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석산사거리를 간석 지하차도 방향에서 주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핀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5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3조 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을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 547에 있는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앞 편도3차로를 인천아시아드경기장 사거리 방향에서 빈정내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를 번갈아 가며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8%)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쪽에서 진원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 16:37 경 입원 중이던 F병원에서 복부손상으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2:53경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처인 E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출동 경찰관들이 E와 분리조치 하려 하자, 경찰관들을 보면서 "니들이 뭔데 남에 가정사에 참견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출동 경찰관 중 경장 F(41세)의 복부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폭력 범행에 대한 112신고로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2:40경부터 같은 날 22:43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달라는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112신고 하려고 들고 있던 전화 수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2019. 5.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5:5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주경찰서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인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불안 상태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의 코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및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천로 13번 국도상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천면 방면에서 장수읍 방향으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25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0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을 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18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관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시속 20km나 초과하여 과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이 어린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4. 15: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여관의 202호 및 203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움푹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용 합계 3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화분의 화초를 손으로 뜯으며, 피해자 D, 피해자의 처 F, 옆방 투숙객 G에게 큰소리로 '씨발', '창녀'라고 욕을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6.경 'B회사 C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대금거래 계좌가 필요하다. 5일간 사용하면 그 대가로 하루에 6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8. 14:0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체크카드 1장(연결계좌 : F)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으로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4. 20:50경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소초면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6,57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순번 7), 각 수사보고(순번 21, 23)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건너편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은 하지 아니한 채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현장에서 구경만 하였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변론 태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 02:06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펜션 208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사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 등을 물어보자 "야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물어봐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 경사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카드요금이 연체되었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7. 2. 22.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용증명, 예금거래내역서, 등기필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5:2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김천보건대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를 봉산면사무소 쪽에서 교도교사거리 쪽으로 제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트랙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트랙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의 뒷부분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터를 수리비 13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CCTV캡쳐 등 사진 1. 진단서(D),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인정의 이유 1.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트랙터가 수리비 137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느낀 점, 피고인의 차량도 사고의 충격으로 차체 앞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의 트랙터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사고 직후 전방을 확인하여 사고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상해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사고 당시 피해자가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로 범죄의 구성요건인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우울증, 대인공포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8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80,793(병합), 1085(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미수,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정성두(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1.25.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 벌금 5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680] 피고인은 2017. 7. 3. 03: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793] 1. 폭행 피고인은 2017. 4.초순 22: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당구장' 옥상에서 피고인의동네 후배인 피해자 H(16세)이 피고인이 담배 심부름을 시키자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 H이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도한 사실을 알고, 위 폭행사건으로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금품을 절취한 차량이 피고인의 삼촌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6. 00: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돈을 훔친 차량은 삼촌의 차량이다, 삼촌이 90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하니, 9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 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자 "5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J로부터 50만 원을 빌릴 테니까 네가 대신 돈을 갚아라"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85] 1.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7. 24. 05:57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운행하는 N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0에 있는 P 모텔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 이용요금 4,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없어 나중에 요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Q 중 두 번째 숫자인 'R'이 'S'로 변조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폭행죄, 공갈미수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각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서 'C당구장'이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0.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장 휴게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1,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등급분류 거부 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무등급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법 게임장 운영을 중단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이민형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렉카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도천치안센터 쪽에서 송진2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CITI-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1:30경 제천시 B에 있는 광물시추작업장에서, 피해자 C(41세)과 시추현장에 물을 공급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C(같은 날 구약식)는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18. 경까지 광주 북구 D 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90대와 '여신성2'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을 교부하고, 무기명 무료이용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점수를 충전받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18. 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불타는 불새' 게임기 90대와 '여신성2'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을 교부하고, 무기명 무료이용권 1장 당 9,000원(10%의 수수료를 공제)을 현금으로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게임랜드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금 8,758,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으로 입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4,427,000원의 수익금을 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내지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영업허가증 및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첨부]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영업일지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환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0:33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4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를 북부경찰서 쪽에서 북구소방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화물차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주간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을 비롯하여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실장들과 공모하여, 2017.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D', 'E'에 'F',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소요시간 및 방법을 토대로 정해진 코스를 선택하게 하고,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307호, 205호 및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716호, 917호 등을 방문하여 J, K를 비롯한 여종 업원에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235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36쪽)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지품 및 'G 업소 인터넷 광고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하고 있던 압수된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A 핸드폰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과 상반되는 핸드폰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영업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장소를 바꾸어 가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약 2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업주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1:35경 부천시 성오로127번길7 원종2동사무소 앞길에서, 택 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뭐라고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벗어 들고 있던 점퍼를 휘둘러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