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62

범죄사실 2020고단462 피고인은 2019. 10. 23. 피해자 U에게 '㈜K 품질관리팀 부장 A'라고 기재된 명함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K 품질관리팀 부장 A인데, 신축공장 증설 관련하여 크레인 제작을 의뢰하려 하니 견적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0. 24. 재차 피해자에게 "80만 원만 먼저 융통해주면 차질 없이 계약을 진행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크레인 제작을 의뢰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런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레인 제작을 의뢰하여 줄 아무런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V)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619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크레인 업체를 검색하여 대구 달서구 W에서 X라는 크레인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Y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Z에 있는 E의 총괄부장인데 회사에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대표이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대금 3,100만원에 크레인 설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재받았으니 2019. 9. 9. 회사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현장을 둘러보면 된다. 대신 개인적으로 경비가 필요한데 회사 모르게 80만원 정도를 융통하여 주면 위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2019. 4.경 퇴사하여 위 일시경에는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로부터 크레인 제작 계약에 관한 권한 등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레인 제작을 의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46 피고인은 2019. 7. 30. 13:0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A'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주)K의 품질관리팀 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명함을 보내주고, 피해자에게 "당진에 제2공장을 신축하면서 크레인 2대를 설치하려고 한다. 6,6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먼저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K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레인 제작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672 1. 피고인은 2019. 5. 23.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크레인 업체인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주)E의 부장이다. AD에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크레인 설치 견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견적서를 보내자 "사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결재도 받았으니, 경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서 퇴사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크레인 설치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경비 명목으로 2019. 5. 23. 16:3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크레인 업체인 'AE'의 직원인 피해자 AF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는 ㈜K의 부장이다. 우리 공장에서 신규 크레인 증축공사를 진행하는데 내가 그 업무를 맡고 있다. 크레인 제작 계약을 맺도록 해 줄 테니 경비조로 70만원을 나에게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크레인 제작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부 경비 명목으로 2019. 9.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4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6.경 창원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G'을 운영하는 피해자 AH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나는 K의 부장이다. 회사의 신축공장에 크레인을 설치해야 하는데 6,500만원에 크레인 설치를 의뢰하겠다. 6,100만원에 계약을 하게 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차액인 400만원을 나에게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K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크레인 설치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20:01경 100만원, 같은 날 20:17경 60만원, 같은 달 7. 17:29경 40만원, 같은 달 8. 16:58경 30만원, 합계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I, S, AJ, R,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계좌거래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 등,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견적서,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용 사진, 계좌별 거래명세표, 명함사진,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직서, 수사보고(K 통화내용) [2020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2020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캡처, 이체확인증 [2020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A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및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2010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15년 이후 상당기간 동안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