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39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R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정범의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2.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시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다른 은행에 남아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 심사를 받아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R은 같은 날 서울 중구 AT에 있는 카페 앞에서 공모 내용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S이 피해자 명의 금융 계좌에서 출금해온 1,277만 원을 피해자 AS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6. 22:25경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 앞에서 피해자 AW으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R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의 중국 여행객들을 상대로 여행지를 안내하고 면세점 쇼핑 등을 도와주며 운전과 환전 등 여행과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N'이라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O')으로부터 한화를 중국 위안화로 교환하는 환전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3.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7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 'O'의 지시에 따라 2018. 2. 23. 15:40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면세점 주차장에서 위 피해금을 위 전화금융사기단에서 관리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서 '현금수거책' R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2. 27. 0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새싹마을마당 공원에서 피해자 AW의 피해금 1,02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단에서 관리하는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서 '현금수거책' R으로부터 전달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각 방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환전을 요청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 및 피고인이 환전해 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의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편취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인식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환전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의 약혼녀 X의 모친 T는 2011. 10.경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사 가이드 일을 하고 X와 피고인이 T의 일을 돕고 있는데, 여행객들이 쇼핑 등을 하다가 가지고 온 현금이 부족하면 수시로 한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등이 여행객들로부터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받고 한화를 교부해 주는 환전을 계속 해오게 된 점, 사정이 그와 같다면, 환전을 위한 한화가 필요하여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N' 사이트에서 환전광고를 검색하다가 위 'O' 등이 게재한 글을 보고 이들과 연락하게 된 과정이 납득되는 점, 위 사이트에는 환전을 원하는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는데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돈의 실제 출처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은 'O'으로부터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 비싸니까 한화를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사서 한국에서 비싸게 되파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인바, 피고인과 'O' 등의 위챗 대화내역 중 피고인이 환전을 해주기 위하여 대기하다가 대기시간이 길어져 조급해 하자 'O' 측에서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하여 비트코인 증명을 떼러 가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어 실제 피고인은 환전해 주는 한화가 비트코인 판매대금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이와 같은 환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환전 대가를 수령하거나 약속받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O'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고 그들로부터 받은 한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이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으로 이 사건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