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C에 있는 (주)D 일죽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7. 13.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4. 4. 22.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8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방송테이터서비스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월 임금 3,215,570원, 2월 임금 7,083,340원, 3월 임금 7,083,340원, 4월 임금 7,083,340원, 5월 임금 7,083,340원, 6월 임금 7,083,340원, 7월 임금 7,083,340원, 8월 임금 7,083,340원, 퇴직금 9,852,972원 등 합계 62,651,9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2: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그 틈을 이용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수첩(외상장부), 현금 635만원, 10만원권 수표 10장, 태국화폐 2,260바트 합계 7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홍성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01:00 ~ 02: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옆 F에서 G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4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약 2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받은 다음, 위 F에 주차된 피고인의 SM5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있던 C에게 위 필로폰 및 대마를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대마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 1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무렵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위 제2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받은 필로폰 약 0. 07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약 1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고, 위 대마 중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경 충남 홍성군 L에 있는 M요양병원 앞 N공사 현장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자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군 0에 있는 P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G에게 위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4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같은 군 Q에 있는 R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위 제5항과 같은 날 위 R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G의 피신조서 제2회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및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D 소재 유한회사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 H으로부터 정읍시 D 소재 공정률 약 30%의 공장 건물 등 시설물을 인수하더라도 2009. 9. 30. 까지 이를 완공할 자금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 지원자금도 그 전제조건인 담보나 신용력이 없어 이를 받을 수 없는 등 위 인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공장 건물 등 시설물을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인수대금은 2009. 9. 30. 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공사 중인 건물 등 시설물 시가 약 1억 1,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12. 3. 14.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G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J 및 위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피해자 K을 만나, 2012. 4. 26. 까지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그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제1항 공사현장에 설치된 H빔 3동 약 180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담보물을 보존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5. 31. 당시까지 위 공사를 시공 중이던 L에게 그 동안의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H빔 3동 약 180톤을 함부로 양도함으로써 위 채무액인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H과 통화 내용, 참고인 J 전화통화 내용 관련, 공장 철물구조물 H빔 관련 등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의 적법한 송달을 받고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도망하여 상당 기간 동안 이 법원의 재판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 점,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없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1:31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피해자 D(여, 43세)에게 전송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제주도에서 짓고 있는 펜션이 곧 완공되면 2011. 2. 23.자 공정증서 작성한 2억원 대신 위 펜션 1동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 이 펜션을 받던지 아니면 위 2억원을 줄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려라. 공사 인부들 회식을 시켜주어야 하니 지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C 소재 D 등 3명 소유인 E 펜션은 2012. 5.경 펜션 8동이 완공되어 이미 영업을 시작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 펜션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원받더라도 위 펜션 중 1동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 "펜션 모객을 위해 미리미리 광고를 해야하는데 광고비가 필요하다.", "펜션이 다 지어졌고 곧 준공검사가 떨어진다. 명의를 변경하려면 증여세를 내야하니 증여세를 입금하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광고비, 증여세 등 명목으로 2012. 6. 20. 70만원, 2012. 7. 23. 130만원, 2012. 7. 25. 200만원, 2012. 8. 27. 380만원, 2012.9. 7. 200만원, 2012. 9. 11, 500만원, 2012. 9. 12. 400만원, 2012. 9. 19. 2,000만원, 2012. 9. 29, 50만원 합계 3,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1. 농협계좌거래 내역 1. 녹취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1:00경 강원 양양군 D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15분간, 동 대표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들이 뭐하는 짓거리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 등이 2층으로 회의 장소를 옮기자 뒤따라가 "소장을 짤라야 해, 군청에 가서 아파트 사무소 직원들을 고발할거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동 대표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3. 12:20경 강원 양양군 D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노인정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F(5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4. 23. 13:37경 강원 양양군 D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강원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 G에게 "관리과장이 휘두른 과도에 오른쪽 팔뚝을 다쳤다. 경찰이 왔다 갔는데 술 먹고 싸우지 말라고 하고 그냥 갔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과도로 상해를 당하는 등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A)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무고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에는 이르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무고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칼에 다쳤다는 등으로 무고의 내용이 중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무고 행위를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다만, 피고인이 악화된 건강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3.