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H(이하 'H 사이트'라고 한다), I(이하 'I 사이트'라고 한다), J(이하 'J사이트'라고 한다)을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사이트 및 I 사이트의 홍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H 사이트 및 J 사이트의 홍보 및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D는 위 각 사이트의 게시글을 관리하고 사이트 운영수익 등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성매매업소의 위치,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몸매 등 사진) 등의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게재하고,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이 위 각 성매매업소에서의 성매매 체험담 등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9. 2.경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0. 11.경 같은 방법으로 I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1. 1.경 같은 방법으로 J 사이트를 개설하여, 2009. 2.경부터 2010. 8.경까지 부천시 K건물 5층에서,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L건물 103동 2001호에서,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천 연수구 M건물 201동 328호에서, 2012. 8.경부터 2013. 2. 26.경까지 부천시 N건물 1204호에서, 위 3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시판 관리, 사이트 홍보,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0. 11.경 위 각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H 사이트와 I 사이트의 운영과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고 광고비를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2. 1.경 위 각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H 사이트와 J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와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 각 사이트를 홍보하고 광고비를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0. 6.경 위 각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때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각 사이트의 댓글 관리, 성매매 업소 정보 입력, 게시물 정리, 성매매업소 순위 관리, 입금된 광고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13. 2. 26.경까지, B, C, D와 공모하여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9. 5. 1.경 성매매업소인 O 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위 업소의 위치, 성매매 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외모 등 불특정 다수를 위 업소로 유인할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하고 1개월간의 광고비조로 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19회에 걸쳐 합계 929,672,000원을 받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3. 2. 26.경까지, A,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6 내지 순번 2119 기재와 같이 모두 1,894회에 걸쳐 합계 830,864,000원을 받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2. 26.경까지, A,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54부터 순번 2119 기재와 같이 모두 1,266회에 걸쳐 합계 540,400,000원을 받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3. 2. 26.경까지, A,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5 내지 순번 2119 기재와 같이 모두 1,985회에 걸쳐 합계 876,872,000원을 받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강서구 P 오피스텔 605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 R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및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U)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9. 1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위 E을 통해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성매매업소 광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 및 광고수입 관리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기업은행, 새마을 금고계좌,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R 명의 우리은행계좌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E, F,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계좌원장, 각 계좌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1. 5. 22. 이전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1. 5. 23. 이후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1. 5. 22. 이전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1. 5. 23. 이후 범행에 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이트들이 모두 폐쇄되어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위 각 피고인들이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각 금원을 추징하고{검찰 단계에서 위 각 피고인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및 수사보고서(추징금액 산정) 참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1929,672,000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C, D에게 분배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