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2020고단149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편취금원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밴드'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후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시작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금융 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조사대상이다. 당신의 계좌를 전부 조사해야 한다. 당신의 예금, 적금, 보험 등 금융자산을 모두 한 계좌로 모은 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 후 인출한 계좌의 현금은 모두 복구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17. 15:12경 서울 용산구 G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H 담당 I 대리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6. 13:5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139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20-형제-139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J)로 전송받은 다음, 2020. 4. 16. 14:30경 서울 용산구 K, 2층에 있는 'L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8. 15: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2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4. 21. 20:20 경 서울 마포구 M 부근 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6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고객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교부하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당신 예금을 한데 모아 금융감독원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처벌받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 먹골역 4번출구에 현금 2,35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50만원을 건네받고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09: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D고객님 758,900원 정상처리완료 금일출고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P쇼핑몰이다. 해킹 당한 것 같으니 사이버수사대로 연결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해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려면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야 하니,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9. 14:38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R 앞길에 현금 3,0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고 미리 출력해 둔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이하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1394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에게 현금을 건네받고 위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 2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S, N, C,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20. 4. 17.자 U약국 앞 범행 장면 확인, 범행 장면 폐쇄회로 녹화자료 사진 현출, 카카오톡 대화명 E과 주고받은 메시지) 1. 내사보고(현금수취장소 및 인근 CCTV 확인) 1.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CCTV 내사) 1. 통장 사본, 출금내역, 위조된 공문서 2020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1. 수사보고(W 빌딩 CCTV 분석,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수사) 1. 위조된 공문서, 각 통장사본,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2020초기583, 2010초기6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2020초기88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10명의 피해자에게서 합계 약 2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여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현재까지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편취금액 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