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1. F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대치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명 GH, 이하 'G'이라고 함)으로부터 I와 함께 태국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제의받고, 위 G을 통해 소개받은 일명 'JK, 이하 'J'이라고 함)'으로부터 5,000 만원을 투자받아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 이익의 40%를 Jol, 나머지 60% 중 16.7%를 Gl, 83.3%를 피고인과 I가 55:45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I, G, J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I는 2012. 5.경 태국 방콕시 L에 있는 M 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F'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회원 모집과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2. 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도금을 G이 준비한대포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 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3,216,040,990원을 송금받아 그 중 2,807,488,39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408,552,6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G, J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N 사이트 관련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O, I와 2012. 9.경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회원 모집과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I는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종업원 관리를 하고, O는 7,000만원을 출자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번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수익금은 O가 50%, 나머지 50% 중 피고인과 I가 각 55:45 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Q와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 경기 부천시 P 오피스텔 302동 2004호에서, 2013. 2.경부터 2014. 2월경까지 태국 방콕시 L에 있는 M 콘도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N'이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 만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O 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8,280,7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279,498,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1,001,202,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O 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3. Q 사이트 관련 범행 가. 도박개장 피고인은 O, I와 2013. 2. 경 아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1억 2,000만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3,000 만원을 출자하고 회원 모집과 위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하고, I는 3,000 만원을 출자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및 종업원 관리를 하고, O는 6,000만원을 출자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번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수익금은 O가 50%, 나머지 50% 중 피고인과 I가 각 55:45 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 O 와 2013. 2.경부터 2013. 말경까지 태국 방콕시 L에 있는 M 콘도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Q'라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회원들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 만원까지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Q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801,440,5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727,813,0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73,627,500원의 수익을 올렸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O 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면회 녹취록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 · .조직적으로 해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점, 취득한 이익, 불법영업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