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합7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 07:20경 광주시 남구에 있는 C여고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강제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후 오른손에 든 신문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린 다음 그 밑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4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 08:12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F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G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강제추행할 대상을 살펴보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 20대 추정)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수사사항) 1. 2차 범행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9.경부터 천안시내 노선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고 있다. 국가와 천안시는 2004.경부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해 2016.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E을 실시하였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저상버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E'과 관련하여 천안시에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2. 11. 26.경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49,6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80,400,637원을 위 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보조금 중 180,400,000원을 위 회사의 H 주식회사에 대한 2012. 10분 연료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등 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180,400,637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49,600,000원을 보조금의 지급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I 저상버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2.경 위 'E'과 관련하여 천안시에 저상버스 구입을 위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2013. 9. 10.경 천안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국비 49,6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81,682,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보조금 전액을 위 회사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2013. 8. 분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181,682,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49,600,000원을 보조금의 지급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2년도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재정지원금 신청 1. 보조금 교부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증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용도외 보조금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양형기준이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위 버스할부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 02:36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51세)와 외상값 문제로 실랑이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부녀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라콘라차시마에서 골프장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대한민국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대한민국에 개설된 예금계좌로 대한민국 원화를 입금 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태국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태국 바트화를 교부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를 대한민국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그들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는 등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의 불법송금 피고인은 2010. 9. 27. 경위 골프장에서 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B으로부터 3,660,000원을 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화를 위 B이 지정한 태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30회에 걸쳐 합계 5,693,188,380원을 송금 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태국 바트화를 그들이 지정한 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2.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송금 피고인은 2010. 9. 29.경 위 골프장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송금의뢰자로부터 태국 바트화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3,650,000원을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89회에 걸쳐 송금의뢰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중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인 합계 5,561,926,474원을 그들이 지정한 대한민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P, Q의 소명서 1. D 계좌(국민, R) 내역, D 계좌(농협, S) 내역, D 계좌(SC은행, E) 내역, D 계좌(국민, T) 내역, D 계좌(우리, U) 내역, 계좌 내역(농협, W) 내역 1. X 계좌(신한, Y) 내역, Z 계좌(농협, AA) 내역, Z 계좌(국민, AB) 내역, AC 계좌(국민, AD) 내역, AC 계좌(우리, AE) 내역, AF 계좌(농협, AG) 내역, AH 계좌(농협, AI) 내역, A.J 계좌(농협, AK) 내역, AJ 계좌(우리, AL) 내역 1. 수사보고(환치기 계좌 이용자 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간의 자금흐름이 통제되지 않고 돈세탁이나 밀수, 도박 및 마약 자금의 이전 등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나 횟수 및 금액의 규모 등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 19.경 안산시 상록구 B, 309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7.까지 양주시에 있는 26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병적조회, 배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국제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8.00: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7번 룸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매니저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엎어,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테이블 다리와 상판 내부에 연결된 전기렌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D, 종업원 E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4팀 소속 순경 G이 신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위 G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양쪽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야간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관련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25.18: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수한면 차정사거리 동진휴게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율산리 산1-53 앞 도로까지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13. 21:00 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미소복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합천시장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 18. 경주시 강동면 인동리 소재 이동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하순 12:0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샘플 명목으로 수수한 뒤, 위 필로폰을 손바닥에 올려 놓고 혀로 핥아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 15:00 경 서울 강서구 B원룸 304호 C의 집에서 옷장 안에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발견한 뒤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6.경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위 판매자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우체통 밑에 은닉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12. 6. 17: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7. 10:00 경위 'F모텔 객실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8,23: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901호에서 위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많다. 모발 감정(모근부터 9cm 길이의 모발 분할 감정) 결과가 양성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 03:0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야당동 466-59에 있는 야당리 외식공간 앞 도로까지 약 8km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95

