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 1.2013고합5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이하범죄사실부터양형의 이유까지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산업용 등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가지급금 명목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 11.경 평택시 I[도로명 주소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중 130,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1,665,013,18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가공거래에 의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K 운영의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29,800,000원을 L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K으로부터 이를 전액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모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324,5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매출누락에 의한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0. 4. 21.경부터 2010. 6. 24.경까지 사이에 위 가.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L에 보안등, 안전기, 램프 등 합계 1,201,873,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납품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676,927,020원(부가가치세 포함)만 납품한 것처럼 기장하고 차액 524,946,73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은 매출을 누락한 후, 위 대금을 L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524,946,730원을 횡령하였다. 2.2014고합2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허위 계상하여 L에 324,500,000원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19244호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하 '사경'이라 한다) 작성의 K에 대한 제1 내지 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사경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경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사경 작성의 각 수사보고[㈜H의 재무제표 등 첨부 / A으로부터 납품 관련 금원을 편취한 Q 판결문 / ㈜H 대표 A 회사자금 횡령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사경 작성의 각 수사보고 사본[평택시 P 사업 관련업체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 LP 사업관련 계약 현황 보고 / ㈜H과 ㈜L 간에 가공거래를 통한 로비자금 조성 의혹 보고 / ㈜H, ㈜L 자금 지급관련 의혹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계정별원장(증거기록 제807~811면)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4352호임)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사경 작성의 K에 대한 제4, 5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Q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여 온 점, 피해자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므로 위 가지급금 인출에 관하여 사실상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하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한편,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실상 1인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고인이나 가족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6억여 원이나 되는 거액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가지급금의 지급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거액의 금원 대차와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반의 거래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 따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였다는 이자도 가지급금의 출금일자 및 출금금액과 계산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가지급금을 출금하여 사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있고,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여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판시 제2의 각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 즉 피해자 회사가 제조한 조명기구를 사기업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기업의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베이트, 사례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비자금 324,000,000원을 조성한 것이므로, 위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비자금 조성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인출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나 L로부터 돌려받은 자금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수익은닉법 제3조에 규정된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죄의 객체가 되는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중대범죄의 범죄행위가 기수에 이르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라는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러야 비로소 위 법조 소정의 '범죄수익'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적법한 영업활동비(접대비, 광고선전비 등)가 책정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실적 및 접대비 명목 지출액(피해자 회사의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연 평균 매출액은 약 100억원, 지출된 접대비는 약 8,200만원, 영업이익은 약 9억 3,000만원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약 1개월(2009. 11. 12. ~ 2009. 12. 10.) 사이에 조성한 비자금의 액수(3억 2,450만원)는 통상의 영업활동비에 비하여 매우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하여 예산을 미리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 이후인 2010. 11. 3.경 Q로부터 지불각서 등을 교부받았을 뿐이다),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이 모두 피해자 회사의 로비자금으로 지출된 것도 아닌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9,500만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오로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를 제공받는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였을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범죄수익은닉법 소정의 중대범죄인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러한 횡령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법 소정의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다.의 각 점 :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점 : 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기본범죄인 각 업무상횡령 및 수반범죄인 범죄수익은닉 [동종경합법의 처리방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2,514,459,910원)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기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를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만연히 피고인 개인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하였고, 그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5억원 이상으로 결코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2012. 7. 16. 10억원을, 2014. 5. 12.부터 2014. 8. 5.