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39

범 죄 사 실 2021고합13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온라인게임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으로부터 게임 벌칙을 빌미로 다리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성착취 사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4. 4. 19:0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집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추가로 하반신 사진을 보내 줘야 기존 사진을 지워 주겠다.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바지를 내리고 속옷과 허리가 보이는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위 사진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4. 12. 19:1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트위터 이용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10,000원에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10,000원권의 코드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그 명의의 웹하드 사이트인 E 계정에 접속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 명의의 E 계정과 휴대전화에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 09: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트위터 이용자(대화명 ‘F’)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쪽지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문화상품권 5,000원~10,000원권의 코드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짧은 치마를 입고 엎드린 여성청소년의 하반신이 촬영된 동영상, 여성청소년의 하반신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2021고합250 1. 피해자 G(가명, 여, 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바일 게임 ‘H'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주거지 등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I, 네이버밴드 채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나의 노예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엄마한테 공개되고 싶나 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름.“이라고 겁을 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같은 달 18. 14:54경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내지 제143항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2. 피해자 J(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에 아는 일진들이 많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1학년이 나에게 무릎꿇고 빈다.”, “전화로 네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겁을 주며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같은 달 20. 23:07경 피해자에게 음부에 색연필을 넣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제144항 내지 제151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2021고합292 피고인은 피해자 K(여, 10세)과 게임 어플리케이션 ‘스케치퀴즈’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0:40경 울산 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영상통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팬티를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 웅크리며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보이는 속칭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동을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333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온라인게임 ‘B’를 하면서 피해자 L(여, 27세)과 알게 된 후 I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9:34경부터 2020. 8. 26. 18:13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5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 및 영상 210개를 피해자의 남편과 남편 친구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의 I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이 작성한 진술서 1. I 대화,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와 통화 및 체포영장, 압수영장의 필요성),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사진 확인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증거물 내 범죄 정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청취 보고), 각 성착취물 출력물 2021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성착취물 출력물,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 사진 첨부), 내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아동의 메시지 내용 관련), 수사보고(성명불상 피해아동 성착취물 관련), 수사보고[피해아동 G(가명)와 피의자가 나눈 밴드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아동 G의 밴드 채팅내역 등) 2021고합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의 父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2021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공갈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의 하한을 고려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8세, 11세,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특정 신체 부위나 특정 자세를 취한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특히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약 2개월 동안 총 143회),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거나 구입하며, 만 10세에 불과한 또 다른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L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구체적인 행위태양, 개별 범행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동과 태도,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개별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반복적으로 성착취물 등을 전송받아 제작한 것은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으로 2020. 4.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석통보를 받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피고인은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도 않았다) 2021. 1. 27.경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전후에 걸쳐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4. 16.경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아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마찬가지로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계속하는 등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망설임이나 가책의 느낌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그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판시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