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대구 달성군 C, D조합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20.경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고·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영농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0,000원 이내)의 70%는 국고에서, 나머지 30%는 자부담 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사람들의 허락 없이 영농도우미를 신청 한 후, 자부담 30%는 피고인이 부담하고, 국고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70%는 피고인의 부모인 E, F, 지인 B, B의 모 G 등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D조합에서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란에 '2020. 4. 21. 농작업사고, 농작업 불가' 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 란에 '2020년 4월 21일', '신청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H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조합 상임이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D조합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을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D조합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D조합으로부터 49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자신의 모 F 명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54,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D조합에서 B에게 '개인 용도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였고, B은 즉석에서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은 통장과 그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 위 D조합에서 A의 부탁으로 즉석에서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발급받아 통장과 그 비밀번호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6, 34 내지 37)) 1. 부문감사결과통보 1. B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부정수급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132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132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미설정범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영농도우미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 여러차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근무하던 D조합에서 퇴직하였으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모두 환수되었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A의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A을 믿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