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589

범 죄 사 실 [2022고정179]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18.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술을 더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위 폭행 사실을 알고 다가온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남,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긴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배너를 발로 차고 위 배너를 들어 의자에 던져 피해자 C의 위 테이블, 배너, 의자를 수리비 및 교체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E 초진진료차트 등 첨부, 피해자들 범죄이력확인관련) 1. 수사보고(D주점 내부 CCTV 및 재물손괴 피해물품 확인관련) 중 첨부된 사진(증거기록 제2책 제2권 제87, 91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순번 제37번 수사보고서(피해자 C 휴대폰 동영상 등 제출 관련)에 첨부된 CD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이 사건 영상파일은 디지털 파일의 무결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압수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는 영장 집행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임의제출 받는 경우 영장 집행보다 간략한 절차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제출자로부터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은 후 원본을 압수하여야 하고, 복사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작성된 사본을 봉인하여, 적어도 법원으로 하여금 그 무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일성에 대한 입증은 기본적으로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 비교를 통하여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한 후 사본과 출력물 등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방법 등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나, 한편 위 동일성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는 무결성(보관의 연속성)이 담보되는 한, 반드시 동일성 입증을 위하여 해쉬값을 비교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할 수 없고, 법정에 제출된 원본과 사본의 출력․재생한 결과물 등을 직접 비교한 검증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원본이 소멸하였더라도 미리 추출하여 놓은 원본의 해쉬값이 있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원본과 사본의 해쉬값과 비교하여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본이 소멸하였고 미리 추출하여 놓은 원본의 해쉬값도 없는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사본 파일에 대한 감정 등을 통하여 인위적 개작의 흔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파일 복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진술과 사본에 대한 검증결과만으로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무결성 및 동일성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상파일은 원본과의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판결을 통하여 이 사건 영상파일에 대한 증거배제 결정을 한다. 이 사건 영상파일은 피해자 C가 2021. 8. 28.경 이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F이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팔꿈치로 코 부위를 폭행당해 피가 나는 장면에 대하여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하였고, 위 파일을 담당경찰관이 CD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CD에 저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상파일은 C가 이메일에 파일로 올리는 과정, 담당경찰관이 위 파일을 CD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상파일 복제 과정에서 조작 또는 변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영상파일에 음성 부분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C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폭행장면을 녹화하긴 하였으나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한 적이 없어 음성이 녹음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즉 원본 파일에도 위 음성 부분이 녹음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음성 부분만 녹음되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영상파일이 조작 또는 변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E도 피고인과 F의 실랑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 파일을 C에게 전송하여 C이 위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영상파일의 원본이 ‘C가 촬영한 영상’인지 ‘E이 촬영한 영상’인지 알기 어렵다. 더욱이 C는 ‘보낸사람 : E’으로 하여 E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영상파일을 제출받으면서 촬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도 받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영상파일이 최초 저장장치(휴대폰)에서부터 수차례 복사된 뒤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과정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E, C을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팔꿈치가 F의 코에 부딪힌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만취하여 무의식 중에 테이블 등을 흔들고 주먹으로 내리치기는 했으나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고 재물을 손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려고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1. 8. 18. 04:30경 ‘손님과 시비가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은 출동현장에서 ‘여자 두 분이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출동 당시 배너와 몰딩 부분이 손상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를 사진촬영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뺨을 때렸다. 울면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있던 룸에서 홀로 나가서 사장인 C에게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을 말했다. 이를 들은 C가 룸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C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넘어져서 위 피해자가 C와 같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복부를 찼다. 피고인이 바에 있는 테이블 상판을 계속 흔들었고 배너가 부서졌다(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E이 뺨을 맞았다고 해서 울면서 (룸을) 나왔고, 룸으로 들어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이 넘어져 E과 함께 피고인을 일으키자 E의 복부를 발로 찼다. 이 사건 이후 오른쪽 눈 주위에 멍이 생겼다. 바 상판을 막 잡아당기고, 의자도 집어 던지고, 배너가 부서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 C는 2021. 