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방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270] -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 건물 2층에 있는 'G'에서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의 결과에 의하여 획득한 점수를 전자식 카드에 적립되게 한 후 손님들을 위 게임장 부근인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으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위 PC방에서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183] -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J2층에 있는 "K" 에서 일명 "바지사장" 역할, L, M, N, O, P는 각 손님 안내 및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 Q, R는 각 환전하는 역할, S, T, U, V, W, X, Y, Z, AA은 각 청소, 커피 및 담배 제공 등 잔심부름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L, M, N, O, Q, P, S, T, U, V, W와 공모하여, 2015. 1. 8.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바다이야기 7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5,000점에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L, R, X, U, Y, Z, AA, P와 공모하여, 2015, 2.5.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바다이야기 8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5,000점에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116]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4. 11, 19.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아산시 A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AC'에서 피고인 C 손님응대, 환전, 직원 고용 및 환전 등의 목적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AD, AE를 손님 응대 및 환전 목적으로 고용한 다음, 리모컨을 이용하여 게임 방식을 변경하면 해파리, 물고기 등이 출현하여 그림의 조합에 따라 배당액이 정해지며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영업버전으로 변경된 수 있도록 개·변조된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영업버전으로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이용객들이 취득한 경품을 1개 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0.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제1항 기재 'AC' 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리모컨을 이용하여 게임 방식을 변경하면 해파리, 물고기 등이 출현하여 그림의 조합에 따라 배당액이 정해지며 그 결과에 따라 경품이 배출되는 방식의 영업버전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개·변조된 '땡큐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영업버전으로 이용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위와 같이 이용객들이 취득한 경품을 1개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된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의 결과물을 영업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2015고단318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P, T, N, M, O, U, V, W, AA, Z, Y, X,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환전전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5고단411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 23, 28, 30번) 1. 게임설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AC 단속사진, 무선송신모듈 사진 [판시 전과]www피고인 A, B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4116 사건의 수사보고(순번 32번), 판결문,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된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된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수법, 규모,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 A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C은 도박개장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종 전과가 다수 있음),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