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8. 피해자 B(여, 34세)와 혼인신고를 하여 위 피해자의 법적인 배우자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8. 저녁경 익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결혼 전 간질수술 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방 문갑 위에 놓여져 있던 은색 탁상시계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길이 약 3~4cm)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작성 진술서 첨부 관련, 가정폭력신고처리내역서 첨부, 가정폭력피해자 B의 머리에 난 상처 사진촬영 첨부, 피해자 B의 머리 찢어진 상처 피해 시기 특정관련, 피의자와 피해아동들과 친족관계 확인) 및 첨부문서(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기존병력에 대해 말하지 않은 채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006. 4.생), G(여, 2009. 2.생)의 친부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당시 만 5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전북 완주군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당시 만 8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한편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배제 1)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 및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중 전문진술기재 부분 가)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I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한편 피해자들은 현재 외할머니와 이모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진술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경찰에서 작성된 I에 대한 진술조서 중 I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전문진술 부분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번) 중 전문진술기재 부분 가) 먼저 피해자들의 친모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경찰에서 작성된 B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해자들을 상담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I으로부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말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내용 기재 부분은 재전문진술이 기재된 서증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상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서증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재전문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앞서 살펴본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및 기재 부분과,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조사 영상녹음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4번)에 담긴 피해자들의 진술 및 그에 관한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9, 31번), 증인 J(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심리검사를 담당한 미술치료사)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아동 G이 그린 그림에 대해 그림분석가 K의 분석내용 첨부 관련) 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 중 전문진술 및 전문진술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사실상 위 의 증거, 즉 피해자 G의 2014. 11. 26.자 영상녹화 CD 및 피해자 F에 대한 2015. 1. 16.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64번)에 담긴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위 , 의 일부(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의 각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및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가)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CD에 담긴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G은 2014. 11. 26. L센터에서 진술조력인 M, 신뢰관계인 I의 참여 하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소중한데 누가 만졌다고 들었는데 그거 얘기해줄 수 있어?"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조사자는 "그러면 △△이가 생각하는 소중한 데가 어디지?"라고 재차 물었고, 피해자는 여자 인형의 생식기 부위를 보며 "소중한 데."라고 하다가 인형을 뒤집어 항문을 가리켰다. 이에 조사자가 "아 그렇구나. △△이 소중한 데는 똥꼬야? 혹시 그러면 누가 △△이 소중한 데 만진 사람 있었어? 누가 만졌지?"라고 재차 물었지만 피해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남자 인형 팬티를 벗기고 웃옷을 올리면서 "여기가 다리를.벌리고 이렇게 하면요. (웃으면서) 고추가 보일까요?"라고 말하거나 남자 인형 옷을 벗기면서 "그런데 비밀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사자가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만 물어볼게. △△이 소중한 데 만진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이 덥잖아, 빨리 얘기하고 여기에서 나가자"라고 하면서 대답을 독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도 만진 사람 없거든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조사자는 "선생님이 듣기로는 △△이 소중한 데를 아빠가 만졌다고 들었는데.맞아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예. 그렇지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 F은 2014. 11. 26. 위 센터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대답을 거부하는 행동을 보여 조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위 피해자는 2015. 1. 16. 신뢰관계인 I의 참여 하에 위 센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았는데, 아빠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조사자에게 "밤에 제가 이렇게 코 잤을 때 아빠가 방에 들어와 가지고 저를 건드렸어요. 아빠가 옷(바지)을 벗겨서 내가 눈을 떠서 아빠 지금 뭐하는 거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계속 했어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사자가 아빠가 어떻게 건드렸는지 소중한 데를 만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반복하여 묻자, 피해자는 아빠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손을 쓰다듬었다고만 진술하였다. 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피암시성 및 외부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섣불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취약계층 아동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심리치료를 하던 담당 미술치료사가 피해자 G이 소위 '남근'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성학대 의심신고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4. 