분당구 D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실외기에서 대마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위 제1의 가.항의 일자 다음 날) 새벽 무렵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담배 1개비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01:00~02: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9.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초순 01:00~02:00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마약감정서(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C은행(유) E 계좌(F) 무통장 입금 내역 1부, 입금 전 출금영상 캡쳐 사진 1부, 예금출금거래명세표 1부, 금융거래정보요구의 회신/2019-3715 1부, 무매체입금거래명세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중순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합계액이 34만 원임(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1항에 따라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4: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0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모님 남편분이 성격이 욱하는 것이 조금 있어서 사모님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자꾸 떠올리니까 사모님이 저의 꿈속에 자주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사모님이 저에게 '좋냐'고 물었고, 제가 사모님에게 '좋냐'라고 물어 보았는데 서로 '좋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것은 서로 관계를 한 후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꿈에서 사모님과 같이 관계를 하고 나면 꽉 찬 느낌이 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4.23: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에 있는 평촌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흥안대로 456번길 21 평촌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에프(N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6 우리은행 앞 도로를 민백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차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에스엠(SM) 5 영업용 개인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합계 4,312,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00:1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행패를 부리다가, 카운터 위에 있던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무선마이크를 벽에 집어 던져 무선마이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 벽면의 시가 미상의 장식 문양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잡아가려면 잡아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의자의 범죄행위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I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1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으로 지불할 돈을 소지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다가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부탁하여 어머니와 전화 연결되어 술값 문제를 해결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지갑을 집어던지면서 "니들이 뭔데, 나한테 왜 그래? 왜 집으로 전화를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여파로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 착용한 후 다시 귀가를 권유하는 F의 허벅지를 무릎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반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과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관하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칼을 피해자의얼굴에 갖다 대고 "내가 못 죽일 것 같제,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발로 몸을 밟고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2. 고려한 정상 akadadek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군무이탈로 인한 선고유예 외 전과가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가 될 만한 정도에 이르렀던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3.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각 선택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2:5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 식당에서 마침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범행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01: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1동 1105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2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에 상응하는 총 6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이를 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D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방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바닥에 무릎을 부딪혀 좌측 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고의범인 상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3.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자,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이 방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고, 2014. 2. 10. 주치의의 집도하에 관절경하 견인봉합술을 시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 행위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의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2:4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홀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현장약도 첨부), 추송서(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및 그 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27. 02:3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2. 28, 02:30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I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240,000원 및 담배 진열장에 놓여 있던 팔리아멘트 담배 49갑, 말보로 담배 55갑, 던힐 담배 16갑, 메비우스 담배 10갑 합계 351,0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감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1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22:53경 정읍시 수성동 정읍농협 수성지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농협 후문 입구 쪽에서 도로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후방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함에 있어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D(남,36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의 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 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충돌이 매우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엑스레이 촬영 및 약물처방만 받았을 뿐 물리치료 등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최초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후로는 진료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최초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자각적 증상(허리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뒤로는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타각적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해서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허리통증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5

범죄사실 2014고합5 피고인과 D은 함께 2013. 10.20.04:00경 강릉시 E에 있는 F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G(49세)가 술이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D이 "형, 그냥 빨리 가자"고 말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17 피고인은 2013. 8. 5. 22:0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24세), K, K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선배인 K에게 약 1년 전에 휴대전화를 돌려받지 못한 일에 대하여 계속 따지자, 이를 말리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사건관련사진 1.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록, 피해진단서 2014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J) 1. 상처사진(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9월 다수법 가중결과 (강도상해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강도상해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금촌동 금촌로타리 앞 노상부터 파주시 목동동 다율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9:20경 서울 중구 다산로40길 42, 다산 어린이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B(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 CD 포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현재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항소심 계속 중 보고,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0: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신호를 대기하던 중, 뒤에서 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우회전을 한다며 피해자를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에서 내려 창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및 112신고사실 확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5. 08:45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등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신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5. 0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D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안양시 동안구청장이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2,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5. 08:52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신기사거리’를 D삼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신체관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약성분 분석) 1. 견적서(무단횡단금지휀스),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 1. 피혐의자 차량 사진, 현장사진(1차, 2차 사고)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측정결과 음주가 아니었음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직전에 있었던 1차 사고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고 약물을 의심하였는바, 피고인의 상태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 차량이 차로의 좌우를 왔다갔다 주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좌측 차선을 넘어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수개 부서트렸으며, 그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리는 점, 이후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이유 없이 추돌한 점(변호인은 라디오를 조작하다가 전방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음성에 의하면 사고 전후로 라디오 채널이 변경된 바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전날 밤 취침 전 복용약과 상비약으로 처방받은 브로마제팜 약 13알을 먹어 과다 투약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손괴하고도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고 뒤이어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전날 밤 죽으려고 약물을 과다복용한 것으로 마약을 하거나 운전 직전에 약물을 복용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일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한 상태임에도 출근하고자 운전한 것인 점, 2021. 4. 30.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23:00까지 야근을 하는 등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모두 보상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