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7.경부터 2021. 4. 19.경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농지 2,614㎡ 중 2,090㎡에서 고물을 쌓아 놓고 고물을 실은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고물상을 운영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C의 진술서 ⒈ 고발장 ⒈ 농지불법전용 조사서 ⒈ 토지등기부등본 ⒈ 사업자등록증 ⒈ 법인등기부등본 등 ⒈ 조합원탈퇴증명서 ⒈ 수사협조자료 회신 ⒈ 판결문 사본 등 각1부 ⒈ 연도별 항공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고물상으로 사용중이었고, 시청 및 도로공사가 2013년 및 2014년경 안산신길공원 및 평택시흥고속 도로 등의 공사시 이 사건 토지를 자재 적치용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이후 지하수가 끊기고 태풍이나 장마에는 경사진 인근지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기 오래 전부터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으므로 농지법위반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농지의 현상을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015. 3. 12. 선고 2013도1054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2014. 9. 18. 이전부터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이후 잠깐 농사를 지었는데, 토지에 경사가 있어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려 농사를 짓기 곤란하여 2017년경(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음)부터 다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D과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을 하였을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혼 이후 다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고물상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지 아니하고 흙 위에 팔렛트를 놓고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E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던 시기는 2011. 9. 21.부터 2018. 11. 16.까지였고 협의이혼 시점은 2012. 9.경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회 신문시에는 ‘위 E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있던 기간 중에는 농사를 지었고 E을 탈퇴한 2018. 11. 16. 이후부터 고물상을 다시 운영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경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시작일인 2018. 11. 17. 이전까지 사이에 고물상을 운영하다가 단속당한 후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가, 다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고물상을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우천시 경사면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린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경작지나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아니한 상태가 영구적인 것이었다거나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경작지나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아니한 상태가 영구적인 것이어서 경작지 등 농업생산을 위한 기능을 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태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농지는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단전용한 면적이 넓고 기간도 장기간인 점,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신축하고 암롤박스 등을 적치한 범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고물상 시설을 타 부지에 이전하고 2022. 1. 17.경 복토작업을 한 점을 함께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고 주방으로 나온 뒤,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며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아 집어던지자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겨누고,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과도 칼날을 붙잡자 과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침대 옆 서랍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찍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눈알(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가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을 행사한 부위, 범행수단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4. 00:25경 충남 홍성군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에 달린 모자 뒷부분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약 11m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여, 1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책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고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7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5%로 극히 높았다. 운전 거리도 4.7km에 달하여 짧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타인의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던바,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1년 이후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아이디 ㈜C)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2021. 4. 2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최종 승인이 났으나 D카드 대출금 2,00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상환함으로써 계약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되어 대출이 불가하게 되었다. 상환이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1. 16:1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2021. 4. 22.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던 상태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받았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2. 13:00경 전남 구례군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사실은 H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1. 4. 22.경 위 피해자 B에게 전화로 ‘K은행 L’을 사칭하여 “신용점수가 680점이 넘어야 되는데 K은행 기존 대출금 13,800,000원 때문에 현재 신용점수가 660점이므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위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3. 12:20경 여수시 M아파트 N동 앞 주차장 안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3,87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전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아무런 이의나 의문도 제기하지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는데 있어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경력과 이 사건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받은 방법, 피고인이 받은 보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 역시 현저하게 적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22:52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남원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D지구대로 보호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 내부를 돌아다니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F의 가슴을 왼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폭력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2019. 4.경 및 2020. 1.경에도 술에 취해 폭행하거나 싸운 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일로 체포되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공판에서 보인 경솔한 태도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B에 있는 C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관평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9,1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충돌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2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21. 4.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소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8. 2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 시계탑 광장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했어, 안 했어? 고소 취하 안할 거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면목역광장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7. 26. 피고인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였다. 같은 해 8. 18. 21:32경 면목역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고소 취하했냐’고 물었고, 피고인에게 ‘너면목역 광장에 나오면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다시 고소를 취하했는지 물었고 피고인에게 ‘너 술 안 먹기로 했잖아’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한 달이 되지 않은 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고소를 취하했는지 물었고 피해자를 폭행할만한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발생 당시 면목역 광장에서 다른 사람의 소란행위를 단속하고 있었던 중랑구청 C과 계약직 공무원 D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욕하는 것을 말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면목역 광장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손을 뻗으며 누군가에게 가려고 하자 한 남성이 피고인을 계속하여 말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M’ 게시판에 ‘오닉스 노바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3만 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허위의 판매광고를 한 것일 뿐,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4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B, R, S, T, U, H, V, G, C, J, F, W, X, I, Y, E, Z, L, D, K,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해 인용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K, L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999.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8.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1.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12:34 서울 서초구 B 빌딩 C호에 있는 ‘법무법인 OO’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책상 아래 놓여 있던 가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만원이 들어 있던 농협은행 봉투 2매를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차량번호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현금 확인) 1. 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31 00:05경 마포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파출소로 가겠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고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그 정도가 경미하여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진단을 받고, E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보기 어렵고, 폭행 없이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를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죄로 처벌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N, R와 함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BX 카페에 허위 매물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과 판매 관련 대화를 하는 역할을, BN은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BY 계정을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R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과 물품 배송 등 관련 대화를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N, R와 2020.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BX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맥케이지 20fw 딕슨 패딩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일행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N, R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9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 CB, CC의 각 진술서 1. 판매글 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계좌거래 내용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N, R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면서 사기범행 발각 시 수사를 어렵게 하기 위한 행태를 보였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보고 "데려다 주겠다, 같이 술 한잔 하자"며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E아파트 후문까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종합) 및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지도 캡처사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 많이 마셨냐, 취했다, 나도 집이 근처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짱을 낀 사실, 이에 피해자는 “괜찮다, 집을 못 찾아갈 정도로 취하지 않았으니 혼자 갈 수 있다”라며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럼 아저씨가 술을 더 사 줄 테니까 더 마시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계속 걸어간 사실, F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다시피 데리고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서로 무슨 사이인지 물어본 사실, 이에 피해자는 F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길에 주저앉았고, F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간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당시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구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B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피해자 및 B를 만나 태백시 D에 있는 ‘E 반찬가게’에서 술을 마신 다음 위 사람들과 잠시 헤어졌다가 같은 날 19:00경 위 사람들이 투숙 중인 태백시 F모텔’ G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B로부터 밖으로 나가 술을 먹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B에게 ‘조금만 쉬었다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B는 같은 날 19:52경 먼저 위 호실에서 나오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위 호실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2경부터 20:50경 사이 위 호실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부위 및 방법과 추행 당시의 상황(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 등에 비추어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묘사하는 등, 범행 이후에도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소나마 피해변제를 받고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1:5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전력이 있지만 2013년도의 것이고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가 화장실에서 돌아와 일행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로 제압하여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그곳에 서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야 돼!”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