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2017고합304: 피고인 A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B동 908호에서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전화기로 I에 전화하여 특정한 상호나 성명을 말하면 음성을 인식하여 가입자에게 전화연결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각 지사가 영업 활동을 통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본사는 각 지사의 모집 실적에 따라 가입자로부터 매월 납부받는 수수료 중 48%를 각 지사에게 분배하는 구조의 사업임)'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신규 지사권자(위 회사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지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를 모집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1명당 2,00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지사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B동 30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가 진행하는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로 하는 통화 I 지사권이 한 개에 1억 1,000만 원이다. 지사에 대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지사권만 있으면 월 수익금이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발생하니 지사권을 구매하라. 지사권만 사면 금세 1억 원이 되고 3억 원이 되니 빨리 투자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지사권자들의 주 수입원은 신규 지사권자를 모집하고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이었으므로 단순히 지사권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을 과장하면서 지사권을 판매한 것일 뿐 피해자의 지사권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지사권 매매 대금 명목으로 2014. 8. 4.경 2억 2,000만 원, 2014. 9. 5.경 5,000만 원, 2014. 10. 7.경 1억 4,000만 원, 2014. 12. 3.경 7,000만 원, 2014. 12. 5.경 7,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2013. 10. 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군인인 네 아들이 기무사로 발령을 받게 해 주겠다. 로비 자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군인사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이 기무사로 인사조치될 수 있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5.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5. 29.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네 아들이 기무사로 발령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아들이 기무사로 인사조치될 수 있도록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3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금천구 H건물 B동 908호에 있는 J에서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사권(J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J 대구경북 2지사 지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사권 가격이 1억 1천만 원이다. 다음 달에 지사권의 가격이 3억 원으로 올라가는데, 당신이 이 지사권을 매입하면 6개월 후에는 최소 1억 5천만 원에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당신이 이 지사권을 매입하면, 내가 책임지고 2015. 7. 26.까지 이 지사권을 다른 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각하여 그 중 1억 4천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 만약 내가 이 지사권을 매각하지 못하면 내가 직접 매입하여 그 대금을 돌려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경 위 지사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7,000만 원에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1억 1천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하려 한 것이고, 위 지사권의 시가가 단기간에 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사업인 N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지사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사권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5. 7. 28.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3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0.경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J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신규 지사권자를 모집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1명당 2,00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회사를 대리하여 위 지사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2014. 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J가 진행하는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익이 무조건 보장되는 사업이니 위 회사의 지사권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위 회사의 지사를 운영할 수 없고, 1억 1,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나도 위 회사의 지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으로 몇 억 원씩 이득을 보고 있고, 다른 지사권자 중에는 한 달에 1,000~2,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사람도 있다. 내가 5,500만 원을 부담하고, 당신이 5,500만 원을 부담하여 공동 명의로 지사를 운영하자. 내가 책임지고 지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한 달 안에 원금과 3,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 또한 J의 지사권은 1년 만에 가격이 2배가 되고, 3년이 지나면 가격이 5억 원이 될 것이니 지사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지사의 수익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사 운영 수익으로 몇 억 원씩 이득을 보고 있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 지사권자들의 주 수입원은 신규 지사권자를 모집하고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이었으므로 단순히 지사권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을 과장하면서 지사권을 판매한 것일 뿐 피해자의 지사를 대신 운영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사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6. 11.경 5,500만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하게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공동 명의가 안 된다고 하니, 일단 당신이 5,50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나. 2014. 6. 25.~2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지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고, 지사권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지사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지사권 가격의 상승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사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6. 25.경 1억 원, 2014. 6. 27.경 1,000만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하게 하였다. 