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4.경 전 남자친구인 C의 아이를 임신한 이후 피고인 A과 교제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2020. 9.경부터 위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보내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직장에서 마련해 준 포천시 D 원룸 E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F일자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I(남, F생)을 출산한 후 남양주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심장잡음이 있어 심장초음파검사가 완료되어야 입양기관에서 인계가 가능하다는 J 직원의 안내를 받고, 피고인들은 2020. 12. 7.경부터 위 원룸에서 피해자를 양육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해자는 생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신생아로서 머리뼈 부위 두께가 평균 2~3㎜(성인은 평균 7㎜)에 불과하고, 성인과 달리 골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변형이 가능하며, 특히 대천문은 생후 12개월부터 서서히 닫히고, 닫히기 이전의 대천문의 강도는 연조직과 비슷하여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이 거의 없어 머리 부위에 충격을 받을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7.경부터 위 원룸에서 B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20. 12. 19. 새벽부터 원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0. 12. 19. 새벽 위 원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같은 날 오전에 출근하고 귀가한 후 23:00경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크게 울자,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2020. 12. 21. 저녁에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새벽 피해자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을 포함하여 2020. 12. 23. 새벽 및 2020. 12. 24. 새벽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2020. 12. 25.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귀가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치고, 2020. 12. 26. 오전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든 것을 인식하고도 자신의 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겁이 나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20. 12. 27. 14:40경부터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이 눈에 띄게 불안정한 것을 인식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5:17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날 15:22경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 손상으로 발생한 경막하출혈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0. 12. 28. 20:35경 치명적인 외상성 머리부위손상(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수종, 출혈성뇌좌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생후 29일의 신생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반복적으로 구타하여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7.경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데려와 직장생활을 하는 A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머리 부위를 지속적으로 구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수종, 출혈성뇌좌상 등이 진행되었으며, 그에 따라 2020. 12. 26.경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으므로 A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2020. 12. 26.경 피해자의 이마에 멍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 날인 2020. 12. 27.경 피해자의 호흡에 이상이 온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 구타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피해자와 A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거남이자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0. 12. 27. 15:17경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같은 날 15:22경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8. 20:35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명적인 외상성 머리부위 손상(경막하혈종,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수종, 출혈성뇌좌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생후 29일의 신생아인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사실조회회보서, 감정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 내사보고(부검임장), 내사보고서(L병원 담당의사 대면 내용),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지인 D건물 E호의 이웃 탐문), 내사보고서(부검의사와 통화로 확인한 학대징후 내용)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 4), 112신고접수 녹취파일CD 1. 검시사진, 현장사진 [한편,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검찰은 “ 2020. 12. 27. 오전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입을 수차례 손으로 틀어막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 2020. 12. 27. 오전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울자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공갈 젖꼭지’를 대신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물렸다 뗐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21. 1. 27.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2020. 12. 26.과 27.에 걸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날짜별로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해 설명하면서 “2020. 12. 27. 아침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욕하고 소리치는 것은 들었으나 너무 졸려서 눈을 감고 누워 있어서 때리는 것까지 보지는 못했다”고 하여 앞선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1. 2. 5.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2020. 12. 27. 12:00경 애기가 ‘억억억’하고 울길래 쳐다봤더니, 피고인 A이 아기 입을 막았다 뗐다, 막았다 뗐다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B는 분유를 만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바로 곁에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지켜본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 A의 행위 태양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손가락을 입에 물렸다 뗐다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각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20. 12. 27. 오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입을 수차례 손으로 틀어막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웃인 원룸 M호 거주자가 “2020. 12. 27. 아기가 계속 울어서 남자가 반복적으로 화내는 소리가 났고, 남자가 아기를 잡고 흔드는지 아기가 ‘억억억’ 하면서 울음소리가 중간 중간 끊기며 우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2020. 12.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때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20. 12.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때렸고,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신생아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횟수와 강도 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2020. 12. 중순 이후부터 같은 달 12. 26.경까지 피해자를 때렸고, 제가 거의 전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과 강도,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다음의 진술은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이 실제 목격한 자가 아니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과 그와 대체로 일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20. 12. 19. 무렵부터 피해자의 이마를 다소 세게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점차 때리는 횟수가 늘어났으며, 같은 달 25. 저녁 매우 강한 강도로 1~2 대씩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는 행위를 5차례에 걸쳐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달 26. 오전에 피해자의 이마에 심한 멍이 든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같은 날 저녁 또다시 피해자의 이마를 2대 정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피해자의 사망원인 등 L병원 아동청소년과 의사인 N는 “피해자는 2020. 12. 27. 15:47경 응급실로 왔을 때 이미 뇌사상태로 동공이 풀려있어 실질적으로 사망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 12. 28. 촬영된 검시 전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9)에는 피해자의 눈썹 윗 부분부터 이마 양쪽이 심하게 멍들어 눈 아래의 다른 얼굴 부위와 확연히 구별되는 짙은 색을 띠고 있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난다.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부검의 O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는 외력에 의한 학대피해가 맞다. 피해자의 머리 전체 여기저기에 두피출혈이 있는데 발생시기가 다 다르다. 사망 전 최근에 발생한 것도 있고 사망 일주일 전쯤 생긴 출혈도 있다. 피해자의 머리에 굉장히 큰 외력이 가해졌고 시기가 다르게 가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에 지속적으로 가해진 폭행은 피해자의 머리 전체에 광범위한 멍과 발생시기가 서로 다른 혈종, 수종 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수혈이 필요할 정도의 출혈을 일으킬 정도였으며,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12. 25. 폭행이 이 사건 사망의 결과에 결정적인 것이고, 같은 달 26. 등 다른 시기의 폭행은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 부분으로 ‘툭’ 치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폭행의 기간과 횟수 및 강도, 부검 결과 피해자의 머리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좌상·수종과 최근 발생한 급성출혈로 인한 혈종 등이 모두 발견된 점, 부검의 O가 사실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85)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타난) 손상이 성인 남자의 오른손가락 4개 부분으로 톡톡 치는 정도 하나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렵고, 일회성의 둔력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머리부위 손상이 2020. 12. 25.에 이루어진 폭행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등 위 1), 2)에서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가 키 46cm, 몸무게 4.23kg, 머리둘레 38.5cm에 불과한 생후 29일된 신생아인 점,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아기 머리에 뼈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물풍선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요’라는 질문과 ‘피해자의 머리 크기가 피의자의 손바닥보다 작았지요’라는 질문에 각 고개를 끄덕여 긍정하였고, “2020. 12. 25. 피해자를 때리고 나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고 이마에 멍이 시퍼렇게 들은 게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아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릴 때마다 저렇게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나’라는 질문에 “예,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12.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지속적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시끄럽게 울어 잠을 자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주일 이상 반복적으로 때려 결국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기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때리면 피해자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말렸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때려왔고, 그 폭행의 강도가 성인인 피고인들이 느끼기에도 너무 센 정도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 참고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눕히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렸다”,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정말 너무 예뻐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이후에도 폭행의 정도를 축소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이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어린 생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과 발전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 아동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양육·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A의 폭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되어 왔음에도 피고인 A에게 “아기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막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2020. 12. 27. 14:40경 숨을 헐떡이는 등 호흡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하고도 피고인 A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 B의 보호·양육의무 위반 정도와 태양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