8. 19. 정형외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다. 피해자 E은 위 병원에서 ’복부, 왼쪽 손목, 왼쪽 팔꿈치, 얼굴(턱, 뺨)이 아프다‘고 했고, C는 위 병원에서 ’얼굴(뺨), 눈, 목, 턱이 아프다‘고 했다.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이 사건 주점에 도착했을 때는 홀(카운터쪽)에서 술값 문제로 피고인이 C, E과 실랑이 중이었다. 처음에는 술값만 얼른 지불하고 가라고 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뺨과 귀 쪽을 손으로 때렸으며, 팔꿈치로 코를 세게 맞아 코피도 났다. 피고인이 계속 때리려고 해서 때리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발꿈치에 코를 맞았다. 코를 너무 세게 맞아서 자신이 경찰을 부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F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C의 눈에 멍 자국이 생겼다. 주먹으로 바를 붙자고 때리고 왔다갔다 하면서 뜯어지고 그랬다. 바 앞에 상단 테이블을 흔들고, 인테리어 부품도 파손했으며 의자를 발로 차고 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괴하는 장면을 봤고, 테이블 바 앞쪽이 조금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589]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7. 22:00~2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라는 상호의 주점 1번 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의 얼굴에 1회 입을 맞추고,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치마를 들춘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낸 후 자리에 앉자 ‘술집 년이면 술집 년답게 굴어라, 말 안 들으면 다 던져버린다’라며 재차 양쪽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며 욕설을 하다,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C(여, 36세)의 팔을 당겨 옆에 앉게 한 다음 왼쪽 볼에 1회, 입술 위쪽에 1회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자 아들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옆에 앉으라고 잡아당긴 후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손으로 잡더니 다리를 강제로 벌려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감싼 후 가슴 옆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E은 2021. 8. 18. 04:30경 ‘손님과 시비가 있다’고 112신고(이하 ‘이 사건 112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은 양주 5병, 총 125만 원의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 사건 주점의 인테리어 일부 부분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폭행, 재물손괴 피의사건’으로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E이 위 신고 당일 작성한 진술서(2021. 8. 18. 작성)에 ‘(피고인이) 치마를 올려서 다리를 만지려고 해서’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이후 2021. 8. 20. 피해자 C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방문하여 ‘2021. 8. 17. ~ 8. 18. 사이에 손님에게 폭언, 폭행, 성추행 등을 당하였다’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2021. 8. 30. 강제추행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위 고소 이전인 2021. 8. 28.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추행을 진술한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그 일행과 함께 위 폭행사건 등의 합의 내지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추행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그 무렵에는 이 사건 112신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2:00 이후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미리 말하였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대로 합의를 할 수 있었을 상황이었음에도 추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강제추행을 피해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2021. 8. 30.에 이르러서야 강제추행 고소를 하였고, 위 와 같은 피고인과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술값도 지급받지 못하고 폭행 등의 피해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허위 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와의 신체접촉을 과장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를 들추고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볼과 입술에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은 ‘피고인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더니 음부 부위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피해내용 등은 유흥주점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피해를 당하지 않고도 그처럼 진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12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2021. 9. 5. 강제추행 피의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허벅지, 팔 등을 만져서 수차례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협박을 하여 룸 밖으로 나왔더니 피고인이 화가 나서 의자를 던지고 테이블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피고인이 가슴 옆부분을 수회 만져 위 피해자가 팔꿈치로 쳐냈더니 피고인이 협박을 하여 위 피해자는 룸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룸으로 들어가자고 잡아 끌어당기는 폭행을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12신고는 F이 피해자 E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추행 당시에는 F은 이 사건 주점에 없었던바, 이 사건 112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더욱이 위 경찰조사 이후 2021. 12.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C은 ‘저희는 술값만 받으면 저희 선에서 해결하려고 몇 시간 동안 참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영업정지 먹을 각오를 하고 경찰까지 부른 것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한 적이 없어 이 사건 112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는 ‘손님이 만지면 무조건 (룸에서) 나온다’, ‘바로 거절하고 단호히 제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시간부터 이 사건 112신고 때까지 술에 취하여 잠든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있었던 약 7시간 동안(2021. 8. 17. 21:00경부터 2021. 8. 18. 04:00경까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내보내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찰 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해자 C는 F과 2021. 8. 18. 01:05경 약 1분 33초 동안 전화통화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주장하는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