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6

범죄사실 [제반정황] 피고인 A은 2011. 1. 1.부터 현재까지 M공사의 경영본부장, 피고인 B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M공사의 기획조정실장, 피고인 C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M공사의 경영지원부 부장, 피고인 D은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 M공사 경영지원부 소속 인사담당 과장, 피고인 E는 2011. 7. 1.부터 현재까지 M공사 경영지원부 소속 인사담당 과장, 피고인 F는 2011, 1. 1.부터 2012. 6. 30.까지 M공사 경영지원부 소속 인사담당 과장, 피고인 G은 'N'라는 상호로 채용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M공사는 2009. 2. 9.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M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에 의거 안산시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납입자본금이 약 1,600억 원에 이르고, 안산시 택지개발, 주택건설, 시설물유지보수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2011, 1. 1. 구 O공단과 통합되었다. M공사는 신규직원 채용시 인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내규(2012. 7. 13. 개정 전에 따라, 일반직(비경력직) 채용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채용인원의 10배수를 선발한 후,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인적성검사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3배수 인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업무직과 일반직(경력직) 채용의 경우 서류심사에서 5배수를 선발한 후,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인적성검사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를 선발한 후, 3배수 인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였다. M공사는 2011. 1. 1. 구 O공단과 통합 후 2012. 4. 경까지 4차례 신규직원을 채용하였고, 4차례 모두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를 채용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G에게 의뢰하여 그로부터 서류심사 결과와 필기 및 인적성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원래 필기시험에서 5배수를 선발한 후 5배수를 대상으로만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절차적 편의상 필기시험과 인적성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 통합된 M공사의 초대 경영본부장에 임명되어 직원 채용 및 인사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M공사 신규직원 채용 청탁을 받자, 청탁대상 응시자 중 필기시험 성적이나 인적성검사 성적이 부족한 자들의 성적을 조작하여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1회(2011. 6. 1.자) 채용 관련, 피고인 A, B, D의 업무방해 M공사는 2011. 4. 22.경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세우고, 6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신규직원 채용 업무는 경영본부 내 기획조정실 소속 인사노무팀 소관이었고, 피고인 D이 인사노무팀장, 피고인 B이 기획조정실장, 피고인 A이 경영본부장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P 시의원으로부터 Q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실시 후 피고인 A은 2011. 5. 10.경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D으로부터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Q 이 인적성검사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8명 중 8등으로 탈락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D과 피고인 B에게 "Q을 합격선 안으로 집어넣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날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M공사 건물 2층 인사노무팀 사무실에서 Q의 인적성검사 성적 중 인성점수를 '5점'에서 '8점'으로, 적성점수를 '6점'에서 '8점'으로, 종합판정을 'D?'에서 'A?'로, 순위를 동일 직렬 응시자 8명 중 8등에서 공동 3등으로 조작한 후 다음날인 2011. 5. 11.경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의 결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사장 S의 최종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Q 을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들인 T, U, V, W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1. 5. 13.경 위 M공사 건물 2층 면접장에서 Q의 면접을 실시하여, Q을 동일 직렬 응시자 4명 중 1등으로 합격시켰고, Q은 2011. 6. 1.경 M공사의 행정 7급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M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회(2011. 10. 17.자) 채용 관련, 피고인 A, C, E, F의 업무방해 M공사는 2011. 9. 2.경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세우고, 5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신규직원 채용 업무는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부 소관이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가 실무자, 피고인 C이 경영지원부장, 피고인 A 이 경영본부장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S 전 사장으로부터 X를 신경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Y당 상록갑 사무국장 Z 및 AA 시의원으로부터 AB에 대해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실시 후 피고인 A은 2011. 9. 29.경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E로부터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X가 인적성검사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5명 중 5등으로 탈락하고, AB이 인적성검사 성적이 동일직렬 응시자 10명 중 10 등으로 탈락한 것을 알게 되었고, 한편 건축 7급 직렬에서 건축 경력이 있는 AC을 채용하고 싶었는데 AC이 인적성검사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9명 중 7 등으로 탈락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X, AB, AC을 면접에 올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다시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그 날 위 M공사 건물 2층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X의 인적성검사 점수를 원래 같은 직렬 내 3등이었던 응시자 AD의 점수와 맞바꾸고, AC의 인적성검사 점수를 원래 같은 직렬 내 공동 3등이었던 AE의 점수와 맞바꾸고, AB의 점수를 원래 같은 직렬 내 4 등이었던 응시자 AF의 점수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다음날인 2011. 9. 30.경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사장 S의 최종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X, AC, AB을 각각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인 T, AG, AH, AI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1. 10. 4.경 위 M공사 건물 2층 면접장에서 AC의 면접을 실시하여, AC을 동일 직렬 응시자 3명 중 1등으로 합격시켰고, AC은 2011. 10. 17.경 M공사의 건축 7급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인 T, AG, AH, AJ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1. 10. 4. 경위 M공사 건물 2층 면접장에서 AB의 면접을 실시하여, AB을 동일 직렬 응시자 6명 중 1등으로 합격시켰고, AB은 2011. 10. 17.경 M공사의 운전 업무직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피고인 A 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들인 T. AG, AH, AK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1. 10. 