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4. 20:00경 서울 금천구 D 2층에 있는 'E'에서 업주에게 65,000원을 지불한 후 위 업소 6번방에 들어가 여종업원인 F과 키스를 하다가 F이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책 제19쪽),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책 제35쪽),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책 제130쪽), 피고인이 E에 전화한 내역(증거기록 제2책 제85쪽, 제93쪽, 제95쪽),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공범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방조범과 같은 협의의 공범 이외에 대향적 공범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660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8 판결 등 참조). F의 진술서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도중에 작성된 것으로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F의 진술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F의 진술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유사성행위를 한 손님이 피고인임을 확인할 수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을 보고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1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종격투기 채널에 접속(피고인의 닉네임: C)하여 그곳 대화창에서 약 10명의 회원(오프라인 모임 등을 통해 상호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닉네임: E)을 향해 '소심한 새끼 나이 값 못하는 놈, 왜 사니 ㅉㅉ 쌍 노무세기 ㅋ, 눈깔빼기 할래? 목클 너 왜 내 여자 친구한테 찍접댐? ㅋㅋㅋㅋ 주제파악 안 함? 톡 왜 계속 보내서 차단당함?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라는 글을, 2013. 9.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창에서 약 10여 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니 고소당한 거 한두 달이면 소환장 날라 간다'라는 글을, 2013. 10.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창에서 수 명의 회원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난 당신이 자게에 올린 명예훼손이랑 내 여자 친구한테 널 먹겠다고 한 스샷본 다 있음 ㅋ', '남에 여자 친구한테 먹는다느니 널 먹겠다느니 하는 말이 사라져? 아니잔아 ^^ 피해자인척 포장해봐야 안 된대두~?'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추근댄 사실이 전혀 없고 이로 인해 고소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어낸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8.경 의정부시 B유흥주점에서 위임장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안에 '서기 2012년 5월 8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금 50,000,000원, 채무자 C 경기 의정부시 D 유한회사 E 서울특별시 강서구 F', '의무자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작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G, 경기도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 I'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권자인 하이트진로㈜ 직원인 J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에서 '근저당권 설정(또는 질권설정)에 관련한 일체 행위에 대하여 아들인 대리인 A에게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경기 의정부시 H 101동 304호'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우무인란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H아파트 101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2. 5. 31.경 의정부시 L빌딩 3,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위임장의 수임자란에 'A,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 채무금란에 '일천팔백만원', 채권자란에 'O'. 대여일란에 '2012. 5. 31.', 채무자란에 'A', 변제일란에 '2012년 8월 31일', 연대보증인란에 'G', 위임인란에 'G,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18.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위 G 소유 위 위 아파트 등기부에 채권자 C, 근저당권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31.경 의정부시 L빌딩 3,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년 제1043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의정부시 B유흥주점에서 피해자 Q의 직원인 K에게 "B유흥주점을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5,0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E와 술거래를 하겠다. 대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매달 500만원씩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2012. 5. 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위 G 소유의 의정부시 H아파트 101동 304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해주고, 2012. 5. 11.경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경 친구인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2. 5. 16.경 같은 통장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 R,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공정증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母)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신용한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통상 명의인은 민사사건에서 위조항변을 함으로써 책임을 면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 O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모(母) 명의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범죄사실로 2007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모(母)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08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Q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0. 8. 27.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의 관리단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0. 27. 그전 서울 강남구 D빌딩의 관리단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2009. 8. 11.자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위 빌딩 상가 지하 1층 제143호의 벽면에 설치된 메인전등반 및 통신분전반을 다른 곳으로 이전 및 설치하면서 소요비용 363만 원을 관리비로 대납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전기공사업자 E에게 위 이전·설치비용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363만 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관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30. 그전 서울 강남구 D빌딩의 관리단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이 소유의 위 빌딩 상가 지하 1층 제151-1호, 제151-2호 점포 내에 있던 집기류 등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소요비용 30만 원을 관리비로 대납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 F에게 그 처리비용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30만 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관리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1. 내용증명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메인전등반 및 통신분전반은 1993년경 D빌딩이 신축될 당시부터 이 사건 제143호 점포에 설치되어 존재하여 왔던 것인 점, 피고인이 2009. 10. 6.경 위 점포를 매수한 후 그 내부에 가스시설을 설치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리단대표회의를 거쳐 이 사건 메인전등반 및 통신분전반을 공유부분으로 이전·설치한 것인 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메인전등반 및 통신분전반을 이전하는데 있어 D빌딩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더러, 피고인이 그 이전을 관리단에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메인전등반 및 통신분전반의 이전·설치에 관리단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참조).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F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이 사건 빌딩의 공유 장소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제151-1호, 제151-2호 점포 내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경우 이 사건 폐기물은 관리비가 아닌 피고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이 마땅한 이상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관리단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 하더라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95

