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08. 10. 11. 그 형을 종료하였고,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11598 피고인은 2009. 2. 18, 16:10 경 포항시 D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나에게 1,250만 원을 주면, F에 근해 채낚기, 근해 봉수망, 근해 자망 어업 허가가 3개 있는데 그 중 근해 채낚기 어업허가만 유예신고를 하면 나머지 2개의 어업 허가증을 다른 어선에 붙인 후 F에 근해 채낚기만 붙여서 1억 원 정도에 매도할 수 있고 그 중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소유 어선 F (17톤)에 근해 채낚기 어업허가만 붙여서 매도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수협통장)를 통해 2009. 2. 18. 1,020만 원, 같은 달 24. 23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1고단2043 피고인은 2010, 6, 21, 15:00 경 군산시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선박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박 3척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다. 약 1억 원 상당의 어업허가 서류를 어쩔 수 없이 6,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 1에 대한 어업허가증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백스로 보내어 위 1에 대한 어업허가증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업허가증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2. 피고인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8. 300만 원,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7. 20.경 피해자가 약정대로 어업허가증을 이전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어업허가증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어업허가증 한 건을 더 줄 테니 돈을 더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1,000만 원, 2010. 9. 13. 300만 원, 같은 달 17. 3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같은 달 31.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21063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내항 도로변에서 피해자 J에게 "계약금을 주민 부안군 K를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2011. 3. 경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어선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K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1,100만원, 2011. 10. 18. 400만 원, 같은 달 22. 200만 원, 같은 달 25. 100만 원, 2011.11. 7. 7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2고단2012 피고인은 2009. 10. 30.경 군산시 금동 소재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L, M에게 "친구가 36톤급 N 어선 1척과 생선을 운반하는 Q의 운반선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선은 4,500만 원, 운반선 허가증은 1,300만 원에 매입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 소유의 39톤 선박 N의 매매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일 뿐, 실제 위 선박 소유자로부터 매매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도 없었고, 위 운반선 허가증의 경우도 그 권리자인 P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Q로부터 '운반허가증을 매매할 곳 올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일 뿐 P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선박과 운반허가증 매매에 대한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선박 등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진술기재 부문 포함) 1. 계약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F 매도 가능 여부에 대하여) 판시 제2사실 1.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수사기록 제7쪽),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1. 통장사본(H), 입금증 판시 제3사실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확인서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1. 어획물운반 등록증 사본 1. 내용증명 답변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S 등 상대) 1. 통장 사본(수사기록 제164쪽)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2012고단1063),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2고단1063), 개인별수감현황(2011고단20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판시 제2, 4죄 :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조 나. 판시 제3조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4죄와 2010. 8.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 제2죄와 판시 제3조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죄에 대한 벌금형과 판시 제4죄에 대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정59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선박수리비, 예인비 등 각종 처리비용과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 참고인 T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통장 사본에 대하여)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기로 한 T 이 판시 F의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El 2009. 8. 6. 폐선업체인 U조선소에 폐선비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09년도의 선박검사비는 약 25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1고단2043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연안 복합, 자망 허가를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가 나중에는 '근해 어업허가'를 2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그 대금으로 6,35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수사보고(V 선주 W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선박매매계약서 칼라 복사본 첨부), 선박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92쪽, 제195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과의 합의 없이 선박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근해통발, 근해유자망 할 즉시면 2억으로 한다”라고 임의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근해통발, 근해유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W 소유의 V를 구입하여 피해자 H에게 넘겨주기 위해 W에게 피해자 H으로부터 수령한 6,350만 원을 계야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W은 A에게 V 선적증서, 어업허가증을 주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6,350만 원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21063 피고인은 피해자가 1억 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X와 피고인 소유의 Y를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2,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 Z, AA 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9년 또는 2010년에 이미 X를 매도한 사실, Y는 AA의 소유로 AA의 매매중개 부탁을 받은 Z이 2011. 12. 20.경 피고인에게 Y의 어업허가권을 살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AA가 2012. 1. 12. AB에게 Y의 어업허가권을 매도한 사실, Z은 피고인과 사이에 X와 Y의 교환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