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2. 27. 가석방되어 2009. 4.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9. 26.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1억 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하는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 D의 이름을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C, D의 인장을 각각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대한 사문서인 위 C, D의 연대보증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위 차용증서를 교부하면서 '1억 원을 한도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하여, 아들 C, D이 보증을 할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후, 위 C, D이 위 연대채무 및 연대보증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2011. 10. 10.경 D 명의의, 같은 달 19.경 C 명의의 각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D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금원에 대하여 연대채무 및 연대보증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500만 원, 2011. 10. 11. 3,000만 원, 2011. 10. 20. 3,000만 원, 2012. 3. 2. 255만 원, 2012. 3. 21. 200만 원, 2013. 12. 23. 860만 원 등 합계 7,8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들인 C, D의 허락 없이 그들의 명의로 차용증서(증거기록 제10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차용증서를 받은 사기 피해자 B은 그러한 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은 점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신용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믿고 돈을 빌려주려고 했었다. 나. 그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C, D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서를 원했고 이에 피고인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아들 이름으로 된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C, D에게 대리권수여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작성해준 차용증서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의 아들인 C, D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중요한 계기인데, 피해자로서는 만일 피고인이 아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쉽사리 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요구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아들인 C, D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주된 부분은 이 사건 차용증서의 작성과 교부에 있고, 위조문서의 정을 모르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사문서행사죄뿐만 아니라 위 조문서를 이용한 범행인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불문하고 4,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 금융거래정보가 발견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도 보이나, 위조문서를 통한 사기범행에서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점은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을 볼 때 차용금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경까지는 원리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된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7,8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전체 피해정도나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재산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