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3007호 병실 입원 환자들을 전담하는 간병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85세)은 2021. 7. 1.경부터 위 병실에 입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병간호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15:00경 위 병실에서, 피해자가 설사를 한 기저귀와 침대 시트를 교체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동침대로 옮긴 다음, 교체를 마치고 다시 피해자가 이용하는 침대로 옮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운 채 몸을 계속 움직이고 팔다리를 휘두르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자신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번 늑골의 골절상, 혈복강 및 비장 파열을 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응급 비장 절제 수술을 받게 한 다음 회복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입원초진기록, 진단서 1. 범죄인지서, 진정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중 범행 재연 장면 기록 CD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서(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초진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수사보고서(구급차 운전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환자인 피해자를 돌봐야 할 간병인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좌측 가슴 아래 부위를 주먹으로 1차례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골절, 비장 파열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잃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언제 회복될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저귀, 침대시트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함)의 업주로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15.71㎡(약 35평) 상당의 면적에룸 4개, 중앙홀 테이블 2개, 탈의실, 카운터,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21. 2. 23. 19:45경 이 사건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을 1번 룸으로 안내하여 양주와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하고 여종업원인 D, E, F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및 영업신고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8:10경 오산시 오산동 603-1에 있는 오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C(40세) 등의 노숙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8. 25. 15:21경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변사자 C에 관한 부검감정서 1. 현장 당시 사진, 변사자 사진, 사진 18매 1. 각 수사보고(E병원 임장, 현장검증),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도 않는 등 범행의 태양과 피해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노숙자들 간에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2:5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위 C지구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 싼타모 승용차량과 F 쏘렌토 승용차량 및 위 C지구대 안내간판을 차례로 충격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의 충격소리를 듣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G, H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G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2. 21. 03:30경 위 원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친구 I과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너 씹할 놈아 달리기 1초라도 올려, 씹할", "좆만한 새끼야", "병신 대한민국 경찰 새끼가 자존심도 없어서, 자신 있어? 모욕죄 추가해, 내가 돈 낼 테니까,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새끼가 병신이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CD(C지구대에서 촬영된 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가 이를 수습하는 경찰관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50

범죄사실 1, 2008.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빌려주려는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내가 F 찜질방 여탕에서 목욕용품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2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E은 부채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9. 1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F 찜질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빌린 돈을 E에게 빌려주려는 의도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F 찜질방 스낵코너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000만원을 포함하여 이자는 매월 1부 2리로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찜질방 내 여탕 목욕용품 판매사업 및 스낵코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E은 부채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9.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1.경 양산시 H건물 113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부산 J 스낵코너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부 2리로 지급하고 원금은 내가 운영하고 있는 F 찜질방 스낵코너를 정리한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찜질방 내 여탕 목욕용품 판매사업과 스낵코너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부채만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E에게 빌려준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의 쓰임새에 관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판시와 같은 경위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도 달리 변제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E에게 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F찜질방 내 판매코너에 대한 월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은 물론, 여러 지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위 판매코너를 꾸려나가는 등 전반적인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판매코너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위 보증금 역시 밀린 월차임이나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등의 변제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J에 대한 보증금이 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편취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당 기간 약정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E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점, J 관련 임대보증금 중 약 4,500만 원 상당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 B 등으로부터 총 7억 원을 빌려 C 사업, 청주 사천동 아파트 시행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인해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쪼들리게 되자, 마치 피해자 D으로부터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외제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중고 외제 승용차 판매원인 피해자에게 "2006년 벤츠 S500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겠으니 차량대금 1억 2,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대출금 5,000만 원을 잠시 융통해 주면 이틀만 사용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채무변제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이었고, 당시 채무가 7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신보종합투자자문사 G 전화수사), 수사보고(채권자 B 전화수사) 1. 각 현금보관증 1.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616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26

범죄사실 2016고정1526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대구 수성구 C 301동 309호에 있는 D의원에서 E, F의 가슴성형 수술하면서 위 대상자들의 진료기록부에 수술시 사용한 의료기기제품(실리콘겔 인증유방)에 대한 제품허가번호 및 시리얼 번호 등 치료내용에 대한 상세한 기록 및 서명을 하지 않았다. 2016고정1975 누구든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수성구 G빌딩 5층에 있는 구 D 병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조 허가를 받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기인 앤도타인을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2016고정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수사보고(이물질, 앤도타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의 기록 및 서명 누락의 점),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의료기기 제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피고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에 내용을 입력하였는바, 위와 같이 로그인 하는 것 자체가 전자서명에 해당하고, 보형물의 허가번호와 시리얼 번호는 진료기록부에 기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전자서명의 존부 1) 의료법 제23조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전자서명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형태를 종이 형식으로만 예정하고 있다가,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자적 형태로도 문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그 작성자,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자 그 문서의 형태를 종이에서 전자적 형태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자의무기록에 표시되는 서명은 종이로 된 진료기록부의 서명과 동일한 정도로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더라도 서명과 전자문서가 첨부되거나 결합되는 방식이 전자적이라는 의미이지, 서명 자체의 형식을 통상적인 서명의 문언적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취지는 아니다. 그런데,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에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는 행위는 서명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벗어남이 명백하고, 게다가 로그인은 전자의무기록의 내용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문서의 내용을 작성한 이후에 그 내용을 작성자가 확인하는 취지로 행해지는 서명의 기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 2) 또한 이 사건 전자의무기록(수사기록 제7, 8면)에는 환자와의 진료 내지 상담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오른편에 간호사들의 이름이 현출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통상 제가 간호사들이 가져온 차트에 기재하고 서명도 하는데, 빠진 부분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전자의무기록은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여 간호사들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실제 작성함으로써 의사인 피고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 진료기록부 기재의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등). 