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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사업을 하는데,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자를 납부해주고, 2019. 1. 2까지 전액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및 생 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으며,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던 아파트를 이미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30. 경 7,930,000원, 2018. 8. 7. 경 4,343,870원, 2018. 8. 22. 경 6,990,000원 합계 19,263,8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사본, 추가증거(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두홍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1:14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7:20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농로의 약 3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피의자 날인거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화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 C으로부터 '2017. 11. 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7. 11.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다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 · 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피고인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교리를 이유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2) 피고인과 그 형제들은 D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부 C은 1991. 9. 21.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었고, 모 E은 1975, 9, 26, 침례를 받아 D종교단체이 되었다)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고, 부모를 따라 D종교단체 관련 집회 또는 활동에 참석하며 D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하여 왔다. 특히 피고인의 형 F는 2014.경병역거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마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성서 및 D 종교단체 교리를 공부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12. 22.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4) 피고인은 침례를 받기 전인 2008. 9. 1.부터 전도인으로 전도봉사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D종교단체 G 소속으로 주 2회 개최되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교리 공부를 하고, 전도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왔다. 5)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9, 29. 피고인의 부 C을 통하여 입영통지를 받고 2017.10. 26.경 병무청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교육받고 성경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D종교단체으로, 입대하여 전쟁 관련 기술을 익히는 것은 전쟁을 연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경 가르침에 반하는 일이고 성경에 근거한 양심을 버리는 것이므로 입대를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과 함께 자신이 D종교단체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입영거부의사를 밝혔던 무렵에는 대법원이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이다. 6) 그 후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적극 이행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7)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장 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법원의 게임업체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적인 내용의 게임을 이용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8)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실시한 집회 참석, 교리 공부, 전도 활동 등은 모두 통상적인 종교 활동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병역거부에 관한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언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신념을 대외적으로 전파하거나 관철하기 위하여 남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양심이 병역거부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깊지 않다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5. 06: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캔맥주를 구입한 후 편의점 밖에 있는 간이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나와 이 곳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 죽인다, 니 꼭 죽인다, 기대해라"고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까지 따라 들어와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져 화상 등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05. 04. 03:5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매장 앞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상남분수광장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갓길에는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측면으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있던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은 후 위 스포티지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H(27세) 운전의 I 알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휀다 및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및 위 알티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7세), K(2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단,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관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실질적 위험 발생(정차된 차량 충격하여 인적 피해 발생),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종합보험 가입, 초범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경 인터넷 사이트 'C'의 게시판에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여, 24세)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F)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9. 2. 15. 22:20경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90,000원, 2019. 3. 20. 02:30경 피해자 H(25세)로부터 35,000원 등 합계 18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피의자와 대화내역, 거래상세조회, 이체결과상세정보, 피의자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0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돈 얼마 필요하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자 현금 13,000원을 바닥에 뿌리며 "오빠가 너네 때린다."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두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행위불법성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31. 0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G에게 "돈 얼마 필요하냐?"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하자 현금 13,000원을 바닥에 뿌리며 "오빠가 너네 때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 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11:5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의 조립반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밥 먹으러 가자"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4회에 걸쳐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8.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3. 2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5. 7. 01: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옥상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뜯어내고, B은 뜯겨진 알루미늄 새시를 모아 정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수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절도죄로 징역형 포함하여 처벌 전력 15회 가량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영우(기소), 허성호(공판)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시간, 피고인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2.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나주시 C건물, D호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편취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류종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0: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1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 B)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체크카드를 우리 회사로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대출금액이 나오면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0%를 지급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4. 오전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07:30경 창원시 진해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곰절길9번길 5에 있는 성주사 삼거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061%),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오전에 단속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거주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0세)이 연락을 받지 않고 거주지 내에 설치된 CCTV를 꺼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옷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에게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3초 이내에 대답하지 않으면 구두 주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중 같은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 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36,228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 한은지(기소), 류남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36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00:40 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2288, 피고인은 2019. 6. 16. 01:0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F의 몸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갈아 마셔 버린다. 내 동생들 풀어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F가 이를 만류하자 이마로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2019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촬영영상 추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및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3:16경 제주시 노형동 본죽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1:45경 제주시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정문 앞에서 '병원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응급실 정문 쪽으로 퇴거시키자 C에게 "씨발새끼", "병신",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C의 복부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범죄의 예방, 제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2019고단1207 1. 피고인은 2018.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B 친필 사인 앨범 판매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B 친필 사인 앨범을 2만 원에 판매한다,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신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7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8 2. 피고인은 2019. 1. 15.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피고인이 결제할 상품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해 주면, 그 결제 대금을 1-2주일 내에 변제해 주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결제해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같은 날 198,000원, 2019. 1. 23.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29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209 3. 피고인은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전화 상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소액결제를 하면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통신사, 계좌번호 등을 알려 주면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발송될 것이니, 인증번호를 다시 나에게 보내 주어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주면, 수고비 10만 원을 합하여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상점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결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2018. 12. 13. 20만 원, 2018. 12. 14. 10만 원, 2018. 12. 15. 2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에 합계 50만 원이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내사보고(송금자료 등 증거첨부),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2019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소액결제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9 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D, E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3:21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중 한 건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것인 점, 주취 정도가 심했던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9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고,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52너 0742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교차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지구 내 방면에서 E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적색 점멸 신호가 점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초교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40세)가 운전하는 I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약 4,793,0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00경 이천시 중리동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사동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