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0:5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엘크루아파트 C3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닛산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리운전을 통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까지 왔다가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해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피자헛 배달원이며, 위 가게 소유 B CT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22:43경 위 오토바이를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안구청 사거리 앞 노상을 임광그대가 아파트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전방 신호를 위반하고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의 신호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 우측 편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C(여, 24세)과 피해자 D(여, 24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및 박피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우측 제5족지),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 경남 김해시 내동 1118-4. 정우빌딩 6층 미래에셋생명보험 김해센터점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에서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B에게 "주택담보대출 외 2건의 대출 외에는 다른 대출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복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의도도 없으며,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실행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이다. 2,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기간 3년간 연이자는 8.4%로 매월 지불하고, 1년 후부터 원금의 20%, 2년 후부터 원금의 20%, 3년 후부터 원금의 60%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래에셋생명보험의 대출금 2,000 만원 외에도 2013, 7. 31. 현대캐피탈에서 1,435만원 상당, 2013. 8. 1.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서 1,313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을 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상태였으며, 채무초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대출계약 내용에 따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을 기망하여 B을 통해 대출관련서류를 건네받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신청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사기의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던 점, 피해원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해 금액, 범행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1:17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작동 354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도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삼거리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재발부) 1. 신호주기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으며,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사고 내용에 비해서는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은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5. 22:30경 충남 홍성군 B 맛사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일행인 피해자 C(48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 부분을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5. 22: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또한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23:0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향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서 있던 종업원 F에게 귤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서랍에 들어 있는 칼을 꺼내려고 하고, "내 말이 틀리면 내 목을 칼로 따도 좋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 전과 외에도 과거 십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현주건조물방화죄와 함께 이 사건에 관한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종자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 마포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방가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F에 접속한 다음, 대마초 종자를 재배 후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 11개를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하나카드(G)를 사용하여 110.77 파운드를 그 대금으로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대마초 종자 판매자는 같은 해 8. 6. 08:35 경 영국에서 우편물 봉투에 수취인을 'H', 수취지를 'I'로 각각 기재하고, 대마초 종자 14개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나누어 검은 비닐봉투에 담고 이를 다시 레고 블럭 사이에 은닉한 다음, 국제 특송 화물(J)로 페덱스항공(FX) K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수취지로 배송 받도록 하였으나, 인천국제공항 세관에서 마약 수사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위 화물의 내용물이 대마 종자라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매매 가. 피고인은 2015. 8. 5. 17:00 경 서울 마포구 E, 1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방가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L 전자게시판 프로그램의 개별 인터넷 주소인 'M'에 접속한 다음, 대마 3그램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49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관리자가 지정한 일회성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N 사거리 인근 화단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두고 간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대마 3 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3그램에 대한 대금으로 두 번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관리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고등학교 인근 화단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두고 간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대마 3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0.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3 그램에 대한 대금으로 두 번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Q 삼거리 인근에 있는 화단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두고 간 비닐 지퍼 백에 들어있는 대마 3그램을 찾아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3.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5.8,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R 아파트 인근에 정차된 S 검정색 랜드로버 승용차 안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넣고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22: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3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마를 구매한 사이트 및 결제내역 캡쳐 첨부) 1. 분석결과회보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4호 다목(대마초 종자 매매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30.자 대마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69만 원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구입한 대마 9그램의 가액(49만 원 + 60만 원 + 60만 원), 피고인이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대마초 종자는 몰수되므로 추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대마초 종자 매매미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각 대마매매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흡연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20경 서울 성동구 C 앞길 및 인근의 커피숍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차며 허리를 밟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얼굴 등을 때린 후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흔든 사실은 있다는 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자필진술서 [D의 주소지(검사가 이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했던 주소지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주소지 포함)로 보내진 증인소환장이 계속하여 송달되지 아니하고, 위 주소지들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D이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주거를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고, 기록상 나타난 D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시도하여도 그 연락이 닿지 않았는바, 이는 D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사기관에서의 D의 진술 내용이나 당시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조사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특신상태가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발생현장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 중 같이 넘어진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얼굴을 때린 적이 없다. 다만 피해자를 향해 철제 의자를 흔든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할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CCTV 영상자료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위 CCTV 영상자료에 담겨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의 태양 및 내용,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만이 피고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에 대해 철제 의자를 흔든 행위를 포함한 피고인의 판시 폭행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는 약 6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9.9.13:00경 여수시 D건물 202동 206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인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정도의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3, 19:00경 여수시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자가 82세 된 할아버지를 만나고 다니는 등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자존심도 없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등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일시 특정 및 피해금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13. 