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6:30경 강릉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상을 자양순대국 쪽에서 올림피아 호텔 쪽으로 주행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폭 좁은 도로와 폭 넓은 도로가 접하는 지점으로 운전자는 폭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입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할 당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남대천 제방 쪽에서 포남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59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적재함 우측 옆문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48,3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시 사고 현장의 차량 진행 상태,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은 그다지 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도 경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기기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3.까지 근로한 D의 2013. 9.분 임금 678,515원, 2013. 10.분 임금 741,935원, 2013. 11.분 임금 933,333원, 2013. 12.분 임금 1,000,000원, 2014. 1.분 임금 935,483원, 2014. 2.분 임금 821,428원 총 5,110,6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내역 1. 통장입금내역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8.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39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2014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3:30경 경북 울진군 C건물 C동 203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에게 "야 씨팔 새끼야, 죽여 버린다,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약 10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구사진 첨부), - 사진(5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정도에 대한),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사진(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흉기를 휴대하여 저지른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집행유예기준을 참조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19.경까지 경산시 B 5층에 있는 'C'에서, 1회당 12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D 등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업소잠복 관련 등)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7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중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의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없음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게텔로 가장한 업소 내부에 밀실을 설치하고 성매매 영업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성매매는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업기간이 8일로 짧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았을 뿐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22:35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무줏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2. 22:45경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이 피고인이 벌금수배자인 것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손으로 G의 몸을 1회 밀치고, 왼쪽 무릎으로 G의 고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블록 위에 올라가 있고, 피고인의 말투가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1경부터 23:42경까지 F 파출소에서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구금생활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갖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0.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21:50경 하남시 B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 부근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8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0:1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매장 분당오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5. 24.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법질서를 경시하여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3회의 동종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21:5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4년, 2016년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04:0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결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0년, 2013년 각 벌금형을,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도로 반대편 보행자보호펜스까지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고 보이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당원으로 가입한 B정당의 대선 후보인 C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언론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B정당 지지자들이 D 앞에서 개최한 공정한 여론조사를 요구하는 집회에서 분신을 시도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4. 11:20경 자신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D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집회 참가자들이 청사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청사 주차장 입구에서 경비 근무 중인 서울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고 팔과 다리, 몸통으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위 승용차가 청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그대로 밀고 들어가 위 G에게 폭행을 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의 주차차단기의 차단봉을 들이받아 이를 찌그러뜨리고는 위 청사 건물앞을 가로질러 청사 후문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서울경찰청 F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남, 36세), 순경 I(남, 29세),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J(남, 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묻게 하면서 폭행을 가하며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휘발유를 피고인의 몸과 승용차 안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경비,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주차차단기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건조물인 D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L, M, N,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현장 차량 사진 등,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과학수사) 1. 각 수사보고, 각 영상 CD파일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사 H, 순경 I, 경장 J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순경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채 과격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10경 <주소> 소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 갖고 와 이년아, 죽여 버린다 이년, 여기 오늘 장사 못한다. 저년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 여기 뭐 하러 왔어, 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쳐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피고인은 다시 'C'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너가 나를 신고했냐. 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 잘라버리겠다. 나는 갈 데까지 간 놈이다. 인생 막 사는 놈이다"라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내 CCTV 저장 CD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관찰 등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건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기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인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4.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상호명>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지인 C에게 필로폰 약 2.1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30. 03:00경 <주소>에 있는 D 502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30. 