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당진시 K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5명을 사용하여 압력용기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안산시 단원구 L건물 503호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G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G 주식회사에서 생산되는 압력용기를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G 주식회사의 부사장 겸 공장장으로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 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의 현장반장으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압력용기 운송 작업 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영업부장으로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압력용기운송 작업 현장의 현장책임자이다. 1.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통해 2013. 12. 26.경 당진시 M에 있는 G 주식회사 제3공장에서 피해자 N(33세)을 비롯한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과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중량물인 메탄올회수컬럼(원통 모양의 메탄올 저장 탱크로, 길이 45.3m, 중량 67.4톤)을 크레인을 이용해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상차 작업은 중량물인 메탄올회수컬럼을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크레인과 연결한 후 크레인을 이용해 메탄올회수컬럼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에 트레일러를 위치시킨 다음 메탄올회수컬럼을 트레일러 위에 올려놓는 작업으로, 이와 같이 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지시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도중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중량물이 작업자들을 향해 낙하하지 않도록 미리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조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인양 작업시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차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은 메탄올회수컬럼 아래에 받침대(0.93톤) 3개를 고정시킨 후 메탄올회수컬럼을 와이어로프로 묶어 크레인에 연결한 다음 크레인을 이용해 메탄올회수컬럼을 지상으로부터 2m 가량 인양하였고, 피해자는 신호수로서 인양된 메탄올회수컬럼 바로 아래에 서서 메탄올회수컬럼이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트레일러의 이동 경로를 지정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풀리면서 메탄올회수컬럼 받침대가 피해자의 등 위로 낙하해 피해자를 협착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13. 12. 26. 12:00경 위 작업 현장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위험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D이 2013. 1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을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6. 10.경 당진시 O에 있는 G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함에도, 사업장 내 터닝롤러 스크랩 처리 구역에 있는 개구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높이 1m 이상의 터닝롤러 계단의 한쪽 방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 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분기관은 서로 다른 색상의 배관, 호스의 사용 및 꼬리표 부착 등을 통하여 서로 다른 가스배관과의 불량 체결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가스분기관에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호스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인 F이 2013. 12.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1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1. 수시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서 1. 사체검안서 1. 사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E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G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G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공장장인 피고인 C에게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이 메탄올회수컬럼의 상차작업을 하게 된 것은 이를 G 3공장에서 1공장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59쪽 참조), 피고인 C은 당진에 있는 G 1공장, 2공장, 3공장의 공장장이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69쪽 참조), 위와 같이 공장과 공장 간에 중량물을옮기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할 책임은 위 1공장, 2공장, 3공장의 공장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C은 공장장으로서 위 상차작업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159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이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1683 판결은 직원들이 공장장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사안으로 피고인 C과 같이 하루에 1회 내지 2회 공장을 돌아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68쪽 참조),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상차에대한 지침을 주었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169쪽 참조), 잘못된 작업방식에 대해 직접 시정할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던(수사기록 제2권 제170쪽 참조) 본건과는 사안을 달리함을 지적해 둔다.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F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하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있어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3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F은 G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69쪽 참조), 주식회사 E는 2010년부터 G 주식회사로부터 중량물의 상하차 이동작업을 도급받아 진행하여 왔고, 2012년부터는 G 주식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중량물의 이동작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는바, 1주일에 4회 내지 5회 정도 G 공장 내에서 중량물의 이동작업이 이루어졌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204쪽 참조), 피고인 F은 일주일에 3회 정도는 당진공장에 내려와 현장을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에 상차작업을 하는 것을 자주 지켜보았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65쪽, 제253쪽, 제255쪽 참조), 피고인 F은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대책과 작업방법이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권 제256쪽 참조) 2004. 3. 24. 무게가 각 5,450kg인 열교환기 2대를 취급하면서 중량물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중량물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인천지방법원 2004고약30657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본건 사고 발생 30분전에 메탄올회수컬럼 받침대 하나가 낙하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하였음에도 작업반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공장장에게 보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E 측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유족과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수 없다. 2. 피고인 B, D, 주식회사 E 중량물의 상차작업을 함에 있어 중량물의 낙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중량물 아래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는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본건 사고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사고 발생 30분전에 메탄올회수컬럼 받침대 하나가 낙하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상차작업을 요청한 G 주식회사 측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1/2씩 감액하였다. 3. 피고인 C 공장장으로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발생 2개월 전부터 상차작업을 하면서 받침대를 제대로 묶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정을 지시하였을 뿐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으며, 본건 상차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 역시 사고발생 30분 전에 받침대가 낙하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였다. 4. 피고인 F, G 주식회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F에게는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2004년도에는 본건과 마찬가지로 중량물을 취급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다가 소속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전신인 P 주식회사 역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바,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