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토지판매,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D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판매대상 토지를 물색하고 토지개발허가 등 각종 인허가업무를 담당하였다. 1. 충주시 E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과 D은 충주시 E 임야를 구입하여 대지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임야는 급경사로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어려웠으나 위 임야의 등고선을 조작한 도면을 이용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적발되어 2007, 4. 24. 경 산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토지개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C의 직원인 F는 200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 I에게 C가 개발 중에 있는 임야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단 예약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H, I로 하여금 예약금 명목으로 2007. 4. 24.경 C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4. 26.경 서울 관악구 J건물 8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 I 에게 "충주시 E 임야를 우리 회사가 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고 있는데 1개월 이내에 개발을 완성할 수 있어 개별등기를 해 줄 수 있다. 이 땅이 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오른다. 이 땅을 지금 매입하면 2007. 12. 말경까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우리 고객에게 매입금의 몇 배로 팔아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다 시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경사가 급격하여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웠고, 피고인과 D은 등고선을 조작한 도면을 제출하여 충주시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았다가 2007. 4. 17.경 현지 점검에서 적발되어 2007. 4. 24.경 산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위 임야에 대해 개발허가를 받거나 땅값이 상승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I와 2007. 4. 26.경 위 임야 중 239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송금받은 예약금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하고, 2007. 5. 1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362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3,862만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G 과 2007. 4. 30.경 위 임야 중 235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녀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07. 5. 14.경 1억 2,630 만원 등 합계 1억 3,13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G, H, I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7. 6. 11.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 H에게 "충주시 E 임야 공사현장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문제없이 마무리 할 수 있다. 이 땅을 지금 매입하면 2007. 말경까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우리 고객에게 매입금의 몇 배로 팔아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에서 다시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위 항과 같은 사유로 개발허가를 받거나 땅값이 상승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과 2007. 6. 11.경 위 임야 중 288 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6,704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H과 같은 날 위 임야 중 443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5,694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6. 12.경 1,500만원, 2007. 6. 18.경 1억 100만원, 2007. 6. 18.경 1억 8,894만원, 2007.7.20.경 1억 1,904만원 등 합계 4억 2,398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 G, H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경기 여주군 K외 3필지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과 D은 경기 여주군 K 외 3필지 논을 구입하여 농지개량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한 다음 이를 매도함에 있어 위 토지가 마치 주택개발허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논을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7. 13.경 서울 관악구 J건물 8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여주군 K 외 3필지 토지에 토목, 상하수도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되어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다.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이전을 하면 한 달 내에 우리 회사 고객에게 매입금의 몇 배로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처음에는 논이었으나 피고인과 D이 밭으로 농지개량허가를 받아 성토작업을 해 둔 것에 불과하여 집을 지을 수 없었고, 땅값 상승으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매입금의 몇 배로 팔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7. 14.경 1,000만원, 2007. 7. 16.경 2,500만원, 2007. 7. 20.경 2억 5,300만원 등 합계 2억 8,8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각 등기부등본, 입금내역서, 취소원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관련사건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6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유형,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1/3 감경]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기획부동산 관련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9억원을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일부에 그쳐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받거나 합의금을 지급받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액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