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최초 기재시에만 '주식회사'를 표기한다)의 직원, 피해자 F은 김해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13. 6. 10. E의 대표이사 I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에게 '쇼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도하였고, 2013. 11. 20. 피해자는 J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10. 31. 14:40경 J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기계 내부에 장착된 메인판넬 부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피고인의 차량 L SM5를 타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H 공장 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 18:46분경 피해자가 새로 장착한 '메인 판넬 부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공장 내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첨부 및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공장에 수금 관계로 수시로 출입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 2. 판단 가.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는 J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에는 H 공장에 들어가 이 사건 기계의 메인판넬 부품을 가지고 나왔고 2014. 11, 1.에는 H 측에서 메인판넬 부품을 새로 설치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메인판넬 부품이 새로 설치되었으면 이를 다시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H 공장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인 E의 소유인 메인판넬 부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점유자인 H 측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절취에 해당함이 명백한바(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H 공장이 평소 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수금 관계로 이전에 수시로 출입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H 또는 F에게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임의로 메인판넬 부품을 가져가기 위해서 H 공장에 들어오는 것까지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14:40경 H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기계 내부에 장착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메인판넬 부품(길이 12cm, 높이 10cm, 너비 4cm)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동산의 매매에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면서 목적물을 미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이른바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행하여진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은 위 약정대로 여전히 매도인이 이를 가지고, 대금이 모두 지급됨으로써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바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리고 이는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유자인 소유권유보매도인이 후에 처분을 추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행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서, 그 양도로써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36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는 2013. 6. 10. J와 사이에, J에게 이 사건 기계를 매매대금 4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E와 J는 위 계약 당시 '물품의 미결제 또는 어음 지급 만기일까지는 소유권이 E에게 있으며 J는 매매 또는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나) J는 2014. 10. 31. 무렵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168,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H 측은 J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할 당시 J가 E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 J는 E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H에 이 사건 기계를 양도한 하였는바, 이러한 양도는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계와 같이 고가의 기계를 거래함에 있어서 소유권유보의 약정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E에게 지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H 측으로서는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함에 있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소유권유보매도인인 E에게 유보되어 있지는 않은지에 관하여 조사·탐문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H 측은 이러한 조사·탐문을 하지 않은 채 J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였는바, H 측에게는 적어도 동산소유권의 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양도인의 양도권원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H가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여전히 E라 할 것이므로, E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E의 직원인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 즉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