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14

범 죄 사 실 [2021고단6314]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점인 ‘C’ 등에서 일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2012년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점인 ‘F’ 선릉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여 왔다. 1. 2012년~2016년경 화장품 구매대금 명목 등 편취 피고인은 2012. 6. 9.경 위 ‘F’ 선릉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다른 화장품 판매회사에서 결제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대금을 변제해주겠다. 이를 변제하려면 ‘F’에서 실적이필요하다. 며칠 뒤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테니 실적을 올릴 수 있게 화장품 구매대금을 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F’에서 다른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한 것을 피해자의 결제를 통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자신의 수당(결제 대금의 25% 상당임)을 챙길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판매실적을올려 수당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거나 이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9.경 피해자 명의의 G카드를 사용하여 2,000,000원을 ‘F’에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4,092,900원(전체 결제 금액 109,267,900원 - 승인 취소 2,400,000원 - 실제 수령한 화장품 12,775,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F’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4년경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산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고 채무가 과다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경 700,000원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6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2020년~2021년경 기존 결제대금 취소 명목 등 편취 피고인은 2020.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로나로 인해 회사에서 이전 카드 결제 대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생겼다.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결제한 카드 대금을 환급받으려면 결제한 카드 대금만큼 다시 결제하여야 하고, 내가 그동안 판매실적으로 받은 수당을 회사에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신규 결제는 즉시 취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F’에서 다른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한 것을 피해자의 결제를 통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자신의 수당을 챙길 계획이었고, ‘F’는 기존 결제 대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올려 수당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선결제 대금을 변제해주거나 이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1.경 피해자 명의의 J카드를 사용하여 1,000,000원을 ‘F’에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합계 128,089,589원(전체 결제 금액 144,207,629원 - 승인 취소 16,118,040원)을 결제하게 하여 ‘F’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8. 31.경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8,496,000원을 기존 결제 취소를 위한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727]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점인 ‘C’ 등에서 일하면서 2011년경 고객인 피해자 L를 알게 되었고, 2012년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점인 ‘F’ 선릉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여 왔으며,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피부관리 서비스,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C, F에서 합계 190,506,307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C 화장품에서 카드 결제한 4,800,000원 관련하여 600,000원을 디스카운트 해 줄 테니 현금으로 4,200,000원을 주면 기존 결제한 4,800,000원 중 3,000,000원 부분은 카드 결제 취소 처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다른 고객들이 결제를 취소한 것에 대해 소위 ‘돌려막기’를 하여 자신의 수당을 취득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판매실적을 올려 수당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통해 피해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2,000,000원, 2012. 3. 16. 2,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카드 결제 취소 명목, 관리사 급여 등 운영비 명목, 보육사 급여 명목, 회사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 다른 고객의 손해배상금 명목, 이사비나 사무실 보증금, 통장압류 해결비용 명목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96,500,2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52]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D, 1층 소재 E 주식회사 운영의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점인 ‘F’ 선릉점에서 일하면서 2017. 9.경 위 지점을 방문한 고객인 피해자 N(여, 당시 17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800,000원 상당의 피부 관리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면 계약금 80,000원은 곧바로 결제하고, 나머지 720,000원은 9회에 걸쳐 매월 80,000원씩 자동이체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8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송금 받아 그 차액을 피고인이 기존에 납부하기로 한 다른 고객들의 상품 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80,000원만 출금되게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1. 27.경 피해자의 O카드 계좌에서 111,500원을 출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8-4) 기재와 같이 상품 결제, 결제 취소를 위한 비용, 결제 취소를 위한 추가 결제 등 명목으로 합계 29,577,415원을 결제 및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카드 승인금액,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1. 각 수사보고(F 자료 회신) 및 카드 결제내역 [2022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녹취록 [2022고단1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 구매 계약서, 채무확인서, 결제내역,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0,000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