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저녁경 D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E빌딩 2층에 있는 'F'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서 일하는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로부터 "만나고 싶지 않다. 이제 전화하지 마."라고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9. 22:30경 D에게 "기분이 좋지 않으니 손님들을 다 내 보내라."라고 말하여 D과 다른 손님들을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같은 날 22:33경 D이 인근 식당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주점 건물로 다시 돌아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주점 1번방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쇼파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쇼파에서부터 천장까지 번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 및 같은 층에 위치한 H 소유인 'I노래주점', 같은 건물 3층, 4층, 5층, 6층에 위치한 J가 운영하는 'K모텔'을 각 소훼하고,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L가 운영하는 시가불상의 'M 식당'의 간판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기도를 통한 유독 연기 흡입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도자극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 H, L,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 당시 A 모습에 대한),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CCTV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및 감정위촉회신,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시간 및 피의자 통화내역 시간 등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에 대한) 및 디지털증거분석(회신내용), 수사보고(화재현장조사서 첨부에 대한) 및 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복에 대한) 및 감정 의뢰 회보(2017-S-3153),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서 첨부) 및 감정위촉회신서, 수사보고(창원소방서 현장감식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노래방 업주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견적서 등 제출 관련) 및 견적서, 수사보고(방화현장 감정결과회신) 1. 창원소방서장 및 한화손해보험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라이터로 자신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던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당일 21:10경부터 21:50경까지 피고인을 접대한 O은 '당시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것이 뭐고."라고 말을 하자 상대방이 욕을 하였고, 그 이후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248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14:44부터 21:48:57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근무하는 G과 수차례 휴대폰 메시지를 교환하였는데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G는 '당신하고 끝났으니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제31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G와 연락하면서 다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점 운영자인 D은 피고인이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고 있어 위 이을 22:03경에 내보냈고, 그로부터 10분 정도 후 피고인은 매우 화가 난 듯한 모습으로 D에게 "손님들 다 내보내라."라고 말하며 위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내도록 하였다. 이 사건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내보낸 22:16경으로부터 약 14분 후인 22:30경 피고인, D, 일명 Q 세 사람이 위 주점에서 나왔다가 22:32:19경 피고인만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4분 만인 22:36:01경에 다시 위 주점에서 나왔고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22:38:49경에 1층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주점에 들어간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큰 불이 난 것으로 보이는 데 당시 룸 안에 양초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꽃이 탈 수 있는 물건은 없었고, 현장에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잠깐 동안 유지되는 불꽃으로는 화재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큰 화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쇼파 또는 테이블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2:36:01경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그로부터 약 1분 14초 뒤인 22:37:15경 D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점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전화로 고지하였고,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직접 화재 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살 시도를 하면서 라이터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다가 실수로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이 사건 주점에서 혼자 걸어 나왔다가 다시 혼자 올라간 점, 위 주점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누르고 들어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불이 난 직후 위 주점에서 빠르게 도망나온 점,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여 불이 난 사실을 알렸을 뿐 119에 화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살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부터 술을 붓고 머리에 불을 붙이는 과정 또는 피고인 머리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쇼파(발화지점)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이라고 본다면, 피고인의 두피 및 얼굴 등에 화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당시 입었던 옷에도 불이 붙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화상을 입은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도 불이 그을린 흔적이 전혀 없다. 사건 당일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 방화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불에 그을린 것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이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 없이 불을 붙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양주를 머리에 붓고 불을 질렀고,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쇼파에 던졌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여(수사기록 제71, 72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위 자술서는 담당 경찰관이 시키는대로 적은 것일 뿐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사기록 제264면 이하),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사 및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사에서는 '룸에 있던 양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놓았는데 피고인이 움직이면서 실수로 양초를 건드리는 바람에 양초가 쇼파에 떨어지면서 불이 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수사기록 제400면 이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및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양주를 머리에 붓고 라이터로 피고인의 머리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을 뿐 그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502면 이하).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해자 P)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경미한 상해(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제1 경합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해자 R)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경미한 상해(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제2 경합범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피해자 S)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경미한 상해(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월 ~ 9년2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며, 이 사건 화재로 상당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 31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H, L, J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함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