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및 엑스터시 수수 1) 2017.5.20.경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5. 19. 02:2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대마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 20. 새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1) 검찰은 공소장에 이 부분 범죄사실 제목으로 '2017. 5. 19.경 대마 매매'라 기재하고 있으나 대마 매매행위가 완료된 것은2017. 5. 20. 경이므로 위 제목을 '2017. 5. 20.경 대마 매매'로 정정한다. 2) 2017. 6. 29.경 대마 매매 및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26, 21:3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7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9. 밤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2) 2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7. 31.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7. 31, 21:15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대금 4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밤 경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 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7.8.23.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8. 16, 20:18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23. 밤 경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7. 9. 29.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9. 28. 22:30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대금 144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29. 새벽 경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2017.10. 3. 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0. 2. 14:14 경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2) '엑스터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MDMA'에 해당한다. 대금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0. 3. 새벽 경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3g 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2. 24, 밤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엑스터시 1정을 술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8. 경 서울 강남구 E F'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커피음료 덮개 은박지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 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대마에 불을 붙이고, 커피음료 통에 꽂은 빨대를 이용하여 대마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2017. 3. 28.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3. 27, 15:49경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예금계좌( 1)로 대마 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28. 밤 서울 강남구 J오피스텔' 앞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2017. 4. 13.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4. 13. 00:5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새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4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2017. 5. 2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5. 24. 18: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55. ,25. 새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라. 2017. 7. 3.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7. 3. 13:07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 2017. 7. 2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7. 21. 02:5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4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2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바. 2017. 8. 2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8. 25, 21: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대마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밤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 시약 검사시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경 C, A, B 통화내역 분석, A, L 상호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B 상선 M 인적사항 확인 관련, 피의자 A,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3),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5) 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검찰은 대마매매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 오류로 2018. 4. 11.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면서 위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법조에서 누락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최초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엑스터시 수수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 호 나목'이라고 적용법조에 기재하고, 이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 누락은 검찰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도 없으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 A: 합계 526만 3,0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대마 매매대금 합계 506만원(100만 원 + 70만 원 + 42 만원 + 100만 원 + 144만원 + 50만 원) 판시 제1의 가. 2) 항 기재 엑스터시 2정 수수: 10만 원 (피고인이 구입한 엑스터시 2정 매수가격 10만 원, 증거기록 제657쪽)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엑스터시 1정 투약: 10만 원(피고인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의 매수가격 10만 원, 증거기록 제657쪽)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불상량 1회 흡연: 3,000원(2017. 11. 마약류 월간동향, 증거기록 제718쪽) 피고인 B: 합계 834만 원 판시 제2의 각 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 합계 834만 원(300만 원 + 80만 원 + 200만 원 + 110만 원 + 44만 원 + 10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상선 L에 대한 제보를 통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범죄: 엑스터시 수수·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2년 6월 10일(다수범 가중 = 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교부하여 대마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고, 대마를 매도하고 받은 돈도 500여만 원에 이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범행 기간, 범행 회수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C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대마를 매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대마 매도를 통하여 이익을 남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마를 공급한 상선이 적발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 조한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상선 M에 대한 제보를통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하여 대마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마를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중독성, 유통의 용이성,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보호법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아 그 법정형을 징역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의 양은 40g을 상회하고 대마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은 830여 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및 매수금액 규모는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C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매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마 매도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대마를 공급한 상선이 적발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