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1. 당진시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고, 이후 2006. 2. 13.에 재선, 2010. 3. 4.에 3선, 2015. 3. 11.에 4선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F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F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16.경 당진시 G에 있는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시가 18,800원 상당의 'I' 10kg짜리 1포대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경부터 2014. 1.경까지 2명의 조합원들에게 합계 216,900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1항 기재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조합원 J의 주거지에서 J에게 각 시가 22,275원 상당의 'I' 10kg짜리 1포대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에게 합계 44,500원 상당의 쌀 2포대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H, N, J의 각 법정진술 1. 각 K의 자필 쌀 배달자 명단, L의 자필 쌀 배달자 명단 1. 내사보고(외근내사-F농협 RPC, A 창고 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N 2013 추석 배달 쌀 사진), 2013배달 I 포대 사진, 내사보고(I 단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7은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률개정으로 3선 이상 연임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 2010. 3. 4. 선거 이후 연임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기부행위는 2015. 3. 11. 실시된 선거가 아닌 2010. 3. 4. 선거와 관련된 것이어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하여 최종 행위일로부터 6월이 지난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모두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쌀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F농협 조합장의 지위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개인창고에 있던 쌀을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령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쌀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2.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026 판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소정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족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9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3. 11.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2. 2. 11. F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2006. 2. 13. 재선, 2010. 3. 4. 3선에 성공하였다. 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제1항은 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면서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개정된 위 조항은 위 법 시행(2005. 7. 1.) 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직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3. 11.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신이 법률상 2015. 3. 11.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부칙 규정은 문언의 의미가 비교적 분명할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계속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된 후 약 5년 이상이 지난 2010. 3. 4. 무렵까지 자신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실제로 피고인은 2010. 3. 4. 선거 무렵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설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법률상 제한으로 인하여 더 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지는 않았고, 단지 할 만큼 했다거나 다른 자리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3. 4. 선거 이전인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매년 명절마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기부의 대상을 단체나 모임의 장이거나 유력 조합원으로 한정하였고, 2010년 이전에는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던 N, J 등에게도 기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경 기자와의 대화에서 차기 선거 출마 여부에 관한 입장을 유보하기도 하였다. 5) 기부행위는 경험칙상 대체로 장래 치러질 선거를 위해 행해지는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수령자들에게 2010. 3. 4. 선거와 관련하여 사례 내지 대가를 지급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조합장의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한 취지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잠재적인 지지기반을 다짐으로써 장래 선거에 왜곡된 영향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기부행위는 2015. 3. 11.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년 추석무렵까지 F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장장인 M에게 매년 설과 추석에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개인창고에 쌀을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M는 F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의 직원들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개인창고에 쌀을 배달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창고로 배달된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정식으로 발주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대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나. K은 1997년경 F농협에 기능직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구정 무렵 K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수기로 작성한 명단을 주며 창고에 있는 쌀을 배달하고 배달받을 사람이 집에 없으면 자신의 명함을 쌀 위에 두고 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명함을 주었으며(가끔은 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기도 하였다), 배달을 마치면 위 명단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2007년 구정부터 2014년 구정까지 약 8 내지 10회에 걸쳐 K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쌀을 배달하도록 하였다. K은 매번 조합원 30명 이상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쌀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L는 2006년경 F농협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설과 추석, 2011년 설, 2014년 추석에 L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K과 동일한 방법으로 쌀을 배달시켰다. L는 매번 조합원 20명 이상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쌀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가 금지된 2010년부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쌀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0년 이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쌀을 제공하였으나 이는 F농협에서 명절에 미처 챙기지 못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의 지위에서 직무상 제공한 쌀일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농협에서 정한 업무처리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수령자를 선정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쌀을 제공하였고, M로부터 홍보용 쌀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F농협의 홍보와 무관한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로 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령자들에게 조합에서 지급하는 쌀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수령자들에게 명절에 쌀을 제공한 것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조합장의 지위에서 업무상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바. 