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23:57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에 있는 피해자 C(37세) 등이 공유하는 지하 주차장의 열려진 출입구를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797,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계약기간 5년 동안 월 대여료 1,428,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수받아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20. 7. 1.경 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문자답서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계약서,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8. 9. 13.부터 공주시 D 일대에서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의 계약에 따라 2020. 3.경 공주시 D 일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4. 13.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D 임야 중 9,203㎡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공사 기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구역 외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임야 중 2,226㎡의 산지를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79㎡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0. 4. 13.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D 임야 중 9,203㎡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5.경 공사 기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구역 외의 산지를 전용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임야 중 2,226㎡의 산지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전산지 합계 903㎡, 준보전산지 합계 10,876㎡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 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진술서 1. 각 산지불법훼손보고서, 산지전용허가 공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경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규모가 상당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발적으로 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7.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단속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50세, 남)과 피해자 B(40세, 남)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 다툼이 많았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4. 07:00경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D호의 현관문을 통과한 뒤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안방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하게 저지하자 자신의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CD재생결과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안방 앞 복도’까지가 아니라 ‘현관 신발장 있는 곳까지’들어갔을 뿐이고 고의가 없이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고 긴급성 또는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06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층간 소음 문제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광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관광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행객 버스 대여가 필요한데, 버스를 대여해주시면 바로 결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위 관광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적자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될 돈을 앞서 이용한 다른 버스 회사 이용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버스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5. 22.부터 2019. 6. 27.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내국인을 상대로 한 버스를 대여받고도 합계 2,13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5. 19.부터 2019. 7. 2.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버스를 대여 받고도 합계 2,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운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540만 원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21: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남, 67세) 운영의 ‘D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휴대전화 분실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나 “왜 여기서 차를 막냐!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존속상해, 상해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2010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전력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7: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8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 시가 16,690원 상당의 한우국거리 정육 2팩, 시가 3,000원 상당의 떠먹는 불가리스 1줄, 시가 990원 상당의 소가찌개두부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현미 1킬로그램, 시가 11,000원 상당의 조미찢은 오징어 합계 시가 40,460원 상당의 재물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등 첨부) 1. 영상 캡쳐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7.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9.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5:26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지 5개월 정도 지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외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이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계룡시 F 아파트, G아파트 등 공사현장에서 창호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1.부터 2020. 12. 3.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F 아파트, G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창호 코킹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년 12월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 H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8.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어물 가게 맞은 편에서 ‘F’을 운영하는 부부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면 그곳에 있는 식료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2021. 4. 12. 19:52경부터 19:56경까지 위 ‘E’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빈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9,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볶음 참깨 1봉지를 가지고 가고, 이어서 피고인 B은 같은 날 19:58경 위 ‘E’ 건어물 가게 입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원 상당의 참기름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2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 13. 20:48경 제1항 기재 ‘E’ 건어물 가게 입구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빈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 1봉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절도하는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 물건을 건네받아 차에 싣거나 천막 안으로 손을 넣어 꺼낸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천막을 닫고 영업을 마친 피해자의 가게에서 닫아 놓은 천막 사이로 손을 깊이 내밀어 무슨 물건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불과 2분여를 차이로 서로 한 번씩 물건을 가져온 판시 1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올 만한 어떠한 이유도 있어 보이지 않고, 피고인 A은 그전에도 몇 차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바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부부 사이로서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절도의 고의로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간 것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은 판시 1항과 같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판시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정상과 함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절취품의 가액이 낮은 점,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추가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남편이다. 1.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14:00경 서울 송파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손목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7.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교회 예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김치냉장고에 2~3회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때 도시가스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1:3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도시가스요금 자동이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방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위 방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폭행 시점과 경위,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고인도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유리컵을 피해자가 있던 곳으로 가볍게 던진 사실이 있고, 2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가볍게 밀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으며, 4항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의 고의에 기한 행위는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피해자가 위 1항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유리컵을 손목에 던졌다고 항의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고, 2항 범행 직후 피고인의 밀친 행위에 대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있으며, 3항 범행 직후 다른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집안에 설치된 CCTV가 비추지 않는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행위를 언급하고 있고, 4항 범행은 피해자가 녹음한 CD 속의 대화 내용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폭행 범행이 인정된다. 혼인기간 중 저지른 폭력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판시 4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몰래 녹음한 대화 내용(위 CD)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어린 자녀들 앞에서 서로를 자극하면서 폭력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사정이 보이고 범행 결과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을 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베팅금원의 2배에서 수수료 12%(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즉, 베팅금의 1.88배)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위 베팅금원을 전부 사이트 운영자가 취득하는 등 ‘언더/오버’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사이트의 본사 사무실에서, 위 본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사이에 위 사이트의 F에 대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향후 자신이 운영하는 위 지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상승이나 하락에 일정 금원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사이트에서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가맹점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30.경부터 2020. 4. 23.경까지 위 F의 지점장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도박 행위자)으로 모집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55,441,40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범죄일람표 포함), 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피의자 H 수익금 산정] 1. 피의자 지사 명단, 피의자 수익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공간개설은 과도한 사행심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는 바로 그만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2:4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1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에서 새벽시간에 큰 도로를 주행하다 보행자 안전펜스 등을 충격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메일수신(임금 미지급 내역 등), 메일수신(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규모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04

범 죄 사 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하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서울지사에서, 실제로는 감정평가 내지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되 단지 감정평가 법인 및 분사무소의 감정평가사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는데 피고인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이용하는 대가로 연 2,160만 원을 받기로 위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자인 E과 약정하고 그 무렵 위 감정평가법인에 피고인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제출하여, 2018. 4. 23.경까지 위 감정평가법인(2017. 3. 7.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 및 분사무소의 감정평가사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징계사실 통보서, 처분서,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호, 제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이 연 2,16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을 대여하는 대가로 2018. 4. 23.까지 매월 170만 원에서 190만 원 상당을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적 추징에 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가 신설, 시행된 날인 2018. 3. 20. 이후 피고인이 받은 월 급여액 상당의 대가로서 피고인이 그 수령을 인정하는 최소 금액인 170만 원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으로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최소 인원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바, 범행 기간과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징계처분을 받아 상당 기간 감정평가사로서의 자격이 정지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라남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2. 2.경 전남 보성군에서 C에게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4회에 걸쳐 총 9명에게 합계 280,043,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325.9%의 이자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217,05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49.8~1,351.9%의 이자에 해당하는 합계 230,60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경 전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선이자 50만 원을 공제한 45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506%의 이자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7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 47.4~506.9%의 이자에 해당하는 합계 35,5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호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피고인 B :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합계 2억 8,000여만원을 대부했고, 그 중 2억 1,000여만원에 대해서 2억 3,0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도박, 사기, 폭력 등으로 다수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은 이자초과 수취 부분과 관련해서 F를 제외한 채무자와 원금을 한도로 변제받거나 돌려주기로 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합계 1억여원을 변제하고 이자로 3,500여만원을 수취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B은 채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직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이며,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경부터 2020. 9.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타는 불새’, ‘칠복성’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제보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실업주 A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환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3:59경 파주시 B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봉일천교 쪽에서 C 교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20. 3. 26. 20: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등, 사체 사진, CCTV 영상 CD, 사망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유족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와 상가 등이 밀집해있고 도로가 좁으며 인도가 없어 사람이 도로를 통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조심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많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빠르게 운전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도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재산적 피해는 어느 정도 보상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 있기는 하나, 최종 동종 범행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