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피해자 B과 혼인신고한 후 피해자 B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피해자 C(여, D생)와 함께 생활하여 왔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여, 당시 12세)가 보는 앞에서 B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일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E빌라 F호 피고인의 주거지방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피해자의 방으로 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8. 10.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8. 밤경 위 주거지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아빠가 술을 마시면 너를 막 만지고 그럴 수 있다. 허락해 달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입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뽀뽀를 하자 피고인은 10초 동안 뽀뽀를 해달라고 재차 요구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며 화장실에 가 구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서 재차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얼굴 부위를 때린 후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감싸게 하여 만지게 하고, 이어서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가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9. 5. 28. 범행 가.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여, 당시 13세)가 보는 앞에서 B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28. 23:3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배, 옆구리 등에 뽀뽀를 하며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가 올라간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속옷이 내려간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신체를 촬영한 후 C에게 30,000원을 주었고, C는 화장실로 가 휴대전화로 외할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안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C의 신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면서 위 사실을 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7cm, 총 길이 2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을 향해 들고 "죽인다. 엄마 며느리 죽일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안방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피해자) 1. C에 대한 속기록(G), 피해자 조사 녹취서 1.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증거채취(응급키트)],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G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제출) 1. 피의자 A 관련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범죄 공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므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판시 제1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제3항의 가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항의 나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개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위력 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 C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2차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그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C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특수폭행죄 제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