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694 피고인은 2019. 10. 28. 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 전에 피해자와 통화 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칭찬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현관문 앞에 깔린 바닥매트에 불을 붙여 그곳 천장에 설치된 커튼 등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D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불길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대피하던 피해자가 불이 붙어있는 바닥매트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발 부위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715 - 병합 전 2019고단6490 피고인은 2019. 9. 21. 17: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숟가락으로 밥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사기 반찬 그릇을 내리쳐 깨뜨렸다. 2019고합715 - 병합 전 2019고단7085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폭행죄 등으로 인한 가정보호송치사건 등을 비롯한 동종전력이 십여 차례 더 있어 폭행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6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노숙자와 어울린다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14, 35번),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피의자의 이동 동선,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화재현장조사서, 현장 CCTV 영상 및 음성메시지 녹음파일 [2019고합715 - 병합 전 2019고단6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합715 - 병합 전 2019고단7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피의자 혼인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가정폭력 입건내역 킥스 캡처자료, 판결문 사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 직전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크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