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3:08경 포항시 북구 D, 'B' 건물과 그 옆 건물인 E, 'C' 건물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폐지 수거를 위해 종이박스가 쌓아져 있었고, 당시에는 시속 20km의 강풍이 불고 있었으므로, 흡연을 마친 후에는 담배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인화성 물질이 없는 쪽으로 담배꽁초를 버림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담배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의 불씨가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같은 날 13:15경 위 건물들로 옮겨 붙어, 피해자 F 소유의 위 'B' 건물을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위 'C'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내사보고(C CCTV 확인 건),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A이 담배를 피웠다는 곳 사진 첨부), A이 담배를 피운 장소 사진, 내사보고(전자식 계량기 합선에 대하여), 계량기 사진, 내사보고(로드뷰를 통한 화재 전·후의 현장 비교), 로드뷰 사진 등, 내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안전감정서 회신 첨부), 법안전감정서, 내사보고, 피해 견적서, 내사보고(기상청 2020. 4. 25. 일기상통계표 회신 첨부), 기상현상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C 화재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 내역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의 블랙박스 영상 시간 확인),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형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블랙박스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C CCTV 영상 첨부), C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견적서,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등 첨부), 피해금액 확인서, 내역서, 수사보고(119화재현장조사서), 119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담배꽁초 외 다른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검토), 수사보고(화재발생 인근 식당업주 진술청취)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 건물 소유권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화재보험 가입 관련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화재현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는 'B' 건물과 'C' 건물 사이의 통로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에서 발화 하였다. 'C' 외부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하기 약 7분 전 발화 장소인 위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영상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면서 건물 사이 통로 앞으로 들어갔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C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입구 우측 편에 서서 담배를 피우다가 C와 B 사이로 이동해서 담배를 피웠다'라고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관 H은 '두 건물 내부에 발화와 관련을 지을만한 특이 기구나 잔해 등은 식별되지 않았다', '두 건물 사이 공간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배선 및 콘센트 잔해 등의 검사 가능한 부분에서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발화지점 내 전기배선을 포함한 시설물에서는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는 상태이고, 담배꽁초 등의 인적 요소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위 H은 이 법정에서 '담배꽁초가 그냥 종이박스 위에 그대로 떨어져 있으면 백날이 가도 불이 안 붙는다. 그렇지만 종이박스 같은 것들이 접혀 있는 부분이나 이런 쪽에 껴있을 경우에는 계속 훈소 과정을 거치면서 화염 자체가 점점 커지면서 불이 붙는다',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4분 30초 이내에서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고, 약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담배를 튕겨서 떨어진 재를 발로 밟아서 껐고, 담배꽁초는 C 앞 인도에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C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이 있으나, 그 장소는 통로 쪽은 아니고 도로와 인접해 있는 인도 끝 쪽이다', '담배를 다 피운 후 담배 불씨를 손으로 튕겨 낸 후 불씨는 발로 밟아 끄고, 담배 꽁초는 맨홀 앞으로 던져 집어넣었다', '(담배꽁초가 맨홀로 들어간 것을) 피고인의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담배를 피운 장소가 발화 지점과 떨어진 장소라는 취지로 단정적인 내용의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사 과정에서 그림을 그려가며 자신의 담배를 피운 장소가 발화 지점과 다른 장소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사 이후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도 끝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시켜주며 사실관계를 추궁하자 그제야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지점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시인하였다. 한편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불과 3일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고인은 화재 현장에서 경찰에게 목격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의 기억이 희미해져 최초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된 경위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 그 밖에 CCTV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변의 행인이나 차량에서 투척된 인화물질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 등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 외에 화재 현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고 있는 인물이나 화재발생장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 오토바이 등에서 화재를 유발할 물질을 투척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주변 건물과 도로의 구조, CCTV에 녹화된 영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바람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식당의 이용객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지점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화재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투척한 담배꽁초 외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참고인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 심증형성을 배제할 정도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처리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이다. 이 사건 실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적 피해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더욱 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