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7

범죄사실 2020고합7- 피고인 A, B [재개발 사업 진행 경과 등] F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F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F 일대 164,652m²의 토지를 정리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약 2,900세대의 공동건축물을 새로이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약 1,000여 명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9. 4. 6. 창립총회를 거쳐 2019. 5. 28.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2019. 11. 9. 임시총회를 통하여 G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23. 제2차 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추정분담금 미고지 사유로 조합장 선출이 무효가 되었고, 2016. 10. 6.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2018. 8. 24.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임기가 종료할 무렵인 2018. 12. 15. 추진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되어 2019. 1. 17. 추진위원장으로 연임 승인을 받아 2019. 4. 6.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F재개발 추진위원회'라고 하되, 문맥에 비추어 혼동될 염려가 없는 경우 단순히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및 F재개발조합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의하여 위 2018. 8. 24.경부터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1. 16. H가 F재개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다음 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맺기로 하는 등 F재개발추진위원회 또는 F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 설계자, 시공자 선정 등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14. 8. 23. 피고인 A이 F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피고인 A을 도와 실질적으로 총회 준비 등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이 2016. 10. 6., 2018. 12. 15. 각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2019. 4. 6.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준비를 하였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추진위원장) A을 도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행정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F재개발 추진위원회와 F재개발조합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3. F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가 추정분담금 미고지를 이유로 위 선출이 무효가 된 이후인 2016. 4.경부터 5.경까지 사이는 2016. 10. 6. F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나아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J는 2015. 11.경부터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사무실에 출입하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권 등을 받고 싶어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F 재개발을 추진하던 중 추진위원장이 되기 위한 선거 자금 등이 부족하자 주변 업체 등으로부터 이권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J에게 자금을 좀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며, J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와 C의 재개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D을 만나 "F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 추진위원장인 H 측과 AㆍB 측(이하 '조합장 측'이라고 한다) 둘로 나뉘어 알력다툼이 있어 사업 진행이 멈춰져 있다. 조합장 측은 A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게 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상태이다. 조합장 측을 도와주면 A이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고, 각종 이권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이권을 대가로 돈을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 D은 이후 피고인들을 만나 구체적인 제안 등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사전수뢰, 단순수뢰의 점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K 소재 L유치원에서 2회 내지 3회에 걸쳐 위 J와 D을 만나 피고인 A은 장차 추진위원장이 될 자신이 피고인 B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C 측이 알도록 하고, 피고인 B도 "사업 추진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을 지원해 주면 거액의 용역비가 발생하는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한 뒤 2016. 6. 8.경 이를 승낙한 C, D으로부터 차용금을 빙자하여 피고인 A의 아들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2018. 8. 24.경 이후인 2019.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C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5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8. 8. 24. F재개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취득한 후 C 측에 정비업체 선정 관련 이권을 제공하기 위해 2018. 9.경 C 측이 추천한 O을 F재개발 추진위원회 직원으로 고용하여 F재개발조합 창립총회 준비 및 정비업체 선정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관련 내용을 D을 통해 C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F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19. 4. 6.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F재개발조합 설립, 조합장 선출, 정비업체, 설계자 등을 선정하게 되었는바, 피고인들은 C 측이 추천하는 업체를 정비업체로 선정할 목적으로 2019. 1. 24.경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적격 심사 배점표(이하 '배점표'라고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B과 O이 협의하여 '광주광역시 내 재개발 계약실적'란(100점 만점의 10점), '대표자가 관(官) 및 조합에서 수상한 경력'란(10점), '입찰 가격평가'란(40점, 추진위 내정가와 가까운 순으로 순위 결정)을 넣는 방법으로 C 측이 추천하는 정비업체가 높은 점수를 얻도록 하고, 정비업체에 대한 제곱미터당 용역비를 적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데도 추진위원회 내정가를 일반적인 예상보다 높게 책정한 후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O을 통해 C 측에 이를 알려주어 C 측이 추천한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 한다)이 위 내정가와 가장 가까운 사업비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배점표 채점 결과 P이 1등이 되도록 하는 한편, 피고인들 및 F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직원들로 하여금 조합원들, F구역의 부동산업자 등에게 정비업체는 1번인 P을 선택하도록 홍보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로 하여금 정비업체 경쟁입찰에서 P을 선정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2019. 