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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70

범죄사실 [2017고단4570] 피고인은 2017. 7. 25. 01:50경 부산 영도구 C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에서 그 전 부산 영도구 소재 E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의 사이에 있었던 폭행 사건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상대방은 데려오지 않고 자신에게만 사건경위에 대해 반복 질문하는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우고 이를 진정시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아가씨, 니가 뭔데 씹할"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가 든 종이컵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상황근무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714]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5, 00:5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H(26세)이 피고인을 밀친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치고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병원 응급실 및 로비에서 위와 같이 간호사 H과 시비를 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휠체어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위 병원 간호사들 및 경비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2017고단4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H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제작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그 사건으로 파출소에 출석하여 단지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뜨거운 커피가 든 컵을 던졌는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012.6.13.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원, 2012. 8.6.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5. 8. 18.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3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005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2:1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양시장사거리 노상부터 같은 구 삼양로 27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장애인인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도박 자금을 환전소 입출금 카드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해 주면 출금 금액의 5%를 일당으로 지급하겠다. 다만 위 일을 하기 전에 세금포탈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1. 26.경 서울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내사보고(기업은행 금융정보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카메라 렌탈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중국 국적의 관광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카메라를 빌렸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2: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카메라를 반납하러 오자 인터넷으로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던 최음제를 넣은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에이치비(GHB) 및 알프라졸람이 함유된 최음제를 넣은 '비타500'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4:04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물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책상에 엎드려 쓰러지게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감정시료 채취 및 피해자 숙소 이동, 계약서 회수 지원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로써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다. 한국에 여행온 외국 국적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안전하다고 들었던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계속 호소하였다. 자신의 사업장을 범행 장소로 삼고 심야에 방문한 손님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그녀에게 마치 호의를 베푸는 양 행동하면서 약물을 음용케 하였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 또한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타국에서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심리적·정서적 장애를 겪을 우려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망하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가 다쳤으니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중국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또 다른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피고인의 아내와 가족들도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건실한 가장으로서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수법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지극히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초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D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6개월 내 수익을 내도록 하여 주겠다. 지분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내 앞으로 투자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이미 D를 매수하여 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 분양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3,9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대출이자를 월 100만 원씩 내고 있었으며, 다른 개인적인 채무도 많은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D 분양 투자로 인한 수익을 내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 경 안양시 동안구 E, 2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D 분양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로 원금 포함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D 분양 투자로 인한 수익을 내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1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30경부터 같은 날 23:34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시각, 장소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전과 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9.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43 1. 피고인은 2019. 9. 말경부터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입문 보안카드, 현금 등이 보관된 위치를 알게 됨을 기화로 2019. 11. 5. 08:16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구 앞 재떨이 밑에 보관해 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11매, 수표 10만 원권 1매 등 합계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4375, 2. 피고인은 2019.6.23.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밤막걸리 3병, 땅콩막걸리 1병, 두부김치 1개, 핫윙 1개 등 합계 49,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 3. 피고인은 2019. 8. 15. 04:55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359 4. 절도 가. 2019. 7. 28.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4:3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 내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M가 잠시 주의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휴대폰 1대를 받은 다음에 위 체크카드와 휴대폰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28. 04:5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 04:57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피해자인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300,000원과 140,000원 등 합계 44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8. 05:0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편의점 에서,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 5,2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등 관련) 2019.4043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C)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범행 장면 캡쳐 201974375₁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 고단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3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진술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판독),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몇 달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사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량은 징역 1년~4년 3월이다. 판사 이영훈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0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모텔 505호에서, 같은 날 새벽에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5세)를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곧 형님과 친구가 올 것이다"라고 안심시킨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바닥에 눈을 감고 앉아 있자, 피고인의 팬티와 양말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허리와 엉덩이 쪽을 비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미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뇌병변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자신이 사는 모텔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강제로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최근 10여 년간 전과 없음).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당진공장 공장장으로서 공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당진공장의 유류경비지급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당진공장의 관리팀장으로 당진공장의 유류경비지급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당진공장 주유거래업체인 F주유소의 사업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2014. 10.경부터 당진공장에서 정상 발급된 주유권을 레미콘기사들로부터 제출받아 주유를 해주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주유대금을 정산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5. 5.