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은 화물운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북구청 교통과 등록계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G에 대한 대·폐차로 인한 화물자동차 이전등록신청을 하면서, 위 번호의 폐차 차량이 사실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불가능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살수형)임에도 마치 대·폐차가 가능한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폐차 차량 유형란을 '일반형'으로 기재한 광주광역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이하, '화물협회'라고 함) 이사장 명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 변경(대·폐차) 수리 통보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대·폐차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에 위 G로 새로이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윙카)를 등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매체기록인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각 일시, 장소에서 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를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22.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G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H, I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였음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기간 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에 관한 판단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청을 받으면 화물협회가 발급한 대·폐차 수리통보서의 형식적 내용을 심사한 다음 수리통보사항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되고, 차량의 세부 정보는 차량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제원번호에 따라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기록되게 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자동차의 용도 및 용도상세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무적으로 기재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상세란'의 '일반형으로의 용도변경 및 이전'에 관한 등록정보가 확인·공시하는 내용에는, '그 자동차가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용도변경되어 이전되었다는 사실' 외에 '그 변경 및 이전등록에 필요한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까지 포함된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화물협회로부터 각 차량의 대·폐차 수리통보를 받았고, 관할관청인 광산구청 담당 공무원은 위 수리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공전자기록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관한 판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본문 및 제5항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3조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67조 제1호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증차'와 '대·폐차'는 명확히 구별된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별하고 있을 뿐, 화물자동차가 특수용도형인지 일반형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종류 또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단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공급허용형'과 '공급제한형' 간의 구성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상의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공급허용형'과 '공급제한형' 간의 구성비만 변경시켰을 뿐, 결국 피고인들이 각 보유한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므로, 이는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1.의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사용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