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동생 C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환전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021. 1. 5. 원금을 주고 2021. 1. 12. 원금의 20%를 이자로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돈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환전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 또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 B에게 투자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20. 12. 29.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B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612,6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2021. 4. 27.부터 2021.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E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64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환율 차익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주말만 쓰고 이자까지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에 돈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환전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 또 다른 사람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지 않는 이상 피해자 F에게 투자원금이나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21. 3. 19.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F로부터 6회에 걸쳐 103,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 C, J을 각 기망하여, 2021. 3. 5.부터 2021.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6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2. 18.부터 2021.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8회에 걸쳐 121,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5. 4.부터 2021.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3회에 걸쳐 4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5. 4.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5. 4.부터 2021.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B, H, I,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번),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첨부-송금내역 등)(순번 5 내지 18번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내역서 첨부)(순번 28 내지 30번 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통합)(순번 42번), 고소장(순번 43번)(순번 44 내지 47번 첨부서류 포함), 입출금내역(순번 53번), 고소장(순번 54번)(순번 55 내지 57번 첨부서류 포함), 고소장(순번 61번)(순번 62번 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서(순번 67번), 고소장(순번 70번)(순번 72 내지 88번 첨부서류 포함), 카카오톡 내역(순번 91번),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93, 95번), 고소장(순번 102번), A과 I 카카오톡 대화(순번 104번), 이체내역서(순번 107번), 고소장(순번 108번)(순번 109 내지 112번 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서(순번 116번), 고소장(순번 117번)(순번 118, 119번 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순번 123번),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 제출)(순번 145번), 수사보고서(편취금 주요 사용처)(순번 150번), 수사보고서(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순번 151번)(순번 152 내지 155번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A 명의 거래내역서 파일),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168, 170, 172, 1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H, I, C,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대부분 다른 투자자들에게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소위 ‘돌려막기’)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 합계에 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은 향후 피고인의 남편 K이 일정 조건 하에 변제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환전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어서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전사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억 3,21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금액의 규모나 범행방법,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나 납세증명서 등을 제시하기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