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 B(2011. 11. 22. 개명, 개명 전 이름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철강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과 G은 2009. 9.경부터 철강공급 거래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서울 양천구 F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F에서 가지고 있는 무자료 철강을 싼 가격에 공급해 주고 앞으로 거래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가 구입한 H SM5 승용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5.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1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611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B 및 I의 계좌로 합계 1,611만 원을 송금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10. 21.경 G이 피해자 F에 물품대금 21,733,8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지침은 1차 변제기일을 어긴 거래처에는 출하정지 및 기존에 공급한 물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식회사 G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6.경 A으로부터 철강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내부 규정을 어기고 매출결의서 없이 또는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로 매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외상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6.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같은 날 86,643,700원 상당의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6.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합계 560,578,260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여 A에게 그 중 500,578,260원(순번 6, 7, 8, 중 6,000만 원 제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N의 진술청취, 일반, E, O, I, P 명의 계좌분석, F에서 각 거래회사에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Q 등 거래처에서 G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첨부, SM5 승용차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매출처별원장, F영업방침, 각서,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매출결의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배임수재의 점 가. 주장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금원은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배임수재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철강판매회사인 F의 영업사원으로서 2009년 5월경부터 구매업체인 G을 운영하던 피고인 A과 업무관계로 알게 된 사이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무자료로 철강을 구입하여 이익을 보자 피고인 B에게 그 대가로 2009. 11. 16.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의 자동차할부금 명목으로 같은 해 12. 24.부터 매월 85만 원 내지 87만 원을 2011. 1. 5.경까지 송금하여 그 금액이 무려 1,611만 원에 이르는 점, F은 외상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영업방침인데, 피고인 B은 G의 미수금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미수금 회수 조치 없이 대금의 변제기일을 일시 유예해주거나, 매출결의서 없이 또는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매출결의서를 작성하여 G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는 등 회사 영업방침에 위반하여 G에 거래상 편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철강거래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에게 배임수재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주장 피고인 B이 G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거래를 할 당시 G의 미수는 21,733,800원에 불과하였고 상급자의 결재도 거쳤으므로 순번 1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순번 6, 7, 8 거래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인 R에게 직접 철강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당시 선수금 6,0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영업사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임무위배행위가 아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먼저 순번 1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09. 5.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이래 미수금 연체가 없다가 2010. 7.경 234,760,020원의 철강을 공급받고, 2010. 7. 7. 다시 268,125,440원의 철강재를 공급받아 그 미수금이 합계 502,885,460원에 이른 사실, 피해자 회사의 영업방침 및 철강공급조건에 따르면, 회사 연령 7년 이하인 거래처와는 외상거래를 할 수 없고, 1차 변제기일을 어긴 거래처에는 출하정지 및 기존에 공급한 물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G과는 외상거래를 할 수 없었고, 외상이 있더라도 7월 미수금은 적어도 익월 말인 2010. 8. 말경까지는 결제되어야 하는 사실, 그럼에도 G은 2010. 7. 22.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일부씩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결재를 해 오다가 2010. 10. 21.에야 비로소 미수금 잔액이 21,733,800원이 된 사실, 당시 G이 철강재 판매대금 변제기를 두 달 이상 연체함에 따라 피해사 회사 경영진은 G을 부실업체로 취급하고 기존에 비하여 신용한도를 대폭 감소하여 선입금을 받아 거래를 하거나, 매출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는 등 G과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사실, G은 2010. 7.이후 미수금 연체로 인해 더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지 못하자 2010. 8.경 및 9.경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로부터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 피고인 B은 아래 무죄부분 1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이 선입금에 의존한 영업방식을 통해 공장을 운영하다보니 적자경영에 의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상태로 경영상태가 나쁘고 자신이 G에 소개해 준 S에 대하여도 2010. 9.경 및 10.경 이미 물품대금이 연체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제가 소개해준 업체(S)에 대한 미수금이 연체될 것이 걱정되어 추가로 순번 1 기재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G이 2010. 7. 이후 거래대금을 연체할 때부터 이미 G의 변제자력이 여의치 않아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 회사 경영진에서도 G을 부실업체로 분류한 이상 G에 대하여 추가적인 거래정지 및 출하정지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향후 거래를 위해서는 회사 영업방침을 준수하여 선입금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철강을 공급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10. 26. 대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86,643,700원의 철강을 부실업체로 분류된 G에 외상으로 공급한 행위는 G이 2010. 10. 21. 피해자 회사에 일부 변제하여 잔존 미수금이 21,733,800원으로 감소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과의 관계, 위 거래에 이른 경위, 공급한 철강의 규모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번 6, 7, 8 거래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R의 공동대표인 T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 회사 및 피고인 B을 전혀 알지 못하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으로부터 순번 6, 7, 8 기재 철강을 공급받고 피고인 A에게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는 피해사 회사의 거래업체가 아니며 순번 6, 7, 8 거래가 처음이자 마지막 거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50% 선결제를 조건으로 R와 직접 철강거래를 하였고 2010. 11. 23. 