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건물 관리단 회장으로 위 건물 관리비 징수 및 집행에 관한 결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 관리비 징수 및 집행 실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상가 입점주들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건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대금 명목으로 관리비를 사용한 것처럼 돈을 송금한 후 이를 공사업자 또는 계좌명의인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아 이를 나누어 쓰는 방법으로 관리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5.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에 업무상보관 중이던 피해자 L 건물관리단의 관리비 금 2,200,000원을 위 건물 쓰레기 판넬 공사대금 명목으로 N회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송금한 후 그 중 1,100,000원을 다시 피고인 A의 처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59,78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V 외 15 작성의 고소장, 1. T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사진 및 관리비 총괄표 등,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6, 7, 8, 12, 13, 14, 15번의 각 범행(이하, '이 사건 각 범행'이라 한다)과 관련해서는 전부 내지는 일부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각 돈의 지급과 전혀 무관한 사람의 통장에 각 돈을 입금한 후 그들에게서 다시 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각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실제 공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한 바 있는 점, W, X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6, 8번의 각 돈에 관한 지급방법, 명목 등을 스스로도 또는 서로 혼동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술은 은행거래내역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X가 스스로 구체적으로 위 각 돈의 명목, 사용처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516, 15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리비 등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약 5,900만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20:1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전두1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흥리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19:4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신흥길 94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 중 시비로 폭행을 당한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4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당한 이유로 인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은 하지 않은 채 위 경찰관 D에게 "니미 개새끼야, 너는 죽여버려 개새끼야, 여기서 경찰관 해먹을 줄 알아? "라는 등 욕설을하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진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자신이 피우던 불이붙어 있는 Virginia. S 담배 한 개비를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2014고단130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여주시 G에 있는 H연구소에서 피해자 F에게 "강남구 I에 도자기 및 그림 등 전시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주도에 수백억 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이 제작하여 소장하고 있는 'J 달항아리' 1점을 3,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J' 1점을 매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년 4월경 피해자 소유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J 달항아리'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9. 5.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고령토 사업에 10~20억 원 가량 투자하여 지분 참여를 하겠다.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달항아리, L 그림, M 그림 등을 팔아야 하는데 감정을 받기 위해 접수해 놓았다. 특히 달항아리는 국보급이기 때문에 감정료가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감정료가 없어서 감정서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5,000만 원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감정서를 찾은 뒤 달항아리를 팔아서 고령토 사업에 투자하고 감정료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달항아리 감정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고단1921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강남구 O오피스텔 402호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매도인 R, 매수인 A 작성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충주시 S 임야 약 2만 평을 샀는데 도로를 내는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은 2010. 10.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4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4고단130호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1의 가항 범행 당시 동석인)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진술)을 제외한 각 수사보고 1. 지불각서, 감정증서, 최고장 1. 현금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판시 2014고단1921호 사실]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현금보관증, 입금증,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각 사기죄 및 1의 가항 기재 및 2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의 가항 기재 및 2항 기재 각 사기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1:12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술집 출입문 앞복도에서 피해자 E(여, 20세)과 마주치게 되자 비켜서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카메라 녹화자료 확인, 피의자가 일행에게 추행장면을 재연하는 장면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35

범죄사실 2013고단3035 피고인은 2012. 2.말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A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해야 하고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 줘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2012. 5.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12.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물건 값을 선납으로 지불해야 모피공장에 있는 사장님이 외국에 가서 모피원단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4.경까지 매월 피해자의 아들인 E의 차량 할부금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고"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8,000만 원 상당의 부채만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계금을 납입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F)로 2012. 3. 1.경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5,822,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41 피고인은 2012. 5. 23. 14:10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702동 107호 피고인의 가게에서, 컴퓨터 1조 등 시가 합계 516만원 상당 약 350여개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채권자 I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가소36223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2. 5.