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1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매장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9:58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적발 당시 보인 불량한 태도(경찰관에게 욕설),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5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8: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아침에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실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있는 점, 뇌경색으로 건강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7. 어머니인 망 B가 사망하자, 망 B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망 B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8. 14:19경 시흥시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9,700,000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망 B의 도 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 0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예금청구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은행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 망 B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예금 9,7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 09: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8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F은행 및 D은행 문의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본건 예금청구서 사본 제출) 1. B 명의 본건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망인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공동상속인들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사건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예금 인출액 중 상당 부분을 추심하여 피해자인 은행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재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0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양산시 물급읍에 있는 한국도로 공사 남양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호룡 스카이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16. 17:30경 부천시 B 인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C의 요청을 받아 승낙하여 C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은 후,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C에게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위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0.경 위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3. 18:00경 위 D건물 E호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필로폰 약 0.2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고, 책상 위에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봉투에 대마 약 1.05g을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주민조회, 각 통화 기록·내역, 각 사진, 차량통과 검색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 의지를 밝히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06: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 2차로를 (차량번호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 방면에서 여수산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51세)이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속도를 내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만한 교통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편에 이르러 위 그랜저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푸조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위 그랜저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931,611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D),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조정을 통한 합의 이루어진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8. 1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가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는 'D'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일시불로 주지 않으면 네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겠다. 안되면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일시불로 받겠다. 너희 아버지 직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 네가 일하는 헬스장에 이상한 소문을 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귀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 정도를 빌렸고 개인트레이닝 비용 60만원을 받았다. 헤어진 후 피고인과 1,500만 원을 1달에 100만 원씩 변제하고 개인트레 이닝을 마저 해주기로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입구와 차량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 아파트 출입구에 붙인 다음 촬영해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지난 달 받아야 할 1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따졌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와 같은 객관적 정황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파주점’ 앞 주차장에서 약 5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심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39조), 재심대상판결(벌금 1,100만 원)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되 해당 법조항에서 정한 벌금형의 상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6:30경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14에 있는 ‘고촌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곡리 1250에 있는 ‘고촌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2011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과거 음주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자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10. 13:00경 부산 연제구 D 주거지에서, 파손된 방문을 고치러 온 수리공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B(여, 52세)이 끼어들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라리 죽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채 왼쪽 무릎으로 목을 누르면서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4. 23:2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남, 24세)가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여 어머니인 B에게 인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람을 피운 사람이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4. 23:2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 폭행 후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52세)에게 “네 년이 문제다.”라고 말하며 방에 있던 철제 옷걸이 행거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팔에 맞게 하고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뽑힌 머리카락 사진(B)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들에 대한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로부터 ‘바람을 피운 사람이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인 피해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1995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거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C, D에게 “E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와 연결된 OTP를 발급받아 F에게 양도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 등에게 F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B 등 3명으로 하여금 F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큰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를 알선한 각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경 화성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서, ‘E’라는 가명의 여성을 사칭하여 가입한 SNS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F(남, 19세)에게 페이스북 대화를 통해 ‘혼자 살고 있는데 월세가 밀려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서 내일 바로 7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좀 더 빌려주면 이자를 최대한 주겠다. 15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의 원금, 이자까지 합해서 다음날 까지 총 9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을 위해 여성인 척 가명을 사용한 것이고,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2:5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다음날인 2020. 9. 17. 00:45경 15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아 합계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전 범행, 재판 계속 중 각 사실 및 동종 전력 다수확인), -관련사건목록,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공소장 각 1부, -판결문 약식명령,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 10:09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봉천역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8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 이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5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과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B과 2020. 8. 31. 23: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앞에서 그곳에서 노숙 중인 피해자 C(남, 48세)에게 ‘돈이 필요하냐? 서울에 같이 가서 일하자. 일단 오늘은 모텔에서 같이 자고 내일 가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피해자와 함께 대구 동구 D 모텔 E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250만 원을 주겠다.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여 다시 판매할 계획인데 인감증명서를 줄 수 있겠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사기 치는것이 아니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얼 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 의사 소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및 경합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숙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팔아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던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 20: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진술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17년, 2021년), 그중 2021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 이 사건 음주 운전 중에 차로를 넘나들고 중앙분리대와 갓길 옹벽을 들이받을 뻔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인근에서 `B`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7세)은 과거 위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1:00경 평택시 D 2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 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9: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33세)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20 피고인은 2017. 11.경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도 세 채 소유하고 있고 예금도 10억 원 가량 있다, 작년에도 부동산을 팔아서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동산을 사는데 생각보다 매도인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한다, 3,500만 원 들어올게 있는데, 지급해야 할 돈이 모자르니 우선 되는대로 돈을 좀 빌려달라, 2-3일만 쓰고 갚아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아파트 세 채 또는 10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지 않았고,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대출사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9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6. 14: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통해 준 휴대전화 등을 회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쇠 수리업자를 통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디지털 도어락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145 피고인은 2019. 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친한 언니에게 빌려줄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F에 800만 원, G은행에 6,800만 원, H에 500만 원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다음 날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1. 차용증 [2019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조회서 편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원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판시 제1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용산구 이태원역 부근 길에서 군포시 고산로 589 남부기술교육원 앞 길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8. 23:1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3. 28. 23: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감사원 방면에서 삼청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중인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반대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뒷 바퀴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4,189,0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