4. 6. C 측이 추천한 P이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될 자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각 뇌물수수와 동시에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2020고합136- 피고인 C, D, E [공모관계]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함께 2016. 4.경 피고인 C가 평소 알고 지내던 J로부터 "F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전 추진위원장이었던 H 측과 새롭게 추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조합장 측 사이에 알력 다툼이 있어 사업 진행이 멈춰져 있습니다. 조합장 측은 A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조합장 측을 도와주면 나중에는 A이 조합장으로 당선이 되고, 각종 이권을 주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이 J와 함께 B을 만나 관련 상황 등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2016.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2회 내지 3회에 걸쳐 J와 함께 B이 머물고 있는 A 운영의 광주 북구 K 소재 L유치원을 방문하여 B으로부터 "사업 추진 자금이 부족하다. C가 자금을 지원해 주면 50억 원 상당의 용역비가 발생하는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권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그 취지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에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상의한 후 이를 승낙하여 향후 정비업체 선정 등 이권을 대가로 돈을 건네주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도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기로 하며, 추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적절히 배분하기로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2018. 8. 28.경 정비업체인 P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고 있던 사람으로, 2019. 2. 21. F재개발조합의 정비업체 입찰공고가 게시된 이후 피고인 C로부터 "그동안 조합장 측으로부터 정비업체 선정권한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돈을 제공하여 왔는데, P이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해줄 테니 용역계약 금원의 5~10%를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과 함께 조합장 측에 뇌물을 제공하고 P이 F재개발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조합장 측으로부터 F재개발조합의 정비업체 선정권을 받는 대가로 2016. 6. 8. 차용금을 빙자하여 A의 아들인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A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2018. 8. 24.경 이후인 2018.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4억 7,000만 원을 조합장 측에 제공하고, 피고인 E은 2019. 3. 17.경 피고인 C로부터 "조합에 건네줄 5,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2019. 3. 19.경 P의 자금 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감사인 Q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피고인 D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D은 그 돈을 위 M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될 자인 A에게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F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 된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 각 뇌물공여와 동시에 공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5억 2,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위 금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5,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O,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J,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R,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 6, 15-2, 115, 116, 167, 219 내지 232)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8) 1. 각 현금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32, 133, 134, 136, 137, 139 내지 142) 1. B 작성 메모, D 명함(주식회사 S) 1. F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경과, 입찰보증금 사용의 건에 대한 의견통보, 2019년도 제5차 추진위원회의 자료 1. 적격심사배점표, 정비업체 점수 획득 비교표, 정비업체 입찰신청서, 배점표 각 4매 1. 고유증번호(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1. 자금추적내역, 근거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3) 1. D, B 간의 통화내역, D, A 간의 통화내역, O, D, B 상호간 통화내역, O, C간 통화내역, O, E간 통화내역 1. 수사보고[A, B 상호간의 통화내역 분석 보고(금품 수수 관련)], 2018. 11.28. 전후 통화내역 1매, 2019.3.19. 전후 통화내역 1매 1. 수사보고(관내 정비사업 교육 관련 편철 보고), 정비사업교육 등 추진계획 공문, 도시정비사업 원주민 권익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 개최 통보 1. 수사보고(P 5,000만 원 출금자료 편철 보고), P 5,000만 원 입출금 내역 및 회계처리 자료 5매 1. 속기록(F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2019.4.6.자) 1부 1. 행정소송결과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변경승인 통지, F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변경승인 통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2020고합136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적격심사배점표, 정비업체 점수 획득 비교표, 정비업체 입찰신청서, 배점표 각 4매 1. 수사보고(자금추적 내역 및 근거 금융거래내역 편철), 자금추척내역, 근거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P 5,000만 원 출금자료 편철 보고), P 5,000만 원 입출금 내역 및 회계처리 자료 5매 1. 행정소송결과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변경승인 통지, F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변경승인 통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수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30조(단순수뢰의 점, 포괄하여),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 형법 제3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2항, 제30조(사전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30조(단순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E: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및 단순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뇌물공여죄 및 단순뇌물공여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D, E: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피고인들이 수수한 뇌물액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C로부터 정비업체 선정이나 시공자 선정 등 이권을 약속하고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조합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자, 변제기를 약정하고 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은 정비업체로 선정된 P이 C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P이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추진위원회 내정가를 C 측에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이 일부 조합원들에게 P을 추천한 행위는 금전 차용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는 의미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만 전해 들었을 뿐, 돈을 처음 송금받을 무렵 D, J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고인 B이 C, D에게 정비업체 선정을 도와줄 것처럼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2019. 