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67

범 죄 사 실 피고인,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25세)은 2021. 3. 18.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D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위 D실에 수용되어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게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용되기 이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공연히 이야기하며 힘을 과시하자 다른 수용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 D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며 ‘강도’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듯이 허리를 앞뒤로 움직이며 ‘강간’이라고 소리치고, 사정을 하듯이 ‘찍찍’이라고 소리를 질러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싫다고 말하자, 인상을 쓰며 이를 하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들에게 재차 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D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복부를 10대 때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복부를 10회 때리게 하고, 피해자 B이 피해자 C의 복부를 약하게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너 왜 살살 때려. 너도 맞아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 C에게 “B의 복부를 10대 때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B의 복부를 10회 때리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 위 D실 내에서, 피해자를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야 여기로 와서 마사지 좀 해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위 D실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경 위 D실 내에서, 피해자가 일기장에 전날 피고인이 다른 수용자를 시켜 귀마개에 겐트라스겔을 바른 후 이를 피해자의 코에 집어넣게 한 내용을 기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런 내용 쓰면 다 징역 깨져 병신아. 다 지워.”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정테이프로 위 내용들을 모두 지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D실 내에서, 일명 ‘E'라는 운동 클럽을 임의로 만들어 피해자와 위 C으로 하여금 강제로 운동을 하게 하던 중, 위 C이 너무 힘들어 피고인에게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말하자, 위 C에게 “그럼 거실 사람들에게 복부 10대 맞고 탈퇴해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 F, G, H에게 “C 복부 10대씩 때려라. 만약에 살살 때리면 너희가 대신 맞는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 G, H으로 하여금 C의 복부를 각 2대씩 때리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위 D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야 기분 좋게 기절시켜 줄게(일명 ‘초크’),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 B이 “뇌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하기 싫다.”라고 말하자 억지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피해자 B을 기절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B과 피해자 C을 기절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5. 20.경 위 D실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인 위 G의 형사재판에서 위 G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복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 D실 내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I, F의 각 법정진술 1. C, B,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목록)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가. 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장난을 쳤을 뿐이고, 항 기재 행위는 한 적이 없으며, 제1의 나. 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므로 강요가 아니고, , , 항 기재 행위는 한 적이 없고,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원했기 때문이며, 제3항 기재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사실 제1 가. 항 기재 각 행위를 계속 시켰고,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무서워서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 제1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C이 서로 때리도록 강요하였고,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 주기 싫었음에도 맞을까봐 두려워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마사지를 해 주었으며, ,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일기장의 내용을 지우게 하였으며, C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C을 때리라고 시켰는데 자신은 C을 때리고 싶지 않았으나 후환이 두려워서 때렸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리로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는데, 자신은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강제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이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범죄사실 제1 가. 항 기재 각 행위를 계속 시켰고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 하라고 강요했으며, 제1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누가 봐도 하기 싫은 표정을 지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안마를 하라고 시켰으며,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일기장의 내용을 지우게 하였다. 또한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B 등 4명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시켜서 그들로부터 맞았으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싫다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다리로 자신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인천구치소 D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은 없어서 고립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때리라고 하는 방법 등으로 괴롭혔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도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명목으로 어떠한 금전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당에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증언할 이유가 없다. 4) 이 사건의 목격자인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제1 가. 항 기재 각 행위를 하기 싫어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1 가. 항 기재 행위를 시켰으며, 제2항 기재 행위를 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제1 가. 항 기재 각 행위를 억지로 했고,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 때문에 힘들다고 울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1 가. 항 기재 행위를 시켰으며, 이 때도 피해자들은 억지로 서로를 때렸다. 안마는 처음 한 두 번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B이 억지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일기를 지우게 한 것을 보았으며, C이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B, G, H에게 C을 때리라고 시켰고, 피해자 B이 C의 복부를 때렸으며 자신도 피고인이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C을 때렸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목을 수차례 졸랐고, 피해자들이 기절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하기 싫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나.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더욱 자중하고 반성하며 생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용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5.경 인천구치소 D실 내에서, 범죄사실 제1 나. 항과 같이 B, F, G, H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의 복부를 각 2회씩 때리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C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