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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양천구 F, 3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운영자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H으로부터 '김포시 토취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돈을 빌린 후 나눠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말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A이 김포시 토취장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100억 원 정도의 수익 발생이 확실시되는 대박사업이다. 김포시청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했는데 토취장 개발허가가 확실히 날 수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 조만간 큰 자금이 들어오는데 긴급하게 사무처리 비용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말까지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원금을 갚아주고, 2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지분 2%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에 동조하며 피해자에게 '2010. 9.말경까지 2,0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위 E의 지분 2%를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추진하고 있는 토취장 개발 사업 주체인 E에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 없었고,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차용금을 피고인들이 나눠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딸 I 명의의 J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인증서(서약서), 공동사업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회신공문 1.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신기간별 거래내역(I 명의 계좌), 각 회신자료,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서 부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A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옆에서 이를 계속 거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믿을만하고 다른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자신의 딸 명의 계좌로 받았고, 위 금원 중 1,200만 원을 A의 허락 하에 주식회사 G을 위해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다. 피고인 B은 가담정도가 적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파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34

범죄사실 굵게{[2019고정1334]}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구 동구 D 원룸 건물주 E으로부터 원룸 세입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F에게 '월세 나온게 있는데 월래 월 32만 원인데 계약서상 39만 원으로 적고 월세 39만 원을 내면 차액인 7만 원, 1년치 84만 원을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원룸 G호에 대한 월세 계약을 하더라도 대부업체 10여 곳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지급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1년분 월세 차액금 84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D건물 G호에 대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건물주인 E 명의의 계좌로 2018. 7. 3. 실제 월세 32만 원을 초과한 7만 원을 더 많이 송금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8. 8. 5. 7만 원, 2018. 9. 4. 7만 원, 2018. 10. 5. 7만 원, 2018. 11. 5. 7만 원, 2018. 12. 5. 7만 원 등 합계 42만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굵게{[2019 고정 1335]} 피고인은 2018. 9.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J에게 '명절을 보내는 데 돈이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주면 2018. 10. 말일경까지 카드대금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채무 5,000만 원이 있으나 채무변제도 하지 못하고 있고, 중개보조원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서 사실상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8. 9. 21.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당구장에서 당구게임 대금 1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62회에 걸쳐 합계 1,926,934원 상당을 결제 하였으나 카드대금 결제일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 고정 13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9 고정 13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766

범죄사실 1. 2020. 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21:38경 광명시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 안을 훔쳐볼 목적으로 작은 방 창문 앞에 약 50cm의 공간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높이 120cm의 담장과 철창 안으로 팔을 집어넣고 창문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열어 안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22: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집 안을 훔쳐볼 목적으로 옆 E빌라와의 사이에 있는 약 50cm 공간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 높이 118cm의 담장 안쪽으로 손을 뻗어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과 유리창을 열고 안을 엿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자 사진 자료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073 1. 피고인은 2020. 9. 1. 07:4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백반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 05: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3,000원 상당의 설렁탕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6. 06:5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0,000원 상당의 국밥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9. 1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P'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4,000원 상당의 냉면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9. 20. 00:10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합계 10,500원 상당의 설렁탕 1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64 7.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관리인 W의 출입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 있는 공용출입문을 통해 복도에 들어가 위 레지던스에 침입한 후 공실 상태로 비어 있던 위 레지던스 X호실에 들어 가 같은 날 11:30경까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O,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0고단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레지던스 내부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07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또는 이종범죄로 8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환청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종목과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여 정치인 테마주로 시장에서 분류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5:56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게시판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으로 'E F(42대) 사장 . G(41대) H씨 53년생 친인척'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7. 4. 5. 14:30경까지 442회에 걸쳐 I 및 C 게시판에 접속하여 'E(주)는 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G과 친인척 관계이므로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12. 23.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위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HTS를 이용하여 E(주) 주식 합계 107,790주를 매수하고 2017. 1. 18.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 전량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주)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 1. I 일자별, C 일자별 1, 2 1. L 자료(신용자료 리포트) 1. 게시글 1부, E 게시글, H씨 대동 항렬, M신도시 착공 수혜주 관련 자료, E 공시 자료(유형산업 취득 결정), 언론보도자료(M 신도시 10년만에 착공), 시뮬레이션 시스템 사업목적 추가에 따른 성장성 확보 자료, E 공시자료(정기주주총회 결과), 장부가치 700억 원. 시세가치 1500억 이상 초저평가 관련자료, M신도시 유형자산 취득결정, 제1공장(인천 N동), 제2공장 토지이용계획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제표, F(42대) 사장.G(41대) 대선후보 H씨 문중 친족주, 문종혈족주 관련, H씨 항렬표, G 후보 O 방문자료, 신성장동력(드론 VR 전지자동차), 수요증가 전망, 다양한 제품 응용가능(자율주행차VR 등), 추천 사유 및 근거 자료, E 사업설명서 사업개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사업 목적 추가차료, 주가 10배 간다. 올해 주식농사 끝 관련자료, 2017. 2. 1.자 고시 자료, E 주가 분석자료, C 종목추천 이용실태 1. 법인등기부 등본 1. CD 1매, E 홍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률 제148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 관련 판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소정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풍문 유포행위가 주가 상승의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풍문 유포행위가 주가변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주가 상승이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밖에 다른 변동요인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책임주의 원칙상 풍문 유포행위와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풍문 유포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시세 조종을 위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주로 개인들이 주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C 게시판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업에 대한 평가를 게시한 것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대선 후보와 기업 경영자의 친인척 관계에 관한 내용에 주식 투자가들이 현혹되어 투자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 생산 설비 등에 대한 평가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게재 형식이나 사용된 단어, 문장 구조 등에 비추어 주식 투자가들이 전문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풍문 유포행위가 그 당시 해당 기업의 주가변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풍문을 유포했던 2017. 1. 4.부터 2017. 4. 5.까지 사이 동종 업종 기업들의 주식 상승률,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 및 장외 주식거래시장지수(KOSDAQ) 변동률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풍문 유포행위와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풍문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주식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를 저하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본 조달 및 투자자들의 참여를 통한 경제 발전 및 이익 분배라는 본래의 기능에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되므로, 피고인의 풍문 유포행위는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풍문 유포행위가 전문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로 개인들이 주식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는 C 사이트에서 개인적인 의견 및 평가를 개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게재한 대선 후보의 친인척 관계나 회사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평가가 다른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9. 10. 26.경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F, G, H, I, J, K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초경 아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N(카자흐스탄 국적)를 만나 15만 원을 지불하고 대마 불상량을 구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1.경 아산시 O 앞 노상의 포터 화물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병 입구에 알루미늄호일을 씌우고 구명을 뚫은 다음 위에 대마를 올리고 라이터로 불을 가열하여 호일 아래로 내려온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각 마약감정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도박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도박죄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흡연 1회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2015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흡연한 대마의 횟수가 많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9. 14. 23:00경 김해시 B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위 차량 콘솔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매와 GS포인트 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 23:50경 김해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디스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KB국민카드를 그 사정을 모르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담배대금 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현병, 판단력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처남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는 약 9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09

