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124]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조선해양사업부장으로, 위 사업부의 생산과 영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3.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13:55경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조선기자재용 철판을 보관하던 중, 마치 위 철판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0,487,800원 상당의 철판 12,790kg을 트레일러에 싣게 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경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조선기자재용 철판을 보관하던 중, 마치 위 철판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시가 15,186,400원 상당의 철판 18,520kg을 트레일러에 싣게 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88]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와 '3개월 동안 위 회사의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배관공사를 수주하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며, 위 3개월 동안 공사를 수주하면 위 회사의 G 공장의 관리자가 되기로 하고, 3개월 동안 수주하지 않는 경우 회사를 그만둔다.'라고 약정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E의 대표직함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H로부터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에서 배관을 납품할 곳을 찾는데, 납품하게 해주는 경우, 발주 금액의 6%의 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납품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H에게 "주식회사 E에서 120,000,000원 상당의 배관을 피해자에게 발주할 것이니, 위 발주금의 6%에 해당하는 7,200,000원을 받아 달라."라고 말하고, 2013. 11. 22.경 피해자에게 발주서를 송부하였다. 이에 H는 2013. 11, 23. 10:00경 창원시 진해구 K에 있는 L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에서 120,000,000원 상당의 배관제조 공사를 발주하는 대가로 7,2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위하여 대표 직함을 부여받았을 뿐, 위 회사에 납품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E는 다른 회사로부터 배관공사를 수급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배관을 납품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1. 23.경 위 제과점에서 H를 통하여 6,000,000원, 2013. 11. 25.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1,200,000원 등 합계 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라는 회사로부터 배관공사를 수주할 예정이다. 약 1,770,000,000원 상당의 배관을 납품하게 해줄 것이니 대가로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며칠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와 계약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게 할 권한이 없었고, M로부터 배관공사를 수급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배관을 납품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5,000,000원, 2013. 12. 20.경 15,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22]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N의 본부장으로서, 2014. 10, 15.경 경남 함안군 Q에 있는 주식회사 N 본부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아파트를 매수하는데 잔금이 20,000,000원 부족하다. 내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주식회사 N은 앞으로 직원이 150~160명이 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운영에 관한 결정권이 있는 위 회사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식당 운영권 부여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4.10.22. 10,000,000원, 2014. 10. 24. 1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위 회사에 찾아와 항의를 하자, 식당 운영권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주식회사 N 본부장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탁급식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후, 위 서류의 하단에 "갑" 주소: 경남 함안군 O, 회사명: 주)N, 대표자: R라고 각 작성한 다음, R 이름 옆에 권한 없이 위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탁급식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창원시 S에 있는 T구내식당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탁급식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3112] 1. 사기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8.경까지 경남 함안군 V에 있는 배관제작회사인 W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X 주식회사의 사장인 피해자를 W에서 생산하는 배관의 비파괴검사를 의뢰하면서 알게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도움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숨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W 공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처남이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중국인 작업자를 사망하게 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줄 테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남의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W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도 모두 채무 변제로 사용되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위 50,000,000원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독촉받아 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2.경까지 경남 함안군 O에 있는 배관제작회사인 주식회사 N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을 하려다 지게 된 채무의 독촉을 받고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거래처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을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Z을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삼성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N이 파이프 스쿨 배관공사 계약을 하여, 제작한 배관을 볼리비아로 수출하여야 하는데, 그 수출을 위한 포장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삼성엔지니어링과 N 사이에 위 파이프 스쿨 배관공사를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포장공사 하도급을 줄 권한도 없었으며, 또한 사업을 하려다 지게 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의 독촉을 받아 생활비 등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주식회사 N 와 거래를 하던 도장업체 AB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에서 도장을 의뢰할 일이 많다고 하며 친분을 유지하면서, 피해자가 도장일을 하도급받기 위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이 사천에 있는데, 야간작업을 하다가 외국인을 사망하게 하여 합의금 50,000,000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남의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업을 하다가 부담하게 된 약 50,000,000원 상당의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며, 생활비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5,000,000원, 2014. 12. 30,000,000, 2014. 1226. 3,000,000원, 2015. 2. 28. 300,000원, 2015. 3. 3. 1,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Y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자, Y에게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Y에게 삼성엔지니어링과 N 사이에 체결된 파이프 스쿨 배관공사 중 포장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는 내용을 작성한 후, 위 서류 하단의 "갑"란에 '주식회사 N, R, 경상남도 함안군 O'이라는 내용의 회사 스탬프를 찍고, 위 R 옆에 권한 없이 위 회사의 법인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하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계약서를 Z의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268] 피고인은 2015. 3. 20.경 경남 의령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주식회사 AE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AF 대표라고 소개한 후, 돔형 하우스 도면을 보여주면서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돔형 하우스(원예시설용)를 각 군마다 설치할 예정인데, 도면과 같이 제작해 줄 수 있다면, 자재는 사급으로 줄 테니 제작을 해 달라. 그런데 로비에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하니 나한테 20,000,000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로비를 하고 2015. 5. 25.까지 20,000,000원 전액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개인 채무를 30,000,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돔형 하우스는 아직 홍보 단계로 실제로는 제작될 만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돔형 하우스 제작 일감을 주거나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9.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AG)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인계량증명서, 부재납품신청서, 송장,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2015고단1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5고단162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급식계약서, 경남은행 통장사본 [2015고단311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AA,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2016고단1268]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0 만원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2014고단3124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아직 나머지 피해들이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