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85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선박임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D을 운영하다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 피고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납부의무도 형식적으로는 타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납부의무를 면제받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경 피고인의 자녀 E 명의로 통영세무서에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4대 보험료 추징을 회피하기 위하여 C의 직원인 F, G 명의로 H, I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제로는 C가 H,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C 작업장에서 사실은 C가 H으로부터 공급가액 150,421,95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78,595,221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17.경 창원세무서에서 C의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중 C가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64,301,89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78,595,22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1,778,595,22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1,778,595,221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창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21고합1 피고인은 2020. 12. 4. 17:3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소오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문답서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등,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1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이를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합85호 사건의 각 죄와 2020. 6. 1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판시 2020고합85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H과 G가 운영하는 I으로부터 인력공급에 관한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므로, 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H과 I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실체가 없는 명목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H 및 대해기업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H과 I의 각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는 C와 동일한 ‘거제시 B’이다. C, H, I에 각 고용된 근로자들은 모두 위 주소에 위치한 주식회사 P의 공장 Q동 라인(이하 ‘이 사건 작업현장’이라 한다)에서 C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R을 위한 선박 용접, 사상, 용접검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F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2018. 10. 5.경 H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9. 1. 31.경 폐업신고하였고, G는 H이 폐업할 무렵인 2019. 1. 14.경 피고인, F와 합의하여 I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9. 8. 10. 폐업신고하였다. H은 종래 C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 약 60~80명을 고용하였고, I은 H에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그대로 고용하였으며, 각 근로자들은 그 소속이 C, H, I으로 변경되면서 급여 지급 주체가 피고인, F, G로 바뀌었을 뿐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동일한 형태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F는 세무서조사 및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H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이 없고, 모두 피고인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신이 회계사무소 해청을 통해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방법을 묻는 질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는 취지로 대답을 회피하였던 점, H이 주식회사 S에 공급가액 605,008,790원, 주식회사 T에 공급가액 10,013,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이 H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F는 경찰조사에서 ‘H은 C 이외 다른 매출처가 없다’고 진술하고, 주식회사 T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처음 알았다.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H의 매출내역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세무서조사에서는 피고인이 H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법정진술보다 최초 세무서 및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결국 F의 세무서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H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처리하였고, F는 그 발급 및 신고 내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H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 관리하면서 지배한 사람은 F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G는 처음 세무서조사에서 자신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모두 피고인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I의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모두 전달하여 피고인이 위 통장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I 폐업 후 이를 돌려받았으며, 세무서에서 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고액의 세금이 나온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가지고 온 기성내역서 등의 자료는 모두 세무서에서 조사통지를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G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통장을 경리대행업체에 맡겨 관리하였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모두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G는 이 법정에서 회계사무소에 비용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얼마 줬는지 모르겠다. 잘 기억이 안 난다.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로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I이 주식회사 S에 대하여 무려 공급가액 1,516,797,31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이 I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었음에도, G는 세무서조사에서 주식회사 S에 대한 공급가액을 약 2억 원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실제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받자 ‘내가 잘 모르고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5. 10.부터 2019. 5. 28.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 91,119,755원이 인출된 내역에 대하여도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I의 매출내역, 금융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세무서조사 및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I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I의 통장, 사업자, 민증 사본을 받아 관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G의 위 경찰 및 법정진술보다 처음 세무서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 결국 I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용계좌를 통한 입출금거래 등은 G의 처음 세무서에서의 진술과 같이 G가 아니라 피고인이 임의로 처리하였고, G는 그 발급 및 신고 내역이나 금융거래내역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계좌를 실질적으로 이용, 관리하면서 지배한 사람 역시 G가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C와 H, 그리고 C와 I 사이에 각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목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H, I에 소속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수’에 시간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월 기성금액으로 정산하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을 H, I의 사업용계좌로 지급하였고, 위 기성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결국 피고인이 H, I의 사업용계좌로 월 기성금액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실제로는 하도급대금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정산한 금액에 가깝다. F는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C에 소속되어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였고, H을 폐업한 이후에는 I 소속으로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G는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 C, H에 차례로 고용되어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 G 명의의 I 사업용계좌에서 G에 대한 4월 급여 및 퇴직가불금 명목으로 4,964,440원이 지급되었고, F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C는 H에 F에 대하여 시급으로 산정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한 L, O, K,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작업현장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그 호칭을 조금씩 다르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이고, F, G, U은 피고인 아래에서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근로자들은 F, G, U 등 ‘팀장’ 내지 ‘물량팀장’의 변경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이다. 특히 L, N은 F, G 또는 U으로부터 작업배치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사장이고 F, G 또는 U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들의 진술이나 F, G의 근로형태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에 의하면 F, G가 각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간 동안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인력 모집 및 관리 업무 등을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H은 사업자등록 후 약 3개월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279,323,68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와 그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I 역시 사업자등록 후 약 7개월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2,981,021,181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매출신고를 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용근로자 1명에 대하여 4,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을 뿐이다. 한편 H, I의 위 각 사업자등록 기간 동안 C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로는 H, I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전부였고, H, I은 불과 수개월 사이에 위와 같은 거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 전액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다. 이와 같은 H과 I의 개업부터 폐업까지의 이르는 과정은 조세체납을 위한 유령업체인 소위 ‘폭탄업체’(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인다. 결국 H, I은 모두 피고인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로, F, G는 모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H, I의 운영에 사업주체로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C의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H,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세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허위 내용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5억 원을 초과하며, 위 범행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상거래 질서와 조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2020고합85호 사건의 각 죄가 2020. 6. 19.자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