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10. 1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1. 1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후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를 위해 D를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B에게 D를 소개시켜 주어, B으로 하여금 D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20만원을 모아 2012. 7. 하순 18:00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부근 I반점 골목에서 D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아 매수하여,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J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g을 G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G과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30만원을 모아 2012. 8. 초순 23:00경 '나'항 기재 반점 골목에서 D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매수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2g을 G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6, 13:00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앞 노상에서 D에게 45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8.6,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8. 8. 14:00경 대구 수성구 K에 시장 사거리에서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06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8. 8.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8. 9. 16:00경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g 중 0.1154g을 위 피고인의 집에 있는 등산화 깔창 밑과 배게 속에 숨겨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오후경 M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1. 가'항과 같이 D에게 8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곧바로 그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N에 있는 예식장 앞 노상에서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약 0.06g을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8. 14:00경 대구 수성구 K에 시장 사거리에서 '1. 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다'항과 같은 일시 무렵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Q모텔 306호실에서 '다'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6g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약 0.03g P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조서(피고인 A) 1.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압수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와 피의자 G의 착, 발신 내역 등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법정형 : 1월~10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동종 전과 10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알선, 교부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범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수사단계에서 협조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전과 4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부에 이른 점, 범행 횟수, 범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701호에 있는 대출 중개 회사 "E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H동 지점장 I을 통해 당신이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13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우선 접대비 명목으로 2,000 만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 번호: 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6.03:16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 994-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껍질 소지 가. 피고인은 2010. 12. 3. 21:00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1.3그램을 13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 00:15 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앞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2그램을 10만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 가.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 22:00 경 서울 마포구 B빌라 202호 C의 집에서 C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1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 21:00경 서울 용산구 D 건물 2층 E의 집에서 E, F와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그램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항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목적 소지 및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의 나항의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후에 피해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비용을 대신 부담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위 E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고, 위 E의 운영이 어려워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2009. 3.경에 새마을금고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09. 7.경부터 2009. 10.경까지 납품을 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여 위 E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E를 운영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1. 19.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 23.경 경남 밀양시 F에 있는 C이 근무하는 G학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급히 200만원 필요한데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H)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200만원을 인출하는 출금전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밀양시 D에 있는 밀양농협 I지점에서 C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300만원을 인출하는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출금인의 서명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출금전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3.부터 2010.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C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각 출금전표를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농협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밀양농협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위 밀양시 D에 있는 밀양농협 I지점에서 농협(H) 계좌의 명의자인 C으로부터 2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밀양농협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300만원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3.부터 2010.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C 주택결산서, 출금전표 사본 3매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직접 부담한 공사금액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2. 15:27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한산그린아파트 앞길에서, 2014. 12.23, 17:35경 공주시 우금티로 E편한세상 앞 교차로에서, 2015. 3. 5. 16:36경 공주시 우금티로 오곡교차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후 차량을 폐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무보험 차량 운행 횟수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18. 21: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502동 현관 앞에서 여자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든 것으로 오해를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꼬맹이들아! 어린새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왜 여기 있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4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비켜! 비키라고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을 잡아당기고, 팔뚝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판시와 같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 당시에는 자해를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소재 호반베르디움 22단지 앞 사거리를 원당 쪽에서 동산마을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하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02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21.05: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칼국수 봉지 7개 등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식자재가 들어 있는 종이상자 1개를 피고인 소유인 F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04:5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슈퍼'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홍시감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피고인 소유인 F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사진(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8,25,21:55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제5물량장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세관 방향에서 제5부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과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1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58세)가 운행하는 E K5 택시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혐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처단형 조정 및 다수범죄 처리 : 1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12:30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부근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당시 59세)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함께 뒤엉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하부 관절와 상완인대 견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다단계 판매 일을 하다가 알게 된 C를 통해 피해자 D(여, 53세)를 알게 되었고, C 등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3~5회 만나 차를 마시는 정도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10. 