범죄사실 1. 2014. 7.~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8. 일자불상 17: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를 깨우면서 순간적으로 성욕이 일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 16:00~17:0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에 피해자 E(여, 8세)를 태우고 제1항 기재의 D 식당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소 막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여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기자 소원이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사실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양형요소들과 추행의 방법, 정도, 횟수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만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위조하여 위 자격증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50%를 위 대출브로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굴삭기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에 '자격증 번호 B', '성명 A', '주민등록번호 C'를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경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 부근에서 현대커머셜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기술자격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대출담당직원에게 3,7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으나, 위 대출담당직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피고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위조된 국가기술자격증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9. 6.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주)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실에서 D의 명판과 명목상 대표이사인 G 명의 인감을 가져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F가 D에 물품구입 비용 12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D는 위 송금받은 돈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LCD 패널을 구입하여 이를 F에 납품하여 주겠다. F는 위 납품받은 LCD 패널을 모니터 제작설비가 있는 (주)I에 임·가공 의뢰하여 TFT-LCD용 17인치 모니터를 완성한 뒤 그 모니터를 D에 납품하고, D가 납품받은 모니터를 거래처 등에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을 공유하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D를 매도인으로 하는 LCD 패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2. D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1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목적과 용도를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특정하여 송금받은 위 1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9. 12.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서 LCD 패널의 구입과 무관하게 D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합계 1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거래조회 및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의 최근 판결 확정된 특경법위반(횡령)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던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D로부터 LCD 패널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구매대금을 받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는 당시 코스닥 상장법인인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투자자들과 채권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건전한 기업의 인수합병 문화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 후 약 5년 동안 도피하였던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근접한 일시경에 (주)L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그 회사로 하여금 D와 허위의 LCD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구매대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2011. 9. 30.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누설된 타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B' 아이디를 구매하여 B 블로그에 광고글을 게시할 목적으로 2017. 8. 2. 02:25경 김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아이디: F)에 접속하여, 개인정보판매자(일명: G, E 아이디 :H)로부터 누설된 I의 B 계정정보(아이디: J, 비밀번호: K, 명 의자: I, 명의자 휴대전화번호: L)를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3명의 누설된 B 계정정보를 구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I의 B 계정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3명의 B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E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수사개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영리 목적 누설 개인정보 수령의 점), 각 제71조 제1항 제9호, 2p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누설 개인정보 구매의 목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매한 누설 계정정보가 800개가 넘고, 이들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같은 내용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15: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F를 동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월도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간월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해변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아래에는 사람들이 보행하는 해변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해변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아래 해변으로 추락하게 하면서 해변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세)과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H(48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을 2015. 5. 4. 13: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악안면부의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F 상대로 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H에 대한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옆 해변으로 자동차를 추락시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과실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마을 앞 편도1차 도로를 복내면 쪽에서 겸백면 쪽으로 약 7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성강을 따라 좌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86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경운기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을 경운기 적재함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9. 10. 2. 02:3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고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포터Ⅱ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을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도로였고 전방에 교통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해 경운기에서 떨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I(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 자동차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한 채 약 42m를 끌고 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피해자 E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4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부산 선적 석유제품 운반선인 B(1,996톤)의 선장이자 위 선박의 운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제2공장 부두에서, 그곳에 좌현으로 접안된 위 선박을 출항시키기 위하여 예인선인 E와 F를 오게 한 후 출항을 지휘하면서 E는 위 선박의 선수에서, F는 위 선박의 선미에서 위 선박에 예인줄을 연결하여 출항을 위하여 부두에서 멀어지도록 예인을 하게하고, 부두 안벽과 위 선박과의 거리가 확보되자 위 선박의 엔진 추진력으로 출항하고자, 위 선박의 선수에 있는 E와 위 선박 선미에 있는 F에 연결되어 있던 예인줄을 모두 분리하도록 선원들에게 '터거 라인 렛고(tug line let go : 예인줄 분리)를 지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 선수, 선미 쪽에는 다수의 선박들이 계류 중이었으며 우현 쪽에는 다수의 선박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위 선박의 선수와 선미에 설치된 비트에는 모두 예인줄이 걸려져 있었으므로, 선박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수 및 선미에 걸려있는 예인줄이 모두 분리된 것을 직접 또는 무전 등으로 직접 확인한 후, 자력 추진력으로 전진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미에 예인줄이 분리되지 않은 것을 제대로 확인지 아니하고 우현 전타 및 전진으로 추진력을 사용하여 항행한 과실로, 위 추진력으로 인하여 F가 이끌려 가면서, F의 선미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하여 선체 전체를 완전히 수중에 가라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를 그곳 해상에서 매몰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F를 매몰시키면서 F의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던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에 저장된 경유 200L, 엔진오일 10L, 합계 210L 상당의 기름을 그곳 해양에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2p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인줄의 분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 또한 위중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직후 신속하게 구조작업이 이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침몰한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방제작업으로 제거되어 피해가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해선박의 선주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서 선박인 D(3.