5. 2.경 C를 처음 만난 후 그의 부정한 의도를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수수한 금품이 뇌물인지, 차용금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의 성격을 뇌물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두 사람의 직책이나 직업과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과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와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과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과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C에게 정비업체 선정 등 이권을 약속하고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합계 4억 7,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자금을 지원해 주면 거액의 용역비가 발생하는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후 차용금을 빙자하여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게 된 경위, 현금차용증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인 B의 필요에 따라 입금 금액, 입금 시기 및 입금 계좌를 결정하게 된 경위, D과 C가 2016. 8.경 및 2018. 10.경 피고인 B을 찾아가 항의한 경위, C가 피고인들을 고소한 경위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각 녹취록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B 작성 메모, 각 현금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인 O의 법정진술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P이 2019. 4. 16. 조합 창립총회에서 정비업체로 선정되었으나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시공자 선정권 약속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C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 D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권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C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C, D은 피고인 B이 시공자 선정권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C가 제공한 자금의 규모와 시공자 선정과 관련된 이권의 규모는 현저히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C가 추천한 회사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줬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있어도 시공자 선정권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자금 수령 당시 '시공자로 선정된 곳이 없다'라거나 '시공자는 조합이 설립되어야 선정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으로는 시공자 선정권도 주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C는 시공자 선정권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으므로, 자금 제공과 결부된 이권을 부풀려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D의 이 부분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C, D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O의 이 부분 진술은 C, D, E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J는 이 법정에서 'A, B이 이권을 약속한 적은 없다, C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으나, 다른 한편 J는 이 법정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중에 이권을 제공받으려는 기대심리가 있었다'라고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B이 대놓고 준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나 정비업체를 주기로 한 것은 맞다, B회장(피고인 B을 의미한다)이 정비업체 정도는 C 측에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C 측에서 B 측에 돈이 넘어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준 것은 아니다, 정비업체에 관하여 같이 일하려면 C, D에게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연대보증을 선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권을 약속한 적이 없고, C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의 J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의 지급 경위 및 담보제공 경위 C는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기 전인 2016.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 D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F구역재개발정비사업의 절차진행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설계는 내정된 데가 있고 정비사업자는 내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기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3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6. 6. 피고인 A의 아들 M 명의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의 아들인 M는 2016. 7. 20. 자신의 소유인 L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J는 피고인 B이 작성한 2016. 6. 8.자 현금차용증서(수사기록 1460쪽)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 무인하기도 하였다. C는 2016. 8.경 정비업체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D을 피고인 B에게 보내어 정비업체가 내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D에게 '정비업체가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은 잘못된 것이다. 정비업체가 내정되지 않았다. 정비업체가 내정되어 있는데도 돈을 받았다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하였다. C는 2016. 9. 1. M 명의의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1억 원을 송금하였다. M는 같은 날 L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2016년에 거래된 F 일대 토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위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L어린이집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치는 2016. 1.경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1억 8,500만 원(= 감정가격 4억 4,500만 원 - 기존 담보대출금 2억 6,000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금원의 지급 경위 피고인 B은 2016. 