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002 피고인은 2021. 11. 25 22:36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F에 ‘제트립3(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118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16. 00:31경 인천 부평구 D 지하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00:37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475 피고인은 2021. 7. 5.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악기 거래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에 “큐브스트리트ex(앰프)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앰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앰프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2고단2074 피고인은 2022. 2. 24. 01:05경 인천 연수구 L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002 피고인은 2022. 2. 8. 01:51경 인천 서구 N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산타페 차량의 열려 있는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5240 피고인은 2022. 2. 14.경 인천 중구 P에서 F 어플에 ‘규브스트리트ex(앰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앰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앰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4. 22:11경 앰프 대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피고인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236 피고인은 2021. 2. 19.에 인천광역시 중구 R, S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F에 접속하여 피해자 T가 게시한 “미개봉 에어팟 프로 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 09:14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에어팟 대금 1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72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1186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2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증빙서류 2022고단1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영상 사진 2022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추가 제출) 2022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V, W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첨부, 아파트 CCTV 사진 2022고단4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2022고단5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Y, Z, AA, AB,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대화내역 2022고단6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 AE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먼저 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2명, 피해금액이 285만 원, 절도범행의 피해금액이 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위 누범 전력 외에 동종의 사기 또는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O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기범행의 피해자 8명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피해금액 합계 252만 원 상당, 미변제 피해금액은 33만 원 상당이다), 그 중 T 외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건 외 나머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