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8. 16: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영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경찰관 대갈빡을 다 뽀개버리겠다.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씹할 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경찰관 E에게 욕설하고, 그를 가로막고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 2명 외에는 위 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형법상 모욕죄가 요구하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그를 가로막고 손으로 그의 팔을 잡은 적은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탓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욕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화재신고를 받아 화재 현장 부근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현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약 20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 방향에서 자신을 향해 욕설하면서 다가왔다. 마을회관 앞에는 마을주민 10여 명이 모여 있었고, 이들에게 목격자로서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들 관여하기 싫다며 외면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욕설하는 과정에서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화재진압 현장으로 바쁘게 걸어가는 바람에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것 같았던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추후 보고 들은 내용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것이다. 이어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화재신고를 받아 경찰관 G과 함께 출동하여 화재 현장 부근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내린 이후, 피고인이 약 25 내지 30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 쪽에서 자신과 마을회관의 중간 지점 정도에서부터 욕설을 하며 다가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상당히 큰 목소리로 욕설하였고, 마을회관 앞에 있는 10여 명의 마을주민 중 일부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도 했다. 피고인이 평소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면 마을주민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등 도움을 주었을 텐데, 그냥 고개를 돌려 바라보기만 했을 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피고인이 평소에 술을 마시면 행실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 외에도, 당시 주변에 화재진압을 위해 산불진화요원 등 여러 사람이 지나갔고, 이들이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간략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확인 등 협조를 구하였으나 대부분 이를 피했으며, 결국 F에 대해서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욕설 당시 그와 피해자, 주변 사람들 사이의 거리 관계, 욕설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그 목소리의 크기, 욕설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 2명 외에도 마을회관 앞에 있던 10여 명의 마을주민 중 일부와 화재진압을 위해 걸어가던 산불진화요원 등 몇몇 사람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 나) F의 진술 F이 이 사건 다음 날인 2015. 10. 29. 작성한 자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H 산불진화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5. 10. 28. 16시경 C마을 교회의 화재가 발생하여 확인을 가던 중 경찰관 2명과 모르는 남자 1명이 실랑이하는 것을 보고 옆을 지나가는데 남자가 욕을 하면서 …(내용 불명)… 것을 바다(봤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화재확인을 하라는 본청 산림본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던 중에 경찰관 한 명과 어떤 한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화재현장을 향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두 사람이 있던 곳과 가장 가깝게 접근했던 거리는 약 15m 정도였다. 걸어가던 화재현장 쪽을 주로 바라보았고, 두 사람이 있는 방향은 몇 초의 짧은 시간 동안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바라본 것에 불과하다. 두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보거나 듣지 못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은 자신 말고도 여럿 있었고, 그곳이 마을 입구라서 주변에 많은 마을주민도 있었다."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따르면, F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하는 모습만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듣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걸어가던 경위, 자신의 주된 시선, 피고인 쪽을 바라본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거나 발언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F의 진술로 말미암아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욕설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설령 F이 피고인이 한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적어도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에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1)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당일인 2015. 10. 28.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와 자신에게경찰관 대갈빡을 다 뽀개버린다. 씹쌔들아. 씨팔놈들. 다 죽여버린다등의 욕설을 미친 사람처럼 반복하기에 이를 제지하여도 계속 욕설을 한 사람으로 선처 없이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고소장 기재 내용처럼 계속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여도 계속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이 욕설한 것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5. 10. 29. 피고인은 모욕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한편 피해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먼저 "증인의 신체조건과 피고인의 신체조건을 비교해봤을 때 증인이 충분히 혼자서 팔을 뿌리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변호사님 말마따나 뿌리치면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을 정도 됐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후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도 변호사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뿌리치고서 가려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경찰관으로서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현장 출동하는 게 가장 급선무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방해한 부분이 있고, 저에 대해서 모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히 처벌을 해야겠지만 제 솔직한 견해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서는 공무집행방해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입건·조사 경위, 피해 경찰관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가로막고 손으로 그의 팔을 잡은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중이던 피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를 가로막고 손으로 그의 팔을 잡음으로써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화재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화재신고를 받아 경찰관 G과 함께 화재현장 부근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화재현장에 출동 중으로 급하다고 말하면서 몇 번이나 피고인을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고 팔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욕설하였고, 그렇게 소요된 시간이 약 10분 정도였다. 결국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 경찰관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D파출소에서 지원을 나온 경찰관임을 밝히고화재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야 하니 약주를 드셨으면 돌아가 쉬시라는 등 출동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지만, 피고인은야, 이 개새끼들아. 지금 저쪽에서 불났는데 이 개새끼들아 불 안 끄고 뭐하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현장에 못 가도록 가로막았다. 자신이 경찰 생활을 26년 동안 해왔지만 그 날처럼 많은 욕설을 들은 적은 없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예전에도 사건관계인들로부터 많은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히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들을 잘 타일러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온 편이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도가 지나칠 정도로 자신에게 계속 욕설을 하고 심하게 붙잡았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후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니화재가 났는데 왜 너희들은 이렇게 불을 안 끄느냐라고 답변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정도로 제지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1)항에서 본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다가 위와 같은 진술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 경찰관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화재현장 출동업무를 방해할 만한 정도였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재신고로 현장 출동 중이던 피해 경찰관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를 가로막고 팔을 잡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 경찰관이 화재현장에 예정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더욱이 화재사건이 갖는 급박성, 그 초기대응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약 10분의 시간 동안 피해 경찰관이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의 행위는 화재수사 및 신고업무를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경미하여 피해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G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화재신고를 접수하고 화재현장 상황파악, 인명구조 및 교통통제 등 필요한 초동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다. 화재현장 근처에 순찰차를 주차하고 현장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험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에게화재현장에 빨리 가야 하니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주무시라라고 타일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기는커녕 피해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을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이를 피하여 화재현장으로 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다시 욕설하며 그의 팔을 잡고서 약 10분 동안 실랑이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로 인해 화재현장의 초동조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F은 이 법정에서, "화재확인을 하라는 본청 산림본부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던 중에 경찰관 한 명과 어떤 한 사람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G과 F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화재현장 출동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 경찰관이 2015. 10. 28. 당초 피고인을 모욕죄로만 고소하였고, 이후 피해경찰관이 다른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 2015. 10. 29.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입건되었다. 피해 경찰관의 오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입건 과정에서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서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듣고 상당한 모욕감을 느껴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소장까지 접수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욕설로 인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서 자신이 모욕죄의 피해자라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에 대해서만 고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에는,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심신미약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재현장 출동업무를 수행하던 피해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데다가 그를 가로막고 팔을 잡는 등 화재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도록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다소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