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만 쓰고 반드시 갚아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6. 8.경에는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시에 남편인 F 소유의 논이 있는데 이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관련 서류를 교부하고, 2017. 9. 20., 2017. 10. 20. 및 2017. 11. 9.경에는 피해자에게 아래 2항과 같이 위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면서 마치 F이 위 차용금의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것처럼 행세하고, 2018.경에는 피해자에게 위 F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G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면서 위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단계 투자의 실패로 손해를 보아 H, I, J 등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을 빌려 그 원리금을 변제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여주시 소재 토지는 그 지상에 건설된 무허가주택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명의의 차용증은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F은 위 차용금을 피고인 대신 변제하거나 위 여주 소재 토지 혹은 B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바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경 2,000,000원을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113,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2017. 9. 20.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9. 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L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차용증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사천오백만’, ‘45,000,000’, 변제기 란에 ‘2018년 10월20일’, 채무자 란에 ‘F, B아파트 G호’ 등으로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A’이라고 대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10. 20.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증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천오백만’, ‘15,000,000’, 변제기 란에 ‘2018년 2월 20일’, 이자 란에 ‘3부로 함’, 채무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A’이라고 대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11. 9.자 차용증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7. 11. 9.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차용증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천백만’, ‘10,000,000’, 변제기 란에 ‘2018년 4월 9일’, 이자 란에 ‘2.5부’, 채무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A’이라고 대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E), 차용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 남편 F의 허락을 받지 않고 F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바, 이처럼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교부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신랑(F)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서 당연히 F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허락을 받은 줄 알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F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담보로 F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증 사본을 받아 보관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아닌 F의 변제능력을 신뢰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F이 피고인의 금원 차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F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교부받았는데, 대여금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F 명의로 추가로 차용증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F 명의 각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른 채 위 각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