선금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 A으로부터 철강주문을 받고 피고인 A이 지정하는 R를 착지로 하여 물건이 나갔다", " 소개를 피고인 A이 했기 때문에 선입금 받는 것과 향후 잔액 결제에 대해서 피고인 A이 모든 진행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R에 선납 4,000만원을 받고 납품을 해 주지 못해 원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독촉을 받고 피해자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피해자 회사에서 1억 3천여만 원 어치를 R에 납품을 해 주면서 선납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B은 G을 위하여 허위매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Q에 납품을 하는 것처럼 하여 G에 철강을 공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사실상 G이 R의 독촉에 못이겨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상 거래상대방 및 물건의 착지만을 R로 하여 납품받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으로서는 R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정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설사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요청만으로 대금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입금 6,000만 원만 받고 외상으로 철강거래를 한 점에서 위 선입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F의 영업방침에 위반한 거래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철강거래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611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증재 횟수,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유형의 결정] 배임죄,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고, 회사 영업방침을 위반하여 허위의 매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매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실업체로 분류된 G에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피해자 F에게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배임행위로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6.경 인천 서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사원 B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기존의 미수금까지 합하여 다음 달까지 한 번에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물품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등이 약 10억 원에 이르고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출되는 반면 주식회사 G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86,643,700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6.부터 2011. 1. 20.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60,578,260원 상당의 철강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앞에서든 증거들 및 및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 1. 2.경부터 매형의 이름으로 철사 제조,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G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당시 매형의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소둔기(철사를 열처리하여 유연하게 만드는 기계)를 구입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자본금 없이 거래처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임대차보증금과 공장시설비를 마련한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원자재를 공급받는 거래처들로부터는 원자재를 먼저 공급받은 후 1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1개월의 기간 동안 자신이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사 등을 만들어 납품하는 거래처와 새로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선불로 지급받아 원자재를 공급한 거래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불로 받는 대신 거래단가를 다소 싸게 하여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거래방식으로 인해 사업초기부터 자금운영이 순탄하지 않았고, 2009. 2. 27.경 사업자명의를 처인 U 명의로 변경하였을 당시에는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거래처들에 물품을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2009. 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원자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했던 사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본금이 없는 상황에서 주로 선불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오면서 그 금액이 계속 커지게 되었고, 수익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러 업체들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대금지급 유예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자신이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상 10억 원의 부채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이외에도 이미 다른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대금 4~5억 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9,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등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09. 5.경부터 피고인 A과 거래를 해 온 사이로서 피고인의 경영방식이나 경영상태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 A은 2010. 10. 21.경까지 대부분의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여 잔존 미수금이 21,733,800원 밖에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철강공급은 피고인 B이 회사방침을 어겨가며 외상으로 또는 무자료로 거래를 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09. 12. 24.경부터 2011. 1. 5.경까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611만 원의 재물을 받은 점, 피고인 B은 상부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직접 V, Q, W 등 거래처 대표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허위의 매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에게 외상으로 철강을 공급하고, 매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2010. 12.말경 무자료로 4차, 2011. 1.경 무자료로 2차 분 철강을 공급하고 이후 회사 재고를 맞추기 위해 X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도 점(수사기록 제695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G의 미수금이 있고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회사 영업방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추가적인 외상거래를 계속한 이유에 대하여 "실제로는 2010. 9.경까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을 모두 변제를 해야 했는데 제가 한 번 S에 양보하여 F은 2010. 10.경에 결제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피고인 A이 2010. 10.경 미수금을 변제한 후) S 결제 여부를 물어보니 피고인 A이 어렵다고 하였고, 공장에 물건이 없어 부도나게 생겼다고 하니 제가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S에 걸려있는 미수금이 걱정되어 G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2010. 10. 26. 외상으로 100톤 가량의 선재를 G에 납품해 주게 되었고, W과 Q의 명의로 납품하는 것처럼 하면서 역시 G에 납품을 하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수사기록 제290, 291쪽), "G이 부도가 나면 피해자 회사도 피해를 보지만 제가 A에게 소개해 준 여러 유통업체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고자 납품당시에는 상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피고인 A의 회사 사정 전반을 다 안 것은 아니었으나 A의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 A이 저를 속인 사실은 없습니다"(수사기록 제292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G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공장을 계속 가동하여 틀림없이 미수금을 변제하겠으니 G에 철강을 공급해달라'고 말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피고인 B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그 변제자력이나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에 속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철강을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중 6,000만 원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B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순번 6, 7, 8 기재와 같이 철강을 R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공급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2. 나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부분 거래와 관련하여 선입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