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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9. 11.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H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F 계좌거래내역,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양도하는 체크카드들이 떳떳하지 못한 곳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낯선 사람에게 선뜻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실제로도 그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한편,보이스피싱범죄의 해악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함) 내 점포 1칸을 임차하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경 B로부터 위 D 점포 이외에 이 사건 상가건물 내의 다른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함)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4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포 1칸을 추가로 임차하고, 권리금 1,500만 원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떡볶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떡볶이집 운영난을 이유로 B에게 임차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서 B로부터 임차료 등을 독촉받으면서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는 등 명도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와의 관계에서 민사소송의 결과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 B가 백지로 된 확인서에 도장날인과 사인만 하게 한 후, 임의로 보증금 및 권리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가필하는 방식으로 확인서 2장을 변조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1. 20. 18:4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이 2016. 7. 27. 19:00경 고소인(피고인)의 옷 수선가게에 와서 그냥 필요하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없이 위쪽에 한 줄 정도의 글씨가 있고 비어있는 백지 위, 아래에 도장을 찍고는 고소인에게 사인을 하라고 해서 종이 중간정도에 비스듬히 사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나중에 그 백지 위에 글씨를 빽빽하게 쓴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의 진의에 반하거나 고소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문서 1통을 위조(변조)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는 "2016. 7. 27. 피고인(B)가 옷 수선가게로 찾아와서 백지장을 주면서 싸인을 해 달라고 하여 제가 그 백지장에 'A'이라고 두 곳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2017. 1. 초경에 지인을 통하여 제가 싸인 해 준 백지장에 제가 모르는 내용으로 두 줄이 기재되어 있었고 '권리금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곳에 저의 도장이 임의적으로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B)는 백지에 작성된 문서를 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백지의 문서는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백지문서는 저의 형사고발 취하를 유도하려고 저의 지인에게 행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권리금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 B가 자필로 권리금 내용을 작성한 확인서 위에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B가 '확인서'라는 제목만 기재된 백지에 권리금 등에 대한 내용을 가필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B에 대한 2018. 7.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부 등 1. 고소장(순번 1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7. 1. 20.자 진술조서(순번 15-13) [대검찰청 법화학분석과에서 실시한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그 본문 내용이 기재된 후 도장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감정결과는 이 사건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한 B의 진술내용에 오히려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약내용, 당사자 사이에 이미 구두로 협의된 권리금약정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불과한바 B가 임대차계약 당시 그와 같은 문서를 변조하여 작성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객관적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오히려 피무고자인 B 등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피고인은 B와의 민사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B를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무고 행위로 피무고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00: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온탕에서 목욕 중인 피해자 D(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손끝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다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모양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how much"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1, 2018. 10.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0.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오뎅탕,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25.경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5, 18:00 경 영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국밥, 막걸리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5, 21:30 경 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원 상당의 양꼬치 20개, 중국술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2년 이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거듭된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액이 합계 약 7만 원 가량으로 경미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알코올의존증에 대하여 상당 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0:1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이유 없이 "술을 달라"라고 말하고, 노래를 부르는 손님에게 "저게 노래라고 부르나"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운영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노래 부르는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노래를 마음대로 부르려고 하여 이를 본위 피해자 D(여, 48세)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8.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태양광발전사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사업을 수행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자본금은 피해자가 부담하되 추후 발생되는 수익에서 우선 피해자가 지출한 자본금을 가져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0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적인 식비, 자녀 학비 등의 용도로 합계 16,104,12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과의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횡령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D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덕천IC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마곡천로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21.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밭에 설치해 놓은 멧돼지 방지용 철망을 피해자가 임의로 철거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 자에게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쾡이(길이 : 116cm)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삽괭이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삽괭이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B이 문을 열어 줘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는 마당에 주저앉아 있고, 얼굴이 맞은듯이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옷 어깨 부분에 삽괭이 자국이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얼굴 등이 맞은 등 부어있고, 발가락도 골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발가락 골절에 관하여 '수일 내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삽괭이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주거침입 B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곡괭이로 대문을 치면서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문을 잠가두었는데 피고인이 다 때려 부수게 생겨서 끌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곡괭이를 들고 소란을 부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자 문을 열어 주었다. 여기에 피고인은 B과 그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고, B이 멧돼지 방지용 철망을 철거하였다고 믿고 있어 곡괭이를 들고 B의 집으로 들어와 B에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B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와 계속 감정이 좋지 않아 다투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에, 최근 치매진단을 받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툼이 심해진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오토바이 매매업체인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24 경위 C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게시된 '2011년식 비너스 50cc 스쿠터, 4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손님이 위 스쿠터를 바로 구매하려하니 37만 원에 매입하겠다. 