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3:2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남로 1015 하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05: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4호선 창동역 방향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왼팔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을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0:46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작전역 앞 도로에서, 주취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야이 쌍놈아, 양아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산형에 그치는 처우로는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정도로 주취를 빙자한 공권력 경시의 성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태, 중년에 이르도록 비교적 양호한 전력,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 근본적인 재범 억제의 모색으로 가정생활의 정착과 알콜 의존성향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는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들로 아래 사건이 있고서 2018. 11월경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2018. 9. 2. 13:05경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304번길 4에 있는 백학빌라(청학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그곳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오입질을 하고 나왔냐, 이 년 놈들 다 쑤셔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통제불능에 이른 분노의 고양, 위험스럽고 긴박한 상황과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갈등을 낳은 부부관계의 청산 완료, 폭력 전력의 부재, 평소 혼인생활의 온건한 성행, 선고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보면, 오로지 자유형의 집행을 유일한 교화의 수단으로 정할 정도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 기본, 4월 - 1년6월)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3. 07: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117, 검단산업단지국민은행 사거리의 편도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안동포사거리 쪽에서 오류동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은 적색의 정지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들인 피해자 E(여, 44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4주간, 피해자 G(여, 53세)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탑승자 명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가장 큰 상해를 입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SC저축은행인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주면 찾아서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대출을 수회 받아보았기 때문에 대출 절차를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 '돈을 500만원 이상 인출하면 경찰관이 입회할 것이니 잘 대응해라'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 인출 명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실제로 "장사를 하기 위해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데 가게를 넘겨주는 사람이 현찰을 달라고 해서 인출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인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절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9.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수사관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은행에 가서 적금 통장을 해지하여 금감원 직원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 경 인천 남동구 모래네 시장 입구에 있는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모래네 시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농협 계좌 이용 CCTV 사진 첨부, 피해금 이체경로 확인에 대한)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F)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대출 절차는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2017년 3월 내지 4월경 판시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DB손해보험'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본,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F가 이야기하는 대출 절차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부터 F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었다는 연락받았는데, F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범행일에 모두 삭제하였다며 이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대출기관과 직원이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한 바 없고, 대출금액이나 이율, 상환기간 및 방법 등 대출조건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수협 계좌로 이체한 다음 곧바로 인천수협 구월동지점으로 이동하여 이를 인출하였고, 경찰관에게 잘 대응하라는 F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인출하면서 현금 출금 이유를 묻는 경찰관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가게를 얻으려고 하는데 가게를 넘겨주는 사람이 현찰을 달라고 해서 인출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던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F로부터 "경찰이 올지 모르니까 잘 대응하라"고 들었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과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으며, CCTV를 피해 돈을 전달받으려 하자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계속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약속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발생할 피해를 애써 외면하고 이를 용인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E에게 "식자재를 공급해주면 매달 10일경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1억 4,000 만 원 가량의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채무변제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F과 협의 중에 있었고 이후 2017. 12. 13.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합계 40,441,62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원장 1. 거래명세표 1. 세금계산서 1. 개인회생신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회사에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원에 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4:5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일행과 함께 서 있던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 여성의 배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9: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그곳 책상 아래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후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순서에 따른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점, 피고인이 기숙사 옥상에서 소형카메라를 줄에 묶어 여자샤워실 창 밖으로 내리거나(피고인은 4차례 정도 샤워실 촬영을 시도하였다) 소형카메라를 책상 아래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촬영한바 사전에 준비를 필요로 하는 계획적인 범행수법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28.02:23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세마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WW125EX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2:2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비행장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쪽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0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정면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역시 상당히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07:30경 경산시 B 아파트 C동 1층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0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건물 1층, 2층의 임차인이고 C은 위 건물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상가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위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2. 20.경 위 건물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 달서구 B',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차임 란에 '육백만원정은 매월 20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 란에 '2015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경북 영천시 D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경 위 건물 1층 휴대폰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 란에 '대구 달서구 B', 보증금 란에 '무상임대', 차임 란에 '무상임대', 존속기간 란에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임대인 란에 '경북 영천시 D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0. 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 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경 위 서대구세무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특히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공소장 기재 '2007. 5. 31'은 오기이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5.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C와 경주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3.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주)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계약을 체결하면서 (주)C 소유의 공장기계 41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 채무자 (주)C의 대표이사 F(당시 대표이사로 피고인의 처임),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5. 4. 17.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E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계약을 체결하면서 E 소유의 사출성형기 외 공장기계 35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 채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경 위 (주)C와 위 E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기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공장기계 총 41개를 매매대금 45,350,000원에 G회사 H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주)C와 E 소유의 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목록(기계기구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보의 목적이 된 기계류를 무단으로 처분하였고 아직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기계류 41점 중 36점은 담보가 설정된 2007. 9.경 당시 평가액이 합계 5억 6,000만원에 이르렀으나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감가상각 등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5. 4.경 담보가 설정된 나머지 기계류 5점은 당시 평가액이 합계 3,400 만원 정도로 이 또한 이 사건 범행시에는 그 가치가 일정 부분 감소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2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D(남, 40세)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9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폭행에 사용한 나무막대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80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 412km 지점 5차로 도로를 판교 분기점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그 곳은 다수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 만연히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8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량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20. 16: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과 그 일행이 술자리에 끼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서울역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후 경찰관들을 데려오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0. 16:4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Col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C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 "내가 빵에 갔다가 와도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고 C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B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절도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가 카드를 빌려 써서 내가 그 대금을 납부해야한다. 대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 아이템 구입 혹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0,485,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