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1.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사설경마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제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준 다음 베팅한 회원들에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2. 20.경까지 거제시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D은 2015. 3.경부터 2016. 5. 1.경까지 서울 서초구 G오피스텔 H호 및 같은 구 I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설경마사이트인 'K(L 등)'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운영비 명목으로 49회에 걸쳐 1억 1,018만 원 상당을 위 K 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의 M은행 계좌와 N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C과 D은 경마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C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제공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피고인, C과 D이 갖는 방법으로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4. 23.경 거제시 E 오피스텔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사설 마권 2,000만 원 상당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사설 마권 합계 126,590,000원 상당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금 충·환전 및 도박사이트 투자 관련 내역 정리)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추징금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지급받은 107,369,000원 전액의 추징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서 정한 추징은 관세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외국환거래법상의 징벌적 추징과는 달리,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은, 공범 C에게 2015. 12. 4.경부터 2016. 2. 20.경까지 49회에걸쳐, 사설경마 참가자들에 매주 지급할 배당금으로 사용할 자금(운영비) 110,180,000원을 제공(입금)하였다(수사기록 928쪽). 공범 C은 매주 경마가 끝나면 사설마권 판매대금 매출금을 정산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투자금(배당금용 자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해주고 추가로 수익금을 분배해 준 것으로 보인다(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기록 744쪽).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은 공범 C으로부터 41회에 걸쳐 107,369,000원을 입금 받았다(수사기록 928쪽). 한편 C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C 자신이 거둔 총 수익이 약 1억 5,600만 원이고 피고인에게 분배한 순수익금은 약 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44, 751쪽). 공범 C에 대한 판결문 등에 의하면, C은 징역 1년 2개월 및 추징 1억 5,6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의 범행 기간은2015. 3.부터 2016. 5. 1.까지 약 1년 2개월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2015. 12. 4. ~ 2016. 2. 20.) 2개월 보름여보다 훨씬 길고, C은 피고인에 비하여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보다 수익을 훨씬 많이 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107,369,000원은 사설마권 판매대금 매출금의 일부로서, 위 금원 모두가 피고인·C·D 등 공동운영자들이 거둔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C 등이 회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액을 C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두고, 위 운영자들이 거둔 실질적인 수익의 일부를 피고인이 C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서 모두 추징할 수는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진술한 순수익금 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유사경마)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공범들의 범행을 신고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하였다(수사기록 66쪽).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서 한 역할이나 범행기간에 비추어 C 등 사설경마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주범에 비하여는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동종 실형 전과 1회가 있고, 위 동종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해당 기간에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경위, 공범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