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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3:2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중국인 부부가 싸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손등을 할퀴고, 발로 위 F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받자 위 H에게 "나쁜 놈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인 난동관련, 피의사실 관련 동영상 등 첨부),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화한 국민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일부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에 있는 친구인 'C'에게 휴대전화로 "아이스(메트암페타민을 칭하는 은어)를 구하여 보내 달라"고 부탁하면서 구입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 명의의 태국 까시껀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C'으로 하여금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68g, MDMA(속칭 '엑스터시) 1.93g, 케타민 0.36g 합계 2.97g의 마약류를 국제특급우편에 은닉하여 이를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16. 1. 16.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2. 9. 체류기간 3개월의 체류자격(B-1)을 부여받아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같은 해 5.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2016. 1. 2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인천공항세관) 1. 분석결과회보 1. 거래내역 명세서 1. 모바일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마약류확인)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형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던 중 필로폰 등 3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입한 뒤 다른 사람과 함께 이를 투약하고자 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개인적 •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수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필로폰 등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5.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48세)과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17. 자정 무렵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와 입을 맞추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 22:30경 위 ‘D’ 가게에서, 피고인이 단골손님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자를 집어 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1.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21:40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CCTV 셋톱박스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수리비 약 1,0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 00:35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 창문 17개, 싱크대, 출입문 등을 손괴하여 총 수리비 약 2,28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소견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자리 중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00:4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버스와 택시 등이 정차하여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에서 운전석 부분까지를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쓸면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의 좌측 뒤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493,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택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택시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1. 진단서(F),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2022. 5. 2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4.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0. 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1: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2018년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22:0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음주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7:1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체어맨의 운전석에 앉아 선루프와 조수석 창문을 일부 연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상 목격자 동선 및 진술) 1. 출동당시 현장사진, CD 1매 [피고인은, 잠시 차를 주차하고 잠을 잤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일부 연 상태로 운전석에서 바지와 속옷을 반쯤 내린 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목격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고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점퍼로 하체를 덮고 있었는데 차량에서 하차하자 청바지가 내려가 엉덩이 골이 살짝 보이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고등학교 앞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한 공사현장인 서울 용산구 D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9. 12. 2.부터 2020. 11. 26.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12. 임금 2,74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4,862,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 산정 내역, 출력일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9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임금체불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1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선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 도로 가장자리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당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오른쪽 뒤 휀다 부분 등으로 충돌하고,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한 후, 계속하여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트랙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되었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교통사고 내용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위 ‘E’에 같은 방법으로 2020. 8. 15.경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 2020. 8. 25.경 공급가액 2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하는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총 3매 공급가액 합계 5억 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억 원이어서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본 건 범행은 D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D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했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9.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를 신길고가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 거리면서 안면이 약간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7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트랙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74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평택시 C’에 관하여 단기간 매매를 통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이었을 뿐,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농지의 등기 이전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취득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란’에 ‘소재지:평택시 C, 지번:D, 지목:답, 면적:1653㎡, 주재배예정작목:벼, 영농착수시기:2019.’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노동력의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1. 23. 위 농지에 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회사의 범행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농지법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농업경영계획서, 각 농지원부,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회사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2018. 1. 23.자 각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2018. 11. 20.자 각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의 점) 피고인 B :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2018. 1. 23.자 각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의 점),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호 제1항(2018. 11. 20.자 각 부정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부정 취득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대상이 된 농지의 면적이 합계 2,562㎡로 매우 넓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농지를 처분한 양도차액에서 비용 등의 공제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취득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한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계획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양도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양도차액 자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12:33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 방충망을 열고 집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빨래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는 등 2022. 9. 22.경부터 202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보호관찰소선도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 대표자로서 익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2,19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 합계 7,057,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75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43,166,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의 약정상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그 임금 등 지급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비 등 재원으로 피고인 대신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근로자 G이 아파트관리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중도해지 통보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잔액이 없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정산관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00:1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차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점(4. 26. 00:25)이 최종 음주 시점(4. 25. 23:44)으로부터 41분 정도 지난 때여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으므로,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10%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단순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3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2022. 4. 25. 23:44경으로부터 약 41분이 경과한 2022. 4. 26. 00:25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200%를 상회하는 0.210%인 점, 비록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하강기와 달리 정확한 수치 계산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시각은 2022. 4. 26. 00:10경으로 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충격 정도, 피해자의 상해 진단 시점과 그 치료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초량육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가 다소 어두웠고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오는 피해자 D(남, 7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2. 11. 29. 14:1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위치한 F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영상파일 첨부 및 사고원인 분석) 1. 사망진단서 1. 촬영 사진,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면서 도로 위를 자동차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증거기록 제34쪽 CD),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이 2023. 2. 1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2023. 4. 3.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5쪽),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21:30경 오산시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라이브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두사람에게 겁 없이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까지 징역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았는데 2017년에도 소주병으로 특수협박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02:16경 서울 노원구 B 1층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상가 1층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복도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진열대를 넘어간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보안 비상벨이 울리자 상가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B 상가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절단기 관련), 자물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금은방에 피해가 사실상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