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2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B과 교제하던 중 B이 피해자 C(여, 3세)을 임신한 후 2018. 4. 3.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8. 8.경 피해자를 출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 및 생활비 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 등에 약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바람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B과 별거 중 2020. 8. 12.경 B과 이혼한 후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세로 인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의 무급휴가 증가로 인한 급여 감소로 생활고가 더욱 가중되고, 위 직장의 근로자 인원 감소로 인한 야근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자 자살을 결심하고, ‘내가 자살하게 되면 애랑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5. 16:00경부터 16:55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양육을 보조한 모친 D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흉부와 등을 9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부 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6, 40, 43), 피해자 C 살인사건 현장감식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자녀인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자살하려고 하면서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나이 어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식칼로 9번이나 찔러 살해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8년경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와 열악한 근로환경, 양육의 부담 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결심하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살아난 점, 사랑하는 딸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러 폭력성의 발현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1점)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과 불안 증상과 함께 충동적, 자기파괴적 행동의 가능성이 높고 자살 등 공격행동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청구 전 조사서 제13쪽),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을 통해 완화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표하고 있고, 피고인이 청구 전 조사를 받던 중 피해 아동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가슴을 치며 우는 등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 전 조사서 제13, 14쪽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