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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2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24,249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 곽규홍(각 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융겸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24] 1. 피고인은 2012. 3.25. 14:00경 대전시 일원에서 피해자 B에게 "세입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사채빚을 비롯한 생활비 등 지출할 곳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5.경 대전시 서구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1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사채빚을 비롯한 생활비 등 지출할 곳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2490]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9. 2.경까지 대전 서구 F G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로 I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I 식당에서 활어 공급업자인 피해자 J에게 "실장이 그만 둬서 횟감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다. 광어 등 해산물을 납품해 주면 12월 말경에 결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활어 등 해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15,300,950원 상당의 활어 등 해산물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경 그 무렵 위 식당의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게 된 피해자 K에게 "대천으로 횟감을 사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내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2018. 3. 8. 500만 원을 H 명의 L은행 계좌(M)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거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125,774,70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0 2019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서, 각 고소장 0 2019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170,000,000원을 상회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 J,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중 최대 피해자인 K(피해액 125,774,701원)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9 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우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자동차를 리스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동차 소유자인 리스 금융회사로부터 차를 건네받아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 사용자가 계약상 동의한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리스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자동차의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거나,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와 대금 52,268,600원에 C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60개월 동안 매월 831,250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2회 이상 연체하면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리스차량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1. 9.경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 중개업자에게 위 아우디 승용차를 매매대금 1,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B 오토리스 신청서 1. 리스차량 반납 및 납부이행에 대한 최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리스한 승용차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횡령한 돈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러나 차량을 리스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매도하여 범행을 위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총 60회차 중 4회차까지의 월 리스료만 납입하여 고소 당시 이용료 미납액만 해도 5,000만 원이 넘는다.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04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근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08:4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전날 성남 E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 F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티 모자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후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 112신고 전화를 하자 벗어둔 옷을 다시 입고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후드티모자를 잡아당겨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1. 녹취 CD, 피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술김에 F을 따라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이 든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서로 싸운 것은 그 어머니인 F이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할퀴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침에 집에 돌아왔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려 부모님이 싸우는 줄 알고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인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어머니와 함께 누워 있어 놀라서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넘어뜨렸다. 작은방으로 도망가서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CCTV(홈캠)를 켜라고 하고 나와 보니 그 사이 피고인이 안방에서 옷을 갖춰 입고 도망가려고 해서, 아버지가 거실에 있는 CCTV로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거실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각 진술에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사건의 진행순서 및 내용 등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과 같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그 진술 태도에 신빙성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아버지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들어보면, 피해자는 울부짖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나 좀 살려줘, 살려줘, 아빠 CCTV 틀라니까.'라고 말하는데, 그 1 내용이 아버지가 피고인을 볼 수 있도록 거실에서 붙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피해자의 집 CCTV는 핸드폰으로 접속하면 곧바로 그 거실영상을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아버지인 G는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핸드폰으로 재차 접속하여 보니 회색후드티를 입은 피해자와 양복을 입은 피고인이 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하였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은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는데, 목 부위의 할퀴어진 상처의 위치 및 정도에 비추어보면, 옷을 입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달려들어 할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 안방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에 달려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112신고한 시간을 근거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었다는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시간대는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이 아버지와 통화하고, 잇달아 수사기관과 통화한 시간대와 일부 겹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맨 처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한 당시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가서 112신고 등을 하는 사이 피고인이 안방에서 옷을 갖춰 입고 나와 도망가려고해서 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 폭행과 폭행 사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어떠한 알리바이가 될 수는 없다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여자가 폭행을 한다'며 신고하였는데, 그 때 옆에 있던 F이 수사기관에 출동할 집 주소를 불러주었고, 달리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점(피고인 제출 증제7호증)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F이 격하게 다투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해 112 신고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낯선 남자가 집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의 당혹감과 두려움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았던 벌금은 다소 낮으므로 이를 상향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민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9.1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교회 앞에서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위 교회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E에게 "오~ 이 새끼 진짜"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E가 착용하고 있던 제복의 왼쪽 어깨 견장 부분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장저장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다소 과도하거나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7, 2020고단142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 김태완(각 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6171 피고인은 2020. 1. 29, 07: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4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KBS 사거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고사거리 쪽에서 남울산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는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G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5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 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49세)로 하여금 같은 상해를,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I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1세)로 하여금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L에 있는 M교회 앞 도로에서 위 KBS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운전면허대장 1. F, K, J,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현장출동경찰관 작성)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당시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가 경미하여 입건되지 아니하였다)에 이어, 약 두 달 만에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연쇄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고단617,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1420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더구나 피고인은 198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아 왔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기선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4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47 도박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박수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익산시 B, C호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도금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와 유한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90,000원을 송금하여 도금을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도박 게임에 참여하여 게임 결과를 예측하여 도금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이트 주소 확인 및 운영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정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5, 1229(병합)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정거장(기소), 박원영,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주(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625 피고인 A은 2020. 