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2

범죄사실 2019고단150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3.경 피해자 B에게 "이자를 어느 정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며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해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3.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6,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4, 56 내지 75번 기재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120,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연번 5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E 어플리케이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계정으로 1,000,000원 상당의 F를 전달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해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B으로부터 빌린 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0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20. '가상화폐 수익금을 현금화하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여 체크카드를 임대받고자 한다, 체크카드 1개 300만 원, 2개부터는 400만 원씩 카드 정상적인 사용 여부만 확인 후 임대금 선입금 해 드리고 3일간 사용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8. 21.경 서울 마포구 소재 H역 부근 I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2018. 8. 2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한 피고인 명의 G 계좌(L)로, 2018. 8. 21.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 문자 통지를 받아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1. 위와 같이 피해자 K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 G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1,4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날 16:50경 대부금 변제를 위해 ㈜M 명의 N은행 계좌로 98만 원, 같은 날 16:56 경 피고인의 아내 O 명의 P은행 계좌로 250만 원, 같은 날 19:10경 대부금 변제를 위해 Q 명의 R조합 계좌로 50만 원 합계 398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98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으로부터 제출받은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확인 및 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계좌거래내역(S조합) 제출 보고) 및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무통장입금 등 피해 사실 관련 자료 편철 보고) 및 첨부 자료 1. B 제출 피해금 송금 내역, B 제출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출금거래내역조회 출력물,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메시지 출력물, 이체거래내역 출력물, 각 메시지 출력물 2019고단29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된 피해금 중 피의자가 임의 사용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바일 분석 결과 추가 보고) 1. 문자메시지 출력물, 휴대전화 통화내역 화면,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은 121,230,000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나, 수사단계에서 37,5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하였는바, 변제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의 배상을 명한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은 사기 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502 사건에 관하여] -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빠졌고, 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여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정상이 없다. -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121,230,000원을, 마찬가지로 동창인 피해자 C에게 5,100,000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피해자 B에게 변제된 3,750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 B은 엄벌을 탄원한다. [2019고단2900 사건에 관하여]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지 대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짓진술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자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음을 밝혀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이체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 K의 3,98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해 회복이 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