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250 1. 2021. 8. 20.자 범행 -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14:15경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C, ‘D’ 식당내에서, 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왜 식은 밥을 가져오느냐”라고 하여 피해자 E이 “아침에 담아둔 밥이다”라고 대답하자,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되지 말대꾸 하느냐, 시발 니가 뭔데 말대꾸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그녀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위 식당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을 피해 주방으로 가는피해자 E을 따라가면서 주방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0. 2.자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 19:15경 고양시 일산서구 F, G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7세)가 담배판매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놈” 등의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2021. 10. 6.자 범행 -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6. 14:00경 피해자 I(여, 51세)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서구 J, ‘K’에서 피해자에게 “야, 너, 여기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너와 나의 만남”이라는 발언을 하고, 다른 여성 손님에게도 “품위가 있다, 이리와서 이야기 하자”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가게에 사람이 많아지자 그곳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다시 위 카페에 방문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끝이야, 내가 L 회장이야, 너는 끝났어, 이년아”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가게 테라스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중 1개가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15 피해자 H(남, 37세)는 고양시 일산서구 M에 있는 ‘G편의점’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손님이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편의점에 들어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아내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8. 28. 19:50경 위 편의점에 방문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어제 제 와이프에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는 말을 듣자 ‘씨발놈아, 내가 뭘 어쨌는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됐으니 그만 나가시라, 계속 계시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씹할 놈, 촌놈 같은 새끼, 쌍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갑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 보고서(CCTV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주거지와 발생장소 거리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향해 소주잔을 던진 것이 아니고 벽을 향해 던졌을 뿐이고, 피 해자 H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고 의자를 발로 차고 철제의자를 던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I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잔을 던졌다. 방향이 벽면을 향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해자 H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해자 I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의자 4개를 던졌다”고 분명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들이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거짓 증언을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피해를 신고한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전혀 없다. 범죄사실 제2, 3항의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과 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촬영한 사건 현장과 피해자들의 영상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2021고단23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등 사실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흔들지는 않았고 지갑이 피해자에게 닿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1항(위험한 물 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상당히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인 고령이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