다. 2014. 7.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명이 지사권 3개를 가지고 있으면 J로부터 주식 5%를 받을 수 있으니, 지사권 1개를 추가로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사권을 3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J로부터 주식 5%를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지사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지사권 가격의 상승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사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7. 31.경 1억 1,000만 원을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송금하게 하였다. 라. 2014. 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대전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이 매수한 지사권의 환불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1억 4,1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의 강남지사와 대구지사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데, 이를 매입하면 내가 몇 개월 내에 위 지사권들을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또한 내가 책임지고 지금까지 당신이 매입한 지사들을 대신 운영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금의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1,000만 원만을 신규 지사권 매입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은 개인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에 구입한 지사를 대신 운영하여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지사권 가격의 상승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새로운 수요자에게 지사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신규 지사권을 판매하여 J로부터 2,00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가 매입한 지사권을 재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사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피해자 Q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의 지사권을 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지사를 대신 운영하여, 한 달에 2,000~3,0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 또한 J의 지사권의 가격이 1년 후에 2배 이상 오르고 3년이 지나면 5억 원이 될 것이니 지금 지사권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지사의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지사권 가격의 상승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지사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7. 12.경 1,100만 원, 2014. 7. 16.경 9,5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교부받게 하여 합계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영수증(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18), 각서(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19) 1. 피고인 A 작성의 약속이행각서(2017고합308 증거목록 순번 21) 1. S 작성의 진술서(2017고합308 증거목록 순번 22) 1. T, U 작성의 사실확인서 등(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15) 1. 피고인 A 작성의 현금보관증(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25) 1. 녹취록(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26), 녹취파일 CD(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47) 1. ㈜J 거래내역 조회 결과(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46), 지사계약서(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17) 1. 계좌이체내역(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고소인 M 계좌거래내역 제출)(2017고합308 증거목록 순번 2) 1. O의 예금통장 사본(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23), V의 금융거래 내역(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24), 송금확인증 등(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M, O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O, Q에 대한 제3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하여 1)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J가 진행하는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개에 1억 1,000만 원이다. 지사권만 사면 금세 3억 원이 되니 빨리 투자해야 한다'고만 말했을 뿐 '지사에 대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지사권만 있으면 월 수익이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발생한다'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이 없고, J 지사 판매 업무 교육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대로 J지사권 투자가치가 높다고 믿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권한 것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G이 2014. 8. 4.경 2억 2,000만 원, 2014. 9. 5.경 5,000만 원, 2014. 10. 7.경 1억 4,000만 원, 2014. 12. 3. 경 7,000만 원, 2014. 12. 5.경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2014. 8. 4.경 2억 원을, 2014. 10. 7.경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액은 5억 5,000만 원이 아니라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 M, O, Q에 대하여 피해자 M, O, Q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J 지사권과 관련된 시세차익을 얻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위 지사권을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군인사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 지사권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이 "J 지사권을 매수하면 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고, 지사의 가치가 계속 오르니 팔아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5. 11. 18. '부가세 포함 1억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많게 3,000만 원까지 수익이 나온다 그랬잖아?'라고 묻자 피고인 A은 '그렇죠. 예 맞아요'라고 답하였고, 피해자 G이 '처음에 나를 유치할 때 한달에 1억을 넣으면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많이 주면 3,000만 원까지 수익이 보장된다 이런식으로 한거는 왜 그렇게 한 거야?'라고 묻자 '지사 운영하는 사람이 최소한 1,000만 원서부터 한 2억까지 벌더라고 요. 그러니까 난 이거 사갖고 여기다 두명씩만 심으면 돈을 1,000만 원은 쉽게 벌 줄 알고 내가 얘기를 한 거죠'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G이 '그런데 그걸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누구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잖아?'라고 묻자 '그렇죠, 그건'이라고 답하였다. 또한 녹취파일 CD(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47)에 의하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사장인 W이 '한 구좌에 1억을 받으면은 3,000만 원이 남는다 하는게, 그러면 투자를 받으실 때 회장님(피해자 G)이 영업을 하라고 하신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안 했죠, 그거는.'