15:05경 <주소>에 있는 D 502호 냉장고 안에 필로폰 1.51g을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눠 담아 보관하고,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0.12g을 비닐 지퍼팩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1.6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체내역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소변 간이시약 검사확인서, 각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필로폰 1.51g 중 0.02g은 감정에 소모되었음)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만 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도한 필로폰 2.1g 가액 60만 원 +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03g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와 같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누범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해악 및 높은 재범률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지인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7. 확정되었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기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9. 9. 25.부터 2019. 10. 24.까지 공연진행 업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월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합계 3,437,2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1. 13. 19:00경 <주소>에 있는 E라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컴퓨터매장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 모니터 2대와 중고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를 구입하는데, 그 대금은 사무실에 도착하여 곧바로 계좌 이체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모니터와 중고 컴퓨터 본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모니터 2대 시가 300,000원 상당과 중고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0,000원 상당 합계 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G의 진술서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행태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C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 사이에 분쟁이 있어 제3의 감정기관의 최종 검수 시까지 개발 소프트웨어의 형상유지 및 무결점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서버와 개발서버를 모두 봉인하도록 합의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개발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봉인된 서버에 접속하였고, 그 비밀번호 중 'WAS 서버 비밀번호는 'F → G' / 'H → I'로 변경하고, WAS 웹사이트 입장 비밀번호는 'J → K'로 변경하고, DB 서버 비밀번호는 'F → L / M → N'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과의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감정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피해자 C, D, E, F과 동업하여 모바일 데이트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하고 서버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0. 4. 위 서버개발업무를 그 만두고 위 어플리케이션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서버개발을 그만두기로 하여 더 이상 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2016. 10. 12.경 서버계정을 통해 접속하여 서버 내 설치되어 있던 폴더를 삭제하는 명령어인 'rm rf -r starcandy'를 입력하여 위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모바일 데이트어플리케이션 개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서버삭제 소스코드입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0:26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때려봐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를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관련, 현장 촬영 동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사업소 소장으로, 피고인 A은 위 사업소 보험총괄 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E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F) ‘부품운영비’ 난에 공시된 부품가격에서 10%를 증액한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1. 위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접수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식스(SM6) 교통사고(H) 차량을 수리하면서 ｢그릴 어셈블리-라디에이터 로어｣ 등 15종의 부품을 사용하고, 그 부품가격이 마치 공시된 소비자 가격인 것처럼 부품 견적서를 작성하여 공임 등을 포함한 수리비 1,791,284원을 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2019. 1. 23. 정상 부품가격의 10%에 해당하는 73,762원이 포함된 1,628,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1.부터 2019. 9.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 등 9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건의 부품대금을 청구하면서 정상 부품가격의 10%인 3,842,253원이 과다계상된 합계 111,878,930원을 청구하여 93,035,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842,253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D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고 한다)를 하위 조직으로 둔 주식회사 I의 직원들로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회사원들이다(즉, 피고인 B가 J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니다). 이 사건 사업소는 E의 ‘F’라는 명칭의 수리비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품청구서를 작성하고, 보험수리의 경우 위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부품청구서를 출력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모사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한다. 이 사건 사업소는 일반수리의 부품가격은 보험수리의 부품가격보다 10%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위 F 시스템은 2019. 1. 2.경부터 개편(업데이트)되었다. 위 개편으로 위와 같은 일반수리와 보험수리의 부품 대금 차등 견적을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부품운영비’ 항목이 신설되었고, 부품운영비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면, 부품대금의 10%가 부가된다. 위 개편 이후 부품운영비 항목의 초기값은 체크 표시가 된 상태(즉 부품운영비가 적용된 상태)였고, 보험수리의 경우 초기값인 체크 표시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품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이 사건 사업소의 2019. 1.부터 2019. 9.까지 전체 정비건수, 일반수리건수, 보험수리건수, 과다청구건수 및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위 인정 사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자기의 계산으로 사이 사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아닌, 회사원의 신분인 점, 초과 수령한 보험금 총액이 3,842,253원에 불과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부품가격을 기재하여 보험금을 과다청구할 별다른 이유나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부품대금 과다청구 사례가 D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수리비청구 프로그램의 개편 이후 비로소 발생하기 시작한 점, 위 프로그램의 개편 직후 과다청구가 다수 발생하였다가 보험회사의 지적 등을 받은 후인 2019. 3.부터 이미 과다청구 사례가 대폭 감소하고 있었던 점, 과다청구 비율은 가장 높을 때조차 전체 보험정비 건수의 16% 수준이었고, 2019. 3. 이후에는 3.8%, 3.5%, 2.5%, 0.6%, 0.6%, 0.5%로서 극히 적은 비율이었으며 일반수리까지 포함한 전체 정비건수에 비하면 더욱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새롭게 개편된 수리비 청구프로그램의 사용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실수로 보험수리에 부품운영비 항목의 체크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과다청구하였을 개연성이 엿보인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험금의 과다청구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경 킥보드 주행 중 접촉사고로 인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한 후 수원시 소재 ‘C’에서 2018. 8.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14일 동안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 2018. 8. 8.경 위 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 기간 중인 2018. 8.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D’ 영업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54,2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운행기록 혐의 요약, A 사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생계를 위해 잠시 대리운전 영업을 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참조).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8. 7. 킥보드 주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부터 2018. 8. 21.까지 C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입원 당시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액,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치료와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료치료 등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조치는 통원치료의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치료 또는 통원치료가 어려운 약물투여․처치 등을 받았다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입원 다음날인 2018. 8. 8.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대리운전 영업을 하였는데, 특히 2018. 8. 11. 22:43경부터 2018. 8. 12. 03:40경 사이에는 3차례에 걸쳐 밤새 대리운전 영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한 후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