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6. 4. 초순경 강원 양양군 J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땅을 사서 골프장 등 여러 가지 개발하려고 하는데, 마땅한 땅이 있느냐?”라며 개발 가능한 부동산의 소개를 부탁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매도를 의뢰한 강원 양양군 L 임야 24,496㎡ (이하 'L 임야'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A L 임야에 수령이 수십 년 이상 된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소나무를 굴취할 생각으로, 피고인 B은 L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을 생각으로, 피고인 C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1년 전부터 매물로 내놓았으나 거래가 되지 않던 L 임야를 매도할 생각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 L 임야를 매입하되, 산지전용허가신청은 농지원부가 있는 피고인 C 명의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06. 5. 21.경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과 사이에 위 L 임야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 C은 2006. 8. 23.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군청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 A 이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L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그곳에 있던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Cl 그곳에서 버섯을 재배할 것처럼 M측량 N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양양군청 담당공무원 에게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06, 9, 20.경 양양군수로부터 L 임야 중 5,940㎡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2006. 9. 하순경부터 2007. 12.경까지 그곳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적지복구비 58,296,348원, 입목피해액 40,070,943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L 임야를 매수할 당시 소나무를 굴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P 소유의 강원 양양군 Q 임야 19,995㎡ (이하 'Q 임야'라 한다)도 함께 소개받아 2006. 5. 8.경 P와 사이에 Q 임야를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P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D에게 Q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여 피고인 D1 2006. 9. 30.경 Q 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D L 임야에 대 한 산지전용허가 후 2006. 12.경 피고인 B에게 “L 임야의 산지전용허가가 났는데 Q 임야도 개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N이 운영하는 M 량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외지인 소유는 전용하기 어렵지만, 농지원부를 가진 현지인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D에게 "농지원부를 가진 현지인만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D이 "현지인을 구해 달라."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 C은 2006, 12.경 양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R 에게 "허가를 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 줄 수 있느냐. 명의를 빌려주면 관리사로 맡기고 돈벌이가 된다, 힘든 일이 아니다,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R로부터 산지전용허가신청 명의를 빌린 다음, 피고인 B은 2007. 1. 29.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양양군청 민원실에서 사실 피고인 A, D이 R의 명의를 빌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Q 임야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음에도, 마치 R가 그곳에서 버섯을 재배할 것처럼 M측량 N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양양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2007.2. 9.경 양양군수로부터 Q 임야 중 6,600㎡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2007. 11.경부터 2009. 6. 경까지 그곳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적지복구비 67,886,280원, 입목피해액 94,993,47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 부분 포함) 1. R,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류 사본, 각 피해액 산출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 (소나무굴취시기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C을 통하여 L 임야에서 버섯재배를 할 의사가 있었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L 임야에서 버섯재배를 할 의사가 있었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R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산지전용허가 절차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L 임야에서, 피고인 D은 R를 통하여 Q 임야에서 각 버섯재배를 할 의사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소나무 술취행위는 위 각 임야의 산지전용허가사항에 당연히 포함되는 행위로서 이를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R를 통하여 Q 임야에서 버섯재배를 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L 및 Q 임야의 소개 피고인 A은 2006. 봄경 피고인 B에게 개발 가능한 토지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에게 양양군 일대 토지를 소개해 주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소나무 전문가인 S를 대동하였고 S는 피고인 B이 소개한 토지에 있는 소나무의 가치를 감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그 중 L 임야 및 Q 임야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L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소나무 굴취 피고인 A은 2006.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L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확실히 알아보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양양군에 있는 M측량에 찾아가 담당자로부터 '버섯재배를 전용목적으로 하여 농지원부를 가진 양양거주자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전해주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설명을 들은 후 2006. 4. 7.경 양양군청으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M측량에 가져다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06. 5. 21.경 피고인 C과 사이에 L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억 2,600만 원은 2006. 7. 18. 까지 수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수사기록 제280쪽)에는 '1표고단지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매매가 해지되므로 계약금은 반환한다. 매도인은 버섯단지를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협조를 받는다. 버섯단지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고 기 재되어 있는데, 위 항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의하여, 위 , 항은 피고인 C의 요구에 의하여 각 기재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계약 당일 피고인 C에게 계약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06. 6. 19.경 잔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잔금지급기일 이후인 2006. 11. 29.경 3,000만원, 2007, 1, 15.경 3,000만 원, 2008. 2. 5.경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06. 8.경 양양군수에게 피고인 C 명의로 L 임야 중 7,400㎡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등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2006. 9. 20.경 양양군수로부터 L 임야 중 5,940㎡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06. 9. 하순경부터 L 임야에서 소나무 약 250 내지 300본을 굴취하였고, 2007. 8.경 또는 9. 경 그곳에 버섯재배사 3동을 설치하였다. 이후 버섯재배사 3동 중 2동은 2008. 12. 경, 나머지 1동은 2010. 1.경 각 폭설로 파손되었다. 그런데 버섯재배사 설치 이후 그곳에서 버섯재배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다.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및 소나무 굴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리하여 2006. 7.