까지 사이에 5억 2,500만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과 처의 재산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피고인과 처 명의의 각 골프장회원권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전환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한 준법경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2013고합51)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8. 3.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피해자주식회사 R(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평택시로부터 "평택시 북부지역 P사업"(S사업)을 수주 받은 후, 보안등 공사에 관하여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하도급을 준 것을 기회로 L의 대표이사 K과 가공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는, 피해자 회사가 L에 지급한 용역대금을 K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U 및 부사장 V에게 'P사업을 시공하기 전에 그 지역의 노후 보안등 현황 등을 파악한다는 명목으로 L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를 P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고 2010. 2. 11.경 용역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L의 법인계좌에 2억 3,1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10. 2.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W에 있는 L 사무실 등지에서 K으로부터 1회 3,000만원에서 6,000만원 가량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10%) 상당인 2,100만원을 제외한 2억 1,000만원을 3~4회에 걸쳐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영업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해자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평택시 북부지역 P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 받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한 상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의 리베이트 요구(A은 수주 성공의 대가로 평택시와 계약 후 약 1개월 이내에 공사원가의 5%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에 따라 A에 대한 리베이트 및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위하여 L와의 설계용역계약 형식을 빌어 L의 법인계좌로 2억 3,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 중 성과급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금원(2억 1,000만원)에 대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탁받은 적이 없는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지급받은 6,000만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를 위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사업의 수주에 따른 성과급과 영업비 보전 명목으로 적법하게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년 형제19244호임, 이하 같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A이 운영하는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평택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조명기구 생산업체로서 약 10여 년 전부터 평택시와 수의계약 내지 조달계약을 체결해 왔고, A은 P사업의 계획을 수립한 평택시 소속 공무원 X 등과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평택시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L를 운영하는 K과는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반면 피해자 회사는 서울 구로구에 본점을 둔 회사로 이 사건 이전에는 평택시로부터 사업을 수주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 역시 평택시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다. 나. 평택시는 Y 최초 평택시 P사업 입찰공고를 하였다가 'H이 생산한 Z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민원제기 등으로 그 다음날 입찰공고를 취소하였다. 그 후 평택시는 AA 평택시 북부지역(25,000~30,000회 이상 점멸횟수를 통과한 Z와 연색성 75Ra 이상 Z 사용)과 남부지역(세라믹메탈 램프 사용)으로 나누어 P사업 재입찰공고를 한 후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 즉 북부지역의 입찰조건을 충족하는 Z는 사실상 H의 것이었고, 이에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위 입찰에 참가한 5개 업체들은 모두 H이 생산하는 Z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이후 2010. 3. 22. K이 운영하는 L와 사이에 공사대금 1,518,000,000원에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10. 7. 10. 공사대금이 1,454,021,800원으로 최종 수정되었고, 2010. 9. 15. Z 191개에 관한 물품공급특약을 계약금액 34,100,000원에 체결하였다), L는 2010. 3. 31. H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Z 4,000개 등을 계약금액 1,28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2010. 7. 13. 계약금액이 1,201,873,750원으로 변경되었다). 라.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0. 2.경 위 전기공사 하도급계약과는 별도로 L와 사이에 2009. 9. 1.자로 '계약명 : 절전형 보안등기구 설치를 위한 조사 및 설계용역, 계약금액 : 2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이라 한다), 2010. 2. 11.경 L의 법인계좌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23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08. 2. 1.부터 2009. 7. 31.까지 근무하다가 잠시 퇴직한 후 2009. 11. 2. 재입사하여 당시 평택시가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의 수주업무와 L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이 사건 사업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이 사건 허위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였다. 4. 검토 및 판단 가. 피고인이 K으로부터 2억 1,000만원 전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가) K은 피고인에 대한 사경 제1회 피의자신문(K, O과 대질)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2억 3,100만원을 입금할 테니 부가가치세 2,100만원을 제한 2억 1,000만원을 세탁하여 현금으로 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당시 자신은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후 2010. 2.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원을 5만원권 100매씩 6묶음으로 농협대봉투에 넣어서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2010. 2.경부터 2010. 5. 6.경까지 3~4회 걸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사경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억 1,000원을 모두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A은 사경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이 사건 허위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나 K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단 위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 및 A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가)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진술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L는 H으로부터 Z를 납품받아야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전기공사가 가능하였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대부분의 수익은 H이 취득하는 구조인 점,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A의 요구로 이루어진 점(A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직접 용역계약 내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L를 통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K은 사경 및 이 법정에서 "공사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A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램프를 피해자 회사에 직접 납품하지 말고 L에 납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자금을 세탁해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내용의 K의 사경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K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2012. 