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1:15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걷던 중 위 장소에서 운행 중이던 D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목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Dol 이를 112신고하게 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장소에서 현장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계속하는 등 난동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F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F의 입술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5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 4바늘의 봉합이 필요한 아랫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지구대 G 아반떼 순찰차량의 통신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뒷좌석 내부 천장을 발로 걷어 차 내려앉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순찰차 G) 1. 피해사진, 피해사진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발로 경찰관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순찰차를 손괴한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8월에 처하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 C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 C의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2012. 7. 2.경 동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2012. 7. 31.까지 증여세 합계 2,595,983,876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1. 피고인은 2012. 5. 18.경 안양시 동안구 E, 605동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 임야(4,205m² 공유자 지분 360분의 20), 화성시 G 임야(2,885m² 공유자 지분 198분의 10)를 각 피고인의 친언니인 H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5. 22. 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시법원 용인등기소에서, 같은 달 23.경 오산시 법원로 65 오산시법원 화성등기소에서 각 그곳에 있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권리이전을 등기하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설정하였던 충북 괴산군 I 외 15필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지인인 J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이전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전화 통화) 1. 근저당권 인수 경위에 대한 소명요청 및 J 소명서 1. 고발서, 증여세결정결의서 2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을 다시 반환하였으며 체납 증여세 일부를 피고인의 돈으로 납부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9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박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40경 서울 종로구 C 3층 쪽방에서, 옆방에 사는 피해자 D(남, 42세)이 "이 씹팔 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후송), 경찰 수사보고(F병원 전화수사 건)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고인은 알콜 사용의 의존증후군과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과학관 앞 도로를 공원묘지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출혈성 쇼크, 두개기저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9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34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남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살피다가 위 E 식당 옆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가 식당 내부로 통하는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8kg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주거로 사용하며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그 곳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딸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짧은 시간에 두 곳에서 범행을 하였고, 범행 당시 칼을 들고 있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하고, I에게는 30만 원을 공탁한 점, H식당에서 더 큰 범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행을 그친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벌금 1회의 전력도 같은 범죄라는 점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의 처인 C은 D의 친모이나 친권이 상실된 자이다.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D의 법정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9. 2.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등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이름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자격모용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D은 2011. 12. 14. 전북 순창군 장류식품사업소에서 발주한 E 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함)를 전북지방조달청을 통해 낙찰받아 위 조달청과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2011. 12. 14. 전북지방조달청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니 F가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4. 12.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그 대금으로 3억 9,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2. 1. 26.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주처인 순창장류식품사업소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기성금과 잔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령한 기성금과 잔금으로 하도급 대급 전부를 지급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물품납품대가지급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 공사에 대한 기성금과 잔금을 순창장류사업소에서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것을 방지해 주겠다며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공동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으로 순창장류식품사업소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기성금과 잔금을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2. 20. 우리은행 대덕테크노밸리지점으로부터 돈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순창장류사업소에서 위 공사 기성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위 대출금 2억 5,000만 원을 자동상환하도록 우리은행과 네트웨크론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2012. 5. 4. 위 순창장류사업소로부터 공사 기성금과 잔금 명목으로 4억 1,664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될 수 없는 등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급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중 공사대금 1억 6,73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체결(적격심사), 물품납품대가지급이행합의서, 대금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F에 공사대금 중 1억 6,73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 특히 계약체결(적격심사), 물품납품등대가지급이행합의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 6.경 전북지방조달청과 E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6.경 이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면서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발주처로부터 받으면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억 7,730만 원 중 1억 6,7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주처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의 우리은행에 대한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대금 중 1억 6,73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은행과 약정이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 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다음 그 공사대금 3억 7,7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유죄부분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3억 7,730만 원 중 1억 6,7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중 나머지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마친 후 바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 금원에 대하여도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자신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합계 5,000만 원 상당)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사업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3억 7,730만 원 중 현재 2억 6,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향후의 추가변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상처 사진, 추송서(수사보고 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발생장소내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고의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집은 현관문의 바로 앞에 작은 방이 있고 방이 2개이다. 반면, 피해자의 집은 현관문의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방이 3개 있는 등 피고인의 집과 전체적으로 그 구조가 다르다. 2) 피고인의 집 안방에는 방을 거의 다 차지할 정도로 큰 침대가 있는 반면, 피해자의 집 안방에는 침대가 없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집 안방은 피고인의 집 안방과 비교하여 옷걸이나 장롱 등의 유무, TV의 위치, 창문의 크기 등이 서로 다르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이혼한 후 별거하면서 아들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을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심신미약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음주 정도, 피고인의 음주시각과 이 사건 발생시각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눈에 충혈이 없고 발음이 정확했으며 부축 없이 혼자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함),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딸과 남편이 있는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20. 22:45경 원주시 흥업면에 있는 '두레박식당' 앞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 이화마을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2:45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이화마을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남원주톨게이트 쪽에서 원주교도소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앞 차의 진행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밀려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0세), 피해자 K(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반성, 음주 전과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위험한 사고를 야기한 점, 자동차종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5:4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2.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건주민센터 쪽에서 동국대학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성건주민센터 쪽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1차로 및 2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바로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 및 2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3 고단2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한 운행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 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0

