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채권 회수 일을 하면 1일 15~20만 원에 추가로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겠다. 일을 하려면 '텔레그램' 어플을 깔아라.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3.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일명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기만 하면 일당 8만 원을 지급하겠다. 메시지는 일주일 단위로 정리될 예정이다. 매일 아침 복장을 단정히 한 뒤 사진 촬영해 보내고,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면 된다. "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8. 경부터 일명 'D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하는 장소로 아침 일찍 이동한 다음 기다리다가, 재차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해 고객을 만난 다음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고, 지정하는 은행으로 이동한 뒤 알려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1회 100만 원씩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 경 F의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월 이자 3%로 10년간 5,000만 원을 장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 제안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날인 13. 경 H의 'I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위반에 걸렸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하고, 갚지 않으면 고액의 위약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금융위반을 풀어줄 수 있다. 그러면 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경남 고성군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H 소속 'A 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2만 원을 교부받은 뒤 'D 팀장'이 지정하는 K으로 이동하여 1,120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100만 원은 'D 팀장'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현금 594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재차 'D 팀장'이 지정하는 K으로 이동하여 594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경 F의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년 이자 3. 9~5. 9%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 제안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곧이어 N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07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9:30경 광주 서구 O 정문 앞 노상으로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을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6. 경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신규 대출을 받아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광주 남구 P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F카드 소속 'A 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D 팀장'이 지정하는 K으로 이동하여 1,500만 원을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경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 제안하여 이미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같은 달 16. 경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 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로 R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벌금도 나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를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T 호텔 앞 노상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1명과 남성 1명을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인 17. 경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남은 7,000만 원도 빨리 상환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일부인 1,800만 원이라도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32경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S 소속 'A 실장'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거나,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관련 대화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첨부 및 추가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피해자 진술조서 스캔본 첨부) 1. 대출업체를 사칭한 사람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첨부) 1. W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종범 및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3회 합계 3,406만 원을 받아 전달하였고, 1회는 1,800만 원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지 못한 채 일부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피해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공소제기 후 기수 피해자들인 피해자 E에게 900만 원, 피해자 L에게 1,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 Q 관련 범행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