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가)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중국에 있는 E이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정품 비아그라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그라 및 가짜 시알리스 100통(1통당 30정) 상당을 보따리상인 일명 'F'를 통하여 교부받음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9.경 및 같은 해 5. 4.경 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중국에서 정품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레비트라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가짜 비아그라 49,050정, 가짜 시알리스 70,559정, 가짜 레비트라 5,254정 등 합계 총 124,863정을 비롯하여 실데나필 분말 18,162g 등을 택배를 통해 교부받음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의약품 등 판매 (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4. 3.경까지 불상지에서, B에게 성불상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실데나필 분말 18kg 상당(1kg당 40만원)을 약 10여회에 걸쳐 합계 총 720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및 2013. 1.경 불상지에서, H에게 가짜 시알리스 10통(1통당 30정)을 합계 총 16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건너편 도로에서, B에게 가짜 비아그라 300mg 5통, 220mg 20통, 100mg 10통 등 총 35통 및 가짜 시알리스 500mg 17통, 200mg 30통, 100mg 10통 등 총 57통을 포함한 총 92통(1통당 30정)을 합계 총 56만원을 받기로 하고 판매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K, L, M(각 같은 날 구약식)과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4.경 플라스틱 케이스 등 제작업체인 N을 운영하는 L, 동판 등 제작업체인 O를 운영하는 M에게 비아그라 상표가 인쇄된 은박 포장지를 만들기 위한 동판 제작을 순차 의뢰하고, 이에 M은 2012. 5. 10.경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사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글자가 새겨진 동판을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재의뢰로 2012. 6. 초순경 '비아그라' 글자가 새겨진 동판 3개를 추가로 제작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2. 7.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P지층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 등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상표가 부착된 종이 포장박스, 박스 포장된 완제품 형태의 가짜 비아그라 100mg 65각(1각당 8정), 가짜 시알리스 20mg 44각(1각당 4정)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Q, R(각 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2013. 5. 6.경 서울 영등포구 S101호에서, 피고인은 Q, R에게 위 제1의 가의 의 (나)항과 같이 취득하여 보관 중인 가짜 비아그라 49,050정, 시알리스 70,559정 등에 대하여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 등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상표가 부착된 종이 포장박스, 사용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가짜 비아그라, 가짜 시알리스 등 완제품을 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 바이엘사 등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품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레비트라'(LEVITRA, 등록번호: 제05665970호)를 모방하여 동일한 형상과 색상으로 제작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가짜 시알리스, 가짜 레비트라를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 (가) 피고인은 2013. 5. 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건너편 도로에서, A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300mg 5통, 220mg 20통, 100mg 10통 등 35통 및 가짜 시알리스 500mg 17통, 200mg 30통, 100mg 10통 등 57통을 포함한 총 92통(1통당 30정)을 합계 총 56만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4. 3.경까지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실데나필 분말 18kg 상당(1kg당 40만원)을 약 10여회에 걸쳐 합계 총 720만원을 주고 매수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13. 5. 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건너편 도로에서, 가짜 비아그라 300mg 3통 및 가짜 시알리스 500mg 2통 등 5통을 T에게 판매함으로써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리아이코스엘엘씨 등의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0387168호), '시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0624813호)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위와 같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T, M, U,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사 1. V, W,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상표등록원부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폐업 등 정상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범죄를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며, 거래한 가짜 비아그라 등의 양도 적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