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맡겨놓은 망인 명의의 예금통장, 도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망인의 예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4. 광주 동구 필문대로 309에 있는 광주은행 조선대학교 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출금 전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20,000,000',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을 찍어 망인 명의의 종합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종합전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의 종합전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광주은행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망인 명의 예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즉석에서 2,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9,000,000원을 출금하여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3. 3. 아버지인 망인이 사망하여 어머니인 피해자 C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망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와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5. 3. 3.경 광주 동구 금남로 217에 있는 농협은행 금남로지점에서 망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에서 1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26,640,000원을 송금 또는 출금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그중 피해자 C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거래내역(농협), 거래내역 2부, 출금전표 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광주은행) 1. 제출명령회신(NH농협은행 양동지점), 제출명령회신(광주은행 전남대학교 지점), 제출명령회신(조선대학교병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과 은행에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면서 그 예금을 증여했거나 이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1985년경부터 양쪽 귀 수술 이후 청력이 소실되어 필담으로 의사소통하였고(장애 2급), 2014년 12월경부터 지남력 소실, 폭력성 증가 등의 치매 증상으로 I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상태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1명인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재산을 증여하기로 결단할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었던 점, 망인이 피고인에게 예금을 증여하거나 이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과 함께 통장 등을 재발급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예금을 송금 또는 출금해 주는 것이 훨씬 손쉬웠을 것인 점,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 직후 거액의예금을 출금하면서 공동상속인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는데, 정당하게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를 알리지 못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1항(횡령죄에 대하여,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사망한 부친 명의의 문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고 행사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였고, 이를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경우 법률적 관점에서의 피해자인 은행들은 사실상 피해가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피해자인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금한 돈은 분할 대상 상속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전의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H, K에 대한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망인 명의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공동상속인 중 형제자매인 피해자 J, H, K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J, K의 경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해자 H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2017. 12. 7. 제출된 합의 및 고소취하서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남산로 46 순천원예농협 앞 사거리를 아랫시장 방면에서 오천지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남정동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순천시 석현동 순천대학교 인근 번지 불상 도로부터 순천시 남산로 46 순천원예농협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상해 정도도 중하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14:11경 의정부시 B 지하에서, 사실은 죽을 생각이 없음에도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나 죽어 버릴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 C 등이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5. 04:10경부터 2018. 3.5 14: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9 신고접수현황, 112신고처리표 조회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2년 9월(= 1년 6월 + 9월 +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5. 1.부터 2018. 3. 5. 까지 수사기관에 신고전화를 한 횟수가 359회에 이르고, 그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횟수가 45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받고 2016.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 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F 벤츠S500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7. 17.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대구 동구 대현로 135에 있는 대구공업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 구직활동을 하면서 그 인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별다른 기술이 없어 일용직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되어 기초적인 식음료도 구입하지 못하여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자 대구 시내 일원을 배회하면서 타인의 지갑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11: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목사로 재직 중인 ㅇ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그곳입구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6.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17:07경 대구 동구 L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 들어가 그곳 게임기 위에 놓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6.27. 22:00경 대구 동구 N 2층에 있는 학원 앞 복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우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다.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에 해당하려면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절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 하면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절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 2010년, 2014년 경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최근의 벌금형도 2014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절취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동기가 피고인의 절도 행위의 상습성을 설명해주는 지표는 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또한 방치된 물건을 단순히 가져가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적이라거나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피고인의 절취행위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6:4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G(56세)가 피고인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좌회전이 되지 않는 구간임에도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서행하여 차량 진행에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가에 피고인의 트럭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야. 씨발놈. 이리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 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빗길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서로의 멱살을 계속 잡고 있었다는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자술서 1. 진단서 1.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벌금형 5회, 집행유예 4회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0:3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친구 H, H의 여자친구 I을 만났고 I을 통해 피해자 J(가명, 여, 19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8. 05:20경 평택시 K에 있는 지인의 원룸 침대에서,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자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지퍼를 열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6:23경 화성시 B 'C'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D(남, 63세)와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이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아령(무게: 10kg)을 들고 사무실 에어컨, 탁자, 유리창 등 집기류를 내리친 후 피해자의 몸을 붙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차례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내리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D 병원진료내역 및 진료의뢰서 제출), 병원 진료내역, 진료의뢰서,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주차의 상대 수사–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나.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령으로 쳐서 집기를 파손하는 높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이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대하고, 상해를 가한 직접적인 폭력 뿐 아니라 아령으로 사무실 집기를 내리쳐 부수는 등 중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오랜 지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관련 전과는 없으나, 사업을 하면서 빈번히 법규를 어겨 총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정신이 미약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말 03:0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흰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7. 04:5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오만원권 10장과 일만원권 8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실형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6. 5. 02:4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용산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이태원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 편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곳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의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죄로 벌금 500만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용산구 G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H 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6. 23:20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공사현장 소장으로 있는 D 건립 공사현장 감리 직원인 피해자 E(50세)과 공사 현장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6. 2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2명이 상의를 탈의한 채 노상에서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현장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제대로 대답하지 아니한 채 차도 쪽으로 걸어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인도로 올라오라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뒤질래, 이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과 배로 위 G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16.00: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2호실에서, 일행인 피해자E(46세)이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되돌려 보내기를 반복하고, 술 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 내에서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자신에게 "때린 사람이 누굽니까"라며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자신을 마치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왜 이 씨발놈아, 와 개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을 마구 때리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맞아서 넘어질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11.9.10:21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6동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시도를 하는 등 112에 신고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싶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와 같은 신고를 사실로 믿은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 2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4. 12:51경부터 2017. 4. 22. 16: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E,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빈번하게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하였고, 그 정도를 넘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9.20.22:4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객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이번이 사실상 5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는 짧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25경 오산시 발안로 1419-13 가수동 주공아파트 104동 앞길에서 피해자인 처 C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D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승합차 앞에서 막고 앞 유리에 매달리기도 하고,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위 승합차를 빠르게 진행해 차량에 매달린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입원중인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근접해 있던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여, 25세)과2016.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017. 2.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의 기간 동안 서로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08: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계속 뒤따라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귈 때 내가 해준 건데 왜 그걸로 신고하냐? 남자친구에게 맞는 행동이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7. 8. 19.자)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2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범죄사실 기재 사건의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도 피고인을 무시하고 그곳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도 오늘 사라질테니 너도 오늘 사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차도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 21:10 경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 뒤편 노상에서 위 식당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A7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24.8km 부근 편도 2차로 고속도로를 양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함코22톤암롤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트럭 왼쪽 적재함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하남시 미사강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속초시 불상지를 거쳐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따른 이동거리 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사고장소 ·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 04:09경 김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직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충정로 100에 있는 향교오거리 교차로를 남원시청 방면에서 구 남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직진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4316 사건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10. 서울고등법원 2017노1435 사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영화·비디오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2. 7. 25.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영화사누림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영화사누림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폐업여부 확인) 1. 고발서, 자료상혐의자조사 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각 사건조회내역,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