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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은 실체가 없는 법인(소위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고 한다)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스포츠토토 조직 등 범죄조직에 일정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친구인 D 등을 통해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 대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모집하여 이를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를 전달하여 유령법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유령법인 설립 후 그 법인 관련 서류를 전달받아 계좌 개설 대리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D, E 등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범죄 조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 E 등은 공모하여 2017. 4. 26.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유령법인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7. 5. 4.경 인천 옹진군에 있는 농협 옹진군지부에서 계좌개설 대리인인 G에게 유령법인인 F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G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G는 F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F 명의 농협 H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그 통장, 체크카드를 E에게 교부하였고, I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E 등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계좌를 개설한 후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자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판매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부천세무서 회신문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번호 특정)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본, 수사보고(E 일람표 증빙자료) 사본 및 그에 첨부된 법인등기부 등 사본, 수사보고(본건계좌개설 관련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사본과 그에 첨부된 계좌개설 관련 자료 및 거래내역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및 그에 첨부된 서류 사본, 금융정보회신자료, 문자메시지 및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전달 또는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주범(C)에 비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을 편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각종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 대금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불상자들에게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은 것이어서 이 사건과 범행방법이 유사하다)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사람이 분업하는 방식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실체가 없는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각종 범죄조직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이를 이용한 범죄조직의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범행횟수와 유통된 접근매체 개수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C을 비롯한 일부 공범들이 여전히 검거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시설내 처우를 통하여 한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갤러리'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건평 72평인 시가 10억 5천만 원 상당의 5층 건물이 경매에 나왔다. 가액의 10%인 1억 원을 준비해 주면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을 준비할 수 없고 4,000만 원만 가능하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내가 나머지 6,000만 원을 채워서 1억 원을 만들어 경매에 참여하겠으니 4,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이 없었고 6,000만 원을 마련하여 경매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4. 22. 00:00경 서울 강남구 B 앞 삼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8%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압구정로 방향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도산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수치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2015년 음주 벌금 전과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것이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인당 23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10. 19:4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1인당 21만 원씩을 지급받고 경찰관들을 위 유흥주점 2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E, F을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던 위 2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2016. 8. 말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영업허가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피고인은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단속 당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21:40경 인천 동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51세)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종아리가 이쁘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다리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치킨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을 따라 나와 피해자 D과 피해자 E(여, 53세)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범행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전력이 1998.경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864에 있는 영월애곤드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서울 성동구 B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존에 등록한 C ES50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WIDEEVO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5. 03:44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WIDEEVO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WIDEEVO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 동구 구월동 1409에 있는 예술회관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방향에서 예술회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 13.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87 한양아파트 103동 뒷길을 103동 쪽에서 102동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사람들이 자주 보행하는 장소이고,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E(여, 88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4. 05:20경 인천 중구 인항로27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지방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주차장 부근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 106번길 17-5(옥련동) 소재 신계동장어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 소재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실제 운전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진하여 알콜의존증후군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6 . 20:0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소재 초지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0: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를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어판장 방향에서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니로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니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마련된 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징역 4월)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C 빌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빌딩 방면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 또는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어 차량 정체가 심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게 된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신명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537,3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내역 및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치료내역, 입퇴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등 1. 각 진단서 "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 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인적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치매상태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5. 20.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글로벌빌리지 인근 도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영훈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생활비가 필요하여 돈을 빌리기 위해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 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9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마산지점에 함께 가서, 피해자 회사와 할부원금 28,500,000원, 대출 기간 36개월, 대출이율 3. 9%, 연체이율 24%, 원리금균등분할 방법으로 매월 840,167원씩 납입하기로 대출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융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것일 뿐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대출금 및 이자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8,5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고인 A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16:3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태양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동래구 만덕2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피해자 C(11세), 피해자 D(여, 9세)의 친부(父 피고인은 2017. 3. 5. 01: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서로 싸우고 있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목검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왼쪽 다리와 허리 부위를, 피해자 C의 왼쪽 옆구리와 허벅지, 머리 부위를,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리고, 목검이 부러지자 그곳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TV 화면, 컴퓨터, 전자레인지, 유리 등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 · 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자녀들을 훈계한다는 명목하에 목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고,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교육적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와 부모교육 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물건을 계산하고 남은 현금을 그녀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넣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안에 오른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3: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E과 술집 안에서 여자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대 때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7. 1. 25. 03: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여부를 조사하자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로 G의 옷을 잡아 흔들고 찢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G의 앞을 가로 막고 밀면서 수갑을 사용하려는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체포하던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피해자 D(43세)와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옷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포탈하는 일을 하는데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인출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15~20만 원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7. 9. 22.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분당선 수원시청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D 명의로 발급된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수령하여 위와 같은 입·출금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7. 9. 25. 같은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G 명의로 발급된 기업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수령하여 위와 같은 입. 출금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 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18, 19, 첨부자료 포함) 1. 각 카톡내용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지금까지 3회의 벌금형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행을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0. 20:45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84에 있는 정자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정자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만석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18,76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약과 함께 술을 복용한 다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더 큰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다. 피고인이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