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온라인 숙박사이트 D에 이 사건 고시원 5~6층의 객실 6개를 등록하여 광고하면서 위 객실에 침대, 에어컨, TV를 설치하고 생활용품(샴푸, 린스, 바디워시), 청소, 침대시트, 수건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9. 2. 3.부터 2019. 10. 6.까지 1박당 20,000원에서 50,000원까지 투숙한 손님에게 숙박료를 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 3,912,010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신고 숙박업체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관련사진 일체, 사용후기내용 일체, 영업신고내역 출력물, 숙박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용품 제공 및 청소 등 허용 범위 내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뿐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적법한 신고 없이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는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같은 항 제2호는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과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2)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제7의2는 다중이용업의 하나인 고시원업을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D'에 이 사건 고시원 5~6층의 객실 6개를 등록하여 숙박업소로 광고하였고, 위 객실에 침대, 에어컨, TV 등을 설치하고 생활용품(샴푸, 린스, 바디워시), 청소, 침대시트, 수건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 크기 및 인테리어에 따라 투숙객으로부터 1박당 계산한 요금을 받았다. 이 사건 고시원은 8층 21실 규모인데, 피고인은 그 중 5~6층 6실만을 위 숙박예약사이트에 숙박업소로 광고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학습자'가 아닌 '숙박할 사람'을 구하였다(D는 전형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이고,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고시원을 숙박업소처럼 홍보하였다. 증거기록 11쪽 이하). 나아가 피고인은 숙박을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전형적인 형태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수익을 높이려는 의도로 위와 같이 일부 호실만을 고시원과 다른 형태로 운영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피고인이 고시원업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객을 상대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최근 이른바 '고시생들'보다 일반인들이 고시원을 주거 용도로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제한 및 규제 범위를 넘어서는 운영을 하였다고 볼 것이다). 4) 앞서 본 공중위생관리법과 다중이용업소법은 그 목적과 규율 대상 및 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 비록 피고인이 다중이용업소법이 요구하는 시설과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고시원 시설을 이용하여 별도로 숙박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이 당연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고시원 개설 후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 없이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형태로 숙박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어 매우 부당하다). 나. 다음으로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원에서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숙박 관련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