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L은 부천시 M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인 'N'에서 'O'(이후 'P'로 상호변경), 'Q' 상사를 운영하면서 14개 팀, 총 128명의 직원을 두고, 중고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인하고,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과 다른 차량(제1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가격으로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을 받은 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경·공매차라는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 승계금 등 추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님이 지급한 차량대금을 차주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지급되어 돌려줄 수 없고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속여, 이를 빌미로 손님이 애초에 예상한 차량과 다른 제2차량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법(속칭 '돈 뺏는 방법' 또는 '계약빵')을 개발한 후 구체적으로 L은 상사 대표자로 직원 관리, 허위매물을 올리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R', 'S'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사수 또는 팀장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범행방법을 교육하며, 직원들로부터 상사납입금, 할부수수료, 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계정사용료, 범행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매월 2억 7,000 만원 상당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받고, 피고인 A, T 등은 팀장으로 매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할 자동차, 1차 판매가격, 실제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시키고, 직원들의상사납입금, 범죄수익액을 정산하여 L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B, U 등은 전화상담직원(일명 'TM')으로 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고, 손님들로부터 자동 차 매매관련 전화를 받으면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유인한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여 현장출동 직원들을 출동하도록 하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금의 8%를 제공받고, 피고인 V,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W, 피고인 G, X, Y, Z 등은 현장출동직원으로 2인 1조로 손님을 만나위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된 것처럼 저렴한 가격에 허위매물을 판매할 것처럼 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또는 차량대금을 받은 후 팀장 또는 사수에게 보고하고 손님에게 1차 계약한 중고차는 경·공매 차량으로 승계급 또는 인수금이 발생하니 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속여계약을 파기시키고, 현장출동직원 중 1명은 강압적인 어투로 이미 입금한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다른 현장출동직원 1명은 손님을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이미 입금된 돈은 되돌려줄 수 없으니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며 평균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다른 차량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익금의 10%를 각 현장출동 직원이 제공받는 방법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V,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6. 10.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올뉴 카니발 자동차(제1차량)를 48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B에게 올뉴 카니발 자동차를 4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V, 피고인 E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V,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V, 피고인 E은 위 N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그 차가 있으니 계약부터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올뉴 카니발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 V은 피해자에게 "할부금 5,000만 원이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인터넷 광고 밑에 할부금이 있다는 글을 못봤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 안된다.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 다른 차를 사면 안 되겠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할부금 5,000만 원을 부담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690만원상당의 2008년식 AC 스포티지 차량(제2차량)을 1,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올뉴 카니발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480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올뉴 카니발 차량(제1차량)에는 할부금이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8. 13.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2006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330만 원에 판매한다는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D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33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피고인 E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안산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위 제네시스 차량이 아닌 다른 제네시스 차량 (제1차량)을 보여주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은 35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P 상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차량 대금 3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로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에 할부금이 3,300만 원 남아있다. 처음에 다 설명하지 않았냐?"라고 거 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상사에서 계약이 끝난 것이라 취소가 되지 않는다. 다른 차를 사는 방법 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며 2002년식 AF 에쿠스 차량(제2차량)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할부금 3,330만 원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3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170~19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차량을 4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의 경우 시세가 1,800만원상 당이므로 3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에는 할부금이 있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1차 계약)은 취소될 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6. 17.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액티언 자동차를 68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G에게 액티언 자동차를 68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F, 피고인 G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N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액티언 차량이 아닌 AH 액티언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차량 대금은 세금 포함하여 720만 원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H 액티언 차량(제1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P 상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AH 액티언 차량(제1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 수수료 30만 원을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J)로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 G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경·공매 차량이라서 할부금이 2,000만 원 남아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경·공매 차량이라서 할부금이 2,000만 원 남아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경·공매 차량으로 기본 매입가 2,000만 원이 있다"라고 표시된 인터넷광고를 보여주고, "이미 차가 등록되어 취소할 수 없다. 대신 다른 차량을 보자. "라고 거짓말하며 2007년식 AK 액티언 차량(제2차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AH 액티언 차량(제1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72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제1차량)은 경·공매차량이 아니고 할부금이 있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할부금 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680만원상당의 위 AK 액티언 차량(제2차량)을 1,6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8.경 1차 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16, 6. 20.경 100만 원, 같은달 28.경 220만 원을 AI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8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W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6. 26.