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45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주)B(이하 '(주)B'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이사였고 2011. 3.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C(주)(이하 'C(주)'라 한다)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4필지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10억 원을 받았다가 피해자가 2014. 1.하순경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2014. 10. 17. 10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대보증하에 합계금 약 16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금채무가 있는 (주)B과 C(주)가 2014. 3. 18. 부도가 남에 따라 피해자와 대출금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 F를 통해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G(이하 (주)G'라 한다) 주식을 허위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7.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대표 H에게 (주)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29,000주를 2억 9,0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도함으로써 주식을 허위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대표 J에게 (주)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게 9,000주를 9,0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도함으로써 주식을 허위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대표 H에게 (주)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12,000주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도함으로써 주식을 허위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대표 K에게 (주)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K에게 12,000주를 1억 2,000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도함으로써 주식을 허위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1.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주)M(이하 '(주)M'라 한다)에게 (주)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M가 피고인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주)M에게 주식 171,130주를 허위채권 22억 4,000만 원을 양도대금으로 상계하여 양도한 것처럼 인도함으로써 주식을 허위 양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거래업체 대표 N에게 (주)G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N에게 946주를 946만 원에 양도한 것처럼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인도함으로써 주식을 허위 양도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공소시효 기간 계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입한다(초일불산입 원칙의 예외). 위 공소사실의 범죄종료일시는 2014. 4. 17.로서 그 날로부터 기산하므로 공소시효는 2019. 4. 16. 24:00 완성이 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기간을 경과한 2019. 4. 17.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2. 나머지 공소사실 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 중 O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본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4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원진술자가 검사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기일 등에서의 진술 등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데,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3) 먼저 '소재불명 등'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여 검찰 측에서 O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수차례에 걸친 소환이 불가능하고 그 소재가 불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대하여 본다. 먼저 증거목록 순번 51번, 64번, 73번에 대하여 본다. 이는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인데 피고인과의 대질 등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적이 없으므로,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증거목록 순번 127번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O과 피고인의 대질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였을 때 법정에서 변호인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을 하였을 경우에 이를 정도의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목록 순번 54번, 57번, 128번, 129번, 130번, 155번 증거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진 대질 신문조서로서 변호인에 의한 반대신문권 행사가 보장된 절차였음이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 5) 결국 증거목록 순번 54번, 57번, 128번, 129번, 130번, 155번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나. 실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인 F가 (주)G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명의의 (주)G 주식에 대하여 2014. 4. 25. 거래업체 대표 J에게 9,000주를 9,000만 원에, 2014. 5. 26. 거래업체 대표 H에게 12,000주를 1억 2,000만 원에, 2014. 6. 2. 거래업체 대표 K에게 12,000주를 1억 2,000만 원에 각 양도한 것처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실제로는 해당 양수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추후에 돌려받거나 돌려받기로 약정을 하였거나 F가 마련하여 양수인 측에 교부한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식 명의만 이전되는 외관을 형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주)B 및 C(주)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주식을 허위양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위 각 주식 양도시기에 피해자의 채권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3. 15.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4필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상기 부동산에 진행 중인 허가가 나지 않을 시는 매매를 취소하며 2012. 7. 30.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억 원, 2012. 4. 30. 중도금 중 일부로 4억 원, 2012. 10. 11.경 나머지 중도금 3억 원 합계 1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O으로부터 위 토지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관련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자 2012. 10. 12.경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에도 처리가 지연되자 2014. 1.경 피고인을 만나 구두로 10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고, 2014. 7.경에는 피해자가 직접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14. 10. 17.경 피고인을 상대로 10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11. 24.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특약사항에 기재된 기한을 지난 2012. 10. 11.경에도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까지 마친 것에 비추어 매매계약을 유지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4. 1.경 피고인에게 10억 원의 반환을 구두로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정식으로 매매계약 해제나 취소 등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2014. 7.경 직접 위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해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는 등 토지에 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2014. 11. 24.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를 밝힌 서면을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확정적으로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 이전인 위 각 주식 양도 무렵 피해자의 부당이득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및 나아가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 및 보전처분 등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 유무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이 (주)B 및 C(주)와 관련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B 및 C(주)은 2014. 3. 18. 1차 부도 위기를 맞았고, 2014. 11.경 최종 부도가 나 그 무렵 의정부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연대보증 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약 162억 원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무렵에 (주)B 및 C(주)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2014. 3.경부터 6.경까지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오고 간 주식 양수대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주)B 및 C(주)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 주식을 형식적으로 이전받은 일부 명의수탁자들은 추후 기지급한 양수대금을 돌려받거나 F가 마련한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되돌려 준 자금이나 F가 마련한 돈의 출처는 피고인의 동생인 F, P, 피고인의 딸 R, S 등 가족들의 자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서 F, R은 '(주)B 및 C(주)의 부도를 막기 위해 피고인 명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가 잘 구해지지 않았고, 따라서 원래 가족들이 피고인 명의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는 친족간의 거래에 해당하게 되어 세금이 중과될 위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득이 F의 지인들로부터 차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주)B 및 C(주)의 재정 상황, 위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위 진술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다. 결국 자금의 흐름상 피고인의 가족 등이 마련한 자금이 (주)B 및 C(주)으로 지급된 것인데, 이는 연대보증인 등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주채무자인 (주)B 및 C(주)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보증인의 이익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주)B 및 C(주)의 채권자들에 대하여도 채권 변제 또는 이를 위한 보전처분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어서 채권 만족을 위한 행위에 해당할 뿐 해당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을 가진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고의에 대하여 본다.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자신 명의 주식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를 통해서 (주)B 및 C(주)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주식 양도가 있었던 2014년경 (주)G의 대표이사는 F로서 비록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위 각 주식의 처분은 F가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해당 주식을 차명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객관적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의 관계, 피고인이 2014년경 이 사건 각 주식 양도행위 외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자신의 주식을 여러 차례 양도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공소사실 제5, 6항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제5, 6항 기재 주식 양도행위는 진정한 거래로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허위양도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5항 관련 F는 2014. 10.경 (주)M의 대표이사 T에게 '(주)G가 서울 U 사옥을 매각하려 한다. (주)G 주식을 취득하면 부동산 시세 차익 중 취득한 주식지분에 비례하여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주)G가 피고인 주식을 담보로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채권을 인수한 다음 담보권을 실행하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주)G에 투자를 요청하였다. 그 후 (주)M는 2014. 10. 29. (주)G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 및 담보권을 22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중도금(2014. 12.말경) 및 잔금(2015. 3. 31.경)에 대해서는 (주)M 측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주)M의 신주를 발행하여 신주로서 대신 지불하기로 F와 합의한 사실, 한편 (주)M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4. 11. 11. 위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G 주식 171,130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담보권을 미리 실행한 이유에 대하여 T은 2014. 10.경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회계상 (주)M의 2014년도 수익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위 채권 양수 약정 당시 F에게 빠른 명의개서를 부탁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주)M의 채권 인수 및 담보권 실행을 통한 (주)G 주식을 취득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주)M에 주식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6항 관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 4. N(매매계약서상 'V'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N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주)G 주식 946주를 1주당 1만 원으로 계산한 946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주)G의 201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N이 4,821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N에게 본인 명의 주식을 허위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F의 증언에 의하면 N은 F의 손윗동서로서 실제로 (주)G 주식 양수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N에게 (주)G 주식을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내지 6항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