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합10]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4. 8. 10:00경 불상지에서 경주시 C에 있는 D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피해자 B(37세)에게 전화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문의하던 중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주시의 지원액이 적다는 이유로 위 B에게 항의하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와 같이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D 2층 사무실에 찾아가 "씹할 놈아. 누가 나한테 욕했노, 죽여뿔라."라고 말한 다음 캐비닛 위 화분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어리(길이 약 26cm, 무게 약 1kg)를 들고 B에게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다가 돌덩어리를 바닥에 던진 후, 주먹으로 B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B에게 휴대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난방비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28. 00:45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6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받지 못해 112 신고를 하고 이후 피해자가 택시비 상당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새끼야, 너는 끝까지 갈런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0:55경 경주시 H에 있는 'T 주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를 정차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토바이로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 십새끼야. 나는 끝까지 갈런다. 밤새도록 못 가게 한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택시 운전석 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택시 앞 유리창과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거쳐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데이스타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0]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경주시 원화로 266에 있는 경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하지 않은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22] 피고인은 2020. 3. 13. 04: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0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무면허) [2020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의무보험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보 [2020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술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본범죄로, 다음으로 중한 범죄인 사기죄를 제1 경합범죄, 업무방해죄를 제2경합범죄로 한다. 가. 기본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1 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2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기,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채 2달이 되지 않은 시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지가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사기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