10. 13.경 D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D은 당초에는 2016. 10. 6.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이유로 정식으로 차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을 권유하는 입장이었으나(수사기록 30쪽), 기대와 달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광주광역시' 부분을 생략한다)이 위 주민총회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 변경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 D도 북구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을 설득하기도 하였지만 2016. 11. 17.경까지도 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사이 D은 C와 협의하여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금원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17. D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해놓고 내일까지 지급을 못해준다면 입장이 곤란하다. 금원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 일정을 미리 알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D은 '피고인 B이 이야기하면 바로바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C와 이야기했다. 차질 없이 드리자고 이야기했다.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191 내지 2193쪽). 북구청장은 2016. 11. 22.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16. 10. 6. 주민총회에 의한 추진위원 변경승인이 불가하다는 처분을 하였다. C는 2016. 12.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4,000만 원을 M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추진위원회는 2016. 12. 북구청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추진위원회승인거부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D은 2017. 1. 26. 피고인 B에게 '전에 1,000만 원 못 드린 것을 입금하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은 D에게 H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수사기록 2197쪽). C는 2017. 1. 2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1,000만 원을 M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 금원의 지급 경위 D은 2017. 4. 5.경 피고인 B에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돈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일을 완벽하게 하는 데 돈을 맞추기로 C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은 '그래야 일이 된다.'고 동의하였으며, D은 다시 피고인 B에게 '예산집행을 타이트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웃라인 금액이 너무 초과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수사기록 2200 내지 2205쪽). 피고인 B은 2017. 7. 1. D에게 '전에 얘기한 금원이 필요하니 송금을 해주든지 안 되면 미리 얘기를 해 달라. 자금이라는 것은 필요로 할 때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2207쪽). 피고인 B은 2017. 8. 11.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T, U 명의의 계좌로 각 500만 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159쪽). 추진위원회의 북구청장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1심 법원에서 2017. 8. 17. 북구청장의 변경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는 2017. 8. 2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의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M 명의 계좌에 4,000만 원, T, U 명의 계좌에 각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1. 1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합계 2,000만 원(M 명의 계좌에 1,000만 원, U 명의 계좌에 220만 원, T 명의 계좌에 7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금원의 지급 경위 추진위원회의 북구청장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서 2018. 7. 19. 북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0.경 'C가 F에 깃발을 꽂았다'는 소문이 돈다는 이유로 C, D에게 '그동안 받은 자금에 이자를 호복하게 붙여서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C, D이 피고인 B을 찾아가 항의한 일이 있다. 만일 C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이 단순한 차용금이라면, 피고인 B은 원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약정 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되고, C는 피고인들로부터 그동안 이자를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것이 되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C, D에게 주민총회 준비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C는 2018. 11. 2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와 같이 R 명의 계좌에 5,000만 원, M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이자, 변제기의 약정 여부, 현금차용증서의 내용 피고인들은 C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기 약 3년(일부 자금은 2년), 약정이율 연 5%(연체이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하되, 이자는 조합설립 후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작성한 현금차용증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가 없고, 달리 이자 지급을 유예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수를 받지 못하여(피고인 A은 2019. 11. 조합으로부터 2016. 10.부터 2018. 12.까지의 급여로 7,8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자를 납입할 여건이 되지 못하였고, C 측이 피고인들에게 현금차용증서상의 이자를 지급하여 달라고 독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이하의 금원은 피고인들과 C 사이에 처음부터 지급하기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추가로 지급을 요청한 것이었고, 이에 관하여 C가 전체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통상의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대여금액을 조정하거나 이자, 변제기 등을 대여자에게 유리하게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 B과 D 사이의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기재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면 C가 그에 응하여 요청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요청금액에 관하여 서로 지급일정을 맞추는 외에 이자, 변제기에 관하여 언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C에게 작성해 준 현금차용증서는 금원의 대여일이 아니라 입금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입금 금액, 입금 일자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수사기록 1460, 1461, 1466, 1468쪽), 금전 대여자가 C가 아닌 D으로, 차용인이 피고인 A(M)이 아닌 피고인 B으로 기재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468쪽)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차용증서로서의의 통상적인 기능(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실제 대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리금 계산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다. 