범죄사실 2019고정309 피고인은 2013. 6. 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은행 평촌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식회사 D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대출을 해주면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직장을 그만 두고 대출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정3111 피고인은 2014. 3. 11. 구미시 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세이코 시계(모델명:003J)를 3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시계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위 세이코 시계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0경 위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0,000원 송금받는 등 같은 해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20. 8. 19.자 문서제출명령회신서(주식회사 C은행), 2020. 10. 20.자 문서제출명령회신서(주식회사 G은행), 2020. 11. 20.자 문서제출명령회신서(주식회사 C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측과 통화 및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5:01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9.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지문감정서 1. 각 CCTV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 3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복역 후 출소한 지 몇 일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역시 약 2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8. 15:37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1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17: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딸이 모텔에서 자살 시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사귀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B(일명 C)에 대해 'C이 2017. 11.경 내 동의없이 내 명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예금잔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나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주)D과 TV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1. 18.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위 B에 대해 'C이 2018. 3.경 내 이름을 도용하여 (주)E에서 공기청정기와 PC, TV를 렌탈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경 인터넷 F 카페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중고자동차 구입 자금 대출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로부터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위와 같은 렌탈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 다음 2018. 3. 13.경 ㈜E와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B가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6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피무고자를 고소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무고죄를 자백하고 있고 이는 법률상 감경사유로 적용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상환하라.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의 국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출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다음 날인 2020. 3. 2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규대출 승인으로 인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그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그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팀을 배정받아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0. 3. 23. 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대출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2,6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2:55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5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관련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천안지청 2020형제8026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권회수 안내서, 천안지청 2020 형제8026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확인), 내사보고(경기 안산시 범죄사실 관련, 범행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경기 안산시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택시 이용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동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경기 안산시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하차한 택시내역 수사),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 삭제 경위), 수사보고(혐의 성부 검토)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부터 2,65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28

범죄사실 1. 계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D건물 'E' 매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매달 50만 원(1구좌)짜리 계를 하고 있다. 매달 20구좌가 모이고, 1,000만 원씩 자기 순서 때 받아간다.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달부터는 10만 원씩 더 내서 60만 원을 내야 한다. 지금 1명이 300만 원을 냈는데 계를 나가려고 한다. 네가 300만 원을 내고 그 자리에 들어온나'라며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 F에 대한 채무 약 7~8,000만 원을 비롯하여 금융권과 대부업체에도 다수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채무와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으로 인해 겟돈 지급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 자금과 혼용하면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순번에 I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 순서가 꼬였다. 11번째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이 급하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한다. 10번째 받는 사람도 돈을 받아야 해서 양보할 수 없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리고 다음 달 곗돈을 가져가라'라며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곗돈 1,0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같은 금액을 곗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계원들에 대한 곗돈 지급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고,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11번째 계원에 대한 곗돈 지급을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돈을 입금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용하면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음 달까지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위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이던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약 11개월 동안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20:20경 울산 남구 B 건물의 1층에서 피해자 C(여, 38)에게 불을 꺼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해주지 않자 화가나 위 건물 현관 자동문을 미리 소지하고 갔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머리길이 20cm)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약 6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건물 현관문을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깨 부순 후, 이를 들고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여, 38)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파괴된 현관문) 1. 범행도구(망치)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망치로 유리 현관문을 완전히 깨뜨리고 건물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