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노숙자이며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1-37 중랑역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피해자 C(49세)로부터 "어린놈이 일 좀 다닌다고 까불지 마라"고 하면서 빈 소주병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자 흥분하여 술에 취하여 땅바닥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3번),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범죄행위에 대하여) 1. 변사자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2013. 12. 15.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고의의 기본범죄인 폭행과 중한 결과인 사망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폭행을 할 때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란 사회생활상의 경험에 비추어 행위가 결과를 발행시키는 것이 상당할 때 즉 개연성을 의미하고,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 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발생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 공무원 F, G 및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던 경찰 공무원인 H, I 의 각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 부검감정서 등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사실 및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F, G, H, I의 각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2007. 6.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러한 진술내용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고,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내용이 증거능력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기만 하여도 여전히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그 조사자의 증언내용이 자백에 이르게 된 과정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임은 물론 조사자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자백을 전문하게 된 경위 자체가 범행현장에서 범죄 실행행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하에서 구체적인 주변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더불어 생생하게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하고 이를 현장에서 확인한 경우와 같이 전문한 상황 자체가 문서화된 전문증거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뛰어 넘는 생생한 체험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 이후 태도를 번복한 피고인의 모순된 태도를 거짓이라고 단정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조사받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범행의 죄책을 시인하면서 밝힌 구체적인 정황들에 대한 진술내용이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능동성과 자발성이 담보되고 죄책의 유무와 관련된 최소한의 언명을 넘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실제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연스럽고 생생한 표현이 담겨 있는 구체성이 있는 진술을 직접 또렷하게 전문한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화된 전문증거의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러한 전문진술에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부여하여 공소사실의 입증과 관련된 증명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태도라고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조사자인 G, F, H, I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죄책을 인정하는 진술내용을 전문하게 된 경위에 관련한 증언내용은 그 조사 당시에 강압이 없었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백의 임의성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나 조사자가 유도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직접 실행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범행의 전개과정이나 범행현장의 정황 중 일부 사태에 관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그 내용이 문서화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는 정도, 즉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자발적이고도 능동적인 태도로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경과를 생생하게 밝히는 정황까지 제시하면서 전문한 내용을 밝히는 증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그러한 전문진술과 관련된 법정진술에 대하여 독자적인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부여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린 것 말고 다른 부위를 때렸다거나 발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록상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노숙인들도 여러명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를 보면 노숙자가 편의점에 와서 편의점 직원에게 다리를 다쳤다며 도움을 요청하여 그 편의점 직원이 이 사건을 최초 신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머리 부위를 다쳤고, 다리를 다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흘러내린피로 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방어적으로 행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가 통상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만큼 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나 피고인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