아) 자금의 사용내역 및 회계처리 자금추적 내역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C가 M 명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F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를 카드대금, 재산세 납부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B과 그의 아들인 T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측에 송금해준 약 8,000만 원과 피고인 B이 C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 합계 2,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출내역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여 추진위원회 차입금으로 인정되기 어려웠고, 달리 피고인 A이 이를 조합으로부터 상환받을 방법이나 C에게 변제할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2019. 11. 조합으로부터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업무상 지출비용으로 합계 341,766,640원을 차입금 명목으로 상환받았다). 자) 소결론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2016. 10. 6.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재개발 사업 관련 H 측의 주도권이 더욱 약화되고 피고인 A이 종국적으로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1 기재 금원은 북구청장의 변경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각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A의 담보제공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점, 당시 피고인 A의 자산상태와 수입이 금융기관, 대부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납입하면서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기재 금원은 증여로 지급된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은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에 반환받기로 하는 일종의 해제조건부 증여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금원이 정비업체 선정과 결부되어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 금원은 모두 차용금이 아닌 뇌물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으로 하여금 O을 통하여 입찰에 관한 정보를 얻도록 하여 C 측이 추천한 업체가 입찰절차에서 4배수 이내로 선정되게 한 다음, 기호 1번인 P이 C 측 추천 업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위 업체를 조합원에게 홍보하여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1) O 채용과정 피고인들은 정족수 미달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로 조합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취득한 2018. 8. 24. 이후부터는 주민총회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B은 D에게 전문가를 추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C, E으로부터 추천받은 O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였다. 2) 정비업체 심사배점표 작성과정 피고인 B은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전에 D으로부터 여러 가지 배점표 샘플을 건네받아 O에게 참고하도록 건네주면서 배점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O이 작성한 배점표에는 '광주광역시 내 재개발 계약실적'란(100점 만점 중 10점), '대표자가 관(官) 및 조합에서 수상한 경력'란(10점), '입찰 가격평가'란(40점, 추진위 내 정가와 가까운 순으로 순위 결정)이 포함되었다. 위 '입찰 가격평가'란의 배점은 추진위원회 내정가에서 멀어지는 순서대로 만점에서 5점씩 차감하고 4등 이하는 20점의 최하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설계자 입찰공고상 배점표가 추진위원회 내정가와 가까운 순으로 1순위 입찰자에게 30점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1점씩 차감하는 것으로 정해진 점, 2019. 7.경 F재개발조합이 재공고한 정비업체 배점표는 조합의 추정가격 대비 해당 입찰자의 입찰가격의 비율(= 입찰자 입찰가격/조합 추정가격 × 100)이 80% 초과 ~ 85% 이하일 때 30점 만점을 부여하고, 이후 그 비율 구간이 5%씩 높아질 때마다 4점씩 차감하되, 비율이 80% 이하이거나 110% 초과하는 경우 최하점인 6점을 부여하여 일정한 비율 범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 점 등과 대비된다. 3) 추진위원회 내정가 결정과정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 감사 2명과 함께 내정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O을 참석하게 하여 내정가의 결정기준, 적정금액 등을 참고자료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정가를 결정하여 밀봉문서에 기재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를 통해 O은 추진위원회 내정가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입찰준비과정 피고인 B은 2019. 1.경부터 2.경 사이에 정비업체 입찰공고를 앞두고 O으로 하여금 D에게 입찰지침서, 배점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 B은 현장설명회가 개최된 2019. 3. 4. 입찰참여업체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D과 통화하면서 '(C·D 측이) 어디를 할 것인지 뭣을 알아야 내가 뭐를 한다. O부장(O을 의미, 이하 같다)은 알고 있는가? 2개를, 하나를 넣었나? 변별력을 좀 세웠나?'라고 물으면서 C․D이 입찰참여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3. 4. D에게 '배점표에서 위 2)항의 3개 항목이 문제되고 있다. O부장에게 몇 번 얘기한 대로 4배수 이내로 들어오면 된다. 너무 티가 나게 하면 구설수에 오른다. 굳이 1등을 할 필요가 없고, 4등은 명분이 약하니 2~3등으로 들어오도록 O부장과 조율을 해라. 나중에 총회에서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수사기록 2211 내지 2218쪽) 입찰참여 방안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C에게 정비업체 지명원을 제출하도록 하여 D을 통해 정비업체 'V'(현 P로 상호 변경)의 지명원을 교부받았다. 5) 입찰결과 C가 추천한 업체인 P은 정비업체 입찰에 참여하여 광주광역시 내 재개발 계약실적 1건으로 10점, 대표자가 관(官) 및 조합에서 수상한 경력 5건으로 10점, 추진위 내 정가와 가장 가까운 입찰 가격을 적어내어 40점을 받아 위 3가지 항목에서 만점을 획득함으로써 총점 95점으로 1등이 되었고, 주민총회의 정비업체 선정 투표에서 기호 1번을 배정받았다. 4배수에 선정된 나머지 3개 업체는 위 항목별로 0점-10점-35점(총점 85점), 10점-10점-20점(총점 75점), 10점-10점-30점(총점 78점)을 받았다. 6) 주민총회 준비과정 그 후 조합원들 사이에 '정비는 1번, 설계는 3번'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피고인 A은 O에게 'D이 1번이냐?'라고 물어보았다. 피고인 B은 조합원들이 어느 정비업체가 좋은지 물어보면 P이 좋다고 답변하며 투표를 권유한 사실과 F재개발 추진위원회 이사와 대의원 100여 명에게도 P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홍보대행(OS) 업체 W으로부터 주민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접수결과를 매일 보고받았다. 7) 주민총회 투표결과 2019. 4. 6.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조합원 801명(서면결의 761명, 직접투표 40명)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 정비업체 부문에서는 기호 1번인 P이 459표를, 설계자 부문에서는 기호 3번이 392표를 얻어 각각 정비업체 및 설계자로 선정되었다. 