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22:1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 '1~2시간 모텔에서 같이 쉬고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피해자 D(여, 20세)로부터 수회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번호불상)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고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문 부분을 양손을 붙잡고 피고인의 운전을 만류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매달고 약 10m 가량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 가. 시즌권, 유니폼, 장비 등 대금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F스키장 강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시즌권, 유니폼, 장비 등이 있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를 F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취업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장비 등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여자친구인 G 명의 H 계좌(I)로 20만원, 2018. 12. 1. 105만원, 같은 달 2. 20만원을 각 이체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J스키장 숙소 보증금 명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12. 3.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스키장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J스키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숙소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형을 납부하지 못하여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J스키장 근처 숙소를 구한 사실도 없어 숙소 보증금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자신의 여자친구인 G명의 H 계좌(I)로, 50만원, 2018. 12. 9. 120만원을 각 이체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취업대가 명목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스키강사 취업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에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신형으로 교체할 의도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취업시켜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시가 156만 2천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시간불상경 경기 이천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N 직원 O으로부터 K5 승용차(P)를 중고로 매수하며 그 매수대금을 피해자 Q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Q 직원 R에게 E 명의의 대출신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웠으므로 E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 직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5 승용차를 담보로 1,75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 17. 위 제2항의 다항과 같이 E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서 E로부터 스키강사에 취업하려면 보험가입을 위하여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E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H 은행에 E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H 어플에 접속하여 계좌개설신청서에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인증을 받아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은행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0. 시간불상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제2항의 라항과 같이 K5 승용차를 대출받아 중고로 매수하면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볼펜으로 양수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S',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T' 양수인 서명 란에 '2018년 12월 20일 E'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 옆에 'E'라고 서명하였고, 대출신청서에 볼펜으로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U', 자택주소 란에 '수원시 장안구 T', 휴대전화 란에 'S', 대출금액 란에 '17,500,000원(일천칠백오십)', 금리 란에 '연 19.9%', 기간 란에 '48개월', 대출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대출신청인 란 옆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와 대출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N직원 이에게, 위조한 대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Q 직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H 계좌개설내역,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피해 휴대폰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1.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녹화 영상 및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의2(위 작사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본건 다수 범행, 피해 회복 없음, 사기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