이라고 답하였고, W이 '회장님, 투자 1억하고 영업도 본인이 하셔야 3,000만 원 법니다 하셨으면 회장님도 안 하지'라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렇지, 안 했지'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G이 '처음부터 안 했지. 그런데 그걸 나한테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했잖아. 나한테는'이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도 잘 내용을 몰라서'라고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및 W이 좋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찾아간 자리에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 G 및 W의 말을 인정하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에는 사실과 다른 대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녹취록 및 녹취파일상의 대화내용, 피고인 A의 변명 태도 및 대화 전체의 취지 등을 살펴보면, 위 각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는 녹음 당일 있었던 피고인 A 및 피해자 G 사이의 대화가 대체로 전부 포함되어 있고, 내용 자체도 앞에서 본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며, 특별히 피고인 A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1.경 피해자 G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일 안해도 매월 2천만 원씩 벌게 해주고, 시세차익도 나게 해준다'는 취지의 피해자 G측 질문에 '예'라고 답변한 것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미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해자 G이 합의를 해줄테니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어차피 합의를 해준다고 하니 달리 말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 그냥 '예'라고 답변한 것일 뿐, 지사권 매입 당시에 일 안해도 매월 2천만 원씩 벌게 해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상의 대화가 있었던 날은 2015. 11. 18. 및 2016. 10. 28.이고,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고소한 날짜는 2016. 11. 29.로서 위 각 대화는 고소시점 이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 사건에 제출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5. 11. 18. 피해자 G에게 'J 지사권을 X그룹 G 회장님에게 유치하여 1년 4개월 경과되었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본인이 2016. 2. 28.까지 양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19)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G에게 지사권에 대한 수익을 약속한 바 없다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2014. 7. 30.경 최초로 두 개의 지사권을 매입한 이후, 피고인 A이 약속하였다는 매월 1,000~3,000만 원의 운영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2014. 12월경까지 총 다섯 개의 지사권을 매입하였는바, 피고인 A이 운영수익을 약속하였다면 피해자 G이 추가적으로 지사권을 매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G은 당시 수익이 나오지 않아 피고인 A을 독촉하였고, 각서를 받아 두었으며, '회사 자금이 약간 묶였다. 곧 나온다. 다음달 아니면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를 믿었고, 피고인 A이 '지금 지사권이 3억 원 하는데 특별하게 나온 것이니 빨리 사야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추가로 지사권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G이 첫 번째 지사권을 매수한 때로부터 마지막 지사권을 매수한 때까지의 기간이 5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으로서 그리 길지 않은 점 및 피해자 G의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에게 'J 지사권을 사면 본인이 책임지고 지사를 운영하여 한 달 안에 원금과 3,000만 원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하고, 피해자 Q에게 'J의 지사권을 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지사를 대신 운영하여, 한달에 2,000~3,000만 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G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J 지사권을 매수하면 따로 운영을 할 필요 없이 2,000~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다. 2) 피해액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G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은 J 지사권 매입비용에 대하여 2014. 7. 28. 2억 2,000만 원, 2014. 10. 24. 1억 1,000만 원, 2014. 12. 3. 1억 1,000만 원, 2014. 12. 5. 1억 1,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14. 7. 28. 2억 2,000만 원, 2014. 9. 5. 5,000만 원, 2014. 10. 7. 1억 4,000만 원, 2014. 12. 3. 7,000만 원, 2014. 12. 5. 7,000만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의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8. 4.경 피해자 G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이 아닌 2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2014. 7. 29. 피해자 G에게 '일금 이억 이천만 원정. 상기금액을 IJ 지사 매입자금으로 정히 인수하며 영수합니다'라는 영수증(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18)을 교부하여 주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J 지사권 매입자금으로 5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J가 피해자 G에 대하여 지사권 매입대금을 할인해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 G은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Y' 운영권을 6,000만 원 상당에 매수하였다가, J지사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위 운영권을 다시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G이 주장하는 5억 5,000만 원 중에 위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G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위 6,000만 원 상당으로 J 지사권을 산 것이므로, 위 6,000만 원을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월경 예전에 CEO 과정에서 보았던 피고인 A을 S의 소개로 다시 만났는데, 피고인 A이 1억 1,000만 원으로 J지사권을 매수하면 6개월만에 3,000만 원을 불려서 돌려주기로 하였고, 만약 시세차익이 나지 않는 경우 피고인 A이 1억 4,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1. 26. '일금 일억 사천만 원정. 상기금액을 I J 지사구입자금으로 정히 인수하며 K02 지사장(피해자 M)이 양도양수요청시에는 2015. 7. 31.까지 처리해드릴 것을 약속하며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2017고합308 증거목록 순번 21)를 피해자 M에게 교부하였고, S 역시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 M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면 6개월 후까지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3,000만 원을 보태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만일 되팔지 못하면 되사서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2017고합308 증거목록 순번 22 진술서 참조). 