8) 정비업체 선정 이후의 정황 피고인 B은 2019. 4. 18.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C와 조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면서 D에게 P의 명함을 사용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교체할 것을 지시하였고(수사기록 25쪽), 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들과 D이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다. 피고인 B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C, D과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2019. 5. 2. D에게 '너희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줬잖아, 정비를.'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69쪽). 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 A이 위 가. 2)다), 라), 마), 바)항,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과 D 사이의 대화 내용이나 위 나. 6)항의 피고인 B이 홍보대행(OS) 업체 W으로부터 주민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 접수결과를 보고받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C에게 이권 제공을 약속하고 자금을 제공받아 뇌물수수 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며 피고인 B에게 F재개발 추진위원회 자금 조달 업무를 위임하였고, 증뢰자에게 직무에 관한 청탁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였으며, 실제로 부정한 행위를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뇌물수수 범행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었음이 인정된다. 가) 증여로 지급받은 점의 인식 피고인 A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자신의 자산 상태와 수입에 비추어 금융기관,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자를 납입하면서 2억 5,000만 원 내지 4억 7,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C가 지급하는 금원을 대부분 아들 M의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이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이 작성한 각 현금차용증서의 내용을 전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아 확인하였다. 자금이 입금되는 날 전후에 피고인들 상호간 통화 발신 내역도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 A은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에 대하여만 담보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의 금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위 가. 사), 아)항에서 살펴본 사정에 대하여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 금원이 지급될 당시에 그 금원이 차용금이 아닌 증여로 지급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직무에 관한 청탁의 인식 피고인 A은 2016. 10. 6.자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피고인 B, X과 함께 하는 준비회의에 D도 참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D으로 하여금 'Y'이라는 업체를 통해 위 주민총회의 사회자, 경호인력, 행사 진행 요원, 속기사 등을 섭외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Y'에서 정비업체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따로 사회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C가 사회비용과 경호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진행내용을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추진위원회의 북구청장에 대한 변경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변론기일에 D 등과 함께 재판을 방청하였고, 재판을 마치고 D에게 관련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함께 방청한 추진위원회 감사 등에게 D을 '정비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이 조합 관련 업무로 북구청을 방문할 때에도 D과 두 차례 동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D으로 하여금 정비업체 관련자의 지위로 추진위원회 업무에 참여하도록 한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추진위원장이 된 후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실제로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C, D으로부터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권을 달라는 청탁을 전달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다) 부정한 행위에의 가담 피고인 A은 추진위원장의 지위를 취득한 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D으로부터 O을 소개받아 주민총회 준비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O으로 하여금 정비업체 심사배점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배점표상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입찰 가격평가' 항목의 심사기준이 되는 '추진위원회 내정가' 결정금액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2019. 4. 6.자 주민총회를 위한 사전 서면결의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정비는 1번'이라는 소문이 도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O에게 'D이 1번이냐?'라고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D에게 2019. 2. 21. 정비업체 입찰공고를 전후하여 다수의 전화통화를 하며 정비업체 선정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였고, 'D사장님이 정비하셔야죠.'라고 말하거나 북구청에서 주최하는 간담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면서 '정비업체 자격으로 같이 가시죠.'라고 말하였다. 라) 추진위원회 업무에 관한 숙련도 피고인 A은 전임 추진위원장인 H 시절부터 F재개발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으로서 추진위원회나 H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현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도 각 안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였다. 피고인 A은 J의 제보로 H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위도 알고 있었다. O도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은 추진위원장이 될 자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 피고인 A은 추진위원장으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기재 금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5년 ~ 22년 6개월 및 벌금 3억 7,000만 원 ~ 13억 8,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및 단순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5년 및 벌금 4억 7,0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인 피고인 A과 실무를 처리하는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정비업체 선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뇌물공여자가 추천한 정비업체가 선정되도록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뇌물공여자에게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뇌물을 차용금으로 위장하려고 하였다. F재개발조합의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데에 피고인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고소한 이후인 2019. 