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거나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이고, 최소 10만원 이상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2. 9.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계속 진행되려면 공탁예치금을 내야 하니 우리 직원에게 예치금을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주소>에 있는 '<업장명>' 식당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9. 10:27경 위 '<업장명>'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팀장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10.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2. 10.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 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지급이 정지되었고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주소>에 있는 '<건물명>'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5:10경 위 '<건물명>'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하나캐피탈 직원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4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2. 10.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주소>에 있는 '<회사명>'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6:40경 위 '<회사명>'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2. 11.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한캐피탈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아파트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1:08경 위 '<아파트명>'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B캐피탈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2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5. 2020. 12. 11.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2,304만 원을 편취한 뒤, 다음 날인 2020. 12. 11.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어제 하나캐피탈에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출진행이 정지 되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내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근처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없으니 본건과 연계되어 있는 하나캐피탈 직원을 보낼 것이니 예치금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주소>에 있는 '<건물명>'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50경 위 '<건물명>'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과 연계된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6만 원을 교부받고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도망가서 사채업자에게 잡혀있어, 사채업자가 칼 들고 서 있어서 무서워 죽겠어"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당신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3,000만 원을 갚지 않고 도망갔다,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주소>에 있는 '<역명>' 6번 출구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4. 14:00경 위 '<역명>' 6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사채업자 사장이 보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등, 카카오톡 화면 캡처 사진, 계좌상세조회 화면 캡처 사진, 카카오톡 내용 및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