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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과 2016. 11. 초경부터 2017. 4. 경까지 이성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2. 22:4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06: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팬티만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전신과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실확인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녹취록,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모와 남자친구의 차량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나체의 여성들의 모습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 화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소위 '스토킹'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헤어질 것을 요구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나. 일부 범행은 감금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안, 불면, 우울증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 위 동영상 및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사이트에 전파하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4. 21.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수회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고, 플라스틱 물 컵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가면 죽여 버린다. 도망갔다 잡히면 죽여 버린다.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4. 03:12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 앞을 가로 막고 가슴으로 피해자를 4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집으로 가기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부모님과 동생들 있지, 오늘 가서 너희 부모님이랑 끝장을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4,23:40경부터 같은 날 23:59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딱 한마디만 할께. 니가 누굴 만나든지 뭔 지랄을 하든 난 상관없어.", "나가 얼마든지 마주칠 라면 마주치니까 내 눈에 띄지 마라. 알았어?", "그때는 진짜 해코지 하는 거야. 띄지 말라고"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5. 2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와 그녀의 딸인 피고인 B은 울산 동구 K 3층에 있는 L, 4층에 있는 M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C은 M에서 바지사장이자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E, F는 M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고, 피고인D, G은 L에서 손님들을 응대하고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며, 피고인 H은 L 및 M에서 손님 응대, 청소를 하고 잠을 자는 손님들을 깨우며, 카운터에 있는 장부와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종업원으로서, 3층 L와 4층 M를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유기적으로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초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6. 3. 24.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M 및 L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14만 원을 받고 그들을 3층에 있는 L로 안내하여 N 등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한 후 4층에 있는 M에 설치된 밀실(10개)로 안내하고 O(O, 같은 날 기소유예) 등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밀실로 들어가게 해 손님들을 샤워시켜주고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취업활동에 종사케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진 자만을 고용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5.경 울산 동구 K 4층에 있는 M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P(P, 같은 날 기소유예)를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외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별건으로 2016. 3. 23.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자, 자신의 딸인 피고인 B을 통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25.경 M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 국적 여성인 QQ, 같은 날 기소유예)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아닌 외국인 여성 9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및 O 등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장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금융거래내역,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몰수 : 증 제2 내지 6호, 추징 : 수익 8,086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종전에 단속이 되었음에도 태국 불법체류자들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밀실 10여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관여를 하였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아래 각 개별 양형사유 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여러 차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직접 업소를 관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판결 확정 전 범행이며, 현재 유방암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나. 피고인 B ■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친딸이고, 초범인 점 등 다. 피고인 C 1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범행 가담 및 수익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라. 피고인 E, F, D, G, H ·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 범행 가담 및 수익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볍고, 피고인 F, D, H은 동종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F는 3급 장애인이며, 피고인 E, G은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 각 1회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65-1 킴스클럽 앞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남로 86 앞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7: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강서로 395 앞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57 앞 사거리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차량이 피고인 주거지가 아닌 곳에 정차되어 있던 것으로 보아 평소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사용했다고 변소하였으나, 전혀 이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자율(2011. 10. 25.부터 2014. 7. 13.까지는 이자율 연 30%, 2014. 7. 14. 이후에는 이자율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부근 E 다방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 선이자(매월 변제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920만 원을 교 부하고, 매월 50만 원씩 20개월 동안 변제하게 하여 연이자율 70.58%를 받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총 9회에 걸쳐 4,500만 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와 같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3, 15) 1. 판결문,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년 넘는 기간 동안 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4,500만 원을 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F에게 지인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게 된 점, 선이자를 공제하여 돈을 빌려주고 월 상환액을 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2000년경 대부업을 운영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복계속할 의사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행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채무자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채무자 1인에 대하여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법률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2001년 이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02:11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앞길까지 약2.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째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운전이 10년이 더 지난 것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3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로 167 앞길까지 약 4 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를 운전할 것을 고려하게 되더라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함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아니 된다. 