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년 7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F지사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F지사 선거에서 당선(2018. 4. 24. 예비후보자 등록, 2018. 5. 24. 후보자 등록)되어 현재 F지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G 전국체전지원단장으로 재직하다 2014년 4월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시장으로 재직하다 2013년 8월경 퇴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I병원장으로 재직하다 2014년 8월경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J에 있는 K 회장으로 활동하다 2018년 6월경 사임한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2018. 6. 13. 실시된 위 F지사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5. 23.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3. 11:30경 J에 있는 L센터에서 위 C 등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하여 J 등에 거주하는 여성 선거권자 약 100명을 상대로 "특히 J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힘들어 하는 많은 우리 J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열심히 해서 잘 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4년에 대해서 주로 큰 방향에서 하고자 하는 걸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M도민이 잘 살 수 있도록 M만의 어떤 M다움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 4년 동안에는 지역 발전에 실속 있는 그러한 성장의 열매를 도민들에게 직접 갖다드리겠습니다.", "청년 만 명을 공무원, 공기업, 공공일자리에 4년 동안 취직을 다 시킬 생각입니다.", "천 명 정도의 청년을 취직을 시켜서 월급 주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훈련을 시켜서 민간 부분에도 좋은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 5천 명에게는 월 50만 원씩 청년수당을 줄 것입니다.", "보조교사나 대체교사를 600명 정도 채용을 할 것입니다.", "24시간 아무 때나 맡기고 싶을 때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보육센터를 거점별로 만들어 나가면서 보육 부분에 대해서는 M가 전국의 모범이자 부러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이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학습지원 현금카드를 학생들 50%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애 키우는 엄마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질 좋은 밥상을 차려서 M를 위해서 확실한 좋은 변화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공약을 내세울 때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와 연계된 예술대학이나 체육대학 등을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선거 결과가 잘 나오면, 그 힘을 가지고 공약실천율 전국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정말 신나는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한 길로 힘을 내서 갑시다."라는 등으로 약 13분 동안 자신의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2018. 5. 24.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4. 18:50경 N에 있는 O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축제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여 N 등에 거주하는 청년 선거권자 등 약 300명을 상대로 "A F 지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6월 13일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저도 여러 후보 중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분에 일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년 천 명을 월급을 주면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로 가동을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O대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들도 담기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M의 청년 학생들 5천 명에 대해서 월 50만 원씩을 일정 기간 지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청년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받아서 앞으로 4년 동안 도정을 더 맡아서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참여도 해주시고, 또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라는 등으로 약 3분 동안 자신의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이다. 피고인 E은 2018년 5월 초순경 J 지역 여성 선거권자들이 참석하고 당시 F지사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이던 위 A이 초청인사로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A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지지도를 제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A이 위와 같은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C은 A의 비서에게 이를 전달한 후 A이 2018. 5. 23. 11:30경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위 비서로부터 통보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는 행사 장소를 섭외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E은 J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선거권자들에게 행사 일시와 장소를 알리면서 참석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으로부터 위 행사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8. 5. 23. 11:30경 J에 있는 L센터 2층에 있는 예식홀에서, J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여성 선거권자 약 10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의 순서로 구성된 행사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E은 2018. 5. 23. 11:00경 위 예식홀에 도착하여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피고인 D에게 행사 사회자 역할을 맡아 행사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행사에서 A을 여성 선거권자 약 100명에게 소개하면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후보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해서 정말 멋지게 원 후보를 당선시킵시다. 당선된 후 4년도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해서 이 J가 새로운 변화를 하는 J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멋진 A 후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자리는 승리를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선거에서 필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등으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D은 행사 사회를 맡아달라는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M의 자존심을 지킬 분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손을 잡은 것입니다. M 캠프에도 시간되실 때 한 번씩 들려보시면 '아, 여기가 진짜 A 캠프구나.'하실 것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10% 이상 넘었지만 50%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J는 분위기가 이제야 뜨지만, N 분위기는 이미 떴습니다. 감사하고, 좋은 캠프에도 놀러와 주십시오."라는 등으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행사에서 "요즘 여러분 열심히 뛰고 있는 덕분에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50% 가야 안정권입니다. 7~8%는 더 끌고 가야 합니다. J 출정식이 6월 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승리를 굳히려고 합니다. 그 날 약 만 명 정도 모여서 힘을 같이 하고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승리를 굳히는 것으로 전략을 짜서 가려고 합니다. 이웃들, 친지들 전부 동원해서 J에 함성이 퍼지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등으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8. 5. 23. 11:00경 위 제2항 기재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약 100명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김밥 약 100줄, 도너츠 약 100개, 방울토마토와 생수 등 시가 합계 2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준비하여 행사장인 예식홀 입구에 있는 탁자에 비치하고, 피고인 D은 2018. 5. 23. 12:00경 위 행사가 종료될 무렵 참석자들에게 "김밥, 도너츠 등을 준비했다. 받아서 가시기 바란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음식물을 수령할 것을 안내하여 참석자들로 하여금 위 음식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F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제2,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P, Q, R, S, T, U(가명),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운동기간 확인) 1. 각 고발장 / 조사경위서 1. B 발언내용 / C 발언내용 / D, C, B 발언내용 / 녹취록 주요 내용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2018 원캠프 공약 발표(핵심내용 리스트), 2018 원캠프 깨알공약(핵심내용 리스트)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T,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발인 A 축사발언 녹취록 작성 / A 도지사 후보 공약서 사본 첨부 / 선거운동기간 확인 / AA, AB 주소지 확인] 1. 