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2013. 5.경까지 D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E의 유치부 사업 총괄책임자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강사 파견, 교재납품, 교재비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교재비 일부를 F(피의자의 형) 명의로 된 계좌 및 D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가. 대구은행 계좌(G) 관련 피고인은 D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G)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2. 경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901,0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대구은행 계좌(H) 관련 피고인은 F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H)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1. 경위 계좌에서 1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순번 80번 삭제)에 걸쳐 합계 47,474,81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대구은행 계좌(I) 관련 피고인은 2010. 11. 1.경 피고인의 급여계좌인 F 명의로 된 대구은행 계좌(I)에 4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단, 순번 3, 36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8,628,900원을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입금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법인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27.경 개인용도로 위 카드로 6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4, 9, 15~17, 20, 27, 35, 36, 42, 45, 52, 55, 58, 62, 64, 67, 70, 78, 79, 86, 96, 97, 103, 114-121, 123, 126, 130, 132, 138, 139, 142, 146, 151, 159~161,164,167~169, 172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194,3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교재비 관련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수성구 J 2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K, L 등 강사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87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교육용 도서 등을 납품하고 지도교사를 파견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2010. 10. 1. 경위 업체를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양도하고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위 회사의 유치부 사업 총괄책임자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강사 파견, 교재납품, 교재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M'의 거래처 어린이집 등에 대한 개인채무와 크로마키 장비 임대보증금 채무는 위 M과 피해자 회사와의 영업권 양도양수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영업양도 이후에는 여전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일 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사 경영 외의 용도로 피고인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가. 2010. 6.경 거래처인 N어린이집 원장 O로부터 1년분 영어교재 및 강사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선불로 받았으므로 영업양도 이후인 2010. 10.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 개인이 반환하여야 할 채무임에도 2010. 10. 25.경부터 2011. 2. 15.경까지 위 N어린이집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교재 및 강사료 채권 월 1,650,000원, 5개월분 합계 8,250,000원과 상계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2012. 2. 27. 거래처인 P어린이집 원장 Q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인 크로마키 장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4,000,000원과 위 P어린이집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교재 및 강사료 채권 4,020,000원을 상계하여 피고인 개인채무 4,000,000원의 이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총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다. 2010. 10. 26.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2,38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R어린이집 원장 S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채권자인 어린이집 원장 U에게 1,100,000원을, 같은 해 11. 26.경 1,2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S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인의 위 U에 대한 개인채무를 소멸하게 함으로써 2,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서, I 계좌 횡령내역 정리, 보통예금거래명세표(횡령내역 정리), 법인카드내역(횡령내역 정리), I 계좌 거래내역, 법인카드 불법사용내역, 대위변제 부채내역, P어린이집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업무상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0년 10월 하순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M'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2010년 10월경의 금전거래내역은 피해자와 무관한 것이어서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과 D가 2010년 9월 말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이 2010년 10월 1일 부로 M의 영업권 등 모든 권리를 주식회사 E 및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각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나 그 내용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69쪽), 2010년 10월분 직원 월급을 피해자 회사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양도는 2010. 10. 1. 기준으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8번 기재 내역의 경우 'V'의 W에게 의뢰하여 W이 X유치원에게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피고인이 X유치원측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W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탁받아 처리한 업무로 인해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식업무처리로 인한 지출내역이 아니므로 횡령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10년 10월분은 영업양도 이전이므로 횡령이 될 수 없고 피해자가 2010년 11월경부터는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은 현금카드만 가지고 있었는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2, 73, 75, 82, 88, 95, 115번의 각 C/D 출금내역만 횡령에 해당하고 위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출금내역은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2010. 10. 1.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내역은 피고인이 'M'을 운영할 때 발생한 거래관계로 인한 출금내역, 피고인이 'M'을 운영할 때 자동이체를 해 놓은 결과 출금된 내역(위 자동이체를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용인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또는 D가 영업양도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통장 및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건네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한 출금내역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차명계좌에서 위와 같은 출금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은 Y에게 이중 지급한 강사료를 환급받은 것이고, 순번 22, 27번은 피해자와 무관한 거래처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횡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의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급여통장으로서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던 통장이었던 점, Y로부터 2010. 12. 31. 60만 원, Y가 파견되었던 2어린이집으로부터 2011. 1. 31. 60만 원을 각 입금 받은 점에 비추어 범죄일람표 2, 5번 기재와 같이 Y로부터 입금 받은 각 60만 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중으로 지급한 강사료를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10월분 및 11월분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이 법정에서 AA유치원이 피해자 회사의 지속적인 거래처는 아니나 영업인수 후 거래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유치원 측에서 위 순번 22, 27번 기재와 같이 각 돈을 입금한 시점은 위 영업양도가 있은 지 7개월여가 지난 이후로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5, 22, 27번의 각 입금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입금을 피고인이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5. 피고인은 크로마키 장비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영업양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크로마키 장비 임대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적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유치원 원장에게 크로마키 장비 임대보증금을 피고인 개인이 반환한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상계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무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임이 인정된다(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의 장비대금이 각 기재된 매출현황은 크로마키 장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는 것으로서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D에게 위 크로마키 장비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하여 보고한 것이라는 변호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약 1억 5270여만 원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변제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72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업무상횡령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 36번 기재와 같이 입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2010년 10월경 AB의 계좌로 합계 180만 원이 송금된 사실([2014고단2390] 수사기록 601쪽)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B에게 개인적으로 이중으로 지급한 강사료 180만 원을 위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반환받았을 가능성도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AB의 강사료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6번은 AC라는 업체로부터 지급된 내역인데 변호인이 위 AC라는 유층주점이 현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증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대로 AC라는 주점에서 결제한 카드대금의 일부를 위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반환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입금 시점을 즈음하여 피해자 회사와 AC 사이에 거래가 있어 그 거래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업무상배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15.경 개인용도로 위 카드로 4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3, 5~8, 10~14, 18, 19, 21-26, 28-34, 37-41, 43, 44, 46-51, 53, 54, 56, 57, 59-61, 63, 65, 66, 68, 69, 71-77, 80-85, 87-95, 98-102, 104-113, 122, 124, 125, 127-129, 131, 133-137, 140, 141, 143-145, 147-150, 152-158, 162, 163, 165, 166, 170, 171, 173-1784 기재 내역과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D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휴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데 범죄일람표 4 기재 중 위 각 내역은 모두 피해자 회사의 휴무일이나 휴가기간 동안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사용일시, 내역으로 보아 위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을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법인카드를 위 법인카드를 휴무일에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느 항목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업무상횡령부분 내지 판시 범죄사실 1.의 라.항 업무상배임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