또한 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크게 줄이고 앞을 잘 살펴 앞서가던 렉스턴 승용차의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으로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정상적인 동작을 취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굳이 운전을 결행해야 할 극히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으면서도 앞을 잘 살피지 못하고 K3 승용차의 제동장치조차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갈매동 아웃도어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40길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바, 자숙하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 대부분이 음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사건도 음주 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처와 장모,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나, 이미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렸으니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이 불가피한 바,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25경 익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을 때렸고, C의 112신고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가 출동하자 재차 C을 폭행하고 화분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야, 이 씹할 놈들아, 너네들 한번 죽어볼래"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팔꿈치로 경사 G의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21:2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2017고단125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2.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12. 15: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F다방에 선불금 2,0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다방에 갚아야 할 선불금 명목의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20. 경범행 피고인은 2012. 4. 20. 15: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방값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주었는데 그 돈을 우선 갚아야 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14: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E다방에 선불금 채무 2,3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방의 선불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Gol 운영하는 F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950만 원 및 현금 35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64] 1) 피고인은 2016. 3. 25.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일했던 술집에 갚아야 할 돈이 있고, 이사도 해야하는데 집 보증금이 부 족하다. 선불금으로 2,150만 원을 빌려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월급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25. 위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빠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입원비를 내야 한다. 친오빠가 곧 적금을 타는데, 적금을 타면 바로 갚아줄테니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입원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버지의 입원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아버지 입원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5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C,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벌금 전과 2회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해야 하는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 20: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상가 D빵집'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진열대에 있던 양파치즈빵을 달라고 하여 빵을 먹던 중"이 십할년아, 니가 종업원이가, 십할년, 개 같은 년, 내가 씹을 달라고 했나, 좆을 원 했나, 이십할년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빵을 바닥에 던지며 소란을 피워, 빵집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순찰 4팀 경사 G(42세)으로부터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 남의 가게에서 이러면 업무방해죄가 되니 나가서 이야기 하자" 라는 말을 듣자 "십 할놈아, 내가 뭐 살인죄를 졌나, 와 나가는데, 뭐 업무방해 니 롯데로 해라, 민주경찰이 그 딴식으로 하나, 니 같은 건 내가 죽이뿐다, 십할놈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 위협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고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3: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 1층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45,5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비누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3회, 벌금형을 7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초콜릿과 비누로서 그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새벽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커튼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비상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예전에 근무한 피해자의 매장 사정을 잘 알고 야간에 침입하여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절도의 피해 합계액이 320만원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5:3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하리에 있는 연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항사리 항사교차로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C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왜 왔어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아, 가 이 씹새끼야, 쳤어 왜."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순경 E를 때릴 듯 위협하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위 순경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함께 출동한 순경 F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 6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TG 앞 교차로를 대보아파트 방면에서 문막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K3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미란 등의 상해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3,451,2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부품 및 대금청구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0)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가장 중한 피해자 D과는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10. 21:0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7세)를 비롯한 직장동료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아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5. 21:26경 충북 진천군 G맨션 가동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F이 직장 동료들과의 단체 H 채팅방에 'A이 내 허리를 만져 추행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와이프인데요. 지금 이 글이 사실이 아니든 맞든 당신 내 손에 죽습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남편이 용서한다해도 당신 나는 용서 못하니까 끝까지 해봅시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단체 H에 A에 대해 올렸던 내용) 등 1. 사진 (피해자게 제출한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 · 채택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 생각 또는 감정을 담고 있으며(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던 시기에 J 팀장이 피고인을 위하여 주최한 자리인데 내가 거기서 큰소리를 치면 피고인이 분명 회사를 그만두고 나갈 것이라 생각해서 제대로 항의하는 대신 다른 사람 모르게 '허리 안 아프니까 그만 만져주셔도 된다. 안 만져주셔도 된다'는 식으로 좋게 둘러 말했다는 내용 등), 고소의 동기에 관하여서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솔직히 말하였으며(판시 사건 외에도 성희롱성 발언 등으로 피고인이 알아서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했고, 그만두면 더 이상 마주칠 일 없으니까 참으려 했는데 12월이 되고 나서도 피고인이 계속 회사를 다녔으며, 피고인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는데 매일 보니 괴롭다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려다 잘못하여 회사 단체 H에 올리는 바람이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사건에 관하여 사과를 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부인이 협박을 하여 고소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내용 등), 증인 1의 목격사실과도 정황상 모순되는 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아 사건 발생 한 달여가 지나 고소하게 된 까닭에 수긍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신빙성이 있다. 증인 K, J의 진술 또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행동을 일일이 다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은 동종전력이 없음.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1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띠(길이 105cm)로 피해자 D(여, 28세)의 등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라고 항의하자 들고 있던 가죽 허리띠를 오른손에 감싼 후 위 허리띠 상단에 부착된 금속성 버클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왼쪽 이마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및 팔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길을 가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