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밀수입할 수 없다. 1.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 일자 불상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D' 동상 인근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으로 하여금 생수에 희석한 필로폰 1회 투약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범행 피고인은 태국에 체류 중인 E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자 그것이 필로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2. 10. 4.경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 약 4.43g을 소형 비닐봉지에 넣어 반바지 안쪽 윗단 허리 부분에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경기도 이천시 G빌라 A동 202호'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이 탑재된 아시아나항공 742편이 2012. 10. 6. 06:3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4.43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추가 회보(모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범 E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우편물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기준 : 1회 투약분 시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보낸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자백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범행을 부인하였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우편물 속에 필로폰이 들어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령해 달라는 부탁을 승낙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관하여, 검찰에서 "E이 '좋은 것'을 보내준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코브라 등과 같은 보양식품인 줄 알았으나, 계속하여 무엇인지 물어보는데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에 그것이 마약의 한 종류일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다"라는 진술을 수차 했고, 제2차 공판기일에서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지만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면서 "'좋은 것'이 코브라 술, 해구신, 곰쓸개,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11.경 E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더욱이 2012. 2. 말경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E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을 투약한 적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기 전부터 이미 E이 필로폰을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 E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인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거녀 'F'으로 지정하였는데, 단순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고자 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이 할 이유가 석연치 않다. 라. 피고인은 직접 관할 우체국에 자신의 주거지로 배송되는 국제우편물의 존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E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그 등기번호를 물어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마.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E이 H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유흥주점 운영 과정에서 생긴 불만을 앙갚음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및 피고인의 지인인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녹음파일에 담긴 통화 상대방이 실제 E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대화 중간부터 녹음된 것이어서 대화 전체의 흐름은 물론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H는 E에 관한 신상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H에게 E이 위와 같은 내밀한 성격의 이야기를 해 주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을,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수출입·제도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중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을 각 선택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유 :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들어 밀수입 범행에 관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엄벌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필로폰 투약 횟수가 1회이고,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며,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