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8. 12:41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에 대하여 작성된 “E”라는 제목의 기사 아래에 “잘한 것 하나 없는 불륜녀. 뒤늦게 신고한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주변 모든 주부들의 공통의견임”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G로 근무할 당시 자기의 수행 비서이던 D을 수회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범죄사실로 2019. 2.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유죄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F과 D 사이의 성관계가 F의 강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D이 성폭행 피해사실을 뒤늦게 TV 뉴스 출연이라는 방법으로 폭로한 점‘, ’D이 성폭력 피해 당시를 전후하여 보여준 행동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어 F과 D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애정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D은 2020. 3. 5. 위 사건에 관한 피해자로서의 경험과 의견 등을 적은 ’H‘이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I은 2020. 3. 28. ｢E｣는 제목으로 위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책의 내용 등에 관한 D과의 인터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B‘ 사이트 ’뉴스‘ 난에는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댓글’ 난이 마련되어 있었다. 3) ’댓글‘ 난에는 이 사건 기사와 관련하여 1,200건이 넘는 댓글이 게시되었는데, 이 사건 댓글(아래 라.항) 전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댓글이 등록되어 있다. 가) F 유죄판결 받았자나. 너 성폭력 당했다고 법이 인정해줬자나 그럼 잘살면 되지 먼 할 말이 그리 많니 니가 한 거자나 니가 다 원해서 나) F씨 처는 여자 아닌가? 가장 큰 피해자 다) 이런 애들이 나대기 시작하는 거 보니 미투도 이제 변질되고 결국 정말 미투의 피해자들이 더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되가는 거지. 난 애 나중에 정치할거라고 본다. 라) 잘한 것 하나 없는 불륜녀. 뒤늦게 신고한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없어요. 내 주변 모든 주부들의 공통의견임 마) 여느 성폭력 피해자들과 견주어 보면 그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소명할 위치에 있었고, 필요 이상으로 언론을 이용했다. 여성 노동자라 했는데 비서관은 한국의 정서로 보자면 절대 노동자로 분류될 수 없다. 실제의 여성 노동자들이 현재 만연한 성희롱과 저임금과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같은 여자인데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해 미안하다. 진실을 알지 못하는 나의 첨언이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으나, 굳이 책이니 인터뷰니 하는 그녀가 피로하다. 혼자, 더 깊어지고 치유되시길. 시간의 당신 편이다. 바) F 아내분과 자식들한테는 죄책감 안 느껴지나?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기재한 ’불륜녀(不倫女‘)는 ’불륜(不倫)‘과 ’여자(女子)‘의 합성어로서 ’배우자 있는 남자와 성행위를 한 여자‘ 또는 ’다른 남자와 성행위를 한 배우자 있는 여자‘를 가리키는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다. ’불륜녀‘는 그 뜻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 ’배우자 있는 남자와 성행위를 한 여자‘를 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불륜녀‘가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독자들은 이 사건 기사의 내용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고 ‘B’ 사이트는 그러한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댓글’ 난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댓글’ 난의 개설취지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댓글’ 난에 게재된 글은 그 게재 동기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도 ‘댓글’ 난에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이 사건 댓글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들어 D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고 그녀의 입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 사건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도 D을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하였다. 여기에다가 F 사건의 제1심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8고합75 판결)은 D의 성폭행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주변 사람들의 진술 및 다른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F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던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댓글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불륜녀’는 ’배우자 있는 남자와 성행위를 한 여자‘를 일컫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으로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말이나 글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불륜녀‘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