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가 2020. 1. 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E 감염 확진자가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F), 강남구 소재 호텔(G), H 등에 방문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참고자료’와 ‘확진환자 이동경로’를 제공하였고, 이후 언론사에서 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 및 배포하는 등 사실은 위 E 감염 확진자가 피해 영업소인 ‘I’, ‘F’, ‘J’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위 피해 영업소에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을 K 대화방 또는 L 등에 각각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B는 2020. 1. 28. 21:01경 파주시 M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9명이 함께 참여하는 K 단체대화방에 작성자 ‘B’로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긴급정보☆ (기타 영업점 명칭 중략) I (중략) F J 감염자 이동경로 추가 감염자 호텔직원 3명 ※강남 외출하실 때 유의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위 영업점의 성명불상의 관리자들의 영업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C C은 2020. 1. 29. 09:25경 중국 하이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90여명이 활동하는 L‘N'에, 작성자 ‘O’로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긴급정보☆ (기타 영업점 명칭 중략) I (중략) F J 감염자 이동경로 추가 감염자 호텔직원 3명 ※강남 외출하실 때 유의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위 영업점의 성명불상의 관리자들의 영업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D D은 2020. 1. 29.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약 25명이 참여하는 K 단체대화방 ‘P’에 작성자 ‘D’으로 접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C이 L에 올린 글을 보고 입수한 “☆긴급정보☆ (기타 영업점 명칭 중략) I (중략) F J 감염자 이동경로 추가 감염자 호텔직원 3명 ※강남 외출하실 때 유의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위 영업점의 성명불상의 관리자들의 영업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9. 09:46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사무실 내에서, 약 700여 명이 함께 참여하는 K 오픈대화방 ‘S’에 작성자 ‘T’로 접속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게시된 D의 글을 전달받은 지인 U으로부터 입수한 “☆긴급정보☆ (기타 영업점 명칭 중략) I (중략) F J 감염자 이동경로 추가 감염자 호텔직원 3명 ※강남 외출하실 때 유의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인 위 각 영업점의 성명불상의 관리자들의 영업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고발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기사 편철), 수사보고(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19, E 확진자 관련 언론보도 등) 1. 고발장, 이 사건 게시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K 오픈대화방에 올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인 U으로부터 이 사건 게시글을 전달받은 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만연히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K 오픈대화방에 위 게시글을 그대로 올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기 이틀 전인 2020. 1. 27.경 Y에는 “Z”는 제목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E 확진자가 ‘F’, ‘G’, ‘H’ 등에 방문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뉴스 기사 검색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K 오픈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내용은 그 전파성이 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 시기에 이 사건 게시글이 전파될 경우 피해자들의 각 영업점 업무에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강한 K 오픈대화방에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설령 그 동기에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