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2. 06:08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D시장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 11. 23. 00:00경 파주시 H건물 지상층 'I'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J 및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천막을 들어 올려 밑으로 들어가 I드라콤 패딩 등 시가 합계 2,344,800원 상당의 의류 7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1. 29. 00:50경 파주시 H건물 지상층 'C'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K 및 매장 직원들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천막을 들어올려 밑으로 들어가 C 에어코트 등 시가 합계 2,108,800원 상당의 의류 10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피해자에게 확인) 1. 피해자가 제출한 C 도난 제품 리스트, 피의자들이 절취한 C 의류 3점과 피해품의 고유식별바코드가 일치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어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9.8.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2015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C')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계양구 D빌라 E호(이하 'E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F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으며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F 몰래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2.경 인천 남구 G 소재 공인중개사 H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F으로부터 E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E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E호의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았을 뿐,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F 몰래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2.경 E호에 대하여 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14.부터 2012. 12. 13.까지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해 12. 14.경 1,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J)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사기 가. D빌라 K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제 1항 기재 D빌라 공사에 참여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위 빌라의 K호(이하 'K호')를 대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K호를 팔아주겠다고 한 후 그 매매 대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계양구 L외 4필지 D빌라(M) 공사장 내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빌라 N동 K호를 내가 소개하여 주는 사람 명의로 이전해 주면 1억 4,500만 원으로 매각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에게 K호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대물변제의 방식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고, K호의 시가에서 위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호를 피해자를 위해 1억 4,500만 원에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27.경 1억 4,500만 원 상당의 위 K호를 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게 하여 피고인의 0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함으로써 위 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태안에 있는 상가를 매도하는데 경비 2,000 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상가를 매도하여 기존 채무금 1억 2,000만 원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안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S 조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빌라전세계약서 1.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재판확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 장기간이 동안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 점, 반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2014고단85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1:50경 대구 달성구 성당동에 있는 두류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성당목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제너시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제너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114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1. 22:30경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창피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무릎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고, F의 지인인 피해자 I(여, 57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신고 왜 하노?"라며 소지하고 있던 헬멧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J(남, 6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순번 7) 2019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1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14고단859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중하다. 더구나 판시 2014고단859 범죄사실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불출석하던 중 판시 2019고단 1144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4. 4. 02:00경부터 02:30경 사이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소재 'C' 화장실에서 화장실 거울 앞 유리 선반 위에 마약인 코카인 약 0.1g을 올려놓고 지폐를 빨대처럼 말아 코로 빨아 당기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4.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위 'C' 화장실에서 코카인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시 촬영한 사진 5장,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19형제4257 공소장,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30번), 각 수사보고(D 공소장 첨부, 피의자 A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2,800원=11,400원(범행 무렵 거래된 코카인 0.1g 취급가액, 증거목록 32번의 10,400원은 계산상 오류임)×2(0.2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 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경위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주범인 D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4.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9.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짚 랭글러 3.6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2019고단9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4, 17:2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조합 남당지소 앞 E 축제장에 있는 품바 공연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66세)의 처 G가 잡고 있는 마이크를 빼앗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마이크를 돌려받으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4, 17:32 경위 1항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H 공중화장실 앞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I(67세), 피해자 J(여, 68세)이 피고인과 그 일행인 A를 뒤따라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F에 대한 폭행을 항의하자, 피해자 1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 1 및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을 함께 넘어뜨려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뒷머리를 자갈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경막하 혈종, 급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2541₁ 피고인 A는 2019. 5. 24. 09:15 경 양주시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10, 서울숲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9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J,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25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N는 피고인 A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갑자기 뛰쳐나가면서 피해자를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O 역시 경찰관이 있을 때 여성이 나이드신 분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지인들은 피해자들을 밀친 사람이 공동피고인 A인지 피고인 B인지에 대하여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들을 밀쳤고, 피고인 B 역시 사후적으로라도 폭행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그 지인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사건 당시 흥분하거나 놀란 상태에 있어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는 반면, 위 N O는 나이와 당시 상황으로 보아 보다 객관적인 기억을 기대할 수 있는 증인인 점, 특히 N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기억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정황도 있으며,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공동피고인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피해자들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경찰분이 왔는데 일행분들 중 여자분이 말리다가 밀쳤나봐요'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8.부터 2018. 1.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112,9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1․부터 2018. 9.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012,1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여, 47세)가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 술을 마시러 간 손님이고, 피해자 D(남, 40세)은 B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5:05경 제주시 E 소재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카드 승인 기계 오류로 술값을 빨리 결재하지 못하면서 시비가 되었고, 자신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불만으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머리 다발성 열린상처, 11, 21번 치아탈구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112신고표, 수사보고(사건 접수 안내),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업주 측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큰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05:10 경 그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고 현장 이탈하려는 것을 피해자 B가 붙잡는데 불만으로, 피해자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우측손으로 피해자 좌측 손을 때려 폭행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1:25경 안동시 B 앞길에서 대리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씹할놈아. 나한테 인적사항을 왜 묻냐? 대리기사를 왜 보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현장 사진영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마땅히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5경 서울 마포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새절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새절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와산교교차로 쪽에서 새절역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피고인과 함께 주행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사고접수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진료 내역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는 경미하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신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30.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6 3.0 TD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22.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주월파출소 쪽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염주체육관 쪽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서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스팅어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팅어 승용차를 수리비 1,509,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A6 차량"은 "위 스팅어 승용차"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미 3년 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8.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및 피고인의 환경과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2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 부근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까지 3km 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 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3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 119%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0:23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학교 앞 교차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바닥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넓은 삼각형 모양의 사선이 그어진 황색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노면표지 및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인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노면에 표시된 진입금지 지역을 통과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BMW 1,200cc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등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자친구 B와 함께 2018. 11. 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여성 경찰관인 F이 자신의 어깨를 만지며 깨우자 '이 씹할 년아, 니 뭔데 내 어깨를 누르는데'라고 욕설하고,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이를 함께 출동한 G가 제지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가 자신의 여자친구 A를 제지하자 화가 나 '니 뭔데 씹 할 놈아. 나온나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오른팔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F이 의식 확인을 위한 응급처치요령으로 피고인 A의 어깨부분을 눌렀고 피고인들이 이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폭력 관련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