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16:40경 경남 거창군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문구점에서, 평소 위 문구점에 놀러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문구점을 방문한 피해자 D(남, 8세)에게 ‘방으로 가서 함께 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문구점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하다가 위 방에 있던 이불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로 걷어차는 등 거부했음에도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까지 내려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조사과정 영상녹화 CD 10매 1.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상담기록부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아동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내사보고서(C 문구 앞 CCTV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E(남, 가명, 만 9세)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장소 그림 첨부), 내사보고서(범죄현장 확인 및 피혐의자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구점 내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일반 성인보다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 및 사리분별력을 지니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지속적인 관찰 및 지도를 통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므로,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1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인 범행의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전자장치로 인한 재범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인한 성행의 교정 등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