피고인 A은 피해자 M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지사권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소개비 및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M에게 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J 지사권 가격을 올린다고 하여 당연히 지사권의 시세가 올라갈 것으로 알고 피해자 M에게 시세차익을 볼 것을 권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본사에 매도되지 않은 지사권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지사권 매수자가 지사권을 양도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J 사업의 전망이 밝아 지사권의 가격이 상승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J 지사권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J 지사권의 시세가 올라갈 것이라고 믿었다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지사권자로서 소개비 20%를 받기 위하여 구입한 지사권 1개를 제외하고는 추가로 지사권을 구입하지도 아니하였는바, J 지사권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진정으로 믿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J에 3억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1억 4,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합계 4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은 J 지사권을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지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J의 지사권은 1년만에 가격이 두 배가 되고, 3년이 지나면 가격이 5억 원이 될 것이니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5,500만 원씩 지출하여 공동으로 지사권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4. 6. 11. 5,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공동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5,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지사권 1개를 매수하였다. 그 후 2014. 6. 25.~27.경 지사권 1개를 추가로 매수하였고, 피고인이 지사권 3개를 매입하면 J로부터 주식 5%를 받을 수 있으니 지사권을 추가로 매입하라고 하여 2014. 7. 31.경 지사권 1개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그 후 위 지사권들의 수익이 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A이 1억 4,100만 원을 주면 지사권 2개를 매입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준다고 하여 2014. 12. 3. 1억 4,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O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J 지사에 대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사권만 있으면 월 수익금이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발생한다'고 하고, 피해자 Q에게 'J의 지사권을 매수하면 내가 책임지고 당신의 지사를 대신 운영하여, 한달에 2,000~3,000만 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O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J지사권을 매수하면 따로 운영을 할 필요 없이 1,000~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2014. 12. 3. 지급받은 1억 4,100만 원에 대하여, 제1회 경찰 조사(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3)에서는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1억 원은 강남지사를 매입하기로 하고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는 강서8지사를 공동운영하겠다고 하여 받은 것'이라고만 진술하였으나, 제1회 검찰 조사(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12)에서는 '위 돈을 받을 당시 강남지사와 대구지사를 매수하여 주기로 한 것은 맞으나, 세금환급 문제로 1억 1,000만 원으로 강남지사만 매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서울 강서지사 지분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이에 대하여 피해자 O은 서울 강서지사 지분을 주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1억 4,1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으로 강남지사를 사고, 나머지 돈으로 피고인과 분담하여 대구지사를 구입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자금마련이 되지 않아 대구지사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12. 3. '일금 일억 사천일백만 원. 상기 금액을 I J 강남지사 매입대금으로 7,000만 원 보관하고 대구1지사 매입대금 7,100만 원을 I 부회장 A이 영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상기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25)을 피해자 O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작성한 위 현금보관증의 내용과도 모순된다. 피고인 A은 2014. 6. 11. 지급받은 1억 1,000만 원(5,500만 원 두 번)에 대하여, 제2회 경찰 조사(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5)에서는 '5,500만 원을 도와줄테니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O이 세무관련 문제나 마이너스 통장 문제로 따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2017고합309 증거목록 순번 17)에서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내가 운영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은 맞으나, J 본사에서 공동운영이 안된다고 하여 피해자 O에게 시세차익을 거두면 되니 운영을 하지 말고 매수만 해 놓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 A, 피해자 O, Q과 함께 2014년 6월경 미국여행을 갔던 T은 '10여명이 미국여행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I J 지사를 하면 2,000~3,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지사에서 일할 사람을 붙여 주겠다고도 한 말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경 피고인 A의 지사 내 대리점에서 일했던 U은 '피고인 A이 1지사당 2,000~3,000만 원 수익 창출에 대한 내용과 지사당 영업할 수 있도록 해서 이익을 주겠다고 여러사람들에게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J에 1억 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Q은 "피고인 A은 J 지사권을 매수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지사를 대신 운영하여 한달에 2,000~3,000만 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하였고, 지사권의 가격이 1년 후에 2배 이상 오르고 3년이 지나면 5억 원이 될 것이므로 지금 매수해야 한다고도 하여 지사권을 1억 600만 원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Q의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J 지사에 대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사권만 있으면 월 수익금이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발생한다'고 하고, 피해자 O에게 'J 지사권을 사면 본인이 책임지고 지사를 운영하여 한 달 안에 원금과 3,000만 원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 Q 이외의 피해자들에게도 J 지사권을 매수하면 따로 운영을 할 필요 없이 1,000~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홍보한 사실이 있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들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R은, 피해자 L이 '직업 군인인 아들이 기무사에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여 자신이 '군 출신 