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기초사실] D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11.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E 일대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 자금운용 및 분양 홍보, 인·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주된 업무를 대행할 업체로 주식회사 F(회장 B, 대표이사 G)를 선정하고, 주식회사 F는 2016. 5. 26. H시에 위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16. 7. 25.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6. 9. 2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7. 7. 14. H시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6, 7, 8대 H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 7. 1.부터는 제10대 H시의회 의원으로, 2014. 7. 7.부터 2016. 6. 30.까지는 부의장 및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H시청에 대한 행정감사, 예산심의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자신의 지역구인 E 일대에서 주식회사 F가 위와 같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F 회장 B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I에 있는 J 카페에서 B에게 "올해 6월경 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면 주택사업에 필요한 허가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승낙한 B로부터 2016. 3. 28. 16:00경 위 J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쪽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7. 6. 27.경까지 B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에 도움을 주는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1.경 K에 있는 L 일식당에서 B에게 지인 M를 소개하면서 M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내장공사를 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까지 수차례 같은 요구를 하여 B로 하여금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인 O의 하도급을 받을 자격이 생기도록 O에 N 주식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게 하고, O은 이에 따라 N 주식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신축사업 인·허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의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 14:00경 I에 있는 J 카페에서 A으로부터 "올해 6월경 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면 주택사업에 필요한 허가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아파트 신축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A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3. 28. 16:00경 위 J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A의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 쪽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7. 6. 27.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G,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S, T, M, Q,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지역주택조합 추진경위, 입출금거래내역조회, N회사 M 명함, N 주식회사 개요도, 2017. 4. 21. P과 A의 대화 녹취내용, 협력업체 등록사항 회신, H시의회 기구표, H시의회 위원회 조례, 수사자료 제출(A 직책 및 기간), 의회권한, 피의자 A 휴대전화 X 통화내역, D조합아파트 추진사항 자료, 피의자 A - B, G, P 통화내역, 328회 H시 의회 제1차 정례회(회의록 2호), 328회 H시 의회 제1차 정례회(회의록 4호), 녹취서, H시의회 회신자료 1부, 각 D조합 아파트 사업 추진경과 자료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제3번 기재 각 200만 원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B, G, P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G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시기를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5회에 걸쳐 돈과 상품권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순번 제3번 기재 200만 원은 피고인 B가 G에게 말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개인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조사 당시 G가 이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피고인 B와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과 이에 부합하는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등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같은 순번 제2번, 제3번 기재 각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E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가 당시 H시의원이었던 피고인 A의 지역구에 속하는 곳이고, 피고인 A이 2014. 7. 7.부터 2016. 6. 30.까지는 H시의회 부의장으로,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는 H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였으며, 여기에 피고인들의 지위, 수수된 금액, 수수행위의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M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M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인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시의원의 일반적인 권한에 속하지 않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B 등이 0에 N 주식회사를 O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부탁하게 한 것은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에 기한 것일 뿐 법률상 의무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참조). 그리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나항 행위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지역구로 한 H시의원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 A이 위 권한에 가탁하여 피고인 B에게 N 주식회사를 O의 협력사로 등록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고인 B는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0에 피고인 A의 부탁과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의 부탁 시기와 횟수, 실제로 N 주식회사가 2017. 6. 21.경 O의 협력사로 등록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인 N 주식회사를 O의 협력사로 등록시켜 줄 것을 0에 부탁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시의원의 지위에서 아파트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B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