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합27 피고인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는 석(이 사건 중 제3항 범죄사실로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눠 먹기로 마음먹고, 위 석은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교부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8. 16:00경 중국 상하이 민항취에 있는 위 석의 숙소에서 위 석이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위 석으로부터 인도받아 비닐로 포장하여 허리 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옷 속에 숨긴 다음, 같은 달 10. 09:5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푸동 공항을 출발하는 동방항공 항공기(MU5043)에 탑승하여, 같은날 11:3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21:00경 중국 상하이 민항취에 있는 위 석의 숙소에서 위 석이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100그램을 위 석으로 하여금 비닐로 포장하여 허리 부위에 둘러싸는 방법으로 위 석의 옷 속에 숨기게 한 다음, 같은 달 29. 15:40경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홍차오 공항에서 위 석과 함께 동방항공 항공기(MU9825)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20경 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 19:00경 위 홍차오 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OZ3625)에 위 석으로 하여금 중국 상하이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91.54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팬티 속에 숨겨 탑승하게 하고, 같은 날 20:59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장을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석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291.54그램을 각각 수입하였다. 2015고합32 피고인은 2014. 10. 29. 09:30경 인천 남구 주안1동에 있는 '00모텔' 7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683그램을 소지하였다. 2015고합33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 1동에 있는 '000 오피스텔' 1103호에서 사회 후배인 박에게 필로폰 약 0.05 그램을 무상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석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출입국 조회 관련), 수사보고(염 항공권 발권관련), 수사보고(석 휴대전화 내역 등 사진첨부), 1. 각 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 항공권 예약, 감정서, 염 발신 내역, 석 발신내역, 공상은행 거래내역서, [2015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2015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공범 염의 마약사범카드 및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8.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년~7년 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다.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인 2014. 7. 8.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다음으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4. 5. 29.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2014. 3. 8.자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되고,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5년 이상 12년 10월 이하의 징역형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적 · 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를 낳는다. 이와 같은 폐단을 가지는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려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291.54그램이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은 무려 683그램에 달하는바 이는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실형전력 1회 포함)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