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11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B는 2007. 10월경부터 2008. 12.말경까지 익산시 G에서 자전거 부품, 액세서리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H'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국내 인터넷 카페 'I'를 관리하고 국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는 수입제품 결정, 수입 등 해외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 1월경 피고인 B와 'H' 동업을 끝내고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부품 등을 판매하는 'J'를 단독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H'를 운영(이후 피고인 A은 'J'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줄여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자전거부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미국으로부터 자전거부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서울시 영등포구 K건물 806호에서 카메라, 렌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L'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5월경 피고인 A, B의 부탁을 받고 자전거부품 등을 미국으로부터 L 명의로 수입하면서 관세 절감을 위해 세관 수입신고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대신에 피고인 A, B로부터 실제 물품가격의 5%를 수입신고 대행료로 받아 관세를 포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30. 수입신고번호 M, 수입자 L 명의로 자전거부품(BICYCLE PARTS) 92개(단위 EA)를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입대금은 미화 5,171.0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수입금액을 미화 1,843.00달러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한화 296,5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관세 한화 11,401,62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 명의로 자전거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 절감을 위해 세관 수입신고 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 13. 수입신고번호 N, 수입자 H 명의로 자전거용품-티셔츠(모델 규격 PACK ME VEST) 97개(단위 EA)를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입대금은 미화 2,460.25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수입금액을 미화 955.00달러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 한화 222,17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관세 한화 4,851,35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J'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C에게 L 명의로 수입하면서 관세 절감을 위해 세관 수입신고 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하고, 대신에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실제 물품가격의 5%를 수입신고 대행료로 받아 관세를 포탈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23. 수입신고번호 O, 수입자 L 명의로 자전거용품(FABRIC SPORTS GLOVE) 23개(단위 EA)를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입대금은 미화 382.1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수입금액을 미화 229.00달러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 한화 16,8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관세 한화 1,029,030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은 J 명의로 자전거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절감을 위해 세관 수입신고 시에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0. 수입신고번호 P, 수입자 J 명의로 자전거용품(BICYCLES PARTS) 50개(단위 EA)를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매입대금은 미화 1,722.5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서에 수입금액을 미화 861.50달러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 한화 95,8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관세 한화 16,918,050원을 포탈하였다. 2. 자전거부품 관세포탈 관련 범죄(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H를 운영하면서 관세를 줄여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자전거부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인 조선족 일명 Q를 고용하고, Q로부터 자전거부품을 구매하게 한 후 수출입대행업자인 'R'을 통하여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0. 17.경 H 사무실에서 Q에게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전거부품을 R을 통하여 수입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Q는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R을 통해 인천항 등으로 자전거부품 57세트(PC)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세 한화 215,7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관세 한화 합계 29,645,550원을 포탈하였다.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12. 29.경 위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전거부품 수입대금 400만 원을 환치기 계좌인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에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202,210,814원을 신고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중국 수출업체가 지정하는 29개 국내계좌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수입통관 실적 및 외화지급 실적, 이메일 출력분 등 밀수입관련 자료(수사기록 제47~167쪽), L 관세포탈 가격 자료, J 관세포탈 가격 자료, 환치기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L 수입통관 실적, H 수입통관 실적 및 외환송금 실적, L 수입통관 실적 및 외환송금 실적, 각 수입신고서(수사기록 제632~8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부칙(2010. 12. 30. 법률 제10424호) 제6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관세포탈,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부칙(2010. 12. 30. 법률 제10424호) 제6조,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각 관세포탈 중 2011. 1. 1. 이전 범행, 각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각 관세포탈 중 2011. 1. 1.부터의 범행, 각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외국환거래,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관세법 부칙(2010. 12. 30. 법률 제10424호) 제6조,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 각 징역형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부칙(2009. 1. 30. 법률 제9351호) 제3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외국환거래,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관세법 부칙(2010. 12. 30. 법률 제10424호) 제6조,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관세포탈,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전거부품 등을 수입하면서 수년 동안 수십회 넘게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에 관한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