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D(여, 2009.생)의 친부(親父)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 E이 집을 비우는 등 주위에 사람이 없거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렵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함께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 방문하였다가,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주거지 인근 마트에 다녀오던 중 화물차를 불상의 장소에 세운 뒤 화물차 내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모 주거지로 돌아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김천시 G,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당시 주거지, 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는 이곳을 가리킨다) 욕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목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하고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빨리 해.'라고 강요하여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아프다고 하자 '이건 안 아프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라고 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7. 4.말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모 주거지 내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상태로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라오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질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빨리 해, 엄마가 본다.'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휴지로 자신의 정액을 받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컴퓨터 앞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고 남성이 여성의 입에 사정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의 입으로 받아달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모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지켜보게 한 뒤 피해자에게 휴지로 자신의 정액을 받도록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H)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의 각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제2의 나. ~ 라.항의 각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력,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피고인과 피해자의 관 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 어머니(피고인의 당시 배우자)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한 다음에야 피고인을 조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최초 경찰진술 내용 및 그 이후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52조를 적용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위력 유사성행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유사성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4년 ~ 12년 10개월(= 7년 + 7년/2 + 7년/3)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당시 7세에 불과하였던 친딸을 수차례에 걸친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유사성행위와 성적 학대행위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서 나이어린 피해자를 올바르게 교양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로써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터이고, 향후에도 이로 인한 고통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은 2017. 11.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지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 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해당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1점의 '중간 수준(13~29점)'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 정도이다. 2)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개전의 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유기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