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2020고단1733] 피고인은 2019. 8. 16.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피지오겔 로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피지오겔 로션 2개와 피지오겔 클렌져 1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이미 판매하여 더 이상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9] 피고인은 2019. 11. 3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G ‘M’ 카페에 접속하여 프리즈마 유성색연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50,000원을 입금하면 프리즈마 유성색연필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색연필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색연필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 00:13경 50,000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2]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11:00경 서울 송파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Burberry코트 4사이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위 버버리 코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한대로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55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임차료,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U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S’에 중고 버버리 의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버버리 자켓 2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판매하여 더 이상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 09:00경 피고인 명의의 J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5. 불상지에서 G 카페 ‘V’에 고양이 모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판매하여 더 이상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날 16:29경 2만 원, 20:31경 2만 원, 다음 날 4만 원 합계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X, C, Y, Z, AA, AB, AC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각 AD 대화내용, AD 대화내용 등, AE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1.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J계좌 거래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J계좌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 [2020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서 1. 판매 계시글 및 카카오톡 캡쳐 1. 입출금내역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F, AG, AH, E, AI, A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S 대화내용, AK 게시글, AK 대화내용 등, 피고인과 대화내용 등, G 쪽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G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등, 각 송금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송금확인증 및 이체확인증 [2020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의 각 경찰 진술서 1. G 카페 대화내용, S 대화내용 1.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E, D, C,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B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심지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수 회 범행 상대로 삼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의 내용과 빈도 등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떠나 피고인의 허울뿐인 말에 기대와실망을 반복하면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 회복 여부에 관하여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 나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무책임한 태도를 드러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8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20고약3506 절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약2047 절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약 2207 사기 사건에서 각 벌금형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2019. 10. 30.경부터 2020. 1. 27.경까지)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