8. 29. 원금 3억 7,000만 원과 이자 53,594,1096원 합계 423,941,096원을 공탁함으로써 뇌물수수액 대부분을 C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선고유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사전뇌물공여죄, 단순뇌물공여죄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에게 정비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뇌물을 제공하고, 정비업체 입찰과정에 개입하여 피고인들이 추천한 업체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것으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C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C가 추천하는 회사가 정비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A, B이 시공자 선정에 관한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자금 전달 등 뇌물공여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가 A, B을 고소한 행위는 자수로 평가된다. 피고인들이 추천한 회사가 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정비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A, B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공사비 증액, 불평등한 계약체결 등과 같이 그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소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조합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수뢰후부정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2020고합7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5억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어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각각의 죄에 따른 수뢰액의 다과에 따라 가중적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형법 제131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고, 형법 제131조 제1항에서 뇌물수수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수뢰 또는 단순수뢰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수뢰 또는 단순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할 뿐이고,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전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단순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5,000만 원 관련 피고인 A, B의 단순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과 피고인 C, D, E의 단순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로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 D, E은 공모하여 2019. 3.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19. 3. 19.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M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록(2019. 4. 18. 통화 D, B)(수사기록 25쪽), 문자메시지 사진(수사기록 143쪽), 입찰보증금 사용의 건에 대한 의견통보(19.4.18.)(수사기록 952쪽), 2019년도 제5차 추진위원회의 자료(수사기록 956쪽), 녹취록(C,B,2019.5.2. 21:16)(수사기록 1342쪽), 녹취록(D,B,2019.5.2. 20:05)(수사기록 1365쪽), 현금차용증서(수사기록 1469, 1470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공고(F)-최종(수사기록 2350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지침서(F)-최종(수사기록 2351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2019. 4.경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차용금으로 보이므로, 위 5,000만 원 자체가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2019. 4. 6. 조합설립총회에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한 달 뒤에 돌려줄 수 있으니 D 명의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 B이 작성한 2019. 3. 19.자 현금차용증서에는 변제기가 2019. 4. 10.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D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가 차용금 반환계좌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종전에 작성된 각 현금차용증서에 차용금 반환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기가 2~3년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3) 정비업체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추진위원회에 입찰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해야 하는데, 입찰지침서 제19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정비업체로 선정된 회사가 납입한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은 2019. 4. 6.자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위 5,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었다. 4) 추진위원회는 2019. 4. 17. 정비업체로 선정된 P에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P은 2019. 4. 18. 입찰보증금의 대여금 전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4. 18. 피고인 D에게 '추진위원회 의결 거쳐서 D 계좌로 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019. 4. 27. 개최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P의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다는 의결이 이루어졌다. 5) 피고인 A은 2019. 4. 29.경 추진위원회로부터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5,500만 원과 이자 60만 원 합계 5,560만 원을 상환받았고, 같은 날 위 2)항의 현금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3만 원 합계 5,003만 원을 변제하였다. 6) 피고인 A은 이자를 30만 원 지급하려고 하였다가 실제는 그와 다르게 송금된 것을 발견하고 차액 부분을 추가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D이 계좌를 폐쇄하여 송금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3만 원 자체를 반환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 피고인 A, B과 피고인 C, D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계좌를 폐쇄한 것은 피고인 A이 당초의 약정과 다르게 위 5,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종전의 뇌물을 반환하여 피고인 C, D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 5,000만 원에 관한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각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관계로 기소된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피고인 C, D의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피고인 E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