10. 13.경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인 I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4. 10. 7.경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신뢰관계인 등의 동석 없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청취하였는데, 그 질문 내용 또한 "아빠가 소중한 부분을 만졌어?", "아빠의 소중한 부분 봤어요?" 등으로 암시적인 것이었고, 이러한 상담원의 태도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에도 조사자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추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발적인 진술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조사자는 수차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그 질문 내용 또한 "피고인이 소중한 곳을 만졌니"라는 등으로 편향되고 암시적인 것이었다. 또한 조사자는 피해자 G에게 소중한 데를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말하고 여기에서 나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소중한 데를 아빠가 만졌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를 물었고,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압박을 받고서 비로소 이에 동조하듯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은 그 진술의 자발성 및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진술분석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 신경질적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의견서에도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어 진술내용에 대한 평가는 어려움이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나 경찰 조사 당시 조사자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한 측면이 일부 있는데, 그러한 사정이 진술 신빙성 분석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경찰 조사 당시 각 진술 녹화 영상을 보면, 피해자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단서를 발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등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기억이 사실과는 다른 방향으로 오도되거나 변형되었을 수 있고, 조사 당시 피해자 F은 만 9세(특히 F은 2014. 5.경 사회연령 만 4세에 해당하는 중증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 피해자 G은 만 6세의 아동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되고 강화된 기억에 의존하여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의한 진술과 암시에 영향을 받은 진술을 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여 그러한 진술 내용이 모두 객관적 진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들의 친모인 B의 진술에 관하여 가) B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이 4살 때 겨울 무렵인 것 같은데, 피고인은 답답하다면서 항상 거실에서 혼자 자고, 저와 아이들이 큰 방에서 같이 잤다. 보통 제 바로 옆에는 G이가 자고 그 옆에는 F가 자는데,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G 다리 쪽에 앉아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라면서 G의 팬티와 내의, 바지를 올리면서 입히고 있었다. 뭐하는 거냐고 물으니, 애기가 추울까봐 옷을 입혀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심스럽다", "어느 날은 F이 벽쪽에 누워 있는데, 제가 자다가 깨보니 F 옆 벽 쪽에 피고인이 웃옷을 벗고 누워 있었고, 더운데 이불을 덮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왜 들어 와서 자냐고 하니 그냥 같이 자고 싶어서라고 했다. 피고인은 답답하다고 방에서 잔 적이 없는데 그 좁은 벽쪽에 웃옷을 벗고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 의심스럽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B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 성추행 장면 등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지만 의심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큰 딸인 F에게 '피고인이 정말 옷을 벗긴 적이 있었냐, 혹시 만지기도 했냐, 아빠가 방에 들어와서 나쁜 짓 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사나 변호인이 피해자 F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창피하게 어떻게 그런 걸 이야기해요. F는 '아빠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좀 이상하다, 아빠가 만졌다'라고 이야기 했다"라고만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심리검사를 담당한 미술치료사 J의 진술 등에 관하여 가) 피해자들에 대한 미술심리검사를 담당한 미술치료사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최초 검사시 소위 '남근' 모양의 형태를 그려서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괴물이라고 하면서 화가 난다면서 주황색으로 색칠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더 그렸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 국제분석심리학자에게 의뢰하여 남근 모양의 그림처럼 보인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F의 그림에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환각이나 환청 증세가 심했고, G이 걸을 때 모습이나 화장실을 자주 가는 모습 등에서 성학대가 의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그림분석가 K의 의견서에는 'G이 그린 그림 및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동물의 성기 모양을 비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동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에 의한 충격을 받았다면 정신적인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J도 수사기관에서 "G이 위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성학대인 경우도 있고 야한 동영상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직접 성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더라도 직접 성관계를 목격하거나 그러한 영상을 보는 등으로 노출이 많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으로 남성과 여성의 벗은 모습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스케치북에 남성과 여성의 벗은 모습을 그려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이 그린 그림이나 그와 관련된 의견서의 영상 및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성행 및 태도로 볼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무죄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