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8.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스크린 골프 D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E와 골프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출자를 약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는 추징금 미납 문제로 친형을 대표자로 등재했는데 대표자로 등재된 형이 나에게 줄 10억 원을 주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고, 이어서 2013. 10. 25.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4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18.경 파주시 G, 110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3억 원을 출자할 자금이 없으니, 담보로 처 소유인 재규어 승용차의 소유권을 양도하고 시가 3억 원 상당의 H 골프장 골프회원권을 양도해줄테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것을 포함하여 1억 6,5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신생업체에 불과하여 별다른 재산 등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재규어 승용차는 리스회사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었고 H 골프장 골프회원권도 실체가 불분명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처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000만 원, 2013. 10. 25. I 명의의 농협계좌(K)로 1,400만 원, 2013. 11. 18. 같은 계좌(K)로 9,000만 원, 2013. 11. 19. 같은 계좌(K)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6,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순번 3번), 입금확인증(순번 8번), 공동사업계약서(순번 14번), 차용증(순번 15번), H골프장 관련 자료(순번 16번), 이메일 자료(순번 44번), 보증서(순번 45),아파트임대차계약서(순번 53번), 입주사실확인서(순번 54번), (주)L 통장사본(순번 55번), 피고인 제출자료(H골프장 관련 자료, 순번 66번), 내용증명(순번 79-2번)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골프 프로그램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비로 적법하게 받았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은 없다(2013. 10. 25.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파트를 변경함에 따른 부족한 임대차 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받은 것으로 개발비의 일종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각 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기재 각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각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어 강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경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이 1억 6,500만 원, 변제기가 2013. 12. 30., 연체이자가 연 20%이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I 명의의 재규어 자동차와 시가 3억 원 상당의 베트남 H골프클럽의 회원권 1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데(수사기록 106쪽), 위 차용증상 차용금액 1억 6,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6,400만 원에 이자 명목의 100만 원을 합산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경력이나 전력 등에 비추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액을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개발비 명목으로 받았다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7. 28.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며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여 교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791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 각 돈은 피해자의 개인 자금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N 등 회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판시 기재 각 돈은 다음에서 살펴보듯이 모두 피해자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회계처리를 위해 차용증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1.자 검찰조사에서 위 차용증에는 "전자의 계약서 분실(내용은 동일하다. 단 전자의 계약서는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전자의 계약은 피해자가 2013. 11. 18.자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35억 원 상당의 투자를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전에 개발비로 입금해 준 3,000만 원 및 1,400만 원과 법인설립비용으로 입금하게 될 1억 2,000만 원을 2013. 12. 30.까지 반환해주기로 하는 내용이고, 위 차용증도 같은 취지라고 진술하였고, 2013. 11. 18.자 공동사업계약서 제1조에는 피해자의 출자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102쪽).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28.자 검찰조사에서 2013. 11. 18.자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피해자의 투자와 피고인의 1억 6,400만 원 변제는 별개라고 명확히 진술한 점(수사기록 1,790쪽), 피고인이 2014. 5. 2. 피해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순번 79-2번)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피해자가 분실하였다고 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5. 16.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309쪽), 위 차용증의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기재는 위 차용증이 전자의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것임을 나타내주고, "전자의 계약서는 어떠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라는 기재는 2개의 차용증의 존재로 인한 피고인의 이중지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그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차용증을 분실한 '전자의 계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위 차용증만으로도 '전자의 계약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의 계약서'와 관련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이 변제기, 지연손해금, 담보물에 대한 기재만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도 믿기 어렵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해자의 개인 계좌(수사기록 25, 95쪽)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처인 I의 계좌로 2013. 9. 26. 3,000만 원, 2013. 10. 25. 1,400만 원, 2013. 11. 18, 9,000만 원, 2013. 11. 1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만일 위 돈을 개발비용 명목으로 교부할 의사였다면,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완성될 골프 프로그램을 실제로 사업에 활용하게 될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명의 및 그 계산으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N는 이 사건 개발계약 과정에서 2013. 11. 4. 카메라 센서 등 구입비용으로 2,000만 원, 2013. 11. 6. 특허출원료로 354만 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위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를 작성하여 주지 않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개발비용을 부담함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개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개발에 성공하면 피해자가 양산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의 골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공동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18, 19쪽, 공동사업계약서 초안 제4조).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요청으로 호의로 피고인에게 골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소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M' 골프연습장의 사무실을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파주시 G, 110동 102호와 1902호를 개발장소로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O도 수사검사와의 통화에서 위 아파트를 개발사무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738쪽, P은 이 법정에서 위 아파트를 개발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P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400만 원을 지급한 후 임차한 아파트 1902호에는 피고인의 처인 I와 피고인 아들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수사기록 344쪽), 피고인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음을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파트를 변경함에 따른 부족한 임대차 보증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3. 10. 25. 1,4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는 개발비의 일종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2013. 9. 26.자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결: 유죄 2명, 무죄 5명 2013. 10. 25.자 1,4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결: 유죄 2명, 무죄 5명 2013. 11. 18.자 9,0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013. 11. 19.자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9. 26.자 3,000만 원, 2013. 10. 25.자 1,4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배심원 7명 중 5명은 무죄의견을, 2명은 유죄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피해자에게 단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위 각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3.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 1명 징역 2년 6월 : 3명 징역 3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