범죄사실 2016고단240 피고인은 사실 2009.경부터 2013. 8.경까지 김해시 C에서 D가구점을 운영하고, 2013. 2.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김해 E에서 D가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도 소득금액은 1,443만 원 상당, 2012년도 소득금액은 1,173만 원 상당, 2013년도 소득금액은 2,007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반면 2011. 6. 20.경 산와대부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25만원 상당 및 2012. 6. 2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3,12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160만원 상당, 2013. 1. 3.경 제이파이낸셜로부터 995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48만 원 상당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매월 143만 원 상당의 위 김해시 C에 있는 D가구점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에게 가구 대금 결제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다른 채무의 변제나 이나 지급 등에 사용하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위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0.경 김해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가구 대금 결제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475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주식회사 G 김해지점의 판매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회사의 가구 판매 및 수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김해지점에서 2015. 6. 30.자 카이즈 소파 등(고객 I) 판매대금 2,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5.경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 및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김해시 및 부산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2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증명, 거래명세표 1. 고소장, 통장사본 *2016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각 거래내용확인서 및 입금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의 피해 회사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상가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인 ㈜D의 대표자로서, 2008. 3. 3.경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인 ㈜이손이엔씨와 건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건물의 경비, 전기 및 수도시설 관리, 주차 관리, 관리비 징수 및 수납,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상가건물의 1달분 전체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이 부과되면 위 상가건물의 호수별 전기사용량을 검침하여 단가 대비 면적별로 계산하여 기본전기료 및 세대별 전기사용료, 공동전기료를 산출하여 호수별로 관리비에 포함하여 이를 부과하고 징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9.경 시흥시 E아파트 102동 806호에서 위 상가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들로부터 전기료 등 관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2. 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9.경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22,337,000원 상당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7.경 시흥시 E아파트 102동 806호에서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 메리츠화재㈜ 직원들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50,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3.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4회에 걸쳐 합계 10,176,190원 상당을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6. 1.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C 상가건물 401~403호 및 5~7층을 웨딩홀 및 뷔페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F의 대표 G와 401~403호의 소유자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2010. 1.경부터 2012. 4.경까지 체납한 관리비 354,687,45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9. 13.경 소송과정에서 F의 대표 G로부터 합의금 1,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 상가건물 401~403호 부분의 체납관리비 37,835,430원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위 G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대표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합의금 1,000만 원의 채권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9. 13.경 피고인의 아들 H으로 하여금 F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게 하고 그 결혼비용과 위 합의금 1,000만 원을 상계하기로 위 G와 합의하고, 2012. 10. 27.경 위 합의금 1,000만 원과 아들 H의 결혼비용 16,303,500원을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입주자 내역, 용역계약서, 합의서 3부, ㈜D 명의 기업은행 M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N 계좌거래내역,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소장, ㈜D 명의 기업은행 M(기록 제1511쪽 이하), A 명의 기업은행 N(기록 제1506쪽 이하), 계산서(결혼식), 피의자 개인 보험가입내역, 일반사업자 ㈜D 명의 기업은행 O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록 제178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9:1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78세)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 줄 권한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왔구만"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흉기인 과도 칼(손잡이 9cm, 칼날 11cm)을 들이대고 "한 칼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중대동 소재 서진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15:49경 광주시 탄벌동 소재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부분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분에 'E'이라고 서명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후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 명의의 문서와 서명을 위조·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문서위조죄, 사서명위조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2013고단1821]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D회사 철거현장에서 고철을 받아서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생기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시면 3개월 후 이윤 3,000만원과 함께 8,000만원을 변제하겠습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4,980만 원을 부친 E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70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3. 23. 양주시 G아파트 105동 1601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내가 고물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을 빌려주면 고철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2009. 10. 30. 까지 빌린 대금 모두를 변제 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I로부터 빌린 차용금 2억 8,9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J의 고철사업권까지 I에게 넘겨주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해준 K 명의 은행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0. 피고인이 지정해준 L 명의 은행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4. K 명의 은행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N의 친구인 자로서, 2009. 11월경 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화곡동, 대림동 일대 재개발 지역에서 8,000만원 짜리 고물 수거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가진 돈이 5,000만원 밖에 없다. 나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고물 수거 계약을 하여 2010. 2. 17.까지 고물수거 작업을 마칠 것이고, 그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서울 화곡동, 대림동 일대 고물수거 계약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고물상 임대료 및 직원들 월급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위 F에 대한 채무 1억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9월 차용하여 같은 해 11월까지 갚아야 하는 P에 대한 채무가 2억 2,000만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11. 18.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3. 23. 의정부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철을 구입하여 처분한 다음 2010. 5. 20.까지 빌린 대금을 모두 변제토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시세가 하락하여 고철을 구입하여 처분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위 F에 대한 채무 1억원, 위 M에 대한 채무 3,000만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09. 11월까지 갚아야 하는 P에 대한 채무가 2억 2,000만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E의 은행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S 진술부분 포함) 1. C, F,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차용사실확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1. 고소장(M, S, F) 1. 공정증서(2009년 제2085호),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2부, 공정증서정본(2009년 제266호), 각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고철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V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변제능력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등학교 은사를 비롯하여 친구의 부친, 지인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 C, M, S이 고소취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인 피해자 C은 피해변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고소를 취소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S, M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편취액이 1억원에 달하는 데도 피해자 F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M, S이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취소해준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1,500만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