이하 불상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당진공장에서 피고인 B에게 "본사에서 내려주는 영업비가 부족하니 허위의 주유권을 만들어 F주유소에 가져다주고 현금을 받아 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주유권을 임의로 만들어 이를 주유소에 가져다준 후 주유권에 기재된 주유량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A과 함께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6. 4.경 당진시 H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유류경비지급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에 위배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허위의 주유권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이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47,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4.경 F주유소에서 A,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유류대금을 정산해줄 임무에 위배하여 B로부터 허위의 주유권을 건네받아 그 주유권에 기재된 주유량에 당일 기름시세를 곱하여 그 금액을 산정한 후 현금 300만 원을 건네줌으로써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0.경까지 A과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47,8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B에게 교부하거나 B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유류대금 송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내역서, 각 계좌내역 1. 녹취록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주유권을 받고 현금을 이체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 B가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까지 알지는 못했으므로 업무상배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방조범 또한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함은 주장과 같다. 그러나 방조범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를 인식하면 족한 것이지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가 주유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주유권을 받고 현금을 지급한 후 지급한 현금만큼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유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 C이 현금을 지급할 때 이용한 계좌 또한 피고인 A, B 등 명의의 계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의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업무상배임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를 위해 1,268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양형기준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임무 위반의 정도 및 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회사와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C은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계속거래의 이득 외 이 사건 범행에 의해 따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02:18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657에 있는 운정행복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주)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설렁탕 식당에서 (주)D 직원인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주)D의 비리를 외부에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사장이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조용해져? 대신에 G한테는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나한테는 베팅이 쎄야 돼, 씨발 이거 8개사 사장 1억씩 가져오라면 어떻게 할 건대? 그러면 내가 싹 씨발 내가 자료 싹 철수 하고 떠나줄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24.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씨발 내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빼대고 있고, 내가 죽으면 지도 죽어야지, 7억만 주면 지가 주선해 가지고 7억만 걷어주면 내가 씨발 깔끔 하게 하는데 내가 지금 안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28.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강남구 전체 얼마를 원하냐?,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양반은 일을 많이 해 부정부패에 대해서 완전히 꽂혀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3. 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F에게 "니가 봤을 때 이 총알이 8억짜리 총알이 안 될 것 갔냐? 우리 사장새끼가 사고방식이 좆도 틀려 처먹은 사고방식이야, 일 터지기 전에 마무리,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화요일 날 내가 들어가고 동대문은 일정조정해서 그 주로 가든지 그 다음 주로 가든지 들어갈 가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강남부터 시작하는 거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4. 1.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낙지식당에서 F에게 "협박밖에 안 들리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장님한테 그 애기 하는 거야, 내가 왜 이제 1억씩이나 남기냐 하면 지금 여기저기 암암리에 아는 사람이잖아 그렇지?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정리를 해 줘야 돼"라고 말하는 등으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강남권에 있는 7개의 청소용역 회사로부터 각 1억 원씩 총 7억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면 각 회사들의 용역 원가산정 문제점 및 임금 착복에 대한 문제점을 외부에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D 뒷골목 청소원 임금/급식비 착복, 청소행정개선방향 관련 면담신청, 가불확인서, A 강남구청 앞 1인 피켓 시위 상황, 폐기물별 청소관련 원가산정 용역 문제점 사본 1.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로자들로부터 착복한 임금을 돌려주라는말을 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임금 착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직접 또는 ㈜D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을 언론사(H)에 알리기도 하고, 관공서 앞에서 상당 기간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이 착복한 근로자의 임금 등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F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D의 인사나 채용에 관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급여를 가하여 사용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제 제기 등을 의식하여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가불 방식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급여(합계 총 1,000만 원)를 가불처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직원인 F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면서 F에게 자신의 말을 피해자에게 잘 전달하여 자신에게 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에게 돈이 지급되어야만 피해자 또는 ㈜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노조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말은 F을 통해 모두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역시 F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히 평가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요구한 공갈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고인이 보인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주)D을 그만두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식품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 9. 27.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홍화씨환 제품 등을 제조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2017. 4. 25. 인증이 취소된 친환경 무농약 인증(제13-05-3-16호) 마크를 사용하여 마치 판매하는 제품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약 3,000 만원 상당의 제조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인터넷홈페이지 캡쳐사진 1. 친환경인증조회시스템 취소내역 1. 매출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2호, 제30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2017. 4. 22.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무농약농산물 인증 마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유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참작) 소송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정313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2018. 3. 30.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선행판결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선행판결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로 처벌된 사건으로 [무농약 인증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무농약 인증 마크번호도 달리하고 있고, 그 행위 태양, 범행 기간, 범행에 이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및 허위로 광고된 내용 등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선행판결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6. 23:00경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634,7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1,610,0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문자신술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B과 사이에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법인 통장을 만들어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 명서를 건네받은 다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기업은행 분당야탑역지점에서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현금인출카드 등을 발급받아 B에게 건네주고, B은 그 무렵 불상자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F 및 C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2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시장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E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직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장소 정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 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19:1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45에 있는 충렬관 앞길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권유하던 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씨발놈들이 자는데 지랄이고"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다가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사 D의 왼 손등을 깨물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0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