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2021고단535(피고인 A) 피고인은 C군 문화체육과 소속 공무직으로 2010. 7. 5.경부터 ‘C체육회’에서 체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 신청, 집행 및 정산 업무,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출연금 계좌 관리, 기부금 수령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지방재정법위반, 업무상횡령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4.경 D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체육회 사무실에서, 보조사업 ‘E’에 대하여 C군으로부터 13,0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C 체육회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위 보조금 중 6,5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6,070,000원을 G에게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2,600,000원을 출금하여 보조금 사용 용도가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합계 5,050,187,679원의 보조금을 출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보조사업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퇴직금 적립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8. 4.경 D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체육회 사무실에서, 체육지도자들의 퇴직금 적립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적립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 보조사업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그 유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9,440,000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37,237,600원을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출연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5. 1. 2.경 D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체육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출연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800,000원을 채무 변제를 위해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3,682,541원을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후원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9. 4. 9.경 D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체육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F C지부로부터 100,000,000원을 입금 받은 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지인인 H의 계좌로 23,000,000원을, 지인인 G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각각 이체하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인출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9,440,000원을 출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24(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9. 1.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피해자 C체육회(이하 ‘피해자 체육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체육회의 예산, 자금 관리 및 지출 등을 포함한 일반 행정업무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9. 10.경부터 피해자 체육회의 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체육회의 예산, 자금 관리 및 지출 등을 포함한 일반 행정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체육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수입과 피해자 체육회의 임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출연금 수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4. 7.경 FC지부로부터 100,000,000원을 C군 지역사회의 체육·문화·복지 발전 지원 명목으로 기부 받게 되었다. 위 기부금은 원칙적으로는 출연금 관리 계좌에 입금한 후 간사인 피고인 A의 관리하에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거쳐 피해자 체육회의 공식적인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는데, 피고인 B는 위 기부금을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체육회의 공식적인 업무 외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체육회 명의의 통장과 인장을 새로 만들게 하여 위 기부금을 새로 만든 통장으로 입금 받고, 그 통장과 인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자유롭게 위 기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8.경 경남 D, C공설운 동장에 있는 피해자 체육회의 사무실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기부금을 입금하여 관리할 체육회 명의의 새로운 통장과 도장을 만들고, 계좌 비밀번호는 체육회의 기존 비밀번호와는 다르게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체육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신설하거나 인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임부회장의 결재가 필요하여 그의 결재를 받지 않고는 통장과 도장을 새로 만들 수 없다고 피고인 B에게 말하였으나, 피고인 B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듭 요구하자 피고인 B의 지시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피해자 체육회의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법인통장발급 신청’ 문서 양식을 활용하여결재권자인 상임부회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상임부회장의 결재일자를 ‘2019. 4. 8.’로, 문서 시행번호를 ‘65’로, 문서 시행일자를 ‘2019. 4. 8.’로 수정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위 문서에 피해자 체육회의 기존 사각형 모양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남 I에 있는 ‘J 인쇄소’에서 피해자 체육회의 기존 사각형 모양의 직인과는 다른 원형 모양의 도장을 새로 만들고, 같은 날 경남 K에 있는 ‘FC지부’에서 위와 같이 위 문서와 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그곳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와 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체육회 명의의 ‘법인통장발급 신청’ 문서 1장과 피해자 체육회 명의의 사인 1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와 사인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새로 개설한 계좌에 피해자 체육회 소유인 기부금 100,000,000원을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4. 19.경 경남 D, C공설운동장에 있는 피해자 체육회의 사무실에서 간사인 A에게 위와 같이 새로 만든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면서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기부금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A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과 통장, 도장을 다시 건네받아 그 중 6,000,000원을 그 무렵 거제시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체육회의 공식적인 업무와 무관하게 주류대금 및 유흥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체육회의 공식적인 업무와 무관한 주류대금 및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5(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 N, G,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군 제출 부당인출 내역, C군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각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고장, 각 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조사결과 통보, 지방세외수입 납부확인서, 각 자료, 각 전표, 메모, 각 공문, 각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2022고단124(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Y, M,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거래내역, 임원구성, 조직도, 각 거래신청서, 법인통장 발급신청 공문, 각 C체육회 위임전결규정, 경상남도 체육회 규정집 표지, 목록 및 위임전결규정, 각 고유번 호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0년 C 체육회 특정감사결과 공개문, 감사결가 처분요구서, 지출내역서, 수당지급 확인증 사본, 영수증 사본, 각 휴가비 지급 확인증, C체육회 규약, C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지출내역, 각종 행사관련 자료, 기부금 기탁검토서, 영수증, 첨부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총 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이고, 피고인들의 피해자 C체육회에서의 각 지위와 구체적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 B는 사무국장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다만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 C체육회의 실제 재산상 피해 규모는 공소사실 기재 금액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측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