범죄사실 1. 2015. 11. 8. 범행 가. 'E' 가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2:11경 인천 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막이를 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 미화 50달러(위 일시 환율 기준 한화 57,000원 상당) 등 합계 457,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G제과점' 가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 02:30경 인천 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제과점'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 막이를 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10,000원권 9장), 미화 50달러 (10달러권 3장 및 1달러권 20장, 위 일시 환율 기준 한화 57,000원 상당), 엔화 5,000엔 (1,000엔권 5장, 위 일시 환율 기준 한화 46,000원 상당) 등 합계 193,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4:00 경 인천 중구 F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제과점' 가게 앞에 이르러, 출입문막이를 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2,000원(1,000원권 22장, 5,000원 4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특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환전 영수증,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품 압수) [최종 형량 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금액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범행횟수, 침입방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권선구 C외 1필지 D아파트 101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집주인 E에게 월세를 주고 임차한 것임에도 전세를 주고 임차한 것처럼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월세계약서의 임대인인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은 직접 또는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 월세) 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외 1필지 D아파트 101동 102호', '보증금 : 금구천만원정', '임대인 : E', '임차인 :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화성시 I',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J', 임차인란에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하고, J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9. 11.경 위 H식당 내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아파트 전세월세계약서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서 사본 1. 수사보고(K가 제출한 아파트 월세계약서 등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B과 공모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B과 공모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B과 공모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 범한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사북로 93, 제1 운천교 아래 하상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556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삽 )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부터 2015. 10. 24.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C, D 잡종지 338평방미터에 건설기계주차장, 컨테이너(9m2)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시정명령통지, 출장복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3. 04: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지구대 앞 노상에서 직전에 C시장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시비를 하였던 피해자 E이 경찰관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09. 7. 30. 경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대지에 약 2,668.74평 규모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사대금을 65억 3,660만원(부가세 6억 5,366만원은 별도)으로 정하여 시공을 하되, 공사대금은 위 건물 완공시 위 건물 중 2층 전체 (32억 8,350만 7,500원), 3층 전체(23억 4,536만 2,500원), 4층 일부(26.98평, 9억 773만 2,000원)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경까지 공사를 하여 완공한 다음 2010. 12. 8. 위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0. 12. 1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건물에 관하여 위 공사대금을 근거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여 2010.12.20.경 같은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안산지원 H)을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2011. 9. 경까지 위 건물 옆에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2, 18:00경 위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대지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 1층에 관하여 소유권을 갖고 있는 I조합의 조합장 J과 조합원인 K, L, M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이 사기 공사계약을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F은 이미 파산신청을 하여 망했고, 기업윤리도 없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도 없이 불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다고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는 파산신청을 한 바가 없고, 피고인은 위 F 측에서 부동산개발업면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건물 공사의 공사대금은 현금이 아닌 대물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조합원들에게 피해자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F 주식회사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N,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개발업등록증, 도급계약서, 이행각서,상가임대차계약서,차용증, 각서, 건축물용도변경금지 가처분신청서,진정접수증, 민사집행사건기록,공사포기각서, 각 소장, 대물분양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지급명령신청서,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조합원 M, K 상대 전화통화) 중 M 진술 부분은 제외},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원당초등학교 쪽에서 같은 구 남부순환로231길 26 주택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를 1차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조수석 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두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3. 10. 17:11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자서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3. 27. 00:54경 경부고속도로 청원영업소 입구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7. 21. 95고약626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015.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은행 대출을 받아 동구 E에 있는 5층 건물을 매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만한 인맥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6:00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공판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1912호 D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인은 2011. 7. 1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계모임에 참석하였는데, D가 위 계모임에서 피해자 G에게 '사기를 쳤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였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251 사건의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912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증 대상 본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22:4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딸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를 향해 양팔을 벌리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차 중이던 승용차 쪽으로 밀고,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무르듯이 2, 3회 만지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주점 4번방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친구 D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위 D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이를 말리려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넘어져 있던 D을 일으키자,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병원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 있고, 전체 범행 전력이 14회에 상당함(이전 전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