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선박 패널 관련 자재의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세기간 2015. 1기부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10. 31. 기준 체납액이 308,603,750원에 이르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7. 11. 7.경 북부산세무서에 2015. 제1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2015. 제2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 예금 이체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2.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41,000원을, 2017. 12. 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20,348,169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4,389,169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7. 12. 21.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남 거제시 I 등 6필지에 대한 피고인 소유의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인 F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12. 22.경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7. 12. 29.경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15. 1, 2기)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 1. 체납액 현황 1. 판결문 1.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금원을 이체하거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2017. 12.경에는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고, 진정한 의사에 의한 재산처분행위로써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와 같이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라 함은 실제로 체납처분이 내려지거나 사전절차인 납부고지, 독촉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체납처분을 저지할 만한 사유가 없어 그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행하여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 민사상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민사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신청, 소제기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조세채권은 납세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의 일련의 요건과 절차가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자신이 납세의무자(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연이어 체납처분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저지할 만한 사유가 없어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체납처분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1. 7.경 자신의 운영하던 D에 대한 2015년 1기와 2기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1기 22,083,993원, 2기 6,338,054원)를 제출하였는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6. 30., 2015년 2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 12. 31.이고, 피고인이 위 수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6년, 2017년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해야 될 상황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회계사에게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회에 걸쳐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경험이 있어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강제처분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다음 달인 2017. 12. 6. 자신의 G은행 통장에 있던 잔액 9,313,979원, 2017. 12. 5. E은행 통장에 있던 잔액 4,014,000원, H은행 통장에 있던 잔액 7,260,386원을 2017. 12. 5., 잔액 20,348,169원을 2017. 12. 8.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인 F에게 모두 이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계속 일은 한다면 꾸준히 일정한 금액을 줬겠지만 당시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유럽 여행 경비로 금원을 이체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도 2017. 12. 8. 이체받은 2천만 원 상당을 같은 달 10.까지 금리가 높은 예적금 등 다른 계좌에 예치한 반면 위 금원을 유럽 여행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포함된 금원 외에도 F에게 차량 할부금으로 9,313,979원, 위 2017. 12. 5.자 7,260,386원, 2017. 12. 11.부터 2018. 3. 12.까지 월급과 생활비 명목으로 7,63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상속으로 형제들과 공유하던 있던 위 각 부동산의 지분을 2017. 12.경 F에게 이전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공유자인 형제들은 아무도 지분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F은 자신이 이전받은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 재산을 은닉하여 그 죄질이가볍지 않은 점, 체납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체납세금이 완제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은닉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