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입찰방해 피고인 A은 I에서 요트 임대 및 투어사업, 해양 리조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3. 5.경부터 2019. 3. 7. 16:18경까지 사이에 K 신규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L, M(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총 2부를 확보하여, 각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사진 촬영하는 등 타 업체의 입찰 관련 중요사항, 중점사항, 강점 등을 파악한 다음, 2019. 3. 12.경 N에 있는 P청사 3층 회의실에서 K 위탁운영 사업계획 관련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신규 수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8. 9.경부터 2020. 4.경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업,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2020. 4. 1. 변경된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의 대표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자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30.경 Q건물 1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R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R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7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R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7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8,642,7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1. 사업계획서 촬영 사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입찰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도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B의 책상에서 발견하고 임의로 가지고 나와 사진촬영 후 다시 제자리에 갖다놓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러한 행동은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본인이 직접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것이므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도 인정된다. 판시 기재 행위는 피고인 A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인정한 사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축소사실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입찰방해 단독범행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업무상횡령 부분은 자백하였다. 업무상횡령 부분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메시지 등으로 인지된 범행으로,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러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장기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도 업무상횡령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자백 진술은 독립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좌거래내역이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자료 등은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 볼 수 있겠지만, J에서 근무한 V, W의 진술은 비록 위법한 전자정보 수집 이후인 2020. 5.경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받은 진술증거이지만 오로지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기초로 취득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고(전자정보를 기초로 R의 근무여부를 물어본 것은 아니고, J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서 입찰방해와 관련하여 사무실의 당시 상황이나 소문,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였다), 위 V, W의 진술에서 R이 사실상 F(J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적법한 보강증거가 된다. 따라서 판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입찰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쟁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임의로 확보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피고인을 믿고 그의 사무실 출입과 행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물론 피고인도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B 등 당시 담당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냈고 입찰 기간에는 더욱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순간적인 호기심(나 중에 다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참고하기 위하여 등)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나갔을 여지도 있다. 피고인이 모든 경쟁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입찰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기간에 피고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치하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도 상당하다. 한편 업무상횡령 부분은 그 범행 수법이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2 기재와 같다(공소사실 중 모두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부분만 제외하였다). 2. 입찰방해, 업무상비밀누설 부분(피고인 A, B)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친분 관계를 본다. 피고인 A, B은 2015년경부터 알고 지냈고, 피고인 B이 X과장을 맡게 된 이후부터는 업무적으로도 자주 관련되어 통화나 모임 등을 자주 하는 등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X과에서 주관하는 공사 업무를 맡을 경우 비교적 신속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여 담당 주무관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X과 회식에 참석하더라도 회식비는 피고인 B이 결제하였고, 피고인 A이 특별히 별도로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등의 뚜렷하게 비난받을 만한 유착관계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Y의 위탁 기간 갱신 불허 부분을 본다. 1) Y 측(Z, AA, AB 등)은 3년간 K를 위탁운영하면서 꾸준히 요트를 유치하여 계류장을 모두 채우는 성과가 있었고, 초기 요트 구입자금의 감가상각을 반영하느라 영업이익이 적자였을 뿐 매년 매출이 늘어나면서 점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였으며, 위탁운영 3년간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갑자기 위탁운영 갱신이 불허된 것은 피고인 A, B 사이의 특별한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2) 그러나 Y에 대한 위탁운영 연장 결정 불승인은 마리나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운영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고, 운영위원들이 O시청 측의 명시적, 묵시적인 불승인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등의 뚜렷한 정황은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당시 연 4,000만 원 가량이던 위탁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Y의 위탁운영 갱신을 허가할 경우 위탁료를 인상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영위원들 중 AC, AD는 Y 같은 규모가 있지만 외지 업체보다는 이제는 O 지역 업체가 K 운영을 맡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3) 물론 피고인 B이 Y의 위탁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마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여할 때 불승인을 할 만한 사람을 추려서 구성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있으나, 운영위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쳤을 여지에 대하여 부정하였고, 달리 피고인 B이 Y 위탁운영 연장 불승인을 의도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다.