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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2019고단2253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14: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F건물 방면에서 G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4세)의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6주간의 좌측 주관절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3926 (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2. 22:0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K 옆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3. 10:53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K 소유 새마을금고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마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00원 상당의 음료수, 과자 등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한 K 소유 새마을금고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2019고단39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휴대폰 화면 캡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손해가 충분히 보전될 수 있을지 의문인 점, 공범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추가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 없는 점,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환에 여러차례 불응한 점, 유사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범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신용카드 등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추가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2

범죄사실 2019고단4422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11.경까지 같은 보험회사에 근무한 피해자 B으로부터 2019. 1.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받고 같은 달 중순경부터 위 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오후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하나 얻어야 하고 채권자들에게도 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고 주식회사 D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한 다음 2019. 1. 30.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2. 1. 16:00경에도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 중 나머지 1,300만 원을 마저 송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저녁시간경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E 주식회사로 이직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채무가 과다하였던 반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월 200만 원씩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42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금융권 대출채무를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새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권 대출채무 합계 약 1억 원, J 등 주변 지인들에 대한 개인채무 합계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체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광고를 한 K(인적사항 불상)을 통해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대출신청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대출에 필요한 계좌를 빌리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을 뿐 M 명의의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M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M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경 M 명의의 G은행 계좌(N)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각 진술기재 1. 이체결과조회일괄출력,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차용증의 각 기재 1. 신용정보조회서의 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2019고단614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I에게 10,000,000원, 대부업체들에게 6,000,000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금액의 합계가 131,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 I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임에도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대부업체들에 대한 사기범행은 타인을 사칭하여 범한 것으로서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28.23: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외부 우편함에서 피해자가 보관 중인 위 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고, 2019. 12. 20. 22:5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85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중순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회수가 3회이고, 절취금의 합계가 12,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6: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 16 소재 창기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면연육교 방면에서 안면읍내 방면으로 시속 약 7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4.5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지시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표시된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의 갓길에서 황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무등록 대림 110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내출혈로 인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소견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업무협조의뢰(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 여부 소견 의뢰), 입원확인서, 병원 C 환자에 대한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재 건강상태 확인) 1.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등 첨부 보고) 1. 사고 동영상 1. 교통사고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직전을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1차로 좌회전 구간에서 직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도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안면 연육교 쪽에서 꽃지해수 욕장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약 20미터 지점에 오토바이가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피하여 직진하려고 좌회전 차로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좌회전차로로 들어와서 클락숀을 울리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완전히 반대차로로 틀었으나 제 차량 조수석 앞 휀더부분 등과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이 충격되었다, 차로를 변경한 이유는 앞에서 오토바이가 정지해 있어 오토바이를 피해 가려고 차로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정차한 오토바이가 직진 차로 옆 갓길에 서 있어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피해가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로 변경을 한 것이다, 급제동을 하려면 즉시 정차를 할 수 있었으나 속도를 줄이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즉시 정지를 하는 것 보다 좌측으로 피하면서 속도를 줄였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했던 원인은 상대방 오토바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나가기 위함이었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각 경찰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로 변경하였음에도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직전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결국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에서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과 형사합의금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사정이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20세)은 피해자의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0세)을 집에 데려다준다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범내골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기대 눈을 감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셔츠 위쪽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싫어, 집에 가고 싶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집에 데려다 줄게,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하며 피해자를 옆에서 부축하여 부산 부산진구 E까지 계속해서 걸어갔다. 위 장소에 도착하여 정류장 벤치에 앉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기 쪽으로 돌린 후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한 뒤 셔츠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9. 1. 