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로 부녀관계에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오빠와 자신을 수시로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5:00 ~ 16: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9. 20:00경 경북 군위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이를 받아 마시고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친부인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담일지 첨부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한 준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제1항 범행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범행 :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에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간을 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굳이 친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위하여 1년 전에 있었던 강제추행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가 두 번에 그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착오에 의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준강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녀관계가 평소에도 친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두려워하였던 점, 위 사건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5년 ~ 10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반인륜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농락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년 추석이 지났을 무렵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마저도 비상식적인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로 인해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데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결과,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특히 등록대상 성범죄의 요지가 공개·고지됨으로써 친딸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