22:33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반바지 속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23초 동안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19, 16:0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인천방향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분 36초 동안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구직사이트를 통해 'E'에 취업 면접을 하는 피해자 F(여, 24세)에게 2016. 12. 28.부터 미용실에 출근하되, 출근 전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경 피해자와 평택시 비전동 인근에서 식사를 한뒤, 같은 날 23:00경 평택시 G건물 3층 H노래연습장에서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킨 뒤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볼과 입술, 목에 각 1회 뽀뽀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취업지원자를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머무르는 동안에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가한 강제력과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C(80세) 소유의 인천 D, E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요양원을 신축할 생각으로 피해자와 위 토지를 19억 원에 매입하기로 구두약정을 한 후, 요양원 신축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 F 산림조합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대출을 받으면 약속한 토지대금의 일부로 10억 원을 주고 빌린 6,000만 원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요양원 사업에 투자할 자기 자본 없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위 토지의 담보가치는 미미한 상황이었고, 위 산립조합에 대출심사를 의뢰하거나 위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 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인천 G에 있는 H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현금보관증,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처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 처분등기가 됨에 따라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돈이 투입하게 되어 피해자가 자금융통을 위하여 돈을 대여한 것이어서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F 산림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약 13억 원 상당의 대출이 약속되었지만, 위와 같이 피해자 사정으로 가처분등기가 되고 가처분등기를 해결하기로 한 피해자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결국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28.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에 대하여 L 명의의 2012. 7. 23.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은 기본이고 관련 서류 등 자료가 현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과 관련하여 위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처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M로부터 월 10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6,000만 원을 차용하여 2013. 2. 28.경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교부한 점, 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되어 매매대금 중 일부가 지급되고 대여한 돈이 곧 반환될 것을 믿지 않고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할 처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2. 27. 피해자에게 2013. 3. 28. 까지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처럼 다른 곳에 사용하려던 예금에 질권 설정을 하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자금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 산림조합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반환하겠다는 말을 믿고 현금보관증을 받은 후 6,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처분을 해결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약속된 대출이 되지 않아서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L에게 적어도 4억 2천만 원(가처분 채권 금액은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위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해결하는 외에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극히 어려운 처지에서 이를 해결한 후 대출을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 6,000만 원 외에도 피해자가 오랜 기간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부담을 지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5. 3. 12.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6. 16:20경 술에 취한 채 여자가 있는 가게에 무작정 들어가 "얼마면 할래? 돈 줄테니 나가자"라고 하는 등 여성에게 추근대다가, 천안시 서북구 B의 C의류점 앞에 이르러 옷을 고르는 척하며 가게에 들어가 그곳 상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에게 "너 얼굴이 착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당겨 껴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1:50경 동해시 이도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동해대로 4517에 있는 '동성유압착압기' 앞 7번 국도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16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 원룸 3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교재용 니스)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2. 01:10경 위 D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원룸 거주자인 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인해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6세)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원룸에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저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니스를 흡입한 사실이 없고,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wwww.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7:00경 강릉시 C 피해자 D(63세,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2,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3. 5. 29.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2015. 6. 30.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 30. 12:30경 강릉시 홍제동 강릉시청 교차로부근 주차된 E i40 승용차량 내에서 피해자 D 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얼굴,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손으로 고소인 D의 좌측 얼굴 부분을 2회 쳤을 뿐이지,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의 경찰 진술과 2015. 12. 26.자 의사 F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위 상해진단서 및 강릉고려병원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진단서상 진단일이 상해발생일로부터 무려 6개월 가까이 경과한 2015. 12, 26. 이고, 진단의 근거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불과한 점, 유죄로 인정되는 위 2013. 5. 25. 상해 당시에는 2013. 5. 29.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고소인이 이 부분 상해 당시에는 단기간 내에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고, 결정적 증거인 진단서의 증명력이 부족한 이상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2013고단43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30대, 상세불상), 성명불상자(30대)와 함께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일명 깔 깔이), 석유펌프(일명 자바라), 흰색 말통(20L 19개), 드럼통(200L 1개) 등을 D 화물 차량에 싣고 다니다 한적한 공사장 주변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에 이르러, 피고인은 래칫핸들 및 석유펌프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유류탱크의 마개를 열어 경유를 빼내고 위 C와 위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위 화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2, 02:50경 대전 서구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량, 피해자 H 소유의 I 화물 차량, 피해자 J 소유의 K 화물 차량,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 차량, 피해자 N 소유의 O 화물 차량에 다가가 각 유류탱크에 있던 경유를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을 이용하여 유류 주유구의 마개를 들어 올리고 연 다음 유류탱크 주유구에 석유펌프 호스를 집어넣고 펌프질하여 20L 말통과 200L 드럼통에 옮기고 위 C와 위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면서 위 말통과 위 드럼통을 위 D 화물 차량에 싣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F 소유의 경유 130L, 위H 소유의 경유 400L, 위 J 소유의 경유 100L, 위 L 소유의 경유 200L, 위N 소유의 경유 130L, 시가 합계 1,657,260원 상당의 930L의 경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 1. 21. 21:00 경 대전 동구 자양동 상세불상 골목에서부터 대전역을 경유하여 대전 서구 E 부근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771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2. 28. 01:50 경 충남 금산군 아파트 2단지 뒷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일명 깔깔이)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탱크의 주유구 마개를 연 다음, 주유구에 석유펌프의 호스를 집어넣고 펌프질하여 유류탱크에 있던 경유를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고, C(30세, 상세불상), 성명불상자(30대)는 망을 보면서 위 플라스틱통을 미리 준비해 둔 D 포터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0리터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 V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래칫핸들(일명 깔깔이)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탱크의 주유구 마개를 연 다음, 주유구에 석유펌프의 호스를 집어넣고 펌프질하여 유류탱크에 들어 있던 경유를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과 200리터 들이 드럼통에 옮긴 담은 후 위 플라스틱 통과 드럼통을 미리 준비해 둔 D 포터 화물차량에 옮겨 싣고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경유 약 30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9. 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534 리터시가 4,348,344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W, N, F,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J, Q, U,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가 공범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6: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D의 여자 친구와 부딪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E(20세)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휴지 곽과 쇠젓가락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0. 15:5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6층에 있는 °C 일산지점'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날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그곳 보안직원인 피해자 D(55세)로부터 퇴장을 권유받자, "씨팔, 좆같은 새끼, 개새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