12.02:54경 대리운전의뢰를 받고B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의 오르막길을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으며, 위 도로 3차로에는 드문드문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차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제동장치를 신속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였고 제동장치를 신속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G(남, 28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밀 혈종,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중상해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 관련 법규를 대부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어두운 야간에 비가 내리는 편도 3차로를 무단 횡단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1:0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동네 어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르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 및 CCTV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에 대해서), 수사보고(주치의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분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형법 제258조 제2항에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20. 5. 11. 피해자를 진찰한 신경외과 주치의가 발행한 진단서상 피해자의 병명은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두개원개의 선상골절, 폐쇄성'이고, 주치의는 '피해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8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나, 이는 치료종결이 아닌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며 치료는 증상 호전까지 지속되어야 함. 입원 후에도 출혈증가를 보이며, 뇌손상 범위가 상당하여 치료 후에도 뇌기능의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중상해에 해당할 것임. '이라고 진단하였다. 담당 신경외과 주치의는 2020. 5. 12. 수사기관에 '현재 피해자가 의식을 찾았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경과하여도 뇌손상 범위가 상당하여 판단력이 저하되는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영구적으로 영향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 5. 21. 에는 '독립생활 불가하며 보호와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가 필요함. 뇌전증, 수두증, 인지장애, 외상 후 치매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타인의 감시와 감독, 보조가 반드시 필요함. 경구 식사 가능하나 감독 없이는 섭취량 유지가 어려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나, 뇌기능의 저하와 손상으로 장기간의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임'이라고 소견하였다. 담당 안과 주치의는 2020. 5. 21. 피해자에 대하여 '안와골절'로 '안구함몰, 안구운동장애 등을 포함한 합병증 발생이 가능함'이라고 소견하였고, 2020. 7. 14. 에는 '우안의 상측과 외측 수시시에 안구 운동 저하가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6개월 정도 경과 관찰하여 호전 기대해볼 수 있으나 6개월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영구장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소견하였다. 그밖에 피해자의 연령(만 60세)을 고려하면, 향후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뇌손상 등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는 영구적으로 남고 그 호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도구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보행, 식사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미 그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중요한 부분이 손상을 입어 그 고유한 기능이 현저하고 중대하게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밟아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상해 결과를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9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5: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동래역 2번출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성교차로 방향의 주도로와 동래전철역 방향으로 2개의 진출로가 나뉘어지고, 차량신호등과 2개의 진출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분기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 및 보행자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과 신호를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그 무렵 보행자신호에 따라 인도에서 횡단보도 옆 쪽으로 내려와 도로를 건너려던 피해자 D(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고트럭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E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9,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10. 17:50경 부산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이 자갈치 축제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59세)은 화물차 운전기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0경 논산시 D에 있는 위 회사의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타포린 원단을 파레트에 실은 다음 위 파레트를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여 적재작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집게발에 적정량의 파레트를 싣는 한편 집게발에 실은 파레트를 단단하게 고정하여 적재 과정에서 파레트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작업 시 지게차의 회전방향 등 작업반경 안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작업 전 위와 같은 작업반경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집게발에 2개의 파레트를 과다하게 싣고, 파레트를 집게발에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하고, 지게차의 작업반경 안에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그 출입을 제한하거나 작업반경 안에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를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집게발 위에 놓인 파레트 등이 떨어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을 덮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119 구급 활동일지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4년에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11

범죄사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1. 경부터 2020. 1. 14.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평의 면적에 탁자 10개, 의자 50개, 냉장고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커피 종류와 음료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1. 영업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1조 제8호 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과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받은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약 3%를 대가로 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봐라'라고 말한 후 위 피해자가 2,900만 원을 대출받자 '대출받은 돈이 불법 자금이라 조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문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1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9. 11. 1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F 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하여 계좌추적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B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계좌상세조회, H 명의 계좌내역 캡쳐 사진 1.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서,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 A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공문서 1. 불상의 피의자가 전송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명의 위조 공문서 1. 증1호 사진, 증2호 사진, 증3호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 A의 F 메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자금세탁을 위한 것이라고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메일로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밀봉하여 봉투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서류가 위조된 공문서인지 몰랐으므로 위조공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메일로 받아 이를 직접 출력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으면서 그 서류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봉투에 든 서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종이서류 자체를 받았고 자신이 그 서류에 서명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지켜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듣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출력한 문서의 내용과 자금세탁과는 무관하여 그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상당하여 자금세탁을 위한 자금 전달의 대가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고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서류가 위조된 공문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공문서를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5:49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10: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 C호 내에서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인 1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2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그 내용은 필로폰 투약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