10. 저녁 C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난 후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E 해수욕장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제의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해수욕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1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인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가 하차하려 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양 팔로 세게 끌어안고 자신 쪽으로 당긴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하지마라, 미쳤나, 내 지금 허리가 마비됐다! 하지마라!"라고 소리치는데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세게 끌어안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진단서, 소견서, 각 통원 확인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8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긍정요소: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기왕증(심한 골다공증)이 상해의 결과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오히려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D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 서울성북경찰서 민원실에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어깨를 수회 때렸으니 상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성북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3. 12. 16. 00:30경 E의 집에서 D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D이 발로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3회 걷어차서 피고인에게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2. 16. 00:30경 위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D의 뺨을 때리고 밀친 사실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2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22:30경 속초시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이 이전에 소개시켜 준 공사업자를 형사고소하고 피고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위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추궁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중수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경찰 진술은 G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즉 '사건 당일 피고인과 E가 싸웠는데 두 사람이 쓰러진 후 본인과 F이 피고인의 양쪽 팔을 붙잡고 E가 피고인을 왼손과 발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발로 E의 왼쪽 손 부위를 걷어찬 사실은 없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본인과 E 등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먼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E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경찰로부터 들어 알고서도 그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2. 4. 15. 경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고소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E가 2012. 4. 9.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구둣발에 차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피고인의 고소사실을 이미 인지한 이후의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또한, H의 법정진술은 사법경찰리로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할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E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E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피고인의 최초 진술로부터 20일이 지난 2012. 4. 27. 피고인을 피의자로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진술인 점, 한편 피고인은 최초 신고 당시의 심정과는 달리 E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의자로 조사받은 당일 E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다음날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E 역시 그 무렵인 2012. 5. 1.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것은 당시 E와 원만한 합의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과 달리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H의 법정진술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E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였을 뿐 명백히 공소사실을 자백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내용 역시 피고인의 경찰 자백 경위에 관한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나아가, E의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E의 왼쪽 손 부위를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남성전용휴게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5, 21:00경 위 업소에서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 1대와 7개의 밀실에 설치된 컴퓨터 7대를 서로 공유하여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속칭 '포르노물'인 '2011년 9월의 셀카' 등 음란한 동영상을 위 업소를 찾은 E(남, 33세) 등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 아이콘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서버컴퓨터 하드디스크에 '(F) 필리핀초딩'이라는 아동·청소년 남녀 사이의 성관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시청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1:50경 양산시 C 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조카인 피해자 D(26세)이 "개새끼, 시발놈 죽여 버리겠다."등의 욕을 하고, 돌아가신 피고인의 부모님(피해자의 조부모)에 대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5센티미터)로 피해자를 목을 1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물며 달라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사람 주먹크기)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25일간 입원 치료 및 추가 통원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후두 및 기관의 열린 상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친척 간의 일인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도발하는 등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합의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D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진구 E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064,794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2,519,990원의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은 위E 등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사무실에서 경산시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3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9,957,773원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은 위 F 등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관련 세금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5. 23: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타이어 명품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동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 22. 경부터 2012. 6. 17. 경까지 사이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친구인 피해자 C(46세)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협박한 것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3. 13:30경 서울 은평구 D 정형외과 6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일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배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목격자) 1.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 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실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이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입원 중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피해에서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질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3, 18:41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H110동 1003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로부터 항의전화가 왔었다는 사실을 모친으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치사하다 못해, 씨발놈의 새끼가 야 개새끼야. 부모님한테 왜 전화하냐고 개새끼야 씨발놈아! 아주 치사한 새끼네, 씨발 새끼가 아주 뒈지려고 환장했구먼!, 씨발놈아, 너 새끼야 뒈질 줄 알아,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8. 1.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4.6m2의 면적에 주방시설 및 테이블 1개, 의자 4개 및 조리시설을 갖춘 뒤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김밥 등을 판매하여 하루 약 15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 사항에 대한 업소 점검 결과보고 1.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9, 12:27 경 진해시 서중동 제덕마을 앞 도로에서, 2010. 9. 19. 08:47경 부산도시고속도로 문현고가 부두로 방면 도로에서, 2014. 9. 15. 11:05경 상주시 내서면 영남제일로(낙서리) 유정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0. 1. 19.자 및 2010. 9. 9. 자 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 의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9. 15.자 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0. 1. 19.자 및 2010. 9. 19. 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