7. 9.(K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일) 사경에서 최초로 2억 3,100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공사대금을 받은 것인데,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가, 2012. 7. 11.(K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일)에는 "하루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다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2012. 7. 12.(K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일) 갑자기 "피고인의 부탁으로 현금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입금한 경위와 그 일시, 방법까지 진술하기 시작하였던 점, 위 각 진술 당시 K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한 이후였으므로 K이 실제 피고인에게 2억 1,000만원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K은 A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자금 조성에 협력하는 사이였던바, A의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숨기기 위하여 해명할 방안을 찾다가 위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한편으로는 K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A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K은 "2010. 2.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5만원권 100매씩 6다발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것(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외에는 나머지 돈의 지급장소와 액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L의 이사 O은 K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3,000만원을 건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돈의 교부에 대한 목격자 내지 물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억 1,000만원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일부는 A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억 1,000만 원 중 일부를 A에게 주어야 하니까 A에게 직접 주고 남은 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여 일부만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준 돈이 6,000만원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사경에서 한 "피고인에게 2억 1,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라는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다) 나아가 A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사정들에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은 평택시 P사업과 입찰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하는데 있어 A의 역할과 협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주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계약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1억 5,000만원은 실제 이 사건 사업의 공사원가(약 30억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A의 리베이트 지급 요구가 없었다면 피해자 회사 내지 피고인이 L와 정식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인 2010. 1. ~ 2.경 무리하게 허위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이라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하도급공사대금이나 자재구입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것이 더 일반적인 자금세탁방법이라고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한 AB로부터 1달 이내인 2010. 2. 11.에 이 사건 허위계약에 따라 L에 2억 3,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점,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 공무원들과의 유착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허위계약에 기한 리베이트를 지급받은 혐의와 그 사용처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될 위험을 처하자 "자신은 이 사건 허위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허위계약이 A의 요구로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다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라) 따라서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K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듯한 K의 사경에서의 진술과 A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으로부터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수령한 6,000만원의 성격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U과 V은 사경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이 사건 허위계약이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및 A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판단 그러나, 위 인정되는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허위계약에 기한 L로의 용역대금 지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V)과 대표이사(U)의 결재를 순차로 받아 진행된 것인 점[피고인은 2010. 2. 8. 담당자 AC로 하여금 이 사건 허위계약과 같은 내용의 품의서(용역명 : 절전형 보안등기구 설치를 위한 조사 및 타당성 검토, 계약자 : L, 준공금액 : 2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시기 : 2010. 2. 11.)를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AC), 팀장(피고인), 본부장, 부사장(V), 사장(U) 순서로 결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허위계약서에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V은 사경 및 이 법원에서 "당시 영업비로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이 가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 집행부의 결재를 거쳐 자금이 집행되었다. 피고인이 위 돈을 나중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H이 생산하는 Z로 전기공사를 수행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L에 '절전형 보안등기구 설치를 위한 조사 및 타당성 검토'라는 용역업무를 맡겨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이 사건 사업은 그 수익률(이윤)이 피해자 회사의 통상 수익률인 12%보다 훨씬 높은 18.4%에 이르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수주에 큰 공헌을 한 피고인에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매년 연봉액 및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에 대한 성과급은 보통 '매출총이익 × 50% × 본인기여율 × 15%'의 도식에 따라 산출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의 수주에 대한 공헌 정도 및 이 사건 사업의 매출총이익(5억 5,200만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도식에 따라 이 사건 사업으로 지급받을 성과급만 하더라도 최대 4,140만원(= 5억 5,200만원 × 50% × 본인기여율 100% × 15%)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과 V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하에 이 사건 사업의 수주에 대한 성과급 명목으로 6,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6,000만원을 초과하여 2억 1,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 내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