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경 위 압류물품 중 모피롱코트 2개, 밍크모자 1개, 가죽코트 3개 등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출 가능성 검토, 별건 판결문 등 참조) [2014고단1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추가압류조서 사본, 압류물건 점검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3고단3035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받을 곗돈을 상계처리하거나 이자 명목 등으로 합계 약 2,000만 원 가량을 지급 한 점, 2014고단1341 범행과 관련하여 채권자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8.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90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8. 21. 14:00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남, 55세)은 피해자 B(가명)와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려 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명)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B(가명)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4. 2. 112에 전화를 해서 “손님이 가게 안에서 나를 잡으러 다닌다“는 내용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재차 112에 전화를 해서 ”손님이 성추행한다. 자꾸 따라온다. 폭행한다. 지금 머리를 처박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재차 112에 전화를 해서 “빨리오세요. 여기서 자꾸 쫓아다녀요”라는 내용을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7쪽), 위 신고내용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E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B(가명)가 일을 마치고 가게를 나와 걸어가는데 주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뒤따라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박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폭행으로 임의동행 보고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구체적 처리내용은 없다(증거기록 1권 7쪽). B(가명)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19일 후인 2020. 4. 21. 경찰에 “2020. 4. 2. F시장 내 새벽시간 E를 지나 D 채 못 왔을 때 성추행과 D 쪽에서는 머리로 내 얼굴을 쳐박았다. 너무 심하게 머리가 아파 진단서를 생각하다 결국 내었고 성추행에 대해 처벌원합니다”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도 강제추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다(증거기록 2권 2쪽). B(가명)는 2020. 5. 13. 경찰에서 “D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안으려하는 과정에서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2쪽). B(가명)는 2020. 7. 28.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길을 가다 D 쪽인 오른쪽으로 돌아 몇 걸음 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껴안듯이 엉덩이와 가슴을 터치하기에 ‘성추행합니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무슨 성추행이냐며 머리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9쪽). B(가명)는 2021. 6. 4.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껴안으려고 하면서 한손이 엉덩이 쪽으로 내려왔고, ‘사람 살려’라고 말하자 머리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손이 증인의 신체에 닿았나요”라고 묻자 B(가명)는 “그렇죠. 닿았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변호인이 재차 “피고인의 손이 증인 신체 어느 부위에 닿았는가요”라고 묻자 “손이 닿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안았을 때 어설프게 안았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게 어디를 만졌다는 게 아니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가명)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만진 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은 이때 당시에 피고인이 따라오는 것 자체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신고한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B(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강제추행 피해사실 중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점차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도 않는다. 한편 B(가명)는 112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했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이 머리를 박았다고 간단하게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다음에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강제추행에 대해 고소한 이유에 관하여는 “머리가 아파서 계속 미루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또 CCTV가 있다고 믿고 입증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가명)가 수사기관에서 주장한 강제추행 피해사실은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B(가명)의 위와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11:0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 옆 도로에서,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08마88**호 마티즈 차량이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불상의 여성을 피하기 위에 갓길로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바퀴가 위 도로 옆으로 빠져 마침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으로 다가오자 자신을 향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차 운전을 어떻게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41센티미터, 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생명을 위협하는 등 부당한 침해를 가하여 이를 모면하려고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인을 피하려다 피고인이 주변으로 차량을 급히 멈추게 한 문제로 시비가 일어 몸 다툼을 하다가 함께 넘어진 상태에서 들고 있던 낫을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함으로써 8바늘을 꿰매야 하는 봉합치료를 받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당시 상황, 물리력 행사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방어수단으로서의 한도를 넘은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자동차로 돌진해 온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과 위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남편인 정형은 <주소>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15:30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임차할 빌라를 찾고 있던 피해자 윤희에게 "C이 현재 거주하는 세대들이 거의 월세이고 보증금은 없습니다. 건물이 10억 원 상당이니 임차할 201호에 대한 7,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C이 2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약 3억 7,500만 원 상당이었고,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지급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3,000만 원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근저당권자인 신협에 4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황서에게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피해자가 거주하도록 하거나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금 700만 원, 같은 해 5. 29.경 잔금 6,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윤희, 서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 피고인 명의 <은행명> 등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은행명>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송치의견서, 재판진행 내역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물에 설정된 담보나 임대차 관련 채무 부담액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책이 중하고 4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