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 21:00경 서울 송파구 C 3층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장 동료 문제로 다투게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여기서 못 나간다.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4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소주병으로 머리를 쳤던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E,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상태 관련)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피의자들 피해상태 관련) 1. A 사진 1. 각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상피고인 A의 집에서 A, E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의 퇴사문제로 A과 말다툼을 하였다. A이 갑자기 빈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연이어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A과 술을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나가려 하였으나 A은 칼을 들고 바닥을 치면서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피하자 A이 칼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 들어와 칼로 피고인의 목을 긋고 위협하면서 나가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A의 칼을 빼앗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 A을 폭행하고 칼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A의 칼을 빼앗는 과정에 손과 손목에 칼로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E도 A의 칼을 빼앗으려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A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A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가. 치료경과 및 진료기록 피고인은 2020. 11. 4. 00:19경 119구급대에 의해 F병원 응급실(응급센터)로 이송되어 두피열상(우측 후두부 2cm, 우측 측두부 2cm), 우측 전완부 열상(5cm),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부 열상(1cm)에 대해 1차 봉합술 및 드레싱 처치를 받고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4. 5. 아침 위 병원 응급실을 다시 방문하여 의사에게 상대방이 고소한 사정을 말하며 다친 경위를 수정기재해 줄 것으로 요청하였고, 부상 부위에 대한 소독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F병원 응급센터 진료기록에는 응급실 방문 당시에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고 기재되었다가, 다시 방문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동료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에게 소주병으로 맞았고 피가 나서 화장실에서 상처를 살펴보던 중 동료직원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목, 오른쪽 손 등에 자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고인의 진술 1) 경찰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A이 칼을 들고 화장실로 따라들어와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A과 술을 마시긴 해도 취하진 않았고, G 해고 문제로 A과 다투다가 A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려 화가나 주먹으로 A을 때리면서 서로 싸우게 되었다. A은 칼을 들고 와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협하여 A을 달래기도 하고, 계속된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기도 했다. E이 A을 말리다가 손을 다쳤고 피고인도 A이 휘두른 칼에 오른쪽 팔목을 베이기도 했다.’ 2) 의견서 피고인이 직접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아래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A이 빈 소주병으로 2회 가격하고 식칼을 들고 피고인의 목에 대고는 미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며 목을 그어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리에 앉더니 술을 마쳤다. A이 미친 사람 같아 화장실로 피하자 칼을 들고 들어와 죽여버리겠다고 행패를 부려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칼을 빼앗았다. 칼을 빼앗긴 A은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다.’ 3) 증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A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이 피를 흘리자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그 모습을 쳐다보았더니 갑자기 또 칼을 들고 일어나서 목에다 칼을 대고 노래를 부르는 등 미친 사람 같았다. 또 술을 먹다가 내가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하였더니 가도 된다고 하여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칼을 들로 쫓아 들어왔다. 그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E과 둘이서 칼을 빼앗았다. 칼을 빼앗는 과정에 칼을 놓지 않으려는 A의 뒤통수를 몇 대 때렸을 뿐이다. 칼을 빼앗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 A이 이빨이 부서지고 얼굴 부위 골절이 된 사실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다. 자신은 칼을 빼앗는 과정에 뒤통수를 몇 대 쳤을 뿐이다. A이 칼을 뺏긴 후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옷을 주었고, 그 옷으로 갈아입고 위 주거지를 나갈 때까지 A은 얼굴에 한 방울의 피도 묻어 있지 않았다.’ 다. A의 입원 및 치료 경과, 당시 주거지 상황 A은 위 주거지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다가 2020. 10. 4. 아침 친형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에 의해 위 H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였다. A은 안와주변 골절, 비골 골절상 등을 입고 2주간 이상 입원하여 두 차례 수술치료를 받았다. 당시 A의 주거지 거실, 화장실 벽면과 바닥, 변기와 세면대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A의 주거지에서 나온 후 A에게 10번 이상 전화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한 두번 전화가 갔을 수 있으나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A의 진술 직장 동료 해고문제로 다투다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 해고한다고 하여 항의하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치고 때린 후 무릎을 꿇고 빌었다. 피고인이 받아주지 않아 술을 먹고 계속 싸운 후 화장실에 가는데 피고인이 따라왔다. 피고인이 뒤따라와 내 뒤를 쳤는지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깨어났더니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 자신이 칼을 들고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는 다친 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 E의 진술 E은 이 법정에서, A이 술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칼로 위협한 사실은 기억하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거나 A이 칼을 들고 화장실로 따라들어갔다거나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자신의 손에 칼에 베인 상처가 있기는 하나 그 경위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 피해자겸 상피고인 A과 당시 현장에 있던 E의 각 진술, 피해자 A이 입은 부상 부위와 정도, 폭행 현장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나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싸움 과정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폭력행사를 정당방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도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눈과 코 부위 골절상을 입었고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하여 2차례 수술을 받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피해자 A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