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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07. 12. 22.경 대전 서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합계 34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07. 12. 23.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합계 3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피고인은 2008. 1. 27.경 대전 중구 I소재 피해자 H 운영의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28. 05:00경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합계 49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해자 K 피고인은 2008. 4. 10.경 대전 중구 L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M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합계 214,5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피해자 N 피고인은 2008. 4. 30.경부터 대전 서구 O 상가 104호 피해자 N 운영의 'P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08. 5. 19.경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합계 268,5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6. 피해자 Q 피고인은 2008. 5. 20.경부터 대전 서구 R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S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달 25. 16:00경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합계 169,500원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교부받은 2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N, K, Q, E, B, H)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09고단1442 업무상횡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있고, 영세자영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각 피해자별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1,882,500원에 이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5.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55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 지하1층 'E'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 7장을 받고 정해진 수서에 따라 카드를 한 장씩 더 받거나 내려놓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모든 카드를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1등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에 있는 벽산 리버파크 앞 도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서호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412,8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술조서(C)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전주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련산로 18,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의자)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에 있는 고기오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방어동 소재 불상지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1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홀로 장애아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4. 16. 23:05경 파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파주시 C까지 약 1.5Km구간에서 D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운전 경위 및 거리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친정 엄마가 거제도에 집을 샀는데,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므로 보증금이 필요하다. 친정 엄마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2~3개월 내 돈이 마련되므로 연말까지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결혼 전에 빌린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5,000 만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33,567,0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4.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주취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지 불과 약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밑에 집이 시끄럽다'는 취지의 2차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난 뒤 다시 '싸움소리가 들린다, 방금 철문 부수는 소리 들림'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소란한 이유를 질문 받는데 화가 나 신고자가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며 신발과 쓰레기봉투를 바닥에 집 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그 동안 폭력범행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행사한 폭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4. 17:11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도시철도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흰색 가방을 매고 그곳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8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갈색 가방을 메고그곳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작동시킨 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그곳을 올라가는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채 피 해자의 치마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치마 속 부분을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한 사진 첨부 등, 범행장소인 C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19:45경 충청남도 예산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교제하던 관계인 피해자 D(여, 5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최근 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선고 사건 판결문 첨부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오후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바카라 도박 사이트 자금을 환전 및 배당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가지고 은행 ATM기에 가서 고객의 환전 금액을 계좌이체 해주면 이체금액의 2%를 수수료로 당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의 자금 이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현금카드를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2. 18: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송파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환전 업무에 이용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내역서, 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 수사 중인 사건정보 및 사경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 이외에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오래 전에 교통사고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5: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룸 안에서 예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3:5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9% 정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청석초등학교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까지 E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였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9: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 2718에 있는 지내역 앞 14번 국도를 양정골삼거리 쪽에서 지내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곧바로 자신이 진행하는 1차로로 차로 변경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를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진행차로를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한 다음, 진행하던 피해자 승용차를 약 50m 쫓아가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든 후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A 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395,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초범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2. 확정되었다. [2017고단249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11. 11:2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 중앙선에서 D(여, 43세), E(3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1. 11:35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부천시청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시가 72,000원 상당의 웨이브 페츄니아 꽃 120송이를 뽑아 손괴하였다. [2017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2:27경 부천시 H연립 10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안에서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거실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2017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여러 가지 범행을 하였다.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 11:4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중고 색소폰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한 후 작량감경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1:30경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하면서 전처와 피고인 사이 아들의 결혼식에 피해자 C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서 시체라도 데려간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다 씨를 말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D(남, 19세)에게 다가가 식칼을 방문에 꽂으며 "참견하지마"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을 말리면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1. 출동경찰관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가족들을 위협하였다고 하는바, 재범 방지를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4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8. 17: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을 오른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H의원 앞 횡단보도를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운전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I(9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자세, 범행 과정,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목격자 증인 및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부위를 왼쪽 가슴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오른쪽 가슴이라고 분명히 하였고, 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정도, 전체적인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식당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객이었던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소한 다툼으로 식당영업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위생점검을 받게 되자, 피해자도 참을 수 없어 사건발생 후 보름 이상 지난 후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사건발행 후 일정기간이 지나 고소한 경위도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경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6월~2년) 나. 교통사고 후 도주 > 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3월~1년,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식당 영업을 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동종 강제추행의 전과는 없는 점,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08:3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모텔 207호에서, 이전에 바람을 피운 것을 따지기 위해 위 모텔로 찾아온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쳐 넘어뜨리고 객실 밖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와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중수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팔꿈치로 위 모텔 내 나무방문을 2 회 쳐 수리비가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동종 누범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제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자를 무참히 때려 골절을 입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주변기물을 파손하는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매우 많고 그로인한 집행유예 전과, 실형전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과(아무이유 없이 야간에 공동으로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죄를 저질렀다. 거기에다 피고인은 그밖의 범죄전력도 매우 많고,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 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무지 개선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것은 그저 법정에서의 형식적인 언동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집행유예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1:45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점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D(음주측정 거부영상) 재생 결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고인은 자신은 접촉사고와 무관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단속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음주측정 요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경찰관의 위 지침 위반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위 지침에 따라 3회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음주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충격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사고 피해자 F의 진술을 들었고,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일행일 수도 있고 대리기사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만 대답하였을 뿐 운전자를 특정하지도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