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 1. 2. 27. 19:40경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63,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4.7km 지점을 하남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2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919,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F,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중 일부, 영상사진 중 일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B, C, D),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건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에 있는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오른쪽에 있는 진출로로 나가기 위해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H와 학의분기점 사이의 지점인데, 야간에 갓길이 없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정차할 수 없어 비상등을 켠 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도록 수신호를 하며 운전하였고, 이후 진출로를 나오자마자 차를 멈추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병명은 모두 이들의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해차량도 급정차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실제로 ‘경추, 요추, 흉추 등의 염좌 및 긴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증상은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기도 하므로, 피해자들이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차량의 피해 역시 왼쪽 사이드미러가 앞으로 젖혀진 정도의 극히 경미한 피해였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519 판결 참조).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차량 충격 시각은 19:45:35경이고 충격 지점은 위도 +37.4314666, 경도 +127.12344 부근인데, 이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성남톨게이트(평촌방향)를 송파방향에서 판교방향으로 통과하여 약 430m가량 이동한 지점(이하 ‘이 사건 충격 지점’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이 차를 정차한 시각은 20:00:33경이고 정차 지점은 위도 +37.3815933, 경도 +126.9684533 부근인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G 앞 도로(이하 ‘이 사건 정차 지점’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충격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정차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5km이고, 그 경로 상에는 판교분기점, H(일산방향), 학의분기점이 차례로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H와 학의분기점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대로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인 이 사건 충격 지점에서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5분간 이 사건 고속도로를 15㎞가량 주행하면서 중간의 휴게소나 비상주차장 등에 정차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이 사건 정차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약 73㎞/h의 속도로 이 사건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그보다 빠른 속력으로 1차선을 주행하면서 오른쪽 타이어를 2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피해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사실, 이에 툭 하는 소리와 블랙박스의 충격감지음이 함께 들리고 피해자들이 놀라 ‘어!’라고 소리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차가 계속 운전하여 가자, 피해자 C이 ‘저 차 왜 안서?’라고 말하고, 피해자 B이 ‘저 차 음주운전이야’, ‘신고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19:45:50경 속력을 약 92㎞/h까지 높이고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이 주행하는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 피고인이 19:46경 비상등을 켜며 주위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속력을 감속하자 피해자 B도 함께 감속하고, 그 무렵 피해자 C은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사실, 그로부터 약 13분이 경과한 후인 19:59경 피고인이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안양․평촌 방면으로 나가는 진출로 램프를 내려가자 피해자 B이 이를 따라가며 경적을 울린 사실, 피고인이 20:00경 이 사건 정차 지점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뒤에 정차한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대화를 하고 피해자 C이 경찰관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 B은 왼쪽 사이드미러가 손괴된 상태로 고속도로를 15분이나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계속 추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비록 도로에 비산물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B은 운전석에, 피해자 C은 조수석에, 피해자 D은 운전석 뒷자리에 설치된 카시트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1. 2. 28. 12:30경 I병원에 입원하였다가 3. 3. 14:00경 퇴원하였다. 피해자 B은 목과 등의 통증, 왼손 저림 등으로 침 치료, 적외선 물리치료 등을 받고 소염진통제(아섹정), 근이완제(엑소페린정) 등을 6일분 처방받았고, 피해자 C은 목과 등의 통증으로 침 치료, 적외선 물리치료 등을 받고 소염진통제(록소드펜정), 근이완제(엑소페린정) 등을 6일분 처방받았으며, 피해자 D은 목의 통증으로 침 치료 등을 받았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왼쪽 팔에 진동을 느낄 정도로 부딪치는 소리가 크게 느껴졌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왼쪽을 많이 긁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내려서 보니 왼쪽 사이드미러만 부서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매우 심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장거리여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