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추천 부분을 본다. 1) 피고인 B이 당시 주무관이던 AE에게 AF, AG, AH을 예비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사실, 이후 AG은 스스로 심사위원 거절 의사를 밝혔고 AF, AH은 실제 심사위원으로 신규 위탁운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AF, AH은 모두 피고인 A, B으로부터 심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부탁이나 지시 등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사석에서 심사위원이 되면 잘 봐달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H은 피고인 B을 평소에 알고 있었으나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예비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조차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리나 관련 전문가 또는 종사자 집단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주무관 AE도 심사위원(예비위원) 추천을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위탁 기간 갱신이 불허된 Y에도 보낼 만큼 O시에서는 충분한 인력 풀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H은 심사 당시 피고인 A과 모르는 사이였고 AF은 다른 입찰 참가 업체 관계자와도 친분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고인 A, B과 다소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들을 추천한 것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한편 언론인으로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AI(Y의 위탁 기간 갱신을 불허하였던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였다)의 경우 평소 O시에서 홍보가 필요한 사업 관련 위원회에 다수 참여한 적이 있었고, K 관련 운영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심사 내용 등에 대하여 언급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O시 주관 사업 홍보를 위하여 K 관련 위원회 등에는 언론인을 포함시켰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비록 O시 조례에 정한 심사위원의 자격에 꼭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정책적 판단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사업계획서 제공 부분을 본다. 1)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2) K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는 2019. 3. 5. 하루만 방문접수 가능하였고, 이후 2019. 3.경 심사위원회 개최 및 발표(20분 이내)가 예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다른 경쟁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유출하고 확보한다면 발표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입찰 참가 업체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문서가 아니고, 발표 및 심사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접수된 이상 직무상 비밀에도 해당한다. 3) 피고인 A의 개인 컴퓨터에서 2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이 발견되었고, 그 촬영 일자는 2019. 3. 7. 15:38부터 16:18까지였다. 피고인 A, B이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냈고, 피고인 A도 입찰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사업계획서를 제공하였거나, 아니면 피고인 B이 사업계획서의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에게 가져가도록 지시 내지 묵인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4) 그러나 피고인 B이 사업계획서를 피고인 A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이 사업계획서를 사무실 책상에 방치한 채 해외출장을 갔고, 이를 우연히 피고인 A이 발견하여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진을 찍고 돌려놓았다는 내용의 위 피고인들의 진술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당시 O시청 X과에 특별히 피고인 A 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만한 시설이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사무실에 방문하더라도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절차가 정해져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이 평소에도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였고,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던 공무원들도 여럿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따라서 피고인 B이 사업계획서를 제공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계획 발표일인 2019. 3. 12. 이전에 사업계획서 2부를 확보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것이 고득점의 주요 요소인데, 경쟁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확보한다면 중요한 내용들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심사 과정을 본다. 1) 2016년 및 2019년 K 수탁자 선정 심사 기준은 동일하였다(입찰최저가격이 2016년 2,000만 원에서 2019년 2,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만 다르다). 2) Y 측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하고 마리나 운영 경험도 없는 J가 최고점수를 받은 것은 심사 절차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3) 그러나 심사의 기준, 방식, 구체적인 배점 항목 등은 미리 공지되어 있었고, 회사의 자본금 등 정량평가 요소는 배점이 낮았으며(재정능력 8점, 사업수행실적 2점. 이 부분은 객관적 지표로 신청자와 사전 협의하여 미리 산출한 후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 60점 만점 점수와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대체로 60점 만점의 정성평가 항목에서 참가업체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였다(2016년 및 2019년 모두 동일하였다). 나머지 30점은 가격평가로, ‘((입찰금액/예정가격)×5)+5’로 산출되는 구조였다(2019년의 경우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만점이다). 