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2021고단94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5.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합동하여, 2020. 11. 중순 22: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위 건물 우측에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고인 A는 1층 매점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나오고, B은 건물 2층 및 3층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0개, 1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10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2대, 100,000원 상당의 수저와 젓가락세트 100개, 100,000원상당의 패딩 점퍼 2벌, 100,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80,000원 상당의 이불 4개를 가지고 나온 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합동하여, 2020. 11. 하순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 우측에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고인 A는 건물 2층 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B은 전동드릴을 이용해 3층 병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1층 데스크에 있는 2,0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분리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1. 2. 15. 23:24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 의점에서 열려져 있는 그곳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는 2021. 2. 21. 04:14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유리 출입문을 전동드릴을 이용해 깨뜨려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 1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500,000원 상당의 VPN(결제 통신장비)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특수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33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와 함께 2020. 11. 중순 22:3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위 건물 우측에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A는 1층 매점 포스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 B은 건물 2층 및 3층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0개, 1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10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2대, 100,000원 상당의 수저와 젓가락세트 100개, 1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2벌, 100,000원 상당의 티셔츠 3벌,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2대, 80,000원 상당의 이불 4개를 가지고 나온 후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와 함께 2020. 11. 하순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건물 우측에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A는 건물 2층 데스크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전동드릴을 이용해 3층 병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1층 데스크에 있는 2,000,000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를 분리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6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5. 15. 03:00경 남원시 J마을 앞 삼거리를 K마을 쪽에서 대강면사무소 쪽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제동장치 등 조작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B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철제 구조물, 농로 등을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9. 5. 15. 03: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J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86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25.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1. 3. 3. 23:25경 전남 보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P,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피해자 H과 전화통화 내용 1. 피의자가 절취한 현금의 소유자 특정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및 국과수 감정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각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332] 1. 증인 Q,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금 4만 원 소유자에 대한 수사 내용 확인) 1. 내사보고(11. 27.자 신고 당시 현장 사진 첨부), 절도사건 현장 기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 R호실내 티비 도난 모습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A와 합동하여 D요양병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Q, A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이 사건 피해물품이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B은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과 마주치자 바로 도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22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2021고단2868]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1. 회신자료, 통신사실 확인회신자료(S, T, U) 1. 유전자 시료 감정 의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및 도주로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판결문 8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성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용의자가 출입한 창문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이 보성에서 V 사무실로 전화를 한 사실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의 발신 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를 통해 확인된 점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자신의 일부 범행에 대해서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물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