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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74

법 죄사실 [2019고단397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1. 21:5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지하철역 9번 출구 근처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실제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58세)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놓여 있는 깨진 음료수 병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 손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875(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노숙자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G에게 "씹할 놈아, 내가 무슨 신분증을 내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부산진구청에서 설치, 관리하는 조형물(미디어 파사드)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G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여자라고, 와 못하나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죽을래, 체포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A을 F지구대로 인치하려는 G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G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7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CD [2019고단487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21) 1. 조형물이 손괴된 사진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대부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서면 지하철역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자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연인 관계에 있는 A이 현행범인 체포되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관련 전과(사고후미조치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각 2회) 및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판사 강세빈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경 인터넷 'C'에 'LG 코드제로 A9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 도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번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6.경 인터넷 'G'에 'LG 코드제로 A9 청소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청소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청소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번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상 상당기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1년간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 08:00경 울산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신항로 사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신항로사거리를 용연공단 쪽에서 용연부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을 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 여부를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대우트랙터 트럭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주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른바 음주정도 경미한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에 피해자측의 과실 역시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2018. 3.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 3. 임금 1,430,139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17,388,51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재판 상고심 결정 선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고 미지급한 임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경부터 2018. 4. 1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12,057,110원 및 퇴직금 2,155,13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7차로 중 1차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서울 추모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위 'D' 앞 도로까지 위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 피해차량 파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9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1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앞에 진열된 멸치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 11: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판매용 생선조림을 싱크대 하수구에 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거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업무방해 행위를 수차례 해왔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피해자의 선처로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또다시 고소를 취하해 주긴 하였으나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 또한 있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 11:45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씨발년아, 죽여 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아님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20. 1. 3. 피해자가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 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편도 2차로를 따라 원삼 방향에서 양지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 1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H 식당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지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2018.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00:0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약전3899 판결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약7549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22.0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포차 내에서 혼자 술 마시 던중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46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 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얼굴을 F에게 들이대고 "이거 머하는 거냐? 씨발 왜 내만 갖고 그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비닐우산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면서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떠든다는 이유로 싸우다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가까이 있음에도 비닐우산을 바닥으로 내리치고 경찰관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2005년경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8:3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주택단지 1층 주차장에서 '술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콧등에 피를 흘리며 주차된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주소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니들 씨발놈아, 내가 씨발 니들 다 제낄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손으로 경위 D의 이마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순경 E의 머리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3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핸드폰을 쥔 손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2019고합33 피고인은 2019. 5. 1. 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내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신당 위 테이블보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건물로 불이 옮겨붙기 전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6 피고인은 2018. 12. 12. 22:40경 안동시 E에 있는 주점인 'F'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갈등이 있던 G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G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G의 딸인 피해자 H(여, 15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피고인은 자신의 양팔을 세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등) 2019고합46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의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현장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서 정한 형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밀쳐 폭행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는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뿌리치면서 넘어졌고, 당시 테이블에 슬리퍼를 신고 있던 오른발 끝을 부딪혀 다쳤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합석하였던 피고인의 지인인 J은 '피해자가 발가락을 다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장소인 'F'을 운영하는 I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주방에 있다가 여학생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진단서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아버지인 G과 피고인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양팔을 세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우측 1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 미적용 나. 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G과의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H를 밀쳐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이다. 방화죄는 자칫 일반 공중의 생명 · 재산에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스스로 불을 꺼, 위와 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8. 2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3: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주취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경위 E에게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부터 같은시 C까지 약 800m 거리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외국인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외국인으로서 물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는 등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지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과 C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었고, 피고인 A는 C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같은 법원 2018고단2772호 C,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어떤 여자 분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적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장면은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C)이 직접 피해자를 때리거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는 말씀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다시 검사의 '처음에는 말리다가 피고인 C이 뒤에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는데 그걸 못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실히 목격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03: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클럽 앞길에서, B과 D이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는 장면에 대하여 D이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 당하고 다리를 걷어차여 바닥에 넘어졌고, 이에 D의 친구인 G가 D의 옆에서 피를 닦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아울러 이를 만류하던 C이 D을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5. 14:4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이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는 걸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러니까 C이 피해자를.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O D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제9회), 증인신문조서(A),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1. 공판조서 (제15회), 증인신문조서(B),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D),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증인신문조서(G),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조회서, 수사상황(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B의 처벌 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위증 경위와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증언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86 이도광장 교차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264 제주보건소 교차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이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하여 제주시 종합청사주유소 앞 횡단보도, 제주시 연삼로 도남교차로에 각 이르러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등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관련사진, 영상 캡처,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2: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F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