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장'이라고 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회사의 이사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4월경 남양주시 D와 E 일원에서 추진 중인 '남양주 F 주택건설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된 금융사, 시공사 및 신탁사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G로부터 '남양주 F 주택건설 사업권을 인수할 예정인데 향후 실시설계권을 줄 테니 활동비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2015. 11. 30.까지 설계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원금에 법정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회사 명의로 위 사업의 설계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ol 위 사업의 부지 소유자들에게 약 850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사업이 부지매입 단계부터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설계약정서를 작성할 무렵 회사 명의로 G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은 물론 위 사업권의 인수 및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비용조차 확보하지 못하여 단기간에 위 사업권을 인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 5,000만 원, 2015. 8. 31, 5,000만 원을 각각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와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와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각 내용증명, 남양주 F 주택건설사업 설계약정서, 인감증명서(A), 사업자등록증, 약정금 수령 확인서(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지인이라는 K 전화통화), 수사보고(경기 남양주시 소재 L아파트 시행사 대표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H가 피의자에게 입금한 계좌번호 확인), 문자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연락처 가입 명의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F 아파트사업 양도·양수 약정서, 계약서[PM(Project Management) 업무용역]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 자료제출), 계약서, 사업계획서, 수사보고(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N 사내이사 0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주도적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7. 2. 02:04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서울 관악구 E모텔 앞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43세)의 양 팔꿈치, 좌측 정강이, 배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02:32경 서울 관악구 E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초범, 자백, 반성, 종합보험 가입 등 제반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6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월륜교차로를 토곡사거리 방향에서 수영3호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 08:20 경 부산 남구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50 경 위 월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고 음주운전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요소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19:00경 서울 마포구 H에 위치한 'I' 식당에서 처음 출근하여 근무를 하는데 직원인 피해자 J(여, 43세)이 살갑게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식당 점장이 일을 그만두고 퇴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4. 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6. 29.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 외에도 1996년부터 2018년 사이의 폭력 행사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8회(30만 원 ~ 150만 원), 징역형(6월)으로 1회 처벌 받고, 최근까지도 폭행으로 다수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폭행의 내용과 정도, 성행과 정신병력(간질; 외부상황을 피고인 중심으로 곡해하려는 경향이 심함), 가족관계(노부모)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22:20경 충북 진천군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을 거쳐 다시 같은 군 B 앞까지 약 6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운전한거리, 가족 관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3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2. 23:24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불상의 가게 앞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4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07:1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1층에 이르러 닫혀 있는 차단바 옆을 통과하여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 미화 4달러, 신한카드 신용 카드 1장,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직불카드 2장, SC비씨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7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9:3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SC비씨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9:38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현대카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2. 28. 09:3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담배와 양말을 구입하면서 그곳 점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직불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23개, 100원 동전 181개 등 합계 29,6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0 피고인은 2018. 11. 26. 11:33경 서울 강동구 O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2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10. 04:18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옥상을 통해 창고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안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담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1. 05:59경 제1항 기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T'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필리아멘트 담배 2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89 1. 건조물침입 피고인: 2018. 12. 29. 09:23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중동지하차도입구 앞 편도3차로를 구 해운대역 쪽에서 D에 있는 E매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현장을 발견하고 시속 약 25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1세)의 오토바이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 중동지하차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2018. 7. 18. 경까지 파주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유통사업단에서 축산물 매입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조합이 운영하는 로컬매장이 축산물을 매입한 후 거래처의 지급전표를 받아오면 정산을 하여 주는 업무를 하던 중 사실은 로컬매장이 거래처인 D, E, F(G)로부터 식품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축산경제통합시스템에 거래업체, 거래량, 거래업체의 1)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2019.4.15.택일적으로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법원은2019.4.18.이를 허가하였다.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으므로 택일적으로 추가된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판단하며, 피고인이 이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염려가없는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계좌정보 등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C조합 축산물프라자지점으로 외상매입금을 전금한 후 그러한 사실은 모르는 축산물프라자지점의 담당직원인 H으로 하여금 전금받은 거래대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인 I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거래업체의 계좌로 이체하게 후 거래업체로부터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유통사업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축산경제통합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로컬매장이 D로부터 10,530,000원 상당의 계육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입한 것처럼 허위매입거래내역을 입력하고 계좌정보란에 I 명의 J은행 계좌를 기재하고 C조합 축산물프라자지점으로 같은 금액을 전금한 후 그러한 사실은 모르는 위 프라자지점 담당직원 H으로 하여금 I 명의 계좌로 전금받은 10,53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경부터 2018.