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 실업팀 선수이고 피해자 C(남, 25세)는 같은 팀의 후배 선수다. 피고인은 2021. 9. 16. 23: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E 370ml 페트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H학회,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와 목격자 F, G 대화 녹음파일 CD, 녹취서 작성보고 1. 범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공소사실 기재 페트병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문에 위 페트병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G, 피해자, F은 B기관 우슈팀 소속 운동선수로, 피고인과 G은 1995년생, 피해자는 1997년생, F은 1998년생이다. 이들은 이 사건 당시 서울 강서구 D건물 호에 있는 숙소에서 팀 주장인 J과 함께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G이 같은 방을, 그리고 피해자와 F이 같은 방(이하 '이 사건 범행 장소'라 한다)을 쓰고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1. 9. 16. 저녁에 밖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22:00경 숙소로 복귀하여 술을 조금 더 마셨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 자신의 방인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들어가 매트리스에 누워서 잠들었는데, 당시 F은 옆에 있는 자신의 매트리스에 누워 E 370ml 페트병(뚜껑 외부 직경 31±0.3mm, 이하 '이 사건 페트병'이라 한다)에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3:00경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들어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F에게 콘돔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F이 콘돔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페트병(당시 총 용량의 약 1/3 정도 되는 커피가 남아 있었다)을 달라고 하여 F은 이 사건 페트병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항문을 벌려서 바라보면서 이를 넣으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F은 거실로 나가서 G에게 "저거 좀 봐요. 미쳤습니다"라고 말한 뒤에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5) 피고인은 뚜껑이 닫힌 이 사건 페트병의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인지는 뒤에서 살펴본다)에 꽂아 넣었다. 당시 F은 휴대폰으로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23:53경 여자친구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자고 있는데 팬티 벗겨서 X구멍에 음료수병 집어 넣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2쪽). 6) 피고인은 G에게 "야 G아 와봐, 내가 피해자 후장 뚫었다"라고 말했다. G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방문 앞으로 와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반응이 없네"라고 말했고, G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갔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페트병을 빼서 다시 F에게 주면서 "병 입구만 들어갔으니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F은 역겨워서 바로 이 사건 페트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F은 2021. 9. 17. 00:01경 여자친구에게 "병 넣어놓고 피해자 꼬추 건들면서 반응 없다고 G이형한테 와서 보라고 막 그랬음", 00:17경 "미수에 그칠 줄 알았는데 진짜 넣을 줄 몰랐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54, 55쪽). 8) F은 이 사건 다음 날인 2021. 9. 17. 오전 운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말하면서 이 사건 사진을 보내주었다. 피해자, F, G은 2021. 9. 22.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F은 피해자에게 "똥구멍에다가 페트병을 넣어서 요만큼(이 사건 페트병의 입구 부분을 말한다) 들어갔다", "꽂혀있는 것을 봤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추를 이렇게 잡으면서 '반응이 없네?'라고 말했다", "페트병을 진짜 넣었다. 처음에는 콘돔을 달라고 했었다", "콘돔이 없다고 하니까 (페트병을) 쑥 넣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109, 113, 114쪽), G은 피해자에게 "똥꼬에 꽂는 것을 봤다", "그리고 고추 만졌다", "피고인이 '내가 피해자 후장 땄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110, 111쪽).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페트병 입구 부분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범행 이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계속 머무르면서 현장을 목격한 F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자친구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을 넣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관되게 수차례 보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 입구 부분을 넣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반응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 페트병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항문 쪽에 있는 것이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3쪽,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1쪽), 구체적으로 엉덩이와 다리 사이, 즉 항문 아래쪽이 아니라 항문에 넣었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페트병에 커피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꽂혀있었다면 커피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이 사건 페트병이 떨어졌을 텐데, 피해자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이 사건 페트병이 고정되어 있어 항문에 꽂혀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이처럼 F은 사건 전후의 상황, 사건의 경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언동 등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2) 당시 숙소 거실에 있다가 피고인이 불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와서 현장을 목격한 G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이 꽂혀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여 F의 앞선 진술에 부합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도 F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흔들면서 '왜 반응이 없냐' 등의 말을 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여, 당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0, 15쪽).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6일 뒤인 2021. 9. 22. 그들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의 내용과도 일관되며, 증언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빙성이 높다. 3) 이 사건 페트병이 피해자에 꽂혀있는 상태를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항문 검사를 할 때처럼 옆으로 쪼그려 누워있었는데, 엉덩이는 벽 쪽으로, 얼굴은 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던 자신을 향해 있었다. 이 사건 페트병이 그 내용물의 무게를 견디고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수평으로 일(一)자로 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7쪽), F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뒤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보니까 피해자의 엉덩이가 벽 쪽으로 향해 있고 얼굴은 맞은편 매트리스에 누워있던 저를 향해 있는 상태로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당시 이 사건 페트병이 꽂혀있었다. 이 사건 사진과 같은 자세에서 이 사건 페트병을 꽂았는데 피해자가 몸을 돌린 것인지, 피해자가 몸을 돌린 다음에 이 사건 페트병을 꽂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건 페트병이 꽂혀있는 것을 본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과 달리 돌아누워 있는 상태였을 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쪽). 만약 F과 G이 허위 진술을 하고자 하였다면 F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과 같은 형상으로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페트병이 꽂혀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이 좀 더 용이했을 것인데도, 자신들이 이 사건 페트병이 꽂혀있는 것을 보았을 당시 피해자의 자세는 이 사건 사진과는 반대로 돌아누운 자세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또한 그와 같은 진술의 핵심 부분이 서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F의 경우, G이 피고인의 부름에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왔을 때 피해자의 자세에 관하여 "피해자가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였다"라고 하여(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G의 진술과 다른 취지로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몸에 도구를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뒤척이면서 스스로 몸을 옆으로 돌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실제로 F과 G이 피해자를 목격하였을 때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 촬영시와는 다른 자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이처럼 피해자가 계속 몸을 움직였다면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현장에 있었던 F은 G이 들어와서 현장을 목격한 그 정확한 시점에 피해자가 누워있던 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헷갈릴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왔을 당시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방향에 관한 