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2. 입국하여 2012. 9. 7.부터 불법 체류자인 중국인으로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한다.)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기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식을 납치하였는데 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였다. 가. 사기 및 건조물침입 성명불상자는 2018. 7. 13. 13: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딸을 납치했다. 나는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 돈을 얼마나 줄 수 있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000원을 마련하여 성남시 분당구 E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 쓰레기통에 숨겨 놓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3. 14:31경 위 E빌딩 건물 1층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고, 피해자 C가 쓰레기통 안에 놓아둔 석방비 명목의 현금 5,000,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나. 사기 1)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자식을 납치하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동호로 256 동국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으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7. 16:16경 위 동국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석방비 명목으로 현금 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납치된 자식을 보고 싶으면 돈을 더 가져 오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묘동 59 종로3가 지하철역 8번 출구 앞으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7. 18:43경 위 종로3가 지하철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석방비 명목으로 현금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7. 18. 15:29~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보이스톡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 딸을 납치하였는데 돈을 가져와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15-1 성신여대역 7번 출구 앞 도로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18. 17:00경 위 성신여대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7,600,000원을 편취하고 20,000,0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7. 17. 17:35경 서울 광진구 H 아내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 A로부터 위 1의 나. 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 중 현금 4,590,000원을 K 명의의 중국 L은행 계좌(M)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7:37경 중학교 동창 N 명의의 O은행 계좌(P)에서 위 K 명의의 계좌로 중국 돈 26,990위안화(원화 약 454만원 상당)를 송금해 주고 약 50,000원 상당의 환차익을 얻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하였다는 거짓말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 수익으로 115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도 하였다.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동일 범행에 나아갔다.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상의 범죄 행위를 하였을 것이다. 피해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한국으로 귀화하여 현재 처와 자녀를 돌보아야 할 가장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범죄 수익이 적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