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네트워크설계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근무하며 대외투자·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3. E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F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피해자 주식 5%를 E에게 추가 양도하는 대가로 E로부터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신당동 등에서 약 7,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4.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형식상 H 소유의 피해자 주식을 매도하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으로는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5. H에게 1억 원만 송금하고 그 즈음 서울 등지에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L·K·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2항의 공통사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이 아니라 'H'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H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주식이 담보 또는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제공되었거나(판시 제1죄),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주식이 제공되었지만, H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주식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전보하여 주기로 한 사실(판시 제2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통해 자금을 제공한 이들은 'H' 개인에게 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H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을 유치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다. 2.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항 첫째, 피고인은 E가 1억 원을 대여한 상대방이 '주식회사 D'이 아니라 '자신(피고인)'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E는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D에게 1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가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의 법적성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주식 매매대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돈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둘째, 피고인은 E가 지급한 1억 원의 용도·목적이 특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의 동의 아래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로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목적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한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 설치를 위해 E가 지급한 1억 원 중 인테리어 비용, 화장실 설치비, 집기 구입비로 합계 7,076만 원을 소비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그 사용처에 관한 납득한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가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1억 원 중 일부가 피해자의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등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은 그 액수가 약 2,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사무실 철거·인테리어 비용이 2,600만 원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등(증 제2호의 1·2)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용처와 관련하여, '화장실 설치비 930만 원'을 주장하면서 E의 사실확인서 등(증 제3호의 1·2)을 제출하였으나, 그 사용처는 수사과정에서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던 부분인데다가 E의 법정진술 태도·내용, E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보관한 1억 원의 출처가 E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증빙자료·설명이라고 볼 수 없고, '집기 구입비 3,546만 원'을 주장하면서 사무실 물품구입내역(증 제4호)을 제출하였으나, 그 목록은 작성자·작성일 및 어느 사무실과 관련한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문서인데다가 장기간의 수사과정에서도 제출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사용처에 관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증빙자료·설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1억 원 중 사무실 철거·인테리어 비용으로 2,600만 원을 사용한 것 외에는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한 사용처에 관한 납득한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의 자금 약 7,4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사항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용금이 2억 5,000만 원인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이에 대한 보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K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를 초과하여 2억 5,000만 원을 조달한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 융통 및 투자 유치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제공한 주식 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자금을 유치한 이상, 이는 모두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유용한 것은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H의 동의를 받고 사용한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만 유치하였다고 기망한 후 그 중 1억 원만 교부하였고, 대표이사인 H의 동의 아래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처분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나 사후에 반환·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횡령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판시 전과), 이종 벌금형 2회 판시 제1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판시 제2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행 과정에서 기망적 수단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미합의,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횡령금 대부분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소비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높음 사회적 유대관계 불분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