2. 2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있는 고전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29]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2020.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장례식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 약 2.4㎞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9.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조합 고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5. 9. 11:30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이 피고인을 찾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동네 후배인 B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됐는데 처벌이 두렵다. 경찰이 물으면 나 대신에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K에 있는 L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9. 11:30경 경남 하동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동네 선배인 A로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됐는데 처벌이 두렵다. 경찰이 물으면 나 대신에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5:30경 K에 있는 L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2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2020 고단 122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H조합고전지점 주차장 CCTV영상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08년 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5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 A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위반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9%인 상태로 F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92 횡령 피고인 A 검 사 강지원(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울산지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D 더뉴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대하여 '대여기간 39개월, 리스이용료 월 1,078,1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18. 7.경부터 대여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2018. 8. 10.경 피해회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의 해지를 통보받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후 피해회사의 연락을 피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리스계약해지 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한 적이 없고, 리스차량을 반환하거나 연체된 대여료를 변제하는 등으로 그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연락을 회피하다가 소재탐지수사 끝에 2019. 4. 17.경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소재불명되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26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이채훈(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 4, 5, 10, 1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6. 01:07 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 그곳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1장 및 브래지어 1장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6.경부터 202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7.경 부천시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빨래건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 및 브래지어 1장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합계 62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부천시 옥산로 104에 있는 횡단보도 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현금 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7.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인천시 부평구 G건물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분실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카드 6매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CHARLES &amp; KEITH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8. 월일불상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월일불상 새벽경 부천시 J에 있는 'K교회'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모조 악어가죽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I, O, F, P, Q, E,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캡처(피해자 주거지 들어간 자), CCTV캡처사진, 수사보고(체포 및 압수영장 집행 당시 상황), 피의자 검거 당시 신체수색 * 및 피해품 발견 사진, 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압수물 사진, 각 압수조서, 범죄현장사진, 수사보고(증 제6호 ~ R제11호 압수물에 대하여), 증제6호 ~ A제8호 압수물에 대한 피해자 신고 내역 1. 각 피해통보표(피해자 C), 각 현장사진(피해자 C 주기지), 피해통보표(피해자 L), 현장사진(피해자 P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Q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E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R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S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T 주거지), 피해통보표(피해자 AB), 현장사진(피해자 AB 주거지) 1. 현장사진(피해자 U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V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W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X 주거지), 현장사진(피해자 Y 주거지), 현장사진(AC아파트 헌옷 수거함), 현장사진(피해자 AA 주거지), 각 미제편철 사건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1회의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13건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경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2층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9. 5. 25.경 위 영업장에서, 의약품인 씨알리스 2개를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다섯 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량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9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유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위치한 십(구)자형 교차로인 상하교차로를 E교회 방면에서 구시포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가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경추 골절, 4경추 골절, 5경추 골절, 제퍼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A) 1. 진단서(F) 1. 교통사고 분석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상대방 차량도 황색 점멸 신호 교차로에서 과속을 하였다. 사고로 차량을 폐차하였다.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H이 위 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일시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공판기일에서 주장하였지만, 차량보험도 피고인이 가입하였고, 본인이 D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 집에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매수하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 차량과 추돌하였다. 피해 정도 중한데,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서 제대로 피해 변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판사 공현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고두성(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8:37경 통영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1층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2019고정39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98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인호(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지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9: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402호 입구에서 큰소리로"사기꾼 새끼를 낳은 어머니도 한심하다. 너희들도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D(여)가 이를 만류하면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관련등),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자료발췌관련), 수사보고(ccty 정밀검색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E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 와서 돈 얘기를 하길래 다음에 얘기하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조문객들이 문상하는 402호 안으로진입하려고 하자 가족들이 나와서 만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밀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어머니 영정사진이 있는 곳으로 오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기에 피해자가 앞에 막아서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이 법정에서진술하고 있는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여 피고인이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를1회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선·후배 사이로서 C과 함께 'D'이라는 회사에서 동료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화성동탄보건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을 좀서 달라. 그러면 2~3개월 안에 여자친구인 E의 여동생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변제하고, 만약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금 타고 다니는 제네시스 차량을 팔아서라도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여동생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예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제네시스 차량은 할부를 이용하여 구입한 것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전당포가 적자인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후 C 명의로 2015. 10. 13. F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달 14일 G 대부업체에서600만 원, 같은 날 H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날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날 상호미상의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 같은 날 J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5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4,000만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공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녹음 파일 분석) 1. 각 대부보증계약서, 대부거래약정서(채무자용), 대출거래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각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못하였다. 2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