4) 발표 및 평가 당일에 각 업체들에게 배정되는 발표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발표 시작 전에 결정되어 모든 업체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사위원들끼리 심사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발표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발표 및 평가 당일에 심사위원들에게 각 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가 동시에 제공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할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당연직 공무원들(국장 AJ, 과장 피고인 B)이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채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정만 전달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 공무원들로부터 특정 업체에 대한 언급을 받았다거나 심사위원들끼리 특정 업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다. 6) 결국 실질적으로는 발표 과정에서 배점 항목별로 사업계획을 신뢰감 있게 잘 전달하는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발표 자료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3년간 K에 입점하여 근무하면서 Y이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본 결과 현재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방안을 주로 발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발표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심사위원별 부여점수 <표>를 살펴보면, 심사위원 9명 중 J에 최고점을 준 심사위원이 5명(AC, AK, AL, AI, AH)이고, 1명(AF)은 2번째로 높은 점수, 1명(AM)은 3번째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7) 배점 항목이나 심사의 절차, 구조 등은 미리 공지된 사항이고, 실제 심사도 미리 공지된 대로 진행되었다. 60점 만점의 정성적 평가에서 J와 비슷하게 고득점을 받은 M(심사위원 중 최고점 1명, 2번째 높은 점수 3명, 3번째 높은 점수 4명)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1억 원으로 제출하여 1억 4,110만 원을 제시한 J와 가격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였다. 즉, J가 최고점수를 받아서 수탁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것은 미리 공지된 배점 기준에 맞게 준비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 B의 부당한 유착관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라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물론 피고인 A이 다른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확보해서 발표자료를 몇 차례 수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피고인 A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바. 기타 피고인 A의 평소 언행 및 소문 등을 본다. 1) Y이 K를 위탁 운영하고 있던 시기부터 Y은 위탁 운영 기간을 연장하지 못할 것이고 피고인 A이 운영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Z(AR의 대표이다)는 피고인 A이 2018년경 자신에게 피고인 B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K 위탁 운영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A(Y의 K 현장소장이었다)은 AU(AV O시장의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있고, 피고인 A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가 2018. 9.경 J가 K 운영을 맡게 될 것이고, 인사권과 경영권을 줄테니 같이 일하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소문 등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 B이 그 친분 관계를 활용하여 J가 K 운영자가 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가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온 위 진술들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출처가 명확하지는 않은 소문이거나, J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Y 측 관계자의 발언이기도 하며, 설령 피고인 A이 평소 K를 위탁운영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A, B의 공모 관계나 구체적인 입찰 방해 행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A 입장에서는 피고인 B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K를 위탁운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피고인 B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한 특혜를 주면서까지 피고인 A로 하여금 K를 위탁운영하게 해 줄 충분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기도 하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특정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받는 방식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피고인 A의 입찰방해 단독범행이 인정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과 1) 수사기관은 2019. 8. 26.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19. 8. 30. 피고인 A의 휴대전화 저장정보를 압수하였다. 2)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A 및 AU의 2019. 3.경 입찰방해 범행이었다. 3) 이후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거쳐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하였고,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 혐의가 포착되었다. 4) 수사기관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등의 증거능력 판단 1)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3)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4) 이 부분 범죄혐의는 K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우연히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능력이 없다. 5)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A의 입찰방해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평소 인적 친밀관계(O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피고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은 모두 입찰방해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건설사업자의 상호를 빌려 건설업을 수급, 시공하였다’는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전자정보들이 ‘피고인 A이 2019. 3.경 K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내용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는 위법하다. 6) 한편 검사는 O시 X과에서 추진하였던 공사내역과 관련된 예산지출내역, 공사계약 체결업체 현황 자료 등을 별도로 적법하게 압수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입찰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압수라고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사계약 자료들에 대한 압수도 위법하고,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취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수사기관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중 입찰방해와 무관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결국 위와 같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기초로 취득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판단 설령 피고인 A과 O시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이자 입찰방해의 간접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 체결 내역 자료 등이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를 피고인 A이 대신 하게 된 경위에 관한 변소(한정된 시기에 공사 완성을 위하여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이라는 취지)가 납득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입찰방해의 공모관계나 일부 행위태양 부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분)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은 단순일죄 관계에 있는 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