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4세)와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각 폭행 가. 2019. 12. 2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목록에 대하여 물어보면서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좆같은 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함). 나. 2019. 12. 25.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5.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찍어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0. 2.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 16:3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선물한 면도기에 대해 피고인이 "다른 남자의 면도기를 사주며 받은 견본품이 아니냐."고 말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공소사실 중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함). 2. 2019. 12. 2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5. 17:00경 주거지에서 B가 교회에 다녀온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방향제 유리병을 거실 벽을 향해 던져 벽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위 주거지 소유자인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다른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범위에 한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소유관계 확인) 1. 각 피해부위 사진 중 일부(수사기록 19쪽, 2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29. 재물손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9. 18:0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바일 게임시간을 이유로 저녁식사 시간을 미룬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공동 소유인 싱크대에 있던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냄비 뚜껑을 주먹으로 내리쳐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게임에 몰두하던 피고인을 향해 한숨을 쉬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다가와 그릇을 깨뜨리고 냄비 뚜껑을 주먹으로 내리쳐 움푹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서 찌그러진 냄비 뚜껑의 사진(증거기록 35~36쪽)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목한 냄비 뚜껑을 실제로 보면 그 재질이나 크기, 형태를 고려할 때 이는 도저히 사람이 주먹으로 내리쳐 찌그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부식된 부위와 찌그러진 부위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기존에 다른 불상의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던 것이라고 봄이 옳다. 피해자가 제출한 다른 사진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다가와 냄비와 김치 담아 놓는 그릇을 다 깨부수었다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과 달리, 가장자리 일부가 깨진 접시가 확인될 뿐이고, 그 파편들 역시 여러 곳으로 비산된 형태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싱크대 안쪽 배수구 부근에서만 발견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심한 욕설 또는 비방을 주고받던 다른 시기와 달리 2019. 12. 29. 을 전후하여서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왼쪽 눈 부위를 맞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오른쪽 눈 부위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였고(반면, 왼쪽 눈 부위 사진에는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역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관련하여, 당시의 녹음자료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더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거나 문을 잠그고 들어가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아!'하는 비명을 지르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기도 한다. 3) 피해자의 이 부분 피해에 관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2.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 19:00경 주거지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가정폭력 사건 재판에서 고소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 일시에 그와 같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다른 일시의 폭행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나 해당 일시에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다른 증거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해당 일시 폭행으로 신체 부위 어디에선가 피가 났고 자녀들도 이를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바닥에 혈흔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2020. 1. 2. 저녁이 아닌 오전에 촬영된 사진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2020. 1. 2.부터 1. 3.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서로 심한 욕설 또는 비방을 주고받는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날인 2020. 1. 3. 15:23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 "이따 할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14경 피고인이 "많이 늦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23:34경 "F(피해자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임)랑 교회에 있어요. 삼십분만 있다가 갈게요. "라고 답한 내역이 발견된다. 그 피해자가 2020. 1. 2. 20:24경을 전후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일부 신체 부위가 이미 푸르스름하게 멍든 것으로 관찰되어 당일 입은 상해가 아니라 기존에 입은 상해를 촬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가 위 일시 무렵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는 피해자 스스로 2019. 12. 25. 폭행당하여 생긴 것이라는 취지를 수기로 기재하였으므로(추가 증거기록 11쪽), 피해자가 한꺼번에 촬영한 일련의 사진들이 2019. 12. 25.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촬영한 것인지 아니면 2020. 1. 2. 별개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촬영한 것인지 명백히 구분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폭행 피해와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점(무죄 부분 제1. 나. 2) 항 참조)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3)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거나 과장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배제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