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서울 서초구 D 801호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F은 2011. 5. 2.경 일산경찰서에서, 사실은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다니는 회사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강제로 작성하도록 한 차용증을 붙여서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피고소인과의 성관계 녹취파일을 녹음하거나 피고소인의 아들에게 성관계 녹취파일을 보내며 공갈·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A이 2011. 2. 10.경 고소인이 다니는 회사 식당문 앞, 정문 앞, 기숙사 앞, 회사 내 화장실 출입구 등에 고소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쓰게 한 차용증을 붙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1. 4. 29.경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관계 녹취파일을 고소인의 아들에게 보내는 등 공갈·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를 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사귀어 오던 F과 결별을 하기로 하면서, 2011. 1. 17.경 사귀는 기간 동안 자신이 F에게 지급한 금원 등을 정산하여 F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2011. 2. 10.경 위 차용증에 'G에서 근무하는 F씨! 전화 계속 피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약속 꼭 지켜주세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조속히 입금 부탁해요'라는 글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F이 다니는 회사 식당문 앞, 정문 앞, 기숙사 앞, 회사 내 화장실 출입구 등에 위 차용증을 붙였고, 계속하여 2011. 4. 29.경 F의 전 남편인 H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F의 성관계 녹취파일을 들려주었고, 그 무렵 부친과 같이 있던 F의 아들인 I 역시 위 녹취파일의 일부를 청취하게 되는 등 F의 고소내용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녹취서(I)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 첨부서류 1. 고소취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차용증을 F이 다니는 회사에 붙인 적이 없고, F과의 성관계 녹취파일을 H이나 I에게 들려준 적이 없으므로, 고소사실은 진실이고 피고인에게 무고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1. 2. 10.경 위 차용증을 F이 다니는 회사 식당문 앞 등에 붙이고, 2011. 4. 29.경 H에게 전화하여 F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녹취파일을 들려주어 함께 있던 I이 그 일부를 청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무고를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무고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2011. 1. 17.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1. 2.경 위 차용증에 'G에서 근무하는 F씨! 전화 계속 피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약속 꼭 지켜주세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조속히 입금 부탁해요'라는 글을 추가로 자필 기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회사의 F이 머물던 기숙사 문틈에 이를 집어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595-596쪽). 위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의 글이 추가 기재된 영수증이 2011. 2. 10.경 F이 근무하고 있던 위 회사의 식당문 앞 등에 붙여졌고, 이를 발견한 F이 이날 바로 회사에 붙여진 영수증을 모두 회수하였다. F과 그의 지인인 J에게 위와 같은 F의 명예를 실추할 만한 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위 회사에 게시하여 그 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려 했을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은 2011. 2. 2. F으로부터 위 차용증에 기한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F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F에게 2011. 2. 10. 'ㅋ넌 경찰부를 권리 없어 대신에 회사측에서 경찰부르게 해줄게 인사팀에서 만나'라는 내용의, 2011. 3. 19. '전화를 계속 피한다면 난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오늘부터 공장으로 찾아갈께 이해해라'라는 내용의, 2014. 4. 14. '내일 오전 12시전에 전화주길바란다 마지막 경고 K 직원이 너 편일까'라는 내용과 같이 F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F의 회사에 찾아가겠다거나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미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634-635쪽). F의 전남편인 H은 이 법정에 증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1. 4. 29. 전화하여 F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나눈 대화의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고, 자신은 이를 듣다가 함께 있던 아들(I)의 귀에 대어주어 아들도 그 녹음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F의 아들인 I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F과 나눈 대화의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는데, 당시 자신도 F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이날 화가 나서 F에게 녹음된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아가 I이 이날 실제로 F에게 '존나 녹음파일와서 신음소리랑 다들었구만 개소리래 내가 모르는 줄 아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4쪽) 등에 비추어 H과 I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4. 18. F에게 '마지막으로 오늘까지 내게 전화 없으면 내일부터는 △△이에게 증거서류가 하나씩 도착될꺼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1권 제192쪽), 그 무렵 차용증과 최고장이 들어 있는 우편물 2장을 F(F이 2011. 4. 14. 위 회사를 퇴사하였음에도 F의 주소를 위 회사로 기재하였다)과 F이 다니는 교회목사님에게 보냈는데, 그 우편봉투에 보내는 사람을 'H'과 'I(L)'으로,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I의 학교주소로 기재하여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I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99쪽, 제2권 제29, 94쪽). 또한 피고인은 2011. 4. 19. F에게 '빨리 돈갚지 못하면 H와 너 아들이 J씨와 곧 통화하게 될 거야 전화번호 바꾸게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1권 제41쪽). 또한 피고인은 2011. 5. 2. F으로부터 이 사건 고소를 당하자, 2011. 5. 11. F에게 '너와 가족들한테 지금부터 전화문자 안 할 테니까 낼 오전 중에 고소취하하구 문자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1권 제42쪽), F은 피고인으로부터 앞으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하는 등으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1. 5. 13.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87쪽, 제2권 제59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평소 H과 I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등을 잘 알고 있었고 이들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과 연인관계를 정리한 이후 교제기간 동안 상당한 돈이 지출되었고 F이 J과 교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F을 상대로 교제시 들어간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1. 10. 24.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민사소송(이 법원 2011가단24282)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15. 패소하여 확정되었으며,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 2015카합211)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18. 패소하여 확정되었다. 반면, F은 피고인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법원 2013가소41728)을 제기하여 2014. 5. 14.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8. 27. 이 사건 고소가 무고라고 주장하면서 F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동안 계속하여 F과 사이에 다수의 민·형사 분쟁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어 F을 상대로 이 사건 허위 고소를 하였을 무고의 동기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제기 및 고소 취소 무렵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4년이 훨씬 지난 후에서야 비로소 F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무고 신고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F과의 연인관계를 종료한 후에도 피고인의 집요한 집착과 괴롭힘이 계속되어 F 및 그의 전남편, 아들이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허위 사실로 F을 고소하여 그 죄질과 죄책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