각 고발장 / 사실조회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A 축사 녹취록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사에 참석하여 각 그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이는 현직 F지사인 위 피고인이 그 지위에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인사말 내지 축사를 하거나 기존의 정책 또는 이미 발표된 공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들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규정은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어 그 개정 내지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그 자리에서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 등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모임의 성격은 이를 선거운동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A 예비후보와의 정책건의를 위한 간담회로 보아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한 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 A의 발언에 대한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행사에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 M 전체의 발전 속에서도 특히 J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 골고루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J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앞으로의 4년에 대해서 주로 큰 방향에서 하고자 하는 걸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라거나, "이제 6월 13일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저도 뭐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러 분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정책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담기게 됩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라는 등 위 각 발언의 모두부터 자신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한편, 그 이후 발언에서도 청년·보육·교육 등 자신이 위 선거를 위해 발표한 공약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 A의 발언은 그 대부분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각 발언을 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서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여 있는 점, 발언의 내용이 되는 공약도 청년·보육·교육 등 해당 청중의 이해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사항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선거결과가 잘 나오면 그 힘을 가지고 공약을 지난번처럼 공약 실천율 전국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답하겠습니다."라거나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만약에 앞으로의 4년 동안 도정을 더 맡아서 일하게 되면."이라는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각 발언은 그 자신의 당선을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지지호소 행위로서,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위 각 발언은, 자신이 F지사로서 펼쳐 온 정책이나 도정 현안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행사에 대한 축사라기보다는, 앞으로 당선이 되면 실천할 공약에 대한 설명 내지 지지 호소가 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피고인 A의 위 각 발언이 F지사로서 할 수 있는 의례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서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전문은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의 취지, 같은 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안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및 '명함의 교부'와 '지지의 호소'를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전문이 말하는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 함은, '명함을 직접 나누어주는 행위에 준하여 선거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을 통하여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이상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해석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이미 그 전에 발표된 공약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공개된 장소나 또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의 연설을 통한 설명 또는 지지 호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언론 등을 통한 공약 발표와 연설을 통한 공약 설명 및 지지호소는 그 방식, 대상이 되는 선거인에 대한 영향력 내지 집중도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게 그 공약의 발표가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후속행위로서 대중에 대한 연설을 통한 공약의 발표 내지 설명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수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바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현행법이 사전선거운동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선거운동 행위의 가벌성을 부정하거나, 그 처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부분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 C, D, E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 행사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사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행사가 개최된 경위 및 내용,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구성 및 모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행사는 피고인 E이 그 주변인들을 통하여 피고인 A의 지지자들을 모아 개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위 행사에 참석하여 한 발언의 대부분은 이후 치러질 F지사 선거와 관련한 공약 설명 또는 지지 호소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피고인 D, B, C이 피고인 A의 발언을 전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위 피고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A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지지율을 제고하여 피고인 A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위 행사의 성격이 단순한 간담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에 따라 그 규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선거운동 행위의 가벌성을 부정하거나, 그 처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D, E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9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준비하여 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그 돈을 위 음식물 대금에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행사시간이 점심시간에 임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간단한 다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F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한 기부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 A을 위한 기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행사장 입구에 모금함을 설치하여 행사 참석자들로부터 모금을 하였고, 그 결과 약 27만 원 정도가 모금되어 음식 대금에 대부분 충당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석자 전원이 그 모금에 참여한 것도 아닌 데다, 누가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이 음식물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돈을 낸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까닭에, 피고인들이 모금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하여 그 돈으로 음식물 대금의 대부분을 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참석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이 제115조에서 제3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지 그 기부액수가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액수를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그 금원이 제공된 상황, 목적, 경위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A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B, C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행사를 개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위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A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지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음식물을 제공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그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음식물이 1인당 약 3,000원 수준으로 그 액수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상과 같은 판시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 및 피고인들이 그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게 된 목적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F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A을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판시 제2의 사실: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사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중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 전체 선거인의 수에 비추어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D, E의 A을 위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역시, 비록 그 기부 액수를 경미하다 할 수는 없으나, 그 대부분을 모금을 통하여 회수한 위 피고인들로서는 만연히 그와 같은 행위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여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