경 P와 사이에 Q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P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06. 8.경 피고인 D에게 'Q 임야가 관리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이 용이하고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를 굴취해서 처분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Q 임야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D Q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6. 10. 11.경 Q 임야에 관하여 2006.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중개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L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D에게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D은 피고인 B에게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M측량으로부터 역시 '버섯재배를 전용목적으로 농지원부를 가진 양양거주자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으며,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D으로부터 '현지인을 구해 알아서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추가로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C L 임야에 대하여 이미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B에게 처남인 R를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12.경 및 2007. 1.초순경 피고인 C과 함께 R를 여러 차례 찾아간 끝에 R로부터 그 부탁에 대한 승낙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 A, D에게 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B은 2007. 1. 29.경 양양군수에게 피고인 D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R 명의로 Q 임야 중 6,600㎡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신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여 2007. 2.9.경 양양군수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07. 4.경 Q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의 뿌리돌림 작업을 하였다. 2007. 11.경부터 소나무를 굴취작업을 시작하여 소나무 약 200본을 약 1억 5,400만 원에 처분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이 소나무를 처분한 이후 소나무 굴취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 D, A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09. 6. 경에 이르러 피고인 D에게 처분대금 중 4,000만 원을 건네주게 되었다. 피고인 B은 Q 임야에 대한 복구준공이 이루어 진 후 R에게 표고재배를 권유하였으나 R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표고재배를 할 사람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먼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L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위 항의 기재만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위 , 항 기재도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보름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던 점, 피고인 A은 버섯재배사를 설치한 후 복구준공 이전이라도 실제 버섯재배를 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버섯 원목을 버섯재배사에 설치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버섯재배사를 방치해 두었던 점, 피고인 A 이 피고인 C과 사이에 L 임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은 물론 버섯재배에 관한 논의조차 한 적이 없었던 점,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부터 피고인 C에게 버섯재배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초 L 임야에서의 소나무 굴취 및 그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 C을 통하여 버섯재배를 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Q 임야에 대한 매수를 권유할 당시부터 개발 및 소나무 굴취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D이 Q 임야를 매수한 이후 산지전용허가신청을 제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농지원부를 가진 양양거주자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에도 사실상 피고인 D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B과 산지전용허가절차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산지전용허가 이후소나무 돌려치기를 하고 소나무를 고가에 처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절차에 깊숙이 관여하여 오면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먼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약 15년 전에 소규모로 버섯재배를 한 적이 있었을 뿐 이후에는 주로 논농사를 지어왔고 L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당시 버섯재배의 수익성 또는 피고인 A과의 수익배분 및 L 임야에 관한 임대차관계 등을 전혀 고려해 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 C은 M측량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의 방법에 대해설명을 들은 후 지체없이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M측량에 이를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A에게 L 임야를 매도하고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피고인 A, B이 주도한 산지전용허가절차에 협조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 C은 2012. 1. 12. 검찰 조사에서 '당시 실제로 버섯재배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876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8. 4. 경찰 최초 조사에서 '당시 실제로 버섯재배 의사 없이 산지전용허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4차례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 12. 검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875쪽)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 당시 피고인 C에게는 버섯재배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버섯재배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버섯재배의 수익성 등을 전혀 검토해본 적도 없었던 점, R는 2011, 8. 4.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버섯재배사 관리를 하면서 품팔이로 용돈을 벌 생각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R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C도 R 에게 버섯재배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었으며, R가 복구준공 후 피고인 B으로부터 버섯재배를 권유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버섯재배사에서 실제 버섯재배를 하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버섯재배사에서 경비 또는 청소 등 소일거리를 하면서 용돈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지전용허가 당시 에게는 버섯재배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C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에게 R를 소개한 이상, 비록 피고인 C이 실제 산지전용허가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을 통하여 L 임야에서, 피고인 D R 통하여 Q 임야에서 각 버섯재배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 R 에게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버섯재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이 사건 산지관리법 위반죄는 소나무 굴취 행위를 자체를 처벌하는 죄가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명의대여 등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 Q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당시 농지원부를 가진 양양거주가 명의로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있었을 뿐 R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산지전용허가 명의인이 어떠한 조건으로 버섯재배를 할지에 관하여 문의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Q 임야의 개발 및 소나무 굴취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고 Q 임야를 매수하였으며 실제 소나무가 굴취·처분된 후 그 일부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은 당초 Q 임야에서의 소나무 굴취 및 그 개발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R를 통하여 버섯재배를 하려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