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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수시로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관련하여 차량 1대에 35,000,000,000원이 있었는데 그 돈을 빼돌려 기업은행 본점에 예치해 두었다, E가 시켜서 그 돈을 보관중인데 은행 본점에서 구성한 팀원들과 함께 그 돈을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다, 곧 내 통장으로 30,000,000,000원이 들어 올 것이다, 그 비자금이 들어오면 사우나 인테리어 비용 400,000,000원을 빌려 주겠다, 200,000,000원을 그냥 줄려고 하는데 은행거래가 없으면 안 되니 수시로 내 통장에 얼마씩 입금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된다, 거래내역만 만들고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선 차떼기 사건 관련 35,000,000,000원은 존재하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사우나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1,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금 45,8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자료 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녹취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 은행계좌 금액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를 미리 받아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돈을 송금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고 비자금 이야기도 했다’라고 기망행위를 일부 시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1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 몇 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기업은행 본 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사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164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말대로 돈을 주고받은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면 굳이 현금을 인출해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비자금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0여 회에 걸쳐 합계 4,58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온전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편취금액의 절반 정도는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26. 23:3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손님대접을 안해 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전 종업원이자 손님인 피해자 D(여, 66세)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주점업주인 D, 손님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손님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자신의 하의 속옷을 벗어 던진 후 그 곳에서 오줌을 싸고, 입고 있던 원피스를 목 부위까지 걷어 올려 젖가슴과 성기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찾아가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드러누워 “야 너 씹할 놈 영업 못하게 한다, 영업을 하는가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26. 23: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여, 41세)가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꺼져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각 걷어찬 후 원피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마치 무엇인가를 꺼내는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칼로 니년 목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고인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 곳 주점에 쌓여 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2020.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 D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점, 당시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도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서 바닥에 누워 있거나 유치장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던 점. ◯ 양형기준 참조(상상적 경합범으로 하한만 참조)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 12. 18. 서울 동대문구 C, D호에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목적으로 휴업조치 대상 근로자 E, F, G, H, I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음에도, 2020. 5. 8.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I에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고 허위로 작성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로부터 2020. 5. 18. 5,258,7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59,267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기망하여 고용유지지원금 23,859,267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고용보험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우편진술조서 1.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1. 2020년 제1차 (04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1. 2020년 제1차 (0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1. 2020년 제1차 (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1. 2020년 제1차 (07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1. 2020년 제1차 (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1. 2020년 제1차 (09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1. 2020년 제1차 (10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1. 2020년 제1차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금액이 23,859,267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수급징수금을 완납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4:4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수목원삼거리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에 있는 하천구역에서, 인근 농지 성토공사 중 물이 넘치자 물을 빼내기 위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하천구역의 하천시설인 제방의 땅을 판 이후 관을 묻는 등 하천구역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하천시설인 제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이용계획, 각 토지대장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4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8호, 제46조(하천 내 금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16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초록입 홍합 영양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금강제화 상품권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밥솥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부산 여행을 가자. 내가 모든 여행 준비를 할 테니 여행경비만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갈 생각이 없었으며, 그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0. 10.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 피고인은 2020. 10. 2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며칠 전 D 카페에 게시한 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면 코스트코 상품권 3장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문자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1. 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즉시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판결문(안동지원 2020고단24 등), 판결문(대구지법 2021노2196),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2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1. 압수영장 회신자료(K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재판 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고, 배상신청인 B은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이 넘는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에게 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를 다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2020. 8. 10. 피해자 F에게 피해금 10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한 점(증거기록 1권 122쪽, 3권 43쪽),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30만 원을, 피해자 I에게 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중 피해자 B,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폐형광 등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 03:1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124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0: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삼무로 84에 있는 신제주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주취정도 상당한 점, 동종 전과로는 2회의 벌금 전과,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하여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모바일 메신저 ‘즐톡’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청한 다음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공원 내 나무 밑에 현금 1,000,000원이 든 봉투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그 인근에 판매자가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취거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6. 3. 2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덜어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목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6.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8.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1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3g이 압수되었으므로 매수대금 1,000,000원을 추징할 수 없고, 필로폰 2회 투약분인 2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의 중대성, 필로폰 투약 후 피고인이 가족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갈 위험이 상당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22:37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호대로 65에 있는 중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호대로 65에 있는 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과 그 범행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일까지의 기간,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17:33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 53, 봉양파출소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B,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및 사고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증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피해자 B(여, 1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촬영 부분 피고인은 2020. 7. 5. 15: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나체 상반신 뒷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제공 부분 피고인은 2020. 8. 일자불상 15: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G과 함께 지하철 모덕역으로 걸어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 메시지로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나체로 있는 상반신뒷모습을 촬영하였고, 이를 친구에게 전송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고, 이 판결 선고일에도 소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서 치료 및 상담을 받아온 사람으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야간에 위 ‘D병원’의 잠겨있는 병원 정문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 개방 후 침입하여, 약제실 내부 보관함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251,394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 200정’, ‘디아제팜 5mg 350정’, ‘메디키넷 40mg 90정’, ‘메디키넷 20mg 60정’, ‘콘서타 27mg 56정‘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3. 04:07경 위 ‘D병원’의 잠겨 있는 병원 정문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 개방 후 침입하여, 약제실 내부 보관함에 보관 중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정 200정’, ‘자라팜 0.5mg 400정’, ‘메디키넷 20mg 71정’, ‘메디키넷 40mg 12정’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6. 02:53경 위 ‘D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려고 침입하였으나, 진료실과 약제실 문이 모두 잠겨있고 때마침 경비시스템의 경보기가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피해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요양급여내역 첨부), 요양급여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에 걸쳐 야간에 병원 약제실에 침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상당량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도 피고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서 요구한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20만 원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09:30경 용인시 처인구 B, C회사 D 화장실에서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에서 욕설을 한 피해자 E(남, 28세)을 만나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청소솔(길이 약 1.5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가정법원에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2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7. 10:20경 대전 서구 B맨션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던 텔레비전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망치, 텔레비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아내에게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1. 07:24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여 운행하는 바람에 컨테이너 차량이 나무에 스쳐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며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6:18경 진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2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1. 6. 21.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 한 가운데 정차 중에 잠이 들 정도로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2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