계약금 37,000원을 먼저 송금할 테니 오토바이를 화물 배송으로 보내달라. 화물차량에 스쿠터를 실은 사 진을 보내주면 잔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배송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11년식 비너스 50cc 스쿠터를 화물배송으로 전달받아 잔금 33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판매글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1. 증빙자료(예금거래실적증명서 - 예약금입금확인)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야 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상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1. 2018. 9. 21. 01:57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해 온 휴대전화 충전선을 출입문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돌려 해제한 후 피고인 B는 편의점 밖에서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편의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166,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21. 02:0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21. 02:56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이르러, 출입문 근처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A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피고인 B가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100,000원 상당의 당첨 복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4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 K편의점), 내사보고(CCTV 확인 - E 편의점),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장난식으로 권투를 하기로 하고 집에서 권투글러브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약 1년간 권투를 독학으로 배운 자로 권투를 배우지 않은 초보자인 피해자와 권투를 할 경우 헤드기어나 매트 등의 안전장치를 갖춘 상태에서 해야 하고, 그곳은 안전장치가 없는 아 스팔트 길 위였으며, 피해자와는 사전에 얼굴은 때리지 않기로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구비하거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칠 정도로 타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안전장치 없이 권투글러브를 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세게 가격하여 이에 맞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정신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1. 내사보고(신고자 및 최초 목격자의 전화 진술) 1. 진단서, 각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과실의 정도에 불과할 뿐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중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그 결과가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만나 주량을 초과하는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피고인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6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고 한다) 권투글러브 외에는 별다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아스팔트 포장이 된 길 위에서 권투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권투시합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 측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진단을 받을 것을 수차례 권고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완강히 거절하여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가 늦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권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권투시합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점, 피해자는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22:57경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주민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한 후 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면서 미용성형 업무에 종사하는 안과 전문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00경 이 사건 의원에서 복부 등 부위에 지방흡입수술을 받고자 찾아온 피해자 D(여, 51세)을 진찰한 후 복부 등 수술 부위에 마취를 한 후 피부를 절개하고 관을 통해 음압을 이용하여 지방조직을 흡입하는 방식으로 옆구리 200cc, 등 부위 100cc, 복부 부위에 500cc의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다. 이러한 특수관(흡입관)을 이용하여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특수관이 환자의 내장기관을 찔러 천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방흡입 시술 중 흡입관으로 지방 외 장기까지 찔러 소장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소장에 7개의 구멍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소장 천공 및 범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D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진단서, 경북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경찰수사보고에 첨부된 E(경북대학교병원 의사)의 답변서,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발성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음에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시인하면서 피해자의 수술비(약 3,839만 원)를 모두 부담하였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피해액을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적절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무죄 부분: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발급 거부)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경 대구 중구 B 건물의 3층 C의원에서 의원 사무장을 통해 피해자 D으로부터 제1항 기재의 지방흡입술에 대한 치료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관련 진료기록 일체에 대한 사본의 발급 요구받고, 재차 2020. 1. 31.경 내용증명을 통해 위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21조 제1항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0. 2. 28. 보건복지부령 제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3조의3 제4항에 의하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및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진료기록 등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및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D,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9. 12. 17.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원의 사무장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진료기록지 등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고, D의 대리인인 변호사 G이 2020. 1. 31.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D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이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은 당시 시행 중인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진료기록부 발급요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 병원을 이전하면서 종이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탓에 D의 요구에 제때 응하지 못했고,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 진료기록지 등의 사본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D의 배상 요청에 따라 치료비 약 3,839만 원을 순순히 대납하였고, 비록 D의 요구금액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사건 고소 제기 전에 추가 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제시하는 등 자신의 의료과실을 시인하면서 피해를 변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고소가 제기된 후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지와 수술기록지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병원 이전 후 진료기록지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D에게 제때 사본을 발급해 주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해명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D의 발급요청에 곧바로 응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고의적으로 진료기록지 등의 사본 발급을 거부한 행위‘로 단정하여 의료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30.23: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긁어 피를 흘리던 중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고 "씨발년아. 년 내가 죽여버릴거야. 어차피 나는 죽을 거니까, 너는 내가 죽여버릴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방해죄와 협박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영업장소에서 경찰관과 대치하는 와중에 자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8. 11. 3.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 [음주측정치(2007년도 0.081%,0.098%, 2010 년도 0.177%, 2013년도 0.080%)],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89

범죄사실 [범죄사실]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경과 : 2017. 11. 11. 판결확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상남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 사용됨, 피해미회복, 선고공판 불출석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1: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