F, G의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는 위 목격자들의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부정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4) F과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을 '집어넣는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고 '꽂혀있는 상태'만 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페트병의 입구 부분이 항문에 꽂혀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당시 숙소 거실의 불은 켜져 있어서 이 사건 범행 장소 내부를 비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F은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누워 있었던 점, G은 방문 앞에서 서 있었고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워있었던 매트리스의 높이가 상당히 낮았으므로 G이 피해자를 볼 때의 시선은 아래로 내려다보는 방향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G이 목격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과 달리 F, G의 방향으로 엉덩이를 내민 채로 누워있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의 불이 꺼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목격자들이 이 사건 페트병이 꽂힌 위치를 보는데 특별히 방해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한편, 이 사건 페트병에는 커피가 1/3 정도 차 있었고(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처럼 음료가 어느 정도 차서 묵직한 이 사건 페트병의 입구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만 끼웠다면, 더군다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있지 않고 줄 수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사건 페트병이 스스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페트병은 상당 시간 꽂혀있는 상태를 유지한바, 이는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의 입구가 꽂혀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증 제5호증의 4)에 의하면 불상의 남성이 음료가 어느 정도 들어있는 페트병을 엉덩이 부위에 끼운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는 하나, 위 남성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서 엉덩이에 힘을 주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유사한 상태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동영상만으로는 달리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윤활제 등의 보조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을 삽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실제로 삽입하였다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였으므로 엉덩이와 괄약근의 힘이 약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술에 취하여 수면 중인 상태에서는 보조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채 페트병 입구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음주량과 취한 정도에 따라 잠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위 사실조회는 이 사건 페트병과는 다른 'K 470ml 페트병'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법원의 I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페트병은 이 사건 페트병과 뚜껑 규격이 동일하다). 나아가 앞서 본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있었을 당시 무릎을 구부린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 7, 8쪽), 이런 자세라면 피해자가 무릎을 편 채로 누워있는 상태보다는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의 입구를 삽입하는 것이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잠든 채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문에 이 사건 페트병의 입구 부분만 삽입되었다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거나 엄청난 고통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따끔따끔 하기는 했다", "이 사건 다음 날 F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기 전에도 대변을 볼 때 항문이 벌어진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0쪽)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항문에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페트병 일부를 피해자의 항문에 살짝 넣어 피해자의 항문이 조금 헐렁해지거나 쓰려진 뒤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던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항문에 즉시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8) F, G, 피해자는 모두 피고인과 같은 팀 소속 운동선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오히려 G은 피고인과 동갑내기로 같은 방을 쓰고 있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음주를 하는 등 비교적 친한 사이였다), F, G,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9)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페트병을 넣는 행위를 하기 전에 촬영된 것인데,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정확하게 잡고 벌려 바라보면서 이 사건 페트병을 입구가 항문을 향한 채로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F과 G이 이 사건 페트병이 피해자의 몸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았을 때에는 이 사건 사진과 달리 피해자가 벽 쪽을 보면서 누워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이 사건 페트병을 넣은 것이라면, 그러한 행동 이전에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정확히 손가락으로 벌리면서 바라보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10)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페트병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콘돔이 없냐"고 묻기도 한바, 이는 피고인이 콘돔을 어디(이 사건 페트병 또는 자신의 성기 등)에 씌우려고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문에 무언가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사정이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페트병을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넣으려고 한 것이었다면 F에게 콘돔을 달라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페트병을 넣은 뒤 G에게 '내가 피해자 후장(항문을 말한다)을 뚫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이 사건 페트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지 않았음에도 G에게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11)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 모순된 점들이 다수 발견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믿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목격자들 및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하의와 팬티를 의도적으로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끌고 가는 과정에서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같이 잡고 그 자리에서 바로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를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면 피해자의 위치가 다소나마 이동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페트병을 들고 범행을 하려는 시점에 피해자는 위치가 이동되지 않은 채 매트리스에 그대로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F에게 콘돔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오다가,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페트병을 달라고 하기 전에 콘돔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자,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F에게 콘돔이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해오다가,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페트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꽂은 뒤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반응이 없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자,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손바닥으로 건들 듯이 몇 번 친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페트병을 피해자의 항문이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사이에 넣은 사실만은 분명하게 기억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도(2022. 1. 27.자 변호인 의견서 1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7쪽 등), 위와 같이 F에게 콘돔을 달라고 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 등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밀접하게 이어진 다른 사실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팀 운동선수로 합숙하는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페트병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한바,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목격자인 위 팀 동료들을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친한 선배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 심지어 팀 동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적지 않은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