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K는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11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JWH-018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엠디엠비-4엔-피나카가 함유된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필로폰, 엑스터시, 니메트라제팜을 합성한 신종마약(일명 ‘포도’, 이하 ‘포도’라고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7. 12. 17:02경 화성시 AL오피스텔 앞길에서 AM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작은 상자를 AM에게 전달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5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7.5g,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매매 목적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포도,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남편 B과 함께 2021. 7. 1. 02: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222.8g, 합성대마 약 193.6g, 케타민 약 71.6g, 포도 약 9.03g, 엑스터시 167정, 대마 약 31.2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매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포도, 엑스터시,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1. 01: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K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18:01경 수원시 팔달구 AN 앞길에서 A이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퀵 서비스 배달을 통하여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서류 봉투를 전달받아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2고합232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닉네임 ‘AO’)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1. 4. 2. 18:15경 위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AP 사용 계좌(AQ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필로폰 매수대금 2,313,928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시 이하 불상지 원룸 앞 풀숲에서 위 마약류 판 매상이 숨겨둔 필로폰 1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1 [제1의 가.항 및 제2항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62453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AR, AS, AT, AU, AV, AW,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S의 경우 제1회)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21형제62453호 증거기록 25면, 103면, 107면, 126면, 161면, 181면, 197면, 214면, 229면, 248면, 736면)의 각 기재 [제1의 나., 다.항 부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22형제6434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와 각 압수목록(2022형제6434호 증거기록)의 각 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서(2022형제6434호 증거기록 11면, 334면, 380면, 396면)의 각 기재 1. 각 사진(2022형제6434호 증거기록 256면, 263면)의 영상 2022고합2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형제59492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AQ 회신자료, AX 회신자료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AK), 수사보고(2021형제62453호 증거기록 714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의 점,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포도에 합성된 것 포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니메트라제팜 소지의 점, 포도에 합성된 것) 피고인 AK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니메트라제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매매 목적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매도, 매수,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AK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K)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 A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매도대금 5,100,000원 + 제1의 다.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제3항 매수대금 2,313,928원 피고인 AK : 매수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2) 제2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3) 제3범죄[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A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원 이하 나. 양형기준: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K는 벌금 200만 원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이 매매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양이 많고 종류도 다양하며, 소지하던 필로폰과 대마를 실제로 상당량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K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판매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1. 12. 24.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764호),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