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2021고단3148 1. 2021.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09: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보안직원인 피해자 D와 함께 로비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다수의 병원 직원들 및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까 이 씨발새끼야, 야 씨발 신고해 개새끼야, 야 건들지마 씨발새끼야, 벌금 내줄게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일러 와봐, 델꼬 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2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광장 앞길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안전벨트 착용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여 하차한 후 말다툼을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택시기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몹시 거칠게 행동하여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따른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화가나 현장을 떠나려는 위 F을 따라가 손과 배로 F의 몸을 힘껏 밀치고, F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씨발새끼, 개새끼, 씨발 어쩌라고, 경찰관한테 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씨발새끼, 개새끼, 그러면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맞짱 떠준다면서요, 그면 스파링이라도 한번 뜰까요, 경찰관이 이래도 될까요, 진짜 막말로, 그니깐 개새낀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지랄 하는 거야, 남자가 자지 달고 나서 욕먹고 그러고 싶어요, 선생님도 아까 욕했잖아요, 씨발 개새끼야,욕했잖아 씨발년놈하고 다, 선생님 하는 대로 집행 다하잖아, 씨발 개새끼야, 남자답게 한번 싸워주면 안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3419 피고인은 2021. 8. 8. 23:20경 경기 가평군 대성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를 G 렌트카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H(남, 53세)이 비상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난폭하게 운행하는 피고인을 향해 운전을 조심히 하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3:58경까지 경기 가평군 대성리 일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나루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약 50km 구간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방, 후방, 좌측, 우측에서 근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따라가고, 간격이 벌어지면 추격하여 위협하며, 앞에서 진행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보복성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51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9:05경 서울 중구 칠패로에 있는 도로를 서부역 교차로 방면에서 염천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노면에 미끄러져 전도되게 하여 때마침 염천교 방면에서 중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13세), 피해자 K(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2,818,24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PDA 영상 발췌 판독 관련) 및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41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체포의 사유 등), 수사보고서(영상분석)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통원확인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자고 수회 말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을 향하여 운전 조심하라고 말한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하여 쫓아가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들어가 급제동하거나 옆에 붙어 가는 방법으로 약 50km 구간에서 보복운전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자신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만을 품고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그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난폭운전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행위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연령,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병원 보안직원, 경찰관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이 담긴 욕설을하고, 다수의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상에서 40분 동안 상대 운전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추격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