또한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들 등에게 답례품을 보냈다고 하면서도 위 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이나 사업계획, 집행내역,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범죄사실 기재 수령자들이 F농협으로부터 쌀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농협에서도 명절선물로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였고, 범죄사실 기재 수령자들이 받은 쌀은 피고인이 아닌 F농협에서 지급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2012년, 2013년, 2014년 각 추석과 관련된 지급회의서, 답례계획서(수사기록 제1045면 이하)를 제출하였으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문서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F농협의 조합장으로서 내부 업무처리·회계처리 서류들을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 자료 이외에는 F농협에서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명절선물로 'I' 10kg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가. O의 진술에 의하면, 2012년 지급회의서 및 2013년 지급회의서는 O이 전 근무자로부터 인계받은 컴퓨터 속에 있던 파일을 출력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그 작성 경위나 실제로 그러한 내용대로 쌀을 배송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출력한 서류임에도 결재도장이 찍혀 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O은 F농협의 각 부서별로 선물명단을 작성한 후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수령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위 각 답례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실제로 선물이 배송되었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2012년 지급회의서(수사기록 제1045면)에는 쌀 20kg 55개[영수증에는 'I'이 아닌 'p햅쌀' 10kg 55개로 기재되어 있고, 제품 출하 통지서(수사기록 제1050면)에 기재된 쌀의 품명 중에는 '햅쌀'이 별도의 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거래고객들의 추석명절 선물로 구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2년 추석 임원 및 유관기관 답례계획(수사기록 제1052면)에 기재된 선물용 10kg 쌀의 수량은 28개다. 다. 2013년 지급회의서(수사기록 1047면)에는 추석명절맞이 거래처접대용 햅쌀 등 구입비를 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첨부된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한 햅쌀의 수량은 3개('P' 햅쌀 1개, 'Q' 2개)에 불과하다. 2013년 추석 임원 및 유관기관 답례계획(수사기록 제1053면)에 기재된 선물용 10kg 쌀의 수량은 29개다. 라. 2014년 지급회의서(수사기록 제1049면)에는 거래고객 추석명절 선물비로 R 외 23명에게 72만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품 출하 통지서(수사기록 제1050면)에는 'I'이 아닌 'S' 10kg 24개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년 추석맞이 우수조합원 선물 제공명단(수사기록 제1054면)에 기재된 선물용 햅쌀 10kg의 수량은 44개다. 5. 개별적인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조합원들에게 'I'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년부터 2014년 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피고인으로부터 'I' 10kg 한포대를 제공받았고, 쌀 포대 위에 피고인의 명함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 L는 T(H의 남편)의 집에는 거의 매번 배달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H이 2015. 3. 11. 선거 당시 피고인의 상대 후보인 U의 제수라는 사정만으로 H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나.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 추석, 2013년 추석에 2회에 걸쳐 'I' 10kg 1포대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며, N이 2013년 추석 무렵 받은 쌀(수사기록 제121면)에는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F농업협동조합 조합장 A"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붙어 있다. 다. J은 일관되게 2014년 추석 무렵 농협직원이 'I' 1포대를 배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농협 조합장으로 장시간 재직하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명절마다 정상적인 출고절차를 거치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M를 통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자신의 주거지 개인창고로 쌀을 보낸 다음 이를 자신이 선정한 사람들에게 개인 명의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인 2010년 가을부터 2014년 가을까지도 명절마다 20명 이상의 조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쌀을 제공하였다. 이는 조합장의 재임 중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한 법령의 입법취지인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거나 소환을 받은 직원들을 불러 진술내용을 물어보거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 V, W, X, Y, Z, AA에 대한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조합장 재임기간 중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V에게 8회, 같은 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W에게 1회, 같은 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X에게 2회,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Y에게 1회, 같은 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Z에게 1회, 같은 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AA에게 2회에 걸쳐 각 'I' 10kg 1포대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K이나 L는 피고인의 지시로 V(남편 AB), W, X, Y, Z, AA(남편 AC)에게 자주 배달을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확히 언제 배달을 갔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2) K은 피고인의 지시로 명절에 피고인의 개인창고에서 배달을 갔던 쌀은 대부분 'I'이었다고 진술하였고, L는 자신이 배달한 쌀은 모두 'I'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위 사람들에게 'I'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였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명절에 'Q'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그런데 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년 구정부터 2014년 추석까지 매년 설과 추석에 쌀을 받았으나, 자신이 받은 쌀은 'I' 또는 'Q'이었다고 진술하였다. Y은 2012년 추석 무렵 'Q'을 1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W은, 수사기관에서는 2010년 추석에 농협직원이 쌀을 가져왔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언제 쌀을 받은 것인지 기억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X은, 수사기관에서는 2011년 설과 추석에 각 쌀 10kg 1포대를 받았고, 쌀 위에 명함 같은 것이 있어 피고인에게 쌀을 잘먹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1년 설과 추석에 각 쌀 10kg 1포대를 받았으나 자신이 없을 때 쌀이 배달되었고, 명함은 없었으며, 조합에서 준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쌀을 잘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Z은, 수사기관에서는 2013년 구정 무렵 하나로마트 직원이 조합장이 주는 것이라며 쌀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3년 구정 무렵 자신이 아닌 자신의 처가 쌀을 받았고, 조합장이 준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A은, 수사기관에서는 2013년 설과 추석, 2014년 설과 추석 4차례에 걸쳐 하나로마트 직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수선집으로 쌀을 가져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명절에 2회 정도 쌀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2014년에는 확실히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 X, Z, AA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공소사실 제2항 기재 V, AD, AE, AF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조합장 재임기간 중인 2014. 9. 1.경 V, AD, AE, AF에게 각 'I' 10kg 1포대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L는 2014년 추석에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I' 10kg 각 1포대를 배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4년 추석에 자신이 배달한 사람들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2) V, AE는 2014년 추석 무렵 쌀 1포대를 배달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쌀이 'I'인지 'Q'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AD는 2014년 추석 무렵에 'Q' 1포대를 배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AF이 2014년 추석에 'I' 1포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V, W, X, Y, Z, AA에 대한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과 공소사실 제2항 기재 V, AD, AE, AF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