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 C에게 동인의 배우자 D 명의로 되어 있는 원주시 E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테니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그 돈으로 위 토지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변제하고, 잔금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31.경 강릉시 F에 있는 G조합 옥천지점에서 피고인이 G조합로부터 차용하는 7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및 재산상태가 좋지 못하여 매매대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고, 위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위 토지상의 선순위 근저당권부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는 금원을 자신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2018. 9. 12.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피고인인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 사업자등록증, A 7억 대출 입금 처리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서 1. 컨설팅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부, 핸드폰 캡처사진,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사용처 확인)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K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J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함께 피해자 소유 원주시 E 대 3,473㎡ 등(피해자의 처 D 명의,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LPG 충전소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금 7억 원 중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은 공동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위 나머지 대출금을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13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92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고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가) 피해자는 H에게 이 사건 토지로 수익을 얻기 위한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H는 이 사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신축하여 매매하면 좋겠다고 조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I을 소개하였고, I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명의를 제공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명의자인 D이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을 받으면 10억 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LPG 충전소 사업자금으로는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92쪽). I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약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49쪽).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2018. 7. 20.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34쪽). 다) H, I,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채권자 L의 경매신청,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I이 강릉시에 있는 G조합 옥천지점(이하 ‘G조합’라 한다)에서 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로 1차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등을 해결하고 2차로 추가 대출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50쪽). 라) 피고인, 피해자, D, I, H는 2018. 8. 31. G조합에 가서 담당자 J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채무자, D을 담보제공자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은 2018. 9. 1. 만나서 다음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쪽). 바) H는 경찰 조사에서 위 약정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2018. 9. 30.까지 1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억 원은 현금보관증으로 대체하며, 이후 LPG 충전소를 신축하여 이익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18억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G조합 대출 실행 경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G조합에서 대출받은 7억 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약 1억 3,000만 원(이하 ‘나머지 대출금’이라 한다)은 D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기로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2018. 8. 3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M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채무 5억 원, L에 대한 채무 6,000만 원이 있었고, I의 처 N이 체납된 국세 약 2,300만 원 상당을 대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202쪽). 다) D은 G조합에서 대출거래약정을 한 2018. 8. 31. 위 지점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입금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였고, G조합 담당자 J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M조합에 5억 원, L에게 6,000만 원, 나머지 대출금을 D 계좌로 입금하기 위한 출금전표 3장을 미리 작성하여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았다(증거기록 제1권 제100쪽). 라) 피고인과 I은 대출실행일인 2018. 9. 12. G조합에 방문하여 담당자 J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니 D에게 입금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I이 대출실행일에 G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 계좌에서 바로 D 계좌로 입금하면 ’바지‘를 내세워 대출받는 것이 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못해준다고 하니 피고인이 돈을 찾아야 하고, 피고인이 돈을 찾으면 바로 가지고 의정부에 올라가겠다. G조합 직원 J을 바꿔 줄 테니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도 좋다고 말해 달라”고 말하고 J을 바꿔 주었고, 피해자는 I의 말에 따라 J에게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 피해자, J 사이의 2018. 9. 19.자 녹취록과 J의 진술서에 의하면, J은 I에게 나머지 대출금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I이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J을 바꿔준 사실, J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나머지 대출금을 D 통장으로 입금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나머지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 G조합는 2018. 9. 12. 피고인 계좌에 대출금 7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G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8. 9. 12.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 7억 원 중 같은 날 5억 원이 M조합에, 6,000만 원이 L에게 입금되었고, 수수료를 제외한 잔액 132,971,484원 중 1억 3,200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대출거래약정을 할 당시 미리 D 계좌에 나머지 대출금을 입금하기 위한 출금전표를 작성하였고, 대출실행일에 I과 함께 G조합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나머지 대출금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기로 협의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가 나머지 대출금을 D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출금전표의 용도를 모르고 작성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바람에 나머지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K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8,000만 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나머지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28쪽), 피해자는 대출 실행 직후 H를 통해 피고인에게 나머지 대출금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피해자 소유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K은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선수금 8,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담보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8,000만 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0쪽), 나머지 대출금 1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이었으므로 건물철거·신축공사대금에 앞서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유용한 대출금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