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 재무 담당으로, 2013. 1. 15.경부터 2013. 12.경까지 재무이사로 피해자 종중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1, 11. 7.경 7,000 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1. 11. 7.경 안양시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에서 돈 7,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G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임의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11, 25.경 5억원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경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회장이자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종중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할 돈을 미리 은행에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은행 계좌에서 돈 5억 원을 인출하여 2012. 2. 9. G의 처 I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3. 7.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2, 3. 9.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임의 사용하고, 2012. 4. 25.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6. 7.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따로 보관함으로써 위 종중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3. 2012. 1.경 3,000 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경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엘아이지 화재보험 보험 설계사 K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보험금 환급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L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2,000만 원을 각각 임의 송금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4. 2013, 3. 4. 경 2억 2,5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3. 1. 5.경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M과 공모하여 피해자 종중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피해자 종중의 보험금을 해약하여 그 돈에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3. 2.경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보험'이라 한다) 분당지점에서 피해자 종중의 삼성생명보험의 보험금 중도 인출금 명목으로 2억 2,5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안양지점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4.경 위 은행 안양지점에서 전액 인출하여 그 무렵 N 에게 3,000 만 원을, 처 Q에게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P에게 1억 2,000만 원을, Q에게 1,000만 원을, L에게 2,000 만원 각각 송금하는 등 피해자 종중회장 선거 비용 보전액 명목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5, 2013, 6, 14. 자 5,0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M, R와 피해자 종중 건물에 대하여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되는 관로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으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함부로 사용한 삼성생명보험의 보험금 중도 인출금 충당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M, R와 공모하여, 2013. 3. 18.경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S 대표 T과 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6,360만 원을 1억 1,560만 원으로 부풀린 다음, 2013. 6.경 피해자 종중 사무실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돈 1억 1,560만 원을 정화조 공사 대금 명목으로 T에게 교부하고 즉석에서 T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린 대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같은 달 14.경 위 삼성생명보험 보험료로 임의 납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M, T, U, G,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T, G,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X,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통장사본, 대여금고거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5, 39, 40, 45, 48, 50, 54, 58, 61,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1. 11. 25.경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1. 11. 7.경 및 2012. 1.경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3. 3. 4.경 및 2013. 6. 14.경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11, 7.경 7,000 만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1. 7. G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은 F 묘역 이전에 관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 회장단의 지출 결의를 얻어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이 2011, 8, 19.경 G가 내세운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과 사이에 F 묘소이전 및 문화재현상변경에 관하여 용역대금 6억 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1. 11. 7. 'Y 문화재형상 작업비'에 관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의 지출결의서가 작성되고, 지출결의서의 결재란에 피해자 종중의 종부회장 및 총무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종회장의 결재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1. 11. 7.경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중도금 지급 요건도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G의 이익을 위하여 G에게 종중의 자금 7,000만 원을 임의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종중과 Y 사이에서 2011. 8. 19.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협약서상 용역대금의 지급 조건 등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중도금 지급은 묘역 이전 및 문화재 승인 신청을 위한 서류가 관계 기관에 제출된 후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2011. 11. 7.경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날인한 부회장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지급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하였으나 지급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아 자금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지출결의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Y이나 G 측에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묘역 이전을 위한 청탁 내지 알선 비용을 피고인에게 요청하자, 피고인은 종중 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험금을 일단 빼서 주겠으니 나중에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형인 종회장이 직접 보험회사에 가서 돈을 빼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는 당시 피해자 종중을 채권자로 하여 7,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이는 G의 위 진술 내용에 들어맞는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중도금은 묘역 이전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관계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G는 이 법정에서 2013. 9. 27. 경 서류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1. 11. 7.경은 관계 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용역계약상 G 내지 Y은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조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용역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업무처리에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묘역 이전 등이 성사되지 아니하면 계약금 외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G가 피고인에게 요구한 돈이 설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달할 부담과 책임은 G에게 있다고 해석되는바,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임의로 지급한 것은 G의 이익으로 귀속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본문의 문언 상으로는 G가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 종중이 보전해주는 경우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조항을 G가 피해자 종중에 미리 비용을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F 묘역 이전 및 문화재 지정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피해자 종중의 입장에서 그러한 작업이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서둘러 처리해야 할 만큼 급박하거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G에게 종중 자금으로 7,000만 원을 교부한 2011. 11. 7.경 당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상 중도금 지급 조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고 중도금을 지급할 특별한 필요성도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G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중도해약하여 돈을 빼낸 후 차용금 명목으로 이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2011. 11, 25.경 5억 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11. 25.경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그 중 3억 원은 종중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가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1억 2,000만 원은 종중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1. 25.경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의 형인 H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자 종중 자금을 미리 빼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3억 원을 보관한 대여금고가 개설된 은행에는 피해자 종중 명의의 대여금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바, 위 대여금고는 피해자 종중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총회장이던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이 계속중이어서 소송비용 등을 미리 마련해 두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2011. 11. 16.경 이미 H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내려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5억 원을 인출할 무렵에는 H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에 관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피해자 종중을 대리한 J 변호사에게는 2011. 11. 26. 경 종중의 자금에서 변호사비용으로 2억 원이 지급되었던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종중 차원의 소송대응을 위한 비용으로 피해자 종중이 지급한 2억 원 외에 별도로 5억 원이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3억 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하게 된 것은, 5억 원 인출 경위를 들은 J 변호사가 '큰일 날 사람들이네, 얼른 인출한 종중 자금을 종중 계좌로 반환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에 자금을 반환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으로 봄이 상당하다. 3. 2013. 6. 14. 경 5,000 만원 횡령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6. 14.경 T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5,000만 원은 종중의 변액보험에 불입되어 종중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삼성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중도 인출하여 2억 2,500만 원을 횡령한 후, 그 횡령한 중도 인출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판시 제5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으로 종중의 보험료 납부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영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것도 가능하고, 이미 횡령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는 또 다른 독립된 처분 역시 횡령죄에 있어서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 형상102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재무 담당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합계 8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종중의 많은 종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횡령 범행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4억 1,000만 원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하거나 변제하였고, 2억 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공탁하였으며, 판시 제5항 기재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을 충당하는 데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