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4.경부터 2020. 8. 19.경까지 서울, 대전, 경기, 경북, 충남, 충북 등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D’ 및 ‘E’으로 고객의 인상착의, 연령, 이름, 고객을 만날 시간, 장소 등을 전달받고 해당 장소를 찾아가 성명불상자의 지시하에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인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상으로 입금할 계좌, 수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왔다. 2020고단1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30.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F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1,96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F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6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8. 4. 14:3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1,000만 원을, 2020. 8. 5. 11:10경 위 장소에서 960만 원을 각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후 위 각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0. 8. 18. 14:10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2,700만 원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었을 뿐 F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2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2020. 8. 19. 15:53경 충북 옥천군 J주택 앞 도로에서 802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0-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4. 10: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N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금을 찾아 1,000만 원만 먼저 일부 상환하면 금융법 위반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6:44경 경북 성주군 O에 있는 P마트 주차장에서 마치 현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이전에 M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타사로부터 대출 진행 중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 계약 위반으로 고소가 되었다. 계약 위반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M은행 채권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당일 처리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1:46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R점 앞에서 마치 현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N인데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2:00경 충남 홍성군 T 앞에서 마치 현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조합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연이율 3.4% 금리로 최대 8,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지금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의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3:10경 대전 유성구 X아파트 Y동 앞에서 마치 현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M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수금 사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치 현금을 수금하러 온 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20. 8. 6.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1,000만 원,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 사이 986만 원 합계 1,9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 - 피해발생지 CCTV 확인, 수사보고 -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보이스피싱 관련 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D에 저장된 범행 지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D 대화 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2020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등, 2020. 8. 14. 16:44경 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CCTV 자료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내용 등, CCTV 영상 2021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D 대화내역, CCTV 영상, 자동화기기 범행 영상 사진 2021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역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촬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4,103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4,103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앞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편취액으로 인정한 1,555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편취금 1,555만 원의 배상을 명하되, 이를 초과한 나머지 배상신청은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7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100만 원가량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800만 원가량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