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13

범죄사실 1. 2013고단1813 횡령 피고인은 2008. 11, 14.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주식회사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7,400만 원의 양수금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받았고, 피고인이 경비를 부담하여 채권을 추심하되 추심한 금액의 25%를 그 추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고(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2009. 여름 무렵에 추심한 금액의 50%를 추심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갖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3. 17.경 광주시 G에 있는 H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을 도와 채권추심을 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추심채권액 중 2,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딸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경비 명목으로 위 추심금액의 25%를 공제한 나머지 1,6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광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H에서,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을 도와 채권추심을 한 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추심채권액중 2,2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던 전처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추심경비 명목으로 위 추심금액의 50%를 공제한 나머지 1,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광주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이 개업준비 중인 식당 집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3고단2514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개명 후 D)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O로부터 N, 안산폐차장, 현대자동차검사소 부지 전체를 매입하려 하는데, 그 중 N 부지에 대한 매입 비용 18억 원을 제공해주면, 위 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그 중 N 부지에 대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2010. 10.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이 진행 중이어서 매입 비용이 필요하니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 달라. 만약 계약 체결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우선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부지 매입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계약 체결이 실패하더라도 위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0. 19. 5,000만원, 2010.10. 20. 5,000만원, 2012. 12. 1. 5,000만 원, 2011. 3. 14. 1,000만 원, 2011. 3. 22, 700만 원 등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281 사기 (인정된 죄명 횡령) 피고인은 2008. 8.경 광주시 Q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이천시 R 임야 31,802 S를 대리한 T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공매로 넘어가는 R 임야를 체납 세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라, 이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을 잘 알고 있으니 체납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19. 위 T와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 임야에 체납된 세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기로 하여 2008. 11. 14.경 피해자로부터 체납된 국세로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딸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동산 사무실 운영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2014고단446 사기 피고인은 광주시 U에서 'V'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0. 5. 초순경 남양주시 W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광주시 Y, Z, AA, AB, AC, AD 등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A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24.경 위 (주)X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토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오랫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채권자 AF 등의 채무 변제독촉으로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을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이 사용 중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V'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구단위계획에 속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 3명에게 동의를 받아 일괄 매도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작업비 3억 원을 주면 다른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AG, AH, AI, AJ 등 채권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서 자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억 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예금 통장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금융거래명세표, 인증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피의자 제출 J 명의 통장 사본, 고소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2013 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이체확인증, 차용증 2014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각 영수증, 통장사본, 체납국세 납부 이행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2014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AK, AF의 진술서 4.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고소인계좌관련) 수사보고(K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보고), 수사상황보고 5. 각 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횡령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5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