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5. 09:2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 677에 있는 용원터널을 소사동에서 용원동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 등으로 양 방향의 통행이 구분된 도로이므로 진행방향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이 아닌 반대방향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터널 벽면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우측면으로 진행방향 좌측 터널 벽면을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터널 외곽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진행하여야 할 차선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 차선을 따라 운행하였다면 반대차선을 침범 운행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자신의 진행차선 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통과하여 반대차선에 이른 경우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행 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29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의 터널 구간을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레일러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9:20경 창원시 진해구 두동 677 에 있는 용원터널을 소사동에서 용원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속도로 역방향 진행하였다. 그곳은 통행이 구분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표지판을 잘 확인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정상적인 통행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여 오던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게 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 터널 내 벽면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우측면으로 터널 좌측 벽면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시가 756만 원 상당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C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2. 3. 25. 법률 제66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특가법위반죄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또한,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 죄도 그 행위의 주체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 및 그 밖의 승무원으로서 특가법위반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은 물론 그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C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면에서 나타나 상향등을 조작함에 따라 비로소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면에서 다른 차량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피는 데 주의를 기울였기때문에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용현터널과 그 진·출입 구간의 도로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약 1주일 전에 개통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용현터널을 이용하기 위해 부산 강서구 송정동 11번신호등교차로를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방향에서 창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한 직후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 차선에서 내려오는 고가도로만 있고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올라가는 고가도로는 위 반대방향 고가도로 옆 우측도로를 따라 약 700미터 정도 진행하여야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오로 위 고가도로에 진입하였다는 진술에 부합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인 1월 중순의 아침 9:20 무렵이었고, 당시 평균기온이 영하 1.5도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도 터널 내부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유리창 등을 모두 닫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인 진행방향으로는 좌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방향에서 오던 C도 '피고인 차량을 발견한 것은 우로 굽은 도로에서 꺾는 지점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 차량을 발견한 이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더욱 더 전방을 주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발생한 소음을 듣거나 후사경 등으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