잘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까 혹시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J 지사권을 매수하도록 하는 방법의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얻은 실질적인 수익은 피해금액 전체가 아니라 주로 J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이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으로 J지사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피해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J 지사권과 관련된 범행은 피고인 A이 매도하려고 하는 상품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수준을 넘어 거짓말을 통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큰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 B 또는 피해자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본인이 'N'를 운영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회의 지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N'는 그 실체가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지사계약서는 J의 지사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N 지사계약서 제17조 제2항은 "수수료는 '갑'의 통신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취급상품 또는 업무의 추가, 제외,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쌍방의 합의 후 수수료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N는 누구든지 돈을 내면 그 유품을 보관·전시해주는 사업으로서 통신사업환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점, N 지사계약서 별지2 '계약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J 지사계약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키워드 영업이 매월 5개 이하로 저조할 경우', '3개월 합산 키워드 영업이 20개 미만으로 저조할 경우' 등의 문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2017고합304 제1항 부분)과 같이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사권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의 내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J가 진행하는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로 하는 통화 I 지사권이 한 개에 1억 1,000만 원이다. 지사에 대한 운영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지사권만 있으면 월 수익금이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까지 발생하니 지사권을 구매하라. 지사권만 사면 금세 1억 원이 되고 3억 원이 되니 빨리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G이 피고인 B을 만난 것은 Z 호텔에서 한 번, 판시 범죄사실이 있은 후인 2015. 3. 15. 한 번으로 총 두 번이고, Z 호텔에서는 여러 명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외에 개인적으로는 피해자 G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말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직접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대표이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피고인 B이 한 것입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재가를 받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B의 변호인이 그와 같은 재가를 받았다는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피고인 B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의 진술, 각 통고서(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29, 31, 32)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15년 3. 15.경 피고인 B이 자신의 J 지사권을 세달 내에 1개당 2억 원으로 매도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진술, 각 통고서에 대한 답변(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30, 33)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G이 자신의 지사권을 매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을 뿐이고, J가 피해자 G의 지사권을 매입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J 내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지사권을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J는 판매되지 않은 지사권이 있으므로 이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J 본사의 지사권을 우선하여 매도하려고 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주장과 같이 J 내지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지사권을 확정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J 지사권 매도 당시부터 피고인 A과 공모한 후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녹취록(2017고합304 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5. 11. 18. 피고인 A에게 '그러면 B이하고 둘이 협작해서 나한테 유치한거야?'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아니죠, 그거는.'이라고 대답하고, 이에 피해자 G이 '그러면 혼자 그런 거야?'라고 묻자 피고인 A이 '그럼요! 저 혼자 그랬죠!'라고 대답하였다. J 지사계약서 지역관리지사 개설 계약서 제3조는 지사권자의 업무수행범위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치 및 영업' 등을 정하고 있고, J의 업무수행범위로 '지사권자의 계약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의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관리지사개설 및 수수료지급 기준 제2항은 J가 지사권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 J 지사계약서에 의하면 지사권자가 운영을 하여야 J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6435 형사재판에서 J의 지점장인 AA, 지사장인 A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강의에서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지사권만 가지고 있으면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기망을 당한 피해자 G, M, O, Q은 모두 피고인 A이 모집한 지사권자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J 지사권자들을 모집할 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기망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 이 모집한 위 피해자들에게만 기망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J의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의 수익구조는 고객이 회선을 계약하여 매월 요금을 납부하면 그 중 일정부분을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 또는 지점이 수익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본사가 취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고객이 유치되는 정도에 따라 지사권자 등이 충분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J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사 수익금의 상당 부분인 40억 원 정도를 광고비로 지출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달리 위 사업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이 J의 'I 한글 전화번호 사업'의 수익성과 장래성을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