4.경 위 M공사 건물 2층 면접장에서 X의 면접을 실시하여, X를 동일 직렬 응시자 3명 중 1등으로 합격시켰고, X는 2011. 10. 17.경 M공사의 계약직 6급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M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3회(2011, 12. 31.자) 채용 관련, 피고인 A, C, E, F의 업무방해 M공사는 2011. 11. 4.경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세우고, 7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신규직원 채용 업무는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부 소관이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가 실무자, 피고인 C이 경영지원부장, 피고인 A 이 경영본부장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AL M공사 인사위원으로부터 AM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AN 선배인 AO으로부터 그 아들인 AP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AQ 안산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AR으로부터 자신을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실시 후 2011, 12, 1.경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E로부터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AM이 필기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19명 중 14 등이고 인적성검사 성적도 19명 중 19등으로 탈락하고, AP이 필기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19명중 11등으로 탈락하고, AR이 필기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9명 중 9등이고 인적성검사 성적도 응시자 9명 중 8등으로 탈락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AM, AP, AR을 면접에 올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다시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E와 피고인 F는 그 날 위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AM의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점수를원래 같은 직렬 내 필기시험 1등이고 인적성검사 3등인 응시자 AS의 점수와 맞바꾸고, 원래 같은 직렬 내 필기시험 4등이었던 응시자 AT 의 필기시험 점수를 15 등으로 조종하여 AP의 순위가 한 등수 위인 10등으로 올라가게 하고, AR의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점수를 원래 같은 직렬 내 필기시험 5등이고 인적성검사 2등인 응시자 AU의 점수와 맞바꾸는 방법으로 조작한 후, 다음날인 2011. 12. 2.경 피고인 C과 피고인 A 의 결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사장 S의 최종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AM, AP, AR을 각각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들인 T, AG, AV, W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1. 12. 8. 경위 M공사 건물 2층 면접장에서 AM, AP, AR의 면접을 실시하여, AM과 AP을 행정 7급(일반) 직렬 응시자 6명 중 각 1등과 2등으로 합격시켰고, AR은 행정 7급(송무) 직렬 응시자 3명 중 1등으로 합격시켰으며, AM, AP, AR은 2011. 12. 31. 경 M공사의 행정 7급 직원으로 각각 정식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M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4. 4회(2012. 4. 23.자) 채용 관련, 피고인 A, C, E, F, G의 업무방해 M공사는 2012. 2. 13.경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세우고, 4명을 신규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신규직원 채용 업무는 경영본부 내 경영지원부 소관이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가 실무자, 피고인 C이 경영지원부장, 피고인 A이 경영본부장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AQ 시장의 동생 AW로부터 AX를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M 공사에서 인턴을 하였던 AY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실시 후 2012. 3. 20.경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E로부터 필기시험 및 인적성검사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AX가 영어 성적이 과락인 것을 비롯하여 필기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7명 중 7등으로 탈락하고, AY은 인적성검사 성적이 동일 직렬 응시자 11명 중 10 등으로 탈락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AX, AY을 면접에 올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다시 피고인 F, 피고인 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은 채용대행업체 대표인 피고인 G에게 이를 부탁하기로 상의하고, 피고인 E가 2011. 3. 21.경 피고인 G에게 전화를 하여 'AX, AY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3 배수 안에 들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G은 이를 수락하고, AX의 필기시험 점수 중 영어점수를 '30점'에서 '50점'으로, 상식점수를 '50점'에서 '60점'으로, 전공점수를 '40점'에서 '70점'으로, 평점을 '40점'에서 '60점'으로, 순위를 7등에서 3등으로 조작하고, AY의 인적성검사 점수 중 신뢰도 점수를 '1점'에서 '5점'으로, 인정점수를 '2점'에서 '4점'으로, 종합판정을 'H?'에서 'D'로, 순위를 10등에서 7등으로 조작하고 원래 9등이었던 AZ이 10 등으로 밀려 탈락하게끔 조작한 후 2012. 3. 21. 12:34 경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조작된 결과를 보내주었다.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2. 3. 22.경 위와 같이 조작된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사장 S의 최종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AX, AY을 각각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인 T, BA, BB, BC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2012. 3. 27.경 위 M공사 건물 2층 면접장에서 AX, AY의 면접을 실시하여, AX를 행정 7급(일반) 직렬 응시자 3명 중 1등으로 합격시켰고, AY을 업무직 직렬 응시자 9명 중 1등으로 합격시켰으며, AX, AY은 2012. 4. 23.경 M공사의 행정 7급 직원과 업무직 직원으로 각각 정식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M공사의 신규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IQ 채용당시 채용관련 서류편철] 1. M공사직원공개채용공고(2011. 4.) 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G, AH, AI, AJ, AK, X,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C, BD, X, BE, AB 채용당시 채용관련 서류철] 1. M공사직원공개채용공고(2011. 9. 8.) 판시 제3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G, AV, W, AM, AP, AR,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M, BF, AP, AR, BG 채용관련 서류펀철] 1. M공사직원공개채용공고(2011. 11. 11.) 판시 제4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BA, BB, BC, AX, AY, BH, BI, BJ, B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서울 영등포구 BL빌딩 306호 등) 1. 수사보고 [압수물사본편철보고] 1. 수사보고[AX, AY, BH 채용관련 서류철] 1. M공사직원공개채용공고(2012. 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G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M공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 E, F는 직장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나 권유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G은 외부의 채용대행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경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