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I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381,590,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 통화내역), 피의자 작성 외상매입금 지급내역서, J은행계좌내역, 각 L계좌내역, 고발장, 축산물 허위매입을 통한 횡령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로컬매장에서 가져온 외상매입금을 정산하여 주는 업무를 하던 중 직원들이 실제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비고란에 기재한 계좌로 송금을 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2.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8. 0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약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이후 이 사건 범행까지 동종 범행 전력이나 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고, 주취 정도가 심히 중대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자녀들에게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08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26. 04: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지인을 만나기 위해 잠시 시동을 켠 채 정차시켜 둔 E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승차하여 울산 남구 F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6. 05:35경 울산 남구 F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30 승용차를 도로변에 정차시키고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다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점, 자동차 소유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D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4.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에 이르러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하차할 때 위 피해자가 우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차비 안 준다. 니 한 번 내려봐라.'라고 말한 후 그냥 가다가 자신을 뒤쫓아 와서 붙잡는 위 피해자를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 오른쪽 부위를 때리고, 다시 그냥 가다가 재차 피고인을 붙잡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를 때린 직후 그가 112에 신고를 하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뒤에 숨어있던 중 이를 발견한 인근 주민인 피해자 E(37세)가 자신을 가리키며 '이 사람 아닙니까?"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위 피해 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1:52경 부산 동구 범일5동 '우바시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 부산역 선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동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외에는 1990년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778 피고인은 2017. 3. 4.경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도록 하여 "현재 살고 있는 인천 E 집에서 10 년 동안 살고 있다가 2017. 3. 6. 자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데 더 큰 집으로 옮기다보니 전세보증금 잔액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빌려 주면 남편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2017. 3. 8. 경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거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법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5543₁ 1. 횡령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주)F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1,600만 원 상당의 보링기와 1,800만 원 상당의 선반에 대한 리스계약을 하면서 2014. 8. 11.부터 2017. 8. 11.까지 3년간 매월 사용료 1,236,1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보링기는 2017. 8.경 인천 남동구 I에서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선반은 2017. 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9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3. 17:45경 시흥시 J건물 15동 1501호 K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동퀵보드 1개를 M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2018고단5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569),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란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절도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나. 판시 절도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000 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1) 판시 사기죄와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D의 피해액 원금 2,000만 원의 절반을 상회하는 돈을변제한 이후 추가로 나머지 금액을 상회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씨앤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리스료로 1회 1,236,100원씩 28회에 걸쳐 합계 3,461만 원을 지급하여 리스물건들의 가액 합계인 3,40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돈을 이미 지급한 데 이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취한 전동퀵보드는 경찰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간경화, 당뇨병 등을 앓고 있어 건 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란의 각 죄와 이 사건 사기죄 및 횡령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1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6. 17:55경 대구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E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며 피고인을 향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벤츠 차량 앞을 가로막고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약 1,216,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현행범으로 체포해봐라'라고 소리치며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첨부 견적서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소한 시비 끝에 타인 소유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고, 나아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1996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강원에서, 비트코인 채굴회사인 C의 인터넷 사이트(D)에 피해자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를 피고인명의 전자지갑주소(F)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전자지갑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2017. 11. 17.경 출금 신청을 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정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0.82BTC (시가 약 1,678 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위 전자지갑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71BTC(시가 약 25,212,635원 상당)을 위 전자지갑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훼손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거래내역 1. 블록체인 인포 화면 인쇄, 비트코인 시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같은 항 제11호, 같은 법 제49조(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전자지급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자신과 처에게 입금되게 하였는바 범행방법이 교묘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