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피해자의 어머니가 출근한 틈을 타 피해자(여, 당시 13세)를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노래방으로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만져보자"고 말하고 피해자 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년 겨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11월 하순 18: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한 번 하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럼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붙잡고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2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7. 20: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붙들고 옷을 모두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 G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하순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고지명령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2,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고지명령 부분)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범행이 가정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기에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5년 6월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N3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하였고, 그 범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대담해져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반복되는 범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받았을 극심한 공포심과 고통, 한창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예민한 나이에 있는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등의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나는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가정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질러진 것이고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8점으로 각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