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8. 05: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뚝섬로 달맞이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수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옥수역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도 옆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보도를 침범함으로써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1세)을 위 트럭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원개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 하여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장애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사진 30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인도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과실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5.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이어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D(E생e)를 2019. 3. 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하루 일당 5만 원을 지급하며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16명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용외국인명단,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외국인을 고용한 경위와 그 기간 및 인원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8.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택시에 태운 후 피해자가 택시기사에 "E"로 가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창원시 의창구 E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상가 복도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계속 뒤따라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채 3층에서 내린 후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약 3회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cd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인 점(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 이외에도 창원지방 법원에서 2017. 11. 21.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9.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다시 2019. 1. 30.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음주운전 경위, 이 사건 선고형이 피고인의 직업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1. 14:47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휴대폰 내지 귀금속 매장에 물건을 사려는 고객인 척하고 들어가 그 매장에 있는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30. 09:47경 대전 중구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운영의 'G' 중고휴대폰 판매점에 휴대폰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아이폰6(64GB) 골드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8. 10. 11:51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휴대폰 매장 내지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서 시가 합계 434 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일부 피해자 성명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내지 5 범죄(범죄사실 제2항의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제6범죄(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1) 압수된 113,000원(증제1, 2, 3호)는 피고인이 절취한 금팔찌롤 628,000원에 매도한 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이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8월~2년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빚을 지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2018. 8. 11.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06: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소파에 앉히는 등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와 피고인의 딸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 지하자 피고인이 벽에 걸린 거울을 머리와 주먹으로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위 H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H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및 최근 폭력전과 확인),법원 사건 진행내역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에 대한 재판이 계속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8. 11. 22. 0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당구장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 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면서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음주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 18:0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22세)이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 12:00경 위 여주교도소 B실에서, 위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청각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죄에 대하여는 부인하나 상해죄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경 양산시 B 소재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언론에 피해자 D을 편집국장으로 채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용의 C언론, E언론, F언론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다. 1. 2017. 가을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사이에 위 C언론 사무실에서 C언론 소속 기자 G, H, I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사실은 J대학교 의대 박사 수료도 안 했다, 가짜 성적증명서와 수료증을 가지고 다닌다, J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J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나왔다, 사기꾼이다, 같이 어울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J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가짜 성적증명서와 수료증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K 소재 F언론 사무실에서 위 F언론 전 편집국장 L과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를 가리켜 "사실은 J대학교 의대 박사수료도 안 했다, 가짜 성적증명서와 수료증을 가지고 다닌다, J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J대학교 평생교육원을 나왔다, 사기꾼이다, 같이 어울리지 마라, 서울에서 M언론와 N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 의학전문기자 출신이 절대 아니다, 전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J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가짜 성적증명서와 수료증을 가지고 다닌 사실이 없었으며, M언론 및 N언론 객원기자, P언론 및 Q언론 의학전문기자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역시 해당 기사를 열람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L,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적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사건종합정보조회(확정일자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63호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를 비롯한 I, L, H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관계나 원한관계에 있지도 않은 I, L, H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위와 같은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7 청주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C(46세)에게 '발바닥을 한번 대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자신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겹을 먹은 피해자가 발바닥을 들면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자 D 등 다른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중에 피해자를 향해 "똥구멍 많이 따였나 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 건드리지 마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유리창문을 파손한 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아 씹할, 누구든지 이야기 하지 말고 청소하다가 깨졌다고 이야기하자'고 하는 등 마치 자신이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도관에게 '청소를 하다 유리창이 깨졌다'며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인죄를 저질러 복역하던 도중 반성하지 않고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 또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921호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4. 22. 00:4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겸 B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었던 사실이 없었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B)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바로 직전의 순간도 목격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달려들어서 넘어뜨리고 체포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대문으로 나가 경찰관들을 들어오게 하였으며, B가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집 안에 있었기에 체포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경찰관들이 B를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형사제1심소송기록(2017고단2921호) 사본 중 공판조서 사본(4회), 각 녹취서 사 E, A, F, G) 1. 판결문 사본(2018노728, 2017고단2921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6: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서 'B 코란도 검정색 차량 음주의심 중원로터리 방향으로 갔다'는 112신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구형 : 벌금 500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전과 누적(= 음주측정거부 1회 + 음주운전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0:36경 제주시 B건물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기사의 불친절 등은 시청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라는 안내를 한 뒤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D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진정서를 수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에게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아가리 찢어 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D(40세)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전력이 2회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의 카드 결제기에 문제가 있어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하였는데,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의 편을 들어 피고인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로는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 텔에 투숙한 후 객실에 텔레비전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택배기사로서 열쇠업을 하는 B로부터 전단지 배포를 의뢰받았고, 피해자 C(58세)은 광고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9. 1. 17. 12:46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B의 부탁으로 스티커 전단지를 붙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의 F 포터2 화물차에 타서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 물차를 약 0.5m 정도 앞으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cctv cd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9. 1. 17, 12:5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와서 양손으로 전항 기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부위를 꼬집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슴부위를 2회 각각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4.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4. 21:5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9고단809호 판결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8고약824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4.경 범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었다(이하 1 판결이라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이 도급받은 부산 해운대구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면서 (주)E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E 대표이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E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골조공사를 하도급줄 권한을 전혀 위임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골조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1, 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죄는 피고인이 판시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판결이라 한다), 판시 판결의 죄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죄와 판시 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피고인의 판시 이 사건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저지른 지 4년이 지났음에도 피해 배상을 사실상 전혀 하지 못하고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16. 00:08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은행 명장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행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5. 01:19경 서울 마포구 내부순환도로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홍제천고가도로 쪽에서 내부순환도로 홍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5. 01:19경 시흥시 대야동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내부순환도로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소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C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주도 고급 펜션을 빌려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기로 하였다.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5세)은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위 B 등을 만나게 되어 함께 위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5. 02:30경 서귀포시 F 펜션 내 1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진을 찍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왜 이러는 거냐?"는 취지로 항의를 한 후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휴대폰 조작을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거실 바닥에 앉은 피해자에게 "소파 위 내 옆자리로 오라."는 취지로 말 하면서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5. 04:30경 위 제1항의 펜션 내 침실에서, 피해자 E이 친구를 찾기 위해 위 침실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반성 없음 wm협박 등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1: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차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등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진단서 촉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