2)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환자들에게 가슴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형태의 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보형물의 종류만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그 허가번호와 시리얼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위 정보는 수술기록지 등 어떠한 서류에도 기록되지 아니한 사실, 위 보형물은 인체 내에 삽입되어 1년 이상 유지되는 의료기기로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사항들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에 포함된다. 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8: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상술을 주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것에 격분하여 30여 분간 "씨발년, 죽인다, 개년" 등의 폭언을 하며 식탁을 뒤집어엎어 식탁 위에 놓인 그릇과 접시를 깨트린 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식기, 소주, 의자시가 합계 미상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9. 08:50경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여 위 D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확인하던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와 씨발놈아, 내가 그랬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폭언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과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9. 08:1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1:29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2동 101호 피해자 E(39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거주여부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세대주 서명을 받다가 시비가 되어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입술을 때리고, 피해자를 계단으로 밀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쥐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흉곽부찰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일 CCTV 분석보고)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쪽) 포함} 1. 항고이유서(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9. 24. 01:57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1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 E)가 피고인이 운영중인 캠핑장비판매업체 F의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캠핑장비를 기일내에 납품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 공지사항에 'D 운영자(장사꾼들)는 상도덕을 어기고 F을 피박한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여 F에서 출시하는 1.6t 통삼중을 납품 못하도록 몰지각한 행태를 자행하고, 피해자회사가 판매하는 수저통과 젓가락은 식약청 검사에도 몇 차례 불합격을 받고 수입을 포기한 제품이고,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중인 1.2t 통삼중 코펠에 대하여 통삼중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 2012. 9. 24. 02:01경 위와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판 우리들의 이야기에 위와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3. 2012. 9. 25. 02:21경 위와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게시판공지사항에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G 운영진들' 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과 G과 H에서 강퇴를 당하였다 라는 내용을 덧붙혀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4. 2012. 10. 2. 14:58경 위와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이유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F 공지사항에 'G에서 네이버에 요청해서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각 피해자의 캠핑용품의 도소매와 서비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제1 내지 9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6. 19:0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에서부터 같은 면 산전리에 있는 만판가든 앞 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 폐차 등을 통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0:4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술이 많이 취했는데 나가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인 경사 F(34세)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F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편집사본 첨부)에 첨부된 CD 영상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신분증 제시 관련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경찰공무원증 등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F의 피고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F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신고자의 신고처리를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F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그 직무집행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D식당의 손님들 중 일부와 사이에 어떤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12 신고가 있었다. F 등 경찰관들은 위 112 신고를 받고 그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F은 경찰차를 타고 정복을 입은 채로 현장에 임하였다. 112 신고자 일행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조치를 요청하자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차를 태워 달라.'라고도 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신분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F에게 경찰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의 범의 및 심신상실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하면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는 자신의 행동을 미리 예견하고도 음주를 하여 스스로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포스코아파트 앞 도로를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풀마트 방향에서 무계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따로 보도가 없고, 보행자가 빈번한 주택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65세)을 들이받고, 이어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위 도로의 오른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5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내과 및 후과 관절내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D, E)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실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버젓이 동일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또,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23: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5번지에 있는 산성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 D 소유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중, 당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01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G'의 상무로서 이자 계산 및 각종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맡아 함께 근무하면서 2009. 9. 1.경 위 'G' 사무실에서, H에게 850,000,000원을 대부한 후 2009. 9. 30.경 이자 명목으로 4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428,500,000원을 대부하고 27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763,508,000원을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로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9년경 서울 강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의 총포 판매점에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구입한 후 2012. 6. 25.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로 약 1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4. 1. 25. 20:30경 국도 제3호선 경남군 수동면 안평리 이동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 앞길에서 축중 10t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 11톤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105호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소파, 바늘, 문신기계, 문신잉크 등 물품을 구비하고, 2013. 5. 26. 18:00경 환자 C 등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의 왼쪽 어깨에 일회용 바늘을 장착하고 잉크를 주입한 문신기계를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D 네이버카페 화면 갈무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자들이 별다른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시술 횟수 및 영업이득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C 지게차(2.5톤)를 조종하여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을 하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해 온 화물차 적재함에서 주류 파레트를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위 화물차 적재함 안쪽에 적재된 파레트를 적재함 끝 부분으로 끌어당기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레트에 밧줄을 연결한 후 그 밧줄 끝부분을 위 지게차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해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잘 살펴 피해자가 밧줄을 적정한 곳에 연결하는지 및 밧줄을 지게차에 연결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지게차에 밧줄을 연결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가 위 지게차의 지게발 승강장치 부분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제1수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치료확인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하였고 이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20:35경 부산 부산진구 B의 'C'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시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그 경위 등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 주점 업주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관이가. 이 자슥아. 이새끼 나는 뭐냐. 이 새끼 뭔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말 똥가리 하나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