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항해, 기관, 전기 계통 전반에 대한 작동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선박 내 배터리와 전선 접합부가 진동으로 인해 풀려 단락이 발생하거나 전선 피복이 벗겨진 곳이 없는지 또는 과열 등으로 전선 피복이 손상되는 경우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1. 12:0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있는 구 관광선부두에 위 D를 정박한 후 항상 통전되고 있는 구간인 각 축전기(배터리)에서 변환기(인버터)와 배전반까지 연결되는 전선의 접합부 및 전선 등 전기배선에 대한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고 귀가한 과실로 2015. 10. 22. 00:12경 위 D 기관실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기에서 과부하로 인한 전류량 증가로 변환기와 축전기 단자까지 연결된 피복전선이 발열되어 녹으면서 전선 간 단락과 동시에 불이 나 피고인 소유의 위 D 중갑판 부분부터 선미 부분까지 수리비 약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좌·우현에 순차적으로 계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의 선체 우현 조타실 외판 및 양승기 부분을 수리비 4,6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의 중 갑판 부분부터 선미 부분을 수리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I 소유의 J의 중갑판 부분부터 선미 부분까지 수리비 약 3,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 K 소유의 L의 선체 좌현 현측 및 선미 조타실 외판, 선미 구조물 부분을 수리비 25,47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및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70,157,700원 상당의 재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법영상분석연구소) 1. 각 속초, 화재선박 발생 보고/통보/하달, 수사보고(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내역 확인, 피해 금액 확인, 종합수사사항) 1. 화재발생 개요도, 화재현장 확인사진, 각 선적증거 등, 견적서 1. F, D, H, J, L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이 사건 화재로 피해선박의 소유자들이 생계가 달린 조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선박은 건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서 새로 건조한 선박의 배선에 문제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아픈 처의 치료비 및 가족들의 부양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08-1에 있는 송정역 앞 삼거리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도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도산파출소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안와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피의차량들 영상사진, 교통정보센타 CCTV사진 등 24매 1. 신호체계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쌍방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이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피해자 H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 H는 도로상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던 중으로 이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큰 점, 1979. 11.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를 롯데슈퍼 방면에서 금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점선인 중앙선을 물고서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E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261,4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차로로 복귀를 다 마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전 차량의 등화를 줄이고 속도도 줄이는 조작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5. 11. 28. 02:32경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자기 차로로 복귀하다가 차량의 대부분이 중앙선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교통사고 현장약도"를 그려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5쪽 뒷면). 이 사건의 초기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차량이 중앙선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통사고보고 등이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수사결과를 수긍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피해자 측과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자, 이 법원에 기소된 후부터 "피고인 차량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복귀를 다 마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이 부 딪힌 사고로 그 충돌 부위를 보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도로가 편도 1차로로 그 폭이 좁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고 전에 자기 차로에 복귀하였다면 복귀하자마자 차량을 도로와 평행하게 되게 조작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이 자기차선으로 온전히 복귀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였을 것이다. 피해자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자료(수사기록 10, 11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인 횡단보도는 7개의 긴 흰색 직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 피해자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첫 번째 직사각형에 주황색 점선의 도로경계선이 연결되어 있고, 우측에서 네 번째 직사각형의 좌측 끝부분에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이 연결되어 있다(수사기록 10쪽 사진). 이 사건 충돌 직전 사진(수사기록 11쪽, 그 블랙박스 시간 기준 2015. 11. 28. 00:53:17 정지사진 2장)에는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이 붙어 있는 위 네 번째 직사각형의 대부분을 물고 있는 점(도로경계선이 연결된 첫 번째 직사각형을 기준으로 네 번째 직사각형임이 확연히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상당 부분이 중앙선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진행하던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자료(수사기록 12, 13, 14쪽 사진)에는,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이 사건 사고 순간 중앙선을 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다. 그러나 그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물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선에 근접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이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굽은 모양이어서 사진상 피고인 차량 앞부분의 뒤쪽 중앙선 부분은 피고인 차량에 의해 가려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좌 측면 및 뒷부분이 중앙선을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은 중앙선을 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촬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직선 도로였다면 위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 차량이 사고 순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그와 같이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진을 근거로, 피고인 차량의 전부가 자기 차로에 온전히 복귀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연령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인근에서 'C'라는 상호의 푸드트럭(D)에 조리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위 푸드트럭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토스트 등을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