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모바일상품권 및 통신 결제, 소액대출 24시 영업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C', 'D' 등 생활정보지에 내거나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여 대출희망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은행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피고인이 대출자의 계정으로 'E', 'F' 등 인터넷 쇼핑몰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희망자의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컴퓨터 RAM을 구매한 후 그 대금은 대출희망자가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휴대폰 사용요금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 RAM은 피고인이 취득하면서 대출희망자에게는 휴대폰 소액결제금의 20~28% 상당을 선이자로 공제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 등을 통해 송금(소위 '휴대폰 소액결제깡')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M로부터 대출요청을 받게 되자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접속한 후 M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M의 휴대폰 결제방식을 통하여 269,440원 상당의 RAM을 구입한 후 선이자 28%를 공제한 나머지 210,500원을 M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32회(별지 범죄일람표 1 중 검사의 2019. 8. 2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공소사실에서 삭제된 연번 222번, 1218번, 1756번, 1771번, 2595번, 2719번, 2846번, 3532번, 3814번, 3970번, 4006번, 4163번, 5230번, 5238번, 5367번은 제외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통신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대출희망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합계 1,087,486,597원에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7. 30.경 서울 강동구 N상가 H조합 명일지점에서, AH으로부터 AH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동구 O 지하 P당구장에서, J로부터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RAM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23), F RAM 판매내역(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5. 7. 피의자 A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차명계좌 특정 및 티머니 깡 범행 정황 발견), 수사보고(티머니 상품권깡 관련, 깡 이용자 Q 진술 청취), 수사보고(우체국 계좌주 J 상대 수사, 증거목록 순번 98), 수사보고(피의자 압수 휴대전화 분석결과 보고) 1. 문자까치 계정자료 및 메시지 발송내역(증거목록 순번 78) 1. 각 A 명의 은행계좌 정보(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5), J 명의 우체국 계좌 금융정보(증거목록 순번 95), AH 명의 H조합 계좌 금융정보(증거목록 순번 96) 1. R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7), S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88)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1, 105) 1. 각 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102, 103, 106, 107)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계좌 깡 시인내역(증거목록 순번 111) 1. 배송내역(증거목록 순번 12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할인 매입에 의한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영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화 등을 할인 매입하여 융통해준 금원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 7. 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M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다음 선이자를 공제한 210,500원을 대부하고, 원금은 M의 휴대전화 사용료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10,5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274회에 걸쳐 합계 1,442,552,058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M 등으로부터 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련법령 및 법리 검토 가.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 등을 말한다(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나.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및 체계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체계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그 경우에도 예컨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먼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6,274회에 걸친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범행 중 피고인이 대출의뢰자들에게 송금해준 금원이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행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검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대출의뢰자들에게 송금해준 금원 중 그 액수가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대부를 해주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대부업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M 등 대출의뢰자들로부터 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할인하여 재매입하고 돈을 송금해 준 행위는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을 대출의뢰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한 물품 구입은 단지 돈을 빌리기 위한 형식적인 수단일 뿐 진정한 목적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돈을 빌리는 데 있고, 휴대폰 사용요금 결제일에 휴대폰 통신요금과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해 구입한 물품대금을 그들이 가입한 휴대폰 통신회사에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들로부터 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로 매입하였으며, 단지 매입을 가장한 것이 아니었다(이러한 점에서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신용카드깡'과 구별된다). 즉, 피고인은 대출의뢰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다시 매입하여 대출의뢰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주었고, 위와 같이 다시 매입한 물품을 그 물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윤을 남겨왔다. 3) 사전상 '대부'는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대부'란 채권자가 자금 등을 빌려주고 그 후에 채무자 등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일반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어 자금융통 이후에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그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매입할 당시 이자나 변제기 등 대부조건에 대해 전혀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도 아니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에서 검사가 대부업자로 의율하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은 대출의뢰자들 사이에는 자금융통이 끝나면 더 이상 양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대출의뢰자들과 그들이 가입한 휴대폰 통신회사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만 존재하게 되는바, 피고인과 대출의뢰자들 사이에 자금의 융통행위는 존재하나 이를 변제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대부'라고는 볼 수 없다. 4) 물론 앞서 본바와 같이 대출의뢰자들은 휴대폰 사용요금 결제일에 그들이 가입한 휴대폰 통신회사에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해 구입한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는 대출의뢰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방식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기 때문이지 피고인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5)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도 않는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으로 기소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6,274회에 걸친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인한 대부업법위반 범행 중 피고인이 대출의뢰자들에게 송금해준 금원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범행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사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대출의뢰자들에게 송금해준 금원 중 그 액수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른바 '휴대폰 소액결제깡'의 방법이 아닌 통상적인 금전 대부의 방법으로 대부를 해준 것을 전제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대출의뢰자들 계좌로 일정금액을 송금해준 사실만이 확인될 뿐이고, 위 돈을 실제로 송금받은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송금해준 돈이 과연 금전 대부계약에 따라 송금해준 금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전 대부계약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는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언제, 누구와 사이에 체결되었는지,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대출의뢰자들 계좌로 송금해준 금원 중 그 액수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그것이 금전 대부계약에 따라 교부된 금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