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17

범죄사실 2020고단28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볼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과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민대출상품이 있고 일정 금액을 내가 보내는 C은행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이자를 낮춰주고 한도를 올려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용인 수지구 E에 있는 F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C은행 직원이 아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과 계획한 것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즈음부터 2019. 12.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2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020고단380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6.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84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즉시 840만 원을 직원에게 갚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나 H 직원이 아니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6. 15:10경 서울 서대문구 I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H에서 보낸 직원으로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B의 각 진술서 사본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등 1. 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1. 계좌거래내역, 위조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2009. 4.경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죄사실 전부를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대부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취득하고,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소액의 이익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도 취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또한 그 범행이 총책, 유인책(콜센터),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수거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편취금액이 약 1억 5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해자 M도 피해액 중 일부만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