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6.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0.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같은 해 7.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에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2세)은 위 아파트 E호에 요양보호사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0:05경 위 아파트 E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28.5cm) 및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아파트 베란다로 도망가자, 라이터와 분사식 살충제를 사용하여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베란다에서 거실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이것 보이지.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입으로 피해자의 혀와 가슴을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관련사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발생 및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0. 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일면식이 없는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였다거나 호프집에서 술을 먹다가 갑자기 맥주병 등으로 호프집 운영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유사하고, 나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횟수를 거듭할수록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주거침입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와 이후 현재까지 조현병이 만성화되어 지적능력이나 인지능력, 판단능력, 사고능력, 충동조절능력, 감정조절능력 등이 모두 저하된 상태로 진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침입하여 이웃집에 요양보호사로 방문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부엌칼 등으로 위협하여 제압한 후 추행하다가 유사강간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또한 점차 대범한 내용 및 방법으로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요양보호사로 방문한 집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