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2015년식 싼타페 차량(제1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 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L에게 위 싼타페 차량(제1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F, 피고인 W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F, 피고인 W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W는 위 N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산타페 차량(제1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차량 대금 590만 원을 AI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1년 후에는 무슨 차량을 탈거냐? 1년짜리 계약을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계약 취소는되지 않고 다른 차량으로 구매해야 한다. 취소하면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거짓말하며 2013년식 AM 싼타페 차량(제2차량)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년짜리 계약을 한 것이 아니었고, 위 매매계약(1차 계약)은 취소될 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1년동안만 차량을 이용하거나 이미 지급한 59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위 AM 싼타페 차량을 2,9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590만 원을 송금받고, 2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2,3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3. 28.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 부평구 AN 202호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BH 380 차량을 1,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O에게 제네시스 BH 380 차량을 1,4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AP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D, AP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AP는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위 제네시스 BH 380 차량이 아닌 다른 제네시스 차량을 보여주고,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위 제네시스 BH 380 차량 아닌 다른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추가 대금 없이 차량 대금은 1,170만 원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부천시 M에 있는 AQ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자동차 대금 1,1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후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할부금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에 할부금이 3,450만 원 남아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할부금 내용이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와 이미 계약이 되어서 계약 취소가 안된다.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계약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며 다른 제네시스 차량(제2차량)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할부금 3,450만 원을 부담하거나 이미 지급한 1,17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1,66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차량(제2차량)을 2,93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제네시스 BH 380 제네시스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1,45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제네시스 차량(제1차량)에는 할부금이 있지 않았고, 위 매매계약(1차 계약)은 취소될 수 있었으며,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2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1,760만 원을 AI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A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3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상담직원은 2016. 7. 5.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건물 6층 사무실에서 2014년씩 쏘렌토 R 차량을 1,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R에게 쏘렌토 R 차량을 1,3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Y, X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Y, X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차량을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Y은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N로 데리고 가고, X은 위 N에서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쏘렌토 R 차량이 아닌 다른 쏘렌토 R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 가격은 1,100만 원인데, 등록비 200만 원을 지급해야 오늘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 X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승계비 명목으로 1,990만 원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등록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쏘렌토 R 차량을 등록비 200만 원 포함하여 1,3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 명의의 위 계좌로 등록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C U는 2016. 7. 17. 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천시 부평구 AA 건물 6층 사무실에서 투싼 차량을 1,4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S에게 투싼 차량을 1,45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Z를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T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Z에게 피해자를 만나서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Z는 위 N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최초 광고한 위 투싼 차량이 아닌 다른 투싼 차량(제1차량)을 보여주며 "차량 대금은 1,700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투싼 차량을 구입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P 상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위 투싼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1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스 승계비가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리스 승계비 1,900만 원이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리스 승계비 1,900만 원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못봤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피해 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 있다. 3,000만 원에 맞는 차량 을 구해주면 되겠느냐?"라고 거짓말하며 다른 투싼 차량(제2차량)을 보여주었다. 이에 피해자는 리스 승계비 1,900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위 투싼 차량(제2차량)을 3,19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2차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싼 차량에는 리스 승계비가 없었고, 위 매매계약(1차 계약)은 취소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방법으로 1차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윤이 많이 남는 다른 차량(제2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계약에 따른 차량 대금 명목으로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T, U, Z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19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B, C,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U, L, W,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U, AR, AV, AO, AB, AG, AD,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허위매물 사이트 후이즈 정보 조회 1. P 조직도, P 매매종사원 명단 1. 카카오톡 내용,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내용 1. 각 현장사진, 각 인터넷허위매물 사진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계약서 사본, 각 파기계약서 사본, 영업노트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무등록 자동차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D,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 반복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조직의 중간 간부격인 팀장(사수)로서 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며 조직적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편취금액이 9,4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3,900만 원 상당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그보다 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전화상담 직원으로서 손님들을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이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원이 9,2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은 모두 현장출동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 D, E, F, G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E, F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2회, 피고인 C, G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1회만 가담한 점, 피고인 E, F은 초범, 피고인 C, D, G 등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