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4. 29.경부터 2012. 12. 31.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가정 어린이집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월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보육료와 국가기관(광산구청)에서 매월 보육 아동 나이별 기준지급 금액에 보육아동수를 곱하여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을 더한 금액을 월수입으로 하여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D어린이집 명의의 공금통장(신한은행 E)으로 광산구청으로부터 3월분 운영비를 송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보관 중 위 어린이집 보육 교사인 F의 공식 월급통장(농협 G)으로 F의 급여 명목으로 95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중 85만 원은 위 F의 실제 월급통장(농협 H)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통장(농협 I)으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대출금 변제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보육 교사인 F, J의 급여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실제 급여지급액과의 차액인 합계 금 1,92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어린이집 운영금 1,92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어린이집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국가로부터 어린이집 운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1,920만 원을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어린이집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매월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보육료와 국가기관(광산구청)에서 보육 아동 나이별 기준지급 금액에 보육아동수를 곱하여 지급되는 기본보조금을 받았고, 보육 교사들의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주기로 하고 F와 J의 급여를 85만 원(F) 또는 45만 원(J)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대출금 변제 및 임시 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하였다. 결국,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타인의 재물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사용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유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Ⅲ.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것인바, 검사는 피고인이 D어린 이집의 운영비를 피해자 대한민국(검사는 2014. 7. 16.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를 D어린이집에서 대한민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되었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나. 그러나 D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육료를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아래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서보는 바와 같이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 카드 등)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므로, 어린이집 운영자인 피고인이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된 보육료를 지급받은 것 역시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2004. 4.경부터 D놀이방을 운영하다가 200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D어린이집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2) 어린이집 운영자가 운영비로 지급받는 금원을 분류해 보면, 어린이집 운영자가 학부모로부터 직접 받거나, 학부모가 바우처 카드(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해 주게 되는 '보육료'와, 국가가 가정 등 어린이집 만 0-2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비용의 일정 부분을 연령별 기준으로 1인당 지원단가에 따라 구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는 '기본보육료'로 구분된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료'에 관하여는 2009. 3.경부터 차등적으로 저소득층(소득 하위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로 구분하여 연령,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에 지원하여 오다가(어린이집에서는 정부지원단가 이외에는 부모로부터 차액을 수납함), 2011. 3.경부터는 보육료 지원 아동의 경우 보육료 형태로 전 금액을 지원하였는데(만 0세 394,000원, 만 1세 347,000원, 만 2세 286,000원), 보육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일정 기간 이내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4) 한편, 국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기본보육료'는 보육통합시스템에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당월분의 지원금을 생성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입금하는데, 이는 나이별 지급기준 금액(2009. 및 2010.에는 0세 350,000원, 1세 169,000원, 2세 112,000원, 20011. 및 2012.에는 0세 361,000원, 1세 174,000원, 2세 115,000원)에 보육아동수를 곱한 금액이다. 5) 피고인은 D어린이집 명의의 공금통장으로 위 '기본보육료' 이외에도 매달 3~5회가량 '보육료'를 입금받아 왔다. 라. 이처럼 피고인이 공금통장으로 받은 D어린이집의 운영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기본보육료' 이외에도, 피고인이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나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인 '보육료'도 포함되어 혼재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중 기본보육료 금원만을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이 보육 교사인 F, J의 급여를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실제 급여 지급액과의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기소내용 검사는 피고인이 D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광산구청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는 전제에서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 내지 '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나. 관련법리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이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자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개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54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03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D어린이집의 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피고인에게 지급한 '기본보육료' 이외에도, 피고인이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나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